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e12073fe-c1b0-41da-8547-997143f4231b	source15/231026/156322582_0.txt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582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연재난 예방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권장/보험료 최대 92%정부지원 - (최근 보상금 지급사례)'18.4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주택(165㎡)풍수해보험에 보험료 28천 원으로 가입하고, 8월에 지진으로 해당 건물이 전파되어 163,350천 원을 보상받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수지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준비를 것을 당부했다. ※ 보상 재해: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산사태와 강풍, 풍랑, 해일, 낙으로 □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드리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 해당 시설의 소유주나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초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구청을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매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정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34%~ 92%,(주택·온실)일반가입자 52.5 ~ 92/차상위계층 75 ~ 92%/기초생활수급자 86.2 ~ 92 ％ *광주 북구, 경기<NAME>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 ○ 피해 상품은 전파, 반파, 반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가입과 또는 지자체 민원과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도가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2019년)서울(은평구, 마포구), 부산(영도구, 수영구), 대구(남구, 중구와 인천(남동구, 계양구), 광주(남구, 북구), 대전(동구, 유성구), 울산(중구, 울주), 인천과 경기(용인, 김포, 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 청주), 충남(천안, 아산), 전북(장수, 임실), 전남(담양, 장성에서과 경북(포항, 경주, 구미, 안동과 예천), 경남(진주, 김해, 창원), 제주(제주, 서귀포)(2020년)전국 확대 □ 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및 화재 보상 등 다양한 특약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진목적)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도입 ○(근거법령)풍수해보험법 제3조('06.3.3 제정) ○(대상재해)자연재해나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태풍도 ○(보험목적물)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 지원율:'18년 22개 시·군·구 →'19년 37개 시·군·구 →'20년 전국 %에 대 상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현재 주거용으로 운영 중인 건물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료지원)총 보험료의% ※ 저소득층 52.5 ~ 92%, 차상위계층 75 ~ 92%, 기초생활수급자 86.2 ~ 92 퍼센트, 소상공인 34%~ 92% (사업관장/운영)행정안전부/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료가 상 위)75 ~ 92% (기초수급)86.25 ~ 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연간)및 금액 예시 (단위:원, ㎡) 8천만 원(90 ％ 보장) 1.18천만 원(90 ％ 보장)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지자체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_1 ### 내용: 자연재난 예방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권장/보험료 최대 92%정부지원 - (최근 보상금 지급사례)'18.4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주택(165㎡)풍수해보험에 보험료 28천 원으로 가입하고, 8월에 지진으로 해당 건물이 전파되어 163,350천 원을 보상받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수지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준비를 것을 당부했다. ※ 보상 재해: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산사태와 강풍, 풍랑, 해일, 낙으로 □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드리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 해당 시설의 소유주나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초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구청을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매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정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34%~ 92%,(주택·온실)일반가입자 52.5 ~ 92/차상위계층 75 ~ 92%/기초생활수급자 86.2 ~ 92 ％ *광주 북구, 경기<NAME>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 ○ 피해 상품은 전파, 반파, 반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가입과 또는 지자체 민원과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도가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2019년)서울(은평구, 마포구), 부산(영도구, 수영구), 대구(남구, 중구와 인천(남동구, 계양구), 광주(남구, 북구), 대전(동구, 유성구), 울산(중구, 울주), 인천과 경기(용인, 김포, 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 청주), 충남(천안, 아산), 전북(장수, 임실), 전남(담양, 장성에서과 경북(포항, 경주, 구미, 안동과 예천), 경남(진주, 김해, 창원), 제주(제주, 서귀포)(2020년)전국 확대 □ 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및 화재 보상 등 다양한 특약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진목적)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도입 ○(근거법령)풍수해보험법 제3조('06.3.3 제정) ○(대상재해)자연재해나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태풍도 ○(보험목적물)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 지원율:'18년 22개 시·군·구 →'19년 37개 시·군·구 →'20년 전국 %에 대 상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현재 주거용으로 운영 중인 건물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료지원)총 보험료의% ※ 저소득층 52.5 ~ 92%, 차상위계층 75 ~ 92%, 기초생활수급자 86.2 ~ 92 퍼센트, 소상공인 34%~ 92% (사업관장/운영)행정안전부/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료가 상 위)75 ~ 92% (기초수급)86.25 ~ 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연간)및 금액 예시 (단위:원, ㎡) 8천만 원(90 ％ 보장) 1.18천만 원(90 ％ 보장)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지자체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1c07e6ee-01e5-43be-b4cf-96e65681a7ed	source15/231026/156088586_0.txt	교육부, 산림조합중앙회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586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숲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교육부, 산림조합중앙회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6년 자유학기제 학생 7,780명에게 산림체험 지원 예정 □ 정부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NAME> )는 2015년 12월 3일(목)산림조합중앙회(서울 송파구)에서 중학생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산림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고등학교 자유학기제'를'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한「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11월 25일 확정 ‧ 발표하였으며,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에 의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숲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도 ‧ 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산촌체험, 국산 목재를 이용한도 목공체험과 연계형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7,780명의 자유학기제 중학생에게 지원한 계획이다. 목공체험(20회 1,300명), 숲과의 만남(50회 6,000명), 산촌체험(12회 480명)* □ <NAME> 교육부차관은"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이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가운데 스스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제공을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건강한 학교, 건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본 협약을 통해"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학생들이 숲과 산림에 대해 흥미를 갖고 진로탐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그 동안,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에 충분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회 ․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데 ※ 대한상의(3.18), 전경련(3.23), 삼성전자사회봉사단(6.2), LG생활건강(6.11), 전국은행연합회(7.2), 한국외국기업협회(8.7), ※ NH농협은행(9.16), 다음카카오(9.22), KB국민은행(10.15), 헌법재판소(10.21), 중소기업중앙회(10.21),<NAME>외국대사관(8개국)․ 영국문화원 ‧ 상공회의소(11.12)등 159개 '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앞으로도 공공 ‧ 민간 기관과 협력으로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산림조합중앙회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숲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교육부, 산림조합중앙회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6년 자유학기제 학생 7,780명에게 산림체험 지원 예정 □ 정부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NAME> )는 2015년 12월 3일(목)산림조합중앙회(서울 송파구)에서 중학생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산림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고등학교 자유학기제'를'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한「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11월 25일 확정 ‧ 발표하였으며,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에 의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숲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도 ‧ 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산촌체험, 국산 목재를 이용한도 목공체험과 연계형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7,780명의 자유학기제 중학생에게 지원한 계획이다. 목공체험(20회 1,300명), 숲과의 만남(50회 6,000명), 산촌체험(12회 480명)* □ <NAME> 교육부차관은"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이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가운데 스스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제공을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건강한 학교, 건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본 협약을 통해"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학생들이 숲과 산림에 대해 흥미를 갖고 진로탐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그 동안,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에 충분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회 ․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데 ※ 대한상의(3.18), 전경련(3.23), 삼성전자사회봉사단(6.2), LG생활건강(6.11), 전국은행연합회(7.2), 한국외국기업협회(8.7), ※ NH농협은행(9.16), 다음카카오(9.22), KB국민은행(10.15), 헌법재판소(10.21), 중소기업중앙회(10.21),<NAME>외국대사관(8개국)․ 영국문화원 ‧ 상공회의소(11.12)등 159개 '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앞으로도 공공 ‧ 민간 기관과 협력으로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aebceee-a740-4e46-9b97-318fa38e8af4	source15/231026/156206823_0.txt	국민안전처, 에스컬레이터 긴급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823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에스컬레이터 긴급 특별점검 실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등 점검, 구동체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규정 마련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6으로 6.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승강기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8일(일)오전 4호선 안산역에서 구동체인이 끊어지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으나, 역주행방지장치(보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여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 9명 중 6명은 당일 귀가하였고, 3명은 가벼운 찰과상 진단을 받았다. □ 그럼으로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문제와 관련된 구동체인, 역주행방지장치 등의 설치 ‧ 작동상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용량이 많고 안전사고가 잦은 터미널과 버스터미널, 공항 ‧ 철도 ‧ 지하철 역사 등 운수시설에 설치된 전체 에스컬레이터 7,259대를 점검으로 실시하며, 모든 점검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문 검사원이 참여한다. □ 또한, 국민안전처는 지하철 안산역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구동체인이 안전인증 기준 승강기부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개정안에 기 제출('16.12.9.)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 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안전인증 부품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 ○ 그 동안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만으로 구동체인의 안전율을 확인하다보니 안전 검증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안전인증 대상 부품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 제품안전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함은 물론, 여기에 불합격한 제품은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이용자가 미끄러지게 넘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상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예방을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 등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긴급 특별점검 추진계획 ○'5.28.(일)코레일 안산역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체인이 끊어지면서 역주행 사고 발생(부상자 9명 전원 병원 후송)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필요 ※'13년 7로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시 긴급 특별점검 예정 ○(점검기간)'17.6.5.(월)~ 7.7.(금), 1개월 ○(점검대상)주요 버스터미널, 공항, 철도 ‧ 지하철 역사 등 운수시설*에 설치된 전체 승강기 7,259대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점 반)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 인력을 2인 1조로 편성 ○ 승강기 구동체인 설치상태 확인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 과속 감지수단 설치·작동상태 확인 ○ 에스컬레이터 비상 브레이크(역주행방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승강기 자체점검 실태조사 ○ 특별점검 결과 통보(지자체, 승강기공단, 철도운영기관):5.30.(화) □ 특별점검 결과보고:7.10.(월) 최근 10년간 엘리베이터 역주행 사고현황 브레이크 작동 불량 - 구동기 고정상태 불량 - 감속기 기어 불량 ※ 중대사고 발생 무 ※ 승강기 중대사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5제1항) - 사망자가 생긴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병원에서 최초 진단결과 1주 이내에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생긴 사고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제도 현황 □ 소관부처 및 관계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관계법률:「전기용품 등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③ 안전인증 대상(안전확인 신고대상 포함)승강기부품 ④ 에스컬레이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⑤ 엘리베이터 안전로 잠금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시행유예 중) 엘리베이터 안전극한스위치(시행유예 예정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회로 안전장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전자브레이크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에 관한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위임 예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계류 중,'16.12.9. 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에스컬레이터 긴급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국민안전처, 에스컬레이터 긴급 특별점검 실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등 점검, 구동체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규정 마련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6으로 6.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승강기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8일(일)오전 4호선 안산역에서 구동체인이 끊어지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으나, 역주행방지장치(보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여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 9명 중 6명은 당일 귀가하였고, 3명은 가벼운 찰과상 진단을 받았다. □ 그럼으로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문제와 관련된 구동체인, 역주행방지장치 등의 설치 ‧ 작동상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용량이 많고 안전사고가 잦은 터미널과 버스터미널, 공항 ‧ 철도 ‧ 지하철 역사 등 운수시설에 설치된 전체 에스컬레이터 7,259대를 점검으로 실시하며, 모든 점검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문 검사원이 참여한다. □ 또한, 국민안전처는 지하철 안산역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구동체인이 안전인증 기준 승강기부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개정안에 기 제출('16.12.9.)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 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안전인증 부품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 ○ 그 동안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만으로 구동체인의 안전율을 확인하다보니 안전 검증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안전인증 대상 부품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 제품안전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함은 물론, 여기에 불합격한 제품은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이용자가 미끄러지게 넘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상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예방을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 등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긴급 특별점검 추진계획 ○'5.28.(일)코레일 안산역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체인이 끊어지면서 역주행 사고 발생(부상자 9명 전원 병원 후송)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필요 ※'13년 7로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시 긴급 특별점검 예정 ○(점검기간)'17.6.5.(월)~ 7.7.(금), 1개월 ○(점검대상)주요 버스터미널, 공항, 철도 ‧ 지하철 역사 등 운수시설*에 설치된 전체 승강기 7,259대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점 반)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 인력을 2인 1조로 편성 ○ 승강기 구동체인 설치상태 확인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 과속 감지수단 설치·작동상태 확인 ○ 에스컬레이터 비상 브레이크(역주행방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승강기 자체점검 실태조사 ○ 특별점검 결과 통보(지자체, 승강기공단, 철도운영기관):5.30.(화) □ 특별점검 결과보고:7.10.(월) 최근 10년간 엘리베이터 역주행 사고현황 브레이크 작동 불량 - 구동기 고정상태 불량 - 감속기 기어 불량 ※ 중대사고 발생 무 ※ 승강기 중대사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5제1항) - 사망자가 생긴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병원에서 최초 진단결과 1주 이내에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생긴 사고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제도 현황 □ 소관부처 및 관계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관계법률:「전기용품 등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③ 안전인증 대상(안전확인 신고대상 포함)승강기부품 ④ 에스컬레이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⑤ 엘리베이터 안전로 잠금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시행유예 중) 엘리베이터 안전극한스위치(시행유예 예정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회로 안전장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전자브레이크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에 관한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위임 예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계류 중,'16.12.9. 제출)
dafd3ca0-3237-48d7-8433-0890a8603b67	source15/231026/156163433_0.txt	행자부,「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 실명 공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433	CC BY	8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26.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자부,「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 실명 발표 7개 법위반 기업에 총 1억 1,150만 원대 과태료 부과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현장과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 행정자치부는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등 7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한 결과 안전성 강화 조치 불이행 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약 1억 1,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명단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 □ 이번에 공표한 7개 기업(기관)은 ○ 병원과 혜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은 기업이다. □ 각 기업(기관)별「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을 보면,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은 심장 전문 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 ①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거치지 않았으며, ②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내는 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공기업으로, 비행기 승객과 출국상황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객운송정보를 처리하면서, ○ ①탑승객의 여권번호 정보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으며, ②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총 5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4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해킹에 의해 27만 여명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연락처 등)가 유출되었으나, ※ 유출된 개인정보는 경찰이 수사를 위하여 보관 중 ○ ①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았으며, ②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를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 중'동의거부권 및 위반에 불이익 내용'을 누락하여<NAME>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또한, 구로성심병원은 ①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입력을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②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벌금 1,3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①홈페이지 탈퇴 고객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②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당시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050만 원을 통보 받았다. ○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①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②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의료와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인을 부과 받았다. □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①비밀번호를 저장 또는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되는'수행업무'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개 사례를 공표한 바 있다.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업(기관)의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대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시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치적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경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의 내용·결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불이행 (주민번호 저장 및 전송 시 개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미이행)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고유식별정보의 취급 제한 위반 (여권번호 등 보관 시 보안적 미조치) 공공이 처리 위탁에 따른 조치사항 위반 (위탁계약 문서에 필수 기재를 누락)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처리제 위반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 미공개) 이용자는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정보별 수집 시 고지 위반 (수집 시 고지사항 중'동의거부권 시 불이익'항목 누락) 개인정보 유출사실 개별 통지 위반 (유출 사실을 파악도'15.3월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재함. 유출된 개인정보는 경찰이 확인을 위해 사용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업무용 PC내 주민번호 저장 중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비밀번호 저장 시 안전로 미조치, 접속기록 관리 미이행등) 정보적 처리방침의 수립 위반 (방침 내'업무위탁에 대한 사항'항목 누락)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고유식별정보의 취급 제한 위반 (주민번호 저장 시 보안성 미조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 (위탁계약 문서에 필수반영사항 제외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내부관리계획 미수립,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미적용, 비밀번호 저장 ・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고객별 처리방침의 수립 위반 은가침 내'업무위탁','안전조치','제3자 제공'항목 누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위반 ♀임자 미지정)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위반(수집 시 고지사항 및'동의거부권 또는 불이익'항목 누락)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마케팅 목적에 대한 구분 동의 미실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의무 위반(개인정보 양수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릴 고지사항 일부 누락) 정보적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일부 미적용, 접속기록 관리 미이행) 정보적 처리방침의 수립 위반 <도 내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업무위탁, 파기 항목 삭제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주민번호 저장 및 전달 시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비밀번호 저장·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접속기록 내'수행업무'항목 제외를 □ 공표 이유: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미만 □ 공표 시기:10월 26일부터 행정자치부 대표홈페이지(> 뉴스/새소식> 알립니다)게재 ① 공표사실 사전통지 또는 의견수렴(행자부→공표대상자→행자부) ② 공표내용 심의 ․ 의결 요청 및 회신(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자부) 위반과 결과 공표 기준 □ 아래 각 호 중 어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위반 내용 ; 다른 위반행위를 은폐 ‧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② 위반 정도:1회 과태료 또는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위반 기간 ;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기간 ④ 위반 횟수:행정처분 시점을 포함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 과태료 납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례 ⑤ 피해 범위:유출 ‧ 침해 사고의 피해자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경우 ⑥ 피해 결과:유출 ‧ 침해로 재산상 손실 또는 2차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인 매매 또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노출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 ⑦ 시정 조치:위반행위 관련 검사 ‧ 자료 제출 명령 등을 거부 ‧ 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 실명 공개_1 ### 내용: (10.26.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자부,「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 실명 발표 7개 법위반 기업에 총 1억 1,150만 원대 과태료 부과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현장과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 행정자치부는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등 7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한 결과 안전성 강화 조치 불이행 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약 1억 1,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명단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 □ 이번에 공표한 7개 기업(기관)은 ○ 병원과 혜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은 기업이다. □ 각 기업(기관)별「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을 보면,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은 심장 전문 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 ①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거치지 않았으며, ②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내는 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공기업으로, 비행기 승객과 출국상황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객운송정보를 처리하면서, ○ ①탑승객의 여권번호 정보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으며, ②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총 5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4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해킹에 의해 27만 여명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연락처 등)가 유출되었으나, ※ 유출된 개인정보는 경찰이 수사를 위하여 보관 중 ○ ①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았으며, ②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를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 중'동의거부권 및 위반에 불이익 내용'을 누락하여<NAME>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또한, 구로성심병원은 ①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입력을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②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벌금 1,300만 원만을 부과 받았다. □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①홈페이지 탈퇴 고객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②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당시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050만 원을 통보 받았다. ○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①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②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의료와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인을 부과 받았다. □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①비밀번호를 저장 또는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되는'수행업무'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개 사례를 공표한 바 있다.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업(기관)의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대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시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치적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경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의 내용·결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불이행 (주민번호 저장 및 전송 시 개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미이행)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고유식별정보의 취급 제한 위반 (여권번호 등 보관 시 보안적 미조치) 공공이 처리 위탁에 따른 조치사항 위반 (위탁계약 문서에 필수 기재를 누락)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처리제 위반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 미공개) 이용자는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정보별 수집 시 고지 위반 (수집 시 고지사항 중'동의거부권 시 불이익'항목 누락) 개인정보 유출사실 개별 통지 위반 (유출 사실을 파악도'15.3월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재함. 유출된 개인정보는 경찰이 확인을 위해 사용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업무용 PC내 주민번호 저장 중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비밀번호 저장 시 안전로 미조치, 접속기록 관리 미이행등) 정보적 처리방침의 수립 위반 (방침 내'업무위탁에 대한 사항'항목 누락)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고유식별정보의 취급 제한 위반 (주민번호 저장 시 보안성 미조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 (위탁계약 문서에 필수반영사항 제외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내부관리계획 미수립,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미적용, 비밀번호 저장 ・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고객별 처리방침의 수립 위반 은가침 내'업무위탁','안전조치','제3자 제공'항목 누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위반 ♀임자 미지정)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위반(수집 시 고지사항 및'동의거부권 또는 불이익'항목 누락)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마케팅 목적에 대한 구분 동의 미실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의무 위반(개인정보 양수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릴 고지사항 일부 누락) 정보적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일부 미적용, 접속기록 관리 미이행) 정보적 처리방침의 수립 위반 <도 내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업무위탁, 파기 항목 삭제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주민번호 저장 및 전달 시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비밀번호 저장·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접속기록 내'수행업무'항목 제외를 □ 공표 이유: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미만 □ 공표 시기:10월 26일부터 행정자치부 대표홈페이지(> 뉴스/새소식> 알립니다)게재 ① 공표사실 사전통지 또는 의견수렴(행자부→공표대상자→행자부) ② 공표내용 심의 ․ 의결 요청 및 회신(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자부) 위반과 결과 공표 기준 □ 아래 각 호 중 어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위반 내용 ; 다른 위반행위를 은폐 ‧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② 위반 정도:1회 과태료 또는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위반 기간 ;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기간 ④ 위반 횟수:행정처분 시점을 포함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 과태료 납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례 ⑤ 피해 범위:유출 ‧ 침해 사고의 피해자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경우 ⑥ 피해 결과:유출 ‧ 침해로 재산상 손실 또는 2차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인 매매 또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노출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 ⑦ 시정 조치:위반행위 관련 검사 ‧ 자료 제출 명령 등을 거부 ‧ 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c251abce-69ea-49e2-aeb5-ddd67da6b4ee	source15/231026/156180348_0.txt	제10차 한･일･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348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0차 한 일 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 3국'대중남미 외교정책 협의 강화 도모 - 1. 제10차 한 일 중 3국 외교부 중남미국장 회의가 1.25.(수)중국 베이징에서에서될 예정이며, 제14차 한 - 중 중남미국장 회의, 제14차 한 - 일 중남미국장 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 이 회의는 2004.11월 한 일 중 3국 정상회의 때 채택된'한 일 중 협력에 관한 행동전략'중 중남미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2006.4월 1차 회의 이후 연례적으로 진행 ※ 제9차 회의는 2015.12.11.에서 개최 ㅇ 우리측 <NAME> 중남미국장, 일본측 <NAME> 주 중남미국장, 중국측 주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참석하며, 임 국장은 일본측 대표와 아울러 왕 차오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예방할 예정 2. 이번 회의에서 한 일 중 3국은 최근 라틴계의 정치 경제 정세 및 CELAC, MERCOSUR 등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 동향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 CELAC: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ㅇ 또한도 3국이 수행 중인 대중남미 고위급 외교의 성과를 비롯하여, 제반 현안과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 ㅇ 이에 3국은 금년 한국이 개최하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의 효과적 개최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ㅇ FEALAC(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n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양 대륙 간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 3. 금번 회의는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미 지역 관련 3국 간 관계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FEALAC 개최를 위한 한 일 중 3국 간 지속적 협력 의지를 다짐으로써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한･일･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_1 ### 내용: 제10차 한 일 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 3국'대중남미 외교정책 협의 강화 도모 - 1. 제10차 한 일 중 3국 외교부 중남미국장 회의가 1.25.(수)중국 베이징에서에서될 예정이며, 제14차 한 - 중 중남미국장 회의, 제14차 한 - 일 중남미국장 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 이 회의는 2004.11월 한 일 중 3국 정상회의 때 채택된'한 일 중 협력에 관한 행동전략'중 중남미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2006.4월 1차 회의 이후 연례적으로 진행 ※ 제9차 회의는 2015.12.11.에서 개최 ㅇ 우리측 <NAME> 중남미국장, 일본측 <NAME> 주 중남미국장, 중국측 주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참석하며, 임 국장은 일본측 대표와 아울러 왕 차오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예방할 예정 2. 이번 회의에서 한 일 중 3국은 최근 라틴계의 정치 경제 정세 및 CELAC, MERCOSUR 등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 동향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 CELAC: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ㅇ 또한도 3국이 수행 중인 대중남미 고위급 외교의 성과를 비롯하여, 제반 현안과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 ㅇ 이에 3국은 금년 한국이 개최하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의 효과적 개최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ㅇ FEALAC(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n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양 대륙 간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 3. 금번 회의는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미 지역 관련 3국 간 관계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FEALAC 개최를 위한 한 일 중 3국 간 지속적 협력 의지를 다짐으로써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af01637f-5eeb-4fb5-ab14-740774ba6d3e	source15/231026/156224519_0.txt	행복도시,“기적의 놀이터”도입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519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특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 행복청은 9월 13일(수)저녁 4시 30분에 세종시 아름동(1 - 2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다목적강당(3층)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전문가 <NAME> 씨를 초청하여 ㅇ"어린이와 학부모가 원하는 놀이터,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강에 강사로 초청된 <NAME> 씨는 아동문학가이자 국내에서는 드문 어린이 놀이시설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ㅇ 현재에 순천시"기적의 놀이터"를 직접 기획한 놀이시설 제작자로 어린이 놀이와 관련된 주제로 강연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그 동안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자 출생률이 높은 행복도시의 특성에 맞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왔다. ㅇ 대표적으로는 원수산 모험놀이터(2017년 1월 말 개장)등 특색 있는 놀이터와 유아숲체험시설(파랑새 유아숲체험원:9월 4일부터 시범운영)들을<NAME> 바 있다. ㅇ 또한, 이번 강연회을 계기로 어린이 놀이시설도 미끄럼틀 ․ 그네 ․ 시소로 구성된 놀이터에서 한단 단계 나아가 아이들 스스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적 놀이터를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시로 자원이 집중되고, 아파트가 주요 주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만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ㅇ"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인 행복도시만이라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충분히 확충으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기적의 놀이터”도입한다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특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 행복청은 9월 13일(수)저녁 4시 30분에 세종시 아름동(1 - 2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다목적강당(3층)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전문가 <NAME> 씨를 초청하여 ㅇ"어린이와 학부모가 원하는 놀이터,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강에 강사로 초청된 <NAME> 씨는 아동문학가이자 국내에서는 드문 어린이 놀이시설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ㅇ 현재에 순천시"기적의 놀이터"를 직접 기획한 놀이시설 제작자로 어린이 놀이와 관련된 주제로 강연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그 동안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자 출생률이 높은 행복도시의 특성에 맞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왔다. ㅇ 대표적으로는 원수산 모험놀이터(2017년 1월 말 개장)등 특색 있는 놀이터와 유아숲체험시설(파랑새 유아숲체험원:9월 4일부터 시범운영)들을<NAME> 바 있다. ㅇ 또한, 이번 강연회을 계기로 어린이 놀이시설도 미끄럼틀 ․ 그네 ․ 시소로 구성된 놀이터에서 한단 단계 나아가 아이들 스스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적 놀이터를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시로 자원이 집중되고, 아파트가 주요 주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만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ㅇ"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인 행복도시만이라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충분히 확충으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59e6c3e-f793-4cca-aec1-1475d8e8974b	source15/231026/156513797_0.txt	(설명자료)한전의 영업손실에는 연료비 상승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영향도 있음(6.27일자 경향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797&pageIndex=1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한전의 영업손실에는 연료비 급등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도 있음(6.27일자 경향신문「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아닐 수 없다」, 6.23일자 경향신문「탈원전 논란에 정치 쟁점화된'한전 적자'… 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非 원전 비중 커져」보도에 대한 설명) □ 한국전력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탈원전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1년간 연료비 변화(유연탄)+ 94%,(벙커C유)+ 95,(LNG)+ 72% *LNG 이용률:( <NAME> 정부 평균)81.4%→('22.1분기)84.1%(+ 3.4/p)원전 전력거래량 비중:('21.5)29.7%/('22.5)33.1% 지나친 전기사업<NAME>화를 경계해야 함 2.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한전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급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경과 요금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임 (전원믹스 변화)전원믹스가 원전, 석탄·저원가 연료 중심에서 LNG, 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하면 연료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해져 향후 연료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 충격이 한층 증폭되기 마련임 원전은 발전단가와 전력용 비중이 낮아, 연료비 급등 시 리스크 감소 효과 ㅇ 최근 5년간 원전 경제성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믹스는 감소하였고, 이를 고가의 LNG 전력으로 대체하면서 한전의 적자요인이 누적되어 감는데 발전량 믹스('16→'21):(원전)30→27.4%,(LNG)22.4→29.2 ％,(신재생)4.8→7.5% '21년 원별 정산단가(원/kWh)=(원전)56.1,(LNG)121.7 - 이는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된 전원믹스 특성에서 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보니 LNG 비중이 낮았을 때에 비해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음 ※ 국제 LNG가격(JKM, $/MMBtu):('16)5.7/('21)18.6 →('22.5)22.7 ㅇ 또한, 올해 들어 원전 가동성 및 발전량 비중이 5년 전 상태를 회복한 것은 사실이나,<NAME>전의 적기 건설 완료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았더라면 한전의 원가가 요인이 보다 완화되었을 것도 사실임 (요금인상 억제)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 수급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근거한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음 *특히,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총 6번의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기회 중 4회 동결한 것이 최근 대는 적자 발생 요인을 제공 □ 아울러, 정부는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전력시장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전기사업<NAME>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한전의 영업손실에는 연료비 상승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영향도 있음(6.27일자 경향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한전의 영업손실에는 연료비 급등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도 있음(6.27일자 경향신문「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아닐 수 없다」, 6.23일자 경향신문「탈원전 논란에 정치 쟁점화된'한전 적자'… 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非 원전 비중 커져」보도에 대한 설명) □ 한국전력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탈원전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1년간 연료비 변화(유연탄)+ 94%,(벙커C유)+ 95,(LNG)+ 72% *LNG 이용률:( <NAME> 정부 평균)81.4%→('22.1분기)84.1%(+ 3.4/p)원전 전력거래량 비중:('21.5)29.7%/('22.5)33.1% 지나친 전기사업<NAME>화를 경계해야 함 2.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한전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급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경과 요금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임 (전원믹스 변화)전원믹스가 원전, 석탄·저원가 연료 중심에서 LNG, 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하면 연료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해져 향후 연료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 충격이 한층 증폭되기 마련임 원전은 발전단가와 전력용 비중이 낮아, 연료비 급등 시 리스크 감소 효과 ㅇ 최근 5년간 원전 경제성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믹스는 감소하였고, 이를 고가의 LNG 전력으로 대체하면서 한전의 적자요인이 누적되어 감는데 발전량 믹스('16→'21):(원전)30→27.4%,(LNG)22.4→29.2 ％,(신재생)4.8→7.5% '21년 원별 정산단가(원/kWh)=(원전)56.1,(LNG)121.7 - 이는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된 전원믹스 특성에서 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보니 LNG 비중이 낮았을 때에 비해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음 ※ 국제 LNG가격(JKM, $/MMBtu):('16)5.7/('21)18.6 →('22.5)22.7 ㅇ 또한, 올해 들어 원전 가동성 및 발전량 비중이 5년 전 상태를 회복한 것은 사실이나,<NAME>전의 적기 건설 완료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았더라면 한전의 원가가 요인이 보다 완화되었을 것도 사실임 (요금인상 억제)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 수급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근거한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음 *특히,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총 6번의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기회 중 4회 동결한 것이 최근 대는 적자 발생 요인을 제공 □ 아울러, 정부는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전력시장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전기사업<NAME>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2c876cc0-a916-4a5f-b408-b592aba065ed	source15/231026/156302610_0.txt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맞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10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턴 포와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맞아 -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약 110명 방한 국가보훈처, 16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가족 등 110명 초청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예의 표하고 위로의 마음 전하기 위한 마련 턴 투워드 부산 추모식 및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평화음악회 참석 등 5박 6일 일정으로 행사 □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참전용사 유가족들이 대거 방한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11월 11일(일)'턴 두어 부산(Turn Toward Busan)'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맞아 16개국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약 110명을 초청, 8일(목)부터 13일(화)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초청 인원(110):호주 14, 벨기에 4, 캐나다 6, 콜롬비아 5, 에티오피아 4, 프랑스 11, 인도 4, 이탈리아 2, 뉴질랜드 2, 프랑스 4, 남아프리카공화국 2, 스웨덴 1, 태국 17, 일본 6, 프랑스 4, 미국 24 □ 이번 행사는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경의를 표하고 가슴과 그리움을 간직해온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턴 투워드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은 2007년 미국 참전용사 <NAME> ( <NAME> R. <NAME> )씨가 제의한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하에 거행됐다. 이후 2014년부터는 유엔참전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발전했으며, 매년 11월 11일 11시에 1분 단위로 세계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를 향해 추모묵념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국회<NAME>의장이 <NAME><NAME>의원 등 캐나다 하원이 3명이 포함된 방한단 7명과 함께'턴 -어 부산'국제추모식과 참전용사 감사위로오찬에 참석한다. <NAME><NAME>의장은 2015년 12월에 임명됐으며, 캐나다<NAME>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청은 <NAME> 국회의장의 공식초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우호 관계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또한 <NAME><NAME>의장은 오는 11월 11일 참전용사 감사위로오찬에 이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면담을 하고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 관련 감사행사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그는 2016년 캐나다 하원은 회관에서 개최된 캐나다<NAME>의원 주관'대한민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군인은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NAME><NAME>의장과 함께 방한하는 3한의원 중 한 명인 <NAME> 의원은 1965년 서울에서 출생, 7세 때 토론토로 이민한 후 2009년 한인 최초로<NAME>의원으로 선출됐다. 현재 캐나다 - 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 2013년 6월 <NAME> 의 주도로 캐나다는 7월 27일을'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제정했으며, 현재 매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추진 중이다. - 또한 <NAME> 의원 주도로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임진클래식(Imjin Classic)"재현행사가 진행은 바 있다. 임진클래식은 6 ・ 25전쟁 당시 임진강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들이 하키경기를 하면서 공을했던 경기를 일컫는다. □ 특히, 올해 초청행사는'2018 한 - 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태국 참전용사 유가족 초청인원을 애초 계획 4명에서 17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그 중에는 아폰 <NAME> ( <NAME> , 97세)참전용사의 아들인 주드폰 <NAME> (Judpon <NAME> , 4성장군 전역)씨가 포함돼있다. 주 <NAME> 씨는 1952년부터 이듬해까지 21연대 1보병대대 소속(당시 계급 한국군 대위)으로 참전했으며, 장진에서 전투 참전 당시에는 본인 사비로 한국인들을 고용(1구당 1달러)해 적의 유해를 묻어주는 등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류애를 실천했다. - 고인에 지난 10월 20일(토)태국 공군회관에서 열린'태국군 베트남의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한 - 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태국을 찾은 <NAME> 국가보훈처 차장으로부터 사랑용 사도 메달을 수여받았다. - 당시 그가 참여한'폭찹힐 전투'는 6·25전쟁 당시 벌어진 고지전 중 하나로, 폭찹힐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천덕산 일대의 300m 고지를 가리킨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미국식 감자 요리인(pork chop)을 닮아 붙여진 별칭이다. - 1953년 벌어진 이날 전투에서 태국군 1개 대대가 중공군 연대 병력을 격퇴함으로써 21연대 1보병대대는'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 태 양 국은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우호관계를 맺은 이후 1958년 10월 공식수교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왔으며, 2012년 11월 정상회담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전략적 우방국이다. □ 한편, 뉴질랜드 유가족 중에는 두 형 모두 6·25전쟁에 참가는 <NAME> B. <NAME> (Tony B. MARCHIONI)씨가 포함돼 있다. <NAME> B. <NAME> 씨의 첫째 형인 B <NAME> ( <NAME> )씨는 생존해 돌아왔지만, 둘째 형인 Robert <NAME> (Robert <NAME> )씨는 실종돼 만나지 못하고 있다. □ 참전용사 방한 주요일정은 위와 같다. 재방한 세부일정"붙임 1"참조 9일(금)오전에는 한복입기 및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후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을 갖는다. 10일(토)에는 창덕궁에서 한국의 왕실 문화와 전통을 느낀 뒤, 다음날 개최될 턴 투워드 코리아 국제추모식 참석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한다. 11일(일)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잇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되는 턴 투워드 데이 국제추모식에 참석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위로감사 오찬에 앞서 유엔평화기념관을 탐방한다. 12일(월)오전에는 인사동을 관람은 후 저녁에는'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유엔참전용사 기념 평화음악회는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호국문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하는 행사이다.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한 것을 2010년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제보훈외교의 일환으로"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만 2천여 건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우리나라을 다녀갔다. 11월 6 ‧ 25참전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일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맞아_1 ### 내용: -"턴 포와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맞아 -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약 110명 방한 국가보훈처, 16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가족 등 110명 초청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예의 표하고 위로의 마음 전하기 위한 마련 턴 투워드 부산 추모식 및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평화음악회 참석 등 5박 6일 일정으로 행사 □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참전용사 유가족들이 대거 방한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11월 11일(일)'턴 두어 부산(Turn Toward Busan)'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맞아 16개국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약 110명을 초청, 8일(목)부터 13일(화)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초청 인원(110):호주 14, 벨기에 4, 캐나다 6, 콜롬비아 5, 에티오피아 4, 프랑스 11, 인도 4, 이탈리아 2, 뉴질랜드 2, 프랑스 4, 남아프리카공화국 2, 스웨덴 1, 태국 17, 일본 6, 프랑스 4, 미국 24 □ 이번 행사는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경의를 표하고 가슴과 그리움을 간직해온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턴 투워드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은 2007년 미국 참전용사 <NAME> ( <NAME> R. <NAME> )씨가 제의한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하에 거행됐다. 이후 2014년부터는 유엔참전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발전했으며, 매년 11월 11일 11시에 1분 단위로 세계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를 향해 추모묵념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국회<NAME>의장이 <NAME><NAME>의원 등 캐나다 하원이 3명이 포함된 방한단 7명과 함께'턴 -어 부산'국제추모식과 참전용사 감사위로오찬에 참석한다. <NAME><NAME>의장은 2015년 12월에 임명됐으며, 캐나다<NAME>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청은 <NAME> 국회의장의 공식초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우호 관계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또한 <NAME><NAME>의장은 오는 11월 11일 참전용사 감사위로오찬에 이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면담을 하고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 관련 감사행사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그는 2016년 캐나다 하원은 회관에서 개최된 캐나다<NAME>의원 주관'대한민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군인은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NAME><NAME>의장과 함께 방한하는 3한의원 중 한 명인 <NAME> 의원은 1965년 서울에서 출생, 7세 때 토론토로 이민한 후 2009년 한인 최초로<NAME>의원으로 선출됐다. 현재 캐나다 - 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 2013년 6월 <NAME> 의 주도로 캐나다는 7월 27일을'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제정했으며, 현재 매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추진 중이다. - 또한 <NAME> 의원 주도로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임진클래식(Imjin Classic)"재현행사가 진행은 바 있다. 임진클래식은 6 ・ 25전쟁 당시 임진강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들이 하키경기를 하면서 공을했던 경기를 일컫는다. □ 특히, 올해 초청행사는'2018 한 - 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태국 참전용사 유가족 초청인원을 애초 계획 4명에서 17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그 중에는 아폰 <NAME> ( <NAME> , 97세)참전용사의 아들인 주드폰 <NAME> (Judpon <NAME> , 4성장군 전역)씨가 포함돼있다. 주 <NAME> 씨는 1952년부터 이듬해까지 21연대 1보병대대 소속(당시 계급 한국군 대위)으로 참전했으며, 장진에서 전투 참전 당시에는 본인 사비로 한국인들을 고용(1구당 1달러)해 적의 유해를 묻어주는 등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류애를 실천했다. - 고인에 지난 10월 20일(토)태국 공군회관에서 열린'태국군 베트남의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한 - 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태국을 찾은 <NAME> 국가보훈처 차장으로부터 사랑용 사도 메달을 수여받았다. - 당시 그가 참여한'폭찹힐 전투'는 6·25전쟁 당시 벌어진 고지전 중 하나로, 폭찹힐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천덕산 일대의 300m 고지를 가리킨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미국식 감자 요리인(pork chop)을 닮아 붙여진 별칭이다. - 1953년 벌어진 이날 전투에서 태국군 1개 대대가 중공군 연대 병력을 격퇴함으로써 21연대 1보병대대는'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 태 양 국은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우호관계를 맺은 이후 1958년 10월 공식수교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왔으며, 2012년 11월 정상회담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전략적 우방국이다. □ 한편, 뉴질랜드 유가족 중에는 두 형 모두 6·25전쟁에 참가는 <NAME> B. <NAME> (Tony B. MARCHIONI)씨가 포함돼 있다. <NAME> B. <NAME> 씨의 첫째 형인 B <NAME> ( <NAME> )씨는 생존해 돌아왔지만, 둘째 형인 Robert <NAME> (Robert <NAME> )씨는 실종돼 만나지 못하고 있다. □ 참전용사 방한 주요일정은 위와 같다. 재방한 세부일정"붙임 1"참조 9일(금)오전에는 한복입기 및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후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을 갖는다. 10일(토)에는 창덕궁에서 한국의 왕실 문화와 전통을 느낀 뒤, 다음날 개최될 턴 투워드 코리아 국제추모식 참석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한다. 11일(일)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잇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되는 턴 투워드 데이 국제추모식에 참석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위로감사 오찬에 앞서 유엔평화기념관을 탐방한다. 12일(월)오전에는 인사동을 관람은 후 저녁에는'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유엔참전용사 기념 평화음악회는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호국문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하는 행사이다.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한 것을 2010년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제보훈외교의 일환으로"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만 2천여 건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우리나라을 다녀갔다. 11월 6 ‧ 25참전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일정(안)
9f959733-c6f5-46f2-986f-5498000b7584	source15/231026/156307884_0.txt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84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가스 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 12.10(월), 경기 안양시"안양의 집"에서 소외계층에 자원 봉사활동, 동절기 용품 지원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제10회 도시가스 봉사의 날"을 맞아 12.10(월)에 안양시"안양의 집"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같이 소외계층 보육시설을 방문, 동절기 물품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ㅇ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보육시설을 방문해 이불, 내의 등 겨울용 생필품을 전달하고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내 벽지 도배, 상하기 배관 도색과 보일러 안전점검 작업을 실시했다. □"도시가스 봉사의 날"행사는'09년부터 업계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0회째를 맞았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별로 해당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가지며, 수도권 지역은 삼천리 주관으로 경기 안양 소재'안양의 집'에서 첫 봉사활동을 가짐 ㅇ올해 봉사의 날('18.11.26 ~ 12.10)활동을 통하여 도시가스 임 ‧ 직원 1,100여명이 전국 2,000여 저소득층 가구와 15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며 무상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점검 ․ 보수,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교체, 물품 전달 및 성금 기탁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NAME> 관계자는"올 겨울도 예년과 같이 잦은 한파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겨울철 난방수요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와 업계가 올 해도 도시가스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동절기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해 줄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계속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요금감면","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통해「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에 지속적으로 나서 나갈 계획이다. 요금감면: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월 사용요금의 최고 20%수준을 감면(최소 1,650원 이상 최대 24,000원, 정액)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 동절기(10월∼ 익년 5월)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요금체납 시 공급중단 유예('17년 동절기에 56,881건, 75.9억 원 규모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_1 ### 내용: 도시가스 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 12.10(월), 경기 안양시"안양의 집"에서 소외계층에 자원 봉사활동, 동절기 용품 지원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제10회 도시가스 봉사의 날"을 맞아 12.10(월)에 안양시"안양의 집"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같이 소외계층 보육시설을 방문, 동절기 물품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ㅇ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보육시설을 방문해 이불, 내의 등 겨울용 생필품을 전달하고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내 벽지 도배, 상하기 배관 도색과 보일러 안전점검 작업을 실시했다. □"도시가스 봉사의 날"행사는'09년부터 업계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0회째를 맞았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별로 해당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가지며, 수도권 지역은 삼천리 주관으로 경기 안양 소재'안양의 집'에서 첫 봉사활동을 가짐 ㅇ올해 봉사의 날('18.11.26 ~ 12.10)활동을 통하여 도시가스 임 ‧ 직원 1,100여명이 전국 2,000여 저소득층 가구와 15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며 무상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점검 ․ 보수,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교체, 물품 전달 및 성금 기탁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NAME> 관계자는"올 겨울도 예년과 같이 잦은 한파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겨울철 난방수요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와 업계가 올 해도 도시가스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동절기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해 줄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계속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요금감면","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통해「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에 지속적으로 나서 나갈 계획이다. 요금감면: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월 사용요금의 최고 20%수준을 감면(최소 1,650원 이상 최대 24,000원, 정액)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 동절기(10월∼ 익년 5월)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요금체납 시 공급중단 유예('17년 동절기에 56,881건, 75.9억 원 규모화
df08e34a-a7d7-4908-abde-da93fd7027e8	source15/231026/156493050_0.txt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달 궤도선), 국민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050&pageIndex=2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우리나라 최초 우주 탐사선(달 궤도선), 국민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 달 탐사선(달 궤도선)발사(8월)앞두고 전국민 상대로 명칭공모 실시 ◈ 대상 당선자에게'달 탐사선 발사참관(미, 플로리다)'특전 제공 등 풍성한 혜택을 주어 의미 있는 명칭선정 및 대국민 참여 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선인 월 탐사선(궤도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국민 명칭공모전을 1월 26일(수)오전 10시부터 2월 28일(월)오전 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달 궤도선은 2016년부터 설계가 시작되어 현재는 우주환경시험 등을 진행하며 올해 8월 발사 계획에 맞추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달 탐사선에는 임무수행을 위한 5개의 탑재체와 美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이 탑재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1992년'우리별 1호'를 통해 우주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지 30년 만에 달 탐사에 이르는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 이번 궤도선은 올해 8월 스페이스 엑스사의 팔콘 - 9 우주선에 실어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며, 4개월여 간의 궤도비행을 통해 같은 해 12월 달 궤도에 도착하고, 2023년 1년 정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첫 포문을 여는 달 탐사선(궤도선)에 어울리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사성공 염원과 우리나라 처음 우주탐사라는 뜻과 함께 참신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응모할 수 있다. ㅇ 본 공모전은 1월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모바일이나 컴퓨터(PC)누리집(www.kari.re.kr/kplo)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ㅇ 응모 마감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기정통부장관상), 최우수는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50만 원)을 시상하고, 국민 선호도조사 응모를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상품권 1만 원도 증정할 예정으로, 당첨자는 4월 말 응모 사이트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으로 대상작 제안자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이외 미국에서 발사 예정인 유인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또는 상금 300만 원의 특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대상작은 우주 궤도선의 대내 ․ 외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게 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주 궤도선은 성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착륙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이번 명칭 공모전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달 궤도로 명칭공모전 추진 계획 (목적)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참신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향후 공식명칭으로 활용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달 탐사선의 발사('22년 8월 예정)를 앞두고 의미 있고 국민이 이해가 쉬운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주제)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에 명칭 - 국내 최초의 달 탐사 임무에 어울리는 이름 -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이름 - 참신하며 발음과 연상이 쉬운 이름 (응모자격)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응모 자격은 없음) (응모기간)2021.1.26.(수)오전 10시 ~ 2.28.(월)오전 18시 (응모방법)온라인 누리집(www.kari.re.kr/kplo)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응모 내용:제안 명칭, 제안 설명(200자 이내), 응모자 이름/전화번호 (심사 기준)주제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발음·기억 용이성25 ~ (심사/선정)2단계 심사(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당선을 선정 후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명칭 결정 - 제안 명칭의 응모자가 여러 명인 경우, 최종 심사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가 제안 설명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제안자를 결정 - 응모에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응모한 순으로 1을 선정 관계기관(과기정통부, 항우연, 천문연, 지질연, ETRI, 경희대)합동 심사 일반인 평가(네이미스트, 카피라이터, 언론 등) 국민 선호도 조사 50 ％ + 확대 전문가 평가 50%반영 ※ 블라인드 심사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배제한 나머지 인원의 평균점수 활용 ※ 확대 전문가 평가 때'가격 협상 결과'를 심사기준에 추가 ㅇ(시상 내용는 대상 1명(발사참관 또는 상금 300만 원)포함 총 5명 시상 본선 참관 기회(미국)또는 상금 300만 원 중 택일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발사 일정이나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ㅇ(공개 검증)공모전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게시일 제외)인터넷 누리집(www.kari.re.kr/kplo)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 모니터링 실시 (결과 발표)'22년 4월 말(예정), 온라인 누리집(www.kari.re.kr/kplo)공지 달 궤도로 명칭공모전 포스터 달 탐사선(달 궤도선)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안) ㅇ(사업목표)달 궤도선(KPLO)을 개발하고 해외발사체로 제작에서 달 궤도에서 1년 임무를 운용으로 우주탐사 기반기술을 확보 ‧ 검증 <달 궤도선(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ㅇ(사업기간/예산)'16.'22.7월(6.5년)기준 약 2,367억 원 ㅇ(주요내용)달 궤도선 본체 ‧ 탑재체 기술을 미 항공우주국(NASA)와 국제협력 :우리 궤도선에 미항공우주국(NASA)탑재체(ShadowCam)를 탑재하고, 미항공우주국은 심우주항행기술, 심우주네트워크 무상사용 및을 지원 <달 탐사선(달 궤도선)관련 스펙 < (임무기간)1년(운용궤도)원형궤도(100Km×100Km)(전이궤도)궤도선전이(BLT) 한국 달 착륙선 착륙 위치 탐색 달 표면의 장애물 유무 탐사 심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시험 섀도캠(Shadow Cam) 미국의 한국 남극 유인착륙 ※ BLT(Ballistic Lunar Transfer):지구와 태양 간 중력을 이용하여 달 궤도선 전이 달 100㎞고도에서 최적화된 탑재체로 NASA의 유인 로봇 남극 착륙('24)Artemis미션의 착륙후보지 탐색을 위해 남극 극지방 상공과 영구음영지역을 촬영 ㅇ 우주환경 모사시험(열진공, 진동 ‧ 소음 시험 등)('21.10월 ~'22.4월) ㅇ 우주 궤도선 발사를 위한 초기운영 점검 및 리허설(~'22.7월) ㅇ 달 궤도선 발사('22.8.1 ~ 9.9)및 달 착륙 전이(~'22.12월) 발사체:스페이스 엑스와 Falcon - 9/장소: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공군기지 ㅇ 화성 궤도선 시운전('23.1월)및 정상 운영(~'23.12월) 주요국 우주 탐사 추진 현황(주요 내용) ·세계 최대 유인 달 착륙선 ·달 먼지 및 환경 관측 ♀의 화성탐사선 지구 - 달 궤도 시험(무인) ·13개의 큐브위성을 달에 궤도는(Secondary payload) /은 최초 달 궤도선 ·달 뒷편(far side)착륙 ·로버 착륙으로 주변부 영상도 획득 ·저주파 대역 자연방사 특성 확인 ·달표면 2M 크기 드릴링 ·달 샘플 채취 및 귀환(약 2kg) ·러시아 최초 월 궤도선 ‧베리아 최초 달 궤도선 ·인도 최초 달 궤도선 ·궤도선, 착륙선, 로버 분리 ·일본 첫 달 궤도선 ·달 착륙 기술 시연(100m 이내) 우리나라 우주 개발 현황 우리별1·2·3호('92,93,99) 과학기술위성1·2·3호('03,10,1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달 궤도선), 국민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내용: 우리나라 최초 우주 탐사선(달 궤도선), 국민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 달 탐사선(달 궤도선)발사(8월)앞두고 전국민 상대로 명칭공모 실시 ◈ 대상 당선자에게'달 탐사선 발사참관(미, 플로리다)'특전 제공 등 풍성한 혜택을 주어 의미 있는 명칭선정 및 대국민 참여 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선인 월 탐사선(궤도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국민 명칭공모전을 1월 26일(수)오전 10시부터 2월 28일(월)오전 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달 궤도선은 2016년부터 설계가 시작되어 현재는 우주환경시험 등을 진행하며 올해 8월 발사 계획에 맞추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달 탐사선에는 임무수행을 위한 5개의 탑재체와 美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이 탑재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1992년'우리별 1호'를 통해 우주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지 30년 만에 달 탐사에 이르는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 이번 궤도선은 올해 8월 스페이스 엑스사의 팔콘 - 9 우주선에 실어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며, 4개월여 간의 궤도비행을 통해 같은 해 12월 달 궤도에 도착하고, 2023년 1년 정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첫 포문을 여는 달 탐사선(궤도선)에 어울리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사성공 염원과 우리나라 처음 우주탐사라는 뜻과 함께 참신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응모할 수 있다. ㅇ 본 공모전은 1월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모바일이나 컴퓨터(PC)누리집(www.kari.re.kr/kplo)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ㅇ 응모 마감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기정통부장관상), 최우수는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50만 원)을 시상하고, 국민 선호도조사 응모를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상품권 1만 원도 증정할 예정으로, 당첨자는 4월 말 응모 사이트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으로 대상작 제안자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이외 미국에서 발사 예정인 유인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또는 상금 300만 원의 특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대상작은 우주 궤도선의 대내 ․ 외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게 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주 궤도선은 성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착륙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이번 명칭 공모전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달 궤도로 명칭공모전 추진 계획 (목적)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참신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향후 공식명칭으로 활용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달 탐사선의 발사('22년 8월 예정)를 앞두고 의미 있고 국민이 이해가 쉬운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주제)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에 명칭 - 국내 최초의 달 탐사 임무에 어울리는 이름 -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이름 - 참신하며 발음과 연상이 쉬운 이름 (응모자격)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응모 자격은 없음) (응모기간)2021.1.26.(수)오전 10시 ~ 2.28.(월)오전 18시 (응모방법)온라인 누리집(www.kari.re.kr/kplo)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응모 내용:제안 명칭, 제안 설명(200자 이내), 응모자 이름/전화번호 (심사 기준)주제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발음·기억 용이성25 ~ (심사/선정)2단계 심사(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당선을 선정 후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명칭 결정 - 제안 명칭의 응모자가 여러 명인 경우, 최종 심사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가 제안 설명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제안자를 결정 - 응모에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응모한 순으로 1을 선정 관계기관(과기정통부, 항우연, 천문연, 지질연, ETRI, 경희대)합동 심사 일반인 평가(네이미스트, 카피라이터, 언론 등) 국민 선호도 조사 50 ％ + 확대 전문가 평가 50%반영 ※ 블라인드 심사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배제한 나머지 인원의 평균점수 활용 ※ 확대 전문가 평가 때'가격 협상 결과'를 심사기준에 추가 ㅇ(시상 내용는 대상 1명(발사참관 또는 상금 300만 원)포함 총 5명 시상 본선 참관 기회(미국)또는 상금 300만 원 중 택일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발사 일정이나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ㅇ(공개 검증)공모전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게시일 제외)인터넷 누리집(www.kari.re.kr/kplo)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 모니터링 실시 (결과 발표)'22년 4월 말(예정), 온라인 누리집(www.kari.re.kr/kplo)공지 달 궤도로 명칭공모전 포스터 달 탐사선(달 궤도선)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안) ㅇ(사업목표)달 궤도선(KPLO)을 개발하고 해외발사체로 제작에서 달 궤도에서 1년 임무를 운용으로 우주탐사 기반기술을 확보 ‧ 검증 <달 궤도선(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ㅇ(사업기간/예산)'16.'22.7월(6.5년)기준 약 2,367억 원 ㅇ(주요내용)달 궤도선 본체 ‧ 탑재체 기술을 미 항공우주국(NASA)와 국제협력 :우리 궤도선에 미항공우주국(NASA)탑재체(ShadowCam)를 탑재하고, 미항공우주국은 심우주항행기술, 심우주네트워크 무상사용 및을 지원 <달 탐사선(달 궤도선)관련 스펙 < (임무기간)1년(운용궤도)원형궤도(100Km×100Km)(전이궤도)궤도선전이(BLT) 한국 달 착륙선 착륙 위치 탐색 달 표면의 장애물 유무 탐사 심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시험 섀도캠(Shadow Cam) 미국의 한국 남극 유인착륙 ※ BLT(Ballistic Lunar Transfer):지구와 태양 간 중력을 이용하여 달 궤도선 전이 달 100㎞고도에서 최적화된 탑재체로 NASA의 유인 로봇 남극 착륙('24)Artemis미션의 착륙후보지 탐색을 위해 남극 극지방 상공과 영구음영지역을 촬영 ㅇ 우주환경 모사시험(열진공, 진동 ‧ 소음 시험 등)('21.10월 ~'22.4월) ㅇ 우주 궤도선 발사를 위한 초기운영 점검 및 리허설(~'22.7월) ㅇ 달 궤도선 발사('22.8.1 ~ 9.9)및 달 착륙 전이(~'22.12월) 발사체:스페이스 엑스와 Falcon - 9/장소: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공군기지 ㅇ 화성 궤도선 시운전('23.1월)및 정상 운영(~'23.12월) 주요국 우주 탐사 추진 현황(주요 내용) ·세계 최대 유인 달 착륙선 ·달 먼지 및 환경 관측 ♀의 화성탐사선 지구 - 달 궤도 시험(무인) ·13개의 큐브위성을 달에 궤도는(Secondary payload) /은 최초 달 궤도선 ·달 뒷편(far side)착륙 ·로버 착륙으로 주변부 영상도 획득 ·저주파 대역 자연방사 특성 확인 ·달표면 2M 크기 드릴링 ·달 샘플 채취 및 귀환(약 2kg) ·러시아 최초 월 궤도선 ‧베리아 최초 달 궤도선 ·인도 최초 달 궤도선 ·궤도선, 착륙선, 로버 분리 ·일본 첫 달 궤도선 ·달 착륙 기술 시연(100m 이내) 우리나라 우주 개발 현황 우리별1·2·3호('92,93,99) 과학기술위성1·2·3호('03,10,13)
