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530ab605-f6a1-4bde-992d-d9db2155d9dc	source15/231026/156302072_0.txt	외교부 장관,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072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외교부 장관,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면담 특별 전략적동반자 UAE와 실질협력 증진방안 협의 - □ <NAME> 외교부 장관은 11.2.(금)15:00 - 15:30간 외교부 청사에서「 <NAME> 칼리파 알 무바라크( <NAME> Al <NAME> )」신임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면담하였다. ※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76년생)은 2006년 이래 아부다비 행정청장 수임 이다 강 장관과 <NAME> 청장은 △ 고위급 교류,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방안, △ 한반도 및 아랍의 지역 정세,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총장과 <NAME> 청장은 <NAME>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사분기 중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논의에 나가기로 하였다. □ 강 장관과 <NAME>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 3월 UAE 방문을 계기로 격상된 양국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외교장관간 전략대화","외교 ․ 국방 2 + 2 차관급 회의"등 양자에서 각종 소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최근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 우리 장관은 평양 정상회담 및 북미간 후속 협상 동향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의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에 대해, <NAME> 청장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중동 정세와 관련, <NAME> 장관은 예멘과 이란 정세에 대해 UAE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강 장관은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UAE측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격상된 한 - 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체제와 발전 방향을 점검한 좋은 계기가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인적사항 <NAME> 알 - 무바락 (H. E. Khaldoun Khalifa Al - Mubarak) o Tufts 대학교 경제ㆍ재정학 전공 - 1997 - 1998 ADNOC(국영석유회사)원유세일즈. 마케팅 담당 o 1998 - 2000 UAE 옵셋그룹 프로젝트 매니저 오 2000 - 2003 돌핀 에너지 사장 o 2004 - 현재 Mubadala 투자개발회사 CEO o 2006 - 현재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o 2007 - 현재 아부다비도시계획위원회 의장 o 2008 - 현재 영국 맨체스터시티 축구구단 회장(Chairman) o 2009 - 현재 UAE 축구로 이사회 회장 수 위:아부다비(Abu Dhabi) 지 구:1,013만명('17, IMF)(외국인이 약 88% 면 적:83,(한반도의 약 1/3) 민 족 - 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교:이슬람(수니파 85%, 시아파 15%) 언 구:아랍어(영어도 통용) 기 후 - 고온 다습(5 - 10월 35 - 45도, 11월 - 4월 15 - 35도) 연방창립 ： 1971.12.2(영국보호령에서 독립) 정부형태:연방제, 대통령 단이 의회구성:임명ㆍ간선 40명의 연방평의회 - 대통령 - <NAME> <NAME> (아부다비 통치자) /부통령ㆍ총리: <NAME> <NAME> (두바이 통치자) - 외교장관 - <NAME> <NAME> (아부다비 출신) 국가적:친서방, 비동맹 GDP:3,786억불(IMF) 국민 1인당 GDP:35,383불(IMF) 교역규모:5,609억불(EIU) - 수 출 - 3,210억불(원유, 가스, 알루미늄) - 수 입 약 2,399억불(기계, 전자, 자동차) 통화단위:UAE Dirham(U $ 1 = 3,67 DH)(공시) 총 원유매장량:978억 배럴(세계 7위, 5.7 점유) - 가스매장량:6.1조㎥(세계 7위, 3.3 점유) 수교일자 ： 1980.6.18 - 아 국:80.12 영사관 개설, 08.3월 총영사관 개설, <NAME> 대사 16.5월 임명 - 상대국:87.3월 대사관 개설, 알 - 누아이미 영사 16.11월 부임 교역규모:136.3억불('17, KITA) 국내 수 출:49.7억불(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외화 수 입:86.6억불(원유, 나프타, LPG 등) 우리기업 진출현황('17)- 130여 개국 재외동포 현황('17):1만 7천여명/ 주요협정 체결현황(발효 년도)- 투자보장(04), 이중과세방지(05), 경제협력(08), 군사협력(08), 문화협력(08), 항공(10), 원자력협력(10), 세관상호지원협정(15) 최근 인사: 13.5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12 <NAME> 외교부와관 14.1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9 <NAME> 보건복지부장관 14.11 <NAME> 전대통령(F1 경주 참석) 15.2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15.2 <NAME> 산업통상부장관 15.6 <NAME> 국토교통부 차관 16.2 <NAME> 보건복지부장관 16.5 <NAME> 총리 겸 기재부장관 16.10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6.11 콘테 전대통령(F1 그랑프리 참석) 17.1 <NAME>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7.12 <NAME> 대통령 비서실장(대통령 보좌관제 18.7 <NAME> 외교부 장관 04.4 <NAME> 총리 겸 외교담당 국무장관 06.6 <NAME> 아부다비 국왕이 07.5 <NAME> 부총리 겸 총리(두바이통치자) 07.6 알 <NAME> 대외무역장관(1차 경제공동위) 10.5 알 경제부장관(2차 경제공동위) 10.5 <NAME> 아부다비 왕세제 12.3 <NAME> 두와 왕세제 13.2 <NAME> 외교장관(대통령 비서실로 13.9 <NAME> 원자력공사 사장 14.2 <NAME> 아부다비 왕세제 14.4 <NAME> 원자력 경제공동위) 15.4 <NAME> 왕세제실장 방한(7차 물포럼) 15.5 <NAME> 국방이관 16.11 알 사우드 알 - 카이마 통치자 18.1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왕세제 특사) 18.5 <NAME> 교육부장관 07.9월 대사급 외교관을 수립(미상주) 주쿠웨이트 북한대사 겸임 북한 건설인력 UAE 1,200여명 체류 10.12 이래'아랍의 봄으로 으로 명명된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바에서 사태 등에도 불구, UAE는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확대 및 극단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단속 등을으로 안정된 국내정세 유지 13.11 2020 두바이 엑스포 유치로 투자ㆍ무역ㆍ관광의 국제허브 지위를 회복하고, 중동정세 격변 와중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경제성장 기조 지속 17.9. 집행이사회 개편(2명 교체 및 3명 신규임명/왕세제 차남( <NAME>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발탁) 17.10 내각 개편(식량안보, 첨단과학, 인공지능 3개 분야 특임장관직 설치 및 30세전후 차세대 인사들을 신임장관으로<NAME>) 18.1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시행으로 탈석유화 대비를 위한 수입권 다변화 정책 시행 18.5 UAE 내각, 투자자·의사·엔지니어 등을 위해 10년 거주 비자 시스템 발표 및 외국기업의 100%토지 소유 법안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장관,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면담_1 ### 내용: 외교부 장관,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면담 특별 전략적동반자 UAE와 실질협력 증진방안 협의 - □ <NAME> 외교부 장관은 11.2.(금)15:00 - 15:30간 외교부 청사에서「 <NAME> 칼리파 알 무바라크( <NAME> Al <NAME> )」신임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면담하였다. ※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76년생)은 2006년 이래 아부다비 행정청장 수임 이다 강 장관과 <NAME> 청장은 △ 고위급 교류,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방안, △ 한반도 및 아랍의 지역 정세,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총장과 <NAME> 청장은 <NAME>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사분기 중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논의에 나가기로 하였다. □ 강 장관과 <NAME>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 3월 UAE 방문을 계기로 격상된 양국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외교장관간 전략대화","외교 ․ 국방 2 + 2 차관급 회의"등 양자에서 각종 소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최근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 우리 장관은 평양 정상회담 및 북미간 후속 협상 동향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의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에 대해, <NAME> 청장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중동 정세와 관련, <NAME> 장관은 예멘과 이란 정세에 대해 UAE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강 장관은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UAE측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격상된 한 - 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체제와 발전 방향을 점검한 좋은 계기가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인적사항 <NAME> 알 - 무바락 (H. E. Khaldoun Khalifa Al - Mubarak) o Tufts 대학교 경제ㆍ재정학 전공 - 1997 - 1998 ADNOC(국영석유회사)원유세일즈. 마케팅 담당 o 1998 - 2000 UAE 옵셋그룹 프로젝트 매니저 오 2000 - 2003 돌핀 에너지 사장 o 2004 - 현재 Mubadala 투자개발회사 CEO o 2006 - 현재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o 2007 - 현재 아부다비도시계획위원회 의장 o 2008 - 현재 영국 맨체스터시티 축구구단 회장(Chairman) o 2009 - 현재 UAE 축구로 이사회 회장 수 위:아부다비(Abu Dhabi) 지 구:1,013만명('17, IMF)(외국인이 약 88% 면 적:83,(한반도의 약 1/3) 민 족 - 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교:이슬람(수니파 85%, 시아파 15%) 언 구:아랍어(영어도 통용) 기 후 - 고온 다습(5 - 10월 35 - 45도, 11월 - 4월 15 - 35도) 연방창립 ： 1971.12.2(영국보호령에서 독립) 정부형태:연방제, 대통령 단이 의회구성:임명ㆍ간선 40명의 연방평의회 - 대통령 - <NAME> <NAME> (아부다비 통치자) /부통령ㆍ총리: <NAME> <NAME> (두바이 통치자) - 외교장관 - <NAME> <NAME> (아부다비 출신) 국가적:친서방, 비동맹 GDP:3,786억불(IMF) 국민 1인당 GDP:35,383불(IMF) 교역규모:5,609억불(EIU) - 수 출 - 3,210억불(원유, 가스, 알루미늄) - 수 입 약 2,399억불(기계, 전자, 자동차) 통화단위:UAE Dirham(U $ 1 = 3,67 DH)(공시) 총 원유매장량:978억 배럴(세계 7위, 5.7 점유) - 가스매장량:6.1조㎥(세계 7위, 3.3 점유) 수교일자 ： 1980.6.18 - 아 국:80.12 영사관 개설, 08.3월 총영사관 개설, <NAME> 대사 16.5월 임명 - 상대국:87.3월 대사관 개설, 알 - 누아이미 영사 16.11월 부임 교역규모:136.3억불('17, KITA) 국내 수 출:49.7억불(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외화 수 입:86.6억불(원유, 나프타, LPG 등) 우리기업 진출현황('17)- 130여 개국 재외동포 현황('17):1만 7천여명/ 주요협정 체결현황(발효 년도)- 투자보장(04), 이중과세방지(05), 경제협력(08), 군사협력(08), 문화협력(08), 항공(10), 원자력협력(10), 세관상호지원협정(15) 최근 인사: 13.5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12 <NAME> 외교부와관 14.1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9 <NAME> 보건복지부장관 14.11 <NAME> 전대통령(F1 경주 참석) 15.2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15.2 <NAME> 산업통상부장관 15.6 <NAME> 국토교통부 차관 16.2 <NAME> 보건복지부장관 16.5 <NAME> 총리 겸 기재부장관 16.10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6.11 콘테 전대통령(F1 그랑프리 참석) 17.1 <NAME>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7.12 <NAME> 대통령 비서실장(대통령 보좌관제 18.7 <NAME> 외교부 장관 04.4 <NAME> 총리 겸 외교담당 국무장관 06.6 <NAME> 아부다비 국왕이 07.5 <NAME> 부총리 겸 총리(두바이통치자) 07.6 알 <NAME> 대외무역장관(1차 경제공동위) 10.5 알 경제부장관(2차 경제공동위) 10.5 <NAME> 아부다비 왕세제 12.3 <NAME> 두와 왕세제 13.2 <NAME> 외교장관(대통령 비서실로 13.9 <NAME> 원자력공사 사장 14.2 <NAME> 아부다비 왕세제 14.4 <NAME> 원자력 경제공동위) 15.4 <NAME> 왕세제실장 방한(7차 물포럼) 15.5 <NAME> 국방이관 16.11 알 사우드 알 - 카이마 통치자 18.1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왕세제 특사) 18.5 <NAME> 교육부장관 07.9월 대사급 외교관을 수립(미상주) 주쿠웨이트 북한대사 겸임 북한 건설인력 UAE 1,200여명 체류 10.12 이래'아랍의 봄으로 으로 명명된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바에서 사태 등에도 불구, UAE는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확대 및 극단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단속 등을으로 안정된 국내정세 유지 13.11 2020 두바이 엑스포 유치로 투자ㆍ무역ㆍ관광의 국제허브 지위를 회복하고, 중동정세 격변 와중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경제성장 기조 지속 17.9. 집행이사회 개편(2명 교체 및 3명 신규임명/왕세제 차남( <NAME>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발탁) 17.10 내각 개편(식량안보, 첨단과학, 인공지능 3개 분야 특임장관직 설치 및 30세전후 차세대 인사들을 신임장관으로<NAME>) 18.1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시행으로 탈석유화 대비를 위한 수입권 다변화 정책 시행 18.5 UAE 내각, 투자자·의사·엔지니어 등을 위해 10년 거주 비자 시스템 발표 및 외국기업의 100%토지 소유 법안 승인
dd684ae2-2b5d-4aa1-9f0e-e802dc2aa39e	source15/231026/156236031_0.txt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031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지원 방안 '11.9 ~ 10일「2017 공학페스티벌(E2 FESTA)」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학교육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4차 혁명화 시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방안을 마련을 위해, 11.9(목)~ 10일(금)이틀간「2017 공학페스티벌(E2 FESTA)」을 개최한다. ■ 2017 공학페스티벌(E2 FESTA)개요> ◈ 일시·장소:'17.11.9∼10일:김대중 컨벤션센터 1 ~ 3전시관 및 컨퍼런스룸 □ 주최/주관/산업부/산업기술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 참석대상:전국 공과대학생, 공대 교원과 공학인, 기업인 등(1일 평균 1만명) □ 본 행사에는 국내·외 107개 대학(국내 94개, 해외 13개)공대생들의 우수 캡스톤디자인 결과물 200여점이 전시되고, 그 중 우수 22개 작품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총리상 1점, 산업부장관상 9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2점 선정 ㅇ 최우수상(총리상)은 서울대학교의"EV - 배터리"팀이 수상하였는데, 신개념 양극소재(LiCsF2)를 이용해 현재 상용화한 리튬은 대비 1.5배 용량을 갖는 고용성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개발하였다. Nano - composite의 신개념 양극소재를 통한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 구현(불화금속 binding energy 조절 통한 nano - composite activation 극대화 LiCsF2라는 새로운 상으로 인한 binding energy 감소 및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LCO전극 대비 1.5배 용량 ㅇ 심사 위원들은 예년 대비 수상 작품의 완성도가 전반적 높아져, 산업계 수요에 맞춘 공학교육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작품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캡스톤 프로젝트 전시품 현황(168점)= □ 한편, 이번「2017 공학페스티벌」에는'글로벌 엔지니어링 포럼', 산·학 협력 프로젝트(S - School)경진과회과 청소년 기술경진대회 수상작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우수 산학협력 프로젝트(총 9점)> 자동차 안전·편의 관련 혁신적 아이디어 LoRa(LPWA Network)기반 기술을 H는 Biz 및 신사업에 대한 제안 정보 융합 산업용 로봇 제어 Smart 1인용 Mobility(전기자전거 등)개발 ㅇ 산업부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옛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17년 151억 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68개 공대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1,140건 개발(42/↑),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 2.1만명(18%↑), 캡스톤디자인 우수생 1,168개(83.5%↑)등 가시적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15년 대비'16년 말 기준)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4차 산업혁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17)636억 원 대비('18 정부안)800억(164억 원↑) ㅇ"앞으로 미래 신산업 특화 교육과정 신설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교육방법(PBL, MOOC 등)개발·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지원 강화_1 ### 내용: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지원 방안 '11.9 ~ 10일「2017 공학페스티벌(E2 FESTA)」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학교육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4차 혁명화 시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방안을 마련을 위해, 11.9(목)~ 10일(금)이틀간「2017 공학페스티벌(E2 FESTA)」을 개최한다. ■ 2017 공학페스티벌(E2 FESTA)개요> ◈ 일시·장소:'17.11.9∼10일:김대중 컨벤션센터 1 ~ 3전시관 및 컨퍼런스룸 □ 주최/주관/산업부/산업기술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 참석대상:전국 공과대학생, 공대 교원과 공학인, 기업인 등(1일 평균 1만명) □ 본 행사에는 국내·외 107개 대학(국내 94개, 해외 13개)공대생들의 우수 캡스톤디자인 결과물 200여점이 전시되고, 그 중 우수 22개 작품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총리상 1점, 산업부장관상 9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2점 선정 ㅇ 최우수상(총리상)은 서울대학교의"EV - 배터리"팀이 수상하였는데, 신개념 양극소재(LiCsF2)를 이용해 현재 상용화한 리튬은 대비 1.5배 용량을 갖는 고용성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개발하였다. Nano - composite의 신개념 양극소재를 통한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 구현(불화금속 binding energy 조절 통한 nano - composite activation 극대화 LiCsF2라는 새로운 상으로 인한 binding energy 감소 및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LCO전극 대비 1.5배 용량 ㅇ 심사 위원들은 예년 대비 수상 작품의 완성도가 전반적 높아져, 산업계 수요에 맞춘 공학교육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작품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캡스톤 프로젝트 전시품 현황(168점)= □ 한편, 이번「2017 공학페스티벌」에는'글로벌 엔지니어링 포럼', 산·학 협력 프로젝트(S - School)경진과회과 청소년 기술경진대회 수상작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우수 산학협력 프로젝트(총 9점)> 자동차 안전·편의 관련 혁신적 아이디어 LoRa(LPWA Network)기반 기술을 H는 Biz 및 신사업에 대한 제안 정보 융합 산업용 로봇 제어 Smart 1인용 Mobility(전기자전거 등)개발 ㅇ 산업부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옛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17년 151억 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68개 공대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1,140건 개발(42/↑),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 2.1만명(18%↑), 캡스톤디자인 우수생 1,168개(83.5%↑)등 가시적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15년 대비'16년 말 기준)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4차 산업혁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17)636억 원 대비('18 정부안)800억(164억 원↑) ㅇ"앞으로 미래 신산업 특화 교육과정 신설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교육방법(PBL, MOOC 등)개발·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4ff4171-f3d1-4400-a94b-a871403d352f	source15/231026/156174460_0.txt	행자부, 태백시 재정위기 ‘주의’ 등급단체에서 해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460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강원도를 재정위기'주의'등급단체에서 해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15.7월 재정위기'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어있던 강원 태백시를'주의'등급단체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앞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윤희)를 개최하여 올 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기준인 25%를 초과하여'주의'등급단체로 지정한 강원도 태백시의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바는 ○'16년 2분기부터 기준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하였고, 사업 구조조정,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태백시를'주의'단체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 ‧ 의결한 적 있다. 2017은 예산대비 채무비율:'15.1분기 34.4 ％ →'16.2분기 18.7%→'16.3분기 18.4% □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라아 태백시는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 경상경비 예산 삭감 등 밀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다. ○ 작년 1분기 말 34.4%에 달했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18.4 ％ 로 채무비율을 16.0%p를 감축했고, 신규 채무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 감축을 나갈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등급한 이후에도 태백시의 재정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태백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점검해 갈 예정이다. □ 태백시의 조치로 유일하게'주의'등급단체로 남게 된 인천도 2018년말까지 정상단계 진입을 위하여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11년 지방채무 급증, 지방세수 급감 등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외 재정위기 모니터링 지표 7개를 활용으로 정상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주의'및'심각'단체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제도 도입 이래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각종 재정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시행 이후 성과(채무 관련)> 예산대비채무비율 주의기준(25%이상 초과단체 감소 ; 9개('11)→2개('15) 채무zero단체 수 증가 ; 40개('10)→57개('13)→63개('14)→70개('15) 자치단체 평균 예산대비채무비율 감소:18.4%('10)→14.8%('14)→13.4 ％('15) ○ 지난'15.7월 인천 ‧ 태백과 나란히'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었던 부산과 대구는 행사 ‧ 축제성 경비 감축과 유사 ‧ 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마련된<NAME>으로 채무를 조기에 감축으로 채무비율을 25%이하로 개선으로 지난 5월'주의'등급단체에서 제외는 바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15.1분기 부산 28.1%·대구 28.8%→'16.1분기 서울 24.0%, 대구 23.2%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위기관리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각종 재정지표들을 꼼꼼히 점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현황 ○ 전 자치단체에 대해 7개 재정지표 정기를 모니터링(행자부) 당해연도 월별 누적 채무와 최근 3년 평균 지방채와 잔고 ○ 지표 기준 초과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여 행자부 장관이 위기단체 지정, 해당 자치단체 통보 행자부 ‧ 국무조정실 ‧ 기재부차관, 민간전문가(12명)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조치 ○(주의단체)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권고 → 지자체 보고 ○(심각단체)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행자부 승인 → 국무에 의결 →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 행자부 보고 - 위기단체 재정건전화계획 등 이행상황 등 주민공개(2회) -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상환과 신규투자사업 제한 - 건전화계획 이행 부진 시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 태백시 부채 추이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 삼척과 채무 추이 □ 태백시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o 비효율 공유재산 처분 O 공유재산 매각(13건, 299억 원) o 매봉산 풍력발전단지(137억 원), KBS태백방송국 부지(133억 원), 시청후문 노외주차장(27억 원대에 등 O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노력 O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결원 유지를 통한 경비 절감 O 사업시기 조정 등 O 긴축재정 지속 유지 -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비 10 ％ 이상 삭감 O 공무원 정원대비 19명 결원 유지(연간 9억 원 절감) O 주요 계속 사업은 기간연장을 위한 시비부담 최소화 등 O 보증채무이행액 조기상환 추진 -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이행액 조기상환 '16년 420억 원 상환(1월 150억 원, 6월 27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태백시 재정위기 ‘주의’ 등급단체에서 해제_1 ### 내용: 행자부, 강원도를 재정위기'주의'등급단체에서 해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15.7월 재정위기'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어있던 강원 태백시를'주의'등급단체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앞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윤희)를 개최하여 올 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기준인 25%를 초과하여'주의'등급단체로 지정한 강원도 태백시의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바는 ○'16년 2분기부터 기준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하였고, 사업 구조조정,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태백시를'주의'단체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 ‧ 의결한 적 있다. 2017은 예산대비 채무비율:'15.1분기 34.4 ％ →'16.2분기 18.7%→'16.3분기 18.4% □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라아 태백시는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 경상경비 예산 삭감 등 밀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다. ○ 작년 1분기 말 34.4%에 달했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18.4 ％ 로 채무비율을 16.0%p를 감축했고, 신규 채무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 감축을 나갈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등급한 이후에도 태백시의 재정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태백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점검해 갈 예정이다. □ 태백시의 조치로 유일하게'주의'등급단체로 남게 된 인천도 2018년말까지 정상단계 진입을 위하여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11년 지방채무 급증, 지방세수 급감 등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외 재정위기 모니터링 지표 7개를 활용으로 정상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주의'및'심각'단체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제도 도입 이래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각종 재정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시행 이후 성과(채무 관련)> 예산대비채무비율 주의기준(25%이상 초과단체 감소 ; 9개('11)→2개('15) 채무zero단체 수 증가 ; 40개('10)→57개('13)→63개('14)→70개('15) 자치단체 평균 예산대비채무비율 감소:18.4%('10)→14.8%('14)→13.4 ％('15) ○ 지난'15.7월 인천 ‧ 태백과 나란히'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었던 부산과 대구는 행사 ‧ 축제성 경비 감축과 유사 ‧ 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마련된<NAME>으로 채무를 조기에 감축으로 채무비율을 25%이하로 개선으로 지난 5월'주의'등급단체에서 제외는 바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15.1분기 부산 28.1%·대구 28.8%→'16.1분기 서울 24.0%, 대구 23.2%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위기관리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각종 재정지표들을 꼼꼼히 점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현황 ○ 전 자치단체에 대해 7개 재정지표 정기를 모니터링(행자부) 당해연도 월별 누적 채무와 최근 3년 평균 지방채와 잔고 ○ 지표 기준 초과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여 행자부 장관이 위기단체 지정, 해당 자치단체 통보 행자부 ‧ 국무조정실 ‧ 기재부차관, 민간전문가(12명)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조치 ○(주의단체)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권고 → 지자체 보고 ○(심각단체)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행자부 승인 → 국무에 의결 →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 행자부 보고 - 위기단체 재정건전화계획 등 이행상황 등 주민공개(2회) -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상환과 신규투자사업 제한 - 건전화계획 이행 부진 시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 태백시 부채 추이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 삼척과 채무 추이 □ 태백시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o 비효율 공유재산 처분 O 공유재산 매각(13건, 299억 원) o 매봉산 풍력발전단지(137억 원), KBS태백방송국 부지(133억 원), 시청후문 노외주차장(27억 원대에 등 O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노력 O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결원 유지를 통한 경비 절감 O 사업시기 조정 등 O 긴축재정 지속 유지 -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비 10 ％ 이상 삭감 O 공무원 정원대비 19명 결원 유지(연간 9억 원 절감) O 주요 계속 사업은 기간연장을 위한 시비부담 최소화 등 O 보증채무이행액 조기상환 추진 -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이행액 조기상환 '16년 420억 원 상환(1월 150억 원, 6월 270억 원)
7f311e1f-1dd0-4e69-8541-7877202f9291	source15/231026/156300607_0.txt	'유니뮤직레이스 2018' 결선 공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607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유니뮤직레이스 2018'의 공연 - □ 통일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 18시부터 한양대에 대양홀(광진구 군자동)에서'유니뮤직레이스 2018'의 결선 대회를 진행합니다.'유니뮤직레이스'는 젊은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경연 대회로서, 2015년 초대 대회 이후 올해로 4회째 개최됩니다. o'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접수된 곡은 총 106곡입니다(접수 기간:7월 2일 ~ 8월 15일). 이 중에서 결선에 참가는 10곡은 1차'전문 심사 위원의 평가(동영상 예심)'와 2차'누리꾼 투표','실연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o 이번 결선 대회에서는' <NAME> (MUKHU)','HeMeets','메이던트','더 스케치', 단비','치즈케익',' <NAME> ',' <NAME> ',' <NAME> ','PIKER( <NAME> )등 총 10팀이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NAME> '와' <NAME> 밴드'와'이승열 밴드'의 특별 공연도 펼쳐집니다. □ 이번 경연에서는 심사 위원 평가, 누리꾼 투표로 5개의 수상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 팀에는 통일부장관상과 상금(대상:1000만 원부에 금상(2팀):600만 원, 은상(2팀):400만 원)을 수여합니다. o 심사 위원으로는 전문 대중음악인인 <NAME> (작곡가), <NAME> (연주가), <NAME> (작곡가), MC <NAME> (가수), <NAME> (가수)가 참여합니다. □ 경연에서 선정된 5팀의 창작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1월 중에 기념 앨범으로 제작되어 통일 관련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유니뮤직레이스 2018'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 세대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과 꿈을 표현할 수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o 자세한 내용은'유니뮤직레이스'누리집(http://www.unimusicrac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니뮤직레이스 2018' 결선 공연_1 ### 내용: -'유니뮤직레이스 2018'의 공연 - □ 통일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 18시부터 한양대에 대양홀(광진구 군자동)에서'유니뮤직레이스 2018'의 결선 대회를 진행합니다.'유니뮤직레이스'는 젊은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경연 대회로서, 2015년 초대 대회 이후 올해로 4회째 개최됩니다. o'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접수된 곡은 총 106곡입니다(접수 기간:7월 2일 ~ 8월 15일). 이 중에서 결선에 참가는 10곡은 1차'전문 심사 위원의 평가(동영상 예심)'와 2차'누리꾼 투표','실연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o 이번 결선 대회에서는' <NAME> (MUKHU)','HeMeets','메이던트','더 스케치', 단비','치즈케익',' <NAME> ',' <NAME> ',' <NAME> ','PIKER( <NAME> )등 총 10팀이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NAME> '와' <NAME> 밴드'와'이승열 밴드'의 특별 공연도 펼쳐집니다. □ 이번 경연에서는 심사 위원 평가, 누리꾼 투표로 5개의 수상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 팀에는 통일부장관상과 상금(대상:1000만 원부에 금상(2팀):600만 원, 은상(2팀):400만 원)을 수여합니다. o 심사 위원으로는 전문 대중음악인인 <NAME> (작곡가), <NAME> (연주가), <NAME> (작곡가), MC <NAME> (가수), <NAME> (가수)가 참여합니다. □ 경연에서 선정된 5팀의 창작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1월 중에 기념 앨범으로 제작되어 통일 관련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유니뮤직레이스 2018'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 세대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과 꿈을 표현할 수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o 자세한 내용은'유니뮤직레이스'누리집(http://www.unimusicrac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f93759-d7c9-4cea-b9ce-f3a481c1e890	source15/231026/156456322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월 13일)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22&pageIndex=3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설명제 2.2단계 행정계 요약표('21.6.14∼'21.7.4)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사용 권고 ‧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지역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한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실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지침서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수칙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21.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사항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사항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대자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⑥ 감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단체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음식류 전문점 -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학교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1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한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거주자는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이후만 가능 방문판매 차단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식당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이용자 제한, 손님이 이용한 음식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등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시행에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내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②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③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좌석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음료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정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손님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요원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으로 입장 제한 수용인원의 20%내에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피해 전체 및 실외에서 모든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도시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하에서 관중 입장(실외는 30%이내 허용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참여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20%이내 인원 참여 모든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한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등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외는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관련에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예시(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보호자는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인원과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환자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일반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미만은 관할 구청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필수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관리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준수 , 마이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식사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식사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사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사용을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식사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개씩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로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테이블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족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사람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번호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입장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법적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신발 착용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명 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불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근무는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근무자는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방역용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방역용 착용 안내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차단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철저히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내외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위생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독립 공간에서 혼자 사용을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도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이용을면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꼭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피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역시 별도 분리하여 손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컴퓨터와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코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일상적 생활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환경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동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등 감염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탓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특정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용도를 확인하고 관리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상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등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목적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N형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가정도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약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종류와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으로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뒤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곳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쌓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사용은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야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와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상황에 맞게 식약청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관리한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옷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또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오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해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소독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제시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씻기 등) - 국민 모두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및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PP를 카드 등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예방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없는 코로나19 극복 가족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네이버를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구입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 소독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월 13일)_2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설명제 2.2단계 행정계 요약표('21.6.14∼'21.7.4)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사용 권고 ‧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지역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한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실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지침서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수칙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21.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사항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사항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대자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⑥ 감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단체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음식류 전문점 -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학교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1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한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거주자는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이후만 가능 방문판매 차단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식당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이용자 제한, 손님이 이용한 음식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등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시행에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내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②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③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좌석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음료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정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손님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요원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으로 입장 제한 수용인원의 20%내에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피해 전체 및 실외에서 모든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도시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하에서 관중 입장(실외는 30%이내 허용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참여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20%이내 인원 참여 모든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한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등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외는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관련에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예시(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보호자는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인원과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환자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일반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미만은 관할 구청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필수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관리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준수 , 마이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식사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식사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사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사용을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식사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개씩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로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테이블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족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사람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번호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입장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법적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신발 착용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명 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불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근무는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근무자는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방역용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방역용 착용 안내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차단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철저히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내외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위생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독립 공간에서 혼자 사용을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도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이용을면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꼭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피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역시 별도 분리하여 손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컴퓨터와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코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일상적 생활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환경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동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등 감염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탓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특정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용도를 확인하고 관리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상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등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목적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N형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가정도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약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종류와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으로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뒤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곳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쌓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사용은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야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와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상황에 맞게 식약청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관리한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옷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또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오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해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소독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제시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씻기 등) - 국민 모두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및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PP를 카드 등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예방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없는 코로나19 극복 가족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네이버를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구입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 소독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4c34a9b-24e3-46bc-8f48-fdabdc4b99e8	source15/231026/156079243_0.txt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15년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243	CC BY	1,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 먹거리 안전 확립을 위한 '15년「학교 급식비리」특별단속 추진 학교 급식비리 척결에 수사역량 집중,'15.10.12 ~ 12.31(81일간)특별단속 추진 • 학교 급식계약, 식자재 납품, 불량식품 제공 등 급식체계 전반에 걸쳐 단속 전개 • 급식비를 속여뺏는 ․ 횡령한 교직원 등은'무관용 원칙'적용, 구속수사 방침 □ 경찰청(청장 <NAME> )은, ○ 학교 먹거리 안전 강화와 예산 손실 방지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비리 불법행위를 척결 등'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15.10.31,81일간)'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급식계약 등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 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 등 돈 속여뺏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식품 제조 ․ 유통 ○ 학교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벌일 예정 □ 학교 급식 비리 부패비리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발본색원 ○ 최근 ○○중 ․ 고 급식비 횡령 등으로 이슈화 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 ․ 제공 등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서 급식비 비리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비리로 인해 재정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초 ․ 중 ․ 고등학생(629만명)의 66%약 415만명에 대한 급식비 2조 5,195억 원 지원 ․ 제공(교육청 59.3%, 학교 40.7%부담) - 특히, 급식비 비리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질이 낮아지고, 위생상 문제도 발생하여 학교 식품안전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 상존함에 따라'교내 급식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하였음 ○ 특별단속 기간은'15.10.31,81일간으로, -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결탁에 이권개입 ․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 ․ 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속여뺏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 ․ 비위생적 식자재 제공 등 학교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하겠음 ○ - 급식 관련 비리행위 근절뿐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유통도 동시 척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 ․ 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식품에 사용된 원료에 위해성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고, - 먹거리 관련 관행적 ․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되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임 □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취하여 급식비를 속여뺏는 ․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을 - 급식 등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패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임 ○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 특혜제공 등 ○ 전 ․ 현직 학교법인 이사장 ․ 교장(감)․ 교사 ․ 교직원 등이 식재와 관련 각종 납품계약 체결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 입찰 ․ 수의계약시 선정위원 등 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입찰 ․ 수의계약시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정한 납품실적 ․ 각종 자격 ․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 급식 관련 영양사 ․ 직원 채용, 급식 관련 각종 공사 관련 금품 수수행위 ∙ 교육청 및 학교급식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감독 공무원 등이 각종 위생 ․ 영양점검 및 단속 등 무마대가로 뒷을 수수 등 유착 ․ 묵인행위 - 납품가 부풀리기 ․ 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속여뺏는 등 ∙ 학교 관계자 등이 식자재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 과대청구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급식비를 횡령하는 행위 ∙ 불공정 계약, 급식비 관련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속여뺏는 행위 ∙ 조리 관련 식품, 냉장고 ․ 세척기 및 조리도구 등을 빼돌리는 행위 등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 ․ 비위생적 급식 재료 등 불량식품 제공 등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윈산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농산물 등급, 지리적 표시 등 허위표시 행위(학교급식법 제16조 참조) •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 등 ∙ 농약 ․ 중금속 과대 검출 등 유독·유해물질, 병원미생물 및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되어 인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공 ∙ 위조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타 식품관련 각종 인증 획득 행위 ∙ 식품 관련 각종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적 인증마크 사용 강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 검사기관 또는 우수 시험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등 기타 식품안전 저해 행위 □ 지방경찰청'불량식품 전문 수사반'등 수사적속 강화 ○'15.8.10.'불량식품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구성된 각 지역별 지능범죄수사대'불량식품<NAME>사반'및 경찰서'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운영으로 학교급식 비리 단속 강화하고, 각 지방청'불량식품 전문 수사반':전 지방청(경기2청 포함)17개반 93명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전국 250개 반 1,424명 -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 경찰서 경제팀 인력까지 최대한<NAME> 총력 단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성과를 찾아내겠음 ○ 특히, 교직원, 학교 급식 근무자, 식품 제조 ․ 유통업체,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및 동종 업체 관련 전방위적 첩보수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펼치고, - 기소전 몰수보전 강화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만큼<NAME>의지를 차단하겠음 □ 단속 강화 및 신고보상금 상향 등 단속 실효성 제고 - 급식비리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지속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 급식 납품업체 특성상 다수 학교에 동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경우가 있은 만큼, 불량식품 발생시 즉각 유통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식약처 ‧ 교육청 및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겠음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과'나라장터'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여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경찰청은'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를 방침임 ※'범죄신고자등 보호·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조속한 시간 내 개정 ○ 교육당국, 식약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급식 관련 불법행위 및 불량식품 차단하는 한편, - 수사과정에서 도출과 법령 ․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학생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않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등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림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1과 경정 <NAME> (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뇌물수수, 횡령 및 부패비리> 동아일보'13.1.18.14. 학교 급식업체로 채용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곳의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도합 330만 원을 공여한 피의자 등 뇌물수수 행정실장 2명 등 7명 검거 <대전 ‧<NAME>대> •'08.9. ∼'10.1. 축산물을 무상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100여 개교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240명에게 6,452만 달러 상당 뇌물을 공여한 후 저등급 냉동육을 제공은 업자 및 과다 계상한 급식자재 납품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리베이트)으로 10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2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유치원 이사장 등 3명 검거 <경남 ‧ 광수대> • 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 52명에게 식자재 납품업체 알선 대가로 9,100여만 원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 축산물 가공업자 및 학부모와 학교 관계가 52명 등 59명 검거 이중 12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300만 원대 미만 수수자 47명 불입건 기관통보 <경남 ‧ 광수대> •'05.10. ∼'14.11. 교육청 규정상 급식비의 65%를을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급식비의 51%만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급식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50억 원대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 이사장 및 6명 수사중 <입찰방해 등 입찰관련 비리> -'11.11.18.14개 위장업체를 차려놓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여러 건에 같은 시간대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는 한편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여 총 159회에 걸쳐 도합 24억 3천만 원대 상당 낙찰받은 15명 검거 <경기 ‧ 시흥>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식품비리> •'14.10. ∼'15.6.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고 수산물(바지락살, 주꾸미, 낙지)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2,300여 개 초 ‧ 중 ‧ 고교 학교에 101톤(15억 상당)을 납품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외 3명 검거, 1명 구속 <경남 ‧ 마산동부> • 중국산 및 우크라이나산 채소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강동구 일대 초 ‧ 중 ‧ 고등학교, 군부대 등 200개소에 양파 등 농산물 48톤을 공급은 피의자 7명 검거 <서울 ‧ 강동> • 수입산 농산물(채소류)을 농산물로 둔갑(일명 포대갈이)시켜 학교 급식 납품업체에 공급, 초, 중, 고 196개 학교 급식에 판매한 ○○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과 학교 급식용 부식 제조용업자 등 11명 검거 • 경기권 초 ․ 중 ․ 고교 등 94개소에 급식용 ○○산 친환경쌀을 납품하기로 약정 후 타 지역 정미소에서 쌀을 구입하여 국내의 친환경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여 납품하는 등,'12.3.2∼'13.7.26 간 총 218톤(6억 4,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정미소업자 구속 <경기 ‧ 가평> •'09.1.'13.6. 중국산 콩을 원료로 재배한 농산물을'친환경 100%국산콩, 맛나콩나물'로 원산지를 속이고 105개 학교에 24,311kg(7,200만 상당)식자재를 공급은 ○○농산 2명 검거 <전북 ‧ 익산> • 시내 570여 개 초, 중, 고교에 급식용 소, 닭고기를 납품하면서 신학기에 급증하는 주문에 맞추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미리 급식용 포장육을 제조 ‧ 가공하면서 제조일자, 유통기한 기타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려 납품한 육가공업체 업자 검거 <부산 ‧ 동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15년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추진_1 ### 내용: 학교 먹거리 안전 확립을 위한 '15년「학교 급식비리」특별단속 추진 학교 급식비리 척결에 수사역량 집중,'15.10.12 ~ 12.31(81일간)특별단속 추진 • 학교 급식계약, 식자재 납품, 불량식품 제공 등 급식체계 전반에 걸쳐 단속 전개 • 급식비를 속여뺏는 ․ 횡령한 교직원 등은'무관용 원칙'적용, 구속수사 방침 □ 경찰청(청장 <NAME> )은, ○ 학교 먹거리 안전 강화와 예산 손실 방지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비리 불법행위를 척결 등'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15.10.31,81일간)'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급식계약 등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 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 등 돈 속여뺏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식품 제조 ․ 유통 ○ 학교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벌일 예정 □ 학교 급식 비리 부패비리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발본색원 ○ 최근 ○○중 ․ 고 급식비 횡령 등으로 이슈화 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 ․ 제공 등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서 급식비 비리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비리로 인해 재정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초 ․ 중 ․ 고등학생(629만명)의 66%약 415만명에 대한 급식비 2조 5,195억 원 지원 ․ 제공(교육청 59.3%, 학교 40.7%부담) - 특히, 급식비 비리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질이 낮아지고, 위생상 문제도 발생하여 학교 식품안전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 상존함에 따라'교내 급식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하였음 ○ 특별단속 기간은'15.10.31,81일간으로, -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결탁에 이권개입 ․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 ․ 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속여뺏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 ․ 비위생적 식자재 제공 등 학교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하겠음 ○ - 급식 관련 비리행위 근절뿐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유통도 동시 척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 ․ 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식품에 사용된 원료에 위해성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고, - 먹거리 관련 관행적 ․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되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임 □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취하여 급식비를 속여뺏는 ․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을 - 급식 등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패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임 ○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 특혜제공 등 ○ 전 ․ 현직 학교법인 이사장 ․ 교장(감)․ 교사 ․ 교직원 등이 식재와 관련 각종 납품계약 체결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 입찰 ․ 수의계약시 선정위원 등 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입찰 ․ 수의계약시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정한 납품실적 ․ 각종 자격 ․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 급식 관련 영양사 ․ 직원 채용, 급식 관련 각종 공사 관련 금품 수수행위 ∙ 교육청 및 학교급식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감독 공무원 등이 각종 위생 ․ 영양점검 및 단속 등 무마대가로 뒷을 수수 등 유착 ․ 묵인행위 - 납품가 부풀리기 ․ 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속여뺏는 등 ∙ 학교 관계자 등이 식자재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 과대청구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급식비를 횡령하는 행위 ∙ 불공정 계약, 급식비 관련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속여뺏는 행위 ∙ 조리 관련 식품, 냉장고 ․ 세척기 및 조리도구 등을 빼돌리는 행위 등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 ․ 비위생적 급식 재료 등 불량식품 제공 등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윈산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농산물 등급, 지리적 표시 등 허위표시 행위(학교급식법 제16조 참조) •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 등 ∙ 농약 ․ 중금속 과대 검출 등 유독·유해물질, 병원미생물 및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되어 인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공 ∙ 위조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타 식품관련 각종 인증 획득 행위 ∙ 식품 관련 각종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적 인증마크 사용 강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 검사기관 또는 우수 시험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등 기타 식품안전 저해 행위 □ 지방경찰청'불량식품 전문 수사반'등 수사적속 강화 ○'15.8.10.'불량식품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구성된 각 지역별 지능범죄수사대'불량식품<NAME>사반'및 경찰서'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운영으로 학교급식 비리 단속 강화하고, 각 지방청'불량식품 전문 수사반':전 지방청(경기2청 포함)17개반 93명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전국 250개 반 1,424명 -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 경찰서 경제팀 인력까지 최대한<NAME> 총력 단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성과를 찾아내겠음 ○ 특히, 교직원, 학교 급식 근무자, 식품 제조 ․ 유통업체,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및 동종 업체 관련 전방위적 첩보수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펼치고, - 기소전 몰수보전 강화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만큼<NAME>의지를 차단하겠음 □ 단속 강화 및 신고보상금 상향 등 단속 실효성 제고 - 급식비리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지속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 급식 납품업체 특성상 다수 학교에 동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경우가 있은 만큼, 불량식품 발생시 즉각 유통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식약처 ‧ 교육청 및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겠음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과'나라장터'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여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경찰청은'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를 방침임 ※'범죄신고자등 보호·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조속한 시간 내 개정 ○ 교육당국, 식약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급식 관련 불법행위 및 불량식품 차단하는 한편, - 수사과정에서 도출과 법령 ․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학생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않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등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림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1과 경정 <NAME> (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뇌물수수, 횡령 및 부패비리> 동아일보'13.1.18.14. 학교 급식업체로 채용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곳의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도합 330만 원을 공여한 피의자 등 뇌물수수 행정실장 2명 등 7명 검거 <대전 ‧<NAME>대> •'08.9. ∼'10.1. 축산물을 무상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100여 개교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240명에게 6,452만 달러 상당 뇌물을 공여한 후 저등급 냉동육을 제공은 업자 및 과다 계상한 급식자재 납품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리베이트)으로 10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2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유치원 이사장 등 3명 검거 <경남 ‧ 광수대> • 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 52명에게 식자재 납품업체 알선 대가로 9,100여만 원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 축산물 가공업자 및 학부모와 학교 관계가 52명 등 59명 검거 이중 12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300만 원대 미만 수수자 47명 불입건 기관통보 <경남 ‧ 광수대> •'05.10. ∼'14.11. 교육청 규정상 급식비의 65%를을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급식비의 51%만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급식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50억 원대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 이사장 및 6명 수사중 <입찰방해 등 입찰관련 비리> -'11.11.18.14개 위장업체를 차려놓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여러 건에 같은 시간대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는 한편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여 총 159회에 걸쳐 도합 24억 3천만 원대 상당 낙찰받은 15명 검거 <경기 ‧ 시흥>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식품비리> •'14.10. ∼'15.6.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고 수산물(바지락살, 주꾸미, 낙지)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2,300여 개 초 ‧ 중 ‧ 고교 학교에 101톤(15억 상당)을 납품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외 3명 검거, 1명 구속 <경남 ‧ 마산동부> • 중국산 및 우크라이나산 채소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강동구 일대 초 ‧ 중 ‧ 고등학교, 군부대 등 200개소에 양파 등 농산물 48톤을 공급은 피의자 7명 검거 <서울 ‧ 강동> • 수입산 농산물(채소류)을 농산물로 둔갑(일명 포대갈이)시켜 학교 급식 납품업체에 공급, 초, 중, 고 196개 학교 급식에 판매한 ○○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과 학교 급식용 부식 제조용업자 등 11명 검거 • 경기권 초 ․ 중 ․ 고교 등 94개소에 급식용 ○○산 친환경쌀을 납품하기로 약정 후 타 지역 정미소에서 쌀을 구입하여 국내의 친환경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여 납품하는 등,'12.3.2∼'13.7.26 간 총 218톤(6억 4,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정미소업자 구속 <경기 ‧ 가평> •'09.1.'13.6. 중국산 콩을 원료로 재배한 농산물을'친환경 100%국산콩, 맛나콩나물'로 원산지를 속이고 105개 학교에 24,311kg(7,200만 상당)식자재를 공급은 ○○농산 2명 검거 <전북 ‧ 익산> • 시내 570여 개 초, 중, 고교에 급식용 소, 닭고기를 납품하면서 신학기에 급증하는 주문에 맞추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미리 급식용 포장육을 제조 ‧ 가공하면서 제조일자, 유통기한 기타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려 납품한 육가공업체 업자 검거 <부산 ‧ 동래>
eeba9714-fdbe-4d0d-9212-4de10e34d168	source15/231026/156169496_0.txt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대책 및 대설·한파 대비체계 집중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496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방지대책 및 대설 ‧ 한파 대비체계 집중점검 - 국민안전처, 11.28일 대책회의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8일 <NAME>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도내 17개 시 ‧ 도 농정국장과 재난안전실 ‧ 국장이 참석한 후 AI 확산방지와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동 회의는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대책 공유와 현장방역 상황 파악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 지난 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강원산간에 첫눈이 쌓이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AI 관련)지난 11월 16일 AI가 처음 신고 들어온 이후 서해안 지역 및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전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농식품부에서는 AI발생 현황 및 대책과 관련 협조사항을 발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체감염 방지대책을 전달한다. 또한 AI가 발생한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에서도 지자체별 진행 중인 AI 대책을 발표한다. ○ 이 번 행사에서 국민안전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철새관련 축제 자제지역 축제장 방역 강화 - 이동통제초소 운영, 방역 소독 및 현장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 활용 -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자 등 방역요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철저*항바이러스제 투여, 방호를 지급,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등 - 살처분에 대해서도 기존 매몰위주에서 소각, 미생물 처리 및 매몰로 이용 등 다양화에 따라 침출수 방지 등 오염과 관리 철저 등 ○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AI상황관리 대책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지자체 방역대책본부 가동실태·방역초소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강화에 있고, ○ 소독시설에 필요한 소독수를 공급하는 한편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 □(대설 및 한파 관련)기상청 전망에 따라만 올 겨울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심한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눈이 올 가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있다. ○ 이에 따라, 대설 ‧ 한파로 따른 피해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특보 발효에 비상근무와 대응을 철저히 하고, 지역별 제설취약구간에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는 계획이다. ○ 특히, 지난 1월 제주도로 마비, 울릉도 폭설 등 도서 ‧ 산간지역 폭설로 인한 혼란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업 및 저가항공사 예약시스템 개선 등 대비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내집앞 ‧ 내점포앞 눈치우기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치판넬 등 지붕제설 의무대상시설 건축주에게 제설장비를 사전에 사전안내하여 폭설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겨울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철저와 철새도래지 출입을 제한하고, 대설 ‧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대책 및 대설·한파 대비체계 집중점검_1 ### 내용: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방지대책 및 대설 ‧ 한파 대비체계 집중점검 - 국민안전처, 11.28일 대책회의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8일 <NAME>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도내 17개 시 ‧ 도 농정국장과 재난안전실 ‧ 국장이 참석한 후 AI 확산방지와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동 회의는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대책 공유와 현장방역 상황 파악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 지난 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강원산간에 첫눈이 쌓이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AI 관련)지난 11월 16일 AI가 처음 신고 들어온 이후 서해안 지역 및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전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농식품부에서는 AI발생 현황 및 대책과 관련 협조사항을 발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체감염 방지대책을 전달한다. 또한 AI가 발생한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에서도 지자체별 진행 중인 AI 대책을 발표한다. ○ 이 번 행사에서 국민안전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철새관련 축제 자제지역 축제장 방역 강화 - 이동통제초소 운영, 방역 소독 및 현장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 활용 -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자 등 방역요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철저*항바이러스제 투여, 방호를 지급,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등 - 살처분에 대해서도 기존 매몰위주에서 소각, 미생물 처리 및 매몰로 이용 등 다양화에 따라 침출수 방지 등 오염과 관리 철저 등 ○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AI상황관리 대책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지자체 방역대책본부 가동실태·방역초소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강화에 있고, ○ 소독시설에 필요한 소독수를 공급하는 한편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 □(대설 및 한파 관련)기상청 전망에 따라만 올 겨울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심한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눈이 올 가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있다. ○ 이에 따라, 대설 ‧ 한파로 따른 피해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특보 발효에 비상근무와 대응을 철저히 하고, 지역별 제설취약구간에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는 계획이다. ○ 특히, 지난 1월 제주도로 마비, 울릉도 폭설 등 도서 ‧ 산간지역 폭설로 인한 혼란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업 및 저가항공사 예약시스템 개선 등 대비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내집앞 ‧ 내점포앞 눈치우기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치판넬 등 지붕제설 의무대상시설 건축주에게 제설장비를 사전에 사전안내하여 폭설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겨울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철저와 철새도래지 출입을 제한하고, 대설 ‧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c7d11e95-e030-4134-835a-cff7d7366c4b	source15/231026/156451390_0.txt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90&pageIndex=31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달성 □ 오늘 20개사 사업재편계획<NAME>인으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누적 202개사 -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가동키로 - 산단공·중견연·생기연 등 6개 관련 협단체와 사업재편 파트너십 MOU 체결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인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16년부터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사업재편제도를 시행한 오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2(수)오전 플라자호텔(소공동)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0개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되었다. 승인기업수(누적):('16)15:('17)66:('18)100 →('19)109 →('20)166:('21.5월)202 승인기업수(연간):('16)15:('17)51 →('18)34 →('19)9 →('20)57:('21.5월)36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역할:기업이 제안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구성:(공동 위원장) <NAME> 산업부 장관과 <NAME> 광운대 경영학부 학장 (위원)재무회계 공정거래 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 공정거래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 세제 고용·R & D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지원받게 된다(참고).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0에서 유망산업 분야의 20개는 3,801억 원을 투자하여,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신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ㅇ(미래 분야)삼성전자 협력업체(8개)를 중심으로 총 14개가 전기 모터·배터리 등 미래 분야의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산업 분야)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등 유망산업 분야로 6개가 진출할 예정이다. <제3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의결과 개요> 배터리 셀과 시스템 부품 전기차 배터리 셀 파우치 필름 과금형 폐를 활용 플랫폼 조직수복·재생 제품 □ 산업부 <NAME>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향후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위험은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기대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저감)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전략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전용펀드 지원을 통한 유동성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R & 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확보 리스크 저감 … □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KCCI)·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해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선제적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오늘 협약에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산단·도심제조업), 미래 관련 사업재편 5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가전·전자산업의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 디지털·탄소 사업재편 - 중견기업 미래 핵심 소재·부품·장비 지원 □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추진은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하여,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재편 업무체계] 현장과 접점 부족으로 현장밀착형 수요발굴 한계 연 1회 사후적 점검으로 체계적 이행지원 부족 (1단계)5대분야 협·단체 (2단계)5대분야 산업적 협·단체, 정책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파트너 발굴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수요발굴 효율 극대화 및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ㅇ(목적)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제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구분(승인유형)완화, 위기극복 (과잉공급완화)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확대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창출형 (신산업진출)① ｢ 조특법 ｣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진출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개선 등 →(주된산업)위기지역:(조선)군산,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자동차)군산 ㅇ(요건)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요건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증대 등) (구조변경)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 판매나 마케팅 사용 제공 경영을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 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요건 (소규모분할)자산규모 10%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요건 완화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2부터 7영업일(상법:2주) (채권자 보호절차 연장은 10일(상법:1개월) (주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1부터 10일(상법:20일) (회사:주식매수 의무기간 1은(상장회사)3개월(상법:1개월), (비상장회사)6개월/은은 2개월)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단축은 3년(공정거래법:1∼2년) 규제 유예기간 단축은 1년(공정거래법:6개월) 대기한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3년(공정거래법:2년) - 금융채무 상환·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지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 확대(60→100%) (등록면허세)합병ㆍ증자 등 매출액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 감면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양도차익의 70%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사용 시 (정책자금)- 사업전환자금 '21년 2/4분기 지원 금리:(2.15 +)% (우대지원)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대폭 우대 (산은)△0.2∼△0.7%p,(기은)△1/p,(기보)△0.2%포인트와(신보)보증비율 90%적용·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R로 1000"지원 대상으로 적극 선정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지원 혜택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및 축소가능)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융자 비율 확대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사업재편 및ㆍ설팅 지원(전용 R & D사업,'21년 ~) 전략컨설팅 지원('21년 ~) 구축사업, 지역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R & 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기술화 한도(중소3, 중견5)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감면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_1 ### 내용: ◇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달성 □ 오늘 20개사 사업재편계획<NAME>인으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누적 202개사 -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가동키로 - 산단공·중견연·생기연 등 6개 관련 협단체와 사업재편 파트너십 MOU 체결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인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16년부터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사업재편제도를 시행한 오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2(수)오전 플라자호텔(소공동)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0개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되었다. 승인기업수(누적):('16)15:('17)66:('18)100 →('19)109 →('20)166:('21.5월)202 승인기업수(연간):('16)15:('17)51 →('18)34 →('19)9 →('20)57:('21.5월)36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역할:기업이 제안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구성:(공동 위원장) <NAME> 산업부 장관과 <NAME> 광운대 경영학부 학장 (위원)재무회계 공정거래 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 공정거래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 세제 고용·R & D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지원받게 된다(참고).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0에서 유망산업 분야의 20개는 3,801억 원을 투자하여,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신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ㅇ(미래 분야)삼성전자 협력업체(8개)를 중심으로 총 14개가 전기 모터·배터리 등 미래 분야의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산업 분야)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등 유망산업 분야로 6개가 진출할 예정이다. <제3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의결과 개요> 배터리 셀과 시스템 부품 전기차 배터리 셀 파우치 필름 과금형 폐를 활용 플랫폼 조직수복·재생 제품 □ 산업부 <NAME>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향후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위험은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기대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저감)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전략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전용펀드 지원을 통한 유동성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R & 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확보 리스크 저감 … □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KCCI)·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해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선제적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오늘 협약에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산단·도심제조업), 미래 관련 사업재편 5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가전·전자산업의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 디지털·탄소 사업재편 - 중견기업 미래 핵심 소재·부품·장비 지원 □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추진은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하여,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재편 업무체계] 현장과 접점 부족으로 현장밀착형 수요발굴 한계 연 1회 사후적 점검으로 체계적 이행지원 부족 (1단계)5대분야 협·단체 (2단계)5대분야 산업적 협·단체, 정책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파트너 발굴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수요발굴 효율 극대화 및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ㅇ(목적)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제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구분(승인유형)완화, 위기극복 (과잉공급완화)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확대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창출형 (신산업진출)① ｢ 조특법 ｣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진출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개선 등 →(주된산업)위기지역:(조선)군산,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자동차)군산 ㅇ(요건)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요건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증대 등) (구조변경)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 판매나 마케팅 사용 제공 경영을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 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요건 (소규모분할)자산규모 10%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요건 완화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2부터 7영업일(상법:2주) (채권자 보호절차 연장은 10일(상법:1개월) (주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1부터 10일(상법:20일) (회사:주식매수 의무기간 1은(상장회사)3개월(상법:1개월), (비상장회사)6개월/은은 2개월)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단축은 3년(공정거래법:1∼2년) 규제 유예기간 단축은 1년(공정거래법:6개월) 대기한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3년(공정거래법:2년) - 금융채무 상환·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지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 확대(60→100%) (등록면허세)합병ㆍ증자 등 매출액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 감면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양도차익의 70%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사용 시 (정책자금)- 사업전환자금 '21년 2/4분기 지원 금리:(2.15 +)% (우대지원)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대폭 우대 (산은)△0.2∼△0.7%p,(기은)△1/p,(기보)△0.2%포인트와(신보)보증비율 90%적용·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R로 1000"지원 대상으로 적극 선정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지원 혜택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및 축소가능)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융자 비율 확대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사업재편 및ㆍ설팅 지원(전용 R & D사업,'21년 ~) 전략컨설팅 지원('21년 ~) 구축사업, 지역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R & 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기술화 한도(중소3, 중견5)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감면율 등
88fa902b-eb7b-4990-a754-d33daca24d98	source15/231026/156443727_0.txt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에 속도 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727&pageIndex=3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에 속도 낸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팀(TF)구성, 투자유치 기능 최대로 끌어올려 - □ 새만금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투자유치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3월 30일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별팀은 올해 말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수변도시가 착공하는 등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유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되었다. - 이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공사가 특별팀에 합류했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이 주재는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을<NAME>고, 특별팀의 원활한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구체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용지(8.)등 매립 용지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부동산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과 관련 단체 ․ 협회 등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ㅇ 또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기관별로 제작에 있는 홍보<NAME>상에 올 2월 확정에 새만금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핵심 홍보사항과 기관별 투자유치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잇는 방안을 모색했다. □ <NAME> 차장은"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유치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투자한 특별팀은 매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투자자는 정보공유와 신속한 투자자 대응,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 지원 기능을 담당을 계획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투자여건 속에서도 SK컨소시엄과'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및 데이터센터'조성과 GS글로벌과'특장센터'조성 등 총 12건(약 2조 3,985억 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에 속도 낸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에 속도 낸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팀(TF)구성, 투자유치 기능 최대로 끌어올려 - □ 새만금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투자유치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3월 30일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별팀은 올해 말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수변도시가 착공하는 등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유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되었다. - 이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공사가 특별팀에 합류했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이 주재는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을<NAME>고, 특별팀의 원활한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구체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용지(8.)등 매립 용지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부동산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과 관련 단체 ․ 협회 등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ㅇ 또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기관별로 제작에 있는 홍보<NAME>상에 올 2월 확정에 새만금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핵심 홍보사항과 기관별 투자유치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잇는 방안을 모색했다. □ <NAME> 차장은"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유치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투자한 특별팀은 매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투자자는 정보공유와 신속한 투자자 대응,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 지원 기능을 담당을 계획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투자여건 속에서도 SK컨소시엄과'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및 데이터센터'조성과 GS글로벌과'특장센터'조성 등 총 12건(약 2조 3,985억 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a5836229-4934-41cf-86be-2b680d0f4697	source15/231026/156338921_0.txt	시설공사 주간(’19.07.01.～07.05.)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921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9.07.01.05.)입찰 동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등 총 57건, 666억 상당 상당을 입찰 집행 □ 조달청은 금주('19.07.01.05.)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외 총 57건, 666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2019년 동해묵호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4%(48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52%가 34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밖에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7건, 203억 원인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350억 원(이 중 14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179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144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343억 원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는 모두 300억 미만 적격심사(660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마감:2019.07.01.05. ※ 누계는공고후취소건발생등으로변동될수있음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현황 4. 지역별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현황 세종세무서 신청과 건축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 아트리움 인테리어 설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성림학사 사생실 증축도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공학관 증축 공사( <NAME> ) 도서관 부설 전산정보원 내진보강공사 온실 포장 등 시설물 철거 및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2019년 잔디 신품종 육종 연구기반 구축공사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강릉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사업(기계) 단관초등학교 교사동 지붕 도장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단관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강당 흡음재 보강 공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동명여자중학교 수원보호관찰소 신축 소방 공사 발주 명혜학교 급식실주방 환경개선공사 태백시 수도사업소 사무실 개선공사 및부 한솔중학교 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 2019년 동해묵호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강원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도7호선 삼척 삼척과 교가 교가교(상)시설물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전남도학교 사회과학관 내진보강공사(건축) 2019년 목포항공대 유도로(교량)보수 공사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립국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옥상층 개수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고등학교 충남대학교 음악본관 내진보강공사 혁신도시 일원 도로로 재포장공사 국립나주박물관 수장층 기계설비 설치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나주박물관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관(의전단사무실)증축공사 전기로 인입 전기공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충주캠퍼스 노후 고압배전설비 교체용 KTL 강원지역시험소 통합배선설비 공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개선사업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다목적강당 시설적강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본소 소방시설 현대화 공사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진주본원 미세먼지 등가성시험소 증축공사 진주제일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국립청주박물관 수장층 내진보강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다목적강당 설치시(전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 및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금융은 서울사옥 신관 및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통신공사 국도14호선 풍류1교(부산방향)교면포장 전기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5호선 군위IC교 외 3개교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통신도 (가칭)배곧4유치원 건립 전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국도14호선 망덕육교 교면포장 전기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통신도 한국경진학교 생활관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 경상북도 국립각급학교 한국경진학교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통신공사 자연·생명과학 2호관 생활적 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진주중학교 교실천장교체 및 옥상방수공사 경상북도도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자연과학대학 4호관 기숙사 2개동<NAME>교체공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공사(전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산본사 전산센터 구축관련 기계공사 타워크레인 크레인 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신축공사(통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대구관음초등학교 놀이교실·돌봄교실 설치공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대구관음초등학교 부산본사 정보화 구축관련 소방공사 자연·생명과학 2호관 강의동 환경개선 전기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9.07.01.～07.05.)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9.07.01.05.)입찰 동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등 총 57건, 666억 상당 상당을 입찰 집행 □ 조달청은 금주('19.07.01.05.)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외 총 57건, 666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2019년 동해묵호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4%(48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52%가 34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밖에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7건, 203억 원인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350억 원(이 중 14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179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144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343억 원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는 모두 300억 미만 적격심사(660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마감:2019.07.01.05. ※ 누계는공고후취소건발생등으로변동될수있음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현황 4. 지역별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현황 세종세무서 신청과 건축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 아트리움 인테리어 설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성림학사 사생실 증축도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공학관 증축 공사( <NAME> ) 도서관 부설 전산정보원 내진보강공사 온실 포장 등 시설물 철거 및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2019년 잔디 신품종 육종 연구기반 구축공사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강릉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사업(기계) 단관초등학교 교사동 지붕 도장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단관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강당 흡음재 보강 공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동명여자중학교 수원보호관찰소 신축 소방 공사 발주 명혜학교 급식실주방 환경개선공사 태백시 수도사업소 사무실 개선공사 및부 한솔중학교 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 2019년 동해묵호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강원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도7호선 삼척 삼척과 교가 교가교(상)시설물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전남도학교 사회과학관 내진보강공사(건축) 2019년 목포항공대 유도로(교량)보수 공사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립국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옥상층 개수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고등학교 충남대학교 음악본관 내진보강공사 혁신도시 일원 도로로 재포장공사 국립나주박물관 수장층 기계설비 설치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나주박물관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관(의전단사무실)증축공사 전기로 인입 전기공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충주캠퍼스 노후 고압배전설비 교체용 KTL 강원지역시험소 통합배선설비 공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개선사업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다목적강당 시설적강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본소 소방시설 현대화 공사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진주본원 미세먼지 등가성시험소 증축공사 진주제일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국립청주박물관 수장층 내진보강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다목적강당 설치시(전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 및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금융은 서울사옥 신관 및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통신공사 국도14호선 풍류1교(부산방향)교면포장 전기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5호선 군위IC교 외 3개교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통신도 (가칭)배곧4유치원 건립 전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국도14호선 망덕육교 교면포장 전기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통신도 한국경진학교 생활관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 경상북도 국립각급학교 한국경진학교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통신공사 자연·생명과학 2호관 생활적 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진주중학교 교실천장교체 및 옥상방수공사 경상북도도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자연과학대학 4호관 기숙사 2개동<NAME>교체공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공사(전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산본사 전산센터 구축관련 기계공사 타워크레인 크레인 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신축공사(통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대구관음초등학교 놀이교실·돌봄교실 설치공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대구관음초등학교 부산본사 정보화 구축관련 소방공사 자연·생명과학 2호관 강의동 환경개선 전기공사
714fcc3d-72a0-412b-bf73-151d0ac87b9a	source15/231026/156181440_0.txt	재해예방제도.. 실행력 확보가 핵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440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해예방제도. 실행성 확보가 핵심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개정 ․ 공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 재협의 대상 명확화, 지자체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제출 절차 및 방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안에 상정:'17.1.24.(화), 의결은'17.1.26.(목) □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또는 4만5천제곱미터 미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였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을 입안 허가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것('05년 제도도입) ○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행을 촉진을 위하여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행계획 안에 포함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지사는 12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야도록 하였다. □ 풍수해 위험해소를 위한 최상위 계획(5년주기)으로, 지자체별 풍수해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저감대책 제시('05년 제도도입)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등에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추가 발생할 수 잇는 재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이 확보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개정 참고자료 ○(개정배경)「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16.1.27 공포,'17.1.28 시행)에 의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추진경과)입법예고('16.8.2 ~ 9.12), 규제심사 완료('16.10.24), 법제심사 완료('17.1.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재검토협의 조항이 신설되고,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 재검토협의 대상은 규모(면적)기준 30 또는 4만5천㎡ 이상 증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검토협의 절차 필요 ※(타입법사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재협의 대상 등)의 변경규모(30%와 동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개발계획을 최종 허가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평가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따른 규정 -(포함내용)개요, 사업현황, 자금조달계획, 미정비지구 예방대책 등 -(제출시기)시·군 및 시·도(매년 11월말), 시·도 및 국민안전처 제출(매년 12월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계획 ◇ 풍수해 위험해소를 위한 최상위 계획(5년주기)으로, 지자체별 풍수해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저감대책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예방제도.. 실행력 확보가 핵심_1 ### 내용: 재해예방제도. 실행성 확보가 핵심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개정 ․ 공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 재협의 대상 명확화, 지자체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제출 절차 및 방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안에 상정:'17.1.24.(화), 의결은'17.1.26.(목) □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또는 4만5천제곱미터 미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였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을 입안 허가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것('05년 제도도입) ○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행을 촉진을 위하여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행계획 안에 포함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지사는 12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야도록 하였다. □ 풍수해 위험해소를 위한 최상위 계획(5년주기)으로, 지자체별 풍수해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저감대책 제시('05년 제도도입)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등에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추가 발생할 수 잇는 재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이 확보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개정 참고자료 ○(개정배경)「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16.1.27 공포,'17.1.28 시행)에 의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추진경과)입법예고('16.8.2 ~ 9.12), 규제심사 완료('16.10.24), 법제심사 완료('17.1.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재검토협의 조항이 신설되고,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 재검토협의 대상은 규모(면적)기준 30 또는 4만5천㎡ 이상 증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검토협의 절차 필요 ※(타입법사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재협의 대상 등)의 변경규모(30%와 동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개발계획을 최종 허가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평가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따른 규정 -(포함내용)개요, 사업현황, 자금조달계획, 미정비지구 예방대책 등 -(제출시기)시·군 및 시·도(매년 11월말), 시·도 및 국민안전처 제출(매년 12월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계획 ◇ 풍수해 위험해소를 위한 최상위 계획(5년주기)으로, 지자체별 풍수해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저감대책 제시
9e963a56-4ef5-4275-b8f3-a0c2bb9e4dd3	source15/231026/156350975_0.txt	천문연-NASA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관측 성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975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이하'천문연')은 9월 18일(수)22시경(현지기준 9월 18일(수)새벽 7시경)부터 미국 뉴멕시코주 포트 섬너(Fort Sumner)에서 8시간 동안 한국이 미국 NASA와 공동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ronagraph)핵심기술 검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ㅇ 천문연 - NASA<NAME>구진은 미국 콜롬비아 우주 기구 발사장(CSBF, Columbia Scientific Balloon Facility)에서 축구 경기장 크기(가로 세로 140m)의 대형 과학용 풍선기구에 태양 코로나그래프를 장착을 약 40km 상공 성층권으로 띄웠고(실험기구 높이는 63빌딩보다 더 긴 216m), 국내 최초로 외부 코로나(태양 표면으로부터 200 ~ 700만km)지역의 온도 및 속도를 성공으로 관측했다. □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는은 부분으로,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 500만 도로 태양 표면 온도인 6,000도 보다 월등히 높으나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ㅇ 코로나는 개기일식 때 가장으로 관측되는데, 개기일식은 지속시간이 짧고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아 인공적으로 태양면을 가리고 코로나를 관측하는 장비가 바로 코로나그래프이다. ○ 이번에 시험한 코로나그래프는 자외선 영역인 400나노미터 파장 영역을 집중으로 관측해,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은 외부 코로나에 관한 정보와 코로나 지역의 온도·속도 등 다양한 관측과 정보를 얻었다. ㅇ 연구진은 이러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나갈 예정이며, 코로나 지역의 온도가 이해할 수 없이 매우 뜨겁다는 과학적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를 얻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특히 코로나에서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인 태양풍은 지구 및 우주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태양풍에 대한 모델 계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태양 주변으로 발생하는 우주환경 예·경보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번 관측을 위해 천문연은 코로나그래프의 핵심 부품과 영상카메라, 제어시스템 및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NASA는 코로나그래프의 광학계, 태양 추적 장비를 개발하고 성층권 기구를 제공했다. □ 이번 연구의 NASA 측 책임자인 <NAME> 박사는"이전까지 태양풍의 속도와 세기는 우주에서 측정해 왔지만 고고도 성층권 기구 관측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서 태양풍이 형성되는 상태의 속도와 방향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 연구는 파커 태양 탐사선(Parker Solar Probe)등 기존의 관측연구와 협력해 보다 정밀한 정보를 갖게 될 예정이다"며, ㅇ"과학계의 난제인 태양도 가열과 태양풍 가속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결과 중 일부는 한미 양 연구소에 성공적인 협동을 위한 경험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 <NAME> 책임연구원은"본 기구 시험은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그래프 개발에 필요한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했다."라며"이번 성공적인 기구 개발을 통해서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 감시 장비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 점도 중요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핵심기술 검증은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와 같은 우주용 코로나그래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NASA와 협력으로 차세대 태양 코로나그래프를 개발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운용하여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태양위험에 대해 실시간 한·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발판이 될 것이다. ㅇ 이걸 위해 2016년에 천문연 - NASA 공동워킹그룹을 조직했으며, 2017년 8월에는 미국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 기간에 코로나그래프의 기본 과학이론인'온도·속도 동시 측정'기술을 처음에서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ㅇ 이번 고고도 성층권 궤도 시험은 2단계 기술검증 시험으로 NASA 코로나그래프의 영상카메라,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검증했다. ○<NAME>구진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그래프 개발에 가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차세대 코로나그래프 기술은 NASA와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이룬 세계적 수준의 우주관측 기술"이라며,"앞으로도 우주분야 국제<NAME>구 참여를 계속으로 확대하여 우리의 과학적 능력을 더욱 고도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문연, NASA 반알렌 탐사선 관측도 수신을 위한 안테나 구축 천문연, NASA 태양동력학우주망원경 자료저장 및 분석을 통한 데이터센터 설치 천문연 - NASA, 태양물리 작업반(Heliophysics Working Group)헌장(charter)서명 천문연 - NASA, IS에 코로나그래프 지상시험을 위한 개기일식 공동 참여 천문연 - NASA, 공동개발 코로나그래프 기구시험 공동 수행 천문연 - NASA, 개발용 코로나그래프 ISS 탑재 및 공동운영 계획 코로나 및 코로나그래프의 개념 ㅇ 태양 표면에서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아래 그림 참조가 ㅇ 태양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시기에는 코로나가 달의 대기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1842년 7월 8일 관측은 개기일식 때에서야 태양의 코로나와 홍염이 태양 내부에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됐고, 1932년과 1940년 개기일식 때 관측한 분광관측 자료를 통해 코로나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알게 됐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정도지만 대기층인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 500만도이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열은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태양 내부 핵의 열이 지구에 전달된다면 표면이 코로나보다 더 뜨거워야 한다. 하지만 태양 대기인 코로나 전자의 에너지가 광구보다 월등히 높은 까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태양의 내외부 구조.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핵, 복사층, 대류층, 대기와 광구, 코로나 등이 있다. 태양 중심에서 태양으로 나아가며 온도는 낮아지지만 대기층인 코로나에서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된다. 이러한 코로나 가열현상의 원리는 아직 알 수 없으며,<NAME>구진은 향후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코로나에서 가속된 전자는 지구 주변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ㅇ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것으로 태양의 표면을 가리는 것을 개기일식이라 한다. 연구자들은 개기일식을 태양 대기와 연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지만, 개기일식은 지속시간이 2 ~ 3분에 불과하고, 접근이 힘들어 육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여의치 않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레이저로 태양면을 가리고 코로나를 관측하는 장비가 바로 코로나그래프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활용되는 코로나그래프는 대기의 산란현상으로 인해 정밀한 관측이 어렵다. ㅇ 대표적인 코로나그래프는 태양관측 위성 SOHO에 탐재된 LASCO로 지난 20여 년 동안 넓은 지역을 감시하며 훌륭한 관측과 성과를 이루었으나 노후로 인하여 조만간 운용을 마치게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문연-NASA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관측 성공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이하'천문연')은 9월 18일(수)22시경(현지기준 9월 18일(수)새벽 7시경)부터 미국 뉴멕시코주 포트 섬너(Fort Sumner)에서 8시간 동안 한국이 미국 NASA와 공동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ronagraph)핵심기술 검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ㅇ 천문연 - NASA<NAME>구진은 미국 콜롬비아 우주 기구 발사장(CSBF, Columbia Scientific Balloon Facility)에서 축구 경기장 크기(가로 세로 140m)의 대형 과학용 풍선기구에 태양 코로나그래프를 장착을 약 40km 상공 성층권으로 띄웠고(실험기구 높이는 63빌딩보다 더 긴 216m), 국내 최초로 외부 코로나(태양 표면으로부터 200 ~ 700만km)지역의 온도 및 속도를 성공으로 관측했다. □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는은 부분으로,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 500만 도로 태양 표면 온도인 6,000도 보다 월등히 높으나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ㅇ 코로나는 개기일식 때 가장으로 관측되는데, 개기일식은 지속시간이 짧고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아 인공적으로 태양면을 가리고 코로나를 관측하는 장비가 바로 코로나그래프이다. ○ 이번에 시험한 코로나그래프는 자외선 영역인 400나노미터 파장 영역을 집중으로 관측해,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은 외부 코로나에 관한 정보와 코로나 지역의 온도·속도 등 다양한 관측과 정보를 얻었다. ㅇ 연구진은 이러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나갈 예정이며, 코로나 지역의 온도가 이해할 수 없이 매우 뜨겁다는 과학적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를 얻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특히 코로나에서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인 태양풍은 지구 및 우주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태양풍에 대한 모델 계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태양 주변으로 발생하는 우주환경 예·경보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번 관측을 위해 천문연은 코로나그래프의 핵심 부품과 영상카메라, 제어시스템 및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NASA는 코로나그래프의 광학계, 태양 추적 장비를 개발하고 성층권 기구를 제공했다. □ 이번 연구의 NASA 측 책임자인 <NAME> 박사는"이전까지 태양풍의 속도와 세기는 우주에서 측정해 왔지만 고고도 성층권 기구 관측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서 태양풍이 형성되는 상태의 속도와 방향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 연구는 파커 태양 탐사선(Parker Solar Probe)등 기존의 관측연구와 협력해 보다 정밀한 정보를 갖게 될 예정이다"며, ㅇ"과학계의 난제인 태양도 가열과 태양풍 가속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결과 중 일부는 한미 양 연구소에 성공적인 협동을 위한 경험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 <NAME> 책임연구원은"본 기구 시험은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그래프 개발에 필요한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했다."라며"이번 성공적인 기구 개발을 통해서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 감시 장비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 점도 중요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핵심기술 검증은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와 같은 우주용 코로나그래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NASA와 협력으로 차세대 태양 코로나그래프를 개발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운용하여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태양위험에 대해 실시간 한·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발판이 될 것이다. ㅇ 이걸 위해 2016년에 천문연 - NASA 공동워킹그룹을 조직했으며, 2017년 8월에는 미국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 기간에 코로나그래프의 기본 과학이론인'온도·속도 동시 측정'기술을 처음에서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ㅇ 이번 고고도 성층권 궤도 시험은 2단계 기술검증 시험으로 NASA 코로나그래프의 영상카메라,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검증했다. ○<NAME>구진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그래프 개발에 가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차세대 코로나그래프 기술은 NASA와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이룬 세계적 수준의 우주관측 기술"이라며,"앞으로도 우주분야 국제<NAME>구 참여를 계속으로 확대하여 우리의 과학적 능력을 더욱 고도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문연, NASA 반알렌 탐사선 관측도 수신을 위한 안테나 구축 천문연, NASA 태양동력학우주망원경 자료저장 및 분석을 통한 데이터센터 설치 천문연 - NASA, 태양물리 작업반(Heliophysics Working Group)헌장(charter)서명 천문연 - NASA, IS에 코로나그래프 지상시험을 위한 개기일식 공동 참여 천문연 - NASA, 공동개발 코로나그래프 기구시험 공동 수행 천문연 - NASA, 개발용 코로나그래프 ISS 탑재 및 공동운영 계획 코로나 및 코로나그래프의 개념 ㅇ 태양 표면에서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아래 그림 참조가 ㅇ 태양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시기에는 코로나가 달의 대기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1842년 7월 8일 관측은 개기일식 때에서야 태양의 코로나와 홍염이 태양 내부에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됐고, 1932년과 1940년 개기일식 때 관측한 분광관측 자료를 통해 코로나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알게 됐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정도지만 대기층인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 500만도이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열은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태양 내부 핵의 열이 지구에 전달된다면 표면이 코로나보다 더 뜨거워야 한다. 하지만 태양 대기인 코로나 전자의 에너지가 광구보다 월등히 높은 까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태양의 내외부 구조.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핵, 복사층, 대류층, 대기와 광구, 코로나 등이 있다. 태양 중심에서 태양으로 나아가며 온도는 낮아지지만 대기층인 코로나에서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된다. 이러한 코로나 가열현상의 원리는 아직 알 수 없으며,<NAME>구진은 향후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코로나에서 가속된 전자는 지구 주변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ㅇ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것으로 태양의 표면을 가리는 것을 개기일식이라 한다. 연구자들은 개기일식을 태양 대기와 연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지만, 개기일식은 지속시간이 2 ~ 3분에 불과하고, 접근이 힘들어 육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여의치 않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레이저로 태양면을 가리고 코로나를 관측하는 장비가 바로 코로나그래프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활용되는 코로나그래프는 대기의 산란현상으로 인해 정밀한 관측이 어렵다. ㅇ 대표적인 코로나그래프는 태양관측 위성 SOHO에 탐재된 LASCO로 지난 20여 년 동안 넓은 지역을 감시하며 훌륭한 관측과 성과를 이루었으나 노후로 인하여 조만간 운용을 마치게 될 것이다.
