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e6bb38e0-acb5-4457-b278-967c0006bffe	source15/231026/156100363_0.txt	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성과포럼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363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성과포럼 개최 대학 산학협력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이나 - 창조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방안 등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사업협의회(회장 <NAME> , 교육부는는 2015년 12월 16일(수)~ 17일(목), 사흘에 걸쳐 제주 휘닉스파크에서「2015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성과포럼」을 개최하였다. 금 날 포럼은 지난 12월 8∼9일에 열린'전문대학 산학협력 성과포럼'에 이어 일반대학(4년제)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 대학에서 지원하는'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수행 57개 대학의 교수 600여명이 참석하여, - 대학이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수요 적합형 인재를 양성한 우수 성과를<NAME>고 창조경제 실현을 향한 산학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과거 4년간 LINC사업은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변모시키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현장 적응력 우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도 협력가족회사('12년, 23,620개→'15년, 48,992개), 산학협력중점교수('12년, 2,052명→'15년, 4,107명)등을 확대하여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교수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율('12년, 70 ％ →'15년, 86%%로 현장실습 이수학생('12년 11,630명→'15년 35,757명), 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12년, 42,170명→'15년 81,858명), 산학이력 계약건수('12년, 603건→'15년, 2,000건)가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캡스톤디자인: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학생이 스스로 설계·제작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 이번 날 포럼에서는 참석 대학들이 운영중인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사례가 공유되어 벤치마킹의 기회를 상호 제공하였는데, 특히, 기업지원센터 운영(영남대), 인문·사회 융합 캡스톤디자인(가톨릭대),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산학연계 집중학기(건양대), 직무특화교육·현장실습(계명대)프로그램이 참석자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 또한 포럼 참석자들 다수는 산학협력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별 모델을 브랜드화 하는 대학의 자립 노력과 함께 범부처 협력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LINC사업('12∼'16)폐지 이후에도 정부 재정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NAME> 김 대학지원관은 내년('16년)에는'(가칭)Post - LINC사업'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 비이공계 분야로의 산학협력 확대, 기술혁신, 글로벌 산학협력 모델 고도화 등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자 1.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성과포럼 결과 2.2015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 현황 3.2015년도 교육형력 선도대학(LINC)주요성과 4. LINC사업 참여 대학별 우수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성과포럼 개최_1 ### 내용: 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성과포럼 개최 대학 산학협력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이나 - 창조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방안 등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사업협의회(회장 <NAME> , 교육부는는 2015년 12월 16일(수)~ 17일(목), 사흘에 걸쳐 제주 휘닉스파크에서「2015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성과포럼」을 개최하였다. 금 날 포럼은 지난 12월 8∼9일에 열린'전문대학 산학협력 성과포럼'에 이어 일반대학(4년제)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 대학에서 지원하는'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수행 57개 대학의 교수 600여명이 참석하여, - 대학이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수요 적합형 인재를 양성한 우수 성과를<NAME>고 창조경제 실현을 향한 산학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과거 4년간 LINC사업은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변모시키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현장 적응력 우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도 협력가족회사('12년, 23,620개→'15년, 48,992개), 산학협력중점교수('12년, 2,052명→'15년, 4,107명)등을 확대하여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교수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율('12년, 70 ％ →'15년, 86%%로 현장실습 이수학생('12년 11,630명→'15년 35,757명), 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12년, 42,170명→'15년 81,858명), 산학이력 계약건수('12년, 603건→'15년, 2,000건)가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캡스톤디자인: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학생이 스스로 설계·제작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 이번 날 포럼에서는 참석 대학들이 운영중인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사례가 공유되어 벤치마킹의 기회를 상호 제공하였는데, 특히, 기업지원센터 운영(영남대), 인문·사회 융합 캡스톤디자인(가톨릭대),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산학연계 집중학기(건양대), 직무특화교육·현장실습(계명대)프로그램이 참석자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 또한 포럼 참석자들 다수는 산학협력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별 모델을 브랜드화 하는 대학의 자립 노력과 함께 범부처 협력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LINC사업('12∼'16)폐지 이후에도 정부 재정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NAME> 김 대학지원관은 내년('16년)에는'(가칭)Post - LINC사업'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 비이공계 분야로의 산학협력 확대, 기술혁신, 글로벌 산학협력 모델 고도화 등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자 1.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성과포럼 결과 2.2015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 현황 3.2015년도 교육형력 선도대학(LINC)주요성과 4. LINC사업 참여 대학별 우수사례
e76fc9f8-a53a-4bc1-8e4a-cf285e4cb7ba	source15/231026/156401542_0.txt	열대야 증후군, 제철 ‘핵과류’로 극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542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열대야 증후군, 제철'핵과류'로 극복 - 복숭아 ․ 자두 ․ 살구 ․ 체리 … 불면증 개선과 피로 해소에 좋아 - □ 여름철 숙면을 방해하는'밤의 불청객'열대야. 낮 기온이 25℃가 넘어가는 열대야에 시달리면 수면장애와 무기력증,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열대야 증후군을 겪게 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열대야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철'핵과류'섭취를 제안했다. ■ 핵과류는 열매 안에 식물은 핵(씨를 감싸고 있는 속껍질)을 품고 있다. 여름철 핵과류로는 새콤달콤하고 영양도 풍부한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가 대표적이다. ○ 과일은 흡연으로 쌓인 발암물질을 없애주는(제독)효과가 뛰어나다. 복숭아의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 당분은 피로감을 줄여주고 불면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량의 아스파르트산(258mg/100g)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을 도와 열대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한다한다 ○ 자두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NAME>는 멜라토닌의 재료인 세로토닌 합성을 유도한다. 자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유기산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억제한다. ○ 살구에 함유된 성분은 마음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이고 불면증을 개선해준다. 비타민과 칼륨이 풍부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고 만성 피로를 예방한다. ● 체리도 생체리듬을 조절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붉은 열매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과 성분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감을 해소하는 효능이 우수하다. ○ 다만, 핵과류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복통과 두통에할 수 있고 산 성분으로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복숭아는 하루, 포도는, 체리는 등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그 사이 무봉지 재배가 가능한 조생종 복숭아'유미', 신맛이 적은 천도'옐로드림'등 20개 과일을종해 보급했다. 자두도'퍼플퀸'품종을 비롯해 6개 품종을 육성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신맛과 쓴맛이 조화를 이루며 향기롭고 과즙도 풍부한 제철 국산 과일 섭취로 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대야 증후군, 제철 ‘핵과류’로 극복_1 ### 내용: 열대야 증후군, 제철'핵과류'로 극복 - 복숭아 ․ 자두 ․ 살구 ․ 체리 … 불면증 개선과 피로 해소에 좋아 - □ 여름철 숙면을 방해하는'밤의 불청객'열대야. 낮 기온이 25℃가 넘어가는 열대야에 시달리면 수면장애와 무기력증,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열대야 증후군을 겪게 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열대야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철'핵과류'섭취를 제안했다. ■ 핵과류는 열매 안에 식물은 핵(씨를 감싸고 있는 속껍질)을 품고 있다. 여름철 핵과류로는 새콤달콤하고 영양도 풍부한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가 대표적이다. ○ 과일은 흡연으로 쌓인 발암물질을 없애주는(제독)효과가 뛰어나다. 복숭아의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 당분은 피로감을 줄여주고 불면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량의 아스파르트산(258mg/100g)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을 도와 열대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한다한다 ○ 자두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NAME>는 멜라토닌의 재료인 세로토닌 합성을 유도한다. 자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유기산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억제한다. ○ 살구에 함유된 성분은 마음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이고 불면증을 개선해준다. 비타민과 칼륨이 풍부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고 만성 피로를 예방한다. ● 체리도 생체리듬을 조절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붉은 열매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과 성분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감을 해소하는 효능이 우수하다. ○ 다만, 핵과류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복통과 두통에할 수 있고 산 성분으로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복숭아는 하루, 포도는, 체리는 등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그 사이 무봉지 재배가 가능한 조생종 복숭아'유미', 신맛이 적은 천도'옐로드림'등 20개 과일을종해 보급했다. 자두도'퍼플퀸'품종을 비롯해 6개 품종을 육성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신맛과 쓴맛이 조화를 이루며 향기롭고 과즙도 풍부한 제철 국산 과일 섭취로 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50d105c-b832-4d63-ab2f-1ce96491c8f4	source15/231026/156402086_0.txt	근로복지공단,‘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실천을 더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86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나눔을 더하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올 1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100일간 임직원이 새해다짐을 실천한 일수만큼 기부금을 적립하는 ｢ 2020 새해다짐 실행 1 + 1 기부 캠페인 ｣ 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은 1,080여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차로 맞는 ｢ 다짐실천 1 + 1 기부 캠페인 ｣ 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임직원의 참여가 늘어 지금까지 1,700여명이 기부로<NAME> 3,000만 원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도록 전달했다. □ 한편, <NAME> 이사장은 기부금 전달에 더하여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 출발을 선언했다. □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NAME> 이사장이 참여한 공공기관장들의 플라워 사랑에 챌린지에 공단 사회봉사단의‘지역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 을 추가해 ｢ 실천 더하기 지역 화훼농가 지원이 릴레이 캠페인 ｣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와 10개 소속병원에서 캠페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릴레이 행사에서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입한 화분 화분은 코로나19로 소외감이 가중된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예정이다. □ <NAME> 이사장은"임직원의 다짐실천과 나눔이 함께 하는 ｢ 1 + 1 기부 캠페인 ｣ 과 지역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 실천 더하기 지역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 ｣ 을 통해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도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가운데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실천을 더하다_1 ### 내용: 근로복지공단,'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나눔을 더하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올 1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100일간 임직원이 새해다짐을 실천한 일수만큼 기부금을 적립하는 ｢ 2020 새해다짐 실행 1 + 1 기부 캠페인 ｣ 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은 1,080여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차로 맞는 ｢ 다짐실천 1 + 1 기부 캠페인 ｣ 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임직원의 참여가 늘어 지금까지 1,700여명이 기부로<NAME> 3,000만 원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도록 전달했다. □ 한편, <NAME> 이사장은 기부금 전달에 더하여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 출발을 선언했다. □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NAME> 이사장이 참여한 공공기관장들의 플라워 사랑에 챌린지에 공단 사회봉사단의‘지역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 을 추가해 ｢ 실천 더하기 지역 화훼농가 지원이 릴레이 캠페인 ｣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와 10개 소속병원에서 캠페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릴레이 행사에서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입한 화분 화분은 코로나19로 소외감이 가중된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예정이다. □ <NAME> 이사장은"임직원의 다짐실천과 나눔이 함께 하는 ｢ 1 + 1 기부 캠페인 ｣ 과 지역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 실천 더하기 지역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 ｣ 을 통해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도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가운데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cd0a075-9183-4d10-9490-8c9f210ccb81	source15/231026/156426423_0.txt	강경화 장관, 미 아스펜안보포럼에서‘한미동맹 발전 방향’연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423&pageIndex=3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미 아스펜안보포럼에서'한미동맹 협력 방향'연설 미국 신 행정부 수립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민주주의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미 공조 심화·확대 필요성 제시 □ <NAME> 외교부장관은 12.11.(금)오후 9시(한국시간)아스펜안보포럼의 초청으로 한미동맹의 그간 성취 과정 및 미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 아스펜안보포럼:아스펜전략그룹(공동의장: <NAME> 미국 국무장관, <NAME>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이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시에서 개최하는 외교안보 분야 연례 포럼 행사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주요 <NAME> 과의 화상면담을 연중 진행( <NAME> 국가안보보좌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등 초청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강 장관은 강연에 이어 사회자인 <NAME> 아스펜전략포럼 회장과 미 국무부 정무차관)및 청중들과 총 45분간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 <NAME> 주중미국대사, <NAME> 국가정보국장, Curtis Scaparrotti<NAME>미군사령관 대리도 질의응답에 참여하였으며, 350여명의 청중들이 본 행사에 실시간으로 참석 □ 강 회견이 기조연설에서 그간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와동북아에서의 안정과 신뢰 유지라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 왔으며, 미국의 역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주도에도 기여해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가운데 있어,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군사·경제·기술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한국이 경제력 신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양자 및 다자적으로 역할을 강화가 왔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보다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안보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에서 활동, 활동 등에 참여하고, 분담, 미군기지 건설, 동맹국 대비 가장 많은 수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 점 들을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동맹은 상호 의존과 통합이 심화되고,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동맹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하면서 증가와 함께, 혁신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한편 우리의 대미 투자로 작년에만 미국 내 5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통적 가치와 이익을<NAME>는 양국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신남방정책 - 인태전략간 연계를 통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개발협력·인프라·에너지·인적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평화·안보·번영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이 매우 시급한 동맹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에 남북미 정상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코로나 19 대응 관련에서 인도적 지원 등 우리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도 그간의 성과를 공유로 한반도 평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강 장관은 보건안보, 기후협력, 민주주의, 과학·기술, 인권과 사이버안보, 비확산, 반테러리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미측과 공조를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양국이 정보 교류와 의료장비·진단키트 제공, 상호 국경 개방 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 방역 사례와 미국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양국이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을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를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 그린뉴딜이 <NAME> 그룹과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한국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P4G 회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는 한국이 과거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방성·투명성·시민참여·혁신성 등 민주주의 가치을 지키며 방역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고, 도널드든 당선인이 선거기간 제시한'민주주의 정상회의'개최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력과 인내, 용기가 필요하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공조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강대국 간 경쟁으로 복잡해진 환경도 불구하고 미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 <NAME> 당선인과 <NAME> 당선인간 통화, △한미 양국 의회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 통과, △양국 관계에 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미국 현 행정부 및 신 행정부와 계속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트럼프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오늘 행사를 통해,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과와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고 미래 지향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지속 확대·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워싱턴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미 아스펜안보포럼에서‘한미동맹 발전 방향’연설_1 ### 내용: <NAME> 장관, 미 아스펜안보포럼에서'한미동맹 협력 방향'연설 미국 신 행정부 수립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민주주의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미 공조 심화·확대 필요성 제시 □ <NAME> 외교부장관은 12.11.(금)오후 9시(한국시간)아스펜안보포럼의 초청으로 한미동맹의 그간 성취 과정 및 미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 아스펜안보포럼:아스펜전략그룹(공동의장: <NAME> 미국 국무장관, <NAME>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이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시에서 개최하는 외교안보 분야 연례 포럼 행사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주요 <NAME> 과의 화상면담을 연중 진행( <NAME> 국가안보보좌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등 초청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강 장관은 강연에 이어 사회자인 <NAME> 아스펜전략포럼 회장과 미 국무부 정무차관)및 청중들과 총 45분간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 <NAME> 주중미국대사, <NAME> 국가정보국장, Curtis Scaparrotti<NAME>미군사령관 대리도 질의응답에 참여하였으며, 350여명의 청중들이 본 행사에 실시간으로 참석 □ 강 회견이 기조연설에서 그간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와동북아에서의 안정과 신뢰 유지라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 왔으며, 미국의 역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주도에도 기여해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가운데 있어,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군사·경제·기술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한국이 경제력 신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양자 및 다자적으로 역할을 강화가 왔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보다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안보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에서 활동, 활동 등에 참여하고, 분담, 미군기지 건설, 동맹국 대비 가장 많은 수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 점 들을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동맹은 상호 의존과 통합이 심화되고,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동맹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하면서 증가와 함께, 혁신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한편 우리의 대미 투자로 작년에만 미국 내 5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통적 가치와 이익을<NAME>는 양국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신남방정책 - 인태전략간 연계를 통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개발협력·인프라·에너지·인적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평화·안보·번영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이 매우 시급한 동맹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에 남북미 정상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코로나 19 대응 관련에서 인도적 지원 등 우리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도 그간의 성과를 공유로 한반도 평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강 장관은 보건안보, 기후협력, 민주주의, 과학·기술, 인권과 사이버안보, 비확산, 반테러리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미측과 공조를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양국이 정보 교류와 의료장비·진단키트 제공, 상호 국경 개방 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 방역 사례와 미국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양국이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을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를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 그린뉴딜이 <NAME> 그룹과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한국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P4G 회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는 한국이 과거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방성·투명성·시민참여·혁신성 등 민주주의 가치을 지키며 방역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고, 도널드든 당선인이 선거기간 제시한'민주주의 정상회의'개최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력과 인내, 용기가 필요하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공조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강대국 간 경쟁으로 복잡해진 환경도 불구하고 미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 <NAME> 당선인과 <NAME> 당선인간 통화, △한미 양국 의회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 통과, △양국 관계에 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미국 현 행정부 및 신 행정부와 계속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트럼프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오늘 행사를 통해,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과와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고 미래 지향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지속 확대·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워싱턴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fe6a152a-aad3-4ee0-849e-a405d35708ca	source15/231026/156313334_0.txt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334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진료를 받는다! -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1.15∼)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의료로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국내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내역> 1에서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T tube - 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F형ary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 지금까지 몸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갖춰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 ‧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구성 예시 -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한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 몸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①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② 퇴원 전 ‧ 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와 교육상담, ③의사 ‧ 간호사 ‧ 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④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이용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병원을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 ‧ 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 또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총 의료비는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정부로 지원된다.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사례> - 생후 25주 3일에 760g으로 태어난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NAME> (가명) - 미숙아망막병증, 신생아괴사성장염 증상으로 치료받고 퇴원 예정 - 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가정형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섭취만 하는 상황 □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 ① 재택의료팀이 <NAME> 의 보호자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② 아이의 상태에 맞춰 의사 또는 간호사 중심과 방문계획 수립 ③ 퇴원 7에 이내에 의료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집에서의 환자 상황을 점검 ④ 환자와 협의한 시간에 의료진이 가정에서 방문의료서비스, 가정환경평가와 교육상담 제공 ⑤ 재택의료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NAME> 의 상태변화에 대한 수시 상담 제공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NAME>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수적 아동은 아이와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튜브 등을 통해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과정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NAME>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현재 수도권에 비해 환자가 적지만, 지역사회 어린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험급여과장은"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아동에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까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향후"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NAME>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_1 ### 내용: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진료를 받는다! -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1.15∼)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의료로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국내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내역> 1에서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T tube - 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F형ary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 지금까지 몸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갖춰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 ‧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구성 예시 -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한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 몸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①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② 퇴원 전 ‧ 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와 교육상담, ③의사 ‧ 간호사 ‧ 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④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이용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병원을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 ‧ 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 또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총 의료비는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정부로 지원된다.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사례> - 생후 25주 3일에 760g으로 태어난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NAME> (가명) - 미숙아망막병증, 신생아괴사성장염 증상으로 치료받고 퇴원 예정 - 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가정형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섭취만 하는 상황 □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 ① 재택의료팀이 <NAME> 의 보호자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② 아이의 상태에 맞춰 의사 또는 간호사 중심과 방문계획 수립 ③ 퇴원 7에 이내에 의료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집에서의 환자 상황을 점검 ④ 환자와 협의한 시간에 의료진이 가정에서 방문의료서비스, 가정환경평가와 교육상담 제공 ⑤ 재택의료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NAME> 의 상태변화에 대한 수시 상담 제공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NAME>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수적 아동은 아이와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튜브 등을 통해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과정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NAME>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현재 수도권에 비해 환자가 적지만, 지역사회 어린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험급여과장은"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아동에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까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향후"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NAME>겠다."라고 말했다.
a578f338-9f17-4e15-aa31-1ab981f05387	source15/231026/156079559_0.txt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559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진출기업을 대상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노무관리에 대해 노동전문변호사가 설명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 이하 재단)은 10월 13일 13시 30분, 전경련회관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미얀마 진출한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2015년 주요진출국 인적자원관리(HRM)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변웅재 변호사(중국), △ <NAME> 변호사(인도네시아), △ <NAME> 변호사(베트남), △ <NAME> 변호사(미얀마)가 각 발제를 맡았다. 각 강의는 각국 정부와 정보공유가 활발한 법률전문가들이 진출과 노동법 소개, 노무관리 주요사항, 최근 노동시장 변화 내용을 다루었으며,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 베트남과 미얀마의 임금산정 관련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 및 사례발표를 진행하였다. 중국:최근 중국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지속 향상시키는 정책 수립함. 이에 중국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가 절실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중국 인력자 정책 수립 및 실현 필요 인도네시아:법률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며 최근 발표된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장관령에 따른 한국인 관리자를 채용으로 함 베트남:현지 문화 및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최근 발표된 초과근로수당 산정기준 변경 발표('15.8.8)에 따라 수당을 지불해야 함 *미얀마: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초안('15.7월)에 따라 각구 및 지역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해고수당 발표('15.7.3)도 유의하여 적용을 함 □ 한편,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에서는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으로 진출국 인적자원관리(HRM)전략 교육과 분쟁예방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원자료를 발간한다.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_1 ### 내용: 해외진출기업을 대상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노무관리에 대해 노동전문변호사가 설명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 이하 재단)은 10월 13일 13시 30분, 전경련회관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미얀마 진출한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2015년 주요진출국 인적자원관리(HRM)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변웅재 변호사(중국), △ <NAME> 변호사(인도네시아), △ <NAME> 변호사(베트남), △ <NAME> 변호사(미얀마)가 각 발제를 맡았다. 각 강의는 각국 정부와 정보공유가 활발한 법률전문가들이 진출과 노동법 소개, 노무관리 주요사항, 최근 노동시장 변화 내용을 다루었으며,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 베트남과 미얀마의 임금산정 관련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 및 사례발표를 진행하였다. 중국:최근 중국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지속 향상시키는 정책 수립함. 이에 중국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가 절실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중국 인력자 정책 수립 및 실현 필요 인도네시아:법률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며 최근 발표된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장관령에 따른 한국인 관리자를 채용으로 함 베트남:현지 문화 및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최근 발표된 초과근로수당 산정기준 변경 발표('15.8.8)에 따라 수당을 지불해야 함 *미얀마: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초안('15.7월)에 따라 각구 및 지역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해고수당 발표('15.7.3)도 유의하여 적용을 함 □ 한편,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에서는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으로 진출국 인적자원관리(HRM)전략 교육과 분쟁예방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원자료를 발간한다.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9cfa92b-994e-486b-8db2-f46cd43348a7	source15/231026/156309769_0.txt	새만금개발청,‘19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자문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769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19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자문회의' - 특화산업 집중투자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강조*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19일(수)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새만금자문단 투자분과*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새만금 투자유치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투자, 정책과 제도분야 등의 전문가(11명)로 구성 □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상황과 2018년 투자유치 성과를<NAME>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ㅇ 자문위원들은 조속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레저 및 특화산업을 우선 유치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 분야에서 민관 스폰서 십 간으로 협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히, 공공주도 개발과 투자유치 및 민관협력 사업추진에 있어 금년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여건 조성과 관련한 업무적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자문위원들은 앵커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개발 시행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유치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사전 수렴 및 갈등조정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ㅇ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자문단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도 투자유치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반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19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자문회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19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자문회의' - 특화산업 집중투자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강조*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19일(수)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새만금자문단 투자분과*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새만금 투자유치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투자, 정책과 제도분야 등의 전문가(11명)로 구성 □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상황과 2018년 투자유치 성과를<NAME>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ㅇ 자문위원들은 조속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레저 및 특화산업을 우선 유치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 분야에서 민관 스폰서 십 간으로 협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히, 공공주도 개발과 투자유치 및 민관협력 사업추진에 있어 금년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여건 조성과 관련한 업무적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자문위원들은 앵커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개발 시행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유치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사전 수렴 및 갈등조정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ㅇ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자문단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도 투자유치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반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b3b76e1-20c4-4884-84c0-4f2ff1f49e9f	source15/231026/156487313_0.txt	바이오산업 생산(38.2%) 및 수출(53.1%) 역대 최대 증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13&pageIndex=2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산업 생산(38.2%)과 수출(53.1%)사상 최대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는 12월 21일 바이오산업의 생산, 수출과 고용 및 투자 동향 등을 포함한'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년 기준)'결과를 발표함 동 조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며 산업부가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 매년 바이오산업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 발표하는 국가통계임 □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7조 4,923억 원으로 전년 보다 38.2 퍼센트 증가하여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ㅇ 바이오 수출도 체외진단기기 수출의 급격한 증가(439.1%↑)에 기인은 전년 대비 53.1%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였고 ㅇ 바이오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바이오 분야 고용인력과 투자규모도 전년대비 각 10%, 3.7 ％ 증가함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개요('20년 기준)> (조사근거)통계법 18조에 따라 조사통계(통계청 승인 제115015호, 2003년) ‧(조사대상)국내 1,027개 바이오기업 설문조사 ‧(조사내용)생산, 수출입, 고용, 투자 현황 ‧(조사기간)'20.1월∼'20.12월(1년간) ‧(수행기관)한국바이오협회, 한국기업데이터 □ 바이오산업 통계에서 분야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20년 매출 17조 4,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2%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7.2%로 높은 성장세를<NAME>함 바이오는 생산규모:('16)9조 2,611억 원 ~('17)10조 1,457억 원 →('18)10조 6,067억 원 →('19)12조 6,586억 원('20)17조 4,923억 원 - 바이오의약산업 규모가 28.9%로 여전히 가장 크나, 체외 진단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률로 8.2→22%로 급격히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외 진단 분야가 전년대비 2조 7,782억 이상 증가 - 체외진단 분야에 치료용 항체 및 바이오 위탁생산(CMO)‧ 대행서비스(CRO)도 각각 전년대비 5,966억 원가와 4,588억 원 증가하여 생산 확대 견인 <바이오산업 생산규모('19 ~'20)> 단위별:억 원, 통계청) ※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등 ※ 바이오연료, 기능성 화장품 등 ※ 바이오 위탁생산, 바이오분석 분야 ※ 환경처리·환경오염 진단 등 ※ 종자 및 묘목, 유전자변형 생물체 생산 (수출입)'20년 기준 생산은 10조 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1%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조 3,42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13.4%증가함 (수출)전체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24.8 ↑)과 더불어 체외진단기기 및 바이오의료기기와 바이오화학 ‧ 에너지 분야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307.5%, 164.1%증가하며 수출 증가 주도 -(품목별)체외진단 2조 2,224억 원↑,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5,874억 원↑, 바이오위탁생산·대행서비스 3,745억 원가가 -(수입)바이오의약품이 최대 증가 분야(79.6%)이며, 바이오식품과 바이오장비 ‧ 기기 등은 전년대비 각각 83.9%, 19.1%증가 (품목별)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1,595억 원↑, 백신 1,142억 원↑, 건강기능식품 450억 원가가 <수출입 변화 추이('19 ~'20년)> 는:억 원,%) <수출 비중 10위 품목('19 ~'20년)> (단위:백만 원,%) 치료용항체·사이토카인제제 (인력)'20년 총 53,546명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6.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분야별로는 연구직 10%및 생산직 10.1%, 영업 ‧ 관리 등 기타직 9.9%순으로 석 ‧ 박사급이 23.8%로 타산업대비 고급인력 비중이 많은 편 (바이오)박사 5.5%석사 18.2%, 학사이하 76.2*(전체)박사 0.8%, 박사 3.9%, 학사이하 95.3: <바이오산업 직무별 인력 현황('16 ~'20년)> (단위:명, 명) (투자)총투자비는 2조 6,879억 규모로 전년대비 3.7 ％ 증가, 분야별로 연구개발비는 9.7%증가함 <바이오산업 투자 현황('16 ~'20년)> □ 산업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바이오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규모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달성으로 수출액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도약하였다"면서 ㅇ"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백신 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합성생물학, 첨단바이오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통계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및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홈페이지 - 자료실에 공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산업 생산(38.2%) 및 수출(53.1%) 역대 최대 증가_1 ### 내용: 바이오산업 생산(38.2%)과 수출(53.1%)사상 최대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는 12월 21일 바이오산업의 생산, 수출과 고용 및 투자 동향 등을 포함한'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년 기준)'결과를 발표함 동 조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며 산업부가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 매년 바이오산업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 발표하는 국가통계임 □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7조 4,923억 원으로 전년 보다 38.2 퍼센트 증가하여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ㅇ 바이오 수출도 체외진단기기 수출의 급격한 증가(439.1%↑)에 기인은 전년 대비 53.1%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였고 ㅇ 바이오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바이오 분야 고용인력과 투자규모도 전년대비 각 10%, 3.7 ％ 증가함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개요('20년 기준)> (조사근거)통계법 18조에 따라 조사통계(통계청 승인 제115015호, 2003년) ‧(조사대상)국내 1,027개 바이오기업 설문조사 ‧(조사내용)생산, 수출입, 고용, 투자 현황 ‧(조사기간)'20.1월∼'20.12월(1년간) ‧(수행기관)한국바이오협회, 한국기업데이터 □ 바이오산업 통계에서 분야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20년 매출 17조 4,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2%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7.2%로 높은 성장세를<NAME>함 바이오는 생산규모:('16)9조 2,611억 원 ~('17)10조 1,457억 원 →('18)10조 6,067억 원 →('19)12조 6,586억 원('20)17조 4,923억 원 - 바이오의약산업 규모가 28.9%로 여전히 가장 크나, 체외 진단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률로 8.2→22%로 급격히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외 진단 분야가 전년대비 2조 7,782억 이상 증가 - 체외진단 분야에 치료용 항체 및 바이오 위탁생산(CMO)‧ 대행서비스(CRO)도 각각 전년대비 5,966억 원가와 4,588억 원 증가하여 생산 확대 견인 <바이오산업 생산규모('19 ~'20)> 단위별:억 원, 통계청) ※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등 ※ 바이오연료, 기능성 화장품 등 ※ 바이오 위탁생산, 바이오분석 분야 ※ 환경처리·환경오염 진단 등 ※ 종자 및 묘목, 유전자변형 생물체 생산 (수출입)'20년 기준 생산은 10조 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1%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조 3,42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13.4%증가함 (수출)전체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24.8 ↑)과 더불어 체외진단기기 및 바이오의료기기와 바이오화학 ‧ 에너지 분야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307.5%, 164.1%증가하며 수출 증가 주도 -(품목별)체외진단 2조 2,224억 원↑,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5,874억 원↑, 바이오위탁생산·대행서비스 3,745억 원가가 -(수입)바이오의약품이 최대 증가 분야(79.6%)이며, 바이오식품과 바이오장비 ‧ 기기 등은 전년대비 각각 83.9%, 19.1%증가 (품목별)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1,595억 원↑, 백신 1,142억 원↑, 건강기능식품 450억 원가가 <수출입 변화 추이('19 ~'20년)> 는:억 원,%) <수출 비중 10위 품목('19 ~'20년)> (단위:백만 원,%) 치료용항체·사이토카인제제 (인력)'20년 총 53,546명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6.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분야별로는 연구직 10%및 생산직 10.1%, 영업 ‧ 관리 등 기타직 9.9%순으로 석 ‧ 박사급이 23.8%로 타산업대비 고급인력 비중이 많은 편 (바이오)박사 5.5%석사 18.2%, 학사이하 76.2*(전체)박사 0.8%, 박사 3.9%, 학사이하 95.3: <바이오산업 직무별 인력 현황('16 ~'20년)> (단위:명, 명) (투자)총투자비는 2조 6,879억 규모로 전년대비 3.7 ％ 증가, 분야별로 연구개발비는 9.7%증가함 <바이오산업 투자 현황('16 ~'20년)> □ 산업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바이오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규모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달성으로 수출액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도약하였다"면서 ㅇ"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백신 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합성생물학, 첨단바이오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통계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및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홈페이지 - 자료실에 공개 예정
e2faa64e-3595-49d3-9d02-6657051b2841	source15/231026/156071876_0.txt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876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 봄보다 환절기에 주의해야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재채기, 잦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 질환과 비슷하나 독감과 달리 발열증상이 없고 지속기간이 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심사평가원)은'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한 최근 5년간(2010 ~ 2014년)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검토는 결과, • 알레르기성 질환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2010 ~ 2014년)9월 평균 진료인원이 114만6천명으로 전월보다 2배 이상, 3월에 비해 30 ％ 이상 증가를 보였다. • 2014년 총 진료인원은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2%나 증가하였으며, • 특히 10세 미만 유 ․ 소아가 총 진료인원의 24.3 ％(4명 중 1명)를 차지하여, 주의가 필요한 질병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주로 환절기에 진료인원이 주로 발생하며, 크게 통연성 비염(집먼지 진드기 등)과 계절성 비염(봄 ․ 가을 꽃가루 등)으로 분류를 수 있다. □ 이 같은 비염은 9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데, 이유는 봄 ․ 가을철에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알레르기성 비염'은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4명 가운데 1명이 10세 미만 유 ․ 소아로 모두 156만2천명이 진료를 받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자주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2010 ~ 2014년)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 진료인원은 2010년 기준 560만8천명에서 2014년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4만2천명(13.2%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2%이며, 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1,678억 원에서 2014년 약 2,181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3억 원(30.0%증가가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은 6.8%를 보였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먼지나 진드기, 꽃가루, 기후변화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코 점막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비염에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증상이 천식과 비슷하나 자극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발생하며, 발열증상은 적으며 ○ 위와 같은 증상 중에 눈의 충혈, 눈 ․ 코 점막에 가려움, 후각 감퇴,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결막염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처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 등이 있다. ○ 약물요법으로는 항히스타민제 및 경구용 ․ 경비강 항생제 등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부작용에 주의해야 된다가 ○ 면역요법은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항원을 약한 강도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치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없애는 것으로 집먼지 진드기 및 애완동물의 털 제거를 위해 주기적인 침구류 세탁을를하고 환절기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심사평가원 <NAME> 심사위원은"알레르기성 질환은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며,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평소 자신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인자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_1 ### 내용: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 봄보다 환절기에 주의해야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재채기, 잦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 질환과 비슷하나 독감과 달리 발열증상이 없고 지속기간이 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심사평가원)은'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한 최근 5년간(2010 ~ 2014년)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검토는 결과, • 알레르기성 질환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2010 ~ 2014년)9월 평균 진료인원이 114만6천명으로 전월보다 2배 이상, 3월에 비해 30 ％ 이상 증가를 보였다. • 2014년 총 진료인원은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2%나 증가하였으며, • 특히 10세 미만 유 ․ 소아가 총 진료인원의 24.3 ％(4명 중 1명)를 차지하여, 주의가 필요한 질병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주로 환절기에 진료인원이 주로 발생하며, 크게 통연성 비염(집먼지 진드기 등)과 계절성 비염(봄 ․ 가을 꽃가루 등)으로 분류를 수 있다. □ 이 같은 비염은 9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데, 이유는 봄 ․ 가을철에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알레르기성 비염'은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4명 가운데 1명이 10세 미만 유 ․ 소아로 모두 156만2천명이 진료를 받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자주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2010 ~ 2014년)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 진료인원은 2010년 기준 560만8천명에서 2014년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4만2천명(13.2%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2%이며, 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1,678억 원에서 2014년 약 2,181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3억 원(30.0%증가가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은 6.8%를 보였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먼지나 진드기, 꽃가루, 기후변화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코 점막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비염에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증상이 천식과 비슷하나 자극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발생하며, 발열증상은 적으며 ○ 위와 같은 증상 중에 눈의 충혈, 눈 ․ 코 점막에 가려움, 후각 감퇴,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결막염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처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 등이 있다. ○ 약물요법으로는 항히스타민제 및 경구용 ․ 경비강 항생제 등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부작용에 주의해야 된다가 ○ 면역요법은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항원을 약한 강도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치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없애는 것으로 집먼지 진드기 및 애완동물의 털 제거를 위해 주기적인 침구류 세탁을를하고 환절기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심사평가원 <NAME> 심사위원은"알레르기성 질환은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며,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평소 자신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인자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35a38a53-419f-48b6-b228-4437d20587a1	source15/231026/156180745_0.txt	[보도자료]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745	CC BY	1,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생활과 직결된「2017년 국가별 중점과제 추진계획」확정 <NAME> 권한대행,'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주재로 생활·시설·산업안전 등 3대 분야 대책 추진 -'설 명절 안전'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방역체계 개편 이행상황'평가로 제도적 기반 구축 차질없이 마무리 □ 정부는 1월 25일(수)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권한대행 주최로'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설 맞이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행정자치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양경찰과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 ․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16.3월부터 운영중이다. - 그 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화재 저감 ․ 개선대책'('16.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등 국민생활과 직결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해왔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해가 잦은 분야, 취약계층 안전대책 위주를 수립하고, 기존 대책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날 개최된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개요 □ 그 동안 우리나라는"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왔다. ㅇ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률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ㅇ 2017은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재난성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① 생활안전을 위해서는의 일상 생활속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 수립된 교통안전대책(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하고, - 교통사고 사망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다. ㅇ 이와 함께, 폐어망, 쓰레기 등으로 인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큰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 화재저감 종합대책('16.4)｣ 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25년까지 20%수준으로 감축) ㅇ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과 집행계획(매년)도 수립한다. ② 시설안전을 위해 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ㅇ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 ․ 개선한다.기간:'17.2.6(월)∼ 3.31(금) <54일간> , 대상:33만개소 □ 안전취약 민간시설(대형공사장, 전통도 등)을 집중 점검(15만 개소)하고, 점검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함께 현장의 안전규정·유지관리체계 준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한다.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된 원전('16.12), 학교('15.9), 야영장('15.7)안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 보완하고, 등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규정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는 신종 레저시설(짚라인, 번지점프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다. ③ 산업안전을 위한 고위험 사고분야,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 ․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예방적 개선대책('16.7)을 점검 ․ 보완한다. ㅇ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해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과 건설공사장 안전대책('15.10)을 점검 ․ 보완한다. ④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 재난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녹조,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등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대책('16.6), 지진방재 대책('16.12)등을 점검 ․ 보완한다. ㅇ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관리와 해상에서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설날 명절 안전대책> □ 설 연휴(1.27 ~ 1.30,4일)기간 내내 정부는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과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ㅇ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관련 부처는 소관분야 특별대책본부를, 지자체는 종합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상황관리체계를<NAME>다. ㅇ 전국의 경찰과 군과 해경 관서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교통소통과 치안, 각종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 5는 분야별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① 겨울철 재난관리 맞춤형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ㅇ(대설 ․ 한파)제설대책반 편성 등 신속한 폭설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 생활안정과 방한용 지원 등 특별관리를 한다. ㅇ(AI)- 명절 전 ‧ 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농장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종식을 위한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② 명절 교통대책으로 여객수송을 지원하고,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 정부 차원"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설치(국토부)하여 안전한 여객 수송을 총괄 지원한다. ㅇ 24에 순찰차 거점 배치(162개소)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교통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입체 단속등을 실시한다. 암행순찰차(21대), 경찰헬기(16대)‧ 무인비행선(4대)‧ 드론(4대)등 - 또한, 생활주변, 인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고, 경찰 순찰경로나 거점근무를 재조정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③ 비상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도을 확보한다. ㅇ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9,864개소의 24시간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등을 운영된다. 24시간 응급진료 535개소, 당직 의료기관 3,924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5,405등 ㅇ 산재사고 등 긴급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책> □ 정부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방역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의 48개 세부과제를 선정에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다. ①(대응체계)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와 역학조사관을 확충(중앙 30명, 시 ‧ 도별 2명 이상)해 현장 밀착형 신속 초동대응이 가능해졌다. 위기대응총괄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위기소통담당관 각각 신설 ②(유입 ‧ 확산 차단)국내 ‧ 외 감염병 동향을 실시간 수집 ‧ 분석하여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졌고, 위험국가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과<NAME>는 등 검역체계를 개선하였다. ③ 감염병의 인프라)메르스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였으며, 메르스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위해 전국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 개편화 전)19개소 70병실 118병상 → 제도화 후,'17.)29개소 156병실 194병상 □ 한편, 의료인 출입통제, 병문안 문화개선 등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국민 안내와 의료기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위험정도(심각도 ‧ 전파력 ‧ 관리가능성 등)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조속히 개편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제교류의 급증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의 안전을 지속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촘촘한 방역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전 ‧ 후* ‧ 감염병 정보 수집 ‧ 분석 체계 ‧ 감염병 국제 네트워크 미흡 ‧ 위기분석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해외에서자 발생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 WPRO 고용휴직직위 설치 및 역학조사관 파견 ‧ 오염국가 구분없는 문자서비스 ‧ 입국 검역 중 본인진술 외의 정보파악 곤란 ‧ 인천공항검역소에 비음압격리관찰실(21개) ‧ 오염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문자서비스 시행 ‧ 위험국가 방문은 1:1 전수 게이트검역 ‧ 위험국가 방문자를 귀국 후 잠복기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구축 ‧ 인천공항검역소에 음압격리관찰실 확충(50개)‧ BL3 검사실 설치 ‧ 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감염병이 발생 후 역학을 구성 ‧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보(중앙 30명, 지자체 34명) ‧ 24시간 365일 긴급상황실 구축 ‧ 현장을 즉시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편성 ‧ 진단검사 지연(NIH 1개 기관) 유행 확산 방지 총력<NAME> ‧ 진단검사 신속시행(1일 이내, 18개 기관) ‧ 표준화된 역학과 통합지침 배포 ‧ 진단 ‧ 치료제 긴급도입 제도화 감염병의 접촉자 관리가 부재 ‧ 개별 시스템 운영으로 분절적 대응 ‧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 ‧ 감염병별 감시 ‧ 역학조사 ‧ 환자관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 위기 발생 후 산발적인 자원 활용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9개소, 70병실 → 29개소, 156병실) •염 전문병원 설립 법적 근거 확보 ‧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수립 ‧ 감염병 환자 검체자원화를 위해 연구기반 마련 ‧ 감염병 위기 시 중앙 - 지방 간 역할 불명확에 따른 갈등 ‧ 병원명 공개 지연으로 인한 불신 ‧ 질본 차관급 직위 및 조직 ‧ 인력 확충 ‧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 조직 ‧ 인력 확충(시도 16명, 보환연 67명, 보건소 283명) 감염병이 확산 시 정보공개 법령 마련 ‧ 과밀한 대학과 응급실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병원 감염방지 매뉴얼화 ‧ 응급실 내 환자 선별진료 및 격리병상 확충 ‧ 응급실 보호자 ‧ 방문객 출입통제 ‧ 명부관리 ‧ 24시간 초과 환자 체류제한 ‧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및 인력요건 강화 ‧ 인증평가에 감염관리영역 의무 ‧ 감염방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 병원쇼핑, 병문안 등 병원별 특성이 감염 확산 ‧ 상급병원 방문 시 의뢰 ‧ 회송체계 및 병문안 개선체계 의무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_1 ### 내용: 국민생활과 직결된「2017년 국가별 중점과제 추진계획」확정 <NAME> 권한대행,'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주재로 생활·시설·산업안전 등 3대 분야 대책 추진 -'설 명절 안전'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방역체계 개편 이행상황'평가로 제도적 기반 구축 차질없이 마무리 □ 정부는 1월 25일(수)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권한대행 주최로'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설 맞이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행정자치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양경찰과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 ․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16.3월부터 운영중이다. - 그 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화재 저감 ․ 개선대책'('16.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등 국민생활과 직결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해왔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해가 잦은 분야, 취약계층 안전대책 위주를 수립하고, 기존 대책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날 개최된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개요 □ 그 동안 우리나라는"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왔다. ㅇ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률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ㅇ 2017은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재난성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① 생활안전을 위해서는의 일상 생활속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 수립된 교통안전대책(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하고, - 교통사고 사망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다. ㅇ 이와 함께, 폐어망, 쓰레기 등으로 인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큰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 화재저감 종합대책('16.4)｣ 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25년까지 20%수준으로 감축) ㅇ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과 집행계획(매년)도 수립한다. ② 시설안전을 위해 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ㅇ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 ․ 개선한다.기간:'17.2.6(월)∼ 3.31(금) <54일간> , 대상:33만개소 □ 안전취약 민간시설(대형공사장, 전통도 등)을 집중 점검(15만 개소)하고, 점검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함께 현장의 안전규정·유지관리체계 준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한다.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된 원전('16.12), 학교('15.9), 야영장('15.7)안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 보완하고, 등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규정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는 신종 레저시설(짚라인, 번지점프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다. ③ 산업안전을 위한 고위험 사고분야,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 ․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예방적 개선대책('16.7)을 점검 ․ 보완한다. ㅇ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해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과 건설공사장 안전대책('15.10)을 점검 ․ 보완한다. ④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 재난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녹조,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등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대책('16.6), 지진방재 대책('16.12)등을 점검 ․ 보완한다. ㅇ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관리와 해상에서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설날 명절 안전대책> □ 설 연휴(1.27 ~ 1.30,4일)기간 내내 정부는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과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ㅇ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관련 부처는 소관분야 특별대책본부를, 지자체는 종합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상황관리체계를<NAME>다. ㅇ 전국의 경찰과 군과 해경 관서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교통소통과 치안, 각종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 5는 분야별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① 겨울철 재난관리 맞춤형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ㅇ(대설 ․ 한파)제설대책반 편성 등 신속한 폭설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 생활안정과 방한용 지원 등 특별관리를 한다. ㅇ(AI)- 명절 전 ‧ 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농장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종식을 위한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② 명절 교통대책으로 여객수송을 지원하고,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 정부 차원"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설치(국토부)하여 안전한 여객 수송을 총괄 지원한다. ㅇ 24에 순찰차 거점 배치(162개소)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교통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입체 단속등을 실시한다. 암행순찰차(21대), 경찰헬기(16대)‧ 무인비행선(4대)‧ 드론(4대)등 - 또한, 생활주변, 인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고, 경찰 순찰경로나 거점근무를 재조정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③ 비상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도을 확보한다. ㅇ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9,864개소의 24시간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등을 운영된다. 24시간 응급진료 535개소, 당직 의료기관 3,924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5,405등 ㅇ 산재사고 등 긴급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책> □ 정부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방역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의 48개 세부과제를 선정에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다. ①(대응체계)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와 역학조사관을 확충(중앙 30명, 시 ‧ 도별 2명 이상)해 현장 밀착형 신속 초동대응이 가능해졌다. 위기대응총괄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위기소통담당관 각각 신설 ②(유입 ‧ 확산 차단)국내 ‧ 외 감염병 동향을 실시간 수집 ‧ 분석하여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졌고, 위험국가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과<NAME>는 등 검역체계를 개선하였다. ③ 감염병의 인프라)메르스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였으며, 메르스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위해 전국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 개편화 전)19개소 70병실 118병상 → 제도화 후,'17.)29개소 156병실 194병상 □ 한편, 의료인 출입통제, 병문안 문화개선 등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국민 안내와 의료기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위험정도(심각도 ‧ 전파력 ‧ 관리가능성 등)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조속히 개편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제교류의 급증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의 안전을 지속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촘촘한 방역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전 ‧ 후* ‧ 감염병 정보 수집 ‧ 분석 체계 ‧ 감염병 국제 네트워크 미흡 ‧ 위기분석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해외에서자 발생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 WPRO 고용휴직직위 설치 및 역학조사관 파견 ‧ 오염국가 구분없는 문자서비스 ‧ 입국 검역 중 본인진술 외의 정보파악 곤란 ‧ 인천공항검역소에 비음압격리관찰실(21개) ‧ 오염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문자서비스 시행 ‧ 위험국가 방문은 1:1 전수 게이트검역 ‧ 위험국가 방문자를 귀국 후 잠복기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구축 ‧ 인천공항검역소에 음압격리관찰실 확충(50개)‧ BL3 검사실 설치 ‧ 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감염병이 발생 후 역학을 구성 ‧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보(중앙 30명, 지자체 34명) ‧ 24시간 365일 긴급상황실 구축 ‧ 현장을 즉시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편성 ‧ 진단검사 지연(NIH 1개 기관) 유행 확산 방지 총력<NAME> ‧ 진단검사 신속시행(1일 이내, 18개 기관) ‧ 표준화된 역학과 통합지침 배포 ‧ 진단 ‧ 치료제 긴급도입 제도화 감염병의 접촉자 관리가 부재 ‧ 개별 시스템 운영으로 분절적 대응 ‧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 ‧ 감염병별 감시 ‧ 역학조사 ‧ 환자관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 위기 발생 후 산발적인 자원 활용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9개소, 70병실 → 29개소, 156병실) •염 전문병원 설립 법적 근거 확보 ‧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수립 ‧ 감염병 환자 검체자원화를 위해 연구기반 마련 ‧ 감염병 위기 시 중앙 - 지방 간 역할 불명확에 따른 갈등 ‧ 병원명 공개 지연으로 인한 불신 ‧ 질본 차관급 직위 및 조직 ‧ 인력 확충 ‧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 조직 ‧ 인력 확충(시도 16명, 보환연 67명, 보건소 283명) 감염병이 확산 시 정보공개 법령 마련 ‧ 과밀한 대학과 응급실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병원 감염방지 매뉴얼화 ‧ 응급실 내 환자 선별진료 및 격리병상 확충 ‧ 응급실 보호자 ‧ 방문객 출입통제 ‧ 명부관리 ‧ 24시간 초과 환자 체류제한 ‧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및 인력요건 강화 ‧ 인증평가에 감염관리영역 의무 ‧ 감염방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 병원쇼핑, 병문안 등 병원별 특성이 감염 확산 ‧ 상급병원 방문 시 의뢰 ‧ 회송체계 및 병문안 개선체계 의무화
74e370b6-86de-4236-81d6-c50f00b19b0f	source15/231026/156506728_0.txt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728&pageIndex=1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알뜰교통카드 신규자'22년 1분기 대폭 증가 - 월평균 13,193원 절감 … 적립금 9,150원 ․ 카드할인 4,043원 혜택 - 신규 이용자'21년 월평균 1.1만명'22년 1분기 2.2만(108%증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월평균 47회(버스 21회, 지하철 26회)를 이용하면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으로 마일리지 적립(9,150원)과 카드 할인(6,782원)을 통해 대중교통비 67,817원의 23.5 퍼센트 인 15,932원을 절감하였다.('22년 1분기 기준으로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와'22년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내 17개 광역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참여는 알뜰교통카드이용자들은'22년도 1분기 동안 평균 13,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으며, 이용 시 보행 ‧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만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 ％)제공하여 대중교통비 최대 30 ％ 절감 ㅇ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객은'22년 1분기에 65,656명(월 평균 21,885명)이 증가(누계 35.6만명)하였고, 전년도 월 평균 10,542명 대비 대폭 증가(108)한 결과로 나타났다.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22.1분기에 평균을 37.5회 이용하고, 57,635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3,193원(마일리지 적립 9,150원, 카드할인 4,043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다.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소폭 확대된 것은'21년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지역의 신규가입이'22년 1월부터 재개되었으며, 참여 지역도 22년부터 137개에서 158개 시 군 구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22년 이후 참여 지자체(21개)는 서산 당진 논산 공주 보령 홍선 예산 부여 태안 서천 금산 계룡 청양(충남 13개), 여수 목포 해남(전남), 구미 상주(경북), 사천 함안(경남), 강릉(강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경제과장은"국민의 교통비 경감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도입이'22년 1분기에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ㅇ"'22년 2분기 중에 참여지역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_1 ### 내용: 알뜰교통카드 신규자'22년 1분기 대폭 증가 - 월평균 13,193원 절감 … 적립금 9,150원 ․ 카드할인 4,043원 혜택 - 신규 이용자'21년 월평균 1.1만명'22년 1분기 2.2만(108%증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월평균 47회(버스 21회, 지하철 26회)를 이용하면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으로 마일리지 적립(9,150원)과 카드 할인(6,782원)을 통해 대중교통비 67,817원의 23.5 퍼센트 인 15,932원을 절감하였다.('22년 1분기 기준으로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와'22년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내 17개 광역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참여는 알뜰교통카드이용자들은'22년도 1분기 동안 평균 13,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으며, 이용 시 보행 ‧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만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 ％)제공하여 대중교통비 최대 30 ％ 절감 ㅇ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객은'22년 1분기에 65,656명(월 평균 21,885명)이 증가(누계 35.6만명)하였고, 전년도 월 평균 10,542명 대비 대폭 증가(108)한 결과로 나타났다.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22.1분기에 평균을 37.5회 이용하고, 57,635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3,193원(마일리지 적립 9,150원, 카드할인 4,043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다.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소폭 확대된 것은'21년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지역의 신규가입이'22년 1월부터 재개되었으며, 참여 지역도 22년부터 137개에서 158개 시 군 구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22년 이후 참여 지자체(21개)는 서산 당진 논산 공주 보령 홍선 예산 부여 태안 서천 금산 계룡 청양(충남 13개), 여수 목포 해남(전남), 구미 상주(경북), 사천 함안(경남), 강릉(강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경제과장은"국민의 교통비 경감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도입이'22년 1분기에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ㅇ"'22년 2분기 중에 참여지역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0cf460b-0755-4e46-bf77-136d6b5ced95	source15/231026/156308145_0.txt	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45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 ■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최(12.11 ~ 12.13)- □ 대한민국 쇼핑과 화합의 축제에서"제6회 유통산업주간"이 12.11.(화)개막식을 시작으로 12.13.(목)까지 개최한다. (주최)유통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후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 유통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유통산업 발전의 방법과 비전을 찾는 자리로, ㅇ 올해 유통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유통산업 전망 분석과 대응방안 등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는 유통 세미나가 개최한다. 개막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협력 유공자 표창 □ 12.11.(화)개막식에는 <NAME> 중견기업정책관을 필두로 유통분야 협 ‧ 단체장과 기업 관계자 350 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ㅇ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한 코리아세일페스타 유공자와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 지자체 등을 포상하고 축하했다. □ KSF 및 상생합력 기업 포상(별첨2):33점(장관표창) □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우리 유통업계가 최근 내수침체와 국제 유통 기업과의 마찰 등 대내외적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ㅇ"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새해에는 우리 유통업계가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통분야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며, 유통업계도 심도 있는 노력을 보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유통산업 정책 우수상 시상식 □ 이번 유통산업주간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유통산업의 전망과 업태별 대응방안 방안을 논의하는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보스턴컨설팅 <NAME> 대표의 기조강연을 통해 글로벌 유통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업계 흐름을 점검했고, ㅇ 대형마트 ‧ 백화점 ‧ 편의점 ‧ 면세점 ‧ 프랜차이즈 ‧ 온라인쇼핑 등 주요 유통업태별로 올 - 해 결산 및 ` 19년 전략을 발표했다. □ 12.12.(수)에는 세계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및 아마존 ‧ 알리바바 등 주요한 유통업체의 대응방안을 분석 ‧ 발표하는 국제 경제계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와, ㅇ 국내외 소비 트렌드 전망과 이에 대한 유통업태별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2019 소비 트렌드 전망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ㅇ 12.13.(목)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업계에 필요한 발전전략과 인공지능(AI)‧ 형상인식기술 및 신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의 미래 토론회를 시작으로 ㅇ 오프라인 유통업의 발전방안 세미나와 전통시장 ‧ 프랜차이즈 상생사례 발표를 위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등 세미나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2.12.(수)에는'제23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ㅇ으로 세계화 ‧ 수출촉진, 상생협력 촉진과 서비스 혁신 등 유통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한다. *제23회 한국유통대상 포상(별첨3)슈피겐코리아(대통령표창)등 19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 ■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최(12.11 ~ 12.13)- □ 대한민국 쇼핑과 화합의 축제에서"제6회 유통산업주간"이 12.11.(화)개막식을 시작으로 12.13.(목)까지 개최한다. (주최)유통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후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 유통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유통산업 발전의 방법과 비전을 찾는 자리로, ㅇ 올해 유통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유통산업 전망 분석과 대응방안 등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는 유통 세미나가 개최한다. 개막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협력 유공자 표창 □ 12.11.(화)개막식에는 <NAME> 중견기업정책관을 필두로 유통분야 협 ‧ 단체장과 기업 관계자 350 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ㅇ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한 코리아세일페스타 유공자와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 지자체 등을 포상하고 축하했다. □ KSF 및 상생합력 기업 포상(별첨2):33점(장관표창) □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우리 유통업계가 최근 내수침체와 국제 유통 기업과의 마찰 등 대내외적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ㅇ"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새해에는 우리 유통업계가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통분야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며, 유통업계도 심도 있는 노력을 보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유통산업 정책 우수상 시상식 □ 이번 유통산업주간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유통산업의 전망과 업태별 대응방안 방안을 논의하는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보스턴컨설팅 <NAME> 대표의 기조강연을 통해 글로벌 유통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업계 흐름을 점검했고, ㅇ 대형마트 ‧ 백화점 ‧ 편의점 ‧ 면세점 ‧ 프랜차이즈 ‧ 온라인쇼핑 등 주요 유통업태별로 올 - 해 결산 및 ` 19년 전략을 발표했다. □ 12.12.(수)에는 세계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및 아마존 ‧ 알리바바 등 주요한 유통업체의 대응방안을 분석 ‧ 발표하는 국제 경제계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와, ㅇ 국내외 소비 트렌드 전망과 이에 대한 유통업태별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2019 소비 트렌드 전망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ㅇ 12.13.(목)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업계에 필요한 발전전략과 인공지능(AI)‧ 형상인식기술 및 신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의 미래 토론회를 시작으로 ㅇ 오프라인 유통업의 발전방안 세미나와 전통시장 ‧ 프랜차이즈 상생사례 발표를 위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등 세미나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2.12.(수)에는'제23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ㅇ으로 세계화 ‧ 수출촉진, 상생협력 촉진과 서비스 혁신 등 유통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한다. *제23회 한국유통대상 포상(별첨3)슈피겐코리아(대통령표창)등 19점
16426fc6-a1cd-4be1-b6d6-87651e9c35b4	source15/231026/156454585_0.txt	이른 더위·잦은 비로 논 콩 병해 발생 주의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585&pageIndex=30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른 더위·잦은 비로 논 밭 병해 발생 주의보 - 토양전염성 병, 충분한 종자 소독과 재배지 관리로 예방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때 이른 더위와 많은 비로 논 콩을 재배할 때 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콩 재배 초기에는 역병이나 시들음병 등 토양전염성 병이 발생하기 쉽다. 종자는 소독과 철저한 재배지 관리, 약제 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이상 기상으로 토양에 복합적인 뿌리썩음 증상과 시들음병 원인균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역병은 주로 어린 모에서 잘 발생하고, 발병한 식물체는 누렇게 변하면서 시든다. 감염은 뿌리와 흙에 닿은 줄기는 검게 변하며 썩는다. 물빠짐이 좋거나 침수된 재배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 시들음병에 감염된 식물체는 잎이 검게 변하면서 시들고 줄기 속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썩는다. 식물체 표피 안에 직접 침투하거나 상처를 통해 침입해 질병을 일으킨다. ○ 검은뿌리썩음병에 감염되면, 식물체 윗잎이 누렇게 변하고 낙엽이 일찍 지며 잎이 말라 죽는다. 뿌리는 검게 변하면서 마르고 병이 심해지면 지표면 부근 줄기가 자흑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오렌지색의 자낭각이 형성되기도 한다. ○ 물빠짐이 나쁘거나 지하수위가 낮은 재배지에서 수년간 콩을 이어지을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저온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서늘한 기후가 계속되면 자주 발생한다. □ 콩을 심기 전에는 이전에 심었던 콩대나 식물체의 잔재물을 제거는주로 충분히 갈아엎어 토양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병원균을 제거해야 한다. ○ 콩 종자는 상처가 없고 깨끗한 것을 골라 베노밀, 티람수화제 같은 종자처리제를 허용기준(4g/종자kg)에 따라 골고루 묻혀 심는다. ○ 콩을 심은 후에는 포장과 여건에 따라 포장과 안쪽에 물길을 내어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하도는 장마철 침수를 예방한다. 병든 식물체는 제거해 병의 확산을<NAME>다. 약제 방제는 식약청 등록약제를 확인해 사용 방법에 맞추게 시행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안정적인 논 콩 수확을 위해서는 병 발생에 주의하고 철저한 관리와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경북 상주에서 친환경 콩을 재배하는 <NAME> 씨는"콩 재배는 초보인데 생육 초기에 발생할 때에는 병원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적절한 관리 방법을 활용해 콩 생산량을 늘리고 대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내에서 발생한 역병, 시들음병, 검은뿌리썩음병의 병징 사진 ※ 역병, 시들음병, 검은뿌리썩음병 방제 시 방제 약제 및 관리요령 (잠정허용약제)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 일반성 역병은 잠정허용약제만 존재 재배포장의 물빠짐 관리를 잘 하고 침수발생 방지를 통해 발병 억제에 빽빽하기 심기(밀식)를 피하고 포장 내 통기를 좋게 하고는 비기주작물인 엽채류 등과 돌려짓기 흙갈이를 깊게 하여 물빠짐이 잘되도록 하고 질병 발생이 심한 재배지에서는 벼와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고 선충 및 토양해충을 방제하여 병 발병 경감. 필요 시 선충 및 기타 해충 방제 필요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넓은 이랑재배, 벼과작물과 돌려짓기를 하여 병 발생 경감. 땅콩은 병 감수성이 낮으므로 돌려짓기 하지 않음 1 등록 농약정보(잠정허용 포함)는 농약정보365(http://pis.rd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2 잠정허용약제란 안전성이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방제가 꼭 필요하나 사용할 농약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만 있는 약제로 2021년까지만 유효 ○ 병원성 푸사리움 그라미네아룸(Fusarium graminearum)의한 국내 피해 최초 보고(2019) - 병징 ; 뿌리썩음으로 인해 줄기가 시들거나 썩는 증상 - 발생생태 및 환경:종자전염하며, 토양이 습할 시 꼬투리에서 수확 전에 생기기도 하고 수확 후 종자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다 갈색이나 연한 핑크색으로 변하면 이 병원균에 감염된 경우 - 균주의 토양 및 콩에 병원성 검정(분리균주 sb14 -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른 더위·잦은 비로 논 콩 병해 발생 주의보_1 ### 내용: 이른 더위·잦은 비로 논 밭 병해 발생 주의보 - 토양전염성 병, 충분한 종자 소독과 재배지 관리로 예방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때 이른 더위와 많은 비로 논 콩을 재배할 때 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콩 재배 초기에는 역병이나 시들음병 등 토양전염성 병이 발생하기 쉽다. 종자는 소독과 철저한 재배지 관리, 약제 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이상 기상으로 토양에 복합적인 뿌리썩음 증상과 시들음병 원인균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역병은 주로 어린 모에서 잘 발생하고, 발병한 식물체는 누렇게 변하면서 시든다. 감염은 뿌리와 흙에 닿은 줄기는 검게 변하며 썩는다. 물빠짐이 좋거나 침수된 재배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 시들음병에 감염된 식물체는 잎이 검게 변하면서 시들고 줄기 속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썩는다. 식물체 표피 안에 직접 침투하거나 상처를 통해 침입해 질병을 일으킨다. ○ 검은뿌리썩음병에 감염되면, 식물체 윗잎이 누렇게 변하고 낙엽이 일찍 지며 잎이 말라 죽는다. 뿌리는 검게 변하면서 마르고 병이 심해지면 지표면 부근 줄기가 자흑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오렌지색의 자낭각이 형성되기도 한다. ○ 물빠짐이 나쁘거나 지하수위가 낮은 재배지에서 수년간 콩을 이어지을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저온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서늘한 기후가 계속되면 자주 발생한다. □ 콩을 심기 전에는 이전에 심었던 콩대나 식물체의 잔재물을 제거는주로 충분히 갈아엎어 토양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병원균을 제거해야 한다. ○ 콩 종자는 상처가 없고 깨끗한 것을 골라 베노밀, 티람수화제 같은 종자처리제를 허용기준(4g/종자kg)에 따라 골고루 묻혀 심는다. ○ 콩을 심은 후에는 포장과 여건에 따라 포장과 안쪽에 물길을 내어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하도는 장마철 침수를 예방한다. 병든 식물체는 제거해 병의 확산을<NAME>다. 약제 방제는 식약청 등록약제를 확인해 사용 방법에 맞추게 시행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안정적인 논 콩 수확을 위해서는 병 발생에 주의하고 철저한 관리와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경북 상주에서 친환경 콩을 재배하는 <NAME> 씨는"콩 재배는 초보인데 생육 초기에 발생할 때에는 병원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적절한 관리 방법을 활용해 콩 생산량을 늘리고 대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내에서 발생한 역병, 시들음병, 검은뿌리썩음병의 병징 사진 ※ 역병, 시들음병, 검은뿌리썩음병 방제 시 방제 약제 및 관리요령 (잠정허용약제)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 일반성 역병은 잠정허용약제만 존재 재배포장의 물빠짐 관리를 잘 하고 침수발생 방지를 통해 발병 억제에 빽빽하기 심기(밀식)를 피하고 포장 내 통기를 좋게 하고는 비기주작물인 엽채류 등과 돌려짓기 흙갈이를 깊게 하여 물빠짐이 잘되도록 하고 질병 발생이 심한 재배지에서는 벼와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고 선충 및 토양해충을 방제하여 병 발병 경감. 필요 시 선충 및 기타 해충 방제 필요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넓은 이랑재배, 벼과작물과 돌려짓기를 하여 병 발생 경감. 땅콩은 병 감수성이 낮으므로 돌려짓기 하지 않음 1 등록 농약정보(잠정허용 포함)는 농약정보365(http://pis.rd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2 잠정허용약제란 안전성이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방제가 꼭 필요하나 사용할 농약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만 있는 약제로 2021년까지만 유효 ○ 병원성 푸사리움 그라미네아룸(Fusarium graminearum)의한 국내 피해 최초 보고(2019) - 병징 ; 뿌리썩음으로 인해 줄기가 시들거나 썩는 증상 - 발생생태 및 환경:종자전염하며, 토양이 습할 시 꼬투리에서 수확 전에 생기기도 하고 수확 후 종자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다 갈색이나 연한 핑크색으로 변하면 이 병원균에 감염된 경우 - 균주의 토양 및 콩에 병원성 검정(분리균주 sb14 - 2)
199a73bb-4dd7-4ebf-bbbf-7374b491f46a	source15/231026/156516277_0.txt	자율차 정책의 현재·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277&pageIndex=1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차 정책의 현황 ․ 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다 - 13일부터 이틀간 업계 대상 자율차 정책 교육세미나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올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제도를 기업들과 소통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일시/장소)'22.7.13(수)(목)10::00 -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2(주최)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ㅇ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 ・ 제도를 이해에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 ・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자율주행차 대책 교육세미나'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NAME>는 자리로,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시범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와 안전기준 등 실질과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국내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관련한 모든 법 ・ 제도가 완비되었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소개는 계획이다. ㅇ(14일)마지막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중장과 로드맵을<NAME>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인력 필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정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변화를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함께"기업들의 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될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공청회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기도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전하와 한편,"미래모빌리티 시대에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차 정책의 현재·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_1 ### 내용: 자율차 정책의 현황 ․ 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다 - 13일부터 이틀간 업계 대상 자율차 정책 교육세미나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올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제도를 기업들과 소통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일시/장소)'22.7.13(수)(목)10::00 -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2(주최)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ㅇ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 ・ 제도를 이해에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 ・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자율주행차 대책 교육세미나'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NAME>는 자리로,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시범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와 안전기준 등 실질과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국내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관련한 모든 법 ・ 제도가 완비되었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소개는 계획이다. ㅇ(14일)마지막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중장과 로드맵을<NAME>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인력 필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정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변화를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함께"기업들의 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될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공청회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기도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전하와 한편,"미래모빌리티 시대에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f059cd04-7256-433a-b058-ce48c4ed1976	source15/231026/156355326_0.txt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시설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32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이동문화 탐방시설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 20개 국립공원 42개 간 총 42.2km 무장애 생태도 조성 ◇ 국립공원 야영장 17곳에 총 89동의 이동문화 야영지 운영 ◇ 해상공원 수상휠체어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로 확충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늘리고 다양화를 추진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20개 국립공원에 총 길이 42.2km(42개 구간)의 비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했다. □ 무장애 탐방로는 휠체어 유모차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노면을 평탄하게<NAME> 탐방로다. ○ 숲, 폭포 등 경관자원이 풍부한 구간을 선정하여 평균 폭 1.5m 이상, 평균 경사도 1/12(8.3%이하로 설계한 보호자를 동반한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를 쓰는 부모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1월까지 신규 5개 구간 2.6km(▲지리산 천은사산문∼수홍루 구간 0.7km, ▲계룡산 수통골저수지∼화산계곡 구간 0.3km, ▲오대산 회사거리∼회사거리상단 간 0.7km, ▲한려해상 이순신순국공원∼이락사 구간 0.6km, ▲북한산 북산산성계곡∼수구정화장실 일원 0.3km)를 확충으로 2023년까지 무장애 탐방로 구간을 기존 42개에서 68개로 넓힐 계획이다. □ 또한 지리산, 치악산 등 자연권 야영장 17곳에 무장애 야영지 89동을 조성했다. □ 무장애 야영지는 교통약자들이 쉽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야영지뿐만 아니라 계단과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시설에 높낮이의 차이를. ○ 올해 11월까지 5곳의 야영장에 무장애 야영지 15동(▲오대산 소금강 3동, ▲월악산 백운로 3동, ▲덕유산 덕유대 5동, ▲변산반도 고사포 2동, ▲주왕산 상의 2동)을 순차로 조성하고, 2023년까지 전체 야영장에 무장애 야영지를 조성, 현 89동에서 201동으로 늘릴 계획이다. □ 기존 무장애 탐방로, 무장애 야영지 등에 집중적 체험시설에서 보다 다양한 교통약자 이용 시설 보급을 위해 시설 다양성도 확대한다. □ 올해 8월 변산반도 고사포해변에 수상휠체어를 도입하여 시범 개방은 바 있으며, 앞으로 탐방약자들도 해상국립공원의 해변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 또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저지대 탐방을 제공하기 위한 계곡물(계류)체험장, 공중 탐방로(스카이워크)및 전망대(타워), 오두막(캐빈)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확충을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부장은"교통약자를 위한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국립공원의 가치를 누구나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시설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_1 ### 내용: 국립공원, 이동문화 탐방시설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 20개 국립공원 42개 간 총 42.2km 무장애 생태도 조성 ◇ 국립공원 야영장 17곳에 총 89동의 이동문화 야영지 운영 ◇ 해상공원 수상휠체어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로 확충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늘리고 다양화를 추진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20개 국립공원에 총 길이 42.2km(42개 구간)의 비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했다. □ 무장애 탐방로는 휠체어 유모차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노면을 평탄하게<NAME> 탐방로다. ○ 숲, 폭포 등 경관자원이 풍부한 구간을 선정하여 평균 폭 1.5m 이상, 평균 경사도 1/12(8.3%이하로 설계한 보호자를 동반한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를 쓰는 부모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1월까지 신규 5개 구간 2.6km(▲지리산 천은사산문∼수홍루 구간 0.7km, ▲계룡산 수통골저수지∼화산계곡 구간 0.3km, ▲오대산 회사거리∼회사거리상단 간 0.7km, ▲한려해상 이순신순국공원∼이락사 구간 0.6km, ▲북한산 북산산성계곡∼수구정화장실 일원 0.3km)를 확충으로 2023년까지 무장애 탐방로 구간을 기존 42개에서 68개로 넓힐 계획이다. □ 또한 지리산, 치악산 등 자연권 야영장 17곳에 무장애 야영지 89동을 조성했다. □ 무장애 야영지는 교통약자들이 쉽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야영지뿐만 아니라 계단과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시설에 높낮이의 차이를. ○ 올해 11월까지 5곳의 야영장에 무장애 야영지 15동(▲오대산 소금강 3동, ▲월악산 백운로 3동, ▲덕유산 덕유대 5동, ▲변산반도 고사포 2동, ▲주왕산 상의 2동)을 순차로 조성하고, 2023년까지 전체 야영장에 무장애 야영지를 조성, 현 89동에서 201동으로 늘릴 계획이다. □ 기존 무장애 탐방로, 무장애 야영지 등에 집중적 체험시설에서 보다 다양한 교통약자 이용 시설 보급을 위해 시설 다양성도 확대한다. □ 올해 8월 변산반도 고사포해변에 수상휠체어를 도입하여 시범 개방은 바 있으며, 앞으로 탐방약자들도 해상국립공원의 해변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 또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저지대 탐방을 제공하기 위한 계곡물(계류)체험장, 공중 탐방로(스카이워크)및 전망대(타워), 오두막(캐빈)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확충을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부장은"교통약자를 위한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국립공원의 가치를 누구나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3d51d898-6c6d-4895-9a3a-28fbf78fce9b	source15/231026/156456617_0.txt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유망산업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17&pageIndex=3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산업에서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 자율차·지능형 도시·유망분야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지원을 통해 새싹기업(이하 창업을 발굴과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국토교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선정(씨엔티테크㈜)을 완료(5.14)하고, 국토교통 분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넥스트(NEXT)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6.15(화)~ 28(월))한다고 발표했다. NEXT:는 Network, Experts, eXperience, Training and Challenge □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은 교육·멘토링, 투자유치 연계와 마케팅 역량강화,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ㅇ 분야는 10대 유망 산업분야의 창업 7년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통해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10대 유망 산업> ① 지능형 도시, ② 자율주행차, ③ 로봇과 ④ 로봇과 ⑤ 녹색건축, ⑥ 스마트물류, ⑦ 공간정보, 철도부품, 애프터마켓, 프롭테크 ㅇ 모집분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국토와 스타트업 모집공고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알림마당)을 통해 조회한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 발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유망산업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_1 ### 내용: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산업에서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 자율차·지능형 도시·유망분야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지원을 통해 새싹기업(이하 창업을 발굴과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국토교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선정(씨엔티테크㈜)을 완료(5.14)하고, 국토교통 분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넥스트(NEXT)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6.15(화)~ 28(월))한다고 발표했다. NEXT:는 Network, Experts, eXperience, Training and Challenge □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은 교육·멘토링, 투자유치 연계와 마케팅 역량강화,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ㅇ 분야는 10대 유망 산업분야의 창업 7년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통해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10대 유망 산업> ① 지능형 도시, ② 자율주행차, ③ 로봇과 ④ 로봇과 ⑤ 녹색건축, ⑥ 스마트물류, ⑦ 공간정보, 철도부품, 애프터마켓, 프롭테크 ㅇ 모집분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국토와 스타트업 모집공고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알림마당)을 통해 조회한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 발표한다.
