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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a8f5c43a-c0c4-4e31-a47b-dbba75277f12	source15/231026/156263614_0.txt	류영진 식약처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614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채소, 과일 등을 씻는 세척제 등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위하여 LG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원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오는 4월 19일'위생용품 관리법'시행에 앞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이날 사업장 방문에는 <NAME> 처장을 비롯하여 <NAME> 소비자위해예방국장, LG생활건강 <NAME> 전무, 박헌영 공장장 등이 참석합니다. ○ 식약처는 국민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물품 가운데 특별한 위생관리가 요하는 제품들을'위생용품'으로 지정 ‧ 관리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은 ▲위생용품(19종)지정 ‧ 관리 ▲'품목제조보고'대상 5종 지정 ▲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수입신고 절차 강화 등입니다. ○ 야채 ‧ 과일 등 세척제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며, 이 가운데 세척제 ‧ ‧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 일회용기저귀 ‧ 일회용팬티라이너 등 5종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생용품(19종):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종이냅킨·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티슈로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의약외품은 제외), 물티슈는 마른티슈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완료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영업신고를 한 뒤 지자체장에게'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수입신고'는 위생용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수입신고서'를 신고만 합니다. 김현수 <NAME>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품질과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을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류영진 식약처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채소, 과일 등을 씻는 세척제 등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위하여 LG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원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오는 4월 19일'위생용품 관리법'시행에 앞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이날 사업장 방문에는 <NAME> 처장을 비롯하여 <NAME> 소비자위해예방국장, LG생활건강 <NAME> 전무, 박헌영 공장장 등이 참석합니다. ○ 식약처는 국민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물품 가운데 특별한 위생관리가 요하는 제품들을'위생용품'으로 지정 ‧ 관리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은 ▲위생용품(19종)지정 ‧ 관리 ▲'품목제조보고'대상 5종 지정 ▲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수입신고 절차 강화 등입니다. ○ 야채 ‧ 과일 등 세척제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며, 이 가운데 세척제 ‧ ‧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 일회용기저귀 ‧ 일회용팬티라이너 등 5종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생용품(19종):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종이냅킨·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티슈로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의약외품은 제외), 물티슈는 마른티슈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완료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영업신고를 한 뒤 지자체장에게'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수입신고'는 위생용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수입신고서'를 신고만 합니다. 김현수 <NAME>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품질과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을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547bb60-2398-42d7-841a-bee28d2d507b	source15/231026/156020732_0.txt	권익위, ‘정보공개 우수기법 공유’로 정부3.0. 적극 확산한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732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정보공개 우수기법 공유'로 정부3.0.문화 확산한다 19일 정보공개 사각지대인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연찬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9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주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초빙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공개 관련 우수 기법 및 경험을<NAME>기 위한 비는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이번 연찬회는 공공정보를 폭넓게 개방하고 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3.0'이 새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제도·비공개사유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2008년 권익위 출범 이래 2014.10.말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공개 분야 고충민원 인용률은 43.8%이며, 이중 공공기관은 54.8’로 고충민원의 평균 인용률 - 18%보다 현저히 저조한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계 전문가로부터'정보공개제도의 이해','고충민원 처리제도와 사례 분석'및'행정심판 재결례로 살펴본 정보공개동향'는 등의 특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보비공개로 인한 권익침해 예방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의견조회 등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정보공개 업무처리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파악된 ▲ 반복 고질 정보공개청구, ▲ 정보 비공개 기준, ▲ 제3자 의견청취 또는 사전공표, ▲ 정보공개처리 절차 및 운영 등 분야별 분임토론을 열어 관련 처리기법 및 사례를<NAME>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국민과 애로사항이 전국적이고, 각급 기관에서 정부정책의 이해가 미흡한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시 쟁점별 연찬회 등을 통해서 고충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 등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이 ․ 통장 임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각급 지자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정보공개 우수기법 공유’로 정부3.0. 적극 확산한다 _1 ### 내용: 권익위,'정보공개 우수기법 공유'로 정부3.0.문화 확산한다 19일 정보공개 사각지대인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연찬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9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주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초빙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공개 관련 우수 기법 및 경험을<NAME>기 위한 비는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이번 연찬회는 공공정보를 폭넓게 개방하고 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3.0'이 새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제도·비공개사유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2008년 권익위 출범 이래 2014.10.말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공개 분야 고충민원 인용률은 43.8%이며, 이중 공공기관은 54.8’로 고충민원의 평균 인용률 - 18%보다 현저히 저조한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계 전문가로부터'정보공개제도의 이해','고충민원 처리제도와 사례 분석'및'행정심판 재결례로 살펴본 정보공개동향'는 등의 특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보비공개로 인한 권익침해 예방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의견조회 등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정보공개 업무처리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파악된 ▲ 반복 고질 정보공개청구, ▲ 정보 비공개 기준, ▲ 제3자 의견청취 또는 사전공표, ▲ 정보공개처리 절차 및 운영 등 분야별 분임토론을 열어 관련 처리기법 및 사례를<NAME>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국민과 애로사항이 전국적이고, 각급 기관에서 정부정책의 이해가 미흡한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시 쟁점별 연찬회 등을 통해서 고충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 등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이 ․ 통장 임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각급 지자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다.
7d40315f-54f6-493d-9236-e978e8ea6614	source15/231026/156318165_0.txt	「2019 실패박람회」 당신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165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는 4개 광역별 자치단체(대구·대전·강원·전주)와「2019 실패박람회」를 공동개최하기 위하여 21일 정부서울청사(CS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지난해 처음 개최한「실패박람회」는 개인과 다양한 실패경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개선 및 재도전을 응원하는 공공캠페인으로, 5만여 국민이 방문하여 1,876여건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문재인 <NAME> 대통령이 방문하여'국민 실패한 마음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빅데이터 분석결과 박람회를 계기로 실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 □「2019 실패박람회」는'재도전'을 주제로 범사회적인 실패에 관한 인식전환을 위해 권역별 박람회(5 ~ 6월)및 종합박람회(9월, 서울)를 개최하여 우리사회의 재도전 문화 조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상반기에 개최할'권역별 박람회'는 지역의 실패 문제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국민숙의 ‧ 정책마당 등 실패박람회만의 공통프로그램과 지역특색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 ○ 서울에 개최할'종합박람회'는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 협업을 확대하고 재기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재도전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권역별 박람회'는 지역 자원의 특성과 실패를 연결하여, 실패 사례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지역의 혁신동력을 창출해내고자 한다. 첫 개최지인 대구에서 5월 9일"공동추진 선포식"을 개최함으로써 전국 실패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실패박람회 In 강원)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주요 장소에서 준비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을 주민들과 함께 돌아보고 정책실패의 개선을 위한 다시 도전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실패박람회 In 대전)'93년 한국의 과학기술을 자랑했던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거듭된 실패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기술혁신 체험의 장을 청년은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실패박람회 in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지역혁신포럼','실패 자산의 날'을 추진하여 성공적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혁신을 통하여 재기하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민들의'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고양시킬 예정이다. ○(실패박람회 in 전주)당장의 성공보다 보다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실패 사례에 주목하여, 실패가 재기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예정이다. 특히'실패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 실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실패를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도 있으며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일 수 있다는 교훈이 널리 알려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재도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실패를 두려워말고 다시 도전하도록 응원하는 과정에서 쌓여가는 사회와 공론화 경험이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실패가 더한 좌절과 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라, 재생과 성숙, 혁신의 기회가 될 길이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실패박람회」 당신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는 4개 광역별 자치단체(대구·대전·강원·전주)와「2019 실패박람회」를 공동개최하기 위하여 21일 정부서울청사(CS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지난해 처음 개최한「실패박람회」는 개인과 다양한 실패경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개선 및 재도전을 응원하는 공공캠페인으로, 5만여 국민이 방문하여 1,876여건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문재인 <NAME> 대통령이 방문하여'국민 실패한 마음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빅데이터 분석결과 박람회를 계기로 실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 □「2019 실패박람회」는'재도전'을 주제로 범사회적인 실패에 관한 인식전환을 위해 권역별 박람회(5 ~ 6월)및 종합박람회(9월, 서울)를 개최하여 우리사회의 재도전 문화 조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상반기에 개최할'권역별 박람회'는 지역의 실패 문제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국민숙의 ‧ 정책마당 등 실패박람회만의 공통프로그램과 지역특색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 ○ 서울에 개최할'종합박람회'는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 협업을 확대하고 재기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재도전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권역별 박람회'는 지역 자원의 특성과 실패를 연결하여, 실패 사례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지역의 혁신동력을 창출해내고자 한다. 첫 개최지인 대구에서 5월 9일"공동추진 선포식"을 개최함으로써 전국 실패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실패박람회 In 강원)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주요 장소에서 준비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을 주민들과 함께 돌아보고 정책실패의 개선을 위한 다시 도전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실패박람회 In 대전)'93년 한국의 과학기술을 자랑했던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거듭된 실패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기술혁신 체험의 장을 청년은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실패박람회 in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지역혁신포럼','실패 자산의 날'을 추진하여 성공적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혁신을 통하여 재기하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민들의'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고양시킬 예정이다. ○(실패박람회 in 전주)당장의 성공보다 보다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실패 사례에 주목하여, 실패가 재기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예정이다. 특히'실패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 실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실패를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도 있으며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일 수 있다는 교훈이 널리 알려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재도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실패를 두려워말고 다시 도전하도록 응원하는 과정에서 쌓여가는 사회와 공론화 경험이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실패가 더한 좌절과 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라, 재생과 성숙, 혁신의 기회가 될 길이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f03667cb-49cc-462b-8827-7d6376b70605	source15/231026/156321139_0.txt	귀어귀촌 전문가 ‘귀어닥터‘가 찾아갑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139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귀어귀촌 길잡이'귀어닥터'가 찾아갑니다! - 3월 14일(목)부터 성공적 귀어귀촌을 위한 1:1 자문 서비스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14일(목)부터 원활한 귀어귀촌을 위해'귀어닥터'를 통한 전문가 자문 제도를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귀어닥터'서비스는 분야별전문으로 구성된 귀어닥터와 이미 귀어귀촌 정착단계에 있거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1대 1로 연계하여 어촌주민과의 융화방법, 수산기술 ‧ 경영 전반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어업 ‧ 양식기술, 유통, 홍보 ‧ 마케팅, 토지 ‧ 주택, 경영적 경영관리, 행정처리, 관광 ‧ 서비스 선발된 귀어닥터는 총 101명으로, 작년(78명)보다 23명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귀어닥터가 스스로 자신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귀어닥터가 자문 가능한 분야를 신청할 때 제한 받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문 분야 1∼2개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개선 귀어닥터의 자문을 받기 원하는 초기귀어귀촌인 및 귀어귀촌 희망은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sea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최대 10회까지 맞춤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동일한 귀어닥터와는 최대 3회 장묘인 행정자치부 어촌어항과장은"귀어닥터의 전문적인 자문이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어귀촌 전문가 ‘귀어닥터‘가 찾아갑니다!_1 ### 내용: 귀어귀촌 길잡이'귀어닥터'가 찾아갑니다! - 3월 14일(목)부터 성공적 귀어귀촌을 위한 1:1 자문 서비스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14일(목)부터 원활한 귀어귀촌을 위해'귀어닥터'를 통한 전문가 자문 제도를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귀어닥터'서비스는 분야별전문으로 구성된 귀어닥터와 이미 귀어귀촌 정착단계에 있거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1대 1로 연계하여 어촌주민과의 융화방법, 수산기술 ‧ 경영 전반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어업 ‧ 양식기술, 유통, 홍보 ‧ 마케팅, 토지 ‧ 주택, 경영적 경영관리, 행정처리, 관광 ‧ 서비스 선발된 귀어닥터는 총 101명으로, 작년(78명)보다 23명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귀어닥터가 스스로 자신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귀어닥터가 자문 가능한 분야를 신청할 때 제한 받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문 분야 1∼2개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개선 귀어닥터의 자문을 받기 원하는 초기귀어귀촌인 및 귀어귀촌 희망은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sea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최대 10회까지 맞춤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동일한 귀어닥터와는 최대 3회 장묘인 행정자치부 어촌어항과장은"귀어닥터의 전문적인 자문이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dffa9ce-e6ac-4bf8-a3d9-a65d4b6e3c38	source15/231026/156233487_0.txt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호박은 ‘나야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487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다란 호박은'나야나' - 농촌진흥청, 제15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시상식 ‧ 전시회 성에 -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박을 선발하는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가 열려 <NAME> 씨(경남 의령군)가 생산은 대형호박(둘레 270cm, 무게 163kg)이 대상을 받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15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시상식을 26일, 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가졌다. ○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대형호박은 형태가 안정적이고 색이 균일해 후한 점수를 받았다. ○ 은상은 경남 사천시 <NAME> 씨의 동아(둘레 127cm, 무게 86kg)와 전북 완주군 <NAME> 씨의 동아(둘레 142cm, 몸무게 97.4kg), 충북 보은군 <NAME> 씨의 뱀오이(길이 234cm)가 차지했다. □ 올해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에는 총 96점이 출품됐으며, 심의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3점 포함 총 14점을 선발했다. ○ 수상작은 학계와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박과채소연구회 주관)에서 품종 고유 보유 여부와 크기, 무게, 겉모양 등 항목에 따라 심사를 해 선정됐다. ○ 특히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면서 부피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모양이 안정적이고 색이 뛰어난 것을 선발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한 박과 채소는 오는 11월 5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희귀박과채소 전시회'에서 볼 수만 있다. ○ 희귀박과채소 전시회에는 박과채소 챔피언십 선발대회 수상작품 14종과 다양한 희귀박과채소, 공예품 300여 점이 전시된다. ○ 박과 함께하는 정원과 박공예 작품을 관람을 비롯해 호리병 또는 호리로 모양의 박, 형형색색의 관상용 호박, 쓴오이라고 불리는 호박과 수세미오이, 뱀오이 등의 다양한 박과채소를 만날 수 있다. ○ 이외에 다채로운 색과 모양의 관상용 호박 마차 및 온 가족이 즐 길 수 있는 행사도 풍성하다. □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관계자는"선발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박과채소 재배농가의 재배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고품질용 박과채소를 전시하고 기능성을 널리 홍보는 박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호박은 ‘나야나’_1 ### 내용: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다란 호박은'나야나' - 농촌진흥청, 제15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시상식 ‧ 전시회 성에 -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박을 선발하는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가 열려 <NAME> 씨(경남 의령군)가 생산은 대형호박(둘레 270cm, 무게 163kg)이 대상을 받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15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시상식을 26일, 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가졌다. ○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대형호박은 형태가 안정적이고 색이 균일해 후한 점수를 받았다. ○ 은상은 경남 사천시 <NAME> 씨의 동아(둘레 127cm, 무게 86kg)와 전북 완주군 <NAME> 씨의 동아(둘레 142cm, 몸무게 97.4kg), 충북 보은군 <NAME> 씨의 뱀오이(길이 234cm)가 차지했다. □ 올해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에는 총 96점이 출품됐으며, 심의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3점 포함 총 14점을 선발했다. ○ 수상작은 학계와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박과채소연구회 주관)에서 품종 고유 보유 여부와 크기, 무게, 겉모양 등 항목에 따라 심사를 해 선정됐다. ○ 특히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면서 부피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모양이 안정적이고 색이 뛰어난 것을 선발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한 박과 채소는 오는 11월 5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희귀박과채소 전시회'에서 볼 수만 있다. ○ 희귀박과채소 전시회에는 박과채소 챔피언십 선발대회 수상작품 14종과 다양한 희귀박과채소, 공예품 300여 점이 전시된다. ○ 박과 함께하는 정원과 박공예 작품을 관람을 비롯해 호리병 또는 호리로 모양의 박, 형형색색의 관상용 호박, 쓴오이라고 불리는 호박과 수세미오이, 뱀오이 등의 다양한 박과채소를 만날 수 있다. ○ 이외에 다채로운 색과 모양의 관상용 호박 마차 및 온 가족이 즐 길 수 있는 행사도 풍성하다. □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관계자는"선발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박과채소 재배농가의 재배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고품질용 박과채소를 전시하고 기능성을 널리 홍보는 박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0c68fd1-b859-4baf-bca1-fc714ae456f5	source15/231026/156552041_0.txt	[설명]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성향’ <NAME> 교수 내정...기사 관련 (이데일리 2.13)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041&pageIndex=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2.13.)공정위 비상임위원에'친기업<NAME> <NAME> 교수 내정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비상임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성향’ <NAME> 교수 내정...기사 관련 (이데일리 2.13)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2.13.)공정위 비상임위원에'친기업<NAME> <NAME> 교수 내정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비상임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a2e7b91-ba23-4e39-afa8-7c5b57b5cb80	source15/231026/156266076_0.txt	경찰청·소방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076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 소방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MOU - 긴급신고 공동대응, 인명구조, 교육지원 분야 협력 강화 - □ 경찰청(청장 <NAME> )과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24일(화)경찰청에서 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 등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위하여 업무 MOU을 체결하였다. ○ 이는 최근 재난 유형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로 간 재난 대응 공조체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것이다. □ 경찰청장·소방청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이날 업무 협약 식은, 재난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다각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 식은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현장통제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긴급자동차 신속 출동 기반 조성 △인명구조 및 화생방 공동대응 △긴급신고 공동대응 방안 협의 △교육·훈련 지원 등에 각종 방안을 마련하게 될고 □ 이 밖에 양 기관의 협력·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긴급차량 출동경로에 따라만 신호를 부여하는'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긴급차량의 신속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소방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난대응 위탁교육을 편성,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그 외 양 기관의 협약 사항 이행 등 지속적 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재난안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각 기관은"이번 업무협약과 교류로 폭넓은 업무협력이 이루어져 일선 현장에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소방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경찰청 ‧ 소방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MOU - 긴급신고 공동대응, 인명구조, 교육지원 분야 협력 강화 - □ 경찰청(청장 <NAME> )과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24일(화)경찰청에서 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 등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위하여 업무 MOU을 체결하였다. ○ 이는 최근 재난 유형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로 간 재난 대응 공조체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것이다. □ 경찰청장·소방청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이날 업무 협약 식은, 재난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다각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 식은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현장통제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긴급자동차 신속 출동 기반 조성 △인명구조 및 화생방 공동대응 △긴급신고 공동대응 방안 협의 △교육·훈련 지원 등에 각종 방안을 마련하게 될고 □ 이 밖에 양 기관의 협력·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긴급차량 출동경로에 따라만 신호를 부여하는'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긴급차량의 신속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소방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난대응 위탁교육을 편성,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그 외 양 기관의 협약 사항 이행 등 지속적 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재난안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각 기관은"이번 업무협약과 교류로 폭넓은 업무협력이 이루어져 일선 현장에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bb99951c-1bce-41d0-acac-0d5c87bcacb3	source15/231026/156365361_0.txt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361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KTX 오대에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 첫 해결 4년 만에 다시 현장조정회의 열어 집단민원 해결 지역 갈등민원,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적극행정이 관건 □ 강원도 평창군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진부비행장이 설치된 후 46년, 집단민원 제기 5년 끝에 폐쇄돼 KTX 진부역 역세권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입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5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는 2014년 10월에 지역주민 337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체지가 선정되지 않자 올해 10월 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총 907명의 두 번째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 진부비행장은 군이 1973년 대간첩·국지도발대비'등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확보한 예비작전기지다. 평시에는 헬기운용이 적고 관련 법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지·보수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진부비행장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33곳 있는데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부비행장의 경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로 주변에 KTX 진부역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평창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36사단은 육군은「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등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의 항공작전수행에 지장이 적도록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수용을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한 진부비행장 부지의 도시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국방부는 2021년까지 평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에 신규 공중 자동 기상관측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2025년 까지 장비를 설치한 뒤 진부비행장 내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진부비행장 예정지는 KTX 진부역과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지여서 향후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진부비행장 폐쇄 반대 민원은'지역의 작은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야기되는 여러하고 복잡한'갈등민원'과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이런 갈등민원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36사단, 평창군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비행장 대체지를 협의하고 진부비행장과 같은 전국 33곳의 헬기예비기지에 대한 운영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전국 33곳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근거 미흡 관리·운영 어려움·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시민 불편 초래·불만 유발 저해와 대체지 선정 곤란 등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합참에 작전성을 검토해 타당성 인정된 시설한 경우 안정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원상복구 해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국 33곳 중 군사작전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진부비행장 등 17개 기지를 폐쇄하기로 하고는 이날 조정회의를 통한 폐쇄와 후속조치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진부비행장 민원해결 관련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를 주관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진부비행장 이전 요구와 관련해 2015년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직접 상임위원으로 조정회의를 주재했다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또 한 번 중재를 거쳐 지역갈등을 만들어 온 진부비행장의 폐쇄에'마침표'를 찍었다.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4년 동안 진부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회의를<NAME>면서 주민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속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_1 ### 내용: KTX 오대에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 첫 해결 4년 만에 다시 현장조정회의 열어 집단민원 해결 지역 갈등민원,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적극행정이 관건 □ 강원도 평창군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진부비행장이 설치된 후 46년, 집단민원 제기 5년 끝에 폐쇄돼 KTX 진부역 역세권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입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5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는 2014년 10월에 지역주민 337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체지가 선정되지 않자 올해 10월 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총 907명의 두 번째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 진부비행장은 군이 1973년 대간첩·국지도발대비'등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확보한 예비작전기지다. 평시에는 헬기운용이 적고 관련 법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지·보수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진부비행장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33곳 있는데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부비행장의 경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로 주변에 KTX 진부역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평창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36사단은 육군은「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등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의 항공작전수행에 지장이 적도록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수용을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한 진부비행장 부지의 도시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국방부는 2021년까지 평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에 신규 공중 자동 기상관측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2025년 까지 장비를 설치한 뒤 진부비행장 내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진부비행장 예정지는 KTX 진부역과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지여서 향후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진부비행장 폐쇄 반대 민원은'지역의 작은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야기되는 여러하고 복잡한'갈등민원'과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이런 갈등민원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36사단, 평창군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비행장 대체지를 협의하고 진부비행장과 같은 전국 33곳의 헬기예비기지에 대한 운영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전국 33곳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근거 미흡 관리·운영 어려움·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시민 불편 초래·불만 유발 저해와 대체지 선정 곤란 등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합참에 작전성을 검토해 타당성 인정된 시설한 경우 안정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원상복구 해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국 33곳 중 군사작전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진부비행장 등 17개 기지를 폐쇄하기로 하고는 이날 조정회의를 통한 폐쇄와 후속조치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진부비행장 민원해결 관련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를 주관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진부비행장 이전 요구와 관련해 2015년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직접 상임위원으로 조정회의를 주재했다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또 한 번 중재를 거쳐 지역갈등을 만들어 온 진부비행장의 폐쇄에'마침표'를 찍었다.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4년 동안 진부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회의를<NAME>면서 주민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속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9970e1f-e0f2-4d70-8bad-681613c667e3	source15/231026/156575047_0.txt	행복청,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용역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047&pageIndex=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확대 방안 마련 용역 실시 6월 14일, 행복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임대주택 현황 분석을 통한 임대주택 형태 및 적정 공급 비율 제시 - 미계획 생활권(5 - 3생활권, 6 - 1생활권 등)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활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6월 14일(수)정부세종청사 6동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행복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도시 내 신규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심각한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입주민은 주거 만족도를 낮춰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행복도시 기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하고, 수요자 위주에서임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미계획 생활권(5 - 3생활권, 6 - 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이다. <NAME> 도시공간건축과장은"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전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파악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용역 추진_1 ### 내용: 행복청,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확대 방안 마련 용역 실시 6월 14일, 행복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임대주택 현황 분석을 통한 임대주택 형태 및 적정 공급 비율 제시 - 미계획 생활권(5 - 3생활권, 6 - 1생활권 등)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활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6월 14일(수)정부세종청사 6동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행복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도시 내 신규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심각한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입주민은 주거 만족도를 낮춰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행복도시 기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하고, 수요자 위주에서임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미계획 생활권(5 - 3생활권, 6 - 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이다. <NAME> 도시공간건축과장은"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전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파악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44acbfe-eac9-4bd2-86dc-c9880282e05e	source15/231026/156253139_0.txt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39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보 수권 강화 의 - 정 실무협의체 제2차 논의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12월 27일(수)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사가 비대위는 <NAME>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NAME> 기획위원장 포함 4명, 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포함 6명이 참석하였다. □ 오늘 실무협의체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다. ○ 회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의료기기 수입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속도감 높게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정례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 - 병협 양측 내부 의견 조정을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는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NAME>였으며, 이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향후 실무협의체는 1.2.(화)19:00,1.5.(금)16:00에 재차 열기로 하였으며, ○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_1 ### 내용: 건보 수권 강화 의 - 정 실무협의체 제2차 논의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12월 27일(수)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사가 비대위는 <NAME>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NAME> 기획위원장 포함 4명, 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포함 6명이 참석하였다. □ 오늘 실무협의체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다. ○ 회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의료기기 수입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속도감 높게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정례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 - 병협 양측 내부 의견 조정을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는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NAME>였으며, 이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향후 실무협의체는 1.2.(화)19:00,1.5.(금)16:00에 재차 열기로 하였으며, ○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6b71efe5-9ead-4d27-9188-9b46572db7a7	source15/231026/155987002_0.txt	<NAME> 장관 한농대 농업탐방단 면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002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한농대 농업탐방단 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0일(수)16시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한국농수산대학생 2명으로 꾸려된 대한민국 농업탐방 프로젝트팀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농수산대학교 <NAME> (총학생회장), <NAME> (사무국장)팀은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24일간 트랙터와 UTV(다목적운반차)를 타고 국내 곳곳의 우수 농가(14개소)를 방문하여 농작업 실습과 농장주 인터뷰 등 농업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차세대 농업 CEO로서 농업지식과 경험을 쌓고 현장감각을 익히는 기회로 삼아달라는 당부를 전하와 탐방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한농대 농업탐방단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한농대 농업탐방단 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0일(수)16시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한국농수산대학생 2명으로 꾸려된 대한민국 농업탐방 프로젝트팀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농수산대학교 <NAME> (총학생회장), <NAME> (사무국장)팀은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24일간 트랙터와 UTV(다목적운반차)를 타고 국내 곳곳의 우수 농가(14개소)를 방문하여 농작업 실습과 농장주 인터뷰 등 농업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차세대 농업 CEO로서 농업지식과 경험을 쌓고 현장감각을 익히는 기회로 삼아달라는 당부를 전하와 탐방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fe61459-5717-46a6-a2fe-617a259bae1f	source15/231026/156505998_0.txt	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998&pageIndex=1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22년 제2회『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ㅇ 금일 제2회"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EU로 전문 국내로펌, 협회, 무역가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EU의 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역외보조금 관련 입법(안)과(ACI)입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NAME>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시장 경쟁(level - playing field)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확대를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ㅇ 세미나에 논의한 두 가지 입법(안)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추진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것가음다고 언급하였다. □(발표)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개의 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ㅇ 먼저"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하여,"향후 법안 시행 이후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 & A 투자를 위해서는 EU 내 정부조달 입찰 전에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입찰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ACI(안)"의 경우,"우리 정부뿐 아니라 기업, 정부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coercion)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anti - coercion)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실제로 어떤 유형적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토론) <NAME>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유럽연합은 두 가지 입법(안)모두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중심별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또는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에 주요국의 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적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22년 제2회『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ㅇ 금일 제2회"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EU로 전문 국내로펌, 협회, 무역가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EU의 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역외보조금 관련 입법(안)과(ACI)입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NAME>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시장 경쟁(level - playing field)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확대를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ㅇ 세미나에 논의한 두 가지 입법(안)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추진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것가음다고 언급하였다. □(발표)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개의 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ㅇ 먼저"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하여,"향후 법안 시행 이후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 & A 투자를 위해서는 EU 내 정부조달 입찰 전에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입찰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ACI(안)"의 경우,"우리 정부뿐 아니라 기업, 정부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coercion)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anti - coercion)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실제로 어떤 유형적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토론) <NAME>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유럽연합은 두 가지 입법(안)모두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중심별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또는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에 주요국의 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적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f520299-f277-4944-a7d8-73a97e3ca242	source15/231026/156081119_1.txt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 역사의 그날을 회고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119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 40주년 특별 좌담회 개최/10.27. 경주시 힐튼호텔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 40주년을 맞아 전문가 좌담회「안압지 발굴조사, 역사의 그날」을 오는 27일 저녁 2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안압지의 신라 이전 명칭은'월지'로, 신라 왕궁의 월류 터인 사적 제18호'경주 동궁과 월지(터)'내에 있는 연못이다. 조선 시대에는 봉황과 오리가 날아드는 연못이라 하여'안압지'라 불리었다. 이후 시행된 저수지에서 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많은 유적과 신라 통일기에 축조된 다수의 대형 건물터가 확인되었고, 현재 모습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은 것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1970년대 당시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과 함께 발굴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발굴에 얽힌 비화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번은 좌담회를 위해 <NAME> 전 안압지 조사단장을 비롯한 조사단원, 현지 근로자, 경주시 주재 기자 등이 4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만난다다 안압지는 1974년 연못 준설을 위한 연못 바닥 토사 제거 과정에서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1975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의봉사년(, 679년)개토'명 기와,'조로이년(, 680년)'명 보상화문(, 식물모양의 장식무늬)전돌, 금동판불, 금동여래입상, 나무 기둥 등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과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 안압지 준설작업에서 발굴로의 전환 및 안압지 발굴조사의 착수와 진행 ▲ 예산 운용과 성과 ▲ 발굴에 대한 언론보도 ▲ 발굴조사 관련 재미나는 일화 등 조사 전개 과정과 흥미로운 내용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대담<NAME>으로 진행된다. 또한, 그간의 안압지 조사 ‧ 정비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신라왕궁의 조사 ‧ 연구에 있어 나아갈 방안을 대해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좌담회 개최에 앞서,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자 40년 동안 안압지 발굴조사를 총지휘했던 고 <NAME> 박사를 추모하는 영상과 함께, 그가 후학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영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안압지 발굴조사 40주년 기념 좌담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 역사의 그날을 회고하다_1 ### 내용: -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 40주년 특별 좌담회 개최/10.27. 경주시 힐튼호텔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 40주년을 맞아 전문가 좌담회「안압지 발굴조사, 역사의 그날」을 오는 27일 저녁 2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안압지의 신라 이전 명칭은'월지'로, 신라 왕궁의 월류 터인 사적 제18호'경주 동궁과 월지(터)'내에 있는 연못이다. 조선 시대에는 봉황과 오리가 날아드는 연못이라 하여'안압지'라 불리었다. 이후 시행된 저수지에서 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많은 유적과 신라 통일기에 축조된 다수의 대형 건물터가 확인되었고, 현재 모습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은 것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1970년대 당시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과 함께 발굴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발굴에 얽힌 비화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번은 좌담회를 위해 <NAME> 전 안압지 조사단장을 비롯한 조사단원, 현지 근로자, 경주시 주재 기자 등이 4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만난다다 안압지는 1974년 연못 준설을 위한 연못 바닥 토사 제거 과정에서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1975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의봉사년(, 679년)개토'명 기와,'조로이년(, 680년)'명 보상화문(, 식물모양의 장식무늬)전돌, 금동판불, 금동여래입상, 나무 기둥 등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과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 안압지 준설작업에서 발굴로의 전환 및 안압지 발굴조사의 착수와 진행 ▲ 예산 운용과 성과 ▲ 발굴에 대한 언론보도 ▲ 발굴조사 관련 재미나는 일화 등 조사 전개 과정과 흥미로운 내용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대담<NAME>으로 진행된다. 또한, 그간의 안압지 조사 ‧ 정비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신라왕궁의 조사 ‧ 연구에 있어 나아갈 방안을 대해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좌담회 개최에 앞서,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자 40년 동안 안압지 발굴조사를 총지휘했던 고 <NAME> 박사를 추모하는 영상과 함께, 그가 후학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영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안압지 발굴조사 40주년 기념 좌담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7d87ec81-416f-4f2c-ba67-fba476306a54	source15/231026/156247986_0.txt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986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적용 받는다 -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 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승용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견줘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16년 보통세 징수율:등록면허세(96.4 ％), 재산세(97.3%), 자동차세(87.3%) □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 ~ 1.31.), 3월(3.16. ~ 3.31.), 6월(6.16. ~ 6.30.), 9월(9.1. ~ 9.30.)이며 해당 기간 중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공제액> 총 자동차세 1/2의 10% ○ 다만,'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18년 1월에는 별도 납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공제가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수령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유형> '18년도 세액에 신청이 없는 자 ※ 신고 후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공제 전 자동차세로 정상 부과 □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가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선납 방법은 (www.wetax.go.kr) (etax.seoul.go.kr) (etax.busan.go.kr)인천(etax.incheon.go.kr) ※ 인터넷으로 선납 신청을 하려는 서울시민은 STAX에서만 이용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왔으며, 정보화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라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부는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활용 방법 □ 차종은 선납 신고·납부 유형 '18년도 선납 신청이 없는 자 □ 유형별 신고·납부 방법 ①'18년도 선납 신청이 처음인 자 및 3·6·9월 납부:신고 후 납부 ① 신고 후 ②의 다른 절차 및 수단으로 납부 가능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서 신고서 작성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신고 후 제출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신고 후 납부 서울특별시 이택스(etax.seoul.go.kr)접속하여 신고 후 납부 부산 이택스(etax.busan.go.kr)접속하여 납부 후 납부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접속하여 신고 후 납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스마트위택스'다운 얻은 후 신고·납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STAX'다운 받은 뒤 신고·납부 ②'17년도 1월 선납자:신고 없이 납부(별도 절차 불필요) 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창구 및 무인 공과금수납기 이용 납세가 없이도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납부서에 입력은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신청내역 확인 후 결제 계좌이체, 스마트폰용 간편결제(앱카드, 페이)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접속하여 신청내역 확인 후 납부 부산 이택스(etax.busan.go.kr)가입에서 신청내역 입력 후 납부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접속하여 신청내역 확인 후 납부 '스마트위택스'내려 받은 후 신청내역 확인 및 납부 계좌이체, 앱으로 간편결제(앱카드, 페이) 'STAX'내려 받은 후 신청내역 확인 및 납부 지자체별 ARS 확인 후 납부(관할 지자체 가능 확인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차세 신청이 (www.wetax.go.kr) ※ 선납 기간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 이택스(etax.seoul.go.kr) 이택스(etax.busan.go.kr)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 (서울시 제외) ●과 선납 관련 주요 Q & A Q1. 자동차세 선지는 후 이사를 할 경우,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입을 하는지?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주자와 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으므로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Q2. 차량을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건지는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당해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공제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순 있음 환급 신청 및 절차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세무서에 문의 Q3. 선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낸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납부서를 보내주므로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음 ○ 만약, 신고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선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 □ 다만, 3월·6월·9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함 Q4.1에 선납 신고 후 미납 때 불이익은? □ 자동차세 선납을 신고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에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자동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음 Q5.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경차, 사업용 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선납 방법은? ㅇ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 자동차세 연세가 부과 시 1년 치가 부과*되므로 6월과 9월은 정기적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며, 1월과 3월에 선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6월 부과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공제율는 세액으로 부과 Q6.'18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1월 자동차세 선납 납부가 가능 한지? □'18년 1월 중 자동차를 구매로 등록한 경우'18.1.31. 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_1 ### 내용: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적용 받는다 -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 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승용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견줘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16년 보통세 징수율:등록면허세(96.4 ％), 재산세(97.3%), 자동차세(87.3%) □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 ~ 1.31.), 3월(3.16. ~ 3.31.), 6월(6.16. ~ 6.30.), 9월(9.1. ~ 9.30.)이며 해당 기간 중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공제액> 총 자동차세 1/2의 10% ○ 다만,'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18년 1월에는 별도 납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공제가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수령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유형> '18년도 세액에 신청이 없는 자 ※ 신고 후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공제 전 자동차세로 정상 부과 □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가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선납 방법은 (www.wetax.go.kr) (etax.seoul.go.kr) (etax.busan.go.kr)인천(etax.incheon.go.kr) ※ 인터넷으로 선납 신청을 하려는 서울시민은 STAX에서만 이용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왔으며, 정보화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라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부는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활용 방법 □ 차종은 선납 신고·납부 유형 '18년도 선납 신청이 없는 자 □ 유형별 신고·납부 방법 ①'18년도 선납 신청이 처음인 자 및 3·6·9월 납부:신고 후 납부 ① 신고 후 ②의 다른 절차 및 수단으로 납부 가능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서 신고서 작성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신고 후 제출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신고 후 납부 서울특별시 이택스(etax.seoul.go.kr)접속하여 신고 후 납부 부산 이택스(etax.busan.go.kr)접속하여 납부 후 납부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접속하여 신고 후 납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스마트위택스'다운 얻은 후 신고·납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STAX'다운 받은 뒤 신고·납부 ②'17년도 1월 선납자:신고 없이 납부(별도 절차 불필요) 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창구 및 무인 공과금수납기 이용 납세가 없이도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납부서에 입력은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신청내역 확인 후 결제 계좌이체, 스마트폰용 간편결제(앱카드, 페이)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접속하여 신청내역 확인 후 납부 부산 이택스(etax.busan.go.kr)가입에서 신청내역 입력 후 납부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접속하여 신청내역 확인 후 납부 '스마트위택스'내려 받은 후 신청내역 확인 및 납부 계좌이체, 앱으로 간편결제(앱카드, 페이) 'STAX'내려 받은 후 신청내역 확인 및 납부 지자체별 ARS 확인 후 납부(관할 지자체 가능 확인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차세 신청이 (www.wetax.go.kr) ※ 선납 기간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 이택스(etax.seoul.go.kr) 이택스(etax.busan.go.kr)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 (서울시 제외) ●과 선납 관련 주요 Q & A Q1. 자동차세 선지는 후 이사를 할 경우,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입을 하는지?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주자와 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으므로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Q2. 차량을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건지는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당해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공제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순 있음 환급 신청 및 절차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세무서에 문의 Q3. 선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낸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납부서를 보내주므로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음 ○ 만약, 신고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선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 □ 다만, 3월·6월·9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함 Q4.1에 선납 신고 후 미납 때 불이익은? □ 자동차세 선납을 신고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에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자동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음 Q5.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경차, 사업용 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선납 방법은? ㅇ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 자동차세 연세가 부과 시 1년 치가 부과*되므로 6월과 9월은 정기적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며, 1월과 3월에 선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6월 부과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공제율는 세액으로 부과 Q6.'18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1월 자동차세 선납 납부가 가능 한지? □'18년 1월 중 자동차를 구매로 등록한 경우'18.1.31. 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f28ad19d-0081-47e6-b2bb-efa8f68cd925	source15/231026/156482765_0.txt	(공동-보도)울산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65&pageIndex=23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울산지역 주요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대상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사유와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공소한과 등(제11조 제1항) (장관 <NAME> )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NAME>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혐의 혐의를 규명하여, -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대기측정기록부 조작','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와 -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건 조작','거짓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 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로 기소하는 등으로 -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하였습니다. ※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한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추가 기소하였습니다.(2021.9.30.자 언론보도)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9.4.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환경범죄수사팀), 수사 착수 '19.11.,'20.5. 환경부, 기업체 5곳, 측정대행업체 5곳 압수수색 '20.12. ∼'21.7. 울산지검, 검찰 송치사건 검토 '21.5. ∼'21.11. 울산지검, 위계공무집행방해 29명 입건, 관련자 40여명 소환조사, 관련자를 확보 등 보완수사 '21.6. 및 8. 울산지검, A와 임직원 등 총 19명 불구속 기소 '21.11.24. ∼25. A기업 임직원 등 관련자 34명 검찰에 기소 ※[관련 뇌물사건]'21.9. E측정대행업체 대표이사, 뇌물공여, ○○시청 환경○○과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2명 구속 기소, 4명 기소로 기소 본건은 화학물 제조업체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친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악화를 조장 방치한 중대 사안임 환경부 울산지검은 기업체들이 상당 기간 먼지 등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이를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활용으로 범행 전모를 규명함 ※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불검출'로 조작, 미세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되었음에도 3.97㎎/S㎥로 조작한 사례도 발견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주요 증거를 확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 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위와 동일한 수사결과를 도출함 환경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령 개선도 병행함(2020.3.) 앞으로도 환경부는 울산지검 및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실측값 조작','미측정 임의 기재'등으로 배출 측정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넘어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하나도 부착의무 미이행 등[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 30(기본배출부과금 기준)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 전액을 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대표사례만 기재)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환경담당임원)등 피고인 4명 1.2016.10. ∼2019.12.대기측정기록부 699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울산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2016.10. ∼2019.11.배출허용기준 30%를 위반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만 함에도 미부착[대기환경보전법위반] 3.2016.4. ∼2019.8.대기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공장장)이하 임직원 3명 1.2016.1. ∼2018.12.대기측정기록부 622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환경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2015.1. ∼2021.1.기준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안전환경센터장)및 임직원 3명 1.2015.11. ∼2019.8.악취 측정기록부 71부를 조작[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2.2016.10. ∼2019.5.대기측정기록부 56부를 위조로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3.2017.2. ∼2017.3.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뿜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하는데 미부착[대기환경보전법위반] 4.2020.6. ∼2020.7.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21회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위반] (환경담당임원)등 직원 3명 1.2016.1. ∼2019.9.대기측정기록부 724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발급으로 기본부과금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2016.1. ∼2018.11.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미부착[대기환경보전법위반] ㈜은공업 등 기업 5개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총 1,300여부 조작, 기본부과금면탈등[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그 후 기업들에게 2018.2. ∼2019.6.대기측정기록부 9부를 조작 발행[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C 등 기업 3개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총 30여부조작, 기본부과금면탈등[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그 후 기업들에게 2016.3. ∼2019.11.대기측정기록부 9,895부를조작 발행[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울산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_1 ### 내용: 울산지역 주요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대상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사유와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공소한과 등(제11조 제1항) (장관 <NAME> )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NAME>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혐의 혐의를 규명하여, -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대기측정기록부 조작','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와 -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건 조작','거짓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 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로 기소하는 등으로 -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하였습니다. ※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한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추가 기소하였습니다.(2021.9.30.자 언론보도)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9.4.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환경범죄수사팀), 수사 착수 '19.11.,'20.5. 환경부, 기업체 5곳, 측정대행업체 5곳 압수수색 '20.12. ∼'21.7. 울산지검, 검찰 송치사건 검토 '21.5. ∼'21.11. 울산지검, 위계공무집행방해 29명 입건, 관련자 40여명 소환조사, 관련자를 확보 등 보완수사 '21.6. 및 8. 울산지검, A와 임직원 등 총 19명 불구속 기소 '21.11.24. ∼25. A기업 임직원 등 관련자 34명 검찰에 기소 ※[관련 뇌물사건]'21.9. E측정대행업체 대표이사, 뇌물공여, ○○시청 환경○○과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2명 구속 기소, 4명 기소로 기소 본건은 화학물 제조업체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친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악화를 조장 방치한 중대 사안임 환경부 울산지검은 기업체들이 상당 기간 먼지 등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이를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활용으로 범행 전모를 규명함 ※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불검출'로 조작, 미세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되었음에도 3.97㎎/S㎥로 조작한 사례도 발견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주요 증거를 확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 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위와 동일한 수사결과를 도출함 환경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령 개선도 병행함(2020.3.) 앞으로도 환경부는 울산지검 및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실측값 조작','미측정 임의 기재'등으로 배출 측정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넘어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하나도 부착의무 미이행 등[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 30(기본배출부과금 기준)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 전액을 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대표사례만 기재)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환경담당임원)등 피고인 4명 1.2016.10. ∼2019.12.대기측정기록부 699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울산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2016.10. ∼2019.11.배출허용기준 30%를 위반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만 함에도 미부착[대기환경보전법위반] 3.2016.4. ∼2019.8.대기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공장장)이하 임직원 3명 1.2016.1. ∼2018.12.대기측정기록부 622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환경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2015.1. ∼2021.1.기준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안전환경센터장)및 임직원 3명 1.2015.11. ∼2019.8.악취 측정기록부 71부를 조작[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2.2016.10. ∼2019.5.대기측정기록부 56부를 위조로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3.2017.2. ∼2017.3.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뿜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하는데 미부착[대기환경보전법위반] 4.2020.6. ∼2020.7.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21회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위반] (환경담당임원)등 직원 3명 1.2016.1. ∼2019.9.대기측정기록부 724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발급으로 기본부과금면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2016.1. ∼2018.11.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미부착[대기환경보전법위반] ㈜은공업 등 기업 5개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총 1,300여부 조작, 기본부과금면탈등[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그 후 기업들에게 2018.2. ∼2019.6.대기측정기록부 9부를 조작 발행[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C 등 기업 3개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총 30여부조작, 기본부과금면탈등[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그 후 기업들에게 2016.3. ∼2019.11.대기측정기록부 9,895부를조작 발행[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4a6a2031-fb45-421a-831d-74f196803d6d	source15/231026/156267551_0.txt	2018년 제3차 보세판매장특허심사 결과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551	CC BY	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8년 제3차 보세판매장특허심사 결과발표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는 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4.30(월)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 하 음 - □ 아울러「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심사에 참석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3차 보세판매장특허심사 결과발표_1 ### 내용: '18년 제3차 보세판매장특허심사 결과발표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는 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4.30(월)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 하 음 - □ 아울러「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심사에 참석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함
f2952e85-0898-41ff-9626-62ebc32a79f8	source15/231026/156434888_0.txt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888&pageIndex=34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선정 □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 케이(K)- 방역/바이오업종(품목)에 예산 50억 원 별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2월 1일(월)부터 2월 26(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심사가 등의 경비 일부(50%~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연 매출액 30억 원이하 기업(70 ％), 30억 원 초과 기업(50%지원 올해는 전년 대비 약 44%증액된 153억 원의 사업비로 인증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급성장하고 유망은 케이(K)- 방역/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해 글로벌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사업 내 50억 원의 예산을 별도 반영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수준에 관계없이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19년 대비'20년 상반기 수출액이 10%이하 감소한 기업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약 86억 원대 규모로 5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이 5,000만 달러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등 약 44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서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 ‧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총 15건까지 신청 가능 기업별 추가 지원조건 및 지원가능 인증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한 브렉시트에 따라 새로 취득해야 할을 영국 제품 적합성평가(UKCA)인증을 비롯해 유럽연합 화장품,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대리인 인건비도 지원하고, 영국 내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인증기관 권한 상실로 유럽연합 국가로의 인증기관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게도 기관 전환비용을 보조한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는 2월 1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실시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으로수하면 된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 export center. go. kr)의'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mss.go.kr)의 공지를조 이외에도 중기부는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애로사항 해소와 수출담당자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면 기술지원, 원격 비대면 해외인증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 안내 □ 목 적:세계화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공고일)'21.2.1.(월) □(신청 ․ 접수)'21.2.1.(월)~ 2.26.(금) ㅇ(지정규모)550개사 이내 (신청요건)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ㅇ(지원내용)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상담용 등 소요비용의 50 + 또는 70%지원(연간 1억 이내 한도) (1)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 원을 초과할 수도 없음 (2)'19년 대비'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증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 지원비율 확대 (3)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이도 - 소요가: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지원 심사비: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정이:인증(또는 등록)절차상 별도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수수료 - 컨설팅비: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컨설팅 대행료 등 (4)중국·신남방 ‧ 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중국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지역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모집_1 ### 내용: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선정 □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 케이(K)- 방역/바이오업종(품목)에 예산 50억 원 별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2월 1일(월)부터 2월 26(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심사가 등의 경비 일부(50%~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연 매출액 30억 원이하 기업(70 ％), 30억 원 초과 기업(50%지원 올해는 전년 대비 약 44%증액된 153억 원의 사업비로 인증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급성장하고 유망은 케이(K)- 방역/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해 글로벌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사업 내 50억 원의 예산을 별도 반영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수준에 관계없이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19년 대비'20년 상반기 수출액이 10%이하 감소한 기업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약 86억 원대 규모로 5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이 5,000만 달러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등 약 44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서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 ‧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총 15건까지 신청 가능 기업별 추가 지원조건 및 지원가능 인증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한 브렉시트에 따라 새로 취득해야 할을 영국 제품 적합성평가(UKCA)인증을 비롯해 유럽연합 화장품,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대리인 인건비도 지원하고, 영국 내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인증기관 권한 상실로 유럽연합 국가로의 인증기관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게도 기관 전환비용을 보조한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는 2월 1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실시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으로수하면 된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 export center. go. kr)의'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mss.go.kr)의 공지를조 이외에도 중기부는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애로사항 해소와 수출담당자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면 기술지원, 원격 비대면 해외인증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 안내 □ 목 적:세계화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공고일)'21.2.1.(월) □(신청 ․ 접수)'21.2.1.(월)~ 2.26.(금) ㅇ(지정규모)550개사 이내 (신청요건)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ㅇ(지원내용)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상담용 등 소요비용의 50 + 또는 70%지원(연간 1억 이내 한도) (1)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 원을 초과할 수도 없음 (2)'19년 대비'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증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 지원비율 확대 (3)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이도 - 소요가: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지원 심사비: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정이:인증(또는 등록)절차상 별도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수수료 - 컨설팅비: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컨설팅 대행료 등 (4)중국·신남방 ‧ 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중국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지역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6d6b7926-698b-42c0-9516-16a8d9888722	source15/231026/156412360_0.txt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60&pageIndex=3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서울 강남구, 독에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하여 적발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접수로아인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은 불법 판매를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전반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ㅇ 공제조합은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적용 범위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ㅇ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 공정위는 무허가 방문판매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ㅇ 판매원 가산점 부여 등을 미끼로 품질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NAME>고, 고가는 제품 구입비 마련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판매를 주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 소비자 피해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공정위 외 관계 부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8.19.)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실시에 있다.(8.19. ~ 9.18.) ㅇ 8월 점검(8.19. ~ 8.31.)결과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추가를 하였고(9.3. 브리핑) ㅇ 9.1. 부터 공정위는'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 가동하여 위법 방문판매업체 적발 제재에 주력에 있다. 불법 영업 점검 결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ㅇ 중소기업청은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서울 수서경찰서)과 함께 9월 4,9,10,16,17일 5일 동안 방문판매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가산에서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및 유의적 ㅇ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불법으로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자는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였다.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업체에서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불법 미등록 피라미드 업체 적발 현황 <D사의 무허가 무등록 피라미드영업> D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 침구(1세트 350만 원), 건강기능식품 제품을매 대리점(하위판매원)- 지사장(상위판매원)- 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대리점 자격을 취득을 위해서는 11만 원의 연회를 납부가, 지사장은 하위 대리점 10개 모집 또는 44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 <E사의 무허가 무등록 피라미드영업> E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나노칼슘(2병 40만 원)등 건강기능식품을 유통 정회원 - 대리점 - 지점 - 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제공 정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40만 원의 매출이, 대리점은 200만 원가에 매출이, 지점은 4,000만 원가에 매출이, 이사는 지점 5개 모집이 필요 <F사의무등록 피라미드영업> F사는 방문판매업 등록만 하고 화장품(30ml 세럼 1병 165,000원)을 판매 회원 - 총판 - 지점장 - 이사 - 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체계로 후원수당을 지급 총판 자격을 유지를 위해서는 330만 원의 매출이, 지점장은 3개월간 2천만 원의 매출액과 하위 총판 3개 모집이, 이사는 3개월간 3억 원대에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 ㅇ 적발업체 일부에 경우 9.8. 수서경찰서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하였으나 9.9. 지자체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명이 집합활동하였고, 9.14. 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ㅇ 강남구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 ｣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9.23.) ※ 불법적 피라미드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ㅇ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집합금지명령 통보와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 및 폐쇄 조치 신고포상제 본격 실시 ㅇ 공제조합은 기존에'불법 피라미드업체'를 위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9.23.) ㅇ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 ․ 조치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 불법 피라미드 등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PHONE>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PHONE> ), 직접판매공제조합( <PHONE> ),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중 자유롭게 선택 • 불법 사기에 신고포상금 상향 :` 20.8.20. 부로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경우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부에 대폭 상향 ㅇ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운영)을 통하여도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는 9월 중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시 점검 및 엄정 대응 체제 유지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센터, 유관기관 제보 등 다각적 경로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불시에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 9.1.'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편성으로 9.18. 을 기한으로 실시하였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연장 실시한다. ㅇ 또한,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적발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조사 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부여를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비싼 제품 구매를<NAME>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마련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NAME>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인권상가 우려되고, ㅇ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하여 소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러한 불법행위 방문판매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_1 ### 내용: - 서울 강남구, 독에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하여 적발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접수로아인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은 불법 판매를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전반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ㅇ 공제조합은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적용 범위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ㅇ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 공정위는 무허가 방문판매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ㅇ 판매원 가산점 부여 등을 미끼로 품질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NAME>고, 고가는 제품 구입비 마련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판매를 주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 소비자 피해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공정위 외 관계 부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8.19.)