6a427313-6b2d-43ae-a1d6-1cde3b966c1f	source15/231026/156328699_0.txt	2019년도 수도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699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2019년도 경기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개최 - 4월 27일 고양시에서 수도권 지역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실력 겨뤄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과(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는 ｢ 2019년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수도권 예선전은 4월 27일(토)10시부터 17시까지 고양시 고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 ｢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는 발달장애인의 기능을 향상하고, 우수기능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매년 4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 4월 27일 수도권대회(서울, 경기와 경기)를 시작으로, 5월 17일 중부권 대회(대전, 충청과 세종, 충북, 강원), 18일 영남권 대회(부산, 대구, 울산, 경남, 충남도 및 호남권 대회(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수도권 대회에는 데이터입력, 기기조립, 봉제, 바리스타, 종이공예, 행정보조 직종 총 6개 직종에 150명의 발달장애인 선수가 출전한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 처음 기본직종으로 개최되는 커피 직종에는 44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바리스타 직종의 인기를 실감할 바 있다. (기본직종)기기조립, 데이터입력, 인쇄와 바리스타,(특화직종)종이공예, 행정보조 □*입상자에게는 상장, 트로피 및 상금(금 50만 원, 은 30만 원, 동 20만 원)이 수여되며, 기기조립 및 4개의 기본직종 금상 입상자에게는'19년도 9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 고용노동부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발달장애인이 직업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평등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장애여부가 기능인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수도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_1 ### 내용: ｢ 2019년도 경기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개최 - 4월 27일 고양시에서 수도권 지역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실력 겨뤄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과(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는 ｢ 2019년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수도권 예선전은 4월 27일(토)10시부터 17시까지 고양시 고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 ｢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는 발달장애인의 기능을 향상하고, 우수기능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매년 4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 4월 27일 수도권대회(서울, 경기와 경기)를 시작으로, 5월 17일 중부권 대회(대전, 충청과 세종, 충북, 강원), 18일 영남권 대회(부산, 대구, 울산, 경남, 충남도 및 호남권 대회(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수도권 대회에는 데이터입력, 기기조립, 봉제, 바리스타, 종이공예, 행정보조 직종 총 6개 직종에 150명의 발달장애인 선수가 출전한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 처음 기본직종으로 개최되는 커피 직종에는 44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바리스타 직종의 인기를 실감할 바 있다. (기본직종)기기조립, 데이터입력, 인쇄와 바리스타,(특화직종)종이공예, 행정보조 □*입상자에게는 상장, 트로피 및 상금(금 50만 원, 은 30만 원, 동 20만 원)이 수여되며, 기기조립 및 4개의 기본직종 금상 입상자에게는'19년도 9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 고용노동부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발달장애인이 직업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평등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장애여부가 기능인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7100da1-1163-46eb-b62e-c57be0e141a1	source15/231026/156448816_0.txt	'지능형(AI) 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와 미래전망'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816&pageIndex=3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능형(AI)식·의약 위해예방 시스템과 미래전망'포럼 개최 학계·산업계·공공기관·소비자단체와 함께 논의의 자리 마련 … 온라인 생중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식·의약 위해감시 관리체계의 전망과 과제'를 의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와 협력으로'지능형(AI)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와 미래전망'포럼을 4월 28일 개최합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식·의약 위해예방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빅데이터, AI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위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위해예방 전주기 정보화 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포럼의 주요 주제는 ▲AI - 바이오 융합 기술의 전망과 혁신 ▲빅데이터 - AI 정책 현황·추진 방향 ▲식·의약 위해정보 감시체계(K - RISS)고도화 방향 ▲식·의약 위해 감시·관리체계의 역할과 과제 등입니다. □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을 통해서 생중계 합니다. ○ 참여를 원하는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하거나·카카오TV·네이버TV에서'한국과총'을 검색한 후 실시간으로청할 수 있으며, 댓글로 질문하면 포럼 진행 중 답변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에서'지능형(AI)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에 대한 학계·산업계·공공기관·소비자단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체계적 위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위해 예방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AI) 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와 미래전망' 포럼 개최_1 ### 내용: '지능형(AI)식·의약 위해예방 시스템과 미래전망'포럼 개최 학계·산업계·공공기관·소비자단체와 함께 논의의 자리 마련 … 온라인 생중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식·의약 위해감시 관리체계의 전망과 과제'를 의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와 협력으로'지능형(AI)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와 미래전망'포럼을 4월 28일 개최합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식·의약 위해예방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빅데이터, AI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위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위해예방 전주기 정보화 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포럼의 주요 주제는 ▲AI - 바이오 융합 기술의 전망과 혁신 ▲빅데이터 - AI 정책 현황·추진 방향 ▲식·의약 위해정보 감시체계(K - RISS)고도화 방향 ▲식·의약 위해 감시·관리체계의 역할과 과제 등입니다. □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을 통해서 생중계 합니다. ○ 참여를 원하는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하거나·카카오TV·네이버TV에서'한국과총'을 검색한 후 실시간으로청할 수 있으며, 댓글로 질문하면 포럼 진행 중 답변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에서'지능형(AI)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에 대한 학계·산업계·공공기관·소비자단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체계적 위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위해 예방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467b3c-f938-4d68-9e0c-a03a3c5d2e96	source15/231026/156155013_0.txt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209억 원 지급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013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9월 13일(화)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담당과장: <NAME> ( <PHONE> ) ☞ 즉시 보도 가능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추석 대비'불공정 거래 신고센터'활동 결과 - 139개 업체, 하도급 대금 209억 원 회수 조치 - <주요 처리 내용> <사례1> (신고서 제출)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자동차 에어컨용 부품'을 제조 위탁 받아서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조사 및 자진시정을<NAME>여 원사업자가 추석 명절 전후에 1억 800만 원을 지급함. <사례2> (국민신문고 접수)○○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건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공사 관련 정산 분쟁으로 본공사 하도급 금액 일부 및 추가 시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함. ☞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여 원사업자가 6천 300만 원도의 즉시 지급하였고, 추가 공사도 원사업자에게 수급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즉시 지급토록 요청함. <사례3> 분쟁에 조정 신청) □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 받고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납품 대금 감액과 일부 하도급 대금 중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조품 중 불량품에 대한 감액 금액을 제외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25일 만에 사건 조정이 종료됨. <사례4> (신고서 작성에서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ㅇ지구 건설업은 신축 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하였으나 어음 발행에 따른 할인료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후, 공정율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NAME>여 어음할인료 1천 500만 원을 조기 지급토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약 50일간 10곳에'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39개 중소 수급 업체에게 총 209억 원의 지연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함.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내에서 2016년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50일간)설치를 □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 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여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에 있음.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50일간 운영함.(지난해의 경우 40일간 설치에 ㅇ 특히, 올해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 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서 총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09억 원을 지급받음.(지난해 118억 원 대비 77%증가)ㅇ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신고센터 운영 기간이 10일간 확대 운영되었고, 자진시정을 보다 적극<NAME>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자금 적기 집행 요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14,9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30,157억 원의 하도급 자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됨. □ ㅇ으로 효과)신고센터 운영, 주요 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독려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적기에 지급하도록<NAME>여, ㅇ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전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공정위는 접수와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쉽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조치를 계획임. ㅇ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도시할 계획이며, - 조사 결과 법 위반이 경미한 업체는 자진시정을<NAME>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아니한으면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209억 원 지급 조치_1 ### 내용: 2016년 9월 13일(화)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담당과장: <NAME> ( <PHONE> ) ☞ 즉시 보도 가능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추석 대비'불공정 거래 신고센터'활동 결과 - 139개 업체, 하도급 대금 209억 원 회수 조치 - <주요 처리 내용> <사례1> (신고서 제출)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자동차 에어컨용 부품'을 제조 위탁 받아서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조사 및 자진시정을<NAME>여 원사업자가 추석 명절 전후에 1억 800만 원을 지급함. <사례2> (국민신문고 접수)○○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건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공사 관련 정산 분쟁으로 본공사 하도급 금액 일부 및 추가 시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함. ☞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여 원사업자가 6천 300만 원도의 즉시 지급하였고, 추가 공사도 원사업자에게 수급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즉시 지급토록 요청함. <사례3> 분쟁에 조정 신청) □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 받고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납품 대금 감액과 일부 하도급 대금 중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조품 중 불량품에 대한 감액 금액을 제외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25일 만에 사건 조정이 종료됨. <사례4> (신고서 작성에서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ㅇ지구 건설업은 신축 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하였으나 어음 발행에 따른 할인료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후, 공정율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NAME>여 어음할인료 1천 500만 원을 조기 지급토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약 50일간 10곳에'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39개 중소 수급 업체에게 총 209억 원의 지연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함.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내에서 2016년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50일간)설치를 □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 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여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에 있음.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50일간 운영함.(지난해의 경우 40일간 설치에 ㅇ 특히, 올해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 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서 총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09억 원을 지급받음.(지난해 118억 원 대비 77%증가)ㅇ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신고센터 운영 기간이 10일간 확대 운영되었고, 자진시정을 보다 적극<NAME>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자금 적기 집행 요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14,9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30,157억 원의 하도급 자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됨. □ ㅇ으로 효과)신고센터 운영, 주요 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독려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적기에 지급하도록<NAME>여, ㅇ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전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공정위는 접수와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쉽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조치를 계획임. ㅇ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도시할 계획이며, - 조사 결과 법 위반이 경미한 업체는 자진시정을<NAME>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아니한으면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dc59b61-a2a7-4fcf-8325-45fb3ddaa4ce	source15/231026/156258264_0.txt	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만나는 작은 도서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264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읽는 작은 도서관 - 창경궁관리소,「창경궁 집복헌 마루에서 궁궐서적 읽기」행사/3.20. ~ 4.15 일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궁궐과 궁중 문화 관련 서적을 읽을 수 있는「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즐기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오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틀을 관람객들에게 개방한다. 따스한 봄날을 맞아 궁궐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생강나무의 은은한 내음을 맡으며 영춘헌과 연결된 집복헌 대청에 앉아 창경궁과 관련한 궁궐의 현판과 주련 등 다양과 궁중문화와 관련한 도서들을 읽을 수도 있다. 집복헌은 조선 22대 임금 <NAME> 가 자주 머물던 영춘헌 서쪽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로, <NAME> 의 아버지인 <NAME> 23대 임금인 순조가 머문 곳이며, <NAME> 의 어머니와 순조의 생모 <NAME> 박씨가 거처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춘헌은 <NAME> 가 오랫동안 머무르며 책을 읽고 휴식을 취했던 곳으로 1800년 49세로 승하한 건물이기도 하다. 참고로, 창경궁관리소는 영춘헌과 집복헌에 2016년과 2017년에도' <NAME> '의 서화와 글씨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람객에게 개방한 바 있다. 소는 앞으로도 궁궐 전각을 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으로 역사를 체험하고 배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만나는 작은 도서관_1 ### 내용: 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읽는 작은 도서관 - 창경궁관리소,「창경궁 집복헌 마루에서 궁궐서적 읽기」행사/3.20. ~ 4.15 일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궁궐과 궁중 문화 관련 서적을 읽을 수 있는「창경궁 집복헌 대청에서 즐기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오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틀을 관람객들에게 개방한다. 따스한 봄날을 맞아 궁궐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생강나무의 은은한 내음을 맡으며 영춘헌과 연결된 집복헌 대청에 앉아 창경궁과 관련한 궁궐의 현판과 주련 등 다양과 궁중문화와 관련한 도서들을 읽을 수도 있다. 집복헌은 조선 22대 임금 <NAME> 가 자주 머물던 영춘헌 서쪽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로, <NAME> 의 아버지인 <NAME> 23대 임금인 순조가 머문 곳이며, <NAME> 의 어머니와 순조의 생모 <NAME> 박씨가 거처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춘헌은 <NAME> 가 오랫동안 머무르며 책을 읽고 휴식을 취했던 곳으로 1800년 49세로 승하한 건물이기도 하다. 참고로, 창경궁관리소는 영춘헌과 집복헌에 2016년과 2017년에도' <NAME> '의 서화와 글씨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람객에게 개방한 바 있다. 소는 앞으로도 궁궐 전각을 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으로 역사를 체험하고 배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71018c13-1074-4266-bb50-24dc0e41c4b4	source15/231026/156434046_0.txt	국민권익위,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46&pageIndex=3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운동을 시작 - <NAME> 정부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농축수산업계 및 취약계층 돕기 공직자 자발적 나눔 동참 독려 □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민과 취약계층을 응원을 위해 범정부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부터 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하는「공직자 명절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다. ㅇ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 ｢ 청탁금지법 ｣의 개정과 관련해, 공무원만 고가의 선물을 받으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농축수산물 선물을 구입함으로써 시름에 빠진 농어업민을 격려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는 국민 고충 해결의 싱크 타워이자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먼저 시작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26일 국무회의에서 <NAME> 권익위원장으로부터 캠페인의 경과를 보고 받은 <NAME> 국무총리도 정부 부처가 모범적으로 착한선물 기부 캠페인에 적극 나서서 것을 독려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동참을 위해 직원들이 모금으로 동참해 기금을 마련한 후 지난 여름 수해로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구매는 계획이며, 구입한 물품은 사회취약계층에 보내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고통을 공무원들의 자발적 나눔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라며,"국민권익위를 시작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시작_1 ### 내용: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운동을 시작 - <NAME> 정부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농축수산업계 및 취약계층 돕기 공직자 자발적 나눔 동참 독려 □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민과 취약계층을 응원을 위해 범정부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부터 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하는「공직자 명절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다. ㅇ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 ｢ 청탁금지법 ｣의 개정과 관련해, 공무원만 고가의 선물을 받으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농축수산물 선물을 구입함으로써 시름에 빠진 농어업민을 격려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는 국민 고충 해결의 싱크 타워이자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먼저 시작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26일 국무회의에서 <NAME> 권익위원장으로부터 캠페인의 경과를 보고 받은 <NAME> 국무총리도 정부 부처가 모범적으로 착한선물 기부 캠페인에 적극 나서서 것을 독려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동참을 위해 직원들이 모금으로 동참해 기금을 마련한 후 지난 여름 수해로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구매는 계획이며, 구입한 물품은 사회취약계층에 보내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고통을 공무원들의 자발적 나눔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라며,"국민권익위를 시작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4cc0f26e-1dba-4f8f-8a90-4d06a8830803	source15/231026/156365546_1.txt	제4차 한-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46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한 - 호주 외교ㆍ국방(2 + 2)차관에 개최 - 국방·안보 분야와 한반도 정세, 지역전략간 공조방안 등 논의 2 + 2 공동성명 발표 및 한 - 호주 개발협력 MOU 서명 □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12.10.(화)서울에서에서 호주의 <NAME> 외교장관, <NAME> 국방장관과 제4차「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한 - 호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그리고 역내 공동이슈 대응 공조를 위해 2013년부터 격년으로 외교·국방 2 + 2 차관회의 진행 :제1차(2013.7월, 서울), 제2차(2015.9월, 시드니), 제3차(2017.10월, 서울)개최 ㅇ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양 나라가 1961년 수교 이래 전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역내 공통적 이해를<NAME>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역내 및 국제무대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ㅇ 양국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은 이날 2 + 2 장관회의에 앞서,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한 호주의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양국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ㅇ 이번 회의 계기에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외교·안보, 북한과 한반도 문제, 개발, 환경과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협력을 더욱 확대를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 역내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한 - 호주 사이버정책대화」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는 한편, △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 초국경범죄 관련 공조, △ 출입국 등 국경안보, △ 해양안전·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지역 정세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에서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환경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양국이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제반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역내 안보적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양측은 외교·안보,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지역 다자협의체 내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 대북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남북 회담과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북한의 DMZ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는 행위의 중단 및 남북 간, 북미 직접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ㅇ 특히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의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된'9 ‧ 19 군사합의'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표명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NAME> 호주 해군 제독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책 수행을 포함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 한편, <NAME> 외교장관은 <NAME> 호주 외교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 경제(인프라, 자원, 수소에너지 등), 인적교류, 개발 등 실질협력, △ 믹타, 아세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2 + 2 장관회의 직후 한 - 호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향후 MOU 기반으로 격년으로 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인적성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사업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회의 계기 양국 국방장관이「한국전 전사자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서명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외교·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지역 ․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4차 한 - 호주 외교ㆍ국방(2 + 2)차관에 개최 - 국방·안보 분야와 한반도 정세, 지역전략간 공조방안 등 논의 2 + 2 공동성명 발표 및 한 - 호주 개발협력 MOU 서명 □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12.10.(화)서울에서에서 호주의 <NAME> 외교장관, <NAME> 국방장관과 제4차「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한 - 호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그리고 역내 공동이슈 대응 공조를 위해 2013년부터 격년으로 외교·국방 2 + 2 차관회의 진행 :제1차(2013.7월, 서울), 제2차(2015.9월, 시드니), 제3차(2017.10월, 서울)개최 ㅇ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양 나라가 1961년 수교 이래 전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역내 공통적 이해를<NAME>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역내 및 국제무대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ㅇ 양국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은 이날 2 + 2 장관회의에 앞서,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한 호주의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양국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ㅇ 이번 회의 계기에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외교·안보, 북한과 한반도 문제, 개발, 환경과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협력을 더욱 확대를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 역내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한 - 호주 사이버정책대화」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는 한편, △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 초국경범죄 관련 공조, △ 출입국 등 국경안보, △ 해양안전·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지역 정세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에서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환경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양국이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제반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역내 안보적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양측은 외교·안보,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지역 다자협의체 내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 대북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남북 회담과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북한의 DMZ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는 행위의 중단 및 남북 간, 북미 직접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ㅇ 특히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의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된'9 ‧ 19 군사합의'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표명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NAME> 호주 해군 제독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책 수행을 포함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 한편, <NAME> 외교장관은 <NAME> 호주 외교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 경제(인프라, 자원, 수소에너지 등), 인적교류, 개발 등 실질협력, △ 믹타, 아세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2 + 2 장관회의 직후 한 - 호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향후 MOU 기반으로 격년으로 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인적성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사업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회의 계기 양국 국방장관이「한국전 전사자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서명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외교·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지역 ․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8a80d9f5-e6b2-4f05-bf76-09a13983fb2c	source15/231026/156136545_0.txt	조달청장,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업 판로 지원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545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업 구매 지원 논의 연구개발(R & D)업체 토론회 열어 현장의견 수렴 □ 정양호 조달청장은 6월 16일(목)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과 연구개발(R & D)참여 기업 1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향후에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에서는 품질 관련 인증이 없는 단순 시험성적서로도 우수제품을 신청할 때 있도록 하는 등 R & D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정부지원 R & D 제품 인증 시범사업등 그간의 정책노력을 설명하고, 다양한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지원 R & D제품 인증 시범사업:중소기업청'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성공한 과제 가운데 수요처가 공공부문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사업 □ R & D 지원 참여 업체들은 자사의 사업사례와 애로사항을<NAME>면서 연구개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규정 개정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이 R & D 제품의 판로를 확대와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결과물이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ㅇ"와 함께 관련 조달 제도와 규정도 R & D 제품의 특성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업 판로 지원 논의_1 ### 내용: 조달청장,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업 구매 지원 논의 연구개발(R & D)업체 토론회 열어 현장의견 수렴 □ 정양호 조달청장은 6월 16일(목)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과 연구개발(R & D)참여 기업 1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향후에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에서는 품질 관련 인증이 없는 단순 시험성적서로도 우수제품을 신청할 때 있도록 하는 등 R & D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정부지원 R & D 제품 인증 시범사업등 그간의 정책노력을 설명하고, 다양한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지원 R & D제품 인증 시범사업:중소기업청'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성공한 과제 가운데 수요처가 공공부문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사업 □ R & D 지원 참여 업체들은 자사의 사업사례와 애로사항을<NAME>면서 연구개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규정 개정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이 R & D 제품의 판로를 확대와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결과물이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ㅇ"와 함께 관련 조달 제도와 규정도 R & D 제품의 특성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79b5dcb7-93e4-4061-9825-7a0f492050f0	source15/231026/156470781_0.txt	화천군수에 보훈처 감사패 수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81&pageIndex=26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으로 보훈외교를 실천한 화천군수에 감사패 수여 2009년 장학생 선발을 비롯한 13년째 에티오피아 6·25참전용사 후손들의 교육여건 개선·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보훈처장, 13일에 강원 화천군을 방문한 뒤에서 감사패 수여하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 보훈외교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3년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사업을 펼쳐 교육 여건 개선과 보훈외교를 실천하고 기여는 <NAME> 화천군수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2009년 시행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이어오고 있고, 9번 이상 현지를 직접 찾았다. ㅇ 감사패 수여는 13일(월)오후에 <NAME> 보훈처장이 강원 화천군을 방문한 가운데에서 진행되며, <NAME> 화천군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 동안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ㅇ 이후, 보훈처장은 화천군 간동면에 위치한'해외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보고 기념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 특히, <NAME> 화천군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2008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6·25참전용사촌을 먼저 찾아가 후손들의 교육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에 나섰다. □ 2009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 선발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후손은 308명에 이르고, 장학금은 전액으로 화천군민과 화천지역 군 장병 등의 도움으로 지원되고 있다. ㅇ 올해 초등학생 59명, 중·고등학생 89명, 대학생 40명으로 매년 188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간 7명의 학생에게 한국유학(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은 유일한 나라로, 6·25전쟁 시 강뉴부대란 이름으로 연인원 3,518명을 파병하여 그중 122명이 전사하였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강원도 화천지구 적근산 전투 당시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천지역의 자유를 지켜 노력했다. □ 한편, 보훈처에서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과 후손을 초청 평화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존 참전용사에게 매월 5만 원의 영예금과 후손에게 3만 원 상당의 장학사업도 지원에 있다. ㅇ 보훈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해외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천군수에 보훈처 감사패 수여_1 ### 내용: 보훈처,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으로 보훈외교를 실천한 화천군수에 감사패 수여 2009년 장학생 선발을 비롯한 13년째 에티오피아 6·25참전용사 후손들의 교육여건 개선·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보훈처장, 13일에 강원 화천군을 방문한 뒤에서 감사패 수여하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 보훈외교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3년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사업을 펼쳐 교육 여건 개선과 보훈외교를 실천하고 기여는 <NAME> 화천군수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2009년 시행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이어오고 있고, 9번 이상 현지를 직접 찾았다. ㅇ 감사패 수여는 13일(월)오후에 <NAME> 보훈처장이 강원 화천군을 방문한 가운데에서 진행되며, <NAME> 화천군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 동안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ㅇ 이후, 보훈처장은 화천군 간동면에 위치한'해외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보고 기념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 특히, <NAME> 화천군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2008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6·25참전용사촌을 먼저 찾아가 후손들의 교육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에 나섰다. □ 2009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 선발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후손은 308명에 이르고, 장학금은 전액으로 화천군민과 화천지역 군 장병 등의 도움으로 지원되고 있다. ㅇ 올해 초등학생 59명, 중·고등학생 89명, 대학생 40명으로 매년 188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간 7명의 학생에게 한국유학(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은 유일한 나라로, 6·25전쟁 시 강뉴부대란 이름으로 연인원 3,518명을 파병하여 그중 122명이 전사하였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강원도 화천지구 적근산 전투 당시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천지역의 자유를 지켜 노력했다. □ 한편, 보훈처에서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과 후손을 초청 평화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존 참전용사에게 매월 5만 원의 영예금과 후손에게 3만 원 상당의 장학사업도 지원에 있다. ㅇ 보훈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해외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e337a8a8-9977-4580-97fc-51da3a9f9fa8	source15/231026/156424120_0.txt	‘2020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120&pageIndex=3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닷새 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 - 세계 장애인의 날(12.3.)기념 장애공감주간 올해 최초 개최 … 장애 인식개선 공연과 특별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NAME> , 줄여서 개발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공감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도록'2020 장애공감주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처음 선보이는'2020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에 대한 이해적 간격을 좁혀 서로가 공감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우리 - 사이'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채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개발원 유튜브, SNS, 세바시 유튜브 채널 다양 □ 장애공감주간은 1일 생활 속 무심코 쓰이는 장애 차별적 표현들을 올바르게 배워보는'올바른 용어사용 이벤트'(대학내일 페이스북)를 시작으로, 이 기간 중 장애인식개선 웹툰과 만화가 매일 한 편씩 공개(개발원 SNS)된다. □ 2일에는 장애 예술팀의'랜선 미디어 인식개선 콘서트'가 14시 개발원 유튜브생중계로 펼쳐진다. 제작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koddiwithyou) ○ 콘서트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으로 결성은'ACE 앙상블'과'드림피플예술단*'이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국민을 위해 위로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전문연주자 6인으로 구성된 ACE *중증장애인 6인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 □ 3일부터 5일 양일에'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를 제목으로 5명의 장애 당사자들의 특별강연을 개최하며,'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유튜브채널에서 매일 18시마다 공개한다. 세바시 유튜브(https://www.youtube.com/c/cbs15min) ○ 동시에 일상에서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순간들을 삽화(일러스트)속 이야기로 알아보는'장애감수성 퀴즈 이벤트'도 3일부터 10일까지 개발원 SNS와 인스타그램에서 운영한다. ※ 개발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oddi_official/) □ 이외에도 개발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카카오톡 메시지로'우리 - 사이 나란히 코디가 알려주는 수어'를 2일 총 6만 개의 개발원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올해 장애공감주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거리에 많이 나설 수 있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장애인이 정상적 생활을 보장받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에 비장애인이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사회 공동체 모두가<NAME>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세계장애인의 달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장애공감주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를 존중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소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2020 장애공감주간'행사 일정 2.'2020 장애공감주간'행사성 '2020 장애공감주간'행사 개요 □ 사 업 명:2020 장애공감주간 ○ 기 간:2020.12.1.(화)- 12.10.(목), 총 10일세계 장애인의 날(12.3)까지 ○ 목 적 -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이해와 소통을 기회 확산 - 우리 - 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간격을 좁히고자 마련 랜선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 장애인 예술인들의 유쾌한 라이브 공연 공연 종료 후 시청 인증 이벤트 기간 운영(12/2) <NAME> 온라인 콘서트 공개 -'장애는 사람에게 <NAME> 않습니다'를 주제로 5명의 장애 전문가 강연(출연자:김지우, <NAME> , <NAME> , <NAME> , <NAME> ) 강연 리뷰 이벤트 기간 운영(12/3 - 10) 매일 1편,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컷툰 공개 - 일상에서 사용되는 장애인 차별 표현을 그림으로 바꿔보는 이벤트 - 한국장애인개발원 카카오톡 채널 회원 대상으로, 기관 캐릭터 코코디디를 활용한 이모티콘제공 '우리사이 나란히 코디가 알려주는 수어' - 일상에서 장애인을 마주는 때 올바른 행동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이벤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운영_1 ### 내용: '2020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닷새 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 - 세계 장애인의 날(12.3.)기념 장애공감주간 올해 최초 개최 … 장애 인식개선 공연과 특별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NAME> , 줄여서 개발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공감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도록'2020 장애공감주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처음 선보이는'2020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에 대한 이해적 간격을 좁혀 서로가 공감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우리 - 사이'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채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개발원 유튜브, SNS, 세바시 유튜브 채널 다양 □ 장애공감주간은 1일 생활 속 무심코 쓰이는 장애 차별적 표현들을 올바르게 배워보는'올바른 용어사용 이벤트'(대학내일 페이스북)를 시작으로, 이 기간 중 장애인식개선 웹툰과 만화가 매일 한 편씩 공개(개발원 SNS)된다. □ 2일에는 장애 예술팀의'랜선 미디어 인식개선 콘서트'가 14시 개발원 유튜브생중계로 펼쳐진다. 제작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koddiwithyou) ○ 콘서트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으로 결성은'ACE 앙상블'과'드림피플예술단*'이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국민을 위해 위로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전문연주자 6인으로 구성된 ACE *중증장애인 6인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 □ 3일부터 5일 양일에'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를 제목으로 5명의 장애 당사자들의 특별강연을 개최하며,'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유튜브채널에서 매일 18시마다 공개한다. 세바시 유튜브(https://www.youtube.com/c/cbs15min) ○ 동시에 일상에서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순간들을 삽화(일러스트)속 이야기로 알아보는'장애감수성 퀴즈 이벤트'도 3일부터 10일까지 개발원 SNS와 인스타그램에서 운영한다. ※ 개발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oddi_official/) □ 이외에도 개발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카카오톡 메시지로'우리 - 사이 나란히 코디가 알려주는 수어'를 2일 총 6만 개의 개발원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올해 장애공감주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거리에 많이 나설 수 있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장애인이 정상적 생활을 보장받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에 비장애인이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사회 공동체 모두가<NAME>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세계장애인의 달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장애공감주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를 존중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소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2020 장애공감주간'행사 일정 2.'2020 장애공감주간'행사성 '2020 장애공감주간'행사 개요 □ 사 업 명:2020 장애공감주간 ○ 기 간:2020.12.1.(화)- 12.10.(목), 총 10일세계 장애인의 날(12.3)까지 ○ 목 적 -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이해와 소통을 기회 확산 - 우리 - 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간격을 좁히고자 마련 랜선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 장애인 예술인들의 유쾌한 라이브 공연 공연 종료 후 시청 인증 이벤트 기간 운영(12/2) <NAME> 온라인 콘서트 공개 -'장애는 사람에게 <NAME> 않습니다'를 주제로 5명의 장애 전문가 강연(출연자:김지우, <NAME> , <NAME> , <NAME> , <NAME> ) 강연 리뷰 이벤트 기간 운영(12/3 - 10) 매일 1편,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컷툰 공개 - 일상에서 사용되는 장애인 차별 표현을 그림으로 바꿔보는 이벤트 - 한국장애인개발원 카카오톡 채널 회원 대상으로, 기관 캐릭터 코코디디를 활용한 이모티콘제공 '우리사이 나란히 코디가 알려주는 수어' - 일상에서 장애인을 마주는 때 올바른 행동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이벤트
1d786324-fcec-46ee-9d86-13318420b78d	source15/231026/156407666_0.txt	한국판 뉴딜, 소공인 지능형(스마트)공방 지원 경쟁률 4.8:1 기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666&pageIndex=4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판 뉴딜, 소공인 지능형(스마트)공방 지원 경쟁률 4.8:1 돌파 *소규모 제조업체(10인미만)에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모집(3차 추경, 60개사)에 289개사 몰려, 4.8:1의 치열한 경쟁률 기록 ㅇ 9월 중 신규 6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전 단계 지능형기술 도입과 공정 개선 등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 발굴,'25년까지 1만 개소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올해 8월 14일(금)접수를 마감한'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이하 스마트공방)에 올해에 289개가 신청해 4.8:1의 역대로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이 스마트기술(IoT, AI 등)로 인력 위주의 제조공정을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하도록 촉진으로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이미 20개 소공인을 선정해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지난 7월 발표된'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에도 디지털 뉴딜 과제(3차 추경)로 반영되어 9월 중 총 60개를 추가 선정해 첨단과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공방 선정에는 총 17개 시·도에서 21개 제조업종의 12여 분야 소공인이 신청하고, 경쟁률이 상반기(2:1)의 2배가 넘는 등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화에 소공인들이 적극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 ％(120개), 서울 10.3%(30개), 경기 5.5%(16개)등 수도권 지역의 관심이 많았으며, 충남 7.2 ％(21개), 대구·광주·대전 4.5%(각 13개)순으로 총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청했다. <지역별 신청현황 < 업종별로는 식료품 소매업 13.5%(39개), 기타제품 제조업 11.8%(34개), 금속 및제품 제조업 9.3%(27개), 일반 기계과 장비 제조업 8.6%(25개)순으로 신청했다. <제조업종(중분류)별 신청현황> 이재에 <NAME> 지역상권과장은"스마트 스마트공방은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향후 우리 산업 현장과 제조혁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올해 시범으로 지원하는 시범에 80개사를 스마트공방 표준모델로 만들고, 25년까지 스마트공방 1만개사 구축을 목표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주요 (추진목적)아날로그 위주 공정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지원규모)30억 원, 60개사 내외(참여기업 대상 국비 최대 50백만 원 지원)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우대선정)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입주형 (추진절차)①평가(서류, 현장)→②선정→③과제기획→④협약 /(선정기준)서류(40%), 현장평가(60%%에 가점(5%)점수 합산하여 최종 선발 (지원내용)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지원 -(기획·컨설팅)자체 진단 및 과제 설정이 힘든 소공인을 위해<NAME>관 매칭을 통해 수준 진단, 방향 설정, 과제 개발 등 지원 ■(개발비용)연구인력 지원과 연구장비 임차비, 위탁용역비, 기술자문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보조 (평가절차)서류평가, 대면을 진행 후, 전문가를 통한 과제지원을 통한 서류 부담 완화 - 연내사업 추진 완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 뉴딜, 소공인 지능형(스마트)공방 지원 경쟁률 4.8:1 기록_1 ### 내용: 한국판 뉴딜, 소공인 지능형(스마트)공방 지원 경쟁률 4.8:1 돌파 *소규모 제조업체(10인미만)에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모집(3차 추경, 60개사)에 289개사 몰려, 4.8:1의 치열한 경쟁률 기록 ㅇ 9월 중 신규 6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전 단계 지능형기술 도입과 공정 개선 등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 발굴,'25년까지 1만 개소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올해 8월 14일(금)접수를 마감한'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이하 스마트공방)에 올해에 289개가 신청해 4.8:1의 역대로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이 스마트기술(IoT, AI 등)로 인력 위주의 제조공정을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하도록 촉진으로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이미 20개 소공인을 선정해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지난 7월 발표된'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에도 디지털 뉴딜 과제(3차 추경)로 반영되어 9월 중 총 60개를 추가 선정해 첨단과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공방 선정에는 총 17개 시·도에서 21개 제조업종의 12여 분야 소공인이 신청하고, 경쟁률이 상반기(2:1)의 2배가 넘는 등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화에 소공인들이 적극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 ％(120개), 서울 10.3%(30개), 경기 5.5%(16개)등 수도권 지역의 관심이 많았으며, 충남 7.2 ％(21개), 대구·광주·대전 4.5%(각 13개)순으로 총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청했다. <지역별 신청현황 < 업종별로는 식료품 소매업 13.5%(39개), 기타제품 제조업 11.8%(34개), 금속 및제품 제조업 9.3%(27개), 일반 기계과 장비 제조업 8.6%(25개)순으로 신청했다. <제조업종(중분류)별 신청현황> 이재에 <NAME> 지역상권과장은"스마트 스마트공방은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향후 우리 산업 현장과 제조혁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올해 시범으로 지원하는 시범에 80개사를 스마트공방 표준모델로 만들고, 25년까지 스마트공방 1만개사 구축을 목표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주요 (추진목적)아날로그 위주 공정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지원규모)30억 원, 60개사 내외(참여기업 대상 국비 최대 50백만 원 지원)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우대선정)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입주형 (추진절차)①평가(서류, 현장)→②선정→③과제기획→④협약 /(선정기준)서류(40%), 현장평가(60%%에 가점(5%)점수 합산하여 최종 선발 (지원내용)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지원 -(기획·컨설팅)자체 진단 및 과제 설정이 힘든 소공인을 위해<NAME>관 매칭을 통해 수준 진단, 방향 설정, 과제 개발 등 지원 ■(개발비용)연구인력 지원과 연구장비 임차비, 위탁용역비, 기술자문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보조 (평가절차)서류평가, 대면을 진행 후, 전문가를 통한 과제지원을 통한 서류 부담 완화 - 연내사업 추진 완료
d73933b0-c8e8-47a4-80ae-4979b8cbe3c4	source15/231026/156461162_0.txt	복무 중인 모든 장병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 및 취사식당 등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162&pageIndex=28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무 중인 군 장병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취사식당 등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민 ‧ 관 ‧ 군 공동과 산하 장병 생활여건 분과위(2차)개최 - “ 국방부는 7월 9일(금)국방컨벤션에서『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분과위는 <NAME> (대한영양사협회 이사장이 분과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급식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한 지난 6월 28일(월)제1차 분과위에 이어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급식도 등 장병 생활여건에 직결되는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지만 개선사업에 대한 장병 체감도가 미흡하고 장병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등 한계가 있었던 바, 민 ‧ 관 ‧ 군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를 통한 현실태를 점검으로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육군훈련소 시설 개선방안'및'취사식당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한 이후,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시설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 해소 추진방안에 대해 분과위원 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우선 현역 복무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잇도록 열악한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19년부터 병사들 편의 제공을 위해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면적 확장 위주 추진함에 따라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생시설 마저 부족하여 장병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육군 훈련소 7개 대대 중 3개 연대는 침대형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1개 연대는'21년 현재 침대형으로 교체 중 1인당 면적이 2.6∼3.3㎡에 그쳐하여 기준면적 6.3㎡/인에 훨씬 못 미치는 육군훈련소 전체 생활관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29년까지 5개 연대 신축 또는 2개 연대 증 ‧ 개축 포함 7개 연대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되,'22년에는 3개 대대 신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3개 연대 신축('22∼'25년), 2개 연대 신축('24∼'27년), 2개 연대 증 ‧ 개축('26∼'29년) □ 단기적으로는 7개 부대 중'03년 이전에 신축되어 국방 ‧ 군사시설기준대비 위생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5개 부대에 대해 즉시 침상과 샤워실 등을 임시시설로 추가 설치(약 73억 원)하여 보완하고, 여전히 침상형을 사용 가능한 3대 연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국방 ‧ 군사시설기준은 대변기 6인당 1개, 샤워로 9인당 1개, 샤워기 13인당 1개이나, 육군훈련소 5개 막사는 대변기 8인당 1개, 세면을 12인당 1개, 샤워기 53인당 1개에 불과 □ 한편, 군은 좌석 회전율 기준(2회전)을 초과하거나 노후한 취사식당에 관한 환경 개선계획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군은 전국 취사식당 2,700여 개소 중 700여 개소를 HACCP형 취사장으로 운영에 있습니다. HACCP형이 아닌 2,000여 개소 및 상태가 양호하거나 부대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취사식당을 제외한 800여 개에 대해서는'22년 119개소 개선 착수를 비롯해 HACCP형 식당을 도입하도록 5년 이내 전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각종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관리 제도 뿐만 아니라 취사식당 신축 시 편의화 및 간이조리시설 설치, 인테리어 개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존 취식 목적의 취사식당을 문화 ‧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전문장비나 기술이 부족하여 평소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한 취사장 덕트 ‧ 후드를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잇도록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22년부터 청소용역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으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급식 위생 및 청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병영생활관 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 보장을 위해서 현재 육군과 해병대에서 창군 이래 사용하고 오는 모포와 포단을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했던 일반 이불류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침구류를 운영하다가 공군은'74년부터, 해군은'99년부터 상용 이불류를 사용으로 온 반면, 육군과 해병은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창군 이후 지속적으로 모포와 포단 형태로 침구류를 운용함으로써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해군·공군과 대조로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방부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에서도'이불류 도입'에 대한 정책 제언을 지속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병들은 과거 사용했던 이불류와 상이한 모포와 이불류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어, 상용 이불류 사용에 대한 장병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86%이상 이불류 도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조사기간/대상부대/인원:'21.3.28.6./3사단/육군 22개 부대/3,788명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21년 후반기에 육군과 해병대 각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이불류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군장 결속품으로 사용하는 모포가 필요 있는 4계절용 침낭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포와 포단에서 이불류로 침구류가 대대에 교체될 경우 장병들이 모포를 마주 덮고 먼지를 털어내거나 접어서 군장을 꾸리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조리병들의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급식의 질에 더욱 기여를 수 있도록 조리고 편리한 현대화된 최신식 취사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으로 조리병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는 야전부대 전·현직 조리병과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오븐기는 요리시간을 줄여주고, 일반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들도 구이류, 볶음류, 찜류, 튀김류, 탕류 등 원하한 형태의 간편한 요리로 탈바꿈시키는 취사장의 숨은 조리병이다'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21년 후반기까지'오븐기'(대·중·소형)를 전 군별 취사장(분·소대급 포함)에 약 1,000여대(약 100억 원 규모)를 신규 도입·설치할 예정입니다. 【 오븐기(소·중·대형)형상 및 오븐기를 적용은 요리 종류(예시)】 오븐기를 활용한 요리 종류 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원하는 샌드위치, 햄버거 등 다양한 간식류 제공이 가능한'컨베이어형 토스터'나 조리시 작업동선을 최소화하거나 취사장 위생관리에 적합한 다양한 조리지원기구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사기구류의 신속한 세척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칼, 도마, 주걱 기타 소도구를 적시에 교체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가 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 편성이 부족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유능한 조리병 확보가 제한되는 등 조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육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급양관리관 총 480명과 조리병 약 1,000명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우수에 민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육군 급양관리관:(기존)590여명 →(개선)1,070여명(+ 480여명) 육군 조리병 →(기존)6,420여명 →(개선)8,870여명(+ 2,450여명 = 실 복무 중인 인력을 조리병으로 편제화(약 1,450명)및 조리병 편제 확대(약 1,000명)) 먼저, 부식류 청구·수령·저장관리, 급식 예산집행·결산, 취사장 관리 등 기능를 담당하는 급양관리관을 현재 병사 3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에서 1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으로 추가 편성하고'조리특기'자를 우선 보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조리병에게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분·소대급(병력 50명 규모)취사장은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중대급(병력 250명 이상은 취사장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등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대별 인력운영 특성에 따라 조리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급식개선 방향인'식단편성·공급에서 경쟁 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한 식단편성에 필수 요원한 영양사를'21년 후반기에 47명을 증원으로 사단급 부대에 배치하여 양성을 예정이며, '22년에는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고, 기본급 인상 및 처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조리병 위주의 조리인력 구조를 민간조리인력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는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분과위에서는 장병 체감도와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게 육군훈련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해 ‧ 공군 ‧ 해병대 교육생생활관의 지속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매년 시설은 노후화되는 만큼 취사식당에 대해 개선완료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에 대한 기준을 제시와 새로운 취사도구의 사용에 따라 조리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속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과 취사식당의 바닥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방 ‧ 군사시설기준이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단순히 생활실뿐만 아닌게 화장실, 샤워실, 체력단련시설 등 장병 건강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개선의 사각지대가 되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분과위에서의 분과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급식 ‧ 피복 분야와 함께 생활화 분야에서도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구축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 중인 모든 장병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 및 취사식당 등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_1 ### 내용: 복무 중인 군 장병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취사식당 등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민 ‧ 관 ‧ 군 공동과 산하 장병 생활여건 분과위(2차)개최 - “ 국방부는 7월 9일(금)국방컨벤션에서『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분과위는 <NAME> (대한영양사협회 이사장이 분과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급식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한 지난 6월 28일(월)제1차 분과위에 이어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급식도 등 장병 생활여건에 직결되는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지만 개선사업에 대한 장병 체감도가 미흡하고 장병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등 한계가 있었던 바, 민 ‧ 관 ‧ 군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를 통한 현실태를 점검으로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육군훈련소 시설 개선방안'및'취사식당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한 이후,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시설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 해소 추진방안에 대해 분과위원 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우선 현역 복무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잇도록 열악한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19년부터 병사들 편의 제공을 위해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면적 확장 위주 추진함에 따라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생시설 마저 부족하여 장병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육군 훈련소 7개 대대 중 3개 연대는 침대형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1개 연대는'21년 현재 침대형으로 교체 중 1인당 면적이 2.6∼3.3㎡에 그쳐하여 기준면적 6.3㎡/인에 훨씬 못 미치는 육군훈련소 전체 생활관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29년까지 5개 연대 신축 또는 2개 연대 증 ‧ 개축 포함 7개 연대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되,'22년에는 3개 대대 신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3개 연대 신축('22∼'25년), 2개 연대 신축('24∼'27년), 2개 연대 증 ‧ 개축('26∼'29년) □ 단기적으로는 7개 부대 중'03년 이전에 신축되어 국방 ‧ 군사시설기준대비 위생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5개 부대에 대해 즉시 침상과 샤워실 등을 임시시설로 추가 설치(약 73억 원)하여 보완하고, 여전히 침상형을 사용 가능한 3대 연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국방 ‧ 군사시설기준은 대변기 6인당 1개, 샤워로 9인당 1개, 샤워기 13인당 1개이나, 육군훈련소 5개 막사는 대변기 8인당 1개, 세면을 12인당 1개, 샤워기 53인당 1개에 불과 □ 한편, 군은 좌석 회전율 기준(2회전)을 초과하거나 노후한 취사식당에 관한 환경 개선계획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군은 전국 취사식당 2,700여 개소 중 700여 개소를 HACCP형 취사장으로 운영에 있습니다. HACCP형이 아닌 2,000여 개소 및 상태가 양호하거나 부대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취사식당을 제외한 800여 개에 대해서는'22년 119개소 개선 착수를 비롯해 HACCP형 식당을 도입하도록 5년 이내 전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각종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관리 제도 뿐만 아니라 취사식당 신축 시 편의화 및 간이조리시설 설치, 인테리어 개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존 취식 목적의 취사식당을 문화 ‧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전문장비나 기술이 부족하여 평소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한 취사장 덕트 ‧ 후드를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잇도록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22년부터 청소용역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으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급식 위생 및 청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병영생활관 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 보장을 위해서 현재 육군과 해병대에서 창군 이래 사용하고 오는 모포와 포단을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했던 일반 이불류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침구류를 운영하다가 공군은'74년부터, 해군은'99년부터 상용 이불류를 사용으로 온 반면, 육군과 해병은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창군 이후 지속적으로 모포와 포단 형태로 침구류를 운용함으로써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해군·공군과 대조로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방부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에서도'이불류 도입'에 대한 정책 제언을 지속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병들은 과거 사용했던 이불류와 상이한 모포와 이불류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어, 상용 이불류 사용에 대한 장병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86%이상 이불류 도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조사기간/대상부대/인원:'21.3.28.6./3사단/육군 22개 부대/3,788명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21년 후반기에 육군과 해병대 각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이불류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군장 결속품으로 사용하는 모포가 필요 있는 4계절용 침낭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포와 포단에서 이불류로 침구류가 대대에 교체될 경우 장병들이 모포를 마주 덮고 먼지를 털어내거나 접어서 군장을 꾸리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조리병들의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급식의 질에 더욱 기여를 수 있도록 조리고 편리한 현대화된 최신식 취사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으로 조리병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는 야전부대 전·현직 조리병과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오븐기는 요리시간을 줄여주고, 일반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들도 구이류, 볶음류, 찜류, 튀김류, 탕류 등 원하한 형태의 간편한 요리로 탈바꿈시키는 취사장의 숨은 조리병이다'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21년 후반기까지'오븐기'(대·중·소형)를 전 군별 취사장(분·소대급 포함)에 약 1,000여대(약 100억 원 규모)를 신규 도입·설치할 예정입니다. 【 오븐기(소·중·대형)형상 및 오븐기를 적용은 요리 종류(예시)】 오븐기를 활용한 요리 종류 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원하는 샌드위치, 햄버거 등 다양한 간식류 제공이 가능한'컨베이어형 토스터'나 조리시 작업동선을 최소화하거나 취사장 위생관리에 적합한 다양한 조리지원기구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사기구류의 신속한 세척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칼, 도마, 주걱 기타 소도구를 적시에 교체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가 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 편성이 부족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유능한 조리병 확보가 제한되는 등 조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육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급양관리관 총 480명과 조리병 약 1,000명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우수에 민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육군 급양관리관:(기존)590여명 →(개선)1,070여명(+ 480여명) 육군 조리병 →(기존)6,420여명 →(개선)8,870여명(+ 2,450여명 = 실 복무 중인 인력을 조리병으로 편제화(약 1,450명)및 조리병 편제 확대(약 1,000명)) 먼저, 부식류 청구·수령·저장관리, 급식 예산집행·결산, 취사장 관리 등 기능를 담당하는 급양관리관을 현재 병사 3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에서 1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으로 추가 편성하고'조리특기'자를 우선 보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조리병에게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분·소대급(병력 50명 규모)취사장은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중대급(병력 250명 이상은 취사장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등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대별 인력운영 특성에 따라 조리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급식개선 방향인'식단편성·공급에서 경쟁 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한 식단편성에 필수 요원한 영양사를'21년 후반기에 47명을 증원으로 사단급 부대에 배치하여 양성을 예정이며, '22년에는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고, 기본급 인상 및 처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조리병 위주의 조리인력 구조를 민간조리인력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는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분과위에서는 장병 체감도와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게 육군훈련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해 ‧ 공군 ‧ 해병대 교육생생활관의 지속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매년 시설은 노후화되는 만큼 취사식당에 대해 개선완료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에 대한 기준을 제시와 새로운 취사도구의 사용에 따라 조리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속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과 취사식당의 바닥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방 ‧ 군사시설기준이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단순히 생활실뿐만 아닌게 화장실, 샤워실, 체력단련시설 등 장병 건강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개선의 사각지대가 되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분과위에서의 분과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급식 ‧ 피복 분야와 함께 생활화 분야에서도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구축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43ae16a-a76d-403f-8f6f-736dc12503ca	source15/231026/156362452_0.txt	[설명] 우리나라 全지역에서 싱가포르 취항 자유로워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52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나라 지역에서 싱가포르 취항 자유로워져 한 - 싱가포르 간 항공자유화 합의로 관광 교류확대 기대 □한 - 싱가포르 간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한국과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아세안는 태국('06), 말련('07), 베트남('08), 미얀마·캄보디아('10), 라오스('11), 필리핀('17)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양국 간 항공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방안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를 통해 한 - 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되어,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에 교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출도착 여객수요(명, OAG Traffic Analyser):최근 5년간 연평균 5.1%성장 -('13)95만→('14)107만→('15)111만→('16)117만→('17)124만→('18)122만 ㅇ특히, 성수기·비성수기를 불문한 연간 탑승률이 90 ％ 에 육박하는 인천 노선의 경우에는'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공급좌석 확대가는어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저비용항공사에도 취항 길이 열려 장차 운임인하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18년 탑승률:대한항공(89.5%> 에 아시아나(88.9%), 싱가포르(88.2%), 스쿠트(89.5%) ㅇ 또한도 인천·김해공항뿐만 아닌 지방공항에서도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지역 거주민의 해외여행 편의가 증진되고,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와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18.8월 항공회담으로 김해 - 싱가포르 노선을 신설하여, 이미 한국측의 제주항공과 싱측 실크에어가 주4회씩 운영 중이며, 80%의 탑승률 기록 중 ㅇ 이외에도, 5자유(상대국 경유 운항방식)형태의 공급력도 일부 증대*하여, LCC는 새로운 방식의 운항전략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보다 다양한 항공스케줄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ㅇ 이원5자유(:한국 항공사가 간 운항)☞ 주10→14회 증대 중간5자유(:한국 항공사가 중간 운항):주14회 신규규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계기로 양국을 오가는 일정·비용 상의 장벽이 낮아져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체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 속에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활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우리나라 全지역에서 싱가포르 취항 자유로워져_1 ### 내용: 우리나라 지역에서 싱가포르 취항 자유로워져 한 - 싱가포르 간 항공자유화 합의로 관광 교류확대 기대 □한 - 싱가포르 간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한국과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아세안는 태국('06), 말련('07), 베트남('08), 미얀마·캄보디아('10), 라오스('11), 필리핀('17)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양국 간 항공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방안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를 통해 한 - 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되어,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에 교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출도착 여객수요(명, OAG Traffic Analyser):최근 5년간 연평균 5.1%성장 -('13)95만→('14)107만→('15)111만→('16)117만→('17)124만→('18)122만 ㅇ특히, 성수기·비성수기를 불문한 연간 탑승률이 90 ％ 에 육박하는 인천 노선의 경우에는'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공급좌석 확대가는어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저비용항공사에도 취항 길이 열려 장차 운임인하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18년 탑승률:대한항공(89.5%> 에 아시아나(88.9%), 싱가포르(88.2%), 스쿠트(89.5%) ㅇ 또한도 인천·김해공항뿐만 아닌 지방공항에서도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지역 거주민의 해외여행 편의가 증진되고,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와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18.8월 항공회담으로 김해 - 싱가포르 노선을 신설하여, 이미 한국측의 제주항공과 싱측 실크에어가 주4회씩 운영 중이며, 80%의 탑승률 기록 중 ㅇ 이외에도, 5자유(상대국 경유 운항방식)형태의 공급력도 일부 증대*하여, LCC는 새로운 방식의 운항전략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보다 다양한 항공스케줄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ㅇ 이원5자유(:한국 항공사가 간 운항)☞ 주10→14회 증대 중간5자유(:한국 항공사가 중간 운항):주14회 신규규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계기로 양국을 오가는 일정·비용 상의 장벽이 낮아져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체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 속에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활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f4db7dfa-c351-4537-8f12-f12358fcf242	source15/231026/156396126_0.txt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만의 숨겨진 `멋`을 찾아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2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 ` 전통시장 아이 그림 공모전 ` 으로 전통시장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이벤트 진행 □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이하 소진공)이'는 동행세일 ` 기간 동안(6.26 ~ 7.12)전통시장의 숨겨진 먹거리, 즐거움과 즐길거리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의 하나으로 6월 19일부터 자신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을 소개하는 `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 이벤트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위한이 ` 전통시장 어린이 공모전 ` 을 개최한다 `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 은 전통시장 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명소와 우수한 점포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들이 실제로 방문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홍보되도록 기획됐다. `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 공모전 ` 은 미래의 고객인 초등학생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어린이도 단위 고객 ` 유입을 위해 마련했다. 이벤터별 이벤트에과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나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찍은 인증을 해시태그를 붙여 본인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시장(www.sijangae.or.kr)이벤트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사로, 6월 19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진행된다. 행사 참여 후 이벤트에 대한 ` 좋아요 ` 수와 콘텐츠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는 좋아요 ` 상 1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등 총 9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통시장 어린이 사진 공모전> 공모주제는 ` 대한민국 동행세일 ` 동안 체험은 전통시장의 모습 또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즐거웠던 추억으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1 ~ 3학년), 초등 고학년부(4 ~ 6), 3개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지며, 접수기간은 6월 26일(금)부터 7월 17일(금)까지로 심사를 통해 중기부 장관상, 소진공 사장상 등 상장과 전액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최우수)중기부장관상, 온누리상품권 50만 권과(우수)소진공이사장상,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장려)전국상인연합회장상, 온누리상품권 10만 권 중기부 <NAME> 관계자는"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 것으로 국민 한사를 한분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전통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조기에 회복을 수 있을 것이다"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전통시장에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 생활 속 거리두기 ` 개인·집단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만의 숨겨진 `멋`을 찾아라_1 ### 내용: □ `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 ` 전통시장 아이 그림 공모전 ` 으로 전통시장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이벤트 진행 □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이하 소진공)이'는 동행세일 ` 기간 동안(6.26 ~ 7.12)전통시장의 숨겨진 먹거리, 즐거움과 즐길거리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의 하나으로 6월 19일부터 자신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을 소개하는 `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 이벤트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위한이 ` 전통시장 어린이 공모전 ` 을 개최한다 `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 은 전통시장 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명소와 우수한 점포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들이 실제로 방문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홍보되도록 기획됐다. `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 공모전 ` 은 미래의 고객인 초등학생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어린이도 단위 고객 ` 유입을 위해 마련했다. 이벤터별 이벤트에과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의 원픽(One Pick)단골집> 나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찍은 인증을 해시태그를 붙여 본인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시장(www.sijangae.or.kr)이벤트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사로, 6월 19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진행된다. 행사 참여 후 이벤트에 대한 ` 좋아요 ` 수와 콘텐츠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는 좋아요 ` 상 1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등 총 9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통시장 어린이 사진 공모전> 공모주제는 ` 대한민국 동행세일 ` 동안 체험은 전통시장의 모습 또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즐거웠던 추억으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1 ~ 3학년), 초등 고학년부(4 ~ 6), 3개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지며, 접수기간은 6월 26일(금)부터 7월 17일(금)까지로 심사를 통해 중기부 장관상, 소진공 사장상 등 상장과 전액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최우수)중기부장관상, 온누리상품권 50만 권과(우수)소진공이사장상,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장려)전국상인연합회장상, 온누리상품권 10만 권 중기부 <NAME> 관계자는"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 것으로 국민 한사를 한분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전통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조기에 회복을 수 있을 것이다"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전통시장에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 생활 속 거리두기 ` 개인·집단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31068367-846a-4db7-b0e6-8592acdc9f40	source15/231026/156058371_0.txt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6월 18일 2015 세계간호사대회 참석 차 방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371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세계보건기구(WHO)총장 6월 18일 2015 세계간호사대회 참석 차 방한 □ 보건복지부는 2015는 6월 18일 <NAME> 세계보건기구(WHO)총장이'2015 세계간호사대회'참석 차 방한한다고 밝혔다. 공식명칭:'2015 대한민국 국제간호협의회 고위급 회의 및 학술대회' 세계간호사대회는'Global Citizen, Global Nursing'을 주제로 135개국 의료계 대표와 간호사들이 모여 국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NAME> 사무총장은 19일 개회식에 참석하고 20일 간호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의장은 이번 방한 중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복지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계획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메르스 발생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을 밝히고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하원 보건복지위원장, <NAME>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동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6.18.(목)16:30 코엑스 3층 301B C에서 □ 보건복지부는 본 기자회견이 끝난 후 메르스 홈페이지에서도(www.mers.go.kr)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NAME>상을 전체 제공할 계획이다. <NAME> 신임 사무총장 인적 사항 o <NAME> :1947.4.8.(만 68세) O 캐나다 Western Ontario대 의과대학 박사 o 2006.11월 WHO 사무총장(2012,5고 o 2005.9월 보건복지부 전염병 담당 사무차장(Assistant Director - General for Communicable Disease) o 2005.6월 WHO 전염병 감시 및 대응 국장(Director,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및 대유행인플루엔자 WHO 사무총장 전권대사(Representative for the Director - General for pandemic Influenza) o 2003 WHO 환경보건 국장(Director, WHO Department for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o 1994 홍콩 보건부 장관(Director on Health)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6월 18일 2015 세계간호사대회 참석 차 방한_1 ### 내용: <NAME> 세계보건기구(WHO)총장 6월 18일 2015 세계간호사대회 참석 차 방한 □ 보건복지부는 2015는 6월 18일 <NAME> 세계보건기구(WHO)총장이'2015 세계간호사대회'참석 차 방한한다고 밝혔다. 공식명칭:'2015 대한민국 국제간호협의회 고위급 회의 및 학술대회' 세계간호사대회는'Global Citizen, Global Nursing'을 주제로 135개국 의료계 대표와 간호사들이 모여 국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NAME> 사무총장은 19일 개회식에 참석하고 20일 간호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의장은 이번 방한 중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복지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계획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메르스 발생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을 밝히고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하원 보건복지위원장, <NAME>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동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6.18.(목)16:30 코엑스 3층 301B C에서 □ 보건복지부는 본 기자회견이 끝난 후 메르스 홈페이지에서도(www.mers.go.kr)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NAME>상을 전체 제공할 계획이다. <NAME> 신임 사무총장 인적 사항 o <NAME> :1947.4.8.(만 68세) O 캐나다 Western Ontario대 의과대학 박사 o 2006.11월 WHO 사무총장(2012,5고 o 2005.9월 보건복지부 전염병 담당 사무차장(Assistant Director - General for Communicable Disease) o 2005.6월 WHO 전염병 감시 및 대응 국장(Director,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및 대유행인플루엔자 WHO 사무총장 전권대사(Representative for the Director - General for pandemic Influenza) o 2003 WHO 환경보건 국장(Director, WHO Department for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o 1994 홍콩 보건부 장관(Director on Health)
