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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efc0a502-91ec-44be-98b4-b3db71cb7822	source15/231026/156465756_0.txt	[보도참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56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학교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아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식품 공개 범위를 정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등 개정령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이 개정 ‧ 공포('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기준 마련입니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간소화)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가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 있게 했습니다. - 그 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분과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통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만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① 안전기준:HACCP 지정과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기준:식용 타르색소 및 보존료 사용 금지 ③ 영양기준:감미가 무첨가(과·채주스에 한함)및 영양성분(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함량 2가지 이상 충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확대로 식품 중 당 ‧ 나트륨 및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정보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그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등을 조사 결과 및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맛은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때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 법령에 따라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가 20일 전까지 신청 -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인증서 재발급 법적 정보 공개 근거 규정 없음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범위 규정 ※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 품질인증식품에 관한 내용 -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개요 ○(목적)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규격을 정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지닌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법 제14조) ○(대상)아동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2조) ○ 식품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등셉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 중 과 채주스/과 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제조(수입)업체가 식약처에 신청 (인증 기준)아래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① 안전 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식용타르색소, 보존료, 색소 첨가물 사용금지) 《영양에 관한 기준 1 가. 당류를 첨가하지 못한 식품(음료류 중 과 ‧ 채주스) 나. 영양 기준(1회 섭취참고량/총 내용량) ①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이 ②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유기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_1 ### 내용: - ｢학교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아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식품 공개 범위를 정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등 개정령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이 개정 ‧ 공포('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기준 마련입니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간소화)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가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 있게 했습니다. - 그 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분과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통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만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① 안전기준:HACCP 지정과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기준:식용 타르색소 및 보존료 사용 금지 ③ 영양기준:감미가 무첨가(과·채주스에 한함)및 영양성분(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함량 2가지 이상 충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확대로 식품 중 당 ‧ 나트륨 및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정보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그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등을 조사 결과 및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맛은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때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 법령에 따라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가 20일 전까지 신청 -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인증서 재발급 법적 정보 공개 근거 규정 없음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범위 규정 ※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 품질인증식품에 관한 내용 -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개요 ○(목적)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규격을 정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지닌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법 제14조) ○(대상)아동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2조) ○ 식품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등셉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 중 과 채주스/과 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제조(수입)업체가 식약처에 신청 (인증 기준)아래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① 안전 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식용타르색소, 보존료, 색소 첨가물 사용금지) 《영양에 관한 기준 1 가. 당류를 첨가하지 못한 식품(음료류 중 과 ‧ 채주스) 나. 영양 기준(1회 섭취참고량/총 내용량) ①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이 ②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유기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
a2ebe9ca-7b6f-4ff4-96a0-49c91197464c	source15/231026/156557965_0.txt	다인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965&pageIndex=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 -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될 하도급대금 약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시기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와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건설(주)는 2021.1.30.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미달)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신규 수주 증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현장의 유지를 위한 잔여공사만을 시공에 있음 2. 관련 하도급법 조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에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업별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한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인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 -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될 하도급대금 약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시기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와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건설(주)는 2021.1.30.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미달)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신규 수주 증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현장의 유지를 위한 잔여공사만을 시공에 있음 2. 관련 하도급법 조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에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업별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한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a22d8a69-379d-4e1e-9938-d2a1c595bd63	source15/231026/156079761_0.txt	[동정자료]김재춘 차관, 두 번째 행복교육 토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61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교육부와 두 번째 ｢ 행복교육 토크 ｣ 개최 - 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NAME> 등 교육개혁 6대 과제에 대한 소통의 시간 마련 - □ <NAME> 교육부 관계자는 2015.10.14.(수)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대상 연수에 참석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NAME> 등 교육개혁 6대 과제에 관해 학부모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충남 당진지역('15.9.22.)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 행복교육 토크 ｣ 행사는 학원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평가와 입시에 대비할 수 잇는 학교환경 조성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차관이 학부모와 교사 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대담<NAME>으로 진행되었고, 토크를 마친 뒤에는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 및 지역위원들과 질의응답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부총리는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타 과목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지역의 질의에 대해"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대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학·국어 영역에 있어서도 사교육 없이 시험 준비가 되도록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지역에 비해 지역에서 입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학부모 우려에 대해서는"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입 정보와 진학상담만으로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잇도록 교원 연수 ‧ 대입전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3월부터는 대입전형 정보를 쉽고 유용하게 비교 ‧ 검색할 수도 있도록'대학입학정보 포털서비스'를 구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차관은"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NAME> 추진을 포함한 교육개혁에 더욱 속도를 가하여, 교육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학부모들과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이 신뢰를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선진화 등 교육개혁 6대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울산, 충북 등에서 ｢ 행복교육 학부모는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김재춘 차관, 두 번째 행복교육 토크 개최_1 ### 내용: <NAME> 교육부와 두 번째 ｢ 행복교육 토크 ｣ 개최 - 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NAME> 등 교육개혁 6대 과제에 대한 소통의 시간 마련 - □ <NAME> 교육부 관계자는 2015.10.14.(수)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대상 연수에 참석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NAME> 등 교육개혁 6대 과제에 관해 학부모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충남 당진지역('15.9.22.)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 행복교육 토크 ｣ 행사는 학원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평가와 입시에 대비할 수 잇는 학교환경 조성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차관이 학부모와 교사 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대담<NAME>으로 진행되었고, 토크를 마친 뒤에는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 및 지역위원들과 질의응답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부총리는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타 과목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지역의 질의에 대해"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대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학·국어 영역에 있어서도 사교육 없이 시험 준비가 되도록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지역에 비해 지역에서 입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학부모 우려에 대해서는"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입 정보와 진학상담만으로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잇도록 교원 연수 ‧ 대입전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3월부터는 대입전형 정보를 쉽고 유용하게 비교 ‧ 검색할 수도 있도록'대학입학정보 포털서비스'를 구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차관은"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NAME> 추진을 포함한 교육개혁에 더욱 속도를 가하여, 교육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학부모들과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이 신뢰를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선진화 등 교육개혁 6대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울산, 충북 등에서 ｢ 행복교육 학부모는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60103655-c7a9-4e21-ae00-d111b1adc49b	source15/231026/156271912_0.txt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임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912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선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역량을 발휘,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을 군 고도화 기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선발자 20명이 장교(육군 16명, 해군 1명, 해병대 3명)로 임관한다고 밝혔다. ㅇ 임관식은 5월 25일(금)오후 2시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에서 육군교육사령관(중장 <NAME>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후보자와 가족들과 과기정통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미를 빛냈다. □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선발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에 신설한 제도로서, ㅇ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국방연구개발 인력 및과 기술창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금에 임관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후보생은 2015년에 과기특성화대를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이공계 학사과정생 중에 선발되었으며, 후 2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지식 외에 국방과학기술교육·창업교육·ADD 현장실습 등의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대학 수료 이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장교의 기본소양을 키우는 8주간의 양성교육을 마쳤다. ㅇ 과학기술전문사관은 매년 이공계분야 학사과정생을 중으로 선발하며, 8월에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서류, 면접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12월에 최종 선발 □ 24기 전문사관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 상장을 수상한 <NAME> 소위는"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복무하면서 국방 사물인터넷(IoT)기술 관련 역량을 쌓고 나아가 사물인터넷 분야 창업리더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육군참모총장 상장을 수상한 <NAME> 소위는"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어머니를 영향으로 자연스레 국방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간이 많은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ㅇ ㅇ으로 <NAME> 소위는"공학도로서 연구 활동을 하여 나라에 헌신 하고자 과기사관에 지원했으며, 국방의 성패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고, ㅇ <NAME> 소위는"연구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기공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책임감 있게 임무를 완수는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장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국내 연구개발(R & D)역량을 결집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글로벌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전문사관이 장교로서 연구자로서 첫걸음을 떼는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각 분야 국방연구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이자 창업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국방부 <NAME> 전력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미래전장 또한 우주 ‧ 사이버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과기사관이 앞으로 국방과학기술 역량강화와 방위산업 진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이공계 우수 청년을 과기사관으로 육성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전문사관 제24기 임관식 개최계획(안) □ 시/장소:'18.5.25.(금), 14::40(40')육군 대강당 □ 주 관/교육사령관 □ 임관인원 - 20명(육군 16명, 해군 1명, 공군 3명) □ 참석대상 ․ 관계자 및 임관자 가족(타 병과 장교들 등 600여명 참 석 인 사 ․ 교육사령관, 교훈부장, 학교교육과장 ․ 괴산군수, 군의회의장, 군도 ․ 보훈회장, 전몰군경유족회장,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무공수훈자회장, 6 ․ 25참전유공자회장, 6 월남전참전자회장, 특수임무유공자회장 ㅇ 우수 국방R & D 인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 구현을 위한 기술창업가 양성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최고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와 ㅇ'교육 - 병역 - 창업'이 연계된 우수 과학기술인력 육성 체제 마련 <과학기술전문사관 개요> △ 개요:이공계분야 우수 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근무하는 제도 (모집규모)국방과학연구소(ADD)소요인력을 근거로 모집규모 설정(연 25명 이내가 (평가절차)서류평가(과기정통부)→면접평가 등(국방부·ADD)→종합평가(과기정통부·국방부) 는 육)대학교육(전공, 국방과학기술, 창업, 연구계 현장실습), 양성교육(학군교 전문사관 교육과정 8주), 보수교육(ADD내 부사관 직무교육 6주)등 이수 (군 복무)전공분야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복무 (장학금 지급)국가우수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 *전문역량 개발비(연 500만 원)도 지급 (취·창업 기회는 전역 후 대학원 진학, 출연연 및 방산업체 취업, 창업 등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임관_1 ### 내용: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선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역량을 발휘,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을 군 고도화 기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선발자 20명이 장교(육군 16명, 해군 1명, 해병대 3명)로 임관한다고 밝혔다. ㅇ 임관식은 5월 25일(금)오후 2시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에서 육군교육사령관(중장 <NAME>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후보자와 가족들과 과기정통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미를 빛냈다. □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선발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에 신설한 제도로서, ㅇ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국방연구개발 인력 및과 기술창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금에 임관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후보생은 2015년에 과기특성화대를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이공계 학사과정생 중에 선발되었으며, 후 2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지식 외에 국방과학기술교육·창업교육·ADD 현장실습 등의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대학 수료 이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장교의 기본소양을 키우는 8주간의 양성교육을 마쳤다. ㅇ 과학기술전문사관은 매년 이공계분야 학사과정생을 중으로 선발하며, 8월에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서류, 면접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12월에 최종 선발 □ 24기 전문사관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 상장을 수상한 <NAME> 소위는"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복무하면서 국방 사물인터넷(IoT)기술 관련 역량을 쌓고 나아가 사물인터넷 분야 창업리더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육군참모총장 상장을 수상한 <NAME> 소위는"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어머니를 영향으로 자연스레 국방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간이 많은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ㅇ ㅇ으로 <NAME> 소위는"공학도로서 연구 활동을 하여 나라에 헌신 하고자 과기사관에 지원했으며, 국방의 성패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고, ㅇ <NAME> 소위는"연구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기공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책임감 있게 임무를 완수는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장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국내 연구개발(R & D)역량을 결집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글로벌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전문사관이 장교로서 연구자로서 첫걸음을 떼는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각 분야 국방연구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이자 창업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국방부 <NAME> 전력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미래전장 또한 우주 ‧ 사이버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과기사관이 앞으로 국방과학기술 역량강화와 방위산업 진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이공계 우수 청년을 과기사관으로 육성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전문사관 제24기 임관식 개최계획(안) □ 시/장소:'18.5.25.(금), 14::40(40')육군 대강당 □ 주 관/교육사령관 □ 임관인원 - 20명(육군 16명, 해군 1명, 공군 3명) □ 참석대상 ․ 관계자 및 임관자 가족(타 병과 장교들 등 600여명 참 석 인 사 ․ 교육사령관, 교훈부장, 학교교육과장 ․ 괴산군수, 군의회의장, 군도 ․ 보훈회장, 전몰군경유족회장,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무공수훈자회장, 6 ․ 25참전유공자회장, 6 월남전참전자회장, 특수임무유공자회장 ㅇ 우수 국방R & D 인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 구현을 위한 기술창업가 양성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최고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와 ㅇ'교육 - 병역 - 창업'이 연계된 우수 과학기술인력 육성 체제 마련 <과학기술전문사관 개요> △ 개요:이공계분야 우수 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근무하는 제도 (모집규모)국방과학연구소(ADD)소요인력을 근거로 모집규모 설정(연 25명 이내가 (평가절차)서류평가(과기정통부)→면접평가 등(국방부·ADD)→종합평가(과기정통부·국방부) 는 육)대학교육(전공, 국방과학기술, 창업, 연구계 현장실습), 양성교육(학군교 전문사관 교육과정 8주), 보수교육(ADD내 부사관 직무교육 6주)등 이수 (군 복무)전공분야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복무 (장학금 지급)국가우수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 *전문역량 개발비(연 500만 원)도 지급 (취·창업 기회는 전역 후 대학원 진학, 출연연 및 방산업체 취업, 창업 등 가능
0a51f13b-986b-40ea-a83c-5e228b080849	source15/231026/156240413_0.txt	공공부문 건물에도 사회적 책임 강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413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부문 공간의 사회적 책임 강조 - 행정안전부,'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를 발간 - 3개부서가 사용하는 행정안전부 11층 정부혁신기획관 사무실에는 책상과 부서사이에 벽이 없고, 직급에 따른 과장, 사무관과 주무관 자리의 구분도 없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어떤 이는 서서 일하며, 몇 달에 한 차례씩 제비뽑기로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과장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원에게 편하게 묻고 듣는다. 직원들은 업무자료나 개인 소지품을 책상 아래 칸이 아니라 벽면 사물함에 두고 퇴근한다. 다양한 종류와 탁자와 의자로 구성된 회의 공간도 있는데, 여러 부서가 공유한다. 복도 건너 부서들도 종종 와서 사용한다. 부서가 아닌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일이 잦다보니, 사무실이 돌아가는 상황을 쉽게 접한다. □ 이렇게 공공부문에도 확산되고 있는,'협업과 의사소통이 잘되는 일터를 만드는 공간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공간혁신을 확산을 위하여'공공부문 공간혁신 지침서'를 발간했다. ○ 행안부는 작년 3월부터 공공부문 공간혁신을 지원했고, 올 1월에는 자문단도 구성했지만, 기본원칙이나 구체적 설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간혁신을 추진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 금에 나온 지침서에는 공간혁신 방향과 유형별 ․ 구성요소별로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지침이 수록되어 있어, 앞으로 유용한 지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여기에 제시된 공간혁신의 3대 방향은 업무 성과와 직원 행복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는 칸막이도 구역 구분도 없는 자리 배치를 통해 개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규모의 협업공간과 개인의 집중업무 공간 들을 만들어 소통과 협업,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 둘째는 개인별 공간과 부서 간에 분리는 공간은 줄이고, 어린이 돌봄 시설과 다양한 휴게공간을 늘림으로써,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셋째로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친환경 소재와 저탄소 설계를 통해 건물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번에 강조되었다. ○ 그밖에 평소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던 조명, 가구한 사무가구, 색채 등의 요소와 에너지 절약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는 공간혁신 진행절차와 모범사례를 수록하여 공공부문의 건물에 사회적 책임의 철학을 반영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다양한 업무공간과 직원들의 소통공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도록 했다. 부서장의 사무실로 부서별 중복공간을<NAME>고, 칸막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복도 등을 없애면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건물 외관을 꾸미는 것을 최소화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가벼운 친환경 재료로 만든 실내가구를 배치로 이동이 편리한 활용도가 높게 하였으며, 사무실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적절히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앞으로 공공부문의 공간혁신은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와 효율의 향상뿐 아니라 친환경, 비용절감,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 지침서는 앞으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공간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부문 공간혁신 지침서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저장할 수 있다. ○ 사무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넘어서 조직문화와 구성원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 더 개방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은 사무공간을 구현함으로써 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개발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부문 건물에도 사회적 책임 강조_1 ### 내용: 공공부문 공간의 사회적 책임 강조 - 행정안전부,'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를 발간 - 3개부서가 사용하는 행정안전부 11층 정부혁신기획관 사무실에는 책상과 부서사이에 벽이 없고, 직급에 따른 과장, 사무관과 주무관 자리의 구분도 없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어떤 이는 서서 일하며, 몇 달에 한 차례씩 제비뽑기로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과장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원에게 편하게 묻고 듣는다. 직원들은 업무자료나 개인 소지품을 책상 아래 칸이 아니라 벽면 사물함에 두고 퇴근한다. 다양한 종류와 탁자와 의자로 구성된 회의 공간도 있는데, 여러 부서가 공유한다. 복도 건너 부서들도 종종 와서 사용한다. 부서가 아닌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일이 잦다보니, 사무실이 돌아가는 상황을 쉽게 접한다. □ 이렇게 공공부문에도 확산되고 있는,'협업과 의사소통이 잘되는 일터를 만드는 공간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공간혁신을 확산을 위하여'공공부문 공간혁신 지침서'를 발간했다. ○ 행안부는 작년 3월부터 공공부문 공간혁신을 지원했고, 올 1월에는 자문단도 구성했지만, 기본원칙이나 구체적 설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간혁신을 추진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 금에 나온 지침서에는 공간혁신 방향과 유형별 ․ 구성요소별로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지침이 수록되어 있어, 앞으로 유용한 지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여기에 제시된 공간혁신의 3대 방향은 업무 성과와 직원 행복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는 칸막이도 구역 구분도 없는 자리 배치를 통해 개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규모의 협업공간과 개인의 집중업무 공간 들을 만들어 소통과 협업,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 둘째는 개인별 공간과 부서 간에 분리는 공간은 줄이고, 어린이 돌봄 시설과 다양한 휴게공간을 늘림으로써,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셋째로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친환경 소재와 저탄소 설계를 통해 건물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번에 강조되었다. ○ 그밖에 평소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던 조명, 가구한 사무가구, 색채 등의 요소와 에너지 절약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는 공간혁신 진행절차와 모범사례를 수록하여 공공부문의 건물에 사회적 책임의 철학을 반영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다양한 업무공간과 직원들의 소통공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도록 했다. 부서장의 사무실로 부서별 중복공간을<NAME>고, 칸막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복도 등을 없애면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건물 외관을 꾸미는 것을 최소화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가벼운 친환경 재료로 만든 실내가구를 배치로 이동이 편리한 활용도가 높게 하였으며, 사무실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적절히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앞으로 공공부문의 공간혁신은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와 효율의 향상뿐 아니라 친환경, 비용절감,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 지침서는 앞으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공간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부문 공간혁신 지침서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저장할 수 있다. ○ 사무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넘어서 조직문화와 구성원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 더 개방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은 사무공간을 구현함으로써 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개발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815e37a0-029c-471b-96db-8ce0173780b9	source15/231026/156425958_0.txt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958&pageIndex=3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위한 법률」국회통과 -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도입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지방보조금관리법")이 9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과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본회의 대안으로 채택됨 □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위임으로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 지방재정법 12개 조문→ 지방보조금관리법 7장 40개 조항 □ 지방보조금관리법의 상세 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를 위하여, ○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리를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 원 미만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둘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처분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하였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에서지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형별 제재도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사례)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수령한 자: 5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여, 지방보조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이'23년 1월 개통되면 지방보조금의 이용자 이용 편의성과 공정성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구축기간 ; 2020.12 ~ 2023.12(지방보조금포털'23년 1월 개통) 구 축 액:1,017억(한 439억, 지방비 578억) 추진내용:관련정보 표준화 단계별 검증장치 도입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과 온라인 정산 도입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맞춤형 제공, 운영현황 및 성과공개 □ 행정안전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6월초까지 세부 운영을 위한 지침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제재 강화방안 ․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또는 서류를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검증을 받거나 검증에 보고서를 제출 지방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 취소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및 이자 지급 명령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다른 보조금교부의 우선도 등 ․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보조사업자의 동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지급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가산금 징수(최대 5) ․ 교부 결정 취소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 부정수급자 현황 등을 해당 지자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반환금 등 미납 시에다 ․ 반환금 등 미납자에 압류 등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이 밖의 채권에 우선 ․가 등이 있을 시) ․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명단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 지방보조사업 공모부터 정산까지 전 관리 과정 전자화 ․ 보조금 이중·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 자격검증 체계 구축 ○ 보조사업자 대민 접근성·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방보조금포털 구축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구축기간:2020.12 ~ 2023.12(지방보조금'23년 완료/지방재정'24년 개통) 구 분 비:1,017억(국비 439억, 지방비 578억) 추진내용:지방재정관리 전 시스템 고도화 및 지방보조사업관리 전자화 □ 지방보조금시스템 개선 주요내용 ○(보조사업관리)보조사업자 공모, 보조금 교부·지출·정산·반납의 보조금업무 전 영역 온라인화 및 보조금 실시간 운영관리 ○(부정수급방지)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온라인 자격검증, 자치단체간 유사 보조도 확인 및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대민포털)민간보조사업자 온라인 업무수행을 위한 포털서비스 구축과 맞춤형 보조사업, 보조금 등 정보 제공 □ 조달청공고(` 20.11), 구축(` 20.12 ~ ` 23.12) ※ 보조금일부오픈 ` 22.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_1 ###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위한 법률」국회통과 -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도입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지방보조금관리법")이 9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과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본회의 대안으로 채택됨 □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위임으로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 지방재정법 12개 조문→ 지방보조금관리법 7장 40개 조항 □ 지방보조금관리법의 상세 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를 위하여, ○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리를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 원 미만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둘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처분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하였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에서지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형별 제재도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사례)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수령한 자: 5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여, 지방보조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이'23년 1월 개통되면 지방보조금의 이용자 이용 편의성과 공정성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구축기간 ; 2020.12 ~ 2023.12(지방보조금포털'23년 1월 개통) 구 축 액:1,017억(한 439억, 지방비 578억) 추진내용:관련정보 표준화 단계별 검증장치 도입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과 온라인 정산 도입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맞춤형 제공, 운영현황 및 성과공개 □ 행정안전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6월초까지 세부 운영을 위한 지침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제재 강화방안 ․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또는 서류를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검증을 받거나 검증에 보고서를 제출 지방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 취소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및 이자 지급 명령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다른 보조금교부의 우선도 등 ․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보조사업자의 동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지급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가산금 징수(최대 5) ․ 교부 결정 취소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 부정수급자 현황 등을 해당 지자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반환금 등 미납 시에다 ․ 반환금 등 미납자에 압류 등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이 밖의 채권에 우선 ․가 등이 있을 시) ․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명단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 지방보조사업 공모부터 정산까지 전 관리 과정 전자화 ․ 보조금 이중·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 자격검증 체계 구축 ○ 보조사업자 대민 접근성·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방보조금포털 구축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구축기간:2020.12 ~ 2023.12(지방보조금'23년 완료/지방재정'24년 개통) 구 분 비:1,017억(국비 439억, 지방비 578억) 추진내용:지방재정관리 전 시스템 고도화 및 지방보조사업관리 전자화 □ 지방보조금시스템 개선 주요내용 ○(보조사업관리)보조사업자 공모, 보조금 교부·지출·정산·반납의 보조금업무 전 영역 온라인화 및 보조금 실시간 운영관리 ○(부정수급방지)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온라인 자격검증, 자치단체간 유사 보조도 확인 및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대민포털)민간보조사업자 온라인 업무수행을 위한 포털서비스 구축과 맞춤형 보조사업, 보조금 등 정보 제공 □ 조달청공고(` 20.11), 구축(` 20.12 ~ ` 23.12) ※ 보조금일부오픈 ` 22.8.
302aa97b-2cab-4ec4-9057-1074600aa622	source15/231026/156375650_0.txt	한미 외교장관 약식회담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50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참석 계기 2.15(토)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NAME> (Mike Pompeo)」미 국무장관과 약식회담(pull - aside)을 가졌다. ㅇ 동 회담에서, 한미은 아태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1월 방미를 이어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고,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외교장관 약식회담 결과_1 ### 내용: □ <NAME>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참석 계기 2.15(토)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NAME> (Mike Pompeo)」미 국무장관과 약식회담(pull - aside)을 가졌다. ㅇ 동 회담에서, 한미은 아태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1월 방미를 이어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고,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95f395d6-f2d9-460c-94ce-bf2cdca7aefc	source15/231026/156118323_0.txt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323	CC BY	3,0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령층'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위한「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좋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 최근 고령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는 증가속도도 다소 가파르고 특히, 50 ~ 60대 비중이 확대 ㅇ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늘려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자부터 부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 - 선진국 60세 이상 부채는 전 연령대 평균보다 낮으나 소득은 높음 가계부채의 연령별 점유 현황 주요국 전연령 - 고령층 부채/소득비율 비교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HFCS(유럽),'13년 SCF(미) □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은퇴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늦은 시기에 도입('88)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체계 주요국 도입시기:(독일)1889년,(영국)1908년,(미국)1935년,(일본)1942년 ㅇ 고령층으로 가면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취약 자산중 실물자산 비중('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40대)68.7(50대)74.0(60대)82.4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 40대 ~ 60대 이하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 「내집연금」3종세트를 4.25일부터 출시 '16.1.14일, 대통령 업무보고/'16.3.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ㅇ(부채 감소는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 부채감축 목표 시점을 5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앞당김 ㅇ‘에 대비)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 고령층 한계소비성향:주택연금 0.80 + 근로소득 0.68 ㅇ(주거 안정)매월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 '15말 기준으로 이용은 25,611가구(자가보유 고령층의 0.8%수준 미국 HECM의 경우 자가보유 고령층의 3%수준 ('89년 시작 →'00년 이후 활성화되어 현재 연 5만명 정도가 신규 가입중) ※ 금년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내집연금」3종세트의 출시여건이 조성 주택연금 가입증가율(전년동기비,%)=('15년)29 →('16.1)58 →('16.2)65 →('16.3.1∼22)79 Ⅱ.「내집연금」3종세트: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 만 60세 이상: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시 인센티브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인출하여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는을 수령하여 부채감축 및 노후보장 (일시인출한도 확대)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현재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함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3억 원의 경우 일시인출한도가 6,270→8,610만 원(만60세)으로 상향 60세 이상 평균 주담대 6,900만 원인을 대부분 흡수할 전망 ㅇ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신청으로 일시인출하여 대출상환 가능 (상속가능금액 증가)주택연금은 연금을 주택으로 수령한 남은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하는 구조 ㅇ 정부는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20→10bp)을 통해 연금에 따르는 이자율을 낮춰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줄이고 주택의 잔존가액은 높여 연금을 확대 '16.3월 기준:(신규 코픽스 연동률 2.42 → 2.32,(CD금리 연동률 2.73 → 2.63 (중도상환수수료 우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이후 조기에 대출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거래은행을 변경하거나 은행 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시에는 수수료 면제 (취급 인센티브)고령층 수요 및 소득현황을 잘 아는 은행이 주택연금을 많이 취급하도록 판매장려수당지급(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30 ~ 40bp) □ 기존 취급수수료:안심전환대출 60bp/보금자리론 40bp 40 ~ 50대:주택을 가질 때부터 주택연금에 참여를 약정하는 상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은행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약정 부채를 생애전반에 걸쳐 안정에 갚을 유인을 제공하여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질적 구조개선 병행 □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수수료를 15bp 우대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해 판매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ㅇ 종전 일시상환/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시 금리를 15bp 추가우대(사실상 안심전환대출 + 주택연금) □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예)45세 주택가가 1억 원→60세 주택연금:148만 원 제공/45세 일시·변동대출 1억 원→주택연금 약정 보금자리론→60세 주택연금:296만 원만 지급 ㅇ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주택연금 가입시와 동일하게 일시인출한도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센티브 부여(은행 판매장려수당 등 지급도 저가주택 보유계층:기존 주택가격 이하 가입자에 더 많은 연금 제공 저가 주택을 가진 분들도 주택연금에 더욱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 가입 혜택을 늘린 우대형 주택연금 제공 (가입대상)"주택가격 1.5억 만으로 이하로서 부부기준"1주택"이상 (우대수준)월지급금을 8 ~ 15%추가지급(전연령 평균 11.6%증가) ㅇ 고령일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게 설계 → 노후 지원효과에 기여 Ⅲ. 기대효과 및 소요 비용 1. 향후'25년까지 10년간 효과 추정 고령자용 가입 활성화:누적 신규가입:48만건(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중 현재 0.8%규모 → 약 10%규모로 확대) '15년 신규 2.6만명 →'25년 누적 48만명(가입자는 금년부터 매년 35%씩 감소 가정) 고령층 가계부채 총량 감소:약 22.2조원 ㅇ(주담대 상환용)고령층 주담대('16.2말 기준으로 55조원)의 14.2조원 감소 '16년 2,600명(신규가입 8,800명의 30%)이 평균 1억 원대에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하고 매년 35%씩 상환 가정 →'25년까지 총 142,000명x1억 원 ㅇ(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상환은 분할상환을 통해 원리금 8.0조원 감축 '16년 22,000명 ~'25년까지 누적 103,000명 가입/부채 7.3조원, 이자 0.7조원 감축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 p 상승 ('15말)주담대 477조중 고정 170.3조(35.7)/분할 185.5조(38.9%) ㅇ 주택담보대출 금리 선진화 관행 확산에 따른 효과는 추가로 발생 주택연금 소비진작 비용:약 10조원 '2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급받을 월지급금/한계소비성향(0.8) □ 은행 주담대 상품 판매장려수당,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NAME>을 위해'16년중 약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 금년은 주택금융공사의 자체<NAME>으로 충당하되, 내년 이후는 관계부처와 효과분석, 소요재원 규모를 검토·협의하여 조달 3.28일,「내집연금」3종세트 상품안 발표 이후, 전산화 준비·홍보 등을 거쳐 4.25일부터 판매 (사전 준비)금융위·주금공·은행 합동 T/F(2월 ~)를 통해 전산개발(6주), 그 동안 공사 지사(22개)를 통해서 취급되어온 주택연금이 은행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상담·권유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수 (홍보ㆍ캠페인)주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으나, 제도의 특성에 따른 인식수준이나 제도 활용비율은 낮은 편 주택연금을 들어본적 있다 - 79.5%- 주택연금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17.5% ㅇ 연금에 대한 인식을'상속 대상'에서'자산관리 대상'으로 바꾸어 나가고, 부채감축 + 노후보장 + 주거안정 1석3조 효과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특히, 60세 이상 가입 대상자 본인만 아니라, 자녀세대에 대한 홍보도 병행 "빚 갚고, 내집에서 평생 연금 받고"/"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TV 공익광고, 일간지 지면광고, 경제ㆍ생활 교양프로그램, 지하철과 지하철역 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국민연금 안내문, 지방 소식지 매체를 활용한 지방권 대상 내집연금 안내자료 발송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노력 지속 ㅇ 재건축ㆍ재개발시 주택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필요 있도록 보완('15.8월), 가입연령 기준을'주택소유자'에서'부부 중 1인'으로 조정('16.3.28일 시행) 9억 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도록 추진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국회 제출 다만, 연금지급액은'가격한도 9억 원'인 주택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별첨]「내집연금」3종세트 설명자료 「내집연금」3종세트 가입문의 방법 안내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ㆍ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접수 ㅇ 1단계: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 절차 진행 및 상담 - 신청시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택의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함께 준비하면 신속 처리 가능 「내집연금」3종세트가 출시되는 4.25일부터는 5개 은행(씨티, 국민과 산은, 수협, 수은)을 제외한 전 시중에서 상담 가능 국민은행은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부산과 제주(총 12개) -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내집연금 가입 심사·승인 (담보주택조사 후 세부 가입요건 해당 여부 점검·확인) ㅇ 2단계: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내집연금 가입완료 -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약정을 맺고 최초 월지급금 수령 상담 전화:콜센터ㆍ지점(09:00∼18:00), 홈페이지/상담:콜센터ㆍ지점(09:00∼18:00)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의 짐을 덜어드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 또는 부부가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 상당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인 이하 다주택자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 연금지급총액의 약 1.0% ※ 보증료는 월지급금 지급 및 미래손실 보전을 위한<NAME>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 상환을 목적으로 연금지급한도의 70 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정액형만 선택 토록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힘든 경우 일정 금액 한도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신용대출 이용가능 ▶ 월지급금 예시(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시) 집값에 따른 결정 \| ▶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중심으로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시가를 반영 \| 퉈은 아래 적용순서에 따라 평가 1.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3. 국민은행은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주택연금 가입 및 상환 ▶ 부부 모두 이혼으로 주택소유권 상실, 1년이상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 부족분에 대한 청구 가능성 1688 - 8114(내선2번) www.hf.go.kr(상담신청 가능) 22개 지점에서 전화나 방문상담 가능 관련 자료 <PHONE> , www.sgic.co.kr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한번에 해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 무주택자 또는 부부기준 9억 급 이하 1주택 소유 \| 주택가격의 최대 70%(5억 원 이내) 대출금도('16.4월 기준)\| ※ 다만, 대출만기는 만기 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최소 60세를 기준이 되도록 선택하여야 함 중 일정비율을 연복리로 적립하여 연금 전환시 그 누적액(전환장려금)지급 - 기본형:보금자리에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 금리 0.15%p 적립 - 전환형:일반 주담대(일시·변동)를 상환하면서 가입 우대금리 0.30 ％ p 적립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 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전환형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15.12.31. 이전 실행건)상환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다만, 주택연금 가입 이후 약정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사는 전환형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음) ▶ 주택형 전환장려금 예시 연복리 2%로 전환 가정, 시장금리에 따른 변동가능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최소 60세가 된 이후 주택연금 전환 희망 시 ▶ 주택연금 전환 가능 시점은 주택연금 가입 신청 시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따라 심사 ▶ 전환 신청 당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취소를 수 있으며, 전환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전환장려금은 약정철회 기간 경과 후 소멸화 주택연금 가입비 및 보증료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 ※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전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NAME>으로 직접 부담한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다만, 전환시점의 주택가가 및 보증료는 현재와 다를 수 있음)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 부모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이전으로 1년이상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있음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 부족분에 대해 청구 가능성 1688 - 8114(내선1번) www.hf.go.kr(상담신청 가능) 및 전국 22개 금융권센터에서 방문상담 가능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의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 주택소유자 중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 \| 부부기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혹은 미래손실 충당을 위해<NAME>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 주택연금보다 8 ~ 15%포인트가 높은 월지급금 지급 45%한도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조달 가능 정액형만 선택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연급지급한도 4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우대용 주택연금」으로만 변경 가능 다만, 우대지원형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1.5억 원을 기초로 한 일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음 집값에 의해 결정 \| ▶ 연금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전환가능금액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주택가를 반영 \| 시가는 아래 적용순서에 따라 산정 1.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 우리은행 인터넷 시세() 3.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등징금 주택연금 종료 시 상환 ▶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소멸로 1년이상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추가 납부의무 없음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 부족분에 대해선 청구 없음 1688 - 8114(내선2번) ▶ www.hf.go.kr(상담신청 가능) 22개 지사에서 24로 방문상담 가능 사례를 통한 내집연금 전환 효과 1. 만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환형 주택연금:'주담대에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부담 해결과 노후생활비 동시 해결 A 부부(본인 만70세, 아내 만68세, 3억 주택),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1억 대출에 매월 29만 원의 이자(금리 3.48%기준을 부담하던 중 ㅇ'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대출잔액 1억 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을 이용해 상환하고 매월 31만 원의 연금수령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세 약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 ※ 월 효과:연간 이자 29만 원 지출 → 매월 연금 31만 원 수급 총 효과:매월 60만 원 순현금 확보 + 원금 1억 원 상환 + 연간 재산세 약 7만 원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1만 원대에 소득 발생 B 부부(본인 만72세, 배우자 만68세, 3억 주택)가 6년전 15년 고정에 분할상환 주담대 1.5억 원(금리 3.48%적용)을 이용해 주택을 마련하고 매월 107만 원씩 상환해 오던 중 ㅇ'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남아 있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매월 31만 원의 연금수령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재산세 약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만이 ※ 월 효과 = 매월 원리금 107만 원 지출 → 매월 연금 31만 원 수령 총 혜택:월 138만 원 순현금 확보 + 원금 1억 원만 상환 + 연간 재산세 감면 7만 원 매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급에 있다면 월 111만 원대에 소득 발생 2.40 ~ 60대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장려금 수급 및 노후생활비 마련 (보금자리론 - 주택연금 연계형)C 부부(본인·배우자 만 40세), 주택연금 연동 보금자리론(1억5천만 원)을 이용해 3억 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고 30년만기 분할상환으로 20년 동안 총 8,500만 원(이자 6,600만 원)상환 ㅇ 만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잔액(6,500만 원인을 상환 및 전환장려금 426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매월 32만 원의 연금 수급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최대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 ※ 월 효과 ; 매월 원리금 63만 원 지출→매월 급여 32만 원 수령 총 효과:월 95만 원 순현금 확보 + 대출 원금 6,500만 원 상환 + 전환장려금 426만 원/연간 재산세 감면 7만 원만 매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매월 112만 원의 소득 발생 (주담대→보금자리론→주택연금)E 부부(본인·배우자 만40세)는 2년전 3억 주택구입시 가입은 3년만기 1.5억 원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의 상환이 다가옴에 따라 막막해하고 있던 중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을'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사실상,"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ㅇ(주담대→보금자리론)1억 5천만 원(월 이자 44만 원인에 주담대를 주택연금 연계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20년 간 원금 8,500만 원(이자 6,600만 원)상환 월 혜택:매월 이자 44만 원 지출 →매월 원리금 63만 원 지출 총 효과:월 19만 원 추가 지출 + 모기지 잔액 8,500만 원 상환 + 20년간 이자부담 약 3,960만 원 ㅇ(보금자리론→주택연금)만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잔액 6,500만 원만 주택연금으로 상환하고, 전환장려금 852만 원은 일시수령 및 평생 매월 32만 원의 연금 수령 □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만이 ※ 예상 효과:매월 원리금 63만 원 지출 →매월 연금 32만 원 수령 효과:월 95만 원 순현금 확보 ※론 잔액 6,500만 원 상환 + 전환장려금 852만 원 + 연 재산세 감면 7만 원 현재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2만 원의 소득 확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40 ~ 50대(보금자리론 가입이 만 60세 이후(주택연금 전환가입) DTI(일시인출금 한도도 - 다만, 보금자리론 잔액> 일시인출한도인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증부<NAME>출 이용가능(서울보증보험) - 연금 전환시 우대이자 차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지급 -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에서 3. 우대형 보금자리의:저자산층(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해 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원 □ 단독주택(자가, 시가 1억 원)한 동만 소유하고 있는 E 부부(본인·배우자 각 만80세),'우대형 주택연금'가입 ㅇ 종래에는 월지급금이 48만 원이었으나, 우대금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55만 원(13.2%↑)으로 더 많은 연금혜택 받아 ㅇ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연간 3만 원 감소(10만 원 → 7만 원) 현행 상품 월 지급금 48만 원→우대형 月 지급금 55만 원 매월 29만 원의 국민연금, 매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116만 원으로 월 생활비 충당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가계부채 질적 구조 제고 효과(추정) 1. 안심전환대출/「내집연금」3종세트에 대한 구조개선 효과 안심전환대출(31.7조원, 32.7만건)공급으로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비중이'15년중 8 ％ p 수준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연평균 1.3조원이상 감소(30년간 32조원) 1.3조원 + 31.7조원 23년(안심전환대출 평균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10년간 14.2조원, 보금자리의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등으로 10년간 7.3조원 증가 ('16년)2,600명 →('25년)142,000명 증가율('16년)22,000명 →('25년)103,000명 2.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따른 가계부채 절감 효과 '15년말 분할상환 비중(38.9%달성에 따른 향후 부채 감축 계획 향후 25년간 매년 7.5조원('15년말 은행 주담대의 1.6%감축 약 185조원('15년말 은행 주담대의 38.9%)감축 7.5조원 = 477조원('15말 은행 주담대)X 38.9 ％(분할상환 비중)24.5년(평균 만기) '17년말 분할상환 비중 목표(50.0%를 달성시 총 부채 감축 규모 '17년부터 25년간 매년 9.7조원('15년말 전체 주담대의 2%)감축 총 239조원('15년말 은행 주담대의 50%%감축 *9.7조원 = 477조원('15말 전체 주담대)x 50.0%(분할상환 수준이 24.5년(평균 만기) 무디스('15.4월),'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Aa3 ~ Aa2(12.18일, G20 중 7개국, 한중일 중 최고등급) FT('15.3월),"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가계대출 구조 개선이 가속화" 노무라('16.3월),"가계부채 구조개선으로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이 하락" 3.23일 주택연금 간담회 전문가·가입자 주요 발언 90년대 일본이 역모기지 활성화를 추진했다면, 노후 생활의 고통을 겪는 노인은 많지 않았을 것( <NAME> ) 노후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극 한편, 뮤지컬 한편 보러 가는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NAME> ) 노인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식간 다툴 수 많도록 집을 남기기 보다, 노후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NAME> , 대한노인회장) 주택연금은 보유한 부동산을 자산(stock)에서 현금(flow)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상품( <NAME>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는 자체는 내집을「국공채」로 바꿔주는 거을 같은 효과( <NAME>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내집연금」3종세트 가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의 한수」라고 생각( <NAME> , NH 100세시대연구소장) '집 한 채 밖에 없다'가 아니라 돈 받을 수 있는 '집 세 채나 있어서 좋다'( <NAME> , NH 100세시대연구소장) 주택연금은 3층 구조(국민 + 퇴직 + 개인연금)로 구성되어 오는 기존 연금제도를 4층 체계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NAME> , NH 100세시대연구소장) 내집은'재테크 수단'이 아닌,'노후를 준비 수단' ( <NAME> , SC은행 PB사업본부장) 상대적으로 자식은 집을 상속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부인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 <NAME> , H자 가입자) ◇'14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관련 경험을 공모하여,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기입니다. <주택연금, 월급 타는 것처럼 든든합니다.(최우수상)> 저는 전북 전주시 동산동에 살고 있는 71세 된 할머니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기도를 갔다 온 다음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헬스클럽에 나가서 러닝머신과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하고는 또 일주일에 세 번씩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급식배식,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만나는 즐거움이 더욱. 행복이 요즘 저의 일상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기찬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은 주택연금을 타기 시작하고부터입니다. 제가 살아가던 시대는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특히 저는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없는 살림에 노부를 6명을 건사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저축, 노후대책은 엄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60이 가까워져 있더군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퇴직 전 자녀들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여분의 용돈을 주어서 내가 벌지 않아도 생활비는 그럭저럭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병약했던 남편은 나이가 드는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실려 올 때마다 목돈이 나가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 남편이 걱정되어 우울하고 만사에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짜증도 났고적인 문제로도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딸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라고<NAME>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았을 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주시 외곽에 있는 작은 24평 아파트이니 연금액이 많이 나오는 편은 이상하겠지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살다가 도시에 사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살면 얼마나 살며, 이보다 더 여유 있게 살면 어떻게 더 잘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연금액이 더 작게 느껴진 거 같았습니다. 생활비를 조금 아껴서 병원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주택연금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걱정은 줄일 수 있었지만 병원비며 친척들 경조사비며 생각하지도 못한 목돈 들어갈 일이 여기저기 퉁퉁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차비가 부족어도 외출도 자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정말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연명한다는 느낌이 드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가로 소득이 나올 곳은 주택연금밖에 없더군요. 막상 결심을 했어도'제 나이가 70인데 만약 다 살지 못하고 죽으면 내 평생 아주 어렵게 얻은 집인데 집값을 날리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도착해서 담당실장님과 상담을 진행은 후에야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만약 제가 일찍 죽어서 예정된 집값을 못타면 제 자식이 그 차액금을 탈 수 있고, 내가 혹시라도 오래 살아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가더라도 더 이상을 하지 않고 사망을 때까지 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으며 처음 생각했던'주택연금액이 조금 많은 게 아닌가'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오는 길에 주택연금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감이 있어 망설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선뜻 자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바로 연금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12번을 수령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이 나오니까 월급을 타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여기저기 여행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외식도 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을 빼니 옷차림이 가볍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주택연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부모들은 아직도 자신에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보니 주변 교회에서나 헬스클럽에서나 주택연금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정부를 믿고 신청하라며 적극 권유합니다. 좀 더 일찍이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준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_1 ### 내용: 고령층'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위한「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좋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 최근 고령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는 증가속도도 다소 가파르고 특히, 50 ~ 60대 비중이 확대 ㅇ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늘려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자부터 부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 - 선진국 60세 이상 부채는 전 연령대 평균보다 낮으나 소득은 높음 가계부채의 연령별 점유 현황 주요국 전연령 - 고령층 부채/소득비율 비교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HFCS(유럽),'13년 SCF(미) □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은퇴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늦은 시기에 도입('88)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체계 주요국 도입시기:(독일)1889년,(영국)1908년,(미국)1935년,(일본)1942년 ㅇ 고령층으로 가면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취약 자산중 실물자산 비중('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40대)68.7(50대)74.0(60대)82.4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 40대 ~ 60대 이하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 「내집연금」3종세트를 4.25일부터 출시 '16.1.14일, 대통령 업무보고/'16.3.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ㅇ(부채 감소는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 부채감축 목표 시점을 5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앞당김 ㅇ‘에 대비)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 고령층 한계소비성향:주택연금 0.80 + 근로소득 0.68 ㅇ(주거 안정)매월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 '15말 기준으로 이용은 25,611가구(자가보유 고령층의 0.8%수준 미국 HECM의 경우 자가보유 고령층의 3%수준 ('89년 시작 →'00년 이후 활성화되어 현재 연 5만명 정도가 신규 가입중) ※ 금년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내집연금」3종세트의 출시여건이 조성 주택연금 가입증가율(전년동기비,%)=('15년)29 →('16.1)58 →('16.2)65 →('16.3.1∼22)79 Ⅱ.「내집연금」3종세트: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 만 60세 이상: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시 인센티브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인출하여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는을 수령하여 부채감축 및 노후보장 (일시인출한도 확대)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현재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함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3억 원의 경우 일시인출한도가 6,270→8,610만 원(만60세)으로 상향 60세 이상 평균 주담대 6,900만 원인을 대부분 흡수할 전망 ㅇ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신청으로 일시인출하여 대출상환 가능 (상속가능금액 증가)주택연금은 연금을 주택으로 수령한 남은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하는 구조 ㅇ 정부는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20→10bp)을 통해 연금에 따르는 이자율을 낮춰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줄이고 주택의 잔존가액은 높여 연금을 확대 '16.3월 기준:(신규 코픽스 연동률 2.42 → 2.32,(CD금리 연동률 2.73 → 2.63 (중도상환수수료 우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이후 조기에 대출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거래은행을 변경하거나 은행 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시에는 수수료 면제 (취급 인센티브)고령층 수요 및 소득현황을 잘 아는 은행이 주택연금을 많이 취급하도록 판매장려수당지급(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30 ~ 40bp) □ 기존 취급수수료:안심전환대출 60bp/보금자리론 40bp 40 ~ 50대:주택을 가질 때부터 주택연금에 참여를 약정하는 상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은행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약정 부채를 생애전반에 걸쳐 안정에 갚을 유인을 제공하여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질적 구조개선 병행 □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수수료를 15bp 우대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해 판매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ㅇ 종전 일시상환/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시 금리를 15bp 추가우대(사실상 안심전환대출 + 주택연금) □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예)45세 주택가가 1억 원→60세 주택연금:148만 원 제공/45세 일시·변동대출 1억 원→주택연금 약정 보금자리론→60세 주택연금:296만 원만 지급 ㅇ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주택연금 가입시와 동일하게 일시인출한도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센티브 부여(은행 판매장려수당 등 지급도 저가주택 보유계층:기존 주택가격 이하 가입자에 더 많은 연금 제공 저가 주택을 가진 분들도 주택연금에 더욱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 가입 혜택을 늘린 우대형 주택연금 제공 (가입대상)"주택가격 1.5억 만으로 이하로서 부부기준"1주택"이상 (우대수준)월지급금을 8 ~ 15%추가지급(전연령 평균 11.6%증가) ㅇ 고령일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게 설계 → 노후 지원효과에 기여 Ⅲ. 기대효과 및 소요 비용 1. 향후'25년까지 10년간 효과 추정 고령자용 가입 활성화:누적 신규가입:48만건(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중 현재 0.8%규모 → 약 10%규모로 확대) '15년 신규 2.6만명 →'25년 누적 48만명(가입자는 금년부터 매년 35%씩 감소 가정) 고령층 가계부채 총량 감소:약 22.2조원 ㅇ(주담대 상환용)고령층 주담대('16.2말 기준으로 55조원)의 14.2조원 감소 '16년 2,600명(신규가입 8,800명의 30%)이 평균 1억 원대에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하고 매년 35%씩 상환 가정 →'25년까지 총 142,000명x1억 원 ㅇ(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상환은 분할상환을 통해 원리금 8.0조원 감축 '16년 22,000명 ~'25년까지 누적 103,000명 가입/부채 7.3조원, 이자 0.7조원 감축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 p 상승 ('15말)주담대 477조중 고정 170.3조(35.7)/분할 185.5조(38.9%) ㅇ 주택담보대출 금리 선진화 관행 확산에 따른 효과는 추가로 발생 주택연금 소비진작 비용:약 10조원 '2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급받을 월지급금/한계소비성향(0.8) □ 은행 주담대 상품 판매장려수당,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NAME>을 위해'16년중 약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 금년은 주택금융공사의 자체<NAME>으로 충당하되, 내년 이후는 관계부처와 효과분석, 소요재원 규모를 검토·협의하여 조달 3.28일,「내집연금」3종세트 상품안 발표 이후, 전산화 준비·홍보 등을 거쳐 4.25일부터 판매 (사전 준비)금융위·주금공·은행 합동 T/F(2월 ~)를 통해 전산개발(6주), 그 동안 공사 지사(22개)를 통해서 취급되어온 주택연금이 은행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상담·권유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수 (홍보ㆍ캠페인)주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으나, 제도의 특성에 따른 인식수준이나 제도 활용비율은 낮은 편 주택연금을 들어본적 있다 - 79.5%- 주택연금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17.5% ㅇ 연금에 대한 인식을'상속 대상'에서'자산관리 대상'으로 바꾸어 나가고, 부채감축 + 노후보장 + 주거안정 1석3조 효과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특히, 60세 이상 가입 대상자 본인만 아니라, 자녀세대에 대한 홍보도 병행 "빚 갚고, 내집에서 평생 연금 받고"/"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TV 공익광고, 일간지 지면광고, 경제ㆍ생활 교양프로그램, 지하철과 지하철역 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국민연금 안내문, 지방 소식지 매체를 활용한 지방권 대상 내집연금 안내자료 발송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노력 지속 ㅇ 재건축ㆍ재개발시 주택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필요 있도록 보완('15.8월), 가입연령 기준을'주택소유자'에서'부부 중 1인'으로 조정('16.3.28일 시행) 9억 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도록 추진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국회 제출 다만, 연금지급액은'가격한도 9억 원'인 주택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별첨]「내집연금」3종세트 설명자료 「내집연금」3종세트 가입문의 방법 안내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ㆍ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접수 ㅇ 1단계: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 절차 진행 및 상담 - 신청시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택의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함께 준비하면 신속 처리 가능 「내집연금」3종세트가 출시되는 4.25일부터는 5개 은행(씨티, 국민과 산은, 수협, 수은)을 제외한 전 시중에서 상담 가능 국민은행은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부산과 제주(총 12개) -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내집연금 가입 심사·승인 (담보주택조사 후 세부 가입요건 해당 여부 점검·확인) ㅇ 2단계: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내집연금 가입완료 -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약정을 맺고 최초 월지급금 수령 상담 전화:콜센터ㆍ지점(09:00∼18:00), 홈페이지/상담:콜센터ㆍ지점(09:00∼18:00)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의 짐을 덜어드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 또는 부부가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 상당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인 이하 다주택자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 연금지급총액의 약 1.0% ※ 보증료는 월지급금 지급 및 미래손실 보전을 위한<NAME>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 상환을 목적으로 연금지급한도의 70 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정액형만 선택 토록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힘든 경우 일정 금액 한도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신용대출 이용가능 ▶ 월지급금 예시(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시) 집값에 따른 결정 \| ▶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중심으로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시가를 반영 \| 퉈은 아래 적용순서에 따라 평가 1.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3. 국민은행은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주택연금 가입 및 상환 ▶ 부부 모두 이혼으로 주택소유권 상실, 1년이상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 부족분에 대한 청구 가능성 1688 - 8114(내선2번) www.hf.go.kr(상담신청 가능) 22개 지점에서 전화나 방문상담 가능 관련 자료 <PHONE> , www.sgic.co.kr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한번에 해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 무주택자 또는 부부기준 9억 급 이하 1주택 소유 \| 주택가격의 최대 70%(5억 원 이내) 대출금도('16.4월 기준)\| ※ 다만, 대출만기는 만기 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최소 60세를 기준이 되도록 선택하여야 함 중 일정비율을 연복리로 적립하여 연금 전환시 그 누적액(전환장려금)지급 - 기본형:보금자리에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 금리 0.15%p 적립 - 전환형:일반 주담대(일시·변동)를 상환하면서 가입 우대금리 0.30 ％ p 적립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 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전환형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15.12.31. 이전 실행건)상환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다만, 주택연금 가입 이후 약정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사는 전환형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음) ▶ 주택형 전환장려금 예시 연복리 2%로 전환 가정, 시장금리에 따른 변동가능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최소 60세가 된 이후 주택연금 전환 희망 시 ▶ 주택연금 전환 가능 시점은 주택연금 가입 신청 시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따라 심사 ▶ 전환 신청 당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취소를 수 있으며, 전환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전환장려금은 약정철회 기간 경과 후 소멸화 주택연금 가입비 및 보증료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 ※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전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NAME>으로 직접 부담한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다만, 전환시점의 주택가가 및 보증료는 현재와 다를 수 있음)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 부모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이전으로 1년이상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있음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 부족분에 대해 청구 가능성 1688 - 8114(내선1번) www.hf.go.kr(상담신청 가능) 및 전국 22개 금융권센터에서 방문상담 가능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의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 주택소유자 중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 \| 부부기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혹은 미래손실 충당을 위해<NAME>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 주택연금보다 8 ~ 15%포인트가 높은 월지급금 지급 45%한도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조달 가능 정액형만 선택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연급지급한도 4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우대용 주택연금」으로만 변경 가능 다만, 우대지원형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1.5억 원을 기초로 한 일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음 집값에 의해 결정 \| ▶ 연금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전환가능금액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주택가를 반영 \| 시가는 아래 적용순서에 따라 산정 1.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 우리은행 인터넷 시세() 3.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등징금 주택연금 종료 시 상환 ▶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소멸로 1년이상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추가 납부의무 없음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 부족분에 대해선 청구 없음 1688 - 8114(내선2번) ▶ www.hf.go.kr(상담신청 가능) 22개 지사에서 24로 방문상담 가능 사례를 통한 내집연금 전환 효과 1. 만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환형 주택연금:'주담대에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부담 해결과 노후생활비 동시 해결 A 부부(본인 만70세, 아내 만68세, 3억 주택),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1억 대출에 매월 29만 원의 이자(금리 3.48%기준을 부담하던 중 ㅇ'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대출잔액 1억 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을 이용해 상환하고 매월 31만 원의 연금수령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세 약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 ※ 월 효과:연간 이자 29만 원 지출 → 매월 연금 31만 원 수급 총 효과:매월 60만 원 순현금 확보 + 원금 1억 원 상환 + 연간 재산세 약 7만 원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1만 원대에 소득 발생 B 부부(본인 만72세, 배우자 만68세, 3억 주택)가 6년전 15년 고정에 분할상환 주담대 1.5억 원(금리 3.48%적용)을 이용해 주택을 마련하고 매월 107만 원씩 상환해 오던 중 ㅇ'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남아 있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매월 31만 원의 연금수령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재산세 약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만이 ※ 월 효과 = 매월 원리금 107만 원 지출 → 매월 연금 31만 원 수령 총 혜택:월 138만 원 순현금 확보 + 원금 1억 원만 상환 + 연간 재산세 감면 7만 원 매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급에 있다면 월 111만 원대에 소득 발생 2.40 ~ 60대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장려금 수급 및 노후생활비 마련 (보금자리론 - 주택연금 연계형)C 부부(본인·배우자 만 40세), 주택연금 연동 보금자리론(1억5천만 원)을 이용해 3억 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고 30년만기 분할상환으로 20년 동안 총 8,500만 원(이자 6,600만 원)상환 ㅇ 만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잔액(6,500만 원인을 상환 및 전환장려금 426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매월 32만 원의 연금 수급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최대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 ※ 월 효과 ; 매월 원리금 63만 원 지출→매월 급여 32만 원 수령 총 효과:월 95만 원 순현금 확보 + 대출 원금 6,500만 원 상환 + 전환장려금 426만 원/연간 재산세 감면 7만 원만 매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매월 112만 원의 소득 발생 (주담대→보금자리론→주택연금)E 부부(본인·배우자 만40세)는 2년전 3억 주택구입시 가입은 3년만기 1.5억 원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의 상환이 다가옴에 따라 막막해하고 있던 중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을'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사실상,"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ㅇ(주담대→보금자리론)1억 5천만 원(월 이자 44만 원인에 주담대를 주택연금 연계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20년 간 원금 8,500만 원(이자 6,600만 원)상환 월 혜택:매월 이자 44만 원 지출 →매월 원리금 63만 원 지출 총 효과:월 19만 원 추가 지출 + 모기지 잔액 8,500만 원 상환 + 20년간 이자부담 약 3,960만 원 ㅇ(보금자리론→주택연금)만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잔액 6,500만 원만 주택연금으로 상환하고, 전환장려금 852만 원은 일시수령 및 평생 매월 32만 원의 연금 수령 □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 원 감면(27만 원→20만 원만이 ※ 예상 효과:매월 원리금 63만 원 지출 →매월 연금 32만 원 수령 효과:월 95만 원 순현금 확보 ※론 잔액 6,500만 원 상환 + 전환장려금 852만 원 + 연 재산세 감면 7만 원 현재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2만 원의 소득 확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40 ~ 50대(보금자리론 가입이 만 60세 이후(주택연금 전환가입) DTI(일시인출금 한도도 - 다만, 보금자리론 잔액> 일시인출한도인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증부<NAME>출 이용가능(서울보증보험) - 연금 전환시 우대이자 차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지급 -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에서 3. 우대형 보금자리의:저자산층(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해 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원 □ 단독주택(자가, 시가 1억 원)한 동만 소유하고 있는 E 부부(본인·배우자 각 만80세),'우대형 주택연금'가입 ㅇ 종래에는 월지급금이 48만 원이었으나, 우대금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55만 원(13.2%↑)으로 더 많은 연금혜택 받아 ㅇ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연간 3만 원 감소(10만 원 → 7만 원) 현행 상품 월 지급금 48만 원→우대형 月 지급금 55만 원 매월 29만 원의 국민연금, 매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116만 원으로 월 생활비 충당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가계부채 질적 구조 제고 효과(추정) 1. 안심전환대출/「내집연금」3종세트에 대한 구조개선 효과 안심전환대출(31.7조원, 32.7만건)공급으로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비중이'15년중 8 ％ p 수준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연평균 1.3조원이상 감소(30년간 32조원) 1.3조원 + 31.7조원 23년(안심전환대출 평균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10년간 14.2조원, 보금자리의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등으로 10년간 7.3조원 증가 ('16년)2,600명 →('25년)142,000명 증가율('16년)22,000명 →('25년)103,000명 2.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따른 가계부채 절감 효과 '15년말 분할상환 비중(38.9%달성에 따른 향후 부채 감축 계획 향후 25년간 매년 7.5조원('15년말 은행 주담대의 1.6%감축 약 185조원('15년말 은행 주담대의 38.9%)감축 7.5조원 = 477조원('15말 은행 주담대)X 38.9 ％(분할상환 비중)24.5년(평균 만기) '17년말 분할상환 비중 목표(50.0%를 달성시 총 부채 감축 규모 '17년부터 25년간 매년 9.7조원('15년말 전체 주담대의 2%)감축 총 239조원('15년말 은행 주담대의 50%%감축 *9.7조원 = 477조원('15말 전체 주담대)x 50.0%(분할상환 수준이 24.5년(평균 만기) 무디스('15.4월),'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Aa3 ~ Aa2(12.18일, G20 중 7개국, 한중일 중 최고등급) FT('15.3월),"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가계대출 구조 개선이 가속화" 노무라('16.3월),"가계부채 구조개선으로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이 하락" 3.23일 주택연금 간담회 전문가·가입자 주요 발언 90년대 일본이 역모기지 활성화를 추진했다면, 노후 생활의 고통을 겪는 노인은 많지 않았을 것( <NAME> ) 노후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극 한편, 뮤지컬 한편 보러 가는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NAME> ) 노인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식간 다툴 수 많도록 집을 남기기 보다, 노후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NAME> , 대한노인회장) 주택연금은 보유한 부동산을 자산(stock)에서 현금(flow)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상품( <NAME>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는 자체는 내집을「국공채」로 바꿔주는 거을 같은 효과( <NAME>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내집연금」3종세트 가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의 한수」라고 생각( <NAME> , NH 100세시대연구소장) '집 한 채 밖에 없다'가 아니라 돈 받을 수 있는 '집 세 채나 있어서 좋다'( <NAME> , NH 100세시대연구소장) 주택연금은 3층 구조(국민 + 퇴직 + 개인연금)로 구성되어 오는 기존 연금제도를 4층 체계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NAME> , NH 100세시대연구소장) 내집은'재테크 수단'이 아닌,'노후를 준비 수단' ( <NAME> , SC은행 PB사업본부장) 상대적으로 자식은 집을 상속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부인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 <NAME> , H자 가입자) ◇'14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관련 경험을 공모하여,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기입니다. <주택연금, 월급 타는 것처럼 든든합니다.(최우수상)> 저는 전북 전주시 동산동에 살고 있는 71세 된 할머니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기도를 갔다 온 다음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헬스클럽에 나가서 러닝머신과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하고는 또 일주일에 세 번씩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급식배식,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만나는 즐거움이 더욱. 행복이 요즘 저의 일상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기찬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은 주택연금을 타기 시작하고부터입니다. 제가 살아가던 시대는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특히 저는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없는 살림에 노부를 6명을 건사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저축, 노후대책은 엄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60이 가까워져 있더군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퇴직 전 자녀들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여분의 용돈을 주어서 내가 벌지 않아도 생활비는 그럭저럭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병약했던 남편은 나이가 드는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실려 올 때마다 목돈이 나가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 남편이 걱정되어 우울하고 만사에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짜증도 났고적인 문제로도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딸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라고<NAME>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았을 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주시 외곽에 있는 작은 24평 아파트이니 연금액이 많이 나오는 편은 이상하겠지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살다가 도시에 사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살면 얼마나 살며, 이보다 더 여유 있게 살면 어떻게 더 잘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연금액이 더 작게 느껴진 거 같았습니다. 생활비를 조금 아껴서 병원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주택연금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걱정은 줄일 수 있었지만 병원비며 친척들 경조사비며 생각하지도 못한 목돈 들어갈 일이 여기저기 퉁퉁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차비가 부족어도 외출도 자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정말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연명한다는 느낌이 드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가로 소득이 나올 곳은 주택연금밖에 없더군요. 막상 결심을 했어도'제 나이가 70인데 만약 다 살지 못하고 죽으면 내 평생 아주 어렵게 얻은 집인데 집값을 날리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도착해서 담당실장님과 상담을 진행은 후에야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만약 제가 일찍 죽어서 예정된 집값을 못타면 제 자식이 그 차액금을 탈 수 있고, 내가 혹시라도 오래 살아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가더라도 더 이상을 하지 않고 사망을 때까지 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으며 처음 생각했던'주택연금액이 조금 많은 게 아닌가'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오는 길에 주택연금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감이 있어 망설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선뜻 자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바로 연금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12번을 수령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이 나오니까 월급을 타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여기저기 여행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외식도 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을 빼니 옷차림이 가볍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주택연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부모들은 아직도 자신에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보니 주변 교회에서나 헬스클럽에서나 주택연금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정부를 믿고 신청하라며 적극 권유합니다. 좀 더 일찍이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준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ca4e9164-b04f-457b-af94-fd5c3cdb08a8	source15/231026/156239152_0.tx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인증제도 개선 및 청렴 실천결의 다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152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인증제도 개선 및 공정 실천결의 다짐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친환경·GAP 합동 토론회」실시 - 《주 요 내 용》 ◈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친환경·GAP 업무담당자 한자리에 모아 개선방안 마련 및 공정·청렴 실천결의 표명 농업성 교육 및 현장조사기기 신기종 보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줄여서 농관원)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에서'국가인증 농식품 품질 발전을 위한 친환경·GAP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관원 임직원과 전체 민간인증기관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계란 잔류농약 검출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진 친환경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한 공정·청렴 실천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농관원은 전국에 조직(109개 시군 사무소)을 갖춘 농정현장 밀착형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유기농업자재 관리방안, 신기한 인증제도를 소개하는 등 인증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시에 국민에게 다양한 인증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관련 정보연계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하여 구축 중인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운영방안을 교육하였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이번 계란 농약검출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증제도가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을 담당하는 농관원과 인증기관은 우리 농업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인증제도 개선 및 청렴 실천결의 다짐_1 ###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인증제도 개선 및 공정 실천결의 다짐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친환경·GAP 합동 토론회」실시 - 《주 요 내 용》 ◈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친환경·GAP 업무담당자 한자리에 모아 개선방안 마련 및 공정·청렴 실천결의 표명 농업성 교육 및 현장조사기기 신기종 보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줄여서 농관원)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에서'국가인증 농식품 품질 발전을 위한 친환경·GAP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관원 임직원과 전체 민간인증기관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계란 잔류농약 검출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진 친환경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한 공정·청렴 실천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농관원은 전국에 조직(109개 시군 사무소)을 갖춘 농정현장 밀착형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유기농업자재 관리방안, 신기한 인증제도를 소개하는 등 인증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시에 국민에게 다양한 인증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관련 정보연계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하여 구축 중인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운영방안을 교육하였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이번 계란 농약검출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증제도가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을 담당하는 농관원과 인증기관은 우리 농업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당부하였다.
