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68d46832-6e0f-432a-92c3-a04d86193bb7	source15/231026/156025677_0.txt	<NAME> 외교부 장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인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 연계된 세계의 도전과 한국의 기여방안을 역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77	CC BY	1,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세계정책회의 외교장관 만찬사 더욱 상호연계된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 - <NAME> <NAME> 왕립연구소장님, 저는 지난 주말 영국에서 최초의 한영전략대화 - 아프간 관련 각료급 회의를 개최로 돌아왔습니다. 그 계기에 채텀하우스에서 세계와 동북아 안보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이 연설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의 양상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상황에 비견된다고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저뿐만이 아닐지라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른 예로서 <NAME> 박사도 금년 7월 Foreign Policy를 통해서'우리는 지금 거대한 혼란과 분열, 그리고 불확실성의 세계를 목도하고 있다. 단일한 집중적인 위협이 아니라, 거의 모두를 향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협들이 그것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냉엄한 상황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시작하여, 10월 ASEM 총회와 11월 APEC, ASEAN + 3, EAS, G - 20 정상회의 등 최근 진행은 일련의 주요 정상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회의에서는 기후변화ㆍ교육ㆍ에볼라ㆍ우크라이나ㆍ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 및 ISIL, 무역자유화/금융 협력, 개발협력, 재난구조, 인권 등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WMD 의제들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상호 연계된 이 시대에 전 세계인이 동시다발적인 도전과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세계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25년 뒤에 유럽에서는 냉전 종식의 서곡이자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그리고 CSCE의 OSCE로의 통합을 이끌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지구의 다른편 아태지역에서는 한국과 호주 등이 참여는 APEC이라는 새로운 지역통합 메커니즘이 출범하였습니다. 동북아ㆍ동남아ㆍ대양주와 태평양의<NAME>이라는 거대한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역 경제협력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동 무렵 한국과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번 주 서울에서 대화상대국 관계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진행을 예정입니다. 통합과 협력을 향한 이 두고 중대한 움직임이"통합되고 번영은 유럽"과"아시아·태평양의 시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탈냉전기의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산권내 변화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북방정책을 통해 소련, 동유럽,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남북한 유엔 가입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안정되고 번영된 지역 및 세계 질서에 힘입어 한국은 성공적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을 게 있다면, 오늘날 한국과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하고 잇는 수많은 난제들은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NAME>와 통찰을 한데 결집하면 이를 희망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7차 세계정책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정책회의는 글로벌 과제들과 세계 주요 지역 이슈들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습니다. 금번 회의가 지정학적 도전과 지경학적 도전 속에서 새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외교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외교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오전 <NAME> 대통령님의 연설과 외교안보수석의 발표를 통해서 범세계적인 도전과 지역적 도전 속에서 한국 외교가 펼치고 있는 신뢰외교와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맞닥한 도전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상호연계된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구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은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창설 70주년입니다. 세계 현대사에 유례없는 가장 긴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직면한 전환기적 위기는 마치 3중 파고가 동시에 몰려오는 양상과 비견됩니다. 첫 째의 파고는 한반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직접적인 도전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입니다. <NAME>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헌법을 통하여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기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책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다양화, 핵 운반수단의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이란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도전은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집권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안정을 만들어 낼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이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다면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여타 기이한 행동들에 대응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북한의 행동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 채택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김정은이 전례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차에 걸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당시의 반응보다도 민감한 것인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북한은 통일 대전을 치루겠다고 공공연히 위협이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내부 모순들은 북한이 처한 냉엄한 현실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속적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필요성을 한 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올바른 정책적 선택을 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적극으로<NAME>고, 필요시 압박하는 것입니다. 20여년 전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불어온 대화한 바람은 미얀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세안가입 17년 만에 최초로 금년에 역내 의장국으로서 과거 적국이었던 나라들도 참가한 아세안 + 3와 EAS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은 북한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고는 동아시아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 파고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등의 지정학적 대치점에서 거칠게 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영토 및 역사 분쟁과 민족주의와 같은 오래된 문제는 물론 해양안보, 우주 및 사이버 안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고 역내 많은 국가들의 양자 관계 또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향들은 일종의 현상 또는 증상일 뿐이며, 그 중심에는 역내 새로운'지형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는 부상하는 일본과 전후 체제 탈피를 추구하는 인도와<NAME> 정책을 추구하는 러시아, 아시아<NAME>형 정책을 도모하는 미국, 격랑에서 살아남으려는 중국 등, 크고 작은 모든 행위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꿈과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의 지위와 이익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들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 세력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 가운데, 문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이 달성되도록 얼마나 서로 다른 꿈들을 조화시켜나가느냐 입니다. 네 번째 파고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과제들이 동시에 제기하는 도전입니다. <NAME> 유엔사무총장이"에볼라 사태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 데에서 잘 나타나듯이, 오늘날 누구도 지구적 문제로되고 있는 기후변화, 빈곤과 개발, 전염병, 테러,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 이슈로부터 이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G20의 핵심 멤버국가이자 UN이 3대 이사국, 즉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간략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만, 외교장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보다 큰 틀에서, 그리고 인류 행복이라는 정부의 외교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다시 설명드린다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Globalism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EU, 그리고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 그리고 러시아로 구성된 MIKTA, 비제그라드 그룹, 북유럽 이사회 등 중견국 협의체들과 글로벌 동반자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 많은 세계 이슈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기후기금(GCF)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을 통해 내년도 파리 COP - 21을 앞두고 선후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차원에서는 에볼라 대응을 위한 의료 전문가를 파견코자 하며, 내년도 글로벌 보건구상 고위급 회의를 주도한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에볼라 발생 현장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이 군사작전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는은"보건 외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정착되고 확산한 부산글로벌 파트너쉽을<NAME>고 촉진시킴으로써, 내년도 Post - 2015 정상회의 의제 합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여는 과거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한국은 30여 년간의 식민지와 동족상잔의 전쟁, 극도의 빈곤 등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한강의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증가하는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으로 우리의 경험을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눠며 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냉전적 역사는 부침 및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 왔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인간 존엄과 자유를 위한 역사로 생각합니다. 흔히 냉전 체제가 열전 시대보다는 낫고, 탈냉전 시대가 냉전 시대보다 분명히 더 낫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인권 확산과 경제발전, 국제평화와 인간안보 측면에서 이룬 진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여전히 불우한 이들이 민주주의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었듯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고 약한 연결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제 3주 후면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민들에게 있어서 2015년은 해방 70년이자 분단 7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에게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분단 이후에서 완성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NAME>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핵국가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등대이자, 모든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지역 및 세계 경제와 번영의 촉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3개의 장벽을 넘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인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 연계된 세계의 도전과 한국의 기여방안을 역설_1 ### 내용: 제7차 세계정책회의 외교장관 만찬사 더욱 상호연계된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 - <NAME> <NAME> 왕립연구소장님, 저는 지난 주말 영국에서 최초의 한영전략대화 - 아프간 관련 각료급 회의를 개최로 돌아왔습니다. 그 계기에 채텀하우스에서 세계와 동북아 안보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이 연설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의 양상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상황에 비견된다고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저뿐만이 아닐지라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른 예로서 <NAME> 박사도 금년 7월 Foreign Policy를 통해서'우리는 지금 거대한 혼란과 분열, 그리고 불확실성의 세계를 목도하고 있다. 단일한 집중적인 위협이 아니라, 거의 모두를 향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협들이 그것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냉엄한 상황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시작하여, 10월 ASEM 총회와 11월 APEC, ASEAN + 3, EAS, G - 20 정상회의 등 최근 진행은 일련의 주요 정상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회의에서는 기후변화ㆍ교육ㆍ에볼라ㆍ우크라이나ㆍ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 및 ISIL, 무역자유화/금융 협력, 개발협력, 재난구조, 인권 등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WMD 의제들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상호 연계된 이 시대에 전 세계인이 동시다발적인 도전과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세계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25년 뒤에 유럽에서는 냉전 종식의 서곡이자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그리고 CSCE의 OSCE로의 통합을 이끌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지구의 다른편 아태지역에서는 한국과 호주 등이 참여는 APEC이라는 새로운 지역통합 메커니즘이 출범하였습니다. 동북아ㆍ동남아ㆍ대양주와 태평양의<NAME>이라는 거대한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역 경제협력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동 무렵 한국과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번 주 서울에서 대화상대국 관계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진행을 예정입니다. 통합과 협력을 향한 이 두고 중대한 움직임이"통합되고 번영은 유럽"과"아시아·태평양의 시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탈냉전기의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산권내 변화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북방정책을 통해 소련, 동유럽,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남북한 유엔 가입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안정되고 번영된 지역 및 세계 질서에 힘입어 한국은 성공적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을 게 있다면, 오늘날 한국과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하고 잇는 수많은 난제들은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NAME>와 통찰을 한데 결집하면 이를 희망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7차 세계정책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정책회의는 글로벌 과제들과 세계 주요 지역 이슈들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습니다. 금번 회의가 지정학적 도전과 지경학적 도전 속에서 새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외교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외교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오전 <NAME> 대통령님의 연설과 외교안보수석의 발표를 통해서 범세계적인 도전과 지역적 도전 속에서 한국 외교가 펼치고 있는 신뢰외교와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맞닥한 도전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상호연계된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구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은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창설 70주년입니다. 세계 현대사에 유례없는 가장 긴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직면한 전환기적 위기는 마치 3중 파고가 동시에 몰려오는 양상과 비견됩니다. 첫 째의 파고는 한반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직접적인 도전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입니다. <NAME>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헌법을 통하여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기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책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다양화, 핵 운반수단의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이란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도전은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집권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안정을 만들어 낼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이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다면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여타 기이한 행동들에 대응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북한의 행동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 채택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김정은이 전례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차에 걸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당시의 반응보다도 민감한 것인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북한은 통일 대전을 치루겠다고 공공연히 위협이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내부 모순들은 북한이 처한 냉엄한 현실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속적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필요성을 한 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올바른 정책적 선택을 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적극으로<NAME>고, 필요시 압박하는 것입니다. 20여년 전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불어온 대화한 바람은 미얀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세안가입 17년 만에 최초로 금년에 역내 의장국으로서 과거 적국이었던 나라들도 참가한 아세안 + 3와 EAS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은 북한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고는 동아시아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 파고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등의 지정학적 대치점에서 거칠게 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영토 및 역사 분쟁과 민족주의와 같은 오래된 문제는 물론 해양안보, 우주 및 사이버 안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고 역내 많은 국가들의 양자 관계 또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향들은 일종의 현상 또는 증상일 뿐이며, 그 중심에는 역내 새로운'지형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는 부상하는 일본과 전후 체제 탈피를 추구하는 인도와<NAME> 정책을 추구하는 러시아, 아시아<NAME>형 정책을 도모하는 미국, 격랑에서 살아남으려는 중국 등, 크고 작은 모든 행위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꿈과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의 지위와 이익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들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 세력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 가운데, 문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이 달성되도록 얼마나 서로 다른 꿈들을 조화시켜나가느냐 입니다. 네 번째 파고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과제들이 동시에 제기하는 도전입니다. <NAME> 유엔사무총장이"에볼라 사태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 데에서 잘 나타나듯이, 오늘날 누구도 지구적 문제로되고 있는 기후변화, 빈곤과 개발, 전염병, 테러,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 이슈로부터 이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G20의 핵심 멤버국가이자 UN이 3대 이사국, 즉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간략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만, 외교장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보다 큰 틀에서, 그리고 인류 행복이라는 정부의 외교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다시 설명드린다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Globalism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EU, 그리고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 그리고 러시아로 구성된 MIKTA, 비제그라드 그룹, 북유럽 이사회 등 중견국 협의체들과 글로벌 동반자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 많은 세계 이슈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기후기금(GCF)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을 통해 내년도 파리 COP - 21을 앞두고 선후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차원에서는 에볼라 대응을 위한 의료 전문가를 파견코자 하며, 내년도 글로벌 보건구상 고위급 회의를 주도한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에볼라 발생 현장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이 군사작전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는은"보건 외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정착되고 확산한 부산글로벌 파트너쉽을<NAME>고 촉진시킴으로써, 내년도 Post - 2015 정상회의 의제 합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여는 과거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한국은 30여 년간의 식민지와 동족상잔의 전쟁, 극도의 빈곤 등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한강의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증가하는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으로 우리의 경험을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눠며 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냉전적 역사는 부침 및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 왔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인간 존엄과 자유를 위한 역사로 생각합니다. 흔히 냉전 체제가 열전 시대보다는 낫고, 탈냉전 시대가 냉전 시대보다 분명히 더 낫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인권 확산과 경제발전, 국제평화와 인간안보 측면에서 이룬 진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여전히 불우한 이들이 민주주의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었듯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고 약한 연결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제 3주 후면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민들에게 있어서 2015년은 해방 70년이자 분단 7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에게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분단 이후에서 완성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NAME>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핵국가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등대이자, 모든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지역 및 세계 경제와 번영의 촉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3개의 장벽을 넘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e1782d12-c0d1-42cd-a0d2-d6483dc20822	source15/231026/156296348_0.txt	인사발령(4급 승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348	CC BY	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급 승진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서기관 전보('18.9.21일자) ◆ 도시계획국 조경과 기술서기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4급 승진)_1 ### 내용: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급 승진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서기관 전보('18.9.21일자) ◆ 도시계획국 조경과 기술서기관 <NAME>
c00b9c53-e30f-4b79-a440-06f3792c1fdc	source15/231026/156226040_0.txt	외교부장관, 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040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장관, 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참석 1. <NAME> 외교부장관은 9월 16일(토)세계 한인법률가 450여명이 모인「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전에서 한인변호사간 네트워크 형성·한인변호사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1988년 창설)으로, 매년 총회·학술회의를 한국과 미국에서 교차 진행 2.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인법률가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인법률가들의 역량 제고와 발전에 기여해온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지난 2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총회에서 강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정책과 외교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새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한인법률가들의 관심과<NAME>을 당부하였다. o 특히,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북핵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외교 다변화 및 저변 확대 노력과 대한민국 국민이 중심이 되는'국민외교'실현 계획 등을 설명 3.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한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각국에서 한인사회가 모범적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해온 한인법률가들의 활동과 공헌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국과 거주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장관, 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참석_1 ### 내용: 외교부장관, 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참석 1. <NAME> 외교부장관은 9월 16일(토)세계 한인법률가 450여명이 모인「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전에서 한인변호사간 네트워크 형성·한인변호사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1988년 창설)으로, 매년 총회·학술회의를 한국과 미국에서 교차 진행 2.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인법률가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인법률가들의 역량 제고와 발전에 기여해온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지난 2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총회에서 강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정책과 외교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새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한인법률가들의 관심과<NAME>을 당부하였다. o 특히,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북핵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외교 다변화 및 저변 확대 노력과 대한민국 국민이 중심이 되는'국민외교'실현 계획 등을 설명 3.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한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각국에서 한인사회가 모범적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해온 한인법률가들의 활동과 공헌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국과 거주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7194badf-672e-40c9-ae68-f831be28163a	source15/231026/156352323_0.txt	제4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323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장진호 장진 전투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 제4회 한국화 전투영웅 추모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제4회 한국화 전투영웅 추모식'이 오는 27일(금)13:30 전쟁기념관(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NAME> )주최로 진행되며, 2016년부터<NAME>전투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연중 개최하고 있다. 장진호전투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해병대 1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경남도<NAME> 부근에서 중공군 7개 대대와 포위망을 뚫고, 흥으로 철수에 성공한 전투이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해병대사령관, <NAME> ( <NAME> 한국은 <NAME>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외 주요인사와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등 보훈단체장 및 회원, 군 관계자 및 시민 등 6,000여 명을 참석한다. ○ 특히,<NAME>전투 참전 생존영웅' <NAME> <NAME> '등 참전용사와 가족 58명이 방한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추모식의 의미를 더한다. □ 주요 행사로, 유엔전사자 명비에 헌화, 한국해병대군악대와 미8군군악대의 합동연주에 이어는 대한민국군가합창단의 군가합창, 그리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던'제3회 호국안보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에서 입상자 중 대상수상자(국가보훈처장상)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 기념식은 한국해병대군악대와 미8군군악대의 연주로 애국가, 미국 국가 합창, 대통령 추모사(보훈처장 대독),<NAME> 전투영웅 입장, 군이단의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 특히, <NAME> 대통령은 <NAME> 보훈처장이 대독하는 추모사를 통한"한미동맹의 숭고함과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 한편, 무공수훈자회는"6·25 전쟁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자유를 수호했던<NAME>전투 참전영웅들에게'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식 개최_1 ### 내용: 장진호 장진 전투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 제4회 한국화 전투영웅 추모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제4회 한국화 전투영웅 추모식'이 오는 27일(금)13:30 전쟁기념관(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NAME> )주최로 진행되며, 2016년부터<NAME>전투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연중 개최하고 있다. 장진호전투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해병대 1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경남도<NAME> 부근에서 중공군 7개 대대와 포위망을 뚫고, 흥으로 철수에 성공한 전투이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해병대사령관, <NAME> ( <NAME> 한국은 <NAME>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외 주요인사와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등 보훈단체장 및 회원, 군 관계자 및 시민 등 6,000여 명을 참석한다. ○ 특히,<NAME>전투 참전 생존영웅' <NAME> <NAME> '등 참전용사와 가족 58명이 방한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추모식의 의미를 더한다. □ 주요 행사로, 유엔전사자 명비에 헌화, 한국해병대군악대와 미8군군악대의 합동연주에 이어는 대한민국군가합창단의 군가합창, 그리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던'제3회 호국안보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에서 입상자 중 대상수상자(국가보훈처장상)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 기념식은 한국해병대군악대와 미8군군악대의 연주로 애국가, 미국 국가 합창, 대통령 추모사(보훈처장 대독),<NAME> 전투영웅 입장, 군이단의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 특히, <NAME> 대통령은 <NAME> 보훈처장이 대독하는 추모사를 통한"한미동맹의 숭고함과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 한편, 무공수훈자회는"6·25 전쟁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자유를 수호했던<NAME>전투 참전영웅들에게'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ccfb44d-259d-45ba-ad71-c8408b993d26	source15/231026/156417523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전북 고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동정자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523&pageIndex=3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0월 27일(화)오후 전북 고창군 관내 동림저수지(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른 중점 방역조치 중 ①철새도래지의 지속한 소독, ②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흥덕에서 흥덕면 소재 동림저수지 일대 소독 현장과 관내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현장에서 <NAME> 차관은"철새도래지를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으로부터 철저히 통제는 상태에서, 기존 방역차량과 광역방제기·방제드론 등 농업용 장비까지<NAME>하여 철새도래지 소독 능력을 바이러스를 압도할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ㅇ"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바퀴·흙받이·하부와 내부 공간과 운전자 신발까지 꼼꼼히 소독하여 AI가 축산차량을 통해 가금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야생조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천안 봉강천에서 확인되었지만 전국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간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ㅇ"가금농장은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진입로와 울타리에 생석회 벨트를 촘촘한 구축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국민들에게 올겨울 낚시나 나들이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방문하지 않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전북 고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동정자료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0월 27일(화)오후 전북 고창군 관내 동림저수지(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른 중점 방역조치 중 ①철새도래지의 지속한 소독, ②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흥덕에서 흥덕면 소재 동림저수지 일대 소독 현장과 관내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현장에서 <NAME> 차관은"철새도래지를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으로부터 철저히 통제는 상태에서, 기존 방역차량과 광역방제기·방제드론 등 농업용 장비까지<NAME>하여 철새도래지 소독 능력을 바이러스를 압도할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ㅇ"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바퀴·흙받이·하부와 내부 공간과 운전자 신발까지 꼼꼼히 소독하여 AI가 축산차량을 통해 가금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야생조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천안 봉강천에서 확인되었지만 전국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간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ㅇ"가금농장은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진입로와 울타리에 생석회 벨트를 촘촘한 구축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국민들에게 올겨울 낚시나 나들이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방문하지 않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76005561-fde1-4974-b798-1a866df29a08	source15/231026/156000454_0.txt	역대_ICT장관_간담회_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5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역대 정보통신기술(ICT)장관 ․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0월 15일(수)더 플라자 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장관 ․ 위원장을 초청해 미래부의 주요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제32대 체신부 장관, <NAME>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및 역대 장관 7명과 강대인,<NAME> 현 방송위원장, <NAME> , <NAME>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11명의 전직 정보통신방송 분야 장관 ․ 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자 명단》 ○ 체 신 부 전 관(2명): <NAME> (32대), <NAME> (40대) o 정보통신부 장관(5명); <NAME> (초대), <NAME> (3대), <NAME> (4대), 진대제(9대), o 방 송 위 의 장(2명): <NAME> (2대), <NAME> (4대) ○ 방송통신위원장(2명): <NAME> (초대), <NAME> (2대) □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장관은"역대 정보통신방송 장관 ․ 위원장들께서 우리나라을「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 키워냈던 소중한 경험은 아직까지 우리와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이제 그 간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업적을「창조경제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 미래부 온 직원이 분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역대 장관 ․ 위원장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하였다. ○ 한편, 이날 참석한 역대 장관 ․ 위원장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ICT강국」의 명성을 넘어 한국을를경제 선도 국가로 우뚝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대_ICT장관_간담회_개최_1 ### 내용: 역대 정보통신기술(ICT)장관 ․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0월 15일(수)더 플라자 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장관 ․ 위원장을 초청해 미래부의 주요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제32대 체신부 장관, <NAME>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및 역대 장관 7명과 강대인,<NAME> 현 방송위원장, <NAME> , <NAME>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11명의 전직 정보통신방송 분야 장관 ․ 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자 명단》 ○ 체 신 부 전 관(2명): <NAME> (32대), <NAME> (40대) o 정보통신부 장관(5명); <NAME> (초대), <NAME> (3대), <NAME> (4대), 진대제(9대), o 방 송 위 의 장(2명): <NAME> (2대), <NAME> (4대) ○ 방송통신위원장(2명): <NAME> (초대), <NAME> (2대) □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장관은"역대 정보통신방송 장관 ․ 위원장들께서 우리나라을「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 키워냈던 소중한 경험은 아직까지 우리와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이제 그 간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업적을「창조경제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 미래부 온 직원이 분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역대 장관 ․ 위원장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하였다. ○ 한편, 이날 참석한 역대 장관 ․ 위원장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ICT강국」의 명성을 넘어 한국을를경제 선도 국가로 우뚝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b3ec1dac-c45f-4e74-b496-569f86da620a	source15/231026/156489407_0.txt	[보도참고]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적극행정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07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적극행정 추진 - 내년부터 집합 ‧ 온라인 교육 병행기간 연장 조치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고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른여 식품 위생교육에 대한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 현재 식품 영업자의 경우 원칙에 집합교육 형태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1년부터 집합 ‧ 온라인(비대면)교육을 병행해 위생교육을 이수를 수 있도록 한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는 식품 영업자의 경우 집합 ‧ 온라인(비대면)을 병행해 정기 위생교육을 수강을 수 있지만,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정기 집합을 이수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합니다. 당초 예정은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확보에 어려움 *(현행 이수기간)'21.4.1. ∼'21.12.31. →(변경)'21.4.1. ∼'22.2.28.(과태료도 2개월 유예) ※ 집합 ‧ 온라인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 신청 후 온라인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종사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잇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적극행정 추진_1 ### 내용: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적극행정 추진 - 내년부터 집합 ‧ 온라인 교육 병행기간 연장 조치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고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른여 식품 위생교육에 대한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 현재 식품 영업자의 경우 원칙에 집합교육 형태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1년부터 집합 ‧ 온라인(비대면)교육을 병행해 위생교육을 이수를 수 있도록 한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는 식품 영업자의 경우 집합 ‧ 온라인(비대면)을 병행해 정기 위생교육을 수강을 수 있지만,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정기 집합을 이수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합니다. 당초 예정은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확보에 어려움 *(현행 이수기간)'21.4.1. ∼'21.12.31. →(변경)'21.4.1. ∼'22.2.28.(과태료도 2개월 유예) ※ 집합 ‧ 온라인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 신청 후 온라인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종사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잇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87266e0-91ad-430f-8368-6825ea2c92a9	source15/231026/156133857_0.txt	해경본부,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857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본부,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 훈련 시행 -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처음으로 교육 ․ 훈련에 참여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협력으로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교육 ․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해역에 거주한 어업인, 수상레저사업자, 잠수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본인 희망에 의해 해양경비안전서에 등록되어 해양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 금번 교육 ․ 훈련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구명벌 및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을 교육 ․ 훈련하고,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사례를 소개로 사고유형별 구조요령 등을 교육한다. ○ 또한, 해경에관는 민간해양구조대원와 협력방안을 설명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 총 2,334명이 등록('15년 상반기 기준)되어 작년 한해 조난선박 166척을 구조하여 실종자에 6.2%를 차지하는 등 수난구호활동의 보조자로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민간해양구조대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방대한 해역을 국가구조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므로 지역 해양안전을 위해'97년 경남 통영에서'민간자율구조대'로 시작되어 점차로 확대되었으며,'15년부터'민간해양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특히,'14.9월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를 발생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승조원 및 승객 110명을 전원 구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한편, 해양경찰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시 인력<NAME>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 방지 차원에서 작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조끼 ․ 모자 등 장비 지급,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협력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수상구조법 개정('16.1.25)을 통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민간 수난구호 활동자 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신안군 ․ 목포시, 전북 군산시는'15년도 조례 개정 ○ 국민안전처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 훈련과 다양한 지원 등 유기적인 민ㆍ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양사고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본부,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실시_1 ### 내용: 해경본부,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 훈련 시행 -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처음으로 교육 ․ 훈련에 참여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협력으로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교육 ․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해역에 거주한 어업인, 수상레저사업자, 잠수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본인 희망에 의해 해양경비안전서에 등록되어 해양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 금번 교육 ․ 훈련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구명벌 및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을 교육 ․ 훈련하고,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사례를 소개로 사고유형별 구조요령 등을 교육한다. ○ 또한, 해경에관는 민간해양구조대원와 협력방안을 설명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 총 2,334명이 등록('15년 상반기 기준)되어 작년 한해 조난선박 166척을 구조하여 실종자에 6.2%를 차지하는 등 수난구호활동의 보조자로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민간해양구조대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방대한 해역을 국가구조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므로 지역 해양안전을 위해'97년 경남 통영에서'민간자율구조대'로 시작되어 점차로 확대되었으며,'15년부터'민간해양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특히,'14.9월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를 발생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승조원 및 승객 110명을 전원 구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한편, 해양경찰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시 인력<NAME>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 방지 차원에서 작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조끼 ․ 모자 등 장비 지급,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협력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수상구조법 개정('16.1.25)을 통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민간 수난구호 활동자 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신안군 ․ 목포시, 전북 군산시는'15년도 조례 개정 ○ 국민안전처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 훈련과 다양한 지원 등 유기적인 민ㆍ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양사고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b844fbd6-9961-4f70-9f13-172d5979f987	source15/231026/155990929_0.txt	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NATO 주관 ｢ISAF 지원국 정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929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NATO 주관 ｢ ISAF 협력상 정상회의 ｣ 개최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관련 ｢ 국제안보지원군(ISAF:Global Security Assistance Forces)지원국 정상회의 ｣ 를 2014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NAME>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 예정이다. ※ 국제안보지원군(ISAF):아프간 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2001년 UN 안보리결의에 따라 설립은 NATO 주도의 다국적군 - 28개 NATO 국가 및 20개 NATO 회원국(우리나라 5적 등 총 48개국으로 구성 - 우리 정부는 10.4월 NATO와 ISAF 참여/재정협정 체결, NAF 지원국 지위 획득) ※ 본 회의는 9.5(금)「NATO 정상회의」계기에 별도 세션으로 개최 예정 2. 동 ISAF 지원국 정상회의는 올해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ISAF 지원 종료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 주요 아프간 지원국 대표들이 참석, 지난 13년간의 ISAF의 활동적 기여를 평가하는 자리에 향후 국제사회의 아프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 회의 초청 대상 국가 △국제안보지원군(ISAF*)48개 지원국(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아프가니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인접국(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일본, △주요 국제기구(UN, World Bank 포함이 3.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르완 차리카 및 바그람기지에서 의료·보건, 교육, 직업훈련과 농촌개발 분야에서 지방재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간 우리의 대아프간 활동 및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아프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나갈 것임을 표명할 계획이다. ㅇ 동 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나라의 대아프간 기여 홍보 차원에서 우리의 PR과 지방재건팀(PRT:Provincial Construction Team)영문 화보집」을 각국 대사관에 배포 예정 ※ 우리 정부는 10.7월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차리카 및 바그람기지)에서 PRT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6.23 4년간의 임무를 정상에 완수하고 현재 철수 - 바그람기지내 우리 병원 및 직업훈련원은 양자 협력적 형태로 당분간 지속 운영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NATO 주관 ｢ISAF 지원국 정상회의｣ 개최_1 ### 내용: 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NATO 주관 ｢ ISAF 협력상 정상회의 ｣ 개최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관련 ｢ 국제안보지원군(ISAF:Global Security Assistance Forces)지원국 정상회의 ｣ 를 2014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NAME>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 예정이다. ※ 국제안보지원군(ISAF):아프간 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2001년 UN 안보리결의에 따라 설립은 NATO 주도의 다국적군 - 28개 NATO 국가 및 20개 NATO 회원국(우리나라 5적 등 총 48개국으로 구성 - 우리 정부는 10.4월 NATO와 ISAF 참여/재정협정 체결, NAF 지원국 지위 획득) ※ 본 회의는 9.5(금)「NATO 정상회의」계기에 별도 세션으로 개최 예정 2. 동 ISAF 지원국 정상회의는 올해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ISAF 지원 종료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 주요 아프간 지원국 대표들이 참석, 지난 13년간의 ISAF의 활동적 기여를 평가하는 자리에 향후 국제사회의 아프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 회의 초청 대상 국가 △국제안보지원군(ISAF*)48개 지원국(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아프가니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인접국(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일본, △주요 국제기구(UN, World Bank 포함이 3.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르완 차리카 및 바그람기지에서 의료·보건, 교육, 직업훈련과 농촌개발 분야에서 지방재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간 우리의 대아프간 활동 및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아프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나갈 것임을 표명할 계획이다. ㅇ 동 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나라의 대아프간 기여 홍보 차원에서 우리의 PR과 지방재건팀(PRT:Provincial Construction Team)영문 화보집」을 각국 대사관에 배포 예정 ※ 우리 정부는 10.7월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차리카 및 바그람기지)에서 PRT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6.23 4년간의 임무를 정상에 완수하고 현재 철수 - 바그람기지내 우리 병원 및 직업훈련원은 양자 협력적 형태로 당분간 지속 운영중
0e01c07e-e5d4-4b4a-8377-ebc4dd2d11df	source15/231026/156340466_0.txt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466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소기업근로자<NAME>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일자리 연계형 주택형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NAME>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빈이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7.10(수)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중소기업근로자<NAME>택 도입)중기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NAME>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NAME>택 시범사업 추진중('19.4월 후보지선정 완료) - 중소기업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평형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한다. -(장기근속형 입주자격)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등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가구 ②(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강화는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적용을 수 잇는 근거가 없었으나 -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중 공가율이 6개월 연속 5%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때 있도록 근거를 규정으로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은 최초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③(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현재는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3인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조사대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4인이상)당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저소득 청년층에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 ~ 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른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는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④:사업 제도개선)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①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정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②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나 현재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방식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선정으로 1인 창조기업을 지원을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많을 경우 2019년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30103) <ADDRESS>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PHONE> , 이메일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_1 ### 내용: 중소기업근로자<NAME>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일자리 연계형 주택형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NAME>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빈이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7.10(수)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중소기업근로자<NAME>택 도입)중기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NAME>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NAME>택 시범사업 추진중('19.4월 후보지선정 완료) - 중소기업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평형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한다. -(장기근속형 입주자격)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등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가구 ②(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강화는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적용을 수 잇는 근거가 없었으나 -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중 공가율이 6개월 연속 5%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때 있도록 근거를 규정으로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은 최초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③(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현재는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3인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조사대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4인이상)당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저소득 청년층에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 ~ 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른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는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④:사업 제도개선)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①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정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②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나 현재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방식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선정으로 1인 창조기업을 지원을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많을 경우 2019년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30103) <ADDRESS>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PHONE> , 이메일 <PHONE>
d6366f63-a0bf-49c9-858f-d33d99abdc5c	source15/231026/156587375_0.txt	민·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375&pageIndex=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민 ‧ 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및 민간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동향을<NAME>고 민간 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산림을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활동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산림청, 외교부, 라오스 농림부,<NAME>라오스대사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정책을 논의하였다. 또한도 학술토론회는 민 ‧ 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현황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개발협력의 국 ‧ 내외 동향,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한 - 라오스 REDD + 국제감축 시범사업 성과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산림청은 라오스 농림부와 올해 6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제2차 기획연수회를 이번 학술토론회와 연계하여 8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산림청은 외교부와 연내에‘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NAME> 산림청 차장은"오늘 학술토론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림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민 ‧ 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_1 ### 내용: 민 ‧ 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및 민간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동향을<NAME>고 민간 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산림을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활동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산림청, 외교부, 라오스 농림부,<NAME>라오스대사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정책을 논의하였다. 또한도 학술토론회는 민 ‧ 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현황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개발협력의 국 ‧ 내외 동향,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한 - 라오스 REDD + 국제감축 시범사업 성과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산림청은 라오스 농림부와 올해 6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제2차 기획연수회를 이번 학술토론회와 연계하여 8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산림청은 외교부와 연내에‘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NAME> 산림청 차장은"오늘 학술토론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림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민 ‧ 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b5093f2-3020-4410-b069-7bd8f44bf533	source15/231026/156032720_0.txt	농경지 토양 수분, 인터넷으로 확인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720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경지 토양 수분,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 농촌진흥청, 토양 습도 측정 정보 웹서비스 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이 농경지의 토양 수분 현황과 변동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 있도록 15일부터 농업기상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농경지 수분 정보를 제공한다. ○ 농경지의 토양 물 정보는 전국 100개 지점의 땅 밑 10cm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값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 ‧ 보정한 뒤 전문가 검증를 거쳐 제공한다. ※ 총 124개 시료 중 전문가 검토와 품질 관리를 거친 100개 지역 우선 공개 서비스(2015.1.15) ○ 토양 수분 값은 토양 중 수분이 차지하는 부피 값으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5 ％ 에서 50%의 범위를 보인다. 토양 수분 값이 낮을수록 농업에 필요한 토양 중 수분 함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흙 수분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http://weather. rda.go.kr)- 농업기상관측에서'농업기상(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이번 정보를 통해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수분 센서가 설치된 해당 시군의 토양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농촌적 관리와 연구 기관들이 농업용수 관개 사업과 가뭄 해석, 강우가 예측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농업 재해를 진단할 때 기존의 기상 자료만을 활용한 것보다 보다 정확한 농업 가뭄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NAME> 연구사는"이번 서비스 자료는 토양 수분 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의 정보 값이지만 앞으로 들녘 단위의 토양 수분 자료도 제공할 수 없도록 연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경지 토양 수분, 인터넷으로 확인한다_1 ### 내용: 농경지 토양 수분,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 농촌진흥청, 토양 습도 측정 정보 웹서비스 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이 농경지의 토양 수분 현황과 변동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 있도록 15일부터 농업기상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농경지 수분 정보를 제공한다. ○ 농경지의 토양 물 정보는 전국 100개 지점의 땅 밑 10cm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값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 ‧ 보정한 뒤 전문가 검증를 거쳐 제공한다. ※ 총 124개 시료 중 전문가 검토와 품질 관리를 거친 100개 지역 우선 공개 서비스(2015.1.15) ○ 토양 수분 값은 토양 중 수분이 차지하는 부피 값으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5 ％ 에서 50%의 범위를 보인다. 토양 수분 값이 낮을수록 농업에 필요한 토양 중 수분 함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흙 수분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http://weather. rda.go.kr)- 농업기상관측에서'농업기상(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이번 정보를 통해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수분 센서가 설치된 해당 시군의 토양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농촌적 관리와 연구 기관들이 농업용수 관개 사업과 가뭄 해석, 강우가 예측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농업 재해를 진단할 때 기존의 기상 자료만을 활용한 것보다 보다 정확한 농업 가뭄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NAME> 연구사는"이번 서비스 자료는 토양 수분 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의 정보 값이지만 앞으로 들녘 단위의 토양 수분 자료도 제공할 수 없도록 연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23d9351-337f-427e-93d1-7c083f660591	source15/231026/156264411_0.txt	(균형인사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11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인사혁신처장, 중증장애인 공직과 간담회 - 16일 세종컨벤션센터, 관계기관 업무담당자 다수 참여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간담회를 16일(월)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인사혁신처 외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입 확대를 위하여 1989년 9급 공채시험에 장애 구분모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7급 공채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공직 고용을 선도해 왔다. ○ 2008년에는 고용여건이 보다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채시험을 도입하여, 매년 약 20명 정도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 시험 응시생의 수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전용책상, 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확대·축소 문제지, 점자문제지·답안지, 대필 및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2016년 말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 공무원 수는 총 5,014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833명(16.6%)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_1 ### 내용: <NAME> 인사혁신처장, 중증장애인 공직과 간담회 - 16일 세종컨벤션센터, 관계기관 업무담당자 다수 참여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간담회를 16일(월)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인사혁신처 외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입 확대를 위하여 1989년 9급 공채시험에 장애 구분모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7급 공채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공직 고용을 선도해 왔다. ○ 2008년에는 고용여건이 보다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채시험을 도입하여, 매년 약 20명 정도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 시험 응시생의 수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전용책상, 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확대·축소 문제지, 점자문제지·답안지, 대필 및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2016년 말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 공무원 수는 총 5,014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833명(16.6%)이다.
90818f86-13a0-481f-af61-51b4d608a6e9	source15/231026/156576037_0.txt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진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037&pageIndex=3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 산업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제출 등 세부 대응 전략 논의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행법 초안이 지난 6월 13일 발표됨에 따라 철강 등 관련 산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산업계는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따른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사항을 논의·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6.20.(화)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률 초안 주요 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 상의 업계 우려 사항 등 건의 사항 청취, ▲대 EU 대응 방안 등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배출권은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내용 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 나갈 것을 산업부에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1.7.14.)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산정은 탄소 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상대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단장으로"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국내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매뉴얼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일정을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여 우리 기업의 대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진행_1 ### 내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 산업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제출 등 세부 대응 전략 논의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행법 초안이 지난 6월 13일 발표됨에 따라 철강 등 관련 산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산업계는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따른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사항을 논의·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6.20.(화)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률 초안 주요 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 상의 업계 우려 사항 등 건의 사항 청취, ▲대 EU 대응 방안 등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배출권은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내용 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 나갈 것을 산업부에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1.7.14.)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산정은 탄소 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상대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단장으로"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국내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매뉴얼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일정을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여 우리 기업의 대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d1fd99d4-4ef5-4ec2-8167-ff210b15f356	source15/231026/156358056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29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056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차관,"29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참여에서 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 아이디어 적극 발굴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0월 29일(화)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초청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기념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주최)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주관)한국교통연구원 □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 은 지난 6월 정부가<NAME>여 창립한 <NAME> 사단법인으로 오영식 전 철도공사 사장과 <NAME> 前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대표를 지냈고 학계, 법조계, 언론, 관련 업계를 망라하는 인사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김 차장은"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4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마련해 온 공동체 구상을 참가 대상국의 정부 대표와 전문가에게 설명했고, 그 결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 정부가 공동체에 적극적 참여의향을 밝혔다"면서, ㅇ"앞으로 정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은 의견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공동체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갈 계획"이라 말했다. □ 더불어 김 차관은"국제관계 등 조건이 성숙될 때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신속히 작동될 수 잇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ㅇ"민간에서 먼저 공동체 구상의 실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형성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신속하게 공동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29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참석”_1 ### 내용: <NAME> 차관,"29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참여에서 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 아이디어 적극 발굴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0월 29일(화)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초청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기념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주최)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주관)한국교통연구원 □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 은 지난 6월 정부가<NAME>여 창립한 <NAME> 사단법인으로 오영식 전 철도공사 사장과 <NAME> 前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대표를 지냈고 학계, 법조계, 언론, 관련 업계를 망라하는 인사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김 차장은"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4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마련해 온 공동체 구상을 참가 대상국의 정부 대표와 전문가에게 설명했고, 그 결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 정부가 공동체에 적극적 참여의향을 밝혔다"면서, ㅇ"앞으로 정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은 의견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공동체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갈 계획"이라 말했다. □ 더불어 김 차관은"국제관계 등 조건이 성숙될 때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신속히 작동될 수 잇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ㅇ"민간에서 먼저 공동체 구상의 실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형성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신속하게 공동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7b990b8-7ded-4d3c-94b8-ff30c8e9258a	source15/231026/156335545_0.txt	제10회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545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0회「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여정은 사진 ‧ 영상 공모전 개최 - 대상 수상자에게 장관상 포함 300만 원의 상금 수여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활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0회 사진 ‧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제신문, 건설경제신문이 후원하며 지난해까지 약 165점의 당선작을 배출하였다.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점까지 응모 가능하다.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현장 모습이 담겨 있는 감동적인 작품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로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표현한 사진 ‧ 영상을 출품하면 됩니다다 ○ 공모전 10회를 맞이하여 올해 부터는 응모대상에 영상 작품을 추가하여 작품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을 예정이다. ○ 응모기간은 6.11(화)부터 8.1(목)까지이고, 응모방법은 작품과 원본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으로 접수하여야 함이 공모전 당선작은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자 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토교통부 표창과 등과 함께 부상으로 각 300만 원 등 총 1,240만 상당을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수상작은 정부 기념일인「건설기능인의 날」(매년 11월 22일)의 행사장에서 전시되고,「건설기능인 사진전시회」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회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제10회「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여정은 사진 ‧ 영상 공모전 개최 - 대상 수상자에게 장관상 포함 300만 원의 상금 수여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활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0회 사진 ‧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제신문, 건설경제신문이 후원하며 지난해까지 약 165점의 당선작을 배출하였다.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점까지 응모 가능하다.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현장 모습이 담겨 있는 감동적인 작품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로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표현한 사진 ‧ 영상을 출품하면 됩니다다 ○ 공모전 10회를 맞이하여 올해 부터는 응모대상에 영상 작품을 추가하여 작품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을 예정이다. ○ 응모기간은 6.11(화)부터 8.1(목)까지이고, 응모방법은 작품과 원본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으로 접수하여야 함이 공모전 당선작은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자 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토교통부 표창과 등과 함께 부상으로 각 300만 원 등 총 1,240만 상당을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수상작은 정부 기념일인「건설기능인의 날」(매년 11월 22일)의 행사장에서 전시되고,「건설기능인 사진전시회」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8809814b-8acc-4b56-96d1-97064c0355ee	source15/231026/156412181_0.txt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81&pageIndex=3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소극적 우수사례 선정 - 국민 만족 적극행정 우수사례'민원업무 편의성 개선'포함 3건 뽑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성과를 창출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7부터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총 85건을 접수했으며, 5개 지방청 1차 심사 후 28건이 통과됐다. 이어, 적극행정 현장 점검단이 △ 국민체감도 △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 사안별 중요도 및 난이도 △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투표를 실시해 6건을 선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청 심의위원회가 3건을 공식 선정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로는'민원서류 때문에 더 이상 파출소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다. 기존에 민원인이 수협에서 면세유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할 파출소에서'선박출입항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어선 선원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및 갱신받기 위해 파출소에서'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망을 개방해, 개인정보에 동의할 경우 파출소와 해양수산청에서 업무 담당자가 승선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해야했던 어려움을 개선했다. 두 번째는'500만 낚시어선 승선자 정보신고 업무도 온라인 대전환'이다. 기존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하기 위해서 낚시객이 명부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직접 파출소에 방문해 제출해야했다. 이때, 파출소나 해양에 대행신고소에서 승선자 명부를 보관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이 있고, 한편, 대행신고소의 경우 승선자 명부를 신속히 파출소로 전달하기 어려워 사고 신고 시 승선인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에 시일이 걸렸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식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해양 미세먼지 대응 해상 조기탐지체계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다. 해양경찰청은 환경부와 협업해 대형 경비함에 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설치해 먼 바다에서부터 미세먼지의 유입 정보를 수집하고 한반도 유입 전에 조기 예보 발령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측정된 정보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예보, 대기 정책 수립, 국제 공조 업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이 사례는 향후 인사혁신처 주관 혁신적<NAME>대회 출품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모든 직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며,"올 하반기 우수사례는 국민이 선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의가 남다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혁신팀장 경정 <NAME> A형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해양경찰 적극행정 우수사례(총 3건) 민원서류 때문에 더 자주 파출소로 오지 않아도 좋다 ㅇ(국민불편)민원서류발급기관(해경)과 요구기관(,)이 함께 파출소를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수령 가능 (선원승선사실확인서)선원이 해수청에서 선박 조종을 위한 해기사면허 갱신 시 필요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어민 등이 수협에서 어획을 수령 시 필요 ㅇ(ONE - STOP 서비스 실현)민원인이 어촌 또는 어촌 방문 시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방문장소에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서비스 개선* <개선> <개선 - △'행정정보망'을 구축으로 해수부에 정보를<NAME>고, △수협에 출입항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개인정보활용 필요 시 현장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ㅇ(국민편익제고)해수부, 수협에 몇 번만 방문해도 민원 업무 처리가능 500만 낚시어선 승선자정보 신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고 시 정보파악 지연)낚시어선 출항 신고를 현재 어촌 계장 등 민간에서 대행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연락처 등 정보 파악 지연** 현재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는 낚시어선 출항지에 어촌계장 등에게 출항 신고 파출소는 대행신고소 점검을 통해 승선자 명부를 확보하나, 매일 출항선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 ㅇ(승선자 정보 관리 부실)파출소에 탑승도 명부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창고 등에 방치되고 있어 불법한 유출 우려 ㅇ(승선자 명부 관리 체계 전환)대행신고소에 수기로 제출하던 승선자 명부를 모바일오피스 등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후 전자식으로 관리 <개편> <개선 < <인원수만 입력> <수기 방식 관리> - 인적사항상세입력> ※ 향후 낚시앱(해수부)과 현장업무포털을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ㅇ(체계성 강화는 개인정보 체계적 관리, 사고 대응 시 피해규모 파악용이 「국외 유입 대응」해상 조기탐지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 □ 추진배경·해결노력 ㅇ(선제적 제안)국민 건강 차원에서 미세먼지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에 선제적으로 경비함정의 미세먼지 탐지 장비 필요성제안 육상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해상에서 먼저 측정하여 관련정보를 국민들께 제공 ㅇ(설치위치 선정)레이더 간섭 등으로 미세먼지 측정장비 설치장소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함의 형태에 맞는 측정 장비를 별도 제작 **선급 주관 복원력 이상 유무 등 안전검사 실시 완료 ㅇ(정확성 향상)미세먼지가 도서 및 해안가에 도달해야만 밀도 측정 가능했으나, 경비함정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 탐지 정확도 향상 ㅇ(국제문제 대비)미세먼지 발생 경로가 세계에서 검증되지 않아 향후 국제문제로 확대 시 축적된 정보를 레버리지로 활용 기대 ㅇ(정책 수혜자 확대)초미세가 확산 전 국민의 최고 관심사였으며,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소극적 우수사례 선정 - 국민 만족 적극행정 우수사례'민원업무 편의성 개선'포함 3건 뽑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성과를 창출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7부터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총 85건을 접수했으며, 5개 지방청 1차 심사 후 28건이 통과됐다. 이어, 적극행정 현장 점검단이 △ 국민체감도 △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 사안별 중요도 및 난이도 △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투표를 실시해 6건을 선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청 심의위원회가 3건을 공식 선정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로는'민원서류 때문에 더 이상 파출소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다. 기존에 민원인이 수협에서 면세유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할 파출소에서'선박출입항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어선 선원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및 갱신받기 위해 파출소에서'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망을 개방해, 개인정보에 동의할 경우 파출소와 해양수산청에서 업무 담당자가 승선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해야했던 어려움을 개선했다. 두 번째는'500만 낚시어선 승선자 정보신고 업무도 온라인 대전환'이다. 기존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하기 위해서 낚시객이 명부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직접 파출소에 방문해 제출해야했다. 이때, 파출소나 해양에 대행신고소에서 승선자 명부를 보관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이 있고, 한편, 대행신고소의 경우 승선자 명부를 신속히 파출소로 전달하기 어려워 사고 신고 시 승선인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에 시일이 걸렸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식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해양 미세먼지 대응 해상 조기탐지체계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다. 해양경찰청은 환경부와 협업해 대형 경비함에 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설치해 먼 바다에서부터 미세먼지의 유입 정보를 수집하고 한반도 유입 전에 조기 예보 발령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측정된 정보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예보, 대기 정책 수립, 국제 공조 업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이 사례는 향후 인사혁신처 주관 혁신적<NAME>대회 출품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모든 직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며,"올 하반기 우수사례는 국민이 선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의가 남다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혁신팀장 경정 <NAME> A형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해양경찰 적극행정 우수사례(총 3건) 민원서류 때문에 더 자주 파출소로 오지 않아도 좋다 ㅇ(국민불편)민원서류발급기관(해경)과 요구기관(,)이 함께 파출소를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수령 가능 (선원승선사실확인서)선원이 해수청에서 선박 조종을 위한 해기사면허 갱신 시 필요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어민 등이 수협에서 어획을 수령 시 필요 ㅇ(ONE - STOP 서비스 실현)민원인이 어촌 또는 어촌 방문 시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방문장소에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서비스 개선* <개선> <개선 - △'행정정보망'을 구축으로 해수부에 정보를<NAME>고, △수협에 출입항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개인정보활용 필요 시 현장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ㅇ(국민편익제고)해수부, 수협에 몇 번만 방문해도 민원 업무 처리가능 500만 낚시어선 승선자정보 신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고 시 정보파악 지연)낚시어선 출항 신고를 현재 어촌 계장 등 민간에서 대행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연락처 등 정보 파악 지연** 현재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는 낚시어선 출항지에 어촌계장 등에게 출항 신고 파출소는 대행신고소 점검을 통해 승선자 명부를 확보하나, 매일 출항선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 ㅇ(승선자 정보 관리 부실)파출소에 탑승도 명부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창고 등에 방치되고 있어 불법한 유출 우려 ㅇ(승선자 명부 관리 체계 전환)대행신고소에 수기로 제출하던 승선자 명부를 모바일오피스 등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후 전자식으로 관리 <개편> <개선 < <인원수만 입력> <수기 방식 관리> - 인적사항상세입력> ※ 향후 낚시앱(해수부)과 현장업무포털을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ㅇ(체계성 강화는 개인정보 체계적 관리, 사고 대응 시 피해규모 파악용이 「국외 유입 대응」해상 조기탐지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 □ 추진배경·해결노력 ㅇ(선제적 제안)국민 건강 차원에서 미세먼지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에 선제적으로 경비함정의 미세먼지 탐지 장비 필요성제안 육상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해상에서 먼저 측정하여 관련정보를 국민들께 제공 ㅇ(설치위치 선정)레이더 간섭 등으로 미세먼지 측정장비 설치장소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함의 형태에 맞는 측정 장비를 별도 제작 **선급 주관 복원력 이상 유무 등 안전검사 실시 완료 ㅇ(정확성 향상)미세먼지가 도서 및 해안가에 도달해야만 밀도 측정 가능했으나, 경비함정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 탐지 정확도 향상 ㅇ(국제문제 대비)미세먼지 발생 경로가 세계에서 검증되지 않아 향후 국제문제로 확대 시 축적된 정보를 레버리지로 활용 기대 ㅇ(정책 수혜자 확대)초미세가 확산 전 국민의 최고 관심사였으며,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
