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28fdf41e-65c1-48a9-b746-c11e8c1d0b78	source15/231026/156342840_0.txt	2019년 5월.6월.7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선정 및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840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던 시절 진주기계공고를 다니던 사촌으로부터 기술인에 대한 가능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난을 극복하고 집안을 일으켜야 겠다는 책임감으로 진주기계공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기술인의 대열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취업 후'부장'이라는 직책을 꿈꾸며 야간대학에 진학하고 품질관리기사 1급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고 출신의 경영자가 되어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꾸었던 꿈보다 더욱 큰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고 3에 재학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대학 졸업 후 기술을 배우라는 작은 아버지의 권유에 이끌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밀기계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취업 후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로 기술 습득에 노력한 결과 신모델 개발 등 핵심부서에 발탁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하였으나 학연 ‧ 지연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 퇴사하고, 회사를 창업하여 직원들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취업해 돈을 번을 하는 가정 형편 탓에 어쩔 수 없이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손재주가 뛰어 나지 않아 실습시간에 수차례 불량품을 만들어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그때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인으로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 회사로의 전직을 반복하면서 생산 전반에 관한 경험을 쌓은 후 ㈜동원파츠를 설립하였고, 기술개발을 거쳐 반도체 장비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형설계 분야 전문 기술인 레이몰드㈜ <NAME> 사장을 6월 최고은 기능한국인으로, ○기계가공 분야 전문 기술인 ㈜동원파츠 <NAME> 부사장을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2016년 8월부터 선정해 온'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와 숙련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혁신에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5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수상한 제일전기공업(주)의 <NAME> 부사장은 품질 개선으로 생산을 안정화시켰고,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작은 중소기업을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NAME> 부사장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설비제작, 원가관리, 품질개선 등 현장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여 생산과장, 품질보증 팀장과 생산이사, 상무이사 공장장 등을 맡으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신입 사원에서 중견기업의 부사장이라는 최고 경영인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수상한 레이몰드㈜의 <NAME> 대표는 남들보다 뒤늦게 기술계에 입문했지만 기술력만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기술인이다. <NAME> 부사장은 국내 최초로 금형전주코어 및 ER - MOLD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무인쇄 도광판(Printless LGP)과 LCD - BLU(Back - Light Unit)**를 생산으로 뛰어난 고유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기술 분야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에 있다.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동원파츠의 <NAME> 대표는 금속 가공뿐만 아니라 측정, 설계, 접합 등 폭넓은 기술 보유로 국내 유일의 원자재 수급과 기계 가공, 각종 접합, 후처리 등 일괄 가공 공정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는 기계 가공 관련 숙련기술인이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샤워헤드를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각종 장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등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못하고 있다. □ <NAME> 정부는 7월 24일(수)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올해 5월, 6월, 7월 기능한국인 표창을 마친 후 수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NAME> 장관은"여러분의 수상은 가난을 극복하고 땀과 노력,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하면서"여러분들은 기술인을 꿈꾸는 청소년의 본보기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및 우수한 기술을 청소년 및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보다 많은 기술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정부도 숙련기술인이 우대는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5월.6월.7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선정 및 시상식 개최_1 ### 내용: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던 시절 진주기계공고를 다니던 사촌으로부터 기술인에 대한 가능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난을 극복하고 집안을 일으켜야 겠다는 책임감으로 진주기계공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기술인의 대열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취업 후'부장'이라는 직책을 꿈꾸며 야간대학에 진학하고 품질관리기사 1급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고 출신의 경영자가 되어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꾸었던 꿈보다 더욱 큰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고 3에 재학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대학 졸업 후 기술을 배우라는 작은 아버지의 권유에 이끌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밀기계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취업 후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로 기술 습득에 노력한 결과 신모델 개발 등 핵심부서에 발탁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하였으나 학연 ‧ 지연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 퇴사하고, 회사를 창업하여 직원들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취업해 돈을 번을 하는 가정 형편 탓에 어쩔 수 없이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손재주가 뛰어 나지 않아 실습시간에 수차례 불량품을 만들어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그때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인으로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 회사로의 전직을 반복하면서 생산 전반에 관한 경험을 쌓은 후 ㈜동원파츠를 설립하였고, 기술개발을 거쳐 반도체 장비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형설계 분야 전문 기술인 레이몰드㈜ <NAME> 사장을 6월 최고은 기능한국인으로, ○기계가공 분야 전문 기술인 ㈜동원파츠 <NAME> 부사장을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2016년 8월부터 선정해 온'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와 숙련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혁신에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5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수상한 제일전기공업(주)의 <NAME> 부사장은 품질 개선으로 생산을 안정화시켰고,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작은 중소기업을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NAME> 부사장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설비제작, 원가관리, 품질개선 등 현장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여 생산과장, 품질보증 팀장과 생산이사, 상무이사 공장장 등을 맡으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신입 사원에서 중견기업의 부사장이라는 최고 경영인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수상한 레이몰드㈜의 <NAME> 대표는 남들보다 뒤늦게 기술계에 입문했지만 기술력만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기술인이다. <NAME> 부사장은 국내 최초로 금형전주코어 및 ER - MOLD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무인쇄 도광판(Printless LGP)과 LCD - BLU(Back - Light Unit)**를 생산으로 뛰어난 고유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기술 분야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에 있다.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동원파츠의 <NAME> 대표는 금속 가공뿐만 아니라 측정, 설계, 접합 등 폭넓은 기술 보유로 국내 유일의 원자재 수급과 기계 가공, 각종 접합, 후처리 등 일괄 가공 공정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는 기계 가공 관련 숙련기술인이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샤워헤드를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각종 장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등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못하고 있다. □ <NAME> 정부는 7월 24일(수)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올해 5월, 6월, 7월 기능한국인 표창을 마친 후 수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NAME> 장관은"여러분의 수상은 가난을 극복하고 땀과 노력,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하면서"여러분들은 기술인을 꿈꾸는 청소년의 본보기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및 우수한 기술을 청소년 및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보다 많은 기술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정부도 숙련기술인이 우대는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6c78b8d-7fab-463c-9b81-ddf690717a25	source15/231026/156184863_0.txt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863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통해 수행하는"2016년 우수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사업화 사업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2016년도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10.7% 또한 이들 기업이 방송광고 제작지원 첫해 방송광고 제작지원액(21.8억 원)의 5.9배에 해당하는 128.8억 원은을 방송광고비로 지출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9점(100점 만점시 87.5점)이며, 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4.1점, 중소기업과 매출증가 도움 3.47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인식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에음으나 높은 비용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제작을 활성화를 위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티브이(TV)광고 제작지원 45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40개사 등 85개사에게 모두 21.8억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원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만족도가 상승은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하고,"미디어 3.0의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신에 맞게 대상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는 더욱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통해 수행하는"2016년 우수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사업화 사업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2016년도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10.7% 또한 이들 기업이 방송광고 제작지원 첫해 방송광고 제작지원액(21.8억 원)의 5.9배에 해당하는 128.8억 원은을 방송광고비로 지출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9점(100점 만점시 87.5점)이며, 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4.1점, 중소기업과 매출증가 도움 3.47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인식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에음으나 높은 비용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제작을 활성화를 위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티브이(TV)광고 제작지원 45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40개사 등 85개사에게 모두 21.8억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원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만족도가 상승은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하고,"미디어 3.0의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신에 맞게 대상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는 더욱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e53a0ab-2773-4345-82cb-3361791ac8e1	source15/231026/156079633_0.txt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발굴 국제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633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발굴 국제 심포 개최 ◇ 세계적인 권위자 7인 참석, 미발굴 생물종 탐색 국내외 사례 소개 □'생물자원 발굴 국제협력'을 주제로 선진사례 공유와 학술적 논의의 장 마련 □ 국립생물자원관( <NAME> 관장)은 15일 대전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내에서'미발굴 생물학을 탐색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제9회 국립생물자원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뉴질랜드 등 세계적인 생물자원 석학 7인을 비롯해 생물 관련 학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금년으로 9회째 개최되는 국립생물자원관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매년 특별한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활용 방안을 두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 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굴한 자생생물의 다양성에 관해 소개하고 해외의 선진화된 발굴 사례를 벤치마킹으로 효율적인 생물자원 발굴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미발굴 생물종 발굴 국외동향'을 주제로 쥬니치 유카와 일본 가나다 대 교수와 <NAME> 일본 훗카이도대 교수가 각각'벌레혹(gall)을 이용한 미발굴 생물 탐색'과'해양저서성 와편모조류'에 관해 발표한다. ○ <NAME> 호주 국립수질대기 연구소 박사는'해양 선충류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을 소개한다. ■ 또한, 두 번째 세션은'미발굴 생물종 탐색 국내 동향'을 주제로 <NAME> 전북과 교수가'국내 자생균류 발굴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거주 일본인 교수인 <NAME> <NAME> 한양대 교수와 <NAME> 경북대 교수가이'패충류의 다양성'과'기생성 요각류의 종발굴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 서식은 있으나 해당 생물종에 대한 전공자가 없어 연구하지 못한 미지의 야생생물 자원발굴에 그 영역과 가능성을 넓히고, 국내 희귀성 발굴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발굴 국제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발굴 국제 심포 개최 ◇ 세계적인 권위자 7인 참석, 미발굴 생물종 탐색 국내외 사례 소개 □'생물자원 발굴 국제협력'을 주제로 선진사례 공유와 학술적 논의의 장 마련 □ 국립생물자원관( <NAME> 관장)은 15일 대전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내에서'미발굴 생물학을 탐색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제9회 국립생물자원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뉴질랜드 등 세계적인 생물자원 석학 7인을 비롯해 생물 관련 학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금년으로 9회째 개최되는 국립생물자원관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매년 특별한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활용 방안을 두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 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굴한 자생생물의 다양성에 관해 소개하고 해외의 선진화된 발굴 사례를 벤치마킹으로 효율적인 생물자원 발굴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미발굴 생물종 발굴 국외동향'을 주제로 쥬니치 유카와 일본 가나다 대 교수와 <NAME> 일본 훗카이도대 교수가 각각'벌레혹(gall)을 이용한 미발굴 생물 탐색'과'해양저서성 와편모조류'에 관해 발표한다. ○ <NAME> 호주 국립수질대기 연구소 박사는'해양 선충류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을 소개한다. ■ 또한, 두 번째 세션은'미발굴 생물종 탐색 국내 동향'을 주제로 <NAME> 전북과 교수가'국내 자생균류 발굴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거주 일본인 교수인 <NAME> <NAME> 한양대 교수와 <NAME> 경북대 교수가이'패충류의 다양성'과'기생성 요각류의 종발굴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 서식은 있으나 해당 생물종에 대한 전공자가 없어 연구하지 못한 미지의 야생생물 자원발굴에 그 영역과 가능성을 넓히고, 국내 희귀성 발굴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78678ec-d1a1-419e-a48a-8f16ef1b0192	source15/231026/156128073_0.txt	당분간 가뭄 걱정 없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7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당분간 가뭄 발생 없다! 국민안전처, 5월 재난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월 가뭄 예 ․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현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3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71.0㎜)의 149%수준으로 전반적 기상가뭄은 없음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보다 많고, 평균 유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국적인 가뭄상황은 적으며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87%)은 평년의 99%로 심각한 가뭄상황은 없음 -(기상가뭄)5월 전국 강수는 평년(107.7㎜)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기 및 공업용수)봄철 강수량의 영향에 따라 댐, 하천 그리고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원상황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1개월 강수 전망에 의하면 농사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기상가뭄)향후 3개월 동안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550㎜)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에서 주의단계의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강수가 평년과 비슷하여 전국 수원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3개월 강수 전망에 의하면 농어를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5월 이후 전국적인 가뭄상황은 없으나, ○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업용수 이용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 공급과 적정 저수량 유지를 위해 저수율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실제 강수 등 저수상황에 따라 저수율이 낮은 지자체는 용수원 개발, 용수로 순환 급수 등의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관정개발 등 용수원 확보와 저수지 물채우기 등 농업용수 가뭄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분간 가뭄 걱정 없다!_1 ### 내용: 당분간 가뭄 발생 없다! 국민안전처, 5월 재난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월 가뭄 예 ․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현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3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71.0㎜)의 149%수준으로 전반적 기상가뭄은 없음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보다 많고, 평균 유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국적인 가뭄상황은 적으며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87%)은 평년의 99%로 심각한 가뭄상황은 없음 -(기상가뭄)5월 전국 강수는 평년(107.7㎜)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기 및 공업용수)봄철 강수량의 영향에 따라 댐, 하천 그리고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원상황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1개월 강수 전망에 의하면 농사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기상가뭄)향후 3개월 동안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550㎜)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에서 주의단계의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강수가 평년과 비슷하여 전국 수원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3개월 강수 전망에 의하면 농어를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5월 이후 전국적인 가뭄상황은 없으나, ○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업용수 이용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 공급과 적정 저수량 유지를 위해 저수율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실제 강수 등 저수상황에 따라 저수율이 낮은 지자체는 용수원 개발, 용수로 순환 급수 등의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관정개발 등 용수원 확보와 저수지 물채우기 등 농업용수 가뭄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73e2a0a6-264e-4fc4-9ce6-b2c45b299a8d	source15/231026/156476975_0.txt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975&pageIndex=25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컨설팅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상은 충남도 피해지역 중 보령, 청양, 태안 등 컨설팅이 필요한 지역위주로 실시하며, 컨설팅팀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다. □ 컨설팅을 통한 방제전략 점검·공유와 방제방법·설계 자문을 통해 방제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지역과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예산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재해안전과장은"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대상 지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 운영_1 ### 내용: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컨설팅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상은 충남도 피해지역 중 보령, 청양, 태안 등 컨설팅이 필요한 지역위주로 실시하며, 컨설팅팀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다. □ 컨설팅을 통한 방제전략 점검·공유와 방제방법·설계 자문을 통해 방제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지역과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예산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재해안전과장은"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대상 지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f62cd3d-174c-40f7-bd5c-5db2bb59537f	source15/231026/156193655_0.txt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 공동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강화 약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655	CC BY	1,2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NAME>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협력 약속 ◇ 복지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4월 3일(월)양해각서 체결 ◇ 공동<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지원·협력 강화 합의 ◇ 양 기관 간 백신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 백신개발 가속화 기대 □ 질병관리본부 <NAME> 관계자는 4월 3일(월)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NAME> 김)를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장소 및 일시 - 국제백신연구소, 4월 3일(월), 16:30∼ 서명권자:질병관리본부 <NAME> 장관, 국제백신연구소 <NAME> 김(한국명 김한식)총재 국제백신연구소는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위협 해소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해온 국제기구임 국제백신연구소는 경구용 천연두 백신(유비콜)을 개발해서 한국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생산하고 WHO의 사전인증을 받아 아이티 지역 재난현장에 보급한 사례가 유명을 ○ 이번 MOU는'94년부터 시작된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사업이'16년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전문가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양기관간 백신분야 지원·협력 방안 확대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 - 국제백신연구소 MOU 주요 협력분야 - 안전은 백신의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활동 협조 -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산·학·연과 연구소간의<NAME>구와 인력양성 사업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와 연계 협력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 기여노력 보건복지부는 연구소와의 백신<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감염병 극복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의 상호협력,<NAME>구, 인력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 백신개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및 인·허가, 백신보급 분야에 노하우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구개발 파트너를를 강화해 오고 있다. ○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MOU)교환을 계기로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노력과 함께, 국내 백신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교류를 향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백신의 국제<NAME>구 역량과 WHO의 사용승인 획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보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백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양해각서 서명과 행사 개요 2. 국제백신연구소 개소식 등 보건복지부 - 국제백신연구소 MOU 서명과 개요 □ 일시 및 장소 -'17.4.3(월)16:30 ~ 17:25, 국제백신연구소 1층 회의실(# 120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 MOU 체결주체:보건복지부장관( <NAME> )- IVI사무총장( <NAME> 1을 - IVI 소개<NAME>상 시청 ㅇ 사무총장<NAME>구 등 주요 협력방안 발표 □ 기념촬영 및 종료 이동시간에 따라 일부변동 ○ □ 국제백신연구소(IVI)현황 ○(목적)개발도상국에서 장내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홍역 등 전염성 질환으로 부터 어린이들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설립 ○(설립시기/위치)1997.10./서울 관악구 봉에 1 ○(시설규모)연면적 약 17,000㎡/지상 5층, 약 20개국 출신 - 130명의 직원, 22명으로 구성된 국제이사회, 35개국 및 WHO가 회원국 ○(주요활동)백신 임상평가, 자료관리, 백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행태적·정책적 영향에 대한 분석, 교육활동 국제백신연구소(IVI)개요 ○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우수에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위한 국제백신연구소 사업 지원 -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도국 어린이의 질병퇴치를 위해 예방 연구와 보급을 담당할 국제기구 설립 결의('93) □ 우리나라 유치성공, 국제백신연구소 지원 대통령 재가('94) 유치시 지원사항:본부 건물(5,000평), 연구장비(600만불)및 인건비 30%지원 ○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조약:조약 제1411호('97.6) ○ 교육과학기술부 - IVI 백신개발·보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12.11) ○ 국제백신연구소 설립과 주관부서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16.1) □ 인력 및 이사회 ○(인력)'16.12월말 기준 국내에 129명(외국인 23명) ○ 기관장: <NAME> 김(미국 국립군의관의과대학 소아와 교수, 미육군 월터리드연구소 HIV연구프로 그램(MHRP)의 수석 부책임자) □(이사회)12명 중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보건복지부 면역병리센터장 참여 ○ 최근 5년간 예산 추이: ㅇ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 주요사업 및 연구분야 ○ 신종 ․ 개량 신약 등 신을 연구개발, 임상시험, 개도국 도입 지원 ○ 백신연구와 생산기술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원조 제공 ○ 백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계 각국의 백신제조업체, 국가감독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 - 유바이오로직스(한국)- 경구용 콜레라 백신 -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 •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바바이오텍, 유바이오로직스, 인셉타 등에 대한 기술적, 전략적 협력 제공 • 신규 후보 뎅기열백신의 저개발국 도입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DVI(뎅기 백신사업단)운영 - 뎅기열백신 차기 후보의 제품 개발 지원· - 질병부담측정 지원 및 후보 의약품의 비용 효율성 제고 • 후보 후보군의 WHO 사전적격성인증 획득 지원 • 장티푸스 백신 후보 포트폴리오(SK 케미칼, 인셉타 백신을 개발 촉진 및 도입 추진 • 장티푸스 전염병 감시(disease surveillance)연구 계속 • 차세대 2가 혼합 백신(장티푸스/파라티푸스 백신)개발 주요 사업 성과 ○ 국산 콜레라 백신 2로 기술이전 및 국산화 - 세계 최초 저가 경구용 탄이 백신「(Shanchol)」을 개발, 기술 이전 - 저가 백신의 국산화 및 수출 개시 - 유바이오로직스 생산 저가 경구용 콜레라백신「유비콜(Eubichol)」식약처 수출승인 취득('15.1)- WHO 사용승인 획득(''15.12) 한국 정부, 스웨덴 제약사와 빌게이츠 재단 지원하에, 국제백신연구소와 인도, 베트남, 중국와 협력 통해 개발 Shantha Biotechnics(인도)와 유바이오로직스(한국)등 백신업체에 이전 ♀ WHO 사용승인('11.9월)→'14년부터 GAVI가 보유는 WHO 콜레라백신 비축분(stockpile)을 통해 유니세프, 국경없는 의사회 및보개국 등 발병위험지역에 접종 개시 ○ 2 종의 장티푸스 치료제 개발, 생산기술 이전 -「Vi DT」단백결합 기술 개발 및 백신업체에이전 국립보건원(NIH)의 기반기술 이전으로 개발, Shantha Biotechnics 사에 이전 'SK 케미칼에 기술이전,'15년부터 동물화 및 임상시험 개시,'19년 WHO 사용승인 목표 -「Vi 다당류」장티푸스 백신의 수율 확대(고수율)및 관련 생산기술 해외 이전 ○ 콜레라 균의 DNA 염기서열 분석 - 154개 콜레라 세균에 DNA 염기서열 연구 완료 및"Nature"게재 - 기존 질병의 발생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콜레라 계통을 식별, 신종 콜레라 발생시 대처 능력 강화 ● 세계 30여 개 국에서의 현장 연구 프로그램 진행 - 남미와 아프리카 등 30여 개 국에서 현장 연구 수행 임상시험, 동물에서의 백신효과 입증 프로젝트 및 사회경제학 측면에서의 연구 등을 포함하여 각 국의 백신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 - 니제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수막구균성 콜이 백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 생산, 탄자니아에 콜레라 치료제 도입을 위한 지원 등 ○ 주사기를 요하지 않는 경구용 <NAME> (혀밑)접종법 개발 및 콜레라 독소 억제용 면역증강제 개발 ○ 국제백신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가능한 연구사업 분야을 발굴하여 주요 감염병 대응 백신 연구개발 및 관련 인력 양성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6,147백만 원 ① 국제백신연구소 기관 총 운영 경비에 30%지원:5,647백만 원 = 기관 운영예산(기관 인건비 + 기관행정 운영관리비 - R & D 운영관리비) = 기관 총 예산 - 변동성 관련 경비(외부연구용역비 + 프로젝트 비용이 ② 백신개발<NAME>구 및 인력양성 지원:500백만 원 - A형간염(HAV), 노로바이러스 백신공동개발(350만 달러씩 - 백신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150백만 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의 백신개발 ․ 보급을 위해 협력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이하"연구소")는 개발도상국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또는 기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연구소의 설립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이 협약을 목적은 대한민국이 1994.3.15.UNDP에 제출한 유치제안서(이하"유치제안서)에서 제시한 연구소 유치조건의 실행을 촉진하고, 연구소 운영비의 산정방식과 지원조건을 보건복지부와 연구소(이하"양측")가 공동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유치제안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은 연구소 운영비(30%)는 기관인건비, 기관행정운영관리비 그리고 R & D 운영관리비를 포함한다. 기관인건비에는 연구 및 R & D 인력의 인건비등을 포함하며, 프로젝트보조인건비는 제외한다. 기관행정운영관리비는 시설유지관리비, 회의비, 출장용등을 포함한다. R & D 운영관리비는 R & D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비, 장비 ․ 재료비 등 연구소의 R & D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외부연구용역비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구소 총 운영 비용에서 30%를 향후 3년 중기재정계획 평균치의 105 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전년도 결산액 기준 과지급이 있을 시, 과지급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차년도에 예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지출 예산에 대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요구된 기한 내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복지부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연간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현장방문 회계감사)를 연간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최소한 14일 전에 회계감사 내용을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최대 5일 이내의 경우에 한해 현장방문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는 연구가 백신을 개발, 보급하고 세계 보건 보건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개도국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립목적을 수행을 수 있도록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2.UN에연구소는 대한민국 산 ․ 학 ․ 연과 연구소간의<NAME>구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연구소는 연구소의 사명에 부합하는 백신 연구개발과 개발을 한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 연계 협력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보건복지부는 재단에 질병관리본부간의 백신<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소는 백신<NAME>구개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본 양해각서는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구속력 부여는 권리 또는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상 틀 내에서 또는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이 합의서를 해석과 실행 상 발생하는 이견은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효력, 수정, 연장, 폐기 이 양해각서는 양측의 대표자가 동의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지닌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연장,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이 합의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체결되며, 체결된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 공동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강화 약속_1 ### 내용: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NAME>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협력 약속 ◇ 복지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4월 3일(월)양해각서 체결 ◇ 공동<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지원·협력 강화 합의 ◇ 양 기관 간 백신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 백신개발 가속화 기대 □ 질병관리본부 <NAME> 관계자는 4월 3일(월)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NAME> 김)를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장소 및 일시 - 국제백신연구소, 4월 3일(월), 16:30∼ 서명권자:질병관리본부 <NAME> 장관, 국제백신연구소 <NAME> 김(한국명 김한식)총재 국제백신연구소는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위협 해소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해온 국제기구임 국제백신연구소는 경구용 천연두 백신(유비콜)을 개발해서 한국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생산하고 WHO의 사전인증을 받아 아이티 지역 재난현장에 보급한 사례가 유명을 ○ 이번 MOU는'94년부터 시작된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사업이'16년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전문가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양기관간 백신분야 지원·협력 방안 확대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 - 국제백신연구소 MOU 주요 협력분야 - 안전은 백신의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활동 협조 -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산·학·연과 연구소간의<NAME>구와 인력양성 사업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와 연계 협력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 기여노력 보건복지부는 연구소와의 백신<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감염병 극복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의 상호협력,<NAME>구, 인력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 백신개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및 인·허가, 백신보급 분야에 노하우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구개발 파트너를를 강화해 오고 있다. ○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MOU)교환을 계기로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노력과 함께, 국내 백신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교류를 향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백신의 국제<NAME>구 역량과 WHO의 사용승인 획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보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백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양해각서 서명과 행사 개요 2. 국제백신연구소 개소식 등 보건복지부 - 국제백신연구소 MOU 서명과 개요 □ 일시 및 장소 -'17.4.3(월)16:30 ~ 17:25, 국제백신연구소 1층 회의실(# 120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 MOU 체결주체:보건복지부장관( <NAME> )- IVI사무총장( <NAME> 1을 - IVI 소개<NAME>상 시청 ㅇ 사무총장<NAME>구 등 주요 협력방안 발표 □ 기념촬영 및 종료 이동시간에 따라 일부변동 ○ □ 국제백신연구소(IVI)현황 ○(목적)개발도상국에서 장내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홍역 등 전염성 질환으로 부터 어린이들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설립 ○(설립시기/위치)1997.10./서울 관악구 봉에 1 ○(시설규모)연면적 약 17,000㎡/지상 5층, 약 20개국 출신 - 130명의 직원, 22명으로 구성된 국제이사회, 35개국 및 WHO가 회원국 ○(주요활동)백신 임상평가, 자료관리, 백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행태적·정책적 영향에 대한 분석, 교육활동 국제백신연구소(IVI)개요 ○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우수에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위한 국제백신연구소 사업 지원 -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도국 어린이의 질병퇴치를 위해 예방 연구와 보급을 담당할 국제기구 설립 결의('93) □ 우리나라 유치성공, 국제백신연구소 지원 대통령 재가('94) 유치시 지원사항:본부 건물(5,000평), 연구장비(600만불)및 인건비 30%지원 ○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조약:조약 제1411호('97.6) ○ 교육과학기술부 - IVI 백신개발·보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12.11) ○ 국제백신연구소 설립과 주관부서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16.1) □ 인력 및 이사회 ○(인력)'16.12월말 기준 국내에 129명(외국인 23명) ○ 기관장: <NAME> 김(미국 국립군의관의과대학 소아와 교수, 미육군 월터리드연구소 HIV연구프로 그램(MHRP)의 수석 부책임자) □(이사회)12명 중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보건복지부 면역병리센터장 참여 ○ 최근 5년간 예산 추이: ㅇ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 주요사업 및 연구분야 ○ 신종 ․ 개량 신약 등 신을 연구개발, 임상시험, 개도국 도입 지원 ○ 백신연구와 생산기술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원조 제공 ○ 백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계 각국의 백신제조업체, 국가감독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 - 유바이오로직스(한국)- 경구용 콜레라 백신 -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 •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바바이오텍, 유바이오로직스, 인셉타 등에 대한 기술적, 전략적 협력 제공 • 신규 후보 뎅기열백신의 저개발국 도입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DVI(뎅기 백신사업단)운영 - 뎅기열백신 차기 후보의 제품 개발 지원· - 질병부담측정 지원 및 후보 의약품의 비용 효율성 제고 • 후보 후보군의 WHO 사전적격성인증 획득 지원 • 장티푸스 백신 후보 포트폴리오(SK 케미칼, 인셉타 백신을 개발 촉진 및 도입 추진 • 장티푸스 전염병 감시(disease surveillance)연구 계속 • 차세대 2가 혼합 백신(장티푸스/파라티푸스 백신)개발 주요 사업 성과 ○ 국산 콜레라 백신 2로 기술이전 및 국산화 - 세계 최초 저가 경구용 탄이 백신「(Shanchol)」을 개발, 기술 이전 - 저가 백신의 국산화 및 수출 개시 - 유바이오로직스 생산 저가 경구용 콜레라백신「유비콜(Eubichol)」식약처 수출승인 취득('15.1)- WHO 사용승인 획득(''15.12) 한국 정부, 스웨덴 제약사와 빌게이츠 재단 지원하에, 국제백신연구소와 인도, 베트남, 중국와 협력 통해 개발 Shantha Biotechnics(인도)와 유바이오로직스(한국)등 백신업체에 이전 ♀ WHO 사용승인('11.9월)→'14년부터 GAVI가 보유는 WHO 콜레라백신 비축분(stockpile)을 통해 유니세프, 국경없는 의사회 및보개국 등 발병위험지역에 접종 개시 ○ 2 종의 장티푸스 치료제 개발, 생산기술 이전 -「Vi DT」단백결합 기술 개발 및 백신업체에이전 국립보건원(NIH)의 기반기술 이전으로 개발, Shantha Biotechnics 사에 이전 'SK 케미칼에 기술이전,'15년부터 동물화 및 임상시험 개시,'19년 WHO 사용승인 목표 -「Vi 다당류」장티푸스 백신의 수율 확대(고수율)및 관련 생산기술 해외 이전 ○ 콜레라 균의 DNA 염기서열 분석 - 154개 콜레라 세균에 DNA 염기서열 연구 완료 및"Nature"게재 - 기존 질병의 발생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콜레라 계통을 식별, 신종 콜레라 발생시 대처 능력 강화 ● 세계 30여 개 국에서의 현장 연구 프로그램 진행 - 남미와 아프리카 등 30여 개 국에서 현장 연구 수행 임상시험, 동물에서의 백신효과 입증 프로젝트 및 사회경제학 측면에서의 연구 등을 포함하여 각 국의 백신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 - 니제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수막구균성 콜이 백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 생산, 탄자니아에 콜레라 치료제 도입을 위한 지원 등 ○ 주사기를 요하지 않는 경구용 <NAME> (혀밑)접종법 개발 및 콜레라 독소 억제용 면역증강제 개발 ○ 국제백신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가능한 연구사업 분야을 발굴하여 주요 감염병 대응 백신 연구개발 및 관련 인력 양성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6,147백만 원 ① 국제백신연구소 기관 총 운영 경비에 30%지원:5,647백만 원 = 기관 운영예산(기관 인건비 + 기관행정 운영관리비 - R & D 운영관리비) = 기관 총 예산 - 변동성 관련 경비(외부연구용역비 + 프로젝트 비용이 ② 백신개발<NAME>구 및 인력양성 지원:500백만 원 - A형간염(HAV), 노로바이러스 백신공동개발(350만 달러씩 - 백신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150백만 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의 백신개발 ․ 보급을 위해 협력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이하"연구소")는 개발도상국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또는 기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연구소의 설립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이 협약을 목적은 대한민국이 1994.3.15.UNDP에 제출한 유치제안서(이하"유치제안서)에서 제시한 연구소 유치조건의 실행을 촉진하고, 연구소 운영비의 산정방식과 지원조건을 보건복지부와 연구소(이하"양측")가 공동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유치제안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은 연구소 운영비(30%)는 기관인건비, 기관행정운영관리비 그리고 R & D 운영관리비를 포함한다. 기관인건비에는 연구 및 R & D 인력의 인건비등을 포함하며, 프로젝트보조인건비는 제외한다. 기관행정운영관리비는 시설유지관리비, 회의비, 출장용등을 포함한다. R & D 운영관리비는 R & D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비, 장비 ․ 재료비 등 연구소의 R & D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외부연구용역비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구소 총 운영 비용에서 30%를 향후 3년 중기재정계획 평균치의 105 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전년도 결산액 기준 과지급이 있을 시, 과지급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차년도에 예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지출 예산에 대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요구된 기한 내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복지부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연간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현장방문 회계감사)를 연간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최소한 14일 전에 회계감사 내용을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최대 5일 이내의 경우에 한해 현장방문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는 연구가 백신을 개발, 보급하고 세계 보건 보건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개도국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립목적을 수행을 수 있도록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2.UN에연구소는 대한민국 산 ․ 학 ․ 연과 연구소간의<NAME>구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연구소는 연구소의 사명에 부합하는 백신 연구개발과 개발을 한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 연계 협력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보건복지부는 재단에 질병관리본부간의 백신<NAME>구개발과 백신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소는 백신<NAME>구개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본 양해각서는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구속력 부여는 권리 또는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상 틀 내에서 또는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이 합의서를 해석과 실행 상 발생하는 이견은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효력, 수정, 연장, 폐기 이 양해각서는 양측의 대표자가 동의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지닌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연장,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이 합의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체결되며, 체결된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5501d2e0-6d15-44f1-ad26-0a569d6cf45c	source15/231026/156323680_0.txt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680	CC BY	1,4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중점 대상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의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아울러,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NAME>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사고)봄나들이 철에 장거리 이동 등 도로 이용량이 증가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진다. ※ 최근 5년('13 ~'17)간 사고발생건수 연간월평균92,349건 4월평균93,029건 ○사고 유형은 운전자 법규위반(99 ％,'17년 기준)이 대부분이다. ○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위험 유발 행위는 삼가며 항상 안전을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켜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경음기로 재촉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접촉에 대해 보복운전이나 욕설하는 행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운전자와 운전자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 ○ 이에 따라 소방 활동에 불편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 경찰청에서는 4월 15일부터 사망사고 비중인 높은'보복적 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위한 종합 대책*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사고)따뜻한 날씨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 사고는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4,528건, 84.9%%하였고, 원인으로는 주행 부주의(61%), 충돌·추돌(24%), 안전수칙 불이행(13), 정비 불량(0.7%), 기타(0.7%)이다. ○ 도로 이용 전 안전모 착용하기, 과속하지 말기 위한 안전수칙의 숙지가 필요하다. 자전거 과속 하지 않기, 보호막이 착용하기, 자전거 승차 중에는 휴대전화 또는 DMB 시청하지 않기, 야간에 후미에 및 후미 등 켜기, 과속하지 않고, 20km이하로 안전속도 준수하기, 가급적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황사)중국의 황사 발생과 대기정체 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히, 이동 중 미세먼지*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14년 이후 기상청에서는 황사 경보만 발령하고, 기상청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측정·예보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17년 이후 황사 기상특보 발령현황은 없으며 연평균 예보건수*는 예보기준 변경 등으로'18년에 증가 하였다. ※'18년 선진국 수준 예보제 시행 강화(환경부) - 2018년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기준에서 2026년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강화 → 2026년 15/㎥ 이하를 권고기준)) [연도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예보 현황](단위:일수)[출처:한국환경공단] ○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운영에 있고, 시 ‧ 도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제한과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대중교통 운행제한은 조례가 개정된 서울시부터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① 전날 초미세먼지(PM 2.5)평균농도가/㎥ 초과 시 내일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내일 24시간 평균/㎥ 이하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이하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이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 ‧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한다 미세먼지 관련법 의결(3.19):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정화 및 사업법 개정(일반인도 제한 된 LPG차량을 구매, 산업부 소관),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규정 강화 등, 환경부 소관), ③ 피난 및 안전관리 법(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 행안부 주관으로 ○ 미세먼지나 오존이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인와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는는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제품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표시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KF'문자 옆에 붙은 숫자가 미세먼지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잇어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강풍 ‧ 풍랑)봄철은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하고 피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년간('07 ~'18)총 956회의 강풍(풍랑)의 기상특보가 발효 되었으며 2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최근 12년('07 ~'18)간 강풍과 특보발령 건수 연간월평균455건 4월평균500건 강풍 특보발령 건수 연간월평균289건 4월평균456건 <최근 12년('07 ~'18년)간 기상특보현황] (단위 ; 건)[출처:기상청] 그림 2012.4.2 ~ 4.4 피해사례> 재해별:총 13개 시·도, 124개 시·군·구 <NAME><NAME> 18세대 33명 재산피해:21,250 백만 여 재해원인:5.2m 높은 파랑으로 수심이 낮은 해안가에 김·다시마 및 수산 중·양식시설 피해와 27.3m/s의 순간 최대풍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시설하우스의 피해 다수 발생 ※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대피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깊은 곳으로 대피한다. ○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비닐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봄철 바람의 특성(양간지풍, 높새바람)과 습은 기후로 임야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큰 산불로 이어져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양간지풍)봄철에 양양과 간성사이 또는 강릉사이에 불어오는 국지적 강풍 (높새바람)봄부터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어를 때 의해<NAME>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돌풍 ※ 최근 12년('07 ~'18)간 건조 기상특보 발령 수 연간월평균126건 4월평균254건 지난 5년('13 ~'17)간 화재건수 연간월평균17,924건 4월평균19,177건 최근 5년('13 ~'17)간 임야(들불, 산불)화재 현황 연간월평균208건 4월평균492건 [최근('07 ~'18)건조 기상특보 발령](단위:건수)[출처:기상청] ○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는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60.5%), 전기적 요인(29.9%%●물적 요인(11.6%), 화학적 요인(1.6%), 가스 누출(0.5%), 교통사고(1.2 ％), 기타(0.7) ▷ 2005.4.5.낙산사 화재(양간지풍)사례(4월 5일 오전 발생, 산림 970ha 피해) 2005.4.5.21시 지상일기도(낙산사 정상도 2005.4.5.21시 850hPa일기도(고도 1.5km) 낙산사 산불 최대 순간풍속 발생 사례 - 4.7.23:30 미시령 43.4m/s(156km/h)- 4.7.20:30 속초 38.0m/s(137km/h) - 4.5.07:00 고성 29.3m/s(105km/h)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 산림청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3.15 ∼ 4.15)을 설정·운영하고 산불을 저지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포함한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취약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4월에 발생하기 어려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과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협조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운전자가 알아야 미세먼지 수칙[출처:도로교통공단] 자전거안전수칙[출처:도로교통공단]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출처:환경도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출처:환경성 -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발생은 흙먼지 -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 ~ 5 - 직경이 먼지로서 PM10과 2. PM2.5로 분류 - 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성분 - 부정적 영향:작물 등의 생육방해, 반도체 공장 등 조업방해 등 - 긍정적 영향 - 토양의 산성화 예방 -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 증가 ※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있음 -, 짙은, 매우 짙은 황사 등 3가지 황사강도 기준 - 황사특보(주의보, 경보)등 발령 - PM10, PM2.5에 대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4가지 예보단계 적용 - - PM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 보건용 필터 구입요령 및 주의사항[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용 마스크 구입요령> ○ 허가된'보건용 마스크'포장에는 입자차단 효과를 나타내는'KF80','KF94','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KF'문자 뒤에 표기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욱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답답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감안을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F80'은 평균 0. ㎥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잇고'KF94','KF99'는 평균 0.의 입자를 94%, 99%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 KF(Korea Filter):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앞에 숫자를 사용으로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으로 광고 판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문구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또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으로 제품명, 사진, 효능 효과 등 해당 제품이'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살펴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먼지 차단 제품(일명'코마스크')은 황사 등이나 코, 입 등 전체적인 건강에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약외품이 아닙니다.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어려우니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옷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약해로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고령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착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강풍·풍랑 국민행동요령[출처:행정안전부<NAME>난안전포털] <태풍 국민행동요령>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및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건강을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자녀가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및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합니다. ∙ 대피 시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한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크니 피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길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 운전 시에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최대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합니다. ∙ 강풍 발생 시에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갑작스런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이동하는 않습니다. ∙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작업 등 야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돌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전등을 미리 소지와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거나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벗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또는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119나 시·군 ․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집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중점 대상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의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아울러,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NAME>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사고)봄나들이 철에 장거리 이동 등 도로 이용량이 증가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진다. ※ 최근 5년('13 ~'17)간 사고발생건수 연간월평균92,349건 4월평균93,029건 ○사고 유형은 운전자 법규위반(99 ％,'17년 기준)이 대부분이다. ○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위험 유발 행위는 삼가며 항상 안전을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켜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경음기로 재촉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접촉에 대해 보복운전이나 욕설하는 행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운전자와 운전자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 ○ 이에 따라 소방 활동에 불편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 경찰청에서는 4월 15일부터 사망사고 비중인 높은'보복적 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위한 종합 대책*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사고)따뜻한 날씨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 사고는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4,528건, 84.9%%하였고, 원인으로는 주행 부주의(61%), 충돌·추돌(24%), 안전수칙 불이행(13), 정비 불량(0.7%), 기타(0.7%)이다. ○ 도로 이용 전 안전모 착용하기, 과속하지 말기 위한 안전수칙의 숙지가 필요하다. 자전거 과속 하지 않기, 보호막이 착용하기, 자전거 승차 중에는 휴대전화 또는 DMB 시청하지 않기, 야간에 후미에 및 후미 등 켜기, 과속하지 않고, 20km이하로 안전속도 준수하기, 가급적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황사)중국의 황사 발생과 대기정체 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히, 이동 중 미세먼지*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14년 이후 기상청에서는 황사 경보만 발령하고, 기상청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측정·예보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17년 이후 황사 기상특보 발령현황은 없으며 연평균 예보건수*는 예보기준 변경 등으로'18년에 증가 하였다. ※'18년 선진국 수준 예보제 시행 강화(환경부) - 2018년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기준에서 2026년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강화 → 2026년 15/㎥ 이하를 권고기준)) [연도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예보 현황](단위:일수)[출처:한국환경공단] ○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운영에 있고, 시 ‧ 도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제한과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대중교통 운행제한은 조례가 개정된 서울시부터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① 전날 초미세먼지(PM 2.5)평균농도가/㎥ 초과 시 내일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내일 24시간 평균/㎥ 이하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이하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이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 ‧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한다 미세먼지 관련법 의결(3.19):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정화 및 사업법 개정(일반인도 제한 된 LPG차량을 구매, 산업부 소관),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규정 강화 등, 환경부 소관), ③ 피난 및 안전관리 법(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 행안부 주관으로 ○ 미세먼지나 오존이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인와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는는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제품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표시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KF'문자 옆에 붙은 숫자가 미세먼지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잇어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강풍 ‧ 풍랑)봄철은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하고 피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년간('07 ~'18)총 956회의 강풍(풍랑)의 기상특보가 발효 되었으며 2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최근 12년('07 ~'18)간 강풍과 특보발령 건수 연간월평균455건 4월평균500건 강풍 특보발령 건수 연간월평균289건 4월평균456건 <최근 12년('07 ~'18년)간 기상특보현황] (단위 ; 건)[출처:기상청] 그림 2012.4.2 ~ 4.4 피해사례> 재해별:총 13개 시·도, 124개 시·군·구 <NAME><NAME> 18세대 33명 재산피해:21,250 백만 여 재해원인:5.2m 높은 파랑으로 수심이 낮은 해안가에 김·다시마 및 수산 중·양식시설 피해와 27.3m/s의 순간 최대풍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시설하우스의 피해 다수 발생 ※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대피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깊은 곳으로 대피한다. ○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비닐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봄철 바람의 특성(양간지풍, 높새바람)과 습은 기후로 임야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큰 산불로 이어져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양간지풍)봄철에 양양과 간성사이 또는 강릉사이에 불어오는 국지적 강풍 (높새바람)봄부터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어를 때 의해<NAME>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돌풍 ※ 최근 12년('07 ~'18)간 건조 기상특보 발령 수 연간월평균126건 4월평균254건 지난 5년('13 ~'17)간 화재건수 연간월평균17,924건 4월평균19,177건 최근 5년('13 ~'17)간 임야(들불, 산불)화재 현황 연간월평균208건 4월평균492건 [최근('07 ~'18)건조 기상특보 발령](단위:건수)[출처:기상청] ○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는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60.5%), 전기적 요인(29.9%%●물적 요인(11.6%), 화학적 요인(1.6%), 가스 누출(0.5%), 교통사고(1.2 ％), 기타(0.7) ▷ 2005.4.5.낙산사 화재(양간지풍)사례(4월 5일 오전 발생, 산림 970ha 피해) 2005.4.5.21시 지상일기도(낙산사 정상도 2005.4.5.21시 850hPa일기도(고도 1.5km) 낙산사 산불 최대 순간풍속 발생 사례 - 4.7.23:30 미시령 43.4m/s(156km/h)- 4.7.20:30 속초 38.0m/s(137km/h) - 4.5.07:00 고성 29.3m/s(105km/h)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 산림청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3.15 ∼ 4.15)을 설정·운영하고 산불을 저지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포함한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취약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4월에 발생하기 어려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과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협조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운전자가 알아야 미세먼지 수칙[출처:도로교통공단] 자전거안전수칙[출처:도로교통공단]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출처:환경도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출처:환경성 -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발생은 흙먼지 -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 ~ 5 - 직경이 먼지로서 PM10과 2. PM2.5로 분류 - 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성분 - 부정적 영향:작물 등의 생육방해, 반도체 공장 등 조업방해 등 - 긍정적 영향 - 토양의 산성화 예방 -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 증가 ※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있음 -, 짙은, 매우 짙은 황사 등 3가지 황사강도 기준 - 황사특보(주의보, 경보)등 발령 - PM10, PM2.5에 대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4가지 예보단계 적용 - - PM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 보건용 필터 구입요령 및 주의사항[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용 마스크 구입요령> ○ 허가된'보건용 마스크'포장에는 입자차단 효과를 나타내는'KF80','KF94','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KF'문자 뒤에 표기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욱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답답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감안을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F80'은 평균 0. ㎥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잇고'KF94','KF99'는 평균 0.의 입자를 94%, 99%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 KF(Korea Filter):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앞에 숫자를 사용으로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으로 광고 판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문구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또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으로 제품명, 사진, 효능 효과 등 해당 제품이'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살펴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먼지 차단 제품(일명'코마스크')은 황사 등이나 코, 입 등 전체적인 건강에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약외품이 아닙니다.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어려우니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옷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약해로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고령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착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강풍·풍랑 국민행동요령[출처:행정안전부<NAME>난안전포털] <태풍 국민행동요령>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및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건강을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자녀가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및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합니다. ∙ 대피 시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한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크니 피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길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 운전 시에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최대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합니다. ∙ 강풍 발생 시에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갑작스런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이동하는 않습니다. ∙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작업 등 야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돌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전등을 미리 소지와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거나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벗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또는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119나 시·군 ․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집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과
33fdb2a8-9a77-45df-b669-345a3cae249a	source15/231026/156115430_0.txt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 종합대책 발표(3. 15.)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430	CC BY	93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경기실적 발급 확대 및 영구제명 등 체육 입학비리 싹 뽑는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 종합대책 발표(3.15.)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기본이 바로선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합리화 차원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및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확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작년부터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발족부터'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 팀장 문체부 <NAME> 제2차관)'을 운영해 왔다. 이번 근절과책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입학전형 과정의 투명 객관성 강화 -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및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해 입시 공정성 강화 - 학교 내 체육적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교육 개선 -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 입학비리에 세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 적용) -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요소와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일부 종목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근본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운영으로 야구,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 기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강화 등'사전 예방'대책 ①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확보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중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입학자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원하는학생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사항은 2016년 8월에 고시는 2019학년도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시행 가능 또한, 축구, 야구 등 대회 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향후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한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경기별 참가팀 수와 인원 및 기간 등 세부 정보를 의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②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대입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증명서는 핵심적인 평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목단체는 경기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수기로 제출 하는 등 경기실적 기록과 위·변조 등에 대한 방지체계가 미흡하여 평가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실적증명서의 시스템을 보완,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 ․ 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작성에 전체 과정을 개편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은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서명서 발급 가능한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절차에서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대한체육회에 단체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기록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기존 3개 종목(야구, 배구가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경기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sportsg1. or. 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③ 경기동영상 제공을 위한 평가 공정성 강화 평상시에 경기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 위해, 누구나 주요 경기별 경기<NAME>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어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경기<NAME>상 누리집을 제작하고, 농구, 배구는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는 주요 대회의 경기 장면을 촬영하여 누리집에 등록 ․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선수나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NAME>상을 학생선수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④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그 동안 전국에서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가 해당 종목단체에 코치와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목단체가 해당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생활체육 현장에서도 비리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교육 개선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예방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추가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부모에 대해서도 입학비리 예방교육을 실시,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⑥은'사후 제재조치'를 통한 입학비리 재발 방지 ①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그동안 동안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지도자나 선수의 개인 비리 측면으로 접근하여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으로 상호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체육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여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하여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의 운동부는 교육부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 ․ 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주최 종목(배구, 축구, 농구)대회에는 참여하 수 없다. *운동부 소속 대학교의 협의체(95개 회원 대학), 주요종목 대학 연합회 운영 중 다만, 초·중·고교 운동부는 경기 출전을 정지시킬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을 우려가 있어,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하였다. ②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 투 아웃'적용) 입학비리를 주도한 코치와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규정을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입학비리가 대학 입학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을 때,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제명하는'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스포츠업계의 자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도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제한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학 학칙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조항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입학비리 관련 대학교 모집정지 ․ 지원예산 삭감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의거로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범위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 ․ 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과 달리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혐의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이번 대책은 지난해 3월 10일(목)발표된'스포츠 문화 ․ 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한 반영된 대책"이라면서,"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이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바로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 종합대책 발표(3. 15.)_1 ### 내용: 경기실적 발급 확대 및 영구제명 등 체육 입학비리 싹 뽑는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 종합대책 발표(3.15.)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기본이 바로선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합리화 차원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및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확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작년부터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발족부터'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 팀장 문체부 <NAME> 제2차관)'을 운영해 왔다. 이번 근절과책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입학전형 과정의 투명 객관성 강화 -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및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해 입시 공정성 강화 - 학교 내 체육적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교육 개선 -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 입학비리에 세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 적용) -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요소와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일부 종목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근본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운영으로 야구,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 기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강화 등'사전 예방'대책 ①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확보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중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입학자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원하는학생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사항은 2016년 8월에 고시는 2019학년도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시행 가능 또한, 축구, 야구 등 대회 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향후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한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경기별 참가팀 수와 인원 및 기간 등 세부 정보를 의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②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대입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증명서는 핵심적인 평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목단체는 경기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수기로 제출 하는 등 경기실적 기록과 위·변조 등에 대한 방지체계가 미흡하여 평가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실적증명서의 시스템을 보완,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 ․ 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작성에 전체 과정을 개편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은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서명서 발급 가능한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절차에서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대한체육회에 단체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기록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기존 3개 종목(야구, 배구가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경기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sportsg1. or. 