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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b8a68e-e7de-4457-8245-da6e10cf4b31	source15/231026/156427115_0.txt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중기부가 앞장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15&pageIndex=36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에 중기부가 앞장선다 - 시행전까지 유급휴일로 전환시 정책자금 우대, 각종 사업에서 가점 부여 - □ 2020에 30 ~ 299인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예정 □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원활하게 정착될 때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책자금 지원횟수 기준 완화, 보증비율 확대 등 각종 정책에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아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제3조)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광복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미만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 ~ 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22년 1월부터는 5 ~ 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 ~ 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용부와 중기부 이하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 지원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지원제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우대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이행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5 ~ 29인 기업 조기도입)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금융상 가점, 산재보험료 할인 지원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더한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신규한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이행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30 ~ 299인)법 개정시점('18.3월)부터'20년말까지 5일 이상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21년 말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1 ~ 3월 확인서 발급](5 ~ 29인)법 개정시점('18.3월)부터'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22년 이후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년 중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2고(지원 절차)중소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서 발급 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사업주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최근 5년간 3회에서'21년 4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잇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 에서 5%p 상향한 90 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에서을 부여키로 했다. ③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진으로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신청 시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 관공서 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 발표 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만 있도록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중기부가 앞장선다_1 ### 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에 중기부가 앞장선다 - 시행전까지 유급휴일로 전환시 정책자금 우대, 각종 사업에서 가점 부여 - □ 2020에 30 ~ 299인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예정 □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원활하게 정착될 때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책자금 지원횟수 기준 완화, 보증비율 확대 등 각종 정책에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아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제3조)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광복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미만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 ~ 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22년 1월부터는 5 ~ 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 ~ 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용부와 중기부 이하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 지원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지원제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우대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이행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5 ~ 29인 기업 조기도입)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금융상 가점, 산재보험료 할인 지원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더한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신규한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이행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30 ~ 299인)법 개정시점('18.3월)부터'20년말까지 5일 이상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21년 말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1 ~ 3월 확인서 발급](5 ~ 29인)법 개정시점('18.3월)부터'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22년 이후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년 중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2고(지원 절차)중소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서 발급 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사업주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최근 5년간 3회에서'21년 4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잇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 에서 5%p 상향한 90 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에서을 부여키로 했다. ③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진으로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신청 시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 관공서 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 발표 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만 있도록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87a17f1d-676a-4740-b589-b30616437f80	source15/231026/156478145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45&pageIndex=2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떡 만들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 -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문화와 생활관습까지 포함 시킨'만들기 문화'가 대상 - - 보유자·보유단체 3여소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 찌거나, 쪄서 치거나, 물에 삶거나, 석에에 지져서 굽거나, 빚어서 찌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일생의례(백일·돌·혼례·상장례·제례)를 지내거나 주요 절기 및 명절(설날·정월대보름·단오·추석)에 다양한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었다. 이에서 떡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행사와 상달고사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과 진오귀굿 등 각종 굿 행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물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개업떡·이사떡 따위도 만들어서 이웃 간에 나누는 문화가 전통에서 유지·전승되고 있다. 상달고사:음력 10월 길일을 택하여 집안의 터주, 성주, 삼신 같은 가신에게 올리는 제사. 그 해 풍년에 감사하며 햇곡식과 햇과일로 마련한 제물을 올리며 시루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음. - 별신굿:무당이 제사하는 큰 굿이나 마을굿 진오귀굿:죽은 이의 죄를 씻기고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망자의 가족이 굿을 불러 벌이는 굿으로 씻김굿과 같은 말임. 이처럼 떡은 인간이 일생 동안 거치는 각종 의례와 행사 때마다 만들어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나눔과 배려','정을 주고받는 문화'의 상징이며,'구성원 상호에 화합을 매개하는 특별한 음식이다. 또한 의례별로 사용되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무형적 자산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떡을 빚어 먹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청동기·철기 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송산성 3호분 벽화의 떡에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빚어 먹었다고 추정된다.『삼국사기』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고려사』를 비롯하여 이규보의『동국이상국집』, 이색의『목은집』등 여러 문헌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고려 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조리가공법이 발전하면서 음식 재료와 빚는 방법이 다양화되어 각종 행사에서 떡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궁중과 반가를 배경으로 떡의 종류와 맛이 한층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산가요록』,『증보산림경제』,『규합총서』,『음식디미방』등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과 만드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고, 각종 고문헌에 기록된 떡이 200종이 넘어를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 의례음식의 대표적인 떡은 각종 행사마다 다양한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백일상에 올리는 백설기는 예로부터 떡을<NAME> 음식이라 여겨 아이가 밝고 순진무구하게 자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고, 팥수수경단은 귀신이 팥을 꺼린다는 속설에 따라 아이의 생에 생기는 액을 미리 막기 위하여 올렸다. 백일잔치 이후에는 백을 백 집에 나누어 먹어야 아이가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속설에 따라 되도록 적은 이웃과 떡을 나누어 먹었다. 전통 혼례 중 납폐 때 신랑이 신랑 집에 함을 가지고 오면 그 안을'봉치시루'에 올리는데, 이 때 봉치시루 안에 붉은 팥시루떡이 담겨 있었다. 그 떡을'봉치떡(봉채떡)'이라고 부르며, 봉치떡은 양가의 화합과 혼인을 축복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회갑상과 제례에 올리는'고임떡'은 각각 조상님 생신을 축하하고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돌아가신 분께 은덕을 기리고 그 예를 다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납폐:폐백을 보낸다는 뜻으로 신부집에 혼인 허락에 따른 감사의 의미로 신부용 혼수와 혼서(예장), 물목을 함에 넣어 보내는 절차로써'봉채(봉치)'또는'함'이라고 함. - 고임떡:높이 괴어 올린 떡 1월 정초는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때로 이 무렵 떡국을 먹으면 한 해 더 먹는다고 여겼고, 추석 날 먹는 송편은 햇곡식으로 빚은 떡으로 조상께 감사하는 뜻으로 조상의 차례상과 묘소에 올렸다. 특히 송편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하여 감자송편, 무송편, 모시잎송편 등등이 있으며 예부터 처녀들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짝을 만나고 임산부가 송편을 곱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여 송편 빚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떡은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산물을 떡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감자와 옥수수의 생산이 풍부한'감자시루떡'·'찰옥수수시루떡'등이 전승되고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도는 예로부터 곡물이 귀하고 잡곡이 많이 생산되어 그 재료로 팥·메밀·조 등이 재료로 활용되어'오메기떡'·'빙떡'·'차좁쌀떡'이도 전승되고 있다.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수용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떡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공급과 소비 주체가 분리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으며, 의례, 세시음식으로 활용하고 이웃과 나누는 형태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이처럼'떡 만들기'는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다는 점, - 삼국 시대부터 각종 고문헌에서 떡 제조방법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식품영양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활발하고, 지역별 떡의 특색이 뚜렷한 점, ▲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 주체와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떡 만들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김치 담그기','장 담그기'등과 같이 지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총 12건)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술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 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송편 빚기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잇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_1 ### 내용: '떡 만들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 -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문화와 생활관습까지 포함 시킨'만들기 문화'가 대상 - - 보유자·보유단체 3여소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 찌거나, 쪄서 치거나, 물에 삶거나, 석에에 지져서 굽거나, 빚어서 찌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일생의례(백일·돌·혼례·상장례·제례)를 지내거나 주요 절기 및 명절(설날·정월대보름·단오·추석)에 다양한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었다. 이에서 떡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행사와 상달고사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과 진오귀굿 등 각종 굿 행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물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개업떡·이사떡 따위도 만들어서 이웃 간에 나누는 문화가 전통에서 유지·전승되고 있다. 상달고사:음력 10월 길일을 택하여 집안의 터주, 성주, 삼신 같은 가신에게 올리는 제사. 그 해 풍년에 감사하며 햇곡식과 햇과일로 마련한 제물을 올리며 시루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음. - 별신굿:무당이 제사하는 큰 굿이나 마을굿 진오귀굿:죽은 이의 죄를 씻기고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망자의 가족이 굿을 불러 벌이는 굿으로 씻김굿과 같은 말임. 이처럼 떡은 인간이 일생 동안 거치는 각종 의례와 행사 때마다 만들어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나눔과 배려','정을 주고받는 문화'의 상징이며,'구성원 상호에 화합을 매개하는 특별한 음식이다. 또한 의례별로 사용되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무형적 자산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떡을 빚어 먹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청동기·철기 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송산성 3호분 벽화의 떡에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빚어 먹었다고 추정된다.『삼국사기』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고려사』를 비롯하여 이규보의『동국이상국집』, 이색의『목은집』등 여러 문헌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고려 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조리가공법이 발전하면서 음식 재료와 빚는 방법이 다양화되어 각종 행사에서 떡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궁중과 반가를 배경으로 떡의 종류와 맛이 한층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산가요록』,『증보산림경제』,『규합총서』,『음식디미방』등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과 만드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고, 각종 고문헌에 기록된 떡이 200종이 넘어를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 의례음식의 대표적인 떡은 각종 행사마다 다양한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백일상에 올리는 백설기는 예로부터 떡을<NAME> 음식이라 여겨 아이가 밝고 순진무구하게 자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고, 팥수수경단은 귀신이 팥을 꺼린다는 속설에 따라 아이의 생에 생기는 액을 미리 막기 위하여 올렸다. 백일잔치 이후에는 백을 백 집에 나누어 먹어야 아이가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속설에 따라 되도록 적은 이웃과 떡을 나누어 먹었다. 전통 혼례 중 납폐 때 신랑이 신랑 집에 함을 가지고 오면 그 안을'봉치시루'에 올리는데, 이 때 봉치시루 안에 붉은 팥시루떡이 담겨 있었다. 그 떡을'봉치떡(봉채떡)'이라고 부르며, 봉치떡은 양가의 화합과 혼인을 축복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회갑상과 제례에 올리는'고임떡'은 각각 조상님 생신을 축하하고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돌아가신 분께 은덕을 기리고 그 예를 다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납폐:폐백을 보낸다는 뜻으로 신부집에 혼인 허락에 따른 감사의 의미로 신부용 혼수와 혼서(예장), 물목을 함에 넣어 보내는 절차로써'봉채(봉치)'또는'함'이라고 함. - 고임떡:높이 괴어 올린 떡 1월 정초는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때로 이 무렵 떡국을 먹으면 한 해 더 먹는다고 여겼고, 추석 날 먹는 송편은 햇곡식으로 빚은 떡으로 조상께 감사하는 뜻으로 조상의 차례상과 묘소에 올렸다. 특히 송편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하여 감자송편, 무송편, 모시잎송편 등등이 있으며 예부터 처녀들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짝을 만나고 임산부가 송편을 곱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여 송편 빚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떡은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산물을 떡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감자와 옥수수의 생산이 풍부한'감자시루떡'·'찰옥수수시루떡'등이 전승되고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도는 예로부터 곡물이 귀하고 잡곡이 많이 생산되어 그 재료로 팥·메밀·조 등이 재료로 활용되어'오메기떡'·'빙떡'·'차좁쌀떡'이도 전승되고 있다.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수용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떡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공급과 소비 주체가 분리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으며, 의례, 세시음식으로 활용하고 이웃과 나누는 형태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이처럼'떡 만들기'는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다는 점, - 삼국 시대부터 각종 고문헌에서 떡 제조방법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식품영양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활발하고, 지역별 떡의 특색이 뚜렷한 점, ▲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 주체와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떡 만들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김치 담그기','장 담그기'등과 같이 지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총 12건)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술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 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송편 빚기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잇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c8c86dc-3108-48be-9f1a-9b41d2749e14	source15/231026/156115799_0.txt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799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과 함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ㅇ'16.3.17일 <NAME> 의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그 결과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ㅇ 무담보 콜시장을 위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13.11월,'15.2월)하고, 기존 콜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11년 30.8조원에서'15년 17.9조원으로 감소는 반면, 동 기간중 은행권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콜시장 편중 문제도 완화되었음 □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과제가 많은 상황임 ㅇ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 ‧ 단기 금리 연계 및화된 금리체계(Yield Curve)형성에 제약이 있음 ㅇ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 ‧ 단기코픽스 금리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ㅇ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등와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개별 법령 ‧ 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 규율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금번 협의회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장단별 지표금리의<NAME> ‧ 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앞으로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주요국의 규율현황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 규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_1 ###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과 함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ㅇ'16.3.17일 <NAME> 의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그 결과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ㅇ 무담보 콜시장을 위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13.11월,'15.2월)하고, 기존 콜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11년 30.8조원에서'15년 17.9조원으로 감소는 반면, 동 기간중 은행권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콜시장 편중 문제도 완화되었음 □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과제가 많은 상황임 ㅇ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 ‧ 단기 금리 연계 및화된 금리체계(Yield Curve)형성에 제약이 있음 ㅇ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 ‧ 단기코픽스 금리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ㅇ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등와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개별 법령 ‧ 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 규율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금번 협의회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장단별 지표금리의<NAME> ‧ 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앞으로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주요국의 규율현황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 규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4b1d8bcd-d0c4-4eff-be73-054be395c7e5	source15/231026/156280489_0.txt	(참고자료)산업부,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489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는 7.11.(수), 주요 제조업과 단체와 함께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동 회의는 주요 업종별로 상반기 고용 동향 점검과 하반기 고용 전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주요 안건은 업종별 상반기 고용상황 분석, 하반기 고용 전망·대응방안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내수 증가세 약화와 각국에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대 ‧ 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인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더 빨리 위축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면밀히 점검으로 하반기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종별 단체들은 업계 시황에 따라 상반기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ㅇ 반도체 ‧ 기계 등은 지난해 동기 대비 채용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는 한국 지엠(GM)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차종 생산 중단, 조선은 전년대비 건조량 축소와 섬유는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요인으로 고용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했다. □ 하반기에는 반도체 ‧ 기계 ‧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고용 증대를 예상했으나, 섬유(해외생산)‧ 가전(해외생산)‧ 조선(경영환경악화)등 기타 업종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단체의 하반기 전망 요약> 반도체 주력제품인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호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설비 투자 등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고용 확대 전망 역대 최대로 수출 500만불 연중 달성이 예상되는 반도체 수출호조세에 따라, 하반기 고용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추세가 이어질 가능으로 전망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설비투자와 및 R & D 투자확대로 고용은 지속 확대를 전망 LCD에서 OLED로 주력분야 전환에 따른 인력 감축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패널기업은 큰 변동 없이 고용 규모 유지 전망 LCD 패널기업의 투자에 따른 장비 등 수주 물량 확대로 장비기업은 소폭 증가 고용은 큰 변화 없이 예년 수준 유지 예상 한국GM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차종 수출 중단과 완성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 증가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부진 영향으로 상반기 생산 ․ 수출이 감소되어 고용도 동반 감소 하반기에는 한국GM 경영회생,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 등으로 생산·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상반기 이후 고용 감소폭이 낮아질 가능으로 전망 해외생산 확대, 코오롱 면방직 공장 일부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국내생산 축소로 당분간 고용이 감소할 전망 해외생산비중 확대 추세 등으로 고용 감소 전망 '16년부터 지속한 수주불황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와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대형3사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채용 감소 중 하반기에는 수주회복세가 전망되나, 조선업 시황침체로 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어 당분간 고용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대 해양부문 가동중단, 조선업은 구조조정, 대우조선 ‧ 한진중 물량감소 등 □ 이에 <NAME>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 주력 제조업의 고용이 위축되고 위축은 가운데, 민간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①「(가칭)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 ｣ 을 수립·발표(잠정'18.3사분기)할 계획이다. - 일자리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민간의 혁신성장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현장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하여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② ｢(가칭)민 ‧ 관 협력 투자 애로 해소지원단｣ 을 발족하여,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 해소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성(안):산자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업종과 및 업종별 단체로 구성 ㅇ ③특히,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자동차 ‧ 조선 ‧ 섬유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위기극복 지원, 생산 ‧ 수출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동차는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18년 예산에 25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견 ‧ 중소 부품기업의 새로운 수요처 창출 및 전기 자율차로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전기수소차 시장확대 ․ 자율주행차 기술력 확보 등 미래차 산업화을 통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조선도 협력적 위기극복 지원(120억 원), 조선업 퇴직자 취업 지원(47억)등 총 300억 원의 추경 편성 ‧ 지원과 동시에, ․ 중장기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건조와 친환경 기자재 생산과 스마트케이(K)야드 등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 철강과 ①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18년, 5.4억 원)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②스마트공장 확산('18년, 30.4억)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③창업지원 확대('19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7.11.(수), 주요 제조업과 단체와 함께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동 회의는 주요 업종별로 상반기 고용 동향 점검과 하반기 고용 전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주요 안건은 업종별 상반기 고용상황 분석, 하반기 고용 전망·대응방안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내수 증가세 약화와 각국에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대 ‧ 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인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더 빨리 위축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면밀히 점검으로 하반기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종별 단체들은 업계 시황에 따라 상반기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ㅇ 반도체 ‧ 기계 등은 지난해 동기 대비 채용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는 한국 지엠(GM)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차종 생산 중단, 조선은 전년대비 건조량 축소와 섬유는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요인으로 고용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했다. □ 하반기에는 반도체 ‧ 기계 ‧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고용 증대를 예상했으나, 섬유(해외생산)‧ 가전(해외생산)‧ 조선(경영환경악화)등 기타 업종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단체의 하반기 전망 요약> 반도체 주력제품인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호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설비 투자 등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고용 확대 전망 역대 최대로 수출 500만불 연중 달성이 예상되는 반도체 수출호조세에 따라, 하반기 고용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추세가 이어질 가능으로 전망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설비투자와 및 R & D 투자확대로 고용은 지속 확대를 전망 LCD에서 OLED로 주력분야 전환에 따른 인력 감축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패널기업은 큰 변동 없이 고용 규모 유지 전망 LCD 패널기업의 투자에 따른 장비 등 수주 물량 확대로 장비기업은 소폭 증가 고용은 큰 변화 없이 예년 수준 유지 예상 한국GM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차종 수출 중단과 완성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 증가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부진 영향으로 상반기 생산 ․ 수출이 감소되어 고용도 동반 감소 하반기에는 한국GM 경영회생,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 등으로 생산·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상반기 이후 고용 감소폭이 낮아질 가능으로 전망 해외생산 확대, 코오롱 면방직 공장 일부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국내생산 축소로 당분간 고용이 감소할 전망 해외생산비중 확대 추세 등으로 고용 감소 전망 '16년부터 지속한 수주불황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와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대형3사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채용 감소 중 하반기에는 수주회복세가 전망되나, 조선업 시황침체로 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어 당분간 고용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대 해양부문 가동중단, 조선업은 구조조정, 대우조선 ‧ 한진중 물량감소 등 □ 이에 <NAME>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 주력 제조업의 고용이 위축되고 위축은 가운데, 민간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①「(가칭)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 ｣ 을 수립·발표(잠정'18.3사분기)할 계획이다. - 일자리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민간의 혁신성장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현장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하여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② ｢(가칭)민 ‧ 관 협력 투자 애로 해소지원단｣ 을 발족하여,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 해소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성(안):산자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업종과 및 업종별 단체로 구성 ㅇ ③특히,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자동차 ‧ 조선 ‧ 섬유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위기극복 지원, 생산 ‧ 수출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동차는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18년 예산에 25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견 ‧ 중소 부품기업의 새로운 수요처 창출 및 전기 자율차로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전기수소차 시장확대 ․ 자율주행차 기술력 확보 등 미래차 산업화을 통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조선도 협력적 위기극복 지원(120억 원), 조선업 퇴직자 취업 지원(47억)등 총 300억 원의 추경 편성 ‧ 지원과 동시에, ․ 중장기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건조와 친환경 기자재 생산과 스마트케이(K)야드 등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 철강과 ①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18년, 5.4억 원)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②스마트공장 확산('18년, 30.4억)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③창업지원 확대('19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d18f0907-603e-44b5-8a8c-23e4a0e4309b	source15/231026/156501341_0.txt	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341&pageIndex=19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EV)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처를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대중·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외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 진행 - 전기차 충전설비 전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논의·제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30일(수)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전기차)('21.8)18만여대/('25)113만대,(충전설비)('21.8)7만여대 →('25)51만대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22.3.30(수)14:30 ~ 16:30/메디톡스센터 B1 회의실 ◇ 참석:(산업부) <NAME> 수소경제정책관(주재), <NAME> 에너지안전과장 (대·중소기업)㈜시그넷이브이, 삼우전자정밀(주)관계자,(시민단체)(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영을 본부장(학계)에너지공과대학 <NAME> 교수, 이규섭 대표(공공기관)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전기안전공사 외 관계기관 담당자 등 12명 등 □ 이번 회의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방지를 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함 ㅇ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2.28)하는 한편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안전관리 현황과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함 ㅇ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수행은'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정책연구(서울대)결과를<NAME>고, 대·중소기업,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참석자 자유토론(질의·응답)을 진행함 급속화 충전기(200kW 초과)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과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은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대한 개선방안 등 □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실질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그러면서"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규모가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잇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함 산업부는 향후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 & D 투자와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관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_1 ### 내용: 전기차(EV)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처를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대중·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외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 진행 - 전기차 충전설비 전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논의·제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30일(수)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전기차)('21.8)18만여대/('25)113만대,(충전설비)('21.8)7만여대 →('25)51만대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22.3.30(수)14:30 ~ 16:30/메디톡스센터 B1 회의실 ◇ 참석:(산업부) <NAME> 수소경제정책관(주재), <NAME> 에너지안전과장 (대·중소기업)㈜시그넷이브이, 삼우전자정밀(주)관계자,(시민단체)(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영을 본부장(학계)에너지공과대학 <NAME> 교수, 이규섭 대표(공공기관)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전기안전공사 외 관계기관 담당자 등 12명 등 □ 이번 회의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방지를 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함 ㅇ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2.28)하는 한편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안전관리 현황과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함 ㅇ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수행은'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정책연구(서울대)결과를<NAME>고, 대·중소기업,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참석자 자유토론(질의·응답)을 진행함 급속화 충전기(200kW 초과)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과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은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대한 개선방안 등 □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실질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그러면서"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규모가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잇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함 산업부는 향후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 & D 투자와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관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d0c4b094-502d-4c1e-9f09-ff17e021d22c	source15/231026/156143616_0.txt	정부서울청사, 버려진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616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정부서울청사, 버려진 곳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 - 공간활용 노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따뜻한 행정 실천 - □ 올 해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청사 내 버려진 빈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만성적인 휴게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펼쳤다. ○ 우선 청사 남북측 옥외계단 진입공간에 등받이와 탁자가 놓인 라운지형 의자 21개를 배치하여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 좋게 하였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없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6층, 13층, 14층의 저층 엘리베이터 부분을 메운 자투리 벽면에 2인용 테이블 2세트씩을 배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 또 함께 남측 옥내계단 칸칸이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하고, 계단 벽을 도색한 후 풍경화 판넬 및 풍경모양 시트지를 배치는 걷고 싶은 건강계단을 조성했다. - 단순히 피난계단으로 존재할 당시는 지루하여 걷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지 않았으나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계단을 통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였다. □ 한편 흡연장소처럼 인식되어 오던 옥상을 비흡연 휴게중심의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흡연공간과 비흡연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함으로써 비흡연자가 담배냄새를 느끼지 않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복잡한 옥상구조를 한 눈에 알 수 없도록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새로이 공간표지 사인물을 부착하여 산뜻한 느낌을 부여하였으며, 기존에 조성된 화단에 화단과 지피식물 등을 보식하여 자연의 느낌을 보완하였다. □ 그밖에도 기존 수면휴게실에 침대 3대 등 집기를 확충 및 교체하였고 특히 활용이 미흡한 샤워도 한칸을 임산부 전용 휴게공간으로 전환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10개 청사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의 휴게공간이 다소 부족하다며 입주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휴식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실내 휴게공간 정비결과 비상계단 로비에 라운지형 테이블 21개 비치(2.24) 남성·여성 휴게실 침대 구입 및 담요 비치(2.12 ~ 19) 장애인 전용 휴게공간 마련(7.6.) 복도 흡연·금연공간 분리 및 안내판 정비결과 옥상 광장 잔디 및 지피식물 보식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버려진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버려진 곳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 - 공간활용 노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따뜻한 행정 실천 - □ 올 해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청사 내 버려진 빈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만성적인 휴게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펼쳤다. ○ 우선 청사 남북측 옥외계단 진입공간에 등받이와 탁자가 놓인 라운지형 의자 21개를 배치하여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 좋게 하였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없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6층, 13층, 14층의 저층 엘리베이터 부분을 메운 자투리 벽면에 2인용 테이블 2세트씩을 배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 또 함께 남측 옥내계단 칸칸이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하고, 계단 벽을 도색한 후 풍경화 판넬 및 풍경모양 시트지를 배치는 걷고 싶은 건강계단을 조성했다. - 단순히 피난계단으로 존재할 당시는 지루하여 걷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지 않았으나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계단을 통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였다. □ 한편 흡연장소처럼 인식되어 오던 옥상을 비흡연 휴게중심의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흡연공간과 비흡연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함으로써 비흡연자가 담배냄새를 느끼지 않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복잡한 옥상구조를 한 눈에 알 수 없도록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새로이 공간표지 사인물을 부착하여 산뜻한 느낌을 부여하였으며, 기존에 조성된 화단에 화단과 지피식물 등을 보식하여 자연의 느낌을 보완하였다. □ 그밖에도 기존 수면휴게실에 침대 3대 등 집기를 확충 및 교체하였고 특히 활용이 미흡한 샤워도 한칸을 임산부 전용 휴게공간으로 전환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10개 청사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의 휴게공간이 다소 부족하다며 입주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휴식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실내 휴게공간 정비결과 비상계단 로비에 라운지형 테이블 21개 비치(2.24) 남성·여성 휴게실 침대 구입 및 담요 비치(2.12 ~ 19) 장애인 전용 휴게공간 마련(7.6.) 복도 흡연·금연공간 분리 및 안내판 정비결과 옥상 광장 잔디 및 지피식물 보식 결과
de29397f-a397-471c-99dc-a31b627bc10c	source15/231026/156030970_0.txt	등록 상조업체 총 253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70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등록 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253개상조 업체의 주요 사항을 공개함. 2014년 9월 30일 이후 전국 각 시·도에'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임. *관계 규정: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시행규칙 제7조 □(상조업체 수)2014년 9월 전국 각 시 ․ 도에 있는 상조업체는 253개로 2014년 상반기 정보 공개 시와 견주면 6개가 줄었음. 2014년 4월부터 9월 중에 등록 취소 ․ 폐업함. ㅇ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잇는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용 300개(2011년)→ 307개(2012년)→ 297개(2013년)/259개(2014년 4월)→ 253개(2014년 9월) □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28개 사 중 123개(53.9)업체가 수도 권에, 56개(24.6%)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함. □ 각 시 ․ 도에 등록한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업체(11개), 2014년 9월 이후 폐업 ․ 등록취소 된 업체(4개)중 연락두절업체(10개)를 제외한 숫자임. (가입자 수)총 가입자 총수는 389만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1만 명가에서 늘어남.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규모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에 73.7%를 차지함.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합계가 2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8 ％를 차지함. □(선수금)총 선수금은 3조 3,600억 원으로 2014년 상반기 통계가 시에 비해 1,117억 원(3.4%p)이 늘었음. 2조 8,863억 원(2013년 5월)/3조 799억 원(2013년 9월):3조 2,483억 원(2014년 4월)→ 3조 3,600억 원(2014년 9월)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 ․ 해지에 따른 고객이 감소분보다 신규 ․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상조를의 선수금은 3조 1,09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2.6%를 차지함. 상조업 선수금 보전 비율 □(보전액)총 소비자용 3조 3,600억 원의 50.2%인 1조 6,870억 원은을 보전함. 39.9 ％(2013년 상반기)→ 40.0%(2013년 후반기에 → 50.1%(2014년 상반기)→ 50.2%(2014년 하반기) □(보전 기관)현금 예치(141개 사), 공제 보험 가입(84개 사), 은행 지급 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음. ㅇ 조합에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사업자는 총 선수금 2조 6,793억 원의 50 ％ 인 1조 3,397억 원을 보전함. ㅇ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이후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 퍼센트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 은행과 보증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총 선수금 4,306억 원의 49.8%인 2,143억 원을 보전함. ㅇ -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501억 원의 53.2%로 1,330억 원만을 보전함.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 발생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 퍼센트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 2014년 9월 기준 선수 보전 비율 50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4개 사임. ㅇ 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비율의 합계는 35.1%임. □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전체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시는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사항은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임.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11개 사)에 과태료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개별 업체별 주요 정보는 공정위()상단 메뉴'정보마당'→ '공정위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는 ※ 붙임:2014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정보 제공 결과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록 상조업체 총 253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_1 ### 내용: 2014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등록 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253개상조 업체의 주요 사항을 공개함. 2014년 9월 30일 이후 전국 각 시·도에'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임. *관계 규정: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시행규칙 제7조 □(상조업체 수)2014년 9월 전국 각 시 ․ 도에 있는 상조업체는 253개로 2014년 상반기 정보 공개 시와 견주면 6개가 줄었음. 2014년 4월부터 9월 중에 등록 취소 ․ 폐업함. ㅇ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잇는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용 300개(2011년)→ 307개(2012년)→ 297개(2013년)/259개(2014년 4월)→ 253개(2014년 9월) □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28개 사 중 123개(53.9)업체가 수도 권에, 56개(24.6%)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함. □ 각 시 ․ 도에 등록한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업체(11개), 2014년 9월 이후 폐업 ․ 등록취소 된 업체(4개)중 연락두절업체(10개)를 제외한 숫자임. (가입자 수)총 가입자 총수는 389만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1만 명가에서 늘어남.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규모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에 73.7%를 차지함.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합계가 2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8 ％를 차지함. □(선수금)총 선수금은 3조 3,600억 원으로 2014년 상반기 통계가 시에 비해 1,117억 원(3.4%p)이 늘었음. 2조 8,863억 원(2013년 5월)/3조 799억 원(2013년 9월):3조 2,483억 원(2014년 4월)→ 3조 3,600억 원(2014년 9월)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 ․ 해지에 따른 고객이 감소분보다 신규 ․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상조를의 선수금은 3조 1,09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2.6%를 차지함. 상조업 선수금 보전 비율 □(보전액)총 소비자용 3조 3,600억 원의 50.2%인 1조 6,870억 원은을 보전함. 39.9 ％(2013년 상반기)→ 40.0%(2013년 후반기에 → 50.1%(2014년 상반기)→ 50.2%(2014년 하반기) □(보전 기관)현금 예치(141개 사), 공제 보험 가입(84개 사), 은행 지급 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음. ㅇ 조합에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사업자는 총 선수금 2조 6,793억 원의 50 ％ 인 1조 3,397억 원을 보전함. ㅇ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이후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 퍼센트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 은행과 보증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총 선수금 4,306억 원의 49.8%인 2,143억 원을 보전함. ㅇ -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501억 원의 53.2%로 1,330억 원만을 보전함.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 발생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 퍼센트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 2014년 9월 기준 선수 보전 비율 50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4개 사임. ㅇ 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비율의 합계는 35.1%임. □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전체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시는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사항은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임.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11개 사)에 과태료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개별 업체별 주요 정보는 공정위()상단 메뉴'정보마당'→ '공정위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는 ※ 붙임:2014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정보 제공 결과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d7d2c1b-3245-496f-bd3c-c7c8642689c7	source15/231026/156340038_0.txt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 8일부터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38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회 항공기용 대학(원)생 논문대회, 8일부터 공모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마련 위한 참신한 정책대안 발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공항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항공산업 기반 확대 등을 위해 ｢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 ｣ 주제를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금을 ㅇ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는 항공정보포털(누리집, www.airportal.go.kr)에서 제공하는 유용이 항공정보*를 분석,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모 논문은 항공정보포털(누리집)의 항공사·공항, 항공운송실적, 항공운송사업현황, 항공 주요지표 등 국내 최신 항공정보를 활용 ․ 작성 ㅇ 우수논문 발표 및 공유를 통해 다양한 대안 발굴 및 항공산업 저변 확대와 항공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공모 논문의 주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정책, 공항관리, 항공경영, 운항 등과 연계된 것로 하되, 특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제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된다.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항공정책 주제 예시〕 ① 항공산업 위기에 대응한 정책방향, ②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③ 공항과 선진화 방안, ④ 항공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적정계약과 보호 대책과 ⑤ 수요 창출 거점으로서 지방공항의 역할, ⑥ 항공레저스포츠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⑦ 미래 항공교통관리체계 수립과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 공항소음 피해 대책·주변지역 상생발전, 공항수출 패키지 모델 등 □ 본 행사는 한국항공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며, 참가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학(원)(석·박사 대학원 포함)재학(휴학)중이며, 7 ~ 9월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10월 논문심사를 거쳐 10 ~ 11월 발표 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제출된 보고서는 항공산업 관련 학계, 학회 등 항공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검토를 계획이며 ㅇ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항공협회장상 수상과 동시에 소정의 상금과 부상(동남아 왕복 2매)도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산업 상황 속에서 논문대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 8일부터 공모_1 ### 내용: 제1회 항공기용 대학(원)생 논문대회, 8일부터 공모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마련 위한 참신한 정책대안 발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공항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항공산업 기반 확대 등을 위해 ｢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 ｣ 주제를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금을 ㅇ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는 항공정보포털(누리집, www.airportal.go.kr)에서 제공하는 유용이 항공정보*를 분석,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모 논문은 항공정보포털(누리집)의 항공사·공항, 항공운송실적, 항공운송사업현황, 항공 주요지표 등 국내 최신 항공정보를 활용 ․ 작성 ㅇ 우수논문 발표 및 공유를 통해 다양한 대안 발굴 및 항공산업 저변 확대와 항공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공모 논문의 주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정책, 공항관리, 항공경영, 운항 등과 연계된 것로 하되, 특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제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된다.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항공정책 주제 예시〕 ① 항공산업 위기에 대응한 정책방향, ②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③ 공항과 선진화 방안, ④ 항공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적정계약과 보호 대책과 ⑤ 수요 창출 거점으로서 지방공항의 역할, ⑥ 항공레저스포츠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⑦ 미래 항공교통관리체계 수립과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 공항소음 피해 대책·주변지역 상생발전, 공항수출 패키지 모델 등 □ 본 행사는 한국항공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며, 참가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학(원)(석·박사 대학원 포함)재학(휴학)중이며, 7 ~ 9월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10월 논문심사를 거쳐 10 ~ 11월 발표 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제출된 보고서는 항공산업 관련 학계, 학회 등 항공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검토를 계획이며 ㅇ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항공협회장상 수상과 동시에 소정의 상금과 부상(동남아 왕복 2매)도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산업 상황 속에서 논문대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7ae40acf-a9ce-447c-b58b-21f035e5dbd2	source15/231026/155977696_0.txt	인문정신, 사람과 사람을 잇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696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문정신, 사람과 사람을 이어는 -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7월 9일 인문정신문화 정책 대토론회 개최 - 인문정신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세상을 치유한다. 오는 7월 9일(수)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인문정신문화 발전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상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인문적 경험을<NAME>고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향한 각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자 마련한 자리다. 올해 대토론회에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NAME>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인문정신에서 사회적 해법을 찾다 '인문정신, 사람과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현장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과 인문 활동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문정신의 가치를 모색하고, 사회문제 극복과 정신적 가치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 1부에서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기도 하 <NAME> 특별위원장이 기조강연을 위해 연단에 올라아 해방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물질적 ‧ 정신적 변화를 직접 경험해 온 사회적 원로로서, 우리 사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서의 인문정신의 필요성 등을 강연자의 개인적 경험과 함께 녹여낼 예정이다. 이어는 2부에서는'인문정신문화의 진흥:소통과 상생','인문정신문화의 확산:나눔과 성찰'을 주제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찾아간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단원구에서 <NAME> 나선 최풍자 할머니는 고전 독서모임(한마음<NAME>회)에서의 독서와 활동을 통해 인생관이 바뀌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던 여정을 소개한다. 한때 스스로를 무기력한 노인이라 생각했던 최 씨는,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선배시민'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참가한 <NAME> 씨는 노숙생활 중'자신과 더불어 생각하는 삶'이라는 인문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한다. 변 씨는 발표, 토론,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폐쇄성을 극복하면서 자활의지를 다지고, 지금은'리스타트 자활사업단'에서 서적 배달 업무를 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있다. 대전나눔의 집 지도사제인 <NAME> 신부는 범죄청소년 프로그램인'로드스쿨 - 발걸음으로!'사례를 소개한다. 이 활동은 소년원 구금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은 길을 걸어 왔는지를 객관화하고, 실제로 10일간 지리산 등을 걸으며 삶의 목적을 명확히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금보다 야외에서, 혼자가 보다고 다 함께, 성찰과 행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청소년 교정모델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노인, 주부 등 일반 시민과 현장 활동가가 함께 하는 1인 1독서동아리 활성화 운동, 어머니 고전공부 모임, 어린이 인문교육, 인문적 관점의 자활사업 등, 구체적이고 실질은 현장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로 하는 인문정신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현장전문가와 특별위원회 위원이 전국의 인문학적 활동을 종합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특별한 위원이자 대토론회 추진단장인 <NAME> 교수(단국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마지막 토론은 인문정신문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심도 있게 토론으로 인문정신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이어질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본 대토론회를 위해 지난 5 ~ 6월간 전국 5개 지역도장에서 현장 인문 활동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연속 간담회를 열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다양한 인문 활동을 확인하고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면서, 인문정신문화 진흥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수년 동안 이룩해온 물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행복한 삶'도 등을 살펴볼 때 개인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이에 관한 대안으로 최근 인문정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앞으로는 지식 습득과'인문학'을 넘어서, 인간적 삶을 위한 가치로서의'인문정신'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관한 삶<NAME>:대한민국 34개국 가운데 27위(2012년)/34개국 중 33위(2013년)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영상을 상영 <NAME>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장)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 소통과 상생 <NAME> (강원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NAME> (파주교하도서관 사무국이 <NAME> (대전 청소년 쉼터 소장) <NAME> (대구 대명로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NAME> (희망네트워크광주 사업팀장) <NAME> (강원서부하나센터 소장자 <NAME>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업운영부) -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 나눔과 성찰 <NAME> ( <NAME> 가 기획은 영화감독) <NAME> (위스타트 원주마을 활동가가 <NAME> (안산단원노인종합복지관 독서모임 참여자) <NAME> (리스타트 자활사업단 운영자장 <NAME> (어머니 고전공부모임 참여자) <NAME> (파주 중앙도서관 독서모임 활동가가 <NAME>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사) 정책제언 및 종합언 사회: <NAME> 인문특위>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NAME>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소장자 <NAME> (인문활동가, 번역가, 작가가 <NAME>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자 <NAME> (충남대 동서문명연구소 소장) <NAME>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센터가장 <NAME>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NAME> (동서대 임권택영화연구소 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문정신, 사람과 사람을 잇다_1 ### 내용: 인문정신, 사람과 사람을 이어는 -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7월 9일 인문정신문화 정책 대토론회 개최 - 인문정신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세상을 치유한다. 오는 7월 9일(수)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인문정신문화 발전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상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인문적 경험을<NAME>고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향한 각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자 마련한 자리다. 올해 대토론회에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NAME>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인문정신에서 사회적 해법을 찾다 '인문정신, 사람과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현장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과 인문 활동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문정신의 가치를 모색하고, 사회문제 극복과 정신적 가치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 1부에서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기도 하 <NAME> 특별위원장이 기조강연을 위해 연단에 올라아 해방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물질적 ‧ 정신적 변화를 직접 경험해 온 사회적 원로로서, 우리 사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서의 인문정신의 필요성 등을 강연자의 개인적 경험과 함께 녹여낼 예정이다. 이어는 2부에서는'인문정신문화의 진흥:소통과 상생','인문정신문화의 확산:나눔과 성찰'을 주제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찾아간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단원구에서 <NAME> 나선 최풍자 할머니는 고전 독서모임(한마음<NAME>회)에서의 독서와 활동을 통해 인생관이 바뀌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던 여정을 소개한다. 한때 스스로를 무기력한 노인이라 생각했던 최 씨는,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선배시민'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참가한 <NAME> 씨는 노숙생활 중'자신과 더불어 생각하는 삶'이라는 인문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한다. 변 씨는 발표, 토론,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폐쇄성을 극복하면서 자활의지를 다지고, 지금은'리스타트 자활사업단'에서 서적 배달 업무를 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있다. 대전나눔의 집 지도사제인 <NAME> 신부는 범죄청소년 프로그램인'로드스쿨 - 발걸음으로!'사례를 소개한다. 이 활동은 소년원 구금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은 길을 걸어 왔는지를 객관화하고, 실제로 10일간 지리산 등을 걸으며 삶의 목적을 명확히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금보다 야외에서, 혼자가 보다고 다 함께, 성찰과 행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청소년 교정모델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노인, 주부 등 일반 시민과 현장 활동가가 함께 하는 1인 1독서동아리 활성화 운동, 어머니 고전공부 모임, 어린이 인문교육, 인문적 관점의 자활사업 등, 구체적이고 실질은 현장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로 하는 인문정신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현장전문가와 특별위원회 위원이 전국의 인문학적 활동을 종합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특별한 위원이자 대토론회 추진단장인 <NAME> 교수(단국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마지막 토론은 인문정신문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심도 있게 토론으로 인문정신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이어질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본 대토론회를 위해 지난 5 ~ 6월간 전국 5개 지역도장에서 현장 인문 활동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연속 간담회를 열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다양한 인문 활동을 확인하고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면서, 인문정신문화 진흥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수년 동안 이룩해온 물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행복한 삶'도 등을 살펴볼 때 개인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이에 관한 대안으로 최근 인문정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앞으로는 지식 습득과'인문학'을 넘어서, 인간적 삶을 위한 가치로서의'인문정신'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관한 삶<NAME>:대한민국 34개국 가운데 27위(2012년)/34개국 중 33위(2013년)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영상을 상영 <NAME>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장)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 소통과 상생 <NAME> (강원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NAME> (파주교하도서관 사무국이 <NAME> (대전 청소년 쉼터 소장) <NAME> (대구 대명로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NAME> (희망네트워크광주 사업팀장) <NAME> (강원서부하나센터 소장자 <NAME>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업운영부) -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 나눔과 성찰 <NAME> ( <NAME> 가 기획은 영화감독) <NAME> (위스타트 원주마을 활동가가 <NAME> (안산단원노인종합복지관 독서모임 참여자) <NAME> (리스타트 자활사업단 운영자장 <NAME> (어머니 고전공부모임 참여자) <NAME> (파주 중앙도서관 독서모임 활동가가 <NAME>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사) 정책제언 및 종합언 사회: <NAME> 인문특위>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NAME>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소장자 <NAME> (인문활동가, 번역가, 작가가 <NAME>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자 <NAME> (충남대 동서문명연구소 소장) <NAME>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센터가장 <NAME>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NAME> (동서대 임권택영화연구소 소장)
4b1f2119-a442-4e1e-a198-c675bcd8f213	source15/231026/156209994_0.txt	‘해상작전 항공기’ 안전 위한 맞춤형 인증 가능해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994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상작전 항공기'안전 위한 맞춤형 인증 가능해져 - 방사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NAME>관으로 공군 신규 지정 - - 함상 이·착륙, 부식방지 … 해상 작전환경 고려한 감항인증 마련 가능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제36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해군을 새롭게 항공기 감항인증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군, 해병대와 더불어 3군이 함께 감항인증<NAME>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항공기 개발, 개량 및 개조 후 구조, 강도, 성능 등 비행하기에 적합한 수준과 신뢰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것 감항인증<NAME>관 자격 요건으로는 비행기술, 항공전자 등 8개 세부 기술분야별 인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보유로 한다. 해군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6항공전단 예하의 항공기술센터에 조종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그룹을 구성으로 감항인증<NAME>관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번 감항인증<NAME>관 선정으로 항공기 개조·개량사업, 부품 국산화 사업 등 해군도 체계에서 감항성 유지 업무를 추진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방사청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해상초계기 - II, 해상작전헬기 2차 도입 등 해군항공기 획득사업 시 함상 이·착륙, 부식방지 등 다양한 작전환경을 고려한 감항인증 수행이 가능해져 해군항공기의 비행 안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사청과 해군은 항공기술센터 등에 감항인증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예하에 감항인증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서 감항인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작전 항공기’ 안전 위한 맞춤형 인증 가능해져_1 ### 내용: '해상작전 항공기'안전 위한 맞춤형 인증 가능해져 - 방사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NAME>관으로 공군 신규 지정 - - 함상 이·착륙, 부식방지 … 해상 작전환경 고려한 감항인증 마련 가능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제36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해군을 새롭게 항공기 감항인증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군, 해병대와 더불어 3군이 함께 감항인증<NAME>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항공기 개발, 개량 및 개조 후 구조, 강도, 성능 등 비행하기에 적합한 수준과 신뢰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것 감항인증<NAME>관 자격 요건으로는 비행기술, 항공전자 등 8개 세부 기술분야별 인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보유로 한다. 해군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6항공전단 예하의 항공기술센터에 조종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그룹을 구성으로 감항인증<NAME>관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번 감항인증<NAME>관 선정으로 항공기 개조·개량사업, 부품 국산화 사업 등 해군도 체계에서 감항성 유지 업무를 추진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방사청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해상초계기 - II, 해상작전헬기 2차 도입 등 해군항공기 획득사업 시 함상 이·착륙, 부식방지 등 다양한 작전환경을 고려한 감항인증 수행이 가능해져 해군항공기의 비행 안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사청과 해군은 항공기술센터 등에 감항인증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예하에 감항인증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서 감항인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886985c4-1f7d-40d9-9b88-af2713ce3714	source15/231026/15639136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1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362	CC BY	1,0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최초 확진자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등 검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 조치사항 △생활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캠페인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수도권의 코인노래방, PC방 등 그동안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장소에서 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 감염위험이 간과된 장소와 시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시설별 이용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생들도 자신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노래방, PC방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추가 감염자와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총 6명의 확진자(△간호사 4명 △지역사회 전파 2명)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삼성서울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합동상황반을 운영으로 방역당국에서 파견한 즉각대응팀과 함께 확진자의 증상과 감염 경로 조사,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 아울러 병원 내 확진자가 5월 9일 퇴원으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20일부터는 접촉자 통보 시점을 5월 7일로 앞당기는 한편 접촉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와의 이동 시점을 고려하여 격리범위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최근에<NAME> 클럽 관련 확진자로 부터 4차 감염까지 발생하였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을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에 있다. ○ 특히, 고3 학생 등교가 5월 20일 시행되었으나, 등교 이후에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66개교 고3 교실은 5월 22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 등교재개 여부는 확진자가 방문한 체육시설 등의 검사결과를 고려로 5월 22일 오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5월 21일로 예정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다운 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시 내 군·구, 교육청은 합동점검반(113개반, 215명)을 구성하여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시설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3,370개소 중 773개소 점검, 1,322개소 휴원)중이며, 관내 PC방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키보드 커버 구비, 세부 시설물(의자손잡이, 키보드, 전원버튼 등)의 방역소독 이행에 관해 적극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서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하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경기도에서는 최근 병원과 PC가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로 추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독려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5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확진자가 거쳐간 안양시와 군포의 다중이용시설 11개소를 방문한 시민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브리핑과 안내문자 등을 통해서 독려했으며, - 5월 21일부터는 △방대본 즉각대응팀 △경기도 역학조사관 △안양/군포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밀집도를 확인으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분류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지역 이면서 유동인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초기 대응과 방역강화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생활 속 거리 둘은 현장점검 및<NAME>황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삶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손 씻기와 식사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지침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NAME>상을 제작하여, -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및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1회), TV 자막방송(4회), SNS 홍보(1,054회)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이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5월 20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975개소 △노래방 946개소 포함 총 31,48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이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517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1개소 △학원·독서실 22개소 △이·미용업 10개소△민원창구 9개소 총 12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학교주변 고위험·감염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고 거리제한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였다. - 한편, 세종시에서는 학원점검을 통해 △통학차량 방문자 미체크 △격리공간 미확보를 확인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PC방 점검에서 △마스크 미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미준수 △발열체크 미준수 행위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및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1개반, 1,377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벌여 8,623개소를 점검하였다. - 이 결과 5,63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재개는 업소 2,987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이격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5,302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진행 중이며, 어제(5.20)까지 위반업소 50개소를 단속으로 30개소는 고발하였으며,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869명이고, 이 외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9,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48명이다. - 2,547명이 신규 자가격리 상태로 등록되고, 2,87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9일 18시 기준 약 328명이 감소하였다. - 추가 자가격리 대상자 2,547명 중 586명은 지역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0명, 인천 156명 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수성이 높아졌다. ○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7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9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5.20일 입소 166명, 퇴소 134명, 의료진·근무인력 375명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자가격리자 안심이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0일 18시 기준,'자가격리자 안심이 앱'설치율은 93.5 퍼센트 이다. ○ 또한, 어제(5월 20일)는 무단이탈자 4명이 주변산책과 은행방문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1명은 고발과 보호를 착용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3명은 고발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1명이며, 이 외 3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장비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확대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확대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시설격리해왔으나,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격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5월 2일부터는 입소대상자가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사람에 한해 자가격리로 전환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5월 21일부터는 예외 인정범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시설격리 대상자가 해외에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아내 또는 직계비속인 자에 추가하여,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촌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동의서 징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NAME>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현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체계 점검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1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최초 확진자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등 검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 조치사항 △생활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캠페인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수도권의 코인노래방, PC방 등 그동안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장소에서 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 감염위험이 간과된 장소와 시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시설별 이용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생들도 자신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노래방, PC방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추가 감염자와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총 6명의 확진자(△간호사 4명 △지역사회 전파 2명)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삼성서울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합동상황반을 운영으로 방역당국에서 파견한 즉각대응팀과 함께 확진자의 증상과 감염 경로 조사,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 아울러 병원 내 확진자가 5월 9일 퇴원으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20일부터는 접촉자 통보 시점을 5월 7일로 앞당기는 한편 접촉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와의 이동 시점을 고려하여 격리범위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최근에<NAME> 클럽 관련 확진자로 부터 4차 감염까지 발생하였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을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에 있다. ○ 특히, 고3 학생 등교가 5월 20일 시행되었으나, 등교 이후에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66개교 고3 교실은 5월 22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 등교재개 여부는 확진자가 방문한 체육시설 등의 검사결과를 고려로 5월 22일 오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5월 21일로 예정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다운 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시 내 군·구, 교육청은 합동점검반(113개반, 215명)을 구성하여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시설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3,370개소 중 773개소 점검, 1,322개소 휴원)중이며, 관내 PC방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키보드 커버 구비, 세부 시설물(의자손잡이, 키보드, 전원버튼 등)의 방역소독 이행에 관해 적극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서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하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경기도에서는 최근 병원과 PC가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로 추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독려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5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확진자가 거쳐간 안양시와 군포의 다중이용시설 11개소를 방문한 시민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브리핑과 안내문자 등을 통해서 독려했으며, - 5월 21일부터는 △방대본 즉각대응팀 △경기도 역학조사관 △안양/군포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밀집도를 확인으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분류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지역 이면서 유동인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초기 대응과 방역강화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생활 속 거리 둘은 현장점검 및<NAME>황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삶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손 씻기와 식사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지침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NAME>상을 제작하여, -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및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1회), TV 자막방송(4회), SNS 홍보(1,054회)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이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5월 20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975개소 △노래방 946개소 포함 총 31,48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이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517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1개소 △학원·독서실 22개소 △이·미용업 10개소△민원창구 9개소 총 12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학교주변 고위험·감염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고 거리제한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였다. - 한편, 세종시에서는 학원점검을 통해 △통학차량 방문자 미체크 △격리공간 미확보를 확인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PC방 점검에서 △마스크 미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미준수 △발열체크 미준수 행위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및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1개반, 1,377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벌여 8,623개소를 점검하였다. - 이 결과 5,63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재개는 업소 2,987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이격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5,302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진행 중이며, 어제(5.20)까지 위반업소 50개소를 단속으로 30개소는 고발하였으며,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869명이고, 이 외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9,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48명이다. - 2,547명이 신규 자가격리 상태로 등록되고, 2,87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9일 18시 기준 약 328명이 감소하였다. - 추가 자가격리 대상자 2,547명 중 586명은 지역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0명, 인천 156명 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수성이 높아졌다. ○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7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9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5.20일 입소 166명, 퇴소 134명, 의료진·근무인력 375명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자가격리자 안심이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0일 18시 기준,'자가격리자 안심이 앱'설치율은 93.5 퍼센트 이다. ○ 또한, 어제(5월 20일)는 무단이탈자 4명이 주변산책과 은행방문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1명은 고발과 보호를 착용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3명은 고발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1명이며, 이 외 3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장비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확대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확대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시설격리해왔으나,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격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5월 2일부터는 입소대상자가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사람에 한해 자가격리로 전환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5월 21일부터는 예외 인정범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시설격리 대상자가 해외에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아내 또는 직계비속인 자에 추가하여,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촌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동의서 징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NAME>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현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체계 점검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fac9f4-88e7-4ce8-b2a7-2f5085b86f44	source15/231026/156273204_0.txt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 발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204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 연구사업'실무추진단 발족 - 환자, 정책 유관기관 등와<NAME>구 전문가가 공익적<NAME>구사업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환자중심 임상적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 5일(화)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과 사업의 쟁점 사항에 관해 논의한다. *'환자중심 진료용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연구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19년부터'26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1,840억 규모 규모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 실무추진단은 민·관합동협의체로서 환자,<NAME>구 전문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인으로 구성하였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는다. 