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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a5356-e41f-4772-ae8b-de4bfce6c8c9 | source15/231026/156039824_0.txt | 국방부-매일경제신문사 전역장병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824 | CC BY | 2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역 예정 장병들 고민해결! 새 희망 찾는다
□ 국방부·매일경제, 전역예정 모범장병 격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정부는 전역예정인 모범장병들을 격려하고 진로설정을 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3.6.(금)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일경제신문이 전역을 마친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고 격려행사를 국방부에 제안함에 따라 체결하게 되었다.
□「전역합니다! 새 희망, new Vision」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장병격려행사는 단기·중기복무 후 전역예정인 장교·부사관과 의무복무 후 전역하는 사병을 대상으로 신분별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역 후 사회진출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복무 장교 70명을 우선 모집으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첫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격려행사 동안 창업과 세계, 창업의 길잡이, 성공취업 토크 콘서트 등 취업·창업교육과 인문학, 인간관계 리더십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기업 등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한다.
□ 이번 행사를 통해 전역장병들이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등 여러가지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에도 국방부와 매일경제신문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졸업을 앞둔 장병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창업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매일경제신문의 전역예정 모범장병을 위한
『전역합니다! 새 희망, New v는」행사계획
전역을 앞둔 모범장병을 격려하고 진로설정, 경제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행사계획임*국방부 - 매일경제신문 업무협약 날짜:` 15.3.6.(금)
선발대상 - 단기 및 중기복무 후 전역예정인 장병
군 복무연장 등 중기복무자 우선 선발
행사주기:신분별(장교·부사관·병사)70명씩 주 1회 실시(총3회)
*행사예정일 - 장교(4.6∼4.8), 부사관(4.27∼4.29), 병사(5월 하순)
행사장소 ; 그랜드 힐튼*소재지 - <ADDRESS>
주요내용:진로설정 교육, 경제교육, 견학·시찰 교육
□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합격 필살기, 나만의 이미지 메이킹
홍보센터·역사관 관람, 열연공장 방문
` 대기업 글로벌 인재를 원한다 ` 강연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학
사회인을 위한 생애 재무설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매일경제신문사 전역장병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전역 예정 장병들 고민해결! 새 희망 찾는다
□ 국방부·매일경제, 전역예정 모범장병 격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정부는 전역예정인 모범장병들을 격려하고 진로설정을 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3.6.(금)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일경제신문이 전역을 마친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고 격려행사를 국방부에 제안함에 따라 체결하게 되었다.
□「전역합니다! 새 희망, new Vision」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장병격려행사는 단기·중기복무 후 전역예정인 장교·부사관과 의무복무 후 전역하는 사병을 대상으로 신분별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역 후 사회진출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복무 장교 70명을 우선 모집으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첫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격려행사 동안 창업과 세계, 창업의 길잡이, 성공취업 토크 콘서트 등 취업·창업교육과 인문학, 인간관계 리더십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기업 등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한다.
□ 이번 행사를 통해 전역장병들이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등 여러가지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에도 국방부와 매일경제신문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졸업을 앞둔 장병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창업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매일경제신문의 전역예정 모범장병을 위한
『전역합니다! 새 희망, New v는」행사계획
전역을 앞둔 모범장병을 격려하고 진로설정, 경제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행사계획임*국방부 - 매일경제신문 업무협약 날짜:` 15.3.6.(금)
선발대상 - 단기 및 중기복무 후 전역예정인 장병
군 복무연장 등 중기복무자 우선 선발
행사주기:신분별(장교·부사관·병사)70명씩 주 1회 실시(총3회)
*행사예정일 - 장교(4.6∼4.8), 부사관(4.27∼4.29), 병사(5월 하순)
행사장소 ; 그랜드 힐튼*소재지 - <ADDRESS>
주요내용:진로설정 교육, 경제교육, 견학·시찰 교육
□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합격 필살기, 나만의 이미지 메이킹
홍보센터·역사관 관람, 열연공장 방문
` 대기업 글로벌 인재를 원한다 ` 강연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학
사회인을 위한 생애 재무설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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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9f448-1701-4d86-98e0-9278dbf9009e | source15/231026/156174934_0.txt | 조달청장, ‘친환경 제설제’ 생산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934 | CC BY | 1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장,'친환경 제설제'수급 현장 방문
강원도 영동지역 폭설에 따른 친환경 제설제 수급상황 등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2월 22일 겨울철 제설제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 횡성군 소재 친환경제설제 생산공장[(주)지오에코텍]을 방문했다.(사진별첨)
<NAME> 청장은 “ 폭설로 인한 인적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설용품의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 또한, 생산현장에서 적기공급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에 대한 지원 안도 논의했다.
□ 조달청은 2013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문제를 위해에는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만을 공급하고 있다.
○ 친환경제설제 계약물량은 고상 18만톤, 지상 7천톤으로 예년 규모를<NAME> 수급 상의 어려움은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조달청장은"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고품질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친환경 제설제’ 생산 현장 방문_1
### 내용:
조달청장,'친환경 제설제'수급 현장 방문
강원도 영동지역 폭설에 따른 친환경 제설제 수급상황 등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2월 22일 겨울철 제설제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 횡성군 소재 친환경제설제 생산공장[(주)지오에코텍]을 방문했다.(사진별첨)
<NAME> 청장은 “ 폭설로 인한 인적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설용품의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 또한, 생산현장에서 적기공급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에 대한 지원 안도 논의했다.
□ 조달청은 2013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문제를 위해에는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만을 공급하고 있다.
○ 친환경제설제 계약물량은 고상 18만톤, 지상 7천톤으로 예년 규모를<NAME> 수급 상의 어려움은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조달청장은"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고품질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6c47beb2-7d90-4269-b033-e0d81396c871 | source15/231026/156125740_0.txt | 첫돌 맞은 자활연수원, 자활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집아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740 | CC BY | 74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첫돌 맞은 자활연수원, 자활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아
- 한국자활연수원 설립 1주년 기념식 및 사례관리 세미나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자활연수원(원장 <NAME> )은 자활연수원 개원 1주년을 맞아 본원 대강당에서 4.28(목)오후 1시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필두로 <NAM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과 <NAME> 중앙자활센터원장 등 자활관계자 100여 명의가 참석하여 연수원의 개원 1주년을 축하하고,
○ 자활연수원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시설종사자 중 교육유공자 5명과(재)중앙자활센터에게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 - 공적요약 참조
□ 자활사업 참여자와 시설종사자의 평생 숙원사업이었던 자활연수원은 근로빈곤층에게'일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고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업형<NAME>관으로 설립되었다.
○ 지난해 4월 3일 개원한 이래 자활 참여자 ‧ 종사자 4,883명 및 노인 ‧ 장애인 ‧ 노숙인 시설종사자 1,565명 포함 총 6,448명에게 42개 과정, 13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교육성과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참여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5점 만점(매우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미흡)에 평점 4.36점(교육생 전수 조사)
□ 복지부 관계자는"자활연수원은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육실적뿐만 아니라 교육생 만족도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단은 기간에 명실상부한 자활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 지난해 자활사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을 시작했고, 올해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자활참여자에 관한 사례관리"시설 종사자 교육 기능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 및 매뉴얼 과정*('15)17시간 6회, 171명/('16)20시간 4회, 140명
○ 자활사례관리 심화과정:('15)21시간 2회 36명:('16)24시간 5회, 150명
*자활사례관리 수퍼바이저:('15)10에 4회, 96명 →('16)11시간 5회, 150명
*이에 2016는 기념행사에서는 향후 변화되는 정책상황에 맞추어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도 개최한다.
