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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e9f1-59d8-4c52-b1ed-6a526b798a61 | source15/231026/156411414_0.txt | 꽃과 함께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14&pageIndex=40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7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꽃과 함께하는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농식품부,'내 생활 속의 꽃'주제로 꽃과 이야기 공모전 개최 -
《주 요 비 용》
◈ 농식품부,'내 생활 속의 꽃'제목으로 사진과 글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대상으로, 꽃(식물)과 함께 일상과 우울을 극복한 사례나
- 직접 구매하여 집안에 장식해 둔 식물이나 반려식물(집에서 키우는 화분)등 꽃과 관련한 짧은 이야기를 관련 분야로 공모 중
*접수처:www.spectory.net/epis/inmyliflower
□ 공모기간은 9.15 ~ 10.30까지로, 공모작 중 최우수 참여작품에는 총 300만 원 이내 상금 지원 예정
*대상(1점)100만 원, 최우수상(1점)50만 원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꽃 생활화 촉진을 위해 꽃과 관련한 사진과 이야기(포토에세이)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꽃이나 식물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거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 속 꽃 소비 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중'내 생활 속의 꽃'이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실시한다.
※ 접수처:www.spectory.net/epis/inmyliflower
□ 공모 대상은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자는 직접 구매하여 집안에 장식해둔 꽃이나 기르고 있는 반려식물 등 사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꽃과 관련된 사진이나 소설, 수필 등 짧은 이야기(150자 이상)
□ 농식품부는 참여작품 중 1,2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100만 원), 최우수상 1점(50만 원), 최우수는 3점(각 20만 원)등을 수여는 계획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참가상 작품 총 40여 개 선정
□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지난 2월부터 정부부처, 학교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화훼소비 활성화에 동참 중으로, 일반 가정에까지 플라워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캠페인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집안에 있는 다양과 식물을 보면서 치유받고 꽃 생활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NAME>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과 함께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 내용:
꽃과 함께하는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농식품부,'내 생활 속의 꽃'주제로 꽃과 이야기 공모전 개최 -
《주 요 비 용》
◈ 농식품부,'내 생활 속의 꽃'제목으로 사진과 글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대상으로, 꽃(식물)과 함께 일상과 우울을 극복한 사례나
- 직접 구매하여 집안에 장식해 둔 식물이나 반려식물(집에서 키우는 화분)등 꽃과 관련한 짧은 이야기를 관련 분야로 공모 중
*접수처:www.spectory.net/epis/inmyliflower
□ 공모기간은 9.15 ~ 10.30까지로, 공모작 중 최우수 참여작품에는 총 300만 원 이내 상금 지원 예정
*대상(1점)100만 원, 최우수상(1점)50만 원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꽃 생활화 촉진을 위해 꽃과 관련한 사진과 이야기(포토에세이)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꽃이나 식물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거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 속 꽃 소비 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중'내 생활 속의 꽃'이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실시한다.
※ 접수처:www.spectory.net/epis/inmyliflower
□ 공모 대상은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자는 직접 구매하여 집안에 장식해둔 꽃이나 기르고 있는 반려식물 등 사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꽃과 관련된 사진이나 소설, 수필 등 짧은 이야기(150자 이상)
□ 농식품부는 참여작품 중 1,2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100만 원), 최우수상 1점(50만 원), 최우수는 3점(각 20만 원)등을 수여는 계획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참가상 작품 총 40여 개 선정
□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지난 2월부터 정부부처, 학교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화훼소비 활성화에 동참 중으로, 일반 가정에까지 플라워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캠페인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집안에 있는 다양과 식물을 보면서 치유받고 꽃 생활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NAME>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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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db0d86-21bc-4bcb-a18c-1f1c4dfcee75 | source15/231026/156171296_0.txt | 전국 우수 사회적기업, 한 자리에서 만나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296 | CC BY | 18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국 우수 사회적기업, 그 자리에서 만나요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대상 시상식 개최 -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상임 공동대표 한국YMCA 전국연맹 회장 <NAME> , 고용노동부 차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과 우리은행(은행장 <NAME> )이 후원하는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행사가 12월 5일(월)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4F)에서 이루어진다됨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 혁신 활동을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적기업 붐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모범 사회적기업과 유공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해왔다.
- 수상 부문으로는 주요 광역시도별 사회적기업에게 수여하는'우수 사회적기업상'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기업에게 수여하는'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이 있다.
-'우수 사회적기업상'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에 있는(주)잇다(광주), 돌봄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부산)총 16개소가 수상하게 되며,'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은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확산에 기여한 인천의 사회적경제과와 고유사업(선원복지 향상)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한 울산항만공사, 서울시교육청 등 3개소가 수상하여 전국 19개 기업 및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 이번 시상식에는 <NAME>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NAME> 한국YWCA연합회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이성룡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기업을 축하하고 포상을 예정이다.
□ 한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발족은 민관협의체로써 사회적기업 인식확산, 공공구매 활성화, 판로개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우수 사회적기업, 한 자리에서 만나요_1
### 내용:
전국 우수 사회적기업, 그 자리에서 만나요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대상 시상식 개최 -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상임 공동대표 한국YMCA 전국연맹 회장 <NAME> , 고용노동부 차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과 우리은행(은행장 <NAME> )이 후원하는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행사가 12월 5일(월)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4F)에서 이루어진다됨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 혁신 활동을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적기업 붐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모범 사회적기업과 유공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해왔다.
- 수상 부문으로는 주요 광역시도별 사회적기업에게 수여하는'우수 사회적기업상'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기업에게 수여하는'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이 있다.
-'우수 사회적기업상'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에 있는(주)잇다(광주), 돌봄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부산)총 16개소가 수상하게 되며,'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은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확산에 기여한 인천의 사회적경제과와 고유사업(선원복지 향상)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한 울산항만공사, 서울시교육청 등 3개소가 수상하여 전국 19개 기업 및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 이번 시상식에는 <NAME>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NAME> 한국YWCA연합회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이성룡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기업을 축하하고 포상을 예정이다.
□ 한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발족은 민관협의체로써 사회적기업 인식확산, 공공구매 활성화, 판로개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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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a0a88b-f18d-4199-b6b1-b156740c3251 | source15/231026/156130822_0.txt | “기업가정신 키워줄 진로교육 필요”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822 | CC BY | 22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업가정신 키워줄 진로교육"야
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5.24(화)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려
※ 고용정보원 ・ 진로교육학회 ・ 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손잡고 5월 24일(화)13시 30분 ~ 18시까지 서울 관악구 연세대 호암교수회관에서'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기업가 정신, 창이나 창직'을 주제로 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중고가 및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창업·창직 교육 방향을 논의하고, 학교와 민간 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정보원과 진로교육학회,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봄 ․ 가을에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연다.
□ 대학에서 진로교육 및 경력개발 관련과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 ․ 사례 발표, 종합토론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1> 참조
□ <NAME>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진로개척과 기업가 정신의 의미> 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창조력과 혁신에 기반한 성장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 창조교육의 개념과 나아갈 방향을 소개한다.
○ 주제발표에서 <NAME> 중앙대 총장은 <대학에서의 창업 ․ 창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대학의 창업·창직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진로교육에 기초한 대학별 창업·창직 교육 발전 방안을 놓는다.
-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문 <초중등 진로교육에서 기업가 정신, 왜 함양할 것인가?> 에서 초 ‧ 중등 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진로교육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과제를 제시한다.
○ 사례 발표에서는 금릉중( <NAME> 교사), 수원정보산업고( <NAME> 교사), 동아마이스터고( <NAME> 교사), 서정대학교( <NAME> 교사와 청년기업가정신재단(금기현 사무총장)등 일선 학교와 민간 단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창직 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가정신 키워줄 진로교육 필요” _1
### 내용:
"기업가정신 키워줄 진로교육"야
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5.24(화)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려
※ 고용정보원 ・ 진로교육학회 ・ 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손잡고 5월 24일(화)13시 30분 ~ 18시까지 서울 관악구 연세대 호암교수회관에서'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기업가 정신, 창이나 창직'을 주제로 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중고가 및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창업·창직 교육 방향을 논의하고, 학교와 민간 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정보원과 진로교육학회,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봄 ․ 가을에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연다.
□ 대학에서 진로교육 및 경력개발 관련과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 ․ 사례 발표, 종합토론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1> 참조
□ <NAME>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진로개척과 기업가 정신의 의미> 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창조력과 혁신에 기반한 성장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 창조교육의 개념과 나아갈 방향을 소개한다.
○ 주제발표에서 <NAME> 중앙대 총장은 <대학에서의 창업 ․ 창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대학의 창업·창직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진로교육에 기초한 대학별 창업·창직 교육 발전 방안을 놓는다.
-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문 <초중등 진로교육에서 기업가 정신, 왜 함양할 것인가?> 에서 초 ‧ 중등 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진로교육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과제를 제시한다.
○ 사례 발표에서는 금릉중( <NAME> 교사), 수원정보산업고( <NAME> 교사), 동아마이스터고( <NAME> 교사), 서정대학교( <NAME> 교사와 청년기업가정신재단(금기현 사무총장)등 일선 학교와 민간 단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창직 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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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5c99f6-5831-4fb9-ab1a-3d2d5d4fe1b4 | source15/231026/156366348_0.txt |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 산간·도서지역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서비스 확대 노력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48 | CC BY | 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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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산간·도서지역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성 확대 힘써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2월 13일(금)울릉군이 주최한'울릉군 교육발전 대토론회'에서,'교육환경이 인생을 질을 결정한다'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 감소 등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울릉군)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은 행사로, 최근 울릉도에 개통된 10기가 규모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독도 군민회관과 과천과학관에서 이원으로 진행되었다.
<NAME> 상임위원은"산간·도서지역의 통신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5G 등 우리나라의 뛰어난 유무선 인터넷을 바탕한 교육 서비스의 혜택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며,"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산간·도서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 서비스의 발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 산간·도서지역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서비스 확대 노력_1
### 내용: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산간·도서지역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성 확대 힘써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2월 13일(금)울릉군이 주최한'울릉군 교육발전 대토론회'에서,'교육환경이 인생을 질을 결정한다'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 감소 등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울릉군)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은 행사로, 최근 울릉도에 개통된 10기가 규모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독도 군민회관과 과천과학관에서 이원으로 진행되었다.
<NAME> 상임위원은"산간·도서지역의 통신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5G 등 우리나라의 뛰어난 유무선 인터넷을 바탕한 교육 서비스의 혜택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며,"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산간·도서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 서비스의 발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
23a33974-e0ed-467d-accc-188afc9059e3 | source15/231026/156344095_0.txt |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095 | CC BY | 35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추진
□'19.8.1일부터 전국적으로 관계부처 특별단속 일제 추진
ㅇ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공조로 집중 홍보
ㅇ 라벨갈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발본색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8월 1일(목)오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합동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발표자<NAME> <NAME> 차관)하였다.
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관련 주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수입한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한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위는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18.2월)부터'라벨갈이 근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과 서울시,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
참여로 민관협의회(5회)개최, 합동캠페인(2회)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인쇄를 제작·배포,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6,189점 압수 등)적발(서울시, 관세청)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찾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국적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19.8.1(목)부터'19.10.31(목)까지 수출입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 ․ 변경 행위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거짓과 표시), 제53조의2(벌칙)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등에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관리한 계획이다.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
관세청은 국산의류 수출자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동시에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원산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단속 취약시간대(22시 ~ 04시)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 ‧ 단속 활동 등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는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관한<NAME>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유도는 계획이다.
- 서울(창신, 장위, 독산), 대구(평리, 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고자 등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단속 관련정보를<NAME>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중기부 차관은"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내 중소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일궈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_1
### 내용: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추진
□'19.8.1일부터 전국적으로 관계부처 특별단속 일제 추진
ㅇ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공조로 집중 홍보
ㅇ 라벨갈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발본색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8월 1일(목)오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합동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발표자<NAME> <NAME> 차관)하였다.
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관련 주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수입한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한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위는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18.2월)부터'라벨갈이 근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과 서울시,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
참여로 민관협의회(5회)개최, 합동캠페인(2회)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인쇄를 제작·배포,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6,189점 압수 등)적발(서울시, 관세청)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찾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국적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19.8.1(목)부터'19.10.31(목)까지 수출입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 ․ 변경 행위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거짓과 표시), 제53조의2(벌칙)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등에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관리한 계획이다.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
관세청은 국산의류 수출자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동시에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원산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단속 취약시간대(22시 ~ 04시)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 ‧ 단속 활동 등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는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관한<NAME>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유도는 계획이다.
- 서울(창신, 장위, 독산), 대구(평리, 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고자 등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단속 관련정보를<NAME>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중기부 차관은"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내 중소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일궈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c450c45f-6fe9-4540-9f05-af491d8e9699 | source15/231026/156153960_0.txt | '행복도시 미래 주역'들과 친환경 녹색도시 함께 만든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60 | CC BY | 1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 2일 미르초등학교 6에서생 254명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에 있는'자원순환시설 시범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ㅇ 미래세대의 희망과 어린이가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를 담아 추진되었다.
□견학은 초등학생들이 자원재활용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이 지하관로를 거쳐 수거·분리되어 최종 고형연료로 에너지화 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환경기초시설이 먼지 나는 기피시설이 아닌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게 됐다"며,"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 <NAME> 이상만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도시의 꿈나무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를 도운 매우 뜻 좋은 일 이었다"면서,"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미래 주역'들과 친환경 녹색도시 함께 만든다!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 2일 미르초등학교 6에서생 254명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에 있는'자원순환시설 시범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ㅇ 미래세대의 희망과 어린이가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를 담아 추진되었다.
□견학은 초등학생들이 자원재활용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이 지하관로를 거쳐 수거·분리되어 최종 고형연료로 에너지화 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환경기초시설이 먼지 나는 기피시설이 아닌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게 됐다"며,"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 <NAME> 이상만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도시의 꿈나무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를 도운 매우 뜻 좋은 일 이었다"면서,"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6266b73-9d01-4c5e-b675-11c1b6bb1ac9 | source15/231026/156104589_0.txt |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589 | CC BY | 35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불합리한 심의 개선"
- 시범으로 전국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
ㅇ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편향적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전망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를'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개편으로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후, 그동안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한"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 15년 10월 ~ 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를 시행하였다.
<건축심의 모니터링 주요내용>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제한과 부결요건 강화(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권한 강화
- 현행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후 공고 후 효력 인정
·지자체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사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결과 공개
ㅇ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ㅇ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자료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별도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참관으로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반대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시도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반면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무분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모니터링 주요 결과>
별도의 구조관련 도면 등 요구
심의결과 10일 후 홈페이지 공개
안건과 무관한 내용 심의
타 분야(도시, 교통 등)와의 적합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여부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효력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 15.12.28. 국회 심의 의결)"이며,
ㅇ"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효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는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_1
### 내용: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불합리한 심의 개선"
- 시범으로 전국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
ㅇ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편향적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전망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를'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개편으로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후, 그동안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한"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 15년 10월 ~ 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를 시행하였다.
<건축심의 모니터링 주요내용>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제한과 부결요건 강화(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권한 강화
- 현행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후 공고 후 효력 인정
·지자체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사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결과 공개
ㅇ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ㅇ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자료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별도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참관으로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반대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시도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반면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무분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모니터링 주요 결과>
별도의 구조관련 도면 등 요구
심의결과 10일 후 홈페이지 공개
안건과 무관한 내용 심의
타 분야(도시, 교통 등)와의 적합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여부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효력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 15.12.28. 국회 심의 의결)"이며,
ㅇ"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효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는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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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5ca5e6-b483-4da5-8405-4abf20ca7769 | source15/231026/156112827_0.txt | 3월의 스승 선정.발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827 | CC BY | 27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고뇌하라·헌신하라'는 평생의 가르침을 주신 <NAME> 선생님
- 대전 ‧ 충남지역 모든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
교육부와「한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 는 3월의 선생으로' <NAME> 선생님(66세, 1949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학생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되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로 소개는 있다.
2016년 3월'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NAME> 선생님'은 40년 이상 대전과 충남 일대의 부여고, 덕산고, 조치원여고, 대전고, 충남여자고등학교 교사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NAME> 선생님의 제자들은'삶의 건널목에서 다리가 되어주신 선생님','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다정한 친구같은 선생님'으로 추억이 있다.
선생님은 30여 분을 제자들과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 3,000여 통을 산문집(「고뇌하라, 그리고 헌신하라」)으로 출간하여 사제간의 우정을 책으로 담아내셨고, 가난으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자에게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지원으로 주신 분이다.
※ <NAME> 선생님은 이달은 스승상(2004), 황조근정훈장(2011)수상
현재 <NAME> 선생님은 2011년 수석교사로 명예퇴직 후,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교사가 될 제자에게 학습 자료를 보내주시고, 학위를 받는 제자에게 꽃다발을 사 들고 가서 축하해 주시는 등 여전히 제자 공경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NAME> 선생님 인터뷰
어떤 선생님을 참된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 참스승이란 올바른 인성과 덕목을 심어주는 멘토로서의 선생님, 학생에 꿈과 희망을 북돋워주는 리더로서의 선생님, 학생의 발전과 성취를 돕는 촉진자로서의 선생님,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고 올바른 인생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의 스승을 등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제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977년 덕산고에서 만난 제자 <NAME> 이 생각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항상 성실하고 신중하며 실력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학생회장으로서도 책임감이 남달랐지요. 그 친구가 27살 갑자기 사고로 생을 마감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한지 제게도 마음은 상처로 남아서 잊을 수가 있고 그립습니다.
( <NAME> 선생님 자택에서, 2016.1.27)
교육부는 3월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사제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의 스승 선정.발표_1
### 내용:
'고뇌하라·헌신하라'는 평생의 가르침을 주신 <NAME> 선생님
- 대전 ‧ 충남지역 모든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
교육부와「한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 는 3월의 선생으로' <NAME> 선생님(66세, 1949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학생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되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로 소개는 있다.
2016년 3월'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NAME> 선생님'은 40년 이상 대전과 충남 일대의 부여고, 덕산고, 조치원여고, 대전고, 충남여자고등학교 교사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NAME> 선생님의 제자들은'삶의 건널목에서 다리가 되어주신 선생님','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다정한 친구같은 선생님'으로 추억이 있다.
선생님은 30여 분을 제자들과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 3,000여 통을 산문집(「고뇌하라, 그리고 헌신하라」)으로 출간하여 사제간의 우정을 책으로 담아내셨고, 가난으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자에게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지원으로 주신 분이다.
※ <NAME> 선생님은 이달은 스승상(2004), 황조근정훈장(2011)수상
현재 <NAME> 선생님은 2011년 수석교사로 명예퇴직 후,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교사가 될 제자에게 학습 자료를 보내주시고, 학위를 받는 제자에게 꽃다발을 사 들고 가서 축하해 주시는 등 여전히 제자 공경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NAME> 선생님 인터뷰
어떤 선생님을 참된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 참스승이란 올바른 인성과 덕목을 심어주는 멘토로서의 선생님, 학생에 꿈과 희망을 북돋워주는 리더로서의 선생님, 학생의 발전과 성취를 돕는 촉진자로서의 선생님,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고 올바른 인생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의 스승을 등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제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977년 덕산고에서 만난 제자 <NAME> 이 생각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항상 성실하고 신중하며 실력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학생회장으로서도 책임감이 남달랐지요. 그 친구가 27살 갑자기 사고로 생을 마감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한지 제게도 마음은 상처로 남아서 잊을 수가 있고 그립습니다.
( <NAME> 선생님 자택에서, 2016.1.27)
교육부는 3월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사제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4d3adb08-e1ea-4bf4-b9bd-0e5dabb46030 | source15/231026/156493271_0.txt |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71&pageIndex=2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 - 아세안 R & D협력으로 신남방 협력 촉진
- 국내기업과 말레이시아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기업과 기술협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월 26일(수)오전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NAME>베트남대사관 <NAME> 대사,<NAME>필리핀대사관 마리아 <NAME> - <NAME> (Maria <NAME> V자 Dizon - De Vega)공사와<NAME>인도네시아대사관 <NAME> <NAME> (Zelda Wulan Kartika)대사대리,<NAME>말레이시아대사관 <NAME> <NAME>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대사대리, 해외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 & 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포함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한 - 아세안 합동 시장진출 R & D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한 - 아세안 동반 시장진출 R & D 업무협약식」개요>
◈ 일시/장소:'22.1.26.(수)15:00 ~ 16:00:서울 조선팰리스호텔 3F
※ 참석자:산업부,<NAME>베트남대사,<NAME>필리핀대사,<NAME>인도네시아대사대리,<NAME>말레이시아대사대리, 기업 및 아세안 R & D 수행기관 대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및
※ 아세안 R & D수행기관은 온라인으로 참석
◈ 행사내용:국내 기업 - 국내 기관 간 R & D 업무협약식
□ 국내기업과 아세안 국가 간 업무협약을 맺은'한 - 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 & D'는 글로벌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사업화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 - 아세안 시장진출형 R & D 사업 개요>
*국내 보유기술 또는 제품(기본모델)을 아세안에 전수하고, 아세안 현지기업과의 현지화 기술개발 등<NAME>구를 통해 아세안 현지 및 제3국 동반<NAME>출
□ 올해 추진하는 한 - 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스마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ㅇ 그 중 ㈜경인모터스는 말레이시아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향후 3년간'도심용 1톤급 친환경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차량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이 기대된다.
ㅇ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스마트 축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The Barata Indonesia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필리핀 EV와 Motors(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D와 HUTAMA(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건물태양광)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이 R & D에 참여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기업 당 3년간 최대 10억 달러씩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맞춤형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현지성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으로 산업부는 이번 R & D협력을 기반으로 한 - 아세안 간 R & 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한 - 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에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_1
### 내용:
한 - 아세안 R & D협력으로 신남방 협력 촉진
- 국내기업과 말레이시아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기업과 기술협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월 26일(수)오전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NAME>베트남대사관 <NAME> 대사,<NAME>필리핀대사관 마리아 <NAME> - <NAME> (Maria <NAME> V자 Dizon - De Vega)공사와<NAME>인도네시아대사관 <NAME> <NAME> (Zelda Wulan Kartika)대사대리,<NAME>말레이시아대사관 <NAME> <NAME>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대사대리, 해외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 & 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포함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한 - 아세안 합동 시장진출 R & D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한 - 아세안 동반 시장진출 R & D 업무협약식」개요>
◈ 일시/장소:'22.1.26.(수)15:00 ~ 16:00:서울 조선팰리스호텔 3F
※ 참석자:산업부,<NAME>베트남대사,<NAME>필리핀대사,<NAME>인도네시아대사대리,<NAME>말레이시아대사대리, 기업 및 아세안 R & D 수행기관 대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및
※ 아세안 R & D수행기관은 온라인으로 참석
◈ 행사내용:국내 기업 - 국내 기관 간 R & D 업무협약식
□ 국내기업과 아세안 국가 간 업무협약을 맺은'한 - 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 & D'는 글로벌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사업화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 - 아세안 시장진출형 R & D 사업 개요>
*국내 보유기술 또는 제품(기본모델)을 아세안에 전수하고, 아세안 현지기업과의 현지화 기술개발 등<NAME>구를 통해 아세안 현지 및 제3국 동반<NAME>출
□ 올해 추진하는 한 - 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스마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ㅇ 그 중 ㈜경인모터스는 말레이시아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향후 3년간'도심용 1톤급 친환경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차량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이 기대된다.
ㅇ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스마트 축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The Barata Indonesia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필리핀 EV와 Motors(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D와 HUTAMA(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건물태양광)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이 R & D에 참여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기업 당 3년간 최대 10억 달러씩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맞춤형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현지성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으로 산업부는 이번 R & D협력을 기반으로 한 - 아세안 간 R & 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한 - 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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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02a343-e840-4a82-a3f7-3f0bf85165ca | source15/231026/156126431_0.txt | 방통위, 이용자의 ‘잊힐 권리’ 보장방안 마련_2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431 | CC BY | 42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앞으로 이용자 또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NAME>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될까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하부터 <NAME> )는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간 “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도저히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권리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자발적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NAME>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보다 효과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신이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일명'잊힐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서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3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과정에서 언론상 자유 및 알 권리와의 충돌 여부와 사업자의 기술적 ‧ 경제적 한계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EU)과 함께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으나, 자기가 올린 글에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제3자 명예훼손으로 경우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언론기사는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청구(언론중재법), 불법 복제자료는 전송 중단요청(저작권법)으로 구제 가능
이에 따라, 현재 법제도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침해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제3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서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차단을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됩니다며
또한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운영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복합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에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절을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5월 초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 수정·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용자의 ‘잊힐 권리’ 보장방안 마련_2
### 내용:
앞으로 이용자 또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NAME>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될까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하부터 <NAME> )는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간 “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도저히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권리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자발적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NAME>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보다 효과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신이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일명'잊힐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서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3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과정에서 언론상 자유 및 알 권리와의 충돌 여부와 사업자의 기술적 ‧ 경제적 한계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EU)과 함께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으나, 자기가 올린 글에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제3자 명예훼손으로 경우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언론기사는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청구(언론중재법), 불법 복제자료는 전송 중단요청(저작권법)으로 구제 가능
이에 따라, 현재 법제도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침해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제3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서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차단을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됩니다며
또한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운영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복합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에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절을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5월 초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 수정·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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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478de9-a629-4845-96c0-7c18ffdaeb16 | source15/231026/156330124_0.txt |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124 | CC BY | 15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목:｢ 관계기관 긴급 점검반 ｣ 회의 개최
□ 지난주 미 - 중간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주요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ㅇ 주요국 증시(5.3→5.6,%변동:(홍콩)△2.45(상해)△5.58(EUROStoxx50)△1.13(독일)△1.44(DOW)△0.25%(S & P)△0.45/(NASDAQ)△0.50%
ㅇ 관련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내 금융시장 개장 이전에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시장 동향을 점검
□ 미 - 중간 무역협상은 향후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ㅇ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발사의 금융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 또는 시장 동향 등을 볼 경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
*시장은 북한 발사 소식보다 <NAME>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적용 언급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 → 중국(△5.6), 홍콩(△2.9%)등 아시아 주가 낙폭이 큰 가운데에 미국(△0.25%), 유로존(△1.1%)등은 초기 하락 후 낙폭 축소
□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에 경계감을 갖고 주식, 외환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 변동성 확대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물부문으로의 부정적 영향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관계기관 긴급 점검반 ｣ 회의 개최
□ 지난주 미 - 중간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주요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ㅇ 주요국 증시(5.3→5.6,%변동:(홍콩)△2.45(상해)△5.58(EUROStoxx50)△1.13(독일)△1.44(DOW)△0.25%(S & P)△0.45/(NASDAQ)△0.50%
ㅇ 관련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내 금융시장 개장 이전에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시장 동향을 점검
□ 미 - 중간 무역협상은 향후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ㅇ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발사의 금융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 또는 시장 동향 등을 볼 경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
*시장은 북한 발사 소식보다 <NAME>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적용 언급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 → 중국(△5.6), 홍콩(△2.9%)등 아시아 주가 낙폭이 큰 가운데에 미국(△0.25%), 유로존(△1.1%)등은 초기 하락 후 낙폭 축소
□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에 경계감을 갖고 주식, 외환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 변동성 확대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물부문으로의 부정적 영향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67a18a92-b167-4c51-badc-46b6be46d429 | source15/231026/156290754_0.txt | 국방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7조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754 | CC BY | 1,191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방예산, 전년 보다 8.2%증가한 46.7조원
국정과제와 국방개혁2.0 실천에 역점 …
우리 군의 정예화 ‧ 첨단화 및 장병 복지에 집중 투자 예정
□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년도 7.0%증액에 이어서 내년 예산은 8.2%증액한 46.7조원을 예산으로 편성, 8월 31일(금)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항구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이다.
ㅇ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NAME>성이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가 필요
□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그간 정부의 안보적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이며,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액은 4.4%대비 거의 2배에 해당한다.
[국방비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NAME> 정부 평균 5.2%, <NAME> 정부 평균 4.1 ％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적극 확대하여 전년 보다 13.7%증가한 15조 3,733억 달러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액은 4.4%를 3배 상회하며,
*방위력개선비 증가율: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ㅇ 전체가 중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증가한 31조 3,238억 원 내외로 편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것이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NAME>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국방예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잠재적 위협까지 제압을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작권의 적기전환을 위한 각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을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편성을 예정임. 부대 감축,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대를 스마트화 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
• 미래 핵심을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 국민의 요구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의 향상에 집중 투자
○ 정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명심은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ㅇ 특히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체계적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 ‧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① 현존 북 위협 만 아닌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핵 ‧ WMD 억제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785억 예산 편성
*한국군 위성/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기능 항공 정찰과 원해작전 가능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②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전력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군 통신체계 ‧ 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등 자체 방어용 구비에 1조 5,864억 원 편성
*군 위성 통신체계, 지휘용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국방개혁2.0 추진에 의한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 원 편성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 & D)등
③ 미래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지원을으로써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 ‧ 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전력과 역량 제고를 위해 국방R & D 분야에 3조 1,463억 원 편성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88억 원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 ‧ 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022억 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연구성 보강 등에 5,953억 원
④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품질 무기의 경제적 확보,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 ‧ 지원 분야에 465억 이상 편성
*(R & D/판로개척 지원)국방벤처 ‧ 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기술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정보 공유와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등)방산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신규 추진, 방산업체 경영자금 금융지원(이자 우대용 등
① 상비병력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조직을 정예화 ‧ 전력운영 혁신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 ‧ 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서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전투도 및 민간 인력을 활용(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 증원 등 1,416억 예산 편성)
*비전투분야의 간부직위를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대체로 군무원 등 활용
간부도:만 18로
∙ICT기술을 이용한 과학화훈련을 소대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하고, 군 ‧ 사단급 과학화훈련장도 확대 구축
-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93억), 군단 ‧ 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115억)
∙제초 ‧ 청소 ‧ 제설 분야 장병의 사역임무를 민간 인력의 활용,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크게 완화하여 훈련 및 교육 집중여건 조성
- 제초용역(152억 원), 청소원 운용(233억 원), 제설장비 확충(85억 원)
*민간인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 스스로
∙예비군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 ‧ 장비를 보강하며,<NAME>예비군 훈련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으로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투자
*예비군훈련대 과학화(4개소 → 11개소, 124억 원)
*동원사단,<NAME>지원단 장비 ‧ 물자 격차 해소(126억 원)
*동원훈련 수당 1.6만 원 → 3.2만 원(132억 원대에
②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병사한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에 집중적 투자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방향을'신축→유지보수'로 전환하여 군 시설의 노후 요인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장병의 의 ‧ 식 ‧ 주 전반을 획기적으로 향상
*신축성 ‧ 통기성을 개선한 고급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 원)
군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7,855원→8,012원, + 2%)및 민간조리원 채용(식수인원 90명당 1명 → 80명당 1명, + 79명)
- 세탁기(20명당 → 10명당 1대, + 8,573대), 제빙기(+ 1,932대)등 장병 생활밀접물자 확충
*전세대부가 어려운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 원가도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의 51 ％ → 86 ％ 까지 확보(7,179억 원, + 3,081억 원)
∙군 복무로 인한 단절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어학 ‧ 자격증 취득 등 4는 분야의 자기개발활동 지원
*자기개발 강사용 지원(지원대상 2천명→4만명/월 5만 원, 20억 원)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전액 지원(수강료의 50 ％)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부담 확대
*군병원 ‧ 사단의무대에 약사 ‧ 간호사 전문 자격인력 886명 확충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847억 원, + 258억 등으로
∙군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여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복무고충 완화
-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138개→145개)/야간보육교사 89명 신규반영 등
*성 고충상담관 처우개선:출장비 단가인상(월5.5만 원→11만 원)
∙당직이 부족은 군 간부(특히 초급간부)고충을 고려, 당직비 인상
*병사 당직 근무비를'주중 5천→1만 원, 휴일 1만 원→2만 원'으로 2배 확대
③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으로 전환
∙보병의 전투피복 ‧ 장구 및 무기류을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워리어플랫폼)하여, 장병 전투력 ‧ 생존성 대폭 향상
*육군 ‧ 해병대 ‧ 해파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및 신규장비 보급(153억 원가도
∙AI, 사물인터넷, 가상 ‧ 증강현실,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활용으로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의 신기술 적용(73억 원)
-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 실험(166억 원)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전 관련 조직 ‧ 기능을 개편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침해에 대응능력을 제고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 원)등
④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간 국민에게 지적되어 왔 현안과제 해결
∙국민의 안전을 저해는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 군 시설, 해 ‧ 강안 경계철책을 국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9,599개의 유휴시설 중 3,315개소 2019년 내 제거(1,174억 원*잔여분 2021년까지 철거)
*해 ‧ 강안 철책은 즉시 철거 가능한 34.7km 구간을 비롯한 91.5km 철거(250억 소요을
∙군 내 사고 ‧ 범죄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인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활동 추진
⑤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 ‧ 지뢰제거 등 대북 협력사업 준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능력보강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86명)에 소요 물자 및 경비 반영(122억 원)
∙유해발굴을 포함한 군사적제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선행되어야 할 지뢰 제거작전에 대비하여 장비 ‧ 물자 확충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33억 원), 그 외 필요경비(17억 등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7조원_1
### 내용:
국방예산, 전년 보다 8.2%증가한 46.7조원
국정과제와 국방개혁2.0 실천에 역점 …
우리 군의 정예화 ‧ 첨단화 및 장병 복지에 집중 투자 예정
□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년도 7.0%증액에 이어서 내년 예산은 8.2%증액한 46.7조원을 예산으로 편성, 8월 31일(금)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항구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이다.
ㅇ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NAME>성이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가 필요
□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그간 정부의 안보적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이며,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액은 4.4%대비 거의 2배에 해당한다.
[국방비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NAME> 정부 평균 5.2%, <NAME> 정부 평균 4.1 ％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적극 확대하여 전년 보다 13.7%증가한 15조 3,733억 달러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액은 4.4%를 3배 상회하며,
*방위력개선비 증가율: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ㅇ 전체가 중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증가한 31조 3,238억 원 내외로 편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것이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NAME>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국방예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잠재적 위협까지 제압을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작권의 적기전환을 위한 각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을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편성을 예정임. 부대 감축,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대를 스마트화 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
• 미래 핵심을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 국민의 요구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의 향상에 집중 투자
○ 정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명심은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ㅇ 특히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체계적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 ‧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① 현존 북 위협 만 아닌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핵 ‧ WMD 억제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785억 예산 편성
*한국군 위성/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기능 항공 정찰과 원해작전 가능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②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전력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군 통신체계 ‧ 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등 자체 방어용 구비에 1조 5,864억 원 편성
*군 위성 통신체계, 지휘용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국방개혁2.0 추진에 의한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 원 편성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 & D)등
③ 미래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지원을으로써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 ‧ 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전력과 역량 제고를 위해 국방R & D 분야에 3조 1,463억 원 편성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88억 원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 ‧ 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022억 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연구성 보강 등에 5,953억 원
④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품질 무기의 경제적 확보,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 ‧ 지원 분야에 465억 이상 편성
*(R & D/판로개척 지원)국방벤처 ‧ 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기술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정보 공유와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등)방산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신규 추진, 방산업체 경영자금 금융지원(이자 우대용 등
① 상비병력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조직을 정예화 ‧ 전력운영 혁신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 ‧ 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서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전투도 및 민간 인력을 활용(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 증원 등 1,416억 예산 편성)
*비전투분야의 간부직위를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대체로 군무원 등 활용
간부도:만 18로
∙ICT기술을 이용한 과학화훈련을 소대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하고, 군 ‧ 사단급 과학화훈련장도 확대 구축
-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93억), 군단 ‧ 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115억)
∙제초 ‧ 청소 ‧ 제설 분야 장병의 사역임무를 민간 인력의 활용,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크게 완화하여 훈련 및 교육 집중여건 조성
- 제초용역(152억 원), 청소원 운용(233억 원), 제설장비 확충(85억 원)
*민간인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 스스로
∙예비군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 ‧ 장비를 보강하며,<NAME>예비군 훈련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으로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투자
*예비군훈련대 과학화(4개소 → 11개소, 124억 원)
*동원사단,<NAME>지원단 장비 ‧ 물자 격차 해소(126억 원)
*동원훈련 수당 1.6만 원 → 3.2만 원(132억 원대에
②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병사한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에 집중적 투자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방향을'신축→유지보수'로 전환하여 군 시설의 노후 요인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장병의 의 ‧ 식 ‧ 주 전반을 획기적으로 향상
*신축성 ‧ 통기성을 개선한 고급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 원)
군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7,855원→8,012원, + 2%)및 민간조리원 채용(식수인원 90명당 1명 → 80명당 1명, + 79명)
- 세탁기(20명당 → 10명당 1대, + 8,573대), 제빙기(+ 1,932대)등 장병 생활밀접물자 확충
*전세대부가 어려운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 원가도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의 51 ％ → 86 ％ 까지 확보(7,179억 원, + 3,081억 원)
∙군 복무로 인한 단절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어학 ‧ 자격증 취득 등 4는 분야의 자기개발활동 지원
*자기개발 강사용 지원(지원대상 2천명→4만명/월 5만 원, 20억 원)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전액 지원(수강료의 50 ％)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부담 확대
*군병원 ‧ 사단의무대에 약사 ‧ 간호사 전문 자격인력 886명 확충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847억 원, + 258억 등으로
∙군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여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복무고충 완화
-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138개→145개)/야간보육교사 89명 신규반영 등
*성 고충상담관 처우개선:출장비 단가인상(월5.5만 원→11만 원)
∙당직이 부족은 군 간부(특히 초급간부)고충을 고려, 당직비 인상
*병사 당직 근무비를'주중 5천→1만 원, 휴일 1만 원→2만 원'으로 2배 확대
③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으로 전환
∙보병의 전투피복 ‧ 장구 및 무기류을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워리어플랫폼)하여, 장병 전투력 ‧ 생존성 대폭 향상
*육군 ‧ 해병대 ‧ 해파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및 신규장비 보급(153억 원가도
∙AI, 사물인터넷, 가상 ‧ 증강현실,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활용으로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의 신기술 적용(73억 원)
-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 실험(166억 원)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전 관련 조직 ‧ 기능을 개편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침해에 대응능력을 제고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 원)등
④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간 국민에게 지적되어 왔 현안과제 해결
∙국민의 안전을 저해는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 군 시설, 해 ‧ 강안 경계철책을 국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9,599개의 유휴시설 중 3,315개소 2019년 내 제거(1,174억 원*잔여분 2021년까지 철거)
*해 ‧ 강안 철책은 즉시 철거 가능한 34.7km 구간을 비롯한 91.5km 철거(250억 소요을
∙군 내 사고 ‧ 범죄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인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활동 추진
⑤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 ‧ 지뢰제거 등 대북 협력사업 준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능력보강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86명)에 소요 물자 및 경비 반영(122억 원)
∙유해발굴을 포함한 군사적제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선행되어야 할 지뢰 제거작전에 대비하여 장비 ‧ 물자 확충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33억 원), 그 외 필요경비(17억 등을
|
9eea2a2f-27e5-4cf2-83bf-47c484f9b4eb | source15/231026/156453946_0.txt | 보건복지부 1차관, 한시 생계지원사업 현장방문 신청 접수현장 방문(5.28)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946&pageIndex=3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8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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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1차관, 한시 생계지원사업 현장방문 신청 접수현장 방문(5.28)
○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신청을 접수 중인 천호2동 주민센터 방문, 현장 참관·관계자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월 28일(금)15시 50분 서울시 강동구 관내 천호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 간담회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날 천호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은 5월 17일(월)부터 시작*된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신청 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 관한 현장 분위기와 주민 관심도 등을 확인하고 관련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첨부를 참고(5.3.):「한시 생계비를 신청하세요!」
○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간격도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 <NAME> 1차관은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접수 현장을 참관한 이후 강동구청 및 천호2동 행정과센터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가지고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들을 청취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주민복지 업무 등 과중한 업무에도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와 접수를 위해 애쓰고 계신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 <NAME> 차관은"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할 저소득층 가구이므로",
○ 양 차관은"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내 ․ 접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접수 담당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한시 생계지원사업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5월 28일(금)오전 10시까지, 현장(방문)신청**은 6월 4일(금)오후 6시까지 신청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로(http://bokjiro. go. kr/)/모바일 접속(m. bokjiro. go. 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인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한시 생계지원사업 현장방문 신청 접수현장 방문(5.28)_1
### 내용:
보건복지부 1차관, 한시 생계지원사업 현장방문 신청 접수현장 방문(5.28)
○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신청을 접수 중인 천호2동 주민센터 방문, 현장 참관·관계자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월 28일(금)15시 50분 서울시 강동구 관내 천호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 간담회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날 천호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은 5월 17일(월)부터 시작*된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신청 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 관한 현장 분위기와 주민 관심도 등을 확인하고 관련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첨부를 참고(5.3.):「한시 생계비를 신청하세요!」
○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간격도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 <NAME> 1차관은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접수 현장을 참관한 이후 강동구청 및 천호2동 행정과센터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가지고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들을 청취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주민복지 업무 등 과중한 업무에도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와 접수를 위해 애쓰고 계신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 <NAME> 차관은"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할 저소득층 가구이므로",
○ 양 차관은"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내 ․ 접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접수 담당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한시 생계지원사업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5월 28일(금)오전 10시까지, 현장(방문)신청**은 6월 4일(금)오후 6시까지 신청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로(http://bokjiro. go. kr/)/모바일 접속(m. bokjiro. go. 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인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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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dd994-2e55-40e8-a3a2-a1994a6a4dc7 | source15/231026/156469202_0.txt |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202&pageIndex=2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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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개최
□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2.(목)오후 <NAME> ( <NAME> ,<NAME>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 - 베이징 간 전화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 - 중국 상무부간 정례적 연례 협의체
□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중 간 교역 ‧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였다.
※ 2020년 한중간 누적 교역액은 2,414.5억불(출처:한국무역협회)/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대비 0.8%증가에 그침
- 2020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상대국으로
- 중국에게 우리는 교역 3위, 수출 4위, 수입 2위 대상국(대만, 홍콩 제외 시)
□ 한중은 금번 회의를 통해 상호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등 인적 교류 지속,「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 - 2025)」보고서 작성 관련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관해 논의하고, RCEP, ASEAN + 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 - 2022)성공적 이행를 △항공편 증편, △게임 판호 연장 및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중국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농식품 분야 상호 협력 확대에 대해 중측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측은 양국 교역 확대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심을 당부하였고, 한국 내 중국기업 투자도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다.
□ 양측은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문제을 지속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개최
□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2.(목)오후 <NAME> ( <NAME> ,<NAME>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 - 베이징 간 전화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 - 중국 상무부간 정례적 연례 협의체
□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중 간 교역 ‧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였다.
※ 2020년 한중간 누적 교역액은 2,414.5억불(출처:한국무역협회)/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대비 0.8%증가에 그침
- 2020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상대국으로
- 중국에게 우리는 교역 3위, 수출 4위, 수입 2위 대상국(대만, 홍콩 제외 시)
□ 한중은 금번 회의를 통해 상호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등 인적 교류 지속,「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 - 2025)」보고서 작성 관련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관해 논의하고, RCEP, ASEAN + 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 - 2022)성공적 이행를 △항공편 증편, △게임 판호 연장 및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중국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농식품 분야 상호 협력 확대에 대해 중측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측은 양국 교역 확대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심을 당부하였고, 한국 내 중국기업 투자도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다.
□ 양측은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문제을 지속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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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2b444c-49ac-4188-b0cc-242a5420b92d | source15/231026/156273444_0.txt | “미래기술 미리 체험해 보세요”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7일 개막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444 | CC BY | 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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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국토교통 지식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하는'2018 국가는 기술대전'이 서울 코엑스(COEX)3층 D홀에서 6월 7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이번으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69개 기관의 전시관을 비롯하여, 산 ․ 학 ․ 연 ․ 관이 참여하는 국토교통 신기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 올해 전시는'꿈을 이루는 기술,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크게 7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 혁신성장관에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술이, 국민복지기술관에는 장수명 주택, 차세대 무인 휴대수하물 보안검색기술, 초정밀 위치확인 GPS 시스템 등 우리의 생활환경을 바꿔 줄 다양한 기술이 전시된다.
□ 세계화기술관에는 드론 활용 교량 건설 등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첨단 기술이, 미래기술관에는 자동화물운송, 도시 열섬현상 관리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기술이 전시된다.
ㅇ 또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인증관 ․ 기술사업화관을 운영하고, 구인 ․ 구직자 연결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채용상담관도 마련을 계획이다.
ㅇ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며 전시를 체험해볼 수 잇도록 도와주는 안내(도슨트)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ㅇ 판교에서 시험운행 예정인 자율주행버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초로 국산부품을 적용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만도)등 현재 정부에서 개발 중인 차량 7대도 전시되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자율주행차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 국토에 취업박람회, 지식포럼 및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ㅇ 먼저, 국토교통 일자리 박람회인'굿 잡 페어(Good - Job Fair)'를 개최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 분야 30여 곳 공공 ․ 민간 R & D 기관이 참여하는 금번 행사에서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상담과 각종 취업정보 등이 제공되어 일반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거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국가는 지식포럼을 통해 미 항공우주국(NASA) <NAME> 국장, 경희사이버대학교 <NAME> 교수,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NAME> 교수와 만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ㅇ 더불어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1부터 2일(27시간)동안 21개팀(86명)이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ㅇ 이밖에, 최근 5개월 동안 실시한 국토교통기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총 13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자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건설 등 17개 분과별 정책 ․ 학술 토론회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박람회가 국토교통 과학기술이 국민들께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율주행차 ․ 드론 등 혁신성장 동력에 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토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의 주요 일정, 세부 내용과 체험행사 사전등록 정보 등은 공식 누리집()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기술 미리 체험해 보세요”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7일 개막_1
### 내용:
□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국토교통 지식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하는'2018 국가는 기술대전'이 서울 코엑스(COEX)3층 D홀에서 6월 7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이번으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69개 기관의 전시관을 비롯하여, 산 ․ 학 ․ 연 ․ 관이 참여하는 국토교통 신기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 올해 전시는'꿈을 이루는 기술,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크게 7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 혁신성장관에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술이, 국민복지기술관에는 장수명 주택, 차세대 무인 휴대수하물 보안검색기술, 초정밀 위치확인 GPS 시스템 등 우리의 생활환경을 바꿔 줄 다양한 기술이 전시된다.
□ 세계화기술관에는 드론 활용 교량 건설 등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첨단 기술이, 미래기술관에는 자동화물운송, 도시 열섬현상 관리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기술이 전시된다.
ㅇ 또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인증관 ․ 기술사업화관을 운영하고, 구인 ․ 구직자 연결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채용상담관도 마련을 계획이다.
ㅇ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며 전시를 체험해볼 수 잇도록 도와주는 안내(도슨트)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ㅇ 판교에서 시험운행 예정인 자율주행버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초로 국산부품을 적용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만도)등 현재 정부에서 개발 중인 차량 7대도 전시되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자율주행차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 국토에 취업박람회, 지식포럼 및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ㅇ 먼저, 국토교통 일자리 박람회인'굿 잡 페어(Good - Job Fair)'를 개최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 분야 30여 곳 공공 ․ 민간 R & D 기관이 참여하는 금번 행사에서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상담과 각종 취업정보 등이 제공되어 일반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거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국가는 지식포럼을 통해 미 항공우주국(NASA) <NAME> 국장, 경희사이버대학교 <NAME> 교수,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NAME> 교수와 만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ㅇ 더불어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1부터 2일(27시간)동안 21개팀(86명)이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ㅇ 이밖에, 최근 5개월 동안 실시한 국토교통기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총 13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자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건설 등 17개 분과별 정책 ․ 학술 토론회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박람회가 국토교통 과학기술이 국민들께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율주행차 ․ 드론 등 혁신성장 동력에 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토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의 주요 일정, 세부 내용과 체험행사 사전등록 정보 등은 공식 누리집()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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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28c5-51a7-417d-9c0b-8dd765ec769d | source15/231026/156232762_0.txt | '제16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762 | CC BY | 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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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개최
- 한 - 베 수교 25주년 계기 성과 평가와 미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1. 한·베트남 정부는 10.24(화)서울에서「제16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한 - 베 국교 25주년 계기 양국 간 교역·투자·인프라·금융·개발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 하였다.
o 양국 간 보건과 환경·의약·과학기술 및 ICT, 사이버와 사법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 양국 수석대표: <NAME> 상무부 경제외교조정관,(베)빈이 테 <NAME> 기획투자부 차관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 간 투자 및 기술협정」에 근거한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총괄
2. 이번에 제16차 한 - 베 경제공동위에서는 2017.7월 G20정상회의 계기 한 -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무역, 투자액 상호 확대, 제조·금융·인프라 등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자동차부품 관세 감면과 △한 - 베 인큐베이터파크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적용, △우리 금융사의 안정적 베트남 진출 및 보증보험의 담보 인정,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수익 산정시<NAME> 비율 인정 등에 대한 베측의 협조 당부
o 프엉 차관은 한국기업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한국이 우리의 1위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면서, 우리측의 상기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베측은 양국 교역에 있어서 베트남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열대과일 등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 촉진 및 이를 위한 수입허용절차 간소화,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통한 베트남 우리 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 참여 지원을 요청
□ 베측의 무역적자 우려:우리 측은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의 한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수입확대로 인한 교역구조상의 문제임을 설명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우리는 베트남이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양국 개발협력이 점진적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교통·교육 등 다방면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o 베측은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지원 노력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
4. 금번 경제공동위는 금년 한 - 베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상생의 협력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 된다.
한 - 베트남간 교역 교류 통계('17.8월 기준)
《단위:백만불, 연간 증감률/출처:한국무역협회》
※ 16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에 4위 교역 대상국임(수출 4위, 수입 8위)
《단위:천불, 신고기준/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 16년 기준 외국의 전체 대한투자 중 한국은 67위이며, 16년 기준 한국의 전체 외국인도 중 베트남은 4위임.
※ 누계 기준:대미는(1997 - 2017.6), 대베투자(1968 - 2017.6)
《단위:명, 는 누자/출처:한국관광공사·베트남 정부 관광국》
• 16년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베트남인의 수는 0.5%차지(15년 기준 1.2%)
• 공식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H가 Nam)
• 시 도:하노이(Ha Noi, 인구 722만명)
• 지 구:9천5백만명(15년)
• 지 적:330,(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비엣족(86 ％)외 53개 소수민족
- 행정구역:5개 직할시, 58개 성
• 신 교:불교(12%), 카톨릭(7 ％)등
• 시 차:1 시간 - 2
• 언 어:다한
• 정부형태:공산당 1당제
• 의회구성:의원 5년 단원제(의석수 500)
- 현재 제14대(16 - 21년)국회의원 491명
• 국가 지도자(집단지도체제)
- 당서기장 - <NAME> (11.1 취임)( <NAME> )
- 국가주석 = <NAME> <NAME> (16.4 임명이( <NAME> )
<NAME> : <NAME> <NAME> (16.4 임명이( <NAME> )
- 국회의장: <NAME> <NAME> (16.3 당선이( <NAME> )
※ 부총리겸 외교장관: <NAME> (13.10 취임)( <NAME> )
경제현황(16년말 기준)
연간 GDP:2,052억불
• 1인당 GDP - 2,215불
• 연간 교역액:3,492억불
• 수출:1,759억불
- 수입액:1,733억불
• 경제성장률:6.21 ％
• 물가상승률:2.66%
• 기준환율 = $ 1 = 22,467 VND(동)(17.10월)
·실업률:2.3%
• 연간 외국인<NAME>모:1,001만명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 설치(92.12)
- <NAME> 대사(16.5월 부임)
- 수출입현황(16년말 기준)
:수출:326.5억불(전년대비 17.6%증가)
- 수입:124.95억불(전년대비 27.4%감소율
• 투자현황(16년말 기준)
- 한국과 베트남:507억불(누계)
- 베트남의 한 투자 2,307.7만불(누계)
:무상원조:4.29억불(16년까지)
-<NAME>조:12.1억불(16년까지)
- 주요 고위인사 교류 현황
- 93.5 보 반 <NAME> 주석 방한
- 94.8 <NAME> 대통령 방문
- 95.4 도 <NAME> 당서기장 방한
~ 96.11 <NAME> 대통령 방한
- 98.12 <NAME> 대통령 방문
- 01.8 쩐 득 <NAME> 국가주석 예방
~ 02.4 <NAME> 국무총리 방문
- 03.9 판 반 <NAME> 총리 방한
·04.10 <NAME> 주석 방문
- 05.4 <NAME> 총리 방문
- 06.1 <NAME> 국회의장 방문
- 06.11 <NAME> 대통령 방문
/07.11 농 빈 마잉 당서기장 방한
- 08.3 <NAME> 국회의장 방문
- 08.4 <NAME> 국회의장 방한
- 09.5 <NAME> 총리 방한
- 09.10 <NAME> 대통령 국빈방문
09.11 <NAME> 국회의장 예방
- 10.10 <NAME> 대통령 방문
- 10.11 <NAME> 대통령 방한
11.11 <NAME> 주석 방한
- 12.3 <NAME> 총리 방한
- 13.1 <NAME> 국회의장 방문
/13.7 <NAME> 국회의장 방한
- 13.9 <NAME> 부총리 국빈방문
- 14.1 <NAME> <NAME> 부총리 방문
/14.10 <NAME> 당서기장 방한
- 14.12 <NAME> 부총리 방한
- 15.3 <NAME> 국회의장 방문
- 17.4 <NAME> 국회의장 방중
- 17.8 <NAME> 대법원장 방문
한 베트남 관계 격상
01.8 한 베트남'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공동선언
- 09.10 <NAME> 대통령 방베시'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격상
- 교민현황(16년말 현재화
- 베트남내 한국인:약 15만명
+ 한국내 베트남인:약 15만명
- 방베 한국인:총 154만명
- 방한 한국계:약 24만명
- <NAME> 대사(15.8월 신임장 제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_1
### 내용:
「제16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개최
- 한 - 베 수교 25주년 계기 성과 평가와 미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1. 한·베트남 정부는 10.24(화)서울에서「제16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한 - 베 국교 25주년 계기 양국 간 교역·투자·인프라·금융·개발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 하였다.
o 양국 간 보건과 환경·의약·과학기술 및 ICT, 사이버와 사법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 양국 수석대표: <NAME> 상무부 경제외교조정관,(베)빈이 테 <NAME> 기획투자부 차관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 간 투자 및 기술협정」에 근거한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총괄
2. 이번에 제16차 한 - 베 경제공동위에서는 2017.7월 G20정상회의 계기 한 -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무역, 투자액 상호 확대, 제조·금융·인프라 등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자동차부품 관세 감면과 △한 - 베 인큐베이터파크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적용, △우리 금융사의 안정적 베트남 진출 및 보증보험의 담보 인정,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수익 산정시<NAME> 비율 인정 등에 대한 베측의 협조 당부
o 프엉 차관은 한국기업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한국이 우리의 1위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면서, 우리측의 상기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베측은 양국 교역에 있어서 베트남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열대과일 등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 촉진 및 이를 위한 수입허용절차 간소화,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통한 베트남 우리 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 참여 지원을 요청
□ 베측의 무역적자 우려:우리 측은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의 한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수입확대로 인한 교역구조상의 문제임을 설명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우리는 베트남이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양국 개발협력이 점진적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교통·교육 등 다방면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o 베측은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지원 노력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
4. 금번 경제공동위는 금년 한 - 베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상생의 협력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 된다.
한 - 베트남간 교역 교류 통계('17.8월 기준)
《단위:백만불, 연간 증감률/출처:한국무역협회》
※ 16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에 4위 교역 대상국임(수출 4위, 수입 8위)
《단위:천불, 신고기준/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 16년 기준 외국의 전체 대한투자 중 한국은 67위이며, 16년 기준 한국의 전체 외국인도 중 베트남은 4위임.
※ 누계 기준:대미는(1997 - 2017.6), 대베투자(1968 - 2017.6)
《단위:명, 는 누자/출처:한국관광공사·베트남 정부 관광국》
• 16년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베트남인의 수는 0.5%차지(15년 기준 1.2%)
• 공식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H가 Nam)
• 시 도:하노이(Ha Noi, 인구 722만명)
• 지 구:9천5백만명(15년)
• 지 적:330,(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비엣족(86 ％)외 53개 소수민족
- 행정구역:5개 직할시, 58개 성
• 신 교:불교(12%), 카톨릭(7 ％)등
• 시 차:1 시간 - 2
• 언 어:다한
• 정부형태:공산당 1당제
• 의회구성:의원 5년 단원제(의석수 500)
- 현재 제14대(16 - 21년)국회의원 491명
• 국가 지도자(집단지도체제)
- 당서기장 - <NAME> (11.1 취임)( <NAME> )
- 국가주석 = <NAME> <NAME> (16.4 임명이( <NAME> )
<NAME> : <NAME> <NAME> (16.4 임명이( <NAME> )
- 국회의장: <NAME> <NAME> (16.3 당선이( <NAME> )
※ 부총리겸 외교장관: <NAME> (13.10 취임)( <NAME> )
경제현황(16년말 기준)
연간 GDP:2,052억불
• 1인당 GDP - 2,215불
• 연간 교역액:3,492억불
• 수출:1,759억불
- 수입액:1,733억불
• 경제성장률:6.21 ％
• 물가상승률:2.66%
• 기준환율 = $ 1 = 22,467 VND(동)(17.10월)
·실업률:2.3%
• 연간 외국인<NAME>모:1,001만명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 설치(92.12)
- <NAME> 대사(16.5월 부임)
- 수출입현황(16년말 기준)
:수출:326.5억불(전년대비 17.6%증가)
- 수입:124.95억불(전년대비 27.4%감소율
• 투자현황(16년말 기준)
- 한국과 베트남:507억불(누계)
- 베트남의 한 투자 2,307.7만불(누계)
:무상원조:4.29억불(16년까지)
-<NAME>조:12.1억불(16년까지)
- 주요 고위인사 교류 현황
- 93.5 보 반 <NAME> 주석 방한
- 94.8 <NAME> 대통령 방문
- 95.4 도 <NAME> 당서기장 방한
~ 96.11 <NAME> 대통령 방한
- 98.12 <NAME> 대통령 방문
- 01.8 쩐 득 <NAME> 국가주석 예방
~ 02.4 <NAME> 국무총리 방문
- 03.9 판 반 <NAME> 총리 방한
·04.10 <NAME> 주석 방문
- 05.4 <NAME> 총리 방문
- 06.1 <NAME> 국회의장 방문
- 06.11 <NAME> 대통령 방문
/07.11 농 빈 마잉 당서기장 방한
- 08.3 <NAME> 국회의장 방문
- 08.4 <NAME> 국회의장 방한
- 09.5 <NAME> 총리 방한
- 09.10 <NAME> 대통령 국빈방문
09.11 <NAME> 국회의장 예방
- 10.10 <NAME> 대통령 방문
- 10.11 <NAME> 대통령 방한
11.11 <NAME> 주석 방한
- 12.3 <NAME> 총리 방한
- 13.1 <NAME> 국회의장 방문
/13.7 <NAME> 국회의장 방한
- 13.9 <NAME> 부총리 국빈방문
- 14.1 <NAME> <NAME> 부총리 방문
/14.10 <NAME> 당서기장 방한
- 14.12 <NAME> 부총리 방한
- 15.3 <NAME> 국회의장 방문
- 17.4 <NAME> 국회의장 방중
- 17.8 <NAME> 대법원장 방문
한 베트남 관계 격상
01.8 한 베트남'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공동선언
- 09.10 <NAME> 대통령 방베시'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격상
- 교민현황(16년말 현재화
- 베트남내 한국인:약 15만명
+ 한국내 베트남인:약 15만명
- 방베 한국인:총 154만명
- 방한 한국계:약 24만명
- <NAME> 대사(15.8월 신임장 제정)
|
073196ed-2a90-4d38-b175-21a0c1b6a3fc | source15/231026/156348186_0.txt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86 | CC BY | 86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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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건축물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적법화 진행농가 및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수로 추가 이행기간 제공 -
◈(현황)8.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퍼센트, 진행 49.4 ％ 등 88.9%
-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의지가 증가
◈(추가 이행기간)합법화가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마무리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제공
-(대상)측량 실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후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제외대상:조사를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설치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
-(기간 부여)지자체에서 농가별 적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소요한 이행기간 부여
-(관리방안)지자체에서 지속으로 이행상황 점검 →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점검결과 보고(매월)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적법화 이행기간(9.27 종료)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31건)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추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19.8.30(금)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행정적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 ․ 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 ․ 도 및 159개 시 ․ 군 ․ 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법무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및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개선과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완에 농가 비율은 11.1%라고 집계됐습니다.
ㅇ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노력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변화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율(완료 + 진행)→('18.11)40.4%→('19.3)56.1/('19.5)77.4 →('19.8)88.9
*미진행율 -('18.11)59.6%→('19.3)43.9/('19.5)22.6 →('19.8)11.1
□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촉진을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금년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ㅇ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협의에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최소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18.3월)〉
○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수적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신규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19.9.27)동안 농가의 자발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 부여
□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산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수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전에 측량을 마무리로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 적법한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설치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추진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모니터링에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제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못했은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ㅇ 지자체는 매월 신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한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 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 관계부처 ․ 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청취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관계부처 ․ 공공기관 T/F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도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구성
□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19.9.27일로 종료됨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제도개선 41개 사업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사업은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방침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한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신규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전달교육 워크숍을 9.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합니다.
*※ 교육내용: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제도개선 및 추가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요령 등
* <NAME> 농식품부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이행기간 종료(~ 9.27)전 각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로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줄 것"과
ㅇ"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은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장에서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으며,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농지가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 ․ 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심은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홍성군 00농장 A씨는 당초 계획한 2,616㎡에서 임의로 1,105㎡ 불법 중축하여 사육하여 오던 중 이번 무허가 시설 적법화를 통해 냄새 발생에 대한 지역민원도 감소하고, 축사의 재산가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발생에 있습니다.
추가 이행기간 적용 방안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18.3〉
○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대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추가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19.9.27)중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이행에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 부여
□〔기본방향〕일률적인 연장 불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측량 실시 후, 위반요소 해소*등 적극 노력하는 경우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타인 축사 침범 부분 사전 철거 등)등
*(별도관리)개발계획 예정 부지, 소송 대상 부지 등 향후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측량 하지 않은 농가, 조사는 완료했으나 위반요소 해소 노력(퇴비사 설치 등)등 적법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는 미진행 농가
□〔기간 부여〕지자체에서 농가의 적법화 조치와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최소 이행기간 부여
○(별도관리)별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사안별 결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해소되는 시점에서 별도에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_1
### 내용:
무허가 건축물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적법화 진행농가 및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수로 추가 이행기간 제공 -
◈(현황)8.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퍼센트, 진행 49.4 ％ 등 88.9%
-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의지가 증가
◈(추가 이행기간)합법화가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마무리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제공
-(대상)측량 실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후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제외대상:조사를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설치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
-(기간 부여)지자체에서 농가별 적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소요한 이행기간 부여
-(관리방안)지자체에서 지속으로 이행상황 점검 →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점검결과 보고(매월)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적법화 이행기간(9.27 종료)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31건)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추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19.8.30(금)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행정적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 ․ 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 ․ 도 및 159개 시 ․ 군 ․ 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법무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및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개선과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완에 농가 비율은 11.1%라고 집계됐습니다.
ㅇ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노력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변화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율(완료 + 진행)→('18.11)40.4%→('19.3)56.1/('19.5)77.4 →('19.8)88.9
*미진행율 -('18.11)59.6%→('19.3)43.9/('19.5)22.6 →('19.8)11.1
□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촉진을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금년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ㅇ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협의에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최소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18.3월)〉
○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수적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신규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19.9.27)동안 농가의 자발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 부여
□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산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수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전에 측량을 마무리로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 적법한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설치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추진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모니터링에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제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못했은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ㅇ 지자체는 매월 신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한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 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 관계부처 ․ 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청취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관계부처 ․ 공공기관 T/F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도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구성
□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19.9.27일로 종료됨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제도개선 41개 사업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사업은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방침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한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신규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전달교육 워크숍을 9.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합니다.
*※ 교육내용: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제도개선 및 추가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요령 등
* <NAME> 농식품부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이행기간 종료(~ 9.27)전 각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로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줄 것"과
ㅇ"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은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장에서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으며,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농지가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 ․ 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심은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홍성군 00농장 A씨는 당초 계획한 2,616㎡에서 임의로 1,105㎡ 불법 중축하여 사육하여 오던 중 이번 무허가 시설 적법화를 통해 냄새 발생에 대한 지역민원도 감소하고, 축사의 재산가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발생에 있습니다.
추가 이행기간 적용 방안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18.3〉
○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대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추가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19.9.27)중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이행에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 부여
□〔기본방향〕일률적인 연장 불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측량 실시 후, 위반요소 해소*등 적극 노력하는 경우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타인 축사 침범 부분 사전 철거 등)등
*(별도관리)개발계획 예정 부지, 소송 대상 부지 등 향후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측량 하지 않은 농가, 조사는 완료했으나 위반요소 해소 노력(퇴비사 설치 등)등 적법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는 미진행 농가
□〔기간 부여〕지자체에서 농가의 적법화 조치와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최소 이행기간 부여
○(별도관리)별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사안별 결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해소되는 시점에서 별도에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22ebbca5-d7a7-4383-b6d2-de558893dbd6 | source15/231026/156367514_0.txt | (연금복지과) 경찰청·대구시·해남군 등 9개 기관, 후생복지 우수기관 선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14 | CC BY | 25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청·대구시·해남군 등 9개 지방이 후생복지 우수기관 선정
■ 2019년 후생복지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우수기관 시상 -
○ 경찰청, 대구광역시, 전남 해남군 총 9개 기관이 2019년 후생복지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는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후생복지 업무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한 채'후생복지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연수는 후생복지 업무 우수기관 표창, 특강, 다양한 제도 안내,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2019년 후생복지 업무 우수기관 명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광역시, 전남 완도군
해양경찰청, 경기 시흥시와 서울 광진구, 전남 광양시, 전남 해남군
※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공직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신건강 관리, 출산·육아지원, 가족친화 등 직원 중심 후생복지 사업 시행을 통해 직원 복지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특히 소관 업무와 특성, 변화된 근무여건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시책을 마련·운영하여 안정적·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 세부에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증진 및 전직 상담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수사(CSI)체험캠프 등을 운영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
○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발맞추어 직원·노조 간담회 등을 통해 맘(MOM)케어오피스, 남성 육아휴직 의무상담제, 육아형 가산점 부여 및 출산·육아 인사 케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전남 해남군은 주말·행사성 근무가 많은 근무 여건을 감안해 3대가 모여 1박을 함께하는'가족사랑 여행 패키지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사기를 향상시켰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조성 등 기관 차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함께"앞으로도 기관별 후생복지 설명제 등을 통해 더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정부 기관 후생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민간 부문에도 확산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경찰청·대구시·해남군 등 9개 기관, 후생복지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경찰청·대구시·해남군 등 9개 지방이 후생복지 우수기관 선정
■ 2019년 후생복지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우수기관 시상 -
○ 경찰청, 대구광역시, 전남 해남군 총 9개 기관이 2019년 후생복지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는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후생복지 업무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한 채'후생복지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연수는 후생복지 업무 우수기관 표창, 특강, 다양한 제도 안내,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2019년 후생복지 업무 우수기관 명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광역시, 전남 완도군
해양경찰청, 경기 시흥시와 서울 광진구, 전남 광양시, 전남 해남군
※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공직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신건강 관리, 출산·육아지원, 가족친화 등 직원 중심 후생복지 사업 시행을 통해 직원 복지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특히 소관 업무와 특성, 변화된 근무여건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시책을 마련·운영하여 안정적·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 세부에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증진 및 전직 상담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수사(CSI)체험캠프 등을 운영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
○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발맞추어 직원·노조 간담회 등을 통해 맘(MOM)케어오피스, 남성 육아휴직 의무상담제, 육아형 가산점 부여 및 출산·육아 인사 케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전남 해남군은 주말·행사성 근무가 많은 근무 여건을 감안해 3대가 모여 1박을 함께하는'가족사랑 여행 패키지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사기를 향상시켰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조성 등 기관 차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함께"앞으로도 기관별 후생복지 설명제 등을 통해 더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정부 기관 후생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민간 부문에도 확산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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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029e5c-f6cb-45e5-9e87-9315282e3f30 | source15/231026/156446607_0.txt |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연구회 발족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07&pageIndex=32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 - fuel)연구회 발족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e - fuel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4월 15일(목)14시 양재 자동차회관에서 운송용 탄소중립연료(e - fuel)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e - fuel(electro fuel):전기분해로 생성화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하여 생산 한 연료
ㅇ 본 연구회는 연료·수송분야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수송·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잇는 e - fuel에 대해 검토·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 - fuel)연구회 창립과 개요 -
ㅇ(일시/장소)'21.4.15(목)14:00 ~ 15:30/자동차회관
□(참석)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관련기관, 산학연 전문가 총 30여명
-(산업계)현대자동차,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 - OIL,(학계)KAIST <NAME> 교수, 한양대 <NAME> 교수,(연구계)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기술도 등
ㅇ(주요내용)e - fuel 국내외 현황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
- e - fuel를 활용하면 일반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독일, 일본 등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R & D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 - fuel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연구회 발족식에서는 업계 관계자,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fuel 글로벌 트렌드 및 국내여건, e - fuel 관련 기술개발 현황, 확산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ㅇ 향후 월 1회 정기는 연구회 활동을 통해 e - fuel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연료의 신뢰성 확보, 수송기관 적용 기술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연구회 결과물 자료을 활용하여'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 제안은'탄소중립 4대 챌린지(Challenge)'-'CO2재활용 프로젝트'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4대 챌린지 탄소가활용 프로젝트>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수송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며, 특히 다양한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ㅇ"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겠지만, 내연기관도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탄소중립 달성이 실현을 수도 있는 만큼, 현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와 <NAME> 사무관( <PHONE> ), 에너지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연구회 발족_1
### 내용: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 - fuel)연구회 발족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e - fuel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4월 15일(목)14시 양재 자동차회관에서 운송용 탄소중립연료(e - fuel)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e - fuel(electro fuel):전기분해로 생성화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하여 생산 한 연료
ㅇ 본 연구회는 연료·수송분야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수송·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잇는 e - fuel에 대해 검토·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 - fuel)연구회 창립과 개요 -
ㅇ(일시/장소)'21.4.15(목)14:00 ~ 15:30/자동차회관
□(참석)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관련기관, 산학연 전문가 총 30여명
-(산업계)현대자동차,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 - OIL,(학계)KAIST <NAME> 교수, 한양대 <NAME> 교수,(연구계)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기술도 등
ㅇ(주요내용)e - fuel 국내외 현황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
- e - fuel를 활용하면 일반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독일, 일본 등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R & D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 - fuel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연구회 발족식에서는 업계 관계자,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fuel 글로벌 트렌드 및 국내여건, e - fuel 관련 기술개발 현황, 확산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ㅇ 향후 월 1회 정기는 연구회 활동을 통해 e - fuel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연료의 신뢰성 확보, 수송기관 적용 기술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연구회 결과물 자료을 활용하여'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 제안은'탄소중립 4대 챌린지(Challenge)'-'CO2재활용 프로젝트'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4대 챌린지 탄소가활용 프로젝트>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수송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며, 특히 다양한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ㅇ"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겠지만, 내연기관도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탄소중립 달성이 실현을 수도 있는 만큼, 현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와 <NAME> 사무관( <PHONE> ), 에너지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d2ebd99-1118-4368-81b3-089ec81dd77b | source15/231026/156470312_2.txt | <NAME>[<NAME>] 5개국 외교장관, 터키 자연재해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 발표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12&pageIndex=26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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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NAME> ]5개국 외교장관, 터키 재해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 -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믹타 내 연대의 틀 더욱 강화 -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믹타[MIKTA]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7 - 8월 간 터키의 일부 지역 및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과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을 9.8.(수)발표하였다.