【 붙임 】 ○ 위원회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으로 사업 내용에 환자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실무추진단은'환자중심 임상적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발족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 실무추진단은 우선 ①'환자중심 임상적 최적화 연구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사업단의 운영·관리방안, ②공익적<NAME>구에 환자 참여 보장 방법과 ③보건의료정책과 공익적<NAME>구 간의 연계성 강화 계획과 ④사업단장 공모 및 ⑤2019년<NAME>구주제 수요조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실무추진단장인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실무추진단에 환자단체와 의료계 대표가 사업 준비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 제약사 위주로 추진되던<NAME>구의 관점을 환자와 일반 시민적 시각으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 이어"올 하반기 사업 준비를 통해 다양한 공익적<NAME>구를 추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료기술에 대한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실무추진단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 발족_1 ### 내용: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 연구사업'실무추진단 발족 - 환자, 정책 유관기관 등와<NAME>구 전문가가 공익적<NAME>구사업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환자중심 임상적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 5일(화)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과 사업의 쟁점 사항에 관해 논의한다. *'환자중심 진료용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연구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19년부터'26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1,840억 규모 규모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 실무추진단은 민·관합동협의체로서 환자,<NAME>구 전문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인으로 구성하였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는다. 【 붙임 】 ○ 위원회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으로 사업 내용에 환자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실무추진단은'환자중심 임상적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발족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 실무추진단은 우선 ①'환자중심 임상적 최적화 연구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사업단의 운영·관리방안, ②공익적<NAME>구에 환자 참여 보장 방법과 ③보건의료정책과 공익적<NAME>구 간의 연계성 강화 계획과 ④사업단장 공모 및 ⑤2019년<NAME>구주제 수요조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실무추진단장인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실무추진단에 환자단체와 의료계 대표가 사업 준비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 제약사 위주로 추진되던<NAME>구의 관점을 환자와 일반 시민적 시각으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 이어"올 하반기 사업 준비를 통해 다양한 공익적<NAME>구를 추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료기술에 대한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실무추진단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1b95cdb2-9573-4ab6-bc89-546b6a86ee0d	source15/231026/156244064_0.txt	서울시-국토부, 주요 정책 10건 협의 완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064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시 - 국토부, 주요 정책 10건 협의 마무리 지난 9월'서울시 - 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발족 … 10대 중점과제 추진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협약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MOU 체결 등 성과 창출 ㅇ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이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서울시 - 국토부 핵심 정책협의'에서 제2차 회의를 12월19일(화)개최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사업과 용산공원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ㅇ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통신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재난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주요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1월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양해각서의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국토부)클라우드 및 통합플랫폼 고도화, 예산 지원(과기부)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클라우드 기술 및 인력적 지원(서울시)서울시 도시안전망 구축, 연계통신망·센터공간 제공, 5대 재난과 연계 ㅇ 앞으로'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및 시범사업(2개구청),'19년 서울시 전체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현황 및 성과는 서울시 - 국토부 간 정책협의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서울시 - 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올 9월 12일 제1차 회의 이후 총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ㅇ(용산공원)'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추진 협력, 주변경관 관련<NAME>구 합의 ㅇ(철도)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 반영, 신호통신설비 등 도시철도 안전로 개선사업 신규 지원('18년 전체 570억 원, 서울시 383억 원) □ 이번 실무TF를 거쳐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 ․ 재생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문제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유지관리TF에서는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 한편 12월19일 개최되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위 같은 실무TF 운영성과의 보고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협의에 도출이 어려운 과제의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 ․ 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김경과 제1차관은"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의미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하나는 실마리부터 풀어 나가야한다.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TF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시-국토부, 주요 정책 10건 협의 완료_1 ### 내용: 서울시 - 국토부, 주요 정책 10건 협의 마무리 지난 9월'서울시 - 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발족 … 10대 중점과제 추진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협약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MOU 체결 등 성과 창출 ㅇ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이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서울시 - 국토부 핵심 정책협의'에서 제2차 회의를 12월19일(화)개최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사업과 용산공원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ㅇ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통신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재난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주요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1월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양해각서의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국토부)클라우드 및 통합플랫폼 고도화, 예산 지원(과기부)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클라우드 기술 및 인력적 지원(서울시)서울시 도시안전망 구축, 연계통신망·센터공간 제공, 5대 재난과 연계 ㅇ 앞으로'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및 시범사업(2개구청),'19년 서울시 전체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현황 및 성과는 서울시 - 국토부 간 정책협의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서울시 - 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올 9월 12일 제1차 회의 이후 총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ㅇ(용산공원)'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추진 협력, 주변경관 관련<NAME>구 합의 ㅇ(철도)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 반영, 신호통신설비 등 도시철도 안전로 개선사업 신규 지원('18년 전체 570억 원, 서울시 383억 원) □ 이번 실무TF를 거쳐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 ․ 재생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문제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유지관리TF에서는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 한편 12월19일 개최되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위 같은 실무TF 운영성과의 보고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협의에 도출이 어려운 과제의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 ․ 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김경과 제1차관은"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의미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하나는 실마리부터 풀어 나가야한다.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TF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715a36c-d046-4a75-ac3d-18b6538b0a95	source15/231026/156265451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5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성 제고 교육'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신약 연구 ‧ 개발자 등을 초청으로'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지와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임상시험:인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효과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 이번 과정은 의약품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신약 개발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비임상시험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하였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됩니다. ○ 올해는 3차례에 거쳐 ▲GLP의 이해와 적용(4.25.)▲비임상 독성시험의 이해(6.20.)▲의약품 독성과 최신 가이드라인 소개(8.29.)의 주제로 각각 실시됩니다. ※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 Good Laboratory Practice)-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독성시험의 신뢰성 보증을 위하여 장비와 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 ‧ 결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GLP의 기초와 적용'에 대한 교육은 GLP 정의와 비임상시험의 관리 등 GLP 운영에 대한 기본교육이 실시됩니다. -'비임상 독성시험의 이해'는 수년 동안 교육해 오고 있는 일반 ‧ 유전 ‧ 생식 독성시험을 포함하여 지난해 신설된 의료기기 생물학적 특성 평가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한편에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08년부터 ` 17년까지 GLP 과정을 총 72차례(3,877명 수료)실시하였습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및 신약 연구 ‧ 개발자 등의 비임상 시험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_1 ### 내용: 식약처,'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성 제고 교육'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신약 연구 ‧ 개발자 등을 초청으로'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지와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임상시험:인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효과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 이번 과정은 의약품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신약 개발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비임상시험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하였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됩니다. ○ 올해는 3차례에 거쳐 ▲GLP의 이해와 적용(4.25.)▲비임상 독성시험의 이해(6.20.)▲의약품 독성과 최신 가이드라인 소개(8.29.)의 주제로 각각 실시됩니다. ※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 Good Laboratory Practice)-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독성시험의 신뢰성 보증을 위하여 장비와 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 ‧ 결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GLP의 기초와 적용'에 대한 교육은 GLP 정의와 비임상시험의 관리 등 GLP 운영에 대한 기본교육이 실시됩니다. -'비임상 독성시험의 이해'는 수년 동안 교육해 오고 있는 일반 ‧ 유전 ‧ 생식 독성시험을 포함하여 지난해 신설된 의료기기 생물학적 특성 평가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한편에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08년부터 ` 17년까지 GLP 과정을 총 72차례(3,877명 수료)실시하였습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및 신약 연구 ‧ 개발자 등의 비임상 시험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3740baf-870e-4244-b31e-562c16f23c83	source15/231026/156118242_0.txt	고교1학년생 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242	CC BY	1,4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교1학년생 ․ 만40세 등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황사 대책」논의 확정 - 고1 만40세 징병검사 집단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잠복결핵검진으로 선제적 발병 차단 □ 환경기업 중국진출 지원으로'미세먼지 저감'과'중국시장 선점'동시 달성 - 정부는 3.24(목)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ㅇ 참석자:미래부 ․ 복지부 ․ 환경부 ․ 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 ․ 교육부 ․ 행자부 ․ 산업부 ․ 안전처 차장과 병무청장 등 □ 보건복지부는'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초점을 두어'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OECD에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 유병자:명/인구10만명) 결핵:결핵균에 의한 감염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접촉자의 30%가 결핵으로 기침 ․ 객혈 ․ 폐손상 등 증세로 치사율은 7%수준) ㅇ 이번 정책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높여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ㅇ 을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아동과 청년층, 중년층과 고령자에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실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적극적 치료시 재발은 90%이상 예방 가능) ㅇ △영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초 중 고교)의 교사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15):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병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확대 □ 새로운 결핵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별 결핵 환자율(질병관리본부,'14)> 단위별:명/인구10만명) ㅇ 우선, 고 1학년 학생 대상 보건대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연간 환자수('14)=(10 ~ 14세)인구10만명 당 4.2명 →(15 ~ 19세)33.6명 □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이르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연령에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2.군부대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내무반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결핵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ㅇ 징병 신체검사 때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 영유아시설, 의원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는「결핵예방법」을 개정('16.8 시행 예정)하여 학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ㅇ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 검진 치료 제공 ㅇ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가능성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17년에 한하여 145만명의 기존 교직원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3.당뇨 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 선진국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 당뇨 저체중 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여 예측 가능한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비만 1.8 ~ 3.5배, 당뇨 2.0 ~ 3.6배, 알코올 의존 및 중독 3 ~ 4배, 저체중 2 ~ 3배(출처:「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2는 edition」) ㅇ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한 당뇨 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4.신규 및 잠복결핵 검진 치료 무료제공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치료가 전면 무료로 제공되고, ㅇ 7월부터 모든 치료는 민간 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우수한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결핵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ㅇ 그 동안 추진되 온 △신생아 결핵 예방 백신(BCG)무료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집중 사례관리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실시 등 예방 수단을 보다 두텁게 하는 동시에, ㅇ 수립부터'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결핵 발병 이전에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하여 결핵 발생을 원천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퇴치를 통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잠복결핵 검사·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14.5, WHO 총회) 참고1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참고2:잠복결핵과 에이즈 비교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 □ 정부는 봄철 황사시즌에 접어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서울의 PM10 농도추이(단위:/㎥, 안은 황사제외시) ☞(황사)중국·몽고의 사막지대 및 황토고원(총, 남한에 12배)에서 자연발원한 흙먼지로서 자연 토양성분이 대부분 황사는 PM10 중심((PM2.5/PM10분율 = 0.1∼0.3)이고, 저고도로 공업지역을 거쳐 한반도 주변에 유해대기물질도 함께 발생 ◇(미세먼지)화석연료 연소, 공장 ‧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으로 배출된 미세먼지의 경우 유해한 탄소류·대기오염물질 등으로 구성 머리카락의 1/5이하의 미세한 먼지, 폐 ․ 혈관 등에 침투하여 각종 질환 유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 위원회가 지정('13)한 1군 발암물질 ㅇ 금년 봄 미세먼지는 △황사 ․ 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기상과 등을 종합할 때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년봄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10,5.4일)과 비슷할 전망 :△(3월)1.8일 △(4월)2.5일 △(5월)1.1일 *□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는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 ㅇ 정부별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간다는 전략이다. ㅇ 또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가 마련한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 ｣ 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발생 미세먼지 대책 □ 정부는 우선 국내 3대 핵심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수도권 및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적극 도입과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친환경차(누적):('15)18만대 →('16)24만대 △공공급속충전기(누적):('15)337기 →('16)487기 ㅇ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시내버스·고속 관광버스)△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도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CNG 시내버스 보급률('15)- 대도시 98%/중 소도시 64%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3.5톤 미만 대형차('16.1 ~)△중 소형차('17.9 ~)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대상으로 배출한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오염물질(SOx, NOx, PM용 VOCs)총 3만6천톤 감축('12 ~'17) ㅇ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배출을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 ․ 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 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시간(24시간)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따른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비상대책'을 시 도 등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고농도시 비상(저감)대책 시행방안 예시 (요건)PM10과 PM2.5농도가 동시에 24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이상을 기록한 (절차)시·도 조치 → 결과통보(시도·환경부 → 국민안전처) (조치사항)신속한 상황전파, 차량부제 ‧ 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에<NAME>는 저감조치 → 결과통보 2.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 중국의 거대 환경질 시장('16 ~'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대기권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 ‧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ㅇ 우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3개 사업에 150억 원,'15.12 ~)을 토대로 제철분야 신규 프로젝트(4개 사업, 283억 원 규모)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이후 △사업 대상지역(산동성 → 산서 섬서성 등으로 △협력분야(철강 → 석탄화력 소각발전)△사업기간('16 →'18까지)등을 확대하여 실증적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도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확대를 나간다. ㅇ 우선, 환경상품의 진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Alibaba 등)과 중국에 위치한 국내유통망(이마트·홈플러스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전략수립 및 역량강화(마케팅)→ 무역실무(FTA대응)→ 전자무역 등)을 강화한다. ㅇ 국내 환경상품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및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중국 박람회/전시회(5월 섬서성, 9월성 11월 산동·광동성)등을 계기로 환경상품시장개척단 파견 △1:1비즈니스 상담회 △국내박람회(5.3)에 대한 주요발주처 초청 등 중국'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을 검토 반영하여「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16.8), 중국의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3.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예 ‧ 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 미세먼지 경보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89%, 고농도시 62%에서 64%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한다. ㅇ 이 위해 △(국립환경과학원)․(NASA)간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연구사업(한반도 항공 ․ 지상 공동조사,'16.)△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대기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등에 따라 경보 발생과 신속전파(학교 등)→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권고조치 → 결과보고 체계 구축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전 국민이 일생 동안 결핵으로부터 건강한 결핵안심국가 정착 ①"발병 선제적 관리"로 정책 전환, 잠복결핵 예방치료 도입 ② 생애주기(고1,40세), 다중접촉군, 지역별 결핵관리프로그램 도입 ③ 가용자원(재원, 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결핵후진국 탈피 추진전략:생애전주기 결핵안심프로그램 도입 • 고교 1학년 학생건강검사 • 평균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유치원 및 학원 교사·직원 • 학교(초·중·고등학교)교사·직원 “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등 •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검진·치료 권고 • 결핵·잠복결핵에 관한 무상검진·무상치료 제공 □ 전염성 결핵 환자와의 노출에서 결핵발병까지 ㅇ 접촉자 100명 중 30명은 결핵균에 감염(잠복결핵) • 잠복결핵감염자 30명 중 10%(3명)은 결핵으로 발병 • 5%(1.5명)은 2년 내 발병, 5%(1.5명)은 이후 평생에 걸쳐서 발병 □ 잠복결핵 및 전염 비교 •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발병 • 약 10 퍼센트 가 결핵으로 발병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증식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감염병 • 사람 몸 어디서나 발생 가능 - 85 ％는 폐에서 발생(폐결핵) • 15%는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폐외결핵) ㅇ 기침, 객담(가래), 체중 증가와 미열 등 •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 - 우리나라은 폐결핵만 전염성이 있음 • 객담(가래)결핵균검사를 통해 전염성 여부 확인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피렌(TST, Tuberculin Skin Test) - 혈액검사(IGRA, Interferon - Gamma Releasing Assay) 필요시, 정밀검사(흉부 CT 포함를 • 3개월(2종류의 항결핵약제)또는 • 4개월(1종류의 항결핵약제)투약을 *결핵 전염은 90%이상 예방 - 최소 6개월 약물치료 - 4종류의 항결핵약제 복용 - 치료 후 2주 내 대부분 전염성 소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1학년생 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_1 ### 내용: 고교1학년생 ․ 만40세 등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황사 대책」논의 확정 - 고1 만40세 징병검사 집단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잠복결핵검진으로 선제적 발병 차단 □ 환경기업 중국진출 지원으로'미세먼지 저감'과'중국시장 선점'동시 달성 - 정부는 3.24(목)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ㅇ 참석자:미래부 ․ 복지부 ․ 환경부 ․ 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 ․ 교육부 ․ 행자부 ․ 산업부 ․ 안전처 차장과 병무청장 등 □ 보건복지부는'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초점을 두어'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OECD에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 유병자:명/인구10만명) 결핵:결핵균에 의한 감염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접촉자의 30%가 결핵으로 기침 ․ 객혈 ․ 폐손상 등 증세로 치사율은 7%수준) ㅇ 이번 정책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높여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ㅇ 을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아동과 청년층, 중년층과 고령자에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실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적극적 치료시 재발은 90%이상 예방 가능) ㅇ △영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초 중 고교)의 교사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15):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병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확대 □ 새로운 결핵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별 결핵 환자율(질병관리본부,'14)> 단위별:명/인구10만명) ㅇ 우선, 고 1학년 학생 대상 보건대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연간 환자수('14)=(10 ~ 14세)인구10만명 당 4.2명 →(15 ~ 19세)33.6명 □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이르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연령에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2.군부대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내무반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결핵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ㅇ 징병 신체검사 때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 영유아시설, 의원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는「결핵예방법」을 개정('16.8 시행 예정)하여 학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ㅇ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 검진 치료 제공 ㅇ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가능성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17년에 한하여 145만명의 기존 교직원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3.당뇨 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 선진국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 당뇨 저체중 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여 예측 가능한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비만 1.8 ~ 3.5배, 당뇨 2.0 ~ 3.6배, 알코올 의존 및 중독 3 ~ 4배, 저체중 2 ~ 3배(출처:「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2는 edition」) ㅇ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한 당뇨 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4.신규 및 잠복결핵 검진 치료 무료제공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치료가 전면 무료로 제공되고, ㅇ 7월부터 모든 치료는 민간 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우수한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결핵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ㅇ 그 동안 추진되 온 △신생아 결핵 예방 백신(BCG)무료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집중 사례관리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실시 등 예방 수단을 보다 두텁게 하는 동시에, ㅇ 수립부터'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결핵 발병 이전에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하여 결핵 발생을 원천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퇴치를 통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잠복결핵 검사·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14.5, WHO 총회) 참고1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참고2:잠복결핵과 에이즈 비교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 □ 정부는 봄철 황사시즌에 접어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서울의 PM10 농도추이(단위:/㎥, 안은 황사제외시) ☞(황사)중국·몽고의 사막지대 및 황토고원(총, 남한에 12배)에서 자연발원한 흙먼지로서 자연 토양성분이 대부분 황사는 PM10 중심((PM2.5/PM10분율 = 0.1∼0.3)이고, 저고도로 공업지역을 거쳐 한반도 주변에 유해대기물질도 함께 발생 ◇(미세먼지)화석연료 연소, 공장 ‧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으로 배출된 미세먼지의 경우 유해한 탄소류·대기오염물질 등으로 구성 머리카락의 1/5이하의 미세한 먼지, 폐 ․ 혈관 등에 침투하여 각종 질환 유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 위원회가 지정('13)한 1군 발암물질 ㅇ 금년 봄 미세먼지는 △황사 ․ 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기상과 등을 종합할 때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년봄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10,5.4일)과 비슷할 전망 :△(3월)1.8일 △(4월)2.5일 △(5월)1.1일 *□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는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 ㅇ 정부별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간다는 전략이다. ㅇ 또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가 마련한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 ｣ 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발생 미세먼지 대책 □ 정부는 우선 국내 3대 핵심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수도권 및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적극 도입과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친환경차(누적):('15)18만대 →('16)24만대 △공공급속충전기(누적):('15)337기 →('16)487기 ㅇ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시내버스·고속 관광버스)△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도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CNG 시내버스 보급률('15)- 대도시 98%/중 소도시 64%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3.5톤 미만 대형차('16.1 ~)△중 소형차('17.9 ~)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대상으로 배출한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오염물질(SOx, NOx, PM용 VOCs)총 3만6천톤 감축('12 ~'17) ㅇ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배출을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 ․ 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 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시간(24시간)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따른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비상대책'을 시 도 등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고농도시 비상(저감)대책 시행방안 예시 (요건)PM10과 PM2.5농도가 동시에 24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이상을 기록한 (절차)시·도 조치 → 결과통보(시도·환경부 → 국민안전처) (조치사항)신속한 상황전파, 차량부제 ‧ 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에<NAME>는 저감조치 → 결과통보 2.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 중국의 거대 환경질 시장('16 ~'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대기권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 ‧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ㅇ 우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3개 사업에 150억 원,'15.12 ~)을 토대로 제철분야 신규 프로젝트(4개 사업, 283억 원 규모)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이후 △사업 대상지역(산동성 → 산서 섬서성 등으로 △협력분야(철강 → 석탄화력 소각발전)△사업기간('16 →'18까지)등을 확대하여 실증적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도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확대를 나간다. ㅇ 우선, 환경상품의 진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Alibaba 등)과 중국에 위치한 국내유통망(이마트·홈플러스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전략수립 및 역량강화(마케팅)→ 무역실무(FTA대응)→ 전자무역 등)을 강화한다. ㅇ 국내 환경상품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및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중국 박람회/전시회(5월 섬서성, 9월성 11월 산동·광동성)등을 계기로 환경상품시장개척단 파견 △1:1비즈니스 상담회 △국내박람회(5.3)에 대한 주요발주처 초청 등 중국'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을 검토 반영하여「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16.8), 중국의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3.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예 ‧ 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 미세먼지 경보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89%, 고농도시 62%에서 64%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한다. ㅇ 이 위해 △(국립환경과학원)․(NASA)간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연구사업(한반도 항공 ․ 지상 공동조사,'16.)△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대기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등에 따라 경보 발생과 신속전파(학교 등)→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권고조치 → 결과보고 체계 구축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전 국민이 일생 동안 결핵으로부터 건강한 결핵안심국가 정착 ①"발병 선제적 관리"로 정책 전환, 잠복결핵 예방치료 도입 ② 생애주기(고1,40세), 다중접촉군, 지역별 결핵관리프로그램 도입 ③ 가용자원(재원, 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결핵후진국 탈피 추진전략:생애전주기 결핵안심프로그램 도입 • 고교 1학년 학생건강검사 • 평균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유치원 및 학원 교사·직원 • 학교(초·중·고등학교)교사·직원 “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등 •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검진·치료 권고 • 결핵·잠복결핵에 관한 무상검진·무상치료 제공 □ 전염성 결핵 환자와의 노출에서 결핵발병까지 ㅇ 접촉자 100명 중 30명은 결핵균에 감염(잠복결핵) • 잠복결핵감염자 30명 중 10%(3명)은 결핵으로 발병 • 5%(1.5명)은 2년 내 발병, 5%(1.5명)은 이후 평생에 걸쳐서 발병 □ 잠복결핵 및 전염 비교 •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발병 • 약 10 퍼센트 가 결핵으로 발병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증식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감염병 • 사람 몸 어디서나 발생 가능 - 85 ％는 폐에서 발생(폐결핵) • 15%는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폐외결핵) ㅇ 기침, 객담(가래), 체중 증가와 미열 등 •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 - 우리나라은 폐결핵만 전염성이 있음 • 객담(가래)결핵균검사를 통해 전염성 여부 확인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피렌(TST, Tuberculin Skin Test) - 혈액검사(IGRA, Interferon - Gamma Releasing Assay) 필요시, 정밀검사(흉부 CT 포함를 • 3개월(2종류의 항결핵약제)또는 • 4개월(1종류의 항결핵약제)투약을 *결핵 전염은 90%이상 예방 - 최소 6개월 약물치료 - 4종류의 항결핵약제 복용 - 치료 후 2주 내 대부분 전염성 소실
11100f72-3d18-49e0-ad85-92fda4744ba4	source15/231026/156426424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11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424&pageIndex=3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2월 1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7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40,786명(해외유입 4,842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20명으로 총 31,157명(76.39%)이 격리해제되어, 총 9,0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며,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1은 572명(치명률 1.40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1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지자체 오신고 현황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경기 + 1/12.10.0시 이후 울산 1, 경남 1, 경북 - 1)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2.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러시아 1명(1명), 유럽 - 우크라이나 2명(2명), 영국 1명, 아메리카 - 미국 4명(3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2명), 세네갈이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동:12.10.0시 기준 국내발생(경북)1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확인 + 1/확인 단계 지역사회 + 1/국적 외국인 + 1)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2.10.(목)0시 기준 12.11.(금)0시 기준 - 12월 10일 0시부터 12월 1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남 + 1, 경기 + 1/12.10.0시 기준 경기 1, 서울 - 1)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2 12월 11일(0시 기준)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서울시 은평구 소재 역사와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서울 10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 관악구 음식점/노래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6명이다. ○ 경기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와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환자 포함, + 2), 입소자 10명, 가족 및 방문자 10명(+ 5) ○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격리 중 3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추정감염경로)안양종교시설 → 대전종교모임 → 김장모임 ○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지역)경기도 31명(+ 8), 인천 8명(+ 2), 부천 1명 ○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한 12월 8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결과 2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방문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1명 ○ 인천 남동구 일가족/증권회사와 관련하여 12월 6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접촉성 및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경기 시흥시 증권회사 관련 ○ 강원 강릉시 태권도 강습과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도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지표환자(강사), 학원 강습생 5명, 지인 1명, 기타 4명 (추정위험요인)스케이트 강습 시 마스크 착용 필요 ○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입원 중 2차 전수검사에서 4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7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18명(지표환자 포함, + 2), 종사자 14명(+ 5), 환자 109명(+ 38), 기타 16명(+ 2) ○ 경남 거제시 식당과 관련하여 1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접촉자 조사 중 6명, 검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식당 방문자 5명(지표환자 포함), 운영자 1명, 기타 4명 ● 경남 창원시 음악동호회와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학원 5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2명, 기타 4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2.11.0시 기준, 40,786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10일 0시부터 12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집계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으로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 및 통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경북 + 1/12.10.0시 시점 울산 1, 서울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연령별 확진자 현황(12.11.0시 기준, 40,786명) <지역별 격리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 지역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충남 + 1/12.10.0시 기준 울산 1, 대구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9일 0시부터 12월 10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방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경북 + 1/12.10.0시 기준 울산 1, 서울 - 1)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1.0시 기준, 40,78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적 결과 변동 불가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12.1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100로/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총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28일 0시 ~ 12.11일 0시까지 1은 7,97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감염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감염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시위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이상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용인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콜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순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서울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경기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1명) • 서울시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서울 52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등 □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5명) • 서울 동작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04명)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34명) • 서울 부평구 요양원 관련(27명) • 경기도 연천군 요양원 관련(93명) 경기 92명, 서울 1명 • 충북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 서울 27명, 대전 13명 • 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6명) • 경기도 고양시 요양원Ⅰ관련(43명) • 경기 고양시 요양형 관련(24명) • 경기 평택시 개군면 관련(64명) • 대전 서구 주점 관련(63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02명) • 대구 남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울산 156명, 경북 1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근거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자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통계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는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자료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통계 현황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WHO에서 통계를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보고한 유증상 확진자수 토대로 집계하였으나, 11.27. 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포함하여 집계) □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대입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를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지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등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금지와 공연장은 좌석 두 줄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금지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추가 준수 - -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반영한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교육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업종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자리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두 번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허용적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제공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금지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뜨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코너 운영 중단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의무화화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제공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타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내에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공간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미흡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제한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인근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사용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인원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등 공무 및 기업체별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세미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내만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참석 제한, 50인 인원 기준 없음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숍과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사진만라기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공무원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최소화 ○(스포츠 관람)무관중 스포츠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상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직원도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탄력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이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중점관리시설)유해성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포함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땐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제공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시행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콘테일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위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한 칸 띄우기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별도 섭취 시 포함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물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재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축소에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방역 단계보다 높은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주류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수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해당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방역 대응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반영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경우 방역 매뉴얼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이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이상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대와 학술대회, 대자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행사로 동창회, 야유와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대회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 ％ 로 입장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항공기와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조정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또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하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탄력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신용도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필요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시설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개소수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당구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시설과 봉안시설, 화장장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적용에 □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때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포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을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일치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오해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다 2020.3.28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한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틀린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게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절차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을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11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2월 1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7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40,786명(해외유입 4,842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20명으로 총 31,157명(76.39%)이 격리해제되어, 총 9,0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며,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1은 572명(치명률 1.40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1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지자체 오신고 현황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경기 + 1/12.10.0시 이후 울산 1, 경남 1, 경북 - 1)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2.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러시아 1명(1명), 유럽 - 우크라이나 2명(2명), 영국 1명, 아메리카 - 미국 4명(3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2명), 세네갈이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동:12.10.0시 기준 국내발생(경북)1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확인 + 1/확인 단계 지역사회 + 1/국적 외국인 + 1)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2.10.(목)0시 기준 12.11.(금)0시 기준 - 12월 10일 0시부터 12월 1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남 + 1, 경기 + 1/12.10.0시 기준 경기 1, 서울 - 1)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2 12월 11일(0시 기준)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서울시 은평구 소재 역사와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서울 10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 관악구 음식점/노래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6명이다. ○ 경기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와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환자 포함, + 2), 입소자 10명, 가족 및 방문자 10명(+ 5) ○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격리 중 3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추정감염경로)안양종교시설 → 대전종교모임 → 김장모임 ○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지역)경기도 31명(+ 8), 인천 8명(+ 2), 부천 1명 ○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한 12월 8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결과 2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방문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1명 ○ 인천 남동구 일가족/증권회사와 관련하여 12월 6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접촉성 및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경기 시흥시 증권회사 관련 ○ 강원 강릉시 태권도 강습과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도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지표환자(강사), 학원 강습생 5명, 지인 1명, 기타 4명 (추정위험요인)스케이트 강습 시 마스크 착용 필요 ○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입원 중 2차 전수검사에서 4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7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18명(지표환자 포함, + 2), 종사자 14명(+ 5), 환자 109명(+ 38), 기타 16명(+ 2) ○ 경남 거제시 식당과 관련하여 1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접촉자 조사 중 6명, 검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식당 방문자 5명(지표환자 포함), 운영자 1명, 기타 4명 ● 경남 창원시 음악동호회와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학원 5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2명, 기타 4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2.11.0시 기준, 40,786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10일 0시부터 12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집계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으로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 및 통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경북 + 1/12.10.0시 시점 울산 1, 서울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연령별 확진자 현황(12.11.0시 기준, 40,786명) <지역별 격리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 지역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충남 + 1/12.10.0시 기준 울산 1, 대구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9일 0시부터 12월 10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방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0시 기준 인천 1, 충북 + 1, 경북 + 1/12.10.0시 기준 울산 1, 서울 - 1)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1.0시 기준, 40,78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적 결과 변동 불가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12.1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100로/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총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28일 0시 ~ 12.11일 0시까지 1은 7,97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감염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감염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시위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이상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용인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콜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순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서울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경기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1명) • 서울시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서울 52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등 □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5명) • 서울 동작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04명)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34명) • 서울 부평구 요양원 관련(27명) • 경기도 연천군 요양원 관련(93명) 경기 92명, 서울 1명 • 충북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 서울 27명, 대전 13명 • 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6명) • 경기도 고양시 요양원Ⅰ관련(43명) • 경기 고양시 요양형 관련(24명) • 경기 평택시 개군면 관련(64명) • 대전 서구 주점 관련(63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02명) • 대구 남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울산 156명, 경북 1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근거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자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통계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는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자료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통계 현황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WHO에서 통계를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보고한 유증상 확진자수 토대로 집계하였으나, 11.27. 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포함하여 집계) □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대입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를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지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등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금지와 공연장은 좌석 두 줄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금지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추가 준수 - -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반영한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교육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업종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자리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두 번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허용적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제공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금지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뜨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코너 운영 중단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의무화화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제공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타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내에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공간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미흡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제한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인근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사용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인원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등 공무 및 기업체별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세미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내만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참석 제한, 50인 인원 기준 없음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숍과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사진만라기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공무원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최소화 ○(스포츠 관람)무관중 스포츠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상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직원도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탄력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이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중점관리시설)유해성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포함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땐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제공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시행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콘테일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위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한 칸 띄우기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별도 섭취 시 포함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물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재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축소에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방역 단계보다 높은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주류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수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해당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방역 대응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반영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경우 방역 매뉴얼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이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이상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대와 학술대회, 대자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행사로 동창회, 야유와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대회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 ％ 로 입장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항공기와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조정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또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하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탄력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신용도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필요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시설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개소수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당구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시설과 봉안시설, 화장장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적용에 □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때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포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을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일치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오해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다 2020.3.28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한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틀린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게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절차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을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c370ce28-78b6-403e-9034-c2bcbb0830e3	source15/231026/156579404_1.txt	50명의 미래 고고학 인재, ‘2023년 여름 발굴캠프’ 수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404&pageIndex=2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50명의 미래 문화재 인재,'2023년 여름 발굴캠프'수료 - 고고학 관련 전공생들이 3주간 이론 강의와 발굴현장 실습 참여.. 수료식(7.7.) -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한국고고학회(회장 <NAME> )와 손잡고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 미래 고고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2023년 여름 발굴캠프'의 수료식을 7일 오후 2시 국립문화재연구원 분석과학관(대전시 소재당 강당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가진 이번'여름 발굴캠프'에는 전국 23개 대학의 고고학 전공 학과 3·4학년 50명이 참가하여 발굴조사 관련 법령과 고고유적 조사·연구 방법 등 고고학의 주요 이론 수업과 발굴현장 실습 교육을 이수하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원의 12개 주요 유적 발굴현장(▲ 경주 월성과 쪽샘 고분에서 ▲ 부여 왕릉원과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 김해 대동만 유적과 함안 칠도 유적, ▲ 나주 복암리 유적과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서울 풍납토성, ▲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에서 직접 조사과정을 체험하면서 문화유산 조사연구자로서 새로운 발을 내딛는 기회도 가졌다. 7일 수료에 <NAME> 에는 <NAME> 국립문화재연구원장과 김길식 한국고고학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발굴캠프를 무사히 마친 참가자들을 격려로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문화유산 조사연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한국고고학회 등 관련 학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0명의 미래 고고학 인재, ‘2023년 여름 발굴캠프’ 수료_1 ### 내용: 50명의 미래 문화재 인재,'2023년 여름 발굴캠프'수료 - 고고학 관련 전공생들이 3주간 이론 강의와 발굴현장 실습 참여.. 수료식(7.7.) -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한국고고학회(회장 <NAME> )와 손잡고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 미래 고고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2023년 여름 발굴캠프'의 수료식을 7일 오후 2시 국립문화재연구원 분석과학관(대전시 소재당 강당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가진 이번'여름 발굴캠프'에는 전국 23개 대학의 고고학 전공 학과 3·4학년 50명이 참가하여 발굴조사 관련 법령과 고고유적 조사·연구 방법 등 고고학의 주요 이론 수업과 발굴현장 실습 교육을 이수하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원의 12개 주요 유적 발굴현장(▲ 경주 월성과 쪽샘 고분에서 ▲ 부여 왕릉원과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 김해 대동만 유적과 함안 칠도 유적, ▲ 나주 복암리 유적과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서울 풍납토성, ▲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에서 직접 조사과정을 체험하면서 문화유산 조사연구자로서 새로운 발을 내딛는 기회도 가졌다. 7일 수료에 <NAME> 에는 <NAME> 국립문화재연구원장과 김길식 한국고고학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발굴캠프를 무사히 마친 참가자들을 격려로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문화유산 조사연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한국고고학회 등 관련 학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fed9588f-6d9d-4596-a073-b20c8e703df8	source15/231026/156492736_0.txt	과기정통부,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2개소 신규 구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736&pageIndex=2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파와 함께 놀자! 전파플레이그라운드가 지역으로 퍼진온다 - 과기정통부, ｢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 2개소 신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기업들이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무선 차폐시설인"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외 지역 전파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술 중심의 지속적인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용산에 구축되어 있으며, IoT 기기간 혼·간섭, 드론 방향탐지, 자율주행용 차량용 센서 등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무선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역 전파 기업의 늘어나는 전파 시험 요구에 대응하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이외 지역인 강원, 충청, 경상, 전라·제주 중 2개 권역에 우선적으로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설치부터계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여 지역의 전파 시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전파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과 수요에 대응하여 자유롭게 전파시험을 행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사업"은 3년간 각 개소별 총사업비 총 120억 원 규모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50대 50의 매칭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사업"정보는'22년 1월 24일(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확인할 수 있으며, ㅇ 1월 26일(수)15시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세한 공모절차와 지원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전파의 활용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전파 시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시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위해"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중소·중견 전파 기업에 자유롭게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으로 향후 산업 수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사업 ㅇ(시험환경 제공)전파활용 기기의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 표준 규격(IEEE 299)이상의 대형 주파수 차폐실과 각종 계측장비 지원 ㅇ(시험·측정 서비스화 원활한 시험·측정 환경 제공을 위해 계측 장비 활용법, 시험환경 구성, 시험 시나리오 설정 등 시험·측정 교육 450㎡ 규모의 전자파 차폐실 무상 이용 제공(전파 시험 장비 상시 이용 제공) 기술 인력을 통한 계측 장비 활용법 및 무선기기의 전파 품질 측정을 지원 시험측정 중 확인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연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2개소 신규 구축_1 ### 내용: 전파와 함께 놀자! 전파플레이그라운드가 지역으로 퍼진온다 - 과기정통부, ｢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 2개소 신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기업들이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무선 차폐시설인"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외 지역 전파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술 중심의 지속적인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용산에 구축되어 있으며, IoT 기기간 혼·간섭, 드론 방향탐지, 자율주행용 차량용 센서 등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무선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역 전파 기업의 늘어나는 전파 시험 요구에 대응하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이외 지역인 강원, 충청, 경상, 전라·제주 중 2개 권역에 우선적으로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설치부터계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여 지역의 전파 시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전파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과 수요에 대응하여 자유롭게 전파시험을 행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사업"은 3년간 각 개소별 총사업비 총 120억 원 규모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50대 50의 매칭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사업"정보는'22년 1월 24일(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확인할 수 있으며, ㅇ 1월 26일(수)15시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세한 공모절차와 지원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전파의 활용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전파 시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시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위해"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중소·중견 전파 기업에 자유롭게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으로 향후 산업 수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사업 ㅇ(시험환경 제공)전파활용 기기의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 표준 규격(IEEE 299)이상의 대형 주파수 차폐실과 각종 계측장비 지원 ㅇ(시험·측정 서비스화 원활한 시험·측정 환경 제공을 위해 계측 장비 활용법, 시험환경 구성, 시험 시나리오 설정 등 시험·측정 교육 450㎡ 규모의 전자파 차폐실 무상 이용 제공(전파 시험 장비 상시 이용 제공) 기술 인력을 통한 계측 장비 활용법 및 무선기기의 전파 품질 측정을 지원 시험측정 중 확인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연계 지원