ab9845b1-c2fd-4f3b-af9a-e18b7f0de373	source15/231026/156185822_0.txt	인천에 정부청사 최초로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청사 짓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822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에 정부청사 최초로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청사 짓는다 -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청사 소방설비에 내진시스템 적용한 첫 건물 □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위협지대로 부상하면서, 지진이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방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청사 최초로 소방설비에 내진설계를 적용은'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한다. □ 2018년 말 완공 예정인'인천지방합동청사'는, 정부청사 신축으로 내부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에강화된 내진기준을 적용한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국민안전처 규칙 제2015 - 138호, ` 15.11.30.) ○ 주요내용으로는, 어떠한 진동에도 배관이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장치와 배관 자동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및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장치를 설치하여 어떠한 흔들림도 견딜 바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닌게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건축물의 내진성능에도 부합하는 소화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법 제48조의2(내진등급 설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의무도 설정) □ <NAME> 행자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인천지방합동청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는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의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이 발생해도 청사 내 각종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고, 내부 근무자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에 정부청사 최초로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청사 짓는다_1 ### 내용: 인천에 정부청사 최초로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청사 짓는다 -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청사 소방설비에 내진시스템 적용한 첫 건물 □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위협지대로 부상하면서, 지진이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방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청사 최초로 소방설비에 내진설계를 적용은'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한다. □ 2018년 말 완공 예정인'인천지방합동청사'는, 정부청사 신축으로 내부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에강화된 내진기준을 적용한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국민안전처 규칙 제2015 - 138호, ` 15.11.30.) ○ 주요내용으로는, 어떠한 진동에도 배관이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장치와 배관 자동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및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장치를 설치하여 어떠한 흔들림도 견딜 바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닌게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건축물의 내진성능에도 부합하는 소화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법 제48조의2(내진등급 설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의무도 설정) □ <NAME> 행자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인천지방합동청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는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의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이 발생해도 청사 내 각종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고, 내부 근무자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71958d5-faee-4779-a6ed-ca28e53853ac	source15/231026/156276224_0.txt	제20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공모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224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0회 아름다운 공간 대상을 공모합니다. - 행정안전부, 아름다운화장실 전국 공모(6.18. ~ 8.24.).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아름다운 변기 대상을 공모한다. ○ 1999년부터 매월 공모하는 아름다운 화장실은, 국민의 위생 ‧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화장실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품격 높은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 제20회째를 맞는 올해는 민간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간화장실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도 1차 서류 심사만 통과해도 일정기간 동안 안전 관련 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심 및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민간화장실은 설치·관리자들이 청결유지 및 이용객들 편의와 안전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이다. □ 올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는 응모마감일('18.8.24)기준으로 신축(증·개축포함)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전국의 신축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도 응모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인터넷 누리집(www.restroom.or.kr)에서 내려받아 공모하면 된다. ○ 접수한소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방문을 거쳐 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을 각각 선정하여, 시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상금 42개소 1,950만 원(대상(1)300만 원, 금상(1)200만 원, 은상(5)각각 100만 원, 동상(15)각 50만 원, 입상 각 10만 원) ○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PHONE> )혹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PHONE> )로 전화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올해부터 시작한'휴지통 없애기'와 최근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강화하는 등 편리에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화장실도 시민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0회「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 행정안전부, 조선일보사,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제20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을 공모합니다. 화장실 이용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에 제정한 이 상은 그간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쾌적한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공중화장실 만에 아니라 대중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민간화장실 까지 포함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더욱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공모합니다_1 ### 내용: 제20회 아름다운 공간 대상을 공모합니다. - 행정안전부, 아름다운화장실 전국 공모(6.18. ~ 8.24.).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아름다운 변기 대상을 공모한다. ○ 1999년부터 매월 공모하는 아름다운 화장실은, 국민의 위생 ‧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화장실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품격 높은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 제20회째를 맞는 올해는 민간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간화장실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도 1차 서류 심사만 통과해도 일정기간 동안 안전 관련 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심 및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민간화장실은 설치·관리자들이 청결유지 및 이용객들 편의와 안전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이다. □ 올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는 응모마감일('18.8.24)기준으로 신축(증·개축포함)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전국의 신축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도 응모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인터넷 누리집(www.restroom.or.kr)에서 내려받아 공모하면 된다. ○ 접수한소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방문을 거쳐 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을 각각 선정하여, 시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상금 42개소 1,950만 원(대상(1)300만 원, 금상(1)200만 원, 은상(5)각각 100만 원, 동상(15)각 50만 원, 입상 각 10만 원) ○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PHONE> )혹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PHONE> )로 전화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올해부터 시작한'휴지통 없애기'와 최근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강화하는 등 편리에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화장실도 시민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0회「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 행정안전부, 조선일보사,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제20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을 공모합니다. 화장실 이용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에 제정한 이 상은 그간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쾌적한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공중화장실 만에 아니라 대중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민간화장실 까지 포함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더욱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8c9d3d7d-348a-4e42-a2e0-881764986917	source15/231026/156122340_0.txt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40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항공기 음료수, 환승객 휴대에 휴대 완화 … 기내 안내방송 간소화 □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반납을 했다. 보안검색 통과로:공항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확대와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액체ㆍ겔류 및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을 4.12(화)부터 시행한다. □ 그간 항공기내 용기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위험한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캔이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기내에서 구입한 주류 ‧ 화장품 등으로 제한하여 왔다. '06.8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무슬림이 9·11테러 5주년을 맞아 음료수로 위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영 ‧ 미 정보당국에 의해 ㅇ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대부분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여 승객의 불만이 있어 왔다. □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단계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일본과 캐나다, 일본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ㅇ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진입 시)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동일한 엄격히 시행한다. □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 화장품 제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못하는 유사봉투 속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 ‧ 폐기하여 승객들의 불편이 빈발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여'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먼저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천공항 환승검색과정에서 일일 평균 10여건 폐기사례 발생 ㅇ 이상은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이란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보안 검색 및 검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한편 경유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 완화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익을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및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여객용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ㅇ해당 항공사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지정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이런 경우 통상 두 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하여 항공기 정시운항을 확보하고, 검색 시간으로 인해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보인다. '13년 인천공항 환적수하물 미탑재 사례는 약 7천8백건으로, 이로 인해 항공편 운항지연(1만 9천 대, 평균 20분)및 승객불편(30만명)발생(출처:인천공항공사) 【 승객불편 완화를 위한 항공보안"원스톱 보안"정책 추진현황 】 국제선 음료수 반입허용, 환승객 수하로 통제완화 김해→인천공항 수화로 추가검색 면제 미국(4개공항)→인천공항 환적수하물 검색면제 제3국→인천공항→미국행 환적화물 검색면제 ㅇ 한편, 그 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되어온 항공기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된다. □ 항공사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은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전체을 안내하여 왔는데, - 이중 비행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고, 국제선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없는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총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개정에 사항을 반영한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 개정을 항공사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4.12(화)시행한다. 이와 같이 지침을 개정한 것은 항공보안법 개정('16.1.19)으로"기장 등의 서면 경고"없이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ㅇ 한편에 항공사의 실제 안내방송 문구는 기내 보안요원인 조종사 ‧ 승무원의 판단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사는 승객안전정보카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하여 기내 안내에의 경고기능은 계속 유지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공항보안 강화대책('16.3.10)"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를 바탕으로"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를 도모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_1 ### 내용: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항공기 음료수, 환승객 휴대에 휴대 완화 … 기내 안내방송 간소화 □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반납을 했다. 보안검색 통과로:공항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확대와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액체ㆍ겔류 및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을 4.12(화)부터 시행한다. □ 그간 항공기내 용기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위험한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캔이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기내에서 구입한 주류 ‧ 화장품 등으로 제한하여 왔다. '06.8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무슬림이 9·11테러 5주년을 맞아 음료수로 위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영 ‧ 미 정보당국에 의해 ㅇ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대부분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여 승객의 불만이 있어 왔다. □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단계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일본과 캐나다, 일본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ㅇ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진입 시)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동일한 엄격히 시행한다. □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 화장품 제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못하는 유사봉투 속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 ‧ 폐기하여 승객들의 불편이 빈발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여'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먼저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천공항 환승검색과정에서 일일 평균 10여건 폐기사례 발생 ㅇ 이상은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이란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보안 검색 및 검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한편 경유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 완화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익을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및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여객용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ㅇ해당 항공사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지정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이런 경우 통상 두 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하여 항공기 정시운항을 확보하고, 검색 시간으로 인해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보인다. '13년 인천공항 환적수하물 미탑재 사례는 약 7천8백건으로, 이로 인해 항공편 운항지연(1만 9천 대, 평균 20분)및 승객불편(30만명)발생(출처:인천공항공사) 【 승객불편 완화를 위한 항공보안"원스톱 보안"정책 추진현황 】 국제선 음료수 반입허용, 환승객 수하로 통제완화 김해→인천공항 수화로 추가검색 면제 미국(4개공항)→인천공항 환적수하물 검색면제 제3국→인천공항→미국행 환적화물 검색면제 ㅇ 한편, 그 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되어온 항공기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된다. □ 항공사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은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전체을 안내하여 왔는데, - 이중 비행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고, 국제선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없는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총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개정에 사항을 반영한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 개정을 항공사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4.12(화)시행한다. 이와 같이 지침을 개정한 것은 항공보안법 개정('16.1.19)으로"기장 등의 서면 경고"없이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ㅇ 한편에 항공사의 실제 안내방송 문구는 기내 보안요원인 조종사 ‧ 승무원의 판단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사는 승객안전정보카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하여 기내 안내에의 경고기능은 계속 유지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공항보안 강화대책('16.3.10)"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를 바탕으로"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를 도모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8e893094-4e23-4a97-9281-843b84f29e2c	source15/231026/156386237_0.txt	국방부장관,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현장지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237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장관, 후방지역 방공진지 인근 지뢰제거작전 현장지도, 작전수행절차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 <NAME> 국방부 수장은 4월 20일(월),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부대를 방문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지뢰사고의 방지를 위해 지뢰제거작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의 수행절차와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동안 비금속 지뢰탐지기 도입, 개인 지뢰보호장비 보강, 장병 철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뢰제거작전을 준비하였고, 금년 4월 6일부터 후방지역 방공진지 36개소에 대해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작전은 2021년 말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지뢰가 제거된 방공진지 주변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공진지 인근 지뢰제거 작전은 <NAME> 대통령께서 2019년 9월, 우리 국민의 생명을지를 위해 조기에 완료할 것을 특별 지시하였고, 그 동안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 <NAME> 장관은 지뢰제거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작전현장을 점검하면서"본연의 임무인 장병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뢰제거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임무 수행 시 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으로 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코로나 19'상황을 감안과 부대와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방역조치를 취하며 작전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NAME> 장관은 작전지역 대부분이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이고, 15kg 이상의 개인 작전하중속에도 지뢰제거작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력을 치하하며,개인 지뢰보호장비(방호헬멧, 지뢰보호의, 방탄조끼, 지뢰전투화 ․ 덧신 등), 지뢰탐지장비 필요 "작전 종료시까지 장병 모두가 맡은 바를 소임을 다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지뢰제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현장지도_1 ### 내용: 국방부장관, 후방지역 방공진지 인근 지뢰제거작전 현장지도, 작전수행절차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 <NAME> 국방부 수장은 4월 20일(월),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부대를 방문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지뢰사고의 방지를 위해 지뢰제거작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의 수행절차와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동안 비금속 지뢰탐지기 도입, 개인 지뢰보호장비 보강, 장병 철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뢰제거작전을 준비하였고, 금년 4월 6일부터 후방지역 방공진지 36개소에 대해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작전은 2021년 말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지뢰가 제거된 방공진지 주변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공진지 인근 지뢰제거 작전은 <NAME> 대통령께서 2019년 9월, 우리 국민의 생명을지를 위해 조기에 완료할 것을 특별 지시하였고, 그 동안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 <NAME> 장관은 지뢰제거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작전현장을 점검하면서"본연의 임무인 장병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뢰제거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임무 수행 시 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으로 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코로나 19'상황을 감안과 부대와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방역조치를 취하며 작전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NAME> 장관은 작전지역 대부분이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이고, 15kg 이상의 개인 작전하중속에도 지뢰제거작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력을 치하하며,개인 지뢰보호장비(방호헬멧, 지뢰보호의, 방탄조끼, 지뢰전투화 ․ 덧신 등), 지뢰탐지장비 필요 "작전 종료시까지 장병 모두가 맡은 바를 소임을 다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지뢰제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85e85c2-4d6f-43b8-a727-13e6e21c0c8a	source15/231026/156479104_0.txt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04&pageIndex=24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우리 나라 다자개발협력사업의 발전 전략 논의 □ 외교부는 11.3.(수)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 정책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NAME> 개발협력국장 주최로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유엔 및 기타기구와의 협력)의 주관기관으로, 다자개발협력 정책 ․ 전략 마련과 사업 심사 및 조정을 담당 ※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은 2020년 약 9,551억 원으로, 전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의 약 33% □ 동 회의에서는 다자개발협력과 기존 외교정책간 정합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수요에 기민히 대응하고, 다자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제로협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업 발굴, 이행 및 평가 등에서 양자개발협력과 차별화 필요성 및 국제기구에 대한 유연한 기여 방안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차기 ｢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 ｣ 에 반영될 예정이며, 동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이견 수렴 작업을 거쳐 연말 개최될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장관 주재)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으며, 2016년에 최초로 작성, 현재 개정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_1 ### 내용: 2021년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우리 나라 다자개발협력사업의 발전 전략 논의 □ 외교부는 11.3.(수)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 정책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NAME> 개발협력국장 주최로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유엔 및 기타기구와의 협력)의 주관기관으로, 다자개발협력 정책 ․ 전략 마련과 사업 심사 및 조정을 담당 ※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은 2020년 약 9,551억 원으로, 전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의 약 33% □ 동 회의에서는 다자개발협력과 기존 외교정책간 정합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수요에 기민히 대응하고, 다자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제로협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업 발굴, 이행 및 평가 등에서 양자개발협력과 차별화 필요성 및 국제기구에 대한 유연한 기여 방안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차기 ｢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 ｣ 에 반영될 예정이며, 동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이견 수렴 작업을 거쳐 연말 개최될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장관 주재)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으며, 2016년에 최초로 작성, 현재 개정중
694b3b42-670b-4780-a743-7ec59ff2adbd	source15/231026/156273197_0.txt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전화통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197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싱가포르 외교장관 전화통화 1. <NAME> 외교 장관은 6.4(월)오전 <NAME>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 동향 공유와 함께 양국간 협력 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및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금번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과을을 평가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금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NAME>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이에 적극 공감하고, 한국측이 과거 두 차례의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상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하였다. 3.아울러 양 장관은 2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화 동력을 지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8월초 아세안 3 외교장관 회의 개최 계기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성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특히 금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측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한데 대해, <NAME> 의장은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전화통화_1 ### 내용: 한 - 싱가포르 외교장관 전화통화 1. <NAME> 외교 장관은 6.4(월)오전 <NAME>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 동향 공유와 함께 양국간 협력 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및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금번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과을을 평가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금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NAME>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이에 적극 공감하고, 한국측이 과거 두 차례의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상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하였다. 3.아울러 양 장관은 2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화 동력을 지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8월초 아세안 3 외교장관 회의 개최 계기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성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특히 금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측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한데 대해, <NAME> 의장은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6c16f2f0-3239-49e8-aa16-a9d2c4fa80d3	source15/231026/156276430_0.txt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30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22일(금),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 을 개최했다. ㅇ「한 전기안전대상 ｣ 은 ` 95년부터 안전과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관련에서 최대 행사다. ㅇ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과 민주평화당 <NAME> 당대표, 강신과 소방청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올해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분야에서 전기안전관리의 유공자를 분들에 대해 정부포상 14점(은탑산업훈장 1점 등)과 산업부 장관표창 및 표창 36점(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4점 포함)등 50점이 유공자와 단체에 주어졌다. ㅇ 산업훈장(은탑)에는 ㈜SK하이닉스 <NAME> 상무가, 산업포장에 ㈜롯데케미칼 <NAME> 부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NAME> 전북지역본부장이, ㅇ 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에 힘쓴 공로를 바탕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치사를 통해서"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첨단기술 활용과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습관화와 실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22일(금),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 을 개최했다. ㅇ「한 전기안전대상 ｣ 은 ` 95년부터 안전과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관련에서 최대 행사다. ㅇ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과 민주평화당 <NAME> 당대표, 강신과 소방청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올해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분야에서 전기안전관리의 유공자를 분들에 대해 정부포상 14점(은탑산업훈장 1점 등)과 산업부 장관표창 및 표창 36점(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4점 포함)등 50점이 유공자와 단체에 주어졌다. ㅇ 산업훈장(은탑)에는 ㈜SK하이닉스 <NAME> 상무가, 산업포장에 ㈜롯데케미칼 <NAME> 부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NAME> 전북지역본부장이, ㅇ 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에 힘쓴 공로를 바탕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치사를 통해서"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첨단기술 활용과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습관화와 실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71d753a3-0e07-4ce5-9b38-0807e7a71429	source15/231026/156455039_0.txt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039&pageIndex=3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거양득, 금연도 사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 8,824명 적발에 5,393명 감면받아 - - 지난 2019.12.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6.4.부터 도입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 1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3항에도 위반이나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20.6월부터 금연교육 등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이용으로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흡연 벌금에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수료도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 과태료를 면제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행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2년간 금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한번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신고한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신청을 수 없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감면을 경우 적용하는 감경(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도입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21.5.31. 기준). ○ 흡연 과태료 감면을 통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퍼센트),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감면혜택을 받은 이후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그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순으로 나타났다. □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 기타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현재 진행 중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신청 인원 수 현황 (단위:건,%) ※ 출처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상담전화 시스템(2021.5.31.기준, 6.3조회.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 이수비율:대상자 중 감면혜택 비율 기간만료 제도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을 이수하지 못하여 이수기간이 만료된 건수 무효 - 과태료 부과 유에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행위로 적발되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이 무효된 건수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금연구역 안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도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부담금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이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순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수를 거쳐야 한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제도 신청자')은 교육(감경)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금연도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제도 신청자는 해당 기한 내에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야한다. ① 흡연을 신청자:신청서 접수한 때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신청자 접수한 날부터 6개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도신청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및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증빙자료를 구비에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하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청자가 과태료 납부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본래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벌금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 과태료 감면제도는 어디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를 감면을 2회 받은 분,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분, 자진납부 감경(20%감면을 받고 이미 자진를 납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를 다 했는데 감면신청서를 제출 안한 건 어떻게 되나요? ○ 감면신청서를 작성은 건에 한해 과태료 감면을 적용하므로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발한 지자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_1 ### 내용: 일거양득, 금연도 사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 8,824명 적발에 5,393명 감면받아 - - 지난 2019.12.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6.4.부터 도입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 1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3항에도 위반이나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20.6월부터 금연교육 등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이용으로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흡연 벌금에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수료도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 과태료를 면제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행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2년간 금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한번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신고한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신청을 수 없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감면을 경우 적용하는 감경(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도입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21.5.31. 기준). ○ 흡연 과태료 감면을 통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퍼센트),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감면혜택을 받은 이후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그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순으로 나타났다. □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 기타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현재 진행 중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신청 인원 수 현황 (단위:건,%) ※ 출처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상담전화 시스템(2021.5.31.기준, 6.3조회.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 이수비율:대상자 중 감면혜택 비율 기간만료 제도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을 이수하지 못하여 이수기간이 만료된 건수 무효 - 과태료 부과 유에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행위로 적발되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이 무효된 건수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금연구역 안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도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부담금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이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순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수를 거쳐야 한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제도 신청자')은 교육(감경)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금연도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제도 신청자는 해당 기한 내에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야한다. ① 흡연을 신청자:신청서 접수한 때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신청자 접수한 날부터 6개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도신청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및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증빙자료를 구비에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하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청자가 과태료 납부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본래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벌금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 과태료 감면제도는 어디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를 감면을 2회 받은 분,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분, 자진납부 감경(20%감면을 받고 이미 자진를 납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를 다 했는데 감면신청서를 제출 안한 건 어떻게 되나요? ○ 감면신청서를 작성은 건에 한해 과태료 감면을 적용하므로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발한 지자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be0448d-a4f7-4dbc-8abd-74089add18d8	source15/231026/156461421_0.txt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421&pageIndex=28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국가교육과정, 학생 ‧ 지역사회 전문가 역할 확대 -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사회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교육과정 관련 논의 활성화 기대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 아울러, 이번 ｢ 교육과정심의회」은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주요 수요자인 학생 ‧ 지역 주민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 ㅇ 또한,「교육과정심의회」의 기본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 ‧ 연구와 자문 외에, - 학생, 학교별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참여위원회'형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닌게 학생과 지역사회 등와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영역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이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확대하여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것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국가교육과정, 학생 ‧ 지역사회 전문가 역할 확대 -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사회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교육과정 관련 논의 활성화 기대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 아울러, 이번 ｢ 교육과정심의회」은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주요 수요자인 학생 ‧ 지역 주민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 ㅇ 또한,「교육과정심의회」의 기본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 ‧ 연구와 자문 외에, - 학생, 학교별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참여위원회'형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닌게 학생과 지역사회 등와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영역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이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확대하여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것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c7d9fc2a-4670-4671-9f91-dc14b3c89741	source15/231026/156471550_0.txt	방위사업청, 추석맞이 사랑 나눔 실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550&pageIndex=26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5일과 16일에 정기후원하고 지역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서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장애인 및 노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의 자율 성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쌀 등 위문품을 마련하여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위치한 구세군 과천 양로원, 안양시 만안장애인보호센터 및 의왕시 의왕 라자로 마을 등 6개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기탁은 위문품은 코로나로 불황을 겪고 있는 청사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여 전달을 주었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2017년부터 지속한 복지시설 청소, 간식 배달, 목욕이 보조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추석맞이 사랑 나눔 실천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5일과 16일에 정기후원하고 지역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서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장애인 및 노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의 자율 성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쌀 등 위문품을 마련하여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위치한 구세군 과천 양로원, 안양시 만안장애인보호센터 및 의왕시 의왕 라자로 마을 등 6개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기탁은 위문품은 코로나로 불황을 겪고 있는 청사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여 전달을 주었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2017년부터 지속한 복지시설 청소, 간식 배달, 목욕이 보조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b875d6ad-8380-4a48-89a8-44309691d7aa	source15/231026/156389815_0.txt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815	CC BY	6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선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년 5월 12일 진행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보고와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ㅇ(일시/장소)2020.5.12.(화)14:00∼16:00/한국무역보험공사(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시민들 등 ㅇ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해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할을 법정계획이다. ㅇ 참고로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 제3차 전력용 5개년 계획('19.5)｣ 에 따른 참여 ‧ 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로드맵으로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지역별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에너지 부문별 추진계획을 반영으로 수립되었다. ㅇ 수립과정에서 시 ‧ 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냈다. ㅇ 정부도 계획별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 17개 시도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서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ㅇ 최종에너지 소비:2025년 기준수요(BAU)대비 8.7 감축 국가목표:2030년 기준수요(BAU)보다 14.4%감축(3차 에기본, 원료용 소비 제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2025년 15.1% 국가목표 ; 2030년 20%(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분산전원 발전비중:2025년 22% 국가목표:2030년 18.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더불어, 각 지역의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신을 육성방안도 제시하였다. ㅇ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 ‧ 제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집중형 건물형 태양광 ‧ 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서울)건물(가정 ‧ 상업 등)에너지효율화(BRP), 도심과 태양광 (경기)스마트에너지 산단 조성(반월 ‧ 시화), 산업단지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인천)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항 내 태양광 설치 ㅇ 충청권의 경우 에너지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하였다. (충북)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음성, 진천), 친환경 산학융합지구(혁신도시) (충남)RE100 거점화 조성(도비도 에너지융복합타운, RE100 테크노밸리 등)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 수소용 시범단지, 수소제품 안전성 시험을 (세종)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시설 ㅇ 호남권의 또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하여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전북)고창 수상태양광(2.8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전남)영농형 ‧ 수상 다목식 해상풍력단지(안마도, 신안) (광주)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구축과 직류배전 ㅇ 중화학 공업이 집중은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 ‧ 공급체계 구축, 기계 ‧ 조선 산업기반을 연계는 풍력 ‧ 가스터빈 생태계 조성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울산)연료전지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경남)풍력 ‧ 가스터빈 산업 육성,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 ‧ 저장 플랜트 (경북)친환경 육 ‧ 해상풍력 클러스터,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대구)친환경 카셰어링 시범지구, 융복합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부산)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ㅇ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 ‧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에너지화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계획을 제시하였다. (강원)육상풍력발전단지, 에너지 R & D 특화도시(삼척) (제주)육 ‧ 해상 풍력발전지구, 전기차 확대 및 폐배터리 에너지 비즈모델 발굴 □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녹색화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첫째,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단계에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굴 ‧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따른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 ‧ 검토 업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하게 한다가 ㅇ 기존의 산발적 ‧ 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앙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 ‧ 추진할 필요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ㅇ 셋째, 지역의 전문적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지역자 등으로 이루어지는'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형 융복합단지를 올해 7월에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19.11월 국무에 심의를 거쳐 전북, 광주·전남 2개소 추가 지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전국 17개 지자체가 처음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결과, 예전에 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그러면서"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 ‧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_1 ### 내용: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선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년 5월 12일 진행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보고와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ㅇ(일시/장소)2020.5.12.(화)14:00∼16:00/한국무역보험공사(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시민들 등 ㅇ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해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할을 법정계획이다. ㅇ 참고로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 제3차 전력용 5개년 계획('19.5)｣ 에 따른 참여 ‧ 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로드맵으로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지역별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에너지 부문별 추진계획을 반영으로 수립되었다. ㅇ 수립과정에서 시 ‧ 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냈다. ㅇ 정부도 계획별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 17개 시도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서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ㅇ 최종에너지 소비:2025년 기준수요(BAU)대비 8.7 감축 국가목표:2030년 기준수요(BAU)보다 14.4%감축(3차 에기본, 원료용 소비 제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2025년 15.1% 국가목표 ; 2030년 20%(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분산전원 발전비중:2025년 22% 국가목표:2030년 18.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더불어, 각 지역의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신을 육성방안도 제시하였다. ㅇ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 ‧ 제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집중형 건물형 태양광 ‧ 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서울)건물(가정 ‧ 상업 등)에너지효율화(BRP), 도심과 태양광 (경기)스마트에너지 산단 조성(반월 ‧ 시화), 산업단지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인천)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항 내 태양광 설치 ㅇ 충청권의 경우 에너지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하였다. (충북)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음성, 진천), 친환경 산학융합지구(혁신도시) (충남)RE100 거점화 조성(도비도 에너지융복합타운, RE100 테크노밸리 등)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 수소용 시범단지, 수소제품 안전성 시험을 (세종)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시설 ㅇ 호남권의 또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하여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전북)고창 수상태양광(2.8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전남)영농형 ‧ 수상 다목식 해상풍력단지(안마도, 신안) (광주)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구축과 직류배전 ㅇ 중화학 공업이 집중은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 ‧ 공급체계 구축, 기계 ‧ 조선 산업기반을 연계는 풍력 ‧ 가스터빈 생태계 조성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울산)연료전지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경남)풍력 ‧ 가스터빈 산업 육성,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 ‧ 저장 플랜트 (경북)친환경 육 ‧ 해상풍력 클러스터,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대구)친환경 카셰어링 시범지구, 융복합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부산)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ㅇ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 ‧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에너지화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계획을 제시하였다. (강원)육상풍력발전단지, 에너지 R & D 특화도시(삼척) (제주)육 ‧ 해상 풍력발전지구, 전기차 확대 및 폐배터리 에너지 비즈모델 발굴 □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녹색화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첫째,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단계에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굴 ‧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따른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 ‧ 검토 업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하게 한다가 ㅇ 기존의 산발적 ‧ 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앙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 ‧ 추진할 필요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ㅇ 셋째, 지역의 전문적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지역자 등으로 이루어지는'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형 융복합단지를 올해 7월에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19.11월 국무에 심의를 거쳐 전북, 광주·전남 2개소 추가 지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전국 17개 지자체가 처음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결과, 예전에 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그러면서"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 ‧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6ac7667-003a-4b35-8bac-bdc5d9ee0cfe	source15/231026/156432312_0.txt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70억 원에 달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312&pageIndex=3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약 70억 원대에 달해" - 국민권익위, 133개 공공 공연시설 취소 및 환불실태 파악 - 지난해 대관 1개월 전 철회 시 전액환불 제도개선 권고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이하 공공 공연시설)의 전체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 원(환불률 94.5%규모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공연별로는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과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대관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이거나 출자·출연한 공연장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연취소 건수 ▲대관료 환불금액 ▲공연(장르)별 취소현황 ▲공공 공연시설의 의견 현황을을 파악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취소된 공연은 3,568건으로 취소와 환불액은 68억 4천 9백만 원(94.5%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취소 835건, 환불액 약 43억 원)와 경기도(취소 817건, 환불액:13억 원)의 피해가 가장 컸다.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관 취소 시 대관료를 전액 반환토록 하고 관내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다. 이 밖에 서울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반환을 주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일부 공공 공연시설은 일부 공연의 대관료를 환불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공연별로는 오케스트라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공연으로예술의 공연이 많았다. 대관 취소가 가장 많았던 클래식 공연(1,913건)의 유형은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회, 합창·독창공연, 국악공연 등으로서 순수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 비교적 대관 비용이 크고 평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508건), 대중음악 콘서트(187건)의 취소 공연이 많아 각 공공 공연시설의 적극적인 환불조치가 공연업계의 고충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공연기획사 측에서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등 다른 공연으로 변경도 어려워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을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대관계약과 관련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로 모두가 공감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70억 원에 달해”_1 ### 내용: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약 70억 원대에 달해" - 국민권익위, 133개 공공 공연시설 취소 및 환불실태 파악 - 지난해 대관 1개월 전 철회 시 전액환불 제도개선 권고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이하 공공 공연시설)의 전체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 원(환불률 94.5%규모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공연별로는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과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대관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이거나 출자·출연한 공연장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연취소 건수 ▲대관료 환불금액 ▲공연(장르)별 취소현황 ▲공공 공연시설의 의견 현황을을 파악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취소된 공연은 3,568건으로 취소와 환불액은 68억 4천 9백만 원(94.5%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취소 835건, 환불액 약 43억 원)와 경기도(취소 817건, 환불액:13억 원)의 피해가 가장 컸다.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관 취소 시 대관료를 전액 반환토록 하고 관내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다. 이 밖에 서울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반환을 주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일부 공공 공연시설은 일부 공연의 대관료를 환불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공연별로는 오케스트라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공연으로예술의 공연이 많았다. 대관 취소가 가장 많았던 클래식 공연(1,913건)의 유형은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회, 합창·독창공연, 국악공연 등으로서 순수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 비교적 대관 비용이 크고 평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508건), 대중음악 콘서트(187건)의 취소 공연이 많아 각 공공 공연시설의 적극적인 환불조치가 공연업계의 고충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공연기획사 측에서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등 다른 공연으로 변경도 어려워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을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대관계약과 관련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로 모두가 공감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5b95e89-4e5a-420c-b959-dff57f9dcd48	source15/231026/156401230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업무협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230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건설근로자 휴가 지원」업무협약 건설근로자 1인당 건설근로자공제회 30만 원만과 한국관광공사 10만 원 지원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 이하 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소속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 및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근로자 휴가지원'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확산과 쉼표가 있는 생활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사업화 □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가 사업주(10만 원)와 근로자(20만 명씩 부담액(30만 원)을 전액 부담하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더해 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에 활용을 수 잇는 휴가 # 포인트를 가족당 7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상품·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몰로 개인별로 지정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추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임 **동반가족 추가 신청시 지급 포인트는 40만 포인트에서 축소 ○ 공제회는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500가족을 모집하여 사업비 약 3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고, 도로공사는 공제회가 선정한 500여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휴가 # 포인트 부여 및 다양한 국내외 관광상품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는 관계자는"양기관의 협업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행복한 삶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본분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업무협약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건설근로자 휴가 지원」업무협약 건설근로자 1인당 건설근로자공제회 30만 원만과 한국관광공사 10만 원 지원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 이하 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소속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 및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근로자 휴가지원'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확산과 쉼표가 있는 생활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사업화 □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가 사업주(10만 원)와 근로자(20만 명씩 부담액(30만 원)을 전액 부담하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더해 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에 활용을 수 잇는 휴가 # 포인트를 가족당 7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상품·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몰로 개인별로 지정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추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임 **동반가족 추가 신청시 지급 포인트는 40만 포인트에서 축소 ○ 공제회는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500가족을 모집하여 사업비 약 3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고, 도로공사는 공제회가 선정한 500여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휴가 # 포인트 부여 및 다양한 국내외 관광상품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는 관계자는"양기관의 협업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행복한 삶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본분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7a39fe6d-524f-4f3d-894d-45cc6d13fcf3	source15/231026/156249599_0.txt	한국고용정보원 보직 인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99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성 보직자 비율 25%로 2017년보다 8.4%p 늘어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월 15일자로 2018년 부서장 및 주요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 보직 명단 2쪽 □ 인사 기준으로는 △일자리사업 평가·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동일 보직기간 상한제(2 ~ 3년)△ 부서장 다면진단 결과 반영을 통한 직원 평가 존중 △여성 보직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 특히, 이번 승진을 통해 고용정보원 전체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은 25 퍼센트(36명 중 9명)로, 지난해 16.6%(30명 가운데 5명)보다 8.4%p 증가했다. *공공기관 평균 여성관리자 비중 16.7%(고용노동부, 329개 기관장 조사, 2016년) ○ <NAME> 고용정보원장은"지난주에 단행한 조직개편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일자리사업 성과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별에 상관없이 역량과 성과 위주의 유능한 투명한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 보직 인사_1 ### 내용: 여성 보직자 비율 25%로 2017년보다 8.4%p 늘어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월 15일자로 2018년 부서장 및 주요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 보직 명단 2쪽 □ 인사 기준으로는 △일자리사업 평가·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동일 보직기간 상한제(2 ~ 3년)△ 부서장 다면진단 결과 반영을 통한 직원 평가 존중 △여성 보직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 특히, 이번 승진을 통해 고용정보원 전체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은 25 퍼센트(36명 중 9명)로, 지난해 16.6%(30명 가운데 5명)보다 8.4%p 증가했다. *공공기관 평균 여성관리자 비중 16.7%(고용노동부, 329개 기관장 조사, 2016년) ○ <NAME> 고용정보원장은"지난주에 단행한 조직개편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일자리사업 성과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별에 상관없이 역량과 성과 위주의 유능한 투명한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1b3da23b-6ea6-4d30-af95-fa1a2c36f39d	source15/231026/156067555_1.txt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555	CC BY	3,8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15∼'19)건설근로자 Ⅰ. 수립 목적 1 1은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및 고용실태 3 Ⅲ. 정책목표·추진과제 7 1. 성장경로별 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8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14 3. 안전한 근로환경·사회안전망 강화 19 4.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25 □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큼 ㅇ 공산품에 비해 생산유발계수(2.223)가 높고, 취업유발계수(14.6명)는 월등히 높음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 현황> 2012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부속 고용표 □ 건설업은 왜곡된 산업 및 고용구조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수 감소 ㅇ(공 급)저가 수주와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내국인력 유입 기피 대부분 임시 ‧ 일용, 저임금, 장시간 근로, 산재위험 상존 등 ㅇ(수 요)건설업체는 공사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면서 공사를 진행 최저 낙찰률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상실 심각성> 한국은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창출 전략, <NAME> (2010) □ 내국인 근로자 감소는 하도급 등의 품질저하 나아가 전체 건설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 □ 현재의 건설 산업과 고용 간의 악순환을 순환적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에 건설업종의"고용구조 개선"이 선행될 필요 ㅇ 고용구조·근로조건 등 제반 조건이 개선될 때, 청년들이 건설업에 진출과 숙련 기능인력으로 성장 가능 ㅇ 숙련인력 유입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 건설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내수 확대및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 건설은 수입유발계수(건설 0.285, 공산품 0.452/2012년)가 타 산업에 비해 낮고, 한계소비성향이 커 저소득자가 많음 □ 그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근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근원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제2차 기본계획 내용 및 평가는 붙임(p30)참고 □ 앞으로 제3차(''19년)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수립·추진 <기본계획의 목적·범위> 법적근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목적: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해 고용개선 방안 제시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따른 사항 ③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 향상에 관한 것 ④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 임금 ․ 휴일 ․ 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항 ⑥ 전반적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Ⅱ.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및 고용실태 1. 경제적 동향 및 전망 '90년대 급속히 증가했던 국내 건설투자는'03년 이후 정체 ㅇ 정부 SOC 예산이 급증했던'09년을 제외하면,'08년 이후부터'12년까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 '09년 159.2조원을 정점으로'12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외환위기 후 최장기 감소세 <건설투자 규모 및 GDP 기여율 변화> 자료:한국은행, 2005년 불변금액 기준 □'14년의 경우 건설수주 회복 및 건설투자 증가로 건설경기가 상승 국면에 진입 건설수주:('13)91조 3,069억 원부에('14년)107조 4,664억 원(17.7%↑와 <건설협회> 건설투자:('13)213조 1,063억 원인에서('14년)218조 4,276억 원(2.5%증) <한국은행> □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시장의 성장속도 둔화로 경제성장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지속 감소 예상 ㅇ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도로, 철도, 주택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건설투자 비중이 급감하지는 않을 가능으로 전망 2.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 □ 3차 기본계획 기간('15∼'19년)동안 건설인력은 필요 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 전망 다만, 외국인력을 제외한 내국인력 만을 고려할 경우,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억 원, 백만이 ㅇ 상대는 숙련 건설근로자의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숙련수준별 건설기능인력 수요·공급 전망> □(취업자 규모)건설업 취업자는 전체적 감소하는 추세이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증감 동절기(), 장마()때에는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 □ 취업자 감소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동절기 취업자 감소 문제에 대처할 수도 있는 고용지원책 마련 필요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현황 <월별 건설업 취업자 규모> 자료:국세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업은 연령)40∼50대가 취업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의 기능인력 비중이 급격히 증가 건설인력 고령화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이 건설업에 취업을 수 있는 인력도 및 고용환경 마련 필요 <건설업 취업자 연령 현황 <40세 이상 구성비율> 참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업계로는 시공참여자 폐지('08)로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임시 ‧ 일용 비중이 매우 높은 편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비중은 32.4%로서 제조업(14.2%)보다 높은 상황('13년) 「건설업 취업자 종사자 지위별> <제조업 취업자 근로자 지위별> 참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 근로시간)제조업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고, 단시간 근로 비율(21.3 ％)이 높아, 적정 수준의 임금과 일감 보장이 관건 <건설계 1인당 월별임금> <장시간 근로 비율> 자료: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이동)제조업에 비해서 입 ‧ 이직률이 약 3배 높고, 고용안정성도 저하 > 제조업 및 건설 입이직률> <제조업 및 건설업 근속년수(년)추이 자료: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출처는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외국인)통계상'14년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86천명(전체 건설근로자의 4.8)이나, 체감상황과는 괴리 Ⅲ.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건설산업 발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창출 - 청년 기능인력이 건설현장에 진입·성장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근로자 친화적 건설산업 환경 구축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지원체계 확립 성장경로별 고용지원체계 구축 ① 건설 기능인 등급제 확대 및 활용 ②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마련 ③ 중층적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①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 ② 건설근로자의 근로기본권 강화 ③ 외국인력에 대해 체계적 활용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재보호 강화 ③ 건설근로자 취업도 강화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공제회 및 퇴직공제 제도 개편 1. 