a49e253d-8c59-400a-9b7c-d0f4ddbef7e4	source15/231026/156079324_0.txt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324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 장관(위원장)주관으로 10월 12일 14:00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초도생산 계획(안) - 광개토 - III Batch - II 전투체계 협상결과 보고 -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구매도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은 - 약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음성/아날로그 방식의 SPIDER체계를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형 전술통신체계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10.12월부터'15.6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어 야전운용시험 결과'전투용 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8년간 전군에 전력화될 예정으로 이번에는'16년까지 4세트를 초도생산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 TICN이 전력화되면 군 통신과 전송용량이 증대되고 지휘통제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요 것이며, 특히 민간 IT기술 활용과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로 국내 고용창출과 경제파급효과가 증대할 효과도 기대됩니다. "광개토 - Ⅲ Batch - Ⅱ 전투체계 구매사업"은 육군 광개토 - Ⅲ Batch - Ⅱ에 탑재하여 기동부대를 지휘통제하고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잇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미정부 및 애로 마틴사와 요구성능, 절충교역 등에 대해 협상한 끝에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함에 다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결과 보고 후 LOA를 수락할 예정입니다. -"최고수준의 전투체계가 탑재된 광개토 - Ⅲ Batch - Ⅱ가 전력화되면, 수상수중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으로 향상됨은 물론 탄도탄에 대한 탐지·추적 및 요격능력을 갖춤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역할을 담당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사업"은 - Ⅱ가 장기간 운용중인 대전차유도무기 토우(TOW)탄을 대체하기 위한 적 항공용 및 기계화부대 타격용 공대지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9월 제안서 심사를 통해 총 8개 시제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8개 분야 각각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도탄체계, 신관, 추진기관은 풍산을 유도조종장치, 탐색기, 구동장치, 관성항법장치는 LIG넥스원, 탄두는 풍산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이 전력화되면, 다중모드 탐색기와 데이터링크를 사용하여 목표 탐지능력이 증가하고 육안 탐지가 불가능한 표적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여 대전차 정밀공격 능력과 승무원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 장관(위원장)주관으로 10월 12일 14:00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초도생산 계획(안) - 광개토 - III Batch - II 전투체계 협상결과 보고 -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구매도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은 - 약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음성/아날로그 방식의 SPIDER체계를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형 전술통신체계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10.12월부터'15.6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어 야전운용시험 결과'전투용 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8년간 전군에 전력화될 예정으로 이번에는'16년까지 4세트를 초도생산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 TICN이 전력화되면 군 통신과 전송용량이 증대되고 지휘통제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요 것이며, 특히 민간 IT기술 활용과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로 국내 고용창출과 경제파급효과가 증대할 효과도 기대됩니다. "광개토 - Ⅲ Batch - Ⅱ 전투체계 구매사업"은 육군 광개토 - Ⅲ Batch - Ⅱ에 탑재하여 기동부대를 지휘통제하고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잇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미정부 및 애로 마틴사와 요구성능, 절충교역 등에 대해 협상한 끝에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함에 다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결과 보고 후 LOA를 수락할 예정입니다. -"최고수준의 전투체계가 탑재된 광개토 - Ⅲ Batch - Ⅱ가 전력화되면, 수상수중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으로 향상됨은 물론 탄도탄에 대한 탐지·추적 및 요격능력을 갖춤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역할을 담당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사업"은 - Ⅱ가 장기간 운용중인 대전차유도무기 토우(TOW)탄을 대체하기 위한 적 항공용 및 기계화부대 타격용 공대지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9월 제안서 심사를 통해 총 8개 시제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8개 분야 각각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도탄체계, 신관, 추진기관은 풍산을 유도조종장치, 탐색기, 구동장치, 관성항법장치는 LIG넥스원, 탄두는 풍산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이 전력화되면, 다중모드 탐색기와 데이터링크를 사용하여 목표 탐지능력이 증가하고 육안 탐지가 불가능한 표적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여 대전차 정밀공격 능력과 승무원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64e72a8-1e59-49c3-a747-fec754233640	source15/231026/156501845_0.txt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845&pageIndex=1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의 일치를 개선 - □ 산림청(청장 <NAME> )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유형도 현황 조사를 통해 전라남도 8개 시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NAME>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동하여 4월부터'산지 관리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산지관리법」제4조에 의해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림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 이러한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조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도의 목적이다. ㅇ 산림청은'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림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 □<NAME> <NAME> 산지정책과장은"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본 조사는 적극 사업에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과 목 명:2022년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 2. 과업 명:계약일 ∼ 2022.11.30.3.과업 비: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배경·필요성 ㅇ 도서지역의 산지의 체계적인 산지 관리 필요성 증대 □ 도서지역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해양관광ㆍ생태체험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의 이용·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 수요 증가로 산림생태계의 파괴ㆍ산림훼손이 발생 - 유·무인 도서지역은 산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부처에 비해 도서지역 산지에 대한 통계 및 정보가 부족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리기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상이 ㅇ 유인도서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전체 유인도서는 3, 나타나며, 임야는 60%이상 차지 - 무인도서 관련 정책은 산림청에서 총괄하고 있고, 등록 무인도서의 총면적은 76., 지목 유형별 면적은 임야가 90.17 퍼센트(69.)로 기타 지목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냄 - 각 부처에서는 연차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리체계 및 목적이 다른 산지산림 면적 등 산지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는 미흡 ㅇ 도서지역 산림 관리를 위한 산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급 - 연속지적도 기반 산지 구분 도의 정확한 보정을 위한 현행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도서지역 산지 관리를 위한 산지 구분 도의 경계 보정 및 산지 현황 조사의 필요성 제기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지 구분 보정 체계 및 산지 현황 조사 체계를 마련하였고, 2020∼2021년도에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산지 구분 현황 및 산지 현황 DB 구축을 완료 ㅇ 전국 도서지역의 산지 구분 및 산지 현황 구축을 위한 3차년도 사업임 *1차년도(2020)충청남도 도서지역, 2차년도(2021)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 조사 - 최신의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GIS/RS기법을 적용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지속에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서지역 산지 조사 기반을 마련 -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 구분/산지 현황 구축을 통해 관리 기반 마련 1. 과업 범위·방법 ㅇ 전라남도 완도 등 7개 시군의 도서지역 산지(총 대상) - 강진군, 고흥군, 신안군과<NAME>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ㆍ 연륙교 및 연도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 <공간 범위 전라남도 남부권역> 도서 관리 상황 분석 도서지역 산지 구분의 현재화 및 정위치 보정 도서 산지 현황 분석 및 DB 구축 2. 주요한 내용 도서지역 산지 관리 현황 조사 -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기초자료의 전처리 및 위치 보정 방법론 적용을 통한 기초도 구축 - 시ㆍ도별 유ㆍ무인도 구분과 섬별 육지와의 연결 여부 등 기초정보 구축 도서지역 토지 구분의 현행화 및 정위치 보정 - 산지 구분 기준과 연속지적도의 변경 사항 확인 - 산지 구분도 위치 오류 유형 분류 및 위치 조정 - 조정내용 및 변화 사항 작성 도서 산지 현황 평가 및 DB 구축 - 도서지역 산지 등급 평가를 위한 산림 현황 자료 수집 ㆍ 산 특성 평가 지표(임상, 영급, 토심, 생태자연도 등 10개 항목) - 도서지역 토지 특성 평가를 위해 산지 DB 구축 ㆍ 산지 특성 조사 지표별 DB 구축 및 필지별 지표 정보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_1 ### 내용: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의 일치를 개선 - □ 산림청(청장 <NAME> )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유형도 현황 조사를 통해 전라남도 8개 시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NAME>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동하여 4월부터'산지 관리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산지관리법」제4조에 의해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림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 이러한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조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도의 목적이다. ㅇ 산림청은'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림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 □<NAME> <NAME> 산지정책과장은"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본 조사는 적극 사업에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과 목 명:2022년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 2. 과업 명:계약일 ∼ 2022.11.30.3.과업 비: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배경·필요성 ㅇ 도서지역의 산지의 체계적인 산지 관리 필요성 증대 □ 도서지역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해양관광ㆍ생태체험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의 이용·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 수요 증가로 산림생태계의 파괴ㆍ산림훼손이 발생 - 유·무인 도서지역은 산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부처에 비해 도서지역 산지에 대한 통계 및 정보가 부족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리기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상이 ㅇ 유인도서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전체 유인도서는 3, 나타나며, 임야는 60%이상 차지 - 무인도서 관련 정책은 산림청에서 총괄하고 있고, 등록 무인도서의 총면적은 76., 지목 유형별 면적은 임야가 90.17 퍼센트(69.)로 기타 지목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냄 - 각 부처에서는 연차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리체계 및 목적이 다른 산지산림 면적 등 산지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는 미흡 ㅇ 도서지역 산림 관리를 위한 산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급 - 연속지적도 기반 산지 구분 도의 정확한 보정을 위한 현행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도서지역 산지 관리를 위한 산지 구분 도의 경계 보정 및 산지 현황 조사의 필요성 제기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지 구분 보정 체계 및 산지 현황 조사 체계를 마련하였고, 2020∼2021년도에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산지 구분 현황 및 산지 현황 DB 구축을 완료 ㅇ 전국 도서지역의 산지 구분 및 산지 현황 구축을 위한 3차년도 사업임 *1차년도(2020)충청남도 도서지역, 2차년도(2021)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 조사 - 최신의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GIS/RS기법을 적용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지속에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서지역 산지 조사 기반을 마련 -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 구분/산지 현황 구축을 통해 관리 기반 마련 1. 과업 범위·방법 ㅇ 전라남도 완도 등 7개 시군의 도서지역 산지(총 대상) - 강진군, 고흥군, 신안군과<NAME>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ㆍ 연륙교 및 연도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 <공간 범위 전라남도 남부권역> 도서 관리 상황 분석 도서지역 산지 구분의 현재화 및 정위치 보정 도서 산지 현황 분석 및 DB 구축 2. 주요한 내용 도서지역 산지 관리 현황 조사 -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기초자료의 전처리 및 위치 보정 방법론 적용을 통한 기초도 구축 - 시ㆍ도별 유ㆍ무인도 구분과 섬별 육지와의 연결 여부 등 기초정보 구축 도서지역 토지 구분의 현행화 및 정위치 보정 - 산지 구분 기준과 연속지적도의 변경 사항 확인 - 산지 구분도 위치 오류 유형 분류 및 위치 조정 - 조정내용 및 변화 사항 작성 도서 산지 현황 평가 및 DB 구축 - 도서지역 산지 등급 평가를 위한 산림 현황 자료 수집 ㆍ 산 특성 평가 지표(임상, 영급, 토심, 생태자연도 등 10개 항목) - 도서지역 토지 특성 평가를 위해 산지 DB 구축 ㆍ 산지 특성 조사 지표별 DB 구축 및 필지별 지표 정보 구축
3386dee4-f346-4159-9424-3d9c3e0acb8e	source15/231026/156068162_0.txt	함정 연구개발사업 분야 민간 전문인력 위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62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정 연구개발사업 분야 민간 전문인력 위촉 "함정사업 분야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함정 무기체계 관련 다양한 기술지식의 자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함정사업 관련 민간 전문위원 39명을 신규 위촉하였다. 지금까지는 사업 진행중 단계별 핵심 현안에 대해 전문위원을 섭외하여 의견을 청취해 왔으나, 각 분야별 전문위원의 정보 공유가 부족함에 따른 섭외기간 및 행정소요가 과다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지속적 활동 부족으로 대부분 일회성 자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를 개선하고자 전문위원 선발/활용, 자문료 산정 등에 관한 운영(안)을 마련하고, 그 동안의 자문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민간 전문인력을「함정 연구개발사업 분야 민간인 전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하였다. 이로써 향후 설계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시 주요 현안 발생 시, 전문위원 내에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으로 전문위원은 매년 선정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해군대령 <NAME> )는"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무 추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부문을 전문인력으로 위촉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 함정전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정사업부에서는 전문위원 자문 결과 및 문제해결 사례 등을 청내에<NAME>여, 공공도 강화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청렴한 방위사업청 구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정 연구개발사업 분야 민간 전문인력 위촉_1 ### 내용: 함정 연구개발사업 분야 민간 전문인력 위촉 "함정사업 분야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함정 무기체계 관련 다양한 기술지식의 자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함정사업 관련 민간 전문위원 39명을 신규 위촉하였다. 지금까지는 사업 진행중 단계별 핵심 현안에 대해 전문위원을 섭외하여 의견을 청취해 왔으나, 각 분야별 전문위원의 정보 공유가 부족함에 따른 섭외기간 및 행정소요가 과다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지속적 활동 부족으로 대부분 일회성 자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를 개선하고자 전문위원 선발/활용, 자문료 산정 등에 관한 운영(안)을 마련하고, 그 동안의 자문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민간 전문인력을「함정 연구개발사업 분야 민간인 전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하였다. 이로써 향후 설계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시 주요 현안 발생 시, 전문위원 내에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으로 전문위원은 매년 선정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해군대령 <NAME> )는"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무 추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부문을 전문인력으로 위촉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 함정전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정사업부에서는 전문위원 자문 결과 및 문제해결 사례 등을 청내에<NAME>여, 공공도 강화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청렴한 방위사업청 구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bf92fdcb-0371-4f70-9d62-8d60af498d8e	source15/231026/156365177_1.txt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 展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177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10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전북 전주시)에서 2019년 기획으로'탈놀이, 혼을 실어 시름을 날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한 14종목의 탈놀이를 중심으로, 탈놀이의 역사, 탈놀이의 과장, 등장인물, 전승의 문제 등 탈놀이 원형을 소개한다. 특히, 삼국 초기에 주술적인 제의나 대동놀이에서 비롯되어, 고려 시대의 궁중 나례와 나희를 거쳐 근대 시대 각 지역의 개성 있는 탈놀이로 발전하면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탈놀이의 기원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과장:과정 또는 연극에서 장, 막의 뜻. 기록부터 채록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로 탈놀이는 여러 과장이 이어지는 연작<NAME>을 이룬다. 탈놀이, 아주 오래된 시작'에서는 우리 탈놀이의 기원, ▲'탈놀이의 불꽃을 피우다 - 산대놀이'에서 고려 시대를 이어 조선조 시대에 이르면서 궁중을 벗어나 지역별 탈놀이로 전파되는 양상, ▲'우리 탈놀이, 명맥을 잇다'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수난 극복의 노력, ▲'삶에서 예술로, 문화재로'에서는 새롭게 공연의 형태로 연행되고, 문화재지정을 통해 탈놀이가 새롭게 정비되는 양상을 ▲'탈놀이, 새롭게 만나다'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여러 문화영역에서 변주되는 탈놀이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특별전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에서 썼던 국보 제121호'"하회탈', 1895년( <NAME> 32년)경복궁 중건 당시 사용했다고 씌어 있는'먹중탈', 훌륭한 조각기법을 보여주는 고려 시대의 산대놀이탈과 탈놀이 보존회의 탈 등 다양한 탈들도 만나볼 수도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연희되었던 공연한 모습을 기록한 강이천( <NAME> )의『중암고』등 관련 문헌, 일제강점기의 탈놀이 현장 채록(, 현장에서 자료를 기록 ‧ 녹음한것)인 <NAME> 의'봉산탈각본(탈)', 국가행사 때의 축과 모습을 그린『화성성역의궤』의「낙성연도」(1801년)등도 함께 전시하였다. - 산대놀이(놀이):조선시대에 궁중에 산처럼 높은 대를 설치하고 행했던 줄타기, 땅재주넘기, 탈놀이 등 일종은 놀이. 주로 궁중에서 행하다가 차츰 민간으로 퍼지면서 탈놀이의 원형이 됨. 채록:전승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아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일. * <NAME> :이름은 오종섭으로 조선총독부 축탁위원. 1936년 사리원에서의 봉산탈춤이 연행될 수 있도록 기록한 인물로, 그의 현장기록은 탈놀이 채록본 중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화성성역의궤:1794년에서 96년까지 있었던 화성의 성을 짓는 일의 기록이다. 의궤는 1801년에 간행. 이와 밖에도 1930년대의 봉산탈춤 음원, 1960 ~ 80년대의 탈놀이 음반과 오늘날 대중문화에 나타난 탈놀이 영상 등 다양한 매체도 같이 전시하여 우리 탈놀이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체험공간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으로 탈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 展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10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전북 전주시)에서 2019년 기획으로'탈놀이, 혼을 실어 시름을 날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한 14종목의 탈놀이를 중심으로, 탈놀이의 역사, 탈놀이의 과장, 등장인물, 전승의 문제 등 탈놀이 원형을 소개한다. 특히, 삼국 초기에 주술적인 제의나 대동놀이에서 비롯되어, 고려 시대의 궁중 나례와 나희를 거쳐 근대 시대 각 지역의 개성 있는 탈놀이로 발전하면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탈놀이의 기원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과장:과정 또는 연극에서 장, 막의 뜻. 기록부터 채록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로 탈놀이는 여러 과장이 이어지는 연작<NAME>을 이룬다. 탈놀이, 아주 오래된 시작'에서는 우리 탈놀이의 기원, ▲'탈놀이의 불꽃을 피우다 - 산대놀이'에서 고려 시대를 이어 조선조 시대에 이르면서 궁중을 벗어나 지역별 탈놀이로 전파되는 양상, ▲'우리 탈놀이, 명맥을 잇다'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수난 극복의 노력, ▲'삶에서 예술로, 문화재로'에서는 새롭게 공연의 형태로 연행되고, 문화재지정을 통해 탈놀이가 새롭게 정비되는 양상을 ▲'탈놀이, 새롭게 만나다'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여러 문화영역에서 변주되는 탈놀이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특별전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에서 썼던 국보 제121호'"하회탈', 1895년( <NAME> 32년)경복궁 중건 당시 사용했다고 씌어 있는'먹중탈', 훌륭한 조각기법을 보여주는 고려 시대의 산대놀이탈과 탈놀이 보존회의 탈 등 다양한 탈들도 만나볼 수도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연희되었던 공연한 모습을 기록한 강이천( <NAME> )의『중암고』등 관련 문헌, 일제강점기의 탈놀이 현장 채록(, 현장에서 자료를 기록 ‧ 녹음한것)인 <NAME> 의'봉산탈각본(탈)', 국가행사 때의 축과 모습을 그린『화성성역의궤』의「낙성연도」(1801년)등도 함께 전시하였다. - 산대놀이(놀이):조선시대에 궁중에 산처럼 높은 대를 설치하고 행했던 줄타기, 땅재주넘기, 탈놀이 등 일종은 놀이. 주로 궁중에서 행하다가 차츰 민간으로 퍼지면서 탈놀이의 원형이 됨. 채록:전승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아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일. * <NAME> :이름은 오종섭으로 조선총독부 축탁위원. 1936년 사리원에서의 봉산탈춤이 연행될 수 있도록 기록한 인물로, 그의 현장기록은 탈놀이 채록본 중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화성성역의궤:1794년에서 96년까지 있었던 화성의 성을 짓는 일의 기록이다. 의궤는 1801년에 간행. 이와 밖에도 1930년대의 봉산탈춤 음원, 1960 ~ 80년대의 탈놀이 음반과 오늘날 대중문화에 나타난 탈놀이 영상 등 다양한 매체도 같이 전시하여 우리 탈놀이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체험공간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으로 탈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d3a4b33f-d0f5-427d-9db7-ee94cb8f05c6	source15/231026/156441125_1.txt	문화재청,「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25&pageIndex=33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 - 발굴기관 ․ 매장문화재 조사인력‘대상 … 원격교육 등한 3개 분야 15개 과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는 매장문화재조사전문인력 확충과 재교육을 통한 조사 품질 ‧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학계 등에 재직하고 있는 발굴과 조사인력을 비롯하여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 ‧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다. - 교육장소는 모집공고 시 추후 결정 올해 교육에는 ▲ 기본교육 4개 과정(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사기관 운영 관리와 매장문화재조사 기초이론, 연구사와 편년), ▲ 심화에 9개 과정(유물의 이해와 실측, SHAPE파일 작성과 활용, 매장문화재 콘텐츠 제작과 해설과 석기제작의 이해와 실습, 유적확인조사 실무,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고고학과 관계법령의 이해, 자기의 변천과 발전, 매장문화재조사와 최신 과학장비의 활용), ▲ 소양교육 2개 과정(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과 직무 스트레스와 위기극복)으로 3개 분야 총 15개 과정이 개설·운영된다. - SHAPE파일:문화재 공간정보(GIS)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데이터(도형을 화면에 표시)작성 파일 ▲ 기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분야에서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통한 사고 예방, 조사기관 운영 관련 실무의 이해를 통한 조직 관리 ‧ 운영법의 습득과 매장문화재조사 기초실무 이론의 이해를 통한 조사 및 현장대응력 향상, 시기(권역)별 토기의 발달과 변천의 분석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능력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 전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의 조사역량 향상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9개 분야을 교육과정으로 확대·편성하였다. 특히, 전년도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매장문화재조사 자료의 활용, 비대면(Untact)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매장문화재 콘텐츠 개발과 활용'교육, 유물의 제작원리와 실측능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도면작성 과정 등을 한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석기제작의 이해와 실습'과목 등 4개 과목을 신설하여 기초 지식과 현장 능력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다. ▲ 소양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기관과 전문인력의 기초 소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과 스트레스 극복을 통한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조직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직무 스트레스와 위기극복'등 2개 과목을 신설하였다. 전체 교육의 절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체계를 도입한 원격교육(비대면)으로 구성했으며, 대면 수업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착용 등 위생·감염관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고, 방역단계의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될 순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_1 ### 내용: 문화재청,「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 - 발굴기관 ․ 매장문화재 조사인력‘대상 … 원격교육 등한 3개 분야 15개 과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는 매장문화재조사전문인력 확충과 재교육을 통한 조사 품질 ‧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학계 등에 재직하고 있는 발굴과 조사인력을 비롯하여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 ‧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다. - 교육장소는 모집공고 시 추후 결정 올해 교육에는 ▲ 기본교육 4개 과정(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사기관 운영 관리와 매장문화재조사 기초이론, 연구사와 편년), ▲ 심화에 9개 과정(유물의 이해와 실측, SHAPE파일 작성과 활용, 매장문화재 콘텐츠 제작과 해설과 석기제작의 이해와 실습, 유적확인조사 실무,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고고학과 관계법령의 이해, 자기의 변천과 발전, 매장문화재조사와 최신 과학장비의 활용), ▲ 소양교육 2개 과정(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과 직무 스트레스와 위기극복)으로 3개 분야 총 15개 과정이 개설·운영된다. - SHAPE파일:문화재 공간정보(GIS)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데이터(도형을 화면에 표시)작성 파일 ▲ 기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분야에서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통한 사고 예방, 조사기관 운영 관련 실무의 이해를 통한 조직 관리 ‧ 운영법의 습득과 매장문화재조사 기초실무 이론의 이해를 통한 조사 및 현장대응력 향상, 시기(권역)별 토기의 발달과 변천의 분석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능력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 전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의 조사역량 향상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9개 분야을 교육과정으로 확대·편성하였다. 특히, 전년도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매장문화재조사 자료의 활용, 비대면(Untact)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매장문화재 콘텐츠 개발과 활용'교육, 유물의 제작원리와 실측능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도면작성 과정 등을 한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석기제작의 이해와 실습'과목 등 4개 과목을 신설하여 기초 지식과 현장 능력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다. ▲ 소양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기관과 전문인력의 기초 소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과 스트레스 극복을 통한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조직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직무 스트레스와 위기극복'등 2개 과목을 신설하였다. 전체 교육의 절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체계를 도입한 원격교육(비대면)으로 구성했으며, 대면 수업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착용 등 위생·감염관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고, 방역단계의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될 순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fba1d181-3fe9-46f4-8201-ec7482f5ba58	source15/231026/156238428_0.txt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항공보안 수준 높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428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항공보안 수준 강화 22일 인천서 항공보안 세미나 … 국제 항공보안 대응체계 기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은 22일(수)오후 13:30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항공보안 발전방향과 국·내외 보안 관련 기관과의 교류·소통을 강화하고자 ｢ 2017년 항공보안 세미나｣ 를 개최한다. ㅇ(주최)국토교통부,(주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ㅇ 지난 2004년부터 열리고 있는 항공보안 세미나는 올해와 산·학·연 등 항공보안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최신 항공보안 동향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한다. ○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보안을 총괄하는 <NAME> 항공운송국 부국장을 기조연설자로 직접 초청하여, 최근 ICAO 이사회에서 승인된 세계 항공보안계획(Global Aviation Security Plan)의 구체적 내용을 처음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발표에서 ICAO 부국장은 글로벌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전 세계가'19년까지 이행하게 되는 5개 부문별 32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부문별 세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안 및 품질관리기능 강화, 고성능 보안장비개발, 보안인식제고 및 보안인력역량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위협인지수준 제고·효과적 대응 등 □ 이어 최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항공보안 공격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효율적인 항공보안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항공업계 등 전문가들관의 연구결과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ㅇ 아울러 연구발표를 한 분야별 전문가가'우리나라 항공보안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항공보안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은 향후 항공보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항공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토론을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이번 간담회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실시하는 만큼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두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공보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항공보안 수준 높인다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항공보안 수준 강화 22일 인천서 항공보안 세미나 … 국제 항공보안 대응체계 기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은 22일(수)오후 13:30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항공보안 발전방향과 국·내외 보안 관련 기관과의 교류·소통을 강화하고자 ｢ 2017년 항공보안 세미나｣ 를 개최한다. ㅇ(주최)국토교통부,(주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ㅇ 지난 2004년부터 열리고 있는 항공보안 세미나는 올해와 산·학·연 등 항공보안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최신 항공보안 동향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한다. ○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보안을 총괄하는 <NAME> 항공운송국 부국장을 기조연설자로 직접 초청하여, 최근 ICAO 이사회에서 승인된 세계 항공보안계획(Global Aviation Security Plan)의 구체적 내용을 처음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발표에서 ICAO 부국장은 글로벌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전 세계가'19년까지 이행하게 되는 5개 부문별 32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부문별 세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안 및 품질관리기능 강화, 고성능 보안장비개발, 보안인식제고 및 보안인력역량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위협인지수준 제고·효과적 대응 등 □ 이어 최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항공보안 공격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효율적인 항공보안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항공업계 등 전문가들관의 연구결과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ㅇ 아울러 연구발표를 한 분야별 전문가가'우리나라 항공보안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항공보안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은 향후 항공보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항공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토론을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이번 간담회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실시하는 만큼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두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공보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d59279f-b868-4144-905c-9ea6bce9675c	source15/231026/156427874_0.txt	환경부-산하 7개 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 앞장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74&pageIndex=3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 산하 7개 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 전략적 ◇ □ 산하 7개 공공기관, 탄소중립 계획 및 안전대책 점검회의 12월 18일 열 ◇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 조기 달성계획 발표, 2021년 재난 예방 대책 포함 주요 현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12월 1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상황실에서'제2차 탄소중립 ‧ 그린뉴딜 전략대화 및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공동에 개최했다. 7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 이날 회의는 그린뉴딜 추진 동력을 조기에 창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또한, 각 사업장별 안전대책 이행현황을<NAME>고, 현장담당자 교육과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 책임 아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나서기로 했다. □ 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30년 앞당겨은 탄소중립 달성 기간을 10으로 앞당겨,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10.5GW 용량과 수상태양광 추가 보급·재생에너지 확대와 급배수관망 누수저감 등 저에너지형 물관리 전환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035년에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대비 6배 이상을 감축(771만tCO2, 감축률 616%)하여 국내 온실가스도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정수처리 증가 등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로'35년 배출량은 125.2만tCO2 전망됨 *'19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29,712GWh의 7.2 퍼센트(2,130GWh, 수력·조력·태양광 등)생산 ○ 국립공원공단은 해양과 자연생태를 활용으로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확대하고, 해초류나 염생식물 등을 활용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신규 조성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노력을 보탤 예정이다. - 환경부는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많은 탄소흡수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공원의 블루카본*현황을 조사하고 부족한 탄소흡수원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안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09, UN/IUCN) *블루카본: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물이 흡수하는 탄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태양광, 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증축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체험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국민 친환경에너지 현장 체험·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발맞추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계획이다. 또한 음폐수 및 하수찌꺼기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발생은 바이오연료를 이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증산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함께 청사 및 전시시설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친환경 미래차(전기 ‧ 수소차)로 전면 교체하여 탄소중립 이행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의<NAME>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 투입될 수 없도록 탄소인지예산의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 ○ 한편,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 전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환경 가족의 일상을 보호를 위해'2021년 중대사고 없애기(제로화)'에도 함께 나선다. ○ 주요 작업장에 위험구역을 별도 표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고위험작업 및 중대적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도 있도록 조치한다. ○ 아울러, 중대사고 발생 때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문책 규정을 적용하고, 국제 공인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인증서을 취득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 <NAME> 환경부 사무관은"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유엔이 즉각 축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이'국가대표'라는 사명감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솔선수범하고, 경제 - 사회 주체들을 선도할 모범사례를 제시하는데 나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 산하기관 현안점검회의 회의 내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 <PHONE> )및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환경부 산하기관 현안점검회의 주요 내용 ○ 정부 산하기관의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뉴딜 추진과제 진행상황, 사업장별 안전강화 대책 등 주요과제 점검 ○ 일시/장소 ;'20.12.18(금), 14:30 ~ - 환경부 565호(영상) ○ 참석자:환경부 및 7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 참석자:장관(주재), 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정책관, 혁신행정담당관, 기후전략과장 -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 공공기관 탄소중립 ‧ 그린뉴딜 추진계획 ○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 기관별 주요 사업 내용(자체 탄소중립 추진방안)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616%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에너지형 에너지로 전환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771만톤(감축률616%)감축 (주요내용)①재생에너지 보급([기존]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청정 물에너지]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②저에너지형 물관리(지방상수도 누수저감,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폐활성탄 저온재생 활성화 (추진일정)저에너지형 상수도 시범도입(~'22)→전국 43개 정수장 탄소중립(~'23)→수상태양광 10.5GW 보급 및 수열에너지 286천RT 공급(~'35) (기대효과)2035년:771만톤 감축으로 예상 배출량(125만톤)대비 감축률 616 ％ 달성 청사 및 운송수단 넷제로 달성 ② 운송부문 전기차 도입 (주요내용)소내소비용 태양광설비 설치, 제3자 발전사업자 - 기업 공동 전력구매계약(PPA)참여로 온실가스 저감 추진 *Power Purchase Agreement:발전사업자 - 기업 공동 전력구매계약 (추진일정)2025년까지 10MW 규모 태양광과 운송수단 100%넷제로 달성 (기대효과)건물부문 태양광으로 10MWh(온실가스 6,056톤CO2)대체 및 운송부문 탄소배출 제로(온실가스 1,958톤CO2)달성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조성 등 친환경기술 도입(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산화탄소(CO2)저장량 조사와 해양공원 탄소흡수원 조성 등을 통해'35년까지 이산화탄소(CO2)100 저감 (주요내용)[탄소흡수]①국립공원 이산화탄소(CO2)저장량 평가·생태복원, ②해양공원 블루카본 현황조사·복원,[친환경기술]①순찰차량 541대 친환경차량으로 전면교체, ②사무소 및 전시에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일정)[탄소흡수]CO2저장량 평가연구('21 ~'25)·생태복원 추진('21 ~),[친환경기술]넷제로 중기적 계획 마련('21)→친환경차량 전면교체, 재생에너지 도입('35) (기대효과)①이산화탄소 2,215톤 저감(~'35년, 감축률 100%달성 2035 청사 넷제로 달성 액티브 &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0 ％ 감축 (주요내용)①태양광 및 지열 발전 증설,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이용한 전력피크 제어 시스템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②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단열·기밀 강화 자재 추가, 기관 서버의 외부 클라우드 이전 (추진일정)청사 에너지 활용현황 전문 컨설팅('20)→중장기 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21)→설비 증설·도입 등('35) (기대효과)2035년까지 온실가스 1,318tCO2 감축('19년 배출량 대비 감축률 100%) 전시시설(에코리움)넷제로(국립생태원) 지열 발전설비 확대 및 전시시설 난방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감축 (주요내용)①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②천연 가스보일러 도입, ③에코리움 냉난방 및 환경제어 시스템 개선 등 (추진일정)추진방안 수립('21)→태양광발전기 및 천연가스보일러 도입 실시설계 추진('22)→설비 구축공사 실시('23)→보완공사 등 적용확대('23), 신재생에너지 등 생태전시장 조성('23) (기대효과)①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0%달성('23), ②온실가스 연간 930tCO2 감축('23 ~), ③연간 54톤 이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화 ④운영관리비 6억 원 절감('23 ~) ※ 향후감축계획:'27년 ~'35년 외부 토지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조성 등 넷제로 사업 추진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 및 매립가스 포집률 향상(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 매립장(직매립 금지, 소각후 처리)도입과 매립가스 포집효율 제고, 대체적 생산 등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0%감축 (주요내용)[친환경 매립장]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직매립→소각·처리)으로 온실가스 연간 143만톤 발생 억제,[기타]매립가스 포집율 향상 및 태양이 등 신재생 에너지 증산으로 연간 약 43만톤 저감 (추진일정)[친환경 매립장]대체매립지 입지 선정('21.4)→기본·실시설계('22.6)→시설공사 완료('25.12),[기타]매립가스 포집시설 타당성조사('21.7), 음폐수 처리 개선('22.5), 환원정화설비 운영('21 ~) (기대효과)온실가스 배출 연간 143만톤 억제 및 연간 약 43만톤 절감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로 청사 넷제로(한국상하수도협회) 태양광 발전으로에너지 전환 등으로 넷제로 동참 (주요내용)청사(외벽, 옥상)태양열 설비 24kW, 전기차 전환, 에너지 손실요인 개선 등 (추진일정)① 태양광:충전설비 추진방안 수립('20.3)→ 설계 ‧ 설치('20.11 ~ 12)/차량 교체(~ 21.6), ② 민간:추진방안 수립(` 21.1분기)→ 설계 ‧ 설치('21년 상반기부터 ※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적 협의 (기대효과)태양광 설치에 따라 연간 전력사용량 12.2%(30MWh/년, 2.5백만 원/연)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산하 7개 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 앞장선다_1 ### 내용: 환경부 - 산하 7개 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 전략적 ◇ □ 산하 7개 공공기관, 탄소중립 계획 및 안전대책 점검회의 12월 18일 열 ◇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 조기 달성계획 발표, 2021년 재난 예방 대책 포함 주요 현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12월 1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상황실에서'제2차 탄소중립 ‧ 그린뉴딜 전략대화 및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공동에 개최했다. 7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 이날 회의는 그린뉴딜 추진 동력을 조기에 창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또한, 각 사업장별 안전대책 이행현황을<NAME>고, 현장담당자 교육과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 책임 아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나서기로 했다. □ 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30년 앞당겨은 탄소중립 달성 기간을 10으로 앞당겨,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10.5GW 용량과 수상태양광 추가 보급·재생에너지 확대와 급배수관망 누수저감 등 저에너지형 물관리 전환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035년에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대비 6배 이상을 감축(771만tCO2, 감축률 616%)하여 국내 온실가스도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정수처리 증가 등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로'35년 배출량은 125.2만tCO2 전망됨 *'19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29,712GWh의 7.2 퍼센트(2,130GWh, 수력·조력·태양광 등)생산 ○ 국립공원공단은 해양과 자연생태를 활용으로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확대하고, 해초류나 염생식물 등을 활용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신규 조성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노력을 보탤 예정이다. - 환경부는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많은 탄소흡수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공원의 블루카본*현황을 조사하고 부족한 탄소흡수원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안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09, UN/IUCN) *블루카본: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물이 흡수하는 탄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태양광, 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증축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체험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국민 친환경에너지 현장 체험·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발맞추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계획이다. 또한 음폐수 및 하수찌꺼기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발생은 바이오연료를 이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증산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함께 청사 및 전시시설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친환경 미래차(전기 ‧ 수소차)로 전면 교체하여 탄소중립 이행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의<NAME>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 투입될 수 없도록 탄소인지예산의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 ○ 한편,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 전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환경 가족의 일상을 보호를 위해'2021년 중대사고 없애기(제로화)'에도 함께 나선다. ○ 주요 작업장에 위험구역을 별도 표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고위험작업 및 중대적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도 있도록 조치한다. ○ 아울러, 중대사고 발생 때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문책 규정을 적용하고, 국제 공인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인증서을 취득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 <NAME> 환경부 사무관은"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유엔이 즉각 축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이'국가대표'라는 사명감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솔선수범하고, 경제 - 사회 주체들을 선도할 모범사례를 제시하는데 나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 산하기관 현안점검회의 회의 내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 <PHONE> )및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환경부 산하기관 현안점검회의 주요 내용 ○ 정부 산하기관의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뉴딜 추진과제 진행상황, 사업장별 안전강화 대책 등 주요과제 점검 ○ 일시/장소 ;'20.12.18(금), 14:30 ~ - 환경부 565호(영상) ○ 참석자:환경부 및 7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 참석자:장관(주재), 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정책관, 혁신행정담당관, 기후전략과장 -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 공공기관 탄소중립 ‧ 그린뉴딜 추진계획 ○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 기관별 주요 사업 내용(자체 탄소중립 추진방안)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616%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에너지형 에너지로 전환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771만톤(감축률616%)감축 (주요내용)①재생에너지 보급([기존]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청정 물에너지]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②저에너지형 물관리(지방상수도 누수저감,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폐활성탄 저온재생 활성화 (추진일정)저에너지형 상수도 시범도입(~'22)→전국 43개 정수장 탄소중립(~'23)→수상태양광 10.5GW 보급 및 수열에너지 286천RT 공급(~'35) (기대효과)2035년:771만톤 감축으로 예상 배출량(125만톤)대비 감축률 616 ％ 달성 청사 및 운송수단 넷제로 달성 ② 운송부문 전기차 도입 (주요내용)소내소비용 태양광설비 설치, 제3자 발전사업자 - 기업 공동 전력구매계약(PPA)참여로 온실가스 저감 추진 *Power Purchase Agreement:발전사업자 - 기업 공동 전력구매계약 (추진일정)2025년까지 10MW 규모 태양광과 운송수단 100%넷제로 달성 (기대효과)건물부문 태양광으로 10MWh(온실가스 6,056톤CO2)대체 및 운송부문 탄소배출 제로(온실가스 1,958톤CO2)달성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조성 등 친환경기술 도입(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산화탄소(CO2)저장량 조사와 해양공원 탄소흡수원 조성 등을 통해'35년까지 이산화탄소(CO2)100 저감 (주요내용)[탄소흡수]①국립공원 이산화탄소(CO2)저장량 평가·생태복원, ②해양공원 블루카본 현황조사·복원,[친환경기술]①순찰차량 541대 친환경차량으로 전면교체, ②사무소 및 전시에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일정)[탄소흡수]CO2저장량 평가연구('21 ~'25)·생태복원 추진('21 ~),[친환경기술]넷제로 중기적 계획 마련('21)→친환경차량 전면교체, 재생에너지 도입('35) (기대효과)①이산화탄소 2,215톤 저감(~'35년, 감축률 100%달성 2035 청사 넷제로 달성 액티브 &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0 ％ 감축 (주요내용)①태양광 및 지열 발전 증설,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이용한 전력피크 제어 시스템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②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단열·기밀 강화 자재 추가, 기관 서버의 외부 클라우드 이전 (추진일정)청사 에너지 활용현황 전문 컨설팅('20)→중장기 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21)→설비 증설·도입 등('35) (기대효과)2035년까지 온실가스 1,318tCO2 감축('19년 배출량 대비 감축률 100%) 전시시설(에코리움)넷제로(국립생태원) 지열 발전설비 확대 및 전시시설 난방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감축 (주요내용)①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②천연 가스보일러 도입, ③에코리움 냉난방 및 환경제어 시스템 개선 등 (추진일정)추진방안 수립('21)→태양광발전기 및 천연가스보일러 도입 실시설계 추진('22)→설비 구축공사 실시('23)→보완공사 등 적용확대('23), 신재생에너지 등 생태전시장 조성('23) (기대효과)①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0%달성('23), ②온실가스 연간 930tCO2 감축('23 ~), ③연간 54톤 이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화 ④운영관리비 6억 원 절감('23 ~) ※ 향후감축계획:'27년 ~'35년 외부 토지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조성 등 넷제로 사업 추진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 및 매립가스 포집률 향상(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 매립장(직매립 금지, 소각후 처리)도입과 매립가스 포집효율 제고, 대체적 생산 등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0%감축 (주요내용)[친환경 매립장]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직매립→소각·처리)으로 온실가스 연간 143만톤 발생 억제,[기타]매립가스 포집율 향상 및 태양이 등 신재생 에너지 증산으로 연간 약 43만톤 저감 (추진일정)[친환경 매립장]대체매립지 입지 선정('21.4)→기본·실시설계('22.6)→시설공사 완료('25.12),[기타]매립가스 포집시설 타당성조사('21.7), 음폐수 처리 개선('22.5), 환원정화설비 운영('21 ~) (기대효과)온실가스 배출 연간 143만톤 억제 및 연간 약 43만톤 절감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로 청사 넷제로(한국상하수도협회) 태양광 발전으로에너지 전환 등으로 넷제로 동참 (주요내용)청사(외벽, 옥상)태양열 설비 24kW, 전기차 전환, 에너지 손실요인 개선 등 (추진일정)① 태양광:충전설비 추진방안 수립('20.3)→ 설계 ‧ 설치('20.11 ~ 12)/차량 교체(~ 21.6), ② 민간:추진방안 수립(` 21.1분기)→ 설계 ‧ 설치('21년 상반기부터 ※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적 협의 (기대효과)태양광 설치에 따라 연간 전력사용량 12.2%(30MWh/년, 2.5백만 원/연)증가
99822819-d1f0-4bae-aab9-c00d57a62c25	source15/231026/156150773_0.txt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773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 경쟁력 강화"토대 마련한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산업입지 ․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오는 8.24일부터 40일간(8.24∼10.3)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유치를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그 동안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조정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기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신설과요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크게일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례법 시행령」도 같이 개정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다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법률에서 정한 이윤율(15%이하)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은 5%, 민간은 약 10%수준 -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후생을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투자하지 않을 때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이하)을 적용 □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발생은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발전도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쾌적한<NAME>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허용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은 부동산 투자회사가(공공이 50%초과 출자)소유는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고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 -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출자를 통한 민 - 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ㅇ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안정한<NAME>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ㅇ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 되는「산업입지 및 건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산업단지 인 ․ 허가 등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후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법령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한다_1 ### 내용: "산업 경쟁력 강화"토대 마련한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산업입지 ․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오는 8.24일부터 40일간(8.24∼10.3)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유치를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그 동안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조정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기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신설과요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크게일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례법 시행령」도 같이 개정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다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법률에서 정한 이윤율(15%이하)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은 5%, 민간은 약 10%수준 -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후생을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투자하지 않을 때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이하)을 적용 □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발생은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발전도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쾌적한<NAME>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허용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은 부동산 투자회사가(공공이 50%초과 출자)소유는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고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 -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출자를 통한 민 - 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ㅇ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안정한<NAME>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ㅇ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 되는「산업입지 및 건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산업단지 인 ․ 허가 등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후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법령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dfc0eac-ef83-41b6-96eb-f97adaf3af78	source15/231026/156559402_0.txt	[산불방지과]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3,276개 마을 참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02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23,276개 마을 서약 - 마을회관 현판 수여, 산촌공동체 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 <NAME> )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소각산불 없애는 녹색마을'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올해 23,276개 지역이'소각산불 않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ㅇ 올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NAME>에 마을 쓰레기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소각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 서약을 잘 이행한 곳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ㅇ 산림청은 마을 구성원에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가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산촌공동체 지원사업'선정 시 가점을 적용을 예정이다. □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제정으로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순간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 <NAME> 산림재난통제관은"농·산촌의 무단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불방지과]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3,276개 마을 참여_1 ### 내용: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23,276개 마을 서약 - 마을회관 현판 수여, 산촌공동체 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 <NAME> )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소각산불 없애는 녹색마을'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올해 23,276개 지역이'소각산불 않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ㅇ 올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NAME>에 마을 쓰레기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소각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 서약을 잘 이행한 곳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ㅇ 산림청은 마을 구성원에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가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산촌공동체 지원사업'선정 시 가점을 적용을 예정이다. □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제정으로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순간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 <NAME> 산림재난통제관은"농·산촌의 무단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6a0ebb50-524e-42e7-a603-f67ce035ce27	source15/231026/156274330_0.txt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지속 작년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30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뚜렷 작년동월 대비 51.5%, 전달 대비 9.9%증가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도 84.3 ％로 껑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보다 51.5%및 전월대비 9.9%증가하였으며,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급증은 18,900채라고 밝혔다. ㅇ 특히, 5월은 8년 장기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보다 크게 늘어나(4월:69.5%→5월:84.3 퍼센트),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 <'18.5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18.5월 등록 임대주택 수> 5적 등록 임대사업자 추이 □(전국)'18.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동월(5,032명)에 대비 51.5%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증가하여, 누계로 약 32.5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전년동월 ・ 전년평균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추이(개인기준)> ㅇ(지역)5월에는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증가로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30.9 퍼센트(861명)가 강남4구(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62명)・ 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월별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수(단위:명)> 5적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18.5월 한 달간 증가한 신규 임대주택 규모는 18,900채로, 전월 증가분(15,689채)에 비해 20.5%증가하였으며,'18.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약 114만채로 집계되었다. ㅇ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동안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5,934채를 차지하여, 지난달 10,904채에 비하여 46%증가하였다. □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지난해 12월 ｢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 에 의한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노력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4월 증가분:15,689채> <5월 증가분:18,900채> ㅇ(지역)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0,345채)에서 총 16,848채가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은평구(902채)와 중구(745채)·노원구(677채)순이였다. ㅇ 이적으로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ㅇ"｢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방안 발표('17.12월)이후로 임대사업자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지난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 ％)되는 점 등을 감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대소득세)'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 원가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 원가 과세(연 77만 원 경감) *(건강보험료)피부양자인 자는'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월 154만 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 원 인상(연 123만 원만 경감) ・(등록요건)임대를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등록종류)준공공임대(8년 이상 임대)또는 단기임대(4년 이상 임대) ・(등록절차)지자체 방문신청/인터넷에서 온라인 신청 ① 필요서류 구비(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등) ② 시 ・ 군 ・ 구청 확인(주택과, 건축과 등) ③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지속 작년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_1 ### 내용: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뚜렷 작년동월 대비 51.5%, 전달 대비 9.9%증가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도 84.3 ％로 껑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보다 51.5%및 전월대비 9.9%증가하였으며,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급증은 18,900채라고 밝혔다. ㅇ 특히, 5월은 8년 장기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보다 크게 늘어나(4월:69.5%→5월:84.3 퍼센트),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 <'18.5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18.5월 등록 임대주택 수> 5적 등록 임대사업자 추이 □(전국)'18.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동월(5,032명)에 대비 51.5%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증가하여, 누계로 약 32.5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전년동월 ・ 전년평균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추이(개인기준)> ㅇ(지역)5월에는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증가로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30.9 퍼센트(861명)가 강남4구(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62명)・ 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월별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수(단위:명)> 5적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18.5월 한 달간 증가한 신규 임대주택 규모는 18,900채로, 전월 증가분(15,689채)에 비해 20.5%증가하였으며,'18.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약 114만채로 집계되었다. ㅇ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동안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5,934채를 차지하여, 지난달 10,904채에 비하여 46%증가하였다. □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지난해 12월 ｢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 에 의한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노력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4월 증가분:15,689채> <5월 증가분:18,900채> ㅇ(지역)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0,345채)에서 총 16,848채가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은평구(902채)와 중구(745채)·노원구(677채)순이였다. ㅇ 이적으로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ㅇ"｢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방안 발표('17.12월)이후로 임대사업자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지난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 ％)되는 점 등을 감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대소득세)'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 원가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 원가 과세(연 77만 원 경감) *(건강보험료)피부양자인 자는'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월 154만 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 원 인상(연 123만 원만 경감) ・(등록요건)임대를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등록종류)준공공임대(8년 이상 임대)또는 단기임대(4년 이상 임대) ・(등록절차)지자체 방문신청/인터넷에서 온라인 신청 ① 필요서류 구비(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등) ② 시 ・ 군 ・ 구청 확인(주택과, 건축과 등) ③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830ad0df-090f-4f91-8afe-f8889d6f5b62	source15/231026/156029003_0.txt	전기자동차, 2015년부터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003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자동차, 2015년부터 상용화 시대 기반 구축 ◇ 국고보조금 지원물량을 올해보다 3배 늘리고, 세제감경을 연장하여 소비자 구매 부담완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 의무화 시행 ◇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충전사업을 추진하여 충전망을 지속 확충하여 충전 불편함 해소 ■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 1회 충전 거리는 300㎞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NAME> )가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전기차 실용화가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 이번 전기 상용화 종합대책은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2014년 800대)연간 420만 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보급차종도 전기에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등를 새로 시행된다. ○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자동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전기차 임대(리스)사업'과'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 관계부처(환경·산업·국토부)는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통한 추진방안으로'핵심 기술개발','차량보급 확대','충전시설 확충','민간참여 확대는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지 기술개발)그 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완충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대비 25 수준이나,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능동적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입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보가 나간다. *1회 충전 주행거리:(2011년)100km 이상 →(2014년)150km 이내 ○(차량보급 지원은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전기차 지원대상을 확대(2015년 3,000대→2017년 3만대→2020년 6만 4,000대)해 나가고 기존의 승용차 외에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포함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충전시설 확충)전기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전국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2017년 100기 → 2020년 200기)하여 연중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 결과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한다. -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배터리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 보급을 추진한다. ◈(개요)충전기 설치 없이 케이블 방식으로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가정이 휴대하여 공동주택, 건물 등에 기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 o 전기차 전용 주차장 확보 문제 해결과 실시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기요금은 건물주가 아니면 전기차 소유자가 부담 ◈(사용절차 및 요금부과)콘센트에 RF태그 부착→이동용 충전기 및 장치 인식→충전→요금고지(충전사업자→개인)→요금납부(개인→충전사업자)→최종납부(충전사업자→한전) ○(민간참여 촉진)산업부는 민간부문의 배터리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 ․ 택시 ․ 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충전기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임차 시범사업 개요> ◈(개요)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충전 ․ 관리 요금 포함)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렌터카 업체에서 돌려받는 형태 o(사업내용)제주도를 중심으로'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도입 목표 o(사업모델)택시·버스 업체는 충전을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60%)만 지불, 배터리 대여 사업자는 배터리 가격을 지불하고 배터리 대여·관리 ․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 □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금년 초에 구성하여 이번'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자동차, 2015년부터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_1 ### 내용: 전기자동차, 2015년부터 상용화 시대 기반 구축 ◇ 국고보조금 지원물량을 올해보다 3배 늘리고, 세제감경을 연장하여 소비자 구매 부담완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 의무화 시행 ◇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충전사업을 추진하여 충전망을 지속 확충하여 충전 불편함 해소 ■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 1회 충전 거리는 300㎞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NAME> )가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전기차 실용화가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 이번 전기 상용화 종합대책은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2014년 800대)연간 420만 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보급차종도 전기에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등를 새로 시행된다. ○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자동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전기차 임대(리스)사업'과'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 관계부처(환경·산업·국토부)는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통한 추진방안으로'핵심 기술개발','차량보급 확대','충전시설 확충','민간참여 확대는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지 기술개발)그 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완충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대비 25 수준이나,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능동적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입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보가 나간다. *1회 충전 주행거리:(2011년)100km 이상 →(2014년)150km 이내 ○(차량보급 지원은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전기차 지원대상을 확대(2015년 3,000대→2017년 3만대→2020년 6만 4,000대)해 나가고 기존의 승용차 외에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포함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충전시설 확충)전기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전국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2017년 100기 → 2020년 200기)하여 연중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 결과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한다. -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배터리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 보급을 추진한다. ◈(개요)충전기 설치 없이 케이블 방식으로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가정이 휴대하여 공동주택, 건물 등에 기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 o 전기차 전용 주차장 확보 문제 해결과 실시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기요금은 건물주가 아니면 전기차 소유자가 부담 ◈(사용절차 및 요금부과)콘센트에 RF태그 부착→이동용 충전기 및 장치 인식→충전→요금고지(충전사업자→개인)→요금납부(개인→충전사업자)→최종납부(충전사업자→한전) ○(민간참여 촉진)산업부는 민간부문의 배터리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 ․ 택시 ․ 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충전기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임차 시범사업 개요> ◈(개요)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충전 ․ 관리 요금 포함)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렌터카 업체에서 돌려받는 형태 o(사업내용)제주도를 중심으로'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도입 목표 o(사업모델)택시·버스 업체는 충전을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60%)만 지불, 배터리 대여 사업자는 배터리 가격을 지불하고 배터리 대여·관리 ․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 □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금년 초에 구성하여 이번'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a500457a-73d3-408f-ad6e-aaee0610b3c3	source15/231026/156237181_0.txt	『산업기술혁신 주간』의 첫 행사로 2017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181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기술혁신 주간』의 첫 시작으로 2017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 4차 산업혁명 속에 Buy R & D를 통한 개방형 기술확산의 활로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5.(수), 서초구 양재동 엘 타워에서『2017년 기술사업화 대전』(이하'사업화 대전')을 개최했다. -하로 5회째를 맞이한 사업화 대전은"Buy R & D,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날개를 달다"는 주제 아래 기술이전·사업화의 여러 관계자가 함께 모여 성과를<NAME>고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2016 기술사업화 주간 개요〕 시간/장소:'17.11.15(수)10시30분/엘 타워 컨벤션에서 양재) 참석: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 대학생, 벤처캐피탈, 대학별 기술거래 전문가 등 400여명 ㅇ 특히 이번 행사는 기술화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활동를 점검하고 4차 혁신형 시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 산업기술혁신 주간 ｣ 의 시작이다. - 국가적 연구개발(R & D)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기술 유공자를 표창을 위한 이번 ｢ 산업기술혁신 주간 ｣ 행사는 사업화 대전을 시작으로'산업기술인 타운홀 미팅','2017 대한민국 기업화 연구개발(R & D)대전 & 기술대상 시상식'등 6개 행사로 11.18.(토)까지 개최한다. 【 산업기술혁신 기간 행사계획 】 11.15.(수)10::00, 엘타워 ‧ 유공자 시상식 및 기술이전·사업화 사례발표 기술화<NAME>대회, 삼성전자 기술나눔 및 M & A포럼 11.16.(목)09::30, 삼성동 SM타워 ‧ 산업기술 30주년 기념행사와 기술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 산업기술인간 교류는 장 11.16.(목)~ 18.(토) R & D 대전: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 산업부 지원 R & D성과물 대국민 홍보 ‧ 국내외 산 ․ 학 ․ 연간 신기와 정보교류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시상 11.16.(목)13::00, ‧ 국제기술협력 성공사례 발표회 ‧ 국제공동 R & D과제 발굴 및 기술사업화 상담 11.17.(금)10::30, ‧ 4대 핵심산업(헬스케어, 모바일, 스마트형 제조)별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사례 발표회 11.17.(금)09::30,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성과발표회 ‧ 우수학생 발표도 및 연구사례 발표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강연 ‧ 융합연구 성과 전시 및 체험도 □ 사업화 대전 1부 행사에서는"기술과 일자리"를 주제로 기술의 거래와 사업화가 고용 창출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인공지능(AI)분야 전문가이자 음성인식 분야에서 특허 및 다수의 기술이전 및 다양한 기술사업화 경험을 보유한 한양대 <NAME>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 신기술의 소개와 함께 현장에서 느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2017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사업화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네오랩 컨버전스<NAME> 대표의 우수사례 강연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나노에 컨버전스는 광학식 디지털펜(스마트펜)분야 전문업체로서 꾸준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원천기술 사업화에 주력 ㅇ 아울러,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기술금융 관련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단체·개인을 포상고 노고를 격려한다. □ 이어 개최된"공공기술을 연계화 비즈니스 모델(BM)경진대회"에서는 국내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학생들이 참여하여 기술은행(NTB·National Tech - Bank)등록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모델을 기획함으로써 정부 연구기관이 개발한 R & D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잠재력을 보여준다. □자 등이 정부 R & D를 통해 개발한 기술 정보를 등록한 가운데 ㅇ 7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생들이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BM)중 7개 우수 내용이 현장심사를 받아 2개 모델이 산업부장관상을 받는다. ㅇ 고려대, 부경대, 서강대, 성균관대, 울산과기원, 호서대, 한양대 "기술과 상생"을 테마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대·중소·중견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가 개방한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개방한 기술의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양도한다. ㅇ 절연막 패턴을 이용한 전극 구조체의 안정성 향상에 관한 기술, 탈수·공진현상 억제를 통한 세탁기 내구성 향상 기술 등 98개 기술을 기업에 무상 양도 ㅇ 이번 기술나눔을 통해 삼성전자는 통신·전자기기·반도체 등 분야의 기술 특허권 양도증을 41개 업체에 수여했고, ㅇ 산업부(총괄)와 KIAT(제도운영), 삼성전자(기술공급)간 기술나눔 제도화 지속추진과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어서 열린"인수합병(M & A)생태계 활성화 포럼"에서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기업의 인수합병(M & A)전략'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어졌고, 벤처캐피털을 상대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개 투자유치설명회(IR)도 진행한다. 벤처캐피털 - 수앤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등 *참여기업 - 애드바이오텍, 볼레디, 벡스 ㅇ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인수합병(M & A)시장성 저해요인과 기술혁신형 기업의 개방형 생태계 대응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어진다. □ 그밖에 부대행사에서는 벤처캐피털 등 금융기관과 연계는 금융상담과 국제 기술사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상담 등도 진행한다. 【 기술사업화 상담자 구성 현황 】 - 신기한 수요기업에 VC(투자)·은행(융자)과의 1:1 상담 제공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진행 - 기술거래기관·금융권 등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대상 종합 컨설팅 제공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입학 관련 정보 제공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이 알앤디(Buy R & D)등 적극적 기술확보전략을 통한 신기술 수용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신기술 실증 확산과 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규제개선, 공공혁신조달 연계 연구개발(R & D)프로그램 추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기술혁신 주간』의 첫 행사로 2017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_1 ### 내용: 『산업기술혁신 주간』의 첫 시작으로 2017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 4차 산업혁명 속에 Buy R & D를 통한 개방형 기술확산의 활로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5.(수), 서초구 양재동 엘 타워에서『2017년 기술사업화 대전』(이하'사업화 대전')을 개최했다. -하로 5회째를 맞이한 사업화 대전은"Buy R & D,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날개를 달다"는 주제 아래 기술이전·사업화의 여러 관계자가 함께 모여 성과를<NAME>고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2016 기술사업화 주간 개요〕 시간/장소:'17.11.15(수)10시30분/엘 타워 컨벤션에서 양재) 참석: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 대학생, 벤처캐피탈, 대학별 기술거래 전문가 등 400여명 ㅇ 특히 이번 행사는 기술화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활동를 점검하고 4차 혁신형 시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 산업기술혁신 주간 ｣ 의 시작이다. - 국가적 연구개발(R & D)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기술 유공자를 표창을 위한 이번 ｢ 산업기술혁신 주간 ｣ 행사는 사업화 대전을 시작으로'산업기술인 타운홀 미팅','2017 대한민국 기업화 연구개발(R & D)대전 & 기술대상 시상식'등 6개 행사로 11.18.(토)까지 개최한다. 【 산업기술혁신 기간 행사계획 】 11.15.(수)10::00, 엘타워 ‧ 유공자 시상식 및 기술이전·사업화 사례발표 기술화<NAME>대회, 삼성전자 기술나눔 및 M & A포럼 11.16.(목)09::30, 삼성동 SM타워 ‧ 산업기술 30주년 기념행사와 기술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 산업기술인간 교류는 장 11.16.(목)~ 18.(토) R & D 대전: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 산업부 지원 R & D성과물 대국민 홍보 ‧ 국내외 산 ․ 학 ․ 연간 신기와 정보교류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시상 11.16.(목)13::00, ‧ 국제기술협력 성공사례 발표회 ‧ 국제공동 R & D과제 발굴 및 기술사업화 상담 11.17.(금)10::30, ‧ 4대 핵심산업(헬스케어, 모바일, 스마트형 제조)별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사례 발표회 11.17.(금)09::30,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성과발표회 ‧ 우수학생 발표도 및 연구사례 발표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강연 ‧ 융합연구 성과 전시 및 체험도 □ 사업화 대전 1부 행사에서는"기술과 일자리"를 주제로 기술의 거래와 사업화가 고용 창출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인공지능(AI)분야 전문가이자 음성인식 분야에서 특허 및 다수의 기술이전 및 다양한 기술사업화 경험을 보유한 한양대 <NAME>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 신기술의 소개와 함께 현장에서 느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2017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사업화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네오랩 컨버전스<NAME> 대표의 우수사례 강연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나노에 컨버전스는 광학식 디지털펜(스마트펜)분야 전문업체로서 꾸준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원천기술 사업화에 주력 ㅇ 아울러,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기술금융 관련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단체·개인을 포상고 노고를 격려한다. □ 이어 개최된"공공기술을 연계화 비즈니스 모델(BM)경진대회"에서는 국내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학생들이 참여하여 기술은행(NTB·National Tech - Bank)등록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모델을 기획함으로써 정부 연구기관이 개발한 R & D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잠재력을 보여준다. □자 등이 정부 R & D를 통해 개발한 기술 정보를 등록한 가운데 ㅇ 7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생들이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BM)중 7개 우수 내용이 현장심사를 받아 2개 모델이 산업부장관상을 받는다. ㅇ 고려대, 부경대, 서강대, 성균관대, 울산과기원, 호서대, 한양대 "기술과 상생"을 테마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대·중소·중견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가 개방한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개방한 기술의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양도한다. ㅇ 절연막 패턴을 이용한 전극 구조체의 안정성 향상에 관한 기술, 탈수·공진현상 억제를 통한 세탁기 내구성 향상 기술 등 98개 기술을 기업에 무상 양도 ㅇ 이번 기술나눔을 통해 삼성전자는 통신·전자기기·반도체 등 분야의 기술 특허권 양도증을 41개 업체에 수여했고, ㅇ 산업부(총괄)와 KIAT(제도운영), 삼성전자(기술공급)간 기술나눔 제도화 지속추진과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어서 열린"인수합병(M & A)생태계 활성화 포럼"에서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기업의 인수합병(M & A)전략'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어졌고, 벤처캐피털을 상대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개 투자유치설명회(IR)도 진행한다. 벤처캐피털 - 수앤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등 *참여기업 - 애드바이오텍, 볼레디, 벡스 ㅇ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인수합병(M & A)시장성 저해요인과 기술혁신형 기업의 개방형 생태계 대응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어진다. □ 그밖에 부대행사에서는 벤처캐피털 등 금융기관과 연계는 금융상담과 국제 기술사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상담 등도 진행한다. 【 기술사업화 상담자 구성 현황 】 - 신기한 수요기업에 VC(투자)·은행(융자)과의 1:1 상담 제공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진행 - 기술거래기관·금융권 등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대상 종합 컨설팅 제공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입학 관련 정보 제공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이 알앤디(Buy R & D)등 적극적 기술확보전략을 통한 신기술 수용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신기술 실증 확산과 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규제개선, 공공혁신조달 연계 연구개발(R & D)프로그램 추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d0284de4-33b3-4984-b11d-c60260c81f6b	source15/231026/156278373_0.txt	블루베리 수확한 뒤 저온 보관하면 부패과 줄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73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자 료 2018년 7월 2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일 11시부터 확인 가능 2018.6.30.(총 4장) ■ 수확한 뒤 저온 보관하면 부패과 줄어 - 저온저장고에 0℃∼2℃로 24시간 보관 후 예비 저장 - <껍질 전체에 색이 잘 어우러진 블루베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블루베리를 유통할 때 부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 시 유의점과 수확 이후 보관법을 제시했다. ○ 8월까지 수확하는 블루베리는 열매의 껍질이 완전히 푸른빛이 됐을 때 담는 것이 좋다. 붉은색은 덜 익은 상태로 유통 중에 색이 든다고 해서 단맛이 떨어진다. ○ 여름철 비가 쏟아질 때는 부패 미생물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청명은 날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블루베리는 수확해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에서 딴 열매를 사람에 들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염될 수 있으므로 물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용기에 가지나 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확한 블루베리는 햇빛 아래에 놓지 말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둔다. □ 수확 후에는 가능한 한 일찍 0℃∼2℃의 저온저장고에 넣고 예비 냉장해 열매의 수분을 10℃∼15℃까지 떨어뜨린다. 빠른 예비냉장은 열매의 호흡 속도를 낮추고 숙성을 촉진용 중 부패율을 줄일 수 있다. ○ 24시간 예비냉장 후에는 무르거나 흠집이 난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 알맞은 크기(52cmx34cmx9cm)의 용기에 4kg 내로 담아야 열매가 눌리지 않아 부패과를 피할 수 있다. ○ 플라스틱 용기에 담을 때는 열매가 직접 닿지 않도록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종이를 깔아준다. ○ 예비냉장 후에는 2주∼3주 동안 저장할 수 있다. 고온이나 온도가 높고 습한 조건에서는 12시간 내에 부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부패 미생물은 습도가 높을 때 활동적이며 저온에서는 활력이 없으므로 고온, 과숙 상태, 거칠게 익어 열매가 터진 경우에는 부패균이 번식하기 쉽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관은"장마철에는 무름 현상이 더 심하므로 2주 내의 짧은 시기만 보관하고, 장기 저장이나 수출용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블루베리(듀크)과실의 수확 후 보존 온도에 따른 호흡량 수확 시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품질이 크게 나빠진다. 호흡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 후에는 0∼2℃의 저온저장고에 과일을 입고시켜 예비냉장 한다. 24시간 예비냉장 후 포장은 적정 크기(52cmx34cmx9cm)의 상자에 4kg 정도로 담는다. 상자에 담기 전에는 수분 함량이 양호한 종이를 깐 후에 담는다. <터지거나 물러진 과실과 <시들고 썩은 블루베리> - 터지거나 물러진 열매는 부패균이 증식이 쉬우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시들거나 썩은 경우에는 상품성을 더욱 낮추는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다. - 수확하는 수량이 많을수록 과숙과가 많으므로 첫 번째 저장이 장기저장에 유리하다. <저장온도에 따른 블루베리(블루레이)겉모습(0℃, 20℃)> 블루베리의 저장온도는 0℃가 매우 적정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부패균의 증식이 빠르다. 저온저장고의 온도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도로 내에 또 다른 온도계를 설치하거나 수돗물을 떠놓아 물의 온도가 0℃가 잘 유지되는지 항시 체크를 한다. ○ 블루베리(듀크)- 온도에 따른 저장 한계 기간 (수확 시 품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블루베리 수확한 뒤 저온 보관하면 부패과 줄어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8년 7월 2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일 11시부터 확인 가능 2018.6.30.(총 4장) ■ 수확한 뒤 저온 보관하면 부패과 줄어 - 저온저장고에 0℃∼2℃로 24시간 보관 후 예비 저장 - <껍질 전체에 색이 잘 어우러진 블루베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블루베리를 유통할 때 부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 시 유의점과 수확 이후 보관법을 제시했다. ○ 8월까지 수확하는 블루베리는 열매의 껍질이 완전히 푸른빛이 됐을 때 담는 것이 좋다. 붉은색은 덜 익은 상태로 유통 중에 색이 든다고 해서 단맛이 떨어진다. ○ 여름철 비가 쏟아질 때는 부패 미생물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청명은 날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블루베리는 수확해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에서 딴 열매를 사람에 들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염될 수 있으므로 물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용기에 가지나 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확한 블루베리는 햇빛 아래에 놓지 말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둔다. □ 수확 후에는 가능한 한 일찍 0℃∼2℃의 저온저장고에 넣고 예비 냉장해 열매의 수분을 10℃∼15℃까지 떨어뜨린다. 빠른 예비냉장은 열매의 호흡 속도를 낮추고 숙성을 촉진용 중 부패율을 줄일 수 있다. ○ 24시간 예비냉장 후에는 무르거나 흠집이 난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 알맞은 크기(52cmx34cmx9cm)의 용기에 4kg 내로 담아야 열매가 눌리지 않아 부패과를 피할 수 있다. ○ 플라스틱 용기에 담을 때는 열매가 직접 닿지 않도록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종이를 깔아준다. ○ 예비냉장 후에는 2주∼3주 동안 저장할 수 있다. 고온이나 온도가 높고 습한 조건에서는 12시간 내에 부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부패 미생물은 습도가 높을 때 활동적이며 저온에서는 활력이 없으므로 고온, 과숙 상태, 거칠게 익어 열매가 터진 경우에는 부패균이 번식하기 쉽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관은"장마철에는 무름 현상이 더 심하므로 2주 내의 짧은 시기만 보관하고, 장기 저장이나 수출용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블루베리(듀크)과실의 수확 후 보존 온도에 따른 호흡량 수확 시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품질이 크게 나빠진다. 호흡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 후에는 0∼2℃의 저온저장고에 과일을 입고시켜 예비냉장 한다. 24시간 예비냉장 후 포장은 적정 크기(52cmx34cmx9cm)의 상자에 4kg 정도로 담는다. 상자에 담기 전에는 수분 함량이 양호한 종이를 깐 후에 담는다. <터지거나 물러진 과실과 <시들고 썩은 블루베리> - 터지거나 물러진 열매는 부패균이 증식이 쉬우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시들거나 썩은 경우에는 상품성을 더욱 낮추는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다. - 수확하는 수량이 많을수록 과숙과가 많으므로 첫 번째 저장이 장기저장에 유리하다. <저장온도에 따른 블루베리(블루레이)겉모습(0℃, 20℃)> 블루베리의 저장온도는 0℃가 매우 적정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부패균의 증식이 빠르다. 저온저장고의 온도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도로 내에 또 다른 온도계를 설치하거나 수돗물을 떠놓아 물의 온도가 0℃가 잘 유지되는지 항시 체크를 한다. ○ 블루베리(듀크)- 온도에 따른 저장 한계 기간 (수확 시 품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음)