0c59b1d0-93c0-4473-b47e-06942de9cf15	source15/231026/156452883_0.txt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883&pageIndex=3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숲 속으로 ◇ 속리산국립공원 자연보전을 위해 고지대 냉천골 주유소 등 3곳 철거 후 올해 7월까지 생태적 복원* ◇ 주변 탐방로 환경을 복원과 주변 식생의 연결성 확보 □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3곳(2,880㎡)을 철거한 뒤는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간 중심의 복원과 조림사업 등은 복구에서 훼손 이전의 경관 및 자연친화적 기능 회복으로 인공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복원사업 ○ 이번 복원 대상 3곳은 냉천골 휴게소(해발 820m), 중식당 휴게소(해발 720m),<NAME>재 휴게소(해발 620m)로 속리산국립공원 지정(1970년)이전인 196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운영됐다. ○ 이러한 고지대 휴게소는 속리산 심층부에 위치해 음주 소음 등 탐방환경을 저해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범람과 민원발생 등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말까지 휴게소 3동의 철거를 끝내고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 특히 철거 지역은 탐방로와 인접한 곳으로, 주변과 연결성 확보를 위해 신갈나무, 단풍이 등을 심을 계획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스러운 천이*를<NAME>는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복원 전·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천이: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 □ <NAME>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이번 고지대 휴게소 폐쇄 및 복원을 계기로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원로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계속 추진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_1 ### 내용: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숲 속으로 ◇ 속리산국립공원 자연보전을 위해 고지대 냉천골 주유소 등 3곳 철거 후 올해 7월까지 생태적 복원* ◇ 주변 탐방로 환경을 복원과 주변 식생의 연결성 확보 □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3곳(2,880㎡)을 철거한 뒤는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간 중심의 복원과 조림사업 등은 복구에서 훼손 이전의 경관 및 자연친화적 기능 회복으로 인공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복원사업 ○ 이번 복원 대상 3곳은 냉천골 휴게소(해발 820m), 중식당 휴게소(해발 720m),<NAME>재 휴게소(해발 620m)로 속리산국립공원 지정(1970년)이전인 196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운영됐다. ○ 이러한 고지대 휴게소는 속리산 심층부에 위치해 음주 소음 등 탐방환경을 저해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범람과 민원발생 등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말까지 휴게소 3동의 철거를 끝내고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 특히 철거 지역은 탐방로와 인접한 곳으로, 주변과 연결성 확보를 위해 신갈나무, 단풍이 등을 심을 계획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스러운 천이*를<NAME>는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복원 전·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천이: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 □ <NAME>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이번 고지대 휴게소 폐쇄 및 복원을 계기로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원로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계속 추진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8eb1d48-1061-4d81-81c4-23780641c5fb	source15/231026/156486895_0.txt	<NAME> 병무청장, 육군훈련소 방문 장병 격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95&pageIndex=2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병무청장, 육군훈련소 방문 병사 격려 -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전달 및 격려 비대면 통화 - □ <NAME> 병무청장은 16일 충남 천안에소한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병역이행 응원메시지와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비대면으로 병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병무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병역의무 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캠페인을 진행한 수 있다. □ 이번 방문은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응원메시지를 육군훈련소에 전달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 향상 및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 병무청장은 육군훈련소에서 복무중인 장병들을 위해 위문품과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비대면 통화를 통해 이들을 격려했다. □ <NAME> 병무청장은"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병역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자랑스럽다"라며"병무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들이 병역이행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병무청장, 육군훈련소 방문 장병 격려_1 ### 내용: <NAME> 병무청장, 육군훈련소 방문 병사 격려 -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전달 및 격려 비대면 통화 - □ <NAME> 병무청장은 16일 충남 천안에소한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병역이행 응원메시지와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비대면으로 병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병무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병역의무 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캠페인을 진행한 수 있다. □ 이번 방문은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응원메시지를 육군훈련소에 전달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 향상 및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 병무청장은 육군훈련소에서 복무중인 장병들을 위해 위문품과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비대면 통화를 통해 이들을 격려했다. □ <NAME> 병무청장은"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병역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자랑스럽다"라며"병무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들이 병역이행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3ea6d12f-f871-43ad-b213-c2cea78989d4	source15/231026/156119340_0.txt	에프엠케이, 폭스바겐, 스즈키, 지엠, BMW 리콜 실시 및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340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콰트로포르테 포함 2개 차종 2,403대, Passat 1.8 TP가 1,146대, AN650ZA 등 5개 차종 146대, 사브 32대, MINI Cooper 총 23개 차종 3,378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주)에프엠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주)스즈키씨엠씨, 지엠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총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매트 덮개가 해제되어 매트가 가속페달쪽으로 밀려날 때 가속페달이 매트에 끼어 가속상태가 지속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리콜대상은 2013년 03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생산형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2,403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속페달 커버 또는 매트 교환)를 받아야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1.8 TSI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러치 캠축에 연결된 고압 오일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부품에 과부하가 발생되어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패스가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04월 0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AN650ZA 등 5개 모델 이륜자동차의 중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31일부터(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실시을 수 있다. ㅇ(태핏 결함)엔진 유로나 밸브 태핏결함으로 주행 시 엔진이 정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25일부터 2014년 01월 22일까지 제작된 AN650ZA, DL650A 이륜자동차 84대이다. ※ 태핏:엔진 상부에 위치가 있으며, 캠샤프트의 회전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으로서 흡 ․ 배기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줌 ㅇ(이그니션 스위치 커넥터 등 결함)이그니션 스위치와 주배선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제작결함 및 주배선 ․ 배터리 접지선 연결이 부적절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03월 31일부터 2015년 06월 04일까지 제작은 DL1000AL5 등 3개 차종 62대이다. 이그니션 스위치:엔진 초기시동 및 시동을 유지시키는 스위치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사브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좌석안전띠 리트렉터의 제작결함으로 운전자가 안전띠를 되감지 못하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트랙터:좌석안전띠 중 안전띠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장치를 말함 리콜대상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02월 18일까지 제작된 사들 승용자동차 3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03월 31일부터 지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Cooper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내부 파워스티어링 펌프 부품 제작결함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 리콜대상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생산형 MINI Cooper, MINI Cooper S 승용자동차 82대이며 이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3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확인 후 교환)를 받을 순 있다. ㅇ 한편, 320i 등 2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조수석 에어백(일본 타카타 社가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플라스틱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 리콜대상은 2002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320i 및 21개 차종 승용자동차 3,296대이며, 현재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해당 차종이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본사와 함께 시행일정을 확인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약속으로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본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지가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요금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프엠케이, 폭스바겐, 스즈키, 지엠, BMW 리콜 실시 및 예정_1 ### 내용: - 콰트로포르테 포함 2개 차종 2,403대, Passat 1.8 TP가 1,146대, AN650ZA 등 5개 차종 146대, 사브 32대, MINI Cooper 총 23개 차종 3,378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주)에프엠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주)스즈키씨엠씨, 지엠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총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매트 덮개가 해제되어 매트가 가속페달쪽으로 밀려날 때 가속페달이 매트에 끼어 가속상태가 지속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리콜대상은 2013년 03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생산형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2,403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속페달 커버 또는 매트 교환)를 받아야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1.8 TSI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러치 캠축에 연결된 고압 오일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부품에 과부하가 발생되어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패스가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04월 0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AN650ZA 등 5개 모델 이륜자동차의 중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31일부터(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실시을 수 있다. ㅇ(태핏 결함)엔진 유로나 밸브 태핏결함으로 주행 시 엔진이 정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25일부터 2014년 01월 22일까지 제작된 AN650ZA, DL650A 이륜자동차 84대이다. ※ 태핏:엔진 상부에 위치가 있으며, 캠샤프트의 회전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으로서 흡 ․ 배기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줌 ㅇ(이그니션 스위치 커넥터 등 결함)이그니션 스위치와 주배선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제작결함 및 주배선 ․ 배터리 접지선 연결이 부적절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03월 31일부터 2015년 06월 04일까지 제작은 DL1000AL5 등 3개 차종 62대이다. 이그니션 스위치:엔진 초기시동 및 시동을 유지시키는 스위치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사브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좌석안전띠 리트렉터의 제작결함으로 운전자가 안전띠를 되감지 못하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트랙터:좌석안전띠 중 안전띠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장치를 말함 리콜대상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02월 18일까지 제작된 사들 승용자동차 3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03월 31일부터 지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Cooper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내부 파워스티어링 펌프 부품 제작결함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 리콜대상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생산형 MINI Cooper, MINI Cooper S 승용자동차 82대이며 이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3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확인 후 교환)를 받을 순 있다. ㅇ 한편, 320i 등 2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조수석 에어백(일본 타카타 社가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플라스틱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 리콜대상은 2002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320i 및 21개 차종 승용자동차 3,296대이며, 현재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해당 차종이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본사와 함께 시행일정을 확인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약속으로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본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지가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요금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6089d57e-7952-41a1-9d5c-766cb316fb56	source15/231026/156342021_0.txt	(보도자료) 7월 부터 일벌 활동 증가, 벌 쏘임 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021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7월부터 말벌이 활동 증가, 벌 쏘임 주의 - 금년 전반기 벌집제거 출동은 총 14,926건, 벌쏘임 이송환자는 836명 달해 □ 소방청(청장 <NAME> )은 벌집제거 출동 증가와 함께한 벌 쏘임 환자 또한 발생되고 있어 벌 맞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2019년 전반기 중 벌집제거 출동은 총 14,926건으로 전년도 비슷한 기간(14,372건)대비 3.8%증가했고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은 14,098건이다. □ 아울러, 2019년 상반기 119구급대의 벌쏘임 이송환자는 8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9명)대비 2.0%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벌에 물리어 사망한 자는 1명으로 지난 7월 9일 경북 문경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47세 남성이었다. ○ 지난해에는 6월 19일 경남 김해시에서집에서 1명, 7월 16일 경북 안동시 가정집에서 1명, 8월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벌쏘임 관련 안전사고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기온이 상승하는 7월부터 벌집 속 일벌 개체수가 증가하므로 10월까지 벌집제거 출동의 88 ％ 이상(2018년 기준)이 집중되고 벌쏘임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은 초봄 여왕벌에 의해 대부분 벌집이 형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아 눈에 띄지 않다가 일벌이 급증하는 7월부터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이 들락거리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 바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하며 말벌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로 인한'과민성 쇼크'가 있을 수 잇어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 ○ 벌에 물리던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 ※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염증을 유발해 오히려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하는 ○ 최근 5년간 벌집제거 출동현황 ※ 2016년부터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폭염·낮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감소추세 ※ 벌집제거 출동현황(상반기) □ 벌집제거 출동현황(월별) □ 최근 5년간 벌쏘임 이송환자 수 □ 벌쏘임 이송환자 현황(상반기) □ 벌쏘임 출동 현황 119생활안전대 벌집제거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7월 부터 일벌 활동 증가, 벌 쏘임 주의_1 ### 내용: 7월부터 말벌이 활동 증가, 벌 쏘임 주의 - 금년 전반기 벌집제거 출동은 총 14,926건, 벌쏘임 이송환자는 836명 달해 □ 소방청(청장 <NAME> )은 벌집제거 출동 증가와 함께한 벌 쏘임 환자 또한 발생되고 있어 벌 맞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2019년 전반기 중 벌집제거 출동은 총 14,926건으로 전년도 비슷한 기간(14,372건)대비 3.8%증가했고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은 14,098건이다. □ 아울러, 2019년 상반기 119구급대의 벌쏘임 이송환자는 8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9명)대비 2.0%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벌에 물리어 사망한 자는 1명으로 지난 7월 9일 경북 문경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47세 남성이었다. ○ 지난해에는 6월 19일 경남 김해시에서집에서 1명, 7월 16일 경북 안동시 가정집에서 1명, 8월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벌쏘임 관련 안전사고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기온이 상승하는 7월부터 벌집 속 일벌 개체수가 증가하므로 10월까지 벌집제거 출동의 88 ％ 이상(2018년 기준)이 집중되고 벌쏘임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은 초봄 여왕벌에 의해 대부분 벌집이 형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아 눈에 띄지 않다가 일벌이 급증하는 7월부터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이 들락거리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 바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하며 말벌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로 인한'과민성 쇼크'가 있을 수 잇어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 ○ 벌에 물리던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 ※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염증을 유발해 오히려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하는 ○ 최근 5년간 벌집제거 출동현황 ※ 2016년부터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폭염·낮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감소추세 ※ 벌집제거 출동현황(상반기) □ 벌집제거 출동현황(월별) □ 최근 5년간 벌쏘임 이송환자 수 □ 벌쏘임 이송환자 현황(상반기) □ 벌쏘임 출동 현황 119생활안전대 벌집제거 활동
9a5592ee-fd8c-44e0-8d67-a4b653003b2d	source15/231026/156107335_0.txt	2016년 공정위 업무계획③ -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335	CC BY	1,9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만들 - 2016년 공정위가 업무계획 - ◇ 경제민주화 과제의 적극 실천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 창출 □ 시장분석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 정부 3.0에 기초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피해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소비자가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ㅇ 다음의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갈 계획임. ①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②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③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④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피해 구제 지원 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시정 ⑥ 법령 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 쇄신과 제 도개선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 성과가 가시화 되게 노력 ㅇ 내부거래 규모 및 거래방식 등 불공정과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제재 과거 심결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가 원천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 '사업상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업기회'판단기준, 일감몰아주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 제시 등 □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ㅇ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보완*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과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개선를<NAME>고 법위반 행위발생시 시정적 명령 등 제재 조치 법상 정한 유예기간(예:합병 6개월)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ㅇ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월별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분석·발표 ㅇ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하도급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ㅇ 공공부문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원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활성화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성·운용 ㅇ 미지급 대금 자진시정 면책제 확대 및 대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의 순차적 대금지급관행 개선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추가하고,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협력사의 대금지급조건을 대기업 공정거래 활동 평가요소로 반영 ㅇ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 지급유예 관행 점검 - 사실상 전체 대금의 일부이나, 하자 보수 등의 지급 목적으로 지급을 유예하여 부당한 대금 삭감 또는 지연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수급사업자의 2.5%가 유예한 설정을 경험, 상당수의 경우 유예한 설정은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되었고(27.7%), 설정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안내 받음(35.9%) (2015년 건설업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 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관행 점검 ㅇ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물량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변경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지 않을 우려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55.4/가 추가공사 및 계약변경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 익명제보센터를 기업계 핵심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정착 ㅇ 작년 3월 25일부터 하도급 유통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와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를 하고, 제보자의 IP주소도 수집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구축 -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는 72건이고, 41억 원(16건)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도록 이미 조처 2016년 1월 22일까지 총 제보건수는 331건이고, 72건을 제외한 다른 제보들은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거나 단순 민원사항 등으로 불공정이 및 유통업법 위반과는 연관이 없는 내용임 ㅇ 올해는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대리점 분야까지 확대 - 익명제보센터의 확실한 익명보장 효과 등을 적극 활용으로 보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때 있는 여건 조성 대기권 등에 홍보포스터 배포, 중소업체에 홍보리플릿(10만부)배포 등 □ 중소에 애로분야에 대한 점검강화 및 현장의 목소리 상시 반영 ㅇ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행위,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 등 개정 가맹법상 불공정 행위등 점검 ㅇ 영업지역 미설정·중복출점 행위,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및 인테리어 강요 등 ㅇ 현장방문 및 간담회(월 1회 이상)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한 법 집행 및 정책 추진에 반영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담자에 대해 사내제재 의무화 검토 ㅇ담합 가담자에 대한 감는 등 인사상 불이익, 징계도 등 사내제재규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 확보 - 시정명령시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 의결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규정제정 명령 등을 포함 ㅇ현행 근거규정(공정거래법 제21조, 기타 제재를 위한 필요한 조치)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 후 추진 □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 강화 경쟁적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왜곡 또는 제한되어 있거나 법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경쟁 촉진방안 마련 -(선정 기준)공공분야 독점으로 인한 관련시장까지 독점화된 분야, 거래 상대방 선정 및 판매 가격 규제로 인한 경쟁 왜곡 부문 등 -(추진 방안)해당 분야<NAME>료 구입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활동 전 단계에 걸쳐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로 관계 부처와 개선 협의 ※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경쟁당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행위 제재 외에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 시장분석(market study)시책을 적극으로 추진 -(영국)2000년 이후 학생교복, 금융 등 30여 개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 마련 -(캐나다)전문직종, 프로판가스, 자동차 등 분야에 대해 경쟁촉진방안 수립 -(호주)전기, 가스, 상하수도 분야 등 사회기반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분석 ㅇ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규제 개선 - 기술 융·복합 상품 및 신소재를 이용해 신상품의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 민간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공공분야 규제 관행 개선 (융복합 신상품)IT결합 의료기기 같이 새로운 상품의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중복허가 및 불합리한 규제 (신소재)새롭게 개발된 소재의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격기준·인증의무 등(성능·품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NAME>적 기준 적용에 상용화가 차단되는 사례) □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 & A)를 방지로 독과점 형성 방지 ㅇ 산업구조에 부정한 영향이 큰 대형 인수합병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통해 사전적 대응 금년에는 석유화학 ․ 건설 ․ 물류 분야(국내), IT ․ 전자 ․ 화학 분야(해외)에서도 대형 인수합병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인수합병에 공동적응하기 위해 상시 공조체계 구축및 사건별 공조심사 실시 등 국제공조 강화 '한 - 중 실무 협의서 외에'한 - 일 실무 협의회'추가 구성 ‧ 운영 ㅇ 경쟁제한 우려가 큰 인수합병는 직접적인 이해 관련자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까지 종합적 심사 □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쟁제한 행위 중점 감시 ㅇ 민생 밀접품목에서 유통가격이나 유통채널을 통제하여 가격 할인·병행 수입·온라인 판매 확대를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ㅇ 제조업체가 가격경쟁 억제를 위해 온라인 등 대체 유통망을 제한하는 행위 중점 ㅇ 국민생활과 관련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 등 감시 확대 □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분야별 불공정 행위 지속 점검 ㅇ 지난해 하반기 조사를 실시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 거래 확인 시 엄정 제재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이 발굴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개선 추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익 보호 ◇ IT 기술 발전 등으로 온라인·모바일 거래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로 구조변화 진행성 전체 소매거래 중 온라인거래 비중:('13)10.8%(9.7조)에서('15)14.4%(13.5조) 온라인거래 가운데 모바일거래 비중:('13)17.5 ％(1.7조)→('15)46%(6.2조) ◇ 온라인 시장은 창의·혁신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한편으로는 기술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피해 발생이 증가 □ 디지털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규제 체계화 ㅇ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가 촉진될 필요 있도록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 지침 개정 - 표준화기구 단체에서 채택한 특허만 표준특허로 규제하고, 기술한 경쟁의 결과 사실상 표준이 될 특허*는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규제 표준특허(SEP):CDMA(2G), UMTS(3G), LTE(4G)등 통신특허가 전형적 예이며, FRAND 의무 준수 등 매우 엄격한 규율이 적용 **표준특허(de facto SEP):DVD의 차세대 버전으로 블루레이(Blu - ray)와 HD DVD간 경쟁의 결과 DVD로 방식이 새로운 업계 표준이 된 사례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감시강화 ㅇ 부당한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정 대처 - 표준특허권자가 독점 강화나 경쟁사 견제를 위하여 FRAND 원칙상 실시허락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 특허를 실시허락하면서 특허 이용자가 개발한 기술 사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의료·제약분야에서 특허권자가 경쟁사인 특허이용자와 합의하여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 집중 원천특허권자가 복제약(제네릭)의 시장 철수 금지를 조건으로 신약 개발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 허가 - 특허 연계제도의 전면시행('15.3.15, 약사법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위험성 증대 신약 특허권 보호를 위한 후발 의약품 허가 신청시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시 후발 의약품 시판을 일정기간(최장 9개월)금지하는 제도 -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등 모니터링을 통해 제약사간 합의내용을 15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장치 마련(약사법 제69조의3)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점검 ㅇ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집중 점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경쟁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독일, 일본 경쟁당국은 수직적 거래제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호텔예약플랫폼 제재 ㅇ O2O 등 서비스 혁신이 활발한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못하는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모니터링 - 경쟁 사업자 이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등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카페·블로그 등에 관한 포털사업자의 관리 의무* ① 카페·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할 것 ②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처리로 주는 절차 마련·운영 의무 ㅇ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피해 구제 지원 □ 성공 창업을 위한 가맹정보 무료 제공(가칭'가맹희망 +')및 맞춤형 상담 퇴직증가, 청년실업 문제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자영업자의 폐업은 - 2013년 자영업자의 경우,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였고, 월평균 매출액은 2007 ~ 2013년간 0.7%증가한 가운데 창업비용은 3.4%증가(현대경제연구원) *치킨전문점의 창업가 2002년 9,000개에서 10년만에 2만 5,000개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경쟁심화로 개점 후 3년내 휴업 ‧ 폐업하는 비율이 절반이상(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ㅇ 성공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5,000여 개의 정보 공개서에 관한 비교분석 정보1」, 성공 가능성이 낮은 지역선정을 위한 상권 정보2」, 안정적 창업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3」우수 기업정보를 함께 제공 1」가맹본부별·브랜드별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점포당 영업이익률 등(공정위) 2」임대료, 점포당 수, 경쟁자 수, 점포이력(개업·폐업)등(소상공인진흥공단) 3」가맹본부의 경영역량, 가맹점과의 관계, 매출액 등 종합평가 내용(중기청) - 2016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11월부터 정상 운영 ㅇ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을 찾아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1:1 전문상담 실시 ※ 가맹점의 고용창출 규모('15년말, 통계청) ㅇ 가맹점 1개 창업 성공시마다 연평균 3.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가맹점 8,500개의 창업을 가정할 때 약 3만명의 고용창출효과 □ 범정부 소비자 종합 보호 시스템 구축[가칭'소비자행복드림(Dream)'] ㅇ'정부 3.0'에 기반하여 국민이'쉽고, 빠르고, 편리하게'정책에 접근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1단계:30개 피해구제기구 및 6개 안전정보보유기관과 연결에 시범 운영('16.11월)후 정식 가동(12월말) - 2단계:45개 피해구제기구·9개 안전정보보유기관과 추가 연계('17.12월말) □ 현명한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 제공(www.smartconsumer.go.kr) ㅇ 가격·품질 비교정보, 국내외 경쟁이교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개선 등 유도 기업 간 소비자정보 제공으로 업체가 자발적인 리콜 ․ 무상수리, 가격인하 등을 이끌어냄(제습기, 캐시미어 스카프나 홍삼, 여행용 가방, 피자, 일반 의약품 등 다수) (한국형 컨슈머리포트)2015년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관심품목,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을 선정하여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 공기청정기, 오리털 점퍼, 김치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가격비교 정보)폐쇄한 시장구조, 소비자들의 고가품 선호현상 등으로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비교 등 제공 ㅇ 2월 중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품목 선정 - 5적 분야 비교정보)구체적 서비스 내역, 소비자 만족도, 거래조건, 혜택 등 금융(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은행서비스), 모바일 앱(택시앱, 부동산중개앱)서비스 □ 소비자 권익 구제 지원 ㅇ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확대하여 해외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편의성 -(2015년)베트남(6월), 일본(7월)과 MOU →(2016년)미국 등 주요국으로 확대 -(절차)포털을 통해 국내소비자 민원 접수(소비자원)- 해외사업자에게 민원 전달 ‧ 처리(해외 소비자기관)→ 국내소비자에게 민원 처리결과 회신(소비자원) 소비자원의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합의권고·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거부사실 공개제도 도입 및 소비자원을 단체 소송의 적격단체로 추가(소비자 보호법 개정사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 시정 □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표준약관 제·개정 ㅇ(아파트 옵션)계약자에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옵션대금 미납 시 아파트 분양을 제한하는 조항 등 검토 ㅇ(항공권 환불 수수료)취소 시기를 제한으로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검토 □(SNS 이용약관)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글·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광범위하게 복제·배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개선 ㅇ(병원 수술동의서)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한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ㅇ(해외구매)해외구매 대행 사업자에서 반품거부 또는 배송지연 등을 방지를 위해 반품 가능 기간 설정, 배송현황 통지 의무화 등 표준약관 개정 □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성 시정 ㅇ(공기청정기)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ㅇ -아 에어컨 필터)미세먼지 제거효과에 대한 과장광고 ㅇ(배달앱)이용후기 허위성 □ 마일리지 등 온라인 마케팅 분야 불공정 행위 실태 점검·개선 ㅇ 마일리지 분쟁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점검 법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쇄신과 제도 개선 '사건처리 3.0'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및 조기 정착 ㅇ 2월 중 발표에는'사건처리 3.0'방안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 조사절차 지침과 사건절차 규칙, 사건기록관리 규정, 사건처리 수칙 등 ㅇ 시행 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사건조사 및 심결 문화를 정착 □ 심의 준비 절차 활성화를 위한이는 심의 실시 ㅇ 심의일 이전에 심사관과 피심인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상호 공방함으로써 사실 여부와 쟁점 및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 심의 효율성 제고 □ 공정위 소관 제도·규제의 실효적 제고 □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정비 (예)원사업자가 동일한 기술자료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경우 요구서면을 건건이 발급하는 대신 통합하여 교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발급 부담 경감(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 ㅇ 공정위 소관 법령 과태료 부과 의무 체계 정비 등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 등 (예)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심판정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만 벌칙 가중 ‧ 감경 규정이 존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공정위 업무계획③ -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_1 ### 내용: 국민이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만들 - 2016년 공정위가 업무계획 - ◇ 경제민주화 과제의 적극 실천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 창출 □ 시장분석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 정부 3.0에 기초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피해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소비자가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ㅇ 다음의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갈 계획임. ①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②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③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④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피해 구제 지원 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시정 ⑥ 법령 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 쇄신과 제 도개선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 성과가 가시화 되게 노력 ㅇ 내부거래 규모 및 거래방식 등 불공정과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제재 과거 심결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가 원천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 '사업상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업기회'판단기준, 일감몰아주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 제시 등 □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ㅇ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보완*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과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개선를<NAME>고 법위반 행위발생시 시정적 명령 등 제재 조치 법상 정한 유예기간(예:합병 6개월)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ㅇ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월별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분석·발표 ㅇ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하도급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ㅇ 공공부문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원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활성화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성·운용 ㅇ 미지급 대금 자진시정 면책제 확대 및 대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의 순차적 대금지급관행 개선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추가하고,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협력사의 대금지급조건을 대기업 공정거래 활동 평가요소로 반영 ㅇ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 지급유예 관행 점검 - 사실상 전체 대금의 일부이나, 하자 보수 등의 지급 목적으로 지급을 유예하여 부당한 대금 삭감 또는 지연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수급사업자의 2.5%가 유예한 설정을 경험, 상당수의 경우 유예한 설정은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되었고(27.7%), 설정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안내 받음(35.9%) (2015년 건설업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 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관행 점검 ㅇ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물량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변경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지 않을 우려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55.4/가 추가공사 및 계약변경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 익명제보센터를 기업계 핵심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정착 ㅇ 작년 3월 25일부터 하도급 유통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와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를 하고, 제보자의 IP주소도 수집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구축 -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는 72건이고, 41억 원(16건)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도록 이미 조처 2016년 1월 22일까지 총 제보건수는 331건이고, 72건을 제외한 다른 제보들은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거나 단순 민원사항 등으로 불공정이 및 유통업법 위반과는 연관이 없는 내용임 ㅇ 올해는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대리점 분야까지 확대 - 익명제보센터의 확실한 익명보장 효과 등을 적극 활용으로 보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때 있는 여건 조성 대기권 등에 홍보포스터 배포, 중소업체에 홍보리플릿(10만부)배포 등 □ 중소에 애로분야에 대한 점검강화 및 현장의 목소리 상시 반영 ㅇ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행위,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 등 개정 가맹법상 불공정 행위등 점검 ㅇ 영업지역 미설정·중복출점 행위,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및 인테리어 강요 등 ㅇ 현장방문 및 간담회(월 1회 이상)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한 법 집행 및 정책 추진에 반영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담자에 대해 사내제재 의무화 검토 ㅇ담합 가담자에 대한 감는 등 인사상 불이익, 징계도 등 사내제재규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 확보 - 시정명령시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 의결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규정제정 명령 등을 포함 ㅇ현행 근거규정(공정거래법 제21조, 기타 제재를 위한 필요한 조치)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 후 추진 □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 강화 경쟁적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왜곡 또는 제한되어 있거나 법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경쟁 촉진방안 마련 -(선정 기준)공공분야 독점으로 인한 관련시장까지 독점화된 분야, 거래 상대방 선정 및 판매 가격 규제로 인한 경쟁 왜곡 부문 등 -(추진 방안)해당 분야<NAME>료 구입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활동 전 단계에 걸쳐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로 관계 부처와 개선 협의 ※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경쟁당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행위 제재 외에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 시장분석(market study)시책을 적극으로 추진 -(영국)2000년 이후 학생교복, 금융 등 30여 개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 마련 -(캐나다)전문직종, 프로판가스, 자동차 등 분야에 대해 경쟁촉진방안 수립 -(호주)전기, 가스, 상하수도 분야 등 사회기반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분석 ㅇ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규제 개선 - 기술 융·복합 상품 및 신소재를 이용해 신상품의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 민간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공공분야 규제 관행 개선 (융복합 신상품)IT결합 의료기기 같이 새로운 상품의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중복허가 및 불합리한 규제 (신소재)새롭게 개발된 소재의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격기준·인증의무 등(성능·품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NAME>적 기준 적용에 상용화가 차단되는 사례) □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 & A)를 방지로 독과점 형성 방지 ㅇ 산업구조에 부정한 영향이 큰 대형 인수합병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통해 사전적 대응 금년에는 석유화학 ․ 건설 ․ 물류 분야(국내), IT ․ 전자 ․ 화학 분야(해외)에서도 대형 인수합병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인수합병에 공동적응하기 위해 상시 공조체계 구축및 사건별 공조심사 실시 등 국제공조 강화 '한 - 중 실무 협의서 외에'한 - 일 실무 협의회'추가 구성 ‧ 운영 ㅇ 경쟁제한 우려가 큰 인수합병는 직접적인 이해 관련자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까지 종합적 심사 □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쟁제한 행위 중점 감시 ㅇ 민생 밀접품목에서 유통가격이나 유통채널을 통제하여 가격 할인·병행 수입·온라인 판매 확대를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ㅇ 제조업체가 가격경쟁 억제를 위해 온라인 등 대체 유통망을 제한하는 행위 중점 ㅇ 국민생활과 관련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 등 감시 확대 □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분야별 불공정 행위 지속 점검 ㅇ 지난해 하반기 조사를 실시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 거래 확인 시 엄정 제재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이 발굴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개선 추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익 보호 ◇ IT 기술 발전 등으로 온라인·모바일 거래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로 구조변화 진행성 전체 소매거래 중 온라인거래 비중:('13)10.8%(9.7조)에서('15)14.4%(13.5조) 온라인거래 가운데 모바일거래 비중:('13)17.5 ％(1.7조)→('15)46%(6.2조) ◇ 온라인 시장은 창의·혁신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한편으로는 기술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피해 발생이 증가 □ 디지털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규제 체계화 ㅇ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가 촉진될 필요 있도록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 지침 개정 - 표준화기구 단체에서 채택한 특허만 표준특허로 규제하고, 기술한 경쟁의 결과 사실상 표준이 될 특허*는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규제 표준특허(SEP):CDMA(2G), UMTS(3G), LTE(4G)등 통신특허가 전형적 예이며, FRAND 의무 준수 등 매우 엄격한 규율이 적용 **표준특허(de facto SEP):DVD의 차세대 버전으로 블루레이(Blu - ray)와 HD DVD간 경쟁의 결과 DVD로 방식이 새로운 업계 표준이 된 사례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감시강화 ㅇ 부당한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정 대처 - 표준특허권자가 독점 강화나 경쟁사 견제를 위하여 FRAND 원칙상 실시허락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 특허를 실시허락하면서 특허 이용자가 개발한 기술 사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의료·제약분야에서 특허권자가 경쟁사인 특허이용자와 합의하여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 집중 원천특허권자가 복제약(제네릭)의 시장 철수 금지를 조건으로 신약 개발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 허가 - 특허 연계제도의 전면시행('15.3.15, 약사법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위험성 증대 신약 특허권 보호를 위한 후발 의약품 허가 신청시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시 후발 의약품 시판을 일정기간(최장 9개월)금지하는 제도 -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등 모니터링을 통해 제약사간 합의내용을 15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장치 마련(약사법 제69조의3)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점검 ㅇ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집중 점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경쟁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독일, 일본 경쟁당국은 수직적 거래제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호텔예약플랫폼 제재 ㅇ O2O 등 서비스 혁신이 활발한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못하는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모니터링 - 경쟁 사업자 이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등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카페·블로그 등에 관한 포털사업자의 관리 의무* ① 카페·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할 것 ②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처리로 주는 절차 마련·운영 의무 ㅇ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피해 구제 지원 □ 성공 창업을 위한 가맹정보 무료 제공(가칭'가맹희망 +')및 맞춤형 상담 퇴직증가, 청년실업 문제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자영업자의 폐업은 - 2013년 자영업자의 경우,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였고, 월평균 매출액은 2007 ~ 2013년간 0.7%증가한 가운데 창업비용은 3.4%증가(현대경제연구원) *치킨전문점의 창업가 2002년 9,000개에서 10년만에 2만 5,000개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경쟁심화로 개점 후 3년내 휴업 ‧ 폐업하는 비율이 절반이상(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ㅇ 성공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5,000여 개의 정보 공개서에 관한 비교분석 정보1」, 성공 가능성이 낮은 지역선정을 위한 상권 정보2」, 안정적 창업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3」우수 기업정보를 함께 제공 1」가맹본부별·브랜드별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점포당 영업이익률 등(공정위) 2」임대료, 점포당 수, 경쟁자 수, 점포이력(개업·폐업)등(소상공인진흥공단) 3」가맹본부의 경영역량, 가맹점과의 관계, 매출액 등 종합평가 내용(중기청) - 2016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11월부터 정상 운영 ㅇ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을 찾아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1:1 전문상담 실시 ※ 가맹점의 고용창출 규모('15년말, 통계청) ㅇ 가맹점 1개 창업 성공시마다 연평균 3.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가맹점 8,500개의 창업을 가정할 때 약 3만명의 고용창출효과 □ 범정부 소비자 종합 보호 시스템 구축[가칭'소비자행복드림(Dream)'] ㅇ'정부 3.0'에 기반하여 국민이'쉽고, 빠르고, 편리하게'정책에 접근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1단계:30개 피해구제기구 및 6개 안전정보보유기관과 연결에 시범 운영('16.11월)후 정식 가동(12월말) - 2단계:45개 피해구제기구·9개 안전정보보유기관과 추가 연계('17.12월말) □ 현명한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 제공(www.smartconsumer.go.kr) ㅇ 가격·품질 비교정보, 국내외 경쟁이교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개선 등 유도 기업 간 소비자정보 제공으로 업체가 자발적인 리콜 ․ 무상수리, 가격인하 등을 이끌어냄(제습기, 캐시미어 스카프나 홍삼, 여행용 가방, 피자, 일반 의약품 등 다수) (한국형 컨슈머리포트)2015년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관심품목,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을 선정하여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 공기청정기, 오리털 점퍼, 김치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가격비교 정보)폐쇄한 시장구조, 소비자들의 고가품 선호현상 등으로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비교 등 제공 ㅇ 2월 중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품목 선정 - 5적 분야 비교정보)구체적 서비스 내역, 소비자 만족도, 거래조건, 혜택 등 금융(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은행서비스), 모바일 앱(택시앱, 부동산중개앱)서비스 □ 소비자 권익 구제 지원 ㅇ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확대하여 해외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편의성 -(2015년)베트남(6월), 일본(7월)과 MOU →(2016년)미국 등 주요국으로 확대 -(절차)포털을 통해 국내소비자 민원 접수(소비자원)- 해외사업자에게 민원 전달 ‧ 처리(해외 소비자기관)→ 국내소비자에게 민원 처리결과 회신(소비자원) 소비자원의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합의권고·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거부사실 공개제도 도입 및 소비자원을 단체 소송의 적격단체로 추가(소비자 보호법 개정사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 시정 □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표준약관 제·개정 ㅇ(아파트 옵션)계약자에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옵션대금 미납 시 아파트 분양을 제한하는 조항 등 검토 ㅇ(항공권 환불 수수료)취소 시기를 제한으로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검토 □(SNS 이용약관)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글·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광범위하게 복제·배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개선 ㅇ(병원 수술동의서)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한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ㅇ(해외구매)해외구매 대행 사업자에서 반품거부 또는 배송지연 등을 방지를 위해 반품 가능 기간 설정, 배송현황 통지 의무화 등 표준약관 개정 □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성 시정 ㅇ(공기청정기)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ㅇ -아 에어컨 필터)미세먼지 제거효과에 대한 과장광고 ㅇ(배달앱)이용후기 허위성 □ 마일리지 등 온라인 마케팅 분야 불공정 행위 실태 점검·개선 ㅇ 마일리지 분쟁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점검 법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쇄신과 제도 개선 '사건처리 3.0'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및 조기 정착 ㅇ 2월 중 발표에는'사건처리 3.0'방안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 조사절차 지침과 사건절차 규칙, 사건기록관리 규정, 사건처리 수칙 등 ㅇ 시행 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사건조사 및 심결 문화를 정착 □ 심의 준비 절차 활성화를 위한이는 심의 실시 ㅇ 심의일 이전에 심사관과 피심인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상호 공방함으로써 사실 여부와 쟁점 및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 심의 효율성 제고 □ 공정위 소관 제도·규제의 실효적 제고 □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정비 (예)원사업자가 동일한 기술자료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경우 요구서면을 건건이 발급하는 대신 통합하여 교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발급 부담 경감(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 ㅇ 공정위 소관 법령 과태료 부과 의무 체계 정비 등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 등 (예)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심판정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만 벌칙 가중 ‧ 감경 규정이 존재
eabd2c49-8c0d-486c-aa6e-8a131c80a937	source15/231026/156143288_0.txt	병무청,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 공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8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아다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 우리가 최고야! 병역이행 명문을 찾기 공모를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 201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본 행사는 해당 가족만의 자랑스럽고 특별한 병역이행 이야기를 가진 가족을 선정으로 건전한 입영문화와 병역이 당당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4가 21사단에서 군 근무를 마친 <NAME> 가족이 대상을<NAME> 바 있다. ○ 응모 대상자는 병역명문가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조건에는 해당되지 못하지만 병역이행 형태가 다른 가족과 달리 특별한 경우로써 여성 3대가 모두 복무를 끝낸 경우, 형제 및 사촌이 모두(10명 이상)복무를 마친 경우, 가족이 모두 특수부대(해병대, 특공대 등)에서 복무 한 경우, 부자(또는 형제 3명 이상)가 해외 영주권자임에도 입대한 경우 등이다. 단,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면탈 경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응모가 제한된다. ○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8월 31일까지 응모 신청서, 병역이행 가족 소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및 FAX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소개서 서식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의'병역이행 가족을 찾기'코너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게시에 있다. ○ 병역사항 평가 등 심사를 거쳐 대상 1가족에게는 상금 100만 원, 금상 2가족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인을상 5가족에게는 상금 각 30만 원, 동상 10가문에게는 상금 각 10만 원을 지급된다. 선정된 수상 가족에게는 기념패도 수여할 계획이다. ○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 행사와 연계에 궁금한 사항은 병무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연락이 된다. □ <NAME> 병무청장은"병역이행 우수자 찾기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더불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알릴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특별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병역이행을 한 많은 가족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 공모_1 ### 내용: 병무청,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아다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 우리가 최고야! 병역이행 명문을 찾기 공모를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 201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본 행사는 해당 가족만의 자랑스럽고 특별한 병역이행 이야기를 가진 가족을 선정으로 건전한 입영문화와 병역이 당당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4가 21사단에서 군 근무를 마친 <NAME> 가족이 대상을<NAME> 바 있다. ○ 응모 대상자는 병역명문가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조건에는 해당되지 못하지만 병역이행 형태가 다른 가족과 달리 특별한 경우로써 여성 3대가 모두 복무를 끝낸 경우, 형제 및 사촌이 모두(10명 이상)복무를 마친 경우, 가족이 모두 특수부대(해병대, 특공대 등)에서 복무 한 경우, 부자(또는 형제 3명 이상)가 해외 영주권자임에도 입대한 경우 등이다. 단,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면탈 경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응모가 제한된다. ○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8월 31일까지 응모 신청서, 병역이행 가족 소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및 FAX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소개서 서식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의'병역이행 가족을 찾기'코너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게시에 있다. ○ 병역사항 평가 등 심사를 거쳐 대상 1가족에게는 상금 100만 원, 금상 2가족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인을상 5가족에게는 상금 각 30만 원, 동상 10가문에게는 상금 각 10만 원을 지급된다. 선정된 수상 가족에게는 기념패도 수여할 계획이다. ○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 행사와 연계에 궁금한 사항은 병무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연락이 된다. □ <NAME> 병무청장은"병역이행 우수자 찾기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더불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알릴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특별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병역이행을 한 많은 가족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641b5eb-3a44-47f9-a25e-7e43147de57d	source15/231026/156501759_0.txt	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임상 검체 분석 완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759&pageIndex=1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보건연구원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임상 검체 분석 완료 ◈ 국립보건연구원 -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SK 개발 코로나19 합성항원 치료제 임상3상 시험 면역원성 분석 완료 ◈ 국내 최초 코로나19 신약 허가 발판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국산 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임상3상 대상 검체 분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올해 8월 ㈜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원성 분석에 착수하여, 임상에 필요한 우선 분석 대상 검체 약 4,200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완료하고 샘플을 개발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 개발사는 시험 결과에 대한 안전성이 유용성 분석을 수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한 SK바이오사이언스 <NAME> 관계자는"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endemic), 나아가 다음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Next - pandemic)등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되게 안전성과 효과성이 탁월한 국산 신약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NAME> 김( <NAME> H. <NAME> )사무총장은"국제백신연구소는 바이러스 변이에 대처하는데 중요할 수도 있는 차세대 백신(Wave 2 Vaccines)의 유망한 분야로 동 백신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이번 분석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의 첫 결과로써 국내 최초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백신 개발 중추 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mRNA 백신, DNA 벡터 백신 등 국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임상 검체 분석 완료_1 ### 내용: 국립보건연구원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임상 검체 분석 완료 ◈ 국립보건연구원 -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SK 개발 코로나19 합성항원 치료제 임상3상 시험 면역원성 분석 완료 ◈ 국내 최초 코로나19 신약 허가 발판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국산 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임상3상 대상 검체 분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올해 8월 ㈜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원성 분석에 착수하여, 임상에 필요한 우선 분석 대상 검체 약 4,200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완료하고 샘플을 개발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 개발사는 시험 결과에 대한 안전성이 유용성 분석을 수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한 SK바이오사이언스 <NAME> 관계자는"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endemic), 나아가 다음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Next - pandemic)등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되게 안전성과 효과성이 탁월한 국산 신약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NAME> 김( <NAME> H. <NAME> )사무총장은"국제백신연구소는 바이러스 변이에 대처하는데 중요할 수도 있는 차세대 백신(Wave 2 Vaccines)의 유망한 분야로 동 백신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이번 분석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의 첫 결과로써 국내 최초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백신 개발 중추 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mRNA 백신, DNA 벡터 백신 등 국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912551-c51f-4383-bfdf-a0264351d641	source15/231026/156155019_0.txt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019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인권 개선 실태 조사 ‧ 기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 북한인권기록센터 9월 말 본격 가동 - □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9월 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관련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제출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에 개선되도록 한다. -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왔던, 대북한 조사ㆍ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 조사ㆍ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다음으로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 협력, 교육 ‧ 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 셋째,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따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일부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하였다. □ 넷째, 평화정책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 통일부 조직 정비에서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재배치하고 신규 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 ‧ 인력을 효율화하였다. □ 통일부 및 행자부 관계자는"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의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기반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_1 ### 내용: 북한인권 개선 실태 조사 ‧ 기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 북한인권기록센터 9월 말 본격 가동 - □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9월 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관련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제출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에 개선되도록 한다. -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왔던, 대북한 조사ㆍ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 조사ㆍ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다음으로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 협력, 교육 ‧ 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 셋째,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따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일부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하였다. □ 넷째, 평화정책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 통일부 조직 정비에서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재배치하고 신규 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 ‧ 인력을 효율화하였다. □ 통일부 및 행자부 관계자는"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의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기반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c4b7131d-969c-49de-a1f4-15ff9c8ac8b9	source15/231026/156436368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연휴 앞둔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68&pageIndex=3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연휴 앞둔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강조 ㅇ 10일 망향휴게소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방문 안전 ․ 방역활동에 총력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월 10일(수)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설 특수에 대비한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망향휴게소를 찾은 <NAME>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모두를 위해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결코 국민들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ㅇ <NAME> 대통령은"정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출 자제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는 등 방역과 안전에 중점 대응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이용객 여러분들께서 휴게소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도록 발열체크 및 출입 확인서 작성 등 방역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코로나 - 19 확산여부는 초기 방역의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주차장 등 휴게소 내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꼼꼼한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 차량에 의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시설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NAME> 장관은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국민들께서 버스를 안심하고 탑승을 수 있도록 최상위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별히, 버스업계에"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과로 ‧ 과속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으로 무리한 배차는 지양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전 안전교육과 시설물 점검 등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연휴 앞둔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 강조_1 ### 내용: <NAME> 장관,"연휴 앞둔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강조 ㅇ 10일 망향휴게소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방문 안전 ․ 방역활동에 총력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월 10일(수)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설 특수에 대비한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망향휴게소를 찾은 <NAME>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모두를 위해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결코 국민들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ㅇ <NAME> 대통령은"정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출 자제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는 등 방역과 안전에 중점 대응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이용객 여러분들께서 휴게소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도록 발열체크 및 출입 확인서 작성 등 방역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코로나 - 19 확산여부는 초기 방역의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주차장 등 휴게소 내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꼼꼼한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 차량에 의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시설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NAME> 장관은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국민들께서 버스를 안심하고 탑승을 수 있도록 최상위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별히, 버스업계에"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과로 ‧ 과속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으로 무리한 배차는 지양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전 안전교육과 시설물 점검 등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d6e8dc93-dc0b-4708-94ec-2ac8f2f71fa9	source15/231026/156304401_0.txt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트램 성공 정착 위해 노력 관심 필요” 강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401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16일(금)오송 노면 시험선을 찾아 관련 연구개발(R & D)성과를 듣고 국내 트램(노면전차, 이하 노면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오송 트램 시험선:무가선 트램 차량의 성능시험 등 검증을 위해'12년에 구축하였으며, 약 1.7km의 노선과 가상교차로 3개소, 검수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가선 트램 - 전기 공급을 위해 전차선 없이 배터리 등의 방식으로 운행되는 트램으로서 외관 미관 우수, 안전사고 예방 및 전력공급시설 미설치 등 친환경을 보유 ㅇ <NAME> 차관은'09년부터 무가선 저상트램 연구개발(R & D)을 진행으로 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진을 만나 국내의 트램 개발 상황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ㅇ 김 차관은"그간의 노력을 통해 국내 트램 도입을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평가하면서,"아직 해외에 도입된 사례가 없으므로 국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무가선 트램을 직접 관람은 김 차관은"국내 개발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구원들이 역할이 컸다"라고 치하하면서,"연구 성과물의 보급·확산을 위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트램 성공 정착 위해 노력 관심 필요” 강조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16일(금)오송 노면 시험선을 찾아 관련 연구개발(R & D)성과를 듣고 국내 트램(노면전차, 이하 노면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오송 트램 시험선:무가선 트램 차량의 성능시험 등 검증을 위해'12년에 구축하였으며, 약 1.7km의 노선과 가상교차로 3개소, 검수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가선 트램 - 전기 공급을 위해 전차선 없이 배터리 등의 방식으로 운행되는 트램으로서 외관 미관 우수, 안전사고 예방 및 전력공급시설 미설치 등 친환경을 보유 ㅇ <NAME> 차관은'09년부터 무가선 저상트램 연구개발(R & D)을 진행으로 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진을 만나 국내의 트램 개발 상황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ㅇ 김 차관은"그간의 노력을 통해 국내 트램 도입을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평가하면서,"아직 해외에 도입된 사례가 없으므로 국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무가선 트램을 직접 관람은 김 차관은"국내 개발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구원들이 역할이 컸다"라고 치하하면서,"연구 성과물의 보급·확산을 위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cd68919-e720-4fb2-87ad-c410cf266fda	source15/231026/156482128_0.txt	기상청,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측 서비스 도입에 속도 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28&pageIndex=2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상청,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측 서비스 개발에 속도 더한다 - 기상청, 도로살얼음 사고 저감을 위한 협력 토론회(포럼)’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화)겨울철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도로살얼음 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환경부는 겨울철 도로 위 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부처 협력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년에 걸쳐 도로살얼음 정보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 협업기관:기상청(예보정책과, 국립기상과학원),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 한국도로공사(재난관리처) -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공동수행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와<NAME>고, 도로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도로살얼음 정보서비스 현황이나 정책,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도로살얼음 발생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자 토론이 진행된다. “ 도로기상관측자료 기반의 도로살얼음 정보서비스 방안 ▷ 도로결빙 취약구간 발굴 확대 및 도로제설 관리시스템 간 정보 연계 방안 ▷ 도로주행자 안전관리를 위한 도로기상정보서비스 확대 방안 □ 기상청은 이번 협력 포럼를 통해 겨울철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 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 확대로 도로 위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있다. “ <NAME> 기상청장은"도로살얼음에 대한 범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예측정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겨울 도로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측 서비스 도입에 속도 더한다_1 ### 내용: 기상청,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측 서비스 개발에 속도 더한다 - 기상청, 도로살얼음 사고 저감을 위한 협력 토론회(포럼)’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화)겨울철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도로살얼음 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환경부는 겨울철 도로 위 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부처 협력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년에 걸쳐 도로살얼음 정보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 협업기관:기상청(예보정책과, 국립기상과학원),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 한국도로공사(재난관리처) -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공동수행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와<NAME>고, 도로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도로살얼음 정보서비스 현황이나 정책,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도로살얼음 발생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자 토론이 진행된다. “ 도로기상관측자료 기반의 도로살얼음 정보서비스 방안 ▷ 도로결빙 취약구간 발굴 확대 및 도로제설 관리시스템 간 정보 연계 방안 ▷ 도로주행자 안전관리를 위한 도로기상정보서비스 확대 방안 □ 기상청은 이번 협력 포럼를 통해 겨울철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 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 확대로 도로 위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있다. “ <NAME> 기상청장은"도로살얼음에 대한 범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예측정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겨울 도로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079bfa64-0502-4929-b2c9-9e8cd72f190b	source15/231026/156502796_0.txt	<NAME>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4.7)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796&pageIndex=1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파트너는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4.8.(금)「 <NAM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한 - NATO 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양측은 4.7.(목)개최된 NATO·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한층 더 확대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나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잇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NAME>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7 월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4천만불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정 대통령은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NAME>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설명하였고, <NAME>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4.7) 결과_1 ### 내용: □ 파트너는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4.8.(금)「 <NAM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한 - NATO 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양측은 4.7.(목)개최된 NATO·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한층 더 확대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나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잇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NAME>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7 월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4천만불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정 대통령은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NAME>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설명하였고, <NAME>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abc283be-a354-4c3d-bc66-a01ffafd25b5	source15/231026/156286875_0.txt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75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8.8.수(총 2 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8일(수)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속하여서 품목조정 안건을 논의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마련은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거쳐 구성(총 10명), 한시적 법정위원회 품목조정:기존 13개 지정목록에서<NAME>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주로 사용할 필요성 등이 있는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 ○ ○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충족 여부등을 종합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함 □ 이와 관련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_1 ### 내용: 2018.8.8.수(총 2 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8일(수)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속하여서 품목조정 안건을 논의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마련은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거쳐 구성(총 10명), 한시적 법정위원회 품목조정:기존 13개 지정목록에서<NAME>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주로 사용할 필요성 등이 있는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 ○ ○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충족 여부등을 종합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함 □ 이와 관련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였다.
f65671af-ecbb-4bc7-9dc7-c281a3de7439	source15/231026/156508980_0.txt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기획단 착수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980&pageIndex=1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기획단 착수회의 개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수립을 위해서 산업계·학계 및 의료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획단 구성·운영 - ○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목)오전 2시 서울 코엑스에서'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추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20년 5월 시행된「의료기기산업 육성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의해 마련되는 첫번째 법정 종합계획으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육성은 제6조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5년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NAME>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될고 ○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 수출에 힘입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전환하였고, 2021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의료기기 무역수지:('19)5,245억 원 →('20)2조 6,041억 원 →('21)3조 7,489억 달러 - 또한 의료기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의료 전반 및 디지털 의료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학계 및 의료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기획단과 산업별, 전략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민관 공동단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연세대와 <NAME> 교수 ○ 전략기획단은 산업별(4개)·전략별(4개)분과의 분과장으로 참여에서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등 논의하고, 각 분과에서 제안별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한다. □ 분과위원회와 전략기획단을 통해 도출을 종합계획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前 보건복지부장관)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 올 하반기에는 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올 통해 산업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의 시의성과 수용성을 갖출 예정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체외진단기기와 같은 강점 분야, 인공지능, 디지털 웰케어 등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처음으로 수립되는 정부 종합계획인 만큼,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선진국으로 진입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전략기획단 ｣ 발족과 개요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기획단」착수회의 개요 ㅇ 2022년 제1차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23 ~'27)수립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전략기획단 및 산업·전략분과 운영 - 전략기획단(총괄분과)은 산업분과, 전략분과별 회의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추진방향 및 정책 안건 도출 등 - 산업분과(4개):체외진단, 영상·계측기기, 치료기기·재료, 디지털헬스·SaMD 전략분과(8개); 연구개발(R & D), 임상, 시장진출, 제도/인프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기획단 착수회의 개최_1 ### 내용: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기획단 착수회의 개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수립을 위해서 산업계·학계 및 의료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획단 구성·운영 - ○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목)오전 2시 서울 코엑스에서'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추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20년 5월 시행된「의료기기산업 육성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의해 마련되는 첫번째 법정 종합계획으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육성은 제6조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5년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NAME>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될고 ○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 수출에 힘입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전환하였고, 2021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의료기기 무역수지:('19)5,245억 원 →('20)2조 6,041억 원 →('21)3조 7,489억 달러 - 또한 의료기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의료 전반 및 디지털 의료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학계 및 의료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기획단과 산업별, 전략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민관 공동단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연세대와 <NAME> 교수 ○ 전략기획단은 산업별(4개)·전략별(4개)분과의 분과장으로 참여에서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등 논의하고, 각 분과에서 제안별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한다. □ 분과위원회와 전략기획단을 통해 도출을 종합계획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前 보건복지부장관)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 올 하반기에는 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올 통해 산업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의 시의성과 수용성을 갖출 예정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체외진단기기와 같은 강점 분야, 인공지능, 디지털 웰케어 등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처음으로 수립되는 정부 종합계획인 만큼,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선진국으로 진입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전략기획단 ｣ 발족과 개요 「의료기기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기획단」착수회의 개요 ㅇ 2022년 제1차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23 ~'27)수립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전략기획단 및 산업·전략분과 운영 - 전략기획단(총괄분과)은 산업분과, 전략분과별 회의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추진방향 및 정책 안건 도출 등 - 산업분과(4개):체외진단, 영상·계측기기, 치료기기·재료, 디지털헬스·SaMD 전략분과(8개); 연구개발(R & D), 임상, 시장진출, 제도/인프라