성장경로별 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경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 양성 건설 기능인 자격제 도입 및 활용 현황 및 과제 ㅇ 청년층의 취업 기피 및 건설근로자 고령화에 따라 건설업종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숙련근로자 증가 인원:('17)13,221명→('18)32,843명 →('19)58,626명 <건설산업연구원> <40세 미만 취업자 비율>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특히, 건설근로자 감소로 발생한 빈 공간을 외국인력이 채우면서, 숙련 외국인력의 기능 및 임금수준이 내국인에 상응 ㅇ 내국인 대비 동포 기능수준(숙련인력):100 + 이상(20.7%),%(19.6 명),%(29.3%) <'13.9월 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ㅇ 한편, 건설업은 인력활용 시 기능인력에 대한 정보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으나, 현행 경력증명서는 이를 해소하기에 미흡 - 경력증명서에 종사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화되지 아니하아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결정(현재 400여 개 직종)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적 등급체계를 구축, 청년층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경로 제공 -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인자위를 통해 현장에 요구되는 경력 ‧ 훈련 ‧ 자격 기준설정 목공·철근콘크리트·방수·도장 등 토목·건축 8개 직종에 시범실시 - 토목시공, 기타설비시공 분야로 단계적 확대 -을(예)해당직종 일정경력(5년)보유자→ 경력점수 + 훈련실적 + 자격 → 등급부여 공공공사에 시범적용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공사품질 향상효과 평가 통해 제도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체계 개편 후 적정 숙련과 임금 지급(임의적 가이드라인)과 연계 검토 숙련에 부합하는 임금 지급 체계는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에 자율적 확산 ㅇ 경력·훈련·자격·임금 등의 각종 데이터 통합·제공 시스템을 구축, 건설근로자의 숙련인정 근거 마련 건고법제9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보유에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구축 - 건설근로자에 대한 각종 정보 통합·훈련·자격·고용보험전산망과 연계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간의 정보연계를 통한 법률근거 마련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건설기능등급증명서로 통일화 범용화 400여 개의 직종을 NCS를 적용으로 표준화하고, 증명서에 직종별 근무경력 ‧ 훈련 ‧ 자격 등 명시 현황 및 문제점 대다수의 건설근로자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상황에서 기존 훈련체계(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로는 효과적 지원에 어려움 - 중층적 하도급으로 인한 임시 ‧ 일용 위주로 고용구조로 인해, 건설현장 내 근로자 대상 재직자훈련은 매우 미흡 각 산업별 수요를 반영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훈련도 주로 플랜트 등에 치중 <'14년 건설관련 교육 현황> ∙건설관련 119개 훈련과정(9,100명)대부분이 건설업 관련이며, 건축·토목시공과 연계는 훈련과정은 17개(14.3%), 훈련생은 546명(6%수준에 불과 ∙건설관련 49개 훈련과정 중 건축·토목시공과 관련된 훈련과정은 11개(22.4)이나, 이중 건설단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1개(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축도장) - 업종별 특화형 기능향상훈련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비 ‧ 훈련과정‧ 타 훈련과 연계 미흡등 문제 상존 - 건설시공훈련은 재료비와 시설비 또한 많아야 함에도 훈련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훈련과정도 초급과정만 운영 기능향상훈련은 기존 훈련과정들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운영 ㅇ 건설기능인력 전문훈련기관이 거의 없어 많은 건설근로자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습득 - 현재 건설기능관련 교육기관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과 건설노조 훈련기관 등만 존재 기능습득방법:41.2 ％ 22.7%21.3 등 - 특히, 건설현장 내 기능전수는 기존 숙련인력으로부터 도제식으로 이뤄지나, 건설적 훈련제도는 이를 포섭하지 못함 - 기능인등급제 시행에 맞춰 공제회 차원에서 건설시공 훈련을 직종·등급·지역별로 운영 - 건설산업인자위 등을 통해 건설시공 훈련수요를 분석으로 필요 훈련 과정이 개설되도록 노력 - 특히, 동절기·장마철 등 일이 없는 시간을 활용, 기능등급이 승급되도록 훈련과정 다양화 등 기능향상훈련 내실화 - 사업주 현장 교육훈련 지원체계 도입 - 건설근로자의 작업현장 숙련을을 고려, 직종별로 경력 및 기능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정하고, 활동을 지원 ㅇ 상당수 건설근로자들이 고령화되어 있으므로 연령상 이유로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유휴 기능인력을 활용 <기능별 마이스터제(안)> ｢(훈련대상)2∼3개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예정인 근로자 ∙(훈련기간)10일(20시간)이상의 훈련을 ∙(지원내용)재료비 및 훈련비 ∙(훈련기관)사업주 자체훈련·위탁훈련 ㅇ 건설근로자의 훈련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대부·근속장려 지원 - 건설근로자가 생계 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 ♀ 월 100만 원(1인당 1,000만 원내)내에서 연 1.0%금리로 1∼3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 청년인턴사업 등을 활용, 청년들이 건설업에 안정적 장기 근속하여 핵심 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14년 건설·기계 분야 4,755명 지원 현황/문제점 ㅇ 인력소개소를 통한 알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은 유료직업소개소가 수수료(일급 10%)가 높은 건설일용분야에서 집중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8,510개 중 건설인력 분야 직업소개소는 5,100개(59.9 ％) ㅇ 직업소개소가 근로자에 일급을 지급할 경우도 건설업체의 노임단가에서 소개수수료를 공제로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실질소득 저하 야기(근로기준법 위반) 소개수수료 대리수령제도와 임금대불 문제 확산 "인력소개소는 월 9만 5천 원(일당 9만 원, 일당은 5천 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결국 일당만을 기준으로 보면 1천 원을 더 셈이다. 한 달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때, 인력소개소가 소개비 명목으로 챙기는 돈은 17만 원 정도다."- ○○○ 일용근로자 - ㅇ 건설업체가 직업소개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를 알선 받고 임금대불을 함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불법파견문제도 제기 건설업체와 직업소개소 간 인력공급에 대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인력공급 및 임금을 지급 그럼에도, 고용센터는 건설근로자 취업알선에 한계가 있고, 일일취업센터(3개)및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12개)도 그 기능이 제한적 건설근로자는 통상 오전 사이에 구직 후, 8시부터 근무 개시 ㅇ 기존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를 위해 지원을 통한 변화 유도 및 관련규정 개정 - 임금대불 등 소개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 건설업체가 소개수수료는 직업소개소에, 임금은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는 원칙 확립 -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를 적극적 확충 -(수도권)건설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새벽인력시장)중심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내 무료취업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공제회 직접 운영> ∙ 지방도 역)규모가 큰 새벽인력시장을 중심으로 설립하되, 향후 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장('15년 2개소) ∙(운 영)전문건설협회 등 협회와 협조로 구인수요 확보 -(그외 지자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이 자치단체, 건설 노 ‧ 사 등과 연계하여 취업지원기관 설립 ㅇ 건설일용에 특화된 취업지원전산망 확대 업체별, 건설현장별, 직종별, 일 단위별 구인·구직이 쉽도록 구축 ㅇ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을 확산하고, 값싼 외국인력 활용 근절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 하도급근로자 보호 및 적정적 고용관행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체 설립기준 강화 이후 건설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주규모는 감소하여 상당수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 - 건설업체 및 수주 증가는'03년 50,113개(102조 4,478억 원)→'13년 59,265개(91조 3,069억 원) □ 부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불안 가중 무자는 업체 비중:('08)18.6 ％ →('09)17.6%→('10)16.4 퍼센트 →('11)16.6% ㅇ 최저가낙찰제 이후 공사예정가격 산정상 문제로 건설업체가 지급받은 공사비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확보하지 못했는 경우가 빈번 -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낙찰률이 70%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높게 책정된 공사비마저도 중층 하도급구조에서 누수 - 최저가낙찰제 낙찰률:('09)73.7→('10)74.1→('11)73.0→('12)74.7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08)에도 불구, 건설현장 내에서는 불법적 중층 도급 구조가 여전히 상존 "일부 건설반장(팀장)들은 전문건설업체 이름을 빌려서 공사에 참여하고, 종합건설업체는 반장(팀장)에게 공사이행각서(백지수표)를 받고 있음"- ○○○ 건설반장 - - 적정 노무비를 확보한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노무비 누수 방지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 공공공사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 및 사회적 책임<NAME>의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예)청년고용 확대 등 원하도급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 직접시공 하도급 비율의 준수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내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따른 노무비 체불 방지 중장기적으로 직접시공 가능 공사규모(현 50억 규모 미만%)확대 검토 -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올바로 전달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건설근로자법 개정) ㅇ 건설현장 시공 기능보유 근로자의 채용 및 상용고용을 유도, 견실한 업체의 수주·성장 등 숙련인력 기반 확충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을 활용, 건설업체가 일정 등급 이상의 건설인력을 상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전액 지원 ㅇ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건설업과 하도급 근로자 노동도 개선 관련 항목 추가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 실시 ㅇ 적정 수준의 임금이 하도급 근로자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도급률 개선 관련 설문항목(예:하도급 근로자 임금 적시 확인 등)추가 또는 가점 항목 반영 건설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ㅇ 다수 건설근로자가 지연지급과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등 건설업 체불임금이 점차 증가 임금지연(평균 38.8일):30일 이상 70.5 명, 14.9%등 <건설산업연구원> <전산업 대비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단위:백만 원,%%> ㅇ 포괄임금 관행으로 건설근로자의 법정수당 등 분쟁 빈발 인천의 한 건설현장의 시간급은 기본급(56.13 ％), 유급주휴(11.29%), 휴일수당(19.35%%에 연장수당(10.65%), 연차수당(2.58 퍼센트)로 구성('14.11.4 건설경제) ㅇ 다수 근로자들이 서면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와 근로조건 관련 분쟁 해소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근로계약 형태('13년):55.3%18.4 ％ 23.9% ㅇ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서면근로계약 점검 강화 -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인해 법정수당 미지급 등를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ㅇ 임금지급 관행 점검으로 일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임금 지급주기 단축 방안 검토 ㅇ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15.7.1)실태 분석을 통해 미보장 임금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제도입 추진(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건설사업주가 보증기관을 통해 직접 건설현장 내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원 ㅇ 체불 생계비 융자대상 요건을 완화:임금체불로 곤란을 겪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 (현행)체불한 현재 6개월 이내 45일 이상의 일용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6개월 동안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7.5일분 이하 금액이상 임금이 체불 외국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현장 내 다수의 체류 외국인력이 취업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특성으로 그 규모 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 - 고용허가제(E - 9)인력의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후 취업이 용이한 아파트 건축현장에 잔류함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자의 불체율이 40 ％ 에 달해 불법체류자(명):('08)396('09)753('10)1,031('11)1,502('12)2,292('13)2,676('14)2,830 - 일부직종(형틀목공, 철근 타설 등)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차지 "알루미늄거푸집을 다루어야 하는 형틀목공의 경우, 일이 매우 힘든 데도 정도면 일을 배울 순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건설근로자 - ㅇ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도 다양한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 단속에 애로 - 중층하도급으로, 불법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명확하지 못하은 경우가 많고, 건설현장의 위험성으로 현장 점검에 애로 ㅇ 외국인은 무분별한 건설업 취업을 예방하고자 건설업취업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신적 사업주와 동포가 다수 건설사업주 115명 대상 면담결과, 30명(26.1%이만만 알고 있다고 응답('12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 점검) - 또한,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도 미약 ㅇ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동포(H - 2)건설업 취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 다만, E - 9 인력의 경우 국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제한된 공사유형에서 활용하고, 불법 외국인력 다발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업 특화국가지정 검토 건설업 특화국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 6개국으로'14년 태국 불체자가 전년대비 114 이상 급증(('13)21천→('14)44천명)하고, 사증면제 단기비자로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화국 분류 해지 검토 <건설현장 실태 조사(안)> ∙(개요)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관한 근무실태 등 조사 ∙(대상)건설현장 공사금액별로 외국인을 추출 ∙(내용)외국인 현황, 고용형태, 취업경로, 고용계약기간, 직종, 근로일수 조사 ☞ 1∼2년간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은 후, 별도조사 추진 여부 검토 ㅇ 퇴직공제 신고내역 조사를 토대로 집중 점검대상 건설현장을 선정, 관련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점검대상인 건설현장 인원도 및 단속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및 경찰 지자체와 합동단속 실시 - 종합심사낙찰제와 연계,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이자 적발실적을 낙찰심사 시 반영(감점 요인) ㅇ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09년)에 의거 운영되는 취업등록제를 외국인고용법에 명시하고, 위반에 관한 제재규정 정비 -(사업주)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 제재규정을 ｢ 외국인고용법 ｣ 에 신설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 -(근로자)출입국관리 관련 지침 내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제재규정을 강화 (현행)취업등록제 위반 관련 제재 1가 →(개선)2회 적발 시 고발 조치 3.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함께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직업생활의 삶과 질 제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모든 산업에서 재해율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재해률 지표는 오히려 지속 상승 <사고성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ㅇ 건설공사는 발주 ‧ 설계 ‧ 시공의 과정에 걸쳐 다수한 주체가 존재, 시공 건설업체의 노력만으로 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움 - 특히,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에서 배제 ㅇ 현행 건설업과 안전지원제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등)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흡 ㅇ 건설현장에 대부분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불안정하게 고용* 안전관리자 비정규비율 66.5 ％('14년 전국건설기업노조 설문조사) - 법상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집행률이 낮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1/2이하 13.0%, 1//4이하 11.1/('07년 국회 환노위) 또한,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1인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건설기계 사고 현황(대):('03년)300,627 →('13년)414,658 ㅇ 발주 및 원수급자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 강화 ㅇ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하여, 책임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보호상 의무):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자는 …(중략)…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로 한다. 3. 건설물을 발주 ‧ 설계 ‧ 건설하는 자 -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시공한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 여러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조치를 총괄(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공공 발주기관의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연계 - 원수급자에게 하수급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확대,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인과 같은 수준으로 벌칙 상향조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현행)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미만 벌금 →(개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 벌금 ㅇ 원수급자가 하수급자 선정시, 산업재해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수급자에 대한 안전과 관련 정보 제공 전문건설업체 산업재를 DB 구축→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 선정 시 제공 ㅇ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운영 개선방안 본격적 시행 -(안전관리자)위험공정 책임자 의무선임, 정규직 고용 지원등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역할 내실화(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총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10m 이하 굴착공사, 지간거리 50m 이상 교량 공사형 건설현장 *기간제인 안전관리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임금상승분의 50%, 월 60만 원 한도) <'15.3월 0부터 -(안전관리비)낙찰금액에 관계없이 공사예정금액 이상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활용·점검 ㅇ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교육 강화 - 고위험 유형한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기 위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자도 지원 총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에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락 ‧ 낙하 ‧ 붕괴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등 - 근로자의 숙련을 제고를 위해 각종 기초안전교육 지원 ㅇ 건설현장 내 종사하는 영세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건설기계 안전과 실태조사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방안 검토 제도적 문제점 ㅇ 고용관련 신고 해태:원수급자가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함에도, 각종 신고의무는 발주자와 하수급자에 분산*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승인 하수급인), 퇴직공제 근로신고(승인 10억 규모 이상 하수급인) - 건설현장에는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빈번히 진입 및 철수하고 있어 철저한 근로자 신고관리가 이뤄지지 못함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동절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건설근로자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음 건설일용 실업급여 수급자:('12.3)44,789:('12.11)17,033 →('13.3월)37,054 →('13.11월)14,994/('14.3월)35,408 →('14.11월)17,215 - 퇴직공제 제도의 경우 보장범위·수준이 미약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미흡 도입이후 계속 정액(현재 1일 4,200월)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매우 낮은 수준 "40년간 건설현장에 근무했음에도 현재 480만 원(1450일)적립되었으며, 일반 건설근로자들도 연간 50만 원 가량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설근로자 - 최근, 영세건설기계 1인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요구 확대 등으로 건설기계 급증) 건설기계 등록 현황(대):('03년)300,627/('13년)414,658 ㅇ 원수급인의 근로신고 책임강화, 간편 신고방식 도입 등으로 건설적 신고 누락 최소화 - 고용보험/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고용보험법 및 건설근로자법 전부 개정) - 퇴직공제에 전자카드 시범도입('15년)으로 일용근로자 다수 고용 건설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건설근로자법 개정) <전자카드 시범 도입(안)> ∙(시 구는'15년 하반기부터 1년간 ∙(대 상)총 6개 지역 공사현장(건축, 조경 각 3개소) ☞ 향후, 동포(H - 2)취업인정증, 기초안전교육 수료증과 연계, 산재에 -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공단으로 연계 ․ 공유 (현행)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특정지역에 제한적 →(개선)사업장 - 산업재해율 산정 시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재한 피보험자수로 산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상시근로자수 =(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근로자 임금×12월)(개선)상시근로자수 = 사업장 평균 피보험자 수 ㅇ 국민연금 가입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월 20일미만 근무 시 연금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실 근로일수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 빈번 ㅇ 퇴직공제 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퇴직공제제도 개편(안)> ∙(참여대상)건설근로자 외 근로자와 1인 사업자까지 확대 ∙(가입범위)가입대상 공사를 연차적 확대 :(현행)공공공사:3억 원이상, 민간공사:100억 원이상(개선)공공공사:모든 공사, 민간공사:단계적 축소 ∙(공제부금)임금상승에 따라 퇴직공제금도 증가되도록 현재는 퇴직공제부금 부과를 정액제에서 급여에 비례한 등급별 정액제로 변경 ∙(지급요건)장기간 가입을<NAME>기 위해 지급요건을 강화 공제가입일수(예시):(현행)252일 이상(개선)국민과 연계방안 검토 ㅇ 공제부금 사후정산 개편으로 공제부금 과소를 해소 공사예정가격 상 공제부금에 비해 집행된 공제부금이 많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자 부담 의무 부과(건고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및 대기기간 미적용 등 개선건설일용근로자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지원(고용보험법 개정) 최근 한 달간 ①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②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더라도 14일 이상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격 부여 현황 및 문제점 건설근로자는 일용 또는<NAME>태로 고용되고, 업체 및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 개별기업이 이들에게 복지지원을 할 유인이 없음 ㅇ 1억 원 이상 공사의 사업장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이 부재 ㅇ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이자소득을 환급이는 사업 발굴 ‧ 시행(건설근로자법 개정)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길이 없게 된 퇴직공제금 - 근로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와 연계하여 경력 누적에 따른 수혜가 커지도록 운영 (예)(주택구입비,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지원과(자녀 대학입학금)순회검진사업 쉼터 설치 지원 ㅇ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구체로 마련(건설근로자법 개정) - 의무 설치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와 의무실을 추가(현행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로 한정) 공사금액, 근로자수(노무비율상)등에 따른 구체적 설치기준 마련 >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예시)> 화장실(50), 식당(100), 탈의실(20), 샤워실(20), 휴게실(20), 의무실(20)화장실(25), 식당(50), 탈의실(10), 휴게실(10) 4.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 복지 중추기관으로 재설계하고, 퇴직공제 계정 다변화로 고용 ‧ 복지 지원 강화 현황 ‧ 문제점 ㅇ 건설근로자는 근로자와 달리 산업차원의 각종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 적정한<NAME>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 퇴직공제는 퇴직소득보장 기능에 치우쳐 목적 외 사업 수행에 어려움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연계 시스템이 미흡하고, 정책대상대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담인력도 현저히 부족(정원 97명) '13년 퇴직공제가입 사업장 21,054개소, 피공제자 385,274명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 건설업 고용개선을 위한 발전적 논의 시작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퇴직공제 개편 방향 논의 - 현행'건설고용포럼'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로 개편 ‧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 고용 ‧ 복지 중추기관으로 재설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사안을 집행) 각종 고용관련 사업을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위탁 또는 이관 ㅇ 다양한 신설업무와 이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제회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지부조직도 보강 -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 ‧ 복지지원금으로 확대, 건설근로자에 대한 신규 지원사업 신설 (현행)퇴직공제금 + 부가금 →(개선)퇴직공제금 + 고용 ‧ 복지지원금 1. 성장경로별 고용지원체계 마련 1 - 1. 건설 기능인 자격제 도입 및 활용 ① NCS를 기반으로 하는 등급체계 도입 ② 기능등급 체계 공공공사 시범적용 등 제도화 국토부,(기재부, 고용부) ③ 기능인 등급제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체계 도입 검토 ④ 기능인 등급제와 연계한 적정임금 지급 추진 ⑤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1 - 2.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운용 ① 건설시공 훈련수요 조사 등 훈련과정 개발 ③ 도제식 교육체계 마련 ④ 직업훈련 생계비 지급에 ⑤ 청년 취업 및 근속 장려 방안 1 - 3. 중층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유료 직업소개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② 공공 취업지원인프라 확대 ③ 건설일용 근로자 취업지원전산망 구축 과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2 - 1. 하도급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① 종합심사낙찰제 실효적 및 사회적 책임 실효성 강화 기재부,(고용부, 국토부) ② 직접시공 의무비율 실태 점검 ③ 기성도 구분지급·확인제 도입 ④ 건설업체 기능인 직접·상용고용 유도 ⑤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⑥ 부당 하도급 부처합동 단속 실시 2 - 2. 건설근로자의 근로기본권 강화 ①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 보급 ② 임금 미지급 관행 개선 ④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 강화 2 - 3. 외국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①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 및 동포 취업규모 탄력적 적용 ② E - 9 영주권 활용 공사유형 한정 및 건설업 특화국가 해지 검토 ③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④ 취업등록제 위반 기업 및 근로자 제재 규정 정비 과제 3. 건설적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3 - 1. 건설현장 근로권 및 산재보호 강화 ① 발주자에게 건설재해 예방의무 강화 ② 분리 도급시 안전보건조정관 선임 ③ 공공기관 통계 공표 및 정보 연계 ④ 원수급자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 부과 ⑤ 하수급자에 대한 산재정보 제공 ⑥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⑦ 고위험 사업장에 전담감독관 지정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에 무료 기초안전교육 지원 건설기계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개선 ① 원수급인의 근로신고 책임 강화 ② 전자카드제 시행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③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국민적 가입자 정보 상시 공유 ④ 산재율 산정방식 개편 ⑤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범위 개선 추진 ⑦ 공제부금 사후정산제 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완화 3 - 3.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강화 ① 퇴직공제 등와 이자소득 활용 방안 마련 ② 건설현장 공제로 설치기준 마련 과제 4. 정책추진 역량 강화 ① 공제회를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재설계 ②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확대 <다 임>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세부 내용('09∼'13년) ㅇ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맞춤한 건설 기능인력 양성 등 5개 분야, 17개 목표와 42개 세부 과제로 구성 매년 반기별로 동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건설사 고용구조의 개선 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실시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 방지 법정 근로조건 이행 유도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도입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지원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자격의 활용 지원성성 강화 건설취업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민간의 건설취업지원서비스 확충 원활한 취업지원 체계 구축 안전교육 이수제도 도입 설계 및 감리 시 산업안전 교육 강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관리를 건설근로자 특성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퇴직공제제도 대상 확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2. 성과·한계 • 불법하도급 신고를 위한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확대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건설업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동포 취업등록제 실시 • 공제회 근무이력을 기반으로 경력증명서 교부 근거 조항 마련(건고법 개정) 장학금, 검정수수료 지원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지원 • 건설산업 맞춤형 직무능력표준 개발 • 동절기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기능향상훈련 신설 및 건설일드림센터 등 취업지원 확충 • 근로자 안전 강화(안전교육이수제도)및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신설 등 재해 안전 강화 • 공사감독자 업무에 안전보건관리업무 추가 및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실시 확대 • 대부사업, 자녀학자금지원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조 사업 추진 •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 공제부금 상향 조정 및 퇴직공제의 보장성 강화 ㅇ 각 분야별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로 추진하였으나, 건설업 내 왜곡된 노동적 개선은 미흡 특히, 고용구조 개혁을 위한 각종 신설 사업(고용구조 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 계속고용지원금)이 집행 저조로 중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_1 ### 내용: 제3차('15∼'19)건설근로자 Ⅰ. 수립 목적 1 1은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및 고용실태 3 Ⅲ. 정책목표·추진과제 7 1. 성장경로별 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8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14 3. 안전한 근로환경·사회안전망 강화 19 4.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25 □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큼 ㅇ 공산품에 비해 생산유발계수(2.223)가 높고, 취업유발계수(14.6명)는 월등히 높음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 현황> 2012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부속 고용표 □ 건설업은 왜곡된 산업 및 고용구조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수 감소 ㅇ(공 급)저가 수주와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내국인력 유입 기피 대부분 임시 ‧ 일용, 저임금, 장시간 근로, 산재위험 상존 등 ㅇ(수 요)건설업체는 공사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면서 공사를 진행 최저 낙찰률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상실 심각성> 한국은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창출 전략, <NAME> (2010) □ 내국인 근로자 감소는 하도급 등의 품질저하 나아가 전체 건설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 □ 현재의 건설 산업과 고용 간의 악순환을 순환적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에 건설업종의"고용구조 개선"이 선행될 필요 ㅇ 고용구조·근로조건 등 제반 조건이 개선될 때, 청년들이 건설업에 진출과 숙련 기능인력으로 성장 가능 ㅇ 숙련인력 유입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 건설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내수 확대및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 건설은 수입유발계수(건설 0.285, 공산품 0.452/2012년)가 타 산업에 비해 낮고, 한계소비성향이 커 저소득자가 많음 □ 그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근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근원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제2차 기본계획 내용 및 평가는 붙임(p30)참고 □ 앞으로 제3차(''19년)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수립·추진 <기본계획의 목적·범위> 법적근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목적: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해 고용개선 방안 제시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따른 사항 ③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 향상에 관한 것 ④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 임금 ․ 휴일 ․ 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항 ⑥ 전반적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Ⅱ.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및 고용실태 1. 경제적 동향 및 전망 '90년대 급속히 증가했던 국내 건설투자는'03년 이후 정체 ㅇ 정부 SOC 예산이 급증했던'09년을 제외하면,'08년 이후부터'12년까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 '09년 159.2조원을 정점으로'12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외환위기 후 최장기 감소세 <건설투자 규모 및 GDP 기여율 변화> 자료:한국은행, 2005년 불변금액 기준 □'14년의 경우 건설수주 회복 및 건설투자 증가로 건설경기가 상승 국면에 진입 건설수주:('13)91조 3,069억 원부에('14년)107조 4,664억 원(17.7%↑와 <건설협회> 건설투자:('13)213조 1,063억 원인에서('14년)218조 4,276억 원(2.5%증) <한국은행> □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시장의 성장속도 둔화로 경제성장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지속 감소 예상 ㅇ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도로, 철도, 주택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건설투자 비중이 급감하지는 않을 가능으로 전망 2.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 □ 3차 기본계획 기간('15∼'19년)동안 건설인력은 필요 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 전망 다만, 외국인력을 제외한 내국인력 만을 고려할 경우,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억 원, 백만이 ㅇ 상대는 숙련 건설근로자의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숙련수준별 건설기능인력 수요·공급 전망> □(취업자 규모)건설업 취업자는 전체적 감소하는 추세이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증감 동절기(), 장마()때에는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 □ 취업자 감소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동절기 취업자 감소 문제에 대처할 수도 있는 고용지원책 마련 필요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현황 <월별 건설업 취업자 규모> 자료:국세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업은 연령)40∼50대가 취업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의 기능인력 비중이 급격히 증가 건설인력 고령화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이 건설업에 취업을 수 있는 인력도 및 고용환경 마련 필요 <건설업 취업자 연령 현황 <40세 이상 구성비율> 참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업계로는 시공참여자 폐지('08)로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임시 ‧ 일용 비중이 매우 높은 편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비중은 32.4%로서 제조업(14.2%)보다 높은 상황('13년) 「건설업 취업자 종사자 지위별> <제조업 취업자 근로자 지위별> 참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 근로시간)제조업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고, 단시간 근로 비율(21.3 ％)이 높아, 적정 수준의 임금과 일감 보장이 관건 <건설계 1인당 월별임금> <장시간 근로 비율> 자료: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이동)제조업에 비해서 입 ‧ 이직률이 약 3배 높고, 고용안정성도 저하 > 제조업 및 건설 입이직률> <제조업 및 건설업 근속년수(년)추이 자료: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출처는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외국인)통계상'14년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86천명(전체 건설근로자의 4.8)이나, 체감상황과는 괴리 Ⅲ.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건설산업 발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창출 - 청년 기능인력이 건설현장에 진입·성장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근로자 친화적 건설산업 환경 구축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지원체계 확립 성장경로별 고용지원체계 구축 ① 건설 기능인 등급제 확대 및 활용 ②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마련 ③ 중층적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①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 ② 건설근로자의 근로기본권 강화 ③ 외국인력에 대해 체계적 활용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재보호 강화 ③ 건설근로자 취업도 강화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공제회 및 퇴직공제 제도 개편 1. 성장경로별 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경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 양성 건설 기능인 자격제 도입 및 활용 현황 및 과제 ㅇ 청년층의 취업 기피 및 건설근로자 고령화에 따라 건설업종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숙련근로자 증가 인원:('17)13,221명→('18)32,843명 →('19)58,626명 <건설산업연구원> <40세 미만 취업자 비율>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특히, 건설근로자 감소로 발생한 빈 공간을 외국인력이 채우면서, 숙련 외국인력의 기능 및 임금수준이 내국인에 상응 ㅇ 내국인 대비 동포 기능수준(숙련인력):100 + 이상(20.7%),%(19.6 명),%(29.3%) <'13.9월 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ㅇ 한편, 건설업은 인력활용 시 기능인력에 대한 정보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으나, 현행 경력증명서는 이를 해소하기에 미흡 - 경력증명서에 종사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화되지 아니하아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결정(현재 400여 개 직종)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적 등급체계를 구축, 청년층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경로 제공 -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인자위를 통해 현장에 요구되는 경력 ‧ 훈련 ‧ 자격 기준설정 목공·철근콘크리트·방수·도장 등 토목·건축 8개 직종에 시범실시 - 토목시공, 기타설비시공 분야로 단계적 확대 -을(예)해당직종 일정경력(5년)보유자→ 경력점수 + 훈련실적 + 자격 → 등급부여 공공공사에 시범적용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공사품질 향상효과 평가 통해 제도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체계 개편 후 적정 숙련과 임금 지급(임의적 가이드라인)과 연계 검토 숙련에 부합하는 임금 지급 체계는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에 자율적 확산 ㅇ 경력·훈련·자격·임금 등의 각종 데이터 통합·제공 시스템을 구축, 건설근로자의 숙련인정 근거 마련 건고법제9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보유에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구축 - 건설근로자에 대한 각종 정보 통합·훈련·자격·고용보험전산망과 연계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간의 정보연계를 통한 법률근거 마련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건설기능등급증명서로 통일화 범용화 400여 개의 직종을 NCS를 적용으로 표준화하고, 증명서에 직종별 근무경력 ‧ 훈련 ‧ 자격 등 명시 현황 및 문제점 대다수의 건설근로자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상황에서 기존 훈련체계(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로는 효과적 지원에 어려움 - 중층적 하도급으로 인한 임시 ‧ 일용 위주로 고용구조로 인해, 건설현장 내 근로자 대상 재직자훈련은 매우 미흡 각 산업별 수요를 반영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훈련도 주로 플랜트 등에 치중 <'14년 건설관련 교육 현황> ∙건설관련 119개 훈련과정(9,100명)대부분이 건설업 관련이며, 건축·토목시공과 연계는 훈련과정은 17개(14.3%), 훈련생은 546명(6%수준에 불과 ∙건설관련 49개 훈련과정 중 건축·토목시공과 관련된 훈련과정은 11개(22.4)이나, 이중 건설단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1개(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축도장) - 업종별 특화형 기능향상훈련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비 ‧ 훈련과정‧ 타 훈련과 연계 미흡등 문제 상존 - 건설시공훈련은 재료비와 시설비 또한 많아야 함에도 훈련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훈련과정도 초급과정만 운영 기능향상훈련은 기존 훈련과정들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운영 ㅇ 건설기능인력 전문훈련기관이 거의 없어 많은 건설근로자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습득 - 현재 건설기능관련 교육기관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과 건설노조 훈련기관 등만 존재 기능습득방법:41.2 ％ 22.7%21.3 등 - 특히, 건설현장 내 기능전수는 기존 숙련인력으로부터 도제식으로 이뤄지나, 건설적 훈련제도는 이를 포섭하지 못함 - 기능인등급제 시행에 맞춰 공제회 차원에서 건설시공 훈련을 직종·등급·지역별로 운영 - 건설산업인자위 등을 통해 건설시공 훈련수요를 분석으로 필요 훈련 과정이 개설되도록 노력 - 특히, 동절기·장마철 등 일이 없는 시간을 활용, 기능등급이 승급되도록 훈련과정 다양화 등 기능향상훈련 내실화 - 사업주 현장 교육훈련 지원체계 도입 - 건설근로자의 작업현장 숙련을을 고려, 직종별로 경력 및 기능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정하고, 활동을 지원 ㅇ 상당수 건설근로자들이 고령화되어 있으므로 연령상 이유로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유휴 기능인력을 활용 <기능별 마이스터제(안)> ｢(훈련대상)2∼3개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예정인 근로자 ∙(훈련기간)10일(20시간)이상의 훈련을 ∙(지원내용)재료비 및 훈련비 ∙(훈련기관)사업주 자체훈련·위탁훈련 ㅇ 건설근로자의 훈련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대부·근속장려 지원 - 건설근로자가 생계 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 ♀ 월 100만 원(1인당 1,000만 원내)내에서 연 1.0%금리로 1∼3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 청년인턴사업 등을 활용, 청년들이 건설업에 안정적 장기 근속하여 핵심 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14년 건설·기계 분야 4,755명 지원 현황/문제점 ㅇ 인력소개소를 통한 알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은 유료직업소개소가 수수료(일급 10%)가 높은 건설일용분야에서 집중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8,510개 중 건설인력 분야 직업소개소는 5,100개(59.9 ％) ㅇ 직업소개소가 근로자에 일급을 지급할 경우도 건설업체의 노임단가에서 소개수수료를 공제로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실질소득 저하 야기(근로기준법 위반) 소개수수료 대리수령제도와 임금대불 문제 확산 "인력소개소는 월 9만 5천 원(일당 9만 원, 일당은 5천 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결국 일당만을 기준으로 보면 1천 원을 더 셈이다. 한 달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때, 인력소개소가 소개비 명목으로 챙기는 돈은 17만 원 정도다."- ○○○ 일용근로자 - ㅇ 건설업체가 직업소개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를 알선 받고 임금대불을 함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불법파견문제도 제기 건설업체와 직업소개소 간 인력공급에 대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인력공급 및 임금을 지급 그럼에도, 고용센터는 건설근로자 취업알선에 한계가 있고, 일일취업센터(3개)및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12개)도 그 기능이 제한적 건설근로자는 통상 오전 사이에 구직 후, 8시부터 근무 개시 ㅇ 기존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를 위해 지원을 통한 변화 유도 및 관련규정 개정 - 임금대불 등 소개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 건설업체가 소개수수료는 직업소개소에, 임금은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는 원칙 확립 -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를 적극적 확충 -(수도권)건설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새벽인력시장)중심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내 무료취업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공제회 직접 운영> ∙ 지방도 역)규모가 큰 새벽인력시장을 중심으로 설립하되, 향후 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장('15년 2개소) ∙(운 영)전문건설협회 등 협회와 협조로 구인수요 확보 -(그외 지자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이 자치단체, 건설 노 ‧ 사 등과 연계하여 취업지원기관 설립 ㅇ 건설일용에 특화된 취업지원전산망 확대 업체별, 건설현장별, 직종별, 일 단위별 구인·구직이 쉽도록 구축 ㅇ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을 확산하고, 값싼 외국인력 활용 근절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 하도급근로자 보호 및 적정적 고용관행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체 설립기준 강화 이후 건설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주규모는 감소하여 상당수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 - 건설업체 및 수주 증가는'03년 50,113개(102조 4,478억 원)→'13년 59,265개(91조 3,069억 원) □ 부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불안 가중 무자는 업체 비중:('08)18.6 ％ →('09)17.6%→('10)16.4 퍼센트 →('11)16.6% ㅇ 최저가낙찰제 이후 공사예정가격 산정상 문제로 건설업체가 지급받은 공사비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확보하지 못했는 경우가 빈번 -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낙찰률이 70%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높게 책정된 공사비마저도 중층 하도급구조에서 누수 - 최저가낙찰제 낙찰률:('09)73.7→('10)74.1→('11)73.0→('12)74.7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08)에도 불구, 건설현장 내에서는 불법적 중층 도급 구조가 여전히 상존 "일부 건설반장(팀장)들은 전문건설업체 이름을 빌려서 공사에 참여하고, 종합건설업체는 반장(팀장)에게 공사이행각서(백지수표)를 받고 있음"- ○○○ 건설반장 - - 적정 노무비를 확보한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노무비 누수 방지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 공공공사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 및 사회적 책임<NAME>의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예)청년고용 확대 등 원하도급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 직접시공 하도급 비율의 준수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내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따른 노무비 체불 방지 중장기적으로 직접시공 가능 공사규모(현 50억 규모 미만%)확대 검토 -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올바로 전달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건설근로자법 개정) ㅇ 건설현장 시공 기능보유 근로자의 채용 및 상용고용을 유도, 견실한 업체의 수주·성장 등 숙련인력 기반 확충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을 활용, 건설업체가 일정 등급 이상의 건설인력을 상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전액 지원 ㅇ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건설업과 하도급 근로자 노동도 개선 관련 항목 추가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 실시 ㅇ 적정 수준의 임금이 하도급 근로자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도급률 개선 관련 설문항목(예:하도급 근로자 임금 적시 확인 등)추가 또는 가점 항목 반영 건설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ㅇ 다수 건설근로자가 지연지급과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등 건설업 체불임금이 점차 증가 임금지연(평균 38.8일):30일 이상 70.5 명, 14.9%등 <건설산업연구원> <전산업 대비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단위:백만 원,%%> ㅇ 포괄임금 관행으로 건설근로자의 법정수당 등 분쟁 빈발 인천의 한 건설현장의 시간급은 기본급(56.13 ％), 유급주휴(11.29%), 휴일수당(19.35%%에 연장수당(10.65%), 연차수당(2.58 퍼센트)로 구성('14.11.4 건설경제) ㅇ 다수 근로자들이 서면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와 근로조건 관련 분쟁 해소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근로계약 형태('13년):55.3%18.4 ％ 23.9% ㅇ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서면근로계약 점검 강화 -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인해 법정수당 미지급 등를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ㅇ 임금지급 관행 점검으로 일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임금 지급주기 단축 방안 검토 ㅇ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15.7.1)실태 분석을 통해 미보장 임금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제도입 추진(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건설사업주가 보증기관을 통해 직접 건설현장 내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원 ㅇ 체불 생계비 융자대상 요건을 완화:임금체불로 곤란을 겪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 (현행)체불한 현재 6개월 이내 45일 이상의 일용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6개월 동안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7.5일분 이하 금액이상 임금이 체불 외국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현장 내 다수의 체류 외국인력이 취업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특성으로 그 규모 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 - 고용허가제(E - 9)인력의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후 취업이 용이한 아파트 건축현장에 잔류함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자의 불체율이 40 ％ 에 달해 불법체류자(명):('08)396('09)753('10)1,031('11)1,502('12)2,292('13)2,676('14)2,830 - 일부직종(형틀목공, 철근 타설 등)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차지 "알루미늄거푸집을 다루어야 하는 형틀목공의 경우, 일이 매우 힘든 데도 정도면 일을 배울 순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건설근로자 - ㅇ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도 다양한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 단속에 애로 - 중층하도급으로, 불법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명확하지 못하은 경우가 많고, 건설현장의 위험성으로 현장 점검에 애로 ㅇ 외국인은 무분별한 건설업 취업을 예방하고자 건설업취업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신적 사업주와 동포가 다수 건설사업주 115명 대상 면담결과, 30명(26.1%이만만 알고 있다고 응답('12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 점검) - 또한,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도 미약 ㅇ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동포(H - 2)건설업 취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 다만, E - 9 인력의 경우 국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제한된 공사유형에서 활용하고, 불법 외국인력 다발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업 특화국가지정 검토 건설업 특화국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 6개국으로'14년 태국 불체자가 전년대비 114 이상 급증(('13)21천→('14)44천명)하고, 사증면제 단기비자로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화국 분류 해지 검토 <건설현장 실태 조사(안)> ∙(개요)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관한 근무실태 등 조사 ∙(대상)건설현장 공사금액별로 외국인을 추출 ∙(내용)외국인 현황, 고용형태, 취업경로, 고용계약기간, 직종, 근로일수 조사 ☞ 1∼2년간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은 후, 별도조사 추진 여부 검토 ㅇ 퇴직공제 신고내역 조사를 토대로 집중 점검대상 건설현장을 선정, 관련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점검대상인 건설현장 인원도 및 단속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및 경찰 지자체와 합동단속 실시 - 종합심사낙찰제와 연계,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이자 적발실적을 낙찰심사 시 반영(감점 요인) ㅇ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09년)에 의거 운영되는 취업등록제를 외국인고용법에 명시하고, 위반에 관한 제재규정 정비 -(사업주)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 제재규정을 ｢ 외국인고용법 ｣ 에 신설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 -(근로자)출입국관리 관련 지침 내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제재규정을 강화 (현행)취업등록제 위반 관련 제재 1가 →(개선)2회 적발 시 고발 조치 3.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함께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직업생활의 삶과 질 제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모든 산업에서 재해율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재해률 지표는 오히려 지속 상승 <사고성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ㅇ 건설공사는 발주 ‧ 설계 ‧ 시공의 과정에 걸쳐 다수한 주체가 존재, 시공 건설업체의 노력만으로 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움 - 특히,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에서 배제 ㅇ 현행 건설업과 안전지원제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등)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흡 ㅇ 건설현장에 대부분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불안정하게 고용* 안전관리자 비정규비율 66.5 ％('14년 전국건설기업노조 설문조사) - 법상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집행률이 낮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1/2이하 13.0%, 1//4이하 11.1/('07년 국회 환노위) 또한,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1인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건설기계 사고 현황(대):('03년)300,627 →('13년)414,658 ㅇ 발주 및 원수급자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 강화 ㅇ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하여, 책임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보호상 의무):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자는 …(중략)…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로 한다. 3. 건설물을 발주 ‧ 설계 ‧ 건설하는 자 -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시공한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 여러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조치를 총괄(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공공 발주기관의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연계 - 원수급자에게 하수급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확대,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인과 같은 수준으로 벌칙 상향조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현행)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미만 벌금 →(개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 벌금 ㅇ 원수급자가 하수급자 선정시, 산업재해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수급자에 대한 안전과 관련 정보 제공 전문건설업체 산업재를 DB 구축→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 선정 시 제공 ㅇ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운영 개선방안 본격적 시행 -(안전관리자)위험공정 책임자 의무선임, 정규직 고용 지원등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역할 내실화(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총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10m 이하 굴착공사, 지간거리 50m 이상 교량 공사형 건설현장 *기간제인 안전관리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임금상승분의 50%, 월 60만 원 한도) <'15.3월 0부터 -(안전관리비)낙찰금액에 관계없이 공사예정금액 이상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활용·점검 ㅇ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교육 강화 - 고위험 유형한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기 위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자도 지원 총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에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락 ‧ 낙하 ‧ 붕괴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등 - 근로자의 숙련을 제고를 위해 각종 기초안전교육 지원 ㅇ 건설현장 내 종사하는 영세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건설기계 안전과 실태조사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방안 검토 제도적 문제점 ㅇ 고용관련 신고 해태:원수급자가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함에도, 각종 신고의무는 발주자와 하수급자에 분산*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승인 하수급인), 퇴직공제 근로신고(승인 10억 규모 이상 하수급인) - 건설현장에는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빈번히 진입 및 철수하고 있어 철저한 근로자 신고관리가 이뤄지지 못함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동절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건설근로자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음 건설일용 실업급여 수급자:('12.3)44,789:('12.11)17,033 →('13.3월)37,054 →('13.11월)14,994/('14.3월)35,408 →('14.11월)17,215 - 퇴직공제 제도의 경우 보장범위·수준이 미약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미흡 도입이후 계속 정액(현재 1일 4,200월)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매우 낮은 수준 "40년간 건설현장에 근무했음에도 현재 480만 원(1450일)적립되었으며, 일반 건설근로자들도 연간 50만 원 가량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설근로자 - 최근, 영세건설기계 1인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요구 확대 등으로 건설기계 급증) 건설기계 등록 현황(대):('03년)300,627/('13년)414,658 ㅇ 원수급인의 근로신고 책임강화, 간편 신고방식 도입 등으로 건설적 신고 누락 최소화 - 고용보험/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고용보험법 및 건설근로자법 전부 개정) - 퇴직공제에 전자카드 시범도입('15년)으로 일용근로자 다수 고용 건설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건설근로자법 개정) <전자카드 시범 도입(안)> ∙(시 구는'15년 하반기부터 1년간 ∙(대 상)총 6개 지역 공사현장(건축, 조경 각 3개소) ☞ 향후, 동포(H - 2)취업인정증, 기초안전교육 수료증과 연계, 산재에 -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공단으로 연계 ․ 공유 (현행)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특정지역에 제한적 →(개선)사업장 - 산업재해율 산정 시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재한 피보험자수로 산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상시근로자수 =(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근로자 임금×12월)(개선)상시근로자수 = 사업장 평균 피보험자 수 ㅇ 국민연금 가입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월 20일미만 근무 시 연금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실 근로일수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 빈번 ㅇ 퇴직공제 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퇴직공제제도 개편(안)> ∙(참여대상)건설근로자 외 근로자와 1인 사업자까지 확대 ∙(가입범위)가입대상 공사를 연차적 확대 :(현행)공공공사:3억 원이상, 민간공사:100억 원이상(개선)공공공사:모든 공사, 민간공사:단계적 축소 ∙(공제부금)임금상승에 따라 퇴직공제금도 증가되도록 현재는 퇴직공제부금 부과를 정액제에서 급여에 비례한 등급별 정액제로 변경 ∙(지급요건)장기간 가입을<NAME>기 위해 지급요건을 강화 공제가입일수(예시):(현행)252일 이상(개선)국민과 연계방안 검토 ㅇ 공제부금 사후정산 개편으로 공제부금 과소를 해소 공사예정가격 상 공제부금에 비해 집행된 공제부금이 많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자 부담 의무 부과(건고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및 대기기간 미적용 등 개선건설일용근로자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지원(고용보험법 개정) 최근 한 달간 ①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②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더라도 14일 이상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격 부여 현황 및 문제점 건설근로자는 일용 또는<NAME>태로 고용되고, 업체 및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 개별기업이 이들에게 복지지원을 할 유인이 없음 ㅇ 1억 원 이상 공사의 사업장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이 부재 ㅇ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이자소득을 환급이는 사업 발굴 ‧ 시행(건설근로자법 개정)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길이 없게 된 퇴직공제금 - 근로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와 연계하여 경력 누적에 따른 수혜가 커지도록 운영 (예)(주택구입비,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지원과(자녀 대학입학금)순회검진사업 쉼터 설치 지원 ㅇ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구체로 마련(건설근로자법 개정) - 의무 설치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와 의무실을 추가(현행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로 한정) 공사금액, 근로자수(노무비율상)등에 따른 구체적 설치기준 마련 >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예시)> 화장실(50), 식당(100), 탈의실(20), 샤워실(20), 휴게실(20), 의무실(20)화장실(25), 식당(50), 탈의실(10), 휴게실(10) 4.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 복지 중추기관으로 재설계하고, 퇴직공제 계정 다변화로 고용 ‧ 복지 지원 강화 현황 ‧ 문제점 ㅇ 건설근로자는 근로자와 달리 산업차원의 각종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 적정한<NAME>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 퇴직공제는 퇴직소득보장 기능에 치우쳐 목적 외 사업 수행에 어려움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연계 시스템이 미흡하고, 정책대상대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담인력도 현저히 부족(정원 97명) '13년 퇴직공제가입 사업장 21,054개소, 피공제자 385,274명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 건설업 고용개선을 위한 발전적 논의 시작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퇴직공제 개편 방향 논의 - 현행'건설고용포럼'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로 개편 ‧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 고용 ‧ 복지 중추기관으로 재설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사안을 집행) 각종 고용관련 사업을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위탁 또는 이관 ㅇ 다양한 신설업무와 이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제회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지부조직도 보강 -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 ‧ 복지지원금으로 확대, 건설근로자에 대한 신규 지원사업 신설 (현행)퇴직공제금 + 부가금 →(개선)퇴직공제금 + 고용 ‧ 복지지원금 1. 성장경로별 고용지원체계 마련 1 - 1. 건설 기능인 자격제 도입 및 활용 ① NCS를 기반으로 하는 등급체계 도입 ② 기능등급 체계 공공공사 시범적용 등 제도화 국토부,(기재부, 고용부) ③ 기능인 등급제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체계 도입 검토 ④ 기능인 등급제와 연계한 적정임금 지급 추진 ⑤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1 - 2.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운용 ① 건설시공 훈련수요 조사 등 훈련과정 개발 ③ 도제식 교육체계 마련 ④ 직업훈련 생계비 지급에 ⑤ 청년 취업 및 근속 장려 방안 1 - 3. 중층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유료 직업소개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② 공공 취업지원인프라 확대 ③ 건설일용 근로자 취업지원전산망 구축 과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2 - 1. 하도급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① 종합심사낙찰제 실효적 및 사회적 책임 실효성 강화 기재부,(고용부, 국토부) ② 직접시공 의무비율 실태 점검 ③ 기성도 구분지급·확인제 도입 ④ 건설업체 기능인 직접·상용고용 유도 ⑤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⑥ 부당 하도급 부처합동 단속 실시 2 - 2. 건설근로자의 근로기본권 강화 ①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 보급 ② 임금 미지급 관행 개선 ④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 강화 2 - 3. 외국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①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 및 동포 취업규모 탄력적 적용 ② E - 9 영주권 활용 공사유형 한정 및 건설업 특화국가 해지 검토 ③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④ 취업등록제 위반 기업 및 근로자 제재 규정 정비 과제 3. 건설적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3 - 1. 건설현장 근로권 및 산재보호 강화 ① 발주자에게 건설재해 예방의무 강화 ② 분리 도급시 안전보건조정관 선임 ③ 공공기관 통계 공표 및 정보 연계 ④ 원수급자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 부과 ⑤ 하수급자에 대한 산재정보 제공 ⑥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⑦ 고위험 사업장에 전담감독관 지정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에 무료 기초안전교육 지원 건설기계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개선 ① 원수급인의 근로신고 책임 강화 ② 전자카드제 시행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③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국민적 가입자 정보 상시 공유 ④ 산재율 산정방식 개편 ⑤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범위 개선 추진 ⑦ 공제부금 사후정산제 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완화 3 - 3.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강화 ① 퇴직공제 등와 이자소득 활용 방안 마련 ② 건설현장 공제로 설치기준 마련 과제 4. 정책추진 역량 강화 ① 공제회를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재설계 ②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확대 <다 임>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세부 내용('09∼'13년) ㅇ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맞춤한 건설 기능인력 양성 등 5개 분야, 17개 목표와 42개 세부 과제로 구성 매년 반기별로 동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건설사 고용구조의 개선 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실시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 방지 법정 근로조건 이행 유도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도입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지원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자격의 활용 지원성성 강화 건설취업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민간의 건설취업지원서비스 확충 원활한 취업지원 체계 구축 안전교육 이수제도 도입 설계 및 감리 시 산업안전 교육 강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관리를 건설근로자 특성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퇴직공제제도 대상 확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2. 성과·한계 • 불법하도급 신고를 위한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확대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건설업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동포 취업등록제 실시 • 공제회 근무이력을 기반으로 경력증명서 교부 근거 조항 마련(건고법 개정) 장학금, 검정수수료 지원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지원 • 건설산업 맞춤형 직무능력표준 개발 • 동절기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기능향상훈련 신설 및 건설일드림센터 등 취업지원 확충 • 근로자 안전 강화(안전교육이수제도)및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신설 등 재해 안전 강화 • 공사감독자 업무에 안전보건관리업무 추가 및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실시 확대 • 대부사업, 자녀학자금지원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조 사업 추진 •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 공제부금 상향 조정 및 퇴직공제의 보장성 강화 ㅇ 각 분야별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로 추진하였으나, 건설업 내 왜곡된 노동적 개선은 미흡 특히, 고용구조 개혁을 위한 각종 신설 사업(고용구조 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 계속고용지원금)이 집행 저조로 중단
ceec2f6c-29f0-4d7b-bfd9-f56bd14f1e61	source15/231026/156411150_1.txt	소비자 안전을 위한 1년여간의 제품사고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150&pageIndex=4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자 안전 위한 1년여 간의 생활적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 이야기 책자 발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19년 제품사용 중 발생한 제품한 사고 사례 및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유의를 등을 포함한「2019 제품사고 스토리 와이(WHY)」를 발간했다. ㅇ(사고 현황은'19년에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으로<NAME>품 사고가 48건(64.9 퍼센트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사고 유형)화재 및 화상(39건, 52.7%), 유해물질(12건, 16.2 ％), 열상(8건, 10.8%%및 골절(4건, 5.4%)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19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접수·처리한 사고 유형> □(조치 결과)'19년 74건의 사고에 대해서 사고조사 후 결함보상 2건, 개선의견 통보 3건, 불법조사 의뢰 10건, 유해정보 제공 40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년 접수와 처리 결과> <연도별 사고조사 신고 건수도 □ 국표원은'19년 사고사례 74건중 국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의 사건에 대해, 사고내용, 진행 과정, 조치 사항,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에 담았다. ㅇ ㅇ으로 1. 전동킥보드)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조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중지 및 결함보상명령(제품 수거등)을 처분했다. ㅇ ㅇ으로 2. 안마의자)사용자(86세)가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고로 현장은 결과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주의사항이 이해에 쉽게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개선의견을 통보하였다. ㅇ는 3. 전기온수찜질기)제품 축열(뜨거운 열을 모아둠)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케이시(KC)인증확인 결과 인증 미인은 제품으로 밝혀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하여 불법제품조사 또는 판매중지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전기온수찜질기는「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출고 및 통관전에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인증을 획득만 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동일한 사고의 반복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정리로 발간했다"면서, ㅇ"책자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SNS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표원은「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학교와 시민용 등에 우선 배포하며,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T. <PHONE> , T. <PHONE> )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책자는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게시해 자유롭게 내려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블로그(blog.naver.com/katsblog)등 국표원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9월 21일(월)부터 공개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 안전을 위한 1년여간의 제품사고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_1 ### 내용: 소비자 안전 위한 1년여 간의 생활적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 이야기 책자 발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19년 제품사용 중 발생한 제품한 사고 사례 및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유의를 등을 포함한「2019 제품사고 스토리 와이(WHY)」를 발간했다. ㅇ(사고 현황은'19년에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으로<NAME>품 사고가 48건(64.9 퍼센트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사고 유형)화재 및 화상(39건, 52.7%), 유해물질(12건, 16.2 ％), 열상(8건, 10.8%%및 골절(4건, 5.4%)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19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접수·처리한 사고 유형> □(조치 결과)'19년 74건의 사고에 대해서 사고조사 후 결함보상 2건, 개선의견 통보 3건, 불법조사 의뢰 10건, 유해정보 제공 40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년 접수와 처리 결과> <연도별 사고조사 신고 건수도 □ 국표원은'19년 사고사례 74건중 국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의 사건에 대해, 사고내용, 진행 과정, 조치 사항,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에 담았다. ㅇ ㅇ으로 1. 전동킥보드)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조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중지 및 결함보상명령(제품 수거등)을 처분했다. ㅇ ㅇ으로 2. 안마의자)사용자(86세)가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고로 현장은 결과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주의사항이 이해에 쉽게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개선의견을 통보하였다. ㅇ는 3. 전기온수찜질기)제품 축열(뜨거운 열을 모아둠)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케이시(KC)인증확인 결과 인증 미인은 제품으로 밝혀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하여 불법제품조사 또는 판매중지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전기온수찜질기는「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출고 및 통관전에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인증을 획득만 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동일한 사고의 반복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정리로 발간했다"면서, ㅇ"책자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SNS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표원은「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학교와 시민용 등에 우선 배포하며,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T. <PHONE> , T. <PHONE> )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책자는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게시해 자유롭게 내려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블로그(blog.naver.com/katsblog)등 국표원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9월 21일(월)부터 공개를 계획이다.
c28dbbde-a6a6-4ec6-ab6a-c805e6bc55ae	source15/231026/156026697_0.txt	오염물질 측정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90% 달성 목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697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염물질 측정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90%달성 추진 □ 그린패트롤 사업단, 환경측정장비 핵심기술 국산화에 도전 ◇ 환경측정장비 원천을 개발 위한'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 사업이 16일 서울 건국대에서 출범식 ◇ 수질오염,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측정 등에서 핵심 측정장비 개발하여 20%대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90%이상 끌어올려 □ 해외 비중이 높았던 환경 오염물질 측정장비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단이 출범한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국내 환경측정기기 분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일 서울 동대문구 건국대에서'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출범식을 개최한다. ● 이번 사업단은 그 동안 해외 의존이 높았던 환경계측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출형 제품을 육성을 위해 발족했다. ○ 그린패트롤 사업단은 수질과 공기질 오염 측정과 유해화학물질 측정 분야의 센서 ․ 계측기기 ․ 측정장비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6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통해 국내 환경계측장비 분야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약 20%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산화율을 90 퍼센트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온라인 총유기탄소(TOC)측정분석장치, 복합유해물질 굴뚝자동측정기, 초미세먼지(PM2.5)측정분석장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렇게 개발된 환경측정장비 분야 기술은 굴뚝자동감시체계, 수질원격감시체계,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수출 사업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운영하게 될 건국대학교(사업단장 <NAME> 교수)에서는 환경과 대기측정 분야에서 2015년 1월 초까지 공모 절차를 걸쳐, 2는 중순 신규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산업기술원 박사는"그린패트롤 사업단이 첨단 환경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국내 환경측정기기 기술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측정장비는 국가 환경측정망의 필수장비로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조기에 대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관련 핵심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산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일례로, 굴뚝과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첨단 환경정보시스템인 굴뚝자동감시체계(CleanSYS)의 온라인 자동측정기는 90 가 외국에서 들여온 제품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염물질 측정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90% 달성 목표_1 ### 내용: 오염물질 측정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90%달성 추진 □ 그린패트롤 사업단, 환경측정장비 핵심기술 국산화에 도전 ◇ 환경측정장비 원천을 개발 위한'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 사업이 16일 서울 건국대에서 출범식 ◇ 수질오염,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측정 등에서 핵심 측정장비 개발하여 20%대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90%이상 끌어올려 □ 해외 비중이 높았던 환경 오염물질 측정장비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단이 출범한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국내 환경측정기기 분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일 서울 동대문구 건국대에서'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출범식을 개최한다. ● 이번 사업단은 그 동안 해외 의존이 높았던 환경계측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출형 제품을 육성을 위해 발족했다. ○ 그린패트롤 사업단은 수질과 공기질 오염 측정과 유해화학물질 측정 분야의 센서 ․ 계측기기 ․ 측정장비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6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통해 국내 환경계측장비 분야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약 20%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산화율을 90 퍼센트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온라인 총유기탄소(TOC)측정분석장치, 복합유해물질 굴뚝자동측정기, 초미세먼지(PM2.5)측정분석장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렇게 개발된 환경측정장비 분야 기술은 굴뚝자동감시체계, 수질원격감시체계,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수출 사업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운영하게 될 건국대학교(사업단장 <NAME> 교수)에서는 환경과 대기측정 분야에서 2015년 1월 초까지 공모 절차를 걸쳐, 2는 중순 신규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산업기술원 박사는"그린패트롤 사업단이 첨단 환경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국내 환경측정기기 기술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측정장비는 국가 환경측정망의 필수장비로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조기에 대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관련 핵심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산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일례로, 굴뚝과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첨단 환경정보시스템인 굴뚝자동감시체계(CleanSYS)의 온라인 자동측정기는 90 가 외국에서 들여온 제품이다.