○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가 참여와 정책방향, 컨설팅 사례 3을 주제별로 각각 발제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 ‧ 논의된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자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1.한국자활연수원 개원 1주년 기념식 주요한 계획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 및 표창과
4.2016년 한국자활연수원 연수계획
한국자활연수원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계획(안)
○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공유
- 자활사례관리 관련 컨설팅 사례 및 우수사례관리 체계 공유
□ 자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운영체계 모델 제언
○ 현장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체계 모델화
○ 주 제:자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체계 모색
○ 일시 ‧ 장소:'16.4.28(목)13:00, 한국자활연수원(충북 진천 소재)강당
○ 참 자:보건복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
- 제 장: <NAME>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자활사례관리 현황 & 정책방향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컨설팅 사례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체계구축 방안
자활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및 공적요지
- 적 요 지
'자립상담교육센터'를 기획ㆍ운영하여'12년부터 빈곤계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결과 1,490명을 상담하고, 128명을 취ㆍ창업시켰으며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활연수원과 가족캠프를 공동기획 등 지역과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에 기여 함
자활참여 주민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활 성공사례 전파, 자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소양 및 전체주민 대상 신용관련 분야 순회교육, 지역자활센터 교육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사업의 욕구를 파악하여 자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기타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이바지 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실무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오던 중,'15년 자활연수원과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카페 연계 교육운영 및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워크숍을 공동기획 하는 등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활성화와 신규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함
기초형 종사자와 참여자를 매월 1회이상 방문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충주지역 자활정책에 반영하여 자활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자활연수원 개소 초기 충주시청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음
재활은 개원초기 시설개선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생활관 노후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으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단열필름 설치, LED조명 교체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20 ％ 절감하는데 이바지 함
'08년 7월 설립: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자활사업의 지원 및 평가, 광역ㆍ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지도ㆍ평가 지원을 통하여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자활기업 취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등 종합적 지원업무 수행 함
□ 설립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5('14.12.30 신설)
- 근로빈곤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교육 ‧ 훈련 실시
○ 자활사업 및 사회서비스(노인 ‧ 장애인 ‧ 노숙인 등)분야 참여자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조직 및 기능
□ 자활 ‧ 자립지원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지원센터 역할 담당
○('13.04)연수원 청사설립 기공식(총 건립비 230억 규모에
○('14.11)한국자활연수원 위탁운영기관 지정(3년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04)한국자활연수원 개원( <ADDRESS> )
□ 직제 및 인력:1처 3부, 일반직 직원 20명
○(1급)1명,(2급)1명,(3급)3명,(4급)3명,(5급)2여과(6급)7명
□ 주요시설 ○ 교육관(4층)·생활관(5층), 운동장(면적 5,140㎡)
*(건축면적)2,485㎡,(연면적)9,996㎡,(교육인원)1일 276명(숙박), 총 실인원 10천명
□'16년 교육실적·'16년 교육계획
(단위:개, 회, 명, 명)
2016년 한국자활연수원 연수계획
○ 자활분야 교육 28과정 128회 4,500명(참여자:2,325명, 종사자 ; 2,085명, 공무원:90명)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성장과 성장 과정
자활적 건전성회복과정
리더십과정(실장)
리더십 과정(센터장)
기초과정 및 매뉴얼과정
수퍼바이저 양성
재무회계와 세무실무과정
및 영업전략 실무과정
CEO 프레젠테이션 능력개발과정
전직과 재도약과정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3/4급 공무원 자격과정
지도자 기초과정
양성 심화과정
자격취득과정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과정
○ 자립지원 분야:19과정 46회 1,800명
클럽 최고경영자 전략과정
클럽 경영마케팅과정
사례관리 실무과정
맞춤과 힐링과정
직업재활 전문가 경영전략과정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과정
평가역량개발과정
사례관리 실무과정
참여형 홍보전략과정
실무자 역량개발 과정
참여자 가족캠프과정
참여형 최고경영자 리더십과정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과정
전문가 역랑강화과정
협력과정(찾아가는 교육)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실무자 역량강화과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첫돌 맞은 자활연수원, 자활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집아 _1
### 내용:
첫돌 맞은 자활연수원, 자활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아
- 한국자활연수원 설립 1주년 기념식 및 사례관리 세미나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자활연수원(원장 <NAME> )은 자활연수원 개원 1주년을 맞아 본원 대강당에서 4.28(목)오후 1시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필두로 <NAM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과 <NAME> 중앙자활센터원장 등 자활관계자 100여 명의가 참석하여 연수원의 개원 1주년을 축하하고,
○ 자활연수원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시설종사자 중 교육유공자 5명과(재)중앙자활센터에게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 - 공적요약 참조
□ 자활사업 참여자와 시설종사자의 평생 숙원사업이었던 자활연수원은 근로빈곤층에게'일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고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업형<NAME>관으로 설립되었다.
○ 지난해 4월 3일 개원한 이래 자활 참여자 ‧ 종사자 4,883명 및 노인 ‧ 장애인 ‧ 노숙인 시설종사자 1,565명 포함 총 6,448명에게 42개 과정, 13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교육성과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참여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5점 만점(매우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미흡)에 평점 4.36점(교육생 전수 조사)
□ 복지부 관계자는"자활연수원은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육실적뿐만 아니라 교육생 만족도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단은 기간에 명실상부한 자활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 지난해 자활사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을 시작했고, 올해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자활참여자에 관한 사례관리"시설 종사자 교육 기능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 및 매뉴얼 과정*('15)17시간 6회, 171명/('16)20시간 4회, 140명
○ 자활사례관리 심화과정:('15)21시간 2회 36명:('16)24시간 5회, 150명
*자활사례관리 수퍼바이저:('15)10에 4회, 96명 →('16)11시간 5회, 150명
*이에 2016는 기념행사에서는 향후 변화되는 정책상황에 맞추어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도 개최한다.
○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가 참여와 정책방향, 컨설팅 사례 3을 주제별로 각각 발제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 ‧ 논의된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자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1.한국자활연수원 개원 1주년 기념식 주요한 계획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 및 표창과
4.2016년 한국자활연수원 연수계획
한국자활연수원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계획(안)
○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공유
- 자활사례관리 관련 컨설팅 사례 및 우수사례관리 체계 공유
□ 자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운영체계 모델 제언
○ 현장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체계 모델화
○ 주 제:자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체계 모색
○ 일시 ‧ 장소:'16.4.28(목)13:00, 한국자활연수원(충북 진천 소재)강당
○ 참 자:보건복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
- 제 장: <NAME>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자활사례관리 현황 & 정책방향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컨설팅 사례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체계구축 방안
자활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및 공적요지
- 적 요 지
'자립상담교육센터'를 기획ㆍ운영하여'12년부터 빈곤계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결과 1,490명을 상담하고, 128명을 취ㆍ창업시켰으며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활연수원과 가족캠프를 공동기획 등 지역과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에 기여 함
자활참여 주민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활 성공사례 전파, 자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소양 및 전체주민 대상 신용관련 분야 순회교육, 지역자활센터 교육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사업의 욕구를 파악하여 자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기타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이바지 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실무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오던 중,'15년 자활연수원과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카페 연계 교육운영 및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워크숍을 공동기획 하는 등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활성화와 신규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함
기초형 종사자와 참여자를 매월 1회이상 방문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충주지역 자활정책에 반영하여 자활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자활연수원 개소 초기 충주시청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음
재활은 개원초기 시설개선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생활관 노후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으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단열필름 설치, LED조명 교체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20 ％ 절감하는데 이바지 함
'08년 7월 설립: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자활사업의 지원 및 평가, 광역ㆍ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지도ㆍ평가 지원을 통하여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자활기업 취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등 종합적 지원업무 수행 함
□ 설립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5('14.12.30 신설)
- 근로빈곤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교육 ‧ 훈련 실시
○ 자활사업 및 사회서비스(노인 ‧ 장애인 ‧ 노숙인 등)분야 참여자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조직 및 기능
□ 자활 ‧ 자립지원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지원센터 역할 담당
○('13.04)연수원 청사설립 기공식(총 건립비 230억 규모에
○('14.11)한국자활연수원 위탁운영기관 지정(3년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04)한국자활연수원 개원( <ADDRESS> )
□ 직제 및 인력:1처 3부, 일반직 직원 20명
○(1급)1명,(2급)1명,(3급)3명,(4급)3명,(5급)2여과(6급)7명
□ 주요시설 ○ 교육관(4층)·생활관(5층), 운동장(면적 5,140㎡)
*(건축면적)2,485㎡,(연면적)9,996㎡,(교육인원)1일 276명(숙박), 총 실인원 10천명
□'16년 교육실적·'16년 교육계획
(단위:개, 회, 명, 명)
2016년 한국자활연수원 연수계획
○ 자활분야 교육 28과정 128회 4,500명(참여자:2,325명, 종사자 ; 2,085명, 공무원:90명)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성장과 성장 과정
자활적 건전성회복과정
리더십과정(실장)
리더십 과정(센터장)
기초과정 및 매뉴얼과정
수퍼바이저 양성
재무회계와 세무실무과정
및 영업전략 실무과정
CEO 프레젠테이션 능력개발과정
전직과 재도약과정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3/4급 공무원 자격과정
지도자 기초과정
양성 심화과정
자격취득과정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과정
○ 자립지원 분야:19과정 46회 1,800명
클럽 최고경영자 전략과정
클럽 경영마케팅과정
사례관리 실무과정
맞춤과 힐링과정
직업재활 전문가 경영전략과정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과정
평가역량개발과정
사례관리 실무과정
참여형 홍보전략과정
실무자 역량개발 과정
참여자 가족캠프과정
참여형 최고경영자 리더십과정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과정
전문가 역랑강화과정
협력과정(찾아가는 교육)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실무자 역량강화과정
|
4e00b76b-4b46-4385-b3c3-de7425a798fd | source15/231026/156460110_0.txt | 장마 시작, 행안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110&pageIndex=2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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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시작, 행안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중대본부:예찰활동 집중으로 인명피해 예방, 예방접종센터 안전관리 강화 당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7.3일)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올여름 휴가철에 돌입한 가운데
○ 중부, 부산, 경상 남해안 등 일원에 호우특보가 발표되고 내일 새벽까지 50 ~ 100㎜(많은 지역 150㎜ 이상)이상의 많은 비로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오늘 오후 3시 부로 행안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중대적 초기대응반 가동(7.3,10:30)→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7.3,15:00)
□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는,
○"여름철 나들이·야영객의 안전을 위해서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에 안전조치할 것"과,
○"산사태·급경사지, 노후 옹에 등 붕괴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및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접종센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 국민들께"주말인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된다"라며,"집중호우에 의한 하천급류, 침수, 산사태 피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 야영, 배수로 정비 같은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집 주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 시작, 행안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_1
### 내용:
장마 시작, 행안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중대본부:예찰활동 집중으로 인명피해 예방, 예방접종센터 안전관리 강화 당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7.3일)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올여름 휴가철에 돌입한 가운데
○ 중부, 부산, 경상 남해안 등 일원에 호우특보가 발표되고 내일 새벽까지 50 ~ 100㎜(많은 지역 150㎜ 이상)이상의 많은 비로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오늘 오후 3시 부로 행안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중대적 초기대응반 가동(7.3,10:30)→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7.3,15:00)
□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는,
○"여름철 나들이·야영객의 안전을 위해서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에 안전조치할 것"과,
○"산사태·급경사지, 노후 옹에 등 붕괴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및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접종센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 국민들께"주말인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된다"라며,"집중호우에 의한 하천급류, 침수, 산사태 피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 야영, 배수로 정비 같은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집 주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3e204d88-04da-436c-bb0f-de22c3c5c7a7 | source15/231026/156014324_0.txt | 국제크루즈선 관광객에게 우리 수산식품(K-seafood) 의 매력 발산!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324 | CC BY | 14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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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크루즈선 관광객에게 우리 수산식품(K - seafood)으로 매력 발산!
- - 국제크루즈터미널에'한국 수산식품 홍보판촉관'개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제크루즈선을 이용해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에'우리 수산식품 홍보판촉관'을 설치하고 27일 공식 개관 행사를 갖는다.