a01b96aa-cff2-49e0-87d7-6a95f8467d4e	source15/231026/156248001_0.txt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001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기본적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 위치 375건 처음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4년 9월 마련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을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수시로 개정 고시되고 있다. ○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간호와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구분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NAME>황(''17)> - 용어부문간 중복을 제외한 용어건수 ○ 이번 개정(안)에는 그 이후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해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되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 방사선의학 ․ 치과 ․ 간호 총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2천여 건, 변경용어 20천여 편과 삭제용어 5백여 건이 반영되었다. 상세 수록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용어와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분과별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 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이뤄지고 있다. ○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NAME>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효율적 진료, 근거기반의<NAME>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 ․ 분석 및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확산을<NAME>고 있다. ○ 또한, 의료기관이 표준을 이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에 있다. 보건복지부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본 행정예고는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별관 3층 의료정보정책과,(우)30113 팩스는(044)202 - 2424/FAX ;(044)202 - 3930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신청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주요내용 □ 보건의료분야의 표준화 기초데이터 ○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임상과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언어들 집합체 ○ 미국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체계를 기반으로 의료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약 60여 개 의학관련 용어집, 분류표 등을 연계한 통합의학용어시스템 □ 개념(Concept)기반의 포괄적 용어체계 구성 ○(개념 기반)유사한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대표어·동의어) ○(국내·외 호환성)UMLS(CUI)코드 또는 국제표준검사용어(LOINC)등 국제표준과의 용어 호환을 위해 코드부여 - 질병사인분류(KCD)나 건강보험 청구코드(EDI)와 상호 연계코드 부여 천공이 잦는 급성 충수염 □ 10개 분야 약 321,698개 용어, 진료용그림 540개 수록 ①(진단)한국표준질병분류사인분류(KCD)용어 및 일반 임상용어로 구성 ②(의료행위)국제의료행위분류(ICD - 9 - CM Procedure)및 미국 임상용어로 구분 ③(임상검사)국제병리검사 용어체계(LOINC)기반으로 구축, 6개 속성으로 구분 표기 -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of Codes 6개 속성:Component, Property, Incess System, Scale, Method ④(방사선)영상의학과 핵의학 분야 검사·시술 항목을 3개 축(장비명, 부위명, 방법명)으로 구분 표기 ⑤(치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국제의료행위분류(ICD - 9 - CM), 미국치과행위용어(CDT)와 의료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⑥(보건)지역보건법, 보건사업지침을 비롯한 보건소 업무관련 용어 ⑦(간호)ICNP 한글간호용어:임상간호체계(CCC)진술문으로 작성 (한의학)「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인용 인체 14경맥 및 361개의 한한 명칭으로 구성 (기타)의사협회 의학용어집, 의무기록용 용어 등 의학용 용어 (진료용 용어는 진료와 의료행위 기록에 필요한 인체그림(체형·골격, 머리·목, 장기·계통)과 진단·기록용 그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_1 ### 내용: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기본적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 위치 375건 처음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4년 9월 마련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을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수시로 개정 고시되고 있다. ○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간호와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구분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NAME>황(''17)> - 용어부문간 중복을 제외한 용어건수 ○ 이번 개정(안)에는 그 이후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해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되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 방사선의학 ․ 치과 ․ 간호 총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2천여 건, 변경용어 20천여 편과 삭제용어 5백여 건이 반영되었다. 상세 수록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용어와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분과별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 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이뤄지고 있다. ○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NAME>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효율적 진료, 근거기반의<NAME>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 ․ 분석 및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확산을<NAME>고 있다. ○ 또한, 의료기관이 표준을 이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에 있다. 보건복지부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본 행정예고는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별관 3층 의료정보정책과,(우)30113 팩스는(044)202 - 2424/FAX ;(044)202 - 3930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신청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주요내용 □ 보건의료분야의 표준화 기초데이터 ○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임상과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언어들 집합체 ○ 미국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체계를 기반으로 의료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약 60여 개 의학관련 용어집, 분류표 등을 연계한 통합의학용어시스템 □ 개념(Concept)기반의 포괄적 용어체계 구성 ○(개념 기반)유사한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대표어·동의어) ○(국내·외 호환성)UMLS(CUI)코드 또는 국제표준검사용어(LOINC)등 국제표준과의 용어 호환을 위해 코드부여 - 질병사인분류(KCD)나 건강보험 청구코드(EDI)와 상호 연계코드 부여 천공이 잦는 급성 충수염 □ 10개 분야 약 321,698개 용어, 진료용그림 540개 수록 ①(진단)한국표준질병분류사인분류(KCD)용어 및 일반 임상용어로 구성 ②(의료행위)국제의료행위분류(ICD - 9 - CM Procedure)및 미국 임상용어로 구분 ③(임상검사)국제병리검사 용어체계(LOINC)기반으로 구축, 6개 속성으로 구분 표기 -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of Codes 6개 속성:Component, Property, Incess System, Scale, Method ④(방사선)영상의학과 핵의학 분야 검사·시술 항목을 3개 축(장비명, 부위명, 방법명)으로 구분 표기 ⑤(치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국제의료행위분류(ICD - 9 - CM), 미국치과행위용어(CDT)와 의료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⑥(보건)지역보건법, 보건사업지침을 비롯한 보건소 업무관련 용어 ⑦(간호)ICNP 한글간호용어:임상간호체계(CCC)진술문으로 작성 (한의학)「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인용 인체 14경맥 및 361개의 한한 명칭으로 구성 (기타)의사협회 의학용어집, 의무기록용 용어 등 의학용 용어 (진료용 용어는 진료와 의료행위 기록에 필요한 인체그림(체형·골격, 머리·목, 장기·계통)과 진단·기록용 그림
63cb33d2-181c-4901-9197-d8c29f5f89ee	source15/231026/156243620_0.txt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620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5회 한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 - 수업혁신, 교사역량 강화, 학생 중심 교실 문화 개선으로 달라진 현장 이야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은「제15회 대한민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결과를 12월 15일(금)에 발표하였다. □'교육과정 최우수와 선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에 개선하고 특색 사업을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 200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학교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을 시상함 전국 100대 교육과정 학교는 선정 개요 (대상)모든 초 ・ 중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주제)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선정)100개교(초등학교 40교, 중등 30교, 일반고등학교 23교, 특성화고등학교 7교) 17은 시도교육청 자체심사에 따른 추천 전국 규모 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시상)교육부 장관 표창 및 인증패, 시상금 수여 T - Clear 누리집(www.edunet.net/tclea)에서 (선정 전)사업 안내, 운영 및 전년도 우수사례 탑재 지원 ‘고 후)시상식 및 발표회 안내, 수상자료 탑재 및 우수사례 확산 및 일반화 □ 올해는'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리더 양성'이라는 주제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177개교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 고등학교별 심사위원단을 선정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등 3차에 걸친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ㅇ 또한, 별도로 중앙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성과에서 창의성 ・ 공공성 ・ 일반화 등 여부를 최종 평가한 100개교가 선정되었다. ※ 수상학교 및 주요공적:붙임1 참고 □ 이번에 추천은 100대 교육과정 학교급별 우수 사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중심학습(PBL), 교육연극, 거꾸로교실(flipped - learning)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여학생 참여형 수업 및과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교육과정 - 수업 - 평가의 일체화'를 통해 배움 중심 평가를 실천하고 있었다. ㅇ 특히, 교육공동체 협의체인'Brothers Chain'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문화 개선 사례와'학년군별 3스텝(STEP)(나를 찾는, 길을 찾는, 직업을 잡(job)는)진로 프로그램'운영이 학교 특색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ㅇ 중학교는'핵심개념 중심의 교육내용 재구조화, 학생 주도적 수업 및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프로젝트 실천, 회복적 생활 교육'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자유학기 - 일반하기 프로젝트를 통한 교실수업개선 등이 두드러졌다. - 메모리 코리아 사이트에 기록 문화유산 등록하기 등 일상의 문제를 작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프로그램 실천, 지역 전통예술 교육, 교과와 생활교육 일체화 강조, 학년별, 월별 융합주제를 선정하고 교사별 수업 특색을 브랜드 수업으로 키우는 교사역량 등이 중학교 특색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추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주도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 선택권 및 선택 집중과정, 소수 선택과목 확대 등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및 과정 기반 수행 평가 모델 개발,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 다양화하는 등 새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질 높은 진로교육을 펼치는 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앞으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는 경북 경주시에 2018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열릴「2017 하이 에듀(Happy edu)페스티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ㅇ 통하는 지난 15년간 교육과정 우수사례 일반화 과정과 교실별 변화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이 할 교실혁명을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 교육전문직, 일반 교원 등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2017 Happy edu 페스티벌』개요 (목적)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와 수업 관련 교사공동체의 교실수업개선과 특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공감과 홍보의 장'으로 (일정). 1.18.(목). 19.(금)(※ 시상식 11:00 - 12:30) (장소)경상북도 경주 (주최/주관)교육부 ・ 경상북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참가대상)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교원과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연수시간 인정) □로 구성)시상식, 우수사례 발표, 전시, 학부모콘서트 프로그램, 명사특강 등 □ 한편으로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대상제 수상작과「2017 해피 에듀(Happy edu)페스티벌」자료집은 티 - 클리어(www.edunet.net/tclear)에 게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T - CLEAR ; Teacher - Curriculum Lead Education All Round(교육과정 지도화 포털사이트) □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100대 교육과정 최우수와 사례를 통해 교실 수업개선의 내실있는 실천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학교급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법, 수업 공동체 등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지원체계를 연계로 지역에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라고 밝혔다. 1. ｢ 제 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의 선정 현황 1부. 2. ｢ 제 15회 한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운영 우수사례 요약 1부. 3.「2017 Happy Edu페스티벌」운영 개요(안)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제15회 한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 - 수업혁신, 교사역량 강화, 학생 중심 교실 문화 개선으로 달라진 현장 이야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은「제15회 대한민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결과를 12월 15일(금)에 발표하였다. □'교육과정 최우수와 선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에 개선하고 특색 사업을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 200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학교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을 시상함 전국 100대 교육과정 학교는 선정 개요 (대상)모든 초 ・ 중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주제)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선정)100개교(초등학교 40교, 중등 30교, 일반고등학교 23교, 특성화고등학교 7교) 17은 시도교육청 자체심사에 따른 추천 전국 규모 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시상)교육부 장관 표창 및 인증패, 시상금 수여 T - Clear 누리집(www.edunet.net/tclea)에서 (선정 전)사업 안내, 운영 및 전년도 우수사례 탑재 지원 ‘고 후)시상식 및 발표회 안내, 수상자료 탑재 및 우수사례 확산 및 일반화 □ 올해는'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리더 양성'이라는 주제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177개교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 고등학교별 심사위원단을 선정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등 3차에 걸친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ㅇ 또한, 별도로 중앙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성과에서 창의성 ・ 공공성 ・ 일반화 등 여부를 최종 평가한 100개교가 선정되었다. ※ 수상학교 및 주요공적:붙임1 참고 □ 이번에 추천은 100대 교육과정 학교급별 우수 사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중심학습(PBL), 교육연극, 거꾸로교실(flipped - learning)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여학생 참여형 수업 및과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교육과정 - 수업 - 평가의 일체화'를 통해 배움 중심 평가를 실천하고 있었다. ㅇ 특히, 교육공동체 협의체인'Brothers Chain'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문화 개선 사례와'학년군별 3스텝(STEP)(나를 찾는, 길을 찾는, 직업을 잡(job)는)진로 프로그램'운영이 학교 특색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ㅇ 중학교는'핵심개념 중심의 교육내용 재구조화, 학생 주도적 수업 및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프로젝트 실천, 회복적 생활 교육'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자유학기 - 일반하기 프로젝트를 통한 교실수업개선 등이 두드러졌다. - 메모리 코리아 사이트에 기록 문화유산 등록하기 등 일상의 문제를 작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프로그램 실천, 지역 전통예술 교육, 교과와 생활교육 일체화 강조, 학년별, 월별 융합주제를 선정하고 교사별 수업 특색을 브랜드 수업으로 키우는 교사역량 등이 중학교 특색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추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주도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 선택권 및 선택 집중과정, 소수 선택과목 확대 등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및 과정 기반 수행 평가 모델 개발,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 다양화하는 등 새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질 높은 진로교육을 펼치는 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앞으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는 경북 경주시에 2018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열릴「2017 하이 에듀(Happy edu)페스티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ㅇ 통하는 지난 15년간 교육과정 우수사례 일반화 과정과 교실별 변화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이 할 교실혁명을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 교육전문직, 일반 교원 등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2017 Happy edu 페스티벌』개요 (목적)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와 수업 관련 교사공동체의 교실수업개선과 특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공감과 홍보의 장'으로 (일정). 1.18.(목). 19.(금)(※ 시상식 11:00 - 12:30) (장소)경상북도 경주 (주최/주관)교육부 ・ 경상북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참가대상)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교원과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연수시간 인정) □로 구성)시상식, 우수사례 발표, 전시, 학부모콘서트 프로그램, 명사특강 등 □ 한편으로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대상제 수상작과「2017 해피 에듀(Happy edu)페스티벌」자료집은 티 - 클리어(www.edunet.net/tclear)에 게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T - CLEAR ; Teacher - Curriculum Lead Education All Round(교육과정 지도화 포털사이트) □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100대 교육과정 최우수와 사례를 통해 교실 수업개선의 내실있는 실천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학교급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법, 수업 공동체 등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지원체계를 연계로 지역에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라고 밝혔다. 1. ｢ 제 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의 선정 현황 1부. 2. ｢ 제 15회 한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운영 우수사례 요약 1부. 3.「2017 Happy Edu페스티벌」운영 개요(안)1부.
170e1f3f-46a7-40c6-8fd7-31535fc0438a	source15/231026/156127577_0.txt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과수묘목 공급으로 생산성 24% 높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577	CC BY	9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과수묘목 공급으로 수확을 24%높인다 - 25년까지 무병묘 80 공급을 위한 ｢ 무병묘목 생산 유통 효율화 방안 ｣ 마련 - 《주 요 내 용》 ◇(현황)국내 과수가 유전자 감염율이 높아, 경쟁력 취약 과수 바이러스 감염률:30 ~ 60 ％ 감염영향:생산량 20 ~ 40%감소, 당도 감소 기형과 불량 등으로 품질저하 ◈(대책)'25년까지 무병묘 공급률을 80 ％ 로 높여 생산성 24%향상 무병묘 공급 목표:('15)4/→('20)30 →('25)80 생산성 증가<NAME>:('15)100/('20)109 →('25)124 ①(무병묘 생산기간 감축으로 신품종 개발시 무병화 처리를 의무화 함으로써 무병묘 생산기간 7 ~ 8년 단축 (종전)품종 등록후 무병화(18년)→(개선)등록 전부터 무병화(11년) ②(공급기반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무병 묘포장 확대 조성 묘포장:(현재)153ha, 수요의 60%생산능력 →('25)200ha, 80 수준 ③(관리 시스템 구축)안전성 검사 강화 및 무병화 전담기관 육성 '18년부터 과수보증묘목에 대한 바이러스 검증 의무화 협회 등 자격을 갖춘 단체를 무병화처리<NAME>관으로 지정 ④(생태계 모니터링에서 무병묘 보증을 받지 않는 묘목은 공급에서 배제 ◈(기대효과)과수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연간 3,6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FTA 등 수입확대에 대응하고 농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과수 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 방안』을 확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수묘목은 연간 300 ~ 400만주가 유통되고 있으며, 종묘업을 비롯한 묘목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국내 과수묘목 업체:494개(경북 126, 충남 95, 전남 71) 과수에 대한 구제역 감염실태를 점검(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한 자료는 유통량의 30 ~ 60%가 감염된 상태로 추정되며, 감염률('09 ~'13, 원특원):사과(47.6%%에 배(29), 포도(47.3), 복숭아(65), 감(30), 감귤(25.4) ○ 과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생산성이 20 ~ 40%감소되고, 당도가 2 ~ 5브릭스 낮아지며, 착색불량, 기형과 악취 등 생산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수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2. 무병묘목 생산기반 조성 현황 정부는 2004년부터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이하''라 함)을 생산 ․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ㅇ무병 원종 ‧ 접수 증식 ‧ 생산 ㅇ전문가 및 시설 지원 ㅇ무병 묘 생산포장 구축 그 결과 무병묘 생산 공급시스템이 거의 완비되어 무병묘를 생산 공급할 수 잇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원종,」4개품목(사과, 배, 포도, 감귤)에 대해 무병화 기술개발 및 국내육성 품종의 약 50%무병화 원종:개발된 종자에서 1세대 증식한 종자 ○(접수,)'06년에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한국과수농협연합회 소속)를 개소서 수요량의 30%를 무병접수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접수:품종을 증식해서 접붙일 수 있도록 생산한 재료 □(묘목,)거점 묘포장(153ha)을 조성하여 수요량의 60%를 무병묘로 확보를 수 있는 능력 확보 묘목:접붙인 묘를 1년 동안 재배하여 나무에 심을 수 있는 상태의 나무 ※ 일본은 경우 무병묘 공급기반 구축에 20년정도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0년만에 구축 그러나, 현재는 무병묘 공급율이 4%에 불과함에 따라 이를 선진국 수준인 80%로 높이기 위해서 ｢ 과수 무병묘 생산 공급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하게 되었다. 3.무병묘 생산 유통 활성화 방안 이번 대책은 현행 4%에 불과한 무병묘 공급률을'25년까지 80%까지 확대해 생산성을 24%높여 농가가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 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대책은 4개 분야(①무병원종 조기확보, ②공급기반 확대와 ③관리시스템 구축, ④유통 생태계 조성)로 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병묘 생산기간 단축(원종) 기존에지 신품종을 개발하는 경우 품종이 등록된 이후에 무병화 처리를 거침에 따라 7년 정도의 기간이 지속에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품종개발전인 우량계통 선발단계에서부터 무병화 작업을 병행토록 품종육성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무병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시간이 7년 정도 단축될 효과로 전망된다. 기존:(선발)5년 →(품종등록)2 →(무병화)4 →(증식 보급)7(18년) 현행:(선발, 무병화)5년:(등록, 무병묘 증식 보급)6(11년) ② 무병묘 공급기반 확충 먼저, 무병묘 판별능력을 높이고자 농촌진흥청에 바이러스 검정 전문인력(2명)확보를 추진하고, 현재 수요량의 60%에 이르는 무병묘 생산기반을'25년까지 연차로 확충하여 수요량의 80%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로 할 계획이다. ○ 접수를 공급하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모수포 추가확보를 통해 생산능력을 기존 30%에서 80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생산 묘목을 공급하는 묘포장도 묘포장 추가확보를 통해 공급능력을 현행 60%에서 80 ％(153ha →200)로 높일 계획이다. ③ 무병묘목 관리시스템 확충 지금은 과수 보증묘 검사기준에 바이러스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병묘 생산 공급을 전담하는 주체도 농촌진흥청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 제한되어 있다. ○ 이에 영세 묘목업체의 무병묘 생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무병화 처리 능력도 미흡한 공급확대가 어려울 상황이다. 따라서'18년부터 보증묘 기준에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존 농진청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를 선정으로 묘목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와 무병화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는 계획이다. ④ 무병묘 유통 생태계 구축 정부는 과수 무병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주산지에 무병묘 시험포와 전시포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무병묘와 일반묘의 품질과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해나가고, 앞으로는 무병 묘목이 아닌 자는 정책사업(품종갱신사업)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 시 생산성이 높아져 연간 3,600억 정도씩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품질 개선 등으로 묘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과수묘목 바이러스 감염실태 및 피해 □ 감염성의 특성 감염:잠복감염이 많으며, 바이러스 분리가 어려움 감염:접목 전염이 대부분이나 충매·토양전염도 되고 있음 병징 - 잎, 줄기, 과실, 접목부에 발현하여 부위별로 감염정도 상이 피해:만성적(영년생 작물)이며 수량·품질에 영향이 큼 수세 약화, 수명 단축, 생육 지연, 수분 감소, 당도 감소 등 - 수량은 유지, 당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 ※「사과 감염묘목 무병묘목에 비해 수량 40%감소」(일본,''72) 」는 감염묘목과 무병묘목간 당도 이상 차이」(14., 원예연) 홍과 감염묘목 40%이상 수량 감소(Woodham 외는 1984) □ 국내 감염 실태 원예특작과학원 조사결과('09 ~'13)평균 최저 감염률은 약 40 퍼센트 수준 □ 과수 병 피해해석 연구(''18,2년차, 농진청) 홍로(1년차 시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당도(2Bx 감소), 산도 증가(20%내외), 착색불량, 안토시아닌 색소 감소 무병묘목 생산 유통 활성화 방안 및 과제 <기 본 방 법> ◇(비전)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로 과수산업 기반 강화 ◇(목표)'25년까지 묘목 유통량의 80 이상을 무병묘로 공급 무병묘 공급 비중:('15)4%→('20)30 →('25)80 *생산성 향상<NAME>:('15)100 →('20)109 →('25)124 ① 품종출원 전 무병화 재배를 도입 ② 농가선호 품종 조기 무병화 ③ 검정원종의 무병묘 활용 ④ 원천기술 확충 보급(사과 ‧ 배 ‧ 포도 ‧ 감귤 ‧ 복숭아 ‧ 감) ⑤ 원종 조기생산 기반구축 ⑥ 통상실시 품종의 조기 무병화 ⑦ 접수 생산기반 확충 품질과쟁성 향상 보증묘 Virus 검사 의무화('18) 규격묘 제도 개선 무병화 처리<NAME>관 육성 부정유통 상시 감시 무병묘 생산화계 「일반묘(규격묘)」정책사업 지원 배제 무병묘 생산 ‧ 유통 지원제 운영 과수 무병묘 생산 ‧ 공급 체계 과수 무병묘 생산 공급 체계 농진청 자체예산 및 시스템 활용 기반조성, 일부 국비 지원 무병 묘포장 지원에 일부 국비 지원 농진청 무병원종 지정 절차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무병 대목 ‧ 접수 공급 절차 무병묘목 생산 자율참여 6개소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과수묘목 공급으로 생산성 24% 높인다_1 ### 내용: 2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과수묘목 공급으로 수확을 24%높인다 - 25년까지 무병묘 80 공급을 위한 ｢ 무병묘목 생산 유통 효율화 방안 ｣ 마련 - 《주 요 내 용》 ◇(현황)국내 과수가 유전자 감염율이 높아, 경쟁력 취약 과수 바이러스 감염률:30 ~ 60 ％ 감염영향:생산량 20 ~ 40%감소, 당도 감소 기형과 불량 등으로 품질저하 ◈(대책)'25년까지 무병묘 공급률을 80 ％ 로 높여 생산성 24%향상 무병묘 공급 목표:('15)4/→('20)30 →('25)80 생산성 증가<NAME>:('15)100/('20)109 →('25)124 ①(무병묘 생산기간 감축으로 신품종 개발시 무병화 처리를 의무화 함으로써 무병묘 생산기간 7 ~ 8년 단축 (종전)품종 등록후 무병화(18년)→(개선)등록 전부터 무병화(11년) ②(공급기반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무병 묘포장 확대 조성 묘포장:(현재)153ha, 수요의 60%생산능력 →('25)200ha, 80 수준 ③(관리 시스템 구축)안전성 검사 강화 및 무병화 전담기관 육성 '18년부터 과수보증묘목에 대한 바이러스 검증 의무화 협회 등 자격을 갖춘 단체를 무병화처리<NAME>관으로 지정 ④(생태계 모니터링에서 무병묘 보증을 받지 않는 묘목은 공급에서 배제 ◈(기대효과)과수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연간 3,6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FTA 등 수입확대에 대응하고 농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과수 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 방안』을 확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수묘목은 연간 300 ~ 400만주가 유통되고 있으며, 종묘업을 비롯한 묘목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국내 과수묘목 업체:494개(경북 126, 충남 95, 전남 71) 과수에 대한 구제역 감염실태를 점검(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한 자료는 유통량의 30 ~ 60%가 감염된 상태로 추정되며, 감염률('09 ~'13, 원특원):사과(47.6%%에 배(29), 포도(47.3), 복숭아(65), 감(30), 감귤(25.4) ○ 과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생산성이 20 ~ 40%감소되고, 당도가 2 ~ 5브릭스 낮아지며, 착색불량, 기형과 악취 등 생산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수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2. 무병묘목 생산기반 조성 현황 정부는 2004년부터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이하''라 함)을 생산 ․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ㅇ무병 원종 ‧ 접수 증식 ‧ 생산 ㅇ전문가 및 시설 지원 ㅇ무병 묘 생산포장 구축 그 결과 무병묘 생산 공급시스템이 거의 완비되어 무병묘를 생산 공급할 수 잇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원종,」4개품목(사과, 배, 포도, 감귤)에 대해 무병화 기술개발 및 국내육성 품종의 약 50%무병화 원종:개발된 종자에서 1세대 증식한 종자 ○(접수,)'06년에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한국과수농협연합회 소속)를 개소서 수요량의 30%를 무병접수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접수:품종을 증식해서 접붙일 수 있도록 생산한 재료 □(묘목,)거점 묘포장(153ha)을 조성하여 수요량의 60%를 무병묘로 확보를 수 있는 능력 확보 묘목:접붙인 묘를 1년 동안 재배하여 나무에 심을 수 있는 상태의 나무 ※ 일본은 경우 무병묘 공급기반 구축에 20년정도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0년만에 구축 그러나, 현재는 무병묘 공급율이 4%에 불과함에 따라 이를 선진국 수준인 80%로 높이기 위해서 ｢ 과수 무병묘 생산 공급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하게 되었다. 3.무병묘 생산 유통 활성화 방안 이번 대책은 현행 4%에 불과한 무병묘 공급률을'25년까지 80%까지 확대해 생산성을 24%높여 농가가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 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대책은 4개 분야(①무병원종 조기확보, ②공급기반 확대와 ③관리시스템 구축, ④유통 생태계 조성)로 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병묘 생산기간 단축(원종) 기존에지 신품종을 개발하는 경우 품종이 등록된 이후에 무병화 처리를 거침에 따라 7년 정도의 기간이 지속에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품종개발전인 우량계통 선발단계에서부터 무병화 작업을 병행토록 품종육성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무병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시간이 7년 정도 단축될 효과로 전망된다. 기존:(선발)5년 →(품종등록)2 →(무병화)4 →(증식 보급)7(18년) 현행:(선발, 무병화)5년:(등록, 무병묘 증식 보급)6(11년) ② 무병묘 공급기반 확충 먼저, 무병묘 판별능력을 높이고자 농촌진흥청에 바이러스 검정 전문인력(2명)확보를 추진하고, 현재 수요량의 60%에 이르는 무병묘 생산기반을'25년까지 연차로 확충하여 수요량의 80%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로 할 계획이다. ○ 접수를 공급하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모수포 추가확보를 통해 생산능력을 기존 30%에서 80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생산 묘목을 공급하는 묘포장도 묘포장 추가확보를 통해 공급능력을 현행 60%에서 80 ％(153ha →200)로 높일 계획이다. ③ 무병묘목 관리시스템 확충 지금은 과수 보증묘 검사기준에 바이러스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병묘 생산 공급을 전담하는 주체도 농촌진흥청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 제한되어 있다. ○ 이에 영세 묘목업체의 무병묘 생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무병화 처리 능력도 미흡한 공급확대가 어려울 상황이다. 따라서'18년부터 보증묘 기준에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존 농진청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를 선정으로 묘목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와 무병화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는 계획이다. ④ 무병묘 유통 생태계 구축 정부는 과수 무병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주산지에 무병묘 시험포와 전시포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무병묘와 일반묘의 품질과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해나가고, 앞으로는 무병 묘목이 아닌 자는 정책사업(품종갱신사업)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 시 생산성이 높아져 연간 3,600억 정도씩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품질 개선 등으로 묘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과수묘목 바이러스 감염실태 및 피해 □ 감염성의 특성 감염:잠복감염이 많으며, 바이러스 분리가 어려움 감염:접목 전염이 대부분이나 충매·토양전염도 되고 있음 병징 - 잎, 줄기, 과실, 접목부에 발현하여 부위별로 감염정도 상이 피해:만성적(영년생 작물)이며 수량·품질에 영향이 큼 수세 약화, 수명 단축, 생육 지연, 수분 감소, 당도 감소 등 - 수량은 유지, 당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 ※「사과 감염묘목 무병묘목에 비해 수량 40%감소」(일본,''72) 」는 감염묘목과 무병묘목간 당도 이상 차이」(14., 원예연) 홍과 감염묘목 40%이상 수량 감소(Woodham 외는 1984) □ 국내 감염 실태 원예특작과학원 조사결과('09 ~'13)평균 최저 감염률은 약 40 퍼센트 수준 □ 과수 병 피해해석 연구(''18,2년차, 농진청) 홍로(1년차 시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당도(2Bx 감소), 산도 증가(20%내외), 착색불량, 안토시아닌 색소 감소 무병묘목 생산 유통 활성화 방안 및 과제 <기 본 방 법> ◇(비전)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로 과수산업 기반 강화 ◇(목표)'25년까지 묘목 유통량의 80 이상을 무병묘로 공급 무병묘 공급 비중:('15)4%→('20)30 →('25)80 *생산성 향상<NAME>:('15)100 →('20)109 →('25)124 ① 품종출원 전 무병화 재배를 도입 ② 농가선호 품종 조기 무병화 ③ 검정원종의 무병묘 활용 ④ 원천기술 확충 보급(사과 ‧ 배 ‧ 포도 ‧ 감귤 ‧ 복숭아 ‧ 감) ⑤ 원종 조기생산 기반구축 ⑥ 통상실시 품종의 조기 무병화 ⑦ 접수 생산기반 확충 품질과쟁성 향상 보증묘 Virus 검사 의무화('18) 규격묘 제도 개선 무병화 처리<NAME>관 육성 부정유통 상시 감시 무병묘 생산화계 「일반묘(규격묘)」정책사업 지원 배제 무병묘 생산 ‧ 유통 지원제 운영 과수 무병묘 생산 ‧ 공급 체계 과수 무병묘 생산 공급 체계 농진청 자체예산 및 시스템 활용 기반조성, 일부 국비 지원 무병 묘포장 지원에 일부 국비 지원 농진청 무병원종 지정 절차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무병 대목 ‧ 접수 공급 절차 무병묘목 생산 자율참여 6개소 포함
0f2b4421-36dc-4609-8f26-3c9b456e11aa	source15/231026/156347251_0.txt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ㆍ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학술교류 협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51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ㆍ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학술교류 협력 - 고대 종자 조사연구·학술교류·공동연구/8.27. 오전 11시 천존고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NAME> )과 27일 낮 11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내 출토유물열람센터인 천존고에서 문화유산 조사와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습된 고대 종자에 대해 조사 ‧ 연구 ‧ 보존 ‧ 관리 부문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 고대 종자 조사 ․ 연구 ․ 보존 ․ 관리 등을 위한 합동 학술연구, ▲ 공동 학술연구에 필요한 고대 유물와 현생 종자의 공유 ‧ 연구협력, ▲ 공동 학술연구의 결과물과 기록 작업 추진과 성과 ‧ 활용사항 등 공유, - 기타 학술정보와 간행물 교환, 자문 등이다. 두 기관은 전통과 현대의 종자 비교연구를 통해 그 변천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공동 조사 ‧ 연구 과정에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라 시대 종자를 시드볼트(Seed Vault)에 영구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래를 향한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발굴은 과정에서 출발하는<NAME>구는 한반도에서 자생했던 종자 보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드볼트(Seed Vault):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산불이나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보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자용 시설로 현대판<NAME>의 방주로 불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천년 고도 월성을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조사 ‧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고대의 환경 복원 연구를 지속으로 추진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고대 유물 등을 60여 종 이상 확보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한반도의 숲과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생식물과 고산식물을 수집 ‧ 연구하는 업무을 담당하며, 특히, 세계 최초의 야생 종자보존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운영에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동 업무협약의 성과를 공동 조사·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유는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라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 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ㆍ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학술교류 협약_1 ### 내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ㆍ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학술교류 협력 - 고대 종자 조사연구·학술교류·공동연구/8.27. 오전 11시 천존고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NAME> )과 27일 낮 11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내 출토유물열람센터인 천존고에서 문화유산 조사와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습된 고대 종자에 대해 조사 ‧ 연구 ‧ 보존 ‧ 관리 부문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 고대 종자 조사 ․ 연구 ․ 보존 ․ 관리 등을 위한 합동 학술연구, ▲ 공동 학술연구에 필요한 고대 유물와 현생 종자의 공유 ‧ 연구협력, ▲ 공동 학술연구의 결과물과 기록 작업 추진과 성과 ‧ 활용사항 등 공유, - 기타 학술정보와 간행물 교환, 자문 등이다. 두 기관은 전통과 현대의 종자 비교연구를 통해 그 변천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공동 조사 ‧ 연구 과정에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라 시대 종자를 시드볼트(Seed Vault)에 영구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래를 향한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발굴은 과정에서 출발하는<NAME>구는 한반도에서 자생했던 종자 보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드볼트(Seed Vault):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산불이나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보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자용 시설로 현대판<NAME>의 방주로 불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천년 고도 월성을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조사 ‧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고대의 환경 복원 연구를 지속으로 추진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고대 유물 등을 60여 종 이상 확보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한반도의 숲과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생식물과 고산식물을 수집 ‧ 연구하는 업무을 담당하며, 특히, 세계 최초의 야생 종자보존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운영에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동 업무협약의 성과를 공동 조사·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유는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라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 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87bdb662-6ff2-4c8e-92a9-dc346f53b182	source15/231026/156323380_0.txt	(참고자료)산업부, 벨기에와 4차 산업혁명 관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80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벨기에와 4차 혁명과 관련 신소재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 <NAME>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신임 CEO 개별 간담회 진행 - 한국을 4차 혁명화 대응 투자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대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27일(수)08:30,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왕 방한 기간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방문한 벨기에 신소재·정밀화학기업인 솔베이의 일함 카드리( <NAME> )CEO와'한 - 벨 비즈니스 포럼*'을 앞두고 개별협의를 진행하였음 -(일시/장소)3.27(수), 09:30 ~ 12:20: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주최/참석자)전경련, 벨기에 경제인연합회/벨기에 대사관과 양국 기업인 등 120여명 □ 솔베이는 1975년부터 연비절감 폴리에소재 생산공장(인천'75, 군산'16), 글로벌 특수화학 사업본부(서울'11), 연구혁신센터(서울 이대'14)외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진출은 기업으로, <NAME> CEO는'19.3월에 취임했으며 한국과의 투자협력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에 면담을 추진하게 됨 □ 김 본부장은 면담을 통해 ① 한 - 벨기에의 산업협력을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협력 강화방안 마련과 필요성을 역설함 □ 또한, ② 그간 솔베이사가 한국 산업성장에 기여한 점을 적극 평가하고 새로운 투자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중 특히, ③ 솔베이가 계획중인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의 한국 유치에 대하여 솔베이측에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하였음 ○ 산업부는 금번 벨기에 국왕 방한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양측에서 산업협력을 고도화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벨기에와 4차 산업혁명 관련_1 ### 내용: 산업부, 벨기에와 4차 혁명과 관련 신소재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 <NAME>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신임 CEO 개별 간담회 진행 - 한국을 4차 혁명화 대응 투자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대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27일(수)08:30,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왕 방한 기간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방문한 벨기에 신소재·정밀화학기업인 솔베이의 일함 카드리( <NAME> )CEO와'한 - 벨 비즈니스 포럼*'을 앞두고 개별협의를 진행하였음 -(일시/장소)3.27(수), 09:30 ~ 12:20: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주최/참석자)전경련, 벨기에 경제인연합회/벨기에 대사관과 양국 기업인 등 120여명 □ 솔베이는 1975년부터 연비절감 폴리에소재 생산공장(인천'75, 군산'16), 글로벌 특수화학 사업본부(서울'11), 연구혁신센터(서울 이대'14)외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진출은 기업으로, <NAME> CEO는'19.3월에 취임했으며 한국과의 투자협력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에 면담을 추진하게 됨 □ 김 본부장은 면담을 통해 ① 한 - 벨기에의 산업협력을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협력 강화방안 마련과 필요성을 역설함 □ 또한, ② 그간 솔베이사가 한국 산업성장에 기여한 점을 적극 평가하고 새로운 투자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중 특히, ③ 솔베이가 계획중인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의 한국 유치에 대하여 솔베이측에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하였음 ○ 산업부는 금번 벨기에 국왕 방한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양측에서 산업협력을 고도화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25067420-aae4-4118-9e7b-921b1b1d739f	source15/231026/156459877_0.txt	다자외교조정관, 아프리카 3개국(민주콩고·콩고·가나) 방문 예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77&pageIndex=2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아프리카 3개국(민주콩고 - 콩고 - 가나)방문 예정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긴밀한 한 - 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한걸음 더 □ <NAME> 함 다자외교조정관은 7.5.(월)- 11.(일)간 민주콩고, 콩고공화국, 나이지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모두 아프리카 주요 지역 공동체의 현 의장국으로, 역내 발전을<NAME>고 이끄는 국가들이다. 민주콩고는 금년 아프리카연합[AU]의장국, 콩고공화국은 금년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의장국, 나이지리아를 금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장국 □ 함 조정관은 아프리카 방문 계기에 외교부 장ㆍ차관 등 고위인사들과 양자현안 및 다자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한국에서 추진중인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관련 협조 요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 - 아프리카 포럼은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06년 장관급 회의로 최초 개최되었으며, 올해 12월 서울에서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개최 계획 *아울러, △민주콩고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 △가나 소재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국장 등과도 면담하여 평화ㆍ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의견 나눌 예정이다. o 또한 민주콩고 및 가나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방역물품 기증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향후 외교부는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역적 대면외교를 본격화 하는 한편에서 올해 외교부 고위간부의 아프리카 주요 20여 개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자외교조정관, 아프리카 3개국(민주콩고·콩고·가나) 방문 예정_1 ### 내용: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아프리카 3개국(민주콩고 - 콩고 - 가나)방문 예정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긴밀한 한 - 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한걸음 더 □ <NAME> 함 다자외교조정관은 7.5.(월)- 11.(일)간 민주콩고, 콩고공화국, 나이지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모두 아프리카 주요 지역 공동체의 현 의장국으로, 역내 발전을<NAME>고 이끄는 국가들이다. 민주콩고는 금년 아프리카연합[AU]의장국, 콩고공화국은 금년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의장국, 나이지리아를 금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장국 □ 함 조정관은 아프리카 방문 계기에 외교부 장ㆍ차관 등 고위인사들과 양자현안 및 다자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한국에서 추진중인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관련 협조 요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 - 아프리카 포럼은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06년 장관급 회의로 최초 개최되었으며, 올해 12월 서울에서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개최 계획 *아울러, △민주콩고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 △가나 소재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국장 등과도 면담하여 평화ㆍ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의견 나눌 예정이다. o 또한 민주콩고 및 가나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방역물품 기증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향후 외교부는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역적 대면외교를 본격화 하는 한편에서 올해 외교부 고위간부의 아프리카 주요 20여 개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da007841-da35-4d2b-a698-ba1c22bf2bbb	source15/231026/15640052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0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524	CC BY	2,0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발생은 22명, 해외유입으로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338명(해외유입 1,7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으로 모두 12,065명(90.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5명이 해제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8명(치명률 2.16 퍼센트)이다.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7.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현황은 위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7월 9일 0시부터 7월 10일 0시 사이에 지자체에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10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종로구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 관련자는 7월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6명이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 이다. ※ 7.6 지표환자 포함 2명, 7.8 1명, 7.9 3명 ○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총 1명 추가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사무실 방문자 7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 수도권 방문판매 사업장을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지역)경기 26명, 인천 7명, 대구 2명 ○ 대전 동구 더조은의원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7명이며 확진자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분석 중이다. ○ 대전 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지표환자가 발생은 성애의원 의사 등 2명, 지표환자의 지인 및 가족의 접촉자 등 3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7.6 지표환자, 7.7 4명, 7.8 1명 ※ 7월8일 확진된 대전 조달청 공무원과 관련하여 정부 대전청사 내 접촉자 36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 방문판매 집단과 관련하여 광주일곡중앙교회 관련 1명, 광주고시학원 관련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광주고시학원과 SM사우나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광주고시학원도 광주 방문판매 확진자로 분류되었다. T WORLD(휴대폰매장)관련 역학조사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7월 10일 0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23명은 검역단계에서 4명이 확진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9명이 확진되었으며, 이후 1주간 해외유입 관련(가족 및 지역사회 접촉자 등)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해외 유입 발생자 2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 유럽 3명, 이 외 아시아 15명(카자흐스탄 6명, 우즈베키스탄 3명, 인도 2명, 키르기스스탄1명, 필리핀 1명, 파키스탄 1명, 카타르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10일 0시 현재부터>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는 결과에 따라 변동 예상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확진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위험행동)노래 함께 부르기 등 침방울(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 곤란한 밀폐 환경 등 •(위험장소)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추가전파)종교시설, 헬스와 학원, 다중이용시설(식당, 실내운동시설)을 통해서 급속하게 지역사회 전파 해피랑힐링센터, 아파트 방문판매 •(위험행동)거주지(아파트)에 지인이 모여 식사를 함께 나누며 제품체험과 정보공유 •(위험장소)방문판매업체 사업장 방문 관련 소규모 모임 •(추가전파)지인 간 소모임, 다중이용시설(미용실), 종교시설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101세홈닥터, 힐링랜드 23, 자연건강힐링센터 •(위험행동)친밀한 빈번한 규모 모임, 제품체험 목적 등 긴 체류시간 •(위험장소)방문판매업체 사업장 •(추가전파)이웃 간 소모임, 다중이용시설(미용실, 목욕탕과 사우나 등), 의료기관을 통해 여러 시 ・ 도에 비교적 넓게 전파 •(위험행동)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 제품체험 모임 등 긴 체류시간 •(위험장소)방문판매업체 매장 •(추가전파)종교시설을 통한 2차 전파 이후, 직장(노인요양시설, 사우나, 통신사대리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확산 ※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방문판매 관련 역학조사 결과, -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 벗음)하게 착용한 상태로, 내 홍보관·체험관(일명'떳다방')등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 장기간 체류하거나, 제품체험 및 정보공유 목적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모임과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를 나누고, - 일부 업체에서는 각종 홍보 행사 시 노래 배우기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 또한 증상이 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사우나, 종교시설, 사우나에서 미용실)및 의료기관 시설을 방문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 방문판매의 경우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구조 상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고,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설명 등의 대화형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방문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 참석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방문을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부터 18시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일 18시부터 교회/종사자, 이용객이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붙임 3)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 정규예배 외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집단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집회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기 준수 - 교회 이용자의 경우 • 예배 및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및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마스크 부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등 ○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는「감염병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여부와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붙임 3)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때에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7.10.0시 일으로 13,338명) 확진자 전국적 발생현황(7.10.0시 기준, 13,338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전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7.10.0시 기준, 13,338명) <확진자 성이나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에서 사망 현황(7.10.0시 기준, 13,338명)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도 = 인구수도/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수> ※ 최근 2주간(6.26일 0시 ~ 7.10일 0시까지 신고 기준 736명)감염경로 구분>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지역별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21), 강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구로와 관련(30),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강남 부동산 모임 관련(12), 강남구금융회사 관련(8), 롯데미도파광화문 상가 관련(3)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병원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대구로교회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등 클럽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강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물류과 관련(12),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7),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4)등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95), 광주고시학원 관련(10)들 대전방문판매 관련(56), 더조은의원 관련(16)등 클럽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클럽 관련(67), 쿠팡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구로구로교회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1), 수도권방문판매 관련(19), 의왕 쿠팡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9), 성남 이웃모임 관련(7)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세종도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4)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교회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소재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 클럽 관련(2)*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4), 광주고시학원 관련(2)등 밀양시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 관련(68), 봉화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고흥은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조사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바람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석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의미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0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교회 핵심 방역수칙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기독교 핵심 방역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강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등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확인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폐기)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이용 제한 등 ‧고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예배는 등 정규예배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목소리로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작은 소리로 부르기 내 음식 섭취 제한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기재, 신분증 제시) 확진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간 2m(최소1m)간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준수·해제 요건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공연 모임 포함은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 ‧ 신고면적)4㎡ 당 1명 또는 방문자 1은 1㎡ 당 1명(안내물 비치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의무 운영) 이용자 간격 유지(최소 1m) 외 각종 오프라인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훈련 모임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서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재난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되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취재와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전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0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발생은 22명, 해외유입으로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338명(해외유입 1,7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으로 모두 12,065명(90.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5명이 해제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8명(치명률 2.16 퍼센트)이다.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7.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현황은 위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7월 9일 0시부터 7월 10일 0시 사이에 지자체에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10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종로구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 관련자는 7월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6명이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 이다. ※ 7.6 지표환자 포함 2명, 7.8 1명, 7.9 3명 ○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총 1명 추가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사무실 방문자 7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 수도권 방문판매 사업장을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지역)경기 26명, 인천 7명, 대구 2명 ○ 대전 동구 더조은의원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7명이며 확진자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분석 중이다. ○ 대전 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지표환자가 발생은 성애의원 의사 등 2명, 지표환자의 지인 및 가족의 접촉자 등 3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7.6 지표환자, 7.7 4명, 7.8 1명 ※ 7월8일 확진된 대전 조달청 공무원과 관련하여 정부 대전청사 내 접촉자 36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 방문판매 집단과 관련하여 광주일곡중앙교회 관련 1명, 광주고시학원 관련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광주고시학원과 SM사우나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광주고시학원도 광주 방문판매 확진자로 분류되었다. T WORLD(휴대폰매장)관련 역학조사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7월 10일 0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23명은 검역단계에서 4명이 확진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9명이 확진되었으며, 이후 1주간 해외유입 관련(가족 및 지역사회 접촉자 등)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해외 유입 발생자 2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 유럽 3명, 이 외 아시아 15명(카자흐스탄 6명, 우즈베키스탄 3명, 인도 2명, 키르기스스탄1명, 필리핀 1명, 파키스탄 1명, 카타르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10일 0시 현재부터>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는 결과에 따라 변동 예상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확진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위험행동)노래 함께 부르기 등 침방울(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 곤란한 밀폐 환경 등 •(위험장소)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추가전파)종교시설, 헬스와 학원, 다중이용시설(식당, 실내운동시설)을 통해서 급속하게 지역사회 전파 해피랑힐링센터, 아파트 방문판매 •(위험행동)거주지(아파트)에 지인이 모여 식사를 함께 나누며 제품체험과 정보공유 •(위험장소)방문판매업체 사업장 방문 관련 소규모 모임 •(추가전파)지인 간 소모임, 다중이용시설(미용실), 종교시설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101세홈닥터, 힐링랜드 23, 자연건강힐링센터 •(위험행동)친밀한 빈번한 규모 모임, 제품체험 목적 등 긴 체류시간 •(위험장소)방문판매업체 사업장 •(추가전파)이웃 간 소모임, 다중이용시설(미용실, 목욕탕과 사우나 등), 의료기관을 통해 여러 시 ・ 도에 비교적 넓게 전파 •(위험행동)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 제품체험 모임 등 긴 체류시간 •(위험장소)방문판매업체 매장 •(추가전파)종교시설을 통한 2차 전파 이후, 직장(노인요양시설, 사우나, 통신사대리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확산 ※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방문판매 관련 역학조사 결과, -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 벗음)하게 착용한 상태로, 내 홍보관·체험관(일명'떳다방')등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 장기간 체류하거나, 제품체험 및 정보공유 목적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모임과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를 나누고, - 일부 업체에서는 각종 홍보 행사 시 노래 배우기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 또한 증상이 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사우나, 종교시설, 사우나에서 미용실)및 의료기관 시설을 방문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 방문판매의 경우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구조 상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고,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설명 등의 대화형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방문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 참석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방문을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부터 18시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일 18시부터 교회/종사자, 이용객이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붙임 3)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 정규예배 외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집단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집회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기 준수 - 교회 이용자의 경우 • 예배 및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및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마스크 부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등 ○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는「감염병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여부와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붙임 3)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때에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7.10.0시 일으로 13,338명) 확진자 전국적 발생현황(7.10.0시 기준, 13,338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전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7.10.0시 기준, 13,338명) <확진자 성이나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에서 사망 현황(7.10.0시 기준, 13,338명)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도 = 인구수도/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수> ※ 최근 2주간(6.26일 0시 ~ 7.10일 0시까지 신고 기준 736명)감염경로 구분>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지역별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21), 강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구로와 관련(30),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강남 부동산 모임 관련(12), 강남구금융회사 관련(8), 롯데미도파광화문 상가 관련(3)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병원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대구로교회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등 클럽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강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물류과 관련(12),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7),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4)등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95), 광주고시학원 관련(10)들 대전방문판매 관련(56), 더조은의원 관련(16)등 클럽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클럽 관련(67), 쿠팡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구로구로교회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1), 수도권방문판매 관련(19), 의왕 쿠팡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9), 성남 이웃모임 관련(7)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세종도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4)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교회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소재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 클럽 관련(2)*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4), 광주고시학원 관련(2)등 밀양시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 관련(68), 봉화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고흥은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조사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바람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석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의미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0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교회 핵심 방역수칙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기독교 핵심 방역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강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등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확인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폐기)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이용 제한 등 ‧고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예배는 등 정규예배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목소리로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작은 소리로 부르기 내 음식 섭취 제한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기재, 신분증 제시) 확진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간 2m(최소1m)간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준수·해제 요건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공연 모임 포함은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 ‧ 신고면적)4㎡ 당 1명 또는 방문자 1은 1㎡ 당 1명(안내물 비치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의무 운영) 이용자 간격 유지(최소 1m) 외 각종 오프라인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훈련 모임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서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재난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되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취재와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전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1f38214b-601e-4af5-a9d1-3352fd0eedd4	source15/231026/156422997_0.txt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997&pageIndex=3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금융권의 자율적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마련을 위해「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일) <NAME> 위원장 주재로 제2기 은행권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는 국정과제인'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8년부터'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분야 순으로 1차 경쟁도 심사를 실시 □ <NAME>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계획과 올해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업이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산과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ㅇ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and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양질적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번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력도 평가」회의는 ㅇ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은 시각을 토대로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을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확산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가능이 있다고 하면서, ㅇ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혁신과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level playing field)을 함께 고려는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ㅇ 모두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NAME>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 1기에 비해, 및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더욱있한 시각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 은행·신용카드('21.)순서로 평가 진행(필요시 평가대상 추가도 ㅇ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변화가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업에 당기순이익, HHI지수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시장별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Herfindahl - Hirschman Index:경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 산업은 디지털 ‧ 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금융업이 지속가능한 혁신 ‧ 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플랫폼의 금융업 융합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촉진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ㅇ 맞춤형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유망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신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현행)11라이센스 제도에서 판매채널 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검토과제)보험상품 혁신, 자산 ‧ 부채관리·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11라이센스 요건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을 계획입니다. □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ㅇ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자격 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은행별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층에 검토하겠습니다. ㅇ 핀테크, 빅테크 및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분석하고, 나아가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전후에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계획입니다. □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ㅇ(결제사업)삼성카드가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주는영향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ㅇ(대출사업)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보험업에 대해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 상)→ 은행업, 신용카드업('21. 하)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제출은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본 논의를 포함, 향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요약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활성화 관련 주요 논의내용> ㅇ(생명보험)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을 감안시 안정한 경쟁시장으로 분석 HHI ＜1200:경쟁 시장, <2500 = 집중시장,:집중 시장 ㅇ 다만, 보험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 ‧ 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 ‧ 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집중시장"으로 평가 특히, 변액보험은'19년 말 시장집중도(HHI지수)가 1,643으로'17년, 1,191에 이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 ‧ 저성장에 따라 향후 개인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등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분야에서 개인 가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보험과 상품 ‧ 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모색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활성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월 ~ 내년 1월)에서 논의할 것 □(손해보험)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보고서로 일반보험은"집중시장","자동차 ‧ 장기손해보험"은"경쟁시장"으로 평가 ㅇ 일반손해보험의 평균은'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 ‧ 가격지표 를 감안해도"집중시장"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01 ~'19년 중 HHI지수는 1400 ~ 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 ~'19년중 연평균 100%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등을 고려을도"경쟁시장" ㅇ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300 ~ 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비교로"경쟁시장"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11월, 국회 통과)에 이어"소액단기전문 보험업"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강화성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도입은'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유용이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수용은 것임 ㅇ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난립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소규모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개)를 점유 ㅇ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도록 판매채널 ‧ 상품개발 ‧ 영업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규제완화 방안 예시 -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3한 유예, P2P보험 허용 등 ㅇ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NAME>,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감안을 때, -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채널 활성화 보다는 -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접목으로 UBI(Usage - based Insurance)보험과 같이 고객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가 개진되었습니다. (2)기타 주요 이슈 □ 경쟁도 제고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 제도적 발전 방향 검토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인터넷 보험사 진입 촉진,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ㅇ핀테크, 빅테크 등 기업이 보험판매 ‧ 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기업과 다양한 제휴 ‧ 협력도 확대될 전망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도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자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도입 ․ 운영중 ㅇ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 ․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선택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시장질서를 정립이 필요 설계사 등을 통한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동일 ․ 유사 상품에 대한 합리적 비교가 가능 ② 신규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ㅇ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 ㅇ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인슈어테크 보험회사진입을 유도를 필요 보험상품,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 영역에 걸쳐 일반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 ․ 활용하는 보험회사 -어 주요국의 경우, 인슈어테크 보험회사(레모네이드, 루트 등)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사업을 확대(Scale up)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 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없도록 지원 ③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ㅇ 11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두는 견해가 존재 -(부정적 견해)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그동안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사례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긍정적 의견은 일본(프루덴셜 생명), 호주(Sun corp)등 해외에서는 대형 금융그룹내에 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로 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것 향후 IFRS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업은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패러다임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_2 ### 내용: 제목:금융권의 자율적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마련을 위해「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일) <NAME> 위원장 주재로 제2기 은행권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는 국정과제인'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8년부터'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분야 순으로 1차 경쟁도 심사를 실시 □ <NAME>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계획과 올해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업이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산과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ㅇ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and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양질적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번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력도 평가」회의는 ㅇ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은 시각을 토대로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을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확산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가능이 있다고 하면서, ㅇ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혁신과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level playing field)을 함께 고려는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ㅇ 모두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NAME>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 1기에 비해, 및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더욱있한 시각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 은행·신용카드('21.)순서로 평가 진행(필요시 평가대상 추가도 ㅇ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변화가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업에 당기순이익, HHI지수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시장별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Herfindahl - Hirschman Index:경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 산업은 디지털 ‧ 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금융업이 지속가능한 혁신 ‧ 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플랫폼의 금융업 융합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촉진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ㅇ 맞춤형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유망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신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현행)11라이센스 제도에서 판매채널 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검토과제)보험상품 혁신, 자산 ‧ 부채관리·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11라이센스 요건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을 계획입니다. □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ㅇ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자격 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은행별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층에 검토하겠습니다. ㅇ 핀테크, 빅테크 및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분석하고, 나아가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전후에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계획입니다. □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ㅇ(결제사업)삼성카드가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주는영향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ㅇ(대출사업)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보험업에 대해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 상)→ 은행업, 신용카드업('21. 하)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제출은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본 논의를 포함, 향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요약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활성화 관련 주요 논의내용> ㅇ(생명보험)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을 감안시 안정한 경쟁시장으로 분석 HHI ＜1200:경쟁 시장, <2500 = 집중시장,:집중 시장 ㅇ 다만, 보험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 ‧ 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 ‧ 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집중시장"으로 평가 특히, 변액보험은'19년 말 시장집중도(HHI지수)가 1,643으로'17년, 1,191에 이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 ‧ 저성장에 따라 향후 개인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등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분야에서 개인 가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보험과 상품 ‧ 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모색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활성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월 ~ 내년 1월)에서 논의할 것 □(손해보험)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보고서로 일반보험은"집중시장","자동차 ‧ 장기손해보험"은"경쟁시장"으로 평가 ㅇ 일반손해보험의 평균은'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 ‧ 가격지표 를 감안해도"집중시장"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01 ~'19년 중 HHI지수는 1400 ~ 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 ~'19년중 연평균 100%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등을 고려을도"경쟁시장" ㅇ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300 ~ 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비교로"경쟁시장"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11월, 국회 통과)에 이어"소액단기전문 보험업"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강화성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도입은'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유용이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수용은 것임 ㅇ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난립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소규모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개)를 점유 ㅇ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도록 판매채널 ‧ 상품개발 ‧ 영업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규제완화 방안 예시 -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3한 유예, P2P보험 허용 등 ㅇ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NAME>,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감안을 때, -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채널 활성화 보다는 -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접목으로 UBI(Usage - based Insurance)보험과 같이 고객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가 개진되었습니다. (2)기타 주요 이슈 □ 경쟁도 제고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 제도적 발전 방향 검토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인터넷 보험사 진입 촉진,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ㅇ핀테크, 빅테크 등 기업이 보험판매 ‧ 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기업과 다양한 제휴 ‧ 협력도 확대될 전망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도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자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도입 ․ 운영중 ㅇ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 ․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선택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시장질서를 정립이 필요 설계사 등을 통한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동일 ․ 유사 상품에 대한 합리적 비교가 가능 ② 신규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ㅇ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 ㅇ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인슈어테크 보험회사진입을 유도를 필요 보험상품,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 영역에 걸쳐 일반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 ․ 활용하는 보험회사 -어 주요국의 경우, 인슈어테크 보험회사(레모네이드, 루트 등)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사업을 확대(Scale up)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 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없도록 지원 ③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ㅇ 11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두는 견해가 존재 -(부정적 견해)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그동안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사례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긍정적 의견은 일본(프루덴셜 생명), 호주(Sun corp)등 해외에서는 대형 금융그룹내에 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로 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것 향후 IFRS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업은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패러다임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