※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이루어진된 협의체로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때 출범/호주, 제8대(2021.2월 - 2022.2월)믹타 회원국을 수임
□ <NAME>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와 손실이 컸던 점을 위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표하며 터키 및 유럽 정부와 국민들에게 연대를 표했다.
□ 아울러는 세계적인 화재 및 강수 발생 패턴의 급변 등 기후변화가 자연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조속한 기후 변화를 위한 믹타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이번 공동성명은 터키 등 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믹타 차원과의를 표명하며 믹타 회원국 간 연대와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NAME>] 5개국 외교장관, 터키 자연재해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 발표_2
### 내용:
<NAME> [ <NAME> ]5개국 외교장관, 터키 재해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 -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믹타 내 연대의 틀 더욱 강화 -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믹타[MIKTA]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7 - 8월 간 터키의 일부 지역 및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과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을 9.8.(수)발표하였다.
※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이루어진된 협의체로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때 출범/호주, 제8대(2021.2월 - 2022.2월)믹타 회원국을 수임
□ <NAME>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와 손실이 컸던 점을 위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표하며 터키 및 유럽 정부와 국민들에게 연대를 표했다.
□ 아울러는 세계적인 화재 및 강수 발생 패턴의 급변 등 기후변화가 자연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조속한 기후 변화를 위한 믹타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이번 공동성명은 터키 등 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믹타 차원과의를 표명하며 믹타 회원국 간 연대와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b78102ad-4aa2-48a0-87ed-6165e2cebd0b | source15/231026/156159719_0.txt |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WSI) 공로패 수상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719 | CC BY | 25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청소년들의 창의적 기술교류와 우호 증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WSI)공로패 받아
- 7일(한국시간), 미국 - 캐나다 공동 주최 2016 국제기능올림픽 회의에서 아시아에서 역대 2번째 수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은 7일(한국시간)캐나다 나이아가라 쉐라톤 호텔에서 미국과 토론토 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6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 국제적 기술교류와 국제적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 1967년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약 50년간 꾸준히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으며, 50주년 공로패는 아시아에서는 대만 다음으로 2번째 수상이다.
○ 공단은 1966년부터 지방 ․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리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을 배출하여 왔고 대회를 통해 양성한 숙련기술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여왔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1967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번의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업적으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해외에 알려 왔다.
○ 특히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과 눈부신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공단은 아프리카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에게 국제기능올림픽과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전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는 한국위원회가 제안한 애니메이션(3D d는 Game Art)직종이 2017년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직종으로 확정되었다.
•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입체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3D Digital Game AR을 과제를 시행하고 그 제작과정을 통하여 캐릭터와 카메라의 조합을 통한 연출력과 기술력 능력을 발휘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직종
○ 해당 직종은 국내대회에서 실시하지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진행된 적이 없어 우리나라 기술이 대회표준 기술로 채택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 IT 직종에 대한 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국제기능올림픽 회원국 간 국제적 기술교류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성태 공단 <NAME> 이사장은"국제기능올림픽을 통해 기술강국 코리아는 브랜드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며"우리나라 젊은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없도록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WSI) 공로패 수상_1
### 내용:
청소년들의 창의적 기술교류와 우호 증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WSI)공로패 받아
- 7일(한국시간), 미국 - 캐나다 공동 주최 2016 국제기능올림픽 회의에서 아시아에서 역대 2번째 수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은 7일(한국시간)캐나다 나이아가라 쉐라톤 호텔에서 미국과 토론토 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6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 국제적 기술교류와 국제적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 1967년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약 50년간 꾸준히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으며, 50주년 공로패는 아시아에서는 대만 다음으로 2번째 수상이다.
○ 공단은 1966년부터 지방 ․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리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을 배출하여 왔고 대회를 통해 양성한 숙련기술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여왔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1967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번의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업적으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해외에 알려 왔다.
○ 특히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과 눈부신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공단은 아프리카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에게 국제기능올림픽과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전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는 한국위원회가 제안한 애니메이션(3D d는 Game Art)직종이 2017년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직종으로 확정되었다.
•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입체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3D Digital Game AR을 과제를 시행하고 그 제작과정을 통하여 캐릭터와 카메라의 조합을 통한 연출력과 기술력 능력을 발휘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직종
○ 해당 직종은 국내대회에서 실시하지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진행된 적이 없어 우리나라 기술이 대회표준 기술로 채택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 IT 직종에 대한 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국제기능올림픽 회원국 간 국제적 기술교류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성태 공단 <NAME> 이사장은"국제기능올림픽을 통해 기술강국 코리아는 브랜드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며"우리나라 젊은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없도록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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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f2054-9382-4c0f-92fd-b4fce65632c6 | source15/231026/156336417_0.txt | 한·스웨덴, 5G 융합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강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417 | CC BY | 2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5세대 이동통신(5G)융합서비스 등 스웨덴과의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5G 시대 선도를 통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5G 시연행사'(6.14, 스웨덴 시스타)에서 구한말부터 123년간 이뤄진 양국 간 통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ICT 역사를 관련<NAME>상 시청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 전달 주요 내용>
◆1896년, 조선의 황실 덕수궁에 설치된 최초로 한국의 통신역사는 프랑스 에릭슨과 함께 시작, <NAME> 황제는 에릭슨 전화기를 이용으로 <NAME> 선생의 사형집행 정지
◆ 최초의 전화기가 개통은 후 백년이 지난 1996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선두자리로 매김
◆에릭슨과 같이'평창동계올림픽'5G시범서비스 제공('18.2)과 스마트폰 기반의 세계최초 5G상용화('19.4)를 연이어 이루었음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게이머( <NAME> , SK텔레콤 T1 단장' <NAME> ')의 영상편지를 통해 e스포츠등 5G기반의 융합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뜻 전달
□(비행선 원격제어)□ 현지에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5G 기반 비행선'(KT 스카이십)을 원격제어 하여 화려한 현대의 삶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찬란했던 조선왕조의 역사를 품은 경복궁까지의 모습을 선보임
※ 비행선과 드론에 탑재한 드론을 5G 통신망을 이용해 원격조정하면서 촬영한<NAME>상을 국제전용선(약 2만 km길이의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스웨덴 현지에서 시청
<5G 기반 비행선의 원격제어를 통해 촬영한 영상>
□ 스웨덴 기업혁신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와 5G기반 영상통화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5G협력과 함께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5G단말기(LG V50 ThinQ)로 제공되는 <NAME> ( <NAME> )스타디움 공연*('19.6.2)및 프로야구 중계<NAME>상의 간략한 시청방법 설명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한 생중계 된 공연 영상 중 하이라이트 위주로 편집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스웨덴, 5G 융합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강화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5세대 이동통신(5G)융합서비스 등 스웨덴과의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5G 시대 선도를 통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5G 시연행사'(6.14, 스웨덴 시스타)에서 구한말부터 123년간 이뤄진 양국 간 통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ICT 역사를 관련<NAME>상 시청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 전달 주요 내용>
◆1896년, 조선의 황실 덕수궁에 설치된 최초로 한국의 통신역사는 프랑스 에릭슨과 함께 시작, <NAME> 황제는 에릭슨 전화기를 이용으로 <NAME> 선생의 사형집행 정지
◆ 최초의 전화기가 개통은 후 백년이 지난 1996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선두자리로 매김
◆에릭슨과 같이'평창동계올림픽'5G시범서비스 제공('18.2)과 스마트폰 기반의 세계최초 5G상용화('19.4)를 연이어 이루었음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게이머( <NAME> , SK텔레콤 T1 단장' <NAME> ')의 영상편지를 통해 e스포츠등 5G기반의 융합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뜻 전달
□(비행선 원격제어)□ 현지에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5G 기반 비행선'(KT 스카이십)을 원격제어 하여 화려한 현대의 삶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찬란했던 조선왕조의 역사를 품은 경복궁까지의 모습을 선보임
※ 비행선과 드론에 탑재한 드론을 5G 통신망을 이용해 원격조정하면서 촬영한<NAME>상을 국제전용선(약 2만 km길이의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스웨덴 현지에서 시청
<5G 기반 비행선의 원격제어를 통해 촬영한 영상>
□ 스웨덴 기업혁신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와 5G기반 영상통화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5G협력과 함께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5G단말기(LG V50 ThinQ)로 제공되는 <NAME> ( <NAME> )스타디움 공연*('19.6.2)및 프로야구 중계<NAME>상의 간략한 시청방법 설명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한 생중계 된 공연 영상 중 하이라이트 위주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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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3d7d-ccd0-46d4-9c77-7391924913f7 | source15/231026/156114307_0.txt | [차관동정] 자율주행차 시대…안전한 스마트하이웨이 중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307 | CC BY | 17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2차관 도공교통센터 둘러보고 교통관리 ‧ 사고 예방기술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9일(수)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교통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성과를 체험하였다.
□ 스마트하이웨이 R & D 과제는 첨단 IT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책 R & D사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2007년부터 7년간에 걸쳐서 수행한 교통사고 예방 등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고속도로 연구 사업이다.
□ <NAME> 제2차관은 스마트하이웨이 R & D사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최근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차 기술에 도로인프라 지원기술이 꼭 필요한 만큼 스마트하이웨이 개발기술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C - ITS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도로 간 통신기술 등 교통사고를 저감을 수 있는 기술이 조속히 실용화 되게 기술개선에 힘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NAME> 제2차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습 정체구간과 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도 당부하는 한편, 고속도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다.
2차관님 스마트하이웨이 시범도로 운영 계획
ㅇ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운영, 센터시설 소개와 스마트하이웨이사업*추진현황 청취 및 시범도로 기술<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자율주행차 시대…안전한 스마트하이웨이 중요_1
### 내용:
<NAME> 2차관 도공교통센터 둘러보고 교통관리 ‧ 사고 예방기술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9일(수)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교통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성과를 체험하였다.
□ 스마트하이웨이 R & D 과제는 첨단 IT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책 R & D사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2007년부터 7년간에 걸쳐서 수행한 교통사고 예방 등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고속도로 연구 사업이다.
□ <NAME> 제2차관은 스마트하이웨이 R & D사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최근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차 기술에 도로인프라 지원기술이 꼭 필요한 만큼 스마트하이웨이 개발기술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C - ITS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도로 간 통신기술 등 교통사고를 저감을 수 있는 기술이 조속히 실용화 되게 기술개선에 힘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NAME> 제2차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습 정체구간과 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도 당부하는 한편, 고속도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다.
2차관님 스마트하이웨이 시범도로 운영 계획
ㅇ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운영, 센터시설 소개와 스마트하이웨이사업*추진현황 청취 및 시범도로 기술<NAME> |
1a9fe281-fc2d-4265-91a6-2522164e8733 | source15/231026/156224623_0.txt | [보도자료] 기상청장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엄중 경고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623 | CC BY | 8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 기상청장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엄중 주의
-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함몰지진 분석 혼선 및 대응 미흡 관련 -
- <NAME> 국무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17.9.3)에 따른 환경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함몰지진 분석 및 처리 ․ 발표 과정에서 일부 업무미숙 등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9월 8일(금)총리실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① 미숙한 대응과 혼선과기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데 대해 양 기관장에 대해여 엄중히 경고
② 아울러 관련 업무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과기정통부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 ․ 감독하도록 할 것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기상청장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엄중 경고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기상청장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엄중 주의
-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함몰지진 분석 혼선 및 대응 미흡 관련 -
- <NAME> 국무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17.9.3)에 따른 환경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함몰지진 분석 및 처리 ․ 발표 과정에서 일부 업무미숙 등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9월 8일(금)총리실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① 미숙한 대응과 혼선과기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데 대해 양 기관장에 대해여 엄중히 경고
② 아울러 관련 업무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과기정통부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 ․ 감독하도록 할 것 |
accf3ad9-1622-4ac0-9896-96175a25f5e2 | source15/231026/156260421_0.txt | ’18.1월, 아세안이 농식품 제1의 수출시장으로 등극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21 | CC BY | 5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8.1월, 베트남이 농식품 제1의 수출시장으로 등극
- 지난해 감소(△1.2%)한 신선농산물 수출은 30 ％이상 증가 -
《주 요 내 고》
◈(총괄)'18.1월 농식품 수출은 557백만불로 사상 1월 최대 실적
◈(국가별)아세안(113백만불, 27%↑), 일본(110,13.6/↑), 중국(69,8%↑), 미국(66,20.6/↑), GCC(26,11.1↑)등 거의한 국가에서 증가
ㅇ 아세안이 일본을 제치고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등극
□(부류별)신선은 인삼류(35.1%)‧ 채소류(29.2%)‧ 과실류(30.4%)‧ 버섯류(41.9%)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으로 전년동기 보다 32.4%증가한 115백만불
ㅇ 가공식품은 라면(30.9%)․ 소스류(44.9%%등의 수출호조로 9.7%상승은 442백만불
(총괄)'18.1월 농식품 수출동향을 분석한 결과, 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이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역대 1월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아세안 지역 농식품 수출이 전년 1월 동기 27%증가한 113백만불로, 110백만불(13.6%↑)을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지난'16.1월(아세안:81.4백만불, 일본 76.7)에 이어 세 번째
'18.1월 농식품 수출은 작년 동기(490백만불)대비 13.7%증가한 557백만불로 올해 1월 농식품 수출 중 최다 실적(기존 1위:'15.1월 494백만불)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농식품 수출은 일본 ‧ 중국 ‧ 미국 ‧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시장이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아세안은 딸기 ‧ 배 등 과채류 수출 증가와‘라면 인기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증가
- 이적으로 베트남(41백만불, 49.9%↑)과 인도네시아(18,55.4%↑)는 50 이상 급증
*주력 수출품목:(라면)82백만불, 45.4%과(딸기)5,24.7%↑,(배)3,201.3%↑
중국은 지난해 사드여파 등으로 감소(△10%)했던 중국은 유자차 ․ 맥주 수출 수요 증가로 8.0%증가
- 주요 수출품목:(맥주)2백만불, 33.9%증가와(유자차)2,73.8 ↑
일본은 파프리카(국내 생산량 증가)‧ 토마토(샐러드 등 간편한 수요 증가)등 수출 증가, 미국은 소스류(바비큐소스 등)‧ 배(명절 수요)등 수요 증가하며 - 13.6%, 20.6%급증
*일본 주요 수출품목:(파프리카)7백만불, 23.7 ↑,(토마토)1,32.1%증가
*미국 대표 수출품목:(소스류)4백만불, 36.3%증가와(배)3,87.6%↑
(신선농산물)인삼류 ‧ 채소류 ‧ 과실류 ‧ 버섯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32.4%상승으로 115백만불을 상회하였다.
인삼류(16백만불, 35%↑)는 2월 명절 성수기에 따라 미국(4,131%↑)․ 대만(2,96 ％ ↑)으로의 홍삼정 ․ 인삼음료 제품 선물용 수출 증가
딸기(9백만불, 20.1%↑)․ 파프리카(7,23.8/↑)등 수출호조로 채소류는 전년 동기 29.2%증가(25백만불)하였으며 특히, 과일은 국산품종(매향)이 고유의 향 ․ 당도 ․ 식감 등이 우수하여 홍콩 ․ 싱가폴 ․ 베트남 ․ 태국 외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가 증가
*태국에서 딸기는 발렌타인데이 최고의 인기 선물로 인식
과실류는 설 수요에 따른 배(11백만불, 63.7%↑)․ 사과(1,75.8/↑)의 미국 ․ 대만으로의 수출 증가와 유자차의 중화권 내 수요증가*로 전년 동기 30.4%증가한 29백만불
※ 유자차는'17년 중국 온라인 히트상품 1위
버섯류(5백만불, 41.9%↑)는 새송이버섯이 타국산에 대한 식감 ․ 풍미가 뛰어나 네덜란드(1,60%↑)에서, 팽이버섯은 미국(1,36%↑)에서 수요증가
(가공식품)라면(34백만불, 30.9 ％ ↑)‧ 음료(30,44.7%↑)‧ 소스류(19,44.9/↑)등의 두 자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 9.7 증가한 442백만불을 달성하였다.
라면은 한국식 라면(볶음면 등)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며 미국 ‧ 동남아(태국, 몰아 등)으로 수출 증가
*주요국 라면 수출실적:(미국)5백만불, 57.6%증가와(말련)2,178.9%↑,(태국)2,92.9%↑
식음료와는 수출국가인 미국(알로에음료), 동남아(과즙 ‧ 쌀 음료)의 수출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세
*주요국 음료 수출실적 ;(미국)5백만불, 15.4%↑,(인니)3,1,045.8%증가와(베트남)1,71.5%
소스류(19백만불, 44.9%↑)는 중국 수출회복과 미국 내 한국에 대한 한식 관심 지속 증대로 고추장(3백만불, 32.4%↑)및 바비큐 소스 등의 판매 호조
*소스류 - 국가별 수출실적:(미국)4백만불, 36.3%↑,(중국)3,64.3 ％ ↑
농식품부는 아세안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한중 관계개선에 따른 중국시장 집중공략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국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월부터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등 수출마케팅 사업과 수출컨설팅 ․ 상품개발 ․ 해외인증 및 바우처사업 등 수출업체 대상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 시장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은 만큼 온 ‧ 오프라인 유통망*(80개 이상)에 한국농식품 전문 판매관을 구축하고
*(온라인)Qoo10 ․ Happy Fresh 등 5개,(오프라인)중국의 국내 유통업체 45개, 중국 현지 유통채널 23개, 싱가폴 K - Fresh Zone 10개 등
- 10은 인구층(40세이하 인구비중이 66%,'15)을 공략할 수 잇는 간편식 ‧ 영유아식품 등 맞춤형 상품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세계 각 나라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원화강세 및 수출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1월, 아세안이 농식품 제1의 수출시장으로 등극_1
### 내용:
'18.1월, 베트남이 농식품 제1의 수출시장으로 등극
- 지난해 감소(△1.2%)한 신선농산물 수출은 30 ％이상 증가 -
《주 요 내 고》
◈(총괄)'18.1월 농식품 수출은 557백만불로 사상 1월 최대 실적
◈(국가별)아세안(113백만불, 27%↑), 일본(110,13.6/↑), 중국(69,8%↑), 미국(66,20.6/↑), GCC(26,11.1↑)등 거의한 국가에서 증가
ㅇ 아세안이 일본을 제치고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등극
□(부류별)신선은 인삼류(35.1%)‧ 채소류(29.2%)‧ 과실류(30.4%)‧ 버섯류(41.9%)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으로 전년동기 보다 32.4%증가한 115백만불
ㅇ 가공식품은 라면(30.9%)․ 소스류(44.9%%등의 수출호조로 9.7%상승은 442백만불
(총괄)'18.1월 농식품 수출동향을 분석한 결과, 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이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역대 1월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아세안 지역 농식품 수출이 전년 1월 동기 27%증가한 113백만불로, 110백만불(13.6%↑)을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지난'16.1월(아세안:81.4백만불, 일본 76.7)에 이어 세 번째
'18.1월 농식품 수출은 작년 동기(490백만불)대비 13.7%증가한 557백만불로 올해 1월 농식품 수출 중 최다 실적(기존 1위:'15.1월 494백만불)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농식품 수출은 일본 ‧ 중국 ‧ 미국 ‧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시장이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아세안은 딸기 ‧ 배 등 과채류 수출 증가와‘라면 인기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증가
- 이적으로 베트남(41백만불, 49.9%↑)과 인도네시아(18,55.4%↑)는 50 이상 급증
*주력 수출품목:(라면)82백만불, 45.4%과(딸기)5,24.7%↑,(배)3,201.3%↑
중국은 지난해 사드여파 등으로 감소(△10%)했던 중국은 유자차 ․ 맥주 수출 수요 증가로 8.0%증가
- 주요 수출품목:(맥주)2백만불, 33.9%증가와(유자차)2,73.8 ↑
일본은 파프리카(국내 생산량 증가)‧ 토마토(샐러드 등 간편한 수요 증가)등 수출 증가, 미국은 소스류(바비큐소스 등)‧ 배(명절 수요)등 수요 증가하며 - 13.6%, 20.6%급증
*일본 주요 수출품목:(파프리카)7백만불, 23.7 ↑,(토마토)1,32.1%증가
*미국 대표 수출품목:(소스류)4백만불, 36.3%증가와(배)3,87.6%↑
(신선농산물)인삼류 ‧ 채소류 ‧ 과실류 ‧ 버섯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32.4%상승으로 115백만불을 상회하였다.
인삼류(16백만불, 35%↑)는 2월 명절 성수기에 따라 미국(4,131%↑)․ 대만(2,96 ％ ↑)으로의 홍삼정 ․ 인삼음료 제품 선물용 수출 증가
딸기(9백만불, 20.1%↑)․ 파프리카(7,23.8/↑)등 수출호조로 채소류는 전년 동기 29.2%증가(25백만불)하였으며 특히, 과일은 국산품종(매향)이 고유의 향 ․ 당도 ․ 식감 등이 우수하여 홍콩 ․ 싱가폴 ․ 베트남 ․ 태국 외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가 증가
*태국에서 딸기는 발렌타인데이 최고의 인기 선물로 인식
과실류는 설 수요에 따른 배(11백만불, 63.7%↑)․ 사과(1,75.8/↑)의 미국 ․ 대만으로의 수출 증가와 유자차의 중화권 내 수요증가*로 전년 동기 30.4%증가한 29백만불
※ 유자차는'17년 중국 온라인 히트상품 1위
버섯류(5백만불, 41.9%↑)는 새송이버섯이 타국산에 대한 식감 ․ 풍미가 뛰어나 네덜란드(1,60%↑)에서, 팽이버섯은 미국(1,36%↑)에서 수요증가
(가공식품)라면(34백만불, 30.9 ％ ↑)‧ 음료(30,44.7%↑)‧ 소스류(19,44.9/↑)등의 두 자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 9.7 증가한 442백만불을 달성하였다.
라면은 한국식 라면(볶음면 등)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며 미국 ‧ 동남아(태국, 몰아 등)으로 수출 증가
*주요국 라면 수출실적:(미국)5백만불, 57.6%증가와(말련)2,178.9%↑,(태국)2,92.9%↑
식음료와는 수출국가인 미국(알로에음료), 동남아(과즙 ‧ 쌀 음료)의 수출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세
*주요국 음료 수출실적 ;(미국)5백만불, 15.4%↑,(인니)3,1,045.8%증가와(베트남)1,71.5%
소스류(19백만불, 44.9%↑)는 중국 수출회복과 미국 내 한국에 대한 한식 관심 지속 증대로 고추장(3백만불, 32.4%↑)및 바비큐 소스 등의 판매 호조
*소스류 - 국가별 수출실적:(미국)4백만불, 36.3%↑,(중국)3,64.3 ％ ↑
농식품부는 아세안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한중 관계개선에 따른 중국시장 집중공략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국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월부터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등 수출마케팅 사업과 수출컨설팅 ․ 상품개발 ․ 해외인증 및 바우처사업 등 수출업체 대상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 시장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은 만큼 온 ‧ 오프라인 유통망*(80개 이상)에 한국농식품 전문 판매관을 구축하고
*(온라인)Qoo10 ․ Happy Fresh 등 5개,(오프라인)중국의 국내 유통업체 45개, 중국 현지 유통채널 23개, 싱가폴 K - Fresh Zone 10개 등
- 10은 인구층(40세이하 인구비중이 66%,'15)을 공략할 수 잇는 간편식 ‧ 영유아식품 등 맞춤형 상품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세계 각 나라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원화강세 및 수출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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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fe0d7f-b5c7-4e3d-888b-3fb2edc2c1ee | source15/231026/156028075_0.txt | 한국 디자인정보, 全세계에서 검색한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075 | CC BY | 22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 디자인정보, 세계에서 검색한다!
- 유럽디자인검색서비스(디자인뷰), 한국 디자인정보 서비스 개시 -
세계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정보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우리 기업에 대한 세계인에 인지도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NAME> )은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이 운영하는 세계 유명 디자인 검색서비스인 디자인뷰(DesignView)에 한국 디자인정보 검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유럽상표디자인청과 지난 10월 디자인정보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디자인뷰에 한국 디자인 정보를 서비스하게 되었다.
디자인뷰는 현재 프랑스, 영국과 스페인 등 26개 국가·기관의 디지털 정보 277만건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의 디자인정보 검색을 지원을 예정이다.
디자인뷰는 누구나 손쉽게 해외 디자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 전체을 한국어로 번역하는'한글 번역 기능'과 한글로 디자인 정보 검색 및 검색단어를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등 유럽상표디자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로 번역하여 검색하는'한글 검색 기능*'등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글 검색 기능은'15년 1월부터 서비스 예정
앞에 해외 디자인 정보 검색 시 각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생소한 검색기능을 익혀야 했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디자인 관리 및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제공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 수도 디자인뷰를 통해 자국어로 한국 디자인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되어 국내 시장 진출 및 우리 디자인 정보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허영 정보고객지원국장은"세계적인 디자인정보 네트워크에 우리나라이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신장된 결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등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세계에서 우리 지식재산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디자인정보, 全세계에서 검색한다!_1
### 내용:
한국 디자인정보, 세계에서 검색한다!
- 유럽디자인검색서비스(디자인뷰), 한국 디자인정보 서비스 개시 -
세계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정보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우리 기업에 대한 세계인에 인지도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NAME> )은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이 운영하는 세계 유명 디자인 검색서비스인 디자인뷰(DesignView)에 한국 디자인정보 검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유럽상표디자인청과 지난 10월 디자인정보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디자인뷰에 한국 디자인 정보를 서비스하게 되었다.
디자인뷰는 현재 프랑스, 영국과 스페인 등 26개 국가·기관의 디지털 정보 277만건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의 디자인정보 검색을 지원을 예정이다.
디자인뷰는 누구나 손쉽게 해외 디자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 전체을 한국어로 번역하는'한글 번역 기능'과 한글로 디자인 정보 검색 및 검색단어를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등 유럽상표디자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로 번역하여 검색하는'한글 검색 기능*'등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글 검색 기능은'15년 1월부터 서비스 예정
앞에 해외 디자인 정보 검색 시 각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생소한 검색기능을 익혀야 했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디자인 관리 및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제공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 수도 디자인뷰를 통해 자국어로 한국 디자인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되어 국내 시장 진출 및 우리 디자인 정보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허영 정보고객지원국장은"세계적인 디자인정보 네트워크에 우리나라이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신장된 결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등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세계에서 우리 지식재산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2e93d7c-8d31-4ebb-b42a-f56b039991b9 | source15/231026/156320920_0.txt | 임시정부, 프랑스에서 조국 광복을 외치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920 | CC BY | 8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 외교부 외교사료관은‘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해외에서과 외교활동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 이 기획전시는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BnF), 독립기념관 등 국외 유관기관 소장자료와 전직 공관장, 한국사 연구학자의 기증자료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기록서와 사진, 언론기사 24점이 전시되며, 특히,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최초로 한국대표로 참석한 우사 <NAME> 선생(임시정부 외무총장)이 프랑스 교육부의 <NAME> 국장에게 보낸 친필 서신 원본을 국민에게 최초 공개한다.
○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이번 기획전시가 외교사료관 내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임시정부 수립 정신과 선조들의 높은 애국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고 기대한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시정부, 프랑스에서 조국 광복을 외치다_1
### 내용:
□ 외교부 외교사료관은‘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해외에서과 외교활동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 이 기획전시는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BnF), 독립기념관 등 국외 유관기관 소장자료와 전직 공관장, 한국사 연구학자의 기증자료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기록서와 사진, 언론기사 24점이 전시되며, 특히,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최초로 한국대표로 참석한 우사 <NAME> 선생(임시정부 외무총장)이 프랑스 교육부의 <NAME> 국장에게 보낸 친필 서신 원본을 국민에게 최초 공개한다.
○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이번 기획전시가 외교사료관 내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임시정부 수립 정신과 선조들의 높은 애국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고 기대한다. 끝. |
b1171fa3-8b29-40a3-b33e-dc97c7dc9ec2 | source15/231026/156261748_0.txt | 봄 행락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748 | CC BY | 48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봄 행락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오는 11일까지 돼지고기, 배추김치, 가공용 쌀 중심으로 단속 -
《주·내 용》
◈〔배경〕봄철 야외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치류 소진에 따른 국산 둔갑행위 우려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시 간:2018.4.2. ∼4.11.(10일간)
대상품목:돼지고기(삼겹살과 목살)와 배추김치, 가공용 농산물
대상업체:위반을 개연성이 높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단체급식업체
단속방법:일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을 활용한 추적조사
◈〔기대효과〕소비·가격증가 및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외식에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정형 쌀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는 봄을 맞아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원산지 위반 적발순위가 각각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봄철에 외국산 돼지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국산 둔갑이 우려되어 원산지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식육판매업소를, 배추김치의 경우 가공용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식별이 가능한 품목으로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위반 의심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돼지고기 불법 단속은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하였으나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새로운 원산지 검정법을 현장에서 적극 사용으로 위반자 적발에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쌀값 상승에 맞춰 외국산 쌀과 쌀 가공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에 대비는 유전자분석을 적극 도입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쌀 가공용 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쌀 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에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하고 생산자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가격·품목·이슈·시기별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
농관원 담당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포장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하여 단속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 원)지급
품목별 원산지 검정 기술
(첨단 분석 장비 활용)영양 및 무기성분 종류와 함량을 정량 분석
(이화학분석)국산/외국산의 유기, 무기성분 함량 패턴 데이터 활용
*농식품의 재배 조건과 토양, 물 등의 영향에 따른 차이로 판별(120품목 개발)
*주 분석 장비:근적외선분광분석기, X선형광분석기, 전자코 현미경
(유전자분석)품종 간 차이가 나는 특이 DNA를 활용하여 판별
*품종별 고유한 특징의 유전자마커를 개발하여 분석
*주요 분석 장비:염기서열분석기,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전기영동분석기 등
원산지 검정법 개발 현황
쌀, 고추와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보리, 찹쌀, 고추(10개)
쌀, 국산 검정현미, 율무쌀(율무쌀, 혼합율무쌀), 옥수수(팝콘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혼합차좁쌀), 찰이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귀리, 피기장(17개)
콩은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팥은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9개)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혼합참깨), 참기름(7개)
마늘(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생강은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고구마와 우엉, 감자, 감자와 토란줄기, 단호박, 고구마줄기, 혼합마늘(23개)
갈근, 결명자, 구기자, 인삼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당귀와 음양곽, 황정, 당귀와 홍화씨, 목단, 사삼,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지황, 당귀와 녹용, 치자, 적하수오(34개)
참다래, 밤은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호두(7개)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버섯은 생표고버섯, 상황버섯(6개)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6개)
도라지와 물고사리, 취나물, 녹차(4개)
배추김치, 고춧가루와 들깨가루,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참기름, 볶은우엉(9개)
오리고기, 돼지고기(2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행락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_1
### 내용:
봄 행락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오는 11일까지 돼지고기, 배추김치, 가공용 쌀 중심으로 단속 -
《주·내 용》
◈〔배경〕봄철 야외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치류 소진에 따른 국산 둔갑행위 우려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시 간:2018.4.2. ∼4.11.(10일간)
대상품목:돼지고기(삼겹살과 목살)와 배추김치, 가공용 농산물
대상업체:위반을 개연성이 높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단체급식업체
단속방법:일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을 활용한 추적조사
◈〔기대효과〕소비·가격증가 및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외식에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정형 쌀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는 봄을 맞아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원산지 위반 적발순위가 각각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봄철에 외국산 돼지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국산 둔갑이 우려되어 원산지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식육판매업소를, 배추김치의 경우 가공용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식별이 가능한 품목으로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위반 의심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돼지고기 불법 단속은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하였으나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새로운 원산지 검정법을 현장에서 적극 사용으로 위반자 적발에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쌀값 상승에 맞춰 외국산 쌀과 쌀 가공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에 대비는 유전자분석을 적극 도입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쌀 가공용 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쌀 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에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하고 생산자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가격·품목·이슈·시기별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
농관원 담당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포장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하여 단속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 원)지급
품목별 원산지 검정 기술
(첨단 분석 장비 활용)영양 및 무기성분 종류와 함량을 정량 분석
(이화학분석)국산/외국산의 유기, 무기성분 함량 패턴 데이터 활용
*농식품의 재배 조건과 토양, 물 등의 영향에 따른 차이로 판별(120품목 개발)
*주 분석 장비:근적외선분광분석기, X선형광분석기, 전자코 현미경
(유전자분석)품종 간 차이가 나는 특이 DNA를 활용하여 판별
*품종별 고유한 특징의 유전자마커를 개발하여 분석
*주요 분석 장비:염기서열분석기,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전기영동분석기 등
원산지 검정법 개발 현황
쌀, 고추와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보리, 찹쌀, 고추(10개)
쌀, 국산 검정현미, 율무쌀(율무쌀, 혼합율무쌀), 옥수수(팝콘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혼합차좁쌀), 찰이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귀리, 피기장(17개)
콩은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팥은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9개)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혼합참깨), 참기름(7개)
마늘(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생강은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고구마와 우엉, 감자, 감자와 토란줄기, 단호박, 고구마줄기, 혼합마늘(23개)
갈근, 결명자, 구기자, 인삼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당귀와 음양곽, 황정, 당귀와 홍화씨, 목단, 사삼,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지황, 당귀와 녹용, 치자, 적하수오(34개)
참다래, 밤은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호두(7개)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버섯은 생표고버섯, 상황버섯(6개)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6개)
도라지와 물고사리, 취나물, 녹차(4개)
배추김치, 고춧가루와 들깨가루,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참기름, 볶은우엉(9개)
오리고기, 돼지고기(2개)
|
447e6ab4-676d-4763-84bb-e711f16a8238 | source15/231026/156434094_0.txt | 코로나19 극복 및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방위산업 참여 업체 결제 대금 조기 지급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94&pageIndex=3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극복 및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참여 업체 결제 조기 지급
“ 방위산업 참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임금 적기 지급 지원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연휴를 앞두고 5,200억 원 상당로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대금지급 집중기간』에는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또한 선금과 착·중도금, 납품대금 지급 심사 기간을 단축해 최단기간 중 대금이 지급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대금지급 집중기간』운영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과 착 ․ 중도금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지원과장( <NAME> )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지급 청구한 모든 업체들에게 설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도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으로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 및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방위산업 참여 업체 결제 대금 조기 지급_1
### 내용:
코로나19 극복 및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참여 업체 결제 조기 지급
“ 방위산업 참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임금 적기 지급 지원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연휴를 앞두고 5,200억 원 상당로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대금지급 집중기간』에는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또한 선금과 착·중도금, 납품대금 지급 심사 기간을 단축해 최단기간 중 대금이 지급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대금지급 집중기간』운영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과 착 ․ 중도금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지원과장( <NAME> )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지급 청구한 모든 업체들에게 설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도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으로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de3b400-48ac-4274-b15d-ee933a7bb63a | source15/231026/156185317_0.txt |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317 | CC BY | 24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 가능
납부자 권익 향상 기대 … 직장어린이집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과밀부담금을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ㅇ 개정안은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15.12.29 시행에서'16.12.30 시행)되었고,
ㅇ 을 반영하여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7.1.17 시행에서'17.7.18 시행)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그 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ㅇ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시도에서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함.(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만 부과)
ㅇ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납부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됨으로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요청은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ㅇ 저출산 문제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ㅇ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지정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ㅇ 공항시설이 입주하였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자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공항 부지 및 인근 미개발지)을'11년부터'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정한
□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경우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통하거나, 우편*또는 팩스( <PHONE> )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주소: <ADDRESS>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_1
### 내용: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 가능
납부자 권익 향상 기대 … 직장어린이집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과밀부담금을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ㅇ 개정안은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15.12.29 시행에서'16.12.30 시행)되었고,
ㅇ 을 반영하여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7.1.17 시행에서'17.7.18 시행)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그 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ㅇ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시도에서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함.(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만 부과)
ㅇ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납부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됨으로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요청은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ㅇ 저출산 문제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ㅇ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지정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ㅇ 공항시설이 입주하였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자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공항 부지 및 인근 미개발지)을'11년부터'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정한
□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경우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통하거나, 우편*또는 팩스( <PHONE> )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주소: <ADDRESS>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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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54fca2-d9fb-44cd-a150-4186eb1dc8f3 | source15/231026/156419996_0.txt | 기후 위기 겪는 ‘약용작물’에도 똑똑한 기술 적용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996&pageIndex=3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기후 위기 겪는'약용작물'에도 스마트화 기술 적용
"고온 경감 필름, 물관리 복합기술로 작물 소멸 위기 극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약용작물 피해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노지 그린 팜(지능형 농장)연구를 시작한다.
○ 이상고온에 취약한 약용작물은 폭염 피해가 컸던 2018년, 일천궁과 참당귀 등 10여 작목이 10 ％ 에서 많게는 70%까지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다.
- 특히 미나릿과인'일천궁'은 재배에 알맞은 땅(재배 적지)이 2020년 41만 9,000 헥타르에서 2060년에는 6만 4,000 헥타르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당귀'재배 적기는 또한 동일한 기간 36만 헥타르에서 1만 5,000 헥타르로 줄 전망으로 예측된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약용작물의 재배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저한 스마트 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두둑의 온도 상승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잡초 방지를 위해 씌우는 검은색 플라스틱 필름과 토양 표면 사이의 공기층이 열을 흡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필름으로 땅을 덮어놓은(멀칭)두둑의 표면 30가, 토양온도는 올라 아래쪽 잎을 중심으로 타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진은 공기층의 열을 작은 입자를 통해 외부로 확산하고, 반사율은 높여 광합성을 억제를 수 있는 스마트 멀칭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 이 필름을 활용하면 장소별로 설치한 감지기(센서)를 통해 작목별로 가장 알맞은 수분량을 측정으로 표면과 토양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은 노지 스마트 농장 기술을 통해 고온기 필름으로 덮은 두둑의 표면 온도를 약 20도, 토양 온도를 - 9도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NAME> 부장은"약용작물 재배지 온도를 효율적으로 낮춰 지역과 기후적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며,
통해"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 국내 약용작물 생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 위기 겪는 ‘약용작물’에도 똑똑한 기술 적용_1
### 내용:
기후 위기 겪는'약용작물'에도 스마트화 기술 적용
"고온 경감 필름, 물관리 복합기술로 작물 소멸 위기 극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약용작물 피해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노지 그린 팜(지능형 농장)연구를 시작한다.
○ 이상고온에 취약한 약용작물은 폭염 피해가 컸던 2018년, 일천궁과 참당귀 등 10여 작목이 10 ％ 에서 많게는 70%까지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다.
- 특히 미나릿과인'일천궁'은 재배에 알맞은 땅(재배 적지)이 2020년 41만 9,000 헥타르에서 2060년에는 6만 4,000 헥타르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당귀'재배 적기는 또한 동일한 기간 36만 헥타르에서 1만 5,000 헥타르로 줄 전망으로 예측된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약용작물의 재배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저한 스마트 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두둑의 온도 상승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잡초 방지를 위해 씌우는 검은색 플라스틱 필름과 토양 표면 사이의 공기층이 열을 흡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필름으로 땅을 덮어놓은(멀칭)두둑의 표면 30가, 토양온도는 올라 아래쪽 잎을 중심으로 타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진은 공기층의 열을 작은 입자를 통해 외부로 확산하고, 반사율은 높여 광합성을 억제를 수 있는 스마트 멀칭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 이 필름을 활용하면 장소별로 설치한 감지기(센서)를 통해 작목별로 가장 알맞은 수분량을 측정으로 표면과 토양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은 노지 스마트 농장 기술을 통해 고온기 필름으로 덮은 두둑의 표면 온도를 약 20도, 토양 온도를 - 9도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NAME> 부장은"약용작물 재배지 온도를 효율적으로 낮춰 지역과 기후적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며,
통해"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 국내 약용작물 생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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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1991a-eb54-4ef1-a1b8-ab9dc339401a | source15/231026/156229769_0.txt | (참고자료)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769 | CC BY | 1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 2차 한미 통상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무역대표부)는 제 2차 양국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4일(수, 현지시간)뉴욕 D. C. 에서 개최하였음
ㅇ 우리측은 유명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NAME>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기재부, 해수부에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2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22일 1차 특별회기 이래 한미 FTA 협상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미 FTA 관련 양측이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하였음
ㅇ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무역적자와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NAME>였음
<미국 FTA 효과분석 주요 내용 참조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증가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동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과정에서 미국의 수입보다 한국의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강하던 점이 확인
*수입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 분야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간 연관성 뚜렷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
ㅇ 미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조항별 개정 사항들을 제기하였고, 우리측도 여기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였음
□ 협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ㅇ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는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협정를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_1
### 내용:
제 2차 한미 통상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무역대표부)는 제 2차 양국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4일(수, 현지시간)뉴욕 D. C. 에서 개최하였음
ㅇ 우리측은 유명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NAME>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기재부, 해수부에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2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22일 1차 특별회기 이래 한미 FTA 협상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미 FTA 관련 양측이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하였음
ㅇ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무역적자와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NAME>였음
<미국 FTA 효과분석 주요 내용 참조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증가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동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과정에서 미국의 수입보다 한국의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강하던 점이 확인
*수입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 분야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간 연관성 뚜렷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
ㅇ 미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조항별 개정 사항들을 제기하였고, 우리측도 여기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였음
□ 협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ㅇ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는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협정를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임. |
b443570f-979b-4bb6-bdaa-955020f87cfd | source15/231026/156000645_0.txt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645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학습하는 즐거움, 같이 나누는 행복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축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시상식 개최
- 10.17 ~ 19일간 고양 킨텍스, 평생학습기관 전시 ‧ 체험관 운영 -
- 올해의 우수 평생학습자 및 행복한 프로젝트 시상 -
□ 교육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기영화)이 주관하는"제3회 한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10.17(금)~ 10.19(일)까지 3일간 -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학습하는 기쁨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모든 계층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복학습 나눔의 기회 마련을 위해 평생학습 관련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전시 및 부대행사를 제공하며,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비롯한 총 210개 기관이 참여한다.
*박람회 기간(10.17 ~ 19일, 3일간)동안에는 행사장 내 4개의 관*에서 전국의 평생학습 기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제관)상징 키워드, 한국 평생교육 60년사 및 명예의 전당, 평생학습대상 우수사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소개 등
*(행복학습관)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선정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 우수기관 홍보
*(도전학습관)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학습력 중심대학 사업 선정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및 우수기관 특성화 사업 홍보 및 체험
*(희망학습관)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동아리,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및 우수 프로그램 및 작품 소개
관련 부대행사로'인생 100로 톡톡콘서트'를 비롯하여'평생학습 플리마켓','평생학습센터 갤러리워크','문해시화전시회','찾아가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트루먼 인생극장', 독립영화의 일학년> 상영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박람회 개막행사에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시상식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11개 기초자치단체*의는 수여식도 함께 개최된다.
*'14년 전국 평생학습도시(11개):부산(기장군), 인천(서구), 경기(연천군, 광주시와 양평군), 충북(증평군), 충남(예산군), 전남(담양군), 경북(청도군), 경남(합천군), 강원(홍천군)
평생학습대상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활동을 한 개인과 사업(프로젝트)에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77건(개인 48건, 사업 29건)이 신청하여 전문가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국무총리상)인'오산시 시민참여학교'를 비롯하여 교육부장관상 5건, 표창 4건 총 10건(개인4, 프로젝트6)을 선정하였다.
□ 교육부는"이번 대회는 전 국민, 모든 계층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문화 증진 및 다가오는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하게 되는 귀중한 기회로, 국민들에게 인생 2막, 인생 3막을 재설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시상식 개최_1
### 내용:
학습하는 즐거움, 같이 나누는 행복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축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시상식 개최
- 10.17 ~ 19일간 고양 킨텍스, 평생학습기관 전시 ‧ 체험관 운영 -
- 올해의 우수 평생학습자 및 행복한 프로젝트 시상 -
□ 교육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기영화)이 주관하는"제3회 한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10.17(금)~ 10.19(일)까지 3일간 -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학습하는 기쁨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모든 계층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복학습 나눔의 기회 마련을 위해 평생학습 관련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전시 및 부대행사를 제공하며,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비롯한 총 210개 기관이 참여한다.
*박람회 기간(10.17 ~ 19일, 3일간)동안에는 행사장 내 4개의 관*에서 전국의 평생학습 기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제관)상징 키워드, 한국 평생교육 60년사 및 명예의 전당, 평생학습대상 우수사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소개 등
*(행복학습관)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선정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 우수기관 홍보
*(도전학습관)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학습력 중심대학 사업 선정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및 우수기관 특성화 사업 홍보 및 체험
*(희망학습관)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동아리,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및 우수 프로그램 및 작품 소개
관련 부대행사로'인생 100로 톡톡콘서트'를 비롯하여'평생학습 플리마켓','평생학습센터 갤러리워크','문해시화전시회','찾아가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트루먼 인생극장', 독립영화의 일학년> 상영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박람회 개막행사에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시상식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11개 기초자치단체*의는 수여식도 함께 개최된다.
*'14년 전국 평생학습도시(11개):부산(기장군), 인천(서구), 경기(연천군, 광주시와 양평군), 충북(증평군), 충남(예산군), 전남(담양군), 경북(청도군), 경남(합천군), 강원(홍천군)
평생학습대상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활동을 한 개인과 사업(프로젝트)에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77건(개인 48건, 사업 29건)이 신청하여 전문가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국무총리상)인'오산시 시민참여학교'를 비롯하여 교육부장관상 5건, 표창 4건 총 10건(개인4, 프로젝트6)을 선정하였다.
□ 교육부는"이번 대회는 전 국민, 모든 계층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문화 증진 및 다가오는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하게 되는 귀중한 기회로, 국민들에게 인생 2막, 인생 3막을 재설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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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c5549-21ac-415b-9a0d-91e931afd2cb | source15/231026/155986161_0.txt | 생물다양성 보물찾기로 생태계 가치 배워요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161 | CC BY | 344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생물다양성 보물찾기로 그 가치 배워요
◇ 14일, 생물 탐사 체험'생물다양성 보물찾기(EcoDive)'개최
○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 비점오염원 찾기 등 현장 체험'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미 전달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립생태원과 손잡고 생물 탐사 체험 행사인'생물다양성 보물찾기(EcoDive)'를'8월의 특별한 번개팅'이라는 이름로 14일 경기도 양평군 양에서 환경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이상 참가자 100여 명이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내에 있는 숨의 생물을 찾아 생물다양성 지도를 제작한다. 참가자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물 탐사 체험을 통해 현장 지역 내에 살고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 보물찾기(EcoDive):정해진 지역의 생태계에 다이빙을 하듯이 숨어 생물 종을 찾아 생물다양성 자료를 만드는 생물탐사 활동을 의미하는 행사명
※ 8월의 특별한 화이트는:생물다양성 보물찾기의 근간인'바이오블리츠(BioBlitz)'에서 번개를 뜻하는'블리츠'에서 따는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과 생물이 생태계에서 갑작스럽게 만난다는 의미에서 나온 주제어
○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취지를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마련됐다.
□'생물다양성 보물찾기'행사는 5인 1팀으로 구성을 내 하천, 산림, 늪과 초지, 습지 생태계, 추이대를 탐사하며 생물다양성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 차이도:두 개의 식물군 사이에 있는 점이지대로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에서는 하천생태계와 산림생태계의 중간지역이 해당된다.
○ 특히 전국 최초로'네이처링 앱'이 이번 행사에 도입되어 기존 생물 종 찾기 행사와 다르게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생물 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처링 앱:국내 최초로 도입한 생태도감 서비스이자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행사 당일 시범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앱을 통해서 생태 탐험을 기록하고<NAME>며 환경생태공원의 생태지도를 만들어 공유는
○ 또한,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이 수계 생태계인 것을 고려로'비점오염원'을 조사하고 원인을 찾아보는 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수질오염을 낮추는 방안을 대해서도 알아 볼 계획이다.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지난 2000년 아파트 건설예정지를 지역주민, 기업, 정부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서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함. 이 지역에서 배출 가능했던 생활하수를 원천 차감하는 것과 동시에 비점오염 저감기능 수행
□ 그 외 참가자들은 폰으로 숲 내 곤충 ․ 새를 찾아 소리를 녹음하기 생태계 생태 그물 그리기 재료로 새 둥지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체험한다.
○ 한편, 환경부는 모든 참가자에게 체험 수료증을 수여로 최우수팀에게 환경부 장관상, 2개의 우수팀에게 국립생태원장상과 환경보전협회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 <NAME>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는 생물다양성을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또한 함께 올 9월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도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 보물찾기로 생태계 가치 배워요_1
### 내용:
생물다양성 보물찾기로 그 가치 배워요
◇ 14일, 생물 탐사 체험'생물다양성 보물찾기(EcoDive)'개최
○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 비점오염원 찾기 등 현장 체험'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미 전달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립생태원과 손잡고 생물 탐사 체험 행사인'생물다양성 보물찾기(EcoDive)'를'8월의 특별한 번개팅'이라는 이름로 14일 경기도 양평군 양에서 환경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이상 참가자 100여 명이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내에 있는 숨의 생물을 찾아 생물다양성 지도를 제작한다. 참가자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물 탐사 체험을 통해 현장 지역 내에 살고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 보물찾기(EcoDive):정해진 지역의 생태계에 다이빙을 하듯이 숨어 생물 종을 찾아 생물다양성 자료를 만드는 생물탐사 활동을 의미하는 행사명
※ 8월의 특별한 화이트는:생물다양성 보물찾기의 근간인'바이오블리츠(BioBlitz)'에서 번개를 뜻하는'블리츠'에서 따는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과 생물이 생태계에서 갑작스럽게 만난다는 의미에서 나온 주제어
○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취지를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마련됐다.
□'생물다양성 보물찾기'행사는 5인 1팀으로 구성을 내 하천, 산림, 늪과 초지, 습지 생태계, 추이대를 탐사하며 생물다양성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 차이도:두 개의 식물군 사이에 있는 점이지대로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에서는 하천생태계와 산림생태계의 중간지역이 해당된다.
○ 특히 전국 최초로'네이처링 앱'이 이번 행사에 도입되어 기존 생물 종 찾기 행사와 다르게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생물 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처링 앱:국내 최초로 도입한 생태도감 서비스이자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행사 당일 시범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앱을 통해서 생태 탐험을 기록하고<NAME>며 환경생태공원의 생태지도를 만들어 공유는
○ 또한,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이 수계 생태계인 것을 고려로'비점오염원'을 조사하고 원인을 찾아보는 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수질오염을 낮추는 방안을 대해서도 알아 볼 계획이다.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지난 2000년 아파트 건설예정지를 지역주민, 기업, 정부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서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함. 이 지역에서 배출 가능했던 생활하수를 원천 차감하는 것과 동시에 비점오염 저감기능 수행
□ 그 외 참가자들은 폰으로 숲 내 곤충 ․ 새를 찾아 소리를 녹음하기 생태계 생태 그물 그리기 재료로 새 둥지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체험한다.
○ 한편, 환경부는 모든 참가자에게 체험 수료증을 수여로 최우수팀에게 환경부 장관상, 2개의 우수팀에게 국립생태원장상과 환경보전협회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 <NAME>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는 생물다양성을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또한 함께 올 9월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도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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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aed82b-2dcf-4521-84d7-4cdc4ac58f2f | source15/231026/156255089_0.txt | 현대, 벤츠, 토요타, 혼다 리콜실시(총 42개 차종 53,719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89 | CC BY | 30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현대, 벤츠, 한국과 혼다 리콜실시
(총 42개 차종 53,719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제작사가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차량 총 42개 차종 5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싼타페(DM)외 2개 차종 2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충격을 가할 시 연결부분이 파손되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2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S 200 등 35개 차종 29,693대는 조향장치 내부에서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2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작동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플라스틱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2월 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제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OSSTOUR 등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ㅇ CROSSTOUR 등 2개 모델 381대는 에어백(다카타)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알루미늄 파편이 탑승객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CR - 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관련 부품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및 소음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2월 23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실시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부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무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PHONE> ), 혼다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클릭으로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 벤츠, 토요타, 혼다 리콜실시(총 42개 차종 53,719대)_1
### 내용:
현대, 벤츠, 한국과 혼다 리콜실시
(총 42개 차종 53,719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제작사가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차량 총 42개 차종 5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싼타페(DM)외 2개 차종 2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충격을 가할 시 연결부분이 파손되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2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S 200 등 35개 차종 29,693대는 조향장치 내부에서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2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작동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플라스틱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2월 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제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OSSTOUR 등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ㅇ CROSSTOUR 등 2개 모델 381대는 에어백(다카타)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알루미늄 파편이 탑승객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CR - 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관련 부품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및 소음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2월 23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실시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부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무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PHONE> ), 혼다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클릭으로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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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bbec09-c876-4ea0-bd1c-6ab1f75391e6 | source15/231026/156367197_0.txt | 농식품부,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선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97 | CC BY | 66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 스마트농업, 동물감염병 분야 연구인력 및 창업 ․ 벤처 기업 산업인력 지원 연구개발(R & D)사업 공고
◈ 농식품부'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육성과사업 공고(2019.12.19)
○목적:농식품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와 미래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전문인력 확보 및 산업인력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
○공모 사업 - 교육훈련 및 산업기반연구 지원
- 양성화: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 2개 분야에 대해 전문 학과가 운영 중인 대학 대상(특수대학원 운영, 3개 이내 대학 컨소시엄 가능)으로 대학원 교육과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등 지원
*사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 최대 4년(2 + 2년 주기 평가 실시)지원
- 산업기반연구:벤처·창업기업(창업 뒤 7년 이내)대상 현장애로기술개발 및 연구인력의 역량강화 등
*기업 당 연간 1억 내외씩 최대 2년간 지원
- 2019.12.19.(목)부터 2020.1.17.(금)까지 시행 1개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통칭"농식품부")는 12월 19일(목), 2020년 신규사업인「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추진 계획을 공고하였다.
새롭게 공고한 창의인재양성 사업은 농식품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산업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인력의 기술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농식품분야는 기술발전과 타분야와 기술융합이 가속화 되고 잇어 신기술 ․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에 교육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기술변화와 기술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실무에 숙련된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급할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또한, 벤처 ․ 창업 기업에 재직 예정이나 연구인력도 급변하는 기술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 ․ 훈련 ․ 경력개발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창의 ․ 융합적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현장에서 요구로 하는 실무 역량을 구비한 인재로 성장을 촉진을 위한'교육훈련'과'산업기반연구'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지원한다.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 등 2개 트랙에 대해 관련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3개 이내 컨소시엄 가능)을 지정으로 특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특수대학원 개설 ․ 운영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2020에 연간 20억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산업기반연구'지원 과제는 벤처 ․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을 대상으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함께 직원별 연구역량 높이기위한 재교육 ․ 경력개발 및 기술전문가 활용 사업을 지원하며, 2020년 총 20개 기업을 선발에 연간 1억 원씩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원하는 기관은 기한 안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에 신청 접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세계 각국은 농식품분야를 신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R & D)지원과 함께 인력양성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이번에 발표는"스마트농업, 동물감염병"분야 외에도 2021년에는 농식품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집중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요약
농식품 산업 ․ 현장의 새로운 수요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부응은 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산업인력의 기술역량 제고 지원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 분야인 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 체계 수립 지원
*분야별로 4년 간 80명 이상의 석사 배출
-(산업기반)벤처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해결형 및 연구인력의 재교육 통한 민간의 R & D 역량 강화 지원
*과제별 연간 1명 이상 배출(20개 기업 × 1명 × 2년 x 40명)
(교육훈련)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선정으로 특수대학원 설립을 지원
- 최대 3개 대학 이상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특수대학원 설립 ․ 운영과 인력양성을 단계적 추진
*1개 대학교 내에서도 융복합 연구개발을 위해 3개 이내 학과가 특수 대학원에 공동 설립 가능
(산업기반)벤처 ․ 창업 ․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수요기술 개발과 연계한 산업 전문인력을 집중 지원
- 기술개발비의 35%수준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인력 재교육 및 기술 전문가 활용 지원
※ 참고. 연구개발비 편성 등 세부사항
☞(교육훈련 내역)분야별로 연간 20억 원, 4년간 지원(단계평가 통과시), ▲대학원 등록금, ▲교육인프라 확충, ▲R & D 투자와 ▲간접비로 구성
- 등록금 = 출연금 20%내외 범위에서 석사 1인당(500만 원 이내/년/1인)
*1년차부터 대학원 수강 중인 대학원생의 등록금 지급 가능
- 교육인프라 확충:출연금 25%내외 배분
- R & D 비용:출연금 25%내외 할당
- 직접성:출연금 30 내외 할당(대학별 간접비 지원 기준에 따르고 주관기관, 협동기관 모두 차등에 배분 출연금 비례 지원)
- 각 항목 당 10%범위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승인 하에 조정 가능
☞(산업기반 구축은 기업 당 연간 1억 원, 2년간 지원, ▲R & D비용, ▲인력 양성비, ▲간접비로 편성
▲ R & D비용: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로 출연금의 60%내외 할당
- 인력양성비 - 연구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인건비 지원하는 비용으로 출연금의 35%내외 할당
- 간접비 - 특허출원, 기술도입 관련 비용으로 출연금의 5%내외 할당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선다._1
### 내용:
농식품부,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 스마트농업, 동물감염병 분야 연구인력 및 창업 ․ 벤처 기업 산업인력 지원 연구개발(R & D)사업 공고
◈ 농식품부'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육성과사업 공고(2019.12.19)
○목적:농식품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와 미래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전문인력 확보 및 산업인력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
○공모 사업 - 교육훈련 및 산업기반연구 지원
- 양성화: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 2개 분야에 대해 전문 학과가 운영 중인 대학 대상(특수대학원 운영, 3개 이내 대학 컨소시엄 가능)으로 대학원 교육과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등 지원
*사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 최대 4년(2 + 2년 주기 평가 실시)지원
- 산업기반연구:벤처·창업기업(창업 뒤 7년 이내)대상 현장애로기술개발 및 연구인력의 역량강화 등
*기업 당 연간 1억 내외씩 최대 2년간 지원
- 2019.12.19.(목)부터 2020.1.17.(금)까지 시행 1개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통칭"농식품부")는 12월 19일(목), 2020년 신규사업인「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추진 계획을 공고하였다.
새롭게 공고한 창의인재양성 사업은 농식품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산업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인력의 기술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농식품분야는 기술발전과 타분야와 기술융합이 가속화 되고 잇어 신기술 ․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에 교육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기술변화와 기술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실무에 숙련된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급할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또한, 벤처 ․ 창업 기업에 재직 예정이나 연구인력도 급변하는 기술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 ․ 훈련 ․ 경력개발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창의 ․ 융합적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현장에서 요구로 하는 실무 역량을 구비한 인재로 성장을 촉진을 위한'교육훈련'과'산업기반연구'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지원한다.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 등 2개 트랙에 대해 관련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3개 이내 컨소시엄 가능)을 지정으로 특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특수대학원 개설 ․ 운영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2020에 연간 20억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산업기반연구'지원 과제는 벤처 ․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을 대상으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함께 직원별 연구역량 높이기위한 재교육 ․ 경력개발 및 기술전문가 활용 사업을 지원하며, 2020년 총 20개 기업을 선발에 연간 1억 원씩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원하는 기관은 기한 안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에 신청 접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세계 각국은 농식품분야를 신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R & D)지원과 함께 인력양성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이번에 발표는"스마트농업, 동물감염병"분야 외에도 2021년에는 농식품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집중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요약
농식품 산업 ․ 현장의 새로운 수요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부응은 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산업인력의 기술역량 제고 지원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 분야인 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 체계 수립 지원
*분야별로 4년 간 80명 이상의 석사 배출
-(산업기반)벤처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해결형 및 연구인력의 재교육 통한 민간의 R & D 역량 강화 지원
*과제별 연간 1명 이상 배출(20개 기업 × 1명 × 2년 x 40명)
(교육훈련)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선정으로 특수대학원 설립을 지원
- 최대 3개 대학 이상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특수대학원 설립 ․ 운영과 인력양성을 단계적 추진
*1개 대학교 내에서도 융복합 연구개발을 위해 3개 이내 학과가 특수 대학원에 공동 설립 가능
(산업기반)벤처 ․ 창업 ․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수요기술 개발과 연계한 산업 전문인력을 집중 지원
- 기술개발비의 35%수준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인력 재교육 및 기술 전문가 활용 지원
※ 참고. 연구개발비 편성 등 세부사항
☞(교육훈련 내역)분야별로 연간 20억 원, 4년간 지원(단계평가 통과시), ▲대학원 등록금, ▲교육인프라 확충, ▲R & D 투자와 ▲간접비로 구성
- 등록금 = 출연금 20%내외 범위에서 석사 1인당(500만 원 이내/년/1인)
*1년차부터 대학원 수강 중인 대학원생의 등록금 지급 가능
- 교육인프라 확충:출연금 25%내외 배분
- R & D 비용:출연금 25%내외 할당
- 직접성:출연금 30 내외 할당(대학별 간접비 지원 기준에 따르고 주관기관, 협동기관 모두 차등에 배분 출연금 비례 지원)
- 각 항목 당 10%범위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승인 하에 조정 가능
☞(산업기반 구축은 기업 당 연간 1억 원, 2년간 지원, ▲R & D비용, ▲인력 양성비, ▲간접비로 편성
▲ R & D비용: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로 출연금의 60%내외 할당
- 인력양성비 - 연구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인건비 지원하는 비용으로 출연금의 35%내외 할당
- 간접비 - 특허출원, 기술도입 관련 비용으로 출연금의 5%내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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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07f3a9-aa54-4ee9-ae2d-57a82364613a | source15/231026/156426316_0.txt | [보도참고] 식약처, 다이나믹바이오 온라인 워크숍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316&pageIndex=36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약처, 다이나믹바이오 온라인 워크숍 개최
사물인터넷(IoT)과 접목을는 콜드체인 특강도 열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계 ‧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다이나믹바이오(Dynamic BIO)'*워크숍을 12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바이오의약품 규제적 전략기획단(다이나믹 바이오):바이오의약품 정책·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논의하고 원활과 소통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로 2010년 발족함
○ 이번 워크숍은 각 분과별로 추진한 과제의 운영 결과를<NAME>고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총괄기획, 백신혈액제제,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 글로벌진출지원, 신약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되며 매년 논의 과제 발굴 및 토의
○ 주요 내용은 ▲2020년도 분과별 과제 운영 결과 ▲블록체인을 통한 콜드체인 시스템 특강 ▲질의응답 및 애로 사항 청취 등입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분과는 ｢ 첨단재생바이오법 ｣ 시행('20.8)에 따라 하위법령안을,'GMP'분과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과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검토한 결과를<NAME>며,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분산화 기술을 활용한 콜드체인**시스템을 주제로 사물인터넷(IoT)업체의 특강도 진행됩니다.
*IoT: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참여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자료를 검증 ․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조작을 막도록 설계한 저장 플랫폼
**콜드체인:백신의 생산부터 보관, 환자에 투여까지 전 과정 동안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통하기 위한 이용되는 온도 제어 환경
□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산업체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식품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운영(6개 분과, 위원 274명)
․ 분과장 및 간사 ․ 민 ‧ 관 각 1명(식약처 관련 기관 및 업계)
○ 분과(분기별 1∼2회)회의개최 ․ 결과발표(11 ~ 12월)
과제 도출 워크숍(1 ․ 2분기)
민·관 협력 필요사항 논의, 연간 중점 과제 도출
분과별 과제 도출 결과 공유 차기년도 운영방안 논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다이나믹바이오 온라인 워크숍 개최_1
### 내용:
식약처, 다이나믹바이오 온라인 워크숍 개최
사물인터넷(IoT)과 접목을는 콜드체인 특강도 열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계 ‧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다이나믹바이오(Dynamic BIO)'*워크숍을 12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바이오의약품 규제적 전략기획단(다이나믹 바이오):바이오의약품 정책·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논의하고 원활과 소통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로 2010년 발족함
○ 이번 워크숍은 각 분과별로 추진한 과제의 운영 결과를<NAME>고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총괄기획, 백신혈액제제,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 글로벌진출지원, 신약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되며 매년 논의 과제 발굴 및 토의
○ 주요 내용은 ▲2020년도 분과별 과제 운영 결과 ▲블록체인을 통한 콜드체인 시스템 특강 ▲질의응답 및 애로 사항 청취 등입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분과는 ｢ 첨단재생바이오법 ｣ 시행('20.8)에 따라 하위법령안을,'GMP'분과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과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검토한 결과를<NAME>며,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분산화 기술을 활용한 콜드체인**시스템을 주제로 사물인터넷(IoT)업체의 특강도 진행됩니다.