a2906ddc-6697-4bda-8708-35c9f58d96e9	source15/231026/156365665_0.txt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 국유재산 개발에 박차 (광주 교정시설 및 종로 선거연수원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65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인 국유재산 개발에 박차 <광주 교정시설 및 종로 선거연수원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심의 - □ 기획재정부는 12.11.(수) <NAME> 부총리 소속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②나라키움 공공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대규모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하는'국유지 활용성 선도사업'('19.1)과 도심 내 노후 청사 ․ 관사 5곳을 개발하는'균형발전 희망사다리 강화 공공청사 복합개발'('19.8)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교정시설 ․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혁신성장ㆍ청년주거 등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와 국유재산 가치증대 효과 창출 도심 지역 노후 청사ㆍ관사를 청ㆍ관사 + 수익시설 +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ㅇ 대규모 유휴 국유지, 도심 내 노후 ․ 미활용 건물 등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 광주 교정시설 토지는 광주시 문흥동에 위치한 총 8.7만㎡(2.6만평)규모의 국유지이다. ㅇ'15년 광주 교정시설 폐쇄로 유휴지가 된 곳으로서, ㅇ 본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전국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중 우선추진사업 3곳에 이어서 네 번째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 부산('19.4.), 의정부('19.8.), 원주('19.11.)사업계획 승인 □ 광주 교육권 부지 개발은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①혁신성장공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②옛 광주 교정시설 건물을 활용하는 복합 문화창의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① 광주시 지역전략산업, 전남대 ․ 조선대 등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중심의 청년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잇는 공유 사무실 등 ② 옛 광주 교정시설의 상징성ㆍ역사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 문화창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교정시설 건물 등를 보전하여 체험전시관 조성, 인권교류 복합시설을 설치고 각국 인권도시와의 교류 거점과 교육 공간 등으로 사용 ③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지의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부대시설도 설치는 계획이다. 혁신성장공간,문화창의공간을 지원할 직주근접의 배후주거로서 주상복합, 청년층 대상 특화가로의 근린생활시설 등 <광주시 교정시설 부지 개발 조감도(안)> □ 옛 교정시설 부지 개발은 금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인 ․ 허가 등에 착수하여,'25년까지 개발을 마무리를 계획이며, ㅇ 개발과정에서 약 2,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7,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3,300명 이상이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조성과 사업계획> □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건립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옛 선거연수원 청사 재건축을 통해 추진된다. ㅇ 옛 서울시로 청사는'17년 선거연수원 이전 이후 종로 ․ 중구 일원에 임시로 사용중인 노후 ․ 저활용 청사(건축 후 51년 경과)로서, ㅇ'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국유로 복합개발'('19.8.)발표 이후, 대방 ․ 공릉 군관사('19.11.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곳이다. ㅇ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는 총사업비 546억 원을 투입하여'24년까지 지하 4층, 지하 11층 규모(연면적 15,693㎡)로 건축할 계획이다. ㅇ 당초 용도인 선관위 청사 외 업무 ․ 상업시설, 청년임대 주택(51호)까지 결합형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되며,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로 시세 대비 70%수준으로 분양 ㅇ 종로5가역 도보 5분 거리라는 위치를 감안할 경우 청년 주거지원 혜택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키움 종로 통합당 사업개요> <ADDRESS> 15,693㎡(지하 4층, 최고 11층) 청사(서울시, 종로구, 중구 선관위), 업무시설, 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51호) □ 기획재정부는 나라키움 종로 종합과 외 옛 관악등기소, 안양세관 부지(군포시 소재)일원에 대해서도 내년 중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을 계획이며, ㅇ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 국유재산 개발에 박차 (광주 교정시설 및 종로 선거연수원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_1 ### 내용: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인 국유재산 개발에 박차 <광주 교정시설 및 종로 선거연수원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심의 - □ 기획재정부는 12.11.(수) <NAME> 부총리 소속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②나라키움 공공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대규모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하는'국유지 활용성 선도사업'('19.1)과 도심 내 노후 청사 ․ 관사 5곳을 개발하는'균형발전 희망사다리 강화 공공청사 복합개발'('19.8)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교정시설 ․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혁신성장ㆍ청년주거 등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와 국유재산 가치증대 효과 창출 도심 지역 노후 청사ㆍ관사를 청ㆍ관사 + 수익시설 +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ㅇ 대규모 유휴 국유지, 도심 내 노후 ․ 미활용 건물 등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 광주 교정시설 토지는 광주시 문흥동에 위치한 총 8.7만㎡(2.6만평)규모의 국유지이다. ㅇ'15년 광주 교정시설 폐쇄로 유휴지가 된 곳으로서, ㅇ 본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전국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중 우선추진사업 3곳에 이어서 네 번째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 부산('19.4.), 의정부('19.8.), 원주('19.11.)사업계획 승인 □ 광주 교육권 부지 개발은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①혁신성장공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②옛 광주 교정시설 건물을 활용하는 복합 문화창의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① 광주시 지역전략산업, 전남대 ․ 조선대 등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중심의 청년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잇는 공유 사무실 등 ② 옛 광주 교정시설의 상징성ㆍ역사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 문화창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교정시설 건물 등를 보전하여 체험전시관 조성, 인권교류 복합시설을 설치고 각국 인권도시와의 교류 거점과 교육 공간 등으로 사용 ③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지의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부대시설도 설치는 계획이다. 혁신성장공간,문화창의공간을 지원할 직주근접의 배후주거로서 주상복합, 청년층 대상 특화가로의 근린생활시설 등 <광주시 교정시설 부지 개발 조감도(안)> □ 옛 교정시설 부지 개발은 금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인 ․ 허가 등에 착수하여,'25년까지 개발을 마무리를 계획이며, ㅇ 개발과정에서 약 2,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7,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3,300명 이상이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조성과 사업계획> □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건립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옛 선거연수원 청사 재건축을 통해 추진된다. ㅇ 옛 서울시로 청사는'17년 선거연수원 이전 이후 종로 ․ 중구 일원에 임시로 사용중인 노후 ․ 저활용 청사(건축 후 51년 경과)로서, ㅇ'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국유로 복합개발'('19.8.)발표 이후, 대방 ․ 공릉 군관사('19.11.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곳이다. ㅇ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는 총사업비 546억 원을 투입하여'24년까지 지하 4층, 지하 11층 규모(연면적 15,693㎡)로 건축할 계획이다. ㅇ 당초 용도인 선관위 청사 외 업무 ․ 상업시설, 청년임대 주택(51호)까지 결합형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되며,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로 시세 대비 70%수준으로 분양 ㅇ 종로5가역 도보 5분 거리라는 위치를 감안할 경우 청년 주거지원 혜택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키움 종로 통합당 사업개요> <ADDRESS> 15,693㎡(지하 4층, 최고 11층) 청사(서울시, 종로구, 중구 선관위), 업무시설, 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51호) □ 기획재정부는 나라키움 종로 종합과 외 옛 관악등기소, 안양세관 부지(군포시 소재)일원에 대해서도 내년 중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을 계획이며, ㅇ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f85c3d1-9910-47ed-8963-811037f099b8	source15/231026/156432536_0.txt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36&pageIndex=3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역에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한다. - 독립유공자법 개정 19일(화)국무회의 의결 알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개정안이 1월 19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또한, 독립유공자의 친족·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ㅇ 이를 통해 산재해 산재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한편,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6,410명 중 국립묘지에 봉안한 4,500명을 제외한 1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 ‧ 외에 산재해 잇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ㅇ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요청을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 보훈처는"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대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계속에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사항 묘지의 벌초 등 기본적 관리에 드는 예산 국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벌초, 떼입히기 등 일상적인 관리를 요하는 묘지 단, 연도별 지원과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국내 안장 독립유공자 묘지 단장 비용 안장 독립유공자 묘지 중 훼손된 묘역에 보수 또는 묘지 상석ㆍ비석 개선에 설치 등 단장을 희망하는 묘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지 이장 비용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중 훼손된 묘지의 보수 또는 묘지 상석ㆍ비석 보수에 설치 등 단장을 희망하는 묘지 국내 독립유공자 묘소 중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는 묘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한다._1 ### 내용: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역에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한다. - 독립유공자법 개정 19일(화)국무회의 의결 알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개정안이 1월 19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또한, 독립유공자의 친족·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ㅇ 이를 통해 산재해 산재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한편,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6,410명 중 국립묘지에 봉안한 4,500명을 제외한 1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 ‧ 외에 산재해 잇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ㅇ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요청을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 보훈처는"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대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계속에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사항 묘지의 벌초 등 기본적 관리에 드는 예산 국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벌초, 떼입히기 등 일상적인 관리를 요하는 묘지 단, 연도별 지원과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국내 안장 독립유공자 묘지 단장 비용 안장 독립유공자 묘지 중 훼손된 묘역에 보수 또는 묘지 상석ㆍ비석 개선에 설치 등 단장을 희망하는 묘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지 이장 비용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중 훼손된 묘지의 보수 또는 묘지 상석ㆍ비석 보수에 설치 등 단장을 희망하는 묘지 국내 독립유공자 묘소 중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는 묘지
e42ad9c4-e4b7-4132-b9a3-c05d511c7fde	source15/231026/156112087_0.txt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사회적 합의 기반 환경관리 첫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087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 … 사회적 합의 기반 환경관리 첫발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최적한 환경관리기법 마련 위해'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와'기술작업반'발대식 개최 ◇ 합리적 환경관리방식의 도입으로 산업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첫걸음 □ 환경부(장관 <NAME> )는 25일 서울 양재동 LW컨벤션에서'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갖는다. 이에"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의 기술기반 구축에 선제적 나선다. ○ 이번 발대식은 통합법에 따른'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심의하는'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이하 통합관리위원회)'위원과 기준서의 내용을 작성하는'기술작업반'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통합관리위원회는 산업계 대표,<NAME>관, 시민단체 등 통합환경관리 이해관계자 25명이 참여하여 기술작업반에서 작성은'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신속이 공정하게 심의한다. 최적가용기법(BAT, Good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환경성이 우수하면서 경제성 우수는 환경관리기술 ‧ 기법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과 <NAME>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합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작성을 맡은 기술작업반은 기준한 작성시기에 맞추어 업종별로 구성되며 시행년도가 빠른 신규 업종부터 구성되거나 운영 중에 있다. 주요 업종(8):발전, 소각, 철강업, 비철금속, 유기화학, 석유정제, 무기화학, 비철을 신규업종(5):펄프 ․ 종이, 반도체, 전자부품, 비료 ․ 질소, 섬유제품염색 ○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배출한 배출과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 교수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고안한다. ○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은 약 128명 규모로 신규 업종 92명(5개)과 기존 8개 업종의 재위촉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다. ○ 이에 따라 기술작업반 위원은 발전, 소각, 폐기물 등 기존 8개 업종을 합하해 총 13개 업종 총 269명으로 확대된다. □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회 위원장 25명과 추가된 기술작업반 위원 9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 2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회와 기술작업반의 목표와 그동안은 추진상황, 향후 운영방안 등에 관한 워크숍이 열린다. ○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구성되며 사업장,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장 전문가와 우수 오염방지기술 보유업계가 주로 참여한다. ○ 기술작업반 위원들은 업종별로 적용 중하고'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법 적용 연차가 연차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업종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제작되어 보급된다. 올해 첫 적용은 연차에서 기준서가 마련되는 업종은 전기업, 증기 ․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총 3종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 인 ․ 허가 방식의 40년 넘은 환경적방식를 벗어버리고 과학적 ․ 선진적 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별 작업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수질, 대기, 폐기물 각 환경 분야별로 분산한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관리체제가 사업장 전체를 체계로 통합해 인허가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 환경부로 통합된 인허가를 관리하는 방식이'최적가용기법'이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신 과학기술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사회적 합의 기반 환경관리 첫발_1 ### 내용: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 … 사회적 합의 기반 환경관리 첫발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최적한 환경관리기법 마련 위해'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와'기술작업반'발대식 개최 ◇ 합리적 환경관리방식의 도입으로 산업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첫걸음 □ 환경부(장관 <NAME> )는 25일 서울 양재동 LW컨벤션에서'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갖는다. 이에"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의 기술기반 구축에 선제적 나선다. ○ 이번 발대식은 통합법에 따른'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심의하는'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이하 통합관리위원회)'위원과 기준서의 내용을 작성하는'기술작업반'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통합관리위원회는 산업계 대표,<NAME>관, 시민단체 등 통합환경관리 이해관계자 25명이 참여하여 기술작업반에서 작성은'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신속이 공정하게 심의한다. 최적가용기법(BAT, Good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환경성이 우수하면서 경제성 우수는 환경관리기술 ‧ 기법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과 <NAME>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합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작성을 맡은 기술작업반은 기준한 작성시기에 맞추어 업종별로 구성되며 시행년도가 빠른 신규 업종부터 구성되거나 운영 중에 있다. 주요 업종(8):발전, 소각, 철강업, 비철금속, 유기화학, 석유정제, 무기화학, 비철을 신규업종(5):펄프 ․ 종이, 반도체, 전자부품, 비료 ․ 질소, 섬유제품염색 ○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배출한 배출과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 교수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고안한다. ○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은 약 128명 규모로 신규 업종 92명(5개)과 기존 8개 업종의 재위촉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다. ○ 이에 따라 기술작업반 위원은 발전, 소각, 폐기물 등 기존 8개 업종을 합하해 총 13개 업종 총 269명으로 확대된다. □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회 위원장 25명과 추가된 기술작업반 위원 9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 2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회와 기술작업반의 목표와 그동안은 추진상황, 향후 운영방안 등에 관한 워크숍이 열린다. ○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구성되며 사업장,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장 전문가와 우수 오염방지기술 보유업계가 주로 참여한다. ○ 기술작업반 위원들은 업종별로 적용 중하고'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법 적용 연차가 연차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업종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제작되어 보급된다. 올해 첫 적용은 연차에서 기준서가 마련되는 업종은 전기업, 증기 ․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총 3종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 인 ․ 허가 방식의 40년 넘은 환경적방식를 벗어버리고 과학적 ․ 선진적 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별 작업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수질, 대기, 폐기물 각 환경 분야별로 분산한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관리체제가 사업장 전체를 체계로 통합해 인허가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 환경부로 통합된 인허가를 관리하는 방식이'최적가용기법'이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신 과학기술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a7a45174-337b-40ee-9597-319861cb2716	source15/231026/156146275_0.txt	2016 데프콘 한국대표 3위 입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275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대 권위의 해킹방어대회(DEFCON)3위 입상 - 차세대보안리더(BoB)교육생, 세계 사이버보안 리더 재확인 데프콘 24(www.defcon.org)참가(8.4 ~ 8.7, 미국 라스베가스) 우리나라 대표팀(DEFKOR)이 지난해에 2에 이어 금년도에는 3위 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훈련이owst of the Best, 이하 BoB)』수료생들이 세계 최고 규모는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DEFCON 24)에서 3위를 달성하여 세계의 사이버보안리더 임을 다시 번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적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엘리트 해커(White Hacker)450여명을 배출한 정보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올해 1등은 전년도<NAME>승팀인 미국의'PPP'팀이 2위는 중국의'b1o0p'팀이 지난해 우승팀인 한국의'데프코(DEFKOR)'팀은 3위를 차지하였다. ㅇ DEFKOR팀은 본은 교육생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동아리(CYKOR)학생 6명과 고려대와 멘토( <NAME> ,<NAME>), 조지아텍 대학생( <NAME> , 윤인수)으로 구성된 것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정상권임을 입증하였다. 데프콘은 올해로 24년째를 맞이하는 해커들의 잔치로 최신 해킹정보에 대한 컨퍼런스와"거리가 가장 긴 Wi - Fi 연결 만들기","Capture The Flag(CTF)"대회와 같은 각종 이벤트와 대회가 개최된다. ㅇ 메인 행사인 해킹방어대회(Capture a flag)는 각종 국제대회 우승팀과 예선전(5.20. ~ 5.22.)을 거친한 15개팀이 참가하여, 2박3일 동안 사이버상에서 상대팀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많은 깃발을 획득하는 팀이 우승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데프콘 한국대표 3위 입상_1 ### 내용: 세계 최대 권위의 해킹방어대회(DEFCON)3위 입상 - 차세대보안리더(BoB)교육생, 세계 사이버보안 리더 재확인 데프콘 24(www.defcon.org)참가(8.4 ~ 8.7, 미국 라스베가스) 우리나라 대표팀(DEFKOR)이 지난해에 2에 이어 금년도에는 3위 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훈련이owst of the Best, 이하 BoB)』수료생들이 세계 최고 규모는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DEFCON 24)에서 3위를 달성하여 세계의 사이버보안리더 임을 다시 번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적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엘리트 해커(White Hacker)450여명을 배출한 정보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올해 1등은 전년도<NAME>승팀인 미국의'PPP'팀이 2위는 중국의'b1o0p'팀이 지난해 우승팀인 한국의'데프코(DEFKOR)'팀은 3위를 차지하였다. ㅇ DEFKOR팀은 본은 교육생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동아리(CYKOR)학생 6명과 고려대와 멘토( <NAME> ,<NAME>), 조지아텍 대학생( <NAME> , 윤인수)으로 구성된 것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정상권임을 입증하였다. 데프콘은 올해로 24년째를 맞이하는 해커들의 잔치로 최신 해킹정보에 대한 컨퍼런스와"거리가 가장 긴 Wi - Fi 연결 만들기","Capture The Flag(CTF)"대회와 같은 각종 이벤트와 대회가 개최된다. ㅇ 메인 행사인 해킹방어대회(Capture a flag)는 각종 국제대회 우승팀과 예선전(5.20. ~ 5.22.)을 거친한 15개팀이 참가하여, 2박3일 동안 사이버상에서 상대팀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많은 깃발을 획득하는 팀이 우승하게 된다.
e5a069ce-cb42-4c04-96fc-f2bceac3d6bf	source15/231026/156473037_0.txt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37&pageIndex=26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NAME> 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 등)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 -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에 연구개발 적절성 검토위원회 출범, 한미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적 타당성 등 검토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 사업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하'파이로·(SFR)')연구개발은 지난'17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동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다. -"파이로·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여부는 한·미<NAME>구(JFCS)결과 등을 토대로'20년 이후에 다시 판단" ㅇ 파이로·(SFR)연구개발 적절성 검토위원회(이하'적정성 검토위')의 구성은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17년'파이로 -(SFR)사업 재검토위원회'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민간계 7인과 경제 전문가 및 원자력공학 분야 각 1인씩 추가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위원 1인은 개인사정으로 고사하여 추가 1인 신규위촉 □ 합리성 검토위는 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 Japanoint Fuel Cycle Studies)10년 보고서와 현재 국내 파이로 -(SFR)연구개발 및'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 이행 현황 등을 검토하여 동 연구개발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_1 ### 내용: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NAME> 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 등)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 -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에 연구개발 적절성 검토위원회 출범, 한미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적 타당성 등 검토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 사업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하'파이로·(SFR)')연구개발은 지난'17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동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다. -"파이로·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여부는 한·미<NAME>구(JFCS)결과 등을 토대로'20년 이후에 다시 판단" ㅇ 파이로·(SFR)연구개발 적절성 검토위원회(이하'적정성 검토위')의 구성은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17년'파이로 -(SFR)사업 재검토위원회'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민간계 7인과 경제 전문가 및 원자력공학 분야 각 1인씩 추가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위원 1인은 개인사정으로 고사하여 추가 1인 신규위촉 □ 합리성 검토위는 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 Japanoint Fuel Cycle Studies)10년 보고서와 현재 국내 파이로 -(SFR)연구개발 및'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 이행 현황 등을 검토하여 동 연구개발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e5332fd0-8bef-4aaa-ab71-c7836a0fc4eb	source15/231026/156431726_0.txt	제2차 조달혁신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26&pageIndex=3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13일 제2차 조달혁신위원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사진별첨> □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제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혁신조달 개념 ․ 범위 확대, 혁신수요 발굴방식 혁신 등 혁신조달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조달로 전환, 공공조달 거버넌스 재설계, 정책개발 및 정책역량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더불어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논란이 되는 가격경쟁, 공사비삭감 방지 등'정당한 가격∙대가지급'방안 등을 향후 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으로 혁신전략, 추진 과제 ․ 방식 등을 다음 정기회의에서 심의 승인 ․ 확정하기로 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NAME>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NAME> 조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미래 공공조달 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달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 <NAME> 조달청장은"논의된 안건은 실행가능성, 장 ․ 단기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혁신과제화 해 나갈 것"이라며 "2021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에도 가급적 많이 포함되 조달혁신 추진 속도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공동위원장은"제 2차 회의는 조달혁신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면서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은 다듬어서 조달혁신의 씨앗이 될<NAME>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조달혁신위원회 개최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13일 제2차 조달혁신위원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사진별첨> □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제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혁신조달 개념 ․ 범위 확대, 혁신수요 발굴방식 혁신 등 혁신조달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조달로 전환, 공공조달 거버넌스 재설계, 정책개발 및 정책역량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더불어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논란이 되는 가격경쟁, 공사비삭감 방지 등'정당한 가격∙대가지급'방안 등을 향후 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으로 혁신전략, 추진 과제 ․ 방식 등을 다음 정기회의에서 심의 승인 ․ 확정하기로 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NAME>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NAME> 조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미래 공공조달 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달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 <NAME> 조달청장은"논의된 안건은 실행가능성, 장 ․ 단기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혁신과제화 해 나갈 것"이라며 "2021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에도 가급적 많이 포함되 조달혁신 추진 속도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공동위원장은"제 2차 회의는 조달혁신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면서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은 다듬어서 조달혁신의 씨앗이 될<NAME>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fe5345b-8ee2-417a-91d0-19f9594ddfbe	source15/231026/156462933_0.txt	폭염 대비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33&pageIndex=2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대비 숲가꾸기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 안전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해 뱀·벌·독충 등의 출현 및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ㅇ 따라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폭염에 대한 인명피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사는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열사병 대비 3대 기본수칙)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여름철 폭염으로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 대비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대비 숲가꾸기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 안전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해 뱀·벌·독충 등의 출현 및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ㅇ 따라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폭염에 대한 인명피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사는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열사병 대비 3대 기본수칙)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여름철 폭염으로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2996552-09c4-4aed-b46e-00101fff369a	source15/231026/156297914_0.txt	해외진출 노하우 공유…12일부터 우수사례 접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1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가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지속에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한다. □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NAME>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사례에 대해 기관 또는 법인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 시상은 최대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 그 중 최우수 과제 1건에 대하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상작에 대하여는 연말에 발표로 우수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한으로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기관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결정을 예정이다. ㅇ 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참여적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기여도 등으로서, 다방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회를 통해"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확산으로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올리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 노하우 공유…12일부터 우수사례 접수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가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지속에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한다. □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NAME>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사례에 대해 기관 또는 법인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 시상은 최대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 그 중 최우수 과제 1건에 대하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상작에 대하여는 연말에 발표로 우수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한으로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기관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결정을 예정이다. ㅇ 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참여적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기여도 등으로서, 다방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회를 통해"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확산으로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올리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76fcfe6-d343-45ea-8278-83f13da78cd5	source15/231026/156510404_1.txt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404&pageIndex=1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제도 정비 - - 보건복지부는「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대상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삭제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2021.12.21.공포, 2022.5.22 시행),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대상 확대(안 제17조의6)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이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른여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 삭제(안 제17조의7제2항 삭제) -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을'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으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여 그 대상자를'「아동복지법」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였다. ○ 돌봄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사용료 감면 제외 규정 삭제(안 제17조의6[별표2의2]2호다목2)단서 삭제)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를 수 있으나,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예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바우처, 현금)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정부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내용을 개선하였다. *예)한부모 가정: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할인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등 □ 보건복지부 <NAME> 출산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결혼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준비에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_1 ###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제도 정비 - - 보건복지부는「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대상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삭제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2021.12.21.공포, 2022.5.22 시행),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대상 확대(안 제17조의6)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이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른여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 삭제(안 제17조의7제2항 삭제) -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을'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으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여 그 대상자를'「아동복지법」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였다. ○ 돌봄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사용료 감면 제외 규정 삭제(안 제17조의6[별표2의2]2호다목2)단서 삭제)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를 수 있으나,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예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바우처, 현금)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정부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내용을 개선하였다. *예)한부모 가정: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할인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등 □ 보건복지부 <NAME> 출산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결혼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준비에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d2c30b5e-02f6-468b-b3b5-d54f1a139e7a	source15/231026/156106287_0.txt	“자격증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287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격증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 국가기술자격증 1으로 빌려주더라도 자격취소 -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빌려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빌려하면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빌려시 자격을 취소하였으나, -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1.27일 ｢ 국가기술자격법 ｣ 이 개정·공포되어 4.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건설 ․ 전기 ․ 전자 등의 분야에서 현재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위조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으로 ○ 또한 자격증 소지자는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사례 분석 ◈ 00건설(주)의 대표로부터 A모씨가 자격증 대여 제의를 받고 매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4년간 토목기사 등 대여 ◈ ㈜00연구원에서 6명에게 4년간 825만 원대를 지급하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2를 대여 □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고사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사람은 행정처분(등록취소 ․ 말소 등)도 받게 된다. □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여, 총 92건의 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 ○ ` 15년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NAME>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신고 건당 50만 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 원부에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우려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부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격증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_1 ### 내용: "자격증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 국가기술자격증 1으로 빌려주더라도 자격취소 -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빌려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빌려하면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빌려시 자격을 취소하였으나, -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1.27일 ｢ 국가기술자격법 ｣ 이 개정·공포되어 4.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건설 ․ 전기 ․ 전자 등의 분야에서 현재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위조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으로 ○ 또한 자격증 소지자는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사례 분석 ◈ 00건설(주)의 대표로부터 A모씨가 자격증 대여 제의를 받고 매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4년간 토목기사 등 대여 ◈ ㈜00연구원에서 6명에게 4년간 825만 원대를 지급하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2를 대여 □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고사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사람은 행정처분(등록취소 ․ 말소 등)도 받게 된다. □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여, 총 92건의 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 ○ ` 15년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NAME>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신고 건당 50만 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 원부에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우려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부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3cf4999-f4fa-4e72-a80a-2bf7b12c2920	source15/231026/156293533_0.txt	한국 해기사 면허, 이제 핀란드에서도 통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33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해기사 면허, 이제 핀란드에서도 사용 - 9.11. 한국 - 핀란드 해양수산부 간 해기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알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1일(화)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항해사, 기관사 등 항해에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미국과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화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한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와 교육 이수증 등을 상호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또는 당직근무의 기준에 대한 국제협약 ｣(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이 상호인정 협정을 수립으로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Certificate of Endorsement)을 발급해야 한다. 상대국 면허증에 따라 승무자격을 가진 해기사가 한국선박에서 같은 자격으로 승무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양국은 이날 해기협정 체결으로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 자격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 인정하게 됐는데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은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유럽 취업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글로벌 승선프로젝트'의 성공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기술과 지도력, 협동심,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4명의‘해기사를 선발하였다. 이들은 8월부터 약 두 달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 9월 8일 노르웨이 해기교육기관(아보아마레)으로 출국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 선사 승선 직무교육과 일정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해기사로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NAME><NAME> 선원정책과장은"이번 핀란드와의 협정체결로 우리 해기사들이 핀란드 선사에 취직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외에 많은는은 일자리에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해기사 면허, 이제 핀란드에서도 통한다_1 ### 내용: 한국 해기사 면허, 이제 핀란드에서도 사용 - 9.11. 한국 - 핀란드 해양수산부 간 해기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알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1일(화)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항해사, 기관사 등 항해에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미국과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화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한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와 교육 이수증 등을 상호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또는 당직근무의 기준에 대한 국제협약 ｣(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이 상호인정 협정을 수립으로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Certificate of Endorsement)을 발급해야 한다. 상대국 면허증에 따라 승무자격을 가진 해기사가 한국선박에서 같은 자격으로 승무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양국은 이날 해기협정 체결으로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 자격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 인정하게 됐는데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은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유럽 취업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글로벌 승선프로젝트'의 성공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기술과 지도력, 협동심,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4명의‘해기사를 선발하였다. 이들은 8월부터 약 두 달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 9월 8일 노르웨이 해기교육기관(아보아마레)으로 출국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 선사 승선 직무교육과 일정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해기사로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NAME><NAME> 선원정책과장은"이번 핀란드와의 협정체결로 우리 해기사들이 핀란드 선사에 취직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외에 많은는은 일자리에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5d9101e-d094-4fd0-88f1-51b6c75b0ae3	source15/231026/156459318_0.txt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18&pageIndex=2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디지털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6월 30일(수)「제4기 인터넷 정책화 협의회」(이하'협의회')를 출범했다. 5G, 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한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으로「제4기 인터넷 생태계를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4기 협의회 구성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ICT ․ 경영 ․ 경제 ․ 법률 전문가 14인, 소비자 ․ 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이해관계가 4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으로 총 33인으로 구성하고, <NAME> 교수(숭실대 경영학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인터넷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하여'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등의 정책 의제를 발굴을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서비스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온라인형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각 계층(플랫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인프라)별 주요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다. 협의회는 금년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전달한 예정이다. 6월 30일(수)출범식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성균관대 <NAME> 교수가'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의한 인터넷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NAME><NAME> 위원이'디지털 전환 사회에서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디지털 생태계 계층의 환경 특성과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방통위 <NAME> 위원장은"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경제 영역이 확장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4기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디지털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6월 30일(수)「제4기 인터넷 정책화 협의회」(이하'협의회')를 출범했다. 5G, 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한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으로「제4기 인터넷 생태계를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4기 협의회 구성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ICT ․ 경영 ․ 경제 ․ 법률 전문가 14인, 소비자 ․ 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이해관계가 4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으로 총 33인으로 구성하고, <NAME> 교수(숭실대 경영학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인터넷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하여'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등의 정책 의제를 발굴을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서비스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온라인형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각 계층(플랫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인프라)별 주요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다. 협의회는 금년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전달한 예정이다. 6월 30일(수)출범식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성균관대 <NAME> 교수가'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의한 인터넷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NAME><NAME> 위원이'디지털 전환 사회에서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디지털 생태계 계층의 환경 특성과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방통위 <NAME> 위원장은"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경제 영역이 확장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4기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라고 밝혔다.
10103e5b-b7e8-4fa1-86f7-620c7bfff24b	source15/231026/156486268_0.txt	2021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자체 포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68&pageIndex=2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내 학대에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부분을 신설하여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대상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그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모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올해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에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평가는 배치·지원 현장별 및 회복지원 협조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모든 우수 지자체에는 보건복지부 표창과 및 포상금이 제공되며, 대상을 수상하는 지자체는 2021년 아동학은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합동 보고회에 참석한다. □ 대상을 수상한 충남 천안시는 작년 7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을 2020년 11월부터 조기 배치하는 동안 공공 학대와 대응체계 구축 선도 지자체로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 천안시는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현장대응인력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전면 개정 및 시범사업등에 공동 참여하여, 아동적 대응체계의 현장 이행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 또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 조치를 유도를 위해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현장 실무교육을 추가 진행하고, 신체에 카메라를 달고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를 조사하는 방식(바디캠)을 시범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자체 아동학대 예방 동화책을 제작·보급하고, 유관기관 공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외에도 컵홀더·시내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사업을 실시하였다. <아동적 근절을 위한 자체 홍보 사례(천안시) < 컵홀더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종이가방 등 물품 제작 아동학대 예방 동화책 제작·배포 아동학대 예방 홍보 버스 광고 ■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를<NAME> 전북 전주시는 현장 대응인력 역량을 강화와 전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였다. ○ 아동학은 전담공무원을 배정 인원 외 5명 추가 배치하여 총 14명을 배치하였으며,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현장·사례 위주의 순찰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쌓았다. ○ 전주는 병·의원급부터 대형 종합병원까지 전담의료기관 6개를 지정하여 사건의 경중에 따른 의료 지원·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상황 판단 및 즉각 분리를 실시하였다. -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전주샘물아동병원, 정소아청소년과의원 □ 기초자치단체 분야 우수 지자체는 부산 사상구, 서울 강동구, 전남 순천시와 경북 포항시가 차지하였다. ○ 서울 사상구는 카카오채널, 네이버밴드 등 학대 아동 발굴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0 ~ 6세 다문화가정 아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위기 아동 발굴 활동을 기울였다. ○ 서울 강동구는 야간·휴일 아동학대 신고는 보건소 당직실에서 접수 후 다음 날 아침 신고내용을 아동보호팀에 전달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한편 전담공무원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 전남 나주시는 관내 시군구 거주 학대피해아동 29명을 보호하고,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등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 경북 경주시는 의료비, 긴급돌봄, 심리치료비 등 피해 아동보호 연계를 위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처음으로 포항성모병원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14개 유관 기관 협약을 통한 다방면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였다. □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를 기록한 부산광역시는 아동 일시보호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우선, 아동에 대해 분리보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30일마다 보호 아동에 대한 원 가정 복귀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부산시 관내 일시보호시설의 보호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지역 아동 양육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등 일시 양육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일시보호시설 1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5개소를 확충으로 만 6세 미만 학대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위탁가정 13개 가구를 신규 발굴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였다. ○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청, 법원, 전담의료기관 등이 참석한'아동학대 제로 선포식'을 개최로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동적 제로 선포식(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제로 선언도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 추진 ○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경상남도는 경남형 원 집 복귀 프로그램('동행을 위한 약속')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정 내 회복을 촉진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 아동학은 교육 확대, 전문직위 지정 확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등을 통해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16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2023년 9월까지 지원 ○ 초과근무수당 지급 한도 확대(월 57→70시간), 현업공무원 지정 확대와 특정업무경비 편성(월 5만 원)등을 통해 업무여건을 보장으로 장기근속을<NAME>고 있다. ○ 그 외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홍보안내문(리플릿), 직함 배지, 차량부착 안내문 및 업무 매뉴얼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상담 내용(음성)을 즉시 문자로 변환, 정리하는 녹취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현장 대응인력 간 정보 교류 등 협업, 합동 훈련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권 대응인력 간담회(2021.6.15), 전남지역 대응인력 간담회(2021.7.9.)참조 □ 보건복지부 <NAME> 아동학대대응과장은"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몸소 실천에 계신 모든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향후"우수 지자체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지자체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자체 포상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내 학대에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부분을 신설하여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대상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그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모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올해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에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평가는 배치·지원 현장별 및 회복지원 협조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모든 우수 지자체에는 보건복지부 표창과 및 포상금이 제공되며, 대상을 수상하는 지자체는 2021년 아동학은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합동 보고회에 참석한다. □ 대상을 수상한 충남 천안시는 작년 7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을 2020년 11월부터 조기 배치하는 동안 공공 학대와 대응체계 구축 선도 지자체로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 천안시는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현장대응인력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전면 개정 및 시범사업등에 공동 참여하여, 아동적 대응체계의 현장 이행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 또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 조치를 유도를 위해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현장 실무교육을 추가 진행하고, 신체에 카메라를 달고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를 조사하는 방식(바디캠)을 시범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자체 아동학대 예방 동화책을 제작·보급하고, 유관기관 공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외에도 컵홀더·시내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사업을 실시하였다. <아동적 근절을 위한 자체 홍보 사례(천안시) < 컵홀더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종이가방 등 물품 제작 아동학대 예방 동화책 제작·배포 아동학대 예방 홍보 버스 광고 ■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를<NAME> 전북 전주시는 현장 대응인력 역량을 강화와 전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였다. ○ 아동학은 전담공무원을 배정 인원 외 5명 추가 배치하여 총 14명을 배치하였으며,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현장·사례 위주의 순찰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쌓았다. ○ 전주는 병·의원급부터 대형 종합병원까지 전담의료기관 6개를 지정하여 사건의 경중에 따른 의료 지원·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상황 판단 및 즉각 분리를 실시하였다. -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전주샘물아동병원, 정소아청소년과의원 □ 기초자치단체 분야 우수 지자체는 부산 사상구, 서울 강동구, 전남 순천시와 경북 포항시가 차지하였다. ○ 서울 사상구는 카카오채널, 네이버밴드 등 학대 아동 발굴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0 ~ 6세 다문화가정 아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위기 아동 발굴 활동을 기울였다. ○ 서울 강동구는 야간·휴일 아동학대 신고는 보건소 당직실에서 접수 후 다음 날 아침 신고내용을 아동보호팀에 전달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한편 전담공무원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 전남 나주시는 관내 시군구 거주 학대피해아동 29명을 보호하고,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등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 경북 경주시는 의료비, 긴급돌봄, 심리치료비 등 피해 아동보호 연계를 위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처음으로 포항성모병원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14개 유관 기관 협약을 통한 다방면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였다. □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를 기록한 부산광역시는 아동 일시보호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우선, 아동에 대해 분리보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30일마다 보호 아동에 대한 원 가정 복귀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부산시 관내 일시보호시설의 보호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지역 아동 양육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등 일시 양육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일시보호시설 1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5개소를 확충으로 만 6세 미만 학대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위탁가정 13개 가구를 신규 발굴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였다. ○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청, 법원, 전담의료기관 등이 참석한'아동학대 제로 선포식'을 개최로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동적 제로 선포식(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제로 선언도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 추진 ○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경상남도는 경남형 원 집 복귀 프로그램('동행을 위한 약속')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정 내 회복을 촉진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 아동학은 교육 확대, 전문직위 지정 확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등을 통해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16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2023년 9월까지 지원 ○ 초과근무수당 지급 한도 확대(월 57→70시간), 현업공무원 지정 확대와 특정업무경비 편성(월 5만 원)등을 통해 업무여건을 보장으로 장기근속을<NAME>고 있다. ○ 그 외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홍보안내문(리플릿), 직함 배지, 차량부착 안내문 및 업무 매뉴얼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상담 내용(음성)을 즉시 문자로 변환, 정리하는 녹취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현장 대응인력 간 정보 교류 등 협업, 합동 훈련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권 대응인력 간담회(2021.6.15), 전남지역 대응인력 간담회(2021.7.9.)참조 □ 보건복지부 <NAME> 아동학대대응과장은"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몸소 실천에 계신 모든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향후"우수 지자체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지자체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9a75992-9da1-4cd4-bb1c-0659b7f1d3c4	source15/231026/156274125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국가보훈위원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25	CC BY	8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 보훈가족 중심의 맞춤형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 실현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심의 ‧ 확정, 80개 과제 선정 - 여성 ․ 학생 ․ 의병 등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완화 및 발굴 ‧ 포상 확대 ㅇ <NAME> 국무총리는 6월 8일(금)아침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결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민간)을 포함한 35명 이상으로 정부 ․ 민간위원으로 구성(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제13조) ※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14.1월 개최 - 정부위원(14명):국가보훈처장,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문체 ․ 복지 ․ 여가 ․ 국토부 장은 기재 ․ 교육 ․ 행안 ․ 산업 ․ 고용부 차관 - 민간위원(12명); <NAME> (부위원장), <NAME> , <NAME> , <NAME> , 박성희,<NAME>식, <NAME> , <NAME> , <NAME> , <NAME> , 이상만희 <NAME> ㅇ 이날 회의는 <NAME> 정부 출범 이후 마지막 국가보훈위원회로서,「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을 심의 ‧ 확정하고,「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및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를 위해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국내외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보훈<NAME>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전략을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실천에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나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을 토대로, 여성 ․ 학생 ․ 의병 등 그간 과소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8 ․ 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한편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ㅇ 외국인 독립유공자, 해외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빠짐없이 발굴로 예우해 드리기 위한 사업도 기본계획에 반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여성 유공자 발굴 확대를 위해'대한애국부인회','송죽회'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 ‧ 하와이 등에 존재 되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 ‧ 보훈처가 협업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어려운'무후선열'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적극적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ㅇ 지방분권화에 맞춰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지속에 추진하고,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NAME>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임기 2년)했으며, 회의 후 전체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가져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14명)약력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심의안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정책화>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 우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지속적 개선하여 여성, 의병 중 포상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2019년에는 4 ․ 19혁명 참가자분들에 대한 첫 포상 추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6 ‧ 25참전 비군인(4만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6만명)도 적극 지원에 등록 우선, 독립유공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단계적 추진을 -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19년), 신암선열공원('20년)까지 확장 설치하고, 부족한 안장여력을 감안하여 괴산('19년, 1만기)․ 제주('21년, 1만기)국립묘지 조성도 흔들림 없이 추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 ㅇ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마련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감안하여 지속인상을 추진 <민간참여 보훈보상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취업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과 협업으로 일자리를 확보(연 8천명)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 진행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등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훈 PR(Pre - Registration/Public Relation)을 확대 실시하고,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 군 인사상과 부대 등 방문 ․ 안내 정례화, 등록 상담사 운영 확대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ㅇ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체계적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 - 전국 권역별(4개소)로 재활센터를 설립으로 사회심리재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맞춤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강원권('20년)과 전북권('21년)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여 지역에 따른 편차 방지 -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 계획 <나라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강화 ㅇ 미래세대가 보훈을 친근한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VR 콘텐츠, 체험존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립 ․ 호국 ․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사용 서울 임시정부기념관('21년 완공), 호국보훈기념관(순천,'19년 완공), 민주화기념관 건립 등 ㅇ 현충시설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 관리를 일원화 종합화하고,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관리 강화 중국 충칭 한국도 총사령부 원형 복원('19년), 충칭 임정기념관 전시물 교체('18년) ㅇ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정부(보훈처)주관으로 거행하고, 6 ․ 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와 2020년 각종 10주기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준비 ㅇ 2 ․ 28,3 ․ 15,4 ․ 19 및 5 ․ 18 40주년, 6 ․ 25 70주년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ㅇ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연계 강화, 일자리 발굴과 해외취업 지원 적극 추진, 여성 제대군인 맞춤 지원을 확대 ㅇ 2020년 6 25 전쟁 70주년 계기 역대 최대 규모로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지속 확대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주요내용(보고안건)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도록 포상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기존)수형 ․ 옥고 3개월 이상 →(변경)독립운동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가능 ㅇ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판결문이나 회고록 등 직 ‧ 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 검토 ㅇ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신분 및 특수성을 감안,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추진 ㅇ 의병의 경우 수형 ‧ 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저기준(3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 ㅇ 그동안 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빨치산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국가보훈위원회_2 ### 내용: <NAME> 정부, 보훈가족 중심의 맞춤형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 실현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심의 ‧ 확정, 80개 과제 선정 - 여성 ․ 학생 ․ 의병 등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완화 및 발굴 ‧ 포상 확대 ㅇ <NAME> 국무총리는 6월 8일(금)아침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결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민간)을 포함한 35명 이상으로 정부 ․ 민간위원으로 구성(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제13조) ※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14.1월 개최 - 정부위원(14명):국가보훈처장,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문체 ․ 복지 ․ 여가 ․ 국토부 장은 기재 ․ 교육 ․ 행안 ․ 산업 ․ 고용부 차관 - 민간위원(12명); <NAME> (부위원장), <NAME> , <NAME> , <NAME> , 박성희,<NAME>식, <NAME> , <NAME> , <NAME> , <NAME> , 이상만희 <NAME> ㅇ 이날 회의는 <NAME> 정부 출범 이후 마지막 국가보훈위원회로서,「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을 심의 ‧ 확정하고,「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및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를 위해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국내외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보훈<NAME>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전략을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실천에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나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을 토대로, 여성 ․ 학생 ․ 의병 등 그간 과소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8 ․ 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한편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ㅇ 외국인 독립유공자, 해외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빠짐없이 발굴로 예우해 드리기 위한 사업도 기본계획에 반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여성 유공자 발굴 확대를 위해'대한애국부인회','송죽회'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 ‧ 하와이 등에 존재 되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 ‧ 보훈처가 협업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어려운'무후선열'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적극적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ㅇ 지방분권화에 맞춰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지속에 추진하고,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NAME>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임기 2년)했으며, 회의 후 전체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가져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14명)약력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심의안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정책화>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 우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지속적 개선하여 여성, 의병 중 포상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2019년에는 4 ․ 19혁명 참가자분들에 대한 첫 포상 추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6 ‧ 25참전 비군인(4만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6만명)도 적극 지원에 등록 우선, 독립유공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단계적 추진을 -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19년), 신암선열공원('20년)까지 확장 설치하고, 부족한 안장여력을 감안하여 괴산('19년, 1만기)․ 제주('21년, 1만기)국립묘지 조성도 흔들림 없이 추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 ㅇ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마련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감안하여 지속인상을 추진 <민간참여 보훈보상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취업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과 협업으로 일자리를 확보(연 8천명)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 진행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등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훈 PR(Pre - Registration/Public Relation)을 확대 실시하고,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 군 인사상과 부대 등 방문 ․ 안내 정례화, 등록 상담사 운영 확대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ㅇ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체계적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 - 전국 권역별(4개소)로 재활센터를 설립으로 사회심리재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맞춤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강원권('20년)과 전북권('21년)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여 지역에 따른 편차 방지 -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 계획 <나라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강화 ㅇ 미래세대가 보훈을 친근한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VR 콘텐츠, 체험존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립 ․ 호국 ․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사용 서울 임시정부기념관('21년 완공), 호국보훈기념관(순천,'19년 완공), 민주화기념관 건립 등 ㅇ 현충시설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 관리를 일원화 종합화하고,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관리 강화 중국 충칭 한국도 총사령부 원형 복원('19년), 충칭 임정기념관 전시물 교체('18년) ㅇ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정부(보훈처)주관으로 거행하고, 6 ․ 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와 2020년 각종 10주기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준비 ㅇ 2 ․ 28,3 ․ 15,4 ․ 19 및 5 ․ 18 40주년, 6 ․ 25 70주년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ㅇ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연계 강화, 일자리 발굴과 해외취업 지원 적극 추진, 여성 제대군인 맞춤 지원을 확대 ㅇ 2020년 6 25 전쟁 70주년 계기 역대 최대 규모로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지속 확대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주요내용(보고안건)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도록 포상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기존)수형 ․ 옥고 3개월 이상 →(변경)독립운동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가능 ㅇ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판결문이나 회고록 등 직 ‧ 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 검토 ㅇ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신분 및 특수성을 감안,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추진 ㅇ 의병의 경우 수형 ‧ 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저기준(3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 ㅇ 그동안 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빨치산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 검토
c0a96309-a49c-494b-9ff5-848c699d58ad	source15/231026/156471014_2.txt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14&pageIndex=2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두 개정안(정부입법)동시에 국회 제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및「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11년 6.0 ％ →'15년 6.7%→'19년 8.0% - 다수의 국민이 선택은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상반기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관련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을 위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바탕으로 상품구조 개편 관리 강화 적정화 등 정책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분석 →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실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 제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2017년부터 운영) 법 통과 시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 □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출 현황만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것 ※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기간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기획가부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체계적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두 개정안(정부입법)동시에 국회 제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및「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11년 6.0 ％ →'15년 6.7%→'19년 8.0% - 다수의 국민이 선택은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상반기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관련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을 위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바탕으로 상품구조 개편 관리 강화 적정화 등 정책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분석 →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실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 제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2017년부터 운영) 법 통과 시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 □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출 현황만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것 ※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기간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기획가부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체계적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3b92bbd-df3d-4bb6-9ca1-e92bab125b12	source15/231026/156514025_0.txt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025&pageIndex=16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 회의 □ □ 민간 혁신위원 중심으로 주택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 단순한 공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 마련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을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9일(수, 14시)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 +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이하 혁신위)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일)혁신에서던 제1차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별도 자문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간 공급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언을 수렴하였다. ㅇ 또한 제1차관이<NAME>는 ｢ 주택공급 ｣T 검토회의를 총 4회(워크숍 포함), 혁신적 회의를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유형별 개선과제, 도시공간·교통 등과 주택공급 확대 연계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입체적으로 논의해왔다. <제1차관 주관 주택공급 ｢ TF 검토회의 ｣ 의 논의사항> ㅇ(제1차, 6.2)택지, 도심복합, 정비 등 사업 유형별 추진 문제점 검토택지발굴의 어려움, 주민 갈등, 과도한 절차, 사업지연 요인 등 □(제2차, 6.10)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검토(도심복합, 정비)- 민간참여 확대, 세입자·임차인 보호방안, APT 사업 애로사항 등 ㅇ(제3차, 6.17)재개도 공급여건 개선과제 검토조합사업의 이해관계 중재방안, 사업방식·절차 및 규제개선 방향 등 ㅇ(워크숍, 6.22)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교통인프라 확보방안, 도시공간 효율성 제고방안 등 논의 2.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 제2차 회의 논의 내용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검토 경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었으며, ㅇ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개선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요 개선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연계는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연속성 부재 → 질서있는 공급계획 수립 - 공급상황의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 극대화 절차 지연 → 인허가 과정의 신속성 확보 -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차별 없이 통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비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 필요 각종 규제 → 국공이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 국공유지 민·관 협력개발, 철도 및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 마련 수급 불균형 → 수요맞춤형 공급 - 국민의 주거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개발과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 추진 민간과행의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도입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되었다. □ 아울러, 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개선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 주택공급 활성화 -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분쟁 해소방안의 강구와 신탁·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필요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NAME>경 향상 사업성 평가 등 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선교통 - 후입주 방안 필요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 첨단기술을 주택건설 단계에 적극 활용하여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 생활SOC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번으로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이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교통과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할 것"이라면서, ㅇ"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워진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 +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_1 ### 내용: 제2차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 회의 □ □ 민간 혁신위원 중심으로 주택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 단순한 공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 마련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을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9일(수, 14시)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 +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이하 혁신위)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일)혁신에서던 제1차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별도 자문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간 공급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언을 수렴하였다. ㅇ 또한 제1차관이<NAME>는 ｢ 주택공급 ｣T 검토회의를 총 4회(워크숍 포함), 혁신적 회의를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유형별 개선과제, 도시공간·교통 등과 주택공급 확대 연계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입체적으로 논의해왔다. <제1차관 주관 주택공급 ｢ TF 검토회의 ｣ 의 논의사항> ㅇ(제1차, 6.2)택지, 도심복합, 정비 등 사업 유형별 추진 문제점 검토택지발굴의 어려움, 주민 갈등, 과도한 절차, 사업지연 요인 등 □(제2차, 6.10)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검토(도심복합, 정비)- 민간참여 확대, 세입자·임차인 보호방안, APT 사업 애로사항 등 ㅇ(제3차, 6.17)재개도 공급여건 개선과제 검토조합사업의 이해관계 중재방안, 사업방식·절차 및 규제개선 방향 등 ㅇ(워크숍, 6.22)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교통인프라 확보방안, 도시공간 효율성 제고방안 등 논의 2.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 제2차 회의 논의 내용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검토 경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었으며, ㅇ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개선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요 개선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연계는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연속성 부재 → 질서있는 공급계획 수립 - 공급상황의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 극대화 절차 지연 → 인허가 과정의 신속성 확보 -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차별 없이 통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비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 필요 각종 규제 → 국공이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 국공유지 민·관 협력개발, 철도 및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 마련 수급 불균형 → 수요맞춤형 공급 - 국민의 주거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개발과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 추진 민간과행의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도입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되었다. □ 아울러, 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개선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 주택공급 활성화 -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분쟁 해소방안의 강구와 신탁·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필요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NAME>경 향상 사업성 평가 등 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선교통 - 후입주 방안 필요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 첨단기술을 주택건설 단계에 적극 활용하여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 생활SOC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번으로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이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교통과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할 것"이라면서, ㅇ"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워진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 +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07612392-5c70-4c4d-8900-05019032690d	source15/231026/155986080_0.txt	우수과학도서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080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래부,'재미있고 유익한 과학도서'85종 엄선을 「2014년도 우수과학도서」1만2천권 350여 교육 기관에 무상보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도서 창작과 발간을 장려하고, 청소년들 창의력과 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2014년도 우수과학도서」85종을 선정·발표했다. □ 우수과학도서 공모는 국내에서 발간된 과학도서 중'읽기 쉽고 재미있는 도서'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9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o 금년은 아동, 유아와 중·고등, 대학·일반 등 대상별 창작·번역 부문, 만화, 시리즈 분야 총 10개 부문에서 85종*을 선정했다. ※ 접수된 341종 중, 아동 11, 유아 24, 중 고등 17, 대학 일반 21, 시리즈 7, 번역 5종 선정 ○ 특히 올해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활용한 책이 다수 접수 되었으며, 아동 부문에서 선정된「공룡은 살아있다(도서출판 아테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입체영상을 책과 함께 볼 수 잇도록 구성된 신개념 과학도서로 색다른 과학적 체험을 통해 입체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 미래부는 올해에 우수과학도서에'인증서'와'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소외지역 초 ․ 중 ․ 고 및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족센터 등 350여 개의 기관에 1만 2천여권을 무료 보급한다. 아울러 사이언스 북페어(11월), 과학화 대회(예선:9 ~ 10월, 결선:11월)등 과학문화사업을 연계 활용한 다양한 특전도 주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과학도서 선정_1 ### 내용: 미래부,'재미있고 유익한 과학도서'85종 엄선을 「2014년도 우수과학도서」1만2천권 350여 교육 기관에 무상보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도서 창작과 발간을 장려하고, 청소년들 창의력과 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2014년도 우수과학도서」85종을 선정·발표했다. □ 우수과학도서 공모는 국내에서 발간된 과학도서 중'읽기 쉽고 재미있는 도서'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9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o 금년은 아동, 유아와 중·고등, 대학·일반 등 대상별 창작·번역 부문, 만화, 시리즈 분야 총 10개 부문에서 85종*을 선정했다. ※ 접수된 341종 중, 아동 11, 유아 24, 중 고등 17, 대학 일반 21, 시리즈 7, 번역 5종 선정 ○ 특히 올해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활용한 책이 다수 접수 되었으며, 아동 부문에서 선정된「공룡은 살아있다(도서출판 아테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입체영상을 책과 함께 볼 수 잇도록 구성된 신개념 과학도서로 색다른 과학적 체험을 통해 입체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 미래부는 올해에 우수과학도서에'인증서'와'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소외지역 초 ․ 중 ․ 고 및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족센터 등 350여 개의 기관에 1만 2천여권을 무료 보급한다. 아울러 사이언스 북페어(11월), 과학화 대회(예선:9 ~ 10월, 결선:11월)등 과학문화사업을 연계 활용한 다양한 특전도 주어진다.