7b9946bc-8d5e-495d-b277-83653e86f498	source15/231026/156198191_0.txt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11개 기업 명단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191	CC BY	8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 소홀히 한 11개 기업 명단 공개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기관)행정처분 결과 발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에에에 11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 7월 총 162개 기업(기관)의 정보별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기관지도 등 행정처분을 받은 100개 기업(기관)중 과징금 1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11개 기업(기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 이번에 공표한 11개 기업(기관)은(주)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주)비상교육,(주)정상제이엘에스,(주)파고다아카데미,(주)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주), 일성레저산업(주)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기업(기관)이다. □ 기업(기관)별「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을 보면,(주)대한항공은 2016년 2월 검사 시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①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에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하나나 주식회사는 2016년 2월 점검 시 ①탈퇴회원의 신상을 86만 여 건을 타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자가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였으며, ②만14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이스타항공 회사는 2016년 2월 검사 시 ①비행기 이용자에 여권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되는 법정항목인'IP'와'수행업무'를 누락하는 등 2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 또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2014년 1월 검사 중 ①주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필요하지도 아니하은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여 과태료 1,500만 원은을 부과 받았다. □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 3월 검사 결과 ①당해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견학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채 저장에 있었고,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또는 말소 등 체계를 관리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주)비상교육은 2016년 5월 검사 시 ①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고객들 개인정보 약26만여 명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②홈페이지 로그인할 때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총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주)정상제이엘에스는 2016년 5월 검사 시 ①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중 3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았으며, ②홈페이지 가입 시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주)파고다아카데미는 2016년 5월 검사 시①온라인 홈페이지를 삭제는 회원의 개인정보 1만4천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②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자 수강 신청을 받을 때 전송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못하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인을 부과 받았다. ○(주)와이비엠에듀는 2016년 5월 검사 시 ①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유학 및 어학캠프에 참가한 계약이 만료된 참가자의 개인정보 59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②YBM유학센터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암호화를 지키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벌금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메가스터디교육(주)은 2016년 5월 검사 시 ①'Campus'홈페이지를 탈퇴한 고객이 개인정보 24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②같은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시 전송구간에서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내용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일성레저산업(주)은 2016년 7월 감사 시 ①대표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함을 필수항목인'ID'항목과'IP'항목 등을 누락하는 총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업(기관)의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독려를 위한 조치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하는 공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 공표합니다.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 (개인정보 마케팅활용에 관한 동의 구분 미실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취급자 비밀번호 저장 및 암호화 미조치, 접속기록 내 수행업무 항목(조회, 개인적 삭제 등)중'조회'누락) 개인정보 분리 보관 준수 (다른 법령에 의해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약86만명)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 보관) 동의를 받는 방법 미비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고유식별정보의 보안 확보조치 위반 (여권번호 저장 시 개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 입력 시'날짜 정보'누락, 접속기록 중'IP','수행업무'누락) 개인정보 동의와 이용 위반 (대출신청 시 불필요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개인정보 보유기간(견학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회원은 미파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대표 홈페이지등의 이용자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미관리, 접속 로그 미관리) (탈퇴한 회원정보 약26만여 건 미파기) 회원별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수박씨닷컴 대표 홈페이지등에 대한 접근 통제 미조치, 비상서점 홈페이지 접근 시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탈퇴한 개인이 약3만여건 미파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외부에서 학원관리시스템 접속 시 인증용 접속수단 미적용, 대표홈페이지등 접속 시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탈퇴한 회원정보 14천여건 미파기) 주민 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위반 (파고다21 인터넷에 근로자 수강신청 시 전송되는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 확보조치 위반 (취급자가 PC에서 파고다21 홈페이지 접속 시 인증용 접속수단 미적용, 회원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07∼'08년에 견학 및 캠프에 참가하여 참가기간이 종료는 개인정보(596건)미파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위반 (업무담당자 PC내 로그인은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YBM유학센터 홈페이지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회원별 시스템 접속기록 미관리) (Campus홈페이지 로그인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아이디(ID), 성별/약244천여건)미파기) 개인정보 안전성 유지를 위반 (Campus홈페이지의 비밀번호 설정 시 전송구간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시스템 상 주민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인제 위반 /로 회원정보관리시스템 내 비밀번호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 미조치, 접속기록 내'ID','IP'관련 법정 항목 누락) □ 공표 이유:1회 이상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미만 □ 공표 방법:4월 26일부터 행정자치부 대표홈페이지(> 뉴스/새소식> 알립니다)게재 ① 공표사실 사전통지 ․ 의견수렴(행자부→공표대상자→행자부) ② 공표내용 심의 ․ 의결 요청 및 회신(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자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11개 기업 명단 공개_1 ### 내용: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 소홀히 한 11개 기업 명단 공개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기관)행정처분 결과 발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에에에 11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 7월 총 162개 기업(기관)의 정보별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기관지도 등 행정처분을 받은 100개 기업(기관)중 과징금 1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11개 기업(기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 이번에 공표한 11개 기업(기관)은(주)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주)비상교육,(주)정상제이엘에스,(주)파고다아카데미,(주)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주), 일성레저산업(주)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기업(기관)이다. □ 기업(기관)별「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을 보면,(주)대한항공은 2016년 2월 검사 시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①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에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하나나 주식회사는 2016년 2월 점검 시 ①탈퇴회원의 신상을 86만 여 건을 타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자가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였으며, ②만14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이스타항공 회사는 2016년 2월 검사 시 ①비행기 이용자에 여권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되는 법정항목인'IP'와'수행업무'를 누락하는 등 2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 또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2014년 1월 검사 중 ①주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필요하지도 아니하은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여 과태료 1,500만 원은을 부과 받았다. □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 3월 검사 결과 ①당해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견학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채 저장에 있었고,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또는 말소 등 체계를 관리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주)비상교육은 2016년 5월 검사 시 ①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고객들 개인정보 약26만여 명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②홈페이지 로그인할 때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총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주)정상제이엘에스는 2016년 5월 검사 시 ①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중 3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았으며, ②홈페이지 가입 시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주)파고다아카데미는 2016년 5월 검사 시①온라인 홈페이지를 삭제는 회원의 개인정보 1만4천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②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자 수강 신청을 받을 때 전송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못하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인을 부과 받았다. ○(주)와이비엠에듀는 2016년 5월 검사 시 ①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유학 및 어학캠프에 참가한 계약이 만료된 참가자의 개인정보 59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②YBM유학센터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암호화를 지키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벌금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메가스터디교육(주)은 2016년 5월 검사 시 ①'Campus'홈페이지를 탈퇴한 고객이 개인정보 24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②같은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시 전송구간에서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내용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일성레저산업(주)은 2016년 7월 감사 시 ①대표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함을 필수항목인'ID'항목과'IP'항목 등을 누락하는 총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업(기관)의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독려를 위한 조치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하는 공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 공표합니다.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 (개인정보 마케팅활용에 관한 동의 구분 미실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취급자 비밀번호 저장 및 암호화 미조치, 접속기록 내 수행업무 항목(조회, 개인적 삭제 등)중'조회'누락) 개인정보 분리 보관 준수 (다른 법령에 의해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약86만명)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 보관) 동의를 받는 방법 미비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고유식별정보의 보안 확보조치 위반 (여권번호 저장 시 개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 입력 시'날짜 정보'누락, 접속기록 중'IP','수행업무'누락) 개인정보 동의와 이용 위반 (대출신청 시 불필요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개인정보 보유기간(견학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회원은 미파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대표 홈페이지등의 이용자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미관리, 접속 로그 미관리) (탈퇴한 회원정보 약26만여 건 미파기) 회원별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수박씨닷컴 대표 홈페이지등에 대한 접근 통제 미조치, 비상서점 홈페이지 접근 시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탈퇴한 개인이 약3만여건 미파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외부에서 학원관리시스템 접속 시 인증용 접속수단 미적용, 대표홈페이지등 접속 시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탈퇴한 회원정보 14천여건 미파기) 주민 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위반 (파고다21 인터넷에 근로자 수강신청 시 전송되는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 확보조치 위반 (취급자가 PC에서 파고다21 홈페이지 접속 시 인증용 접속수단 미적용, 회원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07∼'08년에 견학 및 캠프에 참가하여 참가기간이 종료는 개인정보(596건)미파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위반 (업무담당자 PC내 로그인은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YBM유학센터 홈페이지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회원별 시스템 접속기록 미관리) (Campus홈페이지 로그인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아이디(ID), 성별/약244천여건)미파기) 개인정보 안전성 유지를 위반 (Campus홈페이지의 비밀번호 설정 시 전송구간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시스템 상 주민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인제 위반 /로 회원정보관리시스템 내 비밀번호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 미조치, 접속기록 내'ID','IP'관련 법정 항목 누락) □ 공표 이유:1회 이상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미만 □ 공표 방법:4월 26일부터 행정자치부 대표홈페이지(> 뉴스/새소식> 알립니다)게재 ① 공표사실 사전통지 ․ 의견수렴(행자부→공표대상자→행자부) ② 공표내용 심의 ․ 의결 요청 및 회신(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자부)
e2528164-90a3-4ac0-bcba-54be9fc7f15b	source15/231026/156299257_0.txt	[보도자료]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57	CC BY	2,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장벽을 혁파하겠습니다. <시장진입 ・ 영업 규제 혁신방안>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예측가능성이 없고 모호한'과당경쟁 우려'문구 삭제)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완화(3톤→10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불공정한 갑질행위 차단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등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 ‧ 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단절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자리에서 정부는「시장진입 ・ 영업 혁신방안」,「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과기정통부 ‧ 법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고용부 ‧ 중기부 장에 국조실장, 행안부 ‧ 문체부1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1 ‧ 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 ‧ 관세청 ‧ 특허청 ‧ 통계청 ‧ 문화재청 ‧ 소방청장 등 <시장진입 ・ 영업 제도 혁신방안(국조실) □ 정부는 시장성장 ․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성장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올해 초부터 각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40건)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시장 진입기회를 인위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ㅇ 우선, 항공 ‧ 도매 ‧ 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예시)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부족은 모호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과당경쟁 우려'기준 폐지 ㅇ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 ‧ 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한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진출을 확대합니다. (예시)의약품 기술진단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ㅇ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 ‧ 유형 ‧ 방식 또한 환경상화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예시)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 우선, 중소기업과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 ‧ 판매가 가능한 지역 ‧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예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시 자체 멸균시설 설치 ・ 처리 가능 ㅇ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및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예시)조달도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차별 폐지 ㅇ 기타 신규 유망산업 출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 ・ 부담을 호소하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시)개인형이동수단의 횡단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으로 결정 □ 정부는'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가급적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때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기 발표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도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장진입 ・ 영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 개선해 왔으며, 실효가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부 규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 ㅇ 특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조속히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습니다. ※(별첨)시장진입 ・ 영업 절차 혁신과제(40건)주요내용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 향후계획(공정위) □ 정부는 그동안 경제 ‧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정립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ㅇ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하도급 ‧ 가맹 ‧ 유통 등 분야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와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공개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강화 및 확대(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③3배 보상도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등 는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받은 날로부터 3년 → 5년)②벌금(부당이익금 2 ~ 5배 → 3 ~ 5배)등 제재 수준 강화(자본시장법,'18.3월)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적발 ‧ 시정하고,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유도 및 금산분리 개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초과에 순환출자 고리 수:93개('17.9월)→ 5개('18.10월)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도입(복지부,'18.7월)및 금융그룹감독제도본격적 실시(금융위,'18.7월)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및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ㅇ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18.6월)했고,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확보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기재부)했습니다. ㅇ('17년)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17.12.19. 발표와 ('18년)근로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18.8.31. 국회제출) □ 앞으로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공정거래법, 11월 국회제출 예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혁 및 소수주주 이익 보호(상법, 상임위 계류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계류중)등 ㅇ 또한, 비입법과제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는 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지하로 안전대책(국토부) □ 정부는 최근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허가·시공·사고대응 등 사업 전반에서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계획·허가단계)시공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잇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인력 제도도 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②(시공단계)높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파견으로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NAME>관이 지하를 월 1회 이상 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시스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③(사고대응단계)일정 요건을 초과는는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 건설기술진흥법 ｣, ｢ 건축법 ｣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시설물에서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및의자료이 첨부된 민원 -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신설)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등록을 말소토록(현재: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관계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는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조치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에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불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정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시장진입 ・ 영업 분야 혁신과제(40건)주요내용 시장진입 장벽 완화(20건) 타 분야 진입요건 완화[9건]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항공사업법 상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기존에"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신설은 사업자가 시장 진출하는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조항 삭제 항공사업법('18.5 발의) ◈ 통신판매업 등록제한 폐지 추진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단, 사업자의 위치적 제공의무 등은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개선 등을 위한 전기 ・ 통신 ・ 소방 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 전기 ․ 통신 ․ 소방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다른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같이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아니게 개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필수적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응시 필요 경력요건에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 추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상반기) ◈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요건을 완화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설치는 사전심사 ․ 승인 대상임에 반해, 전문대 및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 타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경영 ・ 금융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또한 사전심사 및 승인 → 사전협의로 완화 대학 정원조정 및 운영 세부기준('19.4) ◈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 종업원 200명 미만으로 단독사업장에 사내대학 설립자격 부여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 있도록 규제 철폐 ◈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 세관장이 지정는 범위 이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신청 (예: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이상 증대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동량 범위를 충족할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가능(예 ：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특허 신청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주요 내륙 물류기지 등은 물동량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 가능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대한 고시('18.10) ⊙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안전 관련 분야(산업안전, 소방 등)면허 및 산업기사만 규정과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하여 참여 제한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기능장 신설 초고층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 상반기) ◈ 기술대학 입학자격 확대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대학 입학자격 부여 입학에 필수적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18.12) 공공업무 민간참여 허용[6건] ◈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허용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도 허용 시설 ․ 장비 등 등록요건,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명확히 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19.6) ◈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원 확대 지식재산(IP)담보대출 및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구성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신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신규 지정고시('18.9), 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18.10)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용역사업 전문적 참여 허용 상표디자인 조사분석<NAME>관을 지정제로 운영하여(4개 기관)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사업 진출 제한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상표법 규칙 및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19.6) ◈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참여요건 완화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국유지)매입 시,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곤란 어항부지 우선매각 대상범위를 공공단체에서 실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 어촌·어항법('18.12) ◇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설치 고형연료 품질검사기관이 2개소(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에 불과, 검사지연 우려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기관을 새롭게 지정(민간포함) :(재)FITI 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시 제정('18.4) ◈ 반환이지물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민간사업자는 공여구역 내 기존 지상물 등에 반환 공여지 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 특별법('19.6) 신규 업종·유형·방식 신설[5건] ◈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시뮬레이터류 가상현실 게임물에 대해서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 18세 미만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몰입도, 체감도 면에서 기존 게임 콘텐츠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VR 게임 콘텐츠를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19.9)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인정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새로운 형태로 추가되었으나,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치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범위에 회사의 형태로'유한책임회사'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18.12)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층도 참여 가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품목에서 생산자는 중소농업인, 귀농인으로 한정 청년농 참여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사업 참여기회 제고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18.10) ◈<NAME>기술 활용제품에 관한 신기술 수의계약 허용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 공사와 용역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NAME>기술은 공사만 수의계약 불가 지자체의<NAME>기술 활용제품 계약시 수의계약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18.7) 하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정 추진중(~ 10월) ◇ 어촌계원 구성방식 확대 추진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한정 → 일반 어업인은 어촌계원이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원 ․ 어촌계를 이중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라 가입비 비용 가중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일반 어업인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귀어 ・ 귀촌인 등의 어촌계원 가입 기회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18.7 영업활동 제약 해소(20건) 영업범위 확대[5건] ⊙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폐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금지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 ・ 처리 허용 학교도 보호에 관한 법률안('18.12, 국회제출) ◈ LPG판매업 공급(판매대상)범위 확대 현재 유통체계상 소매 ․ 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감안과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감축 및 사업법 시행규칙('19. 하)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확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의 영역을 풍수해 분야(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가능 영역을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중기계획, 위험도 평가 등으로 확대 소하천정비법 외 4개 법률('18.12) ◈ 보세공장 특허가 필요한 사업범위 확대 ① 보세공장 특허대상은 제조 ・ 가공 ・ 수리 ・ 조립 ・ 검사 복합이업의 경우로 한정 ② 기존 공장 외에 신규 증설 시 다수한 일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일 공장으로 특허 인정 ① 보세공장의 작업범위에 분해작업을 포함하는 경우로 특허대상 확대 ② 동일 기업체가 기존 보세공장과 근접거리(15km)이내에 추가 공장 증설시 단일 공장으로 신규 특허 허가 보세공장 특허에 관한 고시 ◈ 대학의 교지 ・ 교사 보유 규제 완화 교육용재산(교지, 교사)은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당연 그러나 연구기관이 국가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부 인정 교지 ・ 교사 소유 원칙 예외로 교직원 주거용도 추가 허용 대학설립 ․ 운영규정('19.1) 기타 제약요인 개선[4건] ◈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의한 참여자격 제한 가능 → 탁월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여가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폭 확대 지방계약법 및 동법 개정안('19.12)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18.7) ◈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평가 공공기관의재무운영 성과 분석 시 부채비율 관리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 기관의 고유사업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 재무성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노력과 실적을 적극 반영 '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19년도에 재 실시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현행 한도(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에 근접하여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투자에 곤란 총액한도를 현행 10%→ 20%로 확대, 안정적인 신규투자 지원 가능 기술보증기금법·동법 시행령('18.9) ◆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고용위기지역 등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로 신속한 재정투자 가능성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간이 타당성 심사로 대체(4개월 기간 단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적격을 조사 매뉴얼('18.12) 환경변화 반영[11건] ◈ 개인형이동수단 공원로 통행 허용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운행 제한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범위 및 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잇도록 허용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11) →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 삼륜차 전조등 2개 설치시, 앞에 간 거리를 200mm 이하로 제한(이륜차 규정 없음 삼륜차는 전조등 설치거리에 대한 이륜차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8.7) ◆ 매입대금 분납중인 기업에 공장 증, 개축 허용 국유지를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기업은 분납완료 전에는 생산설비 확장을 위한 공장 증·개축 불허 매입대금 분납 상태에 국유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임대받은 부지로 간주하여 공장 증·개축 제한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임대는 국유지 상에 공장설치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NAME>해석('18.6) ◇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 다양한 VR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등록 및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산업발전 및 사업활성화 저해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기구 등제한 사항을 준용,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19.9) ◆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내에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 2개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크루즈 승객도 관광상륙을 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8.6) ◇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 분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AI 활용을 위해서 빅데이터 수집 ․ 분석 시 저작물의 복제 등이 요구되나, 동 행위가 저작권 위배로 여부가 불분명한 빅데이터 수집 ․ 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계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서 제출 허용 정부양곡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해외 수출할 경우, FTA 원산지 확인을 입증할 공신력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FTA 이행 확인서로 인정 쌀가공업자에 의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 용도별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내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기준 부재 가장 작은 농지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가장 적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단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규정 임대차 계약 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토지 최단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 ◈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완화 수입주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자가 변질 ․ 품질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주류 회수 시 폐기방법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방식으로 한정하여 폐기비용 부담 가중 세관장이 포장용기를 폐기 또는 매몰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처리도 가능토록 개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규정('18.10) ◈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성실무역업체에 대하여 세관관여를 최소화하는 전자통관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관세법 등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원칙적 불가 관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집행종료 후 2년 경과 시 전자통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장벽을 혁파하겠습니다. <시장진입 ・ 영업 규제 혁신방안>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예측가능성이 없고 모호한'과당경쟁 우려'문구 삭제)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완화(3톤→10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불공정한 갑질행위 차단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등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 ‧ 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단절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자리에서 정부는「시장진입 ・ 영업 혁신방안」,「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과기정통부 ‧ 법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고용부 ‧ 중기부 장에 국조실장, 행안부 ‧ 문체부1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1 ‧ 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 ‧ 관세청 ‧ 특허청 ‧ 통계청 ‧ 문화재청 ‧ 소방청장 등 <시장진입 ・ 영업 제도 혁신방안(국조실) □ 정부는 시장성장 ․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성장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올해 초부터 각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40건)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시장 진입기회를 인위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ㅇ 우선, 항공 ‧ 도매 ‧ 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예시)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부족은 모호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과당경쟁 우려'기준 폐지 ㅇ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 ‧ 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한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진출을 확대합니다. (예시)의약품 기술진단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ㅇ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 ‧ 유형 ‧ 방식 또한 환경상화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예시)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 우선, 중소기업과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 ‧ 판매가 가능한 지역 ‧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예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시 자체 멸균시설 설치 ・ 처리 가능 ㅇ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및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예시)조달도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차별 폐지 ㅇ 기타 신규 유망산업 출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 ・ 부담을 호소하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시)개인형이동수단의 횡단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으로 결정 □ 정부는'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가급적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때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기 발표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도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장진입 ・ 영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 개선해 왔으며, 실효가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부 규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 ㅇ 특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조속히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습니다. ※(별첨)시장진입 ・ 영업 절차 혁신과제(40건)주요내용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 향후계획(공정위) □ 정부는 그동안 경제 ‧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정립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ㅇ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하도급 ‧ 가맹 ‧ 유통 등 분야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와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공개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강화 및 확대(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③3배 보상도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등 는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받은 날로부터 3년 → 5년)②벌금(부당이익금 2 ~ 5배 → 3 ~ 5배)등 제재 수준 강화(자본시장법,'18.3월)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적발 ‧ 시정하고,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유도 및 금산분리 개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초과에 순환출자 고리 수:93개('17.9월)→ 5개('18.10월)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도입(복지부,'18.7월)및 금융그룹감독제도본격적 실시(금융위,'18.7월)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및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ㅇ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18.6월)했고,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확보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기재부)했습니다. ㅇ('17년)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17.12.19. 발표와 ('18년)근로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18.8.31. 국회제출) □ 앞으로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공정거래법, 11월 국회제출 예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혁 및 소수주주 이익 보호(상법, 상임위 계류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계류중)등 ㅇ 또한, 비입법과제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는 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지하로 안전대책(국토부) □ 정부는 최근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허가·시공·사고대응 등 사업 전반에서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계획·허가단계)시공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잇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인력 제도도 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②(시공단계)높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파견으로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NAME>관이 지하를 월 1회 이상 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시스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③(사고대응단계)일정 요건을 초과는는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 건설기술진흥법 ｣, ｢ 건축법 ｣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시설물에서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및의자료이 첨부된 민원 -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신설)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등록을 말소토록(현재: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관계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는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조치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에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불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정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시장진입 ・ 영업 분야 혁신과제(40건)주요내용 시장진입 장벽 완화(20건) 타 분야 진입요건 완화[9건]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항공사업법 상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기존에"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신설은 사업자가 시장 진출하는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조항 삭제 항공사업법('18.5 발의) ◈ 통신판매업 등록제한 폐지 추진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단, 사업자의 위치적 제공의무 등은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개선 등을 위한 전기 ・ 통신 ・ 소방 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 전기 ․ 통신 ․ 소방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다른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같이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아니게 개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필수적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응시 필요 경력요건에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 추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상반기) ◈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요건을 완화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설치는 사전심사 ․ 승인 대상임에 반해, 전문대 및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 타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경영 ・ 금융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또한 사전심사 및 승인 → 사전협의로 완화 대학 정원조정 및 운영 세부기준('19.4) ◈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 종업원 200명 미만으로 단독사업장에 사내대학 설립자격 부여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 있도록 규제 철폐 ◈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 세관장이 지정는 범위 이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신청 (예: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이상 증대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동량 범위를 충족할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가능(예 ：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특허 신청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주요 내륙 물류기지 등은 물동량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 가능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대한 고시('18.10) ⊙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안전 관련 분야(산업안전, 소방 등)면허 및 산업기사만 규정과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하여 참여 제한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기능장 신설 초고층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 상반기) ◈ 기술대학 입학자격 확대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대학 입학자격 부여 입학에 필수적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18.12) 공공업무 민간참여 허용[6건] ◈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허용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도 허용 시설 ․ 장비 등 등록요건,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명확히 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19.6) ◈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원 확대 지식재산(IP)담보대출 및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구성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신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신규 지정고시('18.9), 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18.10)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용역사업 전문적 참여 허용 상표디자인 조사분석<NAME>관을 지정제로 운영하여(4개 기관)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사업 진출 제한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상표법 규칙 및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19.6) ◈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참여요건 완화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국유지)매입 시,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곤란 어항부지 우선매각 대상범위를 공공단체에서 실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 어촌·어항법('18.12) ◇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설치 고형연료 품질검사기관이 2개소(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에 불과, 검사지연 우려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기관을 새롭게 지정(민간포함) :(재)FITI 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시 제정('18.4) ◈ 반환이지물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민간사업자는 공여구역 내 기존 지상물 등에 반환 공여지 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 특별법('19.6) 신규 업종·유형·방식 신설[5건] ◈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시뮬레이터류 가상현실 게임물에 대해서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 18세 미만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몰입도, 체감도 면에서 기존 게임 콘텐츠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VR 게임 콘텐츠를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19.9)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인정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새로운 형태로 추가되었으나,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치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범위에 회사의 형태로'유한책임회사'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18.12)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층도 참여 가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품목에서 생산자는 중소농업인, 귀농인으로 한정 청년농 참여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사업 참여기회 제고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18.10) ◈<NAME>기술 활용제품에 관한 신기술 수의계약 허용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 공사와 용역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NAME>기술은 공사만 수의계약 불가 지자체의<NAME>기술 활용제품 계약시 수의계약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18.7) 하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정 추진중(~ 10월) ◇ 어촌계원 구성방식 확대 추진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한정 → 일반 어업인은 어촌계원이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원 ․ 어촌계를 이중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라 가입비 비용 가중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일반 어업인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귀어 ・ 귀촌인 등의 어촌계원 가입 기회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18.7 영업활동 제약 해소(20건) 영업범위 확대[5건] ⊙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폐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금지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 ・ 처리 허용 학교도 보호에 관한 법률안('18.12, 국회제출) ◈ LPG판매업 공급(판매대상)범위 확대 현재 유통체계상 소매 ․ 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감안과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감축 및 사업법 시행규칙('19. 하)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확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의 영역을 풍수해 분야(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가능 영역을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중기계획, 위험도 평가 등으로 확대 소하천정비법 외 4개 법률('18.12) ◈ 보세공장 특허가 필요한 사업범위 확대 ① 보세공장 특허대상은 제조 ・ 가공 ・ 수리 ・ 조립 ・ 검사 복합이업의 경우로 한정 ② 기존 공장 외에 신규 증설 시 다수한 일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일 공장으로 특허 인정 ① 보세공장의 작업범위에 분해작업을 포함하는 경우로 특허대상 확대 ② 동일 기업체가 기존 보세공장과 근접거리(15km)이내에 추가 공장 증설시 단일 공장으로 신규 특허 허가 보세공장 특허에 관한 고시 ◈ 대학의 교지 ・ 교사 보유 규제 완화 교육용재산(교지, 교사)은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당연 그러나 연구기관이 국가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부 인정 교지 ・ 교사 소유 원칙 예외로 교직원 주거용도 추가 허용 대학설립 ․ 운영규정('19.1) 기타 제약요인 개선[4건] ◈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의한 참여자격 제한 가능 → 탁월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여가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폭 확대 지방계약법 및 동법 개정안('19.12)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18.7) ◈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평가 공공기관의재무운영 성과 분석 시 부채비율 관리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 기관의 고유사업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 재무성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노력과 실적을 적극 반영 '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19년도에 재 실시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현행 한도(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에 근접하여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투자에 곤란 총액한도를 현행 10%→ 20%로 확대, 안정적인 신규투자 지원 가능 기술보증기금법·동법 시행령('18.9) ◆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고용위기지역 등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로 신속한 재정투자 가능성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간이 타당성 심사로 대체(4개월 기간 단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적격을 조사 매뉴얼('18.12) 환경변화 반영[11건] ◈ 개인형이동수단 공원로 통행 허용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운행 제한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범위 및 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잇도록 허용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11) →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 삼륜차 전조등 2개 설치시, 앞에 간 거리를 200mm 이하로 제한(이륜차 규정 없음 삼륜차는 전조등 설치거리에 대한 이륜차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8.7) ◆ 매입대금 분납중인 기업에 공장 증, 개축 허용 국유지를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기업은 분납완료 전에는 생산설비 확장을 위한 공장 증·개축 불허 매입대금 분납 상태에 국유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임대받은 부지로 간주하여 공장 증·개축 제한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임대는 국유지 상에 공장설치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NAME>해석('18.6) ◇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 다양한 VR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등록 및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산업발전 및 사업활성화 저해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기구 등제한 사항을 준용,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19.9) ◆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내에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 2개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크루즈 승객도 관광상륙을 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8.6) ◇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 분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AI 활용을 위해서 빅데이터 수집 ․ 분석 시 저작물의 복제 등이 요구되나, 동 행위가 저작권 위배로 여부가 불분명한 빅데이터 수집 ․ 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계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서 제출 허용 정부양곡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해외 수출할 경우, FTA 원산지 확인을 입증할 공신력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FTA 이행 확인서로 인정 쌀가공업자에 의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 용도별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내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기준 부재 가장 작은 농지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가장 적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단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규정 임대차 계약 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토지 최단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 ◈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완화 수입주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자가 변질 ․ 품질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주류 회수 시 폐기방법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방식으로 한정하여 폐기비용 부담 가중 세관장이 포장용기를 폐기 또는 매몰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처리도 가능토록 개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규정('18.10) ◈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성실무역업체에 대하여 세관관여를 최소화하는 전자통관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관세법 등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원칙적 불가 관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집행종료 후 2년 경과 시 전자통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60b80ca9-fd68-4d85-ab96-da52a2ab8a53	source15/231026/156519010_0.txt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010&pageIndex=1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년도 건설계 시공능력평가 공시 총 75,677개사 종합 평가 …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디엘이앤씨 3위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제재권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22년도 시공능력평가 현황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ㅇ'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택을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 경영상태 ․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신청한 85,233개사의 88.8%임을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2.7월 현재) <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금액은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이 21조 9,47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2.6조원)이 차지했고, 대림산업㈜에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출범은 디엘이앤씨㈜(9.9조원)가 전년 8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현황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1년)의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건축 공사는 현대건설이 7조 9,254억 원, 삼성물산이 7조 5,208억 원인을 대우건설이 6조 5,348억 원을, ㅇ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4,164억 원만을 대우건설이 1조 3,080억 원인을 SK에코플랜트가 1조 2,485억 원을, ㅇ 플랜트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 5,089억 원, 삼성물산이 6조 4,883억 원인을 대우건설이 5조 2,268억 원을, ㅇ 산업ㆍ환경설비 부문은 삼성엔지니어링이 7조 2,918억 원, 삼성물산이 3조 3,420억 원인과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2,808억 원을, ㅇ 조경 공사는 삼성물산이 543억 원, 에스케이임업이 538억 원, 제일건설이 509억 원을 기록하였다. ㅇ 종합건설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1년)과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공종 부문에서'도로'는 디엘이앤씨(5,048억 원)ㆍ지에스건설(5,016억 원)ㆍSK에코플랜트(4,838억 원),'댐'은 삼성물산(1,964억 원)ㆍSK에코플랜트(884원)ㆍ포스코건설(352억 원대로'지하철'은 지에스건설(2,859억 원)ㆍ삼성물산(2,746억 원)ㆍ현대건설(1,697억 원)순이며, ㅇ'상수도'는<NAME>건설(579억 원)ㆍ코오롱글로벌(553억 원)ㆍ삼성엔지니어링(535억 원),'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3,654억 원)ㆍ대광건영(1,855억 원)ㆍ대우건설(1,593억 원대한 순이다. ㅇ 건축공종 분야에서'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5,202억 원)․ 대우건설(4조 4,006억 원)․ 현대건설(3조 5,725억 원을 순이고,'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865억 원)․ 현대엔지니어링(9,048억 원)․ 삼성물산(6,652억 원),'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117억 원)․ SK에코플랜트(2조 2,429억 원)․ 현대건설(6,493억 원을 순이다. ㅇ 산업ㆍ환경설비공종 중에서는'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2,314억 원)ㆍ현대건설(1조 2,277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9,454억 원대로'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7,204억 원)ㆍ두산에너빌리티(2조 1,138억 원)ㆍ포스코건설(4,430억 원),'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3,471억 원)ㆍ삼성물산(2,970억 원)ㆍ포스코건설(2,810억 억의 순이다. □ 금번'시공능력평가'는는 8.1일부터 적용되며,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공사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81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미만 공사의 수주 금지 □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4와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PHONE> )( <PHONE> ) □(근거)국토부장관이 각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고려로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수치에 나타낸 지표 ㅇ 평가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 종합(5종):대한건설협회, 전문(12종):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시설(1종):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ㅇ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70% ㅇ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80% =(차입금의존도 + 이자보상비율 + 자기자본비율 + 매출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ㅇ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 납입금×10)+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ㅇ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기술성 평가, 부도, 법정률 등을 감안하여 가 ․ 감산 ㅇ(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업종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81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기준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미만공사 수주 불가 ㅇ(입찰참가자 자격기준)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은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22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현황(토목건축) '22 시공능력평가 결과(토목건축 부문별 총도:억 원,%) '22 시공능력평가 시공적 상위10개사 현황(토목건축) 종합건설업 업종별 공사실적('21년)현황 종합건설업 주요공종별 공사실적('21년)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_1 ### 내용: '22년도 건설계 시공능력평가 공시 총 75,677개사 종합 평가 …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디엘이앤씨 3위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제재권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22년도 시공능력평가 현황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ㅇ'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택을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 경영상태 ․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신청한 85,233개사의 88.8%임을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2.7월 현재) <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금액은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이 21조 9,47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2.6조원)이 차지했고, 대림산업㈜에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출범은 디엘이앤씨㈜(9.9조원)가 전년 8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현황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1년)의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건축 공사는 현대건설이 7조 9,254억 원, 삼성물산이 7조 5,208억 원인을 대우건설이 6조 5,348억 원을, ㅇ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4,164억 원만을 대우건설이 1조 3,080억 원인을 SK에코플랜트가 1조 2,485억 원을, ㅇ 플랜트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 5,089억 원, 삼성물산이 6조 4,883억 원인을 대우건설이 5조 2,268억 원을, ㅇ 산업ㆍ환경설비 부문은 삼성엔지니어링이 7조 2,918억 원, 삼성물산이 3조 3,420억 원인과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2,808억 원을, ㅇ 조경 공사는 삼성물산이 543억 원, 에스케이임업이 538억 원, 제일건설이 509억 원을 기록하였다. ㅇ 종합건설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1년)과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공종 부문에서'도로'는 디엘이앤씨(5,048억 원)ㆍ지에스건설(5,016억 원)ㆍSK에코플랜트(4,838억 원),'댐'은 삼성물산(1,964억 원)ㆍSK에코플랜트(884원)ㆍ포스코건설(352억 원대로'지하철'은 지에스건설(2,859억 원)ㆍ삼성물산(2,746억 원)ㆍ현대건설(1,697억 원)순이며, ㅇ'상수도'는<NAME>건설(579억 원)ㆍ코오롱글로벌(553억 원)ㆍ삼성엔지니어링(535억 원),'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3,654억 원)ㆍ대광건영(1,855억 원)ㆍ대우건설(1,593억 원대한 순이다. ㅇ 건축공종 분야에서'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5,202억 원)․ 대우건설(4조 4,006억 원)․ 현대건설(3조 5,725억 원을 순이고,'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865억 원)․ 현대엔지니어링(9,048억 원)․ 삼성물산(6,652억 원),'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117억 원)․ SK에코플랜트(2조 2,429억 원)․ 현대건설(6,493억 원을 순이다. ㅇ 산업ㆍ환경설비공종 중에서는'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2,314억 원)ㆍ현대건설(1조 2,277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9,454억 원대로'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7,204억 원)ㆍ두산에너빌리티(2조 1,138억 원)ㆍ포스코건설(4,430억 원),'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3,471억 원)ㆍ삼성물산(2,970억 원)ㆍ포스코건설(2,810억 억의 순이다. □ 금번'시공능력평가'는는 8.1일부터 적용되며,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공사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81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미만 공사의 수주 금지 □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4와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PHONE> )( <PHONE> ) □(근거)국토부장관이 각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고려로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수치에 나타낸 지표 ㅇ 평가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 종합(5종):대한건설협회, 전문(12종):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시설(1종):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ㅇ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70% ㅇ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80% =(차입금의존도 + 이자보상비율 + 자기자본비율 + 매출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ㅇ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 납입금×10)+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ㅇ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기술성 평가, 부도, 법정률 등을 감안하여 가 ․ 감산 ㅇ(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업종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81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기준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미만공사 수주 불가 ㅇ(입찰참가자 자격기준)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은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22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현황(토목건축) '22 시공능력평가 결과(토목건축 부문별 총도:억 원,%) '22 시공능력평가 시공적 상위10개사 현황(토목건축) 종합건설업 업종별 공사실적('21년)현황 종합건설업 주요공종별 공사실적('21년)현황