*IoT: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참여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자료를 검증 ․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조작을 막도록 설계한 저장 플랫폼
**콜드체인:백신의 생산부터 보관, 환자에 투여까지 전 과정 동안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통하기 위한 이용되는 온도 제어 환경
□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산업체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식품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운영(6개 분과, 위원 274명)
․ 분과장 및 간사 ․ 민 ‧ 관 각 1명(식약처 관련 기관 및 업계)
○ 분과(분기별 1∼2회)회의개최 ․ 결과발표(11 ~ 12월)
과제 도출 워크숍(1 ․ 2분기)
민·관 협력 필요사항 논의, 연간 중점 과제 도출
분과별 과제 도출 결과 공유 차기년도 운영방안 논의
|
8cb9aaae-55c1-417c-9e6f-215e4c004c43 | source15/231026/156479774_0.txt |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74&pageIndex=2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89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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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신속보상', 보상 대상 80%보상금 지급
□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4조원 지원
ㅇ신속보상 전체 대상(61.5만개사)의 80 ％, 금액(1.8조원)의 78%에 달한다
□ 11월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을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접수한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신청이 62만개사의 80%이상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금액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퍼센트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보상이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해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월 10일(수)부터는'오프라인 확인보상'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어려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대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보상금 대리 수령 희망, 사업자 사망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등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6일(화)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중심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1월 10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지원이 가능하며, 향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11월 15일):사업자등록번호 뒷장이 1,6번
화요일(11월 1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번
수요일(11월 10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번
월요일(11월 11일):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이 4,9번
금요일(11월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번
11월 17일(수)이후:사업자등록번호 아무도 신청 가능
기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해당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확인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함은
확인보상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오프라인 신고 시 공통 필수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
2)대표자 본인 및 방문자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지참 필요
영업이익률 중 인건비 ‧ 임차료 비중 정정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에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20년,'21년 중 해당 해 귀속),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관청 발급)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위생적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상점 ‧ 마트 ‧ 백화점(300m2 이상)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제출에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방역조치 불이행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관할 행정에관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연합회 대표자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통합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신청부터 1개월 이내)
*공동대표자 성명 명기 필요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동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사업체: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후에
*법정대리인 동반 원칙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병원 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신 가능
대표자: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2)타인:재직증명서 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없거나 승계가 완료된 경우)
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_2
### 내용:
'소상공인 신속보상', 보상 대상 80%보상금 지급
□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4조원 지원
ㅇ신속보상 전체 대상(61.5만개사)의 80 ％, 금액(1.8조원)의 78%에 달한다
□ 11월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을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접수한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신청이 62만개사의 80%이상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금액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퍼센트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보상이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해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월 10일(수)부터는'오프라인 확인보상'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어려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대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보상금 대리 수령 희망, 사업자 사망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등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6일(화)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중심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1월 10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지원이 가능하며, 향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11월 15일):사업자등록번호 뒷장이 1,6번
화요일(11월 1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번
수요일(11월 10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번
월요일(11월 11일):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이 4,9번
금요일(11월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번
11월 17일(수)이후:사업자등록번호 아무도 신청 가능
기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해당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확인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함은
확인보상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오프라인 신고 시 공통 필수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
2)대표자 본인 및 방문자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지참 필요
영업이익률 중 인건비 ‧ 임차료 비중 정정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에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20년,'21년 중 해당 해 귀속),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관청 발급)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위생적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상점 ‧ 마트 ‧ 백화점(300m2 이상)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제출에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방역조치 불이행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관할 행정에관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연합회 대표자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통합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신청부터 1개월 이내)
*공동대표자 성명 명기 필요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동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사업체: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후에
*법정대리인 동반 원칙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병원 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신 가능
대표자: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2)타인:재직증명서 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없거나 승계가 완료된 경우)
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abf636a7-5f3e-465b-a65b-2ada923ad644 | source15/231026/156439038_0.txt |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Vol.02 발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038&pageIndex=33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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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Research 브리프」2호 발간
"인지과학을 적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혁신:데이터 사용자 관점의 사이트 개선 방안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은 통계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 혁신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민·관·학 연구소통과 데이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데이터 리서치 브리프(SRI d는 Researsh Brief)」2호(vol. 2)를 발간한다.
2호에서는 SRI 조사표연구센터( <NAME> 센터장)에서 진행은"빅데이터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주요 연구결과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 동 연구는 통계청의 빅데이터활용 홈페이지를'사용자 관점'에서 개선하고자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지과학적 분석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뉴스기반 통계청 통계검색서비스는 데스크톱과 모바일 버전으로 동시 구현되어 현재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통계청 사이트를'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지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SRI 조사표연구센터는"컴퓨터 - 시선추적기(eye - tracking)"로 사용자와 시선흐름을 분석하거나, 응답자의 행동을 관찰하는"사용성평가(usability testing)"를 적용하여 조사표의 성능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조사표의 문제점을 평가·개선하고 있다.
동 연구와 자료는'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성 평가는 이용자가 시선 이동을 컴퓨터로 추적하거나 응답자 행위 관찰을 통하여 응답과정에서 응답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주로 응답오류 발생 빈도 및 심각성, 수행 능력과 조사표 디자인이나 구성에 따른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 <NAME> 조사표연구센터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조사 응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응답에 수반되는 오류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으로 통계 정확성 제고와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데이터 Research 브리프(SRI Data Researsh Brief)」는 조사표연구센터, 데이터정보 보호센터, 데이터경제센터, SDG데이터 연구센터의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분기별로 발표는 있다. 데이터 혁신과 민·관·학 협력을 위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의"데이터 리서치 브리프"메뉴에서 열람 가능하다.
빅데이터활용 사이트 개선을 위한 사용성 개선
<NAME> (통계개발원 사무관), <NAME> (통계개발원 주무관), 최원일(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축적은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복잡·다양하고 많은 종류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제공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한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평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 디자인 개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 화면구성)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는 웹크롤링을 이용해 일주일 단위로 수집한 뉴스키워드를 분석하여 시각적 형태로 정보를 전달한 있다. 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는 경제와 농축수산물 분야의 뉴스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네 개의 형태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사용성 평가 결과:PC용 화면 평가)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 화면 개선은 사용자의 이용행동과 원인을 연구는 결과를 근거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의 시선흐름을 고려한 시선추적방법이 적용되었다. 변경은 화면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키워드 및 그래프의 색과 굵기 등을 변경하고, 관계망에 포함된 정보를 단순화하여 제시했다. 또 개선 전에는 관련뉴스를 보기 위해 스크롤다운을 해야 했으나, 개선된 서비스에서 스크롤다운 없이 분석결과를 볼 수 없도록 재구성했다.
<사용성평가를 통한 화면 개선 사례>
(사용성 평가 내용는 모바일 페이지 평가)모바일기기는 한 화면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화면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어렵고 스크롤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성평가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 화면의 구성, 터치 민감성, 제시화면의 가독성 측면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제안하였다. 한편 모바일 화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정보의 효율적인 제시범위와 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시간 흐름에 의한 시선추적 변화 추이
주:좌측부터 5초, 10초, 15초, 30초, 60초 동안 시선주시 정도이며, 사용자에 가장 많이 주시한 곳임
(결론)이 논문은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평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스크톱 및 웹 화면의 사용성평가 결과를 다루었다. 연구결과는 서비스 구성에 반영되어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개선에도 활용을 예정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인지과학적 행동과학에 기반하여정확하고, 응답하기 편한 조사표를 설계하기 위해「SRI 조사표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SRI 조사표연구센터」에서는 컴퓨터 활용 시선추적(eye - tracking)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시선흐름을 분석하며, 응답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용성평가(usability testing)를 통하여 조사표의 기능적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 사람이 조사표에 응답하면서 경험하는'인지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조사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개선하는 통계적 전문 연구센터이다.
「SRI 조사표연구센터」(2019년 개소)는 2013년에 설립한 조사표실험실을 확대한 것으로, 국가통계 조사표 개선·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23개 정부부처와 관련 통계작성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SRI 조사표연구센터」에서는 총조사를 제외로 주요 국가 표본조사를 대상으로 연간 5 ~ 6건의 조사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요구에 맞춰여 20 ~ 30건의 조사표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연구을 통해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고, 응답오류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조사 정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노력이 있다.「SRI 조사표연구센터」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조사표연구의 적용범위를 국가통계조사표와 행정자료조사표 전반으로 넓혀도 뿐만 아니라, 조사표 평가방법과 연구결과를<NAME>여 설문과 설계의 기초자료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Vol.02 발간_1
### 내용:
「데이터 Research 브리프」2호 발간
"인지과학을 적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혁신:데이터 사용자 관점의 사이트 개선 방안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은 통계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 혁신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민·관·학 연구소통과 데이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데이터 리서치 브리프(SRI d는 Researsh Brief)」2호(vol. 2)를 발간한다.
2호에서는 SRI 조사표연구센터( <NAME> 센터장)에서 진행은"빅데이터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주요 연구결과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 동 연구는 통계청의 빅데이터활용 홈페이지를'사용자 관점'에서 개선하고자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지과학적 분석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뉴스기반 통계청 통계검색서비스는 데스크톱과 모바일 버전으로 동시 구현되어 현재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통계청 사이트를'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지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SRI 조사표연구센터는"컴퓨터 - 시선추적기(eye - tracking)"로 사용자와 시선흐름을 분석하거나, 응답자의 행동을 관찰하는"사용성평가(usability testing)"를 적용하여 조사표의 성능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조사표의 문제점을 평가·개선하고 있다.
동 연구와 자료는'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성 평가는 이용자가 시선 이동을 컴퓨터로 추적하거나 응답자 행위 관찰을 통하여 응답과정에서 응답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주로 응답오류 발생 빈도 및 심각성, 수행 능력과 조사표 디자인이나 구성에 따른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 <NAME> 조사표연구센터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조사 응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응답에 수반되는 오류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으로 통계 정확성 제고와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데이터 Research 브리프(SRI Data Researsh Brief)」는 조사표연구센터, 데이터정보 보호센터, 데이터경제센터, SDG데이터 연구센터의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분기별로 발표는 있다. 데이터 혁신과 민·관·학 협력을 위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의"데이터 리서치 브리프"메뉴에서 열람 가능하다.
빅데이터활용 사이트 개선을 위한 사용성 개선
<NAME> (통계개발원 사무관), <NAME> (통계개발원 주무관), 최원일(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축적은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복잡·다양하고 많은 종류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제공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한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평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 디자인 개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 화면구성)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는 웹크롤링을 이용해 일주일 단위로 수집한 뉴스키워드를 분석하여 시각적 형태로 정보를 전달한 있다. 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는 경제와 농축수산물 분야의 뉴스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네 개의 형태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사용성 평가 결과:PC용 화면 평가)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 화면 개선은 사용자의 이용행동과 원인을 연구는 결과를 근거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의 시선흐름을 고려한 시선추적방법이 적용되었다. 변경은 화면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키워드 및 그래프의 색과 굵기 등을 변경하고, 관계망에 포함된 정보를 단순화하여 제시했다. 또 개선 전에는 관련뉴스를 보기 위해 스크롤다운을 해야 했으나, 개선된 서비스에서 스크롤다운 없이 분석결과를 볼 수 없도록 재구성했다.
<사용성평가를 통한 화면 개선 사례>
(사용성 평가 내용는 모바일 페이지 평가)모바일기기는 한 화면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화면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어렵고 스크롤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성평가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 화면의 구성, 터치 민감성, 제시화면의 가독성 측면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제안하였다. 한편 모바일 화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정보의 효율적인 제시범위와 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시간 흐름에 의한 시선추적 변화 추이
주:좌측부터 5초, 10초, 15초, 30초, 60초 동안 시선주시 정도이며, 사용자에 가장 많이 주시한 곳임
(결론)이 논문은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평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뉴스기반 통계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스크톱 및 웹 화면의 사용성평가 결과를 다루었다. 연구결과는 서비스 구성에 반영되어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개선에도 활용을 예정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인지과학적 행동과학에 기반하여정확하고, 응답하기 편한 조사표를 설계하기 위해「SRI 조사표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SRI 조사표연구센터」에서는 컴퓨터 활용 시선추적(eye - tracking)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시선흐름을 분석하며, 응답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용성평가(usability testing)를 통하여 조사표의 기능적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 사람이 조사표에 응답하면서 경험하는'인지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조사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개선하는 통계적 전문 연구센터이다.
「SRI 조사표연구센터」(2019년 개소)는 2013년에 설립한 조사표실험실을 확대한 것으로, 국가통계 조사표 개선·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23개 정부부처와 관련 통계작성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SRI 조사표연구센터」에서는 총조사를 제외로 주요 국가 표본조사를 대상으로 연간 5 ~ 6건의 조사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요구에 맞춰여 20 ~ 30건의 조사표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연구을 통해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고, 응답오류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조사 정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노력이 있다.「SRI 조사표연구센터」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조사표연구의 적용범위를 국가통계조사표와 행정자료조사표 전반으로 넓혀도 뿐만 아니라, 조사표 평가방법과 연구결과를<NAME>여 설문과 설계의 기초자료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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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587256-dd6f-4b5c-b022-7a11a418706a | source15/231026/156446582_0.txt | (국영문 동시 배포) 유물 시료(뼈, 석재, 토기, 지류, 직물, 목재 등) 분석하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 개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582&pageIndex=32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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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물 시료(뼈,<NAME>, 토기, 지류, 직물, 기와 등)분석하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 오픈
- 탄소연대 측정, DNA 분석 등 … 국립문화재연구소, 4.15. 오전 10시 오픈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내외 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물시료를 보관 ․ 관리하고, 과학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내)를 15일 개관하고, 오늘 10시 개관식을 개최한다.
•(규모/위치)연면적 6,919㎡(지하1층 ~ 지상5층)/ <ADDRESS>
-(사업비/사업기간)190.6억 원 - 2017년 ~ 2020년
•(주요 시설)연대측정 장비와 질량분석실, 분석시료 보관실 등
문화재분석정보센터는'21년 문화재 방사성탄소연대측정용 가속질량분석기와 2022년 광발광연대측정기를 구축하고 이 기반으로 2025년까지 연대측정 분석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문화재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채취부터 전처리, 분석과 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연대측정의 모든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을 수 없게 됐다.
*가속질량분석기:질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극미량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장치로 문화재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에 활용됨
*광발광연대측정기:빛 에너지를 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마지막 물질이 노출된 시기를 분석하는 장비로 청자나 기와 등의 제작연대 측정에 활용됨
또한, 그 간 문화재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자체 연구가 어려웠던, 지질층 중 출토되는 고생물 유체(사람 뼈, 동물뼈)등 중요 출토자료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과거사를 더욱 체계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NAME>와 토기, 지류, 직물, 목재 등에 대한 각종 시와 분석도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각종 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분석정보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1층)유기물의 방사성 탄소연대 조사와 토기, 기와, 기와 등의 연대 측정, ▲(2층)옛사람 유골과 성별과 연령, 신장과 각종 병리학적 분석 자료와 보관 공간, ▲(3층)토기와 금속, 안료 등 무기물 시료와 암석 등 무기물 재료의 감정과 ▲(4층)토양과 음식잔존물 등의 성분 분석과 중금속 분석, 불화·회화의 바탕재료, 칠기와 아교, 염료 등의 성분화과 ▲(5층)X선과 비파괴 분석, 전자현미경 등을 통한 무기물 재료 연구를 하게 된다.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개관식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발자취를 기록은 영상 공개, 센터 설립을 위해 연구소가 2016년부터 준비해왔던 사업 <NAME> 소개되고,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작을 센터 개소 기념 좌담회에는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의 발자취(이오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 문화재분석정보센터 연구 방향(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한국 보존과학의 발전방향( <NAME>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토론회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 건립 이후의 보존과학연구실의 운영 방향과 우리나라 문화재적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행사는'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며, 보존과학 좌담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실시간 중계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youtu. be/gEjdOOzLNwM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분석 자료와 분석 결과에 대한 모든 성과물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게할 수 있도록 해 문화재 분석정보의 허브기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유물 시료(뼈, 석재, 토기, 지류, 직물, 목재 등) 분석하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 개관_1
### 내용:
유물 시료(뼈,<NAME>, 토기, 지류, 직물, 기와 등)분석하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 오픈
- 탄소연대 측정, DNA 분석 등 … 국립문화재연구소, 4.15. 오전 10시 오픈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내외 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물시료를 보관 ․ 관리하고, 과학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내)를 15일 개관하고, 오늘 10시 개관식을 개최한다.
•(규모/위치)연면적 6,919㎡(지하1층 ~ 지상5층)/ <ADDRESS>
-(사업비/사업기간)190.6억 원 - 2017년 ~ 2020년
•(주요 시설)연대측정 장비와 질량분석실, 분석시료 보관실 등
문화재분석정보센터는'21년 문화재 방사성탄소연대측정용 가속질량분석기와 2022년 광발광연대측정기를 구축하고 이 기반으로 2025년까지 연대측정 분석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문화재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채취부터 전처리, 분석과 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연대측정의 모든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을 수 없게 됐다.
*가속질량분석기:질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극미량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장치로 문화재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에 활용됨
*광발광연대측정기:빛 에너지를 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마지막 물질이 노출된 시기를 분석하는 장비로 청자나 기와 등의 제작연대 측정에 활용됨
또한, 그 간 문화재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자체 연구가 어려웠던, 지질층 중 출토되는 고생물 유체(사람 뼈, 동물뼈)등 중요 출토자료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과거사를 더욱 체계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NAME>와 토기, 지류, 직물, 목재 등에 대한 각종 시와 분석도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각종 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분석정보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1층)유기물의 방사성 탄소연대 조사와 토기, 기와, 기와 등의 연대 측정, ▲(2층)옛사람 유골과 성별과 연령, 신장과 각종 병리학적 분석 자료와 보관 공간, ▲(3층)토기와 금속, 안료 등 무기물 시료와 암석 등 무기물 재료의 감정과 ▲(4층)토양과 음식잔존물 등의 성분 분석과 중금속 분석, 불화·회화의 바탕재료, 칠기와 아교, 염료 등의 성분화과 ▲(5층)X선과 비파괴 분석, 전자현미경 등을 통한 무기물 재료 연구를 하게 된다.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개관식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발자취를 기록은 영상 공개, 센터 설립을 위해 연구소가 2016년부터 준비해왔던 사업 <NAME> 소개되고,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작을 센터 개소 기념 좌담회에는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의 발자취(이오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 문화재분석정보센터 연구 방향(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한국 보존과학의 발전방향( <NAME>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토론회는 문화재분석정보센터 건립 이후의 보존과학연구실의 운영 방향과 우리나라 문화재적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행사는'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며, 보존과학 좌담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실시간 중계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youtu. be/gEjdOOzLNwM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분석 자료와 분석 결과에 대한 모든 성과물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게할 수 있도록 해 문화재 분석정보의 허브기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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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d33c14-ed0d-4431-99cc-cb906a385432 | source15/231026/156152364_0.txt | 노사 상생의 임금체계 개편-근로자는 고용안정, 기업은 경영성과 개선 기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364 | CC BY | 37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노사 협력형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는 고용안정, 기업은 경영성과 개선 기대
■ 노사발전재단,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31일(수)'임금체계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에서 개최했다(노사발전재단 개최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후원).
ㅇ 발표회에 나선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과 노하우, 또 개편에 따른 성과를<NAME>고 이를 통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는데 인식을 공유 했다.
- 이번 발표회에는 ㈜대진, 한미아이티(주), ㈜한국카본, ㈜대우건설, 코닝정밀소재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각 기업의 개편 유형은 직무·직능급((주)대진), 고과호봉제(한미아이티(주)), 성과연봉제((주)한국카본,(주)대우건설), 성과역량급(코닝정밀소재)등 다양했다.
※ 3개 회사는 유노조(대우건설: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카본 =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코닝정밀소재:미가맹 독립노조), 2개 회사는 무노조 사업장
ㅇ(대진)포스코 협력업체로 생산직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직능급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현행 6단계 등급을 5단계의 직능자격등급으로 개편하고 평가를 통해서만 승격되도록 하였다. 승격기준은 절대평가로 평가영역별로 80%이내는 점수를 획득만 가능하며, 상위직급(4 ~ 5등급)은 결원이 있어야 승격이 가능하다. 직능등급별 기초급에 개인은 직무단가와 가중치를 곱한 직무가급을 가산하여 개인별 직무직능급이 산정된다.
ㅇ(한미아이티)시장이 치열한 IT 업계의 특성상 우수인력 확보 및 성과주의 강화가 요구되었고 기존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연공중심의 급여를 직군별로 임금체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 고객응대직은 동일직급 승진에 따른 호봉승급을 체감형으로 하면서 성과평가에 따라 호봉승급을 1호봉에서 3호봉까지 차등하였다. IT/사무직군은 시장조사를 통해 기존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책정하고 5단계 직급을 두되 역량·성과 평과에 따라서 조정되도록 하였다.
ㅇ(한국카본)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연공중심의 연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였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임금구간(pay band)범위가 늘어나도록 하고, 경영성과급과 생산부서 목표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성과주의를 강화하였다.
ㅇ(대우건설)직급에 역량급, 역할급, 성과형 등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가 사실상 연공서열화 됨에 반해 이를 통합하여 기본급화 하면서 호봉제적 요소를 일부 제거하고 직급별·개인별 평가에 따른 차등인상 방식을 강화하였다. 성과와 역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승진자들에게 승진인상률을 성과급으로 반영했다.
ㅇ(코닝정밀소재)연공형 임금체계를 성과·역량평가에 따라 차등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하면서 그 동안 같은 직급·임금체계를 적용받던 사무직과 기능직에 대해 다른 직급체계를 두어 차별화된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기능직에 대해서도 별도 직급체계를 부여하여 기존보다 승진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졸 정규직 105명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 발표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근로자는 고용안정 강화, 기업은 경영성과 제고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있는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는 <NAME> 성신여대 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NAME>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의「임금체계 현황 및 문제점」특강에 이어 5개 업체 사례발표, 그리고 한국노총, 경총, 학계, 전문가, 정부 등의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경제성장이 고성장 체제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임금체계 선진화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기업에서 임금체계를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 상생의 임금체계 개편-근로자는 고용안정, 기업은 경영성과 개선 기대_1
### 내용:
노사 협력형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는 고용안정, 기업은 경영성과 개선 기대
■ 노사발전재단,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31일(수)'임금체계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에서 개최했다(노사발전재단 개최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후원).
ㅇ 발표회에 나선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과 노하우, 또 개편에 따른 성과를<NAME>고 이를 통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는데 인식을 공유 했다.
- 이번 발표회에는 ㈜대진, 한미아이티(주), ㈜한국카본, ㈜대우건설, 코닝정밀소재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각 기업의 개편 유형은 직무·직능급((주)대진), 고과호봉제(한미아이티(주)), 성과연봉제((주)한국카본,(주)대우건설), 성과역량급(코닝정밀소재)등 다양했다.
※ 3개 회사는 유노조(대우건설: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카본 =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코닝정밀소재:미가맹 독립노조), 2개 회사는 무노조 사업장
ㅇ(대진)포스코 협력업체로 생산직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직능급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현행 6단계 등급을 5단계의 직능자격등급으로 개편하고 평가를 통해서만 승격되도록 하였다. 승격기준은 절대평가로 평가영역별로 80%이내는 점수를 획득만 가능하며, 상위직급(4 ~ 5등급)은 결원이 있어야 승격이 가능하다. 직능등급별 기초급에 개인은 직무단가와 가중치를 곱한 직무가급을 가산하여 개인별 직무직능급이 산정된다.
ㅇ(한미아이티)시장이 치열한 IT 업계의 특성상 우수인력 확보 및 성과주의 강화가 요구되었고 기존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연공중심의 급여를 직군별로 임금체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 고객응대직은 동일직급 승진에 따른 호봉승급을 체감형으로 하면서 성과평가에 따라 호봉승급을 1호봉에서 3호봉까지 차등하였다. IT/사무직군은 시장조사를 통해 기존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책정하고 5단계 직급을 두되 역량·성과 평과에 따라서 조정되도록 하였다.
ㅇ(한국카본)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연공중심의 연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였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임금구간(pay band)범위가 늘어나도록 하고, 경영성과급과 생산부서 목표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성과주의를 강화하였다.
ㅇ(대우건설)직급에 역량급, 역할급, 성과형 등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가 사실상 연공서열화 됨에 반해 이를 통합하여 기본급화 하면서 호봉제적 요소를 일부 제거하고 직급별·개인별 평가에 따른 차등인상 방식을 강화하였다. 성과와 역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승진자들에게 승진인상률을 성과급으로 반영했다.
ㅇ(코닝정밀소재)연공형 임금체계를 성과·역량평가에 따라 차등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하면서 그 동안 같은 직급·임금체계를 적용받던 사무직과 기능직에 대해 다른 직급체계를 두어 차별화된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기능직에 대해서도 별도 직급체계를 부여하여 기존보다 승진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졸 정규직 105명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 발표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근로자는 고용안정 강화, 기업은 경영성과 제고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있는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는 <NAME> 성신여대 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NAME>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의「임금체계 현황 및 문제점」특강에 이어 5개 업체 사례발표, 그리고 한국노총, 경총, 학계, 전문가, 정부 등의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경제성장이 고성장 체제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임금체계 선진화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기업에서 임금체계를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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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4d421-a192-4a9d-92e6-a1ee57b04a7f | source15/231026/156039130_0.txt | 말레이시아,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무혐의 판정 발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130 | CC BY | 16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 목:말레이시아,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최종적결 발표
1.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2월말 열연코일(HRC)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산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ㅇ MITI는 2014.6.18.한국, 중국과 인도의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4.10.16.예비판결에서 한국기업에 3.15 - 8.48%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최종판결에서 한국산에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 한편, 동 최종 판정에서 중국(2.49 - 12.19%)과 인도네시아(11.20%의 기업들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2. 포스코,<NAME>제강 등 한국 기업은 연간 약 6천6백만불 규모의 열연코일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 기업보다 낮은 가격 등의 조건이 조성되어 말레이시아 시장 수출 확대 시 반사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금번 한국 열연코일 반덤핑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종결한 것은 우리부와 관련 업계가 그간 긴밀한 협력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 본부와 주말레이시아 대표부는 우리기업의 현지 조사당국 면담 주선(2014.7), 수입규제대책반 파견(2015.1.29)및 정부입장서 제출 노력을 통해 한국산 열연코일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켜줄 필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4.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반장: <NAME>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레이시아,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무혐의 판정 발표_1
### 내용:
제 목:말레이시아,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최종적결 발표
1.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2월말 열연코일(HRC)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산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ㅇ MITI는 2014.6.18.한국, 중국과 인도의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4.10.16.예비판결에서 한국기업에 3.15 - 8.48%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최종판결에서 한국산에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 한편, 동 최종 판정에서 중국(2.49 - 12.19%)과 인도네시아(11.20%의 기업들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2. 포스코,<NAME>제강 등 한국 기업은 연간 약 6천6백만불 규모의 열연코일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 기업보다 낮은 가격 등의 조건이 조성되어 말레이시아 시장 수출 확대 시 반사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금번 한국 열연코일 반덤핑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종결한 것은 우리부와 관련 업계가 그간 긴밀한 협력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 본부와 주말레이시아 대표부는 우리기업의 현지 조사당국 면담 주선(2014.7), 수입규제대책반 파견(2015.1.29)및 정부입장서 제출 노력을 통해 한국산 열연코일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켜줄 필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4.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반장: <NAME>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e6c42c6d-9054-4d9a-9275-1d8f3b120886 | source15/231026/156119075_0.txt | 건설 및 시설물 안전정책, 이렇게 바뀝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075 | CC BY | 13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 및 시설물 안전대책의 효과와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3.31일(건설회관, 서울)및 4.7일(한국철도시설공단, 대구에서 ｢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정책 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편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5개 분야를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정책설명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 특히, 이번 행사는 건설·시설물 안전정책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동안 국토부에서 발표한 안전대책*의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가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800여 명이 참석을 희망하는 등 정책설명회 개최에 따른 호응도가 높았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 정책설명회가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 및 시설물 안전정책, 이렇게 바뀝니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 및 시설물 안전대책의 효과와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3.31일(건설회관, 서울)및 4.7일(한국철도시설공단, 대구에서 ｢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정책 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편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5개 분야를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정책설명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 특히, 이번 행사는 건설·시설물 안전정책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동안 국토부에서 발표한 안전대책*의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가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800여 명이 참석을 희망하는 등 정책설명회 개최에 따른 호응도가 높았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 정책설명회가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b6622dc3-d38f-45c9-a7b0-1537ee9651b3 | source15/231026/156401619_0.txt | “시행 4개월째 기업활력법, 연착륙중”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619 | CC BY | 35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시행 4개월째 기업활력법, 연착륙중"
□ ｢ 기업활력법 성과 ․ 개선방안 ｣ 세미나 개최 -
◈ 적용대상 업종 확대,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 등 개선방안 논의
◈ 기활법 시행과정에서 기여한 공로자 16명, 산업부장관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 ․ 경제 단체*는 지난 8월 시행 이래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기업활력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ㅇ ｢ 기업활력법 경과 및 개선방안 ｣ 을 주제로 12월 20일(화)낮 2시 프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 ․ 무역협회 ․ 경총 ․ 중견기업연합회 ․ 상장회사협의회 ․ 금융투자협회 ․ 은행연합회, 산업연구원 등
ㅇ 동시에 그 간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음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16.12.20.(화)14:00, 프라자호텔(그랜드볼룸 A홀)
참석: <NAME>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NAME>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상임위인
경제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 200여명
주요내용:기활법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사례 등
□ 이 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시행 4개월째인 기업활력법의 경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음
ㅇ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NAME> 전 연세대 교수은 축사를 통해
ㅇ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신청기업의 80%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확보 대책이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업종별 경쟁력 대책:철강·석유화학(9월), 조선·조선밀집지역(10월)
□ 한편, 기업활력법의 비교 대상이 된 일본'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 <NAME> 교수도 이 자리 세미나에서
ㅇ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보고 있는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작용에 있다는 설명과
ㅇ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정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 더 많은 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산경법 사례처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규제가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된 점을 완화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선제적으로 참여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상법, 공정거래법상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것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기간 등 사업재편 요건 간소화 강화, 한시적 기업실증특례제도 도입 검토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가칭)사업재편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법도 제시되었음
□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다 적극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행 4개월째 기업활력법, 연착륙중”_1
### 내용:
"시행 4개월째 기업활력법, 연착륙중"
□ ｢ 기업활력법 성과 ․ 개선방안 ｣ 세미나 개최 -
◈ 적용대상 업종 확대,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 등 개선방안 논의
◈ 기활법 시행과정에서 기여한 공로자 16명, 산업부장관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 ․ 경제 단체*는 지난 8월 시행 이래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기업활력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ㅇ ｢ 기업활력법 경과 및 개선방안 ｣ 을 주제로 12월 20일(화)낮 2시 프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 ․ 무역협회 ․ 경총 ․ 중견기업연합회 ․ 상장회사협의회 ․ 금융투자협회 ․ 은행연합회, 산업연구원 등
ㅇ 동시에 그 간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음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16.12.20.(화)14:00, 프라자호텔(그랜드볼룸 A홀)
참석: <NAME>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NAME>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상임위인
경제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 200여명
주요내용:기활법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사례 등
□ 이 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시행 4개월째인 기업활력법의 경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음
ㅇ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NAME> 전 연세대 교수은 축사를 통해
ㅇ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신청기업의 80%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확보 대책이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업종별 경쟁력 대책:철강·석유화학(9월), 조선·조선밀집지역(10월)
□ 한편, 기업활력법의 비교 대상이 된 일본'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 <NAME> 교수도 이 자리 세미나에서
ㅇ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보고 있는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작용에 있다는 설명과
ㅇ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정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 더 많은 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산경법 사례처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규제가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된 점을 완화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선제적으로 참여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상법, 공정거래법상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것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기간 등 사업재편 요건 간소화 강화, 한시적 기업실증특례제도 도입 검토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가칭)사업재편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법도 제시되었음
□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다 적극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410ba2a6-7edf-4570-901f-da3d6dc74859 | source15/231026/156495957_0.txt | 현장밀착형 혁신조달수요 발굴 부처(기관) 모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957&pageIndex=2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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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현장밀착형 혁신조달수요 발굴 부처(기관)모집
수요 혁신성, 국민생활 개선도, 기관 참여도 등 평가 5개 기관 확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오는 3월 8일까지 정부부처, 지자체 등 74개 기관을 대상으로'22년도 혁신조달 수요 인큐베이팅(수요숙성)사업'에 참가를 기관을 모집한다.
ㅇ 조달청은 지원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의 혁신성, 국민생활 개선도, 기관장 참여도 등을 평가해 3월 중 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 혁신조달 수요 인큐베이팅은 공공이 가진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찾는 과정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협업기관이 혁신수요를 제안으로 조달청, 참여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로 구성한 수요개발단이 최종과제를 선정하고 민간 시장의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3단계로 진행한다.
□ 조달청은 이번 사업에서 선정은 혁신제품에 대해 과제당 5억 원, 기관별 최대 25억 원 규모로 시범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환경분야 시범사업에서 경량 차량용 태양광발전 개발 등 18개 과제를 도출, 구매가 가능한 2개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 중 생태보행로 시스템은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수요 발굴에 참여한 서울시 자치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공조달 수요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려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기반한 혁신 수요의 발굴과 전문가를 통한 인큐베이팅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가 공공 구매로 열매를 거두도록 혁신조달을 적극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조달 인큐베이팅(수요숙성)사업 개요
□ 공공이 당면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으로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전문적 기획 지원체계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수요 분석 및 기획으로 그에 부합하는 혁신제품의 요구사항 및 조달을 고려한 수요제안서 기획
□ 수요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요개발단 조직 및 운영을 통한 현장밀착형 혁신수요 발굴과 전문적 과제 기획
<수요 기획·개발형 인큐베이팅 사업화
수요기획·개발형희망기관>
수요기획·개발형 대상기관 선정
제품 발굴 및 구매 연계
정부부처, 광역지자체(교육청 포함), 특례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선정
혁신조달전문기관 → 선정기관 +
□ 공공기관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 도입과 그에 따른 예산소요 절감과 제반사항 지원
①(수요발굴)혁신 과제 발굴 및 발굴된 수요의 체계적 기획 지원
②(문제해결)공공기관별 수요맞춤형 신을 도입
③(예산지원)조달청 자금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추진
④(실적반영)기관평가에 반영되는 혁신제품구매 실적 충족
⑤(기타 시상 등)혁신 수요개발 참여 기관 담당자 포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밀착형 혁신조달수요 발굴 부처(기관) 모집_1
### 내용:
조달청,"현장밀착형 혁신조달수요 발굴 부처(기관)모집
수요 혁신성, 국민생활 개선도, 기관 참여도 등 평가 5개 기관 확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오는 3월 8일까지 정부부처, 지자체 등 74개 기관을 대상으로'22년도 혁신조달 수요 인큐베이팅(수요숙성)사업'에 참가를 기관을 모집한다.
ㅇ 조달청은 지원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의 혁신성, 국민생활 개선도, 기관장 참여도 등을 평가해 3월 중 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 혁신조달 수요 인큐베이팅은 공공이 가진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찾는 과정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협업기관이 혁신수요를 제안으로 조달청, 참여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로 구성한 수요개발단이 최종과제를 선정하고 민간 시장의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3단계로 진행한다.
□ 조달청은 이번 사업에서 선정은 혁신제품에 대해 과제당 5억 원, 기관별 최대 25억 원 규모로 시범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환경분야 시범사업에서 경량 차량용 태양광발전 개발 등 18개 과제를 도출, 구매가 가능한 2개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 중 생태보행로 시스템은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수요 발굴에 참여한 서울시 자치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공조달 수요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려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기반한 혁신 수요의 발굴과 전문가를 통한 인큐베이팅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가 공공 구매로 열매를 거두도록 혁신조달을 적극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조달 인큐베이팅(수요숙성)사업 개요
□ 공공이 당면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으로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전문적 기획 지원체계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수요 분석 및 기획으로 그에 부합하는 혁신제품의 요구사항 및 조달을 고려한 수요제안서 기획
□ 수요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요개발단 조직 및 운영을 통한 현장밀착형 혁신수요 발굴과 전문적 과제 기획
<수요 기획·개발형 인큐베이팅 사업화
수요기획·개발형희망기관>
수요기획·개발형 대상기관 선정
제품 발굴 및 구매 연계
정부부처, 광역지자체(교육청 포함), 특례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선정
혁신조달전문기관 → 선정기관 +
□ 공공기관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 도입과 그에 따른 예산소요 절감과 제반사항 지원
①(수요발굴)혁신 과제 발굴 및 발굴된 수요의 체계적 기획 지원
②(문제해결)공공기관별 수요맞춤형 신을 도입
③(예산지원)조달청 자금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추진
④(실적반영)기관평가에 반영되는 혁신제품구매 실적 충족
⑤(기타 시상 등)혁신 수요개발 참여 기관 담당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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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24e9c-9a63-4213-9932-af6154412626 | source15/231026/156048620_0.txt |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20 | CC BY | 112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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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제목: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3.24(화)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실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총괄반에서 논의한 작업방향을 향후 각 작업반 논의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향후작업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음
i나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존 입장을 뛰어넘는'새롭고 창의적인 대안'마련
ii)각 분야별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함께'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
iii)작업반간 긴밀한 분업과 협업을 통해'전체적으로 통일되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춘 전략 마련
iv)성공적인 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
□ 또한 오늘 회의에는 신임 무역협회 회장(2.26 취임)인 <NAME>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해 언급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
□ 오늘 논의된 사항은 4.2(목)개최 예정인 제2차 거시적 전략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 ․ 논의 등을 거쳐
ㅇ 최종적으로「중장기경제발전전략」('15년말경 발표예정)에 포함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목: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3.24(화)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실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총괄반에서 논의한 작업방향을 향후 각 작업반 논의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향후작업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음
i나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존 입장을 뛰어넘는'새롭고 창의적인 대안'마련
ii)각 분야별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함께'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
iii)작업반간 긴밀한 분업과 협업을 통해'전체적으로 통일되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춘 전략 마련
iv)성공적인 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
□ 또한 오늘 회의에는 신임 무역협회 회장(2.26 취임)인 <NAME>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해 언급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
□ 오늘 논의된 사항은 4.2(목)개최 예정인 제2차 거시적 전략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 ․ 논의 등을 거쳐
ㅇ 최종적으로「중장기경제발전전략」('15년말경 발표예정)에 포함 예정 |
92c6d45f-fcd0-4857-aeb0-a54fe064fe2f | source15/231026/156121744_0.txt | 기업가정신 多 있다,「기업가정신 포털」오픈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44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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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정신 있다,「기업가정신 포털」오픈
◆ 각종 행사, 강연과 영상, 논문, e북 등 다양한 기업가정신관련 정보 한눈
◆ PC 이외에 모바일, 태블릿 PC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SNS 활성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은 기업가정신관련 국내외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잇는「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www.eship.or.kr)」를 개설한 2016년 3월 3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는 학생, 청년과 일반인, 기업인 등 전 세대가 기업가정신을 쉽게 접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ㅇ PC 기반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반응형'로 사이트로 구축되었고,
*반응형 웹(Responsive Web):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지금에지 e - 아카이브, 예스리더(YES리더), 청소년비즈쿨(BizCool)등에서 서비스하던 기업가정신 교육ㆍ행사 등의 활동 정보를 연계로 제공함은 물론,
ㅇ 일목요연한 6개*카테고리의 콘텐츠와 기업가적 전문가(200명)DB 및 독일 카프만 재단 등 국내외 단체·협회의 다채로운 기업가정신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6개 카테고리:영상, 이미지와 문서, 논문, 간행물, 전자도서(e북)
□ 또한 포털사이트로서 사용자에 편의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ㅇ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동아리방 개설·운영 등 실시간 커뮤니티와 SNS 활동을 지원하고
ㅇ 모든 사이트는 검색결과 내 재검색, 첨부파일 검색 등의 다양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 특히 초·중·고·대학 등 다양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분야별ㆍ대상별ㆍ주제별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정보(KISS), 교보문고(e북), 국내 기업가정신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 교육동영상(1,000건), 사진(300건), 간행물(100권), 학술논문(1,294,671건), 전자도서(1,005권)등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ㅇ 한편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는 최근 커지는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발맞추어 기업가와 교육자,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것"이라면서
ㅇ"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역량과 문화적 토양이 보다 함양되고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이재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NAME> 총장은"앞으로 국내외 기업가정신 동향 및 정보는 물론 해외전문가들이 참여를 수 없는 영문페이지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가 국내뿐만 아는 해외에서도 이용하는 글로벌 종합정보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가정신 多 있다,「기업가정신 포털」오픈_1
### 내용:
기업가정신 있다,「기업가정신 포털」오픈
◆ 각종 행사, 강연과 영상, 논문, e북 등 다양한 기업가정신관련 정보 한눈
◆ PC 이외에 모바일, 태블릿 PC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SNS 활성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은 기업가정신관련 국내외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잇는「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www.eship.or.kr)」를 개설한 2016년 3월 3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는 학생, 청년과 일반인, 기업인 등 전 세대가 기업가정신을 쉽게 접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ㅇ PC 기반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반응형'로 사이트로 구축되었고,
*반응형 웹(Responsive Web):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지금에지 e - 아카이브, 예스리더(YES리더), 청소년비즈쿨(BizCool)등에서 서비스하던 기업가정신 교육ㆍ행사 등의 활동 정보를 연계로 제공함은 물론,
ㅇ 일목요연한 6개*카테고리의 콘텐츠와 기업가적 전문가(200명)DB 및 독일 카프만 재단 등 국내외 단체·협회의 다채로운 기업가정신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6개 카테고리:영상, 이미지와 문서, 논문, 간행물, 전자도서(e북)
□ 또한 포털사이트로서 사용자에 편의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ㅇ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동아리방 개설·운영 등 실시간 커뮤니티와 SNS 활동을 지원하고
ㅇ 모든 사이트는 검색결과 내 재검색, 첨부파일 검색 등의 다양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 특히 초·중·고·대학 등 다양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분야별ㆍ대상별ㆍ주제별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정보(KISS), 교보문고(e북), 국내 기업가정신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 교육동영상(1,000건), 사진(300건), 간행물(100권), 학술논문(1,294,671건), 전자도서(1,005권)등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ㅇ 한편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는 최근 커지는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발맞추어 기업가와 교육자,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것"이라면서
ㅇ"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역량과 문화적 토양이 보다 함양되고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이재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NAME> 총장은"앞으로 국내외 기업가정신 동향 및 정보는 물론 해외전문가들이 참여를 수 없는 영문페이지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가 국내뿐만 아는 해외에서도 이용하는 글로벌 종합정보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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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8a79f7-d226-4b5d-a028-4f34b6482c52 | source15/231026/156454639_0.txt | 경제협력개발기구 '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39&pageIndex=30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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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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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협력개발기구'21년 하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 코로나 위기 대응 및 녹색·포용적 성장 위한 협력방안과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적 역할 모색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모든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2021.5.31.(월)- 6.1.(화)화상으로 개최되었다.
각국들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올해 각료이사회 일정:(의장국)미국,(부의장국)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
주제:"공통의 가치:녹색·포용적 사회 구축(Shared Value:Building the Green and Inclusive Future)"
※ 우리정부 대표단: <NAME>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수석대표),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 등
□ <NAME> 경제부총리는 5.31.(월)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한국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회식(1일차)개회사( <NAME> 미 국무장관)→ <NAME> 사무총장 인사말 → 발언(한국, 룩셈부르크)및 대통령 영상 메시지 → 주요내용 브리핑, 토론 토의 → <NAME> 사무총장 고별 행사
o 5.31일자로 사임은 <NAME>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38번째 회원국이 아닌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였다.
o 또한,<NAME>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그은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이동 등 세 개 차원의"복원력"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안전과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하였다.
② 둘째, 계층·국가간 갈등 완화를 위한"포용력"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주거 불균등 문제 개선과 더불어,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맞춤형 개발원조 추진 등 저소득국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세계적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혁신력"확충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기후공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IPAC Programme for Action on Climate:회원국의 기후관련 정책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기후행동을 모니터링
-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NAME>잠식을 막을 수 잇는 명확하고 일관한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미국 국무장관은 주최도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사전녹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데이터 경제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규범 기반적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위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및사회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이틀째인 6.1.(화)*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과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신임 연설과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 <NAME>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6.1.)을 축하하는 한편,
ㅇ(2일차) <NAME> 사무총장 취임사 → 토의(신임 의장에 기대하는 우선과제)및 폐회식
ㅇ 있는 디지털 경제 성장 지원,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 사업 발굴과·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포용적 성장 고려, 정책 결정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다자적 확대를 통한 대외 관계 증진, 여성과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회원국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 금번 각료이사회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패러다임과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NAME>는 토론은 장을 마련하였다.
통해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세계적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협력개발기구 '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_1
###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21년 하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 코로나 위기 대응 및 녹색·포용적 성장 위한 협력방안과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적 역할 모색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모든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2021.5.31.(월)- 6.1.(화)화상으로 개최되었다.
각국들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올해 각료이사회 일정:(의장국)미국,(부의장국)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
주제:"공통의 가치:녹색·포용적 사회 구축(Shared Value:Building the Green and Inclusive Future)"
※ 우리정부 대표단: <NAME>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수석대표),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 등
□ <NAME> 경제부총리는 5.31.(월)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한국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회식(1일차)개회사( <NAME> 미 국무장관)→ <NAME> 사무총장 인사말 → 발언(한국, 룩셈부르크)및 대통령 영상 메시지 → 주요내용 브리핑, 토론 토의 → <NAME> 사무총장 고별 행사
o 5.31일자로 사임은 <NAME>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38번째 회원국이 아닌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였다.
o 또한,<NAME>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그은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이동 등 세 개 차원의"복원력"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안전과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하였다.
② 둘째, 계층·국가간 갈등 완화를 위한"포용력"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주거 불균등 문제 개선과 더불어,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맞춤형 개발원조 추진 등 저소득국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세계적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혁신력"확충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기후공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IPAC Programme for Action on Climate:회원국의 기후관련 정책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기후행동을 모니터링
-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NAME>잠식을 막을 수 잇는 명확하고 일관한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미국 국무장관은 주최도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사전녹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데이터 경제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규범 기반적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위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및사회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이틀째인 6.1.(화)*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과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신임 연설과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 <NAME>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6.1.)을 축하하는 한편,
ㅇ(2일차) <NAME> 사무총장 취임사 → 토의(신임 의장에 기대하는 우선과제)및 폐회식
ㅇ 있는 디지털 경제 성장 지원,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 사업 발굴과·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포용적 성장 고려, 정책 결정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다자적 확대를 통한 대외 관계 증진, 여성과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회원국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 금번 각료이사회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패러다임과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NAME>는 토론은 장을 마련하였다.
통해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세계적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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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676cf1-a49e-45b6-b26e-dd3165a213d5 | source15/231026/156383079_0.txt |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079 | CC BY | 38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처도 획기적 향상
- 산업부 - 환경부, 가뭄·홍수대비 효율적 물관리에 공동노력 -
:76년만에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으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강화 -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기에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 본격 운영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로 시대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효율적 통합물관리의 핵심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현행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수자원 이용과 홍수조절에 소극적 활용되고 있다.
ㅇ 또한, 가뭄으로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 ‧ 공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19년 기준, 충주·소양강댐 생활공업용수 공급가능량(40억㎥/년)대비 계약량(36억㎥/년)90%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NAME>구를 추진하고, 효과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ㅇ 이 결과로 4월1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체결식 행사는 연기
ㅇ 이번 협약으로"발전용댐을 개발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 이는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건설(1944년 준공)후 76년간 발전 위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홍수 ‧ 가뭄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기대가 크다.
*평상시에 발전용댐 하류 하천의 물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댐용수를 공급하고, 홍수시에는 저류를 통해 홍수를 조절하는 등 다목적으로 댐을 운영
□ 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할 경우,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던 댐의 수문을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 발생시에도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또한, 북한강의 화천댐을 한강으로 충주댐과 연계 운영할 경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능력이 증대되어, 매년 홍수피해를 경험한 남한강과 그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남한강 수계(충주댐 등)의 홍수조절용량(6.3억㎥)이 북한강(33.9억㎥)에 비해 적어 집중호우에 취약, 홍수시 화천댐(북한강)을 활용할 시 충주댐(남한강)수위를 낮춰 운영가능
□ 금번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정부(한강홍수통제소)는 발전용댐의 운영계획과 발전용댐 -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계획에 따른 수문조작과 발전용댐 - 다목적댐간 연계운영, ▲화천 ‧ 팔당댐의 시범운영을 위한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효과 분석 등을 한다는 세부내용을 규정으로 있다.
ㅇ 또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에 필요한 업무범위, 책임 ‧ 권한 등 상호 간에에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서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사업은 기존 발전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장래 수도권 용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과 홍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게 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간 물관리기관 협업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화 성과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_1
### 내용: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처도 획기적 향상
- 산업부 - 환경부, 가뭄·홍수대비 효율적 물관리에 공동노력 -
:76년만에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으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강화 -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기에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 본격 운영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로 시대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효율적 통합물관리의 핵심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현행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수자원 이용과 홍수조절에 소극적 활용되고 있다.
ㅇ 또한, 가뭄으로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 ‧ 공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19년 기준, 충주·소양강댐 생활공업용수 공급가능량(40억㎥/년)대비 계약량(36억㎥/년)90%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NAME>구를 추진하고, 효과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ㅇ 이 결과로 4월1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체결식 행사는 연기
ㅇ 이번 협약으로"발전용댐을 개발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 이는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건설(1944년 준공)후 76년간 발전 위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홍수 ‧ 가뭄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기대가 크다.
*평상시에 발전용댐 하류 하천의 물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댐용수를 공급하고, 홍수시에는 저류를 통해 홍수를 조절하는 등 다목적으로 댐을 운영
□ 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할 경우,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던 댐의 수문을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 발생시에도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또한, 북한강의 화천댐을 한강으로 충주댐과 연계 운영할 경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능력이 증대되어, 매년 홍수피해를 경험한 남한강과 그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남한강 수계(충주댐 등)의 홍수조절용량(6.3억㎥)이 북한강(33.9억㎥)에 비해 적어 집중호우에 취약, 홍수시 화천댐(북한강)을 활용할 시 충주댐(남한강)수위를 낮춰 운영가능
□ 금번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정부(한강홍수통제소)는 발전용댐의 운영계획과 발전용댐 -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계획에 따른 수문조작과 발전용댐 - 다목적댐간 연계운영, ▲화천 ‧ 팔당댐의 시범운영을 위한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효과 분석 등을 한다는 세부내용을 규정으로 있다.
ㅇ 또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에 필요한 업무범위, 책임 ‧ 권한 등 상호 간에에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서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사업은 기존 발전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장래 수도권 용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과 홍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게 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간 물관리기관 협업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화 성과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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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4c76d-9e25-40c6-a5af-b7d12e95c6ed | source15/231026/156185057_0.txt | K-ICT 사업합동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057 | CC BY | 52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향한 K - ICT 사업 합동설명회 ｣ 개최
- K - ICT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잇는 좋은 기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2월 21일(화)오전 2시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K - ICT 사업을 수행하는 미래부 산하의 주요<NAME>관(9개 기관)과 합동으로,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향한 K - ICT 사업 합동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설명회는'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ICT 사업에 대해 사업별 수행주체인 민간<NAME>관과 함께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개최된다.
□ 이날 행사는 먼저 미래부에서'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K - ICT'17년도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후,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의 출연기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의 주요 관련 협회가 각각으로 전문분야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각 기관별 사업 발표내용으로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등 전파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ICT R & D 사업계획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콘텐츠·IoT 등 미래 신산업육성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및 ICT 융합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침해대응 및 정보보호 사업계획을, 한국데이터진흥원은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ㅇ 그리고 ICT 산업의 협업 및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ICT 관련 협회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ICT 표준화·시험인증 사업계획을,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방송 전문인력 배출 사업계획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내 기업 글로벌화 사업계획을 설명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들 ICT<NAME>관은 현장에서 별도부스를 설치 각 기관별 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ICT는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앞은 ICT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K - ICT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함께"금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미래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등와 참여·관심, 민관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K - ICT 분야 합동설명회'개최(안)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우리부의 K - ICT분야 2017년 투자방향과<NAME>관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로 ICT 산업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성과 제고
ㅇ ICT<NAME>관별 합동 사업설명으로 기능별 역할*명확화 및 기관의 전문성 강화
*KCA(전파·방송), IITP(ICT R & D), NIPA(ICT신산업육성), NIA(국가정보화), KISA(정보보호·인터넷), TTA(국가표준), RAPA(전파·방송), KAIT(통계·글로벌창업), Kdata(데이터)
ㅇ 일정 및 장소*'17.2.21(화), 14:00∼18:00/누리꿈스퀘어(국제회의장)
(미래부)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과장, 지능정보추진단 기획총괄팀장
개<NAME>관)사업관리 총괄본부장 ※ 발표자(9개 기관)
(민간)K - ICT사업 참여 희망사업자·대학 관계자 300명(예상)
ㅇ 주최:미래부
ㅇ 참석:9개 기관(KCA, IITP, NIPA, NIA, KISA, TTA, RAPA, KCRIT Kdata)
14::10(10분)
o 개회 및 개회가
14:10∼14:30(20분)
o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브리핑
14::40(10분)
o 정부별 K - ICT'17년도 투자방향 설명
14::50(190분)
o 주요한 발표(9개 기관)은가 각20분
※ 기관 개요 및 전문분야 발표와 주요사업 추진계획(우수성과 포함)
17::00(10분)
o 현장에 별도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안내 및 컨설팅 진행예정
세 부 일 정
14:00∼14:05(예정에
14:05∼14:10(5분)
14:10∼14:30(20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14:30∼14:40(10분)
미래부 K - ICT 2017년도 투자방향 발표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발표 각 기관별 20분
14:40∼15:00(20분)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주제)방송콘텐츠·스마트미디어 융합화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센터의
15:00∼15:20(20분)
②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주제)정보통신방송 진흥과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사업총괄팀장
15:20∼15:40(20분)
③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제)ICT 융합화 및 시험인증사업 추진계획
*(발표자)장종표 표준기획부장
15:40∼16:00(20분)
④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주제)차세대가 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장
16:00∼16:20(20분)
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제)차세대 ICT 신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기획평가단장 교두 16:20∼16:30(10분)
16:30∼16:50(20분)
⑥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제)K - ICT 확산과 추진계획
*(발표자)前 기획총괄팀장
16:50∼17:10(20분)
⑦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제)인터넷 ․ 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정보보호산업본부장
17:10∼17:30(20분)
(KAIT)
(주제)ICT분야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자)전 K - ICT본투글로벌센터장
17:30∼17:50(20분)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
(주제)데이터화 진흥분야 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정책기획실장
17:50∼18:00(10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T 사업합동설명회 개최_1
### 내용: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향한 K - ICT 사업 합동설명회 ｣ 개최
- K - ICT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잇는 좋은 기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2월 21일(화)오전 2시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K - ICT 사업을 수행하는 미래부 산하의 주요<NAME>관(9개 기관)과 합동으로,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향한 K - ICT 사업 합동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설명회는'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ICT 사업에 대해 사업별 수행주체인 민간<NAME>관과 함께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개최된다.
□ 이날 행사는 먼저 미래부에서'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K - ICT'17년도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후,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의 출연기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의 주요 관련 협회가 각각으로 전문분야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각 기관별 사업 발표내용으로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등 전파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ICT R & D 사업계획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콘텐츠·IoT 등 미래 신산업육성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및 ICT 융합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침해대응 및 정보보호 사업계획을, 한국데이터진흥원은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ㅇ 그리고 ICT 산업의 협업 및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ICT 관련 협회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ICT 표준화·시험인증 사업계획을,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방송 전문인력 배출 사업계획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내 기업 글로벌화 사업계획을 설명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들 ICT<NAME>관은 현장에서 별도부스를 설치 각 기관별 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ICT는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앞은 ICT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K - ICT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함께"금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미래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등와 참여·관심, 민관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K - ICT 분야 합동설명회'개최(안)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우리부의 K - ICT분야 2017년 투자방향과<NAME>관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로 ICT 산업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성과 제고
ㅇ ICT<NAME>관별 합동 사업설명으로 기능별 역할*명확화 및 기관의 전문성 강화
*KCA(전파·방송), IITP(ICT R & D), NIPA(ICT신산업육성), NIA(국가정보화), KISA(정보보호·인터넷), TTA(국가표준), RAPA(전파·방송), KAIT(통계·글로벌창업), Kdata(데이터)
ㅇ 일정 및 장소*'17.2.21(화), 14:00∼18:00/누리꿈스퀘어(국제회의장)
(미래부)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과장, 지능정보추진단 기획총괄팀장
개<NAME>관)사업관리 총괄본부장 ※ 발표자(9개 기관)
(민간)K - ICT사업 참여 희망사업자·대학 관계자 300명(예상)
ㅇ 주최:미래부
ㅇ 참석:9개 기관(KCA, IITP, NIPA, NIA, KISA, TTA, RAPA, KCRIT Kdata)
14::10(10분)
o 개회 및 개회가
14:10∼14:30(20분)
o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브리핑
14::40(10분)
o 정부별 K - ICT'17년도 투자방향 설명
14::50(190분)
o 주요한 발표(9개 기관)은가 각20분
※ 기관 개요 및 전문분야 발표와 주요사업 추진계획(우수성과 포함)
17::00(10분)
o 현장에 별도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안내 및 컨설팅 진행예정
세 부 일 정
14:00∼14:05(예정에
14:05∼14:10(5분)
14:10∼14:30(20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14:30∼14:40(10분)
미래부 K - ICT 2017년도 투자방향 발표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발표 각 기관별 20분
14:40∼15:00(20분)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주제)방송콘텐츠·스마트미디어 융합화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센터의
15:00∼15:20(20분)
②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주제)정보통신방송 진흥과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사업총괄팀장
15:20∼15:40(20분)
③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제)ICT 융합화 및 시험인증사업 추진계획
*(발표자)장종표 표준기획부장
15:40∼16:00(20분)
④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주제)차세대가 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장
16:00∼16:20(20분)
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제)차세대 ICT 신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기획평가단장 교두 16:20∼16:30(10분)
16:30∼16:50(20분)
⑥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제)K - ICT 확산과 추진계획
*(발표자)前 기획총괄팀장
16:50∼17:10(20분)
⑦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제)인터넷 ․ 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정보보호산업본부장
17:10∼17:30(20분)
(KAIT)
(주제)ICT분야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자)전 K - ICT본투글로벌센터장
17:30∼17:50(20분)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
(주제)데이터화 진흥분야 사업 추진계획
*(발표자) <NAME> 정책기획실장
17:50∼18:00(10분)
|
a4f2c022-2a75-440d-bde2-bafd7dc89f60 | source15/231026/156037394_0.txt | 국방부 국장급 신규 임용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394 | CC BY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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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국장급 신규 임명
국방부는 2015.2.16.이상에 국방교육정책관을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 국방교육정책관( <NAME> )은 1981년 육사 37기로 임관하였으며, 1사단장 이하 야전부대 지휘관을 역임하였고, 특히 3군사 참모장, 연합사 부참모장 등 국방교육·작전 등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 신임 국방교육정책관은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나 상관들의 신뢰가 두텁고 부하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직을 관리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국장급 신규 임용_1
### 내용:
국방부, 국장급 신규 임명
국방부는 2015.2.16.이상에 국방교육정책관을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 국방교육정책관( <NAME> )은 1981년 육사 37기로 임관하였으며, 1사단장 이하 야전부대 지휘관을 역임하였고, 특히 3군사 참모장, 연합사 부참모장 등 국방교육·작전 등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 신임 국방교육정책관은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나 상관들의 신뢰가 두텁고 부하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직을 관리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b104ecc6-66ab-43a3-913b-8c7929db5a22 | source15/231026/156470201_0.txt | 산업부, LS일렉트릭, 에너지 공기업 보유 기술 무상이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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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LS일렉트릭, 에너지 공기업 보유 특허 무상이전
- 에너지·환경 분야 총 391건 기술나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계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공기업이 개발은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2021년 전력한 제4차 기술나눔'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ㅇ 4차 기술나눔에서는 대기업인 LS일렉트릭과 공기업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외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한다.
ㅇ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민간에 무상이전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작년에 SK그룹(5개 계열사), 삼성전자, 포스코그룹(6개 계열사)이 시범 참여한 바 있다.
□ 4차 기술나눔에서는 모두 391건의 에너지·환경 분야 특허·실용신안, 프로그램이 공개될 예정이다.
- 분야별로는 전력관리 124건, 원자력발전 60건, 수화력발전 52건, 가스공급 66건, 신재생에너지 6건 등등 에너지 분야 기술 328건, 환경 시스템 9건, 물관리 시스템 22건, 계측 센서 등 32건 등 환경 분야 63건의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 분야:
계측 센서 및 부품
ㅇ 기업별로는 LS일렉트릭이 전력관리와 전력 계측 분야 중심으로 150건의 특허를 제공하며, 한국가스공사 66건, 한국서부발전 64건, 한국수력원자력 60건, 한국수자원공사 28건, 한전원자력연료 23건 등 5개 공기업이 참여하로 총 241건의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 제공기술 현황]
□ LS일렉트릭은'15년,'16년,'19년에 이어서 4번째 참여로 지금까지 49개 기업에 130건의 기술을 제공은 바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3개사도'18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동참에 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은'21년 신규참여
- 이들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사업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품개선 성과를 창출도 있다.
<사 례>
◇ 전기차의 스마트 충전소(LS일렉트릭 → 중소기업 A사)
- A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LS일렉트릭으로부터 전력 제어 기술을 이전받아 급속 충전기 여러 개 충전소를 구축하고 전력을 제어하는'스마트 충전소'를 고도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 냉·난방장치용 배관조립체(한국수력원자력 → 중소기업 B사)
ㅇ B사는 냉·난방기 부품 제조 전문업체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밀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비파괴 성능검증 기법을 이전받아 기존 주력 상품인 시스템 에어컨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산업형 열교환 파이프(배관)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13년 동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진행은 2차 기술나눔까지 총 907개 중소·중견기업에 2,159건의 기술을 성공으로 이전하였다.
ㅇ 최근 5년간 이전기술과 이전기업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나눔 실적 현황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이번 기술나눔이 대기업,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기술나눔'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산업부*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누리집에 공지는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LS일렉트릭, 에너지 공기업 보유 기술 무상이전_1
### 내용:
산업부, LS일렉트릭, 에너지 공기업 보유 특허 무상이전
- 에너지·환경 분야 총 391건 기술나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계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공기업이 개발은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2021년 전력한 제4차 기술나눔'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ㅇ 4차 기술나눔에서는 대기업인 LS일렉트릭과 공기업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외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한다.
ㅇ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민간에 무상이전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작년에 SK그룹(5개 계열사), 삼성전자, 포스코그룹(6개 계열사)이 시범 참여한 바 있다.
□ 4차 기술나눔에서는 모두 391건의 에너지·환경 분야 특허·실용신안, 프로그램이 공개될 예정이다.
- 분야별로는 전력관리 124건, 원자력발전 60건, 수화력발전 52건, 가스공급 66건, 신재생에너지 6건 등등 에너지 분야 기술 328건, 환경 시스템 9건, 물관리 시스템 22건, 계측 센서 등 32건 등 환경 분야 63건의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 분야:
계측 센서 및 부품
ㅇ 기업별로는 LS일렉트릭이 전력관리와 전력 계측 분야 중심으로 150건의 특허를 제공하며, 한국가스공사 66건, 한국서부발전 64건, 한국수력원자력 60건, 한국수자원공사 28건, 한전원자력연료 23건 등 5개 공기업이 참여하로 총 241건의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 제공기술 현황]
□ LS일렉트릭은'15년,'16년,'19년에 이어서 4번째 참여로 지금까지 49개 기업에 130건의 기술을 제공은 바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3개사도'18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동참에 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은'21년 신규참여
- 이들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사업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품개선 성과를 창출도 있다.
<사 례>
◇ 전기차의 스마트 충전소(LS일렉트릭 → 중소기업 A사)
- A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LS일렉트릭으로부터 전력 제어 기술을 이전받아 급속 충전기 여러 개 충전소를 구축하고 전력을 제어하는'스마트 충전소'를 고도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 냉·난방장치용 배관조립체(한국수력원자력 → 중소기업 B사)
ㅇ B사는 냉·난방기 부품 제조 전문업체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밀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비파괴 성능검증 기법을 이전받아 기존 주력 상품인 시스템 에어컨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산업형 열교환 파이프(배관)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13년 동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진행은 2차 기술나눔까지 총 907개 중소·중견기업에 2,159건의 기술을 성공으로 이전하였다.
ㅇ 최근 5년간 이전기술과 이전기업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나눔 실적 현황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이번 기술나눔이 대기업,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기술나눔'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산업부*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누리집에 공지는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b5682660-fa5e-4985-ae06-705e564cbff9 | source15/231026/156076663_0.txt |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도입, 빈병 반환이 쉬워진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663 | CC BY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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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도입, 재활과 반환이 쉬워진다!
◇ 22일 홈플러스 영등포지점을 시작으로 … 대형마트 8곳에 12대 시범설치·운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NAME> )와 함께 시민이 빈용기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수도권 지역 대형 할인점 8곳에서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빈병 무인회수기 국내 최초 설치·운영을 기념해 22일 오전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NAME> 환경부 장관,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NAME>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빈병 무인회수기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또한, 이날 마트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인회수기의 이용 요령과 제도를 안내하며 10월까지 롯데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서울 ․ 인천 ․ 수원 ․ 안산 등 수도권 4개 지역 8곳에 총 1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 무인회수기는 자동으로 빈용기를 인식하고 보증금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 있으며 매장에서도 쇼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객이 무인회수기에 보증금이 부과된 빈병(소주병·맥주병 등)을 투입하면 모양과 무게 정도를 인식하여 해당 보증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는 보증금을 마트 고객센터에 제출하고 영수증으로 교환하면 된다.
※ 와인병, 드링크병 등 보증금 대상이 아닌 용기나 보증금 대상 용기도 있는 경우 등에는 인식되지 않음
※ 독일, 핀란드 및 유럽에서는 무인회수기가 대중화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마트에 쇼핑을 하러오면서 빈용기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찾아갈고 있다.
※ 독일 4만여대, 핀란드·노르웨이 1.7만여대 이용 중
□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7일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유통사, 제조사 등이 체결한 자율적 협약의 후속조치이며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소비자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관련업계가 자발에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자는"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빈병을 쉽게 반환할 수도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뿐만 아닌게 환불표시 개선, 전담 콜센터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도입, 빈병 반환이 쉬워진다!_1
### 내용: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도입, 재활과 반환이 쉬워진다!
◇ 22일 홈플러스 영등포지점을 시작으로 … 대형마트 8곳에 12대 시범설치·운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NAME> )와 함께 시민이 빈용기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수도권 지역 대형 할인점 8곳에서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빈병 무인회수기 국내 최초 설치·운영을 기념해 22일 오전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NAME> 환경부 장관,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NAME>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빈병 무인회수기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또한, 이날 마트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인회수기의 이용 요령과 제도를 안내하며 10월까지 롯데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서울 ․ 인천 ․ 수원 ․ 안산 등 수도권 4개 지역 8곳에 총 1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 무인회수기는 자동으로 빈용기를 인식하고 보증금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 있으며 매장에서도 쇼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객이 무인회수기에 보증금이 부과된 빈병(소주병·맥주병 등)을 투입하면 모양과 무게 정도를 인식하여 해당 보증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는 보증금을 마트 고객센터에 제출하고 영수증으로 교환하면 된다.
※ 와인병, 드링크병 등 보증금 대상이 아닌 용기나 보증금 대상 용기도 있는 경우 등에는 인식되지 않음
※ 독일, 핀란드 및 유럽에서는 무인회수기가 대중화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마트에 쇼핑을 하러오면서 빈용기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찾아갈고 있다.
※ 독일 4만여대, 핀란드·노르웨이 1.7만여대 이용 중
□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7일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유통사, 제조사 등이 체결한 자율적 협약의 후속조치이며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소비자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관련업계가 자발에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자는"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빈병을 쉽게 반환할 수도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뿐만 아닌게 환불표시 개선, 전담 콜센터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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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96e82-089b-4ddd-814f-8ae7794cac5f | source15/231026/156386894_0.txt |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하루 수도권 730만 명이 1,845만건의 대중교통을 이용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894 | CC BY | 6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통카드 데이터 통한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하루 평균 730만 명이 1,845만건의 대중교통을 이용
- 대중교통 왕복 이용요금 2,162원 사용
- 대중교통 이용 평균 소요는 1시간 27분, 최다이용 광역/M버스 9401번·M5107번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2019년 1년간(1.31일)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하루 730만 명이 교통수단 이용, 편도 이용에 2,162원 지출>
□ 지난 한 해 국민이 시내버스,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천만 건으로'18년보다 1.05%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일에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탄 것이다.
ㅇ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사용자 수는 서울이 395만 명, 경기 266만 명, 인천 69만 명 순이었다.