fe0b0e5a-bd09-40e0-97e6-19cef61948e7	source15/231026/156324949_0.txt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949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 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과 신설 - □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전사고 분야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 분야 조직 운영, 예산집행 전반은 문제도'부패'관점에서 접근하여, ‧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 개선하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 관련하여 4월 5일 개최되는「제2차 범정부 안전 관련 반부패협의회」에서'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한다. ○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상시적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차 범정부 안전 반부패협의회 개요 (일시/장소)2019.4.5.(금), 14::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참석자)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위원장), 13개 중앙부처 장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및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 협의회 간사 및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업무담당자 등 약 155명 (주요내용)안전감찰 사례(중앙, 시·도)·안전업무 개선 사례(공공기관)의 공유 및'19년 하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등 □ 지난해 제천 ‧ 밀양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 지난 10월 30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범정부 안전사고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 일상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방치된 채 안전을 위협하고 시급하게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개선해 왔다. ○ 이미'안전 분야 부패근절'문제는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9대 생활적폐 분야에 포함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신설하는'공공기관 분과'에는'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지자체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 ○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 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은 후, 하반기 제3차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더불어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확정한'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 서울만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도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지역 협의회'에 적극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범정부 안전 및 반부패협의회 구성도> 함께 이번 협의회에서는'안전의 외주화'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반부와 감시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을 예정이다. ○(중점과제 감찰)먼저, 행안부는 올해 실시한 표본감찰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함께 진행 중인 건축 현장의 외장재 시공 여부와 터파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합동감찰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 이외에도 경기도는 승강기, 충청북도는 유원시설, 경상남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외주화 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한다. ※ 기관별 감찰 결과는 반부에 기구(감사결과심의위원회 등)보고 후 처분 확정 ○(관계기관 합동감찰 및 협업)- 협의회의 중요 운영방향은'협업 감찰을 통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행안부는 겨울철 재난대비실태 감찰을 시 ‧ 도 안전감찰과 협업으로 추진했다. - 고용부는 산하 공공기관 안전관리 점검을 문체부는 공연장 무대시설 등을 민간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 등과 협업한 현장 중심의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국민제안 공모 감찰)지난해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 분야 부패에 대한<NAME>안 공모결과 선정된 도로교통 관련 공사·화재취약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합동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19년도중점과제 선정과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안전 분야 부패'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심도 깊은 성과 도출을 위해,'안전 분야 반부패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 자문위원은 재난안전, 감사감찰, 법률, 회계, 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협의회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 발굴과 활동 우수기관 선정, 적발 사항 처분 관련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 <NAME> 이재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국가 재난 분야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직접 실감을 수 있도록 반부패 업무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범정부 재난 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 계획 일 시:'19.4.5.(금), 14:00 ~ 15:30(90분)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석규모:총 155여명(13개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안전감찰 관련 실·국장, 43개 중요 안전업무 담당 공공기관 및 기관별 업무 담당관 등)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산림청과 식약처, 원안위, 소방청, 해경청 주요내용 - 안전 분야 반부패 자문위원 위촉, 협의회 공공기관 분과 소개 및 중점과제 안전감찰 우수사례 발표, 협의회 일정 토의 등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청렴과 자문위원 위촉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말씀 추진 경과 및'19년 운영계획 보고 '19년 분야별 중점과제 추진 종합보고 안전업무 개선 사례 발표 및 안전문제 R - Scanner(언론보도 분석)결과 브리핑 적합성 검토 추진현황 운영방안 보고 및 질의응답 - 공공기관 안전문제 실태조사 및 중점과제 발굴 등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인사말 말씀 범정부 협의회 참여대상 공공기관 현황 □ 전체 43개 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38, 기타 안전업무 위 ‧ 수탁 5) 서울올림픽기념 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농어촌이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이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_1 ### 내용: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 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과 신설 - □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전사고 분야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 분야 조직 운영, 예산집행 전반은 문제도'부패'관점에서 접근하여, ‧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 개선하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 관련하여 4월 5일 개최되는「제2차 범정부 안전 관련 반부패협의회」에서'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한다. ○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상시적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차 범정부 안전 반부패협의회 개요 (일시/장소)2019.4.5.(금), 14::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참석자)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위원장), 13개 중앙부처 장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및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 협의회 간사 및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업무담당자 등 약 155명 (주요내용)안전감찰 사례(중앙, 시·도)·안전업무 개선 사례(공공기관)의 공유 및'19년 하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등 □ 지난해 제천 ‧ 밀양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 지난 10월 30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범정부 안전사고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 일상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방치된 채 안전을 위협하고 시급하게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개선해 왔다. ○ 이미'안전 분야 부패근절'문제는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9대 생활적폐 분야에 포함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신설하는'공공기관 분과'에는'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지자체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 ○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 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은 후, 하반기 제3차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더불어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확정한'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 서울만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도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지역 협의회'에 적극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범정부 안전 및 반부패협의회 구성도> 함께 이번 협의회에서는'안전의 외주화'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반부와 감시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을 예정이다. ○(중점과제 감찰)먼저, 행안부는 올해 실시한 표본감찰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함께 진행 중인 건축 현장의 외장재 시공 여부와 터파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합동감찰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 이외에도 경기도는 승강기, 충청북도는 유원시설, 경상남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외주화 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한다. ※ 기관별 감찰 결과는 반부에 기구(감사결과심의위원회 등)보고 후 처분 확정 ○(관계기관 합동감찰 및 협업)- 협의회의 중요 운영방향은'협업 감찰을 통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행안부는 겨울철 재난대비실태 감찰을 시 ‧ 도 안전감찰과 협업으로 추진했다. - 고용부는 산하 공공기관 안전관리 점검을 문체부는 공연장 무대시설 등을 민간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 등과 협업한 현장 중심의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국민제안 공모 감찰)지난해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 분야 부패에 대한<NAME>안 공모결과 선정된 도로교통 관련 공사·화재취약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합동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19년도중점과제 선정과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안전 분야 부패'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심도 깊은 성과 도출을 위해,'안전 분야 반부패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 자문위원은 재난안전, 감사감찰, 법률, 회계, 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협의회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 발굴과 활동 우수기관 선정, 적발 사항 처분 관련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 <NAME> 이재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국가 재난 분야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직접 실감을 수 있도록 반부패 업무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범정부 재난 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 계획 일 시:'19.4.5.(금), 14:00 ~ 15:30(90분)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석규모:총 155여명(13개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안전감찰 관련 실·국장, 43개 중요 안전업무 담당 공공기관 및 기관별 업무 담당관 등)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산림청과 식약처, 원안위, 소방청, 해경청 주요내용 - 안전 분야 반부패 자문위원 위촉, 협의회 공공기관 분과 소개 및 중점과제 안전감찰 우수사례 발표, 협의회 일정 토의 등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청렴과 자문위원 위촉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말씀 추진 경과 및'19년 운영계획 보고 '19년 분야별 중점과제 추진 종합보고 안전업무 개선 사례 발표 및 안전문제 R - Scanner(언론보도 분석)결과 브리핑 적합성 검토 추진현황 운영방안 보고 및 질의응답 - 공공기관 안전문제 실태조사 및 중점과제 발굴 등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인사말 말씀 범정부 협의회 참여대상 공공기관 현황 □ 전체 43개 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38, 기타 안전업무 위 ‧ 수탁 5) 서울올림픽기념 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농어촌이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이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48b77ffd-45e8-44c9-8ce8-6edf4c9ec577	source15/231026/156446686_0.txt	국방부, 21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86&pageIndex=32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21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 개최 -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 완료 시까지 실질적 성과달성을 위한 추진 로드맵 점검 및 추진동력 가속화 - □국방부는 4월 15일(목)국방부 대회의실에서 <NAME>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상황을 고려, 국방부 실·국장 중심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방사청장 등 주요직위자 포함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VTC)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는「국방개혁2.0」추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혁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심층 평가하고, 향후 개혁성과 창출을 위해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였으며, 개혁 완성에 대한 추진동력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혁과제별 실질적인 성과달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그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상추진으로 판단한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여 최적화하였고, 실질적인 개혁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노력과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19. ∼'32. ☞ 대부분 개혁과제는 현 정부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일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 □현재까지 주요 추진 사항 개혁은 군 합동개념 정립,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등와 각 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전력도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동안 관심이 집중되어 온 각 군 군과 개편 관련 육군은 출생율 저하에 따라 중장과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2년)을 고려, 부대구조와 인력을 최적화하고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전투 효율성을 제고는 위해 부대구조를 정예화하고 있습니다. ①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연합 지상작전을 수행을 수 있도록 지휘체계와 편성을 보강하고 그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였으며,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단으로부터 분대에 이르는 모든 제대의 구조와 기능을 최적화하는 부대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②또한, 부대창설·해체·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등)에 내에서 부대계획을 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2·20·26·30사단을 해체하였고,'21년에는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 신설과 23사단 해체, 기타 군단·사단 개편 등을 추진하고 이러한 부대계획의 변경을 통해 부대 수는 줄지만, 간부 충원 및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 구조와 편성의 개선으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20년까지 보병사단 예하 연대를 사단으로 명칭 개정과 연계하여 구조와 편성을 대폭 보강하였고, 보병대대 특성화 계획을 통해 창끝부대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특공·수색·군사경찰 등 대대도 정예화 개편을 완료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부대구조로 개편과 부대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후방지역에서의 테러, 재난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도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유사시 작전 전 방위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기동부대 위상에 부합되도록 임무와 기능을 발전시키고, 전력 및 장비를 대폭 보완하여 전투역량을 보강에 나갈 예정입니다. ③다만, 지난 3월초 22사단 귀순상황 후속조치를 통한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르는 국방개혁2.0에 의한 부대개편이 GOP·해안 경계작전 등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포메라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대정밀진단은 국방개혁추진훈령 14조에 근거한 철저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부대정밀진단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22사단 귀순상황 후속조치는 현재 국방부, 국회 차원의 합동참모회의, 국방과 등 심의의결 후에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을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국방과 방향은 대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21년 내 사고 발생지역을 선정으로 지능화(AI)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22년 22사단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방부는 과기정통부와 MOU를 체결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방사청과도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함께 국방개혁2.0 추진기조를<NAME> 가운데, 동해안 지역의 부대개편 일정을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8군단사령부의 해체 일정을'23년 중반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 8군단 해체와 예하부대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현실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22사단 전 구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완료 시기와 개편되는 부대의 안정화 시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군단 직할부대 해체는 정상 추진하되, 정보·작전 등 필수 지휘 및 지원 기능은 강화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군단사령부 개편 소요(군단장, 참모장)는 육군 장군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장성 감축은 계획대로 진행을 예정입니다. △또한, 23사단 해체에 따른 23경비여단 창설, 22사단으로 책임지역 개편과 연계하여 경계부대의 구조 및 편성을 개편화 경계작전 및 전투준비태세를 확립을 나갈 것입니다. , 해·공군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하여 부대개편을 계획에 있습니다. ①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 전력의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해 부대개편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체계를 구축에 있습니다. ②해병대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을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③공군은 독자적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및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기동을 강화,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대구조를 개편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휘관계 및 편성조정, 지휘관 민간전환·책임운영기관 전환, 민간인력 확대/병 효율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을 감축하여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방시설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육·해·공군에 대형사업/특수시설팀을 신설하고,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국방시설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국방운영 및 인적성 개혁분야>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한 숙련간부 육성 및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를 정상 추진 중이며, △'21년에는 간부(1,605명), 민간인력(6,35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②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전국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20년에 7개소 추가 구축하였으며,'21년에는 6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원훈련 수당을'19년(32,000원)→'20년(42,000원, 33.3 ％ ↑)→'21년 (47,000원, 12%↑)인상하는 등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도록을 ③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군 복무기간 감축으로'21.4.15. 부로 72일을 단축하였고, 향후'21.12.14일부로 90일 감축을 완료하겠습니다. ④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에 따라 여군 인력 비중을 지속 확대('19년 6.8%→'20년 7.5 비율)하였으며, 장군정원 축소로 계획된 76개 직위 중'20년까지 순차에 46개 직위를 감축하였고, '21년에는 15개 직위를 축소를 예정입니다. ①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고,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의욕 향상과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년 보다 12.5%를 인상('20년 540,900원'21년 608,500원, 병장기준)하였습니다. ② 병 일과 외 외출('19.2.1.), 휴대전화 사용('20.7.1.)을 전면 시행한 결과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향상 그리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개선에 지속적 기여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 중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외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편입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지속 확대가 나아갈 예정입니다. ③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단순화 하고,'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 완료하였습니다.'19 ~'20년에는 군에 의료 보조 행위 근절을 위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 795명을 채용하였고, 향후'21년에는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부담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 하는 등 병사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하였고,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강화는 동시에, 방위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없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대상·수준·분야별 체계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획득체계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획득체계의 전문역량을 방위사업 추진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 위해'방위사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무기체계 도입 간 위험요소가 사전에 제거를 수 있도록'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신속시범획득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4차 혁명화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전력화될 수 도록으로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함께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국방 R & D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NAME>관인'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개설했으며,'국방과학연구소'는 신기술 연구 등에 역량을 발휘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 을 개정으로'성실수행인정제도'및 협약을 도입하여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방산 R & D 체계를 구축하였고, 측면에서는 ｢ 방위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방산육성을 향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기술획득 목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절충교역'을 방산수출·육성을 중심으로 한'산업협력'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간 방산협력 사업을 '무기체계 개조개발 협력 사업'과 같은 구매국을 고려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형 국방적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21년 달성해야 할 중장과 추진로드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방개혁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를 연중 정례화하고, 추진 성과를 군 내외 확산하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1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21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 개최 -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 완료 시까지 실질적 성과달성을 위한 추진 로드맵 점검 및 추진동력 가속화 - □국방부는 4월 15일(목)국방부 대회의실에서 <NAME>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상황을 고려, 국방부 실·국장 중심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방사청장 등 주요직위자 포함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VTC)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는「국방개혁2.0」추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혁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심층 평가하고, 향후 개혁성과 창출을 위해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였으며, 개혁 완성에 대한 추진동력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혁과제별 실질적인 성과달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그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상추진으로 판단한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여 최적화하였고, 실질적인 개혁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노력과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19. ∼'32. ☞ 대부분 개혁과제는 현 정부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일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 □현재까지 주요 추진 사항 개혁은 군 합동개념 정립,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등와 각 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전력도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동안 관심이 집중되어 온 각 군 군과 개편 관련 육군은 출생율 저하에 따라 중장과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2년)을 고려, 부대구조와 인력을 최적화하고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전투 효율성을 제고는 위해 부대구조를 정예화하고 있습니다. ①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연합 지상작전을 수행을 수 있도록 지휘체계와 편성을 보강하고 그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였으며,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단으로부터 분대에 이르는 모든 제대의 구조와 기능을 최적화하는 부대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②또한, 부대창설·해체·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등)에 내에서 부대계획을 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2·20·26·30사단을 해체하였고,'21년에는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 신설과 23사단 해체, 기타 군단·사단 개편 등을 추진하고 이러한 부대계획의 변경을 통해 부대 수는 줄지만, 간부 충원 및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 구조와 편성의 개선으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20년까지 보병사단 예하 연대를 사단으로 명칭 개정과 연계하여 구조와 편성을 대폭 보강하였고, 보병대대 특성화 계획을 통해 창끝부대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특공·수색·군사경찰 등 대대도 정예화 개편을 완료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부대구조로 개편과 부대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후방지역에서의 테러, 재난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도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유사시 작전 전 방위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기동부대 위상에 부합되도록 임무와 기능을 발전시키고, 전력 및 장비를 대폭 보완하여 전투역량을 보강에 나갈 예정입니다. ③다만, 지난 3월초 22사단 귀순상황 후속조치를 통한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르는 국방개혁2.0에 의한 부대개편이 GOP·해안 경계작전 등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포메라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대정밀진단은 국방개혁추진훈령 14조에 근거한 철저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부대정밀진단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22사단 귀순상황 후속조치는 현재 국방부, 국회 차원의 합동참모회의, 국방과 등 심의의결 후에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을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국방과 방향은 대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21년 내 사고 발생지역을 선정으로 지능화(AI)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22년 22사단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방부는 과기정통부와 MOU를 체결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방사청과도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함께 국방개혁2.0 추진기조를<NAME> 가운데, 동해안 지역의 부대개편 일정을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8군단사령부의 해체 일정을'23년 중반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 8군단 해체와 예하부대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현실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22사단 전 구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완료 시기와 개편되는 부대의 안정화 시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군단 직할부대 해체는 정상 추진하되, 정보·작전 등 필수 지휘 및 지원 기능은 강화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군단사령부 개편 소요(군단장, 참모장)는 육군 장군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장성 감축은 계획대로 진행을 예정입니다. △또한, 23사단 해체에 따른 23경비여단 창설, 22사단으로 책임지역 개편과 연계하여 경계부대의 구조 및 편성을 개편화 경계작전 및 전투준비태세를 확립을 나갈 것입니다. , 해·공군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하여 부대개편을 계획에 있습니다. ①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 전력의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해 부대개편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체계를 구축에 있습니다. ②해병대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을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③공군은 독자적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및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기동을 강화,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대구조를 개편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휘관계 및 편성조정, 지휘관 민간전환·책임운영기관 전환, 민간인력 확대/병 효율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을 감축하여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방시설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육·해·공군에 대형사업/특수시설팀을 신설하고,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국방시설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국방운영 및 인적성 개혁분야>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한 숙련간부 육성 및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를 정상 추진 중이며, △'21년에는 간부(1,605명), 민간인력(6,35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②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전국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20년에 7개소 추가 구축하였으며,'21년에는 6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원훈련 수당을'19년(32,000원)→'20년(42,000원, 33.3 ％ ↑)→'21년 (47,000원, 12%↑)인상하는 등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도록을 ③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군 복무기간 감축으로'21.4.15. 부로 72일을 단축하였고, 향후'21.12.14일부로 90일 감축을 완료하겠습니다. ④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에 따라 여군 인력 비중을 지속 확대('19년 6.8%→'20년 7.5 비율)하였으며, 장군정원 축소로 계획된 76개 직위 중'20년까지 순차에 46개 직위를 감축하였고, '21년에는 15개 직위를 축소를 예정입니다. ①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고,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의욕 향상과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년 보다 12.5%를 인상('20년 540,900원'21년 608,500원, 병장기준)하였습니다. ② 병 일과 외 외출('19.2.1.), 휴대전화 사용('20.7.1.)을 전면 시행한 결과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향상 그리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개선에 지속적 기여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 중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외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편입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지속 확대가 나아갈 예정입니다. ③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단순화 하고,'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 완료하였습니다.'19 ~'20년에는 군에 의료 보조 행위 근절을 위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 795명을 채용하였고, 향후'21년에는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부담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 하는 등 병사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하였고,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강화는 동시에, 방위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없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대상·수준·분야별 체계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획득체계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획득체계의 전문역량을 방위사업 추진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 위해'방위사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무기체계 도입 간 위험요소가 사전에 제거를 수 있도록'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신속시범획득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4차 혁명화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전력화될 수 도록으로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함께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국방 R & D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NAME>관인'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개설했으며,'국방과학연구소'는 신기술 연구 등에 역량을 발휘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 을 개정으로'성실수행인정제도'및 협약을 도입하여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방산 R & D 체계를 구축하였고, 측면에서는 ｢ 방위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방산육성을 향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기술획득 목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절충교역'을 방산수출·육성을 중심으로 한'산업협력'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간 방산협력 사업을 '무기체계 개조개발 협력 사업'과 같은 구매국을 고려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형 국방적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21년 달성해야 할 중장과 추진로드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방개혁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를 연중 정례화하고, 추진 성과를 군 내외 확산하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b80c532c-c2d0-464d-ab0c-a46f995948bd	source15/231026/156364780_0.txt	관세청-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규제완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780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규제완화 - 년 1월 시행 앞두고 현장 방문, 운영계획 등 논의 - □관세청(청장 <NAME> ),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는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이하 SGBAC)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항 활성화와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를 위해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SGBAC(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개인·기업 등이 소유한 비즈니스 항공기와 화물용 전용 공항('16.6월 개설) □ 국내선 운항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5일 <NAME> 관세청장과 <NAME> 기업 옴부즈만은 SGBAC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공항공사와 SGBAC 현황과 향후 국제선·국내선 겸용 운영계획, 보안사고 및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그 동안 SGBAC는 국제선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용객이 국제선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내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거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승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관세청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을 통해 SGBAC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항공기의 운항허가, 출입국, 정비 및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민간 에이전트사들의 애로를 전달 받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세청장은 SGBAC의 국내선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이용 편의가 제고되면서, 국내 비즈니스 항공 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에 국내 투자유치 증가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번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내선 운영 활성화는은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업한 노력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욱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옴부즈만은 SGBAC 현장을 직접 방문, 국내선 환승 이동동선을 직접 확인으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주재('19.4.9) ㅇ 김용과 <NAME> 서울지역본부장은 오늘 센터를 방문한 관세청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국내선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준 김포국제공항 보안기관, 법무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SGBAC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규제완화_1 ### 내용: 관세청 -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규제완화 - 년 1월 시행 앞두고 현장 방문, 운영계획 등 논의 - □관세청(청장 <NAME> ),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는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이하 SGBAC)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항 활성화와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를 위해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SGBAC(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개인·기업 등이 소유한 비즈니스 항공기와 화물용 전용 공항('16.6월 개설) □ 국내선 운항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5일 <NAME> 관세청장과 <NAME> 기업 옴부즈만은 SGBAC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공항공사와 SGBAC 현황과 향후 국제선·국내선 겸용 운영계획, 보안사고 및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그 동안 SGBAC는 국제선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용객이 국제선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내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거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승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관세청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을 통해 SGBAC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항공기의 운항허가, 출입국, 정비 및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민간 에이전트사들의 애로를 전달 받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세청장은 SGBAC의 국내선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이용 편의가 제고되면서, 국내 비즈니스 항공 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에 국내 투자유치 증가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번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내선 운영 활성화는은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업한 노력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욱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옴부즈만은 SGBAC 현장을 직접 방문, 국내선 환승 이동동선을 직접 확인으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주재('19.4.9) ㅇ 김용과 <NAME> 서울지역본부장은 오늘 센터를 방문한 관세청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국내선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준 김포국제공항 보안기관, 법무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SGBAC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c68d3f2b-71e7-4c96-8bc9-36e76f1b41c8	source15/231026/156138447_0.txt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시킨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447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시킨다 과 정부3.0추진위원회 등 7개 기관 손잡고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개발 정부 ‧ 공공기관 협업'정부 3.0'우수 사례 □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 골칫거리로 지적되어온 위장 제조업체 및 인증·시험 등를 위변조가 점차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추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6.24)했다. ※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NAME>기 위해 것이다. ○ 그 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여부는 인력 및 시간상의 한계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으로 직접생산 위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 때문에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후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직접 생산하여야 되는 교육기자재에 대한 조사 결과 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 납품,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도 5개사 정수장비 입찰 시 품질이 성적서를 위조하여 계약하려다 적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만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검증을 위해'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 1단계('16년)에는 위장 제조업체의 설립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고용 등에 대한 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 2단계('17년)에는 인증 ․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3단계('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현황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달기업은 기업별 조달등록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대기한 제조기업의 불법적 시장교란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되게 된다. ○ 성실한 기업에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연계로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하며, ○ 의무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 인력의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정부3.0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공공시장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기관이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업무 효율성을 개선으로 나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정부3.0추진위원회와 5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탄생하는'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 연 약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제고는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부처 상호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정부3.0의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시킨다_1 ### 내용: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시킨다 과 정부3.0추진위원회 등 7개 기관 손잡고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개발 정부 ‧ 공공기관 협업'정부 3.0'우수 사례 □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 골칫거리로 지적되어온 위장 제조업체 및 인증·시험 등를 위변조가 점차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추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6.24)했다. ※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NAME>기 위해 것이다. ○ 그 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여부는 인력 및 시간상의 한계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으로 직접생산 위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 때문에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후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직접 생산하여야 되는 교육기자재에 대한 조사 결과 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 납품,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도 5개사 정수장비 입찰 시 품질이 성적서를 위조하여 계약하려다 적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만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검증을 위해'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 1단계('16년)에는 위장 제조업체의 설립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고용 등에 대한 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 2단계('17년)에는 인증 ․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3단계('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현황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달기업은 기업별 조달등록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대기한 제조기업의 불법적 시장교란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되게 된다. ○ 성실한 기업에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연계로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하며, ○ 의무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 인력의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정부3.0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공공시장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기관이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업무 효율성을 개선으로 나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정부3.0추진위원회와 5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탄생하는'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 연 약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제고는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부처 상호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정부3.0의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8b6ffa1e-50c1-41bf-b547-58b5b69c3802	source15/231026/156239759_0.txt	중국 청두·광저우·베이징에서 2017 K-Medi Package in CHINA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759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청두 ‧ 광저우 ‧ 베이징에서「2017 K - Medi Package - CHINA」행사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보건의료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민관경제사절단을 중국 청두, 광저우 그리고 베이징에 파견한다. (일정/장소)11.28.(화).(수)두/11.30.(목). 1.(금)광둥성 광저우/12.2.(토)북경 (경제사절단)의료기관(16), 의료기기 ‧ 화장품(14)등 총 30개 기업 참가(청두 21개, 광저우 25개, 베이징 14개 기관) □ 참가기관들은 청두와 광저우에서 개최되는「2017 K - Medi Package - CHINA」홍보에 및 베이징에서 개최되는「한 - 중 보건의료협력교류회」에 참여하여 중국 업체들과 수출 미팅 등을 통해 중국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를 갖는다. (주최)복지부는(주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청두 ‧ 광저우총영사관,(협력기관)코트라(KOTRA),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28일(화)청두 지역 행사에서는 성형외과, 치과 관련 한국 의료기관 9개 업체가 의료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 의료기기 ‧ 화장품 분야 한 ‧ 중 바이어별 비즈니스 미팅도 열린다. ○ 사절단 대표단은 다음날인 29일(수)에는 인민병원을 방문하여 중국의 보건의료 전달 과정을 참관하고, 중국의 대표 의료특구인 청두 국제의학성을 방문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30일(목)광저우에서 열리는「2017 K - Medi Package - CHINA」개막식에서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광둥성의료기기협회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 이어서 중국의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인허가 정책에 관한 설명회와 한 ․ 중 보건산업업체간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된다. ○ 사절단 일행은 다음날인 12월 1일(금)에는 광저우 메디컬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중국 내 헬스산업의 최신 발전동향을<NAME>고 진출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 한편, 우리 대표단은 및 베이징의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정부간 회의를 진행하여 국내 진출기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공동의 관심분야에 관하여 학술교류 진행 등 협력방안을 협의한 계획이다. ※ 위생계획생육위원회(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의료기관 ‧ 의약품 ‧ 의료기기 허가 및 식품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국의 정부기관 □ 12월 2일(토)에는 베이징에서 중국측 펀드운용사, 부동산그룹 및 유망 투자자를 초청하여 현지에 병원 설립 ‧ 운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을 계획중인 14개 한국 의료기관이 중국 내 협력파트너 발굴을 모색한다. □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과장은"중국은 한국의료 해외 수출 및 외국인 환자 유입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 서부 ‧ 남부 ‧ 북동부의 대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순방은 사드배치 이후 경색된 한 - 중간 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청두·광저우·베이징에서 2017 K-Medi Package in CHINA 행사 개최_1 ### 내용: 중국 청두 ‧ 광저우 ‧ 베이징에서「2017 K - Medi Package - CHINA」행사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보건의료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민관경제사절단을 중국 청두, 광저우 그리고 베이징에 파견한다. (일정/장소)11.28.(화).(수)두/11.30.(목). 1.(금)광둥성 광저우/12.2.(토)북경 (경제사절단)의료기관(16), 의료기기 ‧ 화장품(14)등 총 30개 기업 참가(청두 21개, 광저우 25개, 베이징 14개 기관) □ 참가기관들은 청두와 광저우에서 개최되는「2017 K - Medi Package - CHINA」홍보에 및 베이징에서 개최되는「한 - 중 보건의료협력교류회」에 참여하여 중국 업체들과 수출 미팅 등을 통해 중국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를 갖는다. (주최)복지부는(주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청두 ‧ 광저우총영사관,(협력기관)코트라(KOTRA),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28일(화)청두 지역 행사에서는 성형외과, 치과 관련 한국 의료기관 9개 업체가 의료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 의료기기 ‧ 화장품 분야 한 ‧ 중 바이어별 비즈니스 미팅도 열린다. ○ 사절단 대표단은 다음날인 29일(수)에는 인민병원을 방문하여 중국의 보건의료 전달 과정을 참관하고, 중국의 대표 의료특구인 청두 국제의학성을 방문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30일(목)광저우에서 열리는「2017 K - Medi Package - CHINA」개막식에서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광둥성의료기기협회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 이어서 중국의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인허가 정책에 관한 설명회와 한 ․ 중 보건산업업체간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된다. ○ 사절단 일행은 다음날인 12월 1일(금)에는 광저우 메디컬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중국 내 헬스산업의 최신 발전동향을<NAME>고 진출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 한편, 우리 대표단은 및 베이징의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정부간 회의를 진행하여 국내 진출기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공동의 관심분야에 관하여 학술교류 진행 등 협력방안을 협의한 계획이다. ※ 위생계획생육위원회(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의료기관 ‧ 의약품 ‧ 의료기기 허가 및 식품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국의 정부기관 □ 12월 2일(토)에는 베이징에서 중국측 펀드운용사, 부동산그룹 및 유망 투자자를 초청하여 현지에 병원 설립 ‧ 운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을 계획중인 14개 한국 의료기관이 중국 내 협력파트너 발굴을 모색한다. □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과장은"중국은 한국의료 해외 수출 및 외국인 환자 유입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 서부 ‧ 남부 ‧ 북동부의 대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순방은 사드배치 이후 경색된 한 - 중간 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75c1dba-9f95-4cba-8b67-ec8e0fa68743	source15/231026/156531789_0.txt	<NAME> 상임위원, 카카오 이용자 피해상담 지원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 현장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789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상임위원, 카톡 이용자 피해상담 지원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현장방문 - 피해상담 및 온라인 피해지원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 10월 20일(목)오전 3시「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를 방문하여 카카오 이용자 피해 접수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피해상담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상담원들을 격려하였다. 카카오 영업 중단이후 카카오측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피해 접수와 구제를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10월 19일(수)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카카오에서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365센터를 통해 관련 피해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NAME> 위원은"사상유래 없는 규모의 온라인이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카카오가 이용자 신고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며, 365센터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 신고채널 운영을 통해 접수된 각종 피해사례에 대해 이용약관 등에 따라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등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한 피해상담을 위해 카카오톡 365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www.helpos.kr)의 대국민 서비스를 오늘 개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피해상담 신청 및 신청내역 등록과 상담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 지난 5월 31일 개소한 365센터는 소비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서 전화(142 - 235)및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상담 요청을 받아 전문 상담과 함께 피해구제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국민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근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방통위는 향후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유사로 온라인 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365센터의 다양한 상담 기능을 활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상임위원, 카카오 이용자 피해상담 지원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상임위원, 카톡 이용자 피해상담 지원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현장방문 - 피해상담 및 온라인 피해지원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 10월 20일(목)오전 3시「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를 방문하여 카카오 이용자 피해 접수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피해상담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상담원들을 격려하였다. 카카오 영업 중단이후 카카오측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피해 접수와 구제를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10월 19일(수)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카카오에서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365센터를 통해 관련 피해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NAME> 위원은"사상유래 없는 규모의 온라인이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카카오가 이용자 신고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며, 365센터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 신고채널 운영을 통해 접수된 각종 피해사례에 대해 이용약관 등에 따라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등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한 피해상담을 위해 카카오톡 365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www.helpos.kr)의 대국민 서비스를 오늘 개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피해상담 신청 및 신청내역 등록과 상담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 지난 5월 31일 개소한 365센터는 소비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서 전화(142 - 235)및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상담 요청을 받아 전문 상담과 함께 피해구제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국민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근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방통위는 향후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유사로 온라인 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365센터의 다양한 상담 기능을 활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c7fa5a16-0f97-4ce4-8ca6-cedb62a0918b	source15/231026/156589679_0.txt	호우·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원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679&pageIndex=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호우 ‧ 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 원 지급 - 6 ~ 7월 호우 및 재난 카눈으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비 3,200억 원 확정 - 농가별 1,385억 지원 및 ｢ 지원확대 방안(8.23)｣ 에 따른 739억 원 추가 지원 공공시설 1,076억 원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혜택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6 ~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27. ~ 7.27. 집중호우와 8.9. ~ 8.11.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유실 71천ha, 돼지 폐사 969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856개소 파손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였다. ※ 연도별 호우·태풍 주요피해 벼:(` 18)55천ha ~(` 19)80 →('20)158 →('21)45·('22)4 가 축:(` 18)35천마리/(` 19)27 →('20)539·('21)108 →('22)47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마련은 ｢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일(9월 12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를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및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① 농가 사유시설 우선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 원부에 농약대 735억 원, 가축입식비 24억 원, 축분 복구비 44억 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 원으로 총 1,385억 원을 지원한다. ② 위 대책과 함께, ｢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에 따라 약 739억 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난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262억 원,(10개)대파대 지원에 23억 원 및 따른 지원금 추가지원(최대 520만 원)270억 원 등으로 기존 지원대비 최대 3배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여 18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노지작물(고추, 양파, 쪽파, 고구마), 시설작물(상추, 참외, 수박과 수박, 멜론, 토마토) 대파대·입식비·생계비:(기존)266억 원 →(확대)832억 원(3.1배) ③ 또한, 저수지·용·배수로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1,076억 원이 확정되었다. <농업분야 호우·태풍 피해복구비(보조금)(단위 = 백만 원)>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이상 1년, 50%이상 2년)하고,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의로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우리 정부는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복구계획에 반영된"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우·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원 지원_1 ### 내용: 호우 ‧ 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 원 지급 - 6 ~ 7월 호우 및 재난 카눈으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비 3,200억 원 확정 - 농가별 1,385억 지원 및 ｢ 지원확대 방안(8.23)｣ 에 따른 739억 원 추가 지원 공공시설 1,076억 원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혜택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6 ~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27. ~ 7.27. 집중호우와 8.9. ~ 8.11.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유실 71천ha, 돼지 폐사 969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856개소 파손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였다. ※ 연도별 호우·태풍 주요피해 벼:(` 18)55천ha ~(` 19)80 →('20)158 →('21)45·('22)4 가 축:(` 18)35천마리/(` 19)27 →('20)539·('21)108 →('22)47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마련은 ｢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일(9월 12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를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및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① 농가 사유시설 우선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 원부에 농약대 735억 원, 가축입식비 24억 원, 축분 복구비 44억 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 원으로 총 1,385억 원을 지원한다. ② 위 대책과 함께, ｢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에 따라 약 739억 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난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262억 원,(10개)대파대 지원에 23억 원 및 따른 지원금 추가지원(최대 520만 원)270억 원 등으로 기존 지원대비 최대 3배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여 18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노지작물(고추, 양파, 쪽파, 고구마), 시설작물(상추, 참외, 수박과 수박, 멜론, 토마토) 대파대·입식비·생계비:(기존)266억 원 →(확대)832억 원(3.1배) ③ 또한, 저수지·용·배수로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1,076억 원이 확정되었다. <농업분야 호우·태풍 피해복구비(보조금)(단위 = 백만 원)>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이상 1년, 50%이상 2년)하고,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의로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우리 정부는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복구계획에 반영된"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3dcab1f-2638-42c3-ad53-182971b52d97	source15/231026/156106767_0.txt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767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환능력을 기반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워크아웃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구체적인 지원폭과 연계하는 단계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70%→90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으로 제도 개편을 거쳐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 ․ 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잇는 것으로 추정 □'16.1.28일,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불편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관계기관장 회의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 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사항을 논의함 □ <NAME> 정부는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 ․ 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자금을 보다 저렴한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개인과 능력에 맞게"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지난 6월 ｢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 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 데 있으며, ㅇ 이번에는 채무자 - 채권자가 상생(상호 Win - Win)할 수 있도록"채무조정 체계 개편"에 중점을 둔"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이러한 방안은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빚이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지임을 강조함 □ 구체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15.8월부터 합동 TF에 참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캠코·신복위, 개별 은행권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함 [참여]금융위, 법무부와 캠코,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 2.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신복위 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와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율 적용 방식에서"탄력적 원금 감면율(30%%)조정 방식"으로 개선 가용소득(월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대한 생계비를 차감)대비 채무원금의 비율 ※ 맞춤형 지원 시행시, 평균 원금 감면율이 20.1%→24.6 ％ 로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14년 신복위 워크아웃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방식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까지 적용 현재 공공정보(복지·세무 등)를 바탕으로 개인으로 소득·연령·연체기간에 따라 상환능력을 계량화하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 실시 중 (은행·저축은행 자체 신청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점수를 계량화하고, ㅇ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맞춤형 지원 시스템"도입 (신용대출 119 시스템 도입)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빚을 내어 대출을 갚는'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금융지식이 낮은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현금은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은행이 대출 만기일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예시 ; 대출 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고객, 여타 대출에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경우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ㅇ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으로 ※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 원)지원 효과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파산과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및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16년 중 우선 100여명을 선정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 <NAME>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순 있도록 금일 발표와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으로<NAME>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바에서한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신용과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여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신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서민금융은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지원성 등 다양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_1 ### 내용: 상환능력을 기반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워크아웃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구체적인 지원폭과 연계하는 단계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70%→90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으로 제도 개편을 거쳐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 ․ 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잇는 것으로 추정 □'16.1.28일,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불편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관계기관장 회의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 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사항을 논의함 □ <NAME> 정부는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 ․ 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자금을 보다 저렴한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개인과 능력에 맞게"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지난 6월 ｢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 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 데 있으며, ㅇ 이번에는 채무자 - 채권자가 상생(상호 Win - Win)할 수 있도록"채무조정 체계 개편"에 중점을 둔"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이러한 방안은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빚이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지임을 강조함 □ 구체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15.8월부터 합동 TF에 참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캠코·신복위, 개별 은행권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함 [참여]금융위, 법무부와 캠코,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 2.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신복위 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와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율 적용 방식에서"탄력적 원금 감면율(30%%)조정 방식"으로 개선 가용소득(월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대한 생계비를 차감)대비 채무원금의 비율 ※ 맞춤형 지원 시행시, 평균 원금 감면율이 20.1%→24.6 ％ 로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14년 신복위 워크아웃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방식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까지 적용 현재 공공정보(복지·세무 등)를 바탕으로 개인으로 소득·연령·연체기간에 따라 상환능력을 계량화하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 실시 중 (은행·저축은행 자체 신청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점수를 계량화하고, ㅇ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맞춤형 지원 시스템"도입 (신용대출 119 시스템 도입)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빚을 내어 대출을 갚는'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금융지식이 낮은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현금은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은행이 대출 만기일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예시 ; 대출 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고객, 여타 대출에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경우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ㅇ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으로 ※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 원)지원 효과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파산과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및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16년 중 우선 100여명을 선정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 <NAME>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순 있도록 금일 발표와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으로<NAME>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바에서한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신용과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여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신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서민금융은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지원성 등 다양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382d11e7-2275-4e96-badf-5682d6c77150	source15/231026/156217210_0.txt	필리핀 민다나오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210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필리핀 민다나오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부는 지난 5.24(수)필리핀 민다나오 지방에 계엄령 선포에 따른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60일간)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한편, 현재 민다나오 지역의 라나오델수르주(Lanao de Sur)마라위시(Marawi City)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국가(IS)추종세력인 마우테 그룹(Maute Group)간 충돌이 계속되는 한편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NAME> 대통령은 민다나오 지역에 선포되어 시행한 계엄령을 올해 12.31까지 연장해 줄 필요를 의회에 요청, 필리핀 정부는 7.22 임시의회에서 동 계엄령 연장을 승인 □ 필리핀 관계당국은 7.22까지 5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 (정부군 105명, 마우테 반군 428명, 민간인 45명) □ 외교통상부는 마라위시(Marawi City)를 위시한 민다나오 지역에 치안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국민 신변안전 확보를에서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금년 12.31까지)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NAME>는 경보가 발생하며, 동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가급적 여행 중지나 연기 △긴급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이다. ※ 민다나오 여타지역은 모두 흑색경보(여행금지)에<NAME>는 특별여행경보 발령중 ※ 필리핀 여행경보단계 현황 - 남색경보(여행유의)- 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황색경보(여행자제):남색, 적색경보 지정 지역 제외 지역 - 적색경보(철수권고); 팔라완섬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 흑색경보(여행금지):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 - 타위군도 ※ 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에<NAME>는 효과 발생):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 특별여행경보(흑색경보에 준한 효과 발생):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 아울러, 외교부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현지 치안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민다나오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_1 ### 내용: 필리핀 민다나오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부는 지난 5.24(수)필리핀 민다나오 지방에 계엄령 선포에 따른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60일간)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한편, 현재 민다나오 지역의 라나오델수르주(Lanao de Sur)마라위시(Marawi City)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국가(IS)추종세력인 마우테 그룹(Maute Group)간 충돌이 계속되는 한편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NAME> 대통령은 민다나오 지역에 선포되어 시행한 계엄령을 올해 12.31까지 연장해 줄 필요를 의회에 요청, 필리핀 정부는 7.22 임시의회에서 동 계엄령 연장을 승인 □ 필리핀 관계당국은 7.22까지 5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 (정부군 105명, 마우테 반군 428명, 민간인 45명) □ 외교통상부는 마라위시(Marawi City)를 위시한 민다나오 지역에 치안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국민 신변안전 확보를에서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금년 12.31까지)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NAME>는 경보가 발생하며, 동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가급적 여행 중지나 연기 △긴급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이다. ※ 민다나오 여타지역은 모두 흑색경보(여행금지)에<NAME>는 특별여행경보 발령중 ※ 필리핀 여행경보단계 현황 - 남색경보(여행유의)- 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황색경보(여행자제):남색, 적색경보 지정 지역 제외 지역 - 적색경보(철수권고); 팔라완섬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 흑색경보(여행금지):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 - 타위군도 ※ 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에<NAME>는 효과 발생):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 특별여행경보(흑색경보에 준한 효과 발생):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 아울러, 외교부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현지 치안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52701987-e48c-42da-8857-72cb8262c514	source15/231026/156259063_0.txt	청명(淸明)의 밤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63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청명의 밤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 4.5. ~ 10.28. 매주 목 ~ 일요일「창덕궁 달빛기행」진행 … 3.21. 오후 2시 판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2018 창덕궁 달빛기행」이 다가오는 4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 ~ 일요일 창덕궁에서 진행된다. ※ 2018 궁궐 달빛기행 운영 일정:상반기 4.5.29,5.3∼5.5,5.10. ∼5.27./하반기 8.23.28.(매주) 2010년에 기획으로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이번 달빛기행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가을 문화행사다. 맑은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조선왕조의 이야기를 문화재 해설사에게 들을 수 있고, 맛있는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관람, 은은한 달빛 속 후원의 운치를 만끽하는 산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어 매년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95회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상반기 31회(4.5./5.3 ~ 5./5.10. ~ 27.)티켓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 궁중문화축전 행사기간인 5.3. ~ 5. 은 별도개시)에서 판매한다. 창덕궁 보호와 안전은 행사 진행을 위하여 회당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만 있다. 참고로 하반기 64회(8.23. ~ 10.28.)는 2018은 8월 8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내국인은 1인당 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매월 목 ‧ 금요일과 토요일에 관람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하여 선착순 10매(1인 2매 구매가능)는 전화예매(옥션티켓 - 1369)를 병행한다. 입장권은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과 전화예매(- 1369)통하여 예매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 관람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설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진행 올해의 행사 프로그램도 새롭고 다채롭다. 먼저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전통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한며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들고 어둠에 잠긴 궁궐에 들어서면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등 주요 전각을 고루 둘러본다. 연경당에서는 다과와 함께 판소리와 전통무용 및 다채로운 전통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낙선재 후원의 정자와 상량정에서는 대금의 청아하고도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즐길 수 없어 이색적이면서도 운치를 겸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왕의 사계'를 주제로 만든'그림자극'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통해 관람과 재미를 한층 더했다. 덕수궁 중건 이전까지 조선의 국궁으로서 위상을 지켜왔던 창덕궁은 조선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왕실 공간이다.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대표 활용 프로그램인「창덕궁 달빛기행」을 통해 우리의 궁궐이 기품 있는 문화유산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 차원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2018 창덕궁 달빛기행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명(淸明)의 밤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_1 ### 내용: 청명의 밤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 4.5. ~ 10.28. 매주 목 ~ 일요일「창덕궁 달빛기행」진행 … 3.21. 오후 2시 판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2018 창덕궁 달빛기행」이 다가오는 4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 ~ 일요일 창덕궁에서 진행된다. ※ 2018 궁궐 달빛기행 운영 일정:상반기 4.5.29,5.3∼5.5,5.10. ∼5.27./하반기 8.23.28.(매주) 2010년에 기획으로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이번 달빛기행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가을 문화행사다. 맑은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조선왕조의 이야기를 문화재 해설사에게 들을 수 있고, 맛있는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관람, 은은한 달빛 속 후원의 운치를 만끽하는 산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어 매년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95회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상반기 31회(4.5./5.3 ~ 5./5.10. ~ 27.)티켓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 궁중문화축전 행사기간인 5.3. ~ 5. 은 별도개시)에서 판매한다. 창덕궁 보호와 안전은 행사 진행을 위하여 회당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만 있다. 참고로 하반기 64회(8.23. ~ 10.28.)는 2018은 8월 8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내국인은 1인당 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매월 목 ‧ 금요일과 토요일에 관람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하여 선착순 10매(1인 2매 구매가능)는 전화예매(옥션티켓 - 1369)를 병행한다. 입장권은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과 전화예매(- 1369)통하여 예매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 관람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설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진행 올해의 행사 프로그램도 새롭고 다채롭다. 먼저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전통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한며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들고 어둠에 잠긴 궁궐에 들어서면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등 주요 전각을 고루 둘러본다. 연경당에서는 다과와 함께 판소리와 전통무용 및 다채로운 전통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낙선재 후원의 정자와 상량정에서는 대금의 청아하고도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즐길 수 없어 이색적이면서도 운치를 겸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왕의 사계'를 주제로 만든'그림자극'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통해 관람과 재미를 한층 더했다. 덕수궁 중건 이전까지 조선의 국궁으로서 위상을 지켜왔던 창덕궁은 조선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왕실 공간이다.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대표 활용 프로그램인「창덕궁 달빛기행」을 통해 우리의 궁궐이 기품 있는 문화유산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 차원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2018 창덕궁 달빛기행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안내받을 수 있다.
f909f81e-8243-4b4e-9b41-3493e6217d5b	source15/231026/156347163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163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운영을 통한 업무 협약 체결' 경남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NAME> )은 8월 26일 오후 2시에'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없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른 지자체 훈련센터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 ‧ 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지원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ㅇ 현재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등 전국 7개소로, 올해는 경남(창원)등 6개 지역 개소와 함께 2020년까지 도내 17개 시 ‧ 도로 확대 설립할 계획이다. □ 이번에 창원지역에 설립되는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공단 경남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와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체 훈련수요·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무체험을 담당하고 창원맞춤훈련센터는 사업체의 훈련형요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ㅇ 이렇게 센터를 통해 양성된 장애인 직업훈련 인력들은 지사의 취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도모하게 된다. □ 공단 <NAME> 담당자는"올해 신설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중 유일한 통합형 모델인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이용해 직업훈련과 고용을 연계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들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운영을 통한 업무 협약 체결' 경남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NAME> )은 8월 26일 오후 2시에'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없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른 지자체 훈련센터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 ‧ 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지원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ㅇ 현재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등 전국 7개소로, 올해는 경남(창원)등 6개 지역 개소와 함께 2020년까지 도내 17개 시 ‧ 도로 확대 설립할 계획이다. □ 이번에 창원지역에 설립되는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공단 경남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와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체 훈련수요·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무체험을 담당하고 창원맞춤훈련센터는 사업체의 훈련형요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ㅇ 이렇게 센터를 통해 양성된 장애인 직업훈련 인력들은 지사의 취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도모하게 된다. □ 공단 <NAME> 담당자는"올해 신설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중 유일한 통합형 모델인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이용해 직업훈련과 고용을 연계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들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0549389-ef86-4d10-86a7-04fed8072644	source15/231026/156288483_1.txt	[보도자료]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483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현장과 대화부터 개선하겠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부산지역 기업 등 50여명 참석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개선도 등 12건 건의 -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월 16일(목)낮 2시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진구 황령대로 소재)에서'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수렴으로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NAME> 부산시에 경제부시장, <NAME> 중소기업옴부즈만, <NAME> 중소기업계 회장 등 ㅇ'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 국민과 만나 소통하고 애로를 해소하면서 규제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ㅇ 작년 7월 강원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지역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소통을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 <NAME> 규제조정실장)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 울산지역본부가 협력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개선을 위한'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 ㅇ 이날 참석한 지역의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총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으며, ㅇ 이후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부족에서을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 □ 승합차 이외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 ㅇ 토지형질변경 관련 경사도 기준 폐지 ㅇ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잇는 어업지도선을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으로 발주 요청 등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한 후 <NAME>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스킨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제도를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전반을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중심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 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초청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서 적극 개선 ‧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 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부산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 일 정:'18.8.16(목)14::00(120분) ○ 장 소:부산상공회의소 □ 주 참석자: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부산 ‧ 울산지역본부) ㅇ(정부 ‧ 지자체)국무1차장(주재), 울산의 경제부시장,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관계부처 국장 등 (경제단체 ‧ 기업)부산상의 회장, 중기중앙회 부산 ‧ 울산지역본부장,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개 및 활동 보고 ㅇ 지역별 규제개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참석자 및 참석자 소개 국무1차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토론 국무1차장, 관계부처 국장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_1 ### 내용: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현장과 대화부터 개선하겠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부산지역 기업 등 50여명 참석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개선도 등 12건 건의 -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월 16일(목)낮 2시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진구 황령대로 소재)에서'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수렴으로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NAME> 부산시에 경제부시장, <NAME> 중소기업옴부즈만, <NAME> 중소기업계 회장 등 ㅇ'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 국민과 만나 소통하고 애로를 해소하면서 규제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ㅇ 작년 7월 강원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지역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소통을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 <NAME> 규제조정실장)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 울산지역본부가 협력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개선을 위한'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 ㅇ 이날 참석한 지역의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총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으며, ㅇ 이후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부족에서을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 □ 승합차 이외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 ㅇ 토지형질변경 관련 경사도 기준 폐지 ㅇ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잇는 어업지도선을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으로 발주 요청 등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한 후 <NAME>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스킨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제도를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전반을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중심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 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초청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서 적극 개선 ‧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 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부산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 일 정:'18.8.16(목)14::00(120분) ○ 장 소:부산상공회의소 □ 주 참석자: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부산 ‧ 울산지역본부) ㅇ(정부 ‧ 지자체)국무1차장(주재), 울산의 경제부시장,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관계부처 국장 등 (경제단체 ‧ 기업)부산상의 회장, 중기중앙회 부산 ‧ 울산지역본부장,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개 및 활동 보고 ㅇ 지역별 규제개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참석자 및 참석자 소개 국무1차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토론 국무1차장, 관계부처 국장 등