새롭게 설치되는'수산식품 홍보판촉관'은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날짜에 맞추어 이벤트를 포함한 홍보판촉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크루즈선이 방문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우리 수산식품 구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참치캔, 전복, 해삼, 김과 미역 등 우리나라의 고품질 수출 수산식품과 더불어 간고등어, 김과 명란젓 등 부산지역의 우수 수산식품을 다양하게 전시 ․ 판매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부산 국제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2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산물 홍보판촉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 수산식품(K - seafood)의 우수성을 널리 선보이는 한편, 해외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수산 중소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크루즈선 관광객에게 우리 수산식품(K-seafood) 의 매력 발산!_1
### 내용:
국제크루즈선 관광객에게 우리 수산식품(K - seafood)으로 매력 발산!
- - 국제크루즈터미널에'한국 수산식품 홍보판촉관'개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제크루즈선을 이용해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에'우리 수산식품 홍보판촉관'을 설치하고 27일 공식 개관 행사를 갖는다.
새롭게 설치되는'수산식품 홍보판촉관'은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날짜에 맞추어 이벤트를 포함한 홍보판촉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크루즈선이 방문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우리 수산식품 구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참치캔, 전복, 해삼, 김과 미역 등 우리나라의 고품질 수출 수산식품과 더불어 간고등어, 김과 명란젓 등 부산지역의 우수 수산식품을 다양하게 전시 ․ 판매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부산 국제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2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산물 홍보판촉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 수산식품(K - seafood)의 우수성을 널리 선보이는 한편, 해외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수산 중소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76893fb6-3406-4618-a176-503e67b15793 | source15/231026/156021650_0.txt | 설악산 탐방로 음식점·상점 철거…자연 모습으로 복원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50 | CC BY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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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탐방로 음식점 ․ 상점 철거 … 자연 모습으로 복원
□ 1980년대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객 인기 높던 설악산 탐방로 음식점 ․ 상점 9동 내년까지 철거하고 자연모습 복구 예정
□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은 지구 탐방로 주변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모두 철거되고 자연 모습으로 복원된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설악산국립공원 속초로 지구 탐방로 변 6개 지역에 위치한 9동의 식당과 상점 모두를 내년까지 철거하고 자연 상태로 복원한다.
○ 설악동 지구에는 비선대와 비룡폭포, 울산바위를 오르는 길로 3개가 있으며 각 탐방로 입구에는 막걸리나 파전을 파는 포장마차와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늘어서있다. 이들 음식점과 상점들은 1970년대 말 신흥사가 지은 것으로 이후 전국은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객을 맞이했다.
○ 하지만 최근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미관이 맞지 않고 호객행위와 음주 산행, 오폐수 발생 및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특히 여행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 철거 논의가 지속에 진행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지역 토지와 건물을 매입은 신흥사, 입주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울산바위와 비룡폭포 입구에 있는 음식점과 상점 8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비선대 입구 1동은 내년까지 철거하고 자연 형태을 복구하기로 했다.
□ 이번에 철거되는 음식점과 상점들은 비선대나 울산바위와 같은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을 한 눈에 볼 수만 있는 명소에 위치해 많은 탐방객들이 쉬어가던 곳이다.
하지만 경제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대 말 수학여행이 자유화 되고 여행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설악산을 찾는 단체 손님이 급속도로 줄었고 지금은 주로 등산객만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기술부 부장은"설악산 내 음식점과 상점 등을 자연모습으로 복원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권역이라는 명성에 맞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악산 탐방로 음식점·상점 철거…자연 모습으로 복원_1
### 내용:
설악산 탐방로 음식점 ․ 상점 철거 … 자연 모습으로 복원
□ 1980년대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객 인기 높던 설악산 탐방로 음식점 ․ 상점 9동 내년까지 철거하고 자연모습 복구 예정
□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은 지구 탐방로 주변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모두 철거되고 자연 모습으로 복원된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설악산국립공원 속초로 지구 탐방로 변 6개 지역에 위치한 9동의 식당과 상점 모두를 내년까지 철거하고 자연 상태로 복원한다.
○ 설악동 지구에는 비선대와 비룡폭포, 울산바위를 오르는 길로 3개가 있으며 각 탐방로 입구에는 막걸리나 파전을 파는 포장마차와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늘어서있다. 이들 음식점과 상점들은 1970년대 말 신흥사가 지은 것으로 이후 전국은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객을 맞이했다.
○ 하지만 최근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미관이 맞지 않고 호객행위와 음주 산행, 오폐수 발생 및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특히 여행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 철거 논의가 지속에 진행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지역 토지와 건물을 매입은 신흥사, 입주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울산바위와 비룡폭포 입구에 있는 음식점과 상점 8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비선대 입구 1동은 내년까지 철거하고 자연 형태을 복구하기로 했다.
□ 이번에 철거되는 음식점과 상점들은 비선대나 울산바위와 같은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을 한 눈에 볼 수만 있는 명소에 위치해 많은 탐방객들이 쉬어가던 곳이다.
하지만 경제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대 말 수학여행이 자유화 되고 여행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설악산을 찾는 단체 손님이 급속도로 줄었고 지금은 주로 등산객만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기술부 부장은"설악산 내 음식점과 상점 등을 자연모습으로 복원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권역이라는 명성에 맞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6e6ea92-c332-4bde-b48c-c785ce5e3e88 | source15/231026/156539028_0.txt | [보도자료]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 자금세탁방지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관련업무 유공자 및 기관 포상 실시 -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028&pageIndex=1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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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 11월 28일(월)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01.11.28)을'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식에 개최
ㅇ 동 행사에는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련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행사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날도
□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단체에서 26명의 우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① 기관 표창 -을 2,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대통령 포상을 국민은행은 자체 ｢ 자금세탁방지 이행지표 ｣ 를 운영하고, 가상자산 관련 강화된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모범적 운영해 온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하나저축은행은 충실한 의심거래보고를 위한 ｢ 자금세탁방지 업무우수자 포상제도 ｣ 를 운영하고 ｢ 전략적 거래 모니터링 ｣ 을 통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 및 보고하는 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총리 표창)용두농협은 내부통제구축 및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제도이행평가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상을 현대차증권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내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금융범죄 차단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표창)수협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상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임직원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이 인정되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② 개인 포상(금융위원장 26명)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제도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의미있는 규율체계로 긍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자금을 전담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는 국민 재산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급속히 변화하고 잇어
- 향후 국제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관련 기술변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으로 예상되므로
-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신망받는 자금세탁방지<NAME>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오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고도화해왔으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자금세탁 행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복잡한 정책환경을 진단하며,
위한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자발적·상시적 리스크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잇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 등 사전적·예방적 감독 추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등 위험도가 높은 가상과 거래시 자산이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와 연계로 후발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ㅇ 또한 차세대 감독 패러다임으로 민관협력(PPP, Public - Private Partnership)모델을 제시하며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NAME>는 조력자이자 촉매제(facilitator)기능을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 자금세탁방지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관련업무 유공자 및 기관 포상 실시 -_1
### 내용: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 11월 28일(월)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01.11.28)을'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식에 개최
ㅇ 동 행사에는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련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행사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날도
□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단체에서 26명의 우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① 기관 표창 -을 2,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대통령 포상을 국민은행은 자체 ｢ 자금세탁방지 이행지표 ｣ 를 운영하고, 가상자산 관련 강화된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모범적 운영해 온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하나저축은행은 충실한 의심거래보고를 위한 ｢ 자금세탁방지 업무우수자 포상제도 ｣ 를 운영하고 ｢ 전략적 거래 모니터링 ｣ 을 통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 및 보고하는 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총리 표창)용두농협은 내부통제구축 및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제도이행평가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상을 현대차증권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내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금융범죄 차단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표창)수협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상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임직원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이 인정되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② 개인 포상(금융위원장 26명)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제도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의미있는 규율체계로 긍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자금을 전담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는 국민 재산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급속히 변화하고 잇어
- 향후 국제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관련 기술변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으로 예상되므로
-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신망받는 자금세탁방지<NAME>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오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고도화해왔으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자금세탁 행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복잡한 정책환경을 진단하며,
위한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자발적·상시적 리스크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잇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 등 사전적·예방적 감독 추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등 위험도가 높은 가상과 거래시 자산이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와 연계로 후발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ㅇ 또한 차세대 감독 패러다임으로 민관협력(PPP, Public - Private Partnership)모델을 제시하며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NAME>는 조력자이자 촉매제(facilitator)기능을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37b5713d-2c1b-4f37-8b56-04b19680e9af | source15/231026/156493666_0.txt |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과 나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666&pageIndex=2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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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과 나눔
-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개최 -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행사 계획
(행사명)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형 성과발표회
※'21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동계워크숍과 통합 개최('22년 후기 연구학교 포함)
(목적)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와 운영 현황 및 우수 사례 공유 ‧ 성과 확산을 통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현장 안착 방안
(주최/주관)서울특별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시/방법)'22.1.27.(목)13 ~ 17시/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활용
※ http://youtube. com/고교학점제TV:특강(실시간 생중계)
※ 2부 분과별 발표는 ZOOM 활용(참석대상자에게 분과별 회의 주소 사전 공지)
행사자 대상)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원 400여명
※'21년 연구학교 및'22년 후기 연구학교 교원(교당 2명 내외), 시도교육청 담당자, 그 외 선도학교 교원 및 시도 추천 교원
(표창 수여식)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우수 교원 표창 전달
※ 표창 수여자 73명 명단(사진)발표, 현장 표창 수여 행사는 생략
(운영 성과 안내로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성과 안내, 2021학년도 연구학교 평가 우수 사례 및 운영 사례 발표 등
(특별 강연)미래사회 교육적 변화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
(분과별 발표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 운영 사례 발표 및 학점제의 학교 안착 ‧ 제도 정착 관련 분과별 토의 ‧ 토론
13:00 ~ 13:30(30분)
13:30 ~ 13:40(10분)
*환영사 및 인사말씀
:인사말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환영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3:40 ~ 13:45(5분)
• 고교학점제 포상 수여식(73명)
※ 표창 수여자 명단(사진)피렌
13:45 ~ 13:50(5분)
• 고교학점제 관련 발언대(표창 수여자 대표)
※ 경북 사곡고등학교 <NAME>
13:50 ~ 14:05(15분)
“ 2021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 성과 발표(교육부)
14:05 ~ 14:35(30분)
• 연구학교 우수 사례 발표(도시지역 1교, 읍면지역 1교)
※ 경기 광남고등학교, 경북 단양고등학교
14:35 ~ 14:45(10분)
• 우수 사례 발표
※ 한국교원대부설고 3학년 <NAME>
14:45 ~ 15:00(15분)
고교학점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을 상영
15:00 ~ 15:40(40분)
• 미래사회 인재의 요건과 교육의 혁신 방향(특강)
※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NAME>
15:40 ~ 17:00(80분)
• 분과별 ZOOM 접속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논의(분과별 토의)
-(1분과)개인 역량별 선택교육과정 편성 ‧ 운영
-(2분과)모든 학생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진로 ‧ 학업설계 지도
(3분과)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4분과)학교 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 사례 발표('30)→ 토크 콘서트('50)
※ 추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교학점제 성과발표회 영상은 종료 후'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성과발표회 사례 발표학교 고교학점제 관련 주요 내용
□ 연구학교 운영 사례 개요
"지속 가능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학사 관리 및 학교 문화 혁신 방안"
[학교 현황:
학교 소재지/설립 - 경기도 광주시/'09.3 개교(공립)
학급수 및 학생수/교원수:30학급:837명/69명
연구학교 운영 기간_2019.3.1. ~ 2022.2.28.