*1일 중 1은 교통카드 이용자는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계산
□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인당 평균 교통수단을 1.92회 이용하였고, 한번 통행에 약 1.32회의 환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 지역별로 서울은 1인당 2.14회 교통수단을 사용으로 1.32회 환승을 하였고, 인천은 1.68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28회 환승, 경기는 1.65회 수단을 이용하여 1.33회 환승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평균 이용 금액은 평균 2,162원이었다. 지역 간을 이동하는 데 인천 - 경기 2,614원, 서울 - 인천 2,185원, 서울 - 경기 2,059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 간은 경기도 2,345원, 서울 1,436원, 인천 1,583원을 지출하였다.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이용량은 하루 평균 133만 건>
□ 버스를 이용하여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일일 평균 이용량은 133만 명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이용량(경기 438만 건/일, 경기 113만 건/일)의 24.2%를 차지하였다.
ㅇ 반면에,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오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0만 건(경기 112만 건/일. 서울 18만 건/일)으로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 하루 평균 통행량(835만 건/일)의 15.6%수준이었다.
ㅇ 지난해와 비교해서 하루 평균 교통량은'18년 1,357만 건/일에서'19년 1,386만 건/일로 2.12%증가하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시간은 1시간 27분>
□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평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7분으로 분석되었다.
ㅇ 인천→서울 1시간 30분, 경기→서울 4는 24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내에서는 서울 47분, 인천 50분, 경기 1시간36분이 걸렸다.
ㅇ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고속버스와 광역 ․ 도시철도를 환승해서 이용(39.3%)하는 비율이 많았고,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 광역 ․ 도시철도(54.3%)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다. 한편 부산에서 인천으로 출근은 버스 + 광역 ․ 도시철도 환승(56.5 퍼센트)이용이 많았으나, 경기로 출근은 버스(29.0%), 광역 ․ 도시철도(34.4%’와 버스 + 광역 ․ 도시철도 환승(36.6%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 전체 대중교통 이용량 중 43.3%(2,191백만 건)는 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광역 ․ 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는 39.2 퍼센트(1,981백만 건), 광역 ․ 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하여 탄 경우는 17.5%(885백만 건)의 순이었다.
ㅇ 전년과 견주면 광역 ․ 도시철도 이용건수가 0.7%p 증가하였고,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0.4%p, 광역 ․ 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하는 이용건수는 0.3 ％ p 감소하였다.
ㅇ 한편 버스와 버스 간 중복 이용건 수는 9.48%(479백만 건)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내에서는 광역 ․ 도시철도만 이용(47.84%:1,464백만 건)이 많았으며, 특히 경기와 인천은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승차와 승차가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
*최다 이용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은'잠실광역환승센터'로 나타났으며, 광역 ․ 도시철도역의 승 ․ 하차 최다 이용 장소는'강남'역, 환승은'잠실'역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ㅇ 출근시간 최다 이용 버스정류장은'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전면)', 하차는'사당역(중)', 하차가'판교역 남편'이었고, 광역 ․ 도시철도역은'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졌고, 하차는'강남'역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ㅇ 심야에 버스는 출근시간대와 같았고, 광역 ․ 도시철도의 승차는'강남'역으로 변동이 없으나, 승차가'신림'역 →'강남'역, 환승은'잠실'역 →'양재'역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별 최다 이용객 광역버스 9401번, M버스 M5107번, 시내버스'143번', 지하철'2호선'>
□ 지난 1년간 21,275천 명이 각각 광역버스와 M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광역버스는 고양시 구미동차고지 -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 M버스는 수원시 경희대국제캠퍼스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노선을 운행하는 M5107번이었다.
ㅇ 시간대로 이용객 수가 가장 높은 버스노선은 143번이었으며,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분석되어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 국토교통부는'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2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서비스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수도권 정류장 신설·조정, 정차 노선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상품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활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하루 수도권 730만 명이 1,845만건의 대중교통을 이용_1
### 내용:
교통카드 데이터 통한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하루 평균 730만 명이 1,845만건의 대중교통을 이용
- 대중교통 왕복 이용요금 2,162원 사용
- 대중교통 이용 평균 소요는 1시간 27분, 최다이용 광역/M버스 9401번·M5107번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2019년 1년간(1.31일)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하루 730만 명이 교통수단 이용, 편도 이용에 2,162원 지출>
□ 지난 한 해 국민이 시내버스,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천만 건으로'18년보다 1.05%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일에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탄 것이다.
ㅇ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사용자 수는 서울이 395만 명, 경기 266만 명, 인천 69만 명 순이었다.
*1일 중 1은 교통카드 이용자는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계산
□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인당 평균 교통수단을 1.92회 이용하였고, 한번 통행에 약 1.32회의 환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 지역별로 서울은 1인당 2.14회 교통수단을 사용으로 1.32회 환승을 하였고, 인천은 1.68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28회 환승, 경기는 1.65회 수단을 이용하여 1.33회 환승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평균 이용 금액은 평균 2,162원이었다. 지역 간을 이동하는 데 인천 - 경기 2,614원, 서울 - 인천 2,185원, 서울 - 경기 2,059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 간은 경기도 2,345원, 서울 1,436원, 인천 1,583원을 지출하였다.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이용량은 하루 평균 133만 건>
□ 버스를 이용하여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일일 평균 이용량은 133만 명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이용량(경기 438만 건/일, 경기 113만 건/일)의 24.2%를 차지하였다.
ㅇ 반면에,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오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0만 건(경기 112만 건/일. 서울 18만 건/일)으로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 하루 평균 통행량(835만 건/일)의 15.6%수준이었다.
ㅇ 지난해와 비교해서 하루 평균 교통량은'18년 1,357만 건/일에서'19년 1,386만 건/일로 2.12%증가하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시간은 1시간 27분>
□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평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7분으로 분석되었다.
ㅇ 인천→서울 1시간 30분, 경기→서울 4는 24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내에서는 서울 47분, 인천 50분, 경기 1시간36분이 걸렸다.
ㅇ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고속버스와 광역 ․ 도시철도를 환승해서 이용(39.3%)하는 비율이 많았고,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 광역 ․ 도시철도(54.3%)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다. 한편 부산에서 인천으로 출근은 버스 + 광역 ․ 도시철도 환승(56.5 퍼센트)이용이 많았으나, 경기로 출근은 버스(29.0%), 광역 ․ 도시철도(34.4%’와 버스 + 광역 ․ 도시철도 환승(36.6%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 전체 대중교통 이용량 중 43.3%(2,191백만 건)는 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광역 ․ 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는 39.2 퍼센트(1,981백만 건), 광역 ․ 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하여 탄 경우는 17.5%(885백만 건)의 순이었다.
ㅇ 전년과 견주면 광역 ․ 도시철도 이용건수가 0.7%p 증가하였고,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0.4%p, 광역 ․ 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하는 이용건수는 0.3 ％ p 감소하였다.
ㅇ 한편 버스와 버스 간 중복 이용건 수는 9.48%(479백만 건)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내에서는 광역 ․ 도시철도만 이용(47.84%:1,464백만 건)이 많았으며, 특히 경기와 인천은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승차와 승차가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
*최다 이용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은'잠실광역환승센터'로 나타났으며, 광역 ․ 도시철도역의 승 ․ 하차 최다 이용 장소는'강남'역, 환승은'잠실'역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ㅇ 출근시간 최다 이용 버스정류장은'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전면)', 하차는'사당역(중)', 하차가'판교역 남편'이었고, 광역 ․ 도시철도역은'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졌고, 하차는'강남'역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ㅇ 심야에 버스는 출근시간대와 같았고, 광역 ․ 도시철도의 승차는'강남'역으로 변동이 없으나, 승차가'신림'역 →'강남'역, 환승은'잠실'역 →'양재'역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별 최다 이용객 광역버스 9401번, M버스 M5107번, 시내버스'143번', 지하철'2호선'>
□ 지난 1년간 21,275천 명이 각각 광역버스와 M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광역버스는 고양시 구미동차고지 -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 M버스는 수원시 경희대국제캠퍼스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노선을 운행하는 M5107번이었다.
ㅇ 시간대로 이용객 수가 가장 높은 버스노선은 143번이었으며,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분석되어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 국토교통부는'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2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서비스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수도권 정류장 신설·조정, 정차 노선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상품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활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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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e85ff1-d816-404c-a855-d0ae5bfa46ef | source15/231026/156339501_0.txt | 자생 미생물에서 숨겨진 항균 보물 찾는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501 | CC BY | 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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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생 미생물에서 숨겨진 항균 보물 찾는다
◇ 국립생물자원관, 국내 자생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주 항균 분석 본격적으로 진행
◇ 벌독보다 항균 효과가 우수한 유산균 발견·활용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 자생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주에 대한 항균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항균 효과가 뛰어난 10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주(, strain):미생물 개체의 분류 단위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종(species)의 하위 분류
○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미생물 배양체의 확보·보존 ․ 활용 지원을 위해 2013년'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를 열고 현재까지 원핵생물, 균류,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과 <NAME> 충남대 교수 연구진은 지난 3월부터 보유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주의 항균 효능 분석 연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 연구진이 지난해 확보부터 53주의 배양액 추출물에 대한 항균력을 확인은 결과, 10주의 자생 미생물(방사선 내성균 4주, 유산균 6주)이 병형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ca):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표 세균으로
○ 방사선 내성균 4주 및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균주는 살모넬라균의 세포벽을 녹여 항균 활성을 보였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 확인된 연구 결과이며, 새로운 천연 항생물질로 사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사선 내성균:방사능과 같은 높은 에너지 조건에서도 살아남는 미생물로 손상된 유전체(DNA)복구 및의 관련 연구에 활용
○ 또한 유산균 6주는 천연 항균물질인 벌독(봉독)과 동일한 농도(/ml)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항균 효과가 벌독보다 최고 1.4배 높은 효과로 나타났다.
※ 봉독:양봉꿀벌(Apis mellifera)의 독 추출물,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어 화장품 등의 항균 성분이나 제품에 사용
○ 이 중 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Lactobacillus taiwanensis)는 항균 활성이 세계에서 처음 확인되어 향후 항균 활성과 생균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
※ 생균제:사람 또는 동물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개선시켜 숙주동물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미생물제재 또는 미생물의 성분
□ 연구진은 항균 효과가 처음으로 확인된 방사선 내성균 1주(니브리박터속)와 유산균 1주(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에 대해 올해 5월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관련 연구결과를 미국 생명(바이오)분야 전문학술지인'세인스 말레이시아나(Sains Malaysiana)'와'커런트 사이언스(Current Science)'에 6월에 각각 투고했다.
김성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국립생물자원관은 항균력이 우수한 자생 미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와 국내 생명(바이오)기업에 적극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성균 배양액 추출물의 항균활성 분석 결과
① 방사능 내성균인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유래 균과 추출물은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ca)의 성장을 막는 항균 활성을 나타냄
②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유래 배양액 추출물은 살모넬라균에 대한 세포막을 용해하여 항균 활성을 나타냄(전자현미경 사진)
붉은 화살표:살모넬라균 세포막 파괴 모습
유산균 6은 추출물의 항균활성 분석 결과
① 유산균 6주의 부패한 대장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양봉꿀벌(Apis mellifera)유래 정제 봉독보다 동등 농도 조건(100/ml)에서 최고 1.4배 높은 효과를 나타냄
② 유산균 6주의 살모넬라균에 대해 항균활성이 양봉꿀벌(Apis mellifera)유래 정제 봉독보다 동일 농도 조건(100/ml)에서 최고 1.3배 이상은 효과를 나타냄
1. 천연 항균제 시장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16 ~'18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천연 항생제는 국내 시장은 약 4천억 원, 해외 시장은 총 5조원 이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평균 25%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분야입니다.
2. 이번 연구에서 항균력이 우수한 생물자원을 발굴을 위해 미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세균, 곰팡이와 같은 세균은 생존 경쟁의 관계에 있는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죽이기 위한 항균물질(항생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tibiotics: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하여 얻어진 항균물질
○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균을 항균 활성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항균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3.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는 생물자원 연구 및 산업성 소재 활용 등을 위해 2013년 10월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만 5,800여 주의 미생물 배양체를 확보·보존하고 있으며, 교육·학술연구 필요한 경우 지속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2만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까지 보유중인 1만 5,800여 개의 배양체에 대한 항균활성 유무 연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용성 및 특성 연구를 통해 생물자원 연구 및 유용이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이번 연구 성과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식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서식 환경에서 발굴한 자생 미생물자원의 항균 효능에 대한 정보를 안정에 확보하고 관련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항균활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과 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Lactobacillus taiwanensis)는 지금까지 항균 효능물질에 대한 보고가 되어있지 않았으나 향후 심화연구 등을 통해 의약, 산업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어떤 후속연구를 준비에 계신가요?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자생 미생물자원에 대해서 항균 효능 이외에 항염, 면역증강 등 추가적인 유용성 정보를 추가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자생 미생물자원(약 1만 5,800주)의 유용성 분석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위한 분석 전략을 마련하고,'자생 미생물자원 유효한 정보 집합(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물 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세균도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온혈동물의 창자에서 많이 볼 고 있는 그람 음성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의 변종은 해롭지 않지만, 항원형 O157:H7등은 사람의 식중독을 일으키며, 특히 대규모 식품 보상(리콜)의 원인이 된다.
● 균류(, fungi):뚜렷한 핵막과 세포기관을 가진 진핵 미생물 의 하나로 박테리아와 곰팡이, 버섯 등이 포함된다.
○ 방사선 내성균:열이나 방사선과 같은 높은 에너지 조건에서도 견디는 미생물로 데이노코쿠스속(Deinococcus)의 세균들이 잘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균주가 사용되었다.
□ 봉독:양봉꿀벌(Apis mellifera)의 독 추출물이며,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어 화장품 원료에서 항균 기능성 제품에 사용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다.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ca):인수공통감염균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전파되며 장티푸스, 식중독 등의 질병을 일으키며
○ 생균제(probiotics):사람 또는 동물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개선시켜 숙주동물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제재 또는 미생물의 성분을 말한다.
○ 유산균(, lactic b는 bacteria):물질대사에 의해 탄수화물을 젖산으로 분해시키는 세균으로 요거트, 치즈 등의 발효식품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 원핵생물(prokaryote):진핵생물에 비해 복잡한 구조이며 핵과 세포기관이 없고 유전물질이 세포질의 핵양체에 위치에 두는 세균이 여기에 속한다.
□ 조류:주로 수중에서 생활하며 대부분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미생물로 서식 장소에 따라 담수 조류와 해조류 등으로 나뉜다어진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 미생물에서 숨겨진 항균 보물 찾는다_1
### 내용:
자생 미생물에서 숨겨진 항균 보물 찾는다
◇ 국립생물자원관, 국내 자생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주 항균 분석 본격적으로 진행
◇ 벌독보다 항균 효과가 우수한 유산균 발견·활용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 자생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주에 대한 항균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항균 효과가 뛰어난 10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주(, strain):미생물 개체의 분류 단위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종(species)의 하위 분류
○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미생물 배양체의 확보·보존 ․ 활용 지원을 위해 2013년'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를 열고 현재까지 원핵생물, 균류,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과 <NAME> 충남대 교수 연구진은 지난 3월부터 보유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주의 항균 효능 분석 연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 연구진이 지난해 확보부터 53주의 배양액 추출물에 대한 항균력을 확인은 결과, 10주의 자생 미생물(방사선 내성균 4주, 유산균 6주)이 병형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ca):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표 세균으로
○ 방사선 내성균 4주 및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균주는 살모넬라균의 세포벽을 녹여 항균 활성을 보였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 확인된 연구 결과이며, 새로운 천연 항생물질로 사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사선 내성균:방사능과 같은 높은 에너지 조건에서도 살아남는 미생물로 손상된 유전체(DNA)복구 및의 관련 연구에 활용
○ 또한 유산균 6주는 천연 항균물질인 벌독(봉독)과 동일한 농도(/ml)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항균 효과가 벌독보다 최고 1.4배 높은 효과로 나타났다.
※ 봉독:양봉꿀벌(Apis mellifera)의 독 추출물,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어 화장품 등의 항균 성분이나 제품에 사용
○ 이 중 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Lactobacillus taiwanensis)는 항균 활성이 세계에서 처음 확인되어 향후 항균 활성과 생균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
※ 생균제:사람 또는 동물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개선시켜 숙주동물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미생물제재 또는 미생물의 성분
□ 연구진은 항균 효과가 처음으로 확인된 방사선 내성균 1주(니브리박터속)와 유산균 1주(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에 대해 올해 5월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관련 연구결과를 미국 생명(바이오)분야 전문학술지인'세인스 말레이시아나(Sains Malaysiana)'와'커런트 사이언스(Current Science)'에 6월에 각각 투고했다.
김성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국립생물자원관은 항균력이 우수한 자생 미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와 국내 생명(바이오)기업에 적극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성균 배양액 추출물의 항균활성 분석 결과
① 방사능 내성균인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유래 균과 추출물은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ca)의 성장을 막는 항균 활성을 나타냄
②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유래 배양액 추출물은 살모넬라균에 대한 세포막을 용해하여 항균 활성을 나타냄(전자현미경 사진)
붉은 화살표:살모넬라균 세포막 파괴 모습
유산균 6은 추출물의 항균활성 분석 결과
① 유산균 6주의 부패한 대장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양봉꿀벌(Apis mellifera)유래 정제 봉독보다 동등 농도 조건(100/ml)에서 최고 1.4배 높은 효과를 나타냄
② 유산균 6주의 살모넬라균에 대해 항균활성이 양봉꿀벌(Apis mellifera)유래 정제 봉독보다 동일 농도 조건(100/ml)에서 최고 1.3배 이상은 효과를 나타냄
1. 천연 항균제 시장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16 ~'18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천연 항생제는 국내 시장은 약 4천억 원, 해외 시장은 총 5조원 이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평균 25%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분야입니다.
2. 이번 연구에서 항균력이 우수한 생물자원을 발굴을 위해 미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세균, 곰팡이와 같은 세균은 생존 경쟁의 관계에 있는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죽이기 위한 항균물질(항생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tibiotics: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하여 얻어진 항균물질
○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균을 항균 활성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항균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3.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는 생물자원 연구 및 산업성 소재 활용 등을 위해 2013년 10월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만 5,800여 주의 미생물 배양체를 확보·보존하고 있으며, 교육·학술연구 필요한 경우 지속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2만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까지 보유중인 1만 5,800여 개의 배양체에 대한 항균활성 유무 연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용성 및 특성 연구를 통해 생물자원 연구 및 유용이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이번 연구 성과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식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서식 환경에서 발굴한 자생 미생물자원의 항균 효능에 대한 정보를 안정에 확보하고 관련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항균활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과 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Lactobacillus taiwanensis)는 지금까지 항균 효능물질에 대한 보고가 되어있지 않았으나 향후 심화연구 등을 통해 의약, 산업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어떤 후속연구를 준비에 계신가요?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자생 미생물자원에 대해서 항균 효능 이외에 항염, 면역증강 등 추가적인 유용성 정보를 추가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자생 미생물자원(약 1만 5,800주)의 유용성 분석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위한 분석 전략을 마련하고,'자생 미생물자원 유효한 정보 집합(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물 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세균도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온혈동물의 창자에서 많이 볼 고 있는 그람 음성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의 변종은 해롭지 않지만, 항원형 O157:H7등은 사람의 식중독을 일으키며, 특히 대규모 식품 보상(리콜)의 원인이 된다.
● 균류(, fungi):뚜렷한 핵막과 세포기관을 가진 진핵 미생물 의 하나로 박테리아와 곰팡이, 버섯 등이 포함된다.
○ 방사선 내성균:열이나 방사선과 같은 높은 에너지 조건에서도 견디는 미생물로 데이노코쿠스속(Deinococcus)의 세균들이 잘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균주가 사용되었다.
□ 봉독:양봉꿀벌(Apis mellifera)의 독 추출물이며,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어 화장품 원료에서 항균 기능성 제품에 사용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다.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ca):인수공통감염균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전파되며 장티푸스, 식중독 등의 질병을 일으키며
○ 생균제(probiotics):사람 또는 동물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개선시켜 숙주동물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제재 또는 미생물의 성분을 말한다.
○ 유산균(, lactic b는 bacteria):물질대사에 의해 탄수화물을 젖산으로 분해시키는 세균으로 요거트, 치즈 등의 발효식품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 원핵생물(prokaryote):진핵생물에 비해 복잡한 구조이며 핵과 세포기관이 없고 유전물질이 세포질의 핵양체에 위치에 두는 세균이 여기에 속한다.
□ 조류:주로 수중에서 생활하며 대부분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미생물로 서식 장소에 따라 담수 조류와 해조류 등으로 나뉜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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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f0f789-d198-47b9-8151-19ebb5622206 | source15/231026/156270882_0.txt | 제6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급회의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882 | CC BY | 1,68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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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장관급회의 개최
가나 재무 ․ 교통 ․ 통신부 국장과 AfDB 사무총장과 국제개발처장 면담
□ 5월22일(화)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수출입은행과 함께 제6차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64년 설립된 국제기구(본부 코트디부아르, 한국은'82년 가입)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한국의 개발과 경험 공유, 한 - 아프리카 기업 간 투자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향 논의 등을 통한 한 - 아프리카간 장관급 경제협력플랫폼
□ <NAME> 부총리는 AfDB 아데시나 총재, 주요 40개국 장차관, 국제개발처장, 아프리카 18개 국제기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OAFEC 장관급 라운드테이블회의를<NAME>였다.
ㅇ<NAME> 부총리는"4차 산업혁명과 아프리카:혁신성장을 위한 기회인가?"를 주제로 한 동 회의 개회사를 통해서 4차산업혁명이 아프리카의 혁신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 향후 한 - 아프리카 협력이 신속성, 효율성, 높은 개발효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잠재력 발굴이라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NAME> 부총리는 아프리카 장차관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방향에 대해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이후,
ㅇ 향후 2년간의 한 - 아프리카 협력방안에 대해"2018년 KOAFEC 각료와 공동선언문"및"2019/20 KOAFEC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KOAFEC 6대 협력분야를 설정으로 인프라 분야(하드웨어)및 역량개발(소프트웨어)의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했으며하고 공동선언문과 Action Plan에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향후 2년간 50억불의 금융협력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인프라 구축은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농촌 개발, 기후변화, 개발경험 등
ㅇ 한편,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따른'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한 - 아프리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구와 평화가 중요하며 아프리카도 이를 지지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었다.
[AfDB 총재 접견 및 신탁기금 등 서명식 개최]
ㅇ 이날 <NAME> 부총리는 <NAME> AfDB 총재와 한국청년기술봉사단 협력 MOU 체결 등 KOAFEC 신탁기금 추가 출연('19 -'20년 1,800만불)에 관한한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ㅇ <NAME> 부총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을 체결하는 청년기술봉사단사업을 통해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인적 ․ 기술적 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여기에 대해 아데시나 총재는 이 사업이 ICT 관련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양국으로 이와 연계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고,
- 그 동안 KOAFEC을 통한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 협력노력 및 AfDB 연차총회 개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였다.
■ 국제개발처장 면담 및 협력 MOU 서명식 개최]
□ 이어 <NAME> 부총리는 <NAME> 국제개발처(USAID)처장과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USAID 간 개도국 전력분야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ㅇ 동 MOU는 아프리카 지역 전력분야 개발을 위해 USAID가<NAME>는 민관 합동 이니셔티브인"파워아프리카(Power Africa)"에 EDCF도 참여하는 것으로
- - 6년간 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전력용 사업 등 전력분야에 EDCF 10억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미국의 개발 원조기관인 USAID와 EDCF 의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최초의 파트너십 구축 사례로, 추후 양 기관 간 협업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 양 측은 동 MOU를 계기로 해당 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에 질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 양 기관이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노하우, 기술,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나 재무 ․ 교통 ․ 통신부 장관 면담]
ㅇ 이날 오전 <NAME> 부총리는 가나의 재무부, 교통부, 통신부 장관 일행과 면담을 갖고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가나측 참석자)N형 <NAME> - Atta 재무부 장관, Kwaku <NAME> N형 교통부 장관, Ursula Owusu - Ekuful 통신부 장관, Difie Agyarko Kusi<NAME> 가나대사, R. Yofi Y와 가나투자진흥원장 등 15명
ㅇ 가나측은 최근 가나 경제가 견을황게 회복 중이며,"Ghana Beyond Aid"를 비전으로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김 차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가나 경제정책에 도움을 주고 한국에 경제 비전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가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에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양측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양국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교통인프라, 신기술 기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위한 협력채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도국 맞춤형 정책 연구와 정책자문, 역량배양 지원을 실시하는 개발 원조사업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한국에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의 정책기금
□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확대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KOAFEC 개발콘서트가 개최되었다.
ㅇ 행사 참가자 ․ 부산 시민 등 모두 1,500명이 참석한 동 행사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통점 등에 대한 참석자 발표 등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한 - 아프리카 개발 협력의 성과를<NAME>였으며,
흥겨운 아프리카 춤과 음악(아프리칸 공연예술그룹 <NAME> ), K - POP( <NAME> )등을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양국이 문화적 경험을 함께<NAME>는 자리도 가졌다.
<ADDRESS> 4동
<NAME> 부총리 KOAFEC 장관회의 의장님
존경하는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님,
개발원조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님,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를 드립니다.
이번 6차 KOAFEC 총회는
개방과 역동의 도시 부산에서 AfDB 연차총회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로
KOAFEC의 발자취와 한 - 아프리카 교류
2006년도에 15개국 아프리카 거버너들이 참석하면서
성공으로 개최된 KOAFEC은
해를 거듭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 아프리카 장관급회의에 더하여 기재부, AfDB,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어지는
차관한 협의체가 추가되었고,
KOAFEC 신탁기금도 설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탁기금에 기존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모두 통합으로 한국과 아프리카간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액션플랜(Action Plan)을 2년 동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PPP 포럼(Private - Public Partnership)까지 포함되면서
협력적 주체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잡고 내실 있는 KOAFEC의 모습을
이제 KOAFEC은 한 - 아프리카 경제계 대표 협의체로
성숙한 단계로 발전을 수 있었던 것은
한 - 아프리카 간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와
그걸 기반으로 한 굳건한 상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외원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USAID의 <NAME> 처장님을 특별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NAME> 처장님은 금번 KOAFEC 총회 계기에
아프리카 식량적 해소를 위한
USAID의‘Africa Initiative에
한국 EDCF가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코자 방한하셨습니다.
<NAME> 처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Bank의 2018년 세계 성장률 전망*에서
가나와 이디오피아가 8%대 성장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국 내 6개가 아시아 국가라는 점은
아프리카의 저력을 확인시켜 줍니다.
*가나(1위, 8.3 $), 이디오피아(2위, 8.2%), 코트디부아르(4위, 7.2%> 자치부 지부티(5위, 7%), 세네갈(8위, 6.9 ％), 탄자니아(9위, 6.8%등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농업과 공산품 수출에 의존한 부가가치 산업구조,
광활한 경작토지와 풍부한 지하 자원에도 불구하고
식량난과 전력부족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에티오피아 경제구조의 이중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부들과 AfDB가
이러한 경제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본격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NAME> 총재님 방한 이후
AfDB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High - 5s*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주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Feed(농업증진)② Power(전력보급)③ Industrialize(산업화)④ Education ⑤ quality of life(삶의 질 개선)
4차 산업혁명과 아프리카의 미래
세계경제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의 물결을
맞이은 이러한 변화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같은
4차 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민·관의 역량을 결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아프리카 경제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모바일 보급률이 75%를 넘어섰고,
사하라이남 지역(Sub - Saharan Africa)에서는
모바일머니*를 사용도 있습니다.
*휴대폰 계정에 현금을 충전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 결제·송금 가능, 은행계좌 개설이 까다로운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급속 보급
르완다에서는 무인항공기 기술을 활용한 의료장비 및 혈액 수송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되었고,
드론이 싣고 내리는 세계 최초의'드론 포트(Drone Port)*'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 공사 착수, 2020년 완공 예정
도로, 철도와 항만 등 물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기반이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구축되는 모습은
전통적 인프라 결핍 해소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과감히 적용해 나갈지도
아프리카는 스마트 인프라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아프리카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거으로 믿습니다.
혁신성장:한 - 아프리카 시대와 과제
'4차 산업혁명'을 콘테 KOAFEC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Relevant)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KOAFEC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인프라 개발 논의를
이번 6차 회의는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가
공동으로 설정으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콘테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발전과 매커니즘을 게임이론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협력 이론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정치학자인 <NAME> 의"협력의 진화"에 따르면,
관계가 발전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Rule of Thumb)중의 하나가
"Don't be m로 clever"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명료함(Clarity)과 진정성(Sincerity)으로 임하면
협력은 발전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한한 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은
단순명료하며 진정성이 있습니다.
협력 과정에 역사적 갈등의 산물이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난을 극복했던 개발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과
한강의 강을 아프리카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KOAFEC이 10년 넘게 관계를 지속하면서
지금처럼 발전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견실하게 다져된 KOAFEC 협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진화할 방향을
혁신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로봇을 특징에 빗대어
첫째,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 하는 드론의 민첩성(Swiftness)입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개발수요가 있는 현장에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통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잇는
KOAFEC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어떤 복잡한 지형도 신속히화할수 있는
드론의 유연성(Flexibility)입니다.
신탁기금, EDCF, O형 등 개발협력 수단들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국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KOAFEC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적은 에너지로 중요한 임무를
장시간 수행할 수만 있는
드론의 저비용·고효율성(Low cost, High efficiency)입니다.
재원규모 면에선 드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한국이나 아프리카 협력채널보다
뛰어난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를 창출하는
KOAFEC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Last but at least)
가보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드론의 탐험가 정신(Explorer Sprit)입니다.
KOAFEC의 진화를 기대해봅니다.
KOAFEC이 아프리카를 혁신성장의 시대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로 진화해 나가기를 염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성장은
한국도 아프리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 가며 길을 찾아가야 한다가
오래된 아프리카 속담 중에"길을 잃는 방법이 길을 찾는 것의 한 가지 방법이다"
(To w로 lost is not find the way)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언한 듯한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변화 속에서,
과거의 경험과 전통적 방법에만 의존한다면
혁신성장의 길을 찾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온통 새롭고 낯선 것들에 둘러싸여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비로소 혁신성장(Leapfrogging)의 길이
눈앞에 펼쳐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차 KOAFEC 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자축하면서,
오늘 참석에 장관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과 54개 아프리카 나라가 함께
혁신성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OAFEC 장관급회의 개요
*Korean Africa Economic Cooperation: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기업간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및 정책방향 논의 촉진을 위한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2006년부터 격년 개최)
ㅇ(KOAFEC 설립배경)'06.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재무장관 초청 경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06.4월)
ㅇ 아프리카측이 컨퍼런스에 대한 호응을 표명하며 지속적인 경제 협력체 구성을 요청
ㅇ 사실상 포괄적 한 ․ 아프리카 경협채널이자, 자원외교를 비롯한 아프리카 경협 확대에 창구 역할을 수행 중
□(KOAFEC 장관급 정상회의의'06년 제1차 회의 이후 격년제 개최에 합의,'16년 제5차 KOAFEC 장관급 정상회의 개최
ㅇ(참석자)부총리 포함 아프리카 54개국 재무장관
ㅇ(논의사항)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양 지역 기업간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증진 정책방향 등 구체적 협력의제를 논의
ㅇ(성과물)양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발굴, KOAFEC 신탁기금의 2년 차 실행계획(Action Plan)을 승인
▷(금번 KOAFEC 개요)'18년 AfDB 연차총회와 연계하여 개최
ㅇ(참석자)아프리카(40개국)재무장관 및 사업부처 장관, 아프리카 민간기업 18개사 CEO 및
ㅇ(주제)"아프리카와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의 기회인가*?"
-(영문)Africa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Opportunities of leapfrogging?
- - 국내에서 관심이 높은"혁신 성장"과 연차총회 주제인"아프리카 산업화"를 연결
ㅇ(프로그램)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민관협력(PPP)포럼, 비즈니스 콘서트, KOAFEC의 밤(공식 만찬)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급회의개최_1
### 내용:
제6차 한 - 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장관급회의 개최
가나 재무 ․ 교통 ․ 통신부 국장과 AfDB 사무총장과 국제개발처장 면담
□ 5월22일(화)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수출입은행과 함께 제6차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64년 설립된 국제기구(본부 코트디부아르, 한국은'82년 가입)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한국의 개발과 경험 공유, 한 - 아프리카 기업 간 투자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향 논의 등을 통한 한 - 아프리카간 장관급 경제협력플랫폼
□ <NAME> 부총리는 AfDB 아데시나 총재, 주요 40개국 장차관, 국제개발처장, 아프리카 18개 국제기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OAFEC 장관급 라운드테이블회의를<NAME>였다.
ㅇ<NAME> 부총리는"4차 산업혁명과 아프리카:혁신성장을 위한 기회인가?"를 주제로 한 동 회의 개회사를 통해서 4차산업혁명이 아프리카의 혁신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 향후 한 - 아프리카 협력이 신속성, 효율성, 높은 개발효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잠재력 발굴이라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NAME> 부총리는 아프리카 장차관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방향에 대해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이후,
ㅇ 향후 2년간의 한 - 아프리카 협력방안에 대해"2018년 KOAFEC 각료와 공동선언문"및"2019/20 KOAFEC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KOAFEC 6대 협력분야를 설정으로 인프라 분야(하드웨어)및 역량개발(소프트웨어)의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했으며하고 공동선언문과 Action Plan에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향후 2년간 50억불의 금융협력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인프라 구축은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농촌 개발, 기후변화, 개발경험 등
ㅇ 한편,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따른'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한 - 아프리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구와 평화가 중요하며 아프리카도 이를 지지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었다.
[AfDB 총재 접견 및 신탁기금 등 서명식 개최]
ㅇ 이날 <NAME> 부총리는 <NAME> AfDB 총재와 한국청년기술봉사단 협력 MOU 체결 등 KOAFEC 신탁기금 추가 출연('19 -'20년 1,800만불)에 관한한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ㅇ <NAME> 부총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을 체결하는 청년기술봉사단사업을 통해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인적 ․ 기술적 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여기에 대해 아데시나 총재는 이 사업이 ICT 관련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양국으로 이와 연계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고,
- 그 동안 KOAFEC을 통한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 협력노력 및 AfDB 연차총회 개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였다.
■ 국제개발처장 면담 및 협력 MOU 서명식 개최]
□ 이어 <NAME> 부총리는 <NAME> 국제개발처(USAID)처장과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USAID 간 개도국 전력분야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ㅇ 동 MOU는 아프리카 지역 전력분야 개발을 위해 USAID가<NAME>는 민관 합동 이니셔티브인"파워아프리카(Power Africa)"에 EDCF도 참여하는 것으로
- - 6년간 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전력용 사업 등 전력분야에 EDCF 10억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미국의 개발 원조기관인 USAID와 EDCF 의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최초의 파트너십 구축 사례로, 추후 양 기관 간 협업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 양 측은 동 MOU를 계기로 해당 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에 질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 양 기관이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노하우, 기술,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나 재무 ․ 교통 ․ 통신부 장관 면담]
ㅇ 이날 오전 <NAME> 부총리는 가나의 재무부, 교통부, 통신부 장관 일행과 면담을 갖고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가나측 참석자)N형 <NAME> - Atta 재무부 장관, Kwaku <NAME> N형 교통부 장관, Ursula Owusu - Ekuful 통신부 장관, Difie Agyarko Kusi<NAME> 가나대사, R. Yofi Y와 가나투자진흥원장 등 15명
ㅇ 가나측은 최근 가나 경제가 견을황게 회복 중이며,"Ghana Beyond Aid"를 비전으로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김 차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가나 경제정책에 도움을 주고 한국에 경제 비전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가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에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양측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양국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교통인프라, 신기술 기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위한 협력채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도국 맞춤형 정책 연구와 정책자문, 역량배양 지원을 실시하는 개발 원조사업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한국에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의 정책기금
□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확대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KOAFEC 개발콘서트가 개최되었다.
ㅇ 행사 참가자 ․ 부산 시민 등 모두 1,500명이 참석한 동 행사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통점 등에 대한 참석자 발표 등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한 - 아프리카 개발 협력의 성과를<NAME>였으며,
흥겨운 아프리카 춤과 음악(아프리칸 공연예술그룹 <NAME> ), K - POP( <NAME> )등을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양국이 문화적 경험을 함께<NAME>는 자리도 가졌다.
<ADDRESS> 4동
<NAME> 부총리 KOAFEC 장관회의 의장님
존경하는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님,
개발원조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님,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를 드립니다.
이번 6차 KOAFEC 총회는
개방과 역동의 도시 부산에서 AfDB 연차총회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로
KOAFEC의 발자취와 한 - 아프리카 교류
2006년도에 15개국 아프리카 거버너들이 참석하면서
성공으로 개최된 KOAFEC은
해를 거듭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 아프리카 장관급회의에 더하여 기재부, AfDB,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어지는
차관한 협의체가 추가되었고,
KOAFEC 신탁기금도 설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탁기금에 기존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모두 통합으로 한국과 아프리카간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액션플랜(Action Plan)을 2년 동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PPP 포럼(Private - Public Partnership)까지 포함되면서
협력적 주체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잡고 내실 있는 KOAFEC의 모습을
이제 KOAFEC은 한 - 아프리카 경제계 대표 협의체로
성숙한 단계로 발전을 수 있었던 것은
한 - 아프리카 간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와
그걸 기반으로 한 굳건한 상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외원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USAID의 <NAME> 처장님을 특별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NAME> 처장님은 금번 KOAFEC 총회 계기에
아프리카 식량적 해소를 위한
USAID의‘Africa Initiative에
한국 EDCF가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코자 방한하셨습니다.
<NAME> 처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Bank의 2018년 세계 성장률 전망*에서
가나와 이디오피아가 8%대 성장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국 내 6개가 아시아 국가라는 점은
아프리카의 저력을 확인시켜 줍니다.
*가나(1위, 8.3 $), 이디오피아(2위, 8.2%), 코트디부아르(4위, 7.2%> 자치부 지부티(5위, 7%), 세네갈(8위, 6.9 ％), 탄자니아(9위, 6.8%등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농업과 공산품 수출에 의존한 부가가치 산업구조,
광활한 경작토지와 풍부한 지하 자원에도 불구하고
식량난과 전력부족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에티오피아 경제구조의 이중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부들과 AfDB가
이러한 경제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본격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NAME> 총재님 방한 이후
AfDB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High - 5s*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주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Feed(농업증진)② Power(전력보급)③ Industrialize(산업화)④ Education ⑤ quality of life(삶의 질 개선)
4차 산업혁명과 아프리카의 미래
세계경제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의 물결을
맞이은 이러한 변화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같은
4차 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민·관의 역량을 결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아프리카 경제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모바일 보급률이 75%를 넘어섰고,
사하라이남 지역(Sub - Saharan Africa)에서는
모바일머니*를 사용도 있습니다.
*휴대폰 계정에 현금을 충전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 결제·송금 가능, 은행계좌 개설이 까다로운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급속 보급
르완다에서는 무인항공기 기술을 활용한 의료장비 및 혈액 수송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되었고,
드론이 싣고 내리는 세계 최초의'드론 포트(Drone Port)*'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 공사 착수, 2020년 완공 예정
도로, 철도와 항만 등 물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기반이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구축되는 모습은
전통적 인프라 결핍 해소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과감히 적용해 나갈지도
아프리카는 스마트 인프라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아프리카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거으로 믿습니다.
혁신성장:한 - 아프리카 시대와 과제
'4차 산업혁명'을 콘테 KOAFEC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Relevant)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KOAFEC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인프라 개발 논의를
이번 6차 회의는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가
공동으로 설정으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콘테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발전과 매커니즘을 게임이론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협력 이론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정치학자인 <NAME> 의"협력의 진화"에 따르면,
관계가 발전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Rule of Thumb)중의 하나가
"Don't be m로 clever"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명료함(Clarity)과 진정성(Sincerity)으로 임하면
협력은 발전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한한 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은
단순명료하며 진정성이 있습니다.
협력 과정에 역사적 갈등의 산물이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난을 극복했던 개발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과
한강의 강을 아프리카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KOAFEC이 10년 넘게 관계를 지속하면서
지금처럼 발전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견실하게 다져된 KOAFEC 협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진화할 방향을
혁신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로봇을 특징에 빗대어
첫째,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 하는 드론의 민첩성(Swiftness)입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개발수요가 있는 현장에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통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잇는
KOAFEC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어떤 복잡한 지형도 신속히화할수 있는
드론의 유연성(Flexibility)입니다.
신탁기금, EDCF, O형 등 개발협력 수단들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국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KOAFEC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적은 에너지로 중요한 임무를
장시간 수행할 수만 있는
드론의 저비용·고효율성(Low cost, High efficiency)입니다.
재원규모 면에선 드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한국이나 아프리카 협력채널보다
뛰어난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를 창출하는
KOAFEC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Last but at least)
가보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드론의 탐험가 정신(Explorer Sprit)입니다.
KOAFEC의 진화를 기대해봅니다.
KOAFEC이 아프리카를 혁신성장의 시대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로 진화해 나가기를 염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성장은
한국도 아프리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 가며 길을 찾아가야 한다가
오래된 아프리카 속담 중에"길을 잃는 방법이 길을 찾는 것의 한 가지 방법이다"
(To w로 lost is not find the way)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언한 듯한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변화 속에서,
과거의 경험과 전통적 방법에만 의존한다면
혁신성장의 길을 찾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온통 새롭고 낯선 것들에 둘러싸여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비로소 혁신성장(Leapfrogging)의 길이
눈앞에 펼쳐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차 KOAFEC 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자축하면서,
오늘 참석에 장관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과 54개 아프리카 나라가 함께
혁신성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OAFEC 장관급회의 개요
*Korean Africa Economic Cooperation: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기업간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및 정책방향 논의 촉진을 위한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2006년부터 격년 개최)
ㅇ(KOAFEC 설립배경)'06.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재무장관 초청 경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06.4월)
ㅇ 아프리카측이 컨퍼런스에 대한 호응을 표명하며 지속적인 경제 협력체 구성을 요청
ㅇ 사실상 포괄적 한 ․ 아프리카 경협채널이자, 자원외교를 비롯한 아프리카 경협 확대에 창구 역할을 수행 중
□(KOAFEC 장관급 정상회의의'06년 제1차 회의 이후 격년제 개최에 합의,'16년 제5차 KOAFEC 장관급 정상회의 개최
ㅇ(참석자)부총리 포함 아프리카 54개국 재무장관
ㅇ(논의사항)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양 지역 기업간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증진 정책방향 등 구체적 협력의제를 논의
ㅇ(성과물)양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발굴, KOAFEC 신탁기금의 2년 차 실행계획(Action Plan)을 승인
▷(금번 KOAFEC 개요)'18년 AfDB 연차총회와 연계하여 개최
ㅇ(참석자)아프리카(40개국)재무장관 및 사업부처 장관, 아프리카 민간기업 18개사 CEO 및
ㅇ(주제)"아프리카와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의 기회인가*?"
-(영문)Africa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Opportunities of leapfrogging?
- - 국내에서 관심이 높은"혁신 성장"과 연차총회 주제인"아프리카 산업화"를 연결
ㅇ(프로그램)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민관협력(PPP)포럼, 비즈니스 콘서트, KOAFEC의 밤(공식 만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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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5f45dd-98db-4832-ac1a-54c00e9e2baa | source15/231026/156480835_0.txt |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835&pageIndex=24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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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농산업 합리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의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안)및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방안(안)검토 및 의견 수렴 -
<주 요 내 용》
□ 출산율 감소, 소비패턴 변화, 개방 확대 등 낙농을 향한 여건 변화
○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 확대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급률은 하락하였으며,
대비 유제품 소비·수입 46.7%, 272.7%증가, 원유 생산·자급률 10.7 ％, 29.2 ％ p 감소
○ 낙농제도가 혁신적인 젊은층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원유가격이 시장 여건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낙농산업 지속가능성 우려
□ 근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사용으로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가를 다르게 적용
○ 음용유 1,868천톤을 1,100원/ℓ에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에서 구매하는 안 제시(낙농가 이익은 현재보다 1.1%증가)
○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생산 증가로 가격이가
○ 중장기적으로는 MMB(생산자 연합)-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구매계획 사전 신고, 승인 등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거래 추진
□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하여 추가 의견 수렴
○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편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장에서 제3차 회의를 11월 16일(화)10시에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제3차 회의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경과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위한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동이 있었다.
○ 유제품 소비가 46.7 ％(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653천톤→2,434)급증은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감소하였다.
○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원유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일본 72.2%인상, 유럽 19.6%인상, 미국 11.8 ％ 인상
○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활발히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생산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우유가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행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이하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낙농가 소득 추정치(만 원)= 현행)16,187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16,358
*현행은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리로 가격을 다르게 적용
*정부가 가공유에 100원/ℓ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그만큼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
□ 평균 구매단가 추정치(원/ℓ):현재은 1,062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1,039
*생산/공급률 추정치:현행)2,049천톤 - 48.5%('19년 기준)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2,218천톤/50.4 ％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전망과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 이와 관련에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10.12)회의에 이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정부에서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사회 구성(15):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 생산자 7, 수요자 4
○ 농식품부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정관 조건을 폐지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단체 동의 없는 개정 불가능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안)
Ⅰ. 낙농산업 발전 1.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4
(참고 1)낙은 가격 변동시 농가소득 보전분
(참고 2)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9
2.2024년 이후 유통계계 개편(안)10
3. 생산비 절감방안 12
4. 우유 공급률 개선 14
□ 원유 생산량은 매년 정체 추세이나, 유제품 소비량과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여 원유 자급률은 하락 추세
□(생산)'20년 원유 생산량은 2,089천톤으로'01년 보다 250천톤 감소(△10.7%)
※ 원유 생산량:'01)2,339천톤 -'05)2,229 →'10)2,073/'15)2,168 →'20)2,089
ㅇ(소비)'20년 유제품 소비량은 4,470천톤으로'01년 보다 1,424천톤 증가(+ 46.7%)
- 생은 소비는 감소세이나, 소비패턴 변화로 유가공품 소비가 증가세
- 1인당 시유 소비량 ;'01)36.5kg →'05)35.1 →'10)33.2:'15)32.6 →'20)31.8
-아 1인당 유제품 소비량:'01)63.9kg →'05)62.9 →'10)64.2/'15)75.7:'20)83.9
※ 유제품 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수입 유제품이 차지(98.7%)
ㅇ(수입)'20년 유제품 수입량은 2,434천톤(원유환산 기준)으로'01년 653천톤(원유환산 제외로 대비 1,781천톤 증가(+ 272.7%)
*(자급률)'20년 원유 자급률은 48.1%로'01년(77.3%)대비 29.2 ％ p 감소
ㅇ 주요 국가와의 원유가격 차이는 확대되고, 상시적인 공급과잉 지속
ㅇ(원유가격)'20년 원유가격은 1,083원/ℓ으로'01년(629원)대비 454원 상승(+ 72.2%)
※ 주요국 원유가격('20); 일본 1,203원/ℓ, 미국 491, 유럽 470, 중국 420
ㅇ(공급과잉)수요 감소에도 생산·가격을 보장하여 하절기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간은 생산이 수요를 상시적으로 초과
- 생산량/음용유 사용량(만톤);'10)207/176 →'15)217/178/'20)209/175
[최근 10년간 월별 원유 생산량 상황(단위:톤/일)]
□(쿼터제)기초 식량인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쿼터량을 설정하고 농가당 수취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ㅇ 원유 과잉 상황('02년 254만톤 생산)에서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현재에에도 쿼터량은 유지
*쿼터량/시유 사용량(만톤);'10)218/154 →'15)225/153 ;'20)223/152
ㅇ 원유 대금은 낙농가별로 할당으로 쿼터에 따라 지급
*쿼터에 따른 원유가격('20):국내 평균 1,083원/ℓ, 쿼터 100원/ℓ
*쿼터 미보유 농가는 대형 유업체와 거래가 불가능하여 자체적으로 판로 확보
ㅇ(집유체계)원유는 서울우유, 낙농진흥회 등 22개 집유주체를 통해 집유되어 유가공업체 공급
ㅇ 유가공업체는 낙농가에서 직접 집유(67.9 ％)하거나 집유주체에서 구매(32.1%)하는 방식으로 우유 조달
*낙농가가 보유는 원유는 법률에 따라 유업체 등이 전량 집유
□(연동제)쿼터 공급 가격은 수급 상황 및 생산량과 무관하게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결정
<낙농진흥회 평균 수취가격 구성:1,083원/ℓ('20년)>
②'18∼'19년 우유가 증가액
원유기본가격('20년 기준 926원)
□(차액보전)수요 감소로 유업체는 쿼터 내 원유를 전부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하여 정부가 차액 보전
ㅇ(원유수급조절)진흥회가 구매 후 정상가격에 판매하지 못한 물량을 가공용으로 국제원료가격(357원/ℓ)에 판매 후 차액 보전(150억 원)
ㅇ(가공원료유지원)유업체가 한도 내에서 구매 후 음용유로 사용하지 못한 물량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도록 손실 일부 보전(186억 원)
※ 학교·군 단체 등 우유 소비처 확보 지원(학교우유급식 454억 원)
□(지속가능성 우려)생산량 증가에도 국산 유제품은 경쟁력이 낮아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유제품 자급률은 지속 하락하여 산업 위축 우려
*수출/수입/생산(만톤):'01)142/65/233 →'20)447 → 243/209
*원유 자급률:'01)77.3/→'20)48.1
*원유가격('01→'20, 원/ℓ):한국 629 → 1,083 → 미국 439 → 491/일본 393 → 470
ㅇ 국내 유제품 시장 수요는 대부분을 외국 유제품이 대체(98.7%)하고 있으며, 수입 개방 확대('26년부터 EU·미국 등 치즈 관세도 적용)도 예정된 상황
□(수요 미반영)쿼터제 운영으로 유업계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원유를 생산 상황 및 용도와 무관하게 높은 고정가격에 구매
ㅇ 원유가 매우 많이 생산된(254만톤)'02년을 기준으로 물량이 도입·유지되고 있어 생산량(209만톤)이 업계 수요(음용유 175만톤)를 초과
ㅇ 원유가격이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지 않고, 원유가격이 생산비보다 과도하게 높은 실정
*원유가격/생산비:(한국,'20)1,083 - 791(미국,'20)491/551
(일본,'19)1,203 ~ 1,019(캐나다,'19)659 - 730
□(진입장벽)쿼터제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낙농가와 유업체 거래를 저해하여 신규 낙농가의 진입을 차단
ㅇ 신규 진입 낙농가(호):'18)72 →'19)85*'20)60 →'21.8)40
○(법 위반소지)원유가격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증감액만을 근거로 결정하고 있어「낙농진흥법」위반 소지 상존
ㅇ「낙농진흥법」제9조는 정부가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원유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진흥회의 내규인"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제7조는 생산자가 증감액만 가격결정 조정 요인으로 인정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진흥회 이사회가 이해관계가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
※ 진흥회 이사회 구성(15):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 생산자 7, 수요자 4
- 정관상 이사회 개의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한 긴급현안 발생 시 이익단체가 동의하지 못하을 경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에서 동의 없이는 개정 불가능
1.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목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가격결정 체계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 원유는 산업적으로 시유, 발효유, 치즈, 버터, 크림, 버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가격도 최종 산물에 대해 상이
□ 유가공업체는 집유한 원유를 시유 등 음용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치즈, 버터 등을 생산
- 유가공업체가 시유, 발효유, 가공류 등을 생산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만, 치즈·분유 등을 생산하면 손실 발생
□ 국가별로 가격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원유의 용도는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음용유 원유가격을 보존용 원유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
□ 목적별 차등가격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시장 원리에
ㅇ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ㅇ 이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가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이 특정 주체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악영향
□(기본원칙)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 적용하되, 원유가 안정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공급량 확대
ㅇ(용도)원유의 용도를 먼저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를 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으로 세분하는 방안 검토
ㅇ(물량)음용유 소비량 등 유가공업체의 수요를 감안과 농가소득 및 정부지원·유가공업체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산량을 결정하되, 우유 국내 생산 및 자급률이 제고되도록 추진
□(가격)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은 기본가격과 인센티브 가격으로 구성
- 기본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와 유가공업체의 생산원가, 원유의 수급상황, 낙농가의 소득,<NAME>쟁력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
*원유가격 결정시 생산비 증감액만을 반영하는 낙농진흥회 내규"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의 전면 개정 추진
① 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확대, 세부 항목별로 가격 차등 조정
② 인센티브 금액은 용도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
③ 산차 및 유우군검정산업 인센티브 가격 신규 적용
※ 생산비 변화, 수요 변화, 정책 수요을 고려하여 매년 수량 및 가격 결정
□'22.10월 시행방안(안):A
음용유 가격 지불 물량(의무구매):1,868
원료별 가격 지불 물량
A:1,747 B:1,868 C:2,049 C는 2,175 E:2,218
A:음용유 사용량 C:음용유 구매량(음용유 사용량 + 계절편차)
가공은 생산 기준량 D:가공유 구매량 D:가공유 초과량
- 음용유·가공유의 물량 및 생산량은 개편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개편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을 목표로 설정
ㅇ(물량)시행 초기에는 현재의 전체 쿼터 수준인 2,218천톤의 원유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행방안 설정
- 음용유는 실수요(1,747천톤)에 계절편차 물량(121천톤)을 포함하여 1,868천톤 공급
*생산량 2,049천톤은 수급안정기('19년)기준이며, 음용유 1,868천톤은 유업체가 실수요와 계절편차를 포함한 구매할 의사가 있는 물량
*쿼터의 84.2%만 음용유 적용(쿼터 2,218천톤 - 음용유 1,868천톤:84.2%)
- 가공유는 전국 생산량 중 물량 초과 43천톤을 포함한 307천톤 적용
*'21.9월 기준 쿼터(2,218천톤)까지 쿼터 확대 유도
ㅇ(가격)음용유는 수준(1,100원/ℓ), 가공유는 800 ~ 900원/ℓ을 적용하고, 쿼터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100원/ℓ 적용
- 음용유와 가공유의 기본가격은 생산비·경영비 기준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인센티브 가격으로 적용
ㅇ 음용유 가격 =(현행)기본가격 947 + 인센티브 가격 157 = 1,104
(조정)기본가격(생산비 경영성 증감, 수급상황, 유업체의 생산원가,<NAME>쟁력, 낙농가 소득)+ 추가 가격 최대 319.28 1,128.28
*가공유 값 = 기본가격(경영비 증감, 수급상황,<NAME>쟁력)+ 인센티브 가격 최대 233.09 920.09
[인센티브 가격 최고액 조정(안)>
*유지방·세균수 가격 인상과 체세포수 가격 유지, 유단백 가격 확대
*산차 인센티브 금액은 젖소이력제 정보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분기 단위로 조정
*유우군검정사업 인센티브 가격은 사업 참여시 차등 적용
ㅇ 낙농가 조수입 및 소득 비교(추정)
<가 정〉
① 음용유 1,100원/ℓ, 가공유 900원/ℓ, 유지가 100원/ℓ, 생산비 809원/ℓ, 경영비 687원/ℓ적용, 낙농가 4,818호('21.9월)적용
② 43천톤의 쿼터 초과물량이 발생한다고 가정('19년 생산량 2,049천톤 중 기준 초과물량은 43천톤)
*소득 = 총 생산액 경영비 총액, 소득 = 총 생산액 생산비 총액
[용도별 가격체계 도입시 연간 소득 비교]
1,062원/ℓ(336억 예산 지원)
□(병행추진 과제)장기적으로 우유 자급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① 낙농가의 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추진과 함께 ②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프리미엄급 신제품 개발 및 소비 확대가 중요한 만큼 이 위한 R & D 투자 대폭 확대
가공유 가격 변동시 자급을 유지에 필요한 구매량
□ 음용유 가격으로 1,100원/ℓ을 적용하고 유업체가 1,868천톤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800 ~ 900원/ℓ 수준의 가공유를 268 ~ 506천톤 생산하면 생산이 유지 또는 증가
ㅇ 정부는 농가당 가격 보장을 위하여 유가공업체의 가공유 구매를 적극
ㅇ 제도개편에 따른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비 절감시 농가 소득 기대 가능
생산에 지원시 재정소요액(억 원)
※ 생산비 809원, 경영비 687원 가정으로 쿼터 초과물량 43천톤 추가 적용
소득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68천의 가공유만 구매도 되나, 가공유 307천톤 생산 유도를 통해 농가소득 증가
ㅇ 구매액 기준시 유가공업체는 2,049천톤을 초과하는 쿼터를 정부지원 감안시 400 ~ 500원대 매입 가능
※ 생산비 809원, 경영자가 687원 적용. 쿼터 초과물량 43천톤 발생 가능
유업체 구매 단가는 1,079원/ℓ이나, 정부 지원금 전체(336억 원)을 가공유에 지원하는 경우 신규 증산되는 169톤의 단가는 532원/ℓ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
①(이사회 구성)이사회 구성 위원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되, 중립적인 학계와 소비자단체 인사가 다수 포함되도록 구성
정부1, 낙농진흥회1, 학계1, 낙은 유가공협회1, 유업체3, 농협1, 집유조합장3, 낙농육우협회1, 농가2(총 15명)
정부3,*낙농진흥회1, 학계3, 소비자3, 유가공협회1, 유업체3, 농협1, 집유조합장3, 낙농육우협회1, 농가2, 변호사1, 회계사1(총 23명)
② 총회에 개의 조건)원활한 현안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한 개의 조건 삭제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
③(이사회 의결 조건)출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결의 조건 강화
④(이사 선임 주체한 이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 선임 및 변경을 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 공정에 투명한 선출로 이사 선임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정관 개정)
총회가 이사 선임 및 변경 심의·의결
이사회가 이사 선임 및 변경 심의·의결
선임직 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설립 및 운영
⑤(정관 개정 주체)정관 제·개정을 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전환
총회가 정관 개정 심의·의결
이사가 정관 개정 심의·의결
2.2024년 이후 유통용 방식 개편(안)- MMB - 유업체 직거래
거래체계 개편을 위하여 낙농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은'22년부터 추진하되,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범사업 실시
□ 생산자 - 수요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의 계획 이행 및 생산량 보장을 위하여 유업체의 구매 계획량 사전 통보와 낙농진흥회의 승인 및 이행실적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 유지
① 유업체는 매년 초에 음용유, 가공유 구매계획을 낙농진흥회에 제출
- 전국의 모든 유업체는 생산능력,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음용유, 가공유 구매계획 작성·제출
② 낙농진흥회는 유업체의 전년 대비 사용실적, 수요 변화, 가공시설 처리능력, 유제품 자급률, 우유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요량 승인
③ 생산자(MMB)와 수요자(유업체)는 자율 협상을 거쳐 용도별 거래물량과 가격을 결정
- 생산자는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MMB나 소규모 유업체 연합 설립 장려 및 촉진
*MMB는 유업체와 거래하는 단위별로 설립(낙농가 이외에 낙축협조합, 낙축협조합 연합 등 다양한 형태 추진하
*협상 지원을 목적으로 낙농진흥회에 지원단 설치
- 낙농진흥회의 직접 구매 물량은 폐지
- 낙농진흥회는 단순한 중개 역할만 수행하고 직접 구매 또는 판매 기능은 폐지
④ 자율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물량과 가격결정을 낙농진흥회에 직접 의뢰(중장기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가격과 물량을 직접 조정하는 대신 원유거래소를 운영하는 방안(경매)검토)
*협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을 위하여 낙농진흥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낙농진흥회는 물량 및 가격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표
⑤ 유업체가 낙농진흥회에서 승인받은 양을 구매하지 못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벌칙제도 도입·운영
<낙농진흥회 구매 및 가격결정 가이드라인>
)음용유 구매량 결정
- 외부 연구용역과 중립적인 이사 구성으로 보완된 기준으로 유업체 수요, 판매 실적 및 계절편차를 고려로 결정
)가공유 구매량 결정
- 농가소득, 국제가격,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농가소득 증가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
*장기적으로 수급상황과 가공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
)구매가격 조정'22년 시행방안(안)을 기본으로 하여 조정
□ 쿼터 초과 농가의 MMB 의무 가입 및 협상 보장
ㅇ 기존 쿼터는 거래시 최대 10%감축하고, 쿼터를 보유한 농가는 MMB 우선 가입과 유업체와의 사전 협상권 보장
- 신규 쿼터 보유 농가에 대해서는 10년 범위 내에서 유업체와의 우선 협상권을 부여
□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이후의 변화 전망
생산자(낙농가)규모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 제고 및 소득 증대
ㅇ(유업체)고품질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유제품 원료에 국산 원유 사용량을 확대하고 유제품 판매수익 개선
(정부)생산비 절감방안 추진,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한 R & D 지원 등 유제품 생산 시설, 가공유 유통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① 낙농분야 수입조사료 저가공급 대책
- 할당관세 배정량*확대, 조사료 시장 단계적 개방 확대 등
*(19)60천톤(전체의 6.8%*→ ` 20)57(7.1)→ ` 21)60(7.5)→ ` 22)확대 검토
② 국산 원유가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화 지원
사료 전문생산단지 확대, 품질등급제 시행 및 지원제 확대
*조사료생산지원 - ` 21)62,711백만 원 → ` 22안)64,432(보조율 30∼90%/
조사료유통지원:` 21)1,833백만 원 - ` 22안)3,062(보조율 30∼40%)
③ 농가사료구매자금 및 사료회사 원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농가사료직거래(융자 100%):` 21)345십억 원 - ` 22안)355
- 사료회사지원(융자 100):` 21)51십억*→ ` 22안)65
④ 기타 우유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Harvestore 지원 등 추가대책 검토
① 정밀사양(precision feeding)추진을와 사양표준 4차 개정(` 22)으로 국가단위 영양모델 구축지원 추진
*젖소 급여량 1 kg 감축시 연간 사료비 56억 원 절감효과 기대로 미국 코넬대 연구결과 정밀사양을 통해 사료비 24.2%감축 확인
- 국가차원의 젖소 사료분석센터 신설 및 연구화 지원, 보급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검토
기존 젖소 개량 방향도 유량 중심에서 품질 ․ 위생 중심으로 전환
② 적정투입, 산차증가 억제를 위한 가격구조 개편 등 추진
- 유지방·세균수 가격 축소, 체세포수 수준 유지, 유단백 가격 확대
*산차 및 유우군검정산업 인센티브 등 신규 도입
□ 가축비 절감:산차증대를 통한 대책추진(사료단가 안정 및 사료 저투입 중복)
① 3산 이상에 원유가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및 조사료 공급 확대 대책 추진
② 젖소용 배합사료 사료 성분규격 조정 검토(조단백 확대 등)
③ 가공용에 대해서는 저지종 도입 확대 지원방안 검토
*저지종 사육 현황(두)낙생농협 155(암155), 축산과학원 40(암29, 수11), 당진낙협 32(암31, 수1)
□ 인건비·시설장비비·사육관리비 절감
① 인건비 절감은 농업분야 전체 지원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
② 시설장비비는 사육도 향상을 위해 중요하나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ICT 장비 중심으로 지속 지원
*ICT시설 설치 지원:` 21)67,200백만*→ ` 22안)78,400(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③ 낙농지구 확대 등 스마트축산 ICT 낙농단지 조성 확대
④ 가축분뇨처리지원 정책 추진(` 22년 공공형 총사업비 400억 원 수준 1개소 시범도입 및 전국 축산분뇨실태조사 신규도입 61억 원)
④ 중소농가 공동 사육에 필수적 육성우전문목장 등 공동사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4. 우유 유통구조 개선
*대형 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직영은
대리점 또는 마트 물류센터
물류대행료(10%%유업체 부담
※ 1)유업체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물류대행료는 유업에
2)행사(할인, 2묶음 기획 제품 외로 진행 시는 소요비용을 유업체가 부담:제품 가격 할인 또는 정상가격 출고 후 사후 차액
3)물류대행료 및 마진율은 소비자가격 기준
※ 편의점(CU, GS25, CU 등)
물류대행료(10%)유업체 부담
물류대행료(12%)유업체 부담
※ 편의점의 경우, 지역마다 넓게 분포되어 있어 유통적 부담이 더 큰 상황
ㅇ 시판(슈퍼, 편의점 등)
※ 유업체에서 추가에 지급하는 물류비는 없음
※ 대리점 판촉비용(계약 시 상품권/사은품 등 지급)으로 대리점 마진율이 높음
※ 상시 발생하는 과잉원유를 시유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업체간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유통업체와의 협상 교섭력 취약
-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22년 상반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_1
### 내용:
낙농산업 합리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의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안)및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방안(안)검토 및 의견 수렴 -
<주 요 내 용》
□ 출산율 감소, 소비패턴 변화, 개방 확대 등 낙농을 향한 여건 변화
○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 확대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급률은 하락하였으며,
대비 유제품 소비·수입 46.7%, 272.7%증가, 원유 생산·자급률 10.7 ％, 29.2 ％ p 감소
○ 낙농제도가 혁신적인 젊은층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원유가격이 시장 여건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낙농산업 지속가능성 우려
□ 근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사용으로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가를 다르게 적용
○ 음용유 1,868천톤을 1,100원/ℓ에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에서 구매하는 안 제시(낙농가 이익은 현재보다 1.1%증가)
○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생산 증가로 가격이가
○ 중장기적으로는 MMB(생산자 연합)-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구매계획 사전 신고, 승인 등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거래 추진
□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하여 추가 의견 수렴
○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편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장에서 제3차 회의를 11월 16일(화)10시에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제3차 회의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경과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위한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동이 있었다.
○ 유제품 소비가 46.7 ％(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653천톤→2,434)급증은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감소하였다.