7b74fa26-e03e-4696-ad6c-4e391aee7cd5	source15/231026/156181264_0.txt	빅데이터로 민원·안전·복지 등 민생분야 꼼꼼하게 챙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264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 지역축제 담당자인 <NAME> 매년 페스티벌이 끝나면 축제에 누가 왔는지 지역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내년 축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고민이 사라졌다. 관광/축제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하면, 과거 축제기간의 관광객의 특성, 이동경로, 소비패턴 그리고 축제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작년보다 관광객 관련 불만 민원을 줄이고, 다양한 관광경로를 축제와 연계시켜 마을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 ｢ 표준분석모델로 빅데이터 분석 비용 절감한다] ○○시는 데이터기반 업무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추진에 있는데, 분석 과제 예산 때문에 고민이었다. 민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수요는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원하는 과제를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분석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민이 해결되었다. 전체 예산의 50%(데이터 구매 예산 제외)수준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도 기존에는 용역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데이터수집, 분석모델, 결과 분석 부분을 매뉴얼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져 사업관리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 표준분석모델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된다면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오는 3일(서울), 8일(대구), 9일(대전)에 권역 별로 ｢행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설명회 ` 를 개최한다. ○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안전, 교통, 생활 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정립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 이번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설명회에서는'16년 구축된 8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로 민원·안전·복지 등 민생분야 꼼꼼하게 챙긴다_1 ### 내용: △△시 지역축제 담당자인 <NAME> 매년 페스티벌이 끝나면 축제에 누가 왔는지 지역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내년 축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고민이 사라졌다. 관광/축제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하면, 과거 축제기간의 관광객의 특성, 이동경로, 소비패턴 그리고 축제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작년보다 관광객 관련 불만 민원을 줄이고, 다양한 관광경로를 축제와 연계시켜 마을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 ｢ 표준분석모델로 빅데이터 분석 비용 절감한다] ○○시는 데이터기반 업무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추진에 있는데, 분석 과제 예산 때문에 고민이었다. 민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수요는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원하는 과제를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분석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민이 해결되었다. 전체 예산의 50%(데이터 구매 예산 제외)수준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도 기존에는 용역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데이터수집, 분석모델, 결과 분석 부분을 매뉴얼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져 사업관리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 표준분석모델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된다면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오는 3일(서울), 8일(대구), 9일(대전)에 권역 별로 ｢행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설명회 ` 를 개최한다. ○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안전, 교통, 생활 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정립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 이번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설명회에서는'16년 구축된 8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3bf33694-d80d-478d-9d8b-0924bc9cfa7d	source15/231026/156574046_0.txt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불빛 더 사인’ 전시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046&pageIndex=4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더 사인'전시회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미술관으로 변신한 6월 7일부터 ~ 7월 15일까지 - 홍대와 <NAME>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참여, 이색은 작품으로 볼거리 가득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시민을 위한 미술관으로 변신한 시민들을 맞이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6월 7일(수)부터 7월 15일(토)까지 정부세종청사 도서관에서 <NAME> 작가의''더 사인(the sign)'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추진하는 세 차례는 전시행사로 홍익대학교 <NAME> 교수진에 <NAME> 학생 등 제자 64명 함께 하였다. <NAME> 작가는'불빛 the 사인(the sign)'을 주제로 복잡한 도심의 불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 22점을 전시하였고,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은 비저너리(visionary)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색채와 개성 가득한 작품 46점을 전시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작년 8월 개관하여, 청사 입주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수영, 헬스 및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신인 작가 작품 전시장으로 문화 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콘텐츠 감상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직접 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전시 기회가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작품 전시회 공간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신인작가와 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 및 전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전시행사를 추진하여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시민들의 체육 활동과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불빛 더 사인’ 전시회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체육관''더 사인'전시회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미술관으로 변신한 6월 7일부터 ~ 7월 15일까지 - 홍대와 <NAME>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참여, 이색은 작품으로 볼거리 가득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시민을 위한 미술관으로 변신한 시민들을 맞이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6월 7일(수)부터 7월 15일(토)까지 정부세종청사 도서관에서 <NAME> 작가의''더 사인(the sign)'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추진하는 세 차례는 전시행사로 홍익대학교 <NAME> 교수진에 <NAME> 학생 등 제자 64명 함께 하였다. <NAME> 작가는'불빛 the 사인(the sign)'을 주제로 복잡한 도심의 불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 22점을 전시하였고,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은 비저너리(visionary)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색채와 개성 가득한 작품 46점을 전시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작년 8월 개관하여, 청사 입주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수영, 헬스 및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신인 작가 작품 전시장으로 문화 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콘텐츠 감상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직접 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전시 기회가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작품 전시회 공간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신인작가와 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 및 전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전시행사를 추진하여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시민들의 체육 활동과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d95cddf4-ef08-4482-a812-d02d1af5fb7b	source15/231026/156463524_0.txt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뉴딜 성공모델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524&pageIndex=28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뉴딜 성공모델 만든다 -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 ‧ 학 ‧ 연 ‧ 관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8일(수)오전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26개 조선·기자재·해운 기업, 5개 공공·연구기관,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해양대와‘'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조선 ‧ 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2020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차세대 선박 신시장 창출사업'을 한국판뉴딜(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선박 개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6월에는'2030년 해운산업 리더국가 발전전략'을 통해서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보급률 15%,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는 비전을 제시한 적도 있다. 정부는 정책적 흐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 ‧ 학 ‧ 연 ‧ 관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기반으로 정부는 여객선·차도선·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 적용할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한 연구개발은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고 해양수산부는 2023년 3월까지 친환경 선박기술을 육상과 선박에서 실증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 시설을 목포에 구축하여 산·학·연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개발한 기술력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해외 확산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26개 조선·기자재·해운 업체와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해양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 전문가 교육*후 지역 내 취업 등을 지원하며 협력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인턴제도, 산업현장 맞춤형 친환경연료선박 석·박사 과정 운영 한편, 현재 목포시를 포함한 서남해권에서 통항하는 중소형 선박은 1천 1백여 척이며, 조선·기자재·해운 기업이 150여 곳 넘게 모여 있어 무엇보다 기반시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친환경 선박 상용화에 대비한 전기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조선 ‧ 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했는 길이다."라며,"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선박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조선의 진흥,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과 인구 증가와 해외 진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서남해형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성공모델, 그린뉴딜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잇도록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함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목적)친환경 조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 산 ‧ 학 ‧ 연 ‧ 관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MOU 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뉴딜 성공모델 만든다_1 ### 내용: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뉴딜 성공모델 만든다 -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 ‧ 학 ‧ 연 ‧ 관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8일(수)오전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26개 조선·기자재·해운 기업, 5개 공공·연구기관,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해양대와‘'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조선 ‧ 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2020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차세대 선박 신시장 창출사업'을 한국판뉴딜(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선박 개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6월에는'2030년 해운산업 리더국가 발전전략'을 통해서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보급률 15%,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는 비전을 제시한 적도 있다. 정부는 정책적 흐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 ‧ 학 ‧ 연 ‧ 관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기반으로 정부는 여객선·차도선·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 적용할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한 연구개발은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고 해양수산부는 2023년 3월까지 친환경 선박기술을 육상과 선박에서 실증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 시설을 목포에 구축하여 산·학·연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개발한 기술력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해외 확산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26개 조선·기자재·해운 업체와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해양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 전문가 교육*후 지역 내 취업 등을 지원하며 협력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인턴제도, 산업현장 맞춤형 친환경연료선박 석·박사 과정 운영 한편, 현재 목포시를 포함한 서남해권에서 통항하는 중소형 선박은 1천 1백여 척이며, 조선·기자재·해운 기업이 150여 곳 넘게 모여 있어 무엇보다 기반시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친환경 선박 상용화에 대비한 전기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조선 ‧ 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했는 길이다."라며,"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선박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조선의 진흥,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과 인구 증가와 해외 진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서남해형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성공모델, 그린뉴딜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잇도록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함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목적)친환경 조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 산 ‧ 학 ‧ 연 ‧ 관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MOU 체결
d62e869a-28f0-4f69-880a-0a093456998b	source15/231026/156558017_0.txt	[보도자료] 2023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온·오프라인 강의 등 진행 -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017&pageIndex=7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년 OECD ｢ 국제 금융교육 주간 ｣ 행사 개요 - 체험형 금융교육,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진행 - □금융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국제 경제화 주간」행사 개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3.20)하여 금융업이 현황 등 점검 □찾아가는 체험형 및 온라인 교육 ․ 이벤트 및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진행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 개요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을를 위해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행사가 3.20.(월)부터 3.26.(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OECD는'12년부터 매월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으로 지정하여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장 ㅇ금번「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를안하고 맞춤형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ㅇ 또한,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이 쉽게 접할 필요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및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원격지 초등학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교육이 실시됩니다. 행사와 행사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e - 금융교육센터()또는 행사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 부위원장 개회사 및 내용 【 별첨 】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적 변동성 증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관련해서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금융교육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올해 금융위원회도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금융교육의 방향성을"생애주기별 체험형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금융습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창의체험활동 또는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한"조기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 신종 금융범죄의 증가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금융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금융상황에 적합한 실용적인 콘텐츠를 개발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온라인 금융교육을 팬데믹 이전 단계로 회복함으로써"대면교육을<NAME>"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한 금융교육 주간」을 통해은 국민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길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 【 참고2 】 □2023 국제 금융교육 주간 주간은 첫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금융소비자 계층별 다양한 주제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우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 담당 정부관계자, 민간전문가, 교육계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금융교육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금융감독원'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23.3.20)개요〕 ㅇ(개회사)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축사) <NAME>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ㅇ(발표1)OECD 국제금융교육주간의 성과와 과제 ㅇ(발표2)엔데믹 시대의 금융교육 특성화 방안 ㅇ(발표1)시니어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ㅇ(발표2)서민취약계층 경제화 현황과 과제 ㅇ(발표1)퇴직연금 관련 교육실패 요인과 과제 ㅇ(발표2)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통한 직장금융교육 활성화 과제 ㅇ(발표1)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교육과 개선 방안 ㅇ(발표2)고등학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ㅇ(발표1)초등학교 금융교육 추진과제 ㅇ(발표2)초등학교 금융교육 사례 ㅇ(종합토론)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또한, 캠페인 홍보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특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부스내 체험형 이벤트)금융교육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교육 내용을 직접 접해보고, 본인의 금융사기 취약성, 금융지식 수준과 투자성향 등을 진단하고, 금융적 체험활동을 할 순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벤트)평생자산 마련방법 등에 대해 금융투자 전문가 초청 특강에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선택으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금융교육 소외지역의 아동과 학생, 고령층 및 발달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실습교육 과정을 병행한 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 OECD 금융적 금융교육 주간」금융교육 프로그램 분류 】 캠페인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 -(1)부스내 참여형 이벤트 가. 홍보부스내 기관별 체험형 이벤트 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찾아가는 진로학습 가. 개인적 취약성 점검(MVTI) 나. 금융지식/금융투자 자가진단 라. 모의통장 발급, 저금통 만들기 등 체험활동 온라인 교육 및 특강 가. 금융투자전문가 초청 특강 나. 금감원'온라인 금융교육'특강 다.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과정 안내 라. 금융지식 및 금융사기 취약성 퀴즈 마와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나. 대학 금융과'진로탐색'특강 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 행사 일정 소개, 참가 신청 등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와 연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e - 금융교육센터()'또는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OECD「국제 교육성 주간(GMW)」행사 개요(참고2)2018「국제 금융교육 주간(GMW)」행사 세부내용(별 김용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축사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행사 개요 □(개요)OECD가 금융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연례행사로, OECD 캠페인 계획에 따라 전세계에서 동시에 행사 개최 OECD 국제 금융교육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Financial Education) ㅇ(일시)'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에 진행(금년은'23.3.20. ~ 3.26.) ㅇ(주제)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Plan your money, plant a future!] OECD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개최결과를 제출받아 ｢ 국제 금융교육 주간 ｣ 행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개 □(현황)'22년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108개국이 참가하여 대면으로 36.2만명, 온라인 ․ 간접교육 1억 8백만명 실시 [기간]'22.3.21.(월)- 3.27.(일),[주제]plan your future, be smart about money! ㅇ각 회원국은 워크샵 ‧ 강의(비대면 106개국, 대면 99개국), 퀴즈와 게임(비대면 55개국, 대면 58개국), 퀴즈 이벤트(비대면 66개국, 대면 44개국), 금융권 대회(38개국)등을 실시 ㅇ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유관기관들이 협력으로 웨비나 개최, 참여형 ․ 체험형 교육행사 등을 실시(교육인원 약 7,577명) 현장교육 730명, 간접교육(온라인 교육생 353명 등 '22년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한국 참여 사례 OECD 한국계 금융교육 주간(GMW)」행사 세부내용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일시·장소)2023.3.20.(월)9:30 ~ 17:30/명동 예금에서 2층(유튜브 생중계) (공동주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행사 첫날 축사 후 개회식을 진행하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실태 및 개선과제 관련 토론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23.3.20)세부내용 】 ㅇ(개회사) <NAME> (금융위원회 상임위인 ㅇ(축 사) <NAME>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사회 - <NAME> (서강대 명예교수)] ㅇ(발표1)OECD 국제금융교육주간의 의미와 의의 <NAME>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ㅇ(발표2)엔데믹 위기와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ㅇ(토 론) <NAME> (금융위원회 과장), <NAME> (동국대 박사님 [사회: <NAME>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발표1)시니어 금융교육 실태와 과제 <NAME>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이 ㅇ(발표2)서민취약계층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NAME>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이 ㅇ(토 론) <NAME>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대표), 배순영(한국소비자원 박사) {사회: <NAME>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발표1)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실패 요인과 과제 ㅇ(발표2)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한 직장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ㅇ(토 론) <NAME> (인천대 교수), <NAME> (금융감독원 전문감독관), <NAME>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발표가: <NAME> (숙명여대 교수)] ㅇ(발표1)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교육과 개선 과제 ㅇ(발표2)고등학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NAME> (하나고 교장이 ㅇ(토 론) <NAME> (서울여상 교사), <NAME> (한국은행 팀장), 발표가: <NAME> (경인교대 교수)] ㅇ(발표1)초등학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이바름(경인교대 박사) ㅇ(발표2)초등학생과 금융교육 사례, <NAME> (성암초 교장이 ㅇ(토 론) <NAME> (봉곡초 교사), <NAME> (춘천교대 교수), <NAME> (한국경제 기자) 발표가: <NAME>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NAME> (금융위원회 과장), <NAME> (경제교육학회장), <NAME> (숙명여대 교사가와 <NAME> (성암초 교사), <NAME> (EBS 기자) <캠페인 홍보 및 체험형 행사> 홍보부스 설치 및 기관별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일시/장소)2023.3.21.(화)~ 3.22.(수), 9:30 ~ 17:30/청계광장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NS 인증 이벤트[금융감독원] ㅇ부스 방문 소감과 방문사진 또는'국제 금융교육 주간'웹페이지 링크 등 행사내용을 자신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NAME>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ㅇ(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MVTI)','나의 금융지식 수준 진단자 등을 직접 경험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나의 금융지식 수준은(20문항) ㅇ(서민금융진흥원)금융교육 위촉강사의 안내를 받아 연령별로 제공되는 체험형 콘텐츠 경험 후 소정으로 기념품 제공 메타버스 금융월드(청소년·청년) 퀴즈 게임'꿈이머니'(아동) ㅇ(신용회복위원회)게임 이벤트'달려라 신용퀴즈왕'에 참가에서 고득점 인증시 소정의 상품 제공 ㅇ(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의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투자 자가진단 테스트운영 위험·행동성향에 대한 클래스용 간편 GI(Good Investor)진단(총 18문항, 7분 내외에 【 알투플러스 개요('21.10월 구축, 금융투자협회가 개발·운영)〕 □투자자 자가진단 테스트와 온라인 금융투자 교재,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 금융투자 온라인 플랫폼 테스트는 성향(18문항), 역량(18문항)·지식(4문항)을 진단·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총 40문항)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를 추천받고 학습결과 공유도 가능 ㅇ(생명보험 ․ 손해보험협회)금융 ․ 보험교육사업에 대한 영상물 상영, 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보험가입내역 조회 도우미, 퀴즈 이벤트·교육교재 제공 등 "보험은 000다"슬로건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ㅇ(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은행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형 퀴즈 행사 등을 진행 -(국민은행)KB스타 경제교실 무료 체험, 대상 ․ 연령별 경제금융동영상소개 제공 My Money Space 아카데미(성인), KB 드림커넥트(청소년), 발달장애인 금융교육 책 -(신한은행)신한은행 어린이 전용 앱 홍보와 광화문 한국금융사박물관 체험 안내 등 -(우리은행)은행사박물관 메타버스 체험 및 기념동전, 카드지갑 만들기 체험 -(하나은행)"하나둘셋 은행과 놀자"프로그램 만들기 키트, 모의통장 발급 및 은행원 체험, 권종별 지폐퍼즐 만들기 등 -(NH농협은행)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 행복채움금융교실 홍보 및 위험한 보드게임, 위폐감별 및 지폐계수기 작성 등 화폐박물관 견학[한국은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특별 관람 (회차별 15명, 총 90명 입을 예정) 3.13일부터 화폐박물관 웹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아요 ㅇ전시해설사(도슨트)가 약 40분간 화폐박물관 전시물을 설명한 뒤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참가자에게 소정은 교재 등 제공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관람 일정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체험/진로학습[생명보험협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보험적 전용 체험공간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부산 소재)에서 체험/진로학습 진행 (3.21일, 3.24일 2일간 회당 50명 이내 운영 예정) ㅇ체험·진로학습 전담직원이 금융보험 교육을 진행하고, 보험계리사, 언더라이터 등 보험 유관 직업 소개 생명보험의 역사, 미래 위험관리, 게임교구재를 활용한 게임형 금융보험교육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체험/진로학습 일정 】 - 전시관(생명보험의 역사) - 영상관(생활 속 금융 3D 애니메이션) -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 (금융보험의 이해, 위험관리 보드게임, 직업성향 테스트 게임을 계성여고는 진로학습을 포함하여 교육진행(보험직업강의, 게임교구재를 이용으로 금융보험강의 등) <온라인 강의 및 이벤트> 금감원'온라인 금융교육'신청이[금융감독원] □3.20.(월)~ 3.26.(일)까지 금감원'e - 금융교육센터'에서 금융지식 자가진단을 실시해서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금융교육(e - 러닝)과정을 추천받고, ㅇ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과정 중 1개 이상을 수강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금융과 상품 제공 『금융감독원'온라인 금융교육'개요 】 □ 금감원이 개발한 초·중·고 생활금융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한'초·중·고등학생'과정과 직장인 과정, 군장병·군간부 과정으로 구성(6종) ㅇ'나의 금융지식 수준은'자가진단 테스트(20문항)에 응시하면 점수와 금융지식 등급(초·중·고급 등)을 제시 □ 등급별로<NAME>상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객관식, O/X 총 20문항)결과 60점 이상이면 수료로 인정받고 온라인 수료증 발급 ① 돈 벌은 이렇게, ② 현명하게 돈 쓰기, ③ 현명하게 돈 모으기, ④ 신용관리는 기본으로 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등 초등학생 금융교과서 내용에 맞춰 학습 ① 금융과 의사 결정, ② 수입과 지출 관리, ③ 저축과 소비와 ④ 신용과 부채 관리, ⑤ 자산 관리와 보험 등 중·고등 금융교과서 내용에 대해 학습 ① 은행 금리가 뭡니까? ② 해외여행 언제 갈지는 환율이 결정한 ③ 바람부는 날엔 금융시장에 가야한다! ④ 술 한잔 마실을 있어도 재테크를 해야한다 ⑤ 우리집 가훈은 돈 잘 알고 하자! ⑥ 사랑도 투자도 돈에 따른다! ⑦ 돈 떼먹은 내 남편을 찾아서 내 신용등급보다 무서운 신용등급 고민하는 연인들, 현명한 재무설계 위험한 노후에 엄마대신 보험을 찾아라! 돈도 인생도 내가 지키자! 금융투자 전문가 온라인 특강[금융투자협회] □3.20.(월)및 3.23.(목)2일간 금융계 전문가가 청소년 및 청년층 대상으로 평생자산 마련방법 등 생활밀착형 금융특강 실시 ㅇ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녁 시간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채널을 통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고, 편집본은 추후 업로드 예정 【 금융투자전문가 금융특강 일정』 ㅇ우리나라 어린이 금융교육 현실과 개선 방향 (출연: <NAME> 신영증권 이사, 언남고 1학년 <NAME><NAME> ㅇ100세 시대, 청년들의 평생자산 관리 방안 (출연: <NAME>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 ※ 사회 - <NAME>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및 학습[신용회복위원회] □3.20.(월)~ 3.26.(일)중 신용회복위원회의'생애주기별 사이버 신용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하면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 생애주기별 온라인 신용·금융교육 과정〕 • <NAME> 놀자! 아동기 등 • 용돈 관리법과 저축, 신용의 가치 등 • <NAME> 놀자! 청소년기 성장기 • 예·적금과 투자 기본원리, 금융생활과 저축한 의미,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 금융생활 첫걸음, 어쩌다 금융 • 금융공부의 필요성, 생애재무설계 작성요령, 투자대출의 위험성, 신용관리방법 … • 신나요 여사가 알려주는 신용이야기 •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는 돈관리법, 새로운 금융제도, 신용관리방법 등 • <NAME> 의 하루일기(금융상식) • 속상하지 말은 상속채무 해결방법 • 연금, 스마트 금융, 금융사기예방, 상속채무, 채무자구제제도 등등 금융지식 및 금전성 취약성 퀴즈[금융감독원 ‧ 소비자보호재단] □3.20.(월)~ 3.26.(일)동안 금융지식과 금융사기 취약성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행사기간 종료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ㅇ(금융지식 자가진단 퀴즈)'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는 금융지식을 평가하는 7개 문항을 온라인 퀴즈로 제작 화폐의 시간가치, 물가상승의 영향과 대출이자 개념, 원리금 및 복리이자 계산, 위험과 수익 관계, 분산투자 방법 등 - 문제풀이 결과를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하여 보여주고 금융지식이 취약한 부문(오답)을 스스로 학습할 필요 있도록 구성 ㅇ(투자자 자가진단)금융업자율감독기구(FINRA)가 제시는 투자사기 예방 자가진단 문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10문항)하고 투자사기 취약성 정도를 6단계로 나누어 진단 <찾아가는 금융교육> 신나는 금융학교[금융투자협회(투자자교육협의회 공동)․ 생명보험협회] ㅇ금융교육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드게임, 카드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실시 전주지역내 11개 학교(금평, 화산과 서곡, 서문, 송원, 아중, 전일, 진북, 평화, 화산과 효천초등학교)및 의정부(훈민초등학교)에서 1 ~ 2개반씩 모두 26회차 진행 초등학교 교실 내 경제도[68개 초등학교] ㅇ행사기간 중'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금융 ․ 경제교육을 실시** 학교내 경제·금융교육에 열의를 가진 교사들의 모임으로, 네이버 카페 가입자 2.9천명 *전국 68개 초등학교에서 86명의 교사가 수업 실시(총 대상 학생수 2,479명) 대학 강의실에서 진로탐색 특강 실시[금융감독원] □동국대, 한양대 등 4개 대학교에서'대학실용금융'강의 시간에 금융전문가를 초청하여 진로탐색 강의 실시 ㅇ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또는 증권사, 투자운용사 소속 전문가가 대학생에게 금융분야 업무 경험 등을 공유 【 대학생 진로탐색 강연 실시계획 】 3.21.(화)10:00 ~ 12:00 (마스턴투자운용 헤지펀드본부) 3.23.(목)15:00 ~ 17:00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3.23.(목)15:00 ~ 17:00 (JR투자운용 리츠사업본부/경제학 전공자 3.24.(금)14:00 ~ 16:00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는 금융교육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은[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ㅇ3.21.(화)~ 3.24.(금)4일간에 걸쳐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활용역량 제고와 모바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비대는 금융교육 실시 (회차별 20명, 총 160명 예정) - 도서관을 개별 방문하여 전문강사와 보조강사가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론교육 + 모바일뱅킹앱 활용법 등 실습교육을 병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3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온·오프라인 강의 등 진행 -_2 ### 내용: 2023년 OECD ｢ 국제 금융교육 주간 ｣ 행사 개요 - 체험형 금융교육,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진행 - □금융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국제 경제화 주간」행사 개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3.20)하여 금융업이 현황 등 점검 □찾아가는 체험형 및 온라인 교육 ․ 이벤트 및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진행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 개요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을를 위해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행사가 3.20.(월)부터 3.26.(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OECD는'12년부터 매월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으로 지정하여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장 ㅇ금번「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를안하고 맞춤형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ㅇ 또한,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이 쉽게 접할 필요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및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원격지 초등학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교육이 실시됩니다. 행사와 행사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e - 금융교육센터()또는 행사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 부위원장 개회사 및 내용 【 별첨 】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적 변동성 증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관련해서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금융교육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올해 금융위원회도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금융교육의 방향성을"생애주기별 체험형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금융습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창의체험활동 또는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한"조기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 신종 금융범죄의 증가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금융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금융상황에 적합한 실용적인 콘텐츠를 개발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온라인 금융교육을 팬데믹 이전 단계로 회복함으로써"대면교육을<NAME>"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한 금융교육 주간」을 통해은 국민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길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 【 참고2 】 □2023 국제 금융교육 주간 주간은 첫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금융소비자 계층별 다양한 주제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우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 담당 정부관계자, 민간전문가, 교육계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금융교육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금융감독원'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23.3.20)개요〕 ㅇ(개회사)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축사) <NAME>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ㅇ(발표1)OECD 국제금융교육주간의 성과와 과제 ㅇ(발표2)엔데믹 시대의 금융교육 특성화 방안 ㅇ(발표1)시니어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ㅇ(발표2)서민취약계층 경제화 현황과 과제 ㅇ(발표1)퇴직연금 관련 교육실패 요인과 과제 ㅇ(발표2)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통한 직장금융교육 활성화 과제 ㅇ(발표1)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교육과 개선 방안 ㅇ(발표2)고등학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ㅇ(발표1)초등학교 금융교육 추진과제 ㅇ(발표2)초등학교 금융교육 사례 ㅇ(종합토론)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또한, 캠페인 홍보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특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부스내 체험형 이벤트)금융교육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교육 내용을 직접 접해보고, 본인의 금융사기 취약성, 금융지식 수준과 투자성향 등을 진단하고, 금융적 체험활동을 할 순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벤트)평생자산 마련방법 등에 대해 금융투자 전문가 초청 특강에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선택으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금융교육 소외지역의 아동과 학생, 고령층 및 발달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실습교육 과정을 병행한 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 OECD 금융적 금융교육 주간」금융교육 프로그램 분류 】 캠페인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 -(1)부스내 참여형 이벤트 가. 홍보부스내 기관별 체험형 이벤트 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찾아가는 진로학습 가. 개인적 취약성 점검(MVTI) 나. 금융지식/금융투자 자가진단 라. 모의통장 발급, 저금통 만들기 등 체험활동 온라인 교육 및 특강 가. 금융투자전문가 초청 특강 나. 금감원'온라인 금융교육'특강 다.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과정 안내 라. 금융지식 및 금융사기 취약성 퀴즈 마와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나. 대학 금융과'진로탐색'특강 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 행사 일정 소개, 참가 신청 등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와 연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e - 금융교육센터()'또는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OECD「국제 교육성 주간(GMW)」행사 개요(참고2)2018「국제 금융교육 주간(GMW)」행사 세부내용(별 김용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축사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행사 개요 □(개요)OECD가 금융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연례행사로, OECD 캠페인 계획에 따라 전세계에서 동시에 행사 개최 OECD 국제 금융교육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Financial Education) ㅇ(일시)'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에 진행(금년은'23.3.20. ~ 3.26.) ㅇ(주제)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Plan your money, plant a future!] OECD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개최결과를 제출받아 ｢ 국제 금융교육 주간 ｣ 행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개 □(현황)'22년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108개국이 참가하여 대면으로 36.2만명, 온라인 ․ 간접교육 1억 8백만명 실시 [기간]'22.3.21.(월)- 3.27.(일),[주제]plan your future, be smart about money! ㅇ각 회원국은 워크샵 ‧ 강의(비대면 106개국, 대면 99개국), 퀴즈와 게임(비대면 55개국, 대면 58개국), 퀴즈 이벤트(비대면 66개국, 대면 44개국), 금융권 대회(38개국)등을 실시 ㅇ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유관기관들이 협력으로 웨비나 개최, 참여형 ․ 체험형 교육행사 등을 실시(교육인원 약 7,577명) 현장교육 730명, 간접교육(온라인 교육생 353명 등 '22년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한국 참여 사례 OECD 한국계 금융교육 주간(GMW)」행사 세부내용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일시·장소)2023.3.20.(월)9:30 ~ 17:30/명동 예금에서 2층(유튜브 생중계) (공동주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행사 첫날 축사 후 개회식을 진행하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실태 및 개선과제 관련 토론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23.3.20)세부내용 】 ㅇ(개회사) <NAME> (금융위원회 상임위인 ㅇ(축 사) <NAME>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사회 - <NAME> (서강대 명예교수)] ㅇ(발표1)OECD 국제금융교육주간의 의미와 의의 <NAME>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ㅇ(발표2)엔데믹 위기와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ㅇ(토 론) <NAME> (금융위원회 과장), <NAME> (동국대 박사님 [사회: <NAME>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발표1)시니어 금융교육 실태와 과제 <NAME>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이 ㅇ(발표2)서민취약계층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NAME>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이 ㅇ(토 론) <NAME>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대표), 배순영(한국소비자원 박사) {사회: <NAME>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발표1)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실패 요인과 과제 ㅇ(발표2)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한 직장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ㅇ(토 론) <NAME> (인천대 교수), <NAME> (금융감독원 전문감독관), <NAME>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발표가: <NAME> (숙명여대 교수)] ㅇ(발표1)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교육과 개선 과제 ㅇ(발표2)고등학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NAME> (하나고 교장이 ㅇ(토 론) <NAME> (서울여상 교사), <NAME> (한국은행 팀장), 발표가: <NAME> (경인교대 교수)] ㅇ(발표1)초등학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이바름(경인교대 박사) ㅇ(발표2)초등학생과 금융교육 사례, <NAME> (성암초 교장이 ㅇ(토 론) <NAME> (봉곡초 교사), <NAME> (춘천교대 교수), <NAME> (한국경제 기자) 발표가: <NAME>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NAME> (금융위원회 과장), <NAME> (경제교육학회장), <NAME> (숙명여대 교사가와 <NAME> (성암초 교사), <NAME> (EBS 기자) <캠페인 홍보 및 체험형 행사> 홍보부스 설치 및 기관별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일시/장소)2023.3.21.(화)~ 3.22.(수), 9:30 ~ 17:30/청계광장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NS 인증 이벤트[금융감독원] ㅇ부스 방문 소감과 방문사진 또는'국제 금융교육 주간'웹페이지 링크 등 행사내용을 자신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NAME>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ㅇ(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MVTI)','나의 금융지식 수준 진단자 등을 직접 경험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나의 금융지식 수준은(20문항) ㅇ(서민금융진흥원)금융교육 위촉강사의 안내를 받아 연령별로 제공되는 체험형 콘텐츠 경험 후 소정으로 기념품 제공 메타버스 금융월드(청소년·청년) 퀴즈 게임'꿈이머니'(아동) ㅇ(신용회복위원회)게임 이벤트'달려라 신용퀴즈왕'에 참가에서 고득점 인증시 소정의 상품 제공 ㅇ(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의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투자 자가진단 테스트운영 위험·행동성향에 대한 클래스용 간편 GI(Good Investor)진단(총 18문항, 7분 내외에 【 알투플러스 개요('21.10월 구축, 금융투자협회가 개발·운영)〕 □투자자 자가진단 테스트와 온라인 금융투자 교재,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 금융투자 온라인 플랫폼 테스트는 성향(18문항), 역량(18문항)·지식(4문항)을 진단·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총 40문항)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를 추천받고 학습결과 공유도 가능 ㅇ(생명보험 ․ 손해보험협회)금융 ․ 보험교육사업에 대한 영상물 상영, 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보험가입내역 조회 도우미, 퀴즈 이벤트·교육교재 제공 등 "보험은 000다"슬로건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ㅇ(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은행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형 퀴즈 행사 등을 진행 -(국민은행)KB스타 경제교실 무료 체험, 대상 ․ 연령별 경제금융동영상소개 제공 My Money Space 아카데미(성인), KB 드림커넥트(청소년), 발달장애인 금융교육 책 -(신한은행)신한은행 어린이 전용 앱 홍보와 광화문 한국금융사박물관 체험 안내 등 -(우리은행)은행사박물관 메타버스 체험 및 기념동전, 카드지갑 만들기 체험 -(하나은행)"하나둘셋 은행과 놀자"프로그램 만들기 키트, 모의통장 발급 및 은행원 체험, 권종별 지폐퍼즐 만들기 등 -(NH농협은행)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 행복채움금융교실 홍보 및 위험한 보드게임, 위폐감별 및 지폐계수기 작성 등 화폐박물관 견학[한국은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특별 관람 (회차별 15명, 총 90명 입을 예정) 3.13일부터 화폐박물관 웹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아요 ㅇ전시해설사(도슨트)가 약 40분간 화폐박물관 전시물을 설명한 뒤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참가자에게 소정은 교재 등 제공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관람 일정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체험/진로학습[생명보험협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보험적 전용 체험공간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부산 소재)에서 체험/진로학습 진행 (3.21일, 3.24일 2일간 회당 50명 이내 운영 예정) ㅇ체험·진로학습 전담직원이 금융보험 교육을 진행하고, 보험계리사, 언더라이터 등 보험 유관 직업 소개 생명보험의 역사, 미래 위험관리, 게임교구재를 활용한 게임형 금융보험교육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체험/진로학습 일정 】 - 전시관(생명보험의 역사) - 영상관(생활 속 금융 3D 애니메이션) -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 (금융보험의 이해, 위험관리 보드게임, 직업성향 테스트 게임을 계성여고는 진로학습을 포함하여 교육진행(보험직업강의, 게임교구재를 이용으로 금융보험강의 등) <온라인 강의 및 이벤트> 금감원'온라인 금융교육'신청이[금융감독원] □3.20.(월)~ 3.26.(일)까지 금감원'e - 금융교육센터'에서 금융지식 자가진단을 실시해서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금융교육(e - 러닝)과정을 추천받고, ㅇ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과정 중 1개 이상을 수강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금융과 상품 제공 『금융감독원'온라인 금융교육'개요 】 □ 금감원이 개발한 초·중·고 생활금융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한'초·중·고등학생'과정과 직장인 과정, 군장병·군간부 과정으로 구성(6종) ㅇ'나의 금융지식 수준은'자가진단 테스트(20문항)에 응시하면 점수와 금융지식 등급(초·중·고급 등)을 제시 □ 등급별로<NAME>상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객관식, O/X 총 20문항)결과 60점 이상이면 수료로 인정받고 온라인 수료증 발급 ① 돈 벌은 이렇게, ② 현명하게 돈 쓰기, ③ 현명하게 돈 모으기, ④ 신용관리는 기본으로 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등 초등학생 금융교과서 내용에 맞춰 학습 ① 금융과 의사 결정, ② 수입과 지출 관리, ③ 저축과 소비와 ④ 신용과 부채 관리, ⑤ 자산 관리와 보험 등 중·고등 금융교과서 내용에 대해 학습 ① 은행 금리가 뭡니까? ② 해외여행 언제 갈지는 환율이 결정한 ③ 바람부는 날엔 금융시장에 가야한다! ④ 술 한잔 마실을 있어도 재테크를 해야한다 ⑤ 우리집 가훈은 돈 잘 알고 하자! ⑥ 사랑도 투자도 돈에 따른다! ⑦ 돈 떼먹은 내 남편을 찾아서 내 신용등급보다 무서운 신용등급 고민하는 연인들, 현명한 재무설계 위험한 노후에 엄마대신 보험을 찾아라! 돈도 인생도 내가 지키자! 금융투자 전문가 온라인 특강[금융투자협회] □3.20.(월)및 3.23.(목)2일간 금융계 전문가가 청소년 및 청년층 대상으로 평생자산 마련방법 등 생활밀착형 금융특강 실시 ㅇ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녁 시간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채널을 통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고, 편집본은 추후 업로드 예정 【 금융투자전문가 금융특강 일정』 ㅇ우리나라 어린이 금융교육 현실과 개선 방향 (출연: <NAME> 신영증권 이사, 언남고 1학년 <NAME><NAME> ㅇ100세 시대, 청년들의 평생자산 관리 방안 (출연: <NAME>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 ※ 사회 - <NAME>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및 학습[신용회복위원회] □3.20.(월)~ 3.26.(일)중 신용회복위원회의'생애주기별 사이버 신용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하면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 생애주기별 온라인 신용·금융교육 과정〕 • <NAME> 놀자! 아동기 등 • 용돈 관리법과 저축, 신용의 가치 등 • <NAME> 놀자! 청소년기 성장기 • 예·적금과 투자 기본원리, 금융생활과 저축한 의미,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 금융생활 첫걸음, 어쩌다 금융 • 금융공부의 필요성, 생애재무설계 작성요령, 투자대출의 위험성, 신용관리방법 … • 신나요 여사가 알려주는 신용이야기 •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는 돈관리법, 새로운 금융제도, 신용관리방법 등 • <NAME> 의 하루일기(금융상식) • 속상하지 말은 상속채무 해결방법 • 연금, 스마트 금융, 금융사기예방, 상속채무, 채무자구제제도 등등 금융지식 및 금전성 취약성 퀴즈[금융감독원 ‧ 소비자보호재단] □3.20.(월)~ 3.26.(일)동안 금융지식과 금융사기 취약성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행사기간 종료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ㅇ(금융지식 자가진단 퀴즈)'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는 금융지식을 평가하는 7개 문항을 온라인 퀴즈로 제작 화폐의 시간가치, 물가상승의 영향과 대출이자 개념, 원리금 및 복리이자 계산, 위험과 수익 관계, 분산투자 방법 등 - 문제풀이 결과를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하여 보여주고 금융지식이 취약한 부문(오답)을 스스로 학습할 필요 있도록 구성 ㅇ(투자자 자가진단)금융업자율감독기구(FINRA)가 제시는 투자사기 예방 자가진단 문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10문항)하고 투자사기 취약성 정도를 6단계로 나누어 진단 <찾아가는 금융교육> 신나는 금융학교[금융투자협회(투자자교육협의회 공동)․ 생명보험협회] ㅇ금융교육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드게임, 카드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실시 전주지역내 11개 학교(금평, 화산과 서곡, 서문, 송원, 아중, 전일, 진북, 평화, 화산과 효천초등학교)및 의정부(훈민초등학교)에서 1 ~ 2개반씩 모두 26회차 진행 초등학교 교실 내 경제도[68개 초등학교] ㅇ행사기간 중'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금융 ․ 경제교육을 실시** 학교내 경제·금융교육에 열의를 가진 교사들의 모임으로, 네이버 카페 가입자 2.9천명 *전국 68개 초등학교에서 86명의 교사가 수업 실시(총 대상 학생수 2,479명) 대학 강의실에서 진로탐색 특강 실시[금융감독원] □동국대, 한양대 등 4개 대학교에서'대학실용금융'강의 시간에 금융전문가를 초청하여 진로탐색 강의 실시 ㅇ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또는 증권사, 투자운용사 소속 전문가가 대학생에게 금융분야 업무 경험 등을 공유 【 대학생 진로탐색 강연 실시계획 】 3.21.(화)10:00 ~ 12:00 (마스턴투자운용 헤지펀드본부) 3.23.(목)15:00 ~ 17:00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3.23.(목)15:00 ~ 17:00 (JR투자운용 리츠사업본부/경제학 전공자 3.24.(금)14:00 ~ 16:00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는 금융교육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은[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ㅇ3.21.(화)~ 3.24.(금)4일간에 걸쳐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활용역량 제고와 모바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비대는 금융교육 실시 (회차별 20명, 총 160명 예정) - 도서관을 개별 방문하여 전문강사와 보조강사가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론교육 + 모바일뱅킹앱 활용법 등 실습교육을 병행
17cf827d-eadc-4090-95e3-f46127bbd506	source15/231026/156465004_1.txt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04&pageIndex=28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관 광 부 처 합 동 1류 구독경제의 성장 및 전망 1 Ⅱ. 소상공인 참여현황 및 인식 2 1. 구독경제에 관한 인식과 참여현황 2 Ⅲ. 추진 방향 4 1. 소상공인 활성화 4대 모델 제시 5 2. 구독경제화 지원(3:1 지원사업 신설)9 3. 구독상품 경쟁력 확보(기존사업 연계 지원)14 Ⅰ. 구독경제의 성장·전망 □ 구독경제는 기업의 안정적 수입 확보와 고객에'경험'중시의 소비자 트렌드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기업)장기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경쟁력 있는 역량 제고 가능 '20. S & P500 전체 매출은 감소세였으나, 구독경제 기업은 10%가까이 증가 (소비자)'소유'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경험'을 할 수 비는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 아마존 프라임(구독 상품만 가입자는'19년 1.12억명으로'15년 대비 2배이상 ↑, 한국 시장에 경우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 비중은 76.3%('20년 기준) 2. 성장 및 전망 (해외)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구독경제의 세계 시장규모는'15년 기준 4,200억불에서'20년 약 5,300억불(약630조원)까지 성장 가트너(Gartner, 글로벌 설문은 업체)는'23년까지 제품을 내놓는 기업의 75%가 구독 형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국내)구독경제 모델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급성장 중이나, 아직은 생태계 형성의 초기 단계 국내 구독경제 시장규모(KT경영경제연구소)：('16)25.9조원 →('20)40.1조원 거리두기 일상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간편식, 가구, 홈가전 및 구독경제에 적합한 산업이 급속히 성장 (간편식)'22년 5조원 돌파 예상,(가구산업)'20년 27.8%↑,(홈가전)'20년 14 ％ ↑ 3. 소상공인의 도입 필요성 □ 비대면 유통로 등 유통환경 하에 소상공인에게도 구독경제 참여는 단골고객 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의 기회 또한, 구독경제가 소상공인의 주력 제품군에서 발달하고 있어 구독경제 참여 정도에 따른 매출 격차가 가속화할 우려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분야:식품(38.9%), 패션·잡화(20.4%;및 리빙·생필품(11.9%)순 참고:구독경제 개념·유형 □(개 념)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전통 상거래와 다른 일정 금액을 결제로'정기적'으로 제품 ‧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 구독 이후에도 강한 관계 유지 지속적 개량 및 신제품 출시 <NAME> 는 반복적 매출 창출을 위해"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런 개념을 구독경제라고 최초로 명명 주오라(, Zuora/기업용 구독경제 결제 시스템 기업)의 구독형 □(유 형)구독의 형태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정기배송'과'정기결제'로 구분 (정기배송)동일한 물품 및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재고보충형'과 원하한 상품을 추천 받고 활용하는'큐레이션 제안형'으로 구성 [Dollar Shave Club] (정기결제)사용 권한을 제공하는'접근 권한형'과 상품을 대여하는 형태인'렌탈형'으로 구성 운동 강좌 콘텐츠 구독 [Youtube Premium] Ⅱ. 소상공인 참여 현황 및 전망 구독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현황 1. 소상공인의 인식및 참여의지설문조사('21.2 등) □ 소상공인은 구독경제에 대해 매우 잘 인식(67%)하고 있으며, 우선 지원 필요 분야로'정기배송 서비스'를 3위(23.5%)로 선택 구독경제 인지 여부:매우잘안다(10.2%), 안다(33.4%), 들어본 적 없다(23.4%) <소상공인 온라인 상거래 실태조사('21.2)> □ 정부가 지원할 때 구독경제 참여의지도 비교적 높게(58.8%)나타나는 등 구독경제 지원에 대한 니즈도 충분 구독경제 정부지원시 지원 의향:매우 그렇다(23.8%), 그렇다(35 ％) 참여 분야 선호도:자사몰(55.8%), 배송(49.2%는 판매지원(39%), 물류(30.6%) 2. 소상공인의 참여 현황 및 전망 □ 거대 유통사는 거대 자본 및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구독경제를 활발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유인 중 (예)쿠팡은 1을 2 ~ 3회 구매시 동 제품의 정기배송을 서비스로 제안, 이마트는 월 4천 원으로 커피 교환권 31장을 제공하여 자사에 방문을 유도 이에 비해여 소상공인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기업 ‧ IT 스타트업의<NAME>에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상황 술담화(전통주):양조장이 전통주 제공어글리어스(채소):농가가 채소 공급 특히,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기반 구축이 어렵고, 디지털 전환 경험 부족등으로 실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극히 부족 구독경제 기반 구축 장애요인:비용(39%), 인력(27.4%%에 C/S(18.4%)순 *우수 모델인'백년가게'의 밀키트 사업 진출도 1.97%(506개/10개사)에 불과 □ 다만, 1인 가족 증가와 MZ 세대 등장으로 구독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물류전문업체가 등장하는 등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 1인 가구 비율 증가('00)15.5%→('19)30.2 증가/MZ세대(주력 소비층, 10∼39세)비율('21):35.8% 1. 시장 참여에 진입장벽 존재 소상공인이 독자에 구독경제에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할 역량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여 구독경제 진입에 한계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플랫폼 ‧ AI ‧ 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은 부족 소상공인 71.5%가 디지털 활용에 애로(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실태조사,'21.2) 2.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어려움 운영에 중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의 요소를 구축 하는데 있어 정보 격차, 자금화 등 애로 발생 구독경제 기반 구축 장애요인 중 비용(39%), 인력(27.4%), C/S(18.4%)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등 기존 사업이 존재하나, 구독경제 특수성을 감안을 실효성 있는 지원은 어려움 민간 온라인몰 진출, 라이브커머스, O2O플랫폼 활용, 홈쇼핑 진출 지원 필요 3.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 부족 소상공인 브랜드에 대한 낮은 신뢰, 홍보 ‧ 마케팅 부족 등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한 선택을 받기에는 한계 가격표시(57.8 명), 상품교환(63.2%), 환불(52.5%’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부족 구독경제 참여 및 운영을 위한 소상공인의 준비 미흡* 사업체당 연간 총 매출액 234.7백만 원(△0.2%), 영업이익 33백만 원(△3.0%), 매출액이 있는 사업체(평균 171백만 명으로 51.9%(실태조사,'19) ◆ 소상공인이 구독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적극으로 마련하여, 마중물 지원을 검토할 시점 ◆ 직접 참여를 위한 사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보조사업 등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육성 추진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수익창출 도모 전통 소상공인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 구독경제 소상공인 3천개 추가 육성 및 확산 - Ⅰ. 4대 시범모델 제시:손쉬운 구독경제 운영 방법을 제시하여 확산 추진 ① 밀키트 구독경제 모델 ② 가치소비 모델(효도·복지상품 등을 ③ 골목상권 선결제 모델 ④ 소상공인 직접 운영 방식(전통시장·농수산 조합 등) Ⅱ. 구독경제화 지원(3 + 1지원):구독경제 활성화인 지원사업 신설 ① 판매 플랫폼 바우처 ③ 상품 구성(큐레이션)컨설팅 ④ 기타 운영 컨설팅 Ⅲ. 구독상품 경쟁력 강화:기존 사업 연계 지원 별도 사업 신설 예정 ① 구독상품의 인지도·신뢰도 제고 ② 구독상품의 판로 확보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제고 소상공인 구독경제 4대 전략 제시 ◇소상공인 스스로도 구독경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민간 전문성을 강화는 모델(밀키트, 가치소비, 선결제)로 구독경제 경험 확산 →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밀키트 1을 모델('21.30개사):밀키트로 손쉽게 구독경제에 진입 <밀키트 제품 예시:백년가게'A사'> [설립연도]1988년[주요제품]낙지전골 등 [매출액 및 종업원수]2억 매출/1명('20년) [운영 ‧ 애로]밀키트 출시로 인해 매출이 20%증가했으며,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정기 판매를 희망 <백년가게 밀키트 사례 ① 개요:중기부는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 풀(Pool)제공하고, 밀키트 제조 ‧ 유통업체가 추가 발굴('21.30개사 →'22.100개사) 지원대상:밀키트 판매 또는 홍보를 원하는 백년가게 등 요식업 종사 소상공인, 해수부 ‧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신규 밀키트를 개발한 외식 스타트업(소상공인)등 - 전국의 유명 맛집을 발굴 ‧ 밀키트화하여 배송함으로써'집콕 속 여행'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하는 구독 ‧ 홍보 ② 밀키트 제작:밀키트 제조 ‧ 유통업체가 기획, 개발, 포장, 유통 등 과정 담당, 소상공인은 레시피, 브랜드 사용권한 등 제공 중기부 - 백년가게협의회 - 프레시지 간 사회적 기업 업무협약 체결('20.10.20) *밀키트 제조는 부담(평균 1천만 원), 소상공인은 판매액의 3∼5%수수료 수령 ③ 유통:민간몰 MD가 시즌별 제철 음식 ‧ 유명 음식으로 상품 구성 → 민간 몰 등에 소상공인 상품'구독경제관'을 개설 ‧ 판매 (예)삼계탕(7월)‧ 꽃게(11월)등 메뉴 구성으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른 혜택 제공 ※ 기간권(3 ‧ 6개월 ‧ 1년)결제시 할인쿠폰 지원 검토 가치소비 모델('21.150개사):효와 복지 등 공공적 가치를 담은 상품 발굴 <효도 ‧ 복지 모델 사례:농산물 조합'B사'> [설립연도]2010년[주요제품]농산물 및 <나 및 종업원수]10억 원/9명('20년) [운영 ‧ 애로]고령이 소농으로 조합 결성, 제철 농산물 정기배송으로 지역의 더욱 다양한 소비자(효도상품)및 공공기관에 정기 납품(복지상품)을 희망 (지역 특산물)지역 상인회 및 농 ‧ 수 ‧ 축산물 조합 등 소상공인 조직과 협업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21.2곳 ~'22. 확대검토) 포장 및 배송 시설 보유, 신선도 ‧ 친환경 인증 획득, 안정적 수급을 위해 다양한 생산자 Pool 보유 여부, 판로(복지상품, 지역화폐 등를 계획 등 평가 *상품 발굴 ‧ 판매에 필요한 인력, 포장, 마케팅 등 비용 지원(각 2억 명 내외) (소상공인 제품)식품 ‧ 생필품 위주의 우수한 제품 생산을능한 소상공인 선정('21.100개사 →'22.1,000개사) 중소기업 통합 판로지원'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등을 통해 지원 ② 꾸러미 판매:민간몰이 발굴 제품 중 일부를 직매입→ 소분 ‧ 재포장 등을 거쳐'효도 상품'또는'복지 상품'꾸러미로 제작 → 연간 판매 물량을 예측, 1분기에 해당하는 물량을 직매입 추진 효자 상품:마을 특산물 등 효도꾸러미 정기배송/복지 상품:생필품 등 꾸러미를 구성하여 취약계층에 지자체 사업을 통해 제공 향후 소상공인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 구호 ‧ 동물 후원과 같은 새로운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가치 확산도 추진 ③ 판매:매월 상품꾸러미 배송 → 민간 쇼핑몰 등에 소상공인 전용'구독경제관'을 개설하여 판매 효도상품부터 시작으로 복지상품은 지자체 협약 후'22년부터 운영 구독경제관 지역사랑상품권(행안부)등 다양한 상품권결제기능 지원으로 소비자 이용 확대 유도 상품권 구매시 제공되는 할인(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지역사랑상품권 10%)으로 구독상품 판매에 추가 할인 효과 골목상권 선결제 모델('21.50개사):소규모 매장에 구독경제 경험 보급 <지불제 모델 예시:런던'Pay - forward London'> [출시연도]2020년[주요특징]비대면 플랫폼 [운영사례]런던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식당, 카페, 극장을 위해 선결제 서비스를 출시,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선결제에 참여 ① 내용:소비자가 O2O 서비스 통해 선결제하면, 해당 상품이 소상공인에게 즉시 제공되고, 소비자는 그 금액만큼 즉시 이용 O2O 기업이 오프라인 업체(미용실,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플랫폼 구축 → 시범 운영 추진('21., 50개사) <선결제 모델 구축 프로세스 예시> (O2O 업체에서 플랫폼(어플)내 선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 대상 타고 홍보, 선결제 운영(5·10·20만 원권)‧ C/S(고객만족)관리 등(자체비용) (중기부)입점(상세페이지 및 컨설팅 지원을 지원 → 판매(홍보 ‧ 배달비 등)지원 → 선결제 수수료 지원 검토 기존 사업인「O2O 쿠폰 활용('21.48억 원)」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운영 수도권 등 도심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점차 확장으로 향후 판매 실적 우수업체는 밀키트 등 지원으로 BM 확장(전국 상권화)추진 수도권 운영('22)→ 수도권 확대('23), 우수 업체 BM 확장('22.) 선결제 사업을 공공배달앱및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골목상권을 지원 배달특급(경기도), 배달의명수(군산)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O2O플랫폼 직접 운영 모델:소상공인이 구독경제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 <주요 운영 모델 예시:노량진 상인 조합'C사'> [설립연도]2020년[주요제품]도시락 ‧ 반찬 [매출액/종업원수]10억 이상/9명('20년) [운영 ‧ 애로]시장 상인들로 조합을 구성한 도시락 ‧ 반찬 구독 서비스로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였으나, 온라인플랫폼, 냉장차량 등 인프라 부족 ① 운영 파트너 발굴(중기부 ‧ 농식품부 ‧ 해수부) 온 ‧ 오프라인으로 구독경제를 이용 중이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단체(전통시장 ‧ 농수산조합 등)및 개별 소상공인(중기부) (예시)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작, 온라인커뮤니티 ‧ 자사몰 구축하여 정기배송 운영:도제식빵(빵), 모모스커피(원두), 홈술닷컴(술), 정갈한찬(반찬), 맘앤맘마(이유식) 농 ‧ 수산물 꾸러미를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으로 공급하는 농촌 마을공동체, 산지 위판장 등(농식품부, 해수부) 농촌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판로와 마케팅 등 지원('22 신규, 꾸러미사업 지원, 농식품부) 어촌적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해수부) ② 지원방식:구독경제 역량에 따른 필요 지원사업(자사몰, 풀필먼트, 마케팅 지원 등)을 메뉴판식으로 구성 ‧ 제공('22) 자사몰, 배송한 인건비, 컨설팅, 시설비 등 소상공인이 선택하는 분야를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예시> 자사와 역량에 따른 유형 인프라를 갖추고, 구독 서비스 준비 중 본사와 컨설팅 등 운영 지원 인프라 없이, 구독 서비스 제공 중 모두 없으나, 자체를 보유 및 참여 의지↑ (1단계)인프라 지원(자사몰 구축부터 ③ 운영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상품개발 지원에서 밀키트 등 정기배송 적합 상품개발에 필요한 H/W(시설 ‧ 설비 등)‧ S/W(인증 ‧ 허가 등)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등 병행 추진 (판매 ‧ 유통 단계)자사몰 구축 및 포장 ‧ 배달 등 지원 물류로 구축 및 포장용기 지원(신규), 시장경영바우처(배송인력 지원)활용 등 (관리 단계)서비스 기획 인력 및 고객응대(콜센터)인력 지원 MD 지원(신규), 시장경영바우처(콜센터 직원 지원)연계 구독경제화 지원(3 + 1 패키지형 신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화 마중물 역할로서 구독경제 기획부터 직접 운용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정부의 초기 지원 마련 ◇ 구독경제 3대 주요 요소(플랫폼, 물류, 콘텐츠 큐레이션)와 운영에 필수적 사항을 바우처 형태로 맞춤형 지원 1. 판매 플랫폼 바우처 지원 '구독경제 민간 플랫폼'입점 추진('21. 시범 150개사 →'22. 물량확대) (개요)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한 민간 물류과 및'가치삽시다'에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을 개설하여 입점·판매 지원('21.) 소상공인 제품에 전문성을 지닌 플랫폼(1∼2개)과 협업하여 시범 운영('21) (지원내용)상품을 제작, 기간권 구매 할인 지원, 정기 기획전(할인쿠폰, 무료배송 등)개최('21.10회) 백년가게·소상공인·지역특산물 총 150개사 제품으로 운영 후'22년 추가 (절차)플랫폼 선정(유통센터, 1∼2개사)→ 소상공인 선정(유통센터, 150개)및 입점·판매 지원(플랫폼)→ 사업비 정산(유통센터→플랫폼) <민간 유통망 지원 절차(안)> (기대효과)민간 플랫폼 및 전문성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판촉및 안정화된 판로 등 지원 →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롤링배너 활용 상시 노출, 소비자 대상 MMS 발송·홍보·마케팅 진행 '구독경제 자사몰'구축 지원 【 자사몰 지원의 필요성 설명 서울 고분다리전통시장은 도시락 및 생필품 구독 서비스 도입 이나, 홈페이지 ‧ 정기결제 기능 등 플랫폼 없이 전화로 영업을 하는 게 애로 (개요)소상공인이 구독경제 운영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제작을 수 있도록 솔루션 전문업체를 통해 자체를 구축 지원 제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정기구독이 가능한 정기결제 서비스 등을 갖춘 홈페이지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도메인 광고 ‧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 (지원내용)자사몰 구축비 융자 검토 및 교육·컨설팅 ‧ 온라인 상권분석 리포트등 자료 제공(분기별) 온라인상 동향, 연관검색어 등 구독상품 관련 트렌드 분석을 통해 판매전략 제공 (절차)전문업체 선정(유통센터, 20개사):소상공인 선정(유통센터, 1천개사):자사몰 구축(업체→소상공인)→ 사업비 정산(유통센터→업체) <자사몰 구축 절차(안)> (기대효과)소상공인이 직접 구독 상품 제공이 가능한 자사몰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자사몰의 경쟁력 향상 - 업종별 동향, 연관검색어 등 구독상품 관련 트렌드 분석을 위한 판매전략 제공 - 향후 상품 구독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AI 기반 데이터 분석(고객의 소비패턴 등)통해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제공 - 쿠팡은 고객의 소비 패턴을 학습한 AI가 제품 주문 전에 필요 물품을 추천 2. 물류(풀필먼트)바우처 지원 ｢ 물류(풀필먼트)지원의 필요성 <전문가 인터뷰> 】 택배 등 일회성 물류는 정기배송에 따른 소비자 요구(상품변경, 구독해지 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민간의 물류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있으나 가격적 부담 (개요)민간의 물류 전문업체를 활용, 구독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보관, 상품과배장 및 교환 ‧ 환불 등 원스톱 배송 서비스(풀필먼트)지원 기존 택배와 달리,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보관하다가 주문 시 피킹(picking), 포장, 배송, 교환 ‧ 환불 및 유통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 (지원내용)풀필먼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소상공인이 풀필먼트 업체와 계약하여 바우처 지원받고, 그 비용을 보조 - 지원 주체는 소상공인 화주들의 조합 구성도 검토(지자체 중심) - 소량 물품 화주들의 경쟁력 및 유통사와의 협상력 제고 추진 (절차)창고 확보(공공물류센터지원은 국토부 지정으로 → 운영업체(물류기업)공모 → 소상공인 선정 → 지원 → 사업비 정산(유통센터→ 운영자 천안공공물류센터(22.):(규모)총 3층 규모/(시설)상온·저온창고 등 <풀필먼트 지원 절차(안)참조 (기대효과)신속·정확한 배송과 고객 관리가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제품개발 및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구독 경쟁력 제고 3. 꾸러미 구성(큐레이션)지원 ◇고객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므로, 정기구독에 적합한 제품 ‧ 서비스의 지속 공급을 위해 상품의 확대 ‧ 구성이 중요 구독경제 플랫폼 확대('22. 도입추진) 사업 초기에 축적된 데이터(고객피드백 ‧ 소비패턴 등)를 분석 → 온 ‧ 오프 결합 꾸러미, 선결제 모델 확장 등 구독상품 개발 ‧ 확대 → 민간 전문 MD 등 지원과 할인쿠폰, 물류 등 보조금 지원 <구독상품 개발 예시〉 ①(온 ‧ 오프 결합 꾸러미)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업종별 ‧ 지역별 협력할 수 있는 온라인 ‧ 오프라인 복합 구독상품 개발('22) 예시 ;(건강테마)'건강식품(온라인 구매)+ 헬스케어(오프라인 한을 방문)'상품(미용테마)'미용용품(온라인 구매)+ 미용케어(오프라인 미용실 방문)'상품 ②(선결제 BM 확장)자립도가 높은 골목상권 업체의 상품 개발비 지원(밀키트 등)을 통해 구독경제로 편입('22.100개사) 밀키트 등 전국 유통이 가능하도록 상품개발 지원 → 민간 MD 업체를 통해 구독상품화 및 판매 지원 필요시 자사몰, 물류 등 기업이 직접 구독경제 운영 상품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참여자 확대('22. 도입추진) (참여 소상공인 확대)소비자 취향에 맞는 구독상품 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소상공인을 추가로 발굴(∼'22,1천개사) 밀키트 모델, 가치소비 상품은 민간플랫폼 입점을 통한 지원 (생산자 조직화 지원)다양한 상품을 꾸러미로 구성할 수 잇는 조직 구성(조합 등)을 지원하여 정기배송체계를 확대 → 직접 운영 모델 등 소상공인 단체 단위를 선정하여 지원 -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하는 협업 상품의 개발을 통해, 구독경제가 조직적 협업을 통한 활성화되는 기반 마련 상품 예시:명절 차례상 및 제사상 차림 서비스, 밀키트, 계절 상품 기획 4. 기타 운영 지원 ◇구독경제 3대 핵심 요소(판매 플랫폼, 풀필먼트, 상품 구성)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을 메뉴판식으로 제공 (개요)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구성 ‧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에요과 사업을 매칭 ‧ 지원 대전 신도꼼지락시장은 반찬 등 구독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중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송차량(냉장차)등 관련 비용 부담에 애로 (지원내용)개발 단계(인증 ‧ 허가 등)→ 운영 단계(콜드체인 유통, 포장 ‧ 배달 등)+ 관리 단계(인력 등)의 순서로 바우처 지원 검토 <바우처 사용처 예시> ①(상품개발 단계)서비스 개발 시 수반되는 필수 인증·허가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HACCP 인증 기술지원(최대 1천만 원, 식약처)연계 사례:밀키트'진공포장'에'즉석식품제조가공허가','소스 제조'시'HACCP'필요 필요한 컨설턴트 Pool은 시장경영바우처 활용 - 필요시 시설자금 연계를 통한 제조공간 확보 및 기자재 구입 등 저리 대출도 가능소상공인 정책자금(성장촉진자금, 최대 2억 원)연계 추진 ② 상품화 단계)콜드체인(냉장차 구입 등)및 포장 ‧ 배달 등 제공 -(콜드체인)수산물, 육류, 청과물 등 신선식품의 배송에 필요한 저온유통체계 시스템을 위한 냉장차 등 구입 등 -(포장 ‧ 배달)직접 배달을 위한 포장용기 및 배송 기사 등을 구입 시장경영바우처(배송인력)연계 ③(관리 단계)서비스 기획 인력 및 고객응대(콜센터)인력 지원 시장경영바우처(콜센터)등 연계 (절차)운영업체 Pool 선정(사업별 서비스 가능 업체)→ 소상공인 선정 → 사업비 매칭 및 지원 → 사업비 정산(유통센터→업체) 구독상품 자생력 강화(기존사업 연계) 구독상품의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 지원사업을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고, 각종 소비촉진 행사와도 통합 지원 1. 구독상품 인지도·신뢰 제고 (공동 브랜드)로고 및 스토리 제작 - 정기구독 전용 공동 브랜드(가칭'매달 쏜다')개발 지원으로 소상공인 상품 신뢰도 제고 정기구독 상품의 특색 및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브랜드 개발 - 재구매율 ‧ 구독 지속성 제고 위해 프로모션등 해택 제공 브랜드별 예시(안):"매달리스트"상품별 결제 소비자)선정> 광고성 및 기획전)구독상품 대한 검색포털 광고, 맘카페 등 커뮤니티 마케팅 및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만들기 등 지원 IPTV 및 YOUTUBE 콘텐츠 제작 지원('21., 150개사) - 시즌별 적합한 구독상품의 정기기획전 개최(할인쿠폰, 특가판매 기획을 - 테마별 기획전 운영계획(안)> 명절음식, 건강식품, 선물세트 등 명절음식, 건강식품, 선물세트 등 제철과일, 야채꾸러미, 밀키트 등 (고객만족 강화에서 소비자 A/S 등 요구사항(구독상품 구성 ‧ 배송일 안내 등)에 대응을 위해'사후관리 지원센터(콜센터)'구축 추진 - 소비자 구독상품 만족도 증가, 소상공인의 핵심업무 강화 효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독상품 고도화(피드백)에 활용 2. 정기구독 온라인 판매처 확보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구독상품의 입점 및 판매를 지원 라이브커머스(58억 지원으로 1천개사), 온라인쇼핑몰(120억 원, 5천개사), 홈쇼핑(48억 원부에 300개사), O2O 플랫폼(48억 원, 16천개사) - 구독상품의 별도 트랙을 마련하여 구독 및 일반 판매의 활성화 지원(지원 물량은 각 채널별로 상이한 민간몰 구매로 구독상품 경험 후 링크를 통해 구독경제관 이동 → 정기구독할 수도 있도록 유도 <구독상품 판매 지원 예시> (라이브 방송에서'가치삽시다'및 민간플랫폼 연계 구독상품 특별판매전 진행(최대 50%할인)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티몬, 위메프, 11번가, 그립 등 (온라인 유통에서 민간 유통사와 구매링크 연계로 홍보 ․ 노출, 경품 이벤트 등 구독 상품 판매 지원(최대 40 ％ 할인) :쿠팡, G마켓, 옥션, 위메프, 11번가, 인터파크, CJ몰 등 (홈쇼핑)최저는 수수료(0 ~ 15%적용)로 TV홈쇼핑편성 ․ 송출 지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에서 운영 중인 무료판매방송 등과 채널 편성 (O2O 플랫폼)온라인 매장의 O2O 입점·판매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OK캐시백 포인트 활용 3. 디지털 역량 향상 (온라인 상권분석 제공)지속적인 소비트렌드 분석·데이터 관리로 판매자에게 맞춤을 제공 현재'가치삽시다'플랫폼 내에서 식품, 뷰티, 패선 등 7개 카테고리로 세분만 → 향후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지속한 상품별 분석자료 제공 계획 (교육 ‧ 컨설팅 강화)가치삽시다 플랫폼'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구독경제 관련 소상공인 육성('22) -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독경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상공인과의 1대1 멘토링 등 전문 교육 제공 전문가, 소상공인 간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교육 추진 1. 경기변동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진화 정기 판로 확보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고정 수익 창출 등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독일의 경우 구독경제 적용 기업 연평균 매출 증가율('12∼'20.6)은 17.8 로 미적용 기업(3.1%)의 6배(Zuora,'20)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안정한 물품 조달, 인력 ‧ 자금 운용 등 사업계획 실행이 가능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 제고 2. 소상공인이 구독경제의 주요 고객으로 발돋움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구독경제로 진입하는 등 확산 기대 구독경제 플랫폼 기반에 따른 초기 지원으로 구독경제 진입의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이 원하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 제공 음식점, 생필품, 농수산품, 전통시장, 골목상권(카페, 미용실 등), 화훼업 분야 3.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 대비 구독경제 확산 과정에서 온라인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본격적 비대면 시대에서도 경쟁력 유지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응답자 60%이상이 포스트 노의 시대에 비대면 소비가 지속 될 것이라고 응답('2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 내용: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관 광 부 처 합 동 1류 구독경제의 성장 및 전망 1 Ⅱ. 소상공인 참여현황 및 인식 2 1. 구독경제에 관한 인식과 참여현황 2 Ⅲ. 추진 방향 4 1. 소상공인 활성화 4대 모델 제시 5 2. 구독경제화 지원(3:1 지원사업 신설)9 3. 구독상품 경쟁력 확보(기존사업 연계 지원)14 Ⅰ. 구독경제의 성장·전망 □ 구독경제는 기업의 안정적 수입 확보와 고객에'경험'중시의 소비자 트렌드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기업)장기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경쟁력 있는 역량 제고 가능 '20. S & P500 전체 매출은 감소세였으나, 구독경제 기업은 10%가까이 증가 (소비자)'소유'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경험'을 할 수 비는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 아마존 프라임(구독 상품만 가입자는'19년 1.12억명으로'15년 대비 2배이상 ↑, 한국 시장에 경우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 비중은 76.3%('20년 기준) 2. 성장 및 전망 (해외)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구독경제의 세계 시장규모는'15년 기준 4,200억불에서'20년 약 5,300억불(약630조원)까지 성장 가트너(Gartner, 글로벌 설문은 업체)는'23년까지 제품을 내놓는 기업의 75%가 구독 형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국내)구독경제 모델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급성장 중이나, 아직은 생태계 형성의 초기 단계 국내 구독경제 시장규모(KT경영경제연구소)：('16)25.9조원 →('20)40.1조원 거리두기 일상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간편식, 가구, 홈가전 및 구독경제에 적합한 산업이 급속히 성장 (간편식)'22년 5조원 돌파 예상,(가구산업)'20년 27.8%↑,(홈가전)'20년 14 ％ ↑ 3. 소상공인의 도입 필요성 □ 비대면 유통로 등 유통환경 하에 소상공인에게도 구독경제 참여는 단골고객 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의 기회 또한, 구독경제가 소상공인의 주력 제품군에서 발달하고 있어 구독경제 참여 정도에 따른 매출 격차가 가속화할 우려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분야:식품(38.9%), 패션·잡화(20.4%;및 리빙·생필품(11.9%)순 참고:구독경제 개념·유형 □(개 념)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전통 상거래와 다른 일정 금액을 결제로'정기적'으로 제품 ‧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 구독 이후에도 강한 관계 유지 지속적 개량 및 신제품 출시 <NAME> 는 반복적 매출 창출을 위해"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런 개념을 구독경제라고 최초로 명명 주오라(, Zuora/기업용 구독경제 결제 시스템 기업)의 구독형 □(유 형)구독의 형태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정기배송'과'정기결제'로 구분 (정기배송)동일한 물품 및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재고보충형'과 원하한 상품을 추천 받고 활용하는'큐레이션 제안형'으로 구성 [Dollar Shave Club] (정기결제)사용 권한을 제공하는'접근 권한형'과 상품을 대여하는 형태인'렌탈형'으로 구성 운동 강좌 콘텐츠 구독 [Youtube Premium] Ⅱ. 소상공인 참여 현황 및 전망 구독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현황 1. 소상공인의 인식및 참여의지설문조사('21.2 등) □ 소상공인은 구독경제에 대해 매우 잘 인식(67%)하고 있으며, 우선 지원 필요 분야로'정기배송 서비스'를 3위(23.5%)로 선택 구독경제 인지 여부:매우잘안다(10.2%), 안다(33.4%), 들어본 적 없다(23.4%) <소상공인 온라인 상거래 실태조사('21.2)> □ 정부가 지원할 때 구독경제 참여의지도 비교적 높게(58.8%)나타나는 등 구독경제 지원에 대한 니즈도 충분 구독경제 정부지원시 지원 의향:매우 그렇다(23.8%), 그렇다(35 ％) 참여 분야 선호도:자사몰(55.8%), 배송(49.2%는 판매지원(39%), 물류(30.6%) 2. 소상공인의 참여 현황 및 전망 □ 거대 유통사는 거대 자본 및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구독경제를 활발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유인 중 (예)쿠팡은 1을 2 ~ 3회 구매시 동 제품의 정기배송을 서비스로 제안, 이마트는 월 4천 원으로 커피 교환권 31장을 제공하여 자사에 방문을 유도 이에 비해여 소상공인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기업 ‧ IT 스타트업의<NAME>에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상황 술담화(전통주):양조장이 전통주 제공어글리어스(채소):농가가 채소 공급 특히,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기반 구축이 어렵고, 디지털 전환 경험 부족등으로 실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극히 부족 구독경제 기반 구축 장애요인:비용(39%), 인력(27.4%%에 C/S(18.4%)순 *우수 모델인'백년가게'의 밀키트 사업 진출도 1.97%(506개/10개사)에 불과 □ 다만, 1인 가족 증가와 MZ 세대 등장으로 구독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물류전문업체가 등장하는 등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 1인 가구 비율 증가('00)15.5%→('19)30.2 증가/MZ세대(주력 소비층, 10∼39세)비율('21):35.8% 1. 시장 참여에 진입장벽 존재 소상공인이 독자에 구독경제에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할 역량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여 구독경제 진입에 한계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플랫폼 ‧ AI ‧ 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은 부족 소상공인 71.5%가 디지털 활용에 애로(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실태조사,'21.2) 2.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어려움 운영에 중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의 요소를 구축 하는데 있어 정보 격차, 자금화 등 애로 발생 구독경제 기반 구축 장애요인 중 비용(39%), 인력(27.4%), C/S(18.4%)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등 기존 사업이 존재하나, 구독경제 특수성을 감안을 실효성 있는 지원은 어려움 민간 온라인몰 진출, 라이브커머스, O2O플랫폼 활용, 홈쇼핑 진출 지원 필요 3.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 부족 소상공인 브랜드에 대한 낮은 신뢰, 홍보 ‧ 마케팅 부족 등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한 선택을 받기에는 한계 가격표시(57.8 명), 상품교환(63.2%), 환불(52.5%’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부족 구독경제 참여 및 운영을 위한 소상공인의 준비 미흡* 사업체당 연간 총 매출액 234.7백만 원(△0.2%), 영업이익 33백만 원(△3.0%), 매출액이 있는 사업체(평균 171백만 명으로 51.9%(실태조사,'19) ◆ 소상공인이 구독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적극으로 마련하여, 마중물 지원을 검토할 시점 ◆ 직접 참여를 위한 사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보조사업 등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육성 추진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수익창출 도모 전통 소상공인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 구독경제 소상공인 3천개 추가 육성 및 확산 - Ⅰ. 4대 시범모델 제시:손쉬운 구독경제 운영 방법을 제시하여 확산 추진 ① 밀키트 구독경제 모델 ② 가치소비 모델(효도·복지상품 등을 ③ 골목상권 선결제 모델 ④ 소상공인 직접 운영 방식(전통시장·농수산 조합 등) Ⅱ. 구독경제화 지원(3 + 1지원):구독경제 활성화인 지원사업 신설 ① 판매 플랫폼 바우처 ③ 상품 구성(큐레이션)컨설팅 ④ 기타 운영 컨설팅 Ⅲ. 구독상품 경쟁력 강화:기존 사업 연계 지원 별도 사업 신설 예정 ① 구독상품의 인지도·신뢰도 제고 ② 구독상품의 판로 확보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제고 소상공인 구독경제 4대 전략 제시 ◇소상공인 스스로도 구독경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민간 전문성을 강화는 모델(밀키트, 가치소비, 선결제)로 구독경제 경험 확산 →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밀키트 1을 모델('21.30개사):밀키트로 손쉽게 구독경제에 진입 <밀키트 제품 예시:백년가게'A사'> [설립연도]1988년[주요제품]낙지전골 등 [매출액 및 종업원수]2억 매출/1명('20년) [운영 ‧ 애로]밀키트 출시로 인해 매출이 20%증가했으며,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정기 판매를 희망 <백년가게 밀키트 사례 ① 개요:중기부는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 풀(Pool)제공하고, 밀키트 제조 ‧ 유통업체가 추가 발굴('21.30개사 →'22.100개사) 지원대상:밀키트 판매 또는 홍보를 원하는 백년가게 등 요식업 종사 소상공인, 해수부 ‧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신규 밀키트를 개발한 외식 스타트업(소상공인)등 - 전국의 유명 맛집을 발굴 ‧ 밀키트화하여 배송함으로써'집콕 속 여행'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하는 구독 ‧ 홍보 ② 밀키트 제작:밀키트 제조 ‧ 유통업체가 기획, 개발, 포장, 유통 등 과정 담당, 소상공인은 레시피, 브랜드 사용권한 등 제공 중기부 - 백년가게협의회 - 프레시지 간 사회적 기업 업무협약 체결('20.10.20) *밀키트 제조는 부담(평균 1천만 원), 소상공인은 판매액의 3∼5%수수료 수령 ③ 유통:민간몰 MD가 시즌별 제철 음식 ‧ 유명 음식으로 상품 구성 → 민간 몰 등에 소상공인 상품'구독경제관'을 개설 ‧ 판매 (예)삼계탕(7월)‧ 꽃게(11월)등 메뉴 구성으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른 혜택 제공 ※ 기간권(3 ‧ 6개월 ‧ 1년)결제시 할인쿠폰 지원 검토 가치소비 모델('21.150개사):효와 복지 등 공공적 가치를 담은 상품 발굴 <효도 ‧ 복지 모델 사례:농산물 조합'B사'> [설립연도]2010년[주요제품]농산물 및 <나 및 종업원수]10억 원/9명('20년) [운영 ‧ 애로]고령이 소농으로 조합 결성, 제철 농산물 정기배송으로 지역의 더욱 다양한 소비자(효도상품)및 공공기관에 정기 납품(복지상품)을 희망 (지역 특산물)지역 상인회 및 농 ‧ 수 ‧ 축산물 조합 등 소상공인 조직과 협업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21.2곳 ~'22. 확대검토) 포장 및 배송 시설 보유, 신선도 ‧ 친환경 인증 획득, 안정적 수급을 위해 다양한 생산자 Pool 보유 여부, 판로(복지상품, 지역화폐 등를 계획 등 평가 *상품 발굴 ‧ 판매에 필요한 인력, 포장, 마케팅 등 비용 지원(각 2억 명 내외) (소상공인 제품)식품 ‧ 생필품 위주의 우수한 제품 생산을능한 소상공인 선정('21.100개사 →'22.1,000개사) 중소기업 통합 판로지원'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등을 통해 지원 ② 꾸러미 판매:민간몰이 발굴 제품 중 일부를 직매입→ 소분 ‧ 재포장 등을 거쳐'효도 상품'또는'복지 상품'꾸러미로 제작 → 연간 판매 물량을 예측, 1분기에 해당하는 물량을 직매입 추진 효자 상품:마을 특산물 등 효도꾸러미 정기배송/복지 상품:생필품 등 꾸러미를 구성하여 취약계층에 지자체 사업을 통해 제공 향후 소상공인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 구호 ‧ 동물 후원과 같은 새로운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가치 확산도 추진 ③ 판매:매월 상품꾸러미 배송 → 민간 쇼핑몰 등에 소상공인 전용'구독경제관'을 개설하여 판매 효도상품부터 시작으로 복지상품은 지자체 협약 후'22년부터 운영 구독경제관 지역사랑상품권(행안부)등 다양한 상품권결제기능 지원으로 소비자 이용 확대 유도 상품권 구매시 제공되는 할인(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지역사랑상품권 10%)으로 구독상품 판매에 추가 할인 효과 골목상권 선결제 모델('21.50개사):소규모 매장에 구독경제 경험 보급 <지불제 모델 예시:런던'Pay - forward London'> [출시연도]2020년[주요특징]비대면 플랫폼 [운영사례]런던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식당, 카페, 극장을 위해 선결제 서비스를 출시,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선결제에 참여 ① 내용:소비자가 O2O 서비스 통해 선결제하면, 해당 상품이 소상공인에게 즉시 제공되고, 소비자는 그 금액만큼 즉시 이용 O2O 기업이 오프라인 업체(미용실,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플랫폼 구축 → 시범 운영 추진('21., 50개사) <선결제 모델 구축 프로세스 예시> (O2O 업체에서 플랫폼(어플)내 선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 대상 타고 홍보, 선결제 운영(5·10·20만 원권)‧ C/S(고객만족)관리 등(자체비용) (중기부)입점(상세페이지 및 컨설팅 지원을 지원 → 판매(홍보 ‧ 배달비 등)지원 → 선결제 수수료 지원 검토 기존 사업인「O2O 쿠폰 활용('21.48억 원)」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운영 수도권 등 도심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점차 확장으로 향후 판매 실적 우수업체는 밀키트 등 지원으로 BM 확장(전국 상권화)추진 수도권 운영('22)→ 수도권 확대('23), 우수 업체 BM 확장('22.) 선결제 사업을 공공배달앱및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골목상권을 지원 배달특급(경기도), 배달의명수(군산)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O2O플랫폼 직접 운영 모델:소상공인이 구독경제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 <주요 운영 모델 예시:노량진 상인 조합'C사'> [설립연도]2020년[주요제품]도시락 ‧ 반찬 [매출액/종업원수]10억 이상/9명('20년) [운영 ‧ 애로]시장 상인들로 조합을 구성한 도시락 ‧ 반찬 구독 서비스로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였으나, 온라인플랫폼, 냉장차량 등 인프라 부족 ① 운영 파트너 발굴(중기부 ‧ 농식품부 ‧ 해수부) 온 ‧ 오프라인으로 구독경제를 이용 중이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단체(전통시장 ‧ 농수산조합 등)및 개별 소상공인(중기부) (예시)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작, 온라인커뮤니티 ‧ 자사몰 구축하여 정기배송 운영:도제식빵(빵), 모모스커피(원두), 홈술닷컴(술), 정갈한찬(반찬), 맘앤맘마(이유식) 농 ‧ 수산물 꾸러미를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으로 공급하는 농촌 마을공동체, 산지 위판장 등(농식품부, 해수부) 농촌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판로와 마케팅 등 지원('22 신규, 꾸러미사업 지원, 농식품부) 어촌적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해수부) ② 지원방식:구독경제 역량에 따른 필요 지원사업(자사몰, 풀필먼트, 마케팅 지원 등)을 메뉴판식으로 구성 ‧ 제공('22) 자사몰, 배송한 인건비, 컨설팅, 시설비 등 소상공인이 선택하는 분야를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예시> 자사와 역량에 따른 유형 인프라를 갖추고, 구독 서비스 준비 중 본사와 컨설팅 등 운영 지원 인프라 없이, 구독 서비스 제공 중 모두 없으나, 자체를 보유 및 참여 의지↑ (1단계)인프라 지원(자사몰 구축부터 ③ 운영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상품개발 지원에서 밀키트 등 정기배송 적합 상품개발에 필요한 H/W(시설 ‧ 설비 등)‧ S/W(인증 ‧ 허가 등)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등 병행 추진 (판매 ‧ 유통 단계)자사몰 구축 및 포장 ‧ 배달 등 지원 물류로 구축 및 포장용기 지원(신규), 시장경영바우처(배송인력 지원)활용 등 (관리 단계)서비스 기획 인력 및 고객응대(콜센터)인력 지원 MD 지원(신규), 시장경영바우처(콜센터 직원 지원)연계 구독경제화 지원(3 + 1 패키지형 신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화 마중물 역할로서 구독경제 기획부터 직접 운용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정부의 초기 지원 마련 ◇ 구독경제 3대 주요 요소(플랫폼, 물류, 콘텐츠 큐레이션)와 운영에 필수적 사항을 바우처 형태로 맞춤형 지원 1. 판매 플랫폼 바우처 지원 '구독경제 민간 플랫폼'입점 추진('21. 시범 150개사 →'22. 물량확대) (개요)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한 민간 물류과 및'가치삽시다'에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을 개설하여 입점·판매 지원('21.) 소상공인 제품에 전문성을 지닌 플랫폼(1∼2개)과 협업하여 시범 운영('21) (지원내용)상품을 제작, 기간권 구매 할인 지원, 정기 기획전(할인쿠폰, 무료배송 등)개최('21.10회) 백년가게·소상공인·지역특산물 총 150개사 제품으로 운영 후'22년 추가 (절차)플랫폼 선정(유통센터, 1∼2개사)→ 소상공인 선정(유통센터, 150개)및 입점·판매 지원(플랫폼)→ 사업비 정산(유통센터→플랫폼) <민간 유통망 지원 절차(안)> (기대효과)민간 플랫폼 및 전문성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판촉및 안정화된 판로 등 지원 →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롤링배너 활용 상시 노출, 소비자 대상 MMS 발송·홍보·마케팅 진행 '구독경제 자사몰'구축 지원 【 자사몰 지원의 필요성 설명 서울 고분다리전통시장은 도시락 및 생필품 구독 서비스 도입 이나, 홈페이지 ‧ 정기결제 기능 등 플랫폼 없이 전화로 영업을 하는 게 애로 (개요)소상공인이 구독경제 운영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제작을 수 있도록 솔루션 전문업체를 통해 자체를 구축 지원 제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정기구독이 가능한 정기결제 서비스 등을 갖춘 홈페이지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도메인 광고 ‧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 (지원내용)자사몰 구축비 융자 검토 및 교육·컨설팅 ‧ 온라인 상권분석 리포트등 자료 제공(분기별) 온라인상 동향, 연관검색어 등 구독상품 관련 트렌드 분석을 통해 판매전략 제공 (절차)전문업체 선정(유통센터, 20개사):소상공인 선정(유통센터, 1천개사):자사몰 구축(업체→소상공인)→ 사업비 정산(유통센터→업체) <자사몰 구축 절차(안)> (기대효과)소상공인이 직접 구독 상품 제공이 가능한 자사몰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자사몰의 경쟁력 향상 - 업종별 동향, 연관검색어 등 구독상품 관련 트렌드 분석을 위한 판매전략 제공 - 향후 상품 구독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AI 기반 데이터 분석(고객의 소비패턴 등)통해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제공 - 쿠팡은 고객의 소비 패턴을 학습한 AI가 제품 주문 전에 필요 물품을 추천 2. 물류(풀필먼트)바우처 지원 ｢ 물류(풀필먼트)지원의 필요성 <전문가 인터뷰> 】 택배 등 일회성 물류는 정기배송에 따른 소비자 요구(상품변경, 구독해지 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민간의 물류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있으나 가격적 부담 (개요)민간의 물류 전문업체를 활용, 구독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보관, 상품과배장 및 교환 ‧ 환불 등 원스톱 배송 서비스(풀필먼트)지원 기존 택배와 달리,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보관하다가 주문 시 피킹(picking), 포장, 배송, 교환 ‧ 환불 및 유통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 (지원내용)풀필먼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소상공인이 풀필먼트 업체와 계약하여 바우처 지원받고, 그 비용을 보조 - 지원 주체는 소상공인 화주들의 조합 구성도 검토(지자체 중심) - 소량 물품 화주들의 경쟁력 및 유통사와의 협상력 제고 추진 (절차)창고 확보(공공물류센터지원은 국토부 지정으로 → 운영업체(물류기업)공모 → 소상공인 선정 → 지원 → 사업비 정산(유통센터→ 운영자 천안공공물류센터(22.):(규모)총 3층 규모/(시설)상온·저온창고 등 <풀필먼트 지원 절차(안)참조 (기대효과)신속·정확한 배송과 고객 관리가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제품개발 및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구독 경쟁력 제고 3. 꾸러미 구성(큐레이션)지원 ◇고객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므로, 정기구독에 적합한 제품 ‧ 서비스의 지속 공급을 위해 상품의 확대 ‧ 구성이 중요 구독경제 플랫폼 확대('22. 도입추진) 사업 초기에 축적된 데이터(고객피드백 ‧ 소비패턴 등)를 분석 → 온 ‧ 오프 결합 꾸러미, 선결제 모델 확장 등 구독상품 개발 ‧ 확대 → 민간 전문 MD 등 지원과 할인쿠폰, 물류 등 보조금 지원 <구독상품 개발 예시〉 ①(온 ‧ 오프 결합 꾸러미)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업종별 ‧ 지역별 협력할 수 있는 온라인 ‧ 오프라인 복합 구독상품 개발('22) 예시 ;(건강테마)'건강식품(온라인 구매)+ 헬스케어(오프라인 한을 방문)'상품(미용테마)'미용용품(온라인 구매)+ 미용케어(오프라인 미용실 방문)'상품 ②(선결제 BM 확장)자립도가 높은 골목상권 업체의 상품 개발비 지원(밀키트 등)을 통해 구독경제로 편입('22.100개사) 밀키트 등 전국 유통이 가능하도록 상품개발 지원 → 민간 MD 업체를 통해 구독상품화 및 판매 지원 필요시 자사몰, 물류 등 기업이 직접 구독경제 운영 상품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참여자 확대('22. 도입추진) (참여 소상공인 확대)소비자 취향에 맞는 구독상품 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소상공인을 추가로 발굴(∼'22,1천개사) 밀키트 모델, 가치소비 상품은 민간플랫폼 입점을 통한 지원 (생산자 조직화 지원)다양한 상품을 꾸러미로 구성할 수 잇는 조직 구성(조합 등)을 지원하여 정기배송체계를 확대 → 직접 운영 모델 등 소상공인 단체 단위를 선정하여 지원 -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하는 협업 상품의 개발을 통해, 구독경제가 조직적 협업을 통한 활성화되는 기반 마련 상품 예시:명절 차례상 및 제사상 차림 서비스, 밀키트, 계절 상품 기획 4. 기타 운영 지원 ◇구독경제 3대 핵심 요소(판매 플랫폼, 풀필먼트, 상품 구성)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을 메뉴판식으로 제공 (개요)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구성 ‧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에요과 사업을 매칭 ‧ 지원 대전 신도꼼지락시장은 반찬 등 구독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중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송차량(냉장차)등 관련 비용 부담에 애로 (지원내용)개발 단계(인증 ‧ 허가 등)→ 운영 단계(콜드체인 유통, 포장 ‧ 배달 등)+ 관리 단계(인력 등)의 순서로 바우처 지원 검토 <바우처 사용처 예시> ①(상품개발 단계)서비스 개발 시 수반되는 필수 인증·허가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HACCP 인증 기술지원(최대 1천만 원, 식약처)연계 사례:밀키트'진공포장'에'즉석식품제조가공허가','소스 제조'시'HACCP'필요 필요한 컨설턴트 Pool은 시장경영바우처 활용 - 필요시 시설자금 연계를 통한 제조공간 확보 및 기자재 구입 등 저리 대출도 가능소상공인 정책자금(성장촉진자금, 최대 2억 원)연계 추진 ② 상품화 단계)콜드체인(냉장차 구입 등)및 포장 ‧ 배달 등 제공 -(콜드체인)수산물, 육류, 청과물 등 신선식품의 배송에 필요한 저온유통체계 시스템을 위한 냉장차 등 구입 등 -(포장 ‧ 배달)직접 배달을 위한 포장용기 및 배송 기사 등을 구입 시장경영바우처(배송인력)연계 ③(관리 단계)서비스 기획 인력 및 고객응대(콜센터)인력 지원 시장경영바우처(콜센터)등 연계 (절차)운영업체 Pool 선정(사업별 서비스 가능 업체)→ 소상공인 선정 → 사업비 매칭 및 지원 → 사업비 정산(유통센터→업체) 구독상품 자생력 강화(기존사업 연계) 구독상품의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 지원사업을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고, 각종 소비촉진 행사와도 통합 지원 1. 구독상품 인지도·신뢰 제고 (공동 브랜드)로고 및 스토리 제작 - 정기구독 전용 공동 브랜드(가칭'매달 쏜다')개발 지원으로 소상공인 상품 신뢰도 제고 정기구독 상품의 특색 및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브랜드 개발 - 재구매율 ‧ 구독 지속성 제고 위해 프로모션등 해택 제공 브랜드별 예시(안):"매달리스트"상품별 결제 소비자)선정> 광고성 및 기획전)구독상품 대한 검색포털 광고, 맘카페 등 커뮤니티 마케팅 및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만들기 등 지원 IPTV 및 YOUTUBE 콘텐츠 제작 지원('21., 150개사) - 시즌별 적합한 구독상품의 정기기획전 개최(할인쿠폰, 특가판매 기획을 - 테마별 기획전 운영계획(안)> 명절음식, 건강식품, 선물세트 등 명절음식, 건강식품, 선물세트 등 제철과일, 야채꾸러미, 밀키트 등 (고객만족 강화에서 소비자 A/S 등 요구사항(구독상품 구성 ‧ 배송일 안내 등)에 대응을 위해'사후관리 지원센터(콜센터)'구축 추진 - 소비자 구독상품 만족도 증가, 소상공인의 핵심업무 강화 효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독상품 고도화(피드백)에 활용 2. 정기구독 온라인 판매처 확보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구독상품의 입점 및 판매를 지원 라이브커머스(58억 지원으로 1천개사), 온라인쇼핑몰(120억 원, 5천개사), 홈쇼핑(48억 원부에 300개사), O2O 플랫폼(48억 원, 16천개사) - 구독상품의 별도 트랙을 마련하여 구독 및 일반 판매의 활성화 지원(지원 물량은 각 채널별로 상이한 민간몰 구매로 구독상품 경험 후 링크를 통해 구독경제관 이동 → 정기구독할 수도 있도록 유도 <구독상품 판매 지원 예시> (라이브 방송에서'가치삽시다'및 민간플랫폼 연계 구독상품 특별판매전 진행(최대 50%할인)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티몬, 위메프, 11번가, 그립 등 (온라인 유통에서 민간 유통사와 구매링크 연계로 홍보 ․ 노출, 경품 이벤트 등 구독 상품 판매 지원(최대 40 ％ 할인) :쿠팡, G마켓, 옥션, 위메프, 11번가, 인터파크, CJ몰 등 (홈쇼핑)최저는 수수료(0 ~ 15%적용)로 TV홈쇼핑편성 ․ 송출 지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에서 운영 중인 무료판매방송 등과 채널 편성 (O2O 플랫폼)온라인 매장의 O2O 입점·판매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OK캐시백 포인트 활용 3. 디지털 역량 향상 (온라인 상권분석 제공)지속적인 소비트렌드 분석·데이터 관리로 판매자에게 맞춤을 제공 현재'가치삽시다'플랫폼 내에서 식품, 뷰티, 패선 등 7개 카테고리로 세분만 → 향후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지속한 상품별 분석자료 제공 계획 (교육 ‧ 컨설팅 강화)가치삽시다 플랫폼'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구독경제 관련 소상공인 육성('22) -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독경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상공인과의 1대1 멘토링 등 전문 교육 제공 전문가, 소상공인 간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교육 추진 1. 경기변동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진화 정기 판로 확보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고정 수익 창출 등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독일의 경우 구독경제 적용 기업 연평균 매출 증가율('12∼'20.6)은 17.8 로 미적용 기업(3.1%)의 6배(Zuora,'20)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안정한 물품 조달, 인력 ‧ 자금 운용 등 사업계획 실행이 가능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 제고 2. 소상공인이 구독경제의 주요 고객으로 발돋움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구독경제로 진입하는 등 확산 기대 구독경제 플랫폼 기반에 따른 초기 지원으로 구독경제 진입의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이 원하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 제공 음식점, 생필품, 농수산품, 전통시장, 골목상권(카페, 미용실 등), 화훼업 분야 3.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 대비 구독경제 확산 과정에서 온라인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본격적 비대면 시대에서도 경쟁력 유지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응답자 60%이상이 포스트 노의 시대에 비대면 소비가 지속 될 것이라고 응답('20.5)