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실시에 있다.(8.19. ~ 9.18.) ㅇ 8월 점검(8.19. ~ 8.31.)결과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추가를 하였고(9.3. 브리핑) ㅇ 9.1. 부터 공정위는'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 가동하여 위법 방문판매업체 적발 제재에 주력에 있다. 불법 영업 점검 결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ㅇ 중소기업청은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서울 수서경찰서)과 함께 9월 4,9,10,16,17일 5일 동안 방문판매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가산에서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및 유의적 ㅇ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불법으로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자는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였다.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업체에서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불법 미등록 피라미드 업체 적발 현황 <D사의 무허가 무등록 피라미드영업> D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 침구(1세트 350만 원), 건강기능식품 제품을매 대리점(하위판매원)- 지사장(상위판매원)- 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대리점 자격을 취득을 위해서는 11만 원의 연회를 납부가, 지사장은 하위 대리점 10개 모집 또는 44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 <E사의 무허가 무등록 피라미드영업> E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나노칼슘(2병 40만 원)등 건강기능식품을 유통 정회원 - 대리점 - 지점 - 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제공 정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40만 원의 매출이, 대리점은 200만 원가에 매출이, 지점은 4,000만 원가에 매출이, 이사는 지점 5개 모집이 필요 <F사의무등록 피라미드영업> F사는 방문판매업 등록만 하고 화장품(30ml 세럼 1병 165,000원)을 판매 회원 - 총판 - 지점장 - 이사 - 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체계로 후원수당을 지급 총판 자격을 유지를 위해서는 330만 원의 매출이, 지점장은 3개월간 2천만 원의 매출액과 하위 총판 3개 모집이, 이사는 3개월간 3억 원대에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 ㅇ 적발업체 일부에 경우 9.8. 수서경찰서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하였으나 9.9. 지자체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명이 집합활동하였고, 9.14. 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ㅇ 강남구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 ｣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9.23.) ※ 불법적 피라미드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ㅇ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집합금지명령 통보와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 및 폐쇄 조치 신고포상제 본격 실시 ㅇ 공제조합은 기존에'불법 피라미드업체'를 위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9.23.) ㅇ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 ․ 조치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 불법 피라미드 등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PHONE>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PHONE> ), 직접판매공제조합( <PHONE> ),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중 자유롭게 선택 • 불법 사기에 신고포상금 상향 :` 20.8.20. 부로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경우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부에 대폭 상향 ㅇ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운영)을 통하여도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는 9월 중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시 점검 및 엄정 대응 체제 유지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센터, 유관기관 제보 등 다각적 경로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불시에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 9.1.'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편성으로 9.18. 을 기한으로 실시하였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연장 실시한다. ㅇ 또한,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적발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조사 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부여를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비싼 제품 구매를<NAME>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마련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NAME>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인권상가 우려되고, ㅇ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하여 소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러한 불법행위 방문판매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d17efc2b-d4ef-4f82-879a-0f864ee206b6	source15/231026/156166948_0.txt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948	CC BY	1,9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처합동「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발표 □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위기를 넘어 산업ㆍ시장 혁신을 위한 ① 기술개발, ② 맞춤화 정책, ③ 중장기 투자방향 포함 -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신시장(국내 17조원, 해외 30조원)창출 기여 - 정부는 11.11(금)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 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는 발표하였다. ㅇ 본 전략은'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지난 6월 3일'에너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월 10일 9 국가전략 프로젝트'하나로 선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이행계획('17년 ~'23년)이다. ㅇ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48인)로'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안)초안을 마련하고, 네 번의 공청회(서울 9.7, 대전 11.4)와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확정 ․ 발표하게 되었다. □ 환경부는 동 전략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 원(정부안 기준)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운영을 계획이다. ㅇ 그간 부처별 ․ 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사업을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초미세먼지(PM2.5)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오염에질 집진 ․ 저감 기술의 획기적 성능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둔다다 ㅇ 종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현안의 기술적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합리적 근거와 정책 이행의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 & D 정보 공유를 통해 비가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R & D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TF 및 민간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연구방식과 차이점≫ 정책현안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 정책 연계 강화 (과학적 근거·기술적 수단 제공) (원인규명, 배출저감, 측정 ․ 예보 … 따로따로) (단일사업단에서 독립적 연구 수행) (PM10 및 PM2.5 직접배출) 환경적 해소 중심으로 전환 (PM2.5 직접배출 및 2차 생성) 정부 R & D 역량 부족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현황 공유 등) 정부 R & D 관리 체계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정립, 현황 파악 강화)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미비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구축 (범부처 중심별 민 ․ 관 협의회 등) □ 이번 대책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중점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위기를 경제성장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정부 재정의 효과적 집행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미세먼지 R & D 중장기 투자방향 총 3대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대응 유망과 개발 ◈ 범부처 연구개발 협업체계인'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 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 R & D 모델을 창출한다. □ 국가 R & D 예산을 집중하여 ①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 ③집진ㆍ저감, ④보호ㆍ대응 총 4대 분야의 근본적ㆍ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①(발생 ․ 유입)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기여도 규명 위한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 집중 현장조사와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생성ㆍ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모수화(parameterization)한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 개발, 기존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 화학 반응식 도출 ▲한ㆍ미 공동 특별관측에 대비한 독자적인 항공관측 시스템 구축('19),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백령도, 태화산 포함에 학·연·관 공동 활용체계 구축('17), ▲권역별 전략지점 미세먼지 측정('), ▲대형 스모그 챔버 구축('20)초미세먼지 생성ㆍ변환 메커니즘 정량적 규명('22) - 미세먼지 해외 유입량과 함께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1차 배출과 2차 생성을 포함)를 체계적 규명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한 권역별 오염원 기여도 우선 산정('18), ▲'특별대책'효과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 배출원 및 저감량 산정('19), ▲대중소사업장, 산업단지 등 오염원별 배출특성 프로파일 구축('22), ▲배출원 정밀추적이 가능한 차세대 오염원 배출도 산정기술 개발('22) ②(측정 ․ 예보)- 농도ㆍ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선제적 정밀예보를 실시한다. - 실시간 농도 ․ 성분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대도시ㆍ육상 위주로 기존 관측망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하는 실시간 입체관측망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국가ㆍ지자체ㆍ연구 관측망 확대 및 원격탐사 장비 확충('21), ▲MEMS등을 활용한 초소형 공기질 측정시스템 개발('19 ~'21), ▲차량, 드론 등을 활용한 이동관측 플랫폼 개발 및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하는 3차원 실시간 입체 측정을 구축('23)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초소형 정밀기계 제조기술 독자 예보모델 개발, 빅데이터 ․ 인공지능 적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기간*을 더욱 향상시킨다. 고농도 예보 정확도:62'15년 75/'20년예보기간:2일'16년 7일'23년 ▲한반도ㆍ아시아의 대기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도 예보모델 개발('20),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불확실성 개선('19), ▲미세먼지 빅데이터 구축('19)- 인공지능을 적용한 중장기 예보시스템 개발('23), CAPSS(Clean - Policy Support System):대기환경정책지원시스템(배출량 DB 시스템) ③(집진 ․ 저감)기존 대비 2배 높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기술(집진 ․ 탈황 ․ 탈질)을 개발하고, 기존 간과되었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중소사업장 간 비용효과적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실증 등을 거쳐 확산을 지원한다. 화력발전소 적용 시 PM은 배출 3 → 0.5㎎/㎥, NOx, PM은 50 → 5ppm ▲대형사업장 직접배출저감 및 탈황ㆍ탈질ㆍ응축성 미세먼지 감축을 개발ㆍ실증('17 ~'23), ▲중소사업장 대상 1ㆍ2차 미세먼지 동시 제거용 초저가 시스템 ㆍ실증('17 ~'23)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 외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무동력 집진장치 개발·차량 시범운행('20 ~'23), ▲지하철/터널용 저에너지형 저감시스템 개발('20 ~'23), ▲건설현장 유형별 측정용 개발 및 실증(20 ~'23) ④(보호 ․ 대응)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저감 기술을 개발, 확산을 지원한다. - 주택, 대중교통, 지하공간, 실외 등 생활환경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50%이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 ▲가정 내 노출 감소용 개발(외부유입 차단, 내부 미세먼지 정화, 조리시 배출저감 등)('17 ~), ▲대중교통ㆍ상업시설ㆍ지하공간 등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17 ~), ▲야외 운동자, 근로자 등을 위해 착용형 저감를 개발('20 ~) - 미세먼지의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 확보ㆍ제공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국민의 능동적 대처를 지원한다. ▲인구집단ㆍ생활패턴별 미세먼지 노출량 평가('17 ~), ▲코호트, in vivo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와 질환과의 인과를 연구('17 ~), ▲미세먼지 유발질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진단을 개발('19 ~) - 분산ㆍ파편화되어 있는 먼지 관련 정보(농도, 배출량, 위해성 등)를 ICT 기반으로 통합하여'개인 맞춤형 건강도 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구축('17 ~), ▲IoT 등 개인 맞춤형 정보서비스 창출 지원('20 ~)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에 기반한 민 ․ 관 협력(기술개발 및 산업화,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해 현재 위기를 새로운 기회(신기술 ․ 신시장)로 전환한다. □ 이를한 공공부문의 R & 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ㅇ 이 위해, 정부 실증사업에 기업참여 확대와 공공 ․ 민간의 기술수요 정기 조사 및 공개,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형 발굴 및 홍보, 기술설명회 등 추진(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술발전에 부합하는'스마트 미세먼지 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기술개발 속도와 발맞춰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등 산업화 저해 규제는 개선한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 기업 ․ 연구자 ․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 ․ 마련해 갈 계획이다. (예시)신기술의 인ㆍ검증 절차 간소화(현재 약 6개월 소요), 국민편의를 통한 공기청정기 필터 표준화(현재는 업체ㆍ브랜드별로 표준화 등 검토ㆍ추진 □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해서 부처간(범부처 TF)․ 민관간(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협업 생태계를 구축 ․ 운영한다.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범부처 TF 】 (관련 부처 및<NAME>관) 【 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 애로사항ㆍ규제 해소 및 정책ㆍ제도개선 (연)간 협력과 연구성과 공유 (수요), 환경설비기업(공급) 서비스기업, ICT<NAME>업* 전문기업,(공급), 시민단체(수요)등 아울러, 국내 환경기술의 중국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을 활성화한다. ㅇ 이 위해, 국내 환경설비기업의 중국 현장실증을 확대하고 친환경제품의 중국수출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16.9월 현재, 3개 사업 327억 규모 계약 체결, 43개 2,841억 원 규모 협상 진행 중 환경부 산하'환경기업 해외로 지원센터'에서 수출전략 수립 → 수출 역량 강화 → 무역실무(FTA 활용을 → 전자무역('16.6월 현재 10개사)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 협약을 통한 국내 제품 인증절차 간소화 □ 동북아 국가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간 협력을 확대(기존:중국 → 확대 - 동북아 주요국)하고 민간 차원의 연구협력을 지원한다. (예시):적 미세먼지 기술협력 포럼」구성 ․ 운영:미래지구(Future Earth),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초학제적 연구협력 미세먼지 R & D 중장기 투자방향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국가 R & 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기술관리를 통해 사회 ․ 경제적 성과창출을 극대화한다. □ R & D 현황 관리,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성과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분에 25개)를 정립하였다. ※ 종전에는 대기환경연구의 국소분야로 간주되어 중요성에 따른 별도의 개념정의 및 기술분류 체계가 없어 R & D 체계화 및 효율적 투자에 한계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 및 관련 현황 분석 ◈ 미세먼지 대응 기술 정의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및 관련 원인물질(SOx, NOx, COx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또는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 ◈ 미세먼지 R & D 투자 규모:420.3억 원('15년말 현재로 상향식 과제(bottom - up)과제 제외) ◈ 미세먼지 대응 선진국 수준: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평균 70.5%, 기술격차 7.5년 □ 또한, 개념과의와 기술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분야(10개 중분류)별 정부 R & D 투자, 국내외 논문 ․ 특허, 기술수준 분석 결과, 시장 및 산업동향 등을 심층에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 민관 역할분담, 중점투자 분야, 산업화 지원 분야 등 <분야별 투자 방향(안)> ㆍ실시간 성분ㆍ농도 분석 원천기술 개발 ㆍ예보 정확도 향상 등 정책현안 해결 ㆍ초미세먼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ㆍ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핵심소재ㆍ부품 국산화 (선박, 항공, 철도 포함에 ㆍ소형(연안)선박 배출현황 조사 및 저감기술 연구 ㆍ도로비산먼지 저감수단 확보(현재는 미미한 수준) ㆍ미세먼지 노출ㆍ독성ㆍ위해성 평가 연구 지원 ㆍ신소재 필터 및 핵심부품(고감도 센서 등)개발 정책 및 정보 제공 ㆍ미세먼지 정보 공개 확대 각 분야별 투자전략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예정 □ 미세먼지 대응 기술 투자 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수행하고 수행은 R & D 활동 정보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으로 집대성하고 정기로 갱신 ․ 활용할 계획이다. Particulate - matter Technology Roadmap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 R & D 관련 각 주체(부처ㆍ재정당국, 연구관리기관, 연구기관 등)가 R & D 기획 ․ 관리 ․ 수행, 성과연계, 홍보 등에 활용 가능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예시 1:원인규명 기술 분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예시 2:고정오염원 배출저감 기술 □ 정부는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저감 전략 ｣ 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보정확도(고농도)및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목표:사업장 PM, NOx, SOx, VOCs 등 배출량 감축 *시장ㆍ일자리:'대기환경산업'기준(약 70%이상이 미세먼지 대응 산업으로 □ 이에 동 전략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NAME> 제1차관은, 통해"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정책 ․ 제도개선, R & D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도출된 만큼, 환경부 ․ 보건복지부 외 관계 당국과 함께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은 개요 과학기술로 깨끗한 대기환경 실현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 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효과적 근본적ㆍ과학적 해결책 확보 ② 환경 대응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③ 정부 R & D의 전문성 제고 및 전략적 투자 강화 ① 관리 용이성(PM10,1차 오염에 중심 위해성(PM2.5,2차 원인에 중심 ② 환경 + 산업 환경 + 산업(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육성) ③ 미세먼지 대응 R & D 관리체계 강화 철저한 기술관리 현안해결에 필요한 정보 및 수단 발굴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 핵심 핵심을 확보 및 (초정밀 센서, 사업장 배출저감 기술 등) 기술 개발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성과 도출 (기술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대응과 국내 시장 규모, 해외 수출 확대 등) 1. 미세먼지의 발생ㆍ유입 차단 2. 신속ㆍ정확한 측정ㆍ예보 체계 확보 3. 비용효율적 집진ㆍ저감 시스템 개발 4. 국민보호ㆍ대응 체계 개발 기술 산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미세먼지 관련 기술혁신 촉진 2. 미세먼지 대응 협업 생태계 구축 3.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 지원 4. 미세먼지 국제연구협력 지원 정부 R & D 중장기 투자 목표 설정 1.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분류체계 마련 2. 부문별 투자방향 수립 3. 미세먼지 대응 기술 경쟁력 강화 대기환경분야 중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위치 ○(연구대상)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총 61종)중 주요 대기오염물질 기준, 미세먼지 관련 기술의 정의은 아래와 같음(노란색) ※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기체상 물질(초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포함 □(투자 비중)대기오염물질 관련 R & D 투자는 축소 중인 반면,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KISTEP)의'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기준 미세먼지 저감 기술('15년 420억 원)분류체계(안) 생성 및 변환 규명 인공적 및 자연적 생성, 변환, 소멸 규명 미세먼지 오염원 분류 및 기여도 추정 배출량 산정 등 배출특성, 배출계수 연구 측정자료 정확도/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 기법 개발 실시간, 3차원, 집중 측정 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현상 규명 미세먼지 예측·예보·진단 모델링 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및 모델을 통해 현상 규명 연구 미세먼지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고정오염원 1차 생성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제외의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법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사업장(대형, 중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제거 차량 1차 배출 감축 차량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차량 2차 생성 저감 선박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분석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시스템 기타 비도로용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건설·농기계, 항공 및 기타 이동오염원 미세먼지/전구물질 저감 기술 도로(지하철도, 터널 등 지하 도로 포함)발생 비산먼지 감축 미세먼지와 그 화학성분의 독성평가 기술 미세먼지의 군집별 독성 정도 평가 기술 코호트 구축, 장기노출 추적조사 등 미세먼지에 의한<NAME> 평가 분석 실내공기 미세먼지 중<NAME>분 탐지 기술 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및 실내공기정화 기술 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내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 미세먼지의 정보 서비스 미세먼지 정보관리 및 서비스 실시간 농도, 위해성, 오염지도 등 통합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대기한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R & D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기술 R & D 성과 수출 산업화 및 국제 미세먼지의 협력공동체 구축/운영 일반 대기환경, 기상예보, 환경위성연구 기술 ('15년 기준 약 381.3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_1 ### 내용: 부처합동「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발표 □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위기를 넘어 산업ㆍ시장 혁신을 위한 ① 기술개발, ② 맞춤화 정책, ③ 중장기 투자방향 포함 -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신시장(국내 17조원, 해외 30조원)창출 기여 - 정부는 11.11(금)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 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는 발표하였다. ㅇ 본 전략은'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지난 6월 3일'에너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월 10일 9 국가전략 프로젝트'하나로 선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이행계획('17년 ~'23년)이다. ㅇ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48인)로'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안)초안을 마련하고, 네 번의 공청회(서울 9.7, 대전 11.4)와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확정 ․ 발표하게 되었다. □ 환경부는 동 전략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 원(정부안 기준)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운영을 계획이다. ㅇ 그간 부처별 ․ 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사업을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초미세먼지(PM2.5)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오염에질 집진 ․ 저감 기술의 획기적 성능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둔다다 ㅇ 종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현안의 기술적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합리적 근거와 정책 이행의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 & D 정보 공유를 통해 비가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R & D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TF 및 민간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연구방식과 차이점≫ 정책현안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 정책 연계 강화 (과학적 근거·기술적 수단 제공) (원인규명, 배출저감, 측정 ․ 예보 … 따로따로) (단일사업단에서 독립적 연구 수행) (PM10 및 PM2.5 직접배출) 환경적 해소 중심으로 전환 (PM2.5 직접배출 및 2차 생성) 정부 R & D 역량 부족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현황 공유 등) 정부 R & D 관리 체계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정립, 현황 파악 강화)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미비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구축 (범부처 중심별 민 ․ 관 협의회 등) □ 이번 대책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중점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위기를 경제성장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정부 재정의 효과적 집행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미세먼지 R & D 중장기 투자방향 총 3대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대응 유망과 개발 ◈ 범부처 연구개발 협업체계인'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 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 R & D 모델을 창출한다. □ 국가 R & D 예산을 집중하여 ①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 ③집진ㆍ저감, ④보호ㆍ대응 총 4대 분야의 근본적ㆍ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①(발생 ․ 유입)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기여도 규명 위한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 집중 현장조사와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생성ㆍ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모수화(parameterization)한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 개발, 기존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 화학 반응식 도출 ▲한ㆍ미 공동 특별관측에 대비한 독자적인 항공관측 시스템 구축('19),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백령도, 태화산 포함에 학·연·관 공동 활용체계 구축('17), ▲권역별 전략지점 미세먼지 측정('), ▲대형 스모그 챔버 구축('20)초미세먼지 생성ㆍ변환 메커니즘 정량적 규명('22) - 미세먼지 해외 유입량과 함께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1차 배출과 2차 생성을 포함)를 체계적 규명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한 권역별 오염원 기여도 우선 산정('18), ▲'특별대책'효과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 배출원 및 저감량 산정('19), ▲대중소사업장, 산업단지 등 오염원별 배출특성 프로파일 구축('22), ▲배출원 정밀추적이 가능한 차세대 오염원 배출도 산정기술 개발('22) ②(측정 ․ 예보)- 농도ㆍ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선제적 정밀예보를 실시한다. - 실시간 농도 ․ 성분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대도시ㆍ육상 위주로 기존 관측망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하는 실시간 입체관측망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국가ㆍ지자체ㆍ연구 관측망 확대 및 원격탐사 장비 확충('21), ▲MEMS등을 활용한 초소형 공기질 측정시스템 개발('19 ~'21), ▲차량, 드론 등을 활용한 이동관측 플랫폼 개발 및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하는 3차원 실시간 입체 측정을 구축('23)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초소형 정밀기계 제조기술 독자 예보모델 개발, 빅데이터 ․ 인공지능 적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기간*을 더욱 향상시킨다. 고농도 예보 정확도:62'15년 75/'20년예보기간:2일'16년 7일'23년 ▲한반도ㆍ아시아의 대기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도 예보모델 개발('20),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불확실성 개선('19), ▲미세먼지 빅데이터 구축('19)- 인공지능을 적용한 중장기 예보시스템 개발('23), CAPSS(Clean - Policy Support System):대기환경정책지원시스템(배출량 DB 시스템) ③(집진 ․ 저감)기존 대비 2배 높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기술(집진 ․ 탈황 ․ 탈질)을 개발하고, 기존 간과되었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중소사업장 간 비용효과적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실증 등을 거쳐 확산을 지원한다. 화력발전소 적용 시 PM은 배출 3 → 0.5㎎/㎥, NOx, PM은 50 → 5ppm ▲대형사업장 직접배출저감 및 탈황ㆍ탈질ㆍ응축성 미세먼지 감축을 개발ㆍ실증('17 ~'23), ▲중소사업장 대상 1ㆍ2차 미세먼지 동시 제거용 초저가 시스템 ㆍ실증('17 ~'23)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 외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무동력 집진장치 개발·차량 시범운행('20 ~'23), ▲지하철/터널용 저에너지형 저감시스템 개발('20 ~'23), ▲건설현장 유형별 측정용 개발 및 실증(20 ~'23) ④(보호 ․ 대응)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저감 기술을 개발, 확산을 지원한다. - 주택, 대중교통, 지하공간, 실외 등 생활환경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50%이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 ▲가정 내 노출 감소용 개발(외부유입 차단, 내부 미세먼지 정화, 조리시 배출저감 등)('17 ~), ▲대중교통ㆍ상업시설ㆍ지하공간 등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17 ~), ▲야외 운동자, 근로자 등을 위해 착용형 저감를 개발('20 ~) - 미세먼지의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 확보ㆍ제공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국민의 능동적 대처를 지원한다. ▲인구집단ㆍ생활패턴별 미세먼지 노출량 평가('17 ~), ▲코호트, in vivo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와 질환과의 인과를 연구('17 ~), ▲미세먼지 유발질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진단을 개발('19 ~) - 분산ㆍ파편화되어 있는 먼지 관련 정보(농도, 배출량, 위해성 등)를 ICT 기반으로 통합하여'개인 맞춤형 건강도 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구축('17 ~), ▲IoT 등 개인 맞춤형 정보서비스 창출 지원('20 ~)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에 기반한 민 ․ 관 협력(기술개발 및 산업화,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해 현재 위기를 새로운 기회(신기술 ․ 신시장)로 전환한다. □ 이를한 공공부문의 R & 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ㅇ 이 위해, 정부 실증사업에 기업참여 확대와 공공 ․ 민간의 기술수요 정기 조사 및 공개,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형 발굴 및 홍보, 기술설명회 등 추진(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술발전에 부합하는'스마트 미세먼지 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기술개발 속도와 발맞춰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등 산업화 저해 규제는 개선한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 기업 ․ 연구자 ․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 ․ 마련해 갈 계획이다. (예시)신기술의 인ㆍ검증 절차 간소화(현재 약 6개월 소요), 국민편의를 통한 공기청정기 필터 표준화(현재는 업체ㆍ브랜드별로 표준화 등 검토ㆍ추진 □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해서 부처간(범부처 TF)․ 민관간(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협업 생태계를 구축 ․ 운영한다.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범부처 TF 】 (관련 부처 및<NAME>관) 【 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 애로사항ㆍ규제 해소 및 정책ㆍ제도개선 (연)간 협력과 연구성과 공유 (수요), 환경설비기업(공급) 서비스기업, ICT<NAME>업* 전문기업,(공급), 시민단체(수요)등 아울러, 국내 환경기술의 중국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을 활성화한다. ㅇ 이 위해, 국내 환경설비기업의 중국 현장실증을 확대하고 친환경제품의 중국수출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16.9월 현재, 3개 사업 327억 규모 계약 체결, 43개 2,841억 원 규모 협상 진행 중 환경부 산하'환경기업 해외로 지원센터'에서 수출전략 수립 → 수출 역량 강화 → 무역실무(FTA 활용을 → 전자무역('16.6월 현재 10개사)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 협약을 통한 국내 제품 인증절차 간소화 □ 동북아 국가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간 협력을 확대(기존:중국 → 확대 - 동북아 주요국)하고 민간 차원의 연구협력을 지원한다. (예시):적 미세먼지 기술협력 포럼」구성 ․ 운영:미래지구(Future Earth),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초학제적 연구협력 미세먼지 R & D 중장기 투자방향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국가 R & 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기술관리를 통해 사회 ․ 경제적 성과창출을 극대화한다. □ R & D 현황 관리,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성과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분에 25개)를 정립하였다. ※ 종전에는 대기환경연구의 국소분야로 간주되어 중요성에 따른 별도의 개념정의 및 기술분류 체계가 없어 R & D 체계화 및 효율적 투자에 한계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 및 관련 현황 분석 ◈ 미세먼지 대응 기술 정의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및 관련 원인물질(SOx, NOx, COx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또는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 ◈ 미세먼지 R & D 투자 규모:420.3억 원('15년말 현재로 상향식 과제(bottom - up)과제 제외) ◈ 미세먼지 대응 선진국 수준: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평균 70.5%, 기술격차 7.5년 □ 또한, 개념과의와 기술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분야(10개 중분류)별 정부 R & D 투자, 국내외 논문 ․ 특허, 기술수준 분석 결과, 시장 및 산업동향 등을 심층에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 민관 역할분담, 중점투자 분야, 산업화 지원 분야 등 <분야별 투자 방향(안)> ㆍ실시간 성분ㆍ농도 분석 원천기술 개발 ㆍ예보 정확도 향상 등 정책현안 해결 ㆍ초미세먼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ㆍ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핵심소재ㆍ부품 국산화 (선박, 항공, 철도 포함에 ㆍ소형(연안)선박 배출현황 조사 및 저감기술 연구 ㆍ도로비산먼지 저감수단 확보(현재는 미미한 수준) ㆍ미세먼지 노출ㆍ독성ㆍ위해성 평가 연구 지원 ㆍ신소재 필터 및 핵심부품(고감도 센서 등)개발 정책 및 정보 제공 ㆍ미세먼지 정보 공개 확대 각 분야별 투자전략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예정 □ 미세먼지 대응 기술 투자 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수행하고 수행은 R & D 활동 정보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으로 집대성하고 정기로 갱신 ․ 활용할 계획이다. Particulate - matter Technology Roadmap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 R & D 관련 각 주체(부처ㆍ재정당국, 연구관리기관, 연구기관 등)가 R & D 기획 ․ 관리 ․ 수행, 성과연계, 홍보 등에 활용 가능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예시 1:원인규명 기술 분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예시 2:고정오염원 배출저감 기술 □ 정부는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저감 전략 ｣ 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보정확도(고농도)및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목표:사업장 PM, NOx, SOx, VOCs 등 배출량 감축 *시장ㆍ일자리:'대기환경산업'기준(약 70%이상이 미세먼지 대응 산업으로 □ 이에 동 전략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NAME> 제1차관은, 통해"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정책 ․ 제도개선, R & D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도출된 만큼, 환경부 ․ 보건복지부 외 관계 당국과 함께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은 개요 과학기술로 깨끗한 대기환경 실현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 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효과적 근본적ㆍ과학적 해결책 확보 ② 환경 대응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③ 정부 R & D의 전문성 제고 및 전략적 투자 강화 ① 관리 용이성(PM10,1차 오염에 중심 위해성(PM2.5,2차 원인에 중심 ② 환경 + 산업 환경 + 산업(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육성) ③ 미세먼지 대응 R & D 관리체계 강화 철저한 기술관리 현안해결에 필요한 정보 및 수단 발굴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 핵심 핵심을 확보 및 (초정밀 센서, 사업장 배출저감 기술 등) 기술 개발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성과 도출 (기술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대응과 국내 시장 규모, 해외 수출 확대 등) 1. 미세먼지의 발생ㆍ유입 차단 2. 신속ㆍ정확한 측정ㆍ예보 체계 확보 3. 비용효율적 집진ㆍ저감 시스템 개발 4. 국민보호ㆍ대응 체계 개발 기술 산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미세먼지 관련 기술혁신 촉진 2. 미세먼지 대응 협업 생태계 구축 3.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 지원 4. 미세먼지 국제연구협력 지원 정부 R & D 중장기 투자 목표 설정 1.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분류체계 마련 2. 부문별 투자방향 수립 3. 미세먼지 대응 기술 경쟁력 강화 대기환경분야 중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위치 ○(연구대상)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총 61종)중 주요 대기오염물질 기준, 미세먼지 관련 기술의 정의은 아래와 같음(노란색) ※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기체상 물질(초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포함 □(투자 비중)대기오염물질 관련 R & D 투자는 축소 중인 반면,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KISTEP)의'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기준 미세먼지 저감 기술('15년 420억 원)분류체계(안) 생성 및 변환 규명 인공적 및 자연적 생성, 변환, 소멸 규명 미세먼지 오염원 분류 및 기여도 추정 배출량 산정 등 배출특성, 배출계수 연구 측정자료 정확도/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 기법 개발 실시간, 3차원, 집중 측정 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현상 규명 미세먼지 예측·예보·진단 모델링 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및 모델을 통해 현상 규명 연구 미세먼지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고정오염원 1차 생성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제외의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법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사업장(대형, 중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제거 차량 1차 배출 감축 차량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차량 2차 생성 저감 선박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분석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시스템 기타 비도로용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건설·농기계, 항공 및 기타 이동오염원 미세먼지/전구물질 저감 기술 도로(지하철도, 터널 등 지하 도로 포함)발생 비산먼지 감축 미세먼지와 그 화학성분의 독성평가 기술 미세먼지의 군집별 독성 정도 평가 기술 코호트 구축, 장기노출 추적조사 등 미세먼지에 의한<NAME> 평가 분석 실내공기 미세먼지 중<NAME>분 탐지 기술 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및 실내공기정화 기술 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내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 미세먼지의 정보 서비스 미세먼지 정보관리 및 서비스 실시간 농도, 위해성, 오염지도 등 통합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대기한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R & D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기술 R & D 성과 수출 산업화 및 국제 미세먼지의 협력공동체 구축/운영 일반 대기환경, 기상예보, 환경위성연구 기술 ('15년 기준 약 381.3억 원)
dd6e6778-f7e4-48fb-b464-29a84401e4a1	source15/231026/156242672_0.txt	<NAME> 식약처장, 식품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672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식품업계 대표자와 조찬 간담회 - 식품현장의 현장은 의견 청취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로 식품업계 대표(CEO)들이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12월 13일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소공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식품관련 협회와 식품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자세히 듣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16년 식품업체 CEO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 ▲식품안전정책방향 ▲식품업체 현장 애로사항 등이다. □ 이번 간담회는 <NAME> 식약처장과 한국식품산업협회 <NAME>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NAME> 회장과 삼성 제일제당( <NAME> ), 농심( <NAME> )식품업체 CEO 등 24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NAME> 식약처장은"식품업체의 건의도 중 개선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식품산업이 상생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관심 쏟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먹거리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식품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식품업계 대표자와 조찬 간담회 - 식품현장의 현장은 의견 청취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로 식품업계 대표(CEO)들이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12월 13일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소공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식품관련 협회와 식품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자세히 듣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16년 식품업체 CEO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 ▲식품안전정책방향 ▲식품업체 현장 애로사항 등이다. □ 이번 간담회는 <NAME> 식약처장과 한국식품산업협회 <NAME>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NAME> 회장과 삼성 제일제당( <NAME> ), 농심( <NAME> )식품업체 CEO 등 24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NAME> 식약처장은"식품업체의 건의도 중 개선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식품산업이 상생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관심 쏟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먹거리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21a01c0-9c52-4a68-9d94-017525d6edb8	source15/231026/156155543_0.txt	권익위, 토지관리권 있어도 도로관리청 아니면 도로폐쇄 할 수 없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543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토지관리권 있어도 도로관리청 아니면 도로폐쇄 권한 수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해 오던 고속도로 보조도로(부체도로)를 구청장의 허가도 상관없이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 K자 등 주민 14명은 경부고속도로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존 도로를 통하여 출퇴근했다. 그러나 1988년경 경부고속도로 신갈 IC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가 없어지게 됨에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를 대신할 새로운 통행로(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다. 그런 후 지방국토관리청이 1998년경 새로운 통행로(부체도로)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도로로 부지 일부를 청사부지의 진입로로 활용을 위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용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 때 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관리 권한만을 넘겨받았을 뿐, 통행로의 관리권 권한을 넘겨받지 않아서 해당 토지는 여전히 ｢ 도로법 ｣ 상 도로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 동안 주민들은 불편 없이 통행로를 통하여 출입하여 왔는데 지난해 11월 지방국토관리청은 통행로 입구부분에 철제로 된 구조물을 놓아두어 위 통행로를 막고 대신 청사 진입로를 이용하여'Z'자로 우회해 통행하도록 청사 입구에 쇠기둥을 설치했다. <민원현장 사진> 때문에 주민들은 우회하여 통행하면 불편하니 위 통행로 폐쇄를 취소하여 달라고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방국토관리청은 통행로 부지 일부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이 없을 뿐, 위 통행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니어서 ｢ 도로법 ｣ 에 의한 통행로로 폐쇄·관리 등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 통행로 부지는 ｢ 도로법 ｣ 상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지방국토관리청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로 주민들의 임시 통행로를 폐쇄했으므로 통행로 폐쇄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도로법 ｣ 제31조제1항> 도로의 유지·관리는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도로법 ｣ 제27조제1항> 도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는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고 이러한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토지관리권 있어도 도로관리청 아니면 도로폐쇄 할 수 없어_1 ### 내용: 권익위, 토지관리권 있어도 도로관리청 아니면 도로폐쇄 권한 수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해 오던 고속도로 보조도로(부체도로)를 구청장의 허가도 상관없이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 K자 등 주민 14명은 경부고속도로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존 도로를 통하여 출퇴근했다. 그러나 1988년경 경부고속도로 신갈 IC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가 없어지게 됨에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를 대신할 새로운 통행로(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다. 그런 후 지방국토관리청이 1998년경 새로운 통행로(부체도로)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도로로 부지 일부를 청사부지의 진입로로 활용을 위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용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 때 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관리 권한만을 넘겨받았을 뿐, 통행로의 관리권 권한을 넘겨받지 않아서 해당 토지는 여전히 ｢ 도로법 ｣ 상 도로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 동안 주민들은 불편 없이 통행로를 통하여 출입하여 왔는데 지난해 11월 지방국토관리청은 통행로 입구부분에 철제로 된 구조물을 놓아두어 위 통행로를 막고 대신 청사 진입로를 이용하여'Z'자로 우회해 통행하도록 청사 입구에 쇠기둥을 설치했다. <민원현장 사진> 때문에 주민들은 우회하여 통행하면 불편하니 위 통행로 폐쇄를 취소하여 달라고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방국토관리청은 통행로 부지 일부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이 없을 뿐, 위 통행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니어서 ｢ 도로법 ｣ 에 의한 통행로로 폐쇄·관리 등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 통행로 부지는 ｢ 도로법 ｣ 상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지방국토관리청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로 주민들의 임시 통행로를 폐쇄했으므로 통행로 폐쇄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도로법 ｣ 제31조제1항> 도로의 유지·관리는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도로법 ｣ 제27조제1항> 도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는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고 이러한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d1257c9e-38f1-48c8-85e6-05be1293ca10	source15/231026/156335624_0.txt	문화재청, 국방부와 ‘군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624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국방부와'군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교육 시행 - 우리 군ㆍ주한미군 초청/6.12. ~ 14.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호텔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국방부(장관 <NAME> )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호텔에서 우리 군과<NAME>미군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군부대 내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제13회 군 문화유산 관리 교육을 개최한다. 군부대는 보안상 출입이 어렵고 문화재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적 보호와 훼손 방지를 위한 각 부대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군은 각 군부대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역량과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 군 문화재 관리 교육 ｣ 을 시행에 있다. 이번 교육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1일 차인 12일에는 이론과 사례 중심의 실무 역량 교육을 펼친다. 먼저,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활용( <NAME> , 문화재청), ▲ 군 문화재 조사의 현재와 미래( <NAME> , 한백문화재연구원)교육이 이뤄진다. 첫날에는 문화재의 기본 개념과 유형, 관리 절차, 국내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문화재에 관한 올바른 기초 지식을 정립하고, 문화재 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2일차인 13일에는 실습 <NAME> 의 현장 교육으로 ▲ 종교적 보존·관리 -'의료선교박물관, 계산성당, 약령시'( <NAME> , 문화재청), ▲ 관방문화재 보존·관리(정의도, 한국성곽학회장), ▲ 성곽의 보존 ‧ 관리(정의도, 한국성곽학회장), ▲ 군 문화재 관리와 실제( <NAME> , 중앙문화재연구원), ▲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 동화사(정지연, 불교중앙박물관)교육을 진행한다. 현장 교육은 문화재 유형별(근대·관방·사찰 등)현장답사와 보존·관리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문화재 현장(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현장 방문하여 오는 7 ~ 11월에 실시 예정인'군부대 자체 문화재 모니터링 시범 조사'를 위한 현장적 상시점검(모니터링)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인문학과 일반교양 강연으로‘문화이해 - 18세기 귀족은 음악 하인이었다( <NAME> , 목원대학교),'문화재를 보는 눈( <NAME>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등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국방부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으로 군 담당자들이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과 공군은 군부대 내 문화재 현황 파악과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전국 우리 군부대와<NAME>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문화재 전수 조사를 실시에 총 1,507건의 문화재를 확인하였다. 특히, 작년부터는 용산기지 등 반환이 완료는<NAME> 미군기지 내 근대 건축·시설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문화재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군부대 현장 조사 사업은 정부 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과 육군은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문화재 보호와 국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국방부와 ‘군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시행_1 ### 내용: 문화재청,'국방부와'군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교육 시행 - 우리 군ㆍ주한미군 초청/6.12. ~ 14.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호텔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국방부(장관 <NAME> )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호텔에서 우리 군과<NAME>미군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군부대 내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제13회 군 문화유산 관리 교육을 개최한다. 군부대는 보안상 출입이 어렵고 문화재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적 보호와 훼손 방지를 위한 각 부대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군은 각 군부대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역량과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 군 문화재 관리 교육 ｣ 을 시행에 있다. 이번 교육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1일 차인 12일에는 이론과 사례 중심의 실무 역량 교육을 펼친다. 먼저,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활용( <NAME> , 문화재청), ▲ 군 문화재 조사의 현재와 미래( <NAME> , 한백문화재연구원)교육이 이뤄진다. 첫날에는 문화재의 기본 개념과 유형, 관리 절차, 국내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문화재에 관한 올바른 기초 지식을 정립하고, 문화재 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2일차인 13일에는 실습 <NAME> 의 현장 교육으로 ▲ 종교적 보존·관리 -'의료선교박물관, 계산성당, 약령시'( <NAME> , 문화재청), ▲ 관방문화재 보존·관리(정의도, 한국성곽학회장), ▲ 성곽의 보존 ‧ 관리(정의도, 한국성곽학회장), ▲ 군 문화재 관리와 실제( <NAME> , 중앙문화재연구원), ▲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 동화사(정지연, 불교중앙박물관)교육을 진행한다. 현장 교육은 문화재 유형별(근대·관방·사찰 등)현장답사와 보존·관리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문화재 현장(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현장 방문하여 오는 7 ~ 11월에 실시 예정인'군부대 자체 문화재 모니터링 시범 조사'를 위한 현장적 상시점검(모니터링)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인문학과 일반교양 강연으로‘문화이해 - 18세기 귀족은 음악 하인이었다( <NAME> , 목원대학교),'문화재를 보는 눈( <NAME>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등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국방부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으로 군 담당자들이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과 공군은 군부대 내 문화재 현황 파악과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전국 우리 군부대와<NAME>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문화재 전수 조사를 실시에 총 1,507건의 문화재를 확인하였다. 특히, 작년부터는 용산기지 등 반환이 완료는<NAME> 미군기지 내 근대 건축·시설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문화재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군부대 현장 조사 사업은 정부 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과 육군은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문화재 보호와 국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7a34cee2-f28d-462d-952c-f4cd40512d4a	source15/231026/156476822_0.txt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3차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822&pageIndex=2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3차 자치안전 자문를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25.(월)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계'자치안전 분과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영상회의 진행으로 *참 의는 행정안전부 장관(분과위원장),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 <NAME>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장과 <NAME>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NAME>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과 <NAME>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간사) □ 오늘 회의에서는'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쟁점'과'자치안전 분야 일상회복 과제(안)'등을 논의한다. ○ 제3차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는 내용을 종합하여 제3차 지원위원회(10.27.)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발표 시 제안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3차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차 자치안전 자문를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25.(월)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계'자치안전 분과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영상회의 진행으로 *참 의는 행정안전부 장관(분과위원장),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 <NAME>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장과 <NAME>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NAME>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과 <NAME>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간사) □ 오늘 회의에서는'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쟁점'과'자치안전 분야 일상회복 과제(안)'등을 논의한다. ○ 제3차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는 내용을 종합하여 제3차 지원위원회(10.27.)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발표 시 제안할 예정이다.
2fc3ab69-4367-476f-84f5-09940ca25911	source15/231026/156480772_0.txt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72&pageIndex=2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11월15일(월)13:3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NAME> 부총리는 예산결산위원회 등 국회대응에 수고는 전 직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였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오해 소지가 없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전 직원이 각별히 유념해 줄 점을 당부 ㅇ 아울러, 철저한 예산안 소위 대응,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응, 부동산 가격이 안정 ․ 하락세 지속에 천착,'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가속, 4/4분기 내수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강화 등 사안에 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일반 격려당부 사항 □ 경제현안 대처 및 예결위 등 국회일정 대응하느라 고생한 기재부 공무원들 밤낮 없는 노고에 격려와 감사 드림. 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긴장과 열정을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함 □ 최근 공직자의 정무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아침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직원 모두 행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 <업무관련 지시사항> 이번 주부터 순차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히, 신속히 대응해 갈 것. → ①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것 ②세법을 중심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챙길 것 차관보실을 중심으로 11 ~ 12월중 ①요소수 수급을 고려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단위로 점검 • 대응 ②부동산 매수심리 개선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안정 • 하락세 착근 천착 ③12월 초 22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발표를 기점으로 한 경방정책 수립 가속 등 3가지에 초집중해 줄 것. 몇차례 강조한 바와 달리 4/4분기가 특히 중요함.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및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 → 특히 금년도 초과세수<NAME>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수립에 속도내 줄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11월15일(월)13:3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NAME> 부총리는 예산결산위원회 등 국회대응에 수고는 전 직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였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오해 소지가 없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전 직원이 각별히 유념해 줄 점을 당부 ㅇ 아울러, 철저한 예산안 소위 대응,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응, 부동산 가격이 안정 ․ 하락세 지속에 천착,'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가속, 4/4분기 내수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강화 등 사안에 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일반 격려당부 사항 □ 경제현안 대처 및 예결위 등 국회일정 대응하느라 고생한 기재부 공무원들 밤낮 없는 노고에 격려와 감사 드림. 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긴장과 열정을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함 □ 최근 공직자의 정무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아침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직원 모두 행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 <업무관련 지시사항> 이번 주부터 순차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히, 신속히 대응해 갈 것. → ①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것 ②세법을 중심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챙길 것 차관보실을 중심으로 11 ~ 12월중 ①요소수 수급을 고려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단위로 점검 • 대응 ②부동산 매수심리 개선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안정 • 하락세 착근 천착 ③12월 초 22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발표를 기점으로 한 경방정책 수립 가속 등 3가지에 초집중해 줄 것. 몇차례 강조한 바와 달리 4/4분기가 특히 중요함.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및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 → 특히 금년도 초과세수<NAME>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수립에 속도내 줄 것
507cb38c-60db-47c5-ac04-9f8ad9b49088	source15/231026/156361419_1.txt	한-아세안 11개국 가수 참여 첫 싱글 앨범 'Side by Side' 공식 발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19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 - 아세안 11개국 가수 참여 협업 싱글 앨범 'Side with Side'공식 발표 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 주제가 - □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제작하고 우리나라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1개국 가수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 앨범'Side by Side'가 2019.11.18.(월)에 발표되었다.(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와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공개) 이번 앨범은 2019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한 - 아세안문화혁신포럼(11.25., 부산)과 동 포럼 세부 행사로제으로 외교부와 대한적십자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에 대해 대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하였다. □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MOU)체결(2019.11.15.) 아울러, <NAME> 이가 총괄 제작/작곡을 맡았고, 작사에는 <NAME> , 아침작가조작가, <NAME> 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가수로 <NAME> (아이돌그룹 <NAME> 멤버)과 아이돌그룹 라붐, 가수 <NAME> , 그리고 동남아 10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음반 작업에 참여하였다(명단 별첨). - <NAME> 작곡가와 음반 작업팀이 2019.10월 아세안을 직접 방문하여 아세안 국가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 음반 작업 중 □ 이번 한 - 아세안 협업(콜라보)프로젝트 앨범은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를 통한 상생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10개국 가수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19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의의를 알리고 한 - 아세안 협력을 아울러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1.10.(일)2019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 D - 15를 앞두고 부산시 환영행사로 개최되어 KBS1에서 생중계된'한 - 아세안, 하나의 바다, 모두은 하늘(Into a Blue)'행사를 통해 음원이 최초 공개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금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개최되는 한 - 아세안 문화혁신포럼(11.25., 부산)뿐만 아는 아세안 판타지아 콘서트(11.24., 창원)에서도 Side by Side 라이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부대행사와 정상행사의 배경 음악으로도 활용된다. □"Side by Side"음원은 2019.11.20.(수)낮12시부터 네이버와 지니, FLO, 벅스, 소리바다 외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하여 감상이 가능하며, 애플 등 해외 음원사이트와 아세안 국가별 음원 등록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11개국 가수 참여 첫 싱글 앨범 'Side by Side' 공식 발표_2 ### 내용: 한 - 아세안 11개국 가수 참여 협업 싱글 앨범 'Side with Side'공식 발표 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 주제가 - □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제작하고 우리나라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1개국 가수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 앨범'Side by Side'가 2019.11.18.(월)에 발표되었다.(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와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공개) 이번 앨범은 2019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한 - 아세안문화혁신포럼(11.25., 부산)과 동 포럼 세부 행사로제으로 외교부와 대한적십자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에 대해 대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하였다. □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MOU)체결(2019.11.15.) 아울러, <NAME> 이가 총괄 제작/작곡을 맡았고, 작사에는 <NAME> , 아침작가조작가, <NAME> 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가수로 <NAME> (아이돌그룹 <NAME> 멤버)과 아이돌그룹 라붐, 가수 <NAME> , 그리고 동남아 10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음반 작업에 참여하였다(명단 별첨). - <NAME> 작곡가와 음반 작업팀이 2019.10월 아세안을 직접 방문하여 아세안 국가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 음반 작업 중 □ 이번 한 - 아세안 협업(콜라보)프로젝트 앨범은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를 통한 상생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10개국 가수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19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의의를 알리고 한 - 아세안 협력을 아울러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1.10.(일)2019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 D - 15를 앞두고 부산시 환영행사로 개최되어 KBS1에서 생중계된'한 - 아세안, 하나의 바다, 모두은 하늘(Into a Blue)'행사를 통해 음원이 최초 공개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금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개최되는 한 - 아세안 문화혁신포럼(11.25., 부산)뿐만 아는 아세안 판타지아 콘서트(11.24., 창원)에서도 Side by Side 라이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부대행사와 정상행사의 배경 음악으로도 활용된다. □"Side by Side"음원은 2019.11.20.(수)낮12시부터 네이버와 지니, FLO, 벅스, 소리바다 외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하여 감상이 가능하며, 애플 등 해외 음원사이트와 아세안 국가별 음원 등록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3ff1f88-7256-4648-9fee-3a067621c89f	source15/231026/156483646_0.txt	올해 크리스마스 ‘소상공인 제품’으로 선물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646&pageIndex=23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가 마켓 ｣ 우수 제품 100선 현황(가나다순) (감자이모 주전이 마른안주 건어물 + 옛날과자 7종 선물세트) - 술안주나 안주로 먹기 좋은 주전부리를 7종을 한번 즐기기 좋은 양으로 소포장 - 사랑하는 조카 감자(조카 별명)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차린 집으로 더 맛있고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매일 생산공장을 돌며 제품을 선택하고 착한 값에 판매하는 기업 :커피와 앙금의 조화로 강릉지역특산품, 한국관광명품 인증 커피의 도시 강릉을 대표하는 강릉지역특산품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금상 수상. 강릉시는 지역관광명품 소에 판매하고 해썹 인증받은 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제조에 있음. - 공주사곡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칼집 밤으로 대보라는 우수한 품종으로 판매 - 밤으로 유명한 국내의 칼집밤, 중국산 저가 밤과 다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공주사곡농협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국내산 밤 판매 기업. (광천김 갓 구워야 햇곱창김) - 전라남도 해남의 A급 이상 원초 사용, 일반 김이와 맛과 향이 뛰어나며 오돌오돌한 식감이 일품, 김 엽체가 꼬불꼬불한 곱창을 닮음 이 곱창김은 일 년 중 두 달만(약 10월 ~ 11월까지)에 소량 생산되는 귀한 상품이지만, 업체 노하우로 최상급 곱창김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소개함. (괜찮은한끼 즉석떡볶이 세트) _즉석떡볶이 밀키트로 간편하게 물만 추가하셔서 밀떡과 사리가 익을 때까지 끓인 후 섭취 6년 후에 맛을 온라인에서 경험하실 수 있으며, 2016년 반조리식품 온라인몰 창업하여 밀키트 자사몰 및 각종 오픈마켓, 홈에 입점. 공공기관 지원사업체 선정, 밀키트연구소 인증도 (국내산 수제돼지 양념갈비) - 국산 갈비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매실액을 넣어 담백한 정통 한우 양념갈비 - 20년 전통의 양념육 가공업체로서, HACCP 인증받은 100%순으로 돼지갈비를 손으로 포를 떠서 비법 양념과 새콤 담백한 매실원액을 첨가하여 저온 숙성하여. - 100%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1년 6개월 저온 숙성시킨 액상차 - 건강에 좋으면 쓰다는 이야기도 옛말인 꿀생강차, 꿀도라지 대추차.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좋은 재료의 순수함을 따지며 꼭 맞은 영양소를 담한. (나만의 와인 만들기 키트) -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을 몸소 체험하며 만들 수 잇는 체험용 키트이며, 예쁜 유리병에 담아 기념 문구 및 기념사진을 부착하여 이벤트용 선물로 사용 - 매년 반복되는 봄철 냉해, 폭염,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 등을 적극 가공상품화 하여 HACCP 인증을 (나이아신5 비타 화이트닝 크림) - 미백고시 화장품은'나이아신아마이드'성분이 국내 최대 허용함유량인 5%함유된 350g의 대용량 화이트는 - 닥터마이스킨은 의사인 <NAME> 원장이 팔라우에서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자연 원료를 사용하고 놀라운 피부 효과를 경험하여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글로벌 더마 사이언스 브랜드 (냠몽몽 크리스마스 마카롱세트) - 16가지의 달콤한 맛으로 구성된 통통 마카롱으로 설탕량을 줄인 필링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지 않은 쫀득쫀득한 마카롱 - 브레인푸드 연구원과 제과, 제빵 전문가의 기술이 합쳐 좋은 재료를 활용으로 디저트류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하였고, 최대한 맛있고 건강한 원료가 들어가도록 현재도 계속 연구, 노력 중 (넥변형 오리털 경량패딩조끼) :U & V넥 변형이 가능한 남녀 공용 오리털 경량패딩조끼 -'21년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 매출 1위 기업으로 2011년 설립 이후 30여 개 이상의 플랫폼에 입점하여, 현재 꾸준한 성장 중. 오리털 경량패딩조끼 상품은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성을 기울인 자체제작 상품이며 약 40만 장의 적지 않은 판매량 데이터를 확보 - 먼지 청소와 물청소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로봇 청소기로 내장된 범퍼 센서로 똑똑하게 사물을 인지하며, 70 ~ 90분 정도 사용 가능. :먼지 청소와 물청소 동시에 가능한 정말 로봇인가 싶은 로봇청소기. 당신을 대신해 스마트한 니봇에게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청소 명령 가능. (단풍고을 수제 찹쌀떡) - 국산 팥으로 직접 팥소 제조, 국내 찹쌀을 사용, HACCP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한 찹쌀떡 - 단풍 고을은"40여 회에 동안 떡과 선식을 한 부모님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떡집을 이어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정성으로 소비자에게 바른 떡을 제공함. (달달홀릭 - 초코프레첼) -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는 디저트. 남녀노소 간식 다양하게 즐기며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징으로 선물로도 제격은 - 경력단절 후 어렵게 연 가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던 차에,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화 대성공. 주력상품은 11번가 초콜릿 판매 1위. - 커피만나 원두커피는 원두 로스팅 당일 발송. 주문 후 10분 내 로스팅이 들어감 :국제 NGO 구호단체'기아대책'과 지원협약을 맺은 농장들(현지 힘든 환경에서 어린이, 여성들 같은 약자 계층들의 농가들)에서만 커피 생두를 수입해서 공정무역 실현 - 로스팅 방식과 착유방식을 달리하여 주요리에 어울리는 맛을 구현은 참기름 들기름 세트 - 부산 망미 중앙시장에서 참기름, 장류, 미숫가루 판매를 1970년부터 50년간 3대째 해 오던 가족기업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매출 증대 성공 - 자연성분 EWC1등급(피부저자극, 산화방지)국제향료 중 고품격향료인 프래그런스 왁스를 사용한 친환경 디퓨저 - 캔들, 디퓨저 및 섬유향수 등 홈프레그런스 제품 전문 제조 브랜드로로 브랜드 런칭했으며,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디퓨저를 개발 (동결건조 딸기 초콜릿(화이트, 다크)) - 고급 초콜릿과 깔리바우트와 다크 초콜릿의 코코아 파우더는 프랑스산 발로나 코코도이와 카카오버터 함유량이 높은 고급 초콜릿에만 사용되는 템퍼링 기술을 사용 -'프리미엄 웰빙 간식'을 슬로건으로 판매자도 먹을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제품을 판매 - 28년째 족발 시장에서부터 출발로 전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불족발과 냉채족발을 드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소스 포함 - 코로나로 떠난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유명 쉐프의 꿈을 버리고 27년의 가업을 승계하여 족발 밀키트 제조 및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공장을 운영에 있음. - 독자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함유로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 판테놀 성분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 및 수분을 공급. - 라뽀엘은 온 몸이 걱정 없이 사용하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위해 끈질기게 연구하는 브랜드. 순수 자연에서 얻은 6은 허브와 아로마 테라피의 힘으로 피부에 회복 에너지를 더하는 보습을 (루미니스 호호바 아로마 멀티오일) - 페이셜오일의 기능으로 전신 멀티 케어, 건조한 계절 온 몸을 촉촉한 보습을 지켜줄 수 있는 멀티오일 - 물로 채워지지 않는 천연 보습을 지원하는 루미니스 오일. 2012년 창업 이래, 슬로건으로'피부를 편안하게'를 실현하기 위해<NAME>해오고 있음. (르샌드 바디로션 3종 출시도 - 프랑스 원료의 흔하지 않은 고급진 향기로 은은하게 살냄새처럼 향이 오래 지속되며 판테놀, 알란토인 및 비타민이분으로 피부에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의 바디로션 - 프랑스 현지에서의 향을 담아 바디로션으로 제작한 제품 - 신개념 바디 슬리밍 크림으로, 슬리밍효과 + 바디 미백 + 바디 영양공급까지 단 번에 도와주는 상품 - 세계에서 주목 중인 다이어트 코스메틱 전문회사로서, 고급 에스테틱과 스파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인정받는 제품을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한 슬리밍 제품 출시 - 이게 다 진짜 누룽지! 한번 먹어보면 끝없이 들어가는, 둘이 있으면 하나 없어져도 모르는 리얼 유기농 현미 + 리얼 누룽지 잡곡 - 두빛나래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설립되었으며, 일자리 제공 및 직업교육울 병행하고 있음. 경기 안산에서 수확한 고급 국산 쌀로 누룽지를 만들어 판매 중. (마카롱데이즈 마카롱 선물세트) - 길이 6cm 내외로 시중의 마카롱보다 작게 제작해 푸짐함을 느낄 수 있는 악마의 맛 다쿠마롱 - 2018년'SBS<NAME>의 골목식당'에 나오며 매출이 반짝 증가 했다가, 코로나로 매출 급하락 시 신포시장 청년몰에서 끝까지 버티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불황을 극복. - 온라인 판매로 지리산 메뚜기 쌀 제품 인지도가 높으며, 직접 수매하고 직접 도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품의 신뢰 쌓을 - 지리산 청정한 메뚜기 쌀 브랜드로 다양한 채널에 입점하여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민에게 이바지하는 기업 - 뜨거운 열기, 연기없이 실내에 있어도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무드등. USB 또는 C타입 건전지 사용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 - 코로나로 인해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불현듯 만들게 된 제품으로한 시기에 대표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힐링시켜준 이 제품이 다른 이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채울 최고은 아이템이라 확신. (목사골농장 우리는 한돈목살) - 국내산 한돈 목살으로 비계가 적고 씹을수록 감칠맛과 고소함, 영양이 풍부 국내산 한돈만을 고집하여 소비자에게 식탁으로 전달하는 10년 차 기업. 자동라인 설비를 갖추어 육류 공급 및 관리가 용이하며, 현재 설비 확대 증축 예정으로, 대량재고 관리 및 판매에 경쟁력이 있음 :편백오일이 첨가되어 있으며, 성분을 확인으로 저온감온 방식으로 제조, 향균력 및 비건인증검사,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짐 검사까지 완료는 안전한 편백수 -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한 편백수를 제공할 수 잇지 라는 수 차례 시도와 고민 끝에 완성한 제품. 깐깐한 비건인증 천연 오일 함유. - 통기성이 뛰어나 장시간 사용시에도 편안을 겹겹이 쌓아올린 에어매쉬로 탄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등받이쿠션 과거 메모리폼 소재 등받이쿠션 사용 중 여러 미비점을 개선으로 새로운 소재로 직접 개발에 참여는 봉제장인과의 협업을 거쳐 개발 1년여 끝에 본 제품을 탄생시킴 (미니모스트 PTC 미니온풍기) -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는 PTC 히터, 작은 사이즈에 9 ~ 10평까지 커버 용이 - 작은 사이즈이면서 출력량이 커서 좁은 공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안 바넬드 입욕제 BEST 4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친환경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피부자극 감소, 저자는 EWG 그린등급으로 어린이부터 민감피부까지 모두 사용가능 바넬드 브랜드는 반하다 + 드리다 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피부에 반하다, 아름다움을 드리다 라는 의미 - 꼬막을 비비면 꼬막비빔밥, 소면과 함께하면 꼬막비빔국수, 초고추장만 넣어주면 꼬막초무침 까지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 - 주요 거래처들이 화장품 업체들이었는데, 대구 신천지 코로나 대유행으로 거래처 급감. 20년 5월 아임스타즈, 가치삽시다를 통해 수제꼬막무침이 큰 관심을 끌어 온라인화 성공 및 해외수출도 시작 - 피부에 좋은 건강한 레시피 황련해독탕과 자연 유래 추출물 16가지를 이용해 만든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순 있는 바디크림 - 바디케어를 넘어 문제성 피부 케어까지. 재활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던 당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여 욕창이 발병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구에 돌입하여 개발함. (버블데이 배쓰밤 거품입욕제) - 온 가족 입욕제, 거품이 좋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는 입욕제 - 시작은 어린이 입욕제로서, 입소문 타고 온가족 입욕제로 성장함. 성분이 너무 부드러워 고객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입욕제 - 30초면 완성되는 카페보다 간편한 버블티! 전자레인지 25초로 간편하게 마시는 상온 타피오카 펄 -<NAME>료와 제조공정을 최대한 직접거래(해외 직거래)를 통하여 합리적이면서 고품질의 티를 생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비누 세트 - 비누 전문가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비누이며, 건강한 비누로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임.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화학성분과 멀리하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성계면활성제 대신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피부타입별 노하우를 담은 건강하고 순한 비누로 농업회사법인 복길농원 주식회사 - 100%국내산의 신선한 재료를 HACCP 인증시설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건강만을 생각하여 합성첨가물 무첨가 - 전남 무안 복길리 청년농부들이 지은 ABC쥬스로서,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되어 건강한 황토밭에서 청년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함. - 누룩이 발효되는 동안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천연 탄산은 샴페인과 같은 청량감을 높여주고 맛을 깔끔한 부드럽게 만들어 줌. ∙ 상품 스토리 -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쌀과 전통 누룩을 이용해 옛 항아리 기법으로 발효시켜 빚어진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영양분이 살아 있는 지역 고유의 발효주 - 목화를<NAME>료로 매일 빨아쓰는 목화솜 행주로서, 삶지 않고 청소를 때마다 간편하게 한 장씩 사용하는 일회용 행주 -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깔끔하고 위생적인 주방을 한방에! 일회용 수건 하루 한 장으로 세균 없는 깨끗한 주방관리 필수 ~ (샤프란향신료1g(사프란꽃차60잔)) - 이란에서 직수입한 금보다 비싼 향신료 샤프란으로 만든 허브로 - 겨울에 따뜻한 샤프란 커피 한잔, 고급스러운 향은 여러 사람에게 공유해야 돼! 한국양봉협회에서 개발은 야생화꿀에 서피란에 사프란을 더한'사프란 허니' ● 제조 당일 수확한 방앗간에서 갓 짜낸 기름으로 구워내며, 재래김이 가장 맛있는 시기인 1월에 조기를 매입하여 1년간 그 맛이 변하지 않도록 냉동 상태에서 구워냄 - 47년간 2대가 이어오는 건어물 명가이며,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맛으로 2대 45년을 이어온 세화섬이랑 (소망 우체통빵/우체통 쿠키) - 건강과 영양을 모두 담은 건강 영양간식. 소망우체통 자석 오프너, 미니엽서, 종이 쇼핑백 제공 2021년 울주 관광 청년 벤처육성 사업선정으로 지역자원 활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제작은 소망우체통을 모티브로 하여 쿠키를 다 드신 후 보관함, 저금통 용도로 업사이클링 가능. (소프트터치 크리스마스 타올) - 타올을 짜기 전에 천 자체를 염색하여 원하는 색으로 제작하는 타올. 색이 고르며 염색의 견뢰도가 강하고 물빠짐 현상/이염이 적음 - 브랜드명인 소프트터치는'가벼운 감촉'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서 탄생이으며 타올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성맞춤. - 100 ％ 국내산 쌀과 누룩으로 막걸리 발효과정 그대로 제조한 무알콜막걸리 맛 음료 - 우리 전통방식의 쌀누룩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건강 발효식 전문 제조유통사로서, 가장 한국적인 발효를 통해 세상에 없던 식음료를 만들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식품회사가 되고자 한다 - 캠핑용 폴딩 박스는 접이식이라 이동성이 간편하면서 캠핑용 박스 및 테이블로도 이용 가능. - 여행용품 디자인 업체에서 만든 패키지로 블랙, 크림 화이트, 올리브그린, 네이비, 탄 총 5가지 색상이 있으며 작게 접으면 높이가 최대 6cm밖에 되지 않는 콤팩트한 제품. - 파리의 천연감기약이라고도 불리는 뱅쇼는 와인에 각종 과일과 야채를 넣고 끓여서 마시는 음료로 원하한 재료를 간단하게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마실 수 있도록 키트<NAME>으로 만듬 -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 충전, 감기 치료제는 프랑스 대표 음식 뱅쇼가 한국에서 키트로! 주변 과일 농가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처음에는 건조과일칩 판매를 시작했고'뱅쇼'까지 판매하게 됨. - 세트 13개 구성(오메기떡, 디저트떡 외)으로, 아이엠떡 인기 찹쌀떡을 한 세트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세트임. - 아이엠떡은 2003년 창원 명서시장에 서울떡집으로 오픈한 1대의 전통 기술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2대인 아이엠떡이 다양한 디저트 판매 중. (아침미소목장 수제요구르트) - 환경부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에서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에게서 짜낸 무항생제 인증원유 95.23%함유 - 18년도 식품큐레이션 전문 사업 당시 연매출 94만 원. 코로나 이후, 사면초가에 처해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신청하며, 식품<NAME>업으로 준비. 마케팅을 시작하며, 홈쇼핑 지원방송 등으로 매출 5억 달성. 모양만 카메라가 아닌 사진,<NAME>상, 셀카 촬영까지 가능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폰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 우리 아이들에게 TV와 스마트폰을 맡기기엔 걱정되는 부모님들을 위한 아이템 (아토몽드 씨위드 키즈샴푸) :가성비 갑 짐승용량이며, 바디워시 + 거품놀이까지 3 + 1 올인원 클렌저 - 더코스코리아는 온 가족의 피부 건강지킴이로서, 아이 셋 엄마가 만든 우리 아이 첫 사용 화장품. 신생아부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 원료와 텍스처로 개발 (에어프라이어치킨 떴닭 로스트) - 국내산 냉장 닭다리로 생산하여 더욱 신선하며 또한 자체개발 염지액으로 염지하여 더욱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 보장 - 사람 중심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존중 기업.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신선한 재료와 식품을 공급하는 만큼 최선을 다함. -<NAME>료 그대로 착즙한 양배추 50’와 국내산 유기농 양배추 추출액 50%를 배합한 홈은 착즙 음료 - 100%국내산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정직한 기업. - 지역 농산물을 우선 수매하여 우리 농산물 이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영덕대게를 쪄서 1차 건조, 2차 재건조, 건조에 디포리, 새우, 멸치, 표고버섯을 티백으로 만들어 국물요리 베이스로 사용 가능 - 우리의 큰 아이가 천연먹거리를 통해 아토피와 피부염이 완치된 경험을 토대로 함께 나눠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생산. (오 바로 우리 김치) - 100%국내산 농산물을 사용. 소금을 넣지 않고 대신 사과를 썰어 넣고 갈아 만들어 천연의 깔끔한 단맛 - 100%국내산 농산물을 엄선을 HACCP 인증 공장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김치 전문 기업.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메인 비즈 등 다수의 인증서를 보유한 농산물 제조<NAME>업. <NAME> 식품연구소 식품과( <NAME> ) (올가문 유기농 사블레 쿠키) - 전통 프랑스 사블레(Sable)반죽법으로 설탕의 바삭바삭한 식감을 담한 쿠키 - 유기농 재료, 무 식품첨가물 제품을 통해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맛을 유기농 재료로 과자에 담은 프랑스 사블레 제품 - 부산연제구 배산이 둘러싼 도심마을에서 재배되는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을 위해 로컬버섯, 향긋한 버섯 향과 표고의 식감, 베타글루칸과 비타민d 등을 - 부산 도심에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하는 송육고 버섯, 샐러드 채소 식품을 판매하여 경계선급 지능 어린이들을 보호 (요거요거 딸기/사과 6팩 혼합세트) - 딸기/사과와 요거트로만 만든 안전은 어린이용 간식. 일체의 화학적첨가물을 넣지 않고 과일 재료만 70%로 넣어서 만든 작은 큐브 형태의 요거트과자. ∙ 상품 스토리 -(주)맘스는 화학적인 첨가물 없이 초기 중후기 이유식재료와 건강한 천연을, 무항생제 재료로 만든 우리아이 안심곰탕을 제조 판매 -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곰, 나비는 마늘 모양의 캐릭터형 젤리로 k - story를 담았고 6가지 과일추출물 함유로 맛과 식감이 다양함. - 단군신화를 스토리로 한 곰과 나비를 캐릭터로 활용한 유산균 젤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예상치 못하는 질병과 바이러스에 안전하게 보호에 미리 대처하고자 식품개발 판매 오랫 동안 시들지 않는 진짜 꽃 프리저브드 장미로 20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구운 국내 핸드메이드 LED 램프 오르골 요정램프는 핸드메이드 제작으로 작가의 정성에 따뜻함을 더하고 특별하지만 독특함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이야기를 제공 - 국내의 LA갈비를 90도 각도로 갈빗대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컷팅한 갈비 - 대전역 2대째 노하우를 가진 일반갈비와는 다른 컷팅방식으로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우대 갈비로, 최근 온라인 판매 개시 (원더 더치커피 콜드브루 원액) 집, 회사, 야외 등 어디서든 간편하게 더치커피를 즐기는 수 있는 더치커피 파우치 - 현재 5성급 호텔 외 국내 다수의 호텔에 더치커피 원두를 납품, 중국 수출, 하반기부터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로스팅 원두를 납품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잇는 커피 전문 기업 - 밥에 넣고 끓여 먹는 간편 절임나물로서, 곤드레, 유채나물, 취나물은 간장소스, 시래기는 된장소스 베이스로 만들어 간이 세지 않으며, 방부제 대신 발효 소스를 베이스로 건강한 맛. - 외식이나 혼밥, 가정식 등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섭취 되는 건강식 제조기업 - 초음파 다이얼 분무 조절 저소음 소형 가습기.2.2L 대용량 물통으로 30시간 연속 작동 가능 - 브랜디노는 이너홈 제품을 운영하는 회사로 가격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회사. 타사제품 동일 기능 상품 대비 매우 저렴하게 신을 출시 - 겉은 바삭하고 속은 퐁신한 식감의 머랭과자 다쿠아즈는 많이 달지 않아 남녀노소 즐기는 디저트 자매제과는 원주 중앙시장 2층 미로시장에 위치한 작은 제과 카페이며, 다쿠아즈, 구움과자, 수제우유가 대표 제품 농업회사법인 부림떡전문점(주)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며, 망개잎이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방부제와 유화제를 쓰지 않고 국내는 떡 분야 최초로 지리적표시 제74호 인증 :경남 의령군의 수제 국산 망개떡으로, 냉동으로 유통이 불가한 수작업으로 만든 지역 특산물이라는 희소 가치가 높음 - 자초, 당귀, 황기 등의 16가지 자운고 약재를 추출에 인퓨즈하고, 자운고 추출물, 자운고 분말까지 첨가해 만든 각종 피부트러블에 좋음 - 서울중소기업청선정 라이브 커머스 등 정부지원사업에 30여 차례 선정되었으며,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에 30여 차례 선정되기도 해 - 전국에서 줄 서 먹는 원조 강원도 감자빵. 쌀가루로 만들어 쫄깃한 식감과 감자를 통째로 으깨넣어 담백하고 은은한 달콤함이 일품 평생토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춘천감자빵은 맛과 영양, 식감까지도 연구해내 직접 춘천에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분을 즐길 수 없도록 온라인 채널에도 입점하였음. 농업회사법인 젓가락스테이크굽다 주식회사 :25년 쉐프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NAME>료를 사용하여 안전과 뛰어난 품질을 고집하여 만든 진짜 수제 돈까스 - 가족이 모두 쉐프 경력으로 회사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21년 초부터 준비한 마케팅으로 100%온라인 유통 체제로 전환, 코로나 이전보다 만족도 높음. 티몬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완판 기록. - 첨가물 없이 만들고 영양만점 수제 호두파이 - 고급 호두 수제파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SNS을 통해 판매 중이며, 전통 수제방식을 사용으로 첨가물 없이 건강한 파이를 제조하는 것이 장점 (제홍꽃 간장게장 양념게장) - 수율 90%이상 천일염으로 만든 가성비 좋은 간장게장. 한약, 채소, 과일, 액젓 등을 섞어 끓인 웰빙 간장게장 - 정직한 마음과 진심을 더해 만든 가족을 위한 음식 (주니뷰니 헤어앤스칼프 와입스) - 휴대가 간편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트타입의 두피 샴푸. - 단순히 기존의 드라이 샴푸가 가진 두피를 세정만이 아닌 두피의 건강성을 생각하여 두피의 고민을 물 없이 편리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물에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조리 후 석쇠구이로 불향을 가미하였으며, 조리과정에서 일체의 수분을 첨가하지 아니하아서 쫄깃함. - 젊은 청년 소상공인 5인이 만든 뼈 없는 닭발. 주요 제품은 직화구이 무뼈닭발, 직화구이 닭목살, 직화 오돌갈비 등임. (차의선택 고급티 샘플러세트) 국내산 무카페인 블렌딩티 11종 세트. 무카페인 무첨가물 100 ％ 국내산 블렌딩티를 11종으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티 세트 - 국내의 좋은 농산물을 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차 한 잔의 여유로 취할 수 있는 휴식을 선물. 좋은 재료를 정성껏 블렌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매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함. - 무색소 무방부제 무첨가 물타기 없이 순수 과일 착즙하며, 영양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NFC 저온 착즙한 비트사과즙 - 아빠가 아이를 위해 직접 고른 철분 가득한 순수 과일즙. 320여종의 잔류농약검사, 복숭아와 유해물질 검사를 깔끔하게 완료는 건강한 과육 100%사용 (춘천 신선 한입 닭갈비) - 건강한 닭고기(어깨살)로 만들어 기름이 적고 잡내가 없으며, HACCP 인증 및 춘천에서 직접 만드는 춘천닭갈비 - 깨끗한 신선한 제품이 진정한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으로, 원육 선별부터 출고의 전과정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담아 판매하는 24시간 숙성 소스가 매력적인 닭갈비 수제화 (카카올라 크리스마스 초콜릿세트) :생초콜릿으로, 생크림과 초콜릿을 섞어 차갑게 굳혀 즐기는 초콜릿 디저트 - 카카올라는 카카오(CACAO)+ 안녕(HOLA)를 뜻하는 스페인어로 고대 마야, 아즈텍인들의 카카오와 곡물을 갈아 즐겼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 별다방에서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제품으로자로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맛과 향. 캐모마일 릴렉스. - 거상스토어는 국내 온라인 시장로 식음료 상품중개업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자사몰을 구축하여 매출에 박차를 가하고음 - 비강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비강 내부 소음을 감소, 수면 중 공기 유입량을 증가시켜줌으로 코골이를 80%완화 및 실리콘 100%소재. 수면장애로 질병 예방 등 나의 잠 건강을 위해서 코잠잠2, 코자자로 코골이를 완화 가능자 (콩드브루 콜드브루 더치커피) - 맛은 향을 지킬 수 있도록 육종된 국내산 기능성 대두콩 20%를 통해 맛있고 편안한 목넘김으로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콩드브루 - 비린맛과 소화불량 단백질이 적는 세계에서 최초는 콩을 개발하여 콩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제품을 개발하였음. ( <NAME> 씨 크리스마스 밀키트세트) :외식보다 저렴하게 초간편 밀키트. 독자가 개발한 특제소스와 육수, 손질된 신선한 재료로 쉽고 간편하게 한 끼 요리를 -'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스테디셀러 상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한식 밀키트로 인지도가 높고 이번 연말 홈파티 메뉴로 감바스 등을 출시함. 별과 트리로 만드는 디앤나잇의 수제비누. 비누의 눈 부분은 온천과 분말이 들어가 피부 보습을 도와주며, 밤 하늘은 숯 분말을 넣어 겨울철 피부 각질제거에 효과를 줌. - 트리처럼 겨울 감성이 가득한 수제비누. 건강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비누를 만드는 디앤나잇. (크리스마스스티커 - 눈꽃스티커) -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여 꾸밀 수 잇는 눈꽃 스티커. 인테리어 전용 필름 사용 - 눈꽃 크리스마스 스티커로 나만한 집 꾸며보자. 아기자기한 눈꽃 모양의 스티커들로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 밋밋한 가정 인테리어에 예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인테리어 상품. (클라우드박스 샤워스티머 입욕제) - 욕조 안에서 사용하는 배쓰밤. 샤워 중 피부에 닿게 하여 발포시키며 올라오는 아로마 향을 활용은 입욕제 - 건강기능식품 전문브랜드인 제너럴라이프에서 업계 최초로 런칭한 샤워스티머는, 해외에서는 외부활동의 제한 등으로 인한 홈스파 족이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잇다 - 울 터치 가공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머플러(목도리, 무릎담요 겸용)이며, 다양한 타탄체크 소재를 활용."친환경 OEKO - TEX 인증 원사"특징 - 정화실업㈜는 1990년에 설립된 30년 머플러<NAME>업이며,[좋은 옷을 만드는 패션기업]이라는 슬러건 아래 머플러, 스카프, 에코와 등 약 300여 가지의 제품을 국내외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음 콘테고<NAME>달큰한 반건시) - 감 한 덩이를 쪄야 말린 제품으로 겉은 곶감 속은 촉촉한 홍시로 씹히는 식감 가능 -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판로가 끊어져 온라인 판로를 힘겹게 개척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온라인판로를 통해 고객님을 만나게 되어 기쁨 - 탈모완화 주성분이 4가지가 들어간 탈모완화 샴푸. 가격대 대비 제품량이 많아 제품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270번 정도 사용이 가능 -'21년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의 최고의 스테디셀러 제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자는 슬로건은 성공은 비즈니스를 이루고자 하는 나실패밀리의 의지를 함축한 슬로건 - 100%천연 소이왁스, 100%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조향사가 조향을 해준 퓨어비만의 시그니처향. - 겨울감성 가득한 따닥따닥 타는 소리나는 천연소이캔들은 천연 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프레쉬어글리 무농약 수미가 감자) - 무농약으로 키워 믿을 수 있는 감자. 크기가 크고 통감자, 조림으로 조리면 더욱 맛있는 중 사이즈 감자 - 못난이농산물 전문쇼핑몰을 운영하며 못난이농산물에 관한 오해를 풀고 맘카페 등지에서 입소문이 남. 최근 못난이 감자를 휴게소 인기상품인 구운 감자로 형태로 생산 판매하는 등 상품 확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조제하여 화장품 천연 코스메틱 등급으로만 제조 - 여러가지 향을 즐길 수도 있는 씨니팩토리 제조 니치향수 나에게 맞는 향을 추천하고 제작해드리는 제조 니치향수 입니다제품 (픔드(pmmd)beauty 마스크팩) - 피부에 직접 닿아도 자극 없는 비건시트로 사용하여 식물 유래 에센스로 모든 피부에 맞는 마스크팩 - 화장품에 안 좋은 성분은 빼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나누는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라이킷'.'Share New Things!'