○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원유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일본 72.2%인상, 유럽 19.6%인상, 미국 11.8 ％ 인상
○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활발히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생산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우유가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행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이하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낙농가 소득 추정치(만 원)= 현행)16,187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16,358
*현행은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리로 가격을 다르게 적용
*정부가 가공유에 100원/ℓ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그만큼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
□ 평균 구매단가 추정치(원/ℓ):현재은 1,062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1,039
*생산/공급률 추정치:현행)2,049천톤 - 48.5%('19년 기준)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2,218천톤/50.4 ％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전망과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 이와 관련에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10.12)회의에 이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정부에서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사회 구성(15):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 생산자 7, 수요자 4
○ 농식품부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정관 조건을 폐지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단체 동의 없는 개정 불가능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안)
Ⅰ. 낙농산업 발전 1.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4
(참고 1)낙은 가격 변동시 농가소득 보전분
(참고 2)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9
2.2024년 이후 유통계계 개편(안)10
3. 생산비 절감방안 12
4. 우유 공급률 개선 14
□ 원유 생산량은 매년 정체 추세이나, 유제품 소비량과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여 원유 자급률은 하락 추세
□(생산)'20년 원유 생산량은 2,089천톤으로'01년 보다 250천톤 감소(△10.7%)
※ 원유 생산량:'01)2,339천톤 -'05)2,229 →'10)2,073/'15)2,168 →'20)2,089
ㅇ(소비)'20년 유제품 소비량은 4,470천톤으로'01년 보다 1,424천톤 증가(+ 46.7%)
- 생은 소비는 감소세이나, 소비패턴 변화로 유가공품 소비가 증가세
- 1인당 시유 소비량 ;'01)36.5kg →'05)35.1 →'10)33.2:'15)32.6 →'20)31.8
-아 1인당 유제품 소비량:'01)63.9kg →'05)62.9 →'10)64.2/'15)75.7:'20)83.9
※ 유제품 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수입 유제품이 차지(98.7%)
ㅇ(수입)'20년 유제품 수입량은 2,434천톤(원유환산 기준)으로'01년 653천톤(원유환산 제외로 대비 1,781천톤 증가(+ 272.7%)
*(자급률)'20년 원유 자급률은 48.1%로'01년(77.3%)대비 29.2 ％ p 감소
ㅇ 주요 국가와의 원유가격 차이는 확대되고, 상시적인 공급과잉 지속
ㅇ(원유가격)'20년 원유가격은 1,083원/ℓ으로'01년(629원)대비 454원 상승(+ 72.2%)
※ 주요국 원유가격('20); 일본 1,203원/ℓ, 미국 491, 유럽 470, 중국 420
ㅇ(공급과잉)수요 감소에도 생산·가격을 보장하여 하절기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간은 생산이 수요를 상시적으로 초과
- 생산량/음용유 사용량(만톤);'10)207/176 →'15)217/178/'20)209/175
[최근 10년간 월별 원유 생산량 상황(단위:톤/일)]
□(쿼터제)기초 식량인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쿼터량을 설정하고 농가당 수취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ㅇ 원유 과잉 상황('02년 254만톤 생산)에서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현재에에도 쿼터량은 유지
*쿼터량/시유 사용량(만톤);'10)218/154 →'15)225/153 ;'20)223/152
ㅇ 원유 대금은 낙농가별로 할당으로 쿼터에 따라 지급
*쿼터에 따른 원유가격('20):국내 평균 1,083원/ℓ, 쿼터 100원/ℓ
*쿼터 미보유 농가는 대형 유업체와 거래가 불가능하여 자체적으로 판로 확보
ㅇ(집유체계)원유는 서울우유, 낙농진흥회 등 22개 집유주체를 통해 집유되어 유가공업체 공급
ㅇ 유가공업체는 낙농가에서 직접 집유(67.9 ％)하거나 집유주체에서 구매(32.1%)하는 방식으로 우유 조달
*낙농가가 보유는 원유는 법률에 따라 유업체 등이 전량 집유
□(연동제)쿼터 공급 가격은 수급 상황 및 생산량과 무관하게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결정
<낙농진흥회 평균 수취가격 구성:1,083원/ℓ('20년)>
②'18∼'19년 우유가 증가액
원유기본가격('20년 기준 926원)
□(차액보전)수요 감소로 유업체는 쿼터 내 원유를 전부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하여 정부가 차액 보전
ㅇ(원유수급조절)진흥회가 구매 후 정상가격에 판매하지 못한 물량을 가공용으로 국제원료가격(357원/ℓ)에 판매 후 차액 보전(150억 원)
ㅇ(가공원료유지원)유업체가 한도 내에서 구매 후 음용유로 사용하지 못한 물량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도록 손실 일부 보전(186억 원)
※ 학교·군 단체 등 우유 소비처 확보 지원(학교우유급식 454억 원)
□(지속가능성 우려)생산량 증가에도 국산 유제품은 경쟁력이 낮아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유제품 자급률은 지속 하락하여 산업 위축 우려
*수출/수입/생산(만톤):'01)142/65/233 →'20)447 → 243/209
*원유 자급률:'01)77.3/→'20)48.1
*원유가격('01→'20, 원/ℓ):한국 629 → 1,083 → 미국 439 → 491/일본 393 → 470
ㅇ 국내 유제품 시장 수요는 대부분을 외국 유제품이 대체(98.7%)하고 있으며, 수입 개방 확대('26년부터 EU·미국 등 치즈 관세도 적용)도 예정된 상황
□(수요 미반영)쿼터제 운영으로 유업계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원유를 생산 상황 및 용도와 무관하게 높은 고정가격에 구매
ㅇ 원유가 매우 많이 생산된(254만톤)'02년을 기준으로 물량이 도입·유지되고 있어 생산량(209만톤)이 업계 수요(음용유 175만톤)를 초과
ㅇ 원유가격이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지 않고, 원유가격이 생산비보다 과도하게 높은 실정
*원유가격/생산비:(한국,'20)1,083 - 791(미국,'20)491/551
(일본,'19)1,203 ~ 1,019(캐나다,'19)659 - 730
□(진입장벽)쿼터제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낙농가와 유업체 거래를 저해하여 신규 낙농가의 진입을 차단
ㅇ 신규 진입 낙농가(호):'18)72 →'19)85*'20)60 →'21.8)40
○(법 위반소지)원유가격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증감액만을 근거로 결정하고 있어「낙농진흥법」위반 소지 상존
ㅇ「낙농진흥법」제9조는 정부가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원유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진흥회의 내규인"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제7조는 생산자가 증감액만 가격결정 조정 요인으로 인정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진흥회 이사회가 이해관계가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
※ 진흥회 이사회 구성(15):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 생산자 7, 수요자 4
- 정관상 이사회 개의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한 긴급현안 발생 시 이익단체가 동의하지 못하을 경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에서 동의 없이는 개정 불가능
1.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목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가격결정 체계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 원유는 산업적으로 시유, 발효유, 치즈, 버터, 크림, 버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가격도 최종 산물에 대해 상이
□ 유가공업체는 집유한 원유를 시유 등 음용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치즈, 버터 등을 생산
- 유가공업체가 시유, 발효유, 가공류 등을 생산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만, 치즈·분유 등을 생산하면 손실 발생
□ 국가별로 가격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원유의 용도는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음용유 원유가격을 보존용 원유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
□ 목적별 차등가격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시장 원리에
ㅇ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ㅇ 이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가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이 특정 주체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악영향
□(기본원칙)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 적용하되, 원유가 안정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공급량 확대
ㅇ(용도)원유의 용도를 먼저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를 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으로 세분하는 방안 검토
ㅇ(물량)음용유 소비량 등 유가공업체의 수요를 감안과 농가소득 및 정부지원·유가공업체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산량을 결정하되, 우유 국내 생산 및 자급률이 제고되도록 추진
□(가격)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은 기본가격과 인센티브 가격으로 구성
- 기본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와 유가공업체의 생산원가, 원유의 수급상황, 낙농가의 소득,<NAME>쟁력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
*원유가격 결정시 생산비 증감액만을 반영하는 낙농진흥회 내규"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의 전면 개정 추진
① 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확대, 세부 항목별로 가격 차등 조정
② 인센티브 금액은 용도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
③ 산차 및 유우군검정산업 인센티브 가격 신규 적용
※ 생산비 변화, 수요 변화, 정책 수요을 고려하여 매년 수량 및 가격 결정
□'22.10월 시행방안(안):A
음용유 가격 지불 물량(의무구매):1,868
원료별 가격 지불 물량
A:1,747 B:1,868 C:2,049 C는 2,175 E:2,218
A:음용유 사용량 C:음용유 구매량(음용유 사용량 + 계절편차)
가공은 생산 기준량 D:가공유 구매량 D:가공유 초과량
- 음용유·가공유의 물량 및 생산량은 개편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개편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을 목표로 설정
ㅇ(물량)시행 초기에는 현재의 전체 쿼터 수준인 2,218천톤의 원유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행방안 설정
- 음용유는 실수요(1,747천톤)에 계절편차 물량(121천톤)을 포함하여 1,868천톤 공급
*생산량 2,049천톤은 수급안정기('19년)기준이며, 음용유 1,868천톤은 유업체가 실수요와 계절편차를 포함한 구매할 의사가 있는 물량
*쿼터의 84.2%만 음용유 적용(쿼터 2,218천톤 - 음용유 1,868천톤:84.2%)
- 가공유는 전국 생산량 중 물량 초과 43천톤을 포함한 307천톤 적용
*'21.9월 기준 쿼터(2,218천톤)까지 쿼터 확대 유도
ㅇ(가격)음용유는 수준(1,100원/ℓ), 가공유는 800 ~ 900원/ℓ을 적용하고, 쿼터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100원/ℓ 적용
- 음용유와 가공유의 기본가격은 생산비·경영비 기준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인센티브 가격으로 적용
ㅇ 음용유 가격 =(현행)기본가격 947 + 인센티브 가격 157 = 1,104
(조정)기본가격(생산비 경영성 증감, 수급상황, 유업체의 생산원가,<NAME>쟁력, 낙농가 소득)+ 추가 가격 최대 319.28 1,128.28
*가공유 값 = 기본가격(경영비 증감, 수급상황,<NAME>쟁력)+ 인센티브 가격 최대 233.09 920.09
[인센티브 가격 최고액 조정(안)>
*유지방·세균수 가격 인상과 체세포수 가격 유지, 유단백 가격 확대
*산차 인센티브 금액은 젖소이력제 정보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분기 단위로 조정
*유우군검정사업 인센티브 가격은 사업 참여시 차등 적용
ㅇ 낙농가 조수입 및 소득 비교(추정)
<가 정〉
① 음용유 1,100원/ℓ, 가공유 900원/ℓ, 유지가 100원/ℓ, 생산비 809원/ℓ, 경영비 687원/ℓ적용, 낙농가 4,818호('21.9월)적용
② 43천톤의 쿼터 초과물량이 발생한다고 가정('19년 생산량 2,049천톤 중 기준 초과물량은 43천톤)
*소득 = 총 생산액 경영비 총액, 소득 = 총 생산액 생산비 총액
[용도별 가격체계 도입시 연간 소득 비교]
1,062원/ℓ(336억 예산 지원)
□(병행추진 과제)장기적으로 우유 자급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① 낙농가의 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추진과 함께 ②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프리미엄급 신제품 개발 및 소비 확대가 중요한 만큼 이 위한 R & D 투자 대폭 확대
가공유 가격 변동시 자급을 유지에 필요한 구매량
□ 음용유 가격으로 1,100원/ℓ을 적용하고 유업체가 1,868천톤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800 ~ 900원/ℓ 수준의 가공유를 268 ~ 506천톤 생산하면 생산이 유지 또는 증가
ㅇ 정부는 농가당 가격 보장을 위하여 유가공업체의 가공유 구매를 적극
ㅇ 제도개편에 따른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비 절감시 농가 소득 기대 가능
생산에 지원시 재정소요액(억 원)
※ 생산비 809원, 경영비 687원 가정으로 쿼터 초과물량 43천톤 추가 적용
소득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68천의 가공유만 구매도 되나, 가공유 307천톤 생산 유도를 통해 농가소득 증가
ㅇ 구매액 기준시 유가공업체는 2,049천톤을 초과하는 쿼터를 정부지원 감안시 400 ~ 500원대 매입 가능
※ 생산비 809원, 경영자가 687원 적용. 쿼터 초과물량 43천톤 발생 가능
유업체 구매 단가는 1,079원/ℓ이나, 정부 지원금 전체(336억 원)을 가공유에 지원하는 경우 신규 증산되는 169톤의 단가는 532원/ℓ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
①(이사회 구성)이사회 구성 위원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되, 중립적인 학계와 소비자단체 인사가 다수 포함되도록 구성
정부1, 낙농진흥회1, 학계1, 낙은 유가공협회1, 유업체3, 농협1, 집유조합장3, 낙농육우협회1, 농가2(총 15명)
정부3,*낙농진흥회1, 학계3, 소비자3, 유가공협회1, 유업체3, 농협1, 집유조합장3, 낙농육우협회1, 농가2, 변호사1, 회계사1(총 23명)
② 총회에 개의 조건)원활한 현안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한 개의 조건 삭제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
③(이사회 의결 조건)출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결의 조건 강화
④(이사 선임 주체한 이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 선임 및 변경을 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 공정에 투명한 선출로 이사 선임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정관 개정)
총회가 이사 선임 및 변경 심의·의결
이사회가 이사 선임 및 변경 심의·의결
선임직 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설립 및 운영
⑤(정관 개정 주체)정관 제·개정을 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전환
총회가 정관 개정 심의·의결
이사가 정관 개정 심의·의결
2.2024년 이후 유통용 방식 개편(안)- MMB - 유업체 직거래
거래체계 개편을 위하여 낙농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은'22년부터 추진하되,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범사업 실시
□ 생산자 - 수요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의 계획 이행 및 생산량 보장을 위하여 유업체의 구매 계획량 사전 통보와 낙농진흥회의 승인 및 이행실적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 유지
① 유업체는 매년 초에 음용유, 가공유 구매계획을 낙농진흥회에 제출
- 전국의 모든 유업체는 생산능력,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음용유, 가공유 구매계획 작성·제출
② 낙농진흥회는 유업체의 전년 대비 사용실적, 수요 변화, 가공시설 처리능력, 유제품 자급률, 우유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요량 승인
③ 생산자(MMB)와 수요자(유업체)는 자율 협상을 거쳐 용도별 거래물량과 가격을 결정
- 생산자는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MMB나 소규모 유업체 연합 설립 장려 및 촉진
*MMB는 유업체와 거래하는 단위별로 설립(낙농가 이외에 낙축협조합, 낙축협조합 연합 등 다양한 형태 추진하
*협상 지원을 목적으로 낙농진흥회에 지원단 설치
- 낙농진흥회의 직접 구매 물량은 폐지
- 낙농진흥회는 단순한 중개 역할만 수행하고 직접 구매 또는 판매 기능은 폐지
④ 자율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물량과 가격결정을 낙농진흥회에 직접 의뢰(중장기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가격과 물량을 직접 조정하는 대신 원유거래소를 운영하는 방안(경매)검토)
*협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을 위하여 낙농진흥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낙농진흥회는 물량 및 가격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표
⑤ 유업체가 낙농진흥회에서 승인받은 양을 구매하지 못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벌칙제도 도입·운영
<낙농진흥회 구매 및 가격결정 가이드라인>
)음용유 구매량 결정
- 외부 연구용역과 중립적인 이사 구성으로 보완된 기준으로 유업체 수요, 판매 실적 및 계절편차를 고려로 결정
)가공유 구매량 결정
- 농가소득, 국제가격,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농가소득 증가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
*장기적으로 수급상황과 가공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
)구매가격 조정'22년 시행방안(안)을 기본으로 하여 조정
□ 쿼터 초과 농가의 MMB 의무 가입 및 협상 보장
ㅇ 기존 쿼터는 거래시 최대 10%감축하고, 쿼터를 보유한 농가는 MMB 우선 가입과 유업체와의 사전 협상권 보장
- 신규 쿼터 보유 농가에 대해서는 10년 범위 내에서 유업체와의 우선 협상권을 부여
□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이후의 변화 전망
생산자(낙농가)규모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 제고 및 소득 증대
ㅇ(유업체)고품질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유제품 원료에 국산 원유 사용량을 확대하고 유제품 판매수익 개선
(정부)생산비 절감방안 추진,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한 R & D 지원 등 유제품 생산 시설, 가공유 유통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① 낙농분야 수입조사료 저가공급 대책
- 할당관세 배정량*확대, 조사료 시장 단계적 개방 확대 등
*(19)60천톤(전체의 6.8%*→ ` 20)57(7.1)→ ` 21)60(7.5)→ ` 22)확대 검토
② 국산 원유가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화 지원
사료 전문생산단지 확대, 품질등급제 시행 및 지원제 확대
*조사료생산지원 - ` 21)62,711백만 원 → ` 22안)64,432(보조율 30∼90%/
조사료유통지원:` 21)1,833백만 원 - ` 22안)3,062(보조율 30∼40%)
③ 농가사료구매자금 및 사료회사 원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농가사료직거래(융자 100%):` 21)345십억 원 - ` 22안)355
- 사료회사지원(융자 100):` 21)51십억*→ ` 22안)65
④ 기타 우유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Harvestore 지원 등 추가대책 검토
① 정밀사양(precision feeding)추진을와 사양표준 4차 개정(` 22)으로 국가단위 영양모델 구축지원 추진
*젖소 급여량 1 kg 감축시 연간 사료비 56억 원 절감효과 기대로 미국 코넬대 연구결과 정밀사양을 통해 사료비 24.2%감축 확인
- 국가차원의 젖소 사료분석센터 신설 및 연구화 지원, 보급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검토
기존 젖소 개량 방향도 유량 중심에서 품질 ․ 위생 중심으로 전환
② 적정투입, 산차증가 억제를 위한 가격구조 개편 등 추진
- 유지방·세균수 가격 축소, 체세포수 수준 유지, 유단백 가격 확대
*산차 및 유우군검정산업 인센티브 등 신규 도입
□ 가축비 절감:산차증대를 통한 대책추진(사료단가 안정 및 사료 저투입 중복)
① 3산 이상에 원유가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및 조사료 공급 확대 대책 추진
② 젖소용 배합사료 사료 성분규격 조정 검토(조단백 확대 등)
③ 가공용에 대해서는 저지종 도입 확대 지원방안 검토
*저지종 사육 현황(두)낙생농협 155(암155), 축산과학원 40(암29, 수11), 당진낙협 32(암31, 수1)
□ 인건비·시설장비비·사육관리비 절감
① 인건비 절감은 농업분야 전체 지원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
② 시설장비비는 사육도 향상을 위해 중요하나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ICT 장비 중심으로 지속 지원
*ICT시설 설치 지원:` 21)67,200백만*→ ` 22안)78,400(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③ 낙농지구 확대 등 스마트축산 ICT 낙농단지 조성 확대
④ 가축분뇨처리지원 정책 추진(` 22년 공공형 총사업비 400억 원 수준 1개소 시범도입 및 전국 축산분뇨실태조사 신규도입 61억 원)
④ 중소농가 공동 사육에 필수적 육성우전문목장 등 공동사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4. 우유 유통구조 개선
*대형 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직영은
대리점 또는 마트 물류센터
물류대행료(10%%유업체 부담
※ 1)유업체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물류대행료는 유업에
2)행사(할인, 2묶음 기획 제품 외로 진행 시는 소요비용을 유업체가 부담:제품 가격 할인 또는 정상가격 출고 후 사후 차액
3)물류대행료 및 마진율은 소비자가격 기준
※ 편의점(CU, GS25, CU 등)
물류대행료(10%)유업체 부담
물류대행료(12%)유업체 부담
※ 편의점의 경우, 지역마다 넓게 분포되어 있어 유통적 부담이 더 큰 상황
ㅇ 시판(슈퍼, 편의점 등)
※ 유업체에서 추가에 지급하는 물류비는 없음
※ 대리점 판촉비용(계약 시 상품권/사은품 등 지급)으로 대리점 마진율이 높음
※ 상시 발생하는 과잉원유를 시유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업체간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유통업체와의 협상 교섭력 취약
-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22년 상반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
97c9cae5-5b00-4a27-be56-2b67adccfcee | source15/231026/155984541_0.txt | 교육부·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 발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41 | CC BY | 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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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알게 됩니다.
- 인문특위, 문화융성 4차 위원회에서'인문정신을 시민의<NAME>로'정책방향 제시
- 교육부 문체부,'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확정
◈ 인문동아리, 인문학 독서체험, 인문학 콘서트 등 초 중등 다양한 인문체험 기회 확대
◈ 미래 교육 책임질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확대
◈ 길 위의 인문 전국문화시설(전국 2,500여 개)로 확대,
속 가까운 곳에서 인문정신 체험
◈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통해 생활 속에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 노숙인은 노숙자, 재소자, 북한이탈주민 등 인문치유로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의 사회 열어
◈ 인문학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인문학포럼 정례 개최
대통령 산하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6일 청와대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인문특위)는 우리 나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인문정신을 사람과<NAME>로'를 제안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특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또한'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등을 중심으로 중학교 교사, 고등학생, 교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퇴근 후 문화해설 자원봉사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는 하나센터 관계자, 국군장병 등이 참가에서 인문 교육 및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인문정신을 시민의<NAME>로'만드는 사회적 기반 구축
지난 2013년 10월 구성된 인문특위는,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을 위해 정례적인 토론과 심층 연구를 추진해왔다. 또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의 인문활동 현장을 찾아다니며('14.5 ~ 6월/전국 6개 권역)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인문정신문화 국민 대토론회'('14.7.9, 국립중앙박물관)를 통해 각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등 정책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인문특위가 제시한 세부 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 방안 마련,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를 통한 인문역량 강화와 △사회문화적 확산을 위한 품격 있는 시민사회 구축 등 세 가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의 자율적·점진적 변화를 도모를 위해「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정 추진 ・<NAME> 확보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 ・ 중 ・ 고등 과정에서 인문기반 교육을 실현,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연계를 강화해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인문정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7대 중점과제는 인문특위가 제안한 정책방향 중'공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와'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달성을 위한 양 부처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 과제
①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통한 인문정신 함양 기반 강화
:"인문가치를 가르치는 학교 만든다."
초 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인문정신 함양 활동을 강화한다.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문 이과 구분 모두 인문학, 과학기술 등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생 참여 주도는 수업 실현 등 교실 수업의 개선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꿈 끼 탐색 활동과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등에서 활용 중으로 인문소양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악, 연극·예술 체육 분야 활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문체험강사 육성 지원, △학생, 학부모 초청 인문학 콘서트,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②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개선 및 확산
:"모든 대학생을 위한 인문학 기반 명품 교양교육을 만든다."
인문을 중심으로 기초학문분야를 아우르고, 소통 배려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대학 교양교육을 변화시켜 나간다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27개교, 573억 원)을 통해서 대학의 교양교육 변화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함께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전임교원 교양 강의 담당 확대, △대학생'인문 멘토단'및 소외계층 대상'인문학 재능기부단'등을 추진한다.
③ 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강화
:"인문학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기른다."
인문정신의 산실로서 대학이 우수한'인재를 길러낼 수'도록 2단계 인문한국(Post - HK)사업을 통해 소규모 인문랩*(lab)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장학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논문과 저술 모두 균형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연구 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연구적 유형(저술, 논문, 콘텐츠 등)을 직접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전 분야 인문학 국책연구 지원·고전문헌 현대화, △인문학 분야 신생 연구자 육성 및 소외분야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④ 지역 기반을 둔 생활 밀착 인문정신문화 실현
:'길 위의 인문학'전국 확대 … 우리 마을 스토리텔링 개발 추진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잇는 기회가 확대된다. △인문강연과 현장탐방을 결합시켜 참여자의 폭발은 호응을 얻고 있는'길 위의 인문학'을 전국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도서관·박물관을 포함하여 박물관과 문학관, 문화원 등 전국에 산재한 문화인프라를 활용하고'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해 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비정신, 실학정신 등 한국 전통문화와 가치 재발견 지원, △전통문화공간인 향교·서원 활성화, △역사·문화·인물·도시·마을 이야기 개발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⑤ 인문정신문화와 기술적 융·복합 확대"인문자산으로 제2의'명량'만든다!"
:"인문, 책을 넘어서다"…'디지털 인문프로젝트'추진
디지털형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인문정신문화를 접할 수 없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인문정신 기획 전시를 연중 개최한다. 어려운 인문정신을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친절한 해설과 강좌로 박물관·미술관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대한민국 인문자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영화·만화·게임 등 콘텐츠 창작을 지원한다. 지역 스토리 랩(Lab)을 중심으로 문화기관 - 대학 - 창작자 등을 연결하여'를 발굴 - 창작 -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연계는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인문지식 전달을 위한'디지털 인문 프로젝트'등 손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장 체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⑥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어르신은 삶의 경험 나누고, 아이들은 상상력 키우고"
생애주기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은퇴자의 경험과 재능 나누는'인생나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의 소외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자의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세대 단절에 단절과 은퇴자의 상실감을 동시에 치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의 감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어린이 인문상상캠프'개최,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도서관·박물관'가족 인문학교'운영, △'내 인생을 움직인 책 한권'독서 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소외계층을 배려로 인문치유 및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치유 교육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거쳐 국군장병, 재소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⑦ 인문정신문화 콘텐츠와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와 인문학 협력 강화 … 인문 ・ 고전 번역해 세계로 수출"
△세계인문학 포럼 등 국제인문·문화 축제 개최, 해외인문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간다. 또한 △한국 인문·고전 콘텐츠 번역·보급 강화, 주요 국제행사 계기 대한민국 인문정신 홍보 등 세계 속에 한국의 인문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문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와 소통함으로써 선진 문화국가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발표는 작년 8월 <NAME> 위원장이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13.8.7.)를 가지면서"우리 청소년이 인문학적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지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와 구체적 중점 추진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인문특위 <NAME> 관계자는"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은 우리 사회상황이나 정신 풍토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더욱 건강과 보람 있는 미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된 것"이라며"대한민국이 21세기 문화융성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착실하고 꾸준한 행보로'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7대 중점과제'를 통해 정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잇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 발표_1
### 내용: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알게 됩니다.
- 인문특위, 문화융성 4차 위원회에서'인문정신을 시민의<NAME>로'정책방향 제시
- 교육부 문체부,'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확정
◈ 인문동아리, 인문학 독서체험, 인문학 콘서트 등 초 중등 다양한 인문체험 기회 확대
◈ 미래 교육 책임질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확대
◈ 길 위의 인문 전국문화시설(전국 2,500여 개)로 확대,
속 가까운 곳에서 인문정신 체험
◈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통해 생활 속에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 노숙인은 노숙자, 재소자, 북한이탈주민 등 인문치유로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의 사회 열어
◈ 인문학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인문학포럼 정례 개최
대통령 산하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6일 청와대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인문특위)는 우리 나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인문정신을 사람과<NAME>로'를 제안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특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또한'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등을 중심으로 중학교 교사, 고등학생, 교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퇴근 후 문화해설 자원봉사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는 하나센터 관계자, 국군장병 등이 참가에서 인문 교육 및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인문정신을 시민의<NAME>로'만드는 사회적 기반 구축
지난 2013년 10월 구성된 인문특위는,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을 위해 정례적인 토론과 심층 연구를 추진해왔다. 또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의 인문활동 현장을 찾아다니며('14.5 ~ 6월/전국 6개 권역)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인문정신문화 국민 대토론회'('14.7.9, 국립중앙박물관)를 통해 각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등 정책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인문특위가 제시한 세부 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 방안 마련,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를 통한 인문역량 강화와 △사회문화적 확산을 위한 품격 있는 시민사회 구축 등 세 가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의 자율적·점진적 변화를 도모를 위해「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정 추진 ・<NAME> 확보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 ・ 중 ・ 고등 과정에서 인문기반 교육을 실현,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연계를 강화해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인문정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7대 중점과제는 인문특위가 제안한 정책방향 중'공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와'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달성을 위한 양 부처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 과제
①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통한 인문정신 함양 기반 강화
:"인문가치를 가르치는 학교 만든다."
초 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인문정신 함양 활동을 강화한다.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문 이과 구분 모두 인문학, 과학기술 등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생 참여 주도는 수업 실현 등 교실 수업의 개선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꿈 끼 탐색 활동과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등에서 활용 중으로 인문소양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악, 연극·예술 체육 분야 활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문체험강사 육성 지원, △학생, 학부모 초청 인문학 콘서트,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②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개선 및 확산
:"모든 대학생을 위한 인문학 기반 명품 교양교육을 만든다."
인문을 중심으로 기초학문분야를 아우르고, 소통 배려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대학 교양교육을 변화시켜 나간다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27개교, 573억 원)을 통해서 대학의 교양교육 변화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함께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전임교원 교양 강의 담당 확대, △대학생'인문 멘토단'및 소외계층 대상'인문학 재능기부단'등을 추진한다.
③ 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강화
:"인문학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기른다."
인문정신의 산실로서 대학이 우수한'인재를 길러낼 수'도록 2단계 인문한국(Post - HK)사업을 통해 소규모 인문랩*(lab)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장학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논문과 저술 모두 균형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연구 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연구적 유형(저술, 논문, 콘텐츠 등)을 직접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전 분야 인문학 국책연구 지원·고전문헌 현대화, △인문학 분야 신생 연구자 육성 및 소외분야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④ 지역 기반을 둔 생활 밀착 인문정신문화 실현
:'길 위의 인문학'전국 확대 … 우리 마을 스토리텔링 개발 추진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잇는 기회가 확대된다. △인문강연과 현장탐방을 결합시켜 참여자의 폭발은 호응을 얻고 있는'길 위의 인문학'을 전국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도서관·박물관을 포함하여 박물관과 문학관, 문화원 등 전국에 산재한 문화인프라를 활용하고'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해 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비정신, 실학정신 등 한국 전통문화와 가치 재발견 지원, △전통문화공간인 향교·서원 활성화, △역사·문화·인물·도시·마을 이야기 개발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⑤ 인문정신문화와 기술적 융·복합 확대"인문자산으로 제2의'명량'만든다!"
:"인문, 책을 넘어서다"…'디지털 인문프로젝트'추진
디지털형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인문정신문화를 접할 수 없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인문정신 기획 전시를 연중 개최한다. 어려운 인문정신을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친절한 해설과 강좌로 박물관·미술관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대한민국 인문자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영화·만화·게임 등 콘텐츠 창작을 지원한다. 지역 스토리 랩(Lab)을 중심으로 문화기관 - 대학 - 창작자 등을 연결하여'를 발굴 - 창작 -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연계는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인문지식 전달을 위한'디지털 인문 프로젝트'등 손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장 체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⑥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어르신은 삶의 경험 나누고, 아이들은 상상력 키우고"
생애주기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은퇴자의 경험과 재능 나누는'인생나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의 소외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자의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세대 단절에 단절과 은퇴자의 상실감을 동시에 치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의 감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어린이 인문상상캠프'개최,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도서관·박물관'가족 인문학교'운영, △'내 인생을 움직인 책 한권'독서 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소외계층을 배려로 인문치유 및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치유 교육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거쳐 국군장병, 재소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⑦ 인문정신문화 콘텐츠와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와 인문학 협력 강화 … 인문 ・ 고전 번역해 세계로 수출"
△세계인문학 포럼 등 국제인문·문화 축제 개최, 해외인문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간다. 또한 △한국 인문·고전 콘텐츠 번역·보급 강화, 주요 국제행사 계기 대한민국 인문정신 홍보 등 세계 속에 한국의 인문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문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와 소통함으로써 선진 문화국가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발표는 작년 8월 <NAME> 위원장이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13.8.7.)를 가지면서"우리 청소년이 인문학적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지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와 구체적 중점 추진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인문특위 <NAME> 관계자는"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은 우리 사회상황이나 정신 풍토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더욱 건강과 보람 있는 미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된 것"이라며"대한민국이 21세기 문화융성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착실하고 꾸준한 행보로'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7대 중점과제'를 통해 정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잇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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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7a4659-d909-4d87-8fc7-f995c77cc96d | source15/231026/156245115_0.txt | 제5회 항공문학상 41편 발표…대상 수상 ‘디톡스의 여행’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15 | CC BY | 272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제5회 항공문학상 41편 발표 … 대상 소설은 디톡스의 여행'
3개 부문 총 1,656편 작품 접수 … 22일 메이필드 호텔서 시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한 제5회 항공문학상 공모 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 41편에 관한 시상식을'17년 12월 22일(금)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제5회 항공문학상」은'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시(동시), 소설(단편·중편), 수필(수기 포함)분야에 걸쳐'17년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학생으로 3개 분야에 나누어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656편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 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소속 시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와 2차(본심)평가를 거쳐 총 41편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ㅇ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소설 부문'디톡스 여행'(일반부, <NAME> )은 상금 500만 원은과 부상으로 유럽 또는 미국 왕복항공권 2매(대한항공 제공)가 수여되고,
부문 최우수상(한국항공협회장상)으로 선정된 시 부문'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일반부, <NAME> )는 금 200만 원과 부상으로 동남아 왕복항공권 2매(아시아나항공 제공), 수필 부문'그 자리'(중 ․ 고등부, <NAME> )는 상금 100만 원과 동남아 왕복항공권 2매(아시아나항공 제공), 시 부분'비행기가 건네는 선물'(초등부, <NAME> )은 도서상품권 3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이 밖에도 우수상 및 장려상에게도 각 후원기관에서 마련과 상금 및 부상으로 국내 왕복항공권이 수여된다.
ㅇ 또한, 한국문인협회에서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특전사항으로 회원 입회자격이 부여된다.
□ 대상으로 수상한 소설'디톡스 여행'(일반부, <NAME> )은 과거 젊은 시절 동기 네 명이 십여 년 전 여행 계모임을 시작했지만, 한 친구가 여행을 시작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리움을 잊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따뜻한 우정을 그린 소설이다.
ㅇ 세상을 떠나보낸 내 친구를 소설 속 인물로 만들어 암 투병과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떠난 여행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창작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서사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항공문학상은「야간비행, 1931」,「인간의 대지, 1939」,「전투 비행에서 1942」등 문학작품에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삶을 투영한 것처럼 비행에 대한 문학적 영감을 바탕으로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도록 장려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항공문학상 41편 발표…대상 수상 ‘디톡스의 여행’_1
### 내용:
제5회 항공문학상 41편 발표 … 대상 소설은 디톡스의 여행'
3개 부문 총 1,656편 작품 접수 … 22일 메이필드 호텔서 시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한 제5회 항공문학상 공모 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 41편에 관한 시상식을'17년 12월 22일(금)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제5회 항공문학상」은'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시(동시), 소설(단편·중편), 수필(수기 포함)분야에 걸쳐'17년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학생으로 3개 분야에 나누어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656편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 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소속 시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와 2차(본심)평가를 거쳐 총 41편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ㅇ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소설 부문'디톡스 여행'(일반부, <NAME> )은 상금 500만 원은과 부상으로 유럽 또는 미국 왕복항공권 2매(대한항공 제공)가 수여되고,
부문 최우수상(한국항공협회장상)으로 선정된 시 부문'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일반부, <NAME> )는 금 200만 원과 부상으로 동남아 왕복항공권 2매(아시아나항공 제공), 수필 부문'그 자리'(중 ․ 고등부, <NAME> )는 상금 100만 원과 동남아 왕복항공권 2매(아시아나항공 제공), 시 부분'비행기가 건네는 선물'(초등부, <NAME> )은 도서상품권 3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이 밖에도 우수상 및 장려상에게도 각 후원기관에서 마련과 상금 및 부상으로 국내 왕복항공권이 수여된다.
ㅇ 또한, 한국문인협회에서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특전사항으로 회원 입회자격이 부여된다.
□ 대상으로 수상한 소설'디톡스 여행'(일반부, <NAME> )은 과거 젊은 시절 동기 네 명이 십여 년 전 여행 계모임을 시작했지만, 한 친구가 여행을 시작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리움을 잊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따뜻한 우정을 그린 소설이다.
ㅇ 세상을 떠나보낸 내 친구를 소설 속 인물로 만들어 암 투병과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떠난 여행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창작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서사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항공문학상은「야간비행, 1931」,「인간의 대지, 1939」,「전투 비행에서 1942」등 문학작품에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삶을 투영한 것처럼 비행에 대한 문학적 영감을 바탕으로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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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da64b-b6e7-490e-9a3b-bbc2c93b925e | source15/231026/156421397_0.txt | 사회적기업가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397&pageIndex=3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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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상'진흥원')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0년 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경험 공유와 창업팀 간 네트워크 활동 촉진을 위한'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을 11.17.(화)개최한다.
○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육성사업')은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11년 신설된 이후로 10년간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 육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진흥원은 육성 규모를 꾸준히 키워하여 10년간 5,100여 팀을 육성, 91 퍼센트 가 넘는 높은 창업 성공률을 달성했고,(예비)사회적기업 진입률도 해마다 증가하여, 50%까지 이르는 성과를 냈다.
○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배출하여,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노동 집약 분야에서 벗어나는 문화예술, 교육, 디자인, 글로벌(국제협력), 친환경, 기술 분야 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올해 페스티벌은'소셜포텐(Social for 10)'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지역에 조성된 10개의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에 창업팀들이 참여와 중계 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행사에 참가를 예정이다.
ㅇ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창업팀의 소셜미션 ‧ 사업아이템 분석을 통해 발굴은'지역을 변화시키다','사람과 함께하다','다르게 접근하다','이로운 기술을 제시하다','미래를 준비하다'의 육성사업 대표 주제 다섯 개 소개 후 연관 창업가의 주제 발표가 펼쳐지고,
○ 육성사업이 지난 10년간 만들어낸 성과를 되짚어보는 기념 영상 상영, 창업팀들 간 소통과 유대를 다질 수 있는 자유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진흥원은, 본 포럼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난 10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서,
동안 코로나19로 소통·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던'20년 창업팀의 네트워킹 수요도 동시에 해결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포럼은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예림당 아트홀과 각 지역 성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N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가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_1
### 내용: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상'진흥원')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0년 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경험 공유와 창업팀 간 네트워크 활동 촉진을 위한'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을 11.17.(화)개최한다.
○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육성사업')은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11년 신설된 이후로 10년간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 육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진흥원은 육성 규모를 꾸준히 키워하여 10년간 5,100여 팀을 육성, 91 퍼센트 가 넘는 높은 창업 성공률을 달성했고,(예비)사회적기업 진입률도 해마다 증가하여, 50%까지 이르는 성과를 냈다.
○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배출하여,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노동 집약 분야에서 벗어나는 문화예술, 교육, 디자인, 글로벌(국제협력), 친환경, 기술 분야 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올해 페스티벌은'소셜포텐(Social for 10)'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지역에 조성된 10개의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에 창업팀들이 참여와 중계 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행사에 참가를 예정이다.
ㅇ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창업팀의 소셜미션 ‧ 사업아이템 분석을 통해 발굴은'지역을 변화시키다','사람과 함께하다','다르게 접근하다','이로운 기술을 제시하다','미래를 준비하다'의 육성사업 대표 주제 다섯 개 소개 후 연관 창업가의 주제 발표가 펼쳐지고,
○ 육성사업이 지난 10년간 만들어낸 성과를 되짚어보는 기념 영상 상영, 창업팀들 간 소통과 유대를 다질 수 있는 자유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진흥원은, 본 포럼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난 10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서,
동안 코로나19로 소통·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던'20년 창업팀의 네트워킹 수요도 동시에 해결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포럼은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예림당 아트홀과 각 지역 성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N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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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f8349d-b799-4a58-8ea2-b0cbb5f3473c | source15/231026/156120565_0.txt |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개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565 | CC BY | 1,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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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개소
공공분야 클라우드 확산 지원 체계 본격 가동·개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http://cpcp.ceart.kr)」를 대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4월 5일(화), 오후 4시 개소식을 가졌다.
ㅇ 이날 개소식에는 정부 3.0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 미래부 <NAME> 2차관, 교육부 <NAME> 차관, 조달청 <NAME> 청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범국가 단위에서 클라우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ㅇ 이번 클라우드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K - 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정부적 혁신과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자문을 전담하게 된다.
ㅇ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정보화 사업 지원, △클라우드 선도사업의 발굴·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체계(클라우드 스토어)운영 및 조달청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조달체계 구축과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오픈 파스)개발·보급, △공공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시험 및 운영, △클라우드 지원 콜센터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이다.
□ 최근 <NAME>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총 1,200대 가량과 컴퓨터를 연결한 클라우드가 전격 활용되었다는 소식과 관련여 정부3.0 실현의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클라우드의 중요성 한층 부각되고 있다.
ㅇ 미국, 영국 및 주요국은'10년부터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에서도 클라우드를 전면 채택에 있으며, 영국은'12년부터 공공부문 클라우드 온라인 시장(디지털마켓플레이스)을을 21,57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공공부문에 유통(약 1.5조원)하면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ㅇ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15.9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클라우드 표준화 고시·품질성능 고시('16.4.4 시행)와 정보자원등급제·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상반기 제정한 등 제도적 구축과 함께,
*미래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각 전담기관 등 참여
- 민간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에 있다.
□ 정부3.0위원회와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개소식은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의 본격화를 위해 개최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ㅇ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유관단체, 기업들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에 대한 고객은 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 이번 날 행사에 참석한 미래부 <NAME> 차관은"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글로벌 시대적 추세임을 강조하고, 공공 인프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단체·기관이 협업하여 제2의 정보혁명기에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ㅇ 행자부 <NAME> 차관은"향후 전자정부는 클라우드 우선(Cloud First)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 공공 ICT 지원센터 ｣ 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책 ‧ 기술 지원은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조달청 <NAME> 차장은"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조달시스템을 구축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3.0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은"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극 도입한 정부3.0을 한층 성숙되게 할 필요가 있고, 미래부와 행자부·조달청 등이 뜻을 합하여 미래 ICT의 초석을 굳건히 할 수 없도록 공공 클라우드 지원 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클라우드 기본계획('15.11.)에 따라 클라우드 활용 공공혁신과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원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구성 ‧ 운영 필요
- 공공에 관한 정책·제도·기술·적용컨설팅 지원과 관련 기반 조성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
◈ 위 치: <ADDRESS> 한국정보화진흥원(NIA)1층
◈ 과 직:'16년,'17년에 걸쳐 지원적 조직 확대 및 안정화 추진
-(1단계)기술지원본부 내 T/F 조직으로 운영(15명 규모로
-(2단계)조직으로 확대 운영
ㅇ 일 시 - 2016.4.5.(화)15:30 ∼ 19:00(만찬 포함)
□ 장 소: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1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미래부 2차관, 행자부 차관, 조달청장, 정부3.0추진위원장, 협회, 지자체 공공기관장, 대구특별시장, 클라우드 기업 임원 등
참 요 시 간
주 요 내 시
15:30∼15:45(15')
정부3.0위원장, 미래부, 행자부, 조달청, 지자체별 공공기관장, NIA
(10층 대회의실, 1층 강당에서
15:45∼15:55(10')
15:55∼15:57(2')
전시장 → 1층 세미나실
15:57∼16:00(3')
16:00∼16:03(3')
행사개요 및 프로그램 소개
16:03∼16:08(5')
16:08∼16:25(17')
정부3.0위원장, 미래부, 행자부, 중소기업청과 클라우드산업협회장
16:25∼16:40(15')
16:40∼17:00(20')교두 17:00∼17:10(10')
ㆍ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ㆍ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교두 ㆍ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과관
ㆍ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ㆍ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 국장
ㆍ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 개발정책관
ㆍ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ㆍ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국장
ㆍ조달청 품질총괄과 품질관리단 단장
ㆍ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 사무총장
ㆍ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운영위원장
정부3.0추진위원회 클라우드 전문위원장
ㆍ클라우드서비스인증위원회 위원
ㆍ한양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ㆍ제18대 총선(서울시 노원구을/새누리당)
ㆍ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ㆍ정보통신부 정보기반 본부가
ㆍ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행정학과 교수
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 멀티미디어연구실장
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단장
ㆍ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ㆍ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ㆍKT 기업사업부문장, 부사장
ㆍ건국대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부 교수
ㆍ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회 부회장
ㆍ미래부 기반SW·컴퓨팅 CP(Creative Planner)
ㆍ대구광역시 대구혁신 100일위원회 위원에
ㆍ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위원
ㆍLG BS본부 SME영업부문장
ㆍBS본부 Enterprise2부문장
ㆍ국제로타리 3640지구 사무총장
ㆍ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계획
□ 클라우드법 시행('15.9),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보고('15.11, 국무회의)이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행과제를 추진 중
*민간 산업활성화와 클라우드로 공공부문 혁신 지시(BH 지시사항)
*특히,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미래부·행자부·조달청·기재부 등*이 공공부문 데이터 퍼스트 정책 실행에 주력
*공공부문은 국가정보화(연5조원), 국가 R & D(연17조원)등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수 있는 분야들이 폭넓게 존재
□ 다부처의 클라우드 실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지원 체계 마련
*이를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제도·기술·적용 컨설팅 지원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구성·운영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ㅇ 클라우드 컴퓨팅 촉진은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촉진)
ㅇ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ㅇ 클라우드컴퓨팅 중장과 기본계획('15.11.)
나. 공공 클라우드 추진과 구성(안)
ㅇ(국문명칭)'한국 클라우드 지원센터'
ㅇ(영문명칭)'Cloud Promotion Center for Public sector’(CPCP)
□ 조직 및 인력 구성
ㅇ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아래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구성
◈ 센터장:기존 스마트플랫폼팀 팀장이 겸임
◈ 구성원 - 현 13명(스마트플랫폼팀 7명 + 신규 채용 6명(계약4, 파견2))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사 1층, 4층, 5층
클라우드 통합 콜센터, 공공기관<NAME>술지원, 클라우드서비스 테스트/모니터링, 이용자 상담 및 컨설팅, 유통 및 조달 기능 클라우드와 정부정책협의체 운영사무 등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공공 클라우드 사업화 지원
ㅇ 전화 ; 1522 - 0089, 홈페이지:cpcp.ceart.kr, 이메일: <EMAIL>
다. 공공 클라우드 정책화 주요 기능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 업무혁신 및 정보화 정책 대전환과
'18년까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40%활용으로 산업발전 도모
클라우드로 업무혁신과 효율화
ㅇ(선도 프로젝트 추진)국가R & D, 초중고SW교육 같이 국가·사회 혁신 임팩트가 큰 사업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ㅇ 클라우드는 업무환경 혁신)개별 정보자원 구매/소유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를 N - 스크린, 온나라 클라우드, 저장소 등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확산)공공기관이 공유·협업 방식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잦은 출장에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도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클라우드 수요 공급 매칭 조달 체계 마련
ㅇ 클라우드에 스토어'씨앗'운영)클라우드 스토어 구축·운영과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지원
다양한 서비스 등록·관리와 공공부문 클라우드 검색·선정·활용 지원
-'조달청'조달시스템과 연동한 공공 구매·조달 지원
클라우드 관련 규제 혁신
ㅇ(클라우드 정책지원)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우선도입 추진·
- 국가정보화 각 단계별*밀접지원·성과관리
*①정보화시행계획→②예산→③사업계획→④조달→⑤평가
ㅇ(제도 정비용 예산편성·집행지침, 이용지침, 국가연구개발 규정 반영
ㅇ(성과 반영)국가혁신 클라우드 성과지표 개발·경영평가 지표반영
실행력있는 사업 추진체계 구성
ㅇ(클라우드 전환지원)클라우드 전환/도입 지원제계계
-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상담,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전환 촉진
ㅇ(클라우드 콜센터 운영)클라우드 이용자 지원을 통한 상담 및<NAME>술지원 콜센터 운영
ㅇ'16.4.5. ~:공공부문 서비스 이용 상담, 서비스 전환/도입 컨설팅 등「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업무 개시
ㅇ'17.1 ~ → 조직 확대 및 안정화 추진
ㅇ 발주기관들에게는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각 기관 정보화 효율화에 기여
ㅇ 클라우드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ㅇ 클라우드 유관 부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관성 잇는 정책추진에 기여
ㅇ 클라우드 스토어 기반 구축으로 국내 중소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ㅇ 지방이전 정부·공공기관(190개, 6만여명)에 이동 및 업무연속성 확보와 공공지식·데이터의 효과적 공유·활용으로 유능한 정부 실현
ㅇ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클라우드 선도국가로의 도약 추진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관련 산업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이용률)
클라우드기업**육성(기업수)
클라우드 산업 확대(매출액)
:'15년 목표치('13년 3.3%,'14 4.7%, 정보화통계집)
분야별 IaaS(인프라서비스), PaaS(플랫폼서비스), SaaS(SW서비스), CSB(서비스중계)등
ㅇ SaaS·PaaS·IaaS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전환 추진
*세부 추진 계획
ㅇ(공공부문)클라우드를 통한 공공혁신 가속화를 위해서'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18년까지 공공기관 40%이상 서비스 이용)
공공 선도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 수행(민간클라우드의 안전성, 신뢰성 검증 제도적 근거 마련 시행)
ㅇ(민간부문)중소·창업기업 등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여 클라우드를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산업단지·신서비스 개발 지원 66.4억 원)
- 서비스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 개선하여 산업에 클라우드 도입 여건을 마련(민간중심 규제개선추진 활성화)
ㅇ(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의 단계별 성장 및 글로벌화 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우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 클라우드 기업(SaaS ․ PaaS ․ IaaS ․ CSB)의 애로사항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 연계, 국내 SaaS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향한 모멘텀 마련('16년∼)
ㅇ(클라우드 산업 성장 기반 조성)클라우드 이용자 확보와 인식확산 등 클라우드 이용과 저변을 확산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
*미국대비 클라우드 기술수준 격차('15년)79.8%→('18년)90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사고발생 시 조기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돕기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클라우드 인식 확산)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설명회 추진과 함께 민간부분의 클라우드 이용을를 위한 종합적인 클라우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클라우드 기술경쟁력 향상)해외 클라우드 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선점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개발 ․ R & D 성과물의 시장진입 지원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민간 인력양성<NAME>관 지정 및 운영,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 맞춤형 인재 공급체계 마련
◇(클라우드 정책 성과창출 기반 조성)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국가 기본계획'이행 점검,'클라우드 전문위원회'를 통한 과제 창출 추진, 클라우드 선도국가 추진 협의체(민간)를 운영으로 클라우드 기반 국가혁신 모멘텀 형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개소_1
### 내용: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개소
공공분야 클라우드 확산 지원 체계 본격 가동·개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http://cpcp.ceart.kr)」를 대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4월 5일(화), 오후 4시 개소식을 가졌다.
ㅇ 이날 개소식에는 정부 3.0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 미래부 <NAME> 2차관, 교육부 <NAME> 차관, 조달청 <NAME> 청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범국가 단위에서 클라우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ㅇ 이번 클라우드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K - 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정부적 혁신과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자문을 전담하게 된다.
ㅇ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정보화 사업 지원, △클라우드 선도사업의 발굴·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체계(클라우드 스토어)운영 및 조달청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조달체계 구축과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오픈 파스)개발·보급, △공공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시험 및 운영, △클라우드 지원 콜센터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이다.
□ 최근 <NAME>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총 1,200대 가량과 컴퓨터를 연결한 클라우드가 전격 활용되었다는 소식과 관련여 정부3.0 실현의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클라우드의 중요성 한층 부각되고 있다.
ㅇ 미국, 영국 및 주요국은'10년부터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에서도 클라우드를 전면 채택에 있으며, 영국은'12년부터 공공부문 클라우드 온라인 시장(디지털마켓플레이스)을을 21,57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공공부문에 유통(약 1.5조원)하면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ㅇ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15.9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클라우드 표준화 고시·품질성능 고시('16.4.4 시행)와 정보자원등급제·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상반기 제정한 등 제도적 구축과 함께,
*미래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각 전담기관 등 참여
- 민간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에 있다.
□ 정부3.0위원회와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개소식은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의 본격화를 위해 개최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ㅇ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유관단체, 기업들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에 대한 고객은 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 이번 날 행사에 참석한 미래부 <NAME> 차관은"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글로벌 시대적 추세임을 강조하고, 공공 인프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단체·기관이 협업하여 제2의 정보혁명기에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ㅇ 행자부 <NAME> 차관은"향후 전자정부는 클라우드 우선(Cloud First)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 공공 ICT 지원센터 ｣ 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책 ‧ 기술 지원은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조달청 <NAME> 차장은"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조달시스템을 구축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3.0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은"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극 도입한 정부3.0을 한층 성숙되게 할 필요가 있고, 미래부와 행자부·조달청 등이 뜻을 합하여 미래 ICT의 초석을 굳건히 할 수 없도록 공공 클라우드 지원 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클라우드 기본계획('15.11.)에 따라 클라우드 활용 공공혁신과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원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구성 ‧ 운영 필요
- 공공에 관한 정책·제도·기술·적용컨설팅 지원과 관련 기반 조성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
◈ 위 치: <ADDRESS> 한국정보화진흥원(NIA)1층
◈ 과 직:'16년,'17년에 걸쳐 지원적 조직 확대 및 안정화 추진
-(1단계)기술지원본부 내 T/F 조직으로 운영(15명 규모로
-(2단계)조직으로 확대 운영
ㅇ 일 시 - 2016.4.5.(화)15:30 ∼ 19:00(만찬 포함)
□ 장 소: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1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미래부 2차관, 행자부 차관, 조달청장, 정부3.0추진위원장, 협회, 지자체 공공기관장, 대구특별시장, 클라우드 기업 임원 등
참 요 시 간
주 요 내 시
15:30∼15:45(15')
정부3.0위원장, 미래부, 행자부, 조달청, 지자체별 공공기관장, NIA
(10층 대회의실, 1층 강당에서
15:45∼15:55(10')
15:55∼15:57(2')
전시장 → 1층 세미나실
15:57∼16:00(3')
16:00∼16:03(3')
행사개요 및 프로그램 소개
16:03∼16:08(5')
16:08∼16:25(17')
정부3.0위원장, 미래부, 행자부, 중소기업청과 클라우드산업협회장
16:25∼16:40(15')
16:40∼17:00(20')교두 17:00∼17:10(10')
ㆍ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ㆍ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교두 ㆍ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과관
ㆍ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ㆍ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 국장
ㆍ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 개발정책관
ㆍ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ㆍ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국장
ㆍ조달청 품질총괄과 품질관리단 단장
ㆍ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 사무총장
ㆍ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운영위원장
정부3.0추진위원회 클라우드 전문위원장
ㆍ클라우드서비스인증위원회 위원
ㆍ한양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ㆍ제18대 총선(서울시 노원구을/새누리당)
ㆍ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ㆍ정보통신부 정보기반 본부가
ㆍ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행정학과 교수
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 멀티미디어연구실장
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단장
ㆍ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ㆍ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ㆍKT 기업사업부문장, 부사장
ㆍ건국대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부 교수
ㆍ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회 부회장
ㆍ미래부 기반SW·컴퓨팅 CP(Creative Planner)
ㆍ대구광역시 대구혁신 100일위원회 위원에
ㆍ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위원
ㆍLG BS본부 SME영업부문장
ㆍBS본부 Enterprise2부문장
ㆍ국제로타리 3640지구 사무총장
ㆍ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계획
□ 클라우드법 시행('15.9),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보고('15.11, 국무회의)이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행과제를 추진 중
*민간 산업활성화와 클라우드로 공공부문 혁신 지시(BH 지시사항)
*특히,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미래부·행자부·조달청·기재부 등*이 공공부문 데이터 퍼스트 정책 실행에 주력
*공공부문은 국가정보화(연5조원), 국가 R & D(연17조원)등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수 있는 분야들이 폭넓게 존재
□ 다부처의 클라우드 실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지원 체계 마련
*이를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제도·기술·적용 컨설팅 지원을 위한「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구성·운영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ㅇ 클라우드 컴퓨팅 촉진은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촉진)
ㅇ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ㅇ 클라우드컴퓨팅 중장과 기본계획('15.11.)
나. 공공 클라우드 추진과 구성(안)
ㅇ(국문명칭)'한국 클라우드 지원센터'
ㅇ(영문명칭)'Cloud Promotion Center for Public sector’(CPCP)
□ 조직 및 인력 구성
ㅇ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아래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구성
◈ 센터장:기존 스마트플랫폼팀 팀장이 겸임
◈ 구성원 - 현 13명(스마트플랫폼팀 7명 + 신규 채용 6명(계약4, 파견2))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사 1층, 4층, 5층
클라우드 통합 콜센터, 공공기관<NAME>술지원, 클라우드서비스 테스트/모니터링, 이용자 상담 및 컨설팅, 유통 및 조달 기능 클라우드와 정부정책협의체 운영사무 등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공공 클라우드 사업화 지원
ㅇ 전화 ; 1522 - 0089, 홈페이지:cpcp.ceart.kr, 이메일: <EMAIL>
다. 공공 클라우드 정책화 주요 기능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 업무혁신 및 정보화 정책 대전환과
'18년까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40%활용으로 산업발전 도모
클라우드로 업무혁신과 효율화
ㅇ(선도 프로젝트 추진)국가R & D, 초중고SW교육 같이 국가·사회 혁신 임팩트가 큰 사업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ㅇ 클라우드는 업무환경 혁신)개별 정보자원 구매/소유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를 N - 스크린, 온나라 클라우드, 저장소 등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확산)공공기관이 공유·협업 방식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잦은 출장에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도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클라우드 수요 공급 매칭 조달 체계 마련
ㅇ 클라우드에 스토어'씨앗'운영)클라우드 스토어 구축·운영과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지원
다양한 서비스 등록·관리와 공공부문 클라우드 검색·선정·활용 지원
-'조달청'조달시스템과 연동한 공공 구매·조달 지원
클라우드 관련 규제 혁신
ㅇ(클라우드 정책지원)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우선도입 추진·
- 국가정보화 각 단계별*밀접지원·성과관리
*①정보화시행계획→②예산→③사업계획→④조달→⑤평가
ㅇ(제도 정비용 예산편성·집행지침, 이용지침, 국가연구개발 규정 반영
ㅇ(성과 반영)국가혁신 클라우드 성과지표 개발·경영평가 지표반영
실행력있는 사업 추진체계 구성
ㅇ(클라우드 전환지원)클라우드 전환/도입 지원제계계
-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상담,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전환 촉진
ㅇ(클라우드 콜센터 운영)클라우드 이용자 지원을 통한 상담 및<NAME>술지원 콜센터 운영
ㅇ'16.4.5. ~:공공부문 서비스 이용 상담, 서비스 전환/도입 컨설팅 등「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업무 개시
ㅇ'17.1 ~ → 조직 확대 및 안정화 추진
ㅇ 발주기관들에게는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각 기관 정보화 효율화에 기여
ㅇ 클라우드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ㅇ 클라우드 유관 부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관성 잇는 정책추진에 기여
ㅇ 클라우드 스토어 기반 구축으로 국내 중소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ㅇ 지방이전 정부·공공기관(190개, 6만여명)에 이동 및 업무연속성 확보와 공공지식·데이터의 효과적 공유·활용으로 유능한 정부 실현
ㅇ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클라우드 선도국가로의 도약 추진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관련 산업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이용률)
클라우드기업**육성(기업수)
클라우드 산업 확대(매출액)
:'15년 목표치('13년 3.3%,'14 4.7%, 정보화통계집)
분야별 IaaS(인프라서비스), PaaS(플랫폼서비스), SaaS(SW서비스), CSB(서비스중계)등
ㅇ SaaS·PaaS·IaaS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전환 추진
*세부 추진 계획
ㅇ(공공부문)클라우드를 통한 공공혁신 가속화를 위해서'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18년까지 공공기관 40%이상 서비스 이용)
공공 선도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 수행(민간클라우드의 안전성, 신뢰성 검증 제도적 근거 마련 시행)
ㅇ(민간부문)중소·창업기업 등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여 클라우드를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산업단지·신서비스 개발 지원 66.4억 원)
- 서비스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 개선하여 산업에 클라우드 도입 여건을 마련(민간중심 규제개선추진 활성화)
ㅇ(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의 단계별 성장 및 글로벌화 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우드 전문 중소기업 집중 육성
- 클라우드 기업(SaaS ․ PaaS ․ IaaS ․ CSB)의 애로사항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 연계, 국내 SaaS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향한 모멘텀 마련('16년∼)
ㅇ(클라우드 산업 성장 기반 조성)클라우드 이용자 확보와 인식확산 등 클라우드 이용과 저변을 확산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
*미국대비 클라우드 기술수준 격차('15년)79.8%→('18년)90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사고발생 시 조기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돕기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클라우드 인식 확산)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설명회 추진과 함께 민간부분의 클라우드 이용을를 위한 종합적인 클라우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클라우드 기술경쟁력 향상)해외 클라우드 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선점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개발 ․ R & D 성과물의 시장진입 지원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민간 인력양성<NAME>관 지정 및 운영,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 맞춤형 인재 공급체계 마련
◇(클라우드 정책 성과창출 기반 조성)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국가 기본계획'이행 점검,'클라우드 전문위원회'를 통한 과제 창출 추진, 클라우드 선도국가 추진 협의체(민간)를 운영으로 클라우드 기반 국가혁신 모멘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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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9d2c74-2f38-4206-a4cf-8c343189c7bf | source15/231026/156066828_0.txt | 산업부, ‘14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828 | CC BY | 1,148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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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14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발표
- 자동차 대당, 건물 면적당, 가구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
- 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산업부문의 납사ㆍ유연탄 소비량 증가가 견인
- 산업, 운송과 상업ㆍ공공, 가정 부문의 전력소비 비중 상승세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4년에 처음과 수송, 상업·공공, 건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상으로 실시한'에너지 총조사'의 결과를 밝혔다
ㅇ 금번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보면 ①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소비 규모 증가의 대부분이 산업 분야에서 납사ㆍ유연탄 소비 증가에 기인, ② 에너지 절약과 효율제고 노력에 따라 수송, 상업과 가구 부문의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 ③ 가정 부문의 폐에너지 활용 규모 증가와 ④ 수송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 상승 등이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급사들의 판매량을 기초로 작성되는 수급통계를 이용해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 용도별 소비구조의 특성과 변화 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81년 부터 매 3년마다 에너지 총조사를 시행에 있으며,
ㅇ 이번 조사 결과는 약 38,000개의 부문별 소비자 표본을 선정으로'13년 한 해동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부문별 표본 수>
*농림어업 및 건설업의 표본수임. 광업 제조업부문은'2014년 산업 온실가스배출량 분석보고서'
(산업부, 에너지공단)의 조사결과를 참조
<수급통계와 에너지총조사의 차이점>
ㅇ 수급통계는 에너지원별,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나, 에너지총조사는 국내 에너지 사용량, 소비 구조와 변화의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
ㅇ 수급통계는 에너지원별 공급사(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등)의 판매량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총량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고, 에너지총조사는 수급통계를 통해 소비자는 행태적인 측면을 분석하는데 활용
□'13년 국내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수급통계 기준)는 210,247천 toe로'10년 195,587천 Toe 대비 연평균 2.4%증가하였는데,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확인된 세부 특징은 아래와 같음
*'10 ~'13년 기간 동안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4.9%증가하였고, 국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10년 56%에서'13년 59.4%로 증가
ㅇ 이는'09년 금융위기 이후 철강업과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이 우리 경제의 산업 활동을 주도한데 대한 결과로 분석
ㅇ 에너지원별로 보면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10년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력, 도시가스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가로 인해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가격이 지속에 하락한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추정
*''13년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증가율:도시가스(12.3), 전기(9.8)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96%수준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용도별로 조사한 결과,'13년 기준으로 원료용이 59.1%, 공정설비용이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07년 들어 원료용 전력 소비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원료용 에너지 소비 비율:('07)55.9 ~('10)57.2 →('13)59.1
ㅇ 이러한 원료용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철강과 석유화학업의 설비 투자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납사와 철강업의 코크스 제조용으로 사용된 유연탄의 소비가 급증은 것이 원인
ㅇ'10 ~'13년간 화합물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업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이 각각 4.7 ~, 5.7%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임
□ 한편, 제조업에서'13년 한 해 동안 활용된 폐에너지*는 5.9백만toe 수준('13년 원유수입량의 평균 4.7%수준)으로'10년(3.3백만toe)대비 약 81 ％ 증가
*고로·석유정제시설 등의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약을 위해 폐에너지 활용을 증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전자장비 제조업(1,992.8toe), 비금속 광물(1,515.5toe), 펄프ㆍ종이ㆍ출판업(1,076.7toe)등에서 활용도가 증가는 것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 관련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는 석유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에어컨과 전기 건조기, 난방기, 온풍기 등의 증가로 인해 전력 소비 비중이 상승에 있는 것이 특징
> 농림어업부문 에너지원별 비중>
□ 먼저, 운송용 부문에서는'10년 이후 항공운송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 한편에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의 소비량은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남
ㅇ 항공운송업의 경우'13년의 수송량이'10년 대비 27%증가하였고, 특히 항공기 수송 증가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
*국내여객수송(백만인 - 킬로미터):('07)6,526:('10)8,011 →('13)9,093
- 국제여객수송(백만인 - 킬로미터):('07)114,782 →('10)127,760/('13)163,870
ㅇ 육상운송업은 화물운송업의 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와 버스의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연평균 주행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하락
*주행연비:(택시)('07)5.99/('10)6.18 →('13)6.50
(버스)('07)3.19 →('10)3.29/('13)3.63
- 수송인원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보면 시내버스 2.0천kcal, 지하철 5.0천kcal, 전세버스 14.8kcal, 시외버스 29.9kcal 수준으로, 수송 수단에 따라 1인당 연료 소비량에 큰 차이를 보임
□'13년도 자가용 승용차의 대당 연료소비량(휘발유 승용차 기준)은'10년 대비 약 155ℓ감소한 것으로 추정
*대당 연료소비량:('07)1,410 →('10)1,346/('13)1,191
ㅇ 이는 대당 주행 거리 감소와 승용차 연비 향상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
*대당 주행거리:('07)13,230 →('10)12,981:('13)11,412
*대당 주행연비:('07)9.31 →('10)9.21 →('13)9.38
□ 대형차 주행연비:('07)6.36/('10)6.34 →('13)6.71
ㅇ 하지만, 승용차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중ㆍ대형차 보유비중 증가로 인해 승용차 차량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10년에서'13년간 꾸준히 증가
*''13년간 승용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3.3%가량
*''13년간 중형, 대형 승용차 보유 대수는 각각 연평균 5.9%, 5.0%증가
ㅇ 연료별로는 가솔린을 경유 사용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휘발유와 가스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LPG 소비량은 차량등록대수 감소와 연비 개선 등으로 인해 다소
*''13년간 자가용 승용차 연료 소비량 연평균 감소율:휘발유(0.9), 경유(0.6), LPG(△3.5)
ㅇ'최근 차량 교체시 사용 연료와 배기량 선택'에 대한 설문 결과, 선호도는 휘발유(45.8%)와'2,000 ~ 2,500cc 미만'(35.2%)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용연료의 결과'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경유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12.4%p)한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선호는 감소(10.1 ％ p)한 것으로 나타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경유 차량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
- 배기량의 경우 이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2,000cc 미만 중 소형차에 관한 선호는 감소한 반면에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에 대한 선호는 높아진 것이 보임
<차량 교체 시 경유형 선택>
/차량 교체 시 배기량 선택>
□ 상업ㆍ공공부문의 용도별 소비구성은 난방 온수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34.5 퍼센트)냉방용(24.2%), 조명용(11.9%)과 동력용(10.3%)순임
ㅇ 특히,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냉방용, 조명용 소비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지속적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10년에서'13년간 상업ㆍ공공부문의 연평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4%대로 높게 나타남
<상업·공공부문 전력용 소비비중 추이>
ㅇ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Mcal/만 원)는 음식ㆍ숙박업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ㆍ소매업은'10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음
*에너지원단위(Mcal/만 원)변화
-(음식ㆍ숙박)('07)15.36:('10)16.06 →('13)17.00
*(도소매업)('07)3.29 →('10)4.11 →('13)3.67
□ 연간 2,000toe 이상을 소비하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의 비중이 55.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는 것으로 분석
ㅇ 이는 쾌적한 건물환경 조성을 위한 난방이나 조명용 소비의 증가와 정보화 진전에 따른 통신ㆍ전산설비 확충 등에 기인하는 결과로 추정
ㅇ 전력 소비 비중:('07)48.0 →('10)50.4 →('13)55.7
□ 도시가스 소비 비중 =('07)38.1 →('10)35.5 →('13)32.4
□ 석유류 소비 비중:('07)5.2 →('10)3.6:('13)1.4
- 건물의 에너지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은'10년 대비 9.1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면적당 평균 소비(천kcal/㎡):('07)215.5 →('10)196.9:('13)179.0(9.1%)
- 이는 고효율기기 도입과 건물효율 등급제 강화, 정부의 소비 규제 등 관련 정책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
- 건물용도별로 보면 병원, 주택의 상업용, 업무용, 교육용 등은 모두 감소한 반면 통신용(데이터센터 포함)만이 유일하게 증가함.