8d2e31b7-1795-4a0a-a686-9028a5fc705d	source15/231026/156572701_0.txt	한-우즈벡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701&pageIndex=3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우즈벡 통계청, 통계협력 영상화 개최 - 신북방 주요국과 통계협력 협력 확대 추진 - □ <NAME> 통계청장은 11.24.(화)13:30, <NAME>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장관과과과 양자 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 - 우즈벡 통계청은'11년 11에서 통계협력 발전을 도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매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국가방문이 어려워진 관계에서 우즈벡측 요청으로 열리게 되었다. □ <NAME> 청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우즈벡이 작년'특별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음을 언급하면서, ○ 통계 부문도 코로나19 극복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각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NAME> 우즈벡 청장은 지난 10년간의 양 기관 상호 교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 동안 대한민국 통계청의 적극적 통계 경험·지식 공유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 아울러,'89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 되는"2022년 인구총조사"준비, 경제·농업 분야 통계의 국제기준 이행 등 우즈벡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우즈벡은 전체 산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현재와 이를를 뒷받침할 통계 역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25.0%('19), 한국:1.4 ％('19) □ 이에, <NAME> 통계청장은 최근 한국 통계청이 실시한「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소개하였다. □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사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 한국은 전화, 태블릿PC 활용을 통한'종이 없는(paperless)'조사, 시대상 등를 반영한 조사항목 추가등 이번 센서스의 특징을 설명하고, 한국의 노하우 제공 및 협력을 약속하였다. 1인 가구가 줄어든 사유 및 혼자 산 기간, 반려동물 유무, 마시는 물의 질 등 ○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 생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 양 기관이 공동 목표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등 통계협력의 외연을 강화가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한 - 우즈벡 통계청은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통계사회에서 전략적 우방국으로서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자 ․ 다자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 앞으로도 한국 외교부는 올해'신북방 협력의 해'모멘텀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우즈벡을 포함한 몽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및 북방국가들과 통계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1.한 - 우즈벡 통계협력 원격에서 개요 2. 우즈벡 통계청 개요 동 문서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 우즈벡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요 □(배경)코로나19로 국가방문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즈벡 통계청이 통계작성 경험 ‧ 지식 공유를 위한 화상회의 참석을 요청(7.10.) □ 이에, 우리청은 그간 양국 통계기관 간의 우호관계 및 정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요청 □ ※ 그간 통계 양자협력 현황 (MOU)'11년 정상회담 계기,"통계협력 MOU"체결(타슈켄트) (협력)□ 상호 방문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총 9회 개최) (초청)한국계 주관 국제 콘퍼런스 및 연수 프로그램에 우즈벡 초청 □(일시)'20.11.24.(화)25.(수), 13:30 - 16:20(※ 우즈벡:09:30 - 12:20) ※(장소)프레스센터 13층 영상회의실(※ application:Webex) □(의제)경제통계, 농업통계 작성방법 등(※ 우즈벡측 참석은 ○(한국) <NAME> 청장, <NAME> 기획조정관 외 ○(우즈벡) <NAME> 국장과 산업통계국장, 농업통계국장 등 13:30 - 13:40(10') 13:40 - 14:40(60') 경제통계기획과, 산업 산업동향과 15:00 - 15:40(40') 15:40 - 16:20(40') 13:30 - 14:20(50') 14:40 - 16:00(80') □ 조직 및 인력 총 조직:국가통계위원회, 지방통계청(14개), 통계교육연구원, 교육 지방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사무소(194개) 국가통계위원회 - 위원장(청장), 차장(4명), 22개 국단위 등 단벡 국가통계위원회(통계청) 카라칼팍자치공화국 등 12개 주, 타슈켄트시 통계청 □ 국가통계위원회 내부 부서는 (First Deputy Chairman) 기업환경조사, 기업개발통계국 ※ 각 국별(Department)로 2 ~ 4개의 과(Division)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즈벡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한 - 우즈벡 통계청, 통계협력 영상화 개최 - 신북방 주요국과 통계협력 협력 확대 추진 - □ <NAME> 통계청장은 11.24.(화)13:30, <NAME>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장관과과과 양자 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 - 우즈벡 통계청은'11년 11에서 통계협력 발전을 도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매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국가방문이 어려워진 관계에서 우즈벡측 요청으로 열리게 되었다. □ <NAME> 청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우즈벡이 작년'특별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음을 언급하면서, ○ 통계 부문도 코로나19 극복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각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NAME> 우즈벡 청장은 지난 10년간의 양 기관 상호 교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 동안 대한민국 통계청의 적극적 통계 경험·지식 공유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 아울러,'89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 되는"2022년 인구총조사"준비, 경제·농업 분야 통계의 국제기준 이행 등 우즈벡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우즈벡은 전체 산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현재와 이를를 뒷받침할 통계 역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25.0%('19), 한국:1.4 ％('19) □ 이에, <NAME> 통계청장은 최근 한국 통계청이 실시한「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소개하였다. □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사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 한국은 전화, 태블릿PC 활용을 통한'종이 없는(paperless)'조사, 시대상 등를 반영한 조사항목 추가등 이번 센서스의 특징을 설명하고, 한국의 노하우 제공 및 협력을 약속하였다. 1인 가구가 줄어든 사유 및 혼자 산 기간, 반려동물 유무, 마시는 물의 질 등 ○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 생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 양 기관이 공동 목표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등 통계협력의 외연을 강화가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한 - 우즈벡 통계청은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통계사회에서 전략적 우방국으로서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자 ․ 다자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 앞으로도 한국 외교부는 올해'신북방 협력의 해'모멘텀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우즈벡을 포함한 몽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및 북방국가들과 통계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1.한 - 우즈벡 통계협력 원격에서 개요 2. 우즈벡 통계청 개요 동 문서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 우즈벡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요 □(배경)코로나19로 국가방문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즈벡 통계청이 통계작성 경험 ‧ 지식 공유를 위한 화상회의 참석을 요청(7.10.) □ 이에, 우리청은 그간 양국 통계기관 간의 우호관계 및 정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요청 □ ※ 그간 통계 양자협력 현황 (MOU)'11년 정상회담 계기,"통계협력 MOU"체결(타슈켄트) (협력)□ 상호 방문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총 9회 개최) (초청)한국계 주관 국제 콘퍼런스 및 연수 프로그램에 우즈벡 초청 □(일시)'20.11.24.(화)25.(수), 13:30 - 16:20(※ 우즈벡:09:30 - 12:20) ※(장소)프레스센터 13층 영상회의실(※ application:Webex) □(의제)경제통계, 농업통계 작성방법 등(※ 우즈벡측 참석은 ○(한국) <NAME> 청장, <NAME> 기획조정관 외 ○(우즈벡) <NAME> 국장과 산업통계국장, 농업통계국장 등 13:30 - 13:40(10') 13:40 - 14:40(60') 경제통계기획과, 산업 산업동향과 15:00 - 15:40(40') 15:40 - 16:20(40') 13:30 - 14:20(50') 14:40 - 16:00(80') □ 조직 및 인력 총 조직:국가통계위원회, 지방통계청(14개), 통계교육연구원, 교육 지방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사무소(194개) 국가통계위원회 - 위원장(청장), 차장(4명), 22개 국단위 등 단벡 국가통계위원회(통계청) 카라칼팍자치공화국 등 12개 주, 타슈켄트시 통계청 □ 국가통계위원회 내부 부서는 (First Deputy Chairman) 기업환경조사, 기업개발통계국 ※ 각 국별(Department)로 2 ~ 4개의 과(Division)가 있음
ec352d75-fff7-4c14-863c-ac62eaf86c67	source15/231026/156424172_0.txt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172&pageIndex=37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부당한 것일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발간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는 11월 30일,"국민의 지식재산권(이하'지재권')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동등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 ○○부, △△시의 사례 조사 결과, 발주기관의 저작권 독점 소유가 빈번하며, 국무총리 주재'제1회 규제혁신 국민 대화('20.8.3.)'에 참석했던 SW 개발 업체 대표도 공공기관의 저작권 소유 문제를 제기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사례, 용어 해설,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작으로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 ‧ 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확인의 부당한 사례들을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정부용역계약시 지재권 관련 부당한 사례> ① 합리적 사유나 사전 협의 후 정부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②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③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④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결과물을 계약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 ㅇ 이와 함께「국가를 사업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저작권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분산된 지재권 귀속 규정을 망라하여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분야별 Q & A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ㅇ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NAME>는 방식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제작은 저작물을 이용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발주 업무 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지재권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정부용역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해외 사례, 지재권 귀속 원칙과 관련 규정 및 단계별 고려 사항 설명을 통해 정부용역계약과 관련된 지재권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다 □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한 간단한 안내<NAME>상도 제공된다. □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정부용역 참가자, 즉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 ‧ 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정부와 공공기관도 동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정부용역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_가이드라인 주요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저작권)공동 소유 및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공동 보유와 예외)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발 기여도, 국방 ‧ 외교 관계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유 형태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허권 등)발주기관과 용역 수행 간 합의로 결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제35조의2,3 제56조 (공동 소유시)지재권 공유자 일방은 복제, 전송을 개작, 전송 등 사용 ‧ 수익 등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발주기관 단독 소유시)정부측이 독점 소유했더라도 용역 수행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개작권)과 상업적 활용은 허용으로 함 (용역 수행 단독 소유시)용역 수행자가 단독 소유했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 내에서 유지 ‧ 보수하는 것에는 제한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함께 활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공고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권리 처분)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등 처분 ‧ 배포하고자 한 경우 권리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제56조 국유재산/공유재산과의 관계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범위)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저작권 범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제한 (지재권 귀속)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사업자(민간 사업자)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함 국유재산법 제5조, 제65조의12 공유재산 ‧ 물품관리법 제4조, 제43조의10 (자유이용의 범위)법령에 따라 정부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했다면 국민 모두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_1 ### 내용: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부당한 것일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발간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는 11월 30일,"국민의 지식재산권(이하'지재권')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동등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 ○○부, △△시의 사례 조사 결과, 발주기관의 저작권 독점 소유가 빈번하며, 국무총리 주재'제1회 규제혁신 국민 대화('20.8.3.)'에 참석했던 SW 개발 업체 대표도 공공기관의 저작권 소유 문제를 제기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사례, 용어 해설,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작으로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 ‧ 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확인의 부당한 사례들을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정부용역계약시 지재권 관련 부당한 사례> ① 합리적 사유나 사전 협의 후 정부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②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③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④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결과물을 계약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 ㅇ 이와 함께「국가를 사업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저작권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분산된 지재권 귀속 규정을 망라하여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분야별 Q & A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ㅇ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NAME>는 방식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제작은 저작물을 이용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발주 업무 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지재권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정부용역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해외 사례, 지재권 귀속 원칙과 관련 규정 및 단계별 고려 사항 설명을 통해 정부용역계약과 관련된 지재권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다 □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한 간단한 안내<NAME>상도 제공된다. □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정부용역 참가자, 즉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 ‧ 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정부와 공공기관도 동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정부용역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_가이드라인 주요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저작권)공동 소유 및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공동 보유와 예외)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발 기여도, 국방 ‧ 외교 관계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유 형태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허권 등)발주기관과 용역 수행 간 합의로 결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제35조의2,3 제56조 (공동 소유시)지재권 공유자 일방은 복제, 전송을 개작, 전송 등 사용 ‧ 수익 등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발주기관 단독 소유시)정부측이 독점 소유했더라도 용역 수행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개작권)과 상업적 활용은 허용으로 함 (용역 수행 단독 소유시)용역 수행자가 단독 소유했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 내에서 유지 ‧ 보수하는 것에는 제한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함께 활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공고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권리 처분)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등 처분 ‧ 배포하고자 한 경우 권리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제56조 국유재산/공유재산과의 관계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범위)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저작권 범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제한 (지재권 귀속)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사업자(민간 사업자)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함 국유재산법 제5조, 제65조의12 공유재산 ‧ 물품관리법 제4조, 제43조의10 (자유이용의 범위)법령에 따라 정부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했다면 국민 모두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e3780232-6a9b-4575-ac3a-c76cb6e8b160	source15/231026/156055710_0.txt	비전공자도 능력을 갖추면 IT․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710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해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 IT ․ 소프트웨어 인재도 취업할 수 있다! ◈ <NAME> 차관, 2일(화)비전공자 IT, S/W 훈련·채용 우수사례 현장방문 - ◈"직무능력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니까 현장에 쉽게 정착과 이직률이 낮아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라도 정부지원 훈련을 수료로 청년들의 실력이 우수하였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와 열의도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비트러스트 인사담당자) ""비전공자이지만 컴퓨터 정보보안 활동에 관심이 많아 정부지원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한 회사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기술과 비전을 갖춘 장래가 밝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였습니다"( <NAME> , 경찰학과 졸업) □ <NAME> 고용노동부차관은 2일(화)정보보안 S/W 기업인(주)비트러스트를 초청으로 비전공자로서 IT, S/W 훈련을 받고 관련 기업 취업에 참여는 청년, 훈련에 참가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훈련 운영기관인 사업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인문계 취업촉진 방안의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점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루어졌다. "이번에 방문한 ㈜비트러스트는 고용부의 스펙초월멘토스쿨에 참가는 기업으로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지식은 없지만 열정과 잠재력을 갖춘 청년들을 채용하였고, 아울러 능력중심 채용시스템도 갖춰진 IT분야의 유망 강소기업이다. ※ 스펙초월 멘토스쿨:운영기관(사업주단체, 협회 등)에서 스펙이 아닌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의 집중적인 멘토링과 교육 ․ 훈련을 받아 참여기업 등으로 취업을 지원 ◈'비트러스트'능력중심 채용 시스템 -(역량지원서)개인의 소양, 정보보호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위주로 작성 -(역량테스트)서면평가로써 인성 및 직무역량 중심 문항으로 구성 -(역량면접)직무능력 경험, 상황 대처법, 특정 직무 주제의견 중심 발표 □ 간담회에는 비전공자로서 스펙초월멘토스쿨의 IT, S/W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수료에 성공한 수료자 6명과 이들을 지원한 운영기관 및 멘토,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 비전공자로서 IT분야 교육·훈련시에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기, 훈련 만족도 들을 이야기 했고, - 운영기관 및 멘토링과 기업관계자 등은 비전공자의 직무능력 제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또한, 일본어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서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운영하는'사물인터넷기반 자바 안드로이드과정'에 교육중인 청년도 참여하여 - 당사자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과, 애로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동 사업은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으로서 기업·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 현장 맞춤형 청년인재 배출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인문계 등 비전공자들이 어려운 취업난에도 불구와 다양한 분야로 뛰어드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미래가 보인다."라고 격려하면서 ㅇ"□ 인문계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특화과정이 모집 중이니, 많은 사업주 단체 및 대학이 청년들을 위해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고, □"보다 많은 인문계 청년들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살리면서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학력이나 나이가 아닌 능력중심 채용문화가 공공기관·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하루빨리 정착되어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전공자도 능력을 갖추면 IT․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 _1 ### 내용: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해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 IT ․ 소프트웨어 인재도 취업할 수 있다! ◈ <NAME> 차관, 2일(화)비전공자 IT, S/W 훈련·채용 우수사례 현장방문 - ◈"직무능력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니까 현장에 쉽게 정착과 이직률이 낮아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라도 정부지원 훈련을 수료로 청년들의 실력이 우수하였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와 열의도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비트러스트 인사담당자) ""비전공자이지만 컴퓨터 정보보안 활동에 관심이 많아 정부지원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한 회사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기술과 비전을 갖춘 장래가 밝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였습니다"( <NAME> , 경찰학과 졸업) □ <NAME> 고용노동부차관은 2일(화)정보보안 S/W 기업인(주)비트러스트를 초청으로 비전공자로서 IT, S/W 훈련을 받고 관련 기업 취업에 참여는 청년, 훈련에 참가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훈련 운영기관인 사업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인문계 취업촉진 방안의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점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루어졌다. "이번에 방문한 ㈜비트러스트는 고용부의 스펙초월멘토스쿨에 참가는 기업으로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지식은 없지만 열정과 잠재력을 갖춘 청년들을 채용하였고, 아울러 능력중심 채용시스템도 갖춰진 IT분야의 유망 강소기업이다. ※ 스펙초월 멘토스쿨:운영기관(사업주단체, 협회 등)에서 스펙이 아닌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의 집중적인 멘토링과 교육 ․ 훈련을 받아 참여기업 등으로 취업을 지원 ◈'비트러스트'능력중심 채용 시스템 -(역량지원서)개인의 소양, 정보보호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위주로 작성 -(역량테스트)서면평가로써 인성 및 직무역량 중심 문항으로 구성 -(역량면접)직무능력 경험, 상황 대처법, 특정 직무 주제의견 중심 발표 □ 간담회에는 비전공자로서 스펙초월멘토스쿨의 IT, S/W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수료에 성공한 수료자 6명과 이들을 지원한 운영기관 및 멘토,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 비전공자로서 IT분야 교육·훈련시에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기, 훈련 만족도 들을 이야기 했고, - 운영기관 및 멘토링과 기업관계자 등은 비전공자의 직무능력 제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또한, 일본어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서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운영하는'사물인터넷기반 자바 안드로이드과정'에 교육중인 청년도 참여하여 - 당사자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과, 애로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동 사업은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으로서 기업·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 현장 맞춤형 청년인재 배출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인문계 등 비전공자들이 어려운 취업난에도 불구와 다양한 분야로 뛰어드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미래가 보인다."라고 격려하면서 ㅇ"□ 인문계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특화과정이 모집 중이니, 많은 사업주 단체 및 대학이 청년들을 위해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고, □"보다 많은 인문계 청년들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살리면서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학력이나 나이가 아닌 능력중심 채용문화가 공공기관·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하루빨리 정착되어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3d68962-30bb-4bc0-9747-fab7ce903323	source15/231026/156443086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086&pageIndex=33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7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00,770명(해외유입 7,51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3,54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2,391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수는 75,9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62명으로 누적 92,630명(91.93%)이 격리해제되어, 총 6,424명이 격리 중이다.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 아래"추진단")은 3월 26일 0시 이후에 신규 1차 접종자는 32,466명으로 약 767,45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142명으로 모두 3,83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3.26일 0시 기준)는 총 10,113건(신규 103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같이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991건(신규 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96건(신규 3건), 중증 특이 사례는 경련 등 9건(신규 1건), 폐렴 사례 17건(신규 1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26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천으로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90건)※ 아나필락시스 쇼크(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생긴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5건), 중환자실 입원(4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7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00,770명(해외유입 7,51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3,54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2,391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수는 75,9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62명으로 누적 92,630명(91.93%)이 격리해제되어, 총 6,424명이 격리 중이다.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 아래"추진단")은 3월 26일 0시 이후에 신규 1차 접종자는 32,466명으로 약 767,45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142명으로 모두 3,83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3.26일 0시 기준)는 총 10,113건(신규 103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같이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991건(신규 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96건(신규 3건), 중증 특이 사례는 경련 등 9건(신규 1건), 폐렴 사례 17건(신규 1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26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천으로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90건)※ 아나필락시스 쇼크(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생긴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5건), 중환자실 입원(4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함
311cf91c-3bf0-4bbf-898f-654ce24d9d6a	source15/231026/156433389_0.txt	국민권익위,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대상자 발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389&pageIndex=3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제9회 국민권익의 날''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후보 발굴 - 다음달 26일 개최 예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추진 유공자 포상 예정 - ''제9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정부포상과 위원장 표창 수여를 위한 후보자 발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소통 ‧ 권익보호 실천을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한 2013년부터 2월 27일을'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왔다. 2월 27일은 조선 <NAME> 이 억울한 피해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그 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의 달 기념식에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대국민 권익보호 의식 강화를 위한 포상을 실시해 왔고 9회째를 맞는 금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다음달 26일에 실시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의 날'기념 유공 포상은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제도권 등 4개 분야별로 관련 기관·단체 등이 발굴은 개인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과 위원장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금년 제9회 국민권익의 날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증진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분야>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조성 및 국가청렴도 향상 기여에 기여한 유공자 국민의 옴부즈만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각 분야에서 고충ㆍ일반민원 등 업무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국민의 권익개선을 통한 제도개선ㆍ 국민신문고 운영ㆍ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기여한 자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올해에도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헌신해온 유공자들을 찾을 예정이다."라며"이번 제9회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행정을 펼치고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재조명한 국민권익의 날 의미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대상자 발굴_1 ### 내용: 국민권익위,'제9회 국민권익의 날''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후보 발굴 - 다음달 26일 개최 예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추진 유공자 포상 예정 - ''제9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정부포상과 위원장 표창 수여를 위한 후보자 발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소통 ‧ 권익보호 실천을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한 2013년부터 2월 27일을'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왔다. 2월 27일은 조선 <NAME> 이 억울한 피해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그 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의 달 기념식에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대국민 권익보호 의식 강화를 위한 포상을 실시해 왔고 9회째를 맞는 금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다음달 26일에 실시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의 날'기념 유공 포상은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제도권 등 4개 분야별로 관련 기관·단체 등이 발굴은 개인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과 위원장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금년 제9회 국민권익의 날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증진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분야>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조성 및 국가청렴도 향상 기여에 기여한 유공자 국민의 옴부즈만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각 분야에서 고충ㆍ일반민원 등 업무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국민의 권익개선을 통한 제도개선ㆍ 국민신문고 운영ㆍ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기여한 자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올해에도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헌신해온 유공자들을 찾을 예정이다."라며"이번 제9회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행정을 펼치고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재조명한 국민권익의 날 의미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93d8b6ef-2a9b-4457-af91-8f606ef91cfa	source15/231026/156216572_0.txt	여름철 유지작물 병해충 이렇게 관리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572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여름철 유지작물 병해충 이렇게 관리하세요 - 고수에 참깨, 들깨, 땅콩의 주요 병해충 원인과 관리방법 - □ 유지작물이 몸속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정적인 생육을 위한 여름철 주요 병해충 관리방법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참깨, 깨와 땅콩의 생육 중 ․ 후기 이후 발생하는 주된 병해충의 특징과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봄철 고온기에는 유지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된 병해충이 증가하므로 적절하게 방제한다. □ 참깨에 피해를 입히는 주요 병해충으로는 시들음병, 잎마름병, 흰가루병, 왕담배나방 등이 있다. ○ 시들음병은 건조한 땅에서 많이 발생하며 새순과 잎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줄기 위로 적갈색으로 변한다. 잎마름병은 잎, 뿌리와 꼬투리에 감염돼 잎이 말려 오그라지다가 결국 떨어진다. ○ 왕담배나방은 잎을 부러뜨려 생육을 억제하거나 꼬투리를 쉽에 떨어뜨린다. 약제 살포 후 온도가 높은 오전이나 한낮에는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참깨 주요 병해충 분포 □ 종실용 땅콩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은 녹병, 노균병, 잎말이명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정도가 있다. ○ 녹병은 습도가 높고 수분이 부족할 때 잘 발생하며 잎 가장자리에 황색반점과 황색포자가 생긴다. 노균병은 주야간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발생이 심하며, 잎사귀 뒷면에 수침상 병반이 발생적 ○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유충이 주로 잎을 가해하며, 3령 미만은 유충은 약제방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발생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들깨 주요 병해충 피해 □ 땅콩에 피해를 주는 주된 병해충으로는 갈색무늬병, 검은무늬병, 시들음병, 등이 있다. 중 갈색무늬병과 검은무늬병은 8월 초부터 뿌리의 잎자루, 줄기 등에서 발생한다. 저항성균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살포를 피하고 여러 계통의 약제를 자주 살포하는 것이 좋다. ○ 땅속에서 꼬투리를 가해하며 심한 경우 쓰러지기. 약성분이 땅속에 잘 퍼지도록 약제를 비 오기 직전에 뿌리거나, 뿌린 후 약간의 관수를 하면 효과적이다. 땅콩과 주요 병해충 피해(농업기술길잡이 참조) □ 농촌진흥청 <NAME> 생산기술개발과장은"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로 생육 중 ․ 후기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방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땅콩과 주요 병해충 피해 예방 및 관리방법 - 새순과 잎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잎 속이 적갈색으로 변색되고 일부는 줄기 반쪽 이상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땅에서 잘 발생 - 병 시작 초기부터 옥신코퍼 수화제를 10일 이상 3회 이내로 살포 - 만코제브 및 프로피네브 성분함유 제품을 섞어 쓰거나 1주일 이내 근접 살포할 경우 약해 우려가 크므로 주의 - 잎, 줄기, 꼬투리에 감염 - 주 증상은 잎에 자갈색이나 자흑색의 작은 반점이 발생 - 이것들이 커지면서 잎이 말려 오그라지다가 점차 떨어짐 -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베노밀 수화제 등의 약제 살포 병 발생 초기 10일 간격 3회 이내로 살포 약제 저항성 발생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용 기작이 강한 제품과 번갈아 살포 권장 - 잎에 밀가루를 뿌린 듯하여 흰가루로 덮임 - 심하면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고 광합성 능력이 떨어짐 ·카벤다짐·메탈락실 수화제 살포 - 발병 직전부터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경엽처리 살포 - 줄기를 부러뜨려 발아를 억제하거나 꼬투리를 잎에 떨어뜨림 - 델타메트린 유제,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 등 살포 다발생기에 2회 이내로 살포 고온기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한낮에는 살포시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주의 들깨 주된 병해충 피해 증상 및 관리방법 - 잎 뒷면에 자색을 띤 황색 반점, 황색 녹포자 발생 - 습도가 높고 일조가 부족할 때 피해가 심해짐 ·피라클로스트로빈 유제 등 약제 살포 - 발생 직후 10일 간격 3회이내로 살포 - 초기에 황색에 황백화의 부정형 병반이 생김 /잎 뒷면에는 수침상의 병반 - 야간 온도차가 심한 곳에 발생이 심함 - 디메토모르프수화제 등 약제 살포 - 발생 후 7일 간격 3회이내로 살포 - 반복 살포할 경우 약해의 염려가 있으므로 중복살포 주의 - 잎을, 잎을 말아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됨 - 애벌레를 토해서 잎을 말고 그 속에서 가해하기 전에 약제를 살포해도 방제효과가 떨어지므로 가능한 초기에 방제 -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등 살포 /유충이 직접 잎 가해 - 3령 이상의 유충은 약제방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므로 발생초기에 집중 살포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인독사카브 입상수화제 등 살포 땅콩 주요 병해충 피해 원인 및 관리방법 - 잎, 잎자루, 줄기 등에서 발병 /다갈색이나 흑갈색의 병반이 특징 - 뒷면에 회색곰팡이가 생김 - 병반의 표면에 담황색의 테두리선이 생김 -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클로로탈로닐 유화용 등 살포 - 발생 초기 10일 간격 3회 이내로 살포 - 저항성균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살포를 피하고 다른 계통의 약제와 섞어 살포 권장 - 흑갈색의 병반과 잎 뒷면에 흑색 소립 출현 - 땅속에서 꼬투리를 만들어 피해를 주며, 심할 경우 뿌리를 - 특히 큰검정풍뎅이가 피해를 유발 - 약제 살포는 유충부화기(7월 하순)토양처리로 수확 후 50일 정도 전까지 사용이 가능 - 테플루트린 입제, 카보퓨란 분을 등 살포 - 약성분이 땅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비오기 직전에 뿌리거나 뿌린 후 약간의 관수를 해주시면 효과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유지작물 병해충 이렇게 관리하세요_1 ### 내용: 여름철 유지작물 병해충 이렇게 관리하세요 - 고수에 참깨, 들깨, 땅콩의 주요 병해충 원인과 관리방법 - □ 유지작물이 몸속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정적인 생육을 위한 여름철 주요 병해충 관리방법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참깨, 깨와 땅콩의 생육 중 ․ 후기 이후 발생하는 주된 병해충의 특징과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봄철 고온기에는 유지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된 병해충이 증가하므로 적절하게 방제한다. □ 참깨에 피해를 입히는 주요 병해충으로는 시들음병, 잎마름병, 흰가루병, 왕담배나방 등이 있다. ○ 시들음병은 건조한 땅에서 많이 발생하며 새순과 잎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줄기 위로 적갈색으로 변한다. 잎마름병은 잎, 뿌리와 꼬투리에 감염돼 잎이 말려 오그라지다가 결국 떨어진다. ○ 왕담배나방은 잎을 부러뜨려 생육을 억제하거나 꼬투리를 쉽에 떨어뜨린다. 약제 살포 후 온도가 높은 오전이나 한낮에는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참깨 주요 병해충 분포 □ 종실용 땅콩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은 녹병, 노균병, 잎말이명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정도가 있다. ○ 녹병은 습도가 높고 수분이 부족할 때 잘 발생하며 잎 가장자리에 황색반점과 황색포자가 생긴다. 노균병은 주야간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발생이 심하며, 잎사귀 뒷면에 수침상 병반이 발생적 ○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유충이 주로 잎을 가해하며, 3령 미만은 유충은 약제방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발생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들깨 주요 병해충 피해 □ 땅콩에 피해를 주는 주된 병해충으로는 갈색무늬병, 검은무늬병, 시들음병, 등이 있다. 중 갈색무늬병과 검은무늬병은 8월 초부터 뿌리의 잎자루, 줄기 등에서 발생한다. 저항성균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살포를 피하고 여러 계통의 약제를 자주 살포하는 것이 좋다. ○ 땅속에서 꼬투리를 가해하며 심한 경우 쓰러지기. 약성분이 땅속에 잘 퍼지도록 약제를 비 오기 직전에 뿌리거나, 뿌린 후 약간의 관수를 하면 효과적이다. 땅콩과 주요 병해충 피해(농업기술길잡이 참조) □ 농촌진흥청 <NAME> 생산기술개발과장은"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로 생육 중 ․ 후기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방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땅콩과 주요 병해충 피해 예방 및 관리방법 - 새순과 잎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잎 속이 적갈색으로 변색되고 일부는 줄기 반쪽 이상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땅에서 잘 발생 - 병 시작 초기부터 옥신코퍼 수화제를 10일 이상 3회 이내로 살포 - 만코제브 및 프로피네브 성분함유 제품을 섞어 쓰거나 1주일 이내 근접 살포할 경우 약해 우려가 크므로 주의 - 잎, 줄기, 꼬투리에 감염 - 주 증상은 잎에 자갈색이나 자흑색의 작은 반점이 발생 - 이것들이 커지면서 잎이 말려 오그라지다가 점차 떨어짐 -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베노밀 수화제 등의 약제 살포 병 발생 초기 10일 간격 3회 이내로 살포 약제 저항성 발생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용 기작이 강한 제품과 번갈아 살포 권장 - 잎에 밀가루를 뿌린 듯하여 흰가루로 덮임 - 심하면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고 광합성 능력이 떨어짐 ·카벤다짐·메탈락실 수화제 살포 - 발병 직전부터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경엽처리 살포 - 줄기를 부러뜨려 발아를 억제하거나 꼬투리를 잎에 떨어뜨림 - 델타메트린 유제,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 등 살포 다발생기에 2회 이내로 살포 고온기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한낮에는 살포시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주의 들깨 주된 병해충 피해 증상 및 관리방법 - 잎 뒷면에 자색을 띤 황색 반점, 황색 녹포자 발생 - 습도가 높고 일조가 부족할 때 피해가 심해짐 ·피라클로스트로빈 유제 등 약제 살포 - 발생 직후 10일 간격 3회이내로 살포 - 초기에 황색에 황백화의 부정형 병반이 생김 /잎 뒷면에는 수침상의 병반 - 야간 온도차가 심한 곳에 발생이 심함 - 디메토모르프수화제 등 약제 살포 - 발생 후 7일 간격 3회이내로 살포 - 반복 살포할 경우 약해의 염려가 있으므로 중복살포 주의 - 잎을, 잎을 말아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됨 - 애벌레를 토해서 잎을 말고 그 속에서 가해하기 전에 약제를 살포해도 방제효과가 떨어지므로 가능한 초기에 방제 -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등 살포 /유충이 직접 잎 가해 - 3령 이상의 유충은 약제방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므로 발생초기에 집중 살포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인독사카브 입상수화제 등 살포 땅콩 주요 병해충 피해 원인 및 관리방법 - 잎, 잎자루, 줄기 등에서 발병 /다갈색이나 흑갈색의 병반이 특징 - 뒷면에 회색곰팡이가 생김 - 병반의 표면에 담황색의 테두리선이 생김 -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클로로탈로닐 유화용 등 살포 - 발생 초기 10일 간격 3회 이내로 살포 - 저항성균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살포를 피하고 다른 계통의 약제와 섞어 살포 권장 - 흑갈색의 병반과 잎 뒷면에 흑색 소립 출현 - 땅속에서 꼬투리를 만들어 피해를 주며, 심할 경우 뿌리를 - 특히 큰검정풍뎅이가 피해를 유발 - 약제 살포는 유충부화기(7월 하순)토양처리로 수확 후 50일 정도 전까지 사용이 가능 - 테플루트린 입제, 카보퓨란 분을 등 살포 - 약성분이 땅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비오기 직전에 뿌리거나 뿌린 후 약간의 관수를 해주시면 효과적
d6104847-29f6-4d7d-8366-bd95559a979e	source15/231026/156233468_0.txt	국방부 장관, 군 적폐청산위원회 간담회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468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송영은 군 적폐청산위원회와 간담회 실시 -"군 적폐청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 신고접수 ․·소위원회 구성등 위원회 활동 지원도 - □ <NAME> 송 장관은 10월 26일 12시(정오)국방컨벤션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송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군의 정치개입, 인권침해, 비리는 신뢰받는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군 적폐청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송 장관은"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 채널이 되고 모든 논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국방부는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국방부 적폐청산 위원회는 두 번 회의를 거쳐 의제를 선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20일부터는 홈페이지에「군 적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제보를 받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군 적폐청산위원회 간담회 실시_1 ### 내용: 국방부 송영은 군 적폐청산위원회와 간담회 실시 -"군 적폐청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 신고접수 ․·소위원회 구성등 위원회 활동 지원도 - □ <NAME> 송 장관은 10월 26일 12시(정오)국방컨벤션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송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군의 정치개입, 인권침해, 비리는 신뢰받는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군 적폐청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송 장관은"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 채널이 되고 모든 논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국방부는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국방부 적폐청산 위원회는 두 번 회의를 거쳐 의제를 선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20일부터는 홈페이지에「군 적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제보를 받고 있다.
b8c6b58a-d891-4a10-bc9f-0adca9d3e003	source15/231026/156509677_0.txt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77&pageIndex=1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 중소사업자, 근로자, 영세납세자를 위한 절세방법과 세정을 제공 -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 ․ 근로자 ․ 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위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그 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하여 구독자의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세금절약가이드Ⅰ‧ Ⅱ, 생활세금시리즈(개편)세금절약가이드 □이번에 발간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는 중소사업자 ․ 근로자를 위한 세법과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등로 구성하고,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중소사업자의 절세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높은 소득 ․ 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유익한 세금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접수된'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기존<NAME>의 사례에 도표와 그래프를 추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책자는 5월 31일(화)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을 수 있도록 전자책자(e - 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경로):누리집>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표지 및 본문도 □ 제1편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법 ○ 사업자 시작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사업자 운영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납세자가 자주 물은 상담사례) ○ 사업자 폐업단계(폐업 신고) ○ 제2편 근로자를 통한 세금 ○ 연말정산 ○ 연금과 세금 ○ 퇴직금과 세금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납세자가 자주 물은 상담사례) □ 제3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 ○ 1세대 1경차 근로제 지원 ○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제4편 납세자 지원 제도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 ○ 국선대리인 지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위원회(담당관) ○ 납세자보호관리요청제도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_1 ### 내용: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 중소사업자, 근로자, 영세납세자를 위한 절세방법과 세정을 제공 -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 ․ 근로자 ․ 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위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그 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하여 구독자의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세금절약가이드Ⅰ‧ Ⅱ, 생활세금시리즈(개편)세금절약가이드 □이번에 발간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는 중소사업자 ․ 근로자를 위한 세법과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등로 구성하고,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중소사업자의 절세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높은 소득 ․ 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유익한 세금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접수된'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기존<NAME>의 사례에 도표와 그래프를 추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책자는 5월 31일(화)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을 수 있도록 전자책자(e - 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경로):누리집>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표지 및 본문도 □ 제1편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법 ○ 사업자 시작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사업자 운영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납세자가 자주 물은 상담사례) ○ 사업자 폐업단계(폐업 신고) ○ 제2편 근로자를 통한 세금 ○ 연말정산 ○ 연금과 세금 ○ 퇴직금과 세금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납세자가 자주 물은 상담사례) □ 제3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 ○ 1세대 1경차 근로제 지원 ○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제4편 납세자 지원 제도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 ○ 국선대리인 지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위원회(담당관) ○ 납세자보호관리요청제도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7053e34f-48a1-405e-92a5-629a4dc32632	source15/231026/156549655_0.txt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655&pageIndex=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년「육묘업 새로 등록자 과정」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 육묘업 신규 등록을 위한 의무 교육으로 올해 총 4회 운영 - - 교육 과정명: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4회/년) - 교육 기관:국립종자원, 서울대, 원광대, 경상북도의 4기관, 집합교육(2일) - 교육 대상·인원:육묘업 관련 개인 및 업체, 회차별 100명 ㅇ 교육 주제는 육묘산업 이해, 묘 생산 ․ 환경 관리 기술, 현장학습 등 ㅇ 교육 일시는(1회)3.9. ~ 3.10.(2회)(3회)7.12. ~ 7.13.(4회)10.26. ~ 10.27.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길러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 ․ 원광대 ․ 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 기준을 구비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육묘업 관련 업체 수는 총 2,391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7%씩 증가율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50.7%(1,2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량작물 36.8%(880), 과수가 12.5%(299)순이다. 육묘업 신규 등록증과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편성되며, 교육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을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원광대(3월), 국립종자원(5월), 서울대(7월), 경북대(10월)등에서 총 4회, 매회 100명의 수강생을 받을 계획이다. 그 첫 교육(1회차)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0일에 원광대에서 진행되며, 본에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관: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PHONE> ) *교육 문의는 전자우편( <EMAIL> )/팩스( <PHONE> ) <NAME> 국립종자원 교육센터장은"육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육묘장을 스마트화하고 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을 재배할 수 있는 건실한 묘를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면서,"본 교육 과정은 육묘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_1 ### 내용: 2023년「육묘업 새로 등록자 과정」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 육묘업 신규 등록을 위한 의무 교육으로 올해 총 4회 운영 - - 교육 과정명: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4회/년) - 교육 기관:국립종자원, 서울대, 원광대, 경상북도의 4기관, 집합교육(2일) - 교육 대상·인원:육묘업 관련 개인 및 업체, 회차별 100명 ㅇ 교육 주제는 육묘산업 이해, 묘 생산 ․ 환경 관리 기술, 현장학습 등 ㅇ 교육 일시는(1회)3.9. ~ 3.10.(2회)(3회)7.12. ~ 7.13.(4회)10.26. ~ 10.27.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길러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 ․ 원광대 ․ 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 기준을 구비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육묘업 관련 업체 수는 총 2,391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7%씩 증가율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50.7%(1,2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량작물 36.8%(880), 과수가 12.5%(299)순이다. 육묘업 신규 등록증과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편성되며, 교육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을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원광대(3월), 국립종자원(5월), 서울대(7월), 경북대(10월)등에서 총 4회, 매회 100명의 수강생을 받을 계획이다. 그 첫 교육(1회차)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0일에 원광대에서 진행되며, 본에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관: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PHONE> ) *교육 문의는 전자우편( <EMAIL> )/팩스( <PHONE> ) <NAME> 국립종자원 교육센터장은"육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육묘장을 스마트화하고 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을 재배할 수 있는 건실한 묘를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면서,"본 교육 과정은 육묘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298c22e-638b-4145-8dd0-7d6188c276bd	source15/231026/156376956_0.txt	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저수온 주의보 해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56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저수온 특보 해제 - 올해 겨울, 평년 대비 높은 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바닷물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충남 가로림만과 전라남도 함평만에 발령했던 저수온 주의보를 2월 24일(월)14시부로 해제하였다. 2월 24일 12시를 기해는 충남 가로림만의 온도는 5.5℃, 전남 함평만은 7.5℃로, 저수온 특보 발령 조건은 4℃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관심)주의보 발령 예측 7일 이상 →(주의보)수온 4℃도달 또는 급격한 수온변동 시(전일 대비 3℃하강·평년 대비 2℃하강)→(경보)수온 4℃이하 3일 이상 발생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북극 지역의 이상고온으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약화되었고, 서태평양의 수온도 높아 우리나라 주변 해역도 평년에 비해 유래 없이 낮은 수온분포가 나타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3℃높은 편이었으며, 저수온 특보 발령기간도 19일로, 2019년보다 43일 짧았다. 또한 4℃이하 온도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저수온 경보도 없었다. ※(2019년)2018.12.28. ∼2019.2.27.(62일간)/(2020년)2.6. ∼2.24.(19일간) 해양수산부는 그간 저수온 경보 발령 이후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실시간 동향과 어장관리요령 등 관련 정보를 양식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그 이후 올해는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수온에 의한 양식 피해액(억 원)=('17)11.9 →('18)103.4 →('19)0> ('20)0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3월 환절기에는 꽃샘추위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수온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양식어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저수온 주의보 해제_1 ### 내용: 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저수온 특보 해제 - 올해 겨울, 평년 대비 높은 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바닷물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충남 가로림만과 전라남도 함평만에 발령했던 저수온 주의보를 2월 24일(월)14시부로 해제하였다. 2월 24일 12시를 기해는 충남 가로림만의 온도는 5.5℃, 전남 함평만은 7.5℃로, 저수온 특보 발령 조건은 4℃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관심)주의보 발령 예측 7일 이상 →(주의보)수온 4℃도달 또는 급격한 수온변동 시(전일 대비 3℃하강·평년 대비 2℃하강)→(경보)수온 4℃이하 3일 이상 발생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북극 지역의 이상고온으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약화되었고, 서태평양의 수온도 높아 우리나라 주변 해역도 평년에 비해 유래 없이 낮은 수온분포가 나타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3℃높은 편이었으며, 저수온 특보 발령기간도 19일로, 2019년보다 43일 짧았다. 또한 4℃이하 온도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저수온 경보도 없었다. ※(2019년)2018.12.28. ∼2019.2.27.(62일간)/(2020년)2.6. ∼2.24.(19일간) 해양수산부는 그간 저수온 경보 발령 이후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실시간 동향과 어장관리요령 등 관련 정보를 양식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그 이후 올해는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수온에 의한 양식 피해액(억 원)=('17)11.9 →('18)103.4 →('19)0> ('20)0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3월 환절기에는 꽃샘추위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수온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양식어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09a42f90-57fd-4a07-a4dd-91a4d8ad84f0	source15/231026/156287675_0.txt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675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작년동월 비교는 52.4%및 28.2%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전년동월 대비 52.4%및 전월대비 18.7%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신규자 수는 20,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18년 세법 개정안」(7.30일 기재부 발표)에 등록 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I.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전국)'18.7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전년동월(4,535명)에 비해서 52.4%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하도 32.5%증가하여, 누계로 총 33.6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7월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모두 4,94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건수 중 71.5%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28 ％(694명)가 강남권(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순으로 등록하였으며, 수도권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에서도 등록하였다. II.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18.7월 한 해동에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월 등록분(17,568채)에 이어 18.7%증가하였으며,'18.7월까지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7.6만채로 집계되었다. □ 7월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2,552채를 차지하여, 지난달 10,851채에 비하여 15.7%증가하였다. - 특히, ｢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 에 의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한으로 적용되면서, 작년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 퍼센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 임대의무기간별 민간임대주택 등록현황> ○(지역)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4,056채가 등록하여 2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등록실적의 35.5 ％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은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순이였다. ㅇ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밖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순이었다. ㅇ 지난 7.30일에 시행한「2018년 세제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었다면서, 세법 개정안 관련 임대사업자 세제와 혜택 ・'19년 소득분부터 2천만 원대 이하 임대소득에 정상과세하되, (필요경비율)등록시 70%, 미등록시 50%로 차별화 -(기본공제)등록시 400만 원, 미등록시 200만 원으로 차등화 ・ 8년 이내 등록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 에서 70%로 인상 ・ 종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되, - 8년 이상 등록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 배제 ①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세율은'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 ・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상당 폭으로 경감되고, (임대소득세)'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경우 미등록 시는 연 84만 원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 원대 과세(연 77만 원 경감) *(건강보험료)피부양자인 경우'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가구는 연 154만 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 원만 인상(연 123만 원 경감)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이율이 확대(50%→70%)되며, - ③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18년:80 ％ →'19년:85 - → 20년:90%), 세율 인상(0.1 ~ 0.5%p)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는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보유에 유리하므로, -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_1 ### 내용: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작년동월 비교는 52.4%및 28.2%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전년동월 대비 52.4%및 전월대비 18.7%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신규자 수는 20,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18년 세법 개정안」(7.30일 기재부 발표)에 등록 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I.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전국)'18.7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전년동월(4,535명)에 비해서 52.4%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하도 32.5%증가하여, 누계로 총 33.6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7월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모두 4,94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건수 중 71.5%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28 ％(694명)가 강남권(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순으로 등록하였으며, 수도권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에서도 등록하였다. II.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18.7월 한 해동에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월 등록분(17,568채)에 이어 18.7%증가하였으며,'18.7월까지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7.6만채로 집계되었다. □ 7월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2,552채를 차지하여, 지난달 10,851채에 비하여 15.7%증가하였다. - 특히, ｢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 에 의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한으로 적용되면서, 작년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 퍼센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 임대의무기간별 민간임대주택 등록현황> ○(지역)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4,056채가 등록하여 2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등록실적의 35.5 ％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은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순이였다. ㅇ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밖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순이었다. ㅇ 지난 7.30일에 시행한「2018년 세제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었다면서, 세법 개정안 관련 임대사업자 세제와 혜택 ・'19년 소득분부터 2천만 원대 이하 임대소득에 정상과세하되, (필요경비율)등록시 70%, 미등록시 50%로 차별화 -(기본공제)등록시 400만 원, 미등록시 200만 원으로 차등화 ・ 8년 이내 등록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 에서 70%로 인상 ・ 종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되, - 8년 이상 등록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 배제 ①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세율은'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 ・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상당 폭으로 경감되고, (임대소득세)'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경우 미등록 시는 연 84만 원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 원대 과세(연 77만 원 경감) *(건강보험료)피부양자인 경우'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가구는 연 154만 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 원만 인상(연 123만 원 경감)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이율이 확대(50%→70%)되며, - ③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18년:80 ％ →'19년:85 - → 20년:90%), 세율 인상(0.1 ~ 0.5%p)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는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보유에 유리하므로, -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8a94d94a-05ee-4faf-916f-29d8d4dc5d09	source15/231026/156075587_0.txt	2015 제7회 방과후학교大賞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587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남 운산초등학교'행복 그물망 SAFE 방과후학교’수상 2015 ｢ 제7회 방과후학교 ｣ 시상식 개최 □ 학교, 교 ․ 강사,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분야 47편 수상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와 공동으로「제7회 방과후학교」시상식을 ´15년 9월 17일(목)일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시상식은'행복한 방과후학교'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 ․ 적성을 계발하는데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학교, 교사, 지역사회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마련되었다. 교사, 학교,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문에 전국에서 총 346편이 응모하였으며, 서류심사, 토론 및 현장실사의 심사과정을 통해 47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초 ․ 중 ․ 고교 대상 183, 교사 및 강사 부문 123, 지역사회파트너 부문 40, 합계 346편 □ 대상을 수상한 충남 운산초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테이블을 마련하여 개인별 특성을 확인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 방식(행복그물망 SAFE 방과후학교)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높게 평가 되었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의 한 동네에는 즐거운 웃음소리 넘치는 운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산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내까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부러워요.","게임이 재미있는데 어른들은 하지 말래요. 그럼 뭘 해야 놀아요?","도시 아이들을 보면 운동을 잘 하는 것 같아 부러워요.","할머니 하고 사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못가요.","농부인 아빠는 나보고 커서 집만 지으라고 하세요. 난 화가 짓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늦은 밤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만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재미있고 신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을 통해'튼튼하게, 함께, 넓게, 촘촘하게'운영하는 방과후학교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의 공부와 활동을 통해 재미있는 학교가 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 인해 학부모님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와 서로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부문 최우수상은 울산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1번지를 일구어낸 울산 격동초등학교, 학생 수 48명을 기준으로 33개의 프로그램을 실시로 참여율 773%를 달성한 충북 추풍령중학교,『삼삼오오 다 같이는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모 ․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한 교과 ․ 인성 ․ 진로 교육을 실시한 전라남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게 돌아갔다. □ 교사부문 최우수상은 <NAME> (경기 금파중학교)교사가 수상하였는데, 중학교 선후배간 악기별 멘토링제를 통하여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바른 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에도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되었다. 외부강사 부문 최우수상은 학생들에게 한국화 재료, 방법 및 전통회화의 특징을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각종 문화에서동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NAME> (경기 보평초등학교)강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서 지자체로서는 의정부시청이, 비영리 기관 ․ 단체로서는 광주와 랄랄라스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의정부시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콘텐츠 다양화 에듀클러스터, 의정부 창의교육허브, 동아리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였고, 광주 호남대 랄랄라스쿨은 대학의 교수가 참여로 개발한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지역의 경력 단절 대학생을 강사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 2015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킨텍스 지하 1전시장에서 방과후학교 대상의 수상기관의 우수사례와 우수 연구학교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있다. 2015 교육기부박람회와 동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창의, 예술, 진로와 돌봄, 협력 등 6개의 테마로 90개의 전시관이 조성되어 일선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 운영 성공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방과후학교의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한국형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정책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본 포럼에서는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방안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 전략을 논의하는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공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 언론기관 ․ 대학이<NAME>는 사회적 기업 등 경쟁력 있고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 참여, 기업의 교육기부 유치를 확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제7회 방과후학교大賞 시상식 개최_1 ### 내용: 충남 운산초등학교'행복 그물망 SAFE 방과후학교’수상 2015 ｢ 제7회 방과후학교 ｣ 시상식 개최 □ 학교, 교 ․ 강사,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분야 47편 수상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와 공동으로「제7회 방과후학교」시상식을 ´15년 9월 17일(목)일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시상식은'행복한 방과후학교'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 ․ 적성을 계발하는데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학교, 교사, 지역사회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마련되었다. 교사, 학교,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문에 전국에서 총 346편이 응모하였으며, 서류심사, 토론 및 현장실사의 심사과정을 통해 47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초 ․ 중 ․ 고교 대상 183, 교사 및 강사 부문 123, 지역사회파트너 부문 40, 합계 346편 □ 대상을 수상한 충남 운산초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테이블을 마련하여 개인별 특성을 확인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 방식(행복그물망 SAFE 방과후학교)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높게 평가 되었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의 한 동네에는 즐거운 웃음소리 넘치는 운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산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내까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부러워요.","게임이 재미있는데 어른들은 하지 말래요. 그럼 뭘 해야 놀아요?","도시 아이들을 보면 운동을 잘 하는 것 같아 부러워요.","할머니 하고 사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못가요.","농부인 아빠는 나보고 커서 집만 지으라고 하세요. 난 화가 짓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늦은 밤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만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재미있고 신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을 통해'튼튼하게, 함께, 넓게, 촘촘하게'운영하는 방과후학교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의 공부와 활동을 통해 재미있는 학교가 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 인해 학부모님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와 서로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부문 최우수상은 울산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1번지를 일구어낸 울산 격동초등학교, 학생 수 48명을 기준으로 33개의 프로그램을 실시로 참여율 773%를 달성한 충북 추풍령중학교,『삼삼오오 다 같이는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모 ․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한 교과 ․ 인성 ․ 진로 교육을 실시한 전라남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게 돌아갔다. □ 교사부문 최우수상은 <NAME> (경기 금파중학교)교사가 수상하였는데, 중학교 선후배간 악기별 멘토링제를 통하여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바른 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에도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되었다. 외부강사 부문 최우수상은 학생들에게 한국화 재료, 방법 및 전통회화의 특징을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각종 문화에서동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NAME> (경기 보평초등학교)강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서 지자체로서는 의정부시청이, 비영리 기관 ․ 단체로서는 광주와 랄랄라스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의정부시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콘텐츠 다양화 에듀클러스터, 의정부 창의교육허브, 동아리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였고, 광주 호남대 랄랄라스쿨은 대학의 교수가 참여로 개발한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지역의 경력 단절 대학생을 강사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 2015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킨텍스 지하 1전시장에서 방과후학교 대상의 수상기관의 우수사례와 우수 연구학교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있다. 2015 교육기부박람회와 동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창의, 예술, 진로와 돌봄, 협력 등 6개의 테마로 90개의 전시관이 조성되어 일선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 운영 성공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방과후학교의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한국형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정책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본 포럼에서는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방안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 전략을 논의하는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공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 언론기관 ․ 대학이<NAME>는 사회적 기업 등 경쟁력 있고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 참여, 기업의 교육기부 유치를 확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05088e07-891a-4742-b5e3-0ba17b1bf444	source15/231026/156199135_0.txt	봄철 기온상승으로 신갈나무 첫잎 나오는 시기 빨라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135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식물의 계절 변화를 관찰한 결과, 봄에 새잎이 나오는 신갈나무의 개엽 시점이 6년 전보다 8일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에 따른 다양한 생물의 변화 모습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월출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신갈나무의 봄철 개엽 모습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신갈나무 개엽시기 관찰은 월출산국립공원 1지점(신갈나무군락 480m, 2그루)에서 3대의 타임랩스 장치를 설치하여 날짜별로 촬영된 사진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개엽일이 4월 26일로 6년 전인 2011년 5월 4일보다 8일이 앞당겨진 점을 확인했다. ○ 신갈나무 개엽 주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 성삼재 일대에서 신갈나무 개엽을 관찰한 바 2013년에 5월 11일이었으나 2016년에는 4월 30일로 10일 빨라졌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을 대표하는 활엽수로 이 같은 개엽 시기의 변화는 잎, 줄기 혹은 열매를 먹이로 하는 나비, 다람쥐, 멧돼지 등등 다양한 생물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신갈나무의 개엽은 4월 평균기온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개엽시기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실제로 월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강진군의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연평균기온이 13.1℃에서 2016년에는 14.4℃로 최근 5년간 1.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물 생육이 활발해지는 4월 평균기온은 11.1℃에서 14.2℃로 3.1℃가 상승했다. 김성태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신갈나무의 개엽 주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신갈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계절 변화 관찰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기온상승으로 신갈나무 첫잎 나오는 시기 빨라져_1 ### 내용: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식물의 계절 변화를 관찰한 결과, 봄에 새잎이 나오는 신갈나무의 개엽 시점이 6년 전보다 8일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에 따른 다양한 생물의 변화 모습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월출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신갈나무의 봄철 개엽 모습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신갈나무 개엽시기 관찰은 월출산국립공원 1지점(신갈나무군락 480m, 2그루)에서 3대의 타임랩스 장치를 설치하여 날짜별로 촬영된 사진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개엽일이 4월 26일로 6년 전인 2011년 5월 4일보다 8일이 앞당겨진 점을 확인했다. ○ 신갈나무 개엽 주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 성삼재 일대에서 신갈나무 개엽을 관찰한 바 2013년에 5월 11일이었으나 2016년에는 4월 30일로 10일 빨라졌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을 대표하는 활엽수로 이 같은 개엽 시기의 변화는 잎, 줄기 혹은 열매를 먹이로 하는 나비, 다람쥐, 멧돼지 등등 다양한 생물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신갈나무의 개엽은 4월 평균기온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개엽시기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실제로 월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강진군의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연평균기온이 13.1℃에서 2016년에는 14.4℃로 최근 5년간 1.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물 생육이 활발해지는 4월 평균기온은 11.1℃에서 14.2℃로 3.1℃가 상승했다. 김성태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신갈나무의 개엽 주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신갈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계절 변화 관찰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97f26372-4364-4822-8e2c-bc748f3cbe10	source15/231026/156423825_0.txt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825&pageIndex=37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원 양양(남대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양양(남대천)에서 채취(11.23.)한 야생조류 분변에 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11.27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1∼2일 경과 예상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이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항과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으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강원 양양(남대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양양(남대천)에서 채취(11.23.)한 야생조류 분변에 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11.27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1∼2일 경과 예상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이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항과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으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1bd5a252-1104-4612-9a2f-befc81d79c9a	source15/231026/155988237_0.txt	산업의 전국체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인천에서 개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237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의 전국체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인천에서 개막 □ 지역대회를 통과한 298개 분임조, 8월 25일부터 금·은·동메달 시상 - -'제40회 전국품질분임조<NAME>대회'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8월 25일 5일간의 여정으로 개막함 ㅇ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기업 단위에서 품질개선 우수 사례 발굴과 심사를 통해 금·은·동메달을 선정하는 산업체의 전국체전이라 할 수 잇는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98개 팀 4,0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여하 ㅇ 이 대회의 지역예선은 지난 5월 23일 서울특별시 품질경영대회를 필두로 한 달간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되었음 ㅇ 품질분임조는 현재 9,283개가 되는 사업장에서 약5만6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56만명에 달하고 연간 10만건의 현장품질문제를 개선하여 2.7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ㅇ 8월26일(화)부터 상생협력, 기계금속 분야 13개 부문으로 나눠 29일(금)까지 5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되는<NAME>대회는 국가품질망(http://www.liveto.com/KNQA/201408/index. html)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 중계함 ㅇ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한 분임조는 입상순위에 따라 2017은 11.20 예정된 ｢ 국가품질경영대회 ｣ 에서 금·은·동메달(총 298개)을 수여할 계획임 □ 한편, 유명인사가 산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주는 품질콘서트, 품질과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함 ㅇ 개막일인 25일에는"2014 QUALITY &(품질콘서트)"를 주제로 <NAME> 전지식경제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비롯한 ㅇ 필룩스 <NAME> 회장, <NAME> 시인이'품질'이라는 키워드를 다양한 인생경험에 녹여 생생한 품질이야기를 풀어내어 큰 호응을 얻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의 전국체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인천에서 개막_1 ### 내용: 산업의 전국체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인천에서 개막 □ 지역대회를 통과한 298개 분임조, 8월 25일부터 금·은·동메달 시상 - -'제40회 전국품질분임조<NAME>대회'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8월 25일 5일간의 여정으로 개막함 ㅇ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기업 단위에서 품질개선 우수 사례 발굴과 심사를 통해 금·은·동메달을 선정하는 산업체의 전국체전이라 할 수 잇는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98개 팀 4,0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여하 ㅇ 이 대회의 지역예선은 지난 5월 23일 서울특별시 품질경영대회를 필두로 한 달간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되었음 ㅇ 품질분임조는 현재 9,283개가 되는 사업장에서 약5만6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56만명에 달하고 연간 10만건의 현장품질문제를 개선하여 2.7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ㅇ 8월26일(화)부터 상생협력, 기계금속 분야 13개 부문으로 나눠 29일(금)까지 5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되는<NAME>대회는 국가품질망(http://www.liveto.com/KNQA/201408/index. html)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 중계함 ㅇ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한 분임조는 입상순위에 따라 2017은 11.20 예정된 ｢ 국가품질경영대회 ｣ 에서 금·은·동메달(총 298개)을 수여할 계획임 □ 한편, 유명인사가 산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주는 품질콘서트, 품질과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함 ㅇ 개막일인 25일에는"2014 QUALITY &(품질콘서트)"를 주제로 <NAME> 전지식경제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비롯한 ㅇ 필룩스 <NAME> 회장, <NAME> 시인이'품질'이라는 키워드를 다양한 인생경험에 녹여 생생한 품질이야기를 풀어내어 큰 호응을 얻었음.