634205b0-4e2e-4316-b1c7-1c87e90e70c2	source15/231026/156317534_0.txt	환경ㆍ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534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ㆍ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추진 '와류'는'소용돌이','논슬립'은'미끄럼 방지장치'등으로 개선 협의 - □ 법제처(처장 <NAME> )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환경부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정비위원회는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제처,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문화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환경부 소관 용어 227개,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177개 포함 총 404개의 어려운 법령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개정 협의 완료 주요 단어> ·물지 녹 제거·CIP(Clean In Place)내부세척 ·와류 수나 수피 나무껍질 ·참사자 제사 참가자·논슬립 미끄럼 제거는 ·클라이밍 암벽타기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알기 어려운 법령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8년부터는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중점으로 정비하고 있다.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표로 개최되었다. □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 <NAME> 법제처 차장은"올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일반인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말이 쉬운 법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ㆍ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ㆍ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_1 ### 내용: 환경ㆍ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추진 '와류'는'소용돌이','논슬립'은'미끄럼 방지장치'등으로 개선 협의 - □ 법제처(처장 <NAME> )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환경부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정비위원회는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제처,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문화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환경부 소관 용어 227개,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177개 포함 총 404개의 어려운 법령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개정 협의 완료 주요 단어> ·물지 녹 제거·CIP(Clean In Place)내부세척 ·와류 수나 수피 나무껍질 ·참사자 제사 참가자·논슬립 미끄럼 제거는 ·클라이밍 암벽타기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알기 어려운 법령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8년부터는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중점으로 정비하고 있다.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표로 개최되었다. □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 <NAME> 법제처 차장은"올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일반인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말이 쉬운 법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ㆍ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42efbbf-1339-4069-ba14-dfc3f89aded8	source15/231026/156077038_0.txt	추석 연휴 맞아 감염병 예방주의 당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38	CC BY	7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 연휴 맞아 감염병 예방주의 - - 해외유입 및 모기매개 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외에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등 발생 주의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뎅기열, 모기와 메르스(MERS), 조류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등 해외유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해외유입 감염병은 증가 추세로, 뎅기열, 인플루엔자가 해외유입 환자에서 61.6%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지역 여행객에서 확인되고 있다. ○ 이에 연휴기간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한 물(생수)과 익힌 음식물을 지참을 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특히, 메르스(MERS)감염 차단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방문 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낙타와의 만남을 피하고, 완전하게 멸균 ․ 조리하지 않은 식품(낙타유, 및 낙타고기 등)의 섭취를 자제하여야 한다. □ 아울러, 발열 및 설사 등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중동지역 여행자들은 여행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실시을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여행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 입국 시, 설사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신고, 귀가 이후 증상발현 시에는 감염병 콜센터(109)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9 ~ 11월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로(최대노출추정시기 9.20 ~ 10.31), 금년은 추석기간이 겹쳐있어 야외작업·활동 중에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고, ○ 성묘 등 야외작업·활동 시에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고열·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피부에 나타나는 검은딱지)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한다. ○ 더불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기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물 등의 공동섭취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전년도 대비 집단 환자도 11.8%증가)이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및 개인위생 준수를 강조하였다. - 특히, 8 ~ 10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반드시 5℃이하로 저온 보관, 85℃이상 가열처리, 먹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도마는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질병정보 안내를 강화 ․ 운영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국외유입감염병환자 보고 현황('15.9.23) □ 국외유입감염병 월별 환자 현황(5년 평균, 2010 ~ 2014) □ 수인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개인위생 수칙 <수인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개인위생수칙> ○ 조리하기 전, 용변 후, 외출 전 철저한 손 위생을 ○ 끓인 물 등 안전한 음용수와 조리용수 사용하기 □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 설사증상자 및 피부상처자는 음식조리 금지 ※ 해외여행 중 귀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발생을 경우 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요령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 말라리아, 뎅기열 유행으로 여행 시 모기에 쏘지 않도록 주의 - 실외 활동 시 긴팔·긴바지 착용, 모기 물림 방지를 위한 기피제 사용 ○ 감염병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전 의사의 진찰을 받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하기 □ 해외여행시 주의 사항 ○ 출국 전 예방부터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및「질병관리본부 mini」App에서 각종 감염병을 확인하기 -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휴대 -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완료로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복용하기 ․ <NAME> :최소 해외여행 10일전 예방접종 ※ 국가별 예방접종기관:국립검역소(13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 A형간염:예방접종 권고(2회 권장을 ․ 말라리아:최소한 출국 2주 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성지역여부를 반드시 검사고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위급시 방문 □ 수인성 감염병 예방요령(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는 깨끗이 손 씻기 ·는 음료수 혹은 병,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껍질 등도 반드시 벗기고 먹기 ․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절대 먹지 않기 -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 ․ 모기에 물지되는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발진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 ․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시 감염병콜센터(109)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 국립검역소 문의처(예방접종 문의 및 황열 예방접종) 032)740 - 2700,2703 3아 예방접종기관 문의처(예방접종 상담 및 황을 예방접종) 국립중앙의료원(해외여행클리닉)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1. 포털사이트에 접속으로 상단 검색창에'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검색으로 검색 2.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클릭하여 사이트 접속 3. 필요한 메뉴 선택하여 정보 확인 □ 질환별 발생 현황 ○ 연중 집중발생시기(9월 초 ~ 11월 말, 37 ~ 48주)에 전체 환자의 90%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매년 전후로 전체 환자의 80 ％ 가 발생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누적 건수 3 ~ 97%구간 집중발생시기:매년 연중 환자 누적 발생이 3 - 97 ％ 에 해당하는 기간(주) *최대발생시기:최대 발생 정점 주 전후로 해당연도 환자발생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간 ※ 노출추정시기 - 잠복기를 고려(1 ~ 3주), 환자 발생 시기 3주 전 □ 비브리오패혈증 월별 신고 현황('11 ~'15.9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맞아 감염병 예방주의 당부_1 ### 내용: 추석 연휴 맞아 감염병 예방주의 - - 해외유입 및 모기매개 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외에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등 발생 주의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뎅기열, 모기와 메르스(MERS), 조류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등 해외유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해외유입 감염병은 증가 추세로, 뎅기열, 인플루엔자가 해외유입 환자에서 61.6%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지역 여행객에서 확인되고 있다. ○ 이에 연휴기간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한 물(생수)과 익힌 음식물을 지참을 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특히, 메르스(MERS)감염 차단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방문 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낙타와의 만남을 피하고, 완전하게 멸균 ․ 조리하지 않은 식품(낙타유, 및 낙타고기 등)의 섭취를 자제하여야 한다. □ 아울러, 발열 및 설사 등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중동지역 여행자들은 여행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실시을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여행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 입국 시, 설사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신고, 귀가 이후 증상발현 시에는 감염병 콜센터(109)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9 ~ 11월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로(최대노출추정시기 9.20 ~ 10.31), 금년은 추석기간이 겹쳐있어 야외작업·활동 중에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고, ○ 성묘 등 야외작업·활동 시에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고열·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피부에 나타나는 검은딱지)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한다. ○ 더불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기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물 등의 공동섭취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전년도 대비 집단 환자도 11.8%증가)이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및 개인위생 준수를 강조하였다. - 특히, 8 ~ 10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반드시 5℃이하로 저온 보관, 85℃이상 가열처리, 먹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도마는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질병정보 안내를 강화 ․ 운영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국외유입감염병환자 보고 현황('15.9.23) □ 국외유입감염병 월별 환자 현황(5년 평균, 2010 ~ 2014) □ 수인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개인위생 수칙 <수인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개인위생수칙> ○ 조리하기 전, 용변 후, 외출 전 철저한 손 위생을 ○ 끓인 물 등 안전한 음용수와 조리용수 사용하기 □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 설사증상자 및 피부상처자는 음식조리 금지 ※ 해외여행 중 귀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발생을 경우 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요령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 말라리아, 뎅기열 유행으로 여행 시 모기에 쏘지 않도록 주의 - 실외 활동 시 긴팔·긴바지 착용, 모기 물림 방지를 위한 기피제 사용 ○ 감염병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전 의사의 진찰을 받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하기 □ 해외여행시 주의 사항 ○ 출국 전 예방부터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및「질병관리본부 mini」App에서 각종 감염병을 확인하기 -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휴대 -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완료로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복용하기 ․ <NAME> :최소 해외여행 10일전 예방접종 ※ 국가별 예방접종기관:국립검역소(13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 A형간염:예방접종 권고(2회 권장을 ․ 말라리아:최소한 출국 2주 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성지역여부를 반드시 검사고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위급시 방문 □ 수인성 감염병 예방요령(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는 깨끗이 손 씻기 ·는 음료수 혹은 병,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껍질 등도 반드시 벗기고 먹기 ․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절대 먹지 않기 -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 ․ 모기에 물지되는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발진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 ․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시 감염병콜센터(109)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 국립검역소 문의처(예방접종 문의 및 황열 예방접종) 032)740 - 2700,2703 3아 예방접종기관 문의처(예방접종 상담 및 황을 예방접종) 국립중앙의료원(해외여행클리닉)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1. 포털사이트에 접속으로 상단 검색창에'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검색으로 검색 2.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클릭하여 사이트 접속 3. 필요한 메뉴 선택하여 정보 확인 □ 질환별 발생 현황 ○ 연중 집중발생시기(9월 초 ~ 11월 말, 37 ~ 48주)에 전체 환자의 90%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매년 전후로 전체 환자의 80 ％ 가 발생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누적 건수 3 ~ 97%구간 집중발생시기:매년 연중 환자 누적 발생이 3 - 97 ％ 에 해당하는 기간(주) *최대발생시기:최대 발생 정점 주 전후로 해당연도 환자발생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간 ※ 노출추정시기 - 잠복기를 고려(1 ~ 3주), 환자 발생 시기 3주 전 □ 비브리오패혈증 월별 신고 현황('11 ~'15.9월)
bebc9f56-2364-4599-aa48-b991d88cc140	source15/231026/156522933_0.txt	공정위,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수용 여부 추가 심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933&pageIndex=1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수용 후 추가 심의 - 자진시정방안의 보완 의지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최종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2년 8월26일(금)전원회의에서'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심의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정을 내지 못했다. ○ 공정위는 2022년 8월 31일(수)다시 심의하여,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는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ㅇ 동의의결제란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수용 여부 추가 심의_1 ### 내용: 공정위,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수용 후 추가 심의 - 자진시정방안의 보완 의지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최종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2년 8월26일(금)전원회의에서'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심의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정을 내지 못했다. ○ 공정위는 2022년 8월 31일(수)다시 심의하여,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는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ㅇ 동의의결제란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ddcfda67-588a-4419-8ff0-b1a54f57e9e9	source15/231026/156192829_1.txt	옛 사공과 함께 돛단배 타고 바다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29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옛 사공과 함께 타고 떠나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바람 따라, 뱃길 따라! 전통 항해체험」운영 - -'문화가 잇는 날'(4 ~ 9월 마지막 수요일),'봄 여행주간'중 5.3. ~ 4.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사라져가는 전통 항해기술을 널리 알리고 그 전승과 발전을성을 함께<NAME>고 체험하기 위한 ｢ 바람 따라, 물길 따라! 전통 항해체험 ｣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4 ~ 9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봄 여행주간 중 이틀(5.3. ~ 4.)동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바다에서 개최한다. 항해체험은 지난 2010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복원한 길이 17.9m, 폭 5.4m, 높이 1.9m의 대형은'봉황호'에 승선하여 항해하며 봉황호 선내관람, 황포 올리기, 젓기, 치('키'의 옛말)잡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가자들은 옛 선원들의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날 시행되는 행사에서는 1970 ~ 80년대 옹기배를 타고 서남해안 지역의 <NAME> (67세), 권석주(70세)사공이 함께 키를 잡아 전통 항해기술을 선보인다. 전통선박, 선박 항해술 등 우리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형 만들기, 전통 만들기, 신바람 나는 뱃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옹기배:1980년대까지 전남 신안으로 서남해안의 여러 섬과 서울에서 부산, 제주에 이르기까지 필수 생활용품인 항아리, 단지, 동이 등 옹기를 운반하던 배 또한, 봄 여행주간 동안에는 평소 이용에 제한되었던 전통선박 계류장(, 배를 바다에 매어 놓는 장소)을 관람객에게 개방하여, 복원을 통해 해상에 전시 전시한 서해조기잡이 중선망어선'해룡호', 고려 시대 청자운반선'온누비호', 조선 후기 세곡운반선'조운선'을 전시한 후 승선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전통 항해체험 행사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통 항해체험 활동를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사공과 함께 타고 바다를 누비며 우리 선조들의 항해 문화를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옛 사공과 함께 돛단배 타고 바다로_1 ### 내용: 옛 사공과 함께 타고 떠나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바람 따라, 뱃길 따라! 전통 항해체험」운영 - -'문화가 잇는 날'(4 ~ 9월 마지막 수요일),'봄 여행주간'중 5.3. ~ 4.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사라져가는 전통 항해기술을 널리 알리고 그 전승과 발전을성을 함께<NAME>고 체험하기 위한 ｢ 바람 따라, 물길 따라! 전통 항해체험 ｣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4 ~ 9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봄 여행주간 중 이틀(5.3. ~ 4.)동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바다에서 개최한다. 항해체험은 지난 2010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복원한 길이 17.9m, 폭 5.4m, 높이 1.9m의 대형은'봉황호'에 승선하여 항해하며 봉황호 선내관람, 황포 올리기, 젓기, 치('키'의 옛말)잡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가자들은 옛 선원들의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날 시행되는 행사에서는 1970 ~ 80년대 옹기배를 타고 서남해안 지역의 <NAME> (67세), 권석주(70세)사공이 함께 키를 잡아 전통 항해기술을 선보인다. 전통선박, 선박 항해술 등 우리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형 만들기, 전통 만들기, 신바람 나는 뱃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옹기배:1980년대까지 전남 신안으로 서남해안의 여러 섬과 서울에서 부산, 제주에 이르기까지 필수 생활용품인 항아리, 단지, 동이 등 옹기를 운반하던 배 또한, 봄 여행주간 동안에는 평소 이용에 제한되었던 전통선박 계류장(, 배를 바다에 매어 놓는 장소)을 관람객에게 개방하여, 복원을 통해 해상에 전시 전시한 서해조기잡이 중선망어선'해룡호', 고려 시대 청자운반선'온누비호', 조선 후기 세곡운반선'조운선'을 전시한 후 승선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전통 항해체험 행사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통 항해체험 활동를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사공과 함께 타고 바다를 누비며 우리 선조들의 항해 문화를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822cbee9-fe1c-47e5-92cc-f3fba779e07b	source15/231026/156290347_0.txt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등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오아시스 될 듯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347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분야 개도국 등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오아시스 될 듯 ■ 주 요 내 기》 ◈ 2018년 농식품 분야 해외 현장형 지원 사업(OASIS)하반기 파견 시작 하반기 인력 20명 선발, 순차 출국하여 8.27 ~ 9월말부터 파견 - FAO 7, IFAD 2, 와게닝겐대연구소 2, 국제식량정책연구소 3, 유기농업연구소 2, 덴마크의 2, Pessl Instruments 2 ※ 원서접수:서류 ・ 면접전형(6월), 채용기관 면접(7월), 사전교육(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과제로 추진 중인"농식품 분야 해외 인력자 지원 사업(OASIS)"과 관련하여 최근 하반기 인턴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 파견을 시작한다. OASIS: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ational Scholarship 하반기에는 20명이 선발되었으며, 이탈리아 소재 국제기구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연구소 파견 인턴(2명)등 3명이 오늘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나머지 선발자는 비자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월말까지 현지에 차례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인턴들중 여성은 75%로 상반기(71%)보다 소폭 늘어났으며 농식품계열 전공자도 65%로 상반기(52%)대비 확대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7명, 국제농업개발기금(IFAD)2명,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3명, 유기농업연구소(FiBL)2명, 페셀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2명, 와게닝겐대연구소 2명, 코펜하겐대연구소 2명 농식품계열 전공자 중에서는 국제개발협력(ODA), 국제통상, 글로벌협력 관련은 이슈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최종 선발인원에 다수 포함되었다. 선발한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들은 고려하여 FAO의 사무국 기후스마트농업, 국제식물보호사무국(IPPC, Interantional Plant Pretection Convention), 수산양식정책자원국, 지역사무소 및 국가사무소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IFAD에서는 무역과 재무 관련 부서에 근무를 예정이다. 상반기 파견 인턴들에 대한 현지 채용기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어서 하반기 인턴 파견도 순조로울 거으로 예상된다. FAO, IFAD 등은 지난 상반기 파견자들에 대해 정부 지원 인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에 FAO는 하반기 인턴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인건비 등 사정으로 그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였다. 또한, 다소 이른 단계이지만 실제 고용으로 연계되는 등 실질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FAO는 상반기 토양수자원부서에서 활동은 인턴에게 컨설턴트(Consultant)로의 채용을 제안하였고, 해외 기업 페스셀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오스트리아 소재 농식품 빅데이터 전문 글로벌기업)에서도 정식 채용의사를 전달하여 해당 인턴은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내년 2월경부터 정식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FAO내에서 주로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위 인턴들이 매년 제출하는 활동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현지에서 직접 이를 경험하면서 고민했던 아이디어들이 담겨있어 향후 우리 농식품 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들은 현지 근무 기간 동안 프로그램 펀딩 제안서 작성,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패션산업에 관한 보고서 작성, 농업과 시스템 분석에 관한 논문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수의가 관련 전공 인턴은 동남아 지역 가금육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노력에 대해 세밀한 관찰 및 소감을 제시하였고, 연구원에서 근무했던 인턴은 실험의 정교성을 위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2019년도 인턴 모집 ・ 선발은 올해 12월경에 이루어져 이르면 내년 2월 초부터 현지 근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집트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농업 활동 및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듯,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진출하는데 있어 농식품부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선발자 사전교육(8.6 ~ 7)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사업 소개 ◈ 국제기구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 ・ 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18년 연간 410백만 원) □(추진목적)청년들을 위한 농식품 관련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파견인원 ・ 기간)연 50명 내외, 3개월 파견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 및 석박사과정)및 수료도 □(파견 대상기관)농식품 분야 해외와 해외기업 ・ 연구소 등 □(지원내역)해외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 비자 등 준비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선발절차)원서접수→서류전형→국내면접→현지채용기관 파견 □(인턴관리)파견 전 사전교육 실시, 근무 후 실적보고서 및 인재풀 관리, 향후 인턴 지원 시 정보제공 ・ 컨설팅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등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오아시스 될 듯_1 ### 내용: 농식품 분야 개도국 등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오아시스 될 듯 ■ 주 요 내 기》 ◈ 2018년 농식품 분야 해외 현장형 지원 사업(OASIS)하반기 파견 시작 하반기 인력 20명 선발, 순차 출국하여 8.27 ~ 9월말부터 파견 - FAO 7, IFAD 2, 와게닝겐대연구소 2, 국제식량정책연구소 3, 유기농업연구소 2, 덴마크의 2, Pessl Instruments 2 ※ 원서접수:서류 ・ 면접전형(6월), 채용기관 면접(7월), 사전교육(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과제로 추진 중인"농식품 분야 해외 인력자 지원 사업(OASIS)"과 관련하여 최근 하반기 인턴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 파견을 시작한다. OASIS: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ational Scholarship 하반기에는 20명이 선발되었으며, 이탈리아 소재 국제기구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연구소 파견 인턴(2명)등 3명이 오늘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나머지 선발자는 비자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월말까지 현지에 차례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인턴들중 여성은 75%로 상반기(71%)보다 소폭 늘어났으며 농식품계열 전공자도 65%로 상반기(52%)대비 확대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7명, 국제농업개발기금(IFAD)2명,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3명, 유기농업연구소(FiBL)2명, 페셀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2명, 와게닝겐대연구소 2명, 코펜하겐대연구소 2명 농식품계열 전공자 중에서는 국제개발협력(ODA), 국제통상, 글로벌협력 관련은 이슈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최종 선발인원에 다수 포함되었다. 선발한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들은 고려하여 FAO의 사무국 기후스마트농업, 국제식물보호사무국(IPPC, Interantional Plant Pretection Convention), 수산양식정책자원국, 지역사무소 및 국가사무소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IFAD에서는 무역과 재무 관련 부서에 근무를 예정이다. 상반기 파견 인턴들에 대한 현지 채용기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어서 하반기 인턴 파견도 순조로울 거으로 예상된다. FAO, IFAD 등은 지난 상반기 파견자들에 대해 정부 지원 인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에 FAO는 하반기 인턴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인건비 등 사정으로 그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였다. 또한, 다소 이른 단계이지만 실제 고용으로 연계되는 등 실질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FAO는 상반기 토양수자원부서에서 활동은 인턴에게 컨설턴트(Consultant)로의 채용을 제안하였고, 해외 기업 페스셀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오스트리아 소재 농식품 빅데이터 전문 글로벌기업)에서도 정식 채용의사를 전달하여 해당 인턴은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내년 2월경부터 정식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FAO내에서 주로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위 인턴들이 매년 제출하는 활동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현지에서 직접 이를 경험하면서 고민했던 아이디어들이 담겨있어 향후 우리 농식품 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들은 현지 근무 기간 동안 프로그램 펀딩 제안서 작성,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패션산업에 관한 보고서 작성, 농업과 시스템 분석에 관한 논문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수의가 관련 전공 인턴은 동남아 지역 가금육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노력에 대해 세밀한 관찰 및 소감을 제시하였고, 연구원에서 근무했던 인턴은 실험의 정교성을 위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2019년도 인턴 모집 ・ 선발은 올해 12월경에 이루어져 이르면 내년 2월 초부터 현지 근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집트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농업 활동 및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듯,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진출하는데 있어 농식품부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선발자 사전교육(8.6 ~ 7)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사업 소개 ◈ 국제기구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 ・ 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18년 연간 410백만 원) □(추진목적)청년들을 위한 농식품 관련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파견인원 ・ 기간)연 50명 내외, 3개월 파견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 및 석박사과정)및 수료도 □(파견 대상기관)농식품 분야 해외와 해외기업 ・ 연구소 등 □(지원내역)해외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 비자 등 준비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선발절차)원서접수→서류전형→국내면접→현지채용기관 파견 □(인턴관리)파견 전 사전교육 실시, 근무 후 실적보고서 및 인재풀 관리, 향후 인턴 지원 시 정보제공 ・ 컨설팅 등
88bae632-cd31-4ade-84f5-82932926b8f8	source15/231026/156266945_0.txt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945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계곡물 못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 - 지방상하수도 우수협력사업 재정지원으로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어 # 강원 영월군·충북 단양군·경북 영주시가 인접한 소백산권 3도 접경지역 주민 김 씨는 지금까지 계곡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의존해왔다. 이에 종종 계곡물 오염으로 배앓이를 해야만 했고, 가뭄 시에는 심각한 식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 씨는 깨끗한 높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영월군·단양군·영주시 3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송·배수관로를 설치, 영월 상동정수장으로부터 해당 지역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권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실현으로 예산절감 및 주민복리 향상이 기대되는 3개 우수 사업에 각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지자체 등 자치단체별로 취 ․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개별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상하수도 사업은 자치단체<NAME>의 효과적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 지방상수도 우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초기 투자비가 큰 상하수도 시설을 시 ․ 군의 경계를 넘어 여러 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상하수도 사업에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선정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일간(3.9. ~ 3.30.)공개모집한 결과, 18개 사업이 제출되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건의 심층검토 대상 사업을 선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 사업을 지원 대상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였다. □ 이들 3개 공동협력 사업은 새로운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성과는 물론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하수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영월군 ․ 단양군 ․ 영주시 공동협력 사업의 결과는 단양군과 영주시가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활용하여 35.4억 원의 운영비 등이 절감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지역 주민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게 됐고 ○ 공주시 ․ 청양군의 공동협력사업은 공주시의 정수장이 청양군의 4개면 지역에 물을 공급할 때 있도록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약 35억 정도에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청주시와 증평군의 공동협력사업은 청주시가 증평군의 하수처리장을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재정이 절감되고, 증평군에 인접한 청주에 축사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기피시설에 대한 상생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예산절감과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 지방도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_1 ### 내용: 계곡물 못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 - 지방상하수도 우수협력사업 재정지원으로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어 # 강원 영월군·충북 단양군·경북 영주시가 인접한 소백산권 3도 접경지역 주민 김 씨는 지금까지 계곡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의존해왔다. 이에 종종 계곡물 오염으로 배앓이를 해야만 했고, 가뭄 시에는 심각한 식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 씨는 깨끗한 높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영월군·단양군·영주시 3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송·배수관로를 설치, 영월 상동정수장으로부터 해당 지역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권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실현으로 예산절감 및 주민복리 향상이 기대되는 3개 우수 사업에 각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지자체 등 자치단체별로 취 ․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개별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상하수도 사업은 자치단체<NAME>의 효과적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 지방상수도 우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초기 투자비가 큰 상하수도 시설을 시 ․ 군의 경계를 넘어 여러 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상하수도 사업에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선정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일간(3.9. ~ 3.30.)공개모집한 결과, 18개 사업이 제출되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건의 심층검토 대상 사업을 선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 사업을 지원 대상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였다. □ 이들 3개 공동협력 사업은 새로운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성과는 물론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하수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영월군 ․ 단양군 ․ 영주시 공동협력 사업의 결과는 단양군과 영주시가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활용하여 35.4억 원의 운영비 등이 절감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지역 주민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게 됐고 ○ 공주시 ․ 청양군의 공동협력사업은 공주시의 정수장이 청양군의 4개면 지역에 물을 공급할 때 있도록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약 35억 정도에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청주시와 증평군의 공동협력사업은 청주시가 증평군의 하수처리장을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재정이 절감되고, 증평군에 인접한 청주에 축사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기피시설에 대한 상생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예산절감과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 지방도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8255b4f-669f-4fe3-8cdf-47adc5d2459d	source15/231026/156108509_0.txt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509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미군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 ■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역내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 ‧ WMD ‧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NAME>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금에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NAME>미군사령관인 <NAME> M. <NAME> 대장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한미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국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NAME>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에 있다. □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계속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높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항으로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억제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지역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_1 ### 내용: 주한미군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 ■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역내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 ‧ WMD ‧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NAME>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금에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NAME>미군사령관인 <NAME> M. <NAME> 대장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한미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국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NAME>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에 있다. □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계속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높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항으로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억제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지역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2c511bdb-da22-4d05-8f3e-1bc6d092bb51	source15/231026/156368450_0.txt	제7회 해오(海吾) 외교관상 수상자 선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50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회 해오 외교관상 수상자 선발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한 외교관 선정 - ○「제7회 해오외교관상」시상식이 오는 12.27(금) <NAME> 외무성 1차관, <NAME> 해오재단이사장, 수상자 가족 등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 해오외교관상은 <NAME> 외무장관(제16대)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국익을 위한이의 소임을 다한 외교관에게 수여하는 상 □ 올해 해오외교관상 대상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를 위해 노력한 △ <NAME> 주스페인대사관 공사참사관, △ <NAME><NAME>국대사관 참사관, △ <NAME> 주사우디대사관 2등서기관 겸 영사관과 △ <NAME> 주에티오피아대사관 3등서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 <NAME> 주스페인대사관 공사참사관은 본부 근무시 유럽정책 전반을 기획 ‧ 총괄하며 EU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촉진하는데 적극은 기여 ㅇ <NAME><NAME>국대사관 참사관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재외공관 외교 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그간 조직 발전에 이바지 □ <NAME> 주사우디대사관 2등서기관 겸 영사는 문화 전문가로 사우디 공관 개설 이후 최초의 여성 외교관으로 보수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 - pop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도 있는 공공외교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 □ <NAME> 주에티오피아대사관 3등서기관은 외교정보기술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사행정업무 간소화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 □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해오재단과 함께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발굴하여 지속 시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해오(海吾) 외교관상 수상자 선발_1 ### 내용: 제7회 해오 외교관상 수상자 선발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한 외교관 선정 - ○「제7회 해오외교관상」시상식이 오는 12.27(금) <NAME> 외무성 1차관, <NAME> 해오재단이사장, 수상자 가족 등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 해오외교관상은 <NAME> 외무장관(제16대)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국익을 위한이의 소임을 다한 외교관에게 수여하는 상 □ 올해 해오외교관상 대상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를 위해 노력한 △ <NAME> 주스페인대사관 공사참사관, △ <NAME><NAME>국대사관 참사관, △ <NAME> 주사우디대사관 2등서기관 겸 영사관과 △ <NAME> 주에티오피아대사관 3등서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 <NAME> 주스페인대사관 공사참사관은 본부 근무시 유럽정책 전반을 기획 ‧ 총괄하며 EU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촉진하는데 적극은 기여 ㅇ <NAME><NAME>국대사관 참사관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재외공관 외교 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그간 조직 발전에 이바지 □ <NAME> 주사우디대사관 2등서기관 겸 영사는 문화 전문가로 사우디 공관 개설 이후 최초의 여성 외교관으로 보수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 - pop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도 있는 공공외교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 □ <NAME> 주에티오피아대사관 3등서기관은 외교정보기술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사행정업무 간소화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 □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해오재단과 함께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발굴하여 지속 시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f59e0f4e-4cbe-48ec-86d0-f668d18720c7	source15/231026/156313919_0.txt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919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말부터 등초본·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이상 절감 효과 - -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도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 수년 간 전자정부 추진의 중요한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 그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 ․ 팩스 ․ 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 ․ 기업 측에서 종이문서를 폐기로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행정 ․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에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을 수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전 행정 ․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없는'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 청사진에 따르면, 그 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문제를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장착으로 정부24 어플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 ․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공유를 수 있다. ○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이용과적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을 계획이다. ○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우선 발급한다. ○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차례로 전자화하여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업 내용: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디지털화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감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절차에 □ 전자증명서 신청 절차 □ 전자증명서 사용 예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_1 ### 내용: 연말부터 등초본·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이상 절감 효과 - -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도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 수년 간 전자정부 추진의 중요한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 그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 ․ 팩스 ․ 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 ․ 기업 측에서 종이문서를 폐기로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행정 ․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에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을 수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전 행정 ․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없는'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 청사진에 따르면, 그 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문제를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장착으로 정부24 어플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 ․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공유를 수 있다. ○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이용과적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을 계획이다. ○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우선 발급한다. ○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차례로 전자화하여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업 내용: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디지털화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감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절차에 □ 전자증명서 신청 절차 □ 전자증명서 사용 예시
833fd56b-80e1-4575-b175-90b86680eeeb	source15/231026/156335439_0.txt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39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10일(월)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태양광사업 투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태양광사업 사업자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함 ㅇ 동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객관에 사업정보를 확인할 줄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여 피해 의심 내용 등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광고는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허위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함 - 이와 관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명의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당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내 마련키로 함 - 또한,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태양광과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채로운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포털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투자 피해예방'교육도 추진 할 계획임 *'지역기반 신재생에너지 창업지원 사업은(주최 한국에너지공단)는'19년도에는 6월부터 피해예방 등 교육내용을 확대로 권역별 총 18회 이상 개최 예정 ㅇ 한편, 민간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따른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10일(월)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태양광사업 투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태양광사업 사업자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함 ㅇ 동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객관에 사업정보를 확인할 줄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여 피해 의심 내용 등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광고는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허위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함 - 이와 관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명의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당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내 마련키로 함 - 또한,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태양광과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채로운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포털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투자 피해예방'교육도 추진 할 계획임 *'지역기반 신재생에너지 창업지원 사업은(주최 한국에너지공단)는'19년도에는 6월부터 피해예방 등 교육내용을 확대로 권역별 총 18회 이상 개최 예정 ㅇ 한편, 민간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따른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음
14ce5f15-38c0-4b18-b4a6-d6a975bf3e7c	source15/231026/156563037_0.txt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037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 - -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제시 -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업투자를 위한 제도설계 박차 "70여 개 기업체와 공공기관 참여하에 ｢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17일(월)오후 코엑스에서 약 70여 개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동을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 ~)을 거쳐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설명으로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국으로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속도화받을 전망이다. (CBAM)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IRA)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고려대와 <NAME>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기준한 산정범위(Well - to - 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에서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폐는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기준한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가능으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국가별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미국)4,(EU)3.38,(일본)3.4(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NAME> 교수진은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들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인증운영기관'과'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없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NAME>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따른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2는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한 영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NAME>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현실적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면밀히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발표에서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 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은'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법제는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틀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주도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제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23.4.17.(월)14:00 - 15:15/코엑스 317호 *참석자:(정부)지경과 <NAME>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장 등 (발표)서울대 <NAME> 교수, 고려대 <NAME> 박사와 H2KOREA <NAME> 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_1 ### 내용: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 - -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제시 -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업투자를 위한 제도설계 박차 "70여 개 기업체와 공공기관 참여하에 ｢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17일(월)오후 코엑스에서 약 70여 개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동을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 ~)을 거쳐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설명으로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국으로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속도화받을 전망이다. (CBAM)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IRA)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고려대와 <NAME>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기준한 산정범위(Well - to - 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에서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폐는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기준한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가능으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국가별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미국)4,(EU)3.38,(일본)3.4(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NAME> 교수진은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들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인증운영기관'과'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없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NAME>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따른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2는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한 영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NAME>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현실적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면밀히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발표에서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 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은'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법제는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틀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주도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제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23.4.17.(월)14:00 - 15:15/코엑스 317호 *참석자:(정부)지경과 <NAME>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장 등 (발표)서울대 <NAME> 교수, 고려대 <NAME> 박사와 H2KOREA <NAME> 실장
2b92e9bd-09b5-41b7-a404-e1bb78d29513	source15/231026/156329237_0.txt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37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자리에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365 ｣ 에 자치단체 2019년 예산 통합공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30일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2019년 예산서 주요내용을 ｢ 지방재정365」사이트에 일괄 공시했다. □ ｢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주민 편의에 맞춰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해 2016년 신설은 사이트로, 자치단체 예·결산 공시자료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재정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운용상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2006년부터 시작이 ㅇ(통합공시)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자료을 서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통합하여 공개하는 제도(2010년부터 시행) □(일정)자치단체별 예산공시 2월말,「지방재정365」예산통합공시 4월말:자치단체별 결산공시 8월말,「지방재정365」결산통합공시 10월말 □ ｢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예산항목은 세입·세출·예산규모,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및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및 성과 등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축제경비,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총 12개 항목을 추가하여 공시하였다. 행사·축제 경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화 관련경비, 지역통합재정통계, 성인지예산, 재정운용상황 등와 지방보조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 ｢ 지방재정365」는 국민이 지자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연도별 추이, 지표별 TOP10 등 차트·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 ○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단체별·항목별 조회는 물론,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연계는 연도별 통계자료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지방재정365 재정정보 화면>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들께 더 자세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제 시간 제 곳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며,"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현황 및 2019년 예산공시 항목 □ 지방재정 공시제도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자치단체 재정공시)자치단체의 장은 예 결산 확정 승인 후 2개월 이내 확정적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 지방재정법 ｣ 60) ○(행안부 통합공시)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별 결산 내용 중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매년 2회 통합 공시(｢ 지방재정법 ｣ 60조의2) ※ 재정공시는'06년부터, 통합공시는'10년부터 시행 자치단체 재정공시 행안부 통합공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_1 ### 내용: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자리에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365 ｣ 에 자치단체 2019년 예산 통합공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30일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2019년 예산서 주요내용을 ｢ 지방재정365」사이트에 일괄 공시했다. □ ｢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주민 편의에 맞춰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해 2016년 신설은 사이트로, 자치단체 예·결산 공시자료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재정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운용상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2006년부터 시작이 ㅇ(통합공시)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자료을 서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통합하여 공개하는 제도(2010년부터 시행) □(일정)자치단체별 예산공시 2월말,「지방재정365」예산통합공시 4월말:자치단체별 결산공시 8월말,「지방재정365」결산통합공시 10월말 □ ｢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예산항목은 세입·세출·예산규모,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및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및 성과 등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축제경비,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총 12개 항목을 추가하여 공시하였다. 행사·축제 경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화 관련경비, 지역통합재정통계, 성인지예산, 재정운용상황 등와 지방보조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 ｢ 지방재정365」는 국민이 지자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연도별 추이, 지표별 TOP10 등 차트·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 ○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단체별·항목별 조회는 물론,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연계는 연도별 통계자료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지방재정365 재정정보 화면>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들께 더 자세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제 시간 제 곳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며,"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현황 및 2019년 예산공시 항목 □ 지방재정 공시제도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자치단체 재정공시)자치단체의 장은 예 결산 확정 승인 후 2개월 이내 확정적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 지방재정법 ｣ 60) ○(행안부 통합공시)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별 결산 내용 중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매년 2회 통합 공시(｢ 지방재정법 ｣ 60조의2) ※ 재정공시는'06년부터, 통합공시는'10년부터 시행 자치단체 재정공시 행안부 통합공시
b42f90c7-2921-4c71-b441-61bfcd6bf476	source15/231026/156048628_0.txt	녹색기후기금, ADBㆍUNDP 등 7개 이행기구 인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2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내년 중 본격적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를 공고화 □ 녹색기후기금(GCF)은'15.3.24일(화)(목), GCF 사무국(인천 송도, G - Tower)에서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7개 이행기구를 승인한 사업모델(운영체계)를 보완하였음. <NAME> (노르웨이), 가 <NAME> (페루)공동의장의 주관으로 48명의 이사 ・ 대리이사 및 약 250여명의 Observer(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가 참석 *본격적 사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선정 ‧ 평가방법, 자금배분, 위험관리, 초기<NAME> 활용 계획 등 일련의 운영체계(business model framework) □ GCF는 작년에 운영체계 핵심사항에 합의하고, 100억불 이상의 초기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사업 개시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ㅇ GCF는 금년 11차 이사회(잠정 10.)까지 사업 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ㅇ 이번 회의에서 GCF 사업을 수행할 7개 이행기구를 성공적으로 인증하여 금년 중 사업개시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였음. - 또한 이행기구와 기금간 법적 약정 체결 방안도 채택하여 인증된 이행기구가 향후 GCF 업무을 진행할 것에 대비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음 ㅇ 또한 사업 선정·평가 기준, GCF가 공여 및 양허성 차관 제공시 금융 절차를 구체화하고 GCF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도 마련 *한국은 국제금융협력국장이 윤리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 중으로 윤리 및 이해상충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 ㅇ GCF는 올해 11차 이사회(잠정 10월)까지 기금 승인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모델(운영체계)을 보완 ‧ 정교화할 계획 □ GCF의 성공적인 사업승인은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바, - GCF 사무국은 올해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이전에 사업 이행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함. □ 특히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25일(수)이사회를 대상으로 만찬을<NAME>여 GCF가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며 - 12월 COP 21 이전에 개도국 기후변화 사업 승인이 필요함을 역설한 이번 이사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음 □ 10차 이사회(7.6 ~ 9일, 두라 GCF 사무국)에서 추가 이행기구 인증 및 사업모델 정교화가 논의될 전망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기후기금, ADBㆍUNDP 등 7개 이행기구 인증_1 ### 내용: 제목: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내년 중 본격적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를 공고화 □ 녹색기후기금(GCF)은'15.3.24일(화)(목), GCF 사무국(인천 송도, G - Tower)에서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7개 이행기구를 승인한 사업모델(운영체계)를 보완하였음. <NAME> (노르웨이), 가 <NAME> (페루)공동의장의 주관으로 48명의 이사 ・ 대리이사 및 약 250여명의 Observer(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가 참석 *본격적 사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선정 ‧ 평가방법, 자금배분, 위험관리, 초기<NAME> 활용 계획 등 일련의 운영체계(business model framework) □ GCF는 작년에 운영체계 핵심사항에 합의하고, 100억불 이상의 초기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사업 개시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ㅇ GCF는 금년 11차 이사회(잠정 10.)까지 사업 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ㅇ 이번 회의에서 GCF 사업을 수행할 7개 이행기구를 성공적으로 인증하여 금년 중 사업개시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였음. - 또한 이행기구와 기금간 법적 약정 체결 방안도 채택하여 인증된 이행기구가 향후 GCF 업무을 진행할 것에 대비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음 ㅇ 또한 사업 선정·평가 기준, GCF가 공여 및 양허성 차관 제공시 금융 절차를 구체화하고 GCF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도 마련 *한국은 국제금융협력국장이 윤리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 중으로 윤리 및 이해상충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 ㅇ GCF는 올해 11차 이사회(잠정 10월)까지 기금 승인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모델(운영체계)을 보완 ‧ 정교화할 계획 □ GCF의 성공적인 사업승인은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바, - GCF 사무국은 올해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이전에 사업 이행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함. □ 특히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25일(수)이사회를 대상으로 만찬을<NAME>여 GCF가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며 - 12월 COP 21 이전에 개도국 기후변화 사업 승인이 필요함을 역설한 이번 이사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음 □ 10차 이사회(7.6 ~ 9일, 두라 GCF 사무국)에서 추가 이행기구 인증 및 사업모델 정교화가 논의될 전망임.
2e7ed1a5-9916-4477-9c11-13d34d8184ab	source15/231026/156132396_0.txt	새만금사업 관리본부 운영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96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현장에「새만금사업 관리본부」운영키로 - 현장 집행업무 공백 없이 추진, 사업에 탄력 기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5일부터 사업 현장에「새만금사업 관리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주소) <ADDRESS> 24 □ 새만금사업 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는 산단 조성, 간선도로 공사 추진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어 현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착공된 동서2축도로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관리, 새만금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정관리 및 공급 기반시설 지원 관리 업무와 함께 새만금 전체 건설현장의 상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ㅇ또한, 기존 군산시청 별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현장민원실을 이곳으로 이전하여 민원 처리도 추진하게 된다. □ 관리본부는 새만금개발청장 직속으로, 3팀12명(본부장 포함)을 새만금개발청 인력적 범위 내에서 상시 충원하되, 향후 내부 개발추이 및 여건변화에 따라 인력을 충원을 나갈 계획이다. *3팀 12명 = 현장총괄팀(3명), 도로공사팀(2명), 민원관리팀(6명) ※ 관리본부장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 겸직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현장에서의 별도 전담조직 운영으로 향후 내부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관리본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견실한 시공 품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사업 관리본부 운영키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현장에「새만금사업 관리본부」운영키로 - 현장 집행업무 공백 없이 추진, 사업에 탄력 기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5일부터 사업 현장에「새만금사업 관리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주소) <ADDRESS> 24 □ 새만금사업 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는 산단 조성, 간선도로 공사 추진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어 현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착공된 동서2축도로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관리, 새만금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정관리 및 공급 기반시설 지원 관리 업무와 함께 새만금 전체 건설현장의 상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ㅇ또한, 기존 군산시청 별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현장민원실을 이곳으로 이전하여 민원 처리도 추진하게 된다. □ 관리본부는 새만금개발청장 직속으로, 3팀12명(본부장 포함)을 새만금개발청 인력적 범위 내에서 상시 충원하되, 향후 내부 개발추이 및 여건변화에 따라 인력을 충원을 나갈 계획이다. *3팀 12명 = 현장총괄팀(3명), 도로공사팀(2명), 민원관리팀(6명) ※ 관리본부장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 겸직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현장에서의 별도 전담조직 운영으로 향후 내부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관리본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견실한 시공 품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136cdc4-cd08-4944-a209-f324282239cb	source15/231026/156165270_0.txt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270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 노사발전재단, 광주·전남지역 중장년 고용성성화 지원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4일(금)저녁 3시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광주 북구 금남로 소재)에서「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식」을 진행하고 광주·전남지역 중장년과 사업장에 필요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전남지역 노사정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호남권 중장년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됨을 기원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광주센터 개소로 광주·전남지역 4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20만명(통계청, 2016.3/4분기)과 지역 내 기업들이 중장년에 특화된 취업형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격는 있는 조선업종이 고용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센터를 중심으로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광주광산 ․ 목포 외 전국 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원 ․ 거제 ․ 울산 등 5개 일자리 희망센터에 중장년 상담창구를 특별 개설하고 조선업 퇴직자를 위한이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진행에 있다. □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제공하는 종합형 전직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장년 근로자와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 노사발전재단, 광주·전남지역 중장년 고용성성화 지원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4일(금)저녁 3시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광주 북구 금남로 소재)에서「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식」을 진행하고 광주·전남지역 중장년과 사업장에 필요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전남지역 노사정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호남권 중장년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됨을 기원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광주센터 개소로 광주·전남지역 4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20만명(통계청, 2016.3/4분기)과 지역 내 기업들이 중장년에 특화된 취업형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격는 있는 조선업종이 고용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센터를 중심으로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광주광산 ․ 목포 외 전국 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원 ․ 거제 ․ 울산 등 5개 일자리 희망센터에 중장년 상담창구를 특별 개설하고 조선업 퇴직자를 위한이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진행에 있다. □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제공하는 종합형 전직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장년 근로자와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ad1ef338-7ce5-4e7f-a92e-2dd3b18916f5	source15/231026/156418903_0.txt	‘수험생을 위한 건강식’ 수수·들깨로 만들어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03&pageIndex=3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험생을 위해 건강식'수수 ‧ 들깨로 만들어보세요 - 수능 전 30일, 수험생 기력 보강에 좋은 우리 잡곡 레시피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30일(11월 3일)을 맞이한 수험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곡물 수수와 들깨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을 소개했다. ○ 수수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영양 잡힌 곡식이다. 특히 들깨는 기력회복에 좋고, 콩은 장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지친 수험생들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수로 만든 조청은 뇌에 빠르게 영양을 공급해 조선시대 왕세자들이 잠자기 전 한 그릇씩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다. ○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실시한'수수빵을 이용한 동물임상실험'결과, 수수가 장 건강과 체내 유용미생물 증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해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 예방과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들깨에는 인체 속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지방산인 오메가 - 3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다. 오메가 - 3계열 지방산은 뇌의 향상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 □ 수험생 가정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는 콩 요리에는 수수펜케이크, 슈퐁라떼, 통들깨기장주먹밥, 들깨조죽 등이 있다. ■ 수수펜케이크 = 수수가루,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약간은 소금을 섞어 체에 내린 뒤 달걀,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팬에 소량의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부어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워 익힌다. ○ 슈퐁라떼 = 달군 팬에 버터를 넣고 수수를 잘 섞어가며 볶다가 수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팬을 덮고 불을 줄여 파핑수수를 만든다. 믹서에 우유, 버터와 꿀, 볶은 수수가루를 넣고 잘 섞은 뒤 우유를 붓고 파핑수수를 올린다. ○ 통들깨기장주먹밥 = 기장과 쌀을 일대일로 섞어 밥을 짓고 구운 김은 구워 잘게 부순 뒤 볶은 통들깨와 올리고당, 간장을 조금씩 넣어 한입 크기로 만들어 낸다. □ 들깨조죽 = 충분히 불린 쌀을 갈아 냄비에 넣고 불린 기장과 함께 서서히 끓인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적당에 넣어 눌어붙지 않도록 끓인 뒤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참기름을 넣는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수험생들이 기력 보강과 체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우리 잡곡을 충분히 섭취해 수능 당일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수수와 현미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연구관( <PHONE> )(수수)과 <NAME> 연구사( <PHONE> )(들깨))에게 연락바랍니다. [참고자료]수수와 현미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 재료:[주재료]동안메수수가루 1/3컵(40g), 들깨와 2/3컵(60g)[부재료]베이킹파우더 1작은술(3g), 설탕 1큰술(12g), 천일염 1/4작은술(1g), 우유 1컵(150g), 달걀 1개[토핑 & 시럽]꿀 또는 조청, 블루베리 1. 수수가루,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설탕, 소금을 섞어 불에 내려준다. 2.믹싱볼에 ①을 넣고, ③과 우유를 골고루 섞는다. 3.팬에 기름을 소량만 두르고, 반죽을 구워 약한 불에서 반죽 윗면에 기포가 올라와 터지기 시작하면 뒤집어 노릇하게 익힌다. 4.구운 팬케이크에 달콤한 조청을 뿌리고, 취향에 따라 블루베리를 올려 담아낸다. (*수수:흑과:베파:설탕:소금 = 35::52%:2.5%:9.7%+ 0.8%) 재료:[주재료](4인 기준)볶은 현미를 1/2컵(60g), 우유 2컵(360g), 꿀 3큰술(44g), 버터 1컵(140g)[토핑]수수 1/3컵, 설탕 1큰술, 캬라멜시럽 적당량 1. 수수는 삶아 물기를 제거한다. 2.팬에 버터를 넣어 열이 올라 버터가 녹으면, 수수를 넣어 고루 섞어가며 볶는다. 3.수수가 녹을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화력을 줄여 파핑수수를 만들고 불을 끈다. 4. 믹서에 우유, 얼음, 꿀, 볶은 수수가루를 섞어 고루 섞어준다. 5.그릇에 4를 붓고, 팝핑수수를 올린 후 기호에 따라서 캬라멜 시럽을 뿌린다. ○ 밥이 잘돼 부담 없는 동글동글 통들깨기장주먹밥 재료:기장(100g), 쌀(100g), 볶은 통들깨 3큰술, 마른 김은 1장, 올리고당 1큰술, 굵은 소금 적당량 1. 기장과 백미를 일대일로 섞어 밥을 짓는다. 2.마른 김을 불에 살짝 올려 놓는다. 3.볶은 통들깨에 올리고당 1큰술과 참기름을 약간 넣어 잘 섞어 낸다푼 4. 기장밥에'2'와'3'을 넣어 동글동글한 주먹밥을 예쁘게 만든다. ○ 지친 현대인에 기력보강엔 따뜻한 들깨조죽 1은 들깨가루 1/2컵, 쌀과 메조 섞어서 1컵, 물 6컵, 간장 또는 설탕 약간씩 1. 쌀을 충분히 불린다는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고 믹서에 간다. 2. 조도 2시간 이상에 불린다. 3.냄비에 쌀 간 것과 불린 조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서 따뜻해지면 들깨가루를 넣어가고 끓인다. 이 때 주걱으로 잘 저으면서 끓여야 밥이 눌어붙지 않는다. 4.그릇에 담아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설탕을 곁들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험생을 위한 건강식’ 수수·들깨로 만들어보세요_1 ### 내용: '수험생을 위해 건강식'수수 ‧ 들깨로 만들어보세요 - 수능 전 30일, 수험생 기력 보강에 좋은 우리 잡곡 레시피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30일(11월 3일)을 맞이한 수험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곡물 수수와 들깨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을 소개했다. ○ 수수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영양 잡힌 곡식이다. 특히 들깨는 기력회복에 좋고, 콩은 장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지친 수험생들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수로 만든 조청은 뇌에 빠르게 영양을 공급해 조선시대 왕세자들이 잠자기 전 한 그릇씩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다. ○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실시한'수수빵을 이용한 동물임상실험'결과, 수수가 장 건강과 체내 유용미생물 증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해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 예방과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들깨에는 인체 속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지방산인 오메가 - 3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다. 오메가 - 3계열 지방산은 뇌의 향상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 □ 수험생 가정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는 콩 요리에는 수수펜케이크, 슈퐁라떼, 통들깨기장주먹밥, 들깨조죽 등이 있다. ■ 수수펜케이크 = 수수가루,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약간은 소금을 섞어 체에 내린 뒤 달걀,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팬에 소량의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부어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워 익힌다. ○ 슈퐁라떼 = 달군 팬에 버터를 넣고 수수를 잘 섞어가며 볶다가 수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팬을 덮고 불을 줄여 파핑수수를 만든다. 믹서에 우유, 버터와 꿀, 볶은 수수가루를 넣고 잘 섞은 뒤 우유를 붓고 파핑수수를 올린다. ○ 통들깨기장주먹밥 = 기장과 쌀을 일대일로 섞어 밥을 짓고 구운 김은 구워 잘게 부순 뒤 볶은 통들깨와 올리고당, 간장을 조금씩 넣어 한입 크기로 만들어 낸다. □ 들깨조죽 = 충분히 불린 쌀을 갈아 냄비에 넣고 불린 기장과 함께 서서히 끓인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적당에 넣어 눌어붙지 않도록 끓인 뒤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참기름을 넣는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수험생들이 기력 보강과 체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우리 잡곡을 충분히 섭취해 수능 당일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수수와 현미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연구관( <PHONE> )(수수)과 <NAME> 연구사( <PHONE> )(들깨))에게 연락바랍니다. [참고자료]수수와 현미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 재료:[주재료]동안메수수가루 1/3컵(40g), 들깨와 2/3컵(60g)[부재료]베이킹파우더 1작은술(3g), 설탕 1큰술(12g), 천일염 1/4작은술(1g), 우유 1컵(150g), 달걀 1개[토핑 & 시럽]꿀 또는 조청, 블루베리 1. 수수가루,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설탕, 소금을 섞어 불에 내려준다. 2.믹싱볼에 ①을 넣고, ③과 우유를 골고루 섞는다. 3.팬에 기름을 소량만 두르고, 반죽을 구워 약한 불에서 반죽 윗면에 기포가 올라와 터지기 시작하면 뒤집어 노릇하게 익힌다. 4.구운 팬케이크에 달콤한 조청을 뿌리고, 취향에 따라 블루베리를 올려 담아낸다. (*수수:흑과:베파:설탕:소금 = 35::52%:2.5%:9.7%+ 0.8%) 재료:[주재료](4인 기준)볶은 현미를 1/2컵(60g), 우유 2컵(360g), 꿀 3큰술(44g), 버터 1컵(140g)[토핑]수수 1/3컵, 설탕 1큰술, 캬라멜시럽 적당량 1. 수수는 삶아 물기를 제거한다. 2.팬에 버터를 넣어 열이 올라 버터가 녹으면, 수수를 넣어 고루 섞어가며 볶는다. 3.수수가 녹을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화력을 줄여 파핑수수를 만들고 불을 끈다. 4. 믹서에 우유, 얼음, 꿀, 볶은 수수가루를 섞어 고루 섞어준다. 5.그릇에 4를 붓고, 팝핑수수를 올린 후 기호에 따라서 캬라멜 시럽을 뿌린다. ○ 밥이 잘돼 부담 없는 동글동글 통들깨기장주먹밥 재료:기장(100g), 쌀(100g), 볶은 통들깨 3큰술, 마른 김은 1장, 올리고당 1큰술, 굵은 소금 적당량 1. 기장과 백미를 일대일로 섞어 밥을 짓는다. 2.마른 김을 불에 살짝 올려 놓는다. 3.볶은 통들깨에 올리고당 1큰술과 참기름을 약간 넣어 잘 섞어 낸다푼 4. 기장밥에'2'와'3'을 넣어 동글동글한 주먹밥을 예쁘게 만든다. ○ 지친 현대인에 기력보강엔 따뜻한 들깨조죽 1은 들깨가루 1/2컵, 쌀과 메조 섞어서 1컵, 물 6컵, 간장 또는 설탕 약간씩 1. 쌀을 충분히 불린다는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고 믹서에 간다. 2. 조도 2시간 이상에 불린다. 3.냄비에 쌀 간 것과 불린 조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서 따뜻해지면 들깨가루를 넣어가고 끓인다. 이 때 주걱으로 잘 저으면서 끓여야 밥이 눌어붙지 않는다. 4.그릇에 담아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설탕을 곁들인다.