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③ 경기동영상 제공을 위한 평가 공정성 강화 평상시에 경기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 위해, 누구나 주요 경기별 경기<NAME>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어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경기<NAME>상 누리집을 제작하고, 농구, 배구는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는 주요 대회의 경기 장면을 촬영하여 누리집에 등록 ․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선수나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NAME>상을 학생선수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④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그 동안 전국에서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가 해당 종목단체에 코치와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목단체가 해당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생활체육 현장에서도 비리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교육 개선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예방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추가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부모에 대해서도 입학비리 예방교육을 실시,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⑥은'사후 제재조치'를 통한 입학비리 재발 방지 ①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그동안 동안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지도자나 선수의 개인 비리 측면으로 접근하여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으로 상호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체육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여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하여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의 운동부는 교육부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 ․ 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주최 종목(배구, 축구, 농구)대회에는 참여하 수 없다. *운동부 소속 대학교의 협의체(95개 회원 대학), 주요종목 대학 연합회 운영 중 다만, 초·중·고교 운동부는 경기 출전을 정지시킬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을 우려가 있어,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하였다. ②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 투 아웃'적용) 입학비리를 주도한 코치와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규정을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입학비리가 대학 입학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을 때,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제명하는'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스포츠업계의 자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도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제한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학 학칙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조항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입학비리 관련 대학교 모집정지 ․ 지원예산 삭감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의거로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범위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 ․ 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과 달리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혐의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이번 대책은 지난해 3월 10일(목)발표된'스포츠 문화 ․ 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한 반영된 대책"이라면서,"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이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바로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a55fc325-eacc-41fb-a2c3-ad09616f7565	source15/231026/156031113_0.txt	환경산업기술원, NTIS 평가기반분야 국무총리상 수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11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산업기술원, NTIS 평가기반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평가기반분야 최고상 수상 ◇ 올해 첫 제정된 기관표창의 유일한 수상기관으로 선정 □ 환경 연구개발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및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30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된'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정보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평가기반분야'의 영예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cience를:각종 연구개발(R & D)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17개 부처 ․ 청의 연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관련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지식포털(www.ntis.go.kr) ○ NTIS 평가기반분야 기관표창상은 올해 최초 제정됐으며, 17개 부처 ․ 청 R & D 관리기관 대상에서 NTIS에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연구개발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신뢰 높은 정보를 공급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기관표창의 첫 번째 유일한 수상기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 환경 연구개발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인'에코플러스(Eco - PLUS)'는 환경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부터 신청, 평가, 협약, 사업화 등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NTIS와 연계되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가 있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정보 자체검증 시스템 운영, 정보관리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한편 NTIS와의 원활한 소통을 실현하여, 정보 품질과 신뢰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 ․ 평가 ․ 관리하는 대표적인 환경 연구개발 수행 기관으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한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07년부터 NTIS에 환경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NTIS 데이터 품질평가에서 종합 3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NTIS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 최초로'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년간 품질평가 순위 제외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정보품질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오고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소프트웨어 3.0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 연구 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기술원, NTIS 평가기반분야 국무총리상 수상_1 ### 내용: 환경산업기술원, NTIS 평가기반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평가기반분야 최고상 수상 ◇ 올해 첫 제정된 기관표창의 유일한 수상기관으로 선정 □ 환경 연구개발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및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30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된'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정보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평가기반분야'의 영예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cience를:각종 연구개발(R & D)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17개 부처 ․ 청의 연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관련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지식포털(www.ntis.go.kr) ○ NTIS 평가기반분야 기관표창상은 올해 최초 제정됐으며, 17개 부처 ․ 청 R & D 관리기관 대상에서 NTIS에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연구개발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신뢰 높은 정보를 공급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기관표창의 첫 번째 유일한 수상기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 환경 연구개발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인'에코플러스(Eco - PLUS)'는 환경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부터 신청, 평가, 협약, 사업화 등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NTIS와 연계되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가 있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정보 자체검증 시스템 운영, 정보관리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한편 NTIS와의 원활한 소통을 실현하여, 정보 품질과 신뢰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 ․ 평가 ․ 관리하는 대표적인 환경 연구개발 수행 기관으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한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07년부터 NTIS에 환경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NTIS 데이터 품질평가에서 종합 3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NTIS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 최초로'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년간 품질평가 순위 제외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정보품질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오고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소프트웨어 3.0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 연구 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68d8090-882f-4407-9d1d-1548549771fd	source15/231026/156471242_0.txt	[보도자료] <NAME>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참석 '보아오포럼 제1차 경제발전 및 안보포럼 고위급 화상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242&pageIndex=2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보아오포럼 제1차 CGDS 고위급 화상회의참석(9.14) □ 보아오포럼(아시아판 다보스포럼)첫 GEDS(글로벌 경제발전 및 안보 포럼)화상회의 회의 의제:△세계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 성장성 △국제경제 거버넌스 등 <NAME> 위원장,'2050 탄소중립'및'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협력'에 중요성 강조 □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은 9.14(화)'보아오 - 제1차 GEDS 고위직 화상회의(이하 GEDS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동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참석자보아오포럼 사무총장,「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NAME> ( <NAME> )GEDS 이사회 의장 등 총 11명 ※ 보아오포럼은 2001년 창설된 비영리 민간 포럼으로서, 2002년 이래 매년 4월 중국 하이난다 오 보아오에서 아시아 각국 고위급 인사, 기업인, 학계, 정계 주요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차총회를 개최해 왔으며, - 이번'GEDS 고위급 화상회의'는 경제, 기후환경, 안보적 과학기술 등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통하는 보아오포럼은, 금년'글로벌 경제발전 및 안보 포럼(GEDS, 글로벌 Economic Power and Security Forum)'를 신설하였으며,'GEDS 고위급 포럼'을 10.18.(월)- 10.21.(목)간 후난성 창사시에서 개최할 예정 -'제1차 EGDS 고위급 화상회의(9.14(화), 17:00 - 19:00)'는 상기'GEDS 고위급포럼'의 준비회의에 해당하며, 한국, 미국, 한국과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주요 국가 연사 참가 및 패널토의 실시 - 이번'GEDS 고위급 화상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외 역내 다수 국가의 연사들이 참가와 자국의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금번'GEDS 고위 화상회의'에서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은 2021년이'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 첫해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의의 깊은 해로서, ㅇ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발표(8.5.),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통과(8.31.)이후'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나섰다고 설명하고, ㅇ 오는 11월 개최 중으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계기 상향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를 채택을 예정으로, 위원회는 현재 2030 NDC(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도 중국을 포함한 보아오포럼 회원국들이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아시아 및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NAME>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이슈는 각국의 협력이 긴요한 사안으로 국제사회가 역량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NAME> GEDS 명예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보건 취약계층,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빈곤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보아오포럼 사무국측은 올해'제1차 GEDS 고위급 화상회의'개최 외로 오는 10월 후난성 창사시에서'GEDS 창사 포럼'이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각 참가자들은 이번 화상회의가 각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력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참석 '보아오포럼 제1차 경제발전 및 안보포럼 고위급 화상회의'_1 ### 내용: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보아오포럼 제1차 CGDS 고위급 화상회의참석(9.14) □ 보아오포럼(아시아판 다보스포럼)첫 GEDS(글로벌 경제발전 및 안보 포럼)화상회의 회의 의제:△세계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 성장성 △국제경제 거버넌스 등 <NAME> 위원장,'2050 탄소중립'및'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협력'에 중요성 강조 □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은 9.14(화)'보아오 - 제1차 GEDS 고위직 화상회의(이하 GEDS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동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참석자보아오포럼 사무총장,「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NAME> ( <NAME> )GEDS 이사회 의장 등 총 11명 ※ 보아오포럼은 2001년 창설된 비영리 민간 포럼으로서, 2002년 이래 매년 4월 중국 하이난다 오 보아오에서 아시아 각국 고위급 인사, 기업인, 학계, 정계 주요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차총회를 개최해 왔으며, - 이번'GEDS 고위급 화상회의'는 경제, 기후환경, 안보적 과학기술 등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통하는 보아오포럼은, 금년'글로벌 경제발전 및 안보 포럼(GEDS, 글로벌 Economic Power and Security Forum)'를 신설하였으며,'GEDS 고위급 포럼'을 10.18.(월)- 10.21.(목)간 후난성 창사시에서 개최할 예정 -'제1차 EGDS 고위급 화상회의(9.14(화), 17:00 - 19:00)'는 상기'GEDS 고위급포럼'의 준비회의에 해당하며, 한국, 미국, 한국과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주요 국가 연사 참가 및 패널토의 실시 - 이번'GEDS 고위급 화상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외 역내 다수 국가의 연사들이 참가와 자국의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금번'GEDS 고위 화상회의'에서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은 2021년이'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 첫해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의의 깊은 해로서, ㅇ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발표(8.5.),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통과(8.31.)이후'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나섰다고 설명하고, ㅇ 오는 11월 개최 중으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계기 상향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를 채택을 예정으로, 위원회는 현재 2030 NDC(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도 중국을 포함한 보아오포럼 회원국들이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아시아 및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NAME>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이슈는 각국의 협력이 긴요한 사안으로 국제사회가 역량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NAME> GEDS 명예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보건 취약계층,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빈곤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보아오포럼 사무국측은 올해'제1차 GEDS 고위급 화상회의'개최 외로 오는 10월 후난성 창사시에서'GEDS 창사 포럼'이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각 참가자들은 이번 화상회의가 각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력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a11674a9-9734-4fab-8924-f5eb453f9a37	source15/231026/156054542_0.txt	정보저장능력 뛰어난 유기 메모리 소자 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42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보저장능력 뛰어난 유기 메모리 소재 개발 - 차세대 플랙서블 플래시 메모리 소자 제작 기반 기술 확보 성공 □ 국내 연구진이 유기메모리소자의 가장 큰 단점인 정보저장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제작공정도 단순화 시킬 수 있어 향후 값싸고, 얇고 접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유기메모리 소자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기메모리소자:금속 같은 무기물이 아닌 유기물 기반의 소자를 이용한 메모리소자로 무기물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유연하고, 저가로 제조할 수 잇는 것이 장점이다. 정보저장능력:메모리 소자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얼마나 오랫 기간 저장된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지를 말는 o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NAME> 교수(교신저자)주도로 <NAME> 연구원(제1저자)이 수행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지 2017은 12월 5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제목:Design of an Efficient Flic Trapping Layer with A Built - In Tunnel Barrier for Reliable Organic - Transistor Memory) □ 실리콘 기반에 제작되는 무기메모리소자와 다른 유기메모리소자는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에 제작할 수 있어 입을 수 없는 전자기기에 응용될 수 있어 특히 주목받는다. o 반면 유기적 기반의 기존 플래시 메모리소자에 견줘 정보저장능력이 떨어지고 제작공정이 복잡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연구팀은 유기메모리소자에서 정보가 저장되는 은 나노입자 표면을 나노실리카 껍질로 덮어 유기메모리소자의 정보저장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나노실리카 껍질(nano silica shell)이란 구형태의 금속나노입자를 싸고 있는 나노 두께의 실리카 껍질 o 나노실리카 표면이 금 나노입자의 표면을 감싸 전하를 안정적으로 가둬두는 절연체층 역할을 함으로써 우수한 메모리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 실제로 나노실리카 껍질이 없는 경우 대비 나노실리카 껍질이 절연체로 사용을 경우 정보저장능력이 4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o <NAME> 관계자는"유기메모리소자 상용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저조한 정보저장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으로 제조공정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저장능력 뛰어난 유기 메모리 소자 개발_1 ### 내용: 정보저장능력 뛰어난 유기 메모리 소재 개발 - 차세대 플랙서블 플래시 메모리 소자 제작 기반 기술 확보 성공 □ 국내 연구진이 유기메모리소자의 가장 큰 단점인 정보저장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제작공정도 단순화 시킬 수 있어 향후 값싸고, 얇고 접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유기메모리 소자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기메모리소자:금속 같은 무기물이 아닌 유기물 기반의 소자를 이용한 메모리소자로 무기물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유연하고, 저가로 제조할 수 잇는 것이 장점이다. 정보저장능력:메모리 소자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얼마나 오랫 기간 저장된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지를 말는 o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NAME> 교수(교신저자)주도로 <NAME> 연구원(제1저자)이 수행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지 2017은 12월 5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제목:Design of an Efficient Flic Trapping Layer with A Built - In Tunnel Barrier for Reliable Organic - Transistor Memory) □ 실리콘 기반에 제작되는 무기메모리소자와 다른 유기메모리소자는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에 제작할 수 있어 입을 수 없는 전자기기에 응용될 수 있어 특히 주목받는다. o 반면 유기적 기반의 기존 플래시 메모리소자에 견줘 정보저장능력이 떨어지고 제작공정이 복잡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연구팀은 유기메모리소자에서 정보가 저장되는 은 나노입자 표면을 나노실리카 껍질로 덮어 유기메모리소자의 정보저장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나노실리카 껍질(nano silica shell)이란 구형태의 금속나노입자를 싸고 있는 나노 두께의 실리카 껍질 o 나노실리카 표면이 금 나노입자의 표면을 감싸 전하를 안정적으로 가둬두는 절연체층 역할을 함으로써 우수한 메모리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 실제로 나노실리카 껍질이 없는 경우 대비 나노실리카 껍질이 절연체로 사용을 경우 정보저장능력이 4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o <NAME> 관계자는"유기메모리소자 상용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저조한 정보저장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으로 제조공정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67105ef0-5efb-441b-afc0-aafd0a28f93e	source15/231026/156274313_0.txt	선박의 안전 길잡이 ‘도선사’ 선발 시험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1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박의 항로 안전 길잡이'도선사'선발 시험 실시 - 6.21 2018년도 도선수습생 필기시험 실시. 7.4:1 경쟁률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에 탑승하여 안전한 항해를 안내하는 도선사를 선발하기 위해 6월 21일(목)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수영에 소재)에서'2018년도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7명, 인천항 2명, 여수항 2명, 광양에 1명, 울산만 3명, 평택 당진항 2명, 동해항 1명, 군산항 2명, 포항항 1명등 총 21명의 도선사를 선발을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험접수를 받은 결과, 이번 시험에는 모두 155명이 지원하여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응시조건)선박 톤수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승선경력을 보유는 자 필기시험은 6월 21일(목)오전 9시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과 운용술 및 항로표지, 영어(해사영어 포함)3과목에 대해 240분간 실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9일(금)오전 10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화)오전 10시 해양수산부(세종시 소재)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에 7월 16일(월)오전 10시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최종 대상자 21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선수습생 필기에 합격자는 도선수습생으로 선발되어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실무수습을 하게 된다. 실무수습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 내년 초에 실시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선장으로 면허를 받아 항만별로 배치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도선수습생을 선발하여 부산항 안전을 책임지는 도선 전문인력 수급을 차질 없이 준비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박의 안전 길잡이 ‘도선사’ 선발 시험 실시_1 ### 내용: 선박의 항로 안전 길잡이'도선사'선발 시험 실시 - 6.21 2018년도 도선수습생 필기시험 실시. 7.4:1 경쟁률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에 탑승하여 안전한 항해를 안내하는 도선사를 선발하기 위해 6월 21일(목)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수영에 소재)에서'2018년도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7명, 인천항 2명, 여수항 2명, 광양에 1명, 울산만 3명, 평택 당진항 2명, 동해항 1명, 군산항 2명, 포항항 1명등 총 21명의 도선사를 선발을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험접수를 받은 결과, 이번 시험에는 모두 155명이 지원하여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응시조건)선박 톤수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승선경력을 보유는 자 필기시험은 6월 21일(목)오전 9시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과 운용술 및 항로표지, 영어(해사영어 포함)3과목에 대해 240분간 실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9일(금)오전 10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화)오전 10시 해양수산부(세종시 소재)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에 7월 16일(월)오전 10시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최종 대상자 21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선수습생 필기에 합격자는 도선수습생으로 선발되어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실무수습을 하게 된다. 실무수습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 내년 초에 실시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선장으로 면허를 받아 항만별로 배치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도선수습생을 선발하여 부산항 안전을 책임지는 도선 전문인력 수급을 차질 없이 준비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bf73afe2-0256-4be7-8397-5a302536d1e9	source15/231026/15646495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5.,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955&pageIndex=2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총 접종자 1차 164,924명, 접종완료 109,665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717명, 해외유입 5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5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164,924명으로 총 20,336,25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결과 109,665명이 접종을 마치어 총 7,400,25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5.0시 기준, 단위:명, 명)】 1)'20.12월 31로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5.0시 기준, 단위:명,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확진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717명, 해외유입 사례는 5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접촉자와 수는 205,702명(해외유입 12,18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191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9,166건(확진자 32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의뢰 건수는 15,784건(확진자 97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139,141건, 신규 확진자는 총 1,776명이다. ○ 신규 자가 해제자는 1,596명으로 총 180,719명(87.85%)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2,874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9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2,109명(치명률 1.03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5.0시 기준,'20.1.3.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5.0시 현재부터'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1명), 필리핀 3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우즈베키스탄 9명(2명), 미얀마 7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 카자흐스탄 4명(3명), 일본 3명, 태국 1명(1명), 싱가포르 1명(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오만 1명, 이라크 1명, 서유럽은 영국 2명(2명), 터키 7명(1명), 스페인 1명, 포르투갈 1명(1명), 아메리카:콜롬비아 5명(3명), 에콰도르 1명, 아프리카:모로코 7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 8.4.0시부터 8.5.0시 현재에 질, 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일일 발생 동향 일일 확진자 현황(8.5.0시 현재에 205,70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부터 누계)> 8.4.0시부터 8.5.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시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위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계 확진자 현황(8.5.0시 기준, 205,702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전국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20.1.3. 이후 누계)> 8.4.0시부터 8.5.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7.30. ~ 8.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환산은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확진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환자별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기타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보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누적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에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변경으로 누계 정정(8.4.0시 현재로 경기 + 1,1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5.,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총 접종자 1차 164,924명, 접종완료 109,665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717명, 해외유입 5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5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164,924명으로 총 20,336,25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결과 109,665명이 접종을 마치어 총 7,400,25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5.0시 기준, 단위:명, 명)】 1)'20.12월 31로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5.0시 기준, 단위:명,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확진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717명, 해외유입 사례는 5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접촉자와 수는 205,702명(해외유입 12,18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191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9,166건(확진자 32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의뢰 건수는 15,784건(확진자 97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139,141건, 신규 확진자는 총 1,776명이다. ○ 신규 자가 해제자는 1,596명으로 총 180,719명(87.85%)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2,874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9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2,109명(치명률 1.03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5.0시 기준,'20.1.3.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5.0시 현재부터'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1명), 필리핀 3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우즈베키스탄 9명(2명), 미얀마 7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 카자흐스탄 4명(3명), 일본 3명, 태국 1명(1명), 싱가포르 1명(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오만 1명, 이라크 1명, 서유럽은 영국 2명(2명), 터키 7명(1명), 스페인 1명, 포르투갈 1명(1명), 아메리카:콜롬비아 5명(3명), 에콰도르 1명, 아프리카:모로코 7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 8.4.0시부터 8.5.0시 현재에 질, 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일일 발생 동향 일일 확진자 현황(8.5.0시 현재에 205,70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부터 누계)> 8.4.0시부터 8.5.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시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위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계 확진자 현황(8.5.0시 기준, 205,702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전국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20.1.3. 이후 누계)> 8.4.0시부터 8.5.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7.30. ~ 8.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환산은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확진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환자별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기타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보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누적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에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변경으로 누계 정정(8.4.0시 현재로 경기 + 1,116)
22628ecd-bd79-40ec-aa76-b372e172bd88	source15/231026/156273503_0.txt	조달청장, 대전보훈요양원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503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위문금 전달 및 요양 치료중인 국가유공자 격려 □ <NAME> 조달청장은 6월 5일 대전시 동구 소재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 국가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문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별첨> *대전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보훈대상자의 노후복지를 위해 2012년 10월에 설립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현재 200여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잇다 <NAME> 시장은 이 자리에서"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사랑을 헌신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에게 감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대전보훈요양원 방문_1 ### 내용: 위문금 전달 및 요양 치료중인 국가유공자 격려 □ <NAME> 조달청장은 6월 5일 대전시 동구 소재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 국가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문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별첨> *대전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보훈대상자의 노후복지를 위해 2012년 10월에 설립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현재 200여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잇다 <NAME> 시장은 이 자리에서"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사랑을 헌신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에게 감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9f87144e-bbe9-4b2a-aba9-7b76e1e35495	source15/231026/155993529_1.txt	대나무 소반, 800년 전 원형을 찾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529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나무 소반, 800년 전 원형을 찾다 - 마도 1호선에서 출수한 소반 보존처리 성과 공개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사도 1호선'수중 발굴조사에서 출수된 대나무 소반 2점에 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이 대나무 소반은 처음으로 발견된 선사 시대의 대나무 공예품이다. '마도 1호선'은"2009년 태안 해역에서 발굴된 고선박으로, 고려 시대 전남 지역의 수령현(, 현재 장흥), 죽산현(, 현 해남), 회진현(, 전남 나주)등지에서 거둔 곡물(벼, 밀, 조, 피)과 생활용품을 개경으로 운반하다가 난파된 배이다. 마도 1호선은 같이 발견된 목간(, 이름을 적은 나뭇조각)과 죽찰(, 글을 적은 대나무조각)을 통해 고려 예율 4년(1208)침몰한 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당시 배에서는 대나무 소반 9점, 대나무 바구니, 대나무빗 등 다양한 전통 공예품이 발견되었고, 이 중 나무 소반 2점의 보존처리가 성공에 완료되었다. 이번에 보존처리된 대나무 소반은 수중에 매몰되면서 손상되고, 미생물에 의해 목질이 썩어 없는 상태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팀은 국내외에서 연구 사례가 전혀 없는 수침(, 물을 함유한)대나무의 특성과 처리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2년간 진행하였다. 연구 “ 수용성 PEG(Polyethylene glycol)에 함침 후 진공동결건조법으로 보존처리하는 것이 수침 유물와 형태유지 효과가 높았고, 유물의 색 변화가 가장 적었다. 따라서 보존처리팀은 PEG를 40%(1점)와 70 ％(1점)까지 유물에 침투시켜 안정화한 다음 진공동결건조법을 적용하여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존처리하였다. 보존처리가 완료된 각 소반의 크기는 가로 34.5cm, 세로 26.8cm, 잔존 높이 10.3cm(추정 잔존이 12cm)이다. ※ PEG(Polyethylen glycol):산화에틸렌을 중합하여 얻는 고분자 화합물로 수용은 목재의 보존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약품 ※ 진공동결건조법:수침상태의 목재유물을 물의 삼중점 이상에서 압력을 낮추어 목재가 함유한 성분을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승화시켜 건조하는 방법. 건조과정 중 유물의 변형이 없고 처리 후 목재의 색과 모양이 유지되어 소형 수침 목재의 보존처리에 이용 ※ 함침:가스 상태나 액체로 된 물질을 물체 안에 침투하게 하여 그 물리의 특성을 사용 목적에 따라 변화는 또는 그런 작업 소반은 다과, 차, 술을 먹기 위해 잔에 받치는 작은 상으로, 지금까지 고려 시대 대나무로 제작은 것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마도 1호선의 운행구간으로 보아 당시 대나무 소반은 전남 나주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번 대나무 소반의 보존처리를 통해 고려 시대 대나무 소반의 원형을 제시함으로써, 소반 및 고려 시대 공예품 보존에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 발굴조사뿐만 아니라 유물의 안전한 보존처리와 복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는 수침 대나무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널리 인정받아 유럽 최고 권위의 국제목재보존학회로부터 지난 2012년 젊은과학자상(Ron Cockcroft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대나무 조각류 보존처리는 해양출수 유물의 특성 연구와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향후에 고려시대 난파선(마도 1 ․ 2 ․ 3호선)에서 출수된 죽찰, 대나무 조각 등의 보존처리를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나무 소반, 800년 전 원형을 찾다 _1 ### 내용: 대나무 소반, 800년 전 원형을 찾다 - 마도 1호선에서 출수한 소반 보존처리 성과 공개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사도 1호선'수중 발굴조사에서 출수된 대나무 소반 2점에 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이 대나무 소반은 처음으로 발견된 선사 시대의 대나무 공예품이다. '마도 1호선'은"2009년 태안 해역에서 발굴된 고선박으로, 고려 시대 전남 지역의 수령현(, 현재 장흥), 죽산현(, 현 해남), 회진현(, 전남 나주)등지에서 거둔 곡물(벼, 밀, 조, 피)과 생활용품을 개경으로 운반하다가 난파된 배이다. 마도 1호선은 같이 발견된 목간(, 이름을 적은 나뭇조각)과 죽찰(, 글을 적은 대나무조각)을 통해 고려 예율 4년(1208)침몰한 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당시 배에서는 대나무 소반 9점, 대나무 바구니, 대나무빗 등 다양한 전통 공예품이 발견되었고, 이 중 나무 소반 2점의 보존처리가 성공에 완료되었다. 이번에 보존처리된 대나무 소반은 수중에 매몰되면서 손상되고, 미생물에 의해 목질이 썩어 없는 상태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팀은 국내외에서 연구 사례가 전혀 없는 수침(, 물을 함유한)대나무의 특성과 처리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2년간 진행하였다. 연구 “ 수용성 PEG(Polyethylene glycol)에 함침 후 진공동결건조법으로 보존처리하는 것이 수침 유물와 형태유지 효과가 높았고, 유물의 색 변화가 가장 적었다. 따라서 보존처리팀은 PEG를 40%(1점)와 70 ％(1점)까지 유물에 침투시켜 안정화한 다음 진공동결건조법을 적용하여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존처리하였다. 보존처리가 완료된 각 소반의 크기는 가로 34.5cm, 세로 26.8cm, 잔존 높이 10.3cm(추정 잔존이 12cm)이다. ※ PEG(Polyethylen glycol):산화에틸렌을 중합하여 얻는 고분자 화합물로 수용은 목재의 보존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약품 ※ 진공동결건조법:수침상태의 목재유물을 물의 삼중점 이상에서 압력을 낮추어 목재가 함유한 성분을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승화시켜 건조하는 방법. 건조과정 중 유물의 변형이 없고 처리 후 목재의 색과 모양이 유지되어 소형 수침 목재의 보존처리에 이용 ※ 함침:가스 상태나 액체로 된 물질을 물체 안에 침투하게 하여 그 물리의 특성을 사용 목적에 따라 변화는 또는 그런 작업 소반은 다과, 차, 술을 먹기 위해 잔에 받치는 작은 상으로, 지금까지 고려 시대 대나무로 제작은 것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마도 1호선의 운행구간으로 보아 당시 대나무 소반은 전남 나주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번 대나무 소반의 보존처리를 통해 고려 시대 대나무 소반의 원형을 제시함으로써, 소반 및 고려 시대 공예품 보존에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 발굴조사뿐만 아니라 유물의 안전한 보존처리와 복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는 수침 대나무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널리 인정받아 유럽 최고 권위의 국제목재보존학회로부터 지난 2012년 젊은과학자상(Ron Cockcroft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대나무 조각류 보존처리는 해양출수 유물의 특성 연구와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향후에 고려시대 난파선(마도 1 ․ 2 ․ 3호선)에서 출수된 죽찰, 대나무 조각 등의 보존처리를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628776a-4aa7-4db9-a2cf-a1327cc89088	source15/231026/15642086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13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61&pageIndex=3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크기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충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게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땀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전용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제품에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각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마스크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사람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장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급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난치성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보호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부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는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인증 또는 신고된 소독제 등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에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페트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넣으면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은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적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고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못하을 수 있습니다. ㅇ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학교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똑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눈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컴퓨터용 마우스, 복사기 등)을 위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젖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며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책상용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정도 청소 및 방역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위생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며 ※ 그 밖에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등지도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또한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평균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당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혹은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계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중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가게에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틈틈이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전화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혼자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차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포옹으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나눠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본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연속으로 보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하 어르신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이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유지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등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걷지 않고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감상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스트레칭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발생을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지속이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건강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조금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고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매우 힘든 상황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또는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접촉이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13일)_1 ### 내용: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크기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충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게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땀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전용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제품에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각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마스크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사람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장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급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난치성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보호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부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는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인증 또는 신고된 소독제 등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에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페트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넣으면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은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적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고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못하을 수 있습니다. ㅇ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학교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똑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눈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컴퓨터용 마우스, 복사기 등)을 위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젖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며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책상용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정도 청소 및 방역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위생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며 ※ 그 밖에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등지도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또한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평균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당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혹은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계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중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가게에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틈틈이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전화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혼자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차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포옹으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나눠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본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연속으로 보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하 어르신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이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유지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등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걷지 않고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감상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스트레칭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발생을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지속이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건강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조금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고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매우 힘든 상황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또는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접촉이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193cf75-fb71-4b16-9722-414904a8330c	source15/231026/156207953_0.txt	[차관동정] 김경환 1차관, “보령댐 용수 관리 철저, 충남 가뭄 이겨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953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연일 계속은 가뭄으로 충남 서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중한 물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이 5일(월)대청댐의 저수 상황과 보령댐의 가뭄 상황을 점검했다. 대청댐은 ` 15년부터 계속된 강수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수문 운영으로 저수율은 54%로 예년의 131%수준이다. 현재 안정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보령댐은 지난해 8월부터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여 선제적으로 용수를 확보에 있으나, ` 15년부터 강수량이 평균량보다 밑돌아9.8 ％ 저수율을(예년의 27%수준)기록하고 있다. 현재 홍수기 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3.25.)하고 있으며, 동시에 급수체계조정(6.1.)도 시행 중**이다. ㅇ으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에서 물을 빼어 보령댐의 부족한 물을 채우고 있으며, 보령댐에서 급수를 공급받던 당진시, 서천군에 대하는 주변의 대청댐, 용담댐에서 급수를 공급하고 있다. □ 이날 점검에서 김 실장은 현장근무자들에게"보령댐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 조정 이후 보령댐 용수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충남 서부권 8개 시 ‧ 군 주민들의 물 사용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ㅇ 또한,"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물이용 상황 점검과 저수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앞으로 가뭄이 심화되어 악화된 추가 저수 상황을 대비해 용수 공급 관리 등 철저한 대비 준비를 하고, 일반 국민들도 물 절약을 생활 곳곳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경환 1차관, “보령댐 용수 관리 철저, 충남 가뭄 이겨내야”_1 ### 내용: □ 연일 계속은 가뭄으로 충남 서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중한 물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이 5일(월)대청댐의 저수 상황과 보령댐의 가뭄 상황을 점검했다. 대청댐은 ` 15년부터 계속된 강수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수문 운영으로 저수율은 54%로 예년의 131%수준이다. 현재 안정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보령댐은 지난해 8월부터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여 선제적으로 용수를 확보에 있으나, ` 15년부터 강수량이 평균량보다 밑돌아9.8 ％ 저수율을(예년의 27%수준)기록하고 있다. 현재 홍수기 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3.25.)하고 있으며, 동시에 급수체계조정(6.1.)도 시행 중**이다. ㅇ으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에서 물을 빼어 보령댐의 부족한 물을 채우고 있으며, 보령댐에서 급수를 공급받던 당진시, 서천군에 대하는 주변의 대청댐, 용담댐에서 급수를 공급하고 있다. □ 이날 점검에서 김 실장은 현장근무자들에게"보령댐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 조정 이후 보령댐 용수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충남 서부권 8개 시 ‧ 군 주민들의 물 사용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ㅇ 또한,"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물이용 상황 점검과 저수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앞으로 가뭄이 심화되어 악화된 추가 저수 상황을 대비해 용수 공급 관리 등 철저한 대비 준비를 하고, 일반 국민들도 물 절약을 생활 곳곳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f05d05d6-777e-45b1-b238-bb5500c4c7d3	source15/231026/156115852_0.txt	정보통신 융합기술 서비스 임시허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52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허가 등 근거규정 미비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 블루투스 전자저울 시스템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에 제1호 임시허가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의 첫 시범화 사례로 ｢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 ｣ 에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ㅇ □로 임시허가 대상이 될 기술 및 서비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그린스케일에서 개발한 계량기(저울)와 블루투스 통신기술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개발은 새로운 전자저울의 활용 및과 서비스로서, 전자저울 측정값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 및 관리·분석할 수도 있다. □ 그 간에는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산업용·상거래용 분야 법정 계량기와 정보통신기술 사이 융합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가 미비하였으며, 해외에서도 유사 도입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ㅇ 현행 “ 계량기에 대한<NAME>승인에서는 계량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시험·검증을 하고 있으나, 측정과 데이터 무결성 등은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한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이를에 △저울의 정확성 및 내구성, △전자파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등을<NAME>관을 통해서 시험·검증하고, 기술·법률·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생산, 입출, 재고관리 및 농업 분야에 전자저울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 농가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는「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융합 기술·서비스 등에 대해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미래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하고(신속처리), 규제완화를 통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 등(임시허가)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 및 제37조 □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기술검증 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상세한 내용 확인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관련 기업 및 국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TTA 기획총괄팀 제공: <PHONE> )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ICT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융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토대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 융합기술 서비스 임시허가_1 ### 내용: 미래부, 허가 등 근거규정 미비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 블루투스 전자저울 시스템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에 제1호 임시허가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의 첫 시범화 사례로 ｢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 ｣ 에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ㅇ □로 임시허가 대상이 될 기술 및 서비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그린스케일에서 개발한 계량기(저울)와 블루투스 통신기술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개발은 새로운 전자저울의 활용 및과 서비스로서, 전자저울 측정값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 및 관리·분석할 수도 있다. □ 그 간에는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산업용·상거래용 분야 법정 계량기와 정보통신기술 사이 융합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가 미비하였으며, 해외에서도 유사 도입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ㅇ 현행 “ 계량기에 대한<NAME>승인에서는 계량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시험·검증을 하고 있으나, 측정과 데이터 무결성 등은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한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이를에 △저울의 정확성 및 내구성, △전자파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등을<NAME>관을 통해서 시험·검증하고, 기술·법률·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생산, 입출, 재고관리 및 농업 분야에 전자저울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 농가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는「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융합 기술·서비스 등에 대해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미래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하고(신속처리), 규제완화를 통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 등(임시허가)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 및 제37조 □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기술검증 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상세한 내용 확인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관련 기업 및 국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TTA 기획총괄팀 제공: <PHONE> )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ICT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융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토대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926785-b540-48dc-a56b-61fda1194204	source15/231026/156223959_0.txt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959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갈 수 있어요 ~ □ 세계적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관광상품으로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방콕으로 갈 수 있는 항공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태국은 우리나라 여행객이 3번째로 자주 방문하는 나라로 작년도 약 146만명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자료:태국관광청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 부산에서 열린 한국 - 태국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를 총 8개로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수석대표:(우리측) <NAME> 항공정책관,(태국측)Dr. <NAME> 태국항공청장 *태국 정부로부터 양국 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항공사로 현재4개로 지정항공사 수 제한되어 있음 ㅇ 이로서 그동안 지정항공사로 지정받아 운항하던 이스타와 티웨이는 정식 지정항공사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스케줄로 취항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지방에서 태국으로 운항을 원하는 LCC도 취항이 가능해 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사드대책의 하나으로 추진된 금번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운항 다변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간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됨과 동시에 한국과 태국간 항공협력관계는 더욱 돈독한 질 것이라고"밝혔다. *또한,"매년 5%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국인 관광객의 국내유치 및 관광상품 홍보 등 관광산업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_1 ### 내용: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갈 수 있어요 ~ □ 세계적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관광상품으로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방콕으로 갈 수 있는 항공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태국은 우리나라 여행객이 3번째로 자주 방문하는 나라로 작년도 약 146만명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자료:태국관광청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 부산에서 열린 한국 - 태국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를 총 8개로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수석대표:(우리측) <NAME> 항공정책관,(태국측)Dr. <NAME> 태국항공청장 *태국 정부로부터 양국 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항공사로 현재4개로 지정항공사 수 제한되어 있음 ㅇ 이로서 그동안 지정항공사로 지정받아 운항하던 이스타와 티웨이는 정식 지정항공사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스케줄로 취항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지방에서 태국으로 운항을 원하는 LCC도 취항이 가능해 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사드대책의 하나으로 추진된 금번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운항 다변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간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됨과 동시에 한국과 태국간 항공협력관계는 더욱 돈독한 질 것이라고"밝혔다. *또한,"매년 5%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국인 관광객의 국내유치 및 관광상품 홍보 등 관광산업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4e195b8-2398-45ed-9058-58dc29d90343	source15/231026/156430918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확대 개방한 배수갑문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918&pageIndex=35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위해 1월 6일 신시배수갑문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농어촌공사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배수갑문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데 따라, 주간에만 운영하던 배수갑문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 양 청장은 경광등, 검색등, 안전표지판 등 시설적 보강실태를 살피고, 운영상황실에 들러 레이더, 폐회로티브이(CCTV)장비도 점검했다. ㅇ농어촌공사 <NAME> 새만금사업단장은"배수갑문 개방 시 상류 3㎞까지 급류가 발생해 차량 등이 주변으로 접근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라면서,"새벽 등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인력도 추가 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ㅇ양 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의 적극적 협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청의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확대 개방한 배수갑문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_1 ### 내용: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위해 1월 6일 신시배수갑문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농어촌공사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배수갑문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데 따라, 주간에만 운영하던 배수갑문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 양 청장은 경광등, 검색등, 안전표지판 등 시설적 보강실태를 살피고, 운영상황실에 들러 레이더, 폐회로티브이(CCTV)장비도 점검했다. ㅇ농어촌공사 <NAME> 새만금사업단장은"배수갑문 개방 시 상류 3㎞까지 급류가 발생해 차량 등이 주변으로 접근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라면서,"새벽 등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인력도 추가 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ㅇ양 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의 적극적 협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청의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bbfd5a4-71b2-4014-8901-4017aba60558	source15/231026/156394327_0.txt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27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 학부모 고지 확인절차 마련, 폐원예정 영유에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제공 등 폐원절차 개선방안 권고 - □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직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아이돌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수립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보육을 26.2%만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만 0∼2세의 경우 67.9%가 어린이집 사용 그러나 일부에서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15. ∼'19.)폐원 건수는 총 1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 □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휴에서 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며칠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런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서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종료를 3일 남겨두고 간담회를 개최로 폐원사실을 고지함(2017.9.국민신문고) 어린이집이 오늘까지 끝나하면 다음 주부터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함(2019.3.국민신문고) 폐원날짜 3주 전 가정통신문으로 폐원사실을 통보받았는데 근처 인근 보육시설은 원아를 모집하지 안고 있는 상황. 폐원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게 여유 시간을 통보해주든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기관 이동이나 긴급돌봄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2020.3.국민생각함)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새롭게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게 되면서 다른 아동보다 순서가 밀리고,<NAME>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돼 대기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했다. ※<NAME>아동은 2개소, 미재원아동은 3개소 입소대기 가능 또 대부분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결원이 많아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폐원의 41.8%가 1∼3월에 집중 > 1∼3월 및 월별 폐원 어린이집 수 비교> (단위:만에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감소로 인한 소규모 어린이집 폐원,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에 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수년 동안'폐원'관련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접수만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심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 현재 재개에 관련은 심의 사항에서 제외(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재개발로 인해 폐원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없는 어린이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폐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2017.11.국민신문고) ○○어린이집은 □ 지자체 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어느 동네에 300여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2018.12.국민신문고) 농어촌 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원위기임. 농어촌 지역에서 내 집 앞에 애를 키울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특혜인지(2020.1.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유무를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도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제정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학부모)어린이집 폐원통지 여부, 통지연월일을 기재로 어린이집에 제출→(어린이집)해당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지자체)확인 후 최종 폐원신고 처리 유치원 폐원은'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처리기한은 60일이나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음 또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NAME>아동(2개소), 미재원아동(3개소), 폐원아동(3개소)으로 3한 아동유형 신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NAME>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관련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대기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폐원예정 2개월 전 어린이집 폐원통지 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정부지원신청·소득판정,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매칭→폐원 후 타 어린이집 등 이동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폐원 발생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 보육대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도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면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_1 ### 내용: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 학부모 고지 확인절차 마련, 폐원예정 영유에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제공 등 폐원절차 개선방안 권고 - □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직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아이돌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수립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보육을 26.2%만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만 0∼2세의 경우 67.9%가 어린이집 사용 그러나 일부에서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15. ∼'19.)폐원 건수는 총 1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 □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휴에서 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며칠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런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서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종료를 3일 남겨두고 간담회를 개최로 폐원사실을 고지함(2017.9.국민신문고) 어린이집이 오늘까지 끝나하면 다음 주부터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함(2019.3.국민신문고) 폐원날짜 3주 전 가정통신문으로 폐원사실을 통보받았는데 근처 인근 보육시설은 원아를 모집하지 안고 있는 상황. 폐원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게 여유 시간을 통보해주든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기관 이동이나 긴급돌봄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2020.3.국민생각함)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새롭게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게 되면서 다른 아동보다 순서가 밀리고,<NAME>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돼 대기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했다. ※<NAME>아동은 2개소, 미재원아동은 3개소 입소대기 가능 또 대부분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결원이 많아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폐원의 41.8%가 1∼3월에 집중 > 1∼3월 및 월별 폐원 어린이집 수 비교> (단위:만에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감소로 인한 소규모 어린이집 폐원,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에 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수년 동안'폐원'관련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접수만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심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 현재 재개에 관련은 심의 사항에서 제외(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재개발로 인해 폐원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없는 어린이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폐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2017.11.국민신문고) ○○어린이집은 □ 지자체 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어느 동네에 300여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2018.12.국민신문고) 농어촌 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원위기임. 농어촌 지역에서 내 집 앞에 애를 키울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특혜인지(2020.1.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유무를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도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제정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학부모)어린이집 폐원통지 여부, 통지연월일을 기재로 어린이집에 제출→(어린이집)해당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지자체)확인 후 최종 폐원신고 처리 유치원 폐원은'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처리기한은 60일이나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음 또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NAME>아동(2개소), 미재원아동(3개소), 폐원아동(3개소)으로 3한 아동유형 신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NAME>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관련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대기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폐원예정 2개월 전 어린이집 폐원통지 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정부지원신청·소득판정,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매칭→폐원 후 타 어린이집 등 이동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폐원 발생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 보육대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도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면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8bd1729-8a3f-47d6-bde7-5337385730bc	source15/231026/156567467_0.txt	[보도자료]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6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 방문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9.28 ~ 10.31)추진상황 점검 및 성공적 행사 지원 - □ <NAME> 총리는 9월 28일(목)오후, 광화문 광장(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을 방문 행사 관계자와 사회적 기업·청년몰 대표를 만나고 행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ㅇ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해부터 산업부 - 문체부가 통합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쇼핑행사로, 쇼핑·관광행사, 문화축제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ㅇ 2016년부터 산업부(코리아세일페스타), 문체부(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문화축제)가 각각 준비하고 있던 행사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개최하여 참여도 상승 등 시너지 효과,'코리아세일페스타'의 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이미지 제고 등 시너지 기대 ㅇ 올해 행사는 작년보다 ① 행사의 양적·질적 역량을 제고하여 살거리·볼거리·놀거리가 넘치는 고객 체감형 행사로 만들고, ②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만들며, ③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쉽게 이해를 수 있는 유통분야 신기술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 이 총리는 광화문 광장에 마련은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에 방문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을 위해 홍보에 힘쓰고 계시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홍보관에 설치는권 유일의 심야면세점인 두타면세점, 사회적 기업으로 친환경 제품을 취급으로는 목화송이협동조합, 청년기업으로 생활한복을 판매하는 에올라타를 방문했으며, ㅇ VR쇼핑 체험존을 방문하여 가상공간에서 행사를 체험했습니다. ㅇ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인 할인행사, 외국인 관광행사,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통합한 쇼핑관광축제를'16년부터 개최 ㅇ 2016 코리아세일페스타(KSF,'16.9.29 ~ 10.31)는 341개 기업과 405개 전통시장이 참가로 민간소비 확대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 방문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9.28 ~ 10.31)추진상황 점검 및 성공적 행사 지원 - □ <NAME> 총리는 9월 28일(목)오후, 광화문 광장(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을 방문 행사 관계자와 사회적 기업·청년몰 대표를 만나고 행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ㅇ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해부터 산업부 - 문체부가 통합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쇼핑행사로, 쇼핑·관광행사, 문화축제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ㅇ 2016년부터 산업부(코리아세일페스타), 문체부(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문화축제)가 각각 준비하고 있던 행사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개최하여 참여도 상승 등 시너지 효과,'코리아세일페스타'의 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이미지 제고 등 시너지 기대 ㅇ 올해 행사는 작년보다 ① 행사의 양적·질적 역량을 제고하여 살거리·볼거리·놀거리가 넘치는 고객 체감형 행사로 만들고, ②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만들며, ③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쉽게 이해를 수 있는 유통분야 신기술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 이 총리는 광화문 광장에 마련은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에 방문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을 위해 홍보에 힘쓰고 계시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홍보관에 설치는권 유일의 심야면세점인 두타면세점, 사회적 기업으로 친환경 제품을 취급으로는 목화송이협동조합, 청년기업으로 생활한복을 판매하는 에올라타를 방문했으며, ㅇ VR쇼핑 체험존을 방문하여 가상공간에서 행사를 체험했습니다. ㅇ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인 할인행사, 외국인 관광행사,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통합한 쇼핑관광축제를'16년부터 개최 ㅇ 2016 코리아세일페스타(KSF,'16.9.29 ~ 10.31)는 341개 기업과 405개 전통시장이 참가로 민간소비 확대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fc9f9220-93ee-47dd-ab0b-2bb7bc986324	source15/231026/156331742_0.txt	창경궁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742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창경궁 궁궐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 방문 관람객 편의 위해 창경궁 첫 도입 … 5.22. 부터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5는 22일부터 창경궁에서 관람객들이 별도의 관람권을 구입하지 않고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궁궐에 입장할 수도 있는'관람권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관람권 대중교통으로 결제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방법과 동일한 결제 방법으로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를 입구에 설치한 단말기에 접촉하면 요금으로 결제되면서 바로 입장할 수 있어 관람과 접근성을 높인 제도다.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충전형 교통카드(T - money, Cashbee), 후불형 신용교통카드(국민, 신한을 하나, 롯데, 삼성, 현대, NH 등), 모바일 결제(Samsung Pay) 새롭게 도입한 결제 서비스로 인해 관람객들이 공휴일과 일요일을 비롯하여, 봄·가을 성수기에 창경궁 입장권을 사고자 매표창구 앞에서 오래 기다리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람객 중심의 매표 체계인 만큼 운영 편의성과 관람객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는 일반 대인 관람권만 적용되므로 단체권과 할인권은 기존 매표창구를 이용해야 발권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은 4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중 창경궁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른 궁궐로의 확대 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경궁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_1 ### 내용: 창경궁 궁궐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 방문 관람객 편의 위해 창경궁 첫 도입 … 5.22. 부터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5는 22일부터 창경궁에서 관람객들이 별도의 관람권을 구입하지 않고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궁궐에 입장할 수도 있는'관람권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관람권 대중교통으로 결제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방법과 동일한 결제 방법으로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를 입구에 설치한 단말기에 접촉하면 요금으로 결제되면서 바로 입장할 수 있어 관람과 접근성을 높인 제도다.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충전형 교통카드(T - money, Cashbee), 후불형 신용교통카드(국민, 신한을 하나, 롯데, 삼성, 현대, NH 등), 모바일 결제(Samsung Pay) 새롭게 도입한 결제 서비스로 인해 관람객들이 공휴일과 일요일을 비롯하여, 봄·가을 성수기에 창경궁 입장권을 사고자 매표창구 앞에서 오래 기다리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람객 중심의 매표 체계인 만큼 운영 편의성과 관람객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는 일반 대인 관람권만 적용되므로 단체권과 할인권은 기존 매표창구를 이용해야 발권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은 4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중 창경궁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른 궁궐로의 확대 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5ed4bb63-1525-469a-a19e-38f159bd7a2d	source15/231026/156404213_0.txt	(참고)환경부 장관, 집중호우 대응상황 긴급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213&pageIndex=4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장관, 태풍 대응상황 긴급 점검 ◇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비 □ <NAME> ○ 장관은 8월 3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ADDRESS> )에서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 이날 회의는 전날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총 7건에 이르는 홍수특보(경보 2건, 주의보 5건)가 내려졌고, ○ 이번 주말 중 제4호 허리케인'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점검회의다. □ 환경부는‘자연재난대책기간’홍수기(5월 15일 ~ 10월 15일)중에 기상·수문상황(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 단계에는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 강화는 홍수대응 대책으로 현재 국가·지방하천 65개 지점(올해 5개 추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주민에게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 대청댐 등 다목적댐 10개소 수문 개방 ‧ 방류 중 ○ 또한 농경지와 하천변 도로 등 지역 침수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409개 지점(올해 90개 추가)에 대해여 실시간 침수정보를 문자·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NAME> 김 장관은"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이번 주 중에 많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댐과 보의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 등 유관기관 직원들은'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준비에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장관, 집중호우 대응상황 긴급 점검_1 ### 내용: 환경부 장관, 태풍 대응상황 긴급 점검 ◇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비 □ <NAME> ○ 장관은 8월 3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ADDRESS> )에서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 이날 회의는 전날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총 7건에 이르는 홍수특보(경보 2건, 주의보 5건)가 내려졌고, ○ 이번 주말 중 제4호 허리케인'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점검회의다. □ 환경부는‘자연재난대책기간’홍수기(5월 15일 ~ 10월 15일)중에 기상·수문상황(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 단계에는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 강화는 홍수대응 대책으로 현재 국가·지방하천 65개 지점(올해 5개 추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주민에게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 대청댐 등 다목적댐 10개소 수문 개방 ‧ 방류 중 ○ 또한 농경지와 하천변 도로 등 지역 침수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409개 지점(올해 90개 추가)에 대해여 실시간 침수정보를 문자·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NAME> 김 장관은"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이번 주 중에 많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댐과 보의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 등 유관기관 직원들은'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준비에 있다"라고 말했다.