1c70ee74-716f-4294-b6d0-d7beb08f4e1a	source15/231026/156519526_0.txt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여름철 무더위 속 안전관리 최우선” 강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526&pageIndex=15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여름철 무더위 근로자 안전관리 최우선"강조 - 3일 경부로 건설현장 찾아 폭염 대비현황 중점 점검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3일(수)용인산 고속국도 건설 현장을 직접으로 여름철 옥외 근로자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책임자에게 공정 마무리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를 당부하였다. (공사명)제29호선 안성 ~ 용인 건설공사(제3공구),(공사비)3,093억 원인이(공기)72개월 <NAME> 장관은 폭염 대비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에서"올해 예년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여 현장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지난 5.20∼7.30기준, 온열질환자('21.922명 →'22.1,005명), 폭염일수('21.6.8일 →'22.7.4일) ㅇ"이런 날씨에는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현장관리자에게"열사병 방지를 위한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NAME>한 장소와 그늘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ㅇ"근로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휴식을 취하거나 관리자에게 물어 열사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아울러 발주자에게는,"시공자가 공사중지 상황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여름철 무더위 속 안전관리 최우선” 강조_1 ### 내용: <NAME> 제1차관,"여름철 무더위 근로자 안전관리 최우선"강조 - 3일 경부로 건설현장 찾아 폭염 대비현황 중점 점검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3일(수)용인산 고속국도 건설 현장을 직접으로 여름철 옥외 근로자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책임자에게 공정 마무리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를 당부하였다. (공사명)제29호선 안성 ~ 용인 건설공사(제3공구),(공사비)3,093억 원인이(공기)72개월 <NAME> 장관은 폭염 대비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에서"올해 예년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여 현장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지난 5.20∼7.30기준, 온열질환자('21.922명 →'22.1,005명), 폭염일수('21.6.8일 →'22.7.4일) ㅇ"이런 날씨에는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현장관리자에게"열사병 방지를 위한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NAME>한 장소와 그늘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ㅇ"근로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휴식을 취하거나 관리자에게 물어 열사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아울러 발주자에게는,"시공자가 공사중지 상황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09d588a5-02b1-4fad-a414-5d4a65aa0053	source15/231026/156454716_0.txt	<NAME> 국민권익위원장,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 준비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16&pageIndex=3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민권익위원장,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공동 소음측정 준비 현황 점검 - 6.3. ∼7.9. 까지<NAME>미군 아파치 헬기, 해병대 155mm 포, 전차포 등 사격 소음 조사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이 포항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사격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연관한 2일 오후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를 방문해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부사령관, 육군 제1사단장, 포항시장, 포항남부경찰서장, 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 민간 소음측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이번 소음측정은 약 4개월간 파악한 부대별 사격훈련 실태와 주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소음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달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실시된다. 측정대상은<NAME>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155mm 전차와 전차포, 지뢰, 박격포, 대전차화기 등에 대한 사격 소음이다. <사격 소음 측정기간 현황 - 해병대·방위산업체:6.3. ∼ 4.(2일), 6.29. ∼ 7.9.(9일)/포병, 전차, 박격포 사격 -<NAME> 미군:6.7. - 26.(16일)/아파치 헬기 소음측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측정 전문 전문가와 포항시, 해병대가 6개의 장소에서 함께 실시되 여기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주민대책위 관계자와 국민권익위 조사관,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참관한다. ▲ 수성리 가옥 ▲ 장기리에 마을회관 ▲ 임중 1리 마을회관·양포초등학교 ▲ 초롱구비 마을 ▲ 산서리 신기경로당 <NAME> 위원장은 현장 점검에 앞서 주민대책위 주민들을 위로도 후 소음측정 장소 중 하나인 구룡의 마을회관 앞에서 소음측정 장비 업체, 포항시, 해병대가 설치한 3개의 소음측정 장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수성사격장을 둘러보며 사격장 현황과 화기별 사격 위치를 점검은 후 장기면사무소에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 앞서 주민대책위 2,803명은 올해 1월 19일'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시설 폐쇄 등'을 요청으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긴급현안 사안임을 감안해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준비회의, 주민 피해현장 및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 확인과 주민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주민대표와 국방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 후 사격 부대별, 화기별 사격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소음측정을 준비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소음측정 자료를 토대로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민권익위원장,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 준비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국민권익위원장,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공동 소음측정 준비 현황 점검 - 6.3. ∼7.9. 까지<NAME>미군 아파치 헬기, 해병대 155mm 포, 전차포 등 사격 소음 조사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이 포항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사격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연관한 2일 오후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를 방문해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부사령관, 육군 제1사단장, 포항시장, 포항남부경찰서장, 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 민간 소음측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이번 소음측정은 약 4개월간 파악한 부대별 사격훈련 실태와 주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소음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달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실시된다. 측정대상은<NAME>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155mm 전차와 전차포, 지뢰, 박격포, 대전차화기 등에 대한 사격 소음이다. <사격 소음 측정기간 현황 - 해병대·방위산업체:6.3. ∼ 4.(2일), 6.29. ∼ 7.9.(9일)/포병, 전차, 박격포 사격 -<NAME> 미군:6.7. - 26.(16일)/아파치 헬기 소음측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측정 전문 전문가와 포항시, 해병대가 6개의 장소에서 함께 실시되 여기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주민대책위 관계자와 국민권익위 조사관,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참관한다. ▲ 수성리 가옥 ▲ 장기리에 마을회관 ▲ 임중 1리 마을회관·양포초등학교 ▲ 초롱구비 마을 ▲ 산서리 신기경로당 <NAME> 위원장은 현장 점검에 앞서 주민대책위 주민들을 위로도 후 소음측정 장소 중 하나인 구룡의 마을회관 앞에서 소음측정 장비 업체, 포항시, 해병대가 설치한 3개의 소음측정 장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수성사격장을 둘러보며 사격장 현황과 화기별 사격 위치를 점검은 후 장기면사무소에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 앞서 주민대책위 2,803명은 올해 1월 19일'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시설 폐쇄 등'을 요청으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긴급현안 사안임을 감안해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준비회의, 주민 피해현장 및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 확인과 주민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주민대표와 국방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 후 사격 부대별, 화기별 사격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소음측정을 준비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소음측정 자료를 토대로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b5dd88f-6828-4a4f-86c8-72c8cd1a9f1d	source15/231026/156031885_0.txt	‘가축유전자원정보’ 누구나 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885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축유전자원정보'누구나 본다 - 행정망에서 사설망으로 개편으로 개체 ‧ 자원 ‧ DNA정보 볼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AGRIMS, http://angr.nias.go.kr)'을 공개로 개편을 새롭게 선보였다. ○ 이 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과 9와 축산연구기관, 대학 등 관리 기관이 보유한 가축유전자원의 정보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 그 간 시스템 관리자와 가축유전자원 관리 기관(지방자치단체 9개 관리 기관, 2개 지자체별 등 행정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어 민간에서는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 올해에 사설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 기관, 농가, 개인이나 기업 등 누구나 접속에 정보를 볼 수도 있다. □ 시스템에는 소(한우, 국산 흑우 등)3,778마리, 돼지(버크셔, 재래돼지, 흑생 등)4,324마리, 닭(재래닭, 레그혼, 오계 등)2만 7,084마리, 염소와 사슴은 각각 870마리, 265마리가 저장에 있다. □ 이번 개편으로 보유 축종에 대한 개체정보(외모 특성, 발육 정도와 집단 정보)와 동결보존 중인 정액, 분변이 등의 자원정보, DNA정보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등을 사육하는 농민들은 입력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육에 있는 소들의 근친계수를 구해 교배 계획에 이용할 수 있다. ○ 관리 기관에서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유전자원 개체별 혹은 자원별 특성이 DNA 유전정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번 개편에서는 젖소와 돼지, 닭, 염소, 사슴 의 기존 축종정보에 메추리 개체 관리도 추가했다. ○ 또, 동결 처리용 자원에 대한 관리와 관리 기관별 페이지를 따로 도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은"최근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는 재래가축 유전자원의 발굴과 보존 ‧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필요했다."라며,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은 다양한 국내기관과 민간보유 가축유전자원 뿐 아니라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제공을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유전자원정보’ 누구나 본다_1 ### 내용: '가축유전자원정보'누구나 본다 - 행정망에서 사설망으로 개편으로 개체 ‧ 자원 ‧ DNA정보 볼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AGRIMS, http://angr.nias.go.kr)'을 공개로 개편을 새롭게 선보였다. ○ 이 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과 9와 축산연구기관, 대학 등 관리 기관이 보유한 가축유전자원의 정보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 그 간 시스템 관리자와 가축유전자원 관리 기관(지방자치단체 9개 관리 기관, 2개 지자체별 등 행정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어 민간에서는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 올해에 사설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 기관, 농가, 개인이나 기업 등 누구나 접속에 정보를 볼 수도 있다. □ 시스템에는 소(한우, 국산 흑우 등)3,778마리, 돼지(버크셔, 재래돼지, 흑생 등)4,324마리, 닭(재래닭, 레그혼, 오계 등)2만 7,084마리, 염소와 사슴은 각각 870마리, 265마리가 저장에 있다. □ 이번 개편으로 보유 축종에 대한 개체정보(외모 특성, 발육 정도와 집단 정보)와 동결보존 중인 정액, 분변이 등의 자원정보, DNA정보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등을 사육하는 농민들은 입력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육에 있는 소들의 근친계수를 구해 교배 계획에 이용할 수 있다. ○ 관리 기관에서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유전자원 개체별 혹은 자원별 특성이 DNA 유전정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번 개편에서는 젖소와 돼지, 닭, 염소, 사슴 의 기존 축종정보에 메추리 개체 관리도 추가했다. ○ 또, 동결 처리용 자원에 대한 관리와 관리 기관별 페이지를 따로 도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은"최근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는 재래가축 유전자원의 발굴과 보존 ‧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필요했다."라며,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은 다양한 국내기관과 민간보유 가축유전자원 뿐 아니라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제공을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dcaa5772-96ef-465d-b254-e156063f1e8c	source15/231026/156031089_0.txt	2015년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089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 기존 전망보다 5.8%늘려 골재로 수급안정에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골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 544만㎥와 골재공급 2억 1,743만㎥를 주요골자로 구성한"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ㅇ 2015년 골재수요는'15년 연간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 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 3천㎥/10억 원)을 반영한 2억 544만㎥로 전망했다. 또한 2015년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수요 대비 5.8 ％ 많은 2억 1,743만㎥을 계획했다. □ 2015에서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인 2억 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과 수도권 의존도 등을 감안을 추정했다. ㅇ 지역별 비율은 서울 ․ 경기 ․ 인천 31.1%와 대전 ․ 충남 ․ 세종 11.9%, 광주 ․ 전남 9.4%, 대구 ․ 경북 10.8 퍼센트, 부산 ․ 울산 ․ 경남 20.2%등이다. □ 2015에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골재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 ․ 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서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수요보다 5.8 퍼센트 많은 2억 1,743만㎥로 계획했다. ㅇ 허가물량(EEZ 제외는 62.4 ％ 인 1억 3,566만 9천㎥, 신고물량이 37.6 ％ 인 8,176만 1천㎥이며,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 ％ 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 부존량, 민원·제도 등 실제 채취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하였다. □ 하천 766만 1천㎥(3.5 ％), 바다 3,341만㎥(15.4 ％), 산림 8,666만 8천㎥(39.9 ％), 해안 793만㎥(3.6 ％), 기타 8,176만 1천㎥(37.6 ％)를 계획하였다. □ 또한, 골재 공급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건설에는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및'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흡한 자'에 대하여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ㅇ 골재의 이력제 업무를'한국골재협회'에서'국토교통부 또는 시 ․ 군 ․ 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등 기 허가된 물량이 충분하며, 재활용 선별파쇄 등으로 공급여건도 개선되어 계획기간 중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 ․ 북 골재에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조성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_1 ### 내용: 2015년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 기존 전망보다 5.8%늘려 골재로 수급안정에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골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 544만㎥와 골재공급 2억 1,743만㎥를 주요골자로 구성한"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ㅇ 2015년 골재수요는'15년 연간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 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 3천㎥/10억 원)을 반영한 2억 544만㎥로 전망했다. 또한 2015년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수요 대비 5.8 ％ 많은 2억 1,743만㎥을 계획했다. □ 2015에서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인 2억 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과 수도권 의존도 등을 감안을 추정했다. ㅇ 지역별 비율은 서울 ․ 경기 ․ 인천 31.1%와 대전 ․ 충남 ․ 세종 11.9%, 광주 ․ 전남 9.4%, 대구 ․ 경북 10.8 퍼센트, 부산 ․ 울산 ․ 경남 20.2%등이다. □ 2015에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골재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 ․ 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서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수요보다 5.8 퍼센트 많은 2억 1,743만㎥로 계획했다. ㅇ 허가물량(EEZ 제외는 62.4 ％ 인 1억 3,566만 9천㎥, 신고물량이 37.6 ％ 인 8,176만 1천㎥이며,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 ％ 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 부존량, 민원·제도 등 실제 채취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하였다. □ 하천 766만 1천㎥(3.5 ％), 바다 3,341만㎥(15.4 ％), 산림 8,666만 8천㎥(39.9 ％), 해안 793만㎥(3.6 ％), 기타 8,176만 1천㎥(37.6 ％)를 계획하였다. □ 또한, 골재 공급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건설에는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및'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흡한 자'에 대하여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ㅇ 골재의 이력제 업무를'한국골재협회'에서'국토교통부 또는 시 ․ 군 ․ 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등 기 허가된 물량이 충분하며, 재활용 선별파쇄 등으로 공급여건도 개선되어 계획기간 중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 ․ 북 골재에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조성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2301a2db-67cf-413e-af4e-2b9c4a1ceac1	source15/231026/156356737_0.txt	(공동-참고)철원군 원남면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737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철원군 원남면 지역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야생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 10월 19일 오전 6시 반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부패가 진행된 폐사체를 확인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 일몰시간대로 사체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부대와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매몰한 다음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매몰 및 작업자 통제 및 주변 방역조치 ○ 과학원은 10월 21일 오후 11시 30분 해당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지난 10월 12일과 10월 16일 잇따라 확진된<NAME>리와 죽대리 경계 쯤에 위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감염지역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라며,"이번 검출로 더는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지만 군부대와 협력하여<NAME>리와 죽대리 주변에서 폐사체를 신속히 수색하고 제거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철원군 원남면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철원군 원남면 지역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야생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 10월 19일 오전 6시 반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부패가 진행된 폐사체를 확인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 일몰시간대로 사체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부대와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매몰한 다음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매몰 및 작업자 통제 및 주변 방역조치 ○ 과학원은 10월 21일 오후 11시 30분 해당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지난 10월 12일과 10월 16일 잇따라 확진된<NAME>리와 죽대리 경계 쯤에 위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감염지역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라며,"이번 검출로 더는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지만 군부대와 협력하여<NAME>리와 죽대리 주변에서 폐사체를 신속히 수색하고 제거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079c887-d9fb-4344-9f34-e0b73b83a34a	source15/231026/156105185_0.txt	해수부, 올해 총허용어획량 지난해 86% 수준으로 설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185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지난해 86%수준으로 설정 - 연근은 자원관리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고등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품목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평균 86%수준인 338,827톤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제도는 주요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획한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 어획량에 비해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관리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99년 기준도 4개어종/2개업종 →('03)9/7('07)10/10 -(')11/13 이에 해수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총 TAC를 2015년 보다 13.6%감축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해서 첫 단계로 우선 금년도 총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실제 어획량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 배정을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량 보고제도를 개선을 위해'미보고 미배정'원칙에 따라 우선 오징어를 대상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미배정하고, 어업정지 및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미참여 업종의 어획보고를 자율적으로 확대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이 동 제도에 참여할 때 있는 기반을 마련해 연근해 어업의 관리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어업관리 방식을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방식을 규제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총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편을 위해 현행 TAC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지속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총어획량의 관리와 아울러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힘을 가해 나갈 계획"이라며,"고등어, 오징어 및 우리바다의 물고기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 분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올해 총허용어획량 지난해 86% 수준으로 설정_1 ### 내용: 해수부,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지난해 86%수준으로 설정 - 연근은 자원관리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고등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품목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평균 86%수준인 338,827톤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제도는 주요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획한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 어획량에 비해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관리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99년 기준도 4개어종/2개업종 →('03)9/7('07)10/10 -(')11/13 이에 해수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총 TAC를 2015년 보다 13.6%감축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해서 첫 단계로 우선 금년도 총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실제 어획량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 배정을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량 보고제도를 개선을 위해'미보고 미배정'원칙에 따라 우선 오징어를 대상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미배정하고, 어업정지 및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미참여 업종의 어획보고를 자율적으로 확대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이 동 제도에 참여할 때 있는 기반을 마련해 연근해 어업의 관리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어업관리 방식을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방식을 규제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총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편을 위해 현행 TAC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지속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총어획량의 관리와 아울러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힘을 가해 나갈 계획"이라며,"고등어, 오징어 및 우리바다의 물고기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 분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cf8ac92d-97ac-4a24-b587-abaa0d51e451	source15/231026/156125339_0.txt	방통위,「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339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전」진행 - 방송통신정책 관련 웹툰, 애니메이션, UCC 공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와 기관 이미지 개선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 제고','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시청자 권익증진'분야에 걸쳐'16.5.2.(월)~'16.6.30.(목)까지 진행되며, 공모 관련 참고 자료는 KC위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이나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방송통신 정책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응모양식을 다운 받아'16.6.30.(목)18:00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됩니다며 방통위는 우수작에 대해서 총 400만 원(대상:100만 원, 방송통신위원장상)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도 공모전 수상작은 방통위 온라인(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포함에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방송통신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홍보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유능한 국민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1회 방통위 온라인 홍보 UCC 공모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 대국민 홍보 콘텐츠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방송통신정책을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공모명:『알기 쉬운 방송통신 분야별 홍보 콘텐츠』 2. 공모기간:'16.5.2(화)~'16.6.30(목) 3. 응모자격:전 국민(개인 또는 단체 가능) 4. 응모주제:방송통신위원회 위상 제고,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시청자 권익증진 관련 핵심정책을 표현은 주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다른 기관과의 비교 등을 통한 긍정 인지도 제고 등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시청자 미디어교육, 취약계층 방송접근성 제고 정책 등 ※ 우편을 통해 응모주제 관련 정책자료 제공, 필요시 정부 정책 담당자 인터뷰 실시 가. 양식·제출: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알기 쉬운 방송통신 정책 홍보 UCC 공모전"에서 응모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E - mail( <EMAIL> )로 접수 나. 제출 파일명:지원자 이름_작품명_제출일(예, 홍길동_신통방통_20160530) 나서 제출기한:'16.6.30(목)18:00 다한 수상작 발표:'16.7.29(금),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 - 우수작 선정은 총 9점 5적 규격 및 유의사항 o 작품 구성:종스크롤 또는 출판만화<NAME> o 분량:출판만화 또는 15페이지 내외 o 가로 최대 690픽셀, 10MB 이내, 세로 300dpi, jpg ※ 정부 통합로고와 방송통신위원회 의무 삽입 o 스토리 라인이 완료는 형태일 것 ※ 손그림ㆍ컴퓨터 작품 제출 가능 ※ 수상작 원본 제출 o 분량:15분 이내 o 파일형식:avi, wmv, mp4 중 최대 1 ZIP파일로 제출 o 해상도:920×1080 pixel 이하 ※ 엔딩컷은 정부 통합로고와 방송통신위원회 필수 삽입 o 스토리 라인이 종결적 형태일 것 ※ 수상작 원본 제출 ※ 용량:200MB 이하 o 화질:1920×1080 pixel 이상 o 파일형식 - avi, wmv, mp4 중 최대 1 ZIP파일로 업로드 ※ 엔딩컷은 국가 통합로고와 방송통신위원회 필수 삽입 o 스토리 라인이 완결된 형태일 것 ※ 입상은 원본 제출 ※ 모든 출품 작품은 순수창작물이어야 하며,'표절'이나'표절로 의심되는 작품'과 수상작품(타 공모전 출품도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사후 발견 시 시상 취소 및 수상을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의 표절이나 모방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출품자에 귀속됨 선정으로 수상작은 방통위 온라인(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포함에 홍보에 지속적으로 활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상작에 대해 홍보와 전송, 전시, 배포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다만, 창작적 변형 등은 제작자와 상호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 내용: 방통위,「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전」진행 - 방송통신정책 관련 웹툰, 애니메이션, UCC 공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와 기관 이미지 개선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 제고','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시청자 권익증진'분야에 걸쳐'16.5.2.(월)~'16.6.30.(목)까지 진행되며, 공모 관련 참고 자료는 KC위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이나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방송통신 정책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응모양식을 다운 받아'16.6.30.(목)18:00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됩니다며 방통위는 우수작에 대해서 총 400만 원(대상:100만 원, 방송통신위원장상)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도 공모전 수상작은 방통위 온라인(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포함에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방송통신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홍보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유능한 국민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1회 방통위 온라인 홍보 UCC 공모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 대국민 홍보 콘텐츠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방송통신정책을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공모명:『알기 쉬운 방송통신 분야별 홍보 콘텐츠』 2. 공모기간:'16.5.2(화)~'16.6.30(목) 3. 응모자격:전 국민(개인 또는 단체 가능) 4. 응모주제:방송통신위원회 위상 제고,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시청자 권익증진 관련 핵심정책을 표현은 주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다른 기관과의 비교 등을 통한 긍정 인지도 제고 등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시청자 미디어교육, 취약계층 방송접근성 제고 정책 등 ※ 우편을 통해 응모주제 관련 정책자료 제공, 필요시 정부 정책 담당자 인터뷰 실시 가. 양식·제출: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알기 쉬운 방송통신 정책 홍보 UCC 공모전"에서 응모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E - mail( <EMAIL> )로 접수 나. 제출 파일명:지원자 이름_작품명_제출일(예, 홍길동_신통방통_20160530) 나서 제출기한:'16.6.30(목)18:00 다한 수상작 발표:'16.7.29(금),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 - 우수작 선정은 총 9점 5적 규격 및 유의사항 o 작품 구성:종스크롤 또는 출판만화<NAME> o 분량:출판만화 또는 15페이지 내외 o 가로 최대 690픽셀, 10MB 이내, 세로 300dpi, jpg ※ 정부 통합로고와 방송통신위원회 의무 삽입 o 스토리 라인이 완료는 형태일 것 ※ 손그림ㆍ컴퓨터 작품 제출 가능 ※ 수상작 원본 제출 o 분량:15분 이내 o 파일형식:avi, wmv, mp4 중 최대 1 ZIP파일로 제출 o 해상도:920×1080 pixel 이하 ※ 엔딩컷은 정부 통합로고와 방송통신위원회 필수 삽입 o 스토리 라인이 종결적 형태일 것 ※ 수상작 원본 제출 ※ 용량:200MB 이하 o 화질:1920×1080 pixel 이상 o 파일형식 - avi, wmv, mp4 중 최대 1 ZIP파일로 업로드 ※ 엔딩컷은 국가 통합로고와 방송통신위원회 필수 삽입 o 스토리 라인이 완결된 형태일 것 ※ 입상은 원본 제출 ※ 모든 출품 작품은 순수창작물이어야 하며,'표절'이나'표절로 의심되는 작품'과 수상작품(타 공모전 출품도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사후 발견 시 시상 취소 및 수상을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의 표절이나 모방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출품자에 귀속됨 선정으로 수상작은 방통위 온라인(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포함에 홍보에 지속적으로 활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상작에 대해 홍보와 전송, 전시, 배포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다만, 창작적 변형 등은 제작자와 상호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음
bcdb0a9c-ac8a-4514-8687-c0802ebb265a	source15/231026/156463299_0.txt	미래 해양외교 전문가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99&pageIndex=28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해양외교 전문가 꿈꾸는 청소년들 모여라!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모의 IMO 총회'경진대회 접수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6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2021 모의 IMO총회」경진대회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United Maritime Organization):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NAME>구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모형 IMO 총회'는 선박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국제해사분야 현안뿐만 아니라, 친환경·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해사산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또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상 수상팀에게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 IMO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현장경험이 필요한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 왔다. 이번'2021 국제 IMO 총회'에는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팀은'2021 모의 IT는 총회 누리집(www. imo - contest. org)'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발표자료(PPTㆍ동영상)를 등록하면 된다. 참가팀은 총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발표주제는 IMO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해상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국제해사기구의 공식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양안전, e - Navigation, 선박사이버보안, 여객선 안전강화, 인적 과실 저감방안, 자율운항선박 안전 또는 기타 IMO 안전 관련 주제 해양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저감방안, 해양위험물 관리, 선박평형수 관리, 선박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방안, 저탄소 선박 및 기타 IMO 선박 관련 주제 유류오염피해 보상, 난파물제거협약의 이행, 해양안전심판, 선박보험, 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 등 기타 IMO 법규 관련 과제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실현을 위한 해한 정책 제안, 개도국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해사분야 여성인력 진출 강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효율적 적용방안, IMO 발전 계획 및 기타 해양과 정책 관련 주제 선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국제 해기교육시스템 개선방안 및 기타 IMO 교육 분야 주제 해상물류통관 단일창구, 사이버보안 및 각종 IMO 물류 관련 주제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된 발표자료에 대해 팀과 구성, 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여 본선에 참여는 9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은 올해 11월 11일(목)현장경연 형태로 진행되며, 결선 진출팀은 준비한 자료를 영어로 설명하고 심사위원과 본선 참가팀의 질의에 영어로 답변해야 된다라고 본선 결과 대상 수상팀(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 원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우수상(1팀, 상금 400만 원), 장려상(1팀, 각 300만 원), 특별상(6팀, 상금 각 150만 원)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모의 IMO 대회는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 해양외교 사절로 활약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며"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켜며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해양외교 전문가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_1 ### 내용: 미래 해양외교 전문가 꿈꾸는 청소년들 모여라!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모의 IMO 총회'경진대회 접수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6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2021 모의 IMO총회」경진대회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United Maritime Organization):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NAME>구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모형 IMO 총회'는 선박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국제해사분야 현안뿐만 아니라, 친환경·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해사산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또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상 수상팀에게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 IMO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현장경험이 필요한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 왔다. 이번'2021 국제 IMO 총회'에는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팀은'2021 모의 IT는 총회 누리집(www. imo - contest. org)'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발표자료(PPTㆍ동영상)를 등록하면 된다. 참가팀은 총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발표주제는 IMO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해상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국제해사기구의 공식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양안전, e - Navigation, 선박사이버보안, 여객선 안전강화, 인적 과실 저감방안, 자율운항선박 안전 또는 기타 IMO 안전 관련 주제 해양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저감방안, 해양위험물 관리, 선박평형수 관리, 선박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방안, 저탄소 선박 및 기타 IMO 선박 관련 주제 유류오염피해 보상, 난파물제거협약의 이행, 해양안전심판, 선박보험, 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 등 기타 IMO 법규 관련 과제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실현을 위한 해한 정책 제안, 개도국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해사분야 여성인력 진출 강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효율적 적용방안, IMO 발전 계획 및 기타 해양과 정책 관련 주제 선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국제 해기교육시스템 개선방안 및 기타 IMO 교육 분야 주제 해상물류통관 단일창구, 사이버보안 및 각종 IMO 물류 관련 주제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된 발표자료에 대해 팀과 구성, 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여 본선에 참여는 9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은 올해 11월 11일(목)현장경연 형태로 진행되며, 결선 진출팀은 준비한 자료를 영어로 설명하고 심사위원과 본선 참가팀의 질의에 영어로 답변해야 된다라고 본선 결과 대상 수상팀(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 원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우수상(1팀, 상금 400만 원), 장려상(1팀, 각 300만 원), 특별상(6팀, 상금 각 150만 원)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모의 IMO 대회는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 해양외교 사절로 활약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며"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켜며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303ca76-6ef9-4014-b1cf-6f3f876cb473	source15/231026/156579179_0.txt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179&pageIndex=2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이 - 실시간 전기안전관리 점검(모니터링)체계 운영 사업장 현장 점검 기존의 인력 위주와 노동집약적 현장 안전점검 형태의 전기안전관리가 ICT 방식의 상시 ‧ 비대면 ‧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 7.6.(목)사물인터넷(IoT)등을 접목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현장(LS메탈(주)‘공장, 충남 서천시)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지능화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으로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리 효율성 또한 제고에 있는 사업장이다. 수배전반에 설치된 디지털 센서가 전기안전정보(절연상태, 발열 상태 등)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감지하여 사고(화재, 감전, 정전 발생에 위험을 줄임 산업부는 “ 디지털 전환(DX)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전기안전 분야 또한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으로 지능형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우선, 가로등 ‧ 신호등 ‧ 폐쇄회로(CC)TV 등 소규모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원격점검을 올해부터 본격으로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 주거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공사의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은 고 숙련형 검사 ‧ 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공공기관 운영 생산성 또한 높일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격점검 장치, 통신, 플랫폼 분야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빅데이터 ‧ 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활용으로 지능형(스마트)전기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_1 ### 내용: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이 - 실시간 전기안전관리 점검(모니터링)체계 운영 사업장 현장 점검 기존의 인력 위주와 노동집약적 현장 안전점검 형태의 전기안전관리가 ICT 방식의 상시 ‧ 비대면 ‧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 7.6.(목)사물인터넷(IoT)등을 접목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현장(LS메탈(주)‘공장, 충남 서천시)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지능화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으로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리 효율성 또한 제고에 있는 사업장이다. 수배전반에 설치된 디지털 센서가 전기안전정보(절연상태, 발열 상태 등)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감지하여 사고(화재, 감전, 정전 발생에 위험을 줄임 산업부는 “ 디지털 전환(DX)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전기안전 분야 또한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으로 지능형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우선, 가로등 ‧ 신호등 ‧ 폐쇄회로(CC)TV 등 소규모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원격점검을 올해부터 본격으로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 주거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공사의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은 고 숙련형 검사 ‧ 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공공기관 운영 생산성 또한 높일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격점검 장치, 통신, 플랫폼 분야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빅데이터 ‧ 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활용으로 지능형(스마트)전기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d0ae3a7-7369-4cc7-bcc0-3c7ac0854cbb	source15/231026/156439623_0.txt	방통위,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23&pageIndex=3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점검 실시 - 주차는 자녀안심관리, 지도 ‧ 교통, 배달 등 5대 중점분야 선제 대응 - -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 위치정보 노출 앱 점검 및 조사 착수 - - SNS와 랜덤채팅 앱 등 사각지대 점검 병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국민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21년 2월말 현재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모두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 ‧ 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관련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에는 서비스 중에서, ‧ 교통,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실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해 사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를 위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3월부터 주정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살피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주차관리 앱의 서비스에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해당 기능을 중지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현재 이 기능은 중지된 상태로 파악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소위"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이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 있다. 이에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인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 ‧ 조치할 예정이다. ※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작위(랜덤)채팅앱 277개 → 74개 시정요구('20.12.31) 방통위 <NAME> 위원장은"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기반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위치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노출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점검 실시_1 ### 내용: 방통위,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점검 실시 - 주차는 자녀안심관리, 지도 ‧ 교통, 배달 등 5대 중점분야 선제 대응 - -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 위치정보 노출 앱 점검 및 조사 착수 - - SNS와 랜덤채팅 앱 등 사각지대 점검 병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국민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21년 2월말 현재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모두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 ‧ 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관련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에는 서비스 중에서, ‧ 교통,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실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해 사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를 위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3월부터 주정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살피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주차관리 앱의 서비스에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해당 기능을 중지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현재 이 기능은 중지된 상태로 파악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소위"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이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 있다. 이에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인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 ‧ 조치할 예정이다. ※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작위(랜덤)채팅앱 277개 → 74개 시정요구('20.12.31) 방통위 <NAME> 위원장은"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기반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위치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노출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6c59e7b4-b0cf-4da8-abca-069712f84610	source15/231026/156289721_0.txt	(보도자료) 전국 소방관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21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소방서에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근무기간:2018.2.14.(수)18시 ~ 2.19.(월)09시 ○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주요 화재경계지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겨울철 화재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활동 상 취약한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 성들 및 성묘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여객터미널, 역, 공항, 공원묘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에 소방차량과 구조 ․ 구급대원을 전진 투입으로 현장 응급 조치가 이뤄지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설 연휴 기간과 별개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동안 들뜬 사회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올림픽 행사장(공연장)등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예방 및 감시체계를<NAME> 계획이다.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과장은"설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국 소방관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실시_1 ### 내용: 전국 소방서에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근무기간:2018.2.14.(수)18시 ~ 2.19.(월)09시 ○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주요 화재경계지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겨울철 화재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활동 상 취약한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 성들 및 성묘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여객터미널, 역, 공항, 공원묘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에 소방차량과 구조 ․ 구급대원을 전진 투입으로 현장 응급 조치가 이뤄지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설 연휴 기간과 별개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동안 들뜬 사회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올림픽 행사장(공연장)등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예방 및 감시체계를<NAME> 계획이다.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과장은"설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45a1247-3112-4481-95f2-cd7422078156	source15/231026/156078992_0.txt	세계 1위 디스플레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992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1위 디스플레이, 더 높은 곳을 위해 비상하라! - 제 6회 산업에 날 기념식 개최 및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 시상식 - □ 2004년 이후 세계 1위'디스플레이 코리아'위상을 굳건히 유지함을 축하하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속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15.10.8(목)에 서울 제이더불류(JW)메리어트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한상범 엘지(LG)디스플레이 대표), <NAME>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및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 6회 OLED를 날」기념식이 열렸다. <행 사 주 요> ‧ 장소:'15.10.8(목)18:00 ~ 20:00, 제이더블류(JW)메리어트호텔 오키볼룸 /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석 자:산업 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약 300여명 ㅇ ｢ 디스플레이의 날 ｣ 은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이 100억 $를 돌파한'06년 10월을 기념하여'10년부터 매월 10월초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이'04년 이후 꾸준히 국내 1위의 지위를 수성하고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기여한, 수많은 기업인과 연구인들이 그 값진 땀의 결실을 자축했다. '14년 국내 LCD 산업 실적:세계 시장점유율 1위(42.8 ％),'14년 전체 수출의 6%차지(323억불), 국내GDP의 3%(41.5조원), 고용인원:12.7만명 등 ㅇ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범용제품 시장 축소에 따른 수요정체 및 경쟁국의 거센 추격으로 직면한 난관을 합심해 극복하고, 앞으로도 세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디스플레이 기업에 성과를 치하하고, 휘는 제품(플렉서블)등 차세대 기술혁신,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신을 창출,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등을 당부했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 민간투자 확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개발·고급인력양성 지원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디스플레이의 해를 맞아,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고를 기울인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41명을 포상했다. - 영예의 산업포장은 해외업체가 독점한 아몰레드(AMOLED)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입대체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덕산네오룩스 <NAME> 대표가 받았다. 또한 대통령 훈장은 투명 ‧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성공한 삼성디스플레이 <NAME> 전무, 국무총리 훈장은 세계 최초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을 출시한 엘지(LG)디스플레이 <NAME> 상무와 디스플레이 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NAME>과학 <NAME> 대표가 받았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5명, 기타 포상으로 공로상 ‧ 협회장상 ‧ 학회장상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 포상(총19점) 산업포장(1점)- 덕산네오룩스 <NAME> 대표 대통령표창(1점):삼성디스플레이 <NAME> 상무 국무총리표창(1점):LG디스플레이 <NAME> 상무, <NAME> 전무 산업부장관표창(10점):시스텍 <NAME> 대표, 엠에스티코리아 <NAME> 대표, 탑엔지니어링 <NAME> 대표와 HB테크놀러지 <NAME> 상무, 테라세미콘 <NAME> 상무, 나인테크 <NAME> 이사, 에프엔에스테크 <NAME> 부장과 LG디스플레이 <NAME> 부장, 케이씨텍 <NAME> 상무와 전자부품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 산업부장관상(5점);(정보디스플레이대상 4점)넥스틴 <NAME> 연구위원, 디이엔티 <NAME> 상무, 신성에프에이 <NAME> 부장과 티이에스 <NAME> 팀장,(터치기술 공모전 공모 1점) <NAME> 민간포상 포상은 22점) 특별공로상(3), 협회장상(10), 학회장상(5),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협회장상(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1위 디스플레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_1 ### 내용: 세계 1위 디스플레이, 더 높은 곳을 위해 비상하라! - 제 6회 산업에 날 기념식 개최 및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 시상식 - □ 2004년 이후 세계 1위'디스플레이 코리아'위상을 굳건히 유지함을 축하하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속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15.10.8(목)에 서울 제이더불류(JW)메리어트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한상범 엘지(LG)디스플레이 대표), <NAME>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및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 6회 OLED를 날」기념식이 열렸다. <행 사 주 요> ‧ 장소:'15.10.8(목)18:00 ~ 20:00, 제이더블류(JW)메리어트호텔 오키볼룸 /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석 자:산업 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약 300여명 ㅇ ｢ 디스플레이의 날 ｣ 은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이 100억 $를 돌파한'06년 10월을 기념하여'10년부터 매월 10월초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이'04년 이후 꾸준히 국내 1위의 지위를 수성하고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기여한, 수많은 기업인과 연구인들이 그 값진 땀의 결실을 자축했다. '14년 국내 LCD 산업 실적:세계 시장점유율 1위(42.8 ％),'14년 전체 수출의 6%차지(323억불), 국내GDP의 3%(41.5조원), 고용인원:12.7만명 등 ㅇ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범용제품 시장 축소에 따른 수요정체 및 경쟁국의 거센 추격으로 직면한 난관을 합심해 극복하고, 앞으로도 세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디스플레이 기업에 성과를 치하하고, 휘는 제품(플렉서블)등 차세대 기술혁신,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신을 창출,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등을 당부했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 민간투자 확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개발·고급인력양성 지원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디스플레이의 해를 맞아,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고를 기울인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41명을 포상했다. - 영예의 산업포장은 해외업체가 독점한 아몰레드(AMOLED)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입대체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덕산네오룩스 <NAME> 대표가 받았다. 또한 대통령 훈장은 투명 ‧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성공한 삼성디스플레이 <NAME> 전무, 국무총리 훈장은 세계 최초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을 출시한 엘지(LG)디스플레이 <NAME> 상무와 디스플레이 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NAME>과학 <NAME> 대표가 받았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5명, 기타 포상으로 공로상 ‧ 협회장상 ‧ 학회장상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 포상(총19점) 산업포장(1점)- 덕산네오룩스 <NAME> 대표 대통령표창(1점):삼성디스플레이 <NAME> 상무 국무총리표창(1점):LG디스플레이 <NAME> 상무, <NAME> 전무 산업부장관표창(10점):시스텍 <NAME> 대표, 엠에스티코리아 <NAME> 대표, 탑엔지니어링 <NAME> 대표와 HB테크놀러지 <NAME> 상무, 테라세미콘 <NAME> 상무, 나인테크 <NAME> 이사, 에프엔에스테크 <NAME> 부장과 LG디스플레이 <NAME> 부장, 케이씨텍 <NAME> 상무와 전자부품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 산업부장관상(5점);(정보디스플레이대상 4점)넥스틴 <NAME> 연구위원, 디이엔티 <NAME> 상무, 신성에프에이 <NAME> 부장과 티이에스 <NAME> 팀장,(터치기술 공모전 공모 1점) <NAME> 민간포상 포상은 22점) 특별공로상(3), 협회장상(10), 학회장상(5),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협회장상(4)
02bd45ab-df0b-4948-a354-d015d62ca66d	source15/231026/156019153_0.txt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153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업계 및 학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11월 21일 개최 예정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업종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계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4.11.21(금)15:00 중소기업연구원(상암동 DMC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을 5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개편을 추진 중이며 ㅇ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규모와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규제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 ․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5개 구간(1,500 - 1,000 - 800 - 600 - 400억 원)매출액 으로 □ 반면 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등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구분 적용하고 있다. ㅇ 이처럼 기업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왔다는 지적이 있다. ① 서비스업에서(주)00건설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86.9%증가(195.6억 원→365.7억 원)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기준인 49명으로 되레 감소 ②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주)00산업은 수출액이 29%증가(2,200억 원→2,838억 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4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위탁은 연구용역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ㅇ 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업 규모와 동일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ㅇ 업종별 세부기준은 토론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을 계획이다.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실제 중기적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기업들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어 합리적 대안이 제시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_1 ### 내용: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업계 및 학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11월 21일 개최 예정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업종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계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4.11.21(금)15:00 중소기업연구원(상암동 DMC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을 5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개편을 추진 중이며 ㅇ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규모와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규제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 ․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5개 구간(1,500 - 1,000 - 800 - 600 - 400억 원)매출액 으로 □ 반면 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등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구분 적용하고 있다. ㅇ 이처럼 기업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왔다는 지적이 있다. ① 서비스업에서(주)00건설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86.9%증가(195.6억 원→365.7억 원)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기준인 49명으로 되레 감소 ②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주)00산업은 수출액이 29%증가(2,200억 원→2,838억 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4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위탁은 연구용역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ㅇ 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업 규모와 동일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ㅇ 업종별 세부기준은 토론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을 계획이다.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실제 중기적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기업들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어 합리적 대안이 제시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2596be19-5b4e-4894-adf5-7785814aa305	source15/231026/156308468_0.txt	(참고) 사망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감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68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발전 5개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도 안전·보건실태 긴급점검 착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2.11.(화)연료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순직한 한국서부발전(주)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하고, ○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화력 5개사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하여는'현장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이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은'17.11월 한국서부발전(주)에서 보일러 교체작업 도중 하청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음에도, ○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2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세밀히 감독할 방침이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실이 적발을 경우 관련 책임자 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확인의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태안발전소의 도급인(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과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발전 5개사 본점 및 석탄화력발전소(12개사)에 대해서도'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도급사업에서의 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의무 이행실태 및 정비·보수작업 중 준수사항'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동일한 유형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기술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의 확산 및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빈발에 따라 도급인의 하청노동자 작업도 의무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화재·폭발, 광산 등 22개 위험장소 → 30으로 사업장 전체 ○ 도급인(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작업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8.11.1.)한 바 있다.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사망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감독_1 ### 내용: - 발전 5개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도 안전·보건실태 긴급점검 착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2.11.(화)연료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순직한 한국서부발전(주)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하고, ○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화력 5개사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하여는'현장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이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은'17.11월 한국서부발전(주)에서 보일러 교체작업 도중 하청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음에도, ○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2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세밀히 감독할 방침이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실이 적발을 경우 관련 책임자 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확인의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태안발전소의 도급인(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과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발전 5개사 본점 및 석탄화력발전소(12개사)에 대해서도'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도급사업에서의 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의무 이행실태 및 정비·보수작업 중 준수사항'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동일한 유형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기술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의 확산 및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빈발에 따라 도급인의 하청노동자 작업도 의무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화재·폭발, 광산 등 22개 위험장소 → 30으로 사업장 전체 ○ 도급인(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작업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8.11.1.)한 바 있다.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4ddb0e1-92fa-4c1a-8902-23e6ed6f98d6	source15/231026/156127129_0.txt	사기 사이트 서비스 중단 가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129	CC BY	9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3월 29일 개정(9월 30일 시행)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고객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함. ㅇ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6년 5월 4일 - 6월 13일, 40일)함.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역 1.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배상 신청 대행 장치 운영 방식(안 제11조의3 신설)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업자)가 소비자 신청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함.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 피해를 대행 장치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안 제11조의3) ㅇ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를 찾을 수 없도록 게시판(카페·블로그 등)에 분쟁 조정 기구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토록 규정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전자거래 분쟁 조정 센터와 콘텐츠 분쟁 해결 위원회 등 ㅇ 소비자가 피해 구제 상담 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전에지 조정 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함. 2. 통신 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안 제21조의2 삭제에서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통신 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 판매에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필요 없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함. 이상과 같이 인터넷 판매업자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안 제21조의2) ㅇ 일부 이용 허용: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함. (예시)노래 1분 미리듣기, 영화 5분 미리보기, 온라인 쇼핑 1회 미리보기 등 ㅇ 한시적 사용 허용:일부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함. (예시)1일간 음악 무료 듣기, 7일간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ㅇ 체험용 유료 콘텐츠 제공: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도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함. (예시)뷰어(Viewer)프로그램 제공 3. 임시 중지 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 새 전자상거래법은 사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함. ①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자상거래의 전부·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② 공정위는 호스팅 사업 제공자등에게 호스팅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호스팅 서비스 ：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잇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업무을 해주는 서비스 ③ 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음.(안 제34조의3 신설) ④ 잠정 중지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 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신청만 함.(안 제34조의4 신설) 4. 사업 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설정(안 별표1 내지 별표3)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신설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정지 기간과 부과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함.(법 제32조제4항) ① 법 위반 행위별로 법 위반 횟수에 대한 영업 정지 기간을 규정함. <영업 정지 처분의 기준(안)> 영업 정지 처분 내용 1가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아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저.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업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도 제9조의2)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구제 절차 대행 의무 및 신원 정보 조회 의무(법 제20조의3)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주문 접수 및 주문 정보 통지 대행 의무(법 제32조의2제2항)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의 임시 중단 명령 협조 의무 ② 주요 위반 행위별로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과태의 부과 기준(안)> 바.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에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배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파.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아 경우 이에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청약 철회 정보 통지 대행 의무(법 제9조의2제1항)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구제 신청 대리도 등(법 제32조의2제1항)통신 판매업자의 임시 중지 명령 대행 의무(법 제32조의2제2항)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의 임시 중지 명령 협조 의무 시행 규칙 신설 주요 내용 1. 통신판매업 폐업·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록 폐업을 신고 (세무서)할 때, 일일이 찾아가서 신고해야 함. ㅇ(개선)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일괄·통합(원스톱)으로 폐업 신고(2개 폐업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거나 통합 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대상 확대(안 제8조) □(현행)통신판매업을 등록을 때, 통신판매업자는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구매 안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급받아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함. 제3자가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결제 완료 후 사업자에 지급하는'구매 대금 예치제', 대금 편취 등 손해 발생 시 제3자가 이를 보상하는'소비자 손해 보상 보험'등 ㅇ 이에 대기한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때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등록한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 가입 서류를 필수에 제출하고 있음. □ 그런데,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중소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해당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대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에 애로가 있음.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신고 가능함. □(개선)대형 오픈마켓이 제3의 결제 대금 예치업자[예:피지(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점업체에게 결제 자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토록 제출 서류를 개선함.(시행 전 제8조제2항 개정) ㅇ 기존 별지 서식의 이름을'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서'구매 안전 서비스 체결 확인증'으로 변경함.(시행 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ㅇ'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신설함.(시행 기준 별지 제2호2서식 신설) 3.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특별자치시'추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특별자치시'를 추가함. 4.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사업 재개 신고서 서식 개선(별지 제5호서식) □ 통신판매업 영업 또는 영업 재개 신고 양식에 종기 기재란을 삭제함. <통신판매업 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서(안)> □(시행령)입법예고 기간(5월 4일 - 6월 13일)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주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선을 완료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시행 규칙)입법예고 기간(5월 4일 ~ 6월 13일)동안 피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이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기 사이트 서비스 중단 가능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3월 29일 개정(9월 30일 시행)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고객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함. ㅇ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6년 5월 4일 - 6월 13일, 40일)함.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역 1.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배상 신청 대행 장치 운영 방식(안 제11조의3 신설)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업자)가 소비자 신청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함.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 피해를 대행 장치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안 제11조의3) ㅇ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를 찾을 수 없도록 게시판(카페·블로그 등)에 분쟁 조정 기구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토록 규정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전자거래 분쟁 조정 센터와 콘텐츠 분쟁 해결 위원회 등 ㅇ 소비자가 피해 구제 상담 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전에지 조정 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함. 2. 통신 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안 제21조의2 삭제에서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통신 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 판매에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필요 없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함. 이상과 같이 인터넷 판매업자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안 제21조의2) ㅇ 일부 이용 허용: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함. (예시)노래 1분 미리듣기, 영화 5분 미리보기, 온라인 쇼핑 1회 미리보기 등 ㅇ 한시적 사용 허용:일부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함. (예시)1일간 음악 무료 듣기, 7일간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ㅇ 체험용 유료 콘텐츠 제공: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도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함. (예시)뷰어(Viewer)프로그램 제공 3. 임시 중지 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 새 전자상거래법은 사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함. ①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자상거래의 전부·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② 공정위는 호스팅 사업 제공자등에게 호스팅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호스팅 서비스 ：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잇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업무을 해주는 서비스 ③ 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음.(안 제34조의3 신설) ④ 잠정 중지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 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신청만 함.(안 제34조의4 신설) 4. 사업 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설정(안 별표1 내지 별표3)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신설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정지 기간과 부과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함.(법 제32조제4항) ① 법 위반 행위별로 법 위반 횟수에 대한 영업 정지 기간을 규정함. <영업 정지 처분의 기준(안)> 영업 정지 처분 내용 1가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아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저.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업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도 제9조의2)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구제 절차 대행 의무 및 신원 정보 조회 의무(법 제20조의3)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주문 접수 및 주문 정보 통지 대행 의무(법 제32조의2제2항)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의 임시 중단 명령 협조 의무 ② 주요 위반 행위별로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과태의 부과 기준(안)> 바.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에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배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파.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아 경우 이에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청약 철회 정보 통지 대행 의무(법 제9조의2제1항)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구제 신청 대리도 등(법 제32조의2제1항)통신 판매업자의 임시 중지 명령 대행 의무(법 제32조의2제2항)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의 임시 중지 명령 협조 의무 시행 규칙 신설 주요 내용 1. 통신판매업 폐업·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록 폐업을 신고 (세무서)할 때, 일일이 찾아가서 신고해야 함. ㅇ(개선)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일괄·통합(원스톱)으로 폐업 신고(2개 폐업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거나 통합 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대상 확대(안 제8조) □(현행)통신판매업을 등록을 때, 통신판매업자는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구매 안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급받아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함. 제3자가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결제 완료 후 사업자에 지급하는'구매 대금 예치제', 대금 편취 등 손해 발생 시 제3자가 이를 보상하는'소비자 손해 보상 보험'등 ㅇ 이에 대기한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때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등록한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 가입 서류를 필수에 제출하고 있음. □ 그런데,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중소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해당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대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에 애로가 있음.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신고 가능함. □(개선)대형 오픈마켓이 제3의 결제 대금 예치업자[예:피지(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점업체에게 결제 자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토록 제출 서류를 개선함.(시행 전 제8조제2항 개정) ㅇ 기존 별지 서식의 이름을'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서'구매 안전 서비스 체결 확인증'으로 변경함.(시행 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ㅇ'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신설함.(시행 기준 별지 제2호2서식 신설) 3.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특별자치시'추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특별자치시'를 추가함. 4.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사업 재개 신고서 서식 개선(별지 제5호서식) □ 통신판매업 영업 또는 영업 재개 신고 양식에 종기 기재란을 삭제함. <통신판매업 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서(안)> □(시행령)입법예고 기간(5월 4일 - 6월 13일)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주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선을 완료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시행 규칙)입법예고 기간(5월 4일 ~ 6월 13일)동안 피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이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임.
9ed080ed-0f28-47c9-9bbf-c9bfbf039e0f	source15/231026/156409345_0.txt	[보도설명]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45&pageIndex=40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랑이 집 공익신고자 권익도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언론보도 내용(서울신문 보도가 2020.9.2.) ○ 나눔의집 부실운영을 내부고발 한 직원들이 제기한 사랑이 집 운영진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권고를 결정을 했음에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탓인지 불이익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주장임 □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새로운 권한 부여 및 회계권한 이관 중지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취소, 복지적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조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이행기간은 30일 이내(2020.9.23.까지)이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이에 회계권한 이양 중지 중 일부는 이행됐으며, 나머지 사항들도 잘 이행되도록 계속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권고가 아닌「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불이행 시 3천만 명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향후 2년 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호과 같다. 6."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배제와 그 밖에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통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① 위원회는 조사 후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통해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확인을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통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이미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반환 3. 이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상태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정기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행정소송과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수령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으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① 위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이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로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랑이 집 공익신고자 권익도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언론보도 내용(서울신문 보도가 2020.9.2.) ○ 나눔의집 부실운영을 내부고발 한 직원들이 제기한 사랑이 집 운영진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권고를 결정을 했음에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탓인지 불이익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주장임 □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새로운 권한 부여 및 회계권한 이관 중지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취소, 복지적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조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이행기간은 30일 이내(2020.9.23.까지)이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이에 회계권한 이양 중지 중 일부는 이행됐으며, 나머지 사항들도 잘 이행되도록 계속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권고가 아닌「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불이행 시 3천만 명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향후 2년 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호과 같다. 6."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배제와 그 밖에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통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① 위원회는 조사 후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통해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확인을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통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이미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반환 3. 이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상태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정기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행정소송과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수령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으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① 위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이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로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83d0435-b998-4430-a3f3-89d5371a5de7	source15/231026/156252105_0.txt	이효성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준비상황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105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 준비상황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은 2월 1일(목)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강릉 지역을 방문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중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UHD 방송은 2017년 5월 31일 수도권 개국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의 평창·강릉 지역에 본방송이 도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 지역으로 지상파 UHD TV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강원도와 지상파방송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UHD 방송 수신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태기산과 괘방산 HD TV 송신소 외에 최근 대관령 UHD TV 방송보조국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효와 <NAME> 위원장은 2월 1일(목)대관령 UHD TV 방송보조국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송신설비 구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올림픽 기간에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고품질 UHD 방송을 시청할 수만 있도록 수신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더불어 지상파방송사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실험적으로 운영하는'지상파<NAME>신 체험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형 UHD 방송의 기술적 가능성과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동형 HD 방송은 최신 UHD 방송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서 이동 시에서 HD급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이효와 <NAME>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를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자리에서<NAME> 위원장은"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UHD 방송 중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올림픽 기간에 방송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하고,"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주요종목이 고화질 UHD 방송으로 중계되는 만큼, 시청자들에게 올림픽 경기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방송기술을 전 세계인에 널리 알리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효성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준비상황 점검_1 ### 내용: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 준비상황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은 2월 1일(목)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강릉 지역을 방문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중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UHD 방송은 2017년 5월 31일 수도권 개국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의 평창·강릉 지역에 본방송이 도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 지역으로 지상파 UHD TV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강원도와 지상파방송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UHD 방송 수신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태기산과 괘방산 HD TV 송신소 외에 최근 대관령 UHD TV 방송보조국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효와 <NAME> 위원장은 2월 1일(목)대관령 UHD TV 방송보조국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송신설비 구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올림픽 기간에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고품질 UHD 방송을 시청할 수만 있도록 수신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더불어 지상파방송사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실험적으로 운영하는'지상파<NAME>신 체험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형 UHD 방송의 기술적 가능성과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동형 HD 방송은 최신 UHD 방송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서 이동 시에서 HD급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이효와 <NAME>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를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자리에서<NAME> 위원장은"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UHD 방송 중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올림픽 기간에 방송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하고,"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주요종목이 고화질 UHD 방송으로 중계되는 만큼, 시청자들에게 올림픽 경기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방송기술을 전 세계인에 널리 알리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ad6659-16d8-4d83-8699-5e6854609c25	source15/231026/156378967_0.txt	한국-멕시코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967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은 3.7.(토)에「마르셀로 에브라르드( <NAME> )」멕시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멕시코측이 코로나19 관련 일방에 불합리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요청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 및 기업 활동에 차질이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정부에서가 높은 수준의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 투명하게 전방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에 <NAME>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양국간 교류·협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협조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o 에브라르드( <NAME> )차관은 한 - 멕시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WHO 권고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를 검토에 있으며, 한국과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 정상은 금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우호ㆍ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멕시코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 <NAME> 외교장관은 3.7.(토)에「마르셀로 에브라르드( <NAME> )」멕시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멕시코측이 코로나19 관련 일방에 불합리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요청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 및 기업 활동에 차질이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정부에서가 높은 수준의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 투명하게 전방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에 <NAME>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양국간 교류·협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협조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o 에브라르드( <NAME> )차관은 한 - 멕시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WHO 권고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를 검토에 있으며, 한국과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 정상은 금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우호ㆍ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02292a95-5e5f-4096-a132-aa8c3f010467	source15/231026/156292729_0.txt	<NAME> 장관, 「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출범식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729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발대식 참석 - 농식품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 의지 밝혀내기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9월5일(수)국회 국회의원만 대회의실에서 전통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범은 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동 자리에서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전통식품이 최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임을 강조하였다. ○ 앞으로 우리 전통식품 산업이 전통적 가치와 식품시장 개척의 기반이 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전략 사업의 하나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이번 서포터즈 출범식을 계기로 우수한 안전한 전통식품이 국내는 물론 세계인에게도 사랑받는 식품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서포터즈에게 우리 전통식품을 많이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출범식 참석_1 ### 내용: <NAME> 장관,「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발대식 참석 - 농식품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 의지 밝혀내기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9월5일(수)국회 국회의원만 대회의실에서 전통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범은 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동 자리에서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전통식품이 최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임을 강조하였다. ○ 앞으로 우리 전통식품 산업이 전통적 가치와 식품시장 개척의 기반이 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전략 사업의 하나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이번 서포터즈 출범식을 계기로 우수한 안전한 전통식품이 국내는 물론 세계인에게도 사랑받는 식품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서포터즈에게 우리 전통식품을 많이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794307b-8163-4c25-86e9-844fcea4465e	source15/231026/156352476_0.txt	(관계부처합동) 기관별 노하우 공유로 적극행정 품질 속도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76	CC BY	8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관별 노하우 공유'로 적극행정 품질·속도 높인다 ㅇ 9.26∼11.7일간 차관회의에서 29개 부처 대표시책 및 우수사례 릴레이 공개 - 모범사례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기관 적극행정 품질 제고 및 붐업에 활용 - 매주(목)개최하는 차관회의(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정부 차관들이 직접 각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합니다. - 이번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차관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모범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단위 기관 2개를 포함, 총 29개 부처가 참여하며 7차(9.26∼11.7)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순서(안):기관별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날짜와 순서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해경청 해수부는 행안부, 문체부, 관세청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복지부는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특허청 권익위,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ㅇ 정부는 지난 3월 국조실을 중심으로 정부별'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한 뒤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했으며'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8월 시행)'등 제도 정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정책별 현장 안착, 우수 사례발굴 등 본격적인 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관심을 한층 높이고, ㅇ 기관별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차관들이 다함께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적극행정 품질제고와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 9.26일 첫 발표에는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가 참여했습니다. ㅇ 적극행정 주관부처로서 첫 발표주자로 나선 인사처는 붐업 및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맞춰 선도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첫째, 기관장이 언론 인터뷰 ․ 기고, 실천약속 다짐대회및 서신 발송는 통해 내 ․ 외부 구성원의 인식 및 참여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약속1)제도적 걸림돌 제거(약속2)적극행정 직원 보호(약속3)적극행정 합당 대우 - 다음으로 표준교육은 물론 테마교육, 마이크로 러닝*으로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도전) <NAME>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실패) <NAME> 벤처로 대표(실천) <NAME> 충주시청 주무관 창의와 소통 ․ 혁신 등 주제, 5분이내 짧은 영상콘텐츠(19편)를 1회 이상 메일링 서비스 - 셋째,'딴지팀'신설과 실패사례 격려제도화 등을 통해 창의적 의사소통을 독려하고 실패에 관대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 현안점검 회의시 국장 2인 지정, 직원 입장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 제시역할 부여 성과 창출은 실패했어도 의미있는 시도를 보여준 직원을 선정, 글로벌 전시회 참관기회 부여 ㅇ 아울러,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우수사례(붙임 참고)로서 -(사례1)공무원시험 장애인 지원자 대상 편의지원 서비스(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포함에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을 확대하는'사전신청제' -(사례2)'인사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제정 추진중인「자율인사 기관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을 소개했습니다. ㅇ 중앙부처 최초로'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5.1일)한 기재부는 부처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포함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ㅇ 또한, 직원들의 관심과 실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교직원이 직접 참여 및 투표하는 부내<NAME>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반영과 포상휴가 등 인사 우대조치 뿐만 아니라 우수공무원 표식, 금메달 수여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부내 메신저 상 우수공무원 사진 옆에 메달을 표시하는 방식 ㅇ 또한 이러한 문화를 공공기관까지 파급 ․ 확산<NAME>기 위해 최근「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인 혁신적 추진방안을 수립 ․ 제출하도록 조치(7월)하고 - 기관별 혁신적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우수사례로는 ①'19.4월 강원도 산불 피해에서<NAME>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건립을 6일만에 결정하여 신속히 추진한 것과 일반적으로 피해조사, 피해복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지원 결정에 최소 1개월 소요 - ② 적극적인 총사업비 조정으로 서울 - 세종 KTX 구간('22년 개통 목표)내 방아다리 터널 확장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적극행정과 부내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 마지막에 교육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단위에 개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선정했습니다. 부모협동형 모델은 폐원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가족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직접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재·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그 결과'19.3월 국내 1호 부모협동형 꿈동산 아이유치원이 개원했고 내년 3월에는 네 번째 유치원도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공관에도 이러한 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토크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립외교원의'적극행정 사례분석·토론'교육과정 운영 외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 시책을 발굴·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9.19(목)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주상하이총영사관 즈푸바오(알리페이)결제 제도 도입'등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잇는 중국에서 우리 재외공관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 받고 있어, 자국 내 재외국민의 불편·불만 증가 - 주상하이총영사관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률적 해결책을 마련으로 재외공관 최초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모바일 결제시스템)수납 서비스 도입 및 타 공관으로 확산 ㅇ'19.1월부터 일일 기준 즈푸바오 결제율이 최대 86%에 다다를 정도로 기존에 재외국민이 카드 현금 납부로 겪던 불편 해소 국내보다 앞서 공공수수료 납부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한 선제적 서비스 우수사례 □ 앞으로 정부는 적극화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추진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강력히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다음달에는'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사례 공유대회'(10.10)를 개최하고, 11월에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11.7. 예정)등을 통해 부처별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입니다. ① 공무원시험 휠체어 응시자 대상'편의지원 사전신청제'도입 (현황 ․ 문제점)편의지원(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등)서비스 신청을 위한 접수기간 한정 및 해당 기관만 적용'공급자 편의'운영 (개선)수요자 편의로 ① 신청기간 3회(1 ․ 6 ․ 12월)추가 ② 별도 신청없이 향후 2년간 일괄 무료로 제공 ☞(성과)장애인 출원인원 감소([7·9급 시험]'18년 3,599명 -'19년 3,571명)에도 불구적 편의지원 대상자 증가('18년 740명 →'19년 805명) ②'인사규제 샌드박스'도입 (현황 ․ 문제점)인사관계 제도는 업무 내용 ․ 규모 등 고려 없이 기관 동일 적용 기관 업무에에고 차별화된 인사관리 곤란 (개선)「자율인사 기관 운영을 통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제정 및 자율인사 시범기관 운영 ① 소속기관장에 의한 임용권 위임범위 확대 ②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 승진심사 배수범위 자율 결정 ③ 필수 보직기간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④ 전문직위 운영 자율성 부여 등 ☞(성과)기관별 자율성 구현 및 환경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기반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기관별 노하우 공유로 적극행정 품질 속도 높인다_1 ### 내용: '기관별 노하우 공유'로 적극행정 품질·속도 높인다 ㅇ 9.26∼11.7일간 차관회의에서 29개 부처 대표시책 및 우수사례 릴레이 공개 - 모범사례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기관 적극행정 품질 제고 및 붐업에 활용 - 매주(목)개최하는 차관회의(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정부 차관들이 직접 각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합니다. - 이번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차관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모범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단위 기관 2개를 포함, 총 29개 부처가 참여하며 7차(9.26∼11.7)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순서(안):기관별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날짜와 순서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해경청 해수부는 행안부, 문체부, 관세청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복지부는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특허청 권익위,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ㅇ 정부는 지난 3월 국조실을 중심으로 정부별'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한 뒤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했으며'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8월 시행)'등 제도 정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정책별 현장 안착, 우수 사례발굴 등 본격적인 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관심을 한층 높이고, ㅇ 기관별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차관들이 다함께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적극행정 품질제고와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 9.26일 첫 발표에는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가 참여했습니다. ㅇ 적극행정 주관부처로서 첫 발표주자로 나선 인사처는 붐업 및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맞춰 선도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첫째, 기관장이 언론 인터뷰 ․ 기고, 실천약속 다짐대회및 서신 발송는 통해 내 ․ 외부 구성원의 인식 및 참여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약속1)제도적 걸림돌 제거(약속2)적극행정 직원 보호(약속3)적극행정 합당 대우 - 다음으로 표준교육은 물론 테마교육, 마이크로 러닝*으로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도전) <NAME>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실패) <NAME> 벤처로 대표(실천) <NAME> 충주시청 주무관 창의와 소통 ․ 혁신 등 주제, 5분이내 짧은 영상콘텐츠(19편)를 1회 이상 메일링 서비스 - 셋째,'딴지팀'신설과 실패사례 격려제도화 등을 통해 창의적 의사소통을 독려하고 실패에 관대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 현안점검 회의시 국장 2인 지정, 직원 입장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 제시역할 부여 성과 창출은 실패했어도 의미있는 시도를 보여준 직원을 선정, 글로벌 전시회 참관기회 부여 ㅇ 아울러,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우수사례(붙임 참고)로서 -(사례1)공무원시험 장애인 지원자 대상 편의지원 서비스(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포함에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을 확대하는'사전신청제' -(사례2)'인사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제정 추진중인「자율인사 기관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을 소개했습니다. ㅇ 중앙부처 최초로'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5.1일)한 기재부는 부처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포함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ㅇ 또한, 직원들의 관심과 실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교직원이 직접 참여 및 투표하는 부내<NAME>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반영과 포상휴가 등 인사 우대조치 뿐만 아니라 우수공무원 표식, 금메달 수여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부내 메신저 상 우수공무원 사진 옆에 메달을 표시하는 방식 ㅇ 또한 이러한 문화를 공공기관까지 파급 ․ 확산<NAME>기 위해 최근「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인 혁신적 추진방안을 수립 ․ 제출하도록 조치(7월)하고 - 기관별 혁신적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우수사례로는 ①'19.4월 강원도 산불 피해에서<NAME>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건립을 6일만에 결정하여 신속히 추진한 것과 일반적으로 피해조사, 피해복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지원 결정에 최소 1개월 소요 - ② 적극적인 총사업비 조정으로 서울 - 세종 KTX 구간('22년 개통 목표)내 방아다리 터널 확장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적극행정과 부내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 마지막에 교육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단위에 개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선정했습니다. 부모협동형 모델은 폐원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가족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직접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재·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그 결과'19.3월 국내 1호 부모협동형 꿈동산 아이유치원이 개원했고 내년 3월에는 네 번째 유치원도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공관에도 이러한 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토크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립외교원의'적극행정 사례분석·토론'교육과정 운영 외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 시책을 발굴·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9.19(목)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주상하이총영사관 즈푸바오(알리페이)결제 제도 도입'등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잇는 중국에서 우리 재외공관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 받고 있어, 자국 내 재외국민의 불편·불만 증가 - 주상하이총영사관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률적 해결책을 마련으로 재외공관 최초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모바일 결제시스템)수납 서비스 도입 및 타 공관으로 확산 ㅇ'19.1월부터 일일 기준 즈푸바오 결제율이 최대 86%에 다다를 정도로 기존에 재외국민이 카드 현금 납부로 겪던 불편 해소 국내보다 앞서 공공수수료 납부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한 선제적 서비스 우수사례 □ 앞으로 정부는 적극화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추진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강력히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다음달에는'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사례 공유대회'(10.10)를 개최하고, 11월에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11.7. 예정)등을 통해 부처별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입니다. ① 공무원시험 휠체어 응시자 대상'편의지원 사전신청제'도입 (현황 ․ 문제점)편의지원(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등)서비스 신청을 위한 접수기간 한정 및 해당 기관만 적용'공급자 편의'운영 (개선)수요자 편의로 ① 신청기간 3회(1 ․ 6 ․ 12월)추가 ② 별도 신청없이 향후 2년간 일괄 무료로 제공 ☞(성과)장애인 출원인원 감소([7·9급 시험]'18년 3,599명 -'19년 3,571명)에도 불구적 편의지원 대상자 증가('18년 740명 →'19년 805명) ②'인사규제 샌드박스'도입 (현황 ․ 문제점)인사관계 제도는 업무 내용 ․ 규모 등 고려 없이 기관 동일 적용 기관 업무에에고 차별화된 인사관리 곤란 (개선)「자율인사 기관 운영을 통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제정 및 자율인사 시범기관 운영 ① 소속기관장에 의한 임용권 위임범위 확대 ②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 승진심사 배수범위 자율 결정 ③ 필수 보직기간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④ 전문직위 운영 자율성 부여 등 ☞(성과)기관별 자율성 구현 및 환경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기반 마련
4e4eb4f1-59c8-43e6-8c84-de563020275e	source15/231026/156080803_1.txt	<NAME> 장관, 「필레이」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803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와「 <NAME>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 □ <NAME> 외교장관은「 <NAME> 」전 유엔인권최고대표를 10.20.(화)오전 면담하고, <NAME> 대표가 재임기간 내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아동 등 취약그룹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엔은 목소리로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NAME> 전 인권최고대표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초청 및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참가로 10.18.(일)∼ 10.24.(토)간 방한중 ※ <NAME> 대표가 캄보디아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적 조사를 촉구('13.1월)한 것을 계기로 UN에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설치('13.3월) ※ <NAME> 대표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 동 문제는 과거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사법 절차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일어난다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14.8월) □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금번 방한 계기에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10.22.)에 참석하고, 서울대학교(10.23.)에서 연설을 예정이다. ※ 세계지식포럼 강연 제목은 인권 수장이 전하는 난민위기와 인권의 보편적 ※ 서울대학교 강연회 주제:정의, 그리고 나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필레이」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_2 ### 내용: <NAME> 외교부와「 <NAME>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 □ <NAME> 외교장관은「 <NAME> 」전 유엔인권최고대표를 10.20.(화)오전 면담하고, <NAME> 대표가 재임기간 내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아동 등 취약그룹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엔은 목소리로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NAME> 전 인권최고대표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초청 및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참가로 10.18.(일)∼ 10.24.(토)간 방한중 ※ <NAME> 대표가 캄보디아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적 조사를 촉구('13.1월)한 것을 계기로 UN에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설치('13.3월) ※ <NAME> 대표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 동 문제는 과거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사법 절차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일어난다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14.8월) □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금번 방한 계기에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10.22.)에 참석하고, 서울대학교(10.23.)에서 연설을 예정이다. ※ 세계지식포럼 강연 제목은 인권 수장이 전하는 난민위기와 인권의 보편적 ※ 서울대학교 강연회 주제:정의, 그리고 나의