4efefa2f-d5c4-4527-85b4-157ba2169d13	source15/231026/156224328_0.txt	2017 서울안보대화(SDD) 개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328	CC BY	1,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 서울안보대화(SDD)」개회 - 38개국 4개 국제기구 장관 등 500여명 참석 속에 성황리에 개최 - ㅇ <NAME>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평화적 해결 모색을 당부 - □ ｢ 2017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 가 9월 7일(목)오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일 일정에 들어섰다. ㅇ 이날 개회식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외교통상부 장관과 <NAME>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38개국(한국 포함), 4개 국제기구 대표단 및 국내외 귀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 <NAME> 국무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북한의 6차 도발을"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세계 도처에서"사이버 위협, 대와 재난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급증하여 긴장과 불안이 증폭되는 있다"면서,"국제적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동북아 평화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국제적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서울안보대화의 위상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지키는 안보를 넘어 키우는 안보, 평화를 이루는 안보"를 언급하면서"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Peace Keeper'를 넘어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들어 가는'Peace Maker'가 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안보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NAME> 정상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근 동북아 국제안보질서의 가장 주된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단호한 대응 및 평화적 억제 노력"에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또한, <NAME> 대통령은 서울안보대화의 주제인'불확실성 속과 안보협력 비전'을 언급하면서, 반인권적 안보위협인 테러행위의 근절 및 고도화 국제화되는 사이버 범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과 공동대응 강화를 강조하였다. □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오늘날 최대의 불확실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북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도발에 관해"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재강조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한 수단으로'제재(Sanction)'를 최대한 강화하면서'군사적 억제(Deterrence)'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한국 정부의 유엔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안 및 주변국에 대한"대북 원유공급 중단,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과을은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요청, 나아가 한국 정부의 군사적 억지를 확보 노력을 언급하였다. □ 아울러 <NAME> 국무총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비롯해, 갈수록 심화되는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수단은 국가 간 협력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안보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 <NAME> 호주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강도 낮게 비난하면서, 17,000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을 상기하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을 도와 한국전쟁 휴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르게 한 호주 참전군의 활약에 자긍심을 내비쳤으며, 불확실한 안보상황에서 세계의 번영와 안정을 위한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 이 번 개회식은 <NAME> 호주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제6회 서울안보대화가 막을 올렸으며, 국방부는 남으로 이틀간 각국의 국방당국자와 안보전문가들이'불확실성 속에서 안보협력 비전'이라는 대주제 하에 북핵 ‧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와 해양신뢰 구축 방안, 사이버 안보 협력, 테러리즘, 4차 산업혁명과 국방과학기술 및 군비가 양상과 국방정책'의 다양한 세계<NAME>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안보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6회 서울안보대화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신 국방당국자 안보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안보대화는 이제 전 세계 4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다자안보협의체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안보를 넘어 테러, 난민, 사이버와 해양 분쟁 같이 최근 부각된 안보이슈까지 대화의 범위를 확대해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안보대화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테마는'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입니다. 테러행위는 무고한 국민과 생명을 빼앗는 반인권적 안보위협으로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로 첨단화 국제화되는 사이버 범죄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최근 동북아 국제안보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아니면 세계평화도 없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북한의 도발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참가국 대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세계 평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 안보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됐기 바랍니다. 서울에 머무시는 동안 참석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보람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ME> 호주 국방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안보전문가 여러분, 제6회'서울안보대화'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처음 참석해 주신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국가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안보대화는 국경 간 분쟁과 무차별적인 대와 사이버공격 등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 ‧ 태지역 다자안보협력을 향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안보대화의 주제는'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안보위기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아 최대의 불확실성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비롯됩니다. 북한은 최근 두 달여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김정은은"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9일에는 ICBM을 정상 사거리로 발사하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완전한 핵무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폭주를 막아야 할 특단의 대책이 화급합니다.<NAME>와<NAME>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한국 독자 대응전력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와 강력이 공조하며 북한의 야망을 깨뜨리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어렵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제재(Sanction), 군사적 억제(Deterrence), 대화(Dialogue)가 상정되곤 하는데 지금은 그 가운데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군사적 억제수단을 충분히<NAME>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말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유엔은 대북제재를 최강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NAME> 대통령은"대북 원류공급 금지와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와 더불은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비롯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변국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군사적 방어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한미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THAAD 체계의 임시배치도 곧 완료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국제사회의 비상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해,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가 간 협력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깊이 논의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위기 공동대응을 통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6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 및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개막식을 빛내주신 <NAME> 국무총리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NAME> 미국 국방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불구하고 또다시 6차 핵실험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사이버 공격과 테러, 재난 그리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급증하여 국제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에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을 주제로 서울안보대화가 열리게 되어 명실상부한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러한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자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NAME> 대통령께서는"지키는 안보를 넘어 적극적 참여로 평화를 만드는 안보"를 강조해오셨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는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는'Peace Keeper'를 넘어 새로운 평화질서를 창조로 가는'Peace Maker'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을 세계와 나누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줄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서울안보대화(SDD) 개회_1 ### 내용: 「2017 서울안보대화(SDD)」개회 - 38개국 4개 국제기구 장관 등 500여명 참석 속에 성황리에 개최 - ㅇ <NAME>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평화적 해결 모색을 당부 - □ ｢ 2017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 가 9월 7일(목)오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일 일정에 들어섰다. ㅇ 이날 개회식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외교통상부 장관과 <NAME>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38개국(한국 포함), 4개 국제기구 대표단 및 국내외 귀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 <NAME> 국무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북한의 6차 도발을"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세계 도처에서"사이버 위협, 대와 재난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급증하여 긴장과 불안이 증폭되는 있다"면서,"국제적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동북아 평화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국제적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서울안보대화의 위상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지키는 안보를 넘어 키우는 안보, 평화를 이루는 안보"를 언급하면서"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Peace Keeper'를 넘어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들어 가는'Peace Maker'가 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안보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NAME> 정상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근 동북아 국제안보질서의 가장 주된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단호한 대응 및 평화적 억제 노력"에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또한, <NAME> 대통령은 서울안보대화의 주제인'불확실성 속과 안보협력 비전'을 언급하면서, 반인권적 안보위협인 테러행위의 근절 및 고도화 국제화되는 사이버 범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과 공동대응 강화를 강조하였다. □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오늘날 최대의 불확실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북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도발에 관해"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재강조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한 수단으로'제재(Sanction)'를 최대한 강화하면서'군사적 억제(Deterrence)'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한국 정부의 유엔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안 및 주변국에 대한"대북 원유공급 중단,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과을은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요청, 나아가 한국 정부의 군사적 억지를 확보 노력을 언급하였다. □ 아울러 <NAME> 국무총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비롯해, 갈수록 심화되는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수단은 국가 간 협력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안보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 <NAME> 호주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강도 낮게 비난하면서, 17,000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을 상기하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을 도와 한국전쟁 휴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르게 한 호주 참전군의 활약에 자긍심을 내비쳤으며, 불확실한 안보상황에서 세계의 번영와 안정을 위한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 이 번 개회식은 <NAME> 호주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제6회 서울안보대화가 막을 올렸으며, 국방부는 남으로 이틀간 각국의 국방당국자와 안보전문가들이'불확실성 속에서 안보협력 비전'이라는 대주제 하에 북핵 ‧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와 해양신뢰 구축 방안, 사이버 안보 협력, 테러리즘, 4차 산업혁명과 국방과학기술 및 군비가 양상과 국방정책'의 다양한 세계<NAME>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안보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6회 서울안보대화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신 국방당국자 안보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안보대화는 이제 전 세계 4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다자안보협의체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안보를 넘어 테러, 난민, 사이버와 해양 분쟁 같이 최근 부각된 안보이슈까지 대화의 범위를 확대해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안보대화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테마는'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입니다. 테러행위는 무고한 국민과 생명을 빼앗는 반인권적 안보위협으로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로 첨단화 국제화되는 사이버 범죄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최근 동북아 국제안보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아니면 세계평화도 없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북한의 도발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참가국 대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세계 평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 안보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됐기 바랍니다. 서울에 머무시는 동안 참석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보람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ME> 호주 국방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안보전문가 여러분, 제6회'서울안보대화'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처음 참석해 주신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국가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안보대화는 국경 간 분쟁과 무차별적인 대와 사이버공격 등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 ‧ 태지역 다자안보협력을 향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안보대화의 주제는'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안보위기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아 최대의 불확실성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비롯됩니다. 북한은 최근 두 달여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김정은은"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9일에는 ICBM을 정상 사거리로 발사하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완전한 핵무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폭주를 막아야 할 특단의 대책이 화급합니다.<NAME>와<NAME>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한국 독자 대응전력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와 강력이 공조하며 북한의 야망을 깨뜨리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어렵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제재(Sanction), 군사적 억제(Deterrence), 대화(Dialogue)가 상정되곤 하는데 지금은 그 가운데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군사적 억제수단을 충분히<NAME>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말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유엔은 대북제재를 최강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NAME> 대통령은"대북 원류공급 금지와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와 더불은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비롯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변국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군사적 방어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한미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THAAD 체계의 임시배치도 곧 완료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국제사회의 비상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해,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가 간 협력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깊이 논의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위기 공동대응을 통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6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 및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개막식을 빛내주신 <NAME> 국무총리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NAME> 미국 국방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불구하고 또다시 6차 핵실험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사이버 공격과 테러, 재난 그리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급증하여 국제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에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을 주제로 서울안보대화가 열리게 되어 명실상부한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러한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자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NAME> 대통령께서는"지키는 안보를 넘어 적극적 참여로 평화를 만드는 안보"를 강조해오셨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는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는'Peace Keeper'를 넘어 새로운 평화질서를 창조로 가는'Peace Maker'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을 세계와 나누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줄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669ec416-5ca4-4ff8-818b-4c3adb192447	source15/231026/156424444_0.txt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장에 새롭게 바라는 것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44&pageIndex=3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새롭게 원하는 것은? 외교부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주제토론 개최 - □ 외교통상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화)오후「포스트 -고 시대, 새로운 경제환경과 국민체감형 경제외교」를 주제로 주제토론(화상회의)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환경 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2차관 등로개 재외공관장 120여명, 중소벤처기업 대표, 경제단체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가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로 살린 성공사례와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을 보유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참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출입국 제약 해소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경제단체들과 다수 공관장들은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 경험을<NAME>고, 현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참석 기업/경제단체:(기업)루닛(의료 인공지능), 에누마(디지털교육), 씨유박스(AI 안면 및 영상 인식)*(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적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인공지능, 원격 교육, 디지털 정보인식 관련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성공적 기업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다양해진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우리 재외공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재외공관 - 기업 간 유기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재외공관 경제업무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을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장에 새롭게 바라는 것은?_1 ### 내용: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새롭게 원하는 것은? 외교부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주제토론 개최 - □ 외교통상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화)오후「포스트 -고 시대, 새로운 경제환경과 국민체감형 경제외교」를 주제로 주제토론(화상회의)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환경 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2차관 등로개 재외공관장 120여명, 중소벤처기업 대표, 경제단체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가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로 살린 성공사례와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을 보유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참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출입국 제약 해소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경제단체들과 다수 공관장들은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 경험을<NAME>고, 현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참석 기업/경제단체:(기업)루닛(의료 인공지능), 에누마(디지털교육), 씨유박스(AI 안면 및 영상 인식)*(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적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인공지능, 원격 교육, 디지털 정보인식 관련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성공적 기업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다양해진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우리 재외공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재외공관 - 기업 간 유기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재외공관 경제업무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을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159e569-c66a-4008-a4f7-ccc70cd22ff6	source15/231026/156243116_2.txt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116	CC BY	2,5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대차시장 투명성ㆍ안정성 강화 임대차가 등록 활성화 방안 Ⅰ. 추진 배경 1 II에 기본 개념 3 Ⅲ. 세부 추진방안 4 1. 임대사업 진입 활성화 4 2. 임차인 보호 강화 10 3. 임대차시장 정보 공개성 11 . 기대 효과 12 . 향후 추진계획 14 . 과제별 추진도 15 ◈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는 데 이어,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가구기준)'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8%)가구를 포함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이고, □ 이중에서 공공임대 136만, 법인임대 42만, 무상임대 77만 등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 □(주택기준)'16년 기준 주택재고 총 1,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1,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산 ㅇ 임대용 주택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차료 인상(연 5%이내와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는 등록임대주택은 79만채(임대용 주택의 13%) □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제외 여전히 516만채(87%)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빈번한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수시로 직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필요성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전월세는 한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짧고(자가 10.6년), 10년(''16)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73%상승하는 등 주거불안 심각 □ 자가보유 촉진과 공적임대 공급은 현실적 한계 ㅇ 자가보유율은 OECD 대부분이 60%내외(한국 59.9%)이며, 대출에 기반한 자가보유 비율과 가계부채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ㅇ 공적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85만호를 보급으로'22년에는 재고 200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나, 재정여력 여건 고려시 추가확대에 제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이 가능한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릴 필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집주인은 폭넓은 세제감면 지원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우려도 4년 또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 □ 최근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 ㅇ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4년간 2배 증가('12년 40만채 -'16년 79만채)하였으나,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13%수준 -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4년 ~ 8년간 주택 양도가 제한되고,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에 소극적이고, 등록하더라도 4년 단기임대(93%)위주로 등록 ㅇ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건설을 늘려나가되, ㅇ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차 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전월세주택 수요자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구축 ㅇ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과 함께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위해'22년에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 적용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정착 민간으로 등록시 지원 강화 ․'21년까지 취득세 ․ 재산세 감면 ․(8년임대시)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대폭 ․(8년임대시)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등록 70 ％, 미등록 50%) ․(8년 임대시)재산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합산배제)5년 → 8년 임대시 ․(4년임대)40 ~(8년임대)80%감면 ․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 임대가 및 중개비용 절감 임대료 절감:연 5%이하 인상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23%('22년)45% 임대차가 및 거래안전 강화 ․ 계약갱신 요구 통지기간 단축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강화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행정지원 강화: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 ◈ 예고된 대로'19년부터 종부가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 장기임대주택 공급을<NAME>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 □(현행)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일률적 감면중(` 18년말 일몰 예정) 임대형 건축 ‧ 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취득세액 200만 원 이상에서 85%감면) 공동주택 건축 ‧ 매입 또는 임대형 오피스텔 매입시 (재산세액 50만 원 초과시 85%면제 (개선)취득세 ․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ㅇ(감면연장)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18년에서'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18년 시행령 개정) ㅇ(재산세)8년 미만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특례 부여('19년 시행) - 무주택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세대용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임대소득 과세 형평성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현행)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에 한을 종합과세 중이며, 2천만 원대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나'18년까지 과세 유예 ㅇ(경비 공제)연간 2천만 원부 이하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 원 추가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 0원으로 비과세[(1천만 원×40)- 400만 원 = 0원〕연소득 2천만 원은 과표 400만 원으로 소득세 56만 원[(2천만 원×40%)- 400만 원]14% (임대보증금)부부합산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 - 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제외한 차액분 60%에 대해서 이자상당액('17년, 연 1.6%)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과세 - 이와 별도로'18년까지 연면적 60㎡ & 3억 이하 소형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등록시 감면)4년 등록은 30%, 8년 75 퍼센트 감면 중(6억 원 + 85㎡ 초과는 □(개선)예정대로'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축소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과세를 완화 ㅇ(정상과세)'18년까지 유예되어 오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ㅇ(필요경비율 차등화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기준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사람은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 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 원까지 세 부담 없음 ㅇ(감면기준 확대)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7부터 :임대소득세 납부금액》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부여 ㅇ(장특공제 확대)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50%에서 70%까지 상향('19년 시행) ㅇ(장기임대 유도)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하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 유도('18.4월 시행)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적용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이어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하되, ㅇ'20년말까지 등록한 소득 2천만 원인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퍼센트, 4년 40) 연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임대소득세 납부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인상분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대한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여부 검토 분리과세('19년부터 과세) ㅇ'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ㅇ 등록시는 경비율 70 ％ 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 원까지 소득세 부과가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내는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간 7만 원 수준 [2,000만 원 +(1 - 70%)]- 400만 원(기본공제)]+ 14%(세율)× 28만 원 → 28만 원 ×[1 - 75%(감면율)]= 7만 원인 ㅇ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연 8백만 원부터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 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기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보유자는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ㅇ 이 외는 소형주택(60㎡ & 3억 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외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세로금은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전체 가구는 99.3%, 수도권은 98.5%까지만 비과세 대상 보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초과를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 임대사업자 ◈ 1주택 보유자는 전혀 소득세나 보험료율 부담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등록시에는 부담이 크게 완화 《'16년 통계청 주택소유 자료》다가구 주택 미구분 연 2천만 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ㅇ 연간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간주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1,468억 원(1인당 445만 원)을 추징 《국세청 임대소득세 징수현황》 ㅇ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 원대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임대를<NAME>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18.4월부터 등록자 DB를 운영할 예정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ㅇ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ㅇ 타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차는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ㅇ 본인거주 아파트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차는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ㅇ 본인거주 집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차는 경우 등록시 최대 1,333만 원(월 111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 건보료(4년 40%, 8년 80)감면 그러나, 미등록한 시 연 임대소득 800만 원(월 66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또는 건보료 혜택 없음 ㅇ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보증금으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간주에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은 소득세가 산정시 제외(비과세) ㅇ 본인 거주 아파트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보유로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등록시 소득으로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 원인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임대료 합계가 800만 원 미만도 비과세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임대인 동의절차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기타 4→5억), 저소득 ․ 신혼 ․ 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대출금도 할인 확대(30→40%)방안을 통해 활성화('18.2)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계약 종료 1개월'에서'계약 만료 2개월'까지로 단축(주임법,'18.) 2개월 이내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18.) ※ 현재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잇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상향(시행령,'18.) 현행 우선변제금액:광역시 3,400만 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 700만 원인 차임 및 임대료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자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18년에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과세화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 □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NAME>면서, 향후 시장 상황 변동을 감안하여'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ㅇ 아울러,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갱신 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 임대형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확충 □(현황)여러 기관이 주택소유(재산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월세세액공제)자료를 분산 관리하여 체계적 시장현황 분석이 곤란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임대조건 변경, 주민등록 전출입등에 대해서도 통합적 관리가 미흡 ㅇ(개선)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등를 연계하여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18.4) ㅇ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임대등록시스템도 신규 구축(` 18.4) 이를 통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등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 등록이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현황)사업자 등록을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기 별도의 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는 임대사업 등록이 제한 - 임차인은 등록주택을 찾기 어렵고, 지자체 업무과다로 등록시 권리적 의무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 □(개선)지자체에 임대 신청으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주택의 소재지에서도 등록 허용('18.4) ㅇ 마이홈(www.myhome.go.kr, h센터 <PHONE> , 전국 42개 상담센터)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을 지원하고, 등록 전담인력도 확충 ㅇ 전월세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 임차인 권리 등을 안내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마이홈에서 쉽게 찾도록 지원 □ 내용: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사실상 적용 ㅇ 세입자는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임대기간)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계약갱신청구권 (예)월임대료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임차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 증축 등 -(임대료 인상)연 5%이내에서 매년 증액 가능 ☞ 전월세상한제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공실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잦은 이동에 따른 비용도 절감 가능 《임차인의 경제적 혜택 사례《 ◈ 임차로 3억 원 등록임대주택에 8년간 거주시:연간 약 200만 원 절약 ㅇ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비용 절감액:연간 약 160만 원 기존 전세값 인상률 대비 등록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 효과 ㅇ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절감액:연간 약 40만 원가 ※ 등록시 8년간 이사횟수 1회, 미등록시 2.2회(평균 거주기간 3.5년)가정 □ 집주인 - 경제적 혜택 + 사회적 기여 ㅇ 1로 등록시 현행 국세 ‧ 지방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와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추가로 확대되고, 재산세 감면대상 범위:2가 주택 및 1호만 임대하는 소형주택 추가 □ 소득세 감면대상:1호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 부여 -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19년 본격 과세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율 조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 - 등록시 현재는 연 1,000만 원부터 과세되나,'19년부터 약 1,333만 원부터 과세 - 특히, 그간 임대등록 의사결정에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완화되어 임대에 따른 경제적 혜택 증가 '19년에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등록시는 연봉 1,333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 유지(미등록시는 연 800만 원부 이하만 피부양자 유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8년 후 등록시에는 연 31만 원만 추가 부담하는 반면 미등록시에는 약 153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 ㅇ 또한 최근 다주택자가 소득세 ․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세금과 건보료를 납부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유도 집주인은 자발적인 임대등록을 하여 세금 ․ 건보료 혜택을 받고, 세입자에게 전월세 급등 없이 오랫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 □ 사회 전체:임대차 시장 안정 + 예산 절감 ㅇ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22년까지 등록임대 200만호(향후 5년간 100만호 순증)와 공공적대 200만호(향후 5년간 85만호 순증)의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 등록임대 100만호 증가는 공공임대 100만호 확충과 유사한 측면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및 인건비 75조원 절감 가능 '16년에는 전체 임차가구(835만가구)의 23%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22년에는 총 임차가구(약 900만가구)의 45%로 확대되어 주거안정 수준 ㅇ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이 확대되면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는 퇴거 요구를 차단으로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 시장 구축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화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확충 ①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파악 DB 구축 ② 임대등록 지원강화 및 세입자 정보제공 강화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등록기준 조정(5 - 8년 임대)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임법령 개정 임대소득 과세 및 건보료 부과 합리화('19년 소득분부터) ① 양도세 정상 부과('20.)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 ㆍ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등록시 70 ％, 미등록시 50 ％) ② 임대소득자 건보료 정상 적용('20.) 등록시 혜택 강화 ① 취득세율(8년이상 임대시) ㆍ양도세 장특공제 대상 확대(50→ 70%)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 →'21년) ㆍ(8년이상 임대시)재산세 감면(소형주택은 1채 임대시도 면제, 기존 다가구주택도 면제) ㆍ4년 임대시 40%, 8년 임대시 80%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1. 주택분록 활성화 1 - 1.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18→ ` 21) 소형주택(40㎡이하)재산세율 호수기준 폐지 다가구주택(모든 임차가구당 면적 40㎡이하)재산세 감면 1 - 2. 임대소득 과세<NAME>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행 소득세 면제 호수기준 완화 1 - 3. 양도세 ․ 종부세 감면 요건 강화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주택별 합산배제 콘테 대상 임대기간 연장(5년→8년) 1 - 4. 건강보혐료 정상부과 등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8년 80 ％, 4년 40%확대 2. 임차인 보호 강화 2 - 1. 임차인 권리보호 등 거래안전 강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 2 - 2. 임대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도입 입법 등을 거쳐 마련 향후 시장상황 등 감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 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3 - 1. 임대인 보호 기반 구축 임대차시장 DB 구축/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DB 기반 시스템 시범운영 기준인건비 반영 및 지자체별 채용 3 - 2. 임대사업자 행정지원·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전면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스템 구축 현행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제도 ※ 달라지는 점 주택가액은 공시가격, 면적은 전용면적 등 1호 이상 적용 다만,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감면 8년 또는 20호 미만 임대시 ①'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 주택의 신축,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후 착공시에만 적용 *재산세액 50만 원인 초과시 85%감면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② 2호 이하 임대시 감면 ③ 공동주택 건축 ․ 매입, 주택 매입 「달라지는 점 】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18.12.31 →'21.12.31 재산세 감면:2호 이하 → 1호 이상(8년 이상 + 40㎡ 이하 국한으로'19년 ~)재산세 감면:공동주택, 오피스텔 → 공동형 포함(8년 이상 + 40㎡ 이하 한정,'19년 ~) ①'18년까지 2천만 원대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85㎡ & 6억 원 초과 주택(오피스텔 포함)+ 3호 이상 임대하는 때 적용 ③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 인정 【 달라지는 점 】 2천만 원가 이하 비과세를'18년에 한시를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 감면대상:3호 이상 → 1호 이하 임대('18.1월 ~) 필요경비율: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19년 ~)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 달라지는 점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50%10년이상 70 ％ → 8년 이상 70%('19년 ~)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확대 5년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혜택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호 이하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변경은 점 】 합산배제 적용대상:5년 이상 임대 → 8년 미만 임대('18.4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_2 ### 내용: 임대차시장 투명성ㆍ안정성 강화 임대차가 등록 활성화 방안 Ⅰ. 추진 배경 1 II에 기본 개념 3 Ⅲ. 세부 추진방안 4 1. 임대사업 진입 활성화 4 2. 임차인 보호 강화 10 3. 임대차시장 정보 공개성 11 . 기대 효과 12 . 향후 추진계획 14 . 과제별 추진도 15 ◈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는 데 이어,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가구기준)'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8%)가구를 포함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이고, □ 이중에서 공공임대 136만, 법인임대 42만, 무상임대 77만 등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 □(주택기준)'16년 기준 주택재고 총 1,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1,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산 ㅇ 임대용 주택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차료 인상(연 5%이내와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는 등록임대주택은 79만채(임대용 주택의 13%) □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제외 여전히 516만채(87%)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빈번한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수시로 직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필요성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전월세는 한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짧고(자가 10.6년), 10년(''16)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73%상승하는 등 주거불안 심각 □ 자가보유 촉진과 공적임대 공급은 현실적 한계 ㅇ 자가보유율은 OECD 대부분이 60%내외(한국 59.9%)이며, 대출에 기반한 자가보유 비율과 가계부채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ㅇ 공적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85만호를 보급으로'22년에는 재고 200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나, 재정여력 여건 고려시 추가확대에 제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이 가능한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릴 필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집주인은 폭넓은 세제감면 지원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우려도 4년 또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 □ 최근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 ㅇ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4년간 2배 증가('12년 40만채 -'16년 79만채)하였으나,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13%수준 -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4년 ~ 8년간 주택 양도가 제한되고,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에 소극적이고, 등록하더라도 4년 단기임대(93%)위주로 등록 ㅇ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건설을 늘려나가되, ㅇ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차 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전월세주택 수요자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구축 ㅇ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과 함께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위해'22년에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 적용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정착 민간으로 등록시 지원 강화 ․'21년까지 취득세 ․ 재산세 감면 ․(8년임대시)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대폭 ․(8년임대시)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등록 70 ％, 미등록 50%) ․(8년 임대시)재산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합산배제)5년 → 8년 임대시 ․(4년임대)40 ~(8년임대)80%감면 ․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 임대가 및 중개비용 절감 임대료 절감:연 5%이하 인상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23%('22년)45% 임대차가 및 거래안전 강화 ․ 계약갱신 요구 통지기간 단축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강화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행정지원 강화: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 ◈ 예고된 대로'19년부터 종부가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 장기임대주택 공급을<NAME>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 □(현행)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일률적 감면중(` 18년말 일몰 예정) 임대형 건축 ‧ 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취득세액 200만 원 이상에서 85%감면) 공동주택 건축 ‧ 매입 또는 임대형 오피스텔 매입시 (재산세액 50만 원 초과시 85%면제 (개선)취득세 ․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ㅇ(감면연장)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18년에서'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18년 시행령 개정) ㅇ(재산세)8년 미만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특례 부여('19년 시행) - 무주택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세대용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임대소득 과세 형평성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현행)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에 한을 종합과세 중이며, 2천만 원대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나'18년까지 과세 유예 ㅇ(경비 공제)연간 2천만 원부 이하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 원 추가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 0원으로 비과세[(1천만 원×40)- 400만 원 = 0원〕연소득 2천만 원은 과표 400만 원으로 소득세 56만 원[(2천만 원×40%)- 400만 원]14% (임대보증금)부부합산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 - 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제외한 차액분 60%에 대해서 이자상당액('17년, 연 1.6%)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과세 - 이와 별도로'18년까지 연면적 60㎡ & 3억 이하 소형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등록시 감면)4년 등록은 30%, 8년 75 퍼센트 감면 중(6억 원 + 85㎡ 초과는 □(개선)예정대로'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축소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과세를 완화 ㅇ(정상과세)'18년까지 유예되어 오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ㅇ(필요경비율 차등화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기준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사람은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 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 원까지 세 부담 없음 ㅇ(감면기준 확대)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7부터 :임대소득세 납부금액》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부여 ㅇ(장특공제 확대)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50%에서 70%까지 상향('19년 시행) ㅇ(장기임대 유도)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하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 유도('18.4월 시행)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적용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이어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하되, ㅇ'20년말까지 등록한 소득 2천만 원인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퍼센트, 4년 40) 연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임대소득세 납부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인상분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대한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여부 검토 분리과세('19년부터 과세) ㅇ'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ㅇ 등록시는 경비율 70 ％ 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 원까지 소득세 부과가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내는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간 7만 원 수준 [2,000만 원 +(1 - 70%)]- 400만 원(기본공제)]+ 14%(세율)× 28만 원 → 28만 원 ×[1 - 75%(감면율)]= 7만 원인 ㅇ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연 8백만 원부터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 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기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보유자는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ㅇ 이 외는 소형주택(60㎡ & 3억 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외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세로금은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전체 가구는 99.3%, 수도권은 98.5%까지만 비과세 대상 보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초과를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 임대사업자 ◈ 1주택 보유자는 전혀 소득세나 보험료율 부담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등록시에는 부담이 크게 완화 《'16년 통계청 주택소유 자료》다가구 주택 미구분 연 2천만 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ㅇ 연간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간주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1,468억 원(1인당 445만 원)을 추징 《국세청 임대소득세 징수현황》 ㅇ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 원대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임대를<NAME>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18.4월부터 등록자 DB를 운영할 예정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ㅇ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ㅇ 타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차는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ㅇ 본인거주 아파트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차는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ㅇ 본인거주 집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차는 경우 등록시 최대 1,333만 원(월 111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 건보료(4년 40%, 8년 80)감면 그러나, 미등록한 시 연 임대소득 800만 원(월 66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또는 건보료 혜택 없음 ㅇ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보증금으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간주에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은 소득세가 산정시 제외(비과세) ㅇ 본인 거주 아파트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보유로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등록시 소득으로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 원인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임대료 합계가 800만 원 미만도 비과세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임대인 동의절차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기타 4→5억), 저소득 ․ 신혼 ․ 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대출금도 할인 확대(30→40%)방안을 통해 활성화('18.2)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계약 종료 1개월'에서'계약 만료 2개월'까지로 단축(주임법,'18.) 2개월 이내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18.) ※ 현재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잇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상향(시행령,'18.) 현행 우선변제금액:광역시 3,400만 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 700만 원인 차임 및 임대료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자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18년에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과세화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 □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NAME>면서, 향후 시장 상황 변동을 감안하여'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ㅇ 아울러,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갱신 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 임대형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확충 □(현황)여러 기관이 주택소유(재산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월세세액공제)자료를 분산 관리하여 체계적 시장현황 분석이 곤란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임대조건 변경, 주민등록 전출입등에 대해서도 통합적 관리가 미흡 ㅇ(개선)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등를 연계하여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18.4) ㅇ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임대등록시스템도 신규 구축(` 18.4) 이를 통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등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 등록이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현황)사업자 등록을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기 별도의 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는 임대사업 등록이 제한 - 임차인은 등록주택을 찾기 어렵고, 지자체 업무과다로 등록시 권리적 의무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 □(개선)지자체에 임대 신청으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주택의 소재지에서도 등록 허용('18.4) ㅇ 마이홈(www.myhome.go.kr, h센터 <PHONE> , 전국 42개 상담센터)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을 지원하고, 등록 전담인력도 확충 ㅇ 전월세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 임차인 권리 등을 안내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마이홈에서 쉽게 찾도록 지원 □ 내용: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사실상 적용 ㅇ 세입자는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임대기간)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계약갱신청구권 (예)월임대료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임차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 증축 등 -(임대료 인상)연 5%이내에서 매년 증액 가능 ☞ 전월세상한제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공실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잦은 이동에 따른 비용도 절감 가능 《임차인의 경제적 혜택 사례《 ◈ 임차로 3억 원 등록임대주택에 8년간 거주시:연간 약 200만 원 절약 ㅇ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비용 절감액:연간 약 160만 원 기존 전세값 인상률 대비 등록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 효과 ㅇ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절감액:연간 약 40만 원가 ※ 등록시 8년간 이사횟수 1회, 미등록시 2.2회(평균 거주기간 3.5년)가정 □ 집주인 - 경제적 혜택 + 사회적 기여 ㅇ 1로 등록시 현행 국세 ‧ 지방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와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추가로 확대되고, 재산세 감면대상 범위:2가 주택 및 1호만 임대하는 소형주택 추가 □ 소득세 감면대상:1호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 부여 -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19년 본격 과세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율 조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 - 등록시 현재는 연 1,000만 원부터 과세되나,'19년부터 약 1,333만 원부터 과세 - 특히, 그간 임대등록 의사결정에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완화되어 임대에 따른 경제적 혜택 증가 '19년에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등록시는 연봉 1,333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 유지(미등록시는 연 800만 원부 이하만 피부양자 유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8년 후 등록시에는 연 31만 원만 추가 부담하는 반면 미등록시에는 약 153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 ㅇ 또한 최근 다주택자가 소득세 ․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세금과 건보료를 납부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유도 집주인은 자발적인 임대등록을 하여 세금 ․ 건보료 혜택을 받고, 세입자에게 전월세 급등 없이 오랫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 □ 사회 전체:임대차 시장 안정 + 예산 절감 ㅇ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22년까지 등록임대 200만호(향후 5년간 100만호 순증)와 공공적대 200만호(향후 5년간 85만호 순증)의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 등록임대 100만호 증가는 공공임대 100만호 확충과 유사한 측면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및 인건비 75조원 절감 가능 '16년에는 전체 임차가구(835만가구)의 23%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22년에는 총 임차가구(약 900만가구)의 45%로 확대되어 주거안정 수준 ㅇ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이 확대되면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는 퇴거 요구를 차단으로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 시장 구축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화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확충 ①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파악 DB 구축 ② 임대등록 지원강화 및 세입자 정보제공 강화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등록기준 조정(5 - 8년 임대)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임법령 개정 임대소득 과세 및 건보료 부과 합리화('19년 소득분부터) ① 양도세 정상 부과('20.)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 ㆍ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등록시 70 ％, 미등록시 50 ％) ② 임대소득자 건보료 정상 적용('20.) 등록시 혜택 강화 ① 취득세율(8년이상 임대시) ㆍ양도세 장특공제 대상 확대(50→ 70%)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 →'21년) ㆍ(8년이상 임대시)재산세 감면(소형주택은 1채 임대시도 면제, 기존 다가구주택도 면제) ㆍ4년 임대시 40%, 8년 임대시 80%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1. 주택분록 활성화 1 - 1.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18→ ` 21) 소형주택(40㎡이하)재산세율 호수기준 폐지 다가구주택(모든 임차가구당 면적 40㎡이하)재산세 감면 1 - 2. 임대소득 과세<NAME>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행 소득세 면제 호수기준 완화 1 - 3. 양도세 ․ 종부세 감면 요건 강화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주택별 합산배제 콘테 대상 임대기간 연장(5년→8년) 1 - 4. 건강보혐료 정상부과 등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8년 80 ％, 4년 40%확대 2. 임차인 보호 강화 2 - 1. 임차인 권리보호 등 거래안전 강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 2 - 2. 임대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도입 입법 등을 거쳐 마련 향후 시장상황 등 감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 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3 - 1. 임대인 보호 기반 구축 임대차시장 DB 구축/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DB 기반 시스템 시범운영 기준인건비 반영 및 지자체별 채용 3 - 2. 임대사업자 행정지원·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전면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스템 구축 현행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제도 ※ 달라지는 점 주택가액은 공시가격, 면적은 전용면적 등 1호 이상 적용 다만,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감면 8년 또는 20호 미만 임대시 ①'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 주택의 신축,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후 착공시에만 적용 *재산세액 50만 원인 초과시 85%감면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② 2호 이하 임대시 감면 ③ 공동주택 건축 ․ 매입, 주택 매입 「달라지는 점 】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18.12.31 →'21.12.31 재산세 감면:2호 이하 → 1호 이상(8년 이상 + 40㎡ 이하 국한으로'19년 ~)재산세 감면:공동주택, 오피스텔 → 공동형 포함(8년 이상 + 40㎡ 이하 한정,'19년 ~) ①'18년까지 2천만 원대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85㎡ & 6억 원 초과 주택(오피스텔 포함)+ 3호 이상 임대하는 때 적용 ③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 인정 【 달라지는 점 】 2천만 원가 이하 비과세를'18년에 한시를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 감면대상:3호 이상 → 1호 이하 임대('18.1월 ~) 필요경비율: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19년 ~)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 달라지는 점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50%10년이상 70 ％ → 8년 이상 70%('19년 ~)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확대 5년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혜택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호 이하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변경은 점 】 합산배제 적용대상:5년 이상 임대 → 8년 미만 임대('18.4월 ~)
b85d40d2-d669-4118-b0a1-b4687ea3a089	source15/231026/156514559_0.txt	[참고]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SRT 궤도 이탈(3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59&pageIndex=16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고속열차 운행 오전 9시부터 완전<NAME> 예상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1일 15:21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 이탈사고 관련, 경부로 상행선이 내일 오전 9시 전후로 정상운행될 예정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하행선은 첫차부터 정상운행 시작 예상). ㅇ 현재 사고열차가 궤도 이탈된 상태로 현재 선로 약 200m를 복구 중이며, 사고열차 이동 등 본격적인 복구작업은 KTX 운행이 모두 종료한 23시 이후부터 시작을 전망이다. 현재 사고구간 전후로 고속열차가 운행 중이어서 기중기 인력이 접근 불가능한 상황 ㅇ 복구 기간은 총 10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시험운행을 거쳐 안전이 정상여부를 판단한 뒤 열차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 현재(21시 30분 기준)까지 사고여파로 전체 8개 고속열차(KTX 4, SRT 4)가 운휴되었으며, 전체 69개 고속열차(KTX 50, SRT 19)가 20분 정도 지연(최대 3시간)되고 있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이 복구현장을 지휘하고 있으며,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밀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NAME>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되 작업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면서,"열차지연 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안내 등의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고, 여름철 열차운행 취약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SRT 궤도 이탈(3보)_1 ### 내용: - 고속열차 운행 오전 9시부터 완전<NAME> 예상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1일 15:21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 이탈사고 관련, 경부로 상행선이 내일 오전 9시 전후로 정상운행될 예정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하행선은 첫차부터 정상운행 시작 예상). ㅇ 현재 사고열차가 궤도 이탈된 상태로 현재 선로 약 200m를 복구 중이며, 사고열차 이동 등 본격적인 복구작업은 KTX 운행이 모두 종료한 23시 이후부터 시작을 전망이다. 현재 사고구간 전후로 고속열차가 운행 중이어서 기중기 인력이 접근 불가능한 상황 ㅇ 복구 기간은 총 10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시험운행을 거쳐 안전이 정상여부를 판단한 뒤 열차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 현재(21시 30분 기준)까지 사고여파로 전체 8개 고속열차(KTX 4, SRT 4)가 운휴되었으며, 전체 69개 고속열차(KTX 50, SRT 19)가 20분 정도 지연(최대 3시간)되고 있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이 복구현장을 지휘하고 있으며,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밀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NAME>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되 작업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면서,"열차지연 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안내 등의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고, 여름철 열차운행 취약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df9efc8c-ba45-4bca-af56-7ec875e386d2	source15/231026/156461357_0.txt	<NAME>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357&pageIndex=28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 심평위 심의결과, 제작결함 의심부품 전량 교체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9일 열린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심평위")에서 제작사와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 ․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분야의 교수·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작결함 계획을 심의함에 따라 결함여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또한 ㅇ ㅇ으로 심의는 타워크레인(줌라이언 제작, 중국)의 슬루윙 마스트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자체적 시정조치(리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턴테이블(선회장치)과 지브(물건을 매달고 회전하는 가로대)를 연결하는 금속 □ 수입 ‧ 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이유를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 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하였고,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추가 부착하는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자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 부품이나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문제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수입 ‧ 제작사도 적극 수용하여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입한 L250 - 18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작사(줌라이언)의 책임 하에 전량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타워크레인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은 원제작사가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시스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NAME> 과장은"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제작한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책임성 갖게 조치한 첫 사례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원제작사 주관 하에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_1 ### 내용: <NAME>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 심평위 심의결과, 제작결함 의심부품 전량 교체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9일 열린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심평위")에서 제작사와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 ․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분야의 교수·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작결함 계획을 심의함에 따라 결함여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또한 ㅇ ㅇ으로 심의는 타워크레인(줌라이언 제작, 중국)의 슬루윙 마스트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자체적 시정조치(리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턴테이블(선회장치)과 지브(물건을 매달고 회전하는 가로대)를 연결하는 금속 □ 수입 ‧ 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이유를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 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하였고,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추가 부착하는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자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 부품이나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문제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수입 ‧ 제작사도 적극 수용하여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입한 L250 - 18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작사(줌라이언)의 책임 하에 전량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타워크레인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은 원제작사가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시스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NAME> 과장은"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제작한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책임성 갖게 조치한 첫 사례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원제작사 주관 하에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2ad9fb6-255c-4005-a44e-aee646181984	source15/231026/156436591_0.txt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591&pageIndex=3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명피해가 커진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 - 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수립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경찰청 ․ 기상청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 ․ 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단체와 공동으로'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차(''21)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근거:해사안전법)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변동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새롭게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관련 종사자 역량 제고 등 는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 4개 취약선종 관리 내실화와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등 최근 5년(2016 ~ 20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가운데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 ․ 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다. 충돌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그리고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천만 명을 넘고 연간 5억 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용객)연안여객선 1,459만 건이 국제여객선 297만 건이 낚시어선 482만 명(2019년)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및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효율적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안전사고, 전복 ․ 침몰, 충돌사고)중점으로>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으로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 ․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의 염분 ‧ 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오작당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하여 어선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서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 ․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선박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NAME>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흐름을 막는 성질)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자료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 ․ 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어선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과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VR)장비를 사용으로'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3톤 이상 선박에는 단말기 보급(2021.5,950척), 3톤 미만 선박에는 휴대폰 앱 제공 <취약선종(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관리강화>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이는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간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는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 ․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전기류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설비를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현재)작업복ㆍ작업화 →(확대)+ 이동형 펌프ㆍ망치ㆍ스패너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개조자금 지원(2021년 22.5억 원) <선사적 안전관리역량 제고 ․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 해운선사의 자율적 안전분야 투자를<NAME>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실시와 해양수산 우수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해운은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 이와 동시에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따른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과속 ․ 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발하며, 교통 취약분야 발굴·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면서,"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해사안전법」에 의한'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수립 ㅇ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다 제6조)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5년단위 수립/(법 제7조)매년 시행계획 마련 【 제2차('17∼'21)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개요 및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대 전략분야 ① 안전과 ② 안전제도, ③ 의식개선, ④ 기술화 ⑤ 교통환경, ⑥ 국제협력 최근 해양사고 동향 및 정책여건 □(사고)최근 5년(''20. 잠정)간 13,578건의 사고로 587명 사망ㆍ실종 선박이 9,252건(68%), 일반선박 4,326건(32%) 사망ㆍ실종의 93%가 △안전사고(53%), △전복ㆍ침몰(23%), △충돌(17%%에 기인 □(안전사고)해상추락, 양망기 끼임/(전복·침몰)기상악화, 과다적재/(충돌)어선·화물선 간 □(여건)2천만명 수준이 일반국민 선박 이용, 연 5억톤의 위험물 선박 운송 여객선 연간 1,755만명, 낚시어선 이용 482만명 등('19년) ㅇ 연안선사 소규모화, 어업인의 소득감소및 연안의 기피심화** 어선은 보유척수)'17년 2.7척→'19년 2.5척(6%)/'17년 26백만 원→'19년 20백만 원(23 ％) *(한국인 선원)'17년 35,096명→'19년 34,123명(2.8 ％) ㅇ 기본계획 상의 과제에 더해 최근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추진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 2021년 주요 추진과제(최근 정책여건을 반영한 신규과제: 3대 다발사고 집중관리 ㅇ(안전사고)의복형 구명조끼(5천여 개)․ 해상추락 선박 자동구조요청 장치보급,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설치 및「선내안전보건기준」고시('21.) (해로드 세이버)수분ㆍ염분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승선자 위치 등 자동 알림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ㆍ건강보호 관련 예방조치 등 규정(「선원법」) <지속 계획도> (어선)항해 중 구명조끼 상시착용 계도, 양망기 작동방법 등 현장교육 (일반선박)난간 등 추락방지설비 설치와 선체 외측 작업 시 구명조끼 사용 계도 ㅇ(전복 ․ 침몰)5톤 이상 선박 전복예방 안전기준선(만재흘수선)표시('21.1 ~), 검사대행기관의 선체(선저외판, 화물창덮개 포함에 수밀성 검사실태 점검('21.2) <지속 추진사항> (어선)출항통제(겨울철 15톤→30톤 확대), 선박피항 요령·어획물 과적위험성 등 교육 (일반선박)여객선 운항통제, 화물선 복원성 집중점검, 모래운반선 과적여부 집중도 ㅇ(충돌)충돌경보 기능이 탑재는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21,5,950척), 어선 항해 ․ 통신 ․ 조업장비 단순화를 위한 통합기술개발('20 ~'22) -(현재)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V - PASS, AIS, VHF - DSC→(개선)통합* <주요 추진사항> 충돌방지ㆍ화재감시를 위한 1인 이상 당직근무 계도, 가상현실(VR)장비 활용 충돌예방체험교육 4개 취약선종 관리 체계 -(연안여객선:164척)전체여객선 운항상황 2중모니터링('21.2 ~) ㅇ(현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12개)→(개선)현재 + 본사(상황실) <중점 추진사항> 국민안전감독관(약 15명)증원으로 노후선 대체지원(6척), 관계기관 합동점검(5회↑), 여객참여 교육 ㅇ(낚시어선:4,594척)속력제한 ․ 야간항해제한규정 신설('21.2 ~, 지자체), 낚시업자의 자율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항목 등 추가(규정개정,'21) -(예외)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안전교육 참여도 등을 평가(우수공동체에 보조금 지원) /지속 추진사항> 안전요원(13인이상)승선 및 선장자격여부(소형선박조종사 + 2년승선)등 점검과 중과실 사고시 영업제재 -(마리나선박:216척)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 안전운항 안내문(비상탈출방법 등)게시의무신설('21.) <지속 추진사항> 입출항 신고 및 승선명단 작성 의무화('20.), 소화ㆍ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기관정비요령 등 안전교육 ㅇ(위험물운반선:750척)방폭장비 보급 확대('21.4),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23억 원) (현재)작업복ㆍ작업화→(확대)현재이동형 펌프ㆍ망치ㆍ스패너 <지속 추진사항> 화물창 세정작업절차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수준 하위 10%(연안선 40여척)집중점검 민간 주도적 안전관리 정착 ㅇ(투자유도)선사 안전투자 공시제도도입('21., 시범공시) ㅇ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성과을 대국민 공시 <지속 추진사항>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선사ㆍ선박관리사)포상 및 중대사고(사망발생 등)발생선박 공표(분기) ㅇ(지원확대)10톤 미만 어선대상 안전설비(레이더 등)설치지원('21) <중점 추진사항> 소형선박(어선·연안선 등 5천여척)기관ㆍ전기설비 무상점검, 소화기 등 안전물품 보급 해상 근로자 복지 증진 ㅇ(복지증진)선원에 국민연금 지원, 낙도지역 안전쉼터 확대(68→73개소,'21) (지원인원)13,053 → 13,319명(2%↑)(월 최대 지원금액)43,650 → 45,000원(3%↑) <중점 추진사항> 외항선박(120척)원격의료 시범사업, 저소득선원 장학사업, 체불임금 등 무료법률구조 ㅇ(교육 ․ 취업)미취업 선원대상 수요자(선사 요구에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21) (해기사)교육 200명, 취업목표 150명↑/취업은 희망자)교육 150명, 취업목표 100명↑ <지속 추진사항> 오션폴리텍 해기사(90명)육성과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60명)및 낚시어선 선원(240명)등 교육 사고 예방형 교통관리체계 확립 ㅇ(교통로)항로관리 법 ․ 제도 정비('21.), CCTV 등 단속장비 개발('21. 연구) <지속 추진사항〉 위험물취급항만(3개항)ㆍ좁은연안수로(6개소)통항안전성 평가 및 불법어로ㆍ음주운항 감시 등 □(교통정보)실시간 해양교통정보제공방안 마련('21), 교통취약분야 발굴 ․ 개선 등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21 ~'23) 바다 CCTV 체계를 활용하여 선박으로 해상교통, 사고상황 및 기상정보 등 제공 > 지속 추진사항> 항해용 해도 간행, 선박 교통관제, 항로표지 설치, 해무예측ㆍ해양기상 관측용 등 추진 6대 전략별 시행계획(기본계획 전략별'21년 세부 추진과제) ㅇ(안전관리)부선 검사대상 확대('21.3)및 구명조끼 상시착용*, 화재 감지로 설치 의무화 등 어선안전규정 강화('21.) 부선에 컨테이너, 가스로 및 이동식 발전기 등 설치시 임시검사토록 검사기준 개정 는(현행)기상(예비)특보 발효시 외부갑판 작업중 착용→(확대)2인 이하 선원 상시착용 ㅇ(정부지원)여객선 노후기관 대체지원('21,700여척), 노후선박(17척)대체건조 지원('21), 카페리여객선 안전설계*방안 마련(~'21.12) 연안여객선 6척(신조 2척·준공 4척), 연안선박 준공 8척, 원양어선 신조 3척 **탑승자의 비상탈출 시간단축, 구명설비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안전설계 ㅇ(자율관리)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여부 중점심사, 여객선 안전정보(KOMSA 누리집)공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공정성 강화('21.12) ㅇ 선박소유자가 자체 수립한 사업장 안전관리매뉴얼 이행여부 심사(매 1년 1회) 우수사업자 선정과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해사안전법 시행규칙」개정) (관리지원)고위험 선박집중관리, 해사안전 무료 컨설팅(연안선사)지원('21)감염병 대비 외항선박 원격 점검지침 마련('21.) (연안선)여객선·화물선 등(3,660여척)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 고위험 10%선박 지정·관리(어선)사고선박(1,700여척)중 재해 발생빈도, 인명피해 여부 등을 고려 450척 지정·관리 □(안전문화 정착)해양안전엑스포 개최('21.11), 국민참여 안전과 캠페인, 교사(초 ․ 중 ․ 고)대상 해양안전교실 강사양성교육 추진('21) 계절별 위해요인을 고려는 안전주제 공모 및 온라인 릴레이 홍보 ㅇ(안전체험 교육)해양안전체험관 개관 ․ 운영(안산'21. ~, 여수'21.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워터파크 등 5개소)구축 ․ 운영('21.7 ~ 8) 해양생존체험(작동·탑승, 생존수영), 가상현실체험(여객선 비상탈출방법 체험을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ㅇ는 교육)어업인 ․ 연안선원가상현실(VR)장비를 활용한 레이더 작동법 등 현장 체험교육및 승선으로 교육대상확대('21.) (현재)작동방법, 선박비상탈출→(확대)레이더 작동방법, 어선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교육은(현재)선주·선원 →(향후)현재 + 일반 어선원(외국인 선원 제외로 ㅇ(교육시설 확충)실습선 신조 ․ 운영(해양수산연수원,'21.6 ~),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목포,'21.1 ~)·해양플랜트 훈련장 운영(부산,'21.1 ~) ㅇ(교통환경 개선)위험물 취급항만 ․ 연안수로(총 9개소)선박통항 위해요소 제거와 여객선 항로 항행장애물 제거('21), 교통관제구역 확대('21.) - 인천 영흥수도, 포항구항 음영구역에 CCTV 설치·운영 및 교통관제 관련고시 개정 ㅇ(인프라 구축)항행위험수역(암초 포함에 항로표지 신설('21,25기), 위치 ․ 항법 체계 고도화(오차 10cm이내,'20 ~'24), 어선 원거리 통신장비 보급('21,700대) 연안에서 100km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어선 위치확인, 조난통신을 위한 통신망 구축('19 ~'20) ㅇ는 선도)선박기술기준제 ․ 개정 주도, 국제해사기구(IMO)특별신탁기금('16 ~'23, 연 22억 원)을 통한 회원국 역량강화 지원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및 선박 배출도 배출기준 등 ㅇ(회원국 감사)국제해사기구 정기 감사('21.7)대비 해양적 사전 점검계획수립('21.2),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민 ․ 관 합동 TF('21.3 ~ 9)운영 해수부·해경청·기상청 합동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이행실태 등 사전점검 ㅇ 관계기관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태 등 모니터링 □ 계절별 사고원인 분석 및 추가대책 시행(연 4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_1 ### 내용: 인명피해가 커진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 - 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수립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경찰청 ․ 기상청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 ․ 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단체와 공동으로'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차(''21)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근거:해사안전법)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변동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새롭게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관련 종사자 역량 제고 등 는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 4개 취약선종 관리 내실화와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등 최근 5년(2016 ~ 20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가운데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 ․ 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다. 충돌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그리고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천만 명을 넘고 연간 5억 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용객)연안여객선 1,459만 건이 국제여객선 297만 건이 낚시어선 482만 명(2019년)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및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효율적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안전사고, 전복 ․ 침몰, 충돌사고)중점으로>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으로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 ․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의 염분 ‧ 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오작당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하여 어선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서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 ․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선박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NAME>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흐름을 막는 성질)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자료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 ․ 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어선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과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VR)장비를 사용으로'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3톤 이상 선박에는 단말기 보급(2021.5,950척), 3톤 미만 선박에는 휴대폰 앱 제공 <취약선종(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관리강화>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이는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간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는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 ․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전기류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설비를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현재)작업복ㆍ작업화 →(확대)+ 이동형 펌프ㆍ망치ㆍ스패너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개조자금 지원(2021년 22.5억 원) <선사적 안전관리역량 제고 ․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 해운선사의 자율적 안전분야 투자를<NAME>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실시와 해양수산 우수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해운은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 이와 동시에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따른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과속 ․ 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발하며, 교통 취약분야 발굴·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면서,"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해사안전법」에 의한'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수립 ㅇ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다 제6조)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5년단위 수립/(법 제7조)매년 시행계획 마련 【 제2차('17∼'21)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개요 및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대 전략분야 ① 안전과 ② 안전제도, ③ 의식개선, ④ 기술화 ⑤ 교통환경, ⑥ 국제협력 최근 해양사고 동향 및 정책여건 □(사고)최근 5년(''20. 잠정)간 13,578건의 사고로 587명 사망ㆍ실종 선박이 9,252건(68%), 일반선박 4,326건(32%) 사망ㆍ실종의 93%가 △안전사고(53%), △전복ㆍ침몰(23%), △충돌(17%%에 기인 □(안전사고)해상추락, 양망기 끼임/(전복·침몰)기상악화, 과다적재/(충돌)어선·화물선 간 □(여건)2천만명 수준이 일반국민 선박 이용, 연 5억톤의 위험물 선박 운송 여객선 연간 1,755만명, 낚시어선 이용 482만명 등('19년) ㅇ 연안선사 소규모화, 어업인의 소득감소및 연안의 기피심화** 어선은 보유척수)'17년 2.7척→'19년 2.5척(6%)/'17년 26백만 원→'19년 20백만 원(23 ％) *(한국인 선원)'17년 35,096명→'19년 34,123명(2.8 ％) ㅇ 기본계획 상의 과제에 더해 최근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추진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 2021년 주요 추진과제(최근 정책여건을 반영한 신규과제: 3대 다발사고 집중관리 ㅇ(안전사고)의복형 구명조끼(5천여 개)․ 해상추락 선박 자동구조요청 장치보급,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설치 및「선내안전보건기준」고시('21.) (해로드 세이버)수분ㆍ염분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승선자 위치 등 자동 알림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ㆍ건강보호 관련 예방조치 등 규정(「선원법」) <지속 계획도> (어선)항해 중 구명조끼 상시착용 계도, 양망기 작동방법 등 현장교육 (일반선박)난간 등 추락방지설비 설치와 선체 외측 작업 시 구명조끼 사용 계도 ㅇ(전복 ․ 침몰)5톤 이상 선박 전복예방 안전기준선(만재흘수선)표시('21.1 ~), 검사대행기관의 선체(선저외판, 화물창덮개 포함에 수밀성 검사실태 점검('21.2) <지속 추진사항> (어선)출항통제(겨울철 15톤→30톤 확대), 선박피항 요령·어획물 과적위험성 등 교육 (일반선박)여객선 운항통제, 화물선 복원성 집중점검, 모래운반선 과적여부 집중도 ㅇ(충돌)충돌경보 기능이 탑재는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21,5,950척), 어선 항해 ․ 통신 ․ 조업장비 단순화를 위한 통합기술개발('20 ~'22) -(현재)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V - PASS, AIS, VHF - DSC→(개선)통합* <주요 추진사항> 충돌방지ㆍ화재감시를 위한 1인 이상 당직근무 계도, 가상현실(VR)장비 활용 충돌예방체험교육 4개 취약선종 관리 체계 -(연안여객선:164척)전체여객선 운항상황 2중모니터링('21.2 ~) ㅇ(현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12개)→(개선)현재 + 본사(상황실) <중점 추진사항> 국민안전감독관(약 15명)증원으로 노후선 대체지원(6척), 관계기관 합동점검(5회↑), 여객참여 교육 ㅇ(낚시어선:4,594척)속력제한 ․ 야간항해제한규정 신설('21.2 ~, 지자체), 낚시업자의 자율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항목 등 추가(규정개정,'21) -(예외)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안전교육 참여도 등을 평가(우수공동체에 보조금 지원) /지속 추진사항> 안전요원(13인이상)승선 및 선장자격여부(소형선박조종사 + 2년승선)등 점검과 중과실 사고시 영업제재 -(마리나선박:216척)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 안전운항 안내문(비상탈출방법 등)게시의무신설('21.) <지속 추진사항> 입출항 신고 및 승선명단 작성 의무화('20.), 소화ㆍ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기관정비요령 등 안전교육 ㅇ(위험물운반선:750척)방폭장비 보급 확대('21.4),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23억 원) (현재)작업복ㆍ작업화→(확대)현재이동형 펌프ㆍ망치ㆍ스패너 <지속 추진사항> 화물창 세정작업절차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수준 하위 10%(연안선 40여척)집중점검 민간 주도적 안전관리 정착 ㅇ(투자유도)선사 안전투자 공시제도도입('21., 시범공시) ㅇ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성과을 대국민 공시 <지속 추진사항>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선사ㆍ선박관리사)포상 및 중대사고(사망발생 등)발생선박 공표(분기) ㅇ(지원확대)10톤 미만 어선대상 안전설비(레이더 등)설치지원('21) <중점 추진사항> 소형선박(어선·연안선 등 5천여척)기관ㆍ전기설비 무상점검, 소화기 등 안전물품 보급 해상 근로자 복지 증진 ㅇ(복지증진)선원에 국민연금 지원, 낙도지역 안전쉼터 확대(68→73개소,'21) (지원인원)13,053 → 13,319명(2%↑)(월 최대 지원금액)43,650 → 45,000원(3%↑) <중점 추진사항> 외항선박(120척)원격의료 시범사업, 저소득선원 장학사업, 체불임금 등 무료법률구조 ㅇ(교육 ․ 취업)미취업 선원대상 수요자(선사 요구에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21) (해기사)교육 200명, 취업목표 150명↑/취업은 희망자)교육 150명, 취업목표 100명↑ <지속 추진사항> 오션폴리텍 해기사(90명)육성과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60명)및 낚시어선 선원(240명)등 교육 사고 예방형 교통관리체계 확립 ㅇ(교통로)항로관리 법 ․ 제도 정비('21.), CCTV 등 단속장비 개발('21. 연구) <지속 추진사항〉 위험물취급항만(3개항)ㆍ좁은연안수로(6개소)통항안전성 평가 및 불법어로ㆍ음주운항 감시 등 □(교통정보)실시간 해양교통정보제공방안 마련('21), 교통취약분야 발굴 ․ 개선 등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21 ~'23) 바다 CCTV 체계를 활용하여 선박으로 해상교통, 사고상황 및 기상정보 등 제공 > 지속 추진사항> 항해용 해도 간행, 선박 교통관제, 항로표지 설치, 해무예측ㆍ해양기상 관측용 등 추진 6대 전략별 시행계획(기본계획 전략별'21년 세부 추진과제) ㅇ(안전관리)부선 검사대상 확대('21.3)및 구명조끼 상시착용*, 화재 감지로 설치 의무화 등 어선안전규정 강화('21.) 부선에 컨테이너, 가스로 및 이동식 발전기 등 설치시 임시검사토록 검사기준 개정 는(현행)기상(예비)특보 발효시 외부갑판 작업중 착용→(확대)2인 이하 선원 상시착용 ㅇ(정부지원)여객선 노후기관 대체지원('21,700여척), 노후선박(17척)대체건조 지원('21), 카페리여객선 안전설계*방안 마련(~'21.12) 연안여객선 6척(신조 2척·준공 4척), 연안선박 준공 8척, 원양어선 신조 3척 **탑승자의 비상탈출 시간단축, 구명설비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안전설계 ㅇ(자율관리)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여부 중점심사, 여객선 안전정보(KOMSA 누리집)공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공정성 강화('21.12) ㅇ 선박소유자가 자체 수립한 사업장 안전관리매뉴얼 이행여부 심사(매 1년 1회) 우수사업자 선정과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해사안전법 시행규칙」개정) (관리지원)고위험 선박집중관리, 해사안전 무료 컨설팅(연안선사)지원('21)감염병 대비 외항선박 원격 점검지침 마련('21.) (연안선)여객선·화물선 등(3,660여척)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 고위험 10%선박 지정·관리(어선)사고선박(1,700여척)중 재해 발생빈도, 인명피해 여부 등을 고려 450척 지정·관리 □(안전문화 정착)해양안전엑스포 개최('21.11), 국민참여 안전과 캠페인, 교사(초 ․ 중 ․ 고)대상 해양안전교실 강사양성교육 추진('21) 계절별 위해요인을 고려는 안전주제 공모 및 온라인 릴레이 홍보 ㅇ(안전체험 교육)해양안전체험관 개관 ․ 운영(안산'21. ~, 여수'21.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워터파크 등 5개소)구축 ․ 운영('21.7 ~ 8) 해양생존체험(작동·탑승, 생존수영), 가상현실체험(여객선 비상탈출방법 체험을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ㅇ는 교육)어업인 ․ 연안선원가상현실(VR)장비를 활용한 레이더 작동법 등 현장 체험교육및 승선으로 교육대상확대('21.) (현재)작동방법, 선박비상탈출→(확대)레이더 작동방법, 어선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교육은(현재)선주·선원 →(향후)현재 + 일반 어선원(외국인 선원 제외로 ㅇ(교육시설 확충)실습선 신조 ․ 운영(해양수산연수원,'21.6 ~),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목포,'21.1 ~)·해양플랜트 훈련장 운영(부산,'21.1 ~) ㅇ(교통환경 개선)위험물 취급항만 ․ 연안수로(총 9개소)선박통항 위해요소 제거와 여객선 항로 항행장애물 제거('21), 교통관제구역 확대('21.) - 인천 영흥수도, 포항구항 음영구역에 CCTV 설치·운영 및 교통관제 관련고시 개정 ㅇ(인프라 구축)항행위험수역(암초 포함에 항로표지 신설('21,25기), 위치 ․ 항법 체계 고도화(오차 10cm이내,'20 ~'24), 어선 원거리 통신장비 보급('21,700대) 연안에서 100km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어선 위치확인, 조난통신을 위한 통신망 구축('19 ~'20) ㅇ는 선도)선박기술기준제 ․ 개정 주도, 국제해사기구(IMO)특별신탁기금('16 ~'23, 연 22억 원)을 통한 회원국 역량강화 지원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및 선박 배출도 배출기준 등 ㅇ(회원국 감사)국제해사기구 정기 감사('21.7)대비 해양적 사전 점검계획수립('21.2),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민 ․ 관 합동 TF('21.3 ~ 9)운영 해수부·해경청·기상청 합동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이행실태 등 사전점검 ㅇ 관계기관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태 등 모니터링 □ 계절별 사고원인 분석 및 추가대책 시행(연 4회)
930c350e-c711-428f-90bb-57025a15ff01	source15/231026/156377362_0.txt	[보도자료] 추가 병상 확보 준비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62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 총리, 대구 추가병상 마련 준비 점검 - 대구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2월 26일(수)오전,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추가병상 확보 준비 상황 파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NAME>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김용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정 총리는 코로나 19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빠른 입원 치료를 실시을 수 있도록 하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재활병원에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잇도록 전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준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들과 협조를 해준 전원·퇴원환자들께 깊은 위로를 뜻을 전하고,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정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2.23)→ 입원환자 140여명 전원 ․ 퇴원 등 조치 완료(2.25)- 경증환자 100을 중심, 전담병원 진료 개시(2.28) ㅇ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의료진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 정 총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잘 거둔으면 대구 시민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것을 다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시는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계획 ㅇ(전담병원 지정)대구·경북지역 격리병상 확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2.23) (입원환자 소개)기존 입원환자 소개 조치 완료(2.25) 입원환자 144명 → 전원 54명, 퇴원/재가요양(산재)61명, 퇴원 29명 -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환자들의 자발적 협조로 원만하게 조치, 환자안전등 고려해 퇴원환자 가운데 산재환자는 재가요양 인정 ㅇ(진료인력 보강)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추가 보강방안 마련 총 필요인력 386명(의사 31, 간호사 116, 기타 239), 현 보유인력 288명 - 충원인력 98명/인력보강 완료(2.27 배치예정) ㅇ 시설별 준비)간호스테이션 격벽설치, 오염/청정구역 분류, 지원근무 컨테이너 설치·배선공사, 파견의료진 교육·배치 등(~ 2.27) 1부터 진료 개시:2.28(금) ㅇ(진료병상):200병상 규모/(운영인력)386명 - 대구산재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 중증폐렴환자 치료보다는 경증환자 격리치료 중심으로 운영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추가 병상 확보 준비 점검_1 ### 내용: 정 총리, 대구 추가병상 마련 준비 점검 - 대구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2월 26일(수)오전,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추가병상 확보 준비 상황 파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NAME>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김용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정 총리는 코로나 19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빠른 입원 치료를 실시을 수 있도록 하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재활병원에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잇도록 전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준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들과 협조를 해준 전원·퇴원환자들께 깊은 위로를 뜻을 전하고,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정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2.23)→ 입원환자 140여명 전원 ․ 퇴원 등 조치 완료(2.25)- 경증환자 100을 중심, 전담병원 진료 개시(2.28) ㅇ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의료진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 정 총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잘 거둔으면 대구 시민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것을 다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시는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계획 ㅇ(전담병원 지정)대구·경북지역 격리병상 확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2.23) (입원환자 소개)기존 입원환자 소개 조치 완료(2.25) 입원환자 144명 → 전원 54명, 퇴원/재가요양(산재)61명, 퇴원 29명 -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환자들의 자발적 협조로 원만하게 조치, 환자안전등 고려해 퇴원환자 가운데 산재환자는 재가요양 인정 ㅇ(진료인력 보강)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추가 보강방안 마련 총 필요인력 386명(의사 31, 간호사 116, 기타 239), 현 보유인력 288명 - 충원인력 98명/인력보강 완료(2.27 배치예정) ㅇ 시설별 준비)간호스테이션 격벽설치, 오염/청정구역 분류, 지원근무 컨테이너 설치·배선공사, 파견의료진 교육·배치 등(~ 2.27) 1부터 진료 개시:2.28(금) ㅇ(진료병상):200병상 규모/(운영인력)386명 - 대구산재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 중증폐렴환자 치료보다는 경증환자 격리치료 중심으로 운영 예정
2061bbd3-666c-44ef-865d-9ff74117260a	source15/231026/155985799_1.txt	국립문화재연구소, 물거미 증식 최초 성공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799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물거미 증식 최초 성공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세계적 희귀종인 물거미의 증식 ․ 보존 연구를 수행으로 물거미를 증식하는 데 성공으로 성공하였다. 이번에 증식된 새끼 물거미(학명:Argyroneta aquatica)는 지름이 평균 1.55mm로, 오백 원짜리 동전보다 약 500배 더 작은 크기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천연기념물(동물)증식ㆍ보존 연구'를 통해는'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천연기념물 제412호)'환경과 물거미의 활동를 6년간 지속해서 관찰(모니터링)하면서 거둔 성과다. 증식 연구는 먼저 수조에 서식지와 유사한 수중환경을 조성하고, 번식이 용이한 물거미 암수 2쌍을 넣어 자연스럽게 짝짓기가 이루어지도록<NAME>였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밤에 번식을 위해 만든 알집에서 새끼 물거미가 최초에 55마리나 부화하였다. 이는 짝짓기를 한 어미 물거미가 수중 수초의 공기주머니 주머니 속에 알집을 만들어 15일간의 부화과정을 거쳐서 새끼 물거미로 탄생한 것이다. 이번 물거미 증식 연구는 천연기념물으로 물거미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증식 방법 개발과 생태연구를 시행하고, 물거미 서식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물거미는 현 세계 오직 1종만이 존재하는 희귀성으로 그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 물거미는 물속에서 생존을 수 있도록 복부에 항상 공기 방울을 붙이고 다니며, 항문을 공기주머니로 만드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물거미 증식 최초 성공 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물거미 증식 최초 성공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세계적 희귀종인 물거미의 증식 ․ 보존 연구를 수행으로 물거미를 증식하는 데 성공으로 성공하였다. 이번에 증식된 새끼 물거미(학명:Argyroneta aquatica)는 지름이 평균 1.55mm로, 오백 원짜리 동전보다 약 500배 더 작은 크기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천연기념물(동물)증식ㆍ보존 연구'를 통해는'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천연기념물 제412호)'환경과 물거미의 활동를 6년간 지속해서 관찰(모니터링)하면서 거둔 성과다. 증식 연구는 먼저 수조에 서식지와 유사한 수중환경을 조성하고, 번식이 용이한 물거미 암수 2쌍을 넣어 자연스럽게 짝짓기가 이루어지도록<NAME>였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밤에 번식을 위해 만든 알집에서 새끼 물거미가 최초에 55마리나 부화하였다. 이는 짝짓기를 한 어미 물거미가 수중 수초의 공기주머니 주머니 속에 알집을 만들어 15일간의 부화과정을 거쳐서 새끼 물거미로 탄생한 것이다. 이번 물거미 증식 연구는 천연기념물으로 물거미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증식 방법 개발과 생태연구를 시행하고, 물거미 서식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물거미는 현 세계 오직 1종만이 존재하는 희귀성으로 그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 물거미는 물속에서 생존을 수 있도록 복부에 항상 공기 방울을 붙이고 다니며, 항문을 공기주머니로 만드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진다.