18e78b34-e9df-4cd7-9dc3-2efa6d0a5ec1	source15/231026/156327018_0.txt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018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올해 선정한'아름다운 납세자'수여를 개최 - 성실납세와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사회의 숨은 영웅,'멋진 납세자'를 소개합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오늘(4.17.)'2019년 착한 납세자상'수상자들을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으로 초빙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음. ○은 2011년부터 성실납세와 동시에 헌신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아름다운 납세자'로 표창한 있음. ○올해에는 납세 실천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동반성장, 저출산 극복 등의 미담 사례 주인공 24명을 선정하였음. '아름다운 납세자상'수상자에게는 외국인 출입국 전용심사,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올바른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음. <NAME> 국세청장은 오늘(4.17.)'2019년 착한 납세자상'수상자들을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으로 초청하여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자리를 개최하였음. <NAME>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전달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NAME>상을 직접 시청한 뒤, 국세홍보관에 새롭게 마련된 아름다운 납세자 특별 부스 제막식에 참여하였음. ○또한, 수상자들을 위해 준비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성실 납세와 나눔 실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히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 국세청은 수상자들의 사진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담은 ｢ 아름다운 납세자 부스 ｣ 를 국세홍보관 내에 상설 운영으로 ○학생 단체관람 등 미래세대의 세금 교육에 기여와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도록 진행할 예정임.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이란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은 성실납세와 지속한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 청년 고용,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성실납세자가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기업상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1.7.22. 본격으로 시행된 이후, 올해로 9회에 걸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이끌어 가는 숨은 공로자 246명을 선정하여 왔음. 올해 수상자들은 제조업과 도소매, 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규모 납세자로서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소외는 장애인, 여성, 청년 등을 적극 고용하여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기업 8곳과 협력업체에 선금 지급 자제 등 상생 동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1곳이 선정되었음. ○아울러 사업상 위기, 불우한 학창 시절, 장애·역경을 극복하고 사회봉사를 실천한 의지의 기업인 및 교통사고로 실명한 종업원을 재고용하여 사회에 희망을 준 미담 사례 주인공 등을 적극 발굴하였음. 수상자들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업종의 특성을 살려 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더불어 사는 세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다. ㈜퍼슨 <NAME> 사는 사업 확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경력단절 여성, 청년고용 채용을 통해 확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여성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여성인턴 지원 제도 참여, 청년고용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가난과 시련을 딛고, 희망을 전하다. 돈사돈 <NAME>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편은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음. ○ 아내는 약 30년간 목욕탕에서 모은 돈으로 식당을 개업 10여 년 간 열심히 일해 현재는 대형 음식점 사장이 되었으며,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했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기에 남편과 같이 불우한 청소년을 지원을 시작한 것이 제주에서 세번 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음. ○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나눔으로 이어지다. ㈜천일은 종업원이 9명인 영세한 운수회사임. <NAME> 대표는 교통사고로 실명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자 재고용하여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음. □ 그 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탈북 어린이 공부방 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음. 재능기부, 삶의 또 새로운 의미가 된다. 하나치과의원 <NAME> 원장은 노인 무료치과 검진 치료 및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치과물품 지원 등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저소득층 무료 진료 및 임플란트 시술 시행 등이 KBS'동행'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하다 혼자가 아름다운 우리, 동반성장의 길을 열다. 범한산업㈜는 노사협력을 통해 창업 이래 무분규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NAME> 대표는 전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으로 협력업체에 선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상생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초록우산 아이들 경남후원회장으로 국내외 소외 계층 아동을 돕는 일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아름다운 납세자 우대혜택 제공 국세청은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수상자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서 줄을 서거 않고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없도록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혜택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우대도 부여하고 있음. 국세청은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을 통해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조세를 납부하고 묵묵히 사회에 공헌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_1 ### 내용: 국세청, 올해 선정한'아름다운 납세자'수여를 개최 - 성실납세와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사회의 숨은 영웅,'멋진 납세자'를 소개합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오늘(4.17.)'2019년 착한 납세자상'수상자들을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으로 초빙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음. ○은 2011년부터 성실납세와 동시에 헌신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아름다운 납세자'로 표창한 있음. ○올해에는 납세 실천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동반성장, 저출산 극복 등의 미담 사례 주인공 24명을 선정하였음. '아름다운 납세자상'수상자에게는 외국인 출입국 전용심사,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올바른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음. <NAME> 국세청장은 오늘(4.17.)'2019년 착한 납세자상'수상자들을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으로 초청하여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자리를 개최하였음. <NAME>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전달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NAME>상을 직접 시청한 뒤, 국세홍보관에 새롭게 마련된 아름다운 납세자 특별 부스 제막식에 참여하였음. ○또한, 수상자들을 위해 준비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성실 납세와 나눔 실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히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 국세청은 수상자들의 사진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담은 ｢ 아름다운 납세자 부스 ｣ 를 국세홍보관 내에 상설 운영으로 ○학생 단체관람 등 미래세대의 세금 교육에 기여와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도록 진행할 예정임.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이란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은 성실납세와 지속한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 청년 고용,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성실납세자가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기업상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1.7.22. 본격으로 시행된 이후, 올해로 9회에 걸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이끌어 가는 숨은 공로자 246명을 선정하여 왔음. 올해 수상자들은 제조업과 도소매, 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규모 납세자로서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소외는 장애인, 여성, 청년 등을 적극 고용하여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기업 8곳과 협력업체에 선금 지급 자제 등 상생 동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1곳이 선정되었음. ○아울러 사업상 위기, 불우한 학창 시절, 장애·역경을 극복하고 사회봉사를 실천한 의지의 기업인 및 교통사고로 실명한 종업원을 재고용하여 사회에 희망을 준 미담 사례 주인공 등을 적극 발굴하였음. 수상자들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업종의 특성을 살려 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더불어 사는 세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다. ㈜퍼슨 <NAME> 사는 사업 확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경력단절 여성, 청년고용 채용을 통해 확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여성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여성인턴 지원 제도 참여, 청년고용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가난과 시련을 딛고, 희망을 전하다. 돈사돈 <NAME>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편은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음. ○ 아내는 약 30년간 목욕탕에서 모은 돈으로 식당을 개업 10여 년 간 열심히 일해 현재는 대형 음식점 사장이 되었으며,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했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기에 남편과 같이 불우한 청소년을 지원을 시작한 것이 제주에서 세번 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음. ○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나눔으로 이어지다. ㈜천일은 종업원이 9명인 영세한 운수회사임. <NAME> 대표는 교통사고로 실명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자 재고용하여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음. □ 그 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탈북 어린이 공부방 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음. 재능기부, 삶의 또 새로운 의미가 된다. 하나치과의원 <NAME> 원장은 노인 무료치과 검진 치료 및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치과물품 지원 등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저소득층 무료 진료 및 임플란트 시술 시행 등이 KBS'동행'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하다 혼자가 아름다운 우리, 동반성장의 길을 열다. 범한산업㈜는 노사협력을 통해 창업 이래 무분규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NAME> 대표는 전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으로 협력업체에 선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상생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초록우산 아이들 경남후원회장으로 국내외 소외 계층 아동을 돕는 일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아름다운 납세자 우대혜택 제공 국세청은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수상자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서 줄을 서거 않고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없도록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혜택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우대도 부여하고 있음. 국세청은 ｢ 아름다운 납세자상 ｣ 을 통해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조세를 납부하고 묵묵히 사회에 공헌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음.
f7e63181-8b83-4222-97e8-17234cde6f5a	source15/231026/156168812_0.txt	해수부,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12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 11.24. ~ 12.15. 까지 수도권에서 서울, 대전, 광주 등 권역에서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은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R & D)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2017년도 해양수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남권(11.24, 부산), 수도권(12.8, 서울), 중부권(12.13, 대전), 호남권(12.15, 광주)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주요 내용과 신규과제 공모일정 및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추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과 애로사항에 관한 1:1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은 지난해에 비하여 2.5 증가한 5,924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특히 12월 중에는 신규 과제(60개, 293억 원)의 과제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해수부,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 11.24. ~ 12.15. 까지 수도권에서 서울, 대전, 광주 등 권역에서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은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R & D)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2017년도 해양수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남권(11.24, 부산), 수도권(12.8, 서울), 중부권(12.13, 대전), 호남권(12.15, 광주)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주요 내용과 신규과제 공모일정 및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추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과 애로사항에 관한 1:1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은 지난해에 비하여 2.5 증가한 5,924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특히 12월 중에는 신규 과제(60개, 293억 원)의 과제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fcb3b5a-8359-4148-a5b2-f79a0f30cc78	source15/231026/156277367_0.txt	5월말 전국 미분양 59,836호, 전월대비 0.4% (253호)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367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월말 전국 미분양 59,836호, 전월대비 0.4 ％(253호)증가 준공후 미분양(12,722호)은 전월대비 0.3%(39호)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말 누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583호)대비 0.4%(253호)감소는한 59,836호로 집계되었으며, ` 18.2월 60,903호 → ` 18.3월 58,004호 ; ` 18.4월 59,583호 → ` 18.5월 59,836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시점으로 전월(12,683호)대비 0.3(39호)증가한 총 12,72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8.2월 11,712호 → ` 18.3월 11,993호 ; ` 18.4월 12,683호 → ` 18.5월 12,722호 □ 지역별로 신규 미분양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833호로, 전월(10,361호)대비 5.1%(528호)감소하였고, /지방은 50,003호로, 전월(49,222호)에서 1.6%(781호)증가하였다. 신규 등 증가분:'18.4월 4,523호:'18.5월 2,896호(수도권 536호, 지역 2,360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18.4월 2,944호 →'18.5월 2,643호(수도권 1,064호, 지방 1,579호) □ 규모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주택형 미분양은 전월(5,509호)대비 0.8%(44호)하락은 5,465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074호)대비 0.5%(297호)증가한 54,371호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말 전국 미분양 59,836호, 전월대비 0.4% (253호) 증가_1 ### 내용: 5월말 전국 미분양 59,836호, 전월대비 0.4 ％(253호)증가 준공후 미분양(12,722호)은 전월대비 0.3%(39호)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말 누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583호)대비 0.4%(253호)감소는한 59,836호로 집계되었으며, ` 18.2월 60,903호 → ` 18.3월 58,004호 ; ` 18.4월 59,583호 → ` 18.5월 59,836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시점으로 전월(12,683호)대비 0.3(39호)증가한 총 12,72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8.2월 11,712호 → ` 18.3월 11,993호 ; ` 18.4월 12,683호 → ` 18.5월 12,722호 □ 지역별로 신규 미분양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833호로, 전월(10,361호)대비 5.1%(528호)감소하였고, /지방은 50,003호로, 전월(49,222호)에서 1.6%(781호)증가하였다. 신규 등 증가분:'18.4월 4,523호:'18.5월 2,896호(수도권 536호, 지역 2,360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18.4월 2,944호 →'18.5월 2,643호(수도권 1,064호, 지방 1,579호) □ 규모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주택형 미분양은 전월(5,509호)대비 0.8%(44호)하락은 5,465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074호)대비 0.5%(297호)증가한 54,371호로 나타났다.
cbca7bd9-63ed-49c1-9874-0c4d5897fed5	source15/231026/156435185_0.txt	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위해 총 4,376억원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185&pageIndex=3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로 제조혁신 위해 총 4,376억 원 지원 -「2021년도 지능형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통합 공고 - 그 동안의 지능형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수량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개편을'21년도 지능형공장 6,000개 이상 보급 사업별 지원체계를 지능화 수준 향상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편, 고도화 수요기업에 정부지원 상향(1.5억→2억/4억)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해 인터넷 기반 정보 공유 지능형공장 확산을 활성화 3년간 자원 공유 비용을 지원(소기업은 5년으로 확대), 기존의 내부 구축 해법을 인터넷 공유 방식으로 전환 비용 지원 내실 있는 지능형공장 구축지원을 위해서 상담사 지원제도를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기초수준 기업 중심으로 개선 운영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에 최대 가점(5점)을 신설해 케이(K)- 지능형방역 지원 확대 사업신청 방식을 분기별 상시 신청접수에서 3차례(2·4·6월)의 정기 모집 방식으로 개선 □ 제조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로봇지원은 전년(85억 원)대비 대폭 증액은 181억 원(57개사)를 지원하고, ․ 소기업에 대해 지능형공장의 에이에스(AS)비용 50%를 지원 확대에 44억 원, 630개사)하는 맞춤형 에이는 지원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2일(금),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는 통합 발표를 하면서 총 4,37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4,002억 원), ▲로봇활용 제조혁신(181억 원), ▲스마트 마이스터(70억 달러당 ▲스마트공장 사후관리(44억 원), ▲스마트화 역량강화(33억 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 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14억 원)등 총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계획으로 역점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공장의 효과 입증과 제조업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수요 급증으로 지난해 말까지 1만 9,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으로 당초 목표치(1만 7,800개)를 초과 달성했다. 김정이 <NAME>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올해는 그 동안은 스마트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양적 보급 중심에서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의 질과 고도화로 전환'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제약·의료기기 분야 지원을 강화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케이(K)- 스마트방역의 성공모델을 더욱 확산하는데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4,002억 원) 중기부는 올해 4,002억 원을 투자로 민·관이 협력으로 6,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 3,300개, 대·중소 상생형 등 민간 2,700개 등 총 6,000개 이상 올해부터는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스마트화 역량 향상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로 개편해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하는 정부지원을 상향(1.5억→2억/4억)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지원체계 개편 예시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제조도 실시간 수집 ‧ 분석(중간1)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 ‧ RFID 적용)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활성화한다. 한국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이를 통해 3년간 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소기업은 5년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내부 구축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KAMP는 하는 경우 보급사업과 연계해 전환하는 비용(0.7억 원 이내)지원금을 신설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중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별도 가점(5점)을 신설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년도 방역물품 기업 스마트공장 지원(20개사)- 마스크 10개, 진단키트 5개, 손소독제 3개, 주사가 2개 또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도로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기업적 공동활동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는'일반형데이터 클러스터'사업도 추가해 제조혁신 선도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확산형 지원을'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데이터 기반의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 디지털 클러는 일반형과 선도형이 있는데, 선도형은 기업별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이 필요하고, 컨소시엄별 총 3년간 64억 원을 지원(기 공고 실시,'20.12.23) 스마트화 전문인력을 1:1로 밀착 지원해 나가는 코디네이터지원제도는 기존 고도화 단계에서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기초수준 구축기업으로 확대 운영해 내실있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돕는다.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신청과제의 사업기획부터 진단과 사후관리까지 1:1 밀착 지원 금년부터 사업신청 방식이 기존의 상시 신청접수에서 3차례(2·4·6월)의 정기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다. 1차 접수기한은 1월 22일부터 2월25일, 3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 4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181억 지원도 협업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제조 현장의 높은 로봇 수요를 반영해 예산은 전년(85억 원)대비 대폭 증가한 181억 원을 편성하여 57개사 내외를 선정을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가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3→5억 원)해 기업적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로봇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가능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3.스마트 마이스터 지원(70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800개사에 지원(총 70억 규모를 한다. 스마트 마이스터(500명)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NAME>는 경력과 학위 이상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정도 파견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높은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교육 받을 수 있다. 4.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44억 원) 자금과 인력이 열악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의 고장·결함,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노후 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비용 50 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규모는 총 44억 원이며,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올해 신설한 지원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된 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당 500만 원(긴급복구형), 2,000만 원(성장연계형)이내로 63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5.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33억 지원을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사업은'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에 33억 원대에 예산을 편성해 총 860개사 내외를 선정을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추진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6.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 원)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중심으로 공동활용 솔루션 개발(5개 과제, 업체당 최대 1.4억 원)과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활용 솔루션이란 생산 관리, 유통 관리 같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클라우드상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이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T)기업(1개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7. 스마트공장 현장 확인(14억 원)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없이 고도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80만 원, 1,190개사)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인증제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공고문과 지원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또는 중소기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 smart - factory. 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등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양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이 공고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통합공고)개요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R·VR, 인공지능용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그에 필요한(솔루션 연동)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대기권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활용과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등와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맞춤형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가능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2가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지원 패키지 지원 제조수준을 정밀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발급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연계 지원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총 7개 내역사업, 4,376억 지원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2021년도 주요 개선·변경사항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생산공정 자동 제어(중간2 이상)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 분석(중간1)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 ‧ RFID 적용) ※ 수준향상 없는<NAME>청은 불가한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각 사업별 구축범위를 고려한 사업기간 제한 적용 (기초)최대 6개월/(고도화1)최소 9개월/(고도화2)최대 12개월 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가능 연중수시 방식에서 차수별 모집·선정(3차 +)으로 개편(상생형, 업종별특화 등으로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 과제선정 도입기업 신청 → 도입기업 선정 후 공급기업 사업기획 제안 → 공급기업 매칭 → 과제선정 - 고도화1(선택), 고도화2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지원유형별 매칭으로 지원(기초(필수), 고도화1(선택)) 고도화1 사업은 도입기업에서 맞춤화 지원여부 선택가능 고도화2 지원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컨소시엄 단위 선정 ※ 대중소상생형은 코디네이터 미적용이며, 업종별특화는 맞춤화 적용여부를 운영기관이 선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기한 확대(소기업, 3년→5년)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 사업비 지원 가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육성 정부지원금 최대 0.5억 원 차등 지원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정부지원금 기준 50%상향 지원 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실적을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사후형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및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수집예정 - 코로나19 극복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 가점(5점)추가 - 산단대개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점(3점)추가 스마트공장 혁신형 장기심화과정, CEO 대상 맞춤화 리더십 이수기업(3점)추가 - 노동시간 조기단축의 일환 유급휴일 전환 기업 가점(3점)추가 - 데이터 포맷 규격화(예, QR코드 등)적용 기업 가점(3점)추가 ♀ 업종별특화 운영기관 선정 시 신청 수요기업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때 가점 3점 인정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사업 신규 추가 -'강소기업 스타트업100'선정기업(2점)추가 - 스마트공장 활용도·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신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위해 총 4,376억원 지원_1 ### 내용: 중기부,'로 제조혁신 위해 총 4,376억 원 지원 -「2021년도 지능형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통합 공고 - 그 동안의 지능형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수량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개편을'21년도 지능형공장 6,000개 이상 보급 사업별 지원체계를 지능화 수준 향상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편, 고도화 수요기업에 정부지원 상향(1.5억→2억/4억)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해 인터넷 기반 정보 공유 지능형공장 확산을 활성화 3년간 자원 공유 비용을 지원(소기업은 5년으로 확대), 기존의 내부 구축 해법을 인터넷 공유 방식으로 전환 비용 지원 내실 있는 지능형공장 구축지원을 위해서 상담사 지원제도를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기초수준 기업 중심으로 개선 운영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에 최대 가점(5점)을 신설해 케이(K)- 지능형방역 지원 확대 사업신청 방식을 분기별 상시 신청접수에서 3차례(2·4·6월)의 정기 모집 방식으로 개선 □ 제조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로봇지원은 전년(85억 원)대비 대폭 증액은 181억 원(57개사)를 지원하고, ․ 소기업에 대해 지능형공장의 에이에스(AS)비용 50%를 지원 확대에 44억 원, 630개사)하는 맞춤형 에이는 지원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2일(금),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는 통합 발표를 하면서 총 4,37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4,002억 원), ▲로봇활용 제조혁신(181억 원), ▲스마트 마이스터(70억 달러당 ▲스마트공장 사후관리(44억 원), ▲스마트화 역량강화(33억 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 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14억 원)등 총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계획으로 역점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공장의 효과 입증과 제조업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수요 급증으로 지난해 말까지 1만 9,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으로 당초 목표치(1만 7,800개)를 초과 달성했다. 김정이 <NAME>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올해는 그 동안은 스마트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양적 보급 중심에서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의 질과 고도화로 전환'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제약·의료기기 분야 지원을 강화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케이(K)- 스마트방역의 성공모델을 더욱 확산하는데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4,002억 원) 중기부는 올해 4,002억 원을 투자로 민·관이 협력으로 6,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 3,300개, 대·중소 상생형 등 민간 2,700개 등 총 6,000개 이상 올해부터는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스마트화 역량 향상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로 개편해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하는 정부지원을 상향(1.5억→2억/4억)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지원체계 개편 예시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제조도 실시간 수집 ‧ 분석(중간1)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 ‧ RFID 적용)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활성화한다. 한국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이를 통해 3년간 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소기업은 5년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내부 구축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KAMP는 하는 경우 보급사업과 연계해 전환하는 비용(0.7억 원 이내)지원금을 신설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중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별도 가점(5점)을 신설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년도 방역물품 기업 스마트공장 지원(20개사)- 마스크 10개, 진단키트 5개, 손소독제 3개, 주사가 2개 또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도로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기업적 공동활동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는'일반형데이터 클러스터'사업도 추가해 제조혁신 선도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확산형 지원을'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데이터 기반의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 디지털 클러는 일반형과 선도형이 있는데, 선도형은 기업별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이 필요하고, 컨소시엄별 총 3년간 64억 원을 지원(기 공고 실시,'20.12.23) 스마트화 전문인력을 1:1로 밀착 지원해 나가는 코디네이터지원제도는 기존 고도화 단계에서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기초수준 구축기업으로 확대 운영해 내실있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돕는다.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신청과제의 사업기획부터 진단과 사후관리까지 1:1 밀착 지원 금년부터 사업신청 방식이 기존의 상시 신청접수에서 3차례(2·4·6월)의 정기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다. 1차 접수기한은 1월 22일부터 2월25일, 3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 4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181억 지원도 협업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제조 현장의 높은 로봇 수요를 반영해 예산은 전년(85억 원)대비 대폭 증가한 181억 원을 편성하여 57개사 내외를 선정을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가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3→5억 원)해 기업적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로봇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가능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3.스마트 마이스터 지원(70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800개사에 지원(총 70억 규모를 한다. 스마트 마이스터(500명)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NAME>는 경력과 학위 이상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정도 파견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높은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교육 받을 수 있다. 4.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44억 원) 자금과 인력이 열악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의 고장·결함,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노후 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비용 50 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규모는 총 44억 원이며,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올해 신설한 지원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된 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당 500만 원(긴급복구형), 2,000만 원(성장연계형)이내로 63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5.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33억 지원을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사업은'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에 33억 원대에 예산을 편성해 총 860개사 내외를 선정을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추진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6.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 원)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중심으로 공동활용 솔루션 개발(5개 과제, 업체당 최대 1.4억 원)과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활용 솔루션이란 생산 관리, 유통 관리 같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클라우드상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이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T)기업(1개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7. 스마트공장 현장 확인(14억 원)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없이 고도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80만 원, 1,190개사)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인증제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공고문과 지원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또는 중소기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 smart - factory. 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등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양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이 공고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통합공고)개요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R·VR, 인공지능용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그에 필요한(솔루션 연동)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대기권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활용과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등와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맞춤형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가능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2가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지원 패키지 지원 제조수준을 정밀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발급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연계 지원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총 7개 내역사업, 4,376억 지원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2021년도 주요 개선·변경사항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생산공정 자동 제어(중간2 이상)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 분석(중간1)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 ‧ RFID 적용) ※ 수준향상 없는<NAME>청은 불가한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각 사업별 구축범위를 고려한 사업기간 제한 적용 (기초)최대 6개월/(고도화1)최소 9개월/(고도화2)최대 12개월 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가능 연중수시 방식에서 차수별 모집·선정(3차 +)으로 개편(상생형, 업종별특화 등으로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 과제선정 도입기업 신청 → 도입기업 선정 후 공급기업 사업기획 제안 → 공급기업 매칭 → 과제선정 - 고도화1(선택), 고도화2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지원유형별 매칭으로 지원(기초(필수), 고도화1(선택)) 고도화1 사업은 도입기업에서 맞춤화 지원여부 선택가능 고도화2 지원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컨소시엄 단위 선정 ※ 대중소상생형은 코디네이터 미적용이며, 업종별특화는 맞춤화 적용여부를 운영기관이 선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기한 확대(소기업, 3년→5년)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 사업비 지원 가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육성 정부지원금 최대 0.5억 원 차등 지원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정부지원금 기준 50%상향 지원 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실적을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사후형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및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수집예정 - 코로나19 극복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 가점(5점)추가 - 산단대개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점(3점)추가 스마트공장 혁신형 장기심화과정, CEO 대상 맞춤화 리더십 이수기업(3점)추가 - 노동시간 조기단축의 일환 유급휴일 전환 기업 가점(3점)추가 - 데이터 포맷 규격화(예, QR코드 등)적용 기업 가점(3점)추가 ♀ 업종별특화 운영기관 선정 시 신청 수요기업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때 가점 3점 인정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사업 신규 추가 -'강소기업 스타트업100'선정기업(2점)추가 - 스마트공장 활용도·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신규 지원
e0f34605-7195-48ae-82cd-3f047f047107	source15/231026/156406547_0.txt	중·소형공사 입찰담합 징후를 진단·분석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547&pageIndex=4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올해 중·소형공사 입찰담합 징후를 진단·분석 한다 - 100억 원 이상 간이한 종심제 대상공사에 입찰담합징후 진단·분석 실시 - 입찰내역서 복사 등 불법행위 의심 시,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의뢰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처음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8월 18일 입찰공고 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300억 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 규모 미만 100억 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 입찰담합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서면서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요청을 예정이다. - 입찰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비율 등 정량평가와 담합관련 모의 면접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한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형공사 입찰담합 징후를 진단·분석 한다_1 ### 내용: 조달청, 올해 중·소형공사 입찰담합 징후를 진단·분석 한다 - 100억 원 이상 간이한 종심제 대상공사에 입찰담합징후 진단·분석 실시 - 입찰내역서 복사 등 불법행위 의심 시,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의뢰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처음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8월 18일 입찰공고 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300억 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 규모 미만 100억 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 입찰담합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서면서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요청을 예정이다. - 입찰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비율 등 정량평가와 담합관련 모의 면접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한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899b18b-1c9d-4d79-84a1-f3209cec4ce6	source15/231026/15639594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6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943	CC BY	1,6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1명, 해외유입 13명(총 34명)의 신규확진자가 확인서 총 국내 확진자수는 12,155명(해외유입 1,35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0명으로 총 10,760명(88.5%%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17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도 1명이 추가되어 누적 사망자는 278명(치명률 2.29%)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6월 15일 0시부터 6월 16일 0시 사이에 보건대국에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산출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16일(12시 기준)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양천구 소재 요양과 관련 격리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2명이 확진되었다. (구분)서울 41, 확진자 131(지역)서울 92, 경기 53, 인천 21, 강원 3, 충남 3 가족/기타 2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52명이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84, 확진자 68/(지역)경기도 67, 인천 61, 서울 24 ○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방문자로 자가격리 조치되었던 접촉자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66명이다. (구분)용인시 탁구장 관련 38,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28 ○ 경기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내 접촉자 관리 중이던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2명이다. -(구분)이용자 16명, 직원 2명, 가족 등 기타 4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삼성화재 영업점 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되어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경기 이천시 소재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직원 1명이 확진되었다. 해당 학교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과 교사 1,130명에 대한 진단 검사 실시 예정이다. ○ 경기 고양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진 1명이 확진되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대상 검사가 진행 중이다. □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6.13일 발생자 근무자 관련, 접촉자 15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자자는 없다. □ 6월 16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환자는 1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아프리카 6명, 중국 이외 아시아 5명(인도 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베트남 1명)이다.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지역사회 확진자가 2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가 10명 이내로 나타나 수도권 전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 종교 소모임 등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체육이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간격이 등을 실시에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창문이 닫히고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질 말아주시고,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부르기 활동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실 수를 요청하였다. - 정기는 전화 진료 등을 통해 정기 진료를 받고, 항생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만성질환 치료를 꼭 챙기시고,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한산한 거리나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걷기 등을 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118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지속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만 18세 ~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미만 경과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020 1522 - 648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상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2. 생활 속 거리 줄이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6.16.0시 기점으로 12,155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6.16.0시 현재만 12,155명)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제외로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지역자 성별, 연령별 추이(6.16.0시 기준, 12,155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주요 신규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구로구 다나센터 관련(99), 리치웨이 관련(92),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양천구운동시설 관련(3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4),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교회 관련(2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18),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어린이집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교회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클럽 관련(2)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쿠팡 관련(57), 병원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1),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의정부의 일가족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고양시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센터 관련(67), 쿠팡관련(67), 교회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콜이 관련(4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2),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교회 관련(6),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이상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연구소 관련(4), 리치웨이 관련(3),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홈과 관련(2)등 천안시 등 요양성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3)등 청도 일가도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봉화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조사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경우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몰디니스탄와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EU가가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과 러시아, 스웨덴 등 아프리카는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등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과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시점과 차이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국내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은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기사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로 감염의 수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입장과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의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들의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6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1명, 해외유입 13명(총 34명)의 신규확진자가 확인서 총 국내 확진자수는 12,155명(해외유입 1,35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0명으로 총 10,760명(88.5%%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17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도 1명이 추가되어 누적 사망자는 278명(치명률 2.29%)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6월 15일 0시부터 6월 16일 0시 사이에 보건대국에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산출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16일(12시 기준)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양천구 소재 요양과 관련 격리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2명이 확진되었다. (구분)서울 41, 확진자 131(지역)서울 92, 경기 53, 인천 21, 강원 3, 충남 3 가족/기타 2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52명이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84, 확진자 68/(지역)경기도 67, 인천 61, 서울 24 ○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방문자로 자가격리 조치되었던 접촉자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66명이다. (구분)용인시 탁구장 관련 38,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28 ○ 경기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내 접촉자 관리 중이던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2명이다. -(구분)이용자 16명, 직원 2명, 가족 등 기타 4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삼성화재 영업점 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되어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경기 이천시 소재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직원 1명이 확진되었다. 해당 학교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과 교사 1,130명에 대한 진단 검사 실시 예정이다. ○ 경기 고양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진 1명이 확진되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대상 검사가 진행 중이다. □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6.13일 발생자 근무자 관련, 접촉자 15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자자는 없다. □ 6월 16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환자는 1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아프리카 6명, 중국 이외 아시아 5명(인도 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베트남 1명)이다.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지역사회 확진자가 2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가 10명 이내로 나타나 수도권 전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 종교 소모임 등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체육이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간격이 등을 실시에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창문이 닫히고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질 말아주시고,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부르기 활동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실 수를 요청하였다. - 정기는 전화 진료 등을 통해 정기 진료를 받고, 항생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만성질환 치료를 꼭 챙기시고,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한산한 거리나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걷기 등을 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118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지속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만 18세 ~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미만 경과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020 1522 - 648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상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2. 생활 속 거리 줄이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6.16.0시 기점으로 12,155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6.16.0시 현재만 12,155명)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제외로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지역자 성별, 연령별 추이(6.16.0시 기준, 12,155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주요 신규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구로구 다나센터 관련(99), 리치웨이 관련(92),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양천구운동시설 관련(3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4),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교회 관련(2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18),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어린이집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교회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클럽 관련(2)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쿠팡 관련(57), 병원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1),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의정부의 일가족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고양시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센터 관련(67), 쿠팡관련(67), 교회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콜이 관련(4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2),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교회 관련(6),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이상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연구소 관련(4), 리치웨이 관련(3),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홈과 관련(2)등 천안시 등 요양성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3)등 청도 일가도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봉화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조사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경우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몰디니스탄와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EU가가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과 러시아, 스웨덴 등 아프리카는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등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과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시점과 차이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국내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은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기사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로 감염의 수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입장과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의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들의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1f50d545-4be8-43ce-a9c0-5b75111488d7	source15/231026/156321155_0.txt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155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원 - 행안부,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다발 위험구간 정비 ․ 개선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19년도에 331억 원대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위험도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개량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 예산을 투자한데 이어,'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 ‧ 도, 715개소에 약 1조 3,672억 원(국비 50%, 도비가%)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 국내 전체 도로의 83 ％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사고 발생건수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격는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체 110,091km 중 지자체 관리 도로 91,391km 는 2017년 전체 발생건수 216,335건, 지방도로 상 발생건수 187,509건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4,185명, 지방도로 상 사망은 3,064명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실시 전 ‧ 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감소하는 매우 높은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 이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33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올해 사업내용으로는 부산 백산허리길 구조개선, 대구 도동 ~ 자모 구조개선, 전남 화순은 작은재 구조개선 등 16개 시 ‧ 도 62개 사업의 취약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그 중 전북 순창군 구룡도로 구조개선 등 13개소는 신규 착공하고, 충청 보은군 삼가 ~ 만수간 도로 구조개선 외 28개소는 연내 준공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국민 불편이 개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개요 「부산 백산허리길 구조개선> <대구 도동 ~ 자모 구조개선〉 <전남 장성군 작은재 구조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주요한 1. 도로선형 불량구간의 사면정비를 통해 도로구역 확보 <봉룡 ~ 세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전남도 고흥군)> 2. 구불구불한 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해 주행여건 개선 <태백으로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강원 태백시)> 3. 종단경사 불량 및 도로협소 교차로 정비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교산저수지 ~ 서사체험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광역시 강화군)> □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현황 ○'15년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사망자수(9.1명)및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1.9명)는 OECD 국가에 1.7배 수준(OECD 35개국 중 32위)이며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23.7조원의 경제적 비용 발생('16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_1 ### 내용: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원 - 행안부,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다발 위험구간 정비 ․ 개선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19년도에 331억 원대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위험도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개량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 예산을 투자한데 이어,'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 ‧ 도, 715개소에 약 1조 3,672억 원(국비 50%, 도비가%)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 국내 전체 도로의 83 ％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사고 발생건수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격는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체 110,091km 중 지자체 관리 도로 91,391km 는 2017년 전체 발생건수 216,335건, 지방도로 상 발생건수 187,509건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4,185명, 지방도로 상 사망은 3,064명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실시 전 ‧ 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감소하는 매우 높은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 이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33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올해 사업내용으로는 부산 백산허리길 구조개선, 대구 도동 ~ 자모 구조개선, 전남 화순은 작은재 구조개선 등 16개 시 ‧ 도 62개 사업의 취약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그 중 전북 순창군 구룡도로 구조개선 등 13개소는 신규 착공하고, 충청 보은군 삼가 ~ 만수간 도로 구조개선 외 28개소는 연내 준공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국민 불편이 개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개요 「부산 백산허리길 구조개선> <대구 도동 ~ 자모 구조개선〉 <전남 장성군 작은재 구조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주요한 1. 도로선형 불량구간의 사면정비를 통해 도로구역 확보 <봉룡 ~ 세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전남도 고흥군)> 2. 구불구불한 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해 주행여건 개선 <태백으로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강원 태백시)> 3. 종단경사 불량 및 도로협소 교차로 정비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교산저수지 ~ 서사체험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광역시 강화군)> □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현황 ○'15년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사망자수(9.1명)및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1.9명)는 OECD 국가에 1.7배 수준(OECD 35개국 중 32위)이며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23.7조원의 경제적 비용 발생('16년 기준)
a6498aaf-e051-43ee-8c24-1849a8a7063f	source15/231026/156431350_0.txt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회' 안전하게 즐기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50&pageIndex=3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배달회'안전하게 즐기세요. 수거성 검사 등'배달회'사전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배달회'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배달회'를 수거하여 검사합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17개 광역시·도에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회 전문 판매앱('홈플어시장','오늘회','인어교주해적단'등)과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등)상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하여 식중독균조사를 실시합니다. 장염비브리오(기준:100이하/g), 황색포도상구균(기준:100이하/g) □ 한편 식약처는 전국'배달회'수거·검사에 앞서, 생선회 판매 업체들에게 횟감 취급 시 위생관리를 위한 준수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 생선의 아가미, 껍질 등에 붙어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돗물로 2 ~ 3회 깨끗하게 세척하고, ○ 수돗물 소독 이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 조리도구에 의해 오염되지 못하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소독합니다(가열 및 소독제 사용). - 조리자는 세균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꼭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를 ○ 참고로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위해에 사용되는 첨가제(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온라인'배달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배달회'를 소비자들이 안심에서 구매할 수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회' 안전하게 즐기세요_1 ### 내용: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배달회'안전하게 즐기세요. 수거성 검사 등'배달회'사전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배달회'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배달회'를 수거하여 검사합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17개 광역시·도에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회 전문 판매앱('홈플어시장','오늘회','인어교주해적단'등)과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등)상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하여 식중독균조사를 실시합니다. 장염비브리오(기준:100이하/g), 황색포도상구균(기준:100이하/g) □ 한편 식약처는 전국'배달회'수거·검사에 앞서, 생선회 판매 업체들에게 횟감 취급 시 위생관리를 위한 준수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 생선의 아가미, 껍질 등에 붙어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돗물로 2 ~ 3회 깨끗하게 세척하고, ○ 수돗물 소독 이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 조리도구에 의해 오염되지 못하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소독합니다(가열 및 소독제 사용). - 조리자는 세균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꼭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를 ○ 참고로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위해에 사용되는 첨가제(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온라인'배달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배달회'를 소비자들이 안심에서 구매할 수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80d8ab1-bed3-408c-a00c-fe78b17c8f9a	source15/231026/156449050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업계와 협력해 식품 속 유해물질 생성 줄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50&pageIndex=3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업계와 협력해 식품 속 유해물질 생성 억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발족으로 발암가능성 식품 저감화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우려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계와 공동으로'유해오염물질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해 4월 28일부터 업무을 시작합니다. 유해오염물질:식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에 생성되는 3 - MCPD, 아크릴아마이드 기타 유해물질을 말하며, 생성 후에는 제거가 어려움 □ 식약처와 27개 업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글리시돌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유해물질 생성을 초기 제조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 국민들에게 유해물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 제조공정 중 추가적 기술개발, 공정개선이 필요한 유해물질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을 계획입니다. ○ 주요 역할은 ▲유해물질 생성 저감기술 개발 ▲식품 가공적 개선 지원 ▲유해물질별 표준화 실행규범 마련 등입니다. □ 올해는 국내·외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글리시딜에스터(GE)/3 - MCPD에스터(3 - MCPDE), 아크릴아마이드에 초점을 맞춰 저감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GE/3 - MCPDE:유지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체내 흡수되면 발암가능성이 있는 글리시돌과 3 - MCPD로 분해되는 물질이 알려짐 **아크릴아마이드:탄수화물이 함유한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이상)에서 가열 조리 할 때 발생하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 GE/3 - MCPDE는 14개 업체(식용유지류 등), 아크릴아마이드는 16개 업체(과자류 등)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각각 꾸려 현장 적합형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조리 중 개선이 필요한 유해물질을 발굴하고 관련 업종별 실무협의체를 추가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 이 협의체를 통해서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안전과 기술 개발과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유해물질 저감화 실행규범을 운영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업계와 협력해 식품 속 유해물질 생성 줄인다_1 ### 내용: 식약처, 업계와 협력해 식품 속 유해물질 생성 억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발족으로 발암가능성 식품 저감화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우려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계와 공동으로'유해오염물질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해 4월 28일부터 업무을 시작합니다. 유해오염물질:식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에 생성되는 3 - MCPD, 아크릴아마이드 기타 유해물질을 말하며, 생성 후에는 제거가 어려움 □ 식약처와 27개 업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글리시돌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유해물질 생성을 초기 제조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 국민들에게 유해물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 제조공정 중 추가적 기술개발, 공정개선이 필요한 유해물질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을 계획입니다. ○ 주요 역할은 ▲유해물질 생성 저감기술 개발 ▲식품 가공적 개선 지원 ▲유해물질별 표준화 실행규범 마련 등입니다. □ 올해는 국내·외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글리시딜에스터(GE)/3 - MCPD에스터(3 - MCPDE), 아크릴아마이드에 초점을 맞춰 저감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GE/3 - MCPDE:유지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체내 흡수되면 발암가능성이 있는 글리시돌과 3 - MCPD로 분해되는 물질이 알려짐 **아크릴아마이드:탄수화물이 함유한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이상)에서 가열 조리 할 때 발생하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 GE/3 - MCPDE는 14개 업체(식용유지류 등), 아크릴아마이드는 16개 업체(과자류 등)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각각 꾸려 현장 적합형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조리 중 개선이 필요한 유해물질을 발굴하고 관련 업종별 실무협의체를 추가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 이 협의체를 통해서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안전과 기술 개발과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유해물질 저감화 실행규범을 운영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6c1fd8-5813-4af3-ac5f-ffba7fb6351a	source15/231026/156264357_0.txt	배수펌프장 작동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357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수펌프장 작동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요 - 행정안전부, 우기에 대비 지자체 배수펌프장 관리자 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 피해 시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배수펌프장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행사는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되며, 배수펌프장 업무담당자 및 관리·운영자 약 1,150여 명이 참석한다. - 4.16.(수도권·강원권역), 4.19.(충청권역), 4.23.(영남권역), 4.26.(호남권역) ○ 강의 내용은 재난대응체계, 배수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방안 설명, 지자체의 여름철 재난대응 사례 발표와 전체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 ○ 올해는,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줄이고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 편람이 개선되었다. ○ 배수펌프 가동 횟수는 실제 펌프가 가동된 기록 및 방류하천과 유수지의 수심 차 등의 분석을 통해 조정·보완되었다. ※ 유수지:저지대의 물을 일시 저류시켜 홍수 조절을 하는 시설물 ○ 대용량펌프의 잦은 운전 - 정지(on - off)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형펌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하천 또는 제방에 위치한 수문의 적절한 개폐 조절을 통해 수문을 통한 자연배수를 늘리고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를 줄이는 등 배수펌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문과 유수로 간 상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개선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우기 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물인 배수펌프장에 대해 최적한 기능이 유지를 수 있도록 평상 시 완벽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수펌프장 작동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요_1 ### 내용: 배수펌프장 작동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요 - 행정안전부, 우기에 대비 지자체 배수펌프장 관리자 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 피해 시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배수펌프장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행사는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되며, 배수펌프장 업무담당자 및 관리·운영자 약 1,150여 명이 참석한다. - 4.16.(수도권·강원권역), 4.19.(충청권역), 4.23.(영남권역), 4.26.(호남권역) ○ 강의 내용은 재난대응체계, 배수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방안 설명, 지자체의 여름철 재난대응 사례 발표와 전체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 ○ 올해는,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줄이고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 편람이 개선되었다. ○ 배수펌프 가동 횟수는 실제 펌프가 가동된 기록 및 방류하천과 유수지의 수심 차 등의 분석을 통해 조정·보완되었다. ※ 유수지:저지대의 물을 일시 저류시켜 홍수 조절을 하는 시설물 ○ 대용량펌프의 잦은 운전 - 정지(on - off)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형펌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하천 또는 제방에 위치한 수문의 적절한 개폐 조절을 통해 수문을 통한 자연배수를 늘리고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를 줄이는 등 배수펌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문과 유수로 간 상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개선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우기 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물인 배수펌프장에 대해 최적한 기능이 유지를 수 있도록 평상 시 완벽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0224238a-352b-4199-83c9-07f14fece41d	source15/231026/156482641_0.txt	<NAME> 조달청장,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 청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41&pageIndex=2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조달청장,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 간담회 경영위기 극복과 업역규제 폐지 등 건설시장 변화에 맞춘 지원방안 모색 등 김태호 <NAME> 조달청장은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NAME> )초청으로 전문건설업계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와 업역규제 완화 등 건설시장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기업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서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대책 강구와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 김 청장은"관련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간소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 이라며 "전문업계도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대업종화 시행과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허용 등 건설산업 정책변화에 맞추어 품질, 기술 등 시공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 청취_1 ### 내용: <NAME> 조달청장,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 간담회 경영위기 극복과 업역규제 폐지 등 건설시장 변화에 맞춘 지원방안 모색 등 김태호 <NAME> 조달청장은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NAME> )초청으로 전문건설업계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와 업역규제 완화 등 건설시장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기업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서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대책 강구와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 김 청장은"관련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간소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 이라며 "전문업계도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대업종화 시행과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허용 등 건설산업 정책변화에 맞추어 품질, 기술 등 시공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479f4c0c-d344-457e-b6b8-8357f67d84f3	source15/231026/156235947_1.txt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47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영양 한양조씨'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고한「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안동에 처음 입향한 조원(, 1511 ~)의 손자 <NAME> (, 1573 ~ 1644)이 1602년 건립한 주택으로 전해지며, 북쪽의 야산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는 반변천과 농경지를 바라보고 위치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지녔다 고택은'ㅁ'자형 본채와 왼쪽의 방앗간채, 오른쪽 뒷면에 별도의 공간을 이룬 사당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점은 본채는 경북지역 상류 주택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ㅁ'자형의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사랑채는'ㅁ'자형의 바깥에 위치한 점이다. 이는 사랑채가 안채로부터 분리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17세기 경북 지역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알 수 있다. 영덕 충효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안동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등에서도 사랑채가 분리된 유사한 공간구성을 볼 수도 있는데, 조선 중기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성의 활동공간인 사랑채가 분리되는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는 안동문화권의'ㅁ'자 가옥 중에서도 독특한 주택 형태이다. 또한, 한양조씨 <NAME> 가 가문이 영덕 일대에서 가문들과 혼인으로 연결된 점을 미루어 살펴볼 때, 주택의 평면형태가 지역적인 특징과 더불어 혼인 관계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건립연대가 17에 이르며, 건립과 제사 등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편액 등 관련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조임의 사월문집책판은 타 문중의 책판과 달리'한국의 유교책판('15.10.9.)'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종가의 중요한 의식과 제례는 4대 봉사, 명절제사, 제사 등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고택의 경우 19는 경우가 많으나, 사월 종택은 17세기 건립 이처럼「영양 한양조씨 삼월 종택」은 종가가 갖는 역사 ‧ 문화적인 현상과 변화상을 찾아 살펴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가 전승되고 있고, 이러한 역사성 ‧ 학술성의 요소를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요청은「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영양 한양조씨'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고한「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안동에 처음 입향한 조원(, 1511 ~)의 손자 <NAME> (, 1573 ~ 1644)이 1602년 건립한 주택으로 전해지며, 북쪽의 야산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는 반변천과 농경지를 바라보고 위치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지녔다 고택은'ㅁ'자형 본채와 왼쪽의 방앗간채, 오른쪽 뒷면에 별도의 공간을 이룬 사당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점은 본채는 경북지역 상류 주택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ㅁ'자형의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사랑채는'ㅁ'자형의 바깥에 위치한 점이다. 이는 사랑채가 안채로부터 분리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17세기 경북 지역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알 수 있다. 영덕 충효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안동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등에서도 사랑채가 분리된 유사한 공간구성을 볼 수도 있는데, 조선 중기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성의 활동공간인 사랑채가 분리되는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는 안동문화권의'ㅁ'자 가옥 중에서도 독특한 주택 형태이다. 또한, 한양조씨 <NAME> 가 가문이 영덕 일대에서 가문들과 혼인으로 연결된 점을 미루어 살펴볼 때, 주택의 평면형태가 지역적인 특징과 더불어 혼인 관계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건립연대가 17에 이르며, 건립과 제사 등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편액 등 관련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조임의 사월문집책판은 타 문중의 책판과 달리'한국의 유교책판('15.10.9.)'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종가의 중요한 의식과 제례는 4대 봉사, 명절제사, 제사 등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고택의 경우 19는 경우가 많으나, 사월 종택은 17세기 건립 이처럼「영양 한양조씨 삼월 종택」은 종가가 갖는 역사 ‧ 문화적인 현상과 변화상을 찾아 살펴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가 전승되고 있고, 이러한 역사성 ‧ 학술성의 요소를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요청은「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6780fc3e-5e87-494c-9516-56bba1e64872	source15/231026/156571455_1.txt	메콩 지역 핵심국가 라오스와 경제협력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455&pageIndex=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메콩 지역 핵심국가 라오스와 경제협력 모색 - 한국 산업발전 경험 공유, 석유제품 수출 등 공급망 확대 논의 - 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부산 유치 협조 요청 라오스의 민관합동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측과 함께 한 - 라오스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을 모색한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빠른<NAME> 메콩강 유량의 35 ％를 차지하고 아시아의 주요 5개국(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과 국경을 가진 메콩 지역의 핵심국가이며,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협력 잠재력이 풍부한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NAME> 대통령은'한 - 아세안 연대구상'을 제시한 적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메콩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은 5.25.(목)14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라이통 꼼마싯( <NAME>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우리의 외국인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산업발전 경험을<NAME>고, 인근 아세안 국가의 임금 상승 추세로 인해 라오스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을 위해 지원해 줄 것으로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NAME> 차관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노하우를 지속 공유받기를 희망을 언급하며, 석유제품 교역 확대 등을 통한 양자 간 에너지 부문 공급망 협력도 제안하였다. 양국은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교역 ․ 투자 확대를 비롯해 한 - ASEAN 다자차원의 교류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콩 지역 핵심국가 라오스와 경제협력 강화_1 ### 내용: 메콩 지역 핵심국가 라오스와 경제협력 모색 - 한국 산업발전 경험 공유, 석유제품 수출 등 공급망 확대 논의 - 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부산 유치 협조 요청 라오스의 민관합동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측과 함께 한 - 라오스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을 모색한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빠른<NAME> 메콩강 유량의 35 ％를 차지하고 아시아의 주요 5개국(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과 국경을 가진 메콩 지역의 핵심국가이며,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협력 잠재력이 풍부한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NAME> 대통령은'한 - 아세안 연대구상'을 제시한 적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메콩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은 5.25.(목)14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라이통 꼼마싯( <NAME>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우리의 외국인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산업발전 경험을<NAME>고, 인근 아세안 국가의 임금 상승 추세로 인해 라오스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을 위해 지원해 줄 것으로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NAME> 차관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노하우를 지속 공유받기를 희망을 언급하며, 석유제품 교역 확대 등을 통한 양자 간 에너지 부문 공급망 협력도 제안하였다. 양국은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교역 ․ 투자 확대를 비롯해 한 - ASEAN 다자차원의 교류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59bf952-6bed-4fa6-af89-41e3c104eff1	source15/231026/156056667_0.txt	제4기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67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기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모집 ▶ 친환경과 문화, 교육, 교통, 복지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할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이 27일부터 제5기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30명)을 공모에 □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주는 한솔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도담동)에 거주하는 시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행복도시에 관심이 많은 주부로서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작성 등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은 이달 4일까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우편( <ADDRESS>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이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며 □ 주부모니터단은 ▲환경 및문화 ▲교육 ▲교통 ▲복지 등 5개 분과로 구분 활동하게 되며, 선정된 모니터단은 내달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ㅇ 주요활동은 ▲정책의견 제안 ▲각종 행사지원 ▲봉사활동 ▲행복도시 이야기(소식지)기고 ▲주민 만족도 모니터링 등 다양하다. ㅇ 행복청은 주부모니터단이 선정되면 행복도시 방문과 행복청 직원과의<NAME>수(워크숍)등을 거쳐 입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편의시설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을 지원을 계획이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도 누리집(www.macc.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며, 내달 7일<NAME>정자를 선정해 개별 안내를 예정이다. ㅇ <NAME> 행복청 기획조정관은"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부들의 관심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기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모집_1 ### 내용: 제4기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모집 ▶ 친환경과 문화, 교육, 교통, 복지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할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이 27일부터 제5기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30명)을 공모에 □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주는 한솔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도담동)에 거주하는 시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행복도시에 관심이 많은 주부로서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작성 등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은 이달 4일까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우편( <ADDRESS>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이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며 □ 주부모니터단은 ▲환경 및문화 ▲교육 ▲교통 ▲복지 등 5개 분과로 구분 활동하게 되며, 선정된 모니터단은 내달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ㅇ 주요활동은 ▲정책의견 제안 ▲각종 행사지원 ▲봉사활동 ▲행복도시 이야기(소식지)기고 ▲주민 만족도 모니터링 등 다양하다. ㅇ 행복청은 주부모니터단이 선정되면 행복도시 방문과 행복청 직원과의<NAME>수(워크숍)등을 거쳐 입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편의시설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을 지원을 계획이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도 누리집(www.macc.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며, 내달 7일<NAME>정자를 선정해 개별 안내를 예정이다. ㅇ <NAME> 행복청 기획조정관은"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부들의 관심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40b99e8-4faa-44bb-9954-d5bef6f75531	source15/231026/156437307_0.txt	중기 판로혁신 본격 추진, 맞춤형 판로지원 방안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307&pageIndex=34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 판로혁신 본격 추진, 맞춤형 판로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발표(2.10)전문 □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반의 종합지원 □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화, 해외로 진출 수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판로역량 강화에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2월 10일(수)'제29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부담을 해소로 내수시장을 확대·견인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중소기업 판로실태’를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51.1 퍼센트)이며, 매출증대 저해요인에 있어서도 판로확보가 78.8%으로 1순위를 기록했다. 판로실태, 정부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중소기업(제조업)400개사 조사실시('20.10.1 ~ 11.10) *(판로확보)51.1%,(운영자금)33.5 퍼센트,(경기불황)26.2 ％,(업체간 경쟁심화)23.4%,(인력부족)9.1% 특히 기업은 기술개발 ‧ 제품화보다 판로확보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판매처 개발·유통채널 확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 제품화 비용을 100으로 가정 때 판로확보 부담을 105.8로 답변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화, 유통채널 간 팽창·교차·분절화, 소비자 구매제품 ‧ 방식 ‧ 경로 다변화 등 유통시장 환경 변화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판로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 을 수립(4대 전략 11개 과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채널별 맞춤형·연계지원 확대 사각지대 해소 기업 대 기업(B2B), 기업 對 정부(B2G), 기업 대 소비자(B2C)각 채널별 시장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전략 수립과 타시장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케일업 성공사례 발굴 (B2B)국내 B2B 시장분석 및 내수판로 종합지원,(B2G)조달기업 우수제품<NAME>시장 진출 촉진과(브랜드K)집중지원을 통한 판로도 성공사례 창출 수요맞춤 맞춤으로 판로애로 해소 대응강화 온라인형 통합관리와 온·오프 옴니채널 지원 등을 통한 비대면화와 적합상품군 연계를 통한 구독경제 대응 지원 (비대면화)온라인몰 통합관리 및 신시장 발굴 등,(옴니채널)오프라인은 리브랜딩 및 협업방식 매출확충,(구독경제)적합 제품을 발굴 및 정기배송 등 지원 데이터 활용 판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판로인프라 강화 선별기업 중심 판로지원을 넘어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로정보 종합제공과 판로역량 제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빅데이터)판로실태조사 및 판로정보시스템 구축과(우수상품 육성형 시장선도제품 집중 발굴 및 지원,(전문인력)마케팅PD 등 전문인력 활용 ․ 육성 중소기업 판로정책 전달 체계 강화 판로인프라 강화 판로전담 집행기관 구축·가동, 권역별 판로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분야의 일관된 협업 지원체계 마련 *판로지원 법정전담기관 구축 ․ 가동, 지자체 내 지역판로혁신센터 운영 중기부 <NAME> 장관은"이번 방안은 단순 지자체 연계의 판로지원이 아닌 정책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중기에 자체 판로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주체한 중소기업이 판로창출 자체역량을 제고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잇도록 중기부는 지자체 ․ 공공기관과 협력으로 중소기업 판로혁신에 보다 더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판로혁신 본격 추진, 맞춤형 판로지원 방안 발표_1 ### 내용: 중기 판로혁신 본격 추진, 맞춤형 판로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발표(2.10)전문 □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반의 종합지원 □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화, 해외로 진출 수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판로역량 강화에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2월 10일(수)'제29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부담을 해소로 내수시장을 확대·견인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중소기업 판로실태’를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51.1 퍼센트)이며, 매출증대 저해요인에 있어서도 판로확보가 78.8%으로 1순위를 기록했다. 판로실태, 정부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중소기업(제조업)400개사 조사실시('20.10.1 ~ 11.10) *(판로확보)51.1%,(운영자금)33.5 퍼센트,(경기불황)26.2 ％,(업체간 경쟁심화)23.4%,(인력부족)9.1% 특히 기업은 기술개발 ‧ 제품화보다 판로확보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판매처 개발·유통채널 확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 제품화 비용을 100으로 가정 때 판로확보 부담을 105.8로 답변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화, 유통채널 간 팽창·교차·분절화, 소비자 구매제품 ‧ 방식 ‧ 경로 다변화 등 유통시장 환경 변화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판로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 을 수립(4대 전략 11개 과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채널별 맞춤형·연계지원 확대 사각지대 해소 기업 대 기업(B2B), 기업 對 정부(B2G), 기업 대 소비자(B2C)각 채널별 시장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전략 수립과 타시장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케일업 성공사례 발굴 (B2B)국내 B2B 시장분석 및 내수판로 종합지원,(B2G)조달기업 우수제품<NAME>시장 진출 촉진과(브랜드K)집중지원을 통한 판로도 성공사례 창출 수요맞춤 맞춤으로 판로애로 해소 대응강화 온라인형 통합관리와 온·오프 옴니채널 지원 등을 통한 비대면화와 적합상품군 연계를 통한 구독경제 대응 지원 (비대면화)온라인몰 통합관리 및 신시장 발굴 등,(옴니채널)오프라인은 리브랜딩 및 협업방식 매출확충,(구독경제)적합 제품을 발굴 및 정기배송 등 지원 데이터 활용 판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판로인프라 강화 선별기업 중심 판로지원을 넘어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로정보 종합제공과 판로역량 제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빅데이터)판로실태조사 및 판로정보시스템 구축과(우수상품 육성형 시장선도제품 집중 발굴 및 지원,(전문인력)마케팅PD 등 전문인력 활용 ․ 육성 중소기업 판로정책 전달 체계 강화 판로인프라 강화 판로전담 집행기관 구축·가동, 권역별 판로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분야의 일관된 협업 지원체계 마련 *판로지원 법정전담기관 구축 ․ 가동, 지자체 내 지역판로혁신센터 운영 중기부 <NAME> 장관은"이번 방안은 단순 지자체 연계의 판로지원이 아닌 정책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중기에 자체 판로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주체한 중소기업이 판로창출 자체역량을 제고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잇도록 중기부는 지자체 ․ 공공기관과 협력으로 중소기업 판로혁신에 보다 더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30fdd4d7-334e-4aa0-82a1-fe422a0df564	source15/231026/156284250_0.txt	국립중앙과학관 '과학탐사 여행, 독도를 만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250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과학탐사 여행, 독도를 만나다" 국립중앙과학관, 독도 과학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울릉도와 자연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과학탐사, 바다를 만나다'특별전을 7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다한다 □ 특설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자들의 독도 자연탐사 과정과 방법, 그리고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은 독도를 탐사하는 과학자가 되어서 독도와 하늘, 땅과 바다의 생태계를 조사하는 탐사여정을 떠난다. □ 독도의 자연 생태계를 관람객이 스스로 조사해보고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잇는 전시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독도의 과학탐사를 위한 첫 번째 여정인'독도를 아시나요?'에서 관람객은 과학탐사대의 일원이 되어 입도신청서를 작성하고, 독도의 탄생 스토리와 과학탐사 방법 등을 체험하게 되며 ㅇ 그리고 독도에서 육상 생태계를 탐사하는'독도, 땅에 살다'와, 독도의 해양 생태계를 탐사하는'독도, 바다에 살다'가 이어진다. 마지막 여정으로는 과학연구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킨다는 의지를 다짐하는'독도 생태계 어떻게 지키죠?'로 전시가 마무리된다. ㅇ 이번 특별전에는 과학자들이 섬의 생태계를 탐사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다양한 탐사장비와 함께 직접 수집은 106종 130여점의 독도 생물표본과 암석표본을 직접 만날 수 있다. □ 더불어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코너와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참여는 이번 특별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ㅇ 어른들을 위한 바다 생물 컬러링, 내가 만드는 아름다운 독도 바다, 독도 배경의 이미지 합성 체험, 독도를 수호는 삽살개인 흑미·백미와 셀카 찍기 이외에도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ㅇ 입체영상으로 독도의 바다·비경 감상하고, 독도수비대 강치의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영상관'마린 시어터'도 준비되어 있고 에프엑스기어(FXGEAR)사 등이 제작은 앱으로 하늘에서 독도를 탐험하는 증강현실 영상'나는 독도다'도 체험할 수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이번 특별전 관람후기를 관람객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학생 중 10명을 선정하여 직접 독도를 방문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특별전 관람 인증샷을 올려주는 관람객 중에서 선정을게 3D 프린터로 만든 독도 모형을 선물한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내가 과학자가 되어 독도를 탐사함으로써 독도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이번 특별전이 기획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독도 특별전을 보고 관람객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애정을 더욱 느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독도 특별전 관람은 무료이며 전시를 더욱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탐사 워크북이 관람객들에게 제공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과학탐사 여행, 독도를 만나다'_1 ### 내용: "과학탐사 여행, 독도를 만나다" 국립중앙과학관, 독도 과학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울릉도와 자연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과학탐사, 바다를 만나다'특별전을 7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다한다 □ 특설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자들의 독도 자연탐사 과정과 방법, 그리고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은 독도를 탐사하는 과학자가 되어서 독도와 하늘, 땅과 바다의 생태계를 조사하는 탐사여정을 떠난다. □ 독도의 자연 생태계를 관람객이 스스로 조사해보고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잇는 전시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독도의 과학탐사를 위한 첫 번째 여정인'독도를 아시나요?'에서 관람객은 과학탐사대의 일원이 되어 입도신청서를 작성하고, 독도의 탄생 스토리와 과학탐사 방법 등을 체험하게 되며 ㅇ 그리고 독도에서 육상 생태계를 탐사하는'독도, 땅에 살다'와, 독도의 해양 생태계를 탐사하는'독도, 바다에 살다'가 이어진다. 마지막 여정으로는 과학연구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킨다는 의지를 다짐하는'독도 생태계 어떻게 지키죠?'로 전시가 마무리된다. ㅇ 이번 특별전에는 과학자들이 섬의 생태계를 탐사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다양한 탐사장비와 함께 직접 수집은 106종 130여점의 독도 생물표본과 암석표본을 직접 만날 수 있다. □ 더불어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코너와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참여는 이번 특별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ㅇ 어른들을 위한 바다 생물 컬러링, 내가 만드는 아름다운 독도 바다, 독도 배경의 이미지 합성 체험, 독도를 수호는 삽살개인 흑미·백미와 셀카 찍기 이외에도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ㅇ 입체영상으로 독도의 바다·비경 감상하고, 독도수비대 강치의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영상관'마린 시어터'도 준비되어 있고 에프엑스기어(FXGEAR)사 등이 제작은 앱으로 하늘에서 독도를 탐험하는 증강현실 영상'나는 독도다'도 체험할 수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이번 특별전 관람후기를 관람객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학생 중 10명을 선정하여 직접 독도를 방문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특별전 관람 인증샷을 올려주는 관람객 중에서 선정을게 3D 프린터로 만든 독도 모형을 선물한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내가 과학자가 되어 독도를 탐사함으로써 독도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이번 특별전이 기획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독도 특별전을 보고 관람객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애정을 더욱 느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독도 특별전 관람은 무료이며 전시를 더욱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탐사 워크북이 관람객들에게 제공된다.