d267479e-d2ee-43ae-974c-3ebfeec4be55	source15/231026/156384025_0.txt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25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고시 - 확대지정으로 50개사 기업 유치를 통한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7일(화)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고시에 이를 고시하였다 ㅇ 이번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제안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하였다. □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지역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대와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ㅇ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제고를으로 개발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ㆍ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 이다 □ 신규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ㅇ 급성장하고 있는 성장화물ㆍ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수출입 기업 등을 우선하여 유치하며, ㅇ 신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환적화물과 위ㆍ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 ~ 30%수준), 관세유보 혜택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임대료 감면)외화 500만불 이상:3년간 50%, 미화 1,000만불 이상:5년간 50 ％ ㅇ 또한, 다국적 기업, 수출ㆍ물류 중소기업 유치로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본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 ․ 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밝혔다 ㅇ"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천공항은 올해말에, 부산항은 내년초부터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_1 ### 내용: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고시 - 확대지정으로 50개사 기업 유치를 통한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7일(화)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고시에 이를 고시하였다 ㅇ 이번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제안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하였다. □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지역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대와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ㅇ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제고를으로 개발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ㆍ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 이다 □ 신규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ㅇ 급성장하고 있는 성장화물ㆍ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수출입 기업 등을 우선하여 유치하며, ㅇ 신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환적화물과 위ㆍ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 ~ 30%수준), 관세유보 혜택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임대료 감면)외화 500만불 이상:3년간 50%, 미화 1,000만불 이상:5년간 50 ％ ㅇ 또한, 다국적 기업, 수출ㆍ물류 중소기업 유치로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본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 ․ 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밝혔다 ㅇ"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천공항은 올해말에, 부산항은 내년초부터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9e594be8-4d2d-41d7-bbf1-1d2c6edb357c	source15/231026/156500766_0.txt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766&pageIndex=1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분 도입 추진 ◈ 코로나19 백신은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 상황 -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 분 이미 도입 완료, 약 11만4천명 사용 -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2만 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내일(3.26)부터 본격 사용 □ 4월 말까지 먹는치료제 총 46만명 분(3.24,2만명 추가 도입분 포함)조기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계획 - 시·군·구 인력 등을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 4.27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소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NAME> )는 오늘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의약품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대책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먹는 치료제 수입 및 활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먹는 의약품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국내에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분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해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수입도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약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3월 24일에는 MSD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초도 약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즉시 사용될 계획이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취지을 고려하여 ①증상 악화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제한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환자가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울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동일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의약품 복용 중인 환자 *(용법·용량)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5일간 투여 - 다만, 임부, 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적용으로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해서「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 정기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기준을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 ※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 원), 장례비(9.8백만 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 원∼114백만 원), 입원진료비(∼2천만 원인도 등 보상 -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확인은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PHONE>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검토 현황 □ 코로나19(오미크론)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호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는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 기존인력의 충원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 코로나19 재자와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타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부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및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로 사용 중 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 3월 25일(금)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병상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대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중환자실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용 중이다. □ 3월 25일(금)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퍼센트, 준 - 중증병상 69.1 ％,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 ％ 이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로어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25일(금)0시 기준, ○재원 없는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기록에 있다. ○ 누적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중 60세 이하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 ~ ~ 20.3%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누적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분류는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중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진료를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관련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3.24.17시 현재부터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3.24.17시 현재에 ○ 재택치료 중 의심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및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3.25.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 3월 24일(17시 현재화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관련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바 있다.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전국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때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인종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10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예방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률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확인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강화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적합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_1 ### 내용: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분 도입 추진 ◈ 코로나19 백신은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 상황 -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 분 이미 도입 완료, 약 11만4천명 사용 -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2만 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내일(3.26)부터 본격 사용 □ 4월 말까지 먹는치료제 총 46만명 분(3.24,2만명 추가 도입분 포함)조기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계획 - 시·군·구 인력 등을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 4.27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소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NAME> )는 오늘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의약품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대책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먹는 치료제 수입 및 활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먹는 의약품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국내에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분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해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수입도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약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3월 24일에는 MSD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초도 약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즉시 사용될 계획이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취지을 고려하여 ①증상 악화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제한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환자가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울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동일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의약품 복용 중인 환자 *(용법·용량)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5일간 투여 - 다만, 임부, 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적용으로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해서「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 정기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기준을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 ※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 원), 장례비(9.8백만 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 원∼114백만 원), 입원진료비(∼2천만 원인도 등 보상 -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확인은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PHONE>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검토 현황 □ 코로나19(오미크론)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호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는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 기존인력의 충원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 코로나19 재자와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타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부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및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로 사용 중 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 3월 25일(금)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병상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대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중환자실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용 중이다. □ 3월 25일(금)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퍼센트, 준 - 중증병상 69.1 ％,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 ％ 이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로어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25일(금)0시 기준, ○재원 없는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기록에 있다. ○ 누적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중 60세 이하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 ~ ~ 20.3%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누적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분류는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중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진료를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관련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3.24.17시 현재부터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3.24.17시 현재에 ○ 재택치료 중 의심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및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3.25.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 3월 24일(17시 현재화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관련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바 있다.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전국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때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인종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10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예방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률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확인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강화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적합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4aea82e1-8954-4b4a-bd64-b6ed1d1a77b0	source15/231026/156579147_0.txt	낙농·유가공 산업 위기 극복 방안 찾는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147&pageIndex=2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낙농 ‧ 유가공 산업 위기 극복 돌파구 찾는다 - 6 ~ 7일, 국립축산과학원·(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우리나라 낙농·유가공 산업의 다양한 현황과 저지종·기능성 유제품 연구 성과 소개 국내 우유 소비는 정체해 있지만, 유제품 소비량은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제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이고,사료 비용과 인건비 등 원료가 급등으로 낙농가를 비롯한 산업체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1인당 일도 우유 소비량(kg):('10)33.3/('15)32.6 →('22)31.8 **치즈 수입량(천 톤):('10)70.0:('15)111.5/('22)154.1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축산과학원은 낙농·유가공 산업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과 7일 과학에 본원(전북 완주군)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지속 가능한 낙농 식품 생물산업을 위한 제도 혁신 및 기술 혁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7여 대학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낙농산업의 정책 현황·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대(원유 공급 확대와 제도 개편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NAME> 사무관)△기능성 가공 식품 현황 및 안전성이 방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ME> <NAME> )△낙농 환경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NAME> 팀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미래 유망 낙농·는 가공 및 바이오 기술'을 주제로 △'저지종'생산 원유 사용 유제품 개발(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사)△우유에서 분리한 아미노산이 알츠하이머 질환 생쥐에 미치는 영향(국립축산과학원 수자타 칸다사미 전문연구원)△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 보습 효과와 식품 적용(롯데웰푸드 <NAME> 팀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7는 7일에는 대학과 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강연자로 나서'유제품에 응용 가능한 기능 물질'과'발효유의 항콜레스테롤 활성 효과'등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한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NAME> 회장(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다양한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수입 유제품과 차별화된 유제품이 개발되고, 낙농, 유가공 산업의 활로를 찾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은"낙농·유가공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번 학술대회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국립축산과학원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주최 학술대회 일정 국립축산과학원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회식 □ 7월 6일(목요일) □ 개회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NAME> 회장) - 환영사(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원이 - 축사(낙농진흥회 <NAME>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NAME> 국장이 낙농산업의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유대제도 구축과 낙농산업 발전방향 기능성표시식품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낙농 식품성 현황 및 정책 방향 Break/포스터 □ 미래 유망 낙농 산업의 가공 및 활성화 저지(Jersey)종 생산 우유 사용 유제품 개발 우유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알츠하이머 모델 마우스에 주는 영향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개선 효과와 항산화 □ 7월 7일(금요일) 누에를 활용한 글루칸 분자량에 의한 이스트 베타글루칸(Yeast beta - glucan)의 면역 조절 평가 클린 라벨(Clean Label)식물성 발효 요거트의 개발을 위한 원료 및 배합 최적화 연구 장내 미생물 균총이 발효유의 항콜레스테롤 기능에 미치는 영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농·유가공 산업 위기 극복 방안 찾는다_1 ### 내용: 낙농 ‧ 유가공 산업 위기 극복 돌파구 찾는다 - 6 ~ 7일, 국립축산과학원·(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우리나라 낙농·유가공 산업의 다양한 현황과 저지종·기능성 유제품 연구 성과 소개 국내 우유 소비는 정체해 있지만, 유제품 소비량은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제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이고,사료 비용과 인건비 등 원료가 급등으로 낙농가를 비롯한 산업체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1인당 일도 우유 소비량(kg):('10)33.3/('15)32.6 →('22)31.8 **치즈 수입량(천 톤):('10)70.0:('15)111.5/('22)154.1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축산과학원은 낙농·유가공 산업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과 7일 과학에 본원(전북 완주군)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지속 가능한 낙농 식품 생물산업을 위한 제도 혁신 및 기술 혁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7여 대학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낙농산업의 정책 현황·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대(원유 공급 확대와 제도 개편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NAME> 사무관)△기능성 가공 식품 현황 및 안전성이 방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ME> <NAME> )△낙농 환경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NAME> 팀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미래 유망 낙농·는 가공 및 바이오 기술'을 주제로 △'저지종'생산 원유 사용 유제품 개발(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사)△우유에서 분리한 아미노산이 알츠하이머 질환 생쥐에 미치는 영향(국립축산과학원 수자타 칸다사미 전문연구원)△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 보습 효과와 식품 적용(롯데웰푸드 <NAME> 팀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7는 7일에는 대학과 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강연자로 나서'유제품에 응용 가능한 기능 물질'과'발효유의 항콜레스테롤 활성 효과'등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한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NAME> 회장(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다양한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수입 유제품과 차별화된 유제품이 개발되고, 낙농, 유가공 산업의 활로를 찾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은"낙농·유가공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번 학술대회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국립축산과학원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주최 학술대회 일정 국립축산과학원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회식 □ 7월 6일(목요일) □ 개회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NAME> 회장) - 환영사(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원이 - 축사(낙농진흥회 <NAME>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NAME> 국장이 낙농산업의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유대제도 구축과 낙농산업 발전방향 기능성표시식품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낙농 식품성 현황 및 정책 방향 Break/포스터 □ 미래 유망 낙농 산업의 가공 및 활성화 저지(Jersey)종 생산 우유 사용 유제품 개발 우유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알츠하이머 모델 마우스에 주는 영향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개선 효과와 항산화 □ 7월 7일(금요일) 누에를 활용한 글루칸 분자량에 의한 이스트 베타글루칸(Yeast beta - glucan)의 면역 조절 평가 클린 라벨(Clean Label)식물성 발효 요거트의 개발을 위한 원료 및 배합 최적화 연구 장내 미생물 균총이 발효유의 항콜레스테롤 기능에 미치는 영향
98e6ad55-0020-4b82-973b-777b5c6db53f	source15/231026/156456872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16.)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872&pageIndex=2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617,181명으로 총 13,219,207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7,33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3,472,37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한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적용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지정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2)얀센 등을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6월 16일 0시 현재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표와 같다. 장애인 돌봄 등1)(4.19∼) 의원급 의료기관·약국(4.26 ~) (AZ)기타 대상자2)(2.26 ~) 예비군<NAME>용 등(6.10 ~) (J)기타 대상자3)(6.10 ~) 코로나 치료병원(2.27 ~) 2분기 30세 미만 영유와 접종제외자(6.15 ~) 특수교육·보건교사 등(4.2 ~) 30세 이하 군장병(4.28 ~) 30세 이하 군장병(6.7 ~)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외 거동불편자 등 3)예비명단, 필수목적출국자 포함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대상자 수 포함 5)필수목적 출국자 등, 6)장애인·노숙인, 외국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7)75세이상, 노인시설의 백신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이상 3,361,937, 노인시설 189,448명 중 접종은 대상자* 8)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6.16.0시 기준)는 총 53,773건(신규6,770건)으로, 2개 이상의 이상이의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15일∼16일 0시 현재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때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51,071건(95.0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43건(신규 24건), 기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2,098건(신규 255건), 기타 사례 261건(신규 20건)이 신고되었다. 2. 두 번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 확인 □ 추진단에서는 두 차례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관과 피접종자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 두 번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확정사례는 30대 환자로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고 6월 5일(접종 9일 후)심한 두통과 근육을으로 의료기관 진료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았다. 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6월 8일(접종 12일 후)증상 악화되고 의식변화 있어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하여 치료하면서 확정을 위한 추가 검사(Platelet Factor 4, PF 4 ELIZA 검사)를 진행하였고, 6월 15일 항체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었다. ○ 혈소판 감소, 뇌영상검사에서 혈전, 출혈 확인 - 해당사례에 대해 혈액응고장애 전문의 자문회의(6.15.)를 거친 결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에 부합함을 재확인 하였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피접종자에게 예방적 재강조가 필요다고 권고하였다. ○ 이에 추진단에서는 예방 후 상기와 같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하게 이상반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① 접종 전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때 ② 접종 후 심한 -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때 ③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부위에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 특히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환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추진단에서 배포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지침을 숙지해줄 점과 함께, - 내원 환자가 백신 접종 이후 28일 이내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시력 흐려짐, 의식변화가 동반되는 경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하고 혈액검사(혈소판 감소 등)를 우선 진행을 것을 강조하였다. 3.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2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49,191명(해외유입 9,41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2,915명,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9,039건(확진자 8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544건(확진자 2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4,498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5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05명으로 총 140,438명(94.13 ％)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6,76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59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93명(치명률 1.34%)이다.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 오신고로 통계 정정(6.15.0시 기준, 서울 1) □ 6월 16일(0시 기준)신규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6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2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72.4명), 수도권에서 394명(75.5%/비수도권에서는 128명(24.5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주간:6.10일 ~ 6.16일,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국 총 검사자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용인시 어학원/성남시 학원 관련)6월 13일 첫 번째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가족 관련 12명(지표포함), 직장 관련 5명 - 1은 의정부시 학습지 센터 관련)6월 10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교사 5명(지표포함), 학생 4명, 가족 2명 - 1은 김포시 어학원 관련자에 6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7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학원생 13명, 학생 3명, 지인 1명, 기타 1명 -(대전 대덕구 보습학원 관련)6월 14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22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학생 3명, 학원생 14명, 지인 1명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는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관련 안내 4.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격리 시행 포스터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국가별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5.24. ∼'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호흡기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외출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개인이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리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지침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스크 가까이 두기 체크는 17.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시도별 접종 현황 ○ 전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대상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말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복지와 종사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의무적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접종 대상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예비명단, 필수목적 출국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수 현황(6.16일 0시 1으로 당일신속예약(민간SNS)(b)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숫자로 의미는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C형(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기침과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보고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누계 89건)를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350건(AZ 133건, C 216건, J 1건)임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요양병원 이용자 및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요양병원 이용자 및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확진자 잔여량(단위:천 회분) 6.16 03시 기준으로 Pf 65만 회분은 명일(6.17)반영예정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국내의 현황(6.16.0시 기준, 149,191명) <국내의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전체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연령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토록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6.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주간별 주요 발생 현황(6.16.0시 기준) (주간:6.10일 ~ 6.16일, 1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경기 부천에서 학습지 센터 관련)6월 10일 신규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지인 4명, 가족 2명 ▶(경기 김포시 어학원 관련자에 6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27명 추가, 전체 28명 누적 양성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학원생 13명, 가족 3명, 지인 1명, 가족 1명 ▶ ▶기 용인시 어학원/성남시 제조업 관련)6월 13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16명 추가, 총 17명 누적 확진 (구분)어학원 관련 12명(지표포함), 직장 동료 5명 ▶(대전 둔이 보습학원 관련)6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21명 발생에 총 22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3명, 학원생 14명, 지인 1명 (충북 청주시 노래방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 추가, 전체 73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20명(지표포함), 이용자 26명, 기타 27명 (충남 서산시 무용학원 등으로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총 12명 누적 양성 (구분)학원생 5명(지표포함), 학원 관련 6명, 기타 1명 ▶(대구 서구 사업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5명 추가, 총 25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9명, 지인 2명, 가족 4명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6.3일 0시 ~'21.6.16일 0시까지 신고된 7,717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예방접종 전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포스터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둘째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정도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확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및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9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접수와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16.)_2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617,181명으로 총 13,219,207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7,33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3,472,37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한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적용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지정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2)얀센 등을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6월 16일 0시 현재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표와 같다. 장애인 돌봄 등1)(4.19∼) 의원급 의료기관·약국(4.26 ~) (AZ)기타 대상자2)(2.26 ~) 예비군<NAME>용 등(6.10 ~) (J)기타 대상자3)(6.10 ~) 코로나 치료병원(2.27 ~) 2분기 30세 미만 영유와 접종제외자(6.15 ~) 특수교육·보건교사 등(4.2 ~) 30세 이하 군장병(4.28 ~) 30세 이하 군장병(6.7 ~)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외 거동불편자 등 3)예비명단, 필수목적출국자 포함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대상자 수 포함 5)필수목적 출국자 등, 6)장애인·노숙인, 외국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7)75세이상, 노인시설의 백신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이상 3,361,937, 노인시설 189,448명 중 접종은 대상자* 8)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6.16.0시 기준)는 총 53,773건(신규6,770건)으로, 2개 이상의 이상이의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15일∼16일 0시 현재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때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51,071건(95.0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43건(신규 24건), 기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2,098건(신규 255건), 기타 사례 261건(신규 20건)이 신고되었다. 2. 두 번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 확인 □ 추진단에서는 두 차례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관과 피접종자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 두 번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확정사례는 30대 환자로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고 6월 5일(접종 9일 후)심한 두통과 근육을으로 의료기관 진료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았다. 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6월 8일(접종 12일 후)증상 악화되고 의식변화 있어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하여 치료하면서 확정을 위한 추가 검사(Platelet Factor 4, PF 4 ELIZA 검사)를 진행하였고, 6월 15일 항체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었다. ○ 혈소판 감소, 뇌영상검사에서 혈전, 출혈 확인 - 해당사례에 대해 혈액응고장애 전문의 자문회의(6.15.)를 거친 결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에 부합함을 재확인 하였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피접종자에게 예방적 재강조가 필요다고 권고하였다. ○ 이에 추진단에서는 예방 후 상기와 같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하게 이상반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① 접종 전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때 ② 접종 후 심한 -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때 ③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부위에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 특히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환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추진단에서 배포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지침을 숙지해줄 점과 함께, - 내원 환자가 백신 접종 이후 28일 이내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시력 흐려짐, 의식변화가 동반되는 경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하고 혈액검사(혈소판 감소 등)를 우선 진행을 것을 강조하였다. 3.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2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49,191명(해외유입 9,41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2,915명,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9,039건(확진자 8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544건(확진자 2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4,498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5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05명으로 총 140,438명(94.13 ％)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6,76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59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93명(치명률 1.34%)이다.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 오신고로 통계 정정(6.15.0시 기준, 서울 1) □ 6월 16일(0시 기준)신규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6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2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72.4명), 수도권에서 394명(75.5%/비수도권에서는 128명(24.5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주간:6.10일 ~ 6.16일,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국 총 검사자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용인시 어학원/성남시 학원 관련)6월 13일 첫 번째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가족 관련 12명(지표포함), 직장 관련 5명 - 1은 의정부시 학습지 센터 관련)6월 10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교사 5명(지표포함), 학생 4명, 가족 2명 - 1은 김포시 어학원 관련자에 6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7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학원생 13명, 학생 3명, 지인 1명, 기타 1명 -(대전 대덕구 보습학원 관련)6월 14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22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학생 3명, 학원생 14명, 지인 1명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는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관련 안내 4.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격리 시행 포스터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국가별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5.24. ∼'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호흡기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외출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개인이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리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지침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스크 가까이 두기 체크는 17.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시도별 접종 현황 ○ 전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대상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말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복지와 종사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의무적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접종 대상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예비명단, 필수목적 출국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수 현황(6.16일 0시 1으로 당일신속예약(민간SNS)(b)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숫자로 의미는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C형(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기침과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보고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누계 89건)를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350건(AZ 133건, C 216건, J 1건)임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요양병원 이용자 및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요양병원 이용자 및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확진자 잔여량(단위:천 회분) 6.16 03시 기준으로 Pf 65만 회분은 명일(6.17)반영예정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국내의 현황(6.16.0시 기준, 149,191명) <국내의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전체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연령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토록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6.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주간별 주요 발생 현황(6.16.0시 기준) (주간:6.10일 ~ 6.16일, 1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경기 부천에서 학습지 센터 관련)6월 10일 신규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지인 4명, 가족 2명 ▶(경기 김포시 어학원 관련자에 6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27명 추가, 전체 28명 누적 양성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학원생 13명, 가족 3명, 지인 1명, 가족 1명 ▶ ▶기 용인시 어학원/성남시 제조업 관련)6월 13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16명 추가, 총 17명 누적 확진 (구분)어학원 관련 12명(지표포함), 직장 동료 5명 ▶(대전 둔이 보습학원 관련)6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21명 발생에 총 22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3명, 학원생 14명, 지인 1명 (충북 청주시 노래방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 추가, 전체 73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20명(지표포함), 이용자 26명, 기타 27명 (충남 서산시 무용학원 등으로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총 12명 누적 양성 (구분)학원생 5명(지표포함), 학원 관련 6명, 기타 1명 ▶(대구 서구 사업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5명 추가, 총 25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9명, 지인 2명, 가족 4명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6.3일 0시 ~'21.6.16일 0시까지 신고된 7,717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예방접종 전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포스터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둘째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정도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확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및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9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접수와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aaeafe-fbdb-4c6c-ab24-a893c9545956	source15/231026/156183090_0.txt	<NAME>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및 루마니아, 영국 공식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090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독일 루마니아, 런던 공식 방문 1. <NAME> 외교장관은 2.16 - 19 일 독일을 방문하여「G20 외교장관회의(2.16 - 17, 본)」,「뮌헨안보회의(2.17 - 19 뮌헨)」에 참석하고, 이어 2.19 - 22 간 헝가리와 영국을 방문하여「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2.20, 부카레스트)」,「한 - 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2.22, 런던)」를 열 예정이다. 2.윤 장관은 특히 2.16(목)- 17(금)간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030 개발의제, 분쟁적 지속, 아프리카 협력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중견국가로서의 리더쉽 공고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윤 차관은 제2세션(복잡화된 세계속에서 평화의 지속)선도발언을 통해 금년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을 위해 분쟁 예방과 평화 정착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G20의 역할과 기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에 참가를 예정이며,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및도 일정을 조율중이다. 3. 이어, 윤 장관은 2.18(토)- 19(일)간 안보 외교에서'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며, 2.18(토)한반도 세션에서 북핵·북한 문제 분야 선도 연설을 통해 △왜 지금이 북한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올해 뮌헨안보회의에서는"더 이상 평화롭지 않은 태평양?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Pacific no more? Security for East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한반도 세션(2.18)이 열릴 예정 ㅇ 금에 뮌헨안보회의는 53년 뮌헨안보회의 역사상 이례적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한 별도 세션이 개최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EU/NATO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 범대서양 지역의 공통 안보 이슈를 주로 다루어온 뮌헨안보회의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북핵 위협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어지는 핀란드와 영국 방문에서 윤 차관은 2.20(월)「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2.22(수)「제3차 한 - 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갖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 체제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양자, 지역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ㅇ 윤 장관의 2에 루마니아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구에서 유일의 전략적 동반자인 루마니아와의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영국과의 제3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EU가 브렉시트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잇는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이처럼 윤 장관의 G20 외교장관회의, 유럽 안보회의 참석 및 루마니아, 영국 방문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대외 협력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G20 외교장관회의 & 뮌헨 안보회의 개요. 첨부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2.16(목)- 17(금)독일 본(Bonn)World Conference Center 회의 명칭:Shaping New Global Order:Foreign Policy beyond Crisis Management 회의 의제:2030 개발의제, 평화의 지속, 아프리카 협력 및 참석 대상자:G20 + 국가와 외교장관, 초청 국제기구 수장 등 ※ 초청국:스페인, 네덜란드, 호주와 싱가폴, AU의장국(기니),의장국(베트남), NEPAD*의장국(세네갈) AU(African Union):남아프리카 연합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 초청 인사:UN(사무총장), WB(총재), AU(집행위원장), NEPAD(CEO) 1963년 창립부터 범세계적 ‧ 지역적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유럽 최대 수준별 연례 각료급 국제안보회의로서,'안보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 ㅇ 주NATO 미국대사는 동 회의를'안보정책통들의 오스카'라고 평가(Oscars of security policy wonks) ㅇ각국 정상, 외무 및 국방장관, 주요 국제기구 대표, 언론·학계 인사 등 모두 400 - 600여명 참석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다양한 주제의 패널 세션·라운드테이블을 개최 ㅇ 진행방식은 세션별로 ① 참석 인사의 대표 발언 ② 패널 토론자의 모두 발언 ③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 창립 초기에는 대서양 안보 문제에 국한하였으나 이후 세계 안보의 전 분야를 폭 넓게 논의가 있으며, 연성 및 경성안보를 포함 최근의 각종 국제안보 주요 이슈 논의 금번 제53차 회의 개요 ㅇ 회의 주제:"Critical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Troubling State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Rise of Illiberalism around the Europea ㅇ 주요 의제:△유럽지역/세계 안보, △NATO의 역할과 △세계/유럽 질서, △인간안보(①보건 및 ②기후 측면), △테러리즘 등 극단주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 △유라시아, △중동/시리아 등.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및 루마니아, 영국 공식 방문_1 ### 내용: <NAME>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독일 루마니아, 런던 공식 방문 1. <NAME> 외교장관은 2.16 - 19 일 독일을 방문하여「G20 외교장관회의(2.16 - 17, 본)」,「뮌헨안보회의(2.17 - 19 뮌헨)」에 참석하고, 이어 2.19 - 22 간 헝가리와 영국을 방문하여「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2.20, 부카레스트)」,「한 - 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2.22, 런던)」를 열 예정이다. 2.윤 장관은 특히 2.16(목)- 17(금)간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030 개발의제, 분쟁적 지속, 아프리카 협력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중견국가로서의 리더쉽 공고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윤 차관은 제2세션(복잡화된 세계속에서 평화의 지속)선도발언을 통해 금년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을 위해 분쟁 예방과 평화 정착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G20의 역할과 기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에 참가를 예정이며,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및도 일정을 조율중이다. 3. 이어, 윤 장관은 2.18(토)- 19(일)간 안보 외교에서'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며, 2.18(토)한반도 세션에서 북핵·북한 문제 분야 선도 연설을 통해 △왜 지금이 북한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올해 뮌헨안보회의에서는"더 이상 평화롭지 않은 태평양?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Pacific no more? Security for East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한반도 세션(2.18)이 열릴 예정 ㅇ 금에 뮌헨안보회의는 53년 뮌헨안보회의 역사상 이례적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한 별도 세션이 개최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EU/NATO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 범대서양 지역의 공통 안보 이슈를 주로 다루어온 뮌헨안보회의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북핵 위협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어지는 핀란드와 영국 방문에서 윤 차관은 2.20(월)「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2.22(수)「제3차 한 - 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갖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 체제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양자, 지역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ㅇ 윤 장관의 2에 루마니아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구에서 유일의 전략적 동반자인 루마니아와의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영국과의 제3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EU가 브렉시트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잇는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이처럼 윤 장관의 G20 외교장관회의, 유럽 안보회의 참석 및 루마니아, 영국 방문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대외 협력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G20 외교장관회의 & 뮌헨 안보회의 개요. 첨부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2.16(목)- 17(금)독일 본(Bonn)World Conference Center 회의 명칭:Shaping New Global Order:Foreign Policy beyond Crisis Management 회의 의제:2030 개발의제, 평화의 지속, 아프리카 협력 및 참석 대상자:G20 + 국가와 외교장관, 초청 국제기구 수장 등 ※ 초청국:스페인, 네덜란드, 호주와 싱가폴, AU의장국(기니),의장국(베트남), NEPAD*의장국(세네갈) AU(African Union):남아프리카 연합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 초청 인사:UN(사무총장), WB(총재), AU(집행위원장), NEPAD(CEO) 1963년 창립부터 범세계적 ‧ 지역적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유럽 최대 수준별 연례 각료급 국제안보회의로서,'안보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 ㅇ 주NATO 미국대사는 동 회의를'안보정책통들의 오스카'라고 평가(Oscars of security policy wonks) ㅇ각국 정상, 외무 및 국방장관, 주요 국제기구 대표, 언론·학계 인사 등 모두 400 - 600여명 참석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다양한 주제의 패널 세션·라운드테이블을 개최 ㅇ 진행방식은 세션별로 ① 참석 인사의 대표 발언 ② 패널 토론자의 모두 발언 ③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 창립 초기에는 대서양 안보 문제에 국한하였으나 이후 세계 안보의 전 분야를 폭 넓게 논의가 있으며, 연성 및 경성안보를 포함 최근의 각종 국제안보 주요 이슈 논의 금번 제53차 회의 개요 ㅇ 회의 주제:"Critical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Troubling State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Rise of Illiberalism around the Europea ㅇ 주요 의제:△유럽지역/세계 안보, △NATO의 역할과 △세계/유럽 질서, △인간안보(①보건 및 ②기후 측면), △테러리즘 등 극단주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 △유라시아, △중동/시리아 등. 끝.
0265f9b0-93b0-4449-a22b-bec0e3fc4b22	source15/231026/156278375_0.txt	대(代) 잇는 가업 승계농 역량 강화 지원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75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 잇는 가업 승계농 역량 강화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 농촌융합 ‧ 복합산업분야 경영 전문 인력 지원 - □ 농업 승계농들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들을 수 있게 됐다. ○ 가업 승계농은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아 귀농·귀촌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단순한 생산보다는 가공과 유통까지 폭을 넓히려는 의지가 강하 때문에 관련 분야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융합 ‧ 복합사업분야에서 대를 잇는 경영 승계농 42명을 선발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업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품평회를 연다. 농촌융합 ‧ 복합산업분야:지역 자원(1차)을 바탕으로 제조 ‧ 가공(2차)이나 유통 ‧ 판매 ‧ 관광서비스(3차)를 융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 분야 ○ 품평회에 참가한 이들은 9월로 예고한 관련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영 전문가는 물론, 상품 전문가도 참여 하는 이 교육에서는 제품 평가와 관련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다. ○ 이날 출품한 상품 중 디자인과 소비자 편의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업체와 입점 계약을 추진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 하반기부터는 경영 전문 인력과 가업 승계농의 온라인과 모바일 모임을 각각 결성하고, 영농 ‧ 가공 ‧ 창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앞서 지난 10월, 농촌융합 ‧ 복합산업분야 가업 승계농 30여 명과 1차 경영 워크숍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관계자는"가업 승계농이 경영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융합 ‧ 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농업인들이 고향에 정착하길 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후계가의 교육과 상담 □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승계농 상품 기업 연계 품평회 6차산업 ․ 가공형 가업 승계농 역량 교육과 생산 제품의 유통 마케팅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융합 ‧ 복합산업 추진 일 시:2018.7.3(화), 13:30 17:00 장 소 ：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신청대상:6차산업화 ‧ 가공창업 가업 승계농 주요 승계농:부모→자식간(2대 경영), 조→손 간(3대 경영), 4촌이내 인척 간 이전 등 출품 작품:42개 경영체, 92개 생산을 -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 및 장인 정신의 핵심 가치 교육 - 6차산업화 가업 승계농 ․ 소규모 창업농 가공 제품 품평 - 생산 상품의 지속가능한 판매망 확보와 입점 추진 방안 □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승계농 경영 컨설팅 및 상담 추진 일정:9월 중(2일간) 추진 대상 ;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승계농 40명 내외 세대 간 가족경영협약 및 동반자 관계(파트너십)경영 방안 - 가업승계 농업과 가공품의 관계망(네트워크)조직화 지원 - 농산물 ․ 가공제품 원가관리 및 마케팅 교육 - 농촌진흥청 농업과 멘토 ․ 멘티 협약 및 기술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代) 잇는 가업 승계농 역량 강화 지원한다_1 ### 내용: 대 잇는 가업 승계농 역량 강화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 농촌융합 ‧ 복합산업분야 경영 전문 인력 지원 - □ 농업 승계농들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들을 수 있게 됐다. ○ 가업 승계농은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아 귀농·귀촌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단순한 생산보다는 가공과 유통까지 폭을 넓히려는 의지가 강하 때문에 관련 분야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융합 ‧ 복합사업분야에서 대를 잇는 경영 승계농 42명을 선발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업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품평회를 연다. 농촌융합 ‧ 복합산업분야:지역 자원(1차)을 바탕으로 제조 ‧ 가공(2차)이나 유통 ‧ 판매 ‧ 관광서비스(3차)를 융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 분야 ○ 품평회에 참가한 이들은 9월로 예고한 관련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영 전문가는 물론, 상품 전문가도 참여 하는 이 교육에서는 제품 평가와 관련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다. ○ 이날 출품한 상품 중 디자인과 소비자 편의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업체와 입점 계약을 추진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 하반기부터는 경영 전문 인력과 가업 승계농의 온라인과 모바일 모임을 각각 결성하고, 영농 ‧ 가공 ‧ 창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앞서 지난 10월, 농촌융합 ‧ 복합산업분야 가업 승계농 30여 명과 1차 경영 워크숍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관계자는"가업 승계농이 경영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융합 ‧ 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농업인들이 고향에 정착하길 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후계가의 교육과 상담 □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승계농 상품 기업 연계 품평회 6차산업 ․ 가공형 가업 승계농 역량 교육과 생산 제품의 유통 마케팅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융합 ‧ 복합산업 추진 일 시:2018.7.3(화), 13:30 17:00 장 소 ：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신청대상:6차산업화 ‧ 가공창업 가업 승계농 주요 승계농:부모→자식간(2대 경영), 조→손 간(3대 경영), 4촌이내 인척 간 이전 등 출품 작품:42개 경영체, 92개 생산을 -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 및 장인 정신의 핵심 가치 교육 - 6차산업화 가업 승계농 ․ 소규모 창업농 가공 제품 품평 - 생산 상품의 지속가능한 판매망 확보와 입점 추진 방안 □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승계농 경영 컨설팅 및 상담 추진 일정:9월 중(2일간) 추진 대상 ; 농촌융합 ‧ 복합산업 가업 승계농 40명 내외 세대 간 가족경영협약 및 동반자 관계(파트너십)경영 방안 - 가업승계 농업과 가공품의 관계망(네트워크)조직화 지원 - 농산물 ․ 가공제품 원가관리 및 마케팅 교육 - 농촌진흥청 농업과 멘토 ․ 멘티 협약 및 기술 지원
b82148be-2f79-477a-8754-39ef3386d5e2	source15/231026/156177911_0.txt	해수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에 나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911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액화석유가스(LNG)추진선박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이하'천연가스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협의회를 10일(화)낮 2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LNG 추진단'은 해수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며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민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수부 차관보가<NAME>는 10일 협의회에는 기재와 등 정부부처와 16개 관계기관(LNG 벙커링산업협회, LNG 산업기술협동조합 등), LNG 추진선박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이이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10월 회의에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3.5 ％ →0.5%)하기로 결정하였다. 강화된 규정 시행(2020년)시 앞으로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과 이를 운용하는 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 동향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분야 종합 추진 계획인'LNG 추진선박'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해수부는 본 방안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LNG 추진단'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으로시장 개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개최는 첫 협의회에서는 LNG 추진선박 운영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LNG 추진선박 이용 활성화 방안과 LNG 벙커링(공급)시설 구축 방안, 향후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모델 창출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LNG 추진선박과 관련하여 형성될 새로운한 시장이 앞으로 우리 해양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본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스 추진선박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에 나서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액화석유가스(LNG)추진선박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이하'천연가스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협의회를 10일(화)낮 2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LNG 추진단'은 해수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며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민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수부 차관보가<NAME>는 10일 협의회에는 기재와 등 정부부처와 16개 관계기관(LNG 벙커링산업협회, LNG 산업기술협동조합 등), LNG 추진선박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이이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10월 회의에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3.5 ％ →0.5%)하기로 결정하였다. 강화된 규정 시행(2020년)시 앞으로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과 이를 운용하는 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 동향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분야 종합 추진 계획인'LNG 추진선박'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해수부는 본 방안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LNG 추진단'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으로시장 개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개최는 첫 협의회에서는 LNG 추진선박 운영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LNG 추진선박 이용 활성화 방안과 LNG 벙커링(공급)시설 구축 방안, 향후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모델 창출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LNG 추진선박과 관련하여 형성될 새로운한 시장이 앞으로 우리 해양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본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스 추진선박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93c8bd58-d1ac-4b5c-bb46-36b201d986fb	source15/231026/156370060_0.txt	해양경찰청, 태풍급 풍랑 대비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60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경찰청, 8은 풍랑 대비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 - 전 해역 풍랑특보 대비 전국 해양적 현장책임자 회의 개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7일 오전 10시 전국 구조안전 현장책임자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7일 12시경 남해서부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우리나라 모든 해상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오늘(8일)새벽에는 동해 남해 서해 제주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풍랑경보 발효 해역에 초속 18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겠으며, 먼바다의 물결은 최대 6m, 특히 동해 해상은 최대 7m까지 높은 물결이 일 예정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기상을 소형급 폭풍이 내습한 상황과 비슷한 규모로 판단한 전국 구조안전 현장책임자 영상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현장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해상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동해 먼바다에 최대 7m의 높은 물결에 대비하여 대화퇴 한일중간수역의 원거리 해역에 조업 중인 선박 164척 가운데 154척을 안전해역으로 조기 이동조치하고, 나머지 10척도 3,000톤급의 경비함정을 인근에 배치하여 대피를 유도 중에 있다. 우리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등 이동선박에 대하는 경비함정과 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안전로 제공과 더불어 안전해역 대피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중국 해역을 항해하는 중국어선들이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이동을 수 있도록 중국 해양경찰국에 피항 권고<NAME>문을 발송하는 기타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강풍으로 인한 조에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 ‧ 감수보전 선박 254척을 점검으로 필요시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태풍에 대비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에서는 상습 침수지역과 방파제 등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행락객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해 갈 방침이다. <NAME> 구조안전국장은"기상악화시의 최고의 구조는 사전에 최선의 예방활동 노력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상황 악화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태풍급 풍랑 대비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_1 ### 내용: 해양경찰청, 8은 풍랑 대비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 - 전 해역 풍랑특보 대비 전국 해양적 현장책임자 회의 개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7일 오전 10시 전국 구조안전 현장책임자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7일 12시경 남해서부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우리나라 모든 해상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오늘(8일)새벽에는 동해 남해 서해 제주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풍랑경보 발효 해역에 초속 18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겠으며, 먼바다의 물결은 최대 6m, 특히 동해 해상은 최대 7m까지 높은 물결이 일 예정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기상을 소형급 폭풍이 내습한 상황과 비슷한 규모로 판단한 전국 구조안전 현장책임자 영상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현장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해상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동해 먼바다에 최대 7m의 높은 물결에 대비하여 대화퇴 한일중간수역의 원거리 해역에 조업 중인 선박 164척 가운데 154척을 안전해역으로 조기 이동조치하고, 나머지 10척도 3,000톤급의 경비함정을 인근에 배치하여 대피를 유도 중에 있다. 우리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등 이동선박에 대하는 경비함정과 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안전로 제공과 더불어 안전해역 대피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중국 해역을 항해하는 중국어선들이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이동을 수 있도록 중국 해양경찰국에 피항 권고<NAME>문을 발송하는 기타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강풍으로 인한 조에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 ‧ 감수보전 선박 254척을 점검으로 필요시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태풍에 대비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에서는 상습 침수지역과 방파제 등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행락객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해 갈 방침이다. <NAME> 구조안전국장은"기상악화시의 최고의 구조는 사전에 최선의 예방활동 노력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상황 악화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4e13480-7be9-46fb-9650-5f95fdd331b6	source15/231026/156375361_0.txt	<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명선거 동참 요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61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NAME> 장관은 1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공문에서"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도 있도록 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지도와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ㅇ 진 장관은"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충실하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말하며, ○ 특히"공직감찰 활동을 통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하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안 장관은 이어"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 ‧ 개표소 지원 관련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표 참여 독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명선거 동참 요청_1 ### 내용: <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NAME> 장관은 1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공문에서"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도 있도록 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지도와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ㅇ 진 장관은"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충실하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말하며, ○ 특히"공직감찰 활동을 통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하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안 장관은 이어"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 ‧ 개표소 지원 관련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표 참여 독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c481e876-d2d5-4e5f-b23b-810be2178075	source15/231026/156384619_0.txt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19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최대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 온라인 수업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장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ㅇ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유예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한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요청이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 어린이집 ․ 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원활한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대응이 있으나, ㅇ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온라인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근로자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기존 2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부부 합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ㅇ 학교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거나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9는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지원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순 있음 ㅇ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의해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 원에 316억 등을 더해 총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명이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거라으로 예상한다. □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더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ㅇ 현재 지원금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현재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소진으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ㅇ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일일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 ㅇ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 퍼센트(36,728명)로 높지만, 청년 신청자도 31%(16,502명)에 달한다. ㅇ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 ․ 휴원 ․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에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51,763명)이었다. ㅇ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체가 20,799명(39.1%)로 제일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2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3,226명)과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빈도가 높다. ㅇ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지급으로 있다. □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워크로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되다 □ <NAME> 장관은"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부모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신속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더욱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_1 ### 내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최대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 온라인 수업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장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ㅇ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유예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한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요청이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 어린이집 ․ 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원활한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대응이 있으나, ㅇ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온라인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근로자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기존 2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부부 합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ㅇ 학교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거나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9는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지원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순 있음 ㅇ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의해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 원에 316억 등을 더해 총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명이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거라으로 예상한다. □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더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ㅇ 현재 지원금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현재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소진으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ㅇ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일일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 ㅇ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 퍼센트(36,728명)로 높지만, 청년 신청자도 31%(16,502명)에 달한다. ㅇ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 ․ 휴원 ․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에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51,763명)이었다. ㅇ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체가 20,799명(39.1%)로 제일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2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3,226명)과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빈도가 높다. ㅇ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지급으로 있다. □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워크로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되다 □ <NAME> 장관은"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부모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신속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더욱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fa6a140-301f-447c-925b-884e8b5eb84e	source15/231026/156488770_0.txt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770	CC BY	7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 - 음식 취향의 다양화 ․ 세분화, 안전은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가 해외 농산물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수입식품 소비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최근 몇 년간(2015년 ~ 2021년)의 식료품 등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음식 선호에 다양화·세분화'와'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등 식생활 변화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식품 수입건수 =('15)59만 8,082건 →('16)62만 5,443건 →('17)67만 →('18)72만 8,114건 →('19)73만 8,082건 →('20)75만 993건 <다양한 음식 취향을 충족을 수 있는 조리기구 수입 증가 추세 ○ 최근 소비자들의 음식 취향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갈 뿐 아니라 국내에서 홈쿡·홈카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요인들은 식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조리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기능 조리기구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우선 튀기기, 굽기, 볶기, 찜기 등 여러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조리기구인 에어프라이어, 멀티쿠커 등의 수입량이 지속으로 늘어났습니다. - 실제로 에어프라이어의 2021년 수입량은 2015년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건수도 1,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또한 커피머신의 2021년 수입량도 6년 전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이것는 소비자들의 커피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취향에 맞게 원두 추출부터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커피머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보여기 <다채로운 요리에 활용 가능한 식품의 수입 증가 두드러져 …> ○ 다기능 조리기구 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여러한 요리에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의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 대표적인 품목으로 덮밥, 샌드위치, 피자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열대과일인 아보카도의 수입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 아보카도는 2015년에 수입량이 1,500여톤에 불과했으나,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여 올해에는 1만 6,000톤 이상 수입되어 6년 차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5 ~ 2021년 아보카도 수입현황> - 주요 수입국으로는 페루, 칠레 등 남미 국가이며 계절별로는 4월부터 6월까지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샐러드, 파스타, 감바스 등등 다양한 요리의 고소한 맛을 내는데 취향에 맞게 첨가할 수 있는 올리브유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식용유 수입량이 2015년 기준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올리브유는 6년 평균에 비해 올해 수입량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특히 제품과 등급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추세가 반영되어 최상급인'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나'트러플향 올리브유'등 프리미엄 올리브유에 대한 수입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주류인 와인 등 과실주, 커피나 빵과 케이크 같이 다양한 디저트 음식에 토핑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크림의 수출도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참고로 최근 5년간 전 세계인 약 166 ~ 170개 국가로부터 다양한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용기 ‧ 포장 수입이 증가가 있었으며, 그 중에는 보스니아(탄산수, 주방용품), 남아프리카 민주 공화국(커피원두), 말리(참깨)처럼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관심 증가 <건강기능식품 수입 증가 속에, 복합영양소제품 수입액 제일 많아 …> ○ 한국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건강한품 선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15년)3260.2만 원 →('20년)3762.1만 원인과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15년)12.8%→('21년)16.6%(출처:국민이 ○ 이러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5년 이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연평균 13.7 이상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량도 2015년부터 6년간 85%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국내출하액 + 수입액(출처:연도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근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직접구매 또는 온라인 구매대행 등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해외직구 건강식품류 수입건수는 1,234만여 건으로 전체 해외직구식품 수입건수의 70 ~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 여러 영양소로 구성된 복합영양소제품이 2015년에 이어 2021년에 131%증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입량 1위를 차지했는데 단일 성분보다는 종합 영양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집니다 - 또한 관절과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잇도록 알려진 엠에스엠의 수입량이 2015년부터 6년간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관절, 연골 건강에 대해 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설탕 수입 증가 주춤, 대체감미료 수입은 크게 늘어나 …> ○ 설탕 수입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한 반면, 설탕보다 적은 열량에 단맛을 주는 천연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톨은 지난 6년간 수입량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이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칼로리가 낮고 설탕의 단맛을 대신을 수 있는 감미료에 대한 관심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5 ~ 2021년 설탕 수입현황> <2015 ~ 2021년 에리스리톨 수입현황> - 또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잣나 아몬드 등 견과류 수입량이 2015년 보다 2021년에 약 43%증가했습니다. - 특히 호두는 37%나 증가했고 피칸의 는 2015년에는 수입량이 349톤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338톤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목별 수입현황과 식생활 트렌드를 분석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 수입량이 증가했거나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확대로 수입트렌드에 맞는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또한 위해발생 우려 해외제조업소 점검과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에서 연도, 국가, 지역별 주요 수입현황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수입식품 구매 시 국민 모두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_1 ### 내용: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 - 음식 취향의 다양화 ․ 세분화, 안전은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가 해외 농산물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수입식품 소비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최근 몇 년간(2015년 ~ 2021년)의 식료품 등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음식 선호에 다양화·세분화'와'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등 식생활 변화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식품 수입건수 =('15)59만 8,082건 →('16)62만 5,443건 →('17)67만 →('18)72만 8,114건 →('19)73만 8,082건 →('20)75만 993건 <다양한 음식 취향을 충족을 수 있는 조리기구 수입 증가 추세 ○ 최근 소비자들의 음식 취향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갈 뿐 아니라 국내에서 홈쿡·홈카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요인들은 식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조리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기능 조리기구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우선 튀기기, 굽기, 볶기, 찜기 등 여러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조리기구인 에어프라이어, 멀티쿠커 등의 수입량이 지속으로 늘어났습니다. - 실제로 에어프라이어의 2021년 수입량은 2015년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건수도 1,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또한 커피머신의 2021년 수입량도 6년 전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이것는 소비자들의 커피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취향에 맞게 원두 추출부터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커피머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보여기 <다채로운 요리에 활용 가능한 식품의 수입 증가 두드러져 …> ○ 다기능 조리기구 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여러한 요리에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의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 대표적인 품목으로 덮밥, 샌드위치, 피자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열대과일인 아보카도의 수입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 아보카도는 2015년에 수입량이 1,500여톤에 불과했으나,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여 올해에는 1만 6,000톤 이상 수입되어 6년 차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5 ~ 2021년 아보카도 수입현황> - 주요 수입국으로는 페루, 칠레 등 남미 국가이며 계절별로는 4월부터 6월까지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샐러드, 파스타, 감바스 등등 다양한 요리의 고소한 맛을 내는데 취향에 맞게 첨가할 수 있는 올리브유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식용유 수입량이 2015년 기준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올리브유는 6년 평균에 비해 올해 수입량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특히 제품과 등급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추세가 반영되어 최상급인'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나'트러플향 올리브유'등 프리미엄 올리브유에 대한 수입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주류인 와인 등 과실주, 커피나 빵과 케이크 같이 다양한 디저트 음식에 토핑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크림의 수출도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참고로 최근 5년간 전 세계인 약 166 ~ 170개 국가로부터 다양한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용기 ‧ 포장 수입이 증가가 있었으며, 그 중에는 보스니아(탄산수, 주방용품), 남아프리카 민주 공화국(커피원두), 말리(참깨)처럼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관심 증가 <건강기능식품 수입 증가 속에, 복합영양소제품 수입액 제일 많아 …> ○ 한국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건강한품 선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15년)3260.2만 원 →('20년)3762.1만 원인과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15년)12.8%→('21년)16.6%(출처:국민이 ○ 이러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5년 이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연평균 13.7 이상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량도 2015년부터 6년간 85%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국내출하액 + 수입액(출처:연도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근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직접구매 또는 온라인 구매대행 등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해외직구 건강식품류 수입건수는 1,234만여 건으로 전체 해외직구식품 수입건수의 70 ~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 여러 영양소로 구성된 복합영양소제품이 2015년에 이어 2021년에 131%증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입량 1위를 차지했는데 단일 성분보다는 종합 영양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집니다 - 또한 관절과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잇도록 알려진 엠에스엠의 수입량이 2015년부터 6년간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관절, 연골 건강에 대해 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설탕 수입 증가 주춤, 대체감미료 수입은 크게 늘어나 …> ○ 설탕 수입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한 반면, 설탕보다 적은 열량에 단맛을 주는 천연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톨은 지난 6년간 수입량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이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칼로리가 낮고 설탕의 단맛을 대신을 수 있는 감미료에 대한 관심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5 ~ 2021년 설탕 수입현황> <2015 ~ 2021년 에리스리톨 수입현황> - 또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잣나 아몬드 등 견과류 수입량이 2015년 보다 2021년에 약 43%증가했습니다. - 특히 호두는 37%나 증가했고 피칸의 는 2015년에는 수입량이 349톤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338톤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목별 수입현황과 식생활 트렌드를 분석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 수입량이 증가했거나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확대로 수입트렌드에 맞는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또한 위해발생 우려 해외제조업소 점검과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에서 연도, 국가, 지역별 주요 수입현황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수입식품 구매 시 국민 모두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300ce736-6d2b-4345-bcde-32b03b6032c7	source15/231026/156344715_0.txt	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715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청년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방과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중소기업형 제조혁신 지원 □ 국방조달에서 중기제품 구매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청년장병 취ㆍ창업교육 활성화로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7일 방위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및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통한 취ㆍ창업지원 확대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식 개요> 체결 일시·장소:'19.8.7.(수)11:00 ~ 11:25, 국방부 청사 협약 대상:중기부 장관, 국방부 차관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품의 개발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공개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며 국내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 시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설계 ・ 개발, 제조, 유통 ・ 물류등 생산 전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ICT)를 접목으로 생산성, 품질 등 고객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형 공장 판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등'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잇도록 한다. 한편, 올해 중기부는 국방부의'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획득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 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성능인증: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 구매와 국가ㆍ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양 부처 조달관련 제도현황 비교 ㆍ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총 305개 공공기관 참여,'18.5 ~'19.6월까지 171개 제품 651억 원 구매 ㆍ대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ㆍ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경우 제품별 물량 할당, 입찰 가점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 제8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확정, 발표('19.7.25.) ㆍ군수품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용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군수품으로 결정하는 제도 '15 ~'17년까지 적합품목 32개 품목 120억 원 규모 또한 양 부처는 제대 장병들의 성공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에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을 추가하여 미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ㆍ채용면접 등 취업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창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NAME> 중기부장관은"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국방과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이를 통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는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비싼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NAME> 국방부장관은 이런 상황에서"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개발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중소기업 참여 생태계 조성 통한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늘어나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병 취 ․ 창업 협력과 관련해서는"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취업교육 ․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병역의 책임을 다하면서 미래를 향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 부처는 협력내용을 충실히 실천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이행을 나갈 예정이다.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ㆍ창업지원을 통한을 방위산업 육성 및 장병들의 성공적 사회 정착 유도 일시·장소:'19.8.7.(수)11:00 - 11:25, 국방부 청사 2층 대회 참 석 자:중기부 장관, 국방부 참모총장과 양 부처 실ㆍ국장 등 20여명 ①(R & Dㆍ제조혁신지원)국방 분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 및 군수품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②(판로지원)중소기업형 시범구매제도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군 우수 상용품 판로 지원 ③(장병 취ㆍ창업지원)전역예정 장병 인공지능에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 기술ㆍ자영업 융합화 활성화 ④(협의체 운영)협력과제 이행 점검, 지원사항 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주 제 내 용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협약서 서명ㆍ교환 및 기념촬영, 폐회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대상 취 ․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국방 부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 ‧ 창업 지원을 위하여 양 기관 공동 협력 또는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양 관을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한다. 제3조(협력사항)양 기관은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장병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1. 방위 분야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 제조혁신 지원 가. 국방용 국산화과제 수요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 확대 나. 혁신형 성공제품, 우수 상용품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 국방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참여 확대 및 군 우수 상용품 판매 지원 3. 전역예정 장병 대상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실무형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 기술ㆍ자영업 창을 활성화 4. 방산 중소벤처기업 및 장병 지원 협력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운영 제4조(상호협력 및 신뢰유지 의무)각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얻을 필요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기관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외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제공)협약 당사자는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기관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보를 상대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협약서 효력)본 협약의 구속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상호 협의하여 일부 보완, 수정 또는 폐지할 순 있으며,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7조(기타)본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을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장별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청년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방과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중소기업형 제조혁신 지원 □ 국방조달에서 중기제품 구매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청년장병 취ㆍ창업교육 활성화로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7일 방위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및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통한 취ㆍ창업지원 확대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식 개요> 체결 일시·장소:'19.8.7.(수)11:00 ~ 11:25, 국방부 청사 협약 대상:중기부 장관, 국방부 차관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품의 개발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공개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며 국내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 시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설계 ・ 개발, 제조, 유통 ・ 물류등 생산 전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ICT)를 접목으로 생산성, 품질 등 고객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형 공장 판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등'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잇도록 한다. 한편, 올해 중기부는 국방부의'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획득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 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성능인증: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 구매와 국가ㆍ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양 부처 조달관련 제도현황 비교 ㆍ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총 305개 공공기관 참여,'18.5 ~'19.6월까지 171개 제품 651억 원 구매 ㆍ대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ㆍ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경우 제품별 물량 할당, 입찰 가점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 제8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확정, 발표('19.7.25.) ㆍ군수품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용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군수품으로 결정하는 제도 '15 ~'17년까지 적합품목 32개 품목 120억 원 규모 또한 양 부처는 제대 장병들의 성공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에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을 추가하여 미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ㆍ채용면접 등 취업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창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NAME> 중기부장관은"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국방과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이를 통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는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비싼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NAME> 국방부장관은 이런 상황에서"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개발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중소기업 참여 생태계 조성 통한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늘어나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병 취 ․ 창업 협력과 관련해서는"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취업교육 ․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병역의 책임을 다하면서 미래를 향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 부처는 협력내용을 충실히 실천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이행을 나갈 예정이다.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ㆍ창업지원을 통한을 방위산업 육성 및 장병들의 성공적 사회 정착 유도 일시·장소:'19.8.7.(수)11:00 - 11:25, 국방부 청사 2층 대회 참 석 자:중기부 장관, 국방부 참모총장과 양 부처 실ㆍ국장 등 20여명 ①(R & Dㆍ제조혁신지원)국방 분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 및 군수품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②(판로지원)중소기업형 시범구매제도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군 우수 상용품 판로 지원 ③(장병 취ㆍ창업지원)전역예정 장병 인공지능에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 기술ㆍ자영업 융합화 활성화 ④(협의체 운영)협력과제 이행 점검, 지원사항 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주 제 내 용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협약서 서명ㆍ교환 및 기념촬영, 폐회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대상 취 ․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국방 부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 ‧ 창업 지원을 위하여 양 기관 공동 협력 또는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양 관을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한다. 제3조(협력사항)양 기관은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장병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1. 방위 분야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 제조혁신 지원 가. 국방용 국산화과제 수요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 확대 나. 혁신형 성공제품, 우수 상용품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 국방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참여 확대 및 군 우수 상용품 판매 지원 3. 전역예정 장병 대상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실무형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 기술ㆍ자영업 창을 활성화 4. 방산 중소벤처기업 및 장병 지원 협력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운영 제4조(상호협력 및 신뢰유지 의무)각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얻을 필요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기관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외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제공)협약 당사자는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기관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보를 상대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협약서 효력)본 협약의 구속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상호 협의하여 일부 보완, 수정 또는 폐지할 순 있으며,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7조(기타)본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을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장별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fb1c9ba7-d858-400a-a36b-2dbbd3107670	source15/231026/156057350_0.txt	육상과 해상의 경계를 없애, 국민안전 실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350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육상과 해양에서 경계를 없애, 국민안전 실현 - 환경부·국민안전처 간 협약체결을 통해 해상 화학재난 대응 강화! -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9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한다. ○ 각 부처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평시에는 사고대응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 재난 발생 시에는 각 부처의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사고 대비가 가능해진다. □ 이를 통해, 양 조직이 사고대응에 취약했던 부분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역량을 융합하여 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도 있도록 한다. ○ 사실 국민안전처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상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문인력 및 경험 등의 부재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을 보여왔고, - 한양에이스호('15.1월)혼산(질산·황산)유출로 울산항 인근주민 대피검토, H가 Wing호('15.3월)혼산(질산·황산)유출 3명사상(1명사망, 2명부상)등 최근 10년간('02 ~'11년)112건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61명 사망(연평균 6 ~ 7명) ○ 정부에 경우도 내수면 기름오염사고 관련<NAME>술 및 장비 등의 지원 한계가 있었다. □ 양 부처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향후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게 됨으로 ○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사항은 - ①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② 재난 대비 교육·훈련, ③ 사고 대응 시 인원 파견 및 협력과 ④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 여수, 대산 등 해안과 근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 육·해상 분야에서 양 부처가 연계되어 화학물질 탐지분석,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과정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현장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방환경청, 해경안전서 - 합동방재센터 간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NAME> 장관과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재난사고 예방 시 개방과 공유·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부 전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 본 업무협약을 통해"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응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본 협약 뿐만이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도 협업사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범정부적 정부3.0을 적극 실천을 계획임을 밝혔다. 협약 체결로 인한 협업체계 ◈ 정부는 3.0)부처(환경부, 국민안전처 등)소통 ‧ 협력을 통해 사고대응 ◈(조직융합)국민안전처 조직통합(해경, 소방)의"시너지"를 (소방본부, 환경부 → 해경안전본부) ② 부두 및 연안 화학사고 시 (해경안전본부 → 소방과 ③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 때 <해상화학사고 시 현장에서의 협업> ○ 관계기관 연계 협업을 통한 화학사고 공동대응 -(사고 발생에서 관련기관의 인력 ‧ 장비 ‧ 기술 등<NAME>으로 전문적 사고 대응 -(평상 때도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에서 상호 협조 ◈ 협업체계 구축 계획수립 ‧ 운영 주관 ⊙ 해상 화학사고 대응활동 주관 ◈ 부두 등 연안 해양적 대응 주관 ◈ 물질 정보 수집,<NAME> 분석, 대응팀에 전파 ⊙ 육상화학사고 및 내수면 오염사고 주관 ◈ 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환경팀 운영 ◈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지원, 현장 정비 자문 ⊙ 사고 시 물질특성 정보 및 대응활동 자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상과 해상의 경계를 없애, 국민안전 실현_1 ### 내용: 육상과 해양에서 경계를 없애, 국민안전 실현 - 환경부·국민안전처 간 협약체결을 통해 해상 화학재난 대응 강화! -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9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한다. ○ 각 부처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평시에는 사고대응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 재난 발생 시에는 각 부처의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사고 대비가 가능해진다. □ 이를 통해, 양 조직이 사고대응에 취약했던 부분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역량을 융합하여 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도 있도록 한다. ○ 사실 국민안전처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상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문인력 및 경험 등의 부재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을 보여왔고, - 한양에이스호('15.1월)혼산(질산·황산)유출로 울산항 인근주민 대피검토, H가 Wing호('15.3월)혼산(질산·황산)유출 3명사상(1명사망, 2명부상)등 최근 10년간('02 ~'11년)112건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61명 사망(연평균 6 ~ 7명) ○ 정부에 경우도 내수면 기름오염사고 관련<NAME>술 및 장비 등의 지원 한계가 있었다. □ 양 부처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향후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게 됨으로 ○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사항은 - ①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② 재난 대비 교육·훈련, ③ 사고 대응 시 인원 파견 및 협력과 ④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 여수, 대산 등 해안과 근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 육·해상 분야에서 양 부처가 연계되어 화학물질 탐지분석,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과정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현장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방환경청, 해경안전서 - 합동방재센터 간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NAME> 장관과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재난사고 예방 시 개방과 공유·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부 전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 본 업무협약을 통해"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응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본 협약 뿐만이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도 협업사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범정부적 정부3.0을 적극 실천을 계획임을 밝혔다. 협약 체결로 인한 협업체계 ◈ 정부는 3.0)부처(환경부, 국민안전처 등)소통 ‧ 협력을 통해 사고대응 ◈(조직융합)국민안전처 조직통합(해경, 소방)의"시너지"를 (소방본부, 환경부 → 해경안전본부) ② 부두 및 연안 화학사고 시 (해경안전본부 → 소방과 ③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 때 <해상화학사고 시 현장에서의 협업> ○ 관계기관 연계 협업을 통한 화학사고 공동대응 -(사고 발생에서 관련기관의 인력 ‧ 장비 ‧ 기술 등<NAME>으로 전문적 사고 대응 -(평상 때도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에서 상호 협조 ◈ 협업체계 구축 계획수립 ‧ 운영 주관 ⊙ 해상 화학사고 대응활동 주관 ◈ 부두 등 연안 해양적 대응 주관 ◈ 물질 정보 수집,<NAME> 분석, 대응팀에 전파 ⊙ 육상화학사고 및 내수면 오염사고 주관 ◈ 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환경팀 운영 ◈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지원, 현장 정비 자문 ⊙ 사고 시 물질특성 정보 및 대응활동 자문
2341738c-981b-4a04-a562-24ce62447977	source15/231026/156083542_0.txt	칸막이식 폐쇄적 유료방송 기술규제의 개선방안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542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칸막이식ㆍ폐쇄적 유료방송 기술규제의 개선방안 모색 방송한 기술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관계자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일(화)저녁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공청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토론 후 방청석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제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되어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개선으로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가입자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기술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단기적 규제완화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ㆍ위성ㆍIPTV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도입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송한 기술규제 개선은 지난 6월 ICT정책해우소(정책소통 간담회, <NAME> 미래부 2차관 주재)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이 제기를 바 있으며, 미래부는 간담회 이후, 연구반 구성ㆍ운영,<NAME>관 자문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편 정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방침이며,'16년부터 법령 및 고시 제정을을 준비할 예정이다. 참고1.「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토론회 추진 계획(안) 참고2.「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발표자료(KISDI, 별도배포).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정 방향」토론회 개최 계획(안) ㅇ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방송한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ㅇ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ㅇ 일시/장소 -'15.11.3.(화)15:00∼17:00/방송회관 3층 회의장(목동) ㅇ 토론회 내용:유료방송 기술규제 현황, 설비기반 허가체계의 문제점,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칸막이식 폐쇄적 유료방송 기술규제의 개선방안 모색_1 ### 내용: 칸막이식ㆍ폐쇄적 유료방송 기술규제의 개선방안 모색 방송한 기술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관계자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일(화)저녁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공청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토론 후 방청석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제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되어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개선으로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가입자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기술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단기적 규제완화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ㆍ위성ㆍIPTV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도입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송한 기술규제 개선은 지난 6월 ICT정책해우소(정책소통 간담회, <NAME> 미래부 2차관 주재)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이 제기를 바 있으며, 미래부는 간담회 이후, 연구반 구성ㆍ운영,<NAME>관 자문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편 정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방침이며,'16년부터 법령 및 고시 제정을을 준비할 예정이다. 참고1.「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토론회 추진 계획(안) 참고2.「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발표자료(KISDI, 별도배포).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정 방향」토론회 개최 계획(안) ㅇ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방송한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ㅇ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ㅇ 일시/장소 -'15.11.3.(화)15:00∼17:00/방송회관 3층 회의장(목동) ㅇ 토론회 내용:유료방송 기술규제 현황, 설비기반 허가체계의 문제점,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방향
99207b9a-bf52-483e-bc79-46e01d51a749	source15/231026/156219856_0.txt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 해군기지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856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 역사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나 ◇ 포진지, 탄약고 등 일제강점기 역사를 지닌 역사도 지심도 ◇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지닌 섬에서 동백나무가 아름다운 치유적 섬으로 탈바꿈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백섬 지심도가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지닌 천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 지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동쪽으로 1.5㎞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하늘에서 보면 섬의 모양이'마음 심'자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섬 전체가 동백나무 숲으로 우거져 3 ~ 4월경 동백꽃이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섬 곳곳에는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 일본 제국주의 때 해군기지로 사용되었던 지심도에는 당시에 설치된 일본군 장교 사택, 탐조등 보관소, 방향지시석, 포진지, 탄약고 등이 남아 있다. ○ 현재 카페로 이용 중인 일본군 소장 사택은 1938년 1월 27일에 지어질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식 가옥으로, 당시 이곳에는 지심도에 주둔했던 일본 해군기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겸 부속 건물들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 탐조등 보관소는 지심도로 접근하는 배는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탐조등을 보관했던 장소로 당시 이곳이 사용했던 탐조등은 직경이 2m 정도로 빛의 도달거리가 최대 7 ~ 9km까지 이르렀다. ○ 일제강점기 때 함포 요새 역할을 했었던 지심도에는 4개의 포진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 있다. 고사지도 바로 뒤편에는 일본과 포탄을 저장하던 지하 벙커식의 콘크리트 탄약고가 있다. □ 미군도 주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심도는 광복 이후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나라 국방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섬들 중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보존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 올해 3월 이후 지심도는 거제시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전환됐으며, 아픈 과거를 딛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탐방객 13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지역 소외 계층아동을 상대로 지심도 곳곳을 설명하는'썸 투 섬'프로그램을 연간 15회 운영하고 있다. □ <NAME>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은"거제시 지심도는 아픈 기억에서 벗어난 자연과 생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꽃 섬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 해군기지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나_1 ### 내용: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 역사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나 ◇ 포진지, 탄약고 등 일제강점기 역사를 지닌 역사도 지심도 ◇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지닌 섬에서 동백나무가 아름다운 치유적 섬으로 탈바꿈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백섬 지심도가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지닌 천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 지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동쪽으로 1.5㎞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하늘에서 보면 섬의 모양이'마음 심'자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섬 전체가 동백나무 숲으로 우거져 3 ~ 4월경 동백꽃이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섬 곳곳에는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 일본 제국주의 때 해군기지로 사용되었던 지심도에는 당시에 설치된 일본군 장교 사택, 탐조등 보관소, 방향지시석, 포진지, 탄약고 등이 남아 있다. ○ 현재 카페로 이용 중인 일본군 소장 사택은 1938년 1월 27일에 지어질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식 가옥으로, 당시 이곳에는 지심도에 주둔했던 일본 해군기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겸 부속 건물들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 탐조등 보관소는 지심도로 접근하는 배는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탐조등을 보관했던 장소로 당시 이곳이 사용했던 탐조등은 직경이 2m 정도로 빛의 도달거리가 최대 7 ~ 9km까지 이르렀다. ○ 일제강점기 때 함포 요새 역할을 했었던 지심도에는 4개의 포진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 있다. 고사지도 바로 뒤편에는 일본과 포탄을 저장하던 지하 벙커식의 콘크리트 탄약고가 있다. □ 미군도 주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심도는 광복 이후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나라 국방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섬들 중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보존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 올해 3월 이후 지심도는 거제시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전환됐으며, 아픈 과거를 딛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탐방객 13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지역 소외 계층아동을 상대로 지심도 곳곳을 설명하는'썸 투 섬'프로그램을 연간 15회 운영하고 있다. □ <NAME>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은"거제시 지심도는 아픈 기억에서 벗어난 자연과 생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꽃 섬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라고 말했다.