5f904433-e158-4db0-9450-757238480f8a	source15/231026/156342224_0.txt	(즉시) 경북 상주시, 규모 3.9 지진 발생(2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224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오늘(21일)11시 04분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발생 깊이 14km)이 발생하여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최대진도 감지되었으며, 유감신고는 276건(12:20 기준)이 접수되었다. ㅇ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상북도 등 인접 지자체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청과 긴밀하게 지진 발생 정보을 계속 공유에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시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방청, 경상북도, 상주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진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조치를 것"을 지시하였으며, ○ 원전시설과 전기·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의 점검에도 만전을 다는 것"과 기상청에"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경북 상주시, 규모 3.9 지진 발생(2보)_1 ### 내용: □ 오늘(21일)11시 04분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발생 깊이 14km)이 발생하여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최대진도 감지되었으며, 유감신고는 276건(12:20 기준)이 접수되었다. ㅇ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상북도 등 인접 지자체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청과 긴밀하게 지진 발생 정보을 계속 공유에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시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방청, 경상북도, 상주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진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조치를 것"을 지시하였으며, ○ 원전시설과 전기·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의 점검에도 만전을 다는 것"과 기상청에"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911f6370-b5a3-44df-8e6b-d1248788eb04	source15/231026/156515396_0.txt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396&pageIndex=16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선정 - 산단 에너지 자립·체질개선 첫 단추로 RE100 실현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군산 국가산업단지(5 6공구)'를 우리나라 최초의'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등 미래형 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 감축 필요 ㅇ 국토교통부는 ｢ 산업입지법 ｣ 개정('20.12)을 통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21.12)｣ 을 개정으로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의, 시범산단 지정 기준과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특례 등 ㅇ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의 성공모델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NAME>기 위하여 올해 4월 전북 국가산업단지(5,6공구)를 스마트그린 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스마트그린 국가 추진전략 ｣(비상경제중대본회의,'21.4)통해 선정 □ 새만금개발청은'20년 12월 열린 군산 국가산단(5·6공구)착공식에서 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 전환을 선포하였다. ㅇ 이후'21년 12월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 을 수립하여시범산단 지정을 요청('21.12)하였으며,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6.16 - 22)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최초 지정하게 되었다. □ 이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감축에서 더 나간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산업단지를 구축을 예정이다. ㅇ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29)으로 산업단지 옥상(주차장 등)30MW, 유휴논 30MW, 추가조성 120MW를 통한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을 예정이며, ㅇ 장기적(~'40)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활용하여 RE100 실현을 지원한다.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개요> (위 치)전북권 국가산업단지 내 5 ․ 6공구(사업기간)2008 ∼ 2023년 (면 적)3,709,063㎡(시 원 자)한국농어촌공사 □ 산업단지에 적용 예정인 신산업 ․ 신기술로는, 에너지 자원을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통합플랫폼과, ㅇ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공급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을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할 예정이며, ㅇ 기존 화력 발전소의 무탄소 연료전환을 위하여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도입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 열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드론관제 등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산업입지정책과장은"이번 계획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절감 및 기업제조 활동 지원 등 체질개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사업 안내 가. 사업 명 칭: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나. 위 치: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5·6공구 다. 면 적:3,709,063㎡ 나는 사업기간:2008년 ~ 2023년(새만금지구 국가산단 전체) 새만금 5·6공구는(매립공사)'14년∼'20년,(산단조성공사)'20년∼'23년,(산단입주)'24년∼ 친환경 에너지로 자립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스마트그린 기술이 적용되는 미래지향 스마트 산단 조성 바. 사업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2. 목표 및 추진전략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 ㅇ(RE100 추진방안)산단 조성시점, 기업입주시기, 재생E 발전시기, 재생적 기반마련 등을 종합하여 단계별 이행전략수립 재생에너지 7GW 공급률 등을 통해'29년 RE18,'35년 RE60,'40년 RE100 달성 ㅇ(에너지계획)신재생에너지(태양광)10%, 고효율설비 8.8 ％, 집단에너지 8.4%공급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율 27.2%*달성(1단계, ~'29) 산업단지 내부 30MW, 외부에 150MW 총 180MW 태양광 발전 태양광용(스마트그린개발지침 8)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율 25%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 추진 ㅇ(토지이용·녹지)재생E부지·통합관제센터 부지 확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업종 배치, 녹지 면적에 탄소흡수량이 우수한 식재 고밀화 등 ㅇ(교통계획)스마트 교통 인프라*및 개인용 모빌리티(자전거)구축 등 -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교차로,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주차장 등 ㅇ(기타계획)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친환경건축 유도, 복합에너지 충전소, 통합안전시스템 구축 계획, 물순환 저영향개발(LID)기술 도입 등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 ~ 6공구)컨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_1 ### 내용: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선정 - 산단 에너지 자립·체질개선 첫 단추로 RE100 실현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군산 국가산업단지(5 6공구)'를 우리나라 최초의'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등 미래형 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 감축 필요 ㅇ 국토교통부는 ｢ 산업입지법 ｣ 개정('20.12)을 통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21.12)｣ 을 개정으로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의, 시범산단 지정 기준과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특례 등 ㅇ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의 성공모델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NAME>기 위하여 올해 4월 전북 국가산업단지(5,6공구)를 스마트그린 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스마트그린 국가 추진전략 ｣(비상경제중대본회의,'21.4)통해 선정 □ 새만금개발청은'20년 12월 열린 군산 국가산단(5·6공구)착공식에서 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 전환을 선포하였다. ㅇ 이후'21년 12월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 을 수립하여시범산단 지정을 요청('21.12)하였으며,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6.16 - 22)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최초 지정하게 되었다. □ 이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감축에서 더 나간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산업단지를 구축을 예정이다. ㅇ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29)으로 산업단지 옥상(주차장 등)30MW, 유휴논 30MW, 추가조성 120MW를 통한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을 예정이며, ㅇ 장기적(~'40)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활용하여 RE100 실현을 지원한다.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개요> (위 치)전북권 국가산업단지 내 5 ․ 6공구(사업기간)2008 ∼ 2023년 (면 적)3,709,063㎡(시 원 자)한국농어촌공사 □ 산업단지에 적용 예정인 신산업 ․ 신기술로는, 에너지 자원을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통합플랫폼과, ㅇ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공급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을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할 예정이며, ㅇ 기존 화력 발전소의 무탄소 연료전환을 위하여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도입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 열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드론관제 등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산업입지정책과장은"이번 계획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절감 및 기업제조 활동 지원 등 체질개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사업 안내 가. 사업 명 칭: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나. 위 치: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5·6공구 다. 면 적:3,709,063㎡ 나는 사업기간:2008년 ~ 2023년(새만금지구 국가산단 전체) 새만금 5·6공구는(매립공사)'14년∼'20년,(산단조성공사)'20년∼'23년,(산단입주)'24년∼ 친환경 에너지로 자립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스마트그린 기술이 적용되는 미래지향 스마트 산단 조성 바. 사업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2. 목표 및 추진전략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 ㅇ(RE100 추진방안)산단 조성시점, 기업입주시기, 재생E 발전시기, 재생적 기반마련 등을 종합하여 단계별 이행전략수립 재생에너지 7GW 공급률 등을 통해'29년 RE18,'35년 RE60,'40년 RE100 달성 ㅇ(에너지계획)신재생에너지(태양광)10%, 고효율설비 8.8 ％, 집단에너지 8.4%공급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율 27.2%*달성(1단계, ~'29) 산업단지 내부 30MW, 외부에 150MW 총 180MW 태양광 발전 태양광용(스마트그린개발지침 8)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율 25%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 추진 ㅇ(토지이용·녹지)재생E부지·통합관제센터 부지 확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업종 배치, 녹지 면적에 탄소흡수량이 우수한 식재 고밀화 등 ㅇ(교통계획)스마트 교통 인프라*및 개인용 모빌리티(자전거)구축 등 -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교차로,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주차장 등 ㅇ(기타계획)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친환경건축 유도, 복합에너지 충전소, 통합안전시스템 구축 계획, 물순환 저영향개발(LID)기술 도입 등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 ~ 6공구)컨셉
19b59682-d2e1-4085-808c-016fed28a157	source15/231026/156075970_0.txt	한-캐나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 전략적 소통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970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캐나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양자, 다자와 글로벌 차원 정책적 소통 강화 - 제2차 한 - 캐나다 전략대화 개최 - □ <NAME> 김 차관보는 <NAME> 장 외교통상개발부 아태차관보와 9월 2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한 - 캐나다 전략대화를 진행을 예정이다. □ 한 캐나다 전략대화는 2014.3월 한 - 캐나다 정상회담 결과에 의해 동년 7월 정식에서 출범한 연례 고위급 정책 협의체로서,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상기 회의에 우리측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참석 예정 - 금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 캐 FTA 추진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 양국간 정책 공조 및 협력 방안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을 통한 중견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전략대화에 이어 김 차관보는 동일한 날 <NAME> 장( <NAME> )캐나다 외교차관을 예방하고, 캐나다 학계 언론계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할 예정이다. □ 김 차관보의 본 방문은 한 - 캐나다 양국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협력 추진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2014.9월 대통령 국빈 방문시 양 정상이 합의한 한 - 캐나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캐나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 전략적 소통 강화_1 ### 내용: 한 - 캐나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양자, 다자와 글로벌 차원 정책적 소통 강화 - 제2차 한 - 캐나다 전략대화 개최 - □ <NAME> 김 차관보는 <NAME> 장 외교통상개발부 아태차관보와 9월 2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한 - 캐나다 전략대화를 진행을 예정이다. □ 한 캐나다 전략대화는 2014.3월 한 - 캐나다 정상회담 결과에 의해 동년 7월 정식에서 출범한 연례 고위급 정책 협의체로서,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상기 회의에 우리측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참석 예정 - 금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 캐 FTA 추진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 양국간 정책 공조 및 협력 방안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을 통한 중견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전략대화에 이어 김 차관보는 동일한 날 <NAME> 장( <NAME> )캐나다 외교차관을 예방하고, 캐나다 학계 언론계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할 예정이다. □ 김 차관보의 본 방문은 한 - 캐나다 양국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협력 추진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2014.9월 대통령 국빈 방문시 양 정상이 합의한 한 - 캐나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83807b42-2540-4110-920e-147f041aa0f6	source15/231026/156106137_0.txt	‘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137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증가율 사상 최대치를 경신 - 최근 5년간 등록대수 증가율(10.5)최고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724대로 사상 최대로"700대"를 돌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10.5%)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1,000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용 항공기 증가현황)'05년(174대)→'10년(224대)→'15년(327대) - 사업용도별로 보면 운송용 항공기(28대), 교육 ․ 훈련용 항공기(27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항공기 신규등록은 87대, 말소등록 18대로 나타났습니다. □ 금년 말 기준 운송용 항공기의 기령은 10.36년,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12.3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여객운송량 5대 항공사 기령)델타항공(Delta)17.1년,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s)12.2년, 중국남방항공(China AS가s 6.8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13.6년, 아메리카항공(American Airlines)11.2년 (2015.12.31일 기준) ㅇ 국토부는 기령을 낮추기 위해 항공사(8개)와 자발적 이행협약을 체결('15.5)하여 노후 항공기는 조기 송출*및 신규 항공기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령 20년 초과)A300 - 600 ․ B747 - 400 등 ㅇ 협약 체결 전후(''15)를 비교한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0.89년 감소('14년 13.25년,'15년 12.36년)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공기 평균 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_1 ### 내용: '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증가율 사상 최대치를 경신 - 최근 5년간 등록대수 증가율(10.5)최고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724대로 사상 최대로"700대"를 돌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10.5%)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1,000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용 항공기 증가현황)'05년(174대)→'10년(224대)→'15년(327대) - 사업용도별로 보면 운송용 항공기(28대), 교육 ․ 훈련용 항공기(27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항공기 신규등록은 87대, 말소등록 18대로 나타났습니다. □ 금년 말 기준 운송용 항공기의 기령은 10.36년,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12.3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여객운송량 5대 항공사 기령)델타항공(Delta)17.1년,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s)12.2년, 중국남방항공(China AS가s 6.8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13.6년, 아메리카항공(American Airlines)11.2년 (2015.12.31일 기준) ㅇ 국토부는 기령을 낮추기 위해 항공사(8개)와 자발적 이행협약을 체결('15.5)하여 노후 항공기는 조기 송출*및 신규 항공기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령 20년 초과)A300 - 600 ․ B747 - 400 등 ㅇ 협약 체결 전후(''15)를 비교한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0.89년 감소('14년 13.25년,'15년 12.36년)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공기 평균 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4e96998-9cd7-4e46-836b-1d28d70b23fa	source15/231026/156462815_0.txt	산림청, 수목진료 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15&pageIndex=2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7월부터 10월초까지 전국에서 활동 하는 약 1,300여 개소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산업 현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o 조사목표는 나무병원 운영 현황 및 수목진료 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여 수목진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을 위해서다. □ 실태조사는 용역회사인 ㈜현대리서치컨설팅이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한 후 직접 각 나무병원을 방문하는 대면방식과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전자우편·모바일 또는 전화 조사)으로 실시을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전국에 나무병원들이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며, 관련 협회·단체·기관 등에서 조사에 자발적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실태조사 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목진료 정책의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수목진료 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7월부터 10월초까지 전국에서 활동 하는 약 1,300여 개소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산업 현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o 조사목표는 나무병원 운영 현황 및 수목진료 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여 수목진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을 위해서다. □ 실태조사는 용역회사인 ㈜현대리서치컨설팅이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한 후 직접 각 나무병원을 방문하는 대면방식과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전자우편·모바일 또는 전화 조사)으로 실시을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전국에 나무병원들이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며, 관련 협회·단체·기관 등에서 조사에 자발적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실태조사 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목진료 정책의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7348d31-f90b-4b01-a464-820de043f62b	source15/231026/156188907_0.txt	해외 유수식품 연구기관(영국 Campden BRI), 국가식품클러스터內 연구실 최초 개소(開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907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북 군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해외 연구기관 최초로 영국'Campden BRI'가 연구실 개소('17.3.7. 현판식) 영국 연구인력 및 국내대학·지원센터 연구인력 공동으로 식품기술개발 추진 및 향후 입주기업니즈 선진기술 지원 독일 식품전문 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IVV'도'18년 중순 클러스터내 한국연구지소 설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익산시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해외 민간 식품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영국의'Campden BRI'가 연구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Campden BRI는 약 75여 개국 2,500여 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식품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민간연구소로 캘러그, 하인즈, 듀리에 등 글로벌 식품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시험분석, 생산공정 품질관리(운영지원), 컨설팅, 교육, 국가별 소비성향 분석 등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관련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 식품기술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외 연구소 설립을 위해 그 동안, 산학에서 세미나 및 공동기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교류 ‧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영국'Campden BRI'가 오는 3월 7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소규모 연구소 현판식을 하고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연구인력과 함께 식품관련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19년 이후에는, 클러스터내 해외 연구소 유치·설립 또는 연구인력 상주를 통해 입주기업 니즈에 대한 식품과학 선진기술의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지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식품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IVV'도'18년 중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한국 연구지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제 연구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식품기업 기술지원의 다양성을 강화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내외 식품기업 ․ 연구기관이 집적된 R & D ․ 네트워크 위주와 수출 지향형 국가산업단지로서 이미 25개의 국내 식품기업과 2개의 해외 식품기업이 분양·임대를 확정하고 이중 3개가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하였으며, 올해까지 80개 기업(누계)입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내 식품관련 해외연구소 설립 사업추진 현황 (목 적)- 우수 식품연구기관의 연구소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치하여 글로벌 연구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의 다양성 확보 - 다양한 선진기술의 기업니즈에 대한 맞춤 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 내용는 해외 연구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치·설립의 단계로 해외 연구인력 파견(교류)을 통해 공동기술연구 수행 지원 및 클러스터내 연구실을 설치 - 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내에 독립 연구공간 조성 (공동기술 연구 현황) 국내 식품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 - 식용곤충의 단백질을 이용한도 추출분리프로세스 최적화 및 상용화 - 저도 또는 초미량 미생물에 물리 ‧ 화학적 분석방법 개발 - 고기능성 광차단 소재 개발 이를 적용한 식품패키징 개발 및 상용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내 위치한 독일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연구분소설치 구축 완료 - 클러스터내 연구실 및 연구분소를 별도 설치하여 국내 연구인력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향후 해외 연구소 유치·설립 및 지속적 연구인력 상주를 위한 투자 유도* 해외연구소가 국내 사업확장이 가능하도록 국가R & D사업 및 기업컨설팅 수요에 대한 지원센터에서 정보제공 및 코디역할 지원 강화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실 운영방안> (해외인력2명, 대학교 5명, 연구서 3명) (해외인력2명, 대학교 5명, 지원센터 3명) 해외에서 전문가 입국 기술지도 및 교류사업 추진(비상주) 인력 파견을 통해<NAME>구 ‧ 교류사업 추진(연구인력 1명 상주) 국내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글로벌 최신기술 ‧ 서비스 홍보 가능 특히 대기업이 해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투자유치 활용에 용이 영국 캠든(Campden)BRI(Brewing Research International)연구소 (위치)영국 치핑캠든에 위치(한 히드로우 공항으로부터 약 100km) - 치핑캠든에 본 센터를 두고, 넛필드와 옥스퍼드에 분소를 설치 (설립)1919년 건립 초기 통조림 식품 연구에서 현재에는 식·음료 중심으로 기업 운영지원, 식품 품질검사, 컨설팅, 훈련, 파일럿 플랜트까지 종합적 식품 연구소로 발전 (규모)연 면적60,000m2(실험실 3,000m2 파일럿플랜트 3,500m2, 회의실/교육실 700m2) (인력)치핑캠든 330명 전문인력으로 구성 식·음료의 생산, 가공 및 소비의 전체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식품 시험분석, 생산공정 품질관리(운영지원), 컨설팅, 교육, 연구, 소비성향 조사 등 전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 업무 비중은 시험분석(64 ％), 운영지원(22), 연구(10), 교육(4)로 운영 ※ 기업 및 정부(영국, EU)로부터 의뢰받은 분석·테스트 업무, 교육·컨설팅 서비스 실시 -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 식품의 전 분야의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국내외 기관과 유기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회원제로 운영되는 독립 민간연구소로 초대형 기업(캘러그, 하인즈, 다농 등)에서 소규모까지 폭넓은 유료 회원사 확보(60여 개국 2,000여 개)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IVV(Institut Verfahrenstechnik(가공기술)& Verpackung(패키징)연구소 식품가공, 기초과학, 자연과학, 공학계 등 산업계 전 영역에 걸쳐 R & D 수행하는 독일 4대연구소(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의 하나로 독일 내 67개 연구기관에 24,000여명 직원 보유 - 프라운호퍼 IVV는 67개 연구기관 중 하나로 뮌헨에 소재 1949년에 산업계·학술계대표,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연방정부 공동설립 매년 21억로(약2.5조원)의 예산으로 운영 정부예산(30%%에 민간예산(70)(산업체지원, 외부연구수주 등)으로 운용 <NAME> IVV연구소는 각종 식품가공 및 포장 R & D 전문 식품재료 및 가공식품개발, 가공공정개발, 포장재질개발, 식품포장용 소재 및 포장재질 안전성 평가 연구 *실제 기술활용이 용이한 실용화 기술 중심으로 R & D 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유수식품 연구기관(영국 Campden BRI), 국가식품클러스터內 연구실 최초 개소(開所)_1 ### 내용: ◈ 전북 군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해외 연구기관 최초로 영국'Campden BRI'가 연구실 개소('17.3.7. 현판식) 영국 연구인력 및 국내대학·지원센터 연구인력 공동으로 식품기술개발 추진 및 향후 입주기업니즈 선진기술 지원 독일 식품전문 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IVV'도'18년 중순 클러스터내 한국연구지소 설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익산시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해외 민간 식품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영국의'Campden BRI'가 연구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Campden BRI는 약 75여 개국 2,500여 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식품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민간연구소로 캘러그, 하인즈, 듀리에 등 글로벌 식품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시험분석, 생산공정 품질관리(운영지원), 컨설팅, 교육, 국가별 소비성향 분석 등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관련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 식품기술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외 연구소 설립을 위해 그 동안, 산학에서 세미나 및 공동기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교류 ‧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영국'Campden BRI'가 오는 3월 7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소규모 연구소 현판식을 하고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연구인력과 함께 식품관련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19년 이후에는, 클러스터내 해외 연구소 유치·설립 또는 연구인력 상주를 통해 입주기업 니즈에 대한 식품과학 선진기술의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지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식품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IVV'도'18년 중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한국 연구지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제 연구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식품기업 기술지원의 다양성을 강화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내외 식품기업 ․ 연구기관이 집적된 R & D ․ 네트워크 위주와 수출 지향형 국가산업단지로서 이미 25개의 국내 식품기업과 2개의 해외 식품기업이 분양·임대를 확정하고 이중 3개가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하였으며, 올해까지 80개 기업(누계)입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내 식품관련 해외연구소 설립 사업추진 현황 (목 적)- 우수 식품연구기관의 연구소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치하여 글로벌 연구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의 다양성 확보 - 다양한 선진기술의 기업니즈에 대한 맞춤 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 내용는 해외 연구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치·설립의 단계로 해외 연구인력 파견(교류)을 통해 공동기술연구 수행 지원 및 클러스터내 연구실을 설치 - 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내에 독립 연구공간 조성 (공동기술 연구 현황) 국내 식품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 - 식용곤충의 단백질을 이용한도 추출분리프로세스 최적화 및 상용화 - 저도 또는 초미량 미생물에 물리 ‧ 화학적 분석방법 개발 - 고기능성 광차단 소재 개발 이를 적용한 식품패키징 개발 및 상용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내 위치한 독일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연구분소설치 구축 완료 - 클러스터내 연구실 및 연구분소를 별도 설치하여 국내 연구인력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향후 해외 연구소 유치·설립 및 지속적 연구인력 상주를 위한 투자 유도* 해외연구소가 국내 사업확장이 가능하도록 국가R & D사업 및 기업컨설팅 수요에 대한 지원센터에서 정보제공 및 코디역할 지원 강화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실 운영방안> (해외인력2명, 대학교 5명, 연구서 3명) (해외인력2명, 대학교 5명, 지원센터 3명) 해외에서 전문가 입국 기술지도 및 교류사업 추진(비상주) 인력 파견을 통해<NAME>구 ‧ 교류사업 추진(연구인력 1명 상주) 국내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글로벌 최신기술 ‧ 서비스 홍보 가능 특히 대기업이 해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투자유치 활용에 용이 영국 캠든(Campden)BRI(Brewing Research International)연구소 (위치)영국 치핑캠든에 위치(한 히드로우 공항으로부터 약 100km) - 치핑캠든에 본 센터를 두고, 넛필드와 옥스퍼드에 분소를 설치 (설립)1919년 건립 초기 통조림 식품 연구에서 현재에는 식·음료 중심으로 기업 운영지원, 식품 품질검사, 컨설팅, 훈련, 파일럿 플랜트까지 종합적 식품 연구소로 발전 (규모)연 면적60,000m2(실험실 3,000m2 파일럿플랜트 3,500m2, 회의실/교육실 700m2) (인력)치핑캠든 330명 전문인력으로 구성 식·음료의 생산, 가공 및 소비의 전체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식품 시험분석, 생산공정 품질관리(운영지원), 컨설팅, 교육, 연구, 소비성향 조사 등 전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 업무 비중은 시험분석(64 ％), 운영지원(22), 연구(10), 교육(4)로 운영 ※ 기업 및 정부(영국, EU)로부터 의뢰받은 분석·테스트 업무, 교육·컨설팅 서비스 실시 -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 식품의 전 분야의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국내외 기관과 유기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회원제로 운영되는 독립 민간연구소로 초대형 기업(캘러그, 하인즈, 다농 등)에서 소규모까지 폭넓은 유료 회원사 확보(60여 개국 2,000여 개)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IVV(Institut Verfahrenstechnik(가공기술)& Verpackung(패키징)연구소 식품가공, 기초과학, 자연과학, 공학계 등 산업계 전 영역에 걸쳐 R & D 수행하는 독일 4대연구소(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의 하나로 독일 내 67개 연구기관에 24,000여명 직원 보유 - 프라운호퍼 IVV는 67개 연구기관 중 하나로 뮌헨에 소재 1949년에 산업계·학술계대표,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연방정부 공동설립 매년 21억로(약2.5조원)의 예산으로 운영 정부예산(30%%에 민간예산(70)(산업체지원, 외부연구수주 등)으로 운용 <NAME> IVV연구소는 각종 식품가공 및 포장 R & D 전문 식품재료 및 가공식품개발, 가공공정개발, 포장재질개발, 식품포장용 소재 및 포장재질 안전성 평가 연구 *실제 기술활용이 용이한 실용화 기술 중심으로 R & D 시스템 구축
c21695b3-9b54-4ba8-b338-ddd8fa178e68	source15/231026/156182215_0.txt	수산업 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215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산업 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 수산인의 날 유공자 국민 추천제’에 도입, 2월 10일(금)까지 접수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6회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앞두고 우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널리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올해부터'수산인의 날 유공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지자체, 수협 등 유관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얼굴 없는 일꾼들을 포상 후보자로 발굴하기 어렵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국민 누구나 포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 추천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대상자는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헌신은 어업인과 여성어업인 권익 증대 ․ 어업인 복지 증진 등에 공헌은 자, 수산업 연구 또는 유통 ․ 가공 ․ 어업기자재 공급 또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수산업 육성에 공헌이 있는 자 등이다.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서 추천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0일(금)까지 아래 전자메일 ․ 우편 주소로 접수하여야 한다. ․ 전자메일 이름: <EMAIL> ․ 우편 주소 = <ADDRESS> 수협중앙회 11층 수산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올해에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종 64명(잠정)의 유공자를 선정하며, 수상자는 3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6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훈장 ․ 정부포상 21, 장관 표창 43(최종 규모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후 확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업 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_1 ### 내용: 수산업 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 수산인의 날 유공자 국민 추천제’에 도입, 2월 10일(금)까지 접수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6회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앞두고 우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널리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올해부터'수산인의 날 유공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지자체, 수협 등 유관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얼굴 없는 일꾼들을 포상 후보자로 발굴하기 어렵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국민 누구나 포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 추천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대상자는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헌신은 어업인과 여성어업인 권익 증대 ․ 어업인 복지 증진 등에 공헌은 자, 수산업 연구 또는 유통 ․ 가공 ․ 어업기자재 공급 또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수산업 육성에 공헌이 있는 자 등이다.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서 추천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0일(금)까지 아래 전자메일 ․ 우편 주소로 접수하여야 한다. ․ 전자메일 이름: <EMAIL> ․ 우편 주소 = <ADDRESS> 수협중앙회 11층 수산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올해에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종 64명(잠정)의 유공자를 선정하며, 수상자는 3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6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훈장 ․ 정부포상 21, 장관 표창 43(최종 규모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후 확정)
3025ceb9-ea55-4d3c-a285-ca09215620e9	source15/231026/156023575_0.txt	일본 수출식품, 국내 검사로 일본 내 신속 통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575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수출식품, 국내 검사로 일본 현지 신속 통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하는 수입식품 사전검사제도(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기준 식품 수출액(16,517억 원):농산물 ․ 가공식품(12,699억 원), 수산물(3,344억 원), 축산물(474억 엔으로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으로 한국 내 검사기관이 검사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한국 내에서 별도의 시험 검사 및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다. - 그 동안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본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시험 기준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통관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 식약처는 일본 측과 협의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대일본 수출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하여 기업들과 검사기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에 일본 수입업체는 일본 통관 예정 지역의 기준과 시험법을 한국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내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준과 시험법에 따라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만 있게 된다. □ 식약처는'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활성화로 일본 수출 식품의 위해 사례를 원천 방지하고,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며, 국내 검사기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으로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식품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에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수출국 현장 점검 지원,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식품, 국내 검사로 일본 내 신속 통관!_1 ### 내용: 일본 수출식품, 국내 검사로 일본 현지 신속 통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하는 수입식품 사전검사제도(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기준 식품 수출액(16,517억 원):농산물 ․ 가공식품(12,699억 원), 수산물(3,344억 원), 축산물(474억 엔으로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으로 한국 내 검사기관이 검사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한국 내에서 별도의 시험 검사 및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다. - 그 동안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본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시험 기준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통관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 식약처는 일본 측과 협의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대일본 수출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하여 기업들과 검사기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에 일본 수입업체는 일본 통관 예정 지역의 기준과 시험법을 한국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내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준과 시험법에 따라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만 있게 된다. □ 식약처는'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활성화로 일본 수출 식품의 위해 사례를 원천 방지하고,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며, 국내 검사기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으로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식품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에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수출국 현장 점검 지원,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468e7640-d32c-4198-a585-26402fc0a51e	source15/231026/156429554_0.txt	2020년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554&pageIndex=36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2020년 하반기 조달과 면제대상물품 선정 27개사, 314개 품목 …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납품검사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29일 ㈜매그나텍 등 27개사, 314개 물품을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으로 확정했다.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NAME>관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시한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ㅇ □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은 지난 6월에 이어 2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애로를 겪는 조달업체를 보호를 위해 선정횟수를 2회로 늘렸다. 조달청 <NAME> 조달품질원장은"납품검사 면제제도는 조달기업이 스스로 품질관리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면서 ㅇ"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조달기업이 납품검사 면제제도를 통해 원활한 제품생산과 비용절감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_1 ### 내용: 조달청, 2020년 하반기 조달과 면제대상물품 선정 27개사, 314개 품목 …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납품검사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29일 ㈜매그나텍 등 27개사, 314개 물품을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으로 확정했다.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NAME>관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시한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ㅇ □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은 지난 6월에 이어 2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애로를 겪는 조달업체를 보호를 위해 선정횟수를 2회로 늘렸다. 조달청 <NAME> 조달품질원장은"납품검사 면제제도는 조달기업이 스스로 품질관리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면서 ㅇ"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조달기업이 납품검사 면제제도를 통해 원활한 제품생산과 비용절감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99f672c-1d7e-4c71-96cb-b539f6283b80	source15/231026/156545339_0.txt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339&pageIndex=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 및 양잠산업 육성·발전 기대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개정 법령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됨(6개월 후 시행 예정) ㅇ(개정배경)전문가 및 업계·농가 의견을 수렴한 개정 ㅇ(주요내용)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 및 지원적 추진 근거 보완 ① 오디 및 뽕잎의 생산량과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에 명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을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 ③ 우수 누에 품종 육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의 수출 장려 근거 신설과 양잠인의 날(매년 5월 10일)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위한 법률」(이하 양잠산업법)일부개정 법률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에서는 오디·뽕잎의 생산,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분야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잠인의 날을 내년 5월 10일로 지정하였다. 일부개정된 양잠산업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양잠산물에 오디·뽕잎을 명시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주에 양잠산물의 판매·유통·서비스 등 의 분야까지 포함하여 산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둘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규정를 보완하였다. 또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의 유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능성 양잠산업의 대국민 홍보 및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양잠인의 날(매년 5월 10일)을 지정하였다. <NAME>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양잠산업은 기존 실크 위주의'입는 산업'에서 실크 단백질을 활용한 인공고막, 건조누에를 활용한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 생산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잇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성 정책의 근거를 만든 이번 양잠산업법 개정이 산업의 재도약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누에 사육 현황('21년) ○ 누에사육 농가수는 454호(양잠, 재배 중복농가 포함), 뽕밭면적(누에사육용)은 230ha, 사육량은 8,277상자(1상자 = 누에씨2만립) 전년('20년 454호, 267ha)대비 농가수 동일, 면적은 13.9 감소(주요원인:고령화) - 누에사육 주산지는 경북(257호, 전국 사육농가의 56.6%임으로 전남, 전북 순 - 뽕밭(누에사육)면적별 현황은 0.4ha미만이 65.6%이며, 농가당 평균 0.5ha임 ○ 누에 생산과 생산액은 78억 원('20.78억 원, 전년 및 동일) 누에 산물 = 건조누에 44억 원, 생누에 19, 누자 7, 누에고치 6, 수번데기 9 등 ■ 오디 재배 현황('21년) ○ 전체 생산 농가는 1,176호, 재배면적은 353ha, 생산량은 1,258톤 □ 전년('20년 1,319호, 422ha)대비 농가수 10.8%및 뽕밭 16.4%감소(주요원인:고령화) - 주요 주산지는 전북으로 농가수 440호(전국의 37.4 퍼센트), 재배면적 122ha(34.6%), 생산량 375톤(25.7%)임 - 뽕밭(오디재배)재배도 현황은 0.4ha미만이 78 이며, 농가당 평균 0.3ha임 ○ 오디(뽕잎포함)생산액은 96억 원('20.10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7.5%감소) □ 오디와 농가 현황('21년) ○ 양잠농가의 종사경력은 6 ~ 10년 27.6 명, 5년 이내 16.0%, 11년 이상 56.4% □ 양잠농가의 연령분포는 50세이하 5.2%, 51 ~ 60세 14.4%, 61세 미만 80.5% □ 양잠농가의 소득현황은 1천만 원이하 65.9%, 1 ~ 5천만 원 29.6 명, 5천이상 4.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_1 ### 내용: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 및 양잠산업 육성·발전 기대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개정 법령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됨(6개월 후 시행 예정) ㅇ(개정배경)전문가 및 업계·농가 의견을 수렴한 개정 ㅇ(주요내용)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 및 지원적 추진 근거 보완 ① 오디 및 뽕잎의 생산량과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에 명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을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 ③ 우수 누에 품종 육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의 수출 장려 근거 신설과 양잠인의 날(매년 5월 10일)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위한 법률」(이하 양잠산업법)일부개정 법률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에서는 오디·뽕잎의 생산,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분야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잠인의 날을 내년 5월 10일로 지정하였다. 일부개정된 양잠산업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양잠산물에 오디·뽕잎을 명시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주에 양잠산물의 판매·유통·서비스 등 의 분야까지 포함하여 산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둘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규정를 보완하였다. 또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의 유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능성 양잠산업의 대국민 홍보 및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양잠인의 날(매년 5월 10일)을 지정하였다. <NAME>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양잠산업은 기존 실크 위주의'입는 산업'에서 실크 단백질을 활용한 인공고막, 건조누에를 활용한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 생산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잇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성 정책의 근거를 만든 이번 양잠산업법 개정이 산업의 재도약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누에 사육 현황('21년) ○ 누에사육 농가수는 454호(양잠, 재배 중복농가 포함), 뽕밭면적(누에사육용)은 230ha, 사육량은 8,277상자(1상자 = 누에씨2만립) 전년('20년 454호, 267ha)대비 농가수 동일, 면적은 13.9 감소(주요원인:고령화) - 누에사육 주산지는 경북(257호, 전국 사육농가의 56.6%임으로 전남, 전북 순 - 뽕밭(누에사육)면적별 현황은 0.4ha미만이 65.6%이며, 농가당 평균 0.5ha임 ○ 누에 생산과 생산액은 78억 원('20.78억 원, 전년 및 동일) 누에 산물 = 건조누에 44억 원, 생누에 19, 누자 7, 누에고치 6, 수번데기 9 등 ■ 오디 재배 현황('21년) ○ 전체 생산 농가는 1,176호, 재배면적은 353ha, 생산량은 1,258톤 □ 전년('20년 1,319호, 422ha)대비 농가수 10.8%및 뽕밭 16.4%감소(주요원인:고령화) - 주요 주산지는 전북으로 농가수 440호(전국의 37.4 퍼센트), 재배면적 122ha(34.6%), 생산량 375톤(25.7%)임 - 뽕밭(오디재배)재배도 현황은 0.4ha미만이 78 이며, 농가당 평균 0.3ha임 ○ 오디(뽕잎포함)생산액은 96억 원('20.10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7.5%감소) □ 오디와 농가 현황('21년) ○ 양잠농가의 종사경력은 6 ~ 10년 27.6 명, 5년 이내 16.0%, 11년 이상 56.4% □ 양잠농가의 연령분포는 50세이하 5.2%, 51 ~ 60세 14.4%, 61세 미만 80.5% □ 양잠농가의 소득현황은 1천만 원이하 65.9%, 1 ~ 5천만 원 29.6 명, 5천이상 4.6%
5ae52b7e-c470-47b3-a9b1-c992ece47ca3	source15/231026/156479069_0.txt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위한 신기술 개발.보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069&pageIndex=24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현장 중대를 예방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산업안전보건연구원,「시스템비계 선행안전난간대」개발, 중소기업 기술이전 # 1.2021.9.화성시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를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붕괴로 사망 # 2.2021.8.안성시 한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숨져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 내「보조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이하'선행안전난간대')」를 개발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제거를 때는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하기 마련에 작업발판 단부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비계(Scaffolding)는 건물 및 공사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공사용 통로나 작업자는 발판으로 사용된다. ※ 건설현장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위험 사진자료:[붙임1] □ 실제로 2016 ~ 2018년(3년간)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강관 등 시스템 비계에서 총 99명의 추락 사망자가 발생했다. ○ 사고로 주요원인으로는'안전난간 설치 미흡'이 69.8 퍼센트(69명)를 차지했으며, 작업별로는'비계 설치·해체 작업'에서 27.3%(27명)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선행안전난간대는, 상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리 장착을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해체할 때도 항상 안전난간이 확보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 이 기술은 본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특허 출원(2020.10.)했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 올 상반기에는'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조립식 안전난간시험방법에 따라 안전성 실험을 실시한 후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 - 22호 ○ 을 토대로 공단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중소기업은 선행안전난간대가 최근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하여,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비계 작업 시 작업자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가 산업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공단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위한 신기술 개발.보급_1 ### 내용: 건설현장 중대를 예방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산업안전보건연구원,「시스템비계 선행안전난간대」개발, 중소기업 기술이전 # 1.2021.9.화성시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를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붕괴로 사망 # 2.2021.8.안성시 한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숨져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 내「보조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이하'선행안전난간대')」를 개발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제거를 때는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하기 마련에 작업발판 단부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비계(Scaffolding)는 건물 및 공사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공사용 통로나 작업자는 발판으로 사용된다. ※ 건설현장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위험 사진자료:[붙임1] □ 실제로 2016 ~ 2018년(3년간)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강관 등 시스템 비계에서 총 99명의 추락 사망자가 발생했다. ○ 사고로 주요원인으로는'안전난간 설치 미흡'이 69.8 퍼센트(69명)를 차지했으며, 작업별로는'비계 설치·해체 작업'에서 27.3%(27명)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선행안전난간대는, 상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리 장착을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해체할 때도 항상 안전난간이 확보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 이 기술은 본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특허 출원(2020.10.)했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 올 상반기에는'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조립식 안전난간시험방법에 따라 안전성 실험을 실시한 후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 - 22호 ○ 을 토대로 공단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중소기업은 선행안전난간대가 최근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하여,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비계 작업 시 작업자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가 산업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공단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0ce7e8ab-044f-46f7-8c4d-bc5889e11835	source15/231026/156286649_0.txt	산업부, 3분기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649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3분기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 ․ 수출마케팅 특허가 프로그램 추진 ◈(무역보험)미국과 중국 ․ 홍콩, EU 등 주력시장 대상에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초 확대 ① 신규 무역에 한도 최대 2배 확대 ② 기존 수입자 보험료 일괄 10%증액 ◈(수출마케팅)6월 특별 마케팅 기간 연장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① 긴급 맞춤형 마케팅 기간 연장 ② 지사화 사업(1,800여건/100억 규모)조기 시행(11월→8월)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수주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말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 우선,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되어 오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 ․ 홍콩, 유럽연합(EU)등 우리 주력시장으로 확대한다. ㅇ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 ․ 홍콩, 유럽연합 등에서 단기 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장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 아울러 기존 무역은 한도에 대해서는 10%일괄 확대는 방침이다. 예시:(현재)수출기업 A사는 거래 계약은 수입자 B사 관련 한도 1,000만 원 이용중 →(향후)기존 수입자 C자 한도를 1,100만 달러로 증액 + 신규 계약 수입자 C사 수출은 가능금액 8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로 확대 이번 프로그램은'18년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견고한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형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지원 조치이다. ① 신남방 ․ 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규모 최대 2배 확대 ② 신흥시장 진출기업이 중소 ․ 중견기업일 경우, 보험금 추가 10%할인 □ ㅇ으로 지난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확대 프로그램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ㅇ 중소·중견기업 3,500개사 대상으로 기업당 ｢ 바이어 1개사·바잉오퍼 3건 ｣ 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밀착 지원 ㅇ 주요 사업별'지사화 사업'1,800여건(약 100억 원)을 조기 시행(11월→8월)하고, 580여 개 업체에 120억 원 상당로'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한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글로벌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9.5, 창원에서/(수출초보기업)수출첫걸음 종합대전(9.11, 서울)(바이오)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9.13, 송도)* □ <NAME> 산업부 무역정책관은"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고 밝히고, ㅇ"수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도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3분기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_1 ### 내용: 산업부, 3분기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 ․ 수출마케팅 특허가 프로그램 추진 ◈(무역보험)미국과 중국 ․ 홍콩, EU 등 주력시장 대상에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초 확대 ① 신규 무역에 한도 최대 2배 확대 ② 기존 수입자 보험료 일괄 10%증액 ◈(수출마케팅)6월 특별 마케팅 기간 연장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① 긴급 맞춤형 마케팅 기간 연장 ② 지사화 사업(1,800여건/100억 규모)조기 시행(11월→8월)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수주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말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 우선,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되어 오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 ․ 홍콩, 유럽연합(EU)등 우리 주력시장으로 확대한다. ㅇ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 ․ 홍콩, 유럽연합 등에서 단기 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장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 아울러 기존 무역은 한도에 대해서는 10%일괄 확대는 방침이다. 예시:(현재)수출기업 A사는 거래 계약은 수입자 B사 관련 한도 1,000만 원 이용중 →(향후)기존 수입자 C자 한도를 1,100만 달러로 증액 + 신규 계약 수입자 C사 수출은 가능금액 8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로 확대 이번 프로그램은'18년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견고한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형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지원 조치이다. ① 신남방 ․ 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규모 최대 2배 확대 ② 신흥시장 진출기업이 중소 ․ 중견기업일 경우, 보험금 추가 10%할인 □ ㅇ으로 지난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확대 프로그램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ㅇ 중소·중견기업 3,500개사 대상으로 기업당 ｢ 바이어 1개사·바잉오퍼 3건 ｣ 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밀착 지원 ㅇ 주요 사업별'지사화 사업'1,800여건(약 100억 원)을 조기 시행(11월→8월)하고, 580여 개 업체에 120억 원 상당로'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한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글로벌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9.5, 창원에서/(수출초보기업)수출첫걸음 종합대전(9.11, 서울)(바이오)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9.13, 송도)* □ <NAME> 산업부 무역정책관은"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고 밝히고, ㅇ"수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도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f897865-eabb-437e-93e4-dfdbfb7a45ca	source15/231026/156305237_0.txt	[법무연수원 기획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형사사법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37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형사사법포럼 개최 □ <NAME> (원장 <NAME> )과 법무연수원(원장 <NAME> )은 2018.11.22.(목)건국대를 진천캠퍼스 저스티스홀에서「4차 혁명화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였음 ○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매년 정기적 학술행사'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여,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공론을 장을 마련하고 있음 □ 이번 포럼은 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과제와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활용성 문제를 소주제로 하는 발표 및 토론이 있었음 □ 드론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기술적 수단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 자율주행차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사이버보안 기준의 확립,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는 압수·수색절차의 개선이 논의되었음 범죄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범죄예방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음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연수원 기획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형사사법포럼 개최_1 ### 내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형사사법포럼 개최 □ <NAME> (원장 <NAME> )과 법무연수원(원장 <NAME> )은 2018.11.22.(목)건국대를 진천캠퍼스 저스티스홀에서「4차 혁명화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였음 ○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매년 정기적 학술행사'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여,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공론을 장을 마련하고 있음 □ 이번 포럼은 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과제와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활용성 문제를 소주제로 하는 발표 및 토론이 있었음 □ 드론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기술적 수단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 자율주행차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사이버보안 기준의 확립,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는 압수·수색절차의 개선이 논의되었음 범죄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범죄예방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음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임
db7b6393-a762-4f98-997c-378587b358b6	source15/231026/156164612_0.txt	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612	CC BY	6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부,'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협조 현황 집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전체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요청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16년 상반기에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21,398건(5,901,664→4,480,266건 △24.1%)감소, 문서 건수 기준으로 14,742건(560,027→574,769건, 2.6)증가하였다. ㅇ'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일반적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및 총경 이상 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청과 국정원 등에 요청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0,709건(3,799,199→758,490건, △80%), 문자 수 기준으로 5,413건(150,880→145,467건, △3.6)감소하였다. ㅇ'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상대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상대방 위치 등)이다. ㅇ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16년 상반기에 시행한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25건(2,832→2,407건, △15 ％),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203→165건, △18.7)감소하였다.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전송을 대한'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하고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훨씬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16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제공으로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이용자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가입자 정보 - 검 ․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경찰서에서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가입자가 인적사항을 확인 o'16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요청은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80,266건, 공문서 수 기준으로 574,769건 -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건수 기준으로 1,421,398건(5,901,664→4,480,266건)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4,742건(560,027→574,769건)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전년 10.5개에서 7.8개로 2.7개 상승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청은 376,165건(1,449,034→1,072,869건), 검찰은 1,002,473건(4,284,571→3,282,098건), 국정원은 26,539건(59,488→32,949건), 기타기관은 16,221건(108,571→92,350건)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기관 수 측면으로 경찰은 28,753건(421,468→450,221건)증가, 검찰은 6,801건(102,201→95,400건), 국정원은 603건(2,130→1,527건), 기타기관은 6,607건(34,228→27,621건)각각 증가 기타기관: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없는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o 전년 동기 비해 유선전화는 895건(65,970→65,075건), 인터넷 등은 6,008건(52,258→46,250건)소폭 감소, 이동전화는 21,645건(441,799→463,444건)증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목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 발신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 접속지 자료(IP Address)등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검사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판사에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별도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나,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o'16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수 3으로 758,490건, 문서 수 1으로 145,467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수 기준으로 3,040,709건(3,799,199→758,490건), 문서 수 측면으로 5,413건(150,880→145,467건)각각 감소, 하였으며, - 공문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25.2개에서 5.2개로 20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대검찰청은 16,189건(84,826→68,637건), 경찰은 3,021,223건(3,707,327→686,104건), 국정원은 729건(1,526→797), 기타기관은 2,568건(5,520→2,952건)각각 감소 o 작년 동기 대비 문서 개수 기준으로 검찰은 8,485건(33,210→24,725건)국정원은 303건(524→221건), 기타기관은 112건(1,375→1,263건)모두 감소, 경찰은 3,487건(115,771→119,258건)증가 기타기관:일반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793건(28,826→27,033건), 인터넷 등은 6,173건(18,035→11,862건)각각 증가나 이동전화는 2,553건(104,019→106,572건)증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원칙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기타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o'16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개수 기준으로 2,407건, 문서 수 기준으로 165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건수 기준으로 425건(2,832→2,407), 문건 수 기준으로 38건(203→165)각각 감소하였으며, - 공문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4개에서 14.6개로 0.6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전년 동기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22건(41→19건), 국정원은 403건(2,791→2,388건)각각 감소 o 지난해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12건(21→9건), 법원은 26건(182→156건)각각 감소 - 군 수사기관 등: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제외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9건(95→76건), 인터넷 등은 19건(108→89건)등 감소 인터넷 이용: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_1 ### 내용: 미래부,'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협조 현황 집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전체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요청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16년 상반기에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21,398건(5,901,664→4,480,266건 △24.1%)감소, 문서 건수 기준으로 14,742건(560,027→574,769건, 2.6)증가하였다. ㅇ'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일반적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및 총경 이상 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청과 국정원 등에 요청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0,709건(3,799,199→758,490건, △80%), 문자 수 기준으로 5,413건(150,880→145,467건, △3.6)감소하였다. ㅇ'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상대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상대방 위치 등)이다. ㅇ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16년 상반기에 시행한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25건(2,832→2,407건, △15 ％),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203→165건, △18.7)감소하였다.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전송을 대한'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하고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훨씬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16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제공으로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이용자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가입자 정보 - 검 ․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경찰서에서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가입자가 인적사항을 확인 o'16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요청은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80,266건, 공문서 수 기준으로 574,769건 -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건수 기준으로 1,421,398건(5,901,664→4,480,266건)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4,742건(560,027→574,769건)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전년 10.5개에서 7.8개로 2.7개 상승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청은 376,165건(1,449,034→1,072,869건), 검찰은 1,002,473건(4,284,571→3,282,098건), 국정원은 26,539건(59,488→32,949건), 기타기관은 16,221건(108,571→92,350건)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기관 수 측면으로 경찰은 28,753건(421,468→450,221건)증가, 검찰은 6,801건(102,201→95,400건), 국정원은 603건(2,130→1,527건), 기타기관은 6,607건(34,228→27,621건)각각 증가 기타기관: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없는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o 전년 동기 비해 유선전화는 895건(65,970→65,075건), 인터넷 등은 6,008건(52,258→46,250건)소폭 감소, 이동전화는 21,645건(441,799→463,444건)증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목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 발신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 접속지 자료(IP Address)등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검사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판사에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별도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나,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o'16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수 3으로 758,490건, 문서 수 1으로 145,467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수 기준으로 3,040,709건(3,799,199→758,490건), 문서 수 측면으로 5,413건(150,880→145,467건)각각 감소, 하였으며, - 공문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25.2개에서 5.2개로 20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대검찰청은 16,189건(84,826→68,637건), 경찰은 3,021,223건(3,707,327→686,104건), 국정원은 729건(1,526→797), 기타기관은 2,568건(5,520→2,952건)각각 감소 o 작년 동기 대비 문서 개수 기준으로 검찰은 8,485건(33,210→24,725건)국정원은 303건(524→221건), 기타기관은 112건(1,375→1,263건)모두 감소, 경찰은 3,487건(115,771→119,258건)증가 기타기관:일반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793건(28,826→27,033건), 인터넷 등은 6,173건(18,035→11,862건)각각 증가나 이동전화는 2,553건(104,019→106,572건)증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원칙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기타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o'16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개수 기준으로 2,407건, 문서 수 기준으로 165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건수 기준으로 425건(2,832→2,407), 문건 수 기준으로 38건(203→165)각각 감소하였으며, - 공문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4개에서 14.6개로 0.6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전년 동기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22건(41→19건), 국정원은 403건(2,791→2,388건)각각 감소 o 지난해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12건(21→9건), 법원은 26건(182→156건)각각 감소 - 군 수사기관 등: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제외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9건(95→76건), 인터넷 등은 19건(108→89건)등 감소 인터넷 이용: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3e3b67e6-11fd-4f60-b41c-b65fd1622917	source15/231026/156347462_0.txt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적기업 8곳 성장 지원에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62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적기업 8곳 성장 자금에 나서 ◇ 8월 28일, 공모 통해 선발한 사회적기업에 성장자금 전달 ◇ 사회적 약자 위한 사업화 자금에 홍보와 마케팅도 등 지원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8월 28일 오후 3시,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참신한 생각을 보유한 사회적기업8곳에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한다.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익용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를 인정받는 사회적기업 8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주),(사)더브릿지, 주식회사 상상, ㈜선산행복일터, 에듀펀플러스, 주 에코플레이, 제리백, 유한회사 쿠미이다. *사명 기준 가나다순 □ 이들 기업은 내년 11월까지'친환경 유모차와 카시트 세탁공정','장애아동 재활훈련 장비개발 및 대여 사업','증강현실기술 활용 영유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운영'등 취약계층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의 성장자금과 판매기법(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경영 조언도 제공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사회적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개발과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적기업 8곳 성장 지원에 나서_1 ### 내용: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적기업 8곳 성장 자금에 나서 ◇ 8월 28일, 공모 통해 선발한 사회적기업에 성장자금 전달 ◇ 사회적 약자 위한 사업화 자금에 홍보와 마케팅도 등 지원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8월 28일 오후 3시,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참신한 생각을 보유한 사회적기업8곳에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한다.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익용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를 인정받는 사회적기업 8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주),(사)더브릿지, 주식회사 상상, ㈜선산행복일터, 에듀펀플러스, 주 에코플레이, 제리백, 유한회사 쿠미이다. *사명 기준 가나다순 □ 이들 기업은 내년 11월까지'친환경 유모차와 카시트 세탁공정','장애아동 재활훈련 장비개발 및 대여 사업','증강현실기술 활용 영유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운영'등 취약계층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의 성장자금과 판매기법(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경영 조언도 제공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사회적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개발과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6c8d9493-f0e4-42eb-8641-578e1f16ee5a	source15/231026/156419391_0.txt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391&pageIndex=3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현재)100만 원 →(개선)80만 원대 - 기준중위 50%이하:(현재)200만 원 →(개선)160만 원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퇴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현재)퇴원 7일 전까지 신청 →(개선)퇴원 3일 전까지 접수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말 시행예정) -(현재)미지원:(개선)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 ~ 4일(3일간)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개요)질병·부상 사고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다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내 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00%가구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이상 경우 제외) -(대상질환)입원은 모든 질환, 수술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범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일부 제외) □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환자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하향에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단축과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 정부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 산정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행('21.1월 예정) □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요건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는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축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입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외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한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도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진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책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재난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_1 ### 내용: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현재)100만 원 →(개선)80만 원대 - 기준중위 50%이하:(현재)200만 원 →(개선)160만 원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퇴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현재)퇴원 7일 전까지 신청 →(개선)퇴원 3일 전까지 접수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말 시행예정) -(현재)미지원:(개선)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 ~ 4일(3일간)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개요)질병·부상 사고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다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내 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00%가구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이상 경우 제외) -(대상질환)입원은 모든 질환, 수술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범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일부 제외) □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환자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하향에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단축과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 정부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 산정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행('21.1월 예정) □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요건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는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축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입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외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한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도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진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책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재난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d1cf788-b9ad-434b-bb59-36eadd3b44cf	source15/231026/156104108_0.txt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108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중기는 참여 못한다 행정자치부,「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사업자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자치단체는 일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형이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중소기업계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과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계약과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연관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차질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의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를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제고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_1 ### 내용: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중기는 참여 못한다 행정자치부,「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사업자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자치단체는 일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형이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중소기업계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과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계약과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연관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차질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의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를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제고를 것"이라고 밝혔다.