27c14126-d29c-40b1-a6b4-2f4f1721670f	source15/231026/156286099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폭염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격려 오찬 간담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099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8월 3일(금)12시, 폭염이 계속되고 잇는 일선 현장에서 홀몸 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종사자들을 초청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 이번 오찬은 최근 계속된 폭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이 총리는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폭염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대책을 이행하는 취약계층 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취약계층 보호 업무와 관련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폭염 현장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지난 7월 31일(화)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농촌 홀몸 위기가구와 축산농가를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 홀몸 노인을 위로하고, 축산농가 현장의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ㅇ 8월 1일(수)오전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관 건축·토목 공사의 경우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공사를 중지, 덜 더운 시간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도록 긴급지시했으며, - 이날 오후에는 정부 서울중앙우체국을 시찰은 무더위 속에서 우편물 관리에 고생하는 집배원들을 격려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폭염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격려 오찬 간담회_2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8월 3일(금)12시, 폭염이 계속되고 잇는 일선 현장에서 홀몸 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종사자들을 초청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 이번 오찬은 최근 계속된 폭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이 총리는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폭염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대책을 이행하는 취약계층 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취약계층 보호 업무와 관련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폭염 현장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지난 7월 31일(화)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농촌 홀몸 위기가구와 축산농가를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 홀몸 노인을 위로하고, 축산농가 현장의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ㅇ 8월 1일(수)오전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관 건축·토목 공사의 경우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공사를 중지, 덜 더운 시간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도록 긴급지시했으며, - 이날 오후에는 정부 서울중앙우체국을 시찰은 무더위 속에서 우편물 관리에 고생하는 집배원들을 격려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69e45774-625b-4f1a-a9ab-3c1206c45537	source15/231026/156125833_1.txt	조선 500년 마지막 왕실축제 <1892, 왕의 잔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833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 500년 대표 왕실축제 <1892, 왕의 잔치> - 제2회 궁중문화축전에서 선보이는 고종 시대 국가의례 원형 재연 - - <NAME> 즉위 30주년 기념 및 41세 생일을 축하 궁중 잔치/5월 5 ~ 7일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궁궐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궁중문화를 현대로 재해석하는 문화유산 활용 축제'제2회 궁중문화축전'(4.29. ~ 5.8.)에서 조선 왕조 국가의례를 재현한 <1892, 임금은 잔치> 를 선보인다.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오후 2시 경복궁 근정전에서 선보이는 <1892, 왕의 잔치> 는 궁중문화축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1892년(임진년)9월 24일 조선 제26대 국왕인 <NAME> 의 등극 30주년을 기념하고 41세 생신을 축하하는 궁중잔치를 재현한다. 이 무대는『임진진찬의궤』,『1892년 <NAME> 진찬의 연구고증』등을 바탕으로, 왕이 베풀었던 궁중잔치를 대규모 의례, 음악, 춤과 음식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성대한 공연으로 꾸며지며 ▲ 문부백관들이 국왕께 하례를 드리는 의식인'진하의'▲ 국왕이 신하들에게 술과 밥을 내리는 의식인'진찬의'▲ 왕실 잔치 때 춤을 포함한 모든 예를 올리는 의식인'궁중정재'공연을 생생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일반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왕이나 왕세자, 문무백관 등 행사에 등장하는 배역 300여 명을 무료 출연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외국인(한국관광공사 연계)도 별도로 모집하여 우리나라의 품격 높은 궁중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제2회 궁중문화축전'은 5는 29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개막식과 <오늘, 궁을 만나다> 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궁궐의 궁중 문화를 콘텐츠로 재현 ‧ 전시 ‧ 공연 ‧ 예술 등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열리는 5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는 궁중문화축전은 가족들과 어울려 궁궐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NAME>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500년 마지막 왕실축제 <1892, 왕의 잔치>_1 ### 내용: 조선 500년 대표 왕실축제 <1892, 왕의 잔치> - 제2회 궁중문화축전에서 선보이는 고종 시대 국가의례 원형 재연 - - <NAME> 즉위 30주년 기념 및 41세 생일을 축하 궁중 잔치/5월 5 ~ 7일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궁궐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궁중문화를 현대로 재해석하는 문화유산 활용 축제'제2회 궁중문화축전'(4.29. ~ 5.8.)에서 조선 왕조 국가의례를 재현한 <1892, 임금은 잔치> 를 선보인다.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오후 2시 경복궁 근정전에서 선보이는 <1892, 왕의 잔치> 는 궁중문화축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1892년(임진년)9월 24일 조선 제26대 국왕인 <NAME> 의 등극 30주년을 기념하고 41세 생신을 축하하는 궁중잔치를 재현한다. 이 무대는『임진진찬의궤』,『1892년 <NAME> 진찬의 연구고증』등을 바탕으로, 왕이 베풀었던 궁중잔치를 대규모 의례, 음악, 춤과 음식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성대한 공연으로 꾸며지며 ▲ 문부백관들이 국왕께 하례를 드리는 의식인'진하의'▲ 국왕이 신하들에게 술과 밥을 내리는 의식인'진찬의'▲ 왕실 잔치 때 춤을 포함한 모든 예를 올리는 의식인'궁중정재'공연을 생생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일반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왕이나 왕세자, 문무백관 등 행사에 등장하는 배역 300여 명을 무료 출연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외국인(한국관광공사 연계)도 별도로 모집하여 우리나라의 품격 높은 궁중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제2회 궁중문화축전'은 5는 29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개막식과 <오늘, 궁을 만나다> 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궁궐의 궁중 문화를 콘텐츠로 재현 ‧ 전시 ‧ 공연 ‧ 예술 등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열리는 5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는 궁중문화축전은 가족들과 어울려 궁궐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NAME>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1330261c-7603-49b6-b89d-e966a400d8bd	source15/231026/156471186_0.txt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0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86&pageIndex=2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산 한산소곡주'지리적표시 등록(제110호) -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전통주 중 네 번째 등재 - 《주 요 내 용》 ■'서천 한산소곡주'지리적표시 등록(농관원 제110호) (등록 명칭)서천 한산소곡주(영문)Seocheon Hansan Sogokju(Rice wine) (등록 주체는군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대상 지역)충남 서천군(한산면·화양면·기산면·마산면)일원 ※록 일자)2021.9.13. (주요 사양은 ①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주, ②서천 한산 지역에 계승되는 양조 기법, ③서천 쌀을 사용, ④진한 담황색과 은은한 과일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9월 13일자로 충남 서남권 지역 4개면(한산·화양·기산·마산면)에서 생산되는'서천 한산소곡주'를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하였다. 지리적표시('99년 도입)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명성, 전통 등의 요건을 갖추고,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2021년 9월 13일 기준 지역적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이번 한산소곡주를 포함하여 10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1.9월):전통주 101건등록취소 9, 임산물 54취소 3, 수산물 26 서천 한산소곡주는 이번 심의회에서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전통 기법, 우수한 제품과 대중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고창 복분자주, 홍성 홍주에 이어 전통주로는 세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하게 되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총 15인으로 구성된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 의 서류심사,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역사성)1,500여 년 전 백제 시대 왕실부터 마시던 술로,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NAME>들이 그 슬픔을 잊고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며 충남 한산지역에서 만들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서,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술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시대 한산현 소재지(현 행정구역상 서천군 한산면,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제조는 소곡주는 증보산림경제(1766년), 주찬(1800년대 중엽), 규합총서(1815년), 농가월령가(조선 <NAME> ), 남도민요'화초사거리'비롯한 고문헌 38곳에 기록 (제조법)서천지역의 가양주로 계승되고 있으며, 누룩을 비교적 적게 쓰며 음력 10월에 술을 내려 받아 이듬해 1월까지 100일 동안 숙성·발효시켜 만드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로서, 무형문화재('79년)와 식품명인('99년)을 배출하였다. (우수성)서천 지역에서 생산된 곡류(쌀, 보리와 밀)를 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담황색이 진하고 도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14)전국 주류 품평회 대상과('18)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2관왕 등 수상 (대중성)'20년 소비자를 중심으로'유명한 소곡주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충남 한산'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소비자 조사 결과:서천 한산 52.4%/청송 8.3%, 전주 7.4%, 당진 5.6%, 서울 26.3%(서울 및 5대 광역시 30세 ~ 70세 이하 성인 소비자 1,000명 대상 실시,'20.3월) '장항 한산소곡주'지리적표시 등록 <NAME>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59개 생산자 참여)이'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된다. 지리적 표지란: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이용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시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번'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역적 표시 등록을 바탕으로<NAME>료 사용과 제조기법 유지 등을 통해 서천 한산소곡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서천 한산소곡주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산지역에서 생산된 벼 등 농산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지역성과 역사성, 품질을 갖춘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적극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대국민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정보 제공 경로:농관원(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식품 인증/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리적 표시를 가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성장 및 소비자 보호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99.7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신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및 제40조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6 - 3호,'16.1.8.) 지리적표시품 품질과 요령(농관원 고시로 제219호, 2020.11.16.) 등록실적:('02)1건 →('10)63건:('13)84 →('16)94 →('19)99 →('21.9.)101 <'서천 한산소곡주'사진 자료> (농산물)분야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101건) 이천쌀, 강화약쑥, 감자와 김포쌀, 안성배, 여주와<NAME>우 철원쌀,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홍천한우, 홍천과와 삼척마늘,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강릉한과,청 양구시래기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포도, 괴산찰옥수수 한산모시,쌀 예산사과, 금산깻잎, 서산팔봉산감자, 서산은늘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군산쌀,<NAME>과 보성녹차,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광양매실, 영암무화과, 해남고구마, 해남 진도대파,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담양딸기,<NAME>웅치올벼쌀, 영광한우, 영광은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고흥석류, 진도울금, 고흥마늘, 영광모싯잎송편, 성주와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영천포도, 김천자두, 청도와 청도한재미나리, 고령수박, 고령감자, 포항시금치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함안수박, 사천풋마늘,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NAME>단감, 제주가늘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한라봉 ○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수삼, (전체)지리적표시제 지정 현황('21.9.13. 기준) :시·도별 등록현황(총 181건) 전국(8):고려인삼·홍삼 및 그 가공품 등을 전국 단위로 지리적표시 등록 ○ 농산물(61품목 101건) □ 임산물(30품목 54건) □ 수산물(14품목 26건):김(5), 전복(4), 다시마(3), 꼬막(1), 미역(1), 기타(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0호)_1 ### 내용: '한산 한산소곡주'지리적표시 등록(제110호) -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전통주 중 네 번째 등재 - 《주 요 내 용》 ■'서천 한산소곡주'지리적표시 등록(농관원 제110호) (등록 명칭)서천 한산소곡주(영문)Seocheon Hansan Sogokju(Rice wine) (등록 주체는군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대상 지역)충남 서천군(한산면·화양면·기산면·마산면)일원 ※록 일자)2021.9.13. (주요 사양은 ①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주, ②서천 한산 지역에 계승되는 양조 기법, ③서천 쌀을 사용, ④진한 담황색과 은은한 과일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9월 13일자로 충남 서남권 지역 4개면(한산·화양·기산·마산면)에서 생산되는'서천 한산소곡주'를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하였다. 지리적표시('99년 도입)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명성, 전통 등의 요건을 갖추고,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2021년 9월 13일 기준 지역적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이번 한산소곡주를 포함하여 10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1.9월):전통주 101건등록취소 9, 임산물 54취소 3, 수산물 26 서천 한산소곡주는 이번 심의회에서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전통 기법, 우수한 제품과 대중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고창 복분자주, 홍성 홍주에 이어 전통주로는 세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하게 되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총 15인으로 구성된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 의 서류심사,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역사성)1,500여 년 전 백제 시대 왕실부터 마시던 술로,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NAME>들이 그 슬픔을 잊고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며 충남 한산지역에서 만들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서,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술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시대 한산현 소재지(현 행정구역상 서천군 한산면,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제조는 소곡주는 증보산림경제(1766년), 주찬(1800년대 중엽), 규합총서(1815년), 농가월령가(조선 <NAME> ), 남도민요'화초사거리'비롯한 고문헌 38곳에 기록 (제조법)서천지역의 가양주로 계승되고 있으며, 누룩을 비교적 적게 쓰며 음력 10월에 술을 내려 받아 이듬해 1월까지 100일 동안 숙성·발효시켜 만드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로서, 무형문화재('79년)와 식품명인('99년)을 배출하였다. (우수성)서천 지역에서 생산된 곡류(쌀, 보리와 밀)를 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담황색이 진하고 도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14)전국 주류 품평회 대상과('18)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2관왕 등 수상 (대중성)'20년 소비자를 중심으로'유명한 소곡주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충남 한산'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소비자 조사 결과:서천 한산 52.4%/청송 8.3%, 전주 7.4%, 당진 5.6%, 서울 26.3%(서울 및 5대 광역시 30세 ~ 70세 이하 성인 소비자 1,000명 대상 실시,'20.3월) '장항 한산소곡주'지리적표시 등록 <NAME>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59개 생산자 참여)이'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된다. 지리적 표지란: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이용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시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번'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역적 표시 등록을 바탕으로<NAME>료 사용과 제조기법 유지 등을 통해 서천 한산소곡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서천 한산소곡주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산지역에서 생산된 벼 등 농산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지역성과 역사성, 품질을 갖춘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적극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대국민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정보 제공 경로:농관원(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식품 인증/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리적 표시를 가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성장 및 소비자 보호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99.7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신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및 제40조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6 - 3호,'16.1.8.) 지리적표시품 품질과 요령(농관원 고시로 제219호, 2020.11.16.) 등록실적:('02)1건 →('10)63건:('13)84 →('16)94 →('19)99 →('21.9.)101 <'서천 한산소곡주'사진 자료> (농산물)분야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101건) 이천쌀, 강화약쑥, 감자와 김포쌀, 안성배, 여주와<NAME>우 철원쌀,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홍천한우, 홍천과와 삼척마늘,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강릉한과,청 양구시래기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포도, 괴산찰옥수수 한산모시,쌀 예산사과, 금산깻잎, 서산팔봉산감자, 서산은늘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군산쌀,<NAME>과 보성녹차,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광양매실, 영암무화과, 해남고구마, 해남 진도대파,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담양딸기,<NAME>웅치올벼쌀, 영광한우, 영광은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고흥석류, 진도울금, 고흥마늘, 영광모싯잎송편, 성주와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영천포도, 김천자두, 청도와 청도한재미나리, 고령수박, 고령감자, 포항시금치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함안수박, 사천풋마늘,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NAME>단감, 제주가늘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한라봉 ○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수삼, (전체)지리적표시제 지정 현황('21.9.13. 기준) :시·도별 등록현황(총 181건) 전국(8):고려인삼·홍삼 및 그 가공품 등을 전국 단위로 지리적표시 등록 ○ 농산물(61품목 101건) □ 임산물(30품목 54건) □ 수산물(14품목 26건):김(5), 전복(4), 다시마(3), 꼬막(1), 미역(1), 기타(12)
0242dcdb-6604-4511-8fbe-7e0fa93172b7	source15/231026/156360107_0.txt	암세포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유전자 검사법 개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07	CC BY	1,1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암세포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유전자 검사법 개발 '생쥐의 체내에서 증식시키는 환자의 암세포에서 생쥐 유전체 오염 제거" □ <NAME>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연구팀이 환자의 종양 시료를 분석할 때 외부요인을 줄여 분석의 정확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 암은 치료과정에서 유전자검사나 약물반응검사 등을 위해서 종양조직을 여러 차례 분석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 때문에 한 번 채취한 종양세포를 자연적으로 보존하고 충분히 증식시켜 여러 분석에 시료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은 환자유래모델(PDMS, patient - derived models)이 활용된다. □ 이러는 종양세포를 주로 생쥐(mouse)의 체내에서 증식시키거나, 생쥐의 혈액과 함께 배양하기 때문에 쥐의 세포가 함께 분석되어 자칫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ㅇ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발생빈도나 예방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적 없다. ○ 연구진은 환자유래모델에서 있을 수 있는 돌연변이 분석 요인을 찾아내고, 나아가 미연에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ㅇ 우선, 환자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유전자 서열 차이를 찾고 각각'하마'(HAMA, human - genome aligned mouse allele)라고 명명하였다. □ 분석과정에서 이러한'하마'가 나타난다면 사람 관련 유전 변이로 오인할 수 있는데, 생쥐의 유전체 정보로 그 오류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은 것이다. □ 세계에 잘 알려진 암 관련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중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모델에서 비롯된 경우 유독'하마'의 관찰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확인하였다. ㅇ"연구진은 유전체 검사 데이터를 통해 나오는'하마'의 비율을 토대로 환자유래모델에 섞여 있는 종양 세포의 비율까지 확인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또한 150가지가 넘는 유전자와 오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으로 최적의 오염 배제 방법을 밝혀내었다. □ 실제 이를 토대로 최적 유전자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분석 대비 정확성을 평균 58%까지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 <NAME> 교수는"본 성과는 체외에서 보존, 증식된 환자 암세포 시료(Specimen)의 유전체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 향후 더욱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생명적 분야 국제학술지'지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에 11월 11일 자로 게재되었다. <논문과 주요내용 < ○ 환자의 종양을 연구하려면 충분한 량과 종양 세포가 필요하지만, 검체로 취득할 수 있는 세포와 양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PDX나 organoid와 같은 환자유래모델(patient - derived model)을 제작하여, 암세포를 실험실 수준에서 증식시켜 진단에 활용하는 실험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환자유래모델은 살아있는 쥐의 몸속에서, 혹은 실험실에서 추출한 가상 세포질에서 배양된 인간의 종양 세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약 10%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70%이상 쥐의 정상 세포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ㅇ 따라서 환자유래모델에서 환자 특이적인 유전변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쥐의 정상 조직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구별하고 분석을 수 있는 분석법의 표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 먼저 동물과 정상 세포가 인간 유전 변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개의 계통의 정상 실험 쥐 5마리에게서 추출과 간 조직의 유전자 서열을 읽어 들이고, 인간 유전체 분석법을 사용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인간 유전체의 49%에 달하는 영역에 쥐의 DNA 서열 조각들이 성공적으로 정렬됨을 확인하였고, 그중에는 409개의 암 유발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어, 인간 암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쥐의 유전체가 인간 유전체 서열에 포함되었을 때 유전 서열로 검출되는 120만 개의 모든 서열을 찾아내었고 이를 HA(HAMA, human - genome aligned mouse allele)라고 명명하였다. 공신력 있는 암 관련 유전자와 유전 변이 데이터베이스인 COSMIC(Catalogue off Somatic Mutations in Cancer)에 등록된 유전자 변이를 변이의 발견 출처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더니, 쥐를 이용한 실험모델을 출처로 하는 분류에서 유독 하마의 빈도도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 이 연구에서 생산한 동물은 유전체 서열 데이터를 인간 유전체 서열 데이터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뒤 모든 무작위 위치의 변이 서열 발생빈도를 계산하여, 미지의 서열에 포함된 쥐 유전자와 오염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도출하였다. ○ 가장 효과적인 쥐 유전체 제거 방법을 찾기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되고 알려진 다양과 쥐의 유전체를 분리하는 프로그램과 방법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 목적별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쥐의 유전체 서열을 분리/제거하는 단계를 거치더라도 쥐 유전체에서 유래한 유전 변이가 여전히 소량 발견 됨을 확인 하였고, 이때 연구팀이 밝혀낸 유전자 리스트와 일치하는 유전 변이를 추가로 제거하여야만 정확도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자유래모델에서 검출되는 쥐 유전 서열들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 분석법을 제시하였고, 이전 분석법 적용도 결과 대비 최대 58%의 정확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 연구팀은 이 연구를 통하여 1)환자유래모델을 이용한 인간 암 연구에서 쥐의 유전자가 혼동을 초래할 수 없는 점들을 밝혀내었고, 2)환자용 시료에 포함된 쥐 유전체의 오염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3)환자유래모델의 최적화 유전자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간 암 연구 분야에서 환자유래모델은 널리 쓰이고 있는 실험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쥐 유전체의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오염은 인간 암 연구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게 되므로, 연구팀이 개발한 최적 분석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크게 증가 시킬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림1)하마(HAMA)의 정의 환재유래 모델을 이용해 배양된 환자의 암 조직에는 필연적으로 쥐 유전체의 변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실제 유전서열과의 차이 때문에 검출되는 쥐 유전체 유래의 위양변이를 하마(HAMA,‘genome Aligned Mouse Allele)라고 정의하였다. (그림2)최적 분석법의 성능 분석 일반에 알려진 쥐 유전체 분리 툴의 성능 분석을 통해서 조건별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분석 툴을 규명 하였으며, 표준 분석법 대비 54.99%의 쥐 유전체 제거 정밀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하마 분리 과정을 추가로 수행할 때 최종적으로 99.65%의 정밀도로 마우스 유전체 제거가 가능함을 밝혔다. □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환자유래모델을 이용한 유전체 검사 진행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간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인간 유전체 분석에 큰 혼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계기로 쥐 유전 정보을 분리/제거에 대한 최적 분석 표준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 처음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환자유래모델를 위한 연구 방법들이 조금씩 제시되기 시작할 때로, 분석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최적 비교 분석법을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쥐 유래의 다양한 변이를 인간의 변이와 구분할 수 있는'하마'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자유래모델에 대한 표준적 분석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기술이나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쥐의 유전체와 암 세포들 유전체를 비교 분석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된 유전체 샘플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연구 데이터에서는 해당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구할 수가 어려워하고 직접 쥐의 유전체를 채취하고 암환자 데이터 분석 시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여 쥐의 유전체 데이터를 제작하여 비교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 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이용한 환자별 유전서열 연구과정에 쥐의 유전체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쥐 유전 정보을 분리·제거하기 위해 방법들이 발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방법들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중 특정 방법이 최적인지, 제거에 실패한 쥐의 유전 서열을 추가로 제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 실용화된다면 얼마나 활용될 수 있나? 실용화를 위한 과제는? 이번 논문 내용에서 관찰된'하마'와 정상 대립유전자 간의 비율을 이용하여 동물 유전체의 오염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를 근거로 쥐 유전체의 오염도를 간편하게 예측 할 수 없는 분석도구를 개발 연구에 있으며, 실용화 된다면 환자 유전체 분석팀과 연구실에서 널리 쓰이 것이라고 예상한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추후 연구계획은? 이번 실험을 통해 정립한'하마'를 바탕으로 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에서 쥐의 유전체의 오염 수준을 환자 개인에 맞추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또한 보다 정확한 유전체 분석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쥐의 유전자 오염비율을 계산하는 도구를 응용하고, 쥐의 유전체를 사람으로 유전체 데이터에서 제거하여 순수 인간 유전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환자유래모델을 통해 개인 맞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후속 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 기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본 연구팀은 직접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정보학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통한 분석만을 수행하기에 실제 쥐 시료를 얻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 교수님들을 수소문하여, 쥐를 희생(sacrifice)시키는 날을 알아내고 그 쥐에서 샘플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몇몇 교수님께서 흔쾌히 이를 허락하셨고 시료를 얻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암세포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유전자 검사법 개발_1 ### 내용: 암세포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유전자 검사법 개발 '생쥐의 체내에서 증식시키는 환자의 암세포에서 생쥐 유전체 오염 제거" □ <NAME>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연구팀이 환자의 종양 시료를 분석할 때 외부요인을 줄여 분석의 정확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 암은 치료과정에서 유전자검사나 약물반응검사 등을 위해서 종양조직을 여러 차례 분석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 때문에 한 번 채취한 종양세포를 자연적으로 보존하고 충분히 증식시켜 여러 분석에 시료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은 환자유래모델(PDMS, patient - derived models)이 활용된다. □ 이러는 종양세포를 주로 생쥐(mouse)의 체내에서 증식시키거나, 생쥐의 혈액과 함께 배양하기 때문에 쥐의 세포가 함께 분석되어 자칫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ㅇ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발생빈도나 예방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적 없다. ○ 연구진은 환자유래모델에서 있을 수 있는 돌연변이 분석 요인을 찾아내고, 나아가 미연에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ㅇ 우선, 환자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유전자 서열 차이를 찾고 각각'하마'(HAMA, human - genome aligned mouse allele)라고 명명하였다. □ 분석과정에서 이러한'하마'가 나타난다면 사람 관련 유전 변이로 오인할 수 있는데, 생쥐의 유전체 정보로 그 오류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은 것이다. □ 세계에 잘 알려진 암 관련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중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모델에서 비롯된 경우 유독'하마'의 관찰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확인하였다. ㅇ"연구진은 유전체 검사 데이터를 통해 나오는'하마'의 비율을 토대로 환자유래모델에 섞여 있는 종양 세포의 비율까지 확인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또한 150가지가 넘는 유전자와 오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으로 최적의 오염 배제 방법을 밝혀내었다. □ 실제 이를 토대로 최적 유전자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분석 대비 정확성을 평균 58%까지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 <NAME> 교수는"본 성과는 체외에서 보존, 증식된 환자 암세포 시료(Specimen)의 유전체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 향후 더욱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생명적 분야 국제학술지'지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에 11월 11일 자로 게재되었다. <논문과 주요내용 < ○ 환자의 종양을 연구하려면 충분한 량과 종양 세포가 필요하지만, 검체로 취득할 수 있는 세포와 양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PDX나 organoid와 같은 환자유래모델(patient - derived model)을 제작하여, 암세포를 실험실 수준에서 증식시켜 진단에 활용하는 실험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환자유래모델은 살아있는 쥐의 몸속에서, 혹은 실험실에서 추출한 가상 세포질에서 배양된 인간의 종양 세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약 10%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70%이상 쥐의 정상 세포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ㅇ 따라서 환자유래모델에서 환자 특이적인 유전변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쥐의 정상 조직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구별하고 분석을 수 있는 분석법의 표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 먼저 동물과 정상 세포가 인간 유전 변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개의 계통의 정상 실험 쥐 5마리에게서 추출과 간 조직의 유전자 서열을 읽어 들이고, 인간 유전체 분석법을 사용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인간 유전체의 49%에 달하는 영역에 쥐의 DNA 서열 조각들이 성공적으로 정렬됨을 확인하였고, 그중에는 409개의 암 유발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어, 인간 암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쥐의 유전체가 인간 유전체 서열에 포함되었을 때 유전 서열로 검출되는 120만 개의 모든 서열을 찾아내었고 이를 HA(HAMA, human - genome aligned mouse allele)라고 명명하였다. 공신력 있는 암 관련 유전자와 유전 변이 데이터베이스인 COSMIC(Catalogue off Somatic Mutations in Cancer)에 등록된 유전자 변이를 변이의 발견 출처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더니, 쥐를 이용한 실험모델을 출처로 하는 분류에서 유독 하마의 빈도도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 이 연구에서 생산한 동물은 유전체 서열 데이터를 인간 유전체 서열 데이터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뒤 모든 무작위 위치의 변이 서열 발생빈도를 계산하여, 미지의 서열에 포함된 쥐 유전자와 오염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도출하였다. ○ 가장 효과적인 쥐 유전체 제거 방법을 찾기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되고 알려진 다양과 쥐의 유전체를 분리하는 프로그램과 방법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 목적별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쥐의 유전체 서열을 분리/제거하는 단계를 거치더라도 쥐 유전체에서 유래한 유전 변이가 여전히 소량 발견 됨을 확인 하였고, 이때 연구팀이 밝혀낸 유전자 리스트와 일치하는 유전 변이를 추가로 제거하여야만 정확도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자유래모델에서 검출되는 쥐 유전 서열들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 분석법을 제시하였고, 이전 분석법 적용도 결과 대비 최대 58%의 정확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 연구팀은 이 연구를 통하여 1)환자유래모델을 이용한 인간 암 연구에서 쥐의 유전자가 혼동을 초래할 수 없는 점들을 밝혀내었고, 2)환자용 시료에 포함된 쥐 유전체의 오염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3)환자유래모델의 최적화 유전자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간 암 연구 분야에서 환자유래모델은 널리 쓰이고 있는 실험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쥐 유전체의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오염은 인간 암 연구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게 되므로, 연구팀이 개발한 최적 분석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크게 증가 시킬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림1)하마(HAMA)의 정의 환재유래 모델을 이용해 배양된 환자의 암 조직에는 필연적으로 쥐 유전체의 변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실제 유전서열과의 차이 때문에 검출되는 쥐 유전체 유래의 위양변이를 하마(HAMA,‘genome Aligned Mouse Allele)라고 정의하였다. (그림2)최적 분석법의 성능 분석 일반에 알려진 쥐 유전체 분리 툴의 성능 분석을 통해서 조건별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분석 툴을 규명 하였으며, 표준 분석법 대비 54.99%의 쥐 유전체 제거 정밀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하마 분리 과정을 추가로 수행할 때 최종적으로 99.65%의 정밀도로 마우스 유전체 제거가 가능함을 밝혔다. □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환자유래모델을 이용한 유전체 검사 진행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간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인간 유전체 분석에 큰 혼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계기로 쥐 유전 정보을 분리/제거에 대한 최적 분석 표준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 처음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환자유래모델를 위한 연구 방법들이 조금씩 제시되기 시작할 때로, 분석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최적 비교 분석법을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쥐 유래의 다양한 변이를 인간의 변이와 구분할 수 있는'하마'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자유래모델에 대한 표준적 분석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기술이나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쥐의 유전체와 암 세포들 유전체를 비교 분석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된 유전체 샘플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연구 데이터에서는 해당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구할 수가 어려워하고 직접 쥐의 유전체를 채취하고 암환자 데이터 분석 시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여 쥐의 유전체 데이터를 제작하여 비교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 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이용한 환자별 유전서열 연구과정에 쥐의 유전체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쥐 유전 정보을 분리·제거하기 위해 방법들이 발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방법들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중 특정 방법이 최적인지, 제거에 실패한 쥐의 유전 서열을 추가로 제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 실용화된다면 얼마나 활용될 수 있나? 실용화를 위한 과제는? 이번 논문 내용에서 관찰된'하마'와 정상 대립유전자 간의 비율을 이용하여 동물 유전체의 오염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를 근거로 쥐 유전체의 오염도를 간편하게 예측 할 수 없는 분석도구를 개발 연구에 있으며, 실용화 된다면 환자 유전체 분석팀과 연구실에서 널리 쓰이 것이라고 예상한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추후 연구계획은? 이번 실험을 통해 정립한'하마'를 바탕으로 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에서 쥐의 유전체의 오염 수준을 환자 개인에 맞추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또한 보다 정확한 유전체 분석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쥐의 유전자 오염비율을 계산하는 도구를 응용하고, 쥐의 유전체를 사람으로 유전체 데이터에서 제거하여 순수 인간 유전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환자유래모델을 통해 개인 맞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후속 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 기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본 연구팀은 직접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정보학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통한 분석만을 수행하기에 실제 쥐 시료를 얻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 교수님들을 수소문하여, 쥐를 희생(sacrifice)시키는 날을 알아내고 그 쥐에서 샘플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몇몇 교수님께서 흔쾌히 이를 허락하셨고 시료를 얻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764f771d-3c7f-427d-846c-0b569624aa04	source15/231026/156319543_1.txt	「100년 전, 고종 황제의 국장」작은 전시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543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00년 전, 고종 황제의 국장」작은 전시회 개최 국립고궁박물관,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3.1. ~ 3.31.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여간 국립고궁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 100년 전, 고종 황제의 장례에서 작은 전시를 개최한다. <NAME>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하였다. 승하 후에 <NAME> 이 일본인이나 친일파에게 독살 당하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고, 이것는 나라를 잃고 억눌려 왔던 사람들의 울분을 폭발시켜 국내에 3.1운동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 <NAME> 의 승하',' <NAME> 의 국장',' <NAME> 의 영면'등 전체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국장 때 촬영된 당시 사진과 의궤 형태에 남겨진 기록, <NAME> 이 잠들어 있는 홍릉의 사진 및 총 15건의 작품이 소개된다. ｢ 순종황제실록 부록 ｣, ｢ 영친왕비 일기 ｣ 와 같은 기록에서는 <NAME> 고종이 승하와 국장은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외에 ｢ 이태왕전하어장주감의궤(, <NAME> 황제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의궤)｣, ｢ 덕수궁인산봉도회등록(, <NAME> 황제의 장례식 때 대여를 맨 민간단체의 기록)｣ 등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NAME> 황후는 국장이 일본식으로 진행되면서 조선 국왕의 국장에 비하여 절차가 축소되고 변형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함께 전시되는 두 건의 ｢ 고종 황제'사진첩 ｣ 에 수록된 사진들은 국장의 준비 과정과 그 의미를 좀 더욱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외에도 <NAME> 황제의 어이나 당시 제작된 어보와 옥책으로 여전히 남아 있던 당시 왕실 의례의 면모도 함께 확인할 바 있다. 마지막으로, <NAME> 국장과 <NAME> 가 함께 잠든 남양주 홍릉의 사진과 기록을 전시하여,'황제릉의 성격과 일제 시대에 조성된 능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홍릉의 능제와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 한편,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이번 전시회와 연계한 특별 학술강연회가' <NAME> 국장과 1919년의 사회'라는 부제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강연은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제1강연에서는 <NAME> 선임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고종황제의 국장 자료을 분석하여 대한제국 황실 의례가 국권피탈 과정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2강연에서는 <NAME> 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 <NAME> 국장으로 인한 당시의 사회 상황 속에서 국권피탈 후 억압은 민족의 한이 3.1운동으로 폭발하는 과정을 발표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본 전시와 연계 학술강연이 억압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기념비적 항쟁인 3.1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우리의 현재를 형성으로 온 역사의 흐름을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0년 전, 고종 황제의 국장」작은 전시 개최_1 ### 내용: 「100년 전, 고종 황제의 국장」작은 전시회 개최 국립고궁박물관,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3.1. ~ 3.31.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여간 국립고궁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 100년 전, 고종 황제의 장례에서 작은 전시를 개최한다. <NAME>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하였다. 승하 후에 <NAME> 이 일본인이나 친일파에게 독살 당하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고, 이것는 나라를 잃고 억눌려 왔던 사람들의 울분을 폭발시켜 국내에 3.1운동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 <NAME> 의 승하',' <NAME> 의 국장',' <NAME> 의 영면'등 전체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국장 때 촬영된 당시 사진과 의궤 형태에 남겨진 기록, <NAME> 이 잠들어 있는 홍릉의 사진 및 총 15건의 작품이 소개된다. ｢ 순종황제실록 부록 ｣, ｢ 영친왕비 일기 ｣ 와 같은 기록에서는 <NAME> 고종이 승하와 국장은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외에 ｢ 이태왕전하어장주감의궤(, <NAME> 황제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의궤)｣, ｢ 덕수궁인산봉도회등록(, <NAME> 황제의 장례식 때 대여를 맨 민간단체의 기록)｣ 등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NAME> 황후는 국장이 일본식으로 진행되면서 조선 국왕의 국장에 비하여 절차가 축소되고 변형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함께 전시되는 두 건의 ｢ 고종 황제'사진첩 ｣ 에 수록된 사진들은 국장의 준비 과정과 그 의미를 좀 더욱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외에도 <NAME> 황제의 어이나 당시 제작된 어보와 옥책으로 여전히 남아 있던 당시 왕실 의례의 면모도 함께 확인할 바 있다. 마지막으로, <NAME> 국장과 <NAME> 가 함께 잠든 남양주 홍릉의 사진과 기록을 전시하여,'황제릉의 성격과 일제 시대에 조성된 능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홍릉의 능제와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 한편,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이번 전시회와 연계한 특별 학술강연회가' <NAME> 국장과 1919년의 사회'라는 부제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강연은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제1강연에서는 <NAME> 선임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고종황제의 국장 자료을 분석하여 대한제국 황실 의례가 국권피탈 과정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2강연에서는 <NAME> 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 <NAME> 국장으로 인한 당시의 사회 상황 속에서 국권피탈 후 억압은 민족의 한이 3.1운동으로 폭발하는 과정을 발표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본 전시와 연계 학술강연이 억압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기념비적 항쟁인 3.1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우리의 현재를 형성으로 온 역사의 흐름을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c7601054-34bf-4b70-88b7-1d6b836914e3	source15/231026/156484425_0.txt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 대국민 설명회 유튜브 생중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25&pageIndex=2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설명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갖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12.4.(토)13:00 - 15:00 개최하였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하여 중남미국 관계자, 중남미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그룹만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국민외교센터'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였다. □ <NAME>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이 높아진 데에는 국민 공공외교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기여가 컸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NAME> 국회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본 국민참여사업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귀중한 의견이 외교정책에 적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10.2.(토)및 10.16.(토)양일 간 진행된 국민참여사업에서 참여 국민 300여 명이 학습, 토론 중심과 숙의과정을 거쳐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심층 의견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강연(중남미 지역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외교정책, 한·중남미 민간 교류 현황), △각 두 차례의 분임토론(30개 조)및 질의응답 발표(토론 의제)△수교 60주년 이후 중남미와의 미래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가<NAME>점을 두어야 할 부분, △민간 영역에서의 중남미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해결을 할 과제와 필요한 정부 지원 등 ㅇ 참여 국민들은 현재 한 ․ 중남미 간 협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문화(42 ％), △경제(25.8%), △정치외교(16.3%), △관광·민간교류(12.2 ％)등이라고 보았으며, 앞으로 중점을 둘 부분은 △경제(45.8%), △문화(20.7%), △관광·민간교류(19%), △정치외교(10.2 퍼센트a 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ㅇ 한 ․ 중남미 간 민간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거리(89.8 퍼센트), △현지 치안문제(83.7%), △언어 장벽(83.1%%과 △중남미 정부의 부정부패(79%’와 △중남미 국가에 대한 편견(65.4 ％)등을 꼽았으며, 한 ․ 중남미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중남미내 한국계 진출 확대를 위해 민 ․ 관 ․ 학 협력모델 구축(56.3%), △문화교류 확대(52.5%%에 △중남미 전문가 양성(47.1%)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ㅇ 또한, 한국 국민들은 동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거나(57.5%→84.7%;△관 방문(65.1%→80.7%), 유학(30.9%→61.4%)등에 대해 적극적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 국민참여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96.6%),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늘었으며(97.3%), △앞으로도 동 기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95.9%), 향후가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95.9%)의견을 보였다. □ 또한 결과설명회에서는 △중남미와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직항로 개설,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인식 개선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중남미 인재 양성 필요성, △중남미와의 ODA 추진방향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참여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최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증대한 점에 주목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 대국민 설명회 유튜브 생중계_1 ### 내용: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설명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갖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12.4.(토)13:00 - 15:00 개최하였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하여 중남미국 관계자, 중남미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그룹만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국민외교센터'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였다. □ <NAME>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이 높아진 데에는 국민 공공외교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기여가 컸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NAME> 국회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본 국민참여사업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귀중한 의견이 외교정책에 적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10.2.(토)및 10.16.(토)양일 간 진행된 국민참여사업에서 참여 국민 300여 명이 학습, 토론 중심과 숙의과정을 거쳐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심층 의견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강연(중남미 지역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외교정책, 한·중남미 민간 교류 현황), △각 두 차례의 분임토론(30개 조)및 질의응답 발표(토론 의제)△수교 60주년 이후 중남미와의 미래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가<NAME>점을 두어야 할 부분, △민간 영역에서의 중남미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해결을 할 과제와 필요한 정부 지원 등 ㅇ 참여 국민들은 현재 한 ․ 중남미 간 협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문화(42 ％), △경제(25.8%), △정치외교(16.3%), △관광·민간교류(12.2 ％)등이라고 보았으며, 앞으로 중점을 둘 부분은 △경제(45.8%), △문화(20.7%), △관광·민간교류(19%), △정치외교(10.2 퍼센트a 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ㅇ 한 ․ 중남미 간 민간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거리(89.8 퍼센트), △현지 치안문제(83.7%), △언어 장벽(83.1%%과 △중남미 정부의 부정부패(79%’와 △중남미 국가에 대한 편견(65.4 ％)등을 꼽았으며, 한 ․ 중남미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중남미내 한국계 진출 확대를 위해 민 ․ 관 ․ 학 협력모델 구축(56.3%), △문화교류 확대(52.5%%에 △중남미 전문가 양성(47.1%)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ㅇ 또한, 한국 국민들은 동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거나(57.5%→84.7%;△관 방문(65.1%→80.7%), 유학(30.9%→61.4%)등에 대해 적극적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 국민참여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96.6%),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늘었으며(97.3%), △앞으로도 동 기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95.9%), 향후가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95.9%)의견을 보였다. □ 또한 결과설명회에서는 △중남미와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직항로 개설,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인식 개선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중남미 인재 양성 필요성, △중남미와의 ODA 추진방향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참여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최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증대한 점에 주목하였다.