진로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 학생 선택 과목 이수 범위 확대(2018학년도 76단위 → 2021학년도 90단위*)
:전체 교과 이수 단위 180단위 중 50%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및 주문형 강좌*, 학교 밖 교육과정**개설
*컴퓨터 그래픽,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국제정치, 체육전공 실기*등
**(과목)연극의 이해, 영상제작의 이해 등한 기관)광주시 청소년 문화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체계화
*선택과목 편성 규정을 마련하여 과목 개설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과목별 교수학습계획서*를 제공하여 수업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계획서 내용:과목 성격 및 수업 체계, 수업 및 평가 방법과 관련 학과 및 직업 정보, 직전 연도 수업 관련 사진 및<NAME>상 등
진로 ‧ 학업설계 및 교육과정 편성을 내실화
∙고등학교 3개년을 연계한 3 -을 진로 ‧ 진학 지도
- 창체 진로활동 운영을 통해 진로전담교사 ‧ 교과교사 ‧ 담임교사의 3단계(자기 이해 → 진로탐색 및 설계 → 진로 탐색형 진로 ‧ 진학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이수지도팀 구성 ‧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진로 ‧ 학업 상담 지도
‧ 과목 선택권 운영
‧ 모의 수강 신청
‧ 교과 진로 상담
∙진로 및 전공 선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3 담임을 들려주는 학과 길라잡이, 학급별 교과 교육과정 서포터즈 운영, 교과서 상설 전시관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협력적 교육 문화 조성
∙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원(6회), 학부모(5회)연수 ∙도교육 공동체(교사, 학부모, 학생)원탁 토론회 및 컨퍼런스*운영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조직 재구조화*, 교육과정지원팀**구성을 위한 진로 ‧ 진학 지원 및 상담 체계 구축
- 교육활동 지원(학년 조직, 교과 조직), 교무행정 지원(행정 업무 지원 조직)
**교육과정부장, 혁신교육부장, 진로진학부장, 학년부장으로 운영
∙ 선택 과목 개설 다양화를 위한 다과목 지도 교원 지원(다면 평가 및 성과급 지급으로 업무 경감, 역량 향상 연수 참여 지원 등)
모든 교과별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교과별 수업 공개/자율 장학, 과정중심평가 및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연수 ‧ 협의회 운영(수업 - 평가 - 기록 일체화)
∙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
※(예시)사회 - 청소년 교육 제안 프로젝트, 수학:실생활 속 수학 탐구, 자연과:기후협약 인포그래픽스 등
∙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책임 교육 강화
- 초등과 수, 영, 사, 과 공통 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유지 지도를 위한 배움성장 프로그램 운영
∙ <절차> (준비)과목이수기준 설정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생 ‧ 학부모 상담 →(진단)교과별 진단평가 실시 →(예방)학습 또래 중심형 배움성장 프로그램 →(지원)미도달 교과 파악 및 지원(과제형 및 보충형 프로그램)
선택적 과목 수업 운영 및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 대규모 수업 및 소인수 수업 교과실, 학생 휴게 및 자율 공간 등을 조성하고, 학생 ‧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수업 혁신 사업 추진
휴식 및 자율 공간(복도)
및 혁신 사업 추진('21 ~)
"교육과정 MASTER 구축을 통한 농산어촌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연구"
<학교 현황]
학교 위치/설립:단양은 단양군/'69.3 개교(공립)
학급수/학생수/학급당:15학급/369명*38명
연구학교 운영 기간:2019.3.1.2022.2.28.
지역 사회 및 학교 간 협력을 통한 학생 선택 위주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 학생 선택 과목 운영 단위 확대(2018학년도 58단위 ~ 2021학년도 84단위)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과정*및 방과후 연계형 과목**개설 ‧ 운영
*온라인:지구화 기초 등 26개 과목, 학교 간 연계:국제법 등 10개 과목
**물리학Ⅰ, 지구과학 Ⅱ*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 창의경영, 빅데이터 분석, 전기 ‧ 전자기초 등 3개 과목('21학년도 42명 수강)
학생 주도의 학습 설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진로별 교육과정 마스터 이수제'운영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함양을 위한'진로별 교육과정 통합 이수제'운영(분야: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술과 교육, 예체능)
※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에 따른 교과목 및 비교과(연구, 체험 활동 등)이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 충족 경우'마스터'로 인정하고,'진로 특기 사항'기록
- 학생 주도의 또래 간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별 교육과정 마스터'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박람회 참여 등 친구 간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예비 고1 청소년 및 학부모 초청 고교 미래 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재구조화 및 자율적 학교 운영 문화 형성
∙ 학생들의 진로 ‧ 학업설계 지원 강화 중심으로 학교 조직 재구조화
※ 단위별 인원 확대를 통해 진로 ‧ 진학 설계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지원 강화
∙ 민주적 협의 절차에 따른 고교학점제 선택교육과정 운영 규정 마련
※ 예와 관련)교과 담당 교사 선정 기준, 공간 관리 교사 선발 기준 등
∙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 조성 TF 활동 등 민주적 학교 운영 문화 조성 및 공동체 의사 반영
※ 학생수 증가에 따른 유휴공간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여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을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인성 교육 강화
∙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및 수업 교재 개발 등 교실 수업 개선 노력
∙ 자율적 교육과정(수업량 유연화)편성을 통한 창의 ‧ 융합적 역량 배양
-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 2 - 3개 교과의 주제 중심 융합 활동을 통한 창의 ‧ 융합적 역량 함양 및 진로 탐색 ‧ 설계 지원
※ 예시*정치와 경제 + 세계 지리(국제문제와 국제기구), 물리학Ⅰ+ 음악(소리의 공명 원리를 이용한 와인잔 연주)등
∙ 최소 학업성취수준 유지 지도를 통한 책임 교육 강화
- 수학, 영어 교과(공통 교과목에 수학 Ⅱ, 영어Ⅰ에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운영
*학습지는 프로그램, 보충 지도 프로그램(학습 코칭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 다양한 형태 ‧ 규모의 수업 및 온라인 수업 공간, 학습 휴식 및 자율 활동 등을 학생 ‧ 학부모 ‧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
학생 자율 활동 공간
개인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편성 ‧ 운영
학교 지정 과목 축소 및 자율 과목 확대 운영(완전 개방형)
‧ 선택과목 운영 단위('21학년도 입학생 기준):106단위
지역사회와 협력형 교육과정 운영
‧ 학교 단위 공동교육과정:국제정치, 로봇지능개발 등 5개 과목
‧ 대구시교육청 개설 고교 공동교육과정:국제법 5명 수강
‧ 타 대학 연계:기초 간호 임상 실무, 로봇 프로그래밍 등 4개 과목
로봇공학 교과특성화 과정 개설
‧ 로봇공학 교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본교 및 타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 개설 ‧ 운영(지역 대학교와 연계 운영)
교육과정과 연동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수업 유연화 주간)
‧ 수업 유연화:교과 간 주제 중심 융합 교육 활동 운영
※ 1학년:교실에서 풀어가는 환경 문제, 2학년:나는 그리고 우리, 3학년:미래를 바꾸는 힘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고교학점제 수업 모형 개발 ‧ 운영
‧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모델 개발
※ 에듀테크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전략 수립, 온 ‧ 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 모델 구안, 에듀테크 기반 과정형 수행평가 실시
‧ 에듀테크 활용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
※ Iot 활용 학생 건강 관리 및 안전지도 지원을형 온라인 교무실 구축 및 스마트 업무 지원 등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자유 과목 선택권 보장
‧ 1은 부분 개방형, 3학년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교과목 수('21학년도 기준):(2학년)35개,(3학년)31개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 인공지능과 수학, 미술사, 생태와 환경 등 11개 과목
‧ 시도 연계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
지역 대학과 연계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빅데이터 기반과 관광서비스, 관광일반, 인공지능기초, 자동차 일반, 생명과 기초, 공중 보건 등 7개 과목
스마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안내 및 학생 지원 강화
‧ 학교 내 메뉴 구축, 카카오 플러스 채널 및 채팅방 등을 통해 안내 ‧ 상담 지원 강화
‧ 선택 과목 관련 카드 메뉴 제작(62개 과목)및 교육과정 홈페이지 운영
개인별 시간표 운영을 위한 학사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
‧ 출석과을 위한 출석부 작성 및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축
모든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진로 ‧ 학업설계 지도
진로디자인 학기제 및 진로 집중 프로그램 개설
‧ 진로 탐색 지원 프로그램 운영(교내 미니 진로박람회, 대학 교수의 전공 멘토링과 대학생 멘토링, 직업인 진로 특강 등)
‧ 1:1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재학생 멘토링, 학생 맞춤형 취업 멘토링, 전문 진로 코치 상담 프로그램 등)
진로학업설계 지도 및 시스템 구축 ‧ 운영
*학생들의 상시 진로지원을 위한 진로상담센터 운영
*심리검사실, 종합분석실 등 운영
‧ 교과 교사 전문가 그룹 진로 지원 시스템 구축
※ 진로 전문가별 7명의 교사로 구성된 진로 상담 지원팀 구성
교과별 교과 연계 수업 및 진로 지원제 운영
*학생 진로와 연계한 교내 23개 진로 팀 조직 ‧ 운영
교육과정이수지도팀 및 협력적 진로 ‧ 학업설계 지도