40119e01-91cf-490c-8061-71db2a7864c0	source15/231026/156242722_1.txt	창덕궁 희정당의 ‘금강산도’벽화, 눈앞에 펼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22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창덕궁 희정당의'금강산도'벽화, 눈앞에 펼치다 - 국립고궁박물관,「창덕궁 희정당 벽화」특별전 2016/12.13. ~ 2018.3.4.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2는 13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창덕궁 희정당 회화를 특별전을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희정당 벽화는 1920년 <NAME> ((, 1868 ~ 1933)이 그려진 <총석정절경도> 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 2 점이다. 비단에 그린 그림을 종이에 배접하여 벽에 붙이는 부벽화<NAME>으로 제작됐으며, 세로 196cm, 세로 883cm에 이르는 대작이자 대형 궁중 장식화다. 조선 시대 진경산수 화가들이 즐겨 그린 풍경을 큰 화폭에 그려 희정당 내부를 장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1920년 제작되어 오랜 세월 노출되어 훼손과 훼손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창덕궁관리소는 이 두 점의 작품을 2015년 8월 분리해 2016년 12월까지 보존처리를 했다. 처리를 마친 후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과 희정당에는 모사도를 만들어 붙였다. 희정당 내부는 그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2005년 한 차례 공개되었을 뿐만 전각의 규모가 매우 커 멀리서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벽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제작된 지 98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 1부 전시''희정당'에서는 벽화가 설치된 공간인'창덕궁 희정당'을 보여준다. 창덕궁 희정당은 대조전,<NAME>각과 함께 내전을 구성하는 건물로, 당시 국왕이 신하들을 위해 국정을 보던 편전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운궁에 머무르던 <NAME> 황제가 1907년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는 접견실로 사용되었다. 1917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전각이 모두 소실되면서 이 건물은 1920년에 재건한 것이다. 경복궁 강녕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겉모습은 조선식이지만 설비, 가구와 실내장식은 서양식인 건물로 재건했으며, 이때 대청의 동·서벽 벽면 전체에 전에 없이는 대규모의 벽화를 붙여 장식했다. '2부 전시는'창덕궁 희정당 벽화'가 주제이다.<NAME>, 주제, 화풍 등 여러 방면에서 기존의 궁중 장식화나 진경산수화의 전통과 구별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인 두 점의 벽화가 소개된다. 희정당 벽화는 이전에 궁궐 장식화로는 그리지 않았던 금강산 실경을 주제로 했으며,<NAME>나 기둥에 주로 그려졌던 기존 왕실 장식화와는 달리 비단 7폭을 이은 압도적 규모이다. 화가 <NAME> 이 그림 제목(화제,)과 제목으로 작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사실과 전통적 청록산수화풍과 근대적 사생화풍을 함께 사용해 표현은 점에서도 변화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두 점의 벽화를 완성을 위해 <NAME> 이 금강산을 답사하며 제작한 초본인 <해금강총석도> 도 전시된다. 두 작품은 1974년 이후 실물로는 처음 공개된다. ▲ 3부 전시'해강 <NAME> '에서는 작가 <NAME> 이 조선과 관련하여 벌였던 활발한 서화 활동을 살펴본다한다 <NAME> 은 주로 묵죽도와 서예작품으로 유명하나 기념비적 대표작인 희정당 벽화는 주로 실경을 주제로 하였다. 작가는 금강산 표훈사, 신계사 등의 절에 큰 글씨를 써서 이를 암벽에 새기기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여행하였다. 금강산에서 전람회나 휘호회를 열었고, 금강산 그림과 여행기를 잡지에 연재하였으며, 이를 모아『금강유람가』라는 단행본도 발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희정당 벽화가 제작된 1920년 전후에 집중되었는데, 때마침 금강산이 대중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광 열풍이 불었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때 출간은 단행본인『금강유람가』도 13일부터 19일까지 미술관에 전시된다.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강당에서 4개의 특별강연회가 마련되었다. 2018년 1월 18일에는‘1920년 창덕궁 내전 권역 중건의 건축사적 고찰( <NAME> 순천대학교 교수), 전통과 근대의 경계인: <NAME> 의 생애와 예술세계(목수현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2월 8일에는 ▲ 20세기의 금강산 그림(이태호 전 명지대학교 교수), △ <NAME> 의 금강산 기행과 금강산도( <NAME>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4 ~ 6학년을 중심으로'활동지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선착순 15명, 12.16./12.23./2018.1.2. ~ 1.22.)이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관람이 제한된 궁궐 희정당을 답사하는'창덕궁 희정당 답사'(30명 내외, 2018.1.8./1.15./1.22.)등 특별전과 연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덕궁 희정당의 ‘금강산도’벽화, 눈앞에 펼치다_1 ### 내용: 창덕궁 희정당의'금강산도'벽화, 눈앞에 펼치다 - 국립고궁박물관,「창덕궁 희정당 벽화」특별전 2016/12.13. ~ 2018.3.4.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2는 13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창덕궁 희정당 회화를 특별전을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희정당 벽화는 1920년 <NAME> ((, 1868 ~ 1933)이 그려진 <총석정절경도> 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 2 점이다. 비단에 그린 그림을 종이에 배접하여 벽에 붙이는 부벽화<NAME>으로 제작됐으며, 세로 196cm, 세로 883cm에 이르는 대작이자 대형 궁중 장식화다. 조선 시대 진경산수 화가들이 즐겨 그린 풍경을 큰 화폭에 그려 희정당 내부를 장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1920년 제작되어 오랜 세월 노출되어 훼손과 훼손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창덕궁관리소는 이 두 점의 작품을 2015년 8월 분리해 2016년 12월까지 보존처리를 했다. 처리를 마친 후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과 희정당에는 모사도를 만들어 붙였다. 희정당 내부는 그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2005년 한 차례 공개되었을 뿐만 전각의 규모가 매우 커 멀리서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벽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제작된 지 98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 1부 전시''희정당'에서는 벽화가 설치된 공간인'창덕궁 희정당'을 보여준다. 창덕궁 희정당은 대조전,<NAME>각과 함께 내전을 구성하는 건물로, 당시 국왕이 신하들을 위해 국정을 보던 편전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운궁에 머무르던 <NAME> 황제가 1907년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는 접견실로 사용되었다. 1917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전각이 모두 소실되면서 이 건물은 1920년에 재건한 것이다. 경복궁 강녕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겉모습은 조선식이지만 설비, 가구와 실내장식은 서양식인 건물로 재건했으며, 이때 대청의 동·서벽 벽면 전체에 전에 없이는 대규모의 벽화를 붙여 장식했다. '2부 전시는'창덕궁 희정당 벽화'가 주제이다.<NAME>, 주제, 화풍 등 여러 방면에서 기존의 궁중 장식화나 진경산수화의 전통과 구별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인 두 점의 벽화가 소개된다. 희정당 벽화는 이전에 궁궐 장식화로는 그리지 않았던 금강산 실경을 주제로 했으며,<NAME>나 기둥에 주로 그려졌던 기존 왕실 장식화와는 달리 비단 7폭을 이은 압도적 규모이다. 화가 <NAME> 이 그림 제목(화제,)과 제목으로 작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사실과 전통적 청록산수화풍과 근대적 사생화풍을 함께 사용해 표현은 점에서도 변화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두 점의 벽화를 완성을 위해 <NAME> 이 금강산을 답사하며 제작한 초본인 <해금강총석도> 도 전시된다. 두 작품은 1974년 이후 실물로는 처음 공개된다. ▲ 3부 전시'해강 <NAME> '에서는 작가 <NAME> 이 조선과 관련하여 벌였던 활발한 서화 활동을 살펴본다한다 <NAME> 은 주로 묵죽도와 서예작품으로 유명하나 기념비적 대표작인 희정당 벽화는 주로 실경을 주제로 하였다. 작가는 금강산 표훈사, 신계사 등의 절에 큰 글씨를 써서 이를 암벽에 새기기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여행하였다. 금강산에서 전람회나 휘호회를 열었고, 금강산 그림과 여행기를 잡지에 연재하였으며, 이를 모아『금강유람가』라는 단행본도 발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희정당 벽화가 제작된 1920년 전후에 집중되었는데, 때마침 금강산이 대중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광 열풍이 불었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때 출간은 단행본인『금강유람가』도 13일부터 19일까지 미술관에 전시된다.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강당에서 4개의 특별강연회가 마련되었다. 2018년 1월 18일에는‘1920년 창덕궁 내전 권역 중건의 건축사적 고찰( <NAME> 순천대학교 교수), 전통과 근대의 경계인: <NAME> 의 생애와 예술세계(목수현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2월 8일에는 ▲ 20세기의 금강산 그림(이태호 전 명지대학교 교수), △ <NAME> 의 금강산 기행과 금강산도( <NAME>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4 ~ 6학년을 중심으로'활동지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선착순 15명, 12.16./12.23./2018.1.2. ~ 1.22.)이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관람이 제한된 궁궐 희정당을 답사하는'창덕궁 희정당 답사'(30명 내외, 2018.1.8./1.15./1.22.)등 특별전과 연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5469d5c4-e53f-4c50-b220-a1123f5bd945	source15/231026/156455866_0.txt	산사태 방지 분야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66&pageIndex=3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사태 방지 분야 사업별 점검회의 개최 - 우기전 산사태 예방 사업 예산집행 상황 점검 ○ □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 4,188억 원대에 달하는 산사태 방지 분야 예산 조기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처리 사업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진행현황 등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년 산사태 복구율:1,343ha 산림청은'21년 산사태 분야 예산(국비):복구사업 1,997억 원인과 사방사업 2,191억 원 □ 기상청이 발표한'2021년 여름 3개월 전망(6∼8월)'에 따르면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해도 국지적으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여<NAME> 집중호우와 연관성이 많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이에 작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조기 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큰 사방사업을 조기에 준공하는 것이 여름철 산사태 발생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 산림청 <NAME> 산사태방지과장은"올여름도 작년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이 전망되므로 산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며"오늘 점검회의를 통해 우기전 산림분야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방사업의 조기 준공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사태 방지 분야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산사태 방지 분야 사업별 점검회의 개최 - 우기전 산사태 예방 사업 예산집행 상황 점검 ○ □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 4,188억 원대에 달하는 산사태 방지 분야 예산 조기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처리 사업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진행현황 등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년 산사태 복구율:1,343ha 산림청은'21년 산사태 분야 예산(국비):복구사업 1,997억 원인과 사방사업 2,191억 원 □ 기상청이 발표한'2021년 여름 3개월 전망(6∼8월)'에 따르면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해도 국지적으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여<NAME> 집중호우와 연관성이 많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이에 작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조기 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큰 사방사업을 조기에 준공하는 것이 여름철 산사태 발생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 산림청 <NAME> 산사태방지과장은"올여름도 작년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이 전망되므로 산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며"오늘 점검회의를 통해 우기전 산림분야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방사업의 조기 준공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9cef5dea-8470-4fea-9ef5-25945ff3efca	source15/231026/156128341_0.txt	해수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범 운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341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범 실시 - 컨테이너 중량 검증치 제출 의무화, 올해 7월 발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7월 1일'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이하"컨중량 검증제")시행에 앞서 5월과 6월 시범 운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이 허위 보고되면 선박의 복원성 확보가 어려워 안전에 위협이 커질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4년 11월 선박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수출 컨테이너 등을 해상운송 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을 선사 등에 제공하는 컨중량 검증제가 국내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안내부터 계측소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기관인 케이엘넷의 중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험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선사가 지정하는 화주가 총중량 검증정보를 제공하면, 검증정보의 정상적 유통 여부 또는 신고 된 총중량의 신뢰도 여부를 확인한다. 시범운영에는 머스크해운과 장금상선 등 선사 네 곳, 부산신항만(PNC),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감만), 마산아이포트(가포신항)등 컨테이너 터미널 세 개에 NETRUCK 의왕 ICD 등 계측소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9월부터 물류협회 및 선주협회 중심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그리고 부산(4.4), 여수(4.6), 인천(4.8), 서울(4.15), 울산(5.3)등 지역 설명회를 개최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넓혔다. 시범운영 기간 중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오는 7월 본 사업 시행 후 정보시스템 가입방법과 이용요령 등을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NAME><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선박 안전성 강화를 위한 컨중량 검증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은 시정으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운 물류흐름 및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범 운영_1 ### 내용: 해수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범 실시 - 컨테이너 중량 검증치 제출 의무화, 올해 7월 발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7월 1일'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이하"컨중량 검증제")시행에 앞서 5월과 6월 시범 운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이 허위 보고되면 선박의 복원성 확보가 어려워 안전에 위협이 커질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4년 11월 선박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수출 컨테이너 등을 해상운송 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을 선사 등에 제공하는 컨중량 검증제가 국내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안내부터 계측소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기관인 케이엘넷의 중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험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선사가 지정하는 화주가 총중량 검증정보를 제공하면, 검증정보의 정상적 유통 여부 또는 신고 된 총중량의 신뢰도 여부를 확인한다. 시범운영에는 머스크해운과 장금상선 등 선사 네 곳, 부산신항만(PNC),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감만), 마산아이포트(가포신항)등 컨테이너 터미널 세 개에 NETRUCK 의왕 ICD 등 계측소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9월부터 물류협회 및 선주협회 중심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그리고 부산(4.4), 여수(4.6), 인천(4.8), 서울(4.15), 울산(5.3)등 지역 설명회를 개최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넓혔다. 시범운영 기간 중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오는 7월 본 사업 시행 후 정보시스템 가입방법과 이용요령 등을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NAME><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선박 안전성 강화를 위한 컨중량 검증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은 시정으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운 물류흐름 및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de6edab3-7a60-4c9a-bfef-d0529db9d2fd	source15/231026/156453237_0.txt	혁신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37&pageIndex=3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 중기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조달청·중기부 공동으로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 중소기업 중점 지원과제 마련 ○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정책자금 연계로 추가 기술개발 촉진과 상생협력제품 인증몰 마련으로 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촉진 조달청(청장 <NAME> )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은 혁신조달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21.3.22 체결)후속 조치로써「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개최 일시/장소 = ` 21.5.25(화)15:00 ~ 16:00(60분)대전무역회관 3층 <중기부 - 조달청 양해각서 주요내용> ①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혁신기업의 판로 지원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 운영 ③ 혁신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및 혁신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④ 공공조달 통계생산 공동협력을 통한 관련 정책 수립 뒷받침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에 초기판로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산업 혹은 혁신 중소기업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달청과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에 있어 공공조달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제1차'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중점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개척 노력을 강화한다. 혁신제품을 발굴하고,'혁신제품 지정증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 정책자금 중'개발기술사업화자금'수혜 대상에 포함('21.6월)하여 혁신시제품 중 성능개선 등 신규 기술개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조달청 혁신장터(ppi.g2b.go.kr)내 등록된 제품 또한, 양 기관 행사 시 혁신제품을 모아 별도 홍보관을 마련으로 혁신제품의 관심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다양한 매체·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병행할 예정이다. ② 공공조달 부문에서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를 위해 조달청의 혁신장터 공모 아이디어로 제기된 공공혁신 아이디어를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연계, 신규한 발굴도 추진한다. 더불어,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 상생협력제품 ` 인증마크 및 인증몰 등을 신설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개발된 물품에 대해 온라인 전용몰도 마련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한 제품 중,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 혹은 소재부품의 판로 확보에 정책성과가 예상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선정된 제품 <인증마크 등록 및 인증몰 구축 예시: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등록(안) 상생협력제품 인증몰 마련(안) ③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 참여도 지원한다.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사업은 조달청 - 중기부 양 기관 추진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참여권 및 해외바이어 상담 비용을 지원해주는'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원사업(G - PASS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도:온라인 해외조달시장진출 사업 - 조달청:G - PASS 지정사업 ④ 공공조달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공유를 확대한다. 중기부에서 보유중인 기업정보와 조달청에서 보유중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통계를 서로<NAME>여 중기간 경쟁제도, 혁신제품 지정 및 조달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을 공공조달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등 구매를<NAME>고자 협력을 예정이다. <NAME> 구매사업국장은"중기부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공수요를 이끌어 내 혁신조달 확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기술이 혁신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것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올해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 역점 추진과제를 도출·관리하여 향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 공공조달정책협의체'를 반기별로 실시, 중장기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비대면 등 지역별 설명회를 정기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_1 ### 내용: 혁신 중기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조달청·중기부 공동으로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 중소기업 중점 지원과제 마련 ○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정책자금 연계로 추가 기술개발 촉진과 상생협력제품 인증몰 마련으로 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촉진 조달청(청장 <NAME> )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은 혁신조달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21.3.22 체결)후속 조치로써「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개최 일시/장소 = ` 21.5.25(화)15:00 ~ 16:00(60분)대전무역회관 3층 <중기부 - 조달청 양해각서 주요내용> ①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혁신기업의 판로 지원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 운영 ③ 혁신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및 혁신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④ 공공조달 통계생산 공동협력을 통한 관련 정책 수립 뒷받침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에 초기판로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산업 혹은 혁신 중소기업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달청과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에 있어 공공조달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제1차'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중점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개척 노력을 강화한다. 혁신제품을 발굴하고,'혁신제품 지정증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 정책자금 중'개발기술사업화자금'수혜 대상에 포함('21.6월)하여 혁신시제품 중 성능개선 등 신규 기술개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조달청 혁신장터(ppi.g2b.go.kr)내 등록된 제품 또한, 양 기관 행사 시 혁신제품을 모아 별도 홍보관을 마련으로 혁신제품의 관심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다양한 매체·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병행할 예정이다. ② 공공조달 부문에서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를 위해 조달청의 혁신장터 공모 아이디어로 제기된 공공혁신 아이디어를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연계, 신규한 발굴도 추진한다. 더불어,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 상생협력제품 ` 인증마크 및 인증몰 등을 신설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개발된 물품에 대해 온라인 전용몰도 마련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한 제품 중,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 혹은 소재부품의 판로 확보에 정책성과가 예상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선정된 제품 <인증마크 등록 및 인증몰 구축 예시: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등록(안) 상생협력제품 인증몰 마련(안) ③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 참여도 지원한다.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사업은 조달청 - 중기부 양 기관 추진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참여권 및 해외바이어 상담 비용을 지원해주는'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원사업(G - PASS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도:온라인 해외조달시장진출 사업 - 조달청:G - PASS 지정사업 ④ 공공조달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공유를 확대한다. 중기부에서 보유중인 기업정보와 조달청에서 보유중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통계를 서로<NAME>여 중기간 경쟁제도, 혁신제품 지정 및 조달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을 공공조달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등 구매를<NAME>고자 협력을 예정이다. <NAME> 구매사업국장은"중기부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공수요를 이끌어 내 혁신조달 확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기술이 혁신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것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올해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 역점 추진과제를 도출·관리하여 향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 공공조달정책협의체'를 반기별로 실시, 중장기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비대면 등 지역별 설명회를 정기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7dcf24e1-0ab9-4d2e-a8e0-d1df61d3260b	source15/231026/156434512_0.txt	교원임용시험(2차),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12&pageIndex=3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원임용시험(2차), 엄격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 있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2차)은 엄정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종료되었으며, 시험 대상자 19,233명 대비 19,039명이 응시(결시자 184명)하여 99.0%인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 유·초등·특수(유·초등):(1.13. 수)심층면접,(1.14. 목)수업실연,(1.15. 금)영어면접·수업실연 중등·특수(중등)·비교과(1.20. 수)실기/실험,(1.26. 화)수업실연,(1.27. 수)심층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유·초등·특수유·초등)2021.2.2.(중등·특수중등·비교과)2021.2.9. □ 교육청은 교원 임용 제2차 시험부터 확진자에게도 응시가 허용됨에 따라, 중수본 ․ 소방청 및과 협조하여 확진자 현황 파악, 생활치료센터 ․ 병원 ․ 기관 지정, 확진자 이송 계획 수립을 준비하였고, 실기 ․ 실험 평가 운영지침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자 제한 등 위헌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일부인용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확진자 참여 허용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지정기관(생활치료센터 등)내 별도의 시험 공간을 마련하고 비대면 면접으로 평가를 준비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수립하였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교원임용시험(2차)은 응시생 출입관리(발열 확인, 유증상자 동선 분리), 마스크·개인위생장비 착용, 시험장 내 사회적 두는 등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하게 운영되었다. 아울러 정부별 지침에 따라, 확진자 1명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에 마련한 별도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 5명은 별도시험장에서 화상은 방식으로 응시하였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시생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와 시험장에서 세밀한 준비를 통해는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이 앞으로 치러질 다른 시험 운영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원임용시험(2차),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_1 ### 내용: 교원임용시험(2차), 엄격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 있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2차)은 엄정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종료되었으며, 시험 대상자 19,233명 대비 19,039명이 응시(결시자 184명)하여 99.0%인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 유·초등·특수(유·초등):(1.13. 수)심층면접,(1.14. 목)수업실연,(1.15. 금)영어면접·수업실연 중등·특수(중등)·비교과(1.20. 수)실기/실험,(1.26. 화)수업실연,(1.27. 수)심층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유·초등·특수유·초등)2021.2.2.(중등·특수중등·비교과)2021.2.9. □ 교육청은 교원 임용 제2차 시험부터 확진자에게도 응시가 허용됨에 따라, 중수본 ․ 소방청 및과 협조하여 확진자 현황 파악, 생활치료센터 ․ 병원 ․ 기관 지정, 확진자 이송 계획 수립을 준비하였고, 실기 ․ 실험 평가 운영지침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자 제한 등 위헌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일부인용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확진자 참여 허용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지정기관(생활치료센터 등)내 별도의 시험 공간을 마련하고 비대면 면접으로 평가를 준비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수립하였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교원임용시험(2차)은 응시생 출입관리(발열 확인, 유증상자 동선 분리), 마스크·개인위생장비 착용, 시험장 내 사회적 두는 등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하게 운영되었다. 아울러 정부별 지침에 따라, 확진자 1명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에 마련한 별도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 5명은 별도시험장에서 화상은 방식으로 응시하였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시생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와 시험장에서 세밀한 준비를 통해는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이 앞으로 치러질 다른 시험 운영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a0b5c9b1-31b8-4807-9327-4b8a192b9b8e	source15/231026/156169583_0.txt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결과 및 추가 방역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583	CC BY	1,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시행 결과 및 추가 방역조치 《주 요 사 용》 ◈ 11.28일 기준,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경기 2(양주, 포천), 충북 26(음성 24, 진천 1, 청주 1), 충청남도 1(아산), 전북 1(김제), 전남 2(해남, 무안) ◈ 농식품부는 위기단계 상향조정(주의 ~ 경계)과 관련하여 11.25(금)24시부터 11.27(일)24시까지 48시간 전국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이동통제 실시 공무원·농협·방역본부 등 1,114명, 방역차량 261대를<NAME>하여 주요 도로 및 3만7천여 축사 일제소독 등 실시 농식품부(40개반, 80명)및 지자체 점검반(332개반 664명)구성·운영, 지자체 점검반은 지자체 등 전국 603개소 점검, 8건 위반사항 적발 ◈ 지자체, 계열사 등과 협력으로 전국 가금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11.28일부터 추가로 실시 ①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계열사 직원·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2인 1조)24시간 근무, ② 도축과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제한과 ③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는 1일 1농장에 1여 방문 제한 1. AI 발생 현황 (발생 현황)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11.28일 기준으로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경기 2(양주, 포천), 충청 26(음성 24, 진천 1, 청주 1), 충남 1(아산), 전북 1(김제), 전남 2(해남, 무안), 현재, 의심축 발생 8건에 대하여 정밀검사 중이다. 검사 중(8호):천안2(11.24), 이천(11.25,11.26), 안성(11.25), 음성(11.25), 진천(11.25), 세종(11.26) 1류 살처분·매몰(11.28기준):1,315천수(닭 826천수, 오리 489천수) (발생 경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나, 겨울철새에 의한 바이러스가 유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금번 발생 H5N6 바이러스는 국내 최초 발생, 야생조류에서 다수 검출(11건)이 확인 철새는 분변에 오염된 차량 및 사람에 의해 유입되거나, 야생조수류의 축사 유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전남 나주와 충북 음성, 무안, 전북 김제 등의 최초 발생 농장은 농장 주변에 다수 조류가 관찰되었고 농장주는 농장 주변 농경지에서 축사를 하고 있음 밀집사육지역(음성 맹동)및 일부 AI 의심축(경기 이천)신고농가는 인근 전파 등 기계적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 2.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여부 점검 현황 농식품부는 지난 11.25(금)24시부터 11.27(일)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닌게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차 일시 이동중지명령(11.18,00시∼11.20,12시, 36시간), 전국 가금 관련시설 및 차량 등 일제소독(11.24∼11.25)에 이어 금번 2차 임시 이동중지 명령을 조치한 것이다. 적용대상(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확인은 축산농장 53천호, 축산시설 452개소, 축산차량 37천여대 등 8만9천개소 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시군별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744회, SMS 104천건 발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664명, 방역차량 107대를<NAME>하여 농가·전통시장 등 277개소, 통제초소 495개소 총 60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동승인서 2,560건을 발급하였다. - 지자체는 공동방제단 450명, 방역차량 154대를<NAME>하여 주요 도로 187개소 및 취약 가금농가 3,644호에 대해 소독 지원하였다. 생산자 협회는 회원농가(7,445개소)대상 SMS 홍보(, 마을만 23,868건) 는 농식품부 합동점검반(40개반, 80명)및 지자체(332개반, 664명)을 편성으로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23건)하고, 농가 소독 미실시, 사육에서 이동금지 위반 모두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농가 소독 미실시 1건, 농장주 이동금지 위반 1건, 사료차량 소독 미부착 운행 2건, 가금 이동금지 위반 4건(닭 2, 사료 1, 계란 1) 3. AI 예방을 강화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계열사 등과 협의하여 전국 오리 도축장과 가금용류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11.28일부터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계열사 수의사와 방역본부 및 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2인 1조)24시간 근무하며, 출하농장의 입식·출하·도축물량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필요한 예류 등 방역조치에 활용한다. ② 가금류 농장 내부 분뇨는 12.9일까지(2주간)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지역 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오염과 분석 등을 통한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 허용 ③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오리 인공수정사는 12.16일까지(3주간)1일 1농장에 한하여 이동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 차량은 추가로 1회에 한해 가금류 운반 가능(공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일일 최대 2회), 오리와 닭 사료차량을 이용으로 사료공급 이와 관련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외국인 근로자 검사 미실시, 방역준수 사항 미이행 농가는 감액하고, 조기 신고, 방역조치가 양호한 농가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하는 등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병행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도록 가금류 축산농가, 지지체 방역기관, 방역본부 및 방역주체 모두가 AI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AI(H5N6)발생 및 의심축 발생 현황 ※ 역대 발생 및 조치현황 (03.12.10 ~'04.3.20) ('06.11.'07.3.6) ('10.12.16) 총 195일, ②'14.9.24 ~ 6.10 260일, ③'15.9.14 ~ 11.15 62일) 가금류 10, 오리 9) (닭 4, 거위 2, 메추리 1) (닭 21, 오리 6, 닭 ․ 오리 복합 6) ①19개 시·군 29건(닭11, 오리17, 오리 1) 미신과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12건 양성(11시도 41시군) ②8개 시·군 9건(닭5, 돼지 4)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전체 162건 양성(9시도 34시군) ②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7건 양성(2시도 6시군구) 미신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모두 2건 양성(1시도 2시군구) ∙392호 528만 5천수 살처분 ∙'04.5.29 이동제한 및방조치 해제 ∙'04.9.21 청정국 선언(6개월 후) ∙460호 280만수 살처분 ∙'07.5.2 살지 등 방역조치 해제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전에 ∙1,500호 1,020만 4천수 살처분 ∙'08.6.29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 해제 ∙'08.8.15 예방적 선언(3개월 후) ∙286호 647만 3천수 살처분 ∙'11.7.3 이동제한 등 검역이제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809호 1,937만 2천수 생을 ①548호 1,396만 1천수 살처분 ②234호 511만수 살처분 ③27호 30만1천수 생은 ∙Standstill 4회 시행 - 1차:'14.1.19.0시 1.20.24시(48hr, 호남) :'14.1.27.(12hr, 충청·경기) - 3차:'15.1.17.18.18시(36hr, 전국) - 4차:'15.918.19.0시(24hr, 광주 ‧ 전남) ∙'15.12.2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16.2.2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5호 1만 2천수 이상만 ∙Standstill 1회 발동 - 1차:'16.3.27.0시 3.28.12시(36hr, 경기) ∙'16.4.27 휴와 등 2로 해제 ∙'16.8.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도차 1,017,2차 375) 생계소득안정 73(1차 47,2차 26) 입식융자, 수매등 916('14:870,'15:46)- 해외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누계('15년 이후):약 39개 국가, 2,074건 발생('16.11.3. OIE 보고기준) -'16.10.28. ~ 11.3. O에 발생 보고:H5N1 1건(나이지리아), H7N1 1건(알제리) -'15년 HPAI 발생국:H5(가나,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H5N1(가나, 알제리와 니제르,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와 미얀마,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태국과 중국, 캄보디아,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터키, 팔레스타인, 프랑스), H5N2(대만, 미국,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H5N3(대만), H5N6(대만, 베트남, 중국, 홍콩, 라오스), H5N8(대만, 베트남과 미국, 스웨덴, 일본, 캐나다, 헝가리), H5N9(프랑스), H7N3(멕시코), H7N7(독일, 일본이 '16년 HPAI 발생국:H5(미얀마, 러시아, 이라크), H5N1(가나, 이집트와 니제르,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부탄, 이라크, 인도, 중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이집트와 캄보디아, 카메룬, 토고), H5N2(대만, 프랑스, 미국), H5N6(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홍콩), H5N8(대만), H5N9(프랑스), H7N3(멕시코), H7N1(알제리), H7N7(이탈리아), H7N8(미국) ※ AI 인체감염 현황(출처 ; WHO webpage, 질병관리본부) (H5N1)총 854명 감염, 450명 사망(WHO,'16.9.9일 발표로 1)국가별(16개국)감염자 수(854명); 이집트(354), 인도네시아(199), 베트남(127), 캄보디아(56), 중국(53), 태국(25), 터키(12), - 방글라데시(8), 파키스탄(3), 이라크(3),)미얀마(1), 나이지리아(1), 지부티(1) 2)'16년 발생국(1개국)- 이집트 8명, 사망 1명 (H7N9):793명 감염, 319명 사망(WHO,'16.9.9일 기준) 1)국가별(4개국)감염 수(793명):중국(786), 대만(4), 말레이시아(1), 캐나다(2) 2)'16년 발생현황:중국 116명, 미국 36명 (H5N6)'14.4월이후 총 16명감염, 10명사망, 중국만 발생(질병관리본부,'16.11.22일 기준한 1)발생국가수(1개국):중국 야생조류 H5형 HPAI 바이러스 검출 현황(16.10.28. ~ 현재)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 봉강천 <ADDRESS> 탑정호 전남 신안군 다도면 궁원리 3 강원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금강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NAME>강 전남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충남 천안시 서북으로 풍세면 봉강천 경기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삽교호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곡교천 충남 아산시 아산은 곡교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곡교천 인천시 연서면 월야리 미호천 전남 해남도 강진읍 남포리 경북 완도군 고금문 가교리 (N38.06.27, E128,38,39) H5N3, H3N8 조류도호 <ADDRESS> <ADDRESS> <ADDRESS> 삽은호 <ADDRESS>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증만 AI 위기단계별 발령기준 및 조치사항 ∙유입 방지를 통한 국경검역 실시 ∙일제 소독 ․ 예찰 등 국내방역 추진 ∙유사시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 ∙전국 방역기관 등 방역태세 점검 ∙해외동향 정보 공유와 분석 ∙축산농가 등 홍보(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침입 예방 등) ∙해당농장 이동제한 ․ 신속한 검사 ∙발생 대비 각종 방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발생농장 인근 10km 이내)대책본부 ․ 상황실 가동 및 그 주변 지자체 초소 운영 강화 ∙발생농장 살처분 및 역학조사 ∙권역별 Standstill 실시 검토 ․ 시행 ∙발생 시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발생 시군에 통제 ․ 소독장소 지정 ∙소독 ․ 예찰 및 이동통제 등 검역 강화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가축방역심의회 사전 협의 ․ 반영 ∙모든 지자체에 대책본부 ․ 상황실 가동 ∙전국 Standstill 실시 검토 ․ 시행 ∙발생 또는 인접 시 ․ 도에 통제 ․ 소독장소 설치 ∙소독 ․ 예찰 및 이동통제·방역 강화 필요시 인접 재래시장 소독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추가 확산 우려시 ∙전국 Standstill 실시 확대 검토 (전국 가금류 및 재래시장 폐쇄 등에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전국 축산농가 가축 행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중앙수습지원반 구성 요청(필요시) ∙긴급 백신접종 등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결과 및 추가 방역조치_1 ### 내용: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시행 결과 및 추가 방역조치 《주 요 사 용》 ◈ 11.28일 기준,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경기 2(양주, 포천), 충북 26(음성 24, 진천 1, 청주 1), 충청남도 1(아산), 전북 1(김제), 전남 2(해남, 무안) ◈ 농식품부는 위기단계 상향조정(주의 ~ 경계)과 관련하여 11.25(금)24시부터 11.27(일)24시까지 48시간 전국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이동통제 실시 공무원·농협·방역본부 등 1,114명, 방역차량 261대를<NAME>하여 주요 도로 및 3만7천여 축사 일제소독 등 실시 농식품부(40개반, 80명)및 지자체 점검반(332개반 664명)구성·운영, 지자체 점검반은 지자체 등 전국 603개소 점검, 8건 위반사항 적발 ◈ 지자체, 계열사 등과 협력으로 전국 가금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11.28일부터 추가로 실시 ①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계열사 직원·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2인 1조)24시간 근무, ② 도축과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제한과 ③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는 1일 1농장에 1여 방문 제한 1. AI 발생 현황 (발생 현황)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11.28일 기준으로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경기 2(양주, 포천), 충청 26(음성 24, 진천 1, 청주 1), 충남 1(아산), 전북 1(김제), 전남 2(해남, 무안), 현재, 의심축 발생 8건에 대하여 정밀검사 중이다. 검사 중(8호):천안2(11.24), 이천(11.25,11.26), 안성(11.25), 음성(11.25), 진천(11.25), 세종(11.26) 1류 살처분·매몰(11.28기준):1,315천수(닭 826천수, 오리 489천수) (발생 경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나, 겨울철새에 의한 바이러스가 유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금번 발생 H5N6 바이러스는 국내 최초 발생, 야생조류에서 다수 검출(11건)이 확인 철새는 분변에 오염된 차량 및 사람에 의해 유입되거나, 야생조수류의 축사 유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전남 나주와 충북 음성, 무안, 전북 김제 등의 최초 발생 농장은 농장 주변에 다수 조류가 관찰되었고 농장주는 농장 주변 농경지에서 축사를 하고 있음 밀집사육지역(음성 맹동)및 일부 AI 의심축(경기 이천)신고농가는 인근 전파 등 기계적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 2.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여부 점검 현황 농식품부는 지난 11.25(금)24시부터 11.27(일)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닌게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차 일시 이동중지명령(11.18,00시∼11.20,12시, 36시간), 전국 가금 관련시설 및 차량 등 일제소독(11.24∼11.25)에 이어 금번 2차 임시 이동중지 명령을 조치한 것이다. 적용대상(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확인은 축산농장 53천호, 축산시설 452개소, 축산차량 37천여대 등 8만9천개소 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시군별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744회, SMS 104천건 발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664명, 방역차량 107대를<NAME>하여 농가·전통시장 등 277개소, 통제초소 495개소 총 60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동승인서 2,560건을 발급하였다. - 지자체는 공동방제단 450명, 방역차량 154대를<NAME>하여 주요 도로 187개소 및 취약 가금농가 3,644호에 대해 소독 지원하였다. 생산자 협회는 회원농가(7,445개소)대상 SMS 홍보(, 마을만 23,868건) 는 농식품부 합동점검반(40개반, 80명)및 지자체(332개반, 664명)을 편성으로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23건)하고, 농가 소독 미실시, 사육에서 이동금지 위반 모두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농가 소독 미실시 1건, 농장주 이동금지 위반 1건, 사료차량 소독 미부착 운행 2건, 가금 이동금지 위반 4건(닭 2, 사료 1, 계란 1) 3. AI 예방을 강화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계열사 등과 협의하여 전국 오리 도축장과 가금용류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11.28일부터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계열사 수의사와 방역본부 및 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2인 1조)24시간 근무하며, 출하농장의 입식·출하·도축물량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필요한 예류 등 방역조치에 활용한다. ② 가금류 농장 내부 분뇨는 12.9일까지(2주간)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지역 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오염과 분석 등을 통한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 허용 ③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오리 인공수정사는 12.16일까지(3주간)1일 1농장에 한하여 이동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 차량은 추가로 1회에 한해 가금류 운반 가능(공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일일 최대 2회), 오리와 닭 사료차량을 이용으로 사료공급 이와 관련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외국인 근로자 검사 미실시, 방역준수 사항 미이행 농가는 감액하고, 조기 신고, 방역조치가 양호한 농가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하는 등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병행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도록 가금류 축산농가, 지지체 방역기관, 방역본부 및 방역주체 모두가 AI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AI(H5N6)발생 및 의심축 발생 현황 ※ 역대 발생 및 조치현황 (03.12.10 ~'04.3.20) ('06.11.'07.3.6) ('10.12.16) 총 195일, ②'14.9.24 ~ 6.10 260일, ③'15.9.14 ~ 11.15 62일) 가금류 10, 오리 9) (닭 4, 거위 2, 메추리 1) (닭 21, 오리 6, 닭 ․ 오리 복합 6) ①19개 시·군 29건(닭11, 오리17, 오리 1) 미신과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12건 양성(11시도 41시군) ②8개 시·군 9건(닭5, 돼지 4)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전체 162건 양성(9시도 34시군) ②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7건 양성(2시도 6시군구) 미신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모두 2건 양성(1시도 2시군구) ∙392호 528만 5천수 살처분 ∙'04.5.29 이동제한 및방조치 해제 ∙'04.9.21 청정국 선언(6개월 후) ∙460호 280만수 살처분 ∙'07.5.2 살지 등 방역조치 해제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전에 ∙1,500호 1,020만 4천수 살처분 ∙'08.6.29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 해제 ∙'08.8.15 예방적 선언(3개월 후) ∙286호 647만 3천수 살처분 ∙'11.7.3 이동제한 등 검역이제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809호 1,937만 2천수 생을 ①548호 1,396만 1천수 살처분 ②234호 511만수 살처분 ③27호 30만1천수 생은 ∙Standstill 4회 시행 - 1차:'14.1.19.0시 1.20.24시(48hr, 호남) :'14.1.27.(12hr, 충청·경기) - 3차:'15.1.17.18.18시(36hr, 전국) - 4차:'15.918.19.0시(24hr, 광주 ‧ 전남) ∙'15.12.2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16.2.2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5호 1만 2천수 이상만 ∙Standstill 1회 발동 - 1차:'16.3.27.0시 3.28.12시(36hr, 경기) ∙'16.4.27 휴와 등 2로 해제 ∙'16.8.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도차 1,017,2차 375) 생계소득안정 73(1차 47,2차 26) 입식융자, 수매등 916('14:870,'15:46)- 해외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누계('15년 이후):약 39개 국가, 2,074건 발생('16.11.3. OIE 보고기준) -'16.10.28. ~ 11.3. O에 발생 보고:H5N1 1건(나이지리아), H7N1 1건(알제리) -'15년 HPAI 발생국:H5(가나,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H5N1(가나, 알제리와 니제르,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와 미얀마,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태국과 중국, 캄보디아,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터키, 팔레스타인, 프랑스), H5N2(대만, 미국,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H5N3(대만), H5N6(대만, 베트남, 중국, 홍콩, 라오스), H5N8(대만, 베트남과 미국, 스웨덴, 일본, 캐나다, 헝가리), H5N9(프랑스), H7N3(멕시코), H7N7(독일, 일본이 '16년 HPAI 발생국:H5(미얀마, 러시아, 이라크), H5N1(가나, 이집트와 니제르,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부탄, 이라크, 인도, 중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이집트와 캄보디아, 카메룬, 토고), H5N2(대만, 프랑스, 미국), H5N6(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홍콩), H5N8(대만), H5N9(프랑스), H7N3(멕시코), H7N1(알제리), H7N7(이탈리아), H7N8(미국) ※ AI 인체감염 현황(출처 ; WHO webpage, 질병관리본부) (H5N1)총 854명 감염, 450명 사망(WHO,'16.9.9일 발표로 1)국가별(16개국)감염자 수(854명); 이집트(354), 인도네시아(199), 베트남(127), 캄보디아(56), 중국(53), 태국(25), 터키(12), - 방글라데시(8), 파키스탄(3), 이라크(3),)미얀마(1), 나이지리아(1), 지부티(1) 2)'16년 발생국(1개국)- 이집트 8명, 사망 1명 (H7N9):793명 감염, 319명 사망(WHO,'16.9.9일 기준) 1)국가별(4개국)감염 수(793명):중국(786), 대만(4), 말레이시아(1), 캐나다(2) 2)'16년 발생현황:중국 116명, 미국 36명 (H5N6)'14.4월이후 총 16명감염, 10명사망, 중국만 발생(질병관리본부,'16.11.22일 기준한 1)발생국가수(1개국):중국 야생조류 H5형 HPAI 바이러스 검출 현황(16.10.28. ~ 현재)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 봉강천 <ADDRESS> 탑정호 전남 신안군 다도면 궁원리 3 강원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금강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NAME>강 전남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충남 천안시 서북으로 풍세면 봉강천 경기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삽교호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곡교천 충남 아산시 아산은 곡교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곡교천 인천시 연서면 월야리 미호천 전남 해남도 강진읍 남포리 경북 완도군 고금문 가교리 (N38.06.27, E128,38,39) H5N3, H3N8 조류도호 <ADDRESS> <ADDRESS> <ADDRESS> 삽은호 <ADDRESS>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증만 AI 위기단계별 발령기준 및 조치사항 ∙유입 방지를 통한 국경검역 실시 ∙일제 소독 ․ 예찰 등 국내방역 추진 ∙유사시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 ∙전국 방역기관 등 방역태세 점검 ∙해외동향 정보 공유와 분석 ∙축산농가 등 홍보(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침입 예방 등) ∙해당농장 이동제한 ․ 신속한 검사 ∙발생 대비 각종 방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발생농장 인근 10km 이내)대책본부 ․ 상황실 가동 및 그 주변 지자체 초소 운영 강화 ∙발생농장 살처분 및 역학조사 ∙권역별 Standstill 실시 검토 ․ 시행 ∙발생 시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발생 시군에 통제 ․ 소독장소 지정 ∙소독 ․ 예찰 및 이동통제 등 검역 강화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가축방역심의회 사전 협의 ․ 반영 ∙모든 지자체에 대책본부 ․ 상황실 가동 ∙전국 Standstill 실시 검토 ․ 시행 ∙발생 또는 인접 시 ․ 도에 통제 ․ 소독장소 설치 ∙소독 ․ 예찰 및 이동통제·방역 강화 필요시 인접 재래시장 소독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추가 확산 우려시 ∙전국 Standstill 실시 확대 검토 (전국 가금류 및 재래시장 폐쇄 등에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전국 축산농가 가축 행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중앙수습지원반 구성 요청(필요시) ∙긴급 백신접종 등 검토
eb1b90d8-6639-4df0-be6b-3ff4a7d060e3	source15/231026/156480046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임상통계 분야 규제과학 역량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046&pageIndex=2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임상통계 전문가 규제과학 역량 강화 - 2021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워크숍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제품 임상통계 담당 산 ․ 학 ․ 관이 함께 소통하는'2021년 의사는 임상통계 콘퍼런스'를 11월 11 ~ 12일 이틀에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첫째 날은'ICH 임상통계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 교육에서은 ▲ICH 통계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ICH E3, E4, E9, E20)▲적응적 데이터 설계(Adaptive Design)지침 ▲임상시험에서의 생존분석 활용입니다. ○ 셋째 날은'임상시험 및 연구를 위한 산 ․ 학 ․ 관 공동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콘퍼런스에서는 분야 산·학·관 협업 경험 공유, 임상통계 상담 ‧ 심사 사례 소개,/약력학(PK/PD)모델링을 이용한 임상 설계 방법 안내, 기법을 도입한 임상시험 소개, 분야 산 ․ 학 ․ 관 소통 방안 딥러닝 활용 사례를 논의합니다. □ 식약처는 동 콘퍼런스가 국내 임상통계 담당자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 ․ 학 ․ 관이 활발히 소통 ․ 협력해 의료제품 임상시험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임상통계 분야 규제과학 역량 강화_1 ### 내용: 식약처, 임상통계 전문가 규제과학 역량 강화 - 2021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워크숍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제품 임상통계 담당 산 ․ 학 ․ 관이 함께 소통하는'2021년 의사는 임상통계 콘퍼런스'를 11월 11 ~ 12일 이틀에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첫째 날은'ICH 임상통계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 교육에서은 ▲ICH 통계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ICH E3, E4, E9, E20)▲적응적 데이터 설계(Adaptive Design)지침 ▲임상시험에서의 생존분석 활용입니다. ○ 셋째 날은'임상시험 및 연구를 위한 산 ․ 학 ․ 관 공동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콘퍼런스에서는 분야 산·학·관 협업 경험 공유, 임상통계 상담 ‧ 심사 사례 소개,/약력학(PK/PD)모델링을 이용한 임상 설계 방법 안내, 기법을 도입한 임상시험 소개, 분야 산 ․ 학 ․ 관 소통 방안 딥러닝 활용 사례를 논의합니다. □ 식약처는 동 콘퍼런스가 국내 임상통계 담당자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 ․ 학 ․ 관이 활발히 소통 ․ 협력해 의료제품 임상시험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e470f4e7-d195-4d22-bbdf-e0d74b14dab8	source15/231026/156338853_0.txt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WCO 능력배양국장 당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853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관세청에 관세청은 6.29.(토)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3/134차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NAME>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1·행시37회)이 2020∼24년 재임에 WCO 능력배양국장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 금번 WCO 능력배양국장 선거는 <NAME> 후보 외에 잠비아, 스위스, 튀니지, 멕시코가 입후보하여 최종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잠비아 후보를 누르고<NAME>에 성공하였다. ㅇ 이는 우리나라가 1968년 WCO에 가입한 이래 사상 최초로 WCO 사무국의 고위급 직위 진출임과 더불어 관세청 개청 이래 국제기구 고위직 최초 진출로서, 우리나라의 WCO내 위상 확대는 물론 전 세계 관세당국에 대한 한국과 국제적 협상력이 더욱 증대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ㅇ 능력배양국장 직위는 WCO 내 5개 선출 보직 중 하나로서, 183개 참가국 중 4분의 3에 달하는 개도국들의 관세행정 및과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WCO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 WCO는 능력배양사업을 위해 자체 예산만 해도 연간 약 2천만 유로(약 240억 불이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타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어서 WCO의 주요한 활동’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금번 <NAME>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세청은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지속한 협업을 통해 그간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실시하였다. ㅇ 관세청에서는 <NAME> 관세청장 이하 전 간부 및 후보가 WCO 관련회의 참석 시 주요 여론 조성국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 또한 <NAME> 국장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세계적 기여도를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능력배양사업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능력배양사업 투명성 강화와 개도국별 맞춤형 비전 마련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각국에 지지를 호소하였다. ㅇ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지원하였으며, - 특히, 선거 막바지에 GAME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공관에서 본국을 대리하여 표에 가능성이 높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전략이 주효했다. ㅇ <NAME> 국장은 당선 직후"관세외교의 역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무역전쟁시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관련 국제표준을 주도와 이를 통해 개도국에 우리기업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WCO 능력배양국장 당선_1 ### 내용: □ 관세청에 관세청은 6.29.(토)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3/134차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NAME>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1·행시37회)이 2020∼24년 재임에 WCO 능력배양국장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 금번 WCO 능력배양국장 선거는 <NAME> 후보 외에 잠비아, 스위스, 튀니지, 멕시코가 입후보하여 최종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잠비아 후보를 누르고<NAME>에 성공하였다. ㅇ 이는 우리나라가 1968년 WCO에 가입한 이래 사상 최초로 WCO 사무국의 고위급 직위 진출임과 더불어 관세청 개청 이래 국제기구 고위직 최초 진출로서, 우리나라의 WCO내 위상 확대는 물론 전 세계 관세당국에 대한 한국과 국제적 협상력이 더욱 증대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ㅇ 능력배양국장 직위는 WCO 내 5개 선출 보직 중 하나로서, 183개 참가국 중 4분의 3에 달하는 개도국들의 관세행정 및과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WCO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 WCO는 능력배양사업을 위해 자체 예산만 해도 연간 약 2천만 유로(약 240억 불이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타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어서 WCO의 주요한 활동’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금번 <NAME>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세청은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지속한 협업을 통해 그간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실시하였다. ㅇ 관세청에서는 <NAME> 관세청장 이하 전 간부 및 후보가 WCO 관련회의 참석 시 주요 여론 조성국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 또한 <NAME> 국장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세계적 기여도를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능력배양사업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능력배양사업 투명성 강화와 개도국별 맞춤형 비전 마련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각국에 지지를 호소하였다. ㅇ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지원하였으며, - 특히, 선거 막바지에 GAME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공관에서 본국을 대리하여 표에 가능성이 높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전략이 주효했다. ㅇ <NAME> 국장은 당선 직후"관세외교의 역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무역전쟁시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관련 국제표준을 주도와 이를 통해 개도국에 우리기업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33014358-24f5-4762-89c3-dd3c23833343	source15/231026/156112560_0.txt	정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ODA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560	CC BY	1,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한국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ODA 지원 <NAME>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20)확정 □ 정부는 2.29(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에서 ｢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 ｢ 다자협력 추진전략 ｣ 등을 논의 ‧ 확정하였다. (참석대상)정부에서 17명(기재 ․ 교육 ․ 미래 ․ 외교 ․ 법무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여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민간위원 7명, 위원장(국무총리)포함 총25명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 지난해 확정은 4대 개발협력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등으로 UN개발정상회의('15.9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우리나라에 기여할 구체적 주제 선택 ㅇ 해당 구상들은 우리나라가 ODA를 집중 투자한 국제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향후 한국 O는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러한 개발협력 구상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향후 5개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ㅇ 마스터플랜에는 4대 구상별로 구체적 거점·시범국가, 중점 추진분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개별 ODA사업들이 전략적·체계적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번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발굴·추진될 개별 ODA 사업들은 추후 마련되는 ODA 시행계획에 포함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추진될 예정이다. ㅇ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구상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4에 구상 관련 제도 정비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4대 구상 구현을 위해'20년까지 총 5억불 규모의 공적개발원조<NAME>을 투입을 예정이며,'16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약 8천만불 규모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참고> ODA의 개념요소 ① 공공기관의 지원 ☞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가 아님 ② OECD 지정 146개 수원국에 대한 원조 ☞ 모든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가 아니 ③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닙니다 ④ 차관의 무상 증여율이 25%이상 ☞ 25%미만인 경우는 ODA가 아님 <별첨 1> 4대 구상 주요 개요 <각면 2> 4대 구상별 주요 과제 □ 정부는 다자(국제)기구와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ODA 규모 증대에 따라 다자기구와의 연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개도국 간 상호의존성 증가와 기후변화 인도적 위기 확산과 같이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자기구와의 협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바, ㅇ 정부는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자기구 지원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선정하였으며, ㅇ 상대적으로 양자원조 비중이 적은 지역(중남미 아프리카)및 국제사회가 합의한'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UNDP, UNICEF, OECD 등 5개 유엔기구 및 세계은행, A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 ㅇ 아울러 개도국과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 ‧ 국가 등의 참여 및 정보공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오늘 수립은 다자협력 추진전략은 향후 5년간 우리 정부의 다자협력 정책방향을 담한 것으로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4대 구상 관련 국가 거점국가·시범국가(음영)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창출 (BLG, Better Life for Girls) '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12월 유네스코 서울의 소녀 자립 기반 구축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과 네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SLA, Safe Life for All) '15.9월 UN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감염병 으로부터 안전한 삶 캄보디아, 베트남과 가나, 페루, 베트남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 (STI, ST는 Technology & Innovation to Better Life) '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캄보디아와 베트남, 네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케냐 ․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아프리카 여성 기술교육 지원사업(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아프리카 ICT 및 교육혁신 촉진 사업 '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아프리카 지식 격차 완화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4대 전략별 주요 내용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16 -'20년간2억불 □(목표)빈곤한 소녀 자립 기반 마련 □(거점 국별 아시아 ․ 아프리카 7개국 선정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의 탄자니아, 모잠비크 거점 선정은 중점협력국 중'16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2개 이상인 나라 또는'16년 관련 예산 규모가 큰 국가 등으로 선정 ■(시범 국가)라오스·미얀마'16년 현재 소녀 구상 관련 사업이 진행중 □(중점 지원분야)교육 ․ 보건 ․ 미래역량 등 3개 분야 (1)도입 초기:소녀 친화적 인식 제고 등 보건환경 구축 □(시범사업)라오스·미얀마 대상 소녀 친화적 보건과 인프라·문화 확립 □(주류화)종합병원, 초등과 등 보건 인프라 구축시, 소녀 대상 전용공간 및 고위험 질환 치료·분만시설 마련 (2)확산 단계:포괄적 ․ 다층적 사업 전개 □(교육)교재보급, 보건용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 기반의 교육시설·국가단위 교육시설 병행 건립 아동 기초교육 ․ 중등교육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시설 지원 □(보건)보건교육 강화,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종합병원 등 보건시설건립 지원 *ODA 및 기업 CSR을 통해 의료적 기자재 확충·인력양성 실시 □(미래역량)기술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학교·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건립 등 학교·병원 등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여성지원자 우선 배정 모두를 존중으로는 삶'16 -'20년간 총 1억불 □(목표)감염성 질환 예방 ․ 퇴치를 위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기 국가)아시아 ․ 중남미·아프리카 5개국 선정 해당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 KOICA - USAID - USCDC간 협업을 통해 선정 예정('16년) □(시범 국가)캄보디아정부와 협력하여 보건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예정 □(중점 분야)예방접종,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보건 역량 제고 등 3개 분야 국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인 GHSA(Global H는 Security Agenda)행동계획 중 우리나라 기여분야 반영 (1)시작 단계:시범사업 실시 등 준비단계 □(시범사업)캄보디아 보건안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 △보건안보 기초 조사, △국가실험실 체계 재정과 △역학조사관 훈련 등을 포괄적 지원 □(백신공급)UNICEF, GAVI(세계백신면역연합)등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백신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 (2)확산 시기:거점국가 위주의 사업 추진 □(거점국가 지원)대륙별 거점국가 대상으로 집중 지원 캄보디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체계, △국가실험실 구축, △보건안보인력 교육훈련 지원, △예방접종 등을 통합 관리 (네트워크 구축)거점국가와 주변국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대응 시스템 구축 삼각협력을 통해 대륙별 질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된 대륙별 네트워크 운영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16 -'20년간 약 2억불 □(목표)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개도국 의료에 질 개선 및 성장동력 확보 ■(거점 국가)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등 6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 거점 국가는 중점협력국 중'16년 예산이 배정으로 사업이 2개 이상인 국가 및'16년 지원 규모가 큰 국가로 선정 □(시범 국가)캄보디아단기간내 섬유 관련 기술의 산업화 가능 □(중점 지원별 정책수립 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1)초기 단계:과학기술혁신 기초기반 조성 □(시범사업)우즈베키스탄 - 관련 산업 육성 - 기술혁신정책 수립→기술 거점 마련→기업 육성 단계를 성공에 완료하여 성공모델 마련 □(정책·제도 지원)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전략 수립 ․ 집행 역량 제고 과기혁신 정책컨설팅·마스터플랜 수립, 국가표준체계<NAME>쟁력 향상, 지식기반 경제구축 추진 (2)심화 단계:거점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집중 지원 □(대표사업)거점국가를 대상으로「정책·제도 + 기술교육 + 연구개발 + 기술창업」을 패키지로 통합한 지원을 발굴·기획 단순 수요발굴 보다는, 기술대학, 연구센터, 과학기술단지 등 유 ․ 무상 지원 인프라가 있는 국가들(네팔,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추진 (사업화 지원)비교우위가 있는 농업, 섬유산업 등 사업화 지원 농업은 CSR과 ODA를 연계하여 농기계 개량 ․ 보급, 농가육성 및 R & D 농장운영, 계약재배 농산물 수매 사업 단계별 지원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16 -'20년간 총 1,600만불 (목표)ICT를 활용한 직업훈련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식격차 해소 □ 시범적 국가)아프리카 6개국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거점 국가는 UNESCO 등 국제기구와 더불어 한국과의 직업기술교육 ‧ ICT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협력 모델 적용 가능 국가 아프리카는 UNESCO와 협의하여 BEAR 2단계 사업 대상국 중 추가 검토 예정 □(시범 국가)우간다교육부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수익 창출 가능 □ 2는 분야)직업교육지원 및 ICT 활용 교육혁신사업 등 2개 분야 (1)도입단계:교육과정 전문계력 양성 등 교육 기반 마련 □(시범사업)아프리카 맞춤형 SW 활용 직업 훈련 모델 개발을 통한 우간다에 직업훈련 사업 실시 □(교육여건<NAME> BEAR1단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직업교육 개선사업 실시 및 BEAR 2단계 사업 신규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ODA 지원_1 ### 내용: 정부, 한국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ODA 지원 <NAME>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20)확정 □ 정부는 2.29(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에서 ｢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 ｢ 다자협력 추진전략 ｣ 등을 논의 ‧ 확정하였다. (참석대상)정부에서 17명(기재 ․ 교육 ․ 미래 ․ 외교 ․ 법무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여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민간위원 7명, 위원장(국무총리)포함 총25명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 지난해 확정은 4대 개발협력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등으로 UN개발정상회의('15.9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우리나라에 기여할 구체적 주제 선택 ㅇ 해당 구상들은 우리나라가 ODA를 집중 투자한 국제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향후 한국 O는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러한 개발협력 구상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향후 5개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ㅇ 마스터플랜에는 4대 구상별로 구체적 거점·시범국가, 중점 추진분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개별 ODA사업들이 전략적·체계적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번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발굴·추진될 개별 ODA 사업들은 추후 마련되는 ODA 시행계획에 포함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추진될 예정이다. ㅇ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구상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4에 구상 관련 제도 정비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4대 구상 구현을 위해'20년까지 총 5억불 규모의 공적개발원조<NAME>을 투입을 예정이며,'16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약 8천만불 규모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참고> ODA의 개념요소 ① 공공기관의 지원 ☞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가 아님 ② OECD 지정 146개 수원국에 대한 원조 ☞ 모든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가 아니 ③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닙니다 ④ 차관의 무상 증여율이 25%이상 ☞ 25%미만인 경우는 ODA가 아님 <별첨 1> 4대 구상 주요 개요 <각면 2> 4대 구상별 주요 과제 □ 정부는 다자(국제)기구와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ODA 규모 증대에 따라 다자기구와의 연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개도국 간 상호의존성 증가와 기후변화 인도적 위기 확산과 같이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자기구와의 협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바, ㅇ 정부는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자기구 지원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선정하였으며, ㅇ 상대적으로 양자원조 비중이 적은 지역(중남미 아프리카)및 국제사회가 합의한'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UNDP, UNICEF, OECD 등 5개 유엔기구 및 세계은행, A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 ㅇ 아울러 개도국과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 ‧ 국가 등의 참여 및 정보공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오늘 수립은 다자협력 추진전략은 향후 5년간 우리 정부의 다자협력 정책방향을 담한 것으로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4대 구상 관련 국가 거점국가·시범국가(음영)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창출 (BLG, Better Life for Girls) '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12월 유네스코 서울의 소녀 자립 기반 구축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과 네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SLA, Safe Life for All) '15.9월 UN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감염병 으로부터 안전한 삶 캄보디아, 베트남과 가나, 페루, 베트남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 (STI, ST는 Technology & Innovation to Better Life) '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캄보디아와 베트남, 네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케냐 ․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아프리카 여성 기술교육 지원사업(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아프리카 ICT 및 교육혁신 촉진 사업 '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아프리카 지식 격차 완화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4대 전략별 주요 내용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16 -'20년간2억불 □(목표)빈곤한 소녀 자립 기반 마련 □(거점 국별 아시아 ․ 아프리카 7개국 선정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의 탄자니아, 모잠비크 거점 선정은 중점협력국 중'16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2개 이상인 나라 또는'16년 관련 예산 규모가 큰 국가 등으로 선정 ■(시범 국가)라오스·미얀마'16년 현재 소녀 구상 관련 사업이 진행중 □(중점 지원분야)교육 ․ 보건 ․ 미래역량 등 3개 분야 (1)도입 초기:소녀 친화적 인식 제고 등 보건환경 구축 □(시범사업)라오스·미얀마 대상 소녀 친화적 보건과 인프라·문화 확립 □(주류화)종합병원, 초등과 등 보건 인프라 구축시, 소녀 대상 전용공간 및 고위험 질환 치료·분만시설 마련 (2)확산 단계:포괄적 ․ 다층적 사업 전개 □(교육)교재보급, 보건용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 기반의 교육시설·국가단위 교육시설 병행 건립 아동 기초교육 ․ 중등교육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시설 지원 □(보건)보건교육 강화,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종합병원 등 보건시설건립 지원 *ODA 및 기업 CSR을 통해 의료적 기자재 확충·인력양성 실시 □(미래역량)기술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학교·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건립 등 학교·병원 등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여성지원자 우선 배정 모두를 존중으로는 삶'16 -'20년간 총 1억불 □(목표)감염성 질환 예방 ․ 퇴치를 위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기 국가)아시아 ․ 중남미·아프리카 5개국 선정 해당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 KOICA - USAID - USCDC간 협업을 통해 선정 예정('16년) □(시범 국가)캄보디아정부와 협력하여 보건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예정 □(중점 분야)예방접종,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보건 역량 제고 등 3개 분야 국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인 GHSA(Global H는 Security Agenda)행동계획 중 우리나라 기여분야 반영 (1)시작 단계:시범사업 실시 등 준비단계 □(시범사업)캄보디아 보건안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 △보건안보 기초 조사, △국가실험실 체계 재정과 △역학조사관 훈련 등을 포괄적 지원 □(백신공급)UNICEF, GAVI(세계백신면역연합)등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백신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 (2)확산 시기:거점국가 위주의 사업 추진 □(거점국가 지원)대륙별 거점국가 대상으로 집중 지원 캄보디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체계, △국가실험실 구축, △보건안보인력 교육훈련 지원, △예방접종 등을 통합 관리 (네트워크 구축)거점국가와 주변국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대응 시스템 구축 삼각협력을 통해 대륙별 질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된 대륙별 네트워크 운영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16 -'20년간 약 2억불 □(목표)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개도국 의료에 질 개선 및 성장동력 확보 ■(거점 국가)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등 6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 거점 국가는 중점협력국 중'16년 예산이 배정으로 사업이 2개 이상인 국가 및'16년 지원 규모가 큰 국가로 선정 □(시범 국가)캄보디아단기간내 섬유 관련 기술의 산업화 가능 □(중점 지원별 정책수립 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1)초기 단계:과학기술혁신 기초기반 조성 □(시범사업)우즈베키스탄 - 관련 산업 육성 - 기술혁신정책 수립→기술 거점 마련→기업 육성 단계를 성공에 완료하여 성공모델 마련 □(정책·제도 지원)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전략 수립 ․ 집행 역량 제고 과기혁신 정책컨설팅·마스터플랜 수립, 국가표준체계<NAME>쟁력 향상, 지식기반 경제구축 추진 (2)심화 단계:거점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집중 지원 □(대표사업)거점국가를 대상으로「정책·제도 + 기술교육 + 연구개발 + 기술창업」을 패키지로 통합한 지원을 발굴·기획 단순 수요발굴 보다는, 기술대학, 연구센터, 과학기술단지 등 유 ․ 무상 지원 인프라가 있는 국가들(네팔,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추진 (사업화 지원)비교우위가 있는 농업, 섬유산업 등 사업화 지원 농업은 CSR과 ODA를 연계하여 농기계 개량 ․ 보급, 농가육성 및 R & D 농장운영, 계약재배 농산물 수매 사업 단계별 지원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16 -'20년간 총 1,600만불 (목표)ICT를 활용한 직업훈련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식격차 해소 □ 시범적 국가)아프리카 6개국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거점 국가는 UNESCO 등 국제기구와 더불어 한국과의 직업기술교육 ‧ ICT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협력 모델 적용 가능 국가 아프리카는 UNESCO와 협의하여 BEAR 2단계 사업 대상국 중 추가 검토 예정 □(시범 국가)우간다교육부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수익 창출 가능 □ 2는 분야)직업교육지원 및 ICT 활용 교육혁신사업 등 2개 분야 (1)도입단계:교육과정 전문계력 양성 등 교육 기반 마련 □(시범사업)아프리카 맞춤형 SW 활용 직업 훈련 모델 개발을 통한 우간다에 직업훈련 사업 실시 □(교육여건<NAME> BEAR1단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직업교육 개선사업 실시 및 BEAR 2단계 사업 신규 추진
e11ee897-d451-4c19-8719-561917147dc0	source15/231026/156429957_0.txt	관광산업위원회 호텔업 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57&pageIndex=35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3월에서 올해 9월 사이 호텔업 객실 판매액은 47.7%줄어들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24.6%감소한 사실로 조사됐다. 코로나 여파로 호텔노동자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가 12.30.(수)발표한'코로나19와 호텔업 고용변화'조사한 결과다. ○ 이번 실태조사는『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텔업 고용변화와 대응방안』정책연구용역의 하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13일까지 호텔 분포가 많은 5대 지역(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제주)161개 호텔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등록된 전국 621개 호텔 중 26%가량 해당하는 규모다. □ 조사결과에 보면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종인 호텔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지속으로 줄었다. 최근 1년6개월('19.3 ~'20.9)사이 호텔업 객실 매출액은 3억8,532만 달러에서 2억141만 달러로 47.7%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성급 호텔에서 매출 하락이 컸다. 지역별로는 3월 부산, 6 ‧ 9월 제주에서 호텔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 호텔업 고용인원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6개월간 1은 평균종사자 변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3월 69명에서 올해 9월 52명으로 24.6 명 줄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광산업위원회 호텔업 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_1 ###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3월에서 올해 9월 사이 호텔업 객실 판매액은 47.7%줄어들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24.6%감소한 사실로 조사됐다. 코로나 여파로 호텔노동자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가 12.30.(수)발표한'코로나19와 호텔업 고용변화'조사한 결과다. ○ 이번 실태조사는『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텔업 고용변화와 대응방안』정책연구용역의 하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13일까지 호텔 분포가 많은 5대 지역(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제주)161개 호텔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등록된 전국 621개 호텔 중 26%가량 해당하는 규모다. □ 조사결과에 보면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종인 호텔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지속으로 줄었다. 최근 1년6개월('19.3 ~'20.9)사이 호텔업 객실 매출액은 3억8,532만 달러에서 2억141만 달러로 47.7%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성급 호텔에서 매출 하락이 컸다. 지역별로는 3월 부산, 6 ‧ 9월 제주에서 호텔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 호텔업 고용인원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6개월간 1은 평균종사자 변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3월 69명에서 올해 9월 52명으로 24.6 명 줄었다.