dc02f26a-c7a3-47fb-b6d3-985090ca1cb2	source15/231026/156323863_0.txt	'19.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863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19.2월 산업활동 동향 및 전망 ◇ 2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공급 측면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 측면이 모두 전월비 하락 수출과 투자 부진의 빠른적 회복을 위해'19년 경제정책방향,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등 각종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 . 2월 산업활동 지표 (산업)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1.9 p 감소(전년동월비 △1.4%감소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과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특히 광공업(△2.6 -), 서비스업(△1.1%), 건설업(△4.6%)이 일제히 감소 산업생산(전월비,%):('18.10)0.8:(11)△1.0 →(12)△0.3 →('19.1)0.9 →(2)△1.9 <전년동월비> 7.6 0.2 0.4 0.8% (광공업ㆍ서비스업)광공업은 제조업(△2.6%)․ 광업(△3.5%)․ 전기가스업(△3.2%)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비 2.6%감소(전년동월비 △2.7%) 광공업생산(전월비, ％):('18.10)1.6/(11)△2.5 →(12)△0.8 →('19.1)0.2 →(2)△2.6 → 12.6 0.1 0.7 △0.2 △2.7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비 2.1%p 하락 제조업 평균가동률:('18.10)74.4 →(11)72.7 →(12)72.2 →('19.1)73.3 <(2)71.2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0.5%증가, 전월에 2.1%감소하였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14.5%로 전월비 3.0'p 상승 재고/출하비율:('18.10)105.9/(11)111.4 →(12)114.6 →('19.1)111.5 →(2)114.5 ㅇ 서비스업은 정보통신(1.1%)생산이 증가하였으나, 도소매(△2.2%), 전문 ‧ 과학 ‧ 기술(△4.3%’등이 줄어 전월비 1.1%감소(전년동기비 보합) 서비스업생산(전월비, 감소):('18.10)0.6 →(11)△0.3 →(12)△0.1 →('19.1)1.1%로 <전년동월비> 5.8 1.2 1.4 2.3 0.0 (소매판매)의복 및 준내구재(3.3%)판매 증가에도, 내구와 등 비내구재(△1.8%), 승용차 등 내구재(△0.9%)판매 감소로 전월비 0.5%감소(전년동월비 △2.0%) 소매판매(전월비,%):('18.10)0.5 →(11)0.8 →(12)△0.2 →('19.1)0.1 →(2)△0.5 <전년동월비> 5.1.0 3.1 4.1 △2.0 (설비투자)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1.5 감소), 선박 등 운송장비(△7.1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비 10.4%감소(전년동월비 △26.9%증가 설비투자(전월비,%):('18.10)3.7 →(11)△4.7 →(12)△2.8:('19.1)1.9 →(2)△10.4 <전년동월비> 10.2 △9.4 △15.1 △17.0 △26.9 기계 기 계 류(전월비,%):('18.10)0.4 →(11)△5.9 ―(12)△3.3 →('19.1)4.8 →(2)△11.5 - 운송장비(전월비,):12.5 △2.0 △0.6 △4.9 △7.1 기계수주는 공공수주(△19.7%)와 민간수주(△5.7%)가 동반 감소하며 전월비 6.5 포인트 감소(전년동월비 + 2.4%) 기계수주(전월비,%):('18.10)2.9 →(11)△10.6 ―(12)25.6 →('19.1)△15.7 ―(2)△6.5 <전년동월비> 8.2 △19.3 14.9 △4.6% (건설기성)건설기성(불변)은 건축(△3.5%)및 토목(△8.2%등 공사 실적이 모두 떨어져 전월비 4.6%감소(전년동월비 △10.6%) 건설기성(전월비,%):('18.10)△1.3:(11)△1.0 →(12)2.2/('19.1)3.3 →(2)△4.6 <전년동월비> △3.1 △10.4 △9.3 △10.9 △10.6 - 건 축(전월비,%):('18.10)△0.3:(11)△2.3 →(12)2.1 →('19.1)5.3 -(2)△3.5 - 수 목(전월비,%):△4.3.2.7 △2.8 △8.2 ㅇ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24.7 포인트 감소(전년동월비 △26.6%감소 건설수주(전월비,%):('18.10)△15.2 →(11)15.0:(12)17.2 →('19.1)△16.8 →(2)△24.7 <전년동월비> 3.0 △0.6 3.1%△26.6 (경기지수)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4p 상승 동행은 순환변동치:('18.10)99.6 →(11)99.3 →(12)99.2 →('19.1)99.1 →(2)98.7 <전월차(p)> △0.1 △0.3 △0.1 △0.1 △0.4 ㅇ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에 0.3p 하락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8.10)99.3:(11)99.1 →(12)98.9 →('19.1)98.6 →(2)98.3 <전월차(p)> △0.3 △0.2 △0.2 △0.3 △0.3 2를 평가 및 전망 (평가)2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이 모두 전월에 감소 ㅇ 산업생산은 광공업 ․ 서비스업 등이 모두 전년에 감소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및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 생산 감소 등으로 전월비 감소 생산 증가율(전월비,%): <자동차> ('18.11)△2.1(12)△3.8('19.1)2.4(2)△3.2 <기타운송장비> 1.5 - 1.3 △8.0 - 제조업 생산은 가전, 자동차 등 판매 부진에 따른 도소매 감소와 화물운송량 감소 등 운수ㆍ창고업 부진으로 전월비 감소 - 무점포소매(전월비,%):('18.11)1.1(12)1.5('19.1)2.1(2)△2.1 고속도로 통행량(2 ~ 5종, 백만대):('18.11)18.4(12)16.8('19.1)17.3(2)13.8 ㅇ 소매판매는 설 연휴(2.2 ~ 6일)전성 구매에 따른 기저효과, 신차 대기수요 감소로 감소 대형마트 판매(전월비,%%:('18.11)2.3(12)0.8('19.1)2.9(2)△3.8 유형별(%:1→2월):(내구)△0.7→△0.9(준내구)△5.0→3.3(비내구)2.7→△1.8 - 설비투자는 기계류(특수산업용기계 등)및 운송장비(선박 등)가 모두 감소하며 큰 폭 하락 특수산업용기계 투자 증가율(전월비,%%:('18.12)△6.8('19.1)1.2(2)△17.2 선박 수출 증가율(전월비,%):('18.12)1.3('19.1)16.5(2)△34.6 ㅇ 건설기성(불변)은 건물과 토목이 모두 감소하며 2개월만에 감소 전환 유형별(전월비,%, 1→2월)-(건축)5.3→△3.5/(토목)△2.8→△8.2 (대응)소비는 투자 심리를 조속한 회복을 위해'19년 경제정책방향,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및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_1 ### 내용: 제목:'19.2월 산업활동 동향 및 전망 ◇ 2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공급 측면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 측면이 모두 전월비 하락 수출과 투자 부진의 빠른적 회복을 위해'19년 경제정책방향,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등 각종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 . 2월 산업활동 지표 (산업)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1.9 p 감소(전년동월비 △1.4%감소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과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특히 광공업(△2.6 -), 서비스업(△1.1%), 건설업(△4.6%)이 일제히 감소 산업생산(전월비,%):('18.10)0.8:(11)△1.0 →(12)△0.3 →('19.1)0.9 →(2)△1.9 <전년동월비> 7.6 0.2 0.4 0.8% (광공업ㆍ서비스업)광공업은 제조업(△2.6%)․ 광업(△3.5%)․ 전기가스업(△3.2%)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비 2.6%감소(전년동월비 △2.7%) 광공업생산(전월비, ％):('18.10)1.6/(11)△2.5 →(12)△0.8 →('19.1)0.2 →(2)△2.6 → 12.6 0.1 0.7 △0.2 △2.7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비 2.1%p 하락 제조업 평균가동률:('18.10)74.4 →(11)72.7 →(12)72.2 →('19.1)73.3 <(2)71.2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0.5%증가, 전월에 2.1%감소하였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14.5%로 전월비 3.0'p 상승 재고/출하비율:('18.10)105.9/(11)111.4 →(12)114.6 →('19.1)111.5 →(2)114.5 ㅇ 서비스업은 정보통신(1.1%)생산이 증가하였으나, 도소매(△2.2%), 전문 ‧ 과학 ‧ 기술(△4.3%’등이 줄어 전월비 1.1%감소(전년동기비 보합) 서비스업생산(전월비, 감소):('18.10)0.6 →(11)△0.3 →(12)△0.1 →('19.1)1.1%로 <전년동월비> 5.8 1.2 1.4 2.3 0.0 (소매판매)의복 및 준내구재(3.3%)판매 증가에도, 내구와 등 비내구재(△1.8%), 승용차 등 내구재(△0.9%)판매 감소로 전월비 0.5%감소(전년동월비 △2.0%) 소매판매(전월비,%):('18.10)0.5 →(11)0.8 →(12)△0.2 →('19.1)0.1 →(2)△0.5 <전년동월비> 5.1.0 3.1 4.1 △2.0 (설비투자)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1.5 감소), 선박 등 운송장비(△7.1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비 10.4%감소(전년동월비 △26.9%증가 설비투자(전월비,%):('18.10)3.7 →(11)△4.7 →(12)△2.8:('19.1)1.9 →(2)△10.4 <전년동월비> 10.2 △9.4 △15.1 △17.0 △26.9 기계 기 계 류(전월비,%):('18.10)0.4 →(11)△5.9 ―(12)△3.3 →('19.1)4.8 →(2)△11.5 - 운송장비(전월비,):12.5 △2.0 △0.6 △4.9 △7.1 기계수주는 공공수주(△19.7%)와 민간수주(△5.7%)가 동반 감소하며 전월비 6.5 포인트 감소(전년동월비 + 2.4%) 기계수주(전월비,%):('18.10)2.9 →(11)△10.6 ―(12)25.6 →('19.1)△15.7 ―(2)△6.5 <전년동월비> 8.2 △19.3 14.9 △4.6% (건설기성)건설기성(불변)은 건축(△3.5%)및 토목(△8.2%등 공사 실적이 모두 떨어져 전월비 4.6%감소(전년동월비 △10.6%) 건설기성(전월비,%):('18.10)△1.3:(11)△1.0 →(12)2.2/('19.1)3.3 →(2)△4.6 <전년동월비> △3.1 △10.4 △9.3 △10.9 △10.6 - 건 축(전월비,%):('18.10)△0.3:(11)△2.3 →(12)2.1 →('19.1)5.3 -(2)△3.5 - 수 목(전월비,%):△4.3.2.7 △2.8 △8.2 ㅇ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24.7 포인트 감소(전년동월비 △26.6%감소 건설수주(전월비,%):('18.10)△15.2 →(11)15.0:(12)17.2 →('19.1)△16.8 →(2)△24.7 <전년동월비> 3.0 △0.6 3.1%△26.6 (경기지수)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4p 상승 동행은 순환변동치:('18.10)99.6 →(11)99.3 →(12)99.2 →('19.1)99.1 →(2)98.7 <전월차(p)> △0.1 △0.3 △0.1 △0.1 △0.4 ㅇ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에 0.3p 하락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8.10)99.3:(11)99.1 →(12)98.9 →('19.1)98.6 →(2)98.3 <전월차(p)> △0.3 △0.2 △0.2 △0.3 △0.3 2를 평가 및 전망 (평가)2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이 모두 전월에 감소 ㅇ 산업생산은 광공업 ․ 서비스업 등이 모두 전년에 감소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및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 생산 감소 등으로 전월비 감소 생산 증가율(전월비,%): <자동차> ('18.11)△2.1(12)△3.8('19.1)2.4(2)△3.2 <기타운송장비> 1.5 - 1.3 △8.0 - 제조업 생산은 가전, 자동차 등 판매 부진에 따른 도소매 감소와 화물운송량 감소 등 운수ㆍ창고업 부진으로 전월비 감소 - 무점포소매(전월비,%):('18.11)1.1(12)1.5('19.1)2.1(2)△2.1 고속도로 통행량(2 ~ 5종, 백만대):('18.11)18.4(12)16.8('19.1)17.3(2)13.8 ㅇ 소매판매는 설 연휴(2.2 ~ 6일)전성 구매에 따른 기저효과, 신차 대기수요 감소로 감소 대형마트 판매(전월비,%%:('18.11)2.3(12)0.8('19.1)2.9(2)△3.8 유형별(%:1→2월):(내구)△0.7→△0.9(준내구)△5.0→3.3(비내구)2.7→△1.8 - 설비투자는 기계류(특수산업용기계 등)및 운송장비(선박 등)가 모두 감소하며 큰 폭 하락 특수산업용기계 투자 증가율(전월비,%%:('18.12)△6.8('19.1)1.2(2)△17.2 선박 수출 증가율(전월비,%):('18.12)1.3('19.1)16.5(2)△34.6 ㅇ 건설기성(불변)은 건물과 토목이 모두 감소하며 2개월만에 감소 전환 유형별(전월비,%, 1→2월)-(건축)5.3→△3.5/(토목)△2.8→△8.2 (대응)소비는 투자 심리를 조속한 회복을 위해'19년 경제정책방향,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및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 <ADDRESS> 4동
85a8de41-6d20-4b30-80e2-d51315e45823	source15/231026/156249045_0.txt	정부·공공기관, 서민 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045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 공공기관,"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 □ 서울가좌 행복주택에서 ｢ 주거복지 협의체 ｣ 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18일(목)오후 가좌 행복주택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및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주거복지 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의 단계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 날 회의에서는"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포함 공적주택 총 18.8만호 보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3.2만호(4.4만실), 신혼 3만호, 고령자 0.9만호, 취약계층 9.9만호이다. ㅇ 이와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4만호 규모가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사업은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고양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②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위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1.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25세이상→19세 이상)하고, 월세대출의 한도(30→40만 원)도 늘리는 한편, 신혼부부 대상 구입 ‧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하였다. (구입자금 대출)생초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2.95 →1.75%* *(전세대출)신혼부부 우대 버팀목대출 대비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수도권 1.4억, 지역 1억:수도권 1.7억, 지방 1.3억), 금리 최대 0.4%포인트 인하(1.2%→ 1.1%) ③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변경 사항도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개정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대출 한도(수도권 5→7억, 지방 4→5억)가 높아지며, 저소득 ‧ 신혼 ‧ 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 ％)도 확대된다. ④ 대학기숙사 확충과 연계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부, LH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건축적 규제 완화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전세임대, 집주인 임대형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학교 기숙사도 학교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거나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로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노후한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 ⑤ 다양한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잇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LH 소유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동안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기로 하였다. ⑥ 세입자의 안전과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회의에서"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외쳐 왔듯이 무엇보다 우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NAME> 장관은 교육부에는"기숙사 문제해결은 청춘을 짊어진 청년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NAME>를 모아보자."고 하였다. □ LH, SH, 경기도시공사에는"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안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면서,"빠른 시간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HUG에는"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디딤돌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하였다. ㅇ 한국감정원에는"전월세에 사시는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에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변화를 적기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 주거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또'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분기별로 진행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전문가 자문단 Pool을 구성하여 시민단체 ‧ 청년단체 및 수요자도 참여토록 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공공기관, 서민 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_1 ### 내용: 정부 ‧ 공공기관,"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 □ 서울가좌 행복주택에서 ｢ 주거복지 협의체 ｣ 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18일(목)오후 가좌 행복주택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및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주거복지 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의 단계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 날 회의에서는"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포함 공적주택 총 18.8만호 보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3.2만호(4.4만실), 신혼 3만호, 고령자 0.9만호, 취약계층 9.9만호이다. ㅇ 이와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4만호 규모가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사업은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고양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②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위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1.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25세이상→19세 이상)하고, 월세대출의 한도(30→40만 원)도 늘리는 한편, 신혼부부 대상 구입 ‧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하였다. (구입자금 대출)생초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2.95 →1.75%* *(전세대출)신혼부부 우대 버팀목대출 대비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수도권 1.4억, 지역 1억:수도권 1.7억, 지방 1.3억), 금리 최대 0.4%포인트 인하(1.2%→ 1.1%) ③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변경 사항도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개정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대출 한도(수도권 5→7억, 지방 4→5억)가 높아지며, 저소득 ‧ 신혼 ‧ 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 ％)도 확대된다. ④ 대학기숙사 확충과 연계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부, LH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건축적 규제 완화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전세임대, 집주인 임대형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학교 기숙사도 학교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거나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로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노후한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 ⑤ 다양한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잇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LH 소유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동안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기로 하였다. ⑥ 세입자의 안전과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회의에서"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외쳐 왔듯이 무엇보다 우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NAME> 장관은 교육부에는"기숙사 문제해결은 청춘을 짊어진 청년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NAME>를 모아보자."고 하였다. □ LH, SH, 경기도시공사에는"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안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면서,"빠른 시간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HUG에는"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디딤돌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하였다. ㅇ 한국감정원에는"전월세에 사시는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에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변화를 적기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 주거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또'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분기별로 진행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전문가 자문단 Pool을 구성하여 시민단체 ‧ 청년단체 및 수요자도 참여토록 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6d6a9697-8863-4005-883b-2932b8027f55	source15/231026/156049158_0.txt	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정부3.0 체험마당」개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158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정부3.0 체험마당」개막 "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 서비스 체험 「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 열려 - "'정부3.0 체험마당'의 개회식이 4월30일(목)오전 10시에 코엑스 3층 행사장 앞 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개막식은 국민 중심으로 확연히 바뀐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정부3.0 체험마당'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정부3.0'의 가치를 보여주는'정부3.0 홍보 영상'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영상 상영,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진 경과보고,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개막 세러모니 순서로 진행되며'정부3.0'의 의미와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 개막식에는 <NAME> 부총리가 참석하였으며, <NAME> 부총리는 개막식에서"정부의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찾아주는 모습으로 진화가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3.0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여"행복 국가실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면 변화를 이뤄가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4월 30일 오전에 개최된'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에서 <NAME> 경제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가 축사를 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과장은'정부3.0'추진위원회 출범, 우수사례<NAME>대회 등의 추진 경과와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애주기형 맞춤서비스의 구축과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앞으로도 모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정부3.0을 세계적인 혁신브랜드로 만들겠다"며'정부3.0'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독특한 개막 세러모니는 개막식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전시장을 가득 울리는 타북 퍼포먼스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이 다같이'국민','행복'을 부르짖는 세러모니가 진행됐다.'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정부3.0'의 슬로건을 형상화한 내용이다. 4월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에서 박근혜 <NAME> 대통령과 <NAME> 정부3.0 전문감시단, <NAME> 경제부총리가 국민 행복을 위한 퍼포먼스에 맞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일반국민으로 개막식에 초대되어 참석한 <NAME> (23)씨는"오늘 개막식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변화한 정부라는 정부3.0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특히, 개막식을 모두에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았다. 오늘 둘러보니 볼이 많은 것 같은데, 이어지는 전시와 부대들 역시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오전 개막식 이후에는 중앙 무대에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무도 체포술 시범식과'정부3.0'홍보대사 <NAME> 이 진행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대성동 통일마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난타 퍼포먼스도 진행되는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3일(일)까지 4일간 진행하는'정부3.0 체험마당'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시행중인 정부3.0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354부스가 전시돼, 정부3.0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고, 현장체험 및 맞춤 컨설팅, 컨설팅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로보카 폴리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과 기상청에서 진행하는 날씨 캐스터 체험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행사기간 중 진행되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정부3.0'의미와 동시에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정부3.0 체험마당」개막_1 ### 내용: 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정부3.0 체험마당」개막 "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 서비스 체험 「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 열려 - "'정부3.0 체험마당'의 개회식이 4월30일(목)오전 10시에 코엑스 3층 행사장 앞 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개막식은 국민 중심으로 확연히 바뀐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정부3.0 체험마당'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정부3.0'의 가치를 보여주는'정부3.0 홍보 영상'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영상 상영,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진 경과보고,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개막 세러모니 순서로 진행되며'정부3.0'의 의미와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 개막식에는 <NAME> 부총리가 참석하였으며, <NAME> 부총리는 개막식에서"정부의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찾아주는 모습으로 진화가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3.0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여"행복 국가실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면 변화를 이뤄가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4월 30일 오전에 개최된'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에서 <NAME> 경제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가 축사를 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과장은'정부3.0'추진위원회 출범, 우수사례<NAME>대회 등의 추진 경과와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애주기형 맞춤서비스의 구축과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앞으로도 모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정부3.0을 세계적인 혁신브랜드로 만들겠다"며'정부3.0'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독특한 개막 세러모니는 개막식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전시장을 가득 울리는 타북 퍼포먼스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이 다같이'국민','행복'을 부르짖는 세러모니가 진행됐다.'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정부3.0'의 슬로건을 형상화한 내용이다. 4월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에서 박근혜 <NAME> 대통령과 <NAME> 정부3.0 전문감시단, <NAME> 경제부총리가 국민 행복을 위한 퍼포먼스에 맞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일반국민으로 개막식에 초대되어 참석한 <NAME> (23)씨는"오늘 개막식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변화한 정부라는 정부3.0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특히, 개막식을 모두에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았다. 오늘 둘러보니 볼이 많은 것 같은데, 이어지는 전시와 부대들 역시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오전 개막식 이후에는 중앙 무대에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무도 체포술 시범식과'정부3.0'홍보대사 <NAME> 이 진행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대성동 통일마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난타 퍼포먼스도 진행되는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3일(일)까지 4일간 진행하는'정부3.0 체험마당'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시행중인 정부3.0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354부스가 전시돼, 정부3.0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고, 현장체험 및 맞춤 컨설팅, 컨설팅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로보카 폴리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과 기상청에서 진행하는 날씨 캐스터 체험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행사기간 중 진행되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정부3.0'의미와 동시에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8bcd83e-6754-4507-8b66-4568b346986d	source15/231026/156324947_0.txt	지역사회 문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947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 행안부, 19년도 지역혁신포럼 신규개최지로 경남, 광주, 대전, 충북 확정 - □ 행정안전부는 4일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중앙와관와 특히 혁신도시에<NAME>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해결하는'지역혁신포럼'의'19년 대상지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를 신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작년에 시범 개최하였던 대구시와 강원도를 합쳐 올해는 6개 지역에서 지역혁신포럼이 운영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된 지역의 경우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고, 다양한 민관 협업 경험이 풍부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도에 대구 ‧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지역혁신포럼은 기존의 관 개입이나 중앙정부 중심, 예산 투입 중심형 해결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이<NAME>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신 유형의 문제 접근 방식이다. ○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 위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의제 수렴부터 문제해결 과정까지 지역 사회에서 여러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함으로써 당해년도 지역혁신포럼이 끝난 뒤에도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18년도의 경우 강원, 대구 두 개 도시에서 모두 520여 개의 과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한 후 해결이 필요한 41개 의제로 압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칭의제와 지자체 등이 적극으로 지원하는 비매칭의제로 나누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 매칭의제 해결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발달 장애우의 성장을 돕는 카페를 원주의 공사 본사 1층에 4월에 개소하기로 하였고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청소년의 사회진입을 주제는「2019 대학생 비전캠프」를 대구시·지역 주민과 함께 개최하였다. □ 올해 지역혁신포럼은 개최지별로 ▲지역문제 진단 ▲지역혁신포럼 개최 ▲맞춤형 성장지원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 본격적인 포럼 시작에 앞서 지역별로 민간단체, 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포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 행안부는 지역혁신포럼 출범 2년차를 맞아 6개 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지역혁신포럼이 지속력을 갖고 작동할 수 잇도록 공기업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기업의 자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의 문제는 주민과 지역의 공공기관이 협업과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6개 지자체별 혁신포럼을 지원할 계획"이라며"지역혁신포럼이 행사성으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때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 문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한다!_1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 행안부, 19년도 지역혁신포럼 신규개최지로 경남, 광주, 대전, 충북 확정 - □ 행정안전부는 4일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중앙와관와 특히 혁신도시에<NAME>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해결하는'지역혁신포럼'의'19년 대상지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를 신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작년에 시범 개최하였던 대구시와 강원도를 합쳐 올해는 6개 지역에서 지역혁신포럼이 운영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된 지역의 경우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고, 다양한 민관 협업 경험이 풍부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도에 대구 ‧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지역혁신포럼은 기존의 관 개입이나 중앙정부 중심, 예산 투입 중심형 해결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이<NAME>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신 유형의 문제 접근 방식이다. ○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 위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의제 수렴부터 문제해결 과정까지 지역 사회에서 여러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함으로써 당해년도 지역혁신포럼이 끝난 뒤에도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18년도의 경우 강원, 대구 두 개 도시에서 모두 520여 개의 과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한 후 해결이 필요한 41개 의제로 압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칭의제와 지자체 등이 적극으로 지원하는 비매칭의제로 나누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 매칭의제 해결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발달 장애우의 성장을 돕는 카페를 원주의 공사 본사 1층에 4월에 개소하기로 하였고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청소년의 사회진입을 주제는「2019 대학생 비전캠프」를 대구시·지역 주민과 함께 개최하였다. □ 올해 지역혁신포럼은 개최지별로 ▲지역문제 진단 ▲지역혁신포럼 개최 ▲맞춤형 성장지원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 본격적인 포럼 시작에 앞서 지역별로 민간단체, 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포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 행안부는 지역혁신포럼 출범 2년차를 맞아 6개 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지역혁신포럼이 지속력을 갖고 작동할 수 잇도록 공기업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기업의 자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의 문제는 주민과 지역의 공공기관이 협업과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6개 지자체별 혁신포럼을 지원할 계획"이라며"지역혁신포럼이 행사성으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때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e223f2a-5243-4c27-8b06-ba881a8dd344	source15/231026/156157575_0.txt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김선동 대통령 특사 파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575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NAME> 대통령 특사 방문 □ 정부는 9.29(목)- 30(금)간 개최되는 보츠와나 독립운동 50주년 기념일 행사에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우리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 보츠와나는 1966년 9월 30일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설립 ㅇ 김 특사는 금번 방문 시 <NAME> 대통령이 주최하는 △독립행사 전야제(9.29),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행사 기념식(9.30)그리고 △공식 오찬(9.30)에 참석할 예정이다. □ 보츠와나는 투명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남부아프리카의 모범국가로서 한국과 경제, 인프라, 교육, 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중이며, 북한문제 및 우리 국제기구 진출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아프리카내 주요 우방국이다. ㅇ <NAME> 는 지난 2014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 발간 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 하였으며, 지난 9.9 5차 북 핵실험 직후 당일 신속히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NAME> 처럼 북한과 단교하는 것을 검토하는 일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한 해결책이라고 한 데 이어, 제71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9.23)에서도 <NAME> 부통령이 한국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칭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등 북한을 원색으로 비난하였다. ○ 이번 대통령 특사 파견은 작년 10월 <NAME> <NAME> 대통령의 첫 방한 이후 심화된 양자한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김선동 대통령 특사 파견_1 ### 내용: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NAME> 대통령 특사 방문 □ 정부는 9.29(목)- 30(금)간 개최되는 보츠와나 독립운동 50주년 기념일 행사에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우리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 보츠와나는 1966년 9월 30일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설립 ㅇ 김 특사는 금번 방문 시 <NAME> 대통령이 주최하는 △독립행사 전야제(9.29),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행사 기념식(9.30)그리고 △공식 오찬(9.30)에 참석할 예정이다. □ 보츠와나는 투명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남부아프리카의 모범국가로서 한국과 경제, 인프라, 교육, 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중이며, 북한문제 및 우리 국제기구 진출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아프리카내 주요 우방국이다. ㅇ <NAME> 는 지난 2014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 발간 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 하였으며, 지난 9.9 5차 북 핵실험 직후 당일 신속히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NAME> 처럼 북한과 단교하는 것을 검토하는 일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한 해결책이라고 한 데 이어, 제71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9.23)에서도 <NAME> 부통령이 한국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칭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등 북한을 원색으로 비난하였다. ○ 이번 대통령 특사 파견은 작년 10월 <NAME> <NAME> 대통령의 첫 방한 이후 심화된 양자한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e5804f5-d652-485a-9949-714c48b394d2	source15/231026/156475300_0.txt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300&pageIndex=2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 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 협력체계 구축 - ㅇ 국방부(장관 <NAME> )와 법무부(장관 <NAME> )는 10월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력은 양 부처가 범죄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ㅇ 법무부가<NAME>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행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추진 되었습니다. 【 붙임 】 법무부 - 국방부 업무협약서 전문 1부 □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대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피해자 국선변호사」와「심리치료 서비스」등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됨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지원 신체 ․ 생명 ․ 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한 법률 ∙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 :｢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상세 내용은「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참고 ㅇ 그에 따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해결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적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자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NAME>죄 피해자 발견 시'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스마일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는 협약으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속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 장관은"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얻고 있다고 인식을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금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군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NAME> 법무부 장관은"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오늘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는은 국방부 - 법무부 업무협약서 전문 1부. 끝. 성폭력 회복 지원강화를 위한「국방부 - 법무부」간 업 무 협 약 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국방부 내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국방부와 법무부(이하"양 기관"이라 한다)가 국방부 내 폭력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양 기관장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협력내용)양 부처는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 사항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1.대검찰청은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지원 협력 나. 성폭력 피해자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관련 정보의 제공 다. 국방부 소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2. 국방부는 아래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홍보 및 안내 나. 성폭력 가해자가 법무부의 지원제도 활용 희망시 지원 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타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제4조(협력체계)양 기관은 책임협력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약서의 내용이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때 있도록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에서 양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가 원활히 이행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에서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자료 제공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이 합의서의 이행을 종료된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7조(해석)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본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에 일방의 협약 해지 통보가 있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위 조항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제작에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부 - 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 협력체계 구축 - ㅇ 국방부(장관 <NAME> )와 법무부(장관 <NAME> )는 10월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력은 양 부처가 범죄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ㅇ 법무부가<NAME>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행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추진 되었습니다. 【 붙임 】 법무부 - 국방부 업무협약서 전문 1부 □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대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피해자 국선변호사」와「심리치료 서비스」등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됨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지원 신체 ․ 생명 ․ 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한 법률 ∙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 :｢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상세 내용은「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참고 ㅇ 그에 따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해결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적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자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NAME>죄 피해자 발견 시'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스마일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는 협약으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속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 장관은"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얻고 있다고 인식을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금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군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NAME> 법무부 장관은"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오늘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는은 국방부 - 법무부 업무협약서 전문 1부. 끝. 성폭력 회복 지원강화를 위한「국방부 - 법무부」간 업 무 협 약 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국방부 내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국방부와 법무부(이하"양 기관"이라 한다)가 국방부 내 폭력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양 기관장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협력내용)양 부처는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 사항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1.대검찰청은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지원 협력 나. 성폭력 피해자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관련 정보의 제공 다. 국방부 소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2. 국방부는 아래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홍보 및 안내 나. 성폭력 가해자가 법무부의 지원제도 활용 희망시 지원 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타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제4조(협력체계)양 기관은 책임협력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약서의 내용이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때 있도록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에서 양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가 원활히 이행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에서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자료 제공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이 합의서의 이행을 종료된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7조(해석)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본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에 일방의 협약 해지 통보가 있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위 조항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제작에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ba2870f-4cb6-44f1-9b7d-f6759074f451	source15/231026/156460502_0.txt	탄소중립·그린뉴딜·환경 관련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02&pageIndex=2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소중립·그린뉴딜·환경 분야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 제42회<NAME>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오늘 코엑스에서 개막 ◇ 15개국 243개 기업 참가로 중소 환경기업의 판로 확대 ◇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도 신규 구성'소수력 발전기','수열원 냉난방시스템'등 다양한 환경기술 선보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보전협회(회장 <NAME> )와 국제 전시인증(UFI)을 보유는 국내 최장수 ․ 최대 국제형 환경전시회인'국제환경 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21)'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1979년에 개최로 올해로 42회를 맞이하는'엔벡스(ENVEX)2021'는 미국, 캐나다와 유럽지역 등 15개국 243개 기업이 참가(화상회의 방식 등)한다. ☞ ENVEX:Environmental Exhibition ○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2년 만에 열리는'엔벡스 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급 불균형 등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매출 확대 기회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올해 행사는 기후와 대기, 폐기물 등 환경산업·기술 분야와 태양광, 소수력, 지열 등 그린에너지 분야 제품이 전시되며, 특히 탈탄소·그린뉴딜 기술 보유기업의 녹색혁신기술이 새롭게 선보이다 ○ 국내는'소수력발전기','수열원 냉난방시스템','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술','수소차용 공기압축기'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 탈탄소·녹색혁신기술 제품을 소개한다. ○ 이어 열리는'2021년도 환경기술ㆍ산업 성과전시회'에서는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등 주요 분야 관련 39개 기관(기업)의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기술, 우수 녹색화 및 산업육성 지원의 성과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 더불어,'한국수자원공사 스타트업 지원관'은 15개 국내 참가기업의 전시회 참가비를 환경보전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지원하며,'지능형 수처관리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적용 상하수도 3차원 시공관리 솔루션을 등 신기술 및 제품이 전시된다. - 이밖에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한'해외 구매자(바이어)화상상담회','발전사 및 대기와 내수 구매상담회'가 진행되며,'탄소중립과 화학안전 기술화 등 9건의 세미나와 포럼이 열린다. ○ 7월 8일과 9일에 개최되는'환경산업 글로벌 바이어 초청 화상 상담회'는 국내 참가기업 25개 사,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등 해외 바이어 약 40개 사, 약 300여 건의 1대1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 전시관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상담이, 7월 8일과 9일 컨퍼런스룸에서는 화학안전 탄소중립 전환 기술과 환경질 분야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 또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는 전시회 기간 내내 행사장 입구에 특별 청렴존을 설치하고, 산하기관과 공동으로'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형 반부패·청렴 홍보 운동'을 펼친다. ○ 전시회에서는 개편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최대 관람 인원을 1,724명으로 제한하고, 입장 시 큐알(QR)코드 인식 및 체온측정, 방역게이트 운영 등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관람객을 맞는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엔벡스 2021'를 통해 그동안 위축된 우리 환경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극복의 계기가 되고, 우리 환경산업의 위상이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그린뉴딜·환경 관련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탄소중립·그린뉴딜·환경 분야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 제42회<NAME>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오늘 코엑스에서 개막 ◇ 15개국 243개 기업 참가로 중소 환경기업의 판로 확대 ◇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도 신규 구성'소수력 발전기','수열원 냉난방시스템'등 다양한 환경기술 선보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보전협회(회장 <NAME> )와 국제 전시인증(UFI)을 보유는 국내 최장수 ․ 최대 국제형 환경전시회인'국제환경 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21)'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1979년에 개최로 올해로 42회를 맞이하는'엔벡스(ENVEX)2021'는 미국, 캐나다와 유럽지역 등 15개국 243개 기업이 참가(화상회의 방식 등)한다. ☞ ENVEX:Environmental Exhibition ○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2년 만에 열리는'엔벡스 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급 불균형 등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매출 확대 기회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올해 행사는 기후와 대기, 폐기물 등 환경산업·기술 분야와 태양광, 소수력, 지열 등 그린에너지 분야 제품이 전시되며, 특히 탈탄소·그린뉴딜 기술 보유기업의 녹색혁신기술이 새롭게 선보이다 ○ 국내는'소수력발전기','수열원 냉난방시스템','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술','수소차용 공기압축기'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 탈탄소·녹색혁신기술 제품을 소개한다. ○ 이어 열리는'2021년도 환경기술ㆍ산업 성과전시회'에서는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등 주요 분야 관련 39개 기관(기업)의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기술, 우수 녹색화 및 산업육성 지원의 성과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 더불어,'한국수자원공사 스타트업 지원관'은 15개 국내 참가기업의 전시회 참가비를 환경보전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지원하며,'지능형 수처관리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적용 상하수도 3차원 시공관리 솔루션을 등 신기술 및 제품이 전시된다. - 이밖에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한'해외 구매자(바이어)화상상담회','발전사 및 대기와 내수 구매상담회'가 진행되며,'탄소중립과 화학안전 기술화 등 9건의 세미나와 포럼이 열린다. ○ 7월 8일과 9일에 개최되는'환경산업 글로벌 바이어 초청 화상 상담회'는 국내 참가기업 25개 사,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등 해외 바이어 약 40개 사, 약 300여 건의 1대1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 전시관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상담이, 7월 8일과 9일 컨퍼런스룸에서는 화학안전 탄소중립 전환 기술과 환경질 분야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 또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는 전시회 기간 내내 행사장 입구에 특별 청렴존을 설치하고, 산하기관과 공동으로'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형 반부패·청렴 홍보 운동'을 펼친다. ○ 전시회에서는 개편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최대 관람 인원을 1,724명으로 제한하고, 입장 시 큐알(QR)코드 인식 및 체온측정, 방역게이트 운영 등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관람객을 맞는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엔벡스 2021'를 통해 그동안 위축된 우리 환경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극복의 계기가 되고, 우리 환경산업의 위상이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1ab07da-d0b9-4371-8df2-17069e9ddf46	source15/231026/156529044_0.txt	(설명자료)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044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반도체 지원예산 가운데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닌 (10.3일자 TV조선「반도체 초강대국 만든다더니.. 곳곳 중복예산, 인프라 지원엔 0원」보도에 대한 설명)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삼성전자 공동배포 □'23년 반도체 분야 예산지원사업 중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중복사업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이 동일하며, 아카데미 등 교육센터 구축사업도 부처간 사업 중복임 □ 반도체와센터 등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3,884억 원이 전액삭감되는 한편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NAME> 정부의 첫해 예산부터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집행이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입장 기재부·산업부·과기부·교육부는 상호협의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23년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차세대 인공지능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과기부가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복사업이 아님 (내용)차세대 반도체 소자, 소재 및 제조공정 장비 분야 기술개발('20 ~'29년) (사업비)10,096억 원:산자가 5,216억 원(상용화·공정 등), 과기부 4,880억 원(신소자·AI반도체 등) 스마트 아카데미 구축은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교육센터 구축사업과 달리, 단기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업계 주도로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력·직무·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양성(5년간, 3,600명 이상)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아닙니다 취업준비생(4개월), 소부장 기업 재직자 OJT(1개월), 재직자 인턴생 등 반도체 장비 지원 예산은 예타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23년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음 정부는 5부터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6%세액공제를 적용중이고, 내년부터 8%로 상향 예정. 반도체 R & D 투자에 대해 최대 40%세액공제 적용 중임 ㅇ 그 밖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국내외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확대 등 다양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_1 ### 내용: 제목:반도체 지원예산 가운데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닌 (10.3일자 TV조선「반도체 초강대국 만든다더니.. 곳곳 중복예산, 인프라 지원엔 0원」보도에 대한 설명)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삼성전자 공동배포 □'23년 반도체 분야 예산지원사업 중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중복사업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이 동일하며, 아카데미 등 교육센터 구축사업도 부처간 사업 중복임 □ 반도체와센터 등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3,884억 원이 전액삭감되는 한편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NAME> 정부의 첫해 예산부터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집행이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입장 기재부·산업부·과기부·교육부는 상호협의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23년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차세대 인공지능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과기부가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복사업이 아님 (내용)차세대 반도체 소자, 소재 및 제조공정 장비 분야 기술개발('20 ~'29년) (사업비)10,096억 원:산자가 5,216억 원(상용화·공정 등), 과기부 4,880억 원(신소자·AI반도체 등) 스마트 아카데미 구축은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교육센터 구축사업과 달리, 단기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업계 주도로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력·직무·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양성(5년간, 3,600명 이상)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아닙니다 취업준비생(4개월), 소부장 기업 재직자 OJT(1개월), 재직자 인턴생 등 반도체 장비 지원 예산은 예타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23년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음 정부는 5부터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6%세액공제를 적용중이고, 내년부터 8%로 상향 예정. 반도체 R & D 투자에 대해 최대 40%세액공제 적용 중임 ㅇ 그 밖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국내외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확대 등 다양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
dcb92449-d5fd-416f-885d-803839fd586f	source15/231026/156555048_0.txt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048&pageIndex=7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시상 -'23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 이하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관은 2.28일(화)저녁 1시'23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에 참여는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격려하였다. ㅇ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주최한 본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효율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이다. 보일러 시공·관리 전문인으로 구성, 전국 180여 지역 지부 및 2만여명의 회원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단체) <행사 개요 요약 일시/장소:'23.2.28.(화)13:00 논현동 전문건설회관 4층(서울 반포로 주최/주관:한국열관리시공협회 참석:(협회)임직원 및 회원 600여 명 참석 (국회) <NAME> 의원/(정부) <NAME> 지경과 에너지정책관(유관기관)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행사내용:수상자 포상, 전년도 사업수행실적 보고,'23년도 비전 선포 포상규모:산업부장관표창 35점, 국토부장관표창 7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이사장표창 각각 15점 □ 산업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전력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건물·가정, 수송 등 전 영역에서 효율혁신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해절약시설 융자사업 지원한도(150→300억 원)와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90→100 배)을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ㅇ'28년부터 형광램프의 해외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등 고효율 LED와 시장보급 확산을 위해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 중이며, 등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속 상향하여 LED 조명으로 전환 추진 ㅇ 소비자가 전기차 효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인지를 수 있도록 차종별 효율등급(1 ~ 5등급)표시의무 등를 도입한다.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는 이번에 44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취약계층 에너지로 점검·수리·교체 및 생활용품 기부 등의 봉사활동 유공자에게 산업부장관표창 35점 등 모두 72점 포상을 수여하였다. ㅇ 용성건물철재 <NAME> 사는 대구, 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난방시설 관리방법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 water는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포항시민들을 위해 침수된 난방시설을 수리하는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였다. ㅇ 경성설비 <NAME> 에서는 서울 구로구가 추진한 ｢ 행복한 방 만들기 ｣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무상수리, 점검,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 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저소득층 200여 세대 대상 난방시설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 유공자들은 수상소감에서"난방시설 교체·점검을 통해 전문시공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에너지정책관은"취약계층의 난방효율 제고에 힘써주시고 보일러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협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와 함께,"향후 협회원들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효가 있는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노후 주택 271개소를 방문하여 난방 현장점검 및 효율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내용(2.21 기준) < *에너지공단 및 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단지의 별도 요청 따라 추가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중에서 난방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적정한 난방수준을 유지하는 아파트도 있었으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설비 노후, 유지보수 소홀 등으로 비효율적인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 지원단은 부적정하게 사용은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비율)와 기준치 이상의 높은 배기가스 배출과 배관 및 밸브의 보온 미흡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선 아파트에 즉각 개선조치를 권고하였고, - 저효율 배관 사용, 관로 ‧ 분배기 내 스케일 발생과 밸브 ‧ 열교환기 누수 및 부식 등에 대해선 비 난방시기에 긴급 유지보수를 권고함과 동시에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가 진행 중인 설비 개체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ㅇ 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에너지 이용권 지원 등와 전기 ‧ 가스요금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의 난방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현재 운영 중인「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그린홈 지원단」으로 전환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과 노후 주거시설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 등 주거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_1 ### 내용: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시상 -'23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 이하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관은 2.28일(화)저녁 1시'23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에 참여는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격려하였다. ㅇ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주최한 본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효율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이다. 보일러 시공·관리 전문인으로 구성, 전국 180여 지역 지부 및 2만여명의 회원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단체) <행사 개요 요약 일시/장소:'23.2.28.(화)13:00 논현동 전문건설회관 4층(서울 반포로 주최/주관:한국열관리시공협회 참석:(협회)임직원 및 회원 600여 명 참석 (국회) <NAME> 의원/(정부) <NAME> 지경과 에너지정책관(유관기관)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행사내용:수상자 포상, 전년도 사업수행실적 보고,'23년도 비전 선포 포상규모:산업부장관표창 35점, 국토부장관표창 7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이사장표창 각각 15점 □ 산업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전력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건물·가정, 수송 등 전 영역에서 효율혁신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해절약시설 융자사업 지원한도(150→300억 원)와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90→100 배)을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ㅇ'28년부터 형광램프의 해외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등 고효율 LED와 시장보급 확산을 위해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 중이며, 등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속 상향하여 LED 조명으로 전환 추진 ㅇ 소비자가 전기차 효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인지를 수 있도록 차종별 효율등급(1 ~ 5등급)표시의무 등를 도입한다.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는 이번에 44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취약계층 에너지로 점검·수리·교체 및 생활용품 기부 등의 봉사활동 유공자에게 산업부장관표창 35점 등 모두 72점 포상을 수여하였다. ㅇ 용성건물철재 <NAME> 사는 대구, 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난방시설 관리방법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 water는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포항시민들을 위해 침수된 난방시설을 수리하는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였다. ㅇ 경성설비 <NAME> 에서는 서울 구로구가 추진한 ｢ 행복한 방 만들기 ｣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무상수리, 점검,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 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저소득층 200여 세대 대상 난방시설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 유공자들은 수상소감에서"난방시설 교체·점검을 통해 전문시공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에너지정책관은"취약계층의 난방효율 제고에 힘써주시고 보일러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협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와 함께,"향후 협회원들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효가 있는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노후 주택 271개소를 방문하여 난방 현장점검 및 효율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내용(2.21 기준) < *에너지공단 및 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단지의 별도 요청 따라 추가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중에서 난방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적정한 난방수준을 유지하는 아파트도 있었으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설비 노후, 유지보수 소홀 등으로 비효율적인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 지원단은 부적정하게 사용은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비율)와 기준치 이상의 높은 배기가스 배출과 배관 및 밸브의 보온 미흡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선 아파트에 즉각 개선조치를 권고하였고, - 저효율 배관 사용, 관로 ‧ 분배기 내 스케일 발생과 밸브 ‧ 열교환기 누수 및 부식 등에 대해선 비 난방시기에 긴급 유지보수를 권고함과 동시에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가 진행 중인 설비 개체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ㅇ 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에너지 이용권 지원 등와 전기 ‧ 가스요금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의 난방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현재 운영 중인「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그린홈 지원단」으로 전환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과 노후 주거시설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 등 주거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11f121b-395f-4b3f-9568-4083db40832b	source15/231026/156405232_0.txt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232&pageIndex=4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보건공단, 화재 ‧ 폭발 예방설비 구입 100%지원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구매비용 동일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까지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화재 ‧ 폭발로 인해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 □ 올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규모를 화재 ‧ 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 ○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 상관없이 화재 ‧ 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으로, 단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 이번에 지원별 한도(2천만 원→3천만 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한도는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외 사업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사업장 등 주요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긴급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제조업·서비스업 및 고위험업종 환기팬 및 덕트,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연소층 모니터링시스템, 용접작업 불연포, 가스검지 및 차단용 방폭전기기계기구, 건축물 내화구조, 건축물 포소화설비 비상대피유도선 및 유도등(임시 소방시설용) *유독한 물질을 제조·사용·취급 사업장 및 물류창고(냉동·냉장 포함)등 □ 또한, 사업주는 화재 ‧ 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 ‧ 기구의 안전로 등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소요한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지원하고 있으며, □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인증제 홈페이지(clean. kosha. or. kr)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한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적극으로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 <NAME> 이사장은"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업체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이번 화재 ‧ 폭발사고 예방설비 설치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더 많은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_1 ### 내용: 안전보건공단, 화재 ‧ 폭발 예방설비 구입 100%지원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구매비용 동일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까지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화재 ‧ 폭발로 인해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 □ 올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규모를 화재 ‧ 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 ○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 상관없이 화재 ‧ 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으로, 단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 이번에 지원별 한도(2천만 원→3천만 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한도는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외 사업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사업장 등 주요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긴급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제조업·서비스업 및 고위험업종 환기팬 및 덕트,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연소층 모니터링시스템, 용접작업 불연포, 가스검지 및 차단용 방폭전기기계기구, 건축물 내화구조, 건축물 포소화설비 비상대피유도선 및 유도등(임시 소방시설용) *유독한 물질을 제조·사용·취급 사업장 및 물류창고(냉동·냉장 포함)등 □ 또한, 사업주는 화재 ‧ 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 ‧ 기구의 안전로 등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소요한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지원하고 있으며, □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인증제 홈페이지(clean. kosha. or. kr)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한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적극으로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 <NAME> 이사장은"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업체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이번 화재 ‧ 폭발사고 예방설비 설치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더 많은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7d4256-a762-42b5-b58b-a0679018cd08	source15/231026/156316026_0.txt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의 18개 훈련과정 1차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2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에 참가를 14개 훈련기관의 18개 훈련과정 1차 확정 부산대, 멀티캠퍼스 등 우수훈련기관 ・ 대학에서 629명 훈련 선발한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내에 훈련비, 훈련장려금 전부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1일, 2019년 ｢ 4차 정보화 선도인력 양성사업 ｣ 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18개 훈련과정)을 선정 ․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적합한 신기술 ・ 고숙련 청년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하였고, - 2018년까지 부산대와 멀티캠퍼스 등 29개 훈련기관에서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등 6개 부문 85개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1,338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였다. ○올해에는 훈련규모를 1,300명으로 늘리고, 우수한 훈련기관에 한에 연간 1회 운영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기회를 확대하였다. 새롭게 선정된 훈련기관은 부산대, 한밭대, 멀티캠퍼스, 휴넷 등이며, 빅데이터 분야 6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훈련과정을 실시을 예정이다. 멀티캠퍼스(2), 메가HRD교육센터, 중앙정보처리학원,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한국IT교육원, 한국표준협회 주식회사 비트컴퓨터,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한밭대학교 메디치교육센터, 건국대를 산학협력단 ※ 신규 기관(6개):부산대, 한밭대, 메가HRD교육센터, 메디치교육센터, 휴넷, 한울직업전문학교 ○각 훈련기관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중 기초지식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훈련생을 모집을 계획이다.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계 기술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공계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도 훈련 참여 혜택 제공 -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등록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되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과정으로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과정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루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의 18개 훈련과정 1차 선정_1 ### 내용: 2019년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에 참가를 14개 훈련기관의 18개 훈련과정 1차 확정 부산대, 멀티캠퍼스 등 우수훈련기관 ・ 대학에서 629명 훈련 선발한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내에 훈련비, 훈련장려금 전부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1일, 2019년 ｢ 4차 정보화 선도인력 양성사업 ｣ 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18개 훈련과정)을 선정 ․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적합한 신기술 ・ 고숙련 청년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하였고, - 2018년까지 부산대와 멀티캠퍼스 등 29개 훈련기관에서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등 6개 부문 85개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1,338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였다. ○올해에는 훈련규모를 1,300명으로 늘리고, 우수한 훈련기관에 한에 연간 1회 운영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기회를 확대하였다. 새롭게 선정된 훈련기관은 부산대, 한밭대, 멀티캠퍼스, 휴넷 등이며, 빅데이터 분야 6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훈련과정을 실시을 예정이다. 멀티캠퍼스(2), 메가HRD교육센터, 중앙정보처리학원,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한국IT교육원, 한국표준협회 주식회사 비트컴퓨터,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한밭대학교 메디치교육센터, 건국대를 산학협력단 ※ 신규 기관(6개):부산대, 한밭대, 메가HRD교육센터, 메디치교육센터, 휴넷, 한울직업전문학교 ○각 훈련기관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중 기초지식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훈련생을 모집을 계획이다.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계 기술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공계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도 훈련 참여 혜택 제공 -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등록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되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과정으로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과정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루어진다.