de617aa1-6794-48a3-8ad8-d8ac7573c98a	source15/231026/156510414_0.txt	전국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가로수 교육!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414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전국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가로수 현장을 - 가로수 조성·관리 교육 확대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도모 ㅇ 아울러, 현안 때문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담당자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전국적으로 순회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가로수 담당자의 직무도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가로수 교육!_1 ### 내용: 전국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가로수 현장을 - 가로수 조성·관리 교육 확대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도모 ㅇ 아울러, 현안 때문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담당자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전국적으로 순회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가로수 담당자의 직무도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3f4d031-5b98-47de-93eb-4987c2ee543b	source15/231026/156480090_0.txt	시민여러분! 가을철 산불예방 함께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090&pageIndex=2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시민여러분! 가을철 산불예방 함께해요. - 소에 국립공원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11월 10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한 충북 충주시 주을 국립공원에서「위드코로나 시대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캠페인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이 일으키는 피해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 □ 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 캠페인 참여자들은 탐방로를 찾아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산림정화 활동과 방문객에게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청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서'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행사장 한편에서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적극 발굴을 예정이다. ㅇ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ME> 센터장은"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만큼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여러분! 가을철 산불예방 함께해요._1 ### 내용: 시민여러분! 가을철 산불예방 함께해요. - 소에 국립공원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11월 10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한 충북 충주시 주을 국립공원에서「위드코로나 시대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캠페인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이 일으키는 피해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 □ 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 캠페인 참여자들은 탐방로를 찾아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산림정화 활동과 방문객에게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청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서'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행사장 한편에서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적극 발굴을 예정이다. ㅇ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ME> 센터장은"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만큼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e707ccc-2d9a-44f5-a75a-9b9d9eeae725	source15/231026/156336714_1.txt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유공자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14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사람을 찾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청과 유공자 포상」후보자 접수/6.18. ~ 8.2.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적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민간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하여 18일부터 8월 2일까지 ｢ 2019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후보 추천서를 접수한다.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은 문화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한 정부 포상으로 문화 분야 최대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나누어 수여된다. 포상 후보자 접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의 3개 부분에 걸쳐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후보자는 국적과 생존 여부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보존 ‧ 연구 ‧ 활용에 헌신으로 이바지한 자로서 ▲ 문화훈장은 15년 이상 공적이 있는 개인, ▲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를 요건으로 한다. 문화재청은 추천서 접수 이후, 9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후보자의 경력조회, 자격기준 검증과‘국민대상 공개검증 등을 거쳐 올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6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유공자를 찾습니다_1 ### 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사람을 찾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청과 유공자 포상」후보자 접수/6.18. ~ 8.2.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적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민간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하여 18일부터 8월 2일까지 ｢ 2019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후보 추천서를 접수한다.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은 문화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한 정부 포상으로 문화 분야 최대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나누어 수여된다. 포상 후보자 접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의 3개 부분에 걸쳐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후보자는 국적과 생존 여부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보존 ‧ 연구 ‧ 활용에 헌신으로 이바지한 자로서 ▲ 문화훈장은 15년 이상 공적이 있는 개인, ▲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를 요건으로 한다. 문화재청은 추천서 접수 이후, 9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후보자의 경력조회, 자격기준 검증과‘국민대상 공개검증 등을 거쳐 올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6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f3785cb-2c66-42e2-ad0f-54b3d1659328	source15/231026/156320596_0.txt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그것이 알고 싶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596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우리만 알고 싶다 - 지난해 10월 채택된 IPCC「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국문 번역본 출간 - 국내 각 부처 정책결정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도움 ○ 기상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48차 IPCC총회(2018.10.1. ~ 6., 한국 송도)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된 IPCC「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 번역본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과 기술요 약서(TS)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확한 의미 전달과 독자의 접근성을 위해 국문과 국·영문 합본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발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질병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 □ 본 보고서에는 산업화 이전(1850 ~ 1900년)수준 대비 전지구 연평균 기온이 1.5℃상승했을 때의 영향과 상승폭을 1.5℃까지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 또한 기온 상승폭 2℃와 1.5℃의 영향 비교를 통해서 왜 1.5℃목표를 추구해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2015년 체결은 파리협정 1.5℃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는 작성되었으며, 지난 12월 열린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되어 파리협정 최종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했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91명의 집필진들이 학술 논문 등 전 세계 연구 자료 6천 건 정도를 평가하여 2년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작성 단계에서 온 세계 정부 및 과학자들로부터 4만2천 건의 검토의견을 얻어 수정되었다. □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각 국 정부대표단이 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수록되는'정책결정자를 통한 요약본(SPM)'을 한 문장 씩 검토하여 승인·채택하였다. ○「지구온난화 1.5℃」의 표지 그림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파하는데 주력하는 프랑스 디지털 아티스트 <NAME> 의"Time'choose"라는 작품이다. 현재까지 관측된 온도 상승과 앞으로의 온도 상승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인 SPM 본문 그림 1에서 모티브를 받았다. ○ IPCC는 총회에서의 보고서 채택 후 편집과 디자인을 거친 최종본을 발간하며, 이중 UN 공식 5개 언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독일어로 번역본을 제작한다. 현재「지구온난화 1.5℃」의 영어 외 공식 번역본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 <NAME> 기상청장은"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채택된「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요 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욱 효과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이번에 제작은 번역본이 국내 각 분야의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됐기 바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온실가스 절감 행동을 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은 또 앞으로 있을 정부 주관 국제회의에 참고를 주고자 제48차 COCC 총회의 유치·준비·운영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제48차 IPCC 총회 개최 백서」도 발간했다. ○ 두 백서 모두 기상청'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 1.5℃」초안 ○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97)를 대체하기 위해 전 지구 모든 국가에 지구온난화 완화 의무를 부여하는 파리협정채택('15.12.) *"산업화 이후 수준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범위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 당초는 IPCC 5차 보고서('14.)에서는 2℃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 1.5℃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었으나, 2℃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1.5℃문구 포함 ○ 1.5℃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서 IPCC에 특별보고서 제출 요청 ○ 인원:집필진 40개국 91명, 검토자 수천 명(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 배경자료:全 세계 연구결과(논문, 국가 보고서 등)6천 건 이상 :요약본(Summary for Policymakers, SPM) 약서(Technical Summary, PT로 :맥락·배경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달성을 위한 감축 노력 :1.5℃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끼치는영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방안 이행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 (Glossary) ○ 보고서 개요(Outline)승인('16.10.7. ~ 10., 제44차 IP는 태국 방콕) ○ 1차 보고서 전문가 검토('17.7.31. ~ 9.24.) :124개국 전문가 2천명이 집필로 등록, 검토의견 12,895건 제출 ○ 2차 초안 전문가 및 정부 검토('18.1.8. ~ 2.25.)- 검토의견 25.476건 제출 ○ 최종 정부안(FGD)검토('18.6.4. ~ 7.29.):검토의견 3,630건 제출 ○ 정부안 최종 승인·채택('18.10.1. ~ 6., 제48차 총회, 대한민국 인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그것이 알고 싶다_1 ### 내용: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우리만 알고 싶다 - 지난해 10월 채택된 IPCC「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국문 번역본 출간 - 국내 각 부처 정책결정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도움 ○ 기상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48차 IPCC총회(2018.10.1. ~ 6., 한국 송도)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된 IPCC「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 번역본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과 기술요 약서(TS)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확한 의미 전달과 독자의 접근성을 위해 국문과 국·영문 합본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발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질병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 □ 본 보고서에는 산업화 이전(1850 ~ 1900년)수준 대비 전지구 연평균 기온이 1.5℃상승했을 때의 영향과 상승폭을 1.5℃까지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 또한 기온 상승폭 2℃와 1.5℃의 영향 비교를 통해서 왜 1.5℃목표를 추구해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2015년 체결은 파리협정 1.5℃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는 작성되었으며, 지난 12월 열린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되어 파리협정 최종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했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91명의 집필진들이 학술 논문 등 전 세계 연구 자료 6천 건 정도를 평가하여 2년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작성 단계에서 온 세계 정부 및 과학자들로부터 4만2천 건의 검토의견을 얻어 수정되었다. □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각 국 정부대표단이 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수록되는'정책결정자를 통한 요약본(SPM)'을 한 문장 씩 검토하여 승인·채택하였다. ○「지구온난화 1.5℃」의 표지 그림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파하는데 주력하는 프랑스 디지털 아티스트 <NAME> 의"Time'choose"라는 작품이다. 현재까지 관측된 온도 상승과 앞으로의 온도 상승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인 SPM 본문 그림 1에서 모티브를 받았다. ○ IPCC는 총회에서의 보고서 채택 후 편집과 디자인을 거친 최종본을 발간하며, 이중 UN 공식 5개 언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독일어로 번역본을 제작한다. 현재「지구온난화 1.5℃」의 영어 외 공식 번역본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 <NAME> 기상청장은"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채택된「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요 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욱 효과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이번에 제작은 번역본이 국내 각 분야의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됐기 바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온실가스 절감 행동을 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은 또 앞으로 있을 정부 주관 국제회의에 참고를 주고자 제48차 COCC 총회의 유치·준비·운영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제48차 IPCC 총회 개최 백서」도 발간했다. ○ 두 백서 모두 기상청'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 1.5℃」초안 ○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97)를 대체하기 위해 전 지구 모든 국가에 지구온난화 완화 의무를 부여하는 파리협정채택('15.12.) *"산업화 이후 수준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범위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 당초는 IPCC 5차 보고서('14.)에서는 2℃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 1.5℃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었으나, 2℃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1.5℃문구 포함 ○ 1.5℃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서 IPCC에 특별보고서 제출 요청 ○ 인원:집필진 40개국 91명, 검토자 수천 명(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 배경자료:全 세계 연구결과(논문, 국가 보고서 등)6천 건 이상 :요약본(Summary for Policymakers, SPM) 약서(Technical Summary, PT로 :맥락·배경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달성을 위한 감축 노력 :1.5℃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끼치는영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방안 이행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 (Glossary) ○ 보고서 개요(Outline)승인('16.10.7. ~ 10., 제44차 IP는 태국 방콕) ○ 1차 보고서 전문가 검토('17.7.31. ~ 9.24.) :124개국 전문가 2천명이 집필로 등록, 검토의견 12,895건 제출 ○ 2차 초안 전문가 및 정부 검토('18.1.8. ~ 2.25.)- 검토의견 25.476건 제출 ○ 최종 정부안(FGD)검토('18.6.4. ~ 7.29.):검토의견 3,630건 제출 ○ 정부안 최종 승인·채택('18.10.1. ~ 6., 제48차 총회, 대한민국 인천)
612a5599-787b-46fa-8106-d68dda1b4f74	source15/231026/156429587_0.txt	경기 평택, 고양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587&pageIndex=36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평택,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정승상 이하'중수본')는 12월 29일, ①경기 평택 산란계 축사와 ②경기 안성 관상조류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①산란계 약26천수, ②관상조류(관상조 833 ‧ 칠면조 30 ‧ 토종닭 29 ‧ 21 ‧ 거위 18)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또는 의심 신고를 접수한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내 나올 예정 □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주변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평택, 고양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_1 ### 내용: 경기 평택,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정승상 이하'중수본')는 12월 29일, ①경기 평택 산란계 축사와 ②경기 안성 관상조류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①산란계 약26천수, ②관상조류(관상조 833 ‧ 칠면조 30 ‧ 토종닭 29 ‧ 21 ‧ 거위 18)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또는 의심 신고를 접수한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내 나올 예정 □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주변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11300e60-d219-42f0-aed6-565d479227ef	source15/231026/156383182_0.txt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보상금 등 3억 4,359만 원 지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182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과 공동행위 등 부패 ‧ 공익침해행위를 고발은 부패 ‧ 공익신고자 24명에게 총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23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90억 5천여만 달러에 달한다. ㅇ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전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사업주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이 지급됐다. 그 밖에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고발은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 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기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 원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모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 6,131만 원인이 지급됐다. 이 밖에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제보는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 등 전문 업체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 원이 지급됐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 지원금 일부를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 ․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며,"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NAME>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보상금 등 3억 4,359만 원 지급_1 ### 내용: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과 공동행위 등 부패 ‧ 공익침해행위를 고발은 부패 ‧ 공익신고자 24명에게 총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23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90억 5천여만 달러에 달한다. ㅇ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전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사업주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이 지급됐다. 그 밖에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고발은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 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기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 원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모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 6,131만 원인이 지급됐다. 이 밖에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제보는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 등 전문 업체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 원이 지급됐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 지원금 일부를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 ․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며,"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NAME>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8e76584b-c356-4eb4-afc8-9817dbcc0a60	source15/231026/156444337_0.txt	“헌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협력을 통하여 함께 여는 내일을 만들어 갈 것!”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37&pageIndex=32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헌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협력을 통하여 함께 희망한 내일을 만들어 나아갈 것!" 노사발전재단, 창립 제14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개최 □ 노사발전재단은 4월 1일(목)오전 10시 재단 본부 대강의실에서 설립 제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재단 임직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내부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 기념식에서는 재단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우수직원을 선정으로 표창이 수여됐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노조 위원장의 격려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 참석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대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 <NAME> 사무총장은 기념사를 통한"20년 4월 사무총장 취임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또 다른 시작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밝히고,"이제는 과거가다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때인 만큼 기존의 모습을 탈피한다는 각오로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으로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재단은 2007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창립은 이래 2011년'국제노동협력원'과'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를 설립으로 현재의 사업과 규모를 갖춘 재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후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 자율적인 일터혁신 지원을 비롯해 중장년 경력개발 및 전직 교육과 국제 노사협력 선도 등등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14년째 제공해 오고 있다. ○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지난 몇 년간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한 자정노력을 경주,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등급을 달성(2018년 4등급/2020년 2등급)했고, 올해 2월에는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와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여성 관리자를 대폭 승진임용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양성평등의 선도적 책무 실천에도 노력이 있다. □ 또한, 재단은 이날 기념식을 통해 2020은 경영전략체계와 2025 비전을 새롭게 공표했다. □ 공표된 공단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는 △노사상생협력 및 차별 철폐 △일터혁신 종합지원체계 확립 △중장년 종합고용서비스 선도 △국제노사협력 지원 및 노동분야 공공외교 강화 △재단 운영체계 개선 및 조직혁신을 5대 전략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선포식에는 목표 달성을 향한 14대 전략과제가 함께 공개됐다. □ 더불어, 2025년 재단의 비전은『함께 발전하는 우리, 함께 여는 내일』로,"노와 사는 물론, 국민과 함께 임직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자"라는 뜻를 담고 있다. ○ <NAME> 총장은"이번 비전은 예산통합이라는 소망을 이루어낸 재단이 도약 원년인 올해를 맞이로 전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NAME>고 내재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비전이 적힌 캘리그라피는 앞으로 명함을 비롯한 각종 보고서 등 다양한 경로에 사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헌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협력을 통하여 함께 여는 내일을 만들어 갈 것!”_1 ### 내용: "헌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협력을 통하여 함께 희망한 내일을 만들어 나아갈 것!" 노사발전재단, 창립 제14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개최 □ 노사발전재단은 4월 1일(목)오전 10시 재단 본부 대강의실에서 설립 제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재단 임직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내부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 기념식에서는 재단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우수직원을 선정으로 표창이 수여됐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노조 위원장의 격려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 참석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대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 <NAME> 사무총장은 기념사를 통한"20년 4월 사무총장 취임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또 다른 시작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밝히고,"이제는 과거가다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때인 만큼 기존의 모습을 탈피한다는 각오로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으로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재단은 2007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창립은 이래 2011년'국제노동협력원'과'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를 설립으로 현재의 사업과 규모를 갖춘 재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후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 자율적인 일터혁신 지원을 비롯해 중장년 경력개발 및 전직 교육과 국제 노사협력 선도 등등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14년째 제공해 오고 있다. ○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지난 몇 년간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한 자정노력을 경주,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등급을 달성(2018년 4등급/2020년 2등급)했고, 올해 2월에는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와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여성 관리자를 대폭 승진임용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양성평등의 선도적 책무 실천에도 노력이 있다. □ 또한, 재단은 이날 기념식을 통해 2020은 경영전략체계와 2025 비전을 새롭게 공표했다. □ 공표된 공단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는 △노사상생협력 및 차별 철폐 △일터혁신 종합지원체계 확립 △중장년 종합고용서비스 선도 △국제노사협력 지원 및 노동분야 공공외교 강화 △재단 운영체계 개선 및 조직혁신을 5대 전략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선포식에는 목표 달성을 향한 14대 전략과제가 함께 공개됐다. □ 더불어, 2025년 재단의 비전은『함께 발전하는 우리, 함께 여는 내일』로,"노와 사는 물론, 국민과 함께 임직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자"라는 뜻를 담고 있다. ○ <NAME> 총장은"이번 비전은 예산통합이라는 소망을 이루어낸 재단이 도약 원년인 올해를 맞이로 전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NAME>고 내재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비전이 적힌 캘리그라피는 앞으로 명함을 비롯한 각종 보고서 등 다양한 경로에 사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6d2830a1-249a-48e7-a934-58b06b4559ff	source15/231026/156519005_0.txt	2022년 8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005&pageIndex=1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8월의 독립운동 <강제하·이웅해·백남준· <NAME> > 선생 선정 - 대한통의부 창립(100주년)기여, 주도적 활동 공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일제강점기 대한통의부 창립에 참여와 <NAME> 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NAME> 강제하·이웅해·백남준· <NAME> 씨을 2022년'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라고 31일 밝혔다. ㅇ 대한통의부는 1922년 남만주에 소재는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총영 등 17개 독립 단체 대표 50여 명이 모여, 남만주에서 독립운동의 재건과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창립된 통합단체로, 민사부, 권업부 등 8개 중앙조직과 의용군으로 편성되었다. ㅇ으로남도 창성군에서 1891년 태어난 <NAME> 선생은 1919년 창성 3·1만세운동을 주도했지만, 일제의 주요 시위 참가자 검거를 피해 남만주로 망명했다. ㅇ 1920은 남만주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 부단장이 되어 독립군을 만주에 파견하여 일제 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을 모금과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다. 1920년 10월에는 대한독립청년단 사령관이 되어 무장활동을 지휘했다. ㅇ 1922년 8월 남만한족통일회의에서 통의부 탄생에 기여했으며, 독립군의 재정을 책임지는 권업부장을 비롯해 교통위원, 재무부장 및의 직을 수행하며 통의부를 실질에 이끌었다. ㅇ 이후 1924년 11월 통의부와 광정단 등 7개 기관이 통합되어 정의부가 창립되자, 선생은 중앙행정위원에 선임되고 교육기관인 화성의숙의 재무를 책임지는 등 최고위 간부로 활동했다. □ 1878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의 <NAME> 선생은 국내에서 독립군에 가담했지만,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간도로 망명했다. ㅇ 1919년 4월 망명한 동지들과 항일무장의 기반조성을 위한 독립군단인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여 사법부장에 취임은 후 만주와 국내에 많은 지단과 지부를 설치, 대한독립단 및 독립군의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ㅇ 선생은 1922년 22명의 회원과 함께 대한독립군 대표로 남만한족통일회의에 참가와 통의부를 탄생시켰으며, 통의부 민사부장과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1928년 12월 일제 당국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겪었다. □ <NAME> 선생은 황해남도 운산군에서 출생(1885년),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11년 일제의 신민회 탄압을 이유로 조작한 데라우치 암살사건에 연루·체포되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얻고 석방 후 남만주로 망명했다. ㅇ 1919년 3월 한교공회라는 독립군단을 결성으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1920년 <NAME> 이 광복군 총영장으로 있는 동안에서 군사부장과 참모부장으로 특수작전을 이끌었다. ㅇ 그은 1922년 남만한족통일회의에서 광복군총영 대표로 선출과 통의부를 창립하는데 공헌했으며. 중앙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정의부 사법기관인 검판청의 검판장에 선임되었고, 유한농업공사를 만들어 한인사회의 산업발전과 생계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32년 일본이 만주에 만주국을 만들어 한국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선생도 일제 때 붙잡혀 국내로 압송,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 1881년 충청북도 청원군 출신으로 <NAME>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간도로 망명했다. ㅇ 선생은 중국에 망명한 만주가 인사들과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개척에 참여했다. 1912년 서간도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운동기지 개척을 위해 만주는 경학사를 계승하여 부민단을 조직했는데 선생은 단총에 합류는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 등의 무관학교를 만들며 독립군 양성에 앞장섰다. 서간도 지도자들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체계적 무장활동을 위해 부민단을 한족회로 변경했고, 그은 한족회에서 검무국장과 헌병과장을 겸임했으며, 통의부 검무국장에 이어 광복에서 자치분과 위원, 검리장을 맡으며 활동했다. □ 1920년대 후반 만주를 떠나 상하이에서 활동한 선생은 1934년 12월 일제의 상하이 파견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압송,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ㅇ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은 100년전 남만주에서 항일무장 세력을 하나로 묶은 통의부 조직에 기여했으며,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위국헌신했다. □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높이기 위해 <NAME> 선생, <NAME> 선생과 <NAME> 선생에게 각기 1995년, 2010년, 2014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NAME> 선생에게는 1991년 건국훈장 대통령을 추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8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 내용: 2022년 8월의 독립운동 <강제하·이웅해·백남준· <NAME> > 선생 선정 - 대한통의부 창립(100주년)기여, 주도적 활동 공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일제강점기 대한통의부 창립에 참여와 <NAME> 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NAME> 강제하·이웅해·백남준· <NAME> 씨을 2022년'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라고 31일 밝혔다. ㅇ 대한통의부는 1922년 남만주에 소재는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총영 등 17개 독립 단체 대표 50여 명이 모여, 남만주에서 독립운동의 재건과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창립된 통합단체로, 민사부, 권업부 등 8개 중앙조직과 의용군으로 편성되었다. ㅇ으로남도 창성군에서 1891년 태어난 <NAME> 선생은 1919년 창성 3·1만세운동을 주도했지만, 일제의 주요 시위 참가자 검거를 피해 남만주로 망명했다. ㅇ 1920은 남만주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 부단장이 되어 독립군을 만주에 파견하여 일제 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을 모금과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다. 1920년 10월에는 대한독립청년단 사령관이 되어 무장활동을 지휘했다. ㅇ 1922년 8월 남만한족통일회의에서 통의부 탄생에 기여했으며, 독립군의 재정을 책임지는 권업부장을 비롯해 교통위원, 재무부장 및의 직을 수행하며 통의부를 실질에 이끌었다. ㅇ 이후 1924년 11월 통의부와 광정단 등 7개 기관이 통합되어 정의부가 창립되자, 선생은 중앙행정위원에 선임되고 교육기관인 화성의숙의 재무를 책임지는 등 최고위 간부로 활동했다. □ 1878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의 <NAME> 선생은 국내에서 독립군에 가담했지만,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간도로 망명했다. ㅇ 1919년 4월 망명한 동지들과 항일무장의 기반조성을 위한 독립군단인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여 사법부장에 취임은 후 만주와 국내에 많은 지단과 지부를 설치, 대한독립단 및 독립군의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ㅇ 선생은 1922년 22명의 회원과 함께 대한독립군 대표로 남만한족통일회의에 참가와 통의부를 탄생시켰으며, 통의부 민사부장과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1928년 12월 일제 당국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겪었다. □ <NAME> 선생은 황해남도 운산군에서 출생(1885년),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11년 일제의 신민회 탄압을 이유로 조작한 데라우치 암살사건에 연루·체포되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얻고 석방 후 남만주로 망명했다. ㅇ 1919년 3월 한교공회라는 독립군단을 결성으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1920년 <NAME> 이 광복군 총영장으로 있는 동안에서 군사부장과 참모부장으로 특수작전을 이끌었다. ㅇ 그은 1922년 남만한족통일회의에서 광복군총영 대표로 선출과 통의부를 창립하는데 공헌했으며. 중앙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정의부 사법기관인 검판청의 검판장에 선임되었고, 유한농업공사를 만들어 한인사회의 산업발전과 생계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32년 일본이 만주에 만주국을 만들어 한국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선생도 일제 때 붙잡혀 국내로 압송,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 1881년 충청북도 청원군 출신으로 <NAME>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간도로 망명했다. ㅇ 선생은 중국에 망명한 만주가 인사들과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개척에 참여했다. 1912년 서간도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운동기지 개척을 위해 만주는 경학사를 계승하여 부민단을 조직했는데 선생은 단총에 합류는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 등의 무관학교를 만들며 독립군 양성에 앞장섰다. 서간도 지도자들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체계적 무장활동을 위해 부민단을 한족회로 변경했고, 그은 한족회에서 검무국장과 헌병과장을 겸임했으며, 통의부 검무국장에 이어 광복에서 자치분과 위원, 검리장을 맡으며 활동했다. □ 1920년대 후반 만주를 떠나 상하이에서 활동한 선생은 1934년 12월 일제의 상하이 파견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압송,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ㅇ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은 100년전 남만주에서 항일무장 세력을 하나로 묶은 통의부 조직에 기여했으며,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위국헌신했다. □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높이기 위해 <NAME> 선생, <NAME> 선생과 <NAME> 선생에게 각기 1995년, 2010년, 2014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NAME> 선생에게는 1991년 건국훈장 대통령을 추서했다.
8f6486e1-a278-40a8-86be-a4534061274b	source15/231026/156416571_2.txt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3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71&pageIndex=3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노조법 정부법안의 검토와 과제 <NAME> 연세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노조법 제정을 전제 1.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기본협약)8개 중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관계한 제87호 협약 중 제98호 협약,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29호 협약 및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상태 ○ 핵심협약 이행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63번째 과제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포함 - 2020.7.7.국무회의에서 핵심협약 3건(제29호, 제87호, 제98호)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 ○ 국제사회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이행 약속 - 1996년 OECD 정상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가입을 약속, 2006년, 2008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당시 ILO 핵심협약 이행을 약속 ○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비준 의무 - 2011년 7월 1일 발효한 한 - EU FTA에서는 핵심협약 이행 노력의무를 규정(제13.4조 제3항) 또한 2019년 2월 1일 발효한 EU - 일본 경제동반자협정(EU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제16.3조 제3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 또한 2020년 8월 1일 발효한 EU - 베트남 MOU 제13.4조 제3항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 ․ 베트남은 이에 대처를 위하여 EU와의 FTA 발효 전에 제29호(2007), 제98호 협약(2019), 제105호(2020.7.14.)비준을 각각 비준하는 입법 대비 노력을 하여 우리나라와 대조됨. ○ 정부적 분쟁해결절차 발동 - EU:2018년 12월 17일 정부간 협의절차 착수 통보 - EU:2019년 5월 4일 전문가패널 소집 요구 - 2020년 10월 8 - 9일 전문가패널 심리 진행 2. FTA 소정의 1998년 리스로 선언에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 - 단결가 자유 원칙을 존중 ․ 증진 ․ 실현하지 않음 ․ 노조법 제2조 제1항:조합원 정의에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 미포함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실업자, 해고자 가입시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자격 박탈 ․ 노조법 제23조 제1항:해고자, 실업자와 자영인의 노조 임원 피선거권 미보장 ․<NAME>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조 제4호 ~ 제10조:설립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행정당국의 재량권 존재 현행법에서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긴밀히 연관된 단체별 설립과 관련한 것에 국한되어 있음. - 핵심협약비준 노력 필요 ○ 한 - EU FTA 노동조항 위반이 인정될 경우의 문제점 - 핵심협약 미비준에 관한 내용은 위반 여부 판단은 간단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은 한 - EU FTA에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 - 반면 결사의 자유 원칙 존중 ․ 증진 ․ 실현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향후 통상관계에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무역제재와 벌과금 등만 규정된 한 - 미 FTA, 한 - 캐나다 FTA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노동장의 근거가 되어 버렸기 때문. ․ 한 - EU FTA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노동기준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에 미국, 캐나다가 노동분쟁해결절차를 남용을 우려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련에서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 ․ 증진 ․ 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 - EU FTA와 한 - 미 FTA 및 한 - 캐나다 FTA 판단 근거에 차이 ․ 한 - EU FTA에서 국제노동기준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ILO 감시기구가 형성하여 만든 국제노동기준이 직접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한 - EU 협상 전문가패널은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여지가 있음. - 한 - 미 FTA 및 한 - 캐나다 FTA는 중재패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FTA는 모두 1998년 ILO 협약에서 규정한 기준을 FTA 기준으로 수용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3. 노조법 개정안과 방향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ILO 국제노동기준에 적절히 부합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이 요구 - 노동법 등 관계법제도 내용과 노사관계의 현실 ․ 관행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법한 제도 변화를 당사자가 준비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역량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법개정에 임할 필요 ○ 현재 시점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와 현실이 국제노동기준과 상당한 거리가 존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그 격차를 완전히 좁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은 비현실적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점진적 ․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 국제노동기준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내용은 즉시 법개정으로 대응하고, ․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시행시기의 조정으로 대응 - 다만 EU와의 무역분쟁, ILO 핵심협약 비준시 정부적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 개정을 통해 타임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 노조도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18년 7월 20일 의제별위원회로'노사관계제도 ․ 관행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핵심협약 가입과 관련한 국내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노사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고 사실상 만장일치의 공익위원안 제시 ○ 정부 의견서 제출 - 이러한 공익위원안을 기반으로 2020.6.23.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 (1)노동조합은 제2조 제1호 관련 ①"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NAME>는 수입에 의존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쟁점:특고, 실업자, 구직자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EU측이 제기는 국제노동기준 위반 사유의 하나 - 노조법 제2조 제1항:사용자 정의에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 미포함 ○ 입법 필요성 여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실직에 구직자 개념을 포함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호 자체를 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 현행법의 규정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는"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서 구직자, 실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일관하여 주장이 있고, 구직자, 실업자가 제2조 제1호 소정의"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특고도 제외를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특고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음. ․ EU측이 위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EU 회원국이나 국제노동기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범위에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있는 사례는 없고, 모두 해석론에 맡기고 있음. ․ EU측이 이 개정안에 대해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 등의 미포함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등 다른 제도와 결합하여 독자적 노동조합을 설립, 활동할 수도 없다는 데 있고, 노조법 제2조 제1호 조항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와 달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특고 집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기존 노동조합법 체제를 동요시킬 위험이 있음.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반적 노사와 부당노동행위 주체, 사용자<NAME>사상 책임의 약화 내지 불명확화 등 ․ 일반적인 고용관계를 갖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가 부족은 특고 등을 포섭시켜 엄격한 규율을 한다면, 법리 자체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종속성이 약한 특고까지 포섭할 수 없이는 느슨하게 규율될 가능이 있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 특고 등을 포섭하는 방안은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설립신고제도의 개선 등 다른 수단을 통하는 것이 적절 - 경사노위 공익안도 같은 의견 - 정부 법안도 근로자 정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 ○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2)노동조합은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 ○ 노사정과 공익위원안:삭제 ○ ○ 정부 법안:존치(라목 단서만 삭제) - 실업자는 진정 자영인으로 조직된 노조를 허용할 우려 ○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쟁점의 하나임. - 노동조합은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해고는 해고자 가입시 노동조합의 법적 자격 박탈 ② 기업별 조합에 한하여 존치 ③ 라목 단서만 삭제 - 현행 법을<NAME>적으로 해석하면, 전교조사건과 같이 6만명의 교사 중 9명만이 해직자(교원이 아닌 자)인 경우에도 노조 자격 자체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 학설은 실질설이 통설이고, 대법원 등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여 그 즉시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 2안, 즉 기업별 노조에 한하여 존치하는 방안은 노조와 조직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가능성,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 - 3안 라목 단서만 삭제하는 방안:현행 판례법리를 근거로 하면,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라목 단서를 삭제하면 라목 본문에서의'근로자'에는 실업자, 실업자 등도 포함되는 결과가 됨. - 우리 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근로자가 중심이 되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것을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을 필요는 없음. ․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은 해당 단서 자체가 없음. ․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부터 이 조항을 두고 있음. - 1안과 3안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지만,"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존치할 경우(3안), 예를 들어 판매직 근로자나 편의점주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특고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3안을 채택하더라도 이 문제는 설립신고제도의 유연한 적용으로 대처할 수 있기는 하나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행정관청에 의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행정관청에 따른 설립신고제도를 존치하는 이상), 제2조 제4호 라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적 ․ ILO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폐지'를 주장한 왔음.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쟁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에 따른 해석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 설립 허용 여부 ○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떠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쟁점의 하나. ISO 제87호 협약을 비준하는 이상 허용하는 것이 타당 ․ ILO는 일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범주인 자영근로자(self - employed worker)에 대해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의 구성원에서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는 동시에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제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잇는 점,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질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는 점, 향후 어떤 방식의 노무제공형태가 등장하는 경우를 예측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독자성 내지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존재적(ILO의 입장이기도 함)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설립을 허용하는 명문의 조항을 두기 보다는, 설립신고제도의 유연한 운영 또는 보완을 통해 일단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은 허용하되,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업무는 사안에 따라 판례 법리의 형성에 맡기는 등한 접근방식이 필요. ․ 명문의 규정을 두면, 일반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별을 둘러싼 분쟁, 실질적 법적 권리 수준에서의 차별, 기존 근로자의 노조법상 보호 수준과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제와의 부정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4)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장 내 조합활동 ○ 종업원이 아닌 자(구직자 등)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취지 하에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사업장 안 조합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함. ○ 우리나라가 최근 비준한 ILO 제135호 근로자대표협약(2001년 채택에서 제2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편의제공은 기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따라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는 조합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두는 제도 자체는 국제노동기준과의 조화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특히 우리 노조법 체제의 특수성,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파업찬반투표제도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이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종업원인 조합원에 대한 특별한 규율이 불가피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나 파업찬반투표제도를 전제로 할 시 비종업원인 조합원에게 종업원인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대표성, 민주성을 왜곡할 우려 있고, 사용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제29조의2),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근로시간면제 허용한도(제24조 제4항),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고용 허용(제43조 제4항)에서 조합원 자격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합리적 - 이런 방식은 결사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비종업원의 직장 내 조합활동 -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음. - 법령에서 그 구체와 방법을 규정하는 방안(호주,(영국)),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에 따르는 방안(미국, 일본, 캐나다 등), 노사 합의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 - 정부 개정안에서는"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2항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5조 제3항)하고 있으나,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 대처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추후 논란이 예상됨.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 (5)조합임원 자격 규정 - 제87호 협약은 명시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 조합원에 대한 선출은 완전히 자유롭게(in full freedom)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국가가 이에 개입하거나 그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제3조 제2항). -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공당국에 의한'임원 자격 여부 결정','임원 선거','임원 선거,<NAME>거 실시'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자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정부는'임원의 선출시기, 연령 상한'을 규정하는 것, 직접 ․ 비밀 ․ 보통선거를 규정하는 것, 과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는 것,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ILO 단결에 자유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일관하여 임원 선출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제23조 제1항)의 폐지를 요구. ○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노동조합의 임원은 모두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ILO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이와 아울러 대의원과 관련한 노조법 제17조를 삭제는 것"이라고 하면서도"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 현실과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신분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법안도 같은 내용을 규정(대의원에 대해서는 제17조 제3항, 임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1항 2문). - 제안 취지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조합원과 해고자, 구직자의 가입을 인정하는 경우 향후 노사관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 현행법상 법상태는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은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는 종업원일 필요는 없지만,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종업원이어야 한 것임. - 공익위원안이나 개정안이나 임원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이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①임원의 자격과 관한 한, 정부법안은 민간부문에서 현행 법 형태와 달라지는 것이 없음. - 다만 공무원노조, 교원노조와 관련하여서는 임원자격에 관한 노동조합은 제23조 제1항, 대의원 자격에 관해 제17조 제2항이 준용되고(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대하는"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교원노조법 개정법안에 따르면 교수노조의 경우"개별 학과 단위"로"노동조합을 구성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법안 제4조 제2항)이것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하나의 사업 또는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조합원 자격을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자 또는에서 규약으로 승인한 자(공무원노조법안 제6조 제1항 제5호 ; 교원노조법안 제2조 제2항)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자격은 규약에서 규정한 것으로 족하게 규정이 있음. ․ 요컨대 ②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 민간부문 노조와 달리 임원 임기 제한은 없어짐. - 민간부문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비종업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해고된 자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해고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법안 제5조 제5항)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①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의 자격제한과 함께 제5조 제5항과 결합할 때 자의에 의한 임원 해고 남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②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달리 정하여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불합리한 차별 및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 ③현행 법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핵심협약 비준의 진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즉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에서 재검토가 가능한 부분임. - 민간부문에서도 조합원 자격 제한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비종업원에 의한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인정으로 인한 혼란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행 노조법 제23조제1항을 삭제하되 부칙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한한 재직자인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를 수 있음. - 공익위원안에서는"노조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시행을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한 있음. -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문을 개정하라는 취지인지, 법문은 그냥 두고 운용만 개선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함. - 공익위원안은"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과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삭제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 정부 개정안은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정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정부가"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개정을 가능성은 있으나, ․ 법원 2020.9.3.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노조아님 통보제도는 위헌무효로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정부는 현행 설립신고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보다는 운용이 문제라는 기본적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임. - 현행 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사용자의 다툼을 피하고 신속하게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한 장점이 있음. 또한 노동조합 지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노동조합에 의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노동3권의 효과적인 행사가 저해되는 사태를 방지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 여부에 대한 사전적 심사는 행정관청의 주관적 판단, 행정관청별로 상이한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개선을소이 있음. - 다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폐지하여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 특고 등의 가입에 대해 명시적 제한을 삭제한다면 행정관청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을 여지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폐지하지 아니하고서의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두고 노조아님 통보 제도만을 삭제한다면,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재 처럼 행정관청의 재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왜냐하면 노조아님 통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필요가 있기 때문. 입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고 시행령 소정의'노조아님 통보 제도'도 같이 삭제하는 것임. -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 ․ 민주성을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심사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 ․ 민주성 등 노동조합 요건에 의문이 생기는 특별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잇는 근거를 별도로 법에서 명시하여야 함. ․ 노조는 자주성 ․ 민주성에 대한 사전적 통제제도에서 후에 통제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 현행 노동조합적 체제는 행정관청에 의한 규약시정명령권(법 제21조 제1항), 규약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권(법 제21조 제2항), 자료 제출 요구권(법 제27조)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 민주성 유지에 관한 일상적인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심사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 (7)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 전임자에 관한 급여지급 금지의 유지 여부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정화 유지 여부 - ILO는 한국에 대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입법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에 위임도 한다고 지속에 권고하면서,'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왔음. - 다만 최근에는"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의 정치적 복잡성을 이해하며,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유급노조전임자의 범위에 상한을 둠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한국은 의도를 이해"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를 내고 있음. - EU측은 이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정부법안은 공익위원안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첫째, 노조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조항(법 제24조 제2항)과 쟁의금지조항(법 제24조 제5항)을 삭제하고, 둘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사나 단체협약이나 합의를 무효로 정하는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하고(법안 제24조 제4항), 셋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경사노위로 이관하고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나는데(법안 제24조의2). -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그것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특히 한국과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사실상 온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음. - 또한 우리나라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경험, 근로시간면제한도제도가 점차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입법에 의해 급여지급 여부, 지급 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UN 제87호 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때, - 정부법안은 상반되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특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적 강화는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유급 범위에 관한 전국차원의 교섭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교섭상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음. - 부분 근로시간면제자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요구는 ․ 정부법안은 제24조 제1항에서"근로자는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때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완전 근로시간면제자만 가능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노조전임자에 관한 조항을 계속 유지하여 제도 취지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임. ․ 부분 근로시간면제도 가능하도록 정부법안 제24조 제1항을"근로자는 … 노동조합의 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필요가 있음. (1)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 공익위원안에서는"사용자가 자의적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노사관계 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별교섭 동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 - 현행과 마찬가지로 노조가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개별교섭을 하도록 허용하면서,"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각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만 추가(법안 제29조의2 제2항) 이 개별교섭동의방식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당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었음. - 그러나 실제 운영은 사용자가 교섭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만 있는 제도로 변질되어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약하면서도 다수한 설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교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바람직한 것임. - 그런데, 현 개별교섭제도는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사에만 의하여 결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음. - 다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대신 개별교섭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노동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과반수노조가 있는 한 개별교섭에 의해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정부법안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대안으로서, 첫째, 과반수노조가 존재는 경우 개별교섭은 과반수노조(연합, 위임 포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한과 둘째,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①관련 노동조합(교섭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별교섭을 허용하는 방안, ②관련 사업장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교섭을 허용하는 방안 ③조합원수가 다수인 노조에 대해 교섭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를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공익위원안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는 교섭단위 지정 제도만을 두고 있어(노조법 제29조의3)노사당사자가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사업장 내 교섭단위 선택 및 변경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 - 교섭단위의"분리"만 규정하는 조항을"분리 ․ 통합"으로 개정함(제29조의3). ○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정으로 노사간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 3)업종별 단위 등 교섭구조의 다원도 -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법에 의해 기업별 교섭구조를 사실상 부과하는 효과를 가질 우려 있는 점을 우려로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교섭구조를 정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교섭 및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협상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종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안 제30조 제3항)는 내용을 규정 - 기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법률에 의해 교섭단위를"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고정함으로써(노조법 제29조의3 제1항), 기업적 자치에 의해 교섭구조와 교섭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결사의 권리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지역에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건설플랜트업이나 용역업체 또는 항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하역업에서는 업무가'사업 또는 사업을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근거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가 실질적 운영될 수 없음. - 나아가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사실상 요율이 결정되는 승객 운송사업, 차량 운송사업에서는 사업장단위의 교섭강제로 인한 무용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노조에 현실적 필요성과 공익위원안에 비추어 보면 정부법안은 관련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 - 따라서 업무의 성격 ․ 내용 ․ 특성, 통일적 근로조건 결정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특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안과 같이"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교섭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 복수사용자 교섭단위가 설정되는 셈이 되는데, 교섭사항, 교섭방식, 교섭절차, 개별 사용자의 탈퇴시 처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이 교섭비용 증가, 노사 자율 결정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 - 정부법안: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법안 제32조)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자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관하여 법으로 유효기간의 상한을 설정을 왔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53년 최초에서 당시에는 1년이었으나, 1980.12.31.개정에 의해 3년(임금협약은 1년)으로 연장되었다가, 1987.11.28.개정안에 의해 2년(임금협약은 1년)으로 단축되었고, 1997.3.13.현행법과 같은 2년으로 연장아 왔음. ․ 이와 같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이 입법정책에 따라 바뀌어 온 것은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단체협약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규율의 현실적합성을 기하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과거와 달리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과거에 비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노사정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을 3년으로 단체협약 상한을 연장하더라도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 다만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과의 관계를 조율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지나치게 장기간 기간 장기간 교섭대표의 지위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여지가 있음. 3, 단체행동권 관련 등 (1)사업장 내 직장점거 관련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직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정당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당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및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한 것"을 제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법안 제37조 제3항) -"쟁의행위는 … 생산 및 그 외에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NAME>는 시설로서 법률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법안 제42조 제1항) - 공익위원안과 정부법안은 판례법리와 국제노동기준을 법문에 충실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직장점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경영계에서는 쟁의행위시 조합원에 의한 직장점거가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일상적 업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사례, 일시적 직장점거가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직장점거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내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적 현실에서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모든 조합원의 직장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와 같은 결과가 되고 전면적 또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수성이 있음. ․ 즉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때 직장폐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 공익위원안과 정부안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사이의 균형을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 정부법안 제37조 제3항은 판례법리를 조문화한 것에 불과한 점, 입법으로 인해 판례법리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법상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장점거를 둘러싼 예측가능성을 부여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가 있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하지 않음. ․ ILO는 직장점거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파업불참자의 조업과 자유와 직장을 출입할 경영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법안 제42조 제1항은 공익위원안과 달리 생산시설 등의"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부분적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위원안의 제안을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고, 특별한 근거 없이 대법원 판례 입장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려움. ○ 1인의 소수의견을 제외하고는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 - 소수의견에서도"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하여 대체고용의 전면허용은 반대가 있음. ○ 정부법안:현행 제도 유지 - 파업과 자유 위원회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하는 경우, 핵심산업에서 발생적 총파업으로 인해 인구의 안녕한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업대체고용은 파업권 약화의 위험을 수반하여 파업으로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이태리, 스페인, 독일, 벨기에와 프랑스,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캐나다, 칠레 등 - 허용하는 국가:독일과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는 금지규정 미는 -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업의 실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실질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국내 현실에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대체근로 자체가 심각한 노동적 불안정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는 점,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타 나라와 달리 조정전치주의가 의무화되어 조정기간이 일반사업의 경우 최장 20일까지, 공익사업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노조법 제45조 제2항)대체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이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모집·채용·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정기간 중 대체고용이 허용은 파업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에 형해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3)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90조)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율하는 조항은 적절치 않은 점, 이를 처벌규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의 개입이며 외국에서도 처벌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처벌규정이라도 삭제하여야 ○ 반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억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ILO의 일관된 입장임. - 처벌 국가는 이태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인도. 모두 벌금 부과를 - 벌금형 부과 유형:헝가리, 엘살바도르(노동법전 제251조. 최저임금액의 10배 ~ 50배 벌금); 콜롬비아, 니카라과,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과테말라, 몬테니그로, 미얀마, 필리핀, 칠레와 터키,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등 - 구제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 유형:미국, 일본, 캐나다 -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질서형성을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인 점, 우리나라 노동적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이 부당노동행위의 억제에 여전히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부당노동행위처벌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시기상조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제도화되고 실제로 시행한 이후에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노동관계법에 관한 형사처벌조항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3 ### 내용: 노조법 정부법안의 검토와 과제 <NAME> 연세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노조법 제정을 전제 1.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기본협약)8개 중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관계한 제87호 협약 중 제98호 협약,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29호 협약 및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상태 ○ 핵심협약 이행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63번째 과제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포함 - 2020.7.7.국무회의에서 핵심협약 3건(제29호, 제87호, 제98호)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 ○ 국제사회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이행 약속 - 1996년 OECD 정상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가입을 약속, 2006년, 2008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당시 ILO 핵심협약 이행을 약속 ○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비준 의무 - 2011년 7월 1일 발효한 한 - EU FTA에서는 핵심협약 이행 노력의무를 규정(제13.4조 제3항) 또한 2019년 2월 1일 발효한 EU - 일본 경제동반자협정(EU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제16.3조 제3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 또한 2020년 8월 1일 발효한 EU - 베트남 MOU 제13.4조 제3항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 ․ 베트남은 이에 대처를 위하여 EU와의 FTA 발효 전에 제29호(2007), 제98호 협약(2019), 제105호(2020.7.14.)비준을 각각 비준하는 입법 대비 노력을 하여 우리나라와 대조됨. ○ 정부적 분쟁해결절차 발동 - EU:2018년 12월 17일 정부간 협의절차 착수 통보 - EU:2019년 5월 4일 전문가패널 소집 요구 - 2020년 10월 8 - 9일 전문가패널 심리 진행 2. FTA 소정의 1998년 리스로 선언에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 - 단결가 자유 원칙을 존중 ․ 증진 ․ 실현하지 않음 ․ 노조법 제2조 제1항:조합원 정의에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 미포함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실업자, 해고자 가입시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자격 박탈 ․ 노조법 제23조 제1항:해고자, 실업자와 자영인의 노조 임원 피선거권 미보장 ․<NAME>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조 제4호 ~ 제10조:설립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행정당국의 재량권 존재 현행법에서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긴밀히 연관된 단체별 설립과 관련한 것에 국한되어 있음. - 핵심협약비준 노력 필요 ○ 한 - EU FTA 노동조항 위반이 인정될 경우의 문제점 - 핵심협약 미비준에 관한 내용은 위반 여부 판단은 간단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은 한 - EU FTA에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 - 반면 결사의 자유 원칙 존중 ․ 증진 ․ 실현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향후 통상관계에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무역제재와 벌과금 등만 규정된 한 - 미 FTA, 한 - 캐나다 FTA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노동장의 근거가 되어 버렸기 때문. ․ 한 - EU FTA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노동기준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에 미국, 캐나다가 노동분쟁해결절차를 남용을 우려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련에서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 ․ 증진 ․ 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 - EU FTA와 한 - 미 FTA 및 한 - 캐나다 FTA 판단 근거에 차이 ․ 한 - EU FTA에서 국제노동기준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ILO 감시기구가 형성하여 만든 국제노동기준이 직접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한 - EU 협상 전문가패널은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여지가 있음. - 한 - 미 FTA 및 한 - 캐나다 FTA는 중재패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FTA는 모두 1998년 ILO 협약에서 규정한 기준을 FTA 기준으로 수용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3. 노조법 개정안과 방향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ILO 국제노동기준에 적절히 부합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이 요구 - 노동법 등 관계법제도 내용과 노사관계의 현실 ․ 관행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법한 제도 변화를 당사자가 준비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역량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법개정에 임할 필요 ○ 현재 시점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와 현실이 국제노동기준과 상당한 거리가 존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그 격차를 완전히 좁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은 비현실적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점진적 ․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 국제노동기준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내용은 즉시 법개정으로 대응하고, ․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시행시기의 조정으로 대응 - 다만 EU와의 무역분쟁, ILO 핵심협약 비준시 정부적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 개정을 통해 타임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 노조도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18년 7월 20일 의제별위원회로'노사관계제도 ․ 관행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핵심협약 가입과 관련한 국내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노사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고 사실상 만장일치의 공익위원안 제시 ○ 정부 의견서 제출 - 이러한 공익위원안을 기반으로 2020.6.23.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 (1)노동조합은 제2조 제1호 관련 ①"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NAME>는 수입에 의존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쟁점:특고, 실업자, 구직자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EU측이 제기는 국제노동기준 위반 사유의 하나 - 노조법 제2조 제1항:사용자 정의에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 미포함 ○ 입법 필요성 여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실직에 구직자 개념을 포함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호 자체를 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 현행법의 규정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는"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서 구직자, 실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일관하여 주장이 있고, 구직자, 실업자가 제2조 제1호 소정의"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특고도 제외를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특고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음. ․ EU측이 위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EU 회원국이나 국제노동기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범위에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있는 사례는 없고, 모두 해석론에 맡기고 있음. ․ EU측이 이 개정안에 대해 해고자, 실업자, 자영인 등의 미포함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등 다른 제도와 결합하여 독자적 노동조합을 설립, 활동할 수도 없다는 데 있고, 노조법 제2조 제1호 조항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와 달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특고 집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기존 노동조합법 체제를 동요시킬 위험이 있음.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반적 노사와 부당노동행위 주체, 사용자<NAME>사상 책임의 약화 내지 불명확화 등 ․ 일반적인 고용관계를 갖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가 부족은 특고 등을 포섭시켜 엄격한 규율을 한다면, 법리 자체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종속성이 약한 특고까지 포섭할 수 없이는 느슨하게 규율될 가능이 있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 특고 등을 포섭하는 방안은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설립신고제도의 개선 등 다른 수단을 통하는 것이 적절 - 경사노위 공익안도 같은 의견 - 정부 법안도 근로자 정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 ○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2)노동조합은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 ○ 노사정과 공익위원안:삭제 ○ ○ 정부 법안:존치(라목 단서만 삭제) - 실업자는 진정 자영인으로 조직된 노조를 허용할 우려 ○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쟁점의 하나임. - 노동조합은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해고는 해고자 가입시 노동조합의 법적 자격 박탈 ② 기업별 조합에 한하여 존치 ③ 라목 단서만 삭제 - 현행 법을<NAME>적으로 해석하면, 전교조사건과 같이 6만명의 교사 중 9명만이 해직자(교원이 아닌 자)인 경우에도 노조 자격 자체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 학설은 실질설이 통설이고, 대법원 등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여 그 즉시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 2안, 즉 기업별 노조에 한하여 존치하는 방안은 노조와 조직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가능성,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 - 3안 라목 단서만 삭제하는 방안:현행 판례법리를 근거로 하면,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라목 단서를 삭제하면 라목 본문에서의'근로자'에는 실업자, 실업자 등도 포함되는 결과가 됨. - 우리 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근로자가 중심이 되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것을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을 필요는 없음. ․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은 해당 단서 자체가 없음. ․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부터 이 조항을 두고 있음. - 1안과 3안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지만,"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존치할 경우(3안), 예를 들어 판매직 근로자나 편의점주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특고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3안을 채택하더라도 이 문제는 설립신고제도의 유연한 적용으로 대처할 수 있기는 하나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행정관청에 의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행정관청에 따른 설립신고제도를 존치하는 이상), 제2조 제4호 라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적 ․ ILO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폐지'를 주장한 왔음.