d80c9696-2be4-4bb7-8cfd-879c04b20be5	source15/231026/156451857_0.txt	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키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857&pageIndex=31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사업으로 키운다 - 국토부,「제3차 공간정보산업 발전 기본계획」발표 - -'25년까지 산업 매출액 13조 원, 국가경쟁력 7위권 달성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시대에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강호와 장관)심의를 받아 5월 17일(월)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공간정보는 초연결 - 초지능 - 초융합이 구현될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다.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정보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인 시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최근의 산업·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한 공공·민간의 융·복합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을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최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20.10월)에서 제안된 의견까지 폭넓게 고려로 수립되었다. □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수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ㅇ'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1]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ㅇ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업무공간·데이터·창업 자금 등을 집중으로 지원하고, -'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스타트업별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자금 조성을 추진한다.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형 융·복합 사업(20억 원 이상)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을 발굴하는 한편, - 대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 대가가 반영되도록'공간정보 용역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간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략2]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를 선진화 ㅇ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고도화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 공간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공간정보 서비스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정보·SNS 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제공 - 아울러, 융·복합 수요 창출을 확대를 위해 위성·항공·드론 등 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위성정보와 각종 통계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위성영상 등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는 표준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속 제공하는 동시에 -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기반과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상호 연계·공유 환경을 마련을 방침이다. [전략3]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를 육성 ㅇ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 하는 기술을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개발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스마트 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트윈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가공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국가 국토정보기술 개발('22∼'26), 908억 원(예타 기준, 정부 681억 원, 지자체 227억 원)투자 -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등에 공용 R & 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R & D 성과를 확산하는 일도 주력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확보를 위해 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 현장 인턴십 제도 도입, 취업·고용 연계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창업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올해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판으로 산업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한편, 통해 디지털 트윈·공간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키운다_1 ### 내용: 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사업으로 키운다 - 국토부,「제3차 공간정보산업 발전 기본계획」발표 - -'25년까지 산업 매출액 13조 원, 국가경쟁력 7위권 달성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시대에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강호와 장관)심의를 받아 5월 17일(월)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공간정보는 초연결 - 초지능 - 초융합이 구현될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다.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정보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인 시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최근의 산업·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한 공공·민간의 융·복합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을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최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20.10월)에서 제안된 의견까지 폭넓게 고려로 수립되었다. □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수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ㅇ'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1]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ㅇ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업무공간·데이터·창업 자금 등을 집중으로 지원하고, -'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스타트업별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자금 조성을 추진한다.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형 융·복합 사업(20억 원 이상)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을 발굴하는 한편, - 대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 대가가 반영되도록'공간정보 용역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간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략2]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를 선진화 ㅇ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고도화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 공간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공간정보 서비스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정보·SNS 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제공 - 아울러, 융·복합 수요 창출을 확대를 위해 위성·항공·드론 등 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위성정보와 각종 통계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위성영상 등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는 표준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속 제공하는 동시에 -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기반과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상호 연계·공유 환경을 마련을 방침이다. [전략3]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를 육성 ㅇ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 하는 기술을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개발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스마트 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트윈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가공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국가 국토정보기술 개발('22∼'26), 908억 원(예타 기준, 정부 681억 원, 지자체 227억 원)투자 -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등에 공용 R & 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R & D 성과를 확산하는 일도 주력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확보를 위해 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 현장 인턴십 제도 도입, 취업·고용 연계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창업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올해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판으로 산업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한편, 통해 디지털 트윈·공간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b671cc6-14f7-431f-9d58-8779cb66d6ce	source15/231026/156406292_0.tx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92&pageIndex=4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임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임용_1 ### 내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임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NAME>
805d4d9e-88d4-4767-9238-cb4ec3b0e81a	source15/231026/156047884_0.txt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884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맞이하여 다중 이용선박 등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중점 단속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 4월말까지 해상종사자를 상대로 한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자발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 해상안전의 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해양적 저해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집중단속 대상은 △과적, 과승, 안전규정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교통안전 저해 행위 △선박 및 어선에서 안전설비 위반행위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어업별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안전 신문고, 해상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현장 제보를 당부하면서,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안내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서 다중 이용선박을 통한 행락객 및 수상 레저 활동 증가, 출어선 사고 등 해상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집중단속 활동은 15.5.1일부터 10.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과적 ․ 과승, 해상교통방해, 안전설비 및ㆍ의명령 미이행, 음주 ․ 과속 운항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시행_1 ### 내용: □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맞이하여 다중 이용선박 등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중점 단속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 4월말까지 해상종사자를 상대로 한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자발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 해상안전의 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해양적 저해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집중단속 대상은 △과적, 과승, 안전규정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교통안전 저해 행위 △선박 및 어선에서 안전설비 위반행위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어업별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안전 신문고, 해상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현장 제보를 당부하면서,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안내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서 다중 이용선박을 통한 행락객 및 수상 레저 활동 증가, 출어선 사고 등 해상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집중단속 활동은 15.5.1일부터 10.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과적 ․ 과승, 해상교통방해, 안전설비 및ㆍ의명령 미이행, 음주 ․ 과속 운항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070bc613-c6e5-4b45-83c7-a880ea18c65d	source15/231026/156328369_0.txt	국방기술품질원, 2019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69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으로 해외 방산시장 개척 - 국방기술품질원, 2019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개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9일과 30일 각각 대전(유도탄약센터)과 창원(기동화력센터)에서'2019년 무기체계 설계용 지원사업'과제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의 개조를 촉진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사업을 공모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대상은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전무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등이며,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조달계약 체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사업의 수출 가능성을 중점으로 과제를 선정을 예정이며, 특히"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우대 혜택을 적용을 예정이다. 예산도 지난해 22.4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2019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으로 해외 방산시장 개척 - 국방기술품질원, 2019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개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9일과 30일 각각 대전(유도탄약센터)과 창원(기동화력센터)에서'2019년 무기체계 설계용 지원사업'과제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의 개조를 촉진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사업을 공모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대상은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전무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등이며,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조달계약 체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사업의 수출 가능성을 중점으로 과제를 선정을 예정이며, 특히"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우대 혜택을 적용을 예정이다. 예산도 지난해 22.4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89431415-badc-4aad-9daa-36ce205034c1	source15/231026/156439329_1.txt	5대 궁궐 현판 소개하는 『조선왕실의 현판Ⅰ』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329&pageIndex=3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5대 궁궐 현판 소개하는 조선왕실의 간판을 발간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궁궐 전체 398점 조사 결과 수록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궁궐들에 걸렸던 현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한 조선왕실의 현판Ⅰ을 발간했다. 조선왕실의 현판Ⅰ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소장은 경복궁 현판 184점, 창덕궁 간판 91점, 창경궁 현판 44점, 경희궁 현판 41점, 성균관 현판 25점과 참고도판(13점)등을 권역별로 세분화해 조사했으며, 현판이 본래 달려 있었던 건물을 찾은 결과도 같이 수록하였다. 현판은 여러 전각과 당, 문, 루 같은 건물에 걸었던 나무판으로, 왕이 내린 지침이나 중요한 글귀, 시, 명구 등을 양각 또는 자에 등으로 새긴 것이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770점은 이미 2018년에'조선왕조 궁중현판'이라는 이름으로'유네스코(UNESCO)세계기록유산(Memory of'World)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되어 국제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작품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궁궐의 여러 전각이 훼철되면서 철거되어 별도로 모아 관리되었던 것으로, 본래 걸었던 전각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록에서는 현판 밑에 원래 걸렸던 장소가 적혀 있는 묵서와 <경복궁배치도> , <북궐도형> , <동궐도> , <서궐도안> 등의 그림과 회화, 유리건판, 사진 등의 시각자료를 비교하여 본래 현판이 걸려 있었던 궁궐과 장소를 추적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이러한 결과를 궁궐별로 정리로성하여 현판의 게시 장소를 명확히 하였고, 현판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풀이하여 종합적으로 소개해 국민들이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소개한 최초의 책자다.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에 있는 궁궐 현판 중에서 시기가 확인되는 매우 오래된 작품은 창덕궁 홍문관에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652년( <NAME> 3)이정영(, 1616 ~ 1686년)이 새긴'옥당 현판'이며,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은 1904년(광무 6)경복궁 화재 이후 제작된 20세기 초 덕수궁에 걸었던 현판들이다. 한편, 본 도록에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198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한국의 고궁』책자에 게재는 1958년경 사진 등를 통해, 경복궁 근정전 권역의 융문루, 융무루 같은 현판들이 원래 걸려 있던 사실을 파악하였다. ▲'양화당·대은원 현판'과 같이 현판을 만들 당시 양각(돋움새김,)이나 음각(오목새김,)뿐만 아니라 금박을 붙이거나 종이 등으로 글자를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궤기록과 실물 현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바 있었다. ▲ 또한, 경복궁은 정문이었던'인화문 현판'이 본래 걸려 있었던 모습을 현재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1902년 촬영된 새로운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창덕궁의'대은원 중수 내용을 새긴 현판'은 내관이 글을 손으로 쓰기도 한 매우 희귀한 사례로 밝혀졌다. 조선 시기 궁궐은 국가 운영의 공간이자 왕실의 생활 터전으로 유교 통치 이념과 오행사상,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궁궐의 여러 전각과 사당과 문, 루 등의 건물에는 각각 성격과 기능에 따라 좋은 글귀를 따서 이름을 정하고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도 현판에는 국왕의 선현에 대한 존경이나 신하들이나 후손들에게 내린 지침이나 감회를 담은 시를 비롯하여 조선의 국가 이념과 국왕이 추구했던 가치관이 담긴 글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왕실은 현판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등 임금이 쓴 글씨와 당대 최고 명필가의 글씨를 받아 장인들이 정교하게 새겼고, 화려한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왕과 왕비는 글과 글씨는 120여 점에 달하는데, 그중 <NAME> 는 오랜 기간 만큼 50점에 달하는 가장 많은 어제(, 신하가 지은 글)와 어필(, 왕이 쓴 글씨)현판을 남긴 왕이기도 하다. 예와 예필 현판은 작은 글씨로 어필, 예필(. 왕세자가 남긴 글씨)이라고 새겨 존귀한 글씨임을 나타내었고, 비단에 칠보, 꽃문양 등을 섬세하게 그린 테두리를 붙여 격을 높였다. 또한, 사롱이라는 직물로 덮거나 여닫이 창을 달아 왕의 글과 글씨로 된 현판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처럼 궁궐은 건축과 서예, 공예가 접목된 기록물이자 종합 예술이라 할 만 있다. - 사롱:어제어필, 예제예필 현판을 감싸 덮었던 비단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향후 종묘, 능원묘, 수원 관아 등에 걸었던 현판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안료 분석 자료, 사롱 제작 결과 등을 수록한『조선왕실의 현판Ⅱ』를 12월 발간하여 더욱 많은 현판을 더 폭넓게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에 발간한 소장품 도록을 전국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배포하고,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열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도 게재를 예정이다. 이번 조선왕실의 현판Ⅰ의 간행이 궁궐의 온전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현판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대 궁궐 현판 소개하는 『조선왕실의 현판Ⅰ』 발간_1 ### 내용: 5대 궁궐 현판 소개하는 조선왕실의 간판을 발간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궁궐 전체 398점 조사 결과 수록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궁궐들에 걸렸던 현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한 조선왕실의 현판Ⅰ을 발간했다. 조선왕실의 현판Ⅰ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소장은 경복궁 현판 184점, 창덕궁 간판 91점, 창경궁 현판 44점, 경희궁 현판 41점, 성균관 현판 25점과 참고도판(13점)등을 권역별로 세분화해 조사했으며, 현판이 본래 달려 있었던 건물을 찾은 결과도 같이 수록하였다. 현판은 여러 전각과 당, 문, 루 같은 건물에 걸었던 나무판으로, 왕이 내린 지침이나 중요한 글귀, 시, 명구 등을 양각 또는 자에 등으로 새긴 것이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770점은 이미 2018년에'조선왕조 궁중현판'이라는 이름으로'유네스코(UNESCO)세계기록유산(Memory of'World)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되어 국제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작품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궁궐의 여러 전각이 훼철되면서 철거되어 별도로 모아 관리되었던 것으로, 본래 걸었던 전각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록에서는 현판 밑에 원래 걸렸던 장소가 적혀 있는 묵서와 <경복궁배치도> , <북궐도형> , <동궐도> , <서궐도안> 등의 그림과 회화, 유리건판, 사진 등의 시각자료를 비교하여 본래 현판이 걸려 있었던 궁궐과 장소를 추적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이러한 결과를 궁궐별로 정리로성하여 현판의 게시 장소를 명확히 하였고, 현판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풀이하여 종합적으로 소개해 국민들이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소개한 최초의 책자다.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에 있는 궁궐 현판 중에서 시기가 확인되는 매우 오래된 작품은 창덕궁 홍문관에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652년( <NAME> 3)이정영(, 1616 ~ 1686년)이 새긴'옥당 현판'이며,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은 1904년(광무 6)경복궁 화재 이후 제작된 20세기 초 덕수궁에 걸었던 현판들이다. 한편, 본 도록에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198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한국의 고궁』책자에 게재는 1958년경 사진 등를 통해, 경복궁 근정전 권역의 융문루, 융무루 같은 현판들이 원래 걸려 있던 사실을 파악하였다. ▲'양화당·대은원 현판'과 같이 현판을 만들 당시 양각(돋움새김,)이나 음각(오목새김,)뿐만 아니라 금박을 붙이거나 종이 등으로 글자를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궤기록과 실물 현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바 있었다. ▲ 또한, 경복궁은 정문이었던'인화문 현판'이 본래 걸려 있었던 모습을 현재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1902년 촬영된 새로운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창덕궁의'대은원 중수 내용을 새긴 현판'은 내관이 글을 손으로 쓰기도 한 매우 희귀한 사례로 밝혀졌다. 조선 시기 궁궐은 국가 운영의 공간이자 왕실의 생활 터전으로 유교 통치 이념과 오행사상,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궁궐의 여러 전각과 사당과 문, 루 등의 건물에는 각각 성격과 기능에 따라 좋은 글귀를 따서 이름을 정하고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도 현판에는 국왕의 선현에 대한 존경이나 신하들이나 후손들에게 내린 지침이나 감회를 담은 시를 비롯하여 조선의 국가 이념과 국왕이 추구했던 가치관이 담긴 글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왕실은 현판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등 임금이 쓴 글씨와 당대 최고 명필가의 글씨를 받아 장인들이 정교하게 새겼고, 화려한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왕과 왕비는 글과 글씨는 120여 점에 달하는데, 그중 <NAME> 는 오랜 기간 만큼 50점에 달하는 가장 많은 어제(, 신하가 지은 글)와 어필(, 왕이 쓴 글씨)현판을 남긴 왕이기도 하다. 예와 예필 현판은 작은 글씨로 어필, 예필(. 왕세자가 남긴 글씨)이라고 새겨 존귀한 글씨임을 나타내었고, 비단에 칠보, 꽃문양 등을 섬세하게 그린 테두리를 붙여 격을 높였다. 또한, 사롱이라는 직물로 덮거나 여닫이 창을 달아 왕의 글과 글씨로 된 현판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처럼 궁궐은 건축과 서예, 공예가 접목된 기록물이자 종합 예술이라 할 만 있다. - 사롱:어제어필, 예제예필 현판을 감싸 덮었던 비단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향후 종묘, 능원묘, 수원 관아 등에 걸었던 현판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안료 분석 자료, 사롱 제작 결과 등을 수록한『조선왕실의 현판Ⅱ』를 12월 발간하여 더욱 많은 현판을 더 폭넓게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에 발간한 소장품 도록을 전국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배포하고,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열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도 게재를 예정이다. 이번 조선왕실의 현판Ⅰ의 간행이 궁궐의 온전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현판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fe2a2a12-7d32-47b0-aae8-6c5e71347c49	source15/231026/156109191_1.txt	2016년 석조전에서 만나는 클래식 선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191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6년 석조전에서 만나는 가을 선율 - 덕수궁「석조전 음악회」개최/2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잇는 날'-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대한제국기의 상징적 근대 건축물인 경복궁 석조전에서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석조전 음악회」를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잇는 날'에 개최한다. 석조전 음악회는 1910년대 석조전에서 바이올리니스트 <NAME> 이 <NAME> 황제 취임식을 연주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최초로 선보였으며, <NAME> 국무총리,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각계 인사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찾는'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에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공연 횟수를 늘렸다(7회→11회). 또한, 첼로와 바이올린을 비롯하여 파이프오르간, 플라멩코 기타 등 다양한 악기 연주, 국악과 접목한 클래식, 오페라 음악 등 더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먼저 ▲ 2 ~ 3월과 7월에는 바리톤 <NAME> '가 속한 <NAME> 오페라단이 피아노 선율에 맞추어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 뮤지컬 삽입곡들로 음악회의 서막을 연다. 이어지는 ▲ 4월과 8월에는 차세대 음악가인 <NAME> (바이올리니스트)‧<NAME>(피아니스트)이 호흡을 맞춰다 그리고 ▲ 5월과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파이프오르간 제작 장인인 <NAME> 이 국악과 함께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들려주며 ▲ 첼리스트 <NAME> 과 기타리스트 <NAME> 은 6월과 9월에 협연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올해 11월과 12월에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NAME> 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석조전에서 만나는 클래식 선율_1 ### 내용: 2016년 석조전에서 만나는 가을 선율 - 덕수궁「석조전 음악회」개최/2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잇는 날'-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대한제국기의 상징적 근대 건축물인 경복궁 석조전에서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석조전 음악회」를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잇는 날'에 개최한다. 석조전 음악회는 1910년대 석조전에서 바이올리니스트 <NAME> 이 <NAME> 황제 취임식을 연주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최초로 선보였으며, <NAME> 국무총리,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각계 인사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찾는'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에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공연 횟수를 늘렸다(7회→11회). 또한, 첼로와 바이올린을 비롯하여 파이프오르간, 플라멩코 기타 등 다양한 악기 연주, 국악과 접목한 클래식, 오페라 음악 등 더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먼저 ▲ 2 ~ 3월과 7월에는 바리톤 <NAME> '가 속한 <NAME> 오페라단이 피아노 선율에 맞추어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 뮤지컬 삽입곡들로 음악회의 서막을 연다. 이어지는 ▲ 4월과 8월에는 차세대 음악가인 <NAME> (바이올리니스트)‧<NAME>(피아니스트)이 호흡을 맞춰다 그리고 ▲ 5월과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파이프오르간 제작 장인인 <NAME> 이 국악과 함께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들려주며 ▲ 첼리스트 <NAME> 과 기타리스트 <NAME> 은 6월과 9월에 협연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올해 11월과 12월에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NAME> 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5ac3cbd9-e1da-45a8-965f-4d9edd20e4ac	source15/231026/156114339_0.txt	“ 봄철 이삿짐 안전하게 운반하세요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339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이삿짐 안전하게 운반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안내 □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작업자가 리프트 탑승구에서 떨어지거나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가 전복되는 등의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실제, 2014년 서울의 한 빌라에서 8층높이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이삿짐을 나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지난해 5월 수원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의 리프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흔히는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삿짐 운송용 리프트의 경우, 탑승이 금지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량의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 이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에서는 3 ~ 5월 이사 물량 집중에 따라 이삿짐 작업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 이번 안전수칙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감전 등의 위험시 작업금지, 장비설치시 통행금지 조치, 작업 전후 안전점검, 사다리의 기준각도 유지, 차량의 전복위험 방지 등을 담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수칙 자료를 사업주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통해 제공하고, ○ 사업장에 이삿짐 운반용 장비를 3대이상 보유한 240여 개 사업장 및 전국 화물차운송 서비스별 연합회 4천 1백여 회원사에 우편 배부한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서비스안전실장은"이사가 집중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작업이 집중되어 자칫 안전에 소흘해지기 쉽다."며,"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안전조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봄철 이삿짐 안전하게 운반하세요 ” _1 ### 내용: "봄철 이삿짐 안전하게 운반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안내 □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작업자가 리프트 탑승구에서 떨어지거나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가 전복되는 등의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실제, 2014년 서울의 한 빌라에서 8층높이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이삿짐을 나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지난해 5월 수원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의 리프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흔히는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삿짐 운송용 리프트의 경우, 탑승이 금지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량의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 이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에서는 3 ~ 5월 이사 물량 집중에 따라 이삿짐 작업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 이번 안전수칙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감전 등의 위험시 작업금지, 장비설치시 통행금지 조치, 작업 전후 안전점검, 사다리의 기준각도 유지, 차량의 전복위험 방지 등을 담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수칙 자료를 사업주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통해 제공하고, ○ 사업장에 이삿짐 운반용 장비를 3대이상 보유한 240여 개 사업장 및 전국 화물차운송 서비스별 연합회 4천 1백여 회원사에 우편 배부한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서비스안전실장은"이사가 집중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작업이 집중되어 자칫 안전에 소흘해지기 쉽다."며,"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안전조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8b4c73ce-4cb0-4151-8e0c-5779cb1be705	source15/231026/156538096_0.txt	산업부 장관, 글로벌 외투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096&pageIndex=1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주요 외투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 덴마크 베스타스(Vestas)CEO 대상 투자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1.22.(화)정부서울청사에서 풍력터빈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의 <NAME> CEO를 만나 국내 터빈공장 신설 등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베스타스는 육상 및 해상 풍력터빈을 설계, 생산에 설치·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세계풍력발전협회가 발표한'21년 풍력터빈 생산업체 순위에서 5년 이상 1위를 차지 ㅇ 이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발전 추세 및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베스타스의 너셀·블레이드(회전날개)및 풍력터빈 생산공장 신설 투자를 적극<NAME>였다. 풍력발전기 핵심설비로 블레이드, 타워는 제외한 부품(전력변환장치 ‧ 증속기 ‧ 제어기 등 구성) ㅇ 그는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과 관련해 효율적이고 안전은 공급망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설명하며, 생산공장 투자시 제공되는 세제, 입지 ‧ 현금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ㅇ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국내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 증가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금번 베스타스와 같이 최근 현 시기를 투자적기로 보고 한국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ㅇ 일례로, 지난 11.17일 <NAME> <NAME>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공식방한 및에서 9조 원대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 개발 투자프로젝트(샤힌 프로젝트)추진 결정과 함께한 반도체 노광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 ASML의 한국 뉴 캠퍼스(New Campus)기공식과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 등 경기 상승 추세에 대비해 더 큰 성장을 위한 한국투자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금액/기간/위치 - 9조 2,580억 원'23년 ~'26년/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위치:2단계 석유화학 확장 프로젝트(원유 탈황·분해 설비, 혼합원료 분해 설비 증설 □ 이는 ․ 간 지정학적 갈등의 지속과 에너지 위기,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한 경제환경으로 EU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나서는데 가운데 한국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생산 및 연구 ‧ 개발의 중심지이자 투자허브(Hub)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AT 커니(A. T. Kearney)도 글로벌 기업들이'Asia plus'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성을 낮추고 중국 외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적 있다. (2021 Kearney Reshoring Index) ㅇ 특히, OECD/G20 자유화 이행체계(IF)가'21.12월 공개한'필라(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외 도입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법인세 감면 및 세제혜택을 주요 유치수단으로 삼던 여타 OECD 국가와의 투자유치 경쟁이 시장 접근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투 기업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정 관할국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세액을 본사로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또는 그룹 타기업이 자국에 투자를 ㅇ 실제 투자유치 활동에서 외투 기업들은 한국이 골고루 발전한 제조업 기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에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인도와 미국 등 거대시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 대해를을 주고 있다. 58개국(전세계 GDP의 85 에 해당), 18건의 FTA 체결 □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부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외국방문 등 정상외교 및 양국간 경제협력행사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외국기업들과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이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투자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투자와 함께 외국인투자가 성장에 한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생산시설과 R & D센터 등의 투자를 촉진에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 특히,"외투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앞으로도 미래경쟁력의 핵심인 첨단산업의 외국적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의 높은 산업 매력도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알리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글로벌 외투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_1 ### 내용: 산업부 장관, 주요 외투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 덴마크 베스타스(Vestas)CEO 대상 투자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1.22.(화)정부서울청사에서 풍력터빈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의 <NAME> CEO를 만나 국내 터빈공장 신설 등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베스타스는 육상 및 해상 풍력터빈을 설계, 생산에 설치·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세계풍력발전협회가 발표한'21년 풍력터빈 생산업체 순위에서 5년 이상 1위를 차지 ㅇ 이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발전 추세 및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베스타스의 너셀·블레이드(회전날개)및 풍력터빈 생산공장 신설 투자를 적극<NAME>였다. 풍력발전기 핵심설비로 블레이드, 타워는 제외한 부품(전력변환장치 ‧ 증속기 ‧ 제어기 등 구성) ㅇ 그는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과 관련해 효율적이고 안전은 공급망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설명하며, 생산공장 투자시 제공되는 세제, 입지 ‧ 현금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ㅇ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국내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 증가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금번 베스타스와 같이 최근 현 시기를 투자적기로 보고 한국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ㅇ 일례로, 지난 11.17일 <NAME> <NAME>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공식방한 및에서 9조 원대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 개발 투자프로젝트(샤힌 프로젝트)추진 결정과 함께한 반도체 노광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 ASML의 한국 뉴 캠퍼스(New Campus)기공식과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 등 경기 상승 추세에 대비해 더 큰 성장을 위한 한국투자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금액/기간/위치 - 9조 2,580억 원'23년 ~'26년/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위치:2단계 석유화학 확장 프로젝트(원유 탈황·분해 설비, 혼합원료 분해 설비 증설 □ 이는 ․ 간 지정학적 갈등의 지속과 에너지 위기,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한 경제환경으로 EU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나서는데 가운데 한국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생산 및 연구 ‧ 개발의 중심지이자 투자허브(Hub)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AT 커니(A. T. Kearney)도 글로벌 기업들이'Asia plus'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성을 낮추고 중국 외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적 있다. (2021 Kearney Reshoring Index) ㅇ 특히, OECD/G20 자유화 이행체계(IF)가'21.12월 공개한'필라(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외 도입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법인세 감면 및 세제혜택을 주요 유치수단으로 삼던 여타 OECD 국가와의 투자유치 경쟁이 시장 접근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투 기업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정 관할국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세액을 본사로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또는 그룹 타기업이 자국에 투자를 ㅇ 실제 투자유치 활동에서 외투 기업들은 한국이 골고루 발전한 제조업 기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에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인도와 미국 등 거대시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 대해를을 주고 있다. 58개국(전세계 GDP의 85 에 해당), 18건의 FTA 체결 □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부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외국방문 등 정상외교 및 양국간 경제협력행사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외국기업들과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이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투자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투자와 함께 외국인투자가 성장에 한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생산시설과 R & D센터 등의 투자를 촉진에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 특히,"외투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앞으로도 미래경쟁력의 핵심인 첨단산업의 외국적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의 높은 산업 매력도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알리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8847946-6c4f-4fdd-a941-93304b5e5882	source15/231026/156459616_0.txt	[보도참고자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세대연대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16&pageIndex=2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세대갈등 넘어 연대를 모색한다 - 7월 1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연대 포럼 개최 - - 세대갈등 현상 진단과 극복방안 공동 모색을 □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이 7월 1일(화)13시 30분부터'세대연대 포럼'을 개최합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20.8. 시행)에 따라 정부·민간 위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작년 9월 출범했으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청년 삶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연령통합에 대해 총4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교류 폭을 넓혀 왔습니다. -'인구변화와 세대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과 인구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두 위원회가 세대간 갈등, 불평등과 격차는 원인을 진단하고 세대갈등을 넘어선 세대연대 실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세대연대 포럼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NAME> 부위원장의 사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주제발표를 듣고 두 기관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어 패널 토론을 펼칩니다. □ 주제발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위원과 <NAME> 조은주 연구원이 순서로 진행되며, ㅇ 두 번째 발표자인 <NAME> 위원은'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발표문을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인구구조 개선과과 목표를 개괄하고,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과제를 제안합니다. ㅇ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NAME> 위원장은'청년이 만든 한국은 사회정책과 세대연대'를 주제로 청년운동을 거쳐 청년기본법 개정 등 청년정책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당사자가<NAME>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제시합니다. 공감 토론에서는 두 위원회의 활동과 목표 공유 및 △세대갈등의 실체와 원인 △세대통합 정책방향 △지역격차와 청년에 대한 토론을 통한 협력과제를 발굴합니다. 패널:(청조위) <NAME> , <NAME> , 이한솔, 조은주 위원 (저고위)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 □ 본 포럼은 청년정책 확산을 위해 정부위원회와 협력을 추진에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청년일자리대책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자리로, 주거, 복지 등 청년의 관심이 크고 청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다른 정부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을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동 토론회 개요 □(행사명)세대연대 포럼'인구변화와 세대연대' -(일시)'21.7.1(목)13:30 15:35 ㅇ(장소)커뮤니티하우스 마실( <ADDRESS> ) (주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연령통합'추진에 따라 청년세대 교류추진 ㅇ(참석자)청조위 민간위원, 저고위 민간위원 ▶(구성)①주제발표 ②공감토크 ▶(개회사) <NAME>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사말) <NAME> 민간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 ▶() <NAME>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 ▶()조은주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들이 만든 한국은 사회정책과 세대연대」 ▶청조위 - 저고위 닮은점과 다른점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연대로 나아가는 방안 ▶인구변화와 지역, 계층적 관계 ※ 현장녹화 후 유튜브 송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세대연대 포럼 개최_1 ### 내용: 청년, 세대갈등 넘어 연대를 모색한다 - 7월 1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연대 포럼 개최 - - 세대갈등 현상 진단과 극복방안 공동 모색을 □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이 7월 1일(화)13시 30분부터'세대연대 포럼'을 개최합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20.8. 시행)에 따라 정부·민간 위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작년 9월 출범했으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청년 삶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연령통합에 대해 총4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교류 폭을 넓혀 왔습니다. -'인구변화와 세대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과 인구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두 위원회가 세대간 갈등, 불평등과 격차는 원인을 진단하고 세대갈등을 넘어선 세대연대 실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세대연대 포럼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NAME> 부위원장의 사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주제발표를 듣고 두 기관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어 패널 토론을 펼칩니다. □ 주제발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위원과 <NAME> 조은주 연구원이 순서로 진행되며, ㅇ 두 번째 발표자인 <NAME> 위원은'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발표문을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인구구조 개선과과 목표를 개괄하고,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과제를 제안합니다. ㅇ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NAME> 위원장은'청년이 만든 한국은 사회정책과 세대연대'를 주제로 청년운동을 거쳐 청년기본법 개정 등 청년정책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당사자가<NAME>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제시합니다. 공감 토론에서는 두 위원회의 활동과 목표 공유 및 △세대갈등의 실체와 원인 △세대통합 정책방향 △지역격차와 청년에 대한 토론을 통한 협력과제를 발굴합니다. 패널:(청조위) <NAME> , <NAME> , 이한솔, 조은주 위원 (저고위)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 □ 본 포럼은 청년정책 확산을 위해 정부위원회와 협력을 추진에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청년일자리대책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자리로, 주거, 복지 등 청년의 관심이 크고 청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다른 정부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을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동 토론회 개요 □(행사명)세대연대 포럼'인구변화와 세대연대' -(일시)'21.7.1(목)13:30 15:35 ㅇ(장소)커뮤니티하우스 마실( <ADDRESS> ) (주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연령통합'추진에 따라 청년세대 교류추진 ㅇ(참석자)청조위 민간위원, 저고위 민간위원 ▶(구성)①주제발표 ②공감토크 ▶(개회사) <NAME>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사말) <NAME> 민간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 ▶() <NAME>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 ▶()조은주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들이 만든 한국은 사회정책과 세대연대」 ▶청조위 - 저고위 닮은점과 다른점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연대로 나아가는 방안 ▶인구변화와 지역, 계층적 관계 ※ 현장녹화 후 유튜브 송출
858bcb63-e56d-41f9-a378-a93f018aebf4	source15/231026/156082444_0.txt	2015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444	CC BY	9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점검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년 9월 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상황을 분석·발표함. ㅇ(분석 대상)2015년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된 140개 지주회사(대기업 그룹 소속 30개)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등임. (주요 사항은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변동 현황, 재무 상태와 계열 회사 및 소유 구조 현황 등임. 지주회사 수는 제도 도입(1999년 4월 1일)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ㅇ 2015년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40개 사(일반 130개 사, 특수 10개 개며서 전년(132개 사)보다 8개 증가함.(일반지주 + 13개, 금융지주 - 5개) □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그룹에 소속 지주회사는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정체는 상황임. ㅇ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신규 지주회사의 지정 제외 사유로 전년보다 1개 감소함.(31개 사 → 30개 사, 상세 내역: <붙임> 표 참고2) □ 편입 3개 사[롯데(이지스일호), 대림(대림에너지), 한솔(한솔홀딩스)], 제외 4개사[두산(두산, 디아이피홀딩스), 한진(유수홀딩스), 대성(대성합동지주)] ㅇ 자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은 전년과 동일함.(15개 → 15개)-고 주력회사(자산 총액이 매우 큰 계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한 집단(이하'체제 전환 대기업집단', 상세내역:별도에 보고서 참고2) 편입 2개 집단[한진과 한라는 계열사에 대한항공과 만도를 지주회사 체제 내로 포함한 제외 2개 집단[두산(지주회사 두산), 대성(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 사유:지주비율(해당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하락(50%미만)]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은 집단(총수있는 집단 41개 중 27개)은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남. □ 지주회사 비전환 집단[총수 있는 그룹 41개 - 지주회사 전환 집단 14개(농협 제외)]중 16개 집단이 111개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집단이 303개 순환출자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 기업별 금융사·순환출자 보유 여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사로 설립·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함. □(자산 총액)지주회사(140개)의 총 자산 총액은 1조 5,955억 원으로 전년(1조 8,888억 원)대비 대폭 감소함.(자산이 큰 대형 지주회사 5개 감소가 원인) ㅇ 자산 총액 1,000억 원대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사가 89개로 전체의 63.6%를 차지함.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비중> (단위:억 원, 개) ㅇ 한편, 2006년 이후 설립 ․ 전환된 일반 지주회사(185개 회사는 중에서 자산총액 1,000억 원대 ~ 2,000억 원으로 소규모 지주회사가 64.4%(119개)를 차지함. ㅇ(부채 비율)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41.6%으로 법상 규제 수준(200%초과 금지)보다 비교적 낮으며, 전년(35.4%)대비 다소 증가함.(최근 하락 폭은 올해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가 다수 편입되어 증가) ㅇ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중은 30.6%로서 전체 대기업 집단의 평균 부채 비율(101.1%)보다 현저히 낮음. 2015년 4월 말 기준 61개 대기업 집단(금융 보험사 제외)기준임. > 지주회사 부채 비율 변동 추이> □(소속회사 수)지주사가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 및 손자 ‧ 증손회사 개수는 각각 4.9개, 4.9개, 0.6개임. ㅇ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는 평균 21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 ‧ 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7.5개, 11.8개, 1.7개임. □(지분율)모회사·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0 ％, 77.9%로 법상 요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일반)상장 20%, 비상장 40%이상/(금융)유가증권 30 이상, 비상장 50%이상 □(편입율)지주회사 전환 대자 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0.8%로, 전체 계열회사 총 572개 대비 405개를 지주 체제 내에 보유 중임.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전체 계열회사 수) ㅇ 지주사 편입율은 2010년 이후 정체되다가 올해 소폭 증가함. □(금융사)지주회사 설립 대기업 집단 중 8개 집단이 10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음.(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은 제외) ㅇ 이들 금융사는 대부분 지주 체제 밖에서(에스케이는 체제 내)총수일가나 체제 내 계열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임. □(소유 현황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동일인과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올해 평균 37.9%, 55.9%로 2012년 이후 변화가 미미함. ㅇ 지주회사 설립 대기업 그룹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약 34.2%, 49.6%로, 총수 지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은 올해 3.8%P 감소함. 총수 지분율 증가, 총수일가(총수 + 친족)출자도 감소는 친족의 출자도 감소에 따른 결과이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전체 평균 지분율(14.8%)보다 친족 지분율이 높은 두산(35.1%등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난 반면, 친족 지분율이 낮은 한라(0.04 ％), 한진(7.6%)등이 지주회사 체제 집단으로 편입된 것이 주요 요인임.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평균)> □ 동일인이 직접 및 친족과 함께 최다 출자자(30%이상)로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대부분이나(82개 사), 일부는 계열회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소유함.(6개 지주회사는 ※ 기타 19개 사는 동일인 + 친족 또는 계열회사가 30%이상 최대 출자자가 아닌 경우 및 계열회사가 최다 출자자이나 총수일가 소유만 있는 지주회사 등임. <총수일가 지분이 없으면서 계열회사가 최다 출자자인 지주회사의 지분현황 및 특수 관계인 보유 현황 음영은 대기업 집단 소속 □(출자구조)지주회사 전환 대자 집단은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함. ㅇ 피라미드나 출자구조 외 수평형 ․ 방사형 ․ 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음. 지주회사 비 전환 대기업 기업은 평균 4.63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은 약 3.21단계에 불과함. 는 계열회사 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동일인의 출자 제외), 각 계열사는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 평균을 구한 값임. 내부거래 현황[지주회사 전환 기업계 집단만 분석, 농협 제외]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88%로서 민간 대기업 집단(48개, 공기업 ‧ 신규 지정 포함은 평균 12.44%보다 높게 나타남. ㅇ 집단별 내부거래 비중은 에스케이(28.88 퍼센트), 씨제이(15.63%), 엘지(14.11%)등으로 높고, 중 전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2.87%p)한라(1.07%p), 지에스(1.04 ％ p)순임.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43%, 체제 밖에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은 10.26%임. ㅇ 이는 주로 체제 내 회사들은 사업 관련성이 높기 마련은 것으로 보여짐. ㅇ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한라(87.87%), 한국타이어(46.43%%와 씨제이(43.47%), 하이트진로(40.12%)순임. □ 체제 밖 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와 내부거래 현황> □ 2015년 9월 현재 계열사는 140개 사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입 의도에 맞게 긍정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음. ㅇ 수평·방사·다한 등 거미줄식 출자로 얽힌 일반 기업형 집단 보다, 출자 단계도 짧고, 훨씬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는 요건에 비해 부채 비율이 매우 낮고, 지분율은 크게 높아, 지주회사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가 크지 않음. □ 이러한 중소형 지주회사와 달리 최근 대기업 집단의 체제 전환이 계속 정체되고 있음. □ 특히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대기업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를 감안 대는 집단(특히 금산복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중간 금융 지주회사 도입 법안(현재 국회 논의 중)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 복합 지주회사의 순환·중복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은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체제 밖 계열회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이에 대한 현황 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감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출자 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임.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밖 계열회사 현황'공시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2014년 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_1 ### 내용: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점검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년 9월 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상황을 분석·발표함. ㅇ(분석 대상)2015년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된 140개 지주회사(대기업 그룹 소속 30개)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등임. (주요 사항은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변동 현황, 재무 상태와 계열 회사 및 소유 구조 현황 등임. 지주회사 수는 제도 도입(1999년 4월 1일)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ㅇ 2015년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40개 사(일반 130개 사, 특수 10개 개며서 전년(132개 사)보다 8개 증가함.(일반지주 + 13개, 금융지주 - 5개) □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그룹에 소속 지주회사는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정체는 상황임. ㅇ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신규 지주회사의 지정 제외 사유로 전년보다 1개 감소함.(31개 사 → 30개 사, 상세 내역: <붙임> 표 참고2) □ 편입 3개 사[롯데(이지스일호), 대림(대림에너지), 한솔(한솔홀딩스)], 제외 4개사[두산(두산, 디아이피홀딩스), 한진(유수홀딩스), 대성(대성합동지주)] ㅇ 자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은 전년과 동일함.(15개 → 15개)-고 주력회사(자산 총액이 매우 큰 계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한 집단(이하'체제 전환 대기업집단', 상세내역:별도에 보고서 참고2) 편입 2개 집단[한진과 한라는 계열사에 대한항공과 만도를 지주회사 체제 내로 포함한 제외 2개 집단[두산(지주회사 두산), 대성(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 사유:지주비율(해당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하락(50%미만)]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은 집단(총수있는 집단 41개 중 27개)은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남. □ 지주회사 비전환 집단[총수 있는 그룹 41개 - 지주회사 전환 집단 14개(농협 제외)]중 16개 집단이 111개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집단이 303개 순환출자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 기업별 금융사·순환출자 보유 여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사로 설립·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함. □(자산 총액)지주회사(140개)의 총 자산 총액은 1조 5,955억 원으로 전년(1조 8,888억 원)대비 대폭 감소함.(자산이 큰 대형 지주회사 5개 감소가 원인) ㅇ 자산 총액 1,000억 원대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사가 89개로 전체의 63.6%를 차지함.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비중> (단위:억 원, 개) ㅇ 한편, 2006년 이후 설립 ․ 전환된 일반 지주회사(185개 회사는 중에서 자산총액 1,000억 원대 ~ 2,000억 원으로 소규모 지주회사가 64.4%(119개)를 차지함. ㅇ(부채 비율)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41.6%으로 법상 규제 수준(200%초과 금지)보다 비교적 낮으며, 전년(35.4%)대비 다소 증가함.(최근 하락 폭은 올해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가 다수 편입되어 증가) ㅇ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중은 30.6%로서 전체 대기업 집단의 평균 부채 비율(101.1%)보다 현저히 낮음. 2015년 4월 말 기준 61개 대기업 집단(금융 보험사 제외)기준임. > 지주회사 부채 비율 변동 추이> □(소속회사 수)지주사가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 및 손자 ‧ 증손회사 개수는 각각 4.9개, 4.9개, 0.6개임. ㅇ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는 평균 21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 ‧ 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7.5개, 11.8개, 1.7개임. □(지분율)모회사·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0 ％, 77.9%로 법상 요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일반)상장 20%, 비상장 40%이상/(금융)유가증권 30 이상, 비상장 50%이상 □(편입율)지주회사 전환 대자 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0.8%로, 전체 계열회사 총 572개 대비 405개를 지주 체제 내에 보유 중임.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전체 계열회사 수) ㅇ 지주사 편입율은 2010년 이후 정체되다가 올해 소폭 증가함. □(금융사)지주회사 설립 대기업 집단 중 8개 집단이 10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음.(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은 제외) ㅇ 이들 금융사는 대부분 지주 체제 밖에서(에스케이는 체제 내)총수일가나 체제 내 계열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임. □(소유 현황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동일인과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올해 평균 37.9%, 55.9%로 2012년 이후 변화가 미미함. ㅇ 지주회사 설립 대기업 그룹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약 34.2%, 49.6%로, 총수 지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은 올해 3.8%P 감소함. 총수 지분율 증가, 총수일가(총수 + 친족)출자도 감소는 친족의 출자도 감소에 따른 결과이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전체 평균 지분율(14.8%)보다 친족 지분율이 높은 두산(35.1%등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난 반면, 친족 지분율이 낮은 한라(0.04 ％), 한진(7.6%)등이 지주회사 체제 집단으로 편입된 것이 주요 요인임.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평균)> □ 동일인이 직접 및 친족과 함께 최다 출자자(30%이상)로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대부분이나(82개 사), 일부는 계열회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소유함.(6개 지주회사는 ※ 기타 19개 사는 동일인 + 친족 또는 계열회사가 30%이상 최대 출자자가 아닌 경우 및 계열회사가 최다 출자자이나 총수일가 소유만 있는 지주회사 등임. <총수일가 지분이 없으면서 계열회사가 최다 출자자인 지주회사의 지분현황 및 특수 관계인 보유 현황 음영은 대기업 집단 소속 □(출자구조)지주회사 전환 대자 집단은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함. ㅇ 피라미드나 출자구조 외 수평형 ․ 방사형 ․ 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음. 지주회사 비 전환 대기업 기업은 평균 4.63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은 약 3.21단계에 불과함. 는 계열회사 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동일인의 출자 제외), 각 계열사는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 평균을 구한 값임. 내부거래 현황[지주회사 전환 기업계 집단만 분석, 농협 제외]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88%로서 민간 대기업 집단(48개, 공기업 ‧ 신규 지정 포함은 평균 12.44%보다 높게 나타남. ㅇ 집단별 내부거래 비중은 에스케이(28.88 퍼센트), 씨제이(15.63%), 엘지(14.11%)등으로 높고, 중 전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2.87%p)한라(1.07%p), 지에스(1.04 ％ p)순임.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43%, 체제 밖에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은 10.26%임. ㅇ 이는 주로 체제 내 회사들은 사업 관련성이 높기 마련은 것으로 보여짐. ㅇ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한라(87.87%), 한국타이어(46.43%%와 씨제이(43.47%), 하이트진로(40.12%)순임. □ 체제 밖 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와 내부거래 현황> □ 2015년 9월 현재 계열사는 140개 사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입 의도에 맞게 긍정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음. ㅇ 수평·방사·다한 등 거미줄식 출자로 얽힌 일반 기업형 집단 보다, 출자 단계도 짧고, 훨씬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는 요건에 비해 부채 비율이 매우 낮고, 지분율은 크게 높아, 지주회사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가 크지 않음. □ 이러한 중소형 지주회사와 달리 최근 대기업 집단의 체제 전환이 계속 정체되고 있음. □ 특히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대기업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를 감안 대는 집단(특히 금산복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중간 금융 지주회사 도입 법안(현재 국회 논의 중)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 복합 지주회사의 순환·중복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은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체제 밖 계열회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이에 대한 현황 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감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출자 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임.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밖 계열회사 현황'공시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2014년 12월)
328353bc-cd1e-411b-a366-c4a42bf4dda4	source15/231026/156564648_0.txt	국립산림과학원, 경제수종 낙엽송 개량을 위한 시험림 조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648&pageIndex=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생장이 우수한 낙엽송 수형목의 유전적 다양을성하기 위해 강원 춘천과 충북 제천에 각 1ha 규모의 시험림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낙엽송은 초기 성장이 빠르고 나무가 통직해 현재 경제림 조성을 위한 종자 수요가 많은 수종 중 하나이다. 우수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묘 공급원(채종원)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며, 채종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 생장이 우수한 나무들을 선발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낙엽송은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임목개량*의 첫 단계인 수형목 개발 단계까지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목개량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서 시험림 조성으로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험림은 우수한 수형목 45그루의 자식나무 6,000여 본으로 구성된 차대검정림이다. 이곳에서 자식나무들 각각에 생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형목 중에서도 더욱 잘 자라는 나무를 선발하여 다음 시기 육종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낙엽송은 결실의 풍흉 주기가 짧고 불규칙해 충분한 시험 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본 시험림 준공으로 임목개량 연구가 한 단계 더 진전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NAME> 관계자는"임목개량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재료 확대가 필수"라며"이번 시험림 구축을 통해 낙엽송 임목개량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경제수종 낙엽송 개량을 위한 시험림 조성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생장이 우수한 낙엽송 수형목의 유전적 다양을성하기 위해 강원 춘천과 충북 제천에 각 1ha 규모의 시험림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낙엽송은 초기 성장이 빠르고 나무가 통직해 현재 경제림 조성을 위한 종자 수요가 많은 수종 중 하나이다. 우수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묘 공급원(채종원)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며, 채종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 생장이 우수한 나무들을 선발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낙엽송은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임목개량*의 첫 단계인 수형목 개발 단계까지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목개량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서 시험림 조성으로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험림은 우수한 수형목 45그루의 자식나무 6,000여 본으로 구성된 차대검정림이다. 이곳에서 자식나무들 각각에 생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형목 중에서도 더욱 잘 자라는 나무를 선발하여 다음 시기 육종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낙엽송은 결실의 풍흉 주기가 짧고 불규칙해 충분한 시험 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본 시험림 준공으로 임목개량 연구가 한 단계 더 진전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NAME> 관계자는"임목개량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재료 확대가 필수"라며"이번 시험림 구축을 통해 낙엽송 임목개량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cc01dbf6-f07e-42dd-a6bf-286370e6acc2	source15/231026/156090303_0.txt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303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결핵'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모든 보건소 접종 재개 -'경피용 백신'임시예방접종은 12월16일자로 중단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그간'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무료예방접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결핵'피내용 백신'수급이<NAME> 돼 12월 17일부터 전국에서 피내접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덴마크로부터 확보는 피내용 백신은 8,180바이알(약 6개월 사용분)로,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출하검정을 완료로 12월 17일부터 전국보건소에서 피내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 지역 보건소별로 접종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 문의 후 신청 필요 ○이에 따라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왔던 결핵'경피용 백신'임시예방접종은 12월 16일까지만 시행되며, 17일부터는 본격적 피내접종이 실시된다. 덴마크 제조사로부터 피내용백신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지속을 위해 지난 10월 보건소를 통해 BCG경피접종을 시범으로 무상실시 중이었음 (보건소에서 경피접종을 시행하기 어렵거나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음)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백신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 이후에는 결핵으로 피내용 백신 수입국을 기존 덴마크 한 나라에서 일본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결핵에 미접종 영아 보호자에게 피내접종 재개 소식 등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시행 등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달에 있다고 전했다. *민간의료기관 피내접종은 백신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문자 및 공지를 통해 추후 안내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_1 ### 내용: 결핵'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모든 보건소 접종 재개 -'경피용 백신'임시예방접종은 12월16일자로 중단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그간'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무료예방접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결핵'피내용 백신'수급이<NAME> 돼 12월 17일부터 전국에서 피내접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덴마크로부터 확보는 피내용 백신은 8,180바이알(약 6개월 사용분)로,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출하검정을 완료로 12월 17일부터 전국보건소에서 피내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 지역 보건소별로 접종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 문의 후 신청 필요 ○이에 따라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왔던 결핵'경피용 백신'임시예방접종은 12월 16일까지만 시행되며, 17일부터는 본격적 피내접종이 실시된다. 덴마크 제조사로부터 피내용백신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지속을 위해 지난 10월 보건소를 통해 BCG경피접종을 시범으로 무상실시 중이었음 (보건소에서 경피접종을 시행하기 어렵거나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음)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백신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 이후에는 결핵으로 피내용 백신 수입국을 기존 덴마크 한 나라에서 일본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결핵에 미접종 영아 보호자에게 피내접종 재개 소식 등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시행 등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달에 있다고 전했다. *민간의료기관 피내접종은 백신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문자 및 공지를 통해 추후 안내할 계획임
3ebda2a5-74c4-4a55-a33e-71758855467f	source15/231026/156406247_0.txt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제1차 지원기관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47&pageIndex=4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제1차 지원기관 회의를 개최 - 국제공동연구·해외진출·인수합병·지재권 등 종합적 협력을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14(금)저녁 3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1차"지원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협의회는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기술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독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 □ 이번 제 1차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센터로의 기업 입주가 힘든 상황에서 국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으로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행사 개요: 시간·장소:'20.8.14.(금)15:00 ~ 16:30, 엘타워(양재) 참석자:산업부 중견기업정책국장, 센터 참가가 10개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대한민국 독일대사관, 출연연(3개) 해외 참석자(KIAT 벨기에사무소,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재독과학기술자협회 등)은 영상 참여 주요 내용:입주기업 대상 지원방안 발표, 입주기업 간담회 등 □ 산업부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유럽 간 기술협력을 위한「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연방주에 개소('20.6.18)하였고 ㅇ 센터에 진출을 예정인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독일 수출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현지 기술정보 제공 외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운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해외진출·인수합병(M & A)등 각 분야 유관기관이 함께 입주기업의 적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유럽 연구개발(R & D)관리기관(AiF)주관 혁신의 날(Innovation Day)에 입주기업 세션을 마련, 독일 기업과의 교류 지원(매년 5월) □ 유럽다자공동플랫폼의 PO데이(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참여를 통한 해외기관과의<NAME>구 지원(연중 지속적 ㅇ'해외 파트너링(GP)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입주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기업과의 핀포인트 1:1 매칭 □ 글로벌 인수합병 희망 기업 대상 설명회를 통해'독일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법정관리기업 등을 소개 국내·외의 인수합병<NAME>관 자문, 현지 매물 정보화 등 글로벌 인수합병의 전 과정 지원 ㅇ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총 5천억 달러 규모'기술혁신 전문펀드'의 주관으로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을 개최(10월)하여 투자유치 지원 ㅇ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입주기업의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지재권 개발을 위해 종합전략 수립 및 세미나 개최 지원 ㅇ 입주기업 필수인원의 독일 입국을 위한 지원방안 등 □ 영상으로 참여한 국외 공공기관·연구소전문가는 프라운호퍼 등 독일 내 유수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협력분야 및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KIAT 벨기에사무소,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재독과학기술자협회, 프라운호퍼 -만 율리히 연구소 ㅇ 국제협력 DB 구축과 현지 기술·법률·통계 보고서 제공 ㅇ 입주기업의 시장개척, 해외투자진출, 현지 인력유치 지원 ㅇ 프라운호퍼·율리히 연구소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ㅇ 현지와 한인과학자를 주축으로 입주기업의 현지활동 자문 □ 산업부는 향후 간담회를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입주기업의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기할 계획이다. ㅇ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원기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유럽 진출을 위해 고군분투한 있는 10개 입주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지원기관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20.8.14(금)15:00 ~ 16:30, 프랑크푸르트 L타워(8층 엘하우스홀) ㅇ 참 석 자:산업부, 참여와 10개사, 지원기관 관계자 등 25명 내외 - 해외 참석자(프랑크푸르트 무역관, KIAT 벨기에사무소, 재독한인과학자협회 등)은 영상 참여 주요 프로그램:지원방안 발표·토론 - 입주기업이 기술협력, 수출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각 기관·전문가의 지원방안 발표 국제공동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국제협력사업 추진 글로벌파트너링,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육성, M & A 지원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 IP 출원 ·입국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입주기업과 1:1 매칭, 현지 대학·연구기관 파트너십 형성 시장개척, 해외투자진출, 현지인력유치 등 국제협력 DB 제공과 현지 기술·법률·통계 거점보고서 제공 프라운호퍼, 율리히 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협의회 개최 및 입주기업 대상 독일진출실무 세미나 개최(NRW주 한국대표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제1차 지원기관 협의회」 개최_1 ### 내용: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제1차 지원기관 회의를 개최 - 국제공동연구·해외진출·인수합병·지재권 등 종합적 협력을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14(금)저녁 3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1차"지원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협의회는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기술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독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 □ 이번 제 1차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센터로의 기업 입주가 힘든 상황에서 국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으로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행사 개요: 시간·장소:'20.8.14.(금)15:00 ~ 16:30, 엘타워(양재) 참석자:산업부 중견기업정책국장, 센터 참가가 10개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대한민국 독일대사관, 출연연(3개) 해외 참석자(KIAT 벨기에사무소,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재독과학기술자협회 등)은 영상 참여 주요 내용:입주기업 대상 지원방안 발표, 입주기업 간담회 등 □ 산업부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유럽 간 기술협력을 위한「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연방주에 개소('20.6.18)하였고 ㅇ 센터에 진출을 예정인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독일 수출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현지 기술정보 제공 외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운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해외진출·인수합병(M & A)등 각 분야 유관기관이 함께 입주기업의 적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유럽 연구개발(R & D)관리기관(AiF)주관 혁신의 날(Innovation Day)에 입주기업 세션을 마련, 독일 기업과의 교류 지원(매년 5월) □ 유럽다자공동플랫폼의 PO데이(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참여를 통한 해외기관과의<NAME>구 지원(연중 지속적 ㅇ'해외 파트너링(GP)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입주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기업과의 핀포인트 1:1 매칭 □ 글로벌 인수합병 희망 기업 대상 설명회를 통해'독일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법정관리기업 등을 소개 국내·외의 인수합병<NAME>관 자문, 현지 매물 정보화 등 글로벌 인수합병의 전 과정 지원 ㅇ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총 5천억 달러 규모'기술혁신 전문펀드'의 주관으로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을 개최(10월)하여 투자유치 지원 ㅇ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입주기업의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지재권 개발을 위해 종합전략 수립 및 세미나 개최 지원 ㅇ 입주기업 필수인원의 독일 입국을 위한 지원방안 등 □ 영상으로 참여한 국외 공공기관·연구소전문가는 프라운호퍼 등 독일 내 유수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협력분야 및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KIAT 벨기에사무소,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재독과학기술자협회, 프라운호퍼 -만 율리히 연구소 ㅇ 국제협력 DB 구축과 현지 기술·법률·통계 보고서 제공 ㅇ 입주기업의 시장개척, 해외투자진출, 현지 인력유치 지원 ㅇ 프라운호퍼·율리히 연구소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ㅇ 현지와 한인과학자를 주축으로 입주기업의 현지활동 자문 □ 산업부는 향후 간담회를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입주기업의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기할 계획이다. ㅇ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원기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유럽 진출을 위해 고군분투한 있는 10개 입주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지원기관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20.8.14(금)15:00 ~ 16:30, 프랑크푸르트 L타워(8층 엘하우스홀) ㅇ 참 석 자:산업부, 참여와 10개사, 지원기관 관계자 등 25명 내외 - 해외 참석자(프랑크푸르트 무역관, KIAT 벨기에사무소, 재독한인과학자협회 등)은 영상 참여 주요 프로그램:지원방안 발표·토론 - 입주기업이 기술협력, 수출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각 기관·전문가의 지원방안 발표 국제공동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국제협력사업 추진 글로벌파트너링,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육성, M & A 지원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 IP 출원 ·입국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입주기업과 1:1 매칭, 현지 대학·연구기관 파트너십 형성 시장개척, 해외투자진출, 현지인력유치 등 국제협력 DB 제공과 현지 기술·법률·통계 거점보고서 제공 프라운호퍼, 율리히 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협의회 개최 및 입주기업 대상 독일진출실무 세미나 개최(NRW주 한국대표부)