1b34d6ee-0795-4663-83e1-c6c9b7ab671e	source15/231026/156586314_0.txt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314&pageIndex=1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분석 - 유관기관 및 철강기업이 공동 대응방안 논의 멕시코가 철광석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 ‧ 관이 함께 모여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NAME>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22.(화)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NAME>CM, 세아제강, KG스틸 총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세율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단계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들 품목 중'22년도 멕시코 수출 품목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외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에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수준에서 최대 25 ％ 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물량은 2022년 약 26백만 달러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중 총 27억 불로 8.3%를<NAME>다."에 출처:한국철강협회)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멕시코 철강 수출 품목에서 85%는 우리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수입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진흥정책(PROSEC)의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PROSEC:특정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한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무관은 수준의 특례관세(0 ~ 7%)적용(:자동차·전자제품용 강재는 적용, 철강과 일반강재는 미적용) <NAME>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 후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이고 멕시코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공동 대응해나가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_1 ### 내용: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분석 - 유관기관 및 철강기업이 공동 대응방안 논의 멕시코가 철광석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 ‧ 관이 함께 모여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NAME>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22.(화)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NAME>CM, 세아제강, KG스틸 총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세율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단계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들 품목 중'22년도 멕시코 수출 품목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외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에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수준에서 최대 25 ％ 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물량은 2022년 약 26백만 달러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중 총 27억 불로 8.3%를<NAME>다."에 출처:한국철강협회)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멕시코 철강 수출 품목에서 85%는 우리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수입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진흥정책(PROSEC)의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PROSEC:특정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한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무관은 수준의 특례관세(0 ~ 7%)적용(:자동차·전자제품용 강재는 적용, 철강과 일반강재는 미적용) <NAME>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 후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이고 멕시코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공동 대응해나가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6605303-75c9-43c6-9203-ec85a5a46e7e	source15/231026/156379664_0.txt	<NAME> 제2차관,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스미싱 적극 대응 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664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제2차관,"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사이버로 적극 대응"강조 - 코로나19 스미싱 대응상황반 현장 방문 내용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월 11일(수)오후'코로나19 대책 상황반'을 방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관련 웹/앱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나 스미싱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2월 2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스미는 24시간 신고 접수 ․ 대응 중(3.9일 기준 9,858건 탐지, 경유로 23곳, 유출지 17곳 차단) **Smishing(SMS + Phishing)- 문자메세지 내 인터넷 페이지 클릭시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개인 ․ 금융정보 탈취 □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 데이터 정보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개발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웹 ․ 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보안이 중요하다고 알 수 있다. □ <NAME> 제2차관은"공적 마스크 판매정보와 관련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미싱, 디도스(DDoS)공격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공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스미싱 적극 대응 강조_1 ### 내용: <NAME> 제2차관,"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사이버로 적극 대응"강조 - 코로나19 스미싱 대응상황반 현장 방문 내용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월 11일(수)오후'코로나19 대책 상황반'을 방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관련 웹/앱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나 스미싱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2월 2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스미는 24시간 신고 접수 ․ 대응 중(3.9일 기준 9,858건 탐지, 경유로 23곳, 유출지 17곳 차단) **Smishing(SMS + Phishing)- 문자메세지 내 인터넷 페이지 클릭시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개인 ․ 금융정보 탈취 □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 데이터 정보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개발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웹 ․ 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보안이 중요하다고 알 수 있다. □ <NAME> 제2차관은"공적 마스크 판매정보와 관련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미싱, 디도스(DDoS)공격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공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87ddcf6-b03d-438c-b9f6-891d9bb08c73	source15/231026/156306507_0.txt	주한 외교단 시화조력발전소, 경인아라뱃길 시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507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한 외교관과 시화조력발전소, 경인아라뱃길 시찰 주한외교단의 국내 에너지, 수자원 인프라 경험 및 이해도 향상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협력 기반 구축 □ 외교부는 유네스코 물 보안 국제연구교육센터(i - WSSM)와 공동으로 11월 29일(목)해외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중인 시화조력 발전소(Tidal Air Plant), 경인아라뱃길 관련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산업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NAME> 외교단에게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수변공간을 주제는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알리고 국가간 협력사업 개발 등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 △사업현황 소개와 △시설내부 견학, △아라뱃길 선상 ‧ 육로 시승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시찰 행사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태국 총 20개국에서 24명이 참석하였다. ㅇ 행사에 참석한 외교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 발전소와 경인아라뱃길의 생태 ‧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과장은 환영사를 통해"기후변화와 물 ‧ 에너지 안보는 전세계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본 행사가 한국의 수자원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공유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를 통해 국가간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주한 대사와 수자원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산업현장 시찰」개요 및 사진대지 각 1부 수자원·에너지 분야 현장시찰 프로그램 □(목적)주한외교단을 초청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자원·수변공간 분야 기술력 공유를 통한 협력사업 개발 및 네트워킹 강화 ※ 유네스코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I - WSSM)공동주관으로 실시 □(일시)2018.11.29.(목) □(장소)시화조력발전소(안산), 아라뱃길(인천) □(참석대상)주한외교단, 외교부, i - WSSM 등 30여명 (외교부 - 시화조력 발전소) , 문화관, 전망대 - 단체 사진(시설 입장 전) - 브리핑, 식사와 문화관 시찰 - 환영인사:발전소장 - 통역(순차)별도 통역 (조력발전소 → 중식 장소) (중식 장소 - 김포터미널) (김포터미널 → 인천터미널:1조) - 조력도길 시찰 (김포터미널 → 인천터미널:2조) (아라뱃길관리단 → 외교부) *일정 변동 예정 o<NAME>외교단:총 20개국, 2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외교단 시화조력발전소, 경인아라뱃길 시찰_1 ### 내용: 주한 외교관과 시화조력발전소, 경인아라뱃길 시찰 주한외교단의 국내 에너지, 수자원 인프라 경험 및 이해도 향상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협력 기반 구축 □ 외교부는 유네스코 물 보안 국제연구교육센터(i - WSSM)와 공동으로 11월 29일(목)해외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중인 시화조력 발전소(Tidal Air Plant), 경인아라뱃길 관련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산업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NAME> 외교단에게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수변공간을 주제는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알리고 국가간 협력사업 개발 등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 △사업현황 소개와 △시설내부 견학, △아라뱃길 선상 ‧ 육로 시승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시찰 행사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태국 총 20개국에서 24명이 참석하였다. ㅇ 행사에 참석한 외교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 발전소와 경인아라뱃길의 생태 ‧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과장은 환영사를 통해"기후변화와 물 ‧ 에너지 안보는 전세계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본 행사가 한국의 수자원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공유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를 통해 국가간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주한 대사와 수자원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산업현장 시찰」개요 및 사진대지 각 1부 수자원·에너지 분야 현장시찰 프로그램 □(목적)주한외교단을 초청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자원·수변공간 분야 기술력 공유를 통한 협력사업 개발 및 네트워킹 강화 ※ 유네스코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I - WSSM)공동주관으로 실시 □(일시)2018.11.29.(목) □(장소)시화조력발전소(안산), 아라뱃길(인천) □(참석대상)주한외교단, 외교부, i - WSSM 등 30여명 (외교부 - 시화조력 발전소) , 문화관, 전망대 - 단체 사진(시설 입장 전) - 브리핑, 식사와 문화관 시찰 - 환영인사:발전소장 - 통역(순차)별도 통역 (조력발전소 → 중식 장소) (중식 장소 - 김포터미널) (김포터미널 → 인천터미널:1조) - 조력도길 시찰 (김포터미널 → 인천터미널:2조) (아라뱃길관리단 → 외교부) *일정 변동 예정 o<NAME>외교단:총 20개국, 24명
87d59fa2-ac7f-4361-b0db-6cafe79b4664	source15/231026/156295215_0.txt	동절기 AI 대비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조치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215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절기 대비 AI 대비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대책 추진 《주 요 내 용》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검역본부(20개반 40명), 전국 시 ․ 군 점검반을 활용,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방역현장 점검 (AI 방역현장 점검 결과는 9.3기준):과태료 6 농가, 시설 등 미비 61농가, 시정적 243농가 ○ 시설 미비 사항 등 확인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61농가에 대해 AI 특별방역기간('18.)시작전까지 미비 시설 보완토록 조치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시설 보완 시 까지 지속 지도 (1단계)시정명령,(2단계)과태료(1회 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 ․ 군 점검반을 활용하여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하여 방역 현장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중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 ․ 도, 시 ․ 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 ․ 등록 규정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의 소독 ․ 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그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흡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1단계)시정명령,(2단계)과태료(1회 50만 원, 2회 200만 원인과 3회 300만 원) 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 ․ 방역시설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 ․ 등록기준 소독 ․ 방역시설> 방역제:차량소독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농장별 소독 고압분무기 및 신발 소독조, 농장별<NAME>록부, 사육시설 등의 신발 소독조, 축산 시설 ․ 장비 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방역시설:농장 출입구 차단장치, 울타리 및 담장, 출입통제 시설과 농장출입구 방역실, 약품 등 물품반입창고, 전실(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공간으로 축사입구에 설치), 야생동물(쥐, 새 제외로 차단망, CCTV(2019년 8.31. 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절기 AI 대비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조치 추진_1 ### 내용: 동절기 대비 AI 대비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대책 추진 《주 요 내 용》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검역본부(20개반 40명), 전국 시 ․ 군 점검반을 활용,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방역현장 점검 (AI 방역현장 점검 결과는 9.3기준):과태료 6 농가, 시설 등 미비 61농가, 시정적 243농가 ○ 시설 미비 사항 등 확인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61농가에 대해 AI 특별방역기간('18.)시작전까지 미비 시설 보완토록 조치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시설 보완 시 까지 지속 지도 (1단계)시정명령,(2단계)과태료(1회 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 ․ 군 점검반을 활용하여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하여 방역 현장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중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 ․ 도, 시 ․ 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 ․ 등록 규정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의 소독 ․ 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그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흡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1단계)시정명령,(2단계)과태료(1회 50만 원, 2회 200만 원인과 3회 300만 원) 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 ․ 방역시설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 ․ 등록기준 소독 ․ 방역시설> 방역제:차량소독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농장별 소독 고압분무기 및 신발 소독조, 농장별<NAME>록부, 사육시설 등의 신발 소독조, 축산 시설 ․ 장비 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방역시설:농장 출입구 차단장치, 울타리 및 담장, 출입통제 시설과 농장출입구 방역실, 약품 등 물품반입창고, 전실(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공간으로 축사입구에 설치), 야생동물(쥐, 새 제외로 차단망, CCTV(2019년 8.31. 까지)
f02d7f94-ad62-4d53-a1d4-4b736336445d	source15/231026/155995901_0.txt	국가기록원, ‘관광의 날’ 맞아 관광산업 관련 기록 공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901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기록원,'관광의 날'맞아 한국계 관련 기록 공개 □ 9월 27일은 제41회'관광의 날'이다. 관광은 날은 관광산업의 발전 도모와 문화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관광협회(UNWTO)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관광의 날'을 맞아, 관광산업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자료을 9월 27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50∼90년대 한국 관광산업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공문서 3건, 영상 9건, 사진 12건 등 총 24건이다. 무역과 촉진에 관한 건(1959), 한국방문의 해 설정에 관한 건(1960)등 보고서 3건 외국인관광단 호남지방 탐승(1958), 한국방문의 해 외국 손님들(1961)외<NAME>상 9건 한미재단으로부터 인수받은 관광버스(1960), 외국관광단 환영행사(1960)외 사진 12건 ○ 1950∼60년대에는 외국 관광객 맞이를 위해 숙박시설과 도로 확충, 버스와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관광행정기구를 강화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관광산업 촉진에 관한 건」, 1961년을'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한다는 문서, 고속도로 건설과 관광전시회 모습 등을 통해 당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들 대한 예절과 환경개선 등에 대한 계몽 영상인'외국인들에게 지켜야 할 예절', 외국인과<NAME>미군의 휴양을 위한 신축한 워커힐 호텔의 개관식, 관광 종사자 서비스 훈련 모습도 볼 수 있다. ○ 1970∼80년대에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관광사업촉진대회, 일본수학여행단 환영행사, 관광 민예품 전시회 같은 모습이 담겼을 - 한편, 1970년대 이후 달라진 관광 풍속도는 우리 나라에서 해외여행에 관한 것이다. 이전 시기까지 외국인 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해외여행과 달리, 내국인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해외여행객 사전 교육모습,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식사예절과 출입국 신고절차 등을 담은 영상(1970)은 달라진 해외여행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는 해외여행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과소비를 지적하며, 검소한 소비를 강조하는 캠페인 영상(1990)도 만나 볼 바 있다. □ <NAME>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관광의 날을 맞아 한국 관광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9월「기념일과 기록」서비스 기록물 및 주요 내용 9월 기념일과 기념'관광의 달에 서비스 기록물 및 주요내용 □ 기록 목록:총 24건(문서 3, 영상 9, 사진 12) 무역을 촉진에 관한 건 1959년 국무회의에 보고한 안건으로 관광관계 기본법령 제정, 행정기구 강화, 관광사업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 등을 포함은 있다. 당시가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집약한 문서이다. 한국방문의 해이 설정에 관한 건 1960년 12월 5일 상정한 국무회의 안건이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한국방문의 해'(1961년)설정을 제안하고, 세부 행사 계획을 담고 있다. 타 국의 사례, 관계부처의 의견, 한국방문의 해 선언문(안)을 담고 있다. 제2회 세계관광의 날 행사계획(안) 1975년 정부에 안건으로 제출한'세계관광의 날'(9월 28일)기념행사계획 문서이다. 1975는 국제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하고, 교통부가 후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외국인 단체들 호남지역 탐승 1958년 일본과 아시아협회 회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부여, 변산, 목포 등지를 여행한 소식을 전하는 대한뉴스이다. 관한한 제168호(1958년) 한국방문의 해 첫 관광객들 1961년 한국방문의 해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첫 관광객을 소개하는 대한뉴스이다. 이들은 일본에 있던 미국인들로, 3월 25일 입국하여 서울 고궁, 경주 불국사, 판문점을 방문하고 귀국했다고 보도가 있다. 관한한 제307호(1961년) 1961년 각종 행사와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예절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숙소의 위생검사, 교통 정비 등 시설을 점검에 있음을 소개하고, 시민들은 공중도덕과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숙소 도로 정비 1963년 외국관광객과<NAME>유엔군의 휴식을 위해 개관한 워커힐 호텔을 소개하고 있다. 매년 3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관광도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412호(1963년) 종업원 훈련(관광사업 서비스교육, 대한항공공사 스튜어디스 교육)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예측한 관광사업 관련 직종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국제관광공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대한항공공사에서도 스튜어디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제479호(1964년)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대한항공공사 승무원에 교육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세계백화점에서 연 미술전람회 소식과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 1400억 달러의 수입고를 기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개관된 해운대 극동호텔이 외화 회득의 일익을 담당할 날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599호(1966년) 제5회 한국관광전 관람객 명단 완공은 해운대 극동호텔 전경 대한공론사에서 해외여행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대한뉴스이다. 이 영상은 해외여행자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을 올바르게 소개하여 국위를 선양하도록 다양한 사전지식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뉴스 제773호(1970년) 해외여행자 오리엔테이션 접수처 신입한 오리엔테이션 모습 당신은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해외여행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이란 점으로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제목은 영상이다. 북한 공작원의 포섭에 주의하라는 내용과, 여행예절인 선물 주기와 식사예절, 입출국 신고 등의 주의 사항을 담고 있다. 적절한 금액의 팁 주기 씀씀이는 검소하게(캠페인) 해외여행 자유화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데, 과소비를 지양하자는 광고 영상이다. 대한뉴스 제1792호(1990년) 1. 한미재단으로부터 인수받은 박물관(1960년) 2. 외국관광단 진주방문 환영행사(1960년) 3. 한국도 스탬프(1961년) 4. 관광버스 및 외국관광단 갑사 방문(1961년) 5. 제주관광여객선(1961년)6. 관광전시회 - 국악원부 전시품(1964년) 7. 태평양지역 관광협회 총회(1965년) 8. 관광도 신축현장(1968년) 9. 국제화 촉진대회(1972년) 10. 관광민예품 전시회(1976년) 11. 일본수학여행단 환영행사(1977년) 12. 서울 관광유원지 질서확립 및 환경정화 시민궐기대회(1977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관광의 날’ 맞아 관광산업 관련 기록 공개_1 ### 내용: 국가기록원,'관광의 날'맞아 한국계 관련 기록 공개 □ 9월 27일은 제41회'관광의 날'이다. 관광은 날은 관광산업의 발전 도모와 문화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관광협회(UNWTO)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관광의 날'을 맞아, 관광산업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자료을 9월 27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50∼90년대 한국 관광산업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공문서 3건, 영상 9건, 사진 12건 등 총 24건이다. 무역과 촉진에 관한 건(1959), 한국방문의 해 설정에 관한 건(1960)등 보고서 3건 외국인관광단 호남지방 탐승(1958), 한국방문의 해 외국 손님들(1961)외<NAME>상 9건 한미재단으로부터 인수받은 관광버스(1960), 외국관광단 환영행사(1960)외 사진 12건 ○ 1950∼60년대에는 외국 관광객 맞이를 위해 숙박시설과 도로 확충, 버스와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관광행정기구를 강화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관광산업 촉진에 관한 건」, 1961년을'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한다는 문서, 고속도로 건설과 관광전시회 모습 등을 통해 당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들 대한 예절과 환경개선 등에 대한 계몽 영상인'외국인들에게 지켜야 할 예절', 외국인과<NAME>미군의 휴양을 위한 신축한 워커힐 호텔의 개관식, 관광 종사자 서비스 훈련 모습도 볼 수 있다. ○ 1970∼80년대에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관광사업촉진대회, 일본수학여행단 환영행사, 관광 민예품 전시회 같은 모습이 담겼을 - 한편, 1970년대 이후 달라진 관광 풍속도는 우리 나라에서 해외여행에 관한 것이다. 이전 시기까지 외국인 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해외여행과 달리, 내국인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해외여행객 사전 교육모습,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식사예절과 출입국 신고절차 등을 담은 영상(1970)은 달라진 해외여행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는 해외여행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과소비를 지적하며, 검소한 소비를 강조하는 캠페인 영상(1990)도 만나 볼 바 있다. □ <NAME>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관광의 날을 맞아 한국 관광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9월「기념일과 기록」서비스 기록물 및 주요 내용 9월 기념일과 기념'관광의 달에 서비스 기록물 및 주요내용 □ 기록 목록:총 24건(문서 3, 영상 9, 사진 12) 무역을 촉진에 관한 건 1959년 국무회의에 보고한 안건으로 관광관계 기본법령 제정, 행정기구 강화, 관광사업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 등을 포함은 있다. 당시가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집약한 문서이다. 한국방문의 해이 설정에 관한 건 1960년 12월 5일 상정한 국무회의 안건이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한국방문의 해'(1961년)설정을 제안하고, 세부 행사 계획을 담고 있다. 타 국의 사례, 관계부처의 의견, 한국방문의 해 선언문(안)을 담고 있다. 제2회 세계관광의 날 행사계획(안) 1975년 정부에 안건으로 제출한'세계관광의 날'(9월 28일)기념행사계획 문서이다. 1975는 국제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하고, 교통부가 후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외국인 단체들 호남지역 탐승 1958년 일본과 아시아협회 회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부여, 변산, 목포 등지를 여행한 소식을 전하는 대한뉴스이다. 관한한 제168호(1958년) 한국방문의 해 첫 관광객들 1961년 한국방문의 해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첫 관광객을 소개하는 대한뉴스이다. 이들은 일본에 있던 미국인들로, 3월 25일 입국하여 서울 고궁, 경주 불국사, 판문점을 방문하고 귀국했다고 보도가 있다. 관한한 제307호(1961년) 1961년 각종 행사와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예절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숙소의 위생검사, 교통 정비 등 시설을 점검에 있음을 소개하고, 시민들은 공중도덕과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숙소 도로 정비 1963년 외국관광객과<NAME>유엔군의 휴식을 위해 개관한 워커힐 호텔을 소개하고 있다. 매년 3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관광도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412호(1963년) 종업원 훈련(관광사업 서비스교육, 대한항공공사 스튜어디스 교육)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예측한 관광사업 관련 직종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국제관광공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대한항공공사에서도 스튜어디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제479호(1964년)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대한항공공사 승무원에 교육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세계백화점에서 연 미술전람회 소식과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 1400억 달러의 수입고를 기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개관된 해운대 극동호텔이 외화 회득의 일익을 담당할 날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599호(1966년) 제5회 한국관광전 관람객 명단 완공은 해운대 극동호텔 전경 대한공론사에서 해외여행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대한뉴스이다. 이 영상은 해외여행자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을 올바르게 소개하여 국위를 선양하도록 다양한 사전지식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뉴스 제773호(1970년) 해외여행자 오리엔테이션 접수처 신입한 오리엔테이션 모습 당신은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해외여행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이란 점으로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제목은 영상이다. 북한 공작원의 포섭에 주의하라는 내용과, 여행예절인 선물 주기와 식사예절, 입출국 신고 등의 주의 사항을 담고 있다. 적절한 금액의 팁 주기 씀씀이는 검소하게(캠페인) 해외여행 자유화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데, 과소비를 지양하자는 광고 영상이다. 대한뉴스 제1792호(1990년) 1. 한미재단으로부터 인수받은 박물관(1960년) 2. 외국관광단 진주방문 환영행사(1960년) 3. 한국도 스탬프(1961년) 4. 관광버스 및 외국관광단 갑사 방문(1961년) 5. 제주관광여객선(1961년)6. 관광전시회 - 국악원부 전시품(1964년) 7. 태평양지역 관광협회 총회(1965년) 8. 관광도 신축현장(1968년) 9. 국제화 촉진대회(1972년) 10. 관광민예품 전시회(1976년) 11. 일본수학여행단 환영행사(1977년) 12. 서울 관광유원지 질서확립 및 환경정화 시민궐기대회(1977년)
0a1bb2af-d496-4327-89e4-86252811405d	source15/231026/156457204_0.txt	[부처합동]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04&pageIndex=2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원료 표준화와 안전성 제고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월 21일 한국과 식물인'겹삼잎국화(어린 잎사귀에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원료에 사용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 제7조 제2항)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농가 일부에서는 가열 ‧ 조리하여 나물 등으로 섭취해 왔습니다. - 최근'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으로 달라는 소비자와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처음에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유사한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합니다. -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 과정 반복)이 가능합니다. -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건조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겹삼잎국화'의 뿌리면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로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없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농진청은 약 24개월간('18.1 ~'19.12.)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품질 평가를 토대로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공정 및 작업조건 개발:원료(지상부 를 채취)→삶기(원료중량 2배의 용수 100℃에서 10분)→냉각(원료중량 2배의 온수에서 5분)→탈수(5분)→건조(60℃, 3시간) ○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20.10. ~'21.5.)원료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분석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여론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겹삼잎국화(어린 꽃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안전성 심사 등 식품원료 인정 시 제출 문서:제출자료의 요약본, 기원·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내용과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식약처는"앞으로도 지속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농진청은"'겹삼잎국화'가 안전에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원)기원은 북아메리카(현재 텍사스 주)이며 인디언의 한 종족인 체로키족(Cherokees)에 태어나 이른 봄에 수확한 어린 녹색 잎을 끓는 육수에 우려서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현황)겹삼잎국화는 일본, 호주와 캐나다, 미국,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에 걸쳐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국내현황)1912 ~ 1945년에 우리나라에서 원예식물로 도입되어 전국에 분포된 종으로 민간에서는 대부분 지상부의 30cm 이하의 부드러운 잎, 줄기를 채취에 데친 후 나물로 무치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굽거나 부침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생육 밥> ○ 밭 준비:이랑 만들기 및 고랑이 분리 → 종근 정식 → 방초망 피복 → 잡초제거 및 수확 및 웃거름 주기 ※ 부산물비료(퇴비)10kg/3.3m2, 유기질비료(유박)3kg/3.3m2 밭 만들기(폭:80cm, 고랑 길이:40cm) 이랑에 종근 심기(가로, 높이 40cm, 2열 재배) 수확(지상부 20 ~ 30 cm) 꽃을 주기(유기질비료(유박)1kg/3.3m2) ※ 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은 10월까지 4주 정도로됨 3.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의 처리방법 ○ 겹삼잎국화의 지상부 20 ~ 30cm 부위를 수확하여 열고 → 냉각 → 탈수 후 건조 겹삼잎국화 육상은 20 ~ 30cm 부위 식품용수(원료 중량의 2배)를 밀폐 용기에 넣고 가열(100℃) 끓는 물에 재료를 넣고 가열(10분) 식품용수(원료 중량의 2배)에서 냉각(5분) 체(식품용)에서 탈수(5분) → 건조기에서 건조(60℃, 3시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_1 ### 내용: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원료 표준화와 안전성 제고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월 21일 한국과 식물인'겹삼잎국화(어린 잎사귀에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원료에 사용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 제7조 제2항)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농가 일부에서는 가열 ‧ 조리하여 나물 등으로 섭취해 왔습니다. - 최근'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으로 달라는 소비자와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처음에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유사한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합니다. -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 과정 반복)이 가능합니다. -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건조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겹삼잎국화'의 뿌리면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로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없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농진청은 약 24개월간('18.1 ~'19.12.)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품질 평가를 토대로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공정 및 작업조건 개발:원료(지상부 를 채취)→삶기(원료중량 2배의 용수 100℃에서 10분)→냉각(원료중량 2배의 온수에서 5분)→탈수(5분)→건조(60℃, 3시간) ○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20.10. ~'21.5.)원료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분석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여론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겹삼잎국화(어린 꽃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안전성 심사 등 식품원료 인정 시 제출 문서:제출자료의 요약본, 기원·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내용과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식약처는"앞으로도 지속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농진청은"'겹삼잎국화'가 안전에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원)기원은 북아메리카(현재 텍사스 주)이며 인디언의 한 종족인 체로키족(Cherokees)에 태어나 이른 봄에 수확한 어린 녹색 잎을 끓는 육수에 우려서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현황)겹삼잎국화는 일본, 호주와 캐나다, 미국,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에 걸쳐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국내현황)1912 ~ 1945년에 우리나라에서 원예식물로 도입되어 전국에 분포된 종으로 민간에서는 대부분 지상부의 30cm 이하의 부드러운 잎, 줄기를 채취에 데친 후 나물로 무치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굽거나 부침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생육 밥> ○ 밭 준비:이랑 만들기 및 고랑이 분리 → 종근 정식 → 방초망 피복 → 잡초제거 및 수확 및 웃거름 주기 ※ 부산물비료(퇴비)10kg/3.3m2, 유기질비료(유박)3kg/3.3m2 밭 만들기(폭:80cm, 고랑 길이:40cm) 이랑에 종근 심기(가로, 높이 40cm, 2열 재배) 수확(지상부 20 ~ 30 cm) 꽃을 주기(유기질비료(유박)1kg/3.3m2) ※ 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은 10월까지 4주 정도로됨 3.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의 처리방법 ○ 겹삼잎국화의 지상부 20 ~ 30cm 부위를 수확하여 열고 → 냉각 → 탈수 후 건조 겹삼잎국화 육상은 20 ~ 30cm 부위 식품용수(원료 중량의 2배)를 밀폐 용기에 넣고 가열(100℃) 끓는 물에 재료를 넣고 가열(10분) 식품용수(원료 중량의 2배)에서 냉각(5분) 체(식품용)에서 탈수(5분) → 건조기에서 건조(60℃, 3시간)
ee10b8cc-bbb6-4fd9-90ee-cf3fb1015586	source15/231026/156386273_0.txt	범부처 차원의 혁신조달 수요 본격 발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273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부처 협업으로 혁신조달 수요 본격 발굴 - <NAME> 기재부 2차관,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 출범 회의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20.(월)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출범 개요> 일시ㆍ장소:'20.4.20.(월)16:30 ~ 17:30, 정부세종청사 -(기재부)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국고국장, 혁신조달팀 국장 및 과장 ㅇ(관계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고용부와 중기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유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 논의안건 ㅇ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 운영방안, 혁신시제품 수요자 제안형 수요선정 방식과 혁신제품 지정 추진현황 □ 구 차관은 □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3차 회의(2.12.)이후, 혁신장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통(2.24)하고, 주요 6개 부처의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부적 차원에서 혁신조달을 적극 추진 중이라 평가하면서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3쪽 자료 참고) ㅇ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유도를 위해 민간에 숨어있는 혁신수요를 본격적으로 발굴할 시기라 언급하였다. □ 이를 위해 구 차관은 혁신조달 추진에서 추진단 산하에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을 신설하여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현장수요와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중심으로 혁신수요를 발굴하고, ㅇ 발굴한 수요는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추진하거나 혁신제품 선정을 염두에 둔 제품 구매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ㅇ 또한, 수요자 발굴 작업반 내에 기술지원반과 조달지원반을 별도로 신설하여 발굴한 수요평가, 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업무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이에 조달청과 참여 부처는 혁신수요 발굴의 첫 걸음으로 올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혁신수요 전수조사를 추진을 계획이며, □ 한편, 조달청이 수요 발굴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시제품 지정 중 최초로 수요자 제안형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 - 수요기관이 혁신수요 제안 → 업체의 해결책 모집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조달청 자금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의 테스트를 통한 상용화 지원 □ 지난 2월 70개 기관, 157개 과제를 접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총 21건의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이들 제안에 대해 혁신조달 업체의 해결책 모집 공고를 오늘부터 혁신장터를 통해 진행(4.20 ~ 5.29)할 예정이며선정된 해결책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입을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혁신수요 선정 사례> 혁신수요제안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구급대책팀 혁신수요 내용: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현안)재난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수기로 하고 인근 병원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 상태를<NAME>기 어렵고 환자에 적합하고 이용 편리한 응급실을 찾기 어려움 -(도입희망 해결책)환자용자를 전자태그로 정확히 분류 ・<NAME>고 이를 주변 병원정보와 연계하여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택하는 사상자 관리 시스템 □ 또한, 구 차관은 각 기관별 혁신제품 지정 신청현황을 확인은 결과, 165개 기업에서 168개 제품을 신청하는 등 기업적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하며, ㅇ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 등 제품지정에 다소 제약이 있음에도, 공공기관 등이 제품구매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품지정을 완료해 줄 달라를 당부하면서 ㅇ 앞으로 혁신제품 지정 신청 및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부처의 적극적인 전담반 참여를 당부하면서 범부처 참여를 통해 향후 혁신조달의 모델이 될 10대 모범사례 도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혁신조달수요발굴전담반(TF)」 (단장:기재부 2차관/단장은 국고국장)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 (전담반 팀장:기획과 재정관리관/간사:국고국장)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 (출연연, 산학협력단 - 주무부처) (NST, 혁신제품 지정<NAME>관 포함징금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산업부, 한전, 국토도 등 국토부, LH, 도공 컨소시엄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특구 과기정통부 Fast Track1 산업부 Fast Track1 중기청 Fast Track1 해수부 Fast Track1 국토도 Fast Track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분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박스표시:혁신조달수요발굴 TF도담반 참여기관 조달청 혁신시제품 수요자제안형<NAME>정과제 "환자를 어느 지역 응급실로 이송해야 바로 치료할 수 있을까?"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필요 ·(현안)재난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의료진이 수기로 하여 인근 병원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 상태를<NAME>기 어렵고 증상에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기 어려움 ·(도입희망 해결책)환자별 증상을 전자태그로 정확히 분류하고<NAME>고 이를 주변 병원 정보와 연계하여 적합한 이송병원을 선택하는 종합적인 사상자 관리 시스템 도입 "주차를 도와주는 어라운드뷰를 항구에 적용할 수 없을까?" <항만 어라운드뷰 시스템〉 ·(현안)기존 항만의 접안은 경험과 육안으로만 확인하여 잦은 사고 발생 /(도입희망 해결책)자동차 주차처럼 선박을 항공에서 볼 수 있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구축으로 선박접·이안과정에서의 사고 등 문제해결 "산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건 어떨까?" <드론 자동충전·이착륙 전용 스테이션 < ·(현안)산불발생 초기감지, 환자 후송 등을 위해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 필요 -(도입희망 해결책)드론의 비행시간 확보를 위해 산악에 드론충전이 되는 이착륙 전용 스테이션 구축 "우리 아들 따뜻한 군 경계초소에서 근무시키고 싶어요." 〈스마트 난방운영 플랫폼> ·(현안)군 경계초소의 전기스토브, 라지에이터 등 기존 난방방식이 불편 ·(도입희망 해결책)경계초소의 독특한 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난방시간 자동 조절, 저소음, 저불빛, 화재위험이 없는 스마트 난방운영 시스템 필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하는지 매일 점검 다니기 힘들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원격으로 플랫폼> ·(현안)자동심장충격기를 담당인력이 수기 점검 ・ 관리하나 관리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들고 비효율적 …(도입희망 해결책)자동심장충격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량의 자동심장충격기 상태를 통합관리 할 플랫폼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부처 차원의 혁신조달 수요 본격 발굴_1 ### 내용: 범부처 협업으로 혁신조달 수요 본격 발굴 - <NAME> 기재부 2차관,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 출범 회의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20.(월)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출범 개요> 일시ㆍ장소:'20.4.20.(월)16:30 ~ 17:30, 정부세종청사 -(기재부)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국고국장, 혁신조달팀 국장 및 과장 ㅇ(관계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고용부와 중기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유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 논의안건 ㅇ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 운영방안, 혁신시제품 수요자 제안형 수요선정 방식과 혁신제품 지정 추진현황 □ 구 차관은 □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3차 회의(2.12.)이후, 혁신장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통(2.24)하고, 주요 6개 부처의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부적 차원에서 혁신조달을 적극 추진 중이라 평가하면서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3쪽 자료 참고) ㅇ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유도를 위해 민간에 숨어있는 혁신수요를 본격적으로 발굴할 시기라 언급하였다. □ 이를 위해 구 차관은 혁신조달 추진에서 추진단 산하에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을 신설하여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현장수요와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중심으로 혁신수요를 발굴하고, ㅇ 발굴한 수요는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추진하거나 혁신제품 선정을 염두에 둔 제품 구매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ㅇ 또한, 수요자 발굴 작업반 내에 기술지원반과 조달지원반을 별도로 신설하여 발굴한 수요평가, 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업무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이에 조달청과 참여 부처는 혁신수요 발굴의 첫 걸음으로 올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혁신수요 전수조사를 추진을 계획이며, □ 한편, 조달청이 수요 발굴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시제품 지정 중 최초로 수요자 제안형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 - 수요기관이 혁신수요 제안 → 업체의 해결책 모집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조달청 자금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의 테스트를 통한 상용화 지원 □ 지난 2월 70개 기관, 157개 과제를 접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총 21건의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이들 제안에 대해 혁신조달 업체의 해결책 모집 공고를 오늘부터 혁신장터를 통해 진행(4.20 ~ 5.29)할 예정이며선정된 해결책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입을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혁신수요 선정 사례> 혁신수요제안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구급대책팀 혁신수요 내용: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현안)재난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수기로 하고 인근 병원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 상태를<NAME>기 어렵고 환자에 적합하고 이용 편리한 응급실을 찾기 어려움 -(도입희망 해결책)환자용자를 전자태그로 정확히 분류 ・<NAME>고 이를 주변 병원정보와 연계하여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택하는 사상자 관리 시스템 □ 또한, 구 차관은 각 기관별 혁신제품 지정 신청현황을 확인은 결과, 165개 기업에서 168개 제품을 신청하는 등 기업적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하며, ㅇ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 등 제품지정에 다소 제약이 있음에도, 공공기관 등이 제품구매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품지정을 완료해 줄 달라를 당부하면서 ㅇ 앞으로 혁신제품 지정 신청 및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부처의 적극적인 전담반 참여를 당부하면서 범부처 참여를 통해 향후 혁신조달의 모델이 될 10대 모범사례 도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혁신조달수요발굴전담반(TF)」 (단장:기재부 2차관/단장은 국고국장) 혁신조달수요발굴 전담반(TF) (전담반 팀장:기획과 재정관리관/간사:국고국장)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 (출연연, 산학협력단 - 주무부처) (NST, 혁신제품 지정<NAME>관 포함징금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산업부, 한전, 국토도 등 국토부, LH, 도공 컨소시엄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특구 과기정통부 Fast Track1 산업부 Fast Track1 중기청 Fast Track1 해수부 Fast Track1 국토도 Fast Track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분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박스표시:혁신조달수요발굴 TF도담반 참여기관 조달청 혁신시제품 수요자제안형<NAME>정과제 "환자를 어느 지역 응급실로 이송해야 바로 치료할 수 있을까?"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필요 ·(현안)재난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의료진이 수기로 하여 인근 병원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 상태를<NAME>기 어렵고 증상에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기 어려움 ·(도입희망 해결책)환자별 증상을 전자태그로 정확히 분류하고<NAME>고 이를 주변 병원 정보와 연계하여 적합한 이송병원을 선택하는 종합적인 사상자 관리 시스템 도입 "주차를 도와주는 어라운드뷰를 항구에 적용할 수 없을까?" <항만 어라운드뷰 시스템〉 ·(현안)기존 항만의 접안은 경험과 육안으로만 확인하여 잦은 사고 발생 /(도입희망 해결책)자동차 주차처럼 선박을 항공에서 볼 수 있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구축으로 선박접·이안과정에서의 사고 등 문제해결 "산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건 어떨까?" <드론 자동충전·이착륙 전용 스테이션 < ·(현안)산불발생 초기감지, 환자 후송 등을 위해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 필요 -(도입희망 해결책)드론의 비행시간 확보를 위해 산악에 드론충전이 되는 이착륙 전용 스테이션 구축 "우리 아들 따뜻한 군 경계초소에서 근무시키고 싶어요." 〈스마트 난방운영 플랫폼> ·(현안)군 경계초소의 전기스토브, 라지에이터 등 기존 난방방식이 불편 ·(도입희망 해결책)경계초소의 독특한 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난방시간 자동 조절, 저소음, 저불빛, 화재위험이 없는 스마트 난방운영 시스템 필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하는지 매일 점검 다니기 힘들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원격으로 플랫폼> ·(현안)자동심장충격기를 담당인력이 수기 점검 ・ 관리하나 관리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들고 비효율적 …(도입희망 해결책)자동심장충격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량의 자동심장충격기 상태를 통합관리 할 플랫폼 필요
22de9c25-e1e0-4998-84b0-226db03ff8fb	source15/231026/156266991_0.txt	미기록종 적갈색따오기, 제주도에서 최초 발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991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기록종 적갈색따오기, 제주도에서 최초 발견 ○ 국내 서식 자료에 없는 적갈색따오기 3마리 발견 ◇ 아시아와 호주 등에서 활동하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한 종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 20일에 제주시 한경면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서식 기록이 없던'적갈색따오기(국내명 가칭, Plegadis falcinellus)'3마리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 적갈색따오기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는 종으로 몸길이는 55 ~ 63cm이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동남부, 뉴질랜드와 호주,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분포한다. ○ 적갈색따오기는 전 지구에 분포하는 따오기류 중 분포권이 가장 작은 종이며, 분포권이 확산되는 추세로 알려져 있어 장차 우리나라도 분포권이 확산될 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적갈색따오기의 출현으로 우리나라는 따오기(Nipponia nippon), 검은머리흰따오기(Threskiornis melanocephalus)와 함께 모두 3종의 따오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에 관찰한 개체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제주 일대까지 오게 된 길 잃은 새로 추정된다. □ 수년 동안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부터 제주 마라도, 인천 소청도, 군산 어청도 등의 섬 주변을 통과하는 철새들을 연구해왔다. ○ 이를 위해 2010년 마라도에서 붉은가슴딱새, 2016년 소청도에서 갈색지빠귀, 회색머리노랑딱새, 2017은 검은뿔찌르레기 등을 비롯해 최근 적갈색따오기까지 총 5종의 미기록종 조류를 확인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은"조류와 같은 척추동물이 미기록종으로 발견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국내에<NAME>가 적지 않은 조류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비롯해 학술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기록종 적갈색따오기, 제주도에서 최초 발견_1 ### 내용: 미기록종 적갈색따오기, 제주도에서 최초 발견 ○ 국내 서식 자료에 없는 적갈색따오기 3마리 발견 ◇ 아시아와 호주 등에서 활동하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한 종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 20일에 제주시 한경면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서식 기록이 없던'적갈색따오기(국내명 가칭, Plegadis falcinellus)'3마리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 적갈색따오기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는 종으로 몸길이는 55 ~ 63cm이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동남부, 뉴질랜드와 호주,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분포한다. ○ 적갈색따오기는 전 지구에 분포하는 따오기류 중 분포권이 가장 작은 종이며, 분포권이 확산되는 추세로 알려져 있어 장차 우리나라도 분포권이 확산될 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적갈색따오기의 출현으로 우리나라는 따오기(Nipponia nippon), 검은머리흰따오기(Threskiornis melanocephalus)와 함께 모두 3종의 따오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에 관찰한 개체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제주 일대까지 오게 된 길 잃은 새로 추정된다. □ 수년 동안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부터 제주 마라도, 인천 소청도, 군산 어청도 등의 섬 주변을 통과하는 철새들을 연구해왔다. ○ 이를 위해 2010년 마라도에서 붉은가슴딱새, 2016년 소청도에서 갈색지빠귀, 회색머리노랑딱새, 2017은 검은뿔찌르레기 등을 비롯해 최근 적갈색따오기까지 총 5종의 미기록종 조류를 확인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은"조류와 같은 척추동물이 미기록종으로 발견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국내에<NAME>가 적지 않은 조류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비롯해 학술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06fd75e8-7b2d-40a6-9987-7a4797699933	source15/231026/156463959_0.txt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설명회 개최(7.29.)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959&pageIndex=2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백신 관련 IP는 설명회 개최(7.29.) - 특허청, mRNA 백신 생산공정별 주요 이슈 분석으로 백신 특허 자립 지원 - - 백신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우선심사 제도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특허청(청장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국내외 백신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7월 29일(목)에「코로나19 백신 관련 IP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로「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하여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하여 범정부「글로벌 감염병 허브화 추진 TF*」(이하 TF)를 구성(6.3.)하여 운영하고 있다. □ 복지부 장관(팀장),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화부, 식약처, 특허청, 복지부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4차례 회의 및 3차례 실무위원회 회의) ○ 부처도 TF에 참여하여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출원 지원,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및 특허 활용 지원, 국내기업의 IP 보호·분쟁 대응 지원 등 과제를 위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우리 기술이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때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공정별 주요 기술 및 원자재, 핵심 특허, 국내외적 분쟁 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 있는 특허분석 결과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는 6월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에 관한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한하는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통상 14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약 2개월로 현저히 단축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특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허 관련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하여 관련 기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특허청의 설명적 참여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별 사전 신청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며, 약 30여 개 기업을 포함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약 200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설명회 개최(7.29.)_1 ### 내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IP는 설명회 개최(7.29.) - 특허청, mRNA 백신 생산공정별 주요 이슈 분석으로 백신 특허 자립 지원 - - 백신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우선심사 제도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특허청(청장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국내외 백신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7월 29일(목)에「코로나19 백신 관련 IP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로「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하여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하여 범정부「글로벌 감염병 허브화 추진 TF*」(이하 TF)를 구성(6.3.)하여 운영하고 있다. □ 복지부 장관(팀장),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화부, 식약처, 특허청, 복지부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4차례 회의 및 3차례 실무위원회 회의) ○ 부처도 TF에 참여하여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출원 지원,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및 특허 활용 지원, 국내기업의 IP 보호·분쟁 대응 지원 등 과제를 위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우리 기술이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때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공정별 주요 기술 및 원자재, 핵심 특허, 국내외적 분쟁 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 있는 특허분석 결과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는 6월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에 관한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한하는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통상 14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약 2개월로 현저히 단축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특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허 관련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하여 관련 기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특허청의 설명적 참여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별 사전 신청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며, 약 30여 개 기업을 포함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약 200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71f198a-a94a-4d1a-a1c7-c440f21bdda4	source15/231026/156238799_0.txt	<NAME>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2차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799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주요 -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간 머리를 맞대다 □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22(수)~ 11.23(목)양일간 지출구조 개혁단*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적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 지출구조 개혁단: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하여 예산적 혁신방안을 논의, 지난 9.18일 1차 회의 개최, 향후 실무회의 지속 지출구조 개혁단 2차 개최 개요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경쟁력 일자리사업 효율화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도 재정지원 체계 재구조화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ㅇ 앞서 우리는'1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11.5조원의 양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9.28)를 통해 38개 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ㅇ 김 차관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각 정부에 적극적 협조를 주문하였다. ㅇ 한정된<NAME>을 저성장ㆍ양극화 및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38에서 혁신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등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개별 기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틀간의 회의에 이어 37에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것에 ㅇ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서'19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2차회의 개최_1 ### 내용: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주요 -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간 머리를 맞대다 □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22(수)~ 11.23(목)양일간 지출구조 개혁단*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적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 지출구조 개혁단: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하여 예산적 혁신방안을 논의, 지난 9.18일 1차 회의 개최, 향후 실무회의 지속 지출구조 개혁단 2차 개최 개요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경쟁력 일자리사업 효율화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도 재정지원 체계 재구조화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ㅇ 앞서 우리는'1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11.5조원의 양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9.28)를 통해 38개 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ㅇ 김 차관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각 정부에 적극적 협조를 주문하였다. ㅇ 한정된<NAME>을 저성장ㆍ양극화 및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38에서 혁신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등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개별 기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틀간의 회의에 이어 37에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것에 ㅇ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서'19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35107912-b978-4910-ad10-91603eca157d	source15/231026/156274065_0.txt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이차전지.반도체 업계와 현안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065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8(금), <NAME> 장관 주재로 더 프라자 호텔에서 이차전지 및 반도체 업계 경영진과 현안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는 한중 산업장관회의(5.24)및 상무장관회의(6.5)내용에 대해 업계와<NAME>고 기업애로 해소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중국과의 정부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 가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기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ㅇ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분야로, 차세대 first - mover로서 후발국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는 ㅇ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인바, 이의 근간인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 이차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배터리기술에 관한 선제적 연구개발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선도하는 혁신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참석자들은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으로 현안 해결을 적극 뒷받침 해 줄 것을 요청했음 ㅇ 한편, 미래 기술화 방향과 관련하여, 업계 대표들은 기술격차 유지를 통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기 투자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NAME> 차관은 앞으로도 양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를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기업들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는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이차전지.반도체 업계와 현안회의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8(금), <NAME> 장관 주재로 더 프라자 호텔에서 이차전지 및 반도체 업계 경영진과 현안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는 한중 산업장관회의(5.24)및 상무장관회의(6.5)내용에 대해 업계와<NAME>고 기업애로 해소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중국과의 정부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 가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기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ㅇ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분야로, 차세대 first - mover로서 후발국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는 ㅇ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인바, 이의 근간인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 이차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배터리기술에 관한 선제적 연구개발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선도하는 혁신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참석자들은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으로 현안 해결을 적극 뒷받침 해 줄 것을 요청했음 ㅇ 한편, 미래 기술화 방향과 관련하여, 업계 대표들은 기술격차 유지를 통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기 투자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NAME> 차관은 앞으로도 양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를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기업들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는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하였음
35eec193-899f-424c-9841-df30f4f223c0	source15/231026/156412523_0.txt	[보도자료] 목요대화 대담집 발간_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523&pageIndex=3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총리실, 목요대화 대담집「코로나19 새 일상을 위한 준비」발간 □ 23일부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은 <NAME> 총리가 주재한 목요대화 중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변화 대비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수록한「코로나 19, 새로운 일상을 향한 준비」를 발간하였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취임 당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4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각계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목요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목요대화 중「코로나19이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진행한 1 ~ 6차 목요대화와 10차 목요대화의 내용을 수록은 것입니다. □ 정 총리는'목요대화를 통해 전해주신 국민들의 의견은 코로나19극복과 사회변화를 준비하는 정부정책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며'이 소중은의 결과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누고자 대담록<NAME>의 책자로 선보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앞으로도 격의없는 소통에서 큰 뜻과<NAME>를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리는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 책자에는 <NAME> 전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NAME> 이화여대 교수, <NAME> 바이브컴퍼니 회장과 <NAME> 중앙대 교수, <NAME> 홍익대 교수 등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캐나다 보건학자인 <NAME> 교수,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하여 다이너믹한 사회적 거리두기(Dynanig Distancing)를 제시 ○ <NAME> 전 한국은행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대응책으로 경제효율과 국민통합을 양대축으로 이념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강조 - 생태학자인 <NAME> 교수, 이번 기회에 중심이동을 젊은 세대, 즉 디지털 시대로 확실히 옮겨 놓고, 조금씩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미래혁신을 시도하자고 함 - <NAME> 교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100년간 진행된 능력주의, 수월성 교육을 뛰어넘고 인성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혁명을 주장 또한 목요대화에 참석한 패널 후기를 통해, <NAME>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의 불확실성과 보상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사회로 진입했다며 한국이 방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응해 새로운 모범국가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또한 <NAME> 부사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은 위기의 효율적인 대응과 미래 사회의 합리적 공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됨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걸 위해 모두 같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NAME> 교수는 빠르게 바뀌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며, 목요대화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된 것 이라다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목요대화 대담집 발간_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_1 ### 내용: 총리실, 목요대화 대담집「코로나19 새 일상을 위한 준비」발간 □ 23일부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은 <NAME> 총리가 주재한 목요대화 중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변화 대비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수록한「코로나 19, 새로운 일상을 향한 준비」를 발간하였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취임 당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4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각계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목요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목요대화 중「코로나19이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진행한 1 ~ 6차 목요대화와 10차 목요대화의 내용을 수록은 것입니다. □ 정 총리는'목요대화를 통해 전해주신 국민들의 의견은 코로나19극복과 사회변화를 준비하는 정부정책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며'이 소중은의 결과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누고자 대담록<NAME>의 책자로 선보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앞으로도 격의없는 소통에서 큰 뜻과<NAME>를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리는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 책자에는 <NAME> 전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NAME> 이화여대 교수, <NAME> 바이브컴퍼니 회장과 <NAME> 중앙대 교수, <NAME> 홍익대 교수 등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캐나다 보건학자인 <NAME> 교수,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하여 다이너믹한 사회적 거리두기(Dynanig Distancing)를 제시 ○ <NAME> 전 한국은행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대응책으로 경제효율과 국민통합을 양대축으로 이념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강조 - 생태학자인 <NAME> 교수, 이번 기회에 중심이동을 젊은 세대, 즉 디지털 시대로 확실히 옮겨 놓고, 조금씩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미래혁신을 시도하자고 함 - <NAME> 교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100년간 진행된 능력주의, 수월성 교육을 뛰어넘고 인성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혁명을 주장 또한 목요대화에 참석한 패널 후기를 통해, <NAME>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의 불확실성과 보상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사회로 진입했다며 한국이 방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응해 새로운 모범국가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또한 <NAME> 부사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은 위기의 효율적인 대응과 미래 사회의 합리적 공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됨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걸 위해 모두 같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NAME> 교수는 빠르게 바뀌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며, 목요대화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된 것 이라다고 하였습니다.