라는 슬로건 아래 것을 만들어 나누자!'는 마음을 담아 설립됨. - 밍크 극세사 100%담요로 면보다 흡수율이 높으며, 국내 침구 중 보온성이 최고인 소재임. 올 겨울에는 따뜻한 장판에 보드라운 극세사 담요 필수로 북유럽 느낌과 디자인으로 이불 커버로 써도 좋음. (한솔메디텍 새부리형 컬러마스크) - KF94 마스크 국산 원단을 수입으로 제조하며,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KF94, KF80, KFAD)직접제조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 매일매일 다른 색으로 골라 쓰는 칼라 마스크로 11가지 색상으로 기능은 기본! 다양하게 착용 가능함. (해남고구마 3kg 대사이즈) _해남 지리적 인증. 농장 직영 직송 꿀고구마로서 10년 전통 고구마 전문 농장에서 키운 달콤한 고구마. - 고구마로 만드는 해남 산지 꿀고구마. 해남 지리적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농부가 직접 수확해서 꿀고구마를 직접 전문 숙성을 해 선별 포장 발송 “ 한방침지숙성으로 인한 비린내 제거, 비법양념으로 불맛을 가미는 타제품과 차별화하였으며 국내산 닭(특수부위 어깨살)을 주꾸미와 같이 비법양념으로 개발한 제품 - 해담수산협동조합은 지난 30여 년간 축산 및 수산업종에 종사한 회사가 모여서 그동안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만들어짐. - 완제품으로 간편하게 뜯어서 데워먹는 즉석조리식품, 3가지 맛 선택으로 10대 ~ 70대까지 입맛을 돋우는 제품 ∙ 브랜드 스토리 - 해맘푸드는 해와 달은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하고 믿을 맛 있는 먹거리를 정성껏 준비하여 고객님의 건강을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만을 생산. 해썹 인증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3가지 토핑과 로제스프가 모두 들어있는 수제 떡볶이 밀키트 -"진심은 통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우수한 제품과 경쟁력 좋은 제품만을 선별하고 제공하는 쿠플.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중임. - 화재대피용 방염포로 세계 최초 북유럽 스타일의 화재 담요로 순간 내열온도 1,300℃지속 내열온도 500℃내는 원단. 및 화재보험사 경력자들이 제작한 제품으로 항공기나 KTX에 사용되는 독일산 내화원단 제품은 TUV인증, UL마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뢰시험성적서 보유)으로 사용함. - 옥션 및 G마켓 족발 판매 1위 브랜드로 100%앞다리 사용, 냉동이 아닌 냉장보관 상품으로 육질이 풍부하며, 쫄깃한 맛을 -(주)호재에프에스"아빠식당 브랜드는 행복을 담아 간편식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황기시리즈는 19년 09월부터 판매가 이뤄져 21년 09월까지 누적 131만 개가 온라인 판매되었습니다. (휘엔느 모링가 대용량 단백질 헤어 트리트먼트) - 식물성 EWG 그린등급 원료, 인공향 인공색소 무첨가 대용량의 단백질 약산성 샴푸 트리트먼트 제품 - 2017년 11월 창업 후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로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인지도가 뛰어난 기업으로 제품의 품질로 승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운영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크리스마스 ‘소상공인 제품’으로 선물하세요_1 ### 내용: '21년‘가 마켓 ｣ 우수 제품 100선 현황(가나다순) (감자이모 주전이 마른안주 건어물 + 옛날과자 7종 선물세트) - 술안주나 안주로 먹기 좋은 주전부리를 7종을 한번 즐기기 좋은 양으로 소포장 - 사랑하는 조카 감자(조카 별명)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차린 집으로 더 맛있고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매일 생산공장을 돌며 제품을 선택하고 착한 값에 판매하는 기업 :커피와 앙금의 조화로 강릉지역특산품, 한국관광명품 인증 커피의 도시 강릉을 대표하는 강릉지역특산품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금상 수상. 강릉시는 지역관광명품 소에 판매하고 해썹 인증받은 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제조에 있음. - 공주사곡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칼집 밤으로 대보라는 우수한 품종으로 판매 - 밤으로 유명한 국내의 칼집밤, 중국산 저가 밤과 다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공주사곡농협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국내산 밤 판매 기업. (광천김 갓 구워야 햇곱창김) - 전라남도 해남의 A급 이상 원초 사용, 일반 김이와 맛과 향이 뛰어나며 오돌오돌한 식감이 일품, 김 엽체가 꼬불꼬불한 곱창을 닮음 이 곱창김은 일 년 중 두 달만(약 10월 ~ 11월까지)에 소량 생산되는 귀한 상품이지만, 업체 노하우로 최상급 곱창김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소개함. (괜찮은한끼 즉석떡볶이 세트) _즉석떡볶이 밀키트로 간편하게 물만 추가하셔서 밀떡과 사리가 익을 때까지 끓인 후 섭취 6년 후에 맛을 온라인에서 경험하실 수 있으며, 2016년 반조리식품 온라인몰 창업하여 밀키트 자사몰 및 각종 오픈마켓, 홈에 입점. 공공기관 지원사업체 선정, 밀키트연구소 인증도 (국내산 수제돼지 양념갈비) - 국산 갈비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매실액을 넣어 담백한 정통 한우 양념갈비 - 20년 전통의 양념육 가공업체로서, HACCP 인증받은 100%순으로 돼지갈비를 손으로 포를 떠서 비법 양념과 새콤 담백한 매실원액을 첨가하여 저온 숙성하여. - 100%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1년 6개월 저온 숙성시킨 액상차 - 건강에 좋으면 쓰다는 이야기도 옛말인 꿀생강차, 꿀도라지 대추차.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좋은 재료의 순수함을 따지며 꼭 맞은 영양소를 담한. (나만의 와인 만들기 키트) -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을 몸소 체험하며 만들 수 잇는 체험용 키트이며, 예쁜 유리병에 담아 기념 문구 및 기념사진을 부착하여 이벤트용 선물로 사용 - 매년 반복되는 봄철 냉해, 폭염,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 등을 적극 가공상품화 하여 HACCP 인증을 (나이아신5 비타 화이트닝 크림) - 미백고시 화장품은'나이아신아마이드'성분이 국내 최대 허용함유량인 5%함유된 350g의 대용량 화이트는 - 닥터마이스킨은 의사인 <NAME> 원장이 팔라우에서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자연 원료를 사용하고 놀라운 피부 효과를 경험하여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글로벌 더마 사이언스 브랜드 (냠몽몽 크리스마스 마카롱세트) - 16가지의 달콤한 맛으로 구성된 통통 마카롱으로 설탕량을 줄인 필링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지 않은 쫀득쫀득한 마카롱 - 브레인푸드 연구원과 제과, 제빵 전문가의 기술이 합쳐 좋은 재료를 활용으로 디저트류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하였고, 최대한 맛있고 건강한 원료가 들어가도록 현재도 계속 연구, 노력 중 (넥변형 오리털 경량패딩조끼) :U & V넥 변형이 가능한 남녀 공용 오리털 경량패딩조끼 -'21년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 매출 1위 기업으로 2011년 설립 이후 30여 개 이상의 플랫폼에 입점하여, 현재 꾸준한 성장 중. 오리털 경량패딩조끼 상품은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성을 기울인 자체제작 상품이며 약 40만 장의 적지 않은 판매량 데이터를 확보 - 먼지 청소와 물청소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로봇 청소기로 내장된 범퍼 센서로 똑똑하게 사물을 인지하며, 70 ~ 90분 정도 사용 가능. :먼지 청소와 물청소 동시에 가능한 정말 로봇인가 싶은 로봇청소기. 당신을 대신해 스마트한 니봇에게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청소 명령 가능. (단풍고을 수제 찹쌀떡) - 국산 팥으로 직접 팥소 제조, 국내 찹쌀을 사용, HACCP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한 찹쌀떡 - 단풍 고을은"40여 회에 동안 떡과 선식을 한 부모님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떡집을 이어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정성으로 소비자에게 바른 떡을 제공함. (달달홀릭 - 초코프레첼) -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는 디저트. 남녀노소 간식 다양하게 즐기며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징으로 선물로도 제격은 - 경력단절 후 어렵게 연 가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던 차에,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화 대성공. 주력상품은 11번가 초콜릿 판매 1위. - 커피만나 원두커피는 원두 로스팅 당일 발송. 주문 후 10분 내 로스팅이 들어감 :국제 NGO 구호단체'기아대책'과 지원협약을 맺은 농장들(현지 힘든 환경에서 어린이, 여성들 같은 약자 계층들의 농가들)에서만 커피 생두를 수입해서 공정무역 실현 - 로스팅 방식과 착유방식을 달리하여 주요리에 어울리는 맛을 구현은 참기름 들기름 세트 - 부산 망미 중앙시장에서 참기름, 장류, 미숫가루 판매를 1970년부터 50년간 3대째 해 오던 가족기업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매출 증대 성공 - 자연성분 EWC1등급(피부저자극, 산화방지)국제향료 중 고품격향료인 프래그런스 왁스를 사용한 친환경 디퓨저 - 캔들, 디퓨저 및 섬유향수 등 홈프레그런스 제품 전문 제조 브랜드로로 브랜드 런칭했으며,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디퓨저를 개발 (동결건조 딸기 초콜릿(화이트, 다크)) - 고급 초콜릿과 깔리바우트와 다크 초콜릿의 코코아 파우더는 프랑스산 발로나 코코도이와 카카오버터 함유량이 높은 고급 초콜릿에만 사용되는 템퍼링 기술을 사용 -'프리미엄 웰빙 간식'을 슬로건으로 판매자도 먹을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제품을 판매 - 28년째 족발 시장에서부터 출발로 전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불족발과 냉채족발을 드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소스 포함 - 코로나로 떠난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유명 쉐프의 꿈을 버리고 27년의 가업을 승계하여 족발 밀키트 제조 및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공장을 운영에 있음. - 독자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함유로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 판테놀 성분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 및 수분을 공급. - 라뽀엘은 온 몸이 걱정 없이 사용하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위해 끈질기게 연구하는 브랜드. 순수 자연에서 얻은 6은 허브와 아로마 테라피의 힘으로 피부에 회복 에너지를 더하는 보습을 (루미니스 호호바 아로마 멀티오일) - 페이셜오일의 기능으로 전신 멀티 케어, 건조한 계절 온 몸을 촉촉한 보습을 지켜줄 수 있는 멀티오일 - 물로 채워지지 않는 천연 보습을 지원하는 루미니스 오일. 2012년 창업 이래, 슬로건으로'피부를 편안하게'를 실현하기 위해<NAME>해오고 있음. (르샌드 바디로션 3종 출시도 - 프랑스 원료의 흔하지 않은 고급진 향기로 은은하게 살냄새처럼 향이 오래 지속되며 판테놀, 알란토인 및 비타민이분으로 피부에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의 바디로션 - 프랑스 현지에서의 향을 담아 바디로션으로 제작한 제품 - 신개념 바디 슬리밍 크림으로, 슬리밍효과 + 바디 미백 + 바디 영양공급까지 단 번에 도와주는 상품 - 세계에서 주목 중인 다이어트 코스메틱 전문회사로서, 고급 에스테틱과 스파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인정받는 제품을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한 슬리밍 제품 출시 - 이게 다 진짜 누룽지! 한번 먹어보면 끝없이 들어가는, 둘이 있으면 하나 없어져도 모르는 리얼 유기농 현미 + 리얼 누룽지 잡곡 - 두빛나래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설립되었으며, 일자리 제공 및 직업교육울 병행하고 있음. 경기 안산에서 수확한 고급 국산 쌀로 누룽지를 만들어 판매 중. (마카롱데이즈 마카롱 선물세트) - 길이 6cm 내외로 시중의 마카롱보다 작게 제작해 푸짐함을 느낄 수 있는 악마의 맛 다쿠마롱 - 2018년'SBS<NAME>의 골목식당'에 나오며 매출이 반짝 증가 했다가, 코로나로 매출 급하락 시 신포시장 청년몰에서 끝까지 버티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불황을 극복. - 온라인 판매로 지리산 메뚜기 쌀 제품 인지도가 높으며, 직접 수매하고 직접 도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품의 신뢰 쌓을 - 지리산 청정한 메뚜기 쌀 브랜드로 다양한 채널에 입점하여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민에게 이바지하는 기업 - 뜨거운 열기, 연기없이 실내에 있어도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무드등. USB 또는 C타입 건전지 사용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 - 코로나로 인해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불현듯 만들게 된 제품으로한 시기에 대표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힐링시켜준 이 제품이 다른 이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채울 최고은 아이템이라 확신. (목사골농장 우리는 한돈목살) - 국내산 한돈 목살으로 비계가 적고 씹을수록 감칠맛과 고소함, 영양이 풍부 국내산 한돈만을 고집하여 소비자에게 식탁으로 전달하는 10년 차 기업. 자동라인 설비를 갖추어 육류 공급 및 관리가 용이하며, 현재 설비 확대 증축 예정으로, 대량재고 관리 및 판매에 경쟁력이 있음 :편백오일이 첨가되어 있으며, 성분을 확인으로 저온감온 방식으로 제조, 향균력 및 비건인증검사,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짐 검사까지 완료는 안전한 편백수 -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한 편백수를 제공할 수 잇지 라는 수 차례 시도와 고민 끝에 완성한 제품. 깐깐한 비건인증 천연 오일 함유. - 통기성이 뛰어나 장시간 사용시에도 편안을 겹겹이 쌓아올린 에어매쉬로 탄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등받이쿠션 과거 메모리폼 소재 등받이쿠션 사용 중 여러 미비점을 개선으로 새로운 소재로 직접 개발에 참여는 봉제장인과의 협업을 거쳐 개발 1년여 끝에 본 제품을 탄생시킴 (미니모스트 PTC 미니온풍기) -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는 PTC 히터, 작은 사이즈에 9 ~ 10평까지 커버 용이 - 작은 사이즈이면서 출력량이 커서 좁은 공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안 바넬드 입욕제 BEST 4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친환경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피부자극 감소, 저자는 EWG 그린등급으로 어린이부터 민감피부까지 모두 사용가능 바넬드 브랜드는 반하다 + 드리다 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피부에 반하다, 아름다움을 드리다 라는 의미 - 꼬막을 비비면 꼬막비빔밥, 소면과 함께하면 꼬막비빔국수, 초고추장만 넣어주면 꼬막초무침 까지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 - 주요 거래처들이 화장품 업체들이었는데, 대구 신천지 코로나 대유행으로 거래처 급감. 20년 5월 아임스타즈, 가치삽시다를 통해 수제꼬막무침이 큰 관심을 끌어 온라인화 성공 및 해외수출도 시작 - 피부에 좋은 건강한 레시피 황련해독탕과 자연 유래 추출물 16가지를 이용해 만든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순 있는 바디크림 - 바디케어를 넘어 문제성 피부 케어까지. 재활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던 당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여 욕창이 발병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구에 돌입하여 개발함. (버블데이 배쓰밤 거품입욕제) - 온 가족 입욕제, 거품이 좋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는 입욕제 - 시작은 어린이 입욕제로서, 입소문 타고 온가족 입욕제로 성장함. 성분이 너무 부드러워 고객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입욕제 - 30초면 완성되는 카페보다 간편한 버블티! 전자레인지 25초로 간편하게 마시는 상온 타피오카 펄 -<NAME>료와 제조공정을 최대한 직접거래(해외 직거래)를 통하여 합리적이면서 고품질의 티를 생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비누 세트 - 비누 전문가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비누이며, 건강한 비누로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임.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화학성분과 멀리하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성계면활성제 대신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피부타입별 노하우를 담은 건강하고 순한 비누로 농업회사법인 복길농원 주식회사 - 100%국내산의 신선한 재료를 HACCP 인증시설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건강만을 생각하여 합성첨가물 무첨가 - 전남 무안 복길리 청년농부들이 지은 ABC쥬스로서,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되어 건강한 황토밭에서 청년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함. - 누룩이 발효되는 동안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천연 탄산은 샴페인과 같은 청량감을 높여주고 맛을 깔끔한 부드럽게 만들어 줌. ∙ 상품 스토리 -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쌀과 전통 누룩을 이용해 옛 항아리 기법으로 발효시켜 빚어진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영양분이 살아 있는 지역 고유의 발효주 - 목화를<NAME>료로 매일 빨아쓰는 목화솜 행주로서, 삶지 않고 청소를 때마다 간편하게 한 장씩 사용하는 일회용 행주 -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깔끔하고 위생적인 주방을 한방에! 일회용 수건 하루 한 장으로 세균 없는 깨끗한 주방관리 필수 ~ (샤프란향신료1g(사프란꽃차60잔)) - 이란에서 직수입한 금보다 비싼 향신료 샤프란으로 만든 허브로 - 겨울에 따뜻한 샤프란 커피 한잔, 고급스러운 향은 여러 사람에게 공유해야 돼! 한국양봉협회에서 개발은 야생화꿀에 서피란에 사프란을 더한'사프란 허니' ● 제조 당일 수확한 방앗간에서 갓 짜낸 기름으로 구워내며, 재래김이 가장 맛있는 시기인 1월에 조기를 매입하여 1년간 그 맛이 변하지 않도록 냉동 상태에서 구워냄 - 47년간 2대가 이어오는 건어물 명가이며,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맛으로 2대 45년을 이어온 세화섬이랑 (소망 우체통빵/우체통 쿠키) - 건강과 영양을 모두 담은 건강 영양간식. 소망우체통 자석 오프너, 미니엽서, 종이 쇼핑백 제공 2021년 울주 관광 청년 벤처육성 사업선정으로 지역자원 활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제작은 소망우체통을 모티브로 하여 쿠키를 다 드신 후 보관함, 저금통 용도로 업사이클링 가능. (소프트터치 크리스마스 타올) - 타올을 짜기 전에 천 자체를 염색하여 원하는 색으로 제작하는 타올. 색이 고르며 염색의 견뢰도가 강하고 물빠짐 현상/이염이 적음 - 브랜드명인 소프트터치는'가벼운 감촉'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서 탄생이으며 타올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성맞춤. - 100 ％ 국내산 쌀과 누룩으로 막걸리 발효과정 그대로 제조한 무알콜막걸리 맛 음료 - 우리 전통방식의 쌀누룩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건강 발효식 전문 제조유통사로서, 가장 한국적인 발효를 통해 세상에 없던 식음료를 만들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식품회사가 되고자 한다 - 캠핑용 폴딩 박스는 접이식이라 이동성이 간편하면서 캠핑용 박스 및 테이블로도 이용 가능. - 여행용품 디자인 업체에서 만든 패키지로 블랙, 크림 화이트, 올리브그린, 네이비, 탄 총 5가지 색상이 있으며 작게 접으면 높이가 최대 6cm밖에 되지 않는 콤팩트한 제품. - 파리의 천연감기약이라고도 불리는 뱅쇼는 와인에 각종 과일과 야채를 넣고 끓여서 마시는 음료로 원하한 재료를 간단하게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마실 수 있도록 키트<NAME>으로 만듬 -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 충전, 감기 치료제는 프랑스 대표 음식 뱅쇼가 한국에서 키트로! 주변 과일 농가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처음에는 건조과일칩 판매를 시작했고'뱅쇼'까지 판매하게 됨. - 세트 13개 구성(오메기떡, 디저트떡 외)으로, 아이엠떡 인기 찹쌀떡을 한 세트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세트임. - 아이엠떡은 2003년 창원 명서시장에 서울떡집으로 오픈한 1대의 전통 기술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2대인 아이엠떡이 다양한 디저트 판매 중. (아침미소목장 수제요구르트) - 환경부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에서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에게서 짜낸 무항생제 인증원유 95.23%함유 - 18년도 식품큐레이션 전문 사업 당시 연매출 94만 원. 코로나 이후, 사면초가에 처해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신청하며, 식품<NAME>업으로 준비. 마케팅을 시작하며, 홈쇼핑 지원방송 등으로 매출 5억 달성. 모양만 카메라가 아닌 사진,<NAME>상, 셀카 촬영까지 가능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폰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 우리 아이들에게 TV와 스마트폰을 맡기기엔 걱정되는 부모님들을 위한 아이템 (아토몽드 씨위드 키즈샴푸) :가성비 갑 짐승용량이며, 바디워시 + 거품놀이까지 3 + 1 올인원 클렌저 - 더코스코리아는 온 가족의 피부 건강지킴이로서, 아이 셋 엄마가 만든 우리 아이 첫 사용 화장품. 신생아부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 원료와 텍스처로 개발 (에어프라이어치킨 떴닭 로스트) - 국내산 냉장 닭다리로 생산하여 더욱 신선하며 또한 자체개발 염지액으로 염지하여 더욱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 보장 - 사람 중심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존중 기업.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신선한 재료와 식품을 공급하는 만큼 최선을 다함. -<NAME>료 그대로 착즙한 양배추 50’와 국내산 유기농 양배추 추출액 50%를 배합한 홈은 착즙 음료 - 100%국내산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정직한 기업. - 지역 농산물을 우선 수매하여 우리 농산물 이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영덕대게를 쪄서 1차 건조, 2차 재건조, 건조에 디포리, 새우, 멸치, 표고버섯을 티백으로 만들어 국물요리 베이스로 사용 가능 - 우리의 큰 아이가 천연먹거리를 통해 아토피와 피부염이 완치된 경험을 토대로 함께 나눠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생산. (오 바로 우리 김치) - 100%국내산 농산물을 사용. 소금을 넣지 않고 대신 사과를 썰어 넣고 갈아 만들어 천연의 깔끔한 단맛 - 100%국내산 농산물을 엄선을 HACCP 인증 공장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김치 전문 기업.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메인 비즈 등 다수의 인증서를 보유한 농산물 제조<NAME>업. <NAME> 식품연구소 식품과( <NAME> ) (올가문 유기농 사블레 쿠키) - 전통 프랑스 사블레(Sable)반죽법으로 설탕의 바삭바삭한 식감을 담한 쿠키 - 유기농 재료, 무 식품첨가물 제품을 통해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맛을 유기농 재료로 과자에 담은 프랑스 사블레 제품 - 부산연제구 배산이 둘러싼 도심마을에서 재배되는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을 위해 로컬버섯, 향긋한 버섯 향과 표고의 식감, 베타글루칸과 비타민d 등을 - 부산 도심에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하는 송육고 버섯, 샐러드 채소 식품을 판매하여 경계선급 지능 어린이들을 보호 (요거요거 딸기/사과 6팩 혼합세트) - 딸기/사과와 요거트로만 만든 안전은 어린이용 간식. 일체의 화학적첨가물을 넣지 않고 과일 재료만 70%로 넣어서 만든 작은 큐브 형태의 요거트과자. ∙ 상품 스토리 -(주)맘스는 화학적인 첨가물 없이 초기 중후기 이유식재료와 건강한 천연을, 무항생제 재료로 만든 우리아이 안심곰탕을 제조 판매 -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곰, 나비는 마늘 모양의 캐릭터형 젤리로 k - story를 담았고 6가지 과일추출물 함유로 맛과 식감이 다양함. - 단군신화를 스토리로 한 곰과 나비를 캐릭터로 활용한 유산균 젤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예상치 못하는 질병과 바이러스에 안전하게 보호에 미리 대처하고자 식품개발 판매 오랫 동안 시들지 않는 진짜 꽃 프리저브드 장미로 20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구운 국내 핸드메이드 LED 램프 오르골 요정램프는 핸드메이드 제작으로 작가의 정성에 따뜻함을 더하고 특별하지만 독특함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이야기를 제공 - 국내의 LA갈비를 90도 각도로 갈빗대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컷팅한 갈비 - 대전역 2대째 노하우를 가진 일반갈비와는 다른 컷팅방식으로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우대 갈비로, 최근 온라인 판매 개시 (원더 더치커피 콜드브루 원액) 집, 회사, 야외 등 어디서든 간편하게 더치커피를 즐기는 수 있는 더치커피 파우치 - 현재 5성급 호텔 외 국내 다수의 호텔에 더치커피 원두를 납품, 중국 수출, 하반기부터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로스팅 원두를 납품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잇는 커피 전문 기업 - 밥에 넣고 끓여 먹는 간편 절임나물로서, 곤드레, 유채나물, 취나물은 간장소스, 시래기는 된장소스 베이스로 만들어 간이 세지 않으며, 방부제 대신 발효 소스를 베이스로 건강한 맛. - 외식이나 혼밥, 가정식 등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섭취 되는 건강식 제조기업 - 초음파 다이얼 분무 조절 저소음 소형 가습기.2.2L 대용량 물통으로 30시간 연속 작동 가능 - 브랜디노는 이너홈 제품을 운영하는 회사로 가격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회사. 타사제품 동일 기능 상품 대비 매우 저렴하게 신을 출시 - 겉은 바삭하고 속은 퐁신한 식감의 머랭과자 다쿠아즈는 많이 달지 않아 남녀노소 즐기는 디저트 자매제과는 원주 중앙시장 2층 미로시장에 위치한 작은 제과 카페이며, 다쿠아즈, 구움과자, 수제우유가 대표 제품 농업회사법인 부림떡전문점(주)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며, 망개잎이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방부제와 유화제를 쓰지 않고 국내는 떡 분야 최초로 지리적표시 제74호 인증 :경남 의령군의 수제 국산 망개떡으로, 냉동으로 유통이 불가한 수작업으로 만든 지역 특산물이라는 희소 가치가 높음 - 자초, 당귀, 황기 등의 16가지 자운고 약재를 추출에 인퓨즈하고, 자운고 추출물, 자운고 분말까지 첨가해 만든 각종 피부트러블에 좋음 - 서울중소기업청선정 라이브 커머스 등 정부지원사업에 30여 차례 선정되었으며,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에 30여 차례 선정되기도 해 - 전국에서 줄 서 먹는 원조 강원도 감자빵. 쌀가루로 만들어 쫄깃한 식감과 감자를 통째로 으깨넣어 담백하고 은은한 달콤함이 일품 평생토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춘천감자빵은 맛과 영양, 식감까지도 연구해내 직접 춘천에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분을 즐길 수 없도록 온라인 채널에도 입점하였음. 농업회사법인 젓가락스테이크굽다 주식회사 :25년 쉐프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NAME>료를 사용하여 안전과 뛰어난 품질을 고집하여 만든 진짜 수제 돈까스 - 가족이 모두 쉐프 경력으로 회사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21년 초부터 준비한 마케팅으로 100%온라인 유통 체제로 전환, 코로나 이전보다 만족도 높음. 티몬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완판 기록. - 첨가물 없이 만들고 영양만점 수제 호두파이 - 고급 호두 수제파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SNS을 통해 판매 중이며, 전통 수제방식을 사용으로 첨가물 없이 건강한 파이를 제조하는 것이 장점 (제홍꽃 간장게장 양념게장) - 수율 90%이상 천일염으로 만든 가성비 좋은 간장게장. 한약, 채소, 과일, 액젓 등을 섞어 끓인 웰빙 간장게장 - 정직한 마음과 진심을 더해 만든 가족을 위한 음식 (주니뷰니 헤어앤스칼프 와입스) - 휴대가 간편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트타입의 두피 샴푸. - 단순히 기존의 드라이 샴푸가 가진 두피를 세정만이 아닌 두피의 건강성을 생각하여 두피의 고민을 물 없이 편리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물에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조리 후 석쇠구이로 불향을 가미하였으며, 조리과정에서 일체의 수분을 첨가하지 아니하아서 쫄깃함. - 젊은 청년 소상공인 5인이 만든 뼈 없는 닭발. 주요 제품은 직화구이 무뼈닭발, 직화구이 닭목살, 직화 오돌갈비 등임. (차의선택 고급티 샘플러세트) 국내산 무카페인 블렌딩티 11종 세트. 무카페인 무첨가물 100 ％ 국내산 블렌딩티를 11종으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티 세트 - 국내의 좋은 농산물을 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차 한 잔의 여유로 취할 수 있는 휴식을 선물. 좋은 재료를 정성껏 블렌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매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함. - 무색소 무방부제 무첨가 물타기 없이 순수 과일 착즙하며, 영양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NFC 저온 착즙한 비트사과즙 - 아빠가 아이를 위해 직접 고른 철분 가득한 순수 과일즙. 320여종의 잔류농약검사, 복숭아와 유해물질 검사를 깔끔하게 완료는 건강한 과육 100%사용 (춘천 신선 한입 닭갈비) - 건강한 닭고기(어깨살)로 만들어 기름이 적고 잡내가 없으며, HACCP 인증 및 춘천에서 직접 만드는 춘천닭갈비 - 깨끗한 신선한 제품이 진정한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으로, 원육 선별부터 출고의 전과정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담아 판매하는 24시간 숙성 소스가 매력적인 닭갈비 수제화 (카카올라 크리스마스 초콜릿세트) :생초콜릿으로, 생크림과 초콜릿을 섞어 차갑게 굳혀 즐기는 초콜릿 디저트 - 카카올라는 카카오(CACAO)+ 안녕(HOLA)를 뜻하는 스페인어로 고대 마야, 아즈텍인들의 카카오와 곡물을 갈아 즐겼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 별다방에서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제품으로자로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맛과 향. 캐모마일 릴렉스. - 거상스토어는 국내 온라인 시장로 식음료 상품중개업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자사몰을 구축하여 매출에 박차를 가하고음 - 비강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비강 내부 소음을 감소, 수면 중 공기 유입량을 증가시켜줌으로 코골이를 80%완화 및 실리콘 100%소재. 수면장애로 질병 예방 등 나의 잠 건강을 위해서 코잠잠2, 코자자로 코골이를 완화 가능자 (콩드브루 콜드브루 더치커피) - 맛은 향을 지킬 수 있도록 육종된 국내산 기능성 대두콩 20%를 통해 맛있고 편안한 목넘김으로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콩드브루 - 비린맛과 소화불량 단백질이 적는 세계에서 최초는 콩을 개발하여 콩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제품을 개발하였음. ( <NAME> 씨 크리스마스 밀키트세트) :외식보다 저렴하게 초간편 밀키트. 독자가 개발한 특제소스와 육수, 손질된 신선한 재료로 쉽고 간편하게 한 끼 요리를 -'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스테디셀러 상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한식 밀키트로 인지도가 높고 이번 연말 홈파티 메뉴로 감바스 등을 출시함. 별과 트리로 만드는 디앤나잇의 수제비누. 비누의 눈 부분은 온천과 분말이 들어가 피부 보습을 도와주며, 밤 하늘은 숯 분말을 넣어 겨울철 피부 각질제거에 효과를 줌. - 트리처럼 겨울 감성이 가득한 수제비누. 건강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비누를 만드는 디앤나잇. (크리스마스스티커 - 눈꽃스티커) -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여 꾸밀 수 잇는 눈꽃 스티커. 인테리어 전용 필름 사용 - 눈꽃 크리스마스 스티커로 나만한 집 꾸며보자. 아기자기한 눈꽃 모양의 스티커들로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 밋밋한 가정 인테리어에 예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인테리어 상품. (클라우드박스 샤워스티머 입욕제) - 욕조 안에서 사용하는 배쓰밤. 샤워 중 피부에 닿게 하여 발포시키며 올라오는 아로마 향을 활용은 입욕제 - 건강기능식품 전문브랜드인 제너럴라이프에서 업계 최초로 런칭한 샤워스티머는, 해외에서는 외부활동의 제한 등으로 인한 홈스파 족이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잇다 - 울 터치 가공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머플러(목도리, 무릎담요 겸용)이며, 다양한 타탄체크 소재를 활용."친환경 OEKO - TEX 인증 원사"특징 - 정화실업㈜는 1990년에 설립된 30년 머플러<NAME>업이며,[좋은 옷을 만드는 패션기업]이라는 슬러건 아래 머플러, 스카프, 에코와 등 약 300여 가지의 제품을 국내외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음 콘테고<NAME>달큰한 반건시) - 감 한 덩이를 쪄야 말린 제품으로 겉은 곶감 속은 촉촉한 홍시로 씹히는 식감 가능 -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판로가 끊어져 온라인 판로를 힘겹게 개척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온라인판로를 통해 고객님을 만나게 되어 기쁨 - 탈모완화 주성분이 4가지가 들어간 탈모완화 샴푸. 가격대 대비 제품량이 많아 제품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270번 정도 사용이 가능 -'21년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의 최고의 스테디셀러 제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자는 슬로건은 성공은 비즈니스를 이루고자 하는 나실패밀리의 의지를 함축한 슬로건 - 100%천연 소이왁스, 100%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조향사가 조향을 해준 퓨어비만의 시그니처향. - 겨울감성 가득한 따닥따닥 타는 소리나는 천연소이캔들은 천연 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프레쉬어글리 무농약 수미가 감자) - 무농약으로 키워 믿을 수 있는 감자. 크기가 크고 통감자, 조림으로 조리면 더욱 맛있는 중 사이즈 감자 - 못난이농산물 전문쇼핑몰을 운영하며 못난이농산물에 관한 오해를 풀고 맘카페 등지에서 입소문이 남. 최근 못난이 감자를 휴게소 인기상품인 구운 감자로 형태로 생산 판매하는 등 상품 확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조제하여 화장품 천연 코스메틱 등급으로만 제조 - 여러가지 향을 즐길 수도 있는 씨니팩토리 제조 니치향수 나에게 맞는 향을 추천하고 제작해드리는 제조 니치향수 입니다제품 (픔드(pmmd)beauty 마스크팩) - 피부에 직접 닿아도 자극 없는 비건시트로 사용하여 식물 유래 에센스로 모든 피부에 맞는 마스크팩 - 화장품에 안 좋은 성분은 빼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나누는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라이킷'.'Share New Things!'라는 슬로건 아래 것을 만들어 나누자!'는 마음을 담아 설립됨. - 밍크 극세사 100%담요로 면보다 흡수율이 높으며, 국내 침구 중 보온성이 최고인 소재임. 올 겨울에는 따뜻한 장판에 보드라운 극세사 담요 필수로 북유럽 느낌과 디자인으로 이불 커버로 써도 좋음. (한솔메디텍 새부리형 컬러마스크) - KF94 마스크 국산 원단을 수입으로 제조하며,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KF94, KF80, KFAD)직접제조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 매일매일 다른 색으로 골라 쓰는 칼라 마스크로 11가지 색상으로 기능은 기본! 다양하게 착용 가능함. (해남고구마 3kg 대사이즈) _해남 지리적 인증. 농장 직영 직송 꿀고구마로서 10년 전통 고구마 전문 농장에서 키운 달콤한 고구마. - 고구마로 만드는 해남 산지 꿀고구마. 해남 지리적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농부가 직접 수확해서 꿀고구마를 직접 전문 숙성을 해 선별 포장 발송 “ 한방침지숙성으로 인한 비린내 제거, 비법양념으로 불맛을 가미는 타제품과 차별화하였으며 국내산 닭(특수부위 어깨살)을 주꾸미와 같이 비법양념으로 개발한 제품 - 해담수산협동조합은 지난 30여 년간 축산 및 수산업종에 종사한 회사가 모여서 그동안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만들어짐. - 완제품으로 간편하게 뜯어서 데워먹는 즉석조리식품, 3가지 맛 선택으로 10대 ~ 70대까지 입맛을 돋우는 제품 ∙ 브랜드 스토리 - 해맘푸드는 해와 달은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하고 믿을 맛 있는 먹거리를 정성껏 준비하여 고객님의 건강을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만을 생산. 해썹 인증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3가지 토핑과 로제스프가 모두 들어있는 수제 떡볶이 밀키트 -"진심은 통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우수한 제품과 경쟁력 좋은 제품만을 선별하고 제공하는 쿠플.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중임. - 화재대피용 방염포로 세계 최초 북유럽 스타일의 화재 담요로 순간 내열온도 1,300℃지속 내열온도 500℃내는 원단. 및 화재보험사 경력자들이 제작한 제품으로 항공기나 KTX에 사용되는 독일산 내화원단 제품은 TUV인증, UL마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뢰시험성적서 보유)으로 사용함. - 옥션 및 G마켓 족발 판매 1위 브랜드로 100%앞다리 사용, 냉동이 아닌 냉장보관 상품으로 육질이 풍부하며, 쫄깃한 맛을 -(주)호재에프에스"아빠식당 브랜드는 행복을 담아 간편식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황기시리즈는 19년 09월부터 판매가 이뤄져 21년 09월까지 누적 131만 개가 온라인 판매되었습니다. (휘엔느 모링가 대용량 단백질 헤어 트리트먼트) - 식물성 EWG 그린등급 원료, 인공향 인공색소 무첨가 대용량의 단백질 약산성 샴푸 트리트먼트 제품 - 2017년 11월 창업 후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로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인지도가 뛰어난 기업으로 제품의 품질로 승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운영 중
bbb2ec1b-3840-4f72-94fc-9c47d91331a4	source15/231026/156054536_0.txt	정보문화 실천하여 창조경제 터전 닦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36	CC BY	1,0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보문화 확산으로 창조경제 터전 닦는다 - 미래부, 2014년 정보문화실천 유공 표창 수여, 정보문화포럼 등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12월 18일(목)오후 2시 코엑스 드림엔터 컨퍼런스홀에서 2014년도'정보문화실천 유공자 포상','정보문화포럼'및'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o 동 행사는 올 한해 정보문화실천 활동을 결산하고 결실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민간단체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되었다. □ 먼저 정보문화실천 유공 포상은 사회 전 분야에서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하고 창의적인 인터넷상 확산을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를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는 정부포상으로, o 정보윤리교육, 인터넷중독 예방,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 분야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미래부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 o 단체로서는 저소득층과 장애학생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PC 등을 지원한 대전혜광학교 등 12개가, 개인으로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운영과 경로당 PC지원 등의 공로로(사)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NAME> 씨 등 30명이 수상하였다. □ 한편, 한국 사회에서 창조적 정보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이슈 연구 및 대안을 모색하는 정보문화포럼에서는, o 올 한 해도 동안 연구가 진행된 정보문화와 새로운 장인(강원대 <NAME> 교수), 새로운 분류체계(조선대 <NAME> 교수), 이용자 특성 탐색(서울대 <NAME> 연구원)에 대해 발표되었다. □ 이어서,'행복한 스마트문화 실천연합'(이하 행실연)에서(사)한국도서관협회 등 9개 주관단체가 금년에 추진한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ㅇ 도서관과 함께하는 정보기술(IT)희망나눔운동(한국도서관협회), IT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학생 저학년 기초프로그래밍 교육(정보통신윤리학회), 패밀리(Smart Family)의 스마트화 캠프 및 캠페인(학부모정보감시단)등 7개 정부 지원 실천과제의 결과가 소개되었다. o 또한 어린이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활용교육(KT그룹 희망나눔재단), 악플예방 캠페인(선플운동본부)등 각 회원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천은 과제의 활동성과도 같이 발표되었다. □ 이 밖에도 오늘 행사에서는 건강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에 기여한 ㈜SK브로드밴드, ㈜모아진, 대전교육정보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등 4개 단체와 정보통신서비스에 그린인터넷인증서가 수여되었다. □ 윤종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오늘 행사는 2014년 한 해 우리 정보문화실천 활동이 이룬 성과와 의미를 공유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며,"이를 통해 앞으로 민 ‧ 관 협력 정보문화 실천이의<NAME>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기념식 세부일정 2.2014년 정보문화실천 유공자 포상 3. 정보문화포럼 주요내용 4. 행실연 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 주요내용 *축사 1: <NAME> 국장(미래부 정보화전략국) o 인사 2: <NAME> 부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 축사 3: <NAME> 의장(정보문화포럼) o 정보문화실천유공 표창 수여(단체:12점, 개인:30점) ※ 단체 및 개인 대표 8점 수여 - 수상자 사진 촬영 o 제1차 그린인터넷인증 수여식 ※ SK브로드밴드(주)등 4개 단체 - 수상자 기념 촬영 - 정보문화포럼 연구주제 발표 【 창의문화분과 】 -(주제)"창조적 정보문화와 그 장인" (발제자) <NAME> 교수(강원대) o 정보문화포럼 연구주제 발표 【 윤리문화분과 】 -(주제)"어떻게 정보화역기능을 평가를 것인가:새로운 분류체계에 관한 제언" -(발제자) <NAME> 교수(조선대) - 정보문화포럼 연구주제 발표 【 생산적이용문화분과 】 -(주제)인터넷 중독 특성 탐색(중독위험군의 사용양태, 증상, 중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발제자) <NAME> 연구원(서울대) o 2014년 정보문화 진흥과 성과보고회 - 행실연 지원과제 성과발표 【 7개 단체만 ※ 정보통신윤리학회 등 7개 단체 - 행실연 선도적 성과발표 【 2개 기관상 ※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선플달기운동본부 2014년 정보문화실천 유공자 명단 □ 추천 유공자 명단(미래부장관 상 수여:개인 30, 단체 12) 서울시교육청 서울내발산초등학교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어양초등학교 경북도 대구상원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서울영화초등학교 (사)미래한반도여성협회희망누리평생교육원 서울시가청 한국문화예술연구소 □ 주요 활동 및 공적(개인) ․ 정보소외 계층인 어르신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PC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정보화 확산 노력 ․ 어르신 IT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전개와 지식 공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력 ․ 4050세대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교육을 기획 운영하여 IT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층 교육기회 마련 ․ 도서관 앱을 통해 지역주민 정보활용 교육과 정보적 능력배양 기회 제공 ․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경기북부인터넷중독센터 개소 추진 등 중독대응 기반 마련 기여 ․ 정보소외 계층에게 교육형 그린PC와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정보 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 ․ 미래 IT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저학년의 기초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확산에 기여 ․ 인터넷 역기능과 정보활용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에 기여 □ 주요 유공자 및 공적(단체) 장애와 학생들을 위해 PC와 인터넷 통신비 등을 보조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KT IT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지원에 기여 ․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신의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전통놀이 ․ 독서치료)체험활동 지원을 ․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바른 ICT 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 ․ 해피인터넷 캠페인을 통한 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인 ․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창조적 정보문화와 디지털 명장 ∙'소비'와'생산'의 장인화가 결합하여 기존에'장인'개념에서 생산과 소비 전 분야의 다양과 트렌드를 포착, 소비자와 생산자를 통칭하는'아르티장(Artisan)'을 개념화 ·가격비교 등의 평판 체계를<NAME>하여 제품에 혁신성과 미적 가치 부여를 요구하는 계층이 등장.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고객 중심적 사고와 창조적 인재로서의 장인의 등장을 추동 ∙ ICT의 발전에 공공은 분야 등에서도 ICT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디지털 장인이 탄생하였고 이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 어떻게 정보화역기능을 구분할 것인가: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제언 ∙ 정보화역기능은 정보화환경 급변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개인, 사회, 국가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현시점에 맞는 정보화역기능 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역기능의 원인 및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필요 ∙ 기존 개별화된 정보화역기능 기준들을 구체적 방법에서(불법성 정도 기준)중복 없이 재정리하고, 미래의 정보화역기능까지 추후 반영을 수 있도록 추상적 기준에 따른 분류법으로 두 개의 안을 제시 스마트폰 중독 척도 탐색(중독위험군의 사용양태, 증상, 중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스마트폰 이용 특성 및 유발요인, 스마트폰 중독군의 사용형태, 중독 인식 등 탐색 ∙ 이에 근거하여 차세대 스마트폰중독 척도의 구성에 대해 논의 51여 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 주요내용 도서관과 함께하는 IT희망나눔운동 ․ 사이버폭력 ․ 스마트기기 중독 등 역기능 예방교육, 지역별 정보격차에 따른 정보활용 촉진교육,<NAME>대회 총 7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협회 외 61개 단체 차세대 IT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 저학년 기초프로그래밍 교육 ․ 초등 저학년의 컴퓨팅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활용 기초교육 확산 (사)정보통신윤리학회 外 10개 단체 Smart Family의 천사단 캠프 및 캠페인 ․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캠페인 ․ 가족단위 정보문화윤리교육 및 캠프 운영 (사)학부모정보감시단 등 13개 단체 청소년 Nanuri 뮤직 페스티벌 ․ 사이버폭력, 역을 예방 등을 주제로 청소년 공연행사를 통하여 건전 정보이용 문화조성 및 자율실천 인식 확산 (사)e새생활운동중앙회 외 4개 단체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IT 지도자 양성교육 ․ 어르신들의 스마트 IT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UCC의 기획 ․ 제작, SNS 활용방법 안내 교육 스마트폰으로 여는 행복한 생활 FUN 퀴즈대회 ․ 스마트폰 사용 예방을 위한 특강교육 ․ 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감사일기 쓰기, 퀴즈대회 등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외 12개 단체 ICT 프로그래밍<NAME>대회 ․ 정보문화 발전 및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 등 ICT 프로그래밍<NAME>대회 개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외 2개 협회 취약계층을 위한 올바른 ICT 활용교육 ․ ICT 역기능 예방 및 활용성 확산교육 인터넷 악플예방 캠페인 ․ 인터넷상의 건강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악성댓글 자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 만들기 등 캠페인 전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문화 실천하여 창조경제 터전 닦는다_1 ### 내용: 정보문화 확산으로 창조경제 터전 닦는다 - 미래부, 2014년 정보문화실천 유공 표창 수여, 정보문화포럼 등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12월 18일(목)오후 2시 코엑스 드림엔터 컨퍼런스홀에서 2014년도'정보문화실천 유공자 포상','정보문화포럼'및'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o 동 행사는 올 한해 정보문화실천 활동을 결산하고 결실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민간단체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되었다. □ 먼저 정보문화실천 유공 포상은 사회 전 분야에서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하고 창의적인 인터넷상 확산을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를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는 정부포상으로, o 정보윤리교육, 인터넷중독 예방,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 분야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미래부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 o 단체로서는 저소득층과 장애학생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PC 등을 지원한 대전혜광학교 등 12개가, 개인으로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운영과 경로당 PC지원 등의 공로로(사)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NAME> 씨 등 30명이 수상하였다. □ 한편, 한국 사회에서 창조적 정보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이슈 연구 및 대안을 모색하는 정보문화포럼에서는, o 올 한 해도 동안 연구가 진행된 정보문화와 새로운 장인(강원대 <NAME> 교수), 새로운 분류체계(조선대 <NAME> 교수), 이용자 특성 탐색(서울대 <NAME> 연구원)에 대해 발표되었다. □ 이어서,'행복한 스마트문화 실천연합'(이하 행실연)에서(사)한국도서관협회 등 9개 주관단체가 금년에 추진한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ㅇ 도서관과 함께하는 정보기술(IT)희망나눔운동(한국도서관협회), IT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학생 저학년 기초프로그래밍 교육(정보통신윤리학회), 패밀리(Smart Family)의 스마트화 캠프 및 캠페인(학부모정보감시단)등 7개 정부 지원 실천과제의 결과가 소개되었다. o 또한 어린이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활용교육(KT그룹 희망나눔재단), 악플예방 캠페인(선플운동본부)등 각 회원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천은 과제의 활동성과도 같이 발표되었다. □ 이 밖에도 오늘 행사에서는 건강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에 기여한 ㈜SK브로드밴드, ㈜모아진, 대전교육정보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등 4개 단체와 정보통신서비스에 그린인터넷인증서가 수여되었다. □ 윤종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오늘 행사는 2014년 한 해 우리 정보문화실천 활동이 이룬 성과와 의미를 공유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며,"이를 통해 앞으로 민 ‧ 관 협력 정보문화 실천이의<NAME>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기념식 세부일정 2.2014년 정보문화실천 유공자 포상 3. 정보문화포럼 주요내용 4. 행실연 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 주요내용 *축사 1: <NAME> 국장(미래부 정보화전략국) o 인사 2: <NAME> 부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 축사 3: <NAME> 의장(정보문화포럼) o 정보문화실천유공 표창 수여(단체:12점, 개인:30점) ※ 단체 및 개인 대표 8점 수여 - 수상자 사진 촬영 o 제1차 그린인터넷인증 수여식 ※ SK브로드밴드(주)등 4개 단체 - 수상자 기념 촬영 - 정보문화포럼 연구주제 발표 【 창의문화분과 】 -(주제)"창조적 정보문화와 그 장인" (발제자) <NAME> 교수(강원대) o 정보문화포럼 연구주제 발표 【 윤리문화분과 】 -(주제)"어떻게 정보화역기능을 평가를 것인가:새로운 분류체계에 관한 제언" -(발제자) <NAME> 교수(조선대) - 정보문화포럼 연구주제 발표 【 생산적이용문화분과 】 -(주제)인터넷 중독 특성 탐색(중독위험군의 사용양태, 증상, 중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발제자) <NAME> 연구원(서울대) o 2014년 정보문화 진흥과 성과보고회 - 행실연 지원과제 성과발표 【 7개 단체만 ※ 정보통신윤리학회 등 7개 단체 - 행실연 선도적 성과발표 【 2개 기관상 ※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선플달기운동본부 2014년 정보문화실천 유공자 명단 □ 추천 유공자 명단(미래부장관 상 수여:개인 30, 단체 12) 서울시교육청 서울내발산초등학교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어양초등학교 경북도 대구상원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서울영화초등학교 (사)미래한반도여성협회희망누리평생교육원 서울시가청 한국문화예술연구소 □ 주요 활동 및 공적(개인) ․ 정보소외 계층인 어르신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PC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정보화 확산 노력 ․ 어르신 IT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전개와 지식 공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력 ․ 4050세대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교육을 기획 운영하여 IT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층 교육기회 마련 ․ 도서관 앱을 통해 지역주민 정보활용 교육과 정보적 능력배양 기회 제공 ․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경기북부인터넷중독센터 개소 추진 등 중독대응 기반 마련 기여 ․ 정보소외 계층에게 교육형 그린PC와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정보 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 ․ 미래 IT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저학년의 기초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확산에 기여 ․ 인터넷 역기능과 정보활용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에 기여 □ 주요 유공자 및 공적(단체) 장애와 학생들을 위해 PC와 인터넷 통신비 등을 보조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KT IT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지원에 기여 ․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신의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전통놀이 ․ 독서치료)체험활동 지원을 ․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바른 ICT 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 ․ 해피인터넷 캠페인을 통한 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인 ․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창조적 정보문화와 디지털 명장 ∙'소비'와'생산'의 장인화가 결합하여 기존에'장인'개념에서 생산과 소비 전 분야의 다양과 트렌드를 포착, 소비자와 생산자를 통칭하는'아르티장(Artisan)'을 개념화 ·가격비교 등의 평판 체계를<NAME>하여 제품에 혁신성과 미적 가치 부여를 요구하는 계층이 등장.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고객 중심적 사고와 창조적 인재로서의 장인의 등장을 추동 ∙ ICT의 발전에 공공은 분야 등에서도 ICT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디지털 장인이 탄생하였고 이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 어떻게 정보화역기능을 구분할 것인가: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제언 ∙ 정보화역기능은 정보화환경 급변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개인, 사회, 국가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현시점에 맞는 정보화역기능 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역기능의 원인 및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필요 ∙ 기존 개별화된 정보화역기능 기준들을 구체적 방법에서(불법성 정도 기준)중복 없이 재정리하고, 미래의 정보화역기능까지 추후 반영을 수 있도록 추상적 기준에 따른 분류법으로 두 개의 안을 제시 스마트폰 중독 척도 탐색(중독위험군의 사용양태, 증상, 중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스마트폰 이용 특성 및 유발요인, 스마트폰 중독군의 사용형태, 중독 인식 등 탐색 ∙ 이에 근거하여 차세대 스마트폰중독 척도의 구성에 대해 논의 51여 정보문화실천운동 성과보고회 주요내용 도서관과 함께하는 IT희망나눔운동 ․ 사이버폭력 ․ 스마트기기 중독 등 역기능 예방교육, 지역별 정보격차에 따른 정보활용 촉진교육,<NAME>대회 총 7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협회 외 61개 단체 차세대 IT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 저학년 기초프로그래밍 교육 ․ 초등 저학년의 컴퓨팅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활용 기초교육 확산 (사)정보통신윤리학회 外 10개 단체 Smart Family의 천사단 캠프 및 캠페인 ․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캠페인 ․ 가족단위 정보문화윤리교육 및 캠프 운영 (사)학부모정보감시단 등 13개 단체 청소년 Nanuri 뮤직 페스티벌 ․ 사이버폭력, 역을 예방 등을 주제로 청소년 공연행사를 통하여 건전 정보이용 문화조성 및 자율실천 인식 확산 (사)e새생활운동중앙회 외 4개 단체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IT 지도자 양성교육 ․ 어르신들의 스마트 IT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UCC의 기획 ․ 제작, SNS 활용방법 안내 교육 스마트폰으로 여는 행복한 생활 FUN 퀴즈대회 ․ 스마트폰 사용 예방을 위한 특강교육 ․ 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감사일기 쓰기, 퀴즈대회 등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외 12개 단체 ICT 프로그래밍<NAME>대회 ․ 정보문화 발전 및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 등 ICT 프로그래밍<NAME>대회 개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외 2개 협회 취약계층을 위한 올바른 ICT 활용교육 ․ ICT 역기능 예방 및 활용성 확산교육 인터넷 악플예방 캠페인 ․ 인터넷상의 건강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악성댓글 자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 만들기 등 캠페인 전개
3f76a778-ef85-435d-a5ec-013df2305491	source15/231026/156406961_2.txt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61&pageIndex=4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통한 관 계 부 처 합 동 1은 추진 배경 1 Ⅱ. 공공기관 역량 강화방안 2 1. 추진 계획 2. 중점관리 프로젝트(40개)4 3. 자율확산 과제(137개 +)11 Ⅲ. 향후 계획 16 (경제전환 가속화)코로나19 계기로 경제전환 변화 가속화 → 정부는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추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및 경제ㆍ사회구조 전환 가속 특히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패러다임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등 가속화 선제적 코로나19 국난 극복1 ｣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인프라 구축2 ｣ 추진(｢ 202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20.6.1) 1 ｣ 조기 반등을 위한 버팀목 강화, 모범이 되는 신속과 강한 경제회복,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2 ｣ 뉴딜 추진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 경제 분야별 과감한 혁신 추진, 국민과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한국판 뉴딜 추진)위기 돌파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착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성장경로 전환과 구조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전반의 전환 및 역동성 촉진하고, 그린 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 (공공기관 대응)선도형 경제 구축ㆍ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필요 공공기관의 자발적 뉴딜 동참 독려 → 조기 성과 창출 디지털ㆍ그린 뉴딜의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발굴ㆍ추진 → 투자, 고용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과 극대화 Ⅱ. 공공기관 역할 강화 1 5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ㅇ 공공기관의 역량ㆍ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정부형 뉴딜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5대분야 20개 사업 선정 빅데이터 활용 확산 및 산업 스마트ㆍ디지털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유한 공공형 데이터 개방ㆍ공유ㆍ확대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주요산업 스마트 전환 R & D,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관별 주요사업 스마트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의약품ㆍ의료기기ㆍ연관산업 대상 R & D 확대, 사업화 지원, 전문가 양성 등 바이오 분야 생태계 혁신 전기ㆍ수소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미래차 산업 육성 촉진 '공공기관 혁신장터'를 통해 신기술ㆍ제품에 대해 초기판로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공공자원의 혁신 자원 → 벤처ㆍ창업 지원 공공기관의 우수 시설을 활용한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임직원의 혁신 기술 사업화 우수 스타트업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ㆍ컨설팅 지원 디지털ㆍ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하여 선제ㆍ예방적 대국민서비스 혁신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형 공공서비스 확산 공공기관 고유사업을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효율적 수행 빅데이터, IoT와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업무 발굴ㆍ활용 안전에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적용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ㆍ환경ㆍ인프라 분야의 녹색 뉴딜 투자 확대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선도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ㆍ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 혁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항,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의 친환경 전환 20가 프로젝트:파급력 + 정부 중점관리 → 조기 성과 창출 자율확산 프로젝트 - 고유업무 접목 + 다수기관 참여 → 현장성과 확산 (중점관리 과제:40개)한국경제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중점관리 프로젝트'선정 ㅇ 정부ㆍ공공기관 평가를 거쳐 40개 핵심 프로젝트로 확정 ㅇ 공공기관 자체재원 및 국고지원을 통해 조기 성과창출 (자율확산 프로그램:137 +)기관 고유업무와 접목하여 성과확산에 활용을 수 있는 다수의 과제 자율선정 ㅇ 민간ㆍ공공기관으로의 혁신성과 창출에 이바지를 수 있는 프로젝트 자율 발굴(가급적 공공기관 자체재원 중심으로 추진)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중점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 합동 성과창출 (기관별 계획 마련은 공공기관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 수립(→ 기재부 2017은 9월) (기관별 전담TF 운영은 공공기관별로 임원급을 단장으로 하는 코는 뉴딜 성과창출TF 구성 (정부ㆍ공공기관 합동 추진은 정부ㆍ공공기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점검(예시:분기 1회) 사업추진 시 규제ㆍ애로사항도 적극 발굴ㆍ해소 지원 (성과창출 지원)국고에 반영 등 성과창출 촉진 빅데이터 활용 확산 및 산업 스마트ㆍ디지털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유한 양질의 자료 개방ㆍ공유ㆍ확대 <착수>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개선 가속화(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개방 등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데이터 구축ㆍ가공에 필요한<NAME>술 지원 <신 규> 한국철도형 빅댐 구축사업 추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형 데이터댐 플랫폼 구축ㆍ개방을 통해 교통안내, 관광, 승차권 전자결제, 교통카드 등 관련 산업 빅데이터 활용 확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추진형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ㆍ사업화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인큐베이팅, R & D 파트너십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신약·의료기기 개발과제 발굴·지원(매년 15개 스타트업 및 10개 R & D과제 지원 예정이 <신 규> 그린에너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솔루션 개발ㆍ공유(남동발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출력 설계와<NAME>단, 고장예측, 고장위치 추적 서비스 개발ㆍ운영을 통한 발전소 사업 안정화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주요산업 스마트 혁신 <착수> 친환경 국가시범도시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 주요 시설물에 디지털ㆍ녹색 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추진 <신 규 - 관광 빅데이터 민간기업ㆍ지자체 실시간 개방ㆍ공유(관광공사) 여행 빅데이터 종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ㆍ지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관광에는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제공 지역별 관광객 이동 ‧ 소비 패턴과 소셜미디어 여행트렌드, 대국민 여행예보 서비스 등 R & D,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스마트 <착수> AI 기반 스마트 설비운전시스템 구축(한국가스공사) 효율 ‧ 운전이력 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AI가 최적한 설비 운전방식 제시 - 인천기지 시범운영 이후 기지 확대 추진 <신 규> 통합 데이터 활용 공항 통합운영센터 구축(한국공항공사) 공항의 신속하고 안정한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운영센터 설계 ‧ 구축 국가기반시설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시설물 디지털화 <착수> 빅데이터 활용 철도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한국철도시설공단) 설치 - 유지보수 - 개량 등 생애주기 과정를 디지털화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등에 활용 <신 규 <도시 지자체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구축(한국국토정보공사) 트윈(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현실)모델 구현을 통해 교통ㆍ에너지ㆍ도시계획 등 도시행정 시뮬레이션을 지원 차세대 산업(바이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포함을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의약품ㆍ의료기기ㆍ연관산업 분야 R & D 확대, 사업화 지원, 인재 확보 등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 〈착수> 바이오헬스 유망 기업형 컨설팅 및 인력양성(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유망기업 대상 ①맞춤형 기술형 ②주기 전문인력 양성 ①'20년 20개 기업대상 산업분석 - 직무분석 - 교육체계 수립 - 과정개발 등 ②'20년 8,880명 규모 기술개발 - 인허가 - 생산 - 시장출시 단계별 인력양성 <신규> 팬데믹 대응 제품 개발목적 기업형 실험실 구축(보건산업진흥원) 24와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검체, 임상장비 등 시설을 기업에 개방하여 언택트 분야의 산 ‧ 병<NAME>구 지원 전기ㆍ수소차 도입(업무용 차량 등)및 충전기 인프라 보급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기반 마련 통한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 <추진형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 개발ㆍ보급(한국전력공사) 부착형, 장애인 운전자 전용, 전기버스형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개발ㆍ보급 <신 규> 미래형 교통 종합 인프라 허브 개발(한국공항공사) 종합교통환승시설을 중심으로 전기ㆍ자율주행차의 보관ㆍ수리ㆍ충전 등의 기능이 종합된 허브 인프라 제공 '공공기관 혁신장터(8월 ~)'을 통해 신기술ㆍ제품에 관한 초기판로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착수> SOC 통합기술마켓 운영(LH 등 10개 건설 공공기관) 신기술 ‧ 제품 구매 후 R & D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마켓 운영('19년 ~)→ 공동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원스톱 지원 추진('20년 ~) <신 규> 에너지 기술마켓 추진(한전 외 14개 에너지 공공기관) R & D 지원, 기술홍보 ‧ 이전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운영('20.10월 ~) 공공자원의 공유자원 → 벤처ㆍ창업 육성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을 기반한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착수> ∙∙ 협업기반 창업 공간 및 성장지원 시스템 운영 부산지역 6개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부산시(자치단체)× 시중은행(민간) 부산지역 6개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간(코워킹 스페이스)ㆍ컨설팅ㆍ자금조달 관련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 추> 공항 창업보육센터(KACoon)구축ㆍ운영(한국공항공사) 분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조성, 사무공간 제공, 컨설팅, 테스트베드, 민간자금 유치지원 등 종합 지원 (사무공간 제공)창업기업 사무실, 사무실 등 공간 제공, 서비스화 상용화)ICT 및 최신 기술 테스트베드 활용,(빅데이터 공유)항공기 이동정보, 항공통계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 아이디어 상품화 <착수> 강소형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동반진출(한국수자원공사) 육성을 통해 AI기반 알고리즘을 개발로「지능형 누수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외시장 동반 진출(수출)추진 <신 추> 발전 부산물 활용 안전ㆍ환경분야 사내벤처 육성도(서부발전) 등 발전부산물 활용 신소재 기술을 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하는 자연순환형 사내벤처 활성화 우수 스타트업ㆍ벤처ㆍ창업기업을 선정으로 자금ㆍ컨설팅 지원 <착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 플랫폼(중소기업은행) 7년의 혁신 창업기업 발굴 → 창업형 투·융자, 멘토링, 컨설팅 등 제공 〈신 규> 지역 창업기업 대상 성장형 프로그램 운영(한전KPS,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이 협업하여 지역소재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지원, 대출이자 지원으로 창업 초기 기업 자금난 해소 디지털ㆍ비대면 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하여 선제ㆍ예방적 공공을 제공 <착수>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 예측과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 등은 건강위험예측 서비스 제공 〈신 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여객프로세스 혁신(인천국제공항공사) 분석과 IoT 센서 측정을 결합하여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서비스 제공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형터서비스 확산 <착수>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한국문화정보원) 로보틱스 플랫폼에 활용한 큐레이팅봇 도입 →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유산, 공연장 등 장소에서 외국어 안내서비스 업무에 활용 <신 규> 농수산물 산지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앱, 영상 스트리밍 등을 이용으로 농산물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산지와 소매가 간 직거래(B2B)유통모델 창출 공공기관 고유사업을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효율화 수행 > 착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한전 등 7개 발전 공공기관) 설계·운전·예방정비 등 발전소 운영 주기를 빅데이터 ‧ AI 기술과 연계로 관리ㆍ운영효율 극대화(6개 발전소 실증(~'22년)→ 발전소 확대('23년 ~)) <신 규 <온라인 전용'Easy - One 신용도 서비스(신용보증기금) 온라인으로 신청ㆍ상담ㆍ전자약정과 현장실사가 결합된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Easy - One 신용을 출시('20.5월)→ 금융접근성 개선 빅데이터, 지능형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업무 발굴ㆍ활용 <착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활용(남동발전) 개개인의 직무ㆍ역량ㆍ관심ㆍ교육이력 분석에 따라 AI 알고리즘이 개인별 맞춤형 마이크로러닝 방식으로 학습서비스를 제공 <신 추> 빅데이터 기반 원전 정비 최적화 신기를 개발(한수원) ‧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상태 상시 감시 → 고장 조기발견 ‧ 조치 원전에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착수> AI기반 원전 통합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한수원) 원격제어 기술 적용을 통해 중앙집중식 통합 감시ㆍ진단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 규>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주기적 드론촬영·촬영영상 분석·편집·활용을 통한 플랫폼 구축 → 현장업무 혁신 및 건설재해 방지 에너지ㆍ환경ㆍ인프라 분야의 그린 뉴딜 투자 강화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생태계 구축 선도 <착수>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에너지 개발(남부발전) 프로젝트(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시 장기저리 융자지원)방식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 규>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 고도화 기술 개발(서부발전) 해수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실증플랜트 구축 및 통합운영 (기술개발 및 핵심 장비 국산화 포함)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ㆍ추진 <착수> 지역ㆍ기업 협업 열공급 연계형 수소 사업 개발(서부발전) 지역사회에 전기와 난방에너지(열)를 연계 공급하는 열공급 연계형 연료전지 사업 개발ㆍ보급 <신규> W2H(Waste - to - Hydrogen)프로젝트(한국지역난방공사) '매립ㆍ소각'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을「폐기물→유류화→수소추출」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사업모델 구축ㆍ실증ㆍ확산 추진 유류·수소를 융합한 열 +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유류상태로 저장 및 이송 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소 저장·이송의 어려움 해결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에너지 체계 구축 등 공간 인프라 혁신 <신규자 집단E - 빌딩 그린과 사업(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전지 및 ICT 기반 에너지 관리형 시스템(BEMS)을 활용하여 대형빌딩 대상 그린과 보급 확대 및 그리드 추진 <구 규> 국가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한국수자원공사) 공급 분야에 AI ‧ ICT 등 기술을 접목하여 수량 ‧ 수질 등 수자원 관리 '20년 취약구간 우선도입 → 48개 시설 단계적 추진 →'23년까지 구축 완료 추진 탄소 저감을 위해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디지털 전환 <착수>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한국도로공사) 보급 확산을 위해 공항 주요 지점에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기 규> 그린뉴딜 선도 친환경 스마트로 구축(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특수차(버스 ‧ 트럭 ‧ 지게차 등), 친환경 지상조업차량 등 그린 차량 도입을 통해 에너지자립도 개선 자율확산 사업:137개 + 빅데이터 활용 5와 산업 스마트ㆍ디지털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ㆍ공유ㆍ확대 <추진은 가스산업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한국가스공사) ·사회의 수요에 따른 국민 관심분야 주제영역별 공개 확대 '20년 환경분야 →'21년 생산·공급·판매분야 →'22년 사회공헌·중소기업협력 등 <신 규 <철도유지보수 빅데이터 구축(한국철도공사) 원격감시, 자동검측 설비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 및 유지보수 활용을 위해 통합형 스마트형 유지보수 분석센터 구축 등 8개 기관 10개 사업단 +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 착수> 발전 빅데이터 공개를 통한 발전 디지털 솔루션 사업화 촉진(동서발전) 운영관련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으로 이를 바탕으로 창업경진대회ㆍ솔루션 공동개발 등을 추진(사업화 기회확대, 경영 효율화) <추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활용기업 컨설팅 지원(한국전력) 공유센터 활용기업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석ㆍ기술활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등 3개 기관 3개 사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수소로 등 주요산업 스마트 지원 <착수> 여수 LNG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과정이 스마트된 세계최초 친환경 LNG인수기지 구축ㆍ운영 <신 규>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인천항만공사) 자동화ㆍ스마트 에너지 관리ㆍ디지털 마케팅 기능이 통합은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ㆍ운영 →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등 6개 부처 7개 사업 + R & D,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생산과반의 스마트 <착수> 증강현실 등 활용 스마트 클린형 제조시설 구축(한전원자력원료) 제조시설의 스마트를 통해서 원가ㆍ품질경쟁력 향상 및 장기적인 수요변동에 대응 <신 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병 위험예측 시스템 운영(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분석으로 직업병 위험도 예측ㆍ예방역량 강화 → 글로벌 산업보건 시장 창출기반 마련 등 12개 사업 13개 사업 +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 관리체계 마련 등 SOC 디지털화 <착수> IoT 기반 스마트 도로관리 사업 확대(한국도로공사) 사물인터넷(IoT)전용 차량에 센서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도로·교통·안전 등 분야별 IoT 서비스 제공 <신 규>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발전소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서부발전) 위치의 실시간 3차원 추적이 가능한 위치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시설 운영 등 6개 기관 7개 과제 + 차세대 산업(바이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등)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의약품ㆍ의료기기ㆍ연관산업 대상 R & D 확대, 사업화 지원, 인재 육성 등 바이오 산업 분야 혁신 <착수> 식이ㆍ유전체 네트워크 분석 및 기능성 식이 연구(한국식품연구원) 기반 공유형 건강성 DB를 구축ㆍ분석을 통해 예방중심의 헬스케어를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NAME> > 비대면 및 VR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국립암센터) 지능형 영상통신 기반 비대면 진료지원 의료기기ㆍVR교육콘텐츠 플랫폼 등의 연구개발 및 검증 추진 등 2개 관 2개 사업 + 전기ㆍ수소차 도입(업무용 차량 등)및 관련 인프라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 〈착수> 택배전기차량 도입 및 전용을 구축(우체국물류지원단) 중심의 기존 택배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고, 충전시설을 확대로 민간 개방 <신 추> 수소 충전소 광역정비 서비스 인프라 구축(한국가스기술공사) 고장 발생시 2시간내 비상출동ㆍ비상정비가 가능하도록 관련 체계 구축 → 충전소 운영효율성ㆍ안정성 증대 등 6개 기관 6개 사업 + '공공기관 혁신장터(가칭, 8월 ~)'을 통한 신기술ㆍ제품에 대해 초기판로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착수> 로봇기술마켓 구축 ‧ 운영(로봇산업진흥원) ·학·연이 보유한 로봇관련 우수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연구개발을 돕는'로봇기술·온라인마켓'을 구축하여 우수 로봇기술·제품 거래 판로를 지원 <신 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공동구매 신설(남동발전) 에너지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기반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분산형 전원 등 주요 기자재 공동구매 추진 등 3개 기관 3개 사업 + 공공자원의 사업화 → 벤처ㆍ창업 지원 공공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착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 - City)무상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개발 지원 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미래 도로환경을 구현한 테스트베드 K - City를 구축하고, 대학 및 중 ‧ 소 ‧ 스타트업 등에 무상개방 〈신 규> 한의약 바이오기업 대상 실험실ㆍ연구장비ㆍ데이터 무상 공유(한의약진흥원) 기업에 실험실ㆍ연구장비ㆍ데이터 정보을 공유ㆍ지원하여 한의약 관련 신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지원 등 5개 기관 5개 사업 + 공공기관 임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착수> 창업지원형 사내벤처 제도 운영ㆍ활성화(한수원) - 최대 2년간 창업자금(최대 3억 원)및 사무공간ㆍ 실험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내벤처팀을 연 2개팀 이상 발굴ㆍ육성 연 2건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1팀 이상 사내벤처 육성 지원 <신 규> 분야 직원에게 인턴과 참여기회 전면 확대(한국공항공사) 신청자격(경력, 학력 등)을 폐지하고, 신청분야(항공분야 한정)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 분야로 확대 선발시 사무공간, 지원금(팀당 5 ~ 7천만 원가도 등 제공 등 4개 기관 4개 사업 + 우수 스타트업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ㆍ컨설팅 지원 <착수> 농식품기업에 대한으로 투자유치 촉진(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업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ㆍ현장코칭ㆍ 맞춤형컨설팅ㆍIR 기회 등을 통하여 VC자금 투자기회 확대 <신 기> 한전KPS - 중소기업 품질향상 협력체계 구축(한전KPS) 검교정 기술을 바탕한 전기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지원(S - Sure KEch Standard uprating reconfirmation echo) 등 7개 기관 7개 사업 + 디지털ㆍ비대면 기술 활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빅데이터ㆍAI 등을 접목으로 선제ㆍ예방적 대국민서비스 제공 <추진형 데이터기반 AI 고객상담 구축(국민연금공단) 시나리오 방식에서 실제 고객의 질의 의도를 파악ㆍ상담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심층상담 질의 AI 상담시스템 구축ㆍ운영 <신 규> AI 댐 기반의 실시간 전력수요 예측(한국전력거래소) AI 수요예측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개방으로 4와 산업 지원(시범사업지역/제주도) 등 5개 기관 6개 사업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산 <신규자 발달장애인 가상직업훈련 콘텐츠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효과성 향상을 위해 가상직업훈련 및 체험 콘텐츠 구축 <신규> IoT활용 중소기업 유해로 관리 원격지원(한국환경공단) 활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비대면 출입 및 시설관리, 작업 장비 이상사태 등 비상상황시 신속 알림체계 구축 외 6개 기관 7개 사업 + 공공기관 고유사업을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 <착수> 정보화 시스템 디지털 고도화(중부발전) 이행 수준에서 벗어나 내부 프로세스 분석ㆍ혁신을 지원하는 통합정보시스템(ERP)개발ㆍ도입 <新 규>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 디지털 확산(예술의전당) 온라인 확산을 통한 공연영상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공연영상 제작ㆍ업로드ㆍ스트리밍 활성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무관객 온라인 관람 등 활성화 등 9개 사업 12개 사업 + 빅데이터, IoT와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업무 발굴ㆍ활용 <착수> AI 영상분석과 IoT를 이용한 해양오염물질 제거(중부발전) 및 AI기반 자동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령 석탄하역 부두에서 발생하는 해상 오염물질(석탄재, 선박기름 등등을 감시ㆍ제거 <신 규> 디지털 기술 활용 보일러 운영 최적화 솔루션 개발(서부발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일러 성능과 고장ㆍ정비 필요성의 예측ㆍ대응을 지원하는 솔루션 개발ㆍ활용 외 3개 기관 6개 사업 + 드론,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착수> 인공지능 활용 배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한국가스공사) *작업유형별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유형 개발 예측,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및 센서(안전후크, 스마트워치 등)도입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NAME> > AI 영상분석 기반 전력설비 및 안전진단 기술 개발(한전KDN) CCTV 등 누적된 영상데이터에 대해 AI 분석을 기반으로 작업자 안전상태, 작업자 이동경로 추적, 설비 이상동작을 판별하는 시스템 구축 총 6개 기관 12개 과제 + 에너지ㆍ환경ㆍ인프라 분야의 그린 뉴딜 투자 확대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선도 <착수> 주민참여형 친환경 수상태양광 에너지 개발(서부발전) 참여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을 개발ㆍ시행하여 기업과 기관의 상생모델을 구축ㆍ발전 <신규> 풍력발전 연계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중부발전) 제주도에 수소생산ㆍ충전설비를 구축하여, 산불감시ㆍ오염원 관리 등을 위한 초소는 드론의 충전시설로 활용 등 5개 사업 8개 사업 +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ㆍ추진 <착수>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녹색 공항 확대(한국공항공사) 교체, 리모델링 및 신규투자시 친환경 고효율 기기 및 신재생설비를 지속 확대하여 공항 에너지 소비 저감 극대화 <신규> 신기후체제 대비 건축ㆍ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ㆍ보급(건축도시공간연구소) ('15)에 부응하는 기후변화 대응형 건축ㆍ도시설계 지침 마련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건설 산업 지원 등 7개 기관 10개 과제 +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체계 구축 통한 공간 인프라 혁신 > 착수>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동서발전) 서초구 주민센터, 체육센터 총 17개소에 스마트 전기제어, ESS 등 에너지절감 솔루션 적용 및 에너지자립 지원(15년간 운영) <신규> 안전 및 질병차단 스마트 정류장 구축(한전KDN) 서비스가 연계된 지능형 버스 정류장 내 미세먼지, 바이러스 차단 클린안전펜스를 설치, 펜스 위치에 종합 안내시스템 겸용 제공 등 3개 기관 3개 과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 전환 <착수> 부산항 친환경 컨테이너 하역장비(전기셔틀캐리어)보급(부산항만공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엔진 기반 하역장비를 LNG를 연료로 충전(발전)하여 구동하는 LNG 하이브리드 장비로 대체 <신규> 지상조업차량 친환경 전환을 위한 충전인프라 도입(한국공항공사) 지상조업차량 친환경화 교체 계획('20 ~'30년)과 연계하여 전기 조업차량용 충전인프라 단계별 확대 추진(1단계 190기:'21 ~'25년) 등 5개 사업 6개 사업 + 각 공공기관별'성과창출 세부추진 계획'제출(9월) □ 기관별'성과창출TF 구성'등 성과점검(10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 내용: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통한 관 계 부 처 합 동 1은 추진 배경 1 Ⅱ. 공공기관 역량 강화방안 2 1. 추진 계획 2. 중점관리 프로젝트(40개)4 3. 자율확산 과제(137개 +)11 Ⅲ. 향후 계획 16 (경제전환 가속화)코로나19 계기로 경제전환 변화 가속화 → 정부는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추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및 경제ㆍ사회구조 전환 가속 특히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패러다임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등 가속화 선제적 코로나19 국난 극복1 ｣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인프라 구축2 ｣ 추진(｢ 202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20.6.1) 1 ｣ 조기 반등을 위한 버팀목 강화, 모범이 되는 신속과 강한 경제회복,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2 ｣ 뉴딜 추진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 경제 분야별 과감한 혁신 추진, 국민과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한국판 뉴딜 추진)위기 돌파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착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성장경로 전환과 구조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전반의 전환 및 역동성 촉진하고, 그린 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 (공공기관 대응)선도형 경제 구축ㆍ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필요 공공기관의 자발적 뉴딜 동참 독려 → 조기 성과 창출 디지털ㆍ그린 뉴딜의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발굴ㆍ추진 → 투자, 고용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과 극대화 Ⅱ. 공공기관 역할 강화 1 5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ㅇ 공공기관의 역량ㆍ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정부형 뉴딜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5대분야 20개 사업 선정 빅데이터 활용 확산 및 산업 스마트ㆍ디지털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유한 공공형 데이터 개방ㆍ공유ㆍ확대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주요산업 스마트 전환 R & D,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관별 주요사업 스마트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의약품ㆍ의료기기ㆍ연관산업 대상 R & D 확대, 사업화 지원, 전문가 양성 등 바이오 분야 생태계 혁신 전기ㆍ수소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미래차 산업 육성 촉진 '공공기관 혁신장터'를 통해 신기술ㆍ제품에 대해 초기판로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공공자원의 혁신 자원 → 벤처ㆍ창업 지원 공공기관의 우수 시설을 활용한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임직원의 혁신 기술 사업화 우수 스타트업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ㆍ컨설팅 지원 디지털ㆍ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하여 선제ㆍ예방적 대국민서비스 혁신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형 공공서비스 확산 공공기관 고유사업을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효율적 수행 빅데이터, IoT와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업무 발굴ㆍ활용 안전에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적용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ㆍ환경ㆍ인프라 분야의 녹색 뉴딜 투자 확대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선도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ㆍ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 혁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항,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의 친환경 전환 20가 프로젝트:파급력 + 정부 중점관리 → 조기 성과 창출 자율확산 프로젝트 - 고유업무 접목 + 다수기관 참여 → 현장성과 확산 (중점관리 과제:40개)한국경제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중점관리 프로젝트'선정 ㅇ 정부ㆍ공공기관 평가를 거쳐 40개 핵심 프로젝트로 확정 ㅇ 공공기관 자체재원 및 국고지원을 통해 조기 성과창출 (자율확산 프로그램:137 +)기관 고유업무와 접목하여 성과확산에 활용을 수 있는 다수의 과제 자율선정 ㅇ 민간ㆍ공공기관으로의 혁신성과 창출에 이바지를 수 있는 프로젝트 자율 발굴(가급적 공공기관 자체재원 중심으로 추진)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중점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 합동 성과창출 (기관별 계획 마련은 공공기관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 수립(→ 기재부 2017은 9월) (기관별 전담TF 운영은 공공기관별로 임원급을 단장으로 하는 코는 뉴딜 성과창출TF 구성 (정부ㆍ공공기관 합동 추진은 정부ㆍ공공기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점검(예시:분기 1회) 사업추진 시 규제ㆍ애로사항도 적극 발굴ㆍ해소 지원 (성과창출 지원)국고에 반영 등 성과창출 촉진 빅데이터 활용 확산 및 산업 스마트ㆍ디지털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유한 양질의 자료 개방ㆍ공유ㆍ확대 <착수>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개선 가속화(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개방 등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데이터 구축ㆍ가공에 필요한<NAME>술 지원 <신 규> 한국철도형 빅댐 구축사업 추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형 데이터댐 플랫폼 구축ㆍ개방을 통해 교통안내, 관광, 승차권 전자결제, 교통카드 등 관련 산업 빅데이터 활용 확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추진형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ㆍ사업화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인큐베이팅, R & D 파트너십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신약·의료기기 개발과제 발굴·지원(매년 15개 스타트업 및 10개 R & D과제 지원 예정이 <신 규> 그린에너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솔루션 개발ㆍ공유(남동발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출력 설계와<NAME>단, 고장예측, 고장위치 추적 서비스 개발ㆍ운영을 통한 발전소 사업 안정화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주요산업 스마트 혁신 <착수> 친환경 국가시범도시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 주요 시설물에 디지털ㆍ녹색 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추진 <신 규 - 관광 빅데이터 민간기업ㆍ지자체 실시간 개방ㆍ공유(관광공사) 여행 빅데이터 종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ㆍ지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관광에는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제공 지역별 관광객 이동 ‧ 소비 패턴과 소셜미디어 여행트렌드, 대국민 여행예보 서비스 등 R & D,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스마트 <착수> AI 기반 스마트 설비운전시스템 구축(한국가스공사) 효율 ‧ 운전이력 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AI가 최적한 설비 운전방식 제시 - 인천기지 시범운영 이후 기지 확대 추진 <신 규> 통합 데이터 활용 공항 통합운영센터 구축(한국공항공사) 공항의 신속하고 안정한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운영센터 설계 ‧ 구축 국가기반시설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시설물 디지털화 <착수> 빅데이터 활용 철도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한국철도시설공단) 설치 - 유지보수 - 개량 등 생애주기 과정를 디지털화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등에 활용 <신 규 <도시 지자체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구축(한국국토정보공사) 트윈(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현실)모델 구현을 통해 교통ㆍ에너지ㆍ도시계획 등 도시행정 시뮬레이션을 지원 차세대 산업(바이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포함을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의약품ㆍ의료기기ㆍ연관산업 분야 R & D 확대, 사업화 지원, 인재 확보 등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 〈착수> 바이오헬스 유망 기업형 컨설팅 및 인력양성(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유망기업 대상 ①맞춤형 기술형 ②주기 전문인력 양성 ①'20년 20개 기업대상 산업분석 - 직무분석 - 교육체계 수립 - 과정개발 등 ②'20년 8,880명 규모 기술개발 - 인허가 - 생산 - 시장출시 단계별 인력양성 <신규> 팬데믹 대응 제품 개발목적 기업형 실험실 구축(보건산업진흥원) 24와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검체, 임상장비 등 시설을 기업에 개방하여 언택트 분야의 산 ‧ 병<NAME>구 지원 전기ㆍ수소차 도입(업무용 차량 등)및 충전기 인프라 보급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기반 마련 통한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 <추진형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 개발ㆍ보급(한국전력공사) 부착형, 장애인 운전자 전용, 전기버스형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개발ㆍ보급 <신 규> 미래형 교통 종합 인프라 허브 개발(한국공항공사) 종합교통환승시설을 중심으로 전기ㆍ자율주행차의 보관ㆍ수리ㆍ충전 등의 기능이 종합된 허브 인프라 제공 '공공기관 혁신장터(8월 ~)'을 통해 신기술ㆍ제품에 관한 초기판로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착수> SOC 통합기술마켓 운영(LH 등 10개 건설 공공기관) 신기술 ‧ 제품 구매 후 R & D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마켓 운영('19년 ~)→ 공동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원스톱 지원 추진('20년 ~) <신 규> 에너지 기술마켓 추진(한전 외 14개 에너지 공공기관) R & D 지원, 기술홍보 ‧ 이전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운영('20.10월 ~) 공공자원의 공유자원 → 벤처ㆍ창업 육성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을 기반한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착수> ∙∙ 협업기반 창업 공간 및 성장지원 시스템 운영 부산지역 6개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부산시(자치단체)× 시중은행(민간) 부산지역 6개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간(코워킹 스페이스)ㆍ컨설팅ㆍ자금조달 관련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 추> 공항 창업보육센터(KACoon)구축ㆍ운영(한국공항공사) 분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조성, 사무공간 제공, 컨설팅, 테스트베드, 민간자금 유치지원 등 종합 지원 (사무공간 제공)창업기업 사무실, 사무실 등 공간 제공, 서비스화 상용화)ICT 및 최신 기술 테스트베드 활용,(빅데이터 공유)항공기 이동정보, 항공통계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 아이디어 상품화 <착수> 강소형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동반진출(한국수자원공사) 육성을 통해 AI기반 알고리즘을 개발로「지능형 누수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외시장 동반 진출(수출)추진 <신 추> 발전 부산물 활용 안전ㆍ환경분야 사내벤처 육성도(서부발전) 등 발전부산물 활용 신소재 기술을 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하는 자연순환형 사내벤처 활성화 우수 스타트업ㆍ벤처ㆍ창업기업을 선정으로 자금ㆍ컨설팅 지원 <착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 플랫폼(중소기업은행) 7년의 혁신 창업기업 발굴 → 창업형 투·융자, 멘토링, 컨설팅 등 제공 〈신 규> 지역 창업기업 대상 성장형 프로그램 운영(한전KPS,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이 협업하여 지역소재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지원, 대출이자 지원으로 창업 초기 기업 자금난 해소 디지털ㆍ비대면 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하여 선제ㆍ예방적 공공을 제공 <착수>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 예측과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 등은 건강위험예측 서비스 제공 〈신 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여객프로세스 혁신(인천국제공항공사) 분석과 IoT 센서 측정을 결합하여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서비스 제공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형터서비스 확산 <착수>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한국문화정보원) 로보틱스 플랫폼에 활용한 큐레이팅봇 도입 →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유산, 공연장 등 장소에서 외국어 안내서비스 업무에 활용 <신 규> 농수산물 산지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앱, 영상 스트리밍 등을 이용으로 농산물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산지와 소매가 간 직거래(B2B)유통모델 창출 공공기관 고유사업을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효율화 수행 > 착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한전 등 7개 발전 공공기관) 설계·운전·예방정비 등 발전소 운영 주기를 빅데이터 ‧ AI 기술과 연계로 관리ㆍ운영효율 극대화(6개 발전소 실증(~'22년)→ 발전소 확대('23년 ~)) <신 규 <온라인 전용'Easy - One 신용도 서비스(신용보증기금) 온라인으로 신청ㆍ상담ㆍ전자약정과 현장실사가 결합된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Easy - One 신용을 출시('20.5월)→ 금융접근성 개선 빅데이터, 지능형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업무 발굴ㆍ활용 <착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활용(남동발전) 개개인의 직무ㆍ역량ㆍ관심ㆍ교육이력 분석에 따라 AI 알고리즘이 개인별 맞춤형 마이크로러닝 방식으로 학습서비스를 제공 <신 추> 빅데이터 기반 원전 정비 최적화 신기를 개발(한수원) ‧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상태 상시 감시 → 고장 조기발견 ‧ 조치 원전에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착수> AI기반 원전 통합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한수원) 원격제어 기술 적용을 통해 중앙집중식 통합 감시ㆍ진단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 규>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주기적 드론촬영·촬영영상 분석·편집·활용을 통한 플랫폼 구축 → 현장업무 혁신 및 건설재해 방지 에너지ㆍ환경ㆍ인프라 분야의 그린 뉴딜 투자 강화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생태계 구축 선도 <착수>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에너지 개발(남부발전) 프로젝트(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시 장기저리 융자지원)방식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 규>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 고도화 기술 개발(서부발전) 해수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실증플랜트 구축 및 통합운영 (기술개발 및 핵심 장비 국산화 포함)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ㆍ추진 <착수> 지역ㆍ기업 협업 열공급 연계형 수소 사업 개발(서부발전) 지역사회에 전기와 난방에너지(열)를 연계 공급하는 열공급 연계형 연료전지 사업 개발ㆍ보급 <신규> W2H(Waste - to - Hydrogen)프로젝트(한국지역난방공사) '매립ㆍ소각'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을「폐기물→유류화→수소추출」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사업모델 구축ㆍ실증ㆍ확산 추진 유류·수소를 융합한 열 +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유류상태로 저장 및 이송 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소 저장·이송의 어려움 해결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에너지 체계 구축 등 공간 인프라 혁신 <신규자 집단E - 빌딩 그린과 사업(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전지 및 ICT 기반 에너지 관리형 시스템(BEMS)을 활용하여 대형빌딩 대상 그린과 보급 확대 및 그리드 추진 <구 규> 국가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한국수자원공사) 공급 분야에 AI ‧ ICT 등 기술을 접목하여 수량 ‧ 수질 등 수자원 관리 '20년 취약구간 우선도입 → 48개 시설 단계적 추진 →'23년까지 구축 완료 추진 탄소 저감을 위해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디지털 전환 <착수>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한국도로공사) 보급 확산을 위해 공항 주요 지점에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기 규> 그린뉴딜 선도 친환경 스마트로 구축(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특수차(버스 ‧ 트럭 ‧ 지게차 등), 친환경 지상조업차량 등 그린 차량 도입을 통해 에너지자립도 개선 자율확산 사업:137개 + 빅데이터 활용 5와 산업 스마트ㆍ디지털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ㆍ공유ㆍ확대 <추진은 가스산업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한국가스공사) ·사회의 수요에 따른 국민 관심분야 주제영역별 공개 확대 '20년 환경분야 →'21년 생산·공급·판매분야 →'22년 사회공헌·중소기업협력 등 <신 규 <철도유지보수 빅데이터 구축(한국철도공사) 원격감시, 자동검측 설비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 및 유지보수 활용을 위해 통합형 스마트형 유지보수 분석센터 구축 등 8개 기관 10개 사업단 +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 착수> 발전 빅데이터 공개를 통한 발전 디지털 솔루션 사업화 촉진(동서발전) 운영관련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으로 이를 바탕으로 창업경진대회ㆍ솔루션 공동개발 등을 추진(사업화 기회확대, 경영 효율화) <추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활용기업 컨설팅 지원(한국전력) 공유센터 활용기업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석ㆍ기술활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등 3개 기관 3개 사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수소로 등 주요산업 스마트 지원 <착수> 여수 LNG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과정이 스마트된 세계최초 친환경 LNG인수기지 구축ㆍ운영 <신 규>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인천항만공사) 자동화ㆍ스마트 에너지 관리ㆍ디지털 마케팅 기능이 통합은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ㆍ운영 →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등 6개 부처 7개 사업 + R & D,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생산과반의 스마트 <착수> 증강현실 등 활용 스마트 클린형 제조시설 구축(한전원자력원료) 제조시설의 스마트를 통해서 원가ㆍ품질경쟁력 향상 및 장기적인 수요변동에 대응 <신 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병 위험예측 시스템 운영(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분석으로 직업병 위험도 예측ㆍ예방역량 강화 → 글로벌 산업보건 시장 창출기반 마련 등 12개 사업 13개 사업 +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 관리체계 마련 등 SOC 디지털화 <착수> IoT 기반 스마트 도로관리 사업 확대(한국도로공사) 사물인터넷(IoT)전용 차량에 센서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도로·교통·안전 등 분야별 IoT 서비스 제공 <신 규>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발전소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서부발전) 위치의 실시간 3차원 추적이 가능한 위치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시설 운영 등 6개 기관 7개 과제 + 차세대 산업(바이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등)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의약품ㆍ의료기기ㆍ연관산업 대상 R & D 확대, 사업화 지원, 인재 육성 등 바이오 산업 분야 혁신 <착수> 식이ㆍ유전체 네트워크 분석 및 기능성 식이 연구(한국식품연구원) 기반 공유형 건강성 DB를 구축ㆍ분석을 통해 예방중심의 헬스케어를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NAME> > 비대면 및 VR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국립암센터) 지능형 영상통신 기반 비대면 진료지원 의료기기ㆍVR교육콘텐츠 플랫폼 등의 연구개발 및 검증 추진 등 2개 관 2개 사업 + 전기ㆍ수소차 도입(업무용 차량 등)및 관련 인프라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 〈착수> 택배전기차량 도입 및 전용을 구축(우체국물류지원단) 중심의 기존 택배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고, 충전시설을 확대로 민간 개방 <신 추> 수소 충전소 광역정비 서비스 인프라 구축(한국가스기술공사) 고장 발생시 2시간내 비상출동ㆍ비상정비가 가능하도록 관련 체계 구축 → 충전소 운영효율성ㆍ안정성 증대 등 6개 기관 6개 사업 + '공공기관 혁신장터(가칭, 8월 ~)'을 통한 신기술ㆍ제품에 대해 초기판로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착수> 로봇기술마켓 구축 ‧ 운영(로봇산업진흥원) ·학·연이 보유한 로봇관련 우수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연구개발을 돕는'로봇기술·온라인마켓'을 구축하여 우수 로봇기술·제품 거래 판로를 지원 <신 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공동구매 신설(남동발전) 에너지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기반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분산형 전원 등 주요 기자재 공동구매 추진 등 3개 기관 3개 사업 + 공공자원의 사업화 → 벤처ㆍ창업 지원 공공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착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 - City)무상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개발 지원 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미래 도로환경을 구현한 테스트베드 K - City를 구축하고, 대학 및 중 ‧ 소 ‧ 스타트업 등에 무상개방 〈신 규> 한의약 바이오기업 대상 실험실ㆍ연구장비ㆍ데이터 무상 공유(한의약진흥원) 기업에 실험실ㆍ연구장비ㆍ데이터 정보을 공유ㆍ지원하여 한의약 관련 신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지원 등 5개 기관 5개 사업 + 공공기관 임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착수> 창업지원형 사내벤처 제도 운영ㆍ활성화(한수원) - 최대 2년간 창업자금(최대 3억 원)및 사무공간ㆍ 실험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내벤처팀을 연 2개팀 이상 발굴ㆍ육성 연 2건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1팀 이상 사내벤처 육성 지원 <신 규> 분야 직원에게 인턴과 참여기회 전면 확대(한국공항공사) 신청자격(경력, 학력 등)을 폐지하고, 신청분야(항공분야 한정)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 분야로 확대 선발시 사무공간, 지원금(팀당 5 ~ 7천만 원가도 등 제공 등 4개 기관 4개 사업 + 우수 스타트업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ㆍ컨설팅 지원 <착수> 농식품기업에 대한으로 투자유치 촉진(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업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ㆍ현장코칭ㆍ 맞춤형컨설팅ㆍIR 기회 등을 통하여 VC자금 투자기회 확대 <신 기> 한전KPS - 중소기업 품질향상 협력체계 구축(한전KPS) 검교정 기술을 바탕한 전기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지원(S - Sure KEch Standard uprating reconfirmation echo) 등 7개 기관 7개 사업 + 디지털ㆍ비대면 기술 활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빅데이터ㆍAI 등을 접목으로 선제ㆍ예방적 대국민서비스 제공 <추진형 데이터기반 AI 고객상담 구축(국민연금공단) 시나리오 방식에서 실제 고객의 질의 의도를 파악ㆍ상담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심층상담 질의 AI 상담시스템 구축ㆍ운영 <신 규> AI 댐 기반의 실시간 전력수요 예측(한국전력거래소) AI 수요예측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개방으로 4와 산업 지원(시범사업지역/제주도) 등 5개 기관 6개 사업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산 <신규자 발달장애인 가상직업훈련 콘텐츠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효과성 향상을 위해 가상직업훈련 및 체험 콘텐츠 구축 <신규> IoT활용 중소기업 유해로 관리 원격지원(한국환경공단) 활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비대면 출입 및 시설관리, 작업 장비 이상사태 등 비상상황시 신속 알림체계 구축 외 6개 기관 7개 사업 + 공공기관 고유사업을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 <착수> 정보화 시스템 디지털 고도화(중부발전) 이행 수준에서 벗어나 내부 프로세스 분석ㆍ혁신을 지원하는 통합정보시스템(ERP)개발ㆍ도입 <新 규>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 디지털 확산(예술의전당) 온라인 확산을 통한 공연영상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공연영상 제작ㆍ업로드ㆍ스트리밍 활성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무관객 온라인 관람 등 활성화 등 9개 사업 12개 사업 + 빅데이터, IoT와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업무 발굴ㆍ활용 <착수> AI 영상분석과 IoT를 이용한 해양오염물질 제거(중부발전) 및 AI기반 자동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령 석탄하역 부두에서 발생하는 해상 오염물질(석탄재, 선박기름 등등을 감시ㆍ제거 <신 규> 디지털 기술 활용 보일러 운영 최적화 솔루션 개발(서부발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일러 성능과 고장ㆍ정비 필요성의 예측ㆍ대응을 지원하는 솔루션 개발ㆍ활용 외 3개 기관 6개 사업 + 드론,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착수> 인공지능 활용 배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한국가스공사) *작업유형별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유형 개발 예측,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및 센서(안전후크, 스마트워치 등)도입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NAME> > AI 영상분석 기반 전력설비 및 안전진단 기술 개발(한전KDN) CCTV 등 누적된 영상데이터에 대해 AI 분석을 기반으로 작업자 안전상태, 작업자 이동경로 추적, 설비 이상동작을 판별하는 시스템 구축 총 6개 기관 12개 과제 + 에너지ㆍ환경ㆍ인프라 분야의 그린 뉴딜 투자 확대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선도 <착수> 주민참여형 친환경 수상태양광 에너지 개발(서부발전) 참여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을 개발ㆍ시행하여 기업과 기관의 상생모델을 구축ㆍ발전 <신규> 풍력발전 연계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중부발전) 제주도에 수소생산ㆍ충전설비를 구축하여, 산불감시ㆍ오염원 관리 등을 위한 초소는 드론의 충전시설로 활용 등 5개 사업 8개 사업 +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ㆍ추진 <착수>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녹색 공항 확대(한국공항공사) 교체, 리모델링 및 신규투자시 친환경 고효율 기기 및 신재생설비를 지속 확대하여 공항 에너지 소비 저감 극대화 <신규> 신기후체제 대비 건축ㆍ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ㆍ보급(건축도시공간연구소) ('15)에 부응하는 기후변화 대응형 건축ㆍ도시설계 지침 마련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건설 산업 지원 등 7개 기관 10개 과제 +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체계 구축 통한 공간 인프라 혁신 > 착수>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동서발전) 서초구 주민센터, 체육센터 총 17개소에 스마트 전기제어, ESS 등 에너지절감 솔루션 적용 및 에너지자립 지원(15년간 운영) <신규> 안전 및 질병차단 스마트 정류장 구축(한전KDN) 서비스가 연계된 지능형 버스 정류장 내 미세먼지, 바이러스 차단 클린안전펜스를 설치, 펜스 위치에 종합 안내시스템 겸용 제공 등 3개 기관 3개 과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 전환 <착수> 부산항 친환경 컨테이너 하역장비(전기셔틀캐리어)보급(부산항만공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엔진 기반 하역장비를 LNG를 연료로 충전(발전)하여 구동하는 LNG 하이브리드 장비로 대체 <신규> 지상조업차량 친환경 전환을 위한 충전인프라 도입(한국공항공사) 지상조업차량 친환경화 교체 계획('20 ~'30년)과 연계하여 전기 조업차량용 충전인프라 단계별 확대 추진(1단계 190기:'21 ~'25년) 등 5개 사업 6개 사업 + 각 공공기관별'성과창출 세부추진 계획'제출(9월) □ 기관별'성과창출TF 구성'등 성과점검(10월 ~)