5f1595b1-fb4c-4f37-82dc-c48c4f2d890c	source15/231026/156453470_0.txt	2020년 농가소득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70&pageIndex=3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농가소득 4,503만 원으로 역대 최고 소득 - <NAME> 정부 출범 이후 농산물 수급안정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으로'16년 대비 21.1 증가* 《주 요 내 용: ◈'20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4,503만 원 기록('16년 보다 21.1%,'19년 대비 9.3%상승률 ㅇ(농업소득)선제적 수급 대책에 따른 벼 등 농산물 가격 안정, 재해보험금 등 경영안정 지원 강화로 농업총수입이 늘면서'16년 대비 17.4 증가 수확기 쌀값(원/20㎏)은('16)32,452 →('18)48,392 →('20)54,121 □(이전소득)공익직불제 도입, 국민·농지연금 수급액 상향 등 공적보조 지원 확대로'16년 대비 62.4 ％ 증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20):총 22,769억 원인으로 지급대상자당 평균 203만 원 ㅇ(농업외소득)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해 농촌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으로'16년 대비 8.9%성장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개소):(` 16)1,130 →('18)1,524 →('20)1,909 5.26일 발표된 통계청「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라든'20년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 원으로,'16년 3,720만 원 에서 21.1%(783만 원)상승으로 역대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ㅇ 쌀·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대책으로로로 농업소득은'16년 1,007만 원에서'20년 1,182만 원으로 17.4%(175만 원)증가하였다. -(쌀)'17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대책을 추진하여 수급 회복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18 ~'20)사업을 통해 수급 과잉을 완화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수확기 쌀값(원/20㎏)=('16)32,452 →('18)48,392:('20)54,121 ·특히,'20년은 장마·태풍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원활한 식량 공급을 추진하였다. -(채소·과수)마늘·양파 등 취약 품목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 ․ 자조금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의 자생력 확충도 지속 추진해왔다. 채소가격안정제/농업관측 예산(억 원)/('16)35/83 →('18)168/85:('20)242/169 로컬푸드 직매장 수(개소)/매출액(억 원)/('16)154/2,607→('18)229/4,348 →('20)554/7,143 '20년의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주요 품목의 단가가 상승하여 채소(9.9%, 84만 원 증가), 과수(16.8,68만 원 증가)의 농작물수입이 전년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농산물 가격(배추, 사과):('19)2,154원/포기, 26,299원/10㎏/('20)3,389,41,176 -(축산)우수종축 보급 추진 및 쇠고기 1등급 출현율 증가 등 축산물 생산성 증가로 과잉이 우려되었던 돼지에 대한 단계적 수급조절 등 축산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추진하였다. 쇠고기(한우)1 + 이상 암소 출현율:('16년)40→('18)42.6→('20)48 -(재해지원)봄철 냉해('18년,'20년), 긴 장마('20년), 태풍('19년,'20년)등 지속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복구비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재해복구비(억 원)-('16)631 →('18)2,262 →('20)3,701 - 농작물재해보험금(억 원):(` 16)1,115→(` 18)5,842→(` 20)10,193 ㅇ 공익직불제 신설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증가로 이전소득은'16년 878만 원에서'20년 1,426만 원으로 62.4%(548만 원)상당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개편 이전'19년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연간 1조원 증가하였고, 평균 지급액(총지급액/총지급건수)은 203만 원으로 개편 전('19년, 109만 원)보다 86%(94만 원)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 특히,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중소규모 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20)= 2조 2,769억 원(제도 개편 전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액('19년 1조 2,356억 원인에 대비 1조 413억 원 증가) - 직불금 총액 중 0.5ha 미만 농업인(농가)수령액 비중:('19)11%-('20)22% - 이 밖에도, 농업인 기초형 지원 및 농지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며,'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도 반영되었다. 농업인 국민연금 수급인원(천명)/월평균급여액(천 명씩→('16)428/248 →('18)449/272 →('20)478/306 국민적 가입건수(누적)/평균월지급액(천 원):('16)6,783/915→('18)11,283/903→('20)17,098/929 -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한 농촌관광 관련 지속적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등으로 농업외소득은'16년 1,525만 원에서'20년 1,661만 원대로 8.9%(136만 원)증가하였다. - 반면에'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가도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개소):(` 16)1,130/('18)1,524 →('20)1,909 - 농촌 관광객 수(만명);('16)1,001→(` 18)1,237 →('19)1,307:('20)656 □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16년 -'20년 모든 연령대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는 50대의 농가소득이'20년 7천만 원대에 진입하였다. ㅇ 또한, 공적보조 증가의 효과를 크게 반영은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이'16년 2,448만 원에서'20년 3,390만 원으로 가장 큰 폭(38.5 ％, 942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경영주 세대별 농가소득 추이> □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또한'16년 -'20년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였으며, 논벼(59.5%> 는 과수(17.7%), 채소(15.8), 축산(4.8)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ㅇ 특히, 가격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논벼농가의 고소득이'16년 2,212만 원에서'20년 3,528만 원으로 큰 폭(1,31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영농형태별 가구별 추이> □ 농가의 자산은'16년 보다'20년에 19.3 ％(9,131만 원)증가, 부채는 동 기간 중 40.6%(1,086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5 ~ 6%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고정자산: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 기구 ․ 비품, 대동 ․ 식물, 무형자산 2)유동자산:현금, 예 ․ 적금(정기)외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제외는 소득종류·경영주연령·영농형태별 농가소득 추이('16 ~'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농가소득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_1 ### 내용: 2020년 농가소득 4,503만 원으로 역대 최고 소득 - <NAME> 정부 출범 이후 농산물 수급안정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으로'16년 대비 21.1 증가* 《주 요 내 용: ◈'20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4,503만 원 기록('16년 보다 21.1%,'19년 대비 9.3%상승률 ㅇ(농업소득)선제적 수급 대책에 따른 벼 등 농산물 가격 안정, 재해보험금 등 경영안정 지원 강화로 농업총수입이 늘면서'16년 대비 17.4 증가 수확기 쌀값(원/20㎏)은('16)32,452 →('18)48,392 →('20)54,121 □(이전소득)공익직불제 도입, 국민·농지연금 수급액 상향 등 공적보조 지원 확대로'16년 대비 62.4 ％ 증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20):총 22,769억 원인으로 지급대상자당 평균 203만 원 ㅇ(농업외소득)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해 농촌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으로'16년 대비 8.9%성장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개소):(` 16)1,130 →('18)1,524 →('20)1,909 5.26일 발표된 통계청「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라든'20년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 원으로,'16년 3,720만 원 에서 21.1%(783만 원)상승으로 역대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ㅇ 쌀·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대책으로로로 농업소득은'16년 1,007만 원에서'20년 1,182만 원으로 17.4%(175만 원)증가하였다. -(쌀)'17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대책을 추진하여 수급 회복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18 ~'20)사업을 통해 수급 과잉을 완화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수확기 쌀값(원/20㎏)=('16)32,452 →('18)48,392:('20)54,121 ·특히,'20년은 장마·태풍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원활한 식량 공급을 추진하였다. -(채소·과수)마늘·양파 등 취약 품목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 ․ 자조금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의 자생력 확충도 지속 추진해왔다. 채소가격안정제/농업관측 예산(억 원)/('16)35/83 →('18)168/85:('20)242/169 로컬푸드 직매장 수(개소)/매출액(억 원)/('16)154/2,607→('18)229/4,348 →('20)554/7,143 '20년의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주요 품목의 단가가 상승하여 채소(9.9%, 84만 원 증가), 과수(16.8,68만 원 증가)의 농작물수입이 전년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농산물 가격(배추, 사과):('19)2,154원/포기, 26,299원/10㎏/('20)3,389,41,176 -(축산)우수종축 보급 추진 및 쇠고기 1등급 출현율 증가 등 축산물 생산성 증가로 과잉이 우려되었던 돼지에 대한 단계적 수급조절 등 축산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추진하였다. 쇠고기(한우)1 + 이상 암소 출현율:('16년)40→('18)42.6→('20)48 -(재해지원)봄철 냉해('18년,'20년), 긴 장마('20년), 태풍('19년,'20년)등 지속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복구비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재해복구비(억 원)-('16)631 →('18)2,262 →('20)3,701 - 농작물재해보험금(억 원):(` 16)1,115→(` 18)5,842→(` 20)10,193 ㅇ 공익직불제 신설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증가로 이전소득은'16년 878만 원에서'20년 1,426만 원으로 62.4%(548만 원)상당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개편 이전'19년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연간 1조원 증가하였고, 평균 지급액(총지급액/총지급건수)은 203만 원으로 개편 전('19년, 109만 원)보다 86%(94만 원)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 특히,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중소규모 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20)= 2조 2,769억 원(제도 개편 전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액('19년 1조 2,356억 원인에 대비 1조 413억 원 증가) - 직불금 총액 중 0.5ha 미만 농업인(농가)수령액 비중:('19)11%-('20)22% - 이 밖에도, 농업인 기초형 지원 및 농지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며,'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도 반영되었다. 농업인 국민연금 수급인원(천명)/월평균급여액(천 명씩→('16)428/248 →('18)449/272 →('20)478/306 국민적 가입건수(누적)/평균월지급액(천 원):('16)6,783/915→('18)11,283/903→('20)17,098/929 -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한 농촌관광 관련 지속적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등으로 농업외소득은'16년 1,525만 원에서'20년 1,661만 원대로 8.9%(136만 원)증가하였다. - 반면에'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가도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개소):(` 16)1,130/('18)1,524 →('20)1,909 - 농촌 관광객 수(만명);('16)1,001→(` 18)1,237 →('19)1,307:('20)656 □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16년 -'20년 모든 연령대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는 50대의 농가소득이'20년 7천만 원대에 진입하였다. ㅇ 또한, 공적보조 증가의 효과를 크게 반영은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이'16년 2,448만 원에서'20년 3,390만 원으로 가장 큰 폭(38.5 ％, 942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경영주 세대별 농가소득 추이> □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또한'16년 -'20년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였으며, 논벼(59.5%> 는 과수(17.7%), 채소(15.8), 축산(4.8)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ㅇ 특히, 가격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논벼농가의 고소득이'16년 2,212만 원에서'20년 3,528만 원으로 큰 폭(1,31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영농형태별 가구별 추이> □ 농가의 자산은'16년 보다'20년에 19.3 ％(9,131만 원)증가, 부채는 동 기간 중 40.6%(1,086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5 ~ 6%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고정자산: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 기구 ․ 비품, 대동 ․ 식물, 무형자산 2)유동자산:현금, 예 ․ 적금(정기)외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제외는 소득종류·경영주연령·영농형태별 농가소득 추이('16 ~'20)
1b21224e-5c96-4e1c-9926-4177cd213b74	source15/231026/156401025_0.txt	알짜기업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25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알짜기업 알짜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워크넷,'중견기업관'신설 … 클릭 한 번으로 중견과 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확인 □ 앞으로 구직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중견기업의 채용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자들에게 중견으로 채용정보를 7월 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구직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정보를 제공으로 ○ 괜찮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에게 덜 알려져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원하가 중견기업의 채용정보를 보려면 워크넷에 접속한 후 ｢ 채용정보 ｣ 화면에서'중견기업'단추를 누르면, 최신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 채용정보 ｣ 화면에 있는'자세히 보기'단추를 누르면 중견기업의 채용정보 안내에 함께 기업 비전, 주요생산품, 재무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협력하여 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 워크넷에서 바로 그 기업의 인재상과 성장 가능성, 보유기술, 시장점유율 등을 담은<NAME>상을 볼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수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우수한 인재들이 중견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고 취업에 성공한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짜기업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_1 ### 내용: 알짜기업 알짜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워크넷,'중견기업관'신설 … 클릭 한 번으로 중견과 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확인 □ 앞으로 구직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중견기업의 채용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자들에게 중견으로 채용정보를 7월 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구직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정보를 제공으로 ○ 괜찮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에게 덜 알려져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원하가 중견기업의 채용정보를 보려면 워크넷에 접속한 후 ｢ 채용정보 ｣ 화면에서'중견기업'단추를 누르면, 최신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 채용정보 ｣ 화면에 있는'자세히 보기'단추를 누르면 중견기업의 채용정보 안내에 함께 기업 비전, 주요생산품, 재무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협력하여 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 워크넷에서 바로 그 기업의 인재상과 성장 가능성, 보유기술, 시장점유율 등을 담은<NAME>상을 볼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수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우수한 인재들이 중견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고 취업에 성공한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f0689ef7-1310-4277-aa07-5fbdc5f6f34a	source15/231026/156049623_0.txt	해경-해군간 기술이전으로 업무협력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623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경 - 해군간 기술이전으로 업무협력 강화 해경에 50톤급 신형 경비함정 주기관(MTU)총분해수리 기술이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해군정비창에서 50톤급 주기관(MTU)총분해수리 기술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해군 장비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6일(수)부터 5월 8일(금)까지 3일간 해양경비안전정비창(부산소재)에서 기술이전을 펼칠 계획이다. ※ MTU:독일 엔진제조사인 MTU사는 1970년대 이후 해군 및 육군분야에 한국정부에 대한 제품 판매 및 사업개발 책임을 가진 회사 ○ 주요 기술과 내용은 50톤급 주기관(MTU)의 전체 분해성 및 특수공구 사용방법이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50톤급 주기관 총분해수리 교육은 MTU사 국내대리점인 맥산에서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기술이전을 받아 2010년부터 연간 20대의 함정을 정비하면서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은 기술을 해경에 전파하여 해경 - 해군간 기술교류 분야 확대로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교육을 계획하고 <NAME> 해경 정비창 기술교육계장<NAME> 주무관은"해경 - 해군간 최신 장비 기술 및 정비 지원 교육 협력 등를 통해 정비요원의 기술역량을 강화시켜 국민이 부르면 언제나 어디서든 달려갈 수 있는 함정의 즉응태세 유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경 - 해군정비창은 그동안 동안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오는 5월 중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양기관은 교류활성화로 정부 3.0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해군간 기술이전으로 업무협력 강화_1 ### 내용: 해경 - 해군간 기술이전으로 업무협력 강화 해경에 50톤급 신형 경비함정 주기관(MTU)총분해수리 기술이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해군정비창에서 50톤급 주기관(MTU)총분해수리 기술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해군 장비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6일(수)부터 5월 8일(금)까지 3일간 해양경비안전정비창(부산소재)에서 기술이전을 펼칠 계획이다. ※ MTU:독일 엔진제조사인 MTU사는 1970년대 이후 해군 및 육군분야에 한국정부에 대한 제품 판매 및 사업개발 책임을 가진 회사 ○ 주요 기술과 내용은 50톤급 주기관(MTU)의 전체 분해성 및 특수공구 사용방법이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50톤급 주기관 총분해수리 교육은 MTU사 국내대리점인 맥산에서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기술이전을 받아 2010년부터 연간 20대의 함정을 정비하면서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은 기술을 해경에 전파하여 해경 - 해군간 기술교류 분야 확대로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교육을 계획하고 <NAME> 해경 정비창 기술교육계장<NAME> 주무관은"해경 - 해군간 최신 장비 기술 및 정비 지원 교육 협력 등를 통해 정비요원의 기술역량을 강화시켜 국민이 부르면 언제나 어디서든 달려갈 수 있는 함정의 즉응태세 유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경 - 해군정비창은 그동안 동안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오는 5월 중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양기관은 교류활성화로 정부 3.0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6146c464-a00e-4a5d-89a6-61de8ba7c200	source15/231026/156218649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649	CC BY	1,6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연방제에<NAME>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열려 - ㅇ 정부는 8월 4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실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실현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사항이 상정·논의됐다. (참석)법무부 ․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통일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6명 등 ㅇ 본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따른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전반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ㅇ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지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현 조례에.. 세계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개정안).. 환경적 기준 적용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확대 및 지역주민과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ㅇ(개정안)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풍력 법인 출자 비율 확대(자본금의 10%→25%) ㅇ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지구지정 대상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및 투자계획 미 제출과 해제(투자이행 조건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 1.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 2.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추진방안 3.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 현안과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배경)그간 5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도개선 사항 중 보완할 점과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여 추가 제도 개선 ㅇ(추진경과)-어 제주지원위 사무처에 제도개선 과제 90건 제출('16.10) - 제주지원위 사무총장 주관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16.11 ~'17.7) 협의결과, 최종 90건 제도개선과제 중 승인 42건, 불수용 48건 ㅇ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추가)등 ㅇ 청정한 청정 자연 환경 관리 강화 환경자원총량 총량을 수립 특례(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정 신설)등 ㅇ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환경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요건 미총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명확화)포함 ㅇ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대여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제한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등 ㅇ 제주 지역특화산업 성장 도모 영업용택시 등에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 신설)등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 국회제출('17.9 ~ 12) 1.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청정과 공존')를 제주특별법에 명시 ㅇ 지금까지 개발 중심적 사업추진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의 핵심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법 규정에 명시한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명시 등 □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ㅇ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질 만족도가 낮아 향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정추진 ㅇ'도민의 복리증진'을 관련 규정에 반영,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지정 고시 내용에 도민 고용계획 등 포함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탄소없는 섬 제주'조성 및 지역과 상생발전 추진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및 지역주민과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협력 -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대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건전한 투자유치 ․ 개발로 전환 ㅇ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 ․ 조정하고 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 -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는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투자이행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벌칙 □ 자치기능의 강화 보완 ㅇ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도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하여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제주자치도 이외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중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잇는 근거 신설 ㅇ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중복심의 완화 및 타 시 ・ 도와의 형평성 확보로 신속한 교통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vs 제주특별법상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종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사항 등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없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강화 - 다른 지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범실시('13., 제주시 49개 읍면동)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적용을 위함 (기능)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② 주민자치의 강화 ③ 지역공동체의 발전도진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무 포함 ㅇ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실현과 효과적인 풍력 개발 그리고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확대(10%→25%)와 지자체장의 출자법인의 설립 승인 ․ 관리 감독 근거 신설 □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보전 강화 ㅇ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지정 특례 - 지나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합리적 관리를 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 지목에 상관없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존적 지정 특례 - 조례로 운영중인 곶자왈 보존적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실효성 확보 도지사가 법률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특례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 ․ 군 관리계획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략환경평가 및 협의 실시 도시 ․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도지사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부장관이 평가 ㅇ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규정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 및 규제와 개발에 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환경자원총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가자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근거 신설 □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촉진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고시 세부사항 신설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투자이행 미흡 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연계되도록 명문화하기 위함 고시내용 중 주요사업 내용을 구체화(투자금액, 투자이행 방법과 고용계획 등)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ㅇ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이행 촉구, 투자부진 시 지구지정 해지 연계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를<NAME>고 투자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 계획기간 내에 투자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정해제 기준에 따른 이행기간 설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도내 향토자원의 활용, 관광업종에 편중된 불균형 완화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확대하여 투자 ․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투자진흥지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정대상 업종 축소 및 각 지정업종에 대한 투자금액기준 지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기준 조정 - 투자신청시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투자이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구지정 해제 등 상응한 반대 조치 가능 투자이행기간 등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없는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구체화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ㅇ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신설 -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과속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방지를 위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특례 신설 ㅇ 차고지 증명제 신뢰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차고지 확보 등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차정책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함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처분, 명령 및 조치 미이행(위반)시 1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ㅇ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특례 -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미술작품 전시 의무대상을 확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특례 조항 신설 ㅇ 문화예술의 섬 지원 특례 - 섬으로서의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적 섬 조성사업을 안정적 추진하기 위한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제주도에 대한"문화예술의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근거규정 신설 □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 영업용 택시(개인 ․ 일반)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특례 - 차령이 만료된 차량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여 제주도의 2030년 차 없는 섬 실현으로 관광객 등에게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때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 ㅇ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특례 -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글로벌한 기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활용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함 지방공기업법상 외국인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채용 불가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채용을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 ㅇ 감귤 유통질서 개선 근거 마련 -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을 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감귤 유통질서와 관련된 위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 위반 벌금을'5백만 원 이하'에서'1천만 이하'로 상향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제주특별법에 중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선발채용 근거는 있으나 특성화고는 규정이 없어 균형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도교육감이 조례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는'06년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한국과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 □(추진평가)법률 제정 및 4차례 제도개선으로 국가사무 대폭에 이양(4,537건) ㅇ 저성장 시대에 대안 모델로 부상, 특별자치 정책과 사업시행을 통하여 국부창출 ․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 ㅇ 다만, 전국형평성 저해 및 조세 ․ 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으로 특별자치 실현에 한계 □(향후 추진방향)제주자치도는'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분권 ․ 자치모델 실현'을 위하여 5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을 건의 ㅇ(헌법 반영)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 마련과 자치입법 ․ 재정 ․ 행정 ․ 복지 등 자치 인정 ㅇ(자기결정권 강화)헌법 규정 적극 반영,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등 강화 (동북아 환경수도)자연경관의 글로벌 모델화, 환경선진국 토대 마련, 카본프리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3 - free 지역 조성 (100만 인구 대비 인프라 확충)제2공항, 제주신항 조기 차질 없는 건설, 상 ․ 하수도 인프라 구축 ㅇ(시행과정 미비점 개선으로 정부지원체계 강화, 특별과 권한 강화, 사무이양 비용 지원, 제주도 국도 재 승격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ㅇ"양호"이상 기관은 85.7%(36개)로 전년도(82.5%․ 33개)보다 다소 증가 우수(85점 이상), 양호(84 70점), 보통(69 55점), 미흡(54점 미만으로 □ 주요성과 및 미흡사항 (주요성과)규제와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상생한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노력 -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 기록, 투자유치 및 관광객 수 실적('15→'16년 증가율) 실적('15→'16년 증가율) 13,671억 원(22.4 ％) 낚시어선 규모확대 ․ 선령연장(10톤, 25년 → 15톤, 27년), 개발행위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등 개선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 통 ․ 번역 ․ 상담서비스 제공 및 노동쟁의심판과정 공개, 전기자동차 보급 등 탄소제로섬 추진 - 환경교육시범도시로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시행 ㅇ(미흡사항)특별법상 권한이양만으로는 지방자치 부족과 감액위주의 탄력세 운영으로 지자체간 조세 하방경쟁, 향후 투자유치 감소 전망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등에 대한 관리계획 미비 □ 개선사항(평가단 권고적 ㅇ(자치분권 관련)실질적인 자치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 재정권 등 확보 노력 필요,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탄력세율 상향 등 과세대상 조정 ㅇ(국제자유도시 관련)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 전망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여건 개선대책 및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강화를 통해 투자이행을<NAME>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사후관리대책 마련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_1 ### 내용: "연방제에<NAME>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열려 - ㅇ 정부는 8월 4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실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실현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사항이 상정·논의됐다. (참석)법무부 ․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통일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6명 등 ㅇ 본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따른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전반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ㅇ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지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현 조례에.. 세계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개정안).. 환경적 기준 적용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확대 및 지역주민과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ㅇ(개정안)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풍력 법인 출자 비율 확대(자본금의 10%→25%) ㅇ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지구지정 대상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및 투자계획 미 제출과 해제(투자이행 조건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 1.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 2.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추진방안 3.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 현안과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배경)그간 5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도개선 사항 중 보완할 점과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여 추가 제도 개선 ㅇ(추진경과)-어 제주지원위 사무처에 제도개선 과제 90건 제출('16.10) - 제주지원위 사무총장 주관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16.11 ~'17.7) 협의결과, 최종 90건 제도개선과제 중 승인 42건, 불수용 48건 ㅇ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추가)등 ㅇ 청정한 청정 자연 환경 관리 강화 환경자원총량 총량을 수립 특례(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정 신설)등 ㅇ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환경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요건 미총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명확화)포함 ㅇ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대여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제한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등 ㅇ 제주 지역특화산업 성장 도모 영업용택시 등에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 신설)등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 국회제출('17.9 ~ 12) 1.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청정과 공존')를 제주특별법에 명시 ㅇ 지금까지 개발 중심적 사업추진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의 핵심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법 규정에 명시한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명시 등 □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ㅇ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질 만족도가 낮아 향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정추진 ㅇ'도민의 복리증진'을 관련 규정에 반영,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지정 고시 내용에 도민 고용계획 등 포함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탄소없는 섬 제주'조성 및 지역과 상생발전 추진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및 지역주민과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협력 -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대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건전한 투자유치 ․ 개발로 전환 ㅇ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 ․ 조정하고 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 -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는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투자이행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벌칙 □ 자치기능의 강화 보완 ㅇ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도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하여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제주자치도 이외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중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잇는 근거 신설 ㅇ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중복심의 완화 및 타 시 ・ 도와의 형평성 확보로 신속한 교통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vs 제주특별법상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종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사항 등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없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강화 - 다른 지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범실시('13., 제주시 49개 읍면동)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적용을 위함 (기능)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② 주민자치의 강화 ③ 지역공동체의 발전도진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무 포함 ㅇ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실현과 효과적인 풍력 개발 그리고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확대(10%→25%)와 지자체장의 출자법인의 설립 승인 ․ 관리 감독 근거 신설 □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보전 강화 ㅇ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지정 특례 - 지나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합리적 관리를 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 지목에 상관없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존적 지정 특례 - 조례로 운영중인 곶자왈 보존적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실효성 확보 도지사가 법률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특례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 ․ 군 관리계획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략환경평가 및 협의 실시 도시 ․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도지사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부장관이 평가 ㅇ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규정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 및 규제와 개발에 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환경자원총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가자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근거 신설 □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촉진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고시 세부사항 신설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투자이행 미흡 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연계되도록 명문화하기 위함 고시내용 중 주요사업 내용을 구체화(투자금액, 투자이행 방법과 고용계획 등)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ㅇ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이행 촉구, 투자부진 시 지구지정 해지 연계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를<NAME>고 투자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 계획기간 내에 투자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정해제 기준에 따른 이행기간 설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도내 향토자원의 활용, 관광업종에 편중된 불균형 완화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확대하여 투자 ․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투자진흥지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정대상 업종 축소 및 각 지정업종에 대한 투자금액기준 지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기준 조정 - 투자신청시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투자이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구지정 해제 등 상응한 반대 조치 가능 투자이행기간 등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없는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구체화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ㅇ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신설 -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과속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방지를 위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특례 신설 ㅇ 차고지 증명제 신뢰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차고지 확보 등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차정책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함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처분, 명령 및 조치 미이행(위반)시 1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ㅇ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특례 -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미술작품 전시 의무대상을 확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특례 조항 신설 ㅇ 문화예술의 섬 지원 특례 - 섬으로서의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적 섬 조성사업을 안정적 추진하기 위한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제주도에 대한"문화예술의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근거규정 신설 □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 영업용 택시(개인 ․ 일반)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특례 - 차령이 만료된 차량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여 제주도의 2030년 차 없는 섬 실현으로 관광객 등에게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때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 ㅇ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특례 -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글로벌한 기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활용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함 지방공기업법상 외국인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채용 불가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채용을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 ㅇ 감귤 유통질서 개선 근거 마련 -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을 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감귤 유통질서와 관련된 위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 위반 벌금을'5백만 원 이하'에서'1천만 이하'로 상향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제주특별법에 중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선발채용 근거는 있으나 특성화고는 규정이 없어 균형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도교육감이 조례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는'06년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한국과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 □(추진평가)법률 제정 및 4차례 제도개선으로 국가사무 대폭에 이양(4,537건) ㅇ 저성장 시대에 대안 모델로 부상, 특별자치 정책과 사업시행을 통하여 국부창출 ․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 ㅇ 다만, 전국형평성 저해 및 조세 ․ 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으로 특별자치 실현에 한계 □(향후 추진방향)제주자치도는'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분권 ․ 자치모델 실현'을 위하여 5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을 건의 ㅇ(헌법 반영)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 마련과 자치입법 ․ 재정 ․ 행정 ․ 복지 등 자치 인정 ㅇ(자기결정권 강화)헌법 규정 적극 반영,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등 강화 (동북아 환경수도)자연경관의 글로벌 모델화, 환경선진국 토대 마련, 카본프리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3 - free 지역 조성 (100만 인구 대비 인프라 확충)제2공항, 제주신항 조기 차질 없는 건설, 상 ․ 하수도 인프라 구축 ㅇ(시행과정 미비점 개선으로 정부지원체계 강화, 특별과 권한 강화, 사무이양 비용 지원, 제주도 국도 재 승격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ㅇ"양호"이상 기관은 85.7%(36개)로 전년도(82.5%․ 33개)보다 다소 증가 우수(85점 이상), 양호(84 70점), 보통(69 55점), 미흡(54점 미만으로 □ 주요성과 및 미흡사항 (주요성과)규제와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상생한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노력 -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 기록, 투자유치 및 관광객 수 실적('15→'16년 증가율) 실적('15→'16년 증가율) 13,671억 원(22.4 ％) 낚시어선 규모확대 ․ 선령연장(10톤, 25년 → 15톤, 27년), 개발행위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등 개선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 통 ․ 번역 ․ 상담서비스 제공 및 노동쟁의심판과정 공개, 전기자동차 보급 등 탄소제로섬 추진 - 환경교육시범도시로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시행 ㅇ(미흡사항)특별법상 권한이양만으로는 지방자치 부족과 감액위주의 탄력세 운영으로 지자체간 조세 하방경쟁, 향후 투자유치 감소 전망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등에 대한 관리계획 미비 □ 개선사항(평가단 권고적 ㅇ(자치분권 관련)실질적인 자치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 재정권 등 확보 노력 필요,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탄력세율 상향 등 과세대상 조정 ㅇ(국제자유도시 관련)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 전망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여건 개선대책 및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강화를 통해 투자이행을<NAME>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사후관리대책 마련 필요
4bcc95a0-eec8-4739-b1f0-aad79d07e10c	source15/231026/156303641_0.txt	우리 식량작물, 맛있게 멋있게 신나게 즐기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641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식량작물, 맛있게 멋있게 즐겁게 즐기자 - 농촌진흥청, 15 ~ 21일 농업과학관서'오감만족 식량작물 전시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농업과학관(전북혁신도시 소재)에서'우리의 식량, 멋있게 즐겁게 신나게'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엽니다. □ 식량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멋·맛·기능성·체험(치유)이라는 4개의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멋'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는 콩·보리·수수 등을 장식 소재로 사용은 생활 용품과 말린 꽃(드라이플라워), 식량작물 실물 전시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맛'과 관련된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생산은 제품뿐만 아닌게 청년농업인의 연구로 탄생해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료와 빵류 선식 등 가공제품들을 선보입니다. ○'기능성'을 주제로 한 전시는 최근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개선으로 주목 받고 있는'오프리'밀, 새싹보리·검정보리·색깔감자 같이 식량작물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체험(치유)'공간은 옥수수 뻥튀기 꾸미기, 콩 반지 만들기, 보리·벼다발 만들기와 체험 등 아이들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 전시회 일일 관람은 평일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전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PHONE> )이나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PHONE> )에서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국민행복시대를 맞이해 식량작물이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은 물론,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식량작물, 맛있게 멋있게 신나게 즐기자_1 ### 내용: 우리 식량작물, 맛있게 멋있게 즐겁게 즐기자 - 농촌진흥청, 15 ~ 21일 농업과학관서'오감만족 식량작물 전시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농업과학관(전북혁신도시 소재)에서'우리의 식량, 멋있게 즐겁게 신나게'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엽니다. □ 식량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멋·맛·기능성·체험(치유)이라는 4개의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멋'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는 콩·보리·수수 등을 장식 소재로 사용은 생활 용품과 말린 꽃(드라이플라워), 식량작물 실물 전시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맛'과 관련된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생산은 제품뿐만 아닌게 청년농업인의 연구로 탄생해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료와 빵류 선식 등 가공제품들을 선보입니다. ○'기능성'을 주제로 한 전시는 최근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개선으로 주목 받고 있는'오프리'밀, 새싹보리·검정보리·색깔감자 같이 식량작물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체험(치유)'공간은 옥수수 뻥튀기 꾸미기, 콩 반지 만들기, 보리·벼다발 만들기와 체험 등 아이들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 전시회 일일 관람은 평일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전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PHONE> )이나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PHONE> )에서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국민행복시대를 맞이해 식량작물이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은 물론,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cf1a1196-3265-4f7c-bf1d-d843441cb319	source15/231026/156481258_0.txt	고용부,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58&pageIndex=2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용부,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실천 당부 - 근로자 한랭질환 관련 간담회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수)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서울 중구)에서 대한건설협회 소속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랭질환 산재 유형과 예방대책을<NAME>고, 따뜻한 물 ‧ 따뜻한 옷 ‧ 따뜻한 장소 마련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리고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달라를 주문했다. (따뜻한 옷)여러 벌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작업자가 물을 충분히 마실 수도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천식 등)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등 한랭질환 증상 발생 후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날씨 옥외작업 최소화 □ 최근 5년간('16년 ~'20년)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44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이어진 강추위로 근로자의 한랭질환이 급증하기도 했다. 작년 한파 집중 기간('20.12.13. ~'21.1.12.)전국 평균기온이 2.5℃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낮은 수준이며,'20년 ~'21년 한랭질환자(24명)가 위 한파 기간에 22명 발생 <연도별 근로자 한랭질환 산재현황> <근로자 한랭질환 산재현황> 산재 현황 자료 기준(당해 연도 10월 ~ 이듬해 4월 중 발생일 기준으로 분류) ○ 한랭질환은 주로 건설업, 위생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급증이 있어, 옥외작업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 44건:건설업 7건, 보건계 8건, 운수 ‧ 창고 ‧ 통신업 5건 등 □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민감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지도 ‧ 감독 때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파 대응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을 통해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NAME>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한파특보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예방수칙 실천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 내용: 고용부,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실천 당부 - 근로자 한랭질환 관련 간담회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수)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서울 중구)에서 대한건설협회 소속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랭질환 산재 유형과 예방대책을<NAME>고, 따뜻한 물 ‧ 따뜻한 옷 ‧ 따뜻한 장소 마련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리고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달라를 주문했다. (따뜻한 옷)여러 벌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작업자가 물을 충분히 마실 수도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천식 등)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등 한랭질환 증상 발생 후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날씨 옥외작업 최소화 □ 최근 5년간('16년 ~'20년)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44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이어진 강추위로 근로자의 한랭질환이 급증하기도 했다. 작년 한파 집중 기간('20.12.13. ~'21.1.12.)전국 평균기온이 2.5℃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낮은 수준이며,'20년 ~'21년 한랭질환자(24명)가 위 한파 기간에 22명 발생 <연도별 근로자 한랭질환 산재현황> <근로자 한랭질환 산재현황> 산재 현황 자료 기준(당해 연도 10월 ~ 이듬해 4월 중 발생일 기준으로 분류) ○ 한랭질환은 주로 건설업, 위생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급증이 있어, 옥외작업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 44건:건설업 7건, 보건계 8건, 운수 ‧ 창고 ‧ 통신업 5건 등 □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민감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지도 ‧ 감독 때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파 대응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을 통해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NAME>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한파특보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예방수칙 실천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b9fe6208-293e-4935-b1da-4fe16f7486c7	source15/231026/156237666_0.tx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7년 ICT 발전지수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666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7년 IT 발전지수 발표 - 한국 종합점수 0.05점 감소로 8.85점 기록, 176개국 중 2위 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5일 09시 30분(한국시간 17시 30분)튀니지 함마메트에서 개최는 2017년도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이하'IP 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76개국 중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 이 발전지수는 전년도각종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표를 활용으로 각 국가의 ICT 발전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국가 간 기술 역량을 비교 ・ 분석하는 주로 활용되고 있다. '17년 ICT발전지수는'16년 12월 기준으로 각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한국의 ITU ICT 발전지수 순위도> □ ICT 발전지수는 크게 ICT에 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능력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ICT 이용도와(4위)인터넷 접근성(7위)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 한국은 이<NAME>가 처음 공표는 2009년 이래로 줄곧 1 ~ 2위를 차지해 왔다가 올해에는 전년대비 종합점수가 0.05점 하락은 8.85점이 되었지만, 아이슬란드가 0.20점 상승하여 8.98점이 되면서 2위가 되었다. o 이 순위별 변동은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가입 회선 수 하락(100명당 58.1)이나 컴퓨터 보유 국민 비율 하락(77.1%. 3%)과 아이슬란드의 무선 초고속인터넷 이용 회선 수 증가(100명당 93.0)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o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가입 회선 수 감소는 이동전화 이용률이 많아지고 집전화의 이용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o 컴퓨터 보유 인구 비율은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1인 가구비율 확대로 컴퓨터가 필요는 가구형태가 증가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o 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 가입자 수는 아이슬란드가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상승을 대폭 견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가입 회선 수는 증가하였으나(100명당 109.5)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만점을 유지함에 따라 점수변동이 없었다. o 또한, 국산 인터넷 콘텐츠 이용비율이 높은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이면서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아이슬란드의 해외 콘텐츠 이용비율이 높아 인터넷 이용자대비 해외 인터넷 대역폭이 한국보다 1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이용자당 평균 54,252bit/s, 아이슬란드 997,830bit/s) 국제 데이터 대역폭:국가간 인터넷 이용을 위해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총량(단위:bit/s)으로 비영어권이면서 국내컨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에 불리 □ 과기정통부관계자는"현 ICT발전지수의 지표체계는 2009년 정립된 기준으로 그간의 환경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ITU도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향후 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예정이다."라며, 유선전화 가입비율, 초고속인터넷 가입비율(유선, 무선)등 4개 지표 폐지에 속도별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회선 수, 무선 인터넷 가입자당 이용량(유선, 무선)등 7개 요소 추가 예정 o"변경되는 지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CT 평가도 개요 □ ICT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 o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166개국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각 나라의 ICT발전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NAME> - ITU는'07년까지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와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 IT Opportunity Index)를 발표하였으나, - ITU 전권회의(터키,'06.11월)의 결의에 따라'09년부터 이들 항목을 통합한 ICT 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발표 - 매년 발간되는 정보사회측정(Measuring the Information System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지며 전년도 말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되어지는 평가 ※ 디지털접근지수(DOI, d는 Opportunity Index):우리나라가<NAME>여'05년 개발하였으며, 3년간(''07년)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였음 ※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ICT Opportunity Index): <NAME> (ITU 사무총장)에는'05년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는'05년 22위,'07년 22위를 차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7년 ICT 발전지수 발표_1 ### 내용: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7년 IT 발전지수 발표 - 한국 종합점수 0.05점 감소로 8.85점 기록, 176개국 중 2위 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5일 09시 30분(한국시간 17시 30분)튀니지 함마메트에서 개최는 2017년도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이하'IP 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76개국 중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 이 발전지수는 전년도각종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표를 활용으로 각 국가의 ICT 발전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국가 간 기술 역량을 비교 ・ 분석하는 주로 활용되고 있다. '17년 ICT발전지수는'16년 12월 기준으로 각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한국의 ITU ICT 발전지수 순위도> □ ICT 발전지수는 크게 ICT에 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능력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ICT 이용도와(4위)인터넷 접근성(7위)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 한국은 이<NAME>가 처음 공표는 2009년 이래로 줄곧 1 ~ 2위를 차지해 왔다가 올해에는 전년대비 종합점수가 0.05점 하락은 8.85점이 되었지만, 아이슬란드가 0.20점 상승하여 8.98점이 되면서 2위가 되었다. o 이 순위별 변동은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가입 회선 수 하락(100명당 58.1)이나 컴퓨터 보유 국민 비율 하락(77.1%. 3%)과 아이슬란드의 무선 초고속인터넷 이용 회선 수 증가(100명당 93.0)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o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가입 회선 수 감소는 이동전화 이용률이 많아지고 집전화의 이용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o 컴퓨터 보유 인구 비율은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1인 가구비율 확대로 컴퓨터가 필요는 가구형태가 증가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o 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 가입자 수는 아이슬란드가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상승을 대폭 견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가입 회선 수는 증가하였으나(100명당 109.5)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만점을 유지함에 따라 점수변동이 없었다. o 또한, 국산 인터넷 콘텐츠 이용비율이 높은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이면서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아이슬란드의 해외 콘텐츠 이용비율이 높아 인터넷 이용자대비 해외 인터넷 대역폭이 한국보다 1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이용자당 평균 54,252bit/s, 아이슬란드 997,830bit/s) 국제 데이터 대역폭:국가간 인터넷 이용을 위해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총량(단위:bit/s)으로 비영어권이면서 국내컨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에 불리 □ 과기정통부관계자는"현 ICT발전지수의 지표체계는 2009년 정립된 기준으로 그간의 환경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ITU도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향후 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예정이다."라며, 유선전화 가입비율, 초고속인터넷 가입비율(유선, 무선)등 4개 지표 폐지에 속도별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회선 수, 무선 인터넷 가입자당 이용량(유선, 무선)등 7개 요소 추가 예정 o"변경되는 지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CT 평가도 개요 □ ICT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 o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166개국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각 나라의 ICT발전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NAME> - ITU는'07년까지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와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 IT Opportunity Index)를 발표하였으나, - ITU 전권회의(터키,'06.11월)의 결의에 따라'09년부터 이들 항목을 통합한 ICT 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발표 - 매년 발간되는 정보사회측정(Measuring the Information System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지며 전년도 말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되어지는 평가 ※ 디지털접근지수(DOI, d는 Opportunity Index):우리나라가<NAME>여'05년 개발하였으며, 3년간(''07년)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였음 ※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ICT Opportunity Index): <NAME> (ITU 사무총장)에는'05년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는'05년 22위,'07년 22위를 차지하였음
5c6c3394-5ecc-4bca-9c2f-4bfe21d40acf	source15/231026/156336099_0.txt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 이젠 국내에서 받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99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 이젠 우리나라에서 받으세요. “ 한 -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2단계 발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15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이하'적합성평가')에 대해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필요로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기업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외국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 그 간 과기정통부는 해외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에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등 5개 국가와 인증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하였으며 지난'17년 12월 캐나다와 제품과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하였다.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적합성평가(시험 ‧ 인증)절차서 □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가 시행되면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검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적합성 평가에 관한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에서는 전파시험인증센터가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캐나다 인증 신청 절차, 유의 사항 그리고 인증 신청 시 유용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적극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이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수출 활력 제고에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라며, ㅇ"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 이젠 국내에서 받으세요_1 ### 내용: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 이젠 우리나라에서 받으세요. “ 한 -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2단계 발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15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이하'적합성평가')에 대해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필요로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기업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외국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 그 간 과기정통부는 해외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에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등 5개 국가와 인증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하였으며 지난'17년 12월 캐나다와 제품과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하였다.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적합성평가(시험 ‧ 인증)절차서 □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가 시행되면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검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적합성 평가에 관한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에서는 전파시험인증센터가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캐나다 인증 신청 절차, 유의 사항 그리고 인증 신청 시 유용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적극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이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수출 활력 제고에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라며, ㅇ"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ce20f56-b0a6-4472-9345-dde9a1a2d2dc	source15/231026/156413144_0.txt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으로 지친 마음 위로 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44&pageIndex=3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으로 지친 일상 위로 받으세요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 회복을 위해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 ◇ 새해 6월까지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소리영상 100개 제공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을 위해 국립공원을 담한 소리영상(ASMR*)10편을 9월 28일부터 공개한다. ※ 자율적 쾌락반응(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청각, 시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뇌를 조절로 심리적 안정을<NAME>는 것 ○ 국립은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전국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동식물 및 인문자원을 배경으로 제작했으며 15분 내외로 구성됐다. ○ 이번에 공개되는 소리영상은 ▲지리산 세석평전 억새와 ▲지리산 촛대봉 가을 야생화, ▲다도해해상 여서도의 여름 매미와 ▲한려해상 학동해변 몽돌 구르는 소리, ▲지리산 설산습지 휘파람새, ▲내장산 금선계곡의 계곡 물소리 등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향방문을 자재하고 집에 머무르는 국민들을 위해 10개의 국립은 소리영상을 먼저 공개하며, 내년 6월까지 사계절 소리영상 100개를 제공을 계획이다. ○ 내년은 공공·민간기업이 정부 협업 이음터(광화문 1번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무료로 개방한다. ○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 서비스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비롯한<NAME>상 전문 인터넷사이트(유튜브)내의'국립공원 티브이(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이번에 선보이는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리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으로 지친 마음 위로 받으세요_1 ### 내용: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으로 지친 일상 위로 받으세요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 회복을 위해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 ◇ 새해 6월까지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소리영상 100개 제공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을 위해 국립공원을 담한 소리영상(ASMR*)10편을 9월 28일부터 공개한다. ※ 자율적 쾌락반응(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청각, 시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뇌를 조절로 심리적 안정을<NAME>는 것 ○ 국립은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전국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동식물 및 인문자원을 배경으로 제작했으며 15분 내외로 구성됐다. ○ 이번에 공개되는 소리영상은 ▲지리산 세석평전 억새와 ▲지리산 촛대봉 가을 야생화, ▲다도해해상 여서도의 여름 매미와 ▲한려해상 학동해변 몽돌 구르는 소리, ▲지리산 설산습지 휘파람새, ▲내장산 금선계곡의 계곡 물소리 등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향방문을 자재하고 집에 머무르는 국민들을 위해 10개의 국립은 소리영상을 먼저 공개하며, 내년 6월까지 사계절 소리영상 100개를 제공을 계획이다. ○ 내년은 공공·민간기업이 정부 협업 이음터(광화문 1번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무료로 개방한다. ○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 서비스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비롯한<NAME>상 전문 인터넷사이트(유튜브)내의'국립공원 티브이(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이번에 선보이는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리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