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쟁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에 따른 해석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 설립 허용 여부 ○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떠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쟁점의 하나. ISO 제87호 협약을 비준하는 이상 허용하는 것이 타당 ․ ILO는 일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범주인 자영근로자(self - employed worker)에 대해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의 구성원에서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는 동시에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제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잇는 점,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질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는 점, 향후 어떤 방식의 노무제공형태가 등장하는 경우를 예측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독자성 내지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존재적(ILO의 입장이기도 함)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설립을 허용하는 명문의 조항을 두기 보다는, 설립신고제도의 유연한 운영 또는 보완을 통해 일단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은 허용하되,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업무는 사안에 따라 판례 법리의 형성에 맡기는 등한 접근방식이 필요. ․ 명문의 규정을 두면, 일반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별을 둘러싼 분쟁, 실질적 법적 권리 수준에서의 차별, 기존 근로자의 노조법상 보호 수준과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제와의 부정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4)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장 내 조합활동 ○ 종업원이 아닌 자(구직자 등)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취지 하에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사업장 안 조합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함. ○ 우리나라가 최근 비준한 ILO 제135호 근로자대표협약(2001년 채택에서 제2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편의제공은 기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따라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는 조합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두는 제도 자체는 국제노동기준과의 조화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특히 우리 노조법 체제의 특수성,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파업찬반투표제도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이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종업원인 조합원에 대한 특별한 규율이 불가피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나 파업찬반투표제도를 전제로 할 시 비종업원인 조합원에게 종업원인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대표성, 민주성을 왜곡할 우려 있고, 사용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제29조의2),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근로시간면제 허용한도(제24조 제4항),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고용 허용(제43조 제4항)에서 조합원 자격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합리적 - 이런 방식은 결사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비종업원의 직장 내 조합활동 -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음. - 법령에서 그 구체와 방법을 규정하는 방안(호주,(영국)),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에 따르는 방안(미국, 일본, 캐나다 등), 노사 합의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 - 정부 개정안에서는"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2항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5조 제3항)하고 있으나,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 대처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추후 논란이 예상됨.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 (5)조합임원 자격 규정 - 제87호 협약은 명시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 조합원에 대한 선출은 완전히 자유롭게(in full freedom)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국가가 이에 개입하거나 그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제3조 제2항). -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공당국에 의한'임원 자격 여부 결정','임원 선거','임원 선거,<NAME>거 실시'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자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정부는'임원의 선출시기, 연령 상한'을 규정하는 것, 직접 ․ 비밀 ․ 보통선거를 규정하는 것, 과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는 것,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ILO 단결에 자유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일관하여 임원 선출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제23조 제1항)의 폐지를 요구. ○ 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노동조합의 임원은 모두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ILO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이와 아울러 대의원과 관련한 노조법 제17조를 삭제는 것"이라고 하면서도"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 현실과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신분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법안도 같은 내용을 규정(대의원에 대해서는 제17조 제3항, 임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1항 2문). - 제안 취지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조합원과 해고자, 구직자의 가입을 인정하는 경우 향후 노사관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 현행법상 법상태는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은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는 종업원일 필요는 없지만,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종업원이어야 한 것임. - 공익위원안이나 개정안이나 임원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이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①임원의 자격과 관한 한, 정부법안은 민간부문에서 현행 법 형태와 달라지는 것이 없음. - 다만 공무원노조, 교원노조와 관련하여서는 임원자격에 관한 노동조합은 제23조 제1항, 대의원 자격에 관해 제17조 제2항이 준용되고(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대하는"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교원노조법 개정법안에 따르면 교수노조의 경우"개별 학과 단위"로"노동조합을 구성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법안 제4조 제2항)이것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하나의 사업 또는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조합원 자격을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자 또는에서 규약으로 승인한 자(공무원노조법안 제6조 제1항 제5호 ; 교원노조법안 제2조 제2항)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자격은 규약에서 규정한 것으로 족하게 규정이 있음. ․ 요컨대 ②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 민간부문 노조와 달리 임원 임기 제한은 없어짐. - 민간부문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비종업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해고된 자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해고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법안 제5조 제5항)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①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의 자격제한과 함께 제5조 제5항과 결합할 때 자의에 의한 임원 해고 남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②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달리 정하여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불합리한 차별 및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 ③현행 법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핵심협약 비준의 진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즉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에서 재검토가 가능한 부분임. - 민간부문에서도 조합원 자격 제한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비종업원에 의한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인정으로 인한 혼란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행 노조법 제23조제1항을 삭제하되 부칙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한한 재직자인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를 수 있음. - 공익위원안에서는"노조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시행을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한 있음. -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문을 개정하라는 취지인지, 법문은 그냥 두고 운용만 개선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함. - 공익위원안은"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과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삭제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 정부 개정안은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정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정부가"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개정을 가능성은 있으나, ․ 법원 2020.9.3.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노조아님 통보제도는 위헌무효로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정부는 현행 설립신고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보다는 운용이 문제라는 기본적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임. - 현행 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사용자의 다툼을 피하고 신속하게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한 장점이 있음. 또한 노동조합 지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노동조합에 의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노동3권의 효과적인 행사가 저해되는 사태를 방지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 여부에 대한 사전적 심사는 행정관청의 주관적 판단, 행정관청별로 상이한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개선을소이 있음. - 다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폐지하여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 특고 등의 가입에 대해 명시적 제한을 삭제한다면 행정관청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을 여지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폐지하지 아니하고서의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두고 노조아님 통보 제도만을 삭제한다면,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재 처럼 행정관청의 재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왜냐하면 노조아님 통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필요가 있기 때문. 입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고 시행령 소정의'노조아님 통보 제도'도 같이 삭제하는 것임. -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 ․ 민주성을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심사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 ․ 민주성 등 노동조합 요건에 의문이 생기는 특별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잇는 근거를 별도로 법에서 명시하여야 함. ․ 노조는 자주성 ․ 민주성에 대한 사전적 통제제도에서 후에 통제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 현행 노동조합적 체제는 행정관청에 의한 규약시정명령권(법 제21조 제1항), 규약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권(법 제21조 제2항), 자료 제출 요구권(법 제27조)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 민주성 유지에 관한 일상적인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심사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 (7)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 전임자에 관한 급여지급 금지의 유지 여부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정화 유지 여부 - ILO는 한국에 대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입법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에 위임도 한다고 지속에 권고하면서,'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왔음. - 다만 최근에는"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의 정치적 복잡성을 이해하며,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유급노조전임자의 범위에 상한을 둠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한국은 의도를 이해"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를 내고 있음. - EU측은 이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정부법안은 공익위원안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첫째, 노조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조항(법 제24조 제2항)과 쟁의금지조항(법 제24조 제5항)을 삭제하고, 둘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사나 단체협약이나 합의를 무효로 정하는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하고(법안 제24조 제4항), 셋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경사노위로 이관하고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나는데(법안 제24조의2). -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그것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특히 한국과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사실상 온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음. - 또한 우리나라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경험, 근로시간면제한도제도가 점차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입법에 의해 급여지급 여부, 지급 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UN 제87호 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때, - 정부법안은 상반되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특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적 강화는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유급 범위에 관한 전국차원의 교섭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교섭상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음. - 부분 근로시간면제자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요구는 ․ 정부법안은 제24조 제1항에서"근로자는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때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완전 근로시간면제자만 가능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노조전임자에 관한 조항을 계속 유지하여 제도 취지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임. ․ 부분 근로시간면제도 가능하도록 정부법안 제24조 제1항을"근로자는 … 노동조합의 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필요가 있음. (1)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 공익위원안에서는"사용자가 자의적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노사관계 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별교섭 동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 - 현행과 마찬가지로 노조가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개별교섭을 하도록 허용하면서,"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각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만 추가(법안 제29조의2 제2항) 이 개별교섭동의방식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당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었음. - 그러나 실제 운영은 사용자가 교섭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만 있는 제도로 변질되어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약하면서도 다수한 설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교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바람직한 것임. - 그런데, 현 개별교섭제도는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사에만 의하여 결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음. - 다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대신 개별교섭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노동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과반수노조가 있는 한 개별교섭에 의해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정부법안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대안으로서, 첫째, 과반수노조가 존재는 경우 개별교섭은 과반수노조(연합, 위임 포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한과 둘째,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①관련 노동조합(교섭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별교섭을 허용하는 방안, ②관련 사업장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교섭을 허용하는 방안 ③조합원수가 다수인 노조에 대해 교섭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를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공익위원안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는 교섭단위 지정 제도만을 두고 있어(노조법 제29조의3)노사당사자가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사업장 내 교섭단위 선택 및 변경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 - 교섭단위의"분리"만 규정하는 조항을"분리 ․ 통합"으로 개정함(제29조의3). ○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정으로 노사간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 3)업종별 단위 등 교섭구조의 다원도 -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법에 의해 기업별 교섭구조를 사실상 부과하는 효과를 가질 우려 있는 점을 우려로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교섭구조를 정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교섭 및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협상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종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안 제30조 제3항)는 내용을 규정 - 기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법률에 의해 교섭단위를"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고정함으로써(노조법 제29조의3 제1항), 기업적 자치에 의해 교섭구조와 교섭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결사의 권리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지역에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건설플랜트업이나 용역업체 또는 항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하역업에서는 업무가'사업 또는 사업을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근거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가 실질적 운영될 수 없음. - 나아가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사실상 요율이 결정되는 승객 운송사업, 차량 운송사업에서는 사업장단위의 교섭강제로 인한 무용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노조에 현실적 필요성과 공익위원안에 비추어 보면 정부법안은 관련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 - 따라서 업무의 성격 ․ 내용 ․ 특성, 통일적 근로조건 결정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특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안과 같이"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교섭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 복수사용자 교섭단위가 설정되는 셈이 되는데, 교섭사항, 교섭방식, 교섭절차, 개별 사용자의 탈퇴시 처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이 교섭비용 증가, 노사 자율 결정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 - 정부법안: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법안 제32조)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자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관하여 법으로 유효기간의 상한을 설정을 왔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53년 최초에서 당시에는 1년이었으나, 1980.12.31.개정에 의해 3년(임금협약은 1년)으로 연장되었다가, 1987.11.28.개정안에 의해 2년(임금협약은 1년)으로 단축되었고, 1997.3.13.현행법과 같은 2년으로 연장아 왔음. ․ 이와 같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이 입법정책에 따라 바뀌어 온 것은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단체협약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규율의 현실적합성을 기하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과거와 달리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과거에 비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노사정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을 3년으로 단체협약 상한을 연장하더라도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 다만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과의 관계를 조율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지나치게 장기간 기간 장기간 교섭대표의 지위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여지가 있음. 3, 단체행동권 관련 등 (1)사업장 내 직장점거 관련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직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정당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당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및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한 것"을 제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법안 제37조 제3항) -"쟁의행위는 … 생산 및 그 외에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NAME>는 시설로서 법률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법안 제42조 제1항) - 공익위원안과 정부법안은 판례법리와 국제노동기준을 법문에 충실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직장점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경영계에서는 쟁의행위시 조합원에 의한 직장점거가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일상적 업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사례, 일시적 직장점거가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직장점거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내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적 현실에서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모든 조합원의 직장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와 같은 결과가 되고 전면적 또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수성이 있음. ․ 즉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때 직장폐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 공익위원안과 정부안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사이의 균형을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 정부법안 제37조 제3항은 판례법리를 조문화한 것에 불과한 점, 입법으로 인해 판례법리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법상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장점거를 둘러싼 예측가능성을 부여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가 있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하지 않음. ․ ILO는 직장점거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파업불참자의 조업과 자유와 직장을 출입할 경영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법안 제42조 제1항은 공익위원안과 달리 생산시설 등의"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부분적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위원안의 제안을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고, 특별한 근거 없이 대법원 판례 입장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려움. ○ 1인의 소수의견을 제외하고는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 - 소수의견에서도"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하여 대체고용의 전면허용은 반대가 있음. ○ 정부법안:현행 제도 유지 - 파업과 자유 위원회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하는 경우, 핵심산업에서 발생적 총파업으로 인해 인구의 안녕한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업대체고용은 파업권 약화의 위험을 수반하여 파업으로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이태리, 스페인, 독일, 벨기에와 프랑스,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캐나다, 칠레 등 - 허용하는 국가:독일과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는 금지규정 미는 -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업의 실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실질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국내 현실에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대체근로 자체가 심각한 노동적 불안정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는 점,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타 나라와 달리 조정전치주의가 의무화되어 조정기간이 일반사업의 경우 최장 20일까지, 공익사업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노조법 제45조 제2항)대체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이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모집·채용·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정기간 중 대체고용이 허용은 파업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에 형해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3)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90조)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율하는 조항은 적절치 않은 점, 이를 처벌규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의 개입이며 외국에서도 처벌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처벌규정이라도 삭제하여야 ○ 반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억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ILO의 일관된 입장임. - 처벌 국가는 이태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인도. 모두 벌금 부과를 - 벌금형 부과 유형:헝가리, 엘살바도르(노동법전 제251조. 최저임금액의 10배 ~ 50배 벌금); 콜롬비아, 니카라과,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과테말라, 몬테니그로, 미얀마, 필리핀, 칠레와 터키,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등 - 구제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 유형:미국, 일본, 캐나다 -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질서형성을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인 점, 우리나라 노동적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이 부당노동행위의 억제에 여전히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부당노동행위처벌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시기상조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제도화되고 실제로 시행한 이후에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노동관계법에 관한 형사처벌조항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
27919554-6b92-4510-bd5b-01bf082bab53	source15/231026/156455336_0.txt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36&pageIndex=3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술(ICT)전문에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 앱마켓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팀장:공정위 사무처장, 가칭'ICT 전담팀')내 디지털 광고 과를 신설했다. ㅇ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른하여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집중을 위함이다.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와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등이 집중감시 대상이다. ■ 아울러, 앱마켓 시장의 현황 대응을 위해 공정위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ㅇ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견해 청취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소송 내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 ICT전담팀은 ` 19년 11월 신설된 이래로 플랫폼 분야 등 핵심 사건들을 처리해왔으며, 향후에도 내·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ICT분야 사건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ICT전담팀 개요·운영성과 □ 공정위는 ` 19년 11월부터 ICT전담팀(팀장:공정위 사무처장)을 설치하고 온라인 유통 분야 등의 불공정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왔다. ㅇ 2019년 11월 정보 통신 기술(ICT)분야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감시분과」출범 후,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정책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임. □ ICT전담팀 감시분과는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되었으며, -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 국제협력과, 송무담당관 등 ICT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현안을 처리해왔다. - 특히 △시장을 선점한 거대플랫폼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남용 등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해왔다. [참고]ICT전담팀 TF 운영성과(` 19.11월∼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례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행정권 및 과징금(약 278억 원)조치 ㅇ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20.9월)시정 네이버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 20.10월)등 □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 관련 2개 사건 조사 완료 후 위원회 심의 상정(연내 심의) ㅇ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막고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중소 앱 개발자들로 인해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표시 조항(MFN:Most Favored Nation)시정(` 21.3월) □ 배달대행 플랫폼 - 지역업체 - 배달기사 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계약조항 개선 ㅇ(1단계)통합형 배달대행앱(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배고 익스프레스, 쿠팡이츠)과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 시정(` 21.1월) ㅇ(2단계)개별형 배달대행앱(생각대로, 바로고, 부릉)과 지역업체 간 부당을 시정(` 21.5월) ㅇ(3단계)지역업체 및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 점검 실시 중(지자체 협업, ` 21.3월∼) <이동 통신 부문> □ 애플의 이동 소비자 대상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 21.2월) ㅇ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후생 증진·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방안(약 1000억 원 규모)발표 <지식재산권 남용> □ LNG 자동용 기술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팔기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25억 원)을 부과(` 20.11월) ○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복제약 개발을 방해한 행위 관련 조사에 과징금(약 23억 원)부과 및 검찰 고발(` 21.3월) □ 디지털 오디오 방송 분야 표준 필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 관련 조사 완료·위원회 안건 상정(연내 심의) ■ 개편내용 및 향후계획 1)디지털 광고분과 확대 □ ` 21년 6월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현재 4개 분과(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야를 신설했다. ㅇ 이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광고 플랫폼 등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당과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 특히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ㅇ 또한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5.24. 입찰공고) - 일본과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2)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 더불어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3한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ㅇ 조사팀은 인앱결제 행위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주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이용자들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조치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 공정거래법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ㅇ ①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하여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 행위 ② 기존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계약 행위 [참고]ICT전담팀 감시분과 체계도 □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도 계속해서 확대하여 ICT분야 현안에 일관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_1 ### 내용: 정보통신기술(ICT)전문에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 앱마켓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팀장:공정위 사무처장, 가칭'ICT 전담팀')내 디지털 광고 과를 신설했다. ㅇ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른하여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집중을 위함이다.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와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등이 집중감시 대상이다. ■ 아울러, 앱마켓 시장의 현황 대응을 위해 공정위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ㅇ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견해 청취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소송 내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 ICT전담팀은 ` 19년 11월 신설된 이래로 플랫폼 분야 등 핵심 사건들을 처리해왔으며, 향후에도 내·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ICT분야 사건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ICT전담팀 개요·운영성과 □ 공정위는 ` 19년 11월부터 ICT전담팀(팀장:공정위 사무처장)을 설치하고 온라인 유통 분야 등의 불공정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왔다. ㅇ 2019년 11월 정보 통신 기술(ICT)분야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감시분과」출범 후,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정책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임. □ ICT전담팀 감시분과는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되었으며, -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 국제협력과, 송무담당관 등 ICT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현안을 처리해왔다. - 특히 △시장을 선점한 거대플랫폼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남용 등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해왔다. [참고]ICT전담팀 TF 운영성과(` 19.11월∼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례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행정권 및 과징금(약 278억 원)조치 ㅇ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20.9월)시정 네이버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 20.10월)등 □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 관련 2개 사건 조사 완료 후 위원회 심의 상정(연내 심의) ㅇ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막고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중소 앱 개발자들로 인해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표시 조항(MFN:Most Favored Nation)시정(` 21.3월) □ 배달대행 플랫폼 - 지역업체 - 배달기사 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계약조항 개선 ㅇ(1단계)통합형 배달대행앱(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배고 익스프레스, 쿠팡이츠)과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 시정(` 21.1월) ㅇ(2단계)개별형 배달대행앱(생각대로, 바로고, 부릉)과 지역업체 간 부당을 시정(` 21.5월) ㅇ(3단계)지역업체 및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 점검 실시 중(지자체 협업, ` 21.3월∼) <이동 통신 부문> □ 애플의 이동 소비자 대상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 21.2월) ㅇ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후생 증진·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방안(약 1000억 원 규모)발표 <지식재산권 남용> □ LNG 자동용 기술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팔기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25억 원)을 부과(` 20.11월) ○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복제약 개발을 방해한 행위 관련 조사에 과징금(약 23억 원)부과 및 검찰 고발(` 21.3월) □ 디지털 오디오 방송 분야 표준 필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 관련 조사 완료·위원회 안건 상정(연내 심의) ■ 개편내용 및 향후계획 1)디지털 광고분과 확대 □ ` 21년 6월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현재 4개 분과(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야를 신설했다. ㅇ 이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광고 플랫폼 등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당과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 특히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ㅇ 또한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5.24. 입찰공고) - 일본과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2)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 더불어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3한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ㅇ 조사팀은 인앱결제 행위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주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이용자들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조치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 공정거래법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ㅇ ①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하여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 행위 ② 기존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계약 행위 [참고]ICT전담팀 감시분과 체계도 □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도 계속해서 확대하여 ICT분야 현안에 일관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6258a04f-25ca-4c1a-b0cf-6b9513d1b986	source15/231026/156105394_0.txt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94	CC BY	1,6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산업 발전 및 티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주 제 내 용》 ◈ 차나무 경작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지난해 1월 20일 제정된「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 동안 법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법에 의하면산업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차산업 진흥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해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잎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녹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등급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도록「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인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를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된「차산업 발전 및 티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티가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로 차산업 육성과 차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개발에서 부터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되며, 차산업의 발전 및 티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해 재배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 실태와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실태와 차의 가공 ․ 제조 ․ 유통 ․ 판매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만족도도 차의 수출입 현황,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고려는 현황 등 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차 생산자로 인정에의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기를 수 있도록「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내산 차의 품질 개선 유도와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소비자보호도 기대된다. 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3엽을 사용), 중작, 대작 순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설정 □ 장관은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산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운영 할 수 있고, 차산업 발전과 다도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 단체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차산업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법률('15.1.20. 제정 고시는'16.1.21. 시행)주요 내용 용어의 정의(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제5조), 실태조사(제6조), 연구 및 개발을 추진(제7조), 교육훈련(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9조), 품질 등급과 표시 및 품질인증 등(제10조), 경영안정 지원(제11조), 세계화 촉진(제15조), 홍보전시관 및 설치 ․ 운영의 지원(제18조), 권한의 위임 위탁(제22조), 과태료(제23조)3장 23조로 구성 ■ 시행령 주요 내용 차의 종류(제2조), 차산업종사자 범위(제3조), 기본계획 작성 등(제4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등(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등(제6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제7조), 기술적 지원 등(제8조), 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제9조), 권한의 이양 위탁(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등 12개조로 구성 □ 시행규칙 주요 내용 차의 범위(제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4조), 차의 품질 등의 인증 기준(제5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제6조)외 6개조로 구분 법률 제정 공포:'15.1.20. 시행령 ․ 규칙 제정(안)마련:'15. 시행령 ․ 규칙 제정(안)관계기관 심의한'15. 입법예고, 공청회 등 영향평가, 규제 및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 ․ 단계별 진행('16.1월)및 법 시행('16.1.21.) 가."차"의 종류(제2조) 「차산업 발전 또는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란 한다)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항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녹차(차나무의 줄기를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홍차를 말한다) 3)차나무의 잎 외에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이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및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차 나."차산업종사자"의 범위(제3조) 법 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수액 등을 채취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2)차를 가공 ․ 제조 또는 조리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3)가공 ․ 제조 또는 요리한 차를 포장 ․ 보관 ․ 수송 및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그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차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품질 고급화,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 가공제품 개발 그리고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됨(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의 교육시설 ․ 교육장비, 교육과정 ․ 교육시간, 강사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유무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토록 함(제5조) 교육훈련기관 인정 기준:별표 1 참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차산업 또는 티가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기준:별표 3 참조 바.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협의가 차 경작지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때 있도록 함(제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 등은 녹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확대를 위한 교육 ․ 홍보 ․ 조사 ․ 연구 사업이나 차 박람회 ․ 전시판매전 개최 및 참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은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 ․ 발굴과 관련한 홍보, 차의 제조방법 교육 ․ 전수, 차문화 교육 ․ 전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할 수 잇도록 함(제9조) 자. 법 제23조 제1항(표시의 변경 또는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및 제2항(조사 ․ 열람 ․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파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제12조) 바에서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차나무의 재배품종 ․ 식재 현황,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녹차를 가공 ․ 제조 ․ 유통 ․ 판매 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녹차와 수출입 현황,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국내외 산업적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제2조) 라에서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으로 고시토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차의 품질 및의 표시기준,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심사 기준 설정(별표 2) 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 관련 고시 제정(별지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본문에서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면적[내벽 내 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교육장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크기를 것 다는 급수시설: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바닥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때 바.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때 사. 교육장비: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필요 2. 교육과정:다음 해당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 재배 관리 교육과정 나. 녹차 생산 관련 교육과정 다. 차 가공 관련 교육과정 라. 찻문화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마. 그 밖에 다도에 관련된 기술 교육과 보급 ․ 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게 구성할 것 4. 강사: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하나는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구성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근무는 경력이 2년 이상인 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교육별 강의실:면적[내벽 간 방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상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실습실이 1개 이상일 때 다. 화장실: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사용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차 강의 때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등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컴퓨터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를 것 2. 교육과정: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1 이상을 운영할 것 가. 다한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나. 차산업 업체 취업 관련 교육과정 다. 차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라. 티가 경영 교육과정 마. 차 마케팅 교육과정 바. 차산업 관계 법규 교육과정 사. 차의 품질향상, 개발 또는 위생 관련 교육과정 아. 차 생산ㆍ가공ㆍ제조 ․ 유통 및 차해설 등 강사 관련 교육과정 자. 차 양성 교육과정 차. 차문화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 카. 그 밖에 차의 세계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연 96시간 이내가 되도록 구성할 것 4. 교사는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에「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분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차의 원료 등의 표시기준(제5조 1은 1. 적용범위: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대한 종류 및 기준 목은 표시종류: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1)우전:해당 월별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곡우:시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나뭇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세작:절기상 우에서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중작:5월에 채취한 나은 잎으로 1심3엽을 채취는 것 5)대작: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이용을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청명에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나뭇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곡우(첫물차 및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곡우 후 8일에서 10일 이내에 첫 번째 수확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5로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세작(두물차 혹은 2번차)', 5월에 두 번째 수확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로 표기를 수 있다. 3. 그 밖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녹차와 잎 채취시기:해당 제품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년 월(상, 동에서 하)순"으로 표시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사귀가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함을 나. 차나무 잎 채취지역:「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차나무 잎을 채취한 시 ․ 군 ․ 구명을 표시하되, 여러 시 ․ 군 ․ 구에서 채취한 차나무 나뭇잎을 혼합하여 차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 ․ 도명 표시나 국내산으로 표기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는「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차 재배 및 수출입 현황 '08까지 재배면적과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기상여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연도별 국내 생산량 생산실적 (단위 ; ha, 톤) - 차 재배농가:('00)2,373호:('10)4,765 →('12)4,101 →('14)3,820 녹차 수출입 현황 국내 녹차 ․ 홍차 수입:('05)850톤 →('09)389 →('10)585/('11)652 →('14)891 국내 녹차 ․ 홍차 수출:('05)1,481톤 →('09)1,204·('10)708 →('11)506 →('14)451 국가별 차 수입 현황 중국은 차 재배 규모 및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 주요국은 2005년 수준을 보이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_1 ### 내용: 「차산업 발전 및 티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주 제 내 용》 ◈ 차나무 경작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지난해 1월 20일 제정된「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 동안 법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법에 의하면산업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차산업 진흥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해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잎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녹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등급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도록「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인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를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된「차산업 발전 및 티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티가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로 차산업 육성과 차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개발에서 부터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되며, 차산업의 발전 및 티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해 재배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 실태와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실태와 차의 가공 ․ 제조 ․ 유통 ․ 판매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만족도도 차의 수출입 현황,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고려는 현황 등 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차 생산자로 인정에의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기를 수 있도록「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내산 차의 품질 개선 유도와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소비자보호도 기대된다. 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3엽을 사용), 중작, 대작 순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설정 □ 장관은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산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운영 할 수 있고, 차산업 발전과 다도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 단체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차산업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법률('15.1.20. 제정 고시는'16.1.21. 시행)주요 내용 용어의 정의(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제5조), 실태조사(제6조), 연구 및 개발을 추진(제7조), 교육훈련(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9조), 품질 등급과 표시 및 품질인증 등(제10조), 경영안정 지원(제11조), 세계화 촉진(제15조), 홍보전시관 및 설치 ․ 운영의 지원(제18조), 권한의 위임 위탁(제22조), 과태료(제23조)3장 23조로 구성 ■ 시행령 주요 내용 차의 종류(제2조), 차산업종사자 범위(제3조), 기본계획 작성 등(제4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등(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등(제6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제7조), 기술적 지원 등(제8조), 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제9조), 권한의 이양 위탁(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등 12개조로 구성 □ 시행규칙 주요 내용 차의 범위(제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4조), 차의 품질 등의 인증 기준(제5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제6조)외 6개조로 구분 법률 제정 공포:'15.1.20. 시행령 ․ 규칙 제정(안)마련:'15. 시행령 ․ 규칙 제정(안)관계기관 심의한'15. 입법예고, 공청회 등 영향평가, 규제 및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 ․ 단계별 진행('16.1월)및 법 시행('16.1.21.) 가."차"의 종류(제2조) 「차산업 발전 또는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란 한다)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항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녹차(차나무의 줄기를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홍차를 말한다) 3)차나무의 잎 외에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이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및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차 나."차산업종사자"의 범위(제3조) 법 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수액 등을 채취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2)차를 가공 ․ 제조 또는 조리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3)가공 ․ 제조 또는 요리한 차를 포장 ․ 보관 ․ 수송 및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그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차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품질 고급화,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 가공제품 개발 그리고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됨(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의 교육시설 ․ 교육장비, 교육과정 ․ 교육시간, 강사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유무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토록 함(제5조) 교육훈련기관 인정 기준:별표 1 참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차산업 또는 티가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기준:별표 3 참조 바.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협의가 차 경작지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때 있도록 함(제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 등은 녹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확대를 위한 교육 ․ 홍보 ․ 조사 ․ 연구 사업이나 차 박람회 ․ 전시판매전 개최 및 참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은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 ․ 발굴과 관련한 홍보, 차의 제조방법 교육 ․ 전수, 차문화 교육 ․ 전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할 수 잇도록 함(제9조) 자. 법 제23조 제1항(표시의 변경 또는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및 제2항(조사 ․ 열람 ․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파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제12조) 바에서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차나무의 재배품종 ․ 식재 현황,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녹차를 가공 ․ 제조 ․ 유통 ․ 판매 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녹차와 수출입 현황,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국내외 산업적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제2조) 라에서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으로 고시토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차의 품질 및의 표시기준,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심사 기준 설정(별표 2) 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 관련 고시 제정(별지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본문에서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면적[내벽 내 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교육장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크기를 것 다는 급수시설: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바닥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때 바.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때 사. 교육장비: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필요 2. 교육과정:다음 해당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 재배 관리 교육과정 나. 녹차 생산 관련 교육과정 다. 차 가공 관련 교육과정 라. 찻문화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마. 그 밖에 다도에 관련된 기술 교육과 보급 ․ 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게 구성할 것 4. 강사: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하나는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구성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근무는 경력이 2년 이상인 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교육별 강의실:면적[내벽 간 방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상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실습실이 1개 이상일 때 다. 화장실: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사용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차 강의 때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등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컴퓨터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를 것 2. 교육과정: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1 이상을 운영할 것 가. 다한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나. 차산업 업체 취업 관련 교육과정 다. 차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라. 티가 경영 교육과정 마. 차 마케팅 교육과정 바. 차산업 관계 법규 교육과정 사. 차의 품질향상, 개발 또는 위생 관련 교육과정 아. 차 생산ㆍ가공ㆍ제조 ․ 유통 및 차해설 등 강사 관련 교육과정 자. 차 양성 교육과정 차. 차문화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 카. 그 밖에 차의 세계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연 96시간 이내가 되도록 구성할 것 4. 교사는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에「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분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차의 원료 등의 표시기준(제5조 1은 1. 적용범위: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대한 종류 및 기준 목은 표시종류: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1)우전:해당 월별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곡우:시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나뭇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세작:절기상 우에서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중작:5월에 채취한 나은 잎으로 1심3엽을 채취는 것 5)대작: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이용을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청명에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나뭇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곡우(첫물차 및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곡우 후 8일에서 10일 이내에 첫 번째 수확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5로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세작(두물차 혹은 2번차)', 5월에 두 번째 수확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 ․ 제조한 제품에는'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로 표기를 수 있다. 3. 그 밖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녹차와 잎 채취시기:해당 제품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년 월(상, 동에서 하)순"으로 표시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사귀가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함을 나. 차나무 잎 채취지역:「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차나무 잎을 채취한 시 ․ 군 ․ 구명을 표시하되, 여러 시 ․ 군 ․ 구에서 채취한 차나무 나뭇잎을 혼합하여 차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 ․ 도명 표시나 국내산으로 표기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는「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차 재배 및 수출입 현황 '08까지 재배면적과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기상여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연도별 국내 생산량 생산실적 (단위 ; ha, 톤) - 차 재배농가:('00)2,373호:('10)4,765 →('12)4,101 →('14)3,820 녹차 수출입 현황 국내 녹차 ․ 홍차 수입:('05)850톤 →('09)389 →('10)585/('11)652 →('14)891 국내 녹차 ․ 홍차 수출:('05)1,481톤 →('09)1,204·('10)708 →('11)506 →('14)451 국가별 차 수입 현황 중국은 차 재배 규모 및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 주요국은 2005년 수준을 보이고 있음
9cb78ea0-bdbc-43d1-8404-4049276fd787	source15/231026/156296510_0.txt	농식품 창업 예비스타가 궁금하다면? ‘창농불패’ 28일 첫 방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510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스타트업 예비스타가 궁금하다면?'창농불패'28일 첫 방송 9월 28일(금)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17시 20분 MBC 편성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2018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의 전 일정이 9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5시 20분, MBC를 통해'창농불패'라는 제목으로 방송된다.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농식품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예비 스타 기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된 농식품 분야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NAME>대회이다. *(주최)농식품부/(주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충북, 광주와 대전, 세종, 전북, 전남) 대상을 차지는 팀에게는 상금 1억 원은과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등 10개 결선 진출 팀에게 총 1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특히 결선 진출 팀에게 기술 사업화 연구개발(R & D)자금과 현장 창업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 벤처제품관(붐붐마켓)우선 입점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후속 지원으로 참가자들의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 올해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채로운 연령대에서 총 402명이 참가하여 농식품분야 창업을 위한 열의를 불태웠다. 식품, 농기계 창업부터 최첨단 농업 ICT분야까지, 달라지고 있는 미래 농업을 들여다 줄 수 있는 기발한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방송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문 심사위원의 냉철한 지적과 멘토링을 통한 창업 과정까지 모두 공개된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 <NAME> 과 <NAME> 이 진행을 맡아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경쟁을 유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공모전 참가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며 이들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주도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라고 밝히며,"창농불패 방송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무한한 가능성이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창업 예비스타가 궁금하다면? ‘창농불패’ 28일 첫 방송_1 ### 내용: 농식품 스타트업 예비스타가 궁금하다면?'창농불패'28일 첫 방송 9월 28일(금)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17시 20분 MBC 편성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2018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의 전 일정이 9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5시 20분, MBC를 통해'창농불패'라는 제목으로 방송된다.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농식품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예비 스타 기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된 농식품 분야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NAME>대회이다. *(주최)농식품부/(주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충북, 광주와 대전, 세종, 전북, 전남) 대상을 차지는 팀에게는 상금 1억 원은과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등 10개 결선 진출 팀에게 총 1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특히 결선 진출 팀에게 기술 사업화 연구개발(R & D)자금과 현장 창업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 벤처제품관(붐붐마켓)우선 입점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후속 지원으로 참가자들의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 올해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채로운 연령대에서 총 402명이 참가하여 농식품분야 창업을 위한 열의를 불태웠다. 식품, 농기계 창업부터 최첨단 농업 ICT분야까지, 달라지고 있는 미래 농업을 들여다 줄 수 있는 기발한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방송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문 심사위원의 냉철한 지적과 멘토링을 통한 창업 과정까지 모두 공개된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 <NAME> 과 <NAME> 이 진행을 맡아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경쟁을 유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공모전 참가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며 이들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주도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라고 밝히며,"창농불패 방송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무한한 가능성이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96ea007-b42a-4ee6-8e0c-995b715262f5	source15/231026/155989765_0.txt	독점공급되는 특정제품을 일반경쟁 입찰한 것은 부적절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65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이용해 업체를 선정했더라도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뿐(독점)이어서 입찰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면'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A기업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올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와같이 판단해 A기업에 내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A기업은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한'미생물제거제'구매입찰에 응찰로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작년 4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후 A기업은 해당 미생물제거제는 해외 원제작사의 국내총판인 B사가 2009년 이전부터 국내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에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원제작사나 국내독점공급업체인 B사, 중국 등을 통해 해외구매 등을 시도해봤지만 제때 납품할 수 없이는 되자 납기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발주처인 해군군수사령부는 지난 8월 조달청장에게 A사와 아무 조건 없이는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 ㅇ 하지만, 지난해 11월 조달청장은 A기업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납품대상 제품이 특정회사에서 생산한 특정제품이어서 다른 업체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 당해 제품의 생산 및 국내공급 권리가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되어 있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 비록 A기업이 적절한 사전검토 없이 입찰에 참여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조달청의 적절하지 않은 일반경쟁입찰공고를 믿고 응한 기인했으며, 또한 해군군수사령부 역시 해당 물품의 국내공급 독점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공동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점 등을 고려을 때 조달청장이'정당한 이유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기업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여를 제한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점공급되는 특정제품을 일반경쟁 입찰한 것은 부적절_1 ### 내용: ㅇ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이용해 업체를 선정했더라도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뿐(독점)이어서 입찰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면'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A기업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올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와같이 판단해 A기업에 내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A기업은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한'미생물제거제'구매입찰에 응찰로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작년 4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후 A기업은 해당 미생물제거제는 해외 원제작사의 국내총판인 B사가 2009년 이전부터 국내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에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원제작사나 국내독점공급업체인 B사, 중국 등을 통해 해외구매 등을 시도해봤지만 제때 납품할 수 없이는 되자 납기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발주처인 해군군수사령부는 지난 8월 조달청장에게 A사와 아무 조건 없이는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 ㅇ 하지만, 지난해 11월 조달청장은 A기업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납품대상 제품이 특정회사에서 생산한 특정제품이어서 다른 업체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 당해 제품의 생산 및 국내공급 권리가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되어 있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 비록 A기업이 적절한 사전검토 없이 입찰에 참여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조달청의 적절하지 않은 일반경쟁입찰공고를 믿고 응한 기인했으며, 또한 해군군수사령부 역시 해당 물품의 국내공급 독점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공동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점 등을 고려을 때 조달청장이'정당한 이유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기업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여를 제한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5d93dca4-16e7-4362-b51f-b53413c26a58	source15/231026/156050000_0.txt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30㎍/L 이하) 추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000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L 이하)도입 ◇ 환경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개정안 입법예고 ◇'우라늄'기준 초과시 취수정 개발제한, 회수·폐기 등 먹는샘물 안전을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비정상의<NAME>'의 하나으로'먹는샘물 또는 샘물(먹는샘물의 원수)'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을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신규 수질기준 적용대상: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우라늄:국내 화강암 토양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초래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 새롭게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의견도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달리'/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설정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다각으로 고려됐다. <참고1:해외 국가별 지하수 수질기준> □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등으로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의무로 검사해야 한다. ○ 취수정 및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제품에 바코드 코드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하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강화 유예 □ <NAME> 토양지하수과 과장은"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내에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항목을 찾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 <ADDRESS>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339 - 0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30㎍/L 이하) 추가_1 ### 내용: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L 이하)도입 ◇ 환경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개정안 입법예고 ◇'우라늄'기준 초과시 취수정 개발제한, 회수·폐기 등 먹는샘물 안전을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비정상의<NAME>'의 하나으로'먹는샘물 또는 샘물(먹는샘물의 원수)'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을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신규 수질기준 적용대상: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우라늄:국내 화강암 토양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초래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 새롭게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의견도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달리'/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설정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다각으로 고려됐다. <참고1:해외 국가별 지하수 수질기준> □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등으로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의무로 검사해야 한다. ○ 취수정 및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제품에 바코드 코드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하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강화 유예 □ <NAME> 토양지하수과 과장은"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내에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항목을 찾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 <ADDRESS>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339 - 012)
7afab4d0-bcce-4b24-9a97-945a960a5e0e	source15/231026/156080325_0.txt	정부통합전산센터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 세계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 후”등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25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정부통합전산센터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 국제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 후"등재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이"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월드의 2016년 판에 등재된다. ○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마르퀴즈 뒤의 후 인더 월드"는 미국 인명 정보기관(ABI),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와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매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이름에 업적을 등재하고 있고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최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가상 자원 시스템 및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기술개발 및 인터넷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연구해 왔으며 유럽의 선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EUREKA 과제에 참여하여 다양화 계획을 수행하였다. - 또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조연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소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미래예측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 <NAME> 과는'15.5.26일 신설된 행정자치부 최초의 빅데이터 전담부서빅데이터분석과장에 임용되어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운영, 데이터 관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기관 정책수립 시 과학적, 선제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이에, 2015년에 범정부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과 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시범화 및 2016년도에는 광주센터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 예정이다. ○ 또한, 빅데이터 전문 대학 및 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야의 최신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의 업무협력을 통해 범을 빅데이터 공통기반 고도화에 적용하는 상호협력 방안을 추진하였다. - 주요내용은 빅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관리 및 분석 등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 빅데이터 최신 기술, 정책과 정보공유, 빅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품질 보호를 확립,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강의, 현장학습, 아카데미 등)과 기타 국가 빅데이터 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체계 구축이다. □ <NAME> 과장은"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능한 행정을 구현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 데이터 활용기반을 고도화 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로 범정부 데이터 관리·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효율적 정책수립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또한,"지속적으로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백업센터(공주)와 제3센터(대구)를 신규 구축하고 IoT 사물인터넷, LOD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3.0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행정 구현" <NAME>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 유능한 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확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정보 및 민간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또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 파악하고, 새롭게 시도할 정책 변수에 대한 다차원 분석 및 중장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정책 실험 환경이 필요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통합전산센터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 세계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 후”등재_1 ### 내용: 정부통합전산센터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 국제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 후"등재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이"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월드의 2016년 판에 등재된다. ○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마르퀴즈 뒤의 후 인더 월드"는 미국 인명 정보기관(ABI),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와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매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이름에 업적을 등재하고 있고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최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NAME> 빅데이터분석과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가상 자원 시스템 및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기술개발 및 인터넷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연구해 왔으며 유럽의 선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EUREKA 과제에 참여하여 다양화 계획을 수행하였다. - 또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조연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소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미래예측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 <NAME> 과는'15.5.26일 신설된 행정자치부 최초의 빅데이터 전담부서빅데이터분석과장에 임용되어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운영, 데이터 관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기관 정책수립 시 과학적, 선제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이에, 2015년에 범정부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과 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시범화 및 2016년도에는 광주센터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 예정이다. ○ 또한, 빅데이터 전문 대학 및 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야의 최신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의 업무협력을 통해 범을 빅데이터 공통기반 고도화에 적용하는 상호협력 방안을 추진하였다. - 주요내용은 빅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관리 및 분석 등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 빅데이터 최신 기술, 정책과 정보공유, 빅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품질 보호를 확립,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강의, 현장학습, 아카데미 등)과 기타 국가 빅데이터 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체계 구축이다. □ <NAME> 과장은"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능한 행정을 구현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 데이터 활용기반을 고도화 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로 범정부 데이터 관리·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효율적 정책수립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또한,"지속적으로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백업센터(공주)와 제3센터(대구)를 신규 구축하고 IoT 사물인터넷, LOD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3.0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행정 구현" <NAME>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 유능한 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확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정보 및 민간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또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 파악하고, 새롭게 시도할 정책 변수에 대한 다차원 분석 및 중장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정책 실험 환경이 필요하다.