174af09d-e852-4ecb-87c9-55f4907cf648	source15/231026/156043900_0.txt	[보도참고]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900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점검 개시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시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참조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방문기관)금융지주, 금융과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 현장 면담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최소화"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단계 현장은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혼선을 최소화 ※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이미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사전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가급적 신속히 조치 사전안내시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 의견청취 양식도 같이 안내에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접수 창구( <EMAIL> )를 운영 2. 현장 방문 □ 현장점검반 운영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업무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의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방문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경영진으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실무자 보다는 가급적"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현장별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검토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도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점검반이 방문시 준비된 문서로 접수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사안 등에 유용하게 이용을 수 있음 3. 방문 조치 □ 금융회사 방문·면담을 거쳐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여부를 회신(feedback)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 □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 현장에서 접수한 비조치의견서 등은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에 바로 전달하여 조치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해결을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별 처리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ㅇ 제도개선 검토 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된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 fsc.go.kr)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업권이 제도개선 사항을<NAME>고 업무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조치 각 팀별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테마방문을 *(예)금융보안, 복합점포 등 여러 업권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계자 면담 □ 4월중에는 약 40개 금융회사 방문을 실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사항은 적극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_1 ### 내용: 제 목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점검 개시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시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참조 (방문자)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방문기관)금융지주, 금융과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 현장 면담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최소화"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단계 현장은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혼선을 최소화 ※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이미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사전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가급적 신속히 조치 사전안내시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 의견청취 양식도 같이 안내에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접수 창구( <EMAIL> )를 운영 2. 현장 방문 □ 현장점검반 운영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업무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의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방문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경영진으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실무자 보다는 가급적"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현장별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검토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도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점검반이 방문시 준비된 문서로 접수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사안 등에 유용하게 이용을 수 있음 3. 방문 조치 □ 금융회사 방문·면담을 거쳐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여부를 회신(feedback)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 □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 현장에서 접수한 비조치의견서 등은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에 바로 전달하여 조치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해결을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별 처리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ㅇ 제도개선 검토 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된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 fsc.go.kr)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업권이 제도개선 사항을<NAME>고 업무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조치 각 팀별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테마방문을 *(예)금융보안, 복합점포 등 여러 업권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계자 면담 □ 4월중에는 약 40개 금융회사 방문을 실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사항은 적극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
aa3bd38c-4616-4c2c-bd30-bfc784ec73cb	source15/231026/156109750_0.txt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50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시행에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수준인 12.4만호를 건설로 계획(12만호)을 초과달성하고'13년부터 누적공급량이 30.6만호로 30만호를 돌파하였습니다. ㅇ 실적(준공):'13년 8만호 →'14년 10.2만호/'15년 12.4만호 □ 향후에도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번 정부내('13∼'17년)에 당초 계획('13.4월, 49.7만호)보다 3만호 이상 많은 총 53만호 공급(준공 기준)을 완료는 계획입니다. (준공기준)참여정부 39만호, <NAME> 정부 46만호 등 □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누적은 117.7만호(장기공공임대 106.9만호,'14년말 기준)에 달하며,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ㅇ 기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물량이'11 ~'12년 26,367가구,'12 ~'13년 42,301가구,'13 ~'14년 36,264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폭에 견줘 휠씬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ㅇ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의 증가물량은'11 ~'12년 40,864호,'12 ~'13년 85,565호,'13 ~'14년 52,795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년)890,057호→('12년)930,921호→('13년)1,016,486호→('14년)1,069,281호 ※ 재고량 증가에 따라 과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 일부 멸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량을 지속 확대하여 공급은 지속 증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승인 및 준공 물량도 충분히 확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ㅇ 지속적인 연 11∼12만호 공급을 위하여 건설임대를 연간 7만호 수준 착공 및 사업승인하고 매입 ‧ 전세임대를 매년 4∼5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착공 ‧ 사업승인 실적 및 계획 추이 - 또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경우에 공공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사업승인)실적'14년 0.7만호 →'15년 1.7만호 - 로드맵에 따라'18년 이후 공공임대 공급(준공)도 차질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에 있으며,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으로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_1 ### 내용: □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시행에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수준인 12.4만호를 건설로 계획(12만호)을 초과달성하고'13년부터 누적공급량이 30.6만호로 30만호를 돌파하였습니다. ㅇ 실적(준공):'13년 8만호 →'14년 10.2만호/'15년 12.4만호 □ 향후에도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번 정부내('13∼'17년)에 당초 계획('13.4월, 49.7만호)보다 3만호 이상 많은 총 53만호 공급(준공 기준)을 완료는 계획입니다. (준공기준)참여정부 39만호, <NAME> 정부 46만호 등 □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누적은 117.7만호(장기공공임대 106.9만호,'14년말 기준)에 달하며,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ㅇ 기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물량이'11 ~'12년 26,367가구,'12 ~'13년 42,301가구,'13 ~'14년 36,264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폭에 견줘 휠씬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ㅇ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의 증가물량은'11 ~'12년 40,864호,'12 ~'13년 85,565호,'13 ~'14년 52,795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년)890,057호→('12년)930,921호→('13년)1,016,486호→('14년)1,069,281호 ※ 재고량 증가에 따라 과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 일부 멸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량을 지속 확대하여 공급은 지속 증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승인 및 준공 물량도 충분히 확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ㅇ 지속적인 연 11∼12만호 공급을 위하여 건설임대를 연간 7만호 수준 착공 및 사업승인하고 매입 ‧ 전세임대를 매년 4∼5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착공 ‧ 사업승인 실적 및 계획 추이 - 또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경우에 공공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사업승인)실적'14년 0.7만호 →'15년 1.7만호 - 로드맵에 따라'18년 이후 공공임대 공급(준공)도 차질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에 있으며,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으로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aae6370c-35b8-4e68-a156-da8005e63ef7	source15/231026/156327968_0.txt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968	CC BY	2,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기반으로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 -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가구, 구입 ․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의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을 확정 ․ 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지속 확산 -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행복은 4만호) -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 ․ 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및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징후에 즉각 대응 - 주택시장 법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 ․ 투명성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및 공공성 제고 -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주거형 품질 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및 미래형 주택 활성화 Ⅰ.'18년 주택정책 방향 □ 국토교통부는'18년'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대책 추진'과'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등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조성 - 풍부한 시장 유동성 등으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18.7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ㅇ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서민적 안정대책과 2번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12.19)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였다. ㅇ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조기 시행하고('18.1), 안전진단을<NAME>('18.3)하는 등 정비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을 수 있도록<NAME>는 한편,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상한을 100%적용('17년 8.2대책), 추첨제 당첨자 우선 추첨 도입 및 전매제한(최대 8년)강화('18년 9.13대책), 특별공급 제도 개선등 무주택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했다.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 2배 상향 및 소득기준 완화, 9억 이상은 특별공급 폐지 □ 이러한, 일관된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 추진 결과, 서울 주택가격은 11월 2주부터 하락 시작으로 23주 연속(강남 4구 26주 연속)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13대책 후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요는 확대되었다.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은 9.13대책 직전 59.6%→ 9.13대책 이후 49.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정책 효과가 본격화된'19.1월 이후 비율은 45.7%로 급격히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 매수건 중 보증금 이전 비중(%, 계약일 기준)> ('18.9.14 -'19.4.16) ㅇ'17년 8.2대책,'18년 9.13대책 그리고 특별공급 제도 개선(5.4)정책이 효과로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도 대폭 증가하였다. -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대상자 포함)의 무주택자 비율은'17년 8.2대책 이전 74.2%→ 96.4%로 대폭 상승하였다. <주택보유별 아파트 청약당첨비율> '17.1.'17.8.2 '18.5.'19.3.31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ㅇ 주택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세가격이 4개월 연속, 월세 보증금이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임대차 시장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주간이격 변동률:('18.9)0.26(11월)0.00(12월)- 0.13('19.1)- 0.32(2월)- 0.43(3월)- 0.39서울 월간 월세가격 상승률:('18.9)0.05(11월)- 0.01(12월)- 0.05%- 0.11(2월)- 0.13(3월)- 0.10 □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는하고 있다. ㅇ앞으로도'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포용적 주거복지의 공고한 기반 마련 및 성과 창출 □ 주거복지 분야에서는「주거복지로드맵('17.11.29 수립)'을 사실상 원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18년 역대 최대인 총 139.2만가구에게('17년(115.9만가구)대비 20.1%확대는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였다. ㅇ공적임대주택을 19.4만호 공급(공공임대 14.8만호, 공공지원 4.6만호)하고, 지원(공공임대 제외는 <NAME> 정부 9.1만호, <NAME> 정부 11.2만호, <NAME> 정부 13.9만호(공적임대 포함시 20.9만호) ㅇ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94만가구를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수급자)'17년 81만 →'18년 94만 가구,(지원금액)'17년 11.7만 가구 →'18년 12.9만 가구 ㅇ25.8만 가구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총 22조원을 지원하였다. □신혼·청년(7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10월)등을 통해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내용을 확대·구체화하였다. ㅇ신혼희망타운 사업 착수('18.12, 위례 등)및 총 15만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저리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출시하여 혜택을 강화하였다. 9.6만쌍, 10.3조원 지원(구입자금 3.6만쌍 5.0조원 + 전세자금 6.0만쌍 5.3조원,'18.1∼'19.3) ㅇ청년우대형 청약통장('18.7,17.3만명 가입), 저소득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3.0만명, 2.1조원 지원), 기숙사형 청년 아파트 도입 등 청년에 관한 지원도 강화하고, ㅇ취약계층 ․ 고령자를 위해 적극적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희망 1천가구 선정과 보증금 인하, 고령자 복지주택 지자체 공모 등을 추진했다. □임대등록 활성화 및 인센티브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및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42.8%증가('17,98만채 →'19.3,139.9만채)하여 서민적 주거안정도 강화하였다. □지난 해에 추진한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19년에도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1.'19년 주거형 계획 □ 국토교통부는 ①포용적 주거복지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②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올해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③공정한 임대차 거래 및 ④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년도 주거지원 대책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 ․ 전월세자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 ․ 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로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연도별 공적임대주택 지원 실적 및 전망> 공적임대 공급물량은 주거복지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계획보다 추가공급 여부를 검토 ㅇ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8년 중위소득 43%→'19년 44)하여 지난해보다 17%증가된 110만 세대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4%인상하여 혜택을 강화한다. ㅇ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 ․ 전월세자금 대출을 추진한다. <연도별 주거급여 및 기금대출 실적 및 계획 < □이를 위해 올해 재정(1.8조)과 주택도시기금(25.6조)에서 총 27.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금년도 정책 추진과제 요약 (1)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창출 □ 공적임대 17.6만호(공공임대 13.6만, 공공지원 4.0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13.6만호)은 교통과 교육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 확대 (매입임대)3.1만호,(전세임대)4.5만호,(건설임대)6만호 ㅇ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추진 ㅇ(신혼부부)특화형 공공임대확대('18년 3만호→'19년 4.3만호), 공공지원주택 3천호 신규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 국민임대 ․ 행복주택 1.4만호, 매입 ․ 전세임대Ⅱ 2.9만호 첫 공급 ㅇ(청년)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건설 및 희망상가를 통해 창업공간 지원(80호) - 행복주택 1만호 공급(준공)및 창업지원 주택 2곳 추가 모집 '19년 행복주택 입주자 총 2.6만호 중 청년 전용 1만호 -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 ~ 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7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2.6만실 특별공급기숙사형 임대형 공급(2천명) ㅇ(고령층)문턱제거 ․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특화형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 매입 ․ 전세임대 4천호 공급 □ 비주택(쪽방 ․<NAME>·소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ㅇ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호 지원과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ㅇ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부담 완화, 주거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공급(3천호)-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15개소)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전 단계를 밀착 지원 ㅇ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확대('18년 94만→'19년 110만가구)하고, 소득기준도 완화(중위소득 43→44 ％) - 저소득층 수급가구에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추가지원(50만 원)및 주거약자 포함 가구에 대해 냉방기기 설치 확대 □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 무주택 서민 ․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 ․ 신혼 ․ 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연간 26만호 지원 ㅇ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 ․ 예금 ․ 주식 포함에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 ․ 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개발 등 추진 □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ㅇ(공공임대 공급제도 개선)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 입주가 명부 개선을 위한 대기자 관리 체계화 평형별 공급비율, 임대료 산정기준 등 - 10년임대 입주자 분양전환 ․ 임대연장 지원(｢ 공특법 ｣, ｢ 민특법 ｣ 개정) ㅇ(서비스체계 개선)LH ․ 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 프로그램 개발 등 마이홈센터 확충(52곳→56곳) ㅇ(사회주택)2,000호 이상 건설 및 임대료 ․ 임대기간 제한 등 공공성 강화 (LH)500호 이상(고양 ․ 세종시 -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서울시)1,500호 이상(세부계획 수립 추진계 □ 유휴지도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ㅇ 지자체별 빈집 현황도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빈집정보은행'도입 ㅇ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빈집 활용 중개를 시범구축 (2)실수요자 보호로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 ㅇ(시장관리)'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선제적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 실시 - 지방주택시장에 대해선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매물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 ㅇ(주택공급)발표한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공급방안은'19.6월까지 확정 □(공시가격)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상향 *'18년 기준 현실화율 -(단독주택)51.8%,(토지)62.6%,(공동주택)68.1 수준 -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 최소화 ㅇ(청약제도)청약 제도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으로 변경 - 전매제한 ․ 부정당첨 발생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분양가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심사 강화 ․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한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 주택시장 질서 안정 및 소비자 권익 강화 ㅇ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해 ｢ 공인중개사법 ｣ 개정 추진 -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및 신고 포상제 도입 등 ㅇ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신고와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 강화 □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 ․ 투명성 제고 ㅇ(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조례에 위임된 정비용 의무비율 기준을 상향조정(예:15%→20%)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 <정비용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 세입자수 과다 시 5%이하 범위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 ~로 범위 -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 의무 ㅇ(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사업비 대여 제한 -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입찰무효 등 책임 강화 -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의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 ㅇ(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 안정성 제고 □ 후분양 시범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ㅇ(공급방식 다양화)아파트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다양화 추진 ㅇ(후분양 공급)'19년 LH 2개 단지, LH 1개 단지 후분양 추진 및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우선 공급 (3)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등 공공성 확대 ㅇ 임대료 증액규제 ‧ 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 ‧ 임대소득세 ‧ 취득세 등 세제혜택 연계 ㅇ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등를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민특법 ｣ 제에 □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제도 인프라 개선 ㅇ 보험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정보인프라 고도화, ｢ 주임법 ｣ 의 국토부 - 법무부 공동소관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4)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 제고 ㅇ(제도개선)안전사고 사전방문제도 강화,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 ㅇ(하자관리 강화와 법원 판례 등을 활용으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 확대 ㅇ(주거환경개선)실내공기질 개선방안 강구와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태양광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체감 주거환경향상 추진 □ 건전한 주택과 관리여건 조성 ㅇ(혼합주택단지 관리제도 개선)분양 ․ 임대가 결합은 단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관리비 투명성 제고로 외부회계감사의 감사품질 제고 ․ 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수선제도 관련 표준화된 모형 개발 □ 미래형 주거 활성화 ㅇ(스마트홈)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해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법령 개정 ㅇ(장수명 ․ 모듈러 주택)장수명 주택과 맞춤형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주요 과제별 담당 사무관 1.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과 본격 확산 1 - <1>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①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NAME> 서기관( <PHONE> ) ② 신혼부부 임대형 1만호 공급 <NAME> 서기관( <PHONE> ) ③ 공적임대주택(맞춤형 청년주택)5.3만실 공급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④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제공 <NAME> 사무관( <PHONE> ) ⑤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강화 건설형 임대주택 5천호 건설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1 - <2> 쪽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성 강화 ① 공적임대 8만호 공급 <NAME> 사무관( <PHONE> ) ② 쪽방,<NAME>·비주택 주거 가구 지원 - 지역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NAME> 사무관( <PHONE> ) - 공공임대 진입장벽 축소 <NAME> 사무관( <PHONE> ) -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자격제 <NAME> 사무관( <PHONE> ) ③ 주거급여 지원대상·지원금액 확대 <NAME> 사무관( <PHONE> ) 1 - <3>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서비스 확대 ① 저소득층 특화형 금융지원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1 - <4>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개편 ③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등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②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정비 <NAME> 사무관( <PHONE> ) ③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 <NAME> 사무관( <PHONE> ) 1 - <5> 유휴지도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공공화 강화 ①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NAME> 사무관( <PHONE> ) ② 소규모 주거지 개발 활성화 <NAME> 사무관( <PHONE> ) 2.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화 2 - <1>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운영 ① 주택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 <NAME> 서기관( <PHONE> ) ② 부동산 관리지역 제도개선 검토 <NAME> 서기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④ 공시가격 불형평성 완화 <NAME> 사무관( <PHONE> ) ⑤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운영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⑥ 분양가상한제의 투명성 제고 <NAME> 사무관( <PHONE> ) 2 - <2>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리 강화 <NAME> 주무관( <PHONE> ) ② 부동산 실거래 신고, 조사체계 확립 <NAME> 사무관( <PHONE> ) ③ 거래단계별 소비자 보호 강화 ① 개발·분양, 매물등록, 분양과 전자계약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 - <3> 정비사업 등의 공정성·는 제고 ① 재건축과 공공성·투명성 강화 <NAME> 주무관( <PHONE> ) ②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 <NAME> 사무관( <PHONE> ) 2 - <4> 후분양 활성화·는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① 분양형 다양화, 후분양 공급계획 <NAME> 사무관( <PHONE> )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확립 3 - <1> 등록임대사업자 역할 강화 등 공공성 제고 ①등록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등 <NAME> 주무관( <PHONE> ) 3 - <2> 임차인 보호 제도 및 정보 인프라 확충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NAME> 주무관( <PHONE> ) ②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고도화 <NAME> 사무관( <PHONE> ) ③ 임차인 보호제도 기반 마련 <NAME> 사무관( <PHONE> ) 4. 고품질의 공동형동환경 조성 4 - <1> 공동주택 품질 제고 ① 공동주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③ 국민체감 주거환경 개선:주택건설기준 강화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 - <2> 건전한 주택과 관리여건 조성 ① 공동주택 관리사각지대 해소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②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 - <3> 미래형 주택 활성화 ① 제로에너지 아파트형 스마트홈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_1 ### 내용: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기반으로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 -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가구, 구입 ․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의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을 확정 ․ 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지속 확산 -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행복은 4만호) -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 ․ 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및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징후에 즉각 대응 - 주택시장 법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 ․ 투명성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및 공공성 제고 -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주거형 품질 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및 미래형 주택 활성화 Ⅰ.'18년 주택정책 방향 □ 국토교통부는'18년'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대책 추진'과'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등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조성 - 풍부한 시장 유동성 등으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18.7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ㅇ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서민적 안정대책과 2번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12.19)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였다. ㅇ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조기 시행하고('18.1), 안전진단을<NAME>('18.3)하는 등 정비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을 수 있도록<NAME>는 한편,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상한을 100%적용('17년 8.2대책), 추첨제 당첨자 우선 추첨 도입 및 전매제한(최대 8년)강화('18년 9.13대책), 특별공급 제도 개선등 무주택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했다.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 2배 상향 및 소득기준 완화, 9억 이상은 특별공급 폐지 □ 이러한, 일관된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 추진 결과, 서울 주택가격은 11월 2주부터 하락 시작으로 23주 연속(강남 4구 26주 연속)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13대책 후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요는 확대되었다.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은 9.13대책 직전 59.6%→ 9.13대책 이후 49.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정책 효과가 본격화된'19.1월 이후 비율은 45.7%로 급격히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 매수건 중 보증금 이전 비중(%, 계약일 기준)> ('18.9.14 -'19.4.16) ㅇ'17년 8.2대책,'18년 9.13대책 그리고 특별공급 제도 개선(5.4)정책이 효과로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도 대폭 증가하였다. -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대상자 포함)의 무주택자 비율은'17년 8.2대책 이전 74.2%→ 96.4%로 대폭 상승하였다. <주택보유별 아파트 청약당첨비율> '17.1.'17.8.2 '18.5.'19.3.31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ㅇ 주택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세가격이 4개월 연속, 월세 보증금이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임대차 시장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주간이격 변동률:('18.9)0.26(11월)0.00(12월)- 0.13('19.1)- 0.32(2월)- 0.43(3월)- 0.39서울 월간 월세가격 상승률:('18.9)0.05(11월)- 0.01(12월)- 0.05%- 0.11(2월)- 0.13(3월)- 0.10 □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는하고 있다. ㅇ앞으로도'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포용적 주거복지의 공고한 기반 마련 및 성과 창출 □ 주거복지 분야에서는「주거복지로드맵('17.11.29 수립)'을 사실상 원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18년 역대 최대인 총 139.2만가구에게('17년(115.9만가구)대비 20.1%확대는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였다. ㅇ공적임대주택을 19.4만호 공급(공공임대 14.8만호, 공공지원 4.6만호)하고, 지원(공공임대 제외는 <NAME> 정부 9.1만호, <NAME> 정부 11.2만호, <NAME> 정부 13.9만호(공적임대 포함시 20.9만호) ㅇ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94만가구를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수급자)'17년 81만 →'18년 94만 가구,(지원금액)'17년 11.7만 가구 →'18년 12.9만 가구 ㅇ25.8만 가구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총 22조원을 지원하였다. □신혼·청년(7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10월)등을 통해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내용을 확대·구체화하였다. ㅇ신혼희망타운 사업 착수('18.12, 위례 등)및 총 15만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저리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출시하여 혜택을 강화하였다. 9.6만쌍, 10.3조원 지원(구입자금 3.6만쌍 5.0조원 + 전세자금 6.0만쌍 5.3조원,'18.1∼'19.3) ㅇ청년우대형 청약통장('18.7,17.3만명 가입), 저소득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3.0만명, 2.1조원 지원), 기숙사형 청년 아파트 도입 등 청년에 관한 지원도 강화하고, ㅇ취약계층 ․ 고령자를 위해 적극적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희망 1천가구 선정과 보증금 인하, 고령자 복지주택 지자체 공모 등을 추진했다. □임대등록 활성화 및 인센티브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및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42.8%증가('17,98만채 →'19.3,139.9만채)하여 서민적 주거안정도 강화하였다. □지난 해에 추진한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19년에도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1.'19년 주거형 계획 □ 국토교통부는 ①포용적 주거복지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②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올해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③공정한 임대차 거래 및 ④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년도 주거지원 대책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 ․ 전월세자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 ․ 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로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연도별 공적임대주택 지원 실적 및 전망> 공적임대 공급물량은 주거복지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계획보다 추가공급 여부를 검토 ㅇ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8년 중위소득 43%→'19년 44)하여 지난해보다 17%증가된 110만 세대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4%인상하여 혜택을 강화한다. ㅇ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 ․ 전월세자금 대출을 추진한다. <연도별 주거급여 및 기금대출 실적 및 계획 < □이를 위해 올해 재정(1.8조)과 주택도시기금(25.6조)에서 총 27.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금년도 정책 추진과제 요약 (1)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창출 □ 공적임대 17.6만호(공공임대 13.6만, 공공지원 4.0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13.6만호)은 교통과 교육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 확대 (매입임대)3.1만호,(전세임대)4.5만호,(건설임대)6만호 ㅇ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추진 ㅇ(신혼부부)특화형 공공임대확대('18년 3만호→'19년 4.3만호), 공공지원주택 3천호 신규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 국민임대 ․ 행복주택 1.4만호, 매입 ․ 전세임대Ⅱ 2.9만호 첫 공급 ㅇ(청년)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건설 및 희망상가를 통해 창업공간 지원(80호) - 행복주택 1만호 공급(준공)및 창업지원 주택 2곳 추가 모집 '19년 행복주택 입주자 총 2.6만호 중 청년 전용 1만호 -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 ~ 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7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2.6만실 특별공급기숙사형 임대형 공급(2천명) ㅇ(고령층)문턱제거 ․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특화형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 매입 ․ 전세임대 4천호 공급 □ 비주택(쪽방 ․<NAME>·소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ㅇ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호 지원과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ㅇ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부담 완화, 주거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공급(3천호)-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15개소)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전 단계를 밀착 지원 ㅇ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확대('18년 94만→'19년 110만가구)하고, 소득기준도 완화(중위소득 43→44 ％) - 저소득층 수급가구에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추가지원(50만 원)및 주거약자 포함 가구에 대해 냉방기기 설치 확대 □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 무주택 서민 ․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 ․ 신혼 ․ 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연간 26만호 지원 ㅇ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 ․ 예금 ․ 주식 포함에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 ․ 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개발 등 추진 □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ㅇ(공공임대 공급제도 개선)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 입주가 명부 개선을 위한 대기자 관리 체계화 평형별 공급비율, 임대료 산정기준 등 - 10년임대 입주자 분양전환 ․ 임대연장 지원(｢ 공특법 ｣, ｢ 민특법 ｣ 개정) ㅇ(서비스체계 개선)LH ․ 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 프로그램 개발 등 마이홈센터 확충(52곳→56곳) ㅇ(사회주택)2,000호 이상 건설 및 임대료 ․ 임대기간 제한 등 공공성 강화 (LH)500호 이상(고양 ․ 세종시 -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서울시)1,500호 이상(세부계획 수립 추진계 □ 유휴지도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ㅇ 지자체별 빈집 현황도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빈집정보은행'도입 ㅇ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빈집 활용 중개를 시범구축 (2)실수요자 보호로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 ㅇ(시장관리)'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선제적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 실시 - 지방주택시장에 대해선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매물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 ㅇ(주택공급)발표한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공급방안은'19.6월까지 확정 □(공시가격)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상향 *'18년 기준 현실화율 -(단독주택)51.8%,(토지)62.6%,(공동주택)68.1 수준 -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 최소화 ㅇ(청약제도)청약 제도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으로 변경 - 전매제한 ․ 부정당첨 발생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분양가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심사 강화 ․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한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 주택시장 질서 안정 및 소비자 권익 강화 ㅇ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해 ｢ 공인중개사법 ｣ 개정 추진 -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및 신고 포상제 도입 등 ㅇ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신고와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 강화 □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 ․ 투명성 제고 ㅇ(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조례에 위임된 정비용 의무비율 기준을 상향조정(예:15%→20%)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 <정비용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 세입자수 과다 시 5%이하 범위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 ~로 범위 -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 의무 ㅇ(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사업비 대여 제한 -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입찰무효 등 책임 강화 -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의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 ㅇ(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 안정성 제고 □ 후분양 시범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ㅇ(공급방식 다양화)아파트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다양화 추진 ㅇ(후분양 공급)'19년 LH 2개 단지, LH 1개 단지 후분양 추진 및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우선 공급 (3)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등 공공성 확대 ㅇ 임대료 증액규제 ‧ 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 ‧ 임대소득세 ‧ 취득세 등 세제혜택 연계 ㅇ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등를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민특법 ｣ 제에 □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제도 인프라 개선 ㅇ 보험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정보인프라 고도화, ｢ 주임법 ｣ 의 국토부 - 법무부 공동소관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4)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 제고 ㅇ(제도개선)안전사고 사전방문제도 강화,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 ㅇ(하자관리 강화와 법원 판례 등을 활용으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 확대 ㅇ(주거환경개선)실내공기질 개선방안 강구와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태양광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체감 주거환경향상 추진 □ 건전한 주택과 관리여건 조성 ㅇ(혼합주택단지 관리제도 개선)분양 ․ 임대가 결합은 단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관리비 투명성 제고로 외부회계감사의 감사품질 제고 ․ 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수선제도 관련 표준화된 모형 개발 □ 미래형 주거 활성화 ㅇ(스마트홈)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해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법령 개정 ㅇ(장수명 ․ 모듈러 주택)장수명 주택과 맞춤형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주요 과제별 담당 사무관 1.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과 본격 확산 1 - <1>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①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NAME> 서기관( <PHONE> ) ② 신혼부부 임대형 1만호 공급 <NAME> 서기관( <PHONE> ) ③ 공적임대주택(맞춤형 청년주택)5.3만실 공급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④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제공 <NAME> 사무관( <PHONE> ) ⑤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강화 건설형 임대주택 5천호 건설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1 - <2> 쪽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성 강화 ① 공적임대 8만호 공급 <NAME> 사무관( <PHONE> ) ② 쪽방,<NAME>·비주택 주거 가구 지원 - 지역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NAME> 사무관( <PHONE> ) - 공공임대 진입장벽 축소 <NAME> 사무관( <PHONE> ) -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자격제 <NAME> 사무관( <PHONE> ) ③ 주거급여 지원대상·지원금액 확대 <NAME> 사무관( <PHONE> ) 1 - <3>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서비스 확대 ① 저소득층 특화형 금융지원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1 - <4>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개편 ③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등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②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정비 <NAME> 사무관( <PHONE> ) ③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 <NAME> 사무관( <PHONE> ) 1 - <5> 유휴지도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공공화 강화 ①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NAME> 사무관( <PHONE> ) ② 소규모 주거지 개발 활성화 <NAME> 사무관( <PHONE> ) 2.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화 2 - <1>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운영 ① 주택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 <NAME> 서기관( <PHONE> ) ② 부동산 관리지역 제도개선 검토 <NAME> 서기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④ 공시가격 불형평성 완화 <NAME> 사무관( <PHONE> ) ⑤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운영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⑥ 분양가상한제의 투명성 제고 <NAME> 사무관( <PHONE> ) 2 - <2>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리 강화 <NAME> 주무관( <PHONE> ) ② 부동산 실거래 신고, 조사체계 확립 <NAME> 사무관( <PHONE> ) ③ 거래단계별 소비자 보호 강화 ① 개발·분양, 매물등록, 분양과 전자계약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 - <3> 정비사업 등의 공정성·는 제고 ① 재건축과 공공성·투명성 강화 <NAME> 주무관( <PHONE> ) ②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 <NAME> 사무관( <PHONE> ) 2 - <4> 후분양 활성화·는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① 분양형 다양화, 후분양 공급계획 <NAME> 사무관( <PHONE> )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확립 3 - <1> 등록임대사업자 역할 강화 등 공공성 제고 ①등록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등 <NAME> 주무관( <PHONE> ) 3 - <2> 임차인 보호 제도 및 정보 인프라 확충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NAME> 주무관( <PHONE> ) ②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고도화 <NAME> 사무관( <PHONE> ) ③ 임차인 보호제도 기반 마련 <NAME> 사무관( <PHONE> ) 4. 고품질의 공동형동환경 조성 4 - <1> 공동주택 품질 제고 ① 공동주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③ 국민체감 주거환경 개선:주택건설기준 강화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 - <2> 건전한 주택과 관리여건 조성 ① 공동주택 관리사각지대 해소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②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 - <3> 미래형 주택 활성화 ① 제로에너지 아파트형 스마트홈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86f9d79-71fd-46e2-93df-acb32cdf96dd	source15/231026/156055398_0.txt	해수부, 친환경 어구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98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친환경 수산업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생분해성 어구 보급화 촉진을 위한 산·관·연 간담회 개최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일 해양생태계 보호·유령어업 방지를 위해 개발된 생분해성 어구의 산업화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협, 생산업계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전 생분해성 PBS(Polybutylene succinate)어구에서 성능을 개선한 고유연성 PBSAT(Polybutylene succinate adipate - co - terephthalate)그물에 대한 연구결과와 효율적 품질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참조기 그물로 등 적용대상 어구의 확산, 보급사업 확대 방안 같이 생분해성 어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업계의 자체 품질관리방안 수립, 생산공정 매뉴얼화, 불량률 감소 등 제품한 품질 유지를 위해 제조공정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PBSAT 망을 유연도를 나일론 그물 수준으로 끌어올린 생분해성 그물로 기존 생분해성 자망의 탄력이 낮아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어업인들의 지적을 연구에 반영해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하였다. 출시 전후에 이루어진 어획성능 평가에서 PBSAT 그물은 기존 나일론 망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생분해성 어구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어구는 2007년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국산화한 지금까지 자망, 통발, 문어단지 등 21종을 생산 완료하였다. 해수부는 2007년 경북 울진에 대게자망을 시작으로 연 30억 달러 규모의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4년에는 전국 5개도에 약 370여척의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대게자망, 붉은대게자망, 참조기자망, 가자미자망, 붕장어 통발 외 8종류의 어구를 보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4일 국제기구(ICES - FAO)공동화 워킹그룹에서'유령어업과 혼획(bycatch)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어구 개발'이라는 의제로 생분해성 어구의 우수성을 발표는 국제규범 정립을 제안하는 등 생분해성 어구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ICES(국제해양개발위원회)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공동주관하여'83년 워킹도 내 기술그룹으로 설립, 우리나라는'05년부터 참가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이번 간담회는 친환경 어업 확산필요성에 대해 산 ․ 관 ․ 연이 인식을 같이 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친환경 어구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해수부, 친환경 수산업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생분해성 어구 보급화 촉진을 위한 산·관·연 간담회 개최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일 해양생태계 보호·유령어업 방지를 위해 개발된 생분해성 어구의 산업화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협, 생산업계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전 생분해성 PBS(Polybutylene succinate)어구에서 성능을 개선한 고유연성 PBSAT(Polybutylene succinate adipate - co - terephthalate)그물에 대한 연구결과와 효율적 품질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참조기 그물로 등 적용대상 어구의 확산, 보급사업 확대 방안 같이 생분해성 어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업계의 자체 품질관리방안 수립, 생산공정 매뉴얼화, 불량률 감소 등 제품한 품질 유지를 위해 제조공정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PBSAT 망을 유연도를 나일론 그물 수준으로 끌어올린 생분해성 그물로 기존 생분해성 자망의 탄력이 낮아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어업인들의 지적을 연구에 반영해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하였다. 출시 전후에 이루어진 어획성능 평가에서 PBSAT 그물은 기존 나일론 망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생분해성 어구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어구는 2007년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국산화한 지금까지 자망, 통발, 문어단지 등 21종을 생산 완료하였다. 해수부는 2007년 경북 울진에 대게자망을 시작으로 연 30억 달러 규모의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4년에는 전국 5개도에 약 370여척의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대게자망, 붉은대게자망, 참조기자망, 가자미자망, 붕장어 통발 외 8종류의 어구를 보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4일 국제기구(ICES - FAO)공동화 워킹그룹에서'유령어업과 혼획(bycatch)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어구 개발'이라는 의제로 생분해성 어구의 우수성을 발표는 국제규범 정립을 제안하는 등 생분해성 어구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ICES(국제해양개발위원회)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공동주관하여'83년 워킹도 내 기술그룹으로 설립, 우리나라는'05년부터 참가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이번 간담회는 친환경 어업 확산필요성에 대해 산 ․ 관 ․ 연이 인식을 같이 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f2bc367c-1ddc-4bcf-b346-74b2a636c08d	source15/231026/156462148_0.txt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48&pageIndex=2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계부처 함께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 11월까지 1,281개 기관 대상 제3차 전수조사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비리제보·언론의혹 추가 조사 -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주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시행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기타 공직유관단체 - 국민권익위 □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 ‧ 언론 제보를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알려진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7.20. ~ 2021.11.30 ○ 대상기관1,281개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대상 공공기관 332개(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공공기관 693개(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① 제3차 전수조사 이후('19.12.1. ∼'20.12.31.)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전환 ② 비리제보 ‧ 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재조사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하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소명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후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투명은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관행이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_1 ### 내용: 관계부처 함께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 11월까지 1,281개 기관 대상 제3차 전수조사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비리제보·언론의혹 추가 조사 -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주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시행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기타 공직유관단체 - 국민권익위 □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 ‧ 언론 제보를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알려진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7.20. ~ 2021.11.30 ○ 대상기관1,281개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대상 공공기관 332개(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공공기관 693개(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① 제3차 전수조사 이후('19.12.1. ∼'20.12.31.)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전환 ② 비리제보 ‧ 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재조사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하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소명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후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투명은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관행이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8ec889a-3a1c-49c4-99eb-0ea8b63e6210	source15/231026/156121702_0.txt	중기청장,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02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중기청은 25일(금)부산지역 수출강소기업 방문 및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방 산업구조 및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촉진 전략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 먼저 WC 300 업체 ㈜디오(대표 <NAME> )를 둘러보아 기술연구소와 생산라인을 관심 있게 둘러보고 노고를 격려했다. 중기청장은 세계 최고수준'내비게이션 임플란트(DIOnavi)기술'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디오를 독자적 기술력과 브랜드, 부가가치성을 두루 갖춘 수출강소기업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기존 임플란트 시술법에 3차원 입체와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도입으로 정교함을 더함으로써 잇몸 절개를 최소화 해 환자와 뼈 손상 또한 최소화하는 시술법 - ㈜디오와 같은 수출강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로 개척에 나설 역량 있도록 R & D, 해외마케팅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진행은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① 온라인 수출 관련 상담 및 지원강화, ② 수출보증 한도·보증재원 확대, ③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기회 제공과 ④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 & D 및 디자인 개선 지원 등등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애로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기청장은"우리경제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대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대안"임을 역설하면서, 지역 수출중소 중견기업들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소기업으로 수출기업화도 대대적으로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중기청장은"지역별 산업구조와 업체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주력산업을 보유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기업 납품실적 및 핵심경쟁력 보유 여부에 따라서 4개 으로 분류하여 납품실적과 경쟁력을 모두 가진 기업군은 코트라 GP(Global Partnering)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기업 납품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품소재기업'글로벌 밸류 사슬에 진입을 위해 글로벌 기업 해외소싱 수요 발굴, 상담회 등을 통한 현지 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제품개발 R & D 등 지원 납품실적은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군은 정부 R & D 사업참여를 통해 단기간 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집중 육성하며 납품실적은 적으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군은 국내 조달시장 진입 등을 통해 해외 기업 납품기준을 조기 충족할 가능 있도록 하고 납품실적이 적고 경쟁력도 약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시켜 수출전문위원 배정 및 집중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지방수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중진공, 코트라, KOTRA와 무보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간 상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장,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_1 ### 내용: □ <NAME> 중기청은 25일(금)부산지역 수출강소기업 방문 및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방 산업구조 및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촉진 전략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 먼저 WC 300 업체 ㈜디오(대표 <NAME> )를 둘러보아 기술연구소와 생산라인을 관심 있게 둘러보고 노고를 격려했다. 중기청장은 세계 최고수준'내비게이션 임플란트(DIOnavi)기술'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디오를 독자적 기술력과 브랜드, 부가가치성을 두루 갖춘 수출강소기업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기존 임플란트 시술법에 3차원 입체와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도입으로 정교함을 더함으로써 잇몸 절개를 최소화 해 환자와 뼈 손상 또한 최소화하는 시술법 - ㈜디오와 같은 수출강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로 개척에 나설 역량 있도록 R & D, 해외마케팅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진행은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① 온라인 수출 관련 상담 및 지원강화, ② 수출보증 한도·보증재원 확대, ③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기회 제공과 ④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 & D 및 디자인 개선 지원 등등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애로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기청장은"우리경제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대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대안"임을 역설하면서, 지역 수출중소 중견기업들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소기업으로 수출기업화도 대대적으로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중기청장은"지역별 산업구조와 업체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주력산업을 보유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기업 납품실적 및 핵심경쟁력 보유 여부에 따라서 4개 으로 분류하여 납품실적과 경쟁력을 모두 가진 기업군은 코트라 GP(Global Partnering)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기업 납품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품소재기업'글로벌 밸류 사슬에 진입을 위해 글로벌 기업 해외소싱 수요 발굴, 상담회 등을 통한 현지 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제품개발 R & D 등 지원 납품실적은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군은 정부 R & D 사업참여를 통해 단기간 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집중 육성하며 납품실적은 적으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군은 국내 조달시장 진입 등을 통해 해외 기업 납품기준을 조기 충족할 가능 있도록 하고 납품실적이 적고 경쟁력도 약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시켜 수출전문위원 배정 및 집중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지방수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중진공, 코트라, KOTRA와 무보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간 상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fc08f770-823d-448d-8627-25603b5db9e6	source15/231026/156402667_0.txt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아태지역 화상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67&pageIndex=4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아태지역 화상 회의 개최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초안에 대한 아태지역 대표 및 각국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공유 - □ 정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7.23.(목)오후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문(이하'권고문')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아태지역 화상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동 협의회는 7.24.(금)까지 이틀에 걸쳐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 내 △가치와 원칙,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규범 성안 관련 주요 내용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인공지능 윤리 권고문(안)을 수립하기로 결정('19.11월) - 권고문(안)수립을 위한 특별 전문가 집단(Ad - hoc Expert Group, <NAME> 한양대 교수 중심으로 24명)구성('20.3월) - 권고문(안)작성을 위한 제1차 유네스코 전문가 집단 화상회의 개최('20.4.20. - 24.)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IT 선도국가로서 인공지능 산업 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한국은 이번 권고문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함께'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아태지역 등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연대와 포용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은 환영사에서"인공지능이 가져온 혜택이 널리 확산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하다고"강조하고,"유네스코 아태지역 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시민 등 세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사람 중심의 성숙과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AP는 46개 회원국의 정부대표와 각국의 학계, 정부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유네스코가 마련에 있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 권고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 앞은 동 권고문 초안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아태지역 외에도 7 ~ 8월 중 주요 지역 그룹별로 화상 협의회 개최 예정 □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불러올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공지능 윤리규범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2019년 제40회 유네스코 회의에서 권고안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그에 맞춰 마련된 본 권고안 초안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류, 개인,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규범적 가치, 원칙,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각 지역별 협의회들의 제안을 반영하는 등 각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까지 최종 권고문을 완성을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공지능 권고안'(OECD AI recommendation)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안 마련 과정 역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협의회를 주최하는 등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디지털 윤리 분야 논의를 지속 선도해나가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계 내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견해를<NAME>고, ｢의 국가전략」과 국제사회 논의와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초안을 성안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아태지역 화상 협의회 개최_1 ### 내용: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아태지역 화상 회의 개최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초안에 대한 아태지역 대표 및 각국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공유 - □ 정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7.23.(목)오후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문(이하'권고문')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아태지역 화상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동 협의회는 7.24.(금)까지 이틀에 걸쳐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 내 △가치와 원칙,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규범 성안 관련 주요 내용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인공지능 윤리 권고문(안)을 수립하기로 결정('19.11월) - 권고문(안)수립을 위한 특별 전문가 집단(Ad - hoc Expert Group, <NAME> 한양대 교수 중심으로 24명)구성('20.3월) - 권고문(안)작성을 위한 제1차 유네스코 전문가 집단 화상회의 개최('20.4.20. - 24.)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IT 선도국가로서 인공지능 산업 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한국은 이번 권고문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함께'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아태지역 등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연대와 포용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은 환영사에서"인공지능이 가져온 혜택이 널리 확산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하다고"강조하고,"유네스코 아태지역 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시민 등 세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사람 중심의 성숙과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AP는 46개 회원국의 정부대표와 각국의 학계, 정부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유네스코가 마련에 있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 권고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 앞은 동 권고문 초안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아태지역 외에도 7 ~ 8월 중 주요 지역 그룹별로 화상 협의회 개최 예정 □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불러올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공지능 윤리규범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2019년 제40회 유네스코 회의에서 권고안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그에 맞춰 마련된 본 권고안 초안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류, 개인,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규범적 가치, 원칙,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각 지역별 협의회들의 제안을 반영하는 등 각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까지 최종 권고문을 완성을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공지능 권고안'(OECD AI recommendation)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안 마련 과정 역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협의회를 주최하는 등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디지털 윤리 분야 논의를 지속 선도해나가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계 내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견해를<NAME>고, ｢의 국가전략」과 국제사회 논의와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초안을 성안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5b00cf68-d998-402c-ac70-e525fdbf807f	source15/231026/156443984_0.txt	<NAME> 위원장,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984&pageIndex=32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 확보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이해관계신고 및 직무회피',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 기관장으로 이해충돌 우려 불식 모범사례 제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 <NAME>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국회의원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사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때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소속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직무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NAME>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업무를를 회피해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서,"향후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별도에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구가 올 경우 민주당과 별도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내년으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200만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적용돼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_1 ### 내용: <NAME> 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 확보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이해관계신고 및 직무회피',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 기관장으로 이해충돌 우려 불식 모범사례 제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 <NAME>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국회의원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사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때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소속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직무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NAME>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업무를를 회피해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서,"향후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별도에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구가 올 경우 민주당과 별도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내년으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200만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적용돼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0f781c17-84ec-4448-b9d7-d078cf67ed65	source15/231026/156421022_0.txt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22&pageIndex=37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회: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감사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에 간편하게 상담하시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외부적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선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11.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 → 11.13일부터 통지(등기우편)시작(도달까지통상 영업일 별로 2 ~ 3일 소요)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전체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주기적 지정 458사 + 신규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증가를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은'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따라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20년은 감사계약이 체결은'19.12.2일부터 점검 시행('19.11.12일 지정통지) 감사보수 계약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및 고충 상담센터 개설 (상장회사협의회 <PHONE> /코스닥협회( <PHONE> ), 상담방법[첨부1,2])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감사계약 관련 고민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편의 제고를 위해 익명·양식·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금감원·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함 → 적극적인 신고의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그 내용을 즉시<NAME>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논란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기업유관협회는 감독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강화 □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도한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참고)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예)>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다른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또는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큰 금액으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관련한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사례 등 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즉시 신고할 바 있습니다.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PHONE> /7975, 신고방법[첨부3]) - 금감원은 이의 신고가 있을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NAME>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공회 회계용 애로신고센터( <PHONE> /0393, 신고방법[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부당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의결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제출과 증빙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아야 되며, 지정감사인은(해당 회사에 대한)지정적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이유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한'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4. 감사계약 기간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계획입니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으로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기타"를 선택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부당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감독당국은 회사부터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정을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한 알릴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받아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등록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① 홈페이지(www.klca.or.kr)에 접속·로그인(상단)'상담컨설팅'클릭 ②(아래)'감사계약 등 상담센터'클릭(상장협 홈페이지 로그인 필수) ③ 하단'내용 확인을 클릭 ④ 내용 입력(및 첨부파일 등록)및'등록하기'클릭 ① 코스닥협회(kosdaqca. or. kr)에 접속·로그인 →(상단)'알림정보'클릭 ②(좌측)'감사계약 관련 온라인 상담센터'클릭 ③ 상담신청서 작성 클릭,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해당 내용 작성 금융감독원 신고방법 및 신고양식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에 접속·로그인 넥스(상단)'회사·제출서류'클릭 ②(좌측)'감사인 지정(재지정)신청'선택 ③ 신청하는 회사의 법인 구분을 선택한 다음 신청사유에'기타'를 체크 ④ 관련 공문과 신청서를 첨부하고'동의','담당자 연락처'입력후'제출' 가. 감사체결기한 연기 요청서(양식) ○ ○ ○ 대 식 회 사 /전화: <PHONE> /팩스: <PHONE> /부서명, 직위 & 담당자명: 20.2.1. 회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갱신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붙임과 같은 사유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감사체결기한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붙 임:감사체결기한 연장사유서(자유양식) ○ ○ 주 소 회 사 대표이사(직인날인) 가는 감사인 지정관련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양식) ○ ○ ○ 식 회 식 /전화: <PHONE> /팩스: <PHONE> /부서명, 직책 및 담당자명: 20. 감사인 지정관련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 1. 귀 원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지정감사인과 보수를 체결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자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붙 임:과다한 감사보수 신고서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직인날인) 외부도 지정관련 부당한 감사보수 신고서 □ 감사 □ 외부도 위원장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 요구금액이 과도하다고 보는 근거 위와 같이 지정감사보수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 받아 신고합니다. 20.. 위 신고자(인·서명)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② 외부감사 부적한 신고·상담(과도한 감사보수 등)클릭 후 신고내용 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_1 ### 내용: 제 회: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감사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에 간편하게 상담하시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외부적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선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11.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 → 11.13일부터 통지(등기우편)시작(도달까지통상 영업일 별로 2 ~ 3일 소요)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전체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주기적 지정 458사 + 신규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증가를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은'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따라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20년은 감사계약이 체결은'19.12.2일부터 점검 시행('19.11.12일 지정통지) 감사보수 계약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및 고충 상담센터 개설 (상장회사협의회 <PHONE> /코스닥협회( <PHONE> ), 상담방법[첨부1,2])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감사계약 관련 고민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편의 제고를 위해 익명·양식·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금감원·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함 → 적극적인 신고의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그 내용을 즉시<NAME>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논란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기업유관협회는 감독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강화 □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도한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참고)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예)>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다른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또는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큰 금액으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관련한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사례 등 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즉시 신고할 바 있습니다.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PHONE> /7975, 신고방법[첨부3]) - 금감원은 이의 신고가 있을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NAME>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공회 회계용 애로신고센터( <PHONE> /0393, 신고방법[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부당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의결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제출과 증빙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아야 되며, 지정감사인은(해당 회사에 대한)지정적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이유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한'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4. 감사계약 기간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계획입니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으로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기타"를 선택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부당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감독당국은 회사부터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정을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한 알릴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받아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등록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① 홈페이지(www.klca.or.kr)에 접속·로그인(상단)'상담컨설팅'클릭 ②(아래)'감사계약 등 상담센터'클릭(상장협 홈페이지 로그인 필수) ③ 하단'내용 확인을 클릭 ④ 내용 입력(및 첨부파일 등록)및'등록하기'클릭 ① 코스닥협회(kosdaqca. or. kr)에 접속·로그인 →(상단)'알림정보'클릭 ②(좌측)'감사계약 관련 온라인 상담센터'클릭 ③ 상담신청서 작성 클릭,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해당 내용 작성 금융감독원 신고방법 및 신고양식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에 접속·로그인 넥스(상단)'회사·제출서류'클릭 ②(좌측)'감사인 지정(재지정)신청'선택 ③ 신청하는 회사의 법인 구분을 선택한 다음 신청사유에'기타'를 체크 ④ 관련 공문과 신청서를 첨부하고'동의','담당자 연락처'입력후'제출' 가. 감사체결기한 연기 요청서(양식) ○ ○ ○ 대 식 회 사 /전화: <PHONE> /팩스: <PHONE> /부서명, 직위 & 담당자명: 20.2.1. 회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갱신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붙임과 같은 사유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감사체결기한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붙 임:감사체결기한 연장사유서(자유양식) ○ ○ 주 소 회 사 대표이사(직인날인) 가는 감사인 지정관련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양식) ○ ○ ○ 식 회 식 /전화: <PHONE> /팩스: <PHONE> /부서명, 직책 및 담당자명: 20. 감사인 지정관련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 1. 귀 원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지정감사인과 보수를 체결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자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붙 임:과다한 감사보수 신고서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직인날인) 외부도 지정관련 부당한 감사보수 신고서 □ 감사 □ 외부도 위원장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 요구금액이 과도하다고 보는 근거 위와 같이 지정감사보수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 받아 신고합니다. 20.. 위 신고자(인·서명)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② 외부감사 부적한 신고·상담(과도한 감사보수 등)클릭 후 신고내용 작성