2ace457d-b6d9-437b-a2ce-2b4f256b36ff	source15/231026/156078744_0.txt	방통위,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744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2015 북한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 <NAME> , 전 獨 작센주 미디어청장 특별초청 연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과 같이 10.13.(화), 강남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남북 간 방송통신 현안을 점검과 국제사회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독·미·중·일 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교사절, 방송한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모두 3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NAME> 위원, 연변대 <NAME> 총장과 대경대 <NAME> 부총장이 발제하며,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NAME> 대표, 문화방송(MBC) <NAME> 논설위원 순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정보통신 환경과 정보통신기술(IT)인재양성에 대해 평양과기대 <NAME> 명예총장이 발제하며, 이어 아사히가 이시마루 지로 북한취재팀장, 전 개성병원장 <NAME> 박사가 공동 발제한다. 3세션에서는 KISDI <NAME>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이날 콘퍼런스 참석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로, 북한과의 협력 활성화와 협력채널 구축·유지·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얻었던 교훈과 방송통신의 역할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NAME> ( <NAME> )前 독일 작센주 미디어청장이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NAME> 방통위원장과 국회 정보당 <NAME> 위원장, 민주평통자문회의 <NAME> 수석부의장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10월 14일(수)에는 해외 초청인사를 이끌고 판문점을 방문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제컨퍼런스 개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한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방통위, 2015 북한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 <NAME> , 전 獨 작센주 미디어청장 특별초청 연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과 같이 10.13.(화), 강남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남북 간 방송통신 현안을 점검과 국제사회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독·미·중·일 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교사절, 방송한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모두 3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NAME> 위원, 연변대 <NAME> 총장과 대경대 <NAME> 부총장이 발제하며,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NAME> 대표, 문화방송(MBC) <NAME> 논설위원 순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정보통신 환경과 정보통신기술(IT)인재양성에 대해 평양과기대 <NAME> 명예총장이 발제하며, 이어 아사히가 이시마루 지로 북한취재팀장, 전 개성병원장 <NAME> 박사가 공동 발제한다. 3세션에서는 KISDI <NAME>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이날 콘퍼런스 참석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로, 북한과의 협력 활성화와 협력채널 구축·유지·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얻었던 교훈과 방송통신의 역할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NAME> ( <NAME> )前 독일 작센주 미디어청장이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NAME> 방통위원장과 국회 정보당 <NAME> 위원장, 민주평통자문회의 <NAME> 수석부의장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10월 14일(수)에는 해외 초청인사를 이끌고 판문점을 방문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제컨퍼런스 개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한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1fec4859-e7db-42da-b6a3-bd9af550013c	source15/231026/156291288_0.txt	가을철 건강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288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을철 쾌적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 야외 활동 시 개인위생, 식품 보관 ․ 섭취 유의 당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역축제 및 각종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에 도시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이 높아 식음료 준비·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가을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330건/6,243명)은 봄()83건/1,702명, 여름()106건/2,780명, 가을()81건/1,144명, 겨울()61건/618명 ○ 가을철 나들이 시, 안전한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락 준비 요령은 먹기 전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깨끗이 씻기 ▲과일 ․ 채소류 재료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조리고 밥과 반찬은 식힌 다음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땐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에 담기 등입니다. ○ 도시락 보관과 이동 요령은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내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으로 10℃이하에서 보관 ․ 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기 등입니다. ○ 도시락 섭취시에는 ▲식사 전 손을 자주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치우치기 ▲마실 식수는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마시기 등입니다. - 또한,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장시간 이동 중 식중독균 증식 우려가 있으므로 숙소에 다시 챙겨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 여행이 될 순 있다며,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첨부> 1. 가을철 식중독 발병 현황 2. 가을철 식중독 예방 요령 3. 가을철 감염병 인포그래픽 가을철 감염병 발생 현황 <붙임:최근 5년('13 ~'17년)계절별 식중독 발생현황> □ 식중독 예방 수칙 □ 도시락 준비 요령 식사 전·후 올바른 손씻기 -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비누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과일·채소류 등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은 식초, 매실액 등 양념과 섞은 후 살짝 식히고, 재료도 익힌 뒤 충분히 식혀서 만들기 안전하게 용기에 담기 - 밥과 반찬은 식힌 후에 별도 그릇에 각각 따로 보관을 시원한 곳에 보관·운반하기 -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내부 등 온도가 낮은 곳은 피해서 보관(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기) ※ 차량 트렁크는 외부온도 보다 높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용이함 반드시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보관·운반하기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안전한 물 섭취를 ※ 식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하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장시간 실온, 자동차 트렁크 등에 보관된 음식은 먹지 마시기 가을철 식중독 예방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건강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_1 ### 내용: 가을철 쾌적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 야외 활동 시 개인위생, 식품 보관 ․ 섭취 유의 당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역축제 및 각종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에 도시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이 높아 식음료 준비·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가을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330건/6,243명)은 봄()83건/1,702명, 여름()106건/2,780명, 가을()81건/1,144명, 겨울()61건/618명 ○ 가을철 나들이 시, 안전한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락 준비 요령은 먹기 전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깨끗이 씻기 ▲과일 ․ 채소류 재료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조리고 밥과 반찬은 식힌 다음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땐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에 담기 등입니다. ○ 도시락 보관과 이동 요령은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내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으로 10℃이하에서 보관 ․ 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기 등입니다. ○ 도시락 섭취시에는 ▲식사 전 손을 자주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치우치기 ▲마실 식수는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마시기 등입니다. - 또한,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장시간 이동 중 식중독균 증식 우려가 있으므로 숙소에 다시 챙겨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 여행이 될 순 있다며,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첨부> 1. 가을철 식중독 발병 현황 2. 가을철 식중독 예방 요령 3. 가을철 감염병 인포그래픽 가을철 감염병 발생 현황 <붙임:최근 5년('13 ~'17년)계절별 식중독 발생현황> □ 식중독 예방 수칙 □ 도시락 준비 요령 식사 전·후 올바른 손씻기 -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비누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과일·채소류 등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은 식초, 매실액 등 양념과 섞은 후 살짝 식히고, 재료도 익힌 뒤 충분히 식혀서 만들기 안전하게 용기에 담기 - 밥과 반찬은 식힌 후에 별도 그릇에 각각 따로 보관을 시원한 곳에 보관·운반하기 -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내부 등 온도가 낮은 곳은 피해서 보관(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기) ※ 차량 트렁크는 외부온도 보다 높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용이함 반드시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보관·운반하기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안전한 물 섭취를 ※ 식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하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장시간 실온, 자동차 트렁크 등에 보관된 음식은 먹지 마시기 가을철 식중독 예방 인포그래픽
5ffa0871-34ff-4c50-9a60-ed40b9e54efd	source15/231026/156264113_0.txt	고속도로 건설로 고립된 광주 입석마을, 교량과 도로확장으로 거주불편 해소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11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속도로 건설로 소외는 광주 입석마을, 교량과 도로확장으로 거주불편 해소된다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갖고 관계기간 합의 도출 □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거주불편을 겪던 광주광역시 입석마을에 교량이 설치되고 진입도로 일부가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1일 광주광역시 본량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마을이 사실상 고립되는 등의 주거환경 피해를 입은 입석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지방도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원만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500호)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이유로 광주광역시 입석마을에서 약 60m 떨어진 구간에 길이 300m, 높이 12m로 흙을 쌓아(성토)올렸다. 하지만 성토에 인해 마을이 고립되는 등 생활에 피해를 입자 마을주민 55명은 성토구간 교량화, 집단이주, 마을진입 교량신설, 기존 부체도로복구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부체도로:기존도로를 고속도로 등 새로운 전용도로에 편입시키는 경우 주민불편을 막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도로 □국민권익위는 그간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일 오전 11에 본량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공사 시행사인 KR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후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석마을 인근 300m의 성토구간 중 100m 구간을 교량으로 만들고 봉량 IC나들목 방향에 라멘교(10m, 2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마을진입부에 작은 다리 2기를 더 만들고 마을 앞 부체도로 확장 등이 진행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라멘교:상판과 다리가 일체로 연결된 교량으로 주로 짧은 거리에 건설 KR산업은 민원이 합리적 해결될 때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광주광역시 입석마을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빠르게 협의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NAME> 상임위원(오른쪽 네 번째)이 11일 광주광역시 본량동 주민센터 상황실에서'광주 고속국도 제500호선 성토부분 교량화 관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마을주민,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도로 건설로 고립된 광주 입석마을, 교량과 도로확장으로 거주불편 해소된다_1 ### 내용: 고속도로 건설로 소외는 광주 입석마을, 교량과 도로확장으로 거주불편 해소된다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갖고 관계기간 합의 도출 □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거주불편을 겪던 광주광역시 입석마을에 교량이 설치되고 진입도로 일부가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1일 광주광역시 본량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마을이 사실상 고립되는 등의 주거환경 피해를 입은 입석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지방도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원만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500호)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이유로 광주광역시 입석마을에서 약 60m 떨어진 구간에 길이 300m, 높이 12m로 흙을 쌓아(성토)올렸다. 하지만 성토에 인해 마을이 고립되는 등 생활에 피해를 입자 마을주민 55명은 성토구간 교량화, 집단이주, 마을진입 교량신설, 기존 부체도로복구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부체도로:기존도로를 고속도로 등 새로운 전용도로에 편입시키는 경우 주민불편을 막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도로 □국민권익위는 그간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일 오전 11에 본량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공사 시행사인 KR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후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석마을 인근 300m의 성토구간 중 100m 구간을 교량으로 만들고 봉량 IC나들목 방향에 라멘교(10m, 2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마을진입부에 작은 다리 2기를 더 만들고 마을 앞 부체도로 확장 등이 진행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라멘교:상판과 다리가 일체로 연결된 교량으로 주로 짧은 거리에 건설 KR산업은 민원이 합리적 해결될 때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광주광역시 입석마을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빠르게 협의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NAME> 상임위원(오른쪽 네 번째)이 11일 광주광역시 본량동 주민센터 상황실에서'광주 고속국도 제500호선 성토부분 교량화 관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마을주민,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254e96e-65f0-472f-bc5e-8d88464ba66d	source15/231026/156068929_0.txt	맞춤형 컨설팅으로 국방중소기업 역량 강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29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맞춤형 전문 컨설팅으로 국방중소기업 역량 강화 - 2014년도 방산분야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선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분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14년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기업 40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도 방산분야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는 총 70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방산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 기업별 기술보유 현황, 기술화 실적,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였다. 또한도 지원기업도'13년 25개에서'14년 40개로 확대하고 컨설팅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내실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애로 해결, 국내외 마케팅 ․ 판로개척, 국방분야 납품 ․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 운영<NAME>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등록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금번 컨설팅 대상을 선정으로 국방분야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별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 컨설팅으로 국방중소기업 역량 강화_1 ### 내용: 맞춤형 전문 컨설팅으로 국방중소기업 역량 강화 - 2014년도 방산분야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선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분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14년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기업 40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도 방산분야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는 총 70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방산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 기업별 기술보유 현황, 기술화 실적,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였다. 또한도 지원기업도'13년 25개에서'14년 40개로 확대하고 컨설팅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내실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애로 해결, 국내외 마케팅 ․ 판로개척, 국방분야 납품 ․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 운영<NAME>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등록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금번 컨설팅 대상을 선정으로 국방분야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별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9d0006a6-86b6-4de9-9b47-44135d70ea37	source15/231026/156530214_0.txt	<NAME> 농식품부장관, 주요 20개국(G20) 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214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장관, 주요 20개국(G20)재무·농업 공동 국무에 참석 - 전 세계 식품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와 국제기구의 협력 논의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1일(화)영상으로 진행으로 주요 20개국(G20)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G20 D로 Finance and Agriculture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하였다. 제4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10.12. ~ 13., 美 워싱턴D. C.)와 동시 개최 이번 주요 20개국(G20)재무 ‧ 농업 공동 장관회의는 1999년 주요 20개국(G20)이 창설된 이래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장국 자격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으로 11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개최 전 全 세계적인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주요 20개국(G20)회의에 동력(모멘텀)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식량 위기와 영양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Strengthening Global Collaboration to Tackle Food Insecurity & Malnutrition)'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과와 초청국의 재무 장관과 농업 전문가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재무 또는 농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스페인, 호주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스위스 주요 20개국(G20)의 재무 장관과 농업 장관들은 각국에서 식량과 영양 부족과 관련한 지표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식량 안보 강화를 향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농업 위기 대응 정책과 농식품 공급망 관련 국제기구의 조사 및 분석 등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NAME> 대표단은 특히 개도국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식량 안보 강화, 기아 종식, 영양 증진을 위해 주요 20개국(G20)회원국 간,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개도국의 영양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 조성을 위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지원 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인위적인 수출제한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전 세계 농업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언급하면서, 관련 회원국이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국이 무역과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NAME> 사무국은"이번 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가 식량과 영양 부족 위기를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차원의 동력(모멘텀)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앞으로도 농업 안보와 관련하여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주요 20개국(G20) 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주요 20개국(G20)재무·농업 공동 국무에 참석 - 전 세계 식품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와 국제기구의 협력 논의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1일(화)영상으로 진행으로 주요 20개국(G20)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G20 D로 Finance and Agriculture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하였다. 제4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10.12. ~ 13., 美 워싱턴D. C.)와 동시 개최 이번 주요 20개국(G20)재무 ‧ 농업 공동 장관회의는 1999년 주요 20개국(G20)이 창설된 이래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장국 자격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으로 11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개최 전 全 세계적인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주요 20개국(G20)회의에 동력(모멘텀)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식량 위기와 영양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Strengthening Global Collaboration to Tackle Food Insecurity & Malnutrition)'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과와 초청국의 재무 장관과 농업 전문가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재무 또는 농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스페인, 호주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스위스 주요 20개국(G20)의 재무 장관과 농업 장관들은 각국에서 식량과 영양 부족과 관련한 지표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식량 안보 강화를 향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농업 위기 대응 정책과 농식품 공급망 관련 국제기구의 조사 및 분석 등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NAME> 대표단은 특히 개도국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식량 안보 강화, 기아 종식, 영양 증진을 위해 주요 20개국(G20)회원국 간,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개도국의 영양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 조성을 위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지원 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인위적인 수출제한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전 세계 농업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언급하면서, 관련 회원국이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국이 무역과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NAME> 사무국은"이번 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가 식량과 영양 부족 위기를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차원의 동력(모멘텀)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앞으로도 농업 안보와 관련하여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b1cff96c-9bed-494e-a496-95bfca9e8861	source15/231026/156392497_0.txt	(복무과) 공무원도 배우자·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가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97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도 배우자 ‧ 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가능 공무원 돌봄대상 범위와 휴가일수 넓어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 사례> ㆍ교통사고를 당해 어머니의 재활치료에 동행해야 하지만 재활치료가 매년 2회씩 진행돼 한 해 부여된 연가만으로는 동행이 어려운 A사무관 ㆍ태풍 피해로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B사무관 ㆍ성년인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재활치료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해 연가가 부족한 C주무관 -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아내와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잇게 된다. □ 기존'자녀돌봄휴가'를'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가족과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개정과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첫째,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신청을 수 있는 대상을'자녀'에서'가족'으로 확대한다. ○ 공무원이 배우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자녀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민간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있는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 둘째,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선생님 또는 교사와의 만남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만 있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다닐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한부모 가구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 가족돌봄지원을 강화한다. ○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지닌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잇도록 했다. ○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무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장애인인 장애인 자녀는「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병원 진료를 동행하거나 자녀에를할 때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공무원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아가"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공무원도 배우자·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가능_1 ### 내용: 공무원도 배우자 ‧ 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가능 공무원 돌봄대상 범위와 휴가일수 넓어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 사례> ㆍ교통사고를 당해 어머니의 재활치료에 동행해야 하지만 재활치료가 매년 2회씩 진행돼 한 해 부여된 연가만으로는 동행이 어려운 A사무관 ㆍ태풍 피해로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B사무관 ㆍ성년인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재활치료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해 연가가 부족한 C주무관 -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아내와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잇게 된다. □ 기존'자녀돌봄휴가'를'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가족과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개정과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첫째,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신청을 수 있는 대상을'자녀'에서'가족'으로 확대한다. ○ 공무원이 배우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자녀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민간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있는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 둘째,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선생님 또는 교사와의 만남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만 있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다닐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한부모 가구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 가족돌봄지원을 강화한다. ○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지닌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잇도록 했다. ○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무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장애인인 장애인 자녀는「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병원 진료를 동행하거나 자녀에를할 때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공무원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아가"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4f6e276-486d-45ab-ae6b-556e55df6dc8	source15/231026/156241229_0.txt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놓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229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놓다 국제기구, 각국 정부조달 기관 및 바이어 국내 초청 워크숍, 1:1 수출도 실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의 기간으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파르나스에서'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국제워크숍·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를 개최한다. <사진 별첨> ㅇ 이번 행사는 UN 등 3개 국제기구 및 중국와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15개국의 공공조달분야 전문가와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대한 조달 워크숍, 1:1수출 상담회 등 효율적인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개척 등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둘째날인 6일(수)에는 대상국가의 공공조달분야 실적이 있는 현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글로벌 전략기업 육성사업'설명회를 갖는다. ㅇ <NAME> 조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우리 조달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해외 판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참가 기업들은 해외 정부기관 조달 전문가 및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다져 나가게 될 예정으로 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놓다_1 ### 내용: 조달청,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놓다 국제기구, 각국 정부조달 기관 및 바이어 국내 초청 워크숍, 1:1 수출도 실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의 기간으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파르나스에서'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국제워크숍·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를 개최한다. <사진 별첨> ㅇ 이번 행사는 UN 등 3개 국제기구 및 중국와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15개국의 공공조달분야 전문가와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대한 조달 워크숍, 1:1수출 상담회 등 효율적인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개척 등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둘째날인 6일(수)에는 대상국가의 공공조달분야 실적이 있는 현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글로벌 전략기업 육성사업'설명회를 갖는다. ㅇ <NAME> 조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우리 조달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해외 판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참가 기업들은 해외 정부기관 조달 전문가 및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다져 나가게 될 예정으로 이라고 밝혔다.
9838f17d-18f7-4469-8017-22e5093bc239	source15/231026/156500061_0.txt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탄소 중립 실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061&pageIndex=1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기후 중립 실현! - 경북 봉화 포함 총 5개소 선정하여 4년간 총 50억 원 지원 - - 산림청(청장 <NAME> )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조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대상지 5개소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시·군·구(가나다순)는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동구와 ▲전남 강진, ▲전북 무주이다. □ 올해 공모에는 총 15개소의 시·군·구가 참여하였고 지역 목재 이용 여건, 파급 가치와 도시재생 연계 등의 심사기준에 의해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내용:(조건)조성적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기간)(4년간),(규모)개소 당 약 50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활용으로 도시의 거리와 생활 ‧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으로 지역별 목재 교육 ‧ 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주요 사업은 △기 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②공공 목공체험센터 등 관련 교육·문화 진흥, ③지역 목재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 또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목재 친화형 목재 재생 모델)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북 봉화군의 경우 공공 목조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재 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목재 이용으로 산림부문 탄소 중립 달성과 다양한 목재 산업의 공급망(밸류 체인)형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목재친화도시:콘크리트 건물에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공공건축, 거리의 색깔을 바꾸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도시재생사업 - 목재특화거리 조성(산림청)+ 도시재생뉴딜(국토부)부처 협업 사업 목재특화거리(가로등, 데크, 벤치 등), 생활SOC(목공창작공유방, 도서관 등), 목조주택 보급 □ 추진전략: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자원 활용 촉진 ① 지역목재 생산 → 공급 → 이용 선으로 체인망 구축(산림청) ② 목재특화거리 조성(가로등, 벤치, 가드레일, 가로용 입간판 등)(산림청) ③ 공공목조건축 신축(어린이집, 양로원, 공공청사, 경로당 등)(도시재생뉴딜) ④ 목조주택 보급 사업(주거환경개선)(도시재생뉴딜) ⑤ 목재도시 시민 목공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산림청) 생애 첫 가구 만들기, 목공 체험방, DI는 가구 만들기, 피노키오 할아버지 교실 등 ㅇ(일본)「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1년)*「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10년)개정 - 가이드라인 및 기본방침의 대상을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ㅇ(캐나다)정부에서 ｢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 제정('09년) -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목재를 주요자재로 사용하도록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탄소 중립 실현!_1 ### 내용: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기후 중립 실현! - 경북 봉화 포함 총 5개소 선정하여 4년간 총 50억 원 지원 - - 산림청(청장 <NAME> )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조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대상지 5개소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시·군·구(가나다순)는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동구와 ▲전남 강진, ▲전북 무주이다. □ 올해 공모에는 총 15개소의 시·군·구가 참여하였고 지역 목재 이용 여건, 파급 가치와 도시재생 연계 등의 심사기준에 의해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내용:(조건)조성적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기간)(4년간),(규모)개소 당 약 50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활용으로 도시의 거리와 생활 ‧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으로 지역별 목재 교육 ‧ 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주요 사업은 △기 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②공공 목공체험센터 등 관련 교육·문화 진흥, ③지역 목재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 또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목재 친화형 목재 재생 모델)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북 봉화군의 경우 공공 목조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재 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목재 이용으로 산림부문 탄소 중립 달성과 다양한 목재 산업의 공급망(밸류 체인)형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목재친화도시:콘크리트 건물에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공공건축, 거리의 색깔을 바꾸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도시재생사업 - 목재특화거리 조성(산림청)+ 도시재생뉴딜(국토부)부처 협업 사업 목재특화거리(가로등, 데크, 벤치 등), 생활SOC(목공창작공유방, 도서관 등), 목조주택 보급 □ 추진전략: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자원 활용 촉진 ① 지역목재 생산 → 공급 → 이용 선으로 체인망 구축(산림청) ② 목재특화거리 조성(가로등, 벤치, 가드레일, 가로용 입간판 등)(산림청) ③ 공공목조건축 신축(어린이집, 양로원, 공공청사, 경로당 등)(도시재생뉴딜) ④ 목조주택 보급 사업(주거환경개선)(도시재생뉴딜) ⑤ 목재도시 시민 목공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산림청) 생애 첫 가구 만들기, 목공 체험방, DI는 가구 만들기, 피노키오 할아버지 교실 등 ㅇ(일본)「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1년)*「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10년)개정 - 가이드라인 및 기본방침의 대상을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ㅇ(캐나다)정부에서 ｢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 제정('09년) -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목재를 주요자재로 사용하도록 규정
f057fb52-d888-415d-9bdc-f52a9128fae9	source15/231026/156385990_0.txt	트위치TV 불공정약관조항 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990	CC BY	1,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트위치TV'불공정약관 심사 - 트위치의 자의적 계약해지, 소송제기 금지 등 약관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방송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5개 항목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트위치TV(플랫폼사업자)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 소비자)간 분쟁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신상과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규정 •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내용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 ` 18년 트위치 사이트 내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의 수는 300만명 이상이며 연간 방송 시청시간은 4,340억분으로 집계(출처:트위치 글로벌 결산자료) ※ ` 19년 상반기 온라인 생방송 시장 비중은 72%(출처:스트림 엘리먼츠) ■ 동 약관 개선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및 소비자의 손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여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중 1인 사업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획사(MCN, Maulti Channel Network)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1인 미디어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개인들과 SNS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서비스 국내 1인 방송 시장은 20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8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미디어미래연구소, ` 19.5월) □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였다. 가.약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시정 전)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컨텐츠 폐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불공정성)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는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이 ㅇ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이용자 통지 없이 자의적으로 계약해지 및 저작물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 이후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또는 이에<NAME>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Twitch는 위 상황을 포함하여 합리적이라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Twitch는 다음 상황 혹은 이에<NAME>는 상황에 라이선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Twitch는 법률적으로 통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통지하는 행위가 법령 및 규제당국의 명령에 위배되거나 규제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나, 통지로 인하여 사용자, 제3자, Twitch 및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률로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Twitch 시스템에 보안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Twitch는 통지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 약관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여 Twitch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저장된 유저 콘텐츠를 삭제, 검열, 편집할 수 있는 의무를 보유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는 한도 내에서 Twitch는(삭제)서비스 약관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콘텐츠를 포함하여 Twitch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저장된 사용자 콘텐츠를 삭제, 삭제나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Twitch는 법률적으로 해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통지하는 행위가 법령 및 규제당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규제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나, 통지로 인하여 귀하나 제3자, Twitch 및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잇도록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Twitch 서비스의 품질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지체없이<NAME>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가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Twitch는 다음 상황을 포함하여 합리적이라 인정한 때에는 재량에 따라 사전에 통지 없이 사용자의 Twitch 이용(사용자 저작물 게시를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를 종료하고, 사용자의 추후 Twitch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차단하거나 중단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가하는 최대한의 한도 이내에서 Twitch는 다음 상황 및 이에 반하를 상황에 그 재량에 따라 이용자에 Twitch 이용(사용자 콘텐츠 게시를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를 종료하고, 이용자는 추후 Twitch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차단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Twitch는 법률적으로 통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통지하는 행위가 법령 혹은 규제당국의 명령에 위배되거나 규제당국의 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나, 통지로 말미암아 사용자, 제3자, Twitch 및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초래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Twitch 서비스의 보안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할 것입니다. 나.이용자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수정 전)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를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불공정성)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목적어 소송제기 금지조항을 규정에 두어서는 안 되며, 약관법 제14조는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시정 후)관련 법률에 근거만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c.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이내에서 사용자는 서드파티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카피를 사용, 배포에 대해 Twitch가 법적 책임을 입지 않는 데 동의하며, 어떠한 법리로든 그러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카피를 사용과 관련하여 영구적으로 Twitch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c.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방법 내에서 사용자는 서드파티의 요청으로 인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 사용, 배포에 대해 Twitch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동의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한 법리로든 그러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과 더불어 영구적으로 Twitch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이해 간주 조항 □(불공정성)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을 충분한 숙지 또는 동의할 우려가 있다. □(시정 후)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하였다.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 절차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본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읽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witch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이 설명되어 잇는 Twitch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사전통지 없이 일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시정 전)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불공정성)약관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필요가 있다. ㅇ(시정 후)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ㅇ 다만 이용자에게 공지가한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한 경우 즉시 발효되도록 하였다. 6.서비스 약관의 수정 Twitch는 약관의 개정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약관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비스 계약이 효력 발생일 후에 Twitch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서비스 약관의 변경 Twitch는 개정 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약관의 해당 조항을 변경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비스 조항이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Twitch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사용자들에 대하여:Twitch는 본 정책상 중대한 개정에 관하여 합당한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는 등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개정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개정은 즉시 적용을 수 있습니다. 마.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시정 전)이용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일방으로 정하고 있다. □(불공정성)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약관에 정하여서는 안 된다. ㅇ(시정 전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여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ㅇ 또한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한 조항에 예외를 두어 법령에 의해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Twitch는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또는 사용자 콘텐츠로 생긴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Twitch는 사용자가 Twitch 서비스 이용 과정에 경험할 수 있는 실수, 명예훼손이나 중상, 명예훼손, 누락, 허위사실, 음담패설, 비속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입지 않습니다. Twitch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저 콘텐츠에 대해, 또는 사용자 콘텐츠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법적 보증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Twitch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귀하가 Twitch 서비스 이용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실수, 비방, 중상, 명예훼손, 삭제나 허위사실, 음담패설, 비속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지는 지지 않습니다. c.손해 배상 책임의 제한 . 손해는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에서 허가하는 최대 금액 내에서 Twitch나 Twitch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도 직간접적이거나, 특수하거나, 결과적인 손해나 다른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내지 않으며 … Twitch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불가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Twitch의 종합적 배상은임은 보증, 불법행위, 생산물 책임, 무과실 책임, 또는 그 어떠한 법리로도 사용자에 직전 12개월 동안 Twitch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이나 100달러 보다 더 싼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손해 배상 비용을 제한 . 법적 책임의 제한 관련 법령이 허가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Twitch나 Twitch 관계자는 어떠한 종류도 직간접적이거나, 특수하거나, 결과적인 손해나 기타 다른 종류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 Twitch 서비스 사용 또는 이용 불가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Twitch의 법률적 책임은 계약, 보증,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또는 그 어떠한 법리로도 청구일 직전 12개월 이내 Twitch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대가와 10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관계 법령에 따라서는 이러한 한도에서 대한 제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시 Twitch는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도까지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과 및 향후 계획 □ 유튜브에 대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잇게 되었다. 작년 5월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또는 컨텐츠 삭제, 사전통지 후 약관 변경,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강요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ㅇ 트위치는 유튜브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하였고 5.31. 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조항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및 시청자들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건전한 1인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 Medulti Channel Network)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1인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제작 및과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NAME>는 업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트위치TV 불공정약관조항 시정_1 ### 내용: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트위치TV'불공정약관 심사 - 트위치의 자의적 계약해지, 소송제기 금지 등 약관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방송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5개 항목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트위치TV(플랫폼사업자)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 소비자)간 분쟁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신상과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규정 •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내용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 ` 18년 트위치 사이트 내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의 수는 300만명 이상이며 연간 방송 시청시간은 4,340억분으로 집계(출처:트위치 글로벌 결산자료) ※ ` 19년 상반기 온라인 생방송 시장 비중은 72%(출처:스트림 엘리먼츠) ■ 동 약관 개선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및 소비자의 손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여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중 1인 사업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획사(MCN, Maulti Channel Network)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1인 미디어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개인들과 SNS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서비스 국내 1인 방송 시장은 20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8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미디어미래연구소, ` 19.5월) □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였다. 가.약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시정 전)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컨텐츠 폐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불공정성)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는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이 ㅇ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이용자 통지 없이 자의적으로 계약해지 및 저작물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 이후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또는 이에<NAME>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Twitch는 위 상황을 포함하여 합리적이라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Twitch는 다음 상황 혹은 이에<NAME>는 상황에 라이선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Twitch는 법률적으로 통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통지하는 행위가 법령 및 규제당국의 명령에 위배되거나 규제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나, 통지로 인하여 사용자, 제3자, Twitch 및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률로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Twitch 시스템에 보안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Twitch는 통지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 약관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여 Twitch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저장된 유저 콘텐츠를 삭제, 검열, 편집할 수 있는 의무를 보유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는 한도 내에서 Twitch는(삭제)서비스 약관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콘텐츠를 포함하여 Twitch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저장된 사용자 콘텐츠를 삭제, 삭제나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Twitch는 법률적으로 해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통지하는 행위가 법령 및 규제당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규제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나, 통지로 인하여 귀하나 제3자, Twitch 및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잇도록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Twitch 서비스의 품질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지체없이<NAME>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가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Twitch는 다음 상황을 포함하여 합리적이라 인정한 때에는 재량에 따라 사전에 통지 없이 사용자의 Twitch 이용(사용자 저작물 게시를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를 종료하고, 사용자의 추후 Twitch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차단하거나 중단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가하는 최대한의 한도 이내에서 Twitch는 다음 상황 및 이에 반하를 상황에 그 재량에 따라 이용자에 Twitch 이용(사용자 콘텐츠 게시를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를 종료하고, 이용자는 추후 Twitch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차단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Twitch는 법률적으로 통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통지하는 행위가 법령 혹은 규제당국의 명령에 위배되거나 규제당국의 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나, 통지로 말미암아 사용자, 제3자, Twitch 및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초래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Twitch 서비스의 보안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할 것입니다. 나.이용자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수정 전)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를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불공정성)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목적어 소송제기 금지조항을 규정에 두어서는 안 되며, 약관법 제14조는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시정 후)관련 법률에 근거만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c.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이내에서 사용자는 서드파티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카피를 사용, 배포에 대해 Twitch가 법적 책임을 입지 않는 데 동의하며, 어떠한 법리로든 그러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카피를 사용과 관련하여 영구적으로 Twitch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c.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방법 내에서 사용자는 서드파티의 요청으로 인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 사용, 배포에 대해 Twitch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동의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한 법리로든 그러한 사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과 더불어 영구적으로 Twitch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이해 간주 조항 □(불공정성)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을 충분한 숙지 또는 동의할 우려가 있다. □(시정 후)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하였다.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 절차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본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읽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witch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이 설명되어 잇는 Twitch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사전통지 없이 일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시정 전)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불공정성)약관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필요가 있다. ㅇ(시정 후)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ㅇ 다만 이용자에게 공지가한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한 경우 즉시 발효되도록 하였다. 6.서비스 약관의 수정 Twitch는 약관의 개정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약관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비스 계약이 효력 발생일 후에 Twitch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서비스 약관의 변경 Twitch는 개정 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약관의 해당 조항을 변경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비스 조항이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Twitch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사용자들에 대하여:Twitch는 본 정책상 중대한 개정에 관하여 합당한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는 등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개정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개정은 즉시 적용을 수 있습니다. 마.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시정 전)이용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일방으로 정하고 있다. □(불공정성)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약관에 정하여서는 안 된다. ㅇ(시정 전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여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ㅇ 또한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한 조항에 예외를 두어 법령에 의해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Twitch는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또는 사용자 콘텐츠로 생긴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Twitch는 사용자가 Twitch 서비스 이용 과정에 경험할 수 있는 실수, 명예훼손이나 중상, 명예훼손, 누락, 허위사실, 음담패설, 비속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입지 않습니다. Twitch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저 콘텐츠에 대해, 또는 사용자 콘텐츠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법적 보증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Twitch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귀하가 Twitch 서비스 이용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실수, 비방, 중상, 명예훼손, 삭제나 허위사실, 음담패설, 비속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지는 지지 않습니다. c.손해 배상 책임의 제한 . 손해는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에서 허가하는 최대 금액 내에서 Twitch나 Twitch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도 직간접적이거나, 특수하거나, 결과적인 손해나 다른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내지 않으며 … Twitch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불가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Twitch의 종합적 배상은임은 보증, 불법행위, 생산물 책임, 무과실 책임, 또는 그 어떠한 법리로도 사용자에 직전 12개월 동안 Twitch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이나 100달러 보다 더 싼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손해 배상 비용을 제한 . 법적 책임의 제한 관련 법령이 허가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Twitch나 Twitch 관계자는 어떠한 종류도 직간접적이거나, 특수하거나, 결과적인 손해나 기타 다른 종류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 Twitch 서비스 사용 또는 이용 불가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Twitch의 법률적 책임은 계약, 보증,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또는 그 어떠한 법리로도 청구일 직전 12개월 이내 Twitch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대가와 10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관계 법령에 따라서는 이러한 한도에서 대한 제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시 Twitch는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도까지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과 및 향후 계획 □ 유튜브에 대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잇게 되었다. 작년 5월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또는 컨텐츠 삭제, 사전통지 후 약관 변경,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강요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ㅇ 트위치는 유튜브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하였고 5.31. 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조항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및 시청자들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건전한 1인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 Medulti Channel Network)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1인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제작 및과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NAME>는 업체
a9b25f6a-7e91-44df-9c75-06ac4c136d95	source15/231026/156213734_0.txt	스타 창업커뮤니티 3기 발족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734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확산실 <NAME> 실장( <PHONE> ) 우주 기술을 우리 품에 전해 줄 스타 창업가들 - ｢ 스타 창업커뮤니티 3기 ｣ 출범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우주기술 기반의 예비창업가와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는 창업커뮤니티 3기 ｣ 발족식을 7월 5일(수)15시 중소기업DMC타워(서울 상암)에서 개최했다. □ 미래부는 국가에서 개발 ‧ 보유한 우수 우주기술의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기술 분야로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스타 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pace Technololgy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business Exploration'15년 6개,'16년 6개,'17년 7개 과제 선정, 컨설팅 ‧ 시제품 개발 등 사업추진 지원 o'15년부터 매년 2에 스타 창업커뮤니티를 국내외 벤처창업자 및 기술 ․ 사업 분야별 멘토와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해 왔으며, 우주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 교류의 장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우주산업은 신산업 육성 ‧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 세계 각국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산업이다. 수출 규모:(세계)3,229억 달러('15년),(국내)2조 4,877억 원('15년)고용 창출:(세계)1,232,587명('14년),(국내)7,856명('15년)(출처:IMace 재단 보고서('16.), Deloitte 보고서('16), 항우연 우주산업실태조사보고서('16.)) o 올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체계적인 우주 산업체 육성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 첨단우주기술 1,000여 건 중 사업화 우수한 110여건을 선별해 민간에 공개하고, o 공개된 우주기술을 기반한 대학생, 산업체의 창업·신사업 사업화 아이템을 공모(5.1. ~ 5.31.)‧ 심사해 7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였다. □ ｢ 제3기 스타 창업커뮤니티 ｣ 는'17년에 선정된 7개 과제책임자와 항우와 멘토(기술, 창업 ․ 사업화 멘토)로 구성된 멘토링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정보교류가 이뤄지게 된다. o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멘토는 아이디어 구체화, 후속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창업자문단은 특허전략, 비즈니스모델 개발, 후속자금 유치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o 더불어 각 과제가 창업 ․ 사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국가 창업지원 펀드 지원과 ｢ 창조경제혁신센터 ｣ 연계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16년 선정된 우수 창업커뮤니티 2기('16년)에서는 창업(개인 3건)과 제품개발(기업 2건)에 성공했으며, 2016년도 과제(6건)에서 2건은 우수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와일드비( <NAME> , 충남대 4년)'인공위성 자세제어기술 적용 수상 세그웨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10KG 급 나노위성용 자세제어 구동기' o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한 <NAME> "항우연 전문가들의 기술이전 및 멘토링을 통한 제품성능 향상과 창업 자문단들로부터 고객 관점에서의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창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미래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스타 창업커뮤니티를 통해서 예비창업자와 기업이 체계적 지원 속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성과를 널리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 창업커뮤니티 3기 발족식_1 ### 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확산실 <NAME> 실장( <PHONE> ) 우주 기술을 우리 품에 전해 줄 스타 창업가들 - ｢ 스타 창업커뮤니티 3기 ｣ 출범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우주기술 기반의 예비창업가와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는 창업커뮤니티 3기 ｣ 발족식을 7월 5일(수)15시 중소기업DMC타워(서울 상암)에서 개최했다. □ 미래부는 국가에서 개발 ‧ 보유한 우수 우주기술의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기술 분야로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스타 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pace Technololgy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business Exploration'15년 6개,'16년 6개,'17년 7개 과제 선정, 컨설팅 ‧ 시제품 개발 등 사업추진 지원 o'15년부터 매년 2에 스타 창업커뮤니티를 국내외 벤처창업자 및 기술 ․ 사업 분야별 멘토와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해 왔으며, 우주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 교류의 장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우주산업은 신산업 육성 ‧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 세계 각국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산업이다. 수출 규모:(세계)3,229억 달러('15년),(국내)2조 4,877억 원('15년)고용 창출:(세계)1,232,587명('14년),(국내)7,856명('15년)(출처:IMace 재단 보고서('16.), Deloitte 보고서('16), 항우연 우주산업실태조사보고서('16.)) o 올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체계적인 우주 산업체 육성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 첨단우주기술 1,000여 건 중 사업화 우수한 110여건을 선별해 민간에 공개하고, o 공개된 우주기술을 기반한 대학생, 산업체의 창업·신사업 사업화 아이템을 공모(5.1. ~ 5.31.)‧ 심사해 7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였다. □ ｢ 제3기 스타 창업커뮤니티 ｣ 는'17년에 선정된 7개 과제책임자와 항우와 멘토(기술, 창업 ․ 사업화 멘토)로 구성된 멘토링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정보교류가 이뤄지게 된다. o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멘토는 아이디어 구체화, 후속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창업자문단은 특허전략, 비즈니스모델 개발, 후속자금 유치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o 더불어 각 과제가 창업 ․ 사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국가 창업지원 펀드 지원과 ｢ 창조경제혁신센터 ｣ 연계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16년 선정된 우수 창업커뮤니티 2기('16년)에서는 창업(개인 3건)과 제품개발(기업 2건)에 성공했으며, 2016년도 과제(6건)에서 2건은 우수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와일드비( <NAME> , 충남대 4년)'인공위성 자세제어기술 적용 수상 세그웨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10KG 급 나노위성용 자세제어 구동기' o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한 <NAME> "항우연 전문가들의 기술이전 및 멘토링을 통한 제품성능 향상과 창업 자문단들로부터 고객 관점에서의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창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미래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스타 창업커뮤니티를 통해서 예비창업자와 기업이 체계적 지원 속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성과를 널리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3ec1612-39cd-43a5-bdc3-6e84bbcfd494	source15/231026/156326572_0.txt	<NAME>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최고위급과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572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최고위급과 면담 홍 <NAME>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참석을 계기로 13에 워싱턴 D. C. 에서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S & P, Fitch의 국가신용등급 총괄 임원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참고>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개요 □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NAME> ㅇ 수석연구원 <NAME> (4.13.(토):6:00) ㅇ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대표 <NAME> ㅇ 국가신용등급 총괄 <NAME> 샤( <NAME> ) (4.14.(일):00:00) ㅇ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NAME> - <NAME> (Roberto Sifon - Arevalo) ㅇ 국가신용등급 평가계 선임이사 <NAME> (4.14.(일):00:40) *안은 한국시간 기준 □ 먼저,<NAME> 부총리는 금년도 성장목표(2.6 ~ 2.7 ％)달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중임을 강조하였다. □ 최근 한국경제는 투자 ․ 수출 ․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져 어려운 상황이나, ㅇ 소비 흐름이 견고하고, 경제주체 인식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바, ㅇ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긍정적 모멘텀을 잘 살려나가는 데에 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홍 부총리는 민간 활력 제고에 정부 경제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먼저,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민자 사업의 신속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ㅇ 금년도 재정지출을 9.5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중 61%조기집행하고,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 함께, 국유재산 유휴지 개발을 위한 10년간 16.8조원을 투자하고, 공공기관 배당금 조정을 통해 공공 기관의 배당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ㅇ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1년여간 남북·북미 고위급 대화가 꾸준히 지속되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확실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서, ㅇ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완화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신평사들은 수출, 남북 경협, 고용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ㅇ 이에 홍 부총리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한국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잇는 만큼,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이 점차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하는 한편, -「수출 활력 제고 대책(3월 발표)의 차질 없는 집행,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방안」등 수출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ㅇ 남북 관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북 협상 상황을 보아가며, 질서 있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ㅇ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입법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홍 부총리는 이번에 면담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충실히 전달되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적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금번 면담이 한국의 대내외 현안에 대한 인식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화답하였다. <ADDRESS> 4동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변동내역 나라별 국가 신용등급 비교('19.3월 기준) 미국, 영국과 캐나다, 영국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12개국) 독일, 캐나다, 영국과 싱가폴, 호주의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11개국) 한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의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2개국) 미국, 영국과 핀란드, 오스트리아(4개국) 홍콩, 핀란드, 오스트리아(3개국)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의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홍콩, 아랍에미리트 한국, 영국, 호주와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영국, 영국과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5개국) 한국, 대만, 호주와 카타르 중국, 일본, 사우디, 카타르 일본, 중국, 아일랜드, 칠레 일본과 사우디, 스페인 필리핀, 이탈리아, 필리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포르투갈과 그리스, 포르투갈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등급 3 ｣ 국가 뒤 는 안정적 등급전망, 는 부정한 등급전망, 는 전망변경없이 등급변경가능 4 ｣ SD는 전략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 Fitch는 CCC 이하로는 신용을 부여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최고위급과 면담_1 ### 내용: <NAME>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최고위급과 면담 홍 <NAME>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참석을 계기로 13에 워싱턴 D. C. 에서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S & P, Fitch의 국가신용등급 총괄 임원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참고>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개요 □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NAME> ㅇ 수석연구원 <NAME> (4.13.(토):6:00) ㅇ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대표 <NAME> ㅇ 국가신용등급 총괄 <NAME> 샤( <NAME> ) (4.14.(일):00:00) ㅇ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NAME> - <NAME> (Roberto Sifon - Arevalo) ㅇ 국가신용등급 평가계 선임이사 <NAME> (4.14.(일):00:40) *안은 한국시간 기준 □ 먼저,<NAME> 부총리는 금년도 성장목표(2.6 ~ 2.7 ％)달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중임을 강조하였다. □ 최근 한국경제는 투자 ․ 수출 ․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져 어려운 상황이나, ㅇ 소비 흐름이 견고하고, 경제주체 인식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바, ㅇ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긍정적 모멘텀을 잘 살려나가는 데에 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홍 부총리는 민간 활력 제고에 정부 경제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먼저,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민자 사업의 신속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ㅇ 금년도 재정지출을 9.5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중 61%조기집행하고,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 함께, 국유재산 유휴지 개발을 위한 10년간 16.8조원을 투자하고, 공공기관 배당금 조정을 통해 공공 기관의 배당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ㅇ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1년여간 남북·북미 고위급 대화가 꾸준히 지속되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확실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서, ㅇ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완화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신평사들은 수출, 남북 경협, 고용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ㅇ 이에 홍 부총리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한국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잇는 만큼,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이 점차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하는 한편, -「수출 활력 제고 대책(3월 발표)의 차질 없는 집행,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방안」등 수출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ㅇ 남북 관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북 협상 상황을 보아가며, 질서 있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ㅇ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입법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홍 부총리는 이번에 면담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충실히 전달되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적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금번 면담이 한국의 대내외 현안에 대한 인식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화답하였다. <ADDRESS> 4동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변동내역 나라별 국가 신용등급 비교('19.3월 기준) 미국, 영국과 캐나다, 영국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12개국) 독일, 캐나다, 영국과 싱가폴, 호주의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11개국) 한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의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2개국) 미국, 영국과 핀란드, 오스트리아(4개국) 홍콩, 핀란드, 오스트리아(3개국)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의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홍콩, 아랍에미리트 한국, 영국, 호주와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영국, 영국과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5개국) 한국, 대만, 호주와 카타르 중국, 일본, 사우디, 카타르 일본, 중국, 아일랜드, 칠레 일본과 사우디, 스페인 필리핀, 이탈리아, 필리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포르투갈과 그리스, 포르투갈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등급 3 ｣ 국가 뒤 는 안정적 등급전망, 는 부정한 등급전망, 는 전망변경없이 등급변경가능 4 ｣ SD는 전략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 Fitch는 CCC 이하로는 신용을 부여하지 않음
6b7e4e1e-d6e8-4bd8-8b35-fa04d102017c	source15/231026/156414123_0.txt	수품원, 새우 신종 바이러스 질병 진단 표준물질 국제 공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123&pageIndex=39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품원, 새우 신종 바이러스 질병 진단 표준물질공여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3개국 공식 요청에 의한 국제적 지원 -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실험실로 지정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수품원)은 특허 출원으로 구축한'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검출에 양성 표준물질'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의 수산생물질병 실험실에 공여한다고 밝혔다. 질병과 관련한 국제 과학적 및 기술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국가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설립은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역량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 2014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조류는 질병으로 새우류와 같은 십각류에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성 질병.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8월부터 검역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 유전자 검출법 실험에 사용된 시약,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을 위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물질 새우 신 바이러스병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새우 양식장에 확산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수생동물위원회와 아시아 ‧ 태평양지역 전문가들는 회의(온라인)를 개최하여 32개 회원국과 이 질병의 심각성과 진단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가까운 나라들은 질병 진단에 필요한 검출 표준물질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OIE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였다. 는 유전자검출법에 사용하는 양성 표준물질은 해당 질병의 병원체 시료에 사용하는데, 신종 질병은 국가마다 발생상황도 상이에 해당 병원체를 사전에 확보해야만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을 위해서는 양성 표준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수품원 OIE 표준실험실 지정 전문가 <NAME> 박사는 수품원 특허 기술로 제작은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의 유전자 검출용 양성 표준물질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였고, OIE 수생동물위원회 및 다수의 국가로부터 협력을 요청받게 되었다. ① 특정한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바이오는 양성대조구 플라스미드(2015년 특허등록) ② 거짓양성반응 방지 효과가 우수한 흰반점바이러스 검출용 PCR 양성대조구 제작 방법(2014년 특허등록) 수품원은 특정 질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분야에 대해서만 표준실험실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유전자 진단법은 기본 원리가 비슷한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모든 병원체 유전체 검출에 쓰이는 표준물질 제조 특허 기술을 구축할 순 있었다. <NAME> 수품원장은"수품원이 개발한 표준물질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신종 바이러스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 외에 필요한 다른 나라에도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적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품원, 새우 신종 바이러스 질병 진단 표준물질 국제 공여_1 ### 내용: 수품원, 새우 신종 바이러스 질병 진단 표준물질공여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3개국 공식 요청에 의한 국제적 지원 -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실험실로 지정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수품원)은 특허 출원으로 구축한'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검출에 양성 표준물질'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의 수산생물질병 실험실에 공여한다고 밝혔다. 질병과 관련한 국제 과학적 및 기술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국가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설립은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역량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 2014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조류는 질병으로 새우류와 같은 십각류에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성 질병.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8월부터 검역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 유전자 검출법 실험에 사용된 시약,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을 위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물질 새우 신 바이러스병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새우 양식장에 확산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수생동물위원회와 아시아 ‧ 태평양지역 전문가들는 회의(온라인)를 개최하여 32개 회원국과 이 질병의 심각성과 진단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가까운 나라들은 질병 진단에 필요한 검출 표준물질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OIE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였다. 는 유전자검출법에 사용하는 양성 표준물질은 해당 질병의 병원체 시료에 사용하는데, 신종 질병은 국가마다 발생상황도 상이에 해당 병원체를 사전에 확보해야만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을 위해서는 양성 표준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수품원 OIE 표준실험실 지정 전문가 <NAME> 박사는 수품원 특허 기술로 제작은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의 유전자 검출용 양성 표준물질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였고, OIE 수생동물위원회 및 다수의 국가로부터 협력을 요청받게 되었다. ① 특정한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바이오는 양성대조구 플라스미드(2015년 특허등록) ② 거짓양성반응 방지 효과가 우수한 흰반점바이러스 검출용 PCR 양성대조구 제작 방법(2014년 특허등록) 수품원은 특정 질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분야에 대해서만 표준실험실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유전자 진단법은 기본 원리가 비슷한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모든 병원체 유전체 검출에 쓰이는 표준물질 제조 특허 기술을 구축할 순 있었다. <NAME> 수품원장은"수품원이 개발한 표준물질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신종 바이러스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 외에 필요한 다른 나라에도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적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084d49c-6b93-468f-af66-2160666d6bbf	source15/231026/156085513_0.txt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513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타르색소 2종 영·유아 사용금지,'아토피 피부에 보습'표시 ․ 광고 가능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영유아 화장품에'적색2호'와'적색102호'의 첨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규격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 행정예고 한다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경우 화장을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화장품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 식약처는'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제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화장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다만,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품은'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 없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아토피에 치료효과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 아울러 아토피 피부에 사용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유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피부에 보습: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피부의 수분 공급을 위해 사용.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_1 ### 내용: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타르색소 2종 영·유아 사용금지,'아토피 피부에 보습'표시 ․ 광고 가능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영유아 화장품에'적색2호'와'적색102호'의 첨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규격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 행정예고 한다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경우 화장을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화장품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 식약처는'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제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화장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다만,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품은'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 없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아토피에 치료효과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 아울러 아토피 피부에 사용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유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피부에 보습: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피부의 수분 공급을 위해 사용.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fc852be-196e-45ce-9533-b14ec95af959	source15/231026/156434933_0.txt	혁신조달 활성화, 현장에서 혁신 수요·공급 발굴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933&pageIndex=3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조달 활성화, 현장에서 먼저 수요 ․ 공급 발굴한다. 혁신조달 발굴부터 발굴까지 지원.. 혁신시제품 40개 지정 등 혁신조달 활성화 유도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첫 혁신시제품 40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혁신조달 현장의 필요와 공급을 적극 유도한 혁신조달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 지난 1월 29일 열린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로 ｢'21년 혁신조달 추진방향 ｣ 과 ｢ 혁신제품 지정안 ｣ 을 의결하고, ｢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지원방안 ｣ 마련을 논의했다. □ 이날 논의한 ｢ 혁신조달 활성화 지원방안 ｣ 은 혁신수요 발굴, 혁신제품 구매 촉진과 혁신조달 추진여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ㅇ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혁신수요 창출을 기획 ‧ 지원하는'수요제안 인큐베이팅'을 시행해 혁신 기업과 혁신제품 구매 및 연구개발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혁신시제품으로 케이 - 뉴딜 관련 정부 주요 정책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혁신조달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정할 계획이다. - 벤처·창업 전문가로'혁신조달 스카우터'를 운영으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을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은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과 시장전망, 제품의 조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제품을 추천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하기로 했다. - 혁신조달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시범구매사업 성과지표 개선, 구매기준 개선 등 사업의 내실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 조달청은 올해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시제품 40개(수요자제안형 18에와 현안긴급대응 3개, 공급자제안형 28개)를 지정했다. ㅇ 주요 품목으로는 해류를 따라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를 자연적으로 수거와 처리하는 해상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 ㅇ 공공기관 방문 시 QR표 발급을 무인화해 감염병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무인 출입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이어 <NAME> 조달청장은"올해는 수요기반 혁신조달을 중점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과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확산에 힘쓰겠다."며 "공공조달을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조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조달 활성화, 현장에서 혁신 수요·공급 발굴한다_1 ### 내용: 혁신조달 활성화, 현장에서 먼저 수요 ․ 공급 발굴한다. 혁신조달 발굴부터 발굴까지 지원.. 혁신시제품 40개 지정 등 혁신조달 활성화 유도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첫 혁신시제품 40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혁신조달 현장의 필요와 공급을 적극 유도한 혁신조달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 지난 1월 29일 열린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로 ｢'21년 혁신조달 추진방향 ｣ 과 ｢ 혁신제품 지정안 ｣ 을 의결하고, ｢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지원방안 ｣ 마련을 논의했다. □ 이날 논의한 ｢ 혁신조달 활성화 지원방안 ｣ 은 혁신수요 발굴, 혁신제품 구매 촉진과 혁신조달 추진여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ㅇ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혁신수요 창출을 기획 ‧ 지원하는'수요제안 인큐베이팅'을 시행해 혁신 기업과 혁신제품 구매 및 연구개발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혁신시제품으로 케이 - 뉴딜 관련 정부 주요 정책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혁신조달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정할 계획이다. - 벤처·창업 전문가로'혁신조달 스카우터'를 운영으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을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은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과 시장전망, 제품의 조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제품을 추천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하기로 했다. - 혁신조달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시범구매사업 성과지표 개선, 구매기준 개선 등 사업의 내실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 조달청은 올해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시제품 40개(수요자제안형 18에와 현안긴급대응 3개, 공급자제안형 28개)를 지정했다. ㅇ 주요 품목으로는 해류를 따라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를 자연적으로 수거와 처리하는 해상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 ㅇ 공공기관 방문 시 QR표 발급을 무인화해 감염병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무인 출입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이어 <NAME> 조달청장은"올해는 수요기반 혁신조달을 중점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과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확산에 힘쓰겠다."며 "공공조달을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조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62bdc4a8-9be2-4c94-87d4-a0de0ce7ffd4	source15/231026/156221619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619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8월 24일(목)오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본 회의에서는'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통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관계부처 합동) □ 회의는 지난 8월 14일 일부 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이후 그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살충제 계란 파문과 종식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NAME> 국무총리는"응급조치 중에서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이 빚어져 소비자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개의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며"국민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은 농민들께도 사과드린다"라고 하였다. ㅇ 이 총리는"이번 달걀 파동은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정부도 기업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무신불립의 교훈을 주었다"며"먹거리 행정과 산업이 대국민 신뢰에 확고히 뿌리박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총리는"이번 파동이 수습되는 대로 국무총리실이 모든 관련부처와 함께 안전과 안전을 향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를 갖추고 실행하겠다"며 국민 안전도 안심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는 안전과 안심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부단히 관리하고 통제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장정을 이번 달걀 파동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서 앞으로'안전과 안심'을 위한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과,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 기관장들이 △사회적 감수성을 갖추고, △정성적·정량적 수단을 적절히 배합하고, △준비가 잘 된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13년 이후 꾸준히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지역별·계절별 강수 편차가 커지면서<NAME> 가뭄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그 동안 재난 발생시 마다 가뭄대책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정부는 중장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정부는 기존의 수자원 확보, 사후복구 중심의 대책에서 물이용 효율성 향상과 선제예방 등으로 가뭄대응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한편, ·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라 해안 및 상습가뭄 지역에는 근본적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용수는 강수량 부족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습가뭄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에 집중한다. ㅇ 최근 확보한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수계연결 사업을 집중추진한다. - 경기 동부와 충남 서북부지역 용수 부족난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지역 중심은'18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산호 안성시 금광 ‧ 마둔저수지 연계('18∼'20년) 아산호 삽교호<NAME>호 수계연결('18∼'21년) - 전라도 해안·도서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연차 확대를 통해'27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영산호 무안·신안·함평군 물부족지역간 용수도급 <농업용수 주요 사업> 아산호 - 금광 ‧ 마둔저수지 연계 □ 노후 저수지, 양수장 보수·보강 등으로 용수 손실률(35%→25%등을 줄이고, 농촌용수 개발사업(76지구)는 사업속도를 높인다. □ 용수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18년 5만ha, 19년 10만ha), 벼 생산용 감축 등으로 물 수요가 많은 논면적 감축을 중점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적응력 향상을 위한 작물재배체계 등 기술개발과 함께, 온난화도 아열대 작물 도입도 확대('16년 13종 →'21년 23종)할 계획이다. 수자원으로 광역·공역용수는 대규모 댐 건설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확보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으로 지역간 수급 불일치 해소에 집중한다. ㅇ 기존 수자원은 활용도를 제고하고,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지하수댐 등 대체수자원을 확충하여 재난에 대비키로 하였다. ㅇ 광역상수도 공급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15 ~'19년, 16개 지자체)하고, 일부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26년 22개 지자체), 국가지하수관측망(∼'21년, 총 530개소)활용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ㅇ 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18년∼), 복수한 수자원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사업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한은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용수는 높은 상수도 보급률('16년 96.5 ％)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도서해안 등 식수부족지역 해소, 지방상수도 시설물 노후화 해결에 초점을 둔다. - 특히, 깨끗한 물 공공급과 낭비되는 물을 절감하기 위해서'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 예산을 투입(국고 1조 7,880억 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17 ~'28년)함으로써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약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ㅇ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확대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15년 0.5억톤→'20년 1.1억톤)하고,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 ‧ 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ㅇ 수자원과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역별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수립을 계획이다. 가뭄재난 대응체계는 지자체별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가뭄 특성을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접 피해자이자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ㅇ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에 지역별 정보를 추가 제공('18년 ~)하고,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 제공('18년 ~'21년), 중장은 가뭄대책 수립, 메가가뭄 대응방안 마련 지원을 추진한다. ㅇ 지원대책 미비, 국민 관심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개선용 *가뭄해소대책에 대해 지원대책이 미비하여 지자체에서 지정 요청(2017년 8월 현재, 5개 시군 26개소 1,029ha 가뭄이 ㅇ 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전문가가 월 1회 정례참여토록 하고, 신규 수원 공급과 수계간 연결에 따른 지역간 분쟁증가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한다. ㅇ <NAME> 국무총리는 가뭄 및 기상재해가 일상화되는 현실이므로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목개발, 관수 등에 집중도 현재보다 농업에 기술을 적극 접목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8월 24일(목)오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본 회의에서는'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통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관계부처 합동) □ 회의는 지난 8월 14일 일부 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이후 그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살충제 계란 파문과 종식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NAME> 국무총리는"응급조치 중에서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이 빚어져 소비자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개의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며"국민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은 농민들께도 사과드린다"라고 하였다. ㅇ 이 총리는"이번 달걀 파동은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정부도 기업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무신불립의 교훈을 주었다"며"먹거리 행정과 산업이 대국민 신뢰에 확고히 뿌리박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총리는"이번 파동이 수습되는 대로 국무총리실이 모든 관련부처와 함께 안전과 안전을 향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를 갖추고 실행하겠다"며 국민 안전도 안심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는 안전과 안심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부단히 관리하고 통제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장정을 이번 달걀 파동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서 앞으로'안전과 안심'을 위한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과,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 기관장들이 △사회적 감수성을 갖추고, △정성적·정량적 수단을 적절히 배합하고, △준비가 잘 된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13년 이후 꾸준히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지역별·계절별 강수 편차가 커지면서<NAME> 가뭄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그 동안 재난 발생시 마다 가뭄대책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정부는 중장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정부는 기존의 수자원 확보, 사후복구 중심의 대책에서 물이용 효율성 향상과 선제예방 등으로 가뭄대응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한편, ·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라 해안 및 상습가뭄 지역에는 근본적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용수는 강수량 부족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습가뭄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에 집중한다. ㅇ 최근 확보한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수계연결 사업을 집중추진한다. - 경기 동부와 충남 서북부지역 용수 부족난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지역 중심은'18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산호 안성시 금광 ‧ 마둔저수지 연계('18∼'20년) 아산호 삽교호<NAME>호 수계연결('18∼'21년) - 전라도 해안·도서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연차 확대를 통해'27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영산호 무안·신안·함평군 물부족지역간 용수도급 <농업용수 주요 사업> 아산호 - 금광 ‧ 마둔저수지 연계 □ 노후 저수지, 양수장 보수·보강 등으로 용수 손실률(35%→25%등을 줄이고, 농촌용수 개발사업(76지구)는 사업속도를 높인다. □ 용수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18년 5만ha, 19년 10만ha), 벼 생산용 감축 등으로 물 수요가 많은 논면적 감축을 중점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적응력 향상을 위한 작물재배체계 등 기술개발과 함께, 온난화도 아열대 작물 도입도 확대('16년 13종 →'21년 23종)할 계획이다. 수자원으로 광역·공역용수는 대규모 댐 건설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확보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으로 지역간 수급 불일치 해소에 집중한다. ㅇ 기존 수자원은 활용도를 제고하고,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지하수댐 등 대체수자원을 확충하여 재난에 대비키로 하였다. ㅇ 광역상수도 공급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15 ~'19년, 16개 지자체)하고, 일부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26년 22개 지자체), 국가지하수관측망(∼'21년, 총 530개소)활용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ㅇ 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18년∼), 복수한 수자원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사업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한은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용수는 높은 상수도 보급률('16년 96.5 ％)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도서해안 등 식수부족지역 해소, 지방상수도 시설물 노후화 해결에 초점을 둔다. - 특히, 깨끗한 물 공공급과 낭비되는 물을 절감하기 위해서'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 예산을 투입(국고 1조 7,880억 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17 ~'28년)함으로써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약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ㅇ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확대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15년 0.5억톤→'20년 1.1억톤)하고,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 ‧ 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ㅇ 수자원과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역별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수립을 계획이다. 가뭄재난 대응체계는 지자체별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가뭄 특성을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접 피해자이자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ㅇ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에 지역별 정보를 추가 제공('18년 ~)하고,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 제공('18년 ~'21년), 중장은 가뭄대책 수립, 메가가뭄 대응방안 마련 지원을 추진한다. ㅇ 지원대책 미비, 국민 관심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개선용 *가뭄해소대책에 대해 지원대책이 미비하여 지자체에서 지정 요청(2017년 8월 현재, 5개 시군 26개소 1,029ha 가뭄이 ㅇ 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전문가가 월 1회 정례참여토록 하고, 신규 수원 공급과 수계간 연결에 따른 지역간 분쟁증가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한다. ㅇ <NAME> 국무총리는 가뭄 및 기상재해가 일상화되는 현실이므로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목개발, 관수 등에 집중도 현재보다 농업에 기술을 적극 접목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9a4402a-15a6-4630-80ae-c863c451fd3f	source15/231026/156376324_0.txt	'LED 청색광' 새싹채소 비타민 C 함량 높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324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LED 청색광'새싹채소 비타 C 함량 높인다 - 농촌진흥청, LED 광원이 새싹채소의 기능성물질 합성에 주는영향 밝혀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LED 광원이 새싹채소의 기능성물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는 전압이 흐를 때 빛을 내는 반도체의 일종이며 조명으로 최근 많이 사용된다. ○ 재배시설 내 LED 광원 이용 시 과학적으로 최적 광원과 광의 양를 처리 시기 조절에 따른 비타민 C 생합성 유전자 발현 분석과 비타민 C 함량 증진, 항산화 활성에을 연구하여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연구는 배추와 새싹채소의 항산화물질 생산에 최적의 LED 광원과 처리 조건을 선발하는 것으로 비타민 C 생산량 변화와 항산화 효과를 측정했다. - 백색광, 청색광, 적색광 총 3가지 색상의 LED 광원을 빛의 세기, 시기 등을 조절해 배추 어린 작물에 처리한 결과, 청색광()에서 5일간 자란 모종에서 비타민 씨 함량이 백색광을 처리한 모종보다 32 ％ 이상 많았으며, 적색광보다는 26%많았다. ○ 또한 이 광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키운 어린 모종보다 비타민 C가 2.2배 증가했다. ○ 청색광을 처리해 비타민 C가 많아자 어린 모종에서 노화물질인 활성산소(ROS)의 발생을 억제하는'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SOD, superoxide dismutase)'활성이 늘었으며, 반면 다른 노화물질인'과산화수소(H2O2)'함량은 줄어 항산화 효과가 확인됐다. □ 똑같은 조건(청색광, 5일)을 새싹배추, 청경채, 홍빛열무싹, 무순에 적용했을 경우에 새싹배추와 홍빛열무싹은 백색광을 처리했을 때보다 비타민 C가 각 37%, 36 ％, 적색광과의 비교 시 각각 35%, 30 ％ 이상 증가했다. ○ 청경채와 무순의 C C는 백색광을 처리했을 때보다 각각 14%와 28%, 적색광보다 각각 27%, 49 ％ 증가했다. ○ 청색광의 세기를 달리해 적용을 경우, 새싹배추와 홍빛열무싹은, 무순은 비타민 C 합성량이 더 높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학술지'Scientia Horticulturae'(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88)에 발표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NAME> 과장은"본 연구 결과는 빛을 조절해 기능성물질이 늘어난 친환경 작물을 생산하는 데 기반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라며,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재배지와 가정용 식물재배기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ED 청색광' 새싹채소 비타민 C 함량 높인다_1 ### 내용: 'LED 청색광'새싹채소 비타 C 함량 높인다 - 농촌진흥청, LED 광원이 새싹채소의 기능성물질 합성에 주는영향 밝혀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LED 광원이 새싹채소의 기능성물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는 전압이 흐를 때 빛을 내는 반도체의 일종이며 조명으로 최근 많이 사용된다. ○ 재배시설 내 LED 광원 이용 시 과학적으로 최적 광원과 광의 양를 처리 시기 조절에 따른 비타민 C 생합성 유전자 발현 분석과 비타민 C 함량 증진, 항산화 활성에을 연구하여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연구는 배추와 새싹채소의 항산화물질 생산에 최적의 LED 광원과 처리 조건을 선발하는 것으로 비타민 C 생산량 변화와 항산화 효과를 측정했다. - 백색광, 청색광, 적색광 총 3가지 색상의 LED 광원을 빛의 세기, 시기 등을 조절해 배추 어린 작물에 처리한 결과, 청색광()에서 5일간 자란 모종에서 비타민 씨 함량이 백색광을 처리한 모종보다 32 ％ 이상 많았으며, 적색광보다는 26%많았다. ○ 또한 이 광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키운 어린 모종보다 비타민 C가 2.2배 증가했다. ○ 청색광을 처리해 비타민 C가 많아자 어린 모종에서 노화물질인 활성산소(ROS)의 발생을 억제하는'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SOD, superoxide dismutase)'활성이 늘었으며, 반면 다른 노화물질인'과산화수소(H2O2)'함량은 줄어 항산화 효과가 확인됐다. □ 똑같은 조건(청색광, 5일)을 새싹배추, 청경채, 홍빛열무싹, 무순에 적용했을 경우에 새싹배추와 홍빛열무싹은 백색광을 처리했을 때보다 비타민 C가 각 37%, 36 ％, 적색광과의 비교 시 각각 35%, 30 ％ 이상 증가했다. ○ 청경채와 무순의 C C는 백색광을 처리했을 때보다 각각 14%와 28%, 적색광보다 각각 27%, 49 ％ 증가했다. ○ 청색광의 세기를 달리해 적용을 경우, 새싹배추와 홍빛열무싹은, 무순은 비타민 C 합성량이 더 높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학술지'Scientia Horticulturae'(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88)에 발표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NAME> 과장은"본 연구 결과는 빛을 조절해 기능성물질이 늘어난 친환경 작물을 생산하는 데 기반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라며,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재배지와 가정용 식물재배기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4f1e9ca2-e423-4662-83d0-b44d97d0390f	source15/231026/156021366_0.txt	국군교도소 창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366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군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 국방부조사본부는 2017은 11월 21일 현 육군교도소(경기 이천)에서 <NAME> 국방부조사본부장 주관으로 군과 주요 지휘관과 인접 부대 지휘관, 각군 헌병단 ․ 실장, 민간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가에 가운데 국군교도소 창설식을 갖는다. 이번 국군교도소는 향후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11월 21일부로 육직부대인 육군교도소를 모체로 해 ․ 공군 및 해병대 인력을 충원하여 국방부조사본부 산하에 국직부대로 창설된다. ‘육군교도소는 국군이 창설된 이듬해인 1949년 육군형무소로 창설된 이후 대구, 부산, 성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1979년 육군교도소로 개칭되었고 88서울올림픽을 위해 1985년에 현 위치인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했다. 65여년 동안 타 교정기관에 못지않은 높은 품질과 인간존중 교정교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국군교도소는 이날 창설을 통해 군 유일의 교정기관으로서 군 교정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교도소 시설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교도소 창설_1 ### 내용: - 군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 국방부조사본부는 2017은 11월 21일 현 육군교도소(경기 이천)에서 <NAME> 국방부조사본부장 주관으로 군과 주요 지휘관과 인접 부대 지휘관, 각군 헌병단 ․ 실장, 민간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가에 가운데 국군교도소 창설식을 갖는다. 이번 국군교도소는 향후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11월 21일부로 육직부대인 육군교도소를 모체로 해 ․ 공군 및 해병대 인력을 충원하여 국방부조사본부 산하에 국직부대로 창설된다. ‘육군교도소는 국군이 창설된 이듬해인 1949년 육군형무소로 창설된 이후 대구, 부산, 성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1979년 육군교도소로 개칭되었고 88서울올림픽을 위해 1985년에 현 위치인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했다. 65여년 동안 타 교정기관에 못지않은 높은 품질과 인간존중 교정교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국군교도소는 이날 창설을 통해 군 유일의 교정기관으로서 군 교정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교도소 시설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b9f10e3-1811-427f-bf10-d2eb6d0e73be	source15/231026/156162255_0.txt	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 40년, 그 감동의 역사를 만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55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 40년」특별전을 오는 25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한다.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수중고고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일반에 알려졌고, 이후 한국 수중문화재 발굴은 25건의 현장조사를 통해 10만여 건이 출수유물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특별전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해양적 발굴조사 성과를 총망라하는 전시로, 수중문화재 개발 40년의 역사적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3부로 구성됐다. 1,000여 점의 대표적인 출수유물을 비롯하여, 수중 발굴영상과 사진, 발굴 조사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볼 수 있다. ▲ <제1부 해양적 발굴의 도입기> 에서는 1976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신안선 발굴부터 1984년 신안은 발굴까지 대한민국 수중고고학 탄생기의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대한민국 문화재청, 해군 특수와 구조대(SSU)등 발굴현장 참여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증언을 들어를 수 있다. ▲ <제2부 수중문화재 발굴의 성장기> 에서는 1992년 진도선 발굴을 시작으로 거제 도리포 ․ 군산 비안도 ․ 군산 십이동파도 ․ 군산 야미도까지 다양한 수중발굴 기법과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과 수중발굴 기법이 획기적인 발전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수중발굴의 성장기를 맞이하는 시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다. ▲ <제3부 수중문화재 발굴의 발전기> 에서는 2007년 태안 대섬 발굴 이후 마도 1,2,3,4호선에 걸쳐 수중발굴을 수행하면서 수침목재 보존처리 기술의 발전, 목간’와 도자기 연구 및 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의 학문적 발전을 조명한다. 또한, 발굴적 결과로 탄생한 태안 서해유물보관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수중문화재라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기적을 낳았다. 지난 40년간의 수중문화재 발굴 업적은 많은 사람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물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 작업을 수행해낸 참여자들의 이야기에는 감동이 늘 함께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별전이 그간 작업 중에 바다에서 희생된 영혼들을 깊이 애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 것을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 40년, 그 감동의 역사를 만나다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 40년」특별전을 오는 25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한다.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수중고고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일반에 알려졌고, 이후 한국 수중문화재 발굴은 25건의 현장조사를 통해 10만여 건이 출수유물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특별전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해양적 발굴조사 성과를 총망라하는 전시로, 수중문화재 개발 40년의 역사적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3부로 구성됐다. 1,000여 점의 대표적인 출수유물을 비롯하여, 수중 발굴영상과 사진, 발굴 조사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볼 수 있다. ▲ <제1부 해양적 발굴의 도입기> 에서는 1976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신안선 발굴부터 1984년 신안은 발굴까지 대한민국 수중고고학 탄생기의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대한민국 문화재청, 해군 특수와 구조대(SSU)등 발굴현장 참여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증언을 들어를 수 있다. ▲ <제2부 수중문화재 발굴의 성장기> 에서는 1992년 진도선 발굴을 시작으로 거제 도리포 ․ 군산 비안도 ․ 군산 십이동파도 ․ 군산 야미도까지 다양한 수중발굴 기법과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과 수중발굴 기법이 획기적인 발전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수중발굴의 성장기를 맞이하는 시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다. ▲ <제3부 수중문화재 발굴의 발전기> 에서는 2007년 태안 대섬 발굴 이후 마도 1,2,3,4호선에 걸쳐 수중발굴을 수행하면서 수침목재 보존처리 기술의 발전, 목간’와 도자기 연구 및 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의 학문적 발전을 조명한다. 또한, 발굴적 결과로 탄생한 태안 서해유물보관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수중문화재라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기적을 낳았다. 지난 40년간의 수중문화재 발굴 업적은 많은 사람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물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 작업을 수행해낸 참여자들의 이야기에는 감동이 늘 함께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별전이 그간 작업 중에 바다에서 희생된 영혼들을 깊이 애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 것을 기대한다.