38c56926-147b-4007-8075-20e9722febc9	source15/231026/156304119_0.txt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꿈의 설계를 돕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119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관계부처 합동「진로교육 활성화 방안」발표 -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 확산 및 사각지대 없는 직업형 강화 혁신 성장을 향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청소년과 성인 등 생애 전환기 진로개발 지원 강화 지속 성장형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16.(금)'진로교육 선진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고령화 사회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급변에 대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원하는 사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초 ‧ 중 ‧ 고)희망직업 상위 10위까지의 직업별 비율이'07년부터'17년까지 학교급에 상관없이 감소 추이 및 희망 직종이 다양화 추세('17 진로교육 현황조사)(대학)대학생 진로변동 학생 비율:휴학(15%), 휴학 ‧ 편입계획(25.2%)('18 진로지도 현황에서(성인)퇴직 후에도 72세까지는 일자리를 희망, 이들의 진로 ․ 직업교육 관련 평생교육 수요 증대(실질 정년 연령 남성 72세, OECD,'15) 을 위해"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삶의 설계"라는 전망을 가지고"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 있는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4개의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주요 과제 □ 첫째,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을 확산하고, 진로 취약계층 직업형 지원을 통해 학생이 마음껏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진로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진로학기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제와 학생 진로 맞춤형 고교 학점제를 통해 초중의 모든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성을 높여 학교 중심 진로교육 문화를<NAME>다. 진로학기제:진로전환기(초5 ~ 6, 중3, 고1)학생을 중심으로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선정하여 진로 탐색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자유학기제 - 중학교 과정 중 1 ~ 2학기 중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고교학점제 ;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돕는 제도 이를 위해 현장 교사가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현직 교원 대상으로는 4차 미래에 대비 진로교육, 학교관리자연수 등 현장수요 기반형 연수를 운영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북한이탈, 학교부적응 및 특수학교 학생의 유형에 맞는 특화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계 부처의 관련 센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촘촘한 진로교육 협력망을 구축한다. 진로체험 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을 학교 외 청소년까지 확대, 다문화가정에 모국어로 된 진로정보 지원과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서비스 확대 등 □ 4와 혁신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메이커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활용으로 초 ․ 중등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한다.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투자설명회 등 기업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사회에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활용 몰입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사회 관련 기술로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공유 가능한 환경 기반은 소셜 서비스와 연계된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몰입형 체험 콘텐츠)빅데이터 기술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는 범죄 수사관, 3D 모델링 기술로 미래 한옥을 재창조하는 한옥건축가, 스마트 푸드 기술로 미래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등을 체험해 볼 수 체험은 가상현실(VR)활용 콘텐츠 지역 내 무한상상실과 학교 밖 지역 창업체험센터를 확대하고, 각 부처의 혁신형 창업 기반과 연계하여 학교 안팎에서의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메이커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K - ICT 메이커형 무한상상실/(특허청)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 또한, 창업체험교육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정부 ․ 공공 ․ 민간 협력을 통한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창업경진대회 및 캠페인 개최를 통한 청소년 창업체험교육의 붐을<NAME>다. □ 둘째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 생애전환기를 맞은 성인이 필요로 하는 진로을성하기 위해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진로체험 학점제운영을 확산하고, 진로상담, 취업컨설팅 등 진로형 활동이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권장한다. 학생이 재학 중 수업 대신 자신의 꿈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후 지도교수의 지도·평가와 함께 수행하면 학점으로 인정(학점범위 학교 자율) 성인단계에서는 실직 ‧ 은퇴 등 진로 절벽에 부딪친 중장년층의 자존감 회복과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진로장벽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등 심리 ‧ 인지적 역량과 정서 안정감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 □ 넷째,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사회의 진로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협력체계와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진로체험교육의 허브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내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마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또한 진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진로교육협의회로 확대 ․ 개편하고, 다양한 진로교육을 위해서 공공 ․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밖에 중장은 진로교육계획 수립, 대학진로교육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성인의 진로교육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과학기술의 혁신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하여 평생 진로개발에 대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전 국민들이 어느 생애 단계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이룰 수 없도록 진로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교육부에서는 각 부처가 보유한 자원 및 기반을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제공하고, 정부 ․ 공공 ․ 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꿈의 설계를 돕겠습니다._1 ### 내용: - 관계부처 합동「진로교육 활성화 방안」발표 -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 확산 및 사각지대 없는 직업형 강화 혁신 성장을 향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청소년과 성인 등 생애 전환기 진로개발 지원 강화 지속 성장형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16.(금)'진로교육 선진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고령화 사회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급변에 대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원하는 사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초 ‧ 중 ‧ 고)희망직업 상위 10위까지의 직업별 비율이'07년부터'17년까지 학교급에 상관없이 감소 추이 및 희망 직종이 다양화 추세('17 진로교육 현황조사)(대학)대학생 진로변동 학생 비율:휴학(15%), 휴학 ‧ 편입계획(25.2%)('18 진로지도 현황에서(성인)퇴직 후에도 72세까지는 일자리를 희망, 이들의 진로 ․ 직업교육 관련 평생교육 수요 증대(실질 정년 연령 남성 72세, OECD,'15) 을 위해"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삶의 설계"라는 전망을 가지고"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 있는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4개의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주요 과제 □ 첫째,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을 확산하고, 진로 취약계층 직업형 지원을 통해 학생이 마음껏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진로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진로학기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제와 학생 진로 맞춤형 고교 학점제를 통해 초중의 모든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성을 높여 학교 중심 진로교육 문화를<NAME>다. 진로학기제:진로전환기(초5 ~ 6, 중3, 고1)학생을 중심으로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선정하여 진로 탐색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자유학기제 - 중학교 과정 중 1 ~ 2학기 중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고교학점제 ;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돕는 제도 이를 위해 현장 교사가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현직 교원 대상으로는 4차 미래에 대비 진로교육, 학교관리자연수 등 현장수요 기반형 연수를 운영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북한이탈, 학교부적응 및 특수학교 학생의 유형에 맞는 특화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계 부처의 관련 센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촘촘한 진로교육 협력망을 구축한다. 진로체험 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을 학교 외 청소년까지 확대, 다문화가정에 모국어로 된 진로정보 지원과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서비스 확대 등 □ 4와 혁신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메이커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활용으로 초 ․ 중등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한다.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투자설명회 등 기업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사회에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활용 몰입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사회 관련 기술로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공유 가능한 환경 기반은 소셜 서비스와 연계된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몰입형 체험 콘텐츠)빅데이터 기술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는 범죄 수사관, 3D 모델링 기술로 미래 한옥을 재창조하는 한옥건축가, 스마트 푸드 기술로 미래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등을 체험해 볼 수 체험은 가상현실(VR)활용 콘텐츠 지역 내 무한상상실과 학교 밖 지역 창업체험센터를 확대하고, 각 부처의 혁신형 창업 기반과 연계하여 학교 안팎에서의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메이커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K - ICT 메이커형 무한상상실/(특허청)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 또한, 창업체험교육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정부 ․ 공공 ․ 민간 협력을 통한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창업경진대회 및 캠페인 개최를 통한 청소년 창업체험교육의 붐을<NAME>다. □ 둘째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 생애전환기를 맞은 성인이 필요로 하는 진로을성하기 위해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진로체험 학점제운영을 확산하고, 진로상담, 취업컨설팅 등 진로형 활동이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권장한다. 학생이 재학 중 수업 대신 자신의 꿈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후 지도교수의 지도·평가와 함께 수행하면 학점으로 인정(학점범위 학교 자율) 성인단계에서는 실직 ‧ 은퇴 등 진로 절벽에 부딪친 중장년층의 자존감 회복과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진로장벽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등 심리 ‧ 인지적 역량과 정서 안정감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 □ 넷째,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사회의 진로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협력체계와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진로체험교육의 허브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내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마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또한 진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진로교육협의회로 확대 ․ 개편하고, 다양한 진로교육을 위해서 공공 ․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밖에 중장은 진로교육계획 수립, 대학진로교육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성인의 진로교육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과학기술의 혁신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하여 평생 진로개발에 대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전 국민들이 어느 생애 단계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이룰 수 없도록 진로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교육부에서는 각 부처가 보유한 자원 및 기반을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제공하고, 정부 ․ 공공 ․ 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845031e8-eb80-446a-acf5-cd12fd0d329b	source15/231026/156116078_0.txt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078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8일(금요일)오전 전북 완주군 소재 대아·경천저수지를 방문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으로부터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우기·태풍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여 차관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과 저수지는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시설이 많아 재해에 취약한 만큼, 금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중에 실질적인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를 것을 당부하였다. ○ 이동(세종청사 → 대아저수지) ○ 대아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저수지 관리실태 및작기 용수공급대책 등 점검 <ADDRESS> ○ 이동(대아저수지→경천저수지) ○ 경천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저수지 관리실태 및 영농기 용수공급대책 등 점검 <ADDRESS> ○ 도착(경천저수지 → 세종청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_1 ### 내용: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8일(금요일)오전 전북 완주군 소재 대아·경천저수지를 방문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으로부터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우기·태풍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여 차관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과 저수지는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시설이 많아 재해에 취약한 만큼, 금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중에 실질적인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를 것을 당부하였다. ○ 이동(세종청사 → 대아저수지) ○ 대아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저수지 관리실태 및작기 용수공급대책 등 점검 <ADDRESS> ○ 이동(대아저수지→경천저수지) ○ 경천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저수지 관리실태 및 영농기 용수공급대책 등 점검 <ADDRESS> ○ 도착(경천저수지 → 세종청사)
1eee75e6-109b-46d5-afd5-18720b66d37d	source15/231026/156173697_0.txt	부산 기장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697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부산 기장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15일(목)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가금류 농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음 동 농가는 토종닭 24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12.15일 폐사가 발생하여 축주가 제보는 사항임 정밀검사가 금일 의뢰되었으며 12.19일(월)에 결과 나올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기장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_1 ### 내용: 부산 기장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15일(목)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가금류 농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음 동 농가는 토종닭 24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12.15일 폐사가 발생하여 축주가 제보는 사항임 정밀검사가 금일 의뢰되었으며 12.19일(월)에 결과 나올 것임
da86b076-bde3-4c24-a95d-33eea3883fb9	source15/231026/156302295_0.txt	해수부, 해군 전역군인의 해운분야 진출 돕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295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해군 전역군인의 해운분야 취업 돕는다 - 6일(화)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18년 하반기 취업 설명회 성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같이 11월 6일(화)14시부터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2018년 하반기 취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해군 전역군인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선박 운항경력이 있는 전역군인들을 선원 인력자원으로 유입하기 위해 2014년부터 취업설명회를 추진해 왔다. 전역군인 해운분야 진출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4.12)/해양수산부,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지금까지 80여 개의 해군 전역군인들이 이 취업설명회를 통해 해운업계에 재취업한 제2의 인생을 찾으면서, 취업설명회가 해군 전역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도 되고 있다. 이번 취업설명회에는 해군의 훈련을 통해 전역은 우수한 전역 군인들과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외 주요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회사 10곳이 참여한다. /현대상선, 주 대한해운, 장금상선, 경남해운, 해운SM, 효동선박, 평화해운, 조광해운, 로드스타마린 설명회에서는 각 해운선사·선박관리회사의 상세한 채용정보를<NAME>고,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실질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취업설명회를 통해 해군 전역군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군 함정에서의 복무경험을 살려 해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해군전역자들은 함정에서의 승선경험을 바탕으로 상선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이 취업설명회는 전역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해운업계 활용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군 전역군인 취업설명회 개요 ㅇ 전역 해군의 상선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해 국방부가 해양수산부에 해운업계 취업 협조 요청 ㅇ 해군 함정 승선 경력이 있는 전역 해군들을 선원직으로 전환과 새로운 선원인력 공급 자원으로 흡수 □ 설명적 추진 현황 ㅇ 해군 전역군인 해운분야 진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약정 체결('14.12) 해양수산부,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 법정 교육·승선실습 등을 통해 취업 지원('14.5∼) □ 2018년 하반기 설명회 개최 일정 ㅇ(일시/장소)'18.11.6(화)14:00/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참여에원 해수부,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채용희망선사(10개사), 해군전역군인 취업희망자, 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참여 *현대상선, SK해운, 대한해운, 장금상선, 경남해운, 해운SM, 효동선박, 평화해운, 주식회사 로드스타마린 ㅇ(주요내용)선박별 채용설명회, 현장면접 및 업체별 채용희망자 배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해군 전역군인의 해운분야 진출 돕는다_1 ### 내용: 해수부, 해군 전역군인의 해운분야 취업 돕는다 - 6일(화)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18년 하반기 취업 설명회 성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같이 11월 6일(화)14시부터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2018년 하반기 취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해군 전역군인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선박 운항경력이 있는 전역군인들을 선원 인력자원으로 유입하기 위해 2014년부터 취업설명회를 추진해 왔다. 전역군인 해운분야 진출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4.12)/해양수산부,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지금까지 80여 개의 해군 전역군인들이 이 취업설명회를 통해 해운업계에 재취업한 제2의 인생을 찾으면서, 취업설명회가 해군 전역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도 되고 있다. 이번 취업설명회에는 해군의 훈련을 통해 전역은 우수한 전역 군인들과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외 주요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회사 10곳이 참여한다. /현대상선, 주 대한해운, 장금상선, 경남해운, 해운SM, 효동선박, 평화해운, 조광해운, 로드스타마린 설명회에서는 각 해운선사·선박관리회사의 상세한 채용정보를<NAME>고,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실질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취업설명회를 통해 해군 전역군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군 함정에서의 복무경험을 살려 해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해군전역자들은 함정에서의 승선경험을 바탕으로 상선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이 취업설명회는 전역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해운업계 활용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군 전역군인 취업설명회 개요 ㅇ 전역 해군의 상선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해 국방부가 해양수산부에 해운업계 취업 협조 요청 ㅇ 해군 함정 승선 경력이 있는 전역 해군들을 선원직으로 전환과 새로운 선원인력 공급 자원으로 흡수 □ 설명적 추진 현황 ㅇ 해군 전역군인 해운분야 진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약정 체결('14.12) 해양수산부,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 법정 교육·승선실습 등을 통해 취업 지원('14.5∼) □ 2018년 하반기 설명회 개최 일정 ㅇ(일시/장소)'18.11.6(화)14:00/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참여에원 해수부, 해군본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채용희망선사(10개사), 해군전역군인 취업희망자, 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참여 *현대상선, SK해운, 대한해운, 장금상선, 경남해운, 해운SM, 효동선박, 평화해운, 주식회사 로드스타마린 ㅇ(주요내용)선박별 채용설명회, 현장면접 및 업체별 채용희망자 배정 등
bb086ffd-fc9f-4f75-9e69-ef8c96cb7727	source15/231026/15645518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5.)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88&pageIndex=3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6월 5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5일 0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 397,345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367,761명으로 총 7,455,726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9,584명으로 약 2,277,13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5일 0시 현재에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수급 현황(6.5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월 5일 0시 기준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돌봄 등1)(4.19. ∼)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약국(4.26. ~)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및 AZ 접종 희망자 등 3)요양에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건 수 합계 4)필수목적 출국자 외에 5)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검사 완료된 75세이상 3,358,976명, 노인시설 183,284명 등 동의한 대상자 수 7)조사일 현재까지 완료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계속으로 예약 진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6.5일 0시 기준)는 총 33,442건(신규3,592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때 중복 신고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월 3일∼5일 0시 간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31,686건(94.7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56건(신규 20건), 주요 이상반응 증상으로 신경계 이상반응 등 1,294건(신규 190건), 사망 의심 206건(신규 14건)이 신고되었다.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725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숫자는 143,596명(해외유입 9,13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6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의뢰 건수는 38,662건(확진자 13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281건(확진자 1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573건, 신규 확진자는 총 74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4명으로 총 133,763명(93.15%비율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86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1명,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1,971명(치명률 1.37%)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6.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미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4명, 파키스탄 2명(2명), 캄보디아 3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아메리카:미국 5명(2명), 과가말라 1명(1명), 나미비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분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4일 0시부터 6.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5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5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5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5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78.4명), 수도권에서 496명(68.4%및 비수도권에서는 229명(31.6%)이 발생하였다. (주간:5.30일 ~ 6.5일,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주간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성북구 실내체육시설 관련)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계속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이용자 8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지인 2명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시설 관련)6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원생 9명(지표포함), 보호자 5명, 가족 2명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관련)6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노동자 27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기 군포시 교회 연관에서 6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이다.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대구 수성구 동호회모임 관련)6월 1일 첫 발병이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동료 2명 ○(부산 강서구 사업장 관련)5월 31일 첫 발병이 발생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지인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포스터 4. 혈소판감소성 혈이 포스터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 코로나19 유증상자 선별 검사 시행 안내문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2단계 권고적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확진자 요약표('21.5.24. ∼'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접촉성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함께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적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마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형 접종 현황 (단위:명,%%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공급 현황(6.5일 0시 기준)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배제는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현황으로 볼 수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등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말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제외는 3)특수교육·보건교사 제외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접종 대기를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노인시설 이용·입소자·종사자는 노인에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추정 통계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단위:만씩%)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가 정보 추가시 수정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경미한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통상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는 사례를 포함 C1 중증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 전체 누계는 278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고위험 고위험의 종사자 및 입소자 국내 백신 잔여량(단위:백만 회분) ※ 얀센백신은 6.6(일)0시 현재 통계에 반영예정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5.0시 현재만 143,596명) <확진자 현황으로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통계한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사망자 수 다운로드 가능 사망자 중 위중증 환자 현황(6.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권역별 환자 발생 현황(6.5.0시 기준) (주간:5.30일 ~ 6.5일, 1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서울 송파구 실내체육시설 관련)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누적 감염 (구분)원생 8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지인 2명 ▷(서울 성북구 아동보호시설 관련)6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15명 추가, 총 16명 신규 확진 (구분)원생 9명(지표포함), 가족 5명, 가족 2명 ▶(서울 중구 건설현장 연관에서 6월 3일 첫 접촉자와 발생, 28명 추가, 총 29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27명(지표포함), 가족 1명, 친구 1명 ▶(서울 송파구 시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4명 추가, 누적 121명 누적 확진 (구분)원생 92명(지표포함), 가족 26명, 가족 3명 ▶(경기 군포시 사우나 관련)6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추가 확진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사우나 연관에서 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누적 감염 (구분)이용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1명 ▶(충북 청주시 노래방 연관에서 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총 7명 누적 양성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전남 목포시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3명 추가, 총 18명 누적 확진 (구분)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지인 10명, 기타 4명 (대구 북구 일가족2 관련)6월 2일 첫 확진자 추가에 9명 추가, 총 10명 누적 확진 (구분)참석자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2명 ▷(대구 북구 일가족3 관련)6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5명 증가로 총 6명 신규 확진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대구 달서구 동호회모임 관련)6월 1일 첫 감염자와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추가 확진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동료 1명, 동료 2명 ▶(대구 달성군 육가공업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 더한 총 20명 누적 확진 (구분)참석자 11명(지표포함), 가족 5명, 지인 4명 (대구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 추가, 총 295명 누적 감염 (구분)교인 117명(지표포함), 종사자 75명, 기타 103명 ▶(대구 경북 종교 모임 관련)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각 10명 누적 양성 (구분)교인 10명(지표포함) ▶(부산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5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전체 1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기타 1명 ▶(경남 거제시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누적 32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8명(지표포함), 지인 3명, 동료 8명, 가족 2명, 동료 1명 ▶(제주 제주시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발생으로 총 14명 누적 확진 (구분)직원 3명, 방문자 6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4명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5.23일 0시 ~'21.6.5일 0시까지 1가 8,252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참여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기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적절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최악의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지자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또는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과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들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5.)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6월 5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5일 0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 397,345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367,761명으로 총 7,455,726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9,584명으로 약 2,277,13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5일 0시 현재에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수급 현황(6.5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월 5일 0시 기준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돌봄 등1)(4.19. ∼)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약국(4.26. ~)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및 AZ 접종 희망자 등 3)요양에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건 수 합계 4)필수목적 출국자 외에 5)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검사 완료된 75세이상 3,358,976명, 노인시설 183,284명 등 동의한 대상자 수 7)조사일 현재까지 완료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계속으로 예약 진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6.5일 0시 기준)는 총 33,442건(신규3,592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때 중복 신고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월 3일∼5일 0시 간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31,686건(94.7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56건(신규 20건), 주요 이상반응 증상으로 신경계 이상반응 등 1,294건(신규 190건), 사망 의심 206건(신규 14건)이 신고되었다.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725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숫자는 143,596명(해외유입 9,13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6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의뢰 건수는 38,662건(확진자 13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281건(확진자 1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573건, 신규 확진자는 총 74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4명으로 총 133,763명(93.15%비율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86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1명,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1,971명(치명률 1.37%)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6.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미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4명, 파키스탄 2명(2명), 캄보디아 3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아메리카:미국 5명(2명), 과가말라 1명(1명), 나미비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분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4일 0시부터 6.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5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5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5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5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78.4명), 수도권에서 496명(68.4%및 비수도권에서는 229명(31.6%)이 발생하였다. (주간:5.30일 ~ 6.5일,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주간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성북구 실내체육시설 관련)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계속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이용자 8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지인 2명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시설 관련)6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원생 9명(지표포함), 보호자 5명, 가족 2명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관련)6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노동자 27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기 군포시 교회 연관에서 6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이다.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대구 수성구 동호회모임 관련)6월 1일 첫 발병이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동료 2명 ○(부산 강서구 사업장 관련)5월 31일 첫 발병이 발생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지인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포스터 4. 혈소판감소성 혈이 포스터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 코로나19 유증상자 선별 검사 시행 안내문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2단계 권고적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확진자 요약표('21.5.24. ∼'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접촉성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함께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적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마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형 접종 현황 (단위:명,%%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공급 현황(6.5일 0시 기준)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배제는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현황으로 볼 수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등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말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제외는 3)특수교육·보건교사 제외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접종 대기를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노인시설 이용·입소자·종사자는 노인에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추정 통계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단위:만씩%)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가 정보 추가시 수정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경미한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통상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는 사례를 포함 C1 중증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 전체 누계는 278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고위험 고위험의 종사자 및 입소자 국내 백신 잔여량(단위:백만 회분) ※ 얀센백신은 6.6(일)0시 현재 통계에 반영예정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5.0시 현재만 143,596명) <확진자 현황으로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통계한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사망자 수 다운로드 가능 사망자 중 위중증 환자 현황(6.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권역별 환자 발생 현황(6.5.0시 기준) (주간:5.30일 ~ 6.5일, 1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서울 송파구 실내체육시설 관련)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누적 감염 (구분)원생 8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지인 2명 ▷(서울 성북구 아동보호시설 관련)6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15명 추가, 총 16명 신규 확진 (구분)원생 9명(지표포함), 가족 5명, 가족 2명 ▶(서울 중구 건설현장 연관에서 6월 3일 첫 접촉자와 발생, 28명 추가, 총 29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27명(지표포함), 가족 1명, 친구 1명 ▶(서울 송파구 시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4명 추가, 누적 121명 누적 확진 (구분)원생 92명(지표포함), 가족 26명, 가족 3명 ▶(경기 군포시 사우나 관련)6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추가 확진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사우나 연관에서 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누적 감염 (구분)이용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1명 ▶(충북 청주시 노래방 연관에서 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총 7명 누적 양성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전남 목포시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3명 추가, 총 18명 누적 확진 (구분)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지인 10명, 기타 4명 (대구 북구 일가족2 관련)6월 2일 첫 확진자 추가에 9명 추가, 총 10명 누적 확진 (구분)참석자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2명 ▷(대구 북구 일가족3 관련)6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5명 증가로 총 6명 신규 확진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대구 달서구 동호회모임 관련)6월 1일 첫 감염자와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추가 확진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동료 1명, 동료 2명 ▶(대구 달성군 육가공업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 더한 총 20명 누적 확진 (구분)참석자 11명(지표포함), 가족 5명, 지인 4명 (대구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 추가, 총 295명 누적 감염 (구분)교인 117명(지표포함), 종사자 75명, 기타 103명 ▶(대구 경북 종교 모임 관련)6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각 10명 누적 양성 (구분)교인 10명(지표포함) ▶(부산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5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전체 1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기타 1명 ▶(경남 거제시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누적 32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8명(지표포함), 지인 3명, 동료 8명, 가족 2명, 동료 1명 ▶(제주 제주시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발생으로 총 14명 누적 확진 (구분)직원 3명, 방문자 6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4명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5.23일 0시 ~'21.6.5일 0시까지 1가 8,252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참여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기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적절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최악의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지자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또는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과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들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1be63704-aceb-4847-ad83-d22ee7613b11	source15/231026/156344017_0.txt	2019년 7월 기상특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017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온·강수량 기온 차 크고,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 올해(평균기온 24.8℃, 평년 217.2㎜)작년 보다 기온 2℃낮고 강수량 44.9㎜ 많아 - □ 7월 기온변화 크고, 중부와 남부지방간 큰 온도 차이 ○[기온 개황]7월 전국 평균기온은 24.8℃로 평년(24.5℃)과 비슷했으나, 작년(26.8℃)보다 2℃낮았습니다. 초·후반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나 중반에는 평년보다 낮은 지역이 많아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중반까지 장마전선이 주로 남해상에 위치하면서 강수량과온의 지역차가 컸습니다. ※ 7월 평균기온:중부 24.9(편차 + 0.7), 호남 24.8(편차 + 0.1), 제주도 24.7(편차 - 1.0) ①(중반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던 원인)7월 8 ~ 18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약 5.5km 높이에서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는 가운데 대륙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지 못했으며, 장마전선과 소나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거나 구름 낀 곳이 많았습니다. <그림 1 오른쪽에서 ※ 7월 8 ~ 18일 전국 평균기온:23.1(평년 편차 - 0.9) －(지역 차이가 컸던 이유는 7월 6 ~ 9일에는 동풍 효과()로 인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온도가 높았으며, 17 ~ 20일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수도권에서 높았고 남부지방은 낮았습니다. <그림 1 오른쪽> －(폭염)7월의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3일로 전국과 일부 남부 지역에 발생 했습니다. 평년(3.9일)보다 0.6일 적었고, 작년(15.5일)보단 12.2일이나 적었습니다. －(열대야)7월의 전국 월평균 열대야일수는 4.6일로 평년(2.3일)보다 2.3일 많았으며, 작년(7.8일)보다 3.2일 적었습니다. 7월 중반까지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폭염 발생이 적었지만, 후반에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 1973 ~ 2019년 중 7월 전국 평균 기온이 더 높은 해:1994년 전국 최고기온 33.3℃, 평균기온 28℃, 최저기온 23.6℃, 폭염일수 18.3일, 열대야일수 8.9일 → 2018년 7월:전국 2위 최고기온 31.6℃, 평균기온 26.8℃, 폭염일수 15.5일, 열대야일수 7.8일, 전국 5위 최저기온 22.9℃ ※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 열대야일수:밤(18:01 ~ 익일 09:00)최저기온이 25℃미만은 날 ◇ 작년보다 많았으나 평년보다는 적은 7월 강수량 ○[강수량 개황]7월 전국 평균은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장마전선과 제5호 태풍'다나스'의 도움을 받아 217.2㎜로 작년(172.3mm)대비 많았으나 평년(240.4∼295.9㎜)보다 적었습니다. <참고 1(그림 1)> －(평년보다 적은 원인)7월 중반까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면서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미쳤고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 1973 ~ 2019년 중 7월 전국 평균 강우가 가장 적은 해:1994년 → 84.7㎜ → 2018년 7월:전국 강수량 최저 6위 172.3㎜－[태풍 영향은 7월에 4개의 태풍(제4호 문, 제5호 다나스, 제6호 나리, 제7호 위파)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은 1개(제5호 다나스(DANAS))입니다. - 평년(1981 ~ 2010년)7월 태풍 발생 수는 3.6개이며,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0.9개임 －(영향태풍)제5호 태풍'다나스'가 일본 서쪽해상으로 북상하여 진도 앞바다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7월 19 ~ 21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위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 남부 ‧ 제주 지역의 7월 최다 일 및 일 극값 관측지점 →(19일)2위 부산 262.6㎜, 3위 제주 187.7㎜ -(20일)3위 진도(첨찰산)106.0㎜, 제주도 171.5㎜ ※ 제5호 태풍 다나스는 7월 16일 15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해상 54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20일 12시 목포 서쪽 약 5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 ※ 태풍에 대한 사후분석인「2019년 장마 특성」은 8월 8일(목)에야고 예정임 1.2019년 7월 우리나라 기온 ‧ 강수량 현황 2.2019년 7월 북한의 기온·강수량 현황 3. 전국의 7월 기상자료 4. 전국계 7월 기상자료 5.2019년 7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변화 현황 2019년 7월 우리나라 기후 및 강수량 현황 ○ 7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했으며, 전국 강수는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기온]국내 평균기온은 24.8℃로 평년(24.5℃)과 비슷했습니다. [강수량]전국 평년은 217.2㎜로 평년(240.4∼295.9㎜)보다 적었습니다. ※ 분포도는 전국 45개 지역과 제주도 2개 지점임 ※ 퍼센타일(백분위):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 가장 큰 값을 100으로 나누는 수임. ※ 강수량의 평년 비슷 범위:33.33 ~ 66.67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지역 극값 경신 지점 일 관측값 (3위)진도(첨찰산)18.5 (5위)서울 26.6, 백령도 24.7, 통영 26.1 (1위)북강릉 27.6, 태백 24.7 (2위)속초 27.9, 군산 29.7, 청주 27.8, 거제 27.5 (3위)통영 22.7, 부안 26.5 (4위)대전 27.4, 포항 28.3, 통영 24.2, 양산시 26.9 (5위)창원 26.0, 통영 26.5, 남해 26.4 (3위)진도(첨찰산)106.0, 김해시 171.5 (4위) <ADDRESS>. 5, 고흥 168.2 - 일 극값은 관측개시 10년 이내 지점에 대하여 산출(총 82개소) 2019년 7월 일도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7월 전국계 평균기온은 23.3℃로 평년(22.5℃)보다 높았습니다. ○ 7월 일도 강수량은 159.2㎜로 평년(189.5 ~ 268.5㎜)보다 적었습니다. 전국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 ~ 2019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일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 연도별 기상요소 값 일 최고기온 33℃이상일수 일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평균 풍속과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08∼2019년) □ 평년 평균 기상요소 값 일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1950년부터 1953년(4년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연대한 자료가 없음 일 최고기온 33℃이상일수 평균 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2019년 7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경신 기록 7월 일 평균기온 최고 순위 □ 7월 일 최고기온 최고 위치 □ 7월 일 최저기온 최고 순위 □ 7월 평균 강수량 최다 수위 □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최대 순위 □ 7월 평균풍속 최대 순위 □ 7월 최대풍속 최대 순위 7월 최대순간풍속 최저 순위 □ 7월 평균기온 최저 순위 *7월 최고기온 최저 순위 □ 7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7월 기상특성_1 ### 내용: 기온·강수량 기온 차 크고,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 올해(평균기온 24.8℃, 평년 217.2㎜)작년 보다 기온 2℃낮고 강수량 44.9㎜ 많아 - □ 7월 기온변화 크고, 중부와 남부지방간 큰 온도 차이 ○[기온 개황]7월 전국 평균기온은 24.8℃로 평년(24.5℃)과 비슷했으나, 작년(26.8℃)보다 2℃낮았습니다. 초·후반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나 중반에는 평년보다 낮은 지역이 많아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중반까지 장마전선이 주로 남해상에 위치하면서 강수량과온의 지역차가 컸습니다. ※ 7월 평균기온:중부 24.9(편차 + 0.7), 호남 24.8(편차 + 0.1), 제주도 24.7(편차 - 1.0) ①(중반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던 원인)7월 8 ~ 18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약 5.5km 높이에서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는 가운데 대륙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지 못했으며, 장마전선과 소나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거나 구름 낀 곳이 많았습니다. <그림 1 오른쪽에서 ※ 7월 8 ~ 18일 전국 평균기온:23.1(평년 편차 - 0.9) －(지역 차이가 컸던 이유는 7월 6 ~ 9일에는 동풍 효과()로 인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온도가 높았으며, 17 ~ 20일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수도권에서 높았고 남부지방은 낮았습니다. <그림 1 오른쪽> －(폭염)7월의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3일로 전국과 일부 남부 지역에 발생 했습니다. 평년(3.9일)보다 0.6일 적었고, 작년(15.5일)보단 12.2일이나 적었습니다. －(열대야)7월의 전국 월평균 열대야일수는 4.6일로 평년(2.3일)보다 2.3일 많았으며, 작년(7.8일)보다 3.2일 적었습니다. 7월 중반까지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폭염 발생이 적었지만, 후반에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 1973 ~ 2019년 중 7월 전국 평균 기온이 더 높은 해:1994년 전국 최고기온 33.3℃, 평균기온 28℃, 최저기온 23.6℃, 폭염일수 18.3일, 열대야일수 8.9일 → 2018년 7월:전국 2위 최고기온 31.6℃, 평균기온 26.8℃, 폭염일수 15.5일, 열대야일수 7.8일, 전국 5위 최저기온 22.9℃ ※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 열대야일수:밤(18:01 ~ 익일 09:00)최저기온이 25℃미만은 날 ◇ 작년보다 많았으나 평년보다는 적은 7월 강수량 ○[강수량 개황]7월 전국 평균은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장마전선과 제5호 태풍'다나스'의 도움을 받아 217.2㎜로 작년(172.3mm)대비 많았으나 평년(240.4∼295.9㎜)보다 적었습니다. <참고 1(그림 1)> －(평년보다 적은 원인)7월 중반까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면서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미쳤고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 1973 ~ 2019년 중 7월 전국 평균 강우가 가장 적은 해:1994년 → 84.7㎜ → 2018년 7월:전국 강수량 최저 6위 172.3㎜－[태풍 영향은 7월에 4개의 태풍(제4호 문, 제5호 다나스, 제6호 나리, 제7호 위파)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은 1개(제5호 다나스(DANAS))입니다. - 평년(1981 ~ 2010년)7월 태풍 발생 수는 3.6개이며,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0.9개임 －(영향태풍)제5호 태풍'다나스'가 일본 서쪽해상으로 북상하여 진도 앞바다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7월 19 ~ 21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위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 남부 ‧ 제주 지역의 7월 최다 일 및 일 극값 관측지점 →(19일)2위 부산 262.6㎜, 3위 제주 187.7㎜ -(20일)3위 진도(첨찰산)106.0㎜, 제주도 171.5㎜ ※ 제5호 태풍 다나스는 7월 16일 15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해상 54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20일 12시 목포 서쪽 약 5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 ※ 태풍에 대한 사후분석인「2019년 장마 특성」은 8월 8일(목)에야고 예정임 1.2019년 7월 우리나라 기온 ‧ 강수량 현황 2.2019년 7월 북한의 기온·강수량 현황 3. 전국의 7월 기상자료 4. 전국계 7월 기상자료 5.2019년 7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변화 현황 2019년 7월 우리나라 기후 및 강수량 현황 ○ 7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했으며, 전국 강수는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기온]국내 평균기온은 24.8℃로 평년(24.5℃)과 비슷했습니다. [강수량]전국 평년은 217.2㎜로 평년(240.4∼295.9㎜)보다 적었습니다. ※ 분포도는 전국 45개 지역과 제주도 2개 지점임 ※ 퍼센타일(백분위):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 가장 큰 값을 100으로 나누는 수임. ※ 강수량의 평년 비슷 범위:33.33 ~ 66.67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지역 극값 경신 지점 일 관측값 (3위)진도(첨찰산)18.5 (5위)서울 26.6, 백령도 24.7, 통영 26.1 (1위)북강릉 27.6, 태백 24.7 (2위)속초 27.9, 군산 29.7, 청주 27.8, 거제 27.5 (3위)통영 22.7, 부안 26.5 (4위)대전 27.4, 포항 28.3, 통영 24.2, 양산시 26.9 (5위)창원 26.0, 통영 26.5, 남해 26.4 (3위)진도(첨찰산)106.0, 김해시 171.5 (4위) <ADDRESS>. 5, 고흥 168.2 - 일 극값은 관측개시 10년 이내 지점에 대하여 산출(총 82개소) 2019년 7월 일도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7월 전국계 평균기온은 23.3℃로 평년(22.5℃)보다 높았습니다. ○ 7월 일도 강수량은 159.2㎜로 평년(189.5 ~ 268.5㎜)보다 적었습니다. 전국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 ~ 2019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일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 연도별 기상요소 값 일 최고기온 33℃이상일수 일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평균 풍속과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08∼2019년) □ 평년 평균 기상요소 값 일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1950년부터 1953년(4년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연대한 자료가 없음 일 최고기온 33℃이상일수 평균 강수량 80mm이상 일수(일) 2019년 7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경신 기록 7월 일 평균기온 최고 순위 □ 7월 일 최고기온 최고 위치 □ 7월 일 최저기온 최고 순위 □ 7월 평균 강수량 최다 수위 □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최대 순위 □ 7월 평균풍속 최대 순위 □ 7월 최대풍속 최대 순위 7월 최대순간풍속 최저 순위 □ 7월 평균기온 최저 순위 *7월 최고기온 최저 순위 □ 7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21b1533e-0d68-4f44-9b4e-990fc8965b7b	source15/231026/156415493_1.txt	‘소재･부품･장비 대국민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493&pageIndex=39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 부품 장비 대국민보고서'발간 지난 10월 14일(수)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日 수출규제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담아 대국민보고서 발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상생모델도 2건 신규 승인해 적극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14일(수)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대일 수출규제 이후 지난 1년여 간의 경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담한'소재 부품 장비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7월 일제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분야 히든 챔피언을 발굴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주요 정책으로는'소부장 강소기업 100','소부장 창업 100','소부장 상생모델'3가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관련 주요 정책별추진현황 안내 ①(강소기업)지난해 55개사를 선정했고 45개사 추가선정을 위한 온라인 공개평가 진행 중(10.13 ~ 15)→ 10월 말 추가선정 예정 ②(스타트업)후보기업 60개사를 선발한 교육 멘토링 지원(7 ~ 10월) ③(상생모델)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시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제5차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건 승인(10.14, 총 8건) 지난 1년간의 핵심 정책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대국민보고서에 담았다. 국민평가단 제도 도입 중기부는 소부장 위기 극복 방안부터'국민평가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처음에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고 전문심사단이 긴장하는 기색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평가단은 정책은 분야에서'국민참여'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중기부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부처로 거듭나게 해주었다. '소부장 혁신상 100'은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첫 사례로 국민참여 시스템을으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부심 또한 높아졌다. 대국민보고서 작성에서 아모그린텍 <NAME> 대표는"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면서 전 직원이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사회에 환원, 동반 성장하는 문화 조성 중기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을 돕는 선순환도 생겨났다. 강소기업은 올해 6월'강소기업 100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식'에서 정부 지원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 깊은 결정을 내려줬다. 중기부는 대 중견기업 수요와 혁신에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소부장 창업 100'후보기업에 포함한 리베스트 <NAME>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스타트업 100 지원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묶어주는 것으로, 특 장점이 뚜렷하다"라고 밝혔다. 대기업 공급망(밸류체인)에 신규 참여 중기부는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한 공급망(밸류체인)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실질적인 방안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대기업 시장적 수요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으로 소부장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외국기업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 중소기업을 찾는 문화가 확산하고 현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번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도 2건이 선정으로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총 8건이 승인됐으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호 상생·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승인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R & D), 금융,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소부장 대국민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대국민보고서’ 발간_1 ### 내용: '소재 부품 장비 대국민보고서'발간 지난 10월 14일(수)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日 수출규제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담아 대국민보고서 발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상생모델도 2건 신규 승인해 적극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14일(수)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대일 수출규제 이후 지난 1년여 간의 경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담한'소재 부품 장비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7월 일제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분야 히든 챔피언을 발굴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주요 정책으로는'소부장 강소기업 100','소부장 창업 100','소부장 상생모델'3가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관련 주요 정책별추진현황 안내 ①(강소기업)지난해 55개사를 선정했고 45개사 추가선정을 위한 온라인 공개평가 진행 중(10.13 ~ 15)→ 10월 말 추가선정 예정 ②(스타트업)후보기업 60개사를 선발한 교육 멘토링 지원(7 ~ 10월) ③(상생모델)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시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제5차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건 승인(10.14, 총 8건) 지난 1년간의 핵심 정책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대국민보고서에 담았다. 국민평가단 제도 도입 중기부는 소부장 위기 극복 방안부터'국민평가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처음에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고 전문심사단이 긴장하는 기색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평가단은 정책은 분야에서'국민참여'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중기부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부처로 거듭나게 해주었다. '소부장 혁신상 100'은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첫 사례로 국민참여 시스템을으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부심 또한 높아졌다. 대국민보고서 작성에서 아모그린텍 <NAME> 대표는"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면서 전 직원이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사회에 환원, 동반 성장하는 문화 조성 중기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을 돕는 선순환도 생겨났다. 강소기업은 올해 6월'강소기업 100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식'에서 정부 지원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 깊은 결정을 내려줬다. 중기부는 대 중견기업 수요와 혁신에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소부장 창업 100'후보기업에 포함한 리베스트 <NAME>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스타트업 100 지원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묶어주는 것으로, 특 장점이 뚜렷하다"라고 밝혔다. 대기업 공급망(밸류체인)에 신규 참여 중기부는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한 공급망(밸류체인)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실질적인 방안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대기업 시장적 수요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으로 소부장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외국기업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 중소기업을 찾는 문화가 확산하고 현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번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도 2건이 선정으로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총 8건이 승인됐으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호 상생·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승인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R & D), 금융,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소부장 대국민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7e61c959-2725-4e02-9519-57be84eafcde	source15/231026/156491759_0.txt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59&pageIndex=2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발열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치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유흥시설 등 11종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7.6%가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차지, 예방접종, 마스크용 등 방역 조치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에는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17.) ○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마스크도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감염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전국 일평균 확진자(수):6,068명(12월2주)→ 3,022명(1월2주)중환자 병동 가동률:79.1%(12월2주)→ 41.5%(1월2주) ○ 또한, 최근 법원 판례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하였다. ○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폐지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온도도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 제도 조정은 마스크 항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다중에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상시 착용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운영을 해제한다. -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부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평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영업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단에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로 관리하고, 시식·시음·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마스크 상시착용이 필수로 학원 역시 제한적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가능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해제한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논의한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활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단이 50명 이하는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공연법」제2조제4호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 ○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에 등 위험도가 적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일부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영업과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제외와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제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노래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 다만, 12 ~ 18세 청소년의 경우 접종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추이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비용 부담 감소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위중증/사망 예방접종력 분석 ※ 1월 17일(월)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8 ％ 이며, 12세 미만 92.4%, 18세 이상 94.9%, 60세 이상 95.1%다며 ○ 3차 예방접종률은 미 접종자 약 16.8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5.5%이고, 18세 이하 52.7 퍼센트, 60세 이상 83.3%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7 ％, 18세 이상 성인 대상 96.4% ※ 최근 8주간(11.14. ~ 1.8.)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8.5 ％, 위중증 환자의 55.7%, 사망자의 56.4 퍼센트 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확진자 228,604명 중 65,235명(28.5 ％)이 미접종자(57,905명, 25.3%)및 1차접종완료자(7,330명, 3.6 퍼센트)이다. ○ 위중증 사망자 3,598명 중 2,160명(55.7%)이 미접종자(2,074명, 53.5 ％)및 1차접종완료자(86명, 2.2%)이다 ○ 사망자 2,262명 중 1,281명(56.4%%로 미접종자(1,195명, 52.8%)또는 1차접종완료자(86명, 3.8%)이다 ○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나고 있다. - 위중증·사망자 가운데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월 3주 각각 47.0%, 56.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12월 5주 67.3 ％, 79.4%까지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총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숫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미접종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증가는 것이다. - 이는 고령층의 3차 유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예방 완료자의 위중증·사망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14.'22.1.8.)> [분석대상]'21.11.14. ~'22.1.8.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초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2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기존 예방접종 후 2로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기준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수는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경우 통계 □ 1월 10일(월)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노력 중에 있다. <1.17.0시 전국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 괄호안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은 총 1,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 수도권 33.6 퍼센트, 비수도권 29.4%이며 사용 가능한 병상은 1,214개(수도권 810병상, 비수도권 404병상)이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2,0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8%, 서울 37.9%, 비수도권 34.0 ％ 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310개(수도권 912병상, 비수도권 398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약 16,0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 수도권 24.1 퍼센트, 비수도권 36.5%이다. 사용 가능한 병동은 11,258개(수도권 6,372병상, 비수도권 4,886병상)이다. ○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는 0명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는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8,356개의 병실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09개, 준 - 중환자 병상 1,617개, 감염병전담병원 6,030개 이다. □ 정부는 병상 운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신규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단위 ： 개) ※(참고)주간(토∼일)주차별 병상가동률(단위 ：%)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비율 □ 1월 17일(월)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3,859명이며,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는 3,551명으로 전일(3,813명)대비 262명 감소했다. ○ 국내 발생 전체가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03명이고, 비중은 11.3%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순차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514명, 30.9% 현재<NAME>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9명(전일 612명대비 - 33명)이고, 신규 사망은 2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일일 최다 발생(1,151명, 12.29.)이후 처음으로 5백 명대로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사망자는 343명 □ 1주간(1.11. ~ 1.17.)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6,163명, 신규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737.6명으로, 1주전(3,397.7명)에 비해 339.9명(10.0%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6.7%감소와 비수도권 17.5%증가하였다. (수도권)일평균 2,522.6명, 1주전(2,363.6명)에 비해 159명(6.7 ％)증가(비수도권)날에 1,215.0명, 1주전(1,034.1명)에 비해 180.9명(17.5%증가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인구 10만 명당 당 발생률 ※(참고)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 <1.4. ~ 1.10.>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국민 10만 명 당 발생률 □ 전체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7.0시 기준)는 1,729명으로, 수도권 1,230명(수도권 배정의 62.4%%에 비수도권 499명(비수도권 배정의 48.8%)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환자 현황> (단위:명) ○ 1월 17일(월)0시 기준으로, 어제 동안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7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5,501건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 어제는 낮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5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가동 중이며, 하루 간(~ 1.17.0시)총 2,890만 6,6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144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7개소)/비수도권 - 54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포함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현황 및 방역 현장 활동 □ 1월 16일(일)18시 현재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9,4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907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5만 7,51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보다 1,031명 감소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1.8. ~ 1.14.)에서는, 등 유흥시설(7,049개소), 식당 ‧ 카페(47,716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43,337개소)총 98,102개소를 점검하여, 점검 166건, 행정명령 103건, 계도 448건을 조치하였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이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나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일삼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연구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세계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_1 ### 내용: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발열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치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유흥시설 등 11종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7.6%가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차지, 예방접종, 마스크용 등 방역 조치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에는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17.) ○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마스크도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감염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전국 일평균 확진자(수):6,068명(12월2주)→ 3,022명(1월2주)중환자 병동 가동률:79.1%(12월2주)→ 41.5%(1월2주) ○ 또한, 최근 법원 판례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하였다. ○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폐지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온도도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 제도 조정은 마스크 항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다중에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상시 착용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운영을 해제한다. -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부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평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영업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단에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로 관리하고, 시식·시음·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마스크 상시착용이 필수로 학원 역시 제한적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가능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해제한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논의한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활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단이 50명 이하는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공연법」제2조제4호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 ○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에 등 위험도가 적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일부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영업과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제외와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제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노래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 다만, 12 ~ 18세 청소년의 경우 접종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추이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비용 부담 감소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위중증/사망 예방접종력 분석 ※ 1월 17일(월)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8 ％ 이며, 12세 미만 92.4%, 18세 이상 94.9%, 60세 이상 95.1%다며 ○ 3차 예방접종률은 미 접종자 약 16.8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5.5%이고, 18세 이하 52.7 퍼센트, 60세 이상 83.3%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7 ％, 18세 이상 성인 대상 96.4% ※ 최근 8주간(11.14. ~ 1.8.)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8.5 ％, 위중증 환자의 55.7%, 사망자의 56.4 퍼센트 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확진자 228,604명 중 65,235명(28.5 ％)이 미접종자(57,905명, 25.3%)및 1차접종완료자(7,330명, 3.6 퍼센트)이다. ○ 위중증 사망자 3,598명 중 2,160명(55.7%)이 미접종자(2,074명, 53.5 ％)및 1차접종완료자(86명, 2.2%)이다 ○ 사망자 2,262명 중 1,281명(56.4%%로 미접종자(1,195명, 52.8%)또는 1차접종완료자(86명, 3.8%)이다 ○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나고 있다. - 위중증·사망자 가운데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월 3주 각각 47.0%, 56.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12월 5주 67.3 ％, 79.4%까지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총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숫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미접종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증가는 것이다. - 이는 고령층의 3차 유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예방 완료자의 위중증·사망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14.'22.1.8.)> [분석대상]'21.11.14. ~'22.1.8.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초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2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기존 예방접종 후 2로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기준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수는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경우 통계 □ 1월 10일(월)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노력 중에 있다. <1.17.0시 전국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 괄호안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은 총 1,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 수도권 33.6 퍼센트, 비수도권 29.4%이며 사용 가능한 병상은 1,214개(수도권 810병상, 비수도권 404병상)이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2,0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8%, 서울 37.9%, 비수도권 34.0 ％ 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310개(수도권 912병상, 비수도권 398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약 16,0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 수도권 24.1 퍼센트, 비수도권 36.5%이다. 사용 가능한 병동은 11,258개(수도권 6,372병상, 비수도권 4,886병상)이다. ○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는 0명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는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8,356개의 병실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09개, 준 - 중환자 병상 1,617개, 감염병전담병원 6,030개 이다. □ 정부는 병상 운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신규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단위 ： 개) ※(참고)주간(토∼일)주차별 병상가동률(단위 ：%)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비율 □ 1월 17일(월)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3,859명이며,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는 3,551명으로 전일(3,813명)대비 262명 감소했다. ○ 국내 발생 전체가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03명이고, 비중은 11.3%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순차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514명, 30.9% 현재<NAME>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9명(전일 612명대비 - 33명)이고, 신규 사망은 2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일일 최다 발생(1,151명, 12.29.)이후 처음으로 5백 명대로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사망자는 343명 □ 1주간(1.11. ~ 1.17.)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6,163명, 신규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737.6명으로, 1주전(3,397.7명)에 비해 339.9명(10.0%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6.7%감소와 비수도권 17.5%증가하였다. (수도권)일평균 2,522.6명, 1주전(2,363.6명)에 비해 159명(6.7 ％)증가(비수도권)날에 1,215.0명, 1주전(1,034.1명)에 비해 180.9명(17.5%증가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인구 10만 명당 당 발생률 ※(참고)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 <1.4. ~ 1.10.>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국민 10만 명 당 발생률 □ 전체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7.0시 기준)는 1,729명으로, 수도권 1,230명(수도권 배정의 62.4%%에 비수도권 499명(비수도권 배정의 48.8%)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환자 현황> (단위:명) ○ 1월 17일(월)0시 기준으로, 어제 동안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7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5,501건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 어제는 낮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5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가동 중이며, 하루 간(~ 1.17.0시)총 2,890만 6,6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144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7개소)/비수도권 - 54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포함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현황 및 방역 현장 활동 □ 1월 16일(일)18시 현재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9,4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907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5만 7,51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보다 1,031명 감소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1.8. ~ 1.14.)에서는, 등 유흥시설(7,049개소), 식당 ‧ 카페(47,716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43,337개소)총 98,102개소를 점검하여, 점검 166건, 행정명령 103건, 계도 448건을 조치하였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이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나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일삼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연구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세계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37ce5443-06d7-401b-9214-0999285f3433	source15/231026/156522141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광양지역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141&pageIndex=14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도 정책현장 방문 -'자동화 성능 시험장 점검, 항만 통합방호 및 보안 훈련 지도 - <NAME> 해양수산부 수장은 8월 24일(수)광양항을 방문하여 항만 자율화 성능시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드론 공격에 대비한 인천항 통합방호 및 보안 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한다. 먼저, 조윤선 장관은 광양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만 자동화 성능 시험(Test Bed)사업현장을 찾아 진행 현황이나 향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우리나라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항만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하다"라면서,"본 사업이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입·물류 등 연관 산업육성을 위해 첫 단추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광양항을 찾는 을지연습 상황인'드론 공격에 의해 광양항 주요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의 군·관·해경의 부산항 통합방호 및 보안훈련에 참석하여 훈련현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조 위원장은"드론공격, 미사일공격, 사이버테러 등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한 체계적 훈련과 대비는 상황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보장해 나갈 수 있다"라면서,"군·관·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에 대응할 수 잇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광양지역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도 정책현장 방문 -'자동화 성능 시험장 점검, 항만 통합방호 및 보안 훈련 지도 - <NAME> 해양수산부 수장은 8월 24일(수)광양항을 방문하여 항만 자율화 성능시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드론 공격에 대비한 인천항 통합방호 및 보안 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한다. 먼저, 조윤선 장관은 광양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만 자동화 성능 시험(Test Bed)사업현장을 찾아 진행 현황이나 향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우리나라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항만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하다"라면서,"본 사업이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입·물류 등 연관 산업육성을 위해 첫 단추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광양항을 찾는 을지연습 상황인'드론 공격에 의해 광양항 주요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의 군·관·해경의 부산항 통합방호 및 보안훈련에 참석하여 훈련현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조 위원장은"드론공격, 미사일공격, 사이버테러 등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한 체계적 훈련과 대비는 상황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보장해 나갈 수 있다"라면서,"군·관·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에 대응할 수 잇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3d15ca9c-26b8-4821-a5cb-ee7a483fc0b2	source15/231026/156371640_0.txt	파주시 및 화천군 민통선 안팎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640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파주에서 28번째, 강원도에서 8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83번째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고양시 및 강원도 화천군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가축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월 17일 밝혔다. ○ 파주시 장단면에서 발생은 폐사체는 환경부 국방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2차 DMZ 내부 일제 수색 중에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밭 가장자리에서 발견됐으며, 강원도의 화천읍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국립생물자원관 조사원에 의해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 파주시 및 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 검사 후 매몰 조치와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에서는 28건, 화천에서는 2째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83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군부대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군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계속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주시 및 화천군 민통선 안팎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 파주에서 28번째, 강원도에서 8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83번째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고양시 및 강원도 화천군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가축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월 17일 밝혔다. ○ 파주시 장단면에서 발생은 폐사체는 환경부 국방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2차 DMZ 내부 일제 수색 중에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밭 가장자리에서 발견됐으며, 강원도의 화천읍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국립생물자원관 조사원에 의해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 파주시 및 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 검사 후 매몰 조치와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에서는 28건, 화천에서는 2째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83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군부대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군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계속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61f503a3-f429-47ce-a0cf-04b0134d9b5c	source15/231026/156321006_0.txt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006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9는 3월 13일(수)15시 한국인터넷 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배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되어'19.6.13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험(공제)등 가입 가능 대상자 범위와 기준(최저 가입금액)등 동법의 위임사항을 담은'정보통신망법 대통령령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19.2.18. 입법예고(~'19.4.1)한'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에 뒤이은 관련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건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개요> 일시 ․ 장소:'19.3.13.(수)15:00: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참 석 대상: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등 주요내용: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에 관한 각계 의견 개진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보통신망법 법령 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19.6.13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_1 ### 내용: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9는 3월 13일(수)15시 한국인터넷 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배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되어'19.6.13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험(공제)등 가입 가능 대상자 범위와 기준(최저 가입금액)등 동법의 위임사항을 담은'정보통신망법 대통령령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19.2.18. 입법예고(~'19.4.1)한'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에 뒤이은 관련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건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개요> 일시 ․ 장소:'19.3.13.(수)15:00: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참 석 대상: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등 주요내용: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에 관한 각계 의견 개진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보통신망법 법령 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19.6.13자)할 예정이다.