6cea376f-fa2e-4701-8039-0413bef7f8bb	source15/231026/156194634_0.txt	대학·학습지 업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634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학습지 업계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지금 다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현재 비밀번호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어떤 사이트의 경우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고, 해지 할 때 재설정하게 해 주던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지난해 10월 실제로 신고 된다가 내용이다. 이처럼 대학, 학습지 회사 등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이에 정부가 국내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적 보호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0일부터 28일까지 총 3주간 전국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현장점검 한다. □ 대학은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 등에서 이용자와 교직원, 학생들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지만, 수탁업체 관리 감독 및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다. ㅇ 또한 학습지 업체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개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파기, 관리권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에 행정자치부는 학생 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대학 및 사립대학 25개, 학습지업체 5개 등 전국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한다. ㅇ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홈페이지 접속점검 등을 실시한다. □ 중점 점검항목은 ▲홍보 ‧ 마케팅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방법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때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 ▲수탁자 정보 공개 및 교육 등 적절한 관리 ‧ 감독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여부 등이다. ㅇ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은 대학 및 학습지업체에 대해서는 각 위반사항 별로 1회 위반 때 1,000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법의식을 정착시켜 학생이 교육관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학습지 업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_1 ### 내용: 대학·학습지 업계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지금 다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현재 비밀번호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어떤 사이트의 경우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고, 해지 할 때 재설정하게 해 주던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지난해 10월 실제로 신고 된다가 내용이다. 이처럼 대학, 학습지 회사 등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이에 정부가 국내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적 보호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0일부터 28일까지 총 3주간 전국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현장점검 한다. □ 대학은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 등에서 이용자와 교직원, 학생들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지만, 수탁업체 관리 감독 및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다. ㅇ 또한 학습지 업체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개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파기, 관리권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에 행정자치부는 학생 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대학 및 사립대학 25개, 학습지업체 5개 등 전국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한다. ㅇ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홈페이지 접속점검 등을 실시한다. □ 중점 점검항목은 ▲홍보 ‧ 마케팅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방법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때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 ▲수탁자 정보 공개 및 교육 등 적절한 관리 ‧ 감독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여부 등이다. ㅇ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은 대학 및 학습지업체에 대해서는 각 위반사항 별로 1회 위반 때 1,000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법의식을 정착시켜 학생이 교육관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5cdb1261-0997-4f58-a498-024036109684	source15/231026/156245338_0.txt	병무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15,000명 배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338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병무청, 중기 인력난 해소 위해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15,000명 업체에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8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5,000명을 7,10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인원을 대체에는한 자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써 복무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고졸한 26개월이며,'17.11월말 현재 7,130개 업체에 25,958명이 근무에 있다. □ 2018년도<NAME>원 15,000명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6,000명으로 기간산업분야에 5,468명, 방위산업분야에 132명,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분야에 400명을 배정하였으며, 보충제<NAME>원은 9,000명으로 지방청별<NAME>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 구분 없이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는<NAME>원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또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에는 즉시 통보한다. □ 병무청 담당자는"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 인력을 지속에 지원하고 고졸 취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라며"이들이 해당분야의 기술명장으로 육성한 국가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15,000명 배정_1 ### 내용: "병무청, 중기 인력난 해소 위해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15,000명 업체에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8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5,000명을 7,10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인원을 대체에는한 자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써 복무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고졸한 26개월이며,'17.11월말 현재 7,130개 업체에 25,958명이 근무에 있다. □ 2018년도<NAME>원 15,000명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6,000명으로 기간산업분야에 5,468명, 방위산업분야에 132명,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분야에 400명을 배정하였으며, 보충제<NAME>원은 9,000명으로 지방청별<NAME>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 구분 없이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는<NAME>원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또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에는 즉시 통보한다. □ 병무청 담당자는"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 인력을 지속에 지원하고 고졸 취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라며"이들이 해당분야의 기술명장으로 육성한 국가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de5eb36-0a6c-4851-b0df-ed617be4a78c	source15/231026/156020443_0.txt	“바른 식생활교육, 정부와 민간이 협업으로 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443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바른 식생활교육,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업으로 해결" - 농식품부, 식생활교육 민 ‧ 관협력 강화를 통한 워크숍 개최 - 《내 요 내 용》 ◈ 국민 건강증진·바른 식생활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행사 개최(11.19 ~ 20, 전주교육대학) 지자체·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농어업·식품영양·조리·교육 관계자 등 식생활교육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호 소통 ‧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1월 19일 ~ 20일 전주교육대학교와<NAME>옥마을에서'바른 식문화 건강과 국민, 민관협력으로 실천 확산'이라는 주제로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교육교육 범국민적 붐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식생활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전국 각지의 식생활교육 전문가 및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마당을 펼친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및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식품관련 종사자, 영양사 및 영양(교)사, 교육기관 및 우수체험공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세부 행사내용으로는 정부의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5 ~ 2019)수립계획 설명, 지역에서 실시는 식생활교육 우수사례·일본, 프랑스 등의 해외 우수사례 발표, 식생활교육 실천확산을 위한 분야별 분임토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역과 교육청, 교사, 영양사, 민간활동가 등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6 ~ 2019)에 활용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소비과학정책관은"이번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워크숍을 통하여 식생활교육 관계자 간 상호 협력은 물론 바른 식생활교육이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른 식생활교육, 정부와 민간이 협업으로 해결”_1 ### 내용: "바른 식생활교육,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업으로 해결" - 농식품부, 식생활교육 민 ‧ 관협력 강화를 통한 워크숍 개최 - 《내 요 내 용》 ◈ 국민 건강증진·바른 식생활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행사 개최(11.19 ~ 20, 전주교육대학) 지자체·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농어업·식품영양·조리·교육 관계자 등 식생활교육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호 소통 ‧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1월 19일 ~ 20일 전주교육대학교와<NAME>옥마을에서'바른 식문화 건강과 국민, 민관협력으로 실천 확산'이라는 주제로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교육교육 범국민적 붐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식생활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전국 각지의 식생활교육 전문가 및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마당을 펼친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및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식품관련 종사자, 영양사 및 영양(교)사, 교육기관 및 우수체험공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세부 행사내용으로는 정부의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5 ~ 2019)수립계획 설명, 지역에서 실시는 식생활교육 우수사례·일본, 프랑스 등의 해외 우수사례 발표, 식생활교육 실천확산을 위한 분야별 분임토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역과 교육청, 교사, 영양사, 민간활동가 등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6 ~ 2019)에 활용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소비과학정책관은"이번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워크숍을 통하여 식생활교육 관계자 간 상호 협력은 물론 바른 식생활교육이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9575a38-cb9c-4f35-87f5-4eb561d7cab4	source15/231026/156424891_0.txt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91&pageIndex=37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5회'소비자의 날로서 기념식 개최 -'소비자의 선택, 경쟁과 혁신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소비자의 날을 기리고, 소비자 권익 증진 유공 82명 포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2월 3일(목)15시에 제25회'소비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여 고객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및 소비자중심경영(CCM)실천 우수 기업에게 시상하였다. ㅇ 이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수상자들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자들은 화상으로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25회 국민에 날 기념식 행사 개요> 2020년 12월 3일(목)15:00 - 16:2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ㅇ <NAME>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 축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ㅇ 각종 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청년소비자수상작 발표 등 □'소비자의 날'은 이용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제정안이 통과에서었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1982년부터 민간에서 개최로 오다가 1996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 기념식을 지정, 정부 차원 행사를 개최함(올해 제25회) ㅇ 올해는'소비자의 선택, 경쟁과 혁신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공유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는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ㅇ 한편에 이번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는 <NAME>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내 코로나 사태 대응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영상 연설을 통해 소비자가 기업 혁신을<NAME>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으로 가는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ㅇ 또한, 거래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시민 운동도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정부도 디지털 경제 환경를 맞이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공정한 온라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고'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ㅇ 한편, <NAME> 대통령은 정부가 소비자중심경영 1이나 인증 등 소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상조 <NAME>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협을 가하는 기업들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최상으로 가치로 두는'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둘째 날 유공자 포상 행사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나 지방 행정 및 다양한 방면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2명에 대해 시상을 실시했다. ㅇ 국민 훈장(목련장)을 수상한 <NAME> 안산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1995년부터 약 25년간 충남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하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ㅇ 국민 포장은 약 29년 동안 서울YMCA에서 근무하면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교육교재 개발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NAME>경 부장에게 수여되었다. ㅇ 이밖에 대통령 표창( <NAME><NAME>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외 9명), 총리 표창(한국소비자원 <NAME> 팀장 등 9명)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62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ㅇ 또한, 올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도 처음 실시하였으며,'올해의 CCM(대상·최우수상·우수상)'및'명예의 전당'분야로 나뉘어 시상하였다. ㅇ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의 CCM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 및 영광에 전당(공정위원장표창)등 20개 CCM 인증기업·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제25회 소비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와 주요 공적 □ <NAME> (70세)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국민훈장 동백장이 ㅇ 1995년부터 25년 동안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 대표로서 지역 청소년 권리보호 운동과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함 ㅇ 1998년 IMF때 교복가격 인상 속에 비용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교복 교환만 주기"추진, 약 7천명의 호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킴. -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 설립과 본부이사, 상임조직위원장, 경기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수행 -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1998년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하고, 2007년 소비자평생교육원으로 확대와 소비자 교육·소비자 운동가 양성을 위해 노력함 - 2001년 1에 안산환경개선 시민연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민간 환경 감시단을 조직으로 안산시 환경보호 및 소비자안전에 기여함 - 2013년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홈플러스 고객도 불법유출사건에 대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송하여 법원에서 승소하는데 기여함 - 지역의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는 소비자운동을 확산하는데 이바지함 - 취약계층 안산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안전교육, 금융소비자 안전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 등 소비자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 지역사회의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역 소비자문제를 발굴함으로써 안산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기여 □ <NAME> (57세)서울YMCA 활동:국민포장 ㅇ 1997년 6월부터 서울YMCA에서 직접 상담, 피해구제, 법률구조,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앞장을 -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주택, 금융, 통신, 유통, 교육과 의료 분야 다양한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IMF 때 주택할부금융 피해소비자 법률구조 승소로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 - 신용카드 시장 팽창 속에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개선촉구 캠페인을 전개하고, 카드와 불공정 약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행동 규제 시정 촉구 운동 전개 - 신용이 자산인 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주적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10여 년간 추진하였으며, 지도자용 어린이 소비자교육 교재(신용이 머니)5종을 개발하여 전국의 중고교에 배부한 '신용이 머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재 보완 지도 자료에 실려(2003년)학교교육현장에서 소비자교육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였음 - 인터넷 전화권유 판매·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능 이후 고3 학생)및 대학생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교육 실시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이스 사기와 건강식품 방문판매, 상조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를 실시('12년 ~'15년 20곳 400여명 참여) - 소비자경제교육 리더양성 교육 등으로 소비자교육을 담당을 강사를 양성하고, 생활현장 활동을 추진하는 민생침해 감시단을 운영 - 의원 및 약국의 투약행위 실태조사, 통신요금 청구 조사 등 소비자 실태조사를 통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개선책 마련을 지속 제25회 소비자의 날 CCM 우수 인증기업 주요 모범사례 '고객만족'을 경영활동 최우선 목표에 두고, 남다른 고객중심경영 마인드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고객 제일주의'원칙을 실현하고, 웹툰형 고객별 정보지 창간 및 발행, 테마보고서 인류 소비자 분석을 통한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마인드를 체질화 소비자는 목소리를 문자 스크립트로(Speech To Text)체계화 관리하여 고객의 숨은 니즈 면밀 파악 - 소비자지향 마인드를 체질화하여 소비자의'건강과 안전·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 개발 소비자 관점의 입체적 혁신과 개발논의, 아이디어 캐칭 및 정교화, 소비자검증 및 평가단 운영을 통해 최대한 소비자 불만요인 제거를 출시하는 소비자 참여형 신제품 개발(NPD)프로세스를 운영 VOC 분석담당자 세분화 운영을 바탕으로 VOC 개선 밀착 관리, 개선형 과제화(20년 상반기 207건)및 개선 실행을 통해 개선과정 Follow - up ○ 지방공기업 최초 CCM인증을 획득한 이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생활과 질 제고 노력 자체사업 발생수입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보편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동네관리소 사업'을 시작,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수리서비스 1,184건 제공 민관학 간 정보데이터를<NAME>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플랫폼을 구축, 지역주민의 숙원인 주차문제 해소에 노력 보험 소비자 효용 증대에 매우 핵심적인 보험약관의 개선을 최우선 혁신과제로 삼아 소비자만족 제고 업계의 관행적인 보험약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관점에서'쉽게'읽고,'빠르게'궁금한 내용을 찾고,'정확히'보험내용을 이해할 수 잇도록 보험약관을 개선 소비자패널과 협업을 통해 기존 문자 위주<NAME>에서, QR코드·그래프·그림 활용, 3단 해설박스 도입 방식을 통해 DB생명만의 약관을 만들어냄 소비자 중심의 도전적이고 혁신적 솔루션 제공으로,'전국 보험적 서비스수준 진단결과'1위 선정 업계 최초 주요 시설물에 첨단 ICT기술을 활용,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선진화된 스마트배관망 시스템 도입으로 최고의 쾌적한 가스사용환경 조성 가스계량기에 무선통신기술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가스사용량 신뢰도 향상에 기여 교육업계 유일 CCM인증 후, 고객최우선 시각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실현 고객중심 경영철학 및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CCM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고객 니즈와 트렌드를 고려는 서비스를 제공 고객 중심"스마트 맞춤학습"제공, 회원의'공부역량'을 길러주는 차세대 러닝센터 서비스 시작(특허 등록) 소비자 사전예방 활동, 협력업체 상생경영, CCM 전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권익증진에 앞장 4개 위원회(CCM, 품질혁신, 협력업체, 설비혁신)를 구축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모든 고객클레임에 대해 지속한 논의 및 해결책 마련 전사"그룹웨어(Teams)"운영을 통해서 실시간 소비자불만사항을<NAME>고, 소비자 선제 대응 위한 신제품 사전 품질테스트를 실시 창립 처음부터 전사 고객중심적 제도를 도입, 품질·가격·다양성 측면의 소비자후생을 지속적 향상 CCM을 위한 고객만족전략부 CSS 확장 운영, 매주 VOC회의를 정례화하고 개선 요청건 및 개선처리 결과를 전사 전파 상품 유통단계 축소, 작업지시서를 통한 즉각 개선과과 다양한 사이즈 제작을 통해 소비자 체감 성과 증대 이사/청소업계 유일 CCM인증 기업으로, 시장의 품질 상향평준화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 업체별 서비스품질 편차가 높은 무형상품 업종으로서, 품질 표준화·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력사 교육, 해피콜 실시, VOC수집 등 지속한 정책 실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이사, 청소 서비스 재능기부 활동 중소기업으로서 4회 연속 CCM인증을 넘어, 동종업계의 SCM 구축을 통해 CCM 정착에 기여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의 고객VOC·주문내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SCM 필요성 전파 및 벤치마킹을 통해 협력 시행,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CCM 비전과 CS대 핵심가치를 구축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마이보이스'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입장의 경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VOC사례학습을 위한 접점 CS을 강화, 27종의 SPG(Service Process Guide)구축을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고객이수 채널 개발, 메인 VOC접수채널로 자리매김 CS브랜딩"잘 하는 공단"을 디자인, 내부고객·외부고객 감동을 위한 통합 CS경영을 실천 3대 전략목표'일하고 있은 공단','이용하고 싶은 공단','또 만나고싶은 공단'하 고객과 신뢰를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인도어 조깅트랙'을 설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강화 및 시설활용도를 개선 고객만족에 경영초점을 맞추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객의 소소한 이야기도 새겨들어 고객의 행복에 기여 기존 골프장 틀을 깨고, 오롯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영 ~ 서비스까지 과감한 시도를 통한 대내외 성장 10개 이상의 채널로 수집되는, 월 14만여 건의 VOC를 관리하는 자체시스템 구축과 통계담당 전문 인력을 통해 적극 분석, 전사 직원 공유 불만족 소비자를 만족으로 전환하는 감동 마케팅으로 긍정적 CCM 이미지를 제고, 최상의 제품 제공 CCM 정기회의체를 구성으로 VOC분석, 개선사항, CCM이슈를 CEO 및 전사에<NAME>고, 관련 부서 회의에 정기적으로 반영('CCM 공유회') 서비스만족도조사 답변 소비자 만족도 2차 CARE를 통해'한번 더'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 고객업무 담당자별 CCM역량 향상, VOC를 통한 진취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고객중심경영의 핵심 역할 이행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대고객 설문을 최초로 실행, 구체적 고객의 목소리 수집, V형 유지·개선·확장 프로세스를 운영 VOC 체계적 분류, 통계분석능력 고도화 등 고객별 운영체계 고도화 작업에서도 중심적 임무 수행 CCM기업문화의 안정적 확산과 적극적 대내외 홍보 활동을 통한 CCM 문화 확산 및 고객 권익증진에 기여 고객 상담도 운영, CS교육 및 고객만족도 수준 관리, 문화행사 지원 등 현장 밀접 연관 업무 추진 고객만족에 대한 정기 내외부 평가(고객 불만요소, 개선책 도출 등), 고객중심경영 매뉴얼 개정, 교통약자 및 열차이용 고객편의를 위한 안내시스템 마련 운영 고객의 건강과 안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경영을 통한 고객에 차별화 가치 제공 '지속가능한 고객가치 추구 확산'목표를 바탕으로'고객최우선주의'실현, 사회적 책임경영(CSR), 건강한 일 문화혁신(GWP)등 지속적 투자 인프라, 노하우 공유를 통해 협력사 품질 향상, VOC 감축 등 다양한 CCM 육성 지원 제도 운영, 파트너사와 상생 선순환 프로세스 조성 ISO 7회 연속 인증 적극적 소비자 참여를 통한 장기간(7회연속)소비자중심경영 활동 추진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CEO주도"고객과 소통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목표로 적극적인 고객니즈 파악과 상품·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소비자평가단'운영 업계최초'소비자정책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외부 분야와 전문가가 소비자평가단 발표회에 참여 소비자중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실질적 소비자 품질을 개선하여 KC년 7회 연속인증 획득,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4년연속 최우수는 선정 고심도 민원에 대해 3심제 운영 체계 구축, 소비자 관점의 보험 완전가입을 위한 보험 꿀팁 정보제공 셀프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등 적극적 소비자 보호 실천 웹기반 보이는 금융 도입, 자동차보험 전용 스마트폰 앱개발 등 고객접점 디지털화를 통해 언택스 시대에 대응 유통업계 첫 2007년 CCM인증 획득, CCM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기업적 역량을 집중 중소협력사의 소비자불만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인증 지원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 마케팅 부터 R & D까지 기업 간 협력적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 다양한 소비자효용 증대 중심의 운영 결과, 17 ~ 19년 국가고객만족도 부문 연속 1위 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25회'소비자의 날로서 기념식 개최 -'소비자의 선택, 경쟁과 혁신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소비자의 날을 기리고, 소비자 권익 증진 유공 82명 포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2월 3일(목)15시에 제25회'소비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여 고객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및 소비자중심경영(CCM)실천 우수 기업에게 시상하였다. ㅇ 이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수상자들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자들은 화상으로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25회 국민에 날 기념식 행사 개요> 2020년 12월 3일(목)15:00 - 16:2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ㅇ <NAME>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 축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ㅇ 각종 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청년소비자수상작 발표 등 □'소비자의 날'은 이용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제정안이 통과에서었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1982년부터 민간에서 개최로 오다가 1996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 기념식을 지정, 정부 차원 행사를 개최함(올해 제25회) ㅇ 올해는'소비자의 선택, 경쟁과 혁신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공유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는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ㅇ 한편에 이번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는 <NAME>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내 코로나 사태 대응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영상 연설을 통해 소비자가 기업 혁신을<NAME>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으로 가는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ㅇ 또한, 거래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시민 운동도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정부도 디지털 경제 환경를 맞이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공정한 온라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고'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ㅇ 한편, <NAME> 대통령은 정부가 소비자중심경영 1이나 인증 등 소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상조 <NAME>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협을 가하는 기업들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최상으로 가치로 두는'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둘째 날 유공자 포상 행사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나 지방 행정 및 다양한 방면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2명에 대해 시상을 실시했다. ㅇ 국민 훈장(목련장)을 수상한 <NAME> 안산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1995년부터 약 25년간 충남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하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ㅇ 국민 포장은 약 29년 동안 서울YMCA에서 근무하면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교육교재 개발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NAME>경 부장에게 수여되었다. ㅇ 이밖에 대통령 표창( <NAME><NAME>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외 9명), 총리 표창(한국소비자원 <NAME> 팀장 등 9명)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62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ㅇ 또한, 올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도 처음 실시하였으며,'올해의 CCM(대상·최우수상·우수상)'및'명예의 전당'분야로 나뉘어 시상하였다. ㅇ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의 CCM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 및 영광에 전당(공정위원장표창)등 20개 CCM 인증기업·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제25회 소비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와 주요 공적 □ <NAME> (70세)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국민훈장 동백장이 ㅇ 1995년부터 25년 동안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 대표로서 지역 청소년 권리보호 운동과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함 ㅇ 1998년 IMF때 교복가격 인상 속에 비용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교복 교환만 주기"추진, 약 7천명의 호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킴. -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 설립과 본부이사, 상임조직위원장, 경기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수행 -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1998년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하고, 2007년 소비자평생교육원으로 확대와 소비자 교육·소비자 운동가 양성을 위해 노력함 - 2001년 1에 안산환경개선 시민연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민간 환경 감시단을 조직으로 안산시 환경보호 및 소비자안전에 기여함 - 2013년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홈플러스 고객도 불법유출사건에 대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송하여 법원에서 승소하는데 기여함 - 지역의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는 소비자운동을 확산하는데 이바지함 - 취약계층 안산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안전교육, 금융소비자 안전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 등 소비자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 지역사회의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역 소비자문제를 발굴함으로써 안산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기여 □ <NAME> (57세)서울YMCA 활동:국민포장 ㅇ 1997년 6월부터 서울YMCA에서 직접 상담, 피해구제, 법률구조,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앞장을 -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주택, 금융, 통신, 유통, 교육과 의료 분야 다양한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IMF 때 주택할부금융 피해소비자 법률구조 승소로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 - 신용카드 시장 팽창 속에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개선촉구 캠페인을 전개하고, 카드와 불공정 약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행동 규제 시정 촉구 운동 전개 - 신용이 자산인 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주적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10여 년간 추진하였으며, 지도자용 어린이 소비자교육 교재(신용이 머니)5종을 개발하여 전국의 중고교에 배부한 '신용이 머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재 보완 지도 자료에 실려(2003년)학교교육현장에서 소비자교육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였음 - 인터넷 전화권유 판매·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능 이후 고3 학생)및 대학생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교육 실시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이스 사기와 건강식품 방문판매, 상조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를 실시('12년 ~'15년 20곳 400여명 참여) - 소비자경제교육 리더양성 교육 등으로 소비자교육을 담당을 강사를 양성하고, 생활현장 활동을 추진하는 민생침해 감시단을 운영 - 의원 및 약국의 투약행위 실태조사, 통신요금 청구 조사 등 소비자 실태조사를 통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개선책 마련을 지속 제25회 소비자의 날 CCM 우수 인증기업 주요 모범사례 '고객만족'을 경영활동 최우선 목표에 두고, 남다른 고객중심경영 마인드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고객 제일주의'원칙을 실현하고, 웹툰형 고객별 정보지 창간 및 발행, 테마보고서 인류 소비자 분석을 통한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마인드를 체질화 소비자는 목소리를 문자 스크립트로(Speech To Text)체계화 관리하여 고객의 숨은 니즈 면밀 파악 - 소비자지향 마인드를 체질화하여 소비자의'건강과 안전·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 개발 소비자 관점의 입체적 혁신과 개발논의, 아이디어 캐칭 및 정교화, 소비자검증 및 평가단 운영을 통해 최대한 소비자 불만요인 제거를 출시하는 소비자 참여형 신제품 개발(NPD)프로세스를 운영 VOC 분석담당자 세분화 운영을 바탕으로 VOC 개선 밀착 관리, 개선형 과제화(20년 상반기 207건)및 개선 실행을 통해 개선과정 Follow - up ○ 지방공기업 최초 CCM인증을 획득한 이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생활과 질 제고 노력 자체사업 발생수입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보편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동네관리소 사업'을 시작,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수리서비스 1,184건 제공 민관학 간 정보데이터를<NAME>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플랫폼을 구축, 지역주민의 숙원인 주차문제 해소에 노력 보험 소비자 효용 증대에 매우 핵심적인 보험약관의 개선을 최우선 혁신과제로 삼아 소비자만족 제고 업계의 관행적인 보험약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관점에서'쉽게'읽고,'빠르게'궁금한 내용을 찾고,'정확히'보험내용을 이해할 수 잇도록 보험약관을 개선 소비자패널과 협업을 통해 기존 문자 위주<NAME>에서, QR코드·그래프·그림 활용, 3단 해설박스 도입 방식을 통해 DB생명만의 약관을 만들어냄 소비자 중심의 도전적이고 혁신적 솔루션 제공으로,'전국 보험적 서비스수준 진단결과'1위 선정 업계 최초 주요 시설물에 첨단 ICT기술을 활용,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선진화된 스마트배관망 시스템 도입으로 최고의 쾌적한 가스사용환경 조성 가스계량기에 무선통신기술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가스사용량 신뢰도 향상에 기여 교육업계 유일 CCM인증 후, 고객최우선 시각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실현 고객중심 경영철학 및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CCM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고객 니즈와 트렌드를 고려는 서비스를 제공 고객 중심"스마트 맞춤학습"제공, 회원의'공부역량'을 길러주는 차세대 러닝센터 서비스 시작(특허 등록) 소비자 사전예방 활동, 협력업체 상생경영, CCM 전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권익증진에 앞장 4개 위원회(CCM, 품질혁신, 협력업체, 설비혁신)를 구축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모든 고객클레임에 대해 지속한 논의 및 해결책 마련 전사"그룹웨어(Teams)"운영을 통해서 실시간 소비자불만사항을<NAME>고, 소비자 선제 대응 위한 신제품 사전 품질테스트를 실시 창립 처음부터 전사 고객중심적 제도를 도입, 품질·가격·다양성 측면의 소비자후생을 지속적 향상 CCM을 위한 고객만족전략부 CSS 확장 운영, 매주 VOC회의를 정례화하고 개선 요청건 및 개선처리 결과를 전사 전파 상품 유통단계 축소, 작업지시서를 통한 즉각 개선과과 다양한 사이즈 제작을 통해 소비자 체감 성과 증대 이사/청소업계 유일 CCM인증 기업으로, 시장의 품질 상향평준화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 업체별 서비스품질 편차가 높은 무형상품 업종으로서, 품질 표준화·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력사 교육, 해피콜 실시, VOC수집 등 지속한 정책 실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이사, 청소 서비스 재능기부 활동 중소기업으로서 4회 연속 CCM인증을 넘어, 동종업계의 SCM 구축을 통해 CCM 정착에 기여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의 고객VOC·주문내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SCM 필요성 전파 및 벤치마킹을 통해 협력 시행,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CCM 비전과 CS대 핵심가치를 구축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마이보이스'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입장의 경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VOC사례학습을 위한 접점 CS을 강화, 27종의 SPG(Service Process Guide)구축을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고객이수 채널 개발, 메인 VOC접수채널로 자리매김 CS브랜딩"잘 하는 공단"을 디자인, 내부고객·외부고객 감동을 위한 통합 CS경영을 실천 3대 전략목표'일하고 있은 공단','이용하고 싶은 공단','또 만나고싶은 공단'하 고객과 신뢰를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인도어 조깅트랙'을 설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강화 및 시설활용도를 개선 고객만족에 경영초점을 맞추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객의 소소한 이야기도 새겨들어 고객의 행복에 기여 기존 골프장 틀을 깨고, 오롯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영 ~ 서비스까지 과감한 시도를 통한 대내외 성장 10개 이상의 채널로 수집되는, 월 14만여 건의 VOC를 관리하는 자체시스템 구축과 통계담당 전문 인력을 통해 적극 분석, 전사 직원 공유 불만족 소비자를 만족으로 전환하는 감동 마케팅으로 긍정적 CCM 이미지를 제고, 최상의 제품 제공 CCM 정기회의체를 구성으로 VOC분석, 개선사항, CCM이슈를 CEO 및 전사에<NAME>고, 관련 부서 회의에 정기적으로 반영('CCM 공유회') 서비스만족도조사 답변 소비자 만족도 2차 CARE를 통해'한번 더'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 고객업무 담당자별 CCM역량 향상, VOC를 통한 진취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고객중심경영의 핵심 역할 이행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대고객 설문을 최초로 실행, 구체적 고객의 목소리 수집, V형 유지·개선·확장 프로세스를 운영 VOC 체계적 분류, 통계분석능력 고도화 등 고객별 운영체계 고도화 작업에서도 중심적 임무 수행 CCM기업문화의 안정적 확산과 적극적 대내외 홍보 활동을 통한 CCM 문화 확산 및 고객 권익증진에 기여 고객 상담도 운영, CS교육 및 고객만족도 수준 관리, 문화행사 지원 등 현장 밀접 연관 업무 추진 고객만족에 대한 정기 내외부 평가(고객 불만요소, 개선책 도출 등), 고객중심경영 매뉴얼 개정, 교통약자 및 열차이용 고객편의를 위한 안내시스템 마련 운영 고객의 건강과 안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경영을 통한 고객에 차별화 가치 제공 '지속가능한 고객가치 추구 확산'목표를 바탕으로'고객최우선주의'실현, 사회적 책임경영(CSR), 건강한 일 문화혁신(GWP)등 지속적 투자 인프라, 노하우 공유를 통해 협력사 품질 향상, VOC 감축 등 다양한 CCM 육성 지원 제도 운영, 파트너사와 상생 선순환 프로세스 조성 ISO 7회 연속 인증 적극적 소비자 참여를 통한 장기간(7회연속)소비자중심경영 활동 추진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CEO주도"고객과 소통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목표로 적극적인 고객니즈 파악과 상품·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소비자평가단'운영 업계최초'소비자정책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외부 분야와 전문가가 소비자평가단 발표회에 참여 소비자중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실질적 소비자 품질을 개선하여 KC년 7회 연속인증 획득,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4년연속 최우수는 선정 고심도 민원에 대해 3심제 운영 체계 구축, 소비자 관점의 보험 완전가입을 위한 보험 꿀팁 정보제공 셀프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등 적극적 소비자 보호 실천 웹기반 보이는 금융 도입, 자동차보험 전용 스마트폰 앱개발 등 고객접점 디지털화를 통해 언택스 시대에 대응 유통업계 첫 2007년 CCM인증 획득, CCM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기업적 역량을 집중 중소협력사의 소비자불만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인증 지원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 마케팅 부터 R & D까지 기업 간 협력적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 다양한 소비자효용 증대 중심의 운영 결과, 17 ~ 19년 국가고객만족도 부문 연속 1위 달성
ac52d9e5-800f-4990-b93e-2f80de96af87	source15/231026/156483394_0.txt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 추진협의체 발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94&pageIndex=2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출범 추진협의체 발족 -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ㆍ협력 포럼 개최: '22.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신산업 창출ㆍ육성방안 - - -'30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5,000개 육성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11.30.(화)전경련회관에서'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진행으로 ㅇ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자립도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27개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가칭)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설립 추진협의체 발족식을 진행함 - 다음으로 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기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주제발표와 실증 사례발표가 이루어짐 □ 산업부 R & D 전략기획단 <NAME> 에너지M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 탄소중립 10대 중점기술과 기술개발(R & D)전략을 발표함 - 산업부,'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 & D 전략'('21.11.17.) ㅇ 10대 핵심은:①재생에너지, ②무탄소발전, ③전력계통 혁신, ④에너지저장, ⑤열에너지, ⑥에너지효율, ⑦수소,, □ 한국전력공사 <NAME> 신사업처장은 한전이 준비 중인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등 신규 투자방향을 설명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20 ~'25):전국 그린산단 내 에너지모니터링, 데이터연계 시스템 구축 에너지 마켓플레이스('19 ~)- 에너지효율개선/전력수요관리/전력데이터서비스 중개플랫폼 ㅇ 이외에 피엠그로우, 니어스랩, 에이치에너지 등 3개사는 규제샌드박스를 받아 추진중인 에너지신산업 실증사례를 소개함 <에너지 혁신기업 실증특례현황> (산업부)전기버스 배터리 대여, 사용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충전시스템 (국토부)에너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자율비행 드론 국산화 (산업부)소규모 태양광 발전용 플랫폼 □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에너지혁신기업의 육성과 당면과제'를 발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을 통한 대기업/에너지공기업/에너지혁신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특히, 관련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에 패널:에너지MD, 피엠그로우, 니어스랩, 에이치에너지, 세마인베스트먼트, 한국전력 □ <NAME> 이관과 2차관은 축사를 통해"에너지혁신기업이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핵심주체이며, ㅇ 정부는 향후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계획"임을 밝힘 6대 에너지신산업분야(태양광O & M, VPP, 에너지화 지원서비스, 전기차 및 관련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장비, BEMS)정부 R & D 예산(억 원):('21)1,538,('22)1,689 또한,"22년 상반기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신산업 창출ㆍ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혁신기업을('21)2,500개→('30)5,000개 키울것것 이라 언급함 □ 한편, 투자유치설명회에는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다양한 투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혁신기업 8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투자심사역과의 1:1투자유치상담회에는 14개사가 참여함 투자기관:대성창업투자, 킹고스프링, SK에코플랜트 총 23개 기관 *참가기업:아헤스(수전해설비)솔란드(태양광모듈), 뉴에너지(히팅시스템)등 8개사 ㅇ 앞으로 투자설명회, 에너지기술평가 체계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기업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계기를 적극 마련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 추진협의체 발족_1 ### 내용: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출범 추진협의체 발족 -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ㆍ협력 포럼 개최: '22.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신산업 창출ㆍ육성방안 - - -'30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5,000개 육성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11.30.(화)전경련회관에서'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진행으로 ㅇ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자립도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27개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가칭)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설립 추진협의체 발족식을 진행함 - 다음으로 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기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주제발표와 실증 사례발표가 이루어짐 □ 산업부 R & D 전략기획단 <NAME> 에너지M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 탄소중립 10대 중점기술과 기술개발(R & D)전략을 발표함 - 산업부,'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 & D 전략'('21.11.17.) ㅇ 10대 핵심은:①재생에너지, ②무탄소발전, ③전력계통 혁신, ④에너지저장, ⑤열에너지, ⑥에너지효율, ⑦수소,, □ 한국전력공사 <NAME> 신사업처장은 한전이 준비 중인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등 신규 투자방향을 설명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20 ~'25):전국 그린산단 내 에너지모니터링, 데이터연계 시스템 구축 에너지 마켓플레이스('19 ~)- 에너지효율개선/전력수요관리/전력데이터서비스 중개플랫폼 ㅇ 이외에 피엠그로우, 니어스랩, 에이치에너지 등 3개사는 규제샌드박스를 받아 추진중인 에너지신산업 실증사례를 소개함 <에너지 혁신기업 실증특례현황> (산업부)전기버스 배터리 대여, 사용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충전시스템 (국토부)에너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자율비행 드론 국산화 (산업부)소규모 태양광 발전용 플랫폼 □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에너지혁신기업의 육성과 당면과제'를 발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을 통한 대기업/에너지공기업/에너지혁신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특히, 관련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에 패널:에너지MD, 피엠그로우, 니어스랩, 에이치에너지, 세마인베스트먼트, 한국전력 □ <NAME> 이관과 2차관은 축사를 통해"에너지혁신기업이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핵심주체이며, ㅇ 정부는 향후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계획"임을 밝힘 6대 에너지신산업분야(태양광O & M, VPP, 에너지화 지원서비스, 전기차 및 관련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장비, BEMS)정부 R & D 예산(억 원):('21)1,538,('22)1,689 또한,"22년 상반기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신산업 창출ㆍ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혁신기업을('21)2,500개→('30)5,000개 키울것것 이라 언급함 □ 한편, 투자유치설명회에는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다양한 투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혁신기업 8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투자심사역과의 1:1투자유치상담회에는 14개사가 참여함 투자기관:대성창업투자, 킹고스프링, SK에코플랜트 총 23개 기관 *참가기업:아헤스(수전해설비)솔란드(태양광모듈), 뉴에너지(히팅시스템)등 8개사 ㅇ 앞으로 투자설명회, 에너지기술평가 체계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기업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계기를 적극 마련할 계획임
606ca35e-e7c2-44c5-9f0e-be717531ceef	source15/231026/156427291_0.txt	방통위, 2020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291&pageIndex=36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20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6일(수)에「2020년도 TV에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를으로 91개 PP가 운영하는 160개 방송채널의 2019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자를 기준으로 가/나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분야로 구분하여,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룹'가'(평가 직전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상),'나'(그 미만자 **공급분야 A(부동산, 교양과 스포츠, 게임 등), B(연예오락,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C(문화예술, 교육, 낚시, 등산, 건강, 아동과 노인 등) 평가결과는 각 그룹 및 공급분야별로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다소 미흡)으로 나눠지며, 상위 2개 등급의 채널을 공개한다. 올해 조사 결과〔매우 우수〕등급에는'가'그룹의 MBC스포츠플러스, 캐치온1, 투니버스 외 13개 사업자와'나'그룹의 Billiards TV, 애니원, 아르떼TV 등 12개 PP를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그룹에서 제작역량이 우수한 PP를 선정하여'21년 방송대상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할 필요 있도록 협업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제작의욕 제고로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0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 2020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6일(수)에「2020년도 TV에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를으로 91개 PP가 운영하는 160개 방송채널의 2019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자를 기준으로 가/나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분야로 구분하여,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룹'가'(평가 직전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상),'나'(그 미만자 **공급분야 A(부동산, 교양과 스포츠, 게임 등), B(연예오락,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C(문화예술, 교육, 낚시, 등산, 건강, 아동과 노인 등) 평가결과는 각 그룹 및 공급분야별로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다소 미흡)으로 나눠지며, 상위 2개 등급의 채널을 공개한다. 올해 조사 결과〔매우 우수〕등급에는'가'그룹의 MBC스포츠플러스, 캐치온1, 투니버스 외 13개 사업자와'나'그룹의 Billiards TV, 애니원, 아르떼TV 등 12개 PP를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그룹에서 제작역량이 우수한 PP를 선정하여'21년 방송대상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할 필요 있도록 협업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제작의욕 제고로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3b083362-23e4-4f73-9f3e-1b53083c2154	source15/231026/156218999_1.txt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문화재 등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99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서울 알의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은 “에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 경기도청사 구관 ｣, 【가 구 관사 ｣, ｢ 김 골롬바와 자매(석고상)｣ 4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유형은 제687호 ｢ 서울 <NAME> 가옥(딜쿠샤)｣ 는 일제강점기 당시 AP통신사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3·1운동을 세계에 전파는는의 독립 운동가들을 도왔던 <NAME> (Albert W. Taylor)가 1923년에 지어서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할 때까지 가족과 모여 살았던 가옥이다. 총면적 624㎡에 이르는 붉은 지붕에 장방형(사각형)구조를 가진 저택(2층)으로 건축적 가치도 있다. 딜쿠샤(DILKUSHA)는 인도의 딜쿠샤 궁전에서 착안을 작명한 힌디어로'이상향 ‧ 기쁨'의 뜻을 담고 이어 저택 초석에 새겨져 있는 이 건물의 별칭이다. ”는 이 건물은 2016년 2월 26일'앨버트 테일러의 가옥(딜쿠샤)'의 보존을 위해로 기획재정부 ‧ 문화재청 ‧ 서울특별시 ‧ 종로구청이 협약을 체결한 곳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문화재 복원과 관리에 상호 협력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이 건물은 앞으로 문화재적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3 ‧ 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까지 복원하여 일반인에게 전시는 계획이다. 등록문화재 제688호「경기도청사 구관」은 1963년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건축설계와 공사를 거쳐 1967년 6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이 당시 전국적으로 건립된 관공서 건물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 1세대 모더니즘 건축가로 활동하였던 <NAME> (1915 ~ 1993)과 <NAME> (1923 ~ 1973)의 공동 설계 작품으로 중정형(, 건물들 사이에 뜰을 둔<NAME>적 평면 도입,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평면과 형태 구성 등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 큰 유행을 보이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 이후 현재까지 본래 용도인 행정업무시설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등록문화재 제689호 경기도도 구 관사」역시 경기도청 이전과 경기도 지사의 공관으로 건축된 건물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결하고 현대적 모더니즘 특성이 잘 반영된 공관 건물로서 가치를 담고 있다. 설계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물 디자인의 세부수법 등을 미뤄 볼 때 ｢ 경기도청사 구관 ｣ 설계자인 <NAME> 과 <NAME> 의 작품으로 판단이 있다. 등록문화재 제690호 ｢의 골롬바와 자매(석고상)｣ 은 우리나라 현대 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석고 조각의 선구자인 김세중()의 대표작으로, 1839년 기해박해 당시 희생한 김효임 ‧ 김효주 자매를 조각한 작품이다.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석고가 조각의 주재료였으나 거의 파손되었거나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해당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제1회 성미술전'(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NAME> 와 <NAME> 의와 김효임( <NAME> ,)과 김효주( <NAME> ,)자매는 제2차 천주교 사건과 기해박해 시기인 1839년 9월 26일 참수 당하였고, 1925년 7월 5일 시복(, 국가가 공경할 복자로 선포)되었으며, 1984년 5월 6일 시성(, 국가가 공경할 성인으로 선포)됨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와 ｢ 경기도청사 구관 ｣ 등 4건의 등록문화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1.(등록)서울특별시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 문화재명: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 형 별:등록문화재 제687호 □ 所 재 지: <ADDRESS> (행촌동) □ 수 량:1동(실측면적 480㎡) ■ 소 유 인로 기획재정부 ㅇ 1919년 3 ‧ 1운동 및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세계로 타전한 AP통신사 특파원이었던 <NAME> 와 그의 아내(Mary Linely <NAME> )가 1923년 생활을 위해 건립한 가옥으로,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조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딜쿠샤(DILKUSHA, 이상은 궁전):인도의 딜쿠샤 궁전에서 따와 작명한 힌디어로'이상향, 기쁨'을 상징 2.(등록)경기도청사 구관 □ 문화재명:경기도청사 구관 ○ 종 별:등록문화재 제688호 ○ 소 재 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NAME>로 1(매산동) ■ 수 량:1동(실측면적 4,390㎡) □ 소 재 자:경기도지사 ㅇ 1967년 경기도도 본관으로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업무시설 본래 용도 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이다. 한국 현대건축 1세대 조각가로 활동하였던 <NAME> 과 <NAME> 의 협동설계 작품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건축계에 큰 흐름을 타고 있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 주 있다. 3.(등록)경기도지사 옛 관사 □ 문화재명:경기도 구 관사 □ 종 별:등록문화재 제689호 □ 소 현 지: <ADDRESS> (화서동) □ 수 식은 1동(480㎡) □ 소 유 지는 경기도지사 ㅇ 해방 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건물로서 소박과 단순한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등록)조각가 <NAME> 와 <NAME> 자매(석고상) □ 문화재명:김 <NAME> 자매(석고상)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제690호 □ 구 재 지: <ADDRESS> (효창동)김세중 기념사업회 □ 점 량:1점(전체 크기 185×105×36㎝, 인물부조상:167×105×28㎝) □ 소 유 명에 <NAME> ㅇ 우리나라 현대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가톨릭 조각의 개척자가 <NAME> ()의 대표작으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각의 주재료인 석고로 이루어진 작품은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이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제1회 성미술전'(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점다는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문화재 등록_1 ### 내용: ｢ 서울 알의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은 “에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 경기도청사 구관 ｣, 【가 구 관사 ｣, ｢ 김 골롬바와 자매(석고상)｣ 4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유형은 제687호 ｢ 서울 <NAME> 가옥(딜쿠샤)｣ 는 일제강점기 당시 AP통신사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3·1운동을 세계에 전파는는의 독립 운동가들을 도왔던 <NAME> (Albert W. Taylor)가 1923년에 지어서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할 때까지 가족과 모여 살았던 가옥이다. 총면적 624㎡에 이르는 붉은 지붕에 장방형(사각형)구조를 가진 저택(2층)으로 건축적 가치도 있다. 딜쿠샤(DILKUSHA)는 인도의 딜쿠샤 궁전에서 착안을 작명한 힌디어로'이상향 ‧ 기쁨'의 뜻을 담고 이어 저택 초석에 새겨져 있는 이 건물의 별칭이다. ”는 이 건물은 2016년 2월 26일'앨버트 테일러의 가옥(딜쿠샤)'의 보존을 위해로 기획재정부 ‧ 문화재청 ‧ 서울특별시 ‧ 종로구청이 협약을 체결한 곳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문화재 복원과 관리에 상호 협력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이 건물은 앞으로 문화재적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3 ‧ 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까지 복원하여 일반인에게 전시는 계획이다. 등록문화재 제688호「경기도청사 구관」은 1963년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건축설계와 공사를 거쳐 1967년 6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이 당시 전국적으로 건립된 관공서 건물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 1세대 모더니즘 건축가로 활동하였던 <NAME> (1915 ~ 1993)과 <NAME> (1923 ~ 1973)의 공동 설계 작품으로 중정형(, 건물들 사이에 뜰을 둔<NAME>적 평면 도입,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평면과 형태 구성 등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 큰 유행을 보이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 이후 현재까지 본래 용도인 행정업무시설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등록문화재 제689호 경기도도 구 관사」역시 경기도청 이전과 경기도 지사의 공관으로 건축된 건물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결하고 현대적 모더니즘 특성이 잘 반영된 공관 건물로서 가치를 담고 있다. 설계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물 디자인의 세부수법 등을 미뤄 볼 때 ｢ 경기도청사 구관 ｣ 설계자인 <NAME> 과 <NAME> 의 작품으로 판단이 있다. 등록문화재 제690호 ｢의 골롬바와 자매(석고상)｣ 은 우리나라 현대 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석고 조각의 선구자인 김세중()의 대표작으로, 1839년 기해박해 당시 희생한 김효임 ‧ 김효주 자매를 조각한 작품이다.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석고가 조각의 주재료였으나 거의 파손되었거나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해당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제1회 성미술전'(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NAME> 와 <NAME> 의와 김효임( <NAME> ,)과 김효주( <NAME> ,)자매는 제2차 천주교 사건과 기해박해 시기인 1839년 9월 26일 참수 당하였고, 1925년 7월 5일 시복(, 국가가 공경할 복자로 선포)되었으며, 1984년 5월 6일 시성(, 국가가 공경할 성인으로 선포)됨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와 ｢ 경기도청사 구관 ｣ 등 4건의 등록문화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1.(등록)서울특별시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 문화재명: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 형 별:등록문화재 제687호 □ 所 재 지: <ADDRESS> (행촌동) □ 수 량:1동(실측면적 480㎡) ■ 소 유 인로 기획재정부 ㅇ 1919년 3 ‧ 1운동 및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세계로 타전한 AP통신사 특파원이었던 <NAME> 와 그의 아내(Mary Linely <NAME> )가 1923년 생활을 위해 건립한 가옥으로,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조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딜쿠샤(DILKUSHA, 이상은 궁전):인도의 딜쿠샤 궁전에서 따와 작명한 힌디어로'이상향, 기쁨'을 상징 2.(등록)경기도청사 구관 □ 문화재명:경기도청사 구관 ○ 종 별:등록문화재 제688호 ○ 소 재 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NAME>로 1(매산동) ■ 수 량:1동(실측면적 4,390㎡) □ 소 재 자:경기도지사 ㅇ 1967년 경기도도 본관으로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업무시설 본래 용도 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이다. 한국 현대건축 1세대 조각가로 활동하였던 <NAME> 과 <NAME> 의 협동설계 작품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건축계에 큰 흐름을 타고 있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 주 있다. 3.(등록)경기도지사 옛 관사 □ 문화재명:경기도 구 관사 □ 종 별:등록문화재 제689호 □ 소 현 지: <ADDRESS> (화서동) □ 수 식은 1동(480㎡) □ 소 유 지는 경기도지사 ㅇ 해방 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건물로서 소박과 단순한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등록)조각가 <NAME> 와 <NAME> 자매(석고상) □ 문화재명:김 <NAME> 자매(석고상)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제690호 □ 구 재 지: <ADDRESS> (효창동)김세중 기념사업회 □ 점 량:1점(전체 크기 185×105×36㎝, 인물부조상:167×105×28㎝) □ 소 유 명에 <NAME> ㅇ 우리나라 현대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가톨릭 조각의 개척자가 <NAME> ()의 대표작으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각의 주재료인 석고로 이루어진 작품은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이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제1회 성미술전'(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점다는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b7f15abb-d7af-4b4d-a6fa-ab9973d96b1d	source15/231026/156213477_0.txt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77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회 전체를 및 워크숍 개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7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하는 등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5월 30일 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현황을<NAME>고, 의원들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심사기준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변경신청건에 대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자료 등 다양한 사실조사를 거쳐 ○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위반이나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사회풍속 저해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을 계획이다. ● 또한, 지금까지 신청된 주요 사례에 대한 모의토론을 실시하여 실제적 심의를 대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위원들은 실제 심사시 진행될 과정 및 방법을 익히고, 주요 심사 쟁점사항에 대한 위원들 상호간 의견 교환을 거쳐 심사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본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무국과 사무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완료를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면서, ○"시행 중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날 문제점 등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보완하는 것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331건으로, 변경 신청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재산피해가 약 57%, 생명·신체 피해가 대략 15%, 이혼 등 기타가 28%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_1 ### 내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회 전체를 및 워크숍 개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7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하는 등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5월 30일 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현황을<NAME>고, 의원들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심사기준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변경신청건에 대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자료 등 다양한 사실조사를 거쳐 ○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위반이나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사회풍속 저해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을 계획이다. ● 또한, 지금까지 신청된 주요 사례에 대한 모의토론을 실시하여 실제적 심의를 대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위원들은 실제 심사시 진행될 과정 및 방법을 익히고, 주요 심사 쟁점사항에 대한 위원들 상호간 의견 교환을 거쳐 심사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본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무국과 사무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완료를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면서, ○"시행 중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날 문제점 등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보완하는 것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331건으로, 변경 신청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재산피해가 약 57%, 생명·신체 피해가 대략 15%, 이혼 등 기타가 28%로 나타났다.
4e5acd5b-0df7-423e-8bb0-ee0d9de11abc	source15/231026/156366741_0.txt	한-중 환경 협력의 현장, 영상으로 생생하게 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41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중 미세먼지 협력의 현장, 영상으로 생생하게 본다 베이징 한중환경협력센터에 한 - 중 환경협력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개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 - 중 공조에 모습을 영상물로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한 중 환경협력센터에 영상 촬영 장비와 공간을 갖춘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새로 개설하고 12월 17일부터 한 중 환경 협력의 현장을 알리는 영상물을 제공한다. □ 한 중 환경협력센터 정보알림마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 중 협력 현황을 양국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정책 정보 등에 대한 상호 관심을 높이고 공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중 환경협력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 환경부 국장이 이해를 같이한 결과, 올해 12월 5일 베이징 한 중 환경협력센터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정보알림마당 설립이 결정됐다. 이 정보알림마당에서는 한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 상황을 포함한는의 미세먼지 현황 정보 등 양국의 정책 및 협력 현황을 보기 쉽게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 12월 17일부터 공개되는 정보알림마당 첫 영상에는 지난 12월 5일 북경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 중 미세먼지 국제협력 담당 국장급 회의의 모습과 양국 국장이 정보알림마당 개설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한 중 환경협력센터를 소개하는 영상도 포함됐다. □ 이들 영상은 정부 누리집(www.me.go.kr)내의 홍보동영상 게시판에 게재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의 환경부 채널(유튜브에서'환경부'로 검색)에서도 볼 수 있다. ○ 아울러 한 중 환경협력센터 블로그(blog.naver.com/kcecc2018)와 내년 1월에 개설하는 한 중 환경협력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도 이 영상 및 관련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 한·중은 향후 지속적인 영상 제작을 통해 정보알림마당을 양국 당국자와 과학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양국 간 초미세질 예보정보 공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간예보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양국 과학자가 등장으로 예보정보 공유가 갖는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도 당국자가 출연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 관련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을<NAME>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방 정부별 협력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릴 방침이다. ○ 중국 정부에 파견된 언론인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할 예정이다. 우리 언론사의 중국 기자를 섭외하여, 언론인이 바라본 중국 정부의 저감노력과 개선 필요사항 들을 영상에 담을 계획이다. □ <NAME> 도 기후변화정책관은"이번에 개설된 정보알림마당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 중 환경부 국제협력 담당 차관 회의에서는'맑은 하늘(청천,)계획'에 따른 양국 협력사업 세부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금년 3월 초 우리나라(장소 미정)에서 양국의 정부 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인 대기분야 협력 확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한중 맑은 하늘(청천,)학술회(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환경 협력의 현장, 영상으로 생생하게 본다_1 ### 내용: 한 - 중 미세먼지 협력의 현장, 영상으로 생생하게 본다 베이징 한중환경협력센터에 한 - 중 환경협력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개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 - 중 공조에 모습을 영상물로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한 중 환경협력센터에 영상 촬영 장비와 공간을 갖춘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새로 개설하고 12월 17일부터 한 중 환경 협력의 현장을 알리는 영상물을 제공한다. □ 한 중 환경협력센터 정보알림마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 중 협력 현황을 양국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정책 정보 등에 대한 상호 관심을 높이고 공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중 환경협력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 환경부 국장이 이해를 같이한 결과, 올해 12월 5일 베이징 한 중 환경협력센터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정보알림마당 설립이 결정됐다. 이 정보알림마당에서는 한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 상황을 포함한는의 미세먼지 현황 정보 등 양국의 정책 및 협력 현황을 보기 쉽게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 12월 17일부터 공개되는 정보알림마당 첫 영상에는 지난 12월 5일 북경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 중 미세먼지 국제협력 담당 국장급 회의의 모습과 양국 국장이 정보알림마당 개설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한 중 환경협력센터를 소개하는 영상도 포함됐다. □ 이들 영상은 정부 누리집(www.me.go.kr)내의 홍보동영상 게시판에 게재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의 환경부 채널(유튜브에서'환경부'로 검색)에서도 볼 수 있다. ○ 아울러 한 중 환경협력센터 블로그(blog.naver.com/kcecc2018)와 내년 1월에 개설하는 한 중 환경협력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도 이 영상 및 관련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 한·중은 향후 지속적인 영상 제작을 통해 정보알림마당을 양국 당국자와 과학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양국 간 초미세질 예보정보 공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간예보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양국 과학자가 등장으로 예보정보 공유가 갖는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도 당국자가 출연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 관련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을<NAME>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방 정부별 협력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릴 방침이다. ○ 중국 정부에 파견된 언론인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할 예정이다. 우리 언론사의 중국 기자를 섭외하여, 언론인이 바라본 중국 정부의 저감노력과 개선 필요사항 들을 영상에 담을 계획이다. □ <NAME> 도 기후변화정책관은"이번에 개설된 정보알림마당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 중 환경부 국제협력 담당 차관 회의에서는'맑은 하늘(청천,)계획'에 따른 양국 협력사업 세부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금년 3월 초 우리나라(장소 미정)에서 양국의 정부 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인 대기분야 협력 확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한중 맑은 하늘(청천,)학술회(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b052c7c-26ae-4138-9b0e-d54ef9ea9fc0	source15/231026/156338411_0.txt	일본, 대만인 입맛 사로잡은 소형양배추 수출길 오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11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대만인 입맛 사로잡은 소형양배추 식탁에 오른다 - 27일 군산에서 소형양배추 일본, 대만 수출 기념행사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군산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북농업기술원, 군산시와 협력으로 농식품부, 전북도청, 전북농업기술원, 수출농가 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양배추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소형 양배추(좌), 일반 양배추(우)>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샐러드용 등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양배추 재배가을 하고 수출유망 품목으로 집중육성 및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 소형양배추 품종 및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그 동안 추진상황과 수출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공유한다. ○ 소형양배추(1∼1.2kg)는 비타민 U와 K함량이 높아 위와 장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 □ 군산시는 소득대체 작목으로 수출용 소형양배추를 새로운 고소득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과 대만에 첫 진출 이후 올 해는 재배면적을 20ha로 확대하여 595톤을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수출실적:('18년)38톤 44백만 원 -('19년)595톤 615백만 원(수출액 14배 증) □ 그 동안 해외 수출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육성을 하였으나 고품질 생산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농촌진흥청은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해 재배부터 수확 후 관리, 안전성 등 생산 전 과정에 걸친 농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왔다.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수출유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에 있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미래클 K - FOOD('19)로 지정한 바이어소개, 마켓테스트 및 판촉행사 등 글로벌 유망품목으로 집중육성 하고 있다. □ 대야농장 농업회사법인 <NAME> 생산자 대표는"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일본, 대만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 수출액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소형양배추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고품질 안정생산, 연중 출하체계 구축, 틈새시장 개척 등 수출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대만인 입맛 사로잡은 소형양배추 수출길 오른다_1 ### 내용: 일본, 대만인 입맛 사로잡은 소형양배추 식탁에 오른다 - 27일 군산에서 소형양배추 일본, 대만 수출 기념행사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군산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북농업기술원, 군산시와 협력으로 농식품부, 전북도청, 전북농업기술원, 수출농가 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양배추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소형 양배추(좌), 일반 양배추(우)>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샐러드용 등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양배추 재배가을 하고 수출유망 품목으로 집중육성 및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 소형양배추 품종 및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그 동안 추진상황과 수출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공유한다. ○ 소형양배추(1∼1.2kg)는 비타민 U와 K함량이 높아 위와 장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 □ 군산시는 소득대체 작목으로 수출용 소형양배추를 새로운 고소득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과 대만에 첫 진출 이후 올 해는 재배면적을 20ha로 확대하여 595톤을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수출실적:('18년)38톤 44백만 원 -('19년)595톤 615백만 원(수출액 14배 증) □ 그 동안 해외 수출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육성을 하였으나 고품질 생산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농촌진흥청은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해 재배부터 수확 후 관리, 안전성 등 생산 전 과정에 걸친 농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왔다.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수출유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에 있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미래클 K - FOOD('19)로 지정한 바이어소개, 마켓테스트 및 판촉행사 등 글로벌 유망품목으로 집중육성 하고 있다. □ 대야농장 농업회사법인 <NAME> 생산자 대표는"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일본, 대만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 수출액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소형양배추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고품질 안정생산, 연중 출하체계 구축, 틈새시장 개척 등 수출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85cc8832-a76d-492e-892a-a0fd4e8df5da	source15/231026/156278523_0.txt	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O2O 서비스 사업자 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 현장 조사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523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O2O 서비스"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 전수 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7월 2일(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와와'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잇따른 해킹사고의 발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으로, 접속자 비중이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 ‧ 여행 ‧ 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 ‧ 커플 ‧ 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 중 다운로드 건수가 많은 앱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 ‧ 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를 중점으로 점검하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점검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 과징금 부과 후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개인정보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이행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함께 기존 개인화 수준 점검을 받은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밖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는 계획이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위험이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O2O 서비스 사업자 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 현장 조사 실시_1 ### 내용: 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O2O 서비스"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 전수 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7월 2일(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와와'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잇따른 해킹사고의 발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으로, 접속자 비중이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 ‧ 여행 ‧ 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 ‧ 커플 ‧ 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 중 다운로드 건수가 많은 앱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 ‧ 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를 중점으로 점검하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점검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 과징금 부과 후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개인정보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이행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함께 기존 개인화 수준 점검을 받은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밖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는 계획이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위험이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f978983-6c74-46d0-a020-a6b0d8db86d3	source15/231026/156470879_1.txt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879&pageIndex=26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특징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NAME> 입니다. 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일자리별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8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44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7천명 증가했습니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5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로 증감(천명):('21.4)422→(5)443→(6)462→(7)485→(8)417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4천명이며 수혜자는 64만 7천명입니다. - 제조업은 수출 호조 지속, 소비심리 개선,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업이이 개선되어 8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서비스업도 건설 및 제조업 생산 회복에 따른 연관 효과와 비대면 활동 증가(온라인쇼핑, 디지털 컨텐츠 등), 백신접종 등에 영향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분 연령대에서 증가 혹은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만적으로 그간 개선세가 미진했던 30대의 경우, 인구 증가에 불구하고 가입자수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상세설명)보도자료 7쪽 업종별 동향입니다. ① 제조업 가입자수는 3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 증감(천명):('21.4)44→(5)58→(6)68→(7)79→(8)86 - 제조업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플러스 전환 이후 증가폭이 8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업종 중분류로 살펴보면 1인 가족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락, 간편조리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식료품'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9쪽입니다)또한 내수, 설비투자 및 수출 호조로'자동차','기계장비(공작기계)','고무및플라스틱','전자통신(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용 무선통신)'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또한,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기타운송장비'는 전년도 동월에 감소하나 최근 수주량 증가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ㅇ 다음으로, 11쪽 산업 동향입니다. ㅇ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9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1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취업자가 증감(천명):('21.4)350→(5)357→(6)365→(7)377→(8)301 - 서비스업도 비대면 소비 확대(온라인쇼핑, 택배, 출판영상통신 등), 제조업 회복에 의한 연관 산업(광고 대행, 경영컨설팅, 사업시설관리 등)및 정책지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행정'은 지난해 추경 일자리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감소 전환되었으며, ㅇ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숙박·음식업','운송업'의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서비스업 중분류 동향입니다. □'도매업'은 생필품과 기계장비 중심으로,'소매업'은 편의점,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은 택배, 화물자동차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택시, 전세버스, 항공운송 업종은 감소가 지속되고,'숙박·음식점업'은 한식점업, 호텔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디지털 융합화 가속화로'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와 관련업종인'연구개발업'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사업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업 위주로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타 유사한'전문서비스업(광고 대행업, 경영컨설팅 등)'역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18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현황입니다. 8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6천명 감소했습니다. ㅇ 구직급여 이용자는 64만 7천 명이며, 구직급여 수혜액은 1조 371억 원입니다. ㅇ 구직급여 수혜자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받고, 구직활동에 매진할 때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및 수혜자수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후 다시 공식 확인으로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종합 점검> □ 종합해보면, 고용보험 행정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상황은 메르스가 4차 확산에도 수출과 수출 호조, 백신 접종 확대 시행에 영향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수출은 532.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9%증가역대 8월 수출액 중 최고 ㅇ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회복세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① 올해와 기업이<NAME>여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민·관 협력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민간의 혁신훈련기관이 네이버, 현대가 등 선도적 중소기업과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는'K - 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8월까지 1만 4천명 대상로 192개 훈련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대로 청년이 원하는 기업 현장형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포스코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AI·Big data 아카데미, 현대 하이닉스 청년 Hy - Five 등 ·SK와 포스코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참여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산업적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멤버십 가입)삼성전자·포스코·SK하이닉스·롯데그룹(8.3)/삼양식품(8.12)→ 광주과학기술원 컨소시엄(메가존클라우드·CJ올리브네트웍스·드림에이스, 8.31)/KT(9.7)(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발족, 8.24)고용부 - 경총 - 멤버십기업 - 전문가 협의회 ② 다음으로, 취약부문과 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사업장이 유급 및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고용센터의 고용안정 상황별 TF를 꾸려 밀착 안내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실적(9.2 기준):3.9만개소, 29.8만명, 9,422억 규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실적(9.5 기준):수혜자 41.1만명, 수급자격 인정자 32.7만명 - 지난 7월부터 청년이 취업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구직자취업촉진법 ｣ 개정, 7.27 시행), -(종전)선발형 청년특례의 경우 정해진 기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 지원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현행)취업경험 요건 삭제 ·9월부터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 요건을 확대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고용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 시행령 개정안으로 9.7 시행), (종전)중위소득 50%(1인 가족 91.4만 원, 4인 가구 243.8만 원), 자산 3억 원 이하(현행)중위소득 60%(1인 가구 109.6만 원, 4인 가족 292.5만 원), 재산 4억 원 이하 ·하반기 정부는 그간 운영 성과를 점검으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고용상황 관련 보충 코만 □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이 지속되고 기업에서 노동시장 회복 지연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불투명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미수립한 대기업이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고, 정시채용 보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경연, 매출 500대기업'하반기 신규채용계획'설문 결과, 채용계획 미수립 증가(50.0%→ 54.5 ％), 채용계획 없음은 기저효과로 감소(24.2%→ 13.3%감소나 수시채용 비중 확대(52.5%→ 63.6%) □ 이것는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워크넷 이용 기업의 실제 구인수요를 보면 대기업 상황과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고 잇어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는 29쪽에 요약통계 수록되어 있음 □ 코로나19 1 ~ 3차 이후 4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워크넷을 이용한'21.8월 신규 구인인원은 전년동월대비 74천명 증가하였으며, 올해 3월 들어 노동시장의 수요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구인 증감(천명):('21.1)19→(2)11→(3)99→(4)111→(5)76→(6)75→(7)54→(8)74 월간 워크넷 신규구인인원 및 증감(천명)> ㅇ 신규구인 추이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 월평균 신규구인을 상회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5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신규구인 상승률이 전반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29인, 300∼499인 구간 사업장은 50%이상의 기록은 신규구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반도체 부품사 중심의 제조업과 프로그램 개발 중심 정보통신업이 피보험자가 증가를<NAME>고 있으며, 일감 부족으로 장기간 어려웠던 조선업 구인도 증가(8월 + 146.6%)하며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신규구인도 증가하는 등 대면산업에서도 다소나마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별 신규구인 증가율 주:산업별 구인 비중 1%미만 기준 ㅇ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반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등의 구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보통신업 구인 증가율은 지난 2월 이후 50 ％ 대 이상을 유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_2 ### 내용: '21.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특징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NAME> 입니다. 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일자리별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8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44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7천명 증가했습니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5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로 증감(천명):('21.4)422→(5)443→(6)462→(7)485→(8)417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4천명이며 수혜자는 64만 7천명입니다. - 제조업은 수출 호조 지속, 소비심리 개선,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업이이 개선되어 8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서비스업도 건설 및 제조업 생산 회복에 따른 연관 효과와 비대면 활동 증가(온라인쇼핑, 디지털 컨텐츠 등), 백신접종 등에 영향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분 연령대에서 증가 혹은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만적으로 그간 개선세가 미진했던 30대의 경우, 인구 증가에 불구하고 가입자수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상세설명)보도자료 7쪽 업종별 동향입니다. ① 제조업 가입자수는 3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 증감(천명):('21.4)44→(5)58→(6)68→(7)79→(8)86 - 제조업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플러스 전환 이후 증가폭이 8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업종 중분류로 살펴보면 1인 가족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락, 간편조리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식료품'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9쪽입니다)또한 내수, 설비투자 및 수출 호조로'자동차','기계장비(공작기계)','고무및플라스틱','전자통신(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용 무선통신)'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또한,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기타운송장비'는 전년도 동월에 감소하나 최근 수주량 증가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ㅇ 다음으로, 11쪽 산업 동향입니다. ㅇ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9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1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취업자가 증감(천명):('21.4)350→(5)357→(6)365→(7)377→(8)301 - 서비스업도 비대면 소비 확대(온라인쇼핑, 택배, 출판영상통신 등), 제조업 회복에 의한 연관 산업(광고 대행, 경영컨설팅, 사업시설관리 등)및 정책지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행정'은 지난해 추경 일자리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감소 전환되었으며, ㅇ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숙박·음식업','운송업'의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서비스업 중분류 동향입니다. □'도매업'은 생필품과 기계장비 중심으로,'소매업'은 편의점,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은 택배, 화물자동차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택시, 전세버스, 항공운송 업종은 감소가 지속되고,'숙박·음식점업'은 한식점업, 호텔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디지털 융합화 가속화로'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와 관련업종인'연구개발업'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사업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업 위주로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타 유사한'전문서비스업(광고 대행업, 경영컨설팅 등)'역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18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현황입니다. 8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6천명 감소했습니다. ㅇ 구직급여 이용자는 64만 7천 명이며, 구직급여 수혜액은 1조 371억 원입니다. ㅇ 구직급여 수혜자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받고, 구직활동에 매진할 때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및 수혜자수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후 다시 공식 확인으로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종합 점검> □ 종합해보면, 고용보험 행정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상황은 메르스가 4차 확산에도 수출과 수출 호조, 백신 접종 확대 시행에 영향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수출은 532.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9%증가역대 8월 수출액 중 최고 ㅇ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회복세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① 올해와 기업이<NAME>여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민·관 협력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민간의 혁신훈련기관이 네이버, 현대가 등 선도적 중소기업과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는'K - 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8월까지 1만 4천명 대상로 192개 훈련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대로 청년이 원하는 기업 현장형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포스코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AI·Big data 아카데미, 현대 하이닉스 청년 Hy - Five 등 ·SK와 포스코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참여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산업적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멤버십 가입)삼성전자·포스코·SK하이닉스·롯데그룹(8.3)/삼양식품(8.12)→ 광주과학기술원 컨소시엄(메가존클라우드·CJ올리브네트웍스·드림에이스, 8.31)/KT(9.7)(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발족, 8.24)고용부 - 경총 - 멤버십기업 - 전문가 협의회 ② 다음으로, 취약부문과 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사업장이 유급 및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고용센터의 고용안정 상황별 TF를 꾸려 밀착 안내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실적(9.2 기준):3.9만개소, 29.8만명, 9,422억 규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실적(9.5 기준):수혜자 41.1만명, 수급자격 인정자 32.7만명 - 지난 7월부터 청년이 취업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구직자취업촉진법 ｣ 개정, 7.27 시행), -(종전)선발형 청년특례의 경우 정해진 기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 지원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현행)취업경험 요건 삭제 ·9월부터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 요건을 확대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고용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 시행령 개정안으로 9.7 시행), (종전)중위소득 50%(1인 가족 91.4만 원, 4인 가구 243.8만 원), 자산 3억 원 이하(현행)중위소득 60%(1인 가구 109.6만 원, 4인 가족 292.5만 원), 재산 4억 원 이하 ·하반기 정부는 그간 운영 성과를 점검으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고용상황 관련 보충 코만 □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이 지속되고 기업에서 노동시장 회복 지연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불투명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미수립한 대기업이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고, 정시채용 보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경연, 매출 500대기업'하반기 신규채용계획'설문 결과, 채용계획 미수립 증가(50.0%→ 54.5 ％), 채용계획 없음은 기저효과로 감소(24.2%→ 13.3%감소나 수시채용 비중 확대(52.5%→ 63.6%) □ 이것는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워크넷 이용 기업의 실제 구인수요를 보면 대기업 상황과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고 잇어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는 29쪽에 요약통계 수록되어 있음 □ 코로나19 1 ~ 3차 이후 4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워크넷을 이용한'21.8월 신규 구인인원은 전년동월대비 74천명 증가하였으며, 올해 3월 들어 노동시장의 수요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구인 증감(천명):('21.1)19→(2)11→(3)99→(4)111→(5)76→(6)75→(7)54→(8)74 월간 워크넷 신규구인인원 및 증감(천명)> ㅇ 신규구인 추이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 월평균 신규구인을 상회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5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신규구인 상승률이 전반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29인, 300∼499인 구간 사업장은 50%이상의 기록은 신규구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반도체 부품사 중심의 제조업과 프로그램 개발 중심 정보통신업이 피보험자가 증가를<NAME>고 있으며, 일감 부족으로 장기간 어려웠던 조선업 구인도 증가(8월 + 146.6%)하며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신규구인도 증가하는 등 대면산업에서도 다소나마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별 신규구인 증가율 주:산업별 구인 비중 1%미만 기준 ㅇ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반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등의 구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보통신업 구인 증가율은 지난 2월 이후 50 ％ 대 이상을 유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준
20054d36-da0d-47de-a83c-d4492199d358	source15/231026/156132425_0.txt	새만금개발청, 문화관광 콘텐츠로 사업에 활력 불어 넣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25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문화관광 콘텐츠로 사업에 생기 불어 넣는다 -「새만금 관광활성화방안」통해 다시 찾고 즐기는 새만금 조성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는 22일 문화예술을 통한 새만금의 품격을 격상하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 수립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관계부처 ‧ 지자체 ‧ 유관기관 등과'관광활성화 추진 관계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 ‧ 운영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팀장 = 개발사업국장), 국조실(새만금지원단), 농림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전북도(군산 ‧ 김제 ‧ 부안 등),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ㅇ 기관은 정부3.0 정신을 살려'국민디자인단(5월 발족예정)'을 구성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및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정부(관광활성화 전담팀 활용), 전문가(디자이너 및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 - 관광활성화 계획은 주요내용은 ①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 ② 새만금 추억 찾기 프로젝트 ③ 새만금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3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①「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위해서 새만금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아리울 스토리'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우선, 뮤지컬 연습 도중 관객과 배우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사진 찍기, 타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나 아리울 창고는'아리울 스토리'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대학·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지속한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 또한, 야외공연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새만금 상징 대표축제 개발 및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②「새만금 기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지나가는 새만금'이 아니'머무르는 새만금', 나아가 새만금에서의 추억거리(관계형성)를 만들어 줌으로써'또 찾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는'새만금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 선정된 작품들을 방조제를 따라 컨테이너 부스 전시관에 무료로 전시하는'새만금 추억 만들기'사업이 진행된다. -어 그림그리기 공모전 및 대회,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출품된 학생들을 확대 예정 - 작품들을 새만금에 전시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을 재방문하도록<NAME>고,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들과 함께 새만금을 다시 찾아 어린 시절의 꿈을 간직은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해가 거듭하면서 방조제를 따라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위의 미술관이 탄생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③「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 탐방로 개설과 어린이 학습 랜드 조성 등 새만금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만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만금의 특성을 이용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새만금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는 새만금 관광코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바람을 주제는 연날리기, 방조제·생태 탐방로 자전거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 -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개방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을 실천하는 한편, 양 지자체가 정책적 ‧ 행정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문화관광 콘텐츠로 사업에 활력 불어 넣는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문화관광 콘텐츠로 사업에 생기 불어 넣는다 -「새만금 관광활성화방안」통해 다시 찾고 즐기는 새만금 조성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는 22일 문화예술을 통한 새만금의 품격을 격상하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 수립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관계부처 ‧ 지자체 ‧ 유관기관 등과'관광활성화 추진 관계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 ‧ 운영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팀장 = 개발사업국장), 국조실(새만금지원단), 농림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전북도(군산 ‧ 김제 ‧ 부안 등),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ㅇ 기관은 정부3.0 정신을 살려'국민디자인단(5월 발족예정)'을 구성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및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정부(관광활성화 전담팀 활용), 전문가(디자이너 및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 - 관광활성화 계획은 주요내용은 ①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 ② 새만금 추억 찾기 프로젝트 ③ 새만금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3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①「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위해서 새만금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아리울 스토리'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우선, 뮤지컬 연습 도중 관객과 배우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사진 찍기, 타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나 아리울 창고는'아리울 스토리'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대학·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지속한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 또한, 야외공연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새만금 상징 대표축제 개발 및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②「새만금 기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지나가는 새만금'이 아니'머무르는 새만금', 나아가 새만금에서의 추억거리(관계형성)를 만들어 줌으로써'또 찾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는'새만금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 선정된 작품들을 방조제를 따라 컨테이너 부스 전시관에 무료로 전시하는'새만금 추억 만들기'사업이 진행된다. -어 그림그리기 공모전 및 대회,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출품된 학생들을 확대 예정 - 작품들을 새만금에 전시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을 재방문하도록<NAME>고,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들과 함께 새만금을 다시 찾아 어린 시절의 꿈을 간직은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해가 거듭하면서 방조제를 따라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위의 미술관이 탄생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③「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 탐방로 개설과 어린이 학습 랜드 조성 등 새만금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만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만금의 특성을 이용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새만금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는 새만금 관광코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바람을 주제는 연날리기, 방조제·생태 탐방로 자전거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 -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개방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을 실천하는 한편, 양 지자체가 정책적 ‧ 행정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계획이다.
e1d29720-e0fb-4579-a44f-2968ab6608ed	source15/231026/156452745_0.txt	첨단 국방기술을 향한 도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745&pageIndex=3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연구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5월 21일(금)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2021년에 신규 입법한「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위한 법률」및「국방 연구개발기술 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국방기술 기획 ‧ 관리 ‧ 평가와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의 수행이다. 연구소는 군이 필요로 한한 첨단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발굴 ‧ 개발을 위해 국방기술 기획 ‧ 관리 ‧ 평가 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과 수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중소기업과 군용 핵심부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1.1.1. 새로운 기관장으로 취임한 <NAME> 소장은"국방 연구 개발 지원 및 국방적 발전 견인"이라는 임무를 수립하고,"첨단 기술의 시작, 방산육성의 허브"라는 비전 아래 국방기술과 방산이 혁신을 선도하는 선도적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번 개소식 행사에서는 연구소의 비전 선포식과 디지털 현판 제막식이 거행되었으며,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각 육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들의 축사와사이 온 ‧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NAME> 국회 국방위원장은"방위산업 경쟁력 환경를 조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이끌어 달라."라며 당부했고, <NAME> 국방부 장관은"미래 국방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라며 연구원으로 미래 활약상을 기대했다. 또한 <NAME> 방위사업청장은"연구소는 국방연구개발 ‧ 방산육성에서 핵심적이고 선도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세계 최고의<NAME>관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라는 격려와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연구소장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새로운 포부와 발전은 다짐을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연구소가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과 국방과 육성의 발전적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힘찬 경영 의지와 각오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국방기술을 향한 도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_1 ### 내용: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연구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5월 21일(금)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2021년에 신규 입법한「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위한 법률」및「국방 연구개발기술 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국방기술 기획 ‧ 관리 ‧ 평가와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의 수행이다. 연구소는 군이 필요로 한한 첨단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발굴 ‧ 개발을 위해 국방기술 기획 ‧ 관리 ‧ 평가 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과 수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중소기업과 군용 핵심부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1.1.1. 새로운 기관장으로 취임한 <NAME> 소장은"국방 연구 개발 지원 및 국방적 발전 견인"이라는 임무를 수립하고,"첨단 기술의 시작, 방산육성의 허브"라는 비전 아래 국방기술과 방산이 혁신을 선도하는 선도적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번 개소식 행사에서는 연구소의 비전 선포식과 디지털 현판 제막식이 거행되었으며,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각 육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들의 축사와사이 온 ‧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NAME> 국회 국방위원장은"방위산업 경쟁력 환경를 조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이끌어 달라."라며 당부했고, <NAME> 국방부 장관은"미래 국방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라며 연구원으로 미래 활약상을 기대했다. 또한 <NAME> 방위사업청장은"연구소는 국방연구개발 ‧ 방산육성에서 핵심적이고 선도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세계 최고의<NAME>관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라는 격려와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연구소장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새로운 포부와 발전은 다짐을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연구소가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과 국방과 육성의 발전적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힘찬 경영 의지와 각오를 밝혔다.