074972ed-fbdd-40f8-940f-5cc8c3af4559	source15/231026/156371251_0.txt	농림축산식품부, 접경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251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 1.16 ~ 1.19(4일간),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 5개점에서 전시 ‧ 판매 - 《개 요 내 용》 ◈ 비무장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ㅇ 일시:'20.1.16(목)부터 1.19(일)/4일간 - 장소:농협 하나로마트 5개점(양재 ‧ 창동 ‧ 고양 ‧ 성남 ‧ 수원점) ㅇ 전시판매 상품 접경지역에서 생산 ‧ 유통되는 쌀밥과 잡곡, 나물, 버섯, 사과 등 농수산물 및 쌀떡국, 마늘환, 사과주스, 장단콩 가공식품 등 ⊙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메인행사 - 일시:'20.1.16(목)14:00 ㅇ 위치: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 행사내용:특별매대 구성 및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한정수량)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및 직원, 농협 관계자 대상 농특산물 애용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접경지역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접경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 소비촉진 행사는 1.16일(목)부터 1.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국민이 접경지역 농 ‧ 특산물을 편리하게 소비를 수 있도록 수도권역 농협 하나로마트 5개점(양재 ‧ 창동 ‧ 고양 ‧ 성남 ‧ 수원)에서 소비촉진 이벤트를 추진한다. 전시 ‧ 판매 주요 품목은 쌀, 잡곡, 콩나물과 버섯, 사과 등 농산물과 쌀떡국, 마늘환, 사과주스, 장단콩 청국장분말 ‧ 장류 선물셋트 등 농산물 가공식품이다. 특히, DMZ는 농 ‧ 특산물 소비촉진 메인행사는 1.16(목)14시에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개최되며, 특별매대를 설치고 쌀떡국 사은품(한정수량)도 제공한다. 메인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및 직원,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애용을 홍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잇는 접경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 특산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지방권 단체장과 농식품 유관기관에서도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애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접경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행사 계획(안) AI가 발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의 농특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농업인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ASF 발생지역)강화, 김포, 파주, 연천(완충지역)파주와 고양, 양주, 의정부과 포천 ○ 일 시:2020.1.16(목)- 1.19(일)/4일간 ○ 장 소:농협 농협은 마트 5개점 (양재점, 창동점, 의정부로 성남점, 수원점) □ 판매품목:접경지역(ASF 발생지역 등 포함)에서 생산 ‧ 유통되는 쌀, 잡곡, 한우와 버섯, 사과 등 농산물 및 쌀떡국, 쌀한 가공식품 등 ○ 소비촉진 행사자:1.16(목)14:00 ~ 14:30/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및 직원, 농협 관계자 등 *(행사내용)행사 참여에 구매 고객 대상 홍보전단 및 사은품 배포, 현장 인터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접경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 1.16 ~ 1.19(4일간),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 5개점에서 전시 ‧ 판매 - 《개 요 내 용》 ◈ 비무장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ㅇ 일시:'20.1.16(목)부터 1.19(일)/4일간 - 장소:농협 하나로마트 5개점(양재 ‧ 창동 ‧ 고양 ‧ 성남 ‧ 수원점) ㅇ 전시판매 상품 접경지역에서 생산 ‧ 유통되는 쌀밥과 잡곡, 나물, 버섯, 사과 등 농수산물 및 쌀떡국, 마늘환, 사과주스, 장단콩 가공식품 등 ⊙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메인행사 - 일시:'20.1.16(목)14:00 ㅇ 위치: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 행사내용:특별매대 구성 및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한정수량)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및 직원, 농협 관계자 대상 농특산물 애용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접경지역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접경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 소비촉진 행사는 1.16일(목)부터 1.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국민이 접경지역 농 ‧ 특산물을 편리하게 소비를 수 있도록 수도권역 농협 하나로마트 5개점(양재 ‧ 창동 ‧ 고양 ‧ 성남 ‧ 수원)에서 소비촉진 이벤트를 추진한다. 전시 ‧ 판매 주요 품목은 쌀, 잡곡, 콩나물과 버섯, 사과 등 농산물과 쌀떡국, 마늘환, 사과주스, 장단콩 청국장분말 ‧ 장류 선물셋트 등 농산물 가공식품이다. 특히, DMZ는 농 ‧ 특산물 소비촉진 메인행사는 1.16(목)14시에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개최되며, 특별매대를 설치고 쌀떡국 사은품(한정수량)도 제공한다. 메인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및 직원,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애용을 홍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잇는 접경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 특산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지방권 단체장과 농식품 유관기관에서도 접경지역 농 ‧ 특산물 애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접경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행사 계획(안) AI가 발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의 농특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농업인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ASF 발생지역)강화, 김포, 파주, 연천(완충지역)파주와 고양, 양주, 의정부과 포천 ○ 일 시:2020.1.16(목)- 1.19(일)/4일간 ○ 장 소:농협 농협은 마트 5개점 (양재점, 창동점, 의정부로 성남점, 수원점) □ 판매품목:접경지역(ASF 발생지역 등 포함)에서 생산 ‧ 유통되는 쌀, 잡곡, 한우와 버섯, 사과 등 농산물 및 쌀떡국, 쌀한 가공식품 등 ○ 소비촉진 행사자:1.16(목)14:00 ~ 14:30/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및 직원, 농협 관계자 등 *(행사내용)행사 참여에 구매 고객 대상 홍보전단 및 사은품 배포, 현장 인터뷰
1273f66e-7f07-469e-95af-06ef44472c4f	source15/231026/155992774_1.txt	세종대왕릉 유적종합정비사업 착공식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77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종대왕릉 유적종합정비사업 착공식 개최 - 9.16.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릉 정자각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세종대왕릉 일원에서'영릉과 영릉'유적종합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영릉과 영릉'유적종합정비사업은 1970년대에 성역화 사업으로 인하여 현대식으로 정비되었던 것을 조선왕릉의 UN 세계문화유산 등재(2009년)에 맞춰 조선왕릉의 능제에 맞게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은 홍보영상 시청과 사업경과와 계획 발표, 개기고유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착공식은'영릉과 영릉'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 국민이 바라는 점을 알리고, 이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이번 행사가 공공기관의 관례적인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길이 될 예정이다. '영릉과 영릉'의 종합정비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6년간 2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능제 복원을 위한 기반 공사인 세종대왕역사전시관 건립, 효종대왕릉의 진입로와 주차장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단계 사업은 <NAME> 재실 복원, 광장과 주차장 철거 ․ 정비, 참도 정비와 연지 복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NAME> 는 앞으로 세종대왕릉이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민에게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배우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종합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대왕릉 유적종합정비사업 착공식 개최 _1 ### 내용: 세종대왕릉 유적종합정비사업 착공식 개최 - 9.16.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릉 정자각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세종대왕릉 일원에서'영릉과 영릉'유적종합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영릉과 영릉'유적종합정비사업은 1970년대에 성역화 사업으로 인하여 현대식으로 정비되었던 것을 조선왕릉의 UN 세계문화유산 등재(2009년)에 맞춰 조선왕릉의 능제에 맞게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은 홍보영상 시청과 사업경과와 계획 발표, 개기고유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착공식은'영릉과 영릉'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 국민이 바라는 점을 알리고, 이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이번 행사가 공공기관의 관례적인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길이 될 예정이다. '영릉과 영릉'의 종합정비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6년간 2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능제 복원을 위한 기반 공사인 세종대왕역사전시관 건립, 효종대왕릉의 진입로와 주차장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단계 사업은 <NAME> 재실 복원, 광장과 주차장 철거 ․ 정비, 참도 정비와 연지 복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NAME> 는 앞으로 세종대왕릉이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민에게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배우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종합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6af1b36e-bcb8-486b-b023-b69c8a54317b	source15/231026/156489166_0.txt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66	CC BY	7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 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사업 2차 공모 - 내년 4 ~ 5월 18곳 안팎 1.8만호 선정 …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NAME> )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 30일(목)부터 이듬해 2월 28일(월)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 ~ 5월 내 18곳 내외 1.8만호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일정》 ◈ 공모기간:` 21.12.30(목)~ ` 22.2.28(월)61일간 ⊙ 신청요건:공모신청서 + 조합 또는 추진위 공문(추진주체 없는 자는 토지등소유자 가점 30%) ◈ 후보지 선정 - ` 22년 4월 ~ 5월 중 1.8만호(18곳 내외)선정 투기방지 대책:① 권리산정기준일:2021년 12월 30일(공모 공고일)② 토지가 등 제한(후보지 선정 후 즉시)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보지 발표 후 즉시) ※ 1차 공고 보류구역도 2차 공모 선정위에서 선정여부 재심사 2차 공모 공고 내용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자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선정을 준비 중인 신규 ․ 해제구역이며, ㅇ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은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ㅇ서울시가 27일 공고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여, 사업성이 낮거나 조합원과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1으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불가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의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까다로운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 추진이 가능해진다. ㅇ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또는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지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가능성을 국토부 ․ 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수적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30%로 상향되었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대비 연장하였다. 구청장의 정비계획입안제안을 통한 주민동의율 변경(10%→30%)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투 청 자: 공모신청서 + 조합 공문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공모신청서 + 정비구역 외 토지등소유자 동의 30%이상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공모신청서 + 예정구역 외 토지등소유자 동의 30%이상 공모신청서:공모신청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동의 30%이상 □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사업과 지정요건 등을 평가 받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결정에 추천한다. ㅇ 서울시는 LH ‧ SH 협업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 ~ 5월 중 국토부 ‧ 서울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우선 선정한다. ㅇ후보지 선정규모는 1.8만호 규모(18곳 내외)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추가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지정요건:(단독시행)원주민 2/3 이상 동의,(공동시행)주민 1/2 이상 동의 •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절차 ‧ 일정〉 '21.12.30. ~'22.2.28.(61일) 자치구 검토 후 후보지 추천 선정위원회 및 선정결과 발표 • 자치구 검토(구역별 평가항목 등) • 후보지 검토(구청→ 사업주관부서) • LH ․ SH 등 개략계획(안)수립 및 실효성 검증 • 주거정비과 → 사업주관부서 → 구청 □ 지난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함 □한편, 지분쪼개기,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및 분양사기 등의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ㅇ조합원이 분양받을 분양가 산정기준일은 선정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기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 20.5.6),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20.8.4)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 재건축을 도입하고, ㅇ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 ․ 경기에서 공공형 29곳 3.4만호, 공공재건축 4곳 1.5천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 공공재개발 사업 중 서울 기존 사업에서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신설1, 용두1 - 6, 신문로2 - 12, 흑석2, 면목을(봉천13은 ` 22.1월 지정 예정) LH ‧ SH가 시행자지정 전 정비계획수립 ‧ 사업관리 등을도록 주민대표기구와 협조체계 구축 ㅇ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시행자지정 및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의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초 정비계획수립 ․ 변경을 완료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올해 4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망우, 강변강서)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지역이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 진행에 있다. 신길13은 ` 22.1월 신청 예정(12월 총회의결 완료), 중곡A는 내년초 조합설립 후 지정 계획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NAME> 과장은"수년 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활력을 얻은 것처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조합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NAME> 과장은"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적용, 통합심의, 용적이 상한제 폐지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주목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공모 관련 참고는 ㅇ 서울시 주거정비과( <PHONE> , 7200,7238) ㅇ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처( <PHONE>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PHONE> ) ㅇ 서울특별시 공공재정비처( <PHONE> ) □ 공모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한: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안내를 ㅇ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공고> 고시·공고 ㅇ 서울시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자료실 ㅇ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 seoul. go. kr) <정보센터> 자료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_1 ### 내용: 국토부 ․ 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사업 2차 공모 - 내년 4 ~ 5월 18곳 안팎 1.8만호 선정 …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NAME> )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 30일(목)부터 이듬해 2월 28일(월)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 ~ 5월 내 18곳 내외 1.8만호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일정》 ◈ 공모기간:` 21.12.30(목)~ ` 22.2.28(월)61일간 ⊙ 신청요건:공모신청서 + 조합 또는 추진위 공문(추진주체 없는 자는 토지등소유자 가점 30%) ◈ 후보지 선정 - ` 22년 4월 ~ 5월 중 1.8만호(18곳 내외)선정 투기방지 대책:① 권리산정기준일:2021년 12월 30일(공모 공고일)② 토지가 등 제한(후보지 선정 후 즉시)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보지 발표 후 즉시) ※ 1차 공고 보류구역도 2차 공모 선정위에서 선정여부 재심사 2차 공모 공고 내용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자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선정을 준비 중인 신규 ․ 해제구역이며, ㅇ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은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ㅇ서울시가 27일 공고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여, 사업성이 낮거나 조합원과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1으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불가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의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까다로운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 추진이 가능해진다. ㅇ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또는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지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가능성을 국토부 ․ 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수적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30%로 상향되었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대비 연장하였다. 구청장의 정비계획입안제안을 통한 주민동의율 변경(10%→30%)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투 청 자: 공모신청서 + 조합 공문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공모신청서 + 정비구역 외 토지등소유자 동의 30%이상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공모신청서 + 예정구역 외 토지등소유자 동의 30%이상 공모신청서:공모신청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동의 30%이상 □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사업과 지정요건 등을 평가 받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결정에 추천한다. ㅇ 서울시는 LH ‧ SH 협업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 ~ 5월 중 국토부 ‧ 서울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우선 선정한다. ㅇ후보지 선정규모는 1.8만호 규모(18곳 내외)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추가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지정요건:(단독시행)원주민 2/3 이상 동의,(공동시행)주민 1/2 이상 동의 •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절차 ‧ 일정〉 '21.12.30. ~'22.2.28.(61일) 자치구 검토 후 후보지 추천 선정위원회 및 선정결과 발표 • 자치구 검토(구역별 평가항목 등) • 후보지 검토(구청→ 사업주관부서) • LH ․ SH 등 개략계획(안)수립 및 실효성 검증 • 주거정비과 → 사업주관부서 → 구청 □ 지난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함 □한편, 지분쪼개기,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및 분양사기 등의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ㅇ조합원이 분양받을 분양가 산정기준일은 선정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기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 20.5.6),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20.8.4)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 재건축을 도입하고, ㅇ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 ․ 경기에서 공공형 29곳 3.4만호, 공공재건축 4곳 1.5천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 공공재개발 사업 중 서울 기존 사업에서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신설1, 용두1 - 6, 신문로2 - 12, 흑석2, 면목을(봉천13은 ` 22.1월 지정 예정) LH ‧ SH가 시행자지정 전 정비계획수립 ‧ 사업관리 등을도록 주민대표기구와 협조체계 구축 ㅇ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시행자지정 및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의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초 정비계획수립 ․ 변경을 완료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올해 4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망우, 강변강서)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지역이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 진행에 있다. 신길13은 ` 22.1월 신청 예정(12월 총회의결 완료), 중곡A는 내년초 조합설립 후 지정 계획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NAME> 과장은"수년 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활력을 얻은 것처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조합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NAME> 과장은"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적용, 통합심의, 용적이 상한제 폐지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주목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공모 관련 참고는 ㅇ 서울시 주거정비과( <PHONE> , 7200,7238) ㅇ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처( <PHONE>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PHONE> ) ㅇ 서울특별시 공공재정비처( <PHONE> ) □ 공모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한: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안내를 ㅇ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공고> 고시·공고 ㅇ 서울시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자료실 ㅇ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 seoul. go. kr) <정보센터> 자료실
f225eaad-7d17-4c87-87dd-9a01157056e5	source15/231026/156298304_0.txt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04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나선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18.3.13.)된「식품 따위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4.)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2일 입법예고 한다 밝혔습니다. -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중 식품 표시 ‧ 광고 내용을 개선 ‧ 보완하고,「식품 식품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안 세부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대상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기준 등입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는 표시 ‧ 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의 주된 내용으로는'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명칭도 포함)','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약품을 대신을 수 있다는 내용','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됩니다. *금지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8가지):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가능이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고객을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부족을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위반 표시·광고 ○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 ‧ 광고에 사용한 표현 등 증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 ‧ 요건 ‧ 제출방법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과학적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내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하에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도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한 표시 ‧ 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잇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 단체의 경우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_1 ### 내용: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나선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18.3.13.)된「식품 따위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4.)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2일 입법예고 한다 밝혔습니다. -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중 식품 표시 ‧ 광고 내용을 개선 ‧ 보완하고,「식품 식품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안 세부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대상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기준 등입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는 표시 ‧ 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의 주된 내용으로는'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명칭도 포함)','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약품을 대신을 수 있다는 내용','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됩니다. *금지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8가지):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가능이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고객을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부족을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위반 표시·광고 ○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 ‧ 광고에 사용한 표현 등 증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 ‧ 요건 ‧ 제출방법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과학적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내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하에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도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한 표시 ‧ 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잇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 단체의 경우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fd441a-dc94-4d3f-9836-0615d20af7c2	source15/231026/156360361_0.txt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361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집「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운영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주제로 하는 보육교직원 참여 홍보 표어(슬로건)및 영상 공모전도 시행 중 □ 2020년 3월 새 법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수)부터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 ․ 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복지화<NAME>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누리집의 인력뱅크에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 ․ 운영(영유아보육법 제7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 childcare. go. kr)에서 나눔정보> 인력뱅크 ○ 또한, 내년부터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알선을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으로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 ․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검색을 수 있고, -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어린이집과 현황을 검색 ․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의 신규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새해 3월부터 기본보육(9시 ~ 16시)과 연장보육(16시 ~ 19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보육지원체계'을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보조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속해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근무시간)연장보육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만(보수)월 급여 100만2000원 및 전담수당 월 11만 지원 ○ 또한, 연장보육교사의 연가 ․ 보수교육 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 어린이집의 보육은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단축(기존 2개월→ 변경 1개월)하도록 대체교사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다. □ 인력뱅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보육과 채용,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다. 아이사랑보육포털,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국가자격증시스템 등 ○ 이와 관련에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특화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보육교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책자(리플릿)배부 및 메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력뱅크 활용, 장기미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매월 1회, ~'20.2월)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인력뱅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직 등록자 대상 이벤트도 병행할 방침 ○ 또한, 신임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보육교사 양성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하여 총 6회에 걸쳐서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기관 관계자(약 440명)들에게 보육지원체계 개선 내용과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설명한다. - 이 자리에서, 내년 3월 중 새롭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에게 미리 안내해 줄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어린이집에 종사가 있는 학부모와 보육교사에게는 권역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실시, 홍보 리플릿, 카드뉴스 제작·배포 지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와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보육현장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인식을 높이며, 정책 취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보육지원체계 개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 2.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및<NAME>상 공모전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개요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인력채용과 보육교사 채용 지원 ○(보육교사)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인력 모집 ○(원장)연장보육교사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로그인 후 인력뱅크에 본인의 구인을 입력 ․ 조회 -(어린이집)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외 보육정보 서비스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 ․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인력뱅크에 구인정보 등록 및 연장보육교사 등록 현황 검색 ․ 조회 연장보육교사 및 장기미종사자 여부 표기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영상 공모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_1 ### 내용: 어린이집「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운영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주제로 하는 보육교직원 참여 홍보 표어(슬로건)및 영상 공모전도 시행 중 □ 2020년 3월 새 법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수)부터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 ․ 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복지화<NAME>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누리집의 인력뱅크에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 ․ 운영(영유아보육법 제7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 childcare. go. kr)에서 나눔정보> 인력뱅크 ○ 또한, 내년부터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알선을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으로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 ․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검색을 수 있고, -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어린이집과 현황을 검색 ․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의 신규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새해 3월부터 기본보육(9시 ~ 16시)과 연장보육(16시 ~ 19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보육지원체계'을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보조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속해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근무시간)연장보육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만(보수)월 급여 100만2000원 및 전담수당 월 11만 지원 ○ 또한, 연장보육교사의 연가 ․ 보수교육 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 어린이집의 보육은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단축(기존 2개월→ 변경 1개월)하도록 대체교사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다. □ 인력뱅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보육과 채용,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다. 아이사랑보육포털,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국가자격증시스템 등 ○ 이와 관련에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특화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보육교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책자(리플릿)배부 및 메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력뱅크 활용, 장기미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매월 1회, ~'20.2월)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인력뱅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직 등록자 대상 이벤트도 병행할 방침 ○ 또한, 신임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보육교사 양성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하여 총 6회에 걸쳐서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기관 관계자(약 440명)들에게 보육지원체계 개선 내용과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설명한다. - 이 자리에서, 내년 3월 중 새롭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에게 미리 안내해 줄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어린이집에 종사가 있는 학부모와 보육교사에게는 권역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실시, 홍보 리플릿, 카드뉴스 제작·배포 지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와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보육현장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인식을 높이며, 정책 취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보육지원체계 개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 2.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및<NAME>상 공모전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개요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인력채용과 보육교사 채용 지원 ○(보육교사)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인력 모집 ○(원장)연장보육교사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로그인 후 인력뱅크에 본인의 구인을 입력 ․ 조회 -(어린이집)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외 보육정보 서비스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 ․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인력뱅크에 구인정보 등록 및 연장보육교사 등록 현황 검색 ․ 조회 연장보육교사 및 장기미종사자 여부 표기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영상 공모전
2345e707-c85f-44d7-a3f9-d8fe65218c6f	source15/231026/156391265_0.txt	안정적인 콩 생산은 건강한 씨앗 고르기부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65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정적인 콩 생산은 건강한 씨앗 고르기부터 <콩 씨앗 준비, 씨뿌리기 등 생육초기 관리방법 설명’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콩 씨뿌림 시기가 다가오면서 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씨뿌리기 방법과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 콩 수확량을 높이려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건전한 씨앗을 골라 씨뿌림 시기와 관리는법 등을 잘 지켜야 한다. □ 콩 품종은 생산성과 용도별 가공적성, 유통 등을 감안을 때 보급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국내에서 육성된'선풍'과'대찬'은 수확량이 크고 품질이 우수해 농가와 가공업체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다. ○ 병해충 영향을 받은 콩 씨앗은 발아율이 떨어지고 어린 모일 때(유묘기)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깨끗한 씨앗을 선별해 심는 것이 중요하다. - 씨 뿌리기 전 불량한 씨앗들은 사전에서 제거하고 건전한 씨앗도 종자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이 좋다. 약제 사용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씨 뿌리는 시기 및 방법은 앞 작물의 수확 시기나 기상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콩 씨뿌림 적기는 6월<NAME>∼하순이나, 중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서 다소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량이 감소하므로 가능한 조기에 하도록 한다. ○ 포기와 포기 사이 거리는 알이 큰 장류·두부용의 경우 70×15㎝ 또는 70×20㎝, 알이 작은 콩류 콩은 60×10㎝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처음 심거나 거름기가 많은 토양에서는 다소 길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콩 구멍당 2∼3알을 심었을 때 쓰러짐이 줄어들고 수량도 약 10%높일 수 있다. □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는"물 관리를 위한 포장 작업이 중요하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습해에 대비해 씨뿌림 전 논 가장자리에 50∼80㎝ 깊이로 배수로를 설치한다. 또한 씨뿌림 후에는 벼에도 안전한 제초제를 선택해 뿌리고, 논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은"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건강한 씨앗을 선발해 씨뿌리기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씨뿌림 및 콩 재배에 따른 영농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정적인 콩 생산은 건강한 씨앗 고르기부터_1 ### 내용: 안정적인 콩 생산은 건강한 씨앗 고르기부터 <콩 씨앗 준비, 씨뿌리기 등 생육초기 관리방법 설명’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콩 씨뿌림 시기가 다가오면서 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씨뿌리기 방법과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 콩 수확량을 높이려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건전한 씨앗을 골라 씨뿌림 시기와 관리는법 등을 잘 지켜야 한다. □ 콩 품종은 생산성과 용도별 가공적성, 유통 등을 감안을 때 보급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국내에서 육성된'선풍'과'대찬'은 수확량이 크고 품질이 우수해 농가와 가공업체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다. ○ 병해충 영향을 받은 콩 씨앗은 발아율이 떨어지고 어린 모일 때(유묘기)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깨끗한 씨앗을 선별해 심는 것이 중요하다. - 씨 뿌리기 전 불량한 씨앗들은 사전에서 제거하고 건전한 씨앗도 종자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이 좋다. 약제 사용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씨 뿌리는 시기 및 방법은 앞 작물의 수확 시기나 기상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콩 씨뿌림 적기는 6월<NAME>∼하순이나, 중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서 다소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량이 감소하므로 가능한 조기에 하도록 한다. ○ 포기와 포기 사이 거리는 알이 큰 장류·두부용의 경우 70×15㎝ 또는 70×20㎝, 알이 작은 콩류 콩은 60×10㎝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처음 심거나 거름기가 많은 토양에서는 다소 길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콩 구멍당 2∼3알을 심었을 때 쓰러짐이 줄어들고 수량도 약 10%높일 수 있다. □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는"물 관리를 위한 포장 작업이 중요하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습해에 대비해 씨뿌림 전 논 가장자리에 50∼80㎝ 깊이로 배수로를 설치한다. 또한 씨뿌림 후에는 벼에도 안전한 제초제를 선택해 뿌리고, 논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은"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건강한 씨앗을 선발해 씨뿌리기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씨뿌림 및 콩 재배에 따른 영농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1432f7c-4d62-450d-9a27-6536caa8a219	source15/231026/156317660_0.txt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기업 혁신성장 이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60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기업 성장을 이끈다 ◇ 환경기업 59개 참여에 2018년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 55%증가 ◇ 2019년 입주기업 80개, 신규 일자리 100개 창출 추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인천 남동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구축에 주요 거점으로 삼고, 올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을 80개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기업 1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국내 최초로 환경기업의 실증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설립됐으며, 2019년 1월 초 기준으로 총 59개 환경기업이 입주해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올해 인천시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총 8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새싹(벤처·창업)기업을 제외한 입주기업 평균 수출액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55%증가했다. ○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대기가 78억 4,000만 원, 새싹기업 3억 8,00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기 이전 2017년 상반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각각 55%, 13%씩 상승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신을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연구지원, 실증실험, 시제품 생산지원 센터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맞춤에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있다.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NAME>에너지(대표 <NAME> )는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자금 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 등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한 도움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작년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 참나무를 가공한 코르크를 활용으로 도심 속 푸른 숲을 만드는 벤처기업 코르크월드(대표 <NAME> )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벤처센터에 선정은 후 창업 및 기술사업화 법률자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회사의 연매출은 2016년 4억 원에서 2018년 10억 원으로, 특허는 1개에서 9개로 늘었다. ○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여 공기 정화에 앞장서는 시뮬레이션테크(대표 <NAME> )는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으로 기존 기술개선과 생산 및 운영 최적화를 이뤄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소형화된 선박용 배기가스 제거를 생산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459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고, 신규 고용 약 12개를 창출했다. ○ 이에이치알앤씨(대표 <NAME> )는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증가와 함께 7명의 신규고용 등을 기록했다. 해당기업은 연구단지로부터 기술이행계획(로드맵)수립 자문, 교육훈련비 및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사업화 및 해외 수출을 밀착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 변리사, 회계사 등 법률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지난해 총 48건의 특허 상담과 1억 400만 원 이상을 상담비용을 지원했으며, 특허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로 지난해 총 10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 총 20개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 참여 혜택을 다양화하고, 이러한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실증실험 연계(5개사), 연구개발 연계(10억 원), 협약보증 연계(5개사)를 지원했다. 운영관련(환경부 - 환기원 - 인천시 3자협약), 실증실험관련(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금융관련(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엔젤투자협회), 지식재산권 관련(특허전략개발원, 인천지식재산센터,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창업관련(교육부 등 9개 지역창업센터) “ 해외진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운영 예정이 한국환경산업기술의 해외 환경협력센터 등 글로벌 협력망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NAME>경전시회 참여 등을 통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통·번역 지원사업도 지원한다. □ 이 외에도 직무역량강화 교육, 교육훈련비 지원, 입주기업 대표자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학술연구정보, 홍보물 제작 ‧ 세무대행 수수료 ‧ 교육훈련비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모집은 상시로 진행되며, 환경산업연구단지 누리집(www.etechhive.or.kr)에서 자세한 입주절차 및 지원내용을 조회한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환경창업을 하는 예비 창업자부터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환경강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기업 혁신성장 이끈다_1 ### 내용: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기업 성장을 이끈다 ◇ 환경기업 59개 참여에 2018년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 55%증가 ◇ 2019년 입주기업 80개, 신규 일자리 100개 창출 추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인천 남동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구축에 주요 거점으로 삼고, 올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을 80개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기업 1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국내 최초로 환경기업의 실증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설립됐으며, 2019년 1월 초 기준으로 총 59개 환경기업이 입주해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올해 인천시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총 8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새싹(벤처·창업)기업을 제외한 입주기업 평균 수출액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55%증가했다. ○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대기가 78억 4,000만 원, 새싹기업 3억 8,00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기 이전 2017년 상반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각각 55%, 13%씩 상승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신을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연구지원, 실증실험, 시제품 생산지원 센터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맞춤에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있다.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NAME>에너지(대표 <NAME> )는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자금 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 등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한 도움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작년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 참나무를 가공한 코르크를 활용으로 도심 속 푸른 숲을 만드는 벤처기업 코르크월드(대표 <NAME> )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벤처센터에 선정은 후 창업 및 기술사업화 법률자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회사의 연매출은 2016년 4억 원에서 2018년 10억 원으로, 특허는 1개에서 9개로 늘었다. ○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여 공기 정화에 앞장서는 시뮬레이션테크(대표 <NAME> )는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으로 기존 기술개선과 생산 및 운영 최적화를 이뤄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소형화된 선박용 배기가스 제거를 생산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459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고, 신규 고용 약 12개를 창출했다. ○ 이에이치알앤씨(대표 <NAME> )는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증가와 함께 7명의 신규고용 등을 기록했다. 해당기업은 연구단지로부터 기술이행계획(로드맵)수립 자문, 교육훈련비 및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사업화 및 해외 수출을 밀착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 변리사, 회계사 등 법률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지난해 총 48건의 특허 상담과 1억 400만 원 이상을 상담비용을 지원했으며, 특허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로 지난해 총 10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 총 20개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 참여 혜택을 다양화하고, 이러한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실증실험 연계(5개사), 연구개발 연계(10억 원), 협약보증 연계(5개사)를 지원했다. 운영관련(환경부 - 환기원 - 인천시 3자협약), 실증실험관련(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금융관련(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엔젤투자협회), 지식재산권 관련(특허전략개발원, 인천지식재산센터,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창업관련(교육부 등 9개 지역창업센터) “ 해외진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운영 예정이 한국환경산업기술의 해외 환경협력센터 등 글로벌 협력망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NAME>경전시회 참여 등을 통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통·번역 지원사업도 지원한다. □ 이 외에도 직무역량강화 교육, 교육훈련비 지원, 입주기업 대표자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학술연구정보, 홍보물 제작 ‧ 세무대행 수수료 ‧ 교육훈련비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모집은 상시로 진행되며, 환경산업연구단지 누리집(www.etechhive.or.kr)에서 자세한 입주절차 및 지원내용을 조회한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환경창업을 하는 예비 창업자부터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환경강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751def9-34d0-4aa9-91b2-013b33f07581	source15/231026/156458162_0.txt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162&pageIndex=2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 행안부, 6.25(금)행정 ‧ 공공기관 대상 ｢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온라인 설명회 ｣ 개최 - -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사용을 수 있도록 행정 ‧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홍보도 실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개인정보위)와 협업하여 가명정보활용 확산을 도모는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인터넷 설명회(웨비나, Webinar)｣ 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형태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필요가는 정보로, ①통계작성 ②과학적 연구 ③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제1호 다목) *web - seminar.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개인화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 ○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이해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보안적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실무안내서 ｣ 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 ‧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시만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사례 등을 수록했다. ○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방법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에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확산 노력의 하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둘러싼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특히 그간 각 기관에서'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등에 접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NAME>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개방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보호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_1 ### 내용: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 행안부, 6.25(금)행정 ‧ 공공기관 대상 ｢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온라인 설명회 ｣ 개최 - -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사용을 수 있도록 행정 ‧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홍보도 실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개인정보위)와 협업하여 가명정보활용 확산을 도모는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인터넷 설명회(웨비나, Webinar)｣ 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형태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필요가는 정보로, ①통계작성 ②과학적 연구 ③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제1호 다목) *web - seminar.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개인화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 ○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이해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보안적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실무안내서 ｣ 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 ‧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시만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사례 등을 수록했다. ○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방법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에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확산 노력의 하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둘러싼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특히 그간 각 기관에서'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등에 접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NAME>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개방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보호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3b60bba-34f5-4315-b9ed-530e268bbbc9	source15/231026/156405896_0.txt	[보도참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련 이슈, 「포스트 코로나」 준비 및 「한국판 뉴딜」 등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96&pageIndex=41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련 논의와 ｢ 포스트 코로나 ｣ 준비 및 ｢ 한국판 뉴딜 ｣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8.12일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였습니다. ∙(일시)'20.8.12.(수)14:00 ㅇ(참석)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은행연합회장( <NAME> ), 생명보험협회장( <NAME> ), 손해보험협회장( <NAME> ), 여신금융협회장( <NAME> ), 저축은행중앙회장( <NAME> ) □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상환제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실적('20.2.7 ~ 7.31.)[시중은행]48.6조원439억 원,[2금융권]0.9조원371억 원 *국내은행 ` 20.1 ~ 6월 기업대출 증가액(81.3조원)`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 **IMF:선진국중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2.1%), 유일하게'21년말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 예상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선제적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손실부담능력 강화 및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충격이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시행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 은행은 아직 연체율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는 계획임을 밝히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대해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빅테크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상생 ‧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 금융권 - 빅테크 전문가가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적극 제안하고 - 금융업권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 협의체(디지털 금융 협의회)운영방안 ㅇ(구성)금융권, 빅테크 ‧ 핀테크, 금융당국 ‧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 전문가 -(논의주제)공정경쟁 및 규제개선,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ㅇ(향후계획)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 마련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실행 ☞ 금융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동일기능 - 동일규제"등 합리적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논의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권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한국판 뉴딜 ｣ 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포스트 노의 시대에는 기회(산업 도약, 금융권 지각변동 등)와 위기(양극화 확대와 초저금리에 따른 부채누적 등)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금융당국도 필요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업권별 포스트 코로나 준비 (은행)핀테크랩 등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 추진, 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보험)IT기술 등을 활용한 보험가입절차 단축 및 비대면 영업 활성화, 정보보호 ‧ 헬스케어 ‧ Personal Mobility 등 핀테크 시장 창출 (여전)결제데이터를 활용으로 개인별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IoT)과 융합된 결제서비스 확대와 해외진출 강화 등 (저축은행)통합 디지털금융 플랫폼(SB톡톡플러스)출시, 온라인형 정기예금가입 전용계좌 개설, 자동이체 통합관리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ㅇ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 한국판 뉴딜 ｣ 은 포스트 산업화 시대에 우리 경제를"추격형 경제"에서"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 이의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을 것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융협회장들은 ｢ 한국판 뉴딜 ｣ 의 정책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뉴딜펀드'관련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겠다고 하였고, ㅇ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관계기관 간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그간 발표한 주택가가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대국민 교육 및 안내에 힘써 줄 협조를 부탁하며 -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섯째, 금융위원장은 호우 피해지역과 수재민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기부에 대해 환영한 뜻을 전하며, (예)A금융그룹 ; 5억 원 기부, B금융그룹:10억 원 기부, 저축은행업권:2억 원 등 ㅇ 기부와 노력이 금융권내에 확산되고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잇도록 금융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ㅇ 또한, 보험금 선지가 및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 보증 상환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을 지속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및 지원을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20.8.4., 금융위 보도자료) 끝으로,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련 이슈, 「포스트 코로나」 준비 및 「한국판 뉴딜」 등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_1 ### 내용: 제 목: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련 논의와 ｢ 포스트 코로나 ｣ 준비 및 ｢ 한국판 뉴딜 ｣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8.12일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였습니다. ∙(일시)'20.8.12.(수)14:00 ㅇ(참석)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은행연합회장( <NAME> ), 생명보험협회장( <NAME> ), 손해보험협회장( <NAME> ), 여신금융협회장( <NAME> ), 저축은행중앙회장( <NAME> ) □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상환제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실적('20.2.7 ~ 7.31.)[시중은행]48.6조원439억 원,[2금융권]0.9조원371억 원 *국내은행 ` 20.1 ~ 6월 기업대출 증가액(81.3조원)`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 **IMF:선진국중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2.1%), 유일하게'21년말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 예상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선제적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손실부담능력 강화 및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충격이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시행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 은행은 아직 연체율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는 계획임을 밝히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대해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빅테크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상생 ‧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 금융권 - 빅테크 전문가가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적극 제안하고 - 금융업권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 협의체(디지털 금융 협의회)운영방안 ㅇ(구성)금융권, 빅테크 ‧ 핀테크, 금융당국 ‧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 전문가 -(논의주제)공정경쟁 및 규제개선,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ㅇ(향후계획)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 마련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실행 ☞ 금융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동일기능 - 동일규제"등 합리적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논의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권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한국판 뉴딜 ｣ 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포스트 노의 시대에는 기회(산업 도약, 금융권 지각변동 등)와 위기(양극화 확대와 초저금리에 따른 부채누적 등)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금융당국도 필요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업권별 포스트 코로나 준비 (은행)핀테크랩 등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 추진, 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보험)IT기술 등을 활용한 보험가입절차 단축 및 비대면 영업 활성화, 정보보호 ‧ 헬스케어 ‧ Personal Mobility 등 핀테크 시장 창출 (여전)결제데이터를 활용으로 개인별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IoT)과 융합된 결제서비스 확대와 해외진출 강화 등 (저축은행)통합 디지털금융 플랫폼(SB톡톡플러스)출시, 온라인형 정기예금가입 전용계좌 개설, 자동이체 통합관리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ㅇ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 한국판 뉴딜 ｣ 은 포스트 산업화 시대에 우리 경제를"추격형 경제"에서"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 이의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을 것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융협회장들은 ｢ 한국판 뉴딜 ｣ 의 정책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뉴딜펀드'관련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겠다고 하였고, ㅇ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관계기관 간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그간 발표한 주택가가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대국민 교육 및 안내에 힘써 줄 협조를 부탁하며 -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섯째, 금융위원장은 호우 피해지역과 수재민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기부에 대해 환영한 뜻을 전하며, (예)A금융그룹 ; 5억 원 기부, B금융그룹:10억 원 기부, 저축은행업권:2억 원 등 ㅇ 기부와 노력이 금융권내에 확산되고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잇도록 금융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ㅇ 또한, 보험금 선지가 및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 보증 상환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을 지속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및 지원을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20.8.4., 금융위 보도자료) 끝으로,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1e71fd68-e6ac-4c2a-afd0-8c5dea82ac30	source15/231026/156356707_0.txt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70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영상검사 정당성 확보를 위한 영상진단 타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환자 방사선 감소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이하'영상검사')가 꼭 적절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낮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거쳐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6∼'18)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수행기관: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영상검사의 정당성:영상검사는 검사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 ○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NAME>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예방을 수 잇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대해 202개 권고문을 설정하였다. 12개 분과:호흡기와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영상과 ○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A), 조건부로 시행하는 검사를 권고함(B),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C), 권고 없음(I) 방사선은: <1mSv,:,,:> 10mSv ○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제공으로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각 학 ․ 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절차:보건복지부 누리집(www.cdc.go.kr)> 정책정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의료방사선게시판> 의료인에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타당성 가이드라인 마련_50개 핵심질문 추가'용역 수행 중(∼'20.1.)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개정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영상검사 정당성 확보를 위한 영상진단 타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환자 방사선 감소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이하'영상검사')가 꼭 적절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낮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거쳐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6∼'18)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수행기관: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영상검사의 정당성:영상검사는 검사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 ○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NAME>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예방을 수 잇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대해 202개 권고문을 설정하였다. 12개 분과:호흡기와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영상과 ○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A), 조건부로 시행하는 검사를 권고함(B),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C), 권고 없음(I) 방사선은: <1mSv,:,,:> 10mSv ○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제공으로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각 학 ․ 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절차:보건복지부 누리집(www.cdc.go.kr)> 정책정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의료방사선게시판> 의료인에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타당성 가이드라인 마련_50개 핵심질문 추가'용역 수행 중(∼'20.1.)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개정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7237179-6e9b-43fe-ab0a-c850c41556cc	source15/231026/156540189_1.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 부위원장,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 참석·축사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189&pageIndex=1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오늘 한국ESG기준원에서 주최하는 ｢ 2022 한국ESG기준원 최우수와 시상식 ｣ 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ESG기준원 <NAME> 원장님, 한국거래소 <NAME> 이사장님, 한국공인회계사회 <NAME> 회장님, 코스닥에 <NAME> 사장님을 비롯한 사원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인사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우수기업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합니다 Ⅱ.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자본을 제공한 주주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업지배구조"란 주식회사에 자본을 제공한 외부 주주에게 투자의 대가를 공정하게 되돌려 주는 과정을 의미(Shleifer and Vishny, 1997) 외환위기('97)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적 신뢰를 좌우한다는 중요한 인식 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공시제도 개선, 상법 개혁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다방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 기업인들의 각고의 노력에 더하여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기업인들의'헌신'과'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Ⅲ.새로운 도전과제:ESG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현장의 성과는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게도 사실입니다. 특히, 불투명한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Korea Discount)중 하나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그간 기업지배구조(G)에 한정되었던 논의가 환경(E)과 환경적 책임(S)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탄소(Net - zero)경제'로의 전환,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새 시대적 소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것과 반면, 최근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 요구가 시장에 손발을 과도하게 묶지는 않은지,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형태의'규제'와'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EU)기업의 ESG공시의무 강화('22.11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확정/'24년 시행) 기업의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제 초안 발표('22.2월)) 기후 분야 투자 의무화 방안 발표('22.3월) 이와 같이한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문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슈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같이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는 한편,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선진시장에 부합하도록 낡은 제도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2023년중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점진적 의무화하겠습니다. ('24년)자산 10조원 이하 코스피 상장사(예:'21년 기준:93개사) →('26년)자산 2조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예:'21년 기준 약 234개사)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적시'에'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등록제,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 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낡은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제도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 한국 ESG기준원 ｣ 과 함께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를 수 있도록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하여 ESG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는 동시에 ESG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공시 의무화 기준:(현행)자율('25 ~)일정규모(예: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 →('30 ~)코스피 상장사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 적절히 대응할 수 잇도록 ESG 관련 교육 ‧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겠습니다. 고탄소 경제에서 넷 제로(Net - zero)경제로의 이행, 세계화의 퇴조에 따라 경제블록화 움직임과 같은 그간의 안온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transition)을 시도중입니다. - 예:미국 - 중국간 무역분쟁, 경제블록간 디커플링(De - coupling)가속화 우리 기업들에게 주어진 도전과제이나,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경우 경쟁기업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산업수요 증가 → 신규시장 진출 이런 변화 움직임에 적극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정부도 이를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기업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 부위원장,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 참석·축사_2 ### 내용: 오늘 한국ESG기준원에서 주최하는 ｢ 2022 한국ESG기준원 최우수와 시상식 ｣ 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ESG기준원 <NAME> 원장님, 한국거래소 <NAME> 이사장님, 한국공인회계사회 <NAME> 회장님, 코스닥에 <NAME> 사장님을 비롯한 사원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인사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우수기업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합니다 Ⅱ.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자본을 제공한 주주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업지배구조"란 주식회사에 자본을 제공한 외부 주주에게 투자의 대가를 공정하게 되돌려 주는 과정을 의미(Shleifer and Vishny, 1997) 외환위기('97)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적 신뢰를 좌우한다는 중요한 인식 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공시제도 개선, 상법 개혁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다방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 기업인들의 각고의 노력에 더하여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기업인들의'헌신'과'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Ⅲ.새로운 도전과제:ESG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현장의 성과는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게도 사실입니다. 특히, 불투명한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Korea Discount)중 하나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그간 기업지배구조(G)에 한정되었던 논의가 환경(E)과 환경적 책임(S)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탄소(Net - zero)경제'로의 전환,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새 시대적 소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것과 반면, 최근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 요구가 시장에 손발을 과도하게 묶지는 않은지,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형태의'규제'와'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EU)기업의 ESG공시의무 강화('22.11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확정/'24년 시행) 기업의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제 초안 발표('22.2월)) 기후 분야 투자 의무화 방안 발표('22.3월) 이와 같이한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문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슈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같이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는 한편,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선진시장에 부합하도록 낡은 제도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2023년중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점진적 의무화하겠습니다. ('24년)자산 10조원 이하 코스피 상장사(예:'21년 기준:93개사) →('26년)자산 2조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예:'21년 기준 약 234개사)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적시'에'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등록제,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 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낡은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제도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 한국 ESG기준원 ｣ 과 함께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를 수 있도록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하여 ESG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는 동시에 ESG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공시 의무화 기준:(현행)자율('25 ~)일정규모(예: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 →('30 ~)코스피 상장사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 적절히 대응할 수 잇도록 ESG 관련 교육 ‧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겠습니다. 고탄소 경제에서 넷 제로(Net - zero)경제로의 이행, 세계화의 퇴조에 따라 경제블록화 움직임과 같은 그간의 안온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transition)을 시도중입니다. - 예:미국 - 중국간 무역분쟁, 경제블록간 디커플링(De - coupling)가속화 우리 기업들에게 주어진 도전과제이나,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경우 경쟁기업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산업수요 증가 → 신규시장 진출 이런 변화 움직임에 적극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정부도 이를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기업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98043749-2246-4742-96a5-76b548c5c9d9	source15/231026/156457850_0.txt	<NAME>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850&pageIndex=2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총재 면담 - 터키가 지원, 한국기업·인력 진출 확대 등 협력방안 논의 예정 □ <NAME> 장관은'21.6.22(화)17:30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Odile Renaud - Basso)유럽부흥개발은행(EBRD)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 EBRD: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동구권·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91년 창립은 국제금융기구 ㅇ 이번 면담은 제30차 EBRD 연차총회(7.1일, 화상)를 앞두고, 총회 주요 의제 및 향후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ㅇ 이번 면담 계기, 양측은 한국의 EBRD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추가 출연(1백만불), 초기체제전환기금추가 출연(1백만불)그리고 터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금 납입*(2백만유로)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93년 설립된 한 - EBRD 양자 신탁기금 한국과 동유럽·중앙아시아 초기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04년 설립된 EBRD 다자 신탁기금 **수원국 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15년 신설은 EBRD 다자 신탁기금 □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은 신탁기금 추가 출연을 통해 수원국의 긴급한 위기 해결은 물론, 경제적 포용성 확대와 녹색경제 전환에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한 - EBRD 양자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국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한 협력사업에 더해, 신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국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SK건설, 한국도로공사 참여), 우즈베키스탄 2차전지 공장 건설사업(LG화학 참여)등 ㅇ 아울러, 홍 총리는 EBRD 내 초급전문가(JPO), 인턴, 정규직 등 한국 직원의 채용 규모 조정도 요청하였다. □ 르노 - <NAME> 총재는 기술적 협력 등을 통한 한국의 지속적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ㅇ 특히, 한국 기업·인력의 진출을 통해 재생한 분야의 EBRD 사업에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여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 앞으로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 기업·기관들과 교류·협력을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NAME> - <NAME> 사무총장은 금년 연차총회에서 논의될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사하라 이남 국가 및 이라크로의 수원국 확대 준비 작업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였다. '22년 말까지 EBRD의 모든 활동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도록 목표 제시 □ 홍 부총리는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전폭 지지하며,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월), P4G 정상회의 개최('21.5월)등 다방면으로 협력에 있음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금년 총회에서 수원국 확대와 관련한 본격적 논의를 통해 의미 높은 결실을 맺을 수 잇도록 철저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 방 명:Odile Renaud - Basso(오딜 르노 - 바소) ○ 출 생:1965년 □ 국 적 ; 프랑스 ㅇ'1988 파리정치대학(Paris International에서 d'Etudes Politiques)공공행정학 학사 ㅇ'1990 프랑스 국립행정대학(ENA)석사 ㅇ'1993 여름 하버드 케네디스쿨 정부부문 선임관리자과정 □'20.11 ~ EBRD 총재('24.11월 임기 만료자 ㅇ'16.7 ~'20.11 프랑스 재무부 국고국장/파리클럽 회장으로 WB, EBRD, AfDB, IDB, AIIB, ADB 대리거버너, 유럽연합 경제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13.9 ~'16.6 국가예탁원(Caisse des)부국을 ㅇ'12.5 ~'13.9 총리(Jean - Marc Ayrault)실 부비서실장 '10.1 ~'12.5 유럽이사회 총재( <NAME> )실 부비서실장 '05.9 ~ ` 1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경제금융사무국 과장, 이사 ㅇ 오르드레 국가공로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Chevalier de l'Ordre du Mérite)수여 ㅇ(설립연도)1991년/본부:파리 □(설립목적)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IBRD, ADB 등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여타 개발은행과 함께 상업 베이스로 지원하며, 지원대상도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초점 ㅇ 지원대상국(수원국):37개국- Westbank and Gaza 일시적 수원국 외에 체코 포함 *몽골,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카자흐스탄, 폴란드와 코소보, 튀니지, 이집트와 요르단, 모로코 등 □ 총 71개 회원국 → 69개국+ 2개 국제기구** EU 44개국(EU 28국, EU 16국), 유럽 25개국(19년 산마리노, 프랑스 가입) 유럽연합(EU)및 유럽투자은행(EIB) □ 총재('20.11월 -'24.11월):Ms. Odile Renaud - Basso(국적:Fran인 부총재(부총재/6개직)First Vice President, Banking, Finance, Policy, Risk, Human Resources 이사회:총 23명의 이사constituency별로 1명 구성:유럽 19명(EU 15명, 호주 4명)+ 유럽 4명 우리나라는 호주와 이사 ․ 대리이사직을 3년씩순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_1 ### 내용: <NAME>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총재 면담 - 터키가 지원, 한국기업·인력 진출 확대 등 협력방안 논의 예정 □ <NAME> 장관은'21.6.22(화)17:30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Odile Renaud - Basso)유럽부흥개발은행(EBRD)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 EBRD: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동구권·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91년 창립은 국제금융기구 ㅇ 이번 면담은 제30차 EBRD 연차총회(7.1일, 화상)를 앞두고, 총회 주요 의제 및 향후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ㅇ 이번 면담 계기, 양측은 한국의 EBRD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추가 출연(1백만불), 초기체제전환기금추가 출연(1백만불)그리고 터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금 납입*(2백만유로)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93년 설립된 한 - EBRD 양자 신탁기금 한국과 동유럽·중앙아시아 초기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04년 설립된 EBRD 다자 신탁기금 **수원국 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15년 신설은 EBRD 다자 신탁기금 □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은 신탁기금 추가 출연을 통해 수원국의 긴급한 위기 해결은 물론, 경제적 포용성 확대와 녹색경제 전환에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한 - EBRD 양자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국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한 협력사업에 더해, 신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국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SK건설, 한국도로공사 참여), 우즈베키스탄 2차전지 공장 건설사업(LG화학 참여)등 ㅇ 아울러, 홍 총리는 EBRD 내 초급전문가(JPO), 인턴, 정규직 등 한국 직원의 채용 규모 조정도 요청하였다. □ 르노 - <NAME> 총재는 기술적 협력 등을 통한 한국의 지속적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ㅇ 특히, 한국 기업·인력의 진출을 통해 재생한 분야의 EBRD 사업에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여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 앞으로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 기업·기관들과 교류·협력을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NAME> - <NAME> 사무총장은 금년 연차총회에서 논의될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사하라 이남 국가 및 이라크로의 수원국 확대 준비 작업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였다. '22년 말까지 EBRD의 모든 활동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도록 목표 제시 □ 홍 부총리는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전폭 지지하며,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월), P4G 정상회의 개최('21.5월)등 다방면으로 협력에 있음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금년 총회에서 수원국 확대와 관련한 본격적 논의를 통해 의미 높은 결실을 맺을 수 잇도록 철저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 방 명:Odile Renaud - Basso(오딜 르노 - 바소) ○ 출 생:1965년 □ 국 적 ; 프랑스 ㅇ'1988 파리정치대학(Paris International에서 d'Etudes Politiques)공공행정학 학사 ㅇ'1990 프랑스 국립행정대학(ENA)석사 ㅇ'1993 여름 하버드 케네디스쿨 정부부문 선임관리자과정 □'20.11 ~ EBRD 총재('24.11월 임기 만료자 ㅇ'16.7 ~'20.11 프랑스 재무부 국고국장/파리클럽 회장으로 WB, EBRD, AfDB, IDB, AIIB, ADB 대리거버너, 유럽연합 경제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13.9 ~'16.6 국가예탁원(Caisse des)부국을 ㅇ'12.5 ~'13.9 총리(Jean - Marc Ayrault)실 부비서실장 '10.1 ~'12.5 유럽이사회 총재( <NAME> )실 부비서실장 '05.9 ~ ` 1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경제금융사무국 과장, 이사 ㅇ 오르드레 국가공로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Chevalier de l'Ordre du Mérite)수여 ㅇ(설립연도)1991년/본부:파리 □(설립목적)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IBRD, ADB 등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여타 개발은행과 함께 상업 베이스로 지원하며, 지원대상도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초점 ㅇ 지원대상국(수원국):37개국- Westbank and Gaza 일시적 수원국 외에 체코 포함 *몽골,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카자흐스탄, 폴란드와 코소보, 튀니지, 이집트와 요르단, 모로코 등 □ 총 71개 회원국 → 69개국+ 2개 국제기구** EU 44개국(EU 28국, EU 16국), 유럽 25개국(19년 산마리노, 프랑스 가입) 유럽연합(EU)및 유럽투자은행(EIB) □ 총재('20.11월 -'24.11월):Ms. Odile Renaud - Basso(국적:Fran인 부총재(부총재/6개직)First Vice President, Banking, Finance, Policy, Risk, Human Resources 이사회:총 23명의 이사constituency별로 1명 구성:유럽 19명(EU 15명, 호주 4명)+ 유럽 4명 우리나라는 호주와 이사 ․ 대리이사직을 3년씩순환
b9984556-a513-4102-bd40-308ac915e305	source15/231026/156325427_0.txt	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27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 피해기업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조달기업 피해 지원제 운영 □ <NAME> 조달청장은 4월8일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사진별첨> ◇(방향)동원 가용한 모든 지원을 강구 → 피해복구 총력 지원 ①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 주요 조달물자·서비스는 재난지역에 최우선 배정하고, 조달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피해현장의 긴박한 수요에 대응 ② 이번 화재로 타격을 입은 조달기업의 경영<NAME>와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 ③ 지원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본청)국별 지원반 구성과 행안부·재난지역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 -(강원청)｢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 ｣( <PHONE> , 2229,2212)를 운영하여, 재난지역 조달에서 피해실태 파악 및 현장 밀착형 지원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 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복구물자의 신속한 공급 ○(수의계약·긴급입찰 활용)피해복구를 위해 물자와 공사 등은 긴급입찰·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MAS 2단계경쟁 우선 인정)수요기관에서 별도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제품을 바로 긴급 구매할 수도 있도록 운영 ○(납품검사 간소화)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검사소요 기간을 약 2주 단축하여 복구물자를 신속하게 공급 ② 피해복구 필요 물자·사업의 최우선 처리 ○(대상)레미콘·아스콘·주요 시설자재, 의료용품 및 피해복구 공사 등 ○(조치)재난지역 조달요청 건 최우선 처리, 계약·납품기간 단축 피해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강화 ① 자금화 지원 확대 ○(선금·네트워크론 활성화)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 선금보증, 금융적 우대금리 적용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지방권 및 은행과 협의 현재 네트워크론 협약은행은 10개,'18년 기준 지원실적:13,639건/4,365억 규모 ○(대지급을 통한 물품대금 즉시 지급)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지급을 적용해, 업체가 물품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 바로 지급 - 조달청 간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신속 지급)재난도 소재 업체에 자금(원·하도급, 노무비, 자재·장비비)지원을 위해 수요기관 담당자에 협조 요청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 협조문 게재 및 팝업창 게시 ② 계약기간 연장 및 클레금 면제 ○(불이익 없는 계약·납품기간 재연한 생산시설 피해 등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납품 이행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간 연장 ○(MAS·우수조달 제품 일시 판매중지)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조달기업의 요청에 의해<NAME> 기간까지 납품유예 ③ 피해기업 재기 지원 확대 ○(MAS 및 벤처나라 등록시 우대)우선적으로 피해에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쇼핑몰 입점 기간을 단축하고, 벤처나라 등록 신청시 우선 처리 ○(입찰참가자격 요건 우선 처리)피해기업의 입찰 참가 및 단가계약 추진 신속 처리 ○(물량 최우선 배정)소액 계약 건 재난지역 피해기업에 최우선 배정 ④ 행정적 부담 경감 ○(납품검사 간소화)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 관능검사로 대체 □ 검사비용 감소 및 검사일수 단축(통상 15일→1일)으로 물품대금 조기 확보 가능 ○(조사유예)경영정상화에 매진하도록 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불공정 행위자 조사 유예 ○본청 각 국별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강원지방조달청에는 ｢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 ｣ 를 설치 - 피해는 조달기업의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지원대책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마련됐다."면서, ○"행정안전부, 재난지역 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지역주민과 조달기업의 삶의 터전이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_1 ### 내용: 조달청, “ 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 피해기업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조달기업 피해 지원제 운영 □ <NAME> 조달청장은 4월8일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사진별첨> ◇(방향)동원 가용한 모든 지원을 강구 → 피해복구 총력 지원 ①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 주요 조달물자·서비스는 재난지역에 최우선 배정하고, 조달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피해현장의 긴박한 수요에 대응 ② 이번 화재로 타격을 입은 조달기업의 경영<NAME>와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 ③ 지원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본청)국별 지원반 구성과 행안부·재난지역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 -(강원청)｢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 ｣( <PHONE> , 2229,2212)를 운영하여, 재난지역 조달에서 피해실태 파악 및 현장 밀착형 지원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 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복구물자의 신속한 공급 ○(수의계약·긴급입찰 활용)피해복구를 위해 물자와 공사 등은 긴급입찰·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MAS 2단계경쟁 우선 인정)수요기관에서 별도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제품을 바로 긴급 구매할 수도 있도록 운영 ○(납품검사 간소화)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검사소요 기간을 약 2주 단축하여 복구물자를 신속하게 공급 ② 피해복구 필요 물자·사업의 최우선 처리 ○(대상)레미콘·아스콘·주요 시설자재, 의료용품 및 피해복구 공사 등 ○(조치)재난지역 조달요청 건 최우선 처리, 계약·납품기간 단축 피해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강화 ① 자금화 지원 확대 ○(선금·네트워크론 활성화)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 선금보증, 금융적 우대금리 적용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지방권 및 은행과 협의 현재 네트워크론 협약은행은 10개,'18년 기준 지원실적:13,639건/4,365억 규모 ○(대지급을 통한 물품대금 즉시 지급)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지급을 적용해, 업체가 물품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 바로 지급 - 조달청 간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신속 지급)재난도 소재 업체에 자금(원·하도급, 노무비, 자재·장비비)지원을 위해 수요기관 담당자에 협조 요청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 협조문 게재 및 팝업창 게시 ② 계약기간 연장 및 클레금 면제 ○(불이익 없는 계약·납품기간 재연한 생산시설 피해 등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납품 이행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간 연장 ○(MAS·우수조달 제품 일시 판매중지)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조달기업의 요청에 의해<NAME> 기간까지 납품유예 ③ 피해기업 재기 지원 확대 ○(MAS 및 벤처나라 등록시 우대)우선적으로 피해에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쇼핑몰 입점 기간을 단축하고, 벤처나라 등록 신청시 우선 처리 ○(입찰참가자격 요건 우선 처리)피해기업의 입찰 참가 및 단가계약 추진 신속 처리 ○(물량 최우선 배정)소액 계약 건 재난지역 피해기업에 최우선 배정 ④ 행정적 부담 경감 ○(납품검사 간소화)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 관능검사로 대체 □ 검사비용 감소 및 검사일수 단축(통상 15일→1일)으로 물품대금 조기 확보 가능 ○(조사유예)경영정상화에 매진하도록 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불공정 행위자 조사 유예 ○본청 각 국별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강원지방조달청에는 ｢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 ｣ 를 설치 - 피해는 조달기업의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지원대책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마련됐다."면서, ○"행정안전부, 재난지역 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지역주민과 조달기업의 삶의 터전이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6523299-52ea-488d-9cf3-84041a7e4d17	source15/231026/156134122_0.txt	행복도시 소담동(3-3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착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122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복도시 소담동(3 - 3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 행정 ․ 문화 ․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주민공동시설 3번째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남측인 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중심부에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이 건립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일 총 4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해 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의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을 착공, 오는 2018년 3월 개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규모:연면적 8,196㎡, 건축연면적 14,213㎡(지상 5층, 지하 1층) ○ 이 시설은 지난 2014년 9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은 건축물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한누리대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변에 계획됐으며, 주변에 초 ․ 중 ․ 고등학교와 근린공원, 상업시설, 공동주택을 배치해 주민공동체 활동에 적합하도록 위치하고 있다. □ 이곳에는 기초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맞춰 주민센터(전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노인은 집,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여가시설 시설이 들어선다. ㅇ 특히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생활권의 특성을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6개의 건물을 중앙의 중정(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형 통합광장으로 연결했다. 또한 이에 따라 건물 내·외부에서 산책하듯이 돌아갈 수도 있는 무한궤도의 나선형으로 동선을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ㅇ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150석 규모의 학술대회(콘퍼런스)홀과 주차편의를 위해서 기존 주차규모보다 큰 확장형 주차면(2.3×5→2.5×5.1)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더불어 녹색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arrier free)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화 건축물로써, - 지열과 지붕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체적 사용량의 15%이상을 처리하도록 했다. ㅇ 함께 빗물재활용(100톤)체계(시스템)를 적용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래를 수 있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총 22곳의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이 계획돼 있으며, 현재까지 12곳이 추진 중(운영 5곳, 신축 등 7곳)이며, 앞으로 10곳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 3생활권(도시행정생활권)에 건립되는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오는 11월 중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과 내년 말 3 - 1생활권(세종시 대평동), 2018년 말 소담동 등 총 3곳이 단계적으로 완공을 예정이다. □ <NAME> 김정이 공공건축추진단장은"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복합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공동체(커뮤니티)강화를 위한 핵심 공간"이라면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물의 디자인이 진일보된 건축물로써 준공되면 행복도시의 별 다른 명품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소담동(3-3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착공_1 ### 내용: 행복도시 소담동(3 - 3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 행정 ․ 문화 ․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주민공동시설 3번째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남측인 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중심부에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이 건립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일 총 4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해 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의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을 착공, 오는 2018년 3월 개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규모:연면적 8,196㎡, 건축연면적 14,213㎡(지상 5층, 지하 1층) ○ 이 시설은 지난 2014년 9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은 건축물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한누리대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변에 계획됐으며, 주변에 초 ․ 중 ․ 고등학교와 근린공원, 상업시설, 공동주택을 배치해 주민공동체 활동에 적합하도록 위치하고 있다. □ 이곳에는 기초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맞춰 주민센터(전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노인은 집,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여가시설 시설이 들어선다. ㅇ 특히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생활권의 특성을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6개의 건물을 중앙의 중정(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형 통합광장으로 연결했다. 또한 이에 따라 건물 내·외부에서 산책하듯이 돌아갈 수도 있는 무한궤도의 나선형으로 동선을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ㅇ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150석 규모의 학술대회(콘퍼런스)홀과 주차편의를 위해서 기존 주차규모보다 큰 확장형 주차면(2.3×5→2.5×5.1)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더불어 녹색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arrier free)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화 건축물로써, - 지열과 지붕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체적 사용량의 15%이상을 처리하도록 했다. ㅇ 함께 빗물재활용(100톤)체계(시스템)를 적용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래를 수 있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총 22곳의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이 계획돼 있으며, 현재까지 12곳이 추진 중(운영 5곳, 신축 등 7곳)이며, 앞으로 10곳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 3생활권(도시행정생활권)에 건립되는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오는 11월 중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과 내년 말 3 - 1생활권(세종시 대평동), 2018년 말 소담동 등 총 3곳이 단계적으로 완공을 예정이다. □ <NAME> 김정이 공공건축추진단장은"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복합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공동체(커뮤니티)강화를 위한 핵심 공간"이라면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물의 디자인이 진일보된 건축물로써 준공되면 행복도시의 별 다른 명품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ff085dd-05ec-4018-97a4-ddf0f0a13a33	source15/231026/156474737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737&pageIndex=2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실시 - 성적 우수자 16명은 특별승진 하게 됨 - 제34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0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기술 등을 스스로 연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소방관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된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목으로 경기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고 관중 없이 출전선수와 심판 최소는 인원으로 진행한다. □ 이번 경연대회는 시 ․ 도 소방서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소방대원 359명이 출전하며 팀 경기인'화재·구조·구급전술'과 개인 경기인'최강소방관·드론전술'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 지휘자 1명과 소방력 5명이 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화재전술 종목은 소방차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최대한 멀리 방수해 목표물을 맞추는'속도방수'와 건물 불를 진압하고 고립소방관을 구조하는'화재진압전술'로 구성된다. ○ 지휘자 1명과 소방력 4명이 한 팀으로 출전하는 구조전술 경기는 높은 곳에서 위험지역으로 추락한 구조대상자를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내려가 들것에 고정시킨 뒤 도르래를 이용하여 안전지역까지 인양·구조하는'응용구조'로 구성된다. ○ 구조대가 4명이 한 팀이 이루어 출전하는 구급전술 종목은 심정지 환자에게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기본소생술'과 강심제(에피네프린 등)정맥 투여, 장비를 이용한 기도확보 및 전문처치를 하는'전문심장소생술'로 구성된다. ○ 최강 소방관 종목은 망치를 이용해 벌집을 제거하고 25kg의 중량물 2개를 양손에 들고 고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등 개인별 기량과 순발력을 평가한다. ○ 이번 대회에 새로 포함된 드론전술 종목은 붕괴건물 수색, 시뮬레이터 모의비행 등으로 조종역량을 평가한다. □ 경연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을<NAME> 시·도 소방본부에게는 대통령상·우승기·트로피가 수여되고 2위와 3위 소방본부에게는 각각 국무총리상과 상장이 수여된다. 화재·구조·구급전술 종목에서 1위를<NAME> 팀원들과 최강소방관분야 1 ~ 3위 대원 포함 총 16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이 주어졌고 종목별 화재 5명, 구조대 4명, 구급 4명, 최강소방관 3명(후보인원 제외) □ 이 종목과 함께 재난대응 지원활동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천안시 종합운동장에서 12일부터 3일간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충남의 의용소방대원 209명이 참가하며 개인경기로'남·여 소방호스 끌기', 팀 경기로'개인장비 착용 팀 릴레이'와'수관연장 및 방수준비'를 진행한다.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기간/장소)` 21.10.12. ∼10.20.(7일간)/중앙소방학교(공주), 세종컨벤션(세종) - 【 화재 】 10.13 ~ 15, 공주 【 구조 】 10.13 ~ 15, 공주 【 구급 】 10.12 ~ 14, 공주에서 【 최강 】 10.18 ~ 19, 공주 【 드론 】 10.20., 공주 -(경기종목)5개 종목(화재전술, 구조전술, 최강소방관, 구급전술, 드론전술) -(시상규모)총 59점(대통령 1점, 국무총리 2점, 시장 20점, 청장 36점) ○(수상특전)특별승진 16명(화재 5, 구조 4, 최강 3, 구급 4) 화재, 구조대와 구급, 최강소방관 - 세부 내용:2개 분야(속도방수, 화재진압전술) ○ 구 성 - 6명 - 지휘자 1명, 팀원 5명(후보 1명 제외뿐 - 속도방수 - 1차 화재진압(호스연장)→ 2차 화재진압 - 화재전술:1차 화재진압→2차 화재진압(2층) ○ 세부 분야:응용구조 ○ 구 성:5명 :지휘자 1명, 팀원 4명(후보 1명 포함) - 응용:확보점 내 로프 설치→구조대원 및 들것하강→장애물 통과→들것 하강 ○ 세부 구성:4단계 구성 ○ 팀구성:개인전(시·도별 2명 출전) -(1단계)호스말이→(2단계)포스 빔 사용으로 터널 및 장애물 통과→(3단계)중량물 들고 타워 오르기→(4단계)계단 오르기(15층) ○ 경기 내용:2개 분야(BLS, ACLS) <NAME> 팀 4명(후보 1명 제외명 ○ 경연방법:마네킨 활용 - 기본소생술(BLS):기록지 작성과 압박, 환기 ○ 전문소생술(ACLS):기본소생술, 돌발상황 대응, 의사소통 드론 경연(붕괴건물, 생존자 수색, 시뮬레이터) 제33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사진 제34회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기화 ○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화재현장 등 진압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기술경연대회를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따라 경기방식을 변경으로 진행 ○ 일 시:2010.10.12. ~ 10.14.09:00 - 18:00*1일 7개팀 경기 진행 ○ 장 관:천안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ADDRESS> ) ○ 참여 원:220명(19개 시·도(시도별 11명)209, 진행요원 3, 구급대원 등 8) ○ 평가에은 시 ․ 도별 시간대를 분산해 최소인원 참여방식으로 진행 ○ 경연종목:2개분야 3개 부문 ○ 평가시간(시간측정)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순위 결정(1위 ~ 5위) - 시간 제한:1/100초까지 측정 - 배점 기준 = 소요시간과 감점을 합산해 순위 결정 ○ 시 ․ 도별 수상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개별 수여 함 ○ 소방청장상 20점, 부상(손목시계)20점, 우승 트로피 20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소방청,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실시 - 성적 우수자 16명은 특별승진 하게 됨 - 제34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0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기술 등을 스스로 연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소방관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된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목으로 경기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고 관중 없이 출전선수와 심판 최소는 인원으로 진행한다. □ 이번 경연대회는 시 ․ 도 소방서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소방대원 359명이 출전하며 팀 경기인'화재·구조·구급전술'과 개인 경기인'최강소방관·드론전술'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 지휘자 1명과 소방력 5명이 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화재전술 종목은 소방차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최대한 멀리 방수해 목표물을 맞추는'속도방수'와 건물 불를 진압하고 고립소방관을 구조하는'화재진압전술'로 구성된다. ○ 지휘자 1명과 소방력 4명이 한 팀으로 출전하는 구조전술 경기는 높은 곳에서 위험지역으로 추락한 구조대상자를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내려가 들것에 고정시킨 뒤 도르래를 이용하여 안전지역까지 인양·구조하는'응용구조'로 구성된다. ○ 구조대가 4명이 한 팀이 이루어 출전하는 구급전술 종목은 심정지 환자에게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기본소생술'과 강심제(에피네프린 등)정맥 투여, 장비를 이용한 기도확보 및 전문처치를 하는'전문심장소생술'로 구성된다. ○ 최강 소방관 종목은 망치를 이용해 벌집을 제거하고 25kg의 중량물 2개를 양손에 들고 고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등 개인별 기량과 순발력을 평가한다. ○ 이번 대회에 새로 포함된 드론전술 종목은 붕괴건물 수색, 시뮬레이터 모의비행 등으로 조종역량을 평가한다. □ 경연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을<NAME> 시·도 소방본부에게는 대통령상·우승기·트로피가 수여되고 2위와 3위 소방본부에게는 각각 국무총리상과 상장이 수여된다. 화재·구조·구급전술 종목에서 1위를<NAME> 팀원들과 최강소방관분야 1 ~ 3위 대원 포함 총 16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이 주어졌고 종목별 화재 5명, 구조대 4명, 구급 4명, 최강소방관 3명(후보인원 제외) □ 이 종목과 함께 재난대응 지원활동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천안시 종합운동장에서 12일부터 3일간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충남의 의용소방대원 209명이 참가하며 개인경기로'남·여 소방호스 끌기', 팀 경기로'개인장비 착용 팀 릴레이'와'수관연장 및 방수준비'를 진행한다.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기간/장소)` 21.10.12. ∼10.20.(7일간)/중앙소방학교(공주), 세종컨벤션(세종) - 【 화재 】 10.13 ~ 15, 공주 【 구조 】 10.13 ~ 15, 공주 【 구급 】 10.12 ~ 14, 공주에서 【 최강 】 10.18 ~ 19, 공주 【 드론 】 10.20., 공주 -(경기종목)5개 종목(화재전술, 구조전술, 최강소방관, 구급전술, 드론전술) -(시상규모)총 59점(대통령 1점, 국무총리 2점, 시장 20점, 청장 36점) ○(수상특전)특별승진 16명(화재 5, 구조 4, 최강 3, 구급 4) 화재, 구조대와 구급, 최강소방관 - 세부 내용:2개 분야(속도방수, 화재진압전술) ○ 구 성 - 6명 - 지휘자 1명, 팀원 5명(후보 1명 제외뿐 - 속도방수 - 1차 화재진압(호스연장)→ 2차 화재진압 - 화재전술:1차 화재진압→2차 화재진압(2층) ○ 세부 분야:응용구조 ○ 구 성:5명 :지휘자 1명, 팀원 4명(후보 1명 포함) - 응용:확보점 내 로프 설치→구조대원 및 들것하강→장애물 통과→들것 하강 ○ 세부 구성:4단계 구성 ○ 팀구성:개인전(시·도별 2명 출전) -(1단계)호스말이→(2단계)포스 빔 사용으로 터널 및 장애물 통과→(3단계)중량물 들고 타워 오르기→(4단계)계단 오르기(15층) ○ 경기 내용:2개 분야(BLS, ACLS) <NAME> 팀 4명(후보 1명 제외명 ○ 경연방법:마네킨 활용 - 기본소생술(BLS):기록지 작성과 압박, 환기 ○ 전문소생술(ACLS):기본소생술, 돌발상황 대응, 의사소통 드론 경연(붕괴건물, 생존자 수색, 시뮬레이터) 제33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사진 제34회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기화 ○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화재현장 등 진압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기술경연대회를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따라 경기방식을 변경으로 진행 ○ 일 시:2010.10.12. ~ 10.14.09:00 - 18:00*1일 7개팀 경기 진행 ○ 장 관:천안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ADDRESS> ) ○ 참여 원:220명(19개 시·도(시도별 11명)209, 진행요원 3, 구급대원 등 8) ○ 평가에은 시 ․ 도별 시간대를 분산해 최소인원 참여방식으로 진행 ○ 경연종목:2개분야 3개 부문 ○ 평가시간(시간측정)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순위 결정(1위 ~ 5위) - 시간 제한:1/100초까지 측정 - 배점 기준 = 소요시간과 감점을 합산해 순위 결정 ○ 시 ․ 도별 수상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개별 수여 함 ○ 소방청장상 20점, 부상(손목시계)20점, 우승 트로피 20점
85374bcd-ca40-4610-a1e9-3d8566f3cb6b	source15/231026/156467051_0.txt	해양안전의 필수, 바다안개 정보를 한곳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51&pageIndex=2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안전의 필수, 바다안개 예보를 한곳에! - 신규 해구별 해무 예측정보로 선박 위치별 안전운항에 기여 한다 □ 기상청(청장 <NAME> )은 날로 증가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8월 20일(금)부터'해무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관측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한 해상사고는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21). 최근 10년 최대 안개일수:백령도 100일, 흑산도 90.7일/은 기상자료개방포털) ○ 이에, 선박 운항 등 해양안전에 중요한 해무에 대한 관측정보, 위성영상, 예측정보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 kma.go.kr)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무 정보와 관측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며, 해구별 관측도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하였다. 해구: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로활동 보호를 위한 위·경도를 50km 간격으로 해면에 줄을 긋고 번호를 부여한 바다의 주소(1331개)로 어민, 해군·경 선박에서 폭넓게 사용 ○ 예측정보는 원하는 위치에 상세한 해무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구별 해양과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 관측정보는 해무 실황파악을 위해서 △해양안개 관측(61소), △폐쇄회로TV(CCTV)정지영상(74소)의 지점 관측과 위성적 안개탐지 영상, △전국 해무실황 분포도를 제공한다. □ 어민, 관계기관, 선박과 해양레저 등 다양한 해양 이용객이 해무 관측과 관련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료활용 편의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레저 및 관광 시 해무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선박사고 대응, 구조활동 등 방재활동에 보탬이 될 거으로 보인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는 해무로 인해 해양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특히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 입출항 지원 및 해무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해양안전의 신호등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안전의 필수, 바다안개 정보를 한곳에!_1 ### 내용: 해양안전의 필수, 바다안개 예보를 한곳에! - 신규 해구별 해무 예측정보로 선박 위치별 안전운항에 기여 한다 □ 기상청(청장 <NAME> )은 날로 증가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8월 20일(금)부터'해무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관측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한 해상사고는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21). 최근 10년 최대 안개일수:백령도 100일, 흑산도 90.7일/은 기상자료개방포털) ○ 이에, 선박 운항 등 해양안전에 중요한 해무에 대한 관측정보, 위성영상, 예측정보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 kma.go.kr)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무 정보와 관측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며, 해구별 관측도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하였다. 해구: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로활동 보호를 위한 위·경도를 50km 간격으로 해면에 줄을 긋고 번호를 부여한 바다의 주소(1331개)로 어민, 해군·경 선박에서 폭넓게 사용 ○ 예측정보는 원하는 위치에 상세한 해무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구별 해양과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 관측정보는 해무 실황파악을 위해서 △해양안개 관측(61소), △폐쇄회로TV(CCTV)정지영상(74소)의 지점 관측과 위성적 안개탐지 영상, △전국 해무실황 분포도를 제공한다. □ 어민, 관계기관, 선박과 해양레저 등 다양한 해양 이용객이 해무 관측과 관련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료활용 편의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레저 및 관광 시 해무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선박사고 대응, 구조활동 등 방재활동에 보탬이 될 거으로 보인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는 해무로 인해 해양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특히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 입출항 지원 및 해무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해양안전의 신호등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밝혔다.