9ecce4b2-e334-4e55-922d-e830614a8803	source15/231026/156244301_1.txt	경제팀, 제2차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01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팀, 제2차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ㅇ <NAME> 경제부총리는'17.12.19.14:00 관계부처와 합동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및 현장방문 추진 ㅇ 이번 간담회는성장을 선도하는 신산업분야 중 우선 전기차·자율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 ㅇ 일시 ․ 장소 12.19 14:00, 캠시스(인천시 연수구 소재) □(정부) <NAME> 경제부총리, <NAME> 국토부 2차관, <NAME>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환경부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NAME>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업)캠시스·쎄미시스코·인탑스·세코닉스·아이비스·드라이브텍·우석 엔프라·믿음산업 대표, 경신 전무이사, 이레에이엠에스 부사장 -(유관기관)대한상의 회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산업계 상근 부회장, 전기차협회장, 중견이 회장 □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개최한 LG그룹 간담회(12.12)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ㅇ 대한상의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음 □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간담회는 전기차·자율차·자동차부품 업계의 ①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건의 과제, ②중견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을 중점으로 논의할 계획임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은 간담회 종료 직후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ADDRESS> 4동 중견·중소기업 CEO와 간담회 참석자 보스턴대 경영학 석사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현대/기아자동차 중앙과 부회장 ㈜디엠씨 사장 중견기업연구원 이사 한국중견기업학회 이사 동국대 전기공학 박사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박사 자동차급발진연구회 이사 ㈜영진공사 대표이사 인천상공회의소 제22대 부회장 중앙대 산업경영학 석사 신성이 대표이사 연세대 전기공학 석사 대한민국 벤처대상 수상자 정보디스플레이학회 협동이사 경신 반도체 제2공장 이사 경신 기획실장 삼성 네트워크사업부 마케팅팀 PCA Asset Korea 삼성전자 검증/기획 담당임원 경원대 전자계산학 학사 브로드컴코리아 연구개발 현대오토넷 이사 S & T중공업 차량부품개발 이사 유공압학회 편집이사 한양대 경영학 박사 경기은행 부지점장 중진공 글로벌퓨처스클럽 이사 DMC 기술개발 본부장 ㈜은 대표 28년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 개요 □(글로벌 동향)'10년 본격 보급시작후'16년까지 판매량 20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을 형성('16년 약 73만대 판매) '16년 글로벌 판매실적(만대, IEA):(중국)33.6(미국)15.9(일본)2.5(독일)2.5(한국)0.6 ㅇ 향후 전기차 수요는 연평균 30%내외로 성장을 지속하여'30년 신차시장의 30%(약 3천만대 이상)까지 확대 전망(SNe Research) □(국내 동향)전기차 2.4만대가 보급('17.11)되었으며,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기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지속 확대 국내 충전인프라 현황('17.11):(급속충전기)1,643기(완속충전기)1,479기 □(글로벌 동향)'09년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 개발 본격화 ㅇ 국내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율주행이 되는 2단계 기술은 중형차 이상에 장착하여 양산 중 BMW 벤츠 닛산 등 주요 글로벌 제작사는'20 ~'22년경 3 ~ 4단계 양산 목표, 구글 등 주요 업체는 4 ~ 5단계 목표로 개발 중 자율주행 기술단계(자동차공학회:SAE)> (L1)속도 또는 방향 중 하나만 자동제어 (L2)정해진 구간 내 속도·방향 동시 제어 가능 (L3)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 자율주행(속도 ․ 방향 ․ 차로변경)가능, 단, 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예:폭설 등 기상이변) (L4)정해진 구역 밖 자율주행 가능, 운전자 개입 불필요 (L5)돌발 상황에서 사람 개입 불필요 □(국내 동향)완성차업체 대학 ICT 업체 등이 자율차를 개발중, 센서 등 인프라는 해외와 2 ~ 3년의 격차, 완성차는 미미한 수준 *현재까지 전국 모든 도로 시험운행이 가능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30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팀, 제2차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_2 ### 내용: 경제팀, 제2차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ㅇ <NAME> 경제부총리는'17.12.19.14:00 관계부처와 합동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및 현장방문 추진 ㅇ 이번 간담회는성장을 선도하는 신산업분야 중 우선 전기차·자율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 ㅇ 일시 ․ 장소 12.19 14:00, 캠시스(인천시 연수구 소재) □(정부) <NAME> 경제부총리, <NAME> 국토부 2차관, <NAME>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환경부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NAME>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업)캠시스·쎄미시스코·인탑스·세코닉스·아이비스·드라이브텍·우석 엔프라·믿음산업 대표, 경신 전무이사, 이레에이엠에스 부사장 -(유관기관)대한상의 회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산업계 상근 부회장, 전기차협회장, 중견이 회장 □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개최한 LG그룹 간담회(12.12)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ㅇ 대한상의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음 □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간담회는 전기차·자율차·자동차부품 업계의 ①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건의 과제, ②중견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을 중점으로 논의할 계획임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은 간담회 종료 직후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ADDRESS> 4동 중견·중소기업 CEO와 간담회 참석자 보스턴대 경영학 석사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현대/기아자동차 중앙과 부회장 ㈜디엠씨 사장 중견기업연구원 이사 한국중견기업학회 이사 동국대 전기공학 박사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박사 자동차급발진연구회 이사 ㈜영진공사 대표이사 인천상공회의소 제22대 부회장 중앙대 산업경영학 석사 신성이 대표이사 연세대 전기공학 석사 대한민국 벤처대상 수상자 정보디스플레이학회 협동이사 경신 반도체 제2공장 이사 경신 기획실장 삼성 네트워크사업부 마케팅팀 PCA Asset Korea 삼성전자 검증/기획 담당임원 경원대 전자계산학 학사 브로드컴코리아 연구개발 현대오토넷 이사 S & T중공업 차량부품개발 이사 유공압학회 편집이사 한양대 경영학 박사 경기은행 부지점장 중진공 글로벌퓨처스클럽 이사 DMC 기술개발 본부장 ㈜은 대표 28년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 개요 □(글로벌 동향)'10년 본격 보급시작후'16년까지 판매량 20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을 형성('16년 약 73만대 판매) '16년 글로벌 판매실적(만대, IEA):(중국)33.6(미국)15.9(일본)2.5(독일)2.5(한국)0.6 ㅇ 향후 전기차 수요는 연평균 30%내외로 성장을 지속하여'30년 신차시장의 30%(약 3천만대 이상)까지 확대 전망(SNe Research) □(국내 동향)전기차 2.4만대가 보급('17.11)되었으며,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기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지속 확대 국내 충전인프라 현황('17.11):(급속충전기)1,643기(완속충전기)1,479기 □(글로벌 동향)'09년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 개발 본격화 ㅇ 국내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율주행이 되는 2단계 기술은 중형차 이상에 장착하여 양산 중 BMW 벤츠 닛산 등 주요 글로벌 제작사는'20 ~'22년경 3 ~ 4단계 양산 목표, 구글 등 주요 업체는 4 ~ 5단계 목표로 개발 중 자율주행 기술단계(자동차공학회:SAE)> (L1)속도 또는 방향 중 하나만 자동제어 (L2)정해진 구간 내 속도·방향 동시 제어 가능 (L3)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 자율주행(속도 ․ 방향 ․ 차로변경)가능, 단, 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예:폭설 등 기상이변) (L4)정해진 구역 밖 자율주행 가능, 운전자 개입 불필요 (L5)돌발 상황에서 사람 개입 불필요 □(국내 동향)완성차업체 대학 ICT 업체 등이 자율차를 개발중, 센서 등 인프라는 해외와 2 ~ 3년의 격차, 완성차는 미미한 수준 *현재까지 전국 모든 도로 시험운행이 가능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30대
14bce071-a2ee-4eec-8b5b-5c439ae1bf81	source15/231026/156297658_0.txt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58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법칙 엄격하게 적용 - 공직퇴출, 영구배제 내용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내년으로 모든 유형의<NAME>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는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NAME>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상 해당 범죄 ○ 또한, 공직 퇴임 전이라도<NAME>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형은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NAME>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도 없다. ※ ｢ 국가공무원법 ｣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은「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은 최근 화제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NAME>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NAME>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벌과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 4월 17일 시행되는「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NAME>죄 범위를 현행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NAME>죄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사유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개 정(2019.4.17.시행) 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추행죄' 300만 원은 이상의 벌금형선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 형이 확정된 후 2년간 형이 면제는 후 3년간 - 특히, 미성년자<NAME>죄로 파면·해임되거나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명을 수 없도록 했다. ○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관서에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 정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방조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유사한 고충을 신고한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도 있게 했다. -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처분을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당사자가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 <NAME> 처장은"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비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이러한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 사항 임용결격사유가 되는<NAME>죄 범위 축소 등(제33조제6호의3) ①'위력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형법상 제303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조 ② 300만 원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③ 2년간 공직임용 제한 ①(범위)공무원들 전체에 대해 ②(형량)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결격기간)3년간 공직임용제한 ※<NAME>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제33조제6호의4 제가 <신 설>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 형 선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범죄 행위 성폭력·성희롱 발생사실에 따른 신고제도 마련 등(제76조의2제1항 등 신설) <개 설> '성폭력·성희롱'사건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권리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대통령령등으로 위임 직위에 관계없이 성폭력 ‧ 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근거 마련(제76조의2제4항)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를 구분 -(6급이하)보통고충심사위원회 부(5급이상)중앙고충심사위원회 '성폭력·성희롱'관련 고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및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근거 마련(제75조제2항 신설) <신 법> 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처분결과(예:정직3월)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사건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표(제17조제4항 부에서 <신 설> 인사감사결과 ①성폭력 신고·인사부조리 및 은폐, ②성폭력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③기관장의 지시 또는 상급자가 관리소홀에 따른 비위, ④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기관명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성희롱 범죄 관련 당연퇴직사유 강화(제69조제1호) 중 금고이상 실형이 선고유예를 선고는 경우, 그 범죄유형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인 경우에만 당연퇴직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범죄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2호의 아동·청소년대상<NAME>죄인 경우 당연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 1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시행 -(성폭력등 피해자 징계결과통보)법 시행 후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Q1. 강화된<NAME>죄 등 임용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개정안 시행일자는 개정안 공표 후 6개월 후(2019.4.17.)이며, -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함 ※ 법 시행 이전 저지른 범죄로 대법원 계류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Q2.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임용결격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 이미 재직 중 개정안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확정은 경우 당연히 면직을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제33조(결격사유)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같음 Q3.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직에 임용 중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 법 시행 이후 적용된다.<NAME>죄로 벌금 100만 원부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길이 없고, - 특히 미성년자 상대<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자에 임용될 수 없음 공무원으로 근무 중 미성년자 상대<NAME>죄로 파면·해임을 받은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_1 ### 내용: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법칙 엄격하게 적용 - 공직퇴출, 영구배제 내용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내년으로 모든 유형의<NAME>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는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NAME>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상 해당 범죄 ○ 또한, 공직 퇴임 전이라도<NAME>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형은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NAME>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도 없다. ※ ｢ 국가공무원법 ｣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은「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은 최근 화제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NAME>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NAME>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벌과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 4월 17일 시행되는「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NAME>죄 범위를 현행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NAME>죄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사유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개 정(2019.4.17.시행) 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추행죄' 300만 원은 이상의 벌금형선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 형이 확정된 후 2년간 형이 면제는 후 3년간 - 특히, 미성년자<NAME>죄로 파면·해임되거나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명을 수 없도록 했다. ○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관서에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 정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방조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유사한 고충을 신고한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도 있게 했다. -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처분을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당사자가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 <NAME> 처장은"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비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이러한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 사항 임용결격사유가 되는<NAME>죄 범위 축소 등(제33조제6호의3) ①'위력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형법상 제303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조 ② 300만 원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③ 2년간 공직임용 제한 ①(범위)공무원들 전체에 대해 ②(형량)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결격기간)3년간 공직임용제한 ※<NAME>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제33조제6호의4 제가 <신 설>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 형 선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범죄 행위 성폭력·성희롱 발생사실에 따른 신고제도 마련 등(제76조의2제1항 등 신설) <개 설> '성폭력·성희롱'사건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권리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대통령령등으로 위임 직위에 관계없이 성폭력 ‧ 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근거 마련(제76조의2제4항)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를 구분 -(6급이하)보통고충심사위원회 부(5급이상)중앙고충심사위원회 '성폭력·성희롱'관련 고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및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근거 마련(제75조제2항 신설) <신 법> 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처분결과(예:정직3월)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사건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표(제17조제4항 부에서 <신 설> 인사감사결과 ①성폭력 신고·인사부조리 및 은폐, ②성폭력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③기관장의 지시 또는 상급자가 관리소홀에 따른 비위, ④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기관명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성희롱 범죄 관련 당연퇴직사유 강화(제69조제1호) 중 금고이상 실형이 선고유예를 선고는 경우, 그 범죄유형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인 경우에만 당연퇴직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범죄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2호의 아동·청소년대상<NAME>죄인 경우 당연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 1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시행 -(성폭력등 피해자 징계결과통보)법 시행 후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Q1. 강화된<NAME>죄 등 임용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개정안 시행일자는 개정안 공표 후 6개월 후(2019.4.17.)이며, -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함 ※ 법 시행 이전 저지른 범죄로 대법원 계류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Q2.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임용결격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 이미 재직 중 개정안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확정은 경우 당연히 면직을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제33조(결격사유)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같음 Q3.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직에 임용 중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 법 시행 이후 적용된다.<NAME>죄로 벌금 100만 원부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길이 없고, - 특히 미성년자 상대<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자에 임용될 수 없음 공무원으로 근무 중 미성년자 상대<NAME>죄로 파면·해임을 받은 경우
ce049eea-7cfa-4a7c-8ff1-e49b1f22be44	source15/231026/156340819_0.txt	혁신창업 거점 ‘스타트업 파크’에 인천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819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창업 거점'스타트업 파크'에 인천시 선정 □ 창업자, 투자자, 대학 등 협력해 성과 창출할 계획 □ 공모결과 인천광역시(송도 투모로우 시티)가 1차(서류)2차(현장)3차(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 선정된 지역에 혁신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121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일 2019년 스타트업 공원 조성사업의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인천광역시(송도 투모로우 시티)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공원 조성사업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 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 - F와 유사한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중기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협력 교류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혁신창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적 관심이 보여주듯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은 매우 뜨거웠다. 지난 3월 29일 사업 계획 공고 이후부터 사업계획 접수기간(4.1 ~ 5.24,8주)에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응모하였다. 이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으며, 1 2차 평가를 완료로 8개 시 도*를 대상으로 7월 10일 마지막 발표평가가 진행되었다. 선정 8개 지역: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한 가나다순) 중기부는 1차 서류평가부터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나 최종 1개 시·도를 선정하는 최종 발표평가는 창업정책 전문가(5명), 건축·공간조성 전문가(5명)와 더불어 정책수요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언론인(3명)을 추가로 총 1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업자에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를 구성하는 공간 조성 사업으로 국비 120억 7,700만 원이 지원되며, 인천광역시는 지방비로 건물 61억 7천만 원, 현물 1,148억 9,900만 원(투모로우 시티 건물)등을 합쳐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번 평가에서 인천광역시는 시 소유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 입주공간, 네트워킹 시설 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IT, 바이오, 스마트시티 기술 등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선정 개요> ·(사업명)스타트업·벤처폴리스, 스타트업 ·(대상)인천‘Tommorow City ·(조성규모)17,251m2(약 5,228평) ·(조성방식)기존 유휴건물 리모델링 ·(특징)바이오 창업 특화, 글로벌 진출 용이 등 -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바이오클러스터 등과 인접한 바이오창업 특화 가능 - 인천과 항만 등과 가까워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환경 용이 - 이미 조성된 3개의 캠퍼스를 활용하여, 업무공간/네트워킹공간 등 제공 가능 - SK와 SKT 등 민 ‧ 관 협력 실증 인프라를 통해 5G, 자율주행 등 테스트베드 가능 <인천광역시 캠퍼스 파크 조감도> 한편, 1·2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최종평가에서 아깝게 탈락한 대전 유성구는는 완공 예정인 TIPS타운과 연계하여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스타트업 파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외 1·2차 공모를 통과하였으나 미선정된 시·도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 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향후 연구용역 성과를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NAME> 이재는 창업진흥정책관은"스타트업 파크는 지역의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소 간이 서로 협력·교류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가능한 혁신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앞으로 중기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창업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도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과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창업 거점 ‘스타트업 파크’에 인천 선정_1 ### 내용: 혁신창업 거점'스타트업 파크'에 인천시 선정 □ 창업자, 투자자, 대학 등 협력해 성과 창출할 계획 □ 공모결과 인천광역시(송도 투모로우 시티)가 1차(서류)2차(현장)3차(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 선정된 지역에 혁신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121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일 2019년 스타트업 공원 조성사업의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인천광역시(송도 투모로우 시티)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공원 조성사업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 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 - F와 유사한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중기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협력 교류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혁신창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적 관심이 보여주듯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은 매우 뜨거웠다. 지난 3월 29일 사업 계획 공고 이후부터 사업계획 접수기간(4.1 ~ 5.24,8주)에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응모하였다. 이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으며, 1 2차 평가를 완료로 8개 시 도*를 대상으로 7월 10일 마지막 발표평가가 진행되었다. 선정 8개 지역: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한 가나다순) 중기부는 1차 서류평가부터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나 최종 1개 시·도를 선정하는 최종 발표평가는 창업정책 전문가(5명), 건축·공간조성 전문가(5명)와 더불어 정책수요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언론인(3명)을 추가로 총 1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업자에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를 구성하는 공간 조성 사업으로 국비 120억 7,700만 원이 지원되며, 인천광역시는 지방비로 건물 61억 7천만 원, 현물 1,148억 9,900만 원(투모로우 시티 건물)등을 합쳐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번 평가에서 인천광역시는 시 소유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 입주공간, 네트워킹 시설 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IT, 바이오, 스마트시티 기술 등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선정 개요> ·(사업명)스타트업·벤처폴리스, 스타트업 ·(대상)인천‘Tommorow City ·(조성규모)17,251m2(약 5,228평) ·(조성방식)기존 유휴건물 리모델링 ·(특징)바이오 창업 특화, 글로벌 진출 용이 등 -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바이오클러스터 등과 인접한 바이오창업 특화 가능 - 인천과 항만 등과 가까워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환경 용이 - 이미 조성된 3개의 캠퍼스를 활용하여, 업무공간/네트워킹공간 등 제공 가능 - SK와 SKT 등 민 ‧ 관 협력 실증 인프라를 통해 5G, 자율주행 등 테스트베드 가능 <인천광역시 캠퍼스 파크 조감도> 한편, 1·2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최종평가에서 아깝게 탈락한 대전 유성구는는 완공 예정인 TIPS타운과 연계하여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스타트업 파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외 1·2차 공모를 통과하였으나 미선정된 시·도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 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향후 연구용역 성과를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NAME> 이재는 창업진흥정책관은"스타트업 파크는 지역의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소 간이 서로 협력·교류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가능한 혁신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앞으로 중기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창업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도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과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dbe35ca-f036-44d9-9910-f20e79e1c366	source15/231026/156567569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69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2017.11.15.고양 킨텍스(KINTEX) 우선은 안전안심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전안심이라는게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해야 할 일, 그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안전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굳이 행정부 내에서의 업무를 구분을 하자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외교, 국방, 통일 이것은 다른 데서 할거고, 물가나 집값이나 다른 것 또한 다른 곳에서 할거고, 또 그 나머지가 주로 우리의 업무가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일부러 그런 구획을 하실 것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안전과 안심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모두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위원장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이끌어 가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야구장에 비유하자면 본부석 상단에 앉으셔서 여러 경기를 보시다가 이 야구나 야구장 그리고 관중들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더라, 또는 이렇게 좀 잘 안 고쳐지더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모임일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심판이나 감독이나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계시는 것이구요, 우리들은 그라운드에까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로되 아마 경기장, 그것도 본부석 상단쯤에 앉아계실 것 이라크로 생각이 듭니다. 자문이란 무엇인가? 그전에 양 김 씨가 일시적으로'에서 정당을 하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통일민주당을 하셨는데, 총재 <NAME> , 상임고문 <NAME>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된 날 동교동 집에 <NAME> 선생이 귀가하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분이 좀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것이 있으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데요. 나보고 상임고문 하랍니다.그랬어요.상임고문이 뭐하는 자리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물어봅니다. 자문기구가 그렇게 가기 십상입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대체로 이렇게 전망이 좋아서 일을 안 해도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로 들면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할 일이 많아지실거에요. 이 중간 어딘가가 우리가 가게 될 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질 대로 후자를 훨씬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브리핑 말씀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이냐, 어떤 <NAME> 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김우 <NAME> 위원장님께 전적으로 일임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그것도 격식에 붙잡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안전안심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모두들 제가 평소부터 알았던 분들이고, 평소부터 제가 흠모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큰 힘을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의 모두발언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1 ### 내용: 제1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2017.11.15.고양 킨텍스(KINTEX) 우선은 안전안심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전안심이라는게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해야 할 일, 그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안전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굳이 행정부 내에서의 업무를 구분을 하자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외교, 국방, 통일 이것은 다른 데서 할거고, 물가나 집값이나 다른 것 또한 다른 곳에서 할거고, 또 그 나머지가 주로 우리의 업무가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일부러 그런 구획을 하실 것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안전과 안심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모두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위원장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이끌어 가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야구장에 비유하자면 본부석 상단에 앉으셔서 여러 경기를 보시다가 이 야구나 야구장 그리고 관중들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더라, 또는 이렇게 좀 잘 안 고쳐지더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모임일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심판이나 감독이나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계시는 것이구요, 우리들은 그라운드에까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로되 아마 경기장, 그것도 본부석 상단쯤에 앉아계실 것 이라크로 생각이 듭니다. 자문이란 무엇인가? 그전에 양 김 씨가 일시적으로'에서 정당을 하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통일민주당을 하셨는데, 총재 <NAME> , 상임고문 <NAME>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된 날 동교동 집에 <NAME> 선생이 귀가하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분이 좀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것이 있으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데요. 나보고 상임고문 하랍니다.그랬어요.상임고문이 뭐하는 자리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물어봅니다. 자문기구가 그렇게 가기 십상입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대체로 이렇게 전망이 좋아서 일을 안 해도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로 들면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할 일이 많아지실거에요. 이 중간 어딘가가 우리가 가게 될 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질 대로 후자를 훨씬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브리핑 말씀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이냐, 어떤 <NAME> 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김우 <NAME> 위원장님께 전적으로 일임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그것도 격식에 붙잡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안전안심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모두들 제가 평소부터 알았던 분들이고, 평소부터 제가 흠모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큰 힘을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의 모두발언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ac1d710-32e1-49bf-82a3-a911ec0d506c	source15/231026/156240129_0.txt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창업기반 확충으로 안정고용 지속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129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협동조합등 지역 사회적경제 창업기반 확충으로 안정고용 지속확대 -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2기 성과평가회 결과 -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17.4월)이후 사업화 추진 24개팀의 활동를 평가하고 성과를 시상함 우수팀(3개):창업팀 바른주방·천안청년들·손니움 ◇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 창업인프라(교육·멘토링·자금등)확충 등 기반을 강화할 계획 <최우수팀:협동조합방식 프랜차이즈 창업> □ 경북지역 디자인·인테리어·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는 청년들(5명)이 협동조합방식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폐업으로 버려진 자원 재활용 및 인테리어 등으로 창업 제반 서비스 제공 ㅇ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며,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을 다른 청년들과<NAME>고, 가맹점들과 수익을 공유 배분하며 협력·성장하기 위해 가맹점들을 모집.(창업팀 바른주방) <우수팀: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성, 공동체활동으로 지역재생 가속화> ㅇ 천안지역 청년창업가·문화기획자 등(7명)이 협동조합 창업을 통해, 상권이전으로 슬럼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공간을 디자인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기획·진행등을 추진.(창업팀 천안청년들) <우수팀:문화예술 전공자들 스스로 협동조합형 문화예술 사업기반 조성> ㅇ 청년 예술가들(5명)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문화예술 시장진입이 힘든 개별 활동가들에게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양질의 문화예술 생산을 돕기 위한 협동조합 창업(창업팀 손니움) 예술가 예술 작품을 지역 자활근로자들과 협력·생산하며 지역활성화에도 기여 □ 기획재정부는 11.28일(화)서울 소셜 캠퍼스(성동구 성수동)에서「2017 청년협동조합 육성과 제2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팀(3개)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발전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신협사회공헌재단 사업화자금 후원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16년 성공을 수행한 후, 금년 4월 제2차 실시한 청년협동조합 창업 공모전*의 후속으로 실시는 것이다. '16년 12개팀을 선발, 사업화 지원으로 9개팀이 취업으로 총 69명 고용창출 '17.3월부터 창업팀을 접수한 총 70개팀이 응모하여 2차심사를 거쳐 총 24팀 선발 □ 올해 창업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확대(12개→24팀)되었고, 전문성을 갖는 선배협동조합의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더 넓은 분야에서 고용창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 ㅇ 17개팀이 단기간(6개월)내에 성공, 평균 7명의 일자리를 창출(총119명)하였고, 다른 팀들도 내년까지 사업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전년도 사업이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복지 내용이 다수였던 것에 올해에는 교육·문화예술·외식·제조유통·복지·지역재생 등 여러 분야에서 조합을 통해 안정고용과 지역사회활성화 등 사회·경제문제에 스스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우수팀 분야는 귀농귀촌 청년, 고시생출신, 대학생들의 외식·제조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3D프린터활용 메이커스 커뮤니티 구성 및 다양(붙임 참조) □ 기재부 장기전략국 <NAME> 국장은 격려사를 통해,'문화예술 등 사회적경제 부문에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 기반을 더욱 강화는 안정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ㅇ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규모 확대, 창업·성장 시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창업저변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2017 청년협동조합 성공적 사업화(17개)현황 <ADDRESS> 4동 2017 청년협동조합 사회적 사업화(17개)현황 ㅇ(목적)인천지역 내 지역의 활성화, 지역 청년 활동 플랫폼 구성 ㅇ(사업)청년활동할 특색 있는 카페·오피스 조성과 지역문화행사 개최 ㅇ(목적)광주지역을 디자이너의 전문성 향상, 다양한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사업)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ㅇ(목적)귀농·귀촌한(여성)청년 경제활동기반 구축, 지역의 활성화 ㅇ(사업)지역의 스토리를 살린 농산품 디자인·유통, 관광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ㅇ(목적)청년 물리 치료사의 근로여건 개선, 생활 개선을 통한 지역적 사회 기여 ㅇ(사업)청년 치료사가 사업장에 방문, 근로자 대상 자세교정,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 제공 ㅇ(목적)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자와 협업으로 지역에 개장하는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사업)폐교를 재활용하여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간판 등 개장에 필수적 토탈 서비스 제공 ㅇ(목적)수험생 출신 청년들이 모여 노량진에서 생활하는 고시생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웰빙푸드 확산 ㅇ(사업)제철농산물 도시락·바디버든제로 반찬 제조 및 판매 ㅇ(목적)지역 청년 예술가, 지역 자활 근로자 상생·협력의 장 조성 ㅇ(사업)청년 예술작품으로 디자인된 에코백을 봉제 자활근로자가 제작, 윈윈하는 비즈니스 창출 ㅇ(목적)문화예술교육 전공자에게 지속적 수입 확보, 프로그램·교수법 등 공유 플랫폼 형성 ㅇ(사업)문화예술 관련 교육 진행 ㅇ(목적)영어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비용 절감 ㅇ(사업)영어와 융합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진행 ㅇ(목적)지역 원도심 재생·문화예술 활성화 ㅇ(사업)청년 창업가·예술가 활동 공간 제공, 문화예술 활성화 행사 기획·운영 ㅇ(목적)수원여대 제과제빵 전공 청년들이 로컬푸드를 활용한 간식 개발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기여 ㅇ(사업)웰빙 디저트(초콜릿)개발 및 운영 ㅇ(목적)국내 커피콩, 맥아로 식음료 개발, 지역 농산물 활성화 지원 ㅇ(사업)국내 원두를 로스팅하여 커피 제조/유통, 국내 맥아로 수제 맥주 개발·판매 ㅇ(목적)전지역의 청년 양조가 커뮤니티 구성하여 공유·상생의 기회 마련 ㅇ(사업)컴퓨터 프로그램과 3D프린터를 활용한 1인에 맞는 제품 제조, 관련 교육 지원 ㅇ(목적)청년 공예작가들이 모여 공동 판매장 운영 등 지속적 수입 확보 ㅇ(사업)3D프린터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공예 창작, 공예수업 진행 가능 ㅇ(목적)청년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활성화 추진 ㅇ(사업)수원시 특색음식'상추튀김'매장을 청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ㅇ(목적)청년들이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기회 제공 ㅇ(사업)패션물품 판매를 위한 수익금 등 활용하여 학습하는 청년에게 장학금 지원 ㅇ(목적)제작·유통의 거품을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안경 판매와 마진 최대화하여 청년 안경사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ㅇ(사업)안경형 블루라이트 보호 안경, 패션 안경 등 유통 - 나머지팀들은 2018년까지 협동조합 설립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창업기반 확충으로 안정고용 지속확대_1 ### 내용: 협동조합등 지역 사회적경제 창업기반 확충으로 안정고용 지속확대 -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2기 성과평가회 결과 -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17.4월)이후 사업화 추진 24개팀의 활동를 평가하고 성과를 시상함 우수팀(3개):창업팀 바른주방·천안청년들·손니움 ◇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 창업인프라(교육·멘토링·자금등)확충 등 기반을 강화할 계획 <최우수팀:협동조합방식 프랜차이즈 창업> □ 경북지역 디자인·인테리어·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는 청년들(5명)이 협동조합방식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폐업으로 버려진 자원 재활용 및 인테리어 등으로 창업 제반 서비스 제공 ㅇ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며,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을 다른 청년들과<NAME>고, 가맹점들과 수익을 공유 배분하며 협력·성장하기 위해 가맹점들을 모집.(창업팀 바른주방) <우수팀: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성, 공동체활동으로 지역재생 가속화> ㅇ 천안지역 청년창업가·문화기획자 등(7명)이 협동조합 창업을 통해, 상권이전으로 슬럼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공간을 디자인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기획·진행등을 추진.(창업팀 천안청년들) <우수팀:문화예술 전공자들 스스로 협동조합형 문화예술 사업기반 조성> ㅇ 청년 예술가들(5명)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문화예술 시장진입이 힘든 개별 활동가들에게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양질의 문화예술 생산을 돕기 위한 협동조합 창업(창업팀 손니움) 예술가 예술 작품을 지역 자활근로자들과 협력·생산하며 지역활성화에도 기여 □ 기획재정부는 11.28일(화)서울 소셜 캠퍼스(성동구 성수동)에서「2017 청년협동조합 육성과 제2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팀(3개)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발전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신협사회공헌재단 사업화자금 후원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16년 성공을 수행한 후, 금년 4월 제2차 실시한 청년협동조합 창업 공모전*의 후속으로 실시는 것이다. '16년 12개팀을 선발, 사업화 지원으로 9개팀이 취업으로 총 69명 고용창출 '17.3월부터 창업팀을 접수한 총 70개팀이 응모하여 2차심사를 거쳐 총 24팀 선발 □ 올해 창업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확대(12개→24팀)되었고, 전문성을 갖는 선배협동조합의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더 넓은 분야에서 고용창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 ㅇ 17개팀이 단기간(6개월)내에 성공, 평균 7명의 일자리를 창출(총119명)하였고, 다른 팀들도 내년까지 사업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전년도 사업이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복지 내용이 다수였던 것에 올해에는 교육·문화예술·외식·제조유통·복지·지역재생 등 여러 분야에서 조합을 통해 안정고용과 지역사회활성화 등 사회·경제문제에 스스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우수팀 분야는 귀농귀촌 청년, 고시생출신, 대학생들의 외식·제조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3D프린터활용 메이커스 커뮤니티 구성 및 다양(붙임 참조) □ 기재부 장기전략국 <NAME> 국장은 격려사를 통해,'문화예술 등 사회적경제 부문에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 기반을 더욱 강화는 안정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ㅇ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규모 확대, 창업·성장 시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창업저변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2017 청년협동조합 성공적 사업화(17개)현황 <ADDRESS> 4동 2017 청년협동조합 사회적 사업화(17개)현황 ㅇ(목적)인천지역 내 지역의 활성화, 지역 청년 활동 플랫폼 구성 ㅇ(사업)청년활동할 특색 있는 카페·오피스 조성과 지역문화행사 개최 ㅇ(목적)광주지역을 디자이너의 전문성 향상, 다양한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사업)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ㅇ(목적)귀농·귀촌한(여성)청년 경제활동기반 구축, 지역의 활성화 ㅇ(사업)지역의 스토리를 살린 농산품 디자인·유통, 관광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ㅇ(목적)청년 물리 치료사의 근로여건 개선, 생활 개선을 통한 지역적 사회 기여 ㅇ(사업)청년 치료사가 사업장에 방문, 근로자 대상 자세교정,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 제공 ㅇ(목적)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자와 협업으로 지역에 개장하는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사업)폐교를 재활용하여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간판 등 개장에 필수적 토탈 서비스 제공 ㅇ(목적)수험생 출신 청년들이 모여 노량진에서 생활하는 고시생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웰빙푸드 확산 ㅇ(사업)제철농산물 도시락·바디버든제로 반찬 제조 및 판매 ㅇ(목적)지역 청년 예술가, 지역 자활 근로자 상생·협력의 장 조성 ㅇ(사업)청년 예술작품으로 디자인된 에코백을 봉제 자활근로자가 제작, 윈윈하는 비즈니스 창출 ㅇ(목적)문화예술교육 전공자에게 지속적 수입 확보, 프로그램·교수법 등 공유 플랫폼 형성 ㅇ(사업)문화예술 관련 교육 진행 ㅇ(목적)영어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비용 절감 ㅇ(사업)영어와 융합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진행 ㅇ(목적)지역 원도심 재생·문화예술 활성화 ㅇ(사업)청년 창업가·예술가 활동 공간 제공, 문화예술 활성화 행사 기획·운영 ㅇ(목적)수원여대 제과제빵 전공 청년들이 로컬푸드를 활용한 간식 개발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기여 ㅇ(사업)웰빙 디저트(초콜릿)개발 및 운영 ㅇ(목적)국내 커피콩, 맥아로 식음료 개발, 지역 농산물 활성화 지원 ㅇ(사업)국내 원두를 로스팅하여 커피 제조/유통, 국내 맥아로 수제 맥주 개발·판매 ㅇ(목적)전지역의 청년 양조가 커뮤니티 구성하여 공유·상생의 기회 마련 ㅇ(사업)컴퓨터 프로그램과 3D프린터를 활용한 1인에 맞는 제품 제조, 관련 교육 지원 ㅇ(목적)청년 공예작가들이 모여 공동 판매장 운영 등 지속적 수입 확보 ㅇ(사업)3D프린터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공예 창작, 공예수업 진행 가능 ㅇ(목적)청년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활성화 추진 ㅇ(사업)수원시 특색음식'상추튀김'매장을 청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ㅇ(목적)청년들이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기회 제공 ㅇ(사업)패션물품 판매를 위한 수익금 등 활용하여 학습하는 청년에게 장학금 지원 ㅇ(목적)제작·유통의 거품을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안경 판매와 마진 최대화하여 청년 안경사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ㅇ(사업)안경형 블루라이트 보호 안경, 패션 안경 등 유통 - 나머지팀들은 2018년까지 협동조합 설립 예정
78829d6c-3e1b-409d-9b33-ab3c672e7cea	source15/231026/156467092_0.txt	한국해양진흥공사 제2대 사장에 <NAME> 전(前) 해양수산부 차관 임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92&pageIndex=2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해양진흥공사 제2대 사장에 <NAME> 前 해양수산부 차관 임명 - 해양진흥공사 기능확대와 해운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3일(월)자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제2대 사장에 <NAME>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기관장은 임기는 2021년 8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NAME> 신임 장관은 1991년 공직에 입문(행정고시 34회)하였으며, 이후 해양산업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및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대·내외 협력·소통 역량을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차관 재임시절 당시 설립 초기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해운재건계획 이행기관으로 충실히 수행을 수 없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NAME> 신임 사장은 그간의 풍부한 근무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해운재건계획을 효율에 수행 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해양진흥공사 제2대 사장에 <NAME> 전(前) 해양수산부 차관 임명_1 ### 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 제2대 사장에 <NAME> 前 해양수산부 차관 임명 - 해양진흥공사 기능확대와 해운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3일(월)자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제2대 사장에 <NAME>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기관장은 임기는 2021년 8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NAME> 신임 장관은 1991년 공직에 입문(행정고시 34회)하였으며, 이후 해양산업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및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대·내외 협력·소통 역량을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차관 재임시절 당시 설립 초기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해운재건계획 이행기관으로 충실히 수행을 수 없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NAME> 신임 사장은 그간의 풍부한 근무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해운재건계획을 효율에 수행 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b6ab87-4c01-4214-ba68-c6aca3df4028	source15/231026/156295565_0.txt	(보도자료) 추석명절,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565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명절, 부모님께 소화기를 선물 하세요! - 홈플러스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화용 민간판매 활동 전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9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운동 확산을 위해서 민간기업(홈플러스)과 협업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민간판매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는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전 주택(아파트 ‧ 기숙사 제외)에 설치토록『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전체 화재건수에서 주택화재의 발생율은 약 18 ％ 인 반면에,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50.1%('18년 1월 기준)이다. 반면에 해외에 경우 오래 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토록 제도를 시행한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주택 설치 의무 법제화(외국):미국('77년부터 ․ 설치율96%/사망자 60%감소), 일본('04년부터/설치율 88%·사망자 17.5%감소) ○ 이번 캠페인은'추석명절, 부모님께 소화기 선물 하세요'와'소화기와 경보기로 건강한 우리집 만들기'두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로 소재 홈플러스에서 소방청 직원, 홈플러스 임원 전원이 참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민간판매 활성화 행사를 실시했다. ○ 홈플러스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기간(9.19. ~ 28)동안 세종점에서 소화기 매대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사은품 배부 등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보급율 제고에 기여할 거라으로 생각되며, 소방청과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을 계기로 향후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없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소방청은"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 보급율을 외국처럼 높이기 위해국민들께서 자율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판매 ‧ 설치하여야 한다"며,"이번 민간판매 활성화 캠페인이 1회성에 끝날 것이 아니라, 캠페인 실시를 요청하는 민간기업과 협조를 통해 장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민간 판매량을 높일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추석명절,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세요_1 ### 내용: 추석명절, 부모님께 소화기를 선물 하세요! - 홈플러스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화용 민간판매 활동 전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9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운동 확산을 위해서 민간기업(홈플러스)과 협업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민간판매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는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전 주택(아파트 ‧ 기숙사 제외)에 설치토록『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전체 화재건수에서 주택화재의 발생율은 약 18 ％ 인 반면에,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50.1%('18년 1월 기준)이다. 반면에 해외에 경우 오래 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토록 제도를 시행한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주택 설치 의무 법제화(외국):미국('77년부터 ․ 설치율96%/사망자 60%감소), 일본('04년부터/설치율 88%·사망자 17.5%감소) ○ 이번 캠페인은'추석명절, 부모님께 소화기 선물 하세요'와'소화기와 경보기로 건강한 우리집 만들기'두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로 소재 홈플러스에서 소방청 직원, 홈플러스 임원 전원이 참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민간판매 활성화 행사를 실시했다. ○ 홈플러스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기간(9.19. ~ 28)동안 세종점에서 소화기 매대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사은품 배부 등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보급율 제고에 기여할 거라으로 생각되며, 소방청과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을 계기로 향후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없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소방청은"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 보급율을 외국처럼 높이기 위해국민들께서 자율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판매 ‧ 설치하여야 한다"며,"이번 민간판매 활성화 캠페인이 1회성에 끝날 것이 아니라, 캠페인 실시를 요청하는 민간기업과 협조를 통해 장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민간 판매량을 높일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530f8e5-8151-41ef-b83d-e92324e02c78	source15/231026/156074076_0.txt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가격 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076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올해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가격 확정 민·관·학'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상반기 보다 0.76%소폭 하향조정 □ 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책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0.76%소폭 하락 조정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8일'시설자재 가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정부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건축류 등 총 9,559품목(시설자재 8,667품목, 시장시공가격 892품목)에 관한 가격을 확정하여, 오는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본 심의위는 4개 분과(건축, 조경과 기계, 전기·통신)총 35명으로 구성 ○ 이날<NAME> <NAME>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심의에 상정한 하반기 시설자재 가격에 대한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는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 산정가격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사진 별첨) ○ 가격이 오른 항목은 단열재, 벽지류, 소방 자재류 등 216개, 떨어진 품목은 형강류와 강설류 외 1,565개 품목이며 7,778개 품목이 보합으로 전반적인 보합세로 나타났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설자재 가격은 공공기관과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나라장터(가격정보)에 공개되며, ○'인터넷 가격검증(Feed - Back)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수렴, 적정공사비 산정에 참고한 예정이다. 가격검증(feed - back)시스템:조달청에서 제시가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NAME>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이번에 확정된 시설자재 가격은 일부 원자재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상황과 시중 노임단가 및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소폭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AME> 차장은"앞으로도 시설자재 규격 심의 시 업계와 정부 관계자의 의견과 시장동향을 시의적절하게 고려로 적정 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가격 확정_1 ### 내용: 조달청, 올해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가격 확정 민·관·학'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상반기 보다 0.76%소폭 하향조정 □ 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책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0.76%소폭 하락 조정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8일'시설자재 가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정부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건축류 등 총 9,559품목(시설자재 8,667품목, 시장시공가격 892품목)에 관한 가격을 확정하여, 오는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본 심의위는 4개 분과(건축, 조경과 기계, 전기·통신)총 35명으로 구성 ○ 이날<NAME> <NAME>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심의에 상정한 하반기 시설자재 가격에 대한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는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 산정가격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사진 별첨) ○ 가격이 오른 항목은 단열재, 벽지류, 소방 자재류 등 216개, 떨어진 품목은 형강류와 강설류 외 1,565개 품목이며 7,778개 품목이 보합으로 전반적인 보합세로 나타났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설자재 가격은 공공기관과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나라장터(가격정보)에 공개되며, ○'인터넷 가격검증(Feed - Back)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수렴, 적정공사비 산정에 참고한 예정이다. 가격검증(feed - back)시스템:조달청에서 제시가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NAME>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이번에 확정된 시설자재 가격은 일부 원자재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상황과 시중 노임단가 및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소폭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AME> 차장은"앞으로도 시설자재 규격 심의 시 업계와 정부 관계자의 의견과 시장동향을 시의적절하게 고려로 적정 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829fb45-988e-47c8-b88a-dc35652f2e23	source15/231026/156062519_0.txt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확정·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19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확정 ․ 시행 □ 소방안전교부세(총 3,141억 원), 7월중 첫 교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자체가 노후 시설과 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강화를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 원을 7월 중순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따른 규칙」(총리령)이 제정되었다.(7월 3일 공포 ․ 시행) ㅇ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등에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의지 40%, 재정여건 20%를 각각 반영하였다. □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 ․ 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고, ○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적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 소방 ‧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중점사업에 대하는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반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재정여건은 국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재정자주도)을 반영하였다. ○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재난성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지자체별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한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시 ․ 도별 교부액 산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7월 중순경 시 ․ 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 시 ․ 도에서는'17년까지 교부액 중 75%이상(2,356억 원 이상)을 시급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신규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집중 사용을 수 있게 되었다. ○ 앞부터 시 ․ 도의 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 담당자는"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계기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노후 ․ 부족한 소방장비를 보강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소방안전교부세의<NAME>)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확정·시행_1 ### 내용: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확정 ․ 시행 □ 소방안전교부세(총 3,141억 원), 7월중 첫 교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자체가 노후 시설과 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강화를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 원을 7월 중순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따른 규칙」(총리령)이 제정되었다.(7월 3일 공포 ․ 시행) ㅇ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등에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의지 40%, 재정여건 20%를 각각 반영하였다. □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 ․ 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고, ○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적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 소방 ‧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중점사업에 대하는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반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재정여건은 국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재정자주도)을 반영하였다. ○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재난성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지자체별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한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시 ․ 도별 교부액 산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7월 중순경 시 ․ 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 시 ․ 도에서는'17년까지 교부액 중 75%이상(2,356억 원 이상)을 시급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신규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집중 사용을 수 있게 되었다. ○ 앞부터 시 ․ 도의 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 담당자는"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계기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노후 ․ 부족한 소방장비를 보강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소방안전교부세의<NAME>)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f5de45c4-7715-4e06-afff-fa4ba978019a	source15/231026/156243110_0.txt	행복도시, 국내ㆍ외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선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11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복도시, 국내 ․ 외 도시 분산식 빗물관리 선도 ▶ 산울리(6 - 3생활권)에 도시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빗물관리 도입 ▶ 친환경 생태계 조성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다른 도시에도 전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국내 ․ 외 신규 개발 사업에도 저영향개발(LID)기법이 적용될 수 잇도록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신규 조성 단계부터'물순환 시스템'이 계획에 도입된 최초의 모범사례로서, ㅇ행복도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주제로'스마트 빗물관리 국제세미나'를 지난 7월 성공적으로 진행으로 행복도시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ㅇ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획기적인 사업으로, 향후 국내외 개발 사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빗물의 흐름이 자연 상태(도시개발 전)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 ․ 여과 ․ 저류하도록 만드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 □ 행복청은 도시의 불투수면증가에 따라 물 순환 왜곡 문제를 개선을 위해 흙 ․ 자갈 식생수로, 빗물정원, 투수블록 등을 조성하는 친환경 분산식 물지 방법인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 불투수면:비 또는 눈 등으로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보도나 보도 등을 말함 □ 특히, 행복도시 산울리(6 - 3생활권)에는 연차적 빗물관리 목표량의 달성을 통해 물 순환 친환경 생태 모범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ㅇ 국내 유일로 ▲지하 회전교차로 ▲지형을 활용한 보도 ․ 차도 분리 ▲입체 복합개발 ▲저영향개발(LID)기법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시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연도별 목표량:행복청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주관하는'행복도시 LID기법 도입 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향후 행복도시 홍보관에 저영향개발(LID)기법 홍보 부스를 설치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공감하는 걷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도록 지원을 것"이라면서, ㅇ"착공 10주년을 맞은 행복도시가 신도시 개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성공 사례가 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 개선과 수질개선, 열섬완화 등등 다양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국내ㆍ외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선도_1 ### 내용: 행복도시, 국내 ․ 외 도시 분산식 빗물관리 선도 ▶ 산울리(6 - 3생활권)에 도시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빗물관리 도입 ▶ 친환경 생태계 조성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다른 도시에도 전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국내 ․ 외 신규 개발 사업에도 저영향개발(LID)기법이 적용될 수 잇도록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신규 조성 단계부터'물순환 시스템'이 계획에 도입된 최초의 모범사례로서, ㅇ행복도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주제로'스마트 빗물관리 국제세미나'를 지난 7월 성공적으로 진행으로 행복도시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ㅇ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획기적인 사업으로, 향후 국내외 개발 사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빗물의 흐름이 자연 상태(도시개발 전)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 ․ 여과 ․ 저류하도록 만드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 □ 행복청은 도시의 불투수면증가에 따라 물 순환 왜곡 문제를 개선을 위해 흙 ․ 자갈 식생수로, 빗물정원, 투수블록 등을 조성하는 친환경 분산식 물지 방법인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 불투수면:비 또는 눈 등으로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보도나 보도 등을 말함 □ 특히, 행복도시 산울리(6 - 3생활권)에는 연차적 빗물관리 목표량의 달성을 통해 물 순환 친환경 생태 모범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ㅇ 국내 유일로 ▲지하 회전교차로 ▲지형을 활용한 보도 ․ 차도 분리 ▲입체 복합개발 ▲저영향개발(LID)기법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시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연도별 목표량:행복청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주관하는'행복도시 LID기법 도입 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향후 행복도시 홍보관에 저영향개발(LID)기법 홍보 부스를 설치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공감하는 걷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도록 지원을 것"이라면서, ㅇ"착공 10주년을 맞은 행복도시가 신도시 개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성공 사례가 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 개선과 수질개선, 열섬완화 등등 다양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d7946550-eb68-4ad8-84e2-8bffef5db1ea	source15/231026/156364487_0.txt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487	CC BY	1,0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 - 행안부, 제17회 워크스마트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디지털 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법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를 테마로 제17회 워크스마트 포럼을 개최한다. ○'워크스마트포럼'은 일하는 문화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험과 성과를<NAME>는 행사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이번이 제17번째다. □ 이번 포럼은 정부와 민간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과 실제 적용 경험을<NAME>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일하는 방법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으로 고객경험, 비즈니스모델, 업무프로세스, 조직문화 등을 혁신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흐름에 맞는'일하는 방식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공공부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IT 부서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민간에서문의 핵심과제인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 시스템 분야 업무 변화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에스케이(SK)(주)씨엔씨(C & C)와 에스케이 하이닉스(SK Hynix)는 채용 1차 서류심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1만여 개의 자기소개서를 8시간만에 심사하고, 평가자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을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기존 인사담당자 10명 8시간 기준으로 7일 소요 ○에는 2019년 공간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공간혁신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공간혁신과 유니버 디자인 2개 분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공간혁신 우수기관은 산림청(부여국유림관리소), 청주시청, 한국서부발전이, 유니버설 디자이너 우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 국립공원), 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가 수상한다. ○ 공간혁신 대상은 직원들이 구상단계부터 자발적인 참여, 다양한 공유공간 확보부터 이동형좌석제, 외부조경까지 혁신적 공간 변화 추진으로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진 기관이 수상했다. ○ 유니버설 디자인분야는 환경보존과 고객별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양립과제를 잘 조절하고 낙후된 시설을 새단장해 고객지향 공간을 마련한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디지털 변혁과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찾아 모든 행정서비스를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이번 포럼을 통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혁신되어 정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17회 워크스마트 컨퍼런스 개최계획 ○(주제)'디지털 전환의 시대, 일하는 문화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기술을 생활 전반에 적용,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술 변환이 아닌 조직·프로세스·비즈니스모델·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에 중점을 두는 의미 □(일시/장소)'19.12.5(목)14:00 본관 대강당(세종15동 1층) ○(참석대상)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 공무원 ‧ 직원 등(200여명) 인사 말씀(행정안전부 1은 (강사별 약 20분 간 발표) ①'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저자로 부터 듣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KMAC <NAME> 부사장) ②정부의 디지털혁신 계획 소개(행안부 전자정부정책과<NAME>우서기관) ③'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IT 부서의 위치를 높여라'( <NAME> 전 KT사장) ④'DT를 이끌어내는 산업별 혁신 방향 및 사례'(SK 그룹 <NAME> ) 과제 발표 제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9년 공간혁신 우수사례 소개 제17회 워크스마트포럼 강사별 발표 주제 □'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저자로 부터 알아보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KMAC <NAME> 부사장) □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고객경험, 비즈니스모델, 업무프로세스, 조직문화 등을 혁신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시대에 발맞춘'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소개 - 공공부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새로운 사례로, HR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원의 역량가시화·성과 향상 방안을 소개 - 직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최적임자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최적의 위치에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직원몰입 및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및 전략 등을 제시 □ 정부의 디지털혁신 계획(행안부 전자정부정책과<NAME>우서기관) ○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은 정부의 새로운 변화,'디지털 정부혁신('19.10)'의 추진배경·목표 ‧ 방향 ○ 전자증명서, 모바일 기반과 마이데이터, 2PC → 1노트북 등 전자와 데이터, 시스템 분야 핵심과제 및 변화모습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기술 부서의 위상을 높여라'( <NAME> 전 KT사장) ○ IT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야 가능 - 기업에서는 IT 부서를 장을 단순히 전산실장 또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아니라 CTrO(Chief Technology을 Officer)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고 -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같은'국'정도의 위상이 아니라'장관급'정도의 국가 CTrO를 둬 정부 전체를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해야함 □'DT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혁신 기술 및 사례'(SK Channel_Marketing 그룹 <NAME> ) ○ 인공지능을 필두로 경영 전체에 화두가 된 Digital Transformation,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사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중임 ※ 각 산업에서 축적되어 있는 Data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 ○ SK㈜C & C와 SK Hynix는 채용 심사과정에 ICT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 심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 적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확보하였음 워크 스마트 포럼 실시 일정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허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서울시 금천으로 • 발표:쿠팡,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 강남구 선릉로) • 발표: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열쇠, 공유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제4회 공간이 혁신을 만든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발표:에어비앤비, 경기도 시흥시,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NAME> 상황실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주최는 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지역 혁신 •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KT 올레스퀘어(한 종로구) • 발표:전남 고흥군, 로플랫, 경남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스타트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묻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삼성전자, 리멤버, 충청남도 제8회 세종에서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 -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 발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알토스벤처스, 한국NFC, 크레딧데이터 제9회 인공지능 비서, 어디까지 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신관(서울 종로구) ·발표:삼성전자 Bixby, SKT NUGU, 코노랩스 kono, 행정자치부 제10회 생산형 회의와 참여형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제11회 배려는 혁신의 원동력:유니버설 접근성 • 일시/장소:2017.11.21.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신관(서울 종로구) • 발표:서울디자인 재단 DDP, LG와 NULI 접근성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2회 일하는 방식 개선 변화를 실현하라 • 일시/장소 ;'18.2.12.(월)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 • 발표:페이스북 코리아, 신한금융그룹, 김영을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 제13회 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기, 커뮤니티매핑 • 일시/장소 -'18.5.11.(금)14:00 - 17:00/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 발표:커뮤니티매핑센터 <NAME> 박사, 경기도와 강원도, 한국esri 제14회 스타트 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일시/장소 ;'18.10.14.(화)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 • 발표:크립톤, 임팩트 얼라이언스, 이큐브랩, 어뮤즈트래블 제15회'선제적 행정서비스, 빅데이터로 디자인하다 • 일시/장소:'19.3.14.(목)14:00 - 17:00/정부세종컨베선센터> • 참가는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네이버DataLab, 안성시, 행정안전부 제16회 로봇은 프로세스 자동화(RPA), 업무효율화 해법을 찾는다) • 일시/장소 ;'19.7.19.(금)14:00 - 17:00/정부세종청사 13동 • 참가:LG 디스플레이, 포스코 ICT, 고용노동부, 유아이패스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심사결과 ○(목적)공공부문 일하는 공간 혁신·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통·협업 촉진의 개방적·효율적 사무공간 확산·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대상)중앙 ‧ 지자체·공공기관 중 공간혁신(유니버셜디자인 등을 추진 기관 ※(공모기간)'19.9.30.(월)~ 10.16.(수), 44개 기관 응모(공간혁신39, UD5) -(서류심사)'19.10.21.(월)~ 10.31.(목), 9개 기업 선정(공간혁신6, UD3) ※ 행정안전부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국민심사)'19.11.4.(월). 10.(일)9개 기관(공간혁신5, UD3)심사 - 국민심사 3,822건(공간혁신 1,920, 유니버셜디자인 1,902) -(현장심사)'19.11.7.(목). 15.(금) ※기관별 심사위원 3명 구성(외부전문가 2명, 행정안전부 1명) ※(최종선정)'19.11.25.(월),(외부전문가 5, 협업정책과장 등 심사에서 3명) □ 수상내역 - 5개 기관(행정안전부 장관상)※ 가나다순 - 행정 말단 조직의 사무실로 추천할 수 없는 공간구성 청주시(3개 부서 공통 모델) - 이동형좌석제, clean desk, 공유적 구상단계부터 자발적 참여 - 외부조경까지 포함한 방대한 공간 변화 고려로 다양한 공용 공간 마련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 국립공원) ○ 환경보존과 탐방객 휴게권 제공이라는 양립과제 적절히 조절 - 고객 관찰을 통해 낙후된 시설물 리모델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_1 ### 내용: "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 - 행안부, 제17회 워크스마트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디지털 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법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를 테마로 제17회 워크스마트 포럼을 개최한다. ○'워크스마트포럼'은 일하는 문화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험과 성과를<NAME>는 행사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이번이 제17번째다. □ 이번 포럼은 정부와 민간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과 실제 적용 경험을<NAME>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일하는 방법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으로 고객경험, 비즈니스모델, 업무프로세스, 조직문화 등을 혁신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흐름에 맞는'일하는 방식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공공부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IT 부서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민간에서문의 핵심과제인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 시스템 분야 업무 변화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에스케이(SK)(주)씨엔씨(C & C)와 에스케이 하이닉스(SK Hynix)는 채용 1차 서류심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1만여 개의 자기소개서를 8시간만에 심사하고, 평가자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을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기존 인사담당자 10명 8시간 기준으로 7일 소요 ○에는 2019년 공간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공간혁신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공간혁신과 유니버 디자인 2개 분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공간혁신 우수기관은 산림청(부여국유림관리소), 청주시청, 한국서부발전이, 유니버설 디자이너 우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 국립공원), 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가 수상한다. ○ 공간혁신 대상은 직원들이 구상단계부터 자발적인 참여, 다양한 공유공간 확보부터 이동형좌석제, 외부조경까지 혁신적 공간 변화 추진으로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진 기관이 수상했다. ○ 유니버설 디자인분야는 환경보존과 고객별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양립과제를 잘 조절하고 낙후된 시설을 새단장해 고객지향 공간을 마련한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디지털 변혁과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찾아 모든 행정서비스를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이번 포럼을 통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혁신되어 정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17회 워크스마트 컨퍼런스 개최계획 ○(주제)'디지털 전환의 시대, 일하는 문화 혁신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라'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기술을 생활 전반에 적용,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술 변환이 아닌 조직·프로세스·비즈니스모델·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에 중점을 두는 의미 □(일시/장소)'19.12.5(목)14:00 본관 대강당(세종15동 1층) ○(참석대상)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 공무원 ‧ 직원 등(200여명) 인사 말씀(행정안전부 1은 (강사별 약 20분 간 발표) ①'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저자로 부터 듣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KMAC <NAME> 부사장) ②정부의 디지털혁신 계획 소개(행안부 전자정부정책과<NAME>우서기관) ③'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IT 부서의 위치를 높여라'( <NAME> 전 KT사장) ④'DT를 이끌어내는 산업별 혁신 방향 및 사례'(SK 그룹 <NAME> ) 과제 발표 제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9년 공간혁신 우수사례 소개 제17회 워크스마트포럼 강사별 발표 주제 □'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저자로 부터 알아보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KMAC <NAME> 부사장) □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고객경험, 비즈니스모델, 업무프로세스, 조직문화 등을 혁신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시대에 발맞춘'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소개 - 공공부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새로운 사례로, HR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원의 역량가시화·성과 향상 방안을 소개 - 직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최적임자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최적의 위치에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직원몰입 및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및 전략 등을 제시 □ 정부의 디지털혁신 계획(행안부 전자정부정책과<NAME>우서기관) ○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은 정부의 새로운 변화,'디지털 정부혁신('19.10)'의 추진배경·목표 ‧ 방향 ○ 전자증명서, 모바일 기반과 마이데이터, 2PC → 1노트북 등 전자와 데이터, 시스템 분야 핵심과제 및 변화모습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기술 부서의 위상을 높여라'( <NAME> 전 KT사장) ○ IT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야 가능 - 기업에서는 IT 부서를 장을 단순히 전산실장 또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아니라 CTrO(Chief Technology을 Officer)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고 -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같은'국'정도의 위상이 아니라'장관급'정도의 국가 CTrO를 둬 정부 전체를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해야함 □'DT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혁신 기술 및 사례'(SK Channel_Marketing 그룹 <NAME> ) ○ 인공지능을 필두로 경영 전체에 화두가 된 Digital Transformation,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사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중임 ※ 각 산업에서 축적되어 있는 Data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 ○ SK㈜C & C와 SK Hynix는 채용 심사과정에 ICT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 심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 적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확보하였음 워크 스마트 포럼 실시 일정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허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서울시 금천으로 • 발표:쿠팡,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 강남구 선릉로) • 발표: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열쇠, 공유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제4회 공간이 혁신을 만든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발표:에어비앤비, 경기도 시흥시,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NAME> 상황실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주최는 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지역 혁신 •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KT 올레스퀘어(한 종로구) • 발표:전남 고흥군, 로플랫, 경남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스타트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묻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삼성전자, 리멤버, 충청남도 제8회 세종에서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 -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 발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알토스벤처스, 한국NFC, 크레딧데이터 제9회 인공지능 비서, 어디까지 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신관(서울 종로구) ·발표:삼성전자 Bixby, SKT NUGU, 코노랩스 kono, 행정자치부 제10회 생산형 회의와 참여형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제11회 배려는 혁신의 원동력:유니버설 접근성 • 일시/장소:2017.11.21.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신관(서울 종로구) • 발표:서울디자인 재단 DDP, LG와 NULI 접근성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2회 일하는 방식 개선 변화를 실현하라 • 일시/장소 ;'18.2.12.(월)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 • 발표:페이스북 코리아, 신한금융그룹, 김영을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 제13회 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기, 커뮤니티매핑 • 일시/장소 -'18.5.11.(금)14:00 - 17:00/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 발표:커뮤니티매핑센터 <NAME> 박사, 경기도와 강원도, 한국esri 제14회 스타트 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일시/장소 ;'18.10.14.(화)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 • 발표:크립톤, 임팩트 얼라이언스, 이큐브랩, 어뮤즈트래블 제15회'선제적 행정서비스, 빅데이터로 디자인하다 • 일시/장소:'19.3.14.(목)14:00 - 17:00/정부세종컨베선센터> • 참가는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네이버DataLab, 안성시, 행정안전부 제16회 로봇은 프로세스 자동화(RPA), 업무효율화 해법을 찾는다) • 일시/장소 ;'19.7.19.(금)14:00 - 17:00/정부세종청사 13동 • 참가:LG 디스플레이, 포스코 ICT, 고용노동부, 유아이패스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심사결과 ○(목적)공공부문 일하는 공간 혁신·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통·협업 촉진의 개방적·효율적 사무공간 확산·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대상)중앙 ‧ 지자체·공공기관 중 공간혁신(유니버셜디자인 등을 추진 기관 ※(공모기간)'19.9.30.(월)~ 10.16.(수), 44개 기관 응모(공간혁신39, UD5) -(서류심사)'19.10.21.(월)~ 10.31.(목), 9개 기업 선정(공간혁신6, UD3) ※ 행정안전부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국민심사)'19.11.4.(월). 10.(일)9개 기관(공간혁신5, UD3)심사 - 국민심사 3,822건(공간혁신 1,920, 유니버셜디자인 1,902) -(현장심사)'19.11.7.(목). 15.(금) ※기관별 심사위원 3명 구성(외부전문가 2명, 행정안전부 1명) ※(최종선정)'19.11.25.(월),(외부전문가 5, 협업정책과장 등 심사에서 3명) □ 수상내역 - 5개 기관(행정안전부 장관상)※ 가나다순 - 행정 말단 조직의 사무실로 추천할 수 없는 공간구성 청주시(3개 부서 공통 모델) - 이동형좌석제, clean desk, 공유적 구상단계부터 자발적 참여 - 외부조경까지 포함한 방대한 공간 변화 고려로 다양한 공용 공간 마련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 국립공원) ○ 환경보존과 탐방객 휴게권 제공이라는 양립과제 적절히 조절 - 고객 관찰을 통해 낙후된 시설물 리모델링