89818bee-5d25-49e8-b14e-00119adb82ee	source15/231026/156389806_0.txt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806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 혁신형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발족으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춰다 - - 정 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오전에 대한상의(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대한상공회의소 규제 혁신성 지원센터'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참석):대한상의 <NAME> 회장, 네이버 사장( <NAME> ), 현대차 사장( <NAME> ), 위쿡 대표( <NAME> ), 홈스토리생활 대표( <NAME> ), 위론 대표( <NAME> ), 콰라소프트 대표( <NAME> )등 <NAME> 과기정통부 국장과<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금융위 부위원장* 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각종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부담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5대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융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 핀테크지원센터(혁신금융) □ 상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업무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대한상의는 올해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선정으로 검토 중이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입니다. □ 규제 완화는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NAME> 대통령이 주최는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NAME>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혁신형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ㅇ 이후, 지난 1월 <NAME> 국무총리가 부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하여'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ㅇ 발표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2일, 오늘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방문에서 정총리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으며,"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각 기업이 먼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과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 대한상의는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대한민국 혁신을 여는 길에 이번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고성장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 - building)되도록 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NAME>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네거티브 샌드박스를 선도로 도입해 지금까지 ICTㆍ산업융합ㆍ혁신금융ㆍ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의 모두 239건('19년 195건,'20년 4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하여 그간 경직된 제도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의 시장 진출을 촉진에 있습니다. ㅇ 특히,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특례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 20여 개 기업은 실제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_1 ### 내용: 규제 혁신형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발족으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춰다 - - 정 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오전에 대한상의(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대한상공회의소 규제 혁신성 지원센터'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참석):대한상의 <NAME> 회장, 네이버 사장( <NAME> ), 현대차 사장( <NAME> ), 위쿡 대표( <NAME> ), 홈스토리생활 대표( <NAME> ), 위론 대표( <NAME> ), 콰라소프트 대표( <NAME> )등 <NAME> 과기정통부 국장과<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금융위 부위원장* 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각종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부담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5대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융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 핀테크지원센터(혁신금융) □ 상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업무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대한상의는 올해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선정으로 검토 중이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입니다. □ 규제 완화는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NAME> 대통령이 주최는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NAME>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혁신형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ㅇ 이후, 지난 1월 <NAME> 국무총리가 부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하여'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ㅇ 발표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2일, 오늘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방문에서 정총리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으며,"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각 기업이 먼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과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 대한상의는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대한민국 혁신을 여는 길에 이번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고성장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 - building)되도록 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NAME>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네거티브 샌드박스를 선도로 도입해 지금까지 ICTㆍ산업융합ㆍ혁신금융ㆍ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의 모두 239건('19년 195건,'20년 4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하여 그간 경직된 제도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의 시장 진출을 촉진에 있습니다. ㅇ 특히,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특례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 20여 개 기업은 실제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fc31a8f-3d98-484a-9d82-ba95c3ea623f	source15/231026/156467467_0.txt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467&pageIndex=2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확대 추진 - 8월 24일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4일(목)본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상정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지원시설등을 주로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화물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식당과 숙박 등 이용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항만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 항만법 ｣ 제69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했는데, “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통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물동량이 낮으면 특정 항만 관할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워 전국적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항만법」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에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지역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NAME>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잇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부두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를 징수기준을 설정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해서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하기로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에 통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절감되는 한편, 수도권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통과를 목표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법안이 조속히 개정을 수 잇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 설득해나가겠다."라며,"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체감을 수 잇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골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장규정 신설(안 제11조) 비관리청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기한의 연장 규정은 있으나 착수시기의 제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불편 초래 *시한 내 미착수 시 법 제8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반려 등 처분가능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신설(안 제18조) ㅇ비관리청이 전용의 토지·항만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대할 때 임대료 징수기준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전담기관 지정·위탁(안 제27조) 대통령령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 진입을 완화(안 제69조) ㅇ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입·수출액 실적기준을 관할 항만에서 전국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배후단지 진입장벽 완화 -(현행)관할 항만을 이용한 수출 목적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또는 수출입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업체와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인 자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에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근거 신설(안 제77조)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는 근거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추진_1 ### 내용: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확대 추진 - 8월 24일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4일(목)본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상정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지원시설등을 주로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화물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식당과 숙박 등 이용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항만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 항만법 ｣ 제69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했는데, “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통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물동량이 낮으면 특정 항만 관할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워 전국적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항만법」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에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지역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NAME>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잇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부두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를 징수기준을 설정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해서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하기로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에 통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절감되는 한편, 수도권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통과를 목표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법안이 조속히 개정을 수 잇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 설득해나가겠다."라며,"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체감을 수 잇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골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장규정 신설(안 제11조) 비관리청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기한의 연장 규정은 있으나 착수시기의 제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불편 초래 *시한 내 미착수 시 법 제8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반려 등 처분가능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신설(안 제18조) ㅇ비관리청이 전용의 토지·항만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대할 때 임대료 징수기준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전담기관 지정·위탁(안 제27조) 대통령령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 진입을 완화(안 제69조) ㅇ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입·수출액 실적기준을 관할 항만에서 전국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배후단지 진입장벽 완화 -(현행)관할 항만을 이용한 수출 목적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또는 수출입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업체와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인 자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에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근거 신설(안 제77조)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는 근거 신설
02be359c-c54e-4467-a483-047215c15360	source15/231026/156419843_0.txt	얼룩참집게 사진 어디 없나?… 디지털 기록보관소로 오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843&pageIndex=3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물의 영상 자료와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디지털 기록보관소(archive. mabik. re. kr)'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11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록보관소(아카이브, archive)는 각종 자료를 전자 정보로 변환하여 보존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해양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온라인 기록보관소를 구축하여 개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원관이 보유한 내부 연구용 사진 일부와 기관 정기 발행물 일부만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소장 사진의 품질을 높이고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적극화 노력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료를 대폭 확충하고, 전자책(e - book)시스템을 도입하여 열람 편의를 돕는 등 디지털 기록보관소 시스템를 확대 개편하였다. 새로운 디지털 기록보관소에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얼룩참집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해양생물들의 사진자료 264건과 영상자료 26건을 열람할 수 있다. 대표적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등 7종은 서식지 및 분포 현황, 형태 및 생태 특징과 먹이 활동 과정 등을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을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부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직접 찍한 고해상도 사진과 영상으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출처만 밝히면 일반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튜브 계정에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체 출판도서 27건, 해양적 연구성과 45건, 정기 간행물(MAP)19건 등도 전자책(e - book)형태로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높였다. 디지털 기록보관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찾아가는 해양수산생명학교'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 현장에서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래는 붉은말똥게 등 보존가치가 높은 유용한 해양생물 자료를 지속 확충하여 올해 1,000건 이상의 고품질 정보를 게시하고 자료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에서 서비스 강화 추세에 맞춰 디지털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대폭 개편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앞으로도 우리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얼룩참집게 사진 어디 없나?… 디지털 기록보관소로 오세요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물의 영상 자료와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디지털 기록보관소(archive. mabik. re. kr)'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11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록보관소(아카이브, archive)는 각종 자료를 전자 정보로 변환하여 보존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해양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온라인 기록보관소를 구축하여 개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원관이 보유한 내부 연구용 사진 일부와 기관 정기 발행물 일부만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소장 사진의 품질을 높이고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적극화 노력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료를 대폭 확충하고, 전자책(e - book)시스템을 도입하여 열람 편의를 돕는 등 디지털 기록보관소 시스템를 확대 개편하였다. 새로운 디지털 기록보관소에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얼룩참집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해양생물들의 사진자료 264건과 영상자료 26건을 열람할 수 있다. 대표적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등 7종은 서식지 및 분포 현황, 형태 및 생태 특징과 먹이 활동 과정 등을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을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부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직접 찍한 고해상도 사진과 영상으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출처만 밝히면 일반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튜브 계정에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체 출판도서 27건, 해양적 연구성과 45건, 정기 간행물(MAP)19건 등도 전자책(e - book)형태로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높였다. 디지털 기록보관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찾아가는 해양수산생명학교'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 현장에서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래는 붉은말똥게 등 보존가치가 높은 유용한 해양생물 자료를 지속 확충하여 올해 1,000건 이상의 고품질 정보를 게시하고 자료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에서 서비스 강화 추세에 맞춰 디지털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대폭 개편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앞으로도 우리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7025280-d032-4305-8363-6017f0533224	source15/231026/156289248_0.txt	[보도자료] 바우처 운용 실태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248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 상향 △제보자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18.3.26 ~ 5.17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과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사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ㅇ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경우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 역시 계속하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ㅇ최근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에 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 ％ 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식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건을 적발했습니다. ㅇ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행위와 제공인력이 사회적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후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유형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첫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으로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기존 공적정보 5종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추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종)사망의심자, 요양과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②둘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최대 포상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등을 바우처 시스템상 단일 화면으로 일괄 조회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강화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현황이나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의 일괄제공 ③ 셋째, 허위·부당 청구금액, 지급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서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또는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발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바우처 운용 실태점검_1 ### 내용: -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 상향 △제보자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18.3.26 ~ 5.17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과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사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ㅇ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경우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 역시 계속하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ㅇ최근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에 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 ％ 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식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건을 적발했습니다. ㅇ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행위와 제공인력이 사회적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후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유형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첫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으로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기존 공적정보 5종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추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종)사망의심자, 요양과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②둘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최대 포상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등을 바우처 시스템상 단일 화면으로 일괄 조회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강화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현황이나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의 일괄제공 ③ 셋째, 허위·부당 청구금액, 지급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서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또는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발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d6b638f0-a4b0-4d4a-92e8-5e62a0ea5e32	source15/231026/156511513_0.txt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513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6.14(화)전체에서 통과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마련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내용을 규정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이은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규정을 위한 것이다. ※ ① 관련:'22.2.3. 공포('22.8.4. 시행)/② 관련:'21.12.21. 공포('22.6.22. 공포한 □'22.8.4일 공포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하나이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ㅇ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ㅇ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및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을 수 있고, 중앙부처 -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합의서 - 이 경우 중앙정부는<NAME>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및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법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새롭게 인가된 공공기관 ㅇ 중앙행정기관의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 ‧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작성은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부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지계획안 포함내용)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제원과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 ‧ 도지사의 추천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ㅇ 국토교통부는 법령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통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6.14(화)전체에서 통과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마련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내용을 규정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이은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규정을 위한 것이다. ※ ① 관련:'22.2.3. 공포('22.8.4. 시행)/② 관련:'21.12.21. 공포('22.6.22. 공포한 □'22.8.4일 공포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하나이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ㅇ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ㅇ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및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을 수 있고, 중앙부처 -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합의서 - 이 경우 중앙정부는<NAME>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및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법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새롭게 인가된 공공기관 ㅇ 중앙행정기관의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 ‧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작성은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부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지계획안 포함내용)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제원과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 ‧ 도지사의 추천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ㅇ 국토교통부는 법령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통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7b18b0f5-04f9-4f16-ae3a-94dde2002b5e	source15/231026/156214176_0.txt	BRT 환승센터, 행복도시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176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첫마을 비알티(BRT)환승센터(2생활권 환승주차장)'가 행복도시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환승주차장을 일반 주차장과 달리 다음과 같이 특화함으로써 여가 ․ 휴식 ․ 주민 교류의 장으로<NAME> 바 있다. ㅇ 그 외에 지하주차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및 비상벨 등 설치 ▲최신형 주차(무인정산, 경사도로 표시 등)및 유도관제 시스템을 설치고 주차위치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 중심에서 사용자 관점으로 건설하였다. □ 시민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배치된 옥상정원과 회의실 및 라운지도 소통 ․ 교류의 공간으로 폭넓게 사용이 있다. ㅇ 특히, 환승센터 내 회의장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이 쉬우며,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회의실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동호회에서도 지금까지 29차례(약 주 3회)회의실을 활용한 바 있다. □ 실내에 마련된 주민쉼터(라운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마치 백화점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잠시 머물면서 대화하거나 외부의 옥상정원이나 전시실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ㅇ 또한, 전국 최고의 자전거 보유율(행복도시 전체 가구의 43.4 퍼센트)도시인만큼 자전거 보관소 역시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 캐비넷형 보관소는 고급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기다. □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신 주차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고 싶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일반 환승주차장의 현재 대부분 주차 이용률이 저조한 데 반해,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심업무지구가 조성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환승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 초기)하루 평균 97대,(6월초)일 평균 107대, 일일 최대 217대 □ 행복청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주차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환승할인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카드로 주차장 이용료 결제 시 최대 50%감면 적용 예정 ㅇ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주차장은 상기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월)부터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유상으로 전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ㅇ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당분간은 주차장 이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추세와 인근 중심업무지구가 활성화될 경우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NAME> 기반시설국장은"첫마을 BRT 환승센터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환승 ‧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조성해 국내 환승센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도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환승센터에는 전기 보급에 맞춰 충전기 2대(연내 4대 추가 설치)와 전기차 보관소 267면(일반 캐비넷 36, 전자식 캐비넷 36)이 있으며, 카셰어링도 지난 5월부터 시행에 있다. 전기차 충전 예약 앱(App)설치 필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RT 환승센터, 행복도시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첫마을 비알티(BRT)환승센터(2생활권 환승주차장)'가 행복도시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환승주차장을 일반 주차장과 달리 다음과 같이 특화함으로써 여가 ․ 휴식 ․ 주민 교류의 장으로<NAME> 바 있다. ㅇ 그 외에 지하주차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및 비상벨 등 설치 ▲최신형 주차(무인정산, 경사도로 표시 등)및 유도관제 시스템을 설치고 주차위치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 중심에서 사용자 관점으로 건설하였다. □ 시민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배치된 옥상정원과 회의실 및 라운지도 소통 ․ 교류의 공간으로 폭넓게 사용이 있다. ㅇ 특히, 환승센터 내 회의장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이 쉬우며,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회의실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동호회에서도 지금까지 29차례(약 주 3회)회의실을 활용한 바 있다. □ 실내에 마련된 주민쉼터(라운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마치 백화점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잠시 머물면서 대화하거나 외부의 옥상정원이나 전시실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ㅇ 또한, 전국 최고의 자전거 보유율(행복도시 전체 가구의 43.4 퍼센트)도시인만큼 자전거 보관소 역시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 캐비넷형 보관소는 고급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기다. □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신 주차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고 싶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일반 환승주차장의 현재 대부분 주차 이용률이 저조한 데 반해,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심업무지구가 조성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환승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 초기)하루 평균 97대,(6월초)일 평균 107대, 일일 최대 217대 □ 행복청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주차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환승할인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카드로 주차장 이용료 결제 시 최대 50%감면 적용 예정 ㅇ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주차장은 상기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월)부터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유상으로 전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ㅇ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당분간은 주차장 이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추세와 인근 중심업무지구가 활성화될 경우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NAME> 기반시설국장은"첫마을 BRT 환승센터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환승 ‧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조성해 국내 환승센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도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환승센터에는 전기 보급에 맞춰 충전기 2대(연내 4대 추가 설치)와 전기차 보관소 267면(일반 캐비넷 36, 전자식 캐비넷 36)이 있으며, 카셰어링도 지난 5월부터 시행에 있다. 전기차 충전 예약 앱(App)설치 필수
5ca87769-4c90-406c-b2fd-32c0d7ce0db1	source15/231026/156114763_0.txt	對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763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新 심장!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수여를 개최 - 할랄식품 수출기업·유관기관별 할랄대책 발표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 - 《주 요 내 명》 ◇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할랄식품 수출기업·유관기관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식 개최 □ 일시 및 장소:2016.3.10(목)13:30∼16:00, 농식품부 상황실 ○ 주 석:농식품부, 서울우유, 풍기인삼농협, 대상FNF, DK식품, 대상, 진주원예협동조합, 대상과 아워홈, aT, 농협중앙회, 한식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등 약 25명 *음영처리된 참석자는 UAE할랄인증서 획득업체(6개) ○ 주요 내용:한국산 식품 수출기업(8개)및 유관기관(6개)할랄식품 인증 추진 실적·계획 등 점검, UAE할랄인증 획득 업체(6개 국내 식품 기업)UAE할랄인증서 전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할랄식품 수출국을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3.10일(목)에 농식품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우유, 풍기인삼농협, 대상FNF, DK식품,<NAME>과 진주원예협동조합, 농심, 아워홈 외 8개 국내 할랄식품 수출업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세종사이버대학교 외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대통령 UAE 순방 이후 농식품부를 비롯한 식품 수출 업체·관련 기관에서 진행되고 추진은 할랄식품분야 추진실적 및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농식품부는 할랄식품 정보 제공, 인증획득 교육 등 할랄식품발전 대책 추진, 할랄식품관련 조직 및 관련 예산 확보, 할랄업무 담당 인력 확보 등을 통해 할랄시장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식품 업계 및 유관기관은"할랄식품 산업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할랄시장 판로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할랄시장은 국내 농식품의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국내·외 할랄인증 획득, 할랄시장 정보 조사 외 다양한 방법으로 할랄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에 있다고 강조 하였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권으로만 배를 수출하고 있는 진주원예협동조합은 UAE 할랄인증 획득으로 UAE에 K - Food Fair('15.11.26∼28)기간 동안 5만불의 현지 수출 계약을 체결, 3.1일부터 UAE에 18개 스피니즈(대형 식품유통 업체)매장에서 교민 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에 홍삼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풍기인삼농협은 금번 UAE할랄인증서 발급으로 UAE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중동시장에서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이며, 금년 아랍에미리트 시장 수출액을 전년 대비 50%증가한 약 30만불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 이어서 농식품부와 아랍에미리트(UAE)표준측량청간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통해서 2월 UAE할랄인증서를 최종 획득한 서울우유, 풍기인삼협동조합, 진주원예협동조합, 대상, 대상FNF, DK식품 총 국내 6개 식품업체에게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UAE할랄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할랄인증서를 취득은 식품업체는 지난해 11월 두바이 K - Food Fair(11.26∼28)시 할랄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UAE 연방표준측량청(ESMA)으로부터 할랄인증 승인을 받은바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K - Food Fair 참여 업체 초청 UAE 할랄인증 획득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랄인증 취득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사업단, aT 본부와 협업하여 식품업체가 어려워하는 할랄인증 심사절차 및 기준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UAE 현지실사, 아랍어 라벨링 제작 등 인증 심사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우리 식품기업의 아랍에미리트 할랄인증서 획득은 지난해 3월 체결한 한 - UAE 할랄식품 분야 MOU 체결 후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로 국내 최초 UAE 할랄인증서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UAE 할랄인증 취득은 UAE와의 협력 및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MOU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금번 추가 할랄인증 획득을 통해 UAE 나아가 중동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할랄식품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은 국내 농식품산업에게 기회임이 분명하며, 금번 포럼과 같은 민·관 소통의 장을 가능한 자주 개최가 우리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하였다. UAE 할랄인증 획득 기업(6개)및 품목(26개): (10)서울우유(멸균), 서울우유초코릿우유, 쵸키, 서울우유, 커피우유, 에는 바나나맛우유, 앙팡 딸기맛우유, 리이브포도, 리이브사과, 리이브제주감귤 (5)홍삼농축액, 홍삼분말, 고려홍삼차, 황풍정홍삼액수, 홍삼과정 봉밀홍삼절편 (4)총각김치, 맛김치, 포기김치, 깍두기 (4)치즈스틱, 피자와 이모스틱, 클래스 치즈스틱, 고구마치즈스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對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식 개최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新 심장!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수여를 개최 - 할랄식품 수출기업·유관기관별 할랄대책 발표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 - 《주 요 내 명》 ◇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할랄식품 수출기업·유관기관 간담회 및 UAE할랄인증서 전달식 개최 □ 일시 및 장소:2016.3.10(목)13:30∼16:00, 농식품부 상황실 ○ 주 석:농식품부, 서울우유, 풍기인삼농협, 대상FNF, DK식품, 대상, 진주원예협동조합, 대상과 아워홈, aT, 농협중앙회, 한식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등 약 25명 *음영처리된 참석자는 UAE할랄인증서 획득업체(6개) ○ 주요 내용:한국산 식품 수출기업(8개)및 유관기관(6개)할랄식품 인증 추진 실적·계획 등 점검, UAE할랄인증 획득 업체(6개 국내 식품 기업)UAE할랄인증서 전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할랄식품 수출국을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3.10일(목)에 농식품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우유, 풍기인삼농협, 대상FNF, DK식품,<NAME>과 진주원예협동조합, 농심, 아워홈 외 8개 국내 할랄식품 수출업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세종사이버대학교 외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대통령 UAE 순방 이후 농식품부를 비롯한 식품 수출 업체·관련 기관에서 진행되고 추진은 할랄식품분야 추진실적 및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농식품부는 할랄식품 정보 제공, 인증획득 교육 등 할랄식품발전 대책 추진, 할랄식품관련 조직 및 관련 예산 확보, 할랄업무 담당 인력 확보 등을 통해 할랄시장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식품 업계 및 유관기관은"할랄식품 산업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할랄시장 판로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할랄시장은 국내 농식품의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국내·외 할랄인증 획득, 할랄시장 정보 조사 외 다양한 방법으로 할랄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에 있다고 강조 하였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권으로만 배를 수출하고 있는 진주원예협동조합은 UAE 할랄인증 획득으로 UAE에 K - Food Fair('15.11.26∼28)기간 동안 5만불의 현지 수출 계약을 체결, 3.1일부터 UAE에 18개 스피니즈(대형 식품유통 업체)매장에서 교민 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에 홍삼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풍기인삼농협은 금번 UAE할랄인증서 발급으로 UAE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중동시장에서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이며, 금년 아랍에미리트 시장 수출액을 전년 대비 50%증가한 약 30만불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 이어서 농식품부와 아랍에미리트(UAE)표준측량청간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통해서 2월 UAE할랄인증서를 최종 획득한 서울우유, 풍기인삼협동조합, 진주원예협동조합, 대상, 대상FNF, DK식품 총 국내 6개 식품업체에게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UAE할랄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할랄인증서를 취득은 식품업체는 지난해 11월 두바이 K - Food Fair(11.26∼28)시 할랄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UAE 연방표준측량청(ESMA)으로부터 할랄인증 승인을 받은바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K - Food Fair 참여 업체 초청 UAE 할랄인증 획득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랄인증 취득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사업단, aT 본부와 협업하여 식품업체가 어려워하는 할랄인증 심사절차 및 기준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UAE 현지실사, 아랍어 라벨링 제작 등 인증 심사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우리 식품기업의 아랍에미리트 할랄인증서 획득은 지난해 3월 체결한 한 - UAE 할랄식품 분야 MOU 체결 후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로 국내 최초 UAE 할랄인증서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UAE 할랄인증 취득은 UAE와의 협력 및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MOU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금번 추가 할랄인증 획득을 통해 UAE 나아가 중동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할랄식품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은 국내 농식품산업에게 기회임이 분명하며, 금번 포럼과 같은 민·관 소통의 장을 가능한 자주 개최가 우리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하였다. UAE 할랄인증 획득 기업(6개)및 품목(26개): (10)서울우유(멸균), 서울우유초코릿우유, 쵸키, 서울우유, 커피우유, 에는 바나나맛우유, 앙팡 딸기맛우유, 리이브포도, 리이브사과, 리이브제주감귤 (5)홍삼농축액, 홍삼분말, 고려홍삼차, 황풍정홍삼액수, 홍삼과정 봉밀홍삼절편 (4)총각김치, 맛김치, 포기김치, 깍두기 (4)치즈스틱, 피자와 이모스틱, 클래스 치즈스틱, 고구마치즈스틱
c4ba0379-9baf-4fd7-9756-8e36765f1b38	source15/231026/156524926_0.txt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926&pageIndex=14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 9.7(수)10시(파리 현지시간), 유치계획서를 BIE에 공식 제출 예정 - 제출 계기, B와 회원국 대상 오찬 간담회, 양자 면담 등 유치활동 전개 계획 □ 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Candidature Dossier)를 세계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and Expositions, 이하"BIE")사무국(소재 - 프랑스 파리)에 공식 제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을 정부대표로 <NAME> 장관과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정부 대표단을 9.6(화)~ 9.8(목)일정으로 佛 파리로 파견하였다. 〔정부대표단 주요활동 계획》 ▶(구성)지경과 1차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일시 ‧ 장소)` 22.9.6.(화)~ 9.8.(목), 프랑스 파리 ▶(주요일정)①(9.7)유치계획서 사무국에 제출(BIE 사무총장 방문 포함)②(9.6 ~ 7)BIE 회원국 간 오찬 간담회 ③(9.7)BIE 회원국 대상 양자 면담 □ 정부 사절단은 현지시간 9.7(수)10시, BIE 사무국을 찾아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NAME> BIE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 <NAME> 1차관은 BIE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과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된과 개최역량을 강조하고 정부와 부산시, 민간, 국회 전문가로 구성된'Korea One Team'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세계박람회 개최 의사를 전달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단은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도 이어나갔다. ㅇ 파리 현지시간으로 9.6(화)~ 9.7(수)양일간 파리에 방문한 BIE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우리나라 부산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9.7(수)에는 몽골, 르완다 외 주요 교섭대상 국가의 대사를 별도로 불러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부산에서의 행사 개최는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등 세계인이 직면하고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들이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행사 주ㆍ부제(첨부 참조), 목표 방문객 수, 회장ㆍ교통ㆍ숙박,<NAME>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이 담겨져 있다. ㅇ 정부에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이며, 2023년 1/4분기에 진행을 개최지 현지실사 자료로 활용된다. □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2023년 11월경 국제박람회기구(BIE)회원국 투표를 통해 선정을 예정이다. ㅇ 해양수산부는 유치계획서 제출로 유치후보국간 유치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개최지 선정을 때까지 총리 직속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유치도 등과 함께,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170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 홍보 활동에력을 다할 예정이다. 향후일정:('22.11)3차 PT -('23.3, 잠정)현지실사 →('23.6)4차 PT →('23.11)5차 PT 후 개최지 최종 결정 ◈ 개최기간 - 2030.5.1.(수)~ 10.31.(목)/총 184일 ◈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343만㎡ - 육역 276만㎡, 해상 67만㎡) <NAME> :"세계의 대전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Global은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참가규모 - 3,480만명(내국인 3,160만명, 외국인 320만명) 160개 국가, 20개 국제기구, 15개 NGO, 40개 국제기구 ◈ 총 사업비:약 6조 5천억 원대(5,727백만달러) □(배경)인류는 기후 위기, 소득 격차, 사회 양극화 등 위기에 직면 → 현재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세계적 대전환 필요 □(주제)'세계의 대전환,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대전환(키워드), 항해(개최지·상징) □(부제)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가 직면한 주요 위기 양상에 맞추어 부제를 3가지로 구분자 ① 자연과의 양립 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② 사람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③ 섬김과 나눔의 장(Platform for Caring & Sharing) □ 박람회 기간:총 3,480만명(국내 3,160만, 국외 320만)이 방문 예정 박람회 개최:두바이(3,300만명, 예상), 오사카(2,800만명, 예상), 여수(820만명) ㅇ<NAME>관의 ①내국인 설문조사, ②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 ③기존 사례 및 통계 분석, ④머신러닝 등을 종합하여 계획 ㅇ 방문객수와 연계하여 회장·교통·숙박·재원 등 박람회 전반 계획 수립 ㅇ(회장)북항 일원 343만㎡(육역 276만, 해양 67만)로 조성,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 행사 이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친환경 공간으로 구성 역대 박람회장 관람객:밀라노(110만), 두바이(438만), 오사카(155만), 부산(343만) ◈ Re:Earth라는 컨셉하에 산업화의 터전인 북항을 자연·기술·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조성 ㅇ 관람 동선이 바다와 관련된 하나의 Story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관람객과 관람을 돕도록 조성 □(교통)접근성 높은 지리적 위치 및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어디서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교통체계 완비 ㅇ 박람회장이 국제공항, 고속철도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도시철도역에 위치에 있어 방문객들의 편리한 방문이 용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지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항공·해상·육로(고속철도·셔틀버스·도시철도)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함께 UAM·PAV 및 미래형 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PAV(Personal Air Vehicle):개인용 비행체 ◈(숙박)1일 숙박수요(57,373실)를 상회하는 공급(62,520실)과 함께 템플스테이·한옥스테이·카라반 및 부산만의 차별화된 숙박경험 제공 ◈ 박람회는 부산만의 6가지 차별화 포인트 제시 → 경쟁국 대비 강점으로 활용하여 UN에 170개 회원국 관심 유도 및 신뢰 획득 메타버스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열린 박람회 ㅇ 박람회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으로 세계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도 있는 플랫폼 구현 메타버스 내 박람회 전용 플랫폼 설치 및 오프라인과 동일한 주·부제관 구현 친환경 전시를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 ㅇ 전시도 조성시 친환경 기술 적용 및 녹색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엑스포 구현 행사장 내 수소·전기차 운행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 Net - Zero Marine Garden 조성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 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엑스포 ㅇ 한국형 ODA와 연계 개도국별 지원수요 파악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 마련 전시관 조성·참가비용 지원, 개도국 대상 기술전수 등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 최신 기술을 통한 방문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신기술 엑스포 ㅇ AI, 드론, 5와 6G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도 있는 박람회 구현 - 드론 배달, Personal AI - Planner를 이용한 관람, AI 아바타가 대신 줄서기 등 세계인이 세계인으로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문화 엑스포 ㅇ 다양한 K - Contents의 활용을 통해 세계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장 마련 K - Culture World Cruise tour 및 다양한 K - Pop 콘서트, 전시 등 BIE 100주년을 기념하고, 박람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박람회 ㅇ BIE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BI 레거시구축 *북항 사일로를 활용한 대형 Big B와 사일로 건립, 메타버스 아카이브 구현 BIE에서 요구하는 유치계획서 14개 주요항목 필수 항목(Enquiry Agenda) 1.(주제 & 개최일정)박람회의 주제 및 개막일과 폐막일 2.(개최목적 및 전망적 박람회 개최를 신청한 지방 및 국가차원의 이유 및 국제적 위상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주요 결과 3.(환경 영향성 박람회 개최에 대한 시민 및 특정 이익집단의 태도에 비추어 본 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4.(개최 목표)박람회의 매력도를 유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이 있는 박람회 운영이 목표 5.(전시표현)주제개발:소주제 및 이들에 대한 해석, 소주제가 표현될 수 잇는 방법과 수단 및 개최자와 참가자가 소주제를 전시로 형상화키는<NAME>(방법) 6.(국가적 지원)BIE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주최국의 입법적, 조직적, 운영적, 기술적 방안 7.(홍보전략)행사 홍보를 위한 광범위한 홍보전략 및 이용 가능한 신규 매체 8.(개최지 선정 조건)개최 장소 및 지역의 전반적 위치 및 장점, 개최 부지와 국내 및 국제 교통과의 관계, 방문객의 이동 경로 및 안전 9.(회장 조성계획)박람회를 위해서 제안된 부지, 참가자에 제공되는 공간, 주제와 관련된 발표, 전시와 세미나 및 기타 박람회와 관련된 이벤트, 문화 및 오락활동, 기념품 매장, 개발관련 계획 또는 사후 활용 10.(전시관 건축기준)예상되는 참가자의 물리적 원천 및 박람회 부지, 전시관 및 기타 형태의 전시 및 야외 공간의 해외/국내 참가자 배정에 대한 가능한 방안과 외국 참가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및 최대 공간, 외국 참가자들의 요구에 근거해야 할 건축 계획에 대한 규제 또는 전시관 조성 계획 11.(예상방문객)박람회 기간에 예상되는 방문객 수 및 참가자 유형 12.(숙박계획)박람회 방문객 및 참가자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계획 13.(예산타당성)예산,<NAME> 조달 방법 또는 예상되는 재정적 결과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사업계획) 14.(개최 비용)전시 참가자가 예상되는 참가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_1 ### 내용: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 9.7(수)10시(파리 현지시간), 유치계획서를 BIE에 공식 제출 예정 - 제출 계기, B와 회원국 대상 오찬 간담회, 양자 면담 등 유치활동 전개 계획 □ 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Candidature Dossier)를 세계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and Expositions, 이하"BIE")사무국(소재 - 프랑스 파리)에 공식 제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을 정부대표로 <NAME> 장관과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정부 대표단을 9.6(화)~ 9.8(목)일정으로 佛 파리로 파견하였다. 〔정부대표단 주요활동 계획》 ▶(구성)지경과 1차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일시 ‧ 장소)` 22.9.6.(화)~ 9.8.(목), 프랑스 파리 ▶(주요일정)①(9.7)유치계획서 사무국에 제출(BIE 사무총장 방문 포함)②(9.6 ~ 7)BIE 회원국 간 오찬 간담회 ③(9.7)BIE 회원국 대상 양자 면담 □ 정부 사절단은 현지시간 9.7(수)10시, BIE 사무국을 찾아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NAME> BIE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 <NAME> 1차관은 BIE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과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된과 개최역량을 강조하고 정부와 부산시, 민간, 국회 전문가로 구성된'Korea One Team'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세계박람회 개최 의사를 전달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단은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도 이어나갔다. ㅇ 파리 현지시간으로 9.6(화)~ 9.7(수)양일간 파리에 방문한 BIE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우리나라 부산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9.7(수)에는 몽골, 르완다 외 주요 교섭대상 국가의 대사를 별도로 불러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부산에서의 행사 개최는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등 세계인이 직면하고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들이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행사 주ㆍ부제(첨부 참조), 목표 방문객 수, 회장ㆍ교통ㆍ숙박,<NAME>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이 담겨져 있다. ㅇ 정부에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이며, 2023년 1/4분기에 진행을 개최지 현지실사 자료로 활용된다. □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2023년 11월경 국제박람회기구(BIE)회원국 투표를 통해 선정을 예정이다. ㅇ 해양수산부는 유치계획서 제출로 유치후보국간 유치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개최지 선정을 때까지 총리 직속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유치도 등과 함께,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170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 홍보 활동에력을 다할 예정이다. 향후일정:('22.11)3차 PT -('23.3, 잠정)현지실사 →('23.6)4차 PT →('23.11)5차 PT 후 개최지 최종 결정 ◈ 개최기간 - 2030.5.1.(수)~ 10.31.(목)/총 184일 ◈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343만㎡ - 육역 276만㎡, 해상 67만㎡) <NAME> :"세계의 대전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Global은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참가규모 - 3,480만명(내국인 3,160만명, 외국인 320만명) 160개 국가, 20개 국제기구, 15개 NGO, 40개 국제기구 ◈ 총 사업비:약 6조 5천억 원대(5,727백만달러) □(배경)인류는 기후 위기, 소득 격차, 사회 양극화 등 위기에 직면 → 현재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세계적 대전환 필요 □(주제)'세계의 대전환,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대전환(키워드), 항해(개최지·상징) □(부제)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가 직면한 주요 위기 양상에 맞추어 부제를 3가지로 구분자 ① 자연과의 양립 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② 사람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③ 섬김과 나눔의 장(Platform for Caring & Sharing) □ 박람회 기간:총 3,480만명(국내 3,160만, 국외 320만)이 방문 예정 박람회 개최:두바이(3,300만명, 예상), 오사카(2,800만명, 예상), 여수(820만명) ㅇ<NAME>관의 ①내국인 설문조사, ②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 ③기존 사례 및 통계 분석, ④머신러닝 등을 종합하여 계획 ㅇ 방문객수와 연계하여 회장·교통·숙박·재원 등 박람회 전반 계획 수립 ㅇ(회장)북항 일원 343만㎡(육역 276만, 해양 67만)로 조성,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 행사 이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친환경 공간으로 구성 역대 박람회장 관람객:밀라노(110만), 두바이(438만), 오사카(155만), 부산(343만) ◈ Re:Earth라는 컨셉하에 산업화의 터전인 북항을 자연·기술·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조성 ㅇ 관람 동선이 바다와 관련된 하나의 Story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관람객과 관람을 돕도록 조성 □(교통)접근성 높은 지리적 위치 및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어디서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교통체계 완비 ㅇ 박람회장이 국제공항, 고속철도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도시철도역에 위치에 있어 방문객들의 편리한 방문이 용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지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항공·해상·육로(고속철도·셔틀버스·도시철도)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함께 UAM·PAV 및 미래형 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PAV(Personal Air Vehicle):개인용 비행체 ◈(숙박)1일 숙박수요(57,373실)를 상회하는 공급(62,520실)과 함께 템플스테이·한옥스테이·카라반 및 부산만의 차별화된 숙박경험 제공 ◈ 박람회는 부산만의 6가지 차별화 포인트 제시 → 경쟁국 대비 강점으로 활용하여 UN에 170개 회원국 관심 유도 및 신뢰 획득 메타버스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열린 박람회 ㅇ 박람회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으로 세계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도 있는 플랫폼 구현 메타버스 내 박람회 전용 플랫폼 설치 및 오프라인과 동일한 주·부제관 구현 친환경 전시를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 ㅇ 전시도 조성시 친환경 기술 적용 및 녹색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엑스포 구현 행사장 내 수소·전기차 운행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 Net - Zero Marine Garden 조성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 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엑스포 ㅇ 한국형 ODA와 연계 개도국별 지원수요 파악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 마련 전시관 조성·참가비용 지원, 개도국 대상 기술전수 등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 최신 기술을 통한 방문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신기술 엑스포 ㅇ AI, 드론, 5와 6G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도 있는 박람회 구현 - 드론 배달, Personal AI - Planner를 이용한 관람, AI 아바타가 대신 줄서기 등 세계인이 세계인으로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문화 엑스포 ㅇ 다양한 K - Contents의 활용을 통해 세계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장 마련 K - Culture World Cruise tour 및 다양한 K - Pop 콘서트, 전시 등 BIE 100주년을 기념하고, 박람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박람회 ㅇ BIE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BI 레거시구축 *북항 사일로를 활용한 대형 Big B와 사일로 건립, 메타버스 아카이브 구현 BIE에서 요구하는 유치계획서 14개 주요항목 필수 항목(Enquiry Agenda) 1.(주제 & 개최일정)박람회의 주제 및 개막일과 폐막일 2.(개최목적 및 전망적 박람회 개최를 신청한 지방 및 국가차원의 이유 및 국제적 위상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주요 결과 3.(환경 영향성 박람회 개최에 대한 시민 및 특정 이익집단의 태도에 비추어 본 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4.(개최 목표)박람회의 매력도를 유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이 있는 박람회 운영이 목표 5.(전시표현)주제개발:소주제 및 이들에 대한 해석, 소주제가 표현될 수 잇는 방법과 수단 및 개최자와 참가자가 소주제를 전시로 형상화키는<NAME>(방법) 6.(국가적 지원)BIE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주최국의 입법적, 조직적, 운영적, 기술적 방안 7.(홍보전략)행사 홍보를 위한 광범위한 홍보전략 및 이용 가능한 신규 매체 8.(개최지 선정 조건)개최 장소 및 지역의 전반적 위치 및 장점, 개최 부지와 국내 및 국제 교통과의 관계, 방문객의 이동 경로 및 안전 9.(회장 조성계획)박람회를 위해서 제안된 부지, 참가자에 제공되는 공간, 주제와 관련된 발표, 전시와 세미나 및 기타 박람회와 관련된 이벤트, 문화 및 오락활동, 기념품 매장, 개발관련 계획 또는 사후 활용 10.(전시관 건축기준)예상되는 참가자의 물리적 원천 및 박람회 부지, 전시관 및 기타 형태의 전시 및 야외 공간의 해외/국내 참가자 배정에 대한 가능한 방안과 외국 참가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및 최대 공간, 외국 참가자들의 요구에 근거해야 할 건축 계획에 대한 규제 또는 전시관 조성 계획 11.(예상방문객)박람회 기간에 예상되는 방문객 수 및 참가자 유형 12.(숙박계획)박람회 방문객 및 참가자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계획 13.(예산타당성)예산,<NAME> 조달 방법 또는 예상되는 재정적 결과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사업계획) 14.(개최 비용)전시 참가자가 예상되는 참가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지표
f917aef6-21a7-4b79-9831-057876e68b1d	source15/231026/156054783_0.txt	IT SW 융합기반구축사업 통합성과발표 행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83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상생융합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ICT와 타산업 간 융합·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발표회를 28일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개최하였다. ㅇ IT 상생융합 지원 사업은 창조경제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ICT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K - ICT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 수요기업과 ICT 기업 협력을 통해 IT 융합 기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요기업의 양산계획에 연계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미래부는 작년부터 기존의 IT융합 상용화 지원사업을 수요맞춤형 중소기업 상생융합 사업으로 발전시켜 산업별 ICT 융합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ㅇ'09년부터 6개 주력산업분야(차량/건설/섬유/조선/항공/에너지)의 수요 기반형 ICT 융합 개발을 지원해왔고, 현재 차량/항공/에너지 분야 지원 중임 □ 이에 대한 결실로 조선과 항공, 에너지 등 3대 산업분야에서 중소ICT기업이 발굴은 기술이 현대차,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대기업의 납품으로 이어져 15건 약 150억 원의 상용화 실적뿐만 아니라, ㅇ 주로 외산에 의존한 IT 융합기술을 국산화하여 약 360억 원의 수입대체 실적도 창출하였다. □ 무엇보다, 대기업은 유망한 중소ICT 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상대적 적은 비용으로 고비용의 외산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중소 ICT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 참여에 힘입어 제품개발 노하우 습득과 함께 대기업 납품을 통한 매출 확대가 가능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서로 윈 - 윈하는 환경를<NAME>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다. □ 실제로 자동차 분야의 대표 중소 ICT기업인 피엘케이테크놀로지사는 본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5건을 출원하고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에 적용되었으며, 미국, 유럽 및 이스라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수출을 시작하였다. ㅇ 항공분야의 경우, 11개의 항공솔루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 결과 휴원사는 2015년도 7.3억 원의 매출과 2020년까지 150억 원의 연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ㅇ 반도체 분야는, 다드림아이앤에스의 개발 부품이 삼성전자 제품에 채택되어 올해 양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 □로 이날 성과발표회 행사에는 미래부 <NAME> 실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원장, 현대자동차 <NAME> 사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 <NAME> 부사장, 삼성전자 <NAME> 부사장 등 산학연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주요 성과발표와 함께 그간 중소ICT기업이 개발한 자동차, 항공기와 에너지 분야 관련 제품을 직접 둘러보며 ICT 융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으며, ㅇ 지난 1년간 제품개발과 상생협력에 기여는 기업과 연구원 등 약 27개 부문에 걸쳐 감사패 전달과 우수사원을 표창하며 격려하였다. □ 최문부 <NAME> 실장은"본 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에게는 유망한 중소 협력업체 발굴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주력산업 분야에 신산업과 국민 체감분야의 IT 접목을 확대하여 융합 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융합 상생협력사업 성과발표회 의의 ㅇ ICT융합 상생협력사업의 R & D성과를<NAME>는 통합 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한 ICT융합 성과 확산 및 관심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T SW 융합기반구축사업 통합성과발표 행사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상생융합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ICT와 타산업 간 융합·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발표회를 28일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개최하였다. ㅇ IT 상생융합 지원 사업은 창조경제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ICT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K - ICT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 수요기업과 ICT 기업 협력을 통해 IT 융합 기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요기업의 양산계획에 연계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미래부는 작년부터 기존의 IT융합 상용화 지원사업을 수요맞춤형 중소기업 상생융합 사업으로 발전시켜 산업별 ICT 융합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ㅇ'09년부터 6개 주력산업분야(차량/건설/섬유/조선/항공/에너지)의 수요 기반형 ICT 융합 개발을 지원해왔고, 현재 차량/항공/에너지 분야 지원 중임 □ 이에 대한 결실로 조선과 항공, 에너지 등 3대 산업분야에서 중소ICT기업이 발굴은 기술이 현대차,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대기업의 납품으로 이어져 15건 약 150억 원의 상용화 실적뿐만 아니라, ㅇ 주로 외산에 의존한 IT 융합기술을 국산화하여 약 360억 원의 수입대체 실적도 창출하였다. □ 무엇보다, 대기업은 유망한 중소ICT 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상대적 적은 비용으로 고비용의 외산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중소 ICT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 참여에 힘입어 제품개발 노하우 습득과 함께 대기업 납품을 통한 매출 확대가 가능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서로 윈 - 윈하는 환경를<NAME>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다. □ 실제로 자동차 분야의 대표 중소 ICT기업인 피엘케이테크놀로지사는 본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5건을 출원하고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에 적용되었으며, 미국, 유럽 및 이스라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수출을 시작하였다. ㅇ 항공분야의 경우, 11개의 항공솔루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 결과 휴원사는 2015년도 7.3억 원의 매출과 2020년까지 150억 원의 연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ㅇ 반도체 분야는, 다드림아이앤에스의 개발 부품이 삼성전자 제품에 채택되어 올해 양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 □로 이날 성과발표회 행사에는 미래부 <NAME> 실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원장, 현대자동차 <NAME> 사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 <NAME> 부사장, 삼성전자 <NAME> 부사장 등 산학연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주요 성과발표와 함께 그간 중소ICT기업이 개발한 자동차, 항공기와 에너지 분야 관련 제품을 직접 둘러보며 ICT 융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으며, ㅇ 지난 1년간 제품개발과 상생협력에 기여는 기업과 연구원 등 약 27개 부문에 걸쳐 감사패 전달과 우수사원을 표창하며 격려하였다. □ 최문부 <NAME> 실장은"본 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에게는 유망한 중소 협력업체 발굴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주력산업 분야에 신산업과 국민 체감분야의 IT 접목을 확대하여 융합 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융합 상생협력사업 성과발표회 의의 ㅇ ICT융합 상생협력사업의 R & D성과를<NAME>는 통합 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한 ICT융합 성과 확산 및 관심 제고
ed6f68e5-a02a-4de6-b343-aa8711cf10a0	source15/231026/156044688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3.30~4.3) 입찰동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688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음 주부에'국토교통부 2015년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ㆍ운영 관리용'등 총 281건, 91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마지막 주('15.3.'15.4.3)에'국토교통부 2015년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ㆍ운영 관리사업'등 281건 모두 911억 원어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전자화 사업이'2015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외 100건, 410억 원 - 일반용역은'2015 경주실크로드대축전 그랜드바자르 및 기타 행사대행 용역'등 173건, 473억 원 ○ 건설용역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등 8건, 28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100건 대부분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410억 원대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73건 등 7건을 제외한 166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무려 59.6%인 28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82.1 ％ ○ 폐기물처리용역, 운송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12.8%, 건설 2.1%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및'PQ(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3.0%로 진행된다. ㅇ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로 소재 본청 234억 원, 서울지방청 429억 원 등 2개청이 전체의 72.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전 등 10개 지방청 24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3.30~4.3) 입찰동향_1 ### 내용: 다음 주부에'국토교통부 2015년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ㆍ운영 관리용'등 총 281건, 91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마지막 주('15.3.'15.4.3)에'국토교통부 2015년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ㆍ운영 관리사업'등 281건 모두 911억 원어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전자화 사업이'2015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외 100건, 410억 원 - 일반용역은'2015 경주실크로드대축전 그랜드바자르 및 기타 행사대행 용역'등 173건, 473억 원 ○ 건설용역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등 8건, 28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100건 대부분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410억 원대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73건 등 7건을 제외한 166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무려 59.6%인 28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82.1 ％ ○ 폐기물처리용역, 운송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12.8%, 건설 2.1%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및'PQ(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3.0%로 진행된다. ㅇ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로 소재 본청 234억 원, 서울지방청 429억 원 등 2개청이 전체의 72.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전 등 10개 지방청 24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70091f5f-4138-435c-9034-60ae183156c1	source15/231026/156295542_0.txt	유해발굴 위한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 및 사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542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 한가위 연휴 앞두고 6 ․ 25 참전용사 목소리 듣는다 - 국민들의 소중한 유해소재 제보, 6·25전사자 찾는데 큰 힘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추석 추석을 앞두고 강원 영동지역에서 6 ․ 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해소재에 대해 참전용사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서 것으로 9.18(화)~ 9.21(금)까지 3박 4일간 삼척, 강릉, 동해, 양양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올해는 지난해 창원(3월), 서부(5월), 전주(7월)지역에 이어 4번째로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기간 중 130여 명 참전용사가 참여하여 생생한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참전용사들의 모든 발언은 영상으로 기록되며, 차후 6·25 관련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 및 탐사 단계에서 발굴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ㅇ 국유단은 지금까지 6 ․ 25참전용사 및 지역주민에게 3,000여건의 유해소재를 신고 받았으며, 그 중 신뢰성 높은 지역을 선정·발굴해 1,360여구의 유골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실제로 양양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는 올해 6월부터 유해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유해소재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국유단 <NAME> 탐사관은 지난 2017년 10월, 양양일대에서 지역주민 탐문간 산불지킴이로 근무하고 계시는 <NAME> (72)씨에게 유해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ㅇ 1970년경 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시을 공사간 다수의 유해와 소총, 수류탄 등의 유품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었다. 서 탐사관은 목격 당시 근무했던 교사와 보훈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문을 통해 유해 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 국유단은 올해 6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 발굴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6구의 유해와 다량으로 유품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편, 국유단은 참전용사 증언청취회와 함께 서울/경기 북서부(18일)과 강릉(19일)등지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도 갖는다. 사업설명회에는 보건소 및 행정기관, 국가보훈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9.18(화), 11:00:서울 및 경기 북서부지역 사업설명회 - 국방컨벤션 9.19(수)11:00:동해안권 사업설명회/강릉 래미안웨딩컨벤션 □ 행사간 유가족 DNA 시료채취 등 유해발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서울 강서구 보건소와 춘천시 보건소, 동해시청에는 국방부 주관 감사패가 수여 된다. ㅇ 특히 서울/경기 북서부지역 사업설명회에는 6·25전사자 중 유해를 찾지 한 유가족 100여명이 초청되어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발언 등을 통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NAME> 대령은"성공적인 유해발굴 발굴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25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들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가 필수적 만큼 앞으로도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 활동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끝//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6 ․ 25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에 참석한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영상에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6 ․ 25 전사자 유해발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발굴 위한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 및 사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 한가위 연휴 앞두고 6 ․ 25 참전용사 목소리 듣는다 - 국민들의 소중한 유해소재 제보, 6·25전사자 찾는데 큰 힘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추석 추석을 앞두고 강원 영동지역에서 6 ․ 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해소재에 대해 참전용사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서 것으로 9.18(화)~ 9.21(금)까지 3박 4일간 삼척, 강릉, 동해, 양양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올해는 지난해 창원(3월), 서부(5월), 전주(7월)지역에 이어 4번째로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기간 중 130여 명 참전용사가 참여하여 생생한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참전용사들의 모든 발언은 영상으로 기록되며, 차후 6·25 관련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 및 탐사 단계에서 발굴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ㅇ 국유단은 지금까지 6 ․ 25참전용사 및 지역주민에게 3,000여건의 유해소재를 신고 받았으며, 그 중 신뢰성 높은 지역을 선정·발굴해 1,360여구의 유골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실제로 양양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는 올해 6월부터 유해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유해소재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국유단 <NAME> 탐사관은 지난 2017년 10월, 양양일대에서 지역주민 탐문간 산불지킴이로 근무하고 계시는 <NAME> (72)씨에게 유해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ㅇ 1970년경 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시을 공사간 다수의 유해와 소총, 수류탄 등의 유품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었다. 서 탐사관은 목격 당시 근무했던 교사와 보훈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문을 통해 유해 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 국유단은 올해 6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 발굴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6구의 유해와 다량으로 유품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편, 국유단은 참전용사 증언청취회와 함께 서울/경기 북서부(18일)과 강릉(19일)등지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도 갖는다. 사업설명회에는 보건소 및 행정기관, 국가보훈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9.18(화), 11:00:서울 및 경기 북서부지역 사업설명회 - 국방컨벤션 9.19(수)11:00:동해안권 사업설명회/강릉 래미안웨딩컨벤션 □ 행사간 유가족 DNA 시료채취 등 유해발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서울 강서구 보건소와 춘천시 보건소, 동해시청에는 국방부 주관 감사패가 수여 된다. ㅇ 특히 서울/경기 북서부지역 사업설명회에는 6·25전사자 중 유해를 찾지 한 유가족 100여명이 초청되어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발언 등을 통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NAME> 대령은"성공적인 유해발굴 발굴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25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들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가 필수적 만큼 앞으로도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 활동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끝//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6 ․ 25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에 참석한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영상에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6 ․ 25 전사자 유해발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c79d07b-d8d6-46fb-b7a6-9b483539f7f9	source15/231026/156398155_0.txt	소·부·장기업, 일본 수출규제 넘어 세계시장 진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55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부·장기업, 일본 수출규제 넘어 세계시장 개척 - 6.30(화), 제5차 글로벌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 중앙회·한독상의 손잡고 … 소부장기업 해외바이어와 해외진출 지원 소부장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일반 산업재 기업 등 대상으로 독일 등 유럽지역 온라인 진출 지원도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하 중앙회)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업체를 대상으로 6월 30일(화)서울 마포구 소재의 중소기업 DMC타워(2층 DMC홀)에서 글로벌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중진공·중앙회·무협 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가고 있다. 중진공, 무역협회, 중앙회 3개 수출지원기관과 중기부 13개 지방청(수출지원센터)이 4 ~ 7월 간 10회 이상 화상상담회를 추진으로 500여 개 중소기업에게 바이어 맞춤형 컨텐츠 제작과 비대면 화상상담 및 사후관리 등 밀착 지원 지금까지 K뷰티·K방역, 브랜드K, 신북방, 신남방 유망소비재 등 테마별 화상상담회를 5회 개최했으며, 국내 기업 382개사가 참여해 52개국 181개사 업체와 534건의 상담(상담액 5,705만달러)을 진행했다. 이중, 바이어가 계약체결을 검토하며 샘플 제공을 요청한 기업이 131개사로 이중 74여 개 업체가 약 1,643만달러 규모의 계약 성사를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한독상의가 선정은 우수 바이어가 참가해 한 - 독 양국과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망 확대·양국 기술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 부품<NAME>업'에보닉(EVONIK), 훼스토(FESTO), 다임러(DAIMLER), 아우디(AUDI), 보쉬(BOSCH), 지멘스(SIEMENS)' 이 중 소부장 기업에 관심이 있는 중국 건설 설계·시공 분야의 선도적 헝통건설 그룹(Hengtong Construction Group), 독일의 전력설비<NAME>업 레자하이테크놀로지(LE GIA HIGH TECHNOLOGY J. S. C)등도 주요 바이어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은 중기부가 2019년'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기 일환으로 선정한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로봇 등 분야의 100여 강소기업이다. 소부장 강소기업100(10개사), 소부장 스타트업100(6개사)일반 소부장기업(14개사)등 <소부장 강소기업 100 예시> ◆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참여한 알에스오토메이션(주)은 스마트공장의 핵심요소인 로봇 및 제어기를 30여년간 개발/생산/판매 해온 로봇모션<NAME>업으로, 독일 산업자동화기술 대표기업인 훼스토(FESTO)와의 협력으로 공장자동화 부품, 솔루션 공급 확대에서 성과가 기대 ◇ 센서텍(주)는 지능형 주차보조, 자율주차 및 자율 주행용 초음파 센서 모듈을 개발 ‧ 제조하는<NAME>업으로, 본 상담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인 다임러(DAIMLER)와의 상담을 통해 차량용 센서를 수출을 수 있기를 기대 중기부 한 관계자는"지난해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소재, 부품과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올해는 더 많은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 강국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화상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력 있는 소부장 중소기업이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이라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12월까지 브랜드K, 유망소비재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하고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확대해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기관 협업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관별 홈페이지와 지방청 무역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 무협(kita. net), 중앙회(sme - expo.go.kr), 지방청 수출 지원센터(exportcenter. go. 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부·장기업, 일본 수출규제 넘어 세계시장 진출_1 ### 내용: 소·부·장기업, 일본 수출규제 넘어 세계시장 개척 - 6.30(화), 제5차 글로벌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 중앙회·한독상의 손잡고 … 소부장기업 해외바이어와 해외진출 지원 소부장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일반 산업재 기업 등 대상으로 독일 등 유럽지역 온라인 진출 지원도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하 중앙회)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업체를 대상으로 6월 30일(화)서울 마포구 소재의 중소기업 DMC타워(2층 DMC홀)에서 글로벌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중진공·중앙회·무협 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가고 있다. 중진공, 무역협회, 중앙회 3개 수출지원기관과 중기부 13개 지방청(수출지원센터)이 4 ~ 7월 간 10회 이상 화상상담회를 추진으로 500여 개 중소기업에게 바이어 맞춤형 컨텐츠 제작과 비대면 화상상담 및 사후관리 등 밀착 지원 지금까지 K뷰티·K방역, 브랜드K, 신북방, 신남방 유망소비재 등 테마별 화상상담회를 5회 개최했으며, 국내 기업 382개사가 참여해 52개국 181개사 업체와 534건의 상담(상담액 5,705만달러)을 진행했다. 이중, 바이어가 계약체결을 검토하며 샘플 제공을 요청한 기업이 131개사로 이중 74여 개 업체가 약 1,643만달러 규모의 계약 성사를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한독상의가 선정은 우수 바이어가 참가해 한 - 독 양국과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망 확대·양국 기술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 부품<NAME>업'에보닉(EVONIK), 훼스토(FESTO), 다임러(DAIMLER), 아우디(AUDI), 보쉬(BOSCH), 지멘스(SIEMENS)' 이 중 소부장 기업에 관심이 있는 중국 건설 설계·시공 분야의 선도적 헝통건설 그룹(Hengtong Construction Group), 독일의 전력설비<NAME>업 레자하이테크놀로지(LE GIA HIGH TECHNOLOGY J. S. C)등도 주요 바이어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은 중기부가 2019년'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기 일환으로 선정한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로봇 등 분야의 100여 강소기업이다. 소부장 강소기업100(10개사), 소부장 스타트업100(6개사)일반 소부장기업(14개사)등 <소부장 강소기업 100 예시> ◆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참여한 알에스오토메이션(주)은 스마트공장의 핵심요소인 로봇 및 제어기를 30여년간 개발/생산/판매 해온 로봇모션<NAME>업으로, 독일 산업자동화기술 대표기업인 훼스토(FESTO)와의 협력으로 공장자동화 부품, 솔루션 공급 확대에서 성과가 기대 ◇ 센서텍(주)는 지능형 주차보조, 자율주차 및 자율 주행용 초음파 센서 모듈을 개발 ‧ 제조하는<NAME>업으로, 본 상담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인 다임러(DAIMLER)와의 상담을 통해 차량용 센서를 수출을 수 있기를 기대 중기부 한 관계자는"지난해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소재, 부품과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올해는 더 많은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 강국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화상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력 있는 소부장 중소기업이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이라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12월까지 브랜드K, 유망소비재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하고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확대해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기관 협업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관별 홈페이지와 지방청 무역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 무협(kita. net), 중앙회(sme - expo.go.kr), 지방청 수출 지원센터(exportcenter. go. kr)
a212632b-6966-469c-a53b-3059f3e1680f	source15/231026/156237190_0.txt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19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11월 16일(목)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사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3,000여 명이 응시하여 약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시행 당일인 11월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편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모두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서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자체가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실시간으로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11월 16일(목)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사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3,000여 명이 응시하여 약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시행 당일인 11월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편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모두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서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자체가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실시간으로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2b4c65a-5c17-4da5-9aa8-cdb02bde02c4	source15/231026/156139589_0.txt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 803호 한국선원 피살 사건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589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 803호 한국선원 피살 사건 발생 "선상살인 피의자 베트남인 2명, 국내 송환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우리 국적 원양어선의 동료 선장과 선원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베트남인 B씨(84년생, 남), V씨(84년생, 남)총 2명이 오늘(6.30일)14: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경본부는 이에 도착하는 즉시 선박을 관할 부산해경서로 호송하여 피의자신문, 참고인 보강조사, 피해자 시신 부검 및 증거물 확보 등 철저히 수사하여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명백히 밝힐 계획이다. ○ 한편, 해경본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2일 수사전담팀 9명(통역인 2명 포함)을 현지에 급파하여 한국인 베트남 선원 2명의 신변을 확보하고 현장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나머지 선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 이번 사건은 해경이 국외에 있는 우리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 신분을 직접 확보하고, 국내로 호송하는 최초 사례이다. ※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타인이 범한 죄)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해경본부 관계자는"피의자 호송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였고, 세이셸공화국은 물론 경유 지역의 인도정부와 법무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들을 국내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NAME>셸공화국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나라이며, 직항노선도 아니기에 경유국가와 외국 항공사 등의 승인이 필요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 803호 한국선원 피살 사건 관련_1 ### 내용: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 803호 한국선원 피살 사건 발생 "선상살인 피의자 베트남인 2명, 국내 송환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우리 국적 원양어선의 동료 선장과 선원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베트남인 B씨(84년생, 남), V씨(84년생, 남)총 2명이 오늘(6.30일)14: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경본부는 이에 도착하는 즉시 선박을 관할 부산해경서로 호송하여 피의자신문, 참고인 보강조사, 피해자 시신 부검 및 증거물 확보 등 철저히 수사하여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명백히 밝힐 계획이다. ○ 한편, 해경본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2일 수사전담팀 9명(통역인 2명 포함)을 현지에 급파하여 한국인 베트남 선원 2명의 신변을 확보하고 현장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나머지 선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 이번 사건은 해경이 국외에 있는 우리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 신분을 직접 확보하고, 국내로 호송하는 최초 사례이다. ※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타인이 범한 죄)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해경본부 관계자는"피의자 호송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였고, 세이셸공화국은 물론 경유 지역의 인도정부와 법무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들을 국내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NAME>셸공화국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나라이며, 직항노선도 아니기에 경유국가와 외국 항공사 등의 승인이 필요했다.
c2a5fbcd-a048-464a-a258-bd4ba31de10e	source15/231026/156125150_0.txt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6일 상량식 가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150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26일 상량식 개최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2017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에서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의 마지막 뼈대를 완성하는 상량식을 했다고 밝혔다. ㅇ 상량식은 4월 26일 오후 3시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에서 <NAME>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정 ․ 관계 기관장과 건설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기여가 큰 건설 근로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상하였다. ㅇ <NAME>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상량식을 시작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에 완공되고, 관광 ‧ 쇼핑 ‧ 국제회의장 ‧ 호텔이 융합된 복합리조트가 내년과 2020년 각각 시대를 열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명실상부한 공항복합도시로서 힘찬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건설관계자들에게는"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세계적인 공항을 건설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과 성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3월29일 1으로 개항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시설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 2017년경에는 여객터미널과 항공기 계류장 등 핵심시설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전망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을 핵심으로 하는 3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2001년 개항 후 15년이 경과한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1연속 7적를 달성하였고, 국제여객운송 세계8위(4천9백만 명)와 국제화물운송 세계 3위(249만 톤)의 만족을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ㅇ 12년 연속 흑자 운항과 취항 노선 및 항공 연계망(네트워크)측면에서도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등 양적, 양에서 모범 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2016년 4월 현재 제2여객터미널을 비롯한 3단계 공사 종합공정률은 총 57%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85%의 공정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 □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인 2017년 말에 개장할 계획이다. ㅇ 3단계 건설사업은 제2여객터미널에 2조 원, 제2교통센터에 약 5천억 원대에 연결교통망(철도, 도로)에 9,200억 등 총 4조9,3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를 예정이며, ㅇ 3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연 여객처리능력은 현재 5천4백만 명에서 7천2백만 명으로, 화물처리능력은 450만 t에서 580만 톤으로 증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6일 상량식 가져_1 ### 내용: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26일 상량식 개최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2017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에서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의 마지막 뼈대를 완성하는 상량식을 했다고 밝혔다. ㅇ 상량식은 4월 26일 오후 3시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에서 <NAME>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정 ․ 관계 기관장과 건설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기여가 큰 건설 근로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상하였다. ㅇ <NAME>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상량식을 시작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에 완공되고, 관광 ‧ 쇼핑 ‧ 국제회의장 ‧ 호텔이 융합된 복합리조트가 내년과 2020년 각각 시대를 열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명실상부한 공항복합도시로서 힘찬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건설관계자들에게는"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세계적인 공항을 건설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과 성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3월29일 1으로 개항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시설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 2017년경에는 여객터미널과 항공기 계류장 등 핵심시설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전망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을 핵심으로 하는 3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2001년 개항 후 15년이 경과한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1연속 7적를 달성하였고, 국제여객운송 세계8위(4천9백만 명)와 국제화물운송 세계 3위(249만 톤)의 만족을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ㅇ 12년 연속 흑자 운항과 취항 노선 및 항공 연계망(네트워크)측면에서도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등 양적, 양에서 모범 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2016년 4월 현재 제2여객터미널을 비롯한 3단계 공사 종합공정률은 총 57%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85%의 공정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 □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인 2017년 말에 개장할 계획이다. ㅇ 3단계 건설사업은 제2여객터미널에 2조 원, 제2교통센터에 약 5천억 원대에 연결교통망(철도, 도로)에 9,200억 등 총 4조9,3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를 예정이며, ㅇ 3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연 여객처리능력은 현재 5천4백만 명에서 7천2백만 명으로, 화물처리능력은 450만 t에서 580만 톤으로 증가된다.