4f434b88-71f6-40a6-ba03-517c1151d113	source15/231026/156124032_0.txt	화평법 공동등록, 화학업계 본격 이행 나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032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평법 공동등록, 화학업계 본격 추진 나서! ◇ 환경부,(주)LG화학 및 4개 대표기업과'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협약'맺고 모범사례로 키워나갈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20일(주)LG화학,(주)유니드, 욱성화학(주), 후성에이치디에스(주)과 같이'공동등록 표준모델 추진 협약'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 □ <NAME> 에는 <NAME>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NAME> (주)LG화학 상무, <NAME> 후성HDS(주)대표이사, 김영을 욱성화학(주)수석부장 등 공동등록 협의체 기업대표가 참석한다. ○ 또한 추진계 구성, 대표자 간담회 등 그간의 공동등록 추진 성과를 발표와 이행 과정상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 이번 협약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안에 공동등록을 해야 하는 화학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이전에<NAME> 등의 자료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만 한다. ○ 그간 화학업계는 1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만 최소 수백만 명씩 소요됨에 따라 화평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공동등록의 해외 이전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분담과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 확보 및 준비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 단계에 있다. □ ○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화학물질 대표기업이 공동등록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 이번은 이후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협력하여 공동등록 전 과정을 이행하고, 2017년 상반기 안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해 등록전략을 수립한 이후 급성독성, 발암성 등의 평가적 자료를 구매하거나 생산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 - 화평법상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실제 활용가능한 자료와의 차이(gap)분석 ○ 이와 함께, 용도 조사를 통해 근로자, 소비자, 환경 측면에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인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한다. ○ 정부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기법(노하우)등을 타 협의체와<NAME>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표준모델로 발굴하여 다른 협의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NAME> 김영환 환경정책실장은"오늘 협약이 기폭제가 되어 준비 중인 후속기업들이 공동등록 이행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화평법 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때론 대립했다면,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손발을 맞잡고 본래의 법 취지를 살려 원활히 협약을 이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평법 공동등록, 화학업계 본격 이행 나서!_1 ### 내용: 화평법 공동등록, 화학업계 본격 추진 나서! ◇ 환경부,(주)LG화학 및 4개 대표기업과'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협약'맺고 모범사례로 키워나갈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20일(주)LG화학,(주)유니드, 욱성화학(주), 후성에이치디에스(주)과 같이'공동등록 표준모델 추진 협약'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 □ <NAME> 에는 <NAME>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NAME> (주)LG화학 상무, <NAME> 후성HDS(주)대표이사, 김영을 욱성화학(주)수석부장 등 공동등록 협의체 기업대표가 참석한다. ○ 또한 추진계 구성, 대표자 간담회 등 그간의 공동등록 추진 성과를 발표와 이행 과정상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 이번 협약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안에 공동등록을 해야 하는 화학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이전에<NAME> 등의 자료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만 한다. ○ 그간 화학업계는 1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만 최소 수백만 명씩 소요됨에 따라 화평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공동등록의 해외 이전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분담과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 확보 및 준비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 단계에 있다. □ ○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화학물질 대표기업이 공동등록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 이번은 이후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협력하여 공동등록 전 과정을 이행하고, 2017년 상반기 안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해 등록전략을 수립한 이후 급성독성, 발암성 등의 평가적 자료를 구매하거나 생산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 - 화평법상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실제 활용가능한 자료와의 차이(gap)분석 ○ 이와 함께, 용도 조사를 통해 근로자, 소비자, 환경 측면에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인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한다. ○ 정부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기법(노하우)등을 타 협의체와<NAME>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표준모델로 발굴하여 다른 협의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NAME> 김영환 환경정책실장은"오늘 협약이 기폭제가 되어 준비 중인 후속기업들이 공동등록 이행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화평법 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때론 대립했다면,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손발을 맞잡고 본래의 법 취지를 살려 원활히 협약을 이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1123242-fdc8-42f0-8088-a712f8cc5814	source15/231026/156120808_0.txt	소위 전교조의‘416교과서’교육자료로 활용 금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808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위 전교조의'416교과서'교육자료로 이용 금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 내용을 보완하더라도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는 사용을 수 없어 □ 교육부는 4.5.(화)이른바 전교조가 만든'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교과서로'학교현장의 교육자료 활용 금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 이는 세월호 사고 2주기를 앞두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때에 소위 전교조가'416교과서'를 활용하여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교육부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국민들 학습권 보호에 나선 것이다. □ 4.4.(월)소위 전교조가'416교과서'에서 일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밝힌 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교육 자료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NAME> 학교정책실장은"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사회성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 학교 현장에서'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지속을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1.소위 전교조'416 교과서'관련 전교조 지적 사항에 대한 교육부 대응 2. 전교조 세월호 관련 자료 교육부 검토에 대해 전교조 보완 주장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위 전교조의‘416교과서’교육자료로 활용 금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_1 ### 내용: 소위 전교조의'416교과서'교육자료로 이용 금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 내용을 보완하더라도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는 사용을 수 없어 □ 교육부는 4.5.(화)이른바 전교조가 만든'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교과서로'학교현장의 교육자료 활용 금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 이는 세월호 사고 2주기를 앞두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때에 소위 전교조가'416교과서'를 활용하여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교육부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국민들 학습권 보호에 나선 것이다. □ 4.4.(월)소위 전교조가'416교과서'에서 일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밝힌 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교육 자료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NAME> 학교정책실장은"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사회성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 학교 현장에서'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지속을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1.소위 전교조'416 교과서'관련 전교조 지적 사항에 대한 교육부 대응 2. 전교조 세월호 관련 자료 교육부 검토에 대해 전교조 보완 주장 현황
ae877800-6d33-440d-80a9-fd00ce8c1e80	source15/231026/156455860_0.txt	하절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류업체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60&pageIndex=30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하절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류업체 긴급 점검 <NAME> 식약처장, 냉장·냉동식품 저온유통(콜드체인)시스템 현장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하절기를 맞아 냉장·냉동식품의 안전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6월 9일 중앙 온도관제 시스템을 운용 중인 물류업체(풀무원 엑소후레쉬물류(주), 음성센터)를 방문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사물인터넷(loT)과 GPS 등을 활용 자사 식품 물류창고와 운반차량의 온도관리를 중앙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ㅇ 이번 방문은 여름철 식품의 변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 유통과정의 저온유통(콜드체인)물류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고 - 6월 도입 예정인 식품 운반차량의 불법 온도조작장치(일명'똑딱이')부착 금지 규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NAME>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NAME> 본부는은 방문 현장에서"안전하게 만들어진 식품이라도 유통과정의 부실한 관리로 위해식품이 될 수 잇는 만큼 식품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라며 ○"더운 여름철을 맞아 냉장·냉동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기준을 위반하면 식중독 및의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하절기 식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냉장·냉동식품의 안전한 유통 환경을 구축을 위해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절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류업체 현장 점검_1 ### 내용: 하절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류업체 긴급 점검 <NAME> 식약처장, 냉장·냉동식품 저온유통(콜드체인)시스템 현장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하절기를 맞아 냉장·냉동식품의 안전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6월 9일 중앙 온도관제 시스템을 운용 중인 물류업체(풀무원 엑소후레쉬물류(주), 음성센터)를 방문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사물인터넷(loT)과 GPS 등을 활용 자사 식품 물류창고와 운반차량의 온도관리를 중앙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ㅇ 이번 방문은 여름철 식품의 변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 유통과정의 저온유통(콜드체인)물류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고 - 6월 도입 예정인 식품 운반차량의 불법 온도조작장치(일명'똑딱이')부착 금지 규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NAME>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NAME> 본부는은 방문 현장에서"안전하게 만들어진 식품이라도 유통과정의 부실한 관리로 위해식품이 될 수 잇는 만큼 식품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라며 ○"더운 여름철을 맞아 냉장·냉동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기준을 위반하면 식중독 및의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하절기 식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냉장·냉동식품의 안전한 유통 환경을 구축을 위해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823ea5-2b0b-49f3-9c25-44abceb66dbe	source15/231026/156293952_0.txt	해경청, 고정익 항공기 효율적 운영 위해 재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52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청, 고정익 항공기 효율적 운영 위한 재배치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상초계기를 보다 효과적 운용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를 재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상 상공을 비행하면서 경계 ․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 해양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는 2001년 챌린저(CL - 604)도입을 계기로 총 6대이며, 전국 4개 공항(김포, 무안과 양양, 제주)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불법조업 어선과 단속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하루 2 ~ 3척이 운항되며, 야간 수색구조 시 항공조명 지원 등를 수행한다. 그 동안 김포공항에 3대, 여수 ‧ 양양 ‧ 제주공항에는 격납고 부족 등으로 인해 각각 1대씩 배치되어 효율적인 운용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대 격납이 완료는 무안격납고 운용 시점('19.2월)에 맞춰 김포와 제주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항공대 통합시 인력과 예산을 결집할 수 있어 ▲조종사 및 장비도 등 근무여건 개선 ▲교육훈련용 항공기 확보로 조종사 조기 양성과 기량 향상 ▲안정적인 인력 수급 ▲효율적인 항공기 운용 등으로 보다 효율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김포와 제주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전진배치하여 즉각적인 대응 및 경비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고정은 구조 헬기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로 18대를 지역별 8개 항공대에 분산 배치하여 올해 72명을 구조·후송하는 등 빈틈없는 구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청, 고정익 항공기 효율적 운영 위해 재배치_1 ### 내용: 해경청, 고정익 항공기 효율적 운영 위한 재배치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상초계기를 보다 효과적 운용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를 재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상 상공을 비행하면서 경계 ․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 해양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는 2001년 챌린저(CL - 604)도입을 계기로 총 6대이며, 전국 4개 공항(김포, 무안과 양양, 제주)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불법조업 어선과 단속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하루 2 ~ 3척이 운항되며, 야간 수색구조 시 항공조명 지원 등를 수행한다. 그 동안 김포공항에 3대, 여수 ‧ 양양 ‧ 제주공항에는 격납고 부족 등으로 인해 각각 1대씩 배치되어 효율적인 운용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대 격납이 완료는 무안격납고 운용 시점('19.2월)에 맞춰 김포와 제주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항공대 통합시 인력과 예산을 결집할 수 있어 ▲조종사 및 장비도 등 근무여건 개선 ▲교육훈련용 항공기 확보로 조종사 조기 양성과 기량 향상 ▲안정적인 인력 수급 ▲효율적인 항공기 운용 등으로 보다 효율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김포와 제주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전진배치하여 즉각적인 대응 및 경비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고정은 구조 헬기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로 18대를 지역별 8개 항공대에 분산 배치하여 올해 72명을 구조·후송하는 등 빈틈없는 구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c278f0ab-92ae-4311-9294-a54a39151645	source15/231026/156190471_0.txt	윤병세 외교장관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471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장관은 3.14(화)21:45 - 22:15간 서울의 귀빈실에서「비비안 발라크리쉬난( <NAME>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정세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 장관은 지난해 두 번째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상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으로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윤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충실하게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으로써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정남 피살 관련, 윤 장관은 동 사건이 △타국의 주권침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의 사용, △국가지원(state - sponsored)테러, △반인륜적 ․ 반인권적 테러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ㅇ 양 장관은 수 천만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가 발사는 것은 무고한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이를 금지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를 비롯한 국제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납할 수도 없는 국제규범 파괴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3.양 장관은'75년 수교 이래 한 ․ 싱가포르 양국과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역내 주요 like - minded 국가로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자 ․ 다자 분야에서 교류한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4.양 장관은 미 행정부의 대아시아 구상 등 상호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보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 장관은 긴밀한 고위인사 교환을 통해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가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NAME> 장관의 올해 중 방한을 추진키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1. <NAME> 외교장관은 3.14(화)21:45 - 22:15간 서울의 귀빈실에서「비비안 발라크리쉬난( <NAME>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정세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 장관은 지난해 두 번째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상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으로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윤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충실하게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으로써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정남 피살 관련, 윤 장관은 동 사건이 △타국의 주권침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의 사용, △국가지원(state - sponsored)테러, △반인륜적 ․ 반인권적 테러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ㅇ 양 장관은 수 천만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가 발사는 것은 무고한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이를 금지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를 비롯한 국제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납할 수도 없는 국제규범 파괴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3.양 장관은'75년 수교 이래 한 ․ 싱가포르 양국과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역내 주요 like - minded 국가로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자 ․ 다자 분야에서 교류한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4.양 장관은 미 행정부의 대아시아 구상 등 상호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보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 장관은 긴밀한 고위인사 교환을 통해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가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NAME> 장관의 올해 중 방한을 추진키로 하였다.
b128ac83-b969-4c9a-a806-3cf1d7229cb5	source15/231026/156319095_0.txt	(공동참고) 수소경제, 중장기 연구개발 밑그림 그린다 - 정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95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경제, 중장기 전략 밑그림 그린다 정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 ◇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간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수립 완료 ○ 도출된 단기 ・ 중기 ・ 장기 목표와 전략에 따라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 추진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로드맵 수립에는 관계부처와 학계에서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 달「수소경제 기술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기술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ㅇ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을 치르고 있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국내 연료전지의 기술수준은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대비한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소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수준:최고기술국(미국)대비 77.7 ％('16) ㅇ 특히 활용 기술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료전지 생산, 저장 ․ 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 ․ 적용해야 하며, 현재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선두를 점하고 있는 활용 기술도 다양한 수요처로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ㅇ 수소에너지 수명 주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6개 정부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수소와 저장 ․ 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 ․ 산업), 안전 ․ 환경 ․ 인프라 등 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모여 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다. ㅇ □는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하여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현황 등을 추진을 계획이며, ㅇ 국내 ․ 외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 단기 ․ 중기 ․ 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고, ㅇ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개발된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 그에 따라 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분석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ㅇ 올해 하반기 기술로드맵 마련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투자분야를 도출해내고 부처 상호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에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현재 답보 상태인 수소에너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범부처의 효율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ㅇ"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소경제 실현에 한발씩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 수소경제, 중장기 연구개발 밑그림 그린다 - 정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_1 ### 내용: 수소경제, 중장기 전략 밑그림 그린다 정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 ◇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간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수립 완료 ○ 도출된 단기 ・ 중기 ・ 장기 목표와 전략에 따라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 추진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로드맵 수립에는 관계부처와 학계에서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 달「수소경제 기술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기술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ㅇ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을 치르고 있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국내 연료전지의 기술수준은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대비한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소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수준:최고기술국(미국)대비 77.7 ％('16) ㅇ 특히 활용 기술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료전지 생산, 저장 ․ 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 ․ 적용해야 하며, 현재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선두를 점하고 있는 활용 기술도 다양한 수요처로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ㅇ 수소에너지 수명 주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6개 정부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수소와 저장 ․ 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 ․ 산업), 안전 ․ 환경 ․ 인프라 등 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모여 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다. ㅇ □는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하여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현황 등을 추진을 계획이며, ㅇ 국내 ․ 외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 단기 ․ 중기 ․ 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고, ㅇ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개발된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 그에 따라 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분석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ㅇ 올해 하반기 기술로드맵 마련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투자분야를 도출해내고 부처 상호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에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현재 답보 상태인 수소에너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범부처의 효율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ㅇ"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소경제 실현에 한발씩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6af5676f-e0fe-45fc-8e5e-9f23240094a2	source15/231026/156352695_0.txt	「제3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95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한 - 핀란드 경제공동위」개최 혁신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인재 교류 관련 실질협력 심화 논의 - 1.「제3차 한 - 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이하'경제공동위')가 <NAME> 청와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9.26.(목)에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다. ※「한 - 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 간 경제 분야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15.6.29.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제2차 회의는 2016.12.14.서울 -어 한 - 핀 교역규모(억불):(15)13.9→(16)12.5→(16)12.5→(17)12.7→(18)16.8→(19.8월)9.7 - 주요수출품목:승용차, 합성수지, 타이어, 무기류 및 o 주요수입품목:정밀화학원료, 선박용부품, 발전기, 합판 등 2. 이번 경제공동위는 금년 6월 <NAME>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6.9. - 11.)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경제 협력 점검 회의로, 양자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은 기존 한 - 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혁신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의료 및 보건, 인재 교류 관련 구체적 협력 분야에서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3. 핀란드는 세계 최고 이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로, 양국은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특히,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Korea Startup Center)구축 등 양국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4. 양측은 인적자원 교류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핀란드가 추진 하는 Talent Boost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핀란드 진출이 증대를 수 있도록 양국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Talent Boost:핀란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혁신 창업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핀란드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5. 마지막으로 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현황을<NAME>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개최_1 ### 내용: 「제3차 한 - 핀란드 경제공동위」개최 혁신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인재 교류 관련 실질협력 심화 논의 - 1.「제3차 한 - 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이하'경제공동위')가 <NAME> 청와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9.26.(목)에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다. ※「한 - 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 간 경제 분야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15.6.29.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제2차 회의는 2016.12.14.서울 -어 한 - 핀 교역규모(억불):(15)13.9→(16)12.5→(16)12.5→(17)12.7→(18)16.8→(19.8월)9.7 - 주요수출품목:승용차, 합성수지, 타이어, 무기류 및 o 주요수입품목:정밀화학원료, 선박용부품, 발전기, 합판 등 2. 이번 경제공동위는 금년 6월 <NAME>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6.9. - 11.)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경제 협력 점검 회의로, 양자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은 기존 한 - 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혁신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의료 및 보건, 인재 교류 관련 구체적 협력 분야에서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3. 핀란드는 세계 최고 이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로, 양국은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특히,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Korea Startup Center)구축 등 양국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4. 양측은 인적자원 교류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핀란드가 추진 하는 Talent Boost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핀란드 진출이 증대를 수 있도록 양국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Talent Boost:핀란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혁신 창업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핀란드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5. 마지막으로 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현황을<NAME>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cd2ec8a-4118-4ce7-9ae5-e8271cdf6c82	source15/231026/156282809_0.txt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결과 공표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809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7일(금)'초등 사회과·중등 국사와 교육과정(이하 역사과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역사과 교육과정'개정(안)행정예고 기간(6.22. ~ 7.12.)에는 약 608건(개인 595, 단체 13)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었다. '한국○○○연맹'은 서명부(약140천명)를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 또는 개인의 유효한 의견으로 접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최종 1건으로 처리 - 반대 의견서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이유는'민주주의'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 아울러 행정예고 중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 ․ 검토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그 결과 및 의견을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사회과 교육과정 【 별책 7 】 일부(역사과 교육과정)를 개정하여 공표를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반영으로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 교과서 내용 구성에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동안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수렴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교육과정의'성취기준'및'학습요소'는 포괄적 표현에서'민주주의'유지,'성취기준 해설'은 헌법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서술 추가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발생에는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사회와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결과 공표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7일(금)'초등 사회과·중등 국사와 교육과정(이하 역사과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역사과 교육과정'개정(안)행정예고 기간(6.22. ~ 7.12.)에는 약 608건(개인 595, 단체 13)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었다. '한국○○○연맹'은 서명부(약140천명)를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 또는 개인의 유효한 의견으로 접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최종 1건으로 처리 - 반대 의견서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이유는'민주주의'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 아울러 행정예고 중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 ․ 검토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그 결과 및 의견을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사회과 교육과정 【 별책 7 】 일부(역사과 교육과정)를 개정하여 공표를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반영으로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 교과서 내용 구성에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동안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수렴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교육과정의'성취기준'및'학습요소'는 포괄적 표현에서'민주주의'유지,'성취기준 해설'은 헌법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서술 추가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발생에는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사회와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34b6fd22-5274-419a-970f-6ffc48a4d006	source15/231026/156300943_0.txt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943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씨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권고'받아 -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심사결과 29일 발표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록에 신청한'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소속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등재권고'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각 유산의 평가결과를'등재'(inscribe),'정보보완'(refer),'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는로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씨름이 이번에'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서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포트에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으며, 이 심사결과를 이를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씨름'이 최종 등록이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에목의 <씨름> 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국과 북한, 또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_1 ### 내용: 「씨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권고'받아 -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심사결과 29일 발표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록에 신청한'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소속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등재권고'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각 유산의 평가결과를'등재'(inscribe),'정보보완'(refer),'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는로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씨름이 이번에'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서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포트에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으며, 이 심사결과를 이를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씨름'이 최종 등록이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에목의 <씨름> 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국과 북한, 또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93b9292-1559-44da-80af-78233aa855fe	source15/231026/156285724_0.txt	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724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3일부터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병무청이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것은 그 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신고로 하는 규정 등에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주로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혹은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 ~ 2주 이상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방문이나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클리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 동안 취업, 경력확인, 보훈등록용 병적증명서 등은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 <NAME> 병무청장은"모든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정부24)을 이용해 발급 이용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병무행정 서비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3일부터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병무청이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것은 그 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신고로 하는 규정 등에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영문 ․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주로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혹은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 ~ 2주 이상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방문이나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클리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 동안 취업, 경력확인, 보훈등록용 병적증명서 등은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 <NAME> 병무청장은"모든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정부24)을 이용해 발급 이용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병무행정 서비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de8604e-ba8f-43ea-a051-912103cb9e20	source15/231026/156473829_1.txt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829&pageIndex=26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어린이집「부모모니터링」우수사례 공모전(2021.10.18. ∼10.29.)개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NAME>아동 어머니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하여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환경 모니터링·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구성·운영하는 부모 모니터를 설치·운영('13.6월 개정), 지자체별로 구성·운영 ○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NAME>아동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자체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 이를 위해<NAME>아동 학부모와 원장이 함께 어린이집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안전, 급식, 환경 관련 4개 분야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문 컨설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보육이 자율적인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자체모니터링 결과(부모 평가 포함)를 반영, 전문가 컨설팅(어린이집 보존식 관리 운영 등)연계 □ 이번 행사는 ① 카드뉴스(참여 수기, 운영사례), ② 이벤트(홍보 표어(슬로건)·손글씨)로 나누어, 어린이집 운영 알림·소식지 등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NAME>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운영사례(어린이집)및 참여수기(부모) ∙(어린이집)재원아동 부모와 함께하는 자체모니터링 우수 사례 - 부모 참여, 영역별 평가와 운영위원회에 결과 공유 등 - 자체모니터링 방법(노하우)등한 사례 및 전반의 내용 ∙(부모)자체모니터링에 직접 참가와 경험 사례 - 부모 참여 전후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개선 사례 등 - 어린이집 누리집 알림, 소식지 등 홍보자료 활용 가능 정보, 스토리,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NAME>(10컷 내외로 ○ 자체모니터링의 효과 등 홍보 내용을 표현은 표어(슬로건)또는 손글씨 ○ 자체모니터링을 운영, 참여하며 느꼈던 긍정적 효과 등 홍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한 표어(슬로건)및 손글씨 ○ 공모 제출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이며, 공식 누리집(www.부모모니터링공모전.com)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며 □ 제출된 자료는(1차)내부 검토 →(2차)국민참여 심사(온라인)와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합산하여 총 11개 작품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_1 ### 내용: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어린이집「부모모니터링」우수사례 공모전(2021.10.18. ∼10.29.)개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NAME>아동 어머니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하여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환경 모니터링·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구성·운영하는 부모 모니터를 설치·운영('13.6월 개정), 지자체별로 구성·운영 ○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NAME>아동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자체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 이를 위해<NAME>아동 학부모와 원장이 함께 어린이집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안전, 급식, 환경 관련 4개 분야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문 컨설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보육이 자율적인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자체모니터링 결과(부모 평가 포함)를 반영, 전문가 컨설팅(어린이집 보존식 관리 운영 등)연계 □ 이번 행사는 ① 카드뉴스(참여 수기, 운영사례), ② 이벤트(홍보 표어(슬로건)·손글씨)로 나누어, 어린이집 운영 알림·소식지 등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NAME>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운영사례(어린이집)및 참여수기(부모) ∙(어린이집)재원아동 부모와 함께하는 자체모니터링 우수 사례 - 부모 참여, 영역별 평가와 운영위원회에 결과 공유 등 - 자체모니터링 방법(노하우)등한 사례 및 전반의 내용 ∙(부모)자체모니터링에 직접 참가와 경험 사례 - 부모 참여 전후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개선 사례 등 - 어린이집 누리집 알림, 소식지 등 홍보자료 활용 가능 정보, 스토리,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NAME>(10컷 내외로 ○ 자체모니터링의 효과 등 홍보 내용을 표현은 표어(슬로건)또는 손글씨 ○ 자체모니터링을 운영, 참여하며 느꼈던 긍정적 효과 등 홍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한 표어(슬로건)및 손글씨 ○ 공모 제출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이며, 공식 누리집(www.부모모니터링공모전.com)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며 □ 제출된 자료는(1차)내부 검토 →(2차)국민참여 심사(온라인)와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합산하여 총 11개 작품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7c7676e1-55d9-4fb0-b827-41d0f94e5201	source15/231026/156308474_0.txt	2019년을 이끌 외식 경향(trend)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74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을 바꿀 외식 경향(trend) -'19년 외식트렌드 키워드 분석: <뉴트로 감성> , <비대면 서비스화> , <편도족의 확산> 《주 소 내 용》 ◈ 2019 외식 트렌드의 화두로'뉴트로 감성','비대면 서비스화','편도족의 확산'을 꼽고며 2019 외식산업·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개최 발표 12월 13일(목), 13:00 ~ 17:00, 양재 aT센터 세계로룸Ⅰ·Ⅱ·Ⅲ ◈ 본 대회를 통해 2019 외식 키워드 뿐만 외식도 트렌드 주요 사례, 2018 외식업 소비실태, 외식업 경영실태 등 외식관련 조사결과도 공개 《주요 행사 내용 2018 소비 트렌드 (세포마켓, 뉴트로, 필환경 소비, 데이터 인텔리전스, 밀레니얼 세대와 매너소비자 등) 외식과 경영실태 (업체현황, 사업장현황, 고용형태, 경영성과, 고객분포, 배달앱 이용 현황 등) (2018 외식소비행태분석) 외식 트렌드 전망 (뉴트로 감각과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 ※ 2018 외식소비의 트렌드(가심비, 빅블러, 한식단품의 진화 등) 내 집으로 트렌드, 외식업의 비스트로 현상, 서울 골목상권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이상 aT)는 2019년 외식 트렌드를 이끌어갈 키워드로,'뉴트로'기과'비대면 서비스화','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하고, 2019 외식소비 트랜드 발표대회*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 12월 13일(목), 13:00 - 17:00, 서울 aT센터 세계로룸Ⅰ·Ⅱ·Ⅲ 농식품부와 aT는 ` 14년부터 매년 외식업 트렌드 전망과 전망대회개최를 통해 외식업계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와의 정보소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 14년 이후 외식트랜드의 대표 키워드 변화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랜드의 키워드는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외식 전문가 20인과의 논의를 통해 조율하여 도출되었다. ▷도'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잇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패션이나 디자인, 건축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가지는'뉴트로 감성'이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그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오프라인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등장으로 외식 서비스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경험이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분야에서'비대면'의 의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에서 기계중심의 서비스로의 이동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가진 서비스로 양극화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도족의 확산'은 식사의 해결 장소가 다양해지고, 편의점에서 HMR제품을 사먹는 것도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를 의미한다. 통상에서 편도족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를 말하나, 2019 외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편도족의 확산은 단순히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식사가식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외식 소비자 3,0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2018년 외식소비행태가 발표된다. 외식이 빈도는 13.9회로 지난해 비해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17,14.75회), 월평균 외식지출 비용 은 27만3천 원으로 지난해 30만 4천 원에 비해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 음식점은 한식(59.0%), 구내식당(7%), 패스트푸드(6)순이며, 평균 비용은 방문외식의 경우 11,066원, 외식이 14,709원, 포장 외식에서는 9,945원을 소비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혼밥의 경우, 월평균 3.45회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4.39회로 남성이 2.47회 보다 훨씬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5.09회, 지역별로는 서울 4.74회가 제일 높았으며, 평균 지출비용은 약 38,92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외식 트렌드의 방향과 외식업체의 경영실태조사 결과, 외식 시장 변화의 주요사례 등이 함께 발표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창 ․ 폐업률이 높은 외식산업 분야에서 외식소비의 흐름을 분석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19년 소비도 및 트렌드 전망 발표가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관련 통계를 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협력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을 도모도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요약 및 주요사례 2019 외식 소비 키워드: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움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로 나타남 전자결제, 키오스크 등의 발달로 인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기계중심의 서비스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맛 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메뉴로 양극화 심화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정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만드는 경향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을 이끌 외식 경향(trend)_1 ### 내용: 2019년을 바꿀 외식 경향(trend) -'19년 외식트렌드 키워드 분석: <뉴트로 감성> , <비대면 서비스화> , <편도족의 확산> 《주 소 내 용》 ◈ 2019 외식 트렌드의 화두로'뉴트로 감성','비대면 서비스화','편도족의 확산'을 꼽고며 2019 외식산업·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개최 발표 12월 13일(목), 13:00 ~ 17:00, 양재 aT센터 세계로룸Ⅰ·Ⅱ·Ⅲ ◈ 본 대회를 통해 2019 외식 키워드 뿐만 외식도 트렌드 주요 사례, 2018 외식업 소비실태, 외식업 경영실태 등 외식관련 조사결과도 공개 《주요 행사 내용 2018 소비 트렌드 (세포마켓, 뉴트로, 필환경 소비, 데이터 인텔리전스, 밀레니얼 세대와 매너소비자 등) 외식과 경영실태 (업체현황, 사업장현황, 고용형태, 경영성과, 고객분포, 배달앱 이용 현황 등) (2018 외식소비행태분석) 외식 트렌드 전망 (뉴트로 감각과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 ※ 2018 외식소비의 트렌드(가심비, 빅블러, 한식단품의 진화 등) 내 집으로 트렌드, 외식업의 비스트로 현상, 서울 골목상권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이상 aT)는 2019년 외식 트렌드를 이끌어갈 키워드로,'뉴트로'기과'비대면 서비스화','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하고, 2019 외식소비 트랜드 발표대회*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 12월 13일(목), 13:00 - 17:00, 서울 aT센터 세계로룸Ⅰ·Ⅱ·Ⅲ 농식품부와 aT는 ` 14년부터 매년 외식업 트렌드 전망과 전망대회개최를 통해 외식업계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와의 정보소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 14년 이후 외식트랜드의 대표 키워드 변화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랜드의 키워드는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외식 전문가 20인과의 논의를 통해 조율하여 도출되었다. ▷도'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잇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패션이나 디자인, 건축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가지는'뉴트로 감성'이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그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오프라인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등장으로 외식 서비스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경험이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분야에서'비대면'의 의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에서 기계중심의 서비스로의 이동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가진 서비스로 양극화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도족의 확산'은 식사의 해결 장소가 다양해지고, 편의점에서 HMR제품을 사먹는 것도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를 의미한다. 통상에서 편도족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를 말하나, 2019 외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편도족의 확산은 단순히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식사가식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외식 소비자 3,0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2018년 외식소비행태가 발표된다. 외식이 빈도는 13.9회로 지난해 비해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17,14.75회), 월평균 외식지출 비용 은 27만3천 원으로 지난해 30만 4천 원에 비해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 음식점은 한식(59.0%), 구내식당(7%), 패스트푸드(6)순이며, 평균 비용은 방문외식의 경우 11,066원, 외식이 14,709원, 포장 외식에서는 9,945원을 소비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혼밥의 경우, 월평균 3.45회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4.39회로 남성이 2.47회 보다 훨씬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5.09회, 지역별로는 서울 4.74회가 제일 높았으며, 평균 지출비용은 약 38,92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외식 트렌드의 방향과 외식업체의 경영실태조사 결과, 외식 시장 변화의 주요사례 등이 함께 발표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창 ․ 폐업률이 높은 외식산업 분야에서 외식소비의 흐름을 분석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19년 소비도 및 트렌드 전망 발표가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관련 통계를 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협력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을 도모도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요약 및 주요사례 2019 외식 소비 키워드: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움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로 나타남 전자결제, 키오스크 등의 발달로 인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기계중심의 서비스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맛 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메뉴로 양극화 심화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정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만드는 경향 확대
e23d81f2-6fcb-46ed-86ba-5d8f409b9821	source15/231026/156253050_0.txt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50	CC BY	1,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기술혁신으로 농민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2018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발표 전문 주 요 내 용 ■ 벼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논 이용 밭작물 재배기술 개발 ‧ 보급 및 융합형 닭진드기 생산화 등 차세대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생산성 향상 2세대 종자용 개발 및 식용곤충·양잠산물 등 농생명 자원을 융합한 기능성 ‧ 식의약 소재 개발 및 산업화 ■ 시장개방 확대 대비 신품종 개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지원 ■ 농업을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지원 및 신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안전 ‧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밝히고'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혁신성 및 수출 산업화'와'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 가치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안전한 먹거리 생산','미래성장동력 확보','수출 강화 및 글로벌 협력','농업·농촌 활력증진'등 4대 분야 8개 핵심 추진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신에기술 연구개발·보급으로'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안전한 먹거리 공급','복지농촌 조성'등 국가 농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먼저 농업소득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식량의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반과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논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사료작물 연중 재배용 등 논 이용 밭작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250종/누적),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 밭작물·조사료 전문생산단지(250개소)및 아열대작물 유전자원 도입·평가(55종) ○ 식물추출물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닭진드기 방제기술, 항바이러스 사료첨가제 개발 등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근본적 가축질병 관리를 추진하며,'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에 대비해 농가형 작물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18년 직권시험을 통한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예상):1,670농약(누적 2,893) □ 4차 혁명과 융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축은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원료를 발굴하고 산업화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의사결정지원 기술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스마트팜의 산업화를 지원한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육성(105명)하며 ('16)1세대(편의성)→('18)2세대(생산성)/('20)3세대(플랜트 수출) ○ 식용곤충·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원료 개발과 농식품 가공 등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곤충 활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 개발 및 상품화:('17)17건 →('18)31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지원을 통해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KOPIA 센터 설립 등 글로벌 농업기술협력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수출용 신품종 및 약용작물의 국내 적응품종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보로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선도유지 기술을 확립하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을 지원한다. 수출대상국 농약잔류기준 설정 확대 →('17)12국가/21,300품목:('18)12/23,000 ○ 또한 에티오피아 가나에 KOPIA 센터를 설치(8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북한농업 연구도 강화한다. □ 국제기술협력 현황:('17)8국제기관, 12국가(15연구기관)→('18)9,14(20) □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소규모 영농 지원 및 신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농산물공동가공센터 확대(69개소/74)및 소규모 창업 지원(33개소)등을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전문가 75명, 현장지원단 203명을 투입하여 농가 컨설팅을 강화한다. ○ 현장수요 중심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 →('17)1,220명 →('18)1,285 및 농작업 안전·보호장비 실용화 및 사고예방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35명 → 285)하여 농업적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고령농 대상 소일거리 사업화, 다문화 가정의 영농정착 정착 등 농촌복지를 확대한다. □ 생활개선회원(8만명)중심 안전활동 지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106개소) □ <NAME> 농촌진흥청장은"시장개방 강화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큰 변화에 당면한 있지만 이러한 도전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며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실감을 수 있도록 고객중심·현장중심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온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연말 이루고자 했는 모습 농약용 대비 농약등록(적용대상) 곤충기능성 신소재 개발(건)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률 원예작물 국산품종 보급률 인삼특작 국산품종 육성도 축산물 소비확대 기술개발(종) 창업사업장 연평균 소득증가율 신기술보급 일자리 창출(명) 아프리카 수출 벼 품종등록 2018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요약)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업과 삶의 질 개선 견인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수출 산업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 1. 식량 안보적 및 기후변화 대응 적정생산/쌀 소비촉진 /밭농업 기계화 및 기후변화 대응 2.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육성 ․ 유기농업/안전먹거리 3.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도입 ․ 무인 자동화 기술 4.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증대 ․ 생명공학/곤충/첨단적 소재/농식품 자원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마케팅 5. 개방 대응 경쟁력 강화 등 수출농업 지원 /축산/스마트화 /신기술 보급/인력양성 /지역상생(혁신도시 시즌2) 8. 삶의 질 향상 및 현장소통 지원 복지/도시 ․ 치유농업 식량 안정생산·기후변화 대응 ○ 쌀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사료작물 연중 생산기술 등 쌀을 이용한 밭작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밭작물 생산기반 확대 □ 밭작물·조사료 전문생산단지(250개소)및 타작물 재배 지원제 추진(10개소) ○ 밭가뭄 현황·예경보 서비스(166개 시군),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이상기상에 적응할 다양한 농업재해 대응기술 개발·확산 아열대작물 유전자원 도입·평가(55종/누계)및 작물별 매뉴얼 발간(15종/누계)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ㅇ 유기종자 소독기술(6종)및 유기채소 생산기술(8작물)을 개발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산물 품질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 잔류농약 ‧ 중금속 등 종합 분석실 지원 확대:('17)16시군 →('18)30 ○ 식물추출물, 자외선 조사기술 등을 적용으로 닭진드기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가축질병예방 ppm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개정:('18)산란계 →('19)돼지 →('20)닭으로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개발 ○ 인공지능 의사결정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농업으로 2세대 스마트팜 표준모델(토마토)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105명) -('16)1세대(편의성)→('18)2세대(생산성)/('20)3세대(플랜트 수출) ○ 위성·무인기 영상을 활용 배추 ․ 고추 같이 수급 민감 농작물에 대한 농업관측 정보를 생산하고 빅데이터 및 수확량 예측 모델 개발 채소 작물별 재배면적 및 작황 추정 =('17)배추·무·양파·마늘 →('18)고추 신성장동력 발굴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 유망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민간육종회사 등에 제공하여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농생명 유전체 신규 해독 관련 빅데이터 구축·활용 ○ 딸기, 오이 등 종자산업 지원을 위한 유전체 기술 고도화(10품목) ○ 식용곤충·양잠산물 등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제품을 개발·산업화하고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한 6차 산업화 지원 곤충 활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 생산 및 산업화:('17)17건 →('18)31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농축과 개방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확대 ○ 시장 맞춤형 원예작물 신품종의 개발·보급으로 비용를 절감하고 지황, 당귀 등 수입의존이 큰 약용작물의 국내 적응품종 개발 - 도매시장 ․ 대형마트 등 신품종 개발 간담회(3회)및 시장성 평가(23품종) ○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종별 생산성 제고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 축사관리기술 개발 등 축산냄새 저감기술 확산 한우 비육기간 감축:('17)31.2개월 →('18)28 ○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및 선도유지 시스템 개발과 현장 실증을 통해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유망 후보품목 육성(5품목) 수출대상국 농약잔류기준 관리 확대:('17)12국가21,300품목 →('18)12/23,000 ○ 남아프리카 가나에 신규 KOPIA 센터를 설치(8월)하는 등 전략적 ODA 프로그램 추진기반을 확대하고 대륙별 협의체 참여 확산 ○ 전략적 첨단 신기술 도입을 위해 국제기관·기술강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북한농업 지원 강화 국제기술협력 확대:('17)8국제기관, 12국가(15연구기관)/('18)9,14(20) 지역경제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조성(74개소), 소규모 창업지원(33개소)등 창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등 판로 확보 지원 ※ 지역농산물 직거래 전시판매장 운영(4종, 26개소), 마케팅 기술지원(10개소) ○ 영농 유형별(고령농, 청년 ‧ 여성농업인 등)·기술 수준별 맞춤형 기술보급(시범사업, 교육 ‧ 연시,<NAME>상 촬영 등)및 컨설팅 강화 ○ 현장수요 중심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17)1,220명:('18)1,285 ○ 농촌지역 청년 양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교육(기초→실습→심화)을 추진하고 품목별 클러스터 구축(한우 ‧ 쌀 ‧ 체험 ‧ 시설채소 ‧ 창업)지원 품목별 정예청년농업인 교육:('17)3개회, 115명 →('18)5,1,000 삶의 질까 향상 및 현장소통 강화 ○ 농작업 신기지 실용화(3종)및 사고예방 전문인력 양성(285명)등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형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인 복지 확대 사고유형별 교재 ‧ 리플릿(30만부), 생활개선회원(8만명)중심 안전활동 지원 □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을 개발(∼'17:20종 →'18:35) 치유농업 시범사업 추진:('17)8개소 →('18)10:작물 4, 축산 4, 곤충 2) ○ 작목·분야별 영농현장지원단·현장애로사항'신고 시스템'운영 등 신속·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 SNS,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화 및 소통 강화 ※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전면시행 및 농약등록 강화 ○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1,670농약)및 교육·홍보 강화(연중) '18년 소면적작물 농약직권시험에 따른 등록가능 농약(예상)은 1,670 농약 *(시험)949농약 →(그룹내 작물 적용)2,392농약 평가 →(등록)1,670(평균 등록률 7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_1 ### 내용: 농업기술혁신으로 농민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2018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발표 전문 주 요 내 용 ■ 벼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논 이용 밭작물 재배기술 개발 ‧ 보급 및 융합형 닭진드기 생산화 등 차세대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생산성 향상 2세대 종자용 개발 및 식용곤충·양잠산물 등 농생명 자원을 융합한 기능성 ‧ 식의약 소재 개발 및 산업화 ■ 시장개방 확대 대비 신품종 개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지원 ■ 농업을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지원 및 신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안전 ‧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밝히고'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혁신성 및 수출 산업화'와'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 가치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안전한 먹거리 생산','미래성장동력 확보','수출 강화 및 글로벌 협력','농업·농촌 활력증진'등 4대 분야 8개 핵심 추진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신에기술 연구개발·보급으로'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안전한 먹거리 공급','복지농촌 조성'등 국가 농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먼저 농업소득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식량의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반과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논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사료작물 연중 재배용 등 논 이용 밭작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250종/누적),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 밭작물·조사료 전문생산단지(250개소)및 아열대작물 유전자원 도입·평가(55종) ○ 식물추출물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닭진드기 방제기술, 항바이러스 사료첨가제 개발 등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근본적 가축질병 관리를 추진하며,'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에 대비해 농가형 작물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18년 직권시험을 통한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예상):1,670농약(누적 2,893) □ 4차 혁명과 융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축은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원료를 발굴하고 산업화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의사결정지원 기술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스마트팜의 산업화를 지원한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육성(105명)하며 ('16)1세대(편의성)→('18)2세대(생산성)/('20)3세대(플랜트 수출) ○ 식용곤충·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원료 개발과 농식품 가공 등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곤충 활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 개발 및 상품화:('17)17건 →('18)31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지원을 통해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KOPIA 센터 설립 등 글로벌 농업기술협력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수출용 신품종 및 약용작물의 국내 적응품종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보로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선도유지 기술을 확립하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을 지원한다. 수출대상국 농약잔류기준 설정 확대 →('17)12국가/21,300품목:('18)12/23,000 ○ 또한 에티오피아 가나에 KOPIA 센터를 설치(8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북한농업 연구도 강화한다. □ 국제기술협력 현황:('17)8국제기관, 12국가(15연구기관)→('18)9,14(20) □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소규모 영농 지원 및 신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농산물공동가공센터 확대(69개소/74)및 소규모 창업 지원(33개소)등을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전문가 75명, 현장지원단 203명을 투입하여 농가 컨설팅을 강화한다. ○ 현장수요 중심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 →('17)1,220명 →('18)1,285 및 농작업 안전·보호장비 실용화 및 사고예방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35명 → 285)하여 농업적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고령농 대상 소일거리 사업화, 다문화 가정의 영농정착 정착 등 농촌복지를 확대한다. □ 생활개선회원(8만명)중심 안전활동 지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106개소) □ <NAME> 농촌진흥청장은"시장개방 강화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큰 변화에 당면한 있지만 이러한 도전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며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실감을 수 있도록 고객중심·현장중심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온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연말 이루고자 했는 모습 농약용 대비 농약등록(적용대상) 곤충기능성 신소재 개발(건)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률 원예작물 국산품종 보급률 인삼특작 국산품종 육성도 축산물 소비확대 기술개발(종) 창업사업장 연평균 소득증가율 신기술보급 일자리 창출(명) 아프리카 수출 벼 품종등록 2018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요약)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업과 삶의 질 개선 견인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수출 산업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 1. 식량 안보적 및 기후변화 대응 적정생산/쌀 소비촉진 /밭농업 기계화 및 기후변화 대응 2.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육성 ․ 유기농업/안전먹거리 3.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도입 ․ 무인 자동화 기술 4.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증대 ․ 생명공학/곤충/첨단적 소재/농식품 자원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마케팅 5. 개방 대응 경쟁력 강화 등 수출농업 지원 /축산/스마트화 /신기술 보급/인력양성 /지역상생(혁신도시 시즌2) 8. 삶의 질 향상 및 현장소통 지원 복지/도시 ․ 치유농업 식량 안정생산·기후변화 대응 ○ 쌀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사료작물 연중 생산기술 등 쌀을 이용한 밭작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밭작물 생산기반 확대 □ 밭작물·조사료 전문생산단지(250개소)및 타작물 재배 지원제 추진(10개소) ○ 밭가뭄 현황·예경보 서비스(166개 시군),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이상기상에 적응할 다양한 농업재해 대응기술 개발·확산 아열대작물 유전자원 도입·평가(55종/누계)및 작물별 매뉴얼 발간(15종/누계)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ㅇ 유기종자 소독기술(6종)및 유기채소 생산기술(8작물)을 개발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산물 품질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 잔류농약 ‧ 중금속 등 종합 분석실 지원 확대:('17)16시군 →('18)30 ○ 식물추출물, 자외선 조사기술 등을 적용으로 닭진드기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가축질병예방 ppm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개정:('18)산란계 →('19)돼지 →('20)닭으로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개발 ○ 인공지능 의사결정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농업으로 2세대 스마트팜 표준모델(토마토)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105명) -('16)1세대(편의성)→('18)2세대(생산성)/('20)3세대(플랜트 수출) ○ 위성·무인기 영상을 활용 배추 ․ 고추 같이 수급 민감 농작물에 대한 농업관측 정보를 생산하고 빅데이터 및 수확량 예측 모델 개발 채소 작물별 재배면적 및 작황 추정 =('17)배추·무·양파·마늘 →('18)고추 신성장동력 발굴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 유망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민간육종회사 등에 제공하여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농생명 유전체 신규 해독 관련 빅데이터 구축·활용 ○ 딸기, 오이 등 종자산업 지원을 위한 유전체 기술 고도화(10품목) ○ 식용곤충·양잠산물 등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제품을 개발·산업화하고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한 6차 산업화 지원 곤충 활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 생산 및 산업화:('17)17건 →('18)31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농축과 개방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확대 ○ 시장 맞춤형 원예작물 신품종의 개발·보급으로 비용를 절감하고 지황, 당귀 등 수입의존이 큰 약용작물의 국내 적응품종 개발 - 도매시장 ․ 대형마트 등 신품종 개발 간담회(3회)및 시장성 평가(23품종) ○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종별 생산성 제고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 축사관리기술 개발 등 축산냄새 저감기술 확산 한우 비육기간 감축:('17)31.2개월 →('18)28 ○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및 선도유지 시스템 개발과 현장 실증을 통해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유망 후보품목 육성(5품목) 수출대상국 농약잔류기준 관리 확대:('17)12국가21,300품목 →('18)12/23,000 ○ 남아프리카 가나에 신규 KOPIA 센터를 설치(8월)하는 등 전략적 ODA 프로그램 추진기반을 확대하고 대륙별 협의체 참여 확산 ○ 전략적 첨단 신기술 도입을 위해 국제기관·기술강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북한농업 지원 강화 국제기술협력 확대:('17)8국제기관, 12국가(15연구기관)/('18)9,14(20) 지역경제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조성(74개소), 소규모 창업지원(33개소)등 창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등 판로 확보 지원 ※ 지역농산물 직거래 전시판매장 운영(4종, 26개소), 마케팅 기술지원(10개소) ○ 영농 유형별(고령농, 청년 ‧ 여성농업인 등)·기술 수준별 맞춤형 기술보급(시범사업, 교육 ‧ 연시,<NAME>상 촬영 등)및 컨설팅 강화 ○ 현장수요 중심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17)1,220명:('18)1,285 ○ 농촌지역 청년 양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교육(기초→실습→심화)을 추진하고 품목별 클러스터 구축(한우 ‧ 쌀 ‧ 체험 ‧ 시설채소 ‧ 창업)지원 품목별 정예청년농업인 교육:('17)3개회, 115명 →('18)5,1,000 삶의 질까 향상 및 현장소통 강화 ○ 농작업 신기지 실용화(3종)및 사고예방 전문인력 양성(285명)등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형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인 복지 확대 사고유형별 교재 ‧ 리플릿(30만부), 생활개선회원(8만명)중심 안전활동 지원 □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을 개발(∼'17:20종 →'18:35) 치유농업 시범사업 추진:('17)8개소 →('18)10:작물 4, 축산 4, 곤충 2) ○ 작목·분야별 영농현장지원단·현장애로사항'신고 시스템'운영 등 신속·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 SNS,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화 및 소통 강화 ※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전면시행 및 농약등록 강화 ○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1,670농약)및 교육·홍보 강화(연중) '18년 소면적작물 농약직권시험에 따른 등록가능 농약(예상)은 1,670 농약 *(시험)949농약 →(그룹내 작물 적용)2,392농약 평가 →(등록)1,670(평균 등록률 70%)
a66ed22d-48d0-48e6-9e53-c173878be43e	source15/231026/156078577_0.txt	우리 갯벌 '바닷새의 생태계 보고'로 밝혀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577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갯벌'바닷새의 생태계 보고'로 밝혀져 - 전국 연안 바닷새 정밀조사 최초 실시 … 총126종·40만 개체 수 관찰 - 세계 보호조류이자 우리나라 법정보호종인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흑기러기, 고대갈매기’11종을 포함해 총 126종의 바닷새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난 8월부터 1년간 전국 해안에 대한 바닷새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연안습지는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생태계의 보고임을 확인했다. 갯벌 정밀 조사는 동해안 연안습지 기초조사와 서 ․ 남해안 바닷새 정밀 조사의 연장으로 실시했다. 특히, 서 ․ 남해안은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상의 대표한 중간 기착지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도요물떼새의 전국 동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조사에는 ㈜한국환경생태연구소의 조류연구팀과(사)한국물새테크워크의 60여명의 민간 조사자가 참여하였다. 바닷새는 갯벌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류, 고둥류, 연체류 등 저서생물을 섭취하는 먹이 먹이단계의 최상위 분류군으로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동해안 연안습지 바닷새 표본은 강원도 강릉시와 부산 기장군까지 매월 1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흰꼬리수리(멸종위기 1종, 천연기념물), 큰고니·흑기러기(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등 법정보호종 8종을 비롯한 총 80종 최대 4만여 개체의 바닷새가 관찰됐다. 권역별로는 삼척(44종), 강릉(42종), 거진(39종)등으로 바닷새의 서식 개체수가 많았으며, 재갈매기 등은 동해안 연안습지 전 해역에서 국내 전체 개체수 1%이상이 관찰되어 갈매기류의 중요한 서식지임을 알 수도 있었다. 또한, 서·남해안 도요물떼새 조사는 주요도래지 30개 지점을 선정하여 가장 많은 개체수가 도래하는 봄과 가을 각 연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다리도요사촌·넓적부리도요(멸종위기 1급), 검은머리물떼새·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 2종)외 법정보호종 5종을 포함하여 총 46종 최대 40만여 개체를 확인했다. 서·남해안에 위치한 16은 갯벌 중 도요물떼새에게 있어 중요한 도요류 23종(알락꼬리마도요·뒷부리도요·민물도요 등)이 도달하는 지역은 인천의 남양만, 영종도, 금강하구, 천수만, 낙동강하구 등 25곳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기준이 있는 람사르협약 습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연안습지도 20곳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008년부터 연안습지 기초 조사에서 권역별 순차적으로 바닷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연안습지에 대해 동시적으로 바닷새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 조사결과는 국내 연안습지에 서식 바닷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가치가 높다."라고 밝히면서,"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안습지에 도래하는 바닷새의 분포 등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과 워크숍 개최 등 국내외 전문가 교류 등도 활성화하며, 연안습지 바닷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우리나라 연안습지는 아시아 5대 갯벌의 하나로써 바닷새의 많은 종과 개체수를 자랑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중간기착지로 국제적 중요도와 생태적 가치로도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갯벌 보호와 복원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갯벌 '바닷새의 생태계 보고'로 밝혀져_1 ### 내용: 우리 갯벌'바닷새의 생태계 보고'로 밝혀져 - 전국 연안 바닷새 정밀조사 최초 실시 … 총126종·40만 개체 수 관찰 - 세계 보호조류이자 우리나라 법정보호종인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흑기러기, 고대갈매기’11종을 포함해 총 126종의 바닷새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난 8월부터 1년간 전국 해안에 대한 바닷새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연안습지는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생태계의 보고임을 확인했다. 갯벌 정밀 조사는 동해안 연안습지 기초조사와 서 ․ 남해안 바닷새 정밀 조사의 연장으로 실시했다. 특히, 서 ․ 남해안은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상의 대표한 중간 기착지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도요물떼새의 전국 동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조사에는 ㈜한국환경생태연구소의 조류연구팀과(사)한국물새테크워크의 60여명의 민간 조사자가 참여하였다. 바닷새는 갯벌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류, 고둥류, 연체류 등 저서생물을 섭취하는 먹이 먹이단계의 최상위 분류군으로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동해안 연안습지 바닷새 표본은 강원도 강릉시와 부산 기장군까지 매월 1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흰꼬리수리(멸종위기 1종, 천연기념물), 큰고니·흑기러기(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등 법정보호종 8종을 비롯한 총 80종 최대 4만여 개체의 바닷새가 관찰됐다. 권역별로는 삼척(44종), 강릉(42종), 거진(39종)등으로 바닷새의 서식 개체수가 많았으며, 재갈매기 등은 동해안 연안습지 전 해역에서 국내 전체 개체수 1%이상이 관찰되어 갈매기류의 중요한 서식지임을 알 수도 있었다. 또한, 서·남해안 도요물떼새 조사는 주요도래지 30개 지점을 선정하여 가장 많은 개체수가 도래하는 봄과 가을 각 연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다리도요사촌·넓적부리도요(멸종위기 1급), 검은머리물떼새·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 2종)외 법정보호종 5종을 포함하여 총 46종 최대 40만여 개체를 확인했다. 서·남해안에 위치한 16은 갯벌 중 도요물떼새에게 있어 중요한 도요류 23종(알락꼬리마도요·뒷부리도요·민물도요 등)이 도달하는 지역은 인천의 남양만, 영종도, 금강하구, 천수만, 낙동강하구 등 25곳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기준이 있는 람사르협약 습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연안습지도 20곳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008년부터 연안습지 기초 조사에서 권역별 순차적으로 바닷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연안습지에 대해 동시적으로 바닷새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 조사결과는 국내 연안습지에 서식 바닷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가치가 높다."라고 밝히면서,"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안습지에 도래하는 바닷새의 분포 등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과 워크숍 개최 등 국내외 전문가 교류 등도 활성화하며, 연안습지 바닷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우리나라 연안습지는 아시아 5대 갯벌의 하나로써 바닷새의 많은 종과 개체수를 자랑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중간기착지로 국제적 중요도와 생태적 가치로도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갯벌 보호와 복원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89e5f7ef-a8bf-493f-8d85-844fbc3f026d	source15/231026/156567347_0.txt	[보도자료]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4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대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8월 26일(토)경부에 대전역 인근 지역에 위치한'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원)을 방문했다. □ 참석: <NAME> 국회의원, <NAME> 국토부 1차관, <NAME> 대전시장, 한현택 대전시 동구청장, 이지는 LH사장 등 이번 방문은 낙후된 구도심의 실태와 주거여건을 살펴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경과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산재에 있으나 주민 스스로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에서 주거환경을 공공주도로 개선하는 사업 □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LH가'06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전면철거를 통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ㅇ 그러나,'08년 부동산경기 침체와 LH 부채증가, 주변에 송자고택(문화재자료 제39호)위치로 용적률 확보에 불리 등 사업성 악화로 LH에서 사업을 장기간 착수하지 못했고, ㅇ'16년부터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사업구역 분할 및 방식 변경 등을 추진 중이나, 추진방식 등에 대해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가 여전한 상황이다. □ 먼저 이 총리는 이 사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ㅇ 이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소제 개발에 관한 대전시의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11월경에 나오면 연내 연차별 정비계획을 마련해 줄 필요를 동구청장에게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국토부, LH가 긴밀히 협조를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06.8:정비구역 지정 고시,'06.11:대전 동구청에서 LH를 사업시행자 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대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8월 26일(토)경부에 대전역 인근 지역에 위치한'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원)을 방문했다. □ 참석: <NAME> 국회의원, <NAME> 국토부 1차관, <NAME> 대전시장, 한현택 대전시 동구청장, 이지는 LH사장 등 이번 방문은 낙후된 구도심의 실태와 주거여건을 살펴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경과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산재에 있으나 주민 스스로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에서 주거환경을 공공주도로 개선하는 사업 □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LH가'06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전면철거를 통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ㅇ 그러나,'08년 부동산경기 침체와 LH 부채증가, 주변에 송자고택(문화재자료 제39호)위치로 용적률 확보에 불리 등 사업성 악화로 LH에서 사업을 장기간 착수하지 못했고, ㅇ'16년부터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사업구역 분할 및 방식 변경 등을 추진 중이나, 추진방식 등에 대해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가 여전한 상황이다. □ 먼저 이 총리는 이 사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ㅇ 이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소제 개발에 관한 대전시의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11월경에 나오면 연내 연차별 정비계획을 마련해 줄 필요를 동구청장에게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국토부, LH가 긴밀히 협조를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06.8:정비구역 지정 고시,'06.11:대전 동구청에서 LH를 사업시행자 는
b0d88df7-4fb0-430c-9a07-8aa5ebc6fa8d	source15/231026/156054610_0.txt	<NAME> 장관 지질자원연구원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10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장·차관, 안전대진단 사업장 방문 - 안전대진단 현장방문 결과 - □ 미래부장관( <NAME> )은 2015.4.13.(월). 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하여 <NAME> 원장으로부터 안전대진단추진현황을 확인 후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적극적 안전진단을 당부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계획(국민안전처 주관)에 따라 미래부는'15.2.16 ~ 4.30일간 정보통신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안전위해시설과 법 ․ 제도 분야에 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SW 안전컨설팅, 안전감시 및 정보 보안산업에 대한 점검 병행 ㅇ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현장은 물론 안전관련 기관과 법령 및 제도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 챙겨야토록 당부하였다. ㅇ □자 장관은 연구원내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원내에 있는 지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또한, 이날 미래부 제1차관( <NAME> )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서 원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들은 후 주요 안전취약시설을 둘러보고 안전대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지질자원연구원 방문_1 ### 내용: 미래부 장·차관, 안전대진단 사업장 방문 - 안전대진단 현장방문 결과 - □ 미래부장관( <NAME> )은 2015.4.13.(월). 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하여 <NAME> 원장으로부터 안전대진단추진현황을 확인 후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적극적 안전진단을 당부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계획(국민안전처 주관)에 따라 미래부는'15.2.16 ~ 4.30일간 정보통신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안전위해시설과 법 ․ 제도 분야에 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SW 안전컨설팅, 안전감시 및 정보 보안산업에 대한 점검 병행 ㅇ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현장은 물론 안전관련 기관과 법령 및 제도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 챙겨야토록 당부하였다. ㅇ □자 장관은 연구원내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원내에 있는 지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또한, 이날 미래부 제1차관( <NAME> )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서 원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들은 후 주요 안전취약시설을 둘러보고 안전대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하였다.