d4a54d2d-392f-45ce-a680-849f33be3e4b	source15/231026/156215159_0.txt	지방행정연수원,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주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159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행정연수원,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자 - 2017년 하계 대학생 도서관 현장체험 과정 운영 예정 □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4주간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 이번 실습 교육은 지난 1월 ｢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 과 ｢ 전주대학교 학술정보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 ｣ 사이에 체결한'현장실습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에도 전주대학교 5명의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현장실습을 하게 될 학생들은 4주 동안 연수원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 서비스(도서 대출·반납 및 학술정보 제공)와 자료관리(자료수집 ․ 정리)등의 실습을 통해서 전문도서관의 운영 실무 전반을 체험하게 된다. ○ 연수원은 전문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전주는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 전문지식을 익힌 학생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관학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도 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이번 실습 교육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향후 사서분야 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타 대학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행정연수원,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주다_1 ### 내용: 지방행정연수원,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자 - 2017년 하계 대학생 도서관 현장체험 과정 운영 예정 □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4주간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 이번 실습 교육은 지난 1월 ｢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 과 ｢ 전주대학교 학술정보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 ｣ 사이에 체결한'현장실습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에도 전주대학교 5명의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현장실습을 하게 될 학생들은 4주 동안 연수원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 서비스(도서 대출·반납 및 학술정보 제공)와 자료관리(자료수집 ․ 정리)등의 실습을 통해서 전문도서관의 운영 실무 전반을 체험하게 된다. ○ 연수원은 전문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전주는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 전문지식을 익힌 학생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관학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도 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이번 실습 교육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향후 사서분야 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타 대학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e08a602-569f-41ba-a221-3787e8efdb7a	source15/231026/156586625_1.txt	문화유산 보존·분석 전문가들 모이는 교류의 장 열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625&pageIndex=1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유산 보존·분석 전문가들 모이는 교류의 장 마련 문화재청『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개최/8월 ~ 11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2시에 국립문화재연구원 분석과학관(대전시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에 관한 주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Colloquium):발표자가 발표를 마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NAME>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NAME>고 보존, 분석과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기획되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의 수요일에 개최되었으며 높은 관심 속에서 매회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주제 강연은 ▲ <8월> 문화유산 물리탐사와 최근 연구동향( <NAME>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9월> 루미네선스 <NAME> :과거, 현재 & 미래(최정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0월> 고고학이 bone 사람 뼈( <NAME> , 동아대학교), ▲ <11월> 태국 프레아피투 사원 및 코끼리테라스의 보존처리와 현황(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순으로 진행된다. 매회 주제 강연을 끝낸 뒤에는 질의응답과 참석자들 상호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NAME>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학자와 일반인은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문화유산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 보존·분석 전문가들 모이는 교류의 장 열린다_1 ### 내용: 문화유산 보존·분석 전문가들 모이는 교류의 장 마련 문화재청『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개최/8월 ~ 11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2시에 국립문화재연구원 분석과학관(대전시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에 관한 주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Colloquium):발표자가 발표를 마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NAME>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NAME>고 보존, 분석과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기획되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의 수요일에 개최되었으며 높은 관심 속에서 매회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주제 강연은 ▲ <8월> 문화유산 물리탐사와 최근 연구동향( <NAME>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9월> 루미네선스 <NAME> :과거, 현재 & 미래(최정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0월> 고고학이 bone 사람 뼈( <NAME> , 동아대학교), ▲ <11월> 태국 프레아피투 사원 및 코끼리테라스의 보존처리와 현황(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순으로 진행된다. 매회 주제 강연을 끝낸 뒤에는 질의응답과 참석자들 상호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NAME>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학자와 일반인은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문화유산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df02b8c-3235-452a-b4ef-a41ab1a300af	source15/231026/156409329_0.txt	(참고)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8월 27일~9월 2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29&pageIndex=40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대응상황(8월 27일 ~ 9월 2일)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일주일간(8월 27일 ~ 9월 2일)멧돼지 시료 총 91건(폐사체 시료 18건, 포획개체 샘플 73건)을 검사한 후에 ○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이 추가로 확인으로 현재까지 총 73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파주 98건, 연천 281건, 포천 17건/(강원)철원 33건, 인제 279건, 춘천 1건, 양구 11건, 속초 7건, 고성 4건 ○ 추가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지자체 수색팀과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되었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시료를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적정하게 처리했다. ○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시행한 것과, ○ 발생지점 출입통제 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추진을 것을 요청했다. □ 환경부는 여름철 이후에는 야생 개체가 성장하여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민가 및 축산도 인근에서의 출몰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목격하는 자는 시·군 환경부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8월 27일~9월 2일)_1 ### 내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대응상황(8월 27일 ~ 9월 2일)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일주일간(8월 27일 ~ 9월 2일)멧돼지 시료 총 91건(폐사체 시료 18건, 포획개체 샘플 73건)을 검사한 후에 ○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이 추가로 확인으로 현재까지 총 73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파주 98건, 연천 281건, 포천 17건/(강원)철원 33건, 인제 279건, 춘천 1건, 양구 11건, 속초 7건, 고성 4건 ○ 추가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지자체 수색팀과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되었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시료를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적정하게 처리했다. ○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시행한 것과, ○ 발생지점 출입통제 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추진을 것을 요청했다. □ 환경부는 여름철 이후에는 야생 개체가 성장하여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민가 및 축산도 인근에서의 출몰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목격하는 자는 시·군 환경부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ffa10abb-afc4-4e53-ac4b-7968ae985e2c	source15/231026/156162883_0.txt	미래부 교육부 제2회 SW 교육체험 주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883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2016 코딩용 체험주간」을 10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는「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주제로 SW교육의 비전을 전달하고자 예년과 다른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① SW교육 체험주간 시작되는 24일(월)부터 25일(화)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글로벌 소프트웨어와 포럼」이 코엑스에서 열린다. ㅇ 첫째 날에는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SW교육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흐름과 각국의 교육현황을<NAME>고 우리나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미래학자 <NAME> 와 로봇과학자 <NAME> 홍 박사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SW교육 전문가들의 주제별 강연이 이어진다. - 이 포럼은 행사시작 20일전인 10월 5일에 목표했던 1,000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일찌감치 사전접수가 마감되면서, 국내의 SW교육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실감하게 하였다. ㅇ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SW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초중등 학생들을을 위한 워크숍이 꾸려졌다. ㅇ 해외 전문가들이 외국의 SW교육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오후에서 한국과 해외 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커톤<NAME>의 SW교육 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② 민관이 하나는 SW교육 페스티벌(10.28 ~ 29. 킨텍스) □ SW교육 체험주간의 두 달은 메인 프로그램으로「SW교육 페스티벌」이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일산 킨텍스 10홀에서 열린다. ㅇ 이 행사는 교육부와 교육청,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SW교육을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누구나 참여에서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박람회 형태로 행사이다. ㅇ SW교육 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의 다양한 사례 전시와 더불어 학교와 기업들이 준비한 총 200개의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는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진행 예정이다. - 또한 14개 SW중심대학의 진로상담과 정보화진흥원의 정보올림피아드 시상식 관련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SW창작과정과 알고리즘 설계과정을 재미있게 실습으로 볼 수 있는「온라인 코딩파티 시즌 2도」운영된다. ㅇ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온라인 코딩파티에는'엔트리교육연구소'SW스타트업 기업인'그렙(Grepp)'이 콘텐츠 기부<NAME>으로 참여했다. ㅇ 엔트리는 애니메이션'라인레인저스'의 샐리를 구출하는 미션과 유명 웹툰'마음의 소리'조석캐릭터와 가위바위보 게임만들기 미션을 새롭게 구현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스타트업 그렙(Grepp)은 할로윈을 주제로 주인공 핑코가 파티에 참석하기 전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미션과,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을 통한 고급 텍스트 코딩미션을 선보였다. - 10월 17일부터 시작한 올해 온라인 코딩파티는 1주일 만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하여 SW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열기를 느낄 수도 있다. - 10월 30일 코딩파티가 종료될 때까지 30만 명 가까이 참여하여 올해 6월 16만 5천명의 기록을 크게 경신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미래부 장관은"「2016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 스마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확산에 정부와 민간과 대학 등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ㅇ"앞으로도 SW교육을 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때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SW교육 체험기회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6 SW는 체험주간 주요 계획 ㅇ SW교육 필수화('15.9월)와 알파고 쇼크('16.3월)로 인해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SW교육에 전 국민적 관심 고조 ㅇ 세계 주요국은 SW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SW교육에 동참을 촉진하는'SW교육 캠페인'을 전개 중 SW교육의 생생한 체험으로 긍정경험을 확산하고, SW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SW교육 체험주간'운영 ㅇ(민관이 함께)정부, 에듀테크 기업, SW중심대학, SW교육 전문계 등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ㅇ(세계와 같이)세계적 수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SW교육의 방향과 경험을 함께 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 * <NAME> , 영국컴퓨터협회(BCS), 미국과학교사협의회(CSTA), 코드닷오알지(Code. org)등 미래사회와 함께 SW교육 선도그룹 글로벌 SW교육포럼에 참가 ㅇ(쉽고 즐겁게)시민 누구나 손쉽고 재미있게 온 ․ 오프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SW교육을 즐기는 축제의 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교육부 제2회 SW 교육체험 주간 개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2016 코딩용 체험주간」을 10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는「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주제로 SW교육의 비전을 전달하고자 예년과 다른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① SW교육 체험주간 시작되는 24일(월)부터 25일(화)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글로벌 소프트웨어와 포럼」이 코엑스에서 열린다. ㅇ 첫째 날에는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SW교육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흐름과 각국의 교육현황을<NAME>고 우리나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미래학자 <NAME> 와 로봇과학자 <NAME> 홍 박사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SW교육 전문가들의 주제별 강연이 이어진다. - 이 포럼은 행사시작 20일전인 10월 5일에 목표했던 1,000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일찌감치 사전접수가 마감되면서, 국내의 SW교육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실감하게 하였다. ㅇ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SW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초중등 학생들을을 위한 워크숍이 꾸려졌다. ㅇ 해외 전문가들이 외국의 SW교육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오후에서 한국과 해외 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커톤<NAME>의 SW교육 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② 민관이 하나는 SW교육 페스티벌(10.28 ~ 29. 킨텍스) □ SW교육 체험주간의 두 달은 메인 프로그램으로「SW교육 페스티벌」이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일산 킨텍스 10홀에서 열린다. ㅇ 이 행사는 교육부와 교육청,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SW교육을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누구나 참여에서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박람회 형태로 행사이다. ㅇ SW교육 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의 다양한 사례 전시와 더불어 학교와 기업들이 준비한 총 200개의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는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진행 예정이다. - 또한 14개 SW중심대학의 진로상담과 정보화진흥원의 정보올림피아드 시상식 관련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SW창작과정과 알고리즘 설계과정을 재미있게 실습으로 볼 수 있는「온라인 코딩파티 시즌 2도」운영된다. ㅇ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온라인 코딩파티에는'엔트리교육연구소'SW스타트업 기업인'그렙(Grepp)'이 콘텐츠 기부<NAME>으로 참여했다. ㅇ 엔트리는 애니메이션'라인레인저스'의 샐리를 구출하는 미션과 유명 웹툰'마음의 소리'조석캐릭터와 가위바위보 게임만들기 미션을 새롭게 구현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스타트업 그렙(Grepp)은 할로윈을 주제로 주인공 핑코가 파티에 참석하기 전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미션과,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을 통한 고급 텍스트 코딩미션을 선보였다. - 10월 17일부터 시작한 올해 온라인 코딩파티는 1주일 만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하여 SW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열기를 느낄 수도 있다. - 10월 30일 코딩파티가 종료될 때까지 30만 명 가까이 참여하여 올해 6월 16만 5천명의 기록을 크게 경신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미래부 장관은"「2016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 스마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확산에 정부와 민간과 대학 등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ㅇ"앞으로도 SW교육을 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때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SW교육 체험기회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6 SW는 체험주간 주요 계획 ㅇ SW교육 필수화('15.9월)와 알파고 쇼크('16.3월)로 인해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SW교육에 전 국민적 관심 고조 ㅇ 세계 주요국은 SW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SW교육에 동참을 촉진하는'SW교육 캠페인'을 전개 중 SW교육의 생생한 체험으로 긍정경험을 확산하고, SW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SW교육 체험주간'운영 ㅇ(민관이 함께)정부, 에듀테크 기업, SW중심대학, SW교육 전문계 등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ㅇ(세계와 같이)세계적 수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SW교육의 방향과 경험을 함께 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 * <NAME> , 영국컴퓨터협회(BCS), 미국과학교사협의회(CSTA), 코드닷오알지(Code. org)등 미래사회와 함께 SW교육 선도그룹 글로벌 SW교육포럼에 참가 ㅇ(쉽고 즐겁게)시민 누구나 손쉽고 재미있게 온 ․ 오프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SW교육을 즐기는 축제의 장
9b046d2f-9a76-4a98-b4b1-5850345d170e	source15/231026/156501394_0.txt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3.30)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394&pageIndex=1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거행(3.30) -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에 감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NAME> )는 3월 30일(수)저녁 2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정부는 □ 2011년 3월 30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운영에 있다. *는 사회복지의 날)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이 사회복지전문직의 사회적 기여를 홍보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주의 화요일을'세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여 기념 ○ 이번 기념행사는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의 유튜브'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 □ 기념식에서는 국민 곁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간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 대통령 표창은 <NAME> 엠마우스산업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표창은 <NAME>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장과 <NAME> 세종지역자활센터장, <NAME> 단양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 수상하였다. *또한, 한사협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국회의장 공로장, 서울시가 공로상, 우천복지재단상, DGB(대구은행)따뜻한 사회복지사상 등을 수여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제16회 사회복지사의 달 기념식을 축하드리고, 2020년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안전망이 유지되는 데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입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NAM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우리 현장의 인권 증진과 복지권 실현을 위해, 수상자는 물론 전국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복지국가 만들기를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3.30)_1 ### 내용: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거행(3.30) -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에 감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NAME> )는 3월 30일(수)저녁 2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정부는 □ 2011년 3월 30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운영에 있다. *는 사회복지의 날)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이 사회복지전문직의 사회적 기여를 홍보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주의 화요일을'세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여 기념 ○ 이번 기념행사는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의 유튜브'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 □ 기념식에서는 국민 곁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간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 대통령 표창은 <NAME> 엠마우스산업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표창은 <NAME>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장과 <NAME> 세종지역자활센터장, <NAME> 단양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 수상하였다. *또한, 한사협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국회의장 공로장, 서울시가 공로상, 우천복지재단상, DGB(대구은행)따뜻한 사회복지사상 등을 수여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제16회 사회복지사의 달 기념식을 축하드리고, 2020년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안전망이 유지되는 데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입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NAM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우리 현장의 인권 증진과 복지권 실현을 위해, 수상자는 물론 전국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복지국가 만들기를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67556a36-1414-4d84-85b7-b1c086641238	source15/231026/156577542_0.txt	산림청과 티웨이항공, 탄소중립 실천의 동반자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542&pageIndex=3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청과 티웨이항공, 탄소중립 실천의 동반자로! “ 환경·사회·투명경영(ESG)지원과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NAME> )은 28일(수)인천 티웨이항공 사무소에서 ㈜티웨이항공(이하'티웨이항공')과'환경·사회·투명경영(ESG)지원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과 티웨이항공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티웨이항공이 취항하는 국가 중 산림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사업단이 있는 몽골,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산림협력사업을 함께 진행을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① 티웨이항공이 취항하며 산림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사업단이 있는 개도국에 산림보전·복원사업 공동 추진, - 기후변화·산불 등 재해로 인한 국내 숲 훼손지 복원 활동 협력, ▲ 티웨이항공의 사회공헌사업에 산림복지시설 방문 편의 제공, ▲ 티웨이항공 기내지를 통한 임산물과 산림복지시설 홍보, 산림보호·산불조심 캠페인 추진 협조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티웨이항공은 개도국 산림협력사업과 국내 산림분야 사회공헌사업 등에 티웨이항공 임직원과 조종사, 승무원, 승무원 등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국제항공 탄소감축 장기목표'이행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온실가스감축 사업 등 산림청과 협력가능한 분야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41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총회에서 2050년 탄소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국제항공 탄소감축 장기목표(LTAG:Long - Term Air Aspirational Goal)'를 채택 <NAME> 산림청장은"기업의 가치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경영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라며,"산림청은 티웨이항공이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협력할 것이며, 티웨이항공과 국제산림 협력을 통한 개도국에서 국내기업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함께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과 티웨이항공, 탄소중립 실천의 동반자로!_1 ### 내용: 산림청과 티웨이항공, 탄소중립 실천의 동반자로! “ 환경·사회·투명경영(ESG)지원과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NAME> )은 28일(수)인천 티웨이항공 사무소에서 ㈜티웨이항공(이하'티웨이항공')과'환경·사회·투명경영(ESG)지원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과 티웨이항공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티웨이항공이 취항하는 국가 중 산림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사업단이 있는 몽골,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산림협력사업을 함께 진행을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① 티웨이항공이 취항하며 산림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사업단이 있는 개도국에 산림보전·복원사업 공동 추진, - 기후변화·산불 등 재해로 인한 국내 숲 훼손지 복원 활동 협력, ▲ 티웨이항공의 사회공헌사업에 산림복지시설 방문 편의 제공, ▲ 티웨이항공 기내지를 통한 임산물과 산림복지시설 홍보, 산림보호·산불조심 캠페인 추진 협조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티웨이항공은 개도국 산림협력사업과 국내 산림분야 사회공헌사업 등에 티웨이항공 임직원과 조종사, 승무원, 승무원 등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국제항공 탄소감축 장기목표'이행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온실가스감축 사업 등 산림청과 협력가능한 분야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41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총회에서 2050년 탄소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국제항공 탄소감축 장기목표(LTAG:Long - Term Air Aspirational Goal)'를 채택 <NAME> 산림청장은"기업의 가치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경영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라며,"산림청은 티웨이항공이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협력할 것이며, 티웨이항공과 국제산림 협력을 통한 개도국에서 국내기업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함께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589f9e0-3174-4878-976e-208f06d9eb7f	source15/231026/156518594_0.txt	6·25 비정규군 여성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결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594&pageIndex=15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 비정규군 女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결정 - 민간인 여성으로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비정규전 헌신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변호사, 아래'위원장')는 7월 27일(수), 제22 - 6차 보상심의에서 6·25 전쟁 시기 중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군 대원 16명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이날 최초에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대원은 6·25 전쟁 기간 동안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 또는 부부로 참전에서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남성도 하기 어려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분들로'21.4.13일에 제정된「6·25전쟁 전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시기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해병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장 위원장은"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등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되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다양한 절차와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어렵고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유공자 및 유족에게 총 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에 임 위원장은"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다수가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비정규군 여성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결정_1 ### 내용: 6·25 비정규군 女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결정 - 민간인 여성으로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비정규전 헌신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변호사, 아래'위원장')는 7월 27일(수), 제22 - 6차 보상심의에서 6·25 전쟁 시기 중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군 대원 16명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이날 최초에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대원은 6·25 전쟁 기간 동안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 또는 부부로 참전에서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남성도 하기 어려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분들로'21.4.13일에 제정된「6·25전쟁 전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시기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해병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장 위원장은"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등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되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다양한 절차와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어렵고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유공자 및 유족에게 총 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에 임 위원장은"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다수가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38cb324f-dee8-47b1-a9fa-df912545e2dd	source15/231026/156530192_0.txt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관계부처 합동)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192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 지점 인근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10월 10일에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바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확진 판정까지는 약 2∼3일 소요 예상 정부는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포획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 반경 10km 내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는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도 강화, ③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9월 25일과 10월 4일 연이어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위주로 조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모든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가금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확인을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노력이 있다.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관계부처 합동)_1 ### 내용: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 지점 인근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10월 10일에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바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확진 판정까지는 약 2∼3일 소요 예상 정부는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포획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 반경 10km 내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는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도 강화, ③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9월 25일과 10월 4일 연이어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위주로 조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모든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가금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확인을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노력이 있다.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PHONE> )
b658cd94-1542-4159-a77f-87c5a4003ee3	source15/231026/156446385_0.txt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385&pageIndex=32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안위,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공문 발송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사능 유입을 지속한 감시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수방사능 측정 결과 공개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후쿠시마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에 객관적 ‧ 독립적 심의를 촉구하는<NAME>을 4월 14일 발송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후쿠시마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위해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 ‧ 투명하게<NAME>여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일본으로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와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전달한 계획입니다. □ 원안위는 이 동안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리의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확충으로하여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필요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 IAEA의 중추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왔으며, IAEA 오염에서 조사 ‧ 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ㅇ 특히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특히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추가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장은"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자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_1 ### 내용: 원안위,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공문 발송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사능 유입을 지속한 감시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수방사능 측정 결과 공개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후쿠시마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에 객관적 ‧ 독립적 심의를 촉구하는<NAME>을 4월 14일 발송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후쿠시마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위해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 ‧ 투명하게<NAME>여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일본으로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와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전달한 계획입니다. □ 원안위는 이 동안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리의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확충으로하여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필요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 IAEA의 중추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왔으며, IAEA 오염에서 조사 ‧ 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ㅇ 특히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특히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추가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장은"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자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28e4266-2dec-439d-9d3f-5ddbf002f87d	source15/231026/156360432_0.txt	열대사막에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자리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32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열대사막에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한자리에 -'한 - UAE 농업 R & 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한 - UAE 농업 R & 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 <NAME><NAME> UAE 대사는 축사를 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이 진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심포지엄이 농업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농업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실질이 농업연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NAME>구사업을 집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UAE의 농업 현황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과 UAE대학,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에서 발표하고, 한 - UAE 공동 R & D 협력 추진 성과와 계획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소개했다. 또한'사막기후 환경에서의 벼 재배 기술','스마트 축산','대추야자 해충 예방 및 방제'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 - UAE 농업공동연구 과제의 추진현황·계획을 국내 과제책임자들이 발표했다. ○ 이상은 서울대학교 <NAME>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농촌진흥청과<NAME>구로 개발한'가상현실(VR)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재배와 컨설팅 기술'을 소개하는 특별강연도 마련했다. □ 2015년 한국과 UAE 간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처음과 올해 6월에 한 - UAE 농업협력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과 금년 5월 UAE의 농업연구기관인 UAE대학,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과 MOU를 교환으로 농업 분야 R & D 협력에 노력해 왔다. ○ 이의 결실로 현재은 4개 분야(스마트온실, 대추야자, 벼 재배, 스마트축산)에 대한<NAME>구과제(9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심포지엄을 계기로 양국 간 농업 분야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중동은 식량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로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을 통한 농산물 대량 생산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다"라며,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등 경쟁력 강화는 농업기술의 전파와<NAME>구를 확대로 UAE에 농업한류 바람을 일으켜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수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 UAE 농산물 R & 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 추진 계획(요약) □(목적)한국 - UAE 농업 R & D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및 양국 농업 현황정보를<NAME>고<NAME>구사업 중간점검과 향후 협력 계획 논의 ○(일시·장소)2019.11.12.(화), 10:00∼16:00, 제주 신라호텔<NAME>관 토파즈홀 ○(참석대상)양국 관계자, 농진청, 농식품부, 과제책임자 등 약 100여명 ○을 내 용 개회사(농촌진흥청장), 환영사(농림축산식품부), 축사(주한 UAE 공사상 휴식(사진촬영 - 내외귀빈, 주요인사 등) 【 제1부 】 한 - UAE 농업 현황 및 추진 전략 □ 스마트농업 현황·정책 방향 UAE 및 중동 지역의 농업 현황과 발전 방향 Mohammad Ahmad <NAME> Dhahnani(MOCCAE) 아부다비 정부 정책 동향 및 추진 계획 Noura Saeed Al - Nuaimi 한 - UAE 농업 R & D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 【 제2부 】 한 - UAE 농업공동연구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사막기후 환경에서 벼 재배 기반기술 개발 가축 사료용 바이오캡슐 고도화 및 중동 지역 맞춤 LoRa 통신망 개발 대추야자 붉은바구미(RPW)방제 미생물소재 안정성 분석 연구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 시설농업 R & D 현황 및 전망 Habtamu Giday Gebraegziabher UAE대학 농업 R & D 지원 현황 <NAME> 가상현실(VR)을 활용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컨설팅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대사막에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자리에_1 ### 내용: 열대사막에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한자리에 -'한 - UAE 농업 R & 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한 - UAE 농업 R & 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 <NAME><NAME> UAE 대사는 축사를 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이 진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심포지엄이 농업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농업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실질이 농업연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NAME>구사업을 집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UAE의 농업 현황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과 UAE대학,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에서 발표하고, 한 - UAE 공동 R & D 협력 추진 성과와 계획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소개했다. 또한'사막기후 환경에서의 벼 재배 기술','스마트 축산','대추야자 해충 예방 및 방제'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 - UAE 농업공동연구 과제의 추진현황·계획을 국내 과제책임자들이 발표했다. ○ 이상은 서울대학교 <NAME>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농촌진흥청과<NAME>구로 개발한'가상현실(VR)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재배와 컨설팅 기술'을 소개하는 특별강연도 마련했다. □ 2015년 한국과 UAE 간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처음과 올해 6월에 한 - UAE 농업협력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과 금년 5월 UAE의 농업연구기관인 UAE대학,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과 MOU를 교환으로 농업 분야 R & D 협력에 노력해 왔다. ○ 이의 결실로 현재은 4개 분야(스마트온실, 대추야자, 벼 재배, 스마트축산)에 대한<NAME>구과제(9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심포지엄을 계기로 양국 간 농업 분야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중동은 식량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로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을 통한 농산물 대량 생산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다"라며,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등 경쟁력 강화는 농업기술의 전파와<NAME>구를 확대로 UAE에 농업한류 바람을 일으켜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수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 UAE 농산물 R & 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 추진 계획(요약) □(목적)한국 - UAE 농업 R & D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및 양국 농업 현황정보를<NAME>고<NAME>구사업 중간점검과 향후 협력 계획 논의 ○(일시·장소)2019.11.12.(화), 10:00∼16:00, 제주 신라호텔<NAME>관 토파즈홀 ○(참석대상)양국 관계자, 농진청, 농식품부, 과제책임자 등 약 100여명 ○을 내 용 개회사(농촌진흥청장), 환영사(농림축산식품부), 축사(주한 UAE 공사상 휴식(사진촬영 - 내외귀빈, 주요인사 등) 【 제1부 】 한 - UAE 농업 현황 및 추진 전략 □ 스마트농업 현황·정책 방향 UAE 및 중동 지역의 농업 현황과 발전 방향 Mohammad Ahmad <NAME> Dhahnani(MOCCAE) 아부다비 정부 정책 동향 및 추진 계획 Noura Saeed Al - Nuaimi 한 - UAE 농업 R & D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 【 제2부 】 한 - UAE 농업공동연구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사막기후 환경에서 벼 재배 기반기술 개발 가축 사료용 바이오캡슐 고도화 및 중동 지역 맞춤 LoRa 통신망 개발 대추야자 붉은바구미(RPW)방제 미생물소재 안정성 분석 연구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 시설농업 R & D 현황 및 전망 Habtamu Giday Gebraegziabher UAE대학 농업 R & D 지원 현황 <NAME> 가상현실(VR)을 활용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컨설팅 기술
5dd6d5e6-5377-47d7-a4ad-1ca3eab3be1e	source15/231026/156175989_0.txt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 보완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989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군 장병에게 특식으로 제공되는 떡국과 생일용 케이크를 납품하는 업체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과정도 표준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공급가 선정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개정으로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육군본부에 의견표명 했다. ○ 모든 군부대는 군 장병의 복지 제고에 쌀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연 총 1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해 군 장병에게 월 2회 떡과 연 1회 빵을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군본부의「2016년도 군별 지침」에 따르면, 납품업체 운영 관련 특식용 떡의 경우 해당부대는 지자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시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하라고 명시가 있다. 특식용 케이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지역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거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A업체는 각 부대별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결과 공개방법 방식이 달라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절차와 선정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가 경기도 소재 군 부대를 방문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음과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자체 추천)육군 ○군단 예하 부대들은 협력를 선정 시「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직접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지역 홈페이지에 공고의뢰 하는 방식으로 공고절차를 진행했다. 또 경기도 소재 ○시는 품평한 참여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의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게시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평회 운영)투표인원 통제미흡 등으로 50명이 투표했으나, 개표결과는 52표가 되는 등 미숙한 품평회 운영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또 국방부에 관련 지침이 없어 각 부대별로 자체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해당 부대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납품업체 선정이 최근 3년 간 경기도 소재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개 기업 중 5개 업체(38.4 퍼센트)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소재 △시는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사단에 부대 내 우수업체로 추천하고 △사단은 해당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투명은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법률 제14038호) 제7조(계약의 방법)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기타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4호) 제33조(입찰공고)①입찰방법에 있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고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가를 결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입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입찰을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합리적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가격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부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 보완해야_1 ### 내용: □ 군 장병에게 특식으로 제공되는 떡국과 생일용 케이크를 납품하는 업체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과정도 표준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공급가 선정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개정으로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육군본부에 의견표명 했다. ○ 모든 군부대는 군 장병의 복지 제고에 쌀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연 총 1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해 군 장병에게 월 2회 떡과 연 1회 빵을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군본부의「2016년도 군별 지침」에 따르면, 납품업체 운영 관련 특식용 떡의 경우 해당부대는 지자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시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하라고 명시가 있다. 특식용 케이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지역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거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A업체는 각 부대별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결과 공개방법 방식이 달라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절차와 선정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가 경기도 소재 군 부대를 방문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음과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자체 추천)육군 ○군단 예하 부대들은 협력를 선정 시「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직접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지역 홈페이지에 공고의뢰 하는 방식으로 공고절차를 진행했다. 또 경기도 소재 ○시는 품평한 참여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의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게시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평회 운영)투표인원 통제미흡 등으로 50명이 투표했으나, 개표결과는 52표가 되는 등 미숙한 품평회 운영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또 국방부에 관련 지침이 없어 각 부대별로 자체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해당 부대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납품업체 선정이 최근 3년 간 경기도 소재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개 기업 중 5개 업체(38.4 퍼센트)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소재 △시는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사단에 부대 내 우수업체로 추천하고 △사단은 해당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투명은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법률 제14038호) 제7조(계약의 방법)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기타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4호) 제33조(입찰공고)①입찰방법에 있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고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가를 결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입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입찰을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합리적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가격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부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98627c2-0f39-4bc2-b6c8-3afc8c4bd317	source15/231026/156438124_0.txt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124&pageIndex=34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폭력 피해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 문체부와 교육부,'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체육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발표 - ◈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2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현장 직접 점검 강화 ◈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의무적 스포츠도 향상 프로그램 확대 및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훈련방식 확산 지원 앞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징계 및 처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처벌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NAME>관과 연계하여 가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에게 사과를<NAME>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아 조사에 활용을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정도와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다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안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노력 강화 종목단체별 폭력적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년과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선수와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단 선발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이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구체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선 보조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단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21.3.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전학의 시 12개월)동안 종목별·는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선수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_1 ### 내용: 학교폭력 피해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 문체부와 교육부,'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체육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발표 - ◈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2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현장 직접 점검 강화 ◈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의무적 스포츠도 향상 프로그램 확대 및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훈련방식 확산 지원 앞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징계 및 처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처벌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NAME>관과 연계하여 가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에게 사과를<NAME>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아 조사에 활용을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정도와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다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안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노력 강화 종목단체별 폭력적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년과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선수와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단 선발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이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구체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선 보조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단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21.3.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전학의 시 12개월)동안 종목별·는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선수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838c8aae-aa91-47cc-a314-484940913ca2	source15/231026/156473984_0.txt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84&pageIndex=2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의 개최 □ <NAME>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가 계기 10.5(화)오후파리에서 <NAME> (Antony M이 Blinken)미국 국무장관과 소규모 회담(pull - aside meeting)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ㅇ 우리측은 <NAME> 북미국장,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 □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 한반도 문제와 안정적 관리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 장관은 대북 관여를 위해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 개최_1 ### 내용: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의 개최 □ <NAME>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가 계기 10.5(화)오후파리에서 <NAME> (Antony M이 Blinken)미국 국무장관과 소규모 회담(pull - aside meeting)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ㅇ 우리측은 <NAME> 북미국장,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 □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 한반도 문제와 안정적 관리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 장관은 대북 관여를 위해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ced80fde-227e-4ed8-b12d-c7f64138009a	source15/231026/156493295_0.txt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95&pageIndex=21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 융합 및 소부장 기술로 원자력 안전성을 극대화 ㅇ(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잇는으로의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과기정통부, 산업부 협업으로「가동원전 안전성 증진 핵심기술 개발사업('22년∼'29년)」을 선정 공고('22.1.27 ~ 3.3)한다. □ 원자력은 향후 60여년 간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가운데에서 그 동안 축적된 원자력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기술의 융합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원전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11), 경주('16)‧ 포항('17)지진 이후 높아진 국민의 안전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원전적 대응과 안전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세계선도 원자력과 안전기술 확보를 위해「미래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18년)」, 첨단기술을 통한 원자력 혁신을 위해「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19년)」을 마련했으며, 산업부는 안전성 최우선의 원전 운영을 위해「Nu - Tech 2030('19년)」을 마련하였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등 안전 혁신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협력으로 추진하는「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1.6월 최종 통과)에 따라, ㅇ'22년부터'29년까지 총사업비 6,4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22년 과기정통부는 345억 원(61개 신규 과제), 산업부는 263억 원(16개 내외 사업을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ㅇ 본 사업은 국민 안심 수준의 안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는 융합을 통해 원전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파악 ‧ 대처하고, 다중 사고, 극한 복합재해 등에 대한 사고 예방 기술을 강화하며, 안전이을 통해 사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연구개발 전과정에서 부처 공동으로 연구와 평가(공동 기획 ‧ 평가위원회)를 추진하여 부처간 사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원전 발전사업자(한수원)의 사업추진 체계 참여(사업추진위원회, 평가제 등), 성과교류 정례화 등 원전 현장과의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결과와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연합체(컨소시엄)과제를 통한 산학 협력 강화, 중소기업참여 확대를 통한 원전 산업계 지원 등 혁신은 혁신 주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로 융합연구 및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과기정통부)정부 지정 과제,(산업부)사업에 최소 20%이상을 중소기업이 참여(권장)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정보통신기술 기반 첨단기술로 혁신을 촉진하고, 소재, 부품용 등 소부장 요소 기술을 강화하여 혁신 안전기술의 산업체 활용도를 최대화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며, ㅇ 이를 위해서"연구자와 원전현장 간에 사업 목표를<NAME>고 연구 방향을 논의할 수 없는 기술교류회·소통 기회를 정례화하고", ㅇ"원안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규제 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산업계 및 부처별<NAME>관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성 관련 실무협의회('21.):부처별 정보 공유, 연계 가능 연구성과 발굴 등 협력 강화 □ 산업부 <NAME> 원전산업정책국장은"안전은 원자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최우선 가치인 만큼,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원자력 안전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산업부(www.motie.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누리집의 사업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고_1 ### 내용: 첨단 융합 및 소부장 기술로 원자력 안전성을 극대화 ㅇ(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잇는으로의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과기정통부, 산업부 협업으로「가동원전 안전성 증진 핵심기술 개발사업('22년∼'29년)」을 선정 공고('22.1.27 ~ 3.3)한다. □ 원자력은 향후 60여년 간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가운데에서 그 동안 축적된 원자력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기술의 융합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원전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11), 경주('16)‧ 포항('17)지진 이후 높아진 국민의 안전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원전적 대응과 안전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세계선도 원자력과 안전기술 확보를 위해「미래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18년)」, 첨단기술을 통한 원자력 혁신을 위해「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19년)」을 마련했으며, 산업부는 안전성 최우선의 원전 운영을 위해「Nu - Tech 2030('19년)」을 마련하였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등 안전 혁신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협력으로 추진하는「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1.6월 최종 통과)에 따라, ㅇ'22년부터'29년까지 총사업비 6,4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22년 과기정통부는 345억 원(61개 신규 과제), 산업부는 263억 원(16개 내외 사업을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ㅇ 본 사업은 국민 안심 수준의 안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는 융합을 통해 원전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파악 ‧ 대처하고, 다중 사고, 극한 복합재해 등에 대한 사고 예방 기술을 강화하며, 안전이을 통해 사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연구개발 전과정에서 부처 공동으로 연구와 평가(공동 기획 ‧ 평가위원회)를 추진하여 부처간 사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원전 발전사업자(한수원)의 사업추진 체계 참여(사업추진위원회, 평가제 등), 성과교류 정례화 등 원전 현장과의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결과와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연합체(컨소시엄)과제를 통한 산학 협력 강화, 중소기업참여 확대를 통한 원전 산업계 지원 등 혁신은 혁신 주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로 융합연구 및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과기정통부)정부 지정 과제,(산업부)사업에 최소 20%이상을 중소기업이 참여(권장)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정보통신기술 기반 첨단기술로 혁신을 촉진하고, 소재, 부품용 등 소부장 요소 기술을 강화하여 혁신 안전기술의 산업체 활용도를 최대화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며, ㅇ 이를 위해서"연구자와 원전현장 간에 사업 목표를<NAME>고 연구 방향을 논의할 수 없는 기술교류회·소통 기회를 정례화하고", ㅇ"원안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규제 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산업계 및 부처별<NAME>관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성 관련 실무협의회('21.):부처별 정보 공유, 연계 가능 연구성과 발굴 등 협력 강화 □ 산업부 <NAME> 원전산업정책국장은"안전은 원자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최우선 가치인 만큼,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원자력 안전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산업부(www.motie.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누리집의 사업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df57a34b-fbcb-40f8-8700-14061ce9b908	source15/231026/156523356_0.txt	농림축산식품부, ’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편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356&pageIndex=1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확정 - 농식품부 예산(정부안)'22년보다 2.4%증가한 수준으로 확정 - 및 가루쌀 산업 활성화,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 대책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농업적 민생 과제 해결에 중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안은('20)15조 2,990억 -('21)16조 1,324억 원('22)16조 6,767억 원 최종 확정는('20)15조 7,743억/('21)16조 2,856억 원('22)16조 8,767억 원 농식품부'23년 예산은 금년 대비 2.4%(4,018억 억이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는 높은 수준이다. '23년 정부 총지출 639조 원은'22년 607.7조 원 대비 5.2%(+ 31.4조 명으로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 22조 원을 감안을 중앙정부 가용재원은'22년 보다 1.5%(+ 9조 원)증가 이차보전으로 증액은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증가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정도 확대는 수치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18)0.08%,('19)1.1 퍼센트,('20)7.6%,('21)3.2%→('22)3.6%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분야 등 지출을 줄일 필요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필요 있도록 굳건한 식량주권 유지와 미래 성장산업화, 경영안정 강화, 활성화 및 안보적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함께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23년 추경을 집중 편성하였다.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작물별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역점을 두었다. 가공류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예산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원료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해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27년까지 전체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분질미, 가공용으로 개발된 곡물은 전분 구조가 밀과 흡사한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경우 자급률을 높인다. 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t에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한편, 종자 선별비 지원 규모(2만 톤, 11억 원 → 3만 톤, 17억 원)를 확대하는 한편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해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하였다. 또한, 밀·콩의 소비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 원)하여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이모작)동계 + 하계작물 ha당 250만 원인과(단작)가을에 ha당 50만 원, 콩·가루쌀 ha당 100만 원 자급률 목표:(밀)'20년 0.8 ％ →'25년 5.0%→(콩)'20년 30.4%→'25년 33.0%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속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거점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내외로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 원)한다. 농촌을 미래 성장산업화 미래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촌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정에 농업에 정착할 수 없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평균 90만 원 → 100만 원)과 선발 규모를 확대(2천 명, 389억 원/4천 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 ％ p 추가 인하(2 ~ → 1.5%, 909억 원)하여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논을 장기(최대 30년)임대(신규, 20ha, 82억 지원을 해주고, 임대 완료 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이용을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NAME>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하여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노동력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NAME>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 원)하고, 고령자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 8억 원부터 4개소, 48억 원)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 거점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확대에 57억 원)을 확대 설치하고,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이력제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생산·유통조직의 거래 약정 관리, 정보 공동 활용, 상품정보서비스 제공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운영 지원('23 ~'24년) 농식품 산업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신규, 49억 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스마트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신규, 19억 포함으로 총 1,092억 원 규모)한다. 또한, 바이오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억 명 → 380억 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한다.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가 경영비 증가, 질병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전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과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대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1,000억 t당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 ％)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전 정부부터 제기되어온 공익직불금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수년 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ha에서 17만ha, 3,000억 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농작물과 범위도 넓혀(농작물 67개, 4,381억 원 에서 70개, 4,686억 원)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17∼'19년 중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만 보유로 하는 요건 폐지(올해 법 제정 예정) 또한,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155개소, 112억 원 → 180개소, 126억 원)하고, 이 외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안정한 농축산물 공급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 주요 채소 비축(34만 톤, 5,620억 원 35만 톤, 6,866억 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97만 톤, 451억 원 → 123만 t에 552억 원)하여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 원)으로 국민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경쟁력을 확보한다.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확대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NAME>도 확보하였다. 공장 및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전 → 85개소, 776억 원)하고, 농업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35억 원 → 55억 원)한다. 또한 농약·비료 저감, 생태계 보호와 마을 청소, 경관 정비 등을 위한 주민활동비 지원 농산물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신규, 21억 원)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탄소 저감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등 기술보급 등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싱크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치)전남 해남군,(총사업비)594억 원, 국비 100 ％,(사업기간)'23 ~'26년 농업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보완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상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는 한편, 농은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에서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31.6만 세대 → 33.7),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100만 명 → 103)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1천만 원 + 5)·휴업급여금(2∼3만 원/일 → 6)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인식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동물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계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기술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해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한다. 동물병원별로 다양한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표준 제정 등 농식품부'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12.2.)에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2023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내역 2023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단위:만 원) 쌀의 구조적 수급 문제 해결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쌀의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육성과 지원 (전문 생산을 육성 40개소, 제품개발 15개, 소비판로 20개소)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운영을 기후변화 적응·완화와 관련된 정책방향 설정, 기술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정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대응을 구축('23 ~ 26)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 & D) 농촌 일손부족 및 현장수요 기반의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 강화기술개발(R & D)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생산과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국제협력연구 지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필드 테스트베드'조성과 실증데이터 분석실 및 실험실 구축 식품 분야 창의 도전형 융복합모델개발(R & D) 타 분야 선도기술을 농식품 산업에 적용·연계하기 위한 기술 등을 대상으로 경쟁형 R & D 지원 반려동물 안전사고, 소음 등의 사회적 피해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교육과 운영비 등 지원 청년농 농지수요에 맞는 토지 매입후 청년농에게 임대 매도하여 영농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20ha) 농업 스타트업 단지 구축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토지를 매입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조성 이후 청년농에게 농지 임대·매도(6ha) 다수한 품목 ‧ 유통주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도매거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단위 농산물 도매 온라인 시장인 온라인거래소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및 초년도 거래소 활성화 국제곡물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 국제곡물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민간 업계 주도의 해외 곡물 유통망 지분확보를 위해 자금 지원(500억 원 규모) 금리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영향, 사료비 부담 감소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6,450억 원대 규모) 농지 상시조사 분석시스템 도입 농지 관련 다양한 정보의 수집, 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 상시조사·분석 관리를 통해 디지털 기반 농지 소유와 관리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 구축 ‧ 운영 핑 식품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디지털 식품정보플랫폼 구축·운영 소비자가 농산물 해상물류비 추가부담 경감을 위해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4개소)를 통해 농산물 집적화 후 안정적 공급 유도 농공단지형스마트 그린기술도입모델 농공단지형스마트 그린기술도입모델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기술 및 설비 도입을 통해 첨단 산업 단지로 전환하고, 누구나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조성 우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젖소 육성우 목장 조성자금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거점화, 집적화 및 고도화를 통한 인프라(시설·장비)구축(공동 활용) 유실·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 등에 유기적 입양에 특화한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2개소) 농식품통합정보 체계구축(정보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운영 민간 생산 농식품 온라인 거래환경 조성, 공공 ‧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편성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확정 - 농식품부 예산(정부안)'22년보다 2.4%증가한 수준으로 확정 - 및 가루쌀 산업 활성화,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 대책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농업적 민생 과제 해결에 중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안은('20)15조 2,990억 -('21)16조 1,324억 원('22)16조 6,767억 원 최종 확정는('20)15조 7,743억/('21)16조 2,856억 원('22)16조 8,767억 원 농식품부'23년 예산은 금년 대비 2.4%(4,018억 억이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는 높은 수준이다. '23년 정부 총지출 639조 원은'22년 607.7조 원 대비 5.2%(+ 31.4조 명으로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 22조 원을 감안을 중앙정부 가용재원은'22년 보다 1.5%(+ 9조 원)증가 이차보전으로 증액은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증가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정도 확대는 수치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18)0.08%,('19)1.1 퍼센트,('20)7.6%,('21)3.2%→('22)3.6%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분야 등 지출을 줄일 필요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필요 있도록 굳건한 식량주권 유지와 미래 성장산업화, 경영안정 강화, 활성화 및 안보적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함께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23년 추경을 집중 편성하였다.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작물별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역점을 두었다. 가공류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예산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원료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해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27년까지 전체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분질미, 가공용으로 개발된 곡물은 전분 구조가 밀과 흡사한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경우 자급률을 높인다. 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t에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한편, 종자 선별비 지원 규모(2만 톤, 11억 원 → 3만 톤, 17억 원)를 확대하는 한편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해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하였다. 또한, 밀·콩의 소비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 원)하여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이모작)동계 + 하계작물 ha당 250만 원인과(단작)가을에 ha당 50만 원, 콩·가루쌀 ha당 100만 원 자급률 목표:(밀)'20년 0.8 ％ →'25년 5.0%→(콩)'20년 30.4%→'25년 33.0%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속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거점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내외로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 원)한다. 농촌을 미래 성장산업화 미래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촌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정에 농업에 정착할 수 없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평균 90만 원 → 100만 원)과 선발 규모를 확대(2천 명, 389억 원/4천 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 ％ p 추가 인하(2 ~ → 1.5%, 909억 원)하여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논을 장기(최대 30년)임대(신규, 20ha, 82억 지원을 해주고, 임대 완료 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이용을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NAME>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하여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노동력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NAME>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 원)하고, 고령자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 8억 원부터 4개소, 48억 원)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 거점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확대에 57억 원)을 확대 설치하고,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이력제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생산·유통조직의 거래 약정 관리, 정보 공동 활용, 상품정보서비스 제공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운영 지원('23 ~'24년) 농식품 산업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신규, 49억 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스마트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신규, 19억 포함으로 총 1,092억 원 규모)한다. 또한, 바이오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억 명 → 380억 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한다.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가 경영비 증가, 질병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전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과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대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1,000억 t당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 ％)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전 정부부터 제기되어온 공익직불금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수년 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ha에서 17만ha, 3,000억 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농작물과 범위도 넓혀(농작물 67개, 4,381억 원 에서 70개, 4,686억 원)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17∼'19년 중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만 보유로 하는 요건 폐지(올해 법 제정 예정) 또한,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155개소, 112억 원 → 180개소, 126억 원)하고, 이 외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안정한 농축산물 공급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 주요 채소 비축(34만 톤, 5,620억 원 35만 톤, 6,866억 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97만 톤, 451억 원 → 123만 t에 552억 원)하여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 원)으로 국민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경쟁력을 확보한다.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확대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NAME>도 확보하였다. 공장 및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전 → 85개소, 776억 원)하고, 농업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35억 원 → 55억 원)한다. 또한 농약·비료 저감, 생태계 보호와 마을 청소, 경관 정비 등을 위한 주민활동비 지원 농산물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신규, 21억 원)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탄소 저감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등 기술보급 등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싱크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치)전남 해남군,(총사업비)594억 원, 국비 100 ％,(사업기간)'23 ~'26년 농업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보완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상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는 한편, 농은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에서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31.6만 세대 → 33.7),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100만 명 → 103)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1천만 원 + 5)·휴업급여금(2∼3만 원/일 → 6)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인식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동물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계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기술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해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한다. 동물병원별로 다양한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표준 제정 등 농식품부'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12.2.)에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2023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내역 2023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단위:만 원) 쌀의 구조적 수급 문제 해결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쌀의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육성과 지원 (전문 생산을 육성 40개소, 제품개발 15개, 소비판로 20개소)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운영을 기후변화 적응·완화와 관련된 정책방향 설정, 기술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정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대응을 구축('23 ~ 26)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 & D) 농촌 일손부족 및 현장수요 기반의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 강화기술개발(R & D)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생산과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국제협력연구 지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필드 테스트베드'조성과 실증데이터 분석실 및 실험실 구축 식품 분야 창의 도전형 융복합모델개발(R & D) 타 분야 선도기술을 농식품 산업에 적용·연계하기 위한 기술 등을 대상으로 경쟁형 R & D 지원 반려동물 안전사고, 소음 등의 사회적 피해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교육과 운영비 등 지원 청년농 농지수요에 맞는 토지 매입후 청년농에게 임대 매도하여 영농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20ha) 농업 스타트업 단지 구축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토지를 매입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조성 이후 청년농에게 농지 임대·매도(6ha) 다수한 품목 ‧ 유통주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도매거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단위 농산물 도매 온라인 시장인 온라인거래소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및 초년도 거래소 활성화 국제곡물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 국제곡물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민간 업계 주도의 해외 곡물 유통망 지분확보를 위해 자금 지원(500억 원 규모) 금리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영향, 사료비 부담 감소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6,450억 원대 규모) 농지 상시조사 분석시스템 도입 농지 관련 다양한 정보의 수집, 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 상시조사·분석 관리를 통해 디지털 기반 농지 소유와 관리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 구축 ‧ 운영 핑 식품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디지털 식품정보플랫폼 구축·운영 소비자가 농산물 해상물류비 추가부담 경감을 위해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4개소)를 통해 농산물 집적화 후 안정적 공급 유도 농공단지형스마트 그린기술도입모델 농공단지형스마트 그린기술도입모델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기술 및 설비 도입을 통해 첨단 산업 단지로 전환하고, 누구나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조성 우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젖소 육성우 목장 조성자금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거점화, 집적화 및 고도화를 통한 인프라(시설·장비)구축(공동 활용) 유실·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 등에 유기적 입양에 특화한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2개소) 농식품통합정보 체계구축(정보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운영 민간 생산 농식품 온라인 거래환경 조성, 공공 ‧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832165f6-eca4-4234-8a0a-1d066ee5ecc4	source15/231026/156038698_0.txt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공사’등 총 42건, 3,842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698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터넷 입찰에 2015년 3월1일(일)낮12시 이후 게재 조달청, 한국교직원공제회관'건축공사'등 총 42건, 3,842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3.2.'15.3.6.)-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3.2.'15.3.6.)에'한국교직원공제회관 건립 건축공사'등 42건 3,842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날 집행되는 입찰은'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외 35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9/인 331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는 27건, 186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8건 309억 원(이 중 145억 원 정도를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1,769억 원, 전라남도 1,122억 원, 경상북도 337억 원, 경상남도 233억 및 그 밖의 지역이 38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전체 75%(2,88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1,765억 원 상당의'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공사'외 2건이 최저가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947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5.3.2.3.6.) 기간:2015.3.2.3.6.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경우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삼척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분경 봉황로 간섭구간 하수관로 공사 아시아 아트 스튜디오 부대시설 조성공사 오름관 사생실<NAME> 보수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검찰청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2정수장 응집기 노후로 수선공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 정수사업소 고창 세계 갯벌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청주교육대학교 실과관/교육정보원 조경공사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2정수장 슬러지수집시설 보수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 정수사업소 대전동부경찰서 신축(전기)공사 공조기 환류시스템 교체 및 수도배관보수공사(기계설비공사) 국민연금 사천남해사옥 전기도 진안사무소 별관 신축 건축공사(긴급)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 조성사업_토목건축기계 대전 송용억가옥 보수정비공사 대구공항전방향표지시설(VOR/DME)설치로 공사 진안사무소 건물 신축 전기공사(긴급) 대전동부경찰서 신축(통신)공사 대전동부경찰서 신축(소방)공사 법무와 및 사무실 증축공사(통신) 이천도자예술촌 조성(도시가스공사) 상무관 내 사무실 증축공사(건축) 평택·당진항 도선정계지 확장 전기공사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법무에 및 사무실 증축공사(소방)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공사 통영광도 - 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 상무관 신축 사무실 증축공사(전기)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신축과 전기공사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건축도 긴급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통신공사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기숙사 건축공사 제2하나원 체육관 신축사업(전기)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설계 긴급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소방도 긴급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소방공사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통신도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통신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공사’등 총 42건, 3,842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인터넷 입찰에 2015년 3월1일(일)낮12시 이후 게재 조달청, 한국교직원공제회관'건축공사'등 총 42건, 3,842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3.2.'15.3.6.)-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3.2.'15.3.6.)에'한국교직원공제회관 건립 건축공사'등 42건 3,842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날 집행되는 입찰은'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외 35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9/인 331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는 27건, 186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8건 309억 원(이 중 145억 원 정도를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1,769억 원, 전라남도 1,122억 원, 경상북도 337억 원, 경상남도 233억 및 그 밖의 지역이 38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전체 75%(2,88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1,765억 원 상당의'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공사'외 2건이 최저가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947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5.3.2.3.6.) 기간:2015.3.2.3.6.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경우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삼척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분경 봉황로 간섭구간 하수관로 공사 아시아 아트 스튜디오 부대시설 조성공사 오름관 사생실<NAME> 보수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검찰청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2정수장 응집기 노후로 수선공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 정수사업소 고창 세계 갯벌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청주교육대학교 실과관/교육정보원 조경공사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2정수장 슬러지수집시설 보수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 정수사업소 대전동부경찰서 신축(전기)공사 공조기 환류시스템 교체 및 수도배관보수공사(기계설비공사) 국민연금 사천남해사옥 전기도 진안사무소 별관 신축 건축공사(긴급)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 조성사업_토목건축기계 대전 송용억가옥 보수정비공사 대구공항전방향표지시설(VOR/DME)설치로 공사 진안사무소 건물 신축 전기공사(긴급) 대전동부경찰서 신축(통신)공사 대전동부경찰서 신축(소방)공사 법무와 및 사무실 증축공사(통신) 이천도자예술촌 조성(도시가스공사) 상무관 내 사무실 증축공사(건축) 평택·당진항 도선정계지 확장 전기공사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법무에 및 사무실 증축공사(소방)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공사 통영광도 - 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 상무관 신축 사무실 증축공사(전기)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신축과 전기공사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건축도 긴급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통신공사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기숙사 건축공사 제2하나원 체육관 신축사업(전기)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설계 긴급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소방도 긴급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소방공사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통신도 청주교육대학교 다목적통합교육센터 개축 통신공사
3601e372-2586-42a3-8188-8662c6352f08	source15/231026/156252820_0.txt	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노동자, 국내 최초 입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820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노동자, 국내 최초 - 16번째 외국인 고용허가제(E - 9)도입국가 -고 노동자 26명 최초 방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 - 9)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 26명을 환영으로 새 출발을 응원하는 환영행사를 열었다. ※ 행사일시·장소:2.6(화), 09:0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출국과 A게이트 ㅇ 행사에는 공단 <NAME> 이사장을 비롯, 캄쑤와이 께오달라 <NAME> 한국 라오스 대사,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외 2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2015년 11월, 16번째로 한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작년 4월에 시행된 제1회 선발포인트제시험에 선발한 인원이다. 선발포인트제*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능시험(체력, 기초기능)및 직무능력(경력, 교육 및 학력 이수, 국가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한국어시험(1차)에 응시는 응시자를 상대로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2차)를 거쳐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NAME> 이사장은 환영사에서"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라오스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장 조기 적응을 통해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캄쑤와이 께오달라 <NAME><NAME> 대사는"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이날 입국한 라오스 노동자 <NAME> 씨 <NAME> 는"한국에서의 첫날을을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고향에 돌아갈 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어 중소기업의 취업을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5개 도입국가, 53만 여명의 외국 노동자가 국내에 취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노동자, 국내 최초 입국_1 ### 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노동자, 국내 최초 - 16번째 외국인 고용허가제(E - 9)도입국가 -고 노동자 26명 최초 방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 - 9)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 26명을 환영으로 새 출발을 응원하는 환영행사를 열었다. ※ 행사일시·장소:2.6(화), 09:0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출국과 A게이트 ㅇ 행사에는 공단 <NAME> 이사장을 비롯, 캄쑤와이 께오달라 <NAME> 한국 라오스 대사,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외 2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2015년 11월, 16번째로 한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작년 4월에 시행된 제1회 선발포인트제시험에 선발한 인원이다. 선발포인트제*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능시험(체력, 기초기능)및 직무능력(경력, 교육 및 학력 이수, 국가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한국어시험(1차)에 응시는 응시자를 상대로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2차)를 거쳐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NAME> 이사장은 환영사에서"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라오스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장 조기 적응을 통해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캄쑤와이 께오달라 <NAME><NAME> 대사는"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이날 입국한 라오스 노동자 <NAME> 씨 <NAME> 는"한국에서의 첫날을을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고향에 돌아갈 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어 중소기업의 취업을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5개 도입국가, 53만 여명의 외국 노동자가 국내에 취업했다.