fa4f13c7-fcfc-41b8-859c-6ef7446a2f5b	source15/231026/156400095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8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95	CC BY	2,1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8일 0시 이후로 국내발생은 30명, 해외유입으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44명(해외유입 1,7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모두 11,970명(90.4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5 ％)이다. <일일 신고 및 검사 현황(7.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의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7월 7일 0시부터 7월 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8일(12시 기준)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지역)서울 30명, 경기 8명 ○ 서울 구로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연관한 방문자 1명 추가확진되었고,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모두 11명이다. 사무실 관련 6명, 가족 간 추가전파 5명 ○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고양시 교인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새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부천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이다. ※(지역)경기 23명, 인천 7명 인천 아파트 방문판매 모임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하여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이다. - 6.28일 집계 발표 후 6.28일 2명, 6.29일 3고→ 7.2일 2명, 7.5일 1명, 7.7일 3명 ● 광주 방문판매 모임(이전 광주 광륵사 관련)과 관련하여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광륵사, 광주일곡중앙교회, SM사우나 관련 총 1명이다.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광주 소재 광주고시학원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었으며, 방문판매 모임 등 다른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이다. □ 7월 8일 0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3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6명, 중국 외 기타 26명(카자흐스탄 15명, 필리핀 3명, 파키스탄 3명, 키르기스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이라크 1명)이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7.8 0시 발표로>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각종 홍보관·체험관(일명'떳다방'), 온라인 가정방문 설명회 등 방문판매와 관련된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 관련 홍보관·체험관 방문은 밀폐된 환경에서 많은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또는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모임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고, ○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설명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크는 때문에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계문을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의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금)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개인 마스크 사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 시행 의무화에 따라 교회/종사자, 이용자가 지키는 핵심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정규예배 외 각종 오프라인 모임 활동 및 집회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급식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시 찬양 자제, 통성 기도 및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제공 금지, 착용 및 이용자 간격 거리두기(2m, 최소1m)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안내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단체는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행사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말하는 행위 금지 제공 또는 단체 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증상 점검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예배 전 1m 이상 붙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외에서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시 찬송 부르나 통성기도 등 큰 음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자제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사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 내 음식 제공 금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사진 제시)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감염병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자체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및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30일 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정은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확진자 격리장소)의료기관 입원격리한 비율은 62%(5,570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36 ％(3,230명), 자택격리한 비율은 2%(176명)였다.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격리로 분류 ○(진단 당시 특징은 입원ㆍ입소 당시,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가운데 1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는 73.3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5.2 ％ 였다. 발열, 기침, 객담, 호흡곤란, 인후염, 콧물, 근육통, 피로/권태, 두통, 의식장애, 구토/오심, 두통 - 입원치료 확진자의 입원 당시 주된 증상은 기침(41.8%> 에 객담(28.9%), 발열(20.1%), 두통(17.2%)이 많았다. ○(임상 중증도)입원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처치가 필요한 확진자는 9.1%였다. -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50대 이상), 흡연자가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는 경우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 환자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산소치료이상 확진자 비율, 중복 포함)10세미만 0%, 10대 0.4%, 20대 0.8 ％, 30대 1.8 ％, 40대 3%, 50대 8.3 ％, 60대 17.1%, 70대 37.7%, 80대이상 58.2 … - 입원한 확진자 중 산소치료를 받은 환자는 94.1%가 확진 후 8일 이내 산소치료를 시작하였다. -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는 확진자(3,450명)의 대다수는 격리기간 중 일상생활에 이상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리해제 되었으며,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산소치료가 가능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7명이었다. <연령별·기저질환 유무에 의한 산소 치료 이상이 필요한 확진자 분포> 주요동반질환 - 만성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질환, COPD임 중증은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임상 중증도로 구분 ○(재원기간)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NAME>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중증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NAME>기간은 23.7일이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백신이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 무료지원 인원을 1,900만명으로 확대하는 예산 489억이 확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고(3회 추경 확대 분) ○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현행 대상자인 생후 6개월 ~ 13세, 임신부, 생후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도 생후 14세 ~ 18세 및 만62 ~ 만64세 어르신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확진자19 임상역학정보 기초분석결과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생활화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6.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7.8.0시 기점으로 13,244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7.8.0시 기준, 13,244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충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7.8.0시 기준, 13,244명) <확진자 성별, 나이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수(7.8.0시 기준, 13,244명)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전국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최근 2주간(6.24일 0시 ~ 7.8일 0시까지 신고 기준 709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이후)>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21), 양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신천로 관련(29),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클럽 관련(24), 강남 역삼동 모임 관련(1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8), 대전방문판매 관련(8), 중랑구일가족 관련(8)등 리치가 관련(39), 콜이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요양성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등 이태원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도봉로 일가족 관련(12),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6),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4)관련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81), 광주고시학원(4)관련 등 대전방문판매 관련(56), 꿈꾸는교회 관련(4)-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마을 관련(67), 쿠팡 관련(67),<NAME>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천안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평택의교회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1), 수도권방문판매 관련(17), 의왕 물류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9), 성남 이웃모임 관련(7)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고양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4), 세종도 도정기회사 관련(4)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쿠팡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소재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이상 대전방문판매 관련(3), 클럽 관련(2)등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4) 청도 콜이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 관련(68),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신천로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교회 관련(2)등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역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또는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0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코로나19 임상역학정보 기초분석결과 □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입소 관련 주요 임상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 동안 최고 임상 중증도 분포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산소치료 하지 아니하는 임상중증도는 입원 일일 기록에 기록된 최고 중증도를 의미하며, 생활치료센터/자택격리 코에었의 확진자의 임상중증도는 일상생활 지장 없음으로 간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에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병상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성 보도 가. 발생 시점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명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전국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에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효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정보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감염병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감염병으로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8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8일 0시 이후로 국내발생은 30명, 해외유입으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44명(해외유입 1,7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모두 11,970명(90.4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5 ％)이다. <일일 신고 및 검사 현황(7.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의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7월 7일 0시부터 7월 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8일(12시 기준)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지역)서울 30명, 경기 8명 ○ 서울 구로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연관한 방문자 1명 추가확진되었고,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모두 11명이다. 사무실 관련 6명, 가족 간 추가전파 5명 ○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고양시 교인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새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부천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이다. ※(지역)경기 23명, 인천 7명 인천 아파트 방문판매 모임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하여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이다. - 6.28일 집계 발표 후 6.28일 2명, 6.29일 3고→ 7.2일 2명, 7.5일 1명, 7.7일 3명 ● 광주 방문판매 모임(이전 광주 광륵사 관련)과 관련하여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광륵사, 광주일곡중앙교회, SM사우나 관련 총 1명이다.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광주 소재 광주고시학원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었으며, 방문판매 모임 등 다른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이다. □ 7월 8일 0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3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6명, 중국 외 기타 26명(카자흐스탄 15명, 필리핀 3명, 파키스탄 3명, 키르기스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이라크 1명)이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7.8 0시 발표로>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각종 홍보관·체험관(일명'떳다방'), 온라인 가정방문 설명회 등 방문판매와 관련된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 관련 홍보관·체험관 방문은 밀폐된 환경에서 많은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또는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모임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고, ○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설명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크는 때문에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계문을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의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금)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개인 마스크 사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 시행 의무화에 따라 교회/종사자, 이용자가 지키는 핵심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정규예배 외 각종 오프라인 모임 활동 및 집회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급식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시 찬양 자제, 통성 기도 및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제공 금지, 착용 및 이용자 간격 거리두기(2m, 최소1m)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안내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단체는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행사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말하는 행위 금지 제공 또는 단체 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증상 점검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예배 전 1m 이상 붙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외에서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시 찬송 부르나 통성기도 등 큰 음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자제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사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 내 음식 제공 금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사진 제시)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감염병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자체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및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30일 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정은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확진자 격리장소)의료기관 입원격리한 비율은 62%(5,570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36 ％(3,230명), 자택격리한 비율은 2%(176명)였다.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격리로 분류 ○(진단 당시 특징은 입원ㆍ입소 당시,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가운데 1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는 73.3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5.2 ％ 였다. 발열, 기침, 객담, 호흡곤란, 인후염, 콧물, 근육통, 피로/권태, 두통, 의식장애, 구토/오심, 두통 - 입원치료 확진자의 입원 당시 주된 증상은 기침(41.8%> 에 객담(28.9%), 발열(20.1%), 두통(17.2%)이 많았다. ○(임상 중증도)입원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처치가 필요한 확진자는 9.1%였다. -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50대 이상), 흡연자가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는 경우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 환자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산소치료이상 확진자 비율, 중복 포함)10세미만 0%, 10대 0.4%, 20대 0.8 ％, 30대 1.8 ％, 40대 3%, 50대 8.3 ％, 60대 17.1%, 70대 37.7%, 80대이상 58.2 … - 입원한 확진자 중 산소치료를 받은 환자는 94.1%가 확진 후 8일 이내 산소치료를 시작하였다. -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는 확진자(3,450명)의 대다수는 격리기간 중 일상생활에 이상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리해제 되었으며,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산소치료가 가능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7명이었다. <연령별·기저질환 유무에 의한 산소 치료 이상이 필요한 확진자 분포> 주요동반질환 - 만성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질환, COPD임 중증은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임상 중증도로 구분 ○(재원기간)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NAME>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중증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NAME>기간은 23.7일이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백신이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 무료지원 인원을 1,900만명으로 확대하는 예산 489억이 확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고(3회 추경 확대 분) ○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현행 대상자인 생후 6개월 ~ 13세, 임신부, 생후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도 생후 14세 ~ 18세 및 만62 ~ 만64세 어르신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확진자19 임상역학정보 기초분석결과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생활화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6.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7.8.0시 기점으로 13,244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7.8.0시 기준, 13,244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충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7.8.0시 기준, 13,244명) <확진자 성별, 나이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수(7.8.0시 기준, 13,244명)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전국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최근 2주간(6.24일 0시 ~ 7.8일 0시까지 신고 기준 709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이후)>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21), 양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신천로 관련(29),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클럽 관련(24), 강남 역삼동 모임 관련(1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8), 대전방문판매 관련(8), 중랑구일가족 관련(8)등 리치가 관련(39), 콜이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요양성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등 이태원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도봉로 일가족 관련(12),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6),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4)관련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81), 광주고시학원(4)관련 등 대전방문판매 관련(56), 꿈꾸는교회 관련(4)-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마을 관련(67), 쿠팡 관련(67),<NAME>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천안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평택의교회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1), 수도권방문판매 관련(17), 의왕 물류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9), 성남 이웃모임 관련(7)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고양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4), 세종도 도정기회사 관련(4)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쿠팡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소재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이상 대전방문판매 관련(3), 클럽 관련(2)등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4) 청도 콜이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 관련(68),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신천로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교회 관련(2)등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역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또는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0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코로나19 임상역학정보 기초분석결과 □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입소 관련 주요 임상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 동안 최고 임상 중증도 분포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산소치료 하지 아니하는 임상중증도는 입원 일일 기록에 기록된 최고 중증도를 의미하며, 생활치료센터/자택격리 코에었의 확진자의 임상중증도는 일상생활 지장 없음으로 간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에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병상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성 보도 가. 발생 시점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명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전국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에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효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정보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감염병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감염병으로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0d24ef1a-400c-403c-bf55-bc1ea846f7d9	source15/231026/156473380_0.txt	[보도자료]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80&pageIndex=26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반려동물 유실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제133회<NAME>안점검조정회의(9.30), ｢유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확정 -'예방 - 구조 - 보호 - 정보관리'단계별 대응, 유실·유기 예방적 및 구조·보호 강화 추진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20년 38.6 ％ →'24년까지 등록으로 선진국 수준인 70%달성), △실외사육견 중성화('22년 5%→'26년까지 85%완료) △시·도 전문포획반 운영 지원 △개물림 동물 피해보장 추가 △위탁 동물보호센터 중앙 - 지방 연계 일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인증제 도입, 운영기준 마련 등 양성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동물등록 편의화화 □ 정부는 9월 30일(목) <NAME>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마련한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 - 교육부ㆍ국방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해수부ㆍ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ㆍ과기부1ㆍ행안부ㆍ문체부1ㆍ복지부1ㆍ국토부1 차관, 중기옴부즈만 위원장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는 속에, 버려진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반려동물가구수(만 가구):('18)511 →('19)591→('20)638(국민의식조사) (국민의식조사)동물학대 발생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15)43.8%→(` 20)11.1% ㅇ 남양주 50대 노인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따른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사례1)남양주 야산서 50대 남성이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 물려 사망('21.5.24) (사례2)서귀포 60대 여성, 집 문턱으로 넘어온 유기견에 팔 물려('19.8.13) ㅇ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 운영, 반려한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성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기 반려동물 피해 최소화 □ 동물적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ㅇ(문제점)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지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20년 현재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폐사와 가축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등 다양한 규제 수단을 강구하여,'24년까지 유기적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이상 달성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소재지에 65.4 ％ 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21.6 기준) *해외사례(농식품부):(일본)등록률 70%이상과(미국 뉴욕주)등록률 - 50%추정('18년) 실외사육견(마당개)대상 전국 단위의 등록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26년까지 85 ％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 37.5만 마리(농식품부 추정) □ 제한된 요건 하에 동물적 인수제 확대를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ㅇ(문제점)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 유기에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보호자가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반려동물 인수제'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군입대 △교도소, 구치소 등 입원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인정 입양 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비용를 지원하겠습니다. ②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유기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생긴 피해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ㅇ(문제점)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낮아 신고자 및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 유기견 물림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도 곤란하였습니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사업비 지원등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NAME>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에'유기견 물리의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겠습니다. -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가입은 보장제도, 현재 태백시는 이를 이용해 개물림 피해 보장 중(한도 20만 원) ③ 반려동물 보호 강화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228개소)관리 ․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문제점)담당자별 역량 부족, 관리 소홀 탓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 - 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점검 하겠습니다. 안락사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추가 □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문제점)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관리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영업을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장소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법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중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요건을화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겠습니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유기적 정보관리 체계화 현재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문제점)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개인에로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입 등에 의한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여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등록을 도모하겠습니다. ㅇ(문제점)동물등록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아 반려동물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사례 등 불일치 신고가 많았습니다.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실 수 잇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발표는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_1 ### 내용: 반려동물 유실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제133회<NAME>안점검조정회의(9.30), ｢유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확정 -'예방 - 구조 - 보호 - 정보관리'단계별 대응, 유실·유기 예방적 및 구조·보호 강화 추진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20년 38.6 ％ →'24년까지 등록으로 선진국 수준인 70%달성), △실외사육견 중성화('22년 5%→'26년까지 85%완료) △시·도 전문포획반 운영 지원 △개물림 동물 피해보장 추가 △위탁 동물보호센터 중앙 - 지방 연계 일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인증제 도입, 운영기준 마련 등 양성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동물등록 편의화화 □ 정부는 9월 30일(목) <NAME>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마련한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 - 교육부ㆍ국방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해수부ㆍ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ㆍ과기부1ㆍ행안부ㆍ문체부1ㆍ복지부1ㆍ국토부1 차관, 중기옴부즈만 위원장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는 속에, 버려진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반려동물가구수(만 가구):('18)511 →('19)591→('20)638(국민의식조사) (국민의식조사)동물학대 발생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15)43.8%→(` 20)11.1% ㅇ 남양주 50대 노인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따른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사례1)남양주 야산서 50대 남성이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 물려 사망('21.5.24) (사례2)서귀포 60대 여성, 집 문턱으로 넘어온 유기견에 팔 물려('19.8.13) ㅇ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 운영, 반려한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성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기 반려동물 피해 최소화 □ 동물적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ㅇ(문제점)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지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20년 현재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폐사와 가축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등 다양한 규제 수단을 강구하여,'24년까지 유기적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이상 달성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소재지에 65.4 ％ 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21.6 기준) *해외사례(농식품부):(일본)등록률 70%이상과(미국 뉴욕주)등록률 - 50%추정('18년) 실외사육견(마당개)대상 전국 단위의 등록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26년까지 85 ％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 37.5만 마리(농식품부 추정) □ 제한된 요건 하에 동물적 인수제 확대를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ㅇ(문제점)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 유기에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보호자가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반려동물 인수제'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군입대 △교도소, 구치소 등 입원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인정 입양 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비용를 지원하겠습니다. ②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유기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생긴 피해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ㅇ(문제점)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낮아 신고자 및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 유기견 물림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도 곤란하였습니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사업비 지원등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NAME>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에'유기견 물리의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겠습니다. -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가입은 보장제도, 현재 태백시는 이를 이용해 개물림 피해 보장 중(한도 20만 원) ③ 반려동물 보호 강화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228개소)관리 ․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문제점)담당자별 역량 부족, 관리 소홀 탓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 - 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점검 하겠습니다. 안락사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추가 □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문제점)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관리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영업을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장소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법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중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요건을화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겠습니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유기적 정보관리 체계화 현재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문제점)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개인에로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입 등에 의한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여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등록을 도모하겠습니다. ㅇ(문제점)동물등록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아 반려동물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사례 등 불일치 신고가 많았습니다.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실 수 잇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발표는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702a1a9b-241c-44ee-9f4b-1e91a380bf8e	source15/231026/156316371_0.txt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371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임용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2월부터 52개 국가기관 ․ 17개 지자체, 헌법기관 등에 서비스 실시 - □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전 기관(국가, 지자체, 헌법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조회를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응시자를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1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기능은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되었다. 응시자격 정지 주요 사유: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채용 관련 시험을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자 명단을 조회한 부정행위를 했는지 등에 바로 표시되어,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각 기관의 불편을 줄이고 부정으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정지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 일반직·경찰·소방·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임용자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정보을 총 망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응시자 중 누구로 응시자격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해당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 기존에는 한눈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에 있지 않아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롭고 상당은 시간이 걸리는 업무였다. □ 이번에 통합 조회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자는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되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관별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부정행위자 종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잇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가무원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이용 개관 □ 기존 부정행위자 조회 서비스 ○ 각 부처 채용담당자가 응시자를 상대로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응시자인지 여부를 관보에서 일일이 검색하여 확인 - 부정행위와 관련된 관보를 채용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여 각 부처 채용에 반영해야하는 불편과 번거의 - 자칫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를 채용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 □ 응시자격 정지 여부만 통합 조회 서비스 ○ 공무원 채용시험의 부정으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실시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이력을 확인 ○ 응시자 이름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응시자격 정지 여부가 표시되어 자동 확인·검증 됨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부정행위 유형 □ 5년 응시자격 정지 유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 타 수험생의 답안지를 가로채고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이외에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소지에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국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직무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을 실기의 일부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_1 ### 내용: 공무원 임용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2월부터 52개 국가기관 ․ 17개 지자체, 헌법기관 등에 서비스 실시 - □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전 기관(국가, 지자체, 헌법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조회를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응시자를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1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기능은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되었다. 응시자격 정지 주요 사유: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채용 관련 시험을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자 명단을 조회한 부정행위를 했는지 등에 바로 표시되어,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각 기관의 불편을 줄이고 부정으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정지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 일반직·경찰·소방·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임용자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정보을 총 망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응시자 중 누구로 응시자격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해당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 기존에는 한눈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에 있지 않아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롭고 상당은 시간이 걸리는 업무였다. □ 이번에 통합 조회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자는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되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관별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부정행위자 종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잇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가무원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이용 개관 □ 기존 부정행위자 조회 서비스 ○ 각 부처 채용담당자가 응시자를 상대로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응시자인지 여부를 관보에서 일일이 검색하여 확인 - 부정행위와 관련된 관보를 채용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여 각 부처 채용에 반영해야하는 불편과 번거의 - 자칫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를 채용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 □ 응시자격 정지 여부만 통합 조회 서비스 ○ 공무원 채용시험의 부정으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실시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이력을 확인 ○ 응시자 이름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응시자격 정지 여부가 표시되어 자동 확인·검증 됨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부정행위 유형 □ 5년 응시자격 정지 유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 타 수험생의 답안지를 가로채고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이외에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소지에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국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직무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을 실기의 일부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c794d7b6-2545-4411-86b1-7a61e3568109	source15/231026/156510913_0.txt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913	CC BY	1,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은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의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가능, 미신고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신고안내)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외국인과 내국법인은'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평균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원)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청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기 바는 □(신고검증)국세청(청장 <NAME> )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실시에 있습니다.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우회 해외로 거래처 알선 및 신고누락 적발 ○성 명:○○○, ◈◈◈ ○ 주소지 확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상당 추징 ○사주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 알선수수료 00억 원을 미신고된 홍콩 소재화 회사 계좌로 수령한 뒤 사주일가의 홍콩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은닉 ○금융정보 교환을 통한 사주일가의 미신고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 적발 ○사주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징금 00억 원과 알선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부과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납부 누락 적발 ○성 명 ： ○○○ ○ 주소: ○아내 은 미국에 계좌를 개설한 후 남편 이 송금에 00억 원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0억 원만을 합하여 미국 주택 취득 ○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누락 ○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00억 원만을 대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주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받은 해외현지법인 지급 중개수수료 은닉 적발 □자 명 ○○○ ○ 주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① 항공기 부품 거래 ○사주의 내국법인은 미국, 이스라엘 및 폴란드 군수장비업체로부터 군수품을 구입과 공군부대에 납품하는 업체임 ○사주는 홍콩 자회사에 무기 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해당 계좌로 중개수수료 00억 원을 받았으나 해당 홍콩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누락 ○사주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 00억 원,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인을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1.2021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1년 동안 금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2년 6월에 납부를 하나요?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해외금융계좌 과세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평균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계좌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과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아버지가 실제 보유로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이름로 개설되어 있고, 5월 기준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때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버지는 A, B계좌의 명목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인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고에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들이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잔액이 8억 원인 예금을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신고는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리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보기 위하므로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하나고 ○ 다만, 공동명의자 가운데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본인에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개설 및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지난해 연도 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현재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짜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6.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통장을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투자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위하여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7.해외 사이버는 거래소에 개설한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2년 1월 1일 현재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2023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8.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계산으로 신고하나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를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이용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제일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바 있습니다. 9.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해당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또는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10. 해외금융계좌와 연관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와 연계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11.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또는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과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쪽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를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3. 미국 시민권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이내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상으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정한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닐 개인을 말함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유무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지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1. 거주자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 국외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업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을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지역이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직원 또는 직원이나 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전부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하는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자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있음 - 거소를 둔 날이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한 주소 판정 가능(소령 2①) ※ 국내 ‧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결정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거래도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필요는 자료 예)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제출은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과태료 총액 또는 벌금액에 5∼15 ％ 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3천만 원 이상 2억 원을 초과하는 과태료에 100분의 10 6천만 원 이상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국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인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보상 가능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 비송사건절차법 ｣ 에 따른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접수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방문을 통해서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 상담/제보 ｣ → ｢ 탈세제보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며(｢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 제5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_1 ### 내용: 6월은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의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가능, 미신고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신고안내)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외국인과 내국법인은'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평균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원)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청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기 바는 □(신고검증)국세청(청장 <NAME> )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실시에 있습니다.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우회 해외로 거래처 알선 및 신고누락 적발 ○성 명:○○○, ◈◈◈ ○ 주소지 확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상당 추징 ○사주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 알선수수료 00억 원을 미신고된 홍콩 소재화 회사 계좌로 수령한 뒤 사주일가의 홍콩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은닉 ○금융정보 교환을 통한 사주일가의 미신고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 적발 ○사주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징금 00억 원과 알선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부과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납부 누락 적발 ○성 명 ： ○○○ ○ 주소: ○아내 은 미국에 계좌를 개설한 후 남편 이 송금에 00억 원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0억 원만을 합하여 미국 주택 취득 ○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누락 ○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00억 원만을 대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주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받은 해외현지법인 지급 중개수수료 은닉 적발 □자 명 ○○○ ○ 주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① 항공기 부품 거래 ○사주의 내국법인은 미국, 이스라엘 및 폴란드 군수장비업체로부터 군수품을 구입과 공군부대에 납품하는 업체임 ○사주는 홍콩 자회사에 무기 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해당 계좌로 중개수수료 00억 원을 받았으나 해당 홍콩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누락 ○사주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 00억 원,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인을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1.2021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1년 동안 금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2년 6월에 납부를 하나요?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해외금융계좌 과세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평균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계좌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과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아버지가 실제 보유로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이름로 개설되어 있고, 5월 기준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때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버지는 A, B계좌의 명목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인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고에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들이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잔액이 8억 원인 예금을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신고는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리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보기 위하므로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하나고 ○ 다만, 공동명의자 가운데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본인에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개설 및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지난해 연도 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현재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짜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6.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통장을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투자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위하여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7.해외 사이버는 거래소에 개설한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2년 1월 1일 현재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2023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8.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계산으로 신고하나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를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이용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제일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바 있습니다. 9.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해당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또는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10. 해외금융계좌와 연관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와 연계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11.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또는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과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쪽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를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3. 미국 시민권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이내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상으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정한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닐 개인을 말함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유무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지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1. 거주자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 국외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업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을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지역이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직원 또는 직원이나 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전부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하는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자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있음 - 거소를 둔 날이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한 주소 판정 가능(소령 2①) ※ 국내 ‧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결정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거래도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필요는 자료 예)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제출은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과태료 총액 또는 벌금액에 5∼15 ％ 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3천만 원 이상 2억 원을 초과하는 과태료에 100분의 10 6천만 원 이상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국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인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보상 가능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 비송사건절차법 ｣ 에 따른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접수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방문을 통해서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 상담/제보 ｣ → ｢ 탈세제보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며(｢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 제5항)
b6f7fa2c-66fd-44c3-a9db-caf9032be1df	source15/231026/156370326_0.txt	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326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작은 방심도 큰불이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 주간(1.12. ~ 1.18.)안전사고 주의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겨울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5년('14 ~'18,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실종 4,028명)가 발생하였다. 특히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중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 ％)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주택 유형별로 구분은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20.01.03. 충북 제천은 단독주택에서 불 발생(사망 1명)'20.01.05. 경기 부천시 단독주택에서 산불 발생(사망 2명) 최근 5년('14 ~'18, 합계)간 주택(공동, 단독, 기타)화재 통계 ○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단연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원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결함 503건(8%)순이다. - 부주의(3,252건)로 인한 사고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 ‧ 불꽃)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순이다. ※ 특히, 1월에는 화원(불씨 ‧ 불꽃)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 화재비율:화원방치(1월 25%, 전년 16%), 가연물 근접방치(1월 14%·연간 8%) 최근 5년('14 ~'18, 합계)간 1월 시간대로 화재 현황 ○ 1로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12시(351건, 5.8%)와 15시(359건, 6.0 ％)시간대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14 ~'18, 합계)간 1월 시간대별 주택화재 발생 □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챙겨야 한다. -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발생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18.01.08. 경기 평택시 연립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산불이 발생했으나 주방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 '18.01.31. 제주시 한림읍 주택가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산불이 발생했으나 집안에 있던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 ○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건조를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주방을 비우지 않는다. - 가스나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과열에므로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하를 ○ 또한, 가족들과 화재 등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다."며"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14 ~'18)간 주택화재 피해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_1 ### 내용: 작은 방심도 큰불이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 주간(1.12. ~ 1.18.)안전사고 주의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겨울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5년('14 ~'18,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실종 4,028명)가 발생하였다. 특히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중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 ％)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주택 유형별로 구분은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20.01.03. 충북 제천은 단독주택에서 불 발생(사망 1명)'20.01.05. 경기 부천시 단독주택에서 산불 발생(사망 2명) 최근 5년('14 ~'18, 합계)간 주택(공동, 단독, 기타)화재 통계 ○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단연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원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결함 503건(8%)순이다. - 부주의(3,252건)로 인한 사고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 ‧ 불꽃)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순이다. ※ 특히, 1월에는 화원(불씨 ‧ 불꽃)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 화재비율:화원방치(1월 25%, 전년 16%), 가연물 근접방치(1월 14%·연간 8%) 최근 5년('14 ~'18, 합계)간 1월 시간대로 화재 현황 ○ 1로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12시(351건, 5.8%)와 15시(359건, 6.0 ％)시간대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14 ~'18, 합계)간 1월 시간대별 주택화재 발생 □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챙겨야 한다. -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발생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18.01.08. 경기 평택시 연립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산불이 발생했으나 주방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 '18.01.31. 제주시 한림읍 주택가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산불이 발생했으나 집안에 있던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 ○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건조를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주방을 비우지 않는다. - 가스나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과열에므로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하를 ○ 또한, 가족들과 화재 등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다."며"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14 ~'18)간 주택화재 피해 현황
14d4d403-0046-4f2d-b838-3c68e9f83e65	source15/231026/156491443_0.txt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특별방역점검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443&pageIndex=2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특별방역점검*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1.13.(목)16:3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천안센터(충남 천안시)를 찾아서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등 고용센터 대표전화의 전화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김 장관은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천안센터에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고 계신고 점검하는 동시에, -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화상담서비스를 담당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천안센터는 재택근무 확대 등 유연근무 실시, 휴게실 등 공용공간 관리강화, 직원별 발열 검사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 방역 대책 시행 중 □ <NAME> 장관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 상황을 살펴보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모자 착용, 가림막 설치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다시 번 강조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모임은 자제하고,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특별방역점검 실시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특별방역점검*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1.13.(목)16:3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천안센터(충남 천안시)를 찾아서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등 고용센터 대표전화의 전화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김 장관은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천안센터에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고 계신고 점검하는 동시에, -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화상담서비스를 담당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천안센터는 재택근무 확대 등 유연근무 실시, 휴게실 등 공용공간 관리강화, 직원별 발열 검사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 방역 대책 시행 중 □ <NAME> 장관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 상황을 살펴보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모자 착용, 가림막 설치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다시 번 강조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모임은 자제하고,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14f43571-2649-47f4-b7ed-7c4560675986	source15/231026/156401024_0.txt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24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별연장근로 활용 불가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 올 상반기(1.31∼6.30)에 활용한 기간을 일괄 제외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비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법 제53조제4항), 당초 지난해까지는'특별한 사정'을'재해·재난 및 이에<NAME>는 상황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돌발상황(제3호)'과'업무량 폭증(제4호)'의 사유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30)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시기에서 일괄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그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한 일수 수에 상관없이 내년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금년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 실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제조와 국내 대체 수입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조치로 산업 노동자에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최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및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아울러"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다른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_1 ### 내용: 특별연장근로 활용 불가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 올 상반기(1.31∼6.30)에 활용한 기간을 일괄 제외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비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법 제53조제4항), 당초 지난해까지는'특별한 사정'을'재해·재난 및 이에<NAME>는 상황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돌발상황(제3호)'과'업무량 폭증(제4호)'의 사유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30)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시기에서 일괄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그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한 일수 수에 상관없이 내년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금년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 실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제조와 국내 대체 수입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조치로 산업 노동자에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최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및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아울러"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다른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ec95a49-6b79-4df2-8002-c0be9bee1edf	source15/231026/156352867_0.txt	버튼만 누르면 트랙터에 작업기 탈부착 “편리하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867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튼만 누르면 트랙터에 작업기 탈부착"편리하네" □ 농촌진흥청, 트랙터용 작업기 탈부착 장치를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트랙터를 여성 ‧ 고령농업인도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트랙터용 작업기 탈부착 보조장치를 개발했다. □ 트랙터는 논밭에 작물을 키우기 전 논밭을 갈고 두둑을 까는 경운 ‧ 정지부터 파종·방제, 수확까지 여러 농작업에 사용되며, 농작업 목적에 맞춰 후방에 여러 작업기를 교체해 부착한다. □ 작업기를 부착할 때는 작업자가 트랙터를 후진시켜 트랙터 후방의 3점 히치(hitch)에 작업기를 고정 위치시켜야 한다. 이후 작업자가 손으로 연결핀을 고정시키고 PTO축을 정확히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여성 ‧ 고령농업인에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 이번에 개발한 보조장치는 농기계로 부착부와 작업기 부착부 총 2부분으로 구성되며, 트랙터 부착부와 작업기 부착부 간의 결합과 동시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트랙터 부착부는 트랙터 후방에 있는 3점 히치에 항상 연결시켜두고, 작업기 부착부는 사용하는 작업기 수에 따라 구입해 각각의 작업기를 교체로 사용하면 된다. ○ 보조장치 연결부는 형태로 경사지게 설계해 트랙터와 보조장치를 결합을 때 정확히 진입시키지 않아도 보조장치 결합부가 미끄러지며 부착이 될 수 없도록 했다. ○ 이 장치를 사용하면 트랙터에 앉아서 유압버튼 조작만으로 작업과 유압포트, PTO축 연결 등 각종 작업이 가능해 여성 ‧ 고령농업인도 손쉽게 작업기를 탈부착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팀장은"트랙터는 농업현장에 없어서는 못 될 중요한 기계이지만 여성 ‧ 고령농업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 보조장치 개발로 누구나 손쉽게 트랙터를 사용해 편리하게 농사일을 할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튼만 누르면 트랙터에 작업기 탈부착 “편리하네”_1 ### 내용: 버튼만 누르면 트랙터에 작업기 탈부착"편리하네" □ 농촌진흥청, 트랙터용 작업기 탈부착 장치를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트랙터를 여성 ‧ 고령농업인도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트랙터용 작업기 탈부착 보조장치를 개발했다. □ 트랙터는 논밭에 작물을 키우기 전 논밭을 갈고 두둑을 까는 경운 ‧ 정지부터 파종·방제, 수확까지 여러 농작업에 사용되며, 농작업 목적에 맞춰 후방에 여러 작업기를 교체해 부착한다. □ 작업기를 부착할 때는 작업자가 트랙터를 후진시켜 트랙터 후방의 3점 히치(hitch)에 작업기를 고정 위치시켜야 한다. 이후 작업자가 손으로 연결핀을 고정시키고 PTO축을 정확히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여성 ‧ 고령농업인에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 이번에 개발한 보조장치는 농기계로 부착부와 작업기 부착부 총 2부분으로 구성되며, 트랙터 부착부와 작업기 부착부 간의 결합과 동시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트랙터 부착부는 트랙터 후방에 있는 3점 히치에 항상 연결시켜두고, 작업기 부착부는 사용하는 작업기 수에 따라 구입해 각각의 작업기를 교체로 사용하면 된다. ○ 보조장치 연결부는 형태로 경사지게 설계해 트랙터와 보조장치를 결합을 때 정확히 진입시키지 않아도 보조장치 결합부가 미끄러지며 부착이 될 수 없도록 했다. ○ 이 장치를 사용하면 트랙터에 앉아서 유압버튼 조작만으로 작업과 유압포트, PTO축 연결 등 각종 작업이 가능해 여성 ‧ 고령농업인도 손쉽게 작업기를 탈부착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팀장은"트랙터는 농업현장에 없어서는 못 될 중요한 기계이지만 여성 ‧ 고령농업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 보조장치 개발로 누구나 손쉽게 트랙터를 사용해 편리하게 농사일을 할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ae0fafd-bbc4-4f96-a6f7-bc29a5131f5a	source15/231026/156255379_0.txt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해 힘 모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379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입주자 주거권 질 향상 위해 뜻 모은다 국토부 등 7개 기관 상생하는 주거형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NAME>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NAME>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NAME>),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주거형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MOU을 23일(금)체결했다. ㅇ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단지에서 입주자들의 생활에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이번 협약은 금년 2월 열린 공동주택 관계기관 간담회 시 보다 선진화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 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협약 체결식을 주재한 <NAME> 김정을 제1차관은"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다."라며,"우리 인구가 75%이상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부는 이날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경비 고용 안정을 성공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했다. ㅇ 이들 단지들에서는 관리비 인상 등에 대응하여 입주민 중심과 관리비 절감, 경비원 출퇴근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와 경비원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각각의 사례들은 공동으로의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일반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우수사례> ▶입주민이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부담하여 급여 인상 세대당 경비원수가 적은 곳 서울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에너지 절감과 관리비 절감을 통해 경비원 급여 인상 베란다 태양광, LED 교체 등 관리비 절감 여력이 큰 단지 ▶야간근무 최소화 및 출 ․ 퇴근제 도입 인근에 치안센터가 많은 등 야간 경비 수요가 적은 단지 부산 양정 거제 유림아시아드 선수촌 ▶연차 확대(일요일 휴무제 도입) 명절 등 특정일에 경비업무가 많지 않은 단지 ▶휴게시간을 늘리되, 최소한에 휴식 보장 경비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은 곳 □ 국토부 관계자는"상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방안이'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을 실현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해 힘 모은다_1 ### 내용: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입주자 주거권 질 향상 위해 뜻 모은다 국토부 등 7개 기관 상생하는 주거형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NAME>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NAME>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NAME>),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주거형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MOU을 23일(금)체결했다. ㅇ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단지에서 입주자들의 생활에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이번 협약은 금년 2월 열린 공동주택 관계기관 간담회 시 보다 선진화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 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협약 체결식을 주재한 <NAME> 김정을 제1차관은"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다."라며,"우리 인구가 75%이상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부는 이날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경비 고용 안정을 성공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했다. ㅇ 이들 단지들에서는 관리비 인상 등에 대응하여 입주민 중심과 관리비 절감, 경비원 출퇴근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와 경비원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각각의 사례들은 공동으로의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일반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우수사례> ▶입주민이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부담하여 급여 인상 세대당 경비원수가 적은 곳 서울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에너지 절감과 관리비 절감을 통해 경비원 급여 인상 베란다 태양광, LED 교체 등 관리비 절감 여력이 큰 단지 ▶야간근무 최소화 및 출 ․ 퇴근제 도입 인근에 치안센터가 많은 등 야간 경비 수요가 적은 단지 부산 양정 거제 유림아시아드 선수촌 ▶연차 확대(일요일 휴무제 도입) 명절 등 특정일에 경비업무가 많지 않은 단지 ▶휴게시간을 늘리되, 최소한에 휴식 보장 경비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은 곳 □ 국토부 관계자는"상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방안이'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을 실현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d59527d-11b2-4a91-955d-b50912cb5fb0	source15/231026/156260096_0.txt	<NAME> 법제처장, 법제편집위원회 위원들과 『법제』*활성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96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법제처장, 법제편집위원회 위원들과『법제』활성화 방안 협의 - 법제처, 법제편집위원회 간담회 가져 □ 법제처(처장 <NAME> )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법제』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편집위원회*간담회를 가졌다. 『법제』:법제 분야별 경험과 최신으로 이론적 연구 성과를 접목한 법제전문 논문집 **법제편집위원회:『법제』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ㅇ 이번 간담회에는 <NAME> 법제처장을 비롯해, 김창록 경북대 총장과 <NAME> 충남대 총장과 <NAME> 이화여대 교수, <NAME> 동아대 총장 등 올 2월 출범한 제3기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법제』의 학술지 등록을 목표로 법제처가 추진해온 위한 학술지 투고확대, 관련 규정 개정의 노력을 공유했다. ㅇ 또한, 올해 6월로 예정된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 및 시상 등 법제처가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 예정인『법제』의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 <NAME> 처장은"『법제』는 법제처 내외부의 법제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소개로 법제 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기여해 왔다"면서, 이어"앞으로도『법제』의 학술지 등재를 위해 논문집의 질을 더욱 높이고, 의 정체성과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법제편집위원회 위원들과 『법제』활성화 방안 논의_1 ### 내용: <NAME> 법제처장, 법제편집위원회 위원들과『법제』활성화 방안 협의 - 법제처, 법제편집위원회 간담회 가져 □ 법제처(처장 <NAME> )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법제』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편집위원회간담회를 가졌다. 『법제』:법제 분야별 경험과 최신으로 이론적 연구 성과를 접목한 법제전문 논문집 **법제편집위원회:『법제』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ㅇ 이번 간담회에는 <NAME> 법제처장을 비롯해, 김창록 경북대 총장과 <NAME> 충남대 총장과 <NAME> 이화여대 교수, <NAME> 동아대 총장 등 올 2월 출범한 제3기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법제』의 학술지 등록을 목표로 법제처가 추진해온 위한 학술지 투고확대, 관련 규정 개정의 노력을 공유했다. ㅇ 또한, 올해 6월로 예정된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 및 시상 등 법제처가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 예정인『법제』의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 <NAME> 처장은"『법제』는 법제처 내외부의 법제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소개로 법제 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기여해 왔다"면서, 이어"앞으로도『법제』의 학술지 등재를 위해 논문집의 질을 더욱 높이고, 의 정체성과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b2db725-4ec3-4905-9db3-858e4a3bf05e	source15/231026/156054721_0.txt	미래부 ICT중소기업에기술담보 신속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21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아이디어와 신기를 보유한 ICT 중소기업에 신속 자금 지원 체계 마련 - 기술담보 융자 과정 간소화(기존:2개월→ 개선:10일 소요)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중소 ‧ 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기술담보융자(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동 사업은 미래부와 기술보증기금이 2002년부터 협업해 만든 제도로, 올해에는 융자사업 전체(600억 원)중 80 퍼센트 이상을(480억 원)을 기술담보 융자 대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적도록 노력 중이며 기술 및 아이디어 분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 중.."( <NAME>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자문위원회 중(APEC 회원국 정상들을 모신 공식 민간 자문기구),'14.11.10) □ 더불어 금년부터 기술담보융자의 경우, 사업심의회를 거치는 기존 절차에서(4단계)사업심의회절차를 생략하여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만으로도 자금지원이 가능한 절차가 간소화(3단계)된다. ㅇ 이번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대 2개월이 소요되던 기술담보 대출이 앞으로는 10일로 단축되며, 그 결과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Death valley)의 자금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참여자격, 중복성, 제재사항, 제출서류 미비 등 보증금지 ‧ 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 내용 중점 검토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화, 생산 능력 등 확인 ※ 표시된 심의 부분이 생략될 예정 □ 미래부 <NAME><NAME> 2차관은 앞으로도 기술담보융자절차 간소화와 같은 소소한 변화(Small change)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조경제 주역인 정보통신기술(ICT)중소 ‧ 벤처기업이 아이디어 하나로 기술대박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끝. 정보통신응용기술지원 사업(융자)특징 ◈ IT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융 ․ 복합기술 등 IT기반 기술개발 자금 장기 ․ 저리로 지원을 o 지원 분야:ICT 융합 또는 ICT기반 융ㆍ복합분야 사업화 자금(총 600억 원) o 지원 한도:과제당 소요 연구개발비의 80 ％ 내에서 최고 20억 원 ※ 단, 기존 지원업체인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 원)범위내 융자 *일반담보:부동산 등 물건담보를 이용하여 대출('15년 120억) - 기술담보:기술평가 후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15년 480억) - 기술보증기금 집행 계획 ; 상반기 288억(60%), 하반기 192억(40%) o 대출 금리:고정적 변동금리('15년 1/4분기 기준 1.6%) ※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2.23%에서 18개은행 취급수수료를 제외는 대출금리 1.6%적용) ○ 지원기간:5년(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융자 사업 절차 참여자격, 중복성, 제재사항, 제출서류 제출 등 평가위원별 최고 ․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에 의한 총점을 참여자격, 중복성, 제재사항, 제출서류 제출 등 보증금지 ‧ 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 내용 중점 검토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화, 연구개발 능력 등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ICT중소기업에기술담보 신속지원_1 ### 내용: 미래부, 아이디어와 신기를 보유한 ICT 중소기업에 신속 자금 지원 체계 마련 - 기술담보 융자 과정 간소화(기존:2개월→ 개선:10일 소요)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중소 ‧ 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기술담보융자(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동 사업은 미래부와 기술보증기금이 2002년부터 협업해 만든 제도로, 올해에는 융자사업 전체(600억 원)중 80 퍼센트 이상을(480억 원)을 기술담보 융자 대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적도록 노력 중이며 기술 및 아이디어 분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 중.."( <NAME>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자문위원회 중(APEC 회원국 정상들을 모신 공식 민간 자문기구),'14.11.10) □ 더불어 금년부터 기술담보융자의 경우, 사업심의회를 거치는 기존 절차에서(4단계)사업심의회절차를 생략하여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만으로도 자금지원이 가능한 절차가 간소화(3단계)된다. ㅇ 이번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대 2개월이 소요되던 기술담보 대출이 앞으로는 10일로 단축되며, 그 결과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Death valley)의 자금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참여자격, 중복성, 제재사항, 제출서류 미비 등 보증금지 ‧ 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 내용 중점 검토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화, 생산 능력 등 확인 ※ 표시된 심의 부분이 생략될 예정 □ 미래부 <NAME><NAME> 2차관은 앞으로도 기술담보융자절차 간소화와 같은 소소한 변화(Small change)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조경제 주역인 정보통신기술(ICT)중소 ‧ 벤처기업이 아이디어 하나로 기술대박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끝. 정보통신응용기술지원 사업(융자)특징 ◈ IT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융 ․ 복합기술 등 IT기반 기술개발 자금 장기 ․ 저리로 지원을 o 지원 분야:ICT 융합 또는 ICT기반 융ㆍ복합분야 사업화 자금(총 600억 원) o 지원 한도:과제당 소요 연구개발비의 80 ％ 내에서 최고 20억 원 ※ 단, 기존 지원업체인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 원)범위내 융자 *일반담보:부동산 등 물건담보를 이용하여 대출('15년 120억) - 기술담보:기술평가 후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15년 480억) - 기술보증기금 집행 계획 ; 상반기 288억(60%), 하반기 192억(40%) o 대출 금리:고정적 변동금리('15년 1/4분기 기준 1.6%) ※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2.23%에서 18개은행 취급수수료를 제외는 대출금리 1.6%적용) ○ 지원기간:5년(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융자 사업 절차 참여자격, 중복성, 제재사항, 제출서류 제출 등 평가위원별 최고 ․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에 의한 총점을 참여자격, 중복성, 제재사항, 제출서류 제출 등 보증금지 ‧ 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 내용 중점 검토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화, 연구개발 능력 등 확인
544eee64-a86a-4c23-ae3f-288bd86adf25	source15/231026/156567965_0.txt	[보도자료] 덴마크 국회의장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6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피아 키아스고오」덴마크 국회의장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3월 6일(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오늘 방한한 ｢ <NAME> ( <NAME> )｣ 덴마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간 교역 ‧ 투자 증진 △녹색성장 협력 강화 △한반도 안정 등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초청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 간에 고위인사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투자가 확대되며, 환경과 녹색성장, 의약 등 제반 영역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 <NAME> 총리는 특히, 덴마크가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GGGI)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녹색성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축하와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도 기대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또한, <NAME> 국회의장은 한국과 덴마크 양국이 내년도 동맹 60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교류와 접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자발적'녹색글로벌목표를 위한 연대(P4G)'참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P4G(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녹색글로벌 의제를 위한 연대)는 녹색성장, 파리협정 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이행을 위해 덴마크 주도로 출범한 민관협의체로서 한국, 일본과 칠레,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케냐 등이 참여 □ <NAME> 국무총리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전은 남북대화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덴마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국회의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덴마크 국회의장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피아 키아스고오」덴마크 국회의장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3월 6일(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오늘 방한한 ｢ <NAME> ( <NAME> )｣ 덴마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간 교역 ‧ 투자 증진 △녹색성장 협력 강화 △한반도 안정 등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초청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 간에 고위인사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투자가 확대되며, 환경과 녹색성장, 의약 등 제반 영역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 <NAME> 총리는 특히, 덴마크가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GGGI)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녹색성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축하와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도 기대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또한, <NAME> 국회의장은 한국과 덴마크 양국이 내년도 동맹 60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교류와 접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자발적'녹색글로벌목표를 위한 연대(P4G)'참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P4G(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녹색글로벌 의제를 위한 연대)는 녹색성장, 파리협정 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이행을 위해 덴마크 주도로 출범한 민관협의체로서 한국, 일본과 칠레,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케냐 등이 참여 □ <NAME> 국무총리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전은 남북대화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덴마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국회의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d2e2c6cb-3a66-48ba-9af9-dd796ab13ce7	source15/231026/156245502_0.txt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502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LGD TV용 OLED 패널 관련 기술수출 승인(안)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LG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디스플레이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등 4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다.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개요 안내 ○ 일시:2017.12.26(화), 12:00 ~ 13:30 □ 회의장: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 □ 안건:①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TV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개발과 수출승인(안) ③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위원회에서는 이번 LGD의 TV용 올레드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중심과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LGD의 TV용 OLED 제조기술 수출승인(안)관련 □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국가핵심기술'로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따른 법률」제11조에 의거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해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망, 수출용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 내에 별도의 전문가 소그룹(소위원회)을 구성 <참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 ‧ 소위 운영체계> ‧ 기술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별 전담과을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검토 ‧ OLED 등 12개 분야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수출 등을 심의 ‧ 의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수출을 승인하되, ㅇ 기술유출 가능성, 정보 유출 등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도록 LGD에 ①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② 차기 투자의 국내 유치와 ③ 보안 점검 전담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은 조건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검토로 최종승인하기로 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관련 □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제안은 FinFET제조기술 수출 승인 안건은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내용으로서, *FinFET(Fin Field Emffect Transistor, 금속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정보처리속도와 저소비 전력 효율을 위해 입체(3D)구조로 설계한 회로 ㅇ 반도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술보호 필요성, 국민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기술이 특허권에 따른 보호를 받고 해외에 기술유출 위험도도 적어 수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 변경 ‧ 해제(안)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 ․ 변경 ․ 해제 안건의 경우, 각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해당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3개), 철강(1개), 자동차(1개)의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다. - 다만된 기술의 보호수준 ‧ 범위 확대 필요성, 해당 기술의 수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1개), 조선(3개)등 4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 정보통신(1개), 반도체(1개)외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_1 ### 내용: - LGD TV용 OLED 패널 관련 기술수출 승인(안)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LG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디스플레이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등 4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다.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개요 안내 ○ 일시:2017.12.26(화), 12:00 ~ 13:30 □ 회의장: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 □ 안건:①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TV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개발과 수출승인(안) ③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위원회에서는 이번 LGD의 TV용 올레드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중심과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LGD의 TV용 OLED 제조기술 수출승인(안)관련 □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국가핵심기술'로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따른 법률」제11조에 의거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해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망, 수출용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 내에 별도의 전문가 소그룹(소위원회)을 구성 <참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 ‧ 소위 운영체계> ‧ 기술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별 전담과을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검토 ‧ OLED 등 12개 분야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수출 등을 심의 ‧ 의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수출을 승인하되, ㅇ 기술유출 가능성, 정보 유출 등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도록 LGD에 ①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② 차기 투자의 국내 유치와 ③ 보안 점검 전담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은 조건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검토로 최종승인하기로 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관련 □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제안은 FinFET제조기술 수출 승인 안건은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내용으로서, *FinFET(Fin Field Emffect Transistor, 금속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정보처리속도와 저소비 전력 효율을 위해 입체(3D)구조로 설계한 회로 ㅇ 반도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술보호 필요성, 국민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기술이 특허권에 따른 보호를 받고 해외에 기술유출 위험도도 적어 수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 변경 ‧ 해제(안)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 ․ 변경 ․ 해제 안건의 경우, 각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해당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3개), 철강(1개), 자동차(1개)의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다. - 다만된 기술의 보호수준 ‧ 범위 확대 필요성, 해당 기술의 수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1개), 조선(3개)등 4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 정보통신(1개), 반도체(1개)외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04d069e1-532e-445b-ae2d-1b0e6af034d2	source15/231026/156168683_0.txt	방통위, 2016년 제2차『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683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2016년 제2차『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개최 아프리카TV·페이스북·는 BJ <NAME> 등 25명 참석 "내년에도 밥상머리교육과 같은 실천형·체감형 정책추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3일(수)양재동 엘타워에서 2016년 제2차「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는 제4기 자문위원(25명)을 위촉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역기능 예방 및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윤리에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 이번에 선임한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터넷 활용은 생활 문화 자체가 되었지만 올바른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면서"내년에도 올해 새로 추진한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과 같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직접 실천하는 실천형·체감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6년 제2차『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개최_1 ### 내용: 방통위, 2016년 제2차『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개최 아프리카TV·페이스북·는 BJ <NAME> 등 25명 참석 "내년에도 밥상머리교육과 같은 실천형·체감형 정책추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3일(수)양재동 엘타워에서 2016년 제2차「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는 제4기 자문위원(25명)을 위촉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역기능 예방 및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윤리에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 이번에 선임한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터넷 활용은 생활 문화 자체가 되었지만 올바른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면서"내년에도 올해 새로 추진한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과 같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직접 실천하는 실천형·체감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9a882cd-9fb4-44e2-9831-3869e8b056c3	source15/231026/156313420_0.txt	<NAME> 장관, “청년, 농촌에 도전정신만 가져오라”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420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이동에"청년, 농촌에 도전정신만 가져오라"강조 - 청주, 청촌공간 1호점 오픈 참석(1.16)-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16(수)11:00 ~ 12:00, 청주 강내농협에서 개최는 청촌공간 1호점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촌공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은 것으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수상경력이 많은 청년농업인 6명이 입점했다. 이 자리에서"청촌공간이 도전하는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창업·창농·창작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힘껏 돕겠다"는 말과 함께,"청촌공간이 더 많은 청년과 도시민의 발걸음을 우리 지역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더 젊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양곡창고, 폐정미소 같이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전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조성·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청년, 농촌에 도전정신만 가져오라”강조_1 ### 내용: <NAME> 이동에"청년, 농촌에 도전정신만 가져오라"강조 - 청주, 청촌공간 1호점 오픈 참석(1.16)-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16(수)11:00 ~ 12:00, 청주 강내농협에서 개최는 청촌공간 1호점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촌공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은 것으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수상경력이 많은 청년농업인 6명이 입점했다. 이 자리에서"청촌공간이 도전하는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창업·창농·창작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힘껏 돕겠다"는 말과 함께,"청촌공간이 더 많은 청년과 도시민의 발걸음을 우리 지역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더 젊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양곡창고, 폐정미소 같이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전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조성·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6fc9c64-c532-45e6-b843-94e1480eff8d	source15/231026/156154941_0.txt	권익위, 제조자 부담 덜어주는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방안 권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941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권익위, 제조자 부담 덜어주는'과대포장 검사제도'개선방안 제안 동일제품 중복검사 방지 등 … 제조업체 부담 경감 효과 □ 제조업체에 부담을 가져왔던'과대포장 검사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제조업체 부담이 검사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과대포장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보완 방안 ｣ 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과대포장 검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 의심 사례 발견 시 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NAME>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정되면 3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대포장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따른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명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이 현장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제조·판매·수입자('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검사명령을 하면 제조자 등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과대포장으로 인정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개 법인 <과대포장 검사 절차> □ 하지만 과대포장 단속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율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아 의심제품 선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있고, 제조자 등이 해당 제품을 전국 유통망을 이용해 판매할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것도 제도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용도가 일부 다르더라도 포장형태나 중량이 동일하여 포장공간비율에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은 한 제품만 검사해도 되지만, 종류가한 젤리(사과맛, 딸기맛 등), 용도가 다른 샴푸(건성피부용,<NAME>피부용 등)를을 모두 다른 제품으로 보아 검사명령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행 의심제품 선정을 위해서 복잡한 과대포장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점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의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검사명령 전에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검사명령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과대포장 면적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에 대해 동일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는 자치단체별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에 혼란이 없도록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추석을 앞둔 집중점검 기간에 지자체 검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제공을 위한 서식을 보완할 계획 등을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환경부도 제조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규제 개혁 기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과대포장 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적 권고를 적극 수용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라며,"이번 제도개선이 제조자 입장에 비용 부담 감소와 폐기물 발생 억제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제조자 부담 덜어주는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방안 권고_1 ### 내용: 권익위, 제조자 부담 덜어주는'과대포장 검사제도'개선방안 제안 동일제품 중복검사 방지 등 … 제조업체 부담 경감 효과 □ 제조업체에 부담을 가져왔던'과대포장 검사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제조업체 부담이 검사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과대포장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보완 방안 ｣ 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과대포장 검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 의심 사례 발견 시 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NAME>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정되면 3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대포장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따른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명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이 현장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제조·판매·수입자('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검사명령을 하면 제조자 등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과대포장으로 인정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개 법인 <과대포장 검사 절차> □ 하지만 과대포장 단속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율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아 의심제품 선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있고, 제조자 등이 해당 제품을 전국 유통망을 이용해 판매할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것도 제도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용도가 일부 다르더라도 포장형태나 중량이 동일하여 포장공간비율에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은 한 제품만 검사해도 되지만, 종류가한 젤리(사과맛, 딸기맛 등), 용도가 다른 샴푸(건성피부용,<NAME>피부용 등)를을 모두 다른 제품으로 보아 검사명령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행 의심제품 선정을 위해서 복잡한 과대포장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점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의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검사명령 전에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검사명령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과대포장 면적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에 대해 동일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는 자치단체별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에 혼란이 없도록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추석을 앞둔 집중점검 기간에 지자체 검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제공을 위한 서식을 보완할 계획 등을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환경부도 제조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규제 개혁 기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과대포장 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적 권고를 적극 수용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라며,"이번 제도개선이 제조자 입장에 비용 부담 감소와 폐기물 발생 억제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a929a103-8ed0-412f-be4f-81f744ca78f6	source15/231026/156018116_0.txt	‘이사 가는 곳’ 도로명주소 문자로 받아 보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116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사 가는 곳'도로명주소 문자로 받아 보세요 전입이 신고 시 도로명주소 무료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 - □ 앞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 신규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잇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장관 <NAME> )시 ․ 군 ․ 구 주민등록 전입 신고 때 본인의 휴대폰과 전자우편을 통해 신규 전입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문자 안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1월 10일(월)KT 서울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KT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업무협약에 따른 KT는 문자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무료 보급하고, 문자 발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와 안전행정부는 기존 건물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등 도로명주소 활용 ․ 확산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는 ○ 전입 환영인사, 전입은 도로명주소, 귀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사용하실 집 주소는 <ADDRESS> , 1413호입니다. 은행과 카드 등의 주소는 http://www.KTmoving.com에서 단 번에 무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좋은 ㅇㅇㅇ구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소변경서비스 안내로 구성된다. ○ 주소변경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고 다니는 은행 ․ 보험 ․ 카드 ․ 통신 ․ 쇼핑사 등의 주소를 한번에 신규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무료로 전환하는 서비스다. ○ 메뉴 화면과 안내 문구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자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나 쉽게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변경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 ○ 연간 450만 주민등록 변경 세대 중 상당수 세대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행부는 국민 실생활 중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 온라인쇼핑 ․ 서점, 프랜차이즈, 내비게이션 기업 등과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으로 기업의 고객주소 전환, 상품 안내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또 안행부는 카드도 등 도로명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신규 전입지 도로명주소를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잇게 된다."며"아울러 은행, 보험, 카드사 홈페이지에 입력된 주소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쉽게 바꾸는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도로명주소가 우리 실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사 가는 곳’ 도로명주소 문자로 받아 보세요_1 ### 내용: '이사 가는 곳'도로명주소 문자로 받아 보세요 전입이 신고 시 도로명주소 무료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 - □ 앞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 신규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잇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장관 <NAME> )시 ․ 군 ․ 구 주민등록 전입 신고 때 본인의 휴대폰과 전자우편을 통해 신규 전입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문자 안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1월 10일(월)KT 서울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KT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업무협약에 따른 KT는 문자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무료 보급하고, 문자 발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와 안전행정부는 기존 건물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등 도로명주소 활용 ․ 확산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는 ○ 전입 환영인사, 전입은 도로명주소, 귀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사용하실 집 주소는 <ADDRESS> , 1413호입니다. 은행과 카드 등의 주소는 http://www.KTmoving.com에서 단 번에 무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좋은 ㅇㅇㅇ구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소변경서비스 안내로 구성된다. ○ 주소변경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고 다니는 은행 ․ 보험 ․ 카드 ․ 통신 ․ 쇼핑사 등의 주소를 한번에 신규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무료로 전환하는 서비스다. ○ 메뉴 화면과 안내 문구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자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나 쉽게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변경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 ○ 연간 450만 주민등록 변경 세대 중 상당수 세대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행부는 국민 실생활 중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 온라인쇼핑 ․ 서점, 프랜차이즈, 내비게이션 기업 등과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으로 기업의 고객주소 전환, 상품 안내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또 안행부는 카드도 등 도로명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신규 전입지 도로명주소를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잇게 된다."며"아울러 은행, 보험, 카드사 홈페이지에 입력된 주소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쉽게 바꾸는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도로명주소가 우리 실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c3f44ee9-4385-485a-abff-f1886853ad1c	source15/231026/156385736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농어촌 학교 온라인 입학식 현장을 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736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이 농어촌 학교 온라인 입학식 현장을 가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16일(목)에 온라인 입학(개학)을 앞둔는 중학교 1 ~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을 격려하기 위해 강서중학교(교장 <NAME> )의 온라인 입학(개학)식에 참석한다. □ 또한 원격수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농어촌 지역의 온라인 개학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강서중학교(전교 교원 수 36명)는 인천 강화군에 소재하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2020년도 소규모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공모 학교에 선정되어 농어촌 맞춤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형태별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온라인 입학(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생이 원활하게 원격수업에 적응을 수 있도록 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노트북 등 필요한 기기 대여를 사전에 완료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가 채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쌍방향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예술 ‧ 체육 과목의 과제 수행 기반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준비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출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에게"지금 학생이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는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교육의 한 모습이며, 그 과정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구현되어, 원격수업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농어촌 학교 온라인 입학식 현장을 가다_1 ### 내용: <NAME> 장관이 농어촌 학교 온라인 입학식 현장을 가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16일(목)에 온라인 입학(개학)을 앞둔는 중학교 1 ~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을 격려하기 위해 강서중학교(교장 <NAME> )의 온라인 입학(개학)식에 참석한다. □ 또한 원격수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농어촌 지역의 온라인 개학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강서중학교(전교 교원 수 36명)는 인천 강화군에 소재하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2020년도 소규모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공모 학교에 선정되어 농어촌 맞춤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형태별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온라인 입학(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생이 원활하게 원격수업에 적응을 수 있도록 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노트북 등 필요한 기기 대여를 사전에 완료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가 채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쌍방향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예술 ‧ 체육 과목의 과제 수행 기반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준비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출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에게"지금 학생이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는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교육의 한 모습이며, 그 과정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구현되어, 원격수업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할 계획이다.