‧ 교육과정부 + 진로교육부 + 교과부 + 학년부 + 혁신연구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진로 ‧ 학업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지원
고 1,2학년 학생 진로집중형 학교 자율과정 프로그램*운영
교육과정 설명회, 과목 선택 길라잡이, 교육과정 멘토링, 융합 프로젝트 및 발표, 진로 설계 계획서 작성 등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학생 진로 ‧ 학업설계 역량 강화
‧ 전 학기 매주 1회 진로활동 시간 편성을 통한 진로 ‧ 적성검사 및 전문가 상담, 진로체험 등 학생 이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과 선택 및 학업 설계
‧ 교육과정 코디네이터(교육과정부 교원)의 학생 ‧ 학부모 간 온라인 1:1 멘토링으로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 지도
‧ 학부모 상담 주간을 활용한 교육과정 이해 및 진로 ‧ 진학 지도
선택 과목 및 학급 담임 연수를 통한 진로 ‧ 학업설계지도 강화
고교학점제 운영을 향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생 자율 ‧ 책임 문화 조성
‧ 선택교육과정 운영에 앞서 학생들의 자율 ‧ 책임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회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활동 기획 ‧ 운영*등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
*학생회가 기획하고 학생회 모두가 참여하는 창의적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교실 수업 내실화 및 학생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적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5개 수업 공동체, 매주 1회 진행용
※ 분야:공동 연구, 학생 생활, 교과 연구, 융합, 문화 산책
‧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사례 발표('21.7,9월)를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자율적 전문적 신장 노력
지역사회 인프라 및 탐구 중심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경계 확장
‧ 혁신 도시 및 기관과 연계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문화콘텐츠 산업일반), 울산대(아동생활지도), 에너지 경제연구원(과학교양), 울산테크노파크(첨단화학)
*지역과 연계한 진로 맞춤형 프로젝트 운영
‧(환경)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업사이클링 교육
(에너지)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하는 에너지 교육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안착을 통한 학생 자치 문화 조성
‧ 학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적 학습 지도 및 참여 문화 조성
※ 전면 이동 수업에 따른 학생 자치 중심 생활지도, 학생들 중심의 고교학점제 학생 안내로 자율적 등교 ‧ 출석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 학생'고교학점제 운영 자율 동아리'를 조직 ‧ 운영을 통한 고교학점제 연계 선택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교내 활동 기획 ‧ 운영, 학생 의견 수렴, 선택과목 멘토 - 멘티 연계로 학생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지원 등
고교학점제 안정적 안착 -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강화를 위한 교사 조직 체계 마련
‧ 교사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교사 대표 회의 결과 → 부장 회의 의견 반영)
‧ 진로 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진학지도 전문 컨설팅단'을 조직, 전문 상담 ‧ 진로 지도 지원
선택 교과목 개설 다양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 학생의 선택 과목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 국어과 교과목:학생 수요 확인 →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읽기 기회를 제공하고 심화 학습으로 연계하는 교수학습과정 개발 →'22학년도'영화감상과 비평'수업 개설
학생 수업 - 평가 내실화
과정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 - 평가 - 기록 시스템화
‧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한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및 활동 중심 평가 계획을 수립 ‧ 운영
‧ 과목별 학기 당 1회 이상 진로 수업 기획 ‧ 운영
교과 연계 진로 교육 및 활동 강화
‧ 교과별 진로 ‧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 연계 특강 및 사회참여 프로젝트, 진로 체험 등
성취평가 운영 강화 및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권영진
① 책임교육 구현 ‧ 운영 모형 마련
② 전체 과목(교양 교과 제외)의 최소 학업성취수준 진술문 ‧ 평가 지표 개발
③ 교과별 최소한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선별
※ 수업 중 평가 결과 분석, 원격수업 플랫폼 퀴즈 출제 방식 적용 등
④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수업 시 미도달 예방 관련 자료 제공, 상담 ‧ 학습 컨설팅, 학생 멘토 - 멘티 프로그램, 모바일 활용 보충프로그램 제공
⑤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 대상:학기말 성적 40%미만, 프로그램:교사 코칭 프로그램, 대학생 튜터링 프로그램 ㅤ
학생참여형 수업 혁신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활용 및 실시간 원격 수업 운영을 통한 학생 활동 중심 블랜디드 수업 운영
패틀릿,<NAME>지브라 클래스룸, 라이브워크시트 등
※ 블랜디드 수업 과정 중(원격)영상 ‧ 지문 학습, 과제 수행, 피드백 교환 ▷도(등교)심화 학습, 온라인 피드백, 평가
‧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을 통한 융합 수업 개발 ‧ 운영
※ 수업량 조절과 주간 주제 중심 수업 운영
⑥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국, 수, 영 공통 학습형
‧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예방을 위한 멘토 - 멘티 프로그램,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 지원 프로그램 등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 운영을 통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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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과 나눔_1
### 내용:
모든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과 나눔
-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개최 -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행사 계획
(행사명)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형 성과발표회
※'21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동계워크숍과 통합 개최('22년 후기 연구학교 포함)
(목적)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와 운영 현황 및 우수 사례 공유 ‧ 성과 확산을 통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현장 안착 방안
(주최/주관)서울특별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시/방법)'22.1.27.(목)13 ~ 17시/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활용
※ http://youtube. com/고교학점제TV:특강(실시간 생중계)
※ 2부 분과별 발표는 ZOOM 활용(참석대상자에게 분과별 회의 주소 사전 공지)
행사자 대상)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원 400여명
※'21년 연구학교 및'22년 후기 연구학교 교원(교당 2명 내외), 시도교육청 담당자, 그 외 선도학교 교원 및 시도 추천 교원
(표창 수여식)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우수 교원 표창 전달
※ 표창 수여자 73명 명단(사진)발표, 현장 표창 수여 행사는 생략
(운영 성과 안내로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성과 안내, 2021학년도 연구학교 평가 우수 사례 및 운영 사례 발표 등
(특별 강연)미래사회 교육적 변화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
(분과별 발표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 운영 사례 발표 및 학점제의 학교 안착 ‧ 제도 정착 관련 분과별 토의 ‧ 토론
13:00 ~ 13:30(30분)
13:30 ~ 13:40(10분)
*환영사 및 인사말씀
:인사말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환영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3:40 ~ 13:45(5분)
• 고교학점제 포상 수여식(73명)
※ 표창 수여자 명단(사진)피렌
13:45 ~ 13:50(5분)
• 고교학점제 관련 발언대(표창 수여자 대표)
※ 경북 사곡고등학교 <NAME>
13:50 ~ 14:05(15분)
“ 2021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 성과 발표(교육부)
14:05 ~ 14:35(30분)
• 연구학교 우수 사례 발표(도시지역 1교, 읍면지역 1교)
※ 경기 광남고등학교, 경북 단양고등학교
14:35 ~ 14:45(10분)
• 우수 사례 발표
※ 한국교원대부설고 3학년 <NAME>
14:45 ~ 15:00(15분)
고교학점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을 상영
15:00 ~ 15:40(40분)
• 미래사회 인재의 요건과 교육의 혁신 방향(특강)
※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NAME>
15:40 ~ 17:00(80분)
• 분과별 ZOOM 접속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논의(분과별 토의)
-(1분과)개인 역량별 선택교육과정 편성 ‧ 운영
-(2분과)모든 학생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진로 ‧ 학업설계 지도
(3분과)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4분과)학교 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 사례 발표('30)→ 토크 콘서트('50)
※ 추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교학점제 성과발표회 영상은 종료 후'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성과발표회 사례 발표학교 고교학점제 관련 주요 내용
□ 연구학교 운영 사례 개요
"지속 가능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학사 관리 및 학교 문화 혁신 방안"
[학교 현황:
학교 소재지/설립 - 경기도 광주시/'09.3 개교(공립)
학급수 및 학생수/교원수:30학급:837명/69명
연구학교 운영 기간_2019.3.1. ~ 2022.2.28.