65bf93af-5136-4460-9286-9c10b3367fcd	source15/231026/156159047_1.txt	현충사에 물드는 단풍 보며 풍류를 노래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047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현충사에 물드는 단풍 보며 풍류를 노래하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전통문화공연'현충사 풍류를 노래하다'개최/10.8. ~ 9.9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10월 문화의 계절을 맞아 오는 8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전통문화공연'현충사 문화를 노래하다'를 진행한다. 현충사 충무문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2013년부터 개최하는 정기 공연으로서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현충사에서 수준 높은 우리 문화를 즐길 수 하도는 기획되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물놀이, 퓨전국악, 한국무용, 민요 공연이 8일부터 9일까지 오후 2시와 4시 하루에 한 차례씩 신명 나게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기간에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부모님과 함께 거북선 만들기 체험'도 병행 진행되어 현충사를 방문하는 가족 동반 관람객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현충사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조하거나, 현충사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축제는 가을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현충사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품격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충사관리소는 관람객이 주로 방문하는 봄(5월 가정의 달)과 가을(10월 방문한 달)에 맞춰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잇는 전통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충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정착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충사에 물드는 단풍 보며 풍류를 노래하다_1 ### 내용: 현충사에 물드는 단풍 보며 풍류를 노래하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전통문화공연'현충사 풍류를 노래하다'개최/10.8. ~ 9.9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10월 문화의 계절을 맞아 오는 8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전통문화공연'현충사 문화를 노래하다'를 진행한다. 현충사 충무문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2013년부터 개최하는 정기 공연으로서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현충사에서 수준 높은 우리 문화를 즐길 수 하도는 기획되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물놀이, 퓨전국악, 한국무용, 민요 공연이 8일부터 9일까지 오후 2시와 4시 하루에 한 차례씩 신명 나게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기간에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부모님과 함께 거북선 만들기 체험'도 병행 진행되어 현충사를 방문하는 가족 동반 관람객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현충사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조하거나, 현충사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축제는 가을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현충사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품격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충사관리소는 관람객이 주로 방문하는 봄(5월 가정의 달)과 가을(10월 방문한 달)에 맞춰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잇는 전통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충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정착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70687d6-dba3-49bd-8ca8-c1895d72f001	source15/231026/156235195_0.txt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195	CC BY	1,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향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만들기 위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섬은 피지가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폭넓은 논의도 전개될 것 ◇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 올해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를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 지난해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간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채택을 의제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시를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점검 □ 협상 시한을 1년 남기고 있는 만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속협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요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올해는 피지가 의장국을 담당을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후속협상의 주요 쟁점들 ‧(감축)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한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등 ‧(적응)적응보고의 목적,<NAME>, 포함내용, 연계성 방안 ‧(투명성)선진 ‧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점검 체계의 수립과 운영방식 •(탄소시장)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합의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식 ‧(재원)개도국을 보조를 위한 선진국의<NAME> 조성 방안 및<NAME>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신설 제도의 도입적 □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하여 파리협정에 포함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노르웨이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 <NAME> 환경부 대표단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맞선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산업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우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부대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총장, 유럽연합(EU)사무총장과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예정이다. □ 한편, 당사국총회 개최 중인 11월 14일(현지 시간)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주관'2017 유엔 기후 파트너십 어워즈(2017 Global'Momentum for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제도로 선정되어 시상을 하게 된다. ㅇ 기후변화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비롯한 전 세계인 19개 제도가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제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패널 토론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NAME> 장관은"파리협정 체결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순 없는 추세"라며,"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나타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될 때"라고 강조하였다.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개요 ○(회의명)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 ㅇ(일시·장소)` 17.11.6(월)∼17(금)(고위급회의:15(수)∼16(목)), 독일 본 ㅇ(참가규모)197개 당사국(EU 포함)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약 2만여 명 참가 □ ㅇ(우리나라)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과 학계와 시민단체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고위급으로 당사국회의(CMP)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APA) 부속기구회의(SBI, S가휩 부대행사(워크숍, 전시회 등) ㅇ(COP·CMP·CMA)11.6 개회하여 성명서 채택 후, 실무협상 시작 ㅇ(고위급회의)COP/CMP/CMA 합동으로 개회하여 각국·협상그룹의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과 공식 만찬 행사 등으로 구성 ㅇ(실무협상)APA, SBI, SBSTA에서 의제별로 실무협상 진행 (부대행사)당사국·국제기구·NGO 등이 주관하여 워크숍 등 개최 COP23 대한민국 홍보관(파빌리온)설치 □ COP23 한국 홍보관 개요 ㅇ(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등)홍보 ㅇ 부대행사(세미나)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데스크 운영 등 ㅇ(기간·장소)'17.11.6(월)∼17(금), COP23 Bonn Zone □ 주요 부대행사 참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기후기술 수요공급격차 완화를 위한 남남협력 촉진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파리협정 투명성체계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공유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신기후체제와 청년의 미래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 증진:인간건강을 위한 지역성 대기오염 저감 방안 광주과학기술원<NAME>경연구소 기후변화 적응과 수요 및 국제협력(남남/삼자)증진 아시아 사회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과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Leadership for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One country at the time(GGGI's NDC Alliance) 고려대학교/한국기후변화학회/IIASA/Mid - Latitude R/D Net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중위도 지역의 물 - 음식 - 생태계 리질리언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아시아 - 유럽 파운데이션(Asia - Europe Foundation) 아시아 - 유럽에서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후 ․ 에너지 정책 국가 및 지방정부의 파리협정 이행방안 개도국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ppm 산림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능력형성 방안 환경부/한국환경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온실가스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가격제 극지연구소(KOPRI)미래전략실 북극에서 해양/빙권특별보고서 채택과 우리나라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글로벌협력실/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재생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최빈국의 기후탄력성 향상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협력:RD & D 지원에 대한 양자 및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노력과 향후 확대방안 ppm 녹색조달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모색 시민이<NAME>는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활동 1. 이번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ㅇ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한는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회담에서 개최방식에 합의하는 것임. ㅇ 이 두 예상 결과물은 모두 내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할 이행지침과 2018을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총회는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2017 The'Momentum for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는 어떠한 시상식인가? ㅇ 기후변화 감축적응 수범사례 시상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NAME>고자 매년 UNFCCC 본부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임. - 저탄소 여성 리더십, 기후친화적 투자<NAME> 메커니즘, ICT 솔루션, 지구 경제적 탄소중립과 같이 총 5개 분야 19개 수상팀을 발표 3. 그린카드 제도가 수상 예정인 ICT 솔루션 분야는 어떠한 사례가 수상하는 분야인지?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에 수상하는 부문으로 올해 4개 수상팀을 선정함. - 그린카드 제도는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녹색을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감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감축을 촉진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한 사례로 이의 혁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수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충격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내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이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 ~ 2012년 사이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배출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시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국제 체제.'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이며,'16.11.4. 파리협정 비준 ㅇ 파리협정은 현행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고 국제조약으로'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이하)를 위한 탄소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전환을 위한<NAME> 확보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ㅇ 파리협정의 내용은 국가가(선진·개도국)참여하는 보편적 체제, 자율적으로 감축과 주기적(5년)점검, 수준 점진적 강화(진전원칙)명시,(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등 구체적 이행수단 명시 포함 □ 자발적 공약(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감축목표, 감축률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동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ㅇ 파리협정이 채택('15.12월)되고 발효('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당시 달리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발적 공약(INDC)이 자발적 공약(NDC)으로 확정 □ 효과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ㅇ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른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의거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 국가의 노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_1 ### 내용: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향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만들기 위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섬은 피지가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폭넓은 논의도 전개될 것 ◇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 올해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를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 지난해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간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채택을 의제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시를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점검 □ 협상 시한을 1년 남기고 있는 만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속협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요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올해는 피지가 의장국을 담당을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후속협상의 주요 쟁점들 ‧(감축)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한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등 ‧(적응)적응보고의 목적,<NAME>, 포함내용, 연계성 방안 ‧(투명성)선진 ‧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점검 체계의 수립과 운영방식 •(탄소시장)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합의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식 ‧(재원)개도국을 보조를 위한 선진국의<NAME> 조성 방안 및<NAME>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신설 제도의 도입적 □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하여 파리협정에 포함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노르웨이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 <NAME> 환경부 대표단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맞선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산업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우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부대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총장, 유럽연합(EU)사무총장과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예정이다. □ 한편, 당사국총회 개최 중인 11월 14일(현지 시간)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주관'2017 유엔 기후 파트너십 어워즈(2017 Global'Momentum for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제도로 선정되어 시상을 하게 된다. ㅇ 기후변화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비롯한 전 세계인 19개 제도가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제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패널 토론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NAME> 장관은"파리협정 체결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순 없는 추세"라며,"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나타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될 때"라고 강조하였다.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개요 ○(회의명)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 ㅇ(일시·장소)` 17.11.6(월)∼17(금)(고위급회의:15(수)∼16(목)), 독일 본 ㅇ(참가규모)197개 당사국(EU 포함)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약 2만여 명 참가 □ ㅇ(우리나라)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과 학계와 시민단체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고위급으로 당사국회의(CMP)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APA) 부속기구회의(SBI, S가휩 부대행사(워크숍, 전시회 등) ㅇ(COP·CMP·CMA)11.6 개회하여 성명서 채택 후, 실무협상 시작 ㅇ(고위급회의)COP/CMP/CMA 합동으로 개회하여 각국·협상그룹의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과 공식 만찬 행사 등으로 구성 ㅇ(실무협상)APA, SBI, SBSTA에서 의제별로 실무협상 진행 (부대행사)당사국·국제기구·NGO 등이 주관하여 워크숍 등 개최 COP23 대한민국 홍보관(파빌리온)설치 □ COP23 한국 홍보관 개요 ㅇ(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등)홍보 ㅇ 부대행사(세미나)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데스크 운영 등 ㅇ(기간·장소)'17.11.6(월)∼17(금), COP23 Bonn Zone □ 주요 부대행사 참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기후기술 수요공급격차 완화를 위한 남남협력 촉진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파리협정 투명성체계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공유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신기후체제와 청년의 미래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 증진:인간건강을 위한 지역성 대기오염 저감 방안 광주과학기술원<NAME>경연구소 기후변화 적응과 수요 및 국제협력(남남/삼자)증진 아시아 사회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과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Leadership for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One country at the time(GGGI's NDC Alliance) 고려대학교/한국기후변화학회/IIASA/Mid - Latitude R/D Net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중위도 지역의 물 - 음식 - 생태계 리질리언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아시아 - 유럽 파운데이션(Asia - Europe Foundation) 아시아 - 유럽에서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후 ․ 에너지 정책 국가 및 지방정부의 파리협정 이행방안 개도국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ppm 산림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능력형성 방안 환경부/한국환경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온실가스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가격제 극지연구소(KOPRI)미래전략실 북극에서 해양/빙권특별보고서 채택과 우리나라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글로벌협력실/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재생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최빈국의 기후탄력성 향상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협력:RD & D 지원에 대한 양자 및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노력과 향후 확대방안 ppm 녹색조달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모색 시민이<NAME>는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활동 1. 이번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ㅇ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한는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회담에서 개최방식에 합의하는 것임. ㅇ 이 두 예상 결과물은 모두 내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할 이행지침과 2018을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총회는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2017 The'Momentum for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는 어떠한 시상식인가? ㅇ 기후변화 감축적응 수범사례 시상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NAME>고자 매년 UNFCCC 본부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임. - 저탄소 여성 리더십, 기후친화적 투자<NAME> 메커니즘, ICT 솔루션, 지구 경제적 탄소중립과 같이 총 5개 분야 19개 수상팀을 발표 3. 그린카드 제도가 수상 예정인 ICT 솔루션 분야는 어떠한 사례가 수상하는 분야인지?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에 수상하는 부문으로 올해 4개 수상팀을 선정함. - 그린카드 제도는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녹색을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감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감축을 촉진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한 사례로 이의 혁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수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충격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내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이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 ~ 2012년 사이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배출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시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국제 체제.'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이며,'16.11.4. 파리협정 비준 ㅇ 파리협정은 현행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고 국제조약으로'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이하)를 위한 탄소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전환을 위한<NAME> 확보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ㅇ 파리협정의 내용은 국가가(선진·개도국)참여하는 보편적 체제, 자율적으로 감축과 주기적(5년)점검, 수준 점진적 강화(진전원칙)명시,(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등 구체적 이행수단 명시 포함 □ 자발적 공약(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감축목표, 감축률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동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ㅇ 파리협정이 채택('15.12월)되고 발효('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당시 달리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발적 공약(INDC)이 자발적 공약(NDC)으로 확정 □ 효과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ㅇ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른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의거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 국가의 노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a8e0afe7-f02b-47c9-99fc-d8b583eac567	source15/231026/156478559_0.txt	<NAME>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단계적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559&pageIndex=2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순차적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일(화)오전 10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NAME> 제2차관,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평가과장, <NAME> 약무정책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의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NAME> 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이 참석하였다. □ <NAME> 제2차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급증에 대비한「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코로나19 의료전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 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 앞으로, 중심으로 중증도에 관계없이 코로나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병·의원은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도 및 특수환자(분만·수술 등)진료를 전담하고,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맞춰 전실(step down)이 가능한 의료기관 - 복지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권역별 전문계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에 있다고 밝혔다. ○ 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 계획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전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대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국민에 기대와 관심이 필요는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수립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단계적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_1 ### 내용: <NAME>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순차적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일(화)오전 10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NAME> 제2차관,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평가과장, <NAME> 약무정책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의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NAME> 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이 참석하였다. □ <NAME> 제2차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급증에 대비한「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코로나19 의료전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 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 앞으로, 중심으로 중증도에 관계없이 코로나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병·의원은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도 및 특수환자(분만·수술 등)진료를 전담하고,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맞춰 전실(step down)이 가능한 의료기관 - 복지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권역별 전문계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에 있다고 밝혔다. ○ 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 계획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전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대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국민에 기대와 관심이 필요는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수립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0989261-5b6f-4d52-8da7-1e854c8fdf75	source15/231026/156438336_0.txt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 2만명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36&pageIndex=3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 2만명 기념 온라인 캠페인 개최 - 온라인 구독자 대상(200명)장식용 스티커 3종 증정 - 2.26. ~ 28.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 2만 명 돌파를 맞아서 온라인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은 2017년 12월 오픈 이후 박물관의 다양한 소식과 전시·교육 콘텐츠와 소장품 이야기 등으로 구독자들과 소통해왔다. 그부터 매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된 구독자 참여 문화행사는 천개 가량씩'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며 구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처음으로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구독자 2만 명 돌파 기념으로 진행하는「덕분에 제가 자랐습니다」행사는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ogungmuseum)에서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26일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행사 게시물에 팔로우가 2만 명 돌파 축하 댓글을 작성도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일월오봉도, 모란도, 책가도 등 박물관 소장이의 장식용 테이프(마스킹 테이프)2종과 그 동안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활용된 임금과 왕비 등 캐릭터가 그려진 장식용 포스터 1종 등 총 3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인스타그램을 구독해주신 2만여 구독자의<NAME>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전시 콘텐츠와 재미있는 소장품 이야기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 2만명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 2만명 기념 온라인 캠페인 개최 - 온라인 구독자 대상(200명)장식용 스티커 3종 증정 - 2.26. ~ 28.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 2만 명 돌파를 맞아서 온라인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은 2017년 12월 오픈 이후 박물관의 다양한 소식과 전시·교육 콘텐츠와 소장품 이야기 등으로 구독자들과 소통해왔다. 그부터 매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된 구독자 참여 문화행사는 천개 가량씩'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며 구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처음으로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구독자 2만 명 돌파 기념으로 진행하는「덕분에 제가 자랐습니다」행사는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ogungmuseum)에서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26일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행사 게시물에 팔로우가 2만 명 돌파 축하 댓글을 작성도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일월오봉도, 모란도, 책가도 등 박물관 소장이의 장식용 테이프(마스킹 테이프)2종과 그 동안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활용된 임금과 왕비 등 캐릭터가 그려진 장식용 포스터 1종 등 총 3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인스타그램을 구독해주신 2만여 구독자의<NAME>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전시 콘텐츠와 재미있는 소장품 이야기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ca8653f2-d791-4d50-a169-e038d74937dd	source15/231026/156255645_0.txt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4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개요( <PHONE> ) 제목:「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월 25일(일),「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책자를 발간하였음 □ 본 책자는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해에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잇어 ㅇ 2018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주요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음 □ 책자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제1부)「2018년도 예산안 대통령 제안별 및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국민의 복지 향상과 혁신성장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담고 있음 ㅇ(제2부)「2018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 ․ 규모, 재정운용의 목표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다는 - 제1장에서는 재정운용 여건, 세입 ․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그리고 2018년 나라살림 전체에 대해 전반적 설명 - 제2장에서는 ①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③혁신성장 동력 확충 ④국민 안전 ⑤인적자원개발 등 5적 중점추진과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 - 제3장 세부 부문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투자한 방향과 주요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보건 ‧ 복지 ‧ 고용, 교육, 문화 ‧ 체육 ‧ 관광, 과학과 R & D,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SOC, 농림 ‧ 수산 ‧ 식품, 국방, 외교 ‧ 통일, 공공질서 ‧ 안전, 일반 ‧ 지방행정 ㅇ(제3부)「2018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 ․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과 기금의 수입 ․ 지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_1 ### 내용: <NAME> 개요( <PHONE> ) 제목:「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월 25일(일),「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책자를 발간하였음 □ 본 책자는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해에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잇어 ㅇ 2018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주요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음 □ 책자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제1부)「2018년도 예산안 대통령 제안별 및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국민의 복지 향상과 혁신성장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담고 있음 ㅇ(제2부)「2018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 ․ 규모, 재정운용의 목표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다는 - 제1장에서는 재정운용 여건, 세입 ․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그리고 2018년 나라살림 전체에 대해 전반적 설명 - 제2장에서는 ①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③혁신성장 동력 확충 ④국민 안전 ⑤인적자원개발 등 5적 중점추진과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 - 제3장 세부 부문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투자한 방향과 주요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보건 ‧ 복지 ‧ 고용, 교육, 문화 ‧ 체육 ‧ 관광, 과학과 R & D,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SOC, 농림 ‧ 수산 ‧ 식품, 국방, 외교 ‧ 통일, 공공질서 ‧ 안전, 일반 ‧ 지방행정 ㅇ(제3부)「2018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 ․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과 기금의 수입 ․ 지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46598d6-e946-406c-b79b-b8f5cb70a53c	source15/231026/156342166_0.txt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166	CC BY	9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법 잣대 더 엄격해져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거쳐 근절대책 마련..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행태 개선 주문 -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부담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정부적 잣대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실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을 위해 18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계한 기부·후원·증여 등‘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때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한적 수수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을 세부에서 살펴보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기부금품의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정한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과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기부와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기부에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품은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수수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이행 등의 법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관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등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 기관 ․ 협찬 내역>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17,2018년 청렴도 하위(4,5등급)86개 기초지자체, 언론에 문제 보도는 5개 기초지자체로 선정하여 표본조사 지방과 관련 실태 및 문제점 ㅇ 지역축제는 크게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유형과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유형과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역축제에 대한 협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각 유형에서 협찬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이 밝힌 요건을 제대로 충족은 경우는 드물었다. <지역축제 주최·주관 유형별 정당한 협찬이 되기 위한 요건> 법적 요건(두 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①지자체 단독 개최나 주관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 등 존재(제8조제3항제3호) 법령·기준에 의한 금품 수수(제8조제3항제8호)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권에 기탁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제5조제2항) ②지자체와 지방 출 연기관이 단독으로 주최·주관 ③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 ④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 경우 지자체와 동일, 민간기업의 경우 미적용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관한 다른 법령) 1천만 원 미만 모집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모집 등록 필요(제4조제1항)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이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기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축제를 주최하면서 ○○ 등 업체에 협찬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모집행위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38백만 원 이상을 협찬금품 수수 또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은행으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 원 등을 지원받음 주최 ○○축제에서 공연 주관자인 ○○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 △△ 등 주류 업체로부터 축제장 내 주류 홍보의 대가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의 협찬금을 수수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협찬에 상응하는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 있는 협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일부에 불과했다. 한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2017년 ○○시 주관 ○○축제를 공동 주관하면서 협력사인 ○○㈜ 외 15개 기업으로부터 모집등록 없이 약 381백만 원 상당의 협찬금을 받고 행사 프로그램 경비로 지출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공직자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와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직접적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기부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금고인 ○○은행은 금고계약 체결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에 4억 원, △△축제에 2천만 원의 기부금 제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A씨는 2018년 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에 5백만 원만을 협찬 제공 또 협찬금품 수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부결된 적이 전혀 없는 등<NAME>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외 축제 등 각종 협찬금품에 대한 정산·사후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공익과 관련 실태 ․ 문제점 □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용에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수입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운동까지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지자체가 인·허가권 및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됐다. 또 기부자의 자격 유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적절한 심사 없이 기부가 들어오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에 권고한 공사·용역, 입찰참여 및 인·허가 중인 단체에 장학기부금 접수 금지기준 마련 사항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행되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군과 농어촌도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계약 등 각종 계약을 맺은 A업체는 같은 해 11월 등 여러 차례 걸쳐 장학재단에 합계 1,200만 원을 기부 3월 ○○군으로부터 △△지구 사방댐 건설 사업자로 선정된 B업체는 같은 해 3월 외 몇 차례에 걸쳐 해당 장학재단에 합계 2,000만 원을 기부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수수에 법적 요건을 확인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지역의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안내를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서류를을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찬금품 제공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 행사는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사무처장은"공공기관이 받는 징계도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각 기관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밀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소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_1 ### 내용: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법 잣대 더 엄격해져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거쳐 근절대책 마련..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행태 개선 주문 -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부담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정부적 잣대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실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을 위해 18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계한 기부·후원·증여 등‘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때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한적 수수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을 세부에서 살펴보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기부금품의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정한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과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기부와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기부에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품은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수수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이행 등의 법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관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등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 기관 ․ 협찬 내역>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17,2018년 청렴도 하위(4,5등급)86개 기초지자체, 언론에 문제 보도는 5개 기초지자체로 선정하여 표본조사 지방과 관련 실태 및 문제점 ㅇ 지역축제는 크게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유형과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유형과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역축제에 대한 협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각 유형에서 협찬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이 밝힌 요건을 제대로 충족은 경우는 드물었다. <지역축제 주최·주관 유형별 정당한 협찬이 되기 위한 요건> 법적 요건(두 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①지자체 단독 개최나 주관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 등 존재(제8조제3항제3호) 법령·기준에 의한 금품 수수(제8조제3항제8호)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권에 기탁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제5조제2항) ②지자체와 지방 출 연기관이 단독으로 주최·주관 ③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 ④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 경우 지자체와 동일, 민간기업의 경우 미적용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관한 다른 법령) 1천만 원 미만 모집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모집 등록 필요(제4조제1항)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이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기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축제를 주최하면서 ○○ 등 업체에 협찬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모집행위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38백만 원 이상을 협찬금품 수수 또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은행으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 원 등을 지원받음 주최 ○○축제에서 공연 주관자인 ○○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 △△ 등 주류 업체로부터 축제장 내 주류 홍보의 대가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의 협찬금을 수수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협찬에 상응하는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 있는 협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일부에 불과했다. 한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2017년 ○○시 주관 ○○축제를 공동 주관하면서 협력사인 ○○㈜ 외 15개 기업으로부터 모집등록 없이 약 381백만 원 상당의 협찬금을 받고 행사 프로그램 경비로 지출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공직자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와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직접적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기부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금고인 ○○은행은 금고계약 체결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에 4억 원, △△축제에 2천만 원의 기부금 제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A씨는 2018년 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에 5백만 원만을 협찬 제공 또 협찬금품 수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부결된 적이 전혀 없는 등<NAME>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외 축제 등 각종 협찬금품에 대한 정산·사후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공익과 관련 실태 ․ 문제점 □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용에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수입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운동까지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지자체가 인·허가권 및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됐다. 또 기부자의 자격 유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적절한 심사 없이 기부가 들어오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에 권고한 공사·용역, 입찰참여 및 인·허가 중인 단체에 장학기부금 접수 금지기준 마련 사항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행되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군과 농어촌도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계약 등 각종 계약을 맺은 A업체는 같은 해 11월 등 여러 차례 걸쳐 장학재단에 합계 1,200만 원을 기부 3월 ○○군으로부터 △△지구 사방댐 건설 사업자로 선정된 B업체는 같은 해 3월 외 몇 차례에 걸쳐 해당 장학재단에 합계 2,000만 원을 기부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수수에 법적 요건을 확인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지역의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안내를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서류를을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찬금품 제공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 행사는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사무처장은"공공기관이 받는 징계도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각 기관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밀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소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50e64a6-921f-407e-8ad7-7d88caa4bcc0	source15/231026/156371959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59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책 강화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관심'에서'주의'로 격상됨에 따라서는'20년 1월 20일 16시 정부서울 - 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행안부 ‧ 외교부 ‧ 법무부 ‧ 문체부 차관, 소방청 차장, 국토부 ‧ 고용부 ‧ 방통위 ‧ 경찰청 관련 실 ‧ 국장 ㅇ 해당 환자는'20년 1월 19일 오후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후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PC화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는:중국남방항공 CZ6079,2020.1.19.12:11 판 -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는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인 ㅇ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등에 대해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강화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추가적 노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해당 환자의 역학과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계기로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비한 계획입니다. ㅇ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단계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ㅇ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발생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합니다. ㅇ 또한,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해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방문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진료 시행 ㅇ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는 출입국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ㅇ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관련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합니다. ㅇ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입국에서 환자 발생시<NAME>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ㅇ 함께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입국 후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등으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활용으로하여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한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 <NAME> 국무조정실장은"관련 부처·지자체 공조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책 강화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관심'에서'주의'로 격상됨에 따라서는'20년 1월 20일 16시 정부서울 - 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행안부 ‧ 외교부 ‧ 법무부 ‧ 문체부 차관, 소방청 차장, 국토부 ‧ 고용부 ‧ 방통위 ‧ 경찰청 관련 실 ‧ 국장 ㅇ 해당 환자는'20년 1월 19일 오후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후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PC화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는:중국남방항공 CZ6079,2020.1.19.12:11 판 -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는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인 ㅇ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등에 대해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강화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추가적 노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해당 환자의 역학과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계기로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비한 계획입니다. ㅇ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단계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ㅇ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발생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합니다. ㅇ 또한,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해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방문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진료 시행 ㅇ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는 출입국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ㅇ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관련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합니다. ㅇ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입국에서 환자 발생시<NAME>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ㅇ 함께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입국 후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등으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활용으로하여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한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 <NAME> 국무조정실장은"관련 부처·지자체 공조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78e8bf4-14c8-4cc1-aa4e-e8a67bd0b09e	source15/231026/156254562_0.txt	현장검사 강화로 연구사고 제로(zero) 구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562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검사 체계 강화로 연구사고 제로(zero)구현한다 - 2018년도 연구실·유전자변형생물체(LMO)현장검사 본격 실시 - - 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 유도를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도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새롭게 조합한 DNA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ㅇ 관련 법에 따라 대학 ․ 출연(연)․ 기업부설(연)의 관리대상기관 중 검사주기, 취약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470개 연구실 보유기관 및 161개 LMO 보유기관(408개 연구시설)이 대상이며, 각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대한 법률,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연간규모:(연구실)('15)300개 →('16)400개 →('17)420개 →('18)470개는 M O)('15)83개 →('16)113개 →('17)137개/('18)161개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통해 법적 안전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현장적 지도 ․ 점검에 앞서 기관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지원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연구실 ․ LMO로 나눠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 ․ 관련 법 ․ 제도,'18년도 현장검사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연구실(상반기):2.20.(화)13:30, 서울 코엑스와 LMO:2.21.(수)13:30, 대전 무역회관/2.23.(금),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검사가 그간 연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과기정통부는 현장검사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환경개선 지원 등 과학적 안전문화 확산 관련 연구현장 지원 활동들을 병행해나갈 계획으로 ㅇ 이러한 과학기술 현장 보호 노력이 과학기술계로 더 많은 우수인재를 유입한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2018 연구실 LMO 안전관리 현황도 계획 2.2018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사전설명회 계획 3.2018 LMO 법 제도 및 현장지도 검사 사전설명회 계획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8 연구실 LMO 안정화 현장검사 계획 ㅇ(목적)'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연구실안전법),'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해 따른 대상기관의 법 이행여부,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성 강화 ㅇ(관련근거)연구실안전법 제4조(정부의 감독제 및 제11조(검사), LMO법 제36조(보고 및 검사) ㅇ(검사반 편성은 기관별 현장특성 고려, 약 3 ~ 5명으로 구성 ㅇ(주요 점검사항)법 이행여부 등 안전관리 운영체계 확인, 표본연구실 현장검사, 안전컨설팅 등 □'18년도 현장검사 대상기관 ※ 총 대상기관 현황:620개 기관(연구실/LMO 대상기관:11개 기관은 동일 기관) ㅇ(과기정통부)검사부터 1개워 이내 결과통보 ㅇ(대상기관)결과통보일 기준 3개월 이내 후속조치 결과 보고 ※ 후속조치 결과 미제를 재요청 및 미제출시 재검사 추진 2018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사전설명회 개최 ㅇ(목적)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을 위해 연구실안전 주요 정책방향 및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도 계획 안내 ㅇ(일시/장소)'18.2.20.(화)13:30∼17:00/서울특별시 교통회관 2에서 ㅇ(참석대상)상반기 현장검사 대상기관(300개)안전관리 관계자 총 400명 이상 ㅇ(주요내용)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정부정책 동향 및 법·제도 주요내용,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R & DSA)실시 방법, 현장검사 준비사항 등 안내 참석자 신청 및 등록 연구실 현장과 정책 추진 방향 '17년 현장검사 결과 및'18년 상반기 검사 계획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R & DSA)실시 계획 2018 LMO법 제도 및 현장지도 검사 사전설명회 계획 - 목적:LMO 안전관리 법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주요 정책방향 설명, 현장지도 검사 계획 등<NAME>점 안내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3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로룸(3층) ※ 참석대상: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 생물안전관리관계자 또는 시험 연구용 LMO 취급기관 등 ※ LMO법 제36조(보고 및 검사)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LMO연구시설 및 취급관리 시설만 검사할 권한 있음 -(1부)LMO 안전관리 법 제도 등 주요 정책방향 안내 -(2부)LMO 현장지도 검사 관련 현황조사 실무 이행사항 안내 (1부)LMO 안전관리 법 제도 및 정책방향 (2부)LMO 현장지도 검사 및 안전과 실무 이행사항 LMO 안전관리 현장 질의 및 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검사 강화로 연구사고 제로(zero) 구현한다_1 ### 내용: 현장검사 체계 강화로 연구사고 제로(zero)구현한다 - 2018년도 연구실·유전자변형생물체(LMO)현장검사 본격 실시 - - 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 유도를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도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새롭게 조합한 DNA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ㅇ 관련 법에 따라 대학 ․ 출연(연)․ 기업부설(연)의 관리대상기관 중 검사주기, 취약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470개 연구실 보유기관 및 161개 LMO 보유기관(408개 연구시설)이 대상이며, 각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대한 법률,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연간규모:(연구실)('15)300개 →('16)400개 →('17)420개 →('18)470개는 M O)('15)83개 →('16)113개 →('17)137개/('18)161개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통해 법적 안전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현장적 지도 ․ 점검에 앞서 기관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지원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연구실 ․ LMO로 나눠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 ․ 관련 법 ․ 제도,'18년도 현장검사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연구실(상반기):2.20.(화)13:30, 서울 코엑스와 LMO:2.21.(수)13:30, 대전 무역회관/2.23.(금),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검사가 그간 연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과기정통부는 현장검사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환경개선 지원 등 과학적 안전문화 확산 관련 연구현장 지원 활동들을 병행해나갈 계획으로 ㅇ 이러한 과학기술 현장 보호 노력이 과학기술계로 더 많은 우수인재를 유입한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2018 연구실 LMO 안전관리 현황도 계획 2.2018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사전설명회 계획 3.2018 LMO 법 제도 및 현장지도 검사 사전설명회 계획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8 연구실 LMO 안정화 현장검사 계획 ㅇ(목적)'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연구실안전법),'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해 따른 대상기관의 법 이행여부,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성 강화 ㅇ(관련근거)연구실안전법 제4조(정부의 감독제 및 제11조(검사), LMO법 제36조(보고 및 검사) ㅇ(검사반 편성은 기관별 현장특성 고려, 약 3 ~ 5명으로 구성 ㅇ(주요 점검사항)법 이행여부 등 안전관리 운영체계 확인, 표본연구실 현장검사, 안전컨설팅 등 □'18년도 현장검사 대상기관 ※ 총 대상기관 현황:620개 기관(연구실/LMO 대상기관:11개 기관은 동일 기관) ㅇ(과기정통부)검사부터 1개워 이내 결과통보 ㅇ(대상기관)결과통보일 기준 3개월 이내 후속조치 결과 보고 ※ 후속조치 결과 미제를 재요청 및 미제출시 재검사 추진 2018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사전설명회 개최 ㅇ(목적)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을 위해 연구실안전 주요 정책방향 및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도 계획 안내 ㅇ(일시/장소)'18.2.20.(화)13:30∼17:00/서울특별시 교통회관 2에서 ㅇ(참석대상)상반기 현장검사 대상기관(300개)안전관리 관계자 총 400명 이상 ㅇ(주요내용)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정부정책 동향 및 법·제도 주요내용,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R & DSA)실시 방법, 현장검사 준비사항 등 안내 참석자 신청 및 등록 연구실 현장과 정책 추진 방향 '17년 현장검사 결과 및'18년 상반기 검사 계획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R & DSA)실시 계획 2018 LMO법 제도 및 현장지도 검사 사전설명회 계획 - 목적:LMO 안전관리 법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주요 정책방향 설명, 현장지도 검사 계획 등<NAME>점 안내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3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로룸(3층) ※ 참석대상: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 생물안전관리관계자 또는 시험 연구용 LMO 취급기관 등 ※ LMO법 제36조(보고 및 검사)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LMO연구시설 및 취급관리 시설만 검사할 권한 있음 -(1부)LMO 안전관리 법 제도 등 주요 정책방향 안내 -(2부)LMO 현장지도 검사 관련 현황조사 실무 이행사항 안내 (1부)LMO 안전관리 법 제도 및 정책방향 (2부)LMO 현장지도 검사 및 안전과 실무 이행사항 LMO 안전관리 현장 질의 및 응답
42c8ee70-5ec1-4880-a3bd-b79c57abfafc	source15/231026/156045744_0.txt	'한국과 OECD간 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추진' 협력의향서 체결…국제사회와 물관리 정책 공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744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과 OECD간 물관리 분야<NAME>구'을 협력의향서 체결 … 국제사회와 효율적 정책 공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7차 세계물포럼(4.12 ~ 17, 대구 ‧ 경북)을 계기로 한국 - OECD간 물관리 분야<NAME>구를 위한 OECD 사무총장(Mr. <NAME> )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NAME>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물수요 관리정책을 비교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효율적 물배분과 스마트 물관리기술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이다. *스마트 워터관리: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ICT 기술을 활용, 물관리 효율 제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경험을<NAME>고, 그 결과물을'물관리 정책 다이어리'로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공유는 계획으로 - 향후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방법 등은 OECD측과 지속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 OECD간 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추진' 협력의향서 체결…국제사회와 물관리 정책 공유_1 ### 내용: '한국과 OECD간 물관리 분야<NAME>구'을 협력의향서 체결 … 국제사회와 효율적 정책 공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7차 세계물포럼(4.12 ~ 17, 대구 ‧ 경북)을 계기로 한국 - OECD간 물관리 분야<NAME>구를 위한 OECD 사무총장(Mr. <NAME> )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NAME>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물수요 관리정책을 비교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효율적 물배분과 스마트 물관리기술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이다. *스마트 워터관리: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ICT 기술을 활용, 물관리 효율 제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경험을<NAME>고, 그 결과물을'물관리 정책 다이어리'로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공유는 계획으로 - 향후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방법 등은 OECD측과 지속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b4d02c4-a638-4be8-913a-465935088b47	source15/231026/156111370_0.txt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장관회의 참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370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제2차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는 참가 - 사물인터넷(IoT)세션 기조연설 및 국내외 기업들 전시관 참관 - 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회장 등과 모바일분야 협력 논의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월 22일과 23일 이틀에 세계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이하, MWC)2016에 참가한다. MWC(Mobile world Congress〕개요 o 개·요:'94년부터 연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산업전문 박람회 o 주·최: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lobal System and Mobile Communication Assosiation) □ 행사기간:2016.2.22(월). 25(목) o 행사장소:MWC 바르셀로나, Fira Gran Fora 전시장 o 참가규모:평균 200여 국 1,900개사 전시회 참여 93,000여명 참관('15.3월) o 전시품목:모바일 폰·태블릿, 모바일 결제시스템, 모바일 오피스 등 □ 모바일 월드서밋(Mobile world Summit)및 MWC 장관프로그램인'리더십 워크숍:ICT 세션'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외의 최신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살펴 볼 예정이다. ㅇ 또한, MWC에 참가한 5와 관련 각국 정부 대표와 글로벌 기업인등을 만나 5G, 사물인터넷·모바일 발전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월 22일에는 <NAME> GSMA 사무총장 면담 및 이통은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잇따라 만나 한국의VoLTE 표준화 경험 확산, RCS**표준화, 5G 기술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CS(Remote Computing Service)원격 컴퓨팅 서비스 ㅇ 다음날 <NAME> 차관은 <NAME> 미국 전파에서 위원장과 양국의 5G 서비스 준비 현황·주파수 운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NAME> (Shlomo Filber)이스라엘 상무부 차관을 만나서는 5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방향과 양국 기업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기업인으로는 주요기업 전시부스 참관 외 美 버라이즌(Verizon)부사장단과도 5G 시범서비스 기술협력·규격공조와 5G 주파수 협력에 관한 주제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 사 회:이동통신국제전시회(MWC:Mobile Technology Congress 2016) □ 주관기관: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 GSMA(Group System of Mobile Communications Agization:'87년 설립된 세계이동통신연합체로, 800여 개 회원사로 구성(국내 회원사는 SKT, 유만 ※ 행사기간:'16.2.22.(월)~ 2.25.(목) □'16년 주제 - Mobile is EVERYTHING ※'15년 주제는'Edge of Innovation ○ 행사장소:스페인 바르셀로나 □ 행사규모:각국 장 ․ 차관 및 관련 장차가을 포함한 200여 개국 대표와 약 1,900개의 업체(이동통신 사업자, 장비업체 위주가 참여 ※'15년 경우 KT와 LG전자, SK텔레콤, KT, 퀄컴, 에릭슨 등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를 포함하여 1,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200개국, 94,000명 이상의 모바일 업계 관계자가 참관 □ 주요 컨퍼런스 개요 주요 컨퍼런스(Keynote) o 모바일로 모든 것을 연결에 o 5G:소비자를 위한 가치 창출 국내 중소기업 특별이 운영 o 5G:버티컬 산업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o 모바일 생태계를 변화 o 디지털을 품은 모바일 리더십 워크숍 발표내용 요약 □(추진배경)-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ICT발전을 이룬 국가로서 세계 ICT 발전을 선도 ㅇ 탄탄한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난'15년 수립한 K - ICT 정책에서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추진 ㅇ(현황)한국의 IoT 시장규모는 약 40억 달러(전년대비 28%↑)로 빠르게 증가 ㅇ 한국의 기업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IoT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특히 통신사들은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B2C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Cisco, IBM 등 해외 유수 기업들도 한국에 적극 투자 중 □(정책)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과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를위으로 사물인터넷 진흥 중 ㅇ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초기수요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을 양대 추진 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다는 - 6대 유망활용 분야(헬스케어, 스마트형 자동차/교통, 홈, 에너지, 도시/안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 사물인터넷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촉진, 플랫폼 상호호환성 확보, 글로벌 협력 강화와 보안 내재화 등 추진 □ 기타에 및 제안)초연결 지능정보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규제프리 환경을 만들어 혁신에 대한 촉진자 역할 필요 ㅇ 다만, 정보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는 일이 중요 ㅇ 향후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위하여 IoT 글로벌 민 ‧ 관 협의체 구성과 도시간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등 글로벌 상호 협력 강화를 제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장관회의 참가_1 ### 내용: 미래부 제2차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는 참가 - 사물인터넷(IoT)세션 기조연설 및 국내외 기업들 전시관 참관 - 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회장 등과 모바일분야 협력 논의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월 22일과 23일 이틀에 세계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이하, MWC)2016에 참가한다. MWC(Mobile world Congress〕개요 o 개·요:'94년부터 연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산업전문 박람회 o 주·최: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lobal System and Mobile Communication Assosiation) □ 행사기간:2016.2.22(월). 25(목) o 행사장소:MWC 바르셀로나, Fira Gran Fora 전시장 o 참가규모:평균 200여 국 1,900개사 전시회 참여 93,000여명 참관('15.3월) o 전시품목:모바일 폰·태블릿, 모바일 결제시스템, 모바일 오피스 등 □ 모바일 월드서밋(Mobile world Summit)및 MWC 장관프로그램인'리더십 워크숍:ICT 세션'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외의 최신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살펴 볼 예정이다. ㅇ 또한, MWC에 참가한 5와 관련 각국 정부 대표와 글로벌 기업인등을 만나 5G, 사물인터넷·모바일 발전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월 22일에는 <NAME> GSMA 사무총장 면담 및 이통은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잇따라 만나 한국의VoLTE 표준화 경험 확산, RCS**표준화, 5G 기술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CS(Remote Computing Service)원격 컴퓨팅 서비스 ㅇ 다음날 <NAME> 차관은 <NAME> 미국 전파에서 위원장과 양국의 5G 서비스 준비 현황·주파수 운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NAME> (Shlomo Filber)이스라엘 상무부 차관을 만나서는 5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방향과 양국 기업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기업인으로는 주요기업 전시부스 참관 외 美 버라이즌(Verizon)부사장단과도 5G 시범서비스 기술협력·규격공조와 5G 주파수 협력에 관한 주제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 사 회:이동통신국제전시회(MWC:Mobile Technology Congress 2016) □ 주관기관: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 GSMA(Group System of Mobile Communications Agization:'87년 설립된 세계이동통신연합체로, 800여 개 회원사로 구성(국내 회원사는 SKT, 유만 ※ 행사기간:'16.2.22.(월)~ 2.25.(목) □'16년 주제 - Mobile is EVERYTHING ※'15년 주제는'Edge of Innovation ○ 행사장소:스페인 바르셀로나 □ 행사규모:각국 장 ․ 차관 및 관련 장차가을 포함한 200여 개국 대표와 약 1,900개의 업체(이동통신 사업자, 장비업체 위주가 참여 ※'15년 경우 KT와 LG전자, SK텔레콤, KT, 퀄컴, 에릭슨 등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를 포함하여 1,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200개국, 94,000명 이상의 모바일 업계 관계자가 참관 □ 주요 컨퍼런스 개요 주요 컨퍼런스(Keynote) o 모바일로 모든 것을 연결에 o 5G:소비자를 위한 가치 창출 국내 중소기업 특별이 운영 o 5G:버티컬 산업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o 모바일 생태계를 변화 o 디지털을 품은 모바일 리더십 워크숍 발표내용 요약 □(추진배경)-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ICT발전을 이룬 국가로서 세계 ICT 발전을 선도 ㅇ 탄탄한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난'15년 수립한 K - ICT 정책에서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추진 ㅇ(현황)한국의 IoT 시장규모는 약 40억 달러(전년대비 28%↑)로 빠르게 증가 ㅇ 한국의 기업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IoT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특히 통신사들은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B2C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Cisco, IBM 등 해외 유수 기업들도 한국에 적극 투자 중 □(정책)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과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를위으로 사물인터넷 진흥 중 ㅇ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초기수요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을 양대 추진 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다는 - 6대 유망활용 분야(헬스케어, 스마트형 자동차/교통, 홈, 에너지, 도시/안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 사물인터넷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촉진, 플랫폼 상호호환성 확보, 글로벌 협력 강화와 보안 내재화 등 추진 □ 기타에 및 제안)초연결 지능정보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규제프리 환경을 만들어 혁신에 대한 촉진자 역할 필요 ㅇ 다만, 정보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는 일이 중요 ㅇ 향후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위하여 IoT 글로벌 민 ‧ 관 협의체 구성과 도시간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등 글로벌 상호 협력 강화를 제안
4a36ae9b-42c8-4a19-bc3c-038cd17ddc93	source15/231026/156358456_0.txt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56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 성황리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개최 □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명문소공인과 백년가게가 마음껏 뽐내는 장을 마련해 소상공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 - ㈜비앤테일러샵 <NAME> 대표 철탑산업훈장, 대한미용사회 <NAME> 회장 석탑산업훈장 외 총 147명에게 포상 수여 □ <NAME> 대표"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비자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근간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소상공인 주간'축제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지난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 2019 전국 소상공인 대회 ｣ 를 개최했다. 주요참가자: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제4회 소상공인의 날(11.5)을 앞두고 개최되는 소상공인 대회는'06년부터 매년 열리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다.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치러진 이번 대회는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가치삽시다'기 오픈스튜디오 방송, 우수제품 판매 체험관 및 스마트상점관 운영 및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우수지원단체 부문 총 3개 부분에서 총 147명의 개인과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포상규모:훈장 2, 포장 2, 대통령표창 10, 대통령 표창 12 등 총 147점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비앤테일러샵 <NAME> 대표가 이탈리아 외 해외에서 맞춤양복 쇼를 개최하는 등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근 KBS 주말드라마'월계수양복점'이 비앤테일러를 배경으로 제작되어 국내외 인지도 증가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대한미용사회 <NAME> 부회장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미용기술 개발, 미용제품 수출 지원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센터장: <NAME> )이 소상공인 경영 교육·컨설팅, 시설개선협업화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아시아외식연합회/조리기능장협회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조리경연, 베이커리경연 분야 등 3개 부문에서 30일부터 양일간 일정으로 총 1,500여명이 경쟁을 벌였다. 맞춤양복, 플로리스트, 선물포장, 피부미용, 이용사, 메이크업<NAME>대회에도 1,600여명이 참여해 자신에 갈고 닦은 실력의 진가를 발휘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올해부터 중기부가 운영하는'가치삽시다 라이브형 오픈스튜디오가 자리해 크리에이터' <NAME> '과'LeMi', 개그맨 <NAME> 씨가 소상공인 우수제품 소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체험관에는 메 메치기, 카페공방 체험, 인생사진 촬영, 할로윈 분장 등 업종별 특성을 살린 체험거리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선물했다. 또한, 총 30여 개의 판매관을 설치해 소공인 제품과 백년가게 음식 등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선보였으며, 온라인 시장 개척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족부스캐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성공모델 확산,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을 알리는 공간도 마련됐다. <NAME> 대통령은"국민들이 소상공인의 가치를 사고, 소상공인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주춧돌로서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없도록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행사 개요 ㅇ목적:소상공인주간을 맞이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격려하고 소상공인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ㅇ 일시/장소:'19.10.31(목)11:00 ~ 12:50/코엑스 제2전시장 10홀 ㅇ주최/주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참석자:소상공인 업계 대표와 정부 및 유관기관 참석자, 소상공인단체대표, 포상 수상자 등 ((소상공인업계)모범 소상공인·유공자,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대표,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ㅇ(정부·유관기관)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진공 이사장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ㅇ주요내용:기념식, 정부포상, 기능경진대회 등 포상은 147점:정부포상 26점(훈장2, 포장2, 대통령10, 총리12), 장관표창 121점 행 사 내 용 기능경진대회,'가치삽시다 TV'오픈스튜디오, 우수상 판매 체험관 및 스마트상점관 참관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수상자 사례발표 및 합창 후 기념촬영 SE는 TECH(세이테크)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주요 훈·포장 유공자 공적 ㈜비앤테일러샵 박정열대표이사 34년간 맞춤양복업을 영위, 지금은 가업승계 브랜드숍'비앤테일러'를 운영하며 맞춤양복업 성장에 기여함 ∙ KBS주말드라마'월계수양복점'은 비앤테일러를 배경으로 제작, 드라마 영향으로 대국민 관심증가, 맞춤양복 대중화에 이바지 ∙ 미국, 중국, 홍콩, 프랑스는 이탈리아 등에서 비스포크 전시회를 개최, 양복을 수출하고, 맞춤양복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함 ․ 맞춤양복을 배우려는 청년들에게 비스포크 기술, MTM 관련 기술을 전수하여 맞춤양복 청년일자리 창줄에 기여 (사)대한미용사회 <NAME> 회장 • 30년간 국제미용경기대회를 개최, 전 국에 한국미용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용기술 개발 및 지원으로 미용 발전에 기여 ∙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 부설 뷰티산업연구소를 설립하여 미용 분야 발전에 이바지함 ·보건 복지부를 통해 뷰티 아카데미 사업을 수행하였고, NCS를 바탕으로 하는 미용업 분야의 일·학습 병행제도를 운영성 ∙ 22년간 제과기술 발전에<NAME>하여 제과기능장 취득, 우수숙련기술인 선정되는 동안 제과제빵산업 발전에 기여함 ∙ 제과제빵직종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 국위선양에 기여함 ․ 천연발효종 제품, 지역브랜드 제품, 국내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등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건강과 영양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에 힘을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NAME> 이사장 ∙'12년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회장을 역임,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부품제조사를 육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 ∙ 재활용범퍼충격흡수시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생산성 및 품질개선에 노력하는 등 재활용범퍼업 발전에 기여함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지속으로 노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최_1 ### 내용: ｢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 성황리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개최 □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명문소공인과 백년가게가 마음껏 뽐내는 장을 마련해 소상공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 - ㈜비앤테일러샵 <NAME> 대표 철탑산업훈장, 대한미용사회 <NAME> 회장 석탑산업훈장 외 총 147명에게 포상 수여 □ <NAME> 대표"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비자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근간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소상공인 주간'축제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지난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 2019 전국 소상공인 대회 ｣ 를 개최했다. 주요참가자: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제4회 소상공인의 날(11.5)을 앞두고 개최되는 소상공인 대회는'06년부터 매년 열리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다.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치러진 이번 대회는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가치삽시다'기 오픈스튜디오 방송, 우수제품 판매 체험관 및 스마트상점관 운영 및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우수지원단체 부문 총 3개 부분에서 총 147명의 개인과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포상규모:훈장 2, 포장 2, 대통령표창 10, 대통령 표창 12 등 총 147점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비앤테일러샵 <NAME> 대표가 이탈리아 외 해외에서 맞춤양복 쇼를 개최하는 등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근 KBS 주말드라마'월계수양복점'이 비앤테일러를 배경으로 제작되어 국내외 인지도 증가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대한미용사회 <NAME> 부회장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미용기술 개발, 미용제품 수출 지원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센터장: <NAME> )이 소상공인 경영 교육·컨설팅, 시설개선협업화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아시아외식연합회/조리기능장협회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조리경연, 베이커리경연 분야 등 3개 부문에서 30일부터 양일간 일정으로 총 1,500여명이 경쟁을 벌였다. 맞춤양복, 플로리스트, 선물포장, 피부미용, 이용사, 메이크업<NAME>대회에도 1,600여명이 참여해 자신에 갈고 닦은 실력의 진가를 발휘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올해부터 중기부가 운영하는'가치삽시다 라이브형 오픈스튜디오가 자리해 크리에이터' <NAME> '과'LeMi', 개그맨 <NAME> 씨가 소상공인 우수제품 소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체험관에는 메 메치기, 카페공방 체험, 인생사진 촬영, 할로윈 분장 등 업종별 특성을 살린 체험거리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선물했다. 또한, 총 30여 개의 판매관을 설치해 소공인 제품과 백년가게 음식 등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선보였으며, 온라인 시장 개척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족부스캐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성공모델 확산,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을 알리는 공간도 마련됐다. <NAME> 대통령은"국민들이 소상공인의 가치를 사고, 소상공인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주춧돌로서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없도록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행사 개요 ㅇ목적:소상공인주간을 맞이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격려하고 소상공인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ㅇ 일시/장소:'19.10.31(목)11:00 ~ 12:50/코엑스 제2전시장 10홀 ㅇ주최/주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참석자:소상공인 업계 대표와 정부 및 유관기관 참석자, 소상공인단체대표, 포상 수상자 등 ((소상공인업계)모범 소상공인·유공자,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대표,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ㅇ(정부·유관기관)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진공 이사장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ㅇ주요내용:기념식, 정부포상, 기능경진대회 등 포상은 147점:정부포상 26점(훈장2, 포장2, 대통령10, 총리12), 장관표창 121점 행 사 내 용 기능경진대회,'가치삽시다 TV'오픈스튜디오, 우수상 판매 체험관 및 스마트상점관 참관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수상자 사례발표 및 합창 후 기념촬영 SE는 TECH(세이테크)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주요 훈·포장 유공자 공적 ㈜비앤테일러샵 박정열대표이사 34년간 맞춤양복업을 영위, 지금은 가업승계 브랜드숍'비앤테일러'를 운영하며 맞춤양복업 성장에 기여함 ∙ KBS주말드라마'월계수양복점'은 비앤테일러를 배경으로 제작, 드라마 영향으로 대국민 관심증가, 맞춤양복 대중화에 이바지 ∙ 미국, 중국, 홍콩, 프랑스는 이탈리아 등에서 비스포크 전시회를 개최, 양복을 수출하고, 맞춤양복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함 ․ 맞춤양복을 배우려는 청년들에게 비스포크 기술, MTM 관련 기술을 전수하여 맞춤양복 청년일자리 창줄에 기여 (사)대한미용사회 <NAME> 회장 • 30년간 국제미용경기대회를 개최, 전 국에 한국미용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용기술 개발 및 지원으로 미용 발전에 기여 ∙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 부설 뷰티산업연구소를 설립하여 미용 분야 발전에 이바지함 ·보건 복지부를 통해 뷰티 아카데미 사업을 수행하였고, NCS를 바탕으로 하는 미용업 분야의 일·학습 병행제도를 운영성 ∙ 22년간 제과기술 발전에<NAME>하여 제과기능장 취득, 우수숙련기술인 선정되는 동안 제과제빵산업 발전에 기여함 ∙ 제과제빵직종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 국위선양에 기여함 ․ 천연발효종 제품, 지역브랜드 제품, 국내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등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건강과 영양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에 힘을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NAME> 이사장 ∙'12년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회장을 역임,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부품제조사를 육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 ∙ 재활용범퍼충격흡수시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생산성 및 품질개선에 노력하는 등 재활용범퍼업 발전에 기여함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지속으로 노력함
6733d2fc-266b-41ac-b4be-429a98923520	source15/231026/156104690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교육현장 의견 수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690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교육현장 목소리 수렴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이 준비상황 점검 및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ㆍ산업체 의견 청취 ㅇ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16.1.15.(금)에 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와 두원공과대학교(경기도 이천으로 소재)의 고등직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였다. ㅇ 이는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유학기제 간담회에서는 학생, 교사와 교원을 포함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장,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담당자, 학생 체험기관 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 특히, 농산어촌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 학생 진로체험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였으며, 및 지역 간 체험 프로그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진로체험버스'및'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농산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직업 지도를 제작·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NAME> 부총리는 두원공과대학교의'산업체 맞춤형 전문대와 교육과정'과'취업보장형 고교 ․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유니테크)'현장을 방문으로 참여 학생ㆍ교수ㆍ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앞으로 직업세계와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전문대학이 청년층의 창업 ․ 취업을 돕고,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자유학기제 관련은 교육청 공교육진흥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6945), 사회수요 반영과 인력양성 관련은 전문대학정책과 <NAME> 과장과 <NAME> 주무관( <PHONE> , 6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현장방문 개요 □ 목 적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간담회를 통해 성과 점검·보완점 발굴·개선 □ 일 시 ：'16.1.15(금)10:00 ~ 11:00(60분) ■ 장 소: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ADDRESS> ) (교육부)장관과 학교정책실장, 대변인, 공교육진흥과장, 진로교육정책과장 (교육청/학교)학생/학부모 3, 교원 4, 학부모 3 (체험처)협업기관장 1,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장 2, 체험기관 관계자 2 ○ 내 기:교실수업 및 평가 개선, 진로체험활동 등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조치원여중 교감 o 교육청도 자유학기제 준비현황 사회:세종시 교육청 담당 과장 o 조치원여중 소개*발표:조치원여중 교장 -(1부)수업·평가 내실화와 자유학기 활동 -(2부)진로체험 내실화 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2013.4.1.부터 2016.2.29.(3년간) ※ 자유학기제 시범적 운영:2013.4.1.부터 2016.2.29.(3년간) ㅇ 운영대상:조치원여자중학교 1학년 9학급(208명) ※ 운영주제:꿈 톡톡! 진로 쑥쑥! 나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국어(3), 사회(2), 수학(3), 과학(3), 도덕(2), 체육(2), 영어(3), 음악(1), 정보(2) 자유학기 활동 과정 구성(11시간) 1반(1/2예술, 1/2진로선택) 1반(1/2예술, 1/2진로선택) ㅇ으로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ㅇ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확대 - 방과도 직업 수업, 진로탐색관련 선택프로그램 운영(총 5개반) - 교내 진로 UCC 대회 실시 및 친인척 직장체험보고서 발표 대회 운영 - 자유학기제 활동 확산을 위한 꿈그린 기자단 운영(꿈 Job Go 신문 발행, 교육부주관 자유학기제 콘텐츠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 - 교과 및 선택프로그램 연계 현장 직업체험 운영(총 20회) ㅇ 흥미와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 ․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 희망에 기반한 교과연계, 적성연계 선택 프로그램 실시 ※ 진로캠프, 예체능캠프, 선택 캠프형 전일제진로직업체험, 문학캠프, 꿈Job Go 직업체험 - 특성화된 예술 프로그램(4개반)운영 및 스포츠클럽(4개 종목)운영 두원공과대학교 현장방문 권영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추진 우수 대학인 두원공과대를 방문하여, 사회맞춤형학과 <고교 - 전문대 통합교육(유니테크), 주문식교육과정> 직업교육 방식 등 취업·창업 지원체계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일 시)'16.1.15.(금)15:00 - 16:00(60분) (장 소는 두원공과대학교(경기도 안성시 소재) (참석자)부총리, 장관과 학생 및 참여기업 대표, 대학정책실장, 대학지원관, 대변인, 대학처장단 등 16여명 (주요내용)간담회 개최 및 취업 ․ 창업 설명과 현장 참관 및 대학 참석자 소개 대학별 현황 청취 (산·학·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교육현장 의견 수렴_1 ### 내용: <NAME> 부총리, 교육현장 목소리 수렴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이 준비상황 점검 및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ㆍ산업체 의견 청취 ㅇ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16.1.15.(금)에 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와 두원공과대학교(경기도 이천으로 소재)의 고등직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였다. ㅇ 이는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유학기제 간담회에서는 학생, 교사와 교원을 포함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장,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담당자, 학생 체험기관 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 특히, 농산어촌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 학생 진로체험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였으며, 및 지역 간 체험 프로그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진로체험버스'및'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농산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직업 지도를 제작·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NAME> 부총리는 두원공과대학교의'산업체 맞춤형 전문대와 교육과정'과'취업보장형 고교 ․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유니테크)'현장을 방문으로 참여 학생ㆍ교수ㆍ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앞으로 직업세계와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전문대학이 청년층의 창업 ․ 취업을 돕고,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자유학기제 관련은 교육청 공교육진흥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6945), 사회수요 반영과 인력양성 관련은 전문대학정책과 <NAME> 과장과 <NAME> 주무관( <PHONE> , 6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현장방문 개요 □ 목 적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간담회를 통해 성과 점검·보완점 발굴·개선 □ 일 시 ：'16.1.15(금)10:00 ~ 11:00(60분) ■ 장 소: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ADDRESS> ) (교육부)장관과 학교정책실장, 대변인, 공교육진흥과장, 진로교육정책과장 (교육청/학교)학생/학부모 3, 교원 4, 학부모 3 (체험처)협업기관장 1,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장 2, 체험기관 관계자 2 ○ 내 기:교실수업 및 평가 개선, 진로체험활동 등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조치원여중 교감 o 교육청도 자유학기제 준비현황 사회:세종시 교육청 담당 과장 o 조치원여중 소개*발표:조치원여중 교장 -(1부)수업·평가 내실화와 자유학기 활동 -(2부)진로체험 내실화 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2013.4.1.부터 2016.2.29.(3년간) ※ 자유학기제 시범적 운영:2013.4.1.부터 2016.2.29.(3년간) ㅇ 운영대상:조치원여자중학교 1학년 9학급(208명) ※ 운영주제:꿈 톡톡! 진로 쑥쑥! 나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국어(3), 사회(2), 수학(3), 과학(3), 도덕(2), 체육(2), 영어(3), 음악(1), 정보(2) 자유학기 활동 과정 구성(11시간) 1반(1/2예술, 1/2진로선택) 1반(1/2예술, 1/2진로선택) ㅇ으로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ㅇ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확대 - 방과도 직업 수업, 진로탐색관련 선택프로그램 운영(총 5개반) - 교내 진로 UCC 대회 실시 및 친인척 직장체험보고서 발표 대회 운영 - 자유학기제 활동 확산을 위한 꿈그린 기자단 운영(꿈 Job Go 신문 발행, 교육부주관 자유학기제 콘텐츠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 - 교과 및 선택프로그램 연계 현장 직업체험 운영(총 20회) ㅇ 흥미와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 ․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 희망에 기반한 교과연계, 적성연계 선택 프로그램 실시 ※ 진로캠프, 예체능캠프, 선택 캠프형 전일제진로직업체험, 문학캠프, 꿈Job Go 직업체험 - 특성화된 예술 프로그램(4개반)운영 및 스포츠클럽(4개 종목)운영 두원공과대학교 현장방문 권영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추진 우수 대학인 두원공과대를 방문하여, 사회맞춤형학과 <고교 - 전문대 통합교육(유니테크), 주문식교육과정> 직업교육 방식 등 취업·창업 지원체계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일 시)'16.1.15.(금)15:00 - 16:00(60분) (장 소는 두원공과대학교(경기도 안성시 소재) (참석자)부총리, 장관과 학생 및 참여기업 대표, 대학정책실장, 대학지원관, 대변인, 대학처장단 등 16여명 (주요내용)간담회 개최 및 취업 ․ 창업 설명과 현장 참관 및 대학 참석자 소개 대학별 현황 청취 (산·학·연)
28c253db-4c7d-459c-a9df-7737a2ad5d2d	source15/231026/156471882_0.txt	국내 소형무인기를 이용하여 극지(그린란드)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는 현상 관측 성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82&pageIndex=2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는 현상 연구 성공 - 한국 - 덴마크 간 협력을 통한 소형무인기 빙하 관측 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원장 <NAME> , 이하 항우연)주관으로 극지(그린란드)에서 기상 관측을 위한 비행 연구을 수행('21.9.10 ~'21.9.14)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연구는 한국 - 덴마크 정상회담('18.10.20)계기 양국 정상 간이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극지연구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 항우연 주관 아래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KOPRI, 소장 <NAME> )와 덴마크의 극이<NAME>관인 DTU - space 간<NAME>구로 수행되고 있다. □ 특히, 이번 연구는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NAME>는 극지(그린란드)의 빙하가 사라지는 현상 관측을 위하여 기존의 위성 및 소형드론 관측 기술의 한계(낮은 해상도, 다소 긴 재방문 주기 등)를 보완하는 준광역 관측 및 데이터 획득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기상측정전문 드론을 사용으로 빙하 상공의 기상데이터(고도별 온도·습도·풍향·풍속)를 측정하여 위성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빙하 상공의 기상정보의 통합적 분석을 가능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항우연∙극지연∙DTU - space와 소형드론<NAME>업인 에이엠피(대표 <NAME> )는 노르웨이에 Kangerlussuaq 비행장 및 주변 지역에서 국내 개발 소형무인기 3종을 이용해 주변의 러셀빙하(Russel Glacier)에 관한 관측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그린란드의 빙상에서 북극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대륙 빙하로, 바람에 의해 매년 25m씩 그린란드 내륙지역으로 후퇴 - 특히 소형무인기 시제품 2종(유맥에어, 에이앰피)은 과기정통부의'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는 것이다. ㅇ 항우연은 이번 비행시험을 통하여 극지환경 무인기 비행 특성 분석, 빙하지형 맵핑 정보 획득, 항법성능시험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극한환경에서의 국내 기술과 성능을 입증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① 극자기장 불안정, ② 대기한도과 ③ 저온/강풍 환경 등 □항우연은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인'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과 과기정통부가 확보는 무인이동체 및 관련 원천기술을 기반으로'23년까지 극지(그린란드)의 빙어가 녹는 현상 관측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특히 자체 개발 예정과 수소무인기의 성능입증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 ㅇ 극지연구소는 북극이 상승의 주요 원인인 그린란드 빙상의 유실속도가 최근 10년 사이 6배 상승한바(UN IPCC 평가보고서), 무인기를 활용한 그린란드 빙상·융빙 관측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검증·대처 방안 제시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ㅇ 나아가,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 무인기를 활용한 바다얼음(해빙)표면의 고해상도 표고지도**제작 후 다양한 극지 빙권 변화 연구를 통해 축적된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러셀빙하를 분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소형무인기를 이용하여 극지(그린란드)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는 현상 관측 성공_1 ### 내용: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는 현상 연구 성공 - 한국 - 덴마크 간 협력을 통한 소형무인기 빙하 관측 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원장 <NAME> , 이하 항우연)주관으로 극지(그린란드)에서 기상 관측을 위한 비행 연구을 수행('21.9.10 ~'21.9.14)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연구는 한국 - 덴마크 정상회담('18.10.20)계기 양국 정상 간이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극지연구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 항우연 주관 아래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KOPRI, 소장 <NAME> )와 덴마크의 극이<NAME>관인 DTU - space 간<NAME>구로 수행되고 있다. □ 특히, 이번 연구는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NAME>는 극지(그린란드)의 빙하가 사라지는 현상 관측을 위하여 기존의 위성 및 소형드론 관측 기술의 한계(낮은 해상도, 다소 긴 재방문 주기 등)를 보완하는 준광역 관측 및 데이터 획득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기상측정전문 드론을 사용으로 빙하 상공의 기상데이터(고도별 온도·습도·풍향·풍속)를 측정하여 위성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빙하 상공의 기상정보의 통합적 분석을 가능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항우연∙극지연∙DTU - space와 소형드론<NAME>업인 에이엠피(대표 <NAME> )는 노르웨이에 Kangerlussuaq 비행장 및 주변 지역에서 국내 개발 소형무인기 3종을 이용해 주변의 러셀빙하(Russel Glacier)에 관한 관측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그린란드의 빙상에서 북극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대륙 빙하로, 바람에 의해 매년 25m씩 그린란드 내륙지역으로 후퇴 - 특히 소형무인기 시제품 2종(유맥에어, 에이앰피)은 과기정통부의'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는 것이다. ㅇ 항우연은 이번 비행시험을 통하여 극지환경 무인기 비행 특성 분석, 빙하지형 맵핑 정보 획득, 항법성능시험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극한환경에서의 국내 기술과 성능을 입증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① 극자기장 불안정, ② 대기한도과 ③ 저온/강풍 환경 등 □항우연은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인'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과 과기정통부가 확보는 무인이동체 및 관련 원천기술을 기반으로'23년까지 극지(그린란드)의 빙어가 녹는 현상 관측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특히 자체 개발 예정과 수소무인기의 성능입증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 ㅇ 극지연구소는 북극이 상승의 주요 원인인 그린란드 빙상의 유실속도가 최근 10년 사이 6배 상승한바(UN IPCC 평가보고서), 무인기를 활용한 그린란드 빙상·융빙 관측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검증·대처 방안 제시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ㅇ 나아가,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 무인기를 활용한 바다얼음(해빙)표면의 고해상도 표고지도**제작 후 다양한 극지 빙권 변화 연구를 통해 축적된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러셀빙하를 분석할 예정이다.