b52cf241-166e-452a-b4a4-ad0c51dd1d60	source15/231026/156347215_0.txt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15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우리의 수출경쟁력 강화 -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27일 서울(임피리얼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수출기업 무역과법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개도국의 비관세장벽 심화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다. ㅇ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모두 500여 명의 무역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중요 교역국에 있는 관세관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다양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소개하였다. ㅇ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포함한 <NAME> 행정부의 관세장벽, 중국의 세관개혁 등 최근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관세관 주재국의 수출입 통관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관세관과의 1:1 컨설팅 데스크를 마련하여 수출국에서'원산지결정 기준','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수출 통관 절차'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장 설명을 진행하였다. □ <NAME> 관세청장은"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세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매년 관세관을 초청하여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실시에 있으며, 서울에 이어 부산(8.29., 부산 롯데호텔)에서 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이 있은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료교환 및 관세 전문가 파견 확대, 해외 관세정보 공유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관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주제 관세행정 최근 동향 및 기업의 관세장벽 대응 전략 미국 수입통관 절차와 최신 무역이슈 유럽 수출입통관 주요 이슈 및 유의사항 최근 일본 관세행정 및 정책동향 중국 통관제도 및 주요 통관 애로사항 포스트 - 차이나, 인도네시아 FTA 진출 가이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_1 ### 내용: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우리의 수출경쟁력 강화 -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27일 서울(임피리얼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수출기업 무역과법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개도국의 비관세장벽 심화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다. ㅇ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모두 500여 명의 무역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중요 교역국에 있는 관세관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다양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소개하였다. ㅇ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포함한 <NAME> 행정부의 관세장벽, 중국의 세관개혁 등 최근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관세관 주재국의 수출입 통관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관세관과의 1:1 컨설팅 데스크를 마련하여 수출국에서'원산지결정 기준','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수출 통관 절차'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장 설명을 진행하였다. □ <NAME> 관세청장은"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세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매년 관세관을 초청하여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실시에 있으며, 서울에 이어 부산(8.29., 부산 롯데호텔)에서 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이 있은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료교환 및 관세 전문가 파견 확대, 해외 관세정보 공유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관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주제 관세행정 최근 동향 및 기업의 관세장벽 대응 전략 미국 수입통관 절차와 최신 무역이슈 유럽 수출입통관 주요 이슈 및 유의사항 최근 일본 관세행정 및 정책동향 중국 통관제도 및 주요 통관 애로사항 포스트 - 차이나, 인도네시아 FTA 진출 가이드
7b5e7a13-bd39-493a-9781-7fd7d0f33ea2	source15/231026/156122018_0.txt	성곽 보존‧관리, 복원‧정비에서 예방관리와 가치증진으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018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곽 보존 ‧ 관리, 복원 ‧ 정비에서 예방관리와 가치증진으로 -「성곽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개정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의 확대를대하기 위해 과도한 복원과 정비사업은 지양하고, 사후보수보다는 예방적 상시관리와 성곽의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성곽의 보존과 운영에 관한 일반지침」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성곽 보존관리 정책은 수리 ‧ 복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를 지키고 이를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여기에 따라, 정부는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성곽 보존 ‧ 관리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정기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적 조치와 성곽의 가치 증진 등을<NAME>점으로 하는「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해 일반지침」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 성곽의 보존 ‧ 관리는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 성곽의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 구축 ▲ 성곽 활용 시 인근 유적과 인근 문화재와의 연계 및 종합적인 가치 제고 ▲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유적을 구간별 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현상보존, 수습부재를 활용한 부분적 수리 ‧ 복원, 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으로 구분하여 정비방안 제시 등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성곽 보수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개정되는 지침의 방향과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항을 선사유적, 사지, 도요지 등 다른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곽 보존‧관리, 복원‧정비에서 예방관리와 가치증진으로_1 ### 내용: 성곽 보존 ‧ 관리, 복원 ‧ 정비에서 예방관리와 가치증진으로 -「성곽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개정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의 확대를대하기 위해 과도한 복원과 정비사업은 지양하고, 사후보수보다는 예방적 상시관리와 성곽의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성곽의 보존과 운영에 관한 일반지침」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성곽 보존관리 정책은 수리 ‧ 복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를 지키고 이를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여기에 따라, 정부는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성곽 보존 ‧ 관리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정기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적 조치와 성곽의 가치 증진 등을<NAME>점으로 하는「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해 일반지침」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 성곽의 보존 ‧ 관리는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 성곽의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 구축 ▲ 성곽 활용 시 인근 유적과 인근 문화재와의 연계 및 종합적인 가치 제고 ▲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유적을 구간별 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현상보존, 수습부재를 활용한 부분적 수리 ‧ 복원, 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으로 구분하여 정비방안 제시 등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성곽 보수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개정되는 지침의 방향과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항을 선사유적, 사지, 도요지 등 다른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4c85edef-20cc-402b-9361-ce6e19efd188	source15/231026/156264444_0.txt	지역의 기업-청년 일자리 잇기,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44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의 우수 기업 - 청년 일자리 잇기,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착수! - 청년이 지역기업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2018년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ㅇ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국 16개 테크노파크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기업의 내일(Tomorrow)이 청년의 내일(My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의 현장탐방을 통한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목적)산업과 관련 지역기업에 직무중심 현장탐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 인식개선 유도 및 취업 촉진 (현황)'12년도에 시작되어 매년 약 1만여명의 청년이 500여 개 이상의 지역기업을 방문 (주요성과)지역기업에 대한 참여 청년의 인식개선도:('12년)67%→('17년)81% ㅇ 올해부터는 6년간 지속 추진되어온 인식개선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기업으로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채용'과'취직'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이며 다채롭게 추진을 예정이다. (지역기업 문제해결<NAME>대회)청년이 지역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상호간 진로 탐색 계기로 삼아 채용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문제예시:제품불량 원인해결, 생산용 절감, 고객 서비스개선, 판로확대 수출시장 공략법 등 - 비수도권 5개 권역(충청권·영남권·대경권·호남권(제주포함)·강원권), 25개사에 총 75명의 청년 대상 시범 운영 예정 (우수기업 기획탐방 확대추진)청년들이 폭넓은 분야의 우수지역기업을 접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년 경영인(CEO)기업과 사회적 기업, 드론산업 관련기업 등 기획탐방을 강화해, - 기업탐색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 청년들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이음 채용박람회 개최)2018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계기, 채용박람회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 청년간 매칭 및 현장 면접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과 청년층이 소통 확대가 직접 고용으로 연계할 수 잇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수행으로 얻은 성과에 대하여는 시상식(12월 예정)을 하고 우수기업과 청년에게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ㅇ 지역기업 문제해결<NAME>대회 우수팀, 인식개선을 적극 기여한 우수 기업 및 우수 지역기업을 홍보한 청년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특히, 청년 취업이 참여기업으로 연계된 경우 기업의 정부사업 지원 시 가중치 부여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이재에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그간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지역기업에 관한 인식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ㅇ"기업과 청년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서로 탐색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유능한 청년인재가 채용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의 기업-청년 일자리 잇기,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착수_1 ### 내용: 지역의 우수 기업 - 청년 일자리 잇기,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착수! - 청년이 지역기업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2018년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ㅇ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국 16개 테크노파크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기업의 내일(Tomorrow)이 청년의 내일(My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의 현장탐방을 통한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목적)산업과 관련 지역기업에 직무중심 현장탐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 인식개선 유도 및 취업 촉진 (현황)'12년도에 시작되어 매년 약 1만여명의 청년이 500여 개 이상의 지역기업을 방문 (주요성과)지역기업에 대한 참여 청년의 인식개선도:('12년)67%→('17년)81% ㅇ 올해부터는 6년간 지속 추진되어온 인식개선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기업으로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채용'과'취직'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이며 다채롭게 추진을 예정이다. (지역기업 문제해결<NAME>대회)청년이 지역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상호간 진로 탐색 계기로 삼아 채용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문제예시:제품불량 원인해결, 생산용 절감, 고객 서비스개선, 판로확대 수출시장 공략법 등 - 비수도권 5개 권역(충청권·영남권·대경권·호남권(제주포함)·강원권), 25개사에 총 75명의 청년 대상 시범 운영 예정 (우수기업 기획탐방 확대추진)청년들이 폭넓은 분야의 우수지역기업을 접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년 경영인(CEO)기업과 사회적 기업, 드론산업 관련기업 등 기획탐방을 강화해, - 기업탐색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 청년들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이음 채용박람회 개최)2018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계기, 채용박람회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 청년간 매칭 및 현장 면접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과 청년층이 소통 확대가 직접 고용으로 연계할 수 잇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수행으로 얻은 성과에 대하여는 시상식(12월 예정)을 하고 우수기업과 청년에게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ㅇ 지역기업 문제해결<NAME>대회 우수팀, 인식개선을 적극 기여한 우수 기업 및 우수 지역기업을 홍보한 청년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특히, 청년 취업이 참여기업으로 연계된 경우 기업의 정부사업 지원 시 가중치 부여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이재에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그간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지역기업에 관한 인식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ㅇ"기업과 청년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서로 탐색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유능한 청년인재가 채용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3263d4f-9a32-483e-8fcb-8f142e4f947e	source15/231026/156246565_0.txt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56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 주거복지 로드맵('18년 13만호,'22년까지 65만호)계획대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추진 실적을 집계한 후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ㅇ 연초에는 12만 호의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 2017년 추가경정 예산 ｣('17.7.22)을 통해 47백 호를 확보는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신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 부분별로 보면, 우선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로 공급되었다. ㅇ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가구와 행복주택 1만 2천 호의와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공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약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13 ~'17년에는 15만호)해 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2017년 연초 계획인 12만 호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처럼 2018년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급 계획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ㅇ 아울러,"공공주택지구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들께 약속한 공적 택지 100만 호 공급 목표(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20만, 공공분양 15만)도 무리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_1 ### 내용: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 주거복지 로드맵('18년 13만호,'22년까지 65만호)계획대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추진 실적을 집계한 후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ㅇ 연초에는 12만 호의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 2017년 추가경정 예산 ｣('17.7.22)을 통해 47백 호를 확보는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신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 부분별로 보면, 우선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로 공급되었다. ㅇ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가구와 행복주택 1만 2천 호의와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공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약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13 ~'17년에는 15만호)해 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2017년 연초 계획인 12만 호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처럼 2018년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급 계획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ㅇ 아울러,"공공주택지구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들께 약속한 공적 택지 100만 호 공급 목표(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20만, 공공분양 15만)도 무리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f62da28e-efe2-4212-a899-d896233eceb9	source15/231026/156424570_0.txt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570&pageIndex=3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풍수적 대응체계 구축 - ｢ 기후변화 ｣ 에 의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마련 - (5대 추진 전략)△댐·하천 안전 보강 △급경사지 붕괴 예방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강화 △피해회복 지원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강수량의 급증과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개선 종합대책 ｣ 을 마련했다. ` 20년 여름철 강수(기간)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호남 38일(강수량)서울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외 16개 부처와 함께'풍수해 대책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 20.9.9. ~)하였다. □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대책반 의 6개 분과로 편성 동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 20.9.9.,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주재)및 풍수와 전문가 자문, 중앙 - 지방 안전혁신회의(` 20.10.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20.10.22., 행안부 장관 주재)개최를 통하여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최종적으로<NAME>안점검조정회의(` 20.11.26.,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확정된 종합대책은 ①댐·하천 안전 보강과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서에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강수량 대응 강화)하천 설계목표 상향(국가하천 최대 200년→500년 빈도), 댐 방류로 제한수위 하향(섬진강댐 1.1 ~ 2.5m 하향 시범운영) ◇(댐 운영체계 개선)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3시간 전→1 ~ 2일 전 방류가능성 고지로 □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홍수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첫째,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하여 댐·하천 계획에 반영하고, 댐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국가하천)100 ~ 200년→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지방하천)50 ~ 80년→권역별(145개)댐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재수를 ○ 둘째,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218개소, ~ ` 25년)하고,<NAME> 돌발홍수 대비를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신규 설치(2기→9기, ~ ` 25년)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 셋째,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및 하천이화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를 제거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섬진강댐부터 순차적 제한수위 1.1 ~ 2.5m 하향→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 넷째, 홍수 방류 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현행)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개선)방류가능성을 1 ~ 2일 전 문자 예고 ○ 다섯째,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구조물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댐)유실한 방류시설(여수로 등)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CCTV, 안전표지판 설치의 보강 등(하천)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의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국가가 통제 등(저수지)수문 없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보강과 침수 피해 농경지 대상 배수장 확충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 구축 등 2)급경사지 붕괴 예방 ◇(위험지역 관리 확대로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조기 완료(` 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 추가 조사(~ ` 25년) ◇(계측·예보시스템 고도화)IoT 기반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으로 산사태 예측정보 실시간 제공(1시간 전→12,24,48시간 전 예보) □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첫째, 법령에 의해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정밀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 산사태 우려지역 발굴 조기 완료(` 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 ` 25년) ○ 둘째, 산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더욱 확대(20,000m2 이상→660m2 이상)한다.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용도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 ○ 셋째, 산림의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산지)사방댐, 산지사방 및 사방사업(급경사지)경사면 완화, 낙석방지시설·옹벽 설치 및 재해예방사업(도로 비탈면)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 낙생 예방사업 ○ 넷째,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조기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우려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원격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한다. 3)도시 침수 대책 ◇(도시 수방기준 강화)지역<NAME>능목표 현실화, 하수관로 설계빈도 상향(10 ~ 30년→30 ~ 50년) ■(통제시스템 고도화)위험지역에 대한 IoT 실시간 계측(침수위험지구)및 자동 통제시스템(지하차도, 둔치주차장)구축 □ 지자체별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첫째, 증가하는 강우량과 재해 패턴을 반영한 자치단체별<NAME>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 ~ 30년→상향 30 ~ 50년 빈도 강수량)한다. □ 둘째,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여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의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 대행자 전문성 제고, 심의 위원회 독립성·투명성 제고로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업무지침 보강 등 □ 셋째,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한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시설별 단위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 넷째,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활용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지하차도)일정 수위 도달 후 진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게 알림(둔치주차장)침수 우려 시 출입로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 시설관리자에게 알림 4)재난 대응체계 개선 ◇ ◇적 상황관리)PS - LTE 재난안전통신망(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및 GIS 상황판(전국 재난정보 실시간 표출·분석)본격 활용 ◇(촘촘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읍·면·동의 재난대응 임무·역할 강화, 재난문자방송 발송권역 세분화·정교화 □ I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 첫째,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구축으로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현장 현장에서 대응기관 등 실시간 정보 공유·소통(GIS 상황판)여러 기관이 재난정보를 동시에 표출·분석 ○ 둘째,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등을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 ` 26년)하여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재난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지역 재난대응체계 상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임무를 명확히 부여는 이장 등 주민 중심의 마을 비상연락체계·대피·구호체계 구축 등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읍·면·동 지역안전관리단 운영 등 ○ 넷째,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음(40dB)과 함께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한다. 5)피해회복 지원 강화 ◇‘구 지원 강화)재난별 지급 상한액 상향(사망 시 1천만→2천만 원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등으로 ◇(항구적 보상 확대)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구를 위한 개선복구 사업 확대, 지구단위 종합 복구 제도 활성화 □ 재난 피해자 등에 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 첫째,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원금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 활성화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 지원율 상향(52.5 ％ →70%)/**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 둘째, 피해 현장에 대하여 신속히 국고를 투입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한다. ○ ③으로 피해 지역의 재피해 저감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생활형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지구단위 종합 복구제도를 활성화한다. ○ 넷째, 재난 수습에 필요한 역량을 신속<NAME>을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난관리 지원기업지정제 확대를 추진한다. □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 극복 종합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행안부 장관)를 개최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_1 ### 내용: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풍수적 대응체계 구축 - ｢ 기후변화 ｣ 에 의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마련 - (5대 추진 전략)△댐·하천 안전 보강 △급경사지 붕괴 예방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강화 △피해회복 지원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강수량의 급증과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개선 종합대책 ｣ 을 마련했다. ` 20년 여름철 강수(기간)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호남 38일(강수량)서울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외 16개 부처와 함께'풍수해 대책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 20.9.9. ~)하였다. □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대책반 의 6개 분과로 편성 동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 20.9.9.,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주재)및 풍수와 전문가 자문, 중앙 - 지방 안전혁신회의(` 20.10.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20.10.22., 행안부 장관 주재)개최를 통하여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최종적으로<NAME>안점검조정회의(` 20.11.26.,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확정된 종합대책은 ①댐·하천 안전 보강과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서에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강수량 대응 강화)하천 설계목표 상향(국가하천 최대 200년→500년 빈도), 댐 방류로 제한수위 하향(섬진강댐 1.1 ~ 2.5m 하향 시범운영) ◇(댐 운영체계 개선)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3시간 전→1 ~ 2일 전 방류가능성 고지로 □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홍수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첫째,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하여 댐·하천 계획에 반영하고, 댐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국가하천)100 ~ 200년→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지방하천)50 ~ 80년→권역별(145개)댐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재수를 ○ 둘째,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218개소, ~ ` 25년)하고,<NAME> 돌발홍수 대비를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신규 설치(2기→9기, ~ ` 25년)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 셋째,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및 하천이화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를 제거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섬진강댐부터 순차적 제한수위 1.1 ~ 2.5m 하향→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 넷째, 홍수 방류 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현행)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개선)방류가능성을 1 ~ 2일 전 문자 예고 ○ 다섯째,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구조물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댐)유실한 방류시설(여수로 등)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CCTV, 안전표지판 설치의 보강 등(하천)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의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국가가 통제 등(저수지)수문 없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보강과 침수 피해 농경지 대상 배수장 확충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 구축 등 2)급경사지 붕괴 예방 ◇(위험지역 관리 확대로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조기 완료(` 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 추가 조사(~ ` 25년) ◇(계측·예보시스템 고도화)IoT 기반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으로 산사태 예측정보 실시간 제공(1시간 전→12,24,48시간 전 예보) □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첫째, 법령에 의해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정밀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 산사태 우려지역 발굴 조기 완료(` 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 ` 25년) ○ 둘째, 산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더욱 확대(20,000m2 이상→660m2 이상)한다.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용도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 ○ 셋째, 산림의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산지)사방댐, 산지사방 및 사방사업(급경사지)경사면 완화, 낙석방지시설·옹벽 설치 및 재해예방사업(도로 비탈면)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 낙생 예방사업 ○ 넷째,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조기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우려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원격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한다. 3)도시 침수 대책 ◇(도시 수방기준 강화)지역<NAME>능목표 현실화, 하수관로 설계빈도 상향(10 ~ 30년→30 ~ 50년) ■(통제시스템 고도화)위험지역에 대한 IoT 실시간 계측(침수위험지구)및 자동 통제시스템(지하차도, 둔치주차장)구축 □ 지자체별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첫째, 증가하는 강우량과 재해 패턴을 반영한 자치단체별<NAME>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 ~ 30년→상향 30 ~ 50년 빈도 강수량)한다. □ 둘째,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여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의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 대행자 전문성 제고, 심의 위원회 독립성·투명성 제고로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업무지침 보강 등 □ 셋째,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한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시설별 단위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 넷째,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활용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지하차도)일정 수위 도달 후 진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게 알림(둔치주차장)침수 우려 시 출입로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 시설관리자에게 알림 4)재난 대응체계 개선 ◇ ◇적 상황관리)PS - LTE 재난안전통신망(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및 GIS 상황판(전국 재난정보 실시간 표출·분석)본격 활용 ◇(촘촘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읍·면·동의 재난대응 임무·역할 강화, 재난문자방송 발송권역 세분화·정교화 □ I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 첫째,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구축으로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현장 현장에서 대응기관 등 실시간 정보 공유·소통(GIS 상황판)여러 기관이 재난정보를 동시에 표출·분석 ○ 둘째,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등을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 ` 26년)하여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재난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지역 재난대응체계 상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임무를 명확히 부여는 이장 등 주민 중심의 마을 비상연락체계·대피·구호체계 구축 등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읍·면·동 지역안전관리단 운영 등 ○ 넷째,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음(40dB)과 함께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한다. 5)피해회복 지원 강화 ◇‘구 지원 강화)재난별 지급 상한액 상향(사망 시 1천만→2천만 원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등으로 ◇(항구적 보상 확대)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구를 위한 개선복구 사업 확대, 지구단위 종합 복구 제도 활성화 □ 재난 피해자 등에 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 첫째,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원금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 활성화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 지원율 상향(52.5 ％ →70%)/**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 둘째, 피해 현장에 대하여 신속히 국고를 투입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한다. ○ ③으로 피해 지역의 재피해 저감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생활형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지구단위 종합 복구제도를 활성화한다. ○ 넷째, 재난 수습에 필요한 역량을 신속<NAME>을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난관리 지원기업지정제 확대를 추진한다. □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 극복 종합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행안부 장관)를 개최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b7dbb7b8-a454-4b3a-b99c-7cbd0b34be85	source15/231026/156434122_0.txt	제1회 조달정책 세미나 온라인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22&pageIndex=3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제1회 조달정책 세미나’개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공공조달,'따뜻한 조달'을 □ 조달청(청장 <NAME> )은 28일 제1회 입찰과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별첨> □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시장과 국내 ‧ 외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조달'을 주제로 세 명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있었다. ○ 두 번째 발제자 한국조달연구원 <NAME> 연구실장은'사회적 가치의 공공조달 반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계약제도에 포함된 공공적 가치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달청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영국의 사회적 경제 조달제도(Social Value Model)'를 해외 사례로 소개했다. ○ 세 번째 발표자와 카이스트(KAIST)경영대학원 <NAME>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으로 기업경영을 설명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 <NAME> 명지대학교 총장이 주재한 패널토론에서는 장종익 한신대 부총장과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NAME> 조달청 이재는 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토론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만 있도록 하면서, 이들의 사업 역량도 함께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은 비용(Cost)을 주로 고려했지만, 이제는 환경, 복지, 고용 등 가치(Value)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사회 기여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상생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조달정책 세미나 온라인 개최_1 ### 내용: 조달청, 제1회 조달정책 세미나’개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공공조달,'따뜻한 조달'을 □ 조달청(청장 <NAME> )은 28일 제1회 입찰과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별첨> □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시장과 국내 ‧ 외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조달'을 주제로 세 명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있었다. ○ 두 번째 발제자 한국조달연구원 <NAME> 연구실장은'사회적 가치의 공공조달 반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계약제도에 포함된 공공적 가치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달청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영국의 사회적 경제 조달제도(Social Value Model)'를 해외 사례로 소개했다. ○ 세 번째 발표자와 카이스트(KAIST)경영대학원 <NAME>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으로 기업경영을 설명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 <NAME> 명지대학교 총장이 주재한 패널토론에서는 장종익 한신대 부총장과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NAME> 조달청 이재는 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토론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만 있도록 하면서, 이들의 사업 역량도 함께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은 비용(Cost)을 주로 고려했지만, 이제는 환경, 복지, 고용 등 가치(Value)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사회 기여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상생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말했다.
63c176b7-7efb-4d88-8564-6477898aeafc	source15/231026/156410120_0.txt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120&pageIndex=40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 거주 환경별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이하 IoT)·인공지능(이하 AI)돌봄 시설과 장비 설치환경을 알아보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9월 ∼11월)한다.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 전수조사는 9월 초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NAME> )이 주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욕구조사('17년, 45개소)가 있었으며 -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실시 - 이를 위한 총 160여 명의 조사원(128명 신규 채용)을 모집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을 수료도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조사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 이번 전수조사는 ① 자립 욕구 및 가능성, ② IoT·AI 시설과 ③ 방역실태, ④ 인권실태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시설 퇴소 및 자립 후 욕구 ·자립 후 필요 지원 욕구 ·기초적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등 자립 가능성 ·거동이 어려운 중증과 장애인 현황 ·무선/유선 인터넷, AI스피커, 열화상카메라, 전기와 가스 등 주요 시설현황 ·사생활의 자유 침해 정도, 학대 경험·인권 존중 현황 ·인권 및 학대 예방 정책 시행현황 ○ 입소 장애인의 약 77%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응답을 허용할 계획이며, -'천천히, 쉽게 말하기','비언어적 감정 표현'등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수립한 지적장애인 면접 지침(가이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 전수 조사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된다. ○ 먼저 거리적단두기 2단계(수도권 8.19∼, 수도권 외 지역 8.23∼)를 준수하여 입소 조사(9월 14일∼25일)및 종사자 조사(9월 14일∼10월 7일)는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완화 추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입소 장애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NAME>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유선을 통해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문답 형태로 비대면조사를 시행을 계획이다. 전수조사 관련 별도 페이지 개설(9.15)통해 일정 및 FAQ 안내할 예정(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참고) ○ 본 조사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복지부 - 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간담회(9월 10일)를 실시한다. □ 올해 12월 완료에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중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정책실장은"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서비스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 거주 환경별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이하 IoT)·인공지능(이하 AI)돌봄 시설과 장비 설치환경을 알아보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9월 ∼11월)한다.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 전수조사는 9월 초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NAME> )이 주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욕구조사('17년, 45개소)가 있었으며 -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실시 - 이를 위한 총 160여 명의 조사원(128명 신규 채용)을 모집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을 수료도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조사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 이번 전수조사는 ① 자립 욕구 및 가능성, ② IoT·AI 시설과 ③ 방역실태, ④ 인권실태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시설 퇴소 및 자립 후 욕구 ·자립 후 필요 지원 욕구 ·기초적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등 자립 가능성 ·거동이 어려운 중증과 장애인 현황 ·무선/유선 인터넷, AI스피커, 열화상카메라, 전기와 가스 등 주요 시설현황 ·사생활의 자유 침해 정도, 학대 경험·인권 존중 현황 ·인권 및 학대 예방 정책 시행현황 ○ 입소 장애인의 약 77%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응답을 허용할 계획이며, -'천천히, 쉽게 말하기','비언어적 감정 표현'등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수립한 지적장애인 면접 지침(가이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 전수 조사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된다. ○ 먼저 거리적단두기 2단계(수도권 8.19∼, 수도권 외 지역 8.23∼)를 준수하여 입소 조사(9월 14일∼25일)및 종사자 조사(9월 14일∼10월 7일)는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완화 추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입소 장애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NAME>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유선을 통해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문답 형태로 비대면조사를 시행을 계획이다. 전수조사 관련 별도 페이지 개설(9.15)통해 일정 및 FAQ 안내할 예정(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참고) ○ 본 조사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복지부 - 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간담회(9월 10일)를 실시한다. □ 올해 12월 완료에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중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정책실장은"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서비스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8016ee72-5f11-4f39-a576-e65cddc87689	source15/231026/156437309_1.txt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과 찰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309&pageIndex=34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서 밝고 둥근 달과 찰칵 - 창은 풍기대'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2.24. ~ 3.2. -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 기간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커다란 모형 보름달을 선보이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를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운영한다.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은 해당 기간 밤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조명을 설치하여,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한 보름달의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무대는 풍기대는 집복헌 앞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궁궐 전각과 대형 달빛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기에 좋은 장소로, 대보름의 정취를 담는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특별한 참가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단, 우장이 올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행사에 참여하기를 당부 드린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회가 고즈넉한 고궁에서 대보름의 정취를 느끼며, 우리나라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과 찰칵_1 ### 내용: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서 밝고 둥근 달과 찰칵 - 창은 풍기대'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2.24. ~ 3.2. -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 기간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커다란 모형 보름달을 선보이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를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운영한다.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은 해당 기간 밤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조명을 설치하여,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한 보름달의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무대는 풍기대는 집복헌 앞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궁궐 전각과 대형 달빛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기에 좋은 장소로, 대보름의 정취를 담는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특별한 참가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단, 우장이 올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행사에 참여하기를 당부 드린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회가 고즈넉한 고궁에서 대보름의 정취를 느끼며, 우리나라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325c174-e432-44a1-a443-359a55120a09	source15/231026/156350728_0.txt	전국 읍‧면‧동장, 포용과 혁신의 3년차 핵심국정과제 공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728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읍 ‧ 면 ‧ 동장, 통합과 혁신의 3년차 핵심국정과제 공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에서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개최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인재개발원)은 18일 전국 읍면동장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인재개발원에서 ｢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 을 개최한다. ○ 이날 워크숍은 새정부 3년차 핵심국정운영 기조인'혁신적 포용국가'추진 계획을 설명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혁신 등 핵심국정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인재개발원은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읍면동장의 핵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워크숍은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의'주민에게 힘이 주는 지역살림', <NAME>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위원장의'혁신적 정부혁신? 지역혁신에서 시작된다', <NAME>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의'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적 방향'등 세 가지의 특강으로 구성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특강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등을 제대로 알아보고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저성장 기조 지속 관련 미래지표에 대한 이해와 대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또한 <NAME>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위원장은 ｢ 성공적 정부혁신? 지역혁신에서 시작된다 ｣ 특강에서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지역은 혁신의 출발점으로 주민 행복과 질에 기여하는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지역혁신을 추진하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 <NAME>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은 ｢ 혁신적 포용국가와 지방권 방향」을 주제로 혁신적인 포용을 이행하기 위한 포용국가의 비전을<NAME>고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케어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도 논의한 계획이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읍면동장은 최일선 지역현장에서 주민행복을 이끌 혁신의 주체"라며,"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 전문가이신 읍면동장님들의 역량이 보태져 일선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고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추진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읍‧면‧동장, 포용과 혁신의 3년차 핵심국정과제 공유_1 ### 내용: 전국 읍 ‧ 면 ‧ 동장, 통합과 혁신의 3년차 핵심국정과제 공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에서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개최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인재개발원)은 18일 전국 읍면동장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인재개발원에서 ｢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 을 개최한다. ○ 이날 워크숍은 새정부 3년차 핵심국정운영 기조인'혁신적 포용국가'추진 계획을 설명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혁신 등 핵심국정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인재개발원은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읍면동장의 핵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워크숍은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의'주민에게 힘이 주는 지역살림', <NAME>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위원장의'혁신적 정부혁신? 지역혁신에서 시작된다', <NAME>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의'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적 방향'등 세 가지의 특강으로 구성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특강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등을 제대로 알아보고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저성장 기조 지속 관련 미래지표에 대한 이해와 대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또한 <NAME>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위원장은 ｢ 성공적 정부혁신? 지역혁신에서 시작된다 ｣ 특강에서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지역은 혁신의 출발점으로 주민 행복과 질에 기여하는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지역혁신을 추진하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 <NAME>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은 ｢ 혁신적 포용국가와 지방권 방향」을 주제로 혁신적인 포용을 이행하기 위한 포용국가의 비전을<NAME>고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케어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도 논의한 계획이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읍면동장은 최일선 지역현장에서 주민행복을 이끌 혁신의 주체"라며,"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 전문가이신 읍면동장님들의 역량이 보태져 일선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고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추진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75bb696-4485-428a-a69c-6f2718abbd88	source15/231026/156305846_0.txt	박백범 차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주재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46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주재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국공립유치원 확충 상황 공유 및 서비스 향상 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27일(화) <NAME> 교육부 장관 주재로「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을 마련으로 휴 ・ 폐원 등으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 시도교육청 추진단과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일선 시 ․ 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4번째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사립에서 모집보류 및 폐원 통보로 침해받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및 모집 취소 대응방안, △국·공립 유치원 학급 확충방안,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였다. 폐원 예정 안내(76개), 취소가 접수(8개), 폐원 승인(1개)(11.26.17:00 기준)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민께 약속한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 나갈 것"이라 밝혔다. "현장을 상대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런 폐원 통보를 기다리는 학부모에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19년 1000개 학급)에 대해서도 양적 확대 만 아니라 학부모 요구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달라고"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백범 차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주재_2 ### 내용: <NAME> 부총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주재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국공립유치원 확충 상황 공유 및 서비스 향상 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27일(화) <NAME> 교육부 장관 주재로「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을 마련으로 휴 ・ 폐원 등으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 시도교육청 추진단과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일선 시 ․ 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4번째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사립에서 모집보류 및 폐원 통보로 침해받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및 모집 취소 대응방안, △국·공립 유치원 학급 확충방안,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였다. 폐원 예정 안내(76개), 취소가 접수(8개), 폐원 승인(1개)(11.26.17:00 기준)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민께 약속한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 나갈 것"이라 밝혔다. "현장을 상대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런 폐원 통보를 기다리는 학부모에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19년 1000개 학급)에 대해서도 양적 확대 만 아니라 학부모 요구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달라고"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8f5419a-7ff9-4d5e-827b-5e07241a55f2	source15/231026/156164867_0.txt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867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의 질을 높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16.11.2.소독현장, 물류창고 소독과 근무자에 대해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검역본부 소관에서 수출입식물에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이를 사멸시키기 위한 방역에의 세부처리요령임 □ 이번 고시 개정은 훈증처리된 수입식물에 대한 안전배기기준 강화와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기준의 신설,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의 등급제 운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 메틸브로마이드가 소독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물에서 서서히 탈착되어 소독현장 - 소독된 식물이 입고되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 위해성이 있음을 고려로 통상 소독 후 2 ~ 3시간을 자율적으로 배기하던 것을 작업 후 배기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 설정하였으며, - 소독완료된 식물에 배기 및 작업방법이 수록된'주의표시'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작업자가 식물의 창고 입고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 개정되는 규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안전 3.0 정책기조에 따라 관계부서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물류창고, 검역장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 또한, 그 간 추진해온 고독성농약이면서 오존층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를 위한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저독성이면서 안전은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적용대상해충을 깍지벌레에서 외부가해해충으로 확대하였고, - 포도에 관한 저온처리기준, 뿌리부추에 대한 온탕침지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 포도, 와인 등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임. 식물에서 해충 사멸을 위한 저독성 훈증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바나나에 대한 검역용 소독약제로 활용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장용 시 점검표를 작성으로 등급제를 운영토록 하여 방제업체가 자발적으로 철저하고 안전하게 방제를 실시하도록<NAME>였다.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 <NAME> 담당자은"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독현장은 물론 일반 유통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무자의 안전성을 제고함을 물론, 해외 병해충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자연환경 및 국내 농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을 위하여 방제업체, 물류창고 등 관계자가 동 규정 개정안을 적극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다_1 ### 내용: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의 질을 높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16.11.2.소독현장, 물류창고 소독과 근무자에 대해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검역본부 소관에서 수출입식물에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이를 사멸시키기 위한 방역에의 세부처리요령임 □ 이번 고시 개정은 훈증처리된 수입식물에 대한 안전배기기준 강화와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기준의 신설,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의 등급제 운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 메틸브로마이드가 소독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물에서 서서히 탈착되어 소독현장 - 소독된 식물이 입고되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 위해성이 있음을 고려로 통상 소독 후 2 ~ 3시간을 자율적으로 배기하던 것을 작업 후 배기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 설정하였으며, - 소독완료된 식물에 배기 및 작업방법이 수록된'주의표시'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작업자가 식물의 창고 입고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 개정되는 규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안전 3.0 정책기조에 따라 관계부서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물류창고, 검역장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 또한, 그 간 추진해온 고독성농약이면서 오존층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를 위한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저독성이면서 안전은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적용대상해충을 깍지벌레에서 외부가해해충으로 확대하였고, - 포도에 관한 저온처리기준, 뿌리부추에 대한 온탕침지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 포도, 와인 등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임. 식물에서 해충 사멸을 위한 저독성 훈증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바나나에 대한 검역용 소독약제로 활용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장용 시 점검표를 작성으로 등급제를 운영토록 하여 방제업체가 자발적으로 철저하고 안전하게 방제를 실시하도록<NAME>였다.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 <NAME> 담당자은"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독현장은 물론 일반 유통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무자의 안전성을 제고함을 물론, 해외 병해충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자연환경 및 국내 농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을 위하여 방제업체, 물류창고 등 관계자가 동 규정 개정안을 적극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9e32413b-6da6-4660-a0c1-696af55c0280	source15/231026/156487925_0.txt	새만금개발청, 연말 맞아 사랑나눔 봉사활동 펼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25&pageIndex=22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성탄절 맞아 사랑나눔 봉사활동 펼쳐 - 22에 군산후생원에서 환경미화 봉사와 위문품 전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2일 사단에 군산후생원을 방문해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ㅇ 개발과 직원들은 군산후생원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실과 도서관, 유리창, 화장실, 식당 등을 청소하고, 정성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동참은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봉사의 날'로 운영으로 새만금 인근 지역인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연말 맞아 사랑나눔 봉사활동 펼쳐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성탄절 맞아 사랑나눔 봉사활동 펼쳐 - 22에 군산후생원에서 환경미화 봉사와 위문품 전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2일 사단에 군산후생원을 방문해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ㅇ 개발과 직원들은 군산후생원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실과 도서관, 유리창, 화장실, 식당 등을 청소하고, 정성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동참은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봉사의 날'로 운영으로 새만금 인근 지역인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d0276180-f9fc-4bbe-a184-6b212759c203	source15/231026/156232042_1.txt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교육원 공동연구실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42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교육원<NAME>구실 협약 MOU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원장 <NAME> )과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교육원( <NAME> per La Conservazione ed il Restauro, 학장 <NAME> )은'과학기술을 통한 벽화 및 건축물 색채 보존<NAME>구실 설치'를 위한 상호 학술교류 협약(MOU)을 지난 19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NAME> 이탈리아대사관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담당관 <NAME> 참석 아래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과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연구원은 이서을 통해 앞으로 3년간 ▲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위한 교원과 학생 교류 ‧ 파견, ▲ 정기간행물, 도서, 보고서 ‧고 자료 등을 활용한 기술정보 교류, ▲'과학기술을 통한 벽화와 건축물 채색 보존'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에 대한<NAME>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연구 활동 상호 교류를 위한<NAME>구실(Joint Lab)을 각 기관에 설치함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및 건축물 채색 관련 분야에 양 기관의 첨단조사 장비와 최신기술들이 적용되어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한 기술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교육원 공동연구실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교육원<NAME>구실 협약 MOU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원장 <NAME> )과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교육원( <NAME> per La Conservazione ed il Restauro, 학장 <NAME> )은'과학기술을 통한 벽화 및 건축물 색채 보존<NAME>구실 설치'를 위한 상호 학술교류 협약(MOU)을 지난 19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NAME> 이탈리아대사관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담당관 <NAME> 참석 아래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과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연구원은 이서을 통해 앞으로 3년간 ▲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위한 교원과 학생 교류 ‧ 파견, ▲ 정기간행물, 도서, 보고서 ‧고 자료 등을 활용한 기술정보 교류, ▲'과학기술을 통한 벽화와 건축물 채색 보존'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에 대한<NAME>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연구 활동 상호 교류를 위한<NAME>구실(Joint Lab)을 각 기관에 설치함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및 건축물 채색 관련 분야에 양 기관의 첨단조사 장비와 최신기술들이 적용되어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한 기술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b8546cf-957b-4048-bf1d-75158cc86b74	source15/231026/156449265_0.txt	해양경찰청,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행사 막 오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65&pageIndex=3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대축제 막 오른다 - 가정의 달 맞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5는 청렴문화대전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가정의 달'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비대면 청렴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렴 문화대전은 공모전<NAME>으로 진행하며,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 수기, 손수 제작물(UCC)동영상, 음악, 인터넷 만화(웹툰), 웹툰과 카드뉴스 등 6개 분야다. 참가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나 친인척, 절친 등이며, 해양경찰 공무원 본인과 동료에게도, 그들의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도 부끄럽지 말은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2020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제출 방법은 본청 내부 전자우편(수신자 감사담당관실 경위 <NAME> )과 외부 전자우편( <EMAIL> )으로 작품을 보내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청렴마스크를 지급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이 된다. 해양은 관계자는"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며,"나와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더욱 청렴한 환경을 지켜나감으로써 밝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행사 막 오른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대축제 막 오른다 - 가정의 달 맞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5는 청렴문화대전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가정의 달'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비대면 청렴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렴 문화대전은 공모전<NAME>으로 진행하며,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 수기, 손수 제작물(UCC)동영상, 음악, 인터넷 만화(웹툰), 웹툰과 카드뉴스 등 6개 분야다. 참가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나 친인척, 절친 등이며, 해양경찰 공무원 본인과 동료에게도, 그들의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도 부끄럽지 말은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2020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제출 방법은 본청 내부 전자우편(수신자 감사담당관실 경위 <NAME> )과 외부 전자우편( <EMAIL> )으로 작품을 보내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청렴마스크를 지급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이 된다. 해양은 관계자는"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며,"나와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더욱 청렴한 환경을 지켜나감으로써 밝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04baf892-0a9d-4cfd-996b-074426eb58ea	source15/231026/156055055_0.txt	2015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캠프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55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과학영재 발굴을 위한 2015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한국대표단 캠프 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5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단 캠프를 오는 2월 27일(금)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캠프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66회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l World Science & Engineering Fair ; 일명 Intel ISEF)는 전세계 76여 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과학행사로 과학을 사랑하는 학생이면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국제과학대회이다. 한국 대표단 캠프는 지난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 한국과학기술지원단(단장 <NAME> )공동주최로 실시는'제6회 한국청소년과학창의대전(ISEF - K 2015)'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탐구 성과를 인정받은 총 18개 학교 34명의 중·고등학생들이 Intel ISEF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마련된 교육캠프이다. □ 대표단 캠프에 선정은 학생들은 Intel ISEF 준비를 위해 2월부터 총 세 차례의 캠프를 참가 하게되며, 모두 27일 국립중앙과학관 캠프장에서 실시된다. □ 국제과학대회 전문가들과 함께 학생작품의 재해석과, 교수 - 교사로 이루어진 캠프운영단의 심화 조언 및 해외 참가자 선배(Alumni)와의 대회 경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표단은 한층 더욱 수준 높은 과학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 대표단 학생들은 오는 5월 10일(일)부터 15일(금)까지 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로렌스 컨벤션 센터(David L. Lawrenc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intel ISEF 2015에 참가할 예정이다. o 인텔이 타이틀 스폰로 활약하고 있는 Intel ISEF는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66여 여에 진행되어 온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이다. ○ 올해 Intel ISEF에는 전세계 70개국에서 선발된 1700여명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Grade 9 - 12)의 학생들이 참석을 예정이며, 각 수상 팀의 프로젝트는 노벨상 수상자 및 노벨상 팰로우를 포함한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받게 된다. ※ 우승자 또는 우승팀에게는 총 4백만 불 이상의 장학금 및 인턴십, 해외 유수 대학 입학 시 특전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 □ 2014년 Intel ISEF에서 한국참가자 중 대구과학고등학교 <NAME>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로 공학부문 본상 3등상(1,000 $)상을 수상의 기쁨을 안았으며, 한국영재학교 <NAME> , <NAME> 군은'파킨슨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근 경직도 측정 장비 개발'로 분야별 4등급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경기고등학교의 이 <NAME> '간섭하고 역주행하는 파도로 에너지를 만들자'에 대한 주제로 공학부문에서 특별상(1,500 $)을 차지 하였으며, 민족사관학교 이지나양과 <NAME> '하수처리장에서 분리한 박테리아에 의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에 관한 연구로'미국미생물학회 특별상(1,750 $','Sigma Xi 특별상'(1,000 $)그리고'세계경제포럼 특별상'을 수상하여 특별상 부분에서 3관왕을 이루는 영광을 안았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과장은"미래사회를 주도할 힘은 바로 융합사고력이 밑바탕이 된 과학 기술에서 나온다. 앞으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한국의 과학 영재들이 대표단 캠프 - Intel ISEF를 통해서 과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캠프실시_1 ### 내용: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과학영재 발굴을 위한 2015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한국대표단 캠프 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5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단 캠프를 오는 2월 27일(금)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캠프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66회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l World Science & Engineering Fair ; 일명 Intel ISEF)는 전세계 76여 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과학행사로 과학을 사랑하는 학생이면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국제과학대회이다. 한국 대표단 캠프는 지난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 한국과학기술지원단(단장 <NAME> )공동주최로 실시는'제6회 한국청소년과학창의대전(ISEF - K 2015)'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탐구 성과를 인정받은 총 18개 학교 34명의 중·고등학생들이 Intel ISEF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마련된 교육캠프이다. □ 대표단 캠프에 선정은 학생들은 Intel ISEF 준비를 위해 2월부터 총 세 차례의 캠프를 참가 하게되며, 모두 27일 국립중앙과학관 캠프장에서 실시된다. □ 국제과학대회 전문가들과 함께 학생작품의 재해석과, 교수 - 교사로 이루어진 캠프운영단의 심화 조언 및 해외 참가자 선배(Alumni)와의 대회 경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표단은 한층 더욱 수준 높은 과학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 대표단 학생들은 오는 5월 10일(일)부터 15일(금)까지 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로렌스 컨벤션 센터(David L. Lawrenc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intel ISEF 2015에 참가할 예정이다. o 인텔이 타이틀 스폰로 활약하고 있는 Intel ISEF는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66여 여에 진행되어 온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이다. ○ 올해 Intel ISEF에는 전세계 70개국에서 선발된 1700여명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Grade 9 - 12)의 학생들이 참석을 예정이며, 각 수상 팀의 프로젝트는 노벨상 수상자 및 노벨상 팰로우를 포함한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받게 된다. ※ 우승자 또는 우승팀에게는 총 4백만 불 이상의 장학금 및 인턴십, 해외 유수 대학 입학 시 특전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 □ 2014년 Intel ISEF에서 한국참가자 중 대구과학고등학교 <NAME>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로 공학부문 본상 3등상(1,000 $)상을 수상의 기쁨을 안았으며, 한국영재학교 <NAME> , <NAME> 군은'파킨슨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근 경직도 측정 장비 개발'로 분야별 4등급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경기고등학교의 이 <NAME> '간섭하고 역주행하는 파도로 에너지를 만들자'에 대한 주제로 공학부문에서 특별상(1,500 $)을 차지 하였으며, 민족사관학교 이지나양과 <NAME> '하수처리장에서 분리한 박테리아에 의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에 관한 연구로'미국미생물학회 특별상(1,750 $','Sigma Xi 특별상'(1,000 $)그리고'세계경제포럼 특별상'을 수상하여 특별상 부분에서 3관왕을 이루는 영광을 안았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과장은"미래사회를 주도할 힘은 바로 융합사고력이 밑바탕이 된 과학 기술에서 나온다. 앞으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한국의 과학 영재들이 대표단 캠프 - Intel ISEF를 통해서 과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9e702cc-121d-4e7d-b0ac-69c6aa2a56b1	source15/231026/156400976_0.txt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97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스크 매점매석·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에 따른 시장공급 상황 철저히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번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마스크: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 이번 점검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시합니다. □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각 제조 ‧ 유통업체의 생산 ‧ 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 점검 시 매점매석 혐의와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및「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 예정입니다. *처벌: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께서는 의심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 <PHONE> )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첨부> 매점매석 단속 기준 마스크용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따른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019년 1월 1일 이후에 영업을 한 판매자는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생산량에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것 2.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할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판매를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상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판매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요청으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으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배제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_1 ### 내용: 마스크 매점매석·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에 따른 시장공급 상황 철저히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번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마스크: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 이번 점검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시합니다. □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각 제조 ‧ 유통업체의 생산 ‧ 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 점검 시 매점매석 혐의와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및「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 예정입니다. *처벌: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께서는 의심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 <PHONE> )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첨부> 매점매석 단속 기준 마스크용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따른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019년 1월 1일 이후에 영업을 한 판매자는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생산량에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것 2.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할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판매를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상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판매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요청으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으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배제를 수 있다.
6836fe9b-be9a-4d66-b61b-8cddfec16c85	source15/231026/156542858_0.txt	’22년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최초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858&pageIndex=10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7은 12월 15일(목) <NAME>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최초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한 무인체계 발전계획 ｣(안)과'민수드론 국내 현황 & 국방분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발표한「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은 인명중시 사상의 확산과 병역자원 감소에 관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에 미래전장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는 무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초로 작성한 문서로, 기반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력화 추진 등 3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에 대한 합참과 각 군, 해병대 및 관련기관의 입장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 아울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민수드론 국내 현황 및 국방분야 활용 가능성'에 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민과 군이 함께 국가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차관은 협의회에서"향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체계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군 당국은 물론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같이 논의하게 된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평하였습니다. "「국방무인체계 발전계획」은'수립'하는 것 만큼으로'실행'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최초회의 개최_1 ### 내용: □ 2017은 12월 15일(목) <NAME>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최초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한 무인체계 발전계획 ｣(안)과'민수드론 국내 현황 & 국방분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발표한「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은 인명중시 사상의 확산과 병역자원 감소에 관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에 미래전장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는 무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초로 작성한 문서로, 기반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력화 추진 등 3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에 대한 합참과 각 군, 해병대 및 관련기관의 입장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 아울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민수드론 국내 현황 및 국방분야 활용 가능성'에 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민과 군이 함께 국가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차관은 협의회에서"향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체계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군 당국은 물론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같이 논의하게 된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평하였습니다. "「국방무인체계 발전계획」은'수립'하는 것 만큼으로'실행'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a8e9093d-7de5-4e52-8785-b5df9348612f	source15/231026/156088546_0.txt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546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방안을 포함으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법제처, 대법원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부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층을 역량개발,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고,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의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사업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는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신설변경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을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내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헌법 제3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의 문리해석, 사업 내용의"본질"이'사회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성 여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 여부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해당사업은 문헌해석상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현대 사회의복지국가 이념을 매우 구체로 규정하고 있는"사회보장"개념에 포섭되는 사업이며, - 특히,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헌법 “ 제34조제2항: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법 제3조제1호에서"사회보장"을"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있는데, ○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3조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사회서비스"의 의미상"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과 고용, 주거, 교육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서비스와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정확히 부합한다. ○ 다만 공모방식, 재정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에 의하여 협의대상을 판단할 경우, 내용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수행방식 또는 형태를 변형하여 협의제도를 회피를 가능성이 있어, - 협의대상 여부는 사업 수행방식이나 형태가 가진 사업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도입취지는 중앙과 지방이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신청한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상의"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다른 제도와의 관계와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있어 국가적 고용 정책 및 청년 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와 협의 ․ 조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중학교 3부터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교육복지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전 계층 무상지원보다는 소득기준 제한을 두어 차등지원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11.30)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_1 ### 내용: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방안을 포함으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법제처, 대법원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부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층을 역량개발,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고,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의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사업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는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신설변경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을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내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헌법 제3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의 문리해석, 사업 내용의"본질"이'사회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성 여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 여부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해당사업은 문헌해석상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현대 사회의복지국가 이념을 매우 구체로 규정하고 있는"사회보장"개념에 포섭되는 사업이며, - 특히,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헌법 “ 제34조제2항: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법 제3조제1호에서"사회보장"을"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있는데, ○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3조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사회서비스"의 의미상"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과 고용, 주거, 교육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서비스와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정확히 부합한다. ○ 다만 공모방식, 재정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에 의하여 협의대상을 판단할 경우, 내용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수행방식 또는 형태를 변형하여 협의제도를 회피를 가능성이 있어, - 협의대상 여부는 사업 수행방식이나 형태가 가진 사업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도입취지는 중앙과 지방이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신청한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상의"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다른 제도와의 관계와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있어 국가적 고용 정책 및 청년 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와 협의 ․ 조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중학교 3부터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교육복지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전 계층 무상지원보다는 소득기준 제한을 두어 차등지원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11.30)하였다.