c64c59c3-be01-42ad-b27f-4f7dcb239693	source15/231026/156216131_0.txt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균형발전 도약의 장이 펼쳐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131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균형발전 축제는 장이 펼쳐진다 행복도시 건설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행사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탄생 5주년을 기념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조성적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기념식을 7월 22일(토)저녁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세종시(시장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무총리( <NAME> ),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약 3천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며, ㅇ 행복도시 건설 착공 10주년('17.7.20)및 세종시 탄생 5주년('17.7.1)을 지역 주민과 공동 기념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세종'의<NAME>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을 만드는 사업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ㅇ 2007년 7월 행복도시 사업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20개 중앙기관, 20개 소속기관)및 국책연구기관(15개)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한을 조기 활성화를 역점 추진해 온 결과,'17년 6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인구는 16만 7천여 명(세종시 인구 26.3만명)을 넘어섰고, 취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국가 발전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5년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89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1.24를 크게 상회 ㅇ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식전행사, 식전과 식후행사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 식전행사에서는 세종시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치어리딩 공연과 인기가수의 콘서트가 진행되며, 첫 공식행사인 기념식에서는 행복청장의 행복도시 건설 10년의 경과보고, 홍보<NAME>상 상영, 세종시장의 환영사와 시장님 기념사, 주요 내빈과 어린이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 퍼포먼스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ㅇ 특히, 기념식 퍼포먼스에서는 행복도시 착공식이 개최된 해에 출생'행복둥이(10세)'와 세종시가 출범한 해에 태어난'세종둥이(5세)'가 나와 주요 내빈과 기념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희망을 다짐하게 된다. □ 이어서 세종시가 주관하는 식후행사에서는 인기 MC와'행복토크쇼'와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 세종이 앞으로 성공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여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균형발전 도약의 장이 펼쳐진다_1 ### 내용: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균형발전 축제는 장이 펼쳐진다 행복도시 건설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행사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탄생 5주년을 기념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조성적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기념식을 7월 22일(토)저녁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세종시(시장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무총리( <NAME> ),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약 3천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며, ㅇ 행복도시 건설 착공 10주년('17.7.20)및 세종시 탄생 5주년('17.7.1)을 지역 주민과 공동 기념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세종'의<NAME>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을 만드는 사업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ㅇ 2007년 7월 행복도시 사업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20개 중앙기관, 20개 소속기관)및 국책연구기관(15개)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한을 조기 활성화를 역점 추진해 온 결과,'17년 6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인구는 16만 7천여 명(세종시 인구 26.3만명)을 넘어섰고, 취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국가 발전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5년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89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1.24를 크게 상회 ㅇ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식전행사, 식전과 식후행사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 식전행사에서는 세종시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치어리딩 공연과 인기가수의 콘서트가 진행되며, 첫 공식행사인 기념식에서는 행복청장의 행복도시 건설 10년의 경과보고, 홍보<NAME>상 상영, 세종시장의 환영사와 시장님 기념사, 주요 내빈과 어린이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 퍼포먼스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ㅇ 특히, 기념식 퍼포먼스에서는 행복도시 착공식이 개최된 해에 출생'행복둥이(10세)'와 세종시가 출범한 해에 태어난'세종둥이(5세)'가 나와 주요 내빈과 기념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희망을 다짐하게 된다. □ 이어서 세종시가 주관하는 식후행사에서는 인기 MC와'행복토크쇼'와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 세종이 앞으로 성공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여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ff9b0a8-d818-468c-8144-ea88a285068a	source15/231026/156577403_0.txt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체계’ 마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03&pageIndex=3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AI)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확보 위해'산업 인공지능(AI)인증체계'구축 - 산업 인공지능(AI)인증체계 마련 위해 ｢ 산업 인공지능(AI)국제인증포럼 ｣ 출범 - 내년부터 산업 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인증은 인증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6월 28일(수)서울 프레스센터에서 ｢ 산업 인공지능(AI)국제인증포럼 ｣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산업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업계도 국제 규격에 기반해 인공지능(AI)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국내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인공지능 국제표준(ISO 4213 등)을 기반으로 산업 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우리나라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분야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의해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국제(글로벌)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후원으로 개최되는 ｢ 산업 인공지능(AI)국제 인증 포럼 ｣ 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소자격을 보유는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함께 참여한다. 시험인증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민간 시험소의 적합성평가(시험·인증·검사·교정 기준과 역량을 종합 평가하고, 기준 수준 이상일 경우 국제 공인시험소로 인정해 주는 기관 이번 토론회(포럼)는 산업 인공지능(AI)신뢰성 인증 세부 지침 등을 논의하는 인공지능(AI)인증제도 위원회와 인공지능(AI)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인공지능(AI)인증 표준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언제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인공지능(AI)적합성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공지능(AI)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얻고 세계적인(글로벌)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오늘 창립한 ｢ 산업 인공지능(AI)국제인증포럼 ｣ 이 인공지능(AI)상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여론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포럼 개요 ◇ 국내 AI 인증 제도·기술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 AI 관련 신뢰성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 주도로 발족식 ㅇ 목 적:산업 AI 접목 공정·제품·서비스 등 신뢰성 검증 위해 국제 표준(ISO 4213)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산업 AI 인증 체계 수립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성능을 인증을 위한 ISO 국제표준 ㅇ 일시·장소 ;'23.6.28(수), 10:30 ~ 17:30/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3F) ○ 참석자: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 국표원 <NAME> 표준정책국장, <NAME> 산업기술시험원장, 서울대 <NAME> 명예교수(의장), 충청남도, 산학계 민간 전문가 등 약 150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국표원 산하 산업 AI 표준화포럼 운영위원장 등 세 ㅇ 내 용 ∙ 개회선언/내빈소개 ∙ 포럼 출범 선포식 및 기념 촬영 ∙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보고 ∙ AI 규제와 대응 전략 ∙ 데이터법 동향 및 대응방안 Cert - X Dr. <NAME> * ∙ 신뢰성 제고방안 IT표준 전문가 <NAME> (LG전자 <NAME> 전문위원, IBM 클라우드 <NAME> 이사 등) *산업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42 WG2에 참여 중인 한국인 기술분과 위원 □ 행사 기조연설·세션발표 발표자 및 주요내용 글로벌 AI 동향에 따른 국내 인증 전략 ㆍ산업AI의 사회적 이슈 조명과 객관적 인증의 필요성 강조 ㆍ산업AI의 윤리, 공정성, 기술적 안전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와 AI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 촉진 방안 EU AI Act., What to Expect and How To React ㆍ편향성, 강건성 및 투명성 AI 신뢰성 검증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및 평가 방법 ㆍEU 인공지능 Act에 대응하는 스위스 정부의 AI 인증제도 전략 ㆍAI 개발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품질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ㆍ고위험 AI를 통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구축 사례 인공지능 가전시대, 인공지능 산업적 주요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ㆍ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개발 조직의 AI 윤리 원칙 ㆍ인공지능 윤리적 측면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 인공지능의 미래 자산, 올바르게 수집되고 있는가? ㆍ편향과 오류방지를 통한 AI 기업의 바른 산업 데이터 수집의 가능성 ㆍ올바른 테스트를 위한 시험데이터 설계기법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바꾸는 미래 모습 ㆍ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변화시키는 의료시스템과 사회적 변화 ㆍ개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환자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책임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 관련 이슈 ㆍ국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AI 정책 현황과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 ㆍ산업AI 규제로부터 국내 기업의 보호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 산업 디지털 전환 시대,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관리 이슈와 과제 ㆍ산업 AI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전략적 중요성과 주요 원칙 ㆍ산업 AI 디지털 품질 거버넌스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민관 협력 포럼 개최와 혁신적인 국제인증 플랫폼 구축 ㆍ산업AI국제인증을 위한 Harmonized 국제표준 동향 ㆍ산업AI국제인증 발전전략 및 기술로드맵 20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체계’ 마련_1 ### 내용: 인공지능(AI)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확보 위해'산업 인공지능(AI)인증체계'구축 - 산업 인공지능(AI)인증체계 마련 위해 ｢ 산업 인공지능(AI)국제인증포럼 ｣ 출범 - 내년부터 산업 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인증은 인증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6월 28일(수)서울 프레스센터에서 ｢ 산업 인공지능(AI)국제인증포럼 ｣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산업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업계도 국제 규격에 기반해 인공지능(AI)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국내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인공지능 국제표준(ISO 4213 등)을 기반으로 산업 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우리나라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분야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의해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국제(글로벌)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후원으로 개최되는 ｢ 산업 인공지능(AI)국제 인증 포럼 ｣ 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소자격을 보유는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함께 참여한다. 시험인증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민간 시험소의 적합성평가(시험·인증·검사·교정 기준과 역량을 종합 평가하고, 기준 수준 이상일 경우 국제 공인시험소로 인정해 주는 기관 이번 토론회(포럼)는 산업 인공지능(AI)신뢰성 인증 세부 지침 등을 논의하는 인공지능(AI)인증제도 위원회와 인공지능(AI)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인공지능(AI)인증 표준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언제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인공지능(AI)적합성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공지능(AI)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얻고 세계적인(글로벌)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오늘 창립한 ｢ 산업 인공지능(AI)국제인증포럼 ｣ 이 인공지능(AI)상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여론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포럼 개요 ◇ 국내 AI 인증 제도·기술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 AI 관련 신뢰성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 주도로 발족식 ㅇ 목 적:산업 AI 접목 공정·제품·서비스 등 신뢰성 검증 위해 국제 표준(ISO 4213)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산업 AI 인증 체계 수립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성능을 인증을 위한 ISO 국제표준 ㅇ 일시·장소 ;'23.6.28(수), 10:30 ~ 17:30/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3F) ○ 참석자: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 국표원 <NAME> 표준정책국장, <NAME> 산업기술시험원장, 서울대 <NAME> 명예교수(의장), 충청남도, 산학계 민간 전문가 등 약 150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국표원 산하 산업 AI 표준화포럼 운영위원장 등 세 ㅇ 내 용 ∙ 개회선언/내빈소개 ∙ 포럼 출범 선포식 및 기념 촬영 ∙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보고 ∙ AI 규제와 대응 전략 ∙ 데이터법 동향 및 대응방안 Cert - X Dr. <NAME> * ∙ 신뢰성 제고방안 IT표준 전문가 <NAME> (LG전자 <NAME> 전문위원, IBM 클라우드 <NAME> 이사 등) *산업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42 WG2에 참여 중인 한국인 기술분과 위원 □ 행사 기조연설·세션발표 발표자 및 주요내용 글로벌 AI 동향에 따른 국내 인증 전략 ㆍ산업AI의 사회적 이슈 조명과 객관적 인증의 필요성 강조 ㆍ산업AI의 윤리, 공정성, 기술적 안전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와 AI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 촉진 방안 EU AI Act., What to Expect and How To React ㆍ편향성, 강건성 및 투명성 AI 신뢰성 검증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및 평가 방법 ㆍEU 인공지능 Act에 대응하는 스위스 정부의 AI 인증제도 전략 ㆍAI 개발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품질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ㆍ고위험 AI를 통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구축 사례 인공지능 가전시대, 인공지능 산업적 주요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ㆍ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개발 조직의 AI 윤리 원칙 ㆍ인공지능 윤리적 측면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 인공지능의 미래 자산, 올바르게 수집되고 있는가? ㆍ편향과 오류방지를 통한 AI 기업의 바른 산업 데이터 수집의 가능성 ㆍ올바른 테스트를 위한 시험데이터 설계기법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바꾸는 미래 모습 ㆍ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변화시키는 의료시스템과 사회적 변화 ㆍ개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환자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책임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 관련 이슈 ㆍ국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AI 정책 현황과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 ㆍ산업AI 규제로부터 국내 기업의 보호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 산업 디지털 전환 시대,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관리 이슈와 과제 ㆍ산업 AI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전략적 중요성과 주요 원칙 ㆍ산업 AI 디지털 품질 거버넌스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민관 협력 포럼 개최와 혁신적인 국제인증 플랫폼 구축 ㆍ산업AI국제인증을 위한 Harmonized 국제표준 동향 ㆍ산업AI국제인증 발전전략 및 기술로드맵 2025
7dba8916-8733-4f83-9075-79d12f5c5993	source15/231026/156061935_0.txt	글로벌정보보호센터 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35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발도상국 사이버와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설립 - 미래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도국 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확대 MOU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6월29일(월)개발도상국 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내에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 - Global Cybersecurity Development for Development)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20년 동안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해킹 ‧ 바이러스와 같은 위협도 계속 증가하고 이러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응능력 향상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UAE 출장 중 VIP 말씀자료,'15.3.5) ※ 전 세계인 인터넷 이용자 추세:4.9억('01년). 7억명('15년)6배이상 급증(국제전기통신연합(ITU)'15.5) ※ 전 세계적으로 매분 307개, 매초 5개 이상의 신규 침해가 발생(MacAfee Internigital Threats Report,'14.11) ㅇ 특히, 사이버보안관련 전문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과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끊임없이 요청해오고 있다. '11년 ~'14년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정보보호 초청연수 프로그램 335명 참여 □ 미래부는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의 국제와 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개발도상국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올해에는 센터에서 개발도상국 정보보호분야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현지 공동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향후에는 온라인 해킹방어 훈련 및 해당국가 정책자문을 포함으로 이론교육, 실전훈련, 맞춤형 정책설계지원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 민간기업과의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ㅇ 구체적으로 미래부는 올해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출범한 글로벌사이버전문역량포럼(GFCE:International Forum on Cyber Expertise)에 회원국으로 참가는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정보호호센터 사업을 여러 국가에 제안하였고, 현재 동 포럼에서 결성된 3가지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6월 센터 개소식 이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역량포털(Cybersecurity Capacity Portal)에 글로벌정보보호센터 현황을 소개로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KIS부 관계자는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국내 공공·민간 정보보호분야의 교류 확대와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는 글로벌 정보보호센터(GCCD)주요사업 ‧ 추진일정 • 개도국 정부·공공기관 초청연수 • 한 - 개도국 온라인 워크숍 ‧ 세미나 • 사이버 해킹방어 훈련장 구축 ‧ 운영 • 정보보호 전략 ‧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 정보보호 정책 ‧ 체계 자문 및 지원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CIIP)수준진단 • 국제기구 ‧ 개발은행 정보와 파트너십 구축 • 국제 컨퍼런스 ‧ 포럼 개최 1단계:정보보호 교육센터 2단계:글로벌정보보호플랫폼(독립법인) ㅇ개소 및 정보보호 연수사업운영('15 ~'16년) 정보별 커리큘럼개발, 홍보 홈페이지 구축 개도국 초청연수 - 한 - WB - 개도국 워크숍 ㅇ 글로벌정보보호 생태계 구축('15년 하반기 ~) - 개발도상국, 유관기관, GFCD, Oxford Cyber Security Korea 등 연계 Oxford Cyber Security International 등록추진 글로벌 사이버전문역량 포럼(GFCE)Initiative 등록추진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정보보호 포럼 추진 국내외 협력기관 파트너십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정보보호센터 개소_1 ### 내용: 개발도상국 사이버와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설립 - 미래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도국 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확대 MOU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6월29일(월)개발도상국 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내에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 - Global Cybersecurity Development for Development)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20년 동안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해킹 ‧ 바이러스와 같은 위협도 계속 증가하고 이러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응능력 향상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UAE 출장 중 VIP 말씀자료,'15.3.5) ※ 전 세계인 인터넷 이용자 추세:4.9억('01년). 7억명('15년)6배이상 급증(국제전기통신연합(ITU)'15.5) ※ 전 세계적으로 매분 307개, 매초 5개 이상의 신규 침해가 발생(MacAfee Internigital Threats Report,'14.11) ㅇ 특히, 사이버보안관련 전문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과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끊임없이 요청해오고 있다. '11년 ~'14년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정보보호 초청연수 프로그램 335명 참여 □ 미래부는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의 국제와 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개발도상국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올해에는 센터에서 개발도상국 정보보호분야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현지 공동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향후에는 온라인 해킹방어 훈련 및 해당국가 정책자문을 포함으로 이론교육, 실전훈련, 맞춤형 정책설계지원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 민간기업과의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ㅇ 구체적으로 미래부는 올해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출범한 글로벌사이버전문역량포럼(GFCE:International Forum on Cyber Expertise)에 회원국으로 참가는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정보호호센터 사업을 여러 국가에 제안하였고, 현재 동 포럼에서 결성된 3가지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6월 센터 개소식 이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역량포털(Cybersecurity Capacity Portal)에 글로벌정보보호센터 현황을 소개로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KIS부 관계자는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국내 공공·민간 정보보호분야의 교류 확대와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는 글로벌 정보보호센터(GCCD)주요사업 ‧ 추진일정 • 개도국 정부·공공기관 초청연수 • 한 - 개도국 온라인 워크숍 ‧ 세미나 • 사이버 해킹방어 훈련장 구축 ‧ 운영 • 정보보호 전략 ‧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 정보보호 정책 ‧ 체계 자문 및 지원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CIIP)수준진단 • 국제기구 ‧ 개발은행 정보와 파트너십 구축 • 국제 컨퍼런스 ‧ 포럼 개최 1단계:정보보호 교육센터 2단계:글로벌정보보호플랫폼(독립법인) ㅇ개소 및 정보보호 연수사업운영('15 ~'16년) 정보별 커리큘럼개발, 홍보 홈페이지 구축 개도국 초청연수 - 한 - WB - 개도국 워크숍 ㅇ 글로벌정보보호 생태계 구축('15년 하반기 ~) - 개발도상국, 유관기관, GFCD, Oxford Cyber Security Korea 등 연계 Oxford Cyber Security International 등록추진 글로벌 사이버전문역량 포럼(GFCE)Initiative 등록추진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정보보호 포럼 추진 국내외 협력기관 파트너십 구축
99a6e42d-dc8e-4c9f-b1dd-ee81421aba3d	source15/231026/156422506_0.txt	VR기술로 예비산업인력 보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06&pageIndex=3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보건공단 - 을지대,「안전보건 VR 안전교육을 공동개발」업무협약 체결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을지대학교(총장 <NAME> )는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를 방지를 위해 23일(월)「안전보건 VR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가상현실(VR)교육 활용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 일시/장소:2020.11.23.(월)10:30/을지대학교 을지 캠퍼스 - 참석: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NAME> 을지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 본 협약은 취업 전 대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하고,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일할 예비산업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두 기관은 가상현실(VR)기기를 이용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한다. ㅇ 특히 가상현실(VR)장비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에서 위험 상황을 간접체험하고, 안전작업 방법을 배우도록 제작하여 현장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 화재·폭발, 가스누출, 전기 감전 등 대학교 실험·실습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별로 교육자료 주제를 선정하고, 사고 예방부터 재발방지대책까지 필요한 안전수칙 등을 교육자료로 개발할 방침이다. ○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사망도 중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가 약 53 퍼센트<NAME> 것으로 나타나, 취업 전·후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 최근 3년(2017 ~ 2019년)근속기간별 산업재로 현황 □ 개발되는 자료는 안전보건 가상현실(VR)전용관(360vr. kosha. or. kr)에 공개되며, 학교·사업장에서 안전교육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ㅇ 공단은 현재까지 총 550종의 안전보건 가상현실(VR)교육자료를 개발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을 가상현실(VR)전용관에 공개하고 있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미래 성장동력인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지속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라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양질의 현장 교육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VR기술로 예비산업인력 보호한다_1 ### 내용: 안전보건공단 - 을지대,「안전보건 VR 안전교육을 공동개발」업무협약 체결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을지대학교(총장 <NAME> )는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를 방지를 위해 23일(월)「안전보건 VR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가상현실(VR)교육 활용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 일시/장소:2020.11.23.(월)10:30/을지대학교 을지 캠퍼스 - 참석: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NAME> 을지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 본 협약은 취업 전 대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하고,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일할 예비산업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두 기관은 가상현실(VR)기기를 이용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한다. ㅇ 특히 가상현실(VR)장비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에서 위험 상황을 간접체험하고, 안전작업 방법을 배우도록 제작하여 현장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 화재·폭발, 가스누출, 전기 감전 등 대학교 실험·실습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별로 교육자료 주제를 선정하고, 사고 예방부터 재발방지대책까지 필요한 안전수칙 등을 교육자료로 개발할 방침이다. ○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사망도 중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가 약 53 퍼센트<NAME> 것으로 나타나, 취업 전·후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 최근 3년(2017 ~ 2019년)근속기간별 산업재로 현황 □ 개발되는 자료는 안전보건 가상현실(VR)전용관(360vr. kosha. or. kr)에 공개되며, 학교·사업장에서 안전교육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ㅇ 공단은 현재까지 총 550종의 안전보건 가상현실(VR)교육자료를 개발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을 가상현실(VR)전용관에 공개하고 있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미래 성장동력인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지속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라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양질의 현장 교육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d4aa4cff-f169-4bce-8da6-151f6c3203c8	source15/231026/156470702_0.txt	(보도자료) 물에 빠진 4세 아이 비번 소방관이 구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02&pageIndex=26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NAME> 물에 잠긴 4세 아이, 비번 중에 구조 - 전북 고창소방서 <NAME> 소방장, 가족나들이 후 인공호흡으로 의식 ‧ 호흡 회복시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9월 4일 비번이던 한 소방공무원이 인근 호수에 빠져 의식을 잃은 4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해 아이와 호흡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 고창소방서 소속 <NAME> 소방장은 4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전라북도 임실군의 사선대 조각공원을 방문했다. 갑자기 다급하게 119를 외치는 가족은 목소리를 듣고 안 소방장은 즉시 분수대 근처로 달려갔다. ○ 당시 아이가 물에 빠져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 안 소방장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고 청색증과 안면부 부종을 나타났으며 맥박은 있었으나 호흡이 미약했다. ○ 곧바로 김 소방장이 인공호흡을 3로 실시하자 아이의 입에서 물과 구토물이 나왔고 의식이 풀리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안 소방장은 흡입한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고 머리와 등을 두들겨주며 진정시켰다. ○ 아이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회복과정을 통해 지난 8일 퇴원했다. □ 안 소방장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2011년 임관에 10년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 임용 전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구급지도관과 특별구급대원자격도 보유한 베테랑 소방관이다. 119구급대원 확대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구급대원으로서 5개 확대처치 사항에 관한 특별교육 이수 및 인증 소방청장이 지정한'구급지도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인증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원 대상 응급처치 일상교육 및 전문교육훈련의 지도관으로 활동 <NAME>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4살 아이를 기르는 아빠로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물에 빠진 4세 아이 비번 소방관이 구조_1 ### 내용: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NAME> 물에 잠긴 4세 아이, 비번 중에 구조 - 전북 고창소방서 <NAME> 소방장, 가족나들이 후 인공호흡으로 의식 ‧ 호흡 회복시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9월 4일 비번이던 한 소방공무원이 인근 호수에 빠져 의식을 잃은 4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해 아이와 호흡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 고창소방서 소속 <NAME> 소방장은 4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전라북도 임실군의 사선대 조각공원을 방문했다. 갑자기 다급하게 119를 외치는 가족은 목소리를 듣고 안 소방장은 즉시 분수대 근처로 달려갔다. ○ 당시 아이가 물에 빠져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 안 소방장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고 청색증과 안면부 부종을 나타났으며 맥박은 있었으나 호흡이 미약했다. ○ 곧바로 김 소방장이 인공호흡을 3로 실시하자 아이의 입에서 물과 구토물이 나왔고 의식이 풀리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안 소방장은 흡입한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고 머리와 등을 두들겨주며 진정시켰다. ○ 아이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회복과정을 통해 지난 8일 퇴원했다. □ 안 소방장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2011년 임관에 10년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 임용 전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구급지도관과 특별구급대원자격도 보유한 베테랑 소방관이다. 119구급대원 확대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구급대원으로서 5개 확대처치 사항에 관한 특별교육 이수 및 인증 소방청장이 지정한'구급지도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인증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원 대상 응급처치 일상교육 및 전문교육훈련의 지도관으로 활동 <NAME>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4살 아이를 기르는 아빠로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40bea3ef-8ae6-47a0-878d-29e1fa7c7c0f	source15/231026/156319091_0.txt	“예비창업패키지, 1,700명 규모 청년 예비 창업자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91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예비창업패키지, 1,700명 규모 청년 창업자 모집"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와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예비창업패키지(구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형 사업에서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원활한 창업 사업화 준비를 할 때 있도록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과 기술 교육, 전담 멘토 지원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7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육성한다. 3월에는 600명을 우선 선발하고(일반 1차 500명, 여성특화 100명), 각 사업에 순차적으로 1,1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4월에 4차 산업 500명, 소셜 벤처 100명/6월에 전문 2차 500명). 올해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 발굴·육성 절차를 보완했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질의응답 중심의 서면 평가로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둘째, 창업 기업들이 교류와 협력을 나눌 수 있도록, 창업 기업들 간의 연결 모임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셋째, 4차 산업 혁명 분야 중심의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모집은"으로 7개 본부(총 500명)와 한국여성벤처협회(100명)에서 진행하며, 모집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8일 저녁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 창업자는 이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시제품 제작비와 홍보 비용에 쓰이는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전담 멘토가 창업 활동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NAME>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모집 기간 동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많은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 설명회가 많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경기)2019.3.11.(월)14:00 ~ 15:30/경기도 평생학습관 1에서(광주)2019.3.12.(화)14:00 ~ 15:30/광주대 호심관 3층 세미나에서(서울)2019.3.13.(수)14:00 ~ 15:30/팁스타운 S1(해성빌딩)지하 1층(대구)2019.3.14.(목)14:00 ~ 15:30·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 - quad 1층(대전)2019.3.15.(금)14:00 ~ 15:30:창업진흥원(대전 본점)19층(부산)2019.3.18.(월)14:00 ~ 15:30: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비창업패키지, 1,700명 규모 청년 예비 창업자 모집”_1 ### 내용: "예비창업패키지, 1,700명 규모 청년 창업자 모집"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와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예비창업패키지(구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형 사업에서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원활한 창업 사업화 준비를 할 때 있도록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과 기술 교육, 전담 멘토 지원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7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육성한다. 3월에는 600명을 우선 선발하고(일반 1차 500명, 여성특화 100명), 각 사업에 순차적으로 1,1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4월에 4차 산업 500명, 소셜 벤처 100명/6월에 전문 2차 500명). 올해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 발굴·육성 절차를 보완했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질의응답 중심의 서면 평가로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둘째, 창업 기업들이 교류와 협력을 나눌 수 있도록, 창업 기업들 간의 연결 모임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셋째, 4차 산업 혁명 분야 중심의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모집은"으로 7개 본부(총 500명)와 한국여성벤처협회(100명)에서 진행하며, 모집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8일 저녁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 창업자는 이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시제품 제작비와 홍보 비용에 쓰이는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전담 멘토가 창업 활동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NAME>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모집 기간 동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많은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 설명회가 많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경기)2019.3.11.(월)14:00 ~ 15:30/경기도 평생학습관 1에서(광주)2019.3.12.(화)14:00 ~ 15:30/광주대 호심관 3층 세미나에서(서울)2019.3.13.(수)14:00 ~ 15:30/팁스타운 S1(해성빌딩)지하 1층(대구)2019.3.14.(목)14:00 ~ 15:30·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 - quad 1층(대전)2019.3.15.(금)14:00 ~ 15:30:창업진흥원(대전 본점)19층(부산)2019.3.18.(월)14:00 ~ 15:30: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3af45dd1-df10-4e26-8387-a45160618eb2	source15/231026/156373532_0.txt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1차 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32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1차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를 1월 30일(목)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대상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추진 현황]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추진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출입보안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보안서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ㅇ 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구'CJ헬로')과 티브로드가'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서 CCTV 설치·보강을 모두 이행하여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 설치·보강을 이행하였다. □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가'20년 이행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서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하였고, ㅇ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걸쳐 이행하였고, 티브로드는'22 ~'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한 예비전원 증강을 조기 완료하여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되었다. □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하여 5개 통신사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하였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였다. ㅇ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통신은관대로 이행하였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하였다. ㅇ KT는'19.2월 제출은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19년에 51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한 것을'19.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설비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대로 51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19년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매각 인가조건('19.12.16)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23년에서'2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인가조건)LGU + 는 CJ헬로가 LGU + 와 함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인가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 ○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분류는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되어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행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사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S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ㅇ 전국 망관리센터는 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맞게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오늘 심의위원회 회의는'19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관리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라면서, ㅇ"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전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1차 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1차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를 1월 30일(목)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대상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추진 현황]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추진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출입보안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보안서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ㅇ 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구'CJ헬로')과 티브로드가'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서 CCTV 설치·보강을 모두 이행하여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 설치·보강을 이행하였다. □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가'20년 이행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서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하였고, ㅇ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걸쳐 이행하였고, 티브로드는'22 ~'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한 예비전원 증강을 조기 완료하여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되었다. □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하여 5개 통신사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하였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였다. ㅇ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통신은관대로 이행하였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하였다. ㅇ KT는'19.2월 제출은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19년에 51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한 것을'19.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설비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대로 51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19년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매각 인가조건('19.12.16)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23년에서'2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인가조건)LGU + 는 CJ헬로가 LGU + 와 함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인가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 ○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분류는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되어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행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사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S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ㅇ 전국 망관리센터는 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맞게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오늘 심의위원회 회의는'19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관리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라면서, ㅇ"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전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5445100-46dd-4e96-baec-d64ed23f0590	source15/231026/156084610_0.txt	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편리하게 측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610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 ‧ 편리하게 분석에 □ 흑연 원료'그래핀'을 이용해 중금속 농도에 따라 발광 빛의 세기 다르게 나타내는 측정장비 제작 ◇ 검출시간 기존 하루 걸리면 30분으로 단축, 장비 소형화로 운반 가능 □ 흑연 입자를 이용하여 물 속의 중금속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출할 수도 있는 휴대용 측정기가 개발됐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흑연을 원료로 하는'그래핀'이 특정 농도에서 빛을 발광하는 성질을 활용하여 물 속의 유해한 중금속 성분을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없는 휴대용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래핀:탄소원자로 이루는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로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NAME>료로 하여 만들어짐 ○ 기존의 수중 중금속 검출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평균 하루 정도 소요되는 장시간 측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휴대용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30분 안에 10억분의 1 단위(ppb)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다. □ 기존의 수중 중금속 측정장비는 고온 가스연소로에 시료를 넣어 1,000℃이상 가열하여 원자화하는 원리였고 이번 제품은 나노미터(nm, 10억 분의 1m)크기의 그래핀을 이용하여 초미세 측정판으로 중금속을 검출하는 원리다. “ 이번 장비는 데스크탑 컴퓨터 정도의 크기여서 직접 현장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기존 장비는 냉장고 규모의 크기여서 현실적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 이번 장비는 중금속 분석 시료로 쓰이는 액체를 장비의 측정판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내부의 관을 따라 산화한 제거과정을 거치고 그래핀 측정판을 통과하며 중금속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디엔에이(DNA)압타머(Aptamer)와 반응하게 된다. DNA압타머:특정 단백질이나 분자를 인식하는 DNA로 특정 물질과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특정한 표적 중금속에 쉽게 결합하여, 금속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고 주로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잇다 ○ 여기에 단파장(320나노미터)의 빛을 비추면 수중에 포함된 중금속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검출모니터에 나타나는 파장과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 수중 중금속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 본 장비는 나노 사이즈인 그래핀 양자점()이 산화되면 초록색으로 발광하는 성질을 응용으로 특정한 중금속에 선택으로 결합하는 그래핀 기반 DNA압타머를 개발해 중금속을 판별할 수도 있도록 한 점이 핵심 기술로 꼽힌다. 그래핀 양자점:탄소가 합성을 통해 만드는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크기 탄소 결정체 ○ 장비 개발 연구팀은 이미 알려진 그래핀 양자점의 발광 원리에에도 그래핀 양자점과 그래핀 산화 양자점이 각각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발광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녹색으로 발광하는 그래핀 산화 양자점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수중 금속 농도를 정밀하게 검출하는 수질 측정분야에 적용했다. □ 또한, 특정 중금속을 정밀하게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압타머를 양자한 측정판에 결합으로 중금속의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 장비 개발 연구팀은 현재까지,과 납, 비소 등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을 검출할 수 있는 압타머가 결합된 그래핀 양자점을 개발했다. - 향후 아연과 니켈 등 다른 금속도 검출할 수 있도록 압타머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기존의 수중 중금속 측정은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유도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와 같은 해외에서 대당 5000만 원 ~ 1억 원 대의 고가 분석장비를 이용했지만, 본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국내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 또한, 국내 장비는 흑연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합리적 가격을 갖추게 되며,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환경과 산업 부문에서 상용화가 용이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번 측정장비 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연구팀(연구책임자 <NAME> ․ <NAME> 교수)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흑성 분석장비를 수돗물 등 환경 시료에 적용하여 수중, 구리, 납, 비소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분석 장비의 검출 결과와 비교해 평균 95%이상의 높은 측정 정확도를 보였다. - 특히,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래핀 양자점이 산화되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발광하는 현상을 세계 기술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3년 재료과학분야 세계적 학술지인'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표지 초록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 이에 연구팀은 2015년 5월 나노스코프시스템즈(주)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고감도 금속 형광검출 장비를 공동 설계하는 등 기술 상용화를 적극 모색에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경 중금속 측정장비의 기술 이전이 정책적 ‧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 전세계 환경 부문의 계측과 시장은 연 평균 6.5%씩 성장에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53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계 환경부분 측정기기 시장 규모 자료는 Environmental Sens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 Global Markets(BCC Research, 2011)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은"이번 기술 이전으로 환경오염 측정분야의 국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정과제인'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편리하게 측정!_1 ### 내용: 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 ‧ 편리하게 분석에 □ 흑연 원료'그래핀'을 이용해 중금속 농도에 따라 발광 빛의 세기 다르게 나타내는 측정장비 제작 ◇ 검출시간 기존 하루 걸리면 30분으로 단축, 장비 소형화로 운반 가능 □ 흑연 입자를 이용하여 물 속의 중금속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출할 수도 있는 휴대용 측정기가 개발됐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흑연을 원료로 하는'그래핀'이 특정 농도에서 빛을 발광하는 성질을 활용하여 물 속의 유해한 중금속 성분을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없는 휴대용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래핀:탄소원자로 이루는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로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NAME>료로 하여 만들어짐 ○ 기존의 수중 중금속 검출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평균 하루 정도 소요되는 장시간 측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휴대용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30분 안에 10억분의 1 단위(ppb)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다. □ 기존의 수중 중금속 측정장비는 고온 가스연소로에 시료를 넣어 1,000℃이상 가열하여 원자화하는 원리였고 이번 제품은 나노미터(nm, 10억 분의 1m)크기의 그래핀을 이용하여 초미세 측정판으로 중금속을 검출하는 원리다. “ 이번 장비는 데스크탑 컴퓨터 정도의 크기여서 직접 현장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기존 장비는 냉장고 규모의 크기여서 현실적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 이번 장비는 중금속 분석 시료로 쓰이는 액체를 장비의 측정판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내부의 관을 따라 산화한 제거과정을 거치고 그래핀 측정판을 통과하며 중금속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디엔에이(DNA)압타머(Aptamer)와 반응하게 된다. DNA압타머:특정 단백질이나 분자를 인식하는 DNA로 특정 물질과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특정한 표적 중금속에 쉽게 결합하여, 금속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고 주로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잇다 ○ 여기에 단파장(320나노미터)의 빛을 비추면 수중에 포함된 중금속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검출모니터에 나타나는 파장과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 수중 중금속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 본 장비는 나노 사이즈인 그래핀 양자점()이 산화되면 초록색으로 발광하는 성질을 응용으로 특정한 중금속에 선택으로 결합하는 그래핀 기반 DNA압타머를 개발해 중금속을 판별할 수도 있도록 한 점이 핵심 기술로 꼽힌다. 그래핀 양자점:탄소가 합성을 통해 만드는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크기 탄소 결정체 ○ 장비 개발 연구팀은 이미 알려진 그래핀 양자점의 발광 원리에에도 그래핀 양자점과 그래핀 산화 양자점이 각각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발광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녹색으로 발광하는 그래핀 산화 양자점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수중 금속 농도를 정밀하게 검출하는 수질 측정분야에 적용했다. □ 또한, 특정 중금속을 정밀하게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압타머를 양자한 측정판에 결합으로 중금속의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 장비 개발 연구팀은 현재까지,과 납, 비소 등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을 검출할 수 있는 압타머가 결합된 그래핀 양자점을 개발했다. - 향후 아연과 니켈 등 다른 금속도 검출할 수 있도록 압타머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기존의 수중 중금속 측정은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유도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와 같은 해외에서 대당 5000만 원 ~ 1억 원 대의 고가 분석장비를 이용했지만, 본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국내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 또한, 국내 장비는 흑연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합리적 가격을 갖추게 되며,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환경과 산업 부문에서 상용화가 용이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번 측정장비 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연구팀(연구책임자 <NAME> ․ <NAME> 교수)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흑성 분석장비를 수돗물 등 환경 시료에 적용하여 수중, 구리, 납, 비소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분석 장비의 검출 결과와 비교해 평균 95%이상의 높은 측정 정확도를 보였다. - 특히,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래핀 양자점이 산화되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발광하는 현상을 세계 기술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3년 재료과학분야 세계적 학술지인'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표지 초록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 이에 연구팀은 2015년 5월 나노스코프시스템즈(주)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고감도 금속 형광검출 장비를 공동 설계하는 등 기술 상용화를 적극 모색에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경 중금속 측정장비의 기술 이전이 정책적 ‧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 전세계 환경 부문의 계측과 시장은 연 평균 6.5%씩 성장에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53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계 환경부분 측정기기 시장 규모 자료는 Environmental Sens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 Global Markets(BCC Research, 2011)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은"이번 기술 이전으로 환경오염 측정분야의 국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정과제인'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baf283-297f-4828-8434-df02d4b48a77	source15/231026/156435222_0.txt	과천청사 방사청 콜센터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222&pageIndex=3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천청사 방사청 콜센터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확인에 신속조치 완료 -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해당 청사 등 긴급방역 조치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과천청사 3동 2층에 근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상담과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소독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위 직원은 1월 30일(토)에 환자와 접촉 후 2월 2일(화)에 밀접접촉자 분류 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당일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오늘(3일)오전 10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요동선:2.1.(월)∼2.(화)출근, 콜을 이용/2.2.(화)13시 30으로 □ 과천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판정 통보를 확인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고, 방위사업청이 위치한 3,4동 전체에도 추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같은 사무실 직원(13명)은 자택대기 조치하였으며, 입주부처에 확진자 발생상황을 신속하게<NAME>고 청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직원은 검체검사 실시(2.2.)하여 전원 음성판정(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천청사 방사청 콜센터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과천청사 방사청 콜센터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확인에 신속조치 완료 -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해당 청사 등 긴급방역 조치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과천청사 3동 2층에 근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상담과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소독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위 직원은 1월 30일(토)에 환자와 접촉 후 2월 2일(화)에 밀접접촉자 분류 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당일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오늘(3일)오전 10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요동선:2.1.(월)∼2.(화)출근, 콜을 이용/2.2.(화)13시 30으로 □ 과천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판정 통보를 확인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고, 방위사업청이 위치한 3,4동 전체에도 추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같은 사무실 직원(13명)은 자택대기 조치하였으며, 입주부처에 확진자 발생상황을 신속하게<NAME>고 청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직원은 검체검사 실시(2.2.)하여 전원 음성판정(2.3.)
8988fc35-266d-4072-bae4-087194cc7525	source15/231026/156134891_0.txt	대한민국 명예 국민 되는 소록도 천사 <NAME>·<NAME> 수녀 (국적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891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명예 국민 1은 소록도 천사 <NAME> · <NAME> 수녀 법무부, 40여 년간 한센인 보살펴 온 소록도의 두 수녀에게 명예국민증 수여 - 40여 평생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며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천사 수녀'2명이 그동안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NAME> )는 2016.6.8.(수)11:00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오스트리아 국적의 <NAME> (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수녀 2명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명예국민증 전달은 2002.7.2.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NAME> 감독에게 수여한 이후 2번째이며,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배지를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십장생 자개 병풍'을 수여하였습니다. ※ <NAME> 수녀는 건강상 이유로 이번 명예국민증 수여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소록도 성당 <NAME> 신부에게 대리 전수하였음 명예국민증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녀님들이 한국에 출·입국 및 출국을 경우 등에 있어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명예국민에게는 입·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및 향후 장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됨 <NAME> (82세), <NAME> (81세)두 수녀는 ○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시립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사명감 하나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이 공로로 1972년<NAME>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NAME>장 동백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 이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어려워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 명예국민증 전달과 인사말 요지 -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봉사활동을 하던 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 모든 국민이 두 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랑과 나눔의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명예 국민 되는 소록도 천사 <NAME>·<NAME> 수녀 (국적과)_1 ### 내용: 대한민국 명예 국민 1은 소록도 천사 <NAME> · <NAME> 수녀 법무부, 40여 년간 한센인 보살펴 온 소록도의 두 수녀에게 명예국민증 수여 - 40여 평생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며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천사 수녀'2명이 그동안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NAME> )는 2016.6.8.(수)11:00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오스트리아 국적의 <NAME> (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수녀 2명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명예국민증 전달은 2002.7.2.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NAME> 감독에게 수여한 이후 2번째이며,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배지를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십장생 자개 병풍'을 수여하였습니다. ※ <NAME> 수녀는 건강상 이유로 이번 명예국민증 수여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소록도 성당 <NAME> 신부에게 대리 전수하였음 명예국민증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녀님들이 한국에 출·입국 및 출국을 경우 등에 있어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명예국민에게는 입·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및 향후 장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됨 <NAME> (82세), <NAME> (81세)두 수녀는 ○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시립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사명감 하나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이 공로로 1972년<NAME>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NAME>장 동백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 이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어려워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 명예국민증 전달과 인사말 요지 -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봉사활동을 하던 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 모든 국민이 두 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랑과 나눔의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740f2a28-73e9-4bd6-a02e-3bf6fdb9ddbf	source15/231026/156276212_0.txt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해커톤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212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춘천 켄싱턴리조트에서 업무가는 방식혁신의 세부실천방안을 논의하는 ｢ 제1회 해커톤(Hackathon)행사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에는 본청뿐만 아니라 각 일선의 지방청 담당직원을 포함한 통계혁신 담당자 50여 명이 참가에서'불필요한 일 버리기','ICT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처리 효율화'분야을 주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세부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이날 행사는 참석자를 5개 분임으로 나누어,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5why 질문법',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는'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지도 그리듯 도식화하는'마인드맵'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 <NAME> 통계청장은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이 단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 자료는'출처'는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해커톤 개최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춘천 켄싱턴리조트에서 업무가는 방식혁신의 세부실천방안을 논의하는 ｢ 제1회 해커톤(Hackathon)행사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에는 본청뿐만 아니라 각 일선의 지방청 담당직원을 포함한 통계혁신 담당자 50여 명이 참가에서'불필요한 일 버리기','ICT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처리 효율화'분야을 주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세부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이날 행사는 참석자를 5개 분임으로 나누어,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5why 질문법',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는'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지도 그리듯 도식화하는'마인드맵'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 <NAME> 통계청장은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이 단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 자료는'출처'는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d5c5a76d-1a14-4393-8c20-280f7a70c235	source15/231026/156438878_0.txt	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878&pageIndex=3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17cm)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린 가자미를 보전을 위해 올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지체장(체중)은 ｢ 수산자원관리법 ｣ 에 따라 해당 어종을 포획하거나 포획을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 수산자원관리법 ｣ 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신설 ‧ 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강화로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 ‧ 강화는‘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해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하였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되었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모두 17cm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또한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로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상만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흰 생선 생선인 가자미는 종류별로 자라는 곳이 다른데,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경남 연안에 서식한다. 가자미 어획량 추이(톤):('10)20,107/('14)18,804/('15)17,753 →('16)15,044 →('17)14,082/('18)15,301 →('19)18,171 가자미는 종류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느러미가 검고'물가자미, 미주구리'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경북지역의 주요한 밑반찬용 생선이다. 포항가자미, 어구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부분에 붙어 툭 불거진 듯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참가자미는 눈이 있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색 띠가 있어'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린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도다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이다.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구이나 국, 회 등 여러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가자미를 맛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식문화가 있다. 바로'뼈째회'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큰 가자미가'도다리 뼈째회'로 크게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주로 소비되어 왔다. 또한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회에 소비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하여'금지체장(체중)이 신설ㆍ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사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실시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홍보로'치어럽*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와 사랑하자(LOVE)라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명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소비자들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_1 ### 내용: -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17cm)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린 가자미를 보전을 위해 올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지체장(체중)은 ｢ 수산자원관리법 ｣ 에 따라 해당 어종을 포획하거나 포획을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 수산자원관리법 ｣ 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신설 ‧ 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강화로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 ‧ 강화는‘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해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하였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되었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모두 17cm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또한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로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상만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흰 생선 생선인 가자미는 종류별로 자라는 곳이 다른데,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경남 연안에 서식한다. 가자미 어획량 추이(톤):('10)20,107/('14)18,804/('15)17,753 →('16)15,044 →('17)14,082/('18)15,301 →('19)18,171 가자미는 종류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느러미가 검고'물가자미, 미주구리'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경북지역의 주요한 밑반찬용 생선이다. 포항가자미, 어구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부분에 붙어 툭 불거진 듯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참가자미는 눈이 있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색 띠가 있어'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린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도다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이다.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구이나 국, 회 등 여러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가자미를 맛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식문화가 있다. 바로'뼈째회'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큰 가자미가'도다리 뼈째회'로 크게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주로 소비되어 왔다. 또한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회에 소비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하여'금지체장(체중)이 신설ㆍ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사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실시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홍보로'치어럽*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와 사랑하자(LOVE)라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명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소비자들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d7b5437-bf5a-453e-a2b4-1b178378eeb6	source15/231026/156069563_0.txt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발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563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ㆍ방통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첫 - 총 10인, 위원장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NAME> 교수 추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방송사에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8월 11일 10시에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부문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와 <NAME> 교수를 추천하였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식 방안을 대해 논의했으며 차기 달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 펼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으로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발족_1 ### 내용: 미래부ㆍ방통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첫 - 총 10인, 위원장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NAME> 교수 추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방송사에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8월 11일 10시에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부문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와 <NAME> 교수를 추천하였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식 방안을 대해 논의했으며 차기 달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 펼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으로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8a7f7058-27df-4eb8-9f17-1096cdce0073	source15/231026/156488519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19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 전일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고병원성 확인:1건 /검사 중:없음 - 고병원성 확인:없음 + 저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완료자 1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지역 현황 ① 가금농장*총 17건:고병원성 17건 ② 야생조류:총 71건:고병원성 15건, 저병원성 53건, 확인 중 3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AI도 mixed(11.13.) H7형 mixed(11.15.) H5형 Mixed(11.30) A형형 Mixed(12.7) H7형 mixed(12.20)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전화 <PHONE> /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 전일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고병원성 확인:1건 /검사 중:없음 - 고병원성 확인:없음 + 저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완료자 1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지역 현황 ① 가금농장*총 17건:고병원성 17건 ② 야생조류:총 71건:고병원성 15건, 저병원성 53건, 확인 중 3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AI도 mixed(11.13.) H7형 mixed(11.15.) H5형 Mixed(11.30) A형형 Mixed(12.7) H7형 mixed(12.20)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전화 <PHONE> /4060
ab9657ee-6b75-4b00-a5a4-b13668244dba	source15/231026/156485102_0.txt	야생 장미과 식물 화상병 감염 실험, 감염방지 연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02&pageIndex=23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야생 장미과 작물 화상병 감염 실험, 감염방지 연구 강화 ◇ 국립생물자원관, 야생 꽃과 식물의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병원균 인공접종 시험으로 확인 ◇ 화상병 감염 매몰지 주변 야생 장미과 작물 조사, 별다른 증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산사나무 등 야생 장미꽃과 식물 감염방지 연구 강화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야생 장미과 식물을 중심으로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감염과 인공접종 실험으로 확인하는 등 화상병 감염방지 연구를 진행에 있다고 밝혔다. ○ 화상병은 사과, 장미 등 장미과 식물에 주로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생은 방제가 힘들고 감염 속도가 빨라 감염된 식물은 바로 폐기를 한다. ○ 화상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로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 산사나무속, 개야광나무속 등 야생식물을 감염시켜 매몰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적이 있다. ○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도 안성의 일부 과수원에서 최초로 발병된 후 매년 발생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NAME> 경희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야생 장미과 식물의 전염 가능성을 연구했다. ○ 특히 충북지역 매몰지 3곳 주변의 야산에 서식하는 장미과 식물을 대상으로 감염성 세균의 존재 여부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 등으로 확인했다. 유전자 표지(마커)를 이용으로 특정 부위를 증폭해 병원균을 검출함 ○ 확인 결과, 이 일대 일부 장미과 식물에서는 화상병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 이와 함께 팥배나무, 산사나무, 꽃사과 등 장미과 야생식물 9개속 21종을 선정으로 꽃 ‧ 잎 ‧ 가지 ‧ 열매 등에 병원균을 인공으로 접종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 병원균 인공접종 결과, 조사 대상 야생식물에 전형적인 화상병 세균이 나타났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에서도 병원균이 검출됐다. □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 국내 모든 장미과 생물이 곤충이나 비바람에 의해 화상병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혀 감염방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더불어 미량의 병원균도 검출할 수 있는 정밀한 방법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사전예방적인 정밀조사를 시행한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 장미과 식물이 화상병균에 감염되어 생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붙임 1. 토종 장미과 식물 조직별 인공접종 주의와 2. 야생 장미과 식물에 인공접종 후 나타나는 병징.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바라는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NAME> 연구사( <PHONE> , 7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야생 장미과 식물 조직별 인공접종 절차 조직별 인공접종 준비는 채집한 식물을 1%이산화염소수로 표면 소독은 후 준비(꽃)암술머리에 세균 액 점적,(가지, 잎)세균 액 접종을기고 비스듬히 자름,(열매)세균 액을 찔러넣음. 접종 후 플라스틱 용기로 밀폐하고, 랩으로 이중 밀폐하여 세균 액 누출 방지 야생 장미꽃과 식물에 인공접종 시 나타나는 병징 꽃, 잎(14일후), 열매(10일후)에 생기는 병징 1. 토종 장미과 식물의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화상병(, Fire blight)균은 주로 사과와 산사와 등 장미과 나무에서 발병하는 세균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15년 안성에서 최초 발생된 재배 금지 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가 매우 힘들고 확산 속도가 빨라 발병된 과수원의 모든 나무를 베어가 수 밖에 없습니다. ○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사과·배 같이 재배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장미과 식물 39속 180여 종이에 병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1989년 북부지역에 자생하던 개야광나무에서 최초로 병이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1995년 프랑스 쪽 국경 근처에 있는 사과 농가에서 최초 발생 후 1996년부터 남부에 자생하는 산사나무에서 발생이 보고되는 등 현재까지 전 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참고문헌:Duffy et Co로(2005)Bulletin OEPP/EPPO 35,239 - 244. ○ 우리나라에는 36속 220여 분류군의 장미과 식물이 서식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배나무속, 사과나무속 식물과 산사나무속, 개야광나무속, 마가목속 등 국외에서 감염된다고 밝힌 9개속 21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화상병균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꽃, 잎, 열매에 병원균을 인공접종 한 후에서과 식물이 감염되어 화상병 증상을 나타내거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어, 우리나라 장미과 식물도 화상병에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화상병은 곤충·태풍이나 비바람에 따라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과수원 내 야생식물이 감염되어 병원균 서식처로 작용하지 않도록, 야생식물의 오염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2.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본연구에서는 장미과 식물의 감염 가능성을 실험실에서 인공접종으로 조사한 것과 더불어, 화상병 발병으로 매몰한 매몰지 주변에 자생하는 장미과 식물에서의 화상병 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병원균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장미와 식물에서는 다행히도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를 통해 화상병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물 조직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메타게놈 군집분석으로도 화상병균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 사과나 토마토를 대상으로는 미량의 병원균을 검출할 수만 있는 정밀한 방법을 야생식물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매몰지 내 야생식물의 감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 장미과 식물 화상병 감염 실험, 감염방지 연구 강화_1 ### 내용: 야생 장미과 작물 화상병 감염 실험, 감염방지 연구 강화 ◇ 국립생물자원관, 야생 꽃과 식물의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병원균 인공접종 시험으로 확인 ◇ 화상병 감염 매몰지 주변 야생 장미과 작물 조사, 별다른 증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산사나무 등 야생 장미꽃과 식물 감염방지 연구 강화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야생 장미과 식물을 중심으로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감염과 인공접종 실험으로 확인하는 등 화상병 감염방지 연구를 진행에 있다고 밝혔다. ○ 화상병은 사과, 장미 등 장미과 식물에 주로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생은 방제가 힘들고 감염 속도가 빨라 감염된 식물은 바로 폐기를 한다. ○ 화상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로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 산사나무속, 개야광나무속 등 야생식물을 감염시켜 매몰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적이 있다. ○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도 안성의 일부 과수원에서 최초로 발병된 후 매년 발생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NAME> 경희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야생 장미과 식물의 전염 가능성을 연구했다. ○ 특히 충북지역 매몰지 3곳 주변의 야산에 서식하는 장미과 식물을 대상으로 감염성 세균의 존재 여부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 등으로 확인했다. 유전자 표지(마커)를 이용으로 특정 부위를 증폭해 병원균을 검출함 ○ 확인 결과, 이 일대 일부 장미과 식물에서는 화상병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 이와 함께 팥배나무, 산사나무, 꽃사과 등 장미과 야생식물 9개속 21종을 선정으로 꽃 ‧ 잎 ‧ 가지 ‧ 열매 등에 병원균을 인공으로 접종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 병원균 인공접종 결과, 조사 대상 야생식물에 전형적인 화상병 세균이 나타났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에서도 병원균이 검출됐다. □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 국내 모든 장미과 생물이 곤충이나 비바람에 의해 화상병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혀 감염방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더불어 미량의 병원균도 검출할 수 있는 정밀한 방법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사전예방적인 정밀조사를 시행한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 장미과 식물이 화상병균에 감염되어 생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붙임 1. 토종 장미과 식물 조직별 인공접종 주의와 2. 야생 장미과 식물에 인공접종 후 나타나는 병징.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바라는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NAME> 연구사( <PHONE> , 7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야생 장미과 식물 조직별 인공접종 절차 조직별 인공접종 준비는 채집한 식물을 1%이산화염소수로 표면 소독은 후 준비(꽃)암술머리에 세균 액 점적,(가지, 잎)세균 액 접종을기고 비스듬히 자름,(열매)세균 액을 찔러넣음. 접종 후 플라스틱 용기로 밀폐하고, 랩으로 이중 밀폐하여 세균 액 누출 방지 야생 장미꽃과 식물에 인공접종 시 나타나는 병징 꽃, 잎(14일후), 열매(10일후)에 생기는 병징 1. 토종 장미과 식물의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화상병(, Fire blight)균은 주로 사과와 산사와 등 장미과 나무에서 발병하는 세균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15년 안성에서 최초 발생된 재배 금지 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가 매우 힘들고 확산 속도가 빨라 발병된 과수원의 모든 나무를 베어가 수 밖에 없습니다. ○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사과·배 같이 재배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장미과 식물 39속 180여 종이에 병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1989년 북부지역에 자생하던 개야광나무에서 최초로 병이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1995년 프랑스 쪽 국경 근처에 있는 사과 농가에서 최초 발생 후 1996년부터 남부에 자생하는 산사나무에서 발생이 보고되는 등 현재까지 전 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참고문헌:Duffy et Co로(2005)Bulletin OEPP/EPPO 35,239 - 244. ○ 우리나라에는 36속 220여 분류군의 장미과 식물이 서식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배나무속, 사과나무속 식물과 산사나무속, 개야광나무속, 마가목속 등 국외에서 감염된다고 밝힌 9개속 21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화상병균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꽃, 잎, 열매에 병원균을 인공접종 한 후에서과 식물이 감염되어 화상병 증상을 나타내거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어, 우리나라 장미과 식물도 화상병에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화상병은 곤충·태풍이나 비바람에 따라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과수원 내 야생식물이 감염되어 병원균 서식처로 작용하지 않도록, 야생식물의 오염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2.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본연구에서는 장미과 식물의 감염 가능성을 실험실에서 인공접종으로 조사한 것과 더불어, 화상병 발병으로 매몰한 매몰지 주변에 자생하는 장미과 식물에서의 화상병 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병원균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장미와 식물에서는 다행히도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를 통해 화상병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물 조직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메타게놈 군집분석으로도 화상병균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 사과나 토마토를 대상으로는 미량의 병원균을 검출할 수만 있는 정밀한 방법을 야생식물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매몰지 내 야생식물의 감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88cfc77-4e2b-441c-8a85-0ec813d33d8d	source15/231026/156453037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실험실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037&pageIndex=3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총리, 코로나19 유입차단의 최일 현장점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방문 - 공항검역단계에서 선제적으로 3,400여명 감염을 발견, 국내 확산 가능성 조기 제거 - - 11월 집단면역 달성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입 최소화로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 강조 - - 해외유입 차단의 최일선에 있는 공항·검역 담당자 한 분 한 사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주역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5월 24일(월)오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인천광역시 서구 공항로272)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실험실(인천광역시 <ADDRESS> 131)을 방문했습니다. 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NAME> 사장(질병관리청) <NAME> 수도권 질병관리센터장, <NAME>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 오늘 방문은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검역과 진단검사, 변이바이러스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항 및 검역 등 관계자들을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김 총리는 먼저 <NAME>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 절차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검역현장을 점검했습니다. ㅇ 金 총리는"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개방성 원칙을 견지해 오면서 인천공항이 코로나19 방역의 첨병 역할을 훌륭하게 담당한 왔다"라고 하면서, -"주말 동안 공항 검역단계에서 3,400여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집중을 주고 계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습니다. ㅇ ㅇ으로 김 총리는"해외 여러 나라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우리 방역시스템에도 위협요인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점인 이곳 공항에서 국내유입을 누가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참고 힘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김 총리는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상황실을 방문해서 <NAME> 진단분석과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변이바이러스 분석 업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험실을 참관했습니다. ㅇ 김 총리는"최근 영국·남아공·브라질에 이어서는 인도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방역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발생할 수 잇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어, 김 총리는"변이바이러스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면 신속하고 철저한 진단·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한분이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실험실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총리, 코로나19 유입차단의 최일 현장점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방문 - 공항검역단계에서 선제적으로 3,400여명 감염을 발견, 국내 확산 가능성 조기 제거 - - 11월 집단면역 달성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입 최소화로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 강조 - - 해외유입 차단의 최일선에 있는 공항·검역 담당자 한 분 한 사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주역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5월 24일(월)오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인천광역시 서구 공항로272)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실험실(인천광역시 <ADDRESS> 131)을 방문했습니다. 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NAME> 사장(질병관리청) <NAME> 수도권 질병관리센터장, <NAME>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 오늘 방문은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검역과 진단검사, 변이바이러스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항 및 검역 등 관계자들을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김 총리는 먼저 <NAME>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 절차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검역현장을 점검했습니다. ㅇ 金 총리는"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개방성 원칙을 견지해 오면서 인천공항이 코로나19 방역의 첨병 역할을 훌륭하게 담당한 왔다"라고 하면서, -"주말 동안 공항 검역단계에서 3,400여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집중을 주고 계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습니다. ㅇ ㅇ으로 김 총리는"해외 여러 나라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우리 방역시스템에도 위협요인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점인 이곳 공항에서 국내유입을 누가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참고 힘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김 총리는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상황실을 방문해서 <NAME> 진단분석과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변이바이러스 분석 업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험실을 참관했습니다. ㅇ 김 총리는"최근 영국·남아공·브라질에 이어서는 인도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방역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발생할 수 잇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어, 김 총리는"변이바이러스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면 신속하고 철저한 진단·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한분이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a0c47e3c-1f8b-4adc-b61d-fac7485bc4e8	source15/231026/156176513_0.txt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513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조정 대상 안 과도한 2가 청약을 방지할 목적 … 실수요자 보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지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 의 후속조치로"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필요한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은 지난 11월 15일에 전부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ㅇ 현재 1순위로 당첨을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등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2가 자격을 가짐. 예로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 원 필요 이상은 내용임. -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주택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함을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요건이 없음. □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참여로<NAME>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및 청약제도, 예치기준금액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_1 ### 내용: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조정 대상 안 과도한 2가 청약을 방지할 목적 … 실수요자 보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지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 의 후속조치로"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필요한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은 지난 11월 15일에 전부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ㅇ 현재 1순위로 당첨을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등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2가 자격을 가짐. 예로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 원 필요 이상은 내용임. -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주택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함을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요건이 없음. □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참여로<NAME>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및 청약제도, 예치기준금액1부.
f86b96cf-2778-4b3c-9b09-be2bdc05c047	source15/231026/156327562_0.txt	행정안전부 장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562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장관,'새마을의 날'기념식 참석 -'새마을지도자, 지역공동체 살리기에 앞장 서 나갈 것 당부'-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4.22일 서울에서 열리는'새마을 운동 제창49주년, 제9회 새마을의 날'기념식에 참석한다. ㅇ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혼신을 다한 유공자들에게 장관표창(10점)을 수여하고, 최근의 동해안 산불피해 현장과 복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와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전국 4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하여 지구온난화, 인구 고령화 등 생태적 ․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공동체 건설을 결의하고 다짐할 계획이다. □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명시된 국가기념일이며, 1970년 4월 22일'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한 날로부터 기념하기 위한 2011년 제정되어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의 장으로 개최되어 왔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부모님들이'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쉼 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과 주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은 유엔개발정상회의('15.9)에서도 인정한바 있듯이, 빈곤타파, 기아종식 그리고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이행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서,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며 이에 맞게 더욱 계승 ․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지역공동체 붕괴와 지방소멸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을 최근의 시대흐름에 맞게 새롭게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에 다시 한 번 앞장 서 볼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장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_1 ### 내용: 행정안전부 장관,'새마을의 날'기념식 참석 -'새마을지도자, 지역공동체 살리기에 앞장 서 나갈 것 당부'-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4.22일 서울에서 열리는'새마을 운동 제창49주년, 제9회 새마을의 날'기념식에 참석한다. ㅇ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혼신을 다한 유공자들에게 장관표창(10점)을 수여하고, 최근의 동해안 산불피해 현장과 복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와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전국 4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하여 지구온난화, 인구 고령화 등 생태적 ․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공동체 건설을 결의하고 다짐할 계획이다. □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명시된 국가기념일이며, 1970년 4월 22일'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한 날로부터 기념하기 위한 2011년 제정되어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의 장으로 개최되어 왔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부모님들이'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쉼 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과 주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은 유엔개발정상회의('15.9)에서도 인정한바 있듯이, 빈곤타파, 기아종식 그리고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이행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서,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며 이에 맞게 더욱 계승 ․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지역공동체 붕괴와 지방소멸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을 최근의 시대흐름에 맞게 새롭게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에 다시 한 번 앞장 서 볼 것"을 당부했다.