진로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 학생 선택 과목 이수 범위 확대(2018학년도 76단위 → 2021학년도 90단위*)
:전체 교과 이수 단위 180단위 중 50%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및 주문형 강좌*, 학교 밖 교육과정**개설
*컴퓨터 그래픽,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국제정치, 체육전공 실기*등
**(과목)연극의 이해, 영상제작의 이해 등한 기관)광주시 청소년 문화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체계화
*선택과목 편성 규정을 마련하여 과목 개설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과목별 교수학습계획서*를 제공하여 수업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계획서 내용:과목 성격 및 수업 체계, 수업 및 평가 방법과 관련 학과 및 직업 정보, 직전 연도 수업 관련 사진 및<NAME>상 등
진로 ‧ 학업설계 및 교육과정 편성을 내실화
∙고등학교 3개년을 연계한 3 -을 진로 ‧ 진학 지도
- 창체 진로활동 운영을 통해 진로전담교사 ‧ 교과교사 ‧ 담임교사의 3단계(자기 이해 → 진로탐색 및 설계 → 진로 탐색형 진로 ‧ 진학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이수지도팀 구성 ‧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진로 ‧ 학업 상담 지도
‧ 과목 선택권 운영
‧ 모의 수강 신청
‧ 교과 진로 상담
∙진로 및 전공 선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3 담임을 들려주는 학과 길라잡이, 학급별 교과 교육과정 서포터즈 운영, 교과서 상설 전시관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협력적 교육 문화 조성
∙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원(6회), 학부모(5회)연수 ∙도교육 공동체(교사, 학부모, 학생)원탁 토론회 및 컨퍼런스*운영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조직 재구조화*, 교육과정지원팀**구성을 위한 진로 ‧ 진학 지원 및 상담 체계 구축
- 교육활동 지원(학년 조직, 교과 조직), 교무행정 지원(행정 업무 지원 조직)
**교육과정부장, 혁신교육부장, 진로진학부장, 학년부장으로 운영
∙ 선택 과목 개설 다양화를 위한 다과목 지도 교원 지원(다면 평가 및 성과급 지급으로 업무 경감, 역량 향상 연수 참여 지원 등)
모든 교과별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교과별 수업 공개/자율 장학, 과정중심평가 및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연수 ‧ 협의회 운영(수업 - 평가 - 기록 일체화)
∙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
※(예시)사회 - 청소년 교육 제안 프로젝트, 수학:실생활 속 수학 탐구, 자연과:기후협약 인포그래픽스 등
∙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책임 교육 강화
- 초등과 수, 영, 사, 과 공통 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유지 지도를 위한 배움성장 프로그램 운영
∙ <절차> (준비)과목이수기준 설정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생 ‧ 학부모 상담 →(진단)교과별 진단평가 실시 →(예방)학습 또래 중심형 배움성장 프로그램 →(지원)미도달 교과 파악 및 지원(과제형 및 보충형 프로그램)
선택적 과목 수업 운영 및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 대규모 수업 및 소인수 수업 교과실, 학생 휴게 및 자율 공간 등을 조성하고, 학생 ‧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수업 혁신 사업 추진
휴식 및 자율 공간(복도)
및 혁신 사업 추진('21 ~)
"교육과정 MASTER 구축을 통한 농산어촌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연구"
<학교 현황]
학교 위치/설립:단양은 단양군/'69.3 개교(공립)
학급수/학생수/학급당:15학급/369명*38명
연구학교 운영 기간:2019.3.1.2022.2.28.
지역 사회 및 학교 간 협력을 통한 학생 선택 위주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 학생 선택 과목 운영 단위 확대(2018학년도 58단위 ~ 2021학년도 84단위)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과정*및 방과후 연계형 과목**개설 ‧ 운영
*온라인:지구화 기초 등 26개 과목, 학교 간 연계:국제법 등 10개 과목
**물리학Ⅰ, 지구과학 Ⅱ*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 창의경영, 빅데이터 분석, 전기 ‧ 전자기초 등 3개 과목('21학년도 42명 수강)
학생 주도의 학습 설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진로별 교육과정 마스터 이수제'운영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함양을 위한'진로별 교육과정 통합 이수제'운영(분야: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술과 교육, 예체능)
※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에 따른 교과목 및 비교과(연구, 체험 활동 등)이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 충족 경우'마스터'로 인정하고,'진로 특기 사항'기록
- 학생 주도의 또래 간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별 교육과정 마스터'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박람회 참여 등 친구 간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예비 고1 청소년 및 학부모 초청 고교 미래 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재구조화 및 자율적 학교 운영 문화 형성
∙ 학생들의 진로 ‧ 학업설계 지원 강화 중심으로 학교 조직 재구조화
※ 단위별 인원 확대를 통해 진로 ‧ 진학 설계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지원 강화
∙ 민주적 협의 절차에 따른 고교학점제 선택교육과정 운영 규정 마련
※ 예와 관련)교과 담당 교사 선정 기준, 공간 관리 교사 선발 기준 등
∙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 조성 TF 활동 등 민주적 학교 운영 문화 조성 및 공동체 의사 반영
※ 학생수 증가에 따른 유휴공간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여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을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인성 교육 강화
∙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및 수업 교재 개발 등 교실 수업 개선 노력
∙ 자율적 교육과정(수업량 유연화)편성을 통한 창의 ‧ 융합적 역량 배양
-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 2 - 3개 교과의 주제 중심 융합 활동을 통한 창의 ‧ 융합적 역량 함양 및 진로 탐색 ‧ 설계 지원
※ 예시*정치와 경제 + 세계 지리(국제문제와 국제기구), 물리학Ⅰ+ 음악(소리의 공명 원리를 이용한 와인잔 연주)등
∙ 최소 학업성취수준 유지 지도를 통한 책임 교육 강화
- 수학, 영어 교과(공통 교과목에 수학 Ⅱ, 영어Ⅰ에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운영
*학습지는 프로그램, 보충 지도 프로그램(학습 코칭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 다양한 형태 ‧ 규모의 수업 및 온라인 수업 공간, 학습 휴식 및 자율 활동 등을 학생 ‧ 학부모 ‧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
학생 자율 활동 공간
개인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편성 ‧ 운영
학교 지정 과목 축소 및 자율 과목 확대 운영(완전 개방형)
‧ 선택과목 운영 단위('21학년도 입학생 기준):106단위
지역사회와 협력형 교육과정 운영
‧ 학교 단위 공동교육과정:국제정치, 로봇지능개발 등 5개 과목
‧ 대구시교육청 개설 고교 공동교육과정:국제법 5명 수강
‧ 타 대학 연계:기초 간호 임상 실무, 로봇 프로그래밍 등 4개 과목
로봇공학 교과특성화 과정 개설
‧ 로봇공학 교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본교 및 타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 개설 ‧ 운영(지역 대학교와 연계 운영)
교육과정과 연동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수업 유연화 주간)
‧ 수업 유연화:교과 간 주제 중심 융합 교육 활동 운영
※ 1학년:교실에서 풀어가는 환경 문제, 2학년:나는 그리고 우리, 3학년:미래를 바꾸는 힘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고교학점제 수업 모형 개발 ‧ 운영
‧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모델 개발
※ 에듀테크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전략 수립, 온 ‧ 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 모델 구안, 에듀테크 기반 과정형 수행평가 실시
‧ 에듀테크 활용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
※ Iot 활용 학생 건강 관리 및 안전지도 지원을형 온라인 교무실 구축 및 스마트 업무 지원 등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자유 과목 선택권 보장
‧ 1은 부분 개방형, 3학년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교과목 수('21학년도 기준):(2학년)35개,(3학년)31개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 인공지능과 수학, 미술사, 생태와 환경 등 11개 과목
‧ 시도 연계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
지역 대학과 연계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빅데이터 기반과 관광서비스, 관광일반, 인공지능기초, 자동차 일반, 생명과 기초, 공중 보건 등 7개 과목
스마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안내 및 학생 지원 강화
‧ 학교 내 메뉴 구축, 카카오 플러스 채널 및 채팅방 등을 통해 안내 ‧ 상담 지원 강화
‧ 선택 과목 관련 카드 메뉴 제작(62개 과목)및 교육과정 홈페이지 운영
개인별 시간표 운영을 위한 학사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
‧ 출석과을 위한 출석부 작성 및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축
모든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진로 ‧ 학업설계 지도
진로디자인 학기제 및 진로 집중 프로그램 개설
‧ 진로 탐색 지원 프로그램 운영(교내 미니 진로박람회, 대학 교수의 전공 멘토링과 대학생 멘토링, 직업인 진로 특강 등)
‧ 1:1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재학생 멘토링, 학생 맞춤형 취업 멘토링, 전문 진로 코치 상담 프로그램 등)
진로학업설계 지도 및 시스템 구축 ‧ 운영
*학생들의 상시 진로지원을 위한 진로상담센터 운영
*심리검사실, 종합분석실 등 운영
‧ 교과 교사 전문가 그룹 진로 지원 시스템 구축
※ 진로 전문가별 7명의 교사로 구성된 진로 상담 지원팀 구성
교과별 교과 연계 수업 및 진로 지원제 운영
*학생 진로와 연계한 교내 23개 진로 팀 조직 ‧ 운영
교육과정이수지도팀 및 협력적 진로 ‧ 학업설계 지도
‧ 교육과정부 + 진로교육부 + 교과부 + 학년부 + 혁신연구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진로 ‧ 학업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지원
고 1,2학년 학생 진로집중형 학교 자율과정 프로그램*운영
교육과정 설명회, 과목 선택 길라잡이, 교육과정 멘토링, 융합 프로젝트 및 발표, 진로 설계 계획서 작성 등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학생 진로 ‧ 학업설계 역량 강화
‧ 전 학기 매주 1회 진로활동 시간 편성을 통한 진로 ‧ 적성검사 및 전문가 상담, 진로체험 등 학생 이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과 선택 및 학업 설계
‧ 교육과정 코디네이터(교육과정부 교원)의 학생 ‧ 학부모 간 온라인 1:1 멘토링으로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 지도
‧ 학부모 상담 주간을 활용한 교육과정 이해 및 진로 ‧ 진학 지도
선택 과목 및 학급 담임 연수를 통한 진로 ‧ 학업설계지도 강화
고교학점제 운영을 향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생 자율 ‧ 책임 문화 조성
‧ 선택교육과정 운영에 앞서 학생들의 자율 ‧ 책임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회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활동 기획 ‧ 운영*등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
*학생회가 기획하고 학생회 모두가 참여하는 창의적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교실 수업 내실화 및 학생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적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5개 수업 공동체, 매주 1회 진행용
※ 분야:공동 연구, 학생 생활, 교과 연구, 융합, 문화 산책
‧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사례 발표('21.7,9월)를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자율적 전문적 신장 노력
지역사회 인프라 및 탐구 중심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경계 확장
‧ 혁신 도시 및 기관과 연계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문화콘텐츠 산업일반), 울산대(아동생활지도), 에너지 경제연구원(과학교양), 울산테크노파크(첨단화학)
*지역과 연계한 진로 맞춤형 프로젝트 운영
‧(환경)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업사이클링 교육
(에너지)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하는 에너지 교육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안착을 통한 학생 자치 문화 조성
‧ 학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적 학습 지도 및 참여 문화 조성
※ 전면 이동 수업에 따른 학생 자치 중심 생활지도, 학생들 중심의 고교학점제 학생 안내로 자율적 등교 ‧ 출석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 학생'고교학점제 운영 자율 동아리'를 조직 ‧ 운영을 통한 고교학점제 연계 선택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교내 활동 기획 ‧ 운영, 학생 의견 수렴, 선택과목 멘토 - 멘티 연계로 학생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지원 등
고교학점제 안정적 안착 -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강화를 위한 교사 조직 체계 마련
‧ 교사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교사 대표 회의 결과 → 부장 회의 의견 반영)
‧ 진로 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진학지도 전문 컨설팅단'을 조직, 전문 상담 ‧ 진로 지도 지원
선택 교과목 개설 다양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 학생의 선택 과목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 국어과 교과목:학생 수요 확인 →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읽기 기회를 제공하고 심화 학습으로 연계하는 교수학습과정 개발 →'22학년도'영화감상과 비평'수업 개설
학생 수업 - 평가 내실화
과정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 - 평가 - 기록 시스템화
‧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한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및 활동 중심 평가 계획을 수립 ‧ 운영
‧ 과목별 학기 당 1회 이상 진로 수업 기획 ‧ 운영
교과 연계 진로 교육 및 활동 강화
‧ 교과별 진로 ‧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 연계 특강 및 사회참여 프로젝트, 진로 체험 등
성취평가 운영 강화 및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권영진
① 책임교육 구현 ‧ 운영 모형 마련