<건축물 용도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추이>
□ 주거에서 에너지 소비는 2인 이하 가구 비중 증가로'10년 대비 2.1%감소하였고, 가구 내 1인당 전력 소비도'10년 이후 소폭 감소(연평균 0.3)한 것으로 보임
*전체 가구수 중 2인 이하 가구 비중:('07)44.5:('10)48.1:('13)51.6
*2인 이하 가구수(천 가구):('07)7,367 →('10)8,355/('13)9,397
*가구당 가구원수(명):('07)2.94/('10)2.79 →('13)2.76
□ 가구당 에너지소비량(toe);('07)1.142 →('10)1.240 →('13)1.214
ㅇ 우리 가구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0.44toe)은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 독일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12년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IEA, 가구당 toe):일본(0.368), 미국(0.809), 독일(0.701)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은 결과, 절약 정보를 취득하는 주요 매체는 TV(79.6%), 인터넷(17.4%)인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해서는 조기교육(34.5 ％), 홍보 강화(29.8%), 절약기기 보급(25.1%)등이 필요하다고 답
ㅇ 절약 교육의 수단으로는 학교ㆍ가정에서의 실천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시 매체를 통한 홍보 뿐 만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총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함께<NAME>고 이를 통해 선택을 폭을 넓히는 정부 3.0 정책의 취지에 맞게 에너지 총조사를 위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해 기업,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이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신산업 확산과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전력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요 총조사를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민간 기업들의 지적을 반영해 향후 에너지 총조사 표본 크기, 시행 주기, 조사 항목과 방법 등을 점검하여 총조사의 신뢰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14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산업부,'14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발표
- 자동차 대당, 건물 면적당, 가구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
- 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산업부문의 납사ㆍ유연탄 소비량 증가가 견인
- 산업, 운송과 상업ㆍ공공, 가정 부문의 전력소비 비중 상승세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4년에 처음과 수송, 상업·공공, 건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상으로 실시한'에너지 총조사'의 결과를 밝혔다
ㅇ 금번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보면 ①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소비 규모 증가의 대부분이 산업 분야에서 납사ㆍ유연탄 소비 증가에 기인, ② 에너지 절약과 효율제고 노력에 따라 수송, 상업과 가구 부문의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 ③ 가정 부문의 폐에너지 활용 규모 증가와 ④ 수송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 상승 등이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급사들의 판매량을 기초로 작성되는 수급통계를 이용해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 용도별 소비구조의 특성과 변화 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81년 부터 매 3년마다 에너지 총조사를 시행에 있으며,
ㅇ 이번 조사 결과는 약 38,000개의 부문별 소비자 표본을 선정으로'13년 한 해동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부문별 표본 수>
*농림어업 및 건설업의 표본수임. 광업 제조업부문은'2014년 산업 온실가스배출량 분석보고서'
(산업부, 에너지공단)의 조사결과를 참조
<수급통계와 에너지총조사의 차이점>
ㅇ 수급통계는 에너지원별,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나, 에너지총조사는 국내 에너지 사용량, 소비 구조와 변화의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
ㅇ 수급통계는 에너지원별 공급사(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등)의 판매량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총량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고, 에너지총조사는 수급통계를 통해 소비자는 행태적인 측면을 분석하는데 활용
□'13년 국내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수급통계 기준)는 210,247천 toe로'10년 195,587천 Toe 대비 연평균 2.4%증가하였는데,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확인된 세부 특징은 아래와 같음
*'10 ~'13년 기간 동안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4.9%증가하였고, 국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10년 56%에서'13년 59.4%로 증가
ㅇ 이는'09년 금융위기 이후 철강업과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이 우리 경제의 산업 활동을 주도한데 대한 결과로 분석
ㅇ 에너지원별로 보면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10년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력, 도시가스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가로 인해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가격이 지속에 하락한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추정
*''13년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증가율:도시가스(12.3), 전기(9.8)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96%수준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용도별로 조사한 결과,'13년 기준으로 원료용이 59.1%, 공정설비용이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07년 들어 원료용 전력 소비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원료용 에너지 소비 비율:('07)55.9 ~('10)57.2 →('13)59.1
ㅇ 이러한 원료용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철강과 석유화학업의 설비 투자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납사와 철강업의 코크스 제조용으로 사용된 유연탄의 소비가 급증은 것이 원인
ㅇ'10 ~'13년간 화합물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업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이 각각 4.7 ~, 5.7%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임
□ 한편, 제조업에서'13년 한 해 동안 활용된 폐에너지*는 5.9백만toe 수준('13년 원유수입량의 평균 4.7%수준)으로'10년(3.3백만toe)대비 약 81 ％ 증가
*고로·석유정제시설 등의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약을 위해 폐에너지 활용을 증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전자장비 제조업(1,992.8toe), 비금속 광물(1,515.5toe), 펄프ㆍ종이ㆍ출판업(1,076.7toe)등에서 활용도가 증가는 것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 관련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는 석유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에어컨과 전기 건조기, 난방기, 온풍기 등의 증가로 인해 전력 소비 비중이 상승에 있는 것이 특징
> 농림어업부문 에너지원별 비중>
□ 먼저, 운송용 부문에서는'10년 이후 항공운송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 한편에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의 소비량은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남
ㅇ 항공운송업의 경우'13년의 수송량이'10년 대비 27%증가하였고, 특히 항공기 수송 증가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
*국내여객수송(백만인 - 킬로미터):('07)6,526:('10)8,011 →('13)9,093
- 국제여객수송(백만인 - 킬로미터):('07)114,782 →('10)127,760/('13)163,870
ㅇ 육상운송업은 화물운송업의 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와 버스의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연평균 주행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하락
*주행연비:(택시)('07)5.99/('10)6.18 →('13)6.50
(버스)('07)3.19 →('10)3.29/('13)3.63
- 수송인원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보면 시내버스 2.0천kcal, 지하철 5.0천kcal, 전세버스 14.8kcal, 시외버스 29.9kcal 수준으로, 수송 수단에 따라 1인당 연료 소비량에 큰 차이를 보임
□'13년도 자가용 승용차의 대당 연료소비량(휘발유 승용차 기준)은'10년 대비 약 155ℓ감소한 것으로 추정
*대당 연료소비량:('07)1,410 →('10)1,346/('13)1,191
ㅇ 이는 대당 주행 거리 감소와 승용차 연비 향상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
*대당 주행거리:('07)13,230 →('10)12,981:('13)11,412
*대당 주행연비:('07)9.31 →('10)9.21 →('13)9.38
□ 대형차 주행연비:('07)6.36/('10)6.34 →('13)6.71
ㅇ 하지만, 승용차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중ㆍ대형차 보유비중 증가로 인해 승용차 차량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10년에서'13년간 꾸준히 증가
*''13년간 승용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3.3%가량
*''13년간 중형, 대형 승용차 보유 대수는 각각 연평균 5.9%, 5.0%증가
ㅇ 연료별로는 가솔린을 경유 사용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휘발유와 가스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LPG 소비량은 차량등록대수 감소와 연비 개선 등으로 인해 다소
*''13년간 자가용 승용차 연료 소비량 연평균 감소율:휘발유(0.9), 경유(0.6), LPG(△3.5)
ㅇ'최근 차량 교체시 사용 연료와 배기량 선택'에 대한 설문 결과, 선호도는 휘발유(45.8%)와'2,000 ~ 2,500cc 미만'(35.2%)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용연료의 결과'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경유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12.4%p)한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선호는 감소(10.1 ％ p)한 것으로 나타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경유 차량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
- 배기량의 경우 이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2,000cc 미만 중 소형차에 관한 선호는 감소한 반면에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에 대한 선호는 높아진 것이 보임
<차량 교체 시 경유형 선택>
/차량 교체 시 배기량 선택>
□ 상업ㆍ공공부문의 용도별 소비구성은 난방 온수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34.5 퍼센트)냉방용(24.2%), 조명용(11.9%)과 동력용(10.3%)순임
ㅇ 특히,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냉방용, 조명용 소비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지속적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10년에서'13년간 상업ㆍ공공부문의 연평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4%대로 높게 나타남
<상업·공공부문 전력용 소비비중 추이>
ㅇ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Mcal/만 원)는 음식ㆍ숙박업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ㆍ소매업은'10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음
*에너지원단위(Mcal/만 원)변화
-(음식ㆍ숙박)('07)15.36:('10)16.06 →('13)17.00
*(도소매업)('07)3.29 →('10)4.11 →('13)3.67
□ 연간 2,000toe 이상을 소비하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의 비중이 55.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는 것으로 분석
ㅇ 이는 쾌적한 건물환경 조성을 위한 난방이나 조명용 소비의 증가와 정보화 진전에 따른 통신ㆍ전산설비 확충 등에 기인하는 결과로 추정
ㅇ 전력 소비 비중:('07)48.0 →('10)50.4 →('13)55.7
□ 도시가스 소비 비중 =('07)38.1 →('10)35.5 →('13)32.4
□ 석유류 소비 비중:('07)5.2 →('10)3.6:('13)1.4
- 건물의 에너지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은'10년 대비 9.1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면적당 평균 소비(천kcal/㎡):('07)215.5 →('10)196.9:('13)179.0(9.1%)
- 이는 고효율기기 도입과 건물효율 등급제 강화, 정부의 소비 규제 등 관련 정책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
- 건물용도별로 보면 병원, 주택의 상업용, 업무용, 교육용 등은 모두 감소한 반면 통신용(데이터센터 포함)만이 유일하게 증가함.
<건축물 용도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추이>
□ 주거에서 에너지 소비는 2인 이하 가구 비중 증가로'10년 대비 2.1%감소하였고, 가구 내 1인당 전력 소비도'10년 이후 소폭 감소(연평균 0.3)한 것으로 보임
*전체 가구수 중 2인 이하 가구 비중:('07)44.5:('10)48.1:('13)51.6
*2인 이하 가구수(천 가구):('07)7,367 →('10)8,355/('13)9,397
*가구당 가구원수(명):('07)2.94/('10)2.79 →('13)2.76
□ 가구당 에너지소비량(toe);('07)1.142 →('10)1.240 →('13)1.214
ㅇ 우리 가구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0.44toe)은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 독일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12년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IEA, 가구당 toe):일본(0.368), 미국(0.809), 독일(0.701)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은 결과, 절약 정보를 취득하는 주요 매체는 TV(79.6%), 인터넷(17.4%)인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해서는 조기교육(34.5 ％), 홍보 강화(29.8%), 절약기기 보급(25.1%)등이 필요하다고 답
ㅇ 절약 교육의 수단으로는 학교ㆍ가정에서의 실천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시 매체를 통한 홍보 뿐 만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총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함께<NAME>고 이를 통해 선택을 폭을 넓히는 정부 3.0 정책의 취지에 맞게 에너지 총조사를 위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해 기업,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이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신산업 확산과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전력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요 총조사를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민간 기업들의 지적을 반영해 향후 에너지 총조사 표본 크기, 시행 주기, 조사 항목과 방법 등을 점검하여 총조사의 신뢰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11a78cac-aad1-4cc6-bcb7-35229e9554e9 | source15/231026/156171074_0.txt | <NAME> 장관, 인천공항 국경검역 현장점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74 | CC BY | 12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장관, 공항에서 국경검역 현장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NAME>를 12월 3일(토)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중국, EU, 일본 등지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 추세에 있어 현장에서의 철저한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경검역 강화 상황을 보고 받고, HPAI 및 구제역 등 가축 악성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경주가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개정안을 통과하여'17.6월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 농가 등 축산관계자 출입국 보고 의무제*의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법 시행 전, 사전 홍보 등을 통해 민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17.6월 발효용: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 및 발생국가에서 귀국 시, 공항만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경우 과태료 부과(출국 위반시 300만 원 이하, 입국 1천만 원 이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인천공항 국경검역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장관, 공항에서 국경검역 현장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NAME>를 12월 3일(토)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중국, EU, 일본 등지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 추세에 있어 현장에서의 철저한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경검역 강화 상황을 보고 받고, HPAI 및 구제역 등 가축 악성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경주가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개정안을 통과하여'17.6월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 농가 등 축산관계자 출입국 보고 의무제*의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법 시행 전, 사전 홍보 등을 통해 민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17.6월 발효용: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 및 발생국가에서 귀국 시, 공항만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경우 과태료 부과(출국 위반시 300만 원 이하, 입국 1천만 원 이하) |
7853ca87-11f1-4e81-8e92-c3ac60705331 | source15/231026/156324323_0.txt |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23 | CC BY | 26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
소방관이 직무수행과 관계한 소송 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률지원 -
□법무부(차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 <NAME> )은'19.2.21.(목)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습니다.
- 최근 국민을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파견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 간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로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협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관련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NAME> 법무부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시민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적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협약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및 저렴한 수임료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손해배상소송은'국가의 로펌'으로서 소방관 직무관련 각종 소송에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대리합니다.
-(수임료 부담 경감)기존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 원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수임료 비용을 크게 줄였으며,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징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합니다.
-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민사적 제소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
소방관이 직무수행과 관계한 소송 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률지원 -
□법무부(차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 <NAME> )은'19.2.21.(목)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습니다.
- 최근 국민을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파견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 간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로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협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관련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NAME> 법무부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시민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적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협약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및 저렴한 수임료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손해배상소송은'국가의 로펌'으로서 소방관 직무관련 각종 소송에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대리합니다.
-(수임료 부담 경감)기존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 원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수임료 비용을 크게 줄였으며,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징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합니다.
-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민사적 제소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a8956444-2c76-42e3-91ae-4e82e08f3756 | source15/231026/156171273_0.txt | 희망하우스 봉사단 취약계층 화재위험 해소에 기여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273 | CC BY | 24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희망하우스 봉사단 취약계층 화재위험 해소에 기여
□ 2016년 취약계층 소방안전 봉사형 완료보고회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월 6일 포스코건설, 한국해비타트, 임직원 봉사단, 소방공무원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희망하우스 봉사단 4기'해단식을 갖고 올해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화재예방환경 조성 지원은 국민안전처와 포스코건설이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병행으로 화재로부터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처음 시작하여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 금년 5월 11일 희망하우스 희망은 4기를 발대하여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가구 574개 주택에 대한 화재위험 요소 개선과 소방은 환경 조성 활동 을 전개 했다.
전기 ‧ 가스설비 점검과 도배 ‧ 장판 교체,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 희망하우스 봉사단은 8개 시 ‧ 도 10개 건설 사업장 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 일선 소방서 소방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2, 인천2, 울산1, 경기1, 전북1, 경북1, 창원1, 전남에서
○ 또한 4년간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약 1,300여명에 달하는 주변의 어려운 계층에 소방안전 복지사업을 벌여왔으며, 체계적인 개선활동 운영으로 높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실현시킨 것에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NAME>보육원 <NAME> 씨는"시설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교체되어 원생들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며"직접 참여해주신 소방서와 여러 현장 봉사자분들이 적극적이고 따뜻하게 활동해주셔서 아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ㅇ 한편, 이번 해단식에서는 올 한해 지역별로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그 결과를 격려하고, 우수 지원활동 기업과 소방서에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우리 주위의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거주를 수 있도록 사회공헌기업·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망하우스 봉사단 취약계층 화재위험 해소에 기여_1
### 내용:
희망하우스 봉사단 취약계층 화재위험 해소에 기여
□ 2016년 취약계층 소방안전 봉사형 완료보고회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월 6일 포스코건설, 한국해비타트, 임직원 봉사단, 소방공무원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희망하우스 봉사단 4기'해단식을 갖고 올해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화재예방환경 조성 지원은 국민안전처와 포스코건설이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병행으로 화재로부터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처음 시작하여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 금년 5월 11일 희망하우스 희망은 4기를 발대하여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가구 574개 주택에 대한 화재위험 요소 개선과 소방은 환경 조성 활동 을 전개 했다.
전기 ‧ 가스설비 점검과 도배 ‧ 장판 교체,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 희망하우스 봉사단은 8개 시 ‧ 도 10개 건설 사업장 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 일선 소방서 소방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2, 인천2, 울산1, 경기1, 전북1, 경북1, 창원1, 전남에서
○ 또한 4년간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약 1,300여명에 달하는 주변의 어려운 계층에 소방안전 복지사업을 벌여왔으며, 체계적인 개선활동 운영으로 높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실현시킨 것에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NAME>보육원 <NAME> 씨는"시설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교체되어 원생들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며"직접 참여해주신 소방서와 여러 현장 봉사자분들이 적극적이고 따뜻하게 활동해주셔서 아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ㅇ 한편, 이번 해단식에서는 올 한해 지역별로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그 결과를 격려하고, 우수 지원활동 기업과 소방서에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우리 주위의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거주를 수 있도록 사회공헌기업·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e3e1dfb-8a40-446b-9031-edc516291e99 | source15/231026/156234484_0.txt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484 | CC BY | 24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2017년 행정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생활과 가장 직결한 행정과 민원분야에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각들을 도출로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켜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불편한 민원제도를 혁신은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를 확산하기 위하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17년 행정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한다.
□ 2011년<NAME>대회방식이 도입된 이래 올해로 7회 째를 맞는 이번<NAME>대회는'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일자리 확충과'맞춤형 서비스 강화성 등 최우선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며, 각 행정기관에서 내부<NAME>대회를 거쳐 총 196건이 접수되었다.
○ 이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 2와 심사를 거쳐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총 12건의 우수사례가<NAME>대회에 진출한다.
○ 접수(~ 7.31.196건)→1차 서면심사(8월, 62건 선정)→2차 전문가심사(9.26 ~ 27., 35건 선정)→최종<NAME>대회(11.2., 12건)→시상(11.20.)
○<NAME>대회 진출작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는'청년들의 기업설전(고용노동부)'을 비롯해'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효율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경기도 의왕시)'등 5건이며,
○ 민원제도 개선분야에서는'민원사전예보제(경남 창원시)','스마트 전자계약시스템(국토교통부)','원스톱 개명 ‧ 주소변경 민원 무료대행 서비스(부산시 동구)'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건의 사례가 진출한다.
□<NAME>대회는 우수사례 선정에서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 전문가평가단과 더불어 제도개선의 직 ‧ 간접적 수혜자인 국민이 현장평가단으로 평가한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 분야별 최종 순위에 따라 각각 시상금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불편하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미루지 말고 개선해야 하며 그 노력들이 모여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며,
○"경진대회가 행정기관간 선의의 경쟁을<NAME>고 다른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행정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 생활불편 규제 개선 ‧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중심의 행정 제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_1
### 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2017년 행정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생활과 가장 직결한 행정과 민원분야에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각들을 도출로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켜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불편한 민원제도를 혁신은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를 확산하기 위하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17년 행정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한다.
□ 2011년<NAME>대회방식이 도입된 이래 올해로 7회 째를 맞는 이번<NAME>대회는'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일자리 확충과'맞춤형 서비스 강화성 등 최우선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며, 각 행정기관에서 내부<NAME>대회를 거쳐 총 196건이 접수되었다.
○ 이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 2와 심사를 거쳐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총 12건의 우수사례가<NAME>대회에 진출한다.
○ 접수(~ 7.31.196건)→1차 서면심사(8월, 62건 선정)→2차 전문가심사(9.26 ~ 27., 35건 선정)→최종<NAME>대회(11.2., 12건)→시상(11.20.)
○<NAME>대회 진출작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는'청년들의 기업설전(고용노동부)'을 비롯해'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효율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경기도 의왕시)'등 5건이며,
○ 민원제도 개선분야에서는'민원사전예보제(경남 창원시)','스마트 전자계약시스템(국토교통부)','원스톱 개명 ‧ 주소변경 민원 무료대행 서비스(부산시 동구)'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건의 사례가 진출한다.
□<NAME>대회는 우수사례 선정에서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 전문가평가단과 더불어 제도개선의 직 ‧ 간접적 수혜자인 국민이 현장평가단으로 평가한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 분야별 최종 순위에 따라 각각 시상금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불편하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미루지 말고 개선해야 하며 그 노력들이 모여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며,
○"경진대회가 행정기관간 선의의 경쟁을<NAME>고 다른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행정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 생활불편 규제 개선 ‧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중심의 행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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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1f7f-b99c-4c03-beb4-c45693c42a9f | source15/231026/156338421_0.txt |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21 | CC BY | 26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해외여행 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2019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지정을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의 해외감염병NOW. kr 누리집 또는 119 콜센터에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감안을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 남수단이 콜레라, 황을염병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범위가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되었다
*중국 신규 오염지역: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오염지역 해제 국가는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병 보고 없음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하여 지속을 관리하고 있으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발생 하는 검역감염병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
□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깨끗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해외감염병NOW. kr'누리집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필요를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에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등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한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중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는 이슬람성지순례(Hajj)(8월9일 ~ 14일)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성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지참은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 발생 시 국내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해외 감염병 국내 확산을를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발열, 기침, 설사 등)이 있을 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격리자 및 안내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_1
### 내용:
해외여행 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2019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지정을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의 해외감염병NOW. kr 누리집 또는 119 콜센터에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감안을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 남수단이 콜레라, 황을염병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범위가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되었다
*중국 신규 오염지역: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오염지역 해제 국가는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병 보고 없음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하여 지속을 관리하고 있으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발생 하는 검역감염병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
□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깨끗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해외감염병NOW. kr'누리집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필요를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에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등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한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중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는 이슬람성지순례(Hajj)(8월9일 ~ 14일)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성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지참은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 발생 시 국내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해외 감염병 국내 확산을를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발열, 기침, 설사 등)이 있을 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격리자 및 안내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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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a28f1-81c9-4871-8773-a7582a66eb51 | source15/231026/156370581_0.txt | 새만금 태양광 투자참여 요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581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새만금 태양광 투자참여 요구에 대한 철저한 주의 필요
- 허위 ․ 과장된 투자모집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 피해 우려*
□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공사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 투자모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제보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향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목적한 지역주민 대상의 투자모집, 회원가입 등에 신중할 것과, 필요 시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문의한 것을 당부하였다
□ 새만금에서 추진 예정이 태양광 발전 사업 총 2400MW(설비용량 기준)중 지자체·새만금개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담당을 제외한 1400MW는 투자유치형 태양광 사업으로,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 새만금청은 주민을 활성화 및 주민편익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5월 민관협의회*논의를 거쳐 7%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고, 정부 추진사업 500MW를 포함하여 총 744MW 규모에 참여가 가능한 주민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 있다.
*어민, 환경단체 및 자자체 민·관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
□ 구체적인 주민투자 시기와 내용은 사업자 선정 등 발전 개시 일정에 맞춰 확정될 계획으로, 특정단체의 투자모집·회원가입과는 관련이 없다.
□ 지난 4월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주민투자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언론 발표가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와 회원가입 권유에 따른 제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법적 조치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을 계획이다.
ㅇ 또한,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현재 상황을<NAME>고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필요도 당부하고, 향후 발전사업 주민투자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이를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태양광 투자참여 요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_1
### 내용:
새만금 태양광 투자참여 요구에 대한 철저한 주의 필요
- 허위 ․ 과장된 투자모집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 피해 우려*
□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공사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 투자모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제보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향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목적한 지역주민 대상의 투자모집, 회원가입 등에 신중할 것과, 필요 시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문의한 것을 당부하였다
□ 새만금에서 추진 예정이 태양광 발전 사업 총 2400MW(설비용량 기준)중 지자체·새만금개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담당을 제외한 1400MW는 투자유치형 태양광 사업으로,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 새만금청은 주민을 활성화 및 주민편익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5월 민관협의회*논의를 거쳐 7%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고, 정부 추진사업 500MW를 포함하여 총 744MW 규모에 참여가 가능한 주민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 있다.
*어민, 환경단체 및 자자체 민·관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
□ 구체적인 주민투자 시기와 내용은 사업자 선정 등 발전 개시 일정에 맞춰 확정될 계획으로, 특정단체의 투자모집·회원가입과는 관련이 없다.
□ 지난 4월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주민투자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언론 발표가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와 회원가입 권유에 따른 제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법적 조치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을 계획이다.
ㅇ 또한,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현재 상황을<NAME>고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필요도 당부하고, 향후 발전사업 주민투자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이를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dc4cb76c-bb4d-4f9e-bf57-40b27130b10f | source15/231026/156258294_0.txt |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294 | CC BY | 1,55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R & D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R & D 혁신 모색
2. 산업기술 R & D 개요
산업기술 R & D 현황
-(R & D예산)'18년 산업기술R & D 예산은 3.16조원이며, 이 중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예산은 2.12조원
-(지원사업)320개 사업을 통해 총 4,889개('16)를 지원 중
ㅇ(수행체계)산업부와 전략기획단이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산기평 ․ 에기평 소속 PD 팀이 과제를 기획하고 전담기관에서 평가 ․ 관리
ㅇ(R & D성과)주력산업 고부가동력산업 발굴, 중소기업 성장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기술적 R & D 문제점('17.9 연구자 설문조사,'17.'18.2 산학연 전문가 의견)
ㅇ(투입의 전략성 미흡)신산업 육성을 위한 총괄기획이 아닌 산업육성보다는 개별기업 요소기술 발굴 중심의 나눠주기식 R & D 비판
- 민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도 상당수 중첩되어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
ㅇ(폐쇄 ․ 통제적 관리시스템)기획 ․ 평가 과정에 대한 전문이 다소 부족하고 자체개발 중심의 경직적 R & D 관행*이 여전
ㅇ 시장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최초 설정한 목표대로 종료시까지 수행
- 기술개발 성과에 공신력도 다소 부족*하고 산업육성 관점의 성과관리도 미흡
*성과별 결과물의 객관성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기술개발 결과 중심)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둔 결과 사후형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고려 미흡
- 충분한 사업화 역량을 확보는 기업의 자발적 R & D와 투융자 연계가 부족하고 R & D 지원 제도개선 관행 지속
3. 목표 ․ 추진전략
2022년까지 시장창출형 First Co로 R & D체계로 전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 & D
산업기술R & D 예산투입의 전략성 ․ 효율성 강화
①(투자분야)신기한 육성에 집중 투자
ㅇ(기획기능 강화)MD와 PD간의 협업 및 기획성 제고
ㅇ(R & D 정보공개)R & D 지식플랫폼 활용
산업기술R & D 과제관리 체계 혁신
ㅇ(과제기획)기획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ㅇ(선정평가)전문가 집중평가·컨설팅 도입
ㅇ(과제수행)부처별 협업 ․ 연구자 중심
산업기술R & D 산출 극대화
☆(성과검증)사업화 목표중심 성과검증
ㅇ(사업화)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강화
ㅇ(규제개선)사업화와 신규 R & D를 견인하는 제도 마련
산업기술R & D 예산투입의 전문성 ․ 효율성 확대
①(투자분야)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투자분야)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18년 산업기술R & D 예산의 약 30 ％ →'22년까지 50 ％ 로 확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계획 추진에서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신시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략 제품 ․ 서비스 발굴, 민간과 정기적 협의
<투자계획 수립 절차 참조
□(투자방향)산업원천기술, 업종특화 핵심기술과 함께 신시에서 시장 조기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실증에 대한 지원 확대
<참고: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시장 육성>
□(개념)산업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등장한'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한 비즈니스(제품 ․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플랫폼'을
*데이터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정보교환 ․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의
ㅇ 우리의 모든 산업분야별 빅데이터를 축적 ․ 공유 ․ 연계 ․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구축 추진
*산업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네트워킹, 기술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 ・ 일자리 창출, 제품·공정 혁신의 토대
□(추진방향)민관 의견을 수렴하여 유망한 사업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시작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으로 확대 유도
ㅇ 신산업 ․ 일자리 창출 효과와 시장수요가 크고, 관련 산업 기반이 확보 되어 있거나 확보 용이한 분야 우선 지원
ㅇ 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산업플랫폼 구축 유도
<산업플랫폼 사례(예시)>
의료 데이터 기반 플랫폼
병원마다 상이한 EMR 데이터의 공통데이터 모델화 - 분산활용
- 성능, 고장, 차량별 운행정보 등 실시간 차량 데이터 분석
전력·열·가스/산업/건물/수송분야의 빅데이터 생성화 분석 ․ 가공
소재물성∙공정DB 분석∙암묵지 기술의 공통기반 기술화
신약개발, 신약한 임상시험 ․ 건강관리
폐기물 사업자 효율화 서비스 등
에너지공급시설 정비예고 서비스 -
신제품 공정설계 서비스 등
□(지원내용)다양한 산업플랫폼 초기 산업데이터 수집 ․ 표준화 ․ 분석 관련 R & D를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
*자립화단계부터는 민간 주도 구조 설계
ㅇ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신속한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옴부즈만과 전략기획단 MD, 산업기술정책관으로 이루어지는 규제개선 협의회 운영
□(사업구조)전략적 분야는 산업원천, 업종특화 핵심기술, 융합,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기술기반 사업은 기반구축 사업을 실증사업으로 전환
각 산업분야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법)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은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품목지정 활성화하고 기획경쟁,<NAME>대회형 R & D 도입
- 지정공모:산업 목표달성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
②(기획기능 활성화 MD와 PD간의 소통 및 효율성 제고
□(MD - PD간 협업과 견제)D를 중심으로 R & BD 전략수립(투자방향), PD의 과제기획 검증, PD간 융합기획 유도 ․ 조정
ㅇ 대형 융합과제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단장 주재의 MD - PD간 전략적 협의체 신설
ㅇ PD는 이종 기술 ․ 산업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관련 분야 PD와 공동 기획
③(R & D 정보공개)R & D 지식플랫폼 도입
□(R & D 지식플랫폼 구축)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R & D 지식플랫폼을 만들어 R & D 주요과정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
□(과제이력 ․ 평가이력 관리)과제별 기획부터 성과와 결과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평가자 이력관리제 추진
ㅇ 기획 과제별 주요 내용, 기획 참여자, 성과별 결과를 포함한 이력관리*시행
*기획회의, 자문단 활동 등 주요 기획활동에 대한 상세한 이력 구축
ㅇ(투자자 연계 및<NAME>구 활성화)투자촉진과 사업화 기회 확대를 위해 투자자 정보 열린 제공, 연구자 정보교류 촉진
다양한 R & D 사업화 시스템 혁신
①(과제기획)기획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기획과정 전문성 강화)기획자문단을 대기업 ․ 학회 ․ 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하고 해외 한인공학자 과제기획 검증
ㅇ(기획자문단 위촉도 도입)PD가 임명하는 기획자문단(분야별 약 30명)을 대기업 ․ 학회 ․ 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구성
ㅇ*는 한인공학자 과제기획 검증)선진국 맞춤형 R & D 기획을 위해 해외 한인공학자를 활용한 기술성 ․ 도전성 ․ 목표적정성 검증 시범추진
*한인과학기술인협회, KAIST 기술협력지원단(K - TAG)전문가(576명)활용,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시행(전략 ․ 안보과제 제외)
②(선정평가)전문가 책임제 및 컨설팅 도입
□(최고전문가 책임평가)과제 연구수행자 선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방식 시범 도입
ㅇ 관련 최고전문가로 전문평가단 구성·임명, 과제별 전문평가자 2인을 지정으로 독립적으로 심층평가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전문평가자의 심층평가보고서 심사 후 과제지원 최종 결정
ㅇ 과제기획 의도에 맞게 과제가 수행되고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뤄지는는지 확인 ․ 점검
③(과제수행)개방형 협업 ․ 연구자 참여
(1)개방형 R & D 활성화
ㅇ(Buy R & D 활성화)R & D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히 확보해야할 기술에 대한 Buy R & D 활성화
ㅇ 효율적 기술개발을 통해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자체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대폭 완화(중소기업 40%→ 20%로
ㅇ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비율 상향 정부와 협의 추진(중소 10 ％ → 25%, 중견 5%→ 8∼15%등
□(국제<NAME>구 활성화)정부간 협력국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별 해외 파트너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ㅇ 전담기관의 원스톱창구(KIAT 국제협력단)를 통해 각 공공연구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
*'18년 3개 사업단 설치 →'22년 12개로 확대
ㅇ(목표변경 ․ 연구중단)매년 기술 ․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목표변경 계획을 의무화하고 연구 계속수행 의지가 없는 경우 중도에 중단
- 목표변경 필요성은 연구자 뿐 아니라 전담 관리자(MD, PD, 평가위원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도록 체계화
□(경쟁형 R & D 확대)동일 기술에 대한 우수한 연구팀간 컨소시엄 방식의 R & D를'22년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17년 5%수준)
ㅇ 연구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과제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 환수 등 패널티 면제, 과제수행 총량제 적용 배제
(2)연구자 친화형 행정절차 수립
□(조기완료 인센티브 도입)계획한 기간보다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 조기완료 활성화
*잔여 개발기간 동안 사업비를 후속 R & D에 투자 허용
□(자체정산 확대)수행기관 자체정산 지원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연구자의 사업비 관리 부담감 경감
- 연구결과가 우수하거나 정산시스템이 양호한 수행기관은 자체 간이정산 확대
:('17)3.9%(과기정통부 인증기관)→('18)20%→('19)30 ％ 목표
■(컨설팅형 연구발표회 확대)관리중심의 연차평가 ․ 연차협약 시 연구성과 제고를 지원하는 컨설팅형 연구발표회 확대
*('17)시범도입 →('18)확대시행
*(사업컨설팅 제도 도입)전담기관 고경력자 등을 채용으로 콜센터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정해석·사례를 제시하는 상담을 개설
효율적 R & D 산출 극대화
①(성과검증)엄격한 목표중심 성과검증
□(철저한 결과 검증)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공인에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R & D 결과의 객관성 확보
-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평가방법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R & D 성과에 객관성 강화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 또는 자문 가능
*전담기관 - 시험인증기관 MOU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연계 확대
□(통합 성과관리)개별과제 요소기술이 담긴 미래 핵심산업군별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R & D 통합 성과관리
□ 모든 R & D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반기별 통합연구회 개최하여 과제 종합점검
②(사업화)시장에서의 성과 창출 강화
(1)시장과 역량을 고려한 수행기관 선정 ․ 지원
□(중견 ․ 중소기업 역할 강화)연구역량 뿐 만에 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중견 ․ 중소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견 ․ 중견후보 중소기업들의 R & D 주관비율 상향 조정 검토 → 중견 ․ 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마중을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 대기업은 산업기술R & D 과제기획에 참여, 중견 ․ 중소기업 과제 구입(Buy R & D), 기술나눔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중소 ․ 중견기업 지원
□(사업화 능력 없는 과제 지원제외)R & D 지속수행 기업 중'매출 없는 기업'지원 제한
과제 선정평가 시 정부 R & D 과제종료 이후 3년간 관련분야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참여 배제 검토(경상기술료 또는이기술료 납부실적으로 확인)
*매출액 대비 정부R & D 비용과 영업이익률 대비 정부R & D 비용, 기술료 납부 실적 등 세부적 기준 마련('18 상반기)
(2)R & D와 특허 및 표준연계 강화
○(IP R & D 활용 특허전략 내실화)산업화 성공에 필수적인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연구수행 과정에서 고려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최소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중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 IP R & D 사업과 매칭하여 공동으로 선정 ․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내년으로 대상 확대
□(표준화 활동 지원성 R & D결과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 연계 과제에 대한 기술화 활동 강화
*표준연계과제는 표준화 활동 소요예산(1억 이내)의 연구비 포함 비율을
*표준전문가를 선정 ․ 최종 평가위원에 포함하여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강화
(3)기업들간 자회사 설립, M & A 등 시장기반 사업화 협력 촉진
*(대상)시장에서 기업간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사업화 단계에 따라 지원
ㅇ 산업 밸류체인(부품소재, 서비스형 SW 등)구성 기업들 및 R & D과제의 컨소시엄 기업들 간에 사업화목적법인(SPC)설립, M & A 추진 시 지원
<밸류체인 구성 업체별 사업화 협력(SPC, M & A)및 지원 방안>
③(규제개선)사업화와 민간 R & D를 견인하는 기반 마련
□(기획과 규제개선 병행체계 구축)R & D기획 과정에서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법제화
*신규 과제는 규제개선 과제가 병행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
○(규제개선 협의회 구성)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개선 추진
ㅇ(구성) <NAME> 만(규제총괄, 의장), MD 4명(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정책지원)등 각 6명으로 구성
ㅇ(규제발굴 ․ 분석)5대 신산업 각 분과에 MD가 참여하여 융합신제품 시장 진입장벽 규제사항 발굴 ․ 분석
ㅇ(규제개선)옴부즈만을 통해서 관계부처에 규제개선 협조 요청
□(기술혁신형 법령 설계)환경 ․ 안전 및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R & D를 견인하도록 규제 설계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_1
### 내용: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R & D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R & D 혁신 모색
2. 산업기술 R & D 개요
산업기술 R & D 현황
-(R & D예산)'18년 산업기술R & D 예산은 3.16조원이며, 이 중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예산은 2.12조원
-(지원사업)320개 사업을 통해 총 4,889개('16)를 지원 중
ㅇ(수행체계)산업부와 전략기획단이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산기평 ․ 에기평 소속 PD 팀이 과제를 기획하고 전담기관에서 평가 ․ 관리
ㅇ(R & D성과)주력산업 고부가동력산업 발굴, 중소기업 성장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기술적 R & D 문제점('17.9 연구자 설문조사,'17.'18.2 산학연 전문가 의견)
ㅇ(투입의 전략성 미흡)신산업 육성을 위한 총괄기획이 아닌 산업육성보다는 개별기업 요소기술 발굴 중심의 나눠주기식 R & D 비판
- 민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도 상당수 중첩되어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
ㅇ(폐쇄 ․ 통제적 관리시스템)기획 ․ 평가 과정에 대한 전문이 다소 부족하고 자체개발 중심의 경직적 R & D 관행*이 여전
ㅇ 시장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최초 설정한 목표대로 종료시까지 수행
- 기술개발 성과에 공신력도 다소 부족*하고 산업육성 관점의 성과관리도 미흡
*성과별 결과물의 객관성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기술개발 결과 중심)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둔 결과 사후형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고려 미흡
- 충분한 사업화 역량을 확보는 기업의 자발적 R & D와 투융자 연계가 부족하고 R & D 지원 제도개선 관행 지속
3. 목표 ․ 추진전략
2022년까지 시장창출형 First Co로 R & D체계로 전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 & D
산업기술R & D 예산투입의 전략성 ․ 효율성 강화
①(투자분야)신기한 육성에 집중 투자
ㅇ(기획기능 강화)MD와 PD간의 협업 및 기획성 제고
ㅇ(R & D 정보공개)R & D 지식플랫폼 활용
산업기술R & D 과제관리 체계 혁신
ㅇ(과제기획)기획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ㅇ(선정평가)전문가 집중평가·컨설팅 도입
ㅇ(과제수행)부처별 협업 ․ 연구자 중심
산업기술R & D 산출 극대화
☆(성과검증)사업화 목표중심 성과검증
ㅇ(사업화)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강화
ㅇ(규제개선)사업화와 신규 R & D를 견인하는 제도 마련
산업기술R & D 예산투입의 전문성 ․ 효율성 확대
①(투자분야)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투자분야)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18년 산업기술R & D 예산의 약 30 ％ →'22년까지 50 ％ 로 확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계획 추진에서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신시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략 제품 ․ 서비스 발굴, 민간과 정기적 협의
<투자계획 수립 절차 참조
□(투자방향)산업원천기술, 업종특화 핵심기술과 함께 신시에서 시장 조기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실증에 대한 지원 확대
<참고: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시장 육성>
□(개념)산업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등장한'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한 비즈니스(제품 ․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플랫폼'을
*데이터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정보교환 ․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의
ㅇ 우리의 모든 산업분야별 빅데이터를 축적 ․ 공유 ․ 연계 ․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구축 추진
*산업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네트워킹, 기술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 ・ 일자리 창출, 제품·공정 혁신의 토대
□(추진방향)민관 의견을 수렴하여 유망한 사업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시작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으로 확대 유도
ㅇ 신산업 ․ 일자리 창출 효과와 시장수요가 크고, 관련 산업 기반이 확보 되어 있거나 확보 용이한 분야 우선 지원
ㅇ 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산업플랫폼 구축 유도
<산업플랫폼 사례(예시)>
의료 데이터 기반 플랫폼
병원마다 상이한 EMR 데이터의 공통데이터 모델화 - 분산활용
- 성능, 고장, 차량별 운행정보 등 실시간 차량 데이터 분석
전력·열·가스/산업/건물/수송분야의 빅데이터 생성화 분석 ․ 가공
소재물성∙공정DB 분석∙암묵지 기술의 공통기반 기술화
신약개발, 신약한 임상시험 ․ 건강관리
폐기물 사업자 효율화 서비스 등
에너지공급시설 정비예고 서비스 -
신제품 공정설계 서비스 등
□(지원내용)다양한 산업플랫폼 초기 산업데이터 수집 ․ 표준화 ․ 분석 관련 R & D를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
*자립화단계부터는 민간 주도 구조 설계
ㅇ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신속한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옴부즈만과 전략기획단 MD, 산업기술정책관으로 이루어지는 규제개선 협의회 운영
□(사업구조)전략적 분야는 산업원천, 업종특화 핵심기술, 융합,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기술기반 사업은 기반구축 사업을 실증사업으로 전환
각 산업분야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법)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은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품목지정 활성화하고 기획경쟁,<NAME>대회형 R & D 도입
- 지정공모:산업 목표달성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
②(기획기능 활성화 MD와 PD간의 소통 및 효율성 제고
□(MD - PD간 협업과 견제)D를 중심으로 R & BD 전략수립(투자방향), PD의 과제기획 검증, PD간 융합기획 유도 ․ 조정
ㅇ 대형 융합과제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단장 주재의 MD - PD간 전략적 협의체 신설
ㅇ PD는 이종 기술 ․ 산업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관련 분야 PD와 공동 기획
③(R & D 정보공개)R & D 지식플랫폼 도입
□(R & D 지식플랫폼 구축)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R & D 지식플랫폼을 만들어 R & D 주요과정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
□(과제이력 ․ 평가이력 관리)과제별 기획부터 성과와 결과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평가자 이력관리제 추진
ㅇ 기획 과제별 주요 내용, 기획 참여자, 성과별 결과를 포함한 이력관리*시행
*기획회의, 자문단 활동 등 주요 기획활동에 대한 상세한 이력 구축
ㅇ(투자자 연계 및<NAME>구 활성화)투자촉진과 사업화 기회 확대를 위해 투자자 정보 열린 제공, 연구자 정보교류 촉진
다양한 R & D 사업화 시스템 혁신
①(과제기획)기획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기획과정 전문성 강화)기획자문단을 대기업 ․ 학회 ․ 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하고 해외 한인공학자 과제기획 검증
ㅇ(기획자문단 위촉도 도입)PD가 임명하는 기획자문단(분야별 약 30명)을 대기업 ․ 학회 ․ 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구성
ㅇ*는 한인공학자 과제기획 검증)선진국 맞춤형 R & D 기획을 위해 해외 한인공학자를 활용한 기술성 ․ 도전성 ․ 목표적정성 검증 시범추진
*한인과학기술인협회, KAIST 기술협력지원단(K - TAG)전문가(576명)활용,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시행(전략 ․ 안보과제 제외)
②(선정평가)전문가 책임제 및 컨설팅 도입
□(최고전문가 책임평가)과제 연구수행자 선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방식 시범 도입
ㅇ 관련 최고전문가로 전문평가단 구성·임명, 과제별 전문평가자 2인을 지정으로 독립적으로 심층평가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전문평가자의 심층평가보고서 심사 후 과제지원 최종 결정
ㅇ 과제기획 의도에 맞게 과제가 수행되고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뤄지는는지 확인 ․ 점검
③(과제수행)개방형 협업 ․ 연구자 참여
(1)개방형 R & D 활성화
ㅇ(Buy R & D 활성화)R & D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히 확보해야할 기술에 대한 Buy R & D 활성화
ㅇ 효율적 기술개발을 통해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자체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대폭 완화(중소기업 40%→ 20%로
ㅇ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비율 상향 정부와 협의 추진(중소 10 ％ → 25%, 중견 5%→ 8∼15%등
□(국제<NAME>구 활성화)정부간 협력국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별 해외 파트너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ㅇ 전담기관의 원스톱창구(KIAT 국제협력단)를 통해 각 공공연구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
*'18년 3개 사업단 설치 →'22년 12개로 확대
ㅇ(목표변경 ․ 연구중단)매년 기술 ․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목표변경 계획을 의무화하고 연구 계속수행 의지가 없는 경우 중도에 중단
- 목표변경 필요성은 연구자 뿐 아니라 전담 관리자(MD, PD, 평가위원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도록 체계화
□(경쟁형 R & D 확대)동일 기술에 대한 우수한 연구팀간 컨소시엄 방식의 R & D를'22년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17년 5%수준)
ㅇ 연구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과제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 환수 등 패널티 면제, 과제수행 총량제 적용 배제
(2)연구자 친화형 행정절차 수립
□(조기완료 인센티브 도입)계획한 기간보다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 조기완료 활성화
*잔여 개발기간 동안 사업비를 후속 R & D에 투자 허용
□(자체정산 확대)수행기관 자체정산 지원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연구자의 사업비 관리 부담감 경감
- 연구결과가 우수하거나 정산시스템이 양호한 수행기관은 자체 간이정산 확대
:('17)3.9%(과기정통부 인증기관)→('18)20%→('19)30 ％ 목표
■(컨설팅형 연구발표회 확대)관리중심의 연차평가 ․ 연차협약 시 연구성과 제고를 지원하는 컨설팅형 연구발표회 확대
*('17)시범도입 →('18)확대시행
*(사업컨설팅 제도 도입)전담기관 고경력자 등을 채용으로 콜센터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정해석·사례를 제시하는 상담을 개설
효율적 R & D 산출 극대화
①(성과검증)엄격한 목표중심 성과검증
□(철저한 결과 검증)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공인에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R & D 결과의 객관성 확보
-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평가방법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R & D 성과에 객관성 강화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 또는 자문 가능
*전담기관 - 시험인증기관 MOU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연계 확대
□(통합 성과관리)개별과제 요소기술이 담긴 미래 핵심산업군별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R & D 통합 성과관리
□ 모든 R & D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반기별 통합연구회 개최하여 과제 종합점검
②(사업화)시장에서의 성과 창출 강화
(1)시장과 역량을 고려한 수행기관 선정 ․ 지원
□(중견 ․ 중소기업 역할 강화)연구역량 뿐 만에 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중견 ․ 중소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견 ․ 중견후보 중소기업들의 R & D 주관비율 상향 조정 검토 → 중견 ․ 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마중을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 대기업은 산업기술R & D 과제기획에 참여, 중견 ․ 중소기업 과제 구입(Buy R & D), 기술나눔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중소 ․ 중견기업 지원
□(사업화 능력 없는 과제 지원제외)R & D 지속수행 기업 중'매출 없는 기업'지원 제한
과제 선정평가 시 정부 R & D 과제종료 이후 3년간 관련분야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참여 배제 검토(경상기술료 또는이기술료 납부실적으로 확인)
*매출액 대비 정부R & D 비용과 영업이익률 대비 정부R & D 비용, 기술료 납부 실적 등 세부적 기준 마련('18 상반기)
(2)R & D와 특허 및 표준연계 강화
○(IP R & D 활용 특허전략 내실화)산업화 성공에 필수적인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연구수행 과정에서 고려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최소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중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 IP R & D 사업과 매칭하여 공동으로 선정 ․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내년으로 대상 확대
□(표준화 활동 지원성 R & D결과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 연계 과제에 대한 기술화 활동 강화
*표준연계과제는 표준화 활동 소요예산(1억 이내)의 연구비 포함 비율을
*표준전문가를 선정 ․ 최종 평가위원에 포함하여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강화
(3)기업들간 자회사 설립, M & A 등 시장기반 사업화 협력 촉진
*(대상)시장에서 기업간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사업화 단계에 따라 지원
ㅇ 산업 밸류체인(부품소재, 서비스형 SW 등)구성 기업들 및 R & D과제의 컨소시엄 기업들 간에 사업화목적법인(SPC)설립, M & A 추진 시 지원
<밸류체인 구성 업체별 사업화 협력(SPC, M & A)및 지원 방안>
③(규제개선)사업화와 민간 R & D를 견인하는 기반 마련
□(기획과 규제개선 병행체계 구축)R & D기획 과정에서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법제화
*신규 과제는 규제개선 과제가 병행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
○(규제개선 협의회 구성)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개선 추진
ㅇ(구성) <NAME> 만(규제총괄, 의장), MD 4명(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정책지원)등 각 6명으로 구성
ㅇ(규제발굴 ․ 분석)5대 신산업 각 분과에 MD가 참여하여 융합신제품 시장 진입장벽 규제사항 발굴 ․ 분석
ㅇ(규제개선)옴부즈만을 통해서 관계부처에 규제개선 협조 요청
□(기술혁신형 법령 설계)환경 ․ 안전 및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R & D를 견인하도록 규제 설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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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568648-b306-4658-b4f1-08aaf44da8fc | source15/231026/156386269_0.txt | 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계획 확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269 | CC BY | 17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3,589억, 지상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에 2,243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중화사업의 경우 사업자별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진행에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 다수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비효과를 높여 갈 계획이며,
ㅇ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ㅇ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오래지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등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공중케이블은 안정한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설 난립, 효율성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준 측면이 있다."며
ㅇ"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소중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계획 확정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3,589억, 지상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에 2,243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중화사업의 경우 사업자별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진행에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 다수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비효과를 높여 갈 계획이며,
ㅇ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ㅇ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오래지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등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공중케이블은 안정한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설 난립, 효율성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준 측면이 있다."며
ㅇ"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소중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a1449a5d-c6be-466b-ba98-5ee69ce949f0 | source15/231026/156490267_1.txt | ‘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_2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67 | CC BY | 74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포털 2022년 비전'
-'국민신문고법 제정, 빅데이터로 고충민원 해결과 정책, 제도개선,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 소통"-
장소: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311호)
2022.1.5.(수)11:00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총장 <NAME> 입니다.
이는 2022년 국민권익위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은‘정부가 개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시대를 종식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증진하는 디지털 정책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대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스케일업(확장)하고, 트랜스포메이션(전환)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권익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으로
먼저, 현재 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 쉬지 않고 달려 왔으며, 여러 괄목할 큰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1,074개에 이르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연 천 삼백 만 건의 국민들의 민원해결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부 통합 디지털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각종<NAME>안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Bottom - up 방식으로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직접 제안 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책제안에 참여하여 각 부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수술실 CCTV 설치, 방역패스 적용 등 주요 사회현안에 관한 국민생각을 국민권익위가 발굴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각 부처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에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수천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주차로 등 국민이 힘들어하는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근원적 해결방안을 각 기관에 제시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디지털허브시스템과 디지털청렴포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 제기 또는 부패신고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해 국민권익위는 현재의 시스템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된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에 해결하고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디지털 소통 ․ 참여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 권익침해를 적극으로 예방·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혁신적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22년 1월 3일 본회의에 발의된「디지털 국민신문고법」개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권익위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대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여 국민이 주인이 된다가'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올 한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 권익침해를 보다 효과에 해결하고 국민을 보다 이롭게 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하여 협업과 역할 분담에 따라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천여 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거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고,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수요자별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전문성있게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기존 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확충으로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실시간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채팅 참여방식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국민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해마다 1으로 천 3백만건 이상 축적되는<NAME>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 내부(행정심판, 반부패, 국민콜 110 등)에서 외부 공공·민간 기관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하여 국민불편을 해결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 외에 요소수 사태, AI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피해를 사전예측하여 민원예보를 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일정사항만 기입은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민원으로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시스템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담게 됩니다.
첫째,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 곳만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국민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교육 정책 등은 자동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수가 궁금증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자동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 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구조에 국민이 아바타<NAME>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 명까지 확보해서 실질적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등에서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빠뜨리지 않고 포착하여 과학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예측을 통해 선제적 재난과 예방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화상과 기술의 활용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각종 문제을 상담 ․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아바타 기능이 적용되면 부패 ․ 공익신고 시 신고자 신분 유출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 업무혁신 수준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함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이롭도록 내년 한해 국민권익위는'디지털 국민권익 시스템을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_2
### 내용:
'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포털 2022년 비전'
-'국민신문고법 제정, 빅데이터로 고충민원 해결과 정책, 제도개선,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 소통"-
장소: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311호)
2022.1.5.(수)11:00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총장 <NAME> 입니다.
이는 2022년 국민권익위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은‘정부가 개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시대를 종식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증진하는 디지털 정책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대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스케일업(확장)하고, 트랜스포메이션(전환)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권익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으로
먼저, 현재 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 쉬지 않고 달려 왔으며, 여러 괄목할 큰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1,074개에 이르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연 천 삼백 만 건의 국민들의 민원해결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부 통합 디지털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각종<NAME>안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Bottom - up 방식으로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직접 제안 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책제안에 참여하여 각 부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수술실 CCTV 설치, 방역패스 적용 등 주요 사회현안에 관한 국민생각을 국민권익위가 발굴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각 부처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에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수천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주차로 등 국민이 힘들어하는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근원적 해결방안을 각 기관에 제시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디지털허브시스템과 디지털청렴포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 제기 또는 부패신고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해 국민권익위는 현재의 시스템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된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에 해결하고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디지털 소통 ․ 참여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 권익침해를 적극으로 예방·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혁신적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22년 1월 3일 본회의에 발의된「디지털 국민신문고법」개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권익위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대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여 국민이 주인이 된다가'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올 한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 권익침해를 보다 효과에 해결하고 국민을 보다 이롭게 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하여 협업과 역할 분담에 따라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천여 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거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고,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수요자별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전문성있게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기존 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확충으로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실시간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채팅 참여방식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국민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해마다 1으로 천 3백만건 이상 축적되는<NAME>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 내부(행정심판, 반부패, 국민콜 110 등)에서 외부 공공·민간 기관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하여 국민불편을 해결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 외에 요소수 사태, AI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피해를 사전예측하여 민원예보를 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일정사항만 기입은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민원으로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시스템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담게 됩니다.
첫째,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 곳만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국민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교육 정책 등은 자동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수가 궁금증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자동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 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구조에 국민이 아바타<NAME>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 명까지 확보해서 실질적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등에서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빠뜨리지 않고 포착하여 과학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예측을 통해 선제적 재난과 예방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화상과 기술의 활용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각종 문제을 상담 ․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아바타 기능이 적용되면 부패 ․ 공익신고 시 신고자 신분 유출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 업무혁신 수준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함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이롭도록 내년 한해 국민권익위는'디지털 국민권익 시스템을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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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5e9201-47b8-4569-9288-43b486998c2b | source15/231026/156465388_0.txt | ‘3차원 수법영상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388 | CC BY | 1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차원 수법영상 촬영장비'입찰 참여 2개사 …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사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NAME> )은'3차원(3D)범행과 촬영장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치
○ 2개사는 15년부터 17년까지 경찰청 수요'3D 범행과 촬영장비'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입찰로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이 조치는 조달청 제보*및 국토와 조사의 협업 결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주요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참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동일 사업에 동일 사업자가 참여하고 제안서 발표일에 담합으로 불참 등
□ <NAME> 서울지방조달청장은"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차원 수법영상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_1
### 내용:
'3차원 수법영상 촬영장비'입찰 참여 2개사 …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사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NAME> )은'3차원(3D)범행과 촬영장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치
○ 2개사는 15년부터 17년까지 경찰청 수요'3D 범행과 촬영장비'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입찰로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이 조치는 조달청 제보*및 국토와 조사의 협업 결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주요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참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동일 사업에 동일 사업자가 참여하고 제안서 발표일에 담합으로 불참 등
□ <NAME> 서울지방조달청장은"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fbb5ace9-5cf9-4eee-8b2a-31040bd05eb9 | source15/231026/156292915_0.txt |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915 | CC BY | 53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 상 성차별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이제 채용 시 성차별 피해까지 익명 제보를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의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10. 부터「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폭력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한다.
-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확인 후 처리하였으나,
- 여성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고착화가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 접수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내용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특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잘못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지난 3.8부터 운영되고 있는「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개소 이후 6개월이 되어 감에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 8.28. 까지 처리는 462건 중 익명 189건(40.9%), 실명 273건(59.1 ％)으로 성희롱 신고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성희롱 행위자는 개인사업주 80건(17.3 ％), 법인대표 35건(7.6 퍼센트), 상급자, 동료 등 340건(73.6%), 고객 7건(1.5 퍼센트)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으며,
○ 주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 수반 12건(2.6%%에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 퍼센트)이고,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42.0%), 행위자 징계 및 처벌요구 249건(53.9%), 기타 상담 등 안내 19건(4.1%)로 나타났다.
ㅇ 현재까지 익명신고에 대한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특별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며,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조사 검토 중에 있다.
■ ㈜○○○아카데미 <교육서비스업〉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 성추행을 당해 실명 신고
→ 신고인이 행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서 진정서로 접수하여 피해자, 가해자 및 관리자 조사 실시, 사업주 성희롱예방 노력 미흡 및 조치의무(가해자 징계 등)시정명령하고 조사 완료됨에 따라 행정 종결
◇ ○○○○거트〈제조업〉, 차장이 소속 직원에게 입사일 이후 지속적으로 가슴과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실명 신고
→ 신고인의 사실도 실시 요청(사건처리 비 희망)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태 확인하고 가해자 처벌 등 행정지도
*피해자의 진정 요지 충족으로 신고 취하
◈ 주식회사○○○〈서비스업〉업무상 실수가 있을 때마다 개인 사생활(밤일 등을 비유)에 대한 질문 및 언어적 성희롱으로 익명 신고
→ 신고인이 재발방지를 요청함에 따라 고용을서에서 사실관계조사 및 행정지도 실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도록 지도
*정직은 6개월 50%감봉 징계
◇ <NAME> <음식 서비스업〉부장이 음식점 기둥 위에서 직원 성추행으로 익명 신고
○ 신고인이 익명으로 행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장을 근로감독하여 전직원을 대하로 블라인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혐의사실 입증되지 않음.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였으나<NAME>적 실시가 확인되어 예방 교육 무료강사 파견
□「성희롱 익명신고」는 보복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고사건이 45%증가하는 한편 신고채널로써 활성화되고 있고,
○ 성희롱 근로감독에 있어서도 사전이 성희롱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고용 상 성차별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모집 ․ 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 피해자가 이에 대해 쉽게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익명신고 시스템화 운영이 직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고용정책 담당자는"차별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직장과 분위기의 정착이 중요하며,
○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 ․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_1
### 내용:
고용 상 성차별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이제 채용 시 성차별 피해까지 익명 제보를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의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10. 부터「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폭력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한다.
-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확인 후 처리하였으나,
- 여성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고착화가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 접수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내용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특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잘못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지난 3.8부터 운영되고 있는「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개소 이후 6개월이 되어 감에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 8.28. 까지 처리는 462건 중 익명 189건(40.9%), 실명 273건(59.1 ％)으로 성희롱 신고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성희롱 행위자는 개인사업주 80건(17.3 ％), 법인대표 35건(7.6 퍼센트), 상급자, 동료 등 340건(73.6%), 고객 7건(1.5 퍼센트)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으며,
○ 주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 수반 12건(2.6%%에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 퍼센트)이고,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42.0%), 행위자 징계 및 처벌요구 249건(53.9%), 기타 상담 등 안내 19건(4.1%)로 나타났다.
ㅇ 현재까지 익명신고에 대한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특별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며,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조사 검토 중에 있다.
■ ㈜○○○아카데미 <교육서비스업〉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 성추행을 당해 실명 신고
→ 신고인이 행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서 진정서로 접수하여 피해자, 가해자 및 관리자 조사 실시, 사업주 성희롱예방 노력 미흡 및 조치의무(가해자 징계 등)시정명령하고 조사 완료됨에 따라 행정 종결
◇ ○○○○거트〈제조업〉, 차장이 소속 직원에게 입사일 이후 지속적으로 가슴과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실명 신고
→ 신고인의 사실도 실시 요청(사건처리 비 희망)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태 확인하고 가해자 처벌 등 행정지도
*피해자의 진정 요지 충족으로 신고 취하
◈ 주식회사○○○〈서비스업〉업무상 실수가 있을 때마다 개인 사생활(밤일 등을 비유)에 대한 질문 및 언어적 성희롱으로 익명 신고
→ 신고인이 재발방지를 요청함에 따라 고용을서에서 사실관계조사 및 행정지도 실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도록 지도
*정직은 6개월 50%감봉 징계
◇ <NAME> <음식 서비스업〉부장이 음식점 기둥 위에서 직원 성추행으로 익명 신고
○ 신고인이 익명으로 행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장을 근로감독하여 전직원을 대하로 블라인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혐의사실 입증되지 않음.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였으나<NAME>적 실시가 확인되어 예방 교육 무료강사 파견
□「성희롱 익명신고」는 보복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고사건이 45%증가하는 한편 신고채널로써 활성화되고 있고,
○ 성희롱 근로감독에 있어서도 사전이 성희롱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고용 상 성차별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모집 ․ 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 피해자가 이에 대해 쉽게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익명신고 시스템화 운영이 직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고용정책 담당자는"차별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직장과 분위기의 정착이 중요하며,
○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 ․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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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b9128-b36f-4ab7-b9db-0af284e96aad | source15/231026/156277227_0.txt | 농식품부, 한중 간 농업협력 강화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227 | CC BY | 3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식품부, 한중 간 농업협력 강화한다!
-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계기 농촌융복합산업 및 동물의약품 분야 교류방안 모색 -
《주 요 내 요》
<제18차 한 - 중국 농업협력위원회 회의
(일시·장소)'18.6.27.(수)09:00 ~ 13:00, 한국 부산
-게최 자)한국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 등 12명), 중국 농업농촌부( <NAME> Hongtao 국제합작사 부사장 포함 5명)
(주요의제)농촌정책 공유, 동물약품분야 민간 자문 등 수의분야 교류 강화와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교류 등 양국 농업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27.(수)부산(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에서 中 농업농촌부와 제18차 한 ․ 중국 농업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한 ․ 중국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정부와 부처 간의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협의로'96년 농업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개최는 우리측은 국제협력국장( <NAME> )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국제합작사 부사장( <NAME> ,)을 대표로 구성하여,
▲ 양국의 농촌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협력 방안 ▲ 동물약품 및 수의분야 협력 강화 방안 ▲ 농산물 품질 관리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농업부를 농업농촌부로 확대 ‧ 개편*하고,'농촌진흥전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고심 중이며,
*전국인민대표자회의('18.3월)계기 조직 개편, 중국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되었던 농촌분야 정책을 농업부로 일원화(재정부의 농업종합개발, 국토자원부의 농지정비, 수리부의 농업수리시설건설)
또한도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 농업인구 감소,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농촌 고령화 등을 먼저 겪은 한국의 농어촌 정책 경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농촌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양국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촌 융복합산업*분야 교류 현황을 보다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우수 사례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1차 ․ 2차 ․ 3차 농업을 융복합하여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
**2일차에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우수사례지(경남 창원시 단감 테마공원, 빗돌배기 등 방문예정)
또한,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MOU 체결 등)을 논의하며 국내의 동물용 의약품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원료 57.6%가 중국산이며, 중국산 동물약품의 수입액은'17년 기준 84.8백만불(원료 제외로
아울러, 농산물 안전 관리분야 ․ 농업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양측 간 농업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한중 간 농업협력 강화한다!_1
### 내용:
농식품부, 한중 간 농업협력 강화한다!
-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계기 농촌융복합산업 및 동물의약품 분야 교류방안 모색 -
《주 요 내 요》
<제18차 한 - 중국 농업협력위원회 회의
(일시·장소)'18.6.27.(수)09:00 ~ 13:00, 한국 부산
-게최 자)한국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 등 12명), 중국 농업농촌부( <NAME> Hongtao 국제합작사 부사장 포함 5명)
(주요의제)농촌정책 공유, 동물약품분야 민간 자문 등 수의분야 교류 강화와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교류 등 양국 농업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27.(수)부산(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에서 中 농업농촌부와 제18차 한 ․ 중국 농업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한 ․ 중국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정부와 부처 간의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협의로'96년 농업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개최는 우리측은 국제협력국장( <NAME> )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국제합작사 부사장( <NAME> ,)을 대표로 구성하여,
▲ 양국의 농촌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협력 방안 ▲ 동물약품 및 수의분야 협력 강화 방안 ▲ 농산물 품질 관리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농업부를 농업농촌부로 확대 ‧ 개편*하고,'농촌진흥전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고심 중이며,
*전국인민대표자회의('18.3월)계기 조직 개편, 중국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되었던 농촌분야 정책을 농업부로 일원화(재정부의 농업종합개발, 국토자원부의 농지정비, 수리부의 농업수리시설건설)
또한도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 농업인구 감소,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농촌 고령화 등을 먼저 겪은 한국의 농어촌 정책 경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농촌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양국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촌 융복합산업*분야 교류 현황을 보다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우수 사례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1차 ․ 2차 ․ 3차 농업을 융복합하여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
**2일차에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우수사례지(경남 창원시 단감 테마공원, 빗돌배기 등 방문예정)
또한,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MOU 체결 등)을 논의하며 국내의 동물용 의약품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원료 57.6%가 중국산이며, 중국산 동물약품의 수입액은'17년 기준 84.8백만불(원료 제외로
아울러, 농산물 안전 관리분야 ․ 농업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양측 간 농업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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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e5af12-391f-4c94-bf2a-0c38644c6ece | source15/231026/156169244_0.txt | 경찰 생활범죄수사팀 운영 성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244 | CC BY | 34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지난해 신설한 생활범죄수사팀을 전국 1급지 전 경찰서로 확대하여 그 동안(2015년 10월)자전거 ․ 오토바이 날치기로 차량털이 등 생활주변범죄 33,935건, 29,147명을 검거하였다.
- 생활범죄수사팀은, 그간 살인 ․ 강도 및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형사활동이 집중되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경미 절도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하
- 2015년 2월 처음 50개 경찰서 252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1급지 경찰서(142개서)665명으로 구성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 살인 ․ 강도 등 중요 강력범죄에 대한 외와 강력범죄수사팀 등 형사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순수 수사인력을 증원하여 새롭게 신설을
○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만 1년8개월간(2015년 10월)총 33,935건, 29,147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비교적 피해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발생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1,609명(5.5%%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조건부로 훈방하는 등 적극적 형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NAME> 우려자는 적극 검거 입건하여<NAME>심리를 차단하였다.
특히 10 ․ 20대가 많은 이유는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자전거 ․ 오토바이 날치기 등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인 때문으로 판단된다.
○ 생활범죄수사 전담인력이 경찰서 외근 형사인력의 평균 9%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절도를 제외로 5대범죄 검거율 상승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5년간 절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경찰청 생활범죄수사팀이 신설된 2015년 이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되었다.
- 아울러, 살인 ․ 강도 등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범죄수사팀 등 기존의 형사인력은 경미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강력사건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5대범죄(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검거율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 덧붙임:5대 범죄 분석 자료
또한 절도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수사와 장물추적을 통한 강 ․ 절도 피해품 회수건수도 전년 보다 8.2%증가(38,208건→41,333건)하는 등 피해회복도 크게 나타 났다.
<최근 5년간 5대범죄 검거율 ․ 피해품 회수건수 변화 추이>
□ 향후 추진 계획
□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내 사건이 제일 컸던 것'으로 다가오는 점을 감안, 사소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또한 현재 운영중인 1급지 142개 경찰서 이외에 2 ․ 3급지 경찰서에도 조직과 인력증원을 통해 생활범죄수사팀을 운영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 수사국장(치안감 <NAME> )은,
"경미한 절도 범죄도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정성을 다해 수사하여 해결하겠으며, 경미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성년 피해자나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생활범죄수사팀 운영 성과_1
### 내용:
○ 지난해 신설한 생활범죄수사팀을 전국 1급지 전 경찰서로 확대하여 그 동안(2015년 10월)자전거 ․ 오토바이 날치기로 차량털이 등 생활주변범죄 33,935건, 29,147명을 검거하였다.
- 생활범죄수사팀은, 그간 살인 ․ 강도 및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형사활동이 집중되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경미 절도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하
- 2015년 2월 처음 50개 경찰서 252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1급지 경찰서(142개서)665명으로 구성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 살인 ․ 강도 등 중요 강력범죄에 대한 외와 강력범죄수사팀 등 형사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순수 수사인력을 증원하여 새롭게 신설을
○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만 1년8개월간(2015년 10월)총 33,935건, 29,147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비교적 피해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발생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1,609명(5.5%%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조건부로 훈방하는 등 적극적 형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NAME> 우려자는 적극 검거 입건하여<NAME>심리를 차단하였다.
특히 10 ․ 20대가 많은 이유는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자전거 ․ 오토바이 날치기 등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인 때문으로 판단된다.
○ 생활범죄수사 전담인력이 경찰서 외근 형사인력의 평균 9%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절도를 제외로 5대범죄 검거율 상승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5년간 절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경찰청 생활범죄수사팀이 신설된 2015년 이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되었다.
- 아울러, 살인 ․ 강도 등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범죄수사팀 등 기존의 형사인력은 경미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강력사건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5대범죄(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검거율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 덧붙임:5대 범죄 분석 자료
또한 절도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수사와 장물추적을 통한 강 ․ 절도 피해품 회수건수도 전년 보다 8.2%증가(38,208건→41,333건)하는 등 피해회복도 크게 나타 났다.
<최근 5년간 5대범죄 검거율 ․ 피해품 회수건수 변화 추이>
□ 향후 추진 계획
□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내 사건이 제일 컸던 것'으로 다가오는 점을 감안, 사소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또한 현재 운영중인 1급지 142개 경찰서 이외에 2 ․ 3급지 경찰서에도 조직과 인력증원을 통해 생활범죄수사팀을 운영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 수사국장(치안감 <NAME> )은,
"경미한 절도 범죄도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정성을 다해 수사하여 해결하겠으며, 경미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성년 피해자나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12c0faf-3477-45d5-b4a3-bf9efb038947 | source15/231026/156137908_0.txt |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등록·인감 민원 해결방안 모색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908 | CC BY | 3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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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마스터 보강 ․ 활동 우수사례 공유 -
1년 전 임용된 A동 행정과 주민등록 담당자는 사망한 보험계약자와 제3자인 보험수령인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험계약서를 토대로 사망한 보험계약자 의 등와 초본 발급 가능 여부를 질문 받고 고민하다가 주민등록 온라인마스터로부터"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말소자 초본 교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민원을 처리를 수 있었다.
6개월 전에 임용된 B동 주민센터 주민과 담당자는 치매걸린 80살 노모를 모시고 온 민원인이 인감증명을 신청하면서 치매 자녀들이 노모의 가족적 변경 신고 및 발급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하다가 인감 온라인마스터로부터"상속분쟁 소지가 많은 치매환자의 인감증명 발급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한정후견인 판결을 받고 재판장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민원을 해결하였다.
□ 위 사례처럼 주민등록 ․ 인감업무는 임용된 지 2년 이하인 담당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해결에 애로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일 ~ 24일 제주도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17개 주민에서 주민등록 ․ 인감 온라인마스터들이 어려운 민원인 대응요령, 우수활동사례 공유를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 주민등록 ․ 인감 분야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 최근 5년간 -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1억 570만통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66만건, 재발급 244만건
- 주민등록번호 정정 10,020건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발행 4,240만통
- 인감 신고 3,725만명('15년말 누계)
- 개인적 보호신청 250만건('16.5월말 누계)등이다.