9853dc59-8b84-41ee-9343-7ce05f1a59f0	source15/231026/156039140_0.txt	『주민행복』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교육 혁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140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행복』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교육 강화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교육 강화 추진 ○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특화 교육기관이 생기고, 구체적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 교육 내실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지난 1991년 자치권 재출범 이후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법규의 법령개정을 선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발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벌여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자치법규의 법령개정 주요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주시가 지자체 최초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92.1.4), 전국적인 차원으로 정보공개법 제정('96.12.31)계기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개정안 국회 -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모델의 성공적 정착(지자체 조례 규칙 시행중)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안 발의 등 □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고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 ․ 다양해지는 가운데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과 의원 사무직원의 전문성도 한층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 그러나 그간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해온 교육이 1회성에 치우치거나 일부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함에 따라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종종 지적이 왔다. ○ 실제로, 과거 4년간 지방의회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는 1인당 평균 0.8회 정도로 공공교육기관보다 전문성이 낮은 사설기관을 이용한 교육률도 30 ％ 에 육박했다. □ 행정자치부는 우선 지방의회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전문적인 공공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을 많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회 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의정활동 경험과 기술를 전수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기관 교육과정으로 떠오른'지방의원 연수과정'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해 별도로 운영하고,'전문위원과정'과'실무자과정'도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눠,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을 계획이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2007년부터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지방의회아카데미'프로그램을 올해부터 1일에서 3일 과정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지방의회 사무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해 핵심특화과정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이와에 행정자치부는 ①'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 지정·양성', ②'지방의회 교육 지침 마련', ③'지방의회 교육교재 개발'을 올해 추진 3대 과제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시·도 지자체 교육원 중 일부를'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으로 선정을운영할 계획이다. - 15개 시·도 공무원 교육원 중 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곳을 수요 조사하고, - 지방의회 등 의견을 종합으로 기관을 정한 후, 해당 교육원이 전국의 전문도 및 의회 사무직원 교육을 전담해 전문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 둘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상시학습시간 중 일정시간 이상을 지방의회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한편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관련 전문교육 교재를 전문가 자문과 감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교육과 의정활동 현장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 교재에는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등의 실무 및 기법, 지방자치법 등와 해설과 관련 판례·법령해석 등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망라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지방의회가 1991년 새롭게 구성한 이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최근들어 지방자치가 시민 행복이 증진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할 중요도 커지고 있다."며, 나아가"이번 지방의회 교육 강화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회가'주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전문성 있는 지방의회'로 다시 나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행복』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교육 혁신_1 ### 내용: 『주민행복』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교육 강화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교육 강화 추진 ○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특화 교육기관이 생기고, 구체적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 교육 내실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지난 1991년 자치권 재출범 이후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법규의 법령개정을 선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발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벌여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자치법규의 법령개정 주요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주시가 지자체 최초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92.1.4), 전국적인 차원으로 정보공개법 제정('96.12.31)계기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개정안 국회 -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모델의 성공적 정착(지자체 조례 규칙 시행중)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안 발의 등 □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고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 ․ 다양해지는 가운데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과 의원 사무직원의 전문성도 한층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 그러나 그간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해온 교육이 1회성에 치우치거나 일부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함에 따라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종종 지적이 왔다. ○ 실제로, 과거 4년간 지방의회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는 1인당 평균 0.8회 정도로 공공교육기관보다 전문성이 낮은 사설기관을 이용한 교육률도 30 ％ 에 육박했다. □ 행정자치부는 우선 지방의회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전문적인 공공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을 많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회 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의정활동 경험과 기술를 전수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기관 교육과정으로 떠오른'지방의원 연수과정'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해 별도로 운영하고,'전문위원과정'과'실무자과정'도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눠,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을 계획이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2007년부터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지방의회아카데미'프로그램을 올해부터 1일에서 3일 과정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지방의회 사무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해 핵심특화과정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이와에 행정자치부는 ①'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 지정·양성', ②'지방의회 교육 지침 마련', ③'지방의회 교육교재 개발'을 올해 추진 3대 과제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시·도 지자체 교육원 중 일부를'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으로 선정을운영할 계획이다. - 15개 시·도 공무원 교육원 중 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곳을 수요 조사하고, - 지방의회 등 의견을 종합으로 기관을 정한 후, 해당 교육원이 전국의 전문도 및 의회 사무직원 교육을 전담해 전문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 둘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상시학습시간 중 일정시간 이상을 지방의회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한편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관련 전문교육 교재를 전문가 자문과 감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교육과 의정활동 현장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 교재에는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등의 실무 및 기법, 지방자치법 등와 해설과 관련 판례·법령해석 등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망라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지방의회가 1991년 새롭게 구성한 이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최근들어 지방자치가 시민 행복이 증진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할 중요도 커지고 있다."며, 나아가"이번 지방의회 교육 강화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회가'주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전문성 있는 지방의회'로 다시 나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23bef6f-7a2f-4cb3-83e1-073c7bb93c82	source15/231026/156283189_0.txt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해결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189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낸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국가가 처리를 지원하는'먼 바다 해양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을 7월 30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육상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소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에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업을 통해 배출은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가로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목포에서 여수, 제주(한림)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를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반은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금)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수부 1억 3천 2백만 원, 수협 1억 6천만 원 등 모두 2억 9천 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앞으로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하여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실적이 우수한 조합(조합원)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사업을 실시를 위하여 7월 26일(목)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에서 참여 기관과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과 참여 수협은 공동 수거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소와 깨끗한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 향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먼 해양 해양쓰레기의 경우 대부분이 폐어구로 추정되어,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공단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수협 등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해결한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낸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국가가 처리를 지원하는'먼 바다 해양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을 7월 30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육상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소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에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업을 통해 배출은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가로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목포에서 여수, 제주(한림)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를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반은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금)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수부 1억 3천 2백만 원, 수협 1억 6천만 원 등 모두 2억 9천 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앞으로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하여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실적이 우수한 조합(조합원)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사업을 실시를 위하여 7월 26일(목)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에서 참여 기관과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과 참여 수협은 공동 수거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소와 깨끗한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 향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먼 해양 해양쓰레기의 경우 대부분이 폐어구로 추정되어,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공단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수협 등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648a85f-b3ed-4711-9619-573d02a234f6	source15/231026/156101933_0.txt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933	CC BY	1,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인이 가장 마시는 술은"맥주, 소주", 전체 출고액의 89% 주류 출고액에서 생맥주 비중 51.6%, 소주 37.4%/탁주 5.7%(2013년 통계만 ◇ 1년간 1인당 맥주 148.7병, 소주 62.5병, 막걸리 29.4병 소비 1인당 맥주 소비량:(맥주)2010년 139.8병 2013년 148.7병(8.9병 줄고 (소주)2010년 66.4병 2013년 62.5병(3.9병 증가율 (막걸리)2010년 29.4병 2013년 29.4명 □ 2015년 주류업계 키워드는'저도주', 여성 주류 소비 증가 및 폭음문화 지양 추세로 낮은 수준도 주류 강세 저도주(알콜함유 비중 17 ％ 미만)인 맥주 1인당 소비 139.8병('10년)→148.7병('13년) ※ 여성 월간음주율:2007년 41.5 ％ →2014년 46.4%(동기간 남성 73.5%→74.4 퍼센트) ◇ 엔저, FTA로 5년간 맥주 수입 3배 증가 … 풍부한 맛과 향을 무기로 수입 맥주시장 진입 맥주 수입량 2009년 4만 1,492톤→2014년 11만 9,501톤(288.0%↑와 - 농식품부, 2015 가공식품 세부도 현황(주류 편)리포트 발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NAME> (사장 <NAME> )는 술 시장에 대한'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출고 소비량)2013년 국세통계에 의하면, 전체 주류 출고량은 345., 출고액은 8조 3,324억 엔으로 2009년 323., 7조 3,295억 원인에 비해 출고량은 7.0%, 출고액은 13.7%증가했다. 특히,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저도주인 맥주의 출고량은 2009년 196.2013년 206.5.1%증가한 반면, 비슷한 기간 희석식소주(일반소주)는 92.90.2.5%감소했다. <연도별 주류 소비 현황》 1)기타주류에는 맛술, 미림 등도 포함되어 있음 □(수출입)2014년 주류 수출량은 22만 9,259톤, 수출액은 2억 5,469만 원을 차지하였고, 수입량은 19만 5,436톤, 수입액 5억 6,131만 원을 차지했다. ○ 주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할을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나, 금액을 단위로 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구조로, 이는 주 수출품목인 소주나 전통주에 비해 수입되어 들어오는 위스키, 브랜디, 포도주 제품이 수입 단가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탁주, 약주, 소주와 맥주, 증류주, 포도주 값의 상관성 ○ 최근 5년 사이 수출량 중 가장 늘어난 품목은 맥주로, 2009년 7만 3,182톤에서 2014년 11만 1,004톤으로 해당 품목이 51.7 퍼센트 증가했다. ○ 반면, 청주와 약주, 탁주 등 수출은 2011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의 막걸리 열풍이 사그라진 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주류 품목별 수출 현황》 1)소주는 HS코드 2206.00.2010(청주), 2206.00.2020(약주), 2206.00.2030(탁주)의 합이며, 맥주는 HS코드 2203(맥주), 증류주는 HS코드 2208(변성하지 아니하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 리큐르와 그 밖에서 주정음료), 포도주는 HS코드 2204(포도주와 포도즙)값임 ○ 수입 주요 품목 중에서는 맥주의 수입이 크게 띄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9년 4만 1,492톤에서 2014년 11만 9,501톤으로 288.0%증가했으며, 수출액은 3,716만 원에서 1억 1,169만 달러로 300.6%증가했다. ○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 맥주의 수입이 용이해지고, 탄산감이 강한 라거 맥주에서 깊고 맛이 풍부한 에일 생맥주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 와인으로 통하는 포도주 또한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누자 기준 2009년 2만 3,009톤에서 2014년 3만 3,100톤으로 43.9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액은 1억 1,245만 달러에서 1억 8,218만 달러로 62.0 ％ 증가했다. ○는 품목별 수입 현황》 1)청주는 HS코드 2206.00.2010(청주), 맥주는 HS코드 2203(맥주), 증류주는 HS코드 2208(변성하지 아니하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 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포도주는 KS는 2204(포도주와 포도즙)값임 2)수입되는 전통주는 99 퍼센트 이상이 청주여서 소주를 기준으로 작성함 □(유통 ․ 판매)주류의 소매시장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약 5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류 중 맥주의 비중이 52.3%이며, 이어서 소주 28.1%및 전통주 5.7%순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대비 2014년 맥주와 소주, 전통주는 각기 3.7%, 3.3%와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소주와 맥주는 AC닐슨 소매채널 판매량/전통주는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기타에는 청주, 과실주, 약주, 일반증류주, 양주 매출액이 포함되며, 출고액, 수입액에 전문가 분석을 참고한 추정값임. 특히 2014년 출고액은 통계청에 발표되지 않아, 2013년 출고액에 소매시장 판매율 증가분을 반영하여 추정함 □ 주류의 소매유통채널은 품목별로 상이한데, 맥주와 전통주는 상대적으로 일반식품점에서의 판매 비중(각각 30.0 퍼센트, 29.4%)이 가장 높았으며, 소주는 편의점(27.7%)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은 품목별 소매시장 비교(2014년 기준)》 1,485,851 ; 2,761,287(100.0) 301,256(100.0) ※ 소주와 맥주는 AC닐슨 소매채널 매출액/전통주는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1)체인슈퍼는 체인슈퍼와 슈퍼마켓의 합계값임 2)백만 원 기준으로 작성하는 가운데, 합계값 일의 자릿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소비 트렌드)건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다 음주를 지양하고 부담 없이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고도주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도주 RTD 제품 및 수입·무알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 1인당 소주 소비량을 살펴보면, 대표적 저도주인 맥주는 2010년 139.8병에서 2013년 148.7병으로 8.9병, 소주는 1.8병에서 2.2병으로 0.4병 상승은 반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양주는 같은 기간 2.7병으로 변화가 없으며, 소주는 66.4병에서 62.5병으로 3.9병 감소하였다. 《1인당 주류 판매량 변화 추세》 ※ 국세통계,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청 기준으로 계산도 1)= 1ton 환산 기준, 20세 이후 각 년도별 주민등록인구 인구 기준 적용 2)양주(위스키, 브랜디), 전통주(탁주, 막걸리용 과실주, 약주, 증류식 소주), 기타주류(일반증류주, 리큐르) 3)1병 계산 기준:객관적 비교를 위해 공통적으로 소주병 용량 360㎖ 이하에서 환산함 ○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의'201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알코올 음주율은 2007년 41.5'에서 2014년 46.4%로 증가함에 따라, 저도주를 선호하는 주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알코올을 낮추고 과일향이나 탄산, 소다수 등을 첨가한 주류가 잇따라 출시되었으며, 무알콜 주류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 도수가 비교적 적은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며 맥주 맛에 관한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는 한편, FTA로 맥주 관세율이 감소하자 대형마트·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수입 생맥주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태도조사)전통주 중에서 맥주를 선호하는 비중이 48.8 퍼센트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NAME> 소주(46.4%), 여자는 맥주(52.8%%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와인이나 과실주를 선호하는 비중은 6.8%를 차지했다. ○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서 국산맥주를 선호하는 편에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 주류를 선호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맥주에서 수입맥주로 변경하였다는 응답은 20대(19.3 퍼센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 저도·과일향 소주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40.9%%에는 여성(56.8%)이 저도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만족도 요인으로는'과일향이 느껴져 마시기 편함'(55.1%%로 가장 많았다. 《저도·과일향 소주 경험 및 만족》 저도주 소주 경험 여부(n = 500) 《소주 경험 만족 비중 남성(n = 208)/여성(n = 199) 저도·과일향 소주 주요만족 요인(n = 198) □ 소주를 주로 마시는 요일은 금요일(56.2 ％)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친구들(60.6%), 동호회/지인(60.0%)과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서 토요일(27.0%)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적으로 가족(42.1%등와 함께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주류를 주로 마시는 날과 주류 함께 마시는 주체 ○ 주류 취는 시 선호하는 안주는 탕/찌개류(31.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마른안주(19.2%), 구이류(16.2%)로 나타났다. ―을 음용 시 선호하는 안주》 □ 12월에는 평소 대비 술자리가 증가하는 정도에 대해 여성은 64.6%가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74.0%가 2배 이상 증가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배 정도 늘어나는 응답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4배 이상 증가는 경우도 20대, 50대에서 일부 나타났다. 《평소 보다 연말 술자리 증가 정도》 □(해외동향)2014년 세계 주류 시장 규모는 1조 1,860억 달러이며, 유럽이 506억 달러로 42.6 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태평양이 354억 유로로 9.9%를 차지했다. ○ 국가별로 살펴보면, 판매액 및 시장 규모는 미국이 1,892억 리터로 1위인 반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687억 리터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가별 술 판매 가격, 양주, 와인과 같이 단가가 높은 주류의 판매량 비중이 차이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세계 술 시장 규모》 ○ 2014년 품목별 세계 주류 시장 성장률로 살펴보면, 맥주가 전체 주류의 44.6%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며, 증류주(28.1%), 와인(24.3%등으로 뒤를 이었다. ○ 2010년 대비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성장은 품목은 사과주(24.0%)로 연평균 성장률 5.5%를 나타내었고, 이어 증류주와 와인(각각 3.1%), 맥주(2.9%), FABs(1.1)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세계 주류 점유율표 ※ Market Data Analytics Database, Datamonitor 1)전체 47개국 기준(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제외) ○ 해외 식음료 시장은 건강 중시 트렌드로 인해 건강성 원료를 사용한 고급 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바닐라, 옥수수 등을 통해 개성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내와 다르게 온라인으로의 제품 구입이 활성화되어 온라인 유통채널 및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에 있다. □'가공식품 세분시장 분석 보고서'는 개별 가공식품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품목별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환자식, 영유아식 시장 등의 세부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보고서의 자세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_1 ### 내용: ◇ 한국인이 가장 마시는 술은"맥주, 소주", 전체 출고액의 89% 주류 출고액에서 생맥주 비중 51.6%, 소주 37.4%/탁주 5.7%(2013년 통계만 ◇ 1년간 1인당 맥주 148.7병, 소주 62.5병, 막걸리 29.4병 소비 1인당 맥주 소비량:(맥주)2010년 139.8병 2013년 148.7병(8.9병 줄고 (소주)2010년 66.4병 2013년 62.5병(3.9병 증가율 (막걸리)2010년 29.4병 2013년 29.4명 □ 2015년 주류업계 키워드는'저도주', 여성 주류 소비 증가 및 폭음문화 지양 추세로 낮은 수준도 주류 강세 저도주(알콜함유 비중 17 ％ 미만)인 맥주 1인당 소비 139.8병('10년)→148.7병('13년) ※ 여성 월간음주율:2007년 41.5 ％ →2014년 46.4%(동기간 남성 73.5%→74.4 퍼센트) ◇ 엔저, FTA로 5년간 맥주 수입 3배 증가 … 풍부한 맛과 향을 무기로 수입 맥주시장 진입 맥주 수입량 2009년 4만 1,492톤→2014년 11만 9,501톤(288.0%↑와 - 농식품부, 2015 가공식품 세부도 현황(주류 편)리포트 발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NAME> (사장 <NAME> )는 술 시장에 대한'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출고 소비량)2013년 국세통계에 의하면, 전체 주류 출고량은 345., 출고액은 8조 3,324억 엔으로 2009년 323., 7조 3,295억 원인에 비해 출고량은 7.0%, 출고액은 13.7%증가했다. 특히,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저도주인 맥주의 출고량은 2009년 196.2013년 206.5.1%증가한 반면, 비슷한 기간 희석식소주(일반소주)는 92.90.2.5%감소했다. <연도별 주류 소비 현황》 1)기타주류에는 맛술, 미림 등도 포함되어 있음 □(수출입)2014년 주류 수출량은 22만 9,259톤, 수출액은 2억 5,469만 원을 차지하였고, 수입량은 19만 5,436톤, 수입액 5억 6,131만 원을 차지했다. ○ 주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할을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나, 금액을 단위로 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구조로, 이는 주 수출품목인 소주나 전통주에 비해 수입되어 들어오는 위스키, 브랜디, 포도주 제품이 수입 단가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탁주, 약주, 소주와 맥주, 증류주, 포도주 값의 상관성 ○ 최근 5년 사이 수출량 중 가장 늘어난 품목은 맥주로, 2009년 7만 3,182톤에서 2014년 11만 1,004톤으로 해당 품목이 51.7 퍼센트 증가했다. ○ 반면, 청주와 약주, 탁주 등 수출은 2011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의 막걸리 열풍이 사그라진 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주류 품목별 수출 현황》 1)소주는 HS코드 2206.00.2010(청주), 2206.00.2020(약주), 2206.00.2030(탁주)의 합이며, 맥주는 HS코드 2203(맥주), 증류주는 HS코드 2208(변성하지 아니하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 리큐르와 그 밖에서 주정음료), 포도주는 HS코드 2204(포도주와 포도즙)값임 ○ 수입 주요 품목 중에서는 맥주의 수입이 크게 띄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9년 4만 1,492톤에서 2014년 11만 9,501톤으로 288.0%증가했으며, 수출액은 3,716만 원에서 1억 1,169만 달러로 300.6%증가했다. ○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 맥주의 수입이 용이해지고, 탄산감이 강한 라거 맥주에서 깊고 맛이 풍부한 에일 생맥주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 와인으로 통하는 포도주 또한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누자 기준 2009년 2만 3,009톤에서 2014년 3만 3,100톤으로 43.9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액은 1억 1,245만 달러에서 1억 8,218만 달러로 62.0 ％ 증가했다. ○는 품목별 수입 현황》 1)청주는 HS코드 2206.00.2010(청주), 맥주는 HS코드 2203(맥주), 증류주는 HS코드 2208(변성하지 아니하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 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포도주는 KS는 2204(포도주와 포도즙)값임 2)수입되는 전통주는 99 퍼센트 이상이 청주여서 소주를 기준으로 작성함 □(유통 ․ 판매)주류의 소매시장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약 5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류 중 맥주의 비중이 52.3%이며, 이어서 소주 28.1%및 전통주 5.7%순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대비 2014년 맥주와 소주, 전통주는 각기 3.7%, 3.3%와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소주와 맥주는 AC닐슨 소매채널 판매량/전통주는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기타에는 청주, 과실주, 약주, 일반증류주, 양주 매출액이 포함되며, 출고액, 수입액에 전문가 분석을 참고한 추정값임. 특히 2014년 출고액은 통계청에 발표되지 않아, 2013년 출고액에 소매시장 판매율 증가분을 반영하여 추정함 □ 주류의 소매유통채널은 품목별로 상이한데, 맥주와 전통주는 상대적으로 일반식품점에서의 판매 비중(각각 30.0 퍼센트, 29.4%)이 가장 높았으며, 소주는 편의점(27.7%)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은 품목별 소매시장 비교(2014년 기준)》 1,485,851 ; 2,761,287(100.0) 301,256(100.0) ※ 소주와 맥주는 AC닐슨 소매채널 매출액/전통주는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1)체인슈퍼는 체인슈퍼와 슈퍼마켓의 합계값임 2)백만 원 기준으로 작성하는 가운데, 합계값 일의 자릿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소비 트렌드)건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다 음주를 지양하고 부담 없이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고도주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도주 RTD 제품 및 수입·무알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 1인당 소주 소비량을 살펴보면, 대표적 저도주인 맥주는 2010년 139.8병에서 2013년 148.7병으로 8.9병, 소주는 1.8병에서 2.2병으로 0.4병 상승은 반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양주는 같은 기간 2.7병으로 변화가 없으며, 소주는 66.4병에서 62.5병으로 3.9병 감소하였다. 《1인당 주류 판매량 변화 추세》 ※ 국세통계,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청 기준으로 계산도 1)= 1ton 환산 기준, 20세 이후 각 년도별 주민등록인구 인구 기준 적용 2)양주(위스키, 브랜디), 전통주(탁주, 막걸리용 과실주, 약주, 증류식 소주), 기타주류(일반증류주, 리큐르) 3)1병 계산 기준:객관적 비교를 위해 공통적으로 소주병 용량 360㎖ 이하에서 환산함 ○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의'201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알코올 음주율은 2007년 41.5'에서 2014년 46.4%로 증가함에 따라, 저도주를 선호하는 주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알코올을 낮추고 과일향이나 탄산, 소다수 등을 첨가한 주류가 잇따라 출시되었으며, 무알콜 주류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 도수가 비교적 적은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며 맥주 맛에 관한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는 한편, FTA로 맥주 관세율이 감소하자 대형마트·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수입 생맥주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태도조사)전통주 중에서 맥주를 선호하는 비중이 48.8 퍼센트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NAME> 소주(46.4%), 여자는 맥주(52.8%%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와인이나 과실주를 선호하는 비중은 6.8%를 차지했다. ○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서 국산맥주를 선호하는 편에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 주류를 선호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맥주에서 수입맥주로 변경하였다는 응답은 20대(19.3 퍼센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 저도·과일향 소주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40.9%%에는 여성(56.8%)이 저도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만족도 요인으로는'과일향이 느껴져 마시기 편함'(55.1%%로 가장 많았다. 《저도·과일향 소주 경험 및 만족》 저도주 소주 경험 여부(n = 500) 《소주 경험 만족 비중 남성(n = 208)/여성(n = 199) 저도·과일향 소주 주요만족 요인(n = 198) □ 소주를 주로 마시는 요일은 금요일(56.2 ％)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친구들(60.6%), 동호회/지인(60.0%)과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서 토요일(27.0%)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적으로 가족(42.1%등와 함께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주류를 주로 마시는 날과 주류 함께 마시는 주체 ○ 주류 취는 시 선호하는 안주는 탕/찌개류(31.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마른안주(19.2%), 구이류(16.2%)로 나타났다. ―을 음용 시 선호하는 안주》 □ 12월에는 평소 대비 술자리가 증가하는 정도에 대해 여성은 64.6%가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74.0%가 2배 이상 증가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배 정도 늘어나는 응답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4배 이상 증가는 경우도 20대, 50대에서 일부 나타났다. 《평소 보다 연말 술자리 증가 정도》 □(해외동향)2014년 세계 주류 시장 규모는 1조 1,860억 달러이며, 유럽이 506억 달러로 42.6 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태평양이 354억 유로로 9.9%를 차지했다. ○ 국가별로 살펴보면, 판매액 및 시장 규모는 미국이 1,892억 리터로 1위인 반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687억 리터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가별 술 판매 가격, 양주, 와인과 같이 단가가 높은 주류의 판매량 비중이 차이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세계 술 시장 규모》 ○ 2014년 품목별 세계 주류 시장 성장률로 살펴보면, 맥주가 전체 주류의 44.6%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며, 증류주(28.1%), 와인(24.3%등으로 뒤를 이었다. ○ 2010년 대비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성장은 품목은 사과주(24.0%)로 연평균 성장률 5.5%를 나타내었고, 이어 증류주와 와인(각각 3.1%), 맥주(2.9%), FABs(1.1)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세계 주류 점유율표 ※ Market Data Analytics Database, Datamonitor 1)전체 47개국 기준(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제외) ○ 해외 식음료 시장은 건강 중시 트렌드로 인해 건강성 원료를 사용한 고급 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바닐라, 옥수수 등을 통해 개성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내와 다르게 온라인으로의 제품 구입이 활성화되어 온라인 유통채널 및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에 있다. □'가공식품 세분시장 분석 보고서'는 개별 가공식품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품목별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환자식, 영유아식 시장 등의 세부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보고서의 자세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4e1efac9-85a3-4979-9005-40326f78ac12	source15/231026/156312443_0.txt	정부. 체계적 가뭄 관리체계 가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443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9년 가뭄종합대책과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내용 □ 정부는 향후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이상을 유지하면서 봄 홍수기(6.21 ~ 9.20.)전까지는 물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누적강수량('18.12.31 기준)최근 1년 1,386.9㎜(평년의 106.4%월 6개월 845.7㎜(평년의 99.5%) *평년대비 저수율('18.12.31 기준):다목용 저수지125%, 다목적 댐142 퍼센트, 용수 댐 135% ○ 정부는 강수의 변동성에 대비해 저수율이 다소 부족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 수자원 관리체계를 지속<NAME>다는 방침이다. 1월 폭염 예·경보 1개월 전망 중 최고로:경북 포항(진전지) □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도 적극적인 범정부적 피해 예방 대처를 위해「2019년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19년 가뭄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가뭄발생빈도1904년∼2000년 35회(0.36회/년), 2001년∼2018년 13회(0.72회/년) - 현재 시행 중인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가뭄 경보단계의 세분화와 중기가뭄 예보를 확대한다. - 경보단계 3→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세분화, 중기가뭄(2개월)예보* - 이와 함께, 가뭄정보를 통합한 가뭄 통계집을 주기로 발간하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으로 단계별로 가뭄에 효과적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간 협의체, 가뭄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모니터링(관심)→ 지자체·유관기관(주의)→ 중수본(경계)- 중대본(심각)단계별 재난관리기금, 한발대비용수개발비, 특별교부세 등 가용재원 지원 극한 수준과 가뭄을 고려하여 댐·저수지 사전 저수율 조절과 물 채우기 등 ○ 연간 강우에 변동 폭이 커지고 여름철에는 단기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미래대비 새로운 자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1,861㎜, 최소('88)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 최근 30년 월별 강수량 변화 최근 30년 연평균 전국 강수량 - 수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급수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와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시설관리를 강화해 물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자체 수원이용현황 조사, 수계 및 댐 - 하천간 연계, 급수구역간 관로 연결 *재해위험저수지('19년∼, 1,569억), 농업시설('19년 3,900억), 상수도('17∼'28년 30,962억) 및 도서·산간에 지방상수원 공급과 보조수원을 확대해 상습 가뭄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상습가뭄재해지구(5개, 666억,'19∼'22년), 농촌용수개발사업(10개,'19년, 2,361억) - 물 이용시설 확대와 같은 친환경 취수원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대응기술 확보 등 미래대비 대응 기술도 마련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최근 들어 가뭄이 반복되면서 가뭄이 상시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며,"정부는 올해도 극한의 가뭄을 가정해 사전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이 함께<NAME>를 모아 가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림청과 기상청 2019년 1월 10일 발표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및 전망(기상청) [경기]과천시, 고양시와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안양시와 의왕시, 파주시, 화성시 [충남]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체계적 가뭄 관리체계 가동_1 ### 내용: - 2019년 가뭄종합대책과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내용 □ 정부는 향후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이상을 유지하면서 봄 홍수기(6.21 ~ 9.20.)전까지는 물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누적강수량('18.12.31 기준)최근 1년 1,386.9㎜(평년의 106.4%월 6개월 845.7㎜(평년의 99.5%) *평년대비 저수율('18.12.31 기준):다목용 저수지125%, 다목적 댐142 퍼센트, 용수 댐 135% ○ 정부는 강수의 변동성에 대비해 저수율이 다소 부족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 수자원 관리체계를 지속<NAME>다는 방침이다. 1월 폭염 예·경보 1개월 전망 중 최고로:경북 포항(진전지) □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도 적극적인 범정부적 피해 예방 대처를 위해「2019년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19년 가뭄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가뭄발생빈도1904년∼2000년 35회(0.36회/년), 2001년∼2018년 13회(0.72회/년) - 현재 시행 중인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가뭄 경보단계의 세분화와 중기가뭄 예보를 확대한다. - 경보단계 3→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세분화, 중기가뭄(2개월)예보* - 이와 함께, 가뭄정보를 통합한 가뭄 통계집을 주기로 발간하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으로 단계별로 가뭄에 효과적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간 협의체, 가뭄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모니터링(관심)→ 지자체·유관기관(주의)→ 중수본(경계)- 중대본(심각)단계별 재난관리기금, 한발대비용수개발비, 특별교부세 등 가용재원 지원 극한 수준과 가뭄을 고려하여 댐·저수지 사전 저수율 조절과 물 채우기 등 ○ 연간 강우에 변동 폭이 커지고 여름철에는 단기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미래대비 새로운 자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1,861㎜, 최소('88)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 최근 30년 월별 강수량 변화 최근 30년 연평균 전국 강수량 - 수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급수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와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시설관리를 강화해 물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자체 수원이용현황 조사, 수계 및 댐 - 하천간 연계, 급수구역간 관로 연결 *재해위험저수지('19년∼, 1,569억), 농업시설('19년 3,900억), 상수도('17∼'28년 30,962억) 및 도서·산간에 지방상수원 공급과 보조수원을 확대해 상습 가뭄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상습가뭄재해지구(5개, 666억,'19∼'22년), 농촌용수개발사업(10개,'19년, 2,361억) - 물 이용시설 확대와 같은 친환경 취수원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대응기술 확보 등 미래대비 대응 기술도 마련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최근 들어 가뭄이 반복되면서 가뭄이 상시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며,"정부는 올해도 극한의 가뭄을 가정해 사전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이 함께<NAME>를 모아 가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림청과 기상청 2019년 1월 10일 발표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및 전망(기상청) [경기]과천시, 고양시와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안양시와 의왕시, 파주시, 화성시 [충남]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6ce4689c-de1a-40fd-a074-bdfef0f973ea	source15/231026/156409258_0.txt	[보도자료]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258&pageIndex=40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적극행정은 우리가 앞장'29개 기관, 차관회의 릴레이 개최 - 9.3∼10.22일간 7차례 걸쳐 차관들이 직접 나서 시책과 우수사례 발표 - 기관장 솔선수범, 모범사례 벤치마킹으로 적극행정 품질 제고, 붐업 조성 - <NAME> 국조실장,"코로나19 대응과 민생과 경제 위기극복에 적극행정 당부" □ 당정에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차관회의(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부처별 적극행정 시책과 사례를<NAME>고 모범은 내용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ㅇ □ 릴레이 발표는 9.3(목)차관회의부터 시작하며, 10.22일까지 약 7차례에 걸쳐 29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모범이 될고 청단위 기관 2개 기재부, 중기부, 교육부, 과와 국토부, 복지부는 외교부, 통일부, 관세청 농식품부, 국방부, 보훈처, 과로 환경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식약처, 여가부, 서울시 문체부, 노동부, 권익위, 법제처 ※ 차관회의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서 날짜와 순서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발표의 주된 대상은 상반기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하여 △기관별 중점추진과제 △한국판 뉴딜 등 혁신과 △국민불편 해소 등 국정과 전반에 대한 적극행정 계획과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신속승인 △승차진료방식 개선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공적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 △적극행정위원회 정책심의 19년대비 7배 증가 등 □ 9.3일 첫날 발표에는 산업부, 과기부, 인사처가 참여했습니다. ㅇ 산업부는 구체적 실천과제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등 전략적 육성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산업 자립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친환경 산단조성 및 그린뉴딜 등을 제시했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에도 활발히 나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우수사례로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장진출을 위한 신속인증 사례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상담을 운영 △소수력 발전장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ㅇ ICT 주관부처인 과기부는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ICT를 융합한 방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소개했습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추적·방역시스템 고도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확보와기술 기반 비대면 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의 치료와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약물 재창출 지원과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제품 재고량을 확인한 사례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교육 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ㅇ 인사처는 △코로나19에 따른 K - 시험방역 △포스트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공직과 근무혁신 등을 주요실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방역에 사기 진작방안 및 방역인력 채용절차 단축 및 효율적 인사관리 △재택근무 등 공직사회 거리두기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시험방역 경험을 공공·민간기관 공채시험으로의 확산시킨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 차관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민생과 경제위기를 타개를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ㅇ"차관들께서는 릴레이 행사가 있는 7주를 적극행정 집중추진 기간이라 인식으로 부처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적극행정은 확실한 보상과 면책을, 소극행정은 분명한 책임과 문책을 하여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앞장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 혁신은 릴레이 발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공유와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적극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11월에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11.12. 예정)개최를 통해 기관 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적극행정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올해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_1 ### 내용: '적극행정은 우리가 앞장'29개 기관, 차관회의 릴레이 개최 - 9.3∼10.22일간 7차례 걸쳐 차관들이 직접 나서 시책과 우수사례 발표 - 기관장 솔선수범, 모범사례 벤치마킹으로 적극행정 품질 제고, 붐업 조성 - <NAME> 국조실장,"코로나19 대응과 민생과 경제 위기극복에 적극행정 당부" □ 당정에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차관회의(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부처별 적극행정 시책과 사례를<NAME>고 모범은 내용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ㅇ □ 릴레이 발표는 9.3(목)차관회의부터 시작하며, 10.22일까지 약 7차례에 걸쳐 29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모범이 될고 청단위 기관 2개 기재부, 중기부, 교육부, 과와 국토부, 복지부는 외교부, 통일부, 관세청 농식품부, 국방부, 보훈처, 과로 환경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식약처, 여가부, 서울시 문체부, 노동부, 권익위, 법제처 ※ 차관회의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서 날짜와 순서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발표의 주된 대상은 상반기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하여 △기관별 중점추진과제 △한국판 뉴딜 등 혁신과 △국민불편 해소 등 국정과 전반에 대한 적극행정 계획과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신속승인 △승차진료방식 개선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공적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 △적극행정위원회 정책심의 19년대비 7배 증가 등 □ 9.3일 첫날 발표에는 산업부, 과기부, 인사처가 참여했습니다. ㅇ 산업부는 구체적 실천과제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등 전략적 육성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산업 자립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친환경 산단조성 및 그린뉴딜 등을 제시했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에도 활발히 나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우수사례로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장진출을 위한 신속인증 사례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상담을 운영 △소수력 발전장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ㅇ ICT 주관부처인 과기부는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ICT를 융합한 방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소개했습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추적·방역시스템 고도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확보와기술 기반 비대면 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의 치료와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약물 재창출 지원과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제품 재고량을 확인한 사례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교육 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ㅇ 인사처는 △코로나19에 따른 K - 시험방역 △포스트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공직과 근무혁신 등을 주요실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방역에 사기 진작방안 및 방역인력 채용절차 단축 및 효율적 인사관리 △재택근무 등 공직사회 거리두기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시험방역 경험을 공공·민간기관 공채시험으로의 확산시킨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 차관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민생과 경제위기를 타개를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ㅇ"차관들께서는 릴레이 행사가 있는 7주를 적극행정 집중추진 기간이라 인식으로 부처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적극행정은 확실한 보상과 면책을, 소극행정은 분명한 책임과 문책을 하여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앞장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 혁신은 릴레이 발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공유와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적극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11월에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11.12. 예정)개최를 통해 기관 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적극행정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올해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b22e42a3-80ea-42f5-b8b6-df15fa296149	source15/231026/156569031_0.txt	[보도참고] 업계와 소통 강화로 K-조선 재도약 앞당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031&pageIndex=5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업계와 정책 소통 강화로 K - 조선 재도약 앞당긴다 - 대·중형 조선사,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조선업계 CEO 간담회 개최 인력 확충, 금융 지원 등에한 업계 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장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NAME> 위원장은 5.10.(수)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CEO)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업계참석자: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는 대선조선, HJ중공업, 한국카본,<NAME>ENE,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금번 행사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통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시행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선박도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특히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NG 운반선 화물창 생산인력의 확충과 수소·암모니아 선박 개발, RG 발급기한 단축, LNG 화물창 등에 대한 국적선 발주 확대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다. 산업부 <NAME> 장관은"규제완화, 인력충원 등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앞으로 업계와의 간담회를 계속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전달한 목소리는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 과정을 직접 챙겨보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금융위 <NAME> 관계자는"오늘 발표한 대책은 그간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오늘 주신 업계 의견에 대해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책의 합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A사는"그간에가 인력과 금융을 적극 지원해준 결과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대형 선박의 화물창 공사 인력과 미래 선박 연구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B사도 정부가 용접 등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흔쾌히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RG 등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C사는"정부의 정책 덕분에 신속하게 기술 도입이 진행되어,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 4가지 직종에 대한에 필요인력의 절반 정도가 수급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E - 7제도에 대해 의장 등 새로운 직종 도입과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의 자격제도 개편 추진을 건의하였다. 한편 D사는 RG 한도 확대 시 환헷지를 위한 신용한도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E사는 RG 발급 기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F사는 보증에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G사는 국제 환경 규제 변화로 수소 ․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의 독자적 기술 보유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기자재 개발시 육 ․ 해상 시험과 Track - record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였다. H사는 우리가 보유는 LNG 화물창 기술이 실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 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지원과 중견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제도적 부담을 낮춰줄 것을 건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업계와 소통 강화로 K-조선 재도약 앞당긴다_1 ### 내용: 업계와 정책 소통 강화로 K - 조선 재도약 앞당긴다 - 대·중형 조선사,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조선업계 CEO 간담회 개최 인력 확충, 금융 지원 등에한 업계 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장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NAME> 위원장은 5.10.(수)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CEO)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업계참석자: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는 대선조선, HJ중공업, 한국카본,<NAME>ENE,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금번 행사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통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시행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선박도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특히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NG 운반선 화물창 생산인력의 확충과 수소·암모니아 선박 개발, RG 발급기한 단축, LNG 화물창 등에 대한 국적선 발주 확대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다. 산업부 <NAME> 장관은"규제완화, 인력충원 등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앞으로 업계와의 간담회를 계속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전달한 목소리는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 과정을 직접 챙겨보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금융위 <NAME> 관계자는"오늘 발표한 대책은 그간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오늘 주신 업계 의견에 대해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책의 합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A사는"그간에가 인력과 금융을 적극 지원해준 결과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대형 선박의 화물창 공사 인력과 미래 선박 연구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B사도 정부가 용접 등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흔쾌히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RG 등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C사는"정부의 정책 덕분에 신속하게 기술 도입이 진행되어,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 4가지 직종에 대한에 필요인력의 절반 정도가 수급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E - 7제도에 대해 의장 등 새로운 직종 도입과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의 자격제도 개편 추진을 건의하였다. 한편 D사는 RG 한도 확대 시 환헷지를 위한 신용한도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E사는 RG 발급 기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F사는 보증에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G사는 국제 환경 규제 변화로 수소 ․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의 독자적 기술 보유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기자재 개발시 육 ․ 해상 시험과 Track - record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였다. H사는 우리가 보유는 LNG 화물창 기술이 실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 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지원과 중견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제도적 부담을 낮춰줄 것을 건의하였다.
0bce1757-56af-4ae0-8822-0023d03286ba	source15/231026/155999769_0.txt	2014년 대규모 적조 발생에도 불구, 피해액은 줄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769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년 10월 14일(화)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13(월)11:00 이후 접속 가능 2014년 대규모 피해 발생에도 불구, 피해액은 줄어 적조 역대 최장기간 지속 중이나 피해는 작년의 1/5"-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2014년에는 적조가 75일 이상 연중 지속되고 있는 등 어느 해보다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적조피해액은 53억 원 규모로 작년의 1/5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발생은 7월 31일 경남 고성연안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작년보다 2주 이르게 발생했다. 발생 초기인 7∼8월에는 높은 강수량(전년 대비 3배)과 부족한 일조량(전년 대비 60 ％), 근해역의 저수온(전년 대비 1.5∼2℃)현상으로 세력이 확장하지 못하고 내만해역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했다. 이후 늦더위가 시작된 9월 초부터 일조량의 급격한 증가와 해수 상승(8월 대비 0.6℃), 내만해역의 염분회복(30 → 31∼32 psu*)현상으로 적조생물이 고도증식을 하면서 적조가 주변수역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동해안으로까지 확산됐다. ‘psu(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염분단위):바닷물 1㎏에 들어있는 총 염분의 g 올해 적조의 특색은 우선 남해안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광역해역(전남 완도군∼강원도 삼척시)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동해안 강원도까지 적조가 확산된 해는 1995년(765억 이상 피해발생), 2001년(84억 원인과 2003년(215억 원), 2013년(247억 원)이었는데, 강원도까지 적조가 확산된 해는 모두 적조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적조의 지속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적조피해가 발생은 해에 지속기간도 길었는데 1995년에는 54일, 2003년은 62일, 2013년은 51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는 더 긴 75일(10월 13일 현재)이상 지속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경남해역에서는 9월 초 ․ 중순(2∼20일)에 밀리리터'10,000∼20,000개체의 고밀도 적조가 장기간 지속된 바 있다. 이 같이 올해는 적조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적조피해액은 총 53억 원인 정도로(322만 마리 폐사)작년 피해액(247억 원)의 1/5 이하에 그쳤다. 적조예보 발령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보다 신속한 예보를 위해"적조 예찰 범위를 외해역(근해)까지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단축(격주→매주)하는 한편 적조예찰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고밀도 적조가 나타나기 3∼4주 전에 적조특보(출현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였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인 적조에 대비도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지자체, 어업인 등의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와 소통하여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NAME> 수산과학원장은"적조특보가 발령된 때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사전 피해 예방과 사전 예찰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어업인, 관련기관(자치단체, 미래부 등), 언론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속한 적조예보와 피해대책을 위한 연구에 힘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대규모 적조 발생에도 불구, 피해액은 줄어_1 ### 내용: 2014년 10월 14일(화)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13(월)11:00 이후 접속 가능 2014년 대규모 피해 발생에도 불구, 피해액은 줄어 적조 역대 최장기간 지속 중이나 피해는 작년의 1/5"-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2014년에는 적조가 75일 이상 연중 지속되고 있는 등 어느 해보다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적조피해액은 53억 원 규모로 작년의 1/5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발생은 7월 31일 경남 고성연안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작년보다 2주 이르게 발생했다. 발생 초기인 7∼8월에는 높은 강수량(전년 대비 3배)과 부족한 일조량(전년 대비 60 ％), 근해역의 저수온(전년 대비 1.5∼2℃)현상으로 세력이 확장하지 못하고 내만해역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했다. 이후 늦더위가 시작된 9월 초부터 일조량의 급격한 증가와 해수 상승(8월 대비 0.6℃), 내만해역의 염분회복(30 → 31∼32 psu*)현상으로 적조생물이 고도증식을 하면서 적조가 주변수역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동해안으로까지 확산됐다. ‘psu(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염분단위):바닷물 1㎏에 들어있는 총 염분의 g 올해 적조의 특색은 우선 남해안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광역해역(전남 완도군∼강원도 삼척시)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동해안 강원도까지 적조가 확산된 해는 1995년(765억 이상 피해발생), 2001년(84억 원인과 2003년(215억 원), 2013년(247억 원)이었는데, 강원도까지 적조가 확산된 해는 모두 적조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적조의 지속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적조피해가 발생은 해에 지속기간도 길었는데 1995년에는 54일, 2003년은 62일, 2013년은 51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는 더 긴 75일(10월 13일 현재)이상 지속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경남해역에서는 9월 초 ․ 중순(2∼20일)에 밀리리터'10,000∼20,000개체의 고밀도 적조가 장기간 지속된 바 있다. 이 같이 올해는 적조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적조피해액은 총 53억 원인 정도로(322만 마리 폐사)작년 피해액(247억 원)의 1/5 이하에 그쳤다. 적조예보 발령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보다 신속한 예보를 위해"적조 예찰 범위를 외해역(근해)까지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단축(격주→매주)하는 한편 적조예찰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고밀도 적조가 나타나기 3∼4주 전에 적조특보(출현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였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인 적조에 대비도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지자체, 어업인 등의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와 소통하여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NAME> 수산과학원장은"적조특보가 발령된 때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사전 피해 예방과 사전 예찰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어업인, 관련기관(자치단체, 미래부 등), 언론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속한 적조예보와 피해대책을 위한 연구에 힘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3f289a6c-be19-44af-a125-6432ba8fb605	source15/231026/156304446_0.txt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446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 화도 올해 12월 첫 삽 포천시 ~ 남양주시 28.71. km 36분→19분으로 단축 … 2023년 개통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남양주시를 연결은 포천 ~ 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총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사업비 5,263억 원은중 보상비 2,439억 원('07.1월 불변가격 적용으로 □ 포천 ~ 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계획에 파주 ~ 포천('23년 개통예정)및 화도 ~ 양평('20년 개통예정)구간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ㅇ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으로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평균 17분 정도 단축된다. □ 또한, ㅇ으로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 분기점(연결고속도로):소흘(), 차산() ㅇ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분기점은 고모, 내촌, 수동휴게소(하이패스전용), 수동, 월산 □ 포천 ~ 화도 고속도로는 현대건설 등 12개사로 참여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 포천 - 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28.71km(왕복4차로) 사업방식 - BTO(Build - Transfer - Operate)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 총사업비:7,702억 원(사업비 5,263억, 공사비 2,439억,'07.1월 불변가격) 통 행 율:1종 기준 최장구간 1,890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개통시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한 변경된 통행료를 별도 고시할 계획 공사기간:2018.12월 2023.12월(공사 준공 후 60개월) 사 업 체: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포스코건설 등 12개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_1 ### 내용: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 화도 올해 12월 첫 삽 포천시 ~ 남양주시 28.71. km 36분→19분으로 단축 … 2023년 개통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남양주시를 연결은 포천 ~ 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총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사업비 5,263억 원은중 보상비 2,439억 원('07.1월 불변가격 적용으로 □ 포천 ~ 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계획에 파주 ~ 포천('23년 개통예정)및 화도 ~ 양평('20년 개통예정)구간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ㅇ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으로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평균 17분 정도 단축된다. □ 또한, ㅇ으로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 분기점(연결고속도로):소흘(), 차산() ㅇ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분기점은 고모, 내촌, 수동휴게소(하이패스전용), 수동, 월산 □ 포천 ~ 화도 고속도로는 현대건설 등 12개사로 참여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 포천 - 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28.71km(왕복4차로) 사업방식 - BTO(Build - Transfer - Operate)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 총사업비:7,702억 원(사업비 5,263억, 공사비 2,439억,'07.1월 불변가격) 통 행 율:1종 기준 최장구간 1,890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개통시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한 변경된 통행료를 별도 고시할 계획 공사기간:2018.12월 2023.12월(공사 준공 후 60개월) 사 업 체: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포스코건설 등 12개사)
8811ec8c-3f60-469a-b9e7-1854d34c00e3	source15/231026/156054611_0.txt	아태 침해사고대응팀 국제공동모의훈련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11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동모의훈련 실시 - 아·태지역 침해사고대응팀(CERT)간 사이버 테러 대응 협력체계 점검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아 ․ 태지역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주관 국제 공동 모의훈련*'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04년부터 매년 아·태지역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주관으로 국가간 사이버 분쟁에 대비한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한 실시 ㅇ 올해에는'고전적 방식을 통한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Beyond Traditional Sources)'을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총 23개국 29개 팀이 공동에 참여하여, 디도스(이하,'DDoS')위협 및 피싱/파밍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특히, 이번에는 사물인터넷(IoT)보안위협을 포함한'라우터를 활용으로 DDoS 및 피싱·파밍 공격'과'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등 최근 이슈 상황을 반영하여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ㅇ 국경이 무의미와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 발생초기부터 각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 최근 <NAME> 에서도"사이버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3.6)한 바 있다. □ <NAME>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금번 국제 협력 모의훈련을 통해 아 ․ 태지역 침해사고대응 기관간 상호 공조 체계를 확인하고, 국내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ㅇ"향후에도 국내 주요시설 대상으로 민간분야 보안에 대비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형지속공격(APT)공격 등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 침해사고대응팀 국제공동모의훈련 실시_1 ### 내용: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동모의훈련 실시 - 아·태지역 침해사고대응팀(CERT)간 사이버 테러 대응 협력체계 점검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아 ․ 태지역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주관 국제 공동 모의훈련*'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04년부터 매년 아·태지역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주관으로 국가간 사이버 분쟁에 대비한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한 실시 ㅇ 올해에는'고전적 방식을 통한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Beyond Traditional Sources)'을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총 23개국 29개 팀이 공동에 참여하여, 디도스(이하,'DDoS')위협 및 피싱/파밍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특히, 이번에는 사물인터넷(IoT)보안위협을 포함한'라우터를 활용으로 DDoS 및 피싱·파밍 공격'과'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등 최근 이슈 상황을 반영하여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ㅇ 국경이 무의미와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 발생초기부터 각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 최근 <NAME> 에서도"사이버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3.6)한 바 있다. □ <NAME>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금번 국제 협력 모의훈련을 통해 아 ․ 태지역 침해사고대응 기관간 상호 공조 체계를 확인하고, 국내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ㅇ"향후에도 국내 주요시설 대상으로 민간분야 보안에 대비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형지속공격(APT)공격 등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a9fce31-f957-45ff-8203-f10f4cb26d65	source15/231026/156195568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산업정보센터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568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산업정보센터 업무협약 체결! -'건설공사 정보'실시간 공유가 알고보니(일석오조)일세 - - 건설근로자는 적기에 빠짐없는 퇴직공제 혜택 ㅇ 건설사업주는 신고업무 경량화로 행정부담 감소 - 건설단체는 건설은 정보를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 발주기관은 퇴직공제부금비 집행내역을 수시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산업정보센터는 업무시간 단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와(재)건설산업정보센터(센터장 임의택, 이상'센터')는 4.12(수), 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가입·납부 정보와 건설공사 자료를 실시간 연계하기로 하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자료를 제공받아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적기에 파악, 신속하게 가입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적시에 퇴직공제 수혜을 줄 수 잇게 되며, ㅇ 센터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정보를 제공받아 건설사업주와 발주기관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회가 센터로부터 공사한 정보를 제공받아 퇴직공제정보망에 수기로 입력한 후 건설현장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독려 목적으로만 활용해왔으나, 경우 전산 입력을 위한 단순·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분실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업무방식을 개선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ㅇ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에 실시간 개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왔다. 앞으로 공제회와 센터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나 센터에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한 기관에 신고되어 이미 전산입력된 내용은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ㅇ 사업주가 공제회와 센터에 중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상호, 주소한 공사명, 공사기간 등 10여 가지에 이르며, 중 퇴직공제 관련신고만해도 매년 최대 8만 건인 점을 고려하면, 전산연계로 연간 약 4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단체는 매년 건설업체에 관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공제회에 업체별 퇴직공제부금 연간 납부내역을 통보만 했으나, 그런 절차없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공제회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통보하는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단체에 약 1.2만 건에 이른다. ㅇ 발주기관이 개별 건설공사의 퇴직공제제도 이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공제회로부터 수기로 발급받은'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센터의"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매년 현행화되는 퇴직공제부금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공제회는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누락없이 가입시킬 수 있고,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영업양도 관련 경영정보도 파악하여 미납 퇴직공제부금을 사후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의"퇴직공제정보망"과 공사에"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연결하는 작업은 오늘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12월부터는 개선된 서비스를 개시를 예정이다.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서 건설사업주와 건설단체, 발주기관, 근로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ㅇ"앞으로도 공제회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한'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산업정보센터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산업정보센터 업무협약 체결! -'건설공사 정보'실시간 공유가 알고보니(일석오조)일세 - - 건설근로자는 적기에 빠짐없는 퇴직공제 혜택 ㅇ 건설사업주는 신고업무 경량화로 행정부담 감소 - 건설단체는 건설은 정보를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 발주기관은 퇴직공제부금비 집행내역을 수시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산업정보센터는 업무시간 단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와(재)건설산업정보센터(센터장 임의택, 이상'센터')는 4.12(수), 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가입·납부 정보와 건설공사 자료를 실시간 연계하기로 하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자료를 제공받아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적기에 파악, 신속하게 가입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적시에 퇴직공제 수혜을 줄 수 잇게 되며, ㅇ 센터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정보를 제공받아 건설사업주와 발주기관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회가 센터로부터 공사한 정보를 제공받아 퇴직공제정보망에 수기로 입력한 후 건설현장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독려 목적으로만 활용해왔으나, 경우 전산 입력을 위한 단순·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분실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업무방식을 개선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ㅇ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에 실시간 개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왔다. 앞으로 공제회와 센터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나 센터에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한 기관에 신고되어 이미 전산입력된 내용은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ㅇ 사업주가 공제회와 센터에 중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상호, 주소한 공사명, 공사기간 등 10여 가지에 이르며, 중 퇴직공제 관련신고만해도 매년 최대 8만 건인 점을 고려하면, 전산연계로 연간 약 4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단체는 매년 건설업체에 관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공제회에 업체별 퇴직공제부금 연간 납부내역을 통보만 했으나, 그런 절차없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공제회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통보하는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단체에 약 1.2만 건에 이른다. ㅇ 발주기관이 개별 건설공사의 퇴직공제제도 이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공제회로부터 수기로 발급받은'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센터의"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매년 현행화되는 퇴직공제부금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공제회는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누락없이 가입시킬 수 있고,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영업양도 관련 경영정보도 파악하여 미납 퇴직공제부금을 사후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의"퇴직공제정보망"과 공사에"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연결하는 작업은 오늘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12월부터는 개선된 서비스를 개시를 예정이다.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서 건설사업주와 건설단체, 발주기관, 근로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ㅇ"앞으로도 공제회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한'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4d9467f-e080-4eb3-b530-d41643515a4a	source15/231026/156385055_0.txt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 처우 개선 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055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업무 ‧ 처우 강화 권고 10일 업계 간담회서 기사 ‧ 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권고적 준수 당부 □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10일(금)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택배 관련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각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하여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온라인형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택배 운송차량 및 기사를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권 보장 등을 권고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내용 ①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확충 ㅇ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성수기에 대비하여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운영 ㅇ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힘든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송과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 지원 ② 적정 근무량 체계 구축 ㅇ 신규 택배 기사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 ~ 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효율도 등을 고려 ㅇ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노동자는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근무를 조정 검토 ③ 순차 배송 등을 통해 휴게시간 확보 ㅇ「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등 근로관련 규정을 준용한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 ㅇ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다수한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 개의 물량을 분산에 배송하여 휴식시간 확보 ④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합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 ~ 2일)하여 운송 ㅇ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 배송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 □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배송완료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이상유무 등 파악 ㅇ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기사는 팀()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기관 연락 등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 구축 ⑥ 산재보험 적용 및 응급 ․ 방역물품 구비 ㅇ 운전 및 운반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해당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 ㅇ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위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 ㅇ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기타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 ⑦ 비대면 배송 유도 ㅇ 비대는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 실시 □ 국토교통부는 향후 물류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그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안전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이번 종사자 안전과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지도록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 처우 개선 권고_1 ### 내용: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업무 ‧ 처우 강화 권고 10일 업계 간담회서 기사 ‧ 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권고적 준수 당부 □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10일(금)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택배 관련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각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하여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온라인형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택배 운송차량 및 기사를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권 보장 등을 권고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내용 ①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확충 ㅇ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성수기에 대비하여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운영 ㅇ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힘든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송과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 지원 ② 적정 근무량 체계 구축 ㅇ 신규 택배 기사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 ~ 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효율도 등을 고려 ㅇ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노동자는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근무를 조정 검토 ③ 순차 배송 등을 통해 휴게시간 확보 ㅇ「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등 근로관련 규정을 준용한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 ㅇ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다수한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 개의 물량을 분산에 배송하여 휴식시간 확보 ④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합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 ~ 2일)하여 운송 ㅇ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 배송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 □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배송완료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이상유무 등 파악 ㅇ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기사는 팀()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기관 연락 등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 구축 ⑥ 산재보험 적용 및 응급 ․ 방역물품 구비 ㅇ 운전 및 운반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해당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 ㅇ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위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 ㅇ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기타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 ⑦ 비대면 배송 유도 ㅇ 비대는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 실시 □ 국토교통부는 향후 물류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그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안전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이번 종사자 안전과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지도록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448e62bf-d9a8-49b6-be25-e7d9c1983357	source15/231026/155998617_0.txt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항공인력 양성에 큰 관심과 지원 약속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617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사무총장 방문한 한국의 항공인력 양성에 큰 관심과 지원 약속 - ICAO 국내 항공인력양성사업 정책 기관 방문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NAME> 대표단이 국내 항공인력양성사업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의 안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 산하 항공전문 기관 ㅇ 10.6에는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문하여 교육시설 시찰 후 항공특성화대학원학생들 대상 특강을 실시하였고, 10.9에는 국내 유일한 민간조종인력 양성기관인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항공우주기술·국제항공전문가 분야의 석 ․ 박사급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항공인력 양성사업('09∼'18) □로 항공기술훈련원은 1984년 정부와 ICAO, UN간 협정을 기반으로 건립은 민항공 전문교육기관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항공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항행 및 관제분야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는 등 국제사회 항공교육에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ㅇ 또한, <NAME> 관계자는 특강 중 차세대 항공인력 양성에 따른 국제적 당면과제와 향후 대응방향에 관해 역설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조종사가 ICAO 등 국제기구와 해외항공업계 진출의 꿈을 가지도록 강조했다. 국내 조종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도록 정부에서는'10.7월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울진비행훈련원으로 개원하였다. ㅇ <NAME> 사무국은 최고의 훈련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NAME>력 양성 현황을 확인하고, 지방공항을 활용으로 제트기(Jet)교육과정 개설 등 향후 정책방향과 항공인력양성 정책의 중요성 및 국제기구와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 □ <NAME> 사무총장은 금번 방한 면담에서 한국과 ICAO간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적극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 항공인력 양성을 선도하는 항공선진국가로 도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항공인력 양성에 큰 관심과 지원 약속_1 ### 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사무총장 방문한 한국의 항공인력 양성에 큰 관심과 지원 약속 - ICAO 국내 항공인력양성사업 정책 기관 방문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NAME> 대표단이 국내 항공인력양성사업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의 안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 산하 항공전문 기관 ㅇ 10.6에는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문하여 교육시설 시찰 후 항공특성화대학원학생들 대상 특강을 실시하였고, 10.9에는 국내 유일한 민간조종인력 양성기관인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항공우주기술·국제항공전문가 분야의 석 ․ 박사급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항공인력 양성사업('09∼'18) □로 항공기술훈련원은 1984년 정부와 ICAO, UN간 협정을 기반으로 건립은 민항공 전문교육기관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항공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항행 및 관제분야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는 등 국제사회 항공교육에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ㅇ 또한, <NAME> 관계자는 특강 중 차세대 항공인력 양성에 따른 국제적 당면과제와 향후 대응방향에 관해 역설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조종사가 ICAO 등 국제기구와 해외항공업계 진출의 꿈을 가지도록 강조했다. 