② 전체 과목(교양 교과 제외)의 최소 학업성취수준 진술문 ‧ 평가 지표 개발
③ 교과별 최소한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선별
※ 수업 중 평가 결과 분석, 원격수업 플랫폼 퀴즈 출제 방식 적용 등
④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수업 시 미도달 예방 관련 자료 제공, 상담 ‧ 학습 컨설팅, 학생 멘토 - 멘티 프로그램, 모바일 활용 보충프로그램 제공
⑤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 대상:학기말 성적 40%미만, 프로그램:교사 코칭 프로그램, 대학생 튜터링 프로그램 ㅤ
학생참여형 수업 혁신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활용 및 실시간 원격 수업 운영을 통한 학생 활동 중심 블랜디드 수업 운영
패틀릿,<NAME>지브라 클래스룸, 라이브워크시트 등
※ 블랜디드 수업 과정 중(원격)영상 ‧ 지문 학습, 과제 수행, 피드백 교환 ▷도(등교)심화 학습, 온라인 피드백, 평가
‧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을 통한 융합 수업 개발 ‧ 운영
※ 수업량 조절과 주간 주제 중심 수업 운영
⑥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국, 수, 영 공통 학습형
‧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예방을 위한 멘토 - 멘티 프로그램,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 지원 프로그램 등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 운영을 통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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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671e6f-d686-4ba9-b359-b261bad74960 | source15/231026/156342484_0.txt | 식약처, 해썹 제도 내실화 방안 논의의 장 마련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84 | CC BY | 241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식약처, 해썹 제도 내실화 방안 논의의 자리 마련
7월 24일,'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정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같이'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해썹(HACCP)*의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는<NAME>료부터 제조·가공·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분석(HA, Hazard Analysis)하고, 집중 관리(CCP, 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 이번 토론회는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시스템 개선 ․ 내실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HACCP 제도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 위생적 현황(SPC삼립 <NAME> 부장)▲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해외 사례 및 제언(세종대 식품공학과 <NAME> 학생이 ▲HACCP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NAME> 과장)▲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HACCP 제도 개선을 위해 ▲HACCP 획득과 사후평가 전면 불시점검 실시 ▲즉시 인증취소(One - strike - out)대상 확대 ▲HACCP 공정 관리기록 위 ․ 변조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13회 열린포럼 중 업계에서 제안한 ▲신약 신속 심사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치료 지원 확대 필요 ▲임상시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잇는 정보 허브(hub)필요 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 임상시험 승인 예측성 제고는 심사인력 확대 및 효율적 심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약 출시를 지원하고,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임상시험 승인 현황 및 진행상황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 mfds.go.kr)을 통해 공유한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근간이 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본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검색)을 통해 누구와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대상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해썹 제도 내실화 방안 논의의 장 마련_1
### 내용:
식약처, 해썹 제도 내실화 방안 논의의 자리 마련
7월 24일,'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정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같이'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해썹(HACCP)*의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는<NAME>료부터 제조·가공·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분석(HA, Hazard Analysis)하고, 집중 관리(CCP, 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 이번 토론회는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시스템 개선 ․ 내실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HACCP 제도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 위생적 현황(SPC삼립 <NAME> 부장)▲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해외 사례 및 제언(세종대 식품공학과 <NAME> 학생이 ▲HACCP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NAME> 과장)▲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HACCP 제도 개선을 위해 ▲HACCP 획득과 사후평가 전면 불시점검 실시 ▲즉시 인증취소(One - strike - out)대상 확대 ▲HACCP 공정 관리기록 위 ․ 변조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13회 열린포럼 중 업계에서 제안한 ▲신약 신속 심사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치료 지원 확대 필요 ▲임상시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잇는 정보 허브(hub)필요 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 임상시험 승인 예측성 제고는 심사인력 확대 및 효율적 심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약 출시를 지원하고,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임상시험 승인 현황 및 진행상황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 mfds.go.kr)을 통해 공유한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근간이 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본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검색)을 통해 누구와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대상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
6077a492-9737-4562-beb1-56a2eb11087c | source15/231026/156279474_0.txt | [장관동정] <NAME> 장관 “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광역교통청 설립” 적극 추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474 | CC BY | 19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장관"연말까지 대중교통 준공영제·광역교통청 설립"적극 추진
6일 잠실광역환승센터 찾아 관계자 격려 …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 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6일 17시에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 운행상황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ㅇ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 인천시 등 교통담당자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지방에서 버스 운행 상황을<NAME>고, 서울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장관은"7.1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시에 버스 운행 감축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한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합심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ㅇ"노사정 합의에 합의는 만큼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노동으로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노사와 협력해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 교통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은 너무 길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ㅇ"빠른 기간 내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지자체 간 정책이견을 조율하고, 광역 대중교통을 확충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광역교통청 설립” 적극 추진_1
### 내용:
<NAME> 장관"연말까지 대중교통 준공영제·광역교통청 설립"적극 추진
6일 잠실광역환승센터 찾아 관계자 격려 …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 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6일 17시에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 운행상황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ㅇ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 인천시 등 교통담당자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지방에서 버스 운행 상황을<NAME>고, 서울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장관은"7.1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시에 버스 운행 감축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한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합심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ㅇ"노사정 합의에 합의는 만큼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노동으로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노사와 협력해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 교통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은 너무 길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ㅇ"빠른 기간 내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지자체 간 정책이견을 조율하고, 광역 대중교통을 확충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6c78cbeb-aca7-4445-a24a-7b5cb3453f9c | source15/231026/156163645_0.txt |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1,000여명 명비」건립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645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한강방어선전투 전사 1,000여명 명비」건립
◈ 28일(금)10시 노들나루 공원에서 6 ‧ 25한강방어선 전사자 명비 제막식 거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0월 28일 오전 10시'노들나루 근린공원 에서'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건립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막식에는 동작구 관내 6·25참전용사, 동작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단체관계자, 유가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에서 6·25참전 호국영웅의 명예를 기린다.
□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에는 6·25 개전 후 전개된 한강방어선 전투 희생자 1,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조형물에는 태극문양을 넣어 6 ‧ 25를 연상으로 하였으며, 한강 방어선전투의 의의와 전개과정도 새겨져 있다.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명을 건립」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호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인 지역별 호국영웅 선양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전투의 호국영웅을 재조명이 그 업적과 뜻을 가까이서 되새길 수 있도록 근린공원 안에 건립하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는 지역적 공감대 형성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호국정신을 일깨우고 나라를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소중한 뜻을 느낄 수 있도록 건립된 명비를 역사 및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 이고 밝혔다.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 설치의 세부일정
일 소:2016.10.28(금)10:00 ~ 10:45
장 최:노들나루 공원 내(동작구 현충동
주 최:국가보훈처
참석인원 - 200여명
- 한강방어선전투 참전자 및 유족, 관내 보훈대상자, 국군장병 가족
-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의원(새누리당, 동작을), <NAME> 의원(더민주당, 동작갑), 동작구청장, 동작경찰서장, 동작소방서장, 서울남부수도사업소장, 제2051부대 연대장, 구의원 외 30여명
세 부 내 용
공연(여성전통 타악그룹" <NAME> ")
국민의례, 헌은와 묵념 등
구청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자치 단체장 등
한강방어선전투 희생자 명비 건립
추진경과 및 한강방어선전투 의의
서울지방보훈청장 등에 기념사 대독
동작구청장, <NAME> , <NAME> 국회의원
터치번튼 및 오색연막, 축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1,000여명 명비」건립_1
### 내용:
「한강방어선전투 전사 1,000여명 명비」건립
◈ 28일(금)10시 노들나루 공원에서 6 ‧ 25한강방어선 전사자 명비 제막식 거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0월 28일 오전 10시'노들나루 근린공원 에서'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건립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막식에는 동작구 관내 6·25참전용사, 동작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단체관계자, 유가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에서 6·25참전 호국영웅의 명예를 기린다.