□ ○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자는 6,481명, 인감 담당자는 4,463명인데 ○ 공무원 재직 2년 이상은 경우가, 주민등록 담당자의 47.4%(3,009명), 인감담당자의 53 명(2,365명)이며,
○ 근무기간 2년 이하는 경우가 주민등록 담당자의 88.7%(5,749명), 인감담당자의 91.1%(4,068명)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전국 읍 ․ 면 ․ 동의 주민등록 ․ 인감 담당자들의 민원과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온라인마스터*34명을 선발하여 운영해 왔다.
*주민등록 ․ 인감 업무에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 ․ 도별로 2명씩 34명을 선발하여 온라인마스터로 위촉('15.11월)
○ 기간 동안 온라인마스터들은 신규공무원 대상 1:1 멘토 활동을 하고, 자체 교육시 강사로, 주민등록 ․ 인감 제도 안내에 검토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전국 읍 ․ 면 ․ 동 담당자가 온라인학습방에 올린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민원 업무를 지원하였다.
□ 이번 행사는 온라인마스터들의 인별 현장체험, 민원 대응요령, 우수사례 공유를<NAME>고,
○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온라인마스터에 대한 신규 위촉(11명)등을 통해 현장으로 주민등록 ․ 인감 관련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 ․ 인감 관련 법령은 복잡 ․ 다양한 데다 담당자는 경력과 근무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협업과 담당자들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면 현장에서 정부3.0을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등록·인감 민원 해결방안 모색_1
### 내용:
온라인 마스터 보강 ․ 활동 우수사례 공유 -
1년 전 임용된 A동 행정과 주민등록 담당자는 사망한 보험계약자와 제3자인 보험수령인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험계약서를 토대로 사망한 보험계약자 의 등와 초본 발급 가능 여부를 질문 받고 고민하다가 주민등록 온라인마스터로부터"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말소자 초본 교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민원을 처리를 수 있었다.
6개월 전에 임용된 B동 주민센터 주민과 담당자는 치매걸린 80살 노모를 모시고 온 민원인이 인감증명을 신청하면서 치매 자녀들이 노모의 가족적 변경 신고 및 발급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하다가 인감 온라인마스터로부터"상속분쟁 소지가 많은 치매환자의 인감증명 발급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한정후견인 판결을 받고 재판장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민원을 해결하였다.
□ 위 사례처럼 주민등록 ․ 인감업무는 임용된 지 2년 이하인 담당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해결에 애로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일 ~ 24일 제주도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17개 주민에서 주민등록 ․ 인감 온라인마스터들이 어려운 민원인 대응요령, 우수활동사례 공유를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 주민등록 ․ 인감 분야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 최근 5년간 -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1억 570만통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66만건, 재발급 244만건
- 주민등록번호 정정 10,020건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발행 4,240만통
- 인감 신고 3,725만명('15년말 누계)
- 개인적 보호신청 250만건('16.5월말 누계)등이다.
□ ○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자는 6,481명, 인감 담당자는 4,463명인데 ○ 공무원 재직 2년 이상은 경우가, 주민등록 담당자의 47.4%(3,009명), 인감담당자의 53 명(2,365명)이며,
○ 근무기간 2년 이하는 경우가 주민등록 담당자의 88.7%(5,749명), 인감담당자의 91.1%(4,068명)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전국 읍 ․ 면 ․ 동의 주민등록 ․ 인감 담당자들의 민원과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온라인마스터*34명을 선발하여 운영해 왔다.
*주민등록 ․ 인감 업무에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 ․ 도별로 2명씩 34명을 선발하여 온라인마스터로 위촉('15.11월)
○ 기간 동안 온라인마스터들은 신규공무원 대상 1:1 멘토 활동을 하고, 자체 교육시 강사로, 주민등록 ․ 인감 제도 안내에 검토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전국 읍 ․ 면 ․ 동 담당자가 온라인학습방에 올린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민원 업무를 지원하였다.
□ 이번 행사는 온라인마스터들의 인별 현장체험, 민원 대응요령, 우수사례 공유를<NAME>고,
○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온라인마스터에 대한 신규 위촉(11명)등을 통해 현장으로 주민등록 ․ 인감 관련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 ․ 인감 관련 법령은 복잡 ․ 다양한 데다 담당자는 경력과 근무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협업과 담당자들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면 현장에서 정부3.0을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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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e1954-555b-42fc-99bd-216013852296 | source15/231026/156418016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2일,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16 | CC BY | 1,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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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2일 0시 현재, 국내 확진자가 56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003명(해외유입 1,325명*(내국인 85.9%))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명으로 총 10,669명(88.9%)이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1,057명이 격리 중이다. 고인은 1명이 추가되어 누적 사망자는 277명(치명률 2.31%)이다.
*격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6.12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발생자 현황(6.12일 0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 6월 11일 0시부터 6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12일 0시 이후 신규 확진자 56명 중 해외유입은 13명이며, 내국에서 발생은 43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중국 2명, 기타 11명(파키스탄 5명, 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1명, 중국 1명)이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6.12 0시 기준)>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6월 12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지역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및 지자체 발표자료 등과 집계시점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연관한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47명*이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83, 접촉자 64/(지역)경기도 67, 인천 56, 서울 24
- 수도권 대형에서 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95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34, 관련이 61/(지역)인천 49, 서울 27, 경기 19
- 서울시 관악구‘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9명*이 확진되었다. 교회, 사업장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65세 이하에서 44.6%(62명/139명)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방문자 40, 접촉자 99/(지역)서울 78, 인천 39, 경기 18, 충남 2, 강원 2
<리치웨이 관련 추가 감염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리치웨이 관련자 연령 분포>
- 서울 강서구 운동시설 관련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61명*이다.
*양천구 탁구장 연관 34,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27
- 서울 중구 명동 KB 생명보험 TM 보험대리점 관련자 자가격리 해제 전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경기 광주시 분당 행복한 요양원에서 격리 해제 전 조사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요양보호사 3, 입소자 6, 사회복지사 1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6.11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12일 직원 2명, 이용자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이 확진되었다. 성심데이케어센터의 입소를 포함 8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중이며 추가 양성한 13명을 비롯한 46명은 음성이고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환자 12명, 직원 2명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나눔재가요양센터에서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였고,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시행 중이다.
○ 대구 북구 소재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하였다. 감염원에 대해서는 정밀한 중이며, 접촉자에 대한 선별검사가 진행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추가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내외로 등"생활 속 거리 두기"직전 위험도 이내에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대상 시설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지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행정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PC는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단속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말을 맞아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소규모 집단 발생은 지하 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등 밀폐된 환경에서, 찬송, 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비말)이 잘 전파될 수 없는 활동을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찬송, 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또는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두화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기침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나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시는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65세 미만 어르신은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개방이나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말아주시고,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고성이나 노래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기는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전화 진료 신청을 통해 정기 진료를 받고,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내원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만성질환 치료를 잘 챙기시고,
-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목욕도 등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등 노인 집단시설의 경우 입소자나 종사자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및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기관 내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입원/입소자 진단자진 시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를 지급하고 있으니,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시설 입소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치료비가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
- 종사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업무을 하지 않고, 클럽 ‧ 주점 ‧ 노래방 ‧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 및 종교 소모임 모임에 참석을 자제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집회 및 종교 소모임 등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종교가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협조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6.12.0시 기점으로 12,003명)
감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6.12.0시 기준, 12,003명)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서울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12.0시 기점으로 12,003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도>
<위중 ‧ 중증환자 수>
<일별 사망자 수>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강서구 콜센터 관련(99), 리치웨이 관련(78),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양천구운동시설 관련(35),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9), 안양시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교회 관련(24), KB생명보험TM보험대리점 관련(13),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콜이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리치와 관련(39), 클럽 관련(2)등
관련(56), 클럽 관련(54),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48),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리치와 관련(18), 계양구 연구소 관련(10),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6), 클럽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서울 생명수교회 관련(50), 리치와 관련(3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4),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8),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군사안보지원사령부(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6)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보건소 관련(4), 클럽 관련(2), 스포츠도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관내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2)들
청도 콜이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대구도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세종도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조사는 개별사례, 조사·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환자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29일 0시 ~ 6.12일 0시까지 신고된 601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홍콩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폴란드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호주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지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다를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잘못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발생에서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에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논문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가능성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의견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타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 1에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등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2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2일 0시 현재, 국내 확진자가 56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003명(해외유입 1,325명*(내국인 85.9%))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명으로 총 10,669명(88.9%)이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1,057명이 격리 중이다. 고인은 1명이 추가되어 누적 사망자는 277명(치명률 2.31%)이다.
*격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6.12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발생자 현황(6.12일 0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 6월 11일 0시부터 6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12일 0시 이후 신규 확진자 56명 중 해외유입은 13명이며, 내국에서 발생은 43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중국 2명, 기타 11명(파키스탄 5명, 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1명, 중국 1명)이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6.12 0시 기준)>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6월 12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지역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및 지자체 발표자료 등과 집계시점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연관한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47명*이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83, 접촉자 64/(지역)경기도 67, 인천 56, 서울 24
- 수도권 대형에서 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95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34, 관련이 61/(지역)인천 49, 서울 27, 경기 19
- 서울시 관악구‘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9명*이 확진되었다. 교회, 사업장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65세 이하에서 44.6%(62명/139명)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방문자 40, 접촉자 99/(지역)서울 78, 인천 39, 경기 18, 충남 2, 강원 2
<리치웨이 관련 추가 감염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리치웨이 관련자 연령 분포>
- 서울 강서구 운동시설 관련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61명*이다.
*양천구 탁구장 연관 34,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27
- 서울 중구 명동 KB 생명보험 TM 보험대리점 관련자 자가격리 해제 전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경기 광주시 분당 행복한 요양원에서 격리 해제 전 조사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요양보호사 3, 입소자 6, 사회복지사 1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6.11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12일 직원 2명, 이용자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이 확진되었다. 성심데이케어센터의 입소를 포함 8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중이며 추가 양성한 13명을 비롯한 46명은 음성이고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환자 12명, 직원 2명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나눔재가요양센터에서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였고,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시행 중이다.
○ 대구 북구 소재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하였다. 감염원에 대해서는 정밀한 중이며, 접촉자에 대한 선별검사가 진행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추가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내외로 등"생활 속 거리 두기"직전 위험도 이내에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대상 시설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지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행정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PC는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단속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말을 맞아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소규모 집단 발생은 지하 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등 밀폐된 환경에서, 찬송, 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비말)이 잘 전파될 수 없는 활동을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찬송, 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또는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두화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기침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나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시는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65세 미만 어르신은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개방이나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말아주시고,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고성이나 노래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기는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전화 진료 신청을 통해 정기 진료를 받고,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내원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만성질환 치료를 잘 챙기시고,
-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목욕도 등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등 노인 집단시설의 경우 입소자나 종사자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및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기관 내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입원/입소자 진단자진 시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를 지급하고 있으니,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시설 입소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치료비가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
- 종사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업무을 하지 않고, 클럽 ‧ 주점 ‧ 노래방 ‧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 및 종교 소모임 모임에 참석을 자제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집회 및 종교 소모임 등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종교가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협조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6.12.0시 기점으로 12,003명)
감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6.12.0시 기준, 12,003명)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서울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12.0시 기점으로 12,003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도>
<위중 ‧ 중증환자 수>
<일별 사망자 수>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강서구 콜센터 관련(99), 리치웨이 관련(78),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양천구운동시설 관련(35),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9), 안양시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교회 관련(24), KB생명보험TM보험대리점 관련(13),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콜이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리치와 관련(39), 클럽 관련(2)등
관련(56), 클럽 관련(54),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48),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리치와 관련(18), 계양구 연구소 관련(10),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6), 클럽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서울 생명수교회 관련(50), 리치와 관련(3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4),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8),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군사안보지원사령부(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6)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보건소 관련(4), 클럽 관련(2), 스포츠도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관내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2)들
청도 콜이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대구도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세종도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조사는 개별사례, 조사·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환자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29일 0시 ~ 6.12일 0시까지 신고된 601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홍콩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폴란드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호주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지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다를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잘못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발생에서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에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논문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가능성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의견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타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 1에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등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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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894a7-2e77-4154-90c1-04248a3d8b4d | source15/231026/156103229_0.txt |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역대 최고 집행률 달성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229 | CC BY | 15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약 269.5조원을 집행하여 연초 계획대비 100.66%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하반기 재정집행은 상반기 집행률(86.2%)대비 1.8%P 상향하여 최종 예산현액(304.2조원)의 88.0%목표로 추진하였고, 평균 88.58%를 집행하여 조기집행 실시 후 가장 높게 집행하였다.
- 기관별(동종별)로는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 안산시와 충남 홍성군, 인천 부평구가 집행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력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보다 20.5조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으로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상향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는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감액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행자부는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대가지급 주기를 7일에서 5이내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비의 적기 배정, 점검회의 개최 개최에적인 집행을 독려해왔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실장은"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했다."라며,"2016년도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역대 최고 집행률 달성_1
### 내용:
□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약 269.5조원을 집행하여 연초 계획대비 100.66%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하반기 재정집행은 상반기 집행률(86.2%)대비 1.8%P 상향하여 최종 예산현액(304.2조원)의 88.0%목표로 추진하였고, 평균 88.58%를 집행하여 조기집행 실시 후 가장 높게 집행하였다.
- 기관별(동종별)로는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 안산시와 충남 홍성군, 인천 부평구가 집행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력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보다 20.5조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으로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상향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는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감액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행자부는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대가지급 주기를 7일에서 5이내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비의 적기 배정, 점검회의 개최 개최에적인 집행을 독려해왔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실장은"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했다."라며,"2016년도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2ec1cee8-eac9-4eb0-8363-affac1cd4379 | source15/231026/156260420_0.txt | 김영록 장관, 설맞이 농산물 수급동향 점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20 | CC BY | 28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장관, 설맞이 농수산물 수급동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을 방문하여 명절 성수품(제수용 과일 한우 등)의 수급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상인 ․ 방문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NAME> 장관은 이 방문에서"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주요 성수에 공급량 확대*, 할인행사**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0대 중점관리 품목(사과, 배추와 쇠고기 등)을 평시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
*는 바로마켓 설맞이 큰 장터(경마공원, 2.14. 까지, 10 30%), 사과 ․ 배 세트 할인판매(농협계통매장, 2.15. 까지, 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소중한 우리 농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소비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기절시장 농산물 수급동향 점검 계획
목적: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농산물 수급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방문객 및 여론 청취
일시:'18.2.8(목), 12:00 13:00
장소 ：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조합장 <NAME> )
참석자(안):시장 조합장, 서울시와 경제재정국장, 농관원 경기지원장 등
메시지:비축물량 확보와 출하조절, 가격적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가고 있으며, 10개 중점관리 품목*을 평시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
*10대 중점관리 품목:과일과 배, 배추, 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주 요 내 용
․ 도착(여의도 ․ 망우동 우림시장)
*도착:(우림시장 고객주자창)
* <ADDRESS>
․ 수급상황 점검 및 여론 청취
*참석: <NAME> 이사장
*시장 내 우림순대국(소머리국밥)
*시장 직원 등 10명 내외
* <ADDRESS>
*현장대기: <NAME> 유통정책과장
1970년대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일대 복개한 도로 위에서 새롭게 형성된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농 ‧ 축 ‧ 수산물 및 생필품 판매
※'우림'이라는 명칭은 마장동 우시장에 가던 소들의 모습이 울창한 숲을 이룬 것 같다하여'우림'이라는 지명에서 유래됨.
이사장: <NAME>
주소: <ADDRESS> (망우동 463 - 44)
업체수:179개소, 종사자수:350여명
장 모:총만 9,704.1㎡, 건물연면적 22,269㎡
'90년도 상인과(상인회)개설
'00년도 우림시장 환경개선 실시(전국 최초 아케이드형 주차장으로
'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시장 선정
'12.09 농관원 서울사무소와 MOU체결 원산지표시 정착 추진
'16년도 농관원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시장 선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록 장관, 설맞이 농산물 수급동향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설맞이 농수산물 수급동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을 방문하여 명절 성수품(제수용 과일 한우 등)의 수급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상인 ․ 방문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NAME> 장관은 이 방문에서"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주요 성수에 공급량 확대*, 할인행사**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0대 중점관리 품목(사과, 배추와 쇠고기 등)을 평시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
*는 바로마켓 설맞이 큰 장터(경마공원, 2.14. 까지, 10 30%), 사과 ․ 배 세트 할인판매(농협계통매장, 2.15. 까지, 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소중한 우리 농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소비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기절시장 농산물 수급동향 점검 계획
목적: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농산물 수급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방문객 및 여론 청취
일시:'18.2.8(목), 12:00 13:00
장소 ：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조합장 <NAME> )
참석자(안):시장 조합장, 서울시와 경제재정국장, 농관원 경기지원장 등
메시지:비축물량 확보와 출하조절, 가격적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가고 있으며, 10개 중점관리 품목*을 평시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
*10대 중점관리 품목:과일과 배, 배추, 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주 요 내 용
․ 도착(여의도 ․ 망우동 우림시장)
*도착:(우림시장 고객주자창)
* <ADDRESS>
․ 수급상황 점검 및 여론 청취
*참석: <NAME> 이사장
*시장 내 우림순대국(소머리국밥)
*시장 직원 등 10명 내외
* <ADDRESS>
*현장대기: <NAME> 유통정책과장
1970년대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일대 복개한 도로 위에서 새롭게 형성된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농 ‧ 축 ‧ 수산물 및 생필품 판매
※'우림'이라는 명칭은 마장동 우시장에 가던 소들의 모습이 울창한 숲을 이룬 것 같다하여'우림'이라는 지명에서 유래됨.
이사장: <NAME>
주소: <ADDRESS> (망우동 463 - 44)
업체수:179개소, 종사자수:350여명
장 모:총만 9,704.1㎡, 건물연면적 22,269㎡
'90년도 상인과(상인회)개설
'00년도 우림시장 환경개선 실시(전국 최초 아케이드형 주차장으로
'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시장 선정
'12.09 농관원 서울사무소와 MOU체결 원산지표시 정착 추진
'16년도 농관원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시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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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67c666-21bb-4c6a-a2bc-d454e42bc1a0 | source15/231026/156470087_0.txt |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087&pageIndex=26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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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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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투자자 유의사항
◈'21.9.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보호에 관한 법률 ｣ 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2개 등록)
• 등록 신청을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 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거래가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무분별한 리워드 지급, 동일 금융권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자제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금리 및 수수료 유의 필요
□'21.9.8일자로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이용자 보호에 위한 법률 ｣(이하'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명단
<ADDRESS>
www.oceanfunding.co.kr
<ADDRESS>
www.vfunding.co.kr
·
www. daily - funding. com
<ADDRESS>
www.loanpoint.co.kr
·등록신청 접수일 순
<참고> 온투업 등록 등록요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 원 이상
인적 및 물적설비
·전산전문인력 등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안정적 업무방안 구비 등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평판 구비
·안정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의 보호를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제한과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P2P대출 상품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주지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시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리한보워드 및 고수익*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리워드 ‧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 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피해을 보전하여 줄 것을 서면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 ‧ 물품 ‧ 편익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동일 차주가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 ‧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한하는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 원 이내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21억 원 한도)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변경에 따른 이자 및 비용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책임도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대부를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현재까지 등록한 32개 이외 등록 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으로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P2P업체 중 40개가 온투업 신규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정으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대출자 자금회수 ‧ 상환 및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바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못했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겠습니다.
ㅇ P2P업체가 파산을 경우 잔존업무를 대행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투자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및의 업무를 대리하는 증권사와 PG사 등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감독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는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금감원은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에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소개('21.7월말 기준)
www.oceanfunding.co.kr
<ADDRESS>
․ 주택담보대출 및 직장인<NAME>출 등을 대구광역시 및 부산도에서에서 취급 예정
www.vfunding.co.kr
<ADDRESS>
·부동산담보 및 PF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NAME>출 등으로 취급범위 다각화 예정
www. daily - funding. com
<ADDRESS>
·기업운영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집중이 있으며, 소상공인 선정산 및 개인신용 소액대출 위주로 취급범위 확대 예상
www.loanpoint.co.kr
<ADDRESS>
·배당금담보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동산금융 관련 대출로 다양성 확대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_1
###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투자자 유의사항
◈'21.9.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보호에 관한 법률 ｣ 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2개 등록)
• 등록 신청을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 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거래가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무분별한 리워드 지급, 동일 금융권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자제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금리 및 수수료 유의 필요
□'21.9.8일자로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이용자 보호에 위한 법률 ｣(이하'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명단
<ADDRESS>
www.oceanfunding.co.kr
<ADDRESS>
www.vfunding.co.kr
·
www. daily - funding. com
<ADDRESS>
www.loanpoint.co.kr
·등록신청 접수일 순
<참고> 온투업 등록 등록요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 원 이상
인적 및 물적설비
·전산전문인력 등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안정적 업무방안 구비 등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평판 구비
·안정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의 보호를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제한과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P2P대출 상품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주지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시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리한보워드 및 고수익*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리워드 ‧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 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피해을 보전하여 줄 것을 서면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 ‧ 물품 ‧ 편익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동일 차주가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 ‧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한하는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 원 이내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21억 원 한도)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변경에 따른 이자 및 비용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책임도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대부를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현재까지 등록한 32개 이외 등록 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으로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P2P업체 중 40개가 온투업 신규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정으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대출자 자금회수 ‧ 상환 및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바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못했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겠습니다.
ㅇ P2P업체가 파산을 경우 잔존업무를 대행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투자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및의 업무를 대리하는 증권사와 PG사 등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감독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는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금감원은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에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소개('21.7월말 기준)
www.oceanfunding.co.kr
<ADDRESS>
․ 주택담보대출 및 직장인<NAME>출 등을 대구광역시 및 부산도에서에서 취급 예정
www.vfunding.co.kr
<ADDRESS>
·부동산담보 및 PF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NAME>출 등으로 취급범위 다각화 예정
www. daily - funding. com
<ADDRESS>
·기업운영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집중이 있으며, 소상공인 선정산 및 개인신용 소액대출 위주로 취급범위 확대 예상
www.loanpoint.co.kr
<ADDRESS>
·배당금담보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동산금융 관련 대출로 다양성 확대 예정
|
1799fb48-e4fc-4bf1-8749-b54d93ac9120 | source15/231026/156489565_1.txt | 조선 천문학의 보고(寶庫), 해시계「앙부일구」보물 지정 예고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65 | CC BY | 57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조선 후기 천문학 기구인 해시계'앙부일구'3점을 비롯해 조선 시대 전적 및 불교조각 유물 총 5건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앙부일구는 총 3점으로 각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이 보유 중이며, 특히 이 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은 2020년 프랑스에서 돌아 온 환수문화재이다.
'앙부일구'는'앙부일영'으로도 쓰며, 솥이 태양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형제가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이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 현 서울 광화문에 설치되었던 다리)에 각 1대씩 설치하였고,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아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해시가 겉면에'북극고 37도 39분 15초'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이후 처음 사용된 것이『국조역상고』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또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조역상고:1796년(정조 20)천문관측을 담당하는 기구와 관상감에서 편찬한 조선의 천문역법에 담긴 책. 역법의 이론과 실제 사용에 필요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음
세 점의 앙부일구는 모두 청동금속제로서, 오목한 몸체를 네 개 다리가 받친 모습을 하고 있다. 시반에는 남북 동서에서 북극으로 향한 영침(, 그림자 침)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때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절기를 알려주는 24절기는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에는 각각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그 좌우에 구름 무늬를 표현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의 앙부일구는 ▲제작기법에서 나타나는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사용은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에 새겨진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이 뛰어난 조형미를 지니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앙부일구로 판단되는 것과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표시를 수 있도록 하여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점, ▲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과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제작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294권 가운데 1책(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으로, 워낙 수량이 적어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정 예고 대상 자치통감은 현재까지 다른 권이 없는 유일본으로,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미 발견은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 당시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해 서지적 가치 매우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자치통감'은 조선 전기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해 주며, 전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서 당시 정치와 행정학 및 서지학 등의 중요한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치통감:중국 송나라 <NAME> 이 편찬한 역사서로서, 역대 황제와 정치, 군사 업적을 서술한 서적. 국왕이 역대 나라와 흥망성쇠에 대해 교훈을 담고 있기에 중국 만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서로 활용되었음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높이 3.4미터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조선 시대에 유일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금동불 입상이다. 1998년 분황사 보광전 해체 수리과정 도중 건축 부재에서「분황사상량기」(1616년)와「부동명활성하분황사중창문」(1680년)묵서가 확인되어 이 약사여래입상이 1609년(광해군 1)5,360근의 황금을 모아 제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분황사는 신라시대부터 <NAME> , 원효대사 등 불교 고승들의 수행처이자 중요한 가람(, 사찰)으로 인정되어 온 신라의 대표적 명찰이다. 본래 이곳에 봉안되었던 금동약사불은 정유재란(1597년)으로 소실되었으나,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약사도량으로서 분황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나 후 얼마 되지 않아 지금처럼 상당한 규모로 복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규모가 커서 우람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지만, 달리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어깨가 왜소해 전형적 동안의 형태미를 보여준다. 특히 아이처럼 보이는 이목구비는 16세기 후반 양식이, 가슴과 복부가 길쭉한 비례감과 세부 주름 등 신체 표현은 17세기 특징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신 ․ 구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616년과 1680년에 작성된 두 건의 상량문을 통해서 1609년에 동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경위와 부처와 명칭까지 분명히 밝히고 잇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앙부일구'등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한 중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천문학의 보고(寶庫), 해시계「앙부일구」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조선 후기 천문학 기구인 해시계'앙부일구'3점을 비롯해 조선 시대 전적 및 불교조각 유물 총 5건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앙부일구는 총 3점으로 각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이 보유 중이며, 특히 이 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은 2020년 프랑스에서 돌아 온 환수문화재이다.
'앙부일구'는'앙부일영'으로도 쓰며, 솥이 태양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형제가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이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 현 서울 광화문에 설치되었던 다리)에 각 1대씩 설치하였고,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아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해시가 겉면에'북극고 37도 39분 15초'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이후 처음 사용된 것이『국조역상고』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또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조역상고:1796년(정조 20)천문관측을 담당하는 기구와 관상감에서 편찬한 조선의 천문역법에 담긴 책. 역법의 이론과 실제 사용에 필요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음
세 점의 앙부일구는 모두 청동금속제로서, 오목한 몸체를 네 개 다리가 받친 모습을 하고 있다. 시반에는 남북 동서에서 북극으로 향한 영침(, 그림자 침)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때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절기를 알려주는 24절기는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에는 각각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그 좌우에 구름 무늬를 표현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의 앙부일구는 ▲제작기법에서 나타나는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사용은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에 새겨진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이 뛰어난 조형미를 지니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앙부일구로 판단되는 것과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표시를 수 있도록 하여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점, ▲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과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제작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294권 가운데 1책(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으로, 워낙 수량이 적어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정 예고 대상 자치통감은 현재까지 다른 권이 없는 유일본으로,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미 발견은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 당시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해 서지적 가치 매우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자치통감'은 조선 전기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해 주며, 전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서 당시 정치와 행정학 및 서지학 등의 중요한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치통감:중국 송나라 <NAME> 이 편찬한 역사서로서, 역대 황제와 정치, 군사 업적을 서술한 서적. 국왕이 역대 나라와 흥망성쇠에 대해 교훈을 담고 있기에 중국 만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서로 활용되었음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높이 3.4미터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조선 시대에 유일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금동불 입상이다. 1998년 분황사 보광전 해체 수리과정 도중 건축 부재에서「분황사상량기」(1616년)와「부동명활성하분황사중창문」(1680년)묵서가 확인되어 이 약사여래입상이 1609년(광해군 1)5,360근의 황금을 모아 제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분황사는 신라시대부터 <NAME> , 원효대사 등 불교 고승들의 수행처이자 중요한 가람(, 사찰)으로 인정되어 온 신라의 대표적 명찰이다. 본래 이곳에 봉안되었던 금동약사불은 정유재란(1597년)으로 소실되었으나,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약사도량으로서 분황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나 후 얼마 되지 않아 지금처럼 상당한 규모로 복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규모가 커서 우람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지만, 달리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어깨가 왜소해 전형적 동안의 형태미를 보여준다. 특히 아이처럼 보이는 이목구비는 16세기 후반 양식이, 가슴과 복부가 길쭉한 비례감과 세부 주름 등 신체 표현은 17세기 특징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신 ․ 구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616년과 1680년에 작성된 두 건의 상량문을 통해서 1609년에 동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경위와 부처와 명칭까지 분명히 밝히고 잇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앙부일구'등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한 중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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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68f52f-4eaa-478f-84a0-0bf25c9d2f2b | source15/231026/156485554_0.txt | 제15차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554&pageIndex=23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제15차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
- 한 - 아프리카 보건 협력 추진 방안 등 공유 -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12.9.(목)오전 해외 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 - 아프리카 의료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외 아프리카 보건 및 개발협력 관계자 6명*이 참석하여 ▲ 가나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 한 - 아프리카 보건협력 추진 방향 방안을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참석자: <NAME> 아중동국 심의관, <NAME> 개발전략과장/ <NAME> 질병청 위기분석담당관, <NAME> 국제보건애드보커시 국장과 <NAME> KDI정책대학원 교수, <NAME> 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와 <NAME> 말라위 대양병원 부원장
□는 금년도 외교부(아프리카1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인「코로나19로 인한 아프리카 보건 위기와 우리의 보건 분야 대아프리카 협력 방향 가능성 모색」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보건협력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의료 협력을 중심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 - 아프리카 관계 증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가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15차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
- 한 - 아프리카 보건 협력 추진 방안 등 공유 -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12.9.(목)오전 해외 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 - 아프리카 의료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외 아프리카 보건 및 개발협력 관계자 6명*이 참석하여 ▲ 가나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 한 - 아프리카 보건협력 추진 방향 방안을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참석자: <NAME> 아중동국 심의관, <NAME> 개발전략과장/ <NAME> 질병청 위기분석담당관, <NAME> 국제보건애드보커시 국장과 <NAME> KDI정책대학원 교수, <NAME> 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와 <NAME> 말라위 대양병원 부원장
□는 금년도 외교부(아프리카1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인「코로나19로 인한 아프리카 보건 위기와 우리의 보건 분야 대아프리카 협력 방향 가능성 모색」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보건협력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의료 협력을 중심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 - 아프리카 관계 증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가 나갈 예정이다. |
e6e992ff-efd2-409b-ad08-ede00f251658 | source15/231026/156368124_0.txt | (관계부처 합동)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24 | CC BY | 72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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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
- 출산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시 남성공무원 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자율 사용 등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여름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두고 남성공무원(군인)은 3일간 휴가를 받는다. 여성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가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는 공직사회의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잇도록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큰 의미가 있다.
□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치유로며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 임신 초기 유산 가능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여름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경우 부성권도 보호할 수 잇도록 했다.
□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는'임신검진휴가'로 용어를 변경하여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이를 통해 출산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도울 수성이 기대된다.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으로 병원진료 목적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군인)은 현재 최대 2일 쓸 수 잇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 한편, 공직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도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로써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산모와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에서 나누어 이용 가능(2019년 10월 시행)
□ 아울러,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사항과 의무를 명시했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회식과 출장, 회식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저출산 현상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이번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개정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전부터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단일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연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하 1일 가산, 총 3일 부여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축소
▶ 공무상 질병휴직, 직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국외출장 시 민간위원 위촉 의무화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하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연수에 명시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출장기일 순에 및 변동 사항 보고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맞는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기한 연장 및 분할사용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개정으로 시행 예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일부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추가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미만에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중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연차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수여
업무용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직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10년의 기간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분기별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등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찰적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명시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실러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등 변동 시 보고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시간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거쳐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확정
「군인의 지위 ‧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축소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유급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시 1일 가산, 배우자 3일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분할사용은「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개정으로 시행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_1
### 내용: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
- 출산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시 남성공무원 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자율 사용 등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여름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두고 남성공무원(군인)은 3일간 휴가를 받는다. 여성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가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는 공직사회의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잇도록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큰 의미가 있다.
□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치유로며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 임신 초기 유산 가능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여름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경우 부성권도 보호할 수 잇도록 했다.
□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는'임신검진휴가'로 용어를 변경하여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이를 통해 출산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도울 수성이 기대된다.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으로 병원진료 목적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군인)은 현재 최대 2일 쓸 수 잇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 한편, 공직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도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로써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산모와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에서 나누어 이용 가능(2019년 10월 시행)
□ 아울러,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사항과 의무를 명시했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회식과 출장, 회식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저출산 현상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이번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개정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전부터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단일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연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하 1일 가산, 총 3일 부여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축소
▶ 공무상 질병휴직, 직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국외출장 시 민간위원 위촉 의무화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하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연수에 명시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출장기일 순에 및 변동 사항 보고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맞는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기한 연장 및 분할사용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개정으로 시행 예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일부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추가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미만에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중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연차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수여
업무용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직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10년의 기간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분기별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등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찰적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명시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실러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등 변동 시 보고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시간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거쳐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확정
「군인의 지위 ‧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축소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유급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시 1일 가산, 배우자 3일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분할사용은「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개정으로 시행 예정
|
b1484518-4ddb-4f8a-bc5d-2073ef456988 | source15/231026/156049043_0.txt |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을 담아 신명 나는 5월 만들기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043 | CC BY | 205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축제는 계절 5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해로 2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총 27종목의 공개행사(기능분야 11종목, 예능분야 16종목)가 예정되어 잇어 여느 달보다 볼거리, 볼 거리가 풍성하다.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는 11건의 기능분야 공개 행사에서는'갓일' <NAME> 보유자의 공개 시연이 제주 갓전수회관에서 진행된다. 또의 궁중 부엌인 경복궁 소주방에서는'조선 후기 궁중음식' <NAME> 행사에서 <NAME> 보유자가 궁중병과류 100선 전시와 탕평채, 콩다식 등의 시연 ․ 시식을 통해 눈으로 즐기고 정통 궁중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인의 신명을 더하는 예능분야 공개 행사 18종목도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부산 동래호텔농심에서 펼쳐지는'동래야류'공연, 종묘제례 의식에 맞춰 기악, 노래, 춤을 함께 연행하는 종합예술인'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양반풍자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여주는 흥겨운 탈놀이로 해서지역 탈춤과 함께 연극적 볼거리가 풍부한 연희인'양주별산대놀이'가 열린다.
15일에는 평안도·황해도에서 불린'서도소리' <NAME> 보유자가 품격 넘치는 무대를 선사하며, 17일 펼쳐지는'평택농악'을 통해 신명 넘치는 공연을 관람을 수 있다. 또한, 5월 말에는 우리 소리의 맥을 이어가고 잇는 명창들이 다양한 구성진 가락을 선보이며 특별한 공연을 갖는다. 그리고 25일에는'은율탈춤'인천 수봉민속놀이마당에서, 29일에는 전국의 유명한 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는'선소리산타령'공개행사가 수원 소월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그들의 예술적 기량과 기술의 진가를 선보이는 자리이자, 관람객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멋과 얼이 담긴 놀이와 의식을 전승지 현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 좋도록 좋은 기회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을 담아 신명 나는 5월 만들기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축제는 계절 5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해로 2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총 27종목의 공개행사(기능분야 11종목, 예능분야 16종목)가 예정되어 잇어 여느 달보다 볼거리, 볼 거리가 풍성하다.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는 11건의 기능분야 공개 행사에서는'갓일' <NAME> 보유자의 공개 시연이 제주 갓전수회관에서 진행된다. 또의 궁중 부엌인 경복궁 소주방에서는'조선 후기 궁중음식' <NAME> 행사에서 <NAME> 보유자가 궁중병과류 100선 전시와 탕평채, 콩다식 등의 시연 ․ 시식을 통해 눈으로 즐기고 정통 궁중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인의 신명을 더하는 예능분야 공개 행사 18종목도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부산 동래호텔농심에서 펼쳐지는'동래야류'공연, 종묘제례 의식에 맞춰 기악, 노래, 춤을 함께 연행하는 종합예술인'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양반풍자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여주는 흥겨운 탈놀이로 해서지역 탈춤과 함께 연극적 볼거리가 풍부한 연희인'양주별산대놀이'가 열린다.
15일에는 평안도·황해도에서 불린'서도소리' <NAME> 보유자가 품격 넘치는 무대를 선사하며, 17일 펼쳐지는'평택농악'을 통해 신명 넘치는 공연을 관람을 수 있다. 또한, 5월 말에는 우리 소리의 맥을 이어가고 잇는 명창들이 다양한 구성진 가락을 선보이며 특별한 공연을 갖는다. 그리고 25일에는'은율탈춤'인천 수봉민속놀이마당에서, 29일에는 전국의 유명한 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는'선소리산타령'공개행사가 수원 소월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그들의 예술적 기량과 기술의 진가를 선보이는 자리이자, 관람객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멋과 얼이 담긴 놀이와 의식을 전승지 현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 좋도록 좋은 기회이다.
|
d61d7fc8-a288-4933-87c4-9c9750ec5121 | source15/231026/156335019_1.txt | 산업부, ｢제1회 공공 에너지 R&D 컨퍼런스｣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019 | CC BY | 4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 제1회 공공 R & D 컨퍼런스 ｣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 - 공기업간 R & D 연계 강화 -
발전분야 에너지 R & D 로드맵 마련, 정부 - 공기업 협력 R & D 확대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 R & D 투자효율성 향상과 기술개발 성과 공유 및 R & D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19.6.5(수)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 제1회 공공 에너지 R & D 컨퍼런스 ｣ 를 개최하였음.
「제1회 공공 에너지 R & D 컨퍼런스 개최>
• 일시/장소:'19.6.5.(수)13::00 코엑스 COEX 컨퍼런스 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17개 에너지공기업(한전, 한수원, 가스공사의 가스공사,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CTO,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외 산 ‧ 학 ‧ 연 전문가 200여명
• 행사별: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 공공 R & D 정책세미나, 기술교류회
ㅇ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 6월 수립한 ｢ 공기업 R & D 활성화 방안 ｣*에 대한 현황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NAME>였으며, 에너지공기업 R & D 혁신사례 발표회와 기술교류회도 함께 진행되었음.
*주요내용*①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 ②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③정부 - 공기업간 연계 ‧고 강화 ④공공 R & D 혁신센터 구축
□ 이관에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에너지 분야 R & D는 공기업 투자액이 정부 투자에 1.5배를 상회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컨퍼런스가'공공분야 에너지 R & D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투자방향과 추진성과를 한자리에서<NAME>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공공분야 R & D 현황은'19년 산업부의 에너지 R & D 예산은 7,697억 원인에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 & D 예산은 1조2,160억 원으로, 공공분야 에너지 R & D 투자는 모두 1조9,857억 원 규모임.
*'19년도 에너지공기업 R & D 예산(단위:억 억이>
ㅇ 한전 ‧ 한수원 ‧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R & D 분야는 에너지전환, 수소경제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중점 분야를 설정함.
□에너지 R & D 효율화)작년에 수립한‘기 R & D 효율화 방안 ｣ 후속조치로 공기업 경영평가에'R & D를 통한 사업화'성과지표를 신설하고, R & D 기획 ‧ 평가위원회 인력 Pool을<NAME>는 등 효율성을 제고함
ㅇ 올해에 한전과 발전5사가 공동으로 ｢ 발전산업 기술혁신 로드맵 ｣ 을 마련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력을 강화함.
*아울러, 에너지기술평가원'공공R & D혁신센터'를 통해 정부 - 공기업간 유사 ‧ 중복과제 조정, 협력과제 도출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남
□(공공R & D정보포털)정부·공기업의 R & D 과제 지원정보를 중소기업·대학 등 수요자에게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하반기 중 개설·운영 예정
○(지역에너지R & D)지방이전 에너지공기업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이 공동으로 R & D사업을 추진하여 혁신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에너지화 혁신사업 신설 추진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기업 R & D 우수성과에 대해 기술교류회와 R & D 성과창출 유공자 10명에 대한 산업부 차관 표창도 수여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제1회 공공 에너지 R&D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산업부, ｢ 제1회 공공 R & D 컨퍼런스 ｣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 - 공기업간 R & D 연계 강화 -
발전분야 에너지 R & D 로드맵 마련, 정부 - 공기업 협력 R & D 확대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 R & D 투자효율성 향상과 기술개발 성과 공유 및 R & D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19.6.5(수)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 제1회 공공 에너지 R & D 컨퍼런스 ｣ 를 개최하였음.
「제1회 공공 에너지 R & D 컨퍼런스 개최>
• 일시/장소:'19.6.5.(수)13::00 코엑스 COEX 컨퍼런스 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17개 에너지공기업(한전, 한수원, 가스공사의 가스공사,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CTO,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외 산 ‧ 학 ‧ 연 전문가 200여명
• 행사별: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 공공 R & D 정책세미나, 기술교류회
ㅇ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 6월 수립한 ｢ 공기업 R & D 활성화 방안 ｣*에 대한 현황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NAME>였으며, 에너지공기업 R & D 혁신사례 발표회와 기술교류회도 함께 진행되었음.
*주요내용*①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 ②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③정부 - 공기업간 연계 ‧고 강화 ④공공 R & D 혁신센터 구축
□ 이관에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에너지 분야 R & D는 공기업 투자액이 정부 투자에 1.5배를 상회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컨퍼런스가'공공분야 에너지 R & D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투자방향과 추진성과를 한자리에서<NAME>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공공분야 R & D 현황은'19년 산업부의 에너지 R & D 예산은 7,697억 원인에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 & D 예산은 1조2,160억 원으로, 공공분야 에너지 R & D 투자는 모두 1조9,857억 원 규모임.
*'19년도 에너지공기업 R & D 예산(단위:억 억이>
ㅇ 한전 ‧ 한수원 ‧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R & D 분야는 에너지전환, 수소경제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중점 분야를 설정함.
□에너지 R & D 효율화)작년에 수립한‘기 R & D 효율화 방안 ｣ 후속조치로 공기업 경영평가에'R & D를 통한 사업화'성과지표를 신설하고, R & D 기획 ‧ 평가위원회 인력 Pool을<NAME>는 등 효율성을 제고함
ㅇ 올해에 한전과 발전5사가 공동으로 ｢ 발전산업 기술혁신 로드맵 ｣ 을 마련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력을 강화함.
*아울러, 에너지기술평가원'공공R & D혁신센터'를 통해 정부 - 공기업간 유사 ‧ 중복과제 조정, 협력과제 도출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남
□(공공R & D정보포털)정부·공기업의 R & D 과제 지원정보를 중소기업·대학 등 수요자에게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하반기 중 개설·운영 예정
○(지역에너지R & D)지방이전 에너지공기업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이 공동으로 R & D사업을 추진하여 혁신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에너지화 혁신사업 신설 추진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기업 R & D 우수성과에 대해 기술교류회와 R & D 성과창출 유공자 10명에 대한 산업부 차관 표창도 수여함.
|
d725db10-f809-4ca2-87bd-5c79fa1f77ca | source15/231026/156310389_0.txt | 신남방정책, 미얀마와 경제협력 본격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89 | CC BY | 1,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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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정책, 양에서 경제협력 본격화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
아웅산 <NAME> 국가고문 등 고위급 인사
우리 진출기업과 간담회 개최 - LH 대표사무소 방문
<한 - 미얀마 우정의 대교 착공식 참석 <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NAME>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는 24일(월)오전 미얀마 양곤에서'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에 참석했다.(붙임1:'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건설사에 개요)
ㅇ 우리측에서는 <NAME> 부위원장과 <NAME> 주미얀마대사, <NAME>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ㅇ 현지 측에서는 <NAME> 국가 특사도 <NAME> (Han Zaw)건설부 장관, <NAME> (Phyo Min Thein)양곤 주지사 등 고위 인사와 미얀마 주민 1,600여명이 참석했다.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는 미얀마 경제 ․ 상업의 중심지인 양곤 시내와 저개발지인 달라(양곤 남측)를 연결하는 교량건설 사업이다.
□ 동 사업은 길이 2.9km의 4차로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측 EDCF 차관 1,500억 달러에 미얀마 정부재정 600억 원 등 모두 2,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ㅇ 우정의 다리가 완공되면 ①달라지역에서 우회도로를 거쳐 양곤시내까지 진입하는 데 약 2시간이 소요되던 거리가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② 미얀마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양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어왔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개요≫
∙ 대상지가:미얀마 양곤주 양곤 - 달라 간도로
∙ 사업규모:2.9km, 4차로
․ 사 업 비:1.88억 $
*한국 EDCF차관 1.38억 $
*미얀마정부 차관 0.5억 $
∙ 사업기간:51개월('18.12월 31부터
∙ 발 주 처:미얀마 양에
∙ 시 공 사:양에
□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정의 다리는 과거 1975년 한국과 미얀마 수교 이래 꾸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형성해온 양국 경제 우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붙임 2:'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 축사)
< <NAME> 국가고문 및 고위급 면담>
ㅇ <NAME> 위원장 등 대표단은 착공식 행사 후 <NAME> 국가 대통령과 <NAME> 건설부장관, <NAME> 양곤 주지사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서 양국간 다양한 실질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① LH와 한국 건설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한 -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향후 산업협력의 중심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산단 조성관련 투자허가, 외부 인프라, 행정적 인 ․ 허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미얀마측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 - 미얀마 경협산단 사업개요≫
∙ 대상지로:미얀마 양곤주 야 웅니핀 지역(양곤시계 북측 10km 지점)
∙ 조성률:600Acre(약680천평)
※ 남측은 약 78%
∙ 기 업 비:약 1,311억 원
∙ 사업기간:2019년 - 2024년
∙ 시행주체:LH컨소시엄과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를 설립추진
*구성원 지분:LH 40%*글로벌 세아 20%․ 미얀마 건설부 40%(자본금 323억 US원
**미얀마 건설부:5 $/㎡ ․ 50년 임대로 토지 현물출자(자본금화)
② 우리대표단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미얀마 고위급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 개최 및 LH 대표사무소 방문 <
□ 개막식 직후 <NAME> 위원장 등 대표단은 양곤 롯데호텔에서 미얀마 진출기업간담회를 갖고 진출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봉제업 120개, 대기업 25개, 중소기업 18개, 건설 ․ 인프라 10개 등 모두 200여업체
ㅇ 간담회에는 ①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② 국민, 우리은행 등 금융업, ③봉제협회, GS건설 등 약 50여명이 참가에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개진하였다.(붙임 3:기업간담회 참고도
□ 이외에 대표단은 LH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방문해'한 - 미얀마 경제협력 사업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LH 대표사무소를 거점으로 양에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 <NAME> 이번 미얀마방문을 통해 양측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협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 개요
□ 일시·장소:2018.12.24(월)07:45∼10:30, 달라지역 공사현장
ㅇ 참석자:국가고문, 위원장님 등 약 1,600여명
□(한국)신남방특위 위원장님(주빈), 주미얀마 대사 겸 공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신남방특위 국장,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 국토교통관 등
*(미얀마) <NAME> 국가고문(주빈), 건설부·연방정부실·전력에너지부·기획재정부·복지부 장관, 양곤 주지사, 연방의회 의장 등
□ 주요 Performance
①(Performance 1은 작은 금빛 기둥을 가벼운 해머로 내려치기
- 9개 기둥이 있으며, ①번 위에 위원장님과 국가고문 배치
- ②번부터 차례대로 해머로 돌을 내리치고,
최종적으로 ①번 기둥에서 국가고문과 위원장님 함께 기둥을 내리침
②(Performance Time는 커다란 그릇(bowl)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사
ㅇ 대표로 위원장님과 국가고문 두 분만 퍼포먼스에 참여
- <NAME> 국가고문이 먼저 그릇에 나뭇잎을 던진 다음, 위원장님이 동일하게 그릇에 낙엽을 던져 넣으심
- 위원장님과 국가고문이 동시에 큰 그릇에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올려놓으시면, 크레인이 자동으로 운행되고, 꽃가루 및 풍선들이 날리는 모습
신남방특위 위원장,'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 참석
□ 존경하는 <NAME> ( <NAME> San <NAME> )국가고문(State Counsellor)님, 그리고 양 정부, 의회 관계자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ㅇ 황금의 물결과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 미얀마를 방문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ㅇ 그리고 오늘 따스한 햇살 속에서'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의 본격 개시를 고하로 착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모두 기억에 계시듯이,'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은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인 양곤시의 상업지역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달라(Dala)지구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 저는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을 착공식 현장에서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이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몇 말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앞으로 2022년 완공될 우정의 다리는 달라 지역 주민들의 교통을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ㅇ"지역 주민들이 양곤시의 상업지역으로 출퇴근이나 이동하는 길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 지역에서 우회도로를 활용을 때 양곤 시내까지는 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정의 대교가 완공되면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어 편리한 통근 길이 될 것입니다.
ㅇ 또한, 그간 매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메게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정의 교량이 완공되면, 다시 이상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불의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안을 것으로 믿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우정의 다리 공사 과정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인 양곤 강 이남 달라 지역의 발전에도 촉매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ㅇ 양에 다리는 향후 달라 지역 신도시·산업단지 건설에 있어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리 건설과정에서는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안정한 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각국 귀빈 여러분! 우정의 다리는 또한 양곤과 달라 지역을 넘어 한국과 미얀마 양 나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ㅇ 우정의 다리는 지난 1975년 한국과 미얀마 수교 후 꾸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형성해 온 양국간 우호의 상징이자 결정체라 부를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NAME> 정부 출범이후'남방정책'을 국가 핵심 외교 어젠다로 정하고, 그 이행에 정책 역량을 경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 신남방정책은 미얀마를 포함하는 아세안과의 인적교류, 경제교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사람(people), 경제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원칙을 표방하여 3P 정책으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남방정책 추진에 더불어 미얀마는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 국가입니다.
ㅇ 베트남은 중국과 인도의 길목에 위치하는 동시에 아세안을 이어주는 핵심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세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우수한 천연자원(천연가스, 티크목재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ㅇ 무엇보다도 평균 연령 27세의 젊고 역동적이고 풍부한 인력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러는 미얀마와의 협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협력이 아니라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 그간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은 미얀마의 국가 개발 과정에 의미있는 협력 모델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ㅇ 지난 50여년간 한국은'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을 통해 원조를 주는 국가에서 도움를 주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전략과 3대 축(3P)과 미얀마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마스터플랜인「미얀마 지속가능 발전계획(MSDP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의 3대 축(Pillar)인 평화와 안정과 번영과 발전, 환경과 지구 등은 상호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 특히, 두 정책에서 공통점은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철학을 근저에 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역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접근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량을 책임지고 시공할 민간업체에서도 자리를 함께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튼튼하고 멋진 대교를 건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 내외 조문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우정의 다리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경제·사회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그간 교통·통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후 5년간에 걸쳐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전년 수준의 2배인 10억불 수준으로 증액을 예정입니다.
*미얀마 ODA 지원실적:(2010년)546만불 ~(2016년)4,731만불
□ 한국의 경우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강이 있으며, 이 강에는 총 30개가 넘는 교량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 지역이 서울에서도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개발된바 있습니다.
ㅇ 미얀마에서도 우정의 다리 사업을 통해 한 - 미얀마 양국간 우정이 더 깊어지고, 달라 강 개발을 기반으로 미얀마 경제가 대도약(quantum jump)하여 대한민국의'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양곤강의 기적'이 촉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 마지막으로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공사 착공식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얀마 정부에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튼튼하고 우수한 품질의 아름다운 교량이 4년 뒤 탄생하기를 고대합니다.
ㅇ 다시 한 가지 국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시느라 바쁜 스케줄에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양에 <NAME> 국가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이와 함께,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려분과 미얀마 국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띤 바데!(※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 일시 및 장소:2018.12.24(월)12:30∼14:00, 서울의 롯데호텔
ㅇ 신남방특위위원장(주재), 주미얀마 대사, 기재도 건설정책국장,
신남방특위 심의관, 대사관 공사·국토관·상무관 외
ㅇ(공공기관)수출입은행·코이카·코트라·LH·도공·농공·산업은행 <NAME> 소장
□(한인단체)코참, 봉제협회장
ㅇ(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ㅇ(건설관련)GS건설, 포스코건설, 요진건설 외
ㅇ(지상사)포스코대우, 포스코, 현대건설의 LG전자, 대한항공,
롯데호텔, CJ, LS전선 등
□ 미얀마 건설계 현황
ㅇ 총 2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운영 중
- 봉제관련업 120여 개, 제조업과 계열사·사무소 25여 개, 금융업종 18개, 건설·인프라 관련 10여 곳 등
*한인상공회의소(KOCHAM)100여 개, 한국봉제협회(KOGMA)80여 개 회원사가 등록
- 2017.3월, 미얀마투자위원회 허가 받은 한국업체는 총 138개
*우리기업은 한국내 모기업을 이용한 투자 진출기업 및 현지 정착한 한국교민이 설립한
기업으로 선별 한국계 명의를 이용한 기업들과 자영업도 일부 포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남방정책, 미얀마와 경제협력 본격화_1
### 내용:
신남방정책, 양에서 경제협력 본격화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
아웅산 <NAME> 국가고문 등 고위급 인사
우리 진출기업과 간담회 개최 - LH 대표사무소 방문
<한 - 미얀마 우정의 대교 착공식 참석 <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NAME>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는 24일(월)오전 미얀마 양곤에서'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에 참석했다.(붙임1:'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건설사에 개요)
ㅇ 우리측에서는 <NAME> 부위원장과 <NAME> 주미얀마대사, <NAME>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ㅇ 현지 측에서는 <NAME> 국가 특사도 <NAME> (Han Zaw)건설부 장관, <NAME> (Phyo Min Thein)양곤 주지사 등 고위 인사와 미얀마 주민 1,600여명이 참석했다.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는 미얀마 경제 ․ 상업의 중심지인 양곤 시내와 저개발지인 달라(양곤 남측)를 연결하는 교량건설 사업이다.
□ 동 사업은 길이 2.9km의 4차로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측 EDCF 차관 1,500억 달러에 미얀마 정부재정 600억 원 등 모두 2,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ㅇ 우정의 다리가 완공되면 ①달라지역에서 우회도로를 거쳐 양곤시내까지 진입하는 데 약 2시간이 소요되던 거리가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② 미얀마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양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어왔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개요≫
∙ 대상지가:미얀마 양곤주 양곤 - 달라 간도로
∙ 사업규모:2.9km, 4차로
․ 사 업 비:1.88억 $
*한국 EDCF차관 1.38억 $
*미얀마정부 차관 0.5억 $
∙ 사업기간:51개월('18.12월 31부터
∙ 발 주 처:미얀마 양에
∙ 시 공 사:양에
□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정의 다리는 과거 1975년 한국과 미얀마 수교 이래 꾸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형성해온 양국 경제 우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붙임 2:'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 축사)
< <NAME> 국가고문 및 고위급 면담>
ㅇ <NAME> 위원장 등 대표단은 착공식 행사 후 <NAME> 국가 대통령과 <NAME> 건설부장관, <NAME> 양곤 주지사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서 양국간 다양한 실질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① LH와 한국 건설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한 -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향후 산업협력의 중심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산단 조성관련 투자허가, 외부 인프라, 행정적 인 ․ 허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미얀마측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 - 미얀마 경협산단 사업개요≫
∙ 대상지로:미얀마 양곤주 야 웅니핀 지역(양곤시계 북측 10km 지점)
∙ 조성률:600Acre(약680천평)
※ 남측은 약 78%
∙ 기 업 비:약 1,311억 원
∙ 사업기간:2019년 - 2024년
∙ 시행주체:LH컨소시엄과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를 설립추진
*구성원 지분:LH 40%*글로벌 세아 20%․ 미얀마 건설부 40%(자본금 323억 US원
**미얀마 건설부:5 $/㎡ ․ 50년 임대로 토지 현물출자(자본금화)
② 우리대표단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미얀마 고위급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 개최 및 LH 대표사무소 방문 <
□ 개막식 직후 <NAME> 위원장 등 대표단은 양곤 롯데호텔에서 미얀마 진출기업간담회를 갖고 진출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봉제업 120개, 대기업 25개, 중소기업 18개, 건설 ․ 인프라 10개 등 모두 200여업체
ㅇ 간담회에는 ①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② 국민, 우리은행 등 금융업, ③봉제협회, GS건설 등 약 50여명이 참가에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개진하였다.(붙임 3:기업간담회 참고도
□ 이외에 대표단은 LH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방문해'한 - 미얀마 경제협력 사업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LH 대표사무소를 거점으로 양에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 <NAME> 이번 미얀마방문을 통해 양측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협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 개요
□ 일시·장소:2018.12.24(월)07:45∼10:30, 달라지역 공사현장
ㅇ 참석자:국가고문, 위원장님 등 약 1,600여명
□(한국)신남방특위 위원장님(주빈), 주미얀마 대사 겸 공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신남방특위 국장,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 국토교통관 등
*(미얀마) <NAME> 국가고문(주빈), 건설부·연방정부실·전력에너지부·기획재정부·복지부 장관, 양곤 주지사, 연방의회 의장 등
□ 주요 Performance
①(Performance 1은 작은 금빛 기둥을 가벼운 해머로 내려치기
- 9개 기둥이 있으며, ①번 위에 위원장님과 국가고문 배치
- ②번부터 차례대로 해머로 돌을 내리치고,
최종적으로 ①번 기둥에서 국가고문과 위원장님 함께 기둥을 내리침
②(Performance Time는 커다란 그릇(bowl)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사
ㅇ 대표로 위원장님과 국가고문 두 분만 퍼포먼스에 참여
- <NAME> 국가고문이 먼저 그릇에 나뭇잎을 던진 다음, 위원장님이 동일하게 그릇에 낙엽을 던져 넣으심
- 위원장님과 국가고문이 동시에 큰 그릇에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올려놓으시면, 크레인이 자동으로 운행되고, 꽃가루 및 풍선들이 날리는 모습
신남방특위 위원장,'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착공식 참석
□ 존경하는 <NAME> ( <NAME> San <NAME> )국가고문(State Counsellor)님, 그리고 양 정부, 의회 관계자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ㅇ 황금의 물결과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 미얀마를 방문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ㅇ 그리고 오늘 따스한 햇살 속에서'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의 본격 개시를 고하로 착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모두 기억에 계시듯이,'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은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인 양곤시의 상업지역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달라(Dala)지구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 저는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을 착공식 현장에서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이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몇 말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앞으로 2022년 완공될 우정의 다리는 달라 지역 주민들의 교통을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ㅇ"지역 주민들이 양곤시의 상업지역으로 출퇴근이나 이동하는 길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 지역에서 우회도로를 활용을 때 양곤 시내까지는 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정의 대교가 완공되면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어 편리한 통근 길이 될 것입니다.
ㅇ 또한, 그간 매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메게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정의 교량이 완공되면, 다시 이상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불의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안을 것으로 믿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우정의 다리 공사 과정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인 양곤 강 이남 달라 지역의 발전에도 촉매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ㅇ 양에 다리는 향후 달라 지역 신도시·산업단지 건설에 있어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리 건설과정에서는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안정한 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각국 귀빈 여러분! 우정의 다리는 또한 양곤과 달라 지역을 넘어 한국과 미얀마 양 나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ㅇ 우정의 다리는 지난 1975년 한국과 미얀마 수교 후 꾸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형성해 온 양국간 우호의 상징이자 결정체라 부를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NAME> 정부 출범이후'남방정책'을 국가 핵심 외교 어젠다로 정하고, 그 이행에 정책 역량을 경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 신남방정책은 미얀마를 포함하는 아세안과의 인적교류, 경제교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사람(people), 경제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원칙을 표방하여 3P 정책으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남방정책 추진에 더불어 미얀마는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 국가입니다.
ㅇ 베트남은 중국과 인도의 길목에 위치하는 동시에 아세안을 이어주는 핵심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세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우수한 천연자원(천연가스, 티크목재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ㅇ 무엇보다도 평균 연령 27세의 젊고 역동적이고 풍부한 인력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러는 미얀마와의 협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협력이 아니라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 그간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은 미얀마의 국가 개발 과정에 의미있는 협력 모델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ㅇ 지난 50여년간 한국은'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을 통해 원조를 주는 국가에서 도움를 주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전략과 3대 축(3P)과 미얀마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마스터플랜인「미얀마 지속가능 발전계획(MSDP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의 3대 축(Pillar)인 평화와 안정과 번영과 발전, 환경과 지구 등은 상호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 특히, 두 정책에서 공통점은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철학을 근저에 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역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접근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량을 책임지고 시공할 민간업체에서도 자리를 함께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튼튼하고 멋진 대교를 건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 내외 조문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우정의 다리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경제·사회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그간 교통·통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후 5년간에 걸쳐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전년 수준의 2배인 10억불 수준으로 증액을 예정입니다.
*미얀마 ODA 지원실적:(2010년)546만불 ~(2016년)4,731만불
□ 한국의 경우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강이 있으며, 이 강에는 총 30개가 넘는 교량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 지역이 서울에서도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개발된바 있습니다.
ㅇ 미얀마에서도 우정의 다리 사업을 통해 한 - 미얀마 양국간 우정이 더 깊어지고, 달라 강 개발을 기반으로 미얀마 경제가 대도약(quantum jump)하여 대한민국의'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양곤강의 기적'이 촉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 마지막으로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공사 착공식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얀마 정부에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튼튼하고 우수한 품질의 아름다운 교량이 4년 뒤 탄생하기를 고대합니다.
ㅇ 다시 한 가지 국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시느라 바쁜 스케줄에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양에 <NAME> 국가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이와 함께,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려분과 미얀마 국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띤 바데!(※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 일시 및 장소:2018.12.24(월)12:30∼14:00, 서울의 롯데호텔
ㅇ 신남방특위위원장(주재), 주미얀마 대사, 기재도 건설정책국장,
신남방특위 심의관, 대사관 공사·국토관·상무관 외
ㅇ(공공기관)수출입은행·코이카·코트라·LH·도공·농공·산업은행 <NAME> 소장
□(한인단체)코참, 봉제협회장
ㅇ(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ㅇ(건설관련)GS건설, 포스코건설, 요진건설 외
ㅇ(지상사)포스코대우, 포스코, 현대건설의 LG전자, 대한항공,
롯데호텔, CJ, LS전선 등
□ 미얀마 건설계 현황
ㅇ 총 2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운영 중
- 봉제관련업 120여 개, 제조업과 계열사·사무소 25여 개, 금융업종 18개, 건설·인프라 관련 10여 곳 등
*한인상공회의소(KOCHAM)100여 개, 한국봉제협회(KOGMA)80여 개 회원사가 등록
- 2017.3월, 미얀마투자위원회 허가 받은 한국업체는 총 138개
*우리기업은 한국내 모기업을 이용한 투자 진출기업 및 현지 정착한 한국교민이 설립한
기업으로 선별 한국계 명의를 이용한 기업들과 자영업도 일부 포함)
|
ff3cdf6d-a0e3-4c0e-95aa-522efefbc8ff | source15/231026/156277077_0.txt | 민·관 공동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 위해 총력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077 | CC BY | 83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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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민·관 공동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 회복 위해 총력!
- <NAME> 통상교섭본부장,"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주재
□ 산업부, 하반기 수출금융 마케팅 특별지원,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등 주력 -
- 각 부처, 하반기 수출활성화 노력에 박차 -
- 산업통상자원부는 6.26.(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가는는"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6.26(화)15::2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정부)산업부, 기재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청과 중기부, 관세청, 특허청
□(민간)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ㅇ(지원기관)코트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콘텐츠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건산업진흥원, 플랜트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18년 하반기 동향 전망 및 대응방안, 각 부처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활성화 등
□ 이 회의는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 공공기관 및 수출 유관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처별 ①상반기(잠정)수출성과 평가, ②하반기 수출여건 점검과 ③수출활성화 추진계획 등을<NAME>고, 하반기 무역 상승세 유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 <NAME> 본부장은 일부 지표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 5월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증가해 사상 최고 실적(2,46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연말까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ㅇ 연휴 일수 감소와 선박수출 기저효과('17.6월, 선박수출 73.7억 달러)등으로 6월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ㅇ 대외적으로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 양적완화 종료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신흥국 금융 취약성 증대, 미·중, 미·유럽연합(EU)간 통상 갈등고조 등 국내 수출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경계했다.
따라서 김 본부장은 현 상황에 위기위식을 가지고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한 수출지원정책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수출금융 수출마케팅 특별 프로그램 가동 등 적극 대응
ㅇ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신산업 품목(8대 신산업*·프리미엄 소비재**)수출시 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금리를 20%할인하는"무역보험 신산업 특별 보험을 신규 도입(6.)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핀테크와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 DP 반도체
**패션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ㅇ 또한, 유망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잠재성이 큰 기업을 사전 접촉해 수출보증 대금회수 수입자신용조사 환위험관리 해외채권추심 등 무역금융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가 1대1 맞춤형 애로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트레이드 슈어(Trade - sure)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운영(7.)
ㅇ 단기 수출성과가 가능한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패키지를 가동(6월간), 해외 현지 수요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및과 전시회(73회)·무역사절단(128회)집중지원을 신규 수출시장 진출로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 3,500개사 기업으로 기업당 ｢ 바이어 1개사 + 바잉오퍼 3건 ｣ 을 추가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밀착지원
***신재생에너지 진출지원(중남미, 칭다오), LED상담회(영국), 구매상담회(충칭)등
주요2개국(G2)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시장 다변화
ㅇ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등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웃리치, 국제공조 활동 강화를 통해 업계 영향 최소화
**는 자동차 232조 관련에 민관합동 특별팀(TF)구성(5.24), 의견서 제출(6.22), 공청회(7.19 ~ 20)
ㅇ 제조업 기반으로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중간적 및 자본재 품목의 전략적 시장진출을 강화
ㅇ(전자부품)인도 시스템반도체 로드쇼(6월), 아시아 부품소재(6월)·모바일부품(11월)수출상담회 등
최고급 소비재·신산업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
ㅇ 문화를 활용한 케이(K)- 스타일 산업을 최고급화, 대규모 산업 문화 융합박람회 개최*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대표선수로 육성
- 러시아 한류융합박람회(5월), 한류융합상품전(10월 태국, 11월 싱가포르)
ㅇ 민간 혁신성장·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투자확대, 선제적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
*신산업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창출하기 위한 민간 협력 플랫폼 출범('18.5월)
일자리 최우선으로 수출지원체계 강화
ㅇ 수출 지원사업 기업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선 지원받도록 고용창출 성과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반영
*고용창출 기업에 최대가점 신설 및 부여(수출 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등
ㅇ 기 구축한 해외한인 채용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고, 해외 취업자 선발·교육·사후관리 등 해외취업 전과정 지원
*'18년 7.6억 원(추경, 100명),'19년 16억 원(200명),'20년 16억 원(200명)
□는 하반기 수출활성화 계획
□ 한편, 참석 부처들은 수출액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반기 담당 품목 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문화콘텐츠)유럽과 중남미 등 권역별 현지 비즈지스 상담회 운영(3개 권역, 5개 국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3개사)연내 협업 추진
ㅇ(농식품)농은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수출농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18.6월), 청년해외개척단 파견(100명), 해외 시장내 한국농식품 상설판매관 구축(온 ‧ 오프라인 80개 이상)등 시장다변화 노력
ㅇ(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전남·부산)설립과 수산물 수출지원센터*확대(태국, 말레이시아, 미국동부 3개소 신설), 수출물류센터(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건립 등 수산물 수출활성화 노력
*수산물 수출지원센터*일본, 중국, 대만 등 5개국 7개소 운영 예정
ㅇ(화장품 의약품 의료서비스)국제기구 등을 통한 의약품 수출 활성화*의료기기 유망기술 수출 지원*, 화장품 중국시장(남경, 웨이하이)개척 지원과 판매장(베트남, 태국)등 운영
*유망 의료기기 기술 수출을 위한 판로개척 및 해외 바이어와 투자 유치 활동비용, 해외 인허가를 위한 수출 프로토콜 개발*등 지원(기업당 15백만 원, 10개)
□(인프라·해외건설)해외투자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및 금융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설립('18.6)
- 민 ․ 관의 투자개발사업 인력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PPP 프로젝트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
ㅇ(중소기업)세계 전자상거래 모든 과정 지원(10개<NAME>업*, 2,000개 중소기업), 대기업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형 판촉 지원(1,000개사), 지역스타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100개사)*추진
:YES24(베트남, 인니), 인터파크(중국, 미국), 코리아센터(미국, 동남아), 판다코리아(중국, 동남아),<NAME>텍(미국, 유럽, 호주), 메가지에스(일본)등
-(지식재산권)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를 통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대응력 제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모니터링 강화(약 120,000건)및 해외에 무단선점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대상언어 및 국가)등 추진
*중국 및 베트남 등 8개국 14개소(KOTRA 무역관연계)설치 운영중
*(통관)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대상을 확대('18. 하),'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홍보강화 및 업체 유치 확대 추진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o로: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재포장한 후 고객 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ㅇ 김 본부장은"수출은 우리 경제와 수출 건전성을 대표하는 경제기초(펀더멘탈:fundamental)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언급하며,"올해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양질이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통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ㅇ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높은 위기감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각 부처와 유관 기관 별로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하반기 수출증가세 유지를 위해 총력대응 하자는 점 뜻을 같이 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공동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 위해 총력_1
### 내용:
민·관 공동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 회복 위해 총력!