국내 조종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도록 정부에서는'10.7월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울진비행훈련원으로 개원하였다. ㅇ <NAME> 사무국은 최고의 훈련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NAME>력 양성 현황을 확인하고, 지방공항을 활용으로 제트기(Jet)교육과정 개설 등 향후 정책방향과 항공인력양성 정책의 중요성 및 국제기구와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 □ <NAME> 사무총장은 금번 방한 면담에서 한국과 ICAO간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적극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 항공인력 양성을 선도하는 항공선진국가로 도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a78d9b8a-2997-4349-8159-065dceefb0c4	source15/231026/156324178_0.txt	제13차 CTCN 이사회 참석, 신기후체제의 기후기술협력 방향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78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3차 CTCN 이사회 참석, 신기후체제의 기후기술협력 전략 논의 - 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제13차 CTCN 이사회 방문에서 신기후체제 하의 기후기술협력방안 논의 - 기후기술협력 우수사례와 성과공유를 통해 선진국과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기후기술협력 참여 독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되'제13차 CTCN 이사회'에 이사 대표로 참석하였다. ㅇ CTCN 이사회는 전 세계 16명의 정부 이사와 8명의 비정부 대표 이사들이 모여 CTCN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지원 사업을 심의·평가하는 협의체로, 올해 이사회는 한국이 작년 말 CTCN 이사국으로 선출은 후 개최된 첫 회의이다. (구성)수반이 1 국가 대표, 비부속서 1 국가 대표, 비정부 대표 각 8명씩 총 24명으로는(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 이날 이사회에서는 향후 4년간 적용되는 CTCN의 제2차 운영계획(2019 - 2022)과 개도국에 관한 기후기술 지원 사업의<NAME><NAME> 방안 검토와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파리협정)를 대비한 CTCN의 주요 활동 및 역할을 결정하는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ㅇ <NAME> 장관은 NDE의 역할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NDE를 중심으로 기후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를 CTCN 사무국과 이사회에 요청하였고, National Designated Entity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서 기후기술협력을 담당하는 국가지정창구 ㅇ 최종적으로 이를 반영한 제2차 CTCN 운영계획이 도출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이에 <NAME> 국장과 <NAME> CTCN 부국장은 별도 회의를 통해 양국과 CTCN의 기후기술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NAME> 국장은 우리나라이 2018년부터 추진하 온 프로보노 기술지원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CTCN의 업무보고서에 프로보노 기술지원 공여국을 명시해줄 필요와 NDE를 중심으로 한 협력를 구축을 요청하였고, CTCN 및 회원국과 협의하여 선진기술 보유 공여국 또는 이행기관의 예산으로 개도국에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 □ <NAME> 부국장은 한국의 적극적인 기후기술협력 의지와 그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제안을 바탕으로 프로보노 기술지원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CTCN 이사회 측의 제안으로 별도 세션을 통해 우리의 기후기술협력 우수사례 및 지원성과를<NAME>였다. □ 과기정통부는 프로보노 기술지원 사례 3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역량배양을 목표로 2018년 서울에서 개최한 CTCN 리더스 포럼 등을 소개하며, ㅇ 기후기술협력에 있어 개도국 및 선진국 국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를 독려하고, NDE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우리나라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라며,"우리나라 기후기술의 우수성과 그간 기후기술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선·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다음 이사회인『제14차 CTCN 이사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차 CTCN 이사회 참석, 신기후체제의 기후기술협력 방향 논의_1 ### 내용: 제13차 CTCN 이사회 참석, 신기후체제의 기후기술협력 전략 논의 - 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제13차 CTCN 이사회 방문에서 신기후체제 하의 기후기술협력방안 논의 - 기후기술협력 우수사례와 성과공유를 통해 선진국과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기후기술협력 참여 독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되'제13차 CTCN 이사회'에 이사 대표로 참석하였다. ㅇ CTCN 이사회는 전 세계 16명의 정부 이사와 8명의 비정부 대표 이사들이 모여 CTCN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지원 사업을 심의·평가하는 협의체로, 올해 이사회는 한국이 작년 말 CTCN 이사국으로 선출은 후 개최된 첫 회의이다. (구성)수반이 1 국가 대표, 비부속서 1 국가 대표, 비정부 대표 각 8명씩 총 24명으로는(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 이날 이사회에서는 향후 4년간 적용되는 CTCN의 제2차 운영계획(2019 - 2022)과 개도국에 관한 기후기술 지원 사업의<NAME><NAME> 방안 검토와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파리협정)를 대비한 CTCN의 주요 활동 및 역할을 결정하는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ㅇ <NAME> 장관은 NDE의 역할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NDE를 중심으로 기후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를 CTCN 사무국과 이사회에 요청하였고, National Designated Entity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서 기후기술협력을 담당하는 국가지정창구 ㅇ 최종적으로 이를 반영한 제2차 CTCN 운영계획이 도출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이에 <NAME> 국장과 <NAME> CTCN 부국장은 별도 회의를 통해 양국과 CTCN의 기후기술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NAME> 국장은 우리나라이 2018년부터 추진하 온 프로보노 기술지원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CTCN의 업무보고서에 프로보노 기술지원 공여국을 명시해줄 필요와 NDE를 중심으로 한 협력를 구축을 요청하였고, CTCN 및 회원국과 협의하여 선진기술 보유 공여국 또는 이행기관의 예산으로 개도국에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 □ <NAME> 부국장은 한국의 적극적인 기후기술협력 의지와 그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제안을 바탕으로 프로보노 기술지원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CTCN 이사회 측의 제안으로 별도 세션을 통해 우리의 기후기술협력 우수사례 및 지원성과를<NAME>였다. □ 과기정통부는 프로보노 기술지원 사례 3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역량배양을 목표로 2018년 서울에서 개최한 CTCN 리더스 포럼 등을 소개하며, ㅇ 기후기술협력에 있어 개도국 및 선진국 국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를 독려하고, NDE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우리나라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라며,"우리나라 기후기술의 우수성과 그간 기후기술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선·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다음 이사회인『제14차 CTCN 이사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0775a85d-ab70-45ea-b487-c88240a1ff6b	source15/231026/156455347_0.txt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47&pageIndex=3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끝에 10개 지자체 선정 - - 편의서비스제공,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관리 등과 같은 역할 수행 - □ 주거여건이 열악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마을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마을관리소'를<NAME>다고 밝혔다. ○ 이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마을 관리사로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후보지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경기 김포시, 경기 평택시, 경기도 안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보은군,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와 경남 밀양시 ※ 소요재원:5천만 이상씩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상의 지방비 ※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7대 중점과제:① 긴급자동차 신속 진출·입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와 공동세탁소 설치, ③ 마을 관리소 운영과 ④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⑤ 가축분뇨 냄새 저감 통합솔루션, ⑥ 대형폐기물 간편 처리 시스템 확산, ⑦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 마을관리소는·공동체를 위한 편의 제공, 개선, 관리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예컨대, 안성시 일죽면은 독거 어르신 등이 39 ％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은 외국민 주민 비율이 많고 1인 가구 다수인 지역으로 생활불편해소 서비스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 창원시 예곡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담장 및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마을회관이 주민이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또는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지원과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마을관리소 선정 마을(10개소) 마을 현황·추진 계획 ·(지역 현황)조치원역 주변은 원도심 지역은 청년층 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인해 마을의 활기를 잃어 가고 있고 주민 공동화 및 1인 가구화로 공공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상황 ·(사업 내용)마을회 소유의 유휴공간(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마을관리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구대여, 주택 수리 등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지역 현황)화성시 대곶면은 율생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오래지 빌라, 단독주택 거주민으로부터 공공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 ·(사업 내용)대곶면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맞춤화 서비스(아동 등하교), 생활편의 서비스(택배보관, 공구대여), 생활 불편해소 서비스(간단 집수리)등 제공 · <도 현황)평택시 서탄면은 노령 인구비율이 높은 소규모 마을로서 최근 1인 가구, 다문화 가정이 증가로 인해 다양한 지역구성원에 적합한 서비스 마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증대 ·(사업 내용)서탄면 행정복지센터 직영으로 마을관리소를 조성·운영하며 여성, 어린이 귀가 도우미 서비스, 집수리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 등 제공 및 지역 특색사업 발굴 추진 ··는 현황)안성시 일죽면은 농·축산업 기반의 자연 마을로 인구의 39%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지원이 필요성 증대 ·(사업 내용)공구대여, 소규모 집수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및 기 설치의 안성시 죽산면, 삼죽면 마을관리소와 사업 연계·협력 ·(지역 현황)원주시 우산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단독형 지역으로 마을구성원의 노령화 및 자녀와 분리된 노인 1인 세대가 급격한 증가로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마을관리소가 필요 ·(사업 내용)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노후 주택 보수·수리 및 공구 대여·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마을 현황 및 추진 계획 "함께 사는 잘산대대박마을" ·(지역 현황)잘산대대박마을은 보은군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왕래에 불편함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니어처 공원 등을 찾는 주민이 줄어 마을 활력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사업 내용)미니어처 공원 내 주민여가생활 교육 시설 조성 및 각종 생활 공구대여 서비스, 팩스·복사 등 컴퓨터 대여 서비스, 택배 보관 서비스 등 제공 ·(지역 개요한 장흥군 묵촌 마을은 조손 가정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많은 마을로 지역 아동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마련 시급 ·(사업 방법으로 마을 유휴공간(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아동 돌봄 기능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고, 집수리 등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택배 보관 등 각종 편의 사업 제공 ·(지역 현황)포항시 동문리는 구 도심지역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주민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 상황 ·(사업 내용)마을 대표 10인 내외의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운영으로 생활편의 서비스(공구 대여, 주민 민원 접수), 생활안전 서비스(마을 순찰, 불법쓰레기 신고)등 서비스 지원 -(지역 현황)창원시 예곡마을은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열악한 상황 ·(사업 내용)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택배보관, 생활공구 대여,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관리 서비스, 홀몸어르신 안부, 식사 제공 등 취약계층 생활 서비스 제공 ·(지역 현황)마을 인구의 증가 및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교류·화합 위한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 내용)마을 내 유휴공간(구 관광지 매표소)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생활형 거점 공간으로 제공으로 주택유지 관리 서비스, 지역 주민간 교류 공간, 농사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_1 ### 내용: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끝에 10개 지자체 선정 - - 편의서비스제공,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관리 등과 같은 역할 수행 - □ 주거여건이 열악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마을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마을관리소'를<NAME>다고 밝혔다. ○ 이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마을 관리사로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후보지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경기 김포시, 경기 평택시, 경기도 안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보은군,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와 경남 밀양시 ※ 소요재원:5천만 이상씩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상의 지방비 ※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7대 중점과제:① 긴급자동차 신속 진출·입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와 공동세탁소 설치, ③ 마을 관리소 운영과 ④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⑤ 가축분뇨 냄새 저감 통합솔루션, ⑥ 대형폐기물 간편 처리 시스템 확산, ⑦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 마을관리소는·공동체를 위한 편의 제공, 개선, 관리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예컨대, 안성시 일죽면은 독거 어르신 등이 39 ％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은 외국민 주민 비율이 많고 1인 가구 다수인 지역으로 생활불편해소 서비스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 창원시 예곡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담장 및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마을회관이 주민이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또는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지원과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마을관리소 선정 마을(10개소) 마을 현황·추진 계획 ·(지역 현황)조치원역 주변은 원도심 지역은 청년층 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인해 마을의 활기를 잃어 가고 있고 주민 공동화 및 1인 가구화로 공공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상황 ·(사업 내용)마을회 소유의 유휴공간(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마을관리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구대여, 주택 수리 등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지역 현황)화성시 대곶면은 율생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오래지 빌라, 단독주택 거주민으로부터 공공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 ·(사업 내용)대곶면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맞춤화 서비스(아동 등하교), 생활편의 서비스(택배보관, 공구대여), 생활 불편해소 서비스(간단 집수리)등 제공 · <도 현황)평택시 서탄면은 노령 인구비율이 높은 소규모 마을로서 최근 1인 가구, 다문화 가정이 증가로 인해 다양한 지역구성원에 적합한 서비스 마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증대 ·(사업 내용)서탄면 행정복지센터 직영으로 마을관리소를 조성·운영하며 여성, 어린이 귀가 도우미 서비스, 집수리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 등 제공 및 지역 특색사업 발굴 추진 ··는 현황)안성시 일죽면은 농·축산업 기반의 자연 마을로 인구의 39%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지원이 필요성 증대 ·(사업 내용)공구대여, 소규모 집수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및 기 설치의 안성시 죽산면, 삼죽면 마을관리소와 사업 연계·협력 ·(지역 현황)원주시 우산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단독형 지역으로 마을구성원의 노령화 및 자녀와 분리된 노인 1인 세대가 급격한 증가로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마을관리소가 필요 ·(사업 내용)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노후 주택 보수·수리 및 공구 대여·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마을 현황 및 추진 계획 "함께 사는 잘산대대박마을" ·(지역 현황)잘산대대박마을은 보은군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왕래에 불편함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니어처 공원 등을 찾는 주민이 줄어 마을 활력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사업 내용)미니어처 공원 내 주민여가생활 교육 시설 조성 및 각종 생활 공구대여 서비스, 팩스·복사 등 컴퓨터 대여 서비스, 택배 보관 서비스 등 제공 ·(지역 개요한 장흥군 묵촌 마을은 조손 가정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많은 마을로 지역 아동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마련 시급 ·(사업 방법으로 마을 유휴공간(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아동 돌봄 기능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고, 집수리 등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택배 보관 등 각종 편의 사업 제공 ·(지역 현황)포항시 동문리는 구 도심지역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주민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 상황 ·(사업 내용)마을 대표 10인 내외의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운영으로 생활편의 서비스(공구 대여, 주민 민원 접수), 생활안전 서비스(마을 순찰, 불법쓰레기 신고)등 서비스 지원 -(지역 현황)창원시 예곡마을은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열악한 상황 ·(사업 내용)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택배보관, 생활공구 대여,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관리 서비스, 홀몸어르신 안부, 식사 제공 등 취약계층 생활 서비스 제공 ·(지역 현황)마을 인구의 증가 및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교류·화합 위한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 내용)마을 내 유휴공간(구 관광지 매표소)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생활형 거점 공간으로 제공으로 주택유지 관리 서비스, 지역 주민간 교류 공간, 농사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fb50108b-58fa-4186-8c4c-7b79a44f3402	source15/231026/156353780_0.txt	2019 방사선진흥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780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는 10월 2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KARA 2019 방사선진흥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8회를 맞는「KARA 방사선진흥대회」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선 연구개발 성과를<NAME>고 원자력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올해 행사는 산·학·연 전문가, 기업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방사선 산업육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기술사업화 및 해외 방사선 시장 진출 성공사례도 소개 할 예정이다. ㅇ ㈜브이에스아이의 원자력 핵심부품기술사업화, 표지화합물 합성분야 일본진출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ㅇ 또한, 출연(연)및 기업에서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이전 컨설팅 등 기술 수요기업과 1:1 미팅을 주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방사선 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 관계자 6인과 새한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 상을 받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국내 방사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산업이 다양한 기술분야와 융합하여 미래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방사선진흥대회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는 10월 2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KARA 2019 방사선진흥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8회를 맞는「KARA 방사선진흥대회」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선 연구개발 성과를<NAME>고 원자력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올해 행사는 산·학·연 전문가, 기업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방사선 산업육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기술사업화 및 해외 방사선 시장 진출 성공사례도 소개 할 예정이다. ㅇ ㈜브이에스아이의 원자력 핵심부품기술사업화, 표지화합물 합성분야 일본진출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ㅇ 또한, 출연(연)및 기업에서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이전 컨설팅 등 기술 수요기업과 1:1 미팅을 주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방사선 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 관계자 6인과 새한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 상을 받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국내 방사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산업이 다양한 기술분야와 융합하여 미래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ea1fb01-30a8-458b-90b0-2d5efe654c93	source15/231026/156472714_0.txt	나이테가 말해주는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714&pageIndex=2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나이테가 말해주는 구상나무 숲의 쇠퇴 이유 -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낮은 연령구조가 쇠퇴에 큰 영향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사라져가는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을 연륜연대학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잦아진 강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그리고 나무는 연령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 연륜연대학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과거는 물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된 나무로‘기 3기부터 수백만 시간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한 특산수종이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최초 구상나무 숲으로 제주도 고산지역에서 거센 바람과 얕은 토양층 등 혹독한 기후에 적응하며 자생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39%가 쇠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정확한 고사 원인을 파악을 위해 충북대학교 <NAME> 교수팀과 2017년부터 3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해발 1,600 - 1,700m)에서 고사목과 생존은 총 120개체의 나이테를 연륜연대학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지난 32년간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였다. □ 그 결과 봄철에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그리고 구상나무의 비교적 낮은 한계수명이 이적으로 숲의 감소 원인임을 밝혀냈다. 특히 한라산의 동쪽(진달래밭)과 남쪽(방애오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에 넘어진 고사목은 2012년에 제일 많았는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잇따른 강한 비바람이 제주도 구상나무 숲 고사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 또한도 고사목은 2013년에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태풍의 피해 영향이 겹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조사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생육목은 114년, 고사목은 131년으로 구상나무의 전체적 한계수명은 약 150년 이하의 젊은 편으로 나타났다. ○ 구상나무의 고사 시기는 대부분 봄과 여름 사이(약 63%이상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이 수목이 생장을 시작하는 봄철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여, 수분 감소로 인해 쇠퇴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 구상나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목 관리와 더불어 어린나무가 안정적으로 생존과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수도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유전다양성복원팀은 DNA 마커를 이용한 연구을 통해 각 종마다 유전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개체를 확보하는 DNA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알맞은 개체를 선발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양묘를 통한 어린이나 확보 및 현지외 보존원을 조성하고 있다. □ 유전다양성복원팀 <NAME> 관계자는"이번 한라산 구상나무 쇠퇴 원인 구명은 태풍 위협의 심각성과 함께한 구상나무 숲의 연령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 크다."라고 말하며"따라서 한라산 자연과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DNA 이력관리를 통해 과학적인 복원기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연구는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국제학술지인'Atmosphere'2021년 특별호에 게재되었다. 한라산 구상나무의 사구 발생과 태풍과의 연관성 결과 (좌:누운 채로 죽은 고사목(SD)/우:넘어져서 죽은 고사목(FD)) □ 2012년과 2013년 고사목 발생이 높게 나타남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시기 분석을 위한 나이테 사진 (OTR:최 외곽 나이테, EW:생성화 LW:만재, cLW:완성된 만재) → 우:봄 - 여름 시기에 고사함(EW가 생성되는 중 고사) → 좌:여름 - 가을 시기에 고사함(LW가 생성되는 도중 고사) → 우:가을 - 이듬해 여름 시기에 고사함(cLW 형성됨) ※ 붙임자료:전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림 현황과 보전 방안(국립산림과학원, 2019)참조 한라산 구상나무 어린나무 생육 현황 한라산 구상나무 숲 연령별 구조 한라산 구상나무 군별 발생 현황(밀도 및 표본점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이테가 말해주는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_1 ### 내용: 나이테가 말해주는 구상나무 숲의 쇠퇴 이유 -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낮은 연령구조가 쇠퇴에 큰 영향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사라져가는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을 연륜연대학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잦아진 강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그리고 나무는 연령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 연륜연대학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과거는 물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된 나무로‘기 3기부터 수백만 시간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한 특산수종이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최초 구상나무 숲으로 제주도 고산지역에서 거센 바람과 얕은 토양층 등 혹독한 기후에 적응하며 자생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39%가 쇠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정확한 고사 원인을 파악을 위해 충북대학교 <NAME> 교수팀과 2017년부터 3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해발 1,600 - 1,700m)에서 고사목과 생존은 총 120개체의 나이테를 연륜연대학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지난 32년간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였다. □ 그 결과 봄철에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그리고 구상나무의 비교적 낮은 한계수명이 이적으로 숲의 감소 원인임을 밝혀냈다. 특히 한라산의 동쪽(진달래밭)과 남쪽(방애오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에 넘어진 고사목은 2012년에 제일 많았는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잇따른 강한 비바람이 제주도 구상나무 숲 고사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 또한도 고사목은 2013년에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태풍의 피해 영향이 겹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조사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생육목은 114년, 고사목은 131년으로 구상나무의 전체적 한계수명은 약 150년 이하의 젊은 편으로 나타났다. ○ 구상나무의 고사 시기는 대부분 봄과 여름 사이(약 63%이상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이 수목이 생장을 시작하는 봄철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여, 수분 감소로 인해 쇠퇴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 구상나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목 관리와 더불어 어린나무가 안정적으로 생존과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수도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유전다양성복원팀은 DNA 마커를 이용한 연구을 통해 각 종마다 유전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개체를 확보하는 DNA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알맞은 개체를 선발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양묘를 통한 어린이나 확보 및 현지외 보존원을 조성하고 있다. □ 유전다양성복원팀 <NAME> 관계자는"이번 한라산 구상나무 쇠퇴 원인 구명은 태풍 위협의 심각성과 함께한 구상나무 숲의 연령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 크다."라고 말하며"따라서 한라산 자연과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DNA 이력관리를 통해 과학적인 복원기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연구는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국제학술지인'Atmosphere'2021년 특별호에 게재되었다. 한라산 구상나무의 사구 발생과 태풍과의 연관성 결과 (좌:누운 채로 죽은 고사목(SD)/우:넘어져서 죽은 고사목(FD)) □ 2012년과 2013년 고사목 발생이 높게 나타남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시기 분석을 위한 나이테 사진 (OTR:최 외곽 나이테, EW:생성화 LW:만재, cLW:완성된 만재) → 우:봄 - 여름 시기에 고사함(EW가 생성되는 중 고사) → 좌:여름 - 가을 시기에 고사함(LW가 생성되는 도중 고사) → 우:가을 - 이듬해 여름 시기에 고사함(cLW 형성됨) ※ 붙임자료:전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림 현황과 보전 방안(국립산림과학원, 2019)참조 한라산 구상나무 어린나무 생육 현황 한라산 구상나무 숲 연령별 구조 한라산 구상나무 군별 발생 현황(밀도 및 표본점 비율)
7c57ca17-bb74-492b-82c2-da6446913b2f	source15/231026/156464054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인천 서구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54&pageIndex=2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김 -고"2주간 강력한 방역조치로 조속한 안정세 이뤄내야" 인천 서구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현장 - 강남(7.9), 경기 고양(7.16)이어 수도권 방역현장 직접 방문 - 2주간 수도권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시행 총력 방역대응 강조 - - 폭염·격무로 인해 현장 의료진·방역관계자 번 - 아웃 되지않게 각별한 지원 당부 - - 인천 -지'24시간 내 역학조사 완료'목표는"확산을 차단할 가장 좋은 방법"- □ <NAME> 국무총리는 7월 29일(목)오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예방접종센터, 임시선별검사소(Drive - Thru), 서구 하나글로벌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NAME> 인천시 행정부시장, <NAME> 서구청장, <NAME> 서구보건소장 참석 ㅇ오늘 방문은 7.7일 기준 3주가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명을 넘기는 유례없이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 강남(7.9), 경기도 고양시(7.16)에 이어 인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서구청장으로부터 현장 방역현황 등을 보고받고, 예방접종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검암역, 아시아드경기장, 청라호수 일대에서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 코로나19 예방 순찰·안내방송('21.3 ~)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확진자 증가에 따라 검사역량 확대를 위한 차량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2에서 (종교시설 1:1 전담직원 지정 운영)종교별 책임부서 지정 후 부서 직원들을 종교시설별 1:1 전담직원으로 지정 주1회 이상 순차점검 <NAME> 총리는 먼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설치는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밤낮 없이 수고하고 계실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번 주부터 2주간, 전국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 격상하는 매우 강력한 방역조치로 최대한 신속히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 폭염과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한 일선 현장과 방역관계자들이 번 - 아웃(burn - out)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정부에서도 방역현장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1년 2개월만인 지난 7.13일 전격 개소한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 관계자들이 비상한 상황에서 감염확산의 불씨를 차단하는 역할을 보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률 증가에 대응해'24시간 내 역학조사 완료'를 모토로 40여명의 보건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해 김 총리는"확산을 차단할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타 지자체들도 인천 서구와 똑같이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한편 김 국무총리는"인천 서구에서 도입한'스마트 패트롤'이 예산 및 시간을 절감하고 방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면서"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방역 우수사례로서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검암역, 아시아드경기장, 청라호수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요령을 안내·홍보하고 순찰활동 실시 □이어, <NAME> 에서는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 개소한'하나글로벌 생활치료센터'(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입소형:266명 ※ 7.26 기준 총 208명 입소(누적 2,289명) 개 소 일 - 2020.12.24 근무인력 ： 29명(공무원, 의료진, 군인, 경찰) ㅇ이날은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확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역할과 의미가 커, 총리가 먼저 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ㅇ 김 총리는 우선"인천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연수원을 흔쾌히 내어주시고 연말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연장을 결정해 오는 하나은행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최근의 위기상황에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할만한 생활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효과에 치료해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방역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인천 서구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김 -고"2주간 강력한 방역조치로 조속한 안정세 이뤄내야" 인천 서구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현장 - 강남(7.9), 경기 고양(7.16)이어 수도권 방역현장 직접 방문 - 2주간 수도권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시행 총력 방역대응 강조 - - 폭염·격무로 인해 현장 의료진·방역관계자 번 - 아웃 되지않게 각별한 지원 당부 - - 인천 -지'24시간 내 역학조사 완료'목표는"확산을 차단할 가장 좋은 방법"- □ <NAME> 국무총리는 7월 29일(목)오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예방접종센터, 임시선별검사소(Drive - Thru), 서구 하나글로벌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NAME> 인천시 행정부시장, <NAME> 서구청장, <NAME> 서구보건소장 참석 ㅇ오늘 방문은 7.7일 기준 3주가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명을 넘기는 유례없이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 강남(7.9), 경기도 고양시(7.16)에 이어 인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서구청장으로부터 현장 방역현황 등을 보고받고, 예방접종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검암역, 아시아드경기장, 청라호수 일대에서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 코로나19 예방 순찰·안내방송('21.3 ~)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확진자 증가에 따라 검사역량 확대를 위한 차량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2에서 (종교시설 1:1 전담직원 지정 운영)종교별 책임부서 지정 후 부서 직원들을 종교시설별 1:1 전담직원으로 지정 주1회 이상 순차점검 <NAME> 총리는 먼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설치는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밤낮 없이 수고하고 계실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번 주부터 2주간, 전국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 격상하는 매우 강력한 방역조치로 최대한 신속히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 폭염과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한 일선 현장과 방역관계자들이 번 - 아웃(burn - out)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정부에서도 방역현장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1년 2개월만인 지난 7.13일 전격 개소한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 관계자들이 비상한 상황에서 감염확산의 불씨를 차단하는 역할을 보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률 증가에 대응해'24시간 내 역학조사 완료'를 모토로 40여명의 보건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해 김 총리는"확산을 차단할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타 지자체들도 인천 서구와 똑같이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한편 김 국무총리는"인천 서구에서 도입한'스마트 패트롤'이 예산 및 시간을 절감하고 방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면서"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방역 우수사례로서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검암역, 아시아드경기장, 청라호수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요령을 안내·홍보하고 순찰활동 실시 □이어, <NAME> 에서는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 개소한'하나글로벌 생활치료센터'(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입소형:266명 ※ 7.26 기준 총 208명 입소(누적 2,289명) 개 소 일 - 2020.12.24 근무인력 ： 29명(공무원, 의료진, 군인, 경찰) ㅇ이날은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확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역할과 의미가 커, 총리가 먼저 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ㅇ 김 총리는 우선"인천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연수원을 흔쾌히 내어주시고 연말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연장을 결정해 오는 하나은행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최근의 위기상황에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할만한 생활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효과에 치료해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방역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ddb1ae5a-9958-44d4-80f5-ef237ca7b579	source15/231026/156167549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11.21~11.25) 입찰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549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음 주,'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인 사업'등 1,146억 원 상당 입찰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6.11.25)에'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사업'등 225건 총 1,146억 원대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용역은'2017년 사법부 정보화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등 125건, 581억 원 - 일반용역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인 사업'등 93건, 469억 원 - 건설용역은'(가칭)하은 메모리얼파크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총 7건 96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80억 원 이상 1건을 포함한 12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83.8%인 487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대 이상 10건을 제외한 83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달러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34.9%로 164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6.8%로 995억 원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6.8%, 78억 원 ○(가칭)초곡 초등학교 교사 건립과 설계용역 및'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6%, 18억 원 □ 청사관리용역, 경비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계약에 3.9%, 45억 원 ○ KTV 2017 상반기 외주프로그램 제작용역 등'규격ㆍ가격분리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0.9%인 10억 원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48억 원, 서울지방청 612억 원 총 2개청이 전체 금액의 83.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186억 원대에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11.21 ~ 11.25)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기간:2016.11.25 - 누계는 공고후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기관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인과%)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인과%) 3. 기관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명)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교육학술정보센터 운영시스템 개발용 2017년 현금영수증 상담위탁운영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사업 2017년도 제3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위탁에 용역 2017년도 사법 보안 사업 17년 ~ 18년 krDNS DDoS 대응 인터넷 회선 공급자 선정 17년 ~ 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보안성 제공 2017년 우리누리어린이집 위탁관리용역 2017년 기상청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 지역행복생활권(사회적약자 대상 위치관리 시스템)선도사업 2017년도 수도권(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제대군인 전직지원사업 용역 2건 2017년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관리 용역 전자소송 등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7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2017년 한국전력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2017년 인천세관 X - RAY 전자택 부착 위탁용역 국립괴산호국원 건설사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가칭)초곡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설계용역 기타 2017년도 청사관리용역(시설분야)등 205건 농식품공무원교육원등 118개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11.21~11.25) 입찰동향_1 ### 내용: 다음 주,'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인 사업'등 1,146억 원 상당 입찰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6.11.25)에'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사업'등 225건 총 1,146억 원대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용역은'2017년 사법부 정보화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등 125건, 581억 원 - 일반용역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인 사업'등 93건, 469억 원 - 건설용역은'(가칭)하은 메모리얼파크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총 7건 96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80억 원 이상 1건을 포함한 12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83.8%인 487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대 이상 10건을 제외한 83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달러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34.9%로 164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6.8%로 995억 원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6.8%, 78억 원 ○(가칭)초곡 초등학교 교사 건립과 설계용역 및'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6%, 18억 원 □ 청사관리용역, 경비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계약에 3.9%, 45억 원 ○ KTV 2017 상반기 외주프로그램 제작용역 등'규격ㆍ가격분리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0.9%인 10억 원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48억 원, 서울지방청 612억 원 총 2개청이 전체 금액의 83.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186억 원대에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11.21 ~ 11.25)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기간:2016.11.25 - 누계는 공고후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기관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인과%)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인과%) 3. 기관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명)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교육학술정보센터 운영시스템 개발용 2017년 현금영수증 상담위탁운영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사업 2017년도 제3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위탁에 용역 2017년도 사법 보안 사업 17년 ~ 18년 krDNS DDoS 대응 인터넷 회선 공급자 선정 17년 ~ 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보안성 제공 2017년 우리누리어린이집 위탁관리용역 2017년 기상청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 지역행복생활권(사회적약자 대상 위치관리 시스템)선도사업 2017년도 수도권(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제대군인 전직지원사업 용역 2건 2017년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관리 용역 전자소송 등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7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2017년 한국전력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2017년 인천세관 X - RAY 전자택 부착 위탁용역 국립괴산호국원 건설사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가칭)초곡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설계용역 기타 2017년도 청사관리용역(시설분야)등 205건 농식품공무원교육원등 118개기관
9fcbd76f-a026-44b7-b3d9-1ebde5fdc3d9	source15/231026/156574089_0.txt	[보도자료] 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089&pageIndex=4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내 기준로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 - 금융위·한은·금감원·유관기관 등은'23.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의 대응현황(대체조항 마련)을 점검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KOFR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표별 산출기관(금투협회)지정을 통해 CD금리도 법상 중요지표로서 관리 추진 ※(지표금리)대출, 예금과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준거 금리 6.8일(목)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표금리·유관기관간 지속적 소통·협의를 위한 구성(필요시 금융업계도 참여, 단기금융시장 제도 이슈도 포함 논의)→ 금번이 1차 회의이며, 필요에 주기적 개최 예정 리보(LIBOR)산출중단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제1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 개요> 일시/장소 -'23.6.8일(목)10:00 -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ㆍ[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주재), 금융시장분석과장 ㆍ[한국은행]금융시장국장(공동 간사로 ㆍ[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ㆍ[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담당 실무자 ㆍ[유관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은행과 기업은행 담당 임원 ㆍ[학계]금융연구원 <NAME> 석사와 자본시장연구원 <NAME> 박사 지표금리 관련 국제 협의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은 리보는'12년(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산출을 왜곡한 것이 영ㆍ미 금융당국에 적발 '22년부터 USD 리보와 일부 유로화 리보(1주일물, 2개월물)산출이 중단되었으며,'23.7월부터는 유로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 출처:리보 개요 □ 리보[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은행과의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 총 5개 통화[달러화(USD), 파운드화(GBP), 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로 산출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지표금리(IBOR ; InterBank Offered Rate)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 지표금리, RFR)도입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은 바 있다.('14.7월) ※ Risk - Free Reference Rate:신용위험 배제(Risk - Free), 대체 금리 이에 따라, 미국·영국·스위스는 LIBOR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FR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SOFR(,'17.6월, RP금리), SONIA(,'17.4월, 콜금리), SARON(스위스,'17.10월, RP금리) 일본과 EU는 리한 지표금리인 TIBOR('17년), EURIBOR('19년)산출방식을 개선함과 더불어 무위험지표금리도 개발하여 활용 중이다. 또한 IBOR 금리 산출시 실물적 활용비중을 높이고(실거래 활용 불가시 전문가 판단 활용), 지표관리기관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TONAR(,'16.12월, 콜금리), ESTR(EU,'18.9월, 콜금리) 한편, EU는 금융거래지표 투명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18.1월)하고 있으며, 동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다만, EU는 동 규정 적용을 지속 유예 중(당초'23년말 →'25년말로 연기는 중)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회사들은 그 동안 EU에서 BMR에 따른 승인(동등성 평가)에 대응하면서, 지표도 개혁에 동참해왔다. '22년부터 산출이 가능한 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성공적으로 전환 완료되었고('21.12.27일 보도자료 참조),'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로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SOFR 기반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하여 계약을 전환 중이다. '23.5말 기준:금융기관 대응률(대체조항 체결건수/대체조항 체결 필요계약)은 95.3%→ 전환 전환된 계약들도 현재 거래 상대방과 지속 협의 필요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의 산정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20.11월 시행)하였으며, <금융거래지표법 주요내용> (중요지표 지정)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또는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①사용규모, ②대체, ③시장에 중대한 영향 중 한가에 충족)를 중요지표로 지정 가능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화 금융위가 중요지표와 산출기관 지정시, 중요지표 산출기관·기초자료 제출기관·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지정 의무 준수필요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관계기관들이 준수해야 함 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이해상충관리·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와 유관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조작·부정행위, 주의의무 해태 등 금지 (감독·제재)법 적용은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금융거래지표법을 따라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잇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 다만, EU는 해당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당초'23년말 →'25년말로 연장 검토 중)함에 따라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정부는 국제 지표금리 개혁에 부응은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21.2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RFR)를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로 Rate ;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로 결정하였으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9월)하여,'21.11월부터 예탁결제원(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관리에 있다. →'19.6월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설립(금융위 부위원장·한은 부총재 공동, 유관기관·업권 참여) →"은행·증금 RP vs 국채·통안증권 RP"중 투표·토론 등을 거쳐 결정 결정에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되었으나, 이자율 파생 거래 또는 대출 등 현물거래와 연계에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한국거래소 3개월 KOFR선물 상장('22.3.28일), 현재4개의 KOFR 액티브 상품 운용 중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3월)하였으나, 아직 법상 효과도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금투협회)지정,(금투협회 내부 규정)승인이 모두 필요(CD금리는 의결된 것에 후속조치(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를'23.6월 중 조속히 (금융위 안건 상정/3개월 유예 후 시행)하여 CD금리가 개선된 절차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CD금리 주요 변화> 금리 산출방식:증권사 자율/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1단계:표준만기()발행물 금리, 2단계:실제 발행·유통 금리, 3단계:전문가적 평가 내부통제:자율 → 금리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신고제 도입(협회)등 위반시: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23.7월부터 계약 중단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없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요지표에 포함한 KOFR가 파생 및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기준한 관련 후속조치 안건(금투협회 산출기관으로 지정 등)도 6월 중 금융위에 차질없이 제출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그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구체적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_1 ### 내용: 국내 기준로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 - 금융위·한은·금감원·유관기관 등은'23.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의 대응현황(대체조항 마련)을 점검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KOFR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표별 산출기관(금투협회)지정을 통해 CD금리도 법상 중요지표로서 관리 추진 ※(지표금리)대출, 예금과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준거 금리 6.8일(목)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표금리·유관기관간 지속적 소통·협의를 위한 구성(필요시 금융업계도 참여, 단기금융시장 제도 이슈도 포함 논의)→ 금번이 1차 회의이며, 필요에 주기적 개최 예정 리보(LIBOR)산출중단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제1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 개요> 일시/장소 -'23.6.8일(목)10:00 -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ㆍ[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주재), 금융시장분석과장 ㆍ[한국은행]금융시장국장(공동 간사로 ㆍ[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ㆍ[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담당 실무자 ㆍ[유관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은행과 기업은행 담당 임원 ㆍ[학계]금융연구원 <NAME> 석사와 자본시장연구원 <NAME> 박사 지표금리 관련 국제 협의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은 리보는'12년(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산출을 왜곡한 것이 영ㆍ미 금융당국에 적발 '22년부터 USD 리보와 일부 유로화 리보(1주일물, 2개월물)산출이 중단되었으며,'23.7월부터는 유로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 출처:리보 개요 □ 리보[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은행과의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 총 5개 통화[달러화(USD), 파운드화(GBP), 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로 산출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지표금리(IBOR ; InterBank Offered Rate)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 지표금리, RFR)도입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은 바 있다.('14.7월) ※ Risk - Free Reference Rate:신용위험 배제(Risk - Free), 대체 금리 이에 따라, 미국·영국·스위스는 LIBOR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FR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SOFR(,'17.6월, RP금리), SONIA(,'17.4월, 콜금리), SARON(스위스,'17.10월, RP금리) 일본과 EU는 리한 지표금리인 TIBOR('17년), EURIBOR('19년)산출방식을 개선함과 더불어 무위험지표금리도 개발하여 활용 중이다. 또한 IBOR 금리 산출시 실물적 활용비중을 높이고(실거래 활용 불가시 전문가 판단 활용), 지표관리기관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TONAR(,'16.12월, 콜금리), ESTR(EU,'18.9월, 콜금리) 한편, EU는 금융거래지표 투명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18.1월)하고 있으며, 동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다만, EU는 동 규정 적용을 지속 유예 중(당초'23년말 →'25년말로 연기는 중)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회사들은 그 동안 EU에서 BMR에 따른 승인(동등성 평가)에 대응하면서, 지표도 개혁에 동참해왔다. '22년부터 산출이 가능한 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성공적으로 전환 완료되었고('21.12.27일 보도자료 참조),'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로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SOFR 기반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하여 계약을 전환 중이다. '23.5말 기준:금융기관 대응률(대체조항 체결건수/대체조항 체결 필요계약)은 95.3%→ 전환 전환된 계약들도 현재 거래 상대방과 지속 협의 필요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의 산정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20.11월 시행)하였으며, <금융거래지표법 주요내용> (중요지표 지정)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또는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①사용규모, ②대체, ③시장에 중대한 영향 중 한가에 충족)를 중요지표로 지정 가능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화 금융위가 중요지표와 산출기관 지정시, 중요지표 산출기관·기초자료 제출기관·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지정 의무 준수필요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관계기관들이 준수해야 함 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이해상충관리·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와 유관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조작·부정행위, 주의의무 해태 등 금지 (감독·제재)법 적용은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금융거래지표법을 따라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잇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 다만, EU는 해당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당초'23년말 →'25년말로 연장 검토 중)함에 따라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정부는 국제 지표금리 개혁에 부응은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21.2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RFR)를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로 Rate ;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로 결정하였으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9월)하여,'21.11월부터 예탁결제원(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관리에 있다. →'19.6월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설립(금융위 부위원장·한은 부총재 공동, 유관기관·업권 참여) →"은행·증금 RP vs 국채·통안증권 RP"중 투표·토론 등을 거쳐 결정 결정에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되었으나, 이자율 파생 거래 또는 대출 등 현물거래와 연계에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한국거래소 3개월 KOFR선물 상장('22.3.28일), 현재4개의 KOFR 액티브 상품 운용 중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3월)하였으나, 아직 법상 효과도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금투협회)지정,(금투협회 내부 규정)승인이 모두 필요(CD금리는 의결된 것에 후속조치(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를'23.6월 중 조속히 (금융위 안건 상정/3개월 유예 후 시행)하여 CD금리가 개선된 절차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CD금리 주요 변화> 금리 산출방식:증권사 자율/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1단계:표준만기()발행물 금리, 2단계:실제 발행·유통 금리, 3단계:전문가적 평가 내부통제:자율 → 금리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신고제 도입(협회)등 위반시: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23.7월부터 계약 중단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없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요지표에 포함한 KOFR가 파생 및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기준한 관련 후속조치 안건(금투협회 산출기관으로 지정 등)도 6월 중 금융위에 차질없이 제출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그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구체적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da0e6d6c-495c-4897-b52c-f942b2dca857	source15/231026/156208785_0.txt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78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대 ․ 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서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 ․ 기아차(이하'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다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캐니스터 결함)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냄새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우려가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차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냉각을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캐니스터 -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유입을 연소시키는 장치 ㅈ(허브너트 결함)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1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아서 수 있다. 허브너트:타이어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부품 ㅇ(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주차브레이크 장치가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그랜저 LF HEV, 제네시스 DH)87,255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차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R엔진 연료호스 결함)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 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스포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2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르노삼성에서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순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시킬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3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차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_1 ### 내용: 현대 ․ 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서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 ․ 기아차(이하'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다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캐니스터 결함)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냄새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우려가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차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냉각을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캐니스터 -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유입을 연소시키는 장치 ㅈ(허브너트 결함)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1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아서 수 있다. 허브너트:타이어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부품 ㅇ(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주차브레이크 장치가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그랜저 LF HEV, 제네시스 DH)87,255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차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R엔진 연료호스 결함)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 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스포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2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르노삼성에서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순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시킬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3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차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61ff69c-81b4-45a3-bd41-91d80f31cfcc	source15/231026/156132281_0.txt	새만금 개발 및 투자기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81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13일 새만금 서울투자전시관에서 각 용지별 개발사업 시행자 및 투자기업에 대한<NAME>조달 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김영을 새만금위원장,<NAME> 전 재정경제부장관, <NAME> 전 경제부총리,<NAME>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이덕성이 전 우리은행장이 참석하였다. □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미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국가 의제로 채택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규제혁파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가「한·중 자유무역협정(FTA)산업단지」로 지정되는 한편 기업의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향후 진행될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민간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투자지원방안, 투자재원의 개발참여 유인도 등이 논의되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사업의 현황 ․ 개발방향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3.0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개발 및 투자기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논의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13일 새만금 서울투자전시관에서 각 용지별 개발사업 시행자 및 투자기업에 대한<NAME>조달 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김영을 새만금위원장,<NAME> 전 재정경제부장관, <NAME> 전 경제부총리,<NAME>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이덕성이 전 우리은행장이 참석하였다. □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미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국가 의제로 채택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규제혁파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가「한·중 자유무역협정(FTA)산업단지」로 지정되는 한편 기업의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향후 진행될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민간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투자지원방안, 투자재원의 개발참여 유인도 등이 논의되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사업의 현황 ․ 개발방향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3.0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96708c7-cdf7-4b4d-87e8-6cbb1340464d	source15/231026/156266600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600	CC BY	1,5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이용 확대방안> 용어 ․<NAME> 표준화, 정확성 ․ 현행화 제고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 표준화 및 개방 확대, 인공지능데이터 ․ 공간위치데이터 적극 발굴 <AI ․ 구제역 방역평가 ․ 개선방향> 하향(심각→주의)하되, 5월말까지 특별방역 추진 ․ 과감한 차단방역 주효, 예방적 살처분 참여유도 및 개선방안 마련('18.6) □ <NAME> 대통령은 4월 2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심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AI ․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총리(주재),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국토부 장 ‧ 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산림청장이 등 ◈ 공공데이터 표준화 ․ 활용 확대방안(행정안전부)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안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우선으로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시행으로 데이터의 정확한 내용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부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 ․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중점 발굴 ․ 개방하겠습니다.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개방('18) 는 도로·터널·하천 등 재난별 안전정보,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 개방('18) ② 공공데이터의 용어 ․<NAME>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 ․ 현행화를 통한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모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화 후'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NAME>으로 개방토록 해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월 1회)점검하고, 손쉬운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비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될 수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③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보유 포털을 통합 ․ 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18.12)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총리 ․ 민간위원 공동)와 연계하여 민 ․ 관 공동으로'공공데이터 ․ 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데이터 중심 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17.12 국회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 ․ 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양성화 하겠습니다. ◈ AI ‧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전국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며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5.7%수준으로 줄었고,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ㅇ 정부는 4월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중점 방역대를 전면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 → 주의)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지속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AI)40일째 비발생,(구제역)전국 백신접종 실시로 25일째 비발생 ㅇ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 농식품부 ․ 환경부 ․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적극적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AI)△확진 농가 간이검사 결과 및 방역관 임상소견 따라 즉시 살처분 → 바이러스 외부 전파차단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 도입:확산 제어효과 △철새정보 공유, 이동통제 등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유기적 대응 (구제역)△신속한 긴급백신 투입 → 확산 방지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강화된 방역 조치 통해 효율적 방역 가능 △일제소독 등 민관협력 노력 ㅇ 다만, AI 발생농장 3km내 가금류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T형 → O + A형)등을 검토 ‧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AI)△3km내 예방적 살처분 일부 거부·지연 시 일괄적용 원칙, 제재 방안 필요 △오리 휴지기제 적용 혼선 → 보상기준 등 국가 공통 실시기준 마련 (구제역)△혈청형 판별 후 일시이동중지 일시 발령 → 간이키트 배포로 발생 시 ․ 군 발령, 혈청형 확인 시 전국 확대 △돼지 백신 미접종 유형(A형)발생 → A형 포함 상시백신 변경 □ 방역에처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수립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공공데이터 표준화·활용 확대방안』요약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 국내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및 반성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이후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음 공공데이터 개방(누적):('13)5,272개('17)24,588개/데이터 연계 앱·웹 서비스(누적):('13)42개('17)1,421개 는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17)세계 1위 그러나 국민과 기업들은 실제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낮은 품질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불편 호소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애로사항으로 주로'현행화 및 표준화 부족','낮은 정확성','양 제한이 등을 지적(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511개 대상 설문한 결과/'17.10∼12) □ 현황 및 과제 ○(개방)한국 공공데이터 개방은 아직까지 미국·영국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 시급한 실정 인공지능/공간·위치데이터:한국 8,448개(34.4 개)미국 158,836개(69.5%), 유럽 24,544개(56.5%순 ○(표준)공공데이터 생성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현행화·정확성이 낮아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누락 발생 (용어)'기업명'관리용어가 있어'법인명(국세청)','업체명(관세청)','상호명(조달청)'으로 다양화 (형태)HWP, PDF 등 활용하기 어려운 포맷으로 공개되어 데이터 변환 필요, 변환 시 오류 발생 ○(창구)공공데이터포털('13.10)외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이 없되어서 데이터를 어디에서 요청해야 하는지 창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개별기관 내 데이터포털 구축 대상:총 101개(중앙부처:62개, 지자체:39개)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 활용 확대방안 1.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및 개방 확대 추진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추진 ○(전수조사)범정부 수준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6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활용계획)비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활용 (일정)시범조사(4 ~ 5월)- 주요기관 현장조사(5 ~ 7월)→ 보유데이터 확정(8월) 공공데이터 개방 우선 추진 ○(개방 확대)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개되고 폐기는 공공데이터 대상 재검토를 거쳐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 개방 확대 ○(신산업 데이터)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신규 발굴·개방 확대 '18년 개방 확대 주요 데이터: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일정)공개용 공공데이터 재검토('18. ~), 신산업 데이터 선정 및 개방 확대(연중) 2. 범정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표준화 및 현행화) 1로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표준화)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 표준화 추진 -(용어)행정표준용어·통계표준용어 등을 포괄하는「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마련 -(예시)기업 항목:사업체·사업자·기업체·업체 등의 사용용어를"사업체"표준용어로 통합 ○(형식)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별<NAME>과 허용되는 값의 규칙 정의 (예시)길이(Km, 자리수), 위치(위·경도 좌표값), 날짜(년, 월, 일), 시간(시:분:초)등 ○(표준적용)「공공데이터 체계화 변환 로드맵」을 수립하여'22년까지 민간 활용도·표준 적용 용이성에 따른 체계적·순차적 변환 추진 민간 활용도가 높고 표준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 조기 정비('18. ∼), 활용도는 높으나 표준 적용이 어려운 자료 순차 정비('19. ∼) ○(개방표준)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민간 수요가 많은 다수기관 공통 공공 데이터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데이터화 가공부담 해소 개방표준:공공데이터 개방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17)109개('18)120개('19)150('20)160개('21)180개('22)200개 (일정)범정부 공동 표준용어 마련('19.1월), 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 수립(~'18.12월), 신규 개방표준 제정 및 적용·보급 확대(~'18.12월) 공공데이터 정확성·현행화 등 품질 제고 ○(정확성·현행화)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등록 자료 대상 정확성·현행화 등 주기적(월 1회)점검데이터 종류는 데이터 갱신주기, 실시간 데이터 전송속도 등 ○맷 형태)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포맷(3단계)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민간의 정보 활용도 제고 개방포맷: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시킬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개방포맷(3단계 이상)비율 =('16)69.4%/('17)78.8%→('18)85 ％ ○(평가)공공데이터 표준화, 현행화 및 정확성 확보 등 품질관리 영역에 대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을 통해 국가적 차원 품질관리 이행력 확보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18)중앙행정기관 →('19)지자체별 →(')공공기관 (일정)정확성·현행화 이행을 점검, 개방포맷 비중 및 오픈API 기반 데이터 제공 확대(~ 12월) 3.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One - stop)창구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누구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를 간편하게 이용을 수 있는 창구 구축 범정부 보유 공공데이터 통합 공개 -(데이터 목록 공개)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한눈으로 쉽게 검색할 필요 있도록 구현 (일정)국가데이터맵 시스템 설계(5 ~ 8월)·구축(9 ~ 12월)→ 시범운영('19.1월)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통합화 ○(데이터 창구)개별 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데이터포털을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 ‧ 연계·운영 필요성이 높은 개별 데이터포털 통폐합 등 정비 -(통합제공)범정부 기관에서 수집·관리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통합된 형태로 쉽게 공개 기존(분산된 데이터 개방 창구) 개선(일원화된 데이터 공개 창구) (일정)개별기관 데이터포털 정비계획 수립(~ 5월)및 통합 정비 추진(~ 12월) 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를 통한 기반 조성 ◇(법령)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관리, 기관 간 데이터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제정 추진('17.12월 국회 제출) ◇(인력·예산)중앙·지자체 간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4월 중)를 거쳐 범정부 공공데이터 전문가 확충, 품질관리 예산 비중 확대 공직분류체계 전문계과 신설 및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강화 ◇(조직)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 설립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기능·인력 보강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안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컨트롤타워)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일관된 방향 제시로 범정부적 통합 표준화 추진 공공데이터에 관한 범으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공공데이터법 제5조)- 공동위원장(2명):국무총리·민간위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원회 신설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18.)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체계도> -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대통령 지명 위원) 공동위원장(행안부·는 위촉위원)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구성 ○(공공·민간)공공데이터·통계 품질도 및 민간데이터와의 융·복합 확산을 위해'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구성('18.) 행안부·과기부·통계청(표준화 업무 총괄), 산업부·국토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지자체(표준화 대상 발굴 및 적용), 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민간(공공데이터 표준 수요 제기) - 민간 활용도가 높으나 부처별로 제각각으로 용어·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통계 대상 확대를 순차적 추진('18.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공공데이터·통계 활성화 협의체 (행안부·과기부·통계청, 공동위원장 차관급) (데이터 활용 민간계관 등) 분야별 데이터 표준 실무협의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기술표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기업 의견수렴 현황 ◇(조사대상)공공데이터 활용 핵심기업(679개)및 일반기업(832개)총 1,511개 주요한:공공데이터 활용 중심적 일반기업: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잠재기업/조사기간:'17.10월 - 12월 ◇(조사내용)공공데이터 활용 실태와 기업별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른 수요 □ 공공데이터 수집 경로 및 이용 유형 ○(수집)공공데이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확보(35.3%보유에 있으나,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확보(62.1%)하는 비중이 더 높음 ○(활용)확보된 공공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66%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경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 공공데이터 활용 및 애로사항 ○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46.7 퍼센트)및 표준화 부족(46.3 퍼센트)지적, 낮은 정확성(38.8%), 양 부족(29.4%> 등도 호소 기업의 공공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등 활용 시 고려사는 선진국들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 부족 ○(개방)공공데이터법 시행('13.10.)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전체가 4.7배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영국의 56.6%와 프랑스의 73.8%에 개방(누적):('13)5,272개('17)24,588개/OECD 공공데이터 중 2회 연속('15,'17)OECD 1위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정보별 개수 기준('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 149,389개(65.4%) ※ 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사례 예시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공데이터 표준 미흡 ○(표준)최근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을 마련하여 확대 중이나, 데이터 내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는 미흡 개방표준:공공데이터 활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예시)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정보, CCTV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건축물도 등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은('14)11개 →('15)43개 →('16)79개 →('17)109개('14년 대비 + 98개) <주요 용어·형식 등 불일치 사례> ◈ 동일 데이터에 대하는'용어'가 다른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사업장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이용 확대방안> 용어 ․<NAME> 표준화, 정확성 ․ 현행화 제고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 표준화 및 개방 확대, 인공지능데이터 ․ 공간위치데이터 적극 발굴 <AI ․ 구제역 방역평가 ․ 개선방향> 하향(심각→주의)하되, 5월말까지 특별방역 추진 ․ 과감한 차단방역 주효, 예방적 살처분 참여유도 및 개선방안 마련('18.6) □ <NAME> 대통령은 4월 2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심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AI ․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총리(주재),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국토부 장 ‧ 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산림청장이 등 ◈ 공공데이터 표준화 ․ 활용 확대방안(행정안전부)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안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우선으로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시행으로 데이터의 정확한 내용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부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 ․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중점 발굴 ․ 개방하겠습니다.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개방('18) 는 도로·터널·하천 등 재난별 안전정보,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 개방('18) ② 공공데이터의 용어 ․<NAME>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 ․ 현행화를 통한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모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화 후'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NAME>으로 개방토록 해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월 1회)점검하고, 손쉬운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비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될 수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③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보유 포털을 통합 ․ 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18.12)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총리 ․ 민간위원 공동)와 연계하여 민 ․ 관 공동으로'공공데이터 ․ 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데이터 중심 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17.12 국회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 ․ 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양성화 하겠습니다. ◈ AI ‧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전국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며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5.7%수준으로 줄었고,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ㅇ 정부는 4월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중점 방역대를 전면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 → 주의)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지속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AI)40일째 비발생,(구제역)전국 백신접종 실시로 25일째 비발생 ㅇ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 농식품부 ․ 환경부 ․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적극적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AI)△확진 농가 간이검사 결과 및 방역관 임상소견 따라 즉시 살처분 → 바이러스 외부 전파차단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 도입:확산 제어효과 △철새정보 공유, 이동통제 등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유기적 대응 (구제역)△신속한 긴급백신 투입 → 확산 방지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강화된 방역 조치 통해 효율적 방역 가능 △일제소독 등 민관협력 노력 ㅇ 다만, AI 발생농장 3km내 가금류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T형 → O + A형)등을 검토 ‧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AI)△3km내 예방적 살처분 일부 거부·지연 시 일괄적용 원칙, 제재 방안 필요 △오리 휴지기제 적용 혼선 → 보상기준 등 국가 공통 실시기준 마련 (구제역)△혈청형 판별 후 일시이동중지 일시 발령 → 간이키트 배포로 발생 시 ․ 군 발령, 혈청형 확인 시 전국 확대 △돼지 백신 미접종 유형(A형)발생 → A형 포함 상시백신 변경 □ 방역에처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수립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공공데이터 표준화·활용 확대방안』요약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 국내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및 반성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이후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음 공공데이터 개방(누적):('13)5,272개('17)24,588개/데이터 연계 앱·웹 서비스(누적):('13)42개('17)1,421개 는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17)세계 1위 그러나 국민과 기업들은 실제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낮은 품질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불편 호소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애로사항으로 주로'현행화 및 표준화 부족','낮은 정확성','양 제한이 등을 지적(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511개 대상 설문한 결과/'17.10∼12) □ 현황 및 과제 ○(개방)한국 공공데이터 개방은 아직까지 미국·영국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 시급한 실정 인공지능/공간·위치데이터:한국 8,448개(34.4 개)미국 158,836개(69.5%), 유럽 24,544개(56.5%순 ○(표준)공공데이터 생성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현행화·정확성이 낮아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누락 발생 (용어)'기업명'관리용어가 있어'법인명(국세청)','업체명(관세청)','상호명(조달청)'으로 다양화 (형태)HWP, PDF 등 활용하기 어려운 포맷으로 공개되어 데이터 변환 필요, 변환 시 오류 발생 ○(창구)공공데이터포털('13.10)외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이 없되어서 데이터를 어디에서 요청해야 하는지 창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개별기관 내 데이터포털 구축 대상:총 101개(중앙부처:62개, 지자체:39개)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 활용 확대방안 1.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및 개방 확대 추진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추진 ○(전수조사)범정부 수준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6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활용계획)비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활용 (일정)시범조사(4 ~ 5월)- 주요기관 현장조사(5 ~ 7월)→ 보유데이터 확정(8월) 공공데이터 개방 우선 추진 ○(개방 확대)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개되고 폐기는 공공데이터 대상 재검토를 거쳐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 개방 확대 ○(신산업 데이터)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신규 발굴·개방 확대 '18년 개방 확대 주요 데이터: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일정)공개용 공공데이터 재검토('18. ~), 신산업 데이터 선정 및 개방 확대(연중) 2. 범정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표준화 및 현행화) 1로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표준화)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 표준화 추진 -(용어)행정표준용어·통계표준용어 등을 포괄하는「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마련 -(예시)기업 항목:사업체·사업자·기업체·업체 등의 사용용어를"사업체"표준용어로 통합 ○(형식)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별<NAME>과 허용되는 값의 규칙 정의 (예시)길이(Km, 자리수), 위치(위·경도 좌표값), 날짜(년, 월, 일), 시간(시:분:초)등 ○(표준적용)「공공데이터 체계화 변환 로드맵」을 수립하여'22년까지 민간 활용도·표준 적용 용이성에 따른 체계적·순차적 변환 추진 민간 활용도가 높고 표준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 조기 정비('18. ∼), 활용도는 높으나 표준 적용이 어려운 자료 순차 정비('19. ∼) ○(개방표준)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민간 수요가 많은 다수기관 공통 공공 데이터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데이터화 가공부담 해소 개방표준:공공데이터 개방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17)109개('18)120개('19)150('20)160개('21)180개('22)200개 (일정)범정부 공동 표준용어 마련('19.1월), 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 수립(~'18.12월), 신규 개방표준 제정 및 적용·보급 확대(~'18.12월) 공공데이터 정확성·현행화 등 품질 제고 ○(정확성·현행화)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등록 자료 대상 정확성·현행화 등 주기적(월 1회)점검데이터 종류는 데이터 갱신주기, 실시간 데이터 전송속도 등 ○맷 형태)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포맷(3단계)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민간의 정보 활용도 제고 개방포맷: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시킬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개방포맷(3단계 이상)비율 =('16)69.4%/('17)78.8%→('18)85 ％ ○(평가)공공데이터 표준화, 현행화 및 정확성 확보 등 품질관리 영역에 대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을 통해 국가적 차원 품질관리 이행력 확보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18)중앙행정기관 →('19)지자체별 →(')공공기관 (일정)정확성·현행화 이행을 점검, 개방포맷 비중 및 오픈API 기반 데이터 제공 확대(~ 12월) 3.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One - stop)창구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누구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를 간편하게 이용을 수 있는 창구 구축 범정부 보유 공공데이터 통합 공개 -(데이터 목록 공개)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한눈으로 쉽게 검색할 필요 있도록 구현 (일정)국가데이터맵 시스템 설계(5 ~ 8월)·구축(9 ~ 12월)→ 시범운영('19.1월)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통합화 ○(데이터 창구)개별 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데이터포털을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 ‧ 연계·운영 필요성이 높은 개별 데이터포털 통폐합 등 정비 -(통합제공)범정부 기관에서 수집·관리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통합된 형태로 쉽게 공개 기존(분산된 데이터 개방 창구) 개선(일원화된 데이터 공개 창구) (일정)개별기관 데이터포털 정비계획 수립(~ 5월)및 통합 정비 추진(~ 12월) 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를 통한 기반 조성 ◇(법령)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관리, 기관 간 데이터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제정 추진('17.12월 국회 제출) ◇(인력·예산)중앙·지자체 간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4월 중)를 거쳐 범정부 공공데이터 전문가 확충, 품질관리 예산 비중 확대 공직분류체계 전문계과 신설 및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강화 ◇(조직)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 설립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기능·인력 보강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안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컨트롤타워)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일관된 방향 제시로 범정부적 통합 표준화 추진 공공데이터에 관한 범으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공공데이터법 제5조)- 공동위원장(2명):국무총리·민간위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원회 신설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18.)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체계도> -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대통령 지명 위원) 공동위원장(행안부·는 위촉위원)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구성 ○(공공·민간)공공데이터·통계 품질도 및 민간데이터와의 융·복합 확산을 위해'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구성('18.) 행안부·과기부·통계청(표준화 업무 총괄), 산업부·국토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지자체(표준화 대상 발굴 및 적용), 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민간(공공데이터 표준 수요 제기) - 민간 활용도가 높으나 부처별로 제각각으로 용어·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통계 대상 확대를 순차적 추진('18.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공공데이터·통계 활성화 협의체 (행안부·과기부·통계청, 공동위원장 차관급) (데이터 활용 민간계관 등) 분야별 데이터 표준 실무협의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기술표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기업 의견수렴 현황 ◇(조사대상)공공데이터 활용 핵심기업(679개)및 일반기업(832개)총 1,511개 주요한:공공데이터 활용 중심적 일반기업: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잠재기업/조사기간:'17.10월 - 12월 ◇(조사내용)공공데이터 활용 실태와 기업별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른 수요 □ 공공데이터 수집 경로 및 이용 유형 ○(수집)공공데이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확보(35.3%보유에 있으나,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확보(62.1%)하는 비중이 더 높음 ○(활용)확보된 공공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66%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경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 공공데이터 활용 및 애로사항 ○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46.7 퍼센트)및 표준화 부족(46.3 퍼센트)지적, 낮은 정확성(38.8%), 양 부족(29.4%> 등도 호소 기업의 공공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등 활용 시 고려사는 선진국들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 부족 ○(개방)공공데이터법 시행('13.10.)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전체가 4.7배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영국의 56.6%와 프랑스의 73.8%에 개방(누적):('13)5,272개('17)24,588개/OECD 공공데이터 중 2회 연속('15,'17)OECD 1위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정보별 개수 기준('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 149,389개(65.4%) ※ 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사례 예시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공데이터 표준 미흡 ○(표준)최근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을 마련하여 확대 중이나, 데이터 내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는 미흡 개방표준:공공데이터 활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예시)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정보, CCTV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건축물도 등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은('14)11개 →('15)43개 →('16)79개 →('17)109개('14년 대비 + 98개) <주요 용어·형식 등 불일치 사례> ◈ 동일 데이터에 대하는'용어'가 다른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사업장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