e7787b2e-9460-431b-8d14-0592bdcfa145	source15/231026/156189367_0.txt	2017 창업문화확산 통합공모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67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소년의 기업가 꿈을 키우고, 재도전 문화 확산을 응원합니다." -「2017 창업문화 구축 통합공모전」개최 -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및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마련 마련을 위해「2017년 창업문화 확산 통합공모전」이 개최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아래 중기청)은 올해 2월 발표한'창업 활성화 대책'(2.17, 창업활성화관계장관회의)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합동으로 ｢ 2017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소년 창의 아이디어 공모을 개최를 공고(3.8)하였다. □ 통합공모전은 창업 대상 창의 아이디어(수기·콘텐츠)와 재도전 인식개선(캐치프레이즈, 수기·콘텐츠)부문으로 나뉘어 공모 접수가 진행된다. ㅇ 미래부의 창업 대상 창의 아이디어 부문은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으로 창의적 도전·실패·재도전을 실천한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수기)과 콘텐츠(사진, 포토툰/웹툰, 메이딩 스토리)로 응모하면 된다. 전국 초 ‧ 중 ‧ 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지도교사를 대동으로 팀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ㅇ □로 재도전 인식개선의 캐치프레이즈 부문은 창업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NAME>는 문구로 2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재도전 콘텐츠 부문은 일상 속 실패·재도전 사례에 관한 스토리텔링(수기)과 콘텐츠(사진, 영상)를 양식에 맞추어 응모하되, 창업관련 동아리를 우대한다. ㅇ 공모전은 3월 8일(수)부터 4월 7일(금)까지 접수를 수 있으며,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활용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총 200만 원의 상금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중소기업청장상 등을 수여하며, 특히,'청소년 대상 창의 아이디어'부문은 입상을 가운데 1개 팀을 선정하여 수상팀 소속학교의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소년 창조 아이디어 공모전』개요 □(목적)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인 기반 마련 및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 제고 □(대회명)"2017 창업 ‧ 재도전 문화확산 및 학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2017.3.8(수)- 4.7(금) □(모집부문 및 심사도 <모집 부문 및 공모주격 (내용)창업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환을<NAME>는 공모전 국문, 영어에 국·영문 혼용, 기호 등 자유롭게 사용 (양식)20자 이내, 부가설명 200자 이내 (내용)생활 속 창의적 실패/재도전 사례에 관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창업관련 스토리 우대) - 스토리:A4 3 ~ 5매 분량에 휴먼명조 13p(줄간격160%) - 영상:사진(핸드폰 사진 불가), 영상 5분 이내 청소년 대상 창의 아이디어* (내용)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은 창의적 도전/실패/재도전 실천 사례에 대한 수기·콘텐츠 - 수기:A4 2 ~ 4매 이내에 휴먼명조 13p(줄간격160%) - 콘텐츠 ; 사진(핸드폰 이미지 불가), 영상 3분 이내 포토툰/웹툰(350dpi 이하에 50MB 이내), 웹드라마 스토리(A4 용지 5 ~ 20매 이내) 청소년 대상 창의 스토리 공모전은 지도교사를 1로 포함하여 지원가능 캐치프레이즈:최우수상(100만 원), 우수상(50만 원), 장려상(30만 원) 도전 수기·콘텐츠 부문 최우수상(200만 원), 우수상(100만 원), 장려상(50만 원) □ 대상 창의 아이디어 수기·콘텐츠:최우수상(100만 원), 우수상(50만 원), 장려상(20만 원부에 12팀(초4, 중4, 고4) ※ 최우수상 대상 학교는'기업가정신 체험 프로그램'추가 지원(1개 팀 대상) 지도교사가 참여한 작품이 수상할 경우 지도교사상 시상 예정 우수상과 장려상은 초/중/고 대상 수기, 콘텐츠로 구분하여 시상(응모 결과에 따라 변동 요하여 참가상 규모는 공모전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접수방법)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또는 K - startup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접수(※ 우편접수 불가) 중소기업청 통합공모전 홈페이지 연동으로 신청 접수 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로 이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창업문화확산 통합공모전_1 ### 내용: "청소년의 기업가 꿈을 키우고, 재도전 문화 확산을 응원합니다." -「2017 창업문화 구축 통합공모전」개최 -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및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마련 마련을 위해「2017년 창업문화 확산 통합공모전」이 개최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아래 중기청)은 올해 2월 발표한'창업 활성화 대책'(2.17, 창업활성화관계장관회의)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합동으로 ｢ 2017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소년 창의 아이디어 공모을 개최를 공고(3.8)하였다. □ 통합공모전은 창업 대상 창의 아이디어(수기·콘텐츠)와 재도전 인식개선(캐치프레이즈, 수기·콘텐츠)부문으로 나뉘어 공모 접수가 진행된다. ㅇ 미래부의 창업 대상 창의 아이디어 부문은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으로 창의적 도전·실패·재도전을 실천한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수기)과 콘텐츠(사진, 포토툰/웹툰, 메이딩 스토리)로 응모하면 된다. 전국 초 ‧ 중 ‧ 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지도교사를 대동으로 팀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ㅇ □로 재도전 인식개선의 캐치프레이즈 부문은 창업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NAME>는 문구로 2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재도전 콘텐츠 부문은 일상 속 실패·재도전 사례에 관한 스토리텔링(수기)과 콘텐츠(사진, 영상)를 양식에 맞추어 응모하되, 창업관련 동아리를 우대한다. ㅇ 공모전은 3월 8일(수)부터 4월 7일(금)까지 접수를 수 있으며,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활용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총 200만 원의 상금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중소기업청장상 등을 수여하며, 특히,'청소년 대상 창의 아이디어'부문은 입상을 가운데 1개 팀을 선정하여 수상팀 소속학교의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소년 창조 아이디어 공모전』개요 □(목적)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인 기반 마련 및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 제고 □(대회명)"2017 창업 ‧ 재도전 문화확산 및 학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2017.3.8(수)- 4.7(금) □(모집부문 및 심사도 <모집 부문 및 공모주격 (내용)창업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환을<NAME>는 공모전 국문, 영어에 국·영문 혼용, 기호 등 자유롭게 사용 (양식)20자 이내, 부가설명 200자 이내 (내용)생활 속 창의적 실패/재도전 사례에 관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창업관련 스토리 우대) - 스토리:A4 3 ~ 5매 분량에 휴먼명조 13p(줄간격160%) - 영상:사진(핸드폰 사진 불가), 영상 5분 이내 청소년 대상 창의 아이디어* (내용)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은 창의적 도전/실패/재도전 실천 사례에 대한 수기·콘텐츠 - 수기:A4 2 ~ 4매 이내에 휴먼명조 13p(줄간격160%) - 콘텐츠 ; 사진(핸드폰 이미지 불가), 영상 3분 이내 포토툰/웹툰(350dpi 이하에 50MB 이내), 웹드라마 스토리(A4 용지 5 ~ 20매 이내) 청소년 대상 창의 스토리 공모전은 지도교사를 1로 포함하여 지원가능 캐치프레이즈:최우수상(100만 원), 우수상(50만 원), 장려상(30만 원) 도전 수기·콘텐츠 부문 최우수상(200만 원), 우수상(100만 원), 장려상(50만 원) □ 대상 창의 아이디어 수기·콘텐츠:최우수상(100만 원), 우수상(50만 원), 장려상(20만 원부에 12팀(초4, 중4, 고4) ※ 최우수상 대상 학교는'기업가정신 체험 프로그램'추가 지원(1개 팀 대상) 지도교사가 참여한 작품이 수상할 경우 지도교사상 시상 예정 우수상과 장려상은 초/중/고 대상 수기, 콘텐츠로 구분하여 시상(응모 결과에 따라 변동 요하여 참가상 규모는 공모전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접수방법)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또는 K - startup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접수(※ 우편접수 불가) 중소기업청 통합공모전 홈페이지 연동으로 신청 접수 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로 이동
05181aa1-e41c-4998-aa59-d1a1ac619b92	source15/231026/156462324_0.txt	이어도 기지 체류형 연구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24&pageIndex=28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어도 기지 체류형 연구 경험을 전 지구에 알리다 - 먼 바다 환경에서 얻은 소중한 관측기술,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 환경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지난 5년간(2016 ~ 2020년)추진한'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적 연구'의 관측기술 성과를 담은 논문이 7월 초 국제 저명학술지인 <Frontiers in Marine Science>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유럽 5대 출판사인 Frontiers는 선도적 오픈액세스 출판사로 게재된 학술지에 피인용지수(IF)는 4.912임 **논문 제목:Ocean & atmospheric observations at the remote Ieodo Ocean Science Station in the northern and China Sea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지난 2003년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50㎞ 지점 수중 암초에 구축되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먼 바다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해양·대기 환경을 동시에 감시하는 전초기지로서, 우리 서해로 유입되는 여름철 양쯔강 저염수와 등의 이동통로일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며 태풍의 세기와 경로 예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바다는 육지의 영향이 덜어 동북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배경농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지로, 약 19종, 31점의 해양 ‧ 기상 관측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을 주축으로 강릉원주대, 서울대, 인하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도 기지에 체류를며한 해양·대기 관측연구(시료채취, 관측장비 설치·운용·점검)를 수행해 왔다. 이전에는 연구소가 선박 운항이 어려운 먼 거리에 위치하여 연구자들이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립해양조사원은 기지 내에 선박(해양누리호)을 투입하여 이가 기지에서 체류하면서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관측연구를 통해서 표면수온, 염분, 해양 이산화탄소, 태양복사 관측에 관한 관측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해양 ‧ 기상 관측에 있어 오차를 줄여 정확한 측정값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 관측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 ○(표면수온)강한 파도에 의한 유실이 없도록 기지 옥상에 열화상 장치를 설치하여 원격탐사기법으로 표면수온을 측정한 결과, 여름철에 수온 센서로 직접 측정한 표면수온과 비교 시 0.4℃미만은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따라서 열화상 센서로 표면수온 관측 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장기 기온 변동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염분)해양생물 부착방지 장치가 없는 기존 센서의 경우, 설치 약 일주일 후부터 측정 오차가 발생하며, 보통 여름철에는 한 달 이내에 5psu 이상의 염분 오차가 발생함. 센서에 해양생물 부착방지를 위한 오존 발생장치 설치 및 그 효능을 장기간에 걸쳐 테스트한 결과, 정확한 수치 측정을 확인함. 따라서 이어도 기지가 여름철 양쯔강 저염수의 우리바다로의 이동을 감시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 이산화탄소)통상 해양과 대기 간 CO2 농도는 균형을 이루어 비슷하지만, 이어도 기지에서 바닷물 CO2 농도를 연속적으로 관측한 결과, 이 지역의 제주도 고산에서 조사한 평균 대기 CO2 농도에 비해 해수 CO2 농도가 거의 연중 50 - 150ppm 낮았음. 이러한 해수 이산화2농의 감소는 특히 여름철에 다량의 영양염류를 함유한 양쯔강물이 동중국해로 유입되어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번성을 유발한 때문으로, 이어도 주변 해역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풍부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로부터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임. □(태양복사)복사관측소 환경분석용 장비에서 일사계 주위 구조물에 의한 그늘짐 현상을 분석하여 현재 이어도 기지 옥상에 위치한 일사계가 일출과 저녁 시에 일부 그늘질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 분석 방법으로 이어도 주변에 최적의 태양복사 관측장비 설치 방안을 제시함. 연구팀은 극한의 해양·대기환경 속 기지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도 귀중한 관측기술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모아 논문 작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선행 관측기술 경험들은 향후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해양·대기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장비 설치 등 유사한 연구 개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최적한 해양·대기 관측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지 체류형·활용 연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어도 기지 체류형 연구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다_1 ### 내용: 이어도 기지 체류형 연구 경험을 전 지구에 알리다 - 먼 바다 환경에서 얻은 소중한 관측기술,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 환경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지난 5년간(2016 ~ 2020년)추진한'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적 연구'의 관측기술 성과를 담은 논문이 7월 초 국제 저명학술지인 <Frontiers in Marine Science>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유럽 5대 출판사인 Frontiers는 선도적 오픈액세스 출판사로 게재된 학술지에 피인용지수(IF)는 4.912임 **논문 제목:Ocean & atmospheric observations at the remote Ieodo Ocean Science Station in the northern and China Sea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지난 2003년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50㎞ 지점 수중 암초에 구축되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먼 바다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해양·대기 환경을 동시에 감시하는 전초기지로서, 우리 서해로 유입되는 여름철 양쯔강 저염수와 등의 이동통로일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며 태풍의 세기와 경로 예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바다는 육지의 영향이 덜어 동북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배경농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지로, 약 19종, 31점의 해양 ‧ 기상 관측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을 주축으로 강릉원주대, 서울대, 인하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도 기지에 체류를며한 해양·대기 관측연구(시료채취, 관측장비 설치·운용·점검)를 수행해 왔다. 이전에는 연구소가 선박 운항이 어려운 먼 거리에 위치하여 연구자들이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립해양조사원은 기지 내에 선박(해양누리호)을 투입하여 이가 기지에서 체류하면서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관측연구를 통해서 표면수온, 염분, 해양 이산화탄소, 태양복사 관측에 관한 관측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해양 ‧ 기상 관측에 있어 오차를 줄여 정확한 측정값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 관측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 ○(표면수온)강한 파도에 의한 유실이 없도록 기지 옥상에 열화상 장치를 설치하여 원격탐사기법으로 표면수온을 측정한 결과, 여름철에 수온 센서로 직접 측정한 표면수온과 비교 시 0.4℃미만은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따라서 열화상 센서로 표면수온 관측 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장기 기온 변동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염분)해양생물 부착방지 장치가 없는 기존 센서의 경우, 설치 약 일주일 후부터 측정 오차가 발생하며, 보통 여름철에는 한 달 이내에 5psu 이상의 염분 오차가 발생함. 센서에 해양생물 부착방지를 위한 오존 발생장치 설치 및 그 효능을 장기간에 걸쳐 테스트한 결과, 정확한 수치 측정을 확인함. 따라서 이어도 기지가 여름철 양쯔강 저염수의 우리바다로의 이동을 감시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 이산화탄소)통상 해양과 대기 간 CO2 농도는 균형을 이루어 비슷하지만, 이어도 기지에서 바닷물 CO2 농도를 연속적으로 관측한 결과, 이 지역의 제주도 고산에서 조사한 평균 대기 CO2 농도에 비해 해수 CO2 농도가 거의 연중 50 - 150ppm 낮았음. 이러한 해수 이산화2농의 감소는 특히 여름철에 다량의 영양염류를 함유한 양쯔강물이 동중국해로 유입되어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번성을 유발한 때문으로, 이어도 주변 해역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풍부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로부터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임. □(태양복사)복사관측소 환경분석용 장비에서 일사계 주위 구조물에 의한 그늘짐 현상을 분석하여 현재 이어도 기지 옥상에 위치한 일사계가 일출과 저녁 시에 일부 그늘질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 분석 방법으로 이어도 주변에 최적의 태양복사 관측장비 설치 방안을 제시함. 연구팀은 극한의 해양·대기환경 속 기지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도 귀중한 관측기술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모아 논문 작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선행 관측기술 경험들은 향후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해양·대기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장비 설치 등 유사한 연구 개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최적한 해양·대기 관측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지 체류형·활용 연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db304889-3f65-4bb8-b094-596f610293ac	source15/231026/156043167_0.txt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167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중심형 공급 실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 1인 가구에 10kg 나라미 상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공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구매로 복지용 나라미를 보건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 동안 나라에 쌀은 20kg 단위 단량으로 공급하였고, 고온·다습하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 ~ 8월에만 수요자 요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하였다. 특히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1인 농가는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하락이 우려되었다. 필요에 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라 양 부처간 논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수시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였다. (현행)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상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격월 20kg 포장 나라미 공급 →(개선)상시 10kg 포장 포장으로 공급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공급 비용을'15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0kg 포장으로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규격과 공급 지침 개정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과「2015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을 마련으로 전국 지자체에 통보('15년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현장 중심 맞춤형 행정이라는 정부3.0 가치를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 이번 10kg 이하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및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공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나라미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미 공급을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_1 ### 내용: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중심형 공급 실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 1인 가구에 10kg 나라미 상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공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구매로 복지용 나라미를 보건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 동안 나라에 쌀은 20kg 단위 단량으로 공급하였고, 고온·다습하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 ~ 8월에만 수요자 요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하였다. 특히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1인 농가는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하락이 우려되었다. 필요에 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라 양 부처간 논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수시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였다. (현행)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상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격월 20kg 포장 나라미 공급 →(개선)상시 10kg 포장 포장으로 공급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공급 비용을'15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0kg 포장으로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규격과 공급 지침 개정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과「2015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을 마련으로 전국 지자체에 통보('15년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현장 중심 맞춤형 행정이라는 정부3.0 가치를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 이번 10kg 이하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및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공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나라미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미 공급을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8a2f3ca6-844c-4ac5-9842-00edd30a5a9a	source15/231026/156423108_0.txt	[참고] 폴란드 신공항, 우리 노하우로 밑그림 그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08&pageIndex=37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폴란드 신공항, 우리 노하우로 밑그림 - - 일본 나리타공항과 당당히 경쟁하여 컨설팅 사업 수주 - - 약 3년간 폴란드 신공항 계획과정에 인천공항 노하우 전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을‘전략적 자문 컨설팅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득점사로 선정되어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3년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총괄적 자문사로서 △공항개발 및 운영 백서 작성 △마스터플랜 보고서 발간 △교육 컨설팅 실시 등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공항 건설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며, 예상 계약금액은 56억 원이다. ㅇ 폴란드 정부는 기존의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공항의 시설포화 문제를 해소로 급증하는 항공여객수요에 대비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ㅇ 계획 예정에 폴란드 신공항은 연간 여객수용능력 4천 5백만 명의 규모로서, 공항뿐만 아니라 접근철도와 배후도시 개발 등 동유럽 최대 여객에 복합운송 허브를 건설하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연간 여객 1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0대 국제공항을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ㅇ 이에 폴란드 당국은 2018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공항추진단을 설립하여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신공항 건설적 자문사 모집을 위해 글로벌 공항운영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발주한 바 있다. □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본 나리타 공항이 최종 경쟁자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기술·가격 경쟁을 거쳐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4일 폴란드 혁신이 사업의 최고득점사로 선정되었다. ㅇ 폴란드 정부는 인천공항의 부지선정부터 운영적 개항에 이르는 신공항 운영 노하우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에 달하는 공항 운영 성과를 비롯해, 지난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 그리고 쿠웨이트공항 위탁운영사업 수주에 이르기까지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높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이번 수주는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밑받침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협조를 유도할 필요 있도록 장관 이름로 서신을 발송하고 외교부는 외교부장관간 전화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범 차원의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온바 있다. □ 금번 신에서 자문사로 선정되면 향후 신공항 공항 개발과 운영뿐만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성공적 자문사 선정을 바탕으로 향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사업적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며, 향후 공항과 건설, 기자재 수출, 공항운영을 비롯한 신공항 사업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이번 바르샤바 공항이 사업 전략적 자문 컨설팅 수주는 코로나19로 불거진 전 세계 항공 인프라에 위기 속에서 인천공항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공항운영 노하우를 또 한 번 입증한 쾌거이다"며"앞으로 인천공항의 글로벌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이 계기로 세계 신흥시장 공항사업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폴란드 신공항, 우리 노하우로 밑그림 그린다_1 ### 내용: 폴란드 신공항, 우리 노하우로 밑그림 - - 일본 나리타공항과 당당히 경쟁하여 컨설팅 사업 수주 - - 약 3년간 폴란드 신공항 계획과정에 인천공항 노하우 전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을‘전략적 자문 컨설팅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득점사로 선정되어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3년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총괄적 자문사로서 △공항개발 및 운영 백서 작성 △마스터플랜 보고서 발간 △교육 컨설팅 실시 등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공항 건설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며, 예상 계약금액은 56억 원이다. ㅇ 폴란드 정부는 기존의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공항의 시설포화 문제를 해소로 급증하는 항공여객수요에 대비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ㅇ 계획 예정에 폴란드 신공항은 연간 여객수용능력 4천 5백만 명의 규모로서, 공항뿐만 아니라 접근철도와 배후도시 개발 등 동유럽 최대 여객에 복합운송 허브를 건설하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연간 여객 1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0대 국제공항을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ㅇ 이에 폴란드 당국은 2018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공항추진단을 설립하여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신공항 건설적 자문사 모집을 위해 글로벌 공항운영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발주한 바 있다. □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본 나리타 공항이 최종 경쟁자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기술·가격 경쟁을 거쳐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4일 폴란드 혁신이 사업의 최고득점사로 선정되었다. ㅇ 폴란드 정부는 인천공항의 부지선정부터 운영적 개항에 이르는 신공항 운영 노하우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에 달하는 공항 운영 성과를 비롯해, 지난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 그리고 쿠웨이트공항 위탁운영사업 수주에 이르기까지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높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이번 수주는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밑받침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협조를 유도할 필요 있도록 장관 이름로 서신을 발송하고 외교부는 외교부장관간 전화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범 차원의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온바 있다. □ 금번 신에서 자문사로 선정되면 향후 신공항 공항 개발과 운영뿐만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성공적 자문사 선정을 바탕으로 향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사업적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며, 향후 공항과 건설, 기자재 수출, 공항운영을 비롯한 신공항 사업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이번 바르샤바 공항이 사업 전략적 자문 컨설팅 수주는 코로나19로 불거진 전 세계 항공 인프라에 위기 속에서 인천공항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공항운영 노하우를 또 한 번 입증한 쾌거이다"며"앞으로 인천공항의 글로벌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이 계기로 세계 신흥시장 공항사업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94ecac32-0963-487b-b8d6-67855a9a9995	source15/231026/156571265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나선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265&pageIndex=4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 - 새만금개발청 - 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맺 - 새만금 건설현장의 안전과 신뢰성 강화에 협력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5월 24일 새만금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을 강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새만금 신항 건설을 비롯해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수변도시 등 용지조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총 26개 공사와 앞으로 추진을 공사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과 품질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에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 착수에서 준공단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자문 및 교육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의 교육 △건설안전 홍보 및 참여도 확산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신기술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가속화되는 새만금 개발 속도에 발맞춰 여러 사업이 본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 또한 막중하다."라면서,"철저한 안전점검과 정보 ‧ 기술교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나선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 - 새만금개발청 - 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맺 - 새만금 건설현장의 안전과 신뢰성 강화에 협력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5월 24일 새만금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을 강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새만금 신항 건설을 비롯해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수변도시 등 용지조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총 26개 공사와 앞으로 추진을 공사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과 품질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에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 착수에서 준공단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자문 및 교육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의 교육 △건설안전 홍보 및 참여도 확산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신기술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가속화되는 새만금 개발 속도에 발맞춰 여러 사업이 본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 또한 막중하다."라면서,"철저한 안전점검과 정보 ‧ 기술교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8f44a30-737e-4ccd-b9b5-cd016a7fda31	source15/231026/156431087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087&pageIndex=35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가져 □ 보건복지부 <NAME> 1차관은 1월 7일(목)에 경북 구미시청에 위치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강조 하에 개최되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재 전체에 92.9%가 휴원중(3만5357개소 중 3만2850개소,'21.1.4기준)이며, 약44 명(1,267천명중 555천명)의 아이들이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휴원율)4.0%('20.11.18.)→ 11.9 퍼센트(11.23.)→ 80.8%(12.11.)→ 92.9 퍼센트('21.1.4.) *(등원율)88.5%(11.18.)→ 80.9 ％(11.23.)→ 59.8%(12.11.)→ 44.5%('21.1.4.)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출입과 출입 관리 등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1단계)정상운영,(1.5 ~ 2.5단계)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되,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실시을(3단계)전국적 집합을 명령,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등 자제 ○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20.11 ~'21.1)과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왔다. 11월 한달간 전국 교육청 자체점검 결과 방역지침 충분히 준수중인 것으로 파악 □ 보건복지부 <NAME> 1차관은"현장의 방역지침 미흡과 지역사회 및 보호자 접촉과 확진으로 보육교직원과<NAME>아동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내 아이를 돌보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하게 보육 현장을 지켜 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 마지막으로"앞으로도 모두에서 같이 더 힘을 내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하며, 어린이집과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역 현황 점검 및 계획 ○(일시)'21.1.7(목)13:30 ~ 14:40 ●(장소)경북 구미시청 3층 회의실 ○(참석자)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경북어린이집연합회장, 경북육아지원센터장, 숲속늘푸른어린이집 대표, 산동어린이집 원장· (경북 경산시 송정동 소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한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지역별 위험도·방역관리 수준 등 고려하여 필요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 어린이집에 휴원명령 또는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어린이집 지침 시행 가능 보호자 동반 가정돌봄 권고 생활속 방역적 수칙 준수 -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등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위반 - 진행하는 프로그램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취소 및 연기 권고 ※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가능 -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점검 후 아동 없는 공간에서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 부득이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곳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최소는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_1 ### 내용: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가져 □ 보건복지부 <NAME> 1차관은 1월 7일(목)에 경북 구미시청에 위치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강조 하에 개최되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재 전체에 92.9%가 휴원중(3만5357개소 중 3만2850개소,'21.1.4기준)이며, 약44 명(1,267천명중 555천명)의 아이들이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휴원율)4.0%('20.11.18.)→ 11.9 퍼센트(11.23.)→ 80.8%(12.11.)→ 92.9 퍼센트('21.1.4.) *(등원율)88.5%(11.18.)→ 80.9 ％(11.23.)→ 59.8%(12.11.)→ 44.5%('21.1.4.)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출입과 출입 관리 등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1단계)정상운영,(1.5 ~ 2.5단계)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되,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실시을(3단계)전국적 집합을 명령,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등 자제 ○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20.11 ~'21.1)과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왔다. 11월 한달간 전국 교육청 자체점검 결과 방역지침 충분히 준수중인 것으로 파악 □ 보건복지부 <NAME> 1차관은"현장의 방역지침 미흡과 지역사회 및 보호자 접촉과 확진으로 보육교직원과<NAME>아동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내 아이를 돌보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하게 보육 현장을 지켜 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 마지막으로"앞으로도 모두에서 같이 더 힘을 내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하며, 어린이집과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역 현황 점검 및 계획 ○(일시)'21.1.7(목)13:30 ~ 14:40 ●(장소)경북 구미시청 3층 회의실 ○(참석자)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경북어린이집연합회장, 경북육아지원센터장, 숲속늘푸른어린이집 대표, 산동어린이집 원장· (경북 경산시 송정동 소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한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지역별 위험도·방역관리 수준 등 고려하여 필요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 어린이집에 휴원명령 또는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어린이집 지침 시행 가능 보호자 동반 가정돌봄 권고 생활속 방역적 수칙 준수 -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등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위반 - 진행하는 프로그램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취소 및 연기 권고 ※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가능 -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점검 후 아동 없는 공간에서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 부득이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곳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최소는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함
2b9b2db2-783c-41a4-9e02-a6ba92cfbc1a	source15/231026/156337693_0.txt	송파공영차고지 이전으로 위례신도시 헌릉로 개선공사 착공 빨라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693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송파공영차고지 철거로 위례신도시 헌릉로 - 서울시 도로계획선 내 건축물 철거 협조 및 도로계획선 저촉 토지 사용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키로 □ 21일 현장조정회의서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관계기관간 중재안 확정 □ 위례신도시와 진출을하는 주간선도로인 헌릉로에 접해 있는 송파공영차고지가 이전돼 헌릉로 개선공사의 진행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함께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및 위례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동구 장지동과 거여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송파구 학남동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로 2008년 4만 6천 가구가 거주할 수 잇도록 계획되었고, 2013년 12월 입주가 착공으로 현재 약 28개 단지의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진입로 등 교통문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아 수 년 간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서울에서 위례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주간선도로인 헌릉로의 개선공사가 송파공영차고지 이전문제와 겹치면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수백 만 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송파공영차고지 이전·헌릉로 개선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4,700여건을 제기했다. □ 중재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송파구는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시 소유재산(사무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경비동)에 대해서 철거에 동의하고 도로계획선 내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차고지의 증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에 교육장 겸 관리사무실,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한 구 차고지 유지관리비를 일정기간 지원하기로 합의는으며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등 멸실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NAME> 상임위원은"오늘 조정으로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이나, 관계기관이 위례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 관계기관들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주고, 앞선 조정사례와 같이 서로 협력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 사항들을 함께 고쳐나가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파공영차고지 이전으로 위례신도시 헌릉로 개선공사 착공 빨라진다_1 ### 내용: 송파공영차고지 철거로 위례신도시 헌릉로 - 서울시 도로계획선 내 건축물 철거 협조 및 도로계획선 저촉 토지 사용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키로 □ 21일 현장조정회의서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관계기관간 중재안 확정 □ 위례신도시와 진출을하는 주간선도로인 헌릉로에 접해 있는 송파공영차고지가 이전돼 헌릉로 개선공사의 진행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함께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및 위례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동구 장지동과 거여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송파구 학남동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로 2008년 4만 6천 가구가 거주할 수 잇도록 계획되었고, 2013년 12월 입주가 착공으로 현재 약 28개 단지의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진입로 등 교통문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아 수 년 간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서울에서 위례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주간선도로인 헌릉로의 개선공사가 송파공영차고지 이전문제와 겹치면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수백 만 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송파공영차고지 이전·헌릉로 개선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4,700여건을 제기했다. □ 중재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송파구는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시 소유재산(사무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경비동)에 대해서 철거에 동의하고 도로계획선 내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차고지의 증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에 교육장 겸 관리사무실,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한 구 차고지 유지관리비를 일정기간 지원하기로 합의는으며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등 멸실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NAME> 상임위원은"오늘 조정으로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이나, 관계기관이 위례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 관계기관들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주고, 앞선 조정사례와 같이 서로 협력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 사항들을 함께 고쳐나가 달라"라고 당부했다.
4cb7272f-ee68-4fce-af44-248469f6b4e3	source15/231026/156428925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23.) 등교수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925&pageIndex=36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23.)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2.23.(수)10:00 현재부터 - 15개 시·도 9,759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지역 전체 중학교 2,047교 원격수업 전환[유 ․ 초 ․ 특(12.15.31.), 중 ․ 고등학교(12.7.] 인천 소재 전체 고등학교 844교 원격수업 전환(12.15., 도서벽지 등 일부학교 제외) 울산 소재 전체 고등학교 413교 원격수업 전환(12.14.24.) 대전 소재 전체 학교 4,524교 원격수업 전환(12.15.31.) 강원 소재 전체 고등학교 1,027교 원격수업 전환(12.21.31.) 충청 제천 소재 유 ․ 초등학교 57교 원격수업 전환(12.14.24.) 충남 공주 소재 전체 학교 95교 원격수업 전환(12.15.24.) 경북 영주 소재 58교, 안동 소재 78교, 포항 소재 78교, 경산 소재 94, 청송 소재 29교 원격수업 전환(12.23. ∼12.24.) 전북 소재 전체 학교 318교 원격수업 전환(12.21.24.) ※ 학생 미등교 학생 및 진단검사 현황[12.23.(수)00:00 기준] - 등교 이후 검사자 누계 12.22.(화)00시 대비 학생 57명, 교직원 10명 감소 【 누계 3,075명(학생 2,602명, 교직원 473명) 확진(학생)12.20.5명, 12.21.8명, 12.22.44명 감소(교직원)12.18.1명, 12.19.1명, 12.20.1에서 12.22.6명 등교수업 조정 현황 및 학생 미등교 인원 등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육과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명씩'20.12.23.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연기 사유 ㅇ 12.23.(10시 현재부터 15개 시·도 9,75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2.22.(10시 기준으로 9,417교에서 342증가(35교 방학 연장으로 393교 등교수업 조정, 16교 수업 개시) □ 등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12.22.16시 기준) <단위:명씩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개학 이후 진단검사 현황(12.23.0시 기준) -(학생)12.20.5명, 12.21.8명 추가 반영(2,545명 → 2,558명) (교직원)12.18.1명, 12.19.1명, 12.20.2명 추가 반영(463명 → 467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2.23.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23.) 등교수업_1 ### 내용: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23.)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2.23.(수)10:00 현재부터 - 15개 시·도 9,759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지역 전체 중학교 2,047교 원격수업 전환[유 ․ 초 ․ 특(12.15.31.), 중 ․ 고등학교(12.7.] 인천 소재 전체 고등학교 844교 원격수업 전환(12.15., 도서벽지 등 일부학교 제외) 울산 소재 전체 고등학교 413교 원격수업 전환(12.14.24.) 대전 소재 전체 학교 4,524교 원격수업 전환(12.15.31.) 강원 소재 전체 고등학교 1,027교 원격수업 전환(12.21.31.) 충청 제천 소재 유 ․ 초등학교 57교 원격수업 전환(12.14.24.) 충남 공주 소재 전체 학교 95교 원격수업 전환(12.15.24.) 경북 영주 소재 58교, 안동 소재 78교, 포항 소재 78교, 경산 소재 94, 청송 소재 29교 원격수업 전환(12.23. ∼12.24.) 전북 소재 전체 학교 318교 원격수업 전환(12.21.24.) ※ 학생 미등교 학생 및 진단검사 현황[12.23.(수)00:00 기준] - 등교 이후 검사자 누계 12.22.(화)00시 대비 학생 57명, 교직원 10명 감소 【 누계 3,075명(학생 2,602명, 교직원 473명) 확진(학생)12.20.5명, 12.21.8명, 12.22.44명 감소(교직원)12.18.1명, 12.19.1명, 12.20.1에서 12.22.6명 등교수업 조정 현황 및 학생 미등교 인원 등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육과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명씩'20.12.23.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연기 사유 ㅇ 12.23.(10시 현재부터 15개 시·도 9,75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2.22.(10시 기준으로 9,417교에서 342증가(35교 방학 연장으로 393교 등교수업 조정, 16교 수업 개시) □ 등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12.22.16시 기준) <단위:명씩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개학 이후 진단검사 현황(12.23.0시 기준) -(학생)12.20.5명, 12.21.8명 추가 반영(2,545명 → 2,558명) (교직원)12.18.1명, 12.19.1명, 12.20.2명 추가 반영(463명 → 467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2.23.0시, 확진일 기준)
dd58f0fc-268e-4232-aea3-f3023a15c98b	source15/231026/156215213_0.txt	방사청 현역 중령, 세계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및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213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육군중령, 세계인명사전 2년 연이 등재 및 수상 - 2017 <NAME>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 <NAME> 육군중령이 국제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NAME> (Marquis Who's Who)가 수여하는'2017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2017 A로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NAME> 대령은 무선네트워크 공간에서 센서 노드간 베터리 잔량과 신호세기를 최적화로 에너지소모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수명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기술을 제안하여 이러한 모바일 무선네트워크(MANET ; Mobile Ad hoc Network)에서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방사청에서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크워크 위주 작전)핵심 사업인 지휘통제체계(C4I)와 감시정찰사업들을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NAME> 중령은 이미 2015년과 2016년에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불리는 마르퀴즈 <NAME> 후(Marquis Who's Who)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에 동시 게재는 바 있다. <NAME> 육군중령은 이번 수상으로 <NAME> 후의 150만 편의 인명과문이 수록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인'MBO(Marquis Biographies Online)'의 독점 액세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편,'마르퀴즈 Wh즈 후'는 1899년 창간된 110년 역사의 인명사전으로 영국 케임브릿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인명연구소(ABI)와 같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전 세계 215 개국을 대상으로 과학, 공학, 예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나 지도자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등재한다.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매년'알버트 드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NAME> 마르퀴즈는 <마르퀴즈 뒤어 후(Marquis who's who)> 의 설립자이다. <NAME> 중령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학위를 수료도 후 무선네트워크 부문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논문 5편, 국내외 저널 6편, 국내외 학술지 논문 3편 등 다양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방사청 지휘정찰사업부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에서 근무 중이다. <끝> ※ NCW:탐지/식별(Sensor), 결심권자와 타격체계(Shooter)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휘속도 증가 또는 빠른 작전을 통한 아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며, 전투력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작전을 가능하게 함으로 정보우위의 전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청 현역 중령, 세계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및 수상_1 ### 내용: <NAME> 육군중령, 세계인명사전 2년 연이 등재 및 수상 - 2017 <NAME>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 <NAME> 육군중령이 국제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NAME> (Marquis Who's Who)가 수여하는'2017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2017 A로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NAME> 대령은 무선네트워크 공간에서 센서 노드간 베터리 잔량과 신호세기를 최적화로 에너지소모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수명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기술을 제안하여 이러한 모바일 무선네트워크(MANET ; Mobile Ad hoc Network)에서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방사청에서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크워크 위주 작전)핵심 사업인 지휘통제체계(C4I)와 감시정찰사업들을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NAME> 중령은 이미 2015년과 2016년에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불리는 마르퀴즈 <NAME> 후(Marquis Who's Who)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에 동시 게재는 바 있다. <NAME> 육군중령은 이번 수상으로 <NAME> 후의 150만 편의 인명과문이 수록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인'MBO(Marquis Biographies Online)'의 독점 액세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편,'마르퀴즈 Wh즈 후'는 1899년 창간된 110년 역사의 인명사전으로 영국 케임브릿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인명연구소(ABI)와 같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전 세계 215 개국을 대상으로 과학, 공학, 예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나 지도자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등재한다.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매년'알버트 드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NAME> 마르퀴즈는 <마르퀴즈 뒤어 후(Marquis who's who)> 의 설립자이다. <NAME> 중령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학위를 수료도 후 무선네트워크 부문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논문 5편, 국내외 저널 6편, 국내외 학술지 논문 3편 등 다양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방사청 지휘정찰사업부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에서 근무 중이다. <끝> ※ NCW:탐지/식별(Sensor), 결심권자와 타격체계(Shooter)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휘속도 증가 또는 빠른 작전을 통한 아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며, 전투력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작전을 가능하게 함으로 정보우위의 전쟁
3f8ab4ac-08b9-4d1e-a542-32ac326a9767	source15/231026/156539649_0.txt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649&pageIndex=1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에 발효 -「한 - 캄보디아 FTA, 한 - 인도네시아 CEPA 체결 홍보 설명회」개최(11.30)- - 아세안 경제 네트워크 강화로 교역 ․ 투자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 한 - 캄보디아 FTA 12.1. 발효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1.1.1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내년 12.1일 발효하고, 한 -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금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양자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 ‧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는 투자 ‧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관세와 동일한 성격 ㅇ 한 - 캄보디아 FTA는'20년 7월 협상을 착수로 4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21년 2월 최종 타결하였고, 한 - 인도네시아 CEPA는'12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19년 11월 타결하였다. ㅇ 한 - 캄보디아 FTA와 한 - 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기반이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 한 - 싱가포르 FTA:'06.3월 발효, 한 - 베트남 FTA:'15.12월 체결 ㅇ 아울러, 아세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서명 예정이며, 한 - 필리핀 FTA는'21.10월 발효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RCEP은'22.2.1. 기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 캄보디아 FTA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한 - 캄보디아 FTA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하였다. ㅇ 본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진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NAME>는 기회를 가졌다. 【 한 - 캄보디아 CE 및 한 - 인도네시아 CPE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22.11.30(수), 13:30 ~ 17:00/서울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룸 주최·는:산업통상자원부/주한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참석: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NAME>인도네시아대사,<NAME>캄보디아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 관심기업 대표 주요내용:인사말씀, 기념촬영, 발표 순 【 한 - 캄보디아 FTA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기대효과 】 ㅇ 한 - 캄보디아 FTA와 한 - 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타결은 싱가포르 ․ 베트남과의 메가 FTA, 한 - 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제품이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금년 11월 <NAME>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NAME>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 - 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측에서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ㅇ 더불어, 지난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한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ICT는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한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10년간 연 7 ％ 이상 경제성장을 지속 중이며(단,'20년은 코로나로 2%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 ％를 차지 ㅇ 지난'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 수급이 안되어 현대 ‧ 기아자동차가 생산 차질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바 있듯이, 베트남과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한 - 캄보디아 FTA를 통해 교역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 ％ 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95.7%, 수출액 72.2%)하였고, 최종적으로 한 - 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ㅇ 특히, 캄보디아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적 화물차(8개), 청소 화물차(4개)등 26개 제품으로 전체 캄 수출액 중 11%(63백만불)차지 ㅇ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 ‧ 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실질적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딸기 ‧ 포도(7%)의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환경을 조성하였다. ㅇ 관세철폐를 위한 교역 ‧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 ‧ 임 ‧ 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 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 ‧ 서비스 ‧ 인력의 지속적 이동 원칙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공조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하였다. □ 한 - 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서명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추가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는'21년 이후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확보는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주요 시장이다. 생산량('19년)80만톤(전세계 생산량의 29.6), 확인매장량 21백만톤(전세계 매장량의 23.6%)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경우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한국서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상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ㅇ'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증가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 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상호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니는 한국의 동남아 내 4위 교역국('21년, 세계14위), 3위 투자대상국(세계12위) 한 - 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적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97.3%/인니 97%)하여, 한 - 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최대 13%제고하였으며, 그간 한 - 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되었던 인별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기존 한 - 아세안 FTA 자유화율(품목수/수입액):(한)90.2%/93.6%/(인니)80.1%/88.5% ㅇ 또한도 철강제품(5 - 15%), 자동차부품(스프링(5%))등 수출 규모가 큰 기존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등), 정밀화학제품(5%등와 섬유(의류(5%)등)품목을 한 - 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이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한 - 인니 CEPA를 통한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 - 아세안 FTA 수준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서비스)51%→67 ％, 건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55%→67% ㅇ 한 - 인니 CEPA는 경제협력 분야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 ‧ 에너지·광물자원 ‧ 인프라 ‧ 문화컨텐츠 ‧ 보건 등 분야별 투자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NAME>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낼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체결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 - 캄보디아 CE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욱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한편에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 - 캄 FTA 및 한 - 인니 FTA와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FTA강국코리아(www.fta.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_1 ### 내용: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에 발효 -「한 - 캄보디아 FTA, 한 - 인도네시아 CEPA 체결 홍보 설명회」개최(11.30)- - 아세안 경제 네트워크 강화로 교역 ․ 투자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 한 - 캄보디아 FTA 12.1. 발효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1.1.1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내년 12.1일 발효하고, 한 -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금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양자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 ‧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는 투자 ‧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관세와 동일한 성격 ㅇ 한 - 캄보디아 FTA는'20년 7월 협상을 착수로 4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21년 2월 최종 타결하였고, 한 - 인도네시아 CEPA는'12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19년 11월 타결하였다. ㅇ 한 - 캄보디아 FTA와 한 - 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기반이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 한 - 싱가포르 FTA:'06.3월 발효, 한 - 베트남 FTA:'15.12월 체결 ㅇ 아울러, 아세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서명 예정이며, 한 - 필리핀 FTA는'21.10월 발효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RCEP은'22.2.1. 기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 캄보디아 FTA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한 - 캄보디아 FTA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하였다. ㅇ 본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진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NAME>는 기회를 가졌다. 【 한 - 캄보디아 CE 및 한 - 인도네시아 CPE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22.11.30(수), 13:30 ~ 17:00/서울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룸 주최·는:산업통상자원부/주한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참석: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NAME>인도네시아대사,<NAME>캄보디아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 관심기업 대표 주요내용:인사말씀, 기념촬영, 발표 순 【 한 - 캄보디아 FTA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기대효과 】 ㅇ 한 - 캄보디아 FTA와 한 - 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타결은 싱가포르 ․ 베트남과의 메가 FTA, 한 - 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제품이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금년 11월 <NAME>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NAME>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 - 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측에서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ㅇ 더불어, 지난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한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ICT는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한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10년간 연 7 ％ 이상 경제성장을 지속 중이며(단,'20년은 코로나로 2%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 ％를 차지 ㅇ 지난'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 수급이 안되어 현대 ‧ 기아자동차가 생산 차질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바 있듯이, 베트남과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한 - 캄보디아 FTA를 통해 교역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 ％ 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95.7%, 수출액 72.2%)하였고, 최종적으로 한 - 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ㅇ 특히, 캄보디아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적 화물차(8개), 청소 화물차(4개)등 26개 제품으로 전체 캄 수출액 중 11%(63백만불)차지 ㅇ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 ‧ 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실질적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딸기 ‧ 포도(7%)의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환경을 조성하였다. ㅇ 관세철폐를 위한 교역 ‧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 ‧ 임 ‧ 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 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 ‧ 서비스 ‧ 인력의 지속적 이동 원칙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공조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하였다. □ 한 - 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서명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추가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는'21년 이후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확보는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주요 시장이다. 생산량('19년)80만톤(전세계 생산량의 29.6), 확인매장량 21백만톤(전세계 매장량의 23.6%)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경우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한국서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상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ㅇ'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증가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 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상호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니는 한국의 동남아 내 4위 교역국('21년, 세계14위), 3위 투자대상국(세계12위) 한 - 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적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97.3%/인니 97%)하여, 한 - 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최대 13%제고하였으며, 그간 한 - 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되었던 인별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기존 한 - 아세안 FTA 자유화율(품목수/수입액):(한)90.2%/93.6%/(인니)80.1%/88.5% ㅇ 또한도 철강제품(5 - 15%), 자동차부품(스프링(5%))등 수출 규모가 큰 기존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등), 정밀화학제품(5%등와 섬유(의류(5%)등)품목을 한 - 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이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한 - 인니 CEPA를 통한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 - 아세안 FTA 수준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서비스)51%→67 ％, 건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55%→67% ㅇ 한 - 인니 CEPA는 경제협력 분야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 ‧ 에너지·광물자원 ‧ 인프라 ‧ 문화컨텐츠 ‧ 보건 등 분야별 투자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NAME>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낼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체결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 - 캄보디아 CE 및 한 - 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욱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한편에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 - 캄 FTA 및 한 - 인니 FTA와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FTA강국코리아(www.fta.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a38570a4-e015-487b-b3a3-7d0cfe2bd0a5	source15/231026/156493520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7.,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20&pageIndex=2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강화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7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8,393명, 2차접종자 24,107명, 3차접종자 251,732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605,045명, 2차접종자수는 43,904,632명, 3차접종자수는 26,043,358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접종에 경우 1회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시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대체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2는 2차의 추가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350명, 사망은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654명(치명률 0.86%)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4,301명, 해외유입 사례는 21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51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7,497명(해외유입 24,45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현황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7.,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강화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7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8,393명, 2차접종자 24,107명, 3차접종자 251,732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605,045명, 2차접종자수는 43,904,632명, 3차접종자수는 26,043,358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접종에 경우 1회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시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대체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2는 2차의 추가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350명, 사망은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654명(치명률 0.86%)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4,301명, 해외유입 사례는 21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51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7,497명(해외유입 24,45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현황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6180d7b-f77b-487c-9e88-70ebb95aea92	source15/231026/156475441_0.txt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41&pageIndex=2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국유제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 2021년도에 한하여 10년 지급 사유림 매도 기준 완화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018부터부터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현행'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월 임대료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으로 지급한다. ㅇ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하는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 ・ 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 정부는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 ・ 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해서는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도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확대에 있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 누리집()'사유림을 삽니다.'란의'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입 계획'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ㅇ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부족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매입이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_1 ### 내용: 새로운 국유제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 2021년도에 한하여 10년 지급 사유림 매도 기준 완화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018부터부터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현행'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월 임대료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으로 지급한다. ㅇ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하는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 ・ 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 정부는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 ・ 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해서는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도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확대에 있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 누리집()'사유림을 삽니다.'란의'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입 계획'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ㅇ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부족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매입이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d5dd28b-7ad9-4eec-98d9-52b8134b0e2f	source15/231026/156479312_0.txt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맞아 기억의 노래 영문 음원 배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12&pageIndex=24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기념「기억의 노래」영문 음원 제작배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줄여서'보훈처')는'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기해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기억의 노래> 를 영어로 재편곡한 <Don't ever forget> 를을 제작,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서: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묘지(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산화한 11개국 2,311명의 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됨)를 찾아 유엔참전국이 함께 1분간 묵념하는 국제추모 행사로,'20.3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제정됨. 올해 추모행사는'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D는 Toward Busan)'라는 표어로 진행함 □'기억의 노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수 <NAME> 작곡, 국민 참여 모금으로 완성하여 무료 음원을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6월 호국보훈의 해를 맞아 진행한 비대면 공연을 통해 국민과 함께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함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영문'기억의 노래'는 원곡자 <NAME> 의<NAME>에, 특히 <NAME> 의 영어 가사 번역과 육군 제작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출연 중인 미국인 배우 <NAME> 리( <NAME> K. <NAME> )가 가창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ㅇ 특히, 보훈처는 올해'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기해 <NAME> 리가 영어로 가창한 이 영상을 22개 유엔참전국 대사관에 공유했으며, 새롭게 제작한 영문 음원도 안내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를 전달을 예정이다. □ 이번'기억의 노래'영문 음원은 5는 8일(월)부터 국가보훈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pvalove)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ㅇ 또한, 이번 영상과' <NAME> '가 녹음은'기억의 노래'아카펠라 영상도 유튜브의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mpvakorea)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ㅇ 보훈처는"이번에 영어로 재편곡한'기억의 노래'를 통해 세계가 함께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맞아 기억의 노래 영문 음원 배포_1 ### 내용: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기념「기억의 노래」영문 음원 제작배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줄여서'보훈처')는'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기해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기억의 노래> 를 영어로 재편곡한 <Don't ever forget> 를을 제작,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서: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묘지(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산화한 11개국 2,311명의 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됨)를 찾아 유엔참전국이 함께 1분간 묵념하는 국제추모 행사로,'20.3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제정됨. 올해 추모행사는'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D는 Toward Busan)'라는 표어로 진행함 □'기억의 노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수 <NAME> 작곡, 국민 참여 모금으로 완성하여 무료 음원을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6월 호국보훈의 해를 맞아 진행한 비대면 공연을 통해 국민과 함께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함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영문'기억의 노래'는 원곡자 <NAME> 의<NAME>에, 특히 <NAME> 의 영어 가사 번역과 육군 제작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출연 중인 미국인 배우 <NAME> 리( <NAME> K. <NAME> )가 가창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ㅇ 특히, 보훈처는 올해'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기해 <NAME> 리가 영어로 가창한 이 영상을 22개 유엔참전국 대사관에 공유했으며, 새롭게 제작한 영문 음원도 안내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를 전달을 예정이다. □ 이번'기억의 노래'영문 음원은 5는 8일(월)부터 국가보훈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pvalove)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ㅇ 또한, 이번 영상과' <NAME> '가 녹음은'기억의 노래'아카펠라 영상도 유튜브의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mpvakorea)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ㅇ 보훈처는"이번에 영어로 재편곡한'기억의 노래'를 통해 세계가 함께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c8bb054-61f4-475a-b2b2-d5ace6d80765	source15/231026/156368348_0.txt	20년 전통 국내 유일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48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연속 국내 유일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 총 1,147개팀 참가, 중기부장관상 등 총 30팀 시상 □ <NAME> 장관 직접 시상과 격려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을 통한 지원 확대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19일 서울 더한튼 호텔에서'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아이템으로 수상한 여성창업가들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여성(예비)창업자 발굴<NAME>대회로, 지난해를 포함해 총 20회에 걸쳐 5,576팀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중 우수 여성창업자 244팀을 발굴해 포상한 바 있다. 금년 대회에는 ICT, 바이오헬스,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모두 1,147팀이 참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경쟁률 38:1)됐으며, 각 분야별로 구성된 심사 그룹의 평가(서면 및 발표)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30팀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중기부장관상 6팀(대상 1, 최우에 2, 장려는 3), 신한·우리·IBK기업은행장상 각 2팀(장려상, 총 6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18팀(입상) 영예의 대상(중기부장관상, 총 1,000만 원)은 유방암 수술 중 실시간으로 조직검사가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현미경을 제작으로 출품한 ㈜브이픽스 메디칼의 <NAME> 대표가 차지했다. 자폐장애(ASD)등 관리프로그램으로 출품은 ㈜진원온원의 <NAME> 대표 등 2명은 최우수상을, 사이버위협(해킹 등)감지 ‧ 대응 플랫폼을 낸 ㈜화이트스캔의 안은희 대표 등 3명은 우수상을 받았다. 기술개발 분야의 기술력이 높고(KAIST·서울대 출신 6명의 연구인력 등으로 구성), 해상도 및 이미지 차별화 등 기술적 시장성과 글로벌 확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과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전용 창업보육실(전국 17개 센터, 226개실)에 우선 입주할 수 잇는 자격이 부여되며, 투자유치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와 해외진출 지원 등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섬세한 감성, 유연함, 유연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또,"정부도 2020년 창업가 육성 전용예산을 전년 25억 원(33.7%)늘렸다. 앞으로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와 여성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년 74.11억 원 →'20년 99.11억 원(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설·확장 등 시설개선 등 17억 원, 여성기업 공공구매 5억 지원과 TV홈쇼핑 입점 2억 원, 해외진출 1억 원 증액)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는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격려 신청·접수('19.8.20 ~ 9.20, 약 1,147개팀 신청)→1차 서면평가(10.10,89개팀 선정)→2차 대면평가(10.24,32개팀 선정)→수상자 최종 확정(11.15, 총 30개팀) (일시)'19.12.19(목)17:00 ~ 18:00 (장소)메이필드 호텔(서울 역삼동에서 (참석자)중기부장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후원기관(우리은행 등)임원,<NAME>대회 수상자 등 80명 참석 <나 내용)수상자상장 수여, 기념사진 촬영 중기부장관상 6팀(대상 1, 최우수상 2, 최우수는 3), 후원기관장상 6팀(우리·신한·IBK기업은행 각 2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18팀 등 총 30팀 <주요한> 17:00 ~ 17:05(5') 개회, 국민의례, 참가자 소개 17:05 ~ 17:10(5') 17:10 ~ 17:25(15') 시상식(장관상)과 기념촬영 17:25 ~ 17:30(5') 17:30 ~ 18:00(30')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요 및 수상자 명단 (목적)여성 창업자들의 우수 창업아이템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창업성공률을 향상으로 여성창업 활성화를 도모 (지원자격)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 (절차)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을 (실적)'00년부터 연 20회 개최, 5,576팀이 참가하여 총 244팀 수상 ※ 최근 3년 참가자(팀):('17)400 →('18)933 →('19)1,147 ■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중기부장관, 후원기관장 수상자(12팀) 유방암 조직검사를 위한 초소형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자폐아 및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위한 BT/IT 통합 지원 프로그램 맨홀, 전력구에 관통되는 지중 케이블용 특수 실링제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국내 최초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중개 플랫폼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콘텐츠 플랩 디자인 개발 스피킹 실력 향상 프로그램 스마트제설 LED 교통신호등 JHK smio science 난청 치매 진단 키트 탐폰처럼 쓰는 여성용 일회용 생리컵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상 수상자(18팀) 악취 습기 위생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친환경 소재 중저금리의 모바일 금융 및 금융사 대안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하프문아이즈 핑크프루티 트리플 패키지 임신, 출산 선물 & 단기 근로자 복지 솔루션 디지털 융복합 몰입형 현실게임 나사와 볼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드라이버 미세먼지가 지구에서 빠져나가기 바라는 그대에게'먼지구슬' 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세부사항 KAIST 바이오·뇌공학 박사로,'16.12월 창업 내시경 수술 시 실시간 조직검사가 가능한 초소형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개발 - 기존 제품에 비해 해상도 등은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성 및 글로벌 성장성 탁월 KAIST, 서울대 출신 연구인력 6명 포진 기술개발 분야의 전문성 보유 투자유치 27.5억 엔과 TIPS R & D 5억 원 아주는 의대 신경약리학 석사 출신으로'19.7월 창업 ADHD/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BT·IT 통합 케어프로그램을 2016에 출시 예정 - 빅데이터 임상정보의 통합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솔루션 제공 가능 K - 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 참여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석사로, 대기업 유통사 MD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17.9월 창업 K - Food(한식)의 식재료와 반찬을 실온보관이 가능한 밀키트 우주쿡 개발 매출 0.7억 원, 종업원 3명('19년) 베트남 서울메이드 브랜드샵 입점 중이며, 한식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중 전기공사 관련분야 창업 아이템 등을 바탕으로'17.4월 창업(부산과학기술대 졸업) 맨홀과 전력구를 관통하는 지중 케이블용 방수 실링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 완료 - 경쟁제품이 소수여서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 매출 2억 원, 종업원 1명('19년) 국제발명박람회 기술부문 은상 수상 연세대 경영정보학 석사 출신으로 관련분야 전공 경험을 살려'16.4월 창업 사이버 위협 감지 및 예방이 가능한 인텔리전스 플랫품 개발·운영 연매 3억 원, 채용 3명('19년) 조달청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수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일본어학과 출신으로,'18.1월 창업 국내 최초의 한정판 상품 거래 앱인 프로그(frog)개발·운영 매출 0.5억 원인에 고용 11명('19년) 사용자 수 5만명, 월평균 거래량 2천건 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전통 국내 유일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년 연속 국내 유일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 총 1,147개팀 참가, 중기부장관상 등 총 30팀 시상 □ <NAME> 장관 직접 시상과 격려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을 통한 지원 확대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19일 서울 더한튼 호텔에서'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아이템으로 수상한 여성창업가들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여성(예비)창업자 발굴<NAME>대회로, 지난해를 포함해 총 20회에 걸쳐 5,576팀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중 우수 여성창업자 244팀을 발굴해 포상한 바 있다. 금년 대회에는 ICT, 바이오헬스,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모두 1,147팀이 참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경쟁률 38:1)됐으며, 각 분야별로 구성된 심사 그룹의 평가(서면 및 발표)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30팀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중기부장관상 6팀(대상 1, 최우에 2, 장려는 3), 신한·우리·IBK기업은행장상 각 2팀(장려상, 총 6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18팀(입상) 영예의 대상(중기부장관상, 총 1,000만 원)은 유방암 수술 중 실시간으로 조직검사가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현미경을 제작으로 출품한 ㈜브이픽스 메디칼의 <NAME> 대표가 차지했다. 자폐장애(ASD)등 관리프로그램으로 출품은 ㈜진원온원의 <NAME> 대표 등 2명은 최우수상을, 사이버위협(해킹 등)감지 ‧ 대응 플랫폼을 낸 ㈜화이트스캔의 안은희 대표 등 3명은 우수상을 받았다. 기술개발 분야의 기술력이 높고(KAIST·서울대 출신 6명의 연구인력 등으로 구성), 해상도 및 이미지 차별화 등 기술적 시장성과 글로벌 확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과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전용 창업보육실(전국 17개 센터, 226개실)에 우선 입주할 수 잇는 자격이 부여되며, 투자유치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와 해외진출 지원 등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섬세한 감성, 유연함, 유연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또,"정부도 2020년 창업가 육성 전용예산을 전년 25억 원(33.7%)늘렸다. 앞으로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와 여성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년 74.11억 원 →'20년 99.11억 원(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설·확장 등 시설개선 등 17억 원, 여성기업 공공구매 5억 지원과 TV홈쇼핑 입점 2억 원, 해외진출 1억 원 증액)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는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격려 신청·접수('19.8.20 ~ 9.20, 약 1,147개팀 신청)→1차 서면평가(10.10,89개팀 선정)→2차 대면평가(10.24,32개팀 선정)→수상자 최종 확정(11.15, 총 30개팀) (일시)'19.12.19(목)17:00 ~ 18:00 (장소)메이필드 호텔(서울 역삼동에서 (참석자)중기부장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후원기관(우리은행 등)임원,<NAME>대회 수상자 등 80명 참석 <나 내용)수상자상장 수여, 기념사진 촬영 중기부장관상 6팀(대상 1, 최우수상 2, 최우수는 3), 후원기관장상 6팀(우리·신한·IBK기업은행 각 2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18팀 등 총 30팀 <주요한> 17:00 ~ 17:05(5') 개회, 국민의례, 참가자 소개 17:05 ~ 17:10(5') 17:10 ~ 17:25(15') 시상식(장관상)과 기념촬영 17:25 ~ 17:30(5') 17:30 ~ 18:00(30')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요 및 수상자 명단 (목적)여성 창업자들의 우수 창업아이템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창업성공률을 향상으로 여성창업 활성화를 도모 (지원자격)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 (절차)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을 (실적)'00년부터 연 20회 개최, 5,576팀이 참가하여 총 244팀 수상 ※ 최근 3년 참가자(팀):('17)400 →('18)933 →('19)1,147 ■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중기부장관, 후원기관장 수상자(12팀) 유방암 조직검사를 위한 초소형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자폐아 및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위한 BT/IT 통합 지원 프로그램 맨홀, 전력구에 관통되는 지중 케이블용 특수 실링제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국내 최초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중개 플랫폼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콘텐츠 플랩 디자인 개발 스피킹 실력 향상 프로그램 스마트제설 LED 교통신호등 JHK smio science 난청 치매 진단 키트 탐폰처럼 쓰는 여성용 일회용 생리컵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상 수상자(18팀) 악취 습기 위생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친환경 소재 중저금리의 모바일 금융 및 금융사 대안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하프문아이즈 핑크프루티 트리플 패키지 임신, 출산 선물 & 단기 근로자 복지 솔루션 디지털 융복합 몰입형 현실게임 나사와 볼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드라이버 미세먼지가 지구에서 빠져나가기 바라는 그대에게'먼지구슬' 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세부사항 KAIST 바이오·뇌공학 박사로,'16.12월 창업 내시경 수술 시 실시간 조직검사가 가능한 초소형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개발 - 기존 제품에 비해 해상도 등은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성 및 글로벌 성장성 탁월 KAIST, 서울대 출신 연구인력 6명 포진 기술개발 분야의 전문성 보유 투자유치 27.5억 엔과 TIPS R & D 5억 원 아주는 의대 신경약리학 석사 출신으로'19.7월 창업 ADHD/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BT·IT 통합 케어프로그램을 2016에 출시 예정 - 빅데이터 임상정보의 통합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솔루션 제공 가능 K - 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 참여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석사로, 대기업 유통사 MD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17.9월 창업 K - Food(한식)의 식재료와 반찬을 실온보관이 가능한 밀키트 우주쿡 개발 매출 0.7억 원, 종업원 3명('19년) 베트남 서울메이드 브랜드샵 입점 중이며, 한식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중 전기공사 관련분야 창업 아이템 등을 바탕으로'17.4월 창업(부산과학기술대 졸업) 맨홀과 전력구를 관통하는 지중 케이블용 방수 실링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 완료 - 경쟁제품이 소수여서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 매출 2억 원, 종업원 1명('19년) 국제발명박람회 기술부문 은상 수상 연세대 경영정보학 석사 출신으로 관련분야 전공 경험을 살려'16.4월 창업 사이버 위협 감지 및 예방이 가능한 인텔리전스 플랫품 개발·운영 연매 3억 원, 채용 3명('19년) 조달청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수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일본어학과 출신으로,'18.1월 창업 국내 최초의 한정판 상품 거래 앱인 프로그(frog)개발·운영 매출 0.5억 원인에 고용 11명('19년) 사용자 수 5만명, 월평균 거래량 2천건 달성