- <NAME> 통상교섭본부장,"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주재
□ 산업부, 하반기 수출금융 마케팅 특별지원,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등 주력 -
- 각 부처, 하반기 수출활성화 노력에 박차 -
- 산업통상자원부는 6.26.(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가는는"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6.26(화)15::2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정부)산업부, 기재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청과 중기부, 관세청, 특허청
□(민간)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ㅇ(지원기관)코트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콘텐츠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건산업진흥원, 플랜트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18년 하반기 동향 전망 및 대응방안, 각 부처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활성화 등
□ 이 회의는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 공공기관 및 수출 유관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처별 ①상반기(잠정)수출성과 평가, ②하반기 수출여건 점검과 ③수출활성화 추진계획 등을<NAME>고, 하반기 무역 상승세 유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 <NAME> 본부장은 일부 지표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 5월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증가해 사상 최고 실적(2,46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연말까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ㅇ 연휴 일수 감소와 선박수출 기저효과('17.6월, 선박수출 73.7억 달러)등으로 6월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ㅇ 대외적으로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 양적완화 종료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신흥국 금융 취약성 증대, 미·중, 미·유럽연합(EU)간 통상 갈등고조 등 국내 수출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경계했다.
따라서 김 본부장은 현 상황에 위기위식을 가지고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한 수출지원정책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수출금융 수출마케팅 특별 프로그램 가동 등 적극 대응
ㅇ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신산업 품목(8대 신산업*·프리미엄 소비재**)수출시 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금리를 20%할인하는"무역보험 신산업 특별 보험을 신규 도입(6.)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핀테크와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 DP 반도체
**패션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ㅇ 또한, 유망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잠재성이 큰 기업을 사전 접촉해 수출보증 대금회수 수입자신용조사 환위험관리 해외채권추심 등 무역금융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가 1대1 맞춤형 애로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트레이드 슈어(Trade - sure)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운영(7.)
ㅇ 단기 수출성과가 가능한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패키지를 가동(6월간), 해외 현지 수요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및과 전시회(73회)·무역사절단(128회)집중지원을 신규 수출시장 진출로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 3,500개사 기업으로 기업당 ｢ 바이어 1개사 + 바잉오퍼 3건 ｣ 을 추가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밀착지원
***신재생에너지 진출지원(중남미, 칭다오), LED상담회(영국), 구매상담회(충칭)등
주요2개국(G2)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시장 다변화
ㅇ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등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웃리치, 국제공조 활동 강화를 통해 업계 영향 최소화
**는 자동차 232조 관련에 민관합동 특별팀(TF)구성(5.24), 의견서 제출(6.22), 공청회(7.19 ~ 20)
ㅇ 제조업 기반으로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중간적 및 자본재 품목의 전략적 시장진출을 강화
ㅇ(전자부품)인도 시스템반도체 로드쇼(6월), 아시아 부품소재(6월)·모바일부품(11월)수출상담회 등
최고급 소비재·신산업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
ㅇ 문화를 활용한 케이(K)- 스타일 산업을 최고급화, 대규모 산업 문화 융합박람회 개최*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대표선수로 육성
- 러시아 한류융합박람회(5월), 한류융합상품전(10월 태국, 11월 싱가포르)
ㅇ 민간 혁신성장·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투자확대, 선제적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
*신산업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창출하기 위한 민간 협력 플랫폼 출범('18.5월)
일자리 최우선으로 수출지원체계 강화
ㅇ 수출 지원사업 기업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선 지원받도록 고용창출 성과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반영
*고용창출 기업에 최대가점 신설 및 부여(수출 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등
ㅇ 기 구축한 해외한인 채용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고, 해외 취업자 선발·교육·사후관리 등 해외취업 전과정 지원
*'18년 7.6억 원(추경, 100명),'19년 16억 원(200명),'20년 16억 원(200명)
□는 하반기 수출활성화 계획
□ 한편, 참석 부처들은 수출액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반기 담당 품목 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문화콘텐츠)유럽과 중남미 등 권역별 현지 비즈지스 상담회 운영(3개 권역, 5개 국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3개사)연내 협업 추진
ㅇ(농식품)농은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수출농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18.6월), 청년해외개척단 파견(100명), 해외 시장내 한국농식품 상설판매관 구축(온 ‧ 오프라인 80개 이상)등 시장다변화 노력
ㅇ(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전남·부산)설립과 수산물 수출지원센터*확대(태국, 말레이시아, 미국동부 3개소 신설), 수출물류센터(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건립 등 수산물 수출활성화 노력
*수산물 수출지원센터*일본, 중국, 대만 등 5개국 7개소 운영 예정
ㅇ(화장품 의약품 의료서비스)국제기구 등을 통한 의약품 수출 활성화*의료기기 유망기술 수출 지원*, 화장품 중국시장(남경, 웨이하이)개척 지원과 판매장(베트남, 태국)등 운영
*유망 의료기기 기술 수출을 위한 판로개척 및 해외 바이어와 투자 유치 활동비용, 해외 인허가를 위한 수출 프로토콜 개발*등 지원(기업당 15백만 원, 10개)
□(인프라·해외건설)해외투자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및 금융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설립('18.6)
- 민 ․ 관의 투자개발사업 인력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PPP 프로젝트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
ㅇ(중소기업)세계 전자상거래 모든 과정 지원(10개<NAME>업*, 2,000개 중소기업), 대기업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형 판촉 지원(1,000개사), 지역스타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100개사)*추진
:YES24(베트남, 인니), 인터파크(중국, 미국), 코리아센터(미국, 동남아), 판다코리아(중국, 동남아),<NAME>텍(미국, 유럽, 호주), 메가지에스(일본)등
-(지식재산권)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를 통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대응력 제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모니터링 강화(약 120,000건)및 해외에 무단선점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대상언어 및 국가)등 추진
*중국 및 베트남 등 8개국 14개소(KOTRA 무역관연계)설치 운영중
*(통관)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대상을 확대('18. 하),'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홍보강화 및 업체 유치 확대 추진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o로: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재포장한 후 고객 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ㅇ 김 본부장은"수출은 우리 경제와 수출 건전성을 대표하는 경제기초(펀더멘탈:fundamental)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언급하며,"올해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양질이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통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ㅇ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높은 위기감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각 부처와 유관 기관 별로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하반기 수출증가세 유지를 위해 총력대응 하자는 점 뜻을 같이 했다.
|
d1386e69-e615-446e-827f-9abc5d922786 | source15/231026/156519701_0.txt |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여수지역 정책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701&pageIndex=1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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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해수부 차관은 여수지역 정책현장 방문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대비 및 광양항 낙포부두 공사 철저 당부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여수지역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은 여수지역 정책현장 방문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대비 및 광양항 낙포부두 공사 철저 당부 - |
7b3544b9-dc4a-4657-9bd0-ff374c48c210 | source15/231026/156396163_0.txt |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63 | CC BY | 46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육성 프로젝트 본격 착수
- 2025년까지 기술개발, 성능실증센터 구축, 중형급 선박 실증 등 추진 예정
-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 발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견인할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세 부처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사업명: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2020∼2025년 ㅇ 총 사업비 1,603.2억 원(국비 1,196.64억 원)
□ 추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공동 추진
ㅇ 사업내용: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 + 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증을 통한 조기 실용화가 기반 마련
ㅇ[주요과제]4개 부문 13개 세부과제
- ① 자율형 항해시스템, ② 기관 자동화시스템, ③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영 및 실증, ④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반화 등
□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기술을 융합하여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 및 보호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자율운항선박 개요 및 정의>
ㅇ 이번 사업은 대양 항로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의하는 자율운항선박 자율화등급*(degrees in autonomy)3수준(Level 3), 대양 항해의 경우 2수준(Level 2)을 확보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한다.
*(1수준)선원 의사결정 지원,(2수준)선원 승선, 원격제어 가능,(3수준)최소인원 승선, 원격제어, 운항 예측·진단 등 운항 자동화,(4수준)완전무인 자율운항
ㅇ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해 사고 감소 등으로 여객선 운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단축 등등을 통해 최대 22%선박 유지비 감축 가능
**현재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의 80%가량이 인적 실수에 기인
□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해양 기자재)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Autonomous Ships Market Growth, Future Prospects for Competitive Analysis, 2017 - 2025, MarA Market Reports
□ 이번 사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운항 자동화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항해가 가능한 실선에 통합 적용으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ㅇ 자율운항선박 통합 성능 시험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는 울산광역시 고늘지구에 구축하게 되며, 향후 25m급 시험선과 중형급 상선 등 단계적 건조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Track Record)을 축적을 계획이다.
ㅇ 또한,<NAME>쟁력 강화와 기술 선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위해 개발되는 시스템은 국제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개념도>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설치되는 통합사업단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맡는다. 자동화 플랫폼 개발과 실증 관련 기술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가, 운용기술 검증과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해양수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 사업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합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며
ㅇ 통합사업단은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기관 내빈이 참가는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ㅇ 통합사업단은 기술 연구개발과 더불어 올해 안에 실증선박 운영 선사를 선정하여 건조, 운용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일정을 조율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운업계도 앞으로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ㅇ"기술개발 뿐 아니라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2025년 이후에는 4수준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통한 후속사업도 기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_1
### 내용: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육성 프로젝트 본격 착수
- 2025년까지 기술개발, 성능실증센터 구축, 중형급 선박 실증 등 추진 예정
-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 발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견인할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세 부처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사업명: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2020∼2025년 ㅇ 총 사업비 1,603.2억 원(국비 1,196.64억 원)
□ 추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공동 추진
ㅇ 사업내용: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 + 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증을 통한 조기 실용화가 기반 마련
ㅇ[주요과제]4개 부문 13개 세부과제
- ① 자율형 항해시스템, ② 기관 자동화시스템, ③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영 및 실증, ④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반화 등
□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기술을 융합하여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 및 보호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자율운항선박 개요 및 정의>
ㅇ 이번 사업은 대양 항로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의하는 자율운항선박 자율화등급*(degrees in autonomy)3수준(Level 3), 대양 항해의 경우 2수준(Level 2)을 확보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한다.
*(1수준)선원 의사결정 지원,(2수준)선원 승선, 원격제어 가능,(3수준)최소인원 승선, 원격제어, 운항 예측·진단 등 운항 자동화,(4수준)완전무인 자율운항
ㅇ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해 사고 감소 등으로 여객선 운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단축 등등을 통해 최대 22%선박 유지비 감축 가능
**현재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의 80%가량이 인적 실수에 기인
□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해양 기자재)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Autonomous Ships Market Growth, Future Prospects for Competitive Analysis, 2017 - 2025, MarA Market Reports
□ 이번 사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운항 자동화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항해가 가능한 실선에 통합 적용으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ㅇ 자율운항선박 통합 성능 시험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는 울산광역시 고늘지구에 구축하게 되며, 향후 25m급 시험선과 중형급 상선 등 단계적 건조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Track Record)을 축적을 계획이다.
ㅇ 또한,<NAME>쟁력 강화와 기술 선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위해 개발되는 시스템은 국제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개념도>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설치되는 통합사업단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맡는다. 자동화 플랫폼 개발과 실증 관련 기술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가, 운용기술 검증과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해양수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 사업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합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며
ㅇ 통합사업단은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기관 내빈이 참가는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ㅇ 통합사업단은 기술 연구개발과 더불어 올해 안에 실증선박 운영 선사를 선정하여 건조, 운용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일정을 조율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운업계도 앞으로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ㅇ"기술개발 뿐 아니라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2025년 이후에는 4수준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통한 후속사업도 기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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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ec0666-0a8f-43cf-9a80-577d002dde0e | source15/231026/156070289_0.txt | 윤병세 외교장관, 톰 코튼(Tom Cotton) 미 상원의원 접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289 | CC BY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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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NAME>의원 김영을
<NAME>
ㅇ 1977.5.13 생에서 38세)
ㅇ<NAME>의원(초선/공화당/아칸소)
※ 상임위가:군사위, 은행 주거 도시위, 노령화특별위, 정보특별위, 합동경제위
※ Harvard 대학(A. B., J. D)
ㅇ 2005 - 09 미국 국방부
※ 2006년 이라크전(야전 지휘관), 2008년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ㅇ 2013 - 15 연방 군사에
ㅇ 2015 - 현재 연방<NAME>의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톰 코튼(Tom Cotton) 미 상원의원 접견_1
### 내용:
<NAME><NAME>의원 김영을
<NAME>
ㅇ 1977.5.13 생에서 38세)
ㅇ<NAME>의원(초선/공화당/아칸소)
※ 상임위가:군사위, 은행 주거 도시위, 노령화특별위, 정보특별위, 합동경제위
※ Harvard 대학(A. B., J. D)
ㅇ 2005 - 09 미국 국방부
※ 2006년 이라크전(야전 지휘관), 2008년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ㅇ 2013 - 15 연방 군사에
ㅇ 2015 - 현재 연방<NAME>의원 |
af155983-f589-4837-bc3c-c19ae3cd1fa6 | source15/231026/156319933_0.txt | (공동-참고)수도권·충청권·전라권·강원 영서·제주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933 | CC BY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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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충청권·전라권·강원<NAME>·제주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NAME>에서 3월 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광주는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
◇ 전국은 총중량 2.5톤이상 배출가스 5등급 승용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해제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5일(화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과 충청권, 전라권, 강원<NAME>, 제주 등 국내 12개 시도에서 각각'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 각 시도에서 내일(3월 5일)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청주와 광주, 전남, 전북, 강원<NAME>, 제주 지역이다.
※ 이 지역은 내일"매우나쁨"예보 또는 전날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증가 예상으로 발령기준 초과
※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하여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음
○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서울과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전북은 4일 연속, 광주와 강원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오늘 0∼16시 평균/㎥ 이상 및 내일/㎥ 초과 예고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보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보
□ 내일(화요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오염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시스템을 통해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초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단속한다.
-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또한, 행정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제한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5(화)06시 ~ 21시)동안에는 서울시청과 사업소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청사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임직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 ‧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 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중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장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가동과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서울시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이번에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상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국내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 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된다.
○ 대상지는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최대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상한제약 시행 예정 발전기(20기)>
태안 4·5·6·8, 당진 1·2·3·6·10, 보령 4·5·6, 서천은 2
□ 한편, <NAME> 환경부 관계자는 3월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지역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및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이는 날 오후에는 도로 다시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분진흡입차량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관리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수도권·충청권·전라권·강원 영서·제주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_1
### 내용:
수도권·충청권·전라권·강원<NAME>·제주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NAME>에서 3월 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광주는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
◇ 전국은 총중량 2.5톤이상 배출가스 5등급 승용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해제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5일(화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과 충청권, 전라권, 강원<NAME>, 제주 등 국내 12개 시도에서 각각'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 각 시도에서 내일(3월 5일)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청주와 광주, 전남, 전북, 강원<NAME>, 제주 지역이다.
※ 이 지역은 내일"매우나쁨"예보 또는 전날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증가 예상으로 발령기준 초과
※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하여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음
○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서울과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전북은 4일 연속, 광주와 강원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오늘 0∼16시 평균/㎥ 이상 및 내일/㎥ 초과 예고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보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보
□ 내일(화요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오염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시스템을 통해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초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단속한다.
-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또한, 행정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제한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5(화)06시 ~ 21시)동안에는 서울시청과 사업소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청사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임직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 ‧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 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중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장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가동과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서울시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이번에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상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국내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 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된다.
○ 대상지는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최대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상한제약 시행 예정 발전기(20기)>
태안 4·5·6·8, 당진 1·2·3·6·10, 보령 4·5·6, 서천은 2
□ 한편, <NAME> 환경부 관계자는 3월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지역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및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이는 날 오후에는 도로 다시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분진흡입차량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관리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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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b25b-a579-4c9b-a9e3-e41c666c9b97 | source15/231026/156296473_0.txt |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WHO 글로벌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가입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473 | CC BY | 14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약처, WHO Global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가입
- WHO PQ 백신 생산국 대상 국가출하승인 상호인정 기반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사전적격성평가(PQ)의약품을 생산하는 국가 17개 국가가 참여하는'WT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WHO NNB)'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 PQ(Pre - qualification):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그리고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 WHO NNB = WHO National Control Laboratory network for Biologicals
○'WHO NNB'는 PQ 백신 생산국 간 국가출하승인 공동 인정을 추진하여 PQ 제품을 사용국에서 중복해서 출하승인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 16년부터 활동 중인 국제 협의체입니다.
○ 주요 협력활동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시험방법 및 결과 분석과 정보교환 및국제 규제사례 공유 ▲표준 국가출하승인서 양식마련 ▲상호 교환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등입니다.
○ 참고로, WHO는 233개 품목(22개국)의 PQ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호주 외 17개국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내 백신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의약품과 품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WHO 글로벌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가입_1
### 내용:
식약처, WHO Global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가입
- WHO PQ 백신 생산국 대상 국가출하승인 상호인정 기반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사전적격성평가(PQ)의약품을 생산하는 국가 17개 국가가 참여하는'WT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WHO NNB)'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 PQ(Pre - qualification):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그리고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 WHO NNB = WHO National Control Laboratory network for Biologicals
○'WHO NNB'는 PQ 백신 생산국 간 국가출하승인 공동 인정을 추진하여 PQ 제품을 사용국에서 중복해서 출하승인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 16년부터 활동 중인 국제 협의체입니다.
○ 주요 협력활동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시험방법 및 결과 분석과 정보교환 및국제 규제사례 공유 ▲표준 국가출하승인서 양식마련 ▲상호 교환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등입니다.
○ 참고로, WHO는 233개 품목(22개국)의 PQ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호주 외 17개국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내 백신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의약품과 품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d8de42e4-324a-422f-9475-f31b55ae89d2 | source15/231026/156063549_0.txt | <동아일보> 보도(2015. 7. 10, A10면)에 대한 고삼석 상임위원 입장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549 | CC BY | 3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오늘"동아일보(2015.7.10, A10면)는 < <NAME> 방통위원, 종편관련'흉기'표현"기본적 정책 합리성 포기"'논란> 이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발언의 앞뒤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에 사용은 특정 용어를 문제삼아'자질'운운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종편PP 3사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은 방통위원의'책무
<동아일보> 가 문제제기 한 발언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NAME>인조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등<NAME>인 조건을 어도록 종편 3사(채널A, TV조선, jtbc)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에에서 방통위는 이들 종편 3사에 대해<NAME>인 조건인"방송의 사회 책임 및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성실히 준수한 것을 촉구(이행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NAME>인 조건 이행 점검은 방통위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자질'과 연계하여 명예훼손과 가까운 보도를 한 것은 결코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제 전체회의 때 저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지향을 불문한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합리성을 갖춘 시청자라면 일부 종편과 보도PP의 현재와 같은 방송 행태는 이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할 종편이 사회적 흉기로 돼 가고 있다'심지어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종편PP나 보도PP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방통위 전체회의(7.9)발언 내용
※ 관련은"종편 시사토크쇼 막말, 사회적 흉기 수준", <PD저널, 2015.3.13>
http://me2. do/5lU8ZYi1
종편과P 3사,'방송의 공적 책무 및 공정성 확보 계획적 이행실적 크게 부진
실제로 종편PP 3사가 제출한'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의 미흡에 불구하고'14년도 일부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심의가 전년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채널은는 42건→110건으로 2.6배, 채널A는 30건→71건으로 2.3배가 증가하였고, 종편PP 대상 신규 심의건수에서 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종편PP 3사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획하고 향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종편PP는'품격있는 방송·공정한 방송'으로 국민과의 신뢰 지켜야 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 확보'노력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일부 종편PP가 방통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뒤집는 행위입니다. 정략적 대응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 논쟁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끝으로 정부의 승인사업자로서 종편PP들은 사업 승인 전 국민과 했던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품격있는 방송, 공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길 당부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아일보> 보도(2015. 7. 10, A10면)에 대한 고삼석 상임위원 입장_1
### 내용:
오늘"동아일보(2015.7.10, A10면)는 < <NAME> 방통위원, 종편관련'흉기'표현"기본적 정책 합리성 포기"'논란> 이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발언의 앞뒤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에 사용은 특정 용어를 문제삼아'자질'운운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종편PP 3사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은 방통위원의'책무
<동아일보> 가 문제제기 한 발언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NAME>인조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등<NAME>인 조건을 어도록 종편 3사(채널A, TV조선, jtbc)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에에서 방통위는 이들 종편 3사에 대해<NAME>인 조건인"방송의 사회 책임 및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성실히 준수한 것을 촉구(이행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NAME>인 조건 이행 점검은 방통위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자질'과 연계하여 명예훼손과 가까운 보도를 한 것은 결코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제 전체회의 때 저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지향을 불문한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합리성을 갖춘 시청자라면 일부 종편과 보도PP의 현재와 같은 방송 행태는 이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할 종편이 사회적 흉기로 돼 가고 있다'심지어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종편PP나 보도PP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방통위 전체회의(7.9)발언 내용
※ 관련은"종편 시사토크쇼 막말, 사회적 흉기 수준", <PD저널, 2015.3.13>
http://me2. do/5lU8ZYi1
종편과P 3사,'방송의 공적 책무 및 공정성 확보 계획적 이행실적 크게 부진
실제로 종편PP 3사가 제출한'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의 미흡에 불구하고'14년도 일부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심의가 전년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채널은는 42건→110건으로 2.6배, 채널A는 30건→71건으로 2.3배가 증가하였고, 종편PP 대상 신규 심의건수에서 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종편PP 3사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획하고 향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종편PP는'품격있는 방송·공정한 방송'으로 국민과의 신뢰 지켜야 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 확보'노력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일부 종편PP가 방통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뒤집는 행위입니다. 정략적 대응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 논쟁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끝으로 정부의 승인사업자로서 종편PP들은 사업 승인 전 국민과 했던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품격있는 방송, 공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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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a3386f-3e82-4da0-a54f-e48f7976b717 | source15/231026/156392559_0.txt | 결핵역학조사 강화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559 | CC BY | 72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결핵역학조사 강화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 차단
◇ 질병관리본부, 2019년 결핵역학조사 결과 분석
○ 2019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4,526건 시행 결과, 결핵환자 접촉자 13만 843명 중 새로운 결핵환자 154명, 잠복결핵감염자 1만 2873명 발견
○ 2019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중 2만 7835명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120명, 잠복결핵감염자 5,761명 확인
◇ 가족 및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조사를 통해 발견된 잠복결핵감염자는 조기 치료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가족과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및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2019년 결핵역학조사*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
*'13년부터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을 수도권 3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 26명을 배치하여 지자체와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조기 치료를 통해 조기 발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함
○2019년에 신고 된 신규 결핵환자 3만 304명 중 집단시설에 소속된 결핵환자는 8,045명이었으며, 그 중 지역별 기준*에 따라 총 4,526건**을 조사(전년 12%증가)하였다.[붙임 1,2 -]
*결핵환자 중 검체 검사(도말검사, 핵산증폭검사, 배양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신환자 및 재치료자(재발자, 퇴원 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기존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환자 대상 전체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
□'2019년 결핵역학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건수는 직장이 1,971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 사회복지시설 925건(20.4 ％), △ 의료기관 780건(17.2%’와 △ 학교 514건(11.4%)순으로 확인되었다.[붙임 2 -]
붙지 1]집단시설*결핵역학조사 결과(2015 - 2019)
- 현장조사를 위해 접촉자로 선정된 13만 843명의 결핵검사(흉부 X선)결과 “ 결핵환자 154명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시설별로는 △ 사회복지시설 51명(33.1%),‘직장 40명(26.0%’고 △ 의료기관 35명(22.7%), △ 학교 23명(14.9%)순이었다.[붙임 2 -]
○ 또한 접촉자 가운데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6만 7259명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 2,873명(19.1%%에 양성으로 진단되었으며, 잠복결핵감염률은 △ 교정시설 41.9’, △ 사회복지시설 28.9%와 △ 의료기관 26.6 ％, △ 직장 25.9%순으로 확인되었다.[붙임 2 -]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cestthyy 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 - gamma releasing assay, IGRA))
○ 2018에 2019년 신고 된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2만 7835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한에서 추가 결핵환자 120명, 잠복결핵감염자 5,761명(26.7%*이 진단되었다.[붙임 2 -]
*가족접촉자는 호흡기 결핵환자가 결핵 진단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 등 동거인으로 정의함.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가족접촉자조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진단 양성자의 치료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44.2 ％,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완료율은 78.5%였으며,
- 가족접촉자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54.4%, 치료를 중단은 사람 내 완료율은 74.3%였다.[붙임 2 -]
○ 지자체를 중심으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지속적인 결핵도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되 있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를 시행 중이며,「결핵예방법 시행령」개정*(2020.6.4.시행)을 통해서 집단시설의 결핵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지자체 장으로부터 감염병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지자체에 접촉자 명단 공개와 역학조사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지속을 관리해야 한다.
- 아울러,"가족 및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여 결핵을 예방할 필요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 ‧ 도별 결핵환자 보고 현황
□ 시 ・ 도별 신고 결핵 확진 환자 규모 및 율(2018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 수],)
집단별 결핵역학조사 시행 건수
*통계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2020.2월 기준)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중앙결핵역학조사팀(현 결핵전문역학조사반)구성 ‧ 운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직업기재 의무화('15.6.30)
‧ 종전 직장에 포함되어있던 의료기관 기관분류 변경
‧ 직장 전수자 기준 확대(도말양성 2명 발생보고 시 시행→도말양성 1명 발생보고 시 실시을
‧ 역학조사 실시기준 확대(도말양성 또는 배양양성 시 시행→ 핵산증폭검사양성 추가)
·는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해당 학년 조사→학교 전 대상 조사)
·직장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도말양성 발생보고 시 시행 → 도말양성 및 핵산증폭검사 양성 발생보고 시 시행)
‧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기관에 의한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발생보고 즉시 시행)
- 1 학교 등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이는 결핵환자가 학생인 사례들
▶(조사시행)접촉자조사 실시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를 시행한 건 수
`는된 결핵환자)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
▶(접촉자)지표환자와 밀폐된 실내공간을 같이 사용하며 하루 동안 직접 관찰은 사람
▶(잠복결핵감염 검사자)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사람
▷(잠복결핵감염자)결핵검사에서 음성이나 잠복결핵감염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 2 의료기관 내 직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안은 결핵환자가 종사자인 경우임
- 3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등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비율)
*안은 결핵환자가 종사자인 사례감
- 4 그 외 기관 종사자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1은 기관별ㆍ연령별 잠복결핵감염 치료 결과(2019)
※ 치료완료자는 치료시작자 중 치료완료 예정일이 2019년인 경우
시 ‧ 도별 결핵역학조사 결과(2019년)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도 및 결핵역학조사 흐름도
□ 결핵전문역학조사반 권역별 배치현황
□ 전국 결핵역학조사반(3개권역, 10개 사무소)
- 수도권역(11명):서울(7), 경기(2), 인천(1), 강원(1)
- 중부권역(5명):충북 ‧ 세종 ‧ 제주(1), 대전 ‧ 충남(1), 전북(1), 광주 ‧ 전남(2)
- 영남권역(7명):부산(2), 대구 ‧ 경북(3), 울산 ‧ 경남(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핵역학조사 강화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_1
### 내용:
결핵역학조사 강화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 차단
◇ 질병관리본부, 2019년 결핵역학조사 결과 분석
○ 2019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4,526건 시행 결과, 결핵환자 접촉자 13만 843명 중 새로운 결핵환자 154명, 잠복결핵감염자 1만 2873명 발견
○ 2019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중 2만 7835명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120명, 잠복결핵감염자 5,761명 확인
◇ 가족 및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조사를 통해 발견된 잠복결핵감염자는 조기 치료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가족과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및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2019년 결핵역학조사*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
*'13년부터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을 수도권 3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 26명을 배치하여 지자체와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조기 치료를 통해 조기 발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함
○2019년에 신고 된 신규 결핵환자 3만 304명 중 집단시설에 소속된 결핵환자는 8,045명이었으며, 그 중 지역별 기준*에 따라 총 4,526건**을 조사(전년 12%증가)하였다.[붙임 1,2 -]
*결핵환자 중 검체 검사(도말검사, 핵산증폭검사, 배양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신환자 및 재치료자(재발자, 퇴원 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기존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환자 대상 전체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
□'2019년 결핵역학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건수는 직장이 1,971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 사회복지시설 925건(20.4 ％), △ 의료기관 780건(17.2%’와 △ 학교 514건(11.4%)순으로 확인되었다.[붙임 2 -]
붙지 1]집단시설*결핵역학조사 결과(2015 - 2019)
- 현장조사를 위해 접촉자로 선정된 13만 843명의 결핵검사(흉부 X선)결과 “ 결핵환자 154명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시설별로는 △ 사회복지시설 51명(33.1%),‘직장 40명(26.0%’고 △ 의료기관 35명(22.7%), △ 학교 23명(14.9%)순이었다.[붙임 2 -]
○ 또한 접촉자 가운데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6만 7259명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 2,873명(19.1%%에 양성으로 진단되었으며, 잠복결핵감염률은 △ 교정시설 41.9’, △ 사회복지시설 28.9%와 △ 의료기관 26.6 ％, △ 직장 25.9%순으로 확인되었다.[붙임 2 -]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cestthyy 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 - gamma releasing assay, IGRA))
○ 2018에 2019년 신고 된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2만 7835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한에서 추가 결핵환자 120명, 잠복결핵감염자 5,761명(26.7%*이 진단되었다.[붙임 2 -]
*가족접촉자는 호흡기 결핵환자가 결핵 진단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 등 동거인으로 정의함.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가족접촉자조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진단 양성자의 치료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44.2 ％,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완료율은 78.5%였으며,
- 가족접촉자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54.4%, 치료를 중단은 사람 내 완료율은 74.3%였다.[붙임 2 -]
○ 지자체를 중심으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지속적인 결핵도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되 있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를 시행 중이며,「결핵예방법 시행령」개정*(2020.6.4.시행)을 통해서 집단시설의 결핵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지자체 장으로부터 감염병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지자체에 접촉자 명단 공개와 역학조사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지속을 관리해야 한다.
- 아울러,"가족 및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여 결핵을 예방할 필요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 ‧ 도별 결핵환자 보고 현황
□ 시 ・ 도별 신고 결핵 확진 환자 규모 및 율(2018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 수],)
집단별 결핵역학조사 시행 건수
*통계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2020.2월 기준)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중앙결핵역학조사팀(현 결핵전문역학조사반)구성 ‧ 운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직업기재 의무화('15.6.30)
‧ 종전 직장에 포함되어있던 의료기관 기관분류 변경
‧ 직장 전수자 기준 확대(도말양성 2명 발생보고 시 시행→도말양성 1명 발생보고 시 실시을
‧ 역학조사 실시기준 확대(도말양성 또는 배양양성 시 시행→ 핵산증폭검사양성 추가)
·는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해당 학년 조사→학교 전 대상 조사)
·직장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도말양성 발생보고 시 시행 → 도말양성 및 핵산증폭검사 양성 발생보고 시 시행)
‧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기관에 의한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발생보고 즉시 시행)
- 1 학교 등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이는 결핵환자가 학생인 사례들
▶(조사시행)접촉자조사 실시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를 시행한 건 수
`는된 결핵환자)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
▶(접촉자)지표환자와 밀폐된 실내공간을 같이 사용하며 하루 동안 직접 관찰은 사람
▶(잠복결핵감염 검사자)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사람
▷(잠복결핵감염자)결핵검사에서 음성이나 잠복결핵감염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 2 의료기관 내 직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안은 결핵환자가 종사자인 경우임
- 3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등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비율)
*안은 결핵환자가 종사자인 사례감
- 4 그 외 기관 종사자 결핵역학조사 결과
(단위:건, 명,%)
1은 기관별ㆍ연령별 잠복결핵감염 치료 결과(2019)
※ 치료완료자는 치료시작자 중 치료완료 예정일이 2019년인 경우
시 ‧ 도별 결핵역학조사 결과(2019년)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도 및 결핵역학조사 흐름도
□ 결핵전문역학조사반 권역별 배치현황
□ 전국 결핵역학조사반(3개권역, 10개 사무소)
- 수도권역(11명):서울(7), 경기(2), 인천(1), 강원(1)
- 중부권역(5명):충북 ‧ 세종 ‧ 제주(1), 대전 ‧ 충남(1), 전북(1), 광주 ‧ 전남(2)
- 영남권역(7명):부산(2), 대구 ‧ 경북(3), 울산 ‧ 경남(2)
|
397124f9-53a6-4b86-a099-83411e76910f | source15/231026/156580033_0.txt | 해양경찰청, 동시다발적 화재·오염 등 ‘대규모 해양 사고’ 대응 역량 키운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033&pageIndex=2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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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해양경찰청, 동시다발적 화재·오염 등'대규모 복합 사고'대응 역량 키운다
- 24시간 현장 대응 체제로 운영 중인'기동 방제팀'성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화재·폭발 등에 체계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형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개발
- 위험 높은 선박에 화재진압 효과 탁원할'다목적 친환경 방제함정'배치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친환경 선박 발주 가속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해상과 환경에 맞춰, 선박의 화재와 폭발, 해양오염 확산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Net Zero)를 위해 2050년까지 선박별 온실가스 50%저감 목표를 100%로 달성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운사들은 신조선의 약 70%를 친환경 LNG 선박으로 발주하고 있다.
국제 해운을 국가로 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개념으로 약 6위권에 해당
해양경찰청은 가스 엔진을 쓰는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화학물질의 해상 운송량이 늘어나면 복합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있으며, 기존의 탄화수소 계열의 유류 오염 사고뿐만 않고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형 사고 등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총 신조한 522척 중 LNG선 326척(63%), 메탄올선 43척(8)/클락슨 리서치('22년 3분기)
이에 따라, 울산 등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서 24시간 운영 체계로 운영 중인 기동 방제팀의 운영 역량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2년 해양오염 유출 위험 해역에 기동 방제팀을 배치로 운영한 결과, 오염물질 유출 가능 개소 감소 등 해양오염 사전 유출 방지 건수는 82%증가*하였으며, 현장 사고 대응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9%정도로 줄어들었다.
현장 대응 인력은 기름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복합 해양오염 사고에도 효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복합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 이수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 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유출 방지 조치 건수)'21년(45건)대비,'22년(82건)37건(82 ％)증가
**(해양오염사고 출동 평균 소요 기간은'21년(41분)대비,'22년(29분)12분(29%%감소
아울러, 다목적 친환경 방제함정도 올해부터 해양오염 우려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함정들은 기존 방제정 대비 선박 소화 성능이 좋고, 예인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해상 해양오염에도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친환경 선박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형의 복합 해양 오염 사고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 해양오염 사고 시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사고 대응에 필요한「첨단 기자재 등을 이용한도 현장 대응 기술 R & D사업*」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동시다발적 화재·오염 등 ‘대규모 해양 사고’ 대응 역량 키운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동시다발적 화재·오염 등'대규모 복합 사고'대응 역량 키운다
- 24시간 현장 대응 체제로 운영 중인'기동 방제팀'성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화재·폭발 등에 체계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형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 개발
- 위험 높은 선박에 화재진압 효과 탁원할'다목적 친환경 방제함정'배치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친환경 선박 발주 가속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해상과 환경에 맞춰, 선박의 화재와 폭발, 해양오염 확산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Net Zero)를 위해 2050년까지 선박별 온실가스 50%저감 목표를 100%로 달성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운사들은 신조선의 약 70%를 친환경 LNG 선박으로 발주하고 있다.
국제 해운을 국가로 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개념으로 약 6위권에 해당
해양경찰청은 가스 엔진을 쓰는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화학물질의 해상 운송량이 늘어나면 복합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있으며, 기존의 탄화수소 계열의 유류 오염 사고뿐만 않고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형 사고 등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총 신조한 522척 중 LNG선 326척(63%), 메탄올선 43척(8)/클락슨 리서치('22년 3분기)
이에 따라, 울산 등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서 24시간 운영 체계로 운영 중인 기동 방제팀의 운영 역량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2년 해양오염 유출 위험 해역에 기동 방제팀을 배치로 운영한 결과, 오염물질 유출 가능 개소 감소 등 해양오염 사전 유출 방지 건수는 82%증가*하였으며, 현장 사고 대응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9%정도로 줄어들었다.
현장 대응 인력은 기름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복합 해양오염 사고에도 효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복합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 이수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 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유출 방지 조치 건수)'21년(45건)대비,'22년(82건)37건(82 ％)증가
**(해양오염사고 출동 평균 소요 기간은'21년(41분)대비,'22년(29분)12분(29%%감소
아울러, 다목적 친환경 방제함정도 올해부터 해양오염 우려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함정들은 기존 방제정 대비 선박 소화 성능이 좋고, 예인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해상 해양오염에도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친환경 선박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형의 복합 해양 오염 사고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 해양오염 사고 시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사고 대응에 필요한「첨단 기자재 등을 이용한도 현장 대응 기술 R & D사업*」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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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6a6e-87e4-4cd3-a68e-098bbe7a745b | source15/231026/156118088_0.txt |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088 | CC BY | 1,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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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 각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아젠다 논의*
□ 정부는 3월 22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 <NAME> 미래부 1차관, 아래 바이오특위)」를 개최하고,
ㅇ「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바이오 현황 이슈 및 주요 아젠다」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바이오특위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갈 핵심 아젠다를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바이오특위 신설*이후 첫 째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 ‧ 조정을 위해 바이오특위의 주요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바이오특위는 이 분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금년 3월 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신설된 바 있다.
ㅇ □ 기술 ‧ 산업 발전을 위해 바이오특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핵심 아젠다를 현장 의견수렴과 새롭게 선임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설정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안건1]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
ㅇ 이날 심의 ‧ 확정 된「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따라만 바이오특위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축산 ‧ 식품, 산업공정 ‧ 환경 ‧ 해양, 바이오 융합 산업 등 바이오 전분야에 걸쳐
ㅇ 분야별 전략 수립, R & 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종합조정, 민간부분의 기술혁신 지원 및 규제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 미래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 식약처 각 관계부처 실장급과 산 ‧ 학 ‧ 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NAME> , <NAME> ,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주일로, <NAME> 등으로 12명, 가나다순)
[안건2]바이오 현안 이슈 및 주요 아젠다
□ 또한, 신설된 특위가 실효성 높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이오 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발굴된 아젠다를 토대로「바이오 현안 이슈 발굴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였다.
※ 미래부에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특위가 해결해나가야 할 아젠다를 설정하고자 35개 바이오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75건의 건의과제를 도출을 바 있다.
□ 이번 의견수렴 결과 바이오 분야의 문제점으로 전 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부족, 계획 간 상호연계 미비 및 R & D 사업 간 유사중복 발생, R & D 사업화·창업에 대한 지원 부족, 까다로운 기술규제로 기업 애로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바이오특위에서는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분야 중심의 바이오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R & D 사업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R & D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바이오 R & D에서 사업화까지 부처별 명확한 역할 구분 및 단계별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연구 ‧ 산업 현장의 기술규제를 네거티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가기로 하였다.
ㅇ 이날 토의를 통해 도출과 아젠다는 바로 정책 수립에 착수하여 바이오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재한 <NAME> 미래부 제1차관은"오늘 토론회 개최 장소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부 ‧ 복지부 ‧ 산업부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로서 부처 간에 상징성을 가진다"며, 앞으로"바이오특위를 통해서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 경제시대에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NAME>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바이오특위 주재에 이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관계자 및 입주업체들과 오찬을 가지고,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지원 유치를 수 있도록 창조경제 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 시:2016.3.22(화)14:00 ~ 16:00
□ 시 소: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CV센터 2층 1중회의실
□ 참석자:정부위원/민간위원*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 상정 예정 안건(안)
(1호)｢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미래부)
-(2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 ~'21)｣(관계부처 협의한
- 국과심 본회의 사전검토
-(3호)｢ 바이오 현안 이슈 & 주요 아젠다 ｣(미래부, 토의안건)
14:00∼14:10(10')
민간위원 선임을 수여식
14:10∼14:15(5')
○(개회)인사말은 및 모두말씀
14:15∼15:05(50')
○ 토론 안건(제1호, 제2호)
-(1호)발표(3'), 토론(7')
(2호)발표(5'), 토론(35')
15:05∼15:55(50')
발표(3'), 토론(47')
15:55∼16:00(5')
□(폐회)결과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안건1]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
○ 바이오는 국민에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핵심 동력
-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 결집 필요
○ 연구 ‧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지속 제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에 바이오특별위원회 신설('16.3.3)
◆ 바이오 분야에 대한은 정책에 대한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 수행
※ 생물 분야 범부처 R & D 정책 및 예산의 기획 ‧ 조정,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활용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등 수행
① 바이오 분야 중장기계획 ‧ 육성전략의 총괄
② 바이오 분야 주요 예산 및 계획의 수립 ․ 조정
③ R & D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종합조정 지원
④ 바이오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 지원
⑤ 바이오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바이오 산업 규제 개선
□ 구성 및 운영
<NAME> :*20명:미래부 1차관(위원장), 관계부처 당연성 공무원*7명, 민간전문가 12명
※ 미래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 식약처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NAME> <NAME> (가나다순)
※(개최주기)분기별 개최 원칙, 현안사항 발생 땐 수시 개최
-(운영절차)안건 발굴(각부처, 특별위)→ 상임위화 → 본회의
※ 정책 - 예산 연계를 위해 생명 ‧ 의료전문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함, 특별위원회 심의 안건은 R & D 예산 배분시 우선 반영
[안건2]바이오 분야 이슈 및 주요 아젠다
○ 신설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이오 현장의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
※ 35개 바이오 관련 협회 ‧ 단체 ‧ 연구기관,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3.8 ~ 3.14), 바이오 현안과 개선방안 관련 75건의 건의과제 수렴
발굴은 아젠다는 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
○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의 전주기 개발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육성전략 부족
○ 바이오 정책에 관한 범부처 조정이 미흡하여 R & D 사업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미흡
○ 기술이전이 저조하고 벤처창업이 감소하는 등 국가 R & D 성과의 사업화도 저조한 수준
※ 바이오벤처기업 창업 추이 =('05)78개 →('13)2개
○영세한 연구개발 규모,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규제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여력도 미흡한 수준
※'14년 노바티스의 매출액(55.2조원)은 한미약품(0.76조원)의 약 72배
□ 핵심 아젠다(안)토의를 통해 확정 예정
① 바이오 중장기전략 수립
-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분야 중장과 실행전략으로서 바이오 중기전략 수립
○ 중장기전략 주요내용을 부처별 정책 수립, 예산 배분 ․ 조정시 반영
② 정부 정책 조율·협업시스템 구축
- 연구단계 및 기술분야별로 부처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상호 연계 방안 모색
- 첨복단지 등 대형국책사업의 성과점검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는 생명연구자원·연구시설·장비·정보 등에 대한 부처간 연계 추진
③ 바이오 R & D 투자의 효율성 강화
- 정부 R & 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정부 바이오 R & D 투자 포트폴리오'마련
-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다부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되, 공동사업에 최적화와 사업관리방식 도입
④ 바이오 R & D Lab to market 활성화
- R & D 기획 시 현장 목소리 반영, 중개연구 및 기술창업 활성화 등 바이오 R & D 사업화 방안 수립
- 벤처캐피탈 활용 활성화 등 민간<NAME>이 기업의 R & D 사업화에 지원될 수도 있도록 투자 환경 개선
⑤ 규제 발굴 ․ 개선 및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연구·산업 현장의 기술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특위에서 우선 검토·해결,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추진
- 세제 ․ 금융 ․ R & D 인센티브 등 민간 투자 촉진방안 강구
○ 주요 아젠다별로 향후 추진계획 마련 후 정책 수립 착수(3월 ~)
- 부처별 추가 아젠다 지속 발굴,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관리
※ 아젠다 관련 과제는 R & D 배분 ․ 조정 시 우선 반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 각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아젠다 논의*
□ 정부는 3월 22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 <NAME> 미래부 1차관, 아래 바이오특위)」를 개최하고,
ㅇ「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바이오 현황 이슈 및 주요 아젠다」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바이오특위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갈 핵심 아젠다를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바이오특위 신설*이후 첫 째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 ‧ 조정을 위해 바이오특위의 주요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바이오특위는 이 분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금년 3월 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신설된 바 있다.
ㅇ □ 기술 ‧ 산업 발전을 위해 바이오특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핵심 아젠다를 현장 의견수렴과 새롭게 선임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설정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안건1]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
ㅇ 이날 심의 ‧ 확정 된「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따라만 바이오특위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축산 ‧ 식품, 산업공정 ‧ 환경 ‧ 해양, 바이오 융합 산업 등 바이오 전분야에 걸쳐
ㅇ 분야별 전략 수립, R & 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종합조정, 민간부분의 기술혁신 지원 및 규제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 미래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 식약처 각 관계부처 실장급과 산 ‧ 학 ‧ 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NAME> , <NAME> ,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주일로, <NAME> 등으로 12명, 가나다순)
[안건2]바이오 현안 이슈 및 주요 아젠다
□ 또한, 신설된 특위가 실효성 높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이오 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발굴된 아젠다를 토대로「바이오 현안 이슈 발굴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였다.
※ 미래부에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특위가 해결해나가야 할 아젠다를 설정하고자 35개 바이오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75건의 건의과제를 도출을 바 있다.
□ 이번 의견수렴 결과 바이오 분야의 문제점으로 전 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부족, 계획 간 상호연계 미비 및 R & D 사업 간 유사중복 발생, R & D 사업화·창업에 대한 지원 부족, 까다로운 기술규제로 기업 애로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바이오특위에서는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분야 중심의 바이오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R & D 사업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R & D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바이오 R & D에서 사업화까지 부처별 명확한 역할 구분 및 단계별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연구 ‧ 산업 현장의 기술규제를 네거티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가기로 하였다.
ㅇ 이날 토의를 통해 도출과 아젠다는 바로 정책 수립에 착수하여 바이오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재한 <NAME> 미래부 제1차관은"오늘 토론회 개최 장소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부 ‧ 복지부 ‧ 산업부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로서 부처 간에 상징성을 가진다"며, 앞으로"바이오특위를 통해서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 경제시대에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NAME>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바이오특위 주재에 이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관계자 및 입주업체들과 오찬을 가지고,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지원 유치를 수 있도록 창조경제 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 시:2016.3.22(화)14:00 ~ 16:00
□ 시 소: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CV센터 2층 1중회의실
□ 참석자:정부위원/민간위원*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 상정 예정 안건(안)
(1호)｢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미래부)
-(2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 ~'21)｣(관계부처 협의한
- 국과심 본회의 사전검토
-(3호)｢ 바이오 현안 이슈 & 주요 아젠다 ｣(미래부, 토의안건)
14:00∼14:10(10')
민간위원 선임을 수여식
14:10∼14:15(5')
○(개회)인사말은 및 모두말씀
14:15∼15:05(50')
○ 토론 안건(제1호, 제2호)
-(1호)발표(3'), 토론(7')
(2호)발표(5'), 토론(35')
15:05∼15:55(50')
발표(3'), 토론(47')
15:55∼16:00(5')
□(폐회)결과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안건1]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방안
○ 바이오는 국민에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핵심 동력
-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 결집 필요
○ 연구 ‧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지속 제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에 바이오특별위원회 신설('16.3.3)
◆ 바이오 분야에 대한은 정책에 대한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 수행
※ 생물 분야 범부처 R & D 정책 및 예산의 기획 ‧ 조정,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활용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등 수행
① 바이오 분야 중장기계획 ‧ 육성전략의 총괄
② 바이오 분야 주요 예산 및 계획의 수립 ․ 조정
③ R & D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종합조정 지원
④ 바이오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 지원
⑤ 바이오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바이오 산업 규제 개선
□ 구성 및 운영
<NAME> :*20명:미래부 1차관(위원장), 관계부처 당연성 공무원*7명, 민간전문가 12명
※ 미래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 식약처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NAME> <NAME> (가나다순)
※(개최주기)분기별 개최 원칙, 현안사항 발생 땐 수시 개최
-(운영절차)안건 발굴(각부처, 특별위)→ 상임위화 → 본회의
※ 정책 - 예산 연계를 위해 생명 ‧ 의료전문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함, 특별위원회 심의 안건은 R & D 예산 배분시 우선 반영
[안건2]바이오 분야 이슈 및 주요 아젠다
○ 신설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이오 현장의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
※ 35개 바이오 관련 협회 ‧ 단체 ‧ 연구기관,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3.8 ~ 3.14), 바이오 현안과 개선방안 관련 75건의 건의과제 수렴
발굴은 아젠다는 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
○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의 전주기 개발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육성전략 부족
○ 바이오 정책에 관한 범부처 조정이 미흡하여 R & D 사업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미흡
○ 기술이전이 저조하고 벤처창업이 감소하는 등 국가 R & D 성과의 사업화도 저조한 수준
※ 바이오벤처기업 창업 추이 =('05)78개 →('13)2개
○영세한 연구개발 규모,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규제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여력도 미흡한 수준
※'14년 노바티스의 매출액(55.2조원)은 한미약품(0.76조원)의 약 72배
□ 핵심 아젠다(안)토의를 통해 확정 예정
① 바이오 중장기전략 수립
-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분야 중장과 실행전략으로서 바이오 중기전략 수립
○ 중장기전략 주요내용을 부처별 정책 수립, 예산 배분 ․ 조정시 반영
② 정부 정책 조율·협업시스템 구축
- 연구단계 및 기술분야별로 부처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상호 연계 방안 모색
- 첨복단지 등 대형국책사업의 성과점검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는 생명연구자원·연구시설·장비·정보 등에 대한 부처간 연계 추진
③ 바이오 R & D 투자의 효율성 강화
- 정부 R & 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정부 바이오 R & D 투자 포트폴리오'마련
-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다부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되, 공동사업에 최적화와 사업관리방식 도입
④ 바이오 R & D Lab to market 활성화
- R & D 기획 시 현장 목소리 반영, 중개연구 및 기술창업 활성화 등 바이오 R & D 사업화 방안 수립
- 벤처캐피탈 활용 활성화 등 민간<NAME>이 기업의 R & D 사업화에 지원될 수도 있도록 투자 환경 개선
⑤ 규제 발굴 ․ 개선 및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연구·산업 현장의 기술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특위에서 우선 검토·해결,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추진
- 세제 ․ 금융 ․ R & D 인센티브 등 민간 투자 촉진방안 강구
○ 주요 아젠다별로 향후 추진계획 마련 후 정책 수립 착수(3월 ~)
- 부처별 추가 아젠다 지속 발굴,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관리
※ 아젠다 관련 과제는 R & D 배분 ․ 조정 시 우선 반영
|
c48e677f-7024-4e2d-8a73-f8b8158f0c5e | source15/231026/156390086_0.txt | 이달의(5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58호 ‘ <NAME>은·<NAME> 대표, 농업회사법인(주) 청년연구소 ’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086 | CC BY | 47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NAME> · <NAME>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청춘은'
- 청년 농부가 직접 키운 건강한 청송사과주스 -
《주 요 내 용:
◇ 선정결과:경상북도 청송군'농업회사법인(주)청년연구소'(대표 <NAME> · <NAME> )
특징:(생산)사과 생산 및 계약재배(가공)사과를 이용으로 농축액, 탄산주스 등 가공제품 개발(유통·서비스)온라인몰(자사몰, G마켓 포함을 및 직거래판매(지역마트), 체험프로그램 운영(사과파이, 사과저금통만들기 등)
(성과)매년 약 613톤 이상 청송사과를 사용하여 지역 소득 창출 기여, 탄산사과주스 제조방법(제10 - 2020 - 0019543)특허 취득, 농산물우수관리(GAP)·식품안전관리(HACCP)·저탄소인증 및 제품 신뢰도를 높이며 최근 3년간(2017 ~ 2019년)연평균 매출액 약 10억 원 기록
◇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성공전략
첫째, 성장촉진제·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순환적 생산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둘째, 지역 농민과 연 6회 이상 교류를 개최, 생산방법 및 성과공유
셋째, 캔 형태의 친환경 착즙 주스제품 개발, 콩기름을 활용한 발효용 제작, 종이완충재 사용 등 판매방식 다각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경북 청송군'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의' <NAME> · <NAME> 대표'를 선정했다.
농업회사법인 ㈜ 청년연구소 <NAME> · <NAME> 대표는 청송군 40개 사과 농가와 연구회를 결성하여 공동화 및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가공제품(사과즙, 탄산사과주스)개발 및 체험농장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대학교에서 농업생명과학을 전공했던 <NAME> · <NAME> 형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가진 농업에 도움을 주고 홍보·마케팅에 강점을 가진 청년들의 농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018년에는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연구회(40여 가구 참여)를 결성하고, 농가 간 협약을 통해 정기적 농장점검, 병해충관리, 재배성과공유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연구소는 출하방식, 홍보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농가 자율로 결정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규모 계약재배를 통해 연평균 약 613톤의 사과를 매입하여 지역농가 소득향상에 일조가 있다.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는 인위적으로 과일의 색깔을 탐스럽게 보이거나 성장을 돕기 위한 농약사용을 하지 않고, 주변 잡풀을 제초하지 않는 대신 자연 친화적 농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제품개발·판매단계에서도 캔 형태의 탄산 착즙 주스를 생산하고 파손방지를 위한 3한 에어백 포장을 도입했으며, 콩기름을 활용한 라벨 인쇄, 비닐 대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제품 홍보에 집중했다.
*탄산을 함유한 사과주스 제조 방법(10 - 2020 - 0019543)특허
그 외에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식품안전관리(HACCP), 저탄소 인증 획득 등 제품 품질관리를 하여'17년 매출액(34백만 원)에서'19년 매출액(2,326백만 원)이 약 6,741%증가, 최근 3년간(2017 ~ 2019년)평균 매출액 약 10억 원을 달성했다.
㈜청년연구소는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농촌 인식 개선을 위한 청년 대상과 직업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제빵(사과파이, 호빵 등), 우유·요구르트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에 있으며,
"청정지역 프로젝트"(서울특별시 운영),"월급받는 청년농부제도"(경상북도 운영)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촌정책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업 컨설팅,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정지역 프로젝트)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 기업 매칭을 위한 근로 및 사회공헌활동 진행,(월급받는 청년농부제)창업 이후 영농실패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인턴형 일자리 지원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농업회사법인(주)청년연구소는 자연순환적 생산과과 품질관리로 농촌재생에 앞장서는 청년 창업농으로써 다양한 홍보 전략을<NAME>여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주는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 3매 별첨
회사도: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대표자 - <NAME> , <NAME> ( <CELL_PHONE> )
소재지: <ADDRESS>
보유 특허: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탄산을 첨가는 사과주스 제조방법(제조특허출원 1건), 농산물우수관리(GAP), 식품안전관리(HACCP), 저탄소인증
(1차)농산물 생산(자체생산·계약재배)(2차)사과 가공(사과즙, 탄산주스)
(3차)사과를 이용해 제빵체험 및 제품판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의(5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58호 ‘ <NAME>은·<NAME> 대표, 농업회사법인(주) 청년연구소 ’_1
### 내용:
' <NAME> · <NAME>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청춘은'
- 청년 농부가 직접 키운 건강한 청송사과주스 -
《주 요 내 용:
◇ 선정결과:경상북도 청송군'농업회사법인(주)청년연구소'(대표 <NAME> · <NAME> )
특징:(생산)사과 생산 및 계약재배(가공)사과를 이용으로 농축액, 탄산주스 등 가공제품 개발(유통·서비스)온라인몰(자사몰, G마켓 포함을 및 직거래판매(지역마트), 체험프로그램 운영(사과파이, 사과저금통만들기 등)
(성과)매년 약 613톤 이상 청송사과를 사용하여 지역 소득 창출 기여, 탄산사과주스 제조방법(제10 - 2020 - 0019543)특허 취득, 농산물우수관리(GAP)·식품안전관리(HACCP)·저탄소인증 및 제품 신뢰도를 높이며 최근 3년간(2017 ~ 2019년)연평균 매출액 약 10억 원 기록
◇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성공전략
첫째, 성장촉진제·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순환적 생산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둘째, 지역 농민과 연 6회 이상 교류를 개최, 생산방법 및 성과공유
셋째, 캔 형태의 친환경 착즙 주스제품 개발, 콩기름을 활용한 발효용 제작, 종이완충재 사용 등 판매방식 다각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경북 청송군'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의' <NAME> · <NAME> 대표'를 선정했다.
농업회사법인 ㈜ 청년연구소 <NAME> · <NAME> 대표는 청송군 40개 사과 농가와 연구회를 결성하여 공동화 및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가공제품(사과즙, 탄산사과주스)개발 및 체험농장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대학교에서 농업생명과학을 전공했던 <NAME> · <NAME> 형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가진 농업에 도움을 주고 홍보·마케팅에 강점을 가진 청년들의 농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018년에는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연구회(40여 가구 참여)를 결성하고, 농가 간 협약을 통해 정기적 농장점검, 병해충관리, 재배성과공유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연구소는 출하방식, 홍보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농가 자율로 결정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규모 계약재배를 통해 연평균 약 613톤의 사과를 매입하여 지역농가 소득향상에 일조가 있다.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는 인위적으로 과일의 색깔을 탐스럽게 보이거나 성장을 돕기 위한 농약사용을 하지 않고, 주변 잡풀을 제초하지 않는 대신 자연 친화적 농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제품개발·판매단계에서도 캔 형태의 탄산 착즙 주스를 생산하고 파손방지를 위한 3한 에어백 포장을 도입했으며, 콩기름을 활용한 라벨 인쇄, 비닐 대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제품 홍보에 집중했다.
*탄산을 함유한 사과주스 제조 방법(10 - 2020 - 0019543)특허
그 외에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식품안전관리(HACCP), 저탄소 인증 획득 등 제품 품질관리를 하여'17년 매출액(34백만 원)에서'19년 매출액(2,326백만 원)이 약 6,741%증가, 최근 3년간(2017 ~ 2019년)평균 매출액 약 10억 원을 달성했다.
㈜청년연구소는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농촌 인식 개선을 위한 청년 대상과 직업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제빵(사과파이, 호빵 등), 우유·요구르트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에 있으며,
"청정지역 프로젝트"(서울특별시 운영),"월급받는 청년농부제도"(경상북도 운영)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촌정책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업 컨설팅,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정지역 프로젝트)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 기업 매칭을 위한 근로 및 사회공헌활동 진행,(월급받는 청년농부제)창업 이후 영농실패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인턴형 일자리 지원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농업회사법인(주)청년연구소는 자연순환적 생산과과 품질관리로 농촌재생에 앞장서는 청년 창업농으로써 다양한 홍보 전략을<NAME>여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주는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 3매 별첨
회사도: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대표자 - <NAME> , <NAME> ( <CELL_PHONE> )
소재지: <ADDRESS>
보유 특허: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탄산을 첨가는 사과주스 제조방법(제조특허출원 1건), 농산물우수관리(GAP), 식품안전관리(HACCP), 저탄소인증
(1차)농산물 생산(자체생산·계약재배)(2차)사과 가공(사과즙, 탄산주스)
(3차)사과를 이용해 제빵체험 및 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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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cf5be5-d2a7-43e6-98d2-a514171bcd87 | source15/231026/156361260_0.txt | ESS시스템 안전성 확보 기술 국제표준화 착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260 | CC BY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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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S시스템 안전성 확보 위한 국제표준화 착수
- IEC 기술위원회에서 안전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으로 국제표준 반영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금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진행은'전기에너지저장(ESS)시스템 국제표준화 회의'에 안전 및 시험분야 전문가 10명으로 조직한 대표단을 파견해 ESS시스템 표준 신규제안 등 표준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우리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ESS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국제 전문가들과 안전강화 대책 및 시험·검증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전기안전, 온도시험, 전자파시험 등 시험방법이 포함된"리튬이온배터리 ESS시스템에서의 안전요구사항"표준(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팀 설립을 제안했다.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ESS시스템에서의 안전 요구사항 시험방법(제안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NAME> 책임)
- 다만, 일부 전문가의 내용 추가 검토 의견으로 인해 향후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신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담당자는"금번 ESS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지난 6월'ESS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우리 안전성 확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ㅇ 보다 안전한 ESS시스템을 위한 국제표준개발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고,
ㅇ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공동으로 ESS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관련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ESS시스템 안전성 확보 기술 국제표준화 착수_1
### 내용:
ESS시스템 안전성 확보 위한 국제표준화 착수
- IEC 기술위원회에서 안전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으로 국제표준 반영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금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진행은'전기에너지저장(ESS)시스템 국제표준화 회의'에 안전 및 시험분야 전문가 10명으로 조직한 대표단을 파견해 ESS시스템 표준 신규제안 등 표준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우리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ESS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국제 전문가들과 안전강화 대책 및 시험·검증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전기안전, 온도시험, 전자파시험 등 시험방법이 포함된"리튬이온배터리 ESS시스템에서의 안전요구사항"표준(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팀 설립을 제안했다.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ESS시스템에서의 안전 요구사항 시험방법(제안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NAME> 책임)
- 다만, 일부 전문가의 내용 추가 검토 의견으로 인해 향후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신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담당자는"금번 ESS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지난 6월'ESS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우리 안전성 확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ㅇ 보다 안전한 ESS시스템을 위한 국제표준개발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고,
ㅇ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공동으로 ESS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관련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924a8963-1dc7-4f78-a79d-7f49bb5b4ea0 | source15/231026/156168876_0.txt | 국민권익위, “행정기관에서 압류차량 등 공개 매각 시 수배차량 여부 확인해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76 | CC BY | 31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행정기관에서 압류차량 등 공개 매각 때 수배차량 인지 확인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차량 등을 다수 국민에게 공매*할 때 체납자가 수배 차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기관이 수배차량 등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류차량 공매를 시행으로 이를 구매한 사람이 경찰의 검문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써 압류된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제도임.
실제로 지난해 말 서초구청의 압류차량 공매에서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여러 건의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서울 서초구청이 공매는 차량을 2015년 12월 공매로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수배 번호에 조회된다는 등 주소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올해만 총 3번 단속되었으니 조속히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철회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서초구청은 자동차 소유주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압류한 후 지난해 10월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이에 앞서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뺑소니 가해차량으로 지목돼 같은 달 6월 경찰이 수배한 상태였다.
서초구청은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차량을 포함한 32대 차량의 교통범칙금, 과징금 등 채권사항을 경찰관서에 통지했으나 경찰관서로부터 해당 차량이 수배되어 수배에 사실은 회신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공매로 차량을 낙찰 받은 후 운행하다 올해 3월에 수 차례에 걸쳐 수배차량이라는 이유로 검문을 받았고, 5월에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 수배차량 전담 경찰관에게 발견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 현행「국세징수법」과「지방세기본법」은 공매 시행주체가 공매 대상물의 채권사항을 파악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공매 공고 시 공매대상 물품을 채권자 등에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진행기관(이번 사안의 경우 서초구청)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로 압류사실을 해당 채권기관(국세청, 경찰관서, 타 지자체 등)에 통지하지만, 수배 차량인지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어 수배 차량이 공매로 판매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공매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수배를 소관하는 경찰청에 공매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관계기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전문가는"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공매에 주로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경찰 측에 공매 차량의 수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행정기관에서 압류차량 등 공개 매각 시 수배차량 여부 확인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행정기관에서 압류차량 등 공개 매각 때 수배차량 인지 확인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차량 등을 다수 국민에게 공매*할 때 체납자가 수배 차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기관이 수배차량 등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류차량 공매를 시행으로 이를 구매한 사람이 경찰의 검문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써 압류된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제도임.
실제로 지난해 말 서초구청의 압류차량 공매에서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여러 건의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서울 서초구청이 공매는 차량을 2015년 12월 공매로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수배 번호에 조회된다는 등 주소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올해만 총 3번 단속되었으니 조속히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철회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서초구청은 자동차 소유주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압류한 후 지난해 10월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이에 앞서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뺑소니 가해차량으로 지목돼 같은 달 6월 경찰이 수배한 상태였다.
서초구청은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차량을 포함한 32대 차량의 교통범칙금, 과징금 등 채권사항을 경찰관서에 통지했으나 경찰관서로부터 해당 차량이 수배되어 수배에 사실은 회신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공매로 차량을 낙찰 받은 후 운행하다 올해 3월에 수 차례에 걸쳐 수배차량이라는 이유로 검문을 받았고, 5월에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 수배차량 전담 경찰관에게 발견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 현행「국세징수법」과「지방세기본법」은 공매 시행주체가 공매 대상물의 채권사항을 파악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공매 공고 시 공매대상 물품을 채권자 등에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진행기관(이번 사안의 경우 서초구청)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로 압류사실을 해당 채권기관(국세청, 경찰관서, 타 지자체 등)에 통지하지만, 수배 차량인지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어 수배 차량이 공매로 판매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공매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수배를 소관하는 경찰청에 공매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관계기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전문가는"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공매에 주로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경찰 측에 공매 차량의 수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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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5177-8a32-4104-a42d-a19e346e985c | source15/231026/156387341_0.txt | 육묘업 등록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한시적 대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41 | CC BY | 21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육묘업 등록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한시적 대체
○ 코로나19에 따른 등록자 변경으로 예비 육묘업자 등록 어려움 해소 -
《개 요 내 용》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육묘업 등록시 이수해야 되는 집합교육(16시간)을 한시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생업 현장으로 육묘업 등록이 시급한 농가의 피해 최소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육묘업 등록 농가에 반드시 받아야 했는 집합교육*을 4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
*개정된「종자산업법('17.12.)」에 따라 육묘업 등록 시는 실습 등을 포함한 육묘업 교육을 16시간 이내 받도록 의무화
*3월로 계획*된 1·2차 집합교육(총 6차)이'코로나19'로 연기되었으나 5월초까지 진행되는'사회적 거리두기'시행 등을 이유로 육묘업 교육 재개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업등록이 막혀있어,
*교육별 인원:242명(1차:3.20, 서울대*2차:3.27, 원광대)
농식품부는"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4.14. ~ 16.)를 통해'집합교육이 불가한 지역에 한정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은 육묘 관련도 및 행정절차, 묘 생산기술, 육묘장 병해충 관리 등 이론교육 과정로 진행되며,
육묘장 시설 견학 등 현장실습 과정은 비대면 환경에 맞춰 제작으로 실제 육묘 현장 영상과 사례 중심의 시청각 자료를 제공을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교육생이 신청한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외 4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상교육 프로그램(구글 + 등)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접속 장소와 수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예정이다.
<'20년 육묘업 등록교육(사이버 교육별 계획>
(본)3.19. ~ 3.20.
(대체교육)4.23. ~ 4.24.2는 3.26. ~ 3.27.
(대체교육)5.7. ~ 5.8.
국립과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실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묘업 등록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한시적 대체_1
### 내용:
육묘업 등록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한시적 대체
○ 코로나19에 따른 등록자 변경으로 예비 육묘업자 등록 어려움 해소 -
《개 요 내 용》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육묘업 등록시 이수해야 되는 집합교육(16시간)을 한시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생업 현장으로 육묘업 등록이 시급한 농가의 피해 최소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육묘업 등록 농가에 반드시 받아야 했는 집합교육*을 4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
*개정된「종자산업법('17.12.)」에 따라 육묘업 등록 시는 실습 등을 포함한 육묘업 교육을 16시간 이내 받도록 의무화
*3월로 계획*된 1·2차 집합교육(총 6차)이'코로나19'로 연기되었으나 5월초까지 진행되는'사회적 거리두기'시행 등을 이유로 육묘업 교육 재개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업등록이 막혀있어,
*교육별 인원:242명(1차:3.20, 서울대*2차:3.27, 원광대)
농식품부는"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4.14. ~ 16.)를 통해'집합교육이 불가한 지역에 한정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은 육묘 관련도 및 행정절차, 묘 생산기술, 육묘장 병해충 관리 등 이론교육 과정로 진행되며,
육묘장 시설 견학 등 현장실습 과정은 비대면 환경에 맞춰 제작으로 실제 육묘 현장 영상과 사례 중심의 시청각 자료를 제공을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교육생이 신청한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외 4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상교육 프로그램(구글 + 등)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접속 장소와 수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예정이다.
<'20년 육묘업 등록교육(사이버 교육별 계획>
(본)3.19. ~ 3.20.
(대체교육)4.23. ~ 4.24.2는 3.26. ~ 3.27.
(대체교육)5.7. ~ 5.8.
국립과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실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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