236d56c3-e885-4362-addd-f8112ac7b4e5	source15/231026/156342560_0.txt	해양경찰청 “우리말 사용에 적극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60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해양경찰청"우리말 사용에 본격 나선다" - 일상 업무, 법령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단어 순화 사용 - 해양경찰이 일제 잔재를 정리하기 위해 한글 사용하기에 본격으로 나서기로 했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일상 사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같은 작업을 통해 종지부(마침표)등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또 관할(담당)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잇는 단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순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안사고예방법 등 본청은 6개 소관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도 등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친일 잔재 청산은 해양경찰은 책임이자 의무"라며"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우리말 사용에 적극 나선다”_1 ### 내용: 해양경찰청"우리말 사용에 본격 나선다" - 일상 업무, 법령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단어 순화 사용 - 해양경찰이 일제 잔재를 정리하기 위해 한글 사용하기에 본격으로 나서기로 했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일상 사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같은 작업을 통해 종지부(마침표)등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또 관할(담당)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잇는 단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순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안사고예방법 등 본청은 6개 소관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도 등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친일 잔재 청산은 해양경찰은 책임이자 의무"라며"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fededcf0-139c-44d5-9d3d-c90cf76ced3a	source15/231026/156022979_1.txt	APEC 회원국 대상 아․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79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APEC 회원국 대상 아 ․ 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1. 외교부는 우리가 주최로 금년 베이징 APEC 회의에서 승인된"지역 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첫 번째 세미나를 비관세 무역조치(Non - Tariff Measures:NTMs)를 중심으로 12.1(월)- 2(화)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ㅇ"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은 역내 선 ․ 개도국간 FTA 역량격차를 해소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International Trade Area of the AS와 Pacific)실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이후 추진되었으며, 금년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승인한"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은 동 역량강화사업을 FTAAP 실현을 향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아 ․ 태지역 경제통합 실현 로드맵의 하나로 제시로 2006년 APEC 정상회의 이후 APEC의 중장기 목표로서 실현 방안 논의중 - 2012 - 2014년간 1단계 사업을 13개 분야에서 개최하여 FTA 분야별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 - 1단계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진행을 2단계 사업계획을 금년 정상회의에서 승인 예정 - 2단계 사업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무역 ․ 투자 이슈와 1단계 사업을 보완할 분야를 선정으로 역량강화 활동 추진 예정 ※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2단계 사업의 사전 추진 프로그램 성격인 금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하는 비관세 무역조치를 대상로 선정 2. 금번 세미나에서는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환영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 APEC 회원국 전문가 등이 비관세 보호와 관련 APEC에서의 논의와 역내 FTA상의 관련 규범 ․ 기술표준(TBT)과 식품위생(SPS)등 WTO 관련 규정과 판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3.우리 정부는"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지역 개도국의 FTA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PEC 회원국 대상 아․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_2 ### 내용: APEC 회원국 대상 아 ․ 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1. 외교부는 우리가 주최로 금년 베이징 APEC 회의에서 승인된"지역 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첫 번째 세미나를 비관세 무역조치(Non - Tariff Measures:NTMs)를 중심으로 12.1(월)- 2(화)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ㅇ"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은 역내 선 ․ 개도국간 FTA 역량격차를 해소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International Trade Area of the AS와 Pacific)실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이후 추진되었으며, 금년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승인한"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은 동 역량강화사업을 FTAAP 실현을 향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아 ․ 태지역 경제통합 실현 로드맵의 하나로 제시로 2006년 APEC 정상회의 이후 APEC의 중장기 목표로서 실현 방안 논의중 - 2012 - 2014년간 1단계 사업을 13개 분야에서 개최하여 FTA 분야별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 - 1단계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진행을 2단계 사업계획을 금년 정상회의에서 승인 예정 - 2단계 사업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무역 ․ 투자 이슈와 1단계 사업을 보완할 분야를 선정으로 역량강화 활동 추진 예정 ※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2단계 사업의 사전 추진 프로그램 성격인 금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하는 비관세 무역조치를 대상로 선정 2. 금번 세미나에서는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환영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 APEC 회원국 전문가 등이 비관세 보호와 관련 APEC에서의 논의와 역내 FTA상의 관련 규범 ․ 기술표준(TBT)과 식품위생(SPS)등 WTO 관련 규정과 판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3.우리 정부는"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지역 개도국의 FTA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0b9c1baa-b318-43b5-825c-604b0fea6e06	source15/231026/156273856_0.txt	상가임대료 50~80% 인하한 청년․소상공인 희망상가 공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56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LH 공공임대주택의 단지내 점포를 임대료 50 ~ 80%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희망상가"6월부터 공급 □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창출을 위해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 ․ 교육 ․ 컨설팅 등)과 국토부의 임대료 지원(공공임대상가 ․ 임대료)협업체계 구축 □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전은 임차환경 조성 등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으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년 6월 7일에 정부가련 공공기관인 LH(사장 <NAM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 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고, ㅇ 희망상가*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의 점포제공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연계한다. □ 이번 사업으로 중기부는 상가입점 청년 소상공인 추천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추진으로 ㅇ 국토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사업과 관련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LH와 소진공은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되될 수 있도록 집행을 책임진다. □ 중기부 <NAME> 차관은"오늘 협약을 통해서 상가임대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확충 및 젠트리피케이션<NAME>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중기부에서 추진중인 ｢ 상권활성화 사업 청년몰 ｣ 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 협력방안으로 지역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가임대료 50~80% 인하한 청년․소상공인 희망상가 공급_1 ### 내용: □ LH 공공임대주택의 단지내 점포를 임대료 50 ~ 80%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희망상가"6월부터 공급 □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창출을 위해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 ․ 교육 ․ 컨설팅 등)과 국토부의 임대료 지원(공공임대상가 ․ 임대료)협업체계 구축 □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전은 임차환경 조성 등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으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년 6월 7일에 정부가련 공공기관인 LH(사장 <NAM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 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고, ㅇ 희망상가*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의 점포제공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연계한다. □ 이번 사업으로 중기부는 상가입점 청년 소상공인 추천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추진으로 ㅇ 국토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사업과 관련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LH와 소진공은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되될 수 있도록 집행을 책임진다. □ 중기부 <NAME> 차관은"오늘 협약을 통해서 상가임대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확충 및 젠트리피케이션<NAME>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중기부에서 추진중인 ｢ 상권활성화 사업 청년몰 ｣ 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 협력방안으로 지역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a68a32eb-47d4-4b39-b0d1-1a61dae155d7	source15/231026/156455863_0.txt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63&pageIndex=3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은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장관, <NAME>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차관과<NAME>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수)14:00 SW 인재양성 기업인 코드스테이츠(대표:김인기)를 방문했다. ㅇ'코드스테이츠'는'16년부터 코딩 부트 교육을 시작하여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민간이<NAME>여 SW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훈련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 이번 방문은"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인이 가장 잘 안다"는 인식하에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확정은 ｢ 민 ‧ 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 ｣ 을 관련 기업, 훈련기관, 협회 등 관련자가 모인 현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을 위해 추진하였다. □ 정부는 최근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계획을 통해 예상 부족인력 2.9만명의 3배가 넘는 소프트웨어 인재 8.9만명을 목표한 총 41.3만명을'25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기)중소·벤처기업의 시급한 인력 부족에 대응,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훈련에습 지원을 강화한다. -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개발과 기업이 직접 선발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국가는 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는 벤처·중소기업 재직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별 지원(S - OJT)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단기과정 확대(개선)장기과정 신설, 프로젝트 기반 훈련모델 개발·실시 지원 (중기)고급·전문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대학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하는 동시에 학교를 통한 소프트웨어 전공자도 확대한다. - 산업체가 대학 내에서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 캠퍼스 ICT 아카데미 ｣, 대학이 연계에 기업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 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도 지속에 추진한다. 정부는 참여대학 풀(Pool)구성, 대학·기업 컨소시엄에 운영비·교육비 등 지원 □ 또한, SW 전공자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 - SW중심대학: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SW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고교 SW교육을 혁신하는 대학(41개→'25년 64개) - 와 함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및 기존 인재양성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과 협업도 추진을 계획이다. 현업종사자 멘토 참여 확대, 기업의 교육과정 설계 참여, 현장훈련 강화 등 (인프라)인재양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 직업훈련포털(HRD - Net)을 활용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를 관리하고 성과에 환류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HRD - Net과 고용·건강보험 등 관련 DB를 연계하여 성과통계 제공 - 초·중등 학생, 구직자, 현역 장병 등 전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본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로 벤처기업협회, SW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 <NAME> 대표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이번 대책과 연계는 질의·응답을 통해 ①중소기업의 SW인재 영입 어려움, ②디지털 교육 관련 규제완화 ③'취업멘토'와 같은 전문 상담인력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었다. □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여 부족함 없이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 홍 부총리는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우수한 SW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_2 ### 내용: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은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장관, <NAME>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차관과<NAME>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수)14:00 SW 인재양성 기업인 코드스테이츠(대표:김인기)를 방문했다. ㅇ'코드스테이츠'는'16년부터 코딩 부트 교육을 시작하여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민간이<NAME>여 SW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훈련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 이번 방문은"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인이 가장 잘 안다"는 인식하에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확정은 ｢ 민 ‧ 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 ｣ 을 관련 기업, 훈련기관, 협회 등 관련자가 모인 현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을 위해 추진하였다. □ 정부는 최근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계획을 통해 예상 부족인력 2.9만명의 3배가 넘는 소프트웨어 인재 8.9만명을 목표한 총 41.3만명을'25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기)중소·벤처기업의 시급한 인력 부족에 대응,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훈련에습 지원을 강화한다. -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개발과 기업이 직접 선발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국가는 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는 벤처·중소기업 재직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별 지원(S - OJT)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단기과정 확대(개선)장기과정 신설, 프로젝트 기반 훈련모델 개발·실시 지원 (중기)고급·전문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대학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하는 동시에 학교를 통한 소프트웨어 전공자도 확대한다. - 산업체가 대학 내에서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 캠퍼스 ICT 아카데미 ｣, 대학이 연계에 기업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 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도 지속에 추진한다. 정부는 참여대학 풀(Pool)구성, 대학·기업 컨소시엄에 운영비·교육비 등 지원 □ 또한, SW 전공자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 - SW중심대학: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SW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고교 SW교육을 혁신하는 대학(41개→'25년 64개) - 와 함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및 기존 인재양성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과 협업도 추진을 계획이다. 현업종사자 멘토 참여 확대, 기업의 교육과정 설계 참여, 현장훈련 강화 등 (인프라)인재양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 직업훈련포털(HRD - Net)을 활용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를 관리하고 성과에 환류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HRD - Net과 고용·건강보험 등 관련 DB를 연계하여 성과통계 제공 - 초·중등 학생, 구직자, 현역 장병 등 전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본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로 벤처기업협회, SW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 <NAME> 대표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이번 대책과 연계는 질의·응답을 통해 ①중소기업의 SW인재 영입 어려움, ②디지털 교육 관련 규제완화 ③'취업멘토'와 같은 전문 상담인력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었다. □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여 부족함 없이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 홍 부총리는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우수한 SW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0f49710-9837-446d-80fe-4312f6b82620	source15/231026/156401389_0.txt	아라온호, 코로나19 뚫고 북극으로 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389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라온호, 코로나19 극복에서 북극으로 출발! - 60일간 극지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예측 기반 연구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극지연구소는 국내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코로나19 대비 태세를 갖추고 60일간의 북극항해에 나섰고 밝혔다. 아라온호는 7월 17일 광양항에서 출발과 베링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등에서 북극 연구를 실시는 후 9월 15일 복귀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54명 선원이 승선한 후 정박 없이 60일간 항해할 예정이다. 아라온호가 정박 대신 북극을 항해하는 것은 2010년 북극 항해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다. 아라온호를 이용해 떠나는 연구팀은 첫 북극항해를 통해 한반도 주변바다의 고수온 현상 원인을 조사하고 해양 해류의 움직임 등을 관측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팀은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넘어가는 길목인 베링해에서 해양과 대기를 탐사하고, 고수온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블로킹 현상을 조사한다. 또한, 해저면에 음향 측정 장비를 설치해 바다의 입체적인 정보을 연속적으로 기록·수집할 계획이다. 편서풍이 발달은 중위도 지역의 상층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동서로 부는 바람이 약해지고 남북 쪽으로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 다음으로, 척치해 쪽으로 이동해 북극 공해상의 바다얼음(해빙)을 관찰하고 북극바다로 유입되는 북극은 바닷물이 해빙과 해양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팀은 매년 위도 75도 이상의 바다얼음 지대에 아라온호를 세우고 내려서 심해 얼음의 두께와 특징을 관측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선상에서만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연구팀은 3개에서 2개로 축소됐고 항해일정도 작년보다 35일 줄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빙·북극곰으로부터 연구자들을 보호해줄 에스키모인들이 함께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극과 보호 차원에서 선상연구 진행 아라온호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모든 탑승 인원은 2주간의 생활방역 교육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출항 5일 전부터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어 지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이번 항해에 동행하며,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 시 사용을 수 있는 모듈 형태의 음압병상도 설치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북극을 탐색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은 계속된다."라며,"기후변화의<NAME>지이자 결과 자체인 북극 생태계를 변화를 연구하여 극지연구의 선도국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라온호, 코로나19 뚫고 북극으로 출발!_1 ### 내용: 아라온호, 코로나19 극복에서 북극으로 출발! - 60일간 극지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예측 기반 연구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극지연구소는 국내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코로나19 대비 태세를 갖추고 60일간의 북극항해에 나섰고 밝혔다. 아라온호는 7월 17일 광양항에서 출발과 베링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등에서 북극 연구를 실시는 후 9월 15일 복귀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54명 선원이 승선한 후 정박 없이 60일간 항해할 예정이다. 아라온호가 정박 대신 북극을 항해하는 것은 2010년 북극 항해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다. 아라온호를 이용해 떠나는 연구팀은 첫 북극항해를 통해 한반도 주변바다의 고수온 현상 원인을 조사하고 해양 해류의 움직임 등을 관측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팀은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넘어가는 길목인 베링해에서 해양과 대기를 탐사하고, 고수온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블로킹 현상을 조사한다. 또한, 해저면에 음향 측정 장비를 설치해 바다의 입체적인 정보을 연속적으로 기록·수집할 계획이다. 편서풍이 발달은 중위도 지역의 상층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동서로 부는 바람이 약해지고 남북 쪽으로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 다음으로, 척치해 쪽으로 이동해 북극 공해상의 바다얼음(해빙)을 관찰하고 북극바다로 유입되는 북극은 바닷물이 해빙과 해양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팀은 매년 위도 75도 이상의 바다얼음 지대에 아라온호를 세우고 내려서 심해 얼음의 두께와 특징을 관측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선상에서만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연구팀은 3개에서 2개로 축소됐고 항해일정도 작년보다 35일 줄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빙·북극곰으로부터 연구자들을 보호해줄 에스키모인들이 함께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극과 보호 차원에서 선상연구 진행 아라온호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모든 탑승 인원은 2주간의 생활방역 교육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출항 5일 전부터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어 지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이번 항해에 동행하며,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 시 사용을 수 있는 모듈 형태의 음압병상도 설치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북극을 탐색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은 계속된다."라며,"기후변화의<NAME>지이자 결과 자체인 북극 생태계를 변화를 연구하여 극지연구의 선도국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325ada3-5cb8-4d95-8e38-b9b9247ab15a	source15/231026/156460062_0.txt	국방부,｢'21-1차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62&pageIndex=29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21 - 1차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 ｣ 개최 □ 2018은 7월 5일(월), 10:00에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1 - 1차 작전을 전환 추진평가회의 ｣ 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관련 업무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참의장, 우리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작전에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의 핵심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적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였습니다. □ 아울러는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NAME> 가운데,'조건에 기초한 전시한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전작권 조기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자주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NAME>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한미 및 한미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최선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21-1차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개최_1 ### 내용: 국방부, ｢'21 - 1차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 ｣ 개최 □ 2018은 7월 5일(월), 10:00에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1 - 1차 작전을 전환 추진평가회의 ｣ 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관련 업무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참의장, 우리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작전에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의 핵심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적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였습니다. □ 아울러는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NAME> 가운데,'조건에 기초한 전시한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전작권 조기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자주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NAME>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한미 및 한미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최선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694a55c-21a8-422c-87d5-5096ab606f58	source15/231026/156225297_0.txt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297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끼, 기니아피그 같이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확인을 수 있는'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3건을 제정 ‧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해외는 추세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지침을 토대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 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었을 경우 발생할 때 있는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피부감작성 시험', 피부나 점막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평가하는'피부자극 시험'과'안자극 시험'등이 있다. -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이용으로'피부감작성 시험법'▲단시간 노출법(STE)을 적용으로 화장품'안자극 시험법'이다. - 우선 피부감작성시험인'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h - CLAT)'은 피부 단핵구 세포주에 특정 화장품 성분 등에 시험물질을 노출시킨 후 세포 특이 표지자가 발현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과민반응을<NAME>는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을 수 있다. - 또한'루시퍼라아제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주에서 수용적 반응요소(ARE - Nrf2)의 조절을 받는 루시퍼라아제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과민반응 유도 물질 여부를 평가한 수 있다. -'단시간 노출법(STE)'을 사용으로 안자극 시험법은 시험물질을 토끼 안구 세포주에 노출시켜 세포독성을 측정함으로써 심한 안 손상이나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 참고로 식약처는'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때 활용되는'피부자극시험','안자극시험','피부감작성 시험'등의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지침 13건을 마련했다. - 동물대체시험 분야는'피부자극시험'1건,'안자극시험'3건,'피부감작성시험'4건, 등 5건이다. □ 안전평가원은 향후에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적극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올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 ‧ 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보급 워크숍'을 9월 15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_1 ### 내용: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끼, 기니아피그 같이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확인을 수 있는'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3건을 제정 ‧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해외는 추세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지침을 토대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 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었을 경우 발생할 때 있는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피부감작성 시험', 피부나 점막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평가하는'피부자극 시험'과'안자극 시험'등이 있다. -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이용으로'피부감작성 시험법'▲단시간 노출법(STE)을 적용으로 화장품'안자극 시험법'이다. - 우선 피부감작성시험인'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h - CLAT)'은 피부 단핵구 세포주에 특정 화장품 성분 등에 시험물질을 노출시킨 후 세포 특이 표지자가 발현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과민반응을<NAME>는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을 수 있다. - 또한'루시퍼라아제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주에서 수용적 반응요소(ARE - Nrf2)의 조절을 받는 루시퍼라아제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과민반응 유도 물질 여부를 평가한 수 있다. -'단시간 노출법(STE)'을 사용으로 안자극 시험법은 시험물질을 토끼 안구 세포주에 노출시켜 세포독성을 측정함으로써 심한 안 손상이나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 참고로 식약처는'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때 활용되는'피부자극시험','안자극시험','피부감작성 시험'등의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지침 13건을 마련했다. - 동물대체시험 분야는'피부자극시험'1건,'안자극시험'3건,'피부감작성시험'4건, 등 5건이다. □ 안전평가원은 향후에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적극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올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 ‧ 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보급 워크숍'을 9월 15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6ed8576a-705e-44a5-898b-605276ba16c1	source15/231026/156298586_1.txt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586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 여권 표지 시안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두 개의 디자인 안 중 하나를 선택 예정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현행대로 여권 종류별 색상을 달리할지, 아니면 두 가지로 통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 표지 이면 등 앞표지 이면, 전자여권 주의사항 뒷표지 뒷면과 소지인 연락처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일정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패턴)화하여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조화에 표현 신원정보면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선은<NAME>형태를 사용하여 위아래의 공간을 크게 감싸도록 함. 사진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면은 배경에 한글자모도를 배치하여 한글의 기하학적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함 폴리카보네이트재질(현행 여권은 종이재질)과 레이저 기술 사용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도입한 보안성을 강화함 *여권번호 체계를 변경(M12345678/M123A4567)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며, 영문 표기방법을 변경함(영문 → 한글/영문) 유물 이름 및 설명 경주 대곡리 청동기(팔주령):방울이 달려 있는 종교의식용 도구로 초기 청동기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국보 제143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사슴, 호랑이, 작살, 활 등을 통해 선사시대의 수렵·어로생활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국보 제285호) 빗살무늬토기:바닥이 둥글고 겉면에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유물로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신라 천마로 금귀걸이:누금세공법으로 만든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신라의 화려하고 섬세한 수공적 기술을 보여준다.(국보제90호) 신라 금관총 금관:신라 고분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앞쪽은 출 모양이며, 뒤쪽에는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다.(국보 제87호) 천마 천마총 천마도: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말을 탄 사람의 옷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식품에 그려진 벽화로 신라회화로서의 가치가 크다.(국보 제207호) 고구려 <NAME> 금제관식: <NAME> 릉에서 출토된 <NAME> 의 금관장식이며 불꽃 모양의 화려한 형태와 수준 깊은 제작기법이 돋보인다.(국보 제154호) 백제 금동대향로:도교와 유교가 융화된 종교와 사상, 공예기술과 미술문화가 집약된 통일적 금속공예의 정수로 꼽힌다.(국보 제287호) <삼국시대 벽화와 백제, 신라) 신라 산수무늬 벽돌: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벽돌로 배열이 규칙적이며 좌우가 대칭을 이루 균형 잡힌 구도를 가진다.(보물 제343호) 신라 기마인물형 도는 경주 금령총에서 발굴은 도기로 말 탄 사람의 의복과 말갖춤이 입체로 표현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준다.(국보 제91호) 유물 이름 및 설명 <삼국시대 벽화와 고구려벽화> 고구려 강서중묘 <NAME> :남쪽의 여신적 <NAME> 을 표현한 것으로 단아한 자태와 붉은 색조가 돋보이는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강서대묘 현무:북쪽 수호신 현무를 섬세하고 대범한 붓질로 묘사한 고구려의 전형적 고분벽화이다. 경주 황룡성 삼층석탑(석가탑):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올려놓은 탑이다. 균형 잡힌 단정한 모습으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국보 제21호) 서울 불국사 다보탑:4각, 8각, 원형의 탑신을 안정감 있게 구성하고 각 탑에 길이·너비·두께를 통일시켜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세련미를 극대화한 통일신라 석탑을 정수를 보여준다.(국보 제20호) <고려·조선시대:공예예술>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구름과 학을 써 넣었으며, 고려 매병의 세련미와 고려청자의 뛰어난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68호)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세종 전기의 청자향로로 뚜껑에 칠보무늬가 투각되어 향이 넓게 퍼져어나었고 균형감이 뛰어난 작품이다.(국보 제95호) 분청사기 연꽃 무늬 편병:조선 전기의 분청사기로 앞뒤 양면이 편평한 모양이며, 물고기를 박진감 넘치게 새겨 넣었다.(국보 제178호) 고려 달항아리:여유 있는 곡선과 넉넉한 형태, 은은한 색조로 조선 사람들의 세련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309호) 훈민정음(언해본):훈민정음 해례본(1446년)을 새롭게 풀이한 언해본(1459년)은 한글의 창제와 관련 <NAME> 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유물 이름 상세 설명 천상열차분야지도:태조 <NAME> 때(1395년)고구려의 천문도를 표본으로 만들고 천체의 영상을 돌에 새겨놓은 유물이다.(국보 제228호) 거북선:조선 영조 때(1795년)간행된「이충무공 전서」에 수록된 이순신 그림으로 조선 중기 과학 기술의 높은 수준을 반영한 앙부일구:세종16년(1434년)에 <NAME> 임금에서 만든 해시계로 둥근 지구 모양을 표현하였고, 시각선, 계절선을 표시가 있다.(보물 제845호) <조선시대 예술:한국의 동물과 풍속을 맹호도:한국 호랑이는 조선시대 화가들이 자주 그려온 소재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운과 무인의 용맹을 상징한다. 십장생도 그림 중 일부(학):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로 만들던 십장생도 병풍 중 학을 나타낸 그림이다. <NAME> <춤추는 아이> :조선조 후기 <NAME> 의《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나오는 작품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밝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미술과 한국의 자연> 일월오봉도:달과 해, 다섯 산봉우리, 폭포수, 파도를 담아낸 그림으로 주로 병풍으로 그려져 조선시대 임금이 앉는 누면에 놓였다. <조선시대 예술:한국의 자연> <NAME> <인왕제색도> :조선 중기 화가인 겸재 <NAME> 의 작품으로 장마가 그친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표현한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다.(국보 제216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_2 ### 내용: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 여권 표지 시안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두 개의 디자인 안 중 하나를 선택 예정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현행대로 여권 종류별 색상을 달리할지, 아니면 두 가지로 통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 표지 이면 등 앞표지 이면, 전자여권 주의사항 뒷표지 뒷면과 소지인 연락처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일정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패턴)화하여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조화에 표현 신원정보면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선은<NAME>형태를 사용하여 위아래의 공간을 크게 감싸도록 함. 사진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면은 배경에 한글자모도를 배치하여 한글의 기하학적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함 폴리카보네이트재질(현행 여권은 종이재질)과 레이저 기술 사용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도입한 보안성을 강화함 *여권번호 체계를 변경(M12345678/M123A4567)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며, 영문 표기방법을 변경함(영문 → 한글/영문) 유물 이름 및 설명 경주 대곡리 청동기(팔주령):방울이 달려 있는 종교의식용 도구로 초기 청동기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국보 제143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사슴, 호랑이, 작살, 활 등을 통해 선사시대의 수렵·어로생활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국보 제285호) 빗살무늬토기:바닥이 둥글고 겉면에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유물로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신라 천마로 금귀걸이:누금세공법으로 만든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신라의 화려하고 섬세한 수공적 기술을 보여준다.(국보제90호) 신라 금관총 금관:신라 고분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앞쪽은 출 모양이며, 뒤쪽에는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다.(국보 제87호) 천마 천마총 천마도: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말을 탄 사람의 옷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식품에 그려진 벽화로 신라회화로서의 가치가 크다.(국보 제207호) 고구려 <NAME> 금제관식: <NAME> 릉에서 출토된 <NAME> 의 금관장식이며 불꽃 모양의 화려한 형태와 수준 깊은 제작기법이 돋보인다.(국보 제154호) 백제 금동대향로:도교와 유교가 융화된 종교와 사상, 공예기술과 미술문화가 집약된 통일적 금속공예의 정수로 꼽힌다.(국보 제287호) <삼국시대 벽화와 백제, 신라) 신라 산수무늬 벽돌: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벽돌로 배열이 규칙적이며 좌우가 대칭을 이루 균형 잡힌 구도를 가진다.(보물 제343호) 신라 기마인물형 도는 경주 금령총에서 발굴은 도기로 말 탄 사람의 의복과 말갖춤이 입체로 표현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준다.(국보 제91호) 유물 이름 및 설명 <삼국시대 벽화와 고구려벽화> 고구려 강서중묘 <NAME> :남쪽의 여신적 <NAME> 을 표현한 것으로 단아한 자태와 붉은 색조가 돋보이는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강서대묘 현무:북쪽 수호신 현무를 섬세하고 대범한 붓질로 묘사한 고구려의 전형적 고분벽화이다. 경주 황룡성 삼층석탑(석가탑):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올려놓은 탑이다. 균형 잡힌 단정한 모습으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국보 제21호) 서울 불국사 다보탑:4각, 8각, 원형의 탑신을 안정감 있게 구성하고 각 탑에 길이·너비·두께를 통일시켜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세련미를 극대화한 통일신라 석탑을 정수를 보여준다.(국보 제20호) <고려·조선시대:공예예술>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구름과 학을 써 넣었으며, 고려 매병의 세련미와 고려청자의 뛰어난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68호)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세종 전기의 청자향로로 뚜껑에 칠보무늬가 투각되어 향이 넓게 퍼져어나었고 균형감이 뛰어난 작품이다.(국보 제95호) 분청사기 연꽃 무늬 편병:조선 전기의 분청사기로 앞뒤 양면이 편평한 모양이며, 물고기를 박진감 넘치게 새겨 넣었다.(국보 제178호) 고려 달항아리:여유 있는 곡선과 넉넉한 형태, 은은한 색조로 조선 사람들의 세련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309호) 훈민정음(언해본):훈민정음 해례본(1446년)을 새롭게 풀이한 언해본(1459년)은 한글의 창제와 관련 <NAME> 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유물 이름 상세 설명 천상열차분야지도:태조 <NAME> 때(1395년)고구려의 천문도를 표본으로 만들고 천체의 영상을 돌에 새겨놓은 유물이다.(국보 제228호) 거북선:조선 영조 때(1795년)간행된「이충무공 전서」에 수록된 이순신 그림으로 조선 중기 과학 기술의 높은 수준을 반영한 앙부일구:세종16년(1434년)에 <NAME> 임금에서 만든 해시계로 둥근 지구 모양을 표현하였고, 시각선, 계절선을 표시가 있다.(보물 제845호) <조선시대 예술:한국의 동물과 풍속을 맹호도:한국 호랑이는 조선시대 화가들이 자주 그려온 소재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운과 무인의 용맹을 상징한다. 십장생도 그림 중 일부(학):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로 만들던 십장생도 병풍 중 학을 나타낸 그림이다. <NAME> <춤추는 아이> :조선조 후기 <NAME> 의《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나오는 작품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밝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미술과 한국의 자연> 일월오봉도:달과 해, 다섯 산봉우리, 폭포수, 파도를 담아낸 그림으로 주로 병풍으로 그려져 조선시대 임금이 앉는 누면에 놓였다. <조선시대 예술:한국의 자연> <NAME> <인왕제색도> :조선 중기 화가인 겸재 <NAME> 의 작품으로 장마가 그친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표현한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다.(국보 제216호)
70d4abec-3ef9-42e2-9986-58d6d39d4303	source15/231026/156299492_0.txt	미리 보는! OECD세계포럼 전시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492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리 보는! OECD세계포럼 전시회 -(주제)스마트 웰빙/기관홍보관, 포럼주제관(국내·해외관), 체험형 □ 통계청(차장 <NAME> ,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장)은 40일 앞으로 다가올'제6차 OECD세계포럼'의 대표 부대행사인 전시관에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시설명회를 가졌다. ○ <NAME> 차장은 설명회에서 세계포럼 전시 참가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럼의 주제를 시각화하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잇도록 차별화된 부스 구성과 운영을 당부하였다. □ 통계청은 제6차 OECD세계포럼 행사장은 송도 컨벤시아의 전체회의장, 양자회담장 등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고, 주요 참석자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등 세계포럼 행사장 내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했다. □ 제6차 OECD세계포럼 전시회 키워드는'스마트 웰빙'이며,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다양한 웰빙 콘텐츠를 소개는 ○ 전시회는 스마트 웰빙과 관련된 42개 기업이 참여로 각 분야별로74개 부스가 다채롭게 구성되는데, 이 중 11개 기관 14개 부스는 국내에서 참가한다. 전시회는 주요 회의장 주변에 조성하여 포럼참가자가 세션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웰빙관)스마트 웰빙 & 홈 △(디지털관)로봇물고기, IoT 분광기 △(거버넌스관)스마트 거버넌스와 도시재생 등 **ASR'Data for change(미국), University for Canberra(호주), Bbetter - Measuring Wellbeing(이스라엘)등 ○ 주출입구에는 한국문화체험관, 로봇물고기 수조 그리고 이벤트관을 배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동했던 AI'퓨처로봇'이 부스 안내 및 이벤트 사회자 역할 등을 담당하여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것이다. □ 전시 참가기관 중 20개 기관에게는 자신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나 주요한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획가 주어지며, 포럼 세션과는 별개로 색다른 논의의 장도 될 것이다. □ □ 전시담당자는"이번 전시는 포럼참가자들의 흥미와 추억이 클 수 있도록 응모권 추첨, 부스 스탬프 이벤트와 포토존(4곳)인증샷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진행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 또한, 심도 있는 포럼 관람을 원하는 참가자라면 포럼기간 중 14:30부터 매일 한차례씩 진행되는'VIP 테이블 투어'에 참여할 적기를 권한다. ○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참여 될 수 있으며, 관람 중 전시기관에 대한 현장 평가를 할 수 있다. □ 통계청은 평가에 참여한 관람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참가자 별 평가결과 전시 참가기관 중 가장 호응을 얻은 3개의 기관을 선정하여'최고인기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동 정보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리 보는! OECD세계포럼 전시회_1 ### 내용: 미리 보는! OECD세계포럼 전시회 -(주제)스마트 웰빙/기관홍보관, 포럼주제관(국내·해외관), 체험형 □ 통계청(차장 <NAME> ,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장)은 40일 앞으로 다가올'제6차 OECD세계포럼'의 대표 부대행사인 전시관에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시설명회를 가졌다. ○ <NAME> 차장은 설명회에서 세계포럼 전시 참가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럼의 주제를 시각화하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잇도록 차별화된 부스 구성과 운영을 당부하였다. □ 통계청은 제6차 OECD세계포럼 행사장은 송도 컨벤시아의 전체회의장, 양자회담장 등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고, 주요 참석자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등 세계포럼 행사장 내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했다. □ 제6차 OECD세계포럼 전시회 키워드는'스마트 웰빙'이며,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다양한 웰빙 콘텐츠를 소개는 ○ 전시회는 스마트 웰빙과 관련된 42개 기업이 참여로 각 분야별로74개 부스가 다채롭게 구성되는데, 이 중 11개 기관 14개 부스는 국내에서 참가한다. 전시회는 주요 회의장 주변에 조성하여 포럼참가자가 세션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웰빙관)스마트 웰빙 & 홈 △(디지털관)로봇물고기, IoT 분광기 △(거버넌스관)스마트 거버넌스와 도시재생 등 **ASR'Data for change(미국), University for Canberra(호주), Bbetter - Measuring Wellbeing(이스라엘)등 ○ 주출입구에는 한국문화체험관, 로봇물고기 수조 그리고 이벤트관을 배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동했던 AI'퓨처로봇'이 부스 안내 및 이벤트 사회자 역할 등을 담당하여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것이다. □ 전시 참가기관 중 20개 기관에게는 자신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나 주요한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획가 주어지며, 포럼 세션과는 별개로 색다른 논의의 장도 될 것이다. □ □ 전시담당자는"이번 전시는 포럼참가자들의 흥미와 추억이 클 수 있도록 응모권 추첨, 부스 스탬프 이벤트와 포토존(4곳)인증샷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진행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 또한, 심도 있는 포럼 관람을 원하는 참가자라면 포럼기간 중 14:30부터 매일 한차례씩 진행되는'VIP 테이블 투어'에 참여할 적기를 권한다. ○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참여 될 수 있으며, 관람 중 전시기관에 대한 현장 평가를 할 수 있다. □ 통계청은 평가에 참여한 관람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참가자 별 평가결과 전시 참가기관 중 가장 호응을 얻은 3개의 기관을 선정하여'최고인기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동 정보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3a57cc9-3780-4860-81da-1b5f5f4a3469	source15/231026/156490335_0.txt	국립수목원, 새해에도 코로나19 철저한 대응 이어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335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수목원, 새해에도 코로나19 철저한 대비 이어간다 □ □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새해를 맞이하여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문자센터, 산림박물관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수목원 내 모든 실내 시설물에「정부방역패스」시스템을 적용하여'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서'와'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관람객에 한해 실내시설 관람을 허용하고 동시 출입인원을 통제로 관람객 밀집도를 완화한다. □ 또한, 방문객이 이용하는 실내시설의 주요 시설을 1일 2회 집중 소독하고 건물 환기횟수를 1일 5회로 강화와 손소독제를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등 기존의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새해에도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수목원을 마음 편히 둘러볼 수도 있도록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수목원, 새해에도 코로나19 철저한 대응 이어간다_1 ### 내용: 국립수목원, 새해에도 코로나19 철저한 대비 이어간다 □ □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새해를 맞이하여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문자센터, 산림박물관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수목원 내 모든 실내 시설물에「정부방역패스」시스템을 적용하여'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서'와'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관람객에 한해 실내시설 관람을 허용하고 동시 출입인원을 통제로 관람객 밀집도를 완화한다. □ 또한, 방문객이 이용하는 실내시설의 주요 시설을 1일 2회 집중 소독하고 건물 환기횟수를 1일 5회로 강화와 손소독제를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등 기존의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새해에도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수목원을 마음 편히 둘러볼 수도 있도록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15c64b76-3616-4205-97af-185d22e6f939	source15/231026/156252935_0.txt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등 확산방지 총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935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조직위·질병관리본부·식약처·환경부·지자체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등 확산방지 총력 □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집단설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평창보건의료원 합동역학조사 실시 중 □ 설사환자 감시체계·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강화 □ 평창 조직위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와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 관련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조사와 함께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식중독에 대해 합동역학조사를 실시중이며, 6일(화)현재 1,025명(수련원 입소자 952명, 교육생 73명)을 조사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 ㅇ 대상자 가운데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양성자는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상태로 현재는 건강이 호전은 상태로 숙소에서 격리중이다. 그밖에 수련원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숙소를 구분해 격리 중이며, 검사결과 확인 후에 업무복귀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ㅇ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지하수와 조리종사자, 식품 섭취에 대한 조사가 시행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시행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해서 5일 실시한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폴리클리닉 등 환자감시 체계를 통해 설사 관련 신고를 받았으며, 2월 6일까지 신고된 환자 중 11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인에서 치료 후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감염경로·접촉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국인 8명, 외국인 3명(금일 신고된 외국인 1명은 조사 중) □ 각 기관과 보건당국 차원의 감염병 방지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숙소들에 대한 살균소독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 실시에 있으며, 특히 경기장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ㅇ 환경부는 대회 관계시설과 주요 음식점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지만, 수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차 노로바이러스 수질검사와 소독장치 이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림픽 관계자 등 운영인력 숙박시설 중 수돗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7일부터 관계기관(국립환경과학원, 서울물연구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과 합동으로 대회 종료시까지 지속적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설사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ㅇ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밀접 접촉을 통한 사람 사이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감염될 경우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적되며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수칙(붙임2 참고는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을 씻습니다. ② 식품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③ 물은 끓여 마십니다. ④ 야채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⑤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⑥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식기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양념 분리사용 등) 이 자료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진단 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3. 노로바이러스감염증 Q & A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전파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법정감염병 1 지정 질병코드:ICD - 10 A08.5 /Caliciviridae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 - 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형성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 분변 - 구강 경로 전염 10∼50시간(12∼48시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정 유전자(ORF1 - ORF2 junction)검출 주요 임상적 소견은 설사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가단에서 설사 기간은 40형의 경우 8.6일, 41형은 12.2일) 2∼3일간 지속되는 복통과 발열, 탈수, 호흡기 질환 대증 치료: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액과 전해질 보충 자연 회복하고, 사망은 환자관리: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 요양시설 간병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종사자와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사용 접촉자관리:발병여부 관찰 -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식중독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후에 외출 후 - 안전한 음식 섭취:잘 익혀 먹기, 물 충분히 마시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Q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따른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영유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없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증세는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접촉이 후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리고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되지만, 구토, 발열에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올 수 있습니다. 탈수증은 영아, 고령자나 면역저하자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Q3.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은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타인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보유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주변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법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흐르는 물에 2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착용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후에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3.물은 자주 마십니다. 4.채소, 과일은 깨끗한 손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6.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도마 세척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등 확산방지 총력_1 ### 내용: - - 조직위·질병관리본부·식약처·환경부·지자체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등 확산방지 총력 □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집단설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평창보건의료원 합동역학조사 실시 중 □ 설사환자 감시체계·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강화 □ 평창 조직위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와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 관련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조사와 함께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식중독에 대해 합동역학조사를 실시중이며, 6일(화)현재 1,025명(수련원 입소자 952명, 교육생 73명)을 조사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 ㅇ 대상자 가운데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양성자는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상태로 현재는 건강이 호전은 상태로 숙소에서 격리중이다. 그밖에 수련원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숙소를 구분해 격리 중이며, 검사결과 확인 후에 업무복귀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ㅇ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지하수와 조리종사자, 식품 섭취에 대한 조사가 시행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시행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해서 5일 실시한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폴리클리닉 등 환자감시 체계를 통해 설사 관련 신고를 받았으며, 2월 6일까지 신고된 환자 중 11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인에서 치료 후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감염경로·접촉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국인 8명, 외국인 3명(금일 신고된 외국인 1명은 조사 중) □ 각 기관과 보건당국 차원의 감염병 방지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숙소들에 대한 살균소독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 실시에 있으며, 특히 경기장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ㅇ 환경부는 대회 관계시설과 주요 음식점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지만, 수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차 노로바이러스 수질검사와 소독장치 이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림픽 관계자 등 운영인력 숙박시설 중 수돗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7일부터 관계기관(국립환경과학원, 서울물연구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과 합동으로 대회 종료시까지 지속적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설사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ㅇ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밀접 접촉을 통한 사람 사이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감염될 경우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적되며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수칙(붙임2 참고는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을 씻습니다. ② 식품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③ 물은 끓여 마십니다. ④ 야채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⑤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⑥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식기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양념 분리사용 등) 이 자료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진단 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3. 노로바이러스감염증 Q & A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전파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법정감염병 1 지정 질병코드:ICD - 10 A08.5 /Caliciviridae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 - 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형성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 분변 - 구강 경로 전염 10∼50시간(12∼48시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정 유전자(ORF1 - ORF2 junction)검출 주요 임상적 소견은 설사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가단에서 설사 기간은 40형의 경우 8.6일, 41형은 12.2일) 2∼3일간 지속되는 복통과 발열, 탈수, 호흡기 질환 대증 치료: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액과 전해질 보충 자연 회복하고, 사망은 환자관리: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 요양시설 간병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종사자와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사용 접촉자관리:발병여부 관찰 -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식중독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후에 외출 후 - 안전한 음식 섭취:잘 익혀 먹기, 물 충분히 마시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Q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따른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영유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없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증세는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접촉이 후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리고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되지만, 구토, 발열에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올 수 있습니다. 탈수증은 영아, 고령자나 면역저하자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Q3.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은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타인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보유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주변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법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흐르는 물에 2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착용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후에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3.물은 자주 마십니다. 4.채소, 과일은 깨끗한 손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6.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도마 세척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25ecc0f1-112f-4831-9dd2-482490f05d23	source15/231026/156130927_0.txt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927	CC BY	1,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단체 지역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에 나서 - □ 앞으로 시군 간 재정격차는 줄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 간<NAME>조정제도의 형평화 수준은<NAME>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일 오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재정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 ｣ 를 개최하고, 관련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는'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 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첫째,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 ‧ 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 ○ 시군 조정교부금은 내 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를 위한<NAME>(｢ 지방재정법 ｣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미만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 ‧ 군에 배분한다.('16년 4.8조원) ○ 그런데, 현재는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 이에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등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하는 재정력지수 반영비율 50%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가 마지노선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 또한,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최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러한 특례가 지속될 때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개선효과가 없어지므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정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경기도 6개: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 와 같이 제도 변경을 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NAME> 5,244억 원('15년 기준)은 제도 특성에 맞도록 경기 내 다른 25개 시 ‧ 군으로 조정 ‧ 배분된다. '14년 기준으로는 3,751억 원 ○'15년 현재 조정교부금 총액(2.6조원)의 52.6%(1.4조원)가 이들 6개 지자체에 우선 배분되고 있고, 특례가 없다면 이들 6개 단체에 32.9%(8,751억 원)만 배분되고 5,244억 원은은 다른 25개 시 ‧ 군으로 배분됨 ○ 이 때 경기도 전체 25개 시군은 평균 200억 원 이상의 조정교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우선 배분 제도로 인한 경기도 시군 간<NAME>변동현황('15년)〉 ※ 노란색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의 수치이며, 차액(A - B)은 도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해당 시 ‧ 군의 조정교부금<NAME>이 변동된 금액을 말한 - 예시를 들어, 화성은 경기도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한 1,617억 원만큼 조정교부금<NAME> 증가/부천은 경기도 최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408억 원만큼 조정교부금<NAME> 감소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 ‧ 군<NAME>으로 전환> □ 둘째, 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4조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기여율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해당한 내 시군에 재배분한다. ○ 공동세의<NAME>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른 독립세 전환('13년)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 ‧ 군 간 세수격차*가 크며, 의 기업유치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등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지방소득세:('13)9.3조:('14)9.7조(0.4조↑)→('15)12.8조(3.1조↑)(개인분 7.7조, 법인분 5.1조) 법인지방소득세 →('13)4.1조 →('14)3.8조(△0.)('15)5.1조(1.3조↑) 화성 ‧ 연천 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14년 154배/'15년 325배(3,023억 원 vs 9.3억 원) □ 공동세의 비율은 기업유치 ‧ 지원 등과 같은 와 시군의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목의 50%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기업유치 ‧ 지원 관련 부담은 3.6조원으로, 이 중 본청은 약 1.87조원(시군별 부담의 51.9%)을 지원하고 있음 ○'15년 지방소득세 총액은 12.8조원(개인분 7.7조원, 기업은 5.1조원)으로 법인분은 5.1조원이며 전체 중 지역에서는 2.8조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도 지역의 공동세 비율을 50%라고 하면 최종 공동세<NAME>은 약 1.4조원 정도로 전체 지방소득세 12.8조원의 약 11%로 국한된다. ○ 이에 따른 내 시군 별 공동세수 배분방법은 재정력, 인구수, 균등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에 나갈 가능성 있다고 분석되었다. ※ 시군 별 세수배분 규모는 배분기준에 따라 결정적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시 지역별 배분기준 예시》 (교부세 기준)에 의한 배분 인구수 기준을 혼합(예시, 5:5) 내 각 시·군에 1/n씩 균등배분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지역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금년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내년에 ｢ 지방세기본법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1가 원칙*으로 인해 지역 간 재정조정이 쉽지 않다. ('12)53.9조(3.1 ↑)→('13)53.8조(△0.3%)→('14)61.7조(14.8 ↑)→('15)71.0조(15.0%↑) ○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원칙(｢ 지방재정법 ｣ 제7조) ○ 이적으로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향후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금에 필요한<NAME>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비율,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때 지방세수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 적립된 기금 잔액은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회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자치단체 행사 ‧ 축제 합리화> □ 넷째, 자치단체의 행사 ‧ 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 ‧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그 결과 소규모 행사 ‧ 축제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 ‧ 축제도 증가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14년 지역행사 ‧ 축제 15,246건 가운데 1천만 원 이하 행사 ‧ 축제는 6,850건(44.9%),'13년 4,846건 중 2,004건 증가(41.3%증가) ○ 이에 자치단체 행사 ‧ 축제 예산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도록 일정 상한선을 설정하는 ｢ 행사 ‧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예시)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 이외에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을 확대하여 대규모 행사 ‧ 축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모든 행사 ․ 축제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아울러, 선심성 ‧ 낭비성 성격의 행사 ‧ 축제는 억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 ‧ 축제는 적극 지원한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지역의 상생발전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함께"이번 지방재정개혁은 공정과 투명한 지방살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성공적 개혁을 위해 지방도 더욱 노력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과제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내용별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는 시 ․ 도 조정교부금 구조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 ‧ 군 부담으로 전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요 □(일시/장소)'16.5.23.(월), 14시 ~ 17시/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 ●(참석)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500여명 - 행자부 장관, 차관, 기획재정부, 시·도/시·군 부단체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참석 ○(제 1세션)국정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 발표(60') - 국가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지방재정개혁 성과 및 운영방향 논의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시연 ○(제 2세션)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시연(120') -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개선 방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第 1 세션:14:00 ~ 15:00 } 성과 및 운영방향 '지방재정365'시연 ≪제 2 프로그램:15:00 ~ 17:00≫ (발제)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확보 방안 (발제)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방안 ｢ 지방재정365 ｣ 주요 내용 ○(추진경과)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5.7 ~ 12월), 시스템 안정화('16.1 ~ 2월), 대국민 베타를 개시(3.15), 정식서비스 개시(5.1) - NDS컨소시엄 수행(예산 26억 원 소요), 시스템 명칭(｢ 지방재정365 ｣)은 공모 및 선정 과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 ○(주요특징)①지방재정 정보를 두 곳에서 모아 공개하고, ②알기 쉽게 시각화하며, ③기초데이터를 개방(open API)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도 넓은 화면으로 접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지방재정 정보를 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공개하는 서비스에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위한 상세통계 및 심층분석 기능도 탑재 ○(지방재정통계)기관(자치단체ㆍ지방공공기관ㆍ교육청)별 상세 재정통계 165종 공개, 이 중 69종은 실시간 시각적 데이터(open API)로 개방 ○(테마별 서비스화 지방재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도표 등을 활용하여, 9개 주제별 39개의 지방재정 시각화 자료*제공 ○(예시)업무추진비비율 Top10 자치단체, 우리지역 행사ㆍ축제경비 내역 등 ○(맞춤형 조건검색)지방재정 통계(통합재정개요, 재정연감,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연도 단체 항목 등을 선택하면 바로 원하는 정보 도출 ○(지자체간 비교검색)두 개 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재정여건 비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_1 ### 내용: 자치단체 지역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에 나서 - □ 앞으로 시군 간 재정격차는 줄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 간<NAME>조정제도의 형평화 수준은<NAME>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일 오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재정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 ｣ 를 개최하고, 관련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는'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 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첫째,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 ‧ 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 ○ 시군 조정교부금은 내 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를 위한<NAME>(｢ 지방재정법 ｣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미만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 ‧ 군에 배분한다.('16년 4.8조원) ○ 그런데, 현재는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 이에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등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하는 재정력지수 반영비율 50%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가 마지노선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 또한,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최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러한 특례가 지속될 때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개선효과가 없어지므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정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경기도 6개: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 와 같이 제도 변경을 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NAME> 5,244억 원('15년 기준)은 제도 특성에 맞도록 경기 내 다른 25개 시 ‧ 군으로 조정 ‧ 배분된다. '14년 기준으로는 3,751억 원 ○'15년 현재 조정교부금 총액(2.6조원)의 52.6%(1.4조원)가 이들 6개 지자체에 우선 배분되고 있고, 특례가 없다면 이들 6개 단체에 32.9%(8,751억 원)만 배분되고 5,244억 원은은 다른 25개 시 ‧ 군으로 배분됨 ○ 이 때 경기도 전체 25개 시군은 평균 200억 원 이상의 조정교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우선 배분 제도로 인한 경기도 시군 간<NAME>변동현황('15년)〉 ※ 노란색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의 수치이며, 차액(A - B)은 도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해당 시 ‧ 군의 조정교부금<NAME>이 변동된 금액을 말한 - 예시를 들어, 화성은 경기도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한 1,617억 원만큼 조정교부금<NAME> 증가/부천은 경기도 최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408억 원만큼 조정교부금<NAME> 감소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 ‧ 군<NAME>으로 전환> □ 둘째, 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4조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기여율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해당한 내 시군에 재배분한다. ○ 공동세의<NAME>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른 독립세 전환('13년)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 ‧ 군 간 세수격차*가 크며, 의 기업유치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등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지방소득세:('13)9.3조:('14)9.7조(0.4조↑)→('15)12.8조(3.1조↑)(개인분 7.7조, 법인분 5.1조) 법인지방소득세 →('13)4.1조 →('14)3.8조(△0.)('15)5.1조(1.3조↑) 화성 ‧ 연천 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14년 154배/'15년 325배(3,023억 원 vs 9.3억 원) □ 공동세의 비율은 기업유치 ‧ 지원 등과 같은 와 시군의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목의 50%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기업유치 ‧ 지원 관련 부담은 3.6조원으로, 이 중 본청은 약 1.87조원(시군별 부담의 51.9%)을 지원하고 있음 ○'15년 지방소득세 총액은 12.8조원(개인분 7.7조원, 기업은 5.1조원)으로 법인분은 5.1조원이며 전체 중 지역에서는 2.8조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도 지역의 공동세 비율을 50%라고 하면 최종 공동세<NAME>은 약 1.4조원 정도로 전체 지방소득세 12.8조원의 약 11%로 국한된다. ○ 이에 따른 내 시군 별 공동세수 배분방법은 재정력, 인구수, 균등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에 나갈 가능성 있다고 분석되었다. ※ 시군 별 세수배분 규모는 배분기준에 따라 결정적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시 지역별 배분기준 예시》 (교부세 기준)에 의한 배분 인구수 기준을 혼합(예시, 5:5) 내 각 시·군에 1/n씩 균등배분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지역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금년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내년에 ｢ 지방세기본법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1가 원칙*으로 인해 지역 간 재정조정이 쉽지 않다. ('12)53.9조(3.1 ↑)→('13)53.8조(△0.3%)→('14)61.7조(14.8 ↑)→('15)71.0조(15.0%↑) ○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원칙(｢ 지방재정법 ｣ 제7조) ○ 이적으로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향후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금에 필요한<NAME>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비율,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때 지방세수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 적립된 기금 잔액은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회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자치단체 행사 ‧ 축제 합리화> □ 넷째, 자치단체의 행사 ‧ 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 ‧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그 결과 소규모 행사 ‧ 축제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 ‧ 축제도 증가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14년 지역행사 ‧ 축제 15,246건 가운데 1천만 원 이하 행사 ‧ 축제는 6,850건(44.9%),'13년 4,846건 중 2,004건 증가(41.3%증가) ○ 이에 자치단체 행사 ‧ 축제 예산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도록 일정 상한선을 설정하는 ｢ 행사 ‧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예시)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 이외에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을 확대하여 대규모 행사 ‧ 축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모든 행사 ․ 축제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아울러, 선심성 ‧ 낭비성 성격의 행사 ‧ 축제는 억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 ‧ 축제는 적극 지원한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지역의 상생발전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함께"이번 지방재정개혁은 공정과 투명한 지방살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성공적 개혁을 위해 지방도 더욱 노력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과제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내용별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는 시 ․ 도 조정교부금 구조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 ‧ 군 부담으로 전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요 □(일시/장소)'16.5.23.(월), 14시 ~ 17시/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 ●(참석)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500여명 - 행자부 장관, 차관, 기획재정부, 시·도/시·군 부단체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참석 ○(제 1세션)국정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 발표(60') - 국가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지방재정개혁 성과 및 운영방향 논의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시연 ○(제 2세션)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시연(120') -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개선 방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第 1 세션:14:00 ~ 15:00 } 성과 및 운영방향 '지방재정365'시연 ≪제 2 프로그램:15:00 ~ 17:00≫ (발제)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확보 방안 (발제)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방안 ｢ 지방재정365 ｣ 주요 내용 ○(추진경과)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5.7 ~ 12월), 시스템 안정화('16.1 ~ 2월), 대국민 베타를 개시(3.15), 정식서비스 개시(5.1) - NDS컨소시엄 수행(예산 26억 원 소요), 시스템 명칭(｢ 지방재정365 ｣)은 공모 및 선정 과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 ○(주요특징)①지방재정 정보를 두 곳에서 모아 공개하고, ②알기 쉽게 시각화하며, ③기초데이터를 개방(open API)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도 넓은 화면으로 접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지방재정 정보를 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공개하는 서비스에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위한 상세통계 및 심층분석 기능도 탑재 ○(지방재정통계)기관(자치단체ㆍ지방공공기관ㆍ교육청)별 상세 재정통계 165종 공개, 이 중 69종은 실시간 시각적 데이터(open API)로 개방 ○(테마별 서비스화 지방재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도표 등을 활용하여, 9개 주제별 39개의 지방재정 시각화 자료*제공 ○(예시)업무추진비비율 Top10 자치단체, 우리지역 행사ㆍ축제경비 내역 등 ○(맞춤형 조건검색)지방재정 통계(통합재정개요, 재정연감,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연도 단체 항목 등을 선택하면 바로 원하는 정보 도출 ○(지자체간 비교검색)두 개 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재정여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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