094e7a50-eca9-4a91-a3e7-84532c291ccb	source15/231026/156362261_0.txt	[부처합동]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61	CC BY	2,8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와 대책 발표 원료의약품 NDMA 등 발생가능성 평가·시험, 업체 자체 실시 ○ 니자티딘 완제 93품목 중 13품목 중 관리기준 미량 검출 (해당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방 ‧ 조제 차단 및 재처방ㆍ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 주요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해 NDMA 관련 불순물에 대하여 업체 자체조사 지시 - 발생가능성 평가('20.5월기한)및 시험검사('21.5월기한)를 실시 및 식약처 보고 □ 시중 유통 중인 니자티딘<NAME>료 및 완제의약품 NDMA 검사 완료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전체에서 NDMA 잠정관리기준 미량 초과 -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제조·판매 및 처방 중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반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관련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통보를 지시하였으며 동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에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시중 유통'니자티딘'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바에서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니자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물질 국내 ‧ 외 4개 제조소에서 만든 4종의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NDMA(N -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발표는 인체발암 추정물질(2A) ○는 따라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자발에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중이나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며, 동 정보는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① 원료의약품 불순물 업체 자체조사 실시> □ 식약처는 작년 발사르탄 및 최근 라니티딘·니자티딘과 같은 일부 원료의약품에서 NDMA 및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 합성 원료의약품 제품에 대한 NDMA 등 불순물검출 여부에 대한 시험을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 NDMA, NDEA(N - 니트로소디에틸아민), NMBA(N - 니트로소엔메칠아미노부틸산)등 ○(발생가능성 검토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사용 완제업체들은, NDMA 등 불순물이 제품 제조 또는 보관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조사는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자체분해 등 영향과 완제의약품 보관조건 등 환경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붙임 1. 예시 참고를 수입 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 결과 사용 가능(최종 책임은 수입업체) 완제업체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업체 실시 자료로 대체가 가능(최종 책임은 완제업체) (시험검사)발생가능성 평가와 동시에, NDMA 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즉시 해당한MA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시험검사는 식약처를 비롯한 해외 규제기관이 공개한 시험법(붙임 2. 참조)을 준용한 국내GMP업체,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실시(시중 유통품 중 3개 제조번호) ○(보고기한 등)상기 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업체 자율로 실시하고, 결과 요약 결과를 발생가능성 평가는'20년 5월까지, 시험검사는'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 세부결과는 업체 자체 제출 <②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후속 추진사항>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 자체조사 지시와는 별도로 식약처 차원의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NDMA 등 불순물 검출 가능 원료 추가 연구)식약처 자체적으로 NDMA 등 검출가능성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20.8.) ○(신규원료 허가시 자료제출 의무화)업체가 원료의약품 허가·공정변경 시 NDMA 등 불순물에 대해 자료 제출 등 사전검증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19.3), 시행('20.9) ●(원료 해외제조소 관리강화)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GMP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 감독을 위해 해외 현지실사 확대 「약사법」개정('18.12), 시행('19.12) ○(국가 간 안전정보 교류 강화)유럽 EDQM과 원료의약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19.12. 예정), 스위스(Swissmedic)및 싱가폴(HSA)과 GMP 상호인증 체결('19.12. 예정), 유럽 EMA와 니트로소아민류 관련 협력 추진('20. 상반기)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동시시험법 확립)사르탄류에서 NDMA, NDEA 이외 검출 되는 9종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 있는 시험법 개발·업계 공개(~'19.12) 9종 니트로사민류(NMBA, NDPA, NMEA, NAAO NDBA, NMOR, NPYR, DIPNA, EIPNA) ○(불순물 종류 추가 확대)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없는 추가적인 불순물 분석 진행 중(~'19.11)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유전독성 등 여부 조사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예정 ○(불순물 시험법 개발 지속)각 원료 및 완제에서 검출가능성 있는 불순물에 대한 분석적 확립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확립('20.1 ~) <③ 니자티딘 조사결과 주요내용> □ 식약처는 최근'19.9.26. 자로'라니티딘'에 대한 NDMA조사결과 발표 직후에'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니자티딘'성분 원료의약품(4종)전체 제조번호·사용 완제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니자티딘'원료의약품 전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니자티딘 1일 최대 복용량(300mg)을 모두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0.34∼1.43ppm 검출(잠정관리기준 0.32ppm) ○ 따라서, 식약처는 위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여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폐기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니자티딘의 NDMA 배출도 및 복용환자수는 종전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36만명)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144만명)대비 낮은 최대검출량 1.43ppm, 복용환자 2만2천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이 최대검출량 기준으로 발사르탄의 1/78, 라니티딘의 1/37 정도에 해당합니다. ○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니자티딘에 포함되어 있는'아질산기'와'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료에서 미량 분해 ‧ 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상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라니티딘 의약품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 ④ 니자티딘 의약품 복용환자의 건강에 미친 영향> □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과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된 상황으로(라니티딘 최소는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결과 인체 위해 가능이 크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등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바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장성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 ％ 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행정안전부 제공과) ○ 앞으로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시행을 예정입니다. <⑤ 니자티딘 의약품 처방 ‧ 조제 차단 또는 재처방ㆍ재조제>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병 ‧ 의원, 약국에서 잠정 중지가 된 의약품이 처방 ‧ 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해당 약을 복용 중인 환자 숫자는 총 2만2천명(22,482명, 21일 기준)입니다. 해당 약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 ○ 11.22.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 ‧ 의원, 조제에 처방 ‧ 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조제를 차단하고, 의료적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습니다. DUR(Drug Utilization Reportord: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약 안전 데이터를 의사 ․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PHONE> ,) □ 이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 ‧ 의원을 방문하여 대상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 중에 잔여 의약품도 같이 지참 조제 가능한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에게 해당 의약품 문의 □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재에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 ‧ 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뒤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 기존에 처방전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추가로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즉시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처방 받을 순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잇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 신속한 제품 회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즉시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또는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PHONE> ) <⑥ 추가 안내사항> □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보유에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현재 복용하신 분들의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처방한 병 ‧ 의원,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잠정 판매중지 및 중지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www.naver.com)'에서'위장약, 니자티딘, NDMA'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블로그(mfdsblog. 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 ① NDMA 검출 가능 원인 등 평가 ○ 2차,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존재 가능으로 아질산나트륨(NaNO2)혹은 다른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같은 공정 혹은 유사 공정에서) - 2차 아민으로 분해 시킬 수 있는 용매는 N, N - dimethylformamide(DMF), N - methylpyrrolidone(NMP), N, N - dimethylacetamide(DMA)등등이 있음 - 3차 아민은 triethylamine, diisopropylethylamine, N - methylmorpholine, tributylamine 등이 존재적 ○ 2차, 3차 아민은 4차 암모늄인 tetrabutylammonium 혹은 일차아민인 monoethylamine의 분해물 또는 합성 불순물로서 생성될 가능성음 ○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오염된 원료(예:용매, 시약, 촉매 등)사용 해당 용매 또는 시약의 회수과정에서 비의도적 불순물 오염 가능 해당 원료의 회수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여러 가지 오염원에 오염 가능성 있음 ○ 출발물질 또는 중간체를 NDMA 생성가능성이 있는 원료나 원료를 사용하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출발물질 혹은 중간체의 오염가능성이 있음 ○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전 제조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니트로소화합물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 ① 기타 생성 우려 원인에 대한 평가 - 생산라인 공유에 따른 교차오염 등 아질산염 및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 성분이 액상 또는<NAME>액으로(예 ; 과립화과정)존재하거나 고온(예 ; 건조단계)에서 유지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 완제의약품 포장과정에서 불순물 발생 우려도 - 포장재질상의 니트로셀룰로스와 프린터 내에 존재하는 아민류와의 결합에 따른 오염 가능성 ② NDMA 등 검출가능성 우려되는 시 NDMA 등 시험검사 실시 ③ 발생가능성 평가 실시표 2차,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공정 하에서 아질산나트륨(NaNO2)혹은 다른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같은 공정 또는 다른 공정에서)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오염된 원료(용매, 시약, 필터 등)사용 - 오염은 물질(용매, 시약, 촉매 등)사용에 따른 오염 위험성 원료회수를 외부업체에 위탁함에 따른 오염 위험성 NDMA 생성가능성이 있는 공정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출발물질 혹은 중간체 사용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마지막단계에서 불순물의 불완전 제거 생산라인 공유에 따른 교차오염 등 아질산염 또는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 원료가 용액 또는<NAME>액으로 존재하거나 고온에서 유지되는 작업 등 완제의약품 포장과정에서 오염 II. NDMA 형성 또는 존재 위험이 파악된 후 NDMA 분석 실시 원료의약품 불순물 분석을 지시 법령 Q & A Q1)불순물 자체조사 대상 원료의약품은 무엇인가?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합성 원료의약품 등만 대상입니다. Q2)원료의약품 불성 조사를 수행해야하는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사가 및 수입업자와 합성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은 원료의약품 불순물 자체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다만, 수입 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 결과를 사용가능하지만, 모든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 완제업체의 경우에도 해당 제조·수입업자가 실시한 자료로 자체 조사결과가 갈음 가능하지만, 최종 책임은 완제업자에게 있습니다. Q3)식약처에 보고 기한 등한 내용은?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 분석은 ` 20년 5월까지 그 요약결과를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보고하고, 관련 시험은 발생가능성 평가 수행 중 즉시 시험 필요한 제품은 즉시 실시하고 검출 시 해당 결과를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타 시험불필요 품목에 대한 결과는'21년 5월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발생가능성 평가 후 시험결과 세부 문서는 업체 자체 제출 Q4)원료의약품 시험검사 중 NDMA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시험 시 NDMA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즉시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니자티딘은 무엇인가? -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Q2)니자티딘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니자티딘 원료의약품은 6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4종의 원료(제조2, 수입2)가 유통 중에 있습니다. Q3)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및 조치대상 의약품 현황은? 허가된 니자티딘 함유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품목입니다. - 국내 유통 중인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69품목(56개사), 그 외 전문의약품은 57품목(53개사)이며, 일반의약품은 12품목(12개사)입니다. *니자티딘 원료 완제의약품(69품목)의 ` 18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311억 원이며, 동 중 전문의약품(57품목)은 약 283억 원(약 91%%에 일반의약품(12품목)은 약28억 원 조치대상 원료 완제의약품은 13품목(10개사, 약51억 원)이며, 전문의약품은 9품목(8개사, 약42억 원), 일반의약품은 4품목(4개사, 약9억 원)입니다. 4로 니자티딘에서 N - 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은 원인은? 현재로서는 니자티딘에 포함되어 함유한'아질산기'와'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 ‧ 결합하여 생성되거나, - 제조과정 시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5)주요 국 규제기관의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한 조치 동향은? 일본에 경우 1개사 2개 품목이 영업자 회수되고 있으며, 대부분들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Q6)라니티딘과 화학구조가 유사한데 라니티딘 보다 검출량이 현저히 미량인 이유는? 기본적 화학구조는 유사하나, 자체 분해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자체 분해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Q7)라니티딘, 니자티딘 외 다른 티딘류에 대한 조사계획은? 현재까지의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다른 티딘류(시메티딘, 파모티딘, 록사티딘, 라푸티딘)의 라니티딘·니자티딘과는 화학구조 유사성이 없어 NDMA 검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확인의 경우 시험검사 실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NDMA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고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선진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 아울러 식약처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불순물 NDMA가 함유한 수 있는 성분을 조사·연구하여 필요시 이 성분을 사용한 원료를 수거·검사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확인 FAQ(보건복지부) Q1:어떤 약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물질을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2: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상세한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 후'내가 받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확인서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도 있나요? A3: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아서 병·의원에서 재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를 바랍니다. 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약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에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약물은 대상이 되나요? A5:복용 후 남아있는 약물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약을 안 먹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반드시 남아있는 약물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이미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징수가 Q7: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새로운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7:의료기관 진료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만 있습니다. Q8:재처방시 처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A8:재처방 시 처방전 내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이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들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규정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세부적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순 있습니다. Q10: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전이 가능한가요?(예:잔여일수 5일분 처방 또는 30일분 추가 처방) A10:금번 조치에 따라서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대상은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내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처방과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1:새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약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네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b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것이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순 있는 건가요? A11:환자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2:니자티딘 약물을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장이나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다면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12: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번호를 달리하는 별개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별도로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처방과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3 -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도 있나요? A13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과거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참여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사실조회서와'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방문한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기존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및 건강정보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본인인증)후'내가 먹은 약! 한눈에'코너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를 요청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발급에 휴·폐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에서 재처방하면 됩니다. Q14:니자티딘 약에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14 - 니자티딘 이외에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제형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를 바랍니다. -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금액에에만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 조제료 등 의약품 비용에 관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 다만, 가루약 중 니자티딘 제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을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5: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갈 니자티딘 의약품은 처리 하나요? A15:현행 제도 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를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니자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처방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하여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필요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61'(기타)를 적용하여 처방을 주시기 바랍니다. Q16:약국에서는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필요 있나요? A16: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처방 시 참고사항'에'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건'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관련 원외처방전의'조제 전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니자티딘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재처방이 기존 처방전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추가 처방을 하는 건가요? 니자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해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반드시 입력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정내역 분류란 MT059 작성요령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설명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 문제의약품 유형> ※(선시행 → 개정)문제의약품 발생시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Q2>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누가 하나요? A2: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 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3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요? A3:재처방·재조제 후 의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계산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B/01'을 포함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니자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시 Q & A Q1)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도 있나요? ①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2)이미 사용은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3)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도 있나요? ○ 반드시 남아있는 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4)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국이나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5)환자가 이동을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 환자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_1 ### 내용: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와 대책 발표 원료의약품 NDMA 등 발생가능성 평가·시험, 업체 자체 실시 ○ 니자티딘 완제 93품목 중 13품목 중 관리기준 미량 검출 (해당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방 ‧ 조제 차단 및 재처방ㆍ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 주요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해 NDMA 관련 불순물에 대하여 업체 자체조사 지시 - 발생가능성 평가('20.5월기한)및 시험검사('21.5월기한)를 실시 및 식약처 보고 □ 시중 유통 중인 니자티딘<NAME>료 및 완제의약품 NDMA 검사 완료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전체에서 NDMA 잠정관리기준 미량 초과 -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제조·판매 및 처방 중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반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관련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통보를 지시하였으며 동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에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시중 유통'니자티딘'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바에서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니자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물질 국내 ‧ 외 4개 제조소에서 만든 4종의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NDMA(N -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발표는 인체발암 추정물질(2A) ○는 따라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자발에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중이나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며, 동 정보는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① 원료의약품 불순물 업체 자체조사 실시> □ 식약처는 작년 발사르탄 및 최근 라니티딘·니자티딘과 같은 일부 원료의약품에서 NDMA 및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 합성 원료의약품 제품에 대한 NDMA 등 불순물검출 여부에 대한 시험을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 NDMA, NDEA(N - 니트로소디에틸아민), NMBA(N - 니트로소엔메칠아미노부틸산)등 ○(발생가능성 검토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사용 완제업체들은, NDMA 등 불순물이 제품 제조 또는 보관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조사는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자체분해 등 영향과 완제의약품 보관조건 등 환경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붙임 1. 예시 참고를 수입 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 결과 사용 가능(최종 책임은 수입업체) 완제업체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업체 실시 자료로 대체가 가능(최종 책임은 완제업체) (시험검사)발생가능성 평가와 동시에, NDMA 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즉시 해당한MA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시험검사는 식약처를 비롯한 해외 규제기관이 공개한 시험법(붙임 2. 참조)을 준용한 국내GMP업체,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실시(시중 유통품 중 3개 제조번호) ○(보고기한 등)상기 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업체 자율로 실시하고, 결과 요약 결과를 발생가능성 평가는'20년 5월까지, 시험검사는'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 세부결과는 업체 자체 제출 <②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후속 추진사항>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 자체조사 지시와는 별도로 식약처 차원의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NDMA 등 불순물 검출 가능 원료 추가 연구)식약처 자체적으로 NDMA 등 검출가능성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20.8.) ○(신규원료 허가시 자료제출 의무화)업체가 원료의약품 허가·공정변경 시 NDMA 등 불순물에 대해 자료 제출 등 사전검증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19.3), 시행('20.9) ●(원료 해외제조소 관리강화)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GMP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 감독을 위해 해외 현지실사 확대 「약사법」개정('18.12), 시행('19.12) ○(국가 간 안전정보 교류 강화)유럽 EDQM과 원료의약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19.12. 예정), 스위스(Swissmedic)및 싱가폴(HSA)과 GMP 상호인증 체결('19.12. 예정), 유럽 EMA와 니트로소아민류 관련 협력 추진('20. 상반기)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동시시험법 확립)사르탄류에서 NDMA, NDEA 이외 검출 되는 9종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 있는 시험법 개발·업계 공개(~'19.12) 9종 니트로사민류(NMBA, NDPA, NMEA, NAAO NDBA, NMOR, NPYR, DIPNA, EIPNA) ○(불순물 종류 추가 확대)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없는 추가적인 불순물 분석 진행 중(~'19.11)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유전독성 등 여부 조사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예정 ○(불순물 시험법 개발 지속)각 원료 및 완제에서 검출가능성 있는 불순물에 대한 분석적 확립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확립('20.1 ~) <③ 니자티딘 조사결과 주요내용> □ 식약처는 최근'19.9.26. 자로'라니티딘'에 대한 NDMA조사결과 발표 직후에'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니자티딘'성분 원료의약품(4종)전체 제조번호·사용 완제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니자티딘'원료의약품 전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니자티딘 1일 최대 복용량(300mg)을 모두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0.34∼1.43ppm 검출(잠정관리기준 0.32ppm) ○ 따라서, 식약처는 위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여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폐기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니자티딘의 NDMA 배출도 및 복용환자수는 종전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36만명)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144만명)대비 낮은 최대검출량 1.43ppm, 복용환자 2만2천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이 최대검출량 기준으로 발사르탄의 1/78, 라니티딘의 1/37 정도에 해당합니다. ○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니자티딘에 포함되어 있는'아질산기'와'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료에서 미량 분해 ‧ 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상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라니티딘 의약품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 ④ 니자티딘 의약품 복용환자의 건강에 미친 영향> □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과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된 상황으로(라니티딘 최소는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결과 인체 위해 가능이 크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등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바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장성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 ％ 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행정안전부 제공과) ○ 앞으로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시행을 예정입니다. <⑤ 니자티딘 의약품 처방 ‧ 조제 차단 또는 재처방ㆍ재조제>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병 ‧ 의원, 약국에서 잠정 중지가 된 의약품이 처방 ‧ 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해당 약을 복용 중인 환자 숫자는 총 2만2천명(22,482명, 21일 기준)입니다. 해당 약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 ○ 11.22.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 ‧ 의원, 조제에 처방 ‧ 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조제를 차단하고, 의료적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습니다. DUR(Drug Utilization Reportord: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약 안전 데이터를 의사 ․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PHONE> ,) □ 이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 ‧ 의원을 방문하여 대상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 중에 잔여 의약품도 같이 지참 조제 가능한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에게 해당 의약품 문의 □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재에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 ‧ 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뒤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 기존에 처방전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추가로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즉시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처방 받을 순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잇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 신속한 제품 회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즉시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또는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PHONE> ) <⑥ 추가 안내사항> □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보유에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현재 복용하신 분들의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처방한 병 ‧ 의원,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잠정 판매중지 및 중지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www.naver.com)'에서'위장약, 니자티딘, NDMA'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블로그(mfdsblog. 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 ① NDMA 검출 가능 원인 등 평가 ○ 2차,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존재 가능으로 아질산나트륨(NaNO2)혹은 다른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같은 공정 혹은 유사 공정에서) - 2차 아민으로 분해 시킬 수 있는 용매는 N, N - dimethylformamide(DMF), N - methylpyrrolidone(NMP), N, N - dimethylacetamide(DMA)등등이 있음 - 3차 아민은 triethylamine, diisopropylethylamine, N - methylmorpholine, tributylamine 등이 존재적 ○ 2차, 3차 아민은 4차 암모늄인 tetrabutylammonium 혹은 일차아민인 monoethylamine의 분해물 또는 합성 불순물로서 생성될 가능성음 ○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오염된 원료(예:용매, 시약, 촉매 등)사용 해당 용매 또는 시약의 회수과정에서 비의도적 불순물 오염 가능 해당 원료의 회수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여러 가지 오염원에 오염 가능성 있음 ○ 출발물질 또는 중간체를 NDMA 생성가능성이 있는 원료나 원료를 사용하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출발물질 혹은 중간체의 오염가능성이 있음 ○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전 제조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니트로소화합물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 ① 기타 생성 우려 원인에 대한 평가 - 생산라인 공유에 따른 교차오염 등 아질산염 및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 성분이 액상 또는<NAME>액으로(예 ; 과립화과정)존재하거나 고온(예 ; 건조단계)에서 유지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 완제의약품 포장과정에서 불순물 발생 우려도 - 포장재질상의 니트로셀룰로스와 프린터 내에 존재하는 아민류와의 결합에 따른 오염 가능성 ② NDMA 등 검출가능성 우려되는 시 NDMA 등 시험검사 실시 ③ 발생가능성 평가 실시표 2차,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공정 하에서 아질산나트륨(NaNO2)혹은 다른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같은 공정 또는 다른 공정에서)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오염된 원료(용매, 시약, 필터 등)사용 - 오염은 물질(용매, 시약, 촉매 등)사용에 따른 오염 위험성 원료회수를 외부업체에 위탁함에 따른 오염 위험성 NDMA 생성가능성이 있는 공정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출발물질 혹은 중간체 사용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마지막단계에서 불순물의 불완전 제거 생산라인 공유에 따른 교차오염 등 아질산염 또는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 원료가 용액 또는<NAME>액으로 존재하거나 고온에서 유지되는 작업 등 완제의약품 포장과정에서 오염 II. NDMA 형성 또는 존재 위험이 파악된 후 NDMA 분석 실시 원료의약품 불순물 분석을 지시 법령 Q & A Q1)불순물 자체조사 대상 원료의약품은 무엇인가?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합성 원료의약품 등만 대상입니다. Q2)원료의약품 불성 조사를 수행해야하는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사가 및 수입업자와 합성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은 원료의약품 불순물 자체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다만, 수입 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 결과를 사용가능하지만, 모든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 완제업체의 경우에도 해당 제조·수입업자가 실시한 자료로 자체 조사결과가 갈음 가능하지만, 최종 책임은 완제업자에게 있습니다. Q3)식약처에 보고 기한 등한 내용은?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 분석은 ` 20년 5월까지 그 요약결과를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보고하고, 관련 시험은 발생가능성 평가 수행 중 즉시 시험 필요한 제품은 즉시 실시하고 검출 시 해당 결과를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타 시험불필요 품목에 대한 결과는'21년 5월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발생가능성 평가 후 시험결과 세부 문서는 업체 자체 제출 Q4)원료의약품 시험검사 중 NDMA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시험 시 NDMA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즉시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니자티딘은 무엇인가? -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Q2)니자티딘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니자티딘 원료의약품은 6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4종의 원료(제조2, 수입2)가 유통 중에 있습니다. Q3)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및 조치대상 의약품 현황은? 허가된 니자티딘 함유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품목입니다. - 국내 유통 중인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69품목(56개사), 그 외 전문의약품은 57품목(53개사)이며, 일반의약품은 12품목(12개사)입니다. *니자티딘 원료 완제의약품(69품목)의 ` 18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311억 원이며, 동 중 전문의약품(57품목)은 약 283억 원(약 91%%에 일반의약품(12품목)은 약28억 원 조치대상 원료 완제의약품은 13품목(10개사, 약51억 원)이며, 전문의약품은 9품목(8개사, 약42억 원), 일반의약품은 4품목(4개사, 약9억 원)입니다. 4로 니자티딘에서 N - 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은 원인은? 현재로서는 니자티딘에 포함되어 함유한'아질산기'와'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 ‧ 결합하여 생성되거나, - 제조과정 시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5)주요 국 규제기관의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한 조치 동향은? 일본에 경우 1개사 2개 품목이 영업자 회수되고 있으며, 대부분들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Q6)라니티딘과 화학구조가 유사한데 라니티딘 보다 검출량이 현저히 미량인 이유는? 기본적 화학구조는 유사하나, 자체 분해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자체 분해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Q7)라니티딘, 니자티딘 외 다른 티딘류에 대한 조사계획은? 현재까지의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다른 티딘류(시메티딘, 파모티딘, 록사티딘, 라푸티딘)의 라니티딘·니자티딘과는 화학구조 유사성이 없어 NDMA 검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확인의 경우 시험검사 실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NDMA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고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선진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 아울러 식약처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불순물 NDMA가 함유한 수 있는 성분을 조사·연구하여 필요시 이 성분을 사용한 원료를 수거·검사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확인 FAQ(보건복지부) Q1:어떤 약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물질을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2: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상세한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 후'내가 받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확인서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도 있나요? A3: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아서 병·의원에서 재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를 바랍니다. 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약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에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약물은 대상이 되나요? A5:복용 후 남아있는 약물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약을 안 먹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반드시 남아있는 약물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이미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징수가 Q7: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새로운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7:의료기관 진료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만 있습니다. Q8:재처방시 처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A8:재처방 시 처방전 내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이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들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규정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세부적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순 있습니다. Q10: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전이 가능한가요?(예:잔여일수 5일분 처방 또는 30일분 추가 처방) A10:금번 조치에 따라서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대상은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내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처방과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1:새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약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네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b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것이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순 있는 건가요? A11:환자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2:니자티딘 약물을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장이나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다면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12: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번호를 달리하는 별개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별도로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처방과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3 -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도 있나요? A13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과거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참여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사실조회서와'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방문한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기존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및 건강정보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본인인증)후'내가 먹은 약! 한눈에'코너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를 요청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발급에 휴·폐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에서 재처방하면 됩니다. Q14:니자티딘 약에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14 - 니자티딘 이외에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제형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를 바랍니다. -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금액에에만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 조제료 등 의약품 비용에 관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 다만, 가루약 중 니자티딘 제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을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5: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갈 니자티딘 의약품은 처리 하나요? A15:현행 제도 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를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니자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처방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하여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필요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61'(기타)를 적용하여 처방을 주시기 바랍니다. Q16:약국에서는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필요 있나요? A16: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처방 시 참고사항'에'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건'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관련 원외처방전의'조제 전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니자티딘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재처방이 기존 처방전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추가 처방을 하는 건가요? 니자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해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반드시 입력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정내역 분류란 MT059 작성요령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설명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 문제의약품 유형> ※(선시행 → 개정)문제의약품 발생시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Q2>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누가 하나요? A2: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 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3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요? A3:재처방·재조제 후 의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계산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B/01'을 포함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니자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시 Q & A Q1)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도 있나요? ①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2)이미 사용은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3)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도 있나요? ○ 반드시 남아있는 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4)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국이나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5)환자가 이동을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 환자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0b8197eb-06b2-45cc-b485-e52ae81645f2	source15/231026/156235045_0.txt	중기부-금감원, 중소기업 재기지원 협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045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과 협약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 손잡는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위기 중기에 재기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11월 3일(금)금융감독원(원장 <NAME>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NAME>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경영위기 기업에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1.3(금)09:00, 금융감독원, <NAME> 최수에 차관, <NAME><NAME>과 등 참석 □ 그간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중기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과 사업을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왔으나어 상호간 정책연계 및 협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3년 ~'17.7월 중소기업으로 회생컨설팅 수혜기업 292개사 중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준 구조조정대상기업(C ‧ D등급)은 12개사(4.1%) 두 기관은 은행권(은행연합회), 중진공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각 제도의 유기적 연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7.7월 ~ 9월 중 중기부, 금감원, 중진공, 은행연합회 및 7개 기업 참여 사업에 원활한 이행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금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11월말 실시 예정)부터 연계 ‧ 시행하게 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이 중기부의 기업형 사업*을 기업에 홍보·안내하고, 지원에 적합한 기업을 중기부에 선별·추천하게 되며, ·회생컨설팅, 구조개선계획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중진공은 추천된 기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향후 4개 기관 합동'상호협의체'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은"한계 기업 등 경영위기기업을 선별하여, 자생력 있는 기업이<NAME>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금감원, 중소기업 재기지원 협약_1 ### 내용: 중기부 -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과 협약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 손잡는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위기 중기에 재기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11월 3일(금)금융감독원(원장 <NAME>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NAME>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경영위기 기업에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1.3(금)09:00, 금융감독원, <NAME> 최수에 차관, <NAME><NAME>과 등 참석 □ 그간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중기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과 사업을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왔으나어 상호간 정책연계 및 협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3년 ~'17.7월 중소기업으로 회생컨설팅 수혜기업 292개사 중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준 구조조정대상기업(C ‧ D등급)은 12개사(4.1%) 두 기관은 은행권(은행연합회), 중진공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각 제도의 유기적 연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7.7월 ~ 9월 중 중기부, 금감원, 중진공, 은행연합회 및 7개 기업 참여 사업에 원활한 이행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금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11월말 실시 예정)부터 연계 ‧ 시행하게 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이 중기부의 기업형 사업*을 기업에 홍보·안내하고, 지원에 적합한 기업을 중기부에 선별·추천하게 되며, ·회생컨설팅, 구조개선계획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중진공은 추천된 기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향후 4개 기관 합동'상호협의체'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은"한계 기업 등 경영위기기업을 선별하여, 자생력 있는 기업이<NAME>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cb0d670-e094-4470-a06e-b64d7414b143	source15/231026/156556597_0.txt	농식품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597&pageIndex=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초지 규모는 32,012ha로 전년 대비 1.2%감소* □ 전국 초지면적은 32,012ha로서'21년(32,388ha)대비 376ha 감소 ㅇ 제주도가 48.3 ％(15,456ha)로 최고은 다음으로 강원 15.4%, 충남 7.5%등 □ 초지 이용률은 67%수준으로 가축방목(42%:13,425ha), 사료작물재배(22%), 축사 및 부대 시설(3 無)등에 이용으로 나머지 33%는 미이용 □ 초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유휴지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초지법」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의해 실시한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제2조제1호):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은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전국 초지면적은 32,012ha(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0.3%규모로 전년 대비 376ha 감소(2021년 32,388ha 대비 1.2%감소)한 수치로 조사되었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및의 목적으로 6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산림환원 조치로 438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되었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대한 전용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95)66,301ha/('19)32,788 →('20)32,556 →('21)32,388/('22)32,012 ② 2022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확인으로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11ha로, 대부분 농지를 목적으로 전용(132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 환원, 초지 기능 상실, 용도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227ha로 조사되었다. ③ 시·도별로는 경북이 15,456ha(전체의 48%)로 가장 넓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4,947ha), 충남(2,402ha), 전남(1,924ha)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특히 많이 증가는 제주도(△181ha)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전용과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되었다. ④ 초지<NAME>황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초지의 42%의 13,425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7,092ha), 축사·부대시설(1,010ha)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10,485ha로 전년 동기 999ha 증가한(2021년 9,486ha)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 중 현장 전수조사를 벌여 미이용 초지의 위치 및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확인으로 그 결과를'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 - pasture. kr)'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초지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의 모 농업인은'22년에 공개된 미이용 초지 자료 등을 토대로 방목생태농장 조성부지를 물색하여 실제 농장 운영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나 유휴 부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방목생태축산농장'을 전국에 55개소(22.1월 44개소 - 23.1월 55)를 지정하였으며 올해도 추가 지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초지조성, 진입로 개설, 체험·관광 시설 구축 등 기반적 확대를통한 방목생태축산농장 활성화로 자연 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 축산물 생산에 노력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축산환경자원과장은"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미세먼지 저감 역할을 수행은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한계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과 미이용 초지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농식품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초지 규모는 32,012ha로 전년 대비 1.2%감소* □ 전국 초지면적은 32,012ha로서'21년(32,388ha)대비 376ha 감소 ㅇ 제주도가 48.3 ％(15,456ha)로 최고은 다음으로 강원 15.4%, 충남 7.5%등 □ 초지 이용률은 67%수준으로 가축방목(42%:13,425ha), 사료작물재배(22%), 축사 및 부대 시설(3 無)등에 이용으로 나머지 33%는 미이용 □ 초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유휴지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초지법」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의해 실시한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제2조제1호):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은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전국 초지면적은 32,012ha(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0.3%규모로 전년 대비 376ha 감소(2021년 32,388ha 대비 1.2%감소)한 수치로 조사되었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및의 목적으로 6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산림환원 조치로 438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되었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대한 전용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95)66,301ha/('19)32,788 →('20)32,556 →('21)32,388/('22)32,012 ② 2022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확인으로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11ha로, 대부분 농지를 목적으로 전용(132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 환원, 초지 기능 상실, 용도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227ha로 조사되었다. ③ 시·도별로는 경북이 15,456ha(전체의 48%)로 가장 넓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4,947ha), 충남(2,402ha), 전남(1,924ha)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특히 많이 증가는 제주도(△181ha)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전용과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되었다. ④ 초지<NAME>황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초지의 42%의 13,425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7,092ha), 축사·부대시설(1,010ha)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10,485ha로 전년 동기 999ha 증가한(2021년 9,486ha)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 중 현장 전수조사를 벌여 미이용 초지의 위치 및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확인으로 그 결과를'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 - pasture. kr)'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초지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의 모 농업인은'22년에 공개된 미이용 초지 자료 등을 토대로 방목생태농장 조성부지를 물색하여 실제 농장 운영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나 유휴 부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방목생태축산농장'을 전국에 55개소(22.1월 44개소 - 23.1월 55)를 지정하였으며 올해도 추가 지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초지조성, 진입로 개설, 체험·관광 시설 구축 등 기반적 확대를통한 방목생태축산농장 활성화로 자연 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 축산물 생산에 노력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축산환경자원과장은"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미세먼지 저감 역할을 수행은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한계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과 미이용 초지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cb821dd-975e-4329-8fec-61c4a2ac97a4	source15/231026/156174110_0.txt	2016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110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제8회'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제16회'국제법 논문경시대회'의 시상식이 외교통상부 제2차관 및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후 12.19(월)15:0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8회째를 맞는'법학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9월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약법과 국가책임법 위반 등과 관련된 가상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법리 공방을 평가하여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연합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고려대와 학부 ‧ 대학원 연합팀에게 돌아갔다. □ 16년간의 역사를 거쳐 정평 있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국제 논문경시대회'는 금년 11월 국제법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주제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신매매, 해양법, 난민과 법적지위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시사성 있는 이슈들에 관해서 교수 및 국제법 실무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들이 선정되었다. o 최우수상은 <NAME> 씨(서울대학교 학부 재학), 우수상은 <NAME> 씨(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NAME> 랑씨(연세대학교 재학), 김호인씨(한국외대 재학)에게, 가자은 <NAME> 씨(성균관대학교 재학), <NAME> 씨(서울대학교 재학)에게 각기 돌아갔다. □ 양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다수가 외교부·학계 등 유관 분야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이용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의 협조 속에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제8회'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제16회'국제법 논문경시대회'의 시상식이 외교통상부 제2차관 및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후 12.19(월)15:0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8회째를 맞는'법학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9월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약법과 국가책임법 위반 등과 관련된 가상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법리 공방을 평가하여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연합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고려대와 학부 ‧ 대학원 연합팀에게 돌아갔다. □ 16년간의 역사를 거쳐 정평 있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국제 논문경시대회'는 금년 11월 국제법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주제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신매매, 해양법, 난민과 법적지위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시사성 있는 이슈들에 관해서 교수 및 국제법 실무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들이 선정되었다. o 최우수상은 <NAME> 씨(서울대학교 학부 재학), 우수상은 <NAME> 씨(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NAME> 랑씨(연세대학교 재학), 김호인씨(한국외대 재학)에게, 가자은 <NAME> 씨(성균관대학교 재학), <NAME> 씨(서울대학교 재학)에게 각기 돌아갔다. □ 양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다수가 외교부·학계 등 유관 분야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이용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의 협조 속에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88a1240-0629-4b18-9f21-035ce1023e38	source15/231026/156289783_0.txt	(보도자료) 올해도 구급출동 계속 증가, 전년대비 13.6%↑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83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해도 구급출동 계속 증가, 전년대비 13.6 ％ ↑ - 노년층 아닌 50대 중장년층의 구급차 탑승이 가장 많아 - ○ 소방청(청장 <NAME> )이 올해 1분기 119구급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동기간 대비 구급출동이 13.6%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송인원은 총 447,515명으로 이중 4대 중증환자는 78,351명으로 17.5 퍼센트를 차지했다. ‘뇌혈관계(8.7%), 심혈관계(6.9%’와 심정지(1.9%), 중증외상(0.9%) ○ 환자의 연령은 50대(16.8 퍼센트), 70대(16.7%), 60대(15.1%)순으로 나타나, 청년층 이용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중장년층(50대)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 119상황실에서 직접 지도·상담한 건수는 35만5,66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3.4%증가하였으며, 이중 호흡기질환에 대한 지도·상담이 34.5%으로 크게 증가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곤란, 폐렴, 폐암 등 ○ 이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서도 호흡기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응급처치를 받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졌기 때문인 결과로 보인다. □ <NAME> 119구급과장은"레져활동 증가 및으로 사건·사고에 따른 구급출동이 증가되는 봄철을 맞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여 응급의료 전문인력과 연계화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최근 응급의료 경향은 신속한 병원이송도 중요하지만 응급환자 발생현장·이송과정에서의 적절한 처치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018년 1분기 구급활동 현황(전년 동기 대비) □ 4대 주요 응급환자 현황 ㅇ(총괄)총 355,661건(13.4 ％ ↑)상황관리를 하였으며, 의료지도가 33.6%로 높게 증가 ㅇ(현황)자원정보제공이 전체의 49.6%이며, 처치지도 29.6 퍼센트, 질병상담 11.7%순 국민대상 이용가능 병·의원 안내 □ 호흡계질환*구급상황관리 현황 -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곤란, 폐렴, 폐암 등 ㅇ(총괄)전체 7,634건(33.0%↑)상황관리를 하였으며, 처치지도가 34.5%로서 크게 증가 ㅇ(현황)처치지도가 전체의 83.6 ％ 이며, 자원도 9.4%, 질병상담 3.5%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올해도 구급출동 계속 증가, 전년대비 13.6%↑_1 ### 내용: 올해도 구급출동 계속 증가, 전년대비 13.6 ％ ↑ - 노년층 아닌 50대 중장년층의 구급차 탑승이 가장 많아 - ○ 소방청(청장 <NAME> )이 올해 1분기 119구급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동기간 대비 구급출동이 13.6%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송인원은 총 447,515명으로 이중 4대 중증환자는 78,351명으로 17.5 퍼센트를 차지했다. ‘뇌혈관계(8.7%), 심혈관계(6.9%’와 심정지(1.9%), 중증외상(0.9%) ○ 환자의 연령은 50대(16.8 퍼센트), 70대(16.7%), 60대(15.1%)순으로 나타나, 청년층 이용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중장년층(50대)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 119상황실에서 직접 지도·상담한 건수는 35만5,66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3.4%증가하였으며, 이중 호흡기질환에 대한 지도·상담이 34.5%으로 크게 증가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곤란, 폐렴, 폐암 등 ○ 이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서도 호흡기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응급처치를 받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졌기 때문인 결과로 보인다. □ <NAME> 119구급과장은"레져활동 증가 및으로 사건·사고에 따른 구급출동이 증가되는 봄철을 맞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여 응급의료 전문인력과 연계화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최근 응급의료 경향은 신속한 병원이송도 중요하지만 응급환자 발생현장·이송과정에서의 적절한 처치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018년 1분기 구급활동 현황(전년 동기 대비) □ 4대 주요 응급환자 현황 ㅇ(총괄)총 355,661건(13.4 ％ ↑)상황관리를 하였으며, 의료지도가 33.6%로 높게 증가 ㅇ(현황)자원정보제공이 전체의 49.6%이며, 처치지도 29.6 퍼센트, 질병상담 11.7%순 국민대상 이용가능 병·의원 안내 □ 호흡계질환*구급상황관리 현황 -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곤란, 폐렴, 폐암 등 ㅇ(총괄)전체 7,634건(33.0%↑)상황관리를 하였으며, 처치지도가 34.5%로서 크게 증가 ㅇ(현황)처치지도가 전체의 83.6 ％ 이며, 자원도 9.4%, 질병상담 3.5%임
3228b688-985e-496e-a0a3-3b826826094d	source15/231026/156378203_0.txt	디지털 기술 융합 시대,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203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고용정보원,『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펴내 스마트팜·바이오헬스 등 청년층의 미래형 일자리 선택을 돕기 위한 관련 유망 직업 전망 담아 □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직업별 전망은 어떨까?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3일 이러한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 정보와 국내외 산업 전망과 현직자 인터뷰 등을 수록은『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했다. ○ 혁신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간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의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 직업 전망은 청년층이 8대 혁신성장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관련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종사 직종 변화 ▲ 직무 관련 수행 업무 ▲ 교육·자격 ▲ 필요역량 ▲ 유관기업 ▲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 ○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시설 생육환경을 원격 및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다. - 우리나라 보급면적은 2014년 405헥타르(ha)에서 2017년 4,010헥타르로 10배 증가했으며, 해외에서도 안전성이 생산비 절감효과가 커 네덜란드 독일은 농업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 현재 핵심 직업으로는 농장의 설계·구축·운영 등을 조언하고 지도하는'스마트팜 컨설턴트'와 농업인 전용 스마트팜 설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스마트팜 구축가'가 있다. - 두 직업 모두 식물 재배, 빅데이터 활용 등 농업과 정보기술(IT)관련 지식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시작단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확대에할 계획이어서 진입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 바이오헬스는 바이오기술과 정보를 융합으로 질병예방·진단·치료·건강증진에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약·의료산업이다. - 국내 바이오헬스 전체 기술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78%수준으로 불과 3.8년 기술격차가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 관련 핵심 직업으로는 생물학·의약 등 이론 분야에서 다양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생명과학연구원', IT 건강 관리 서비스를 연구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는'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등이 있다. 특히 자연·의약학 계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생명과학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수요가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료·IT·빅데이터 지식이 필요한 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는 시장 가치가 2020년 14조 원에서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도 높을 전망으로 보인다. ○ 스마트시티는 건설과 정보통신 신기술을 접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다. - 국내에서는 15개 지자체 대상 U - City 사업이 추진되는 한편 민간과 지자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미국이 20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 핵심 직업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도시계획가', 교통상황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는'교통전문가'등이 꼽히고 도시공학(도시계획가)·교통공학(교통전문가)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 고용정보원의'2016 - 2026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보면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는 스마트시티 등에 힘입어 2016년 5만6000명에서 2026년 6만2000명으로 증가해 향후 고용도 늘어날 가능으로 보인다. ○ 그밖에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적 드론, ICT와 융합돼 친환경·지능화된 미래자동차, 차세대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공장,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핀테크 등 혁신성장 산업 관련 직업이 상세히 소개된다. 기업·과학·산업용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문제 해결, 호환성 등 성능 개선 사이버 보안시스템 설계, 컴퓨터 보안점검, 문제점 해결,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융합 시대에 혁신성장 영역별 산업 및 일자리 전망과 핵심직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청년층이 직접 체험은 요구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구성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업정보 탐색, 현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일의 세계를 생생하게 확인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 책이 디지털 기술혁신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 평생 활용 가능한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동자, 진로·직업상담원과 정책담당자에게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예측에 대비하는 데에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사 결과가 수록된「2020 한국 혁신성장 직업전망」은 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발간물]-[직업정보서]에서 원문과 요약본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기술 융합 시대,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은?_1 ### 내용: 한국고용정보원,『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펴내 스마트팜·바이오헬스 등 청년층의 미래형 일자리 선택을 돕기 위한 관련 유망 직업 전망 담아 □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직업별 전망은 어떨까?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3일 이러한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 정보와 국내외 산업 전망과 현직자 인터뷰 등을 수록은『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했다. ○ 혁신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간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의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 직업 전망은 청년층이 8대 혁신성장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관련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종사 직종 변화 ▲ 직무 관련 수행 업무 ▲ 교육·자격 ▲ 필요역량 ▲ 유관기업 ▲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 ○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시설 생육환경을 원격 및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다. - 우리나라 보급면적은 2014년 405헥타르(ha)에서 2017년 4,010헥타르로 10배 증가했으며, 해외에서도 안전성이 생산비 절감효과가 커 네덜란드 독일은 농업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 현재 핵심 직업으로는 농장의 설계·구축·운영 등을 조언하고 지도하는'스마트팜 컨설턴트'와 농업인 전용 스마트팜 설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스마트팜 구축가'가 있다. - 두 직업 모두 식물 재배, 빅데이터 활용 등 농업과 정보기술(IT)관련 지식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시작단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확대에할 계획이어서 진입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 바이오헬스는 바이오기술과 정보를 융합으로 질병예방·진단·치료·건강증진에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약·의료산업이다. - 국내 바이오헬스 전체 기술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78%수준으로 불과 3.8년 기술격차가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 관련 핵심 직업으로는 생물학·의약 등 이론 분야에서 다양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생명과학연구원', IT 건강 관리 서비스를 연구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는'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등이 있다. 특히 자연·의약학 계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생명과학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수요가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료·IT·빅데이터 지식이 필요한 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는 시장 가치가 2020년 14조 원에서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도 높을 전망으로 보인다. ○ 스마트시티는 건설과 정보통신 신기술을 접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다. - 국내에서는 15개 지자체 대상 U - City 사업이 추진되는 한편 민간과 지자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미국이 20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 핵심 직업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도시계획가', 교통상황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는'교통전문가'등이 꼽히고 도시공학(도시계획가)·교통공학(교통전문가)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 고용정보원의'2016 - 2026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보면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는 스마트시티 등에 힘입어 2016년 5만6000명에서 2026년 6만2000명으로 증가해 향후 고용도 늘어날 가능으로 보인다. ○ 그밖에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적 드론, ICT와 융합돼 친환경·지능화된 미래자동차, 차세대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공장,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핀테크 등 혁신성장 산업 관련 직업이 상세히 소개된다. 기업·과학·산업용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문제 해결, 호환성 등 성능 개선 사이버 보안시스템 설계, 컴퓨터 보안점검, 문제점 해결,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융합 시대에 혁신성장 영역별 산업 및 일자리 전망과 핵심직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청년층이 직접 체험은 요구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구성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업정보 탐색, 현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일의 세계를 생생하게 확인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 책이 디지털 기술혁신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 평생 활용 가능한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동자, 진로·직업상담원과 정책담당자에게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예측에 대비하는 데에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사 결과가 수록된「2020 한국 혁신성장 직업전망」은 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발간물]-[직업정보서]에서 원문과 요약본을 확인할 수 있다.