cb6b254c-6bfc-492a-aa38-8a45f3184c39	source15/231026/156056721_0.txt	행복도시, 우수대학 유치 위한 공동캠퍼스 본격화…5월말 용역 착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721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우수대학 유치 위한 공동캠퍼스 본격화 … 5월말 용역 착수 ㅇ'공동캠퍼스 건립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용역 발주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여러 대학이 물리적 ‧ 기능적으로 융합된 형태의 공동캠퍼스 건립이 단계부터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건립 기본계획과 세부 관리 ․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내달 말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ㅇ 해당 용역에서는 대학 시설 ‧ 규모 산정 등 기본계획과 운영비용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구조 개선 등 관리 운영 방안 등이 연구된다. □ 이에 따라 이 결과물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예정이다. ○ 행복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에 들어설 공동캠퍼스는 복수대학이 공동 교육 ․ 연구 ․ 산학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건립되며, 각종 대학시설(교육 ․ 연구시설, 산학협력시설, 지원 시설)을 공동 사용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도 증대한다. ㅇ 최근 국 ‧ 내외에는 카타르, 두바이,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경북 산학융합캠퍼스 등이 건립 중이다. ㅇ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기존 대학과 시사점을 고려해 융복합 캠퍼스로 특성화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가 건립되면 독립캠퍼스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국 ‧ 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개별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캠퍼스 설립도 촉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도시계획국장은"공동캠퍼스 건립은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 사업"이라면서"앞으로 행복도시에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올해 최초의 공공적 공급이 이뤄지는 산학연 클러스터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우수대학 유치 위한 공동캠퍼스 본격화…5월말 용역 착수_1 ### 내용: 행복도시, 우수대학 유치 위한 공동캠퍼스 본격화 … 5월말 용역 착수 ㅇ'공동캠퍼스 건립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용역 발주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여러 대학이 물리적 ‧ 기능적으로 융합된 형태의 공동캠퍼스 건립이 단계부터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건립 기본계획과 세부 관리 ․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내달 말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ㅇ 해당 용역에서는 대학 시설 ‧ 규모 산정 등 기본계획과 운영비용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구조 개선 등 관리 운영 방안 등이 연구된다. □ 이에 따라 이 결과물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예정이다. ○ 행복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에 들어설 공동캠퍼스는 복수대학이 공동 교육 ․ 연구 ․ 산학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건립되며, 각종 대학시설(교육 ․ 연구시설, 산학협력시설, 지원 시설)을 공동 사용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도 증대한다. ㅇ 최근 국 ‧ 내외에는 카타르, 두바이,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경북 산학융합캠퍼스 등이 건립 중이다. ㅇ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기존 대학과 시사점을 고려해 융복합 캠퍼스로 특성화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가 건립되면 독립캠퍼스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국 ‧ 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개별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캠퍼스 설립도 촉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도시계획국장은"공동캠퍼스 건립은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 사업"이라면서"앞으로 행복도시에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올해 최초의 공공적 공급이 이뤄지는 산학연 클러스터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171dfcbc-4557-41a6-8f0d-d40b8f70afe3	source15/231026/156351367_0.txt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367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도 있는 치료기술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4회 ｢ 헬스케어 미래포럼 ｣ 개최(9.2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20일(금)"제4회 보건과 미래포럼"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공론의 장으로써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제1차(4.30)"바이오헬스 산업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 제2회(5.27)"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제3회(7.9)"개인 의료데이터,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 4회째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은"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안전하고 믿을 가치 있는 치료기술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로 이번 토론회는 내년 8월 28일「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8월 27일 공포)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논의는 장이기도 하다. □ 이번 포럼은 <1분과(세션)> 전문가 주제발표와 <2분과(세션)> 전문 토론자(패널)토론 및 현장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 <1세션> 의 첫 시간째 발제를 맡은 김성을 재생의료전략연구소 <NAME> 센터장은'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법적 주요 내용과 환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 국내 재생의료 분야 미래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재생의료 연구의 규제체계와 해외 현황'을 주제로 선진국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사례 등을 소개하고, 규제정책 수립시의 시사점 도출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2세션> 정책토론에서는"첨단재생의료, 확실한 믿을 수 없는 치료기술 vs 아직은 많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의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경실련 공동대표인 <NAME>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연구자·언론·환자단체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들이 찬반 패널로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기대감은 우려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헬스케어 미래포럼이 4회째를 맞이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중과 적극 소통하는 새로운 대국민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미래의 핵심 의료기술로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수립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_1 ### 내용: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도 있는 치료기술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4회 ｢ 헬스케어 미래포럼 ｣ 개최(9.2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20일(금)"제4회 보건과 미래포럼"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공론의 장으로써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제1차(4.30)"바이오헬스 산업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 제2회(5.27)"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제3회(7.9)"개인 의료데이터,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 4회째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은"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안전하고 믿을 가치 있는 치료기술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로 이번 토론회는 내년 8월 28일「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8월 27일 공포)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논의는 장이기도 하다. □ 이번 포럼은 <1분과(세션)> 전문가 주제발표와 <2분과(세션)> 전문 토론자(패널)토론 및 현장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 <1세션> 의 첫 시간째 발제를 맡은 김성을 재생의료전략연구소 <NAME> 센터장은'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법적 주요 내용과 환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 국내 재생의료 분야 미래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재생의료 연구의 규제체계와 해외 현황'을 주제로 선진국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사례 등을 소개하고, 규제정책 수립시의 시사점 도출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2세션> 정책토론에서는"첨단재생의료, 확실한 믿을 수 없는 치료기술 vs 아직은 많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의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경실련 공동대표인 <NAME>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연구자·언론·환자단체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들이 찬반 패널로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기대감은 우려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헬스케어 미래포럼이 4회째를 맞이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중과 적극 소통하는 새로운 대국민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미래의 핵심 의료기술로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수립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92806d42-cd11-409d-b2cd-b15b7185067e	source15/231026/156456051_0.txt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함께 만들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051&pageIndex=30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함께 만들어요! □ 노사발전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폴리텍대학·산업계와 모여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통한을 ‧ 학 ‧ 관 업무협약 체결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 아래'재단')은 6월 10일(목)14시 30분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경영과 2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학장 이수영), 산업계(기업)와 모여는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 ‧ 학 ‧ 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폐업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맞춤형 교육, 재취업 장려수당 지급,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 상호 상호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 협약을 계기로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인'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과정을 변경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직 장려수당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업체에 취업도 가능하다. ○ 특히, 공단에서 제공하는'리 - 스타트(Re - Start)패키지프로그램'은 자기탐색 진로설정 및 취업역량 강화전략 수립을 비롯한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직업체험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원하는'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은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참여자는 과정 종료 후 해당 기업으로 바로 취업할 수도 있다. ○ 또한, 재단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1:1 맞춤 컨설팅, 취업동아리 구성, 취업 알선 및 참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 재단은 우선 서울 및 서울서부, 경기, 강원 지역 4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리 - 스타트(Re - Start)패키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전국 12개 센터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도 올해는 중장년 남성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성별·연령별 맞춤형 훈련모델을 개발하여 내년에는 여성, 청년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사무총장은"재단은 고용노동<NAME>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전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학계, 산업계와 연계하여 본 협약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항공업, 물류가 등 코로나19 여파에 놓인 고용위기업종 근로자들도 새로운 분야로 이·전직할 수도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함께 만들어요!_1 ### 내용: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함께 만들어요! □ 노사발전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폴리텍대학·산업계와 모여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통한을 ‧ 학 ‧ 관 업무협약 체결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 아래'재단')은 6월 10일(목)14시 30분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경영과 2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학장 이수영), 산업계(기업)와 모여는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 ‧ 학 ‧ 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폐업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맞춤형 교육, 재취업 장려수당 지급,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 상호 상호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 협약을 계기로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인'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과정을 변경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직 장려수당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업체에 취업도 가능하다. ○ 특히, 공단에서 제공하는'리 - 스타트(Re - Start)패키지프로그램'은 자기탐색 진로설정 및 취업역량 강화전략 수립을 비롯한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직업체험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원하는'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은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참여자는 과정 종료 후 해당 기업으로 바로 취업할 수도 있다. ○ 또한, 재단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1:1 맞춤 컨설팅, 취업동아리 구성, 취업 알선 및 참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 재단은 우선 서울 및 서울서부, 경기, 강원 지역 4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리 - 스타트(Re - Start)패키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전국 12개 센터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도 올해는 중장년 남성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성별·연령별 맞춤형 훈련모델을 개발하여 내년에는 여성, 청년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사무총장은"재단은 고용노동<NAME>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전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학계, 산업계와 연계하여 본 협약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항공업, 물류가 등 코로나19 여파에 놓인 고용위기업종 근로자들도 새로운 분야로 이·전직할 수도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67d6a9a4-f8f5-42eb-86ae-12452b0e92f0	source15/231026/156107952_0.txt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952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ㅇ 2.3(수)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공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금융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져 15::30/예보 19층 강당에서 ㅇ 행사에는 <NAME> 금융위원장과 <NAME>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인사와 40여명의 금융업이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도출을 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을 위하여 본 행사를 개최 ㅇ 양 당국은 1.19일 합동연찬회에서 상호 업무계획을<NAME>고 공조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금융권으로도 확대 □ 간담회는 양 당국은 올해 업무계획 설명과 참석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ㅇ 금년 업무계획은 2단계 금융개혁의 속도감 넘치는 추진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금융당국이 수렴한 의견이 얼마나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업무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협조사항도 당부 '15년 주요정책 수요 서베이(갤럽,'15.12), 금융 수요자 간담회('16.1)등 ㅇ 자유토론에서는 금융당국에 관한 금융권의 정책제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업무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 들을 논의 □ <NAME> 위원장은 올해는 ｢ 제2단계 금융개혁 ｣ 과 ｢ 금융안정 ｣ 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시장이 개혁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제2단계 금융개혁은 ①일관되고 강력한 개혁, ②실천 가능한 정책을 현장 수요 중심으로 추진, ③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잇는 제도와 틀 도입, ④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⑤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추진을 5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특히, 성과중심 문화확산을 강조하며 ①성과별 차등화, ②금융업무의 투명성 제고, ③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 제시의 3대 방향을 역설 ㅇ 금융안정을 위해서는'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인식을 착근시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내외 리스크 요소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서민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융회사 CEO에게도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늘 발표는 금융정책과 감독방향을 금융사 내부에 잘 반영한 정책효과를 높여달라고 당부 - 또한, 자본시장법, 기촉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입법이 국회통과에도 협조해주길 요청 □ <NAME>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감독적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하반기 스트레스테스트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연내 제2차 금융관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밑바탕부터 체계적 개선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동일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이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관련부서들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검사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융회사도 스스로 내부통제 ․ 소비자보호 ․ 상품 개발 등 각 부문에서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등"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금융"을 만드는 데 노력을 줄 것을 당부 □ 양 기관은 이번행사 외에 금융권과 소통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_2 ### 내용: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ㅇ 2.3(수)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공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금융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져 15::30/예보 19층 강당에서 ㅇ 행사에는 <NAME> 금융위원장과 <NAME>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인사와 40여명의 금융업이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도출을 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을 위하여 본 행사를 개최 ㅇ 양 당국은 1.19일 합동연찬회에서 상호 업무계획을<NAME>고 공조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금융권으로도 확대 □ 간담회는 양 당국은 올해 업무계획 설명과 참석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ㅇ 금년 업무계획은 2단계 금융개혁의 속도감 넘치는 추진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금융당국이 수렴한 의견이 얼마나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업무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협조사항도 당부 '15년 주요정책 수요 서베이(갤럽,'15.12), 금융 수요자 간담회('16.1)등 ㅇ 자유토론에서는 금융당국에 관한 금융권의 정책제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업무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 들을 논의 □ <NAME> 위원장은 올해는 ｢ 제2단계 금융개혁 ｣ 과 ｢ 금융안정 ｣ 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시장이 개혁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제2단계 금융개혁은 ①일관되고 강력한 개혁, ②실천 가능한 정책을 현장 수요 중심으로 추진, ③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잇는 제도와 틀 도입, ④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⑤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추진을 5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특히, 성과중심 문화확산을 강조하며 ①성과별 차등화, ②금융업무의 투명성 제고, ③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 제시의 3대 방향을 역설 ㅇ 금융안정을 위해서는'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인식을 착근시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내외 리스크 요소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서민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융회사 CEO에게도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늘 발표는 금융정책과 감독방향을 금융사 내부에 잘 반영한 정책효과를 높여달라고 당부 - 또한, 자본시장법, 기촉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입법이 국회통과에도 협조해주길 요청 □ <NAME>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감독적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하반기 스트레스테스트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연내 제2차 금융관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밑바탕부터 체계적 개선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동일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이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관련부서들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검사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융회사도 스스로 내부통제 ․ 소비자보호 ․ 상품 개발 등 각 부문에서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등"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금융"을 만드는 데 노력을 줄 것을 당부 □ 양 기관은 이번행사 외에 금융권과 소통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ae568354-d7d6-4a9d-ab39-8306737be26f	source15/231026/156274958_1.txt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일정 본격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958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향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정책화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정책숙려제 향후 일정 안내 , 열린토론회 결과 제공 사이트를 통한 학습∙숙의 및 토론 (일반 대중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 ·시민이 참여하는 쟁점 자유토론 ·시민이 제안하는 대안 제시 □ 정책숙려제 추진을 맡은 위탁기관은'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였다. 교원단체, 학생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조직한 자문위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발표와 권고안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자문위 운영 경과:준비회의, 자문를 등 총 3회 운영(5.28,6.1,6.8) 열린토론회는 자문위 또는 시민정책참여단에 함께 하지 못했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반영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자문위의 제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본격적인 공론에 전에 이번 열린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 등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부 개선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 □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모집 및 운영방안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해 설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는 자리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개편에 관해 의견을 낼 국민은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 사전 예약 절차는 없으며, 회의장에 자유롭게 참석을 수 있음 결과는<NAME>상으로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은 해당 과정을 본 후 1차 숙의에 참석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온라인 숙의 과정 중에 열린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6월 29일(예정))하여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추진 계획 】 □ 청소년과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례의 상호 질의와와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6월 16일까지 학생()20명, 초 ‧ 중등 교사 20명, 초 ‧ 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 시민 20명을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추출·선발 *숙의 기간은 1차는 6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3에는 7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1박 2일 방식으로 두 차례 진행 1차와 2차 대면 숙의 일정 사이에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와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토론회<NAME>상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온 - 교육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학습자료집,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실태와 결과 등 □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교육서 개발, 토론 규칙 마련에 대해 자문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정책과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에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일정 본격화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향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정책화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정책숙려제 향후 일정 안내 , 열린토론회 결과 제공 사이트를 통한 학습∙숙의 및 토론 (일반 대중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 ·시민이 참여하는 쟁점 자유토론 ·시민이 제안하는 대안 제시 □ 정책숙려제 추진을 맡은 위탁기관은'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였다. 교원단체, 학생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조직한 자문위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발표와 권고안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자문위 운영 경과:준비회의, 자문를 등 총 3회 운영(5.28,6.1,6.8) 열린토론회는 자문위 또는 시민정책참여단에 함께 하지 못했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반영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자문위의 제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본격적인 공론에 전에 이번 열린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 등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부 개선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 □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모집 및 운영방안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해 설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는 자리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개편에 관해 의견을 낼 국민은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 사전 예약 절차는 없으며, 회의장에 자유롭게 참석을 수 있음 결과는<NAME>상으로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은 해당 과정을 본 후 1차 숙의에 참석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온라인 숙의 과정 중에 열린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6월 29일(예정))하여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추진 계획 】 □ 청소년과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례의 상호 질의와와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6월 16일까지 학생()20명, 초 ‧ 중등 교사 20명, 초 ‧ 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 시민 20명을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추출·선발 *숙의 기간은 1차는 6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3에는 7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1박 2일 방식으로 두 차례 진행 1차와 2차 대면 숙의 일정 사이에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와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토론회<NAME>상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온 - 교육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학습자료집,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실태와 결과 등 □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교육서 개발, 토론 규칙 마련에 대해 자문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정책과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에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d5733abc-50e2-4610-be95-420d98b819ad	source15/231026/156424116_0.txt	대통령기록관, '송하고사도'를 비롯한 희귀 서화류 48점 전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116&pageIndex=3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대통령기록관,「송하고사도」를 비롯한 희귀 서화류 48점 전시 “ 세종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람 가능 ” □ <NAME> 의 아들 <NAME> 가 그린「송하고사도」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이 해외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서에 그림과 선물 등 서화류 48점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대통령기록 시·서·화」라는 제목으로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NAME> 의 아들 <NAME> 가 그린「송하고사도」(연대미상)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그림으로 꼽힌다. ○ 특히, 이번 작품은 탁월한 안목을 지녔던 <NAME> 선생(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 감정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 <NAME> 는 그의 고조부인 <NAME> 부터 대대적으로 남종문인화의 큰 계보를 잇고 있을 정도만 아니라 풍속화와 말 그림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100여점에 불과해 가치가 높다. 표구양식 또한 특별하게 제작되어 흥미롭다.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NAME> (1894 ~ 1956)선생의 글씨도 살펴 볼 수 있다. ○ <NAME> 선생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주석을 했으며, 1956년 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였다. □ 명필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NAME> 선생의 활달한 기상이 넘치는 글을 만나 볼 수도 있다. □ 세계 각국 정상들이 선물한 만년필과 붓, 벼루 작품도 전시되어 흥미를 더한다. ○ 지난, 1994년 <NAME>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 당시 <NAME> 국가 주석으로부터 받은 선물 명나라 시기 제작은 붓과 벼루 등도 공개된다. □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NAME> 선생이 제작한 병풍과 김진한 선생이 제작한 문인도 등도 전시된다. □ 이번 전시에 대해 <NAME> 전북대 교수는"이번에 전시된 서화작품은 작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희소성을 가진 작품들이 전시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며,"세계적인 먹과 벼루를 만나볼 수 없는 흔치 않은 기회다."라고 평가했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받은 훈장을 비롯해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시. 서. 화 작품들로 의미있게 구성했다."며"내년까지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국민이 오셔서 관람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 주요 전시기록물 소개 (작품내용)우연히 산 아래에 와서 돌베개 한번 베고 잠이 들었네. 산 속이라서 달력도 없는 탓에 추위가 다 가도 무슨 해인지도 모르겠네. 작가 <NAME> (1685 ~ 1766):조선후기 문인, 화가로 호는 낙서. 고조부는 <NAME> , 조부는 윤두서, 윤두서는 <NAME> 의 외증조부임. · <NAME> 는 부친 <NAME> 에 이어 <NAME> 문인화, 산수화가 등에 두각을 나타냄 ‧ 표구 양식이 특별하게 제작되었으며, 아버지 <NAME> 이 감정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 <NAME> 의 아들 <NAME> 의 그림은 현재 100여점 밖에 나와 있지 않아 희소성이 높음. 송하고사도( <NAME> , 제작년도 미상) (작품내용)북극으로부터 남극으로 날아간다는 붕새의 길 3만 리를 다 답파하였으니, 남아의 의기 어찌 영웅다운가! 이 몸은 소나 말이라도 아끼고 부지런히 밭갈이 하여 때가 되었을 경우 이 땅에 봄기운을 보내기를 원하네. - 대한민국 35년 여름에 <NAME> 동지가 잘 보존하며기념하기를 원하며 써줌. <NAME> ·작가 해공 <NAME> (1894 ~ 1956):독립운동가, 정치가, 교육자로 중국 임시정부 내무차장, 외무차장 등을 역임 한국 귀국 후 국회 의장, 195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국민대학 총장과 자유 신문사 사장직등을 역임 ·뛰어난 명필가로 알려진 <NAME> 의 활달한 기상이 넘치는 글씨체가 인상한 작품으로 평가됨. ‧ 1935년 여름 일본에서 <NAME> 가 <NAME> 대통령에게 선물한 작품이다. ·는 <NAME> 서예작품( <NAME> , 1954) (작품내용)맑은 샘 솟아 용솟아 거칠은 땅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은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부디 꺼지지 않는 인류의 되어 타거라 ·작가 <NAME> (1919 ~ 2011):고 <NAME> 의 부인, 호는 봄길.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통일연대<NAME>비위원장 등을 지내며 종교인이자 정치인, 시민운동가, 여성운동가로 활동 - <NAME> 은 <NAME> 목사가 수감되었을 때 거의 빠짐없이 손 편지를 써 기록으로 남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작가 <NAME> 의 작품으로 단아한 궁체가 특징은 작품 한글서예작품( <NAME> , 1979) ·1994년 <NAME> 대통령의 대만 공식방문 시 <NAME> 국가 주석으로부터 받은 것 ‧ 중국 청나라 5대 황제 재임기 제조 붓과 벼루로 석질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해 아주 우수한 품질임. ·작가' <NAME> ( <NAME> )'의「단주석실기」라는 명문이 새겨진 벼루로 희소성과 작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명나라 시대 붓과 벼루(작가미상, 1426 ~ 1435) (작품내용)여산 동남쪽 오로봉은 흡사 하늘에 깎아 세워놓은 듯 같네. 구강의 뛰어난 경치가 가히 손에 잡힐 만여 나는 이곳에서 구름 속 소나무에 깃들리라. - 신사년 중춘에 취운정 시회 날 여러 사람이 다 모였는데 말석에 앉은 <NAME> 이 쓰다. 작가 <NAME> (1864 ~ 1951):독립운동가로 활동은 <NAME> · <NAME> 은 독립을 위한 언론 활동과 외교활동에 노력 -하 작품은 1881년 당시 17세의 청년 <NAME> 이'취운정'이라는 정자에서 열린 시화에 참가하여 쓴 글 한국 전통적인 서예양식과 <NAME> 의 <NAME> 이 결합된 것으로 현존하는 서재필의 붓글씨가 드물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기록관, '송하고사도'를 비롯한 희귀 서화류 48점 전시_1 ### 내용: 대통령기록관,「송하고사도」를 비롯한 희귀 서화류 48점 전시 “ 세종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람 가능 ” □ <NAME> 의 아들 <NAME> 가 그린「송하고사도」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이 해외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서에 그림과 선물 등 서화류 48점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대통령기록 시·서·화」라는 제목으로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NAME> 의 아들 <NAME> 가 그린「송하고사도」(연대미상)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그림으로 꼽힌다. ○ 특히, 이번 작품은 탁월한 안목을 지녔던 <NAME> 선생(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 감정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 <NAME> 는 그의 고조부인 <NAME> 부터 대대적으로 남종문인화의 큰 계보를 잇고 있을 정도만 아니라 풍속화와 말 그림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100여점에 불과해 가치가 높다. 표구양식 또한 특별하게 제작되어 흥미롭다.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NAME> (1894 ~ 1956)선생의 글씨도 살펴 볼 수 있다. ○ <NAME> 선생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주석을 했으며, 1956년 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였다. □ 명필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NAME> 선생의 활달한 기상이 넘치는 글을 만나 볼 수도 있다. □ 세계 각국 정상들이 선물한 만년필과 붓, 벼루 작품도 전시되어 흥미를 더한다. ○ 지난, 1994년 <NAME>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 당시 <NAME> 국가 주석으로부터 받은 선물 명나라 시기 제작은 붓과 벼루 등도 공개된다. □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NAME> 선생이 제작한 병풍과 김진한 선생이 제작한 문인도 등도 전시된다. □ 이번 전시에 대해 <NAME> 전북대 교수는"이번에 전시된 서화작품은 작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희소성을 가진 작품들이 전시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며,"세계적인 먹과 벼루를 만나볼 수 없는 흔치 않은 기회다."라고 평가했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받은 훈장을 비롯해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시. 서. 화 작품들로 의미있게 구성했다."며"내년까지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국민이 오셔서 관람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 주요 전시기록물 소개 (작품내용)우연히 산 아래에 와서 돌베개 한번 베고 잠이 들었네. 산 속이라서 달력도 없는 탓에 추위가 다 가도 무슨 해인지도 모르겠네. 작가 <NAME> (1685 ~ 1766):조선후기 문인, 화가로 호는 낙서. 고조부는 <NAME> , 조부는 윤두서, 윤두서는 <NAME> 의 외증조부임. · <NAME> 는 부친 <NAME> 에 이어 <NAME> 문인화, 산수화가 등에 두각을 나타냄 ‧ 표구 양식이 특별하게 제작되었으며, 아버지 <NAME> 이 감정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 <NAME> 의 아들 <NAME> 의 그림은 현재 100여점 밖에 나와 있지 않아 희소성이 높음. 송하고사도( <NAME> , 제작년도 미상) (작품내용)북극으로부터 남극으로 날아간다는 붕새의 길 3만 리를 다 답파하였으니, 남아의 의기 어찌 영웅다운가! 이 몸은 소나 말이라도 아끼고 부지런히 밭갈이 하여 때가 되었을 경우 이 땅에 봄기운을 보내기를 원하네. - 대한민국 35년 여름에 <NAME> 동지가 잘 보존하며기념하기를 원하며 써줌. <NAME> ·작가 해공 <NAME> (1894 ~ 1956):독립운동가, 정치가, 교육자로 중국 임시정부 내무차장, 외무차장 등을 역임 한국 귀국 후 국회 의장, 195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국민대학 총장과 자유 신문사 사장직등을 역임 ·뛰어난 명필가로 알려진 <NAME> 의 활달한 기상이 넘치는 글씨체가 인상한 작품으로 평가됨. ‧ 1935년 여름 일본에서 <NAME> 가 <NAME> 대통령에게 선물한 작품이다. ·는 <NAME> 서예작품( <NAME> , 1954) (작품내용)맑은 샘 솟아 용솟아 거칠은 땅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은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부디 꺼지지 않는 인류의 되어 타거라 ·작가 <NAME> (1919 ~ 2011):고 <NAME> 의 부인, 호는 봄길.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통일연대<NAME>비위원장 등을 지내며 종교인이자 정치인, 시민운동가, 여성운동가로 활동 - <NAME> 은 <NAME> 목사가 수감되었을 때 거의 빠짐없이 손 편지를 써 기록으로 남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작가 <NAME> 의 작품으로 단아한 궁체가 특징은 작품 한글서예작품( <NAME> , 1979) ·1994년 <NAME> 대통령의 대만 공식방문 시 <NAME> 국가 주석으로부터 받은 것 ‧ 중국 청나라 5대 황제 재임기 제조 붓과 벼루로 석질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해 아주 우수한 품질임. ·작가' <NAME> ( <NAME> )'의「단주석실기」라는 명문이 새겨진 벼루로 희소성과 작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명나라 시대 붓과 벼루(작가미상, 1426 ~ 1435) (작품내용)여산 동남쪽 오로봉은 흡사 하늘에 깎아 세워놓은 듯 같네. 구강의 뛰어난 경치가 가히 손에 잡힐 만여 나는 이곳에서 구름 속 소나무에 깃들리라. - 신사년 중춘에 취운정 시회 날 여러 사람이 다 모였는데 말석에 앉은 <NAME> 이 쓰다. 작가 <NAME> (1864 ~ 1951):독립운동가로 활동은 <NAME> · <NAME> 은 독립을 위한 언론 활동과 외교활동에 노력 -하 작품은 1881년 당시 17세의 청년 <NAME> 이'취운정'이라는 정자에서 열린 시화에 참가하여 쓴 글 한국 전통적인 서예양식과 <NAME> 의 <NAME> 이 결합된 것으로 현존하는 서재필의 붓글씨가 드물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cf97977d-57dc-4d50-92b4-ded351579c1c	source15/231026/156238114_0.txt	한국 ICT 기업,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를 사로잡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14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우리나라 유망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월 15일(수)부터 11월 16일(목)까지 2일간 미국 실리콘밸리 리바이스 센터에서 개최한「2017 K - Global @ 실리콘밸리*」가 1,300여명의 현지 기업 바이어와 투자자, 일반 참관객의 관심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ㅇ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실리콘밸리에서 2012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이번에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글로벌 ICT 종합 박람회와 행사이다.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NIPA'), 본투글로벌센터(이하'B2G'), 글로벌혁신센터 실리콘밸리(이하'G형 SV'), 벤처기업협회(이하'KOVA')등 국내의 해외진출지원<NAME>관들이 참여를 주관하였다. ○ 먼저, 11월 15일(수)행사의 서막을 알리는'테크(Tech)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 기업가 및 전문가 및 총 29명의 참가자가 모빌리티(자율주행차), 인텔리전스(인공지능), 커넥티비티(사물인터넷), 비주얼라이제이션(가상현실 ‧ 증강현실)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NAME>소를 조망하고 글로벌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NAME>였다. - 특히 키노트 연사로 나선 국민대와 지능형자동차연구소 <NAME> 교수와 세계 10대 최고자동차 디자이너로 선정된 <NAME> 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의 보급이 가져오게 된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전망을 했다. ㅇ 아울러, 11월 15일(수)부터 11월 16일(목)까지 양일간 개최된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ICT 관련 중소·벤처기업 39개사가 참가하여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으며, ㅇ KOTRA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보한 현지 기업 바이어와의 1:1 매칭 수출 상담과 행사 현장에서의 즉석 수출 상담 매칭을 통해 총 340여건, 약 7,900만불 이상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ㅇ 이 가운데 블루투스 기반 소음제거 솔루션을 선보인 오르페오 사운드웍스(대표 <NAME> )는 미국 3대 통신사인 스프린트(Sprint)사와 총 375만 불 규모의 제품 구매 상담을,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파워리퍼블릭(대표 <NAME> )은 실리콘밸리의 로봇분야 스타트업으로 펠로우 로봇(fellow ROBOTS)등을 포함 15개사 대상 시제품 판매 등 131만 불 상당로 계약 상담을 진행하였다. □ 또한, 11월 16일(목)행사의 하이라이트로였된 K - Pitch(스타트업 기업설명회)에는 NIPA, KIC SV, B2G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총 21개의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 투자자/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우수한 역량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선보였다. ㅇ 그 결과, 인공지능 기반 고객대응 솔루션을 개발한 마인즈랩(대표 <NAME> )이 1위를, 가상현실 슈팅게임을 개발한 네비웍스(대표<NAME>희)가 2위,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인 퍼즐시스템즈(대표 <NAME> )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 위치 기반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선보인 아이쉐어링소프트(대표 <NAME> )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머전트 밴처스(Emergent Ventures)의 <NAME> 이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현지화 전략을 보강하면 실리콘밸리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행사 전날인 11월 14일(화)에는 글로벌 마케팅 기술 선도기업인 어도비(Adobe)와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인 KIC SV, NIPA 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으로 머신러닝 기반 디지털 마케팅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생에게 아도로 본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재양성 및 협력을 확대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미국 현지 유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벤처 ․ 창업 기업의 우수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각인시킨 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축적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과 투자유치 등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ㅇ"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동 행사와 연계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ICT 기업,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를 사로잡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우리나라 유망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월 15일(수)부터 11월 16일(목)까지 2일간 미국 실리콘밸리 리바이스 센터에서 개최한「2017 K - Global @ 실리콘밸리*」가 1,300여명의 현지 기업 바이어와 투자자, 일반 참관객의 관심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ㅇ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실리콘밸리에서 2012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이번에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글로벌 ICT 종합 박람회와 행사이다.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NIPA'), 본투글로벌센터(이하'B2G'), 글로벌혁신센터 실리콘밸리(이하'G형 SV'), 벤처기업협회(이하'KOVA')등 국내의 해외진출지원<NAME>관들이 참여를 주관하였다. ○ 먼저, 11월 15일(수)행사의 서막을 알리는'테크(Tech)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 기업가 및 전문가 및 총 29명의 참가자가 모빌리티(자율주행차), 인텔리전스(인공지능), 커넥티비티(사물인터넷), 비주얼라이제이션(가상현실 ‧ 증강현실)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NAME>소를 조망하고 글로벌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NAME>였다. - 특히 키노트 연사로 나선 국민대와 지능형자동차연구소 <NAME> 교수와 세계 10대 최고자동차 디자이너로 선정된 <NAME> 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의 보급이 가져오게 된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전망을 했다. ㅇ 아울러, 11월 15일(수)부터 11월 16일(목)까지 양일간 개최된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ICT 관련 중소·벤처기업 39개사가 참가하여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으며, ㅇ KOTRA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보한 현지 기업 바이어와의 1:1 매칭 수출 상담과 행사 현장에서의 즉석 수출 상담 매칭을 통해 총 340여건, 약 7,900만불 이상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ㅇ 이 가운데 블루투스 기반 소음제거 솔루션을 선보인 오르페오 사운드웍스(대표 <NAME> )는 미국 3대 통신사인 스프린트(Sprint)사와 총 375만 불 규모의 제품 구매 상담을,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파워리퍼블릭(대표 <NAME> )은 실리콘밸리의 로봇분야 스타트업으로 펠로우 로봇(fellow ROBOTS)등을 포함 15개사 대상 시제품 판매 등 131만 불 상당로 계약 상담을 진행하였다. □ 또한, 11월 16일(목)행사의 하이라이트로였된 K - Pitch(스타트업 기업설명회)에는 NIPA, KIC SV, B2G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총 21개의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 투자자/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우수한 역량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선보였다. ㅇ 그 결과, 인공지능 기반 고객대응 솔루션을 개발한 마인즈랩(대표 <NAME> )이 1위를, 가상현실 슈팅게임을 개발한 네비웍스(대표<NAME>희)가 2위,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인 퍼즐시스템즈(대표 <NAME> )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 위치 기반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선보인 아이쉐어링소프트(대표 <NAME> )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머전트 밴처스(Emergent Ventures)의 <NAME> 이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현지화 전략을 보강하면 실리콘밸리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행사 전날인 11월 14일(화)에는 글로벌 마케팅 기술 선도기업인 어도비(Adobe)와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인 KIC SV, NIPA 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으로 머신러닝 기반 디지털 마케팅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생에게 아도로 본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재양성 및 협력을 확대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미국 현지 유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벤처 ․ 창업 기업의 우수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각인시킨 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축적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과 투자유치 등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ㅇ"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동 행사와 연계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f2d2caf-3db5-4775-bd4b-63a712970fbc	source15/231026/156135784_0.txt	골판지 가격 부풀린 45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1천억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8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지업계, 원료 단가는 쥐어짜고 판매 가격은 부풀리고 -<NAME>료 구매부터 가공, 제조 등 모든 유통 단계에서 담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제지업계 내부에서 관행화된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함.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 단계부터 중간 가공 단계 및 제품 판매 단계까지 수년간(약 3 ~ 6년)에 걸친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함. -(원료 구매 단계)골판지의<NAME>료인 골판지 원단 구매 가격 담합 - 백판지·신문용지 등의<NAME>료인 인쇄·신문 고지 판매 가격 담합 -(중간 가공 및 최종 상품 판매 단계)골판지 원지 → 골판지 원단 → 골판지 상자의 제품 제조·판매 단계에서 제품 가격 담합 ◇ 공정위는 2016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원회의를 개최(총 3회)하여 4개 위반 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대해서 총 1,039억 4,500만 상당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함. ※ 위 ①, ③, ④, ⑤의 담합 사건을 말함. 예에서 ②골판지 원지 담합은 2016년 2월 전원회의 의결를 거쳐 총 1,108억 원의 과징금 부과(2016년 3월 11일 배포 보도자료 참고) ◇ 신문 상자, 과자·화장품 상자 등과 같이, 최종 제품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소비자는 알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하여 담합의 숨은 폐해를 낱낱이 밝힘. 아울러 골판지 등 제지분야의<NAME>료 구매부터 제품의 제조·판매 단계에서지 담합을 적발·시정하여 경쟁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함. 담합 발생 경위 ㅇ 담합은 관련 제품 및 생산 규모 등에 따라 골판지 분야(4개)와 신문·인쇄용지 분야(1개)등 2개 부문에서 총 5개의 담합으로 이루어짐. 골판지 중 1개 담합(원지 판매 담합)은 2016년 2월 전체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 완료(2016년 3월 11일 보도자료 참고)하였으므로 상기 4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골판지 가격 부풀린 45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1천억원_1 ### 내용: 제지업계, 원료 단가는 쥐어짜고 판매 가격은 부풀리고 -<NAME>료 구매부터 가공, 제조 등 모든 유통 단계에서 담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제지업계 내부에서 관행화된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함.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 단계부터 중간 가공 단계 및 제품 판매 단계까지 수년간(약 3 ~ 6년)에 걸친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함. -(원료 구매 단계)골판지의<NAME>료인 골판지 원단 구매 가격 담합 - 백판지·신문용지 등의<NAME>료인 인쇄·신문 고지 판매 가격 담합 -(중간 가공 및 최종 상품 판매 단계)골판지 원지 → 골판지 원단 → 골판지 상자의 제품 제조·판매 단계에서 제품 가격 담합 ◇ 공정위는 2016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원회의를 개최(총 3회)하여 4개 위반 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대해서 총 1,039억 4,500만 상당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함. ※ 위 ①, ③, ④, ⑤의 담합 사건을 말함. 예에서 ②골판지 원지 담합은 2016년 2월 전원회의 의결를 거쳐 총 1,108억 원의 과징금 부과(2016년 3월 11일 배포 보도자료 참고) ◇ 신문 상자, 과자·화장품 상자 등과 같이, 최종 제품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소비자는 알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하여 담합의 숨은 폐해를 낱낱이 밝힘. 아울러 골판지 등 제지분야의<NAME>료 구매부터 제품의 제조·판매 단계에서지 담합을 적발·시정하여 경쟁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함. 담합 발생 경위 ㅇ 담합은 관련 제품 및 생산 규모 등에 따라 골판지 분야(4개)와 신문·인쇄용지 분야(1개)등 2개 부문에서 총 5개의 담합으로 이루어짐. 골판지 중 1개 담합(원지 판매 담합)은 2016년 2월 전체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 완료(2016년 3월 11일 보도자료 참고)하였으므로 상기 4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함.
cb5ed4e4-4fc8-4119-85fa-9119647d3b59	source15/231026/156254321_0.txt	국채백서, 『국채 2017』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321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국채 백서,『국채 2017』발행 □ 기획재정부는 국채 관련 동향과 정책 등을 설명한 정책 백서『국채 2017』을 발간하였다. 국채시장이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도입된 정부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2년 이후 네 차례 국 ․ 영문본 발간 ㅇ 이번』채 2017』은'17년도 정부의 국고채 발행방향, 주요 추진정책, 월별 국고채 발행 동향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월별 균등발행기조, 기간별 적정 발행비중 유지, 만기 분산 등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채가 가치 제고, 물가채시장<NAME> 방안 등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확대를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Sts 2017 ｣)을 발간할 예정이다. ※ 요약 요약은 별첨(2017년 국고채 시장 평가 및 주요 추진 정책) <ADDRESS> 4동 2017년 국고채 시장 평가 및 향후 추진 정책 1.2017년 국고채 시장 동향 □(국고채 금리)ㅇ으로 금리는<NAME>의 3차례 금리 인상, 한은의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1.25→1.50%), 국내외 경제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였다. '17말 국고채 금리/'16말(bp)-(3년)2.135/+ 49.7(10년)2.469/+ 39.5 '17년 국고채 금리 추이 ㅇ 상반기에는 최근 두 차례 금리인상(3,6월)에도 불구, 10년물 기준 2.1 ~ 2.3 ％ 내외에서 등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ㅇ 하반기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국내 시중도 인상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큰 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조달은'17년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0.8조원의 국고채를 원활히 공급으로 재정자금 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7년 국고채 발행한도 103.7조원 중 △2.9조원 축소 □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장기물(20년 초과로 발행 비중을 확대('16년 25.3 비율 →'17년 30.1%)하였다. ㅇ 차환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조기상환, 교환을 추진으로'18년에 집중된 장기적 만기도래를 선제적으로 분산하였다. '18년 만기도래 증가:76.4조원 → 47.9조원 □(국고채 유통)일평균 거래량은 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13.2조원을 기록하였으나,'12년 이후 연속으로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 일평균 거래량(조원)('12)11.6('13)12.1('14)10.9('15)12.3('16)16.1('17)13.2 ㅇ(외국인 투자)외국인 국내 채권보유 규모는 98.5조원으로 전년대비('16년 89.3조원)9.2조원 증가하였다. ㅇ 투자자별로는 장기적 투자성향을 갖는 외국 투자자 비중이 전년대비('16년 52.7%)증가한 55.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2. 정부 추진 정책 □'17년은 글로벌 통화정책<NAME>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변동성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ㅇ 국고채전문딜러(PD)입찰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차등낙찰구간을 1bp씩 확대하였으며, PD 지정요건 중 PD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재무요건을 완화하였다. ㅇ 안정적 발행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 선정에서'인수'평가 배점은 확대(+ 5점)하고, 부차적인'시장조성'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하였다. :호가조성 의무 유지시간 평가 기준 완화, 거래량 상대평가 기준 완화 등 □ 국고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물가채 시장<NAME>, 기관적 RP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ㅇ 물가채 통합발행기간 변경(1년→2년), 발행금리 결정 기준 합리화, 발행량 관리, 거래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를 지속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발행 PD가 보고한 금리 스프레드→발행 5영업일간의 평균 금리 스프레드 ㅇ 기관 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한 평가 독립항목(1점)을 신설하여 단기 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국고채 교환발행 기준 금리를 국고채전문딜러가 보고하는 인위적 기준에서 발행 당일 객관적인 시장금리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채백서, 『국채 2017』 발간_1 ### 내용: 제목:국채 백서,『국채 2017』발행 □ 기획재정부는 국채 관련 동향과 정책 등을 설명한 정책 백서『국채 2017』을 발간하였다. 국채시장이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도입된 정부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2년 이후 네 차례 국 ․ 영문본 발간 ㅇ 이번』채 2017』은'17년도 정부의 국고채 발행방향, 주요 추진정책, 월별 국고채 발행 동향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월별 균등발행기조, 기간별 적정 발행비중 유지, 만기 분산 등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채가 가치 제고, 물가채시장<NAME> 방안 등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확대를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Sts 2017 ｣)을 발간할 예정이다. ※ 요약 요약은 별첨(2017년 국고채 시장 평가 및 주요 추진 정책) <ADDRESS> 4동 2017년 국고채 시장 평가 및 향후 추진 정책 1.2017년 국고채 시장 동향 □(국고채 금리)ㅇ으로 금리는<NAME>의 3차례 금리 인상, 한은의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1.25→1.50%), 국내외 경제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였다. '17말 국고채 금리/'16말(bp)-(3년)2.135/+ 49.7(10년)2.469/+ 39.5 '17년 국고채 금리 추이 ㅇ 상반기에는 최근 두 차례 금리인상(3,6월)에도 불구, 10년물 기준 2.1 ~ 2.3 ％ 내외에서 등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ㅇ 하반기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국내 시중도 인상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큰 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조달은'17년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0.8조원의 국고채를 원활히 공급으로 재정자금 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7년 국고채 발행한도 103.7조원 중 △2.9조원 축소 □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장기물(20년 초과로 발행 비중을 확대('16년 25.3 비율 →'17년 30.1%)하였다. ㅇ 차환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조기상환, 교환을 추진으로'18년에 집중된 장기적 만기도래를 선제적으로 분산하였다. '18년 만기도래 증가:76.4조원 → 47.9조원 □(국고채 유통)일평균 거래량은 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13.2조원을 기록하였으나,'12년 이후 연속으로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 일평균 거래량(조원)('12)11.6('13)12.1('14)10.9('15)12.3('16)16.1('17)13.2 ㅇ(외국인 투자)외국인 국내 채권보유 규모는 98.5조원으로 전년대비('16년 89.3조원)9.2조원 증가하였다. ㅇ 투자자별로는 장기적 투자성향을 갖는 외국 투자자 비중이 전년대비('16년 52.7%)증가한 55.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2. 정부 추진 정책 □'17년은 글로벌 통화정책<NAME>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변동성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ㅇ 국고채전문딜러(PD)입찰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차등낙찰구간을 1bp씩 확대하였으며, PD 지정요건 중 PD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재무요건을 완화하였다. ㅇ 안정적 발행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 선정에서'인수'평가 배점은 확대(+ 5점)하고, 부차적인'시장조성'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하였다. :호가조성 의무 유지시간 평가 기준 완화, 거래량 상대평가 기준 완화 등 □ 국고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물가채 시장<NAME>, 기관적 RP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ㅇ 물가채 통합발행기간 변경(1년→2년), 발행금리 결정 기준 합리화, 발행량 관리, 거래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를 지속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발행 PD가 보고한 금리 스프레드→발행 5영업일간의 평균 금리 스프레드 ㅇ 기관 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한 평가 독립항목(1점)을 신설하여 단기 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국고채 교환발행 기준 금리를 국고채전문딜러가 보고하는 인위적 기준에서 발행 당일 객관적인 시장금리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3fad27ca-a758-4b0b-b200-94d59ef04c21	source15/231026/156364573_0.txt	전통식품의 장인“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573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통식품의 장인"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 장류, 식초류, 엿류 부문 3명 신규 선정 - 《주 요 내 명》 ◈ 2019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신규 지정 ○ 지정분야:전통식품 분야 □ 지정대상:장류, 엿류, 발효에 3명 - <NAME> (순창고추장, 전남 순창), <NAME> (조이당 조청, 전남 순천), <NAME> (보리식초, 경북 의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제조기법을 복원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에 2019년 12월 5일 대한민국식품명인 3명을 추가로 지정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올해 77명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현황:전통주 25, 장류 12, 떡·한과 11, 차류 6, 전통주 6, 엿류 5, 식초 2, 기타 10(인삼류·비빔밥·도토리묵·부각·매실농축액·육포·식혜·갈비구이) 2019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여러 시·도에서 모두 27명의 후보가 추천되었으며, 서류 및 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증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3명이 선정되었다. - 시 ‧ 도 추천(7.31)→ 적합성 검토(8.10)-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 평가(10.31.)→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결(11.22.)→ 지정공고(12.5.) 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전통성 및 정통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받아야 하며, 계승 및 보호가치가 있고, 산업성과 윤리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자긍심이 아주 높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은 옛 조상들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살아 있는 전통적인 제조법을 그대로 복원하고 그 기능을 후대에 전승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창고추장'으로 선정은 <NAME> 명인은 제36대 식품명인 <NAME> 명장에 뒤를 이어 우리나라 고추장의 맥을 잇고 있으며, 고추장 수출 등 산업화에도 기여가 있다. '조이당 조청'으로 지정된 <NAME> 장인은 전통적인 제조법을 그대로 복원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조청의 고급화 및 품질고급화를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리식초'으로 지정된 <NAME> 명인은 보리를 사용하여 차별성이 돋보이며, 보리 볶는방법 등 누구에 체득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비법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법에 대한 보호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부터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관 운영 외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명인과 전수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식품박람회 개최와 역량개발 워크숍, 선진 식품기업 체험 지원 사업 한편,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수자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보유기능의 전수를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식품의 제조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 식품명인전수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연간 원 장려금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수한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식품명인의 위상에 맞게 활발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신규 인증은 식품명인 제도 및 현황 목적:우수한 우리 전통을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대상으로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고시 제14조 내지 제22조 명인지정 분야:전통식품명인 - 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체계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해당 품목 제조 ․ 가공 ․ 조리 등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넘을 업에 종사한 자 신청자(구비서류)→ 시·도지사(접수, 사실조사, 추천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현장실사, 전통식품분과위원회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명인지정서 교부 및 포상 명인지정 현황(전통식품명인) 식품명인 85명 지정(77명 활동 중단에 사망으로 지정해제 8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식품의 장인“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_1 ### 내용: 전통식품의 장인"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 장류, 식초류, 엿류 부문 3명 신규 선정 - 《주 요 내 명》 ◈ 2019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신규 지정 ○ 지정분야:전통식품 분야 □ 지정대상:장류, 엿류, 발효에 3명 - <NAME> (순창고추장, 전남 순창), <NAME> (조이당 조청, 전남 순천), <NAME> (보리식초, 경북 의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제조기법을 복원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에 2019년 12월 5일 대한민국식품명인 3명을 추가로 지정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올해 77명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현황:전통주 25, 장류 12, 떡·한과 11, 차류 6, 전통주 6, 엿류 5, 식초 2, 기타 10(인삼류·비빔밥·도토리묵·부각·매실농축액·육포·식혜·갈비구이) 2019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여러 시·도에서 모두 27명의 후보가 추천되었으며, 서류 및 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증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3명이 선정되었다. - 시 ‧ 도 추천(7.31)→ 적합성 검토(8.10)-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 평가(10.31.)→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결(11.22.)→ 지정공고(12.5.) 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전통성 및 정통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받아야 하며, 계승 및 보호가치가 있고, 산업성과 윤리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자긍심이 아주 높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은 옛 조상들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살아 있는 전통적인 제조법을 그대로 복원하고 그 기능을 후대에 전승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창고추장'으로 선정은 <NAME> 명인은 제36대 식품명인 <NAME> 명장에 뒤를 이어 우리나라 고추장의 맥을 잇고 있으며, 고추장 수출 등 산업화에도 기여가 있다. '조이당 조청'으로 지정된 <NAME> 장인은 전통적인 제조법을 그대로 복원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조청의 고급화 및 품질고급화를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리식초'으로 지정된 <NAME> 명인은 보리를 사용하여 차별성이 돋보이며, 보리 볶는방법 등 누구에 체득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비법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법에 대한 보호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부터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관 운영 외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명인과 전수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식품박람회 개최와 역량개발 워크숍, 선진 식품기업 체험 지원 사업 한편,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수자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보유기능의 전수를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식품의 제조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 식품명인전수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연간 원 장려금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수한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식품명인의 위상에 맞게 활발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신규 인증은 식품명인 제도 및 현황 목적:우수한 우리 전통을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대상으로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고시 제14조 내지 제22조 명인지정 분야:전통식품명인 - 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체계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해당 품목 제조 ․ 가공 ․ 조리 등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넘을 업에 종사한 자 신청자(구비서류)→ 시·도지사(접수, 사실조사, 추천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현장실사, 전통식품분과위원회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명인지정서 교부 및 포상 명인지정 현황(전통식품명인) 식품명인 85명 지정(77명 활동 중단에 사망으로 지정해제 8명)
2931fc1c-134e-4224-a5fa-f8e118abcecc	source15/231026/156121064_0.txt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064	CC BY	8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가져 - WPM 사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 신소재 성과들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후원으로 4.7.(목)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세계일류소재개발(이하 WPM:World Premier Materials)2단계 사업단 성과전시회'를 열었다. ㅇ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은 세계 4대 소재강국 실현을 목표로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진행되 오고 있으며, 마그네슘, 이차전지, 탄화규소(SiC)소재 등 10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기업 ․ 연구소가 참여하는 대형 기술개발 사업이다. ㅇ 이 사업은 장시간 소요되는 소재개발의 특성을 반영으로 1단계 핵심기술개발('10 ~'12), 2단계 응용기술개발('13 ~'15), 3단계 실용적 추진('16 ~'18)등 단계별로 진행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선다.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이 동안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으로 1,776건의 특허출원과 415건의 특허등록이 이뤄졌고 5,12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ㅇ 특히 응용기술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금년 2월까지 5,900억 원의 수출과 3조 6천억 규모에 민간투자를 유발했다. ㅇ 앞으로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은 신소재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간적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15, 누적) □ <NAME> 산업정책실장은 축사에서"지능화(intelligence), 이동화(mobility), 전력 효율화(energy efficiency)가 진행되는 산업의 흐름에 대응해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은 최적의 원천을을 제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ㅇ"정부가 투자애로 해소, 규제혁파에 앞장서 테니 기업들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확대, 고용창출에 나서 달라."고 라고 당부했다. □ □ 사업단은 전시회에서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최신 소재를 선보였다. ㅇ'초경량마그네슘 소재'사업단은 무게가 알루미늄은 25%에 불과하나 강철보다 단단한 자동차용 마그네슘 판재를 전시했다. ※의 적용사례)지난'15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포드 최신형'911 GT3 RS'지붕에 적용은 초경량 마그네슘 강판→ 현재 양산 중 ㅇ'프리미엄 케톤'사업단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인 나일론 대비 230%이상 우수한 충격강도를 가지고 잇는 폴리케톤 소재를 적용한 자동차용 바퀴 덮개(wheel cover), 발전기 덮개(engine cover)을 선보였다. 대기오염 물질과 일산화탄소를 사용해 제조되는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 ㅇ'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판소재'사업은 휘거나 구부릴 수만 있는 디스플레이용 기판소재와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는 보호(Barrier)필름을 전시했다. (실제 적용사례)LG SUHD QD()TV 50 ․ 55 ․ 60인치 제품에 활용 ※ 붙임1:WPM 2단계 성과전시회 개요/붙임2:WPM 사업내용 및 성과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WPM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개요 □ 행사명:IP과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 기 간:2016년 4월 7일(목)- 8일(금) ○ 장 소:삼성동 코엑스(COEX)C4 전시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 장 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 참석자 - 산업부, KEIT, WPM 사업 관계자, 소재관련 산·학·연 관계자 약 300여명 「WPM 사업별 성과전시회 1일차」 10:30∼10:37('7) 10:37∼10:50('13) 개식선언/개회가/환영사 사회자/KEIT/산업부 10:50∼10:55('5) WPM 과제 추진 경과 및 경과 소개 10:55 ~ 11:05('10) WPM 2단계 사업 및 향후 계획 발표 11:05∼11:25('20) 분야별 대표 성과사례 발표 「WPM 2단계 성과전시회 2일차」 산학연관 관계자 및 투자자 ㅇ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한 주요 10대 핵심소재(WPM, World Premier Materials)기술개발 - 국내 최초로 상용화 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소재개발 사업 □ 사업기간:2010년 9월 ~ 2019년 3월(8년 7개월) ㅇ 원천기술 확보 → 응용 → 사업화의 3단계로 추진 (demonstration) 세부과제별 특성에로 단계별 기간 조정 가능 ㅇ'10 ~'18년간 정부 R & D 자금 약 6,000억 엔 규모 투입 예정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안)피렌 *중소 ․ 중견기업의 세계적 진입 촉진 등을 위해 각 사업별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은 50%이내로 제한 WPM 사업내용 및 성과 추진 내용 및 실적 냉연 강판 표면에 고기능성 아연 - 마그네슘 박막 또는 알루미늄 - 마그네슘 박막 코팅을 통한 차세대 표면처리강판 생산 • 순수 국내기술에 의해 세계 최초 광폭 PVD(물리증착법)Pilot Plant 구축 • 30만톤/년 규모의 Demo Teant 투자를 통한 상용화 검증 및 양산 Mobile IT제품, 수송기기 내·외장제 소재에 적용 가능한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개발 • 폭1600mm 시험생산 완료, 미국의 Luggage Retainer, 독일 스포츠카(포르쉐)지붕 및 자동차 부품 적용 • 제련설비 3,900억 원 투자 완료, 광폭압연기 등 제련설비 구축 등 지속 투자 예정 나노카본 소재를 고분자 혹은 금속과의 융복합화를 활용으로 다기능성(초경량, 전자기파 차폐 및 고방열)복합소재 개발 • 세계 최초로 탄소나노튜브가 포함한 전자기파 흡수 복합소재를 자동차 전장부품에 적용 등 사업화 성공 • 다기능성 나노카본 복합소재 핵심적 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투자 등 친환경 수처리, 수소연료전지, 기체분리 등에 사용 가능한 멤브레인 소재개발 • FO(Forward Osmosis)시제품 막의 상용화를 위한 수요처 확보를 위한<NAME>료 공급 • 이엠코리아 - 스페인 CESA, 항공/조선분야 질소발생기 국제 표준 개발협약 추진으로 중형민항기용 OBIGGS(On - Board Inert Gas Generation System)국산화 발판 마련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 및 가볍고 투명은 Barrier 투명필름 개발 • 고내열 플렉시블 투명성 폴리이미드 Varnish 개발 • 세계 최고수준 수분투과도의 Barrier 필름을 QD()디스플레이에 적용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양·음극 전극소재 개발·사업화 • 100ton/월의 고용량 양극 소재 설비 구축·3,000ton/년의 음극 소재 생산공장 신축·증설 비천연 나노 융합소재, 조직질환 치유용 단백질소재, 임플란트소재·생체의료 소재 개발 • 50여종의 비천연 물질 개발 완료, 6종의 단백질 연구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용 소재 개발 • 세계최고수준의 반도체 제조용 450mm Boat 및 치구 개발 중 • 전력반도체 제조능력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 6N급 고순도 분말 프로모션 진행 사에 6인치(150mm)단결정 성장기술 개발, 고품질 에피(ePHY)성장기술용 기술화 진행 LED용 대구경 사파이어 박는 잉곳 및 기판 개발, IT 기기용 광형 윈도우용 잉곳 및 윈도우 개발 • 세계최고수준 6인치/8인치 사파이어 웨이정 잉곳 성장, 기판 가공 사업화 플랫폼 개발 완료 • IT 기기용 광학 윈도우 시장 대응을 위해 전용 잉곳/가공기술 개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고분도 섬유 및 복합소재 개발 • 세계최고수준, 상업화 단계형 고충격, 내화학성, 내마모성 폴리케톤 연속 가동 중합기술 기반 수지 개발 • 폴리케톤 Pilot설비 구축 및 5만톤/년 상용공장 가동('15년) • 응용기술 연구 및 생산설비 보완 구축 등 사업화 투자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개최_1 ### 내용: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가져 - WPM 사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 신소재 성과들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후원으로 4.7.(목)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세계일류소재개발(이하 WPM:World Premier Materials)2단계 사업단 성과전시회'를 열었다. ㅇ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은 세계 4대 소재강국 실현을 목표로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진행되 오고 있으며, 마그네슘, 이차전지, 탄화규소(SiC)소재 등 10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기업 ․ 연구소가 참여하는 대형 기술개발 사업이다. ㅇ 이 사업은 장시간 소요되는 소재개발의 특성을 반영으로 1단계 핵심기술개발('10 ~'12), 2단계 응용기술개발('13 ~'15), 3단계 실용적 추진('16 ~'18)등 단계별로 진행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선다.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이 동안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으로 1,776건의 특허출원과 415건의 특허등록이 이뤄졌고 5,12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ㅇ 특히 응용기술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금년 2월까지 5,900억 원의 수출과 3조 6천억 규모에 민간투자를 유발했다. ㅇ 앞으로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은 신소재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간적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15, 누적) □ <NAME> 산업정책실장은 축사에서"지능화(intelligence), 이동화(mobility), 전력 효율화(energy efficiency)가 진행되는 산업의 흐름에 대응해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은 최적의 원천을을 제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ㅇ"정부가 투자애로 해소, 규제혁파에 앞장서 테니 기업들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확대, 고용창출에 나서 달라."고 라고 당부했다. □ □ 사업단은 전시회에서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최신 소재를 선보였다. ㅇ'초경량마그네슘 소재'사업단은 무게가 알루미늄은 25%에 불과하나 강철보다 단단한 자동차용 마그네슘 판재를 전시했다. ※의 적용사례)지난'15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포드 최신형'911 GT3 RS'지붕에 적용은 초경량 마그네슘 강판→ 현재 양산 중 ㅇ'프리미엄 케톤'사업단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인 나일론 대비 230%이상 우수한 충격강도를 가지고 잇는 폴리케톤 소재를 적용한 자동차용 바퀴 덮개(wheel cover), 발전기 덮개(engine cover)을 선보였다. 대기오염 물질과 일산화탄소를 사용해 제조되는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 ㅇ'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판소재'사업은 휘거나 구부릴 수만 있는 디스플레이용 기판소재와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는 보호(Barrier)필름을 전시했다. (실제 적용사례)LG SUHD QD()TV 50 ․ 55 ․ 60인치 제품에 활용 ※ 붙임1:WPM 2단계 성과전시회 개요/붙임2:WPM 사업내용 및 성과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WPM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개요 □ 행사명:IP과 2단계 사업 성과전시회 □ 기 간:2016년 4월 7일(목)- 8일(금) ○ 장 소:삼성동 코엑스(COEX)C4 전시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 장 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 참석자 - 산업부, KEIT, WPM 사업 관계자, 소재관련 산·학·연 관계자 약 300여명 「WPM 사업별 성과전시회 1일차」 10:30∼10:37('7) 10:37∼10:50('13) 개식선언/개회가/환영사 사회자/KEIT/산업부 10:50∼10:55('5) WPM 과제 추진 경과 및 경과 소개 10:55 ~ 11:05('10) WPM 2단계 사업 및 향후 계획 발표 11:05∼11:25('20) 분야별 대표 성과사례 발표 「WPM 2단계 성과전시회 2일차」 산학연관 관계자 및 투자자 ㅇ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한 주요 10대 핵심소재(WPM, World Premier Materials)기술개발 - 국내 최초로 상용화 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소재개발 사업 □ 사업기간:2010년 9월 ~ 2019년 3월(8년 7개월) ㅇ 원천기술 확보 → 응용 → 사업화의 3단계로 추진 (demonstration) 세부과제별 특성에로 단계별 기간 조정 가능 ㅇ'10 ~'18년간 정부 R & D 자금 약 6,000억 엔 규모 투입 예정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안)피렌 *중소 ․ 중견기업의 세계적 진입 촉진 등을 위해 각 사업별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은 50%이내로 제한 WPM 사업내용 및 성과 추진 내용 및 실적 냉연 강판 표면에 고기능성 아연 - 마그네슘 박막 또는 알루미늄 - 마그네슘 박막 코팅을 통한 차세대 표면처리강판 생산 • 순수 국내기술에 의해 세계 최초 광폭 PVD(물리증착법)Pilot Plant 구축 • 30만톤/년 규모의 Demo Teant 투자를 통한 상용화 검증 및 양산 Mobile IT제품, 수송기기 내·외장제 소재에 적용 가능한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개발 • 폭1600mm 시험생산 완료, 미국의 Luggage Retainer, 독일 스포츠카(포르쉐)지붕 및 자동차 부품 적용 • 제련설비 3,900억 원 투자 완료, 광폭압연기 등 제련설비 구축 등 지속 투자 예정 나노카본 소재를 고분자 혹은 금속과의 융복합화를 활용으로 다기능성(초경량, 전자기파 차폐 및 고방열)복합소재 개발 • 세계 최초로 탄소나노튜브가 포함한 전자기파 흡수 복합소재를 자동차 전장부품에 적용 등 사업화 성공 • 다기능성 나노카본 복합소재 핵심적 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투자 등 친환경 수처리, 수소연료전지, 기체분리 등에 사용 가능한 멤브레인 소재개발 • FO(Forward Osmosis)시제품 막의 상용화를 위한 수요처 확보를 위한<NAME>료 공급 • 이엠코리아 - 스페인 CESA, 항공/조선분야 질소발생기 국제 표준 개발협약 추진으로 중형민항기용 OBIGGS(On - Board Inert Gas Generation System)국산화 발판 마련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 및 가볍고 투명은 Barrier 투명필름 개발 • 고내열 플렉시블 투명성 폴리이미드 Varnish 개발 • 세계 최고수준 수분투과도의 Barrier 필름을 QD()디스플레이에 적용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양·음극 전극소재 개발·사업화 • 100ton/월의 고용량 양극 소재 설비 구축·3,000ton/년의 음극 소재 생산공장 신축·증설 비천연 나노 융합소재, 조직질환 치유용 단백질소재, 임플란트소재·생체의료 소재 개발 • 50여종의 비천연 물질 개발 완료, 6종의 단백질 연구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용 소재 개발 • 세계최고수준의 반도체 제조용 450mm Boat 및 치구 개발 중 • 전력반도체 제조능력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 6N급 고순도 분말 프로모션 진행 사에 6인치(150mm)단결정 성장기술 개발, 고품질 에피(ePHY)성장기술용 기술화 진행 LED용 대구경 사파이어 박는 잉곳 및 기판 개발, IT 기기용 광형 윈도우용 잉곳 및 윈도우 개발 • 세계최고수준 6인치/8인치 사파이어 웨이정 잉곳 성장, 기판 가공 사업화 플랫폼 개발 완료 • IT 기기용 광학 윈도우 시장 대응을 위해 전용 잉곳/가공기술 개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고분도 섬유 및 복합소재 개발 • 세계최고수준, 상업화 단계형 고충격, 내화학성, 내마모성 폴리케톤 연속 가동 중합기술 기반 수지 개발 • 폴리케톤 Pilot설비 구축 및 5만톤/년 상용공장 가동('15년) • 응용기술 연구 및 생산설비 보완 구축 등 사업화 투자 예정
af8dab65-7dbc-48cc-9574-1ed2f9825f52	source15/231026/156382264_0.txt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64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원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 대학 -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자체의 적극 지원과 부문 간 유기적 연계, 역량 있는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27일(금)'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로 사업을 공고하였다. ㅇ 이번 사업 기본계획은 지난 1월 20일 선정 주요사항 발표 이후,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지원 개요> (지원대상)비수도권 3개 시도에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효과에서 지원하기 위한 지역 간 다각적 협업의 장 (지원내용)'대학 - 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의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사업예산)국고:1,080억 원, 지방비:총사업비의 30 ~ 대응투자 (사업기간)2020년 선정 시 → 2021년 5월 □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주요사항에 비해 다음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ㅇ 대학과 상향식(bottom - up)지역혁신을 핵심가치로 하는 이번 사업에서'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요소이다. - 따라서 지자체장이 대학부문을 대표하는 총괄대학의 장과 함께 과제별 주요사항을 결정하는'지역협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지역혁신기관 내 협업을<NAME>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핵심분야별로 담당 지자체 단체장을 지정하여 해당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중심대학과 함께 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ㅇ 첫째로 지역에서는 플랫폼에서 추진되는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그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대학 단위 사업들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 총괄·관리'하고 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총괄운영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하였다. - 같은 핵심분야 내에서'대학교육혁신과 협업과제 상호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핵심분야 내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창출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교육혁신'은 주체 간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과 통합에 추진되어야 하며, 각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학이나 학과별 분절적, 단편적 관점이 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셋째,'지역혁신주체 간 역할 분담'은 이른바'밥 먹기식'이나 단편적인 참여가 아닌, 역량과 의지를 가진 지역혁신주체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며 - 이를 위해 대학 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별 상공회의소, 교육청,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 ‧ 특구 ‧ 단지 관리 기관 등 다수한 지역혁신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 대학 이외 기관도 과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 성격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체가 주도·참여하도록 하였다. □ 사업 신청 예비 공모는 4월 27일(월), 사업계획서 접수는 6월 5일(금)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7월 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사업종료 시기를 기존'21년 2월에서'21년 5월로 하였다. ㅇ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의 기업,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종 지역혁신기관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도 부처 간 연계를 위해 강력한 협업의지를 보내고 있다"며, ㅇ"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대학의 혁신'이'지역의 혁신'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_1 ### 내용: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원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 대학 -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자체의 적극 지원과 부문 간 유기적 연계, 역량 있는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27일(금)'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로 사업을 공고하였다. ㅇ 이번 사업 기본계획은 지난 1월 20일 선정 주요사항 발표 이후,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지원 개요> (지원대상)비수도권 3개 시도에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효과에서 지원하기 위한 지역 간 다각적 협업의 장 (지원내용)'대학 - 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의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사업예산)국고:1,080억 원, 지방비:총사업비의 30 ~ 대응투자 (사업기간)2020년 선정 시 → 2021년 5월 □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주요사항에 비해 다음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ㅇ 대학과 상향식(bottom - up)지역혁신을 핵심가치로 하는 이번 사업에서'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요소이다. - 따라서 지자체장이 대학부문을 대표하는 총괄대학의 장과 함께 과제별 주요사항을 결정하는'지역협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지역혁신기관 내 협업을<NAME>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핵심분야별로 담당 지자체 단체장을 지정하여 해당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중심대학과 함께 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ㅇ 첫째로 지역에서는 플랫폼에서 추진되는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그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대학 단위 사업들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 총괄·관리'하고 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총괄운영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하였다. - 같은 핵심분야 내에서'대학교육혁신과 협업과제 상호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핵심분야 내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창출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교육혁신'은 주체 간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과 통합에 추진되어야 하며, 각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학이나 학과별 분절적, 단편적 관점이 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셋째,'지역혁신주체 간 역할 분담'은 이른바'밥 먹기식'이나 단편적인 참여가 아닌, 역량과 의지를 가진 지역혁신주체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며 - 이를 위해 대학 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별 상공회의소, 교육청,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 ‧ 특구 ‧ 단지 관리 기관 등 다수한 지역혁신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 대학 이외 기관도 과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 성격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체가 주도·참여하도록 하였다. □ 사업 신청 예비 공모는 4월 27일(월), 사업계획서 접수는 6월 5일(금)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7월 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사업종료 시기를 기존'21년 2월에서'21년 5월로 하였다. ㅇ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의 기업,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종 지역혁신기관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도 부처 간 연계를 위해 강력한 협업의지를 보내고 있다"며, ㅇ"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대학의 혁신'이'지역의 혁신'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ca57370-8f4f-403e-aa98-587d23165953	source15/231026/156505121_0.txt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121&pageIndex=1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인터넷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확인 가능 ◈ 4.27(수)부터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외래진료센터 정보는 네이버, 카카오, T맵 등 포털에서 검색 중 - 네이버, 카카오, T맵(PC, 모바일, 앱)검색 창에서"외래진료센터"클릭 시 지도에 표출 - 4.27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수도권에서 884개소, 요양은 5,484개소로, 전국 6,368개소 운영중 ◈ 요양시설 입소자 신속한 처방·처치를 위해'의료 기동전담반'운영 5.31일까지 연장 -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사1명, 한의사 1명 이상)으로 구성, 전국 142개 의료기관 192개 팀 운영 완료자 총 975명에 대해 대면 진료 가능 ※ 4.5. 기준 73개팀(45개 의료기관)→ 4.26. 기준 195개팀(142개 의료기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지속 확대 예정 ◈ 감염취약시설 내 신속항원검사키트 644만 4천여 개 확보 예정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기간 연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박원순 <NAME> )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인터넷 지도 검색 추진 ▲'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주요 부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도자료 배포 예정(4.28. 국세청)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등 포털 검색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정세균 <NAME> 장관)는 4월 27일(수)부터 민간 포털 검색 등을 통해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해당 정보는 구글과 카카오, T맵 등을 통해 PC,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진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홈페이지와 확진 시 받는 안내문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상태가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맵, T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대면진료 및 필요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 4.27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병원급 884개소, 의원급 5,484개소로, 전국 6,368개소 운영중이며, 지역별 분포는 표와 같다. ○ 이 중 4,934개소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 호흡기·발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와 비대면·대면 상담과 필요시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원스탑으로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요청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까지 가능하다. □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원하는 동네 병·의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고 가능하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현황 조회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해당 기관만 확인 필요 수집된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정보'오픈 API를 제공 개방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는하는 API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기간 연장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장관 <NAME> )는 요양시설 환자 발생 등 신규 확진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일정 수준에서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기동전담반의 대면진료 효과가 있는 점 등을 반영으로'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운영을 5월 31일 이후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 입원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4월 5일부터 4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입원과 입소자의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해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 의료진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의료 기동전담반은 현재 142개 의료기관 192개 편성이 있고, 4월 26일까지 총 975명에 대해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다. ※ 4.5. 기준 73개팀(45개 의료기관)/4.26. 기준 195개팀(142개 의료기관) ※ 975명 대상 진료, 70명 입원조치 및 먹는 치료제 처방건 등 865건 이상 실시 ○ 코로나 확진 초기에 먹는 치료제 투여가 증가하였고, 전문 의료진의 방문 진료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으며, 환자상태 호전 등 성과가 있었다. □ 이에'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활동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해 갈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연장(~ 7.3)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NAME> )는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8주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행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는 주기적(주2회)으로 선제검사(PCR)를 하고, PCR 검사 주기 사이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추가적으로(주 2회)수행하여야 하며 ○ 따라서 이에 추가로 진단키트 644만 4천여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신속항원 검사 관리대장을 비치로였하고 자가검사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4월 27일(수)0시 기준, 전국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0병상이 상승은 35,80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1.4%, 준 - 중증병상 37.2’, 중등증병상 20.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0 ％ 이다. <4.27.0시 현재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 증감은 전날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는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7일(수)0시 이후에<NAME> 상태와 위중증 환자는 546명(전일 대비 67명 감소)으로 5백 명가에서 감소하였다. ○ 신규 사망자는 141명이고, 60세 미만이 135명(9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263명이고, 확진자(76,787명)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8 퍼센트 이며, 최근 1주간 19.2%~ 25.0 퍼센트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2.20. ~ 4.16.)만 12세 이하 확진자의 6.8%와 위중증 환자의 44.8%, 사망자의 41.7%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백신 완료군 포함)이다. ※ ※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퍼센트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2.20. ~'22.4.16.12세 이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이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이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투여 후 14일 초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투여 후 14일 이상 완료자 2」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관찰 기준부터 28일 이내(('22년 3월 4주∼4월 2주)의 위중증, 사망 환자는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점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전체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분류는 환자는 75,148명으로, 수도권 32,790명, 비수도권 42,358명이다. 이중 441,74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4.27.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24개소(4.27.0시)로 28.7만명 정도는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07개소이다.(4.26.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중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6.17시 현재에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다수 □ 재택치료 중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이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대학별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84개소로 총 6,36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시행에 있다.(4.27.0시 기준) ○ 방문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통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용을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타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방문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1주차(4.18. ~ 4.24.)전국 이동량은 2억 4,929만 건으로, 전 주(4.11. ~ 4.17.)이동량(2억 4,077만 명을 대비 3.5 ％(852만 건)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198만 건으로 지난 주(4.11. ~ 4.17.)1억 2,827만 건 보다 2.9%(371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731만건으로 지난 주(4.11. ~ 4.17.)1억 1,250만건 대비 4.3%(481만 건)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4.18. ~ 4.24.)대비 이동량은 2억 6,161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월에 비해 4.7%(1,232만 명씩 감소한 수치이다. <주간(월요일 ~ 일요일)이동량 추이 분석> (단위 = 만 건) 단계적 일상회복(11.1 ~) 단계적 거리두기 해제(4.18 ~) 직전 주 보다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간 대비 증감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사람과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동료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자료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확인의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에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정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_1 ### 내용: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인터넷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확인 가능 ◈ 4.27(수)부터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외래진료센터 정보는 네이버, 카카오, T맵 등 포털에서 검색 중 - 네이버, 카카오, T맵(PC, 모바일, 앱)검색 창에서"외래진료센터"클릭 시 지도에 표출 - 4.27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수도권에서 884개소, 요양은 5,484개소로, 전국 6,368개소 운영중 ◈ 요양시설 입소자 신속한 처방·처치를 위해'의료 기동전담반'운영 5.31일까지 연장 -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사1명, 한의사 1명 이상)으로 구성, 전국 142개 의료기관 192개 팀 운영 완료자 총 975명에 대해 대면 진료 가능 ※ 4.5. 기준 73개팀(45개 의료기관)→ 4.26. 기준 195개팀(142개 의료기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지속 확대 예정 ◈ 감염취약시설 내 신속항원검사키트 644만 4천여 개 확보 예정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기간 연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박원순 <NAME> )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인터넷 지도 검색 추진 ▲'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주요 부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도자료 배포 예정(4.28. 국세청)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등 포털 검색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정세균 <NAME> 장관)는 4월 27일(수)부터 민간 포털 검색 등을 통해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해당 정보는 구글과 카카오, T맵 등을 통해 PC,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진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홈페이지와 확진 시 받는 안내문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상태가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맵, T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대면진료 및 필요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 4.27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병원급 884개소, 의원급 5,484개소로, 전국 6,368개소 운영중이며, 지역별 분포는 표와 같다. ○ 이 중 4,934개소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 호흡기·발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와 비대면·대면 상담과 필요시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원스탑으로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요청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까지 가능하다. □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원하는 동네 병·의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고 가능하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현황 조회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해당 기관만 확인 필요 수집된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정보'오픈 API를 제공 개방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는하는 API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기간 연장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장관 <NAME> )는 요양시설 환자 발생 등 신규 확진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일정 수준에서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기동전담반의 대면진료 효과가 있는 점 등을 반영으로'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운영을 5월 31일 이후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 입원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4월 5일부터 4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입원과 입소자의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해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 의료진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의료 기동전담반은 현재 142개 의료기관 192개 편성이 있고, 4월 26일까지 총 975명에 대해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다. ※ 4.5. 기준 73개팀(45개 의료기관)/4.26. 기준 195개팀(142개 의료기관) ※ 975명 대상 진료, 70명 입원조치 및 먹는 치료제 처방건 등 865건 이상 실시 ○ 코로나 확진 초기에 먹는 치료제 투여가 증가하였고, 전문 의료진의 방문 진료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으며, 환자상태 호전 등 성과가 있었다. □ 이에'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활동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해 갈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연장(~ 7.3)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NAME> )는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8주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행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는 주기적(주2회)으로 선제검사(PCR)를 하고, PCR 검사 주기 사이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추가적으로(주 2회)수행하여야 하며 ○ 따라서 이에 추가로 진단키트 644만 4천여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신속항원 검사 관리대장을 비치로였하고 자가검사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4월 27일(수)0시 기준, 전국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0병상이 상승은 35,80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1.4%, 준 - 중증병상 37.2’, 중등증병상 20.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0 ％ 이다. <4.27.0시 현재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 증감은 전날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는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7일(수)0시 이후에<NAME> 상태와 위중증 환자는 546명(전일 대비 67명 감소)으로 5백 명가에서 감소하였다. ○ 신규 사망자는 141명이고, 60세 미만이 135명(9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263명이고, 확진자(76,787명)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8 퍼센트 이며, 최근 1주간 19.2%~ 25.0 퍼센트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2.20. ~ 4.16.)만 12세 이하 확진자의 6.8%와 위중증 환자의 44.8%, 사망자의 41.7%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백신 완료군 포함)이다. ※ ※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퍼센트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2.20. ~'22.4.16.12세 이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이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이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투여 후 14일 초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투여 후 14일 이상 완료자 2」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관찰 기준부터 28일 이내(('22년 3월 4주∼4월 2주)의 위중증, 사망 환자는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점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전체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분류는 환자는 75,148명으로, 수도권 32,790명, 비수도권 42,358명이다. 이중 441,74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4.27.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24개소(4.27.0시)로 28.7만명 정도는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07개소이다.(4.26.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중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6.17시 현재에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다수 □ 재택치료 중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이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대학별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84개소로 총 6,36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시행에 있다.(4.27.0시 기준) ○ 방문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통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용을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타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방문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1주차(4.18. ~ 4.24.)전국 이동량은 2억 4,929만 건으로, 전 주(4.11. ~ 4.17.)이동량(2억 4,077만 명을 대비 3.5 ％(852만 건)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198만 건으로 지난 주(4.11. ~ 4.17.)1억 2,827만 건 보다 2.9%(371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731만건으로 지난 주(4.11. ~ 4.17.)1억 1,250만건 대비 4.3%(481만 건)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4.18. ~ 4.24.)대비 이동량은 2억 6,161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월에 비해 4.7%(1,232만 명씩 감소한 수치이다. <주간(월요일 ~ 일요일)이동량 추이 분석> (단위 = 만 건) 단계적 일상회복(11.1 ~) 단계적 거리두기 해제(4.18 ~) 직전 주 보다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간 대비 증감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사람과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동료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자료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확인의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에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정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ea25d70d-b483-409a-858f-fdeea2bf792a	source15/231026/156438787_1.txt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87&pageIndex=33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일정 - 봄기운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예능 8개 부문 공개행사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이 지원하는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후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3월에는 각지에서 총 8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체험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NAME>고 국민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적극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약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국가형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공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3건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3.18. ~ 21.),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3.18. ~ 20.)그리고 종묘 대성전에서 ▲「제85호 석전대제」(3.20.)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매듭장이란 몇 가닥의 실을 합해서 짠 끈목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장인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자을 일컫는다. 석전대제는 춘계와 추계로 구분에 문묘, 곧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는 총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포천에 위치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에서는 ▲「제10호 나전장」(보유자 <NAME> /3.27. ~ 29.)과 ▲「제113호 칠장」(보유자 <NAME> )(3.27. ~ 29.)연합 공개행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얇게 간 조개껍질을 다양한 형태로 오려 기물의 표면에 붙여 장식한 공예품을 나전칠기라고 하며, 이러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을 나전장이라 한다. 또한 칠장은 채취한 칠을 용도에 맞게 정제하여 기물에 칠하는 장인을 일컫는다. 또한도 보은에서는 ▲「제136호 낙화장」(보유자 <NAME> /3.19. ~ 21./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공개행사가 열린다. 낙화장은 종이, 한지가목 등의 바탕 소재를 인두로 지져서 산수화, 화조화 따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경북 문경에서는 ▲「제77호 유기장」(보유자 <NAME> /3.18. ~ 20./방짜유기촌)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유기장이란 각종 기물을 만드는 유기에과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일컬으며 유기의 종류는 제작기법에 따라 방짜와 주물, 반 방에 등이 있는데 그 중 방짜유기는 녹인 바둑알 같이 가루를 만든 후 여러 명이 망치로 쳐서 만든 그릇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는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3.26.)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에신신 영등할머니와 바다의 신인 <NAME> 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서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 자연관과 신앙심 문화가 담겨 있어 다른 지방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이색적인 문화재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련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순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 내용: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일정 - 봄기운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예능 8개 부문 공개행사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이 지원하는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후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3월에는 각지에서 총 8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체험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NAME>고 국민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적극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약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국가형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공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3건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3.18. ~ 21.),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3.18. ~ 20.)그리고 종묘 대성전에서 ▲「제85호 석전대제」(3.20.)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매듭장이란 몇 가닥의 실을 합해서 짠 끈목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장인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자을 일컫는다. 석전대제는 춘계와 추계로 구분에 문묘, 곧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는 총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포천에 위치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에서는 ▲「제10호 나전장」(보유자 <NAME> /3.27. ~ 29.)과 ▲「제113호 칠장」(보유자 <NAME> )(3.27. ~ 29.)연합 공개행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얇게 간 조개껍질을 다양한 형태로 오려 기물의 표면에 붙여 장식한 공예품을 나전칠기라고 하며, 이러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을 나전장이라 한다. 또한 칠장은 채취한 칠을 용도에 맞게 정제하여 기물에 칠하는 장인을 일컫는다. 또한도 보은에서는 ▲「제136호 낙화장」(보유자 <NAME> /3.19. ~ 21./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공개행사가 열린다. 낙화장은 종이, 한지가목 등의 바탕 소재를 인두로 지져서 산수화, 화조화 따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경북 문경에서는 ▲「제77호 유기장」(보유자 <NAME> /3.18. ~ 20./방짜유기촌)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유기장이란 각종 기물을 만드는 유기에과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일컬으며 유기의 종류는 제작기법에 따라 방짜와 주물, 반 방에 등이 있는데 그 중 방짜유기는 녹인 바둑알 같이 가루를 만든 후 여러 명이 망치로 쳐서 만든 그릇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는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3.26.)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에신신 영등할머니와 바다의 신인 <NAME> 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서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 자연관과 신앙심 문화가 담겨 있어 다른 지방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이색적인 문화재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련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순 있다.