824d68d1-ae62-4d87-8053-0a8f6d28709b	source15/231026/156367257_0.txt	(참고자료)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계기,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MOU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57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계기, 한국 바이오산업 육성을력 MOU 체결 -「아스트라제네카 - 코트라 보건산업진흥원·한국바이오협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 바이오헬스산업 지원 양해각서(MOU)」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한 -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NAME> 장관과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이석 하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5자 양해각서(Memorandom ofoint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본 양해각서는 지난 6월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당시 체결한 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로서, ○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근 5년간 6.3억불 수준의 국내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 양해각서에 포함된 주요 분야는<NAME>구, 및 동반성장, 시장진출 협력과 생태계 조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약개발<NAME>구)소화기성 호흡기, 심혈관 및 내분비대사질환에서의 신약개발을 위해 초기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연구기관·기업과<NAME>구 추진 ○(생산협력 및 동반성장)국내외 생산 협력 확대 및 생산 자동과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품질 역량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협력)아스트라제네카의 판로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상호 비즈니스 협업의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생태계 조성)국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AI·빅데이터 등에서의 협력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화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등 관련 기관은 상기 분야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vation)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 아스트라제네카와 제휴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 ‧ 매칭하여 국내 기업과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파트너십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양해각서는 바이오헬스 분야을 미래 중점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수립·발표(` 19.5월, 관계부처 합동) 국내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 신약개발 등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계기,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MOU체결_1 ### 내용: 한 -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계기, 한국 바이오산업 육성을력 MOU 체결 -「아스트라제네카 - 코트라 보건산업진흥원·한국바이오협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 바이오헬스산업 지원 양해각서(MOU)」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한 -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NAME> 장관과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이석 하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5자 양해각서(Memorandom ofoint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본 양해각서는 지난 6월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당시 체결한 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로서, ○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근 5년간 6.3억불 수준의 국내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 양해각서에 포함된 주요 분야는<NAME>구, 및 동반성장, 시장진출 협력과 생태계 조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약개발<NAME>구)소화기성 호흡기, 심혈관 및 내분비대사질환에서의 신약개발을 위해 초기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연구기관·기업과<NAME>구 추진 ○(생산협력 및 동반성장)국내외 생산 협력 확대 및 생산 자동과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품질 역량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협력)아스트라제네카의 판로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상호 비즈니스 협업의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생태계 조성)국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AI·빅데이터 등에서의 협력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화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등 관련 기관은 상기 분야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vation)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 아스트라제네카와 제휴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 ‧ 매칭하여 국내 기업과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파트너십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양해각서는 바이오헬스 분야을 미래 중점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수립·발표(` 19.5월, 관계부처 합동) 국내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 신약개발 등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8096b1fd-5733-4a17-8cc6-897a462bf0b8	source15/231026/156445001_0.txt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신규과제 최종 선정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01&pageIndex=32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창출을 지원하는'21년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에 신규과정(8개)을을 총 48개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8대 기술분야에 대한 6개월(960시간)간 집중교육을 실시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SW 실무인재의 양성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ㅇ 본 사업은'18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착수하여 지난 3년('18 ~'20년)간 청년실무인재 4,571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금년에 총 1,700여명을 교육하는 등 4년간 모두 6,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육수료생에 대한 취업률은 70.2 퍼센트('19년)로, 정부 구직자 직업훈련사업의 평균 취업률('19년, 49.8%)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20년도 최종 실적은'21.9월말 집계 예정) 금년도에 수행할 교육과정(총 48개 과정)은'20년 연차평가 결과를 통한 계속과제로 선정된 40개 교육과정과'21년 사업공고를 통해 신규과제로 지정한 8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계속지원 교육과정은 멀티캠퍼스(인공지능 분야), 한국전파진흥협회(클라우드 분야),<NAME>대학교 산학협력단(빅데이터 등에 등에서 제공되는 8대 기술분야 40개 교육과정(23개 교육기관)으로,'20년 사업운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 현재 수강생 모집(1차)중으로, 4월 말까지 기초 개발역량을 보유한 단계별 교육생을 선발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지원 교육과정은 수강생의 수요가 특히 높았던 4개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를 집중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총 27개 교육과정이 공모하여 평균 3.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엄정한 심의를 통해 8개 교육과정이 선정되었다. 이번 신규과정은 4월 중순부터 교육생을 모집(2차)할 예정이며, 6월 초부터 6개월간 산업맞춤형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시장이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SW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을 선도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신규과제 최종 선정결과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창출을 지원하는'21년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에 신규과정(8개)을을 총 48개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8대 기술분야에 대한 6개월(960시간)간 집중교육을 실시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SW 실무인재의 양성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ㅇ 본 사업은'18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착수하여 지난 3년('18 ~'20년)간 청년실무인재 4,571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금년에 총 1,700여명을 교육하는 등 4년간 모두 6,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육수료생에 대한 취업률은 70.2 퍼센트('19년)로, 정부 구직자 직업훈련사업의 평균 취업률('19년, 49.8%)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20년도 최종 실적은'21.9월말 집계 예정) 금년도에 수행할 교육과정(총 48개 과정)은'20년 연차평가 결과를 통한 계속과제로 선정된 40개 교육과정과'21년 사업공고를 통해 신규과제로 지정한 8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계속지원 교육과정은 멀티캠퍼스(인공지능 분야), 한국전파진흥협회(클라우드 분야),<NAME>대학교 산학협력단(빅데이터 등에 등에서 제공되는 8대 기술분야 40개 교육과정(23개 교육기관)으로,'20년 사업운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 현재 수강생 모집(1차)중으로, 4월 말까지 기초 개발역량을 보유한 단계별 교육생을 선발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지원 교육과정은 수강생의 수요가 특히 높았던 4개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를 집중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총 27개 교육과정이 공모하여 평균 3.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엄정한 심의를 통해 8개 교육과정이 선정되었다. 이번 신규과정은 4월 중순부터 교육생을 모집(2차)할 예정이며, 6월 초부터 6개월간 산업맞춤형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시장이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SW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을 선도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25577a7-db5d-4a92-8a1b-3649bd64ab6d	source15/231026/156124772_1.txt	조선왕실 의례의 정수「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묘대제」봉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772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왕실 의례의 정수「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묘대제」봉행 내년 5월 1일 오전 10시 광화문 일원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공동 주관한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 ‧ 종묘제례악보존회)가 주관하는 2016년「종묘대제」가 오는 5월 1일 오후 10시부터 종묘에서 거행된다. 종묘제례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시신이 모셔진 정전과 영녕전에서 임금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기에'종묘대제'라 불린다. 1995년 종묘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뒤 이어,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또한 그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1년「유네스코 인류구전‘무형유산 걸작」(2008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명칭변경)에 선정된 바 있다. 종묘대제는 유 ‧ 무형의 다양한를를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제례뿐 아니라 음악(종묘제례악)과 춤(일무)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각광받고 있다. 금년 종묘대제에는 <NAME> 문화재청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 관계 인사, 각 국 대사, 덕수 이씨 종친, 국내 ‧ 외 관광객 등 약 2 ~ 3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영녕전 제향(10:00 ~ 12:00)과 어가행렬(11:00 ~ 12:00, 광화문→세종로사거리→종로 1 ‧ 2 ‧ 3가→종묘)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본 의식과 정전 제향(14:00 ~ 16:30)이 종묘에서 거행된다. 영녕전은 종묘 관람시간 동안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정전은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지에 준비된 관람석을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정전 제향 직후에는 관람객들이 정전 내 신실을 관람할 수 잇는 시간(16:30 ~ 17:00)이 추가로 마련된다. 유교문화의 핵심가치인'예'와'악'을 국가의례로 상징화한 종묘대제는 조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은 인류무형유산 종묘대제를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국민이 누리고, 국내 ‧ 외 널리 알릴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행 사 개 정 □ 일 시:2016.5.1.(일)10::30 ① 종묘와 제향(10:00 ~ 12:00):종묘 영녕전 ② 어가행렬(11:00 ~ 12:00):경복궁 광화문→세종로사거리→종로 1 ‧ 2 ‧ 3가→종묘 ③ 정전제향(14:00 ~ 16:30):경복궁 정전 □ 주 최:문화재청 ․ 한국문화재재단 □ 주 관: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 ․ 종묘제례악보존회) □ 후 원: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 주요내용:종묘제례 봉행, 종묘제례악 및 일무 재현, 어가행렬 등 제관들이 제를 모시기 위해 종묘에 위치함 신에게 폐백을 드리는 예 신에게 첫잔을 올리는 예 신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신에게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제사에 쓰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 제례에 쓰인 제물을 거두는 예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행사장 배치도 및 사전 취재 안내 □ 언론 취재 안내 1. 사전 신청한 언론사에 한해'촬영허가 표식'지급(사전 예약 필수) ㅇ 사전 신청:한국문화재재단 홍보팀( <PHONE> )/신청기한 4.28.(목)18:00 ㅇ 행사 당일 종묘 정문 안내데스크에서 사전신청 정보 입력 후'촬영허가 표식'수령 ※ 언론사 신청 정보 제공 시 명함 필수 지참 ㅇ 정전 제향 후 지정된 PRESS ZONE에서'촬영허가 표식'착용자에 한해 출입 허가 ※ 정전 내 신실 근접 사진은는 당일 선정된 언론사에 한해 허가 ※ 행사장 좌측 전면 및 측면 2개 PRESS ZONE 운영(행사 배치도 하단에 ㅇ 영녕전 제향은 언론취재 불가 *행사문의:한국문화재재단 활용진흥팀( <PHONE> )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공동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실 의례의 정수「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묘대제」봉행_1 ### 내용: 조선왕실 의례의 정수「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묘대제」봉행 내년 5월 1일 오전 10시 광화문 일원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공동 주관한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 ‧ 종묘제례악보존회)가 주관하는 2016년「종묘대제」가 오는 5월 1일 오후 10시부터 종묘에서 거행된다. 종묘제례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시신이 모셔진 정전과 영녕전에서 임금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기에'종묘대제'라 불린다. 1995년 종묘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뒤 이어,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또한 그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1년「유네스코 인류구전‘무형유산 걸작」(2008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명칭변경)에 선정된 바 있다. 종묘대제는 유 ‧ 무형의 다양한를를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제례뿐 아니라 음악(종묘제례악)과 춤(일무)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각광받고 있다. 금년 종묘대제에는 <NAME> 문화재청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 관계 인사, 각 국 대사, 덕수 이씨 종친, 국내 ‧ 외 관광객 등 약 2 ~ 3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영녕전 제향(10:00 ~ 12:00)과 어가행렬(11:00 ~ 12:00, 광화문→세종로사거리→종로 1 ‧ 2 ‧ 3가→종묘)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본 의식과 정전 제향(14:00 ~ 16:30)이 종묘에서 거행된다. 영녕전은 종묘 관람시간 동안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정전은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지에 준비된 관람석을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정전 제향 직후에는 관람객들이 정전 내 신실을 관람할 수 잇는 시간(16:30 ~ 17:00)이 추가로 마련된다. 유교문화의 핵심가치인'예'와'악'을 국가의례로 상징화한 종묘대제는 조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은 인류무형유산 종묘대제를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국민이 누리고, 국내 ‧ 외 널리 알릴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행 사 개 정 □ 일 시:2016.5.1.(일)10::30 ① 종묘와 제향(10:00 ~ 12:00):종묘 영녕전 ② 어가행렬(11:00 ~ 12:00):경복궁 광화문→세종로사거리→종로 1 ‧ 2 ‧ 3가→종묘 ③ 정전제향(14:00 ~ 16:30):경복궁 정전 □ 주 최:문화재청 ․ 한국문화재재단 □ 주 관: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 ․ 종묘제례악보존회) □ 후 원: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 주요내용:종묘제례 봉행, 종묘제례악 및 일무 재현, 어가행렬 등 제관들이 제를 모시기 위해 종묘에 위치함 신에게 폐백을 드리는 예 신에게 첫잔을 올리는 예 신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신에게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제사에 쓰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 제례에 쓰인 제물을 거두는 예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행사장 배치도 및 사전 취재 안내 □ 언론 취재 안내 1. 사전 신청한 언론사에 한해'촬영허가 표식'지급(사전 예약 필수) ㅇ 사전 신청:한국문화재재단 홍보팀( <PHONE> )/신청기한 4.28.(목)18:00 ㅇ 행사 당일 종묘 정문 안내데스크에서 사전신청 정보 입력 후'촬영허가 표식'수령 ※ 언론사 신청 정보 제공 시 명함 필수 지참 ㅇ 정전 제향 후 지정된 PRESS ZONE에서'촬영허가 표식'착용자에 한해 출입 허가 ※ 정전 내 신실 근접 사진은는 당일 선정된 언론사에 한해 허가 ※ 행사장 좌측 전면 및 측면 2개 PRESS ZONE 운영(행사 배치도 하단에 ㅇ 영녕전 제향은 언론취재 불가 *행사문의:한국문화재재단 활용진흥팀( <PHONE> )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공동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시
5a7bc171-8cef-451c-83f2-689347b7476c	source15/231026/155986587_0.txt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를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의 길 열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587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활성화'를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의 길 열려.. □ 우리나라는 APEC 글로벌 가치사슬(GVCs)형성에 중요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진출을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과 적극 협의에 나가기로 함 ㅇ 지난 5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 주도로"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Promoting SMEs'integration into g에 value chains(GVCs)for major industries)을 위한 APEC 사업"을 제안했고,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은 지지의사를 받은 바 있음 GVCs 형성에 중요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주요산업별로 회원국의 산관학이 참가하는 GVC포럼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 ‧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및 파트너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굴 ‧ 시행할 예정 - 각 산업별로 주도국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되,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전기/전자 부문에서 주도국으로 참여 ㅇ 우리나라는 금년 8.16 - 17간 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에 참가하여, 사업 세부계획(Terms of Reference)을 각 회원국들과 논의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동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향후 시행을 나가기로 합의함 □ 동 포럼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 분야별로 사업 주도국을 선정하고, 사업 주도국이 해당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사업전체를 관장한 전기전자분야의 주도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ㅇ 금번 회의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3개 분야의 주도국이 확정되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국내 협의절차를 거쳐 향후 사업에 참가할 예정 분야별 주도국(기확정):전기전자(한국), 자동차(필리핀, 말레이시아), 섬유(베트남) - 기타 미국, 캐나다와 일본,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등이 지지 입장을 밝히거나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국내협의절차를 추진에 있음 ㅇ 향후 회원국들과의 준비 절차를 거쳐 금년 한중일 정상회의(11.10 - 11, 베이징)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사업을 본격 출범할 예정임 □ 동 사업은 현재 APEC 등 다자협의체의 핵심 의제인 글로벌 가치사슬(GVCs)이슈를 개도국 해외진출 및 전기전자, 자동차 등 우리의 핵심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APEC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정부와 코트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산관학 컨소시엄을 통해, 주요 산업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파트너링 등을 촉진함으로써 APEC 역내 시장에의 수출·해외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를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의 길 열려..._1 ### 내용: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활성화'를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의 길 열려.. □ 우리나라는 APEC 글로벌 가치사슬(GVCs)형성에 중요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진출을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과 적극 협의에 나가기로 함 ㅇ 지난 5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 주도로"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Promoting SMEs'integration into g에 value chains(GVCs)for major industries)을 위한 APEC 사업"을 제안했고,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은 지지의사를 받은 바 있음 GVCs 형성에 중요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주요산업별로 회원국의 산관학이 참가하는 GVC포럼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 ‧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및 파트너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굴 ‧ 시행할 예정 - 각 산업별로 주도국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되,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전기/전자 부문에서 주도국으로 참여 ㅇ 우리나라는 금년 8.16 - 17간 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에 참가하여, 사업 세부계획(Terms of Reference)을 각 회원국들과 논의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동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향후 시행을 나가기로 합의함 □ 동 포럼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 분야별로 사업 주도국을 선정하고, 사업 주도국이 해당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사업전체를 관장한 전기전자분야의 주도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ㅇ 금번 회의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3개 분야의 주도국이 확정되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국내 협의절차를 거쳐 향후 사업에 참가할 예정 분야별 주도국(기확정):전기전자(한국), 자동차(필리핀, 말레이시아), 섬유(베트남) - 기타 미국, 캐나다와 일본,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등이 지지 입장을 밝히거나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국내협의절차를 추진에 있음 ㅇ 향후 회원국들과의 준비 절차를 거쳐 금년 한중일 정상회의(11.10 - 11, 베이징)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사업을 본격 출범할 예정임 □ 동 사업은 현재 APEC 등 다자협의체의 핵심 의제인 글로벌 가치사슬(GVCs)이슈를 개도국 해외진출 및 전기전자, 자동차 등 우리의 핵심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APEC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정부와 코트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산관학 컨소시엄을 통해, 주요 산업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파트너링 등을 촉진함으로써 APEC 역내 시장에의 수출·해외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9ea46d9f-6ef0-4585-9993-0f5e7299e070	source15/231026/156184384_0.txt	R&D 성공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84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R & D 성공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사업 운영 ◈기술 진단(500건)후 유형에 따라 사업화 컨설팅 등 R & D지원 ◈R & D 성공판정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시장이상 기술 대상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R & 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사업화 진단 ․ 분석을 통해 기업형 사업화 기획지원, 자금 ․ 판로 ․ 상용화 R & D를 연계하는 기술화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R & D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화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다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기획된 R & D이후 사업화 후속 지원 전용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청 R & D 예산:('98)3,865억 원 →('15)27,902억 로(7.2배↑) ㅇ 시행 초기인 금년도에는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굴은 중소기업의 신청에 의해 500개 기술를 진단 ․ 분석하고 유형에 따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① 시장적 유망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과 맞춤화 코칭 및 시장검증을 지원하며, 중 기술성숙도, 시장성, 사업화 역량이 모두 우수한 기업 양산을 위해 투자결정 전에 품질 ‧ 신뢰성 평가, 고객 수요조사, 고객패널조사 등 지 원 항 목 주 요 기 용 성능 검사(Performance test) (적용대상)B2B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수적 성능테스트 분야 고객 수요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적용대상)B2C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시급한 분야 성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② 기술 성숙도가 다소 부족한 기술 미개성 과제에 대해서는 1억 원 이내에서 시장친화형 성능 ‧ 기능개선 R & D를 추가 지원한다. □ 아울러, 우수 제품과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중인'사업화 자금'사업과'수출 지원'프로그램 및"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연계시스템"등 사업화 지원 시책 등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 공공기관 및 외부 지원시책 추진기관 등과의 지속한 협조체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사업의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17년 2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 공고문 참조 *우편제출처: <ADDRESS> (충무공동)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김종철 대리(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R&D 성공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_2 ### 내용: R & D 성공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사업 운영 ◈기술 진단(500건)후 유형에 따라 사업화 컨설팅 등 R & D지원 ◈R & D 성공판정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시장이상 기술 대상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R & 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사업화 진단 ․ 분석을 통해 기업형 사업화 기획지원, 자금 ․ 판로 ․ 상용화 R & D를 연계하는 기술화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R & D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화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다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기획된 R & D이후 사업화 후속 지원 전용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청 R & D 예산:('98)3,865억 원 →('15)27,902억 로(7.2배↑) ㅇ 시행 초기인 금년도에는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굴은 중소기업의 신청에 의해 500개 기술를 진단 ․ 분석하고 유형에 따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① 시장적 유망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과 맞춤화 코칭 및 시장검증을 지원하며, 중 기술성숙도, 시장성, 사업화 역량이 모두 우수한 기업 양산을 위해 투자결정 전에 품질 ‧ 신뢰성 평가, 고객 수요조사, 고객패널조사 등 지 원 항 목 주 요 기 용 성능 검사(Performance test) (적용대상)B2B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수적 성능테스트 분야 고객 수요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적용대상)B2C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시급한 분야 성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② 기술 성숙도가 다소 부족한 기술 미개성 과제에 대해서는 1억 원 이내에서 시장친화형 성능 ‧ 기능개선 R & D를 추가 지원한다. □ 아울러, 우수 제품과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중인'사업화 자금'사업과'수출 지원'프로그램 및"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연계시스템"등 사업화 지원 시책 등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 공공기관 및 외부 지원시책 추진기관 등과의 지속한 협조체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사업의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17년 2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 공고문 참조 *우편제출처: <ADDRESS> (충무공동)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김종철 대리(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d12322f1-0d7a-46e1-a2a1-956307e15997	source15/231026/156332555_0.txt	2019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55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결과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에서는 금년 구제역은 O형의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판단 - 《주: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19년 5월 16일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고 금번 구제역(O형)발생 및 확산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 분과위원장 <NAME> )는 이번에지형 구제역은 O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요인을 거쳐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 농장 내부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야생 조수류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음 ◈ 역학조사위원회는 또 NSP항체 검출농장 방역관리, 살화 대상 농장 선정방법, 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예찰, 소 ・ 염소 농장 방역 등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고 권고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금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대하여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수의과대학 <NAME> 교수)를 5월 16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대학, 방역관련기관, 협회, 관련 단체 등 약 30명으로 구성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과 국내 유입원인, 농장 간 전파원인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음 음의 유입)역학조사위원회는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안성의 1차 발생 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8년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GZZYCHA/CHA/2018 - B, 2018.1, 소)와 가장 강한 상동성(99.5%)을 보임 ※ 2017년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96.87 퍼센트, 보은 발생 바이러스와는 96.55%의 상동성을 보여 이전 국내에서 유행한 O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는 있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함 - 공항만에서 여행객의 휴대 물품 및 밀수를 통한 불법 축산물에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국내·외 사례가 있음 ※(호주)휴대 및 운송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돈육제품에서 ASF(46건), FMD(2건)바이러스 검출('19년 2월 기준),(대만)대만의 돈육샌드위치 등 29건의 휴대축산물에서 ASF유전자 검출('19.2월 기준),(일본)여행객에서 휴대축산물 돈육소시지 등 13건에서 ASF유전자 검출('19.2월 기준),(한국)돼지고기와 만두, 햄과 소시지 등 휴대품 17건에서 ASF유전자 검출('19.5.17 기준) (농장 사이 전파)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 등에 기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다. (발생농장·발생농장 인근 전파)축산차량·사람의 이동, 주변 도로 공유, 야생 조수류 등에 의한 전파 확률이 높음(붙임1 참조) ※ 안성·충주 간 이동을 특정할 만한 역학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가 간 거리(40여km)등으로 보아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 (권고사항)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제고는 향후에도 해외 구제역 발생국으로 부터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구제역과 NSP항체 검출관련 방역관리)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의 반경 500m 내 및 가축이 다수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있은 역학농장은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대상농장 선정방법)가축 혈청예찰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백신항체 양성률 및 사육밀도 기타 여러 가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1류 발생농장 역학농장 예찰)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중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 중심을 선별하여 구제역 정밀검사 시행 (소·염소 농장 백신접종 및 기록 관리 전국화 소 ・ 염소 농장의 백신접종 및 기록관리 등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금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가축전염병이 불법축산물에 편승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축산단체·지자체 간이 협력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음. 2019년 이전 발생농장 간 전파 안성 지역 내 발생 1차 및 2차 발생농장 내 사료 운반 및 폐비닐 수거 차량 접촉에 의한 전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결과_1 ### 내용: 2019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결과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에서는 금년 구제역은 O형의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판단 - 《주: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19년 5월 16일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고 금번 구제역(O형)발생 및 확산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 분과위원장 <NAME> )는 이번에지형 구제역은 O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요인을 거쳐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 농장 내부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야생 조수류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음 ◈ 역학조사위원회는 또 NSP항체 검출농장 방역관리, 살화 대상 농장 선정방법, 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예찰, 소 ・ 염소 농장 방역 등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고 권고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금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대하여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수의과대학 <NAME> 교수)를 5월 16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대학, 방역관련기관, 협회, 관련 단체 등 약 30명으로 구성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과 국내 유입원인, 농장 간 전파원인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음 음의 유입)역학조사위원회는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안성의 1차 발생 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8년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GZZYCHA/CHA/2018 - B, 2018.1, 소)와 가장 강한 상동성(99.5%)을 보임 ※ 2017년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96.87 퍼센트, 보은 발생 바이러스와는 96.55%의 상동성을 보여 이전 국내에서 유행한 O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는 있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함 - 공항만에서 여행객의 휴대 물품 및 밀수를 통한 불법 축산물에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국내·외 사례가 있음 ※(호주)휴대 및 운송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돈육제품에서 ASF(46건), FMD(2건)바이러스 검출('19년 2월 기준),(대만)대만의 돈육샌드위치 등 29건의 휴대축산물에서 ASF유전자 검출('19.2월 기준),(일본)여행객에서 휴대축산물 돈육소시지 등 13건에서 ASF유전자 검출('19.2월 기준),(한국)돼지고기와 만두, 햄과 소시지 등 휴대품 17건에서 ASF유전자 검출('19.5.17 기준) (농장 사이 전파)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 등에 기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다. (발생농장·발생농장 인근 전파)축산차량·사람의 이동, 주변 도로 공유, 야생 조수류 등에 의한 전파 확률이 높음(붙임1 참조) ※ 안성·충주 간 이동을 특정할 만한 역학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가 간 거리(40여km)등으로 보아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 (권고사항)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제고는 향후에도 해외 구제역 발생국으로 부터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구제역과 NSP항체 검출관련 방역관리)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의 반경 500m 내 및 가축이 다수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있은 역학농장은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대상농장 선정방법)가축 혈청예찰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백신항체 양성률 및 사육밀도 기타 여러 가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1류 발생농장 역학농장 예찰)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중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 중심을 선별하여 구제역 정밀검사 시행 (소·염소 농장 백신접종 및 기록 관리 전국화 소 ・ 염소 농장의 백신접종 및 기록관리 등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금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가축전염병이 불법축산물에 편승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축산단체·지자체 간이 협력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음. 2019년 이전 발생농장 간 전파 안성 지역 내 발생 1차 및 2차 발생농장 내 사료 운반 및 폐비닐 수거 차량 접촉에 의한 전파
dd816f37-444f-4d1d-92bb-77af1ad123c5	source15/231026/156469849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면류제조업체 위생.방역 관리 실태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849&pageIndex=27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차장, 면류제조업체 위생 ‧ 방역 운영 실태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과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정식 소비 선호로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는 면류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면류제조 현장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면류(생면 ‧ 건면 ‧ 유탕면 등 기준년 생산실적:('19)962,043톤 -('20)2,386,438톤(148.1%↑) - 메밀은 생산실적:('19)119,864톤 →('20)185,061톤(54.4%↑ ○ <NAME> 차장은 9월 7일 면과 메밀면 등 다양한 면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풍국면(대구 북구 소재)을 찾아서 ▲제조현장 위생관리 현황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 현황 ▲방역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여러 연령층에서 식사대용으로 많이 섭취하는 면류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만 있도록 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국민들께도"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거나 필요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지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면류제조업체 위생.방역 관리 실태 점검_1 ### 내용: 식약처 차장, 면류제조업체 위생 ‧ 방역 운영 실태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과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정식 소비 선호로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는 면류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면류제조 현장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면류(생면 ‧ 건면 ‧ 유탕면 등 기준년 생산실적:('19)962,043톤 -('20)2,386,438톤(148.1%↑) - 메밀은 생산실적:('19)119,864톤 →('20)185,061톤(54.4%↑ ○ <NAME> 차장은 9월 7일 면과 메밀면 등 다양한 면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풍국면(대구 북구 소재)을 찾아서 ▲제조현장 위생관리 현황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 현황 ▲방역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여러 연령층에서 식사대용으로 많이 섭취하는 면류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만 있도록 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국민들께도"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거나 필요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지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db400fe-8fdd-421a-9420-aff0feb1ffed	source15/231026/156502523_0.txt	청명 한식기간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523&pageIndex=19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청명·한식기간 산불예방 기동단속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중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거으로 예상함에 따라 5 ~ 6일'청명·한식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추진했다. ㅇ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산행과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 현재 산불위기경보는'경계'단계로 대형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운영으로 국유림 연접지역 및 과거 산불발생지역 등 산불취약지역에 직접 나가 홍보활동 및 단속업무를 추진하였다. 김경수 <NAME> 산림재해안전과장은"최근 10년간 청명·한식일에 전국적으로 총 1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98ha의 숲이 소실됐다"며"성묘 및 산행 시 흡연, 인화물질소지 자제 등 산불 안전수칙을 지켜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명 한식기간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청명·한식기간 산불예방 기동단속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중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거으로 예상함에 따라 5 ~ 6일'청명·한식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추진했다. ㅇ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산행과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 현재 산불위기경보는'경계'단계로 대형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운영으로 국유림 연접지역 및 과거 산불발생지역 등 산불취약지역에 직접 나가 홍보활동 및 단속업무를 추진하였다. 김경수 <NAME> 산림재해안전과장은"최근 10년간 청명·한식일에 전국적으로 총 1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98ha의 숲이 소실됐다"며"성묘 및 산행 시 흡연, 인화물질소지 자제 등 산불 안전수칙을 지켜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65ce1036-571f-47fd-8a3d-8bb94fa0ebe8	source15/231026/156296741_0.txt	산업부,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옵션형 환변동 보험 지원 연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741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옵션형 환변동 보험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원/달러 외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로 시행하기로 했던 옵션형 환변동 보험 확대 방안을 금년 11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원/달러 평균(한은):('18.6월)1,095.96 →(7월)1,123.05 →(8월)1,120.96→(9.1 ~ 28일)1,120.19 ㅇ 주요 사항은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줄어드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백만 달러 → 3백만 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ㅇ 또한 함께 10월 5일 무역보험공사 18층 대강당에서 수출 중소 ․ 중견기업 초청으로'무역보험 외환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환율전망 등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형 외환포럼 개최 계획> ㅇ 일시/장소 ; 10.5.(금)15::30/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18층 대강당 ㅇ 참석대상:국내 중소 ․ 중견기업 ㅇ 내용:① ｢ 외환시장 현황 및 2019년 환율전망 ｣ 발표(신한은행)② 환변동 보험 및 환위험관리 지원제도 안내(무역보험공사)③ 무역과 환위험관리 관련 질의 ․ 응답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7.8.)의 일정을 감안을 올해 11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회의 결과와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와 미국<NAME>의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신흥국 통화 등 원달러 시장에 내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ㅇ"산업부는 시장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해 환율 동향을 업계와<NAME>고, 수출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옵션형 환변동 보험 지원 연장_1 ### 내용: 산업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옵션형 환변동 보험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원/달러 외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로 시행하기로 했던 옵션형 환변동 보험 확대 방안을 금년 11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원/달러 평균(한은):('18.6월)1,095.96 →(7월)1,123.05 →(8월)1,120.96→(9.1 ~ 28일)1,120.19 ㅇ 주요 사항은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줄어드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백만 달러 → 3백만 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ㅇ 또한 함께 10월 5일 무역보험공사 18층 대강당에서 수출 중소 ․ 중견기업 초청으로'무역보험 외환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환율전망 등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형 외환포럼 개최 계획> ㅇ 일시/장소 ; 10.5.(금)15::30/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18층 대강당 ㅇ 참석대상:국내 중소 ․ 중견기업 ㅇ 내용:① ｢ 외환시장 현황 및 2019년 환율전망 ｣ 발표(신한은행)② 환변동 보험 및 환위험관리 지원제도 안내(무역보험공사)③ 무역과 환위험관리 관련 질의 ․ 응답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7.8.)의 일정을 감안을 올해 11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회의 결과와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와 미국<NAME>의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신흥국 통화 등 원달러 시장에 내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ㅇ"산업부는 시장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해 환율 동향을 업계와<NAME>고, 수출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9055eba-f249-402c-964d-c2fd44cca986	source15/231026/156199160_0.txt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 100개교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160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사업, 100개교 선정 현장의 높은 관심과 추가 요청을 반영하여 50개교 별도 선정(총150교 선정)예정 - ~ 3년간 총 900억 예산 투입하여 직업계고의 종합적 혁신 유도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5월 1일(월)「매력적인 직업계고지원은'매직')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를 및 일반고(직업계열)등 대상은 MAGIC:Make an Attractive, Good & Innovative sChool 매직 사업은 작년 4월 25일에 발표된'고등학교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계획'의 후속 방안으로 직업적 확대와 더불어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질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가 지역여건 및 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구상한'매직'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 전반을 혁신하고 시설 등을 개선하여 매력도를 높임으로써'가고 싶은 직업계고'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 때문에 매직 프로그램은 기존사업과 같이 학교가 미리 정해진 사업내용에 맞춰 진행(Top Down 방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 후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구성(Bottom Up 방식)하도록 설계되었다. □ 당초 매직사업은 전체 직업계고(594개교)대상으로 1단계('17년 ~'19년), 2단계('20년 ~'22년)로 사업기간을 나누어 각각 100개교를 선정 후 총 200개교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학교 당 최대 2억 원: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연 1 ~ 3억 원)지급 매직사업 설명회(3.14)에 500여명 이상의 학교 관계자 등이 참가와 사업 취지 및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1단계 사업 공모 시 284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당장의 관심과 추가선정 요구가 있었다. 때문에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업계고 혁신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향후 50개교를 추가로 선정(5월초 공고, 6월말 선정)하여 약 150개 학교가 1단계 매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매직사업은 학교장이 아래의 지원내용을 선택·조합하여 학교 별로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선정된 교육청은 필수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전수업 62개, 행복공간 89개, 이웃과 어울림 58개, 인성기초 94개, 진로형 73개를 주변여건과 학교특성 등을 고려 후 각각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비전(필수) 흥미롭게 경험하는 실전수업 머물고 싶은 학교로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 인성·기초 역량 제고 맞춤형 취업 지원 <매직 학교 선정 절차> 직업계고 수준 및 비중확대 추진 계획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배분(약 1.3배수)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자체 선정(우선순위 표시)하여 제출(4.11) 1차 신청한 학교 대상 서면(4.13)및 발표(4.20 ~ 21)평가 *매력적인 직업계교 컨설팅 사업은 1단계 시도별 평가 대상 학교 수 결정과 2단계 시도별 자체평가 진행 후, 3단계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학교를 선정하였다. 1단계 시도별 학교 수는 16에 시도별 직업계고 규모 및 시도에서 제출한'고교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차등배정(약 1.3배수)하고, 2단계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배정된 학교 수에 따라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학교를 우선순위를 부여어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3단계에서는 교육청에서 시도별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 특히, 매직사업은 입학생 모집 시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 중단 ․ 위기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성이 높으며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우대했다. 이번 공모에는 도에서 284개교가 신청하여 2.84: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매직사업에 관한 높은 관심과 학교 변화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는 것을 반증한 □ 향후 교육부는 매직 학교에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유형설정 및 교육과정(NCS), 교수 - 학습 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 지원과 전체 교원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지원을 계획이다. 따라서 매직 사업은 일반 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율적으로 공교육 체질을 개선토록하기 위해 모든 교원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근본적인 혁신하여'가고 싶고, 보내고 좋은 직업계고'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컨설팅 및 컨설팅 제공 개요> 직업기초능력 향상 수업과 개선 학과개편 추진(인력양성유형 설정)전략 프로젝트 수업 및 교수 ‧ 학습 및 평가 개선 NCS 중심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단위학교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교육부 <NAME> 담당자는"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통한 학교 거버넌스 및 경영 전략과 교원 전문성, 인프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한다면 직업계고의 매력도가 제고되어 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중등 직업교육으로 고졸 취업률 확산 및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층에 경제적 안정과 조기결혼 및 출산<NAME>여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한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 100개교 선정_1 ### 내용: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사업, 100개교 선정 현장의 높은 관심과 추가 요청을 반영하여 50개교 별도 선정(총150교 선정)예정 - ~ 3년간 총 900억 예산 투입하여 직업계고의 종합적 혁신 유도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5월 1일(월)「매력적인 직업계고지원은'매직')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를 및 일반고(직업계열)등 대상은 MAGIC:Make an Attractive, Good & Innovative sChool 매직 사업은 작년 4월 25일에 발표된'고등학교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계획'의 후속 방안으로 직업적 확대와 더불어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질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가 지역여건 및 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구상한'매직'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 전반을 혁신하고 시설 등을 개선하여 매력도를 높임으로써'가고 싶은 직업계고'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 때문에 매직 프로그램은 기존사업과 같이 학교가 미리 정해진 사업내용에 맞춰 진행(Top Down 방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 후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구성(Bottom Up 방식)하도록 설계되었다. □ 당초 매직사업은 전체 직업계고(594개교)대상으로 1단계('17년 ~'19년), 2단계('20년 ~'22년)로 사업기간을 나누어 각각 100개교를 선정 후 총 200개교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학교 당 최대 2억 원: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연 1 ~ 3억 원)지급 매직사업 설명회(3.14)에 500여명 이상의 학교 관계자 등이 참가와 사업 취지 및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1단계 사업 공모 시 284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당장의 관심과 추가선정 요구가 있었다. 때문에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업계고 혁신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향후 50개교를 추가로 선정(5월초 공고, 6월말 선정)하여 약 150개 학교가 1단계 매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매직사업은 학교장이 아래의 지원내용을 선택·조합하여 학교 별로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선정된 교육청은 필수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전수업 62개, 행복공간 89개, 이웃과 어울림 58개, 인성기초 94개, 진로형 73개를 주변여건과 학교특성 등을 고려 후 각각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비전(필수) 흥미롭게 경험하는 실전수업 머물고 싶은 학교로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 인성·기초 역량 제고 맞춤형 취업 지원 <매직 학교 선정 절차> 직업계고 수준 및 비중확대 추진 계획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배분(약 1.3배수)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자체 선정(우선순위 표시)하여 제출(4.11) 1차 신청한 학교 대상 서면(4.13)및 발표(4.20 ~ 21)평가 *매력적인 직업계교 컨설팅 사업은 1단계 시도별 평가 대상 학교 수 결정과 2단계 시도별 자체평가 진행 후, 3단계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학교를 선정하였다. 1단계 시도별 학교 수는 16에 시도별 직업계고 규모 및 시도에서 제출한'고교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차등배정(약 1.3배수)하고, 2단계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배정된 학교 수에 따라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학교를 우선순위를 부여어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3단계에서는 교육청에서 시도별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 특히, 매직사업은 입학생 모집 시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 중단 ․ 위기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성이 높으며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우대했다. 이번 공모에는 도에서 284개교가 신청하여 2.84: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매직사업에 관한 높은 관심과 학교 변화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는 것을 반증한 □ 향후 교육부는 매직 학교에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유형설정 및 교육과정(NCS), 교수 - 학습 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 지원과 전체 교원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지원을 계획이다. 따라서 매직 사업은 일반 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율적으로 공교육 체질을 개선토록하기 위해 모든 교원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근본적인 혁신하여'가고 싶고, 보내고 좋은 직업계고'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컨설팅 및 컨설팅 제공 개요> 직업기초능력 향상 수업과 개선 학과개편 추진(인력양성유형 설정)전략 프로젝트 수업 및 교수 ‧ 학습 및 평가 개선 NCS 중심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단위학교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교육부 <NAME> 담당자는"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통한 학교 거버넌스 및 경영 전략과 교원 전문성, 인프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한다면 직업계고의 매력도가 제고되어 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중등 직업교육으로 고졸 취업률 확산 및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층에 경제적 안정과 조기결혼 및 출산<NAME>여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한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d6769a6-4b60-428e-b85b-5f0367641585	source15/231026/156510617_0.txt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제외 토지 15년 넘게 환매통지 안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줘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617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공익사업 제외 후 15년 넘게 환매통지 안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줘야" - 지자체가 잘못임에도 법정 환매 기간(10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 시행자의 잘못으로 장기간 환매권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환매권 행사 가능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반환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매권: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원소유자가 직접 살 수 잇는 권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개발 공익사업에 편입은 토지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됐음에도 15년 가까이 원소유자에게 사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매권을 통지하지 아니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ㄱ씨가 소유하고 살던 토지는 2007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으로 ㄴ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협의 수용됐다. 이후 ㄴ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의해 2007년 9월에 ㄱ씨가 소유했던 토지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변경 사유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ㄴ지자체는 ㄱ씨에게 사업변경 및 해제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 ㄱ씨는 사업변경 이후 14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ㄴ지자체에 자신으로 토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ㄴ 지자체는'법에서 밝힌 환매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용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환매권 통지를 하지 못하은 것은 ㄴ지자체의 잘못이므로 환매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ㄴ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변경 및 환매권 통지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또 ㄴ지자체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 판단했다. 한편 관련 판례에서'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피해를 가했다면 원소유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판결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ㄴ지자체가 ㄱ씨에게 환매권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행정기관이 법에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인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제외 토지 15년 넘게 환매통지 안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줘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공익사업 제외 후 15년 넘게 환매통지 안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줘야" - 지자체가 잘못임에도 법정 환매 기간(10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 시행자의 잘못으로 장기간 환매권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환매권 행사 가능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반환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매권: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원소유자가 직접 살 수 잇는 권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개발 공익사업에 편입은 토지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됐음에도 15년 가까이 원소유자에게 사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매권을 통지하지 아니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ㄱ씨가 소유하고 살던 토지는 2007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으로 ㄴ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협의 수용됐다. 이후 ㄴ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의해 2007년 9월에 ㄱ씨가 소유했던 토지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변경 사유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ㄴ지자체는 ㄱ씨에게 사업변경 및 해제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 ㄱ씨는 사업변경 이후 14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ㄴ지자체에 자신으로 토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ㄴ 지자체는'법에서 밝힌 환매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용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환매권 통지를 하지 못하은 것은 ㄴ지자체의 잘못이므로 환매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ㄴ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변경 및 환매권 통지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또 ㄴ지자체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 판단했다. 한편 관련 판례에서'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피해를 가했다면 원소유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판결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ㄴ지자체가 ㄱ씨에게 환매권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행정기관이 법에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인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ffcad6e-2a8d-4a4e-b456-67cfa75b65cd	source15/231026/156506565_0.txt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565&pageIndex=1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명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 폐수무단 등 공익신고로 43억여 원의 부담금 징수와 신고자에게 3억 5천여만 원 등 지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25일'폐수 무단방류','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등을 신고한 부패 ‧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모두 5억 2천 883만 원의 보상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천여만 달러에 달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가장 주목할 만 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배출을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천 862만 원인을 지급했다.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등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허용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기준을 산정하여 정하는 과가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과다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 239만 원을 지급했다. 생산량 부족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직원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신고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이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천 9백여만 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만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작년 한 해도 46억 7천여만 원의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신고를 통해 부패 ‧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회수는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 보상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권익위 국민콜()또는 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 전화(, 무료로 ○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이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명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 폐수무단 등 공익신고로 43억여 원의 부담금 징수와 신고자에게 3억 5천여만 원 등 지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25일'폐수 무단방류','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등을 신고한 부패 ‧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모두 5억 2천 883만 원의 보상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천여만 달러에 달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가장 주목할 만 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배출을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천 862만 원인을 지급했다.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등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허용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기준을 산정하여 정하는 과가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과다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 239만 원을 지급했다. 생산량 부족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직원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신고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이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천 9백여만 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만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작년 한 해도 46억 7천여만 원의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신고를 통해 부패 ‧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회수는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 보상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권익위 국민콜()또는 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 전화(, 무료로 ○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이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ab375a1c-d765-4c78-855f-cea42fc90da3	source15/231026/156426819_0.txt	국방부장관, 군(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819&pageIndex=36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군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군 범정부 대응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지휘관 회의 소집 - ○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와 관련하여, 12월 14일(월)오후 5시에 국방부 <NAME> 에서 <NAME> 국방부 장관 명의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국방시설본부장 및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군은 차원의 총력대응 필요성을 주요 지휘관들과<NAME>면서, 군 인력과 시설 등 가용자산을 총동원하여 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현재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과 군 병원(병상)확충 외에도, 기능조정과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NAME> 국방장관은 군내 코로나19 유입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부대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핵심전력과 경계작전부대는 무관도 하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지속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병들이 휴가·출타 통제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대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한 가운데,'국민을 최우선'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국가적 위기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붙임:군 지원현황 및 국방부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지원현황. 끝. [군 지원현황] □ 【 행정인력 】 △현재 수도권 역학조사 행정지원(조사정보 입력, 검체 분류 등)을 위해서 육군 특전사부대 간부 379명(통제인원 17명 포함)을 지역보건소(총 78개소)에 파견하였고, △향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검사결과 입력, 차량·검사 안내 등)인력(486명)을 염출하여 이번 주부터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 의료인력 】 △현재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공공병원 등에 의료인력(81명)을 지원 중이며, △향후 중환자 치료를 위해 내과 전문의 21명을 비롯한 병원, 선별검사소 등에 의료인력(95명)을 파견을 계획입니다. □ 【 병상지원 】 △현재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병상(8병상), 외상센터 감염병 전담병상(40병상)등 48병상 및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285실)을 가동 중이며, △이번 주에 국군대전병원(86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군대구병원(303병상)과 국군고양병원(76병상)은 인력과 시설·장비보완 등 전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군 의료인력을 최대한 자체충당하여 활용을 계획입니다. [군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현황] (군의관 22, 의무가 59) (군의관 82, 간호도력 143) 306명(군의관 104, 간호인력 202) ·인천공항 검역 12명(군의4 간호8)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감염병 전담병상 치료 53명(군의10 간호43) ·생활치료센터 12명(군의4 간호8) ·중환자치료 21명(군의21) 및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74명(군의56, 간호18) ·국군대전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전환 130명(군의5, 간호125) ·인천공항 의료진 12명 ·군병원(수도, 대전)183명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118명 ·국방부 임시선별검사소 486명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118명 /공항 임시선별검사소 486명 ·국군수도병원 중환자병상 8병상 ‧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감염병전담병상 40병상 *12.14 10시 공지 이후 추가된 병상 ·국군수도병원 중환자병상 8병상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감염병전담병상 40병상 ‧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285실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285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군(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군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군 범정부 대응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지휘관 회의 소집 - ○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와 관련하여, 12월 14일(월)오후 5시에 국방부 <NAME> 에서 <NAME> 국방부 장관 명의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국방시설본부장 및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군은 차원의 총력대응 필요성을 주요 지휘관들과<NAME>면서, 군 인력과 시설 등 가용자산을 총동원하여 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현재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과 군 병원(병상)확충 외에도, 기능조정과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NAME> 국방장관은 군내 코로나19 유입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부대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핵심전력과 경계작전부대는 무관도 하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지속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병들이 휴가·출타 통제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대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한 가운데,'국민을 최우선'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국가적 위기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붙임:군 지원현황 및 국방부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지원현황. 끝. [군 지원현황] □ 【 행정인력 】 △현재 수도권 역학조사 행정지원(조사정보 입력, 검체 분류 등)을 위해서 육군 특전사부대 간부 379명(통제인원 17명 포함)을 지역보건소(총 78개소)에 파견하였고, △향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검사결과 입력, 차량·검사 안내 등)인력(486명)을 염출하여 이번 주부터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 의료인력 】 △현재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공공병원 등에 의료인력(81명)을 지원 중이며, △향후 중환자 치료를 위해 내과 전문의 21명을 비롯한 병원, 선별검사소 등에 의료인력(95명)을 파견을 계획입니다. □ 【 병상지원 】 △현재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병상(8병상), 외상센터 감염병 전담병상(40병상)등 48병상 및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285실)을 가동 중이며, △이번 주에 국군대전병원(86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군대구병원(303병상)과 국군고양병원(76병상)은 인력과 시설·장비보완 등 전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군 의료인력을 최대한 자체충당하여 활용을 계획입니다. [군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현황] (군의관 22, 의무가 59) (군의관 82, 간호도력 143) 306명(군의관 104, 간호인력 202) ·인천공항 검역 12명(군의4 간호8)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감염병 전담병상 치료 53명(군의10 간호43) ·생활치료센터 12명(군의4 간호8) ·중환자치료 21명(군의21) 및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74명(군의56, 간호18) ·국군대전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전환 130명(군의5, 간호125) ·인천공항 의료진 12명 ·군병원(수도, 대전)183명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118명 ·국방부 임시선별검사소 486명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118명 /공항 임시선별검사소 486명 ·국군수도병원 중환자병상 8병상 ‧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감염병전담병상 40병상 *12.14 10시 공지 이후 추가된 병상 ·국군수도병원 중환자병상 8병상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감염병전담병상 40병상 ‧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285실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285실
06b6965e-bb8b-4207-91a1-d5a7b4f726fc	source15/231026/155997416_0.txt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자영업 과잉진입 문제 완화할 것"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416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2014년 제32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2014는 9.24(수)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32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ㅇ 장년고용 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논의하였음 )장년 고용안정 대책)창업자별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주차장도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 <NAME>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 발언하였음 ※(별첨)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 에 참석하였음 ㅇ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으며, ㅇ 이를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음 □ 이번 회의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확장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구조개혁 정책과 당위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ㅇ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민생경제 개선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소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람 □ 오늘 회의에서는"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겠음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함 ㅇ 3년내에 창업자에 절반 이상(약 60%)이 폐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매출액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ㅇ 이는 최근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없이 자영업에 신규 뛰어들면서 과잉 출혈 경쟁이 발생에 있지만, - 전직 및 전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주요 원인이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업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어르신 고용안정 대책> □ 첫째, “자 고용안정 대책 ｣ 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해결에 나가겠음 ㅇ 만 50세가 되면 인생후반부를 설계를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및 임금피크제 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연 840만 원→1,080만 원)등을 통해 현직에서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음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ㅇ 둘째, ｢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 을 통해 활력을 높여 나가겠음 ㅇ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으로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NAME>고, -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저한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음 ㅇ 지자체와 건물주 ‧ 상인 등이<NAME>여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잇도록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 프랜차이즈 지원 확대를 통해 대형화 ․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ㅇ 폐업에 생계형 업종이 유망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 실패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 등을 함께 지원하는"희망리턴 패키지"제도를 신설 운영(연간 1만명)하겠음 <상가 임대차가 및 권리금 보호방안> □ 다음으로 ｢ 상가 임대율 및 권리금 보호방안 ｣ 을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영세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음 ㅇ 먼저,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보증금을 5년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겠음 (현행)환산보증금(서울, 4억 원대가 이하만 보장 →(개선)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ㅇ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료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원하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 임대인이 거절을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음 ㅇ 임차인에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배제될 수도 있도록 하겠음 임대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한 때 등 □ 이 방안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필요에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음 ㅇ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방안도 강구하겠음 <교통적 완화방안> □ 넷째, ｢ 주차난 해소 방안 ｣ 을 통해 상권활성화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음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37.2 ％ 가 교통 ‧ 주차 불편('12년, 전주) - 상가밀집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시 국비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내 주차장 설치 지원도 더욱 확대하는 한편, '14년 477억 원/'15년 예산안 891억 원 -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과태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하겠음 <향후 계획> *이번 대책은 2조원 상당한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하여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ㅇ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이 개선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함 □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은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에 있는 만큼, ㅇ 좀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해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자영업 과잉진입 문제 완화할 것"_1 ### 내용: 제목:2014년 제32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2014는 9.24(수)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32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ㅇ 장년고용 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논의하였음 )장년 고용안정 대책)창업자별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주차장도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 <NAME>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 발언하였음 ※(별첨)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 에 참석하였음 ㅇ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으며, ㅇ 이를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음 □ 이번 회의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확장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구조개혁 정책과 당위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ㅇ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민생경제 개선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소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람 □ 오늘 회의에서는"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겠음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함 ㅇ 3년내에 창업자에 절반 이상(약 60%)이 폐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매출액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ㅇ 이는 최근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없이 자영업에 신규 뛰어들면서 과잉 출혈 경쟁이 발생에 있지만, - 전직 및 전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주요 원인이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업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어르신 고용안정 대책> □ 첫째, “자 고용안정 대책 ｣ 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해결에 나가겠음 ㅇ 만 50세가 되면 인생후반부를 설계를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및 임금피크제 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연 840만 원→1,080만 원)등을 통해 현직에서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음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ㅇ 둘째, ｢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 을 통해 활력을 높여 나가겠음 ㅇ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으로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NAME>고, -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저한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음 ㅇ 지자체와 건물주 ‧ 상인 등이<NAME>여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잇도록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 프랜차이즈 지원 확대를 통해 대형화 ․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ㅇ 폐업에 생계형 업종이 유망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 실패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 등을 함께 지원하는"희망리턴 패키지"제도를 신설 운영(연간 1만명)하겠음 <상가 임대차가 및 권리금 보호방안> □ 다음으로 ｢ 상가 임대율 및 권리금 보호방안 ｣ 을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영세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음 ㅇ 먼저,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보증금을 5년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겠음 (현행)환산보증금(서울, 4억 원대가 이하만 보장 →(개선)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ㅇ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료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원하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 임대인이 거절을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음 ㅇ 임차인에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배제될 수도 있도록 하겠음 임대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한 때 등 □ 이 방안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필요에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음 ㅇ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방안도 강구하겠음 <교통적 완화방안> □ 넷째, ｢ 주차난 해소 방안 ｣ 을 통해 상권활성화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음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37.2 ％ 가 교통 ‧ 주차 불편('12년, 전주) - 상가밀집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시 국비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내 주차장 설치 지원도 더욱 확대하는 한편, '14년 477억 원/'15년 예산안 891억 원 -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과태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하겠음 <향후 계획> *이번 대책은 2조원 상당한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하여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ㅇ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이 개선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함 □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은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에 있는 만큼, ㅇ 좀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해 나가겠음
9b1eb5c6-ee8e-4a62-a7ae-9bd753f03847	source15/231026/156449196_0.txt	장애인고용공단, 저작권보호원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196&pageIndex=3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애인고용공단, 저작권보호원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 4.28.(수)14시, 불법 재택모니터링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확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NAME> , 이상'보호원')은 4월 28일(수)14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은'장애인의 날(4.20.)'과'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맞아 양 단체에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교환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한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호 및 근로자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각종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 이명 <NAME> 이사장은"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추진으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직무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며,"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협약식 사진(행사 후 별도 송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 저작권보호원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_1 ### 내용: 장애인고용공단, 저작권보호원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 4.28.(수)14시, 불법 재택모니터링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확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NAME> , 이상'보호원')은 4월 28일(수)14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은'장애인의 날(4.20.)'과'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맞아 양 단체에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교환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한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호 및 근로자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각종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 이명 <NAME> 이사장은"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추진으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직무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며,"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협약식 사진(행사 후 별도 송부)
8a4caea4-7e02-4d36-89bd-532d99cf676c	source15/231026/156078133_0.txt	연구수행관리서식표준화관련 입법예고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133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단일한 표준서식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연구서식 표준화 ・ 간소화를 위해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연구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2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최소 7종의 양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ㅇ 각 부처 및 산하<NAME>관은 표준서식의 우선도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하게 되며, 동 표준서식은 2015에'정보통신 ‧ 방송 기술개발사업'(8.5 ~ 9.4 공고, 130여억 원)양식에 시범적용 후'16년부터 국가 R & D 사업 전반에 활용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가 R & 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자체를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NAME>관별로 운영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도울 계획이다. □ 현행 국가 R & 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NAME>관은 소관 R & D 사업 특성에 따라 다수의 서식·첨부서류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ㅇ 이들 양식은 부처별로 차이가 크고 과제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추진단계별로 사용서식을 다 합하면 기본서식은 26 ~ 84개, 첨부 서식도 8 ~ 58개 수준에 달한다. ㅇ 이러한 인해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ㅇ 또한 과제 공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국가 R & D 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 미래부는 금번 개정안으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화한 표준서식 마련 ・ 법제화 및 지속적으로 표준서식 첨부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서ㆍ보고서 등 분량 증가와 과제선정ㆍ연차ㆍ결과평가 관련보고서 분량 감축 추진을 추진하고, ㅇ 부처별 R & D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 등 서식 간소화를 위해 19개 부처(전문기관)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수행관리서식표준화관련 입법예고_2 ###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단일한 표준서식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연구서식 표준화 ・ 간소화를 위해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연구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2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최소 7종의 양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ㅇ 각 부처 및 산하<NAME>관은 표준서식의 우선도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하게 되며, 동 표준서식은 2015에'정보통신 ‧ 방송 기술개발사업'(8.5 ~ 9.4 공고, 130여억 원)양식에 시범적용 후'16년부터 국가 R & D 사업 전반에 활용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가 R & 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자체를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NAME>관별로 운영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도울 계획이다. □ 현행 국가 R & 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NAME>관은 소관 R & D 사업 특성에 따라 다수의 서식·첨부서류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ㅇ 이들 양식은 부처별로 차이가 크고 과제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추진단계별로 사용서식을 다 합하면 기본서식은 26 ~ 84개, 첨부 서식도 8 ~ 58개 수준에 달한다. ㅇ 이러한 인해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ㅇ 또한 과제 공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국가 R & D 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 미래부는 금번 개정안으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화한 표준서식 마련 ・ 법제화 및 지속적으로 표준서식 첨부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서ㆍ보고서 등 분량 증가와 과제선정ㆍ연차ㆍ결과평가 관련보고서 분량 감축 추진을 추진하고, ㅇ 부처별 R & D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 등 서식 간소화를 위해 19개 부처(전문기관)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