6a6e5f2a-92fc-467c-8faf-0309f920a60b	source15/231026/156568852_0.txt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에너지 연구개발 착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852&pageIndex=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자력 연구개발(R & D)착수 -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75개 신규과제 발굴에 약 843억 원 지원 -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를 향한'기술혁신'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10일(수)대치동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75개 신규과제 등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실무담당자 등 300여 인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발표는 75개 신규과제는 신시를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안보를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효율화, 혁신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원전, 수요효율화, ICT 등 분야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23개, 수요효율화 6개, 수소·연료전지·수소혼소 등 저탄소발전 10개, 스마트화 2개, 전력계통 6개, 재생에너지 6개, 자원개발 2개, 인력양성 13개, 에너지혁신벤처육성 4개, 기술화 3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해 총 1조 2,065억 원을 투자한 계획으로, 금번 선정된 75개 신규과제에는 약 8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예산은 1,159억 원 중 73%를<NAME>다. 이들 과제들은 향후 원전해체기술 고도화 및 원전적 육성, 고효율·대용량 수소 연료전지 기반기술 확보,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전성 완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기반이 됨과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설비·공정 효율향상 및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효율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안보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R & D는「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3.4)」의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이다. 이번 협약설명회에서는 선정된 연구책임자들이 책임감에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하도록 서약식을 진행하고, 전산시스템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통합되면서 개선과 협약체결 방법, 규제샌드박스·표준 전략 적용 방법 등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 사업화 성과 제고·과제관리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 설명회보다는 사업화 제고 지원제도, 국내·외 유망한 정보 제공 방안을 대한 요청이 많아 이에 부흥하여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아울러는 에너지 R & D가 사업화뿐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투자와 수출 두 마리의 토끼를 다는 수 있도록 국내·외 에너지산업, 기술, 정책 등을 모두 망라한「에너지산업 종합안내 책자*」도 배부하였다. 부록)국내:에너지기술·산업 생태계 분석)해외:각 분야 현황 및 시장 진출·협력 유망기술 분석 강성한 <NAME> 에너지정책관은 개회사에서"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에 초석을 다지는 도전적 기술혁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올해 R & D 성과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에너지 연구개발 착수_1 ### 내용: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자력 연구개발(R & D)착수 -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75개 신규과제 발굴에 약 843억 원 지원 -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를 향한'기술혁신'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10일(수)대치동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75개 신규과제 등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실무담당자 등 300여 인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발표는 75개 신규과제는 신시를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안보를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효율화, 혁신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원전, 수요효율화, ICT 등 분야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23개, 수요효율화 6개, 수소·연료전지·수소혼소 등 저탄소발전 10개, 스마트화 2개, 전력계통 6개, 재생에너지 6개, 자원개발 2개, 인력양성 13개, 에너지혁신벤처육성 4개, 기술화 3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해 총 1조 2,065억 원을 투자한 계획으로, 금번 선정된 75개 신규과제에는 약 8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예산은 1,159억 원 중 73%를<NAME>다. 이들 과제들은 향후 원전해체기술 고도화 및 원전적 육성, 고효율·대용량 수소 연료전지 기반기술 확보,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전성 완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기반이 됨과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설비·공정 효율향상 및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효율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안보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R & D는「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3.4)」의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이다. 이번 협약설명회에서는 선정된 연구책임자들이 책임감에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하도록 서약식을 진행하고, 전산시스템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통합되면서 개선과 협약체결 방법, 규제샌드박스·표준 전략 적용 방법 등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 사업화 성과 제고·과제관리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 설명회보다는 사업화 제고 지원제도, 국내·외 유망한 정보 제공 방안을 대한 요청이 많아 이에 부흥하여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아울러는 에너지 R & D가 사업화뿐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투자와 수출 두 마리의 토끼를 다는 수 있도록 국내·외 에너지산업, 기술, 정책 등을 모두 망라한「에너지산업 종합안내 책자*」도 배부하였다. 부록)국내:에너지기술·산업 생태계 분석)해외:각 분야 현황 및 시장 진출·협력 유망기술 분석 강성한 <NAME> 에너지정책관은 개회사에서"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에 초석을 다지는 도전적 기술혁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올해 R & D 성과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f89a0399-a9ba-428b-a7ca-4378317d98be	source15/231026/156293010_0.txt	<NAME> 장관, 인삼 피해 현장 방문 및 추석절 과일 수급상황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010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대통령은 인삼 피해 현장 방문 및 추석절 과일 수급상황 점검 최근 폭염 ․ 호우 등으로 인한 인삼 피해농가 둘러보고 추석절 과일 작황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 9월 6일(목), 최근 폭염 ․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 홍삼 농가와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추석 대비 과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NAME> 대통령은 인삼 피해 현장을 돌아본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안성시의 피해현황과 복구대책 등 상황보고를 청취한 장관에 인삼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농업인 ․ 농협 ․ 관계자들과 피해복구 지원방안,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폭염·태풍 피해조사를 9.10일 까지 마치고 빠른 시일 내 복구비를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과 생계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을 <NAME> 차관은 인삼 피해현장 점검에 이어서 인근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추석절 대비 과일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고, 과수 농가들의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충해 방제 및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절 과일이 제값을 받으면서 판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을철 영농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인삼 피해 현장 방문 및 추석절 과일 수급상황 점검_1 ### 내용: <NAME> 대통령은 인삼 피해 현장 방문 및 추석절 과일 수급상황 점검 최근 폭염 ․ 호우 등으로 인한 인삼 피해농가 둘러보고 추석절 과일 작황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 9월 6일(목), 최근 폭염 ․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 홍삼 농가와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추석 대비 과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NAME> 대통령은 인삼 피해 현장을 돌아본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안성시의 피해현황과 복구대책 등 상황보고를 청취한 장관에 인삼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농업인 ․ 농협 ․ 관계자들과 피해복구 지원방안,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폭염·태풍 피해조사를 9.10일 까지 마치고 빠른 시일 내 복구비를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과 생계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을 <NAME> 차관은 인삼 피해현장 점검에 이어서 인근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추석절 대비 과일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고, 과수 농가들의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충해 방제 및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절 과일이 제값을 받으면서 판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을철 영농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b9de378-974a-4ae5-a257-d9c61302da9d	source15/231026/156405948_0.txt	<NAME> 국가보훈처장, 집중호우 피해 보훈가족 위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948&pageIndex=4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가보훈처장, 집중호우 피해자 보훈가족 위문 <NAME> 처장, 13일(목)오전에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전상군경 유족의 자택를 찾을 위로하고 수해 현장을 점검 피해 발생한 보훈가족의 현황을 지방보훈관서를 통해서 파악 후 재해위로금 지급, 주거개선사업 등 총력 지원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은 8월 13일(목)오전,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보훈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 방문 대상자는 6 ․ 25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인 <NAME> 님이다. ○ <NAME> 님은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중, 이번 7월 30일 새벽 내린 폭우로 인해 주택과 마당이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침수로 발생은 주택 내 ․ 외의 피해 현황을 안타까워하면서 <NAME> 님에게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 특히, 현장에서"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함께"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항상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위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현황을 확인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피해를 겪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촉진을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도 보훈가족을 적극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가보훈처장, 집중호우 피해 보훈가족 위문_1 ### 내용: <NAME> 국가보훈처장, 집중호우 피해자 보훈가족 위문 <NAME> 처장, 13일(목)오전에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전상군경 유족의 자택를 찾을 위로하고 수해 현장을 점검 피해 발생한 보훈가족의 현황을 지방보훈관서를 통해서 파악 후 재해위로금 지급, 주거개선사업 등 총력 지원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은 8월 13일(목)오전,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보훈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 방문 대상자는 6 ․ 25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인 <NAME> 님이다. ○ <NAME> 님은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중, 이번 7월 30일 새벽 내린 폭우로 인해 주택과 마당이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침수로 발생은 주택 내 ․ 외의 피해 현황을 안타까워하면서 <NAME> 님에게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 특히, 현장에서"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함께"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항상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위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현황을 확인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피해를 겪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촉진을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도 보훈가족을 적극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8c6b1897-1747-4aa5-8661-6be86430d4e4	source15/231026/156343063_0.txt	[보도자료] 공공병원협의체 제1차 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063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정부는 7월 25일(목)정부로 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제1차 회의를 갖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들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발족한「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는'18.10월 정부가 마련은'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조치 중 하나로 △재난과 감염병 대응 △정신질환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는 ㅇ 각 기관별 벽을 넘어 공공병원 간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0개부처, 118개 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ㅇ 공공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공병원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ㅇ △정신질환 응급환자 관리체계 마련△재활 치료 모델<NAME>구 ․ 개발△군인,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대상 공공병원 공동이용등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정신질환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구축에 공공병원 적극 참여 국립재활원(복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국토부)- 근로복지공단병원(고용부)간 연계를 통해 환자 발생에서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체계적 관리 체계 개발 *보훈병원 - 군 병원 - 경찰병원 등의 연계를 통한 소속 관계없이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 가능이를 통해 진료 접근성 확대 ㅇ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안전과 인력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각 공공병원의 다양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연계 활용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분야의 역량 제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병원 간 협력도 확대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공공병원협의체 제1차 회의_1 ### 내용: □ 정부는 7월 25일(목)정부로 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제1차 회의를 갖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들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발족한「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는'18.10월 정부가 마련은'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조치 중 하나로 △재난과 감염병 대응 △정신질환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는 ㅇ 각 기관별 벽을 넘어 공공병원 간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0개부처, 118개 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ㅇ 공공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공병원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ㅇ △정신질환 응급환자 관리체계 마련△재활 치료 모델<NAME>구 ․ 개발△군인,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대상 공공병원 공동이용등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정신질환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구축에 공공병원 적극 참여 국립재활원(복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국토부)- 근로복지공단병원(고용부)간 연계를 통해 환자 발생에서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체계적 관리 체계 개발 *보훈병원 - 군 병원 - 경찰병원 등의 연계를 통한 소속 관계없이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 가능이를 통해 진료 접근성 확대 ㅇ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안전과 인력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각 공공병원의 다양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연계 활용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분야의 역량 제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병원 간 협력도 확대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063a0f-191e-407a-8e7b-017e129abd09	source15/231026/156413679_0.txt	기상청, WMO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 상설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679&pageIndex=3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상청, WMO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 상설위원회 의장단에 선출! - 해양기상 분야 권위자 <NAME> 해양기상과장, 부의장으로 선출 ○ 기상청(청장 <NAME> )은 9월 29일(화), 제72차 세계기상기구(WMO)집행이사회 본회의에서 <NAME> 해양기상과장이 세계기상기구 기술위원회 산하 해양기상 및 해운과 상설위원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 8에서 상설위원회:항공기상서비스, 농업기상서비스, 기후서비스, 수문서비스, 해양기상/해양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재난위험감소서비스 등으로 구성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 상설위원회'는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올릴 해양기상 부문 국제 정책을 기획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에 부의장으로 선임된 기상청 <NAME> 해양기상과장은 2005년 5월에 기상연구사로 입사하여, 매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기상 분야 전문가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부터 파랑 및 폭풍해일에 의한 연안 재해 대응을 위한 세계기상기구 해양기상 국제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 이번에 개편한'해양기상 &양서비스 상설위원회'는 △연안 위험대응 △해양안전 △자료관리 △역량배양 등 4개의 중점분야를 정하고 전 세계 회원국들과의 정책개발과 전문가들의 협업을<NAME>게 된다. □ <NAME> 과장은"연안 재난위험 감소를 위해 해양관측 확대와 해양기상 모델 고도화 등 해양기상서비스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확고히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양 정책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WMO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 상설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_1 ### 내용: 기상청, WMO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 상설위원회 의장단에 선출! - 해양기상 분야 권위자 <NAME> 해양기상과장, 부의장으로 선출 ○ 기상청(청장 <NAME> )은 9월 29일(화), 제72차 세계기상기구(WMO)집행이사회 본회의에서 <NAME> 해양기상과장이 세계기상기구 기술위원회 산하 해양기상 및 해운과 상설위원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 8에서 상설위원회:항공기상서비스, 농업기상서비스, 기후서비스, 수문서비스, 해양기상/해양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재난위험감소서비스 등으로 구성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 상설위원회'는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올릴 해양기상 부문 국제 정책을 기획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에 부의장으로 선임된 기상청 <NAME> 해양기상과장은 2005년 5월에 기상연구사로 입사하여, 매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기상 분야 전문가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부터 파랑 및 폭풍해일에 의한 연안 재해 대응을 위한 세계기상기구 해양기상 국제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 이번에 개편한'해양기상 &양서비스 상설위원회'는 △연안 위험대응 △해양안전 △자료관리 △역량배양 등 4개의 중점분야를 정하고 전 세계 회원국들과의 정책개발과 전문가들의 협업을<NAME>게 된다. □ <NAME> 과장은"연안 재난위험 감소를 위해 해양관측 확대와 해양기상 모델 고도화 등 해양기상서비스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확고히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양 정책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041aa3cb-bd17-42f0-8242-ab7cad2d7299	source15/231026/156240148_0.txt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NAME>’ 관세행정관 선정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148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NAME> '관세행정관 선정 관세청은은 부산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 2017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11.24(금)시상했다. ㅇ 이 행정관은 다국적 담배회사가 별도 설립한 법인을 이용해 해외지급한 로열티 등 누락세액 216억 원을 적발하고, 다국적 담배와 수입업체의 국제마케팅 비용 관련 누락세액 26억 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ㅇ 9월 반부는 청렴주간을 맞아'공직자 청렴 비타민 나눔행사'등 전직원이 참여하는「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하여 청렴의지 제고에 기여한 인천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일반행정분야'에,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 등을 적발하여, 부적정감면액 164억 원대를 추징하는데 기여한 울산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통관분야'에, ㅇ 바젤협약회원국에서 수출허가를 신청은 것처럼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폐배터리(15,529톤)를 부정수입한 기업을 검거한 마산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조사감시분야'에,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따른 국제협약 ㅇ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밀수로 위조 명품시계 등 944점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 위험관리분야 우수직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NAME>’ 관세행정관 선정 _1 ### 내용: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NAME> '관세행정관 선정 관세청은은 부산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 2017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11.24(금)시상했다. ㅇ 이 행정관은 다국적 담배회사가 별도 설립한 법인을 이용해 해외지급한 로열티 등 누락세액 216억 원을 적발하고, 다국적 담배와 수입업체의 국제마케팅 비용 관련 누락세액 26억 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ㅇ 9월 반부는 청렴주간을 맞아'공직자 청렴 비타민 나눔행사'등 전직원이 참여하는「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하여 청렴의지 제고에 기여한 인천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일반행정분야'에,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 등을 적발하여, 부적정감면액 164억 원대를 추징하는데 기여한 울산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통관분야'에, ㅇ 바젤협약회원국에서 수출허가를 신청은 것처럼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폐배터리(15,529톤)를 부정수입한 기업을 검거한 마산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조사감시분야'에,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따른 국제협약 ㅇ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밀수로 위조 명품시계 등 944점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NAME> 관세행정관을 위험관리분야 우수직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01097515-710b-49e8-b2be-9b6745a625e6	source15/231026/156386802_0.txt	밀·보리 미리 살펴 병 피해 최소화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802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밀·보리 잘 살펴 병 피해 최소화하세요 - 맥류재배지 황화현상 및 고사 우려에 철저한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남부지방 밀·보리 재배지에서 병이 및 고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올부터 이상기상과 연속강우로 인해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등의 잎집눈무늬병과 보리황화왜화병(보리위축병)이 심하게 발병한 포장에서는 식물체의 20∼30%가 고사됐다. □ 잎집눈무늬병에 걸린 식물체는 줄기 아래쪽에 타원형 갈색 병징이 나타나고 점차 위쪽으로 병이 확산과 고사한다. 보리황화왜화병은 진딧물에 의해 감염되며, 뿌리 끝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갈색이 변하며 붉은색이나 보라색도 나타나고 생장이 억제된다. ○ 잎집눈무늬병에 감염되면 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등을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주고 수확 후 농약 잔재물을 제거한다. 보리황화왜화병에 걸린 식물체에는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등 진딧물류를 방제하는 농약을 뿌린다. “ 보리황화왜화병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딧물 구제와 더불어 요소 2%액(물 20ℓ당 요소 400g)을 10a당 100ℓ씩 2∼3회 살포해 방제를 □ 붉은곰팡이병은 출수기와 유숙기에 기온이 18∼20℃를 유지되며 3일 정도 비가 내릴 때 감염되기 쉬우며, 종실이 검은색으로 변하면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삭에 붉은색 균사가 자라나게 된다. □ 붉은곰팡이병에는 비가 그친 후 디페노코나졸 ‧ 프로피코나졸 유제 등 밀·보리에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준다. ○ 채취 후에는 즉시 건조하고 손상되거나 미성숙 또는 병든 제거한 후 깨끗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저장고에 보관한다. □ 작물별 등록된 제초제 및 살균제, 살충제에 대한 목록과 잠정등록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농약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NAME> 담당자는"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잎집눈무늬병과 보리황화왜화병 발생이 증가했으며, 5고 이후 계속된 비로 붉은곰팡이병 감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년 4월 중순 맥류 재배지역별 생육 '20년 맥류 재배지역별 출수기 충남(예산)의 보리는 아직 출수되지 못했음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과 기상 현황 맥류 붉은곰팡이병 피해 조사 결과('02∼'19) 맥류 붉은곰팡이병 병든 이삭률 지역별 질병 이삭률은 전남, 전북, 제주가 0.2 ~ 0.3%, 그 외 전국은 0.1%로 낮았음 '18 ~'19년 붉은곰팡이병 다발생 지역의 주요 기상 현황 -'18년에는 맥류 출수기부터 평년대비 강우가 많았고, 특히 3일 이상 집중 강우가 많았으며, 강우 직후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1℃정도 높아 붉은곰팡이병 발병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음. □'19년에는 전 기간의 강수량은'18년과 비슷하였으나 5월 초순의 강수량이 현저히 낮아 발병정도가 다소 낮았음. 발병지역 채취 토양 및 작물 그루터기 중 병원균 검출률('20, 국립식량과학원) *시료 채취 지역:전북 익산, 군산, 김제, 고창에 전남<NAME>, 장흥, 강진, 영암 - 병원균은 공기 중에 부생적으로 항상 존재하나 개화기 강우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판단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보리 미리 살펴 병 피해 최소화하세요_1 ### 내용: 밀·보리 잘 살펴 병 피해 최소화하세요 - 맥류재배지 황화현상 및 고사 우려에 철저한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남부지방 밀·보리 재배지에서 병이 및 고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올부터 이상기상과 연속강우로 인해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등의 잎집눈무늬병과 보리황화왜화병(보리위축병)이 심하게 발병한 포장에서는 식물체의 20∼30%가 고사됐다. □ 잎집눈무늬병에 걸린 식물체는 줄기 아래쪽에 타원형 갈색 병징이 나타나고 점차 위쪽으로 병이 확산과 고사한다. 보리황화왜화병은 진딧물에 의해 감염되며, 뿌리 끝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갈색이 변하며 붉은색이나 보라색도 나타나고 생장이 억제된다. ○ 잎집눈무늬병에 감염되면 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등을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주고 수확 후 농약 잔재물을 제거한다. 보리황화왜화병에 걸린 식물체에는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등 진딧물류를 방제하는 농약을 뿌린다. “ 보리황화왜화병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딧물 구제와 더불어 요소 2%액(물 20ℓ당 요소 400g)을 10a당 100ℓ씩 2∼3회 살포해 방제를 □ 붉은곰팡이병은 출수기와 유숙기에 기온이 18∼20℃를 유지되며 3일 정도 비가 내릴 때 감염되기 쉬우며, 종실이 검은색으로 변하면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삭에 붉은색 균사가 자라나게 된다. □ 붉은곰팡이병에는 비가 그친 후 디페노코나졸 ‧ 프로피코나졸 유제 등 밀·보리에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준다. ○ 채취 후에는 즉시 건조하고 손상되거나 미성숙 또는 병든 제거한 후 깨끗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저장고에 보관한다. □ 작물별 등록된 제초제 및 살균제, 살충제에 대한 목록과 잠정등록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농약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NAME> 담당자는"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잎집눈무늬병과 보리황화왜화병 발생이 증가했으며, 5고 이후 계속된 비로 붉은곰팡이병 감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년 4월 중순 맥류 재배지역별 생육 '20년 맥류 재배지역별 출수기 충남(예산)의 보리는 아직 출수되지 못했음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과 기상 현황 맥류 붉은곰팡이병 피해 조사 결과('02∼'19) 맥류 붉은곰팡이병 병든 이삭률 지역별 질병 이삭률은 전남, 전북, 제주가 0.2 ~ 0.3%, 그 외 전국은 0.1%로 낮았음 '18 ~'19년 붉은곰팡이병 다발생 지역의 주요 기상 현황 -'18년에는 맥류 출수기부터 평년대비 강우가 많았고, 특히 3일 이상 집중 강우가 많았으며, 강우 직후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1℃정도 높아 붉은곰팡이병 발병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음. □'19년에는 전 기간의 강수량은'18년과 비슷하였으나 5월 초순의 강수량이 현저히 낮아 발병정도가 다소 낮았음. 발병지역 채취 토양 및 작물 그루터기 중 병원균 검출률('20, 국립식량과학원) *시료 채취 지역:전북 익산, 군산, 김제, 고창에 전남<NAME>, 장흥, 강진, 영암 - 병원균은 공기 중에 부생적으로 항상 존재하나 개화기 강우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판단됨.
4072f700-41e8-4384-a5de-757e62cc1922	source15/231026/156583639_0.txt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추가 개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639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본격 개시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8.7일부터 접수 시작 -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시행 15일 기준에 접수 4,150건 돌파 -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개요 ㅇ(지원목적)식품매장 밀폐화 냉장고 문달기 사업 지원으로 냉기 손실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 및 난방으로 부담 완화 지원 ㅇ(지원규모)개방형 냉장고 약 1만대 교체를 위해 100억 원 배정 (사업기간)'23.8.7.(월)'23.12월말(예산 소진시 종료) 접수기간 이전(7.4. ∼8.6.)에 신청한 소기업 ‧ 소상공인은 지원조건 동일적 소급 적용 ㅇ(지원대상)식품매장(편의점, 슈퍼마켓 등)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 성능을 가진 Door형으로 개조 ‧ 교체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단열성)열관류율 1.79W/㎡ ‧ k 이상으로 단열 복층유리 사용 -(증빙)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안전성)배강도유리 및 강화유리 사용, 자동 닫힘기능 구비 (증빙)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KSL2015 및 KSL2002의 제품인증서 -(시인성)유리 내 ‧ 외부 시인과 결로방지 기능 구현 (증빙)안전 닫힘 ‧ 결로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명시된 구매(설치)계약서 ㅇ(지원조건)지원금은 m2당 259천 원(소요비용의 40 ％ 수준, 부가세 제외) 사업자당 설치 대수 제한이나 지원 한도는 없음 ㅇ(증빙서류)소기업 ‧ 소상공인 맞춤형 Door 유리 성능 증빙서류, 사업 시행 전 ‧ 후 사진, 설치(구매)관련 서류 등 - 중기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 소기업 ‧ 소상공인 전용 - Door <NAME> KOLAS 시험성적서 및 KS 제품인증서 - 냉장고 문달기 사업 시행 전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냉장고 Door 규격, 성능(안전닫힘, 결로방지)등이 명시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어 사이버지점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사에서 방문, 이메일 접수 가능(8.7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개요 ㅇ(지원목적)기존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전기적 부담 완화 및 전기료 절감 지원 ㅇ(사업기간)'23.7.17.(월)'23.12월말(예산 초과로 종료) 접수기간 이전(7.4. ∼7.17.)냉·난방기 설치시 소상공인의 경우, 구매계약서와 기기 공급자에게 받은 노후기기 교체 및 설치확인서 지참 시 소급 지원 가능 ㅇ(지원대상)'15.12.31. 이전 설치의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신규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ㅇ(지원조건)제품 가격의 40%(설치비,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내 (예시)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구입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까지만 지급 ㅇ(증빙서류)소상공인 등록증과 기기 명판 사진, 구매 계약서 등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은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제품 제조일자, 효율등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기기 명판 사진 -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제품상 등 제품 구매 증빙서류 (지원규모)노후 냉(난)방기 약 1.9만대 교체지원을 위해 300억 원 ㅇ(접수현황)7.31일 현재로 4,158건 접수 완료 전국 한전 관할 지사에서 이메일, 방문, 우편 안내 중(7.17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추가 개시_1 ### 내용: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본격 개시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8.7일부터 접수 시작 -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시행 15일 기준에 접수 4,150건 돌파 -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개요 ㅇ(지원목적)식품매장 밀폐화 냉장고 문달기 사업 지원으로 냉기 손실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 및 난방으로 부담 완화 지원 ㅇ(지원규모)개방형 냉장고 약 1만대 교체를 위해 100억 원 배정 (사업기간)'23.8.7.(월)'23.12월말(예산 소진시 종료) 접수기간 이전(7.4. ∼8.6.)에 신청한 소기업 ‧ 소상공인은 지원조건 동일적 소급 적용 ㅇ(지원대상)식품매장(편의점, 슈퍼마켓 등)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 성능을 가진 Door형으로 개조 ‧ 교체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단열성)열관류율 1.79W/㎡ ‧ k 이상으로 단열 복층유리 사용 -(증빙)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안전성)배강도유리 및 강화유리 사용, 자동 닫힘기능 구비 (증빙)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KSL2015 및 KSL2002의 제품인증서 -(시인성)유리 내 ‧ 외부 시인과 결로방지 기능 구현 (증빙)안전 닫힘 ‧ 결로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명시된 구매(설치)계약서 ㅇ(지원조건)지원금은 m2당 259천 원(소요비용의 40 ％ 수준, 부가세 제외) 사업자당 설치 대수 제한이나 지원 한도는 없음 ㅇ(증빙서류)소기업 ‧ 소상공인 맞춤형 Door 유리 성능 증빙서류, 사업 시행 전 ‧ 후 사진, 설치(구매)관련 서류 등 - 중기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 소기업 ‧ 소상공인 전용 - Door <NAME> KOLAS 시험성적서 및 KS 제품인증서 - 냉장고 문달기 사업 시행 전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냉장고 Door 규격, 성능(안전닫힘, 결로방지)등이 명시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어 사이버지점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사에서 방문, 이메일 접수 가능(8.7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개요 ㅇ(지원목적)기존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전기적 부담 완화 및 전기료 절감 지원 ㅇ(사업기간)'23.7.17.(월)'23.12월말(예산 초과로 종료) 접수기간 이전(7.4. ∼7.17.)냉·난방기 설치시 소상공인의 경우, 구매계약서와 기기 공급자에게 받은 노후기기 교체 및 설치확인서 지참 시 소급 지원 가능 ㅇ(지원대상)'15.12.31. 이전 설치의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신규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ㅇ(지원조건)제품 가격의 40%(설치비,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내 (예시)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구입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까지만 지급 ㅇ(증빙서류)소상공인 등록증과 기기 명판 사진, 구매 계약서 등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은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제품 제조일자, 효율등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기기 명판 사진 -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제품상 등 제품 구매 증빙서류 (지원규모)노후 냉(난)방기 약 1.9만대 교체지원을 위해 300억 원 ㅇ(접수현황)7.31일 현재로 4,158건 접수 완료 전국 한전 관할 지사에서 이메일, 방문, 우편 안내 중(7.17 ~)
20d45382-1b7e-42b6-8111-78c5ef433d6a	source15/231026/156132200_0.txt	주한 일본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00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일 익산역 회의실에서 군산 인근 소재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은 이번 설명회에는 새만금 인근의 자동차부품 ․ 기계 및 전자부품소재 기업 등<NAME> 외투에 5개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세무조사 현황이나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등 외투기업의 관심분야 및 새만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산업단지 조성, 규제청정 시범지역 지정 등 다양한 투자여건을 홍보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은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중이며, 도레이사 입주를 시작으로 대는 일본 부품 ․ 소재 산업 유치를 위해 관심기업의 개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일본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일 익산역 회의실에서 군산 인근 소재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은 이번 설명회에는 새만금 인근의 자동차부품 ․ 기계 및 전자부품소재 기업 등<NAME> 외투에 5개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세무조사 현황이나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등 외투기업의 관심분야 및 새만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산업단지 조성, 규제청정 시범지역 지정 등 다양한 투자여건을 홍보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은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중이며, 도레이사 입주를 시작으로 대는 일본 부품 ․ 소재 산업 유치를 위해 관심기업의 개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2013cc22-fa6d-4d2e-b95c-0110f022fff5	source15/231026/156319413_0.txt	독도 바다사자 ‘강치‘ 뼈에서 유전자 정보 발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13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독도 바다사자'강치'뼈에서 유전자 정보 확보 - 국내 최초로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유전자 일부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멸종된 한반도 바다사자(강치)의 뼈에서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독도 바다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 바다사자(강치)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독도가 최대 번식지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하여 1990년대 초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한 절멸종으로 분류되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독도 바다사자에 관한 1950년대 사진자료와 일본인의 남획 기록 및 증언자료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도 바다사자의 멸종으로 인한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을 찾지 못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4월 독도에서 강은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 5점을 채취하여 그간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자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채취자 뼈 중 1점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 뼈가 독도 바다사자의 뼈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지난 1월 3일 국제유전자정보은행(GenBank, NCBI)에 독도 바다사자 골격에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였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도 2018년 8월 독도에서 채취한 동물뼈 9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점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것로 추정되는 DNA를 확인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속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게놈산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독도 바다사자 유전체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유전자 정보를 밝혀낼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일제강점기 시절 대량으로 포획되었던 독도 바다사자(강치)의 흔적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유전자 흔적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학술과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Zalopus japonicus 수컷 성체는 2.3 ~ 2.5m, 암컷은 1.6m 정도, 수컷 몸무게는 450 ~ 560kg 북태평양 연안(한국, 극동 사할린, 일본 등에서 ㅇ 몸은 가늘고 긴 방추형, 원추형의 가늘고 짧은 귀와 꼬리를 가짐 ㅇ 몸의 피부색은 변이가 심하며, 어린개체는 암컷의 경우 회갈색으로 배 중앙이 암회색이며, 수컷은 노란색을 띈 갈색임 일부다처제로 5 ~ 8월에 번식하며 바다사자는 주로 모래 위에서 번식하나 독도의 경우 암초위에서 번식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를 먹이로 함 독도의 바다사자는 항상 독도 주변 해역에 머물렀고 장거리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일본에 의한 1903년부터 1941년까지 독도에서 남획됨. 1904년의 독도는 한해 동안 약 3,200마리가 일본에 의해서 남획됨 ㅇ 1976년까지도 독도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후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없음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6년부터 절멸종으로 분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 바다사자 ‘강치‘ 뼈에서 유전자 정보 발견_1 ### 내용: 독도 바다사자'강치'뼈에서 유전자 정보 확보 - 국내 최초로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유전자 일부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멸종된 한반도 바다사자(강치)의 뼈에서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독도 바다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 바다사자(강치)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독도가 최대 번식지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하여 1990년대 초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한 절멸종으로 분류되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독도 바다사자에 관한 1950년대 사진자료와 일본인의 남획 기록 및 증언자료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도 바다사자의 멸종으로 인한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을 찾지 못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4월 독도에서 강은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 5점을 채취하여 그간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자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채취자 뼈 중 1점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 뼈가 독도 바다사자의 뼈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지난 1월 3일 국제유전자정보은행(GenBank, NCBI)에 독도 바다사자 골격에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였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도 2018년 8월 독도에서 채취한 동물뼈 9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점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것로 추정되는 DNA를 확인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속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게놈산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독도 바다사자 유전체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유전자 정보를 밝혀낼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일제강점기 시절 대량으로 포획되었던 독도 바다사자(강치)의 흔적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유전자 흔적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학술과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Zalopus japonicus 수컷 성체는 2.3 ~ 2.5m, 암컷은 1.6m 정도, 수컷 몸무게는 450 ~ 560kg 북태평양 연안(한국, 극동 사할린, 일본 등에서 ㅇ 몸은 가늘고 긴 방추형, 원추형의 가늘고 짧은 귀와 꼬리를 가짐 ㅇ 몸의 피부색은 변이가 심하며, 어린개체는 암컷의 경우 회갈색으로 배 중앙이 암회색이며, 수컷은 노란색을 띈 갈색임 일부다처제로 5 ~ 8월에 번식하며 바다사자는 주로 모래 위에서 번식하나 독도의 경우 암초위에서 번식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를 먹이로 함 독도의 바다사자는 항상 독도 주변 해역에 머물렀고 장거리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일본에 의한 1903년부터 1941년까지 독도에서 남획됨. 1904년의 독도는 한해 동안 약 3,200마리가 일본에 의해서 남획됨 ㅇ 1976년까지도 독도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후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없음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6년부터 절멸종으로 분류
2fc8cd1e-d11d-44dc-a37a-81520094f31d	source15/231026/156251768_0.txt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768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1월 31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8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실무회의로서 테러경보상향 조정계획을 심의하고 평창 ․ 강릉 지역의 테러대비태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올림픽 개최일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 ․ 조정하고 각 기관은 단계에 맞춰 소관분야 대응태세 실행 등 보다 고도화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ㅇ 테러경보를 G - 7인 2월 2일(금)에는 전체을 대상으로'관심'에서'주의'로 격상으로 G - 3인 2월 6일(수)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경계'로 조정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은 2단계'주의'시에는 자체 대비태세점검·공항·항만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ㅇ 3단계'경계'시에는 대테러 상황실·비상 근무체제 강화 및 테러대상시설 경비인력 증원,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찰청·국방부·법무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관계기관은 함께'05년 영국 G8정상회담 런던테러,'13년 러시아 소치올림픽 체첸반군 자폭테러 등 주요한 개최지역 이외의 테러사례 및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개최지역 이외에도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지난 1월 27일 아프간 카불에서 위장한 민간인 자폭 테러를 계기로 구조·구급용 차량에 대해서 별도 비표 발급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국내에서는<NAME>공관, 미국부대 등 외국정부시설과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경비 그리고 불법체류자 관리, 항공 ․ 철도보안, 해상경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경찰은 오늘 경기장·선수촌·미디어촌 내 현장안전통제실(18개)개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회시설 안전확보 및 인원 ․ 차량 출입통제 실시 등 본격적인 대회 대테러안전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 내용: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1월 31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8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실무회의로서 테러경보상향 조정계획을 심의하고 평창 ․ 강릉 지역의 테러대비태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올림픽 개최일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 ․ 조정하고 각 기관은 단계에 맞춰 소관분야 대응태세 실행 등 보다 고도화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ㅇ 테러경보를 G - 7인 2월 2일(금)에는 전체을 대상으로'관심'에서'주의'로 격상으로 G - 3인 2월 6일(수)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경계'로 조정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은 2단계'주의'시에는 자체 대비태세점검·공항·항만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ㅇ 3단계'경계'시에는 대테러 상황실·비상 근무체제 강화 및 테러대상시설 경비인력 증원,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찰청·국방부·법무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관계기관은 함께'05년 영국 G8정상회담 런던테러,'13년 러시아 소치올림픽 체첸반군 자폭테러 등 주요한 개최지역 이외의 테러사례 및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개최지역 이외에도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지난 1월 27일 아프간 카불에서 위장한 민간인 자폭 테러를 계기로 구조·구급용 차량에 대해서 별도 비표 발급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국내에서는<NAME>공관, 미국부대 등 외국정부시설과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경비 그리고 불법체류자 관리, 항공 ․ 철도보안, 해상경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경찰은 오늘 경기장·선수촌·미디어촌 내 현장안전통제실(18개)개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회시설 안전확보 및 인원 ․ 차량 출입통제 실시 등 본격적인 대회 대테러안전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973f68d2-c963-4cf9-9fcf-284342def191	source15/231026/156476855_0.txt	제1차관, 스웨덴 총리실 외교차관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855&pageIndex=25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제1차관은 10.25.(월)에 방한 중인 <NAME> 스웨덴 제와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다자협력,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 최 차관보는 스웨덴측이 그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을 온 점을 평가했으며, <NAME>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및 역내 이슈에 대해 양자 간 소통을 확대가 나가자고 했다. □ 또한도 2019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이후 최근까지 양자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산업혁신 및 기후 ‧ 환경 등 신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관, 스웨덴 총리실 외교차관 면담_1 ### 내용: □ <NAME> 제1차관은 10.25.(월)에 방한 중인 <NAME> 스웨덴 제와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다자협력,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 최 차관보는 스웨덴측이 그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을 온 점을 평가했으며, <NAME>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및 역내 이슈에 대해 양자 간 소통을 확대가 나가자고 했다. □ 또한도 2019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이후 최근까지 양자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산업혁신 및 기후 ‧ 환경 등 신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4282653-5813-482e-a67c-0fe8abb0c982	source15/231026/156268450_2.txt	한-아세안 협력기금 지원으로 「아세안 물새도감」 발간, 신남방정책 가속화를 위한 윤활유 역할 기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45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 한 - 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으로 발간은「아세안 물새도감(Field Guide to the Waterbirds for ASEAN」출판 기념회가 5.8(화)18:30 한 - 아세안 하우스 아세안 홀에서 개최된다. ㅇ 한 - 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단장:김영을 <NAME> 교수)이 아세안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번 물새도감은 아세안 물새류 약 342종을 상세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전역에서 물새류에 대한 연구와 습지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에 따른 아세안 전역에서 습지 소실과 물새류 감소 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되는 가운데 이번 아세안 물새도감 출판은 역내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 분야에서의 교육, 훈련, 조사 연구을 촉진함으로써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청사진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한편, 외교부는 1989년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체결 이듬해 설립된 한 - 아세안 협력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27여 년간 환경, 교육, 문화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400여 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한 - 아세안 관계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ㅇ 특히, 정부는 한 - 아세안 간 민간 협력의 윤활유 역할을 보고 있는 동 기금을 내년까지 연 1,400만 불로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신남방 구상이 추구하는"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의 평화 공동체"구현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협력기금 지원으로 「아세안 물새도감」 발간, 신남방정책 가속화를 위한 윤활유 역할 기대_1 ### 내용: 1. 한 - 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으로 발간은「아세안 물새도감(Field Guide to the Waterbirds for ASEAN」출판 기념회가 5.8(화)18:30 한 - 아세안 하우스 아세안 홀에서 개최된다. ㅇ 한 - 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단장:김영을 <NAME> 교수)이 아세안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번 물새도감은 아세안 물새류 약 342종을 상세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전역에서 물새류에 대한 연구와 습지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에 따른 아세안 전역에서 습지 소실과 물새류 감소 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되는 가운데 이번 아세안 물새도감 출판은 역내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 분야에서의 교육, 훈련, 조사 연구을 촉진함으로써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청사진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한편, 외교부는 1989년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체결 이듬해 설립된 한 - 아세안 협력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27여 년간 환경, 교육, 문화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400여 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한 - 아세안 관계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ㅇ 특히, 정부는 한 - 아세안 간 민간 협력의 윤활유 역할을 보고 있는 동 기금을 내년까지 연 1,400만 불로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신남방 구상이 추구하는"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의 평화 공동체"구현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b679e235-ed6a-4068-940c-2d3a71107096	source15/231026/156442599_0.txt	해양경찰청,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599&pageIndex=3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철저 - 선박 매연 저감 위한 현장 단속 절차 마련 및 선박 종사자 대상 홍보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 환경 보전과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에 대한 사회적 추세와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각적으로 해양 지역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물질이 바로 선박 매연이다. 해양경찰청은 일선 직원들이 책임성 높고 일관되게 현장 점검, 매연 발생원인 규명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잇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현황도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선박 연료유 연소 시에 발생하는 황산화물,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져 생성된 검댕, 항만에 설치된 소각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 등 3한 원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 대기질염 신고 접수에 따른 단속 시 점검 절차와 방법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검댕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오염시켰는지 확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적정성 검사 ▲소각 금지물질을 태운 행위 여부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으로 야기되는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적극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선 종사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 홍보한다. 연료유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 방지, 정기적인 정비 및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당부하는 한편, 각종 홍보 제작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NAME> 김영을 해양오염예방과장은"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매연·오염 요인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없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많은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_1 ### 내용: 해양경찰청,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철저 - 선박 매연 저감 위한 현장 단속 절차 마련 및 선박 종사자 대상 홍보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 환경 보전과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에 대한 사회적 추세와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각적으로 해양 지역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물질이 바로 선박 매연이다. 해양경찰청은 일선 직원들이 책임성 높고 일관되게 현장 점검, 매연 발생원인 규명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잇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현황도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선박 연료유 연소 시에 발생하는 황산화물,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져 생성된 검댕, 항만에 설치된 소각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 등 3한 원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 대기질염 신고 접수에 따른 단속 시 점검 절차와 방법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검댕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오염시켰는지 확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적정성 검사 ▲소각 금지물질을 태운 행위 여부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으로 야기되는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적극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선 종사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 홍보한다. 연료유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 방지, 정기적인 정비 및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당부하는 한편, 각종 홍보 제작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NAME> 김영을 해양오염예방과장은"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매연·오염 요인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없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많은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305216b-fb7e-4064-805c-e44bcbb38895	source15/231026/156434601_0.txt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경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빅데이터가 추천해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601&pageIndex=3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직무능력기반 나가지 경력개발경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빅데이터가 추천해준다 - 빅데이터로 개인별 포트폴리오 분석해 커리어는 단계와 직무능력 방향을 제시해주는"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 서비스"시작 - 공론의 장 개설, 누리집 명칭 변경, 취업준비생 전용 페이지 신설 등으로 사용자 접근성 높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월 1일(월)부터"직무능력기반 맞춤형 경력개발 추천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직무능력기반 맞춤형경개발 추천서비스"는 개인이<NAME> 교육 ‧ 훈련 ‧ 자격 ‧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입력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직무중심 경력개발경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마이페이지의"통합직무능력포트폴리오"에서 이용할 순 있다. 공단은 이걸 위해 지난'20년 6월부터 12월까지"NCS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행해 에이치알디넷(www.hrd.go.kr), 씨큐넷(www.c.q - net.or.kr), 워크넷(www.work.go.kr)등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 형태로 재설계했다. NCS 누리집 빅데이터 정보수집 현황 이 외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을 개선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NCS위키'에 댓글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공론의 장"을 개설하였다."공론의 장"은'NCS위키'에 접수된 의견 중 특정 의견을 공개의제로 선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또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위해 주요 디자인 변경하고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블라인드채용 정보제공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NAME> 관계자는"이번 서비스는 국민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설정하고 타인의 경력개발도 지원을 수 있어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요구에 걸맞은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경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빅데이터가 추천해준다_1 ### 내용: 직무능력기반 나가지 경력개발경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빅데이터가 추천해준다 - 빅데이터로 개인별 포트폴리오 분석해 커리어는 단계와 직무능력 방향을 제시해주는"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 서비스"시작 - 공론의 장 개설, 누리집 명칭 변경, 취업준비생 전용 페이지 신설 등으로 사용자 접근성 높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월 1일(월)부터"직무능력기반 맞춤형 경력개발 추천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직무능력기반 맞춤형경개발 추천서비스"는 개인이<NAME> 교육 ‧ 훈련 ‧ 자격 ‧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입력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직무중심 경력개발경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마이페이지의"통합직무능력포트폴리오"에서 이용할 순 있다. 공단은 이걸 위해 지난'20년 6월부터 12월까지"NCS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행해 에이치알디넷(www.hrd.go.kr), 씨큐넷(www.c.q - net.or.kr), 워크넷(www.work.go.kr)등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 형태로 재설계했다. NCS 누리집 빅데이터 정보수집 현황 이 외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을 개선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NCS위키'에 댓글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공론의 장"을 개설하였다."공론의 장"은'NCS위키'에 접수된 의견 중 특정 의견을 공개의제로 선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또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위해 주요 디자인 변경하고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블라인드채용 정보제공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NAME> 관계자는"이번 서비스는 국민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설정하고 타인의 경력개발도 지원을 수 있어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요구에 걸맞은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14c79e1-b0d0-47c2-bee4-224564a494ec	source15/231026/156226834_0.txt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834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근거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거래가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주택법」이의 주요내용 ㅇ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규정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규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ㅇ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상관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유권 전 등기일(최대 3년)"또는"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16.11.3 조치 및'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개정으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소유권 이전등기일"또는"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적용을 예정(☞참고)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여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ㅇ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요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②「주택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ㅇ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요건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ㅇ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중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 부 내 용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동기간 물가상승률 x 1.3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상회(또는 국민주택규모 기준 10: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상승 지역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지역 평균 이하 ㅇ 조정대상지역 지정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가구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세 부 안 용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이상 감소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미만 감소 직전 3개월 간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기준 이상 ㅇ 또한, 기존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방도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근거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거래가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주택법」이의 주요내용 ㅇ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규정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규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ㅇ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상관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유권 전 등기일(최대 3년)"또는"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16.11.3 조치 및'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개정으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소유권 이전등기일"또는"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적용을 예정(☞참고)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여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ㅇ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요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②「주택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ㅇ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요건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ㅇ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중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 부 내 용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동기간 물가상승률 x 1.3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상회(또는 국민주택규모 기준 10: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상승 지역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지역 평균 이하 ㅇ 조정대상지역 지정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가구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세 부 안 용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이상 감소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미만 감소 직전 3개월 간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기준 이상 ㅇ 또한, 기존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방도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c36a65a9-99da-4342-a55c-62b46b03de40	source15/231026/156351399_0.txt	실패가 자산이 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변화가 시작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399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국민 재기는 권장 캠페인'2019 실패박람회'20일 광화문서 개막 실패를 잊지 않는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2019 실패박람회」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된다. 실패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국민들의 생생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권장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 온 공공캠페인이다. 올해는 춘천,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지역별로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지역별 전시회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실패박람회는 올해 행사를 매듭짓는 종합 이벤트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과천과학관, KT 그룹과 함께 재도전을 위한 재기지원, 문화전시, 강연·토론, 국민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재는 프로그램은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재창업<NAME>대회'가 열리고, 유망 재창업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부활 마켓','재도전의 달 일자 지정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각종 재도전 지원 내용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개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제공하는'재도전 정책마당 상담'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문화전시 프로그램은 영화 크리에이터와 함께 흥행실패에 가려진 한국영화를 재조명하는'Re - Birth 영화상', 시인 <NAME> 와 <NAME> 의'문학콘서트', 실패사연을 풀어주는 오픈스튜디오'김상혁, 딘딘의 실패는 라디오', 청춘들의 하루 하루를 응원하는'KT # 청춘해 콘서트'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권역별 박람회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청춘 인터플레이','왼손 그림전','도전 로컬스타'등의 프로그램도 새로 선보인다. 강연토론 프로그램은 영화'재심'의 실존 인물 <NAME> 변호사와 법무부와 함께하는'위기청소년 또 한 번! 토크콘서트', 실패의 가치를 진단하고 실패를 넘어 지속가능한 혁신 사회를 이룰 수 없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는'사회적가치 컨퍼런스', 개인 회생·기업 파산 제도와 관련된 주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서울회생법원 홍보 부스'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으는'실패해도 좋아질 거예요(# Fail - better캠페인)',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속마음 산책', 진로·심리·인간관계 고민을 처방받는'실패처방전', 나의 인생에 대해 새롭게 접근 해 나가는'체험 실패현장'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학생들을 위한 행사도 있다. 비행원리를 체험할 수만 있는'국립과천과학관', 어른과 아이의 서로 다른 말'세이브 더 칠드런', 청소년로 그려낸'실패 웹툰전','멘토 - 멘티 토크콘서트','동화뮤지컬'등이 진행된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실패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 부담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든든한 후견자가 되 것"이라고 강조했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우리사회가 가진 패자부활이라는 강을 국민과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실패경험에서 얻은 단단한 마음이 재도전의 힘이 되므로 실패를 격려로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계속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패가 자산이 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변화가 시작된다!_1 ### 내용: 대국민 재기는 권장 캠페인'2019 실패박람회'20일 광화문서 개막 실패를 잊지 않는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2019 실패박람회」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된다. 실패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국민들의 생생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권장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 온 공공캠페인이다. 올해는 춘천,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지역별로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지역별 전시회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실패박람회는 올해 행사를 매듭짓는 종합 이벤트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과천과학관, KT 그룹과 함께 재도전을 위한 재기지원, 문화전시, 강연·토론, 국민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재는 프로그램은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재창업<NAME>대회'가 열리고, 유망 재창업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부활 마켓','재도전의 달 일자 지정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각종 재도전 지원 내용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개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제공하는'재도전 정책마당 상담'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문화전시 프로그램은 영화 크리에이터와 함께 흥행실패에 가려진 한국영화를 재조명하는'Re - Birth 영화상', 시인 <NAME> 와 <NAME> 의'문학콘서트', 실패사연을 풀어주는 오픈스튜디오'김상혁, 딘딘의 실패는 라디오', 청춘들의 하루 하루를 응원하는'KT # 청춘해 콘서트'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권역별 박람회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청춘 인터플레이','왼손 그림전','도전 로컬스타'등의 프로그램도 새로 선보인다. 강연토론 프로그램은 영화'재심'의 실존 인물 <NAME> 변호사와 법무부와 함께하는'위기청소년 또 한 번! 토크콘서트', 실패의 가치를 진단하고 실패를 넘어 지속가능한 혁신 사회를 이룰 수 없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는'사회적가치 컨퍼런스', 개인 회생·기업 파산 제도와 관련된 주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서울회생법원 홍보 부스'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으는'실패해도 좋아질 거예요(# Fail - better캠페인)',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속마음 산책', 진로·심리·인간관계 고민을 처방받는'실패처방전', 나의 인생에 대해 새롭게 접근 해 나가는'체험 실패현장'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학생들을 위한 행사도 있다. 비행원리를 체험할 수만 있는'국립과천과학관', 어른과 아이의 서로 다른 말'세이브 더 칠드런', 청소년로 그려낸'실패 웹툰전','멘토 - 멘티 토크콘서트','동화뮤지컬'등이 진행된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실패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 부담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든든한 후견자가 되 것"이라고 강조했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우리사회가 가진 패자부활이라는 강을 국민과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실패경험에서 얻은 단단한 마음이 재도전의 힘이 되므로 실패를 격려로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계속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ddd3b1c1-cfae-40cf-9767-5dd05da7bb68	source15/231026/156442729_0.txt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 팀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729&pageIndex=33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가치 창업가'250개 스타트업 모집 -'지역기반 창업가 활성화 지원사업'신청(3.25 ~ 4.29)공고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에 혁신 기술를 접목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화자금 마련 위한 250개팀 모집 □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구체화, 상담. 자문, 멘토링 등에 사용으로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 올해부터 지방적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과제 지원을 신설해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3월 25일(목)부터 4월 29일(목)까지'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고향에서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으로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지원에 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지방화 창업가 280개팀을 선정했으며 신규사업임에도 1차 22:1,2차 15.7:1이라는 우수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1차로 지원받은 140개팀이 지난해 그 해 동안 매출액 330억 원, 신규 고용 251명, 투자유치 145억 등을 달성해 지역가치 창업가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 사업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로 구분별 지원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만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총 250개팀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화자금 지원에서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구분해 선발한다. 예비창업자는 50개팀을 선발해 총 1,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가운데 200개팀을 선발해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역가치 창업자가 협업과제 지원 신설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창업 기반을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이외에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협업과제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별 협업'과 지역 기반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판로 지원·확보를 위한'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자가 간 협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① 거점브랜드 ② 지역가치 ③ 지역화 ④ 지역기반제조 ⑤ 자연친화활동 ⑥ 지역특화관광 ⑦ 디지털문화체험 한편 2021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①사업화 자금 융자와 ②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의 세부 계획은 2021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화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25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에서 신청을 수 있으며, 사업화자금 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기업은 3월 25일(목)부터 4월 29일(목)오후 6시까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 팀 모집_1 ### 내용: '지역가치 창업가'250개 스타트업 모집 -'지역기반 창업가 활성화 지원사업'신청(3.25 ~ 4.29)공고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에 혁신 기술를 접목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화자금 마련 위한 250개팀 모집 □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구체화, 상담. 자문, 멘토링 등에 사용으로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 올해부터 지방적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과제 지원을 신설해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3월 25일(목)부터 4월 29일(목)까지'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고향에서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으로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지원에 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지방화 창업가 280개팀을 선정했으며 신규사업임에도 1차 22:1,2차 15.7:1이라는 우수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1차로 지원받은 140개팀이 지난해 그 해 동안 매출액 330억 원, 신규 고용 251명, 투자유치 145억 등을 달성해 지역가치 창업가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 사업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로 구분별 지원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만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총 250개팀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화자금 지원에서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구분해 선발한다. 예비창업자는 50개팀을 선발해 총 1,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가운데 200개팀을 선발해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역가치 창업자가 협업과제 지원 신설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창업 기반을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이외에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협업과제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별 협업'과 지역 기반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판로 지원·확보를 위한'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자가 간 협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① 거점브랜드 ② 지역가치 ③ 지역화 ④ 지역기반제조 ⑤ 자연친화활동 ⑥ 지역특화관광 ⑦ 디지털문화체험 한편 2021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①사업화 자금 융자와 ②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의 세부 계획은 2021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화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25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에서 신청을 수 있으며, 사업화자금 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기업은 3월 25일(목)부터 4월 29일(목)오후 6시까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된다.