db5bf37c-f447-493c-8379-c40980b4ec25	source15/231026/156459230_0.txt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230&pageIndex=2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 - 1일부터 세부 개선과제 적용·올해 말부터 단계적 조치 시행 -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공제조합'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자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서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택시 6개 공제조합 □ 사업용 차량의 공제가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출범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으로, ㅇ 전체 공제가 시장(약 20.3조원,'20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8.2 ％(약 1.7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공제 통계('20.12월 기준)> □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사업자에서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ㅇ 사고접수, 보상처리·분쟁조정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계약대수 10만건 기준 민원발생 비율〉〈사고피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 ㅇ 또한, 공제 운영상 남아 오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공제서비스체계 구축 사고접수 - 보상처리 - 분쟁조정 순에서 고객서비스 강화 보상인력 역량강화 및 접수·처리 불편 해소 ㅇ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공제는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ㅇ 야간·주말 사고접수 시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명령)한다. ※ 야간 사고접수 관련 사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졸음운전으로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사고접수가 되지 못하아 피해자인 승객이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는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 수요자(사고 피해자)맞춤형 분쟁조정 체계 구축 ㅇ 피해자가 안심을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21.7월)하고, 사고 유형별 다양한 상해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추가로 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의료과로 의료자문위원 Pool 확대 ㅇ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자배원")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주·내 용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개선방안 권고 등 사후관리 지부·팀별 보상서비스 역량강화 강화 1회 이상 지부·팀별 자체교육 실시, 이행결과 보고 민원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팀별 민원평가 기준을 수립으로 결과에 따라 관리자 면담, 개선대책 보고, 기관경고 등 민원에 책임제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및 만족도 향상 유도(공제조합 자체 업무규정·지침 개정) ㅇ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21.7월)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표준화하고, 매년 실시 공제민원센터 운영 활성화 채무부존재소송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이행사항 모니터링 안정적·예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제시스템 개선 ㅇ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마련·시행('21., 국토부 고시)하고, (현행)공제조합에서 공제율금 인상안 마련시 국토부 신청·승인 →(개선)연도말 결산결과에 연계하여 분담금 조정여부 결정으로 전환 -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회계별 통일을 위해 마련(기 배포)한'회계처리 표준안'의 이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매년)한다. ㅇ 화물운송 업체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21.7월)하여, ·화물운송 사업자 모두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화물차 사고가 예방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20년 575명)중 운전자가 가장 높은 비중(210명, 36.5%) 또한, 사업용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공제조합 개별적으로 시행에 있던 사고예방 홍보를 국토부·자배원 주관, 유관기관 협조 방식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공제조합 경영에 투명성·전문성 확보 독립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ㅇ 이사장 선출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임명하는'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21., 공제규정 개정)하여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ㅇ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상호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Pool을 구축에서 추천·임명('21.)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 자배원에서 교통·보험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절차를 통해 약 200여명을 후보군으로 등록 투명한 인사·회계처리 시스템 도입 ㅇ 채용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자배원 주관)도입,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21.)후 모든 공제로 확대하고, 평가적 내부평가에 따른 객관성 미흡, 특별채용제도 공정성 문제 제기 지적 -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근절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모범규준'도 마련('21., 공제 내부지침 개정)한다. -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18년부터'채용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예정 ㅇ 공제에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사업비 승인시 삭감('21.)하도록 한다. 내·외부 감시성 기능 강화 ㅇ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하여 누리집(공제조합·자배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거쳐 혜택(인센티브)부여 및 개선명령('21.)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재무상태표, 재무성 (손해율, 사업비율, 지급여력비율) , 수익성 등(일부 홈페이지 공시) - 진흥원 홈페이지 공시(별도 공시실 운영) ㅇ 금감원은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외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잇도록'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고시)'제정('21.)예정 □ 국토교통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이후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통한 주요 개선내용(손보사와 금감원의〉 24시간 사고 신고 및 지급보증 공제조합 주말·휴일 사고접수 불가 24시간 공제 접수 가능 소송 억제·민원발생 최소화 소송 다수 제기, 높은 민원 비율 남용 금지 및 민원서비스 확대 150%이상 권고 100 미만 지부 존재 단위까지 최소 지급여력비율 확보 ,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상시·현장검사(금감원) 정기 현장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근거 신설 , 경영 건전성 등 상시·현장검사(자배원) ·수시 경영공시 손보협회 및 보험과 누리집 등에 공개 공제 누리집에 공개 공시 확대 및 공제·자배원 홈피에 공개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자동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적시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투명하고 전문적인 제도와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주요 추진계획 세 부 과 제 추 진 제 항 ② 상시 콜센터 운영 택시·전세버스 공제조합 콜센터 확대 협의 및 업무 일원화 의료자문위원 Pool 신설과 공제분쟁조정위 운영세칙 개정 ④ 공제민원센터 운영 강화 ⑤ 소송 남발 방지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 제정과 시행 2. 재무 건전성 강화 ①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 개선 공제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② 재무제표 및 결산방식 정비 회계처리 표준안 시행 등 ③ 화물차공제 대폐차할인 폐지 화물차공제 업무처리지침 마련 ④ 사고예방 홍보 확대 국토부·자배원 주관 사고예방 캠페인 시행, 예산 지원 3. 독립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① 이사장 공모제 실시 ② 운영위 외부위원 위촉방식 마련 외부위원 후보군 Pool 구성 ① 외부적 채용절차 마련 공동운영 필기시험 시범실시, 모범규준 마련 및 운영 ②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클린카드 발행 의무화, 자배원 정기검사 시 점검 및 공표 공시항목 확대 등을 위한 여객·화물법 시행령 정비 ② 자배원 감독 권한 강화 공제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_1 ### 내용: 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 - 1일부터 세부 개선과제 적용·올해 말부터 단계적 조치 시행 -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공제조합'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자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서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택시 6개 공제조합 □ 사업용 차량의 공제가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출범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으로, ㅇ 전체 공제가 시장(약 20.3조원,'20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8.2 ％(약 1.7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공제 통계('20.12월 기준)> □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사업자에서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ㅇ 사고접수, 보상처리·분쟁조정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계약대수 10만건 기준 민원발생 비율〉〈사고피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 ㅇ 또한, 공제 운영상 남아 오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공제서비스체계 구축 사고접수 - 보상처리 - 분쟁조정 순에서 고객서비스 강화 보상인력 역량강화 및 접수·처리 불편 해소 ㅇ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공제는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ㅇ 야간·주말 사고접수 시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명령)한다. ※ 야간 사고접수 관련 사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졸음운전으로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사고접수가 되지 못하아 피해자인 승객이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는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 수요자(사고 피해자)맞춤형 분쟁조정 체계 구축 ㅇ 피해자가 안심을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21.7월)하고, 사고 유형별 다양한 상해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추가로 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의료과로 의료자문위원 Pool 확대 ㅇ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자배원")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주·내 용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개선방안 권고 등 사후관리 지부·팀별 보상서비스 역량강화 강화 1회 이상 지부·팀별 자체교육 실시, 이행결과 보고 민원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팀별 민원평가 기준을 수립으로 결과에 따라 관리자 면담, 개선대책 보고, 기관경고 등 민원에 책임제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및 만족도 향상 유도(공제조합 자체 업무규정·지침 개정) ㅇ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21.7월)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표준화하고, 매년 실시 공제민원센터 운영 활성화 채무부존재소송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이행사항 모니터링 안정적·예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제시스템 개선 ㅇ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마련·시행('21., 국토부 고시)하고, (현행)공제조합에서 공제율금 인상안 마련시 국토부 신청·승인 →(개선)연도말 결산결과에 연계하여 분담금 조정여부 결정으로 전환 -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회계별 통일을 위해 마련(기 배포)한'회계처리 표준안'의 이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매년)한다. ㅇ 화물운송 업체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21.7월)하여, ·화물운송 사업자 모두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화물차 사고가 예방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20년 575명)중 운전자가 가장 높은 비중(210명, 36.5%) 또한, 사업용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공제조합 개별적으로 시행에 있던 사고예방 홍보를 국토부·자배원 주관, 유관기관 협조 방식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공제조합 경영에 투명성·전문성 확보 독립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ㅇ 이사장 선출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임명하는'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21., 공제규정 개정)하여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ㅇ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상호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Pool을 구축에서 추천·임명('21.)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 자배원에서 교통·보험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절차를 통해 약 200여명을 후보군으로 등록 투명한 인사·회계처리 시스템 도입 ㅇ 채용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자배원 주관)도입,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21.)후 모든 공제로 확대하고, 평가적 내부평가에 따른 객관성 미흡, 특별채용제도 공정성 문제 제기 지적 -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근절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모범규준'도 마련('21., 공제 내부지침 개정)한다. -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18년부터'채용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예정 ㅇ 공제에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사업비 승인시 삭감('21.)하도록 한다. 내·외부 감시성 기능 강화 ㅇ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하여 누리집(공제조합·자배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거쳐 혜택(인센티브)부여 및 개선명령('21.)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재무상태표, 재무성 (손해율, 사업비율, 지급여력비율) , 수익성 등(일부 홈페이지 공시) - 진흥원 홈페이지 공시(별도 공시실 운영) ㅇ 금감원은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외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잇도록'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고시)'제정('21.)예정 □ 국토교통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이후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통한 주요 개선내용(손보사와 금감원의〉 24시간 사고 신고 및 지급보증 공제조합 주말·휴일 사고접수 불가 24시간 공제 접수 가능 소송 억제·민원발생 최소화 소송 다수 제기, 높은 민원 비율 남용 금지 및 민원서비스 확대 150%이상 권고 100 미만 지부 존재 단위까지 최소 지급여력비율 확보 ,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상시·현장검사(금감원) 정기 현장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근거 신설 , 경영 건전성 등 상시·현장검사(자배원) ·수시 경영공시 손보협회 및 보험과 누리집 등에 공개 공제 누리집에 공개 공시 확대 및 공제·자배원 홈피에 공개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자동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적시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투명하고 전문적인 제도와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주요 추진계획 세 부 과 제 추 진 제 항 ② 상시 콜센터 운영 택시·전세버스 공제조합 콜센터 확대 협의 및 업무 일원화 의료자문위원 Pool 신설과 공제분쟁조정위 운영세칙 개정 ④ 공제민원센터 운영 강화 ⑤ 소송 남발 방지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 제정과 시행 2. 재무 건전성 강화 ①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 개선 공제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② 재무제표 및 결산방식 정비 회계처리 표준안 시행 등 ③ 화물차공제 대폐차할인 폐지 화물차공제 업무처리지침 마련 ④ 사고예방 홍보 확대 국토부·자배원 주관 사고예방 캠페인 시행, 예산 지원 3. 독립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① 이사장 공모제 실시 ② 운영위 외부위원 위촉방식 마련 외부위원 후보군 Pool 구성 ① 외부적 채용절차 마련 공동운영 필기시험 시범실시, 모범규준 마련 및 운영 ②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클린카드 발행 의무화, 자배원 정기검사 시 점검 및 공표 공시항목 확대 등을 위한 여객·화물법 시행령 정비 ② 자배원 감독 권한 강화 공제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97c87705-ce5e-45dc-8dc1-2dbca33e7aa5	source15/231026/156138219_0.txt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219	CC BY	1,2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족구병"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 준수"! ◇ 수족구병 5월 들어 급증, Enterovirus 71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사례 발생 ◇ 뇌염, 뇌수막염 등 신경계 증상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 배변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3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수족구병이 5월부터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실 표본감시에서 뇌염,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악화를 수 있는 Enterovirus 71(EV71)이 분리되고, 중증 사례도 보고되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임상 표본감시결과, 연령별 의사환자분율이 23주 30.6명, 24주 36.3명, 25주(6.12 ~ 6.18)43.0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0 ~ 6세)에서 특히 높았다(49.8명). ※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수족구병 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수족구병 의심환자 병원체 감시결과, 16년 24주(1.1∼6.11)까지 검사 의뢰된 80건 가운데 Enterovirus 71이 3건(5.7%)확인되었으며, 이중 1명(만9개월 남아)은 급성 합병증인 뇌염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라고 밝히면서, 원인병원체:사키바이러스 18(13건), 콕사키바이러스 A16(6건), 엔테로바이러스 71(3건), 콕사키바이러스 A10(2건), 콕사키바이러스 A4(2건), 기타 엔테로바이러스(23건) ○ 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및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증상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사망사례 현황 -('09년)2건,('10년)2고('11년)2건,('12년)1건,('13년)2건,(14년)1건,('15년)0건 □ 수족구병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이행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위생 습관 유지가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젖지 등 집기 청결 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발 씻기의 생활화 ※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관리용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자주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국내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임상 분석적 수족구병의사환자수 분율은 2016년 22주(5.22 ~ 5.28)21.5명(외래환자 1,000명당), 23주(5.29 ~ 6.4)30.6명, 24주(6.5 ~ 11)36.3명, 25주(6.12 ~ 6.18)43.0명(잠정치)으로 꾸준히 증가 ※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천분율)= 수족구병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1,000 수족구병 의사환자:임상증상을 감안하여 수족구병이 의심되나, 진료를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사람 - 제25주(잠정치)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0 - 6세군에서 49.8명, 7 - 18세군은 13.9명임 표에서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천을율 ○(실험실 검사는 ` 16년 24주(1.1 ~ 6.11일)까지 수족구병 의심사례 시험 및 의뢰 80건, 양성 검출 53건 양성률 66.2: - 원인병원체:에코바이러스 18(13건), 콕사키바이러스 A16(6건), 엔테로바이러스 16(3건), 콕사키바이러스 A10(2건), 콕사키바이러스 A4(2건), 변종 엔테로바이러스(23건) ※'15년 국내 유행주는 엔테로바이러스 71(21.4%), 콕사키바이러스 A10(37.3%), 콕사키바이러스 A5(9/), 에코바이러스 6(9%)등의 빈도로 확인됨 \| 1월 \| 2월/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12월 \| 참여기관:전국 57개 의료기관 진단용:엔테로바이러스 실시간 유전자 검사 및 특이 유전자 검출법 ●(홍콩)5월 이후 발생 급증으로 6월 증가 지속 - 25주차 표본감시 1차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4.5명 이상으로 발생(6.16기준) -'16년 기관(어린이집, 병원당 내 집단발생 366건 -'16년 EV71 확진 5건, 중증합병증 유발 EV71 1건(사망 0) ※ 과거 EV71 감염 사망사례:('14년)1건,('11년)1건 ○(싱가포르)'16년 환자 발생 증가 지속 - ` 16년 22주차까지 환자 19,497명 증가 -'13 ~'15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나'12년도 이후 최대 발생 ○(중국)4월 이후 발생 증가세 지속 -'16년 총 83,925명(사망 77명)발병(5.31 기준) - 매년 4 ~ 7월에 발병으로 5월에 가장 발생률이 낮은 계절적 패턴을 보임 ○(스페인)카탈루냐 주에서 신경계 합병증 동반한 EV 71 감염증 유행 - 소아환자 91명/는 0)발생(6.14 기준) - 4월 초부터 시작, 5월 중순 최대 발생 - 주요 증세는 간질, 의식저하, 근경련으로 87명 중 12명(14%)이 치료받음 환자 연령 분포 3개월∼10세 미만(1∼2세, 50%미만이 수족구병(Hand, foot and e로 disease)안내 지정감염병으로 2009년 지정 5월∼8월에 집중 유행 생후 6개월∼5세 사이에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 특히 발병 후 1주일간이 가장 증상이 강함 수족구병의 원인은은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1형, 콕사키A바이러스 5,6,7,9,10형, 콕사키B바이러스 2,5형 등도 원인이 됨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감염 - 환자나 타액(침), 객담(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 - 감염자의 수포(물집)안의 진물 감염자가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파 확인 전파의 우려가 높은 장소:가정(가족에 감염자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 놀이터, 병원, 여름캠프 및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 전신증상:고열과 두통 위장증상:발열과 구토 발진/수포(물집):주로 입, 손, 발,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은 부위 -지 2 - 3일 동안 증상이 심해지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며 고열이 발생하고, 3 - 4일이 지나면 호전되기 시작하여 대부분 1주일 안에 완치 - 수족구병을 앓았더라도 또 다시 재감염 가능 - 신경계 장애나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시 치명적일 수 잇어 환자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후도찰물, 비강세척액, 혈액 등)에서 엔테로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구체적인 예방법이 없으므로 진통해열제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등 대증요법 사용 해열제로 아스피린은 사용불가 깨끗이 씻기의 필요성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관리용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깨끗이 세탁하기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 ․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 자주 묻는 궁금증 Q1. 수족구병이란 무엇인가요? 수족구병은 주로 소아 및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증상에는 발열, 피부 발진 그리고 입안의 붉은 반점 또는 물이 등이 있습니다. Q2.수족구병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콕사키바이러스 및 엔테로바이러스 71을 포함한 엔테로바이러스 군에 속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 콕사키바이러스 A16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균입니다. － 엔테로바이러스 71은 아시아에서 여러 번의 대규모 수족구병 발병을 일으킨 적 있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71은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및 심각한 증상을 보입니다. Q3.수족구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자는 누구인가요? 수족구병은 보통 유아와 10세 이상은 아동에게 발생하나, 10세 이상의 아동, 어린 및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는 종류의 엔테로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Q4.수족구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 발열 1 - 2일 후에, 입 안의 입술 안쪽, 잇몸 및 혀에 작은 검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반점은 물집 혹은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 발 및 엉덩이에 개의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얼굴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에는 융기 또는 편평형 모양은 반점과 물집도 포함됩니다. 수족구병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대개 7 - 10일 이내에 저절로 없어집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물게 폐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영아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증상에 하나는 바이러스성(무균성)뇌수막염입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증상으로는 무겁고 뻣뻣한 목과 발열 증세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걸린 사람들은 입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 극히 드물지만, 수족구병은 뇌염(뇌부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염은 신경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Q5.수족구병은 언제 전염되나요? 수족구병는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대변, 코와 목의 분비물, 물집의 분비나 또는 타액과의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아이가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접촉이나 물건의 표면을 오염시킬 때 주로 전파됩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균은 환경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은 전염 첫 주에 가장 위험이 크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간 계속해서 전염시킬 순 있습니다. Q6.수족구병은 얼마나 빨리 증상이 나타나나요? 수족구병 발병은 보통 바이러스 노출 및 감염 3 - 7일 후에 나타납니다. Q7. 수족구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의사는 면봉(throat swab)법을 이용하거나 물집의 분비나 또는 대변을 채취하여 진단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 진단을 위해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대개 환자의 나이, 증상 및 발진이나 궤양의 모양과 위치를 바탕으로 수족구병을 진단합니다. Q8. 수족구병은 언제 치료하나요?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들은 보통 저절로 회복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은 휴식을 갖고 탈수되지 못하도록 수분을 섭취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열과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입 안의 궤양으로 삼키기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어떤 아이들은 수분 섭취를 거부할 때 있습니다. 수분을 섭취하지 못했아 심각한 탈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맥용 수액 치료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9.수족구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족구병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가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주변에 분비물,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닦은 후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잘 닦아야 합니다.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씻은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수족구병에 의한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등원부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고열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완전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손, 발, 입안의 수포성 감염 사례] 사진 출처:http://terms. naver. com/entry. nhn? docId = 926659 & mobile & cid = 51007 & categoryId = 5100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_1 ### 내용: 수족구병"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 준수"! ◇ 수족구병 5월 들어 급증, Enterovirus 71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사례 발생 ◇ 뇌염, 뇌수막염 등 신경계 증상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 배변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3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수족구병이 5월부터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실 표본감시에서 뇌염,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악화를 수 있는 Enterovirus 71(EV71)이 분리되고, 중증 사례도 보고되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임상 표본감시결과, 연령별 의사환자분율이 23주 30.6명, 24주 36.3명, 25주(6.12 ~ 6.18)43.0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0 ~ 6세)에서 특히 높았다(49.8명). ※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수족구병 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수족구병 의심환자 병원체 감시결과, 16년 24주(1.1∼6.11)까지 검사 의뢰된 80건 가운데 Enterovirus 71이 3건(5.7%)확인되었으며, 이중 1명(만9개월 남아)은 급성 합병증인 뇌염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라고 밝히면서, 원인병원체:사키바이러스 18(13건), 콕사키바이러스 A16(6건), 엔테로바이러스 71(3건), 콕사키바이러스 A10(2건), 콕사키바이러스 A4(2건), 기타 엔테로바이러스(23건) ○ 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및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증상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사망사례 현황 -('09년)2건,('10년)2고('11년)2건,('12년)1건,('13년)2건,(14년)1건,('15년)0건 □ 수족구병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이행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위생 습관 유지가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젖지 등 집기 청결 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발 씻기의 생활화 ※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관리용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자주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국내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임상 분석적 수족구병의사환자수 분율은 2016년 22주(5.22 ~ 5.28)21.5명(외래환자 1,000명당), 23주(5.29 ~ 6.4)30.6명, 24주(6.5 ~ 11)36.3명, 25주(6.12 ~ 6.18)43.0명(잠정치)으로 꾸준히 증가 ※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천분율)= 수족구병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1,000 수족구병 의사환자:임상증상을 감안하여 수족구병이 의심되나, 진료를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사람 - 제25주(잠정치)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0 - 6세군에서 49.8명, 7 - 18세군은 13.9명임 표에서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천을율 ○(실험실 검사는 ` 16년 24주(1.1 ~ 6.11일)까지 수족구병 의심사례 시험 및 의뢰 80건, 양성 검출 53건 양성률 66.2: - 원인병원체:에코바이러스 18(13건), 콕사키바이러스 A16(6건), 엔테로바이러스 16(3건), 콕사키바이러스 A10(2건), 콕사키바이러스 A4(2건), 변종 엔테로바이러스(23건) ※'15년 국내 유행주는 엔테로바이러스 71(21.4%), 콕사키바이러스 A10(37.3%), 콕사키바이러스 A5(9/), 에코바이러스 6(9%)등의 빈도로 확인됨 \| 1월 \| 2월/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12월 \| 참여기관:전국 57개 의료기관 진단용:엔테로바이러스 실시간 유전자 검사 및 특이 유전자 검출법 ●(홍콩)5월 이후 발생 급증으로 6월 증가 지속 - 25주차 표본감시 1차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4.5명 이상으로 발생(6.16기준) -'16년 기관(어린이집, 병원당 내 집단발생 366건 -'16년 EV71 확진 5건, 중증합병증 유발 EV71 1건(사망 0) ※ 과거 EV71 감염 사망사례:('14년)1건,('11년)1건 ○(싱가포르)'16년 환자 발생 증가 지속 - ` 16년 22주차까지 환자 19,497명 증가 -'13 ~'15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나'12년도 이후 최대 발생 ○(중국)4월 이후 발생 증가세 지속 -'16년 총 83,925명(사망 77명)발병(5.31 기준) - 매년 4 ~ 7월에 발병으로 5월에 가장 발생률이 낮은 계절적 패턴을 보임 ○(스페인)카탈루냐 주에서 신경계 합병증 동반한 EV 71 감염증 유행 - 소아환자 91명/는 0)발생(6.14 기준) - 4월 초부터 시작, 5월 중순 최대 발생 - 주요 증세는 간질, 의식저하, 근경련으로 87명 중 12명(14%)이 치료받음 환자 연령 분포 3개월∼10세 미만(1∼2세, 50%미만이 수족구병(Hand, foot and e로 disease)안내 지정감염병으로 2009년 지정 5월∼8월에 집중 유행 생후 6개월∼5세 사이에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 특히 발병 후 1주일간이 가장 증상이 강함 수족구병의 원인은은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1형, 콕사키A바이러스 5,6,7,9,10형, 콕사키B바이러스 2,5형 등도 원인이 됨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감염 - 환자나 타액(침), 객담(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 - 감염자의 수포(물집)안의 진물 감염자가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파 확인 전파의 우려가 높은 장소:가정(가족에 감염자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 놀이터, 병원, 여름캠프 및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 전신증상:고열과 두통 위장증상:발열과 구토 발진/수포(물집):주로 입, 손, 발,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은 부위 -지 2 - 3일 동안 증상이 심해지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며 고열이 발생하고, 3 - 4일이 지나면 호전되기 시작하여 대부분 1주일 안에 완치 - 수족구병을 앓았더라도 또 다시 재감염 가능 - 신경계 장애나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시 치명적일 수 잇어 환자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후도찰물, 비강세척액, 혈액 등)에서 엔테로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구체적인 예방법이 없으므로 진통해열제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등 대증요법 사용 해열제로 아스피린은 사용불가 깨끗이 씻기의 필요성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관리용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깨끗이 세탁하기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 ․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 자주 묻는 궁금증 Q1. 수족구병이란 무엇인가요? 수족구병은 주로 소아 및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증상에는 발열, 피부 발진 그리고 입안의 붉은 반점 또는 물이 등이 있습니다. Q2.수족구병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콕사키바이러스 및 엔테로바이러스 71을 포함한 엔테로바이러스 군에 속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 콕사키바이러스 A16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균입니다. － 엔테로바이러스 71은 아시아에서 여러 번의 대규모 수족구병 발병을 일으킨 적 있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71은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및 심각한 증상을 보입니다. Q3.수족구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자는 누구인가요? 수족구병은 보통 유아와 10세 이상은 아동에게 발생하나, 10세 이상의 아동, 어린 및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는 종류의 엔테로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Q4.수족구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 발열 1 - 2일 후에, 입 안의 입술 안쪽, 잇몸 및 혀에 작은 검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반점은 물집 혹은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 발 및 엉덩이에 개의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얼굴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에는 융기 또는 편평형 모양은 반점과 물집도 포함됩니다. 수족구병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대개 7 - 10일 이내에 저절로 없어집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물게 폐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영아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증상에 하나는 바이러스성(무균성)뇌수막염입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증상으로는 무겁고 뻣뻣한 목과 발열 증세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걸린 사람들은 입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 극히 드물지만, 수족구병은 뇌염(뇌부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염은 신경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Q5.수족구병은 언제 전염되나요? 수족구병는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대변, 코와 목의 분비물, 물집의 분비나 또는 타액과의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아이가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접촉이나 물건의 표면을 오염시킬 때 주로 전파됩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균은 환경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은 전염 첫 주에 가장 위험이 크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간 계속해서 전염시킬 순 있습니다. Q6.수족구병은 얼마나 빨리 증상이 나타나나요? 수족구병 발병은 보통 바이러스 노출 및 감염 3 - 7일 후에 나타납니다. Q7. 수족구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의사는 면봉(throat swab)법을 이용하거나 물집의 분비나 또는 대변을 채취하여 진단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 진단을 위해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대개 환자의 나이, 증상 및 발진이나 궤양의 모양과 위치를 바탕으로 수족구병을 진단합니다. Q8. 수족구병은 언제 치료하나요?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들은 보통 저절로 회복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은 휴식을 갖고 탈수되지 못하도록 수분을 섭취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열과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입 안의 궤양으로 삼키기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어떤 아이들은 수분 섭취를 거부할 때 있습니다. 수분을 섭취하지 못했아 심각한 탈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맥용 수액 치료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9.수족구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족구병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가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주변에 분비물,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닦은 후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잘 닦아야 합니다.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씻은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수족구병에 의한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등원부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고열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완전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손, 발, 입안의 수포성 감염 사례] 사진 출처:http://terms. naver. com/entry. nhn? docId = 926659 & mobile & cid = 51007 & categoryId = 51007
9ae8ee24-e0be-44c0-9008-6556fc19a661	source15/231026/156430426_0.txt	(인재정책과 공개채용1과)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450명 선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426&pageIndex=35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채용 6,450명 선발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대국민 서비스 담당 인원 대폭 확충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규모가 6,450명으로 확정됐다. ○ 정부 부처 수요를 토대로 수립된 이번 공개채용 선발계획에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인원을 크게 포함한다. -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확대 운영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적 재난 위기를 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실무인력 등이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고용보험제도: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해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위 같은 내용의'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임용자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채용은 5,322명을 선발한다. 【 2021년도 국가공무원 신규 선발인원 】 행정직군 228명(지역구분모집 21명 미포가 기술직군 80명(지역구분모집 13명 미는 □ 선발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직종을 살펴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모집 인원은 771명으로 2020년(527명)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규모는 200명으로 2020년(40명)대비 160명 증가했다. ○ 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 ‧ 9급), 저소득층(9급)구분모집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를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 저소득은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 ％)을 초과한 149명(2.8%인원을 뽑아 2020년 138명보다 11명 늘어났다. □ 또한, 정부 부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시설조경직류는 5급 2명, 9급 10명을 선발하며, 기능에 7급도 1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채용과 일정은 지난 12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된 내용과 같이 5급 1차 시험(3월 6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9급 시험(4월 17일)부터 치러진다. ※ 다만,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행 일시, 지역,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이번에 공고된 공채시험 외에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 지역인재 전형 등)과 각 부처 자체 경력채용시험,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따른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공고 매체> -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경력경쟁채용시험:경력, 자격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채용하는 시험 - 인사처 시행 경채 종류:5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지역인재 7 9급 1류 선발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선발시험 중앙 부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각 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 특정직 공무원:해당 기관 채용공고 사이트(경찰, 소방, 지방권 등)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도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원서접수센터(local. gosi.go.kr)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과 생활안정,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대민 업무 현장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세부내역(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공개채용1과)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450명 선발_1 ### 내용: 2021년도 국가공무원 채용 6,450명 선발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대국민 서비스 담당 인원 대폭 확충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규모가 6,450명으로 확정됐다. ○ 정부 부처 수요를 토대로 수립된 이번 공개채용 선발계획에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인원을 크게 포함한다. -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확대 운영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적 재난 위기를 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실무인력 등이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고용보험제도: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해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위 같은 내용의'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임용자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채용은 5,322명을 선발한다. 【 2021년도 국가공무원 신규 선발인원 】 행정직군 228명(지역구분모집 21명 미포가 기술직군 80명(지역구분모집 13명 미는 □ 선발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직종을 살펴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모집 인원은 771명으로 2020년(527명)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규모는 200명으로 2020년(40명)대비 160명 증가했다. ○ 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 ‧ 9급), 저소득층(9급)구분모집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를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 저소득은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 ％)을 초과한 149명(2.8%인원을 뽑아 2020년 138명보다 11명 늘어났다. □ 또한, 정부 부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시설조경직류는 5급 2명, 9급 10명을 선발하며, 기능에 7급도 1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채용과 일정은 지난 12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된 내용과 같이 5급 1차 시험(3월 6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9급 시험(4월 17일)부터 치러진다. ※ 다만,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행 일시, 지역,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이번에 공고된 공채시험 외에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 지역인재 전형 등)과 각 부처 자체 경력채용시험,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따른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공고 매체> -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경력경쟁채용시험:경력, 자격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채용하는 시험 - 인사처 시행 경채 종류:5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지역인재 7 9급 1류 선발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선발시험 중앙 부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각 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 특정직 공무원:해당 기관 채용공고 사이트(경찰, 소방, 지방권 등)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도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원서접수센터(local. gosi.go.kr)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과 생활안정,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대민 업무 현장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세부내역(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6a8ff592-ea59-4cd8-b0a8-85b8c1ab0a41	source15/231026/156369465_2.txt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17억원 지원_3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465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0년 16개 부처 90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0는 예산, 1조 4,517억 원으로 전년(1조 1,181억 원)대비 3,336억 원(29.8%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주요한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 규모에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통합공고 개요> 창업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창업자에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창업과 인력,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 창업지원사업을 부처별로 공고하는 방식에서 통합해 공고, 안내함으로써 창업자가 정부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16년부터 K - 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2020년 신설 또는 신규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 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 & D지원사업(116억 규모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 원)등 21개 사업이다. 국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예정자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시설공간 등을 제공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중소기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19년 9,976억 원에서'20년 1조 2,611억 원대로 2,635억 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19년 152억 원인에서'20년 48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19년 5,131억 원에서 2,184억 원이 증가한 7,315억 원대를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19년 1,494억 원 중 235억 원만이 감소된 1,259억 원이다. <지원유형별 예산 규모> (단위:억 원, 억) 아울러, 중기부는 매년 1월 1에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지난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했다. 2020년도 중소기업별 창업지원사업(R & D,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창업은 제외)주요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사업화를 지원 주요 사업 변경 내용 ①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20년 예산 1,113억 원인을 사업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 나이를 중장년으로 확대(기존 39세 이하)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기존)창업자 경험이 없는자 →(변경)현재 창업을 하지않은 창업자 ② 창업도약패키지(업력 3년 7년이내 기업을 선정으로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 & D연계 지원으로 사업화를 지원,'20년 예산 1,275억 원)사업 구글과 협업해 성공은 성과를 낸'창구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조·유통·물류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는는 플랫폼을 확대*한다. ⑤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세무회계 기장 비용과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20년 예산 192억 원) 청년 창업기업(39세 이하)을 지원하던 사업을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50은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19년 연간 4회에 걸쳐 공고·지원하던 사업을'20년에는 연초 일괄 모집 공고(연초 일괄 지원 후 잔여 사업비 발생 시에 하반기 집행)한다. ⑥ 청년창업사관학교('20년 예산 932억 투입으로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하고, 창업과 재학생,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108억 신설을 신규)한다. ⑦ 로컬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지원사업('20년 예산 44억 원, 신설) 지방적 문화유산, 특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140명, 최대3천만 원)를 발굴·육성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디자인, 게임형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20년 사업 450억 원, 신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형 등)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250개사, 150백만 원 내외)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혁신창업패키지내 50억 신설, 5년간 100개 기업 발굴)한다. 2. 스타트업을 위해 시설·공간 확충 및 플랫폼 조성 사업 ① 메이커 스페이스(국민 누구나 빠르게 접근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만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20년 예산 331억 투입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 및 제조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20년 전국 64개 스타트업 스페이스(전문랩 4개, 일반랩 60개)를 새롭게<NAME>다. ② 광주 스타트업 캠퍼스('20년 예산 35억 원, 신규) 광주지방중기청 승격에 따라 발생하는 구청사 유휴공간(약 1,000평)을 지역의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혁신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③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센터(KSC) ('20년 예산 80억 원, 신규) 북유럽의 ICT 선진 창업환경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KSC를 확대 개소(스웨덴, 핀란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17억원 지원_3 ### 내용: □ 2020년 16개 부처 90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0는 예산, 1조 4,517억 원으로 전년(1조 1,181억 원)대비 3,336억 원(29.8%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주요한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 규모에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통합공고 개요> 창업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창업자에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창업과 인력,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 창업지원사업을 부처별로 공고하는 방식에서 통합해 공고, 안내함으로써 창업자가 정부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16년부터 K - 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2020년 신설 또는 신규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 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 & D지원사업(116억 규모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 원)등 21개 사업이다. 국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예정자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시설공간 등을 제공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중소기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19년 9,976억 원에서'20년 1조 2,611억 원대로 2,635억 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19년 152억 원인에서'20년 48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19년 5,131억 원에서 2,184억 원이 증가한 7,315억 원대를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19년 1,494억 원 중 235억 원만이 감소된 1,259억 원이다. <지원유형별 예산 규모> (단위:억 원, 억) 아울러, 중기부는 매년 1월 1에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지난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했다. 2020년도 중소기업별 창업지원사업(R & D,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창업은 제외)주요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사업화를 지원 주요 사업 변경 내용 ①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20년 예산 1,113억 원인을 사업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 나이를 중장년으로 확대(기존 39세 이하)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기존)창업자 경험이 없는자 →(변경)현재 창업을 하지않은 창업자 ② 창업도약패키지(업력 3년 7년이내 기업을 선정으로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 & D연계 지원으로 사업화를 지원,'20년 예산 1,275억 원)사업 구글과 협업해 성공은 성과를 낸'창구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조·유통·물류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는는 플랫폼을 확대*한다. ⑤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세무회계 기장 비용과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20년 예산 192억 원) 청년 창업기업(39세 이하)을 지원하던 사업을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50은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19년 연간 4회에 걸쳐 공고·지원하던 사업을'20년에는 연초 일괄 모집 공고(연초 일괄 지원 후 잔여 사업비 발생 시에 하반기 집행)한다. ⑥ 청년창업사관학교('20년 예산 932억 투입으로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하고, 창업과 재학생,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108억 신설을 신규)한다. ⑦ 로컬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지원사업('20년 예산 44억 원, 신설) 지방적 문화유산, 특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140명, 최대3천만 원)를 발굴·육성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디자인, 게임형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20년 사업 450억 원, 신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형 등)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250개사, 150백만 원 내외)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혁신창업패키지내 50억 신설, 5년간 100개 기업 발굴)한다. 2. 스타트업을 위해 시설·공간 확충 및 플랫폼 조성 사업 ① 메이커 스페이스(국민 누구나 빠르게 접근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만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20년 예산 331억 투입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 및 제조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20년 전국 64개 스타트업 스페이스(전문랩 4개, 일반랩 60개)를 새롭게<NAME>다. ② 광주 스타트업 캠퍼스('20년 예산 35억 원, 신규) 광주지방중기청 승격에 따라 발생하는 구청사 유휴공간(약 1,000평)을 지역의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혁신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③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센터(KSC) ('20년 예산 80억 원, 신규) 북유럽의 ICT 선진 창업환경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KSC를 확대 개소(스웨덴, 핀란드)한다.
42bf0a49-ec31-4eae-8d25-737b0e048711	source15/231026/156044954_0.txt	제55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954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5주년 3 ․ 15의거 기념행사" ◈ 15일(일)오전 10시 창원 3 ․ 15아트센터에서 열려 ◈ ◈ 전야제, 백일장, 대음악제 등 다양한 계기행사로 3 ․ 15의거 정신을 ◈ □ 국가보훈처( <NAME> )는 3 ․ 15의거를 기리기 위한「제55주년 3 ․ 15의거 기념식」이 15일(일)오전 10시 마산 3 ․ 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3 ․ 15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면서 일어난 시위로 4 ․ 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의거다. □ <NAME>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경상남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NAME> 창원시 제1부시장, 3 ․ 15의거 관련자 및 유족, 각계인사와 시민, 3 ․ 15의거 때 참여한 고교의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은 국민의례, <NAME> 3 ․ 15의거기념사업회장의 경과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3 ․ 15의거의 노래 제창 등으로 30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에 앞서 <NAME> 는은 9시 30분에 국립3 ․ 15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올해 3 ․ 15의거 기념식은"3 ․ 15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3 ․ 15의거 관련자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 국민적인 기념행사로 거행된다. □ □는에 앞서 14일(토)에는 국립3 ․ 15민주묘지 유영봉안소에서 3 ․ 15의거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되고 창원과 등 3.15의거 발원지에서는 3 ․ 15의거기념 전야제가 개최된다. 연중 지속적으로 전국백일장, 마라톤대회, 의거 유적지 순례, 웅변대회, 대음악제 등 다채로운 계기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5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제55주년 3 ․ 15의거 기념행사" ◈ 15일(일)오전 10시 창원 3 ․ 15아트센터에서 열려 ◈ ◈ 전야제, 백일장, 대음악제 등 다양한 계기행사로 3 ․ 15의거 정신을 ◈ □ 국가보훈처( <NAME> )는 3 ․ 15의거를 기리기 위한「제55주년 3 ․ 15의거 기념식」이 15일(일)오전 10시 마산 3 ․ 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3 ․ 15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면서 일어난 시위로 4 ․ 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의거다. □ <NAME>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경상남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NAME> 창원시 제1부시장, 3 ․ 15의거 관련자 및 유족, 각계인사와 시민, 3 ․ 15의거 때 참여한 고교의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은 국민의례, <NAME> 3 ․ 15의거기념사업회장의 경과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3 ․ 15의거의 노래 제창 등으로 30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에 앞서 <NAME> 는은 9시 30분에 국립3 ․ 15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올해 3 ․ 15의거 기념식은"3 ․ 15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3 ․ 15의거 관련자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 국민적인 기념행사로 거행된다. □ □는에 앞서 14일(토)에는 국립3 ․ 15민주묘지 유영봉안소에서 3 ․ 15의거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되고 창원과 등 3.15의거 발원지에서는 3 ․ 15의거기념 전야제가 개최된다. 연중 지속적으로 전국백일장, 마라톤대회, 의거 유적지 순례, 웅변대회, 대음악제 등 다채로운 계기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27ca2801-a50a-4a7c-a5fd-5aa337d67d17	source15/231026/156034454_0.txt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454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4개 시 ․ 도교육청에서 방송통신중학교 6개교를 신규로 신설하여, 올해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중학교(이하 방송중)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주고 위해'13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원격 중학교로, 온라인 및 출석수업 위주로 운영한다. 이번 6개교 개교로 올해 660여명의 중학생이 추가로 뜻깊은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역량 강화 등으로 새 삶의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개교하는 6개교는 모두 성인반을 운영하고, 경기 남춘천중, 전북 전주에서 등은 정규중학교 보통교과교육 뿐 아니라 여가, 건강, 취미, 진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일부 방송중은 학업중단 ․ 부적응 학생 등 10대 청소년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전문반을 개설하여, 교과교육 뿐 아니라 인성 ․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문화체험, 요리실습, 생활예술 □ 전국의 방송중에서는'1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원서를 접수 중이며, 만 15세 이상 중학교 졸업 미취득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11은 청소년반은 만 17세(대구는 18세)이하로서 중학교 교육 중 입학이 유예되었거나 면제된 학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외에 사유로 인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은 서류와 실기 등 무시험으로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1월말 ~ 2월중 학교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잇도록 향후 시 ․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송중학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인성 ․ 진로교육, 체험활동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됩니다._1 ### 내용: 교육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4개 시 ․ 도교육청에서 방송통신중학교 6개교를 신규로 신설하여, 올해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중학교(이하 방송중)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주고 위해'13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원격 중학교로, 온라인 및 출석수업 위주로 운영한다. 이번 6개교 개교로 올해 660여명의 중학생이 추가로 뜻깊은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역량 강화 등으로 새 삶의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개교하는 6개교는 모두 성인반을 운영하고, 경기 남춘천중, 전북 전주에서 등은 정규중학교 보통교과교육 뿐 아니라 여가, 건강, 취미, 진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일부 방송중은 학업중단 ․ 부적응 학생 등 10대 청소년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전문반을 개설하여, 교과교육 뿐 아니라 인성 ․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문화체험, 요리실습, 생활예술 □ 전국의 방송중에서는'1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원서를 접수 중이며, 만 15세 이상 중학교 졸업 미취득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11은 청소년반은 만 17세(대구는 18세)이하로서 중학교 교육 중 입학이 유예되었거나 면제된 학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외에 사유로 인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은 서류와 실기 등 무시험으로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1월말 ~ 2월중 학교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잇도록 향후 시 ․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송중학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인성 ․ 진로교육, 체험활동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69209f8-1fcb-41c0-b2d2-2139576ef671	source15/231026/156052864_0.txt	제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5.22) 결과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864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Mevlut ♀ o 1968.2.5(47세) o 이스탄불 앙카라대학 국제관계학 학사 o 미국 롱아일랜드대학 경제학 석사 O 터키 빌켄트대학 및 런던 LSE 박사 O 2002 ~ 13 국회의원(지역구:안탈리아) o 2010 ~ 12 유럽 평의회 총회 의장 - 2012 ~ 13 정의개발당 중앙집행위원회위원 o 2013.1 ~ 12 정의개발당 대외관계 담당 부총재 o 2013.12 ~ 14.8 유럽연합담당장관 /2014.9.6 - 현재 외교장관 o 부인 및 자녀 1 :영어, 일어, 독일어 • 수도:앙카라(490만명) • 국민:7,600만명(2014) • 면적:779,(한반도의 약 3.5배) - 민족구성:터키족, 쿠르드족, 아랍인 등 • 종교 ; 이슬람교(99%), 기독교, 유태교 등 ·정부형태:의원내각제(대통령제 가미) • 의회구성(총 548석, 임기 4년)('11.6 총선) :정의개발당(327), 공화인민당(134), 민족행동당(52), 평화민주당(29), 무소속(6) • 주요인사 구성 및 소속 정당 - 국회 통 령: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정의개발당 <NAME> :아흐멧 다붓오울루(Ahmet)- 정의개발당 - 외교장관:차부시오울루()- 정의개발당 • 2007.7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재집권 • 2007.8 <NAME> 후보 제11대 대통령 선거 • 2011.6 총선 결과 정의개발당 당선(득표율 49.9%), 3기 연속집권 성공 • 2014.8 최초 직선제 대선 결과 에 <NAME> 총리 취임 • 2015.6 총선 예정 경제현황(2014,2016은 • GDP:7,950억불 • 경제성장율:3 ％ • 1인당 소득:10,518불 • 실업률:9.8% - 수출:1,766억불 /수입:2,404억불 • 산업구조:서비스업 64.9 퍼센트, 제조업 26.9%, 기타 8.2% • 수교일자:1957.3.8 - 공 국 장 - <NAME> 대사('14.11 부임) - <NAME> 란 <NAME> ('13.12 수교가 • 교역현황('14, KITA):73.19억불 *수출:66.64억불(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철강판,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 수입 - 6.55억불(석유제품, 화학제품과 자동차부품, 농약 등) - 무역수지 - 60.09억불 흑자 • 투자현황('14 누계, 신고기준) - 터 투자:14.87억불(399건) ·DI 투자:1,644만불(86건)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86.11 <NAME> 국무총리 - 90.7 <NAME> 국무총리 + 91.5 <NAME> 총리 + 96.5 <NAME> 국무총리 99.11 <NAME> 외교통상부장관 - 04.2 대통령 - 04.4 <NAME> 외교통상부장관 - 05.4 <NAME> 국무총리 - 05.6 <NAME> 서울시장 08.12 <NAME> 국무총리 09.1 <NAME> 국회의장 09.3 <NAME> 국무총리(물포럼) - 10.3 <NAME> 통상교섭본부장 + 10.6 대통령 10.11 총리(G20 정상회의) 11.5 <NAME> 국회의장(G20 국회의장회의) - 12.1 <NAME> 외교통상부장관 12.2 <NAME> 국무총리 - 12.3 총리(핵안보정상회의) 13.8 <NAME> 국무총리 13.10 <NAME> 국회의장 - 13.11 <NAME> 대법원장 + 14.4 <NAME> 헌법재판소장 - 14.8 <NAME> 외교장관 - 14.9 Kadir 이스탄불 시장 - 14.10 Cemil 국회의장 • 14.11 <NAME> 검찰총장 • 15.2 <NAME> 산업부장관 - 15.4 <NAME> 국가보훈처장 • 동포현황:최대 3,000명(이스탄불에만 약 2,600명 거주) '07.1월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개설( <NAME> 총영사,'12.9 대사에 •'01.6.27 터·북 수교 - <NAME> 총리 터키 겸임 -<NAME> 대사 터키 겸임 •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04.12) :수출:24만불, 수입:350만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5.22) 결과_2 ### 내용: (Mevlut ♀ o 1968.2.5(47세) o 이스탄불 앙카라대학 국제관계학 학사 o 미국 롱아일랜드대학 경제학 석사 O 터키 빌켄트대학 및 런던 LSE 박사 O 2002 ~ 13 국회의원(지역구:안탈리아) o 2010 ~ 12 유럽 평의회 총회 의장 - 2012 ~ 13 정의개발당 중앙집행위원회위원 o 2013.1 ~ 12 정의개발당 대외관계 담당 부총재 o 2013.12 ~ 14.8 유럽연합담당장관 /2014.9.6 - 현재 외교장관 o 부인 및 자녀 1 :영어, 일어, 독일어 • 수도:앙카라(490만명) • 국민:7,600만명(2014) • 면적:779,(한반도의 약 3.5배) - 민족구성:터키족, 쿠르드족, 아랍인 등 • 종교 ; 이슬람교(99%), 기독교, 유태교 등 ·정부형태:의원내각제(대통령제 가미) • 의회구성(총 548석, 임기 4년)('11.6 총선) :정의개발당(327), 공화인민당(134), 민족행동당(52), 평화민주당(29), 무소속(6) • 주요인사 구성 및 소속 정당 - 국회 통 령: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정의개발당 <NAME> :아흐멧 다붓오울루(Ahmet)- 정의개발당 - 외교장관:차부시오울루()- 정의개발당 • 2007.7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재집권 • 2007.8 <NAME> 후보 제11대 대통령 선거 • 2011.6 총선 결과 정의개발당 당선(득표율 49.9%), 3기 연속집권 성공 • 2014.8 최초 직선제 대선 결과 에 <NAME> 총리 취임 • 2015.6 총선 예정 경제현황(2014,2016은 • GDP:7,950억불 • 경제성장율:3 ％ • 1인당 소득:10,518불 • 실업률:9.8% - 수출:1,766억불 /수입:2,404억불 • 산업구조:서비스업 64.9 퍼센트, 제조업 26.9%, 기타 8.2% • 수교일자:1957.3.8 - 공 국 장 - <NAME> 대사('14.11 부임) - <NAME> 란 <NAME> ('13.12 수교가 • 교역현황('14, KITA):73.19억불 *수출:66.64억불(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철강판,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 수입 - 6.55억불(석유제품, 화학제품과 자동차부품, 농약 등) - 무역수지 - 60.09억불 흑자 • 투자현황('14 누계, 신고기준) - 터 투자:14.87억불(399건) ·DI 투자:1,644만불(86건)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86.11 <NAME> 국무총리 - 90.7 <NAME> 국무총리 + 91.5 <NAME> 총리 + 96.5 <NAME> 국무총리 99.11 <NAME> 외교통상부장관 - 04.2 대통령 - 04.4 <NAME> 외교통상부장관 - 05.4 <NAME> 국무총리 - 05.6 <NAME> 서울시장 08.12 <NAME> 국무총리 09.1 <NAME> 국회의장 09.3 <NAME> 국무총리(물포럼) - 10.3 <NAME> 통상교섭본부장 + 10.6 대통령 10.11 총리(G20 정상회의) 11.5 <NAME> 국회의장(G20 국회의장회의) - 12.1 <NAME> 외교통상부장관 12.2 <NAME> 국무총리 - 12.3 총리(핵안보정상회의) 13.8 <NAME> 국무총리 13.10 <NAME> 국회의장 - 13.11 <NAME> 대법원장 + 14.4 <NAME> 헌법재판소장 - 14.8 <NAME> 외교장관 - 14.9 Kadir 이스탄불 시장 - 14.10 Cemil 국회의장 • 14.11 <NAME> 검찰총장 • 15.2 <NAME> 산업부장관 - 15.4 <NAME> 국가보훈처장 • 동포현황:최대 3,000명(이스탄불에만 약 2,600명 거주) '07.1월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개설( <NAME> 총영사,'12.9 대사에 •'01.6.27 터·북 수교 - <NAME> 총리 터키 겸임 -<NAME> 대사 터키 겸임 •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04.12) :수출:24만불, 수입:350만불
5592166d-d239-46ae-8342-6366e4db9b39	source15/231026/156074896_0.txt	사회적기업 추석 선물 세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896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기업‘선물 세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 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행복나래·현대백화점과 추석 특별한 공공구매지원센터 등 통해 대량구매 등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은 추석을 맞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 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기업 행복나래,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한가위 선물로 추천할 만한 양질의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는 1만 원대 ~ 9만 원대 사이 선물세트 84종을 선별해 소개한다. 1만9000원짜리 에코맘'삼색현미세트, 2만 원대 산들레꿀 프로폴리스부터 9만 대 우리세상 영광굴비까지, 일반인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구성했다. 대량 주문은 전화( <PHONE> )로 문의할 수 있으며, 주문마감은 21일이다. □ 현대백화점은 추석선물 가이드북에 사회적기업 전용페이지를 만들어 6개 협력사, 12종 사회적기업 선물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 주요 점포인 압구정동 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에서 사회적 중소기업 추석선물세트가 판매될 예정이다. 압구정 본점 및 무역센터점은 14일 ~ 25일, 목동점은 17일 ~ 24일 동안 판매가 진행된다. □ 진흥원 판로지원팀 <NAME> 팀장은"불경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침체는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은 정규직 고용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며"이 기획전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실현하는 따뜻한 가치가 보다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이유를 공감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추석 선물 세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_1 ### 내용: 사회적기업‘선물 세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 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행복나래·현대백화점과 추석 특별한 공공구매지원센터 등 통해 대량구매 등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은 추석을 맞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 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기업 행복나래,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한가위 선물로 추천할 만한 양질의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는 1만 원대 ~ 9만 원대 사이 선물세트 84종을 선별해 소개한다. 1만9000원짜리 에코맘'삼색현미세트, 2만 원대 산들레꿀 프로폴리스부터 9만 대 우리세상 영광굴비까지, 일반인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구성했다. 대량 주문은 전화( <PHONE> )로 문의할 수 있으며, 주문마감은 21일이다. □ 현대백화점은 추석선물 가이드북에 사회적기업 전용페이지를 만들어 6개 협력사, 12종 사회적기업 선물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 주요 점포인 압구정동 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에서 사회적 중소기업 추석선물세트가 판매될 예정이다. 압구정 본점 및 무역센터점은 14일 ~ 25일, 목동점은 17일 ~ 24일 동안 판매가 진행된다. □ 진흥원 판로지원팀 <NAME> 팀장은"불경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침체는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은 정규직 고용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며"이 기획전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실현하는 따뜻한 가치가 보다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이유를 공감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0f469b61-ff61-4766-bd34-72a72501dac8	source15/231026/156175134_0.txt	한-중 사이버보안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134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사이버분야 위협 공유 및 산업 협력 강화방안 모색 - 제2차 한 - 중 사이버보안 회담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수)서울 코엑스에서 中 공업신식화부 및 기업과 양국간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제2차 한·중 사이버보안 포럼'을 개최한다. ㅇ 동 행사는'15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제1차 한·중 사이버보안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양국간 공식 협의체(연1회 개최)로, 정부간 정책협의와 함께 산업계간 비즈니스 세션으로 구성되어 최신 보안 위협을<NAME>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ㅇ 오전에 개최되는 양국 정부간 사이버보안 정책협의회에 한측은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 중국측은 공업신식화부(인터넷안전관리국장)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중국침해사고대응센터 담당자가 참여하여 양국 부처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동 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전례 없는 사이버분야 특성상 위협 대응에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 그동안 간헐적으로 추진되어온 양국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는 우리나라 안랩, SK인포섹 등과 China Telecom, China Mobile, Eversec,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통신·인터넷 기업이 참여하여 사이버 보안 이슈와 이에 대한 보안 전략을 논의한다. ㅇ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대응, 기업의 네트워크 방어 전략, 데이터보안 모델 및 개인정보침해 대응방안 등을<NAME>고, 보다 체계적 대응을 위해 양국 간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동 포럼을 주재한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 중국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 국가"라며,"동 포럼은 양국간 사이버보안의 Best Practice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성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한·중 사이버보안 심포지엄 개요 ㅇ 일시/장소:'16.12.21.(수)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룸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KT Inforsec, SK플래닛, 안랩, 한국정보보호협회 등 공업신식화부 인터넷안전관리국장, Internet Bank of China, China Telecom, China Mobile, CNCERT, 바이제 텐센트, 바이두 등 o 양국간 사이버 위협 분석 및 공동 모의훈련 등 협력 강화방안 및 정보보호 산업협력 증진 방안 o 핀테크 보안 이슈 및 대응 방안 o 빅데이터 정책 방향 및 산업 정책 o 피싱, 파밍, 파크로싱 전자금융사기 대응 o 램섬웨어 대응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사이버보안 포럼 개최_1 ### 내용: 한 - 중, 사이버분야 위협 공유 및 산업 협력 강화방안 모색 - 제2차 한 - 중 사이버보안 회담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수)서울 코엑스에서 中 공업신식화부 및 기업과 양국간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제2차 한·중 사이버보안 포럼'을 개최한다. ㅇ 동 행사는'15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제1차 한·중 사이버보안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양국간 공식 협의체(연1회 개최)로, 정부간 정책협의와 함께 산업계간 비즈니스 세션으로 구성되어 최신 보안 위협을<NAME>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ㅇ 오전에 개최되는 양국 정부간 사이버보안 정책협의회에 한측은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 중국측은 공업신식화부(인터넷안전관리국장)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중국침해사고대응센터 담당자가 참여하여 양국 부처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동 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전례 없는 사이버분야 특성상 위협 대응에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 그동안 간헐적으로 추진되어온 양국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는 우리나라 안랩, SK인포섹 등과 China Telecom, China Mobile, Eversec,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통신·인터넷 기업이 참여하여 사이버 보안 이슈와 이에 대한 보안 전략을 논의한다. ㅇ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대응, 기업의 네트워크 방어 전략, 데이터보안 모델 및 개인정보침해 대응방안 등을<NAME>고, 보다 체계적 대응을 위해 양국 간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동 포럼을 주재한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 중국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 국가"라며,"동 포럼은 양국간 사이버보안의 Best Practice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성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한·중 사이버보안 심포지엄 개요 ㅇ 일시/장소:'16.12.21.(수)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룸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KT Inforsec, SK플래닛, 안랩, 한국정보보호협회 등 공업신식화부 인터넷안전관리국장, Internet Bank of China, China Telecom, China Mobile, CNCERT, 바이제 텐센트, 바이두 등 o 양국간 사이버 위협 분석 및 공동 모의훈련 등 협력 강화방안 및 정보보호 산업협력 증진 방안 o 핀테크 보안 이슈 및 대응 방안 o 빅데이터 정책 방향 및 산업 정책 o 피싱, 파밍, 파크로싱 전자금융사기 대응 o 램섬웨어 대응 방안
e63c9e7c-2f5e-4d6f-912a-40ae04771669	source15/231026/15643436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64&pageIndex=3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29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445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77,395명(해외유입 6,2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7,07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346건(확진자 70명)으로 총 진단자는 68,42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9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삭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87명으로 총 66,503명(85.9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493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39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99명(치명률 1.81%)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29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9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4명(3명), 미얀마 1명(1명), 필리핀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유럽:폴란드 1명, 스페인 2명(1명), 아메리카:미국 13명(3명),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28일 0시부터 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확진자 현황(1.29.0시 기준, 77,395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28일 0시부터 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해당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9.0시 기준, 77,39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시·도 정정(1.25.0시 기준, 해외유입 서울 1, 경기 + 1)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8일 0시부터 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29.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이후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0건, 음성 15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3 ~ 1.2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현황에서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재검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29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445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77,395명(해외유입 6,2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7,07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346건(확진자 70명)으로 총 진단자는 68,42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9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삭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87명으로 총 66,503명(85.9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493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39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99명(치명률 1.81%)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29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9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4명(3명), 미얀마 1명(1명), 필리핀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유럽:폴란드 1명, 스페인 2명(1명), 아메리카:미국 13명(3명),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28일 0시부터 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확진자 현황(1.29.0시 기준, 77,395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28일 0시부터 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해당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9.0시 기준, 77,39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시·도 정정(1.25.0시 기준, 해외유입 서울 1, 경기 + 1)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8일 0시부터 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29.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이후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0건, 음성 15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3 ~ 1.2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현황에서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재검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ceb603cc-f8be-402f-811a-4170f4f4e22d	source15/231026/156435113_0.txt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113&pageIndex=3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창을 열다 정총리"약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 2년간 1조 4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 및 2,8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과 -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 □ <NAME> 회장은 2월 2일(화)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NAME>였습니다. ㅇ 참석:(대면)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NAME> 회장· <NAME> 회장과 <NAME> · <NAME> ·고민정· <NAME> 국회의원, <NAME>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NAME> 도구공간 대표이사 총 12명(비대면)과기·산업·중기·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위원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외 50여명 ㅇ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였으며, ㅇ 규제샌드박스 2주년('21.1.17)을 맞아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NAME>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을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마련은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국무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대면), 시제품 시연회(5개 기업·대면·비대면 혼용),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KTV, 국무총리실 유튜브/규제혁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 페이스북에 게재 □ 먼저 정운찬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NAME>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방향을'허용,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출범 2년간'혁신의 실험장'이자'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수행으로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천억 원 이상의 자금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정 국무총리는"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급한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협조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욱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규제샌드박스가 혁신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아울러, <NAME> 대한상의 회장은"지난해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규제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국무조정실장이「규제샌드박스 2년 동안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NAME> 부회장이「민간 혁신과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의 보고자료 별도 첨부 □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 분야별 시연도 및 발표과제 (ICT융합)워프솔루션:전기차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산업융합)도구공간:무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혁신금융)신한카드:스마트형 결제서비스(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에스아이셀: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스마트도시)현대차 아이오형 수요응답형 버스(I - MoD)서비스(실증특례) □ 행사의 마무리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기업인은 건의에 대한 정 총리와 5개 부처 차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ㅇ 이날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부처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오늘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확인은 규제샌드박스의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정도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에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분야별 투자유치현황(누계) 벤처투자(VC)및 기업 자체투자 현황 ②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단위:억 원, 누계) □ 중소기업은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대표사례:투자유치 실적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333억 원대한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67억 원)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에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 원대한 정보보관앱(my - ID)을 통해 은행에서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시범화 5,552억 원)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 원)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유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① 업종별 매출증가 현황(누계) ②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단위:억 원, 누계) 올해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비교에서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정부형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매출증가 실적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220V용 콘센트를 사용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19.12월 대비 매출액 250%상승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수동휠체어에 부착해 고령자와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약 600대를 공급으로 약 20억 원의 누적 매출 달성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누계) ② 업종별 고용증가 현황(단위:명, 누계) □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전북 전기차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현황 ·(직접고용기반 스마트형 플랫폼)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72명 취업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휴게소를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형태을 운영. 총 20명의 고용 사업중 청년창업자 10명, 경력단절여성 4명, 중장년창업자 2명, 일반창업자 4명 ·(고객 자산·소비 변화에 따른 금융주치의)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등을 분석하여 개인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명 채용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관련 분야에서 148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이바지 ·(인천 혁신지구)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9명, 수요응답형버스 시범 사업관리 및 운영 25명 등 (4)국가 균형발전 촉진 □ 4차례에 거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쇠퇴에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위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을 통한 약 7,3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분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국가형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블록체인)△대구(스마트웰니스)△세종(자율주행)△강원(디지털 의료로산업 △충북(스마트 안전제어)△전남(e - 모빌리티)△경북(차세대 탄소 리사이클링)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대전(바이오메디컬)△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경남(무인선박)△전북(친환경 에너지화 △전남(에너지 신산업)△제주(전기차 충전) △부산(해양모빌리티)△대구(이동식 협동로봇)△울산(게놈서비스 등에서 △강원(액화수소산업)△충남(수소에너지 시스템화 △전북(탄소 융복합산업)△경북()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경남(5G활용 스마트공장) ③ 기업들의 만족도(신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19년 3월 대비 50%p 이상 상승하였고, 승인기업의 인지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경우는 92%로 조사되는 등 이번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현장에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서 57건(14%에 대해"규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속확인 중"규제 없음"확인 주요사례 ·(직장인대상 커뮤니티 기반 카풀 서비스)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카풀의 허용 시간(출근 7 ~ 9시, 퇴근 18 ~ 20시)기준(탑승vs하차)및 별도의 규제 필요여부 질의 → 카풀허용시간은 출퇴근이 기준이며,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회신 ·(아동·여성 안심귀가 도우미로 아동·여성의 가방에 영상기기를 부착, 주변 상황을 촬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시 불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질의 →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기기를 사용하는 한 촬영가능하다고 회신 ·(카드번호 없는 실물카드)고객이 카드발급시 바와 인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카드번호 등 없이 발급 가능한지 질의:카드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 최근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사업에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ㅇ 1은 규제혁신포럼(1.12)을 통해 기업·학계 전문가로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였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규제샌드박스 제도 보완 □(사업중단 리스크 해소)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불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증테스트 이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시한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지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법안 개정안 발의 현황> <NAME> 의원(민주)'20.9.9 제출 <NAME> 의원(민주)'20.9.9 제출 <NAME> 의원(민주)'20.10.28 발의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적용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실증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검토를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요청은는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20.12 개정법률 시행)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규제적 효율성 강화 -(신속확인 강화)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이며,"규제 없음"판정으로 즉시 시장출시가 되는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규제공무원이"규제 없음"확인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NAME>기 위해 규제 판단이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등 부여)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서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절차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확인 정보는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사례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규제 없음"사례도 공개하여 사업에 참고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있음"회신의 경우 신청기업들이 비공개를 요구 □는 행정부담 완화)신청기업들이 많은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증특례 제도 탄력적 운영)실증특례 대상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신속한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예:6개월)등을 통해 관련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NAME>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증원에드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소관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 5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3)금융도 강화 ※ 기존 기업지원제도: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 원), 책임보험료 면제와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보증대상 확대)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대상을 기존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연 0.5%p 감면하여 보증(20억 원 한도) ○(투자 확대 유도)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 규모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NAME>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_1 ### 내용: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창을 열다 정총리"약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 2년간 1조 4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 및 2,8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과 -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 □ <NAME> 회장은 2월 2일(화)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NAME>였습니다. ㅇ 참석:(대면)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NAME> 회장· <NAME> 회장과 <NAME> · <NAME> ·고민정· <NAME> 국회의원, <NAME>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NAME> 도구공간 대표이사 총 12명(비대면)과기·산업·중기·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위원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외 50여명 ㅇ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였으며, ㅇ 규제샌드박스 2주년('21.1.17)을 맞아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NAME>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을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마련은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국무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대면), 시제품 시연회(5개 기업·대면·비대면 혼용),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KTV, 국무총리실 유튜브/규제혁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 페이스북에 게재 □ 먼저 정운찬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NAME>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방향을'허용,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출범 2년간'혁신의 실험장'이자'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수행으로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천억 원 이상의 자금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정 국무총리는"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급한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협조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욱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규제샌드박스가 혁신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아울러, <NAME> 대한상의 회장은"지난해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규제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국무조정실장이「규제샌드박스 2년 동안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NAME> 부회장이「민간 혁신과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의 보고자료 별도 첨부 □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 분야별 시연도 및 발표과제 (ICT융합)워프솔루션:전기차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산업융합)도구공간:무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혁신금융)신한카드:스마트형 결제서비스(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에스아이셀: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스마트도시)현대차 아이오형 수요응답형 버스(I - MoD)서비스(실증특례) □ 행사의 마무리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기업인은 건의에 대한 정 총리와 5개 부처 차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ㅇ 이날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부처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오늘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확인은 규제샌드박스의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정도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에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분야별 투자유치현황(누계) 벤처투자(VC)및 기업 자체투자 현황 ②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단위:억 원, 누계) □ 중소기업은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대표사례:투자유치 실적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333억 원대한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67억 원)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에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 원대한 정보보관앱(my - ID)을 통해 은행에서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시범화 5,552억 원)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 원)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유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① 업종별 매출증가 현황(누계) ②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단위:억 원, 누계) 올해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비교에서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정부형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매출증가 실적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220V용 콘센트를 사용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19.12월 대비 매출액 250%상승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수동휠체어에 부착해 고령자와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약 600대를 공급으로 약 20억 원의 누적 매출 달성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누계) ② 업종별 고용증가 현황(단위:명, 누계) □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전북 전기차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현황 ·(직접고용기반 스마트형 플랫폼)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72명 취업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휴게소를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형태을 운영. 총 20명의 고용 사업중 청년창업자 10명, 경력단절여성 4명, 중장년창업자 2명, 일반창업자 4명 ·(고객 자산·소비 변화에 따른 금융주치의)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등을 분석하여 개인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명 채용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관련 분야에서 148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이바지 ·(인천 혁신지구)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9명, 수요응답형버스 시범 사업관리 및 운영 25명 등 (4)국가 균형발전 촉진 □ 4차례에 거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쇠퇴에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위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을 통한 약 7,3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분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국가형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블록체인)△대구(스마트웰니스)△세종(자율주행)△강원(디지털 의료로산업 △충북(스마트 안전제어)△전남(e - 모빌리티)△경북(차세대 탄소 리사이클링)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대전(바이오메디컬)△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경남(무인선박)△전북(친환경 에너지화 △전남(에너지 신산업)△제주(전기차 충전) △부산(해양모빌리티)△대구(이동식 협동로봇)△울산(게놈서비스 등에서 △강원(액화수소산업)△충남(수소에너지 시스템화 △전북(탄소 융복합산업)△경북()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경남(5G활용 스마트공장) ③ 기업들의 만족도(신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19년 3월 대비 50%p 이상 상승하였고, 승인기업의 인지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경우는 92%로 조사되는 등 이번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현장에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서 57건(14%에 대해"규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속확인 중"규제 없음"확인 주요사례 ·(직장인대상 커뮤니티 기반 카풀 서비스)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카풀의 허용 시간(출근 7 ~ 9시, 퇴근 18 ~ 20시)기준(탑승vs하차)및 별도의 규제 필요여부 질의 → 카풀허용시간은 출퇴근이 기준이며,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회신 ·(아동·여성 안심귀가 도우미로 아동·여성의 가방에 영상기기를 부착, 주변 상황을 촬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시 불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질의 →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기기를 사용하는 한 촬영가능하다고 회신 ·(카드번호 없는 실물카드)고객이 카드발급시 바와 인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카드번호 등 없이 발급 가능한지 질의:카드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 최근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사업에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ㅇ 1은 규제혁신포럼(1.12)을 통해 기업·학계 전문가로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였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규제샌드박스 제도 보완 □(사업중단 리스크 해소)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불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증테스트 이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시한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지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법안 개정안 발의 현황> <NAME> 의원(민주)'20.9.9 제출 <NAME> 의원(민주)'20.9.9 제출 <NAME> 의원(민주)'20.10.28 발의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적용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실증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검토를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요청은는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20.12 개정법률 시행)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규제적 효율성 강화 -(신속확인 강화)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이며,"규제 없음"판정으로 즉시 시장출시가 되는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규제공무원이"규제 없음"확인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NAME>기 위해 규제 판단이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등 부여)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서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절차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확인 정보는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사례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규제 없음"사례도 공개하여 사업에 참고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있음"회신의 경우 신청기업들이 비공개를 요구 □는 행정부담 완화)신청기업들이 많은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증특례 제도 탄력적 운영)실증특례 대상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신속한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예:6개월)등을 통해 관련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NAME>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증원에드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소관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 5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3)금융도 강화 ※ 기존 기업지원제도: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 원), 책임보험료 면제와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보증대상 확대)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대상을 기존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연 0.5%p 감면하여 보증(20억 원 한도) ○(투자 확대 유도)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 규모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NAME>겠습니다.
ada6f418-e5e9-442d-b882-38eb56f38d33	source15/231026/156361321_0.txt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21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 여수산업단지 내 횡단 비행 금지로 대는 재난사고 예방 - □ 부산지방항공청(청장 <NAME> )은 기존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여객기를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상공에서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10년간 무안 ‧ 정석 ‧ 태안 공항에서 여수공항으로 입 ․ 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다라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연평균 12,000회)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왔다. - 최근 10년간 운항수요 2.4배 증가(` 09년(10,407회)→ ` 18년(25,307회)) □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서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주요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1천㎡에 이르는데다가 GS칼텍스 등 288개 업체에 2만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다. ㅇ 만일, 기체결합 ‧ 조종미숙 등으로 운항이행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한다면 초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ㅇ 실제로 지난해 6월 13일에는 모 대학교 소속 교육형 항공기가 여수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업단지 서쪽 해발 4.5km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부산지방항공청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금년 8월부터 훈련용 비행기가 입 ․ 출항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우회 비행하는 경로(절차)를 전격 개편('19.10.31)하였다. <(그림1)비행경로 전면 개편(우회비행 경로 설정)> ㅇ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기존)무안 ‧ 태안 ‧ 울진비행장과 여수공항 구간을 왕복 비행하는 훈련용 항공기가 주로 남쪽 방향의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그림1)하는 비행절차로 운영되어 왔는데 -(변경)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A, D지점)비행절차(그림1)로 변경함에 따라 ㅇ 훈련용 비행기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은 여수공항 비행경로를 변경하는 데에서 공군, 한국공항공사,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의해 가면서 최적의 노선을 설정하였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남해지방해양경찰항공대, 한국공항공사, 태안비행장(한서대학교), 울진비행장(항공대학교, 한국한공직업전문학교)*29개 민 ‧ 관 ‧ 군 협의체 □ <NAME> 부산지방항공청장은"최근 여수공항 비행경로 개선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훈련용 항공기의 안전 보장은 커녕 초대형 재난발생 가능성도 제거되었다"며,"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되는 11월 7일부터는 훈련 조종사에게는 한층 편리한 효율적인 입 ․ 출항 경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_1 ### 내용: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 여수산업단지 내 횡단 비행 금지로 대는 재난사고 예방 - □ 부산지방항공청(청장 <NAME> )은 기존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여객기를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상공에서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10년간 무안 ‧ 정석 ‧ 태안 공항에서 여수공항으로 입 ․ 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다라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연평균 12,000회)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왔다. - 최근 10년간 운항수요 2.4배 증가(` 09년(10,407회)→ ` 18년(25,307회)) □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서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주요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1천㎡에 이르는데다가 GS칼텍스 등 288개 업체에 2만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다. ㅇ 만일, 기체결합 ‧ 조종미숙 등으로 운항이행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한다면 초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ㅇ 실제로 지난해 6월 13일에는 모 대학교 소속 교육형 항공기가 여수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업단지 서쪽 해발 4.5km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부산지방항공청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금년 8월부터 훈련용 비행기가 입 ․ 출항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우회 비행하는 경로(절차)를 전격 개편('19.10.31)하였다. <(그림1)비행경로 전면 개편(우회비행 경로 설정)> ㅇ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기존)무안 ‧ 태안 ‧ 울진비행장과 여수공항 구간을 왕복 비행하는 훈련용 항공기가 주로 남쪽 방향의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그림1)하는 비행절차로 운영되어 왔는데 -(변경)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A, D지점)비행절차(그림1)로 변경함에 따라 ㅇ 훈련용 비행기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은 여수공항 비행경로를 변경하는 데에서 공군, 한국공항공사,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의해 가면서 최적의 노선을 설정하였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남해지방해양경찰항공대, 한국공항공사, 태안비행장(한서대학교), 울진비행장(항공대학교, 한국한공직업전문학교)*29개 민 ‧ 관 ‧ 군 협의체 □ <NAME> 부산지방항공청장은"최근 여수공항 비행경로 개선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훈련용 항공기의 안전 보장은 커녕 초대형 재난발생 가능성도 제거되었다"며,"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되는 11월 7일부터는 훈련 조종사에게는 한층 편리한 효율적인 입 ․ 출항 경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3303cbe6-ab86-4689-b81e-49caf22ffb21	source15/231026/156218004_0.txt	환경부,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건강 챙기기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004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건강 챙기기 나서 ◇ 고령인구 100명에 대한 여름철 건강영향 실태 조사 ○ 폭염 취약계층 500가구에 쿨매트를 제공하고 지역 폭염 쉼터 및 마을회관 50곳에 선풍기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대상으로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 ○ 환경부는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500가구를 선정으로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와 쿨매트를 제공하며, 무더위 쉼터와 마을회관 50곳에 선풍기를 지원한다. □ 또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층 100명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현황를 조사한다. □ 이번 폭염시기 특별 지원은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NAME> )와 함께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건강상태 및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 취약계층 500가구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폭염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으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남 등 5개 지역 대상에서 선정됐다. □ 건강영향 실태 조사는 그린리더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실내온·습도, 체온, 혈압, 심박동을 모니터링으로 폭염으로 인한 저소득층 고령인구의 신체 영향을 계측 ․ 분석할 계획이다. 그린리더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와 상가 등에서 탄소 감축과 적응과 관련한 상담과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폭염 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은 심부온도 및 피부온도 상승, 인체의 에너지 축적으로 인한 고체온증 증상을 유발시키며, 호흡 순환기계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탈리아 환경역학자' <NAME> ( <NAME> , 2009)'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1℃기온 증가 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전 연령대 그룹군 대비 75세 이후 고령 그룹군에서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의 기후미래정책국장은"폭염시기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며"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건강 챙기기 나선다_1 ### 내용: 환경부,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건강 챙기기 나서 ◇ 고령인구 100명에 대한 여름철 건강영향 실태 조사 ○ 폭염 취약계층 500가구에 쿨매트를 제공하고 지역 폭염 쉼터 및 마을회관 50곳에 선풍기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대상으로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 ○ 환경부는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500가구를 선정으로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와 쿨매트를 제공하며, 무더위 쉼터와 마을회관 50곳에 선풍기를 지원한다. □ 또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층 100명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현황를 조사한다. □ 이번 폭염시기 특별 지원은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NAME> )와 함께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건강상태 및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 취약계층 500가구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폭염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으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남 등 5개 지역 대상에서 선정됐다. □ 건강영향 실태 조사는 그린리더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실내온·습도, 체온, 혈압, 심박동을 모니터링으로 폭염으로 인한 저소득층 고령인구의 신체 영향을 계측 ․ 분석할 계획이다. 그린리더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와 상가 등에서 탄소 감축과 적응과 관련한 상담과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폭염 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은 심부온도 및 피부온도 상승, 인체의 에너지 축적으로 인한 고체온증 증상을 유발시키며, 호흡 순환기계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탈리아 환경역학자' <NAME> ( <NAME> , 2009)'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1℃기온 증가 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전 연령대 그룹군 대비 75세 이후 고령 그룹군에서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의 기후미래정책국장은"폭염시기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며"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