3f4dfbe0-55f2-4632-9389-1b728d0b7e3e	source15/231026/156318377_0.txt	무기체계 품질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줄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377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기체계 품질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춘고 - 방위사업청,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시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2일(금)부터 조달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체계 안전성 강화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은 무기체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사항으로, △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안정을을 관리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기술 사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수행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개정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방산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적 차원의 조치로, △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대체 납품한'구성품'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그 동안은 부품 보수 이후 계약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 기간을 적용했으나, 하자보증 연장 대상을 당해'구성품'으로 제한으로 계약물품 전반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했다. △ 또한, 외주정비 후에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비용 지원에 의미를 명확화 하였다. 외주정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군에 납품으로 수행하는 체계 부착·성능시험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가보상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시험비용을 원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에 따라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계약 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 방위사업의 각종 분쟁에'조정'과'중재'를 적용한다. 청에서는 그 동안 계약관련 문제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과 중재법에 따른'중재','소송'중 선택 적용이 가능해져 분쟁 건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만한 분쟁해소가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업체가 하자조치 상당기간을 경과 후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하자처리 기산일을'고객 불만 발생 통보일'에서'하자 확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 명확히 하였다. "외에도 계약특수조건 표준(6종)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쉽게 계약내용을 이해를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국방 소요 전력을 최상을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기체계 품질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줄인다._1 ### 내용: 무기체계 품질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춘고 - 방위사업청,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시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2일(금)부터 조달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체계 안전성 강화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은 무기체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사항으로, △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안정을을 관리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기술 사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수행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개정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방산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적 차원의 조치로, △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대체 납품한'구성품'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그 동안은 부품 보수 이후 계약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 기간을 적용했으나, 하자보증 연장 대상을 당해'구성품'으로 제한으로 계약물품 전반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했다. △ 또한, 외주정비 후에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비용 지원에 의미를 명확화 하였다. 외주정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군에 납품으로 수행하는 체계 부착·성능시험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가보상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시험비용을 원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에 따라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계약 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 방위사업의 각종 분쟁에'조정'과'중재'를 적용한다. 청에서는 그 동안 계약관련 문제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과 중재법에 따른'중재','소송'중 선택 적용이 가능해져 분쟁 건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만한 분쟁해소가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업체가 하자조치 상당기간을 경과 후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하자처리 기산일을'고객 불만 발생 통보일'에서'하자 확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 명확히 하였다. "외에도 계약특수조건 표준(6종)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쉽게 계약내용을 이해를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국방 소요 전력을 최상을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9e2658d-c3c1-4145-b1f0-a352e4ecc531	source15/231026/156511822_0.txt	산림 르네상스 시대, 지역 산림조합과 함께 열어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822	CC BY	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 르네상스 시대, 지역 산림조합과 손잡고 열어간다 - <NAME> 산림청장, 대전세종충남지역 산림조합장 소통 간담회 참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 르네상스 시대, 지역 산림조합과 함께 열어간다_1 ### 내용: 산림 르네상스 시대, 지역 산림조합과 손잡고 열어간다 - <NAME> 산림청장, 대전세종충남지역 산림조합장 소통 간담회 참석 -
42546f1d-caf2-4d59-95fe-2a21c2cbbf17	source15/231026/156572065_0.txt	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065&pageIndex=4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30일(화)수소 부문에서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지원을 위해'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점검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규제는 신속히 제도화하여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서류에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첫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충전소 운영기관(서울에너지공사)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9.(화)에너지 신제품 ․ 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강화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산업화 로드맵 2.0'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및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며 ▲수소버스 등 교통수단에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및 ▲자가(셀프)충전을 활성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주요내용)로드맵 소개(충전소 중심)규제개선 과제 규제개선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30일(화)수소 부문에서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지원을 위해'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점검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규제는 신속히 제도화하여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서류에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첫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충전소 운영기관(서울에너지공사)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9.(화)에너지 신제품 ․ 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강화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산업화 로드맵 2.0'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및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며 ▲수소버스 등 교통수단에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및 ▲자가(셀프)충전을 활성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주요내용)로드맵 소개(충전소 중심)규제개선 과제 규제개선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보고
f971e1b0-9077-480a-94eb-42c7f5559249	source15/231026/156518848_0.txt	국방부장관, 고(故) 옴스테드 장군 안장식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848&pageIndex=1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장관,'장진호 전투의 영웅'고 <NAME> 미 해병대에 안장식 참석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현지시각)미 버지니아주 국립묘지에서 이루어진 6·25전쟁'장진호 전투의 영웅'故 <NAME> ( <NAME> G. <NAME> )미 예비역 중장의 안장식에 참여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고인은 1929년 미 뉴욕에서 태어나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진주만 전투 등에서 활약하였으며, 이후 베트남전 참전 등을 통한 혁혁한 공을 세워 해병대 장교로 임관 후 3성 장군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영웅입니다. □ 이 장관은 안장식에서 유가족을 만나 <NAME> 대통령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은 조전을 전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자유를 지켜준 고인의 용기와 희생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안장식에 참석한 고인의 오랜 지인들 워렌 위드한( <NAME> )예비역 대령과 유가족은"위로의 마음을 보내 준 대통령님과 바쁘신 출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 뵈는 이 장관님께 감사드린다"며 위로의 말을 건넨 김관진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고(故) 옴스테드 장군 안장식 참석_1 ### 내용: 국방부장관,'장진호 전투의 영웅'고 <NAME> 미 해병대에 안장식 참석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현지시각)미 버지니아주 국립묘지에서 이루어진 6·25전쟁'장진호 전투의 영웅'故 <NAME> ( <NAME> G. <NAME> )미 예비역 중장의 안장식에 참여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고인은 1929년 미 뉴욕에서 태어나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진주만 전투 등에서 활약하였으며, 이후 베트남전 참전 등을 통한 혁혁한 공을 세워 해병대 장교로 임관 후 3성 장군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영웅입니다. □ 이 장관은 안장식에서 유가족을 만나 <NAME> 대통령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은 조전을 전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자유를 지켜준 고인의 용기와 희생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안장식에 참석한 고인의 오랜 지인들 워렌 위드한( <NAME> )예비역 대령과 유가족은"위로의 마음을 보내 준 대통령님과 바쁘신 출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 뵈는 이 장관님께 감사드린다"며 위로의 말을 건넨 김관진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41fe9c55-350b-4277-a143-791d06bc0ee2	source15/231026/156432647_0.txt	<NAME> 고용노동부 차관, 비대면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들 격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647&pageIndex=35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9일(화)14시,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에 5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년여간의 훈련과정을 이수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방식의 행사 진행 ㅇ ｢ 삼성 청년 IT 아카데미｣ 는 삼성전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이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력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에 있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간 업무협약(MOU)체결('18년 12월), 교육과정 ‧ 모집과정 홍보, 졸업생 취업 지원 등 상호 협력 *이날 행사는 일자리위원회 <NAME> 부위원장도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750명의 입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하여,"누구나 신뢰를 수 있는 정보기술(IT)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열정을 쏟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 임 차관은"정부도 기업과 청년의 요구에 맞추는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ㅇ"기업 ‧ 혁신적 훈련기관과 같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 구직자에게 ICT 기초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제공하는 ｢ K - 디지털 크레딧 ｣ 및 K - 디지털 훈련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ㅇ 이들 사업들을 그린뉴딜 등 타 분야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용노동부 차관, 비대면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들 격려_1 ### 내용: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9일(화)14시,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에 5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년여간의 훈련과정을 이수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방식의 행사 진행 ㅇ ｢ 삼성 청년 IT 아카데미｣ 는 삼성전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이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력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에 있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간 업무협약(MOU)체결('18년 12월), 교육과정 ‧ 모집과정 홍보, 졸업생 취업 지원 등 상호 협력 *이날 행사는 일자리위원회 <NAME> 부위원장도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750명의 입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하여,"누구나 신뢰를 수 있는 정보기술(IT)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열정을 쏟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 임 차관은"정부도 기업과 청년의 요구에 맞추는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ㅇ"기업 ‧ 혁신적 훈련기관과 같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 구직자에게 ICT 기초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제공하는 ｢ K - 디지털 크레딧 ｣ 및 K - 디지털 훈련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ㅇ 이들 사업들을 그린뉴딜 등 타 분야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6db0256-7e35-4643-9566-7632b1c47863	source15/231026/156062864_0.txt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864	CC BY	1,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 위생불량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그 동안 180개 분야에 한정되었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제보자 보호도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권리와 안전, 환경 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생활안전과 관련된 일부 주요 법률이 신고대상에서 빠져있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업주는 책임 감면을 확대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 앞부터 생활안전과 밀접한 법률 등이 추가되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은 해상안전 사고 대응을 위한 법률,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이 최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법률이 새로 포함되었다. <추가되는 신고분야 사례> 여객선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미흡한 급식관리(학교급식법), 최대승선인원 위반한 어선의 항행(어선법), 회계처리 기준을 초과도 거짓으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등 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 조사 과정 등에서 공직자나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형벌 ․ 징계를 감경 ․ 면제할 수 있었던 책임감면의 사유를 불리한 행정처분(영업정지 ․ 과태료 ․ 자격정지 등)까지 확대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잇도록 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는 장치도 마련했다. ○ 특히,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공익침해행위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보를 하더라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부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률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보상금을 미끼로 한 전문 신고자(파파라치)등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했다.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외 ․ 내부 구분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조사도 강화 ○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등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 ▲조사·수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조항을 신설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법률은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 ․ 경제적 약자 배려 관련 분야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라고 말했다. ○ 개정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이번 개정법의 개정이 공익신고 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 주요 내용 279개 법률(99개 법률에 형벌, 과태료 + 불리한 행정처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특별보호조치) 행정소송 판결 등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시 형사처벌로 대체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실상 강제 외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 사업주체인 사업주 등도 처벌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기능 확대 기업의 의무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규정 신설 정책 수립을 통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해 의견제시권 공익신고 종합화 시스템 규정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및 이행력 강화 180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제2조제1호 관련) 기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입법 - 법령에 규정된 169개 적용 법률을 법률 별표에 추가 *현행법에서는 180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대비 11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169개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계는 ○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총 99개의 분야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180개 → 279개) 국민 건강과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52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선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사회적 ․ 경제적 이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17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보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대한 법률 등 위반행위가 은밀하여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27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상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적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령에 미포함된 법률(3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신고와 책임감면 범위 확대(제14조) ○ 공익신고와 더불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 징계의 감면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범위 포함 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신설(제20조의2) ○ 내부공익신고자에 관한한는 정의규정 신설(제2조) <내부 공익신고자(법제2조제7호>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공익과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체나 법인, 단체 등과 공사 ․ 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자 ○ 불이익 처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보호조치 신설 - 신고당시 불법행위가 실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인지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 - 를 위해'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호요건에 포함 (기존)①공익침해행위가 ②발생하였거나, ③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④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추가)⑤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은 제주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사건 공익신고 ○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회사가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내부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아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정이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등에 해당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함. 그러나 2심 법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해임 관련 3에서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침해행위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로 봐야한다고 판결함. 보호는 이행강제금 도입(제21조의2) -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은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 이와 함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2천만 원 이하, 연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강제로 부과 ․ 징수 가능 마. 보상금 지급 대상 제한(제26조) - 기존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확대 - 파파라치로 인한 예산 낭비, 서민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체계 보완 바. 포상금 지급 도입(제26조의2) ○ 국가 ․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 증대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방법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 ․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 증대를 가져온 경우 ․ 지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액의 4∼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업주에 양벌규정 도입(제30조의2) ○ 법인의 임직원이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 ․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가. 실태조사 절차 마련(제4조)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피해 현황 ․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원회가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9조) ○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피해을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 ※ 제품의 제조 ․ 판매중지, 회수 ․ 폐기, 영업정지 ․ 자격정지 등 다.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제9조) - 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 ․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규정 ○ 이와 함께 위원회가 조사 ․ 수사기관에 재조사 ․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 - 위원회가 조사 ․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요구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_1 ### 내용: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 위생불량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그 동안 180개 분야에 한정되었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제보자 보호도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권리와 안전, 환경 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생활안전과 관련된 일부 주요 법률이 신고대상에서 빠져있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업주는 책임 감면을 확대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 앞부터 생활안전과 밀접한 법률 등이 추가되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은 해상안전 사고 대응을 위한 법률,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이 최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법률이 새로 포함되었다. <추가되는 신고분야 사례> 여객선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미흡한 급식관리(학교급식법), 최대승선인원 위반한 어선의 항행(어선법), 회계처리 기준을 초과도 거짓으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등 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 조사 과정 등에서 공직자나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형벌 ․ 징계를 감경 ․ 면제할 수 있었던 책임감면의 사유를 불리한 행정처분(영업정지 ․ 과태료 ․ 자격정지 등)까지 확대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잇도록 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는 장치도 마련했다. ○ 특히,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공익침해행위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보를 하더라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부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률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보상금을 미끼로 한 전문 신고자(파파라치)등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했다.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외 ․ 내부 구분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조사도 강화 ○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등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 ▲조사·수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조항을 신설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법률은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 ․ 경제적 약자 배려 관련 분야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라고 말했다. ○ 개정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이번 개정법의 개정이 공익신고 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 주요 내용 279개 법률(99개 법률에 형벌, 과태료 + 불리한 행정처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특별보호조치) 행정소송 판결 등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시 형사처벌로 대체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실상 강제 외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 사업주체인 사업주 등도 처벌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기능 확대 기업의 의무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지원 규정 신설 정책 수립을 통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해 의견제시권 공익신고 종합화 시스템 규정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및 이행력 강화 180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제2조제1호 관련) 기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입법 - 법령에 규정된 169개 적용 법률을 법률 별표에 추가 *현행법에서는 180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대비 11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169개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계는 ○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총 99개의 분야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180개 → 279개) 국민 건강과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52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선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사회적 ․ 경제적 이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17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보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대한 법률 등 위반행위가 은밀하여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27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상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적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령에 미포함된 법률(3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신고와 책임감면 범위 확대(제14조) ○ 공익신고와 더불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 징계의 감면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범위 포함 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신설(제20조의2) ○ 내부공익신고자에 관한한는 정의규정 신설(제2조) <내부 공익신고자(법제2조제7호>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공익과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체나 법인, 단체 등과 공사 ․ 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자 ○ 불이익 처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보호조치 신설 - 신고당시 불법행위가 실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인지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 - 를 위해'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호요건에 포함 (기존)①공익침해행위가 ②발생하였거나, ③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④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추가)⑤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은 제주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사건 공익신고 ○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회사가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내부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아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정이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등에 해당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함. 그러나 2심 법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해임 관련 3에서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침해행위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로 봐야한다고 판결함. 보호는 이행강제금 도입(제21조의2) -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은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 이와 함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2천만 원 이하, 연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강제로 부과 ․ 징수 가능 마. 보상금 지급 대상 제한(제26조) - 기존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확대 - 파파라치로 인한 예산 낭비, 서민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체계 보완 바. 포상금 지급 도입(제26조의2) ○ 국가 ․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 증대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방법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 ․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 증대를 가져온 경우 ․ 지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액의 4∼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업주에 양벌규정 도입(제30조의2) ○ 법인의 임직원이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 ․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가. 실태조사 절차 마련(제4조)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피해 현황 ․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원회가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9조) ○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피해을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 ※ 제품의 제조 ․ 판매중지, 회수 ․ 폐기, 영업정지 ․ 자격정지 등 다.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제9조) - 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 ․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규정 ○ 이와 함께 위원회가 조사 ․ 수사기관에 재조사 ․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 - 위원회가 조사 ․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요구 가능
9e35e658-bdcf-4631-823e-49a985c0031a	source15/231026/156059623_0.txt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623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관계부처"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발견 - 현재까지 22명 검거, 3,140억 원 부당청구에 대한 조치 중 - -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진단으로 125개소 점검 - 총 88개 의료기관 적발, 현재까지 22명 검거, 3,140억 원 부당청구 환수 -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는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2015년도 요양한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하였다(2015.1.12.5). ○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하여 환수조치 중을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다. ○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등록은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수가 가산을 위해 의료인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위:개소당 백만 원) ○ 그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용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마약류 취급을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 이번 의료계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에 실시했으며, ｢ 비정상의<NAME> 과제 ｣ 이기도 하다. ○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과 오 ‧ 남용 등 전반적인 요양성 관리 실태 점검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한 의료기관 점검 협의체 ｣ 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지속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_1 ### 내용: 관계부처"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발견 - 현재까지 22명 검거, 3,140억 원 부당청구에 대한 조치 중 - -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진단으로 125개소 점검 - 총 88개 의료기관 적발, 현재까지 22명 검거, 3,140억 원 부당청구 환수 -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는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2015년도 요양한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하였다(2015.1.12.5). ○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하여 환수조치 중을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다. ○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등록은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수가 가산을 위해 의료인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위:개소당 백만 원) ○ 그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용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마약류 취급을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 이번 의료계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에 실시했으며, ｢ 비정상의<NAME> 과제 ｣ 이기도 하다. ○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과 오 ‧ 남용 등 전반적인 요양성 관리 실태 점검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한 의료기관 점검 협의체 ｣ 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지속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57ce6ac-4755-49f7-b2ed-09f0c82c04a0	source15/231026/156128199_0.txt	발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과 경제재도약으로 연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199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발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경제외교 결과를 수출과 경제재도약으로 확산 이란 한국상품전시회(5.23), 멕시코 플랜트기자재 시장개척단 파견(6.22)) 이란 메가프로젝트 지원팀 신설, 전담관 배치로 프로젝트 수주 확대 지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란과 미국의 경제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발빠른 후속조치로 수출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에 경제계 주도로 마련한'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확산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여"해외진출 성과제고와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 행사개요:(일시·장소)'16.5.11(수)10:30∼12: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참석 인원은 기업인, 경제단체, 정부 등 300여명 참가 ㅇ 금번 토론회에는 행사를 개최한 경제5단체, 이란 및 미국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진출 관련 정부 관계자 등 총300여명이 참가하였다. □ 먼저, <NAME> 장관은 란에서 멕시코 경제외교의 의의를 양국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한 점과 최대 수준으로 경제성과를 거둔 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ㅇ 멕시코에서는 TPP 관련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하였고, 양국과 250억불 금융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교역투자의 확대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제통상을 넘어 보건의료, 문화, 관광로 협력분야를 넓혔다. ㅇ 창조경제센터 입주기업, 지방중소기업의 참가가 확대되면서 경제사절단의 대표사업으로 자리잡게 된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이란 및 중남미에서 7.9억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란에서는 30개 371억불 상당로 프로젝트 수주 시장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정상방문을 통해 조성된 경제적 열기를 확산하고, 수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후속조치 방향도 제시하였다. ㅇ 먼저, 1:1 상담회 현장에서는 계약 성사를 위해 필요한 수출부터 금융, 통관, 인증 지원이 망라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담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후속 전시회와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는 비즈니스 행사가 큰 규모에서 확대된다. (이란)한국 우수상품전시회(5.23), 베트남 경제사절단(16. 하)등 (멕시코)플랜트기자재 시장개척단 파견(6.22)등 ㅇ 플랜트 분야에 경우에는'이란 메가 프로젝트 지원팀'을 구성으로 애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발주국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는 행사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자 대상 사업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 성사과정에서의 금융애로를 타개해 나간다. *양해각서(MOU)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MOU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MOU 이행정보는 상시 운영중인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통해 업계와 공유한다. □ 끝으로, <NAME> 장관은 경제외교 성과 창출을 위하여 향후 지원체계와 기반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ㅇ 시장별 유망기업을 상시 발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사전매칭을 지원으로 경제사절단의 운영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대금결제, 수출금융 분야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조직과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과 경제재도약으로 연계_1 ### 내용: 발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경제외교 결과를 수출과 경제재도약으로 확산 이란 한국상품전시회(5.23), 멕시코 플랜트기자재 시장개척단 파견(6.22)) 이란 메가프로젝트 지원팀 신설, 전담관 배치로 프로젝트 수주 확대 지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란과 미국의 경제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발빠른 후속조치로 수출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에 경제계 주도로 마련한'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확산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여"해외진출 성과제고와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 행사개요:(일시·장소)'16.5.11(수)10:30∼12: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참석 인원은 기업인, 경제단체, 정부 등 300여명 참가 ㅇ 금번 토론회에는 행사를 개최한 경제5단체, 이란 및 미국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진출 관련 정부 관계자 등 총300여명이 참가하였다. □ 먼저, <NAME> 장관은 란에서 멕시코 경제외교의 의의를 양국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한 점과 최대 수준으로 경제성과를 거둔 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ㅇ 멕시코에서는 TPP 관련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하였고, 양국과 250억불 금융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교역투자의 확대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제통상을 넘어 보건의료, 문화, 관광로 협력분야를 넓혔다. ㅇ 창조경제센터 입주기업, 지방중소기업의 참가가 확대되면서 경제사절단의 대표사업으로 자리잡게 된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이란 및 중남미에서 7.9억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란에서는 30개 371억불 상당로 프로젝트 수주 시장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정상방문을 통해 조성된 경제적 열기를 확산하고, 수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후속조치 방향도 제시하였다. ㅇ 먼저, 1:1 상담회 현장에서는 계약 성사를 위해 필요한 수출부터 금융, 통관, 인증 지원이 망라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담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후속 전시회와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는 비즈니스 행사가 큰 규모에서 확대된다. (이란)한국 우수상품전시회(5.23), 베트남 경제사절단(16. 하)등 (멕시코)플랜트기자재 시장개척단 파견(6.22)등 ㅇ 플랜트 분야에 경우에는'이란 메가 프로젝트 지원팀'을 구성으로 애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발주국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는 행사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자 대상 사업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 성사과정에서의 금융애로를 타개해 나간다. *양해각서(MOU)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MOU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MOU 이행정보는 상시 운영중인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통해 업계와 공유한다. □ 끝으로, <NAME> 장관은 경제외교 성과 창출을 위하여 향후 지원체계와 기반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ㅇ 시장별 유망기업을 상시 발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사전매칭을 지원으로 경제사절단의 운영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대금결제, 수출금융 분야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조직과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57ae9e73-388c-49cb-8e0c-75a0c5d33d81	source15/231026/156423714_0.txt	충남 논산(논산천)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714&pageIndex=3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11월 26일 배포 시부터 사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1월 26일(총 1매) - 논산(논산천)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양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11.24)한 야생조류 분 시료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11.26)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류 및 예찰·검사 확대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논산(논산천)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2020년 11월 26일 배포 시부터 사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1월 26일(총 1매) - 논산(논산천)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양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11.24)한 야생조류 분 시료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11.26)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류 및 예찰·검사 확대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263db153-c81c-4867-9271-b48541f1b3d7	source15/231026/156264476_0.txt	물류 시장 변화 흐름을 한 눈에…‘국제물류산업전’ 17일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76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 시장 변화 트렌드를 한 눈에 …'국제물류산업전'17일 개막 로봇팔 ․ 자율운송 로봇 등 스마트 첨단을 한 자리에 … 물류기업 채용 설명회도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을<NAME>고, 우리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국제물류산업전이 4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4일간 일산 KI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 2011년부터 개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전은 운송 ․ 보관 ․ 포장 등 물류분야 국내 대표 국제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주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후원한다. □ 이번 국제물류산업전에는 국내외 물류회사는 물론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포함 약 140개 기업이 총 480여 개 전시관을 열어, 최신으로 첨단 기술 ․ 설비, 서비스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만 있다. ㅇ 특히, 인공지능(AI)기반 로봇팔, 자율운송 로봇(한국형 KIVA), 물류용 지게차 등 최신 물류장비를 통해는 첨단기술의 물류분야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기반 로봇팔:화물을 스스로 인식해 들어 올리고 적재 자율운송 무인은봇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화물 picking ․ 운반 물류용 지게차:물류솔루션 활용 지게차, 리튬배터리 활용 친환경 지게차 이 밖에도, 국제물류산업전에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상담과 최신 물류 동향 소개, 화물별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ㅇ 우선, 4월 17일(화)에는 국내 물류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환경 및 통관절차 설명회가 있다. ㅇ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홍콩(무역발전국), 태국(무역진흥국), 베트남(KOTRA)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동남아시아권 진출 시 투자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ㅇ 4월 18일(수)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물류 융 ․ 복합 세미나가 개최된다. ㅇ 씨제이대한통운(주),(주)마로로봇테크,(주)코오롱오토플랫폼 등에서 물류 빅데이터 활용, 풀필먼트*전략, 스마트 물류로봇 활용방안 관련에로 발표하는 등 빅데이터, ICT, AI, 로봇 등 4차산업혁명 서비스를 물류분야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물류 빅데이터:배송지역·시간 등 데이터를 활용한 택배수령 시간예측 등 분석과 풀필먼트(Fulfillment):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 보관에서 배송까지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 4월 19일(목)에는 물류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ㅇ(주)동부익스프레스,(주)한진, 씨제이대한통운(주),(주)메쉬코리아 등 4개사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기업 소개와 함께 2018은 채용일정, 인재상, 근무조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4.17.)에 참석해, 막대한 부가가치와 새로운 고용을 만들 수 있는 시장으로서 물류산업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물류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물류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ㅇ 특히, 그는 첨단 물류기술 전시회를 참관하면서,"물류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를과 물류 스타트업 창업 지원, R & D 투자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 시장 변화 흐름을 한 눈에…‘국제물류산업전’ 17일 개막_1 ### 내용: 물류 시장 변화 트렌드를 한 눈에 …'국제물류산업전'17일 개막 로봇팔 ․ 자율운송 로봇 등 스마트 첨단을 한 자리에 … 물류기업 채용 설명회도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을<NAME>고, 우리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국제물류산업전이 4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4일간 일산 KI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 2011년부터 개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전은 운송 ․ 보관 ․ 포장 등 물류분야 국내 대표 국제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주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후원한다. □ 이번 국제물류산업전에는 국내외 물류회사는 물론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포함 약 140개 기업이 총 480여 개 전시관을 열어, 최신으로 첨단 기술 ․ 설비, 서비스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만 있다. ㅇ 특히, 인공지능(AI)기반 로봇팔, 자율운송 로봇(한국형 KIVA), 물류용 지게차 등 최신 물류장비를 통해는 첨단기술의 물류분야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기반 로봇팔:화물을 스스로 인식해 들어 올리고 적재 자율운송 무인은봇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화물 picking ․ 운반 물류용 지게차:물류솔루션 활용 지게차, 리튬배터리 활용 친환경 지게차 이 밖에도, 국제물류산업전에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상담과 최신 물류 동향 소개, 화물별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ㅇ 우선, 4월 17일(화)에는 국내 물류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환경 및 통관절차 설명회가 있다. ㅇ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홍콩(무역발전국), 태국(무역진흥국), 베트남(KOTRA)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동남아시아권 진출 시 투자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ㅇ 4월 18일(수)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물류 융 ․ 복합 세미나가 개최된다. ㅇ 씨제이대한통운(주),(주)마로로봇테크,(주)코오롱오토플랫폼 등에서 물류 빅데이터 활용, 풀필먼트*전략, 스마트 물류로봇 활용방안 관련에로 발표하는 등 빅데이터, ICT, AI, 로봇 등 4차산업혁명 서비스를 물류분야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물류 빅데이터:배송지역·시간 등 데이터를 활용한 택배수령 시간예측 등 분석과 풀필먼트(Fulfillment):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 보관에서 배송까지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 4월 19일(목)에는 물류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ㅇ(주)동부익스프레스,(주)한진, 씨제이대한통운(주),(주)메쉬코리아 등 4개사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기업 소개와 함께 2018은 채용일정, 인재상, 근무조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4.17.)에 참석해, 막대한 부가가치와 새로운 고용을 만들 수 있는 시장으로서 물류산업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물류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물류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ㅇ 특히, 그는 첨단 물류기술 전시회를 참관하면서,"물류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를과 물류 스타트업 창업 지원, R & D 투자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76a1286a-4a49-4859-b8e5-510b23315208	source15/231026/156121876_0.txt	“스타 벤처인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로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76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타 벤처인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로 나선다"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육성을 위해 3 민간단체간 업무협약 체결 『벤처기업협회,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 -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벤처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상시적 자금조달 가능성 열려 □ 미래창조과학부와(장관 <NAME> )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16년 1월 13일(수)오전 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등 3개의 단체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본 협약의 참여 단체들은, 오는'16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이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 제공에 큰 기여를 할 효과로 기대하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이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월) ㅇ 본 협약식에는 중소기업청 <NAME> 차장, 미래에 <NAME> 자본시장국장 등도 참석하여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부의 적극은 관심과 육성의지를 보였다.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관련하여 벤처기업협회는 스타 벤처인들의 엔젤 투자를 진행하고,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기업들에 대한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투자 중개를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ㅇ 벤처기업협회(회장 <NAME> )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증권 예비 발행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스타 벤처인들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는"대한민국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스타 벤처인 25인 엔젤 캠페인"을 진행한다. -'16년 1월 25일부터 25주(약 6개월)동안 현직 벤처인이 매주 1명씩'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다음 주의 투자자를 모집으로 이를 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첫 투자자로 참여는 <NAME> 벤처기업협회장(주식회사 쏠리드 대표)은"이번 스타트업 투자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획되었다"며,"선배 벤처인들의 투자참여로 더욱 많은 엔젤투자자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에 흥미를 가져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회장 <NAME>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는 총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들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소속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NAME> 협의회장은"크라우드펀딩 도입으로 스타트업들이 온라인 펀딩 창구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전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천 스타트업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회장 <NAME> )는 협회별 추천 기업들에 대한 투자중개를 지속 추진한다. <NAME> 협의회장은"선진국에 반해 제도도입이 늦어진 감은 있으나,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꿈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적극은 중개사업자들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날 행사를 후원한 이석이 <NAME> 차관은"민간 단체들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적극 나서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 정부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다양한 지원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미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내에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초기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를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익명으로 개인들(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Funding)방식이다. ㅇ 해외의 경우, 지난'12년 3월 뉴질랜드 <NAME> 정부가 소위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시행을 통해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프랑스에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도 도입하여 매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업 자 협 약 서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이하"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이하"펀딩기업협의회")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이하"벤처협회")는 2016년 1월 25일 전면 시행되는'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사항임을 인식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크라우드펀딩 제도'활성화를 위해서"혁신센터협의회","펀딩기업협의회"및"벤처협회"의 협력방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제2조(혁신센터협의회의 역할)"혁신센터협의회"는"혁신센터협의회"가 선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펀딩기업협의회"소속의 크라우드펀딩 사업자 중에서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중개업자")에게 기업을 적극 추천한다. 이 때 추천 방식은"혁신센터협의회"와"펀딩기업협의회"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펀딩기업협의회의 의무도 ①"중개업자"는"혁신센터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의 투자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해당 회사는 펀딩에"혁신센터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았음을 별도 표시 분류하여 투자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②"중개업자"는'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혁신센터협의회"가 추천한 업체 중 1개 이상의 기업을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한 ③"중개업자"는"혁신센터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아 크라우드펀딩을 수행하여 성공한 기업에 대하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후속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 ④"중개업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보육 지원을 받은"예비발행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안에"중개업자"별 플랫폼 소개서 등을"혁신센터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4조(벤처협회의 의무도 ①"벤처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비 발행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②"벤처협회"는 2016년 1월 25일부터 6개월간 다음 3은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1."벤처협회"소속 선도 벤처인이 매월 1인씩"중개업자"가 시행하는'크라우드펀딩'에 실제 투자자로 참여한다. 2.제1호에 따라 투자에 참여한 경우 SNS 채널을 통해 투자사실을 공개한다. 3.제1호에 따라 투자에 참여한 자가 차주 투자 참여자를 지정한다. 제5조(유효기간)본 업무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이 별도로 협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효력을 연장 적용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동 업무협약 발효 후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기타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권리 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두 기관은 동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8조(기타)상기 업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기관은 위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 3부를 교환에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 벤처인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로 나선다”_1 ### 내용: "스타 벤처인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로 나선다"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육성을 위해 3 민간단체간 업무협약 체결 『벤처기업협회,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 -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벤처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상시적 자금조달 가능성 열려 □ 미래창조과학부와(장관 <NAME> )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16년 1월 13일(수)오전 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등 3개의 단체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본 협약의 참여 단체들은, 오는'16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이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 제공에 큰 기여를 할 효과로 기대하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이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월) ㅇ 본 협약식에는 중소기업청 <NAME> 차장, 미래에 <NAME> 자본시장국장 등도 참석하여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부의 적극은 관심과 육성의지를 보였다.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관련하여 벤처기업협회는 스타 벤처인들의 엔젤 투자를 진행하고,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기업들에 대한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투자 중개를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ㅇ 벤처기업협회(회장 <NAME> )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증권 예비 발행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스타 벤처인들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는"대한민국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스타 벤처인 25인 엔젤 캠페인"을 진행한다. -'16년 1월 25일부터 25주(약 6개월)동안 현직 벤처인이 매주 1명씩'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다음 주의 투자자를 모집으로 이를 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첫 투자자로 참여는 <NAME> 벤처기업협회장(주식회사 쏠리드 대표)은"이번 스타트업 투자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획되었다"며,"선배 벤처인들의 투자참여로 더욱 많은 엔젤투자자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에 흥미를 가져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회장 <NAME>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는 총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들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소속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NAME> 협의회장은"크라우드펀딩 도입으로 스타트업들이 온라인 펀딩 창구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전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천 스타트업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회장 <NAME> )는 협회별 추천 기업들에 대한 투자중개를 지속 추진한다. <NAME> 협의회장은"선진국에 반해 제도도입이 늦어진 감은 있으나,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꿈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적극은 중개사업자들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날 행사를 후원한 이석이 <NAME> 차관은"민간 단체들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적극 나서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 정부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다양한 지원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미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내에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초기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를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익명으로 개인들(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Funding)방식이다. ㅇ 해외의 경우, 지난'12년 3월 뉴질랜드 <NAME> 정부가 소위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시행을 통해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프랑스에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도 도입하여 매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업 자 협 약 서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이하"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이하"펀딩기업협의회")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이하"벤처협회")는 2016년 1월 25일 전면 시행되는'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사항임을 인식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크라우드펀딩 제도'활성화를 위해서"혁신센터협의회","펀딩기업협의회"및"벤처협회"의 협력방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제2조(혁신센터협의회의 역할)"혁신센터협의회"는"혁신센터협의회"가 선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펀딩기업협의회"소속의 크라우드펀딩 사업자 중에서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중개업자")에게 기업을 적극 추천한다. 이 때 추천 방식은"혁신센터협의회"와"펀딩기업협의회"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펀딩기업협의회의 의무도 ①"중개업자"는"혁신센터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의 투자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해당 회사는 펀딩에"혁신센터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았음을 별도 표시 분류하여 투자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②"중개업자"는'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혁신센터협의회"가 추천한 업체 중 1개 이상의 기업을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한 ③"중개업자"는"혁신센터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아 크라우드펀딩을 수행하여 성공한 기업에 대하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후속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 ④"중개업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보육 지원을 받은"예비발행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안에"중개업자"별 플랫폼 소개서 등을"혁신센터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4조(벤처협회의 의무도 ①"벤처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비 발행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②"벤처협회"는 2016년 1월 25일부터 6개월간 다음 3은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1."벤처협회"소속 선도 벤처인이 매월 1인씩"중개업자"가 시행하는'크라우드펀딩'에 실제 투자자로 참여한다. 2.제1호에 따라 투자에 참여한 경우 SNS 채널을 통해 투자사실을 공개한다. 3.제1호에 따라 투자에 참여한 자가 차주 투자 참여자를 지정한다. 제5조(유효기간)본 업무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이 별도로 협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효력을 연장 적용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동 업무협약 발효 후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기타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권리 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두 기관은 동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8조(기타)상기 업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기관은 위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 3부를 교환에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bba1e503-6746-4f4c-8bbc-620abf8fc8b1	source15/231026/156270933_0.txt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그 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933	CC BY	1,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그 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 수법 공개 및 예방도 안내 경찰청(청장 <NAME> ), 금감원(원장 <NAME> )은, 그동안 ｢ 보이스피싱 지킴이 ｣ 사이트를 통해 신고받은'범인 목소리'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등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소개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시 압수한 실제 범행수법 자료 ○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경찰 ‧ 검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는'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는'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임 ○'정부기관 사칭형'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사기단 검거","귀하 계좌에서 통장 발견","자산보호조치"등임 ○'대출빙자형'사기에는"정부정책자금","빠른 승인","저금리","채무한도 초과","채무 상환","당일 상환이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유사 [보이스피싱 단계별 사기 수법] (1단계)피해자에게 접근 →(2단계)경제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요청 →(3단계)피해자 안심시키기 →(4단계)계좌 현황 파악/(5단계)금전 편취 시도 →(6단계)은행 창구 직원의 신분 확인 회피 ○ 경찰 ‧ 검찰의 수사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전문용어 사용을 섞어 접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경제범죄수사팀) <NAME> 경사입니다. △△에서 명의도용 고소장을 접수되어 전화드렸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NAME> 수사관입니다. □ □도 ☆☆ ○○에 농협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던 42세 <NAME> △을 아십니까? <NAME> △을 주범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단을 검거하는 중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 압수물품에서 경기도 OO시에서 발급된 ○○ 명의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는 적이 있습니까? [2단계]심리적 압박감 및 주변 도움 차단 ○ 명의도용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정신을 압박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NAME>여 제3자의 간섭 ‧ 도움 차단 • 조사는 녹취로 진행을 될 텐데, 외부에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되고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하니까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거짓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귀하가 피의자로 사실을 입증 못했을 때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범죄 입증이 완료된 게 아니므로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발설할 경우 체포되어 구금 조치에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피해자 안심시키기 “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 ○ 또한,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주변 사람이 전화해 사이버수사대장 ‧ 금감원 직원 ‧ 검사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경우도 다수 • 귀하는 동종 전과가 있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충분한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적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외지만 녹취만으로도 피해자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 통장들은 동결처리하여 추적이 되지 않으며, 다른 통장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해 드리고 자산을 보존을 드리기 위한 자산보호조치(보호감시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이버수사대장님(검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지금 지능범죄 수사과 측으로 연락을 드릴텐데 사건번호 말씀해주시면 계좌추적 조회,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공조수사 도와주실 수는 [4단계]계좌 현황 파악 -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규모를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통화 중단 • 귀하의 예금이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현재 귀하의 예금과<NAME>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몇 개의 계좌가 어떠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해당 계좌에는 현재 입금이이 있나요? • 계좌추적조회 결과 귀하가 진술한 금액 이하에서 자금이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그 이하의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5단계]금전 편취 시도 ○ 불법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 • 저희가 협조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수도권에서 저희가 지정한 수사관을 따로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저희가 생성한 경찰청(검찰청)안전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 자금이 위법한 자금인지 합법적인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는 원상복구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귀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합법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단계]검찰청 창구 내에서 피싱 예방 확인 회피 ○ 은행 창구를 내방하여 은행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검사에서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 '예방진단표'를 통해 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피의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답하도록 요구했는지 등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고 회피 • 창구업무를 보실 때 해당 직원이'이 돈을 왜 찾냐','왜 보내냐'라는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 질문을 계속으로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신 후 은행을 나오셔서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담당 검사에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 대부가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 • OO저축은행 송금팀장 <NAME> △팀장입니다. 신용등급이 8등급이시라 일반 금융권에 가셔도 자금융통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 OO중앙회에서 취급하는<NAME>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심사한 후 최종승인이 되면 OO에 내방하셔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세요. 우선 저한테 접수하시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접수를 이관해 주시는 대출전문담당자가 배정이 되요. 똑같은 정책자금인데 접수처만 OO인 거예요. [2단계]개인정보 탈취 유도 ○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 • 대출 상담을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득활동은 어떻고 어떤 소득을 보시나요? 신용카드 등록증이 있으신가요? 주거래은행은 어디시죠?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통장은 몇 장 있으세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는 사용하시는 곳 있으세요? 거주지는? 가족관계는요? [3단계]심리적 압박·신뢰 형성 ○ 대출이 부결되었으나 제가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를 회복 • 대출가능금액은 제에 말씀드린 가조회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고객님은 죄송하지만 정상승인은 아니고 조건부 심사로 내려왔어요. 월소득대비 채무상환능력, 조회건수 같은 게 합산되면서 현재 고객님 채무한도,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초과되어 승인 건으로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셔서 제가 심사과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으로 조율해온 거구요. • 고객님은 1금융권 대출 거래 실적이 미비하지만 기존 상환능력평가로 부결이 난 거라 이 실적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할 걸로 나왔어요. 제가 실적을 내야 돼서 편법이지만 예외심사건으로 진행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4단계]고객 안심시키기 ○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 가산이 110만 원이 발생하는데,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 금융권에서 대신 세금 신고처리를 해드리는데, 고객님 세금으로 신고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대출이 부결되는 경우 인지세는 환급절차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시구요. • 고객님 신용등급으로 정상적인 진행은 어렵지만 제가 편법으로 도움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금융권에서 편법이라는 건 모두 불법이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할 것 같구요. • 정부정책자금대출은 대리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확인 후 개인정보가 일치하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금융권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임시 아이핀 발급을 통해 안전하게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 제에 보험가입할 때 정보활용동의를 하셔서 추가에 혜택 받으시라고 문자 보내드린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나와요. ○ 기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잇다 하면서 예금 또는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 - 특히, 사기 피해자는 인출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1 ~ 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서류 미달을 꼬투리 삼아 추가 입금 유도 • 고객님은 조건부 대출이 떨어졌는데,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 일부를 직접 상환처리를 해주시면 바로 대출금 수령도 가능하세요. OO대부 이용하셔서 300만 원 정도 수령 가능하세요? • 외부 “ 업체에서 고객님께 자금 입금해드리고, 두달 동안 연체없이 이용하시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희가 직접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메리트가 있으니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대출승인 후에 업체 법인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심하고)검찰 ‧ 경찰 ‧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직감 ○(전화끊고)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에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 ○(확인하고)해당 기관의 대표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에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검색)를 통해 직접 문의 -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비교가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 필요 - 대출금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절차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사기임을 강조 ○(신고)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 신고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경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사례 1)경찰을 사칭하면서 인출 유도 ①'17.12월 사기범은 피해자 B씨(70대, 남)에게 ○○은행 지점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을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고 기망 ② 이후 다른 사기범이 금감원은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 계좌의 예금 일부가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 ③ 이에 투자자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2,7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도망 (사례 2)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 ①'18.3월 사기범은 피의자 A씨(30대, 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가장으로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이후 사기범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계좌에 있는 예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 ③ 이에 이가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억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도주 (사례 3)금감원을 사칭하여 가짜 공문 배포 ①'18.2월 사기범은 주부 C씨(60대, 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다음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시켜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를에 피해자가 총 5회에 걸쳐서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3,6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그 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_1 ### 내용: 제 목: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그 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 수법 공개 및 예방도 안내 경찰청(청장 <NAME> ), 금감원(원장 <NAME> )은, 그동안 ｢ 보이스피싱 지킴이 ｣ 사이트를 통해 신고받은'범인 목소리'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등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소개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시 압수한 실제 범행수법 자료 ○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경찰 ‧ 검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는'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는'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임 ○'정부기관 사칭형'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사기단 검거","귀하 계좌에서 통장 발견","자산보호조치"등임 ○'대출빙자형'사기에는"정부정책자금","빠른 승인","저금리","채무한도 초과","채무 상환","당일 상환이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유사 [보이스피싱 단계별 사기 수법] (1단계)피해자에게 접근 →(2단계)경제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요청 →(3단계)피해자 안심시키기 →(4단계)계좌 현황 파악/(5단계)금전 편취 시도 →(6단계)은행 창구 직원의 신분 확인 회피 ○ 경찰 ‧ 검찰의 수사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전문용어 사용을 섞어 접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경제범죄수사팀) <NAME> 경사입니다. △△에서 명의도용 고소장을 접수되어 전화드렸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NAME> 수사관입니다. □ □도 ☆☆ ○○에 농협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던 42세 <NAME> △을 아십니까? <NAME> △을 주범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단을 검거하는 중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 압수물품에서 경기도 OO시에서 발급된 ○○ 명의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는 적이 있습니까? [2단계]심리적 압박감 및 주변 도움 차단 ○ 명의도용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정신을 압박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NAME>여 제3자의 간섭 ‧ 도움 차단 • 조사는 녹취로 진행을 될 텐데, 외부에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되고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하니까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거짓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귀하가 피의자로 사실을 입증 못했을 때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범죄 입증이 완료된 게 아니므로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발설할 경우 체포되어 구금 조치에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피해자 안심시키기 “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 ○ 또한,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주변 사람이 전화해 사이버수사대장 ‧ 금감원 직원 ‧ 검사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경우도 다수 • 귀하는 동종 전과가 있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충분한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적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외지만 녹취만으로도 피해자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 통장들은 동결처리하여 추적이 되지 않으며, 다른 통장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해 드리고 자산을 보존을 드리기 위한 자산보호조치(보호감시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이버수사대장님(검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지금 지능범죄 수사과 측으로 연락을 드릴텐데 사건번호 말씀해주시면 계좌추적 조회,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공조수사 도와주실 수는 [4단계]계좌 현황 파악 -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규모를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통화 중단 • 귀하의 예금이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현재 귀하의 예금과<NAME>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몇 개의 계좌가 어떠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해당 계좌에는 현재 입금이이 있나요? • 계좌추적조회 결과 귀하가 진술한 금액 이하에서 자금이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그 이하의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5단계]금전 편취 시도 ○ 불법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 • 저희가 협조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수도권에서 저희가 지정한 수사관을 따로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저희가 생성한 경찰청(검찰청)안전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 자금이 위법한 자금인지 합법적인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는 원상복구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귀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합법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단계]검찰청 창구 내에서 피싱 예방 확인 회피 ○ 은행 창구를 내방하여 은행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검사에서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 '예방진단표'를 통해 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피의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답하도록 요구했는지 등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고 회피 • 창구업무를 보실 때 해당 직원이'이 돈을 왜 찾냐','왜 보내냐'라는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 질문을 계속으로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신 후 은행을 나오셔서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담당 검사에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 대부가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 • OO저축은행 송금팀장 <NAME> △팀장입니다. 신용등급이 8등급이시라 일반 금융권에 가셔도 자금융통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 OO중앙회에서 취급하는<NAME>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심사한 후 최종승인이 되면 OO에 내방하셔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세요. 우선 저한테 접수하시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접수를 이관해 주시는 대출전문담당자가 배정이 되요. 똑같은 정책자금인데 접수처만 OO인 거예요. [2단계]개인정보 탈취 유도 ○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 • 대출 상담을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득활동은 어떻고 어떤 소득을 보시나요? 신용카드 등록증이 있으신가요? 주거래은행은 어디시죠?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통장은 몇 장 있으세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는 사용하시는 곳 있으세요? 거주지는? 가족관계는요? [3단계]심리적 압박·신뢰 형성 ○ 대출이 부결되었으나 제가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를 회복 • 대출가능금액은 제에 말씀드린 가조회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고객님은 죄송하지만 정상승인은 아니고 조건부 심사로 내려왔어요. 월소득대비 채무상환능력, 조회건수 같은 게 합산되면서 현재 고객님 채무한도,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초과되어 승인 건으로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셔서 제가 심사과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으로 조율해온 거구요. • 고객님은 1금융권 대출 거래 실적이 미비하지만 기존 상환능력평가로 부결이 난 거라 이 실적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할 걸로 나왔어요. 제가 실적을 내야 돼서 편법이지만 예외심사건으로 진행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4단계]고객 안심시키기 ○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 가산이 110만 원이 발생하는데,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 금융권에서 대신 세금 신고처리를 해드리는데, 고객님 세금으로 신고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대출이 부결되는 경우 인지세는 환급절차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시구요. • 고객님 신용등급으로 정상적인 진행은 어렵지만 제가 편법으로 도움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금융권에서 편법이라는 건 모두 불법이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할 것 같구요. • 정부정책자금대출은 대리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확인 후 개인정보가 일치하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금융권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임시 아이핀 발급을 통해 안전하게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 제에 보험가입할 때 정보활용동의를 하셔서 추가에 혜택 받으시라고 문자 보내드린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나와요. ○ 기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잇다 하면서 예금 또는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 - 특히, 사기 피해자는 인출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1 ~ 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서류 미달을 꼬투리 삼아 추가 입금 유도 • 고객님은 조건부 대출이 떨어졌는데,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 일부를 직접 상환처리를 해주시면 바로 대출금 수령도 가능하세요. OO대부 이용하셔서 300만 원 정도 수령 가능하세요? • 외부 “ 업체에서 고객님께 자금 입금해드리고, 두달 동안 연체없이 이용하시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희가 직접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메리트가 있으니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대출승인 후에 업체 법인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심하고)검찰 ‧ 경찰 ‧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직감 ○(전화끊고)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에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 ○(확인하고)해당 기관의 대표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에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검색)를 통해 직접 문의 -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비교가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 필요 - 대출금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절차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사기임을 강조 ○(신고)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 신고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경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사례 1)경찰을 사칭하면서 인출 유도 ①'17.12월 사기범은 피해자 B씨(70대, 남)에게 ○○은행 지점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을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고 기망 ② 이후 다른 사기범이 금감원은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 계좌의 예금 일부가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 ③ 이에 투자자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2,7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도망 (사례 2)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 ①'18.3월 사기범은 피의자 A씨(30대, 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가장으로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이후 사기범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계좌에 있는 예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 ③ 이에 이가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억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도주 (사례 3)금감원을 사칭하여 가짜 공문 배포 ①'18.2월 사기범은 주부 C씨(60대, 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다음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시켜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를에 피해자가 총 5회에 걸쳐서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3,6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9f6c0c77-24f2-4f86-8ba0-5db1ad6e456c	source15/231026/156194513_0.txt	4.7(금) 국회에서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513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7(금)국회에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입법부와 수소관련 3개 행정부처가 공동 참석하는 최대 규모 행사 - - 향후 복합휴게충전소 구축과과 관련된 중요 가이드라인도 논의 예정 - ㅇ 수소관련 대토론회가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7일 16시에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인 환경부 ․ 산업부와 공동으로'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토론회는 국회에서 최대 규모가 큰 연구단체 중 하나인 신 ‧ 재생 에너지포럼(의원 43명 참석, 대표의원<NAME> ‧ <NAME> 국토로부의 수소경제분과와 국토부 ․ 환경부 ․ 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수소관련 정책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향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1은 업계 및 학계의 최근 수소차량 및 충전소 동향을, 세션 2는 국토부 ‧ 환경부 ‧ 산업부의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각각 발표을 예정 □ 토론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수소 매니아'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는'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앞당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고, ㅇ 지금은 수소 확보를 위한 골든 시기로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 특히 국토부는 선제적인 수소충전인프라 확충을안여 4월말 발표할'복합휴게충전소 구축사업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2025년까지 전국 1에 200개소의 수소차,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량을 위한 복합충전휴게소를 30년간 구축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 계획 ㅇ 환경부와 미세먼지 미세문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수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도 논의한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응 전략 - 해외 수소에너지 정책 - 수소전지차 개발 현황 - 수소 및 충전소 안전성 <NAME> 부회장 수소·신에너지학회 <NAME> 회장 린데코리아 <NAME> 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소차·충전소 보급 정책 ·복합휴게충전소 구축 방안 <NAME> 과장 서울시 청정대기기획과 <NAME> 국장 국토부 도로운영과 <NAME> 과장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토론회는 별도의 참석비나 등록절차 부담없이 참석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계 학계 등의 적극적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7(금) 국회에서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_1 ### 내용: 4.7(금)국회에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입법부와 수소관련 3개 행정부처가 공동 참석하는 최대 규모 행사 - - 향후 복합휴게충전소 구축과과 관련된 중요 가이드라인도 논의 예정 - ㅇ 수소관련 대토론회가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7일 16시에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인 환경부 ․ 산업부와 공동으로'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토론회는 국회에서 최대 규모가 큰 연구단체 중 하나인 신 ‧ 재생 에너지포럼(의원 43명 참석, 대표의원<NAME> ‧ <NAME> 국토로부의 수소경제분과와 국토부 ․ 환경부 ․ 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수소관련 정책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향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1은 업계 및 학계의 최근 수소차량 및 충전소 동향을, 세션 2는 국토부 ‧ 환경부 ‧ 산업부의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각각 발표을 예정 □ 토론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수소 매니아'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는'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앞당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고, ㅇ 지금은 수소 확보를 위한 골든 시기로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 특히 국토부는 선제적인 수소충전인프라 확충을안여 4월말 발표할'복합휴게충전소 구축사업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2025년까지 전국 1에 200개소의 수소차,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량을 위한 복합충전휴게소를 30년간 구축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 계획 ㅇ 환경부와 미세먼지 미세문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수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도 논의한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응 전략 - 해외 수소에너지 정책 - 수소전지차 개발 현황 - 수소 및 충전소 안전성 <NAME> 부회장 수소·신에너지학회 <NAME> 회장 린데코리아 <NAME> 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소차·충전소 보급 정책 ·복합휴게충전소 구축 방안 <NAME> 과장 서울시 청정대기기획과 <NAME> 국장 국토부 도로운영과 <NAME> 과장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토론회는 별도의 참석비나 등록절차 부담없이 참석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계 학계 등의 적극적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bb579a0a-1f2b-4577-9a59-405012847f6a	source15/231026/156207902_0.txt	모두 함께 그려나가는 행복도시 공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902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두 함께 그려나가는 행복도시 … ▶ ｢ 행복도시 공원 내 건축물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 개최 - 6.5(월)~ 6.30(금)참가 등록, 7.17(월)까지 작품 접수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원건축물 디자인 개발을 위한 대학생 설계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하나의 건축박물관으로 꾸민는 계획 아래 공공건축물, 교량,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을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은 이러한 도시특화계획을 공원 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18년 완공 계획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월산 무궁화테마공원 주변에 들어서는 2개동 건축물에 대해 진행한다. ㅇ 전월산 무궁화테마공원은 300여종의 희귀한 무궁화품종과 전 세계의 국화들을 한 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없는 곳으로, 공원 주제(컨셉)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볼 계획이다. ○ 공모 대상 건축물은 추후 관리사무소, 전망대와 전시관, 판매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의 제약을 최소화하였다. *공모전 참가는 6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참가등록 후, 7월 17일(월)까지 디자인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상 팀에게는 후속 설계권을 부여하며, 2등 2개 팀에는 각 300만 원도의 3등 3개팀에는 각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아이디어 공모는'세계적인 공원 속 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또"행복도시 건축물 특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화시키는 의미 있는 작업(프로젝트)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 함께 그려나가는 행복도시 공원_1 ### 내용: 모두 함께 그려나가는 행복도시 … ▶ ｢ 행복도시 공원 내 건축물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 개최 - 6.5(월)~ 6.30(금)참가 등록, 7.17(월)까지 작품 접수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원건축물 디자인 개발을 위한 대학생 설계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하나의 건축박물관으로 꾸민는 계획 아래 공공건축물, 교량,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을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은 이러한 도시특화계획을 공원 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18년 완공 계획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월산 무궁화테마공원 주변에 들어서는 2개동 건축물에 대해 진행한다. ㅇ 전월산 무궁화테마공원은 300여종의 희귀한 무궁화품종과 전 세계의 국화들을 한 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없는 곳으로, 공원 주제(컨셉)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볼 계획이다. ○ 공모 대상 건축물은 추후 관리사무소, 전망대와 전시관, 판매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의 제약을 최소화하였다. *공모전 참가는 6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참가등록 후, 7월 17일(월)까지 디자인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상 팀에게는 후속 설계권을 부여하며, 2등 2개 팀에는 각 300만 원도의 3등 3개팀에는 각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아이디어 공모는'세계적인 공원 속 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또"행복도시 건축물 특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화시키는 의미 있는 작업(프로젝트)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bb99d2b-333f-48cb-b8e9-fd74e06ab2e0	source15/231026/156476677_0.txt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677&pageIndex=25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이천(복하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발견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중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의심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의심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운영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농식품부는"그동안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출입은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의심 의심사례*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이천(복하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발견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중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의심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의심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운영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농식품부는"그동안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출입은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의심 의심사례*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94fd9c72-3fa4-4599-80a2-485244b64075	source15/231026/156108374_0.txt	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자와 ‘따뜻한 관심과 나눔’ 실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74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자와'따뜻한 관심과 나눔'나눔 <NAME> 총리, 설날 전에 기초수급자 ‧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봉사활동 - 참여 자원봉사자와 오찬,"배려와 관심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하자 □ <NAME> 총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섰다. ㅇ 황 총리는 명절 명절을 앞둔 5일 오전 충남 공주시에 어렵게 거주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가정을 찾아서 격려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도배·장판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 이번 방문은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설을 맞아 더욱 쓸쓸한 외롭지 않을까 염려되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없는지 살펴보고, ㅇ 바쁜 와중에도 한 가족처럼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 그간 정부에서는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맞춤형의 다양한 의료 ․ 주거 ․ 교육비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방문심층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 ․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전국 확대, 푸드뱅크 대상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대상 돌봄봉사활동 시간을 포인트로 축적 ․ 관리하고, 이를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제도 □ 이날 황 총리는 혼자 생활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돌아보고"추운 날씨에 설날도 다가오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ㅇ"주택 내부가 노후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정부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보살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더 바라는 것은 없는지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황 총리는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정 내에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ㅇ 방문 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건강은 어떤지, 전기적 금을 충분한지, 이번 설 명절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등을 질문 하면서 두루 살폈다. □ 황 총리는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빨래와 집 안팎 청소 등을 해주고 있는 중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도 연이어 방문하여, ㅇ"생활하는데 힘드신 점은 무엇인지,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면서 많은 힘이 되었는지"등을 묻고 대화를 나눈 뒤, ㅇ"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나눔에 힘을 얻으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가정 방문을 마치고 총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는 간담회에서 ㅇ"설 연휴를 앞두고 바쁜 생활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를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ㅇ"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ㅇ 이어 황 총리는"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경제적 형편과 생활이 어려운한 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적극 살펴나갈 것이며, 자원봉사자 분들의 나눔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우리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자원봉사자와 같은 이웃은 배려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뒤 ㅇ"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과 봉사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황 총리는 어렵고 힘든 서민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을 꾸준히 살피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지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자와 ‘따뜻한 관심과 나눔’ 실천_1 ### 내용: 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자와'따뜻한 관심과 나눔'나눔 <NAME> 총리, 설날 전에 기초수급자 ‧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봉사활동 - 참여 자원봉사자와 오찬,"배려와 관심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하자 □ <NAME> 총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섰다. ㅇ 황 총리는 명절 명절을 앞둔 5일 오전 충남 공주시에 어렵게 거주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가정을 찾아서 격려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도배·장판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 이번 방문은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설을 맞아 더욱 쓸쓸한 외롭지 않을까 염려되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없는지 살펴보고, ㅇ 바쁜 와중에도 한 가족처럼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 그간 정부에서는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맞춤형의 다양한 의료 ․ 주거 ․ 교육비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방문심층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 ․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전국 확대, 푸드뱅크 대상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대상 돌봄봉사활동 시간을 포인트로 축적 ․ 관리하고, 이를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제도 □ 이날 황 총리는 혼자 생활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돌아보고"추운 날씨에 설날도 다가오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ㅇ"주택 내부가 노후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정부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보살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더 바라는 것은 없는지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황 총리는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정 내에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ㅇ 방문 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건강은 어떤지, 전기적 금을 충분한지, 이번 설 명절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등을 질문 하면서 두루 살폈다. □ 황 총리는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빨래와 집 안팎 청소 등을 해주고 있는 중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도 연이어 방문하여, ㅇ"생활하는데 힘드신 점은 무엇인지,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면서 많은 힘이 되었는지"등을 묻고 대화를 나눈 뒤, ㅇ"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나눔에 힘을 얻으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가정 방문을 마치고 총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는 간담회에서 ㅇ"설 연휴를 앞두고 바쁜 생활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를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ㅇ"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ㅇ 이어 황 총리는"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경제적 형편과 생활이 어려운한 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적극 살펴나갈 것이며, 자원봉사자 분들의 나눔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우리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자원봉사자와 같은 이웃은 배려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뒤 ㅇ"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과 봉사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황 총리는 어렵고 힘든 서민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을 꾸준히 살피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지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c3322ee3-a127-4829-8c0a-2d97ff652c80	source15/231026/156357665_0.txt	제4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자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65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대통령상 <NAME> '거문고'등 109점 입상 … 12.10. 시상식 ‧ 수상작 전시회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NAME> )가 주관으로 주최하는 제4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심사 결과, 대통령상에 <NAME> 작품에'거문고'등 총 109작품의 입상작이 선정되었다. 1973년'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를 모태로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전통공예의 육성과 발전, 전승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전통공예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전통공예 관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가 공모전이다. 올해 전승공예대전에는 도자부터 악기, 자수 등 총 12개 분과에서 276작품이 접수(9.3. ~ 5.)되었으며, 1차 심사(9.17.)와 전문가 공개 검증(9.18. ~ 27.), 전문가 현장실사(9.30. ~ 10.7.)를 거쳐 4개 분과(자수, 도자가 악기, 침선)4개 후보작(제1 ‧ 2 ‧ 4 ‧ 5 ‧ 6 ‧ 7 ‧ 10 ‧ 11분과 대상작 없음)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16일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 대통령상에는 <NAME> 작가의'거문고'가 선정되었다. 이 제품은'외형상의 수려함뿐만 아니라 악기의 기능성을 고려한 울림과 조형이 뛰어나다'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국무총리상에는 재료와 기법 등에서 전통에 기반을 둔 작품이 돋보이는 <NAME> 작가의'홍색토주 겹 장저고리'와'백주 장저고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표현력과 붓놀림이 우수한 김경희 작가의'책거리 8폭 병풍', ▲ 문화재청장상에는 색상표현이 자연스럽고 다양한 전통자수 기법이 돋보이는 이정의 작가의'책거리 자수 8폭 병풍'이 선정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자 발표_1 ### 내용: - 대통령상 <NAME> '거문고'등 109점 입상 … 12.10. 시상식 ‧ 수상작 전시회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NAME> )가 주관으로 주최하는 제4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심사 결과, 대통령상에 <NAME> 작품에'거문고'등 총 109작품의 입상작이 선정되었다. 1973년'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를 모태로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전통공예의 육성과 발전, 전승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전통공예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전통공예 관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가 공모전이다. 올해 전승공예대전에는 도자부터 악기, 자수 등 총 12개 분과에서 276작품이 접수(9.3. ~ 5.)되었으며, 1차 심사(9.17.)와 전문가 공개 검증(9.18. ~ 27.), 전문가 현장실사(9.30. ~ 10.7.)를 거쳐 4개 분과(자수, 도자가 악기, 침선)4개 후보작(제1 ‧ 2 ‧ 4 ‧ 5 ‧ 6 ‧ 7 ‧ 10 ‧ 11분과 대상작 없음)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16일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 대통령상에는 <NAME> 작가의'거문고'가 선정되었다. 이 제품은'외형상의 수려함뿐만 아니라 악기의 기능성을 고려한 울림과 조형이 뛰어나다'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국무총리상에는 재료와 기법 등에서 전통에 기반을 둔 작품이 돋보이는 <NAME> 작가의'홍색토주 겹 장저고리'와'백주 장저고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표현력과 붓놀림이 우수한 김경희 작가의'책거리 8폭 병풍', ▲ 문화재청장상에는 색상표현이 자연스럽고 다양한 전통자수 기법이 돋보이는 이정의 작가의'책거리 자수 8폭 병풍'이 선정되었다.