62622610-4739-4eac-bc15-b15cb40d1864	source15/231026/156422674_0.txt	농식품부, 2021년 외식 경향(트렌드)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74&pageIndex=3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외식 경향 핵심어로'홀로만찬','진화하는 그린슈 머','취향 소비','청정 푸드테크','동네 상권의 재발견'을 선정·발표 - 《주 요 내 요》 ◈ 2021년 외식업 경향 핵심어 빅데이터 분석 및 식품 관련 전문가 20명, 소비자 2,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 ○(홀로 만찬)1인 가족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된 혼밥 문화와 다앙한 1인용 배달음식 선호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식사를 선호하는 현상 ○(진화하는 그린슈머)윤리적 가치에 의해 소비를 결정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재 사용, 대체육 사용과 채식주의 등을 추구하는 경향 □(취향 소비)음식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색다른 식재료 조합과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등을 선호하는 추세 ○(안심 푸드테크)편리한 외식소비와,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예약·주문·배달·결제 등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 ○(동네상권의 재발견)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집 인근의 배달 음식점 등 식당 이용이 늘어나면서 주변 맛집, 동네 상권 등에 대한 관심과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외식 경향(trend)을 이끌어갈 핵심어(keyword)로,'홀로 만찬','진화하는 그린슈머','감성 소비','안전 푸드테크','동네 상권의 재발견'을 선정하고,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거쳐 발표한다. 11월 26일(목), 13:00 18:00, 서울 aT센터 및 온라인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주요 경향(trend)정보 제공을 통해 외식업 종사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최근 5년간 외식 경향(trend)의 핵심어(keyword)분석 이번에 발표하는 5개 핵심어는 외식문화·소비성향·영업전략 등과 연관한 단어 1,423개를 수집하고, 이 중 문헌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20개 단어에 대해 소비자(2,000명)와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거쳐 추가 선정되었다. '홀로 만찬'은 1인 가정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된 혼밥 열풍과 다앙한 1인용 배달음식 출시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식사를 선호하는 외식 행태를 말한다. '진화하는 그린슈머'는 환경보호, 동물복지·윤리적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면서, 외식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 대체육 소비, 채식주의 등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취향 소비'는'80년부터'04년생 소비자 중심으로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배달한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과 식품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 '안심 푸드테크'는 편리한 외식소비와,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음식으로 예약·주문·배달·결제 등의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동네 상권의 재발견'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거주지 인근의 동네 음식점 등 식당 이용이 늘어나면서 동네 맛집, 동네 카페 등에 대한 관심과 방문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0년도의 외식 소비행태 분석 결과도 발표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음식(중복응답)은 방문외식의 경우 한식(75.4%%로 배달외식은 치킨(55.0%), 포장외식은 패스트푸드(42.3%)로 조사되었다. 외식으로 사람이 선호하는 음식 - 방문(1 - 2 - 3위)→('18)한식 - 구내식당 - 중식 →('19)한식 - 패스트푸드 - 구내식당 →('20)한식 - 패스트푸드 - 제과제빵류 - 배달(1 - 2 - 3위):('18)치킨 - 중식 - 패스트푸드 →('19)치킨 - 중식 - 패스트푸드 -('20)치킨 - 중식 - 한식 - 포장(1 - 2 - 3위);('18)패스트푸드 - 한식 - 분식류 →('19)패스트푸드 - 한식 - 치킨 →('20)패스트푸드 - 제과제빵류 - 한식 응답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맛과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당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청결도를, 배달음식의 경우 배달비용을 포장음식의 시 음식의 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식 선택 시 고려사항 - 방문(1 - 2 - 3위):(''19)맛 - 가격 - 위치접근성 →('20)맛 - 가격 - 청결도 *배달(1 - 2 - 3위):(''17)맛 - 가격 - 신속제공 -(''19)맛 - 가격 - 주문편리성 →('20)맛 - 가격 - 배달비용 - 포장(1 - 2 - 3위)→(''19)맛 - 가격 - 위치접근성 -('20)맛 - 가격 - 음식의 양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외식업 경영전략을 마련을 때에는 앞으로 유행할 소비자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표하는 2021년 외식 트렌드 및 소비 정보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관련 정보 제공 정책뿐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 외식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21년 외식 경향(트렌드) 발표_1 ### 내용: -'21년 외식 경향 핵심어로'홀로만찬','진화하는 그린슈 머','취향 소비','청정 푸드테크','동네 상권의 재발견'을 선정·발표 - 《주 요 내 요》 ◈ 2021년 외식업 경향 핵심어 빅데이터 분석 및 식품 관련 전문가 20명, 소비자 2,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 ○(홀로 만찬)1인 가족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된 혼밥 문화와 다앙한 1인용 배달음식 선호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식사를 선호하는 현상 ○(진화하는 그린슈머)윤리적 가치에 의해 소비를 결정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재 사용, 대체육 사용과 채식주의 등을 추구하는 경향 □(취향 소비)음식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색다른 식재료 조합과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등을 선호하는 추세 ○(안심 푸드테크)편리한 외식소비와,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예약·주문·배달·결제 등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 ○(동네상권의 재발견)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집 인근의 배달 음식점 등 식당 이용이 늘어나면서 주변 맛집, 동네 상권 등에 대한 관심과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외식 경향(trend)을 이끌어갈 핵심어(keyword)로,'홀로 만찬','진화하는 그린슈머','감성 소비','안전 푸드테크','동네 상권의 재발견'을 선정하고,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거쳐 발표한다. 11월 26일(목), 13:00 18:00, 서울 aT센터 및 온라인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주요 경향(trend)정보 제공을 통해 외식업 종사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최근 5년간 외식 경향(trend)의 핵심어(keyword)분석 이번에 발표하는 5개 핵심어는 외식문화·소비성향·영업전략 등과 연관한 단어 1,423개를 수집하고, 이 중 문헌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20개 단어에 대해 소비자(2,000명)와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거쳐 추가 선정되었다. '홀로 만찬'은 1인 가정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된 혼밥 열풍과 다앙한 1인용 배달음식 출시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식사를 선호하는 외식 행태를 말한다. '진화하는 그린슈머'는 환경보호, 동물복지·윤리적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면서, 외식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 대체육 소비, 채식주의 등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취향 소비'는'80년부터'04년생 소비자 중심으로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배달한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과 식품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 '안심 푸드테크'는 편리한 외식소비와,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음식으로 예약·주문·배달·결제 등의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동네 상권의 재발견'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거주지 인근의 동네 음식점 등 식당 이용이 늘어나면서 동네 맛집, 동네 카페 등에 대한 관심과 방문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0년도의 외식 소비행태 분석 결과도 발표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음식(중복응답)은 방문외식의 경우 한식(75.4%%로 배달외식은 치킨(55.0%), 포장외식은 패스트푸드(42.3%)로 조사되었다. 외식으로 사람이 선호하는 음식 - 방문(1 - 2 - 3위)→('18)한식 - 구내식당 - 중식 →('19)한식 - 패스트푸드 - 구내식당 →('20)한식 - 패스트푸드 - 제과제빵류 - 배달(1 - 2 - 3위):('18)치킨 - 중식 - 패스트푸드 →('19)치킨 - 중식 - 패스트푸드 -('20)치킨 - 중식 - 한식 - 포장(1 - 2 - 3위);('18)패스트푸드 - 한식 - 분식류 →('19)패스트푸드 - 한식 - 치킨 →('20)패스트푸드 - 제과제빵류 - 한식 응답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맛과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당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청결도를, 배달음식의 경우 배달비용을 포장음식의 시 음식의 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식 선택 시 고려사항 - 방문(1 - 2 - 3위):(''19)맛 - 가격 - 위치접근성 →('20)맛 - 가격 - 청결도 *배달(1 - 2 - 3위):(''17)맛 - 가격 - 신속제공 -(''19)맛 - 가격 - 주문편리성 →('20)맛 - 가격 - 배달비용 - 포장(1 - 2 - 3위)→(''19)맛 - 가격 - 위치접근성 -('20)맛 - 가격 - 음식의 양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외식업 경영전략을 마련을 때에는 앞으로 유행할 소비자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표하는 2021년 외식 트렌드 및 소비 정보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관련 정보 제공 정책뿐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 외식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9f1243c-3820-4526-86b9-b476e295f6bd	source15/231026/156463847_0.txt	[보도참고]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47&pageIndex=2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납 기준치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 제조 수입 ‧ 판매업체인'(주)하이웰코리아(서울 강서구 소재)'가 수입 ‧ 판매한 제품한'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빌베리추출물)'에서 납이 기준치(1.0㎎/㎏)보다 초과 검출(1.6㎎/㎏)되어 동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GMP PHARMACEUTICALS LTD.(뉴질랜드) □ 식약처는 동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확인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바일'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국내외 어디서나 신고 가능 (주)하이웰코리아(서울 양천구에 GMP PHARMACEUTICALS LTD.(뉴질랜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_1 ### 내용: 납 기준치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 제조 수입 ‧ 판매업체인'(주)하이웰코리아(서울 강서구 소재)'가 수입 ‧ 판매한 제품한'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빌베리추출물)'에서 납이 기준치(1.0㎎/㎏)보다 초과 검출(1.6㎎/㎏)되어 동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GMP PHARMACEUTICALS LTD.(뉴질랜드) □ 식약처는 동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확인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바일'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국내외 어디서나 신고 가능 (주)하이웰코리아(서울 양천구에 GMP PHARMACEUTICALS LTD.(뉴질랜드)
2e26103a-a93a-405b-b2f9-08bd383aa59b	source15/231026/156264613_0.txt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약물-약물, 약물-음식 상호작용 예측 시스템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613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NAME> ) <NAME> 교수와 <NAME> 교수팀에서 약물 - 약물 및 약물 - 음식 간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측정을 수 있는 시스템(명칭:DeepDDI)을 개발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밝혔다. □ 약물 상호작용:약물 상호작용이란 한 약물의 효과가 다른 물질(약물, 음식물이나 건강보조제 등)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ㅇ 본 연구는 미래에 핵심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기술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국제학술지'美 국립과학원 회보(PNAS)'4월 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 기존의 약물 상호작용 예측 방법론은 약물 - 약물 상호에 상호작용이 일어날지의 가능성 정도만을 예측할 뿐, 두 약물 간의 정확한 약리작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ㅇ 그러한 이유로, 임상적 약물 처방, 식이요법 등 응용 연구에서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가설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연구팀은 딥러닝(Deep learning)기법을 적용하여, 192,284개의 약물 - 약물 상호작용을 92.4%대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시스템인 딥디디아이(DeepDDI)를 개발했다. ㅇ DeepDDI를 이용하여 해당 약물 복용 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유해 반응의 원인, 보고된 인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만 있는 대체 약물, 특정 약물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성분)까지도 예측가능하다. □ 이번 성과로 약물 - 약물 및 약물 - 음식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구도 가능해져, 신약개발, 복합적 약 처방, 투약시 음식조절 시스템을 포함하여 헬스케어, 정밀의료 및 제약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훈 <NAME> 특훈교수는"이번 연구결과는 4차 혁명화 시대의 정밀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복합 투여되는 약물들의 부작용을 낮춰, 효과적인 신약과 전략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바이오리파이너리(Bio - Refinery)를 위한 인공지능 대사공학 연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헬스와 이니셔티브 연구」의 지원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약물-약물, 약물-음식 상호작용 예측 시스템 개발_1 ### 내용: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NAME> ) <NAME> 교수와 <NAME> 교수팀에서 약물 - 약물 및 약물 - 음식 간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측정을 수 있는 시스템(명칭:DeepDDI)을 개발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밝혔다. □ 약물 상호작용:약물 상호작용이란 한 약물의 효과가 다른 물질(약물, 음식물이나 건강보조제 등)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ㅇ 본 연구는 미래에 핵심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기술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국제학술지'美 국립과학원 회보(PNAS)'4월 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 기존의 약물 상호작용 예측 방법론은 약물 - 약물 상호에 상호작용이 일어날지의 가능성 정도만을 예측할 뿐, 두 약물 간의 정확한 약리작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ㅇ 그러한 이유로, 임상적 약물 처방, 식이요법 등 응용 연구에서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가설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연구팀은 딥러닝(Deep learning)기법을 적용하여, 192,284개의 약물 - 약물 상호작용을 92.4%대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시스템인 딥디디아이(DeepDDI)를 개발했다. ㅇ DeepDDI를 이용하여 해당 약물 복용 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유해 반응의 원인, 보고된 인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만 있는 대체 약물, 특정 약물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성분)까지도 예측가능하다. □ 이번 성과로 약물 - 약물 및 약물 - 음식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구도 가능해져, 신약개발, 복합적 약 처방, 투약시 음식조절 시스템을 포함하여 헬스케어, 정밀의료 및 제약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훈 <NAME> 특훈교수는"이번 연구결과는 4차 혁명화 시대의 정밀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복합 투여되는 약물들의 부작용을 낮춰, 효과적인 신약과 전략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바이오리파이너리(Bio - Refinery)를 위한 인공지능 대사공학 연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헬스와 이니셔티브 연구」의 지원을 받았다.
5e6106e5-a1f6-48da-a54f-4990cb802be8	source15/231026/156085142_0.txt	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142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작년 12월 혁신산단으로 전환은 부평산단에서 부평테크시티, 부평ICT비즈니스센터 등 주요 사업 협약식 및 세미나 개최 - 부평테크시티 … 작년 7월 시행된 복합구역 제도 도입 최초 사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 혁신산업단지로 전환은 부평국가산단의 주요 혁신 프로젝트로서 부평테크시티 건립 사업, 부평 정보통신기술(ICT)비즈니스센터 구축 지원 등 2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과 세미나를 11월 16일(목)저녁 3시 부평관광호텔에서 가졌다. ㅇ 이번 행사는 <NAME> 정부가 강조한"산업단지를 젊은 기업인이 스스로 찾아오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14.9.17,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으로 바꾸기 위한 대표적인 이행 사례로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제조업혁신 3.0 전략'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식을 추진한 부평테크시티는 부평산단 인근 첨단 ․ 정보기술(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들을 유치하고,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을 각종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 시설과 편의 기능이 복합적 융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ㅇ 정부의 첫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85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도한 총 51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약 1,400여평 부지에 지하 규모로 추진한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정부의 종잣돈(펀드출자금)을<NAME>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노후 산단 내 업종 고부가가치화, 정주여건 향상 등에 필수적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ㅇ 또한 동 사업은 산업시설구역을 산업 ․ 지원 ․ 공공시설 등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되어 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 공간 격리로 불편했으나,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금년 7.1일부로 복합구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에 ㅇ 이날 협약은 산단환경개선펀드 투자 사업 관련 민 ․ 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에이본호텔, 제이비(JB)자산운용㈜ 등 4개 기관 간 이루어졌다. 이어서 별도 협약식을 추진한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부평테크시티 건물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및 혁신 기술 지원 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ㅇ 국비(40억 원)를 제외로 총 사업비 80억 원대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며, 인천테크노파크 모터시험인증센터, 인하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부평구청 일자리센터 등이 참여로 단지 내 입주에 연구개발(R & D)경쟁력 제고와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능의 통합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하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 총 5개 기관 간에 이루어졌다. □ 이날 행사는 부평산단 입주 기업인, 임직원과 정부,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장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 업무 협약식에 이어 세미나를 통해 2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세부 추진 계획을<NAME>고 기업인 ․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의 선도적인 모델을 15개 혁신산단에 적극적으로 적용으로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 본격 시동_1 ### 내용: 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작년 12월 혁신산단으로 전환은 부평산단에서 부평테크시티, 부평ICT비즈니스센터 등 주요 사업 협약식 및 세미나 개최 - 부평테크시티 … 작년 7월 시행된 복합구역 제도 도입 최초 사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 혁신산업단지로 전환은 부평국가산단의 주요 혁신 프로젝트로서 부평테크시티 건립 사업, 부평 정보통신기술(ICT)비즈니스센터 구축 지원 등 2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과 세미나를 11월 16일(목)저녁 3시 부평관광호텔에서 가졌다. ㅇ 이번 행사는 <NAME> 정부가 강조한"산업단지를 젊은 기업인이 스스로 찾아오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14.9.17,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으로 바꾸기 위한 대표적인 이행 사례로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제조업혁신 3.0 전략'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식을 추진한 부평테크시티는 부평산단 인근 첨단 ․ 정보기술(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들을 유치하고,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을 각종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 시설과 편의 기능이 복합적 융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ㅇ 정부의 첫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85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도한 총 51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약 1,400여평 부지에 지하 규모로 추진한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정부의 종잣돈(펀드출자금)을<NAME>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노후 산단 내 업종 고부가가치화, 정주여건 향상 등에 필수적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ㅇ 또한 동 사업은 산업시설구역을 산업 ․ 지원 ․ 공공시설 등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되어 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 공간 격리로 불편했으나,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금년 7.1일부로 복합구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에 ㅇ 이날 협약은 산단환경개선펀드 투자 사업 관련 민 ․ 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에이본호텔, 제이비(JB)자산운용㈜ 등 4개 기관 간 이루어졌다. 이어서 별도 협약식을 추진한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부평테크시티 건물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및 혁신 기술 지원 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ㅇ 국비(40억 원)를 제외로 총 사업비 80억 원대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며, 인천테크노파크 모터시험인증센터, 인하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부평구청 일자리센터 등이 참여로 단지 내 입주에 연구개발(R & D)경쟁력 제고와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능의 통합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하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 총 5개 기관 간에 이루어졌다. □ 이날 행사는 부평산단 입주 기업인, 임직원과 정부,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장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 업무 협약식에 이어 세미나를 통해 2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세부 추진 계획을<NAME>고 기업인 ․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의 선도적인 모델을 15개 혁신산단에 적극적으로 적용으로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b33e24c-0bb8-4019-af16-95e83178db5a	source15/231026/156558486_0.txt	산업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486&pageIndex=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유럽연합(EU)「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관련 토론회 개최 -「유럽연합(EU)통상현안대책단」을 가동하여 민관 합동 대응책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2.(수)14시에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가 지난 3.16.(목)제출은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EU통상현안대책단」제1차'공급망TF'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민·관 TF 간담회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NAME>고, 전문가 및 산업계와 함께 산업적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3.3.22.(수)14:00 - 15:30/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참석자:총 26명 ㅇ(정부)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구주통상과, 배터리전기전자과, 자동차과, 기재부, 외교부, 관세청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자동차협회, 금속재자원산업협회, 광해공단, 코트도 □(연구기관)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원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변화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분야에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며, ㅇ"EU 집행위가 발표한 EU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EU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아니하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관련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고용인 500인 이상, EU에서 연매출 1억5천만 유로 미만으로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은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를 2년 1회 실시,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 승인 ㅇ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신규 프로젝트 및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 ~ 2년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선제적 대EU 아웃리치를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현재 EU CE법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이 낮으나,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추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국무역협회는"EU 집행위가 공개는 두 법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비중이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편익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선제적응이 요구된다"라고 발언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EU 입법 동향을<NAME>고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EU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유럽연합(EU)「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관련 토론회 개최 -「유럽연합(EU)통상현안대책단」을 가동하여 민관 합동 대응책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2.(수)14시에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가 지난 3.16.(목)제출은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EU통상현안대책단」제1차'공급망TF'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민·관 TF 간담회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NAME>고, 전문가 및 산업계와 함께 산업적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3.3.22.(수)14:00 - 15:30/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참석자:총 26명 ㅇ(정부)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구주통상과, 배터리전기전자과, 자동차과, 기재부, 외교부, 관세청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자동차협회, 금속재자원산업협회, 광해공단, 코트도 □(연구기관)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원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변화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분야에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며, ㅇ"EU 집행위가 발표한 EU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EU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아니하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관련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고용인 500인 이상, EU에서 연매출 1억5천만 유로 미만으로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은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를 2년 1회 실시,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 승인 ㅇ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신규 프로젝트 및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 ~ 2년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선제적 대EU 아웃리치를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현재 EU CE법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이 낮으나,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추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국무역협회는"EU 집행위가 공개는 두 법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비중이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편익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선제적응이 요구된다"라고 발언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EU 입법 동향을<NAME>고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EU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9d0356cd-dbf5-444c-84af-c41ee54e056d	source15/231026/156456017_1.txt	｢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017&pageIndex=3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케이(K)- 반도체 전략 ｣ 대규모 예타사업 착수 본격화 - 케이(K)-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부장, 패키징 기반 조성 - - 대규모 인력양성, 신기술 상용화 등 반도체 성장기반 구축 - □ 정부는 6월 10일 제11차 산업화 빅3(BIG3)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 ｢ K - 반도체 전략 ｣ 의 후속조치로 ｢ K - 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세부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다. ㅇ 방안에서 기존에 ｢ K - 반도체 전략 ｣ 에서 발표한 5개 대규모 예타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동 중에서 2개 사업은'22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K - 반도체 전략 ｣ 관련 구체적 예타사업> 특화단지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패키징 플랫폼 개발 ·관 공동투자 맞춤형 인력양성 K - Sensor 기술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 우리나라는'22년부터 반도체 신성장을 위한 ①첨단 센서, ②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시장선도형 K - Sensor 기술개발)주력산업의 신호 처리·수집에 필요한 첨단 센서의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센서 기술개발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관련 제조혁신 기반과 실증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며, <K - Sensor 3에 사업 세부내용> 시장 주도형 K - 센서 R & D 조기 시장진출을 통한 수요연계형 단기상용화 센서 제품화 신시장 대응을 위한 수요기반 미래 핵심 센서 기술개발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한 수요중심 센서 공통기반 및 활용 기술 개발 센서 산업 혁신 플랫폼 센서 산업 시제품 제작기반 조성 및 사업화 지원 센서 적용 제품의 실증센터 구축 및 제품 상용화 지원 □'22년부터'시장선도형 K - Sensor 기술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PIM 인공지능 기술개발)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4대 기술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PIM 관련 4대 기술분야 역량 확보> ·로직과 메모리(DRAM, SRAM, MRAM, PRAM, ReRAM 등)를 통합화키M 반도체 개발 ②차세대 메모리 설계·공정 개발 구조 반영을 위한 메모리반도체 셀 - Peripheral 설계 및 신뢰성 검증 차세대메모리 공정·장비 기술개발 ③PIM 반도체 신소자 개발 AI 기반 PIM 특화 소자·아키텍처 기반 기반형 신소자 및 소자 집적공정 개발 ④PIM 관련 대와 인력양성 등 반도체 설계 개발환경, 시뮬레이터, PIM용 회로설계 툴, SW분야 인력양성 과제 ㅇ'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본예타 종료 이후 관련 당국과 협의하여'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K -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①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③과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조성과 ③대규모 인력양성 과제도 추가적인 사업 기획 후'23년부터 추진한다. (양산형 테스트베드)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설계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의 개발비 지원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ㅇ 양산형 테스트베드는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할 계획이며, 최고 수준의 클린룸, 양산 Fab 연계 성능·효과 조기 실증 등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ㅇ 양산형 테스트베트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1로 패키징 플랫폼)반도체의 고성능화, 다기능화, 소형화를 가능하게 해는 첨단 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생산과 테스트, 평가·인증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해당 플랫폼에는 5대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평가하기 위한 90여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샘플 제작·검증과 기술개발 과제 수행 등을 뒷받침을 계획이다. <5 - 패키징 기술> 와이어 본딩 없이 칩과 패키지 연결 대면형 상태에서 한번에 패키징 패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회로 실장 상이한 기술들을 반도체 패키지에 구현 전자 이동통로(TSV)로 칩연결 ㅇ 스마트 패키징 플랫폼 사업은 내용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를 통과를 계획이다. (민·관 공동투자 인력양성)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투자 방식으로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개발 과정에서 석박사급 인력이 실무역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과제와 차이점이 있다. ㅇ 이 사업은 지난'20년 3분기 예타에서 최종적으로 미통과되었으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21년 3분기 예타를<NAME>청할 계획이며, ㅇ 사업비 규모를 기존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증액을 예정이다. □ 이 날 회의에 참여하 <NAME> 산업부 차관은"지난 5월 13일 발표한 ｢ K - 반도체 전략 ｣ 의 효과를 국민과 시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ㅇ"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세액공제, 예산확보,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후속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진행 상황과 추가 지원과제는 혁신성장 빅3(BIG3)추진회의, 민관 연대·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_1 ### 내용: ｢ 케이(K)- 반도체 전략 ｣ 대규모 예타사업 착수 본격화 - 케이(K)-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부장, 패키징 기반 조성 - - 대규모 인력양성, 신기술 상용화 등 반도체 성장기반 구축 - □ 정부는 6월 10일 제11차 산업화 빅3(BIG3)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 ｢ K - 반도체 전략 ｣ 의 후속조치로 ｢ K - 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세부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다. ㅇ 방안에서 기존에 ｢ K - 반도체 전략 ｣ 에서 발표한 5개 대규모 예타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동 중에서 2개 사업은'22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K - 반도체 전략 ｣ 관련 구체적 예타사업> 특화단지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패키징 플랫폼 개발 ·관 공동투자 맞춤형 인력양성 K - Sensor 기술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 우리나라는'22년부터 반도체 신성장을 위한 ①첨단 센서, ②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시장선도형 K - Sensor 기술개발)주력산업의 신호 처리·수집에 필요한 첨단 센서의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센서 기술개발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관련 제조혁신 기반과 실증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며, <K - Sensor 3에 사업 세부내용> 시장 주도형 K - 센서 R & D 조기 시장진출을 통한 수요연계형 단기상용화 센서 제품화 신시장 대응을 위한 수요기반 미래 핵심 센서 기술개발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한 수요중심 센서 공통기반 및 활용 기술 개발 센서 산업 혁신 플랫폼 센서 산업 시제품 제작기반 조성 및 사업화 지원 센서 적용 제품의 실증센터 구축 및 제품 상용화 지원 □'22년부터'시장선도형 K - Sensor 기술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PIM 인공지능 기술개발)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4대 기술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PIM 관련 4대 기술분야 역량 확보> ·로직과 메모리(DRAM, SRAM, MRAM, PRAM, ReRAM 등)를 통합화키M 반도체 개발 ②차세대 메모리 설계·공정 개발 구조 반영을 위한 메모리반도체 셀 - Peripheral 설계 및 신뢰성 검증 차세대메모리 공정·장비 기술개발 ③PIM 반도체 신소자 개발 AI 기반 PIM 특화 소자·아키텍처 기반 기반형 신소자 및 소자 집적공정 개발 ④PIM 관련 대와 인력양성 등 반도체 설계 개발환경, 시뮬레이터, PIM용 회로설계 툴, SW분야 인력양성 과제 ㅇ'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본예타 종료 이후 관련 당국과 협의하여'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K -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①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③과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조성과 ③대규모 인력양성 과제도 추가적인 사업 기획 후'23년부터 추진한다. (양산형 테스트베드)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설계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의 개발비 지원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ㅇ 양산형 테스트베드는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할 계획이며, 최고 수준의 클린룸, 양산 Fab 연계 성능·효과 조기 실증 등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ㅇ 양산형 테스트베트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1로 패키징 플랫폼)반도체의 고성능화, 다기능화, 소형화를 가능하게 해는 첨단 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생산과 테스트, 평가·인증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해당 플랫폼에는 5대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평가하기 위한 90여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샘플 제작·검증과 기술개발 과제 수행 등을 뒷받침을 계획이다. <5 - 패키징 기술> 와이어 본딩 없이 칩과 패키지 연결 대면형 상태에서 한번에 패키징 패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회로 실장 상이한 기술들을 반도체 패키지에 구현 전자 이동통로(TSV)로 칩연결 ㅇ 스마트 패키징 플랫폼 사업은 내용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를 통과를 계획이다. (민·관 공동투자 인력양성)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투자 방식으로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개발 과정에서 석박사급 인력이 실무역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과제와 차이점이 있다. ㅇ 이 사업은 지난'20년 3분기 예타에서 최종적으로 미통과되었으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21년 3분기 예타를<NAME>청할 계획이며, ㅇ 사업비 규모를 기존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증액을 예정이다. □ 이 날 회의에 참여하 <NAME> 산업부 차관은"지난 5월 13일 발표한 ｢ K - 반도체 전략 ｣ 의 효과를 국민과 시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ㅇ"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세액공제, 예산확보,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후속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진행 상황과 추가 지원과제는 혁신성장 빅3(BIG3)추진회의, 민관 연대·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ace6677-3eae-470a-8dc2-c3c64fe9323f	source15/231026/156461639_0.txt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639&pageIndex=28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연안 안전 주의하세요! - 연안 안전사고 여름철 가장 많이 다발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3년간('18 ~'20년)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7 ~ 9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서 여름철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확인의 연안사고는 총 2,082건으로 3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7에의 연안사고는 총 964건(46%), 사망자는 총 204명(58%%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 바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발생 장소별로 해안가 105명(51 퍼센트), 항포구 32명(16/), 해수욕장 19명(9%), 갯바위 17명(8%’와 갯벌 6명(3%)순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는 익수 142명(69%%에 추락 45명(22%), 충돌 16명(8%)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원인 대다수가 무리한 물놀이, 위험장소 접근 등 개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활동이 주로 많은 주간(09 ~ 18시)에 128명(62%)으로 제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야간(18 ~ 24시)에도 42명(21%%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2021년에 발생한 연안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4일 해안가 갯벌에서 개불잡이를 즐기던 연안체험 활동객 2명이 짙은 안개로 실종되어 사망하였고, 5월 29일 갯바위 체험에서 2명이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고립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6월 6일 관광객 1명이 음주 후 해상으로 뛰어들었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는 주간에 해안가에서 발생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바닷가를 방문은 국민들은 반드시 사전에 현지 기상 및 조석시간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내에 비치된 각종 안내 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통제 장소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않되다 또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 음주나 음식물 섭취 자제 및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때 본인의 수영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가까운 구조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갯벌에 출입할 때는 미리부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알람 등을 설정하여 물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일행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전화 및 방문하여 현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바닷가에서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영금지 구역, 출입 금지도 준수 및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 주의하세요!_1 ### 내용: 여름철, 연안 안전 주의하세요! - 연안 안전사고 여름철 가장 많이 다발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3년간('18 ~'20년)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7 ~ 9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서 여름철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확인의 연안사고는 총 2,082건으로 3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7에의 연안사고는 총 964건(46%), 사망자는 총 204명(58%%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 바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발생 장소별로 해안가 105명(51 퍼센트), 항포구 32명(16/), 해수욕장 19명(9%), 갯바위 17명(8%’와 갯벌 6명(3%)순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는 익수 142명(69%%에 추락 45명(22%), 충돌 16명(8%)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원인 대다수가 무리한 물놀이, 위험장소 접근 등 개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활동이 주로 많은 주간(09 ~ 18시)에 128명(62%)으로 제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야간(18 ~ 24시)에도 42명(21%%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2021년에 발생한 연안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4일 해안가 갯벌에서 개불잡이를 즐기던 연안체험 활동객 2명이 짙은 안개로 실종되어 사망하였고, 5월 29일 갯바위 체험에서 2명이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고립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6월 6일 관광객 1명이 음주 후 해상으로 뛰어들었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는 주간에 해안가에서 발생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바닷가를 방문은 국민들은 반드시 사전에 현지 기상 및 조석시간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내에 비치된 각종 안내 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통제 장소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않되다 또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 음주나 음식물 섭취 자제 및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때 본인의 수영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가까운 구조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갯벌에 출입할 때는 미리부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알람 등을 설정하여 물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일행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전화 및 방문하여 현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바닷가에서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영금지 구역, 출입 금지도 준수 및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627cbf05-0145-492f-a12d-6e3f5eae8d91	source15/231026/156277393_0.txt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393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출범 - 27에 1차 간담회 개최,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가 생명윤리 및 생명에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제5기 심의위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위촉되었다. -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 1차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6.28.15시 ~, 서울 세종호텔 ○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논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규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첨예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 <NAME> 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국가위원회를 통한 성과와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_1 ### 내용: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출범 - 27에 1차 간담회 개최,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가 생명윤리 및 생명에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제5기 심의위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위촉되었다. -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 1차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6.28.15시 ~, 서울 세종호텔 ○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논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규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첨예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 <NAME> 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국가위원회를 통한 성과와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3e98dad-9450-41da-b7f3-a16fa3d26e89	source15/231026/156330307_0.txt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해결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07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 도로·철도 접한 총 3km 구간 방음시설 설치키로 - -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선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열차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문제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춘북로 도로 인근 공동주택 연장 1.3km 지점에 높이 18m의 굽은형 방음벽을,<NAME> 구간은 높이 2.5m∼8.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구리갈매지구와 접하는 경춘북로 도로 연장 3km 부분은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저소음포장재를 설치하기로 했다. □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철도 하부 75m 구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양주시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음벽 소재와 재질을 선정하고 구리시 공공디지인진흥위원회에 심의한며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두께 5m∼10m의 방음벽과 저소음포장 및 방음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입주민들은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법정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평소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 경춘북로·경춘선 개요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조정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날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조정회의에는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장 등 6개단지 공동·단독주택 입주자대표회장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구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관계자도 참석했다. <NAME> 위원장은"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 이날 박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구리갈매지구의 교통·보육 등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간담회도 가졌다. 박 위원장은"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주거환경 등에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를 찾아와 달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해결된다_1 ### 내용: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 도로·철도 접한 총 3km 구간 방음시설 설치키로 - -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선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열차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문제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춘북로 도로 인근 공동주택 연장 1.3km 지점에 높이 18m의 굽은형 방음벽을,<NAME> 구간은 높이 2.5m∼8.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구리갈매지구와 접하는 경춘북로 도로 연장 3km 부분은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저소음포장재를 설치하기로 했다. □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철도 하부 75m 구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양주시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음벽 소재와 재질을 선정하고 구리시 공공디지인진흥위원회에 심의한며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두께 5m∼10m의 방음벽과 저소음포장 및 방음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입주민들은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법정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평소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 경춘북로·경춘선 개요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조정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날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조정회의에는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장 등 6개단지 공동·단독주택 입주자대표회장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구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관계자도 참석했다. <NAME> 위원장은"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 이날 박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구리갈매지구의 교통·보육 등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간담회도 가졌다. 박 위원장은"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주거환경 등에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를 찾아와 달라"고 말했다.
07dcc282-f94e-43d9-a160-1ef40bd61796	source15/231026/156107023_0.txt	동원 훈련 정보, 이제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023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원 관련 정보, 이제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NAME>예비군 대상으로 문자서비스 제공 예정 □ 국방부(장관 <NAME> )는 2016년 1월 1일부터 쉽고 편리하게 예비군이<NAME>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NAME>예비군(122만 명)에게 총동원을 선포 시 집결 장소, 시간 등의<NAME> 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를 제공하고 있다. ○ 그 동안 매년<NAME>지정 대상 예비군에게 전자메일과 군사우편으로 유사 시 집합장소와<NAME>과 부대, 일시 등을 안내했으나, 전자메일 수신확인율이 26%대 그치는 등 병력동원소집 내용에 대해 예비군들의 인지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 군은<NAME>훈련 대상 예비군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시행을 위해 장문 문자 서비스(LMS:Long Message Service)발송 기능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구축하였고, 2015년 11월에 국군심리전단 소속<NAME>예비군 190명을 선발로 문자발송 시험을 마쳤다. 향후<NAME>예비군 대상 문자서비스는 본인 여부 확인(연초),<NAME>지정 알림(1월),<NAME>훈련 참가 확정자 그리고 본인 생일 등 연 4회 발송될 예정이다. ○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으로<NAME> 예비군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예비군 2년차<NAME> 예비군 <NAME> 씨는"예전에는<NAME>훈련 가기 전에 통지서를 갖다 뒀는지 찾느라 고생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에서 문자만 확인하면 되니 통지서를 찾거나 메일을 찾을 일이 없어 편해졌다"라고 말했다. □ 보다 쉽게<NAME>사항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NAME>사항 인지율이 약 10%에서 85%로 향상될 전망으로 보이며, 문자 수신이 확인된<NAME>예비군에게는 추가로 군사우편을 발송하지 않아 우편요금 절감까지 기대된다. □ 국방부 자원동원과장은"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이 문자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다면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중대에 연락과 휴대폰 번호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대한민국을 지키는 오직 하나의 힘'인 예비군의 편의 확대를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원 훈련 정보, 이제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동원 관련 정보, 이제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NAME>예비군 대상으로 문자서비스 제공 예정 □ 국방부(장관 <NAME> )는 2016년 1월 1일부터 쉽고 편리하게 예비군이<NAME>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NAME>예비군(122만 명)에게 총동원을 선포 시 집결 장소, 시간 등의<NAME> 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를 제공하고 있다. ○ 그 동안 매년<NAME>지정 대상 예비군에게 전자메일과 군사우편으로 유사 시 집합장소와<NAME>과 부대, 일시 등을 안내했으나, 전자메일 수신확인율이 26%대 그치는 등 병력동원소집 내용에 대해 예비군들의 인지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 군은<NAME>훈련 대상 예비군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시행을 위해 장문 문자 서비스(LMS:Long Message Service)발송 기능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구축하였고, 2015년 11월에 국군심리전단 소속<NAME>예비군 190명을 선발로 문자발송 시험을 마쳤다. 향후<NAME>예비군 대상 문자서비스는 본인 여부 확인(연초),<NAME>지정 알림(1월),<NAME>훈련 참가 확정자 그리고 본인 생일 등 연 4회 발송될 예정이다. ○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으로<NAME> 예비군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예비군 2년차<NAME> 예비군 <NAME> 씨는"예전에는<NAME>훈련 가기 전에 통지서를 갖다 뒀는지 찾느라 고생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에서 문자만 확인하면 되니 통지서를 찾거나 메일을 찾을 일이 없어 편해졌다"라고 말했다. □ 보다 쉽게<NAME>사항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NAME>사항 인지율이 약 10%에서 85%로 향상될 전망으로 보이며, 문자 수신이 확인된<NAME>예비군에게는 추가로 군사우편을 발송하지 않아 우편요금 절감까지 기대된다. □ 국방부 자원동원과장은"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이 문자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다면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중대에 연락과 휴대폰 번호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대한민국을 지키는 오직 하나의 힘'인 예비군의 편의 확대를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3c46d6f-1c32-4ec5-a831-ccf304df7741	source15/231026/156307309_0.txt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309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 행안부, 6일 전국 시군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일,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17년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245개 지자체*중 약 223개 기관(91%%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16년에 비해 9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마일리지제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낸다.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 ○'17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50.9 ％ 로 나타나 기준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로 파악되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1 (연혁)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을 줄이고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 ｣ 시행('08.6.24.) (대상사무)실제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시,'단축일수'마다'1점'의 마일리지 포인트 부여 □ 민원처리마일리지 단축률 상위기관으로 ▲ 시도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순이었으며, ▲ 지자체는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 충청 보은군, 전남 함평군, 경기 성남시 순이었다. □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관은 시도 13개, 기초도 198개 등 총 2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인센티브는 장관 표창(1,473명), 인사우대(164명), 상금(299,170천 원)등이었다. □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우수사례도 다양했는데, 서울 서초구는 민원처리기한 도래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2.3일 단축하였다. 또한 경기 양평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에 대해 개인별 적립제도를 운영하여 인사고가에 가점을 부여나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였다. ○ 경기 광명시는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해서'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를 통해 모바일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표를 발송, 조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과 지자체 모두에게 좋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하겠다."라며,"앞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_1 ### 내용: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 행안부, 6일 전국 시군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일,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17년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245개 지자체*중 약 223개 기관(91%%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16년에 비해 9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마일리지제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낸다.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 ○'17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50.9 ％ 로 나타나 기준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로 파악되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1 (연혁)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을 줄이고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 ｣ 시행('08.6.24.) (대상사무)실제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시,'단축일수'마다'1점'의 마일리지 포인트 부여 □ 민원처리마일리지 단축률 상위기관으로 ▲ 시도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순이었으며, ▲ 지자체는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 충청 보은군, 전남 함평군, 경기 성남시 순이었다. □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관은 시도 13개, 기초도 198개 등 총 2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인센티브는 장관 표창(1,473명), 인사우대(164명), 상금(299,170천 원)등이었다. □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우수사례도 다양했는데, 서울 서초구는 민원처리기한 도래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2.3일 단축하였다. 또한 경기 양평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에 대해 개인별 적립제도를 운영하여 인사고가에 가점을 부여나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였다. ○ 경기 광명시는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해서'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를 통해 모바일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표를 발송, 조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과 지자체 모두에게 좋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하겠다."라며,"앞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184f422d-fe61-4d57-883e-272235039f20	source15/231026/156028927_0.txt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927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TBT)토론회 개최 - 상호인정, 샘플통관,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에 대한 방안 제시 □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른 한 ‧ 중 FTA 및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내용에 대해 업종단체, 시험 ‧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 ‧ 중 FTA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내용 설명을 위해 ｢ 한 ․ 중 협정 무역기술장벽(TBT)세미나 ｣ 를 12.19.(금)에 충북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었다. □ 국가 간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은 오히려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현재 우리는 FTA,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각국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추진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TBT 통보건수:('11년)1230건 →('12년)1571건 -('13년)1626건 □ 중국에 대해서도 그간 국내 수출업계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하여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송부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최근 한·중 FTA TBT협상을 통해서<NAME>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절차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샘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의 방안들이 합의되어 우리 기업의 TBT애로완화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TBT협상결과에 중점을 둔 협정 현황 ․ 이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세션 등이 진행됐고,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시험기관의 中 진출현황과 향후계획(산업기술시험원)도 발표했다.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서 한·중 FTA 협상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한 - 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곧바로 중국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거쳐 유럽, 미국 등 프리미엄 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한중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한·중 FTA TBT 협정현황 및 이행계획」발표에서는 중국인증제도에 대해 소개,(대)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사항, 주요 쟁점과 합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NAME>품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계획 등 협정 이행계획에 대한 소개도 같이 진행했다. 또한 이어진「시험기관 중국 진출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시험원의 중국진출 사례 등 인증서비스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시험·인증 서비스 대응을 위해 전략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 개최_1 ### 내용: 한 ․ 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TBT)토론회 개최 - 상호인정, 샘플통관,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에 대한 방안 제시 □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른 한 ‧ 중 FTA 및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내용에 대해 업종단체, 시험 ‧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 ‧ 중 FTA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내용 설명을 위해 ｢ 한 ․ 중 협정 무역기술장벽(TBT)세미나 ｣ 를 12.19.(금)에 충북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었다. □ 국가 간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은 오히려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현재 우리는 FTA,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각국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추진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TBT 통보건수:('11년)1230건 →('12년)1571건 -('13년)1626건 □ 중국에 대해서도 그간 국내 수출업계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하여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송부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최근 한·중 FTA TBT협상을 통해서<NAME>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절차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샘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의 방안들이 합의되어 우리 기업의 TBT애로완화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TBT협상결과에 중점을 둔 협정 현황 ․ 이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세션 등이 진행됐고,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시험기관의 中 진출현황과 향후계획(산업기술시험원)도 발표했다.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서 한·중 FTA 협상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한 - 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곧바로 중국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거쳐 유럽, 미국 등 프리미엄 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한중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한·중 FTA TBT 협정현황 및 이행계획」발표에서는 중국인증제도에 대해 소개,(대)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사항, 주요 쟁점과 합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NAME>품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계획 등 협정 이행계획에 대한 소개도 같이 진행했다. 또한 이어진「시험기관 중국 진출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시험원의 중국진출 사례 등 인증서비스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시험·인증 서비스 대응을 위해 전략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1fe1ea2b-83ed-4a9d-b431-ec10a2c7e507	source15/231026/156462320_0.txt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코로나-19,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20&pageIndex=2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코로나 - 19,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총력 대처를 □ 19일 수서고속철도역 찾아 방역태세 현장 점검·모든 역량<NAME>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월 19일 수서고속철도역을 방문하여, 철도분야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ㅇ 노 부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주요역사 탑승전 발열체크, 방역게이트 설치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SR로부터 보고 받은 뒤, ㅇ"최근 국내의 코로나 - 19 확산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다시 한번 번 근본으로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철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 19 대응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해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어, 노 부총리는 역사 출입 전 탑승객의 발열체크 시스템과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안심 방역게이트 운영 현장 곳곳을 꼼꼼히 둘러본 뒤, ㅇ"하루 3차례 이상의 집중방역과 외부공기 순환을 위한 주기적인 환기 등을 통해 그 간 열차 내 코로나 - 19 전파사례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을 승객에게 잘 안내하고, 상시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대책이 빈틈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코로나-19,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_1 ### 내용: <NAME> 장관,"코로나 - 19,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총력 대처를 □ 19일 수서고속철도역 찾아 방역태세 현장 점검·모든 역량<NAME>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월 19일 수서고속철도역을 방문하여, 철도분야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ㅇ 노 부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주요역사 탑승전 발열체크, 방역게이트 설치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SR로부터 보고 받은 뒤, ㅇ"최근 국내의 코로나 - 19 확산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다시 한번 번 근본으로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철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 19 대응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해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어, 노 부총리는 역사 출입 전 탑승객의 발열체크 시스템과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안심 방역게이트 운영 현장 곳곳을 꼼꼼히 둘러본 뒤, ㅇ"하루 3차례 이상의 집중방역과 외부공기 순환을 위한 주기적인 환기 등을 통해 그 간 열차 내 코로나 - 19 전파사례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을 승객에게 잘 안내하고, 상시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대책이 빈틈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0ed6149f-3c77-4ea1-be4c-431100991b74	source15/231026/156552379_0.txt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없이 개인 얼굴영상 저장 금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79&pageIndex=3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없이‘얼굴영상 저장 방지 - 보호위원회, 열화상카메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해 시행 - □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체온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해 지적이 있음에 따라, ○ 10월 말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상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한 결과, 개인 사진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여러 사례를 확인했다. □ 이에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11월 5일 발표하였다. ○ 이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 ‧ 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오남용 방지,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을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 ｣ 상 준수사항을 수록하였다. □ ｢ 코로나19 대응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용 카메라)온도측정 기능이 포함한'얼굴 촬영(실사)열화상카메라' ※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자는 개인식별성이 낮으므로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접근 시 수칙이 적용됨 (얼굴 실사 촬영)※ 적용 (형태만 표시)수칙 미적용 ※ 다른 정보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적용 기관)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해당 기관(사업자) 《카메라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발열 증상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적 등 개인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에도록 -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 불가피하게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반드시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 - 출입 시 본인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관련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 이 밖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경우를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 요청 가능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등 협조사항》 카메라 사업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저장 끄기 포함을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 □ 보호위는 위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갈 예정이다. □ <NAME> 보호위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허용을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또는 해킹의 우려가 있다."라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되어 발열 측정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사용을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간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1.5.>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얼굴촬영(실사)열화상카메라'(이하'카메라')의 설치 ‧ 운영 시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될 수 있다는 민원 제기 ◈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안내에 수칙 적용 대상 (적용 카메라)온도측정 성능이 있는'얼굴 촬영(실사)열화상카메라' ○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것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 수칙이 적용됨 (얼굴 사진 촬영)수칙 적용 (형태만 표시)수칙 제외로 ※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는 등 개인식별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적용 대상은 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해당 기관(사업자) 카메라 설치·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1.(기본원칙)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운영자')는 얼굴영상 관련 개인정보를 저장·관리 ‧ 전송해서는 안 되며 ○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 ․ 저장 ․ 관리 ‧ 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조, 제15조) ○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얼굴영상은 단순 발열 측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장·관리할 수 없습니다.(보호법 제15조) ○ 만일,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 ․ 전송(네트워크 등)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 ‧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는 또한 저장 ‧ 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의 경우에는 수시로(1일 1회 이상)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2.(동의를 받은 예외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얼굴영상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안내)한 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또한 최소한으로 수집·저장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수집 ․ 저장하려는 경우,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만 제15조)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개인정보를 수집 ․ 저장해야 합니다.(보호법 제16조) 3.(안전조치)촬영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경우,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29조, 제30조,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 ○ 이용자는 운영자 등 제3자가 카메라 또는 관리 프로그램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로 합니다. 4.(개인정보 파기)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가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카메라 운영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21조) 이용자(정보주체)의권 1.(권리보장)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얼굴영상 및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카메라 운영자에게"영상정보 등의 수집 ‧ 저장 여부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촬영된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35조, 제36조) 2.(침해신고)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알게 된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등을 통해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된 경우, 침해사실 등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화(국번없이 118), 협회 홈페이지(privacy. kisa.or.kr), 전자우편( <EMAIL> )등으로 요청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이하'카메라 사업자')협조사항 1. 카메라 판매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 안내 등 기술적 지원 요청에 응을 합니다. ※(안내 ‧ 지원사항 예시)카메라의 영상저장·전송 기능 비활성화(끄기), 저장된 개인을 삭제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방법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조항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정도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를 수 있으며 그 수집 내용과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일정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공적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최소한만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종료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기타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나으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및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에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저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없이 개인 얼굴영상 저장 금지_1 ### 내용: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없이‘얼굴영상 저장 방지 - 보호위원회, 열화상카메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해 시행 - □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체온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해 지적이 있음에 따라, ○ 10월 말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상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한 결과, 개인 사진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여러 사례를 확인했다. □ 이에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11월 5일 발표하였다. ○ 이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 ‧ 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오남용 방지,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을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 ｣ 상 준수사항을 수록하였다. □ ｢ 코로나19 대응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용 카메라)온도측정 기능이 포함한'얼굴 촬영(실사)열화상카메라' ※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자는 개인식별성이 낮으므로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접근 시 수칙이 적용됨 (얼굴 실사 촬영)※ 적용 (형태만 표시)수칙 미적용 ※ 다른 정보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적용 기관)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해당 기관(사업자) 《카메라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발열 증상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적 등 개인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에도록 -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 불가피하게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반드시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 - 출입 시 본인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관련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 이 밖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경우를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 요청 가능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등 협조사항》 카메라 사업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저장 끄기 포함을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 □ 보호위는 위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갈 예정이다. □ <NAME> 보호위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허용을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또는 해킹의 우려가 있다."라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되어 발열 측정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사용을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간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1.5.>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얼굴촬영(실사)열화상카메라'(이하'카메라')의 설치 ‧ 운영 시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될 수 있다는 민원 제기 ◈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안내에 수칙 적용 대상 (적용 카메라)온도측정 성능이 있는'얼굴 촬영(실사)열화상카메라' ○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것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 수칙이 적용됨 (얼굴 사진 촬영)수칙 적용 (형태만 표시)수칙 제외로 ※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는 등 개인식별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적용 대상은 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해당 기관(사업자) 카메라 설치·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1.(기본원칙)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운영자')는 얼굴영상 관련 개인정보를 저장·관리 ‧ 전송해서는 안 되며 ○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 ․ 저장 ․ 관리 ‧ 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조, 제15조) ○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얼굴영상은 단순 발열 측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장·관리할 수 없습니다.(보호법 제15조) ○ 만일,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 ․ 전송(네트워크 등)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 ‧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는 또한 저장 ‧ 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의 경우에는 수시로(1일 1회 이상)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2.(동의를 받은 예외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얼굴영상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안내)한 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또한 최소한으로 수집·저장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수집 ․ 저장하려는 경우,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만 제15조)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개인정보를 수집 ․ 저장해야 합니다.(보호법 제16조) 3.(안전조치)촬영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경우,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29조, 제30조,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 ○ 이용자는 운영자 등 제3자가 카메라 또는 관리 프로그램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로 합니다. 4.(개인정보 파기)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가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카메라 운영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21조) 이용자(정보주체)의권 1.(권리보장)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얼굴영상 및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카메라 운영자에게"영상정보 등의 수집 ‧ 저장 여부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촬영된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35조, 제36조) 2.(침해신고)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알게 된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등을 통해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된 경우, 침해사실 등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화(국번없이 118), 협회 홈페이지(privacy. kisa.or.kr), 전자우편( <EMAIL> )등으로 요청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이하'카메라 사업자')협조사항 1. 카메라 판매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 안내 등 기술적 지원 요청에 응을 합니다. ※(안내 ‧ 지원사항 예시)카메라의 영상저장·전송 기능 비활성화(끄기), 저장된 개인을 삭제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방법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조항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정도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를 수 있으며 그 수집 내용과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일정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공적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최소한만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종료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기타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나으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및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에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저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한다.
9c4a8885-99d8-45a6-a0e1-c74d0dac798a	source15/231026/15641258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육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581&pageIndex=3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육대회 연다 - 10월부터 어플리케이션 활용한 일상 속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적 체육대회인'2020 히어로 레이스(2020 the Hero's Race)'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알렸다 □ 소방공무원 체육대회는 소방공무원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고 직업성 질환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작년 4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2천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시·도 대항과 야구, 족구 등 6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했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을 위해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트랭글)으로 참가자의 기록과 누적거리, 경험치 등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비대면 방식의 체력증진 대회를 개최한다. 트랭글(tranGGle)은 위대한 도전에 대한 발자취와 지리적 기록(Track and Geo - recording for Great Challenge)의 약자로 □ 이번 대회는 소방청과 하이트진로(주)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전국 6만여명의 소방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경쟁종목은 걷기, 뛰기, 수영과 등산 등 8개 종목이고, 하위 경쟁종목은 체질량지수(BMI)향상도와 일일걷기 1만보 달성도 평가가 있다. 위 10종목 모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기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량 등을 측정한다. □ 11월에 두 달간의 기록을 합산하여 경쟁종목은 소방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일부 경쟁종목은 목표 도달을 경우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부상이나 질병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참가 종목과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를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소방청에서 체력 측정서비스를 추가한 프로그램은 9월 25일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육대회 개최_1 ### 내용: 소방청,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육대회 연다 - 10월부터 어플리케이션 활용한 일상 속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적 체육대회인'2020 히어로 레이스(2020 the Hero's Race)'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알렸다 □ 소방공무원 체육대회는 소방공무원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고 직업성 질환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작년 4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2천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시·도 대항과 야구, 족구 등 6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했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을 위해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트랭글)으로 참가자의 기록과 누적거리, 경험치 등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비대면 방식의 체력증진 대회를 개최한다. 트랭글(tranGGle)은 위대한 도전에 대한 발자취와 지리적 기록(Track and Geo - recording for Great Challenge)의 약자로 □ 이번 대회는 소방청과 하이트진로(주)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전국 6만여명의 소방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경쟁종목은 걷기, 뛰기, 수영과 등산 등 8개 종목이고, 하위 경쟁종목은 체질량지수(BMI)향상도와 일일걷기 1만보 달성도 평가가 있다. 위 10종목 모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기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량 등을 측정한다. □ 11월에 두 달간의 기록을 합산하여 경쟁종목은 소방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일부 경쟁종목은 목표 도달을 경우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부상이나 질병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참가 종목과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를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소방청에서 체력 측정서비스를 추가한 프로그램은 9월 25일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