1ada9ace-2818-467a-a05d-5856c64ed766	source15/231026/156257084_0.txt	3.15 기념관 자체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084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3·15 기념관 전시물 교체 문제 관련'유감'공식 올해 1월 지역 시민단체, 3.15기념관 목적에 맞지 못하는 전시물 교체 진상규명 및 공식 사과요구 보훈처 자체조사결과,'전시물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및'교체된 전시물의 기념관 설립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다수 확인 전시물 교체과정에서 <NAME> 전 보훈처장의 직접적 지시 확인되어'직권남용'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보훈처,'비록 전시물 문제가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지만, 현재의 보훈처가 책임 통감과 사과를 표명'하고 기념관 설립 이념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힘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관한 자체조사 발표에서"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하였던 것에 관해 매우 유감이고, 향후 기념관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난 1월 8일, 국가보훈처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경남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NAME> 전 대통령 사진 및 <NAME> · <NAME> 의 홍보 패널을 철거는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문 등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 자체 조사 과정는'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발견으로 이러한 사실은'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 국가보훈처는 당시 <NAME> 전 처장이'민주묘지 기념관에<NAME>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그 지시에 의해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훈처는 또 관련"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민간단체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NAME> 처장에 대해'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교체된 전시물이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번 전시물 교체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그 책임을 통감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독립 - 호국 - 민주의 균형성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훈가족 모두에서'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전시물은 이미'17년 8월 4일, 기념관 설립 이전 전시물로 복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 ․ 15민주묘지 역사관 전시물 교체 사진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NAME>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오늘날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파독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유학생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도 큰 몫을 하였다. 3·15의거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며, <NAME> 정부를 맞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 반목은 70주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5 기념관 자체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_1 ### 내용: 국가보훈처, 3·15 기념관 전시물 교체 문제 관련'유감'공식 올해 1월 지역 시민단체, 3.15기념관 목적에 맞지 못하는 전시물 교체 진상규명 및 공식 사과요구 보훈처 자체조사결과,'전시물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및'교체된 전시물의 기념관 설립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다수 확인 전시물 교체과정에서 <NAME> 전 보훈처장의 직접적 지시 확인되어'직권남용'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보훈처,'비록 전시물 문제가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지만, 현재의 보훈처가 책임 통감과 사과를 표명'하고 기념관 설립 이념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힘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관한 자체조사 발표에서"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하였던 것에 관해 매우 유감이고, 향후 기념관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난 1월 8일, 국가보훈처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경남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NAME> 전 대통령 사진 및 <NAME> · <NAME> 의 홍보 패널을 철거는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문 등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 자체 조사 과정는'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발견으로 이러한 사실은'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 국가보훈처는 당시 <NAME> 전 처장이'민주묘지 기념관에<NAME>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그 지시에 의해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훈처는 또 관련"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민간단체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NAME> 처장에 대해'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교체된 전시물이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번 전시물 교체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그 책임을 통감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독립 - 호국 - 민주의 균형성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훈가족 모두에서'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전시물은 이미'17년 8월 4일, 기념관 설립 이전 전시물로 복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 ․ 15민주묘지 역사관 전시물 교체 사진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NAME>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오늘날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파독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유학생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도 큰 몫을 하였다. 3·15의거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며, <NAME> 정부를 맞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 반목은 70주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ba57eb6b-32ab-4b79-b2e9-5d9f7e604637	source15/231026/156246109_0.txt	김외숙 법제처장,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중요성 강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109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중요성 강조 -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요청 ○ 법제처(처장 <NAME> )는 28일 포항을 직접 찾아 철강 제조업체 대표 및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과'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련 법 ․ 제도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세부 의견으로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기준 등이 같은 물질에 적용도 관련 법령마다 서로 달라 작업 환경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및「화학물질관리법」참조 □ <NAME> 처장은"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ㅇ"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일선 작업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방안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법제처장, <NAME> 포항제철소장 등을 비롯해, 및 철강 관련 주요 제조업체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한로는<NAME>제강, TC테크, 현대종합금속, TCC동양석판, 에이스엠, 유일, 파인스, 피티엠, 피에스씨, 포스코휴먼스, 에어릭스, 포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외숙 법제처장,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중요성 강조_1 ### 내용: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중요성 강조 -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요청 ○ 법제처(처장 <NAME> )는 28일 포항을 직접 찾아 철강 제조업체 대표 및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과'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련 법 ․ 제도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세부 의견으로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기준 등이 같은 물질에 적용도 관련 법령마다 서로 달라 작업 환경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및「화학물질관리법」참조 □ <NAME> 처장은"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ㅇ"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일선 작업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방안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법제처장, <NAME> 포항제철소장 등을 비롯해, 및 철강 관련 주요 제조업체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한로는<NAME>제강, TC테크, 현대종합금속, TCC동양석판, 에이스엠, 유일, 파인스, 피티엠, 피에스씨, 포스코휴먼스, 에어릭스, 포웰
0bbf19e3-b28f-4a35-9a93-ed0b2eefd5f7	source15/231026/156038752_0.txt	국민권익위, 27일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752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27일'제3회 국민권익의 날로서 기념식 개최 유공 105에 총 57점 정부포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여야 정무위 <NAME> 국회의원을 포함한 내빈과 유공 및 가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를 개최했다.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NAME> 께서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에 2월27일을'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한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였고'13년부터 행사를 개최하여 이번 제3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이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표창을 한다. 이번에는 훈장 5명, 포장 5명 등 12개 부문에서 104명 개인에게 정부포상 각 57점, 위원장 표창 59점이 시상되었다. ○ 눈에 띄는 수상자로는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조영근(57년생)익산과 지방부이사관이 있다. 십여 년간 지역 농민이 학익유수지 오폐수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다. 또한 주택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석유 화학공장의 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하는 등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였다. ○ 부패방지부문에서 한눈에 띄는 수상자는<NAME>장석류장을 받는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NAME> (49년생)상임대표이다. <NAME> 상임대표는 1999년부터 흥사단 반부패투명사회위원회 설립에 기여하는 등 15년간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교육기관과 연계한 초 ‧ 중학교 윤리을 실시로 청소년 투명교육 확대 및 반부패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 국민포장을 받는 공익신고자 A씨는 밀양송전탑 기초 시공 중 콘크리트에 자갈 등을 섞어 부실하게 공사한 시공업체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A씨의 신고를 계기로 현장 송전탑 기초부위를 확인은 결과, 성분 불상의 부서진 파편과 나무 조각이 확인되자 송전탑을 재시공 하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관피아 근절에 앞장 선 광주지방검찰청 <NAME> 검사(81년생)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신 검사는 2013년 7월 원전 등 부품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적발하고 부정부품을 납품한 업자 9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나주산단 ‧ 영광산단 기업이전 인허가 비위사건을 수사하여 70여 억 원에 이르는 입지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들에게 금품을 상납한 브로커 및 뇌물 수수한 공무원을 구속기소하는 데 부패방지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한편에 이번 기념식은 권익위의 세종시 이전 취지를 살리고자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세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민원인과 가족 등 참석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 청렴가, 청렴상황극, 퓨전현악 등 다양한 기념공연도 진행된다. 또한, 권익위는 그간과 권익구제 성과를 모은 감동사례집('동행, 국민과 함께 걷다')을 제작하여 기념행사 참석자 및 주요 정책고객에게 배포하는 한편, <NAME> 정부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고충처리, 행정심판,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 4대 핵심기능별 주요 성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 <NAME> 위원장은"올해에는 국민 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과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적 허위 ‧ 부정청구 등 금지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7일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_3 ### 내용: 국민권익위, 27일'제3회 국민권익의 날로서 기념식 개최 유공 105에 총 57점 정부포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여야 정무위 <NAME> 국회의원을 포함한 내빈과 유공 및 가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를 개최했다.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NAME> 께서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에 2월27일을'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한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였고'13년부터 행사를 개최하여 이번 제3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이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표창을 한다. 이번에는 훈장 5명, 포장 5명 등 12개 부문에서 104명 개인에게 정부포상 각 57점, 위원장 표창 59점이 시상되었다. ○ 눈에 띄는 수상자로는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조영근(57년생)익산과 지방부이사관이 있다. 십여 년간 지역 농민이 학익유수지 오폐수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다. 또한 주택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석유 화학공장의 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하는 등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였다. ○ 부패방지부문에서 한눈에 띄는 수상자는<NAME>장석류장을 받는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NAME> (49년생)상임대표이다. <NAME> 상임대표는 1999년부터 흥사단 반부패투명사회위원회 설립에 기여하는 등 15년간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교육기관과 연계한 초 ‧ 중학교 윤리을 실시로 청소년 투명교육 확대 및 반부패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 국민포장을 받는 공익신고자 A씨는 밀양송전탑 기초 시공 중 콘크리트에 자갈 등을 섞어 부실하게 공사한 시공업체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A씨의 신고를 계기로 현장 송전탑 기초부위를 확인은 결과, 성분 불상의 부서진 파편과 나무 조각이 확인되자 송전탑을 재시공 하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관피아 근절에 앞장 선 광주지방검찰청 <NAME> 검사(81년생)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신 검사는 2013년 7월 원전 등 부품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적발하고 부정부품을 납품한 업자 9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나주산단 ‧ 영광산단 기업이전 인허가 비위사건을 수사하여 70여 억 원에 이르는 입지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들에게 금품을 상납한 브로커 및 뇌물 수수한 공무원을 구속기소하는 데 부패방지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한편에 이번 기념식은 권익위의 세종시 이전 취지를 살리고자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세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민원인과 가족 등 참석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 청렴가, 청렴상황극, 퓨전현악 등 다양한 기념공연도 진행된다. 또한, 권익위는 그간과 권익구제 성과를 모은 감동사례집('동행, 국민과 함께 걷다')을 제작하여 기념행사 참석자 및 주요 정책고객에게 배포하는 한편, <NAME> 정부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고충처리, 행정심판,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 4대 핵심기능별 주요 성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 <NAME> 위원장은"올해에는 국민 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과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적 허위 ‧ 부정청구 등 금지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875a29-3e29-411b-94e0-5ee0ac06511a	source15/231026/156190344_0.txt	텃밭에 식물 이름표 달아주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344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텃밭에 식물 이름표 달아주세요" - 씨 심어 재배하는 씨앗 85종 정보 제공, 교육 ‧ 체험용 텃밭에 유용 - □ 텃밭정원을 만들기 위해 본격으로 씨앗을 구입하는 시기를 맞아 텃밭 식물 재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씨앗을 심어 키우는 식물의 관련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내려 받아 사용을 수 잇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 이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통한 정보→일반 자료실'에서'씨앗부터 시작하는 텃밭정원 식물 이름표(이하 식물 이름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 텃밭정원용 씨앗을 구입할 시 식물 재배에 필요한 설명 없이 식물 이름만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특히 학교에서 교육 및 체험용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재배하는 씨앗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작물 이름표는 온·오프라인에서 주로 판매하는 식물 씨앗 85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각각의 이름표에는 과명, 종류는 식물명, 이미지, 학명, 영문명, 재배시기, 심는 식물과 난이도, 재배 환경, 관과 여부, 색상 등의 정보를 담았다. 이름표에 실린 재배정보는 노지 텃밭정원을 전제로 했다. ○ 이 식물 이름표는 식물생육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다년생, 일이년생, 일년생 등 3가지 형태로 분류가 표기됐다. - 다년생 꽃은 가우라, 꽃범의꼬리, 델피니움, 디기탈리스, 라벤더 등 28종이다. 일이년생 작물은 개양귀비, 금어초, 금영화, 끈끈이대나물, 니겔라 총 22종이다. 일년생 식물은 가자니아, 과꽃, 금잔화, 꽃담배, 꽃아마 등 35종이다. 다년생:몇 해를 계속 살면서 대개 아래쪽은 살아남고 윗부분은 말라죽는 식물 - 일이년생:가을에 씨앗을 뿌려 가을을 넘긴 다음, 봄에 꽃이 피고 말라 죽는 식물.봄 또는 가을에 씨앗을 뿌려 싹이 나고 이듬해에 꽃을 피운 다음 2년이 되면 말라 죽는 식물 일년생:씨을 뿌려 1년 뒤에 꽃이 피고 개체가 모두 죽는 식물 □ 식물 이름표는 텃밭정원 식물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교육·체험형 텃밭정원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텃밭 작물 이름표 95종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모종의 이름, 기능성 및 재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학교 교육 현장에 조성된 텃밭정원에서 식물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학교에서 이 이름표를 활용한다면 교정 안에 심은 식물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지역 주민의 참여와 더불어 교육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새롭게 시작하는 텃밭정원 식물 명칭은 85종 - 다년생 식물(28종):가우라, 꽃범의꼬리, 델피니움, 디기탈리스, 라벤더, 로즈가리아 리아트리스, 매발톱꽃, 배초향, 베로니카, 분홍낮달맞이, 서양 수염패랭이, 술패랭이, 스위트로켓, 아우브리에타, 알케밀라, 에키나세아, 옥스아이데이지, 우단동자꽃, 접시꽃, 칼라민타 네페타, 클레마티스, 라벤더 퍼플멀레인, 할미꽃, 헬리오트롭 - 일이년생 식물(22종):개양귀비, 금어초, 금영화, 끈끈이대나물, 니겔라, 로벨리아, 루드베키아, 리시안서스, 물망초, 미니마가렛, 수로라 보나리엔시스, 비스카리아, 살비아 파리나세아, 수레국화, 스카비오사, 스토크, 아게라텀, 흰 양귀비, 안개초, 이베리스, 팬지, 프리뮬라 말라코이데스 일년생 식물(35종):장미와 과꽃, 금잔화, 꽃담배, 꽃아마, 나팔꽃, 노랑코스모스, 다알리아, 디모르포세카, 로단세, 리나리아, 말로우, 맨드라미, 미모사, 라벤꽃생 백묘국,리아 블랙아이드수잔, 설악초, 아프리칸매리골드, 오스테오스펄멈, 일년생스위트피, 일년생플록스, 제라늄, 채송화, 천일홍, 캐모마일, 코베아 스칸덴스, 로즈가 클라키아, 풍접초, 프렌치매리골드, 한련화, 해바라기, 히아신스콩 각 식물 이름표의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텃밭에 식물 이름표 달아주세요_1 ### 내용: "텃밭에 식물 이름표 달아주세요" - 씨 심어 재배하는 씨앗 85종 정보 제공, 교육 ‧ 체험용 텃밭에 유용 - □ 텃밭정원을 만들기 위해 본격으로 씨앗을 구입하는 시기를 맞아 텃밭 식물 재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씨앗을 심어 키우는 식물의 관련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내려 받아 사용을 수 잇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 이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통한 정보→일반 자료실'에서'씨앗부터 시작하는 텃밭정원 식물 이름표(이하 식물 이름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 텃밭정원용 씨앗을 구입할 시 식물 재배에 필요한 설명 없이 식물 이름만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특히 학교에서 교육 및 체험용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재배하는 씨앗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작물 이름표는 온·오프라인에서 주로 판매하는 식물 씨앗 85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각각의 이름표에는 과명, 종류는 식물명, 이미지, 학명, 영문명, 재배시기, 심는 식물과 난이도, 재배 환경, 관과 여부, 색상 등의 정보를 담았다. 이름표에 실린 재배정보는 노지 텃밭정원을 전제로 했다. ○ 이 식물 이름표는 식물생육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다년생, 일이년생, 일년생 등 3가지 형태로 분류가 표기됐다. - 다년생 꽃은 가우라, 꽃범의꼬리, 델피니움, 디기탈리스, 라벤더 등 28종이다. 일이년생 작물은 개양귀비, 금어초, 금영화, 끈끈이대나물, 니겔라 총 22종이다. 일년생 식물은 가자니아, 과꽃, 금잔화, 꽃담배, 꽃아마 등 35종이다. 다년생:몇 해를 계속 살면서 대개 아래쪽은 살아남고 윗부분은 말라죽는 식물 - 일이년생:가을에 씨앗을 뿌려 가을을 넘긴 다음, 봄에 꽃이 피고 말라 죽는 식물.봄 또는 가을에 씨앗을 뿌려 싹이 나고 이듬해에 꽃을 피운 다음 2년이 되면 말라 죽는 식물 일년생:씨을 뿌려 1년 뒤에 꽃이 피고 개체가 모두 죽는 식물 □ 식물 이름표는 텃밭정원 식물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교육·체험형 텃밭정원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텃밭 작물 이름표 95종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모종의 이름, 기능성 및 재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학교 교육 현장에 조성된 텃밭정원에서 식물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학교에서 이 이름표를 활용한다면 교정 안에 심은 식물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지역 주민의 참여와 더불어 교육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새롭게 시작하는 텃밭정원 식물 명칭은 85종 - 다년생 식물(28종):가우라, 꽃범의꼬리, 델피니움, 디기탈리스, 라벤더, 로즈가리아 리아트리스, 매발톱꽃, 배초향, 베로니카, 분홍낮달맞이, 서양 수염패랭이, 술패랭이, 스위트로켓, 아우브리에타, 알케밀라, 에키나세아, 옥스아이데이지, 우단동자꽃, 접시꽃, 칼라민타 네페타, 클레마티스, 라벤더 퍼플멀레인, 할미꽃, 헬리오트롭 - 일이년생 식물(22종):개양귀비, 금어초, 금영화, 끈끈이대나물, 니겔라, 로벨리아, 루드베키아, 리시안서스, 물망초, 미니마가렛, 수로라 보나리엔시스, 비스카리아, 살비아 파리나세아, 수레국화, 스카비오사, 스토크, 아게라텀, 흰 양귀비, 안개초, 이베리스, 팬지, 프리뮬라 말라코이데스 일년생 식물(35종):장미와 과꽃, 금잔화, 꽃담배, 꽃아마, 나팔꽃, 노랑코스모스, 다알리아, 디모르포세카, 로단세, 리나리아, 말로우, 맨드라미, 미모사, 라벤꽃생 백묘국,리아 블랙아이드수잔, 설악초, 아프리칸매리골드, 오스테오스펄멈, 일년생스위트피, 일년생플록스, 제라늄, 채송화, 천일홍, 캐모마일, 코베아 스칸덴스, 로즈가 클라키아, 풍접초, 프렌치매리골드, 한련화, 해바라기, 히아신스콩 각 식물 이름표의 구성
8ba373fc-26e2-46f4-9609-94d87658310b	source15/231026/156362614_0.txt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14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7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비용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 6,900만 원)를 결정했다. □ 화장품 판매사 4개(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디지털 가전 제품 제조업에 1개[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하단에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가능으로 기대하고, ○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콘텐츠에 정확성을 높여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NAME>면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인플루언서'이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대신 이들을 통한을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에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 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하여 주로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디지털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ㅇ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게시에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대표 상품 또는 제품명 청소기(V10CF), 드라이기(슈퍼소닉) ㅇ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 ․ 추천하는 취지로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홍보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댓를 지급했으며, 지불은 대가는 총 1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ㅇ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목록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각자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 ․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ㅇ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총 4,177건에 달했다. ㅇ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그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콘텐츠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본인이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을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 ㅇ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추천 ․ 보증 등에 의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은'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7개 사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비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했다. ○(적용 법조)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법률 제3조 제1항: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그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법」제3조 제2항: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한다. □(조치 내용)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7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와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ㅇ 다만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이익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ㅇ 엘오케이는 전체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못했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 효과 ‧ 계획 ○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널리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소셜 미디어가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조치에 이어 모바일 광고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은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으로서, 결과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 적용 이후 블로그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고 있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개선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공정위는 추천 보증 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사진 기반형 매체,<NAME>상 중심의 매체별 특성을 감안을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의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준수로 할 사항 등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_1 ### 내용: -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7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비용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 6,900만 원)를 결정했다. □ 화장품 판매사 4개(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디지털 가전 제품 제조업에 1개[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하단에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가능으로 기대하고, ○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콘텐츠에 정확성을 높여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NAME>면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인플루언서'이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대신 이들을 통한을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에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 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하여 주로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디지털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ㅇ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게시에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대표 상품 또는 제품명 청소기(V10CF), 드라이기(슈퍼소닉) ㅇ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 ․ 추천하는 취지로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홍보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댓를 지급했으며, 지불은 대가는 총 1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ㅇ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목록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각자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 ․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ㅇ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총 4,177건에 달했다. ㅇ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그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콘텐츠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본인이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을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 ㅇ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추천 ․ 보증 등에 의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은'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7개 사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비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했다. ○(적용 법조)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법률 제3조 제1항: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그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법」제3조 제2항: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한다. □(조치 내용)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7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와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ㅇ 다만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이익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ㅇ 엘오케이는 전체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못했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 효과 ‧ 계획 ○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널리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소셜 미디어가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조치에 이어 모바일 광고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은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으로서, 결과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 적용 이후 블로그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고 있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개선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공정위는 추천 보증 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사진 기반형 매체,<NAME>상 중심의 매체별 특성을 감안을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의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준수로 할 사항 등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
76479c8f-b496-4bba-b680-3e2bb17bb390	source15/231026/156568153_0.txt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베트남 총리실 장관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53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조정실장,「중」베트남 총리실 장관 예방 □ <NAME> 국무조정실장은 5.23(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마이 티가 중(Mai Tien Dung)」베트남 총리실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협력 강화 현황이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홍 장관은 한 - 베트남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들어 우리 정부가 한 - 아세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중점 추진중인"신남방정책"기조하에 양국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홍 실장과 중 장관은 올해 3월 <NAME> 대통령 국빈 국빈방문시 양국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는 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ㅇ 특히, 금융, 교역, 투자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성과가 구체화 될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홍 실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항구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베트남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베트남 총리실 장관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조정실장,「중」베트남 총리실 장관 예방 □ <NAME> 국무조정실장은 5.23(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마이 티가 중(Mai Tien Dung)」베트남 총리실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협력 강화 현황이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홍 장관은 한 - 베트남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들어 우리 정부가 한 - 아세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중점 추진중인"신남방정책"기조하에 양국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홍 실장과 중 장관은 올해 3월 <NAME> 대통령 국빈 국빈방문시 양국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는 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ㅇ 특히, 금융, 교역, 투자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성과가 구체화 될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홍 실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항구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베트남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533dcfe-c0cc-4dea-a03c-599a97440aba	source15/231026/156406552_0.txt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직무 복귀 돕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552&pageIndex=4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도입 직무 복귀 돕는다 - 몸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업무 대행 지정·직무 복귀 지원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사례> ㆍ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치이고 다리뼈가 골절된 경찰공무원 A 군은 휴직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불편한 다리로 현장 업무에 복귀하는 부분이 걱정이다. 1은 후)복직 시 내근업무를 희망하는 본인 의사가 반영돼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보조 ㆍ인명구조 중 건물에서 추락해 요추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생긴 소방공무원 B 씨는 동료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싫어 복직을 서둘렀으나, 약해진 근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하에 피로 골절이 발생했다. 1은 후)휴직기간 동안 업무 대행이 지정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 대행 수당도 지급됨에 따라 마음 편히 충분한 재활을 마친 후 복귀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휴직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직위를 부여하고, 1 ~ 3년의 필수보직기간 중에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상 질병 발생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 소속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등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등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일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내에도 다른 보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재직을 하는 최소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왔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임 □ 둘째, 결원보충이 되지 아니하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직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하고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내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 정도씩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필요 있도록 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에 근거해 예산 한도 내 지급 □ <NAME> 인사처장은"공상 공무원을 위해 치료비 지급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감수로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도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개정 주 요 내 용 공상 공무원의 희망보직제 등 운영 ○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몸 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도록 명시 공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초과 허용 -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직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명시 부상 공무원의 대체인력 운용 -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 업무 대행 공무원 및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재해보상 범위 및 기준 정비 진단 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 - 인사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진단 비용을 인사처장이 지급 :진단 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이관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한 명확화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 실시 시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직무 복귀 돕는다_1 ### 내용: 공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도입 직무 복귀 돕는다 - 몸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업무 대행 지정·직무 복귀 지원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사례> ㆍ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치이고 다리뼈가 골절된 경찰공무원 A 군은 휴직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불편한 다리로 현장 업무에 복귀하는 부분이 걱정이다. 1은 후)복직 시 내근업무를 희망하는 본인 의사가 반영돼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보조 ㆍ인명구조 중 건물에서 추락해 요추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생긴 소방공무원 B 씨는 동료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싫어 복직을 서둘렀으나, 약해진 근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하에 피로 골절이 발생했다. 1은 후)휴직기간 동안 업무 대행이 지정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 대행 수당도 지급됨에 따라 마음 편히 충분한 재활을 마친 후 복귀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휴직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직위를 부여하고, 1 ~ 3년의 필수보직기간 중에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상 질병 발생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 소속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등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등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일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내에도 다른 보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재직을 하는 최소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왔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임 □ 둘째, 결원보충이 되지 아니하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직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하고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내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 정도씩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필요 있도록 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에 근거해 예산 한도 내 지급 □ <NAME> 인사처장은"공상 공무원을 위해 치료비 지급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감수로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도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개정 주 요 내 용 공상 공무원의 희망보직제 등 운영 ○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몸 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도록 명시 공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초과 허용 -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직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명시 부상 공무원의 대체인력 운용 -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 업무 대행 공무원 및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재해보상 범위 및 기준 정비 진단 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 - 인사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진단 비용을 인사처장이 지급 :진단 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이관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한 명확화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 실시 시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
16af75ce-bf1b-4dda-b125-3f0fc58d56a9	source15/231026/156108007_0.txt	‘16년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대상마을 44개소’선정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007	CC BY	1,5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도'농어촌 낙후화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대상마을 44개소'선정 -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농어촌 낙후마을에 집수리, 생활인프라, 안전확보 등 지원 계획 《주 요 내 용》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농어촌 낙후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대상마을 44개소 확정 ○ 지자체에서 69개소 신청, 안전·위생 등 취약도가 높은 44개소를 중심으로'18년까지 3년간 추진계획 ○ 지난해 10월부터 가이드라인 마련과 12월 시도 공모 및 서류심사, 금년 1월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16년예산:국고 110억 원(지방비 부담분 157억 원) - 보조율:지방비 70%(안전 ․ 생활인프라 80%), 지방비 30%(20 ％) - 사업기간:3년('16∼'1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NAME> )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합동으로'16.2.3일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새뜰마을사업)｣'16년도 사업대상지 4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고 1) □ 이 사업은'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55개소를 선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 위생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노후 주택정비, 옹벽·석축 등 재해방지시설, CCTV·가로등 등 방범시설, 화장실 ․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사업이다. □ 이번에 지원한 곳은 지난해 10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총 69곳을 신청하였으며 ○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가 협업으로 서류심사,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2.3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하였다. □ 금번 선정된 곳에는 올해 국비 1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한 3년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중점 지원하게 되며 ○ 이를 통해 수십년간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불편을 느낀 슬레이트 및 무허가 주택이 개선되고, 침수·산사태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해결되는 한편, ·상하수도, 담장정비, 안길정비 등 생활 필수 인프라도 갖추어져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사례:주거취약마을)노후 ․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신문리마을 -'80년대 이후 직물산업의 쇠퇴와'98년 수해로 대규모 침수가 이루져 저소득계층만 남아 4∼6평의 상가주택에 거주, 30가구는 실내화장실이 부족한 공동화장실 이용 심초리마을:매봉산(511m)자락에 위치한 산간오지마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6%로 많음 구신리마을:산간오지마을로 접근성이 낮고 슬레이트 비율이 70 ％ 로 높고, 재래식화장실이 19%로 낮음 -(사례:재해위험마을)침수, 산사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 봉오리마을:마을 앞 도로에 군용차량 통행도이 많고 마을생활도로가 별도로 없어 주민·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위험 호음리마을:주택 및 축대가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고 마을진입로가 비좁고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 세화1리마을 - 수복지역 이주정책에 의해 생겨난 마을로'70년 면사무소 이전 이후 주택, 마을안길, 도로 등 위험시설이 방치 -(사례:인프라취약마을)상 ․ 하수도 정비와 마을도로 정비, 분뇨 처리장 등 취약하여 불편한 지역 수목리마을 - 간이상수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질에 부적합 동산리마을:통학로로 이용되는 마을안길이 불량으로 주변에 빈집이 방치되어 학교폭력 등 범죄장소로 이용 우려 삼산2리마을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이 집중되어 있어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잇다 여양리마을:산간오지마을로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으로 비위생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마을주민, 지자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사업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공사발주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금년 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이 지역은 마을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되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조직으로 이를 중심으로 마을 취약정도에 맞추는 정비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며 □ 지자체의 행정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이 공사가'18년도에 완료되면 44개 마을, 5,237명이 거주하는 2,522개 주택의 51%의 슬레이트 지붕(1,288개 주택)모두가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되고 ○ 노후·불량인 담장과 마을안길이 마을경관과 어울리게 잘 정비되며, 마을 경사지의 재해예방 ․ 시설보강, 빈 창고·축사 등 악취 ․ 오염 등 불결한 위생 환경의 해소, 상ㆍ하수도 정비 ․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수혜가 마을주민에게로 돌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이 사업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사업으로서 그간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농어촌과 어려운 주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사업혜택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년 신규 사업 공모 결과(44개 마을) 선정 시군 및 지역 정선군 조동리마을, 평창군 율치리마을, 횡성군 오유리마을, 화천군 봉오리마을, 인제군 서화1리마을, 홍천군 계곡리마을, 영월군 하송6리마을 횡성군 현곡리마을, 괴산군 삼송1리마을, 옥천군 수목리마을, 제천시 구곡2리마을, 금산도 내산4리마을 태안군 정죽4리마을, 논산시 동산리마을, 정읍은 죽천1리마을 남원시 송치리마을, 정읍은 신전리마을, 순창군 심초리마을, 고창군 동부리마을, 진안군 구신리마을, 임실군 쌍암리마을 구례에 염등리마을, 곡성군 만수1리마을,<NAME>군 마동리마을, 함평군 광암리마을, 해남군 월송리마을, 하동군 덕례리마을, 구례군 양천리마을, 장흥군 두봉리마을 군위군<NAME>3리마을, 군위도<NAME>리마을, 의성군<NAME>2리마을, 예천과 백2리마을, 상주군 호음리마을, 성주군 삼산2리마을, 영천시 남성리마을 고성군 대법리마을, 합천군 오산리마을, 고성군 희곡리마을, 함안군 외암리마을, 하동군 동산리마을, 고성군 여양리마을 '16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대상지 현황(44개마을) 정도의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실내에는 화장실이 전무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거와 위생환경이 취약한 지역 과거 양돈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지금은 가가호호 폐축사로 남아 있어, 여름철에는 해충 및 악취 등으로 큰 불편을 겪는 마을 펀치볼로 불리는 곳은 전쟁후 제대군인 이주촌으로 조성되었으나, 오랫 동안 정비가 쉽지 않아, 상하수도 누수·결빙 등 노후가 심각 1972년 영월 대홍수 발생 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집단<NAME> 이후 주택정비가 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수복지역 이주정책에서 소외 마을로 70년대 이후 개발이 멈춰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 인구도사업로 주민들이 소득원 상실과 연접한 철도선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는 낙후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폐수도 및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높은 오지 농촌마을 휴전이후 도농 서비스지역으로 번성하였으나, 위수지역 확대 및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빈집 ․ 빈상가가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여건이 열악 홍천군 서쪽 끝에 자리한 마을로 노후주택·슬레이트 건물이 높고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생활오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등 위생여건이 취약 도계지역이면서 1908년대까지 장터로 번성했던 마을로 당시의 건물이 그대로 보존에 있는 주거환경이 취역한 마을 헌책방으로 유명한 서점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방문객이 많은 마을이나, 노후 슬레이트 가옥 등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 대표적 교통 오지마을로 마을진입로가 하천옆으로 개설되어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가능이 크고, 식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어 정비가 시급 산업단지에 위치가 있으나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낙후마을로, 특히 하수시설이 노후화되고 구배가 맞지 않아 오수가 역류하는 경우 위생여건이 취약 휴양타운 조성계획으로 장기간 개발제한에 묶였던 마을로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지역 논산훈련소 주변 및 홍등가가 위치했던 곳으로 전형적인 구시가지의 특성을 지닌 노후화가 매우 진행은 지역 배산임수인 전형적 농촌마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특히 집중 강우로 배수로 범람 피해가 빈번한 만큼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 야생이 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군사훈련 때문에 불편을 겪고, 개발제한에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을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산간오지 마을로 중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위생 등에서 전반적으로 취약 문화재(옛성)주변에 인접한 지금까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없었던 지역으로, 특히 마을 앞 도로가 좁고 경사도가 커서 안길 정비가 필요 매봉산(해발511m)으로 둘러싸인 오지마을로 새마을운동 선도마을이었으나, 마을이 점차 쇠퇴하여 기반시설과 주택, 안전·위생·문화여건 등이 총체로 취약 운암호 조성으로 인해, 생활 터전과 대부분의 농경지를 잃어 피폐해진 마을로, 인근에 새로이 조성된 주택지구와의 생활인프라 격차로 인해 상실감이 큰 곳 한국전쟁 시 제5사단의 주둔지였다가 지금은 정착촌으로 변한 마을로, 국도변 진입공간이 협소한 차량 사고가 빈번하고, 노후주택이 많고 마을안길이 좁아 주택정비·안길정비가 시급 887m의 내동산 계곡에 둘러싸여 침수 및 토사유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곳 마을 앞 철길로 인해 소음 고통과 마을 경관에 저해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마을안길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폐가 주택이 많아 주거 환경정비가 시급 마을 입구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복층 지붕, 재래식 화장실, 공·폐가 등이 많아 마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비좁은 마을안길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집중호우 때 세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과거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 마을전체가 출입 제한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으로, 정주가 이 극도로 열악하고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서지역으로 고령자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여건이 열악 접근성이 취약한 산간오지 마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노후주택 및 공폐가 위험이 높은 지역 산간벽지 산골마을로,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으나, 담장 및 축대 등이 노후화되어 교통안전이 매우 취약 최초의 향교가 만들어진 마을이지만 현재 쇠락해 가는 지역으로 10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과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폐가, 산사태 위험 등 취약 요소가 산재된 마을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 정산리 노후주택과 재래식화장실, 붕괴위험이 있는 담 및 축대 등이 산재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없는 마을로로로 인해 낙상사고 발생이 빈번 경북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마을진입로 및 구거정비가 시급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오래지 축사로 인해 악취 및 오폐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 마을입구의 분뇨가장로 인해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주택 노후도가 심하며 재래식화장실과 붕괴담장이 산재되어 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격전지 마을로서 50년 이상 지은 노후주택과 석회질이 다량 검출되는 우물로 인해 식수 고통을 받고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대형 님비시설로 인한 소음과 오폐수 문제 등 정주 환경이 취약한 지역 300m 고지의 산간 오지마을로 마을 진입도로와 안길이 매우 협소하고 담장과 옹벽의 기초가 악화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등 재해 우려 증가 마을 입구의 좁은 진입로는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재난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노후 불량 가옥과 흙 담장, 불량축대, 토사붕괴 등등 심각한 재해 요인이 산재 전형적인 산간형 농촌마을로 마을 인근에 송전탑이 위치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크며, 침수피해와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지역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도 여양리 창원시 오지에 위치한 정부사업지원 소외지역으로<NAME>경이 열악하고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며 생활오수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취약 지역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마을 건물의 대부분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있고, 노후 담장 등이 산재해 있어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 한센병 음성환자들에 의해서 조성된 특수마을로 마을내 55개의 폐축사로 인해<NAME>경이 불량하고 노후 주택과 경사진 마을안길 주변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 합천에 여항면 외암리 ․ 내곡리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기준치 9배)되어 식수 고통을 호소는 있는 마을로 노후 슬라레이트 지붕과 오래된 담장 등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 합천군 산간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마을로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 산재해 있고 비탈로 마을 안길과 안전 가드 등에 없어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 농어촌형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 ․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량과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16년 예산)국비 385억 원('15년 비해 85억 원 증가) ㅇ'15년 선정 55개 지구 계속사업비 275억 원은 ㅇ'16년 신규사업 110억 규모 □(시행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업기간)농어촌 3년 이내(~'18년) □(국비지원)개소당 50억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자부로 ㅇ 생활 ․ 위생 사업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지원내용)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안전확보)공동체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등의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보수, CCTV 설치 등 ㅇ(생활 ․ 위생인프라)주민의 일상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확충 - 간이상수도 정비, 담장정비, 경사지 ․ 위험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택정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향상과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 ․ 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지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행복꾸러미사업 등 마을 여건에 알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대상마을 44개소’선정책_1 ### 내용: '16년도'농어촌 낙후화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대상마을 44개소'선정 -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농어촌 낙후마을에 집수리, 생활인프라, 안전확보 등 지원 계획 《주 요 내 용》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농어촌 낙후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대상마을 44개소 확정 ○ 지자체에서 69개소 신청, 안전·위생 등 취약도가 높은 44개소를 중심으로'18년까지 3년간 추진계획 ○ 지난해 10월부터 가이드라인 마련과 12월 시도 공모 및 서류심사, 금년 1월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16년예산:국고 110억 원(지방비 부담분 157억 원) - 보조율:지방비 70%(안전 ․ 생활인프라 80%), 지방비 30%(20 ％) - 사업기간:3년('16∼'1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NAME> )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합동으로'16.2.3일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새뜰마을사업)｣'16년도 사업대상지 4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고 1) □ 이 사업은'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55개소를 선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 위생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노후 주택정비, 옹벽·석축 등 재해방지시설, CCTV·가로등 등 방범시설, 화장실 ․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사업이다. □ 이번에 지원한 곳은 지난해 10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총 69곳을 신청하였으며 ○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가 협업으로 서류심사,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2.3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하였다. □ 금번 선정된 곳에는 올해 국비 1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한 3년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중점 지원하게 되며 ○ 이를 통해 수십년간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불편을 느낀 슬레이트 및 무허가 주택이 개선되고, 침수·산사태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해결되는 한편, ·상하수도, 담장정비, 안길정비 등 생활 필수 인프라도 갖추어져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사례:주거취약마을)노후 ․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신문리마을 -'80년대 이후 직물산업의 쇠퇴와'98년 수해로 대규모 침수가 이루져 저소득계층만 남아 4∼6평의 상가주택에 거주, 30가구는 실내화장실이 부족한 공동화장실 이용 심초리마을:매봉산(511m)자락에 위치한 산간오지마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6%로 많음 구신리마을:산간오지마을로 접근성이 낮고 슬레이트 비율이 70 ％ 로 높고, 재래식화장실이 19%로 낮음 -(사례:재해위험마을)침수, 산사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 봉오리마을:마을 앞 도로에 군용차량 통행도이 많고 마을생활도로가 별도로 없어 주민·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위험 호음리마을:주택 및 축대가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고 마을진입로가 비좁고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 세화1리마을 - 수복지역 이주정책에 의해 생겨난 마을로'70년 면사무소 이전 이후 주택, 마을안길, 도로 등 위험시설이 방치 -(사례:인프라취약마을)상 ․ 하수도 정비와 마을도로 정비, 분뇨 처리장 등 취약하여 불편한 지역 수목리마을 - 간이상수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질에 부적합 동산리마을:통학로로 이용되는 마을안길이 불량으로 주변에 빈집이 방치되어 학교폭력 등 범죄장소로 이용 우려 삼산2리마을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이 집중되어 있어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잇다 여양리마을:산간오지마을로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으로 비위생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마을주민, 지자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사업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공사발주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금년 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이 지역은 마을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되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조직으로 이를 중심으로 마을 취약정도에 맞추는 정비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며 □ 지자체의 행정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이 공사가'18년도에 완료되면 44개 마을, 5,237명이 거주하는 2,522개 주택의 51%의 슬레이트 지붕(1,288개 주택)모두가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되고 ○ 노후·불량인 담장과 마을안길이 마을경관과 어울리게 잘 정비되며, 마을 경사지의 재해예방 ․ 시설보강, 빈 창고·축사 등 악취 ․ 오염 등 불결한 위생 환경의 해소, 상ㆍ하수도 정비 ․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수혜가 마을주민에게로 돌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이 사업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사업으로서 그간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농어촌과 어려운 주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사업혜택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년 신규 사업 공모 결과(44개 마을) 선정 시군 및 지역 정선군 조동리마을, 평창군 율치리마을, 횡성군 오유리마을, 화천군 봉오리마을, 인제군 서화1리마을, 홍천군 계곡리마을, 영월군 하송6리마을 횡성군 현곡리마을, 괴산군 삼송1리마을, 옥천군 수목리마을, 제천시 구곡2리마을, 금산도 내산4리마을 태안군 정죽4리마을, 논산시 동산리마을, 정읍은 죽천1리마을 남원시 송치리마을, 정읍은 신전리마을, 순창군 심초리마을, 고창군 동부리마을, 진안군 구신리마을, 임실군 쌍암리마을 구례에 염등리마을, 곡성군 만수1리마을,<NAME>군 마동리마을, 함평군 광암리마을, 해남군 월송리마을, 하동군 덕례리마을, 구례군 양천리마을, 장흥군 두봉리마을 군위군<NAME>3리마을, 군위도<NAME>리마을, 의성군<NAME>2리마을, 예천과 백2리마을, 상주군 호음리마을, 성주군 삼산2리마을, 영천시 남성리마을 고성군 대법리마을, 합천군 오산리마을, 고성군 희곡리마을, 함안군 외암리마을, 하동군 동산리마을, 고성군 여양리마을 '16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대상지 현황(44개마을) 정도의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실내에는 화장실이 전무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거와 위생환경이 취약한 지역 과거 양돈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지금은 가가호호 폐축사로 남아 있어, 여름철에는 해충 및 악취 등으로 큰 불편을 겪는 마을 펀치볼로 불리는 곳은 전쟁후 제대군인 이주촌으로 조성되었으나, 오랫 동안 정비가 쉽지 않아, 상하수도 누수·결빙 등 노후가 심각 1972년 영월 대홍수 발생 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집단<NAME> 이후 주택정비가 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수복지역 이주정책에서 소외 마을로 70년대 이후 개발이 멈춰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 인구도사업로 주민들이 소득원 상실과 연접한 철도선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는 낙후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폐수도 및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높은 오지 농촌마을 휴전이후 도농 서비스지역으로 번성하였으나, 위수지역 확대 및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빈집 ․ 빈상가가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여건이 열악 홍천군 서쪽 끝에 자리한 마을로 노후주택·슬레이트 건물이 높고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생활오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등 위생여건이 취약 도계지역이면서 1908년대까지 장터로 번성했던 마을로 당시의 건물이 그대로 보존에 있는 주거환경이 취역한 마을 헌책방으로 유명한 서점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방문객이 많은 마을이나, 노후 슬레이트 가옥 등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 대표적 교통 오지마을로 마을진입로가 하천옆으로 개설되어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가능이 크고, 식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어 정비가 시급 산업단지에 위치가 있으나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낙후마을로, 특히 하수시설이 노후화되고 구배가 맞지 않아 오수가 역류하는 경우 위생여건이 취약 휴양타운 조성계획으로 장기간 개발제한에 묶였던 마을로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지역 논산훈련소 주변 및 홍등가가 위치했던 곳으로 전형적인 구시가지의 특성을 지닌 노후화가 매우 진행은 지역 배산임수인 전형적 농촌마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특히 집중 강우로 배수로 범람 피해가 빈번한 만큼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 야생이 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군사훈련 때문에 불편을 겪고, 개발제한에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을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산간오지 마을로 중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위생 등에서 전반적으로 취약 문화재(옛성)주변에 인접한 지금까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없었던 지역으로, 특히 마을 앞 도로가 좁고 경사도가 커서 안길 정비가 필요 매봉산(해발511m)으로 둘러싸인 오지마을로 새마을운동 선도마을이었으나, 마을이 점차 쇠퇴하여 기반시설과 주택, 안전·위생·문화여건 등이 총체로 취약 운암호 조성으로 인해, 생활 터전과 대부분의 농경지를 잃어 피폐해진 마을로, 인근에 새로이 조성된 주택지구와의 생활인프라 격차로 인해 상실감이 큰 곳 한국전쟁 시 제5사단의 주둔지였다가 지금은 정착촌으로 변한 마을로, 국도변 진입공간이 협소한 차량 사고가 빈번하고, 노후주택이 많고 마을안길이 좁아 주택정비·안길정비가 시급 887m의 내동산 계곡에 둘러싸여 침수 및 토사유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곳 마을 앞 철길로 인해 소음 고통과 마을 경관에 저해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마을안길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폐가 주택이 많아 주거 환경정비가 시급 마을 입구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복층 지붕, 재래식 화장실, 공·폐가 등이 많아 마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비좁은 마을안길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집중호우 때 세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과거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 마을전체가 출입 제한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으로, 정주가 이 극도로 열악하고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서지역으로 고령자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여건이 열악 접근성이 취약한 산간오지 마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노후주택 및 공폐가 위험이 높은 지역 산간벽지 산골마을로,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으나, 담장 및 축대 등이 노후화되어 교통안전이 매우 취약 최초의 향교가 만들어진 마을이지만 현재 쇠락해 가는 지역으로 10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과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폐가, 산사태 위험 등 취약 요소가 산재된 마을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 정산리 노후주택과 재래식화장실, 붕괴위험이 있는 담 및 축대 등이 산재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없는 마을로로로 인해 낙상사고 발생이 빈번 경북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마을진입로 및 구거정비가 시급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오래지 축사로 인해 악취 및 오폐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 마을입구의 분뇨가장로 인해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주택 노후도가 심하며 재래식화장실과 붕괴담장이 산재되어 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격전지 마을로서 50년 이상 지은 노후주택과 석회질이 다량 검출되는 우물로 인해 식수 고통을 받고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대형 님비시설로 인한 소음과 오폐수 문제 등 정주 환경이 취약한 지역 300m 고지의 산간 오지마을로 마을 진입도로와 안길이 매우 협소하고 담장과 옹벽의 기초가 악화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등 재해 우려 증가 마을 입구의 좁은 진입로는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재난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노후 불량 가옥과 흙 담장, 불량축대, 토사붕괴 등등 심각한 재해 요인이 산재 전형적인 산간형 농촌마을로 마을 인근에 송전탑이 위치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크며, 침수피해와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지역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도 여양리 창원시 오지에 위치한 정부사업지원 소외지역으로<NAME>경이 열악하고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며 생활오수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취약 지역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마을 건물의 대부분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있고, 노후 담장 등이 산재해 있어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 한센병 음성환자들에 의해서 조성된 특수마을로 마을내 55개의 폐축사로 인해<NAME>경이 불량하고 노후 주택과 경사진 마을안길 주변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 합천에 여항면 외암리 ․ 내곡리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기준치 9배)되어 식수 고통을 호소는 있는 마을로 노후 슬라레이트 지붕과 오래된 담장 등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 합천군 산간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마을로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 산재해 있고 비탈로 마을 안길과 안전 가드 등에 없어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 농어촌형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 ․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량과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16년 예산)국비 385억 원('15년 비해 85억 원 증가) ㅇ'15년 선정 55개 지구 계속사업비 275억 원은 ㅇ'16년 신규사업 110억 규모 □(시행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업기간)농어촌 3년 이내(~'18년) □(국비지원)개소당 50억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자부로 ㅇ 생활 ․ 위생 사업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지원내용)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안전확보)공동체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등의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보수, CCTV 설치 등 ㅇ(생활 ․ 위생인프라)주민의 일상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확충 - 간이상수도 정비, 담장정비, 경사지 ․ 위험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택정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향상과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 ․ 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지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행복꾸러미사업 등 마을 여건에 알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edf331b1-d624-4478-979d-df61f53db7dc	source15/231026/156563276_0.txt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276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구온난화 물질(HFC)규제 시행 -「오존층보호법」을 개정안 4월 19일(수)시행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건축용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감축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오존층 보호 촉진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따른 법률(오존층보호법)」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발맞춰'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개정 주 내용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신설로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변경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따른 가산금 요율의 하향(5 →3%)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단열이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심각한「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는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 약 60개사 대상 또한, 업계는「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_1 ### 내용: 지구온난화 물질(HFC)규제 시행 -「오존층보호법」을 개정안 4월 19일(수)시행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건축용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감축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오존층 보호 촉진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따른 법률(오존층보호법)」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발맞춰'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개정 주 내용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신설로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변경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따른 가산금 요율의 하향(5 →3%)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단열이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심각한「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는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 약 60개사 대상 또한, 업계는「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d6ae8098-8ef4-494f-b59c-0b6cb969cd57	source15/231026/156364193_0.txt	한·중, 지방행정 정책 공유를 위해 한자리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193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중, 지방행정 정보 공유를 위해 한자리에 - 행정안전부·중국 민정부,'제10회 한·중 지역성 세미나'개최 - ○ 한국과 중국의 행정담당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책을<NAME>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3일 오전 2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0회 한·중 자치권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다. ○ 민정부는 중국 중앙과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 양측은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계기로 체결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 어느덧 10회째를 맞게 됐다. ○ 올해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NAME> 지방행정정책관과 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지방분권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 중국에서는 <NAME> ( <NAME> ,)기층정권건설 및 사구관리사주임과 <NAME> (Zeng Ming,> 산시성 민정청 부청장 등 민정부 공무원 6명이 참석한다. 주민자치에 관한 각종 시책 수립·보급, 주민자치 조직 관리 □ 세미나에서 양국의 자치와 관계자들은'지역단위 발전정책'과'대도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발전정책"을 내용으로 진행될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과 정책방향과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민정부는 자치·법치·덕치에 기반한 농촌진흥전략에 대하여 발표한다. ○"대도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특성과 대도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도시도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앞서, 민정부 일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새마을역사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발전 과정과 새마을 운동의 의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중국은 12월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마을기업, 노인일자리 사업장 등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현장을 방문으로 중국 지방행정 정책에 접목을 시사점을 찾을 계획이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양국 사회 정치체제와 지방행정 시스템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하는 목표는 공통한 것"이라며"매년 지방행정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한·중 세미나를 통해서 양국의 지방행정이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10회 한·중 지방행정 포럼 개요 □ 일 시:'19.12.3.(화)14:00 18:00 ○ 장 소: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홀( <ADDRESS> ) ■ 주 제:대도와 관리 제도 □ 참 석:13명 ○ 발제 및 토론(동시통역) ○(한국)내무는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자치분권지원과장, 지구촌새마을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과 정책팀장 등 ●(중국)민정부 기층정권건설·사구관리사 사장, 국제합작사 처장, 사구관리사 조사연구원, 산시성 민정청 부청장, 민정청 기충정권건설·사구관리처 처장, 재정부 사회보장사 양로보장처 주임과원 □ 요 내: ․ 지방행정정책관 사구관리사 사장 제1세션:농촌진흥 정책 포용적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지역균형발전과 정책팀장) 도농 발전을 겨냥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민정부 기층정권건설 및 사구관리사 부국에 제2세션:대도시 관리 제도 한국의 대도시 관리(자치분권제도과장) 당건리딩, 삼치융합 향촌 발전 혁신 신모델(산시성 민정청 부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지방행정 정책 공유를 위해 한자리에_1 ### 내용: 한·중, 지방행정 정보 공유를 위해 한자리에 - 행정안전부·중국 민정부,'제10회 한·중 지역성 세미나'개최 - ○ 한국과 중국의 행정담당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책을<NAME>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3일 오전 2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0회 한·중 자치권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다. ○ 민정부는 중국 중앙과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 양측은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계기로 체결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 어느덧 10회째를 맞게 됐다. ○ 올해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NAME> 지방행정정책관과 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지방분권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 중국에서는 <NAME> ( <NAME> ,)기층정권건설 및 사구관리사주임과 <NAME> (Zeng Ming,> 산시성 민정청 부청장 등 민정부 공무원 6명이 참석한다. 주민자치에 관한 각종 시책 수립·보급, 주민자치 조직 관리 □ 세미나에서 양국의 자치와 관계자들은'지역단위 발전정책'과'대도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발전정책"을 내용으로 진행될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과 정책방향과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민정부는 자치·법치·덕치에 기반한 농촌진흥전략에 대하여 발표한다. ○"대도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특성과 대도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도시도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앞서, 민정부 일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새마을역사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발전 과정과 새마을 운동의 의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중국은 12월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마을기업, 노인일자리 사업장 등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현장을 방문으로 중국 지방행정 정책에 접목을 시사점을 찾을 계획이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양국 사회 정치체제와 지방행정 시스템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하는 목표는 공통한 것"이라며"매년 지방행정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한·중 세미나를 통해서 양국의 지방행정이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10회 한·중 지방행정 포럼 개요 □ 일 시:'19.12.3.(화)14:00 18:00 ○ 장 소: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홀( <ADDRESS> ) ■ 주 제:대도와 관리 제도 □ 참 석:13명 ○ 발제 및 토론(동시통역) ○(한국)내무는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자치분권지원과장, 지구촌새마을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과 정책팀장 등 ●(중국)민정부 기층정권건설·사구관리사 사장, 국제합작사 처장, 사구관리사 조사연구원, 산시성 민정청 부청장, 민정청 기충정권건설·사구관리처 처장, 재정부 사회보장사 양로보장처 주임과원 □ 요 내: ․ 지방행정정책관 사구관리사 사장 제1세션:농촌진흥 정책 포용적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지역균형발전과 정책팀장) 도농 발전을 겨냥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민정부 기층정권건설 및 사구관리사 부국에 제2세션:대도시 관리 제도 한국의 대도시 관리(자치분권제도과장) 당건리딩, 삼치융합 향촌 발전 혁신 신모델(산시성 민정청 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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