37c33e60-cf8b-47ef-8b6a-9d0b91ae58a7	source15/231026/156339764_0.txt	120개 마을기업 상품 G마켓, 옥션에서 구매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764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행안부 ‧ 이베이코리아, 마을기업 온라인판로확대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8월부터 120개 마을기업 제품이 대한민국 최대 오픈 시장인 G마켓과 옥션에 입점하여, 소비자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쉽게 마을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주)이베이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대한민국 e - 마케팅페어 온라인 박람회』에 참여하여 소비자들과 접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두 단체는 7월 5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마을기업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NAME> (주)이베이코리아 사장과 <NAME>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등이 참가에서 마을기업 상품의 온라인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도와주기 위한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맺는다. ○ 특히, 우수한 마을기업 상품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전략 수립, 판매와 배송, 고객관리 마케팅에 모든 과정에<NAME>관(티밸류랩, 리프)의 맞춤형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있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기업의 성공으로까지 여겨지고 왔지만 규모가 작은 마을기업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영역이었다. □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 마을기업에게는 비교적 부족했기 때문이다. ○ 이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와(주)이베이코리아는 우수한 지역의 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패키지 설계·포장·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G마켓과 이베이에 직접 입점시킴으로써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주)이베이코리아는 테스트마케팅 차원에서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3주간 G마켓과 이베이에서 40개 마을기업 상품을 대상으로『우수마을기업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 상세한 내용은 G마켓, 옥션에서'우리동네마을기업'을 검색하여 확인 *사회적 가치 구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입된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전국에 1,555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며, 지역에는 소득을 만들어 줘 살맛나는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마을기업은 한 동안 공공성과 기업성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면서"정부는 마을기업의 우수한 생산품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0개 마을기업 상품 G마켓, 옥션에서 구매하세요_1 ### 내용: - 행안부 ‧ 이베이코리아, 마을기업 온라인판로확대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8월부터 120개 마을기업 제품이 대한민국 최대 오픈 시장인 G마켓과 옥션에 입점하여, 소비자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쉽게 마을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주)이베이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대한민국 e - 마케팅페어 온라인 박람회』에 참여하여 소비자들과 접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두 단체는 7월 5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마을기업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NAME> (주)이베이코리아 사장과 <NAME>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등이 참가에서 마을기업 상품의 온라인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도와주기 위한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맺는다. ○ 특히, 우수한 마을기업 상품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전략 수립, 판매와 배송, 고객관리 마케팅에 모든 과정에<NAME>관(티밸류랩, 리프)의 맞춤형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있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기업의 성공으로까지 여겨지고 왔지만 규모가 작은 마을기업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영역이었다. □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 마을기업에게는 비교적 부족했기 때문이다. ○ 이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와(주)이베이코리아는 우수한 지역의 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패키지 설계·포장·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G마켓과 이베이에 직접 입점시킴으로써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주)이베이코리아는 테스트마케팅 차원에서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3주간 G마켓과 이베이에서 40개 마을기업 상품을 대상으로『우수마을기업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 상세한 내용은 G마켓, 옥션에서'우리동네마을기업'을 검색하여 확인 *사회적 가치 구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입된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전국에 1,555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며, 지역에는 소득을 만들어 줘 살맛나는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마을기업은 한 동안 공공성과 기업성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면서"정부는 마을기업의 우수한 생산품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b69e3dd-7c26-463d-91e9-a1d8075f5f40	source15/231026/156041262_0.txt	항공사의 안전정보 확인하고 여행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262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공사의 최신 안전정보 확인하고 여행하세요 ~ - 국토교통부, 국내취항 외국계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국민이 항공여행을 하는데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7개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32개국 69개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공개(국토교통부 홈페이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 주소:("정책마당"→"항공"선택) □ 공개된 정보내용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안전우려국으로 평가된 국가의 목록과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명단, 유럽 내 취항이 금지되는 국가들 명단(EU 블랙리스트)을 담고 있다.(붙임 1 참조) 이중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우려국은 앙골라, 보츠와나, 지부티, 에리트리아, 조지아, 아이티, 카자흐스탄과 레바논, 말라위, 네팔, 시에라리온, 우루과이로 12개 국가이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국가는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항공)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바르바도스, 쿠라카오, 가나, 니카라과, 우루과이,<NAME>트마르틴 9개 국가('14.6.27 공지)이며, 이중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가는 인도(인도항공)와 인도네시아(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다. □ 유럽(EU)의 블랙리스트는 27개국 320개사('14.12.11 공지)이며, 이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2개사로 필리핀 국적의 에어아시아제스트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스타나 항공사라고 밝혔다. □ 한편, 2014년도(1∼12월)에 정비사유로 지연 분석 결과, 연 300회 이상 취항은 항공사 중 길상항공, 만달린항공, 아에로폴로트, 에바항공, 천진항공, 춘추항공, 하문항공 총 7개사가 없는 매우 높은 정시성을 확보한 항공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붙임 2 참조) 사고로 인한 지연ㆍ결항:국제선 정기여객 출발편 기준이며, 출발예정시간 대비 1시간을 초과한 운항 또는 해당편이 결항된 것을 뜻한 □ 또한,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명 초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기 운항이 3건 발생(2013년 0건)하였고,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말레이시아항공(2건), 부흥항공(1건)이라고 밝혔다.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사고 현황> 말레이시아항공('14.3.8):B777항공기 인도양 부근에서 추락으로 실종(239명 사망) 말레이시아항공('14.7.17); B777항공기 우크라이나상공 미사일격추(298명 사망) 부흥항공('14.7.23):ATR - 72항공기악천후로 비상착륙 및 추락(48명 사상이 □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사의 안전과 관계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항공여행을 하는 소비자가 세계 각국의 안전한 항공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국내에 취항하는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하는 안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사의 안전정보 확인하고 여행하세요~_1 ### 내용: 항공사의 최신 안전정보 확인하고 여행하세요 ~ - 국토교통부, 국내취항 외국계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국민이 항공여행을 하는데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7개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32개국 69개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공개(국토교통부 홈페이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 주소:("정책마당"→"항공"선택) □ 공개된 정보내용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안전우려국으로 평가된 국가의 목록과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명단, 유럽 내 취항이 금지되는 국가들 명단(EU 블랙리스트)을 담고 있다.(붙임 1 참조) 이중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우려국은 앙골라, 보츠와나, 지부티, 에리트리아, 조지아, 아이티, 카자흐스탄과 레바논, 말라위, 네팔, 시에라리온, 우루과이로 12개 국가이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국가는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항공)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바르바도스, 쿠라카오, 가나, 니카라과, 우루과이,<NAME>트마르틴 9개 국가('14.6.27 공지)이며, 이중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가는 인도(인도항공)와 인도네시아(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다. □ 유럽(EU)의 블랙리스트는 27개국 320개사('14.12.11 공지)이며, 이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2개사로 필리핀 국적의 에어아시아제스트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스타나 항공사라고 밝혔다. □ 한편, 2014년도(1∼12월)에 정비사유로 지연 분석 결과, 연 300회 이상 취항은 항공사 중 길상항공, 만달린항공, 아에로폴로트, 에바항공, 천진항공, 춘추항공, 하문항공 총 7개사가 없는 매우 높은 정시성을 확보한 항공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붙임 2 참조) 사고로 인한 지연ㆍ결항:국제선 정기여객 출발편 기준이며, 출발예정시간 대비 1시간을 초과한 운항 또는 해당편이 결항된 것을 뜻한 □ 또한,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명 초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기 운항이 3건 발생(2013년 0건)하였고,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말레이시아항공(2건), 부흥항공(1건)이라고 밝혔다.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사고 현황> 말레이시아항공('14.3.8):B777항공기 인도양 부근에서 추락으로 실종(239명 사망) 말레이시아항공('14.7.17); B777항공기 우크라이나상공 미사일격추(298명 사망) 부흥항공('14.7.23):ATR - 72항공기악천후로 비상착륙 및 추락(48명 사상이 □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사의 안전과 관계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항공여행을 하는 소비자가 세계 각국의 안전한 항공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국내에 취항하는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하는 안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39b5138-204b-476a-909f-5e15ee00f4a5	source15/231026/156331376_0.txt	함께하는 청춘, 절주를 주도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376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함께하는 청춘, 절주를<NAME>다! - 2019 전국 절주응원단(서포터즈)발대식 개최(5.14)- 통해 대학·지역사회의 음주폐해 예방을 통한 절주환경 조성 노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5월 14일(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으로 꾸려된「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함께하는 청춘, 절주를<NAME>다."라는 표어(슬로건)아래,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음주폐해를 근절과 절주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 절주서포터즈는 국가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이 지역사회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보콘텐츠(500여 건 내외를 제작·확산, 홍보활동(캠페인)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 지난 2005년 절주동아리에서 출범은 절주서포터즈는 건강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모집하여 2018에 전국 48개 대학에서 579명을 선발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발표한「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18년 11월)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음주환경 점검, 절은 콘텐츠 확산을 통해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절주실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이날 발대식에서는 금년 새롭게 선정된 대학생 절주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또한, 절주서포터즈 활동수칙 선언과 함께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절주서포터즈 선배 및 관련 전문가가 알려주는 비법(노하우)을<NAME>는 시간도 가졌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대학생 음주행태가 성인에 비해서 심각한 만큼, 전국 모든 대학의 절주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술 없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음주율:성인(전체 62.1%, 남성 74.0%·여자 50.5%), 대학생(전체 75.4%, 남 78.0%, 여자 72.9 퍼센트)(질병관리본부 ․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2018),「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절주서포터즈를 구성한 대학의 음주율이 그러지 않은 대학에 비해 낮은 만큼, 우리사회에 절주문화가 자리 잡아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월간 음주율 - 우수 절주동아리 선정 대학(68.9%), 그 외 대학(75.9%* 1.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 개요 2.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활동 소개 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 개요 ● 일 시 - 2019.05.14.(화), 13:00 ~ 17:30 ● 장 소: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 참석인원:절주서포터즈 및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원 관계자 등 150여명 *사회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팀장 ·신청 및 접수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2019년 활동 소개 ·음주폐해 예방활동 기획 및 수행 교육 ·절주서포터즈간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대표 선정 주. 상기내용 생략 가능 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팀 발표 No Alcohol No Pain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하는 청춘, 절주를 주도하다!_1 ### 내용: 함께하는 청춘, 절주를<NAME>다! - 2019 전국 절주응원단(서포터즈)발대식 개최(5.14)- 통해 대학·지역사회의 음주폐해 예방을 통한 절주환경 조성 노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5월 14일(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으로 꾸려된「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함께하는 청춘, 절주를<NAME>다."라는 표어(슬로건)아래,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음주폐해를 근절과 절주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 절주서포터즈는 국가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이 지역사회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보콘텐츠(500여 건 내외를 제작·확산, 홍보활동(캠페인)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 지난 2005년 절주동아리에서 출범은 절주서포터즈는 건강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모집하여 2018에 전국 48개 대학에서 579명을 선발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발표한「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18년 11월)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음주환경 점검, 절은 콘텐츠 확산을 통해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절주실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이날 발대식에서는 금년 새롭게 선정된 대학생 절주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또한, 절주서포터즈 활동수칙 선언과 함께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절주서포터즈 선배 및 관련 전문가가 알려주는 비법(노하우)을<NAME>는 시간도 가졌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대학생 음주행태가 성인에 비해서 심각한 만큼, 전국 모든 대학의 절주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술 없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음주율:성인(전체 62.1%, 남성 74.0%·여자 50.5%), 대학생(전체 75.4%, 남 78.0%, 여자 72.9 퍼센트)(질병관리본부 ․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2018),「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절주서포터즈를 구성한 대학의 음주율이 그러지 않은 대학에 비해 낮은 만큼, 우리사회에 절주문화가 자리 잡아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월간 음주율 - 우수 절주동아리 선정 대학(68.9%), 그 외 대학(75.9%* 1.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 개요 2.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활동 소개 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 개요 ● 일 시 - 2019.05.14.(화), 13:00 ~ 17:30 ● 장 소: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 참석인원:절주서포터즈 및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원 관계자 등 150여명 *사회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팀장 ·신청 및 접수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2019년 활동 소개 ·음주폐해 예방활동 기획 및 수행 교육 ·절주서포터즈간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대표 선정 주. 상기내용 생략 가능 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팀 발표 No Alcohol No Pain
e882ec17-2a40-4b24-bbae-13d4a25dd8b8	source15/231026/156399233_0.txt	(보도자료)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터널 사고대응 강화 업무협약 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233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도로공사(교통본부장 <NAME> )는 7월 1일 고속도로와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고속도로가 늘고있고 올해 2월 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폭발사고와 같은 터널 내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 대응을 더욱 강화할 시급성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 사고가 났을 시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특수장비를 즉시 투입할 필요 있도록 각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고속도로 2,479개, 터널 4,906개/'20년 5월 기준)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또한 사고를 대비한 합동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교관을 교류하고 교통안전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아울러 악천후 시 속도화 및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고속도로나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화될 수 있는 만큼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터널 사고대응 강화 업무협약 체_1 ### 내용: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도로공사(교통본부장 <NAME> )는 7월 1일 고속도로와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고속도로가 늘고있고 올해 2월 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폭발사고와 같은 터널 내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 대응을 더욱 강화할 시급성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 사고가 났을 시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특수장비를 즉시 투입할 필요 있도록 각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고속도로 2,479개, 터널 4,906개/'20년 5월 기준)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또한 사고를 대비한 합동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교관을 교류하고 교통안전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아울러 악천후 시 속도화 및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고속도로나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화될 수 있는 만큼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3a9b363-5591-4c91-a16b-3a4d6cf2df53	source15/231026/156367201_0.txt	주한외교사절, 한국의 디지털혁신 배우러 한자리에 모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01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한외교사절, 한국의 디지털혁신 현장에 한자리에 모여 - 행안부, 18일 제5회<NAME>외교사절 전자정부 설명회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8일 서울 이다 호텔에서 한국에<NAME>는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소개하는'주한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Korean Inigital Government Session for Diplomatic Missions)'를 개최한다. ○ 5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키르기스공화국, 브루나이,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26개국의 대사를 포함해 약 61개국 100여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2020 정부혁신 추진계획','정부24','2020 전자정부 국제협력 계획'2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는 스마트폰을 연계는 모바일 신분증, 한 개 아이디로 여러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스마트폰으로 받고·납부하는 디지털 고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계획을 설명한다. ○'대한민국 24'에서는 민원과 정책정보, 정부서비스를 묶은 2017년 7월 정부 24를 만든 과정과 이후 가입자 1천만 가구를 돌파하기까지 발전된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020 정보화 국제협력 계획'에서는 해외 개도국 공무원 전자정부 초청연수, 신남방·신북방·중남미 협력 사절단, 튀니지·우즈벡·세르비아·파라과이 등 지역 거점에 추진하는 스마트화 협력센터 구축·운영 방안 등 내년 한국 전자정부가 계획하는 국제협력 계획과 각국의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한 - 우즈벡 전자정부 협력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맞아 방문한 <NAME> 박( <NAME> )우즈벡 국가프로젝트관리청 부청장(차관급)이 참석해 양국 정부 간 전자정부협력에 따른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4차 혁명화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혁신의 능력이 국가의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미래전략인「디지털 정부혁신 계획」과'정부24'를 각 국에 알려 4차산업 시대에에 전자정부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5회 외교사절 초청 전자정부설명회 개최 계획 ○ 한국의 선진적 전자정부 홍보 및 해외 협력 수요 파악을 위해'15년부터 외교사절 대상 설명회 개최 ※[참고]행사 개최 이력 ※ 제4회('18.12.17):모두 80명 참석(46개국 62명 외교사절 참석/대사 14명) - 제3회('17.11.22):모두 85명 참석(51개국 54명 외교사절 참석 및 대사 17명) - 제2회('16.12.20):약 106명 참석(58개국 64명 외교사절 참석/대사관 12명) - 제1회('15.12.09):총 80명 참석(49개국 54명 외교사절 출석/대사 10명) ※ 대사 26명 참석 신청(12.12 현재 추가 접수 중) □ 외교사절대상 전자정부 국제화의 ○(일시/장소)12.18(수)10:00 ~ 13:00/ ○(참석자)장관님, 주요 내빈, 초청 외교사절 등 약 100여명 □(목적)주한 외교사절 대상으로 그간 전자정부 국제 협력 성과를<NAME>고 교류협력 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 □ 세부 일정(안)*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 참석자 등록 및 환영 환담(커피브레이크)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2018은 국제협력 성과 및 계획 라이트 런치 및 네트워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외교사절, 한국의 디지털혁신 배우러 한자리에 모여_1 ### 내용: 주한외교사절, 한국의 디지털혁신 현장에 한자리에 모여 - 행안부, 18일 제5회<NAME>외교사절 전자정부 설명회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8일 서울 이다 호텔에서 한국에<NAME>는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소개하는'주한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Korean Inigital Government Session for Diplomatic Missions)'를 개최한다. ○ 5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키르기스공화국, 브루나이,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26개국의 대사를 포함해 약 61개국 100여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2020 정부혁신 추진계획','정부24','2020 전자정부 국제협력 계획'2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는 스마트폰을 연계는 모바일 신분증, 한 개 아이디로 여러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스마트폰으로 받고·납부하는 디지털 고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계획을 설명한다. ○'대한민국 24'에서는 민원과 정책정보, 정부서비스를 묶은 2017년 7월 정부 24를 만든 과정과 이후 가입자 1천만 가구를 돌파하기까지 발전된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020 정보화 국제협력 계획'에서는 해외 개도국 공무원 전자정부 초청연수, 신남방·신북방·중남미 협력 사절단, 튀니지·우즈벡·세르비아·파라과이 등 지역 거점에 추진하는 스마트화 협력센터 구축·운영 방안 등 내년 한국 전자정부가 계획하는 국제협력 계획과 각국의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한 - 우즈벡 전자정부 협력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맞아 방문한 <NAME> 박( <NAME> )우즈벡 국가프로젝트관리청 부청장(차관급)이 참석해 양국 정부 간 전자정부협력에 따른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4차 혁명화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혁신의 능력이 국가의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미래전략인「디지털 정부혁신 계획」과'정부24'를 각 국에 알려 4차산업 시대에에 전자정부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5회 외교사절 초청 전자정부설명회 개최 계획 ○ 한국의 선진적 전자정부 홍보 및 해외 협력 수요 파악을 위해'15년부터 외교사절 대상 설명회 개최 ※[참고]행사 개최 이력 ※ 제4회('18.12.17):모두 80명 참석(46개국 62명 외교사절 참석/대사 14명) - 제3회('17.11.22):모두 85명 참석(51개국 54명 외교사절 참석 및 대사 17명) - 제2회('16.12.20):약 106명 참석(58개국 64명 외교사절 참석/대사관 12명) - 제1회('15.12.09):총 80명 참석(49개국 54명 외교사절 출석/대사 10명) ※ 대사 26명 참석 신청(12.12 현재 추가 접수 중) □ 외교사절대상 전자정부 국제화의 ○(일시/장소)12.18(수)10:00 ~ 13:00/ ○(참석자)장관님, 주요 내빈, 초청 외교사절 등 약 100여명 □(목적)주한 외교사절 대상으로 그간 전자정부 국제 협력 성과를<NAME>고 교류협력 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 □ 세부 일정(안)*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 참석자 등록 및 환영 환담(커피브레이크)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2018은 국제협력 성과 및 계획 라이트 런치 및 네트워킹
aa38f988-9fb3-4625-bb44-f99ee9d5bc99	source15/231026/156445967_0.txt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967&pageIndex=32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이제부터 산재 ‧ 고용보험 서류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 보험가입 민원 실시간 검색 서비스 개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2일부터 사업장이 제출한 산재 ‧ 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한 수 있는'모바일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보험가입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처리과정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효과로 기대된다. 그간 사업주가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확인을 위해서는 컴퓨터(PC)로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 ‧ 담당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다. <NAME> 이사장은"모바일 조회 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점은 물론 코로나 일상 환경에 맞춘 고객 중심서비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 향후 더 나아가 모바일로 각종 서류 신고에서부터 처리결과 조회까지 연계되는 원 - 스탑 보험가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과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나의 민원검색(가입)」는 이용 방법 ①'네이버'나'다음'등 모바일포털 검색창에'근로복지공단'조회 →'근로복지공단'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 ② 모바일 화면 하단"「나의 민원 검색(가입)」"선택 ③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로 기간을 입력으로 조회 나의 민원검색(가입)서비스'제공 민원서류 및 조회정보 '조회 받는 민원서류 종류(12종)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일반) 2. 보험관계성립신고서(건설업) 4.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5. 일괄적용 산재권 성립신고서 6. 일괄적용 산재권 성립신청서 7.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9. 중소기업사업주 건강용 가입신청서 10. 해외파견자 건강용 가입신청서 1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12.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②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정보 - 접수번호, 민원서류명, 접수일, 사업장명, 관리번호, 진행상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보"이제부터 산재 ‧ 고용보험 서류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 보험가입 민원 실시간 검색 서비스 개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2일부터 사업장이 제출한 산재 ‧ 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한 수 있는'모바일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보험가입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처리과정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효과로 기대된다. 그간 사업주가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확인을 위해서는 컴퓨터(PC)로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 ‧ 담당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다. <NAME> 이사장은"모바일 조회 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점은 물론 코로나 일상 환경에 맞춘 고객 중심서비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 향후 더 나아가 모바일로 각종 서류 신고에서부터 처리결과 조회까지 연계되는 원 - 스탑 보험가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과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나의 민원검색(가입)」는 이용 방법 ①'네이버'나'다음'등 모바일포털 검색창에'근로복지공단'조회 →'근로복지공단'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 ② 모바일 화면 하단"「나의 민원 검색(가입)」"선택 ③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로 기간을 입력으로 조회 나의 민원검색(가입)서비스'제공 민원서류 및 조회정보 '조회 받는 민원서류 종류(12종)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일반) 2. 보험관계성립신고서(건설업) 4.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5. 일괄적용 산재권 성립신고서 6. 일괄적용 산재권 성립신청서 7.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9. 중소기업사업주 건강용 가입신청서 10. 해외파견자 건강용 가입신청서 1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12.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②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정보 - 접수번호, 민원서류명, 접수일, 사업장명, 관리번호, 진행상태
866dd5f6-c2bc-428c-ad6b-1cc74fe7d782	source15/231026/156274188_0.txt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88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 go. kr)에서 이용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수납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때 10%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가운데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표적 세금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 퍼센트 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주된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지적되었다. □ 행정안전부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1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 go. kr)에서 이용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수납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때 10%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가운데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표적 세금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 퍼센트 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주된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지적되었다. □ 행정안전부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1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ce4a7e4f-1514-42df-9679-07b06dfbeda0	source15/231026/156168236_0.txt	해수부,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기술로 세계시장 주도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236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기술로 세계시장 주도한다 -'17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의무화 계기, 해양신산업 육성 가속화 현재 연간 50억 톤 이상의 선박평형수가 국제항해 선박을 타고 해역을 넘나들고 해양생물도 평형수를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양 교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에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박평형수를 정화 후에 배출하도록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도입을 의무화하는'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17년 9월 8일 발효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체에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 배출, 선박은면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해양 교란 방지를 위해 선박에 평형수 처리설비 의무를 강제화한 협약, 2017.9.8.발효 계획이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관련 국내 대응 대책 마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동 협약 발효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난 2007년'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내 설비의<NAME>승인을 도입하고 관련 업체와 연구개발(R & D)를 지원해왔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방식에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국내 제품이 지난 6년간(2010년 ~ 2015년)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세계 수출액 중 49%(1.7조원)을 선점하고 일자리 1,600여 개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세계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장은 전 세계 해운 ․ 조선업 경기 불황과 중국 등 후발업체의 급성장 등으로 극심할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산업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계시장 진입 확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세계시장 선점 확대 우선, 세계시장 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차세대 처리설비 및 핵심부품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제품의<NAME>쟁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선박에 장착은 평형수처리장치의 고장으로 평형수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및 비상시에 평형수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선박용 또는 육상형 선박평형수 수거 ․ 처리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제품이 국제<NAME>승인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국선급뿐만 아닌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미국 연안경비대의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부육상시험설비의 사용을 승인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술 홍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조선기자재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포럼도 개최로최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 설비 설치 관련 국적해운사 지원 강화 해수부는 우리 해운사에 선박평형수 설비 구축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사, 개발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상생협의체를 신설하여 국적해운사 등이 선박평형수 처리장과 공동구매 등을 논의할 수 잇도록 한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시 금융 지원이나 선주가 신규 설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한중, 한중일 간 운항하는 선박이 이용할 수도 있는 선박평형수 교환수역을 지정하는 논의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에 외국항만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이후 입항하는 선박의 입항보고시스템도 추가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국정과제인'해양신산업 육성'의 하나으로 국내 기술로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NAME>쟁력을 확보는 세계시장 선점 확대를 꾀하는 등에 법령 정비,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예정이다."라며,"해운 ․ 조선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시장선점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기술로 세계시장 주도한다_1 ### 내용: 해수부,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기술로 세계시장 주도한다 -'17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의무화 계기, 해양신산업 육성 가속화 현재 연간 50억 톤 이상의 선박평형수가 국제항해 선박을 타고 해역을 넘나들고 해양생물도 평형수를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양 교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에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박평형수를 정화 후에 배출하도록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도입을 의무화하는'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17년 9월 8일 발효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체에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 배출, 선박은면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해양 교란 방지를 위해 선박에 평형수 처리설비 의무를 강제화한 협약, 2017.9.8.발효 계획이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관련 국내 대응 대책 마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동 협약 발효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난 2007년'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내 설비의<NAME>승인을 도입하고 관련 업체와 연구개발(R & D)를 지원해왔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방식에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국내 제품이 지난 6년간(2010년 ~ 2015년)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세계 수출액 중 49%(1.7조원)을 선점하고 일자리 1,600여 개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세계 선박평형수처리기술 시장은 전 세계 해운 ․ 조선업 경기 불황과 중국 등 후발업체의 급성장 등으로 극심할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산업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계시장 진입 확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세계시장 선점 확대 우선, 세계시장 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차세대 처리설비 및 핵심부품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제품의<NAME>쟁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선박에 장착은 평형수처리장치의 고장으로 평형수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및 비상시에 평형수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선박용 또는 육상형 선박평형수 수거 ․ 처리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제품이 국제<NAME>승인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국선급뿐만 아닌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미국 연안경비대의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부육상시험설비의 사용을 승인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술 홍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조선기자재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포럼도 개최로최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 설비 설치 관련 국적해운사 지원 강화 해수부는 우리 해운사에 선박평형수 설비 구축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사, 개발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상생협의체를 신설하여 국적해운사 등이 선박평형수 처리장과 공동구매 등을 논의할 수 잇도록 한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시 금융 지원이나 선주가 신규 설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한중, 한중일 간 운항하는 선박이 이용할 수도 있는 선박평형수 교환수역을 지정하는 논의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에 외국항만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이후 입항하는 선박의 입항보고시스템도 추가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국정과제인'해양신산업 육성'의 하나으로 국내 기술로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NAME>쟁력을 확보는 세계시장 선점 확대를 꾀하는 등에 법령 정비,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예정이다."라며,"해운 ․ 조선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시장선점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5e110f8-84a5-438f-a4e2-5bad22fc511b	source15/231026/156388792_0.txt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대국민 공모전 개최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792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대국민 공모전 실시를 국민 참여 확대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수소경제 정책화 도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민을 상대로'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캠페인을 5월 7일(목)부터 6월 7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소경제 개념, 수소생태계 현황에서 친환경성,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분야을 내용을 포함하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로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더욱화된 수소에너지 홍보 방안을 발굴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한편, 수소에너지가 국민들에게 친숙한 점을 감안하여 수소에너지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담긴 자료(영상 등)를 수소에너지바로알기 홈페이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공모전에 당선작들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기획하고, 정책제안 사항 중 현실화 가능한 사안들은 범부처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및 기대효과 검증 이후 사업 반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에게 필요한 수소경제의 방향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긴밀한 민 ‧ 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한편'19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개최한'제1회 연료전지의 바로알기 공모전'은 수소에너지 관점에서 최초 개최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생소한 수소에너지를 널리 소개는 제안사항들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정부에 업계 위주의 에너지 정책·홍보에 벗어나, 5개 분야*에서 약 577작품이 출품되었고,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 온라인 투표(8,021명 참여)를 통한 2차 심사와 설문조사(4,210명 참여)를 통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자료 및 설명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대국민 공모전 개최한다_1 ### 내용: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대국민 공모전 실시를 국민 참여 확대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수소경제 정책화 도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민을 상대로'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캠페인을 5월 7일(목)부터 6월 7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소경제 개념, 수소생태계 현황에서 친환경성,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분야을 내용을 포함하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로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더욱화된 수소에너지 홍보 방안을 발굴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한편, 수소에너지가 국민들에게 친숙한 점을 감안하여 수소에너지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담긴 자료(영상 등)를 수소에너지바로알기 홈페이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공모전에 당선작들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기획하고, 정책제안 사항 중 현실화 가능한 사안들은 범부처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및 기대효과 검증 이후 사업 반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에게 필요한 수소경제의 방향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긴밀한 민 ‧ 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한편'19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개최한'제1회 연료전지의 바로알기 공모전'은 수소에너지 관점에서 최초 개최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생소한 수소에너지를 널리 소개는 제안사항들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정부에 업계 위주의 에너지 정책·홍보에 벗어나, 5개 분야*에서 약 577작품이 출품되었고,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 온라인 투표(8,021명 참여)를 통한 2차 심사와 설문조사(4,210명 참여)를 통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자료 및 설명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6dda875c-f58c-419c-9864-c68d97a14a03	source15/231026/156450876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876&pageIndex=3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 센터"본격 출범 경찰옴부즈만의 민원인 직접 청취 역할 강화 -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민원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구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NAME> 위촉과 <NAME> 위원, <NAME> 위원 등이 참여는 가운데'경찰옴부즈만센터'현판식을 개최한다. □ □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절차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직접 상담을 받게 되며, 이후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확대를 예정이다. □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사건은 약 83만 건이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신고한 총 2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약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이에 올해 2월 22일에는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전문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전문가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한편, 지난 28일 <NAME> 국민권익위워장과 <NAME>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 분야 민원인 고충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현판식 격려를를 통해"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처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자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길이 있습니다. △ 접수: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민원과센터 △방문·우편: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PHONE> 통해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_1 ### 내용: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 센터"본격 출범 경찰옴부즈만의 민원인 직접 청취 역할 강화 -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민원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구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NAME> 위촉과 <NAME> 위원, <NAME> 위원 등이 참여는 가운데'경찰옴부즈만센터'현판식을 개최한다. □ □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절차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직접 상담을 받게 되며, 이후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확대를 예정이다. □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사건은 약 83만 건이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신고한 총 2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약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이에 올해 2월 22일에는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전문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전문가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한편, 지난 28일 <NAME> 국민권익위워장과 <NAME>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 분야 민원인 고충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현판식 격려를를 통해"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처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자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길이 있습니다. △ 접수: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민원과센터 △방문·우편: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PHONE> 통해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a8c0f194-7613-4ca7-8137-f34481f3687e	source15/231026/156132322_0.txt	정부 세종청사 새만금사진전 및 직거래장터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22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가 연계는 새만금 알려 -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사진전 개최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세종청사에서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 부처를 순회하며 새만금사진전을 진행에다 국토부(9.14 ~ 18), 국조실(9.21 ~ 10.2추석연휴 포함), 공정위(10.5 ~ 10.8), 해수부(10.12 ~ 16), 산자부(10.19 ~ 23), 교육부(10.26 ~ 30) 이와 더불어, 새만금지역 3개 시 ‧ 군(군산 ‧ 김제 ‧ 부안)의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를 9월 14,15일 이틀에 정부세종청사 6동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2주년(9.12)을 맞이하여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동시에 새만금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은 것으로, ㅇ 새만금사진전은 올해 동안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과 전라북도가 공모전을 거쳐 보유하고 있는 사진 중에서 새만금의 비경과 새만금의 사업현장을 촬영은 40점을 전시하였으며, ㅇ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새만금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젓갈류, 젓갈과 등의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ㅇ 행사가 시작되는 9월 14일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장, <NAME> 김제시장,<NAME> 부안군수, 국토교통부 <NAME> 과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 컷팅식을 갖고 사진전 개최와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축하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축사에서"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의 아름다운 풍광과 가시화된 사업현장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새만금지역 농가 살림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사진전과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자체 등과와 협업을 통한 새만금을 활용으로 정부3.0의 적극적인 실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세종청사 새만금사진전 및 직거래장터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가 연계는 새만금 알려 -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사진전 개최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세종청사에서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 부처를 순회하며 새만금사진전을 진행에다 국토부(9.14 ~ 18), 국조실(9.21 ~ 10.2추석연휴 포함), 공정위(10.5 ~ 10.8), 해수부(10.12 ~ 16), 산자부(10.19 ~ 23), 교육부(10.26 ~ 30) 이와 더불어, 새만금지역 3개 시 ‧ 군(군산 ‧ 김제 ‧ 부안)의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를 9월 14,15일 이틀에 정부세종청사 6동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2주년(9.12)을 맞이하여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동시에 새만금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은 것으로, ㅇ 새만금사진전은 올해 동안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과 전라북도가 공모전을 거쳐 보유하고 있는 사진 중에서 새만금의 비경과 새만금의 사업현장을 촬영은 40점을 전시하였으며, ㅇ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새만금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젓갈류, 젓갈과 등의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ㅇ 행사가 시작되는 9월 14일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장, <NAME> 김제시장,<NAME> 부안군수, 국토교통부 <NAME> 과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 컷팅식을 갖고 사진전 개최와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축하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축사에서"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의 아름다운 풍광과 가시화된 사업현장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새만금지역 농가 살림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사진전과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자체 등과와 협업을 통한 새만금을 활용으로 정부3.0의 적극적인 실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d1f2841-f4d7-4a01-ad75-41b40cb79d7c	source15/231026/156490919_0.txt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평택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긴급회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919&pageIndex=2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평택시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긴급회의 □ 소방청(청장 <NAME> )은 7일 18:00부터 소방청장 회의실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아파트 화재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대형 물류창고 공사장 등 향후 화재가 우려되는 대상물은 소방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건축·산업안전 등 관계법령을 연계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현장지휘관 역량과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한 교육훈련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운영 시스템 마련 - 대형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소방력 탑재 소방장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 <NAME> 소방청장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여 기존 정책을 현장부터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논의된 내용들은 신속히 업무에 반영하여 소방대원과 국민 생명을 지켜내자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평택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긴급회의_1 ### 내용: 소방청, 평택시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긴급회의 □ 소방청(청장 <NAME> )은 7일 18:00부터 소방청장 회의실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아파트 화재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대형 물류창고 공사장 등 향후 화재가 우려되는 대상물은 소방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건축·산업안전 등 관계법령을 연계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현장지휘관 역량과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한 교육훈련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운영 시스템 마련 - 대형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소방력 탑재 소방장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 <NAME> 소방청장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여 기존 정책을 현장부터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논의된 내용들은 신속히 업무에 반영하여 소방대원과 국민 생명을 지켜내자고 강조하였다.
69ebe614-142b-4f92-af84-fbd1737be4ce	source15/231026/156159393_0.txt	‘코리아세일 페스타’참여 전통시장 매출 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393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리아세일 페스타'참여 전통시장 소비자 동향 - 전년 동기 대비 평균매출액·고객수가 각각 20.8%, 20.0%증가* □ 중기청(청장: <NAME> )은 금번"그랜드 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전통형 17곳 중 1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조사기간:10.5 ~ 6)를 실시 노점실명제 시행 관련 분쟁으로 행사 참여가 미뤄진 남대문시장과 10.15 ~ 18일 간 본격적인 행사 개최 예정인'세종전통시장'은 조사 제외 □ 조사 결과, 주요 참여 전통시장의 판매액 및 고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매출액)응답에 73.0%가 전년 상반기 대비 평균매출액이 20.8%증가했다고 답변 - 업종별로는 농산물, 축산물이 전체 평균 매출액이 23.8%증가 ㅇ(고객수)응답자의 76.0 가 전년 동기 보다 평균 고객수가 20.0%증가했다고 응답 - 업종별로는 축산물 22.5%, 수산물 22.0%, 가공식품 21.1%순으로 나타남 ㅇ(전통시장 경쟁력 회복 기여도)응답자의 64.5 퍼센트 가 전통시장의'코리아세일 페스타 참여로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2.0%만 영향이 안된다고 응답 □ 중소기업청은 금번 행사가 당초 기대대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사종료 후 참여시장 및 소비자 반응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세일 페스타’참여 전통시장 매출 동향_1 ### 내용: '코리아세일 페스타'참여 전통시장 소비자 동향 - 전년 동기 대비 평균매출액·고객수가 각각 20.8%, 20.0%증가* □ 중기청(청장: <NAME> )은 금번"그랜드 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전통형 17곳 중 1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조사기간:10.5 ~ 6)를 실시 노점실명제 시행 관련 분쟁으로 행사 참여가 미뤄진 남대문시장과 10.15 ~ 18일 간 본격적인 행사 개최 예정인'세종전통시장'은 조사 제외 □ 조사 결과, 주요 참여 전통시장의 판매액 및 고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매출액)응답에 73.0%가 전년 상반기 대비 평균매출액이 20.8%증가했다고 답변 - 업종별로는 농산물, 축산물이 전체 평균 매출액이 23.8%증가 ㅇ(고객수)응답자의 76.0 가 전년 동기 보다 평균 고객수가 20.0%증가했다고 응답 - 업종별로는 축산물 22.5%, 수산물 22.0%, 가공식품 21.1%순으로 나타남 ㅇ(전통시장 경쟁력 회복 기여도)응답자의 64.5 퍼센트 가 전통시장의'코리아세일 페스타 참여로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2.0%만 영향이 안된다고 응답 □ 중소기업청은 금번 행사가 당초 기대대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사종료 후 참여시장 및 소비자 반응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313d239e-385c-4a89-a5ff-c09224ce3b79	source15/231026/156511228_0.txt	국제선 증편 대비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228&pageIndex=1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선 증편·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 항공종사자 훈련·항공기 예방정비 … 하계 성수기 안전확보 총력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해외여행<NAME>(22.6.8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국내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항공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 - 19 사태 이전인'19년에 비해 급감했으나, 최근 항공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28,659편('19.4)→ 3,971편('20.4)→ 5,988편('21.4)→6,338편('22.4) 그러나 국제선 운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휴직 중인 운항 ․ 객실승무원의 복귀와 장거리 노선 운항 △가동률 증가에 대비한 항공기 점검 ․ 정비 △운휴 중인 항공기도 운항 재개 등이 예상되는 바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 안전관리방안의 세부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선 운항 확대에 따른 승무원과 사전 준비실태 관리 강화 □ 운항 ‧ 객실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교육성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한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던 교육훈련 과정들은 7월부터 현장 교육으로 전면 시행된다. ㅇ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 경우 휴직 기간별(1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훈련요구량을 총 7단계로 구분하고 이론 ‧ 실습교육, 모의비행장치 훈련, 현장직무훈련 등을 각자의 단계에 맞춰 수행을 하며,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운항승무원은「항공안전법」에 의거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다. ㅇ 또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 ~ 2명 더 있게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Quick - Turn)운항 자제, 현지 적응을 위해 충분한 비행 시간과 현지 체류기간(Layover)보장 등을 추가에 권고하였다. □ 30일 이상 비행에 투입되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저장정비(Storage Maintenance)계획에 따라 잠정적 휴면 상태로 관리해 왔으나, 본격적인 운항스케줄 증가에 맞추어 사전 시운전, 주요부품 작동상태 점검, 윤활유 보급 등 조치 후 이상이 없는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엔진 등 노출부위 안전장치 장착, 창문 등의 보호조치, 전원공급장치 점검 등 □ 운항이 재개되는 해외 항공기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로 하여금 상주인원 파견, 예비부품 비치, 항공기 정비 ‧ 조업지원업체 계약 갱신, 비상대응 매뉴얼 최신화 등 변화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수시 점검하는 한편, ㅇ 필리핀, 베트남 등 저은 항공사가 취항하거나 예약률이 높은 노선은 별도 선별22.6월말)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앞은 항공사별 주요 안전장애 발생정도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국제선 운항허가 발급 시 안전성과가 양호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중대한 안전문제를 야기로 안전장애 발생률이 악화하는 항공사는 후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철 계절 특성을 고려한 항공기 예방정비 방안 □ 여름철은 폭염, 폭우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손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름철에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항공기 내 온도조절장치와 기상레이더, 습도에 민감한 엔진 ‧ 전자계통과 각종 센서류 부품이 대표적인 취약 요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는 7 ~ 8월 중 결함 발생 경향을 보이는 항공기 계통 ‧ 부품을 정밀 조사한 하계 특별수송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각 항공사들이 관련 계통 ‧ 부품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이 주기별 정비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으로 정비작업이 충실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항공사별 안전경향 분석과 맞춤형 점검도 실시 □'22.1 ~ 4월중 발생한 항공사 안전장애를 분석한 결과,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1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티웨이항공은'21년 4분기에 이어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5건→1건)하면서 우수한 안전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ㅇ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해외 공항에서 승무원이 관제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총 2건의 활주로 장애가 발생한 바 있고, 에어인천은<NAME>에 장착된 습기배출튜브가 손상되어 비행 중 회항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소 부진한 안전성과를 보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해당 2개사에 대한 6월 안전감독 횟수를 전 사 대비 50 ％ 확대하였으며,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과 안전저해요인 해소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동안 고대해 온 항공 여행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그간의 기다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도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안전한 항공사 운항재개를 위한 안전관리 지침 - 복귀훈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FTD:Fixed - based Training Device :익월 예정 비행편수 대비 필요인력 산출 및 복귀 계획 - 승무원 휴직기간별(7단계)복귀훈련 프로그램 시행 - 복귀 승무원에 대한 기량심사 실시 대상:6개월 이상 휴직자 -'22.7월부터 승무원 교육훈련 과정은 대면교육으로 대체 - 승무원 편조인원 한시적 확대 운영 등 사례:최소 운항승무원 3인 → 4인, 최소 객실승무원 4인 - 5 ~ 6인 등 - 단거리 노선 2편 연속 비행()가급적 자제 -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은 현지 적응 지원을 위해 휴식시간과 공항 체류기간을 충분하게 부여 :예:2박3일 → 3박4일 등 - 항공기 정비매뉴얼에 따라 엔진 시운전 및 항공기 상태점검 실시 항공기별 운휴기간에 항공기 고속활주 등에서 시험비행 실시 검토 ㅇ 하계 ‧ 우기 기체결함 예방 - 하계 특송기간(7 ~ 8)출발 전 까지 모든 항공기 일제점검 ㅇ 재운항 전 해외 공항별로 사전 안전진단 실시 후 변화관리 계획서 작성 ‧ 제출(→국토부) 상주인원 파견, 예비부품 구매와 현지 조업계약 등 갱신, 비상대응 매뉴얼 현행화, 정기적 운항정보 시청각교재 마련 및 승무원 이수 조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선 증편 대비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국제선 증편·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 항공종사자 훈련·항공기 예방정비 … 하계 성수기 안전확보 총력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해외여행<NAME>(22.6.8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국내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항공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 - 19 사태 이전인'19년에 비해 급감했으나, 최근 항공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28,659편('19.4)→ 3,971편('20.4)→ 5,988편('21.4)→6,338편('22.4) 그러나 국제선 운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휴직 중인 운항 ․ 객실승무원의 복귀와 장거리 노선 운항 △가동률 증가에 대비한 항공기 점검 ․ 정비 △운휴 중인 항공기도 운항 재개 등이 예상되는 바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 안전관리방안의 세부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선 운항 확대에 따른 승무원과 사전 준비실태 관리 강화 □ 운항 ‧ 객실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교육성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한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던 교육훈련 과정들은 7월부터 현장 교육으로 전면 시행된다. ㅇ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 경우 휴직 기간별(1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훈련요구량을 총 7단계로 구분하고 이론 ‧ 실습교육, 모의비행장치 훈련, 현장직무훈련 등을 각자의 단계에 맞춰 수행을 하며,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운항승무원은「항공안전법」에 의거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다. ㅇ 또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 ~ 2명 더 있게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Quick - Turn)운항 자제, 현지 적응을 위해 충분한 비행 시간과 현지 체류기간(Layover)보장 등을 추가에 권고하였다. □ 30일 이상 비행에 투입되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저장정비(Storage Maintenance)계획에 따라 잠정적 휴면 상태로 관리해 왔으나, 본격적인 운항스케줄 증가에 맞추어 사전 시운전, 주요부품 작동상태 점검, 윤활유 보급 등 조치 후 이상이 없는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엔진 등 노출부위 안전장치 장착, 창문 등의 보호조치, 전원공급장치 점검 등 □ 운항이 재개되는 해외 항공기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로 하여금 상주인원 파견, 예비부품 비치, 항공기 정비 ‧ 조업지원업체 계약 갱신, 비상대응 매뉴얼 최신화 등 변화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수시 점검하는 한편, ㅇ 필리핀, 베트남 등 저은 항공사가 취항하거나 예약률이 높은 노선은 별도 선별22.6월말)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앞은 항공사별 주요 안전장애 발생정도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국제선 운항허가 발급 시 안전성과가 양호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중대한 안전문제를 야기로 안전장애 발생률이 악화하는 항공사는 후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철 계절 특성을 고려한 항공기 예방정비 방안 □ 여름철은 폭염, 폭우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손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름철에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항공기 내 온도조절장치와 기상레이더, 습도에 민감한 엔진 ‧ 전자계통과 각종 센서류 부품이 대표적인 취약 요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는 7 ~ 8월 중 결함 발생 경향을 보이는 항공기 계통 ‧ 부품을 정밀 조사한 하계 특별수송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각 항공사들이 관련 계통 ‧ 부품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이 주기별 정비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으로 정비작업이 충실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항공사별 안전경향 분석과 맞춤형 점검도 실시 □'22.1 ~ 4월중 발생한 항공사 안전장애를 분석한 결과,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1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티웨이항공은'21년 4분기에 이어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5건→1건)하면서 우수한 안전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ㅇ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해외 공항에서 승무원이 관제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총 2건의 활주로 장애가 발생한 바 있고, 에어인천은<NAME>에 장착된 습기배출튜브가 손상되어 비행 중 회항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소 부진한 안전성과를 보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해당 2개사에 대한 6월 안전감독 횟수를 전 사 대비 50 ％ 확대하였으며,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과 안전저해요인 해소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동안 고대해 온 항공 여행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그간의 기다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도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안전한 항공사 운항재개를 위한 안전관리 지침 - 복귀훈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FTD:Fixed - based Training Device :익월 예정 비행편수 대비 필요인력 산출 및 복귀 계획 - 승무원 휴직기간별(7단계)복귀훈련 프로그램 시행 - 복귀 승무원에 대한 기량심사 실시 대상:6개월 이상 휴직자 -'22.7월부터 승무원 교육훈련 과정은 대면교육으로 대체 - 승무원 편조인원 한시적 확대 운영 등 사례:최소 운항승무원 3인 → 4인, 최소 객실승무원 4인 - 5 ~ 6인 등 - 단거리 노선 2편 연속 비행()가급적 자제 -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은 현지 적응 지원을 위해 휴식시간과 공항 체류기간을 충분하게 부여 :예:2박3일 → 3박4일 등 - 항공기 정비매뉴얼에 따라 엔진 시운전 및 항공기 상태점검 실시 항공기별 운휴기간에 항공기 고속활주 등에서 시험비행 실시 검토 ㅇ 하계 ‧ 우기 기체결함 예방 - 하계 특송기간(7 ~ 8)출발 전 까지 모든 항공기 일제점검 ㅇ 재운항 전 해외 공항별로 사전 안전진단 실시 후 변화관리 계획서 작성 ‧ 제출(→국토부) 상주인원 파견, 예비부품 구매와 현지 조업계약 등 갱신, 비상대응 매뉴얼 현행화, 정기적 운항정보 시청각교재 마련 및 승무원 이수 조치 등
bc1294c7-adf8-45ce-a40d-1ac5e67f4bb7	source15/231026/156058212_1.txt	新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212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 <NAME> 환경부 장관은 미국 D. C. 에서 6.15(월)14:15(서울시간 6.16(화)03:15)「 <NAME> 」( <NAME> )에너지 장관과 개정 양국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동 정식 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인사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과, 美 백악관, 국무부 및 에너지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금일 개정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조약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 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ㅇ 한미 양측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현 <NAME> 정부 출범 이래 2년간 본격적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22(수)협상을 타결한 후 신협정에 가서명하였고, 이후 최종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이번에 정식 서명 계기에 외교부 장관과「 <NAME> 」장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분야를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ㅇ 윤 수석대표는 금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처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포함한 한미 양국간 선진적 ‧ 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관계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는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동맹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ㅇ「 <NAME> 」의장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거쳐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양국의 관련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특히, 신협정에 의해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연계에 다양한 협력을 강화가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양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위원회 공식 출범 등 후속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新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_1 ### 내용: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 <NAME> 환경부 장관은 미국 D. C. 에서 6.15(월)14:15(서울시간 6.16(화)03:15)「 <NAME> 」( <NAME> )에너지 장관과 개정 양국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동 정식 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인사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과, 美 백악관, 국무부 및 에너지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금일 개정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조약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 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ㅇ 한미 양측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현 <NAME> 정부 출범 이래 2년간 본격적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22(수)협상을 타결한 후 신협정에 가서명하였고, 이후 최종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이번에 정식 서명 계기에 외교부 장관과「 <NAME> 」장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분야를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ㅇ 윤 수석대표는 금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처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포함한 한미 양국간 선진적 ‧ 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관계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는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동맹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ㅇ「 <NAME> 」의장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거쳐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양국의 관련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특히, 신협정에 의해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연계에 다양한 협력을 강화가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양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위원회 공식 출범 등 후속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71415eb-5580-4ade-9409-3c8cbc3fe9c6	source15/231026/156070057_0.txt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등 18개사,201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57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등 18개사, 201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장애인 채용에 모범을 보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18개 업체를 2015년도 근로자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했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체는 10개사이며, 인증기간 만료로<NAME>정된 기업은 8개사이다. □ 이번에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처음 선정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직영 콘도 체인과 골프장, 호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6,464명 대비 181명이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고용률 3.48 퍼센트)이며, 이중 44명은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취업률 24.3%)이다.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2년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후 일반사무원, 예약접수 사무원, 주방보조원 등에 총 31명을 채용했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계속 확대로 최근 3년 간 약 1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추가 채용했다. 호텔산업 처음으로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호텔리어, 헬스키퍼)호텔리어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증발달장애인 3명을 플라자호텔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타 업종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비교적 저조한 호텔 업종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인정받았다. - 또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지정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장애인은 서비스직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6,953명 중 107명이 장애 근로자(장애인고용률 2.72%)이며, 중 82명은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76.6%)이다. ○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구분 없이 채용을용하고 있다. 또한 공단 산하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훈련을 통해 여성 바리스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 공단은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유지,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의 고용 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을 받으면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 무상지원 선정 시 우대 및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국방부 무기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조달청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산점 부여, △ 금융기관 대출금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등 18개사,201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 _1 ### 내용: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등 18개사, 201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장애인 채용에 모범을 보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18개 업체를 2015년도 근로자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했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체는 10개사이며, 인증기간 만료로<NAME>정된 기업은 8개사이다. □ 이번에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처음 선정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직영 콘도 체인과 골프장, 호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6,464명 대비 181명이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고용률 3.48 퍼센트)이며, 이중 44명은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취업률 24.3%)이다.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2년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후 일반사무원, 예약접수 사무원, 주방보조원 등에 총 31명을 채용했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계속 확대로 최근 3년 간 약 1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추가 채용했다. 호텔산업 처음으로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호텔리어, 헬스키퍼)호텔리어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증발달장애인 3명을 플라자호텔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타 업종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비교적 저조한 호텔 업종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인정받았다. - 또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지정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장애인은 서비스직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6,953명 중 107명이 장애 근로자(장애인고용률 2.72%)이며, 중 82명은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76.6%)이다. ○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구분 없이 채용을용하고 있다. 또한 공단 산하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훈련을 통해 여성 바리스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 공단은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유지,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의 고용 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을 받으면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 무상지원 선정 시 우대 및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국방부 무기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조달청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산점 부여, △ 금융기관 대출금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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