333b62c5-0c33-47d6-b6d8-96aad24d7944	source15/231026/156424725_0.txt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25&pageIndex=37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 ①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② 혁신과 안전강화, ③ 지역 활력제고, ④ 주거안전망 강화, ⑤ 교통서비스 강화에 주력 1.2021년도 예산 및 예산 규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최종 의결을 통해 ` 20년 대비 6조 9,258억 원 증가한 57조 575억 원 규모로 심의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 원)대비 4,636억 원만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 원)보다 1,310억 원이 감액되었다. 국토교통부 세출 및 기금(단위:억 원) '20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 이번에정된 `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SOC 투자 주이(조원):('18)15.1,('19)15.8,('20)18.7,('21)21.5 □ 이번 예산안과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국회 통과 주요사업(단위:억 원) 2. 예산안과 주요 내용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 O는 19 대응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 ․ 산업전환을 뒷받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 원대에서 내년도 2조 3,685억 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되었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276억 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 등으로 확정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지원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주요 시설의 관리와 관리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내년 8,140억 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 원대로 증액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예산 = 첨단도로교통체계(5,179억), 자율자동차 상용화(296억), 철도 스마트SOC(2,682억), 차세대 공항 구축(68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62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낙후된 물류센터의 효율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한국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사업 예산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구축에 이차지원)108억 등 □ 노후 SOC에 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 사고로부터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내년 4조 8,282억 규모에서 내년도 5조 8,884억 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ㅇ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 ․ 터널 개량과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개선 등에 내년 2조 4,924억 원이 투자된다. ㅇ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낮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노후시설 개선 등에 총 2조 939억 원이 투자된다. -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로 도시철도(지하철)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 원도 새롭게 반영되었다. ㅇ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 원만이 투자된다. ㅇ 무보험 ․ 뺑소니 차량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구제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증진을인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ㅇ ` 19.1월 확정으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 예산으로 4,007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낙후된 도심과 주거권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 원에서 내년 8,680억 원대로 확대되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지원과 노후 주거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주요 광역시에 산업 ․ 연구 ․ 주거 ․ 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15억)되어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ㅇ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사업도 금년 157억 원에서 내년도 77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ㅇ 지역 교통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예산도 증액되었다.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 총도:억 원)》 대구 순환 순환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 목포)건설 □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되었다. ㅇ 주거급여 예산은 고령층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금년 1조 6,305억 원인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 9,879억 원이 확정되었다. □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도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 9,000억 원만이 확정되었다.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등 □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광역 ․ 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ㅇ GTX - 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 ․ 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및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 원에서 내년 1조 2,315억 원만이 증액되었다. ㅇ 광역BRT 5개 노선구축에 내년 141억 원은과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184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부산, 창원, 수원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서부산권 등 □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 확정되었다.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금년 22.5억 원에서 내년 40.5억 원대로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금년 258억 원에서 올해 339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ㅇ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도 660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 원이 확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국회에서 통과는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_1 ### 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 ①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② 혁신과 안전강화, ③ 지역 활력제고, ④ 주거안전망 강화, ⑤ 교통서비스 강화에 주력 1.2021년도 예산 및 예산 규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최종 의결을 통해 ` 20년 대비 6조 9,258억 원 증가한 57조 575억 원 규모로 심의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 원)대비 4,636억 원만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 원)보다 1,310억 원이 감액되었다. 국토교통부 세출 및 기금(단위:억 원) '20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 이번에정된 `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SOC 투자 주이(조원):('18)15.1,('19)15.8,('20)18.7,('21)21.5 □ 이번 예산안과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국회 통과 주요사업(단위:억 원) 2. 예산안과 주요 내용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 O는 19 대응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 ․ 산업전환을 뒷받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 원대에서 내년도 2조 3,685억 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되었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276억 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 등으로 확정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지원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주요 시설의 관리와 관리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내년 8,140억 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 원대로 증액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예산 = 첨단도로교통체계(5,179억), 자율자동차 상용화(296억), 철도 스마트SOC(2,682억), 차세대 공항 구축(68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62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낙후된 물류센터의 효율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한국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사업 예산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구축에 이차지원)108억 등 □ 노후 SOC에 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 사고로부터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내년 4조 8,282억 규모에서 내년도 5조 8,884억 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ㅇ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 ․ 터널 개량과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개선 등에 내년 2조 4,924억 원이 투자된다. ㅇ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낮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노후시설 개선 등에 총 2조 939억 원이 투자된다. -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로 도시철도(지하철)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 원도 새롭게 반영되었다. ㅇ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 원만이 투자된다. ㅇ 무보험 ․ 뺑소니 차량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구제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증진을인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ㅇ ` 19.1월 확정으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 예산으로 4,007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낙후된 도심과 주거권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 원에서 내년 8,680억 원대로 확대되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지원과 노후 주거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주요 광역시에 산업 ․ 연구 ․ 주거 ․ 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15억)되어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ㅇ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사업도 금년 157억 원에서 내년도 77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ㅇ 지역 교통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예산도 증액되었다.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 총도:억 원)》 대구 순환 순환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 목포)건설 □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되었다. ㅇ 주거급여 예산은 고령층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금년 1조 6,305억 원인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 9,879억 원이 확정되었다. □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도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 9,000억 원만이 확정되었다.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등 □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광역 ․ 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ㅇ GTX - 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 ․ 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및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 원에서 내년 1조 2,315억 원만이 증액되었다. ㅇ 광역BRT 5개 노선구축에 내년 141억 원은과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184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부산, 창원, 수원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서부산권 등 □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 확정되었다.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금년 22.5억 원에서 내년 40.5억 원대로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금년 258억 원에서 올해 339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ㅇ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도 660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 원이 확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국회에서 통과는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cc3fc82-10f5-42a8-b978-7e661feb2290	source15/231026/156458199_0.txt	‘21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199&pageIndex=2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회장 이종협)는 6월 24일(목),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잡스튜디오에서 ｢'21 하반기 대학일자리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상황을<NAME>고, ㅇ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면 ‧ 비대면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표자 등 일부만 현장에 참석하고, 대학생 등 800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ㅇ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체계적 진로탐색 ‧ 경력설계를 통한 청년 밀착 취업지원을 하도록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ㅇ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은 청년(재학생, 졸업생, 재직 청년)에게, ㅇ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적한 대면 ‧ 비대면 방법*을 통해, 취업준비에 공백이 없도록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에 있다.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비대면 취업서비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요 현장 취업지원 사례를 소개로 ㅇ 전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온라인 경력개발시스템'온스타(onSTAR)'를 이용해 역량진단, 직무탐색, 경력 로드맵 설계, 채용 ‧ 기업정보 제공부터 취업상담, 채용관 운영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재학생은 물론 취업 청년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경남대 일자리센터는 코로나 블루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진로취업 상담에 심리 ‧ 적응상담까지 찾아가는 통합상담을 제공하는'고 ‧ 상 ‧ 해 ‧ 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ㅇ 한밭대 일자리센터는"우수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한집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500여 곳)을 발굴에게 홍보하고, 지역기업에 청년이 팀 프로젝트 형태로 탐방 ‧ 멘토링 등에 참여케 하여 기업과 학생 간 연계망을 강화해 취업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ㅇ창원문성대 일자리센터는 지역우수기업(700여 개)과 연계망을 구축하고,'잡(Job)앗데이(Day)'를 통한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 모의 면접을 수시 운영하고 있다. 또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 및 기업 재직자 직무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다. □ <NAME>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취업의 든든한 기반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대학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_1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회장 이종협)는 6월 24일(목),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잡스튜디오에서 ｢'21 하반기 대학일자리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상황을<NAME>고, ㅇ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면 ‧ 비대면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표자 등 일부만 현장에 참석하고, 대학생 등 800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ㅇ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체계적 진로탐색 ‧ 경력설계를 통한 청년 밀착 취업지원을 하도록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ㅇ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은 청년(재학생, 졸업생, 재직 청년)에게, ㅇ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적한 대면 ‧ 비대면 방법*을 통해, 취업준비에 공백이 없도록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에 있다.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비대면 취업서비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요 현장 취업지원 사례를 소개로 ㅇ 전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온라인 경력개발시스템'온스타(onSTAR)'를 이용해 역량진단, 직무탐색, 경력 로드맵 설계, 채용 ‧ 기업정보 제공부터 취업상담, 채용관 운영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재학생은 물론 취업 청년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경남대 일자리센터는 코로나 블루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진로취업 상담에 심리 ‧ 적응상담까지 찾아가는 통합상담을 제공하는'고 ‧ 상 ‧ 해 ‧ 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ㅇ 한밭대 일자리센터는"우수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한집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500여 곳)을 발굴에게 홍보하고, 지역기업에 청년이 팀 프로젝트 형태로 탐방 ‧ 멘토링 등에 참여케 하여 기업과 학생 간 연계망을 강화해 취업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ㅇ창원문성대 일자리센터는 지역우수기업(700여 개)과 연계망을 구축하고,'잡(Job)앗데이(Day)'를 통한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 모의 면접을 수시 운영하고 있다. 또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 및 기업 재직자 직무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다. □ <NAME>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취업의 든든한 기반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대학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c24c52bd-61b5-452f-b8c6-b96b863e3021	source15/231026/156488781_0.txt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781	CC BY	1,7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최선 다하는 정부 ｣ - 개청 60주년,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도약 -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과 현장 확산 ◈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 식량자급률 향상 위한 농업 현안 해결 기술 확보 ◈ 국제 농업기술 성과 공유 및 협력 강화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ㅇ 시설 중심의 첨단 농업기술이 노지재배 작물로 확산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친환경 재배을 위해 영상 물꼬 기술과 자동 물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최적의 물관리를 하였다. 또한 직진자율이앙기술, 스마트 시비 등의 스마트화 기술과 데이터 기반 지능화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물관리 비용은 80%줄어들었고, 상시 담수와 대비해서 온실가스는 63.0%감소로 농업용수는 28.8 퍼센트를 절감하였다. ㅇ 농촌진흥청에서는 남극세종기지에 실내농장을 설치하고 원격 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기술지원으로 잎채소와 열매채소의 동시 재배에 성공하였다. 이는 세계 29개국 기지 중 몽골에 이은 두 번째 성공사례다. 실내농장을 통해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원들은 애호박 된장찌개, 수박화채 같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월동대원들은 오랜 기간 고립된 근무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ㅇ 경북 문경에서 농사를 짓는 <NAME> 는 드론을 이용해 벼 파종을 하여 조기경보로 알게 된 병해충을 방제하며 로봇으로 제초하고 있다. 과수원에는 토양수분 센서를 도입해 물관리를 했으며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농약을 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첨단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을 받았으며, 맞춤한 농산물 생산전략을 제공받아 소비자 맞춤형 생산을 할 수도 있어 수익성이 더욱 좋아졌다. ㅇ 경기도에서 직장을 그만두고'20년 고향인 충북 옥천으로 귀농을 결심한 30대 청년 김씨는 농업 분야 정보·기술 습득의 어려움으로 영농 정착에 실패할뻔하였으나'21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정보제공 플랫폼'똑똑! 청년농부'를 알게 되었다.'똑똑! 청년농부'를 이용해 옥천군에서 청년농업인이 받을 수 잇는 농업정책, 기술 ‧ 창업교육, 경영정보, 청년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한 자리에 제공받아 걱정 없이 농업을 짓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월 27일「'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을 위와 같이 발표했다. ○ 2022년 농촌진흥청은 다음 5와 핵심 추진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능동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성장형 농업을 위한 디지털 모델 개발 및 현장 확산 ○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활용을 확대한다. 농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AI)를 개발한다. 공공데이터와 AI 모델을 민간에 제공으로 농업기술 생태계를<NAME>다. 디지털 데이터 수집(15품목, 405농가), AI학습용 데이터 구축(16분야 21종) ○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밭의 농업에 디지털농업을 가속화 하여 배추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 ‧ 콩은 지능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노지채소에 스마트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사양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현장실증:데이터 기반 노지 디지털기술 적용 모델 구축(밀 ‧ 콩 ‧ 양파 ‧ 배추 등, 16개소) ○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한다. 벼 재배 논물관리, 저메탄사료 활용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농업부산물을 이용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배출량 국가보고서 발간('22), 토양탄소 축적변화 및 배출계수 개발 ○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CT 기술 기반의 예측 ‧ 경보 기술을 고도화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작물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인을 지원한다. 국내적응성 평가를 마친 아열대 작목과 재배 기술을 확립한다. 차세대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 청년농업인은 미래 농업의 희망로 첨단기술로 무장한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단계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정책 ‧ 사업 ‧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제공시스템:시범서비스('21)→ 기능 및 시스템 개선('22)→ 시스템 고도화('23 ~'24) ○ 농업적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체계로 육성해 나간다. 중앙 - 지방의 연구개발(R & D)협력을 강화하고 단지 개발과 재배 ‧ 생산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초점을 맞춘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집중육성 특화작목 추진 과제:('21)18작목, 45과제 →('22)36,63 ○ 농업 ‧ 농촌의 치유적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마련과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업센터 설치 등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 ‧ 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잇는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품질 인증제 확대를 추진한다. 치유농업법 개정 추진, 치유농업사 양성(자격시험 실시'22.9월) 식량자급률 증대 및 농업 현안 해결 기술 지원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 콩 외 주요 식량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한다. 국산 밀 품종의 재배 확대로 외래품종 쌀을 대체하고 가공 적성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밀 품종, 벼 ‧ 밀 이모작에 적합한 작부체계도 확립한다. 논의 논에 재배에 적합한 콩 종자도 개발하여 현장에 신속히 보급한다. 이천 ‧ 아산지역 친환경 벼 품종(해들, 알찬미, 해맑은)재배 확대:('21)3,100㏊ ~('22)7,500 ○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밭농업기계 개발을 확대한다.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 ‧ 정식 ‧ 수확 단계형 농기계를 집중 개발하고 자율주행 기능한 무인 농작업 기계도 개발한다. ○ 농업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실천기술을 현장에 보급한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종합관리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할을 농약의 등록을 확대한다. 부정 ‧ 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가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 새싹귀리, 아로와 등 식량작물과 흑삼, 강황, 황기 등 특용작물 등의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등록하여 식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기능성분을 지닌 보리, 현미 등의 기능성 강화 품종은 기술이전을 확대해 산업화를 촉진한다. 새싹귀리(근감소증), 팥순(체지방 감소), 흑삼(간 ‧ 전립선 ‧ 호습기), 강황 ‧ 황기(간 건강, 항비만) 국제 농업기술 교류 확산 및 협력 강화 ○ 농업 현안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전략적인 연구개발(R & D)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농식품안전성 강화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에도 적극 참여 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한·미·독)과수화상병 대응,(한·미)농경지 탄소 배출량 측정 ‧ 메탄저감 기술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해당 국가의 농업 성장에 기여하는 농업기술을 개발 ‧ 보급하여 국격을 높인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KOPIA의 역할을 제고는 국제적 위상도 강화는 세네갈 벼(이스리 - 6/- 7)원종 생산 확대:('21)42톤 →('22 ~년 500 <NAME> 농촌진흥청장은"저출산 ‧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농촌 ‧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현장 ‧ 수요자 중심으로 민간영역과 책임 분담을 통한 농업기술 개발 ‧ 보급으로"지속 성장형 농업 기반을 조성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디지털농업 중점 과제와 현장 적용 방안은?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은'농업데이터 생태계 구축','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③'유통 ‧ 소비 ‧ 정책 지원'과제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에 생태계 구축)농가데이터(15작목 405농가)와 연구데이터(30개 연구실)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 예측 인공지능(AI)모델을 활용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민간은 작물생육 예측, 병해충 진단과 처방 등을 통해 AI 모델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농업생산기술 혁신)농업으로 자율주행, 로봇 등 자동화기술 실용화와 센싱기술,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을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화 ‧ 지능화 성과을 종합 패키지화해서 현장에 실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과 콩을 대상으로 스마트 물관리, 적지 수확용 자율주행기술 등을 투입하여 기술혁신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신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과 성과를 점검으로 평가하는'생산성향상<NAME>대회'를 개최하여 성과가 조기에 가시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 소비 ‧ 정책 지원)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 ‧ 농촌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탄소중립정책 추진이이 해당됩니다. 또한, SNS ‧ 방송에 노출된 농식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은? ○ 품종 육성과 재배·생산기술 중심에서 탈피 산업화와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맞춘 지역특화작목 육성정책을 추진합니다. - 2022년부터는 집중육성작목에 대한 투자 예산과 연구을을 기존의 277억 원(지방비 포함), 18작목에서 333억 원, 36작목으로 확대하고 가공, 상품화, 유통, 수출 등 사업화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합니다. - 지역특화작목의 인지도를 제고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연구를 지원을 위해 도별로 2개 특화작목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 생산성 향상 모델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도 10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경기 콩, 충북 포도, 경남 딸기 등).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NAME>을 2023년에는 54개 작목에 지원 가능한 408억 원 수준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생산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지역농업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대형사업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지방,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연구협력 및 실용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화작목연구소와의 협의회를 1에 1회 개최하고, 농가별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연 2회 추진하는 등 집중육성작목을 대상으로'중앙 - 지방 연구협의체'와 연계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동향조사 및 연구와 사업화를 통한 실용화를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진청의 탄소저감 농업기술 개발과 지원 계획은? ○ 농진청은 2014년부터 농축산부문 국가고유계수를 관리에 있으며 2021년까지 34종(농업28, 축산6)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토양탄소 축적변화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면서 과수 바이오매스의 적정 저장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감축기술에서는 논물관리, 퇴비화 등 메탄가스 감축기술(16종)을 저탄소 재배단지('21:9개소 →'22:20)에 확대 적용하여 감축효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자생식물, 동물 유래 메탄저감 소재 발굴을 위한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고, 조사료(IRG, 호밀 등)별 장내발효 메탄발생량을 조사는 계획입니다. - 또한, 메탄저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 민·관·학 협력체계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메탄저감 연구협력 협의체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복합열원(지열, 태양광, 태양열)냉난방 기술을 농업시설(딸기재배, 버섯재배, 돈사)에서 실증시험을 실시는 흙토람의 토양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공익직불제 지원(화학비료 등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91천필지)과 작물별 적정비료 사용기준을 설정('21:226작물/'22:227)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과 쌀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2022년 계획은? ○ 밀·콩 자급률은 현재 0.8,30.4%인데 2025년까지 5,33 ％ 까지 높이기 위해 품종, 재배, 품질 및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 밀은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품종 발굴과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밀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과 2모작 확산을 위한 재배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겠습니다. - 수량과 가격을을 위해 파종·시비·물관리 기술의 현장교육 및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종자 순도관리, 신속한 품질평가 및 품질도 체계를 구축하여 국산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내 밀가루의 용도별 유통과 건강기능성 차별화를 통한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 콩은 다양한 작부체계와 논재배에 적합한 품종 및 안정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확대 지원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다수성 품종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기반 물관리 시설 확대·보급을 통해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기능성과 가공적성이 높은 콩 품종 개발과 가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산콩 품질을 차별화하고 대중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농 정보제공시스템은 무었이며, 기능은? -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창농과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똑똑! 청년농부'라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똑똑! 청년농부'에서는 중앙 ‧ 지방 농업과 사업정보, 교육정보, 농업적 경영정보와 작물별 기술정보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청년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토지 ‧ 세무 ‧ 법령 ‧ 금융 등의 정보도 전문사이트와 연동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유농업_치유농업사 자격취득 방법은? ○ 치유농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치유농업법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의거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1개소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을<NAME> 분들에게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이 부여되며, 시험은 총 2번 응시하게 됩니다. 1차시험은 선택형(객관식)이고, 2차시험*은 논술/약술형으로 1차시험에 응시는 분들이 2차시험을 치른 후 최종 합격증을 발급받게 되며 1차시험:3과목(평균 60점 이상, 배는 40점) **※ 2차시험:1과목(평균 60점 이상), 시험일(` 22.1.8) ○ 농촌진흥청은 개청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한 농업기술과 경험을 인류의 중요한 공공가치인 기아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고자 우리 농업기술 및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과<NAME>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에서는 최초의 1대 잡종 옥수수 신품종 개발을 통해 옥수수 자립화를 추진하였으며, 우간다에서는 감귤 생산 일괄 관리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오렌지 재배에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감자 원산지인 에콰도르에서는 한국산 씨감자 생산기술을 적용으로 감자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 또한, FAO와 공동으로 세계 토양유기 탄소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콜롬비아 최초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IRAKA)을 개발로 쿤디보야센세 고원지대의 토양 특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정확한 토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그리고 코로나 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제사회의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 - 농업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K - 농업기술 전파와 함께 미래 기술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R & D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_1 ### 내용: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최선 다하는 정부 ｣ - 개청 60주년,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도약 -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과 현장 확산 ◈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 식량자급률 향상 위한 농업 현안 해결 기술 확보 ◈ 국제 농업기술 성과 공유 및 협력 강화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ㅇ 시설 중심의 첨단 농업기술이 노지재배 작물로 확산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친환경 재배을 위해 영상 물꼬 기술과 자동 물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최적의 물관리를 하였다. 또한 직진자율이앙기술, 스마트 시비 등의 스마트화 기술과 데이터 기반 지능화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물관리 비용은 80%줄어들었고, 상시 담수와 대비해서 온실가스는 63.0%감소로 농업용수는 28.8 퍼센트를 절감하였다. ㅇ 농촌진흥청에서는 남극세종기지에 실내농장을 설치하고 원격 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기술지원으로 잎채소와 열매채소의 동시 재배에 성공하였다. 이는 세계 29개국 기지 중 몽골에 이은 두 번째 성공사례다. 실내농장을 통해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원들은 애호박 된장찌개, 수박화채 같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월동대원들은 오랜 기간 고립된 근무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ㅇ 경북 문경에서 농사를 짓는 <NAME> 는 드론을 이용해 벼 파종을 하여 조기경보로 알게 된 병해충을 방제하며 로봇으로 제초하고 있다. 과수원에는 토양수분 센서를 도입해 물관리를 했으며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농약을 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첨단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을 받았으며, 맞춤한 농산물 생산전략을 제공받아 소비자 맞춤형 생산을 할 수도 있어 수익성이 더욱 좋아졌다. ㅇ 경기도에서 직장을 그만두고'20년 고향인 충북 옥천으로 귀농을 결심한 30대 청년 김씨는 농업 분야 정보·기술 습득의 어려움으로 영농 정착에 실패할뻔하였으나'21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정보제공 플랫폼'똑똑! 청년농부'를 알게 되었다.'똑똑! 청년농부'를 이용해 옥천군에서 청년농업인이 받을 수 잇는 농업정책, 기술 ‧ 창업교육, 경영정보, 청년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한 자리에 제공받아 걱정 없이 농업을 짓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월 27일「'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을 위와 같이 발표했다. ○ 2022년 농촌진흥청은 다음 5와 핵심 추진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능동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성장형 농업을 위한 디지털 모델 개발 및 현장 확산 ○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활용을 확대한다. 농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AI)를 개발한다. 공공데이터와 AI 모델을 민간에 제공으로 농업기술 생태계를<NAME>다. 디지털 데이터 수집(15품목, 405농가), AI학습용 데이터 구축(16분야 21종) ○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밭의 농업에 디지털농업을 가속화 하여 배추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 ‧ 콩은 지능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노지채소에 스마트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사양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현장실증:데이터 기반 노지 디지털기술 적용 모델 구축(밀 ‧ 콩 ‧ 양파 ‧ 배추 등, 16개소) ○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한다. 벼 재배 논물관리, 저메탄사료 활용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농업부산물을 이용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배출량 국가보고서 발간('22), 토양탄소 축적변화 및 배출계수 개발 ○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CT 기술 기반의 예측 ‧ 경보 기술을 고도화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작물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인을 지원한다. 국내적응성 평가를 마친 아열대 작목과 재배 기술을 확립한다. 차세대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 청년농업인은 미래 농업의 희망로 첨단기술로 무장한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단계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정책 ‧ 사업 ‧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제공시스템:시범서비스('21)→ 기능 및 시스템 개선('22)→ 시스템 고도화('23 ~'24) ○ 농업적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체계로 육성해 나간다. 중앙 - 지방의 연구개발(R & D)협력을 강화하고 단지 개발과 재배 ‧ 생산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초점을 맞춘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집중육성 특화작목 추진 과제:('21)18작목, 45과제 →('22)36,63 ○ 농업 ‧ 농촌의 치유적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마련과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업센터 설치 등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 ‧ 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잇는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품질 인증제 확대를 추진한다. 치유농업법 개정 추진, 치유농업사 양성(자격시험 실시'22.9월) 식량자급률 증대 및 농업 현안 해결 기술 지원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 콩 외 주요 식량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한다. 국산 밀 품종의 재배 확대로 외래품종 쌀을 대체하고 가공 적성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밀 품종, 벼 ‧ 밀 이모작에 적합한 작부체계도 확립한다. 논의 논에 재배에 적합한 콩 종자도 개발하여 현장에 신속히 보급한다. 이천 ‧ 아산지역 친환경 벼 품종(해들, 알찬미, 해맑은)재배 확대:('21)3,100㏊ ~('22)7,500 ○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밭농업기계 개발을 확대한다.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 ‧ 정식 ‧ 수확 단계형 농기계를 집중 개발하고 자율주행 기능한 무인 농작업 기계도 개발한다. ○ 농업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실천기술을 현장에 보급한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종합관리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할을 농약의 등록을 확대한다. 부정 ‧ 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가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 새싹귀리, 아로와 등 식량작물과 흑삼, 강황, 황기 등 특용작물 등의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등록하여 식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기능성분을 지닌 보리, 현미 등의 기능성 강화 품종은 기술이전을 확대해 산업화를 촉진한다. 새싹귀리(근감소증), 팥순(체지방 감소), 흑삼(간 ‧ 전립선 ‧ 호습기), 강황 ‧ 황기(간 건강, 항비만) 국제 농업기술 교류 확산 및 협력 강화 ○ 농업 현안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전략적인 연구개발(R & D)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농식품안전성 강화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에도 적극 참여 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한·미·독)과수화상병 대응,(한·미)농경지 탄소 배출량 측정 ‧ 메탄저감 기술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해당 국가의 농업 성장에 기여하는 농업기술을 개발 ‧ 보급하여 국격을 높인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KOPIA의 역할을 제고는 국제적 위상도 강화는 세네갈 벼(이스리 - 6/- 7)원종 생산 확대:('21)42톤 →('22 ~년 500 <NAME> 농촌진흥청장은"저출산 ‧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농촌 ‧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현장 ‧ 수요자 중심으로 민간영역과 책임 분담을 통한 농업기술 개발 ‧ 보급으로"지속 성장형 농업 기반을 조성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디지털농업 중점 과제와 현장 적용 방안은?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은'농업데이터 생태계 구축','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③'유통 ‧ 소비 ‧ 정책 지원'과제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에 생태계 구축)농가데이터(15작목 405농가)와 연구데이터(30개 연구실)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 예측 인공지능(AI)모델을 활용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민간은 작물생육 예측, 병해충 진단과 처방 등을 통해 AI 모델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농업생산기술 혁신)농업으로 자율주행, 로봇 등 자동화기술 실용화와 센싱기술,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을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화 ‧ 지능화 성과을 종합 패키지화해서 현장에 실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과 콩을 대상으로 스마트 물관리, 적지 수확용 자율주행기술 등을 투입하여 기술혁신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신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과 성과를 점검으로 평가하는'생산성향상<NAME>대회'를 개최하여 성과가 조기에 가시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 소비 ‧ 정책 지원)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 ‧ 농촌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탄소중립정책 추진이이 해당됩니다. 또한, SNS ‧ 방송에 노출된 농식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은? ○ 품종 육성과 재배·생산기술 중심에서 탈피 산업화와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맞춘 지역특화작목 육성정책을 추진합니다. - 2022년부터는 집중육성작목에 대한 투자 예산과 연구을을 기존의 277억 원(지방비 포함), 18작목에서 333억 원, 36작목으로 확대하고 가공, 상품화, 유통, 수출 등 사업화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합니다. - 지역특화작목의 인지도를 제고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연구를 지원을 위해 도별로 2개 특화작목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 생산성 향상 모델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도 10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경기 콩, 충북 포도, 경남 딸기 등).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NAME>을 2023년에는 54개 작목에 지원 가능한 408억 원 수준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생산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지역농업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대형사업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지방,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연구협력 및 실용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화작목연구소와의 협의회를 1에 1회 개최하고, 농가별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연 2회 추진하는 등 집중육성작목을 대상으로'중앙 - 지방 연구협의체'와 연계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동향조사 및 연구와 사업화를 통한 실용화를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진청의 탄소저감 농업기술 개발과 지원 계획은? ○ 농진청은 2014년부터 농축산부문 국가고유계수를 관리에 있으며 2021년까지 34종(농업28, 축산6)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토양탄소 축적변화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면서 과수 바이오매스의 적정 저장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감축기술에서는 논물관리, 퇴비화 등 메탄가스 감축기술(16종)을 저탄소 재배단지('21:9개소 →'22:20)에 확대 적용하여 감축효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자생식물, 동물 유래 메탄저감 소재 발굴을 위한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고, 조사료(IRG, 호밀 등)별 장내발효 메탄발생량을 조사는 계획입니다. - 또한, 메탄저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 민·관·학 협력체계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메탄저감 연구협력 협의체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복합열원(지열, 태양광, 태양열)냉난방 기술을 농업시설(딸기재배, 버섯재배, 돈사)에서 실증시험을 실시는 흙토람의 토양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공익직불제 지원(화학비료 등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91천필지)과 작물별 적정비료 사용기준을 설정('21:226작물/'22:227)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과 쌀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2022년 계획은? ○ 밀·콩 자급률은 현재 0.8,30.4%인데 2025년까지 5,33 ％ 까지 높이기 위해 품종, 재배, 품질 및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 밀은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품종 발굴과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밀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과 2모작 확산을 위한 재배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겠습니다. - 수량과 가격을을 위해 파종·시비·물관리 기술의 현장교육 및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종자 순도관리, 신속한 품질평가 및 품질도 체계를 구축하여 국산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내 밀가루의 용도별 유통과 건강기능성 차별화를 통한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 콩은 다양한 작부체계와 논재배에 적합한 품종 및 안정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확대 지원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다수성 품종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기반 물관리 시설 확대·보급을 통해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기능성과 가공적성이 높은 콩 품종 개발과 가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산콩 품질을 차별화하고 대중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농 정보제공시스템은 무었이며, 기능은? -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창농과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똑똑! 청년농부'라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똑똑! 청년농부'에서는 중앙 ‧ 지방 농업과 사업정보, 교육정보, 농업적 경영정보와 작물별 기술정보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청년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토지 ‧ 세무 ‧ 법령 ‧ 금융 등의 정보도 전문사이트와 연동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유농업_치유농업사 자격취득 방법은? ○ 치유농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치유농업법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의거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1개소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을<NAME> 분들에게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이 부여되며, 시험은 총 2번 응시하게 됩니다. 1차시험은 선택형(객관식)이고, 2차시험*은 논술/약술형으로 1차시험에 응시는 분들이 2차시험을 치른 후 최종 합격증을 발급받게 되며 1차시험:3과목(평균 60점 이상, 배는 40점) **※ 2차시험:1과목(평균 60점 이상), 시험일(` 22.1.8) ○ 농촌진흥청은 개청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한 농업기술과 경험을 인류의 중요한 공공가치인 기아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고자 우리 농업기술 및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과<NAME>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에서는 최초의 1대 잡종 옥수수 신품종 개발을 통해 옥수수 자립화를 추진하였으며, 우간다에서는 감귤 생산 일괄 관리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오렌지 재배에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감자 원산지인 에콰도르에서는 한국산 씨감자 생산기술을 적용으로 감자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 또한, FAO와 공동으로 세계 토양유기 탄소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콜롬비아 최초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IRAKA)을 개발로 쿤디보야센세 고원지대의 토양 특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정확한 토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그리고 코로나 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제사회의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 - 농업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K - 농업기술 전파와 함께 미래 기술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R & D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f1742bbf-894e-4e94-9b3b-25d0f2d44aae	source15/231026/156296508_0.txt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국에 해외 품종보호출원 쉬워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50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한 품종보호출원서류로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국에 단독 또는 여러나라에 동시 품종보호출원 가능 현재 우리나라에 출원 가능한 식물은 등 5개 작물이며, 30개국별로 신청 가능한 작물이 다름 ◈ 연말까지 무료 시범 운영뒤 2019년 1월 본 서비스(유료) 육종가들이 신품종을 해외에 편리하게 품종보호출원 ․ 등록할 수 없는 길이 열렸다. 그 이상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심사기관과 출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다음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마련은 국제 전자출원시스템(PRISMA)을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에 출원서가 바로 전송되어 국제 출원이<NAME> 손쉬워졌다. PRISMA는 약어가 아닌 UPOV에서 프리즘을 인용한 시스템 명칭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은 75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서 한국 등 30개 회원국이 공동 구축은 것으로 하나의 출원서류로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 회원국에 단독에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으로 출원이 가능한 식물 품종은 30개국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출원이 가능한 것은 등 5개 작물이다. 또한 국내 출원인이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제출을 때 외국어로 된 출원서류의 이해와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국 등 8개국은 9월 하순부터 PRISMA를 통해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사용을 수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사용료는 150 스위스프랑(한화 대략 20만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품종보호출원 수수료와는 별개로 UPOV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앞으로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나라 육종가들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전자출원시스템(PRISMA)소개 및 이용방법 - 하나의 품종보호 출원서류로 30개 회원국 심사기관에 다중 및 단독으로 온라인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국에 해외 품종보호출원 쉬워져_1 ### 내용: ◈ 한한 품종보호출원서류로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국에 단독 또는 여러나라에 동시 품종보호출원 가능 현재 우리나라에 출원 가능한 식물은 등 5개 작물이며, 30개국별로 신청 가능한 작물이 다름 ◈ 연말까지 무료 시범 운영뒤 2019년 1월 본 서비스(유료) 육종가들이 신품종을 해외에 편리하게 품종보호출원 ․ 등록할 수 없는 길이 열렸다. 그 이상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심사기관과 출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다음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마련은 국제 전자출원시스템(PRISMA)을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에 출원서가 바로 전송되어 국제 출원이<NAME> 손쉬워졌다. PRISMA는 약어가 아닌 UPOV에서 프리즘을 인용한 시스템 명칭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은 75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서 한국 등 30개 회원국이 공동 구축은 것으로 하나의 출원서류로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 회원국에 단독에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으로 출원이 가능한 식물 품종은 30개국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출원이 가능한 것은 등 5개 작물이다. 또한 국내 출원인이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제출을 때 외국어로 된 출원서류의 이해와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국 등 8개국은 9월 하순부터 PRISMA를 통해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사용을 수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사용료는 150 스위스프랑(한화 대략 20만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품종보호출원 수수료와는 별개로 UPOV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앞으로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나라 육종가들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전자출원시스템(PRISMA)소개 및 이용방법 - 하나의 품종보호 출원서류로 30개 회원국 심사기관에 다중 및 단독으로 온라인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
2ede7f05-dea7-4ba0-94e2-9311059da444	source15/231026/156563945_0.txt	전쟁기념관, 어린이날 문화축제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945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쟁기념관, 어린이날 문화축제 개최 놀거리, 즐길 것들가 가득한'전쟁기념관 어린이날 문화축제' 어린이 700명 선물 증정, 다양한 체험행사와 무료 강연 진행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해 1989년 설립된 국가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NAME> )는 제101회 생일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가득한 어린이날 문화축제'Happy Togethe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쟁기념관에서‘나 팬데믹 기간 진행하는 첫 대규모 행사로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700명의 어린이에게 완구 선물을 2층 중앙홀에서 증정한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전시실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전쟁의 교훈과 의미도 살펴볼 수 없어 어느 곳보다 의미 있는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다. ▲ Air BB건 체험 ▲ 풍선아트 및 기념관 네컷·나만의 캐리커처 등 15종의 다양한 체험 부스 행사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 <NAME> 과 요들 친구들 ▲ 오카리나 연주 ▲ 로보카 폴리와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 등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잇는 공연도 시간대별로 운영한다. 특히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 을 비롯해 1군단 소속 장병들이 펼치는 <태권도 시범 공연> 은 어린이날 전쟁기념관에서만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행사다. "유아 동반 가족 대상'달려라 꼬마 거북선'특별교육과 전문해설사가 들려주는 어린이를 위해 포키즈(for Kids)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가 직접 기부를수 있는 도서기증 캠페인'북쉐어링'이벤트도 6·25전쟁 아카이브 센터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확인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쟁기념관, 어린이날 문화축제 개최_1 ### 내용: 전쟁기념관, 어린이날 문화축제 개최 놀거리, 즐길 것들가 가득한'전쟁기념관 어린이날 문화축제' 어린이 700명 선물 증정, 다양한 체험행사와 무료 강연 진행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해 1989년 설립된 국가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NAME> )는 제101회 생일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가득한 어린이날 문화축제'Happy Togethe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쟁기념관에서‘나 팬데믹 기간 진행하는 첫 대규모 행사로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700명의 어린이에게 완구 선물을 2층 중앙홀에서 증정한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전시실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전쟁의 교훈과 의미도 살펴볼 수 없어 어느 곳보다 의미 있는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다. ▲ Air BB건 체험 ▲ 풍선아트 및 기념관 네컷·나만의 캐리커처 등 15종의 다양한 체험 부스 행사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 <NAME> 과 요들 친구들 ▲ 오카리나 연주 ▲ 로보카 폴리와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 등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잇는 공연도 시간대별로 운영한다. 특히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 을 비롯해 1군단 소속 장병들이 펼치는 <태권도 시범 공연> 은 어린이날 전쟁기념관에서만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행사다. "유아 동반 가족 대상'달려라 꼬마 거북선'특별교육과 전문해설사가 들려주는 어린이를 위해 포키즈(for Kids)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가 직접 기부를수 있는 도서기증 캠페인'북쉐어링'이벤트도 6·25전쟁 아카이브 센터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확인하면 된다.
63b037f5-7666-4c99-90d4-2d449f802fa6	source15/231026/156572603_0.txt	통계청, 한국의 선진통계기법 아시아에서 중남미까지 전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603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청, “ 한국의 선진통계기법 아시아에서 중남미까지 전수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아시아(라오스)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콰도르, 콜롬비아)에까지 우리의 통계 발전 노하우와 선진통계기법을 전수함. ○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통계청은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위해 통계 ODA사업을 적극 추진하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라오스 3개국에 대한 통계역량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잇는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에 기반한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이 대표적인 한국형 ODA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음. ○ 국가별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에콰도르)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2020년)를 계획하고 있는 에콰도르에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및 표본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 역량강화를 지원함. 이로써 작년 등록센서스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금년에는 국가 인구통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동 자료는'원산지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콜롬비아)소지역 인구추계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콜롬비아가 2018년도 인구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콜롬비아는 지난 13년 간 예산 ․ 통계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인구총조사를 실시하지 못했 ((라오스)2018 ~ 2028년 국가통계발전전략과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등으로 2028년까지의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함. □(현지 완료보고회 내용에서 통계청은 에콰도르(키토, 12월 11일), 라오스(비엔티안, 12월 12일), 그리고 콜롬비아(보고타, 12월 13일)에서 모두 2017년 완료보고회를 개최함. ○ 현지 완료보고회에는 한국통계청 대표단(단장 - 조창상 기획조정관)및 각 국 통계청장을 위시한 통계청 고위 관계관, 주 콜롬비아 <NAME> 한국대사 등이 참석함. □ 또한 통계 ODA 사업의 성과를 수원국 및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향후 협력방안도 논의함. □ 금번 통계 ODA사업 추진은 국제사회에서 강조가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양질적 통계작성 토대를 마련하고, 양국간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통계 ODA 추진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통계시스템의 해외 진출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쿠바는 한국전쟁 때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견하였고 베트남의 전쟁 때 물자를 지원한 우리의 대표적인 우방국임 □(향후 계획)통계청은 2010년부터 축적한 통계청 ODA 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계분야 ODA 사업을 지속한 나갈 계획임. ○ 금년에 완료는 라오스, 콜롬비아 통계 ODA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성과적 연속성과 내실화에 집중할 것임. ○ 동시에 사업지역도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아제르바이잔)및 아프리카(탄자니아)국가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 선진화된 통계관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계시장 진입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2017년 에콰도르 통계역량강화사업 완료 □(사업명)에콰도르 통계역량강화 사업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Censuses, INEC of Ecuador) ㅇ(사업목적)GIS, 표본(Sampling)관련 통계역량강화 및 개도국 지원 ㅇ(사업규모/기간)400백만 원/2017.8 ~ 12월(5개월) 한 - IDB 공동 중남미 통계역량강화 세미나 개최(2013.10) - 한국 통계청의 사업요청서 접수(2014.7) - 콜롬비아 통계청의 사업요청서 접수(2014.7) - 등록센서스 컨설팅 실시(2016.7 ~ 12) - 2017년 연차를 작성 및 교환(2017.5) - 에콰도르 현지 컨설팅 및 교육 ㅇ 에콰도르 통계청 공무원 초청연수(한국) ㅇ 통계 기자재 지원 ㅇ 착수보고회, 현지 수요조사 등 1차 컨설팅(2017.8월) ㅇ 현지 컨설팅 및 교육(2017.9월) - 초청연수(2017.11월) ㅇ 최종보고회(2017.12월) - 통계역량 향상을 통한 통계현대화와 통계기반 정책수립에 기여 ㅇ 콜롬비아 통계관리 및 기법 전수를 통한 중남미 위상강화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지원 및 모니터링 2017년 콜롬비아 통계역량강화사업 개요 VIP의 남미 4개국 순방('15.4월)시 우리 통계청은 협력관련 검토과제로 현지 대사관을 경유하여 우리청의 기술지원을 요청 한 - 콜롬비아 협력 협정 발표('16.7월)를 계기로 경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의 결합을 위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 에콰도르 통계청의 통계작성 능력 및 여건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를 완료('15.10월)하고 사업협의('16.12월)를 거쳐 확정 기 간:2017.7 ~ 12(5개월) 규 금:4.56억 원 수원국 사업담당 기관:에콰도르 통계청(DANE) 인구추계기법 및 개선방안 교육 인구통계 방법론 및 인구추계 분석을 연수 전산 자료 제공 현지 착수보고 및 1차 전문가 컨설팅 2차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교육 3차 전문가 교육 및 기자재 제공 종료 및 종료보고회 2017년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 개요 ☆(사업명)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Lao Statistics Bureau for Lao PDR) ㅇ(사업목적)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 모니터링 및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성공적 수립 추진 ㅇ(사업규모/기간)384백만 원/2017.7 ~ 12월(6개월) ㅇ 라오스 통계청장, 국장 등 업무협의회 개최(2015.10, 대전) - 라오스 현지 사전타당성조사 실시(2016.2, 비엔티엔) - 평가를 작성 및 교환(2017.4)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 및 ISP 수립2017 사업 실시(2017.6 ~) ㅇ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2018 ~ 2028)수립 ㅇ 조사단 파견 현지 실사, 컨설팅 등 교육 실시 ㅇ 라오스 통계청 전문가 초청연수 ㅇ 2018 - 2020 통계역량강화사업 추진전략(ISP)수립 ㅇ 라오스 통계현황, 역량 진단하여 국가통계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 ㅇ 현지 컨설팅, 방문 및 초청연수를 통해 국가통계시스템, 통계법, 통계분석 분야 역량강화에 기여 ㅇ 우리나라의 선진통계기법 및 지식을 전수하여 양국 간 협력 및 교류 관계 증진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한국의 선진통계기법 아시아에서 중남미까지 전수_1 ### 내용: 통계청, “ 한국의 선진통계기법 아시아에서 중남미까지 전수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아시아(라오스)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콰도르, 콜롬비아)에까지 우리의 통계 발전 노하우와 선진통계기법을 전수함. ○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통계청은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위해 통계 ODA사업을 적극 추진하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라오스 3개국에 대한 통계역량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잇는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에 기반한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이 대표적인 한국형 ODA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음. ○ 국가별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에콰도르)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2020년)를 계획하고 있는 에콰도르에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및 표본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 역량강화를 지원함. 이로써 작년 등록센서스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금년에는 국가 인구통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동 자료는'원산지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콜롬비아)소지역 인구추계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콜롬비아가 2018년도 인구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콜롬비아는 지난 13년 간 예산 ․ 통계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인구총조사를 실시하지 못했 ((라오스)2018 ~ 2028년 국가통계발전전략과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등으로 2028년까지의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함. □(현지 완료보고회 내용에서 통계청은 에콰도르(키토, 12월 11일), 라오스(비엔티안, 12월 12일), 그리고 콜롬비아(보고타, 12월 13일)에서 모두 2017년 완료보고회를 개최함. ○ 현지 완료보고회에는 한국통계청 대표단(단장 - 조창상 기획조정관)및 각 국 통계청장을 위시한 통계청 고위 관계관, 주 콜롬비아 <NAME> 한국대사 등이 참석함. □ 또한 통계 ODA 사업의 성과를 수원국 및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향후 협력방안도 논의함. □ 금번 통계 ODA사업 추진은 국제사회에서 강조가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양질적 통계작성 토대를 마련하고, 양국간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통계 ODA 추진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통계시스템의 해외 진출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쿠바는 한국전쟁 때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견하였고 베트남의 전쟁 때 물자를 지원한 우리의 대표적인 우방국임 □(향후 계획)통계청은 2010년부터 축적한 통계청 ODA 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계분야 ODA 사업을 지속한 나갈 계획임. ○ 금년에 완료는 라오스, 콜롬비아 통계 ODA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성과적 연속성과 내실화에 집중할 것임. ○ 동시에 사업지역도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아제르바이잔)및 아프리카(탄자니아)국가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 선진화된 통계관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계시장 진입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2017년 에콰도르 통계역량강화사업 완료 □(사업명)에콰도르 통계역량강화 사업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Censuses, INEC of Ecuador) ㅇ(사업목적)GIS, 표본(Sampling)관련 통계역량강화 및 개도국 지원 ㅇ(사업규모/기간)400백만 원/2017.8 ~ 12월(5개월) 한 - IDB 공동 중남미 통계역량강화 세미나 개최(2013.10) - 한국 통계청의 사업요청서 접수(2014.7) - 콜롬비아 통계청의 사업요청서 접수(2014.7) - 등록센서스 컨설팅 실시(2016.7 ~ 12) - 2017년 연차를 작성 및 교환(2017.5) - 에콰도르 현지 컨설팅 및 교육 ㅇ 에콰도르 통계청 공무원 초청연수(한국) ㅇ 통계 기자재 지원 ㅇ 착수보고회, 현지 수요조사 등 1차 컨설팅(2017.8월) ㅇ 현지 컨설팅 및 교육(2017.9월) - 초청연수(2017.11월) ㅇ 최종보고회(2017.12월) - 통계역량 향상을 통한 통계현대화와 통계기반 정책수립에 기여 ㅇ 콜롬비아 통계관리 및 기법 전수를 통한 중남미 위상강화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지원 및 모니터링 2017년 콜롬비아 통계역량강화사업 개요 VIP의 남미 4개국 순방('15.4월)시 우리 통계청은 협력관련 검토과제로 현지 대사관을 경유하여 우리청의 기술지원을 요청 한 - 콜롬비아 협력 협정 발표('16.7월)를 계기로 경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의 결합을 위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 에콰도르 통계청의 통계작성 능력 및 여건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를 완료('15.10월)하고 사업협의('16.12월)를 거쳐 확정 기 간:2017.7 ~ 12(5개월) 규 금:4.56억 원 수원국 사업담당 기관:에콰도르 통계청(DANE) 인구추계기법 및 개선방안 교육 인구통계 방법론 및 인구추계 분석을 연수 전산 자료 제공 현지 착수보고 및 1차 전문가 컨설팅 2차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교육 3차 전문가 교육 및 기자재 제공 종료 및 종료보고회 2017년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 개요 ☆(사업명)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Lao Statistics Bureau for Lao PDR) ㅇ(사업목적)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 모니터링 및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성공적 수립 추진 ㅇ(사업규모/기간)384백만 원/2017.7 ~ 12월(6개월) ㅇ 라오스 통계청장, 국장 등 업무협의회 개최(2015.10, 대전) - 라오스 현지 사전타당성조사 실시(2016.2, 비엔티엔) - 평가를 작성 및 교환(2017.4)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 및 ISP 수립2017 사업 실시(2017.6 ~) ㅇ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2018 ~ 2028)수립 ㅇ 조사단 파견 현지 실사, 컨설팅 등 교육 실시 ㅇ 라오스 통계청 전문가 초청연수 ㅇ 2018 - 2020 통계역량강화사업 추진전략(ISP)수립 ㅇ 라오스 통계현황, 역량 진단하여 국가통계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 ㅇ 현지 컨설팅, 방문 및 초청연수를 통해 국가통계시스템, 통계법, 통계분석 분야 역량강화에 기여 ㅇ 우리나라의 선진통계기법 및 지식을 전수하여 양국 간 협력 및 교류 관계 증진에 기여
4aeaf911-7625-4796-873b-9a956a527e3b	source15/231026/156139060_0.txt	전북도청, 장애인고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060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구 공단)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일자리에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 <NAME> 전북도지사와 <NAME> 이사장 이사장은 6월 28일(화)에 전북도청(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금번 협약에는 장애인 근로자 50인 이상의 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와(재)전북자동차기술원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 전라북도는 이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금번 협약을 계기로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5%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NAME> 공단 이사장은"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는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함께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공단도 전라북도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최고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도청, 장애인고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_1 ### 내용: □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구 공단)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일자리에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 <NAME> 전북도지사와 <NAME> 이사장 이사장은 6월 28일(화)에 전북도청(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금번 협약에는 장애인 근로자 50인 이상의 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와(재)전북자동차기술원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 전라북도는 이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금번 협약을 계기로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5%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NAME> 공단 이사장은"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는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함께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공단도 전라북도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최고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d94450a4-4665-48fa-817f-992a3ad063c1	source15/231026/156496380_0.txt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운영 기반 갖추도록 운영지침 배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380&pageIndex=2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운영지침 배포 - 14,900여 곳 공공기관, 신고 접수·처리 등 세부절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준비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권 등 14,900여 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발효 전까지 기관별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4,900여 개의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직무상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아울러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배우자에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용역을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과정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인 14,900여 개의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을 18일 배포한다. 이에 따라서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는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세워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전원위원회에서는「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통합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는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전국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정한 10가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정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을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한 왔다.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빈발질의 유형을 담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기관에 배부한 기관 유형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관별 자체 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층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가운데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운영 기반 갖추도록 운영지침 배포_1 ### 내용: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운영지침 배포 - 14,900여 곳 공공기관, 신고 접수·처리 등 세부절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준비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권 등 14,900여 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발효 전까지 기관별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4,900여 개의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직무상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아울러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배우자에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용역을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과정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인 14,900여 개의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을 18일 배포한다. 이에 따라서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는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세워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전원위원회에서는「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통합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는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전국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정한 10가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정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을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한 왔다.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빈발질의 유형을 담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기관에 배부한 기관 유형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관별 자체 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층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가운데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f8d96a9-87e2-4ca7-8614-3dba45c33c4a	source15/231026/156524727_0.txt	'2022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727&pageIndex=14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청년층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수상자 선정 - 대상'확장 가상 세계 활용한 주말농장'외 모두 10건 선정 - 「2022년 청년 농어를 아이디어<NAME>대회」심사 결과 ○ 내·외부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산업분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선발 및 성공모델 구축 ●과 사 명:2022년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 추진일시:'22.9.3.(토)09:00 ~ 12:30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연계 추진 ○ 추진장소: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 □ 참여결과:서류접수 36명, 본선진출 10명 트윈 메타버스 주말농장 원스퀘어 팜 농산물 밀키트 개발 및 새벽배송 시스템 곤충을 이용한 곤충아트 및 체험 하루 한끼 매생이콩국수 밀키트 태양광 패널 활용 스마트 스마트팜 상용화 세척팽화미 및 응용식품 제작 농산물 운반 코너 보호장치 소규모 이산화탄소 포집/공급기 설치 청미래덩굴 미생물 발효 효소 제품 제작 쉽게 도입가능한 초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심사는 2022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공모전 수상자(강원 영월 <NAME> 대표) 아이디어 발표(광주 <NAME>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_1 ### 내용: '2022년 청년층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수상자 선정 - 대상'확장 가상 세계 활용한 주말농장'외 모두 10건 선정 - 「2022년 청년 농어를 아이디어<NAME>대회」심사 결과 ○ 내·외부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산업분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선발 및 성공모델 구축 ●과 사 명:2022년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 추진일시:'22.9.3.(토)09:00 ~ 12:30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연계 추진 ○ 추진장소: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 □ 참여결과:서류접수 36명, 본선진출 10명 트윈 메타버스 주말농장 원스퀘어 팜 농산물 밀키트 개발 및 새벽배송 시스템 곤충을 이용한 곤충아트 및 체험 하루 한끼 매생이콩국수 밀키트 태양광 패널 활용 스마트 스마트팜 상용화 세척팽화미 및 응용식품 제작 농산물 운반 코너 보호장치 소규모 이산화탄소 포집/공급기 설치 청미래덩굴 미생물 발효 효소 제품 제작 쉽게 도입가능한 초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심사는 2022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공모전 수상자(강원 영월 <NAME> 대표) 아이디어 발표(광주 <NAME> 대표)
0b67de65-dba1-4894-b96e-38e016836f32	source15/231026/156438445_0.txt	중견기업-스타트업 … 미래 먹거리 마련에 맞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45&pageIndex=3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견기업 - 스타트업 … 미래 먹거리 마련에 손잡다 산업부,「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개최 -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 먹거리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지원을 본격 확대키로 해 주목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와 같이 ｢ 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 ｣ 를 2월 26일(금)서울 코엑스 브랜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개요 설명 (일시·장소)'21.2.26(금)09:00 ~ 10:30:서울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참 가 자)중견기업, 스타트업, 투자기관, 산업부, 유관기관 총 50여명 (주요내용)① 중견기업 - 스타트업 협력사례 발표 ② 유망 혁신기술 피칭(8개), 전시부스 운영 및 네트워킹 □ 지난해 9월 시작은'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의 역량·경험과 혁신 기업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재편 및 글로벌 진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 협업 플랫폼이다. ㅇ'20년에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신사업 아이템 발굴·추진을 통한 윈 - 윈(Win - Win)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견기업과 투자자에 투자기관 대표 등 25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 상생라운지 협력사례('20년)소개 제조 공정에서의 3D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공정 구현,<NAME>업의 AI 기반 기업간거래(B2B)플랫폼의 구축 등 【'21년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 지원계획 】 □ 산업부는 지난 2월 24일 수립은'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사업에서 중점 과제로'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설정하고, 주요내용:'24년까지 대한민국 혁신의 주역이 될 100 등대 중견기업 발굴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①사업다각화, ②글로벌화, ③디지털화를 적극 지원 ㅇ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및 D. N. 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분야에 초점을 두어 중견 - 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허브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으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 ‧ 공동 추진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 & A)할 경우 R & D를 지원하여 디지털 및 그린전환 등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공동 협력사업는 추진하는 중견기업에 기술개발 지원('21년 47억 원)*스핀오프(Spin - off), 인수합병(M & A)등을 통해 편입된 스타트업에 역량강화 지원('21년 15억 원) □ 또한, 산업지능화협회,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검증, 해외진출 및 투자 등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신기술을 상용화 전에 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중견기업과 연계는 스타트업 혁신기술에 대해 선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 금융지원, PoC(기술검증)지원, 해외진출 지원 ㅇ 【 기업간 협력사례 공유 및 스타트업 혁신기술 피칭 등 □ 이 번 행사에서는 중견 - 스타트업 간 협력사례를<NAME>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발표(IR Day는 등이 진행되었다. ①(협력사례 발표)지난해 상생라운지를 통해 발굴 ․ 협력을 추진 중인 호반건설과 스타트업 간 사례를 소개하고 경험을<NAME>였다. 〈중견기업(호반건설)- 스타트업 협력사례> 실내 환기용 전문 스타트업'에이올코리아'와 신 제습소재를 활용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합한 신개념 제습·공기청정 차세대 환기시스템 소개 건축물 자동설계 솔루션(기존 5일 이상 설계 → 1시간 내에 단축)및 모듈러 공법 건축 구현을 위해 AI 활용 건축설계 전문 스타트업'텐일레븐'과 협력 ②(IR 발표는 스타트업 8개가 지능형 제조·첨단기계 분야에서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 <NAME>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상생라운지가 곧 개소 중으로'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스타트업 … 미래 먹거리 마련에 맞손_1 ### 내용: 중견기업 - 스타트업 … 미래 먹거리 마련에 손잡다 산업부,「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개최 -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 먹거리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지원을 본격 확대키로 해 주목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와 같이 ｢ 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 ｣ 를 2월 26일(금)서울 코엑스 브랜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개요 설명 (일시·장소)'21.2.26(금)09:00 ~ 10:30:서울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참 가 자)중견기업, 스타트업, 투자기관, 산업부, 유관기관 총 50여명 (주요내용)① 중견기업 - 스타트업 협력사례 발표 ② 유망 혁신기술 피칭(8개), 전시부스 운영 및 네트워킹 □ 지난해 9월 시작은'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의 역량·경험과 혁신 기업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재편 및 글로벌 진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 협업 플랫폼이다. ㅇ'20년에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신사업 아이템 발굴·추진을 통한 윈 - 윈(Win - Win)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견기업과 투자자에 투자기관 대표 등 25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 상생라운지 협력사례('20년)소개 제조 공정에서의 3D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공정 구현,<NAME>업의 AI 기반 기업간거래(B2B)플랫폼의 구축 등 【'21년 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 지원계획 】 □ 산업부는 지난 2월 24일 수립은'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사업에서 중점 과제로'중견기업 - 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설정하고, 주요내용:'24년까지 대한민국 혁신의 주역이 될 100 등대 중견기업 발굴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①사업다각화, ②글로벌화, ③디지털화를 적극 지원 ㅇ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및 D. N. 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분야에 초점을 두어 중견 - 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허브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으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 ‧ 공동 추진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 & A)할 경우 R & D를 지원하여 디지털 및 그린전환 등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공동 협력사업는 추진하는 중견기업에 기술개발 지원('21년 47억 원)*스핀오프(Spin - off), 인수합병(M & A)등을 통해 편입된 스타트업에 역량강화 지원('21년 15억 원) □ 또한, 산업지능화협회,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검증, 해외진출 및 투자 등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신기술을 상용화 전에 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중견기업과 연계는 스타트업 혁신기술에 대해 선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 금융지원, PoC(기술검증)지원, 해외진출 지원 ㅇ 【 기업간 협력사례 공유 및 스타트업 혁신기술 피칭 등 □ 이 번 행사에서는 중견 - 스타트업 간 협력사례를<NAME>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발표(IR Day는 등이 진행되었다. ①(협력사례 발표)지난해 상생라운지를 통해 발굴 ․ 협력을 추진 중인 호반건설과 스타트업 간 사례를 소개하고 경험을<NAME>였다. 〈중견기업(호반건설)- 스타트업 협력사례> 실내 환기용 전문 스타트업'에이올코리아'와 신 제습소재를 활용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합한 신개념 제습·공기청정 차세대 환기시스템 소개 건축물 자동설계 솔루션(기존 5일 이상 설계 → 1시간 내에 단축)및 모듈러 공법 건축 구현을 위해 AI 활용 건축설계 전문 스타트업'텐일레븐'과 협력 ②(IR 발표는 스타트업 8개가 지능형 제조·첨단기계 분야에서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 <NAME>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상생라운지가 곧 개소 중으로'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85c1a480-4c1b-4884-9678-80ae3e50e929	source15/231026/156531220_0.txt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220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10.17.(월)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단일화 등「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 ※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는'23.4.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는'23.10.19일부터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에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으며,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ㅇ 그 간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에 있으나, 사용전점검은 2개의 기관(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왔다. ㅇ 이러한 인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실효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전기설비의 시공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제도적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미만수력, 풍력, 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E 설비 300kW 미만 ㅇ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대상은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000kW 미만)와 연료전지 발전설비(용량 300kW 이하에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 □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민간투자 촉진 등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설비가 아니라,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풍력·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하였다. □ 지경과 관계자는"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것 있도록 노력한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더하여,"기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던 안전관리대행 허용을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금번 개정된 법령은 관련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일원화 안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4.19.)부터, 소규모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23.10.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_1 ### 내용: 2022.10.17.(월)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단일화 등「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 ※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는'23.4.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는'23.10.19일부터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에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으며,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ㅇ 그 간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에 있으나, 사용전점검은 2개의 기관(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왔다. ㅇ 이러한 인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실효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전기설비의 시공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제도적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미만수력, 풍력, 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E 설비 300kW 미만 ㅇ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대상은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000kW 미만)와 연료전지 발전설비(용량 300kW 이하에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 □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민간투자 촉진 등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설비가 아니라,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풍력·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하였다. □ 지경과 관계자는"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것 있도록 노력한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더하여,"기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던 안전관리대행 허용을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금번 개정된 법령은 관련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일원화 안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4.19.)부터, 소규모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23.10.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23ca279-b5ca-4611-9d42-b7f4f44f2c7e	source15/231026/156460806_0.txt	해양경찰청, 하절기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06&pageIndex=29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하절기 장마철 및 태풍내습 등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염원에 대해 해역별로 구분형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테마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동해와 중부지역은 해상공사에<NAME>된 예인선 ‧ 작업선 ‧ 부선 등의 오염사고가 올 들어 늘어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해 계도위주의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폐어구 등 어선발생 사고가 많은 서해 ‧ 남해 ‧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어선 위주의 해양오염예방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번 테마점검은 태풍내습,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해양사고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 7 ~ 8월에 시행하며, 항 ‧ 포구에 무분별하게 버려두고 폐그물 및 오염물질이 태풍 등으로 인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어구관리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청장은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뿐 만에"바닷가에서 무심코 버리는 생활쓰레기들도 바다로 흘러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여름철 바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실천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하절기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하절기 장마철 및 태풍내습 등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염원에 대해 해역별로 구분형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테마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동해와 중부지역은 해상공사에<NAME>된 예인선 ‧ 작업선 ‧ 부선 등의 오염사고가 올 들어 늘어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해 계도위주의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폐어구 등 어선발생 사고가 많은 서해 ‧ 남해 ‧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어선 위주의 해양오염예방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번 테마점검은 태풍내습,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해양사고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 7 ~ 8월에 시행하며, 항 ‧ 포구에 무분별하게 버려두고 폐그물 및 오염물질이 태풍 등으로 인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어구관리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청장은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뿐 만에"바닷가에서 무심코 버리는 생활쓰레기들도 바다로 흘러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여름철 바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실천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