□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에는 6·25 개전 후 전개된 한강방어선 전투 희생자 1,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조형물에는 태극문양을 넣어 6 ‧ 25를 연상으로 하였으며, 한강 방어선전투의 의의와 전개과정도 새겨져 있다.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명을 건립」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호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인 지역별 호국영웅 선양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전투의 호국영웅을 재조명이 그 업적과 뜻을 가까이서 되새길 수 있도록 근린공원 안에 건립하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는 지역적 공감대 형성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호국정신을 일깨우고 나라를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소중한 뜻을 느낄 수 있도록 건립된 명비를 역사 및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 이고 밝혔다.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 설치의 세부일정
일 소:2016.10.28(금)10:00 ~ 10:45
장 최:노들나루 공원 내(동작구 현충동
주 최:국가보훈처
참석인원 - 200여명
- 한강방어선전투 참전자 및 유족, 관내 보훈대상자, 국군장병 가족
-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의원(새누리당, 동작을), <NAME> 의원(더민주당, 동작갑), 동작구청장, 동작경찰서장, 동작소방서장, 서울남부수도사업소장, 제2051부대 연대장, 구의원 외 30여명
세 부 내 용
공연(여성전통 타악그룹" <NAME> ")
국민의례, 헌은와 묵념 등
구청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자치 단체장 등
한강방어선전투 희생자 명비 건립
추진경과 및 한강방어선전투 의의
서울지방보훈청장 등에 기념사 대독
동작구청장, <NAME> , <NAME> 국회의원
터치번튼 및 오색연막, 축포
|
0f4ff099-3814-4cc1-9888-dcb3ac24e408 | source15/231026/156317341_0.txt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 31개 지역 선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41 | CC BY | 22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1 ‧ 2차 공모결과, 총 58개 지역 1,807개 기관으로 -
- 435개 의원, 1만 4937명 고혈압 ‧ 당뇨병 환자 서비스 사용 중(2.10일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으로 2차 공모 지역으로 31개 시 ‧ 군 ‧ 구(937개 의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지역 선정결과 붙임2 참고
○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많던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2.(화)부터 2.1.(금)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하였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및'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건강성 시범사업'5개 이상 의원 참여 지역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한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학회와 정부위원 등으로 참여는'지역선정 위원회'를 2.13.(수)에 개최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안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연계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1차 공모 시 27개 지역 870개 의원*1.14. 부터 서비스 개시(2.10. 기준 435개 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1만 4937명 고혈압 ‧ 당뇨병 환자 서비스 이용 중)
□ 금에 선정된 31개 지역*937개 의원에서는'19.2.25.(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NAME>상을 활용해 사전에 서비스 안내를 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공지란> 지침/교육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일차만성질환 정보 게시판> 자료실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게시판(게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자체 대상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신규지역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3.5.(화)~ 3.22.(금)18일간 3차 접수를 진행하고, 4월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 31개 지역 선정_1
### 내용:
- 1 ‧ 2차 공모결과, 총 58개 지역 1,807개 기관으로 -
- 435개 의원, 1만 4937명 고혈압 ‧ 당뇨병 환자 서비스 사용 중(2.10일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으로 2차 공모 지역으로 31개 시 ‧ 군 ‧ 구(937개 의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지역 선정결과 붙임2 참고
○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많던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2.(화)부터 2.1.(금)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하였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및'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건강성 시범사업'5개 이상 의원 참여 지역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한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학회와 정부위원 등으로 참여는'지역선정 위원회'를 2.13.(수)에 개최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안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연계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1차 공모 시 27개 지역 870개 의원*1.14. 부터 서비스 개시(2.10. 기준 435개 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1만 4937명 고혈압 ‧ 당뇨병 환자 서비스 이용 중)
□ 금에 선정된 31개 지역*937개 의원에서는'19.2.25.(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NAME>상을 활용해 사전에 서비스 안내를 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공지란> 지침/교육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일차만성질환 정보 게시판> 자료실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게시판(게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자체 대상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신규지역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3.5.(화)~ 3.22.(금)18일간 3차 접수를 진행하고, 4월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934f2162-d935-48b6-8422-5ce777f19f8a | source15/231026/156123121_0.txt |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수질개선 통합·집중 지원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121 | CC BY | 27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통합 ‧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논산 논산천 외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 22개 사업을 3 ~ 5년간 1,710억 투입 집중투자
◇ 수질개선사업을 통합 ‧ 집중하여 단기간 수질개선 가능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낙동강수계 함안 함안천, 금강수계 논산 논산천, 영산강수계 장수 장수천과 무안 사교천, 섬진강수계 남원 주촌천, 만경강수계 진주 아중천 등 전국의 오염하천 6곳을 선정했다.
○ 6곳 하천에는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총 22개 사업이 3 ~ 5년간 집중·투자되어 단기간에 수질이 좋아도 전망이다.
□ 이들 하천에 대하는 각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내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710억 규모에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장수천, 아중천 같은 도시지역 하천은 해당 시군에서 하수관거 정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논산천 같이는 농촌지역 하천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 6곳은 지자체에서 접수한 신청서와 유역(지방)청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수질오염 정도, 인구밀집지역, 지역주민 개선 요구, 지자체 의지 정도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1차 선정회의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이들 하천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 ~ 6mg/L으로 현재 수질이 좋지 않다.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하천이 생활환경 수질 기준인 Ⅱ등급(좋은 물, COD 3mg/L이하)으로 개선된다면, 부유물질 등 미관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수질 민원 등이 해소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상류에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관련 다양한 개선수단을 단기간(3년 ~ 5년)에 집중 지원하는 묶음형(패키지)수질개선 사업이다.
○ 이 사업은 그간 하천별 수질개선 단위사업들이 분산·추진됨에 따라서 개선효과를 얻는 데 장기간 소요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왔다.
○ 총 40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17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에서 시행 전보다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가령으로 대강천은 사업전 5적 수질 기준(BOD 7.8mg/L)에서 Ⅱ등급(2.2mg/L)로, 계성천은 Ⅲ등급(BOD 3.8mg/L)에서 Ⅱ등급(2.0mg/L)로 각각 개선되는 등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완료된 뒤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지류의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수질개선 통합·집중 지원_1
### 내용:
◇ 통합 ‧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논산 논산천 외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 22개 사업을 3 ~ 5년간 1,710억 투입 집중투자
◇ 수질개선사업을 통합 ‧ 집중하여 단기간 수질개선 가능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낙동강수계 함안 함안천, 금강수계 논산 논산천, 영산강수계 장수 장수천과 무안 사교천, 섬진강수계 남원 주촌천, 만경강수계 진주 아중천 등 전국의 오염하천 6곳을 선정했다.
○ 6곳 하천에는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총 22개 사업이 3 ~ 5년간 집중·투자되어 단기간에 수질이 좋아도 전망이다.
□ 이들 하천에 대하는 각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내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710억 규모에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장수천, 아중천 같은 도시지역 하천은 해당 시군에서 하수관거 정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논산천 같이는 농촌지역 하천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 6곳은 지자체에서 접수한 신청서와 유역(지방)청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수질오염 정도, 인구밀집지역, 지역주민 개선 요구, 지자체 의지 정도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1차 선정회의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이들 하천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 ~ 6mg/L으로 현재 수질이 좋지 않다.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하천이 생활환경 수질 기준인 Ⅱ등급(좋은 물, COD 3mg/L이하)으로 개선된다면, 부유물질 등 미관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수질 민원 등이 해소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상류에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관련 다양한 개선수단을 단기간(3년 ~ 5년)에 집중 지원하는 묶음형(패키지)수질개선 사업이다.
○ 이 사업은 그간 하천별 수질개선 단위사업들이 분산·추진됨에 따라서 개선효과를 얻는 데 장기간 소요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왔다.
○ 총 40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17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에서 시행 전보다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가령으로 대강천은 사업전 5적 수질 기준(BOD 7.8mg/L)에서 Ⅱ등급(2.2mg/L)로, 계성천은 Ⅲ등급(BOD 3.8mg/L)에서 Ⅱ등급(2.0mg/L)로 각각 개선되는 등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완료된 뒤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지류의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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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bdb5e6-a991-4161-ac27-8eec7bb46279 | source15/231026/156473623_1.txt | 전국 수목치료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23&pageIndex=2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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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수목치료기술·품질개선 공모전 개최
- 새로운 산림의 기술의 저변 확대와 신기술 발굴 -
- 산림청(청장 <NAME> )은 새로운 수목치료 기술의 저변확대와 신기술의 발굴을 위해'전국 수목치료기술·품질개선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 행사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가 주관한다.
○ 참가 신청은 수목치료기술 자격이 있으면 언제가 가능하며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koreatreeaidassociation. or. kr)누리집에서 공모전과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2021.10.31.까지 전자우편(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청도 된다.
○ 시상은 총상금 21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11월 말경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수목진료 품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목치료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면서,"공모전을 통해 우수 기술이 활발히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수목치료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전국 수목치료기술·품질개선 공모전 개최
- 새로운 산림의 기술의 저변 확대와 신기술 발굴 -
- 산림청(청장 <NAME> )은 새로운 수목치료 기술의 저변확대와 신기술의 발굴을 위해'전국 수목치료기술·품질개선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 행사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가 주관한다.
○ 참가 신청은 수목치료기술 자격이 있으면 언제가 가능하며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koreatreeaidassociation. or. kr)누리집에서 공모전과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2021.10.31.까지 전자우편(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청도 된다.
○ 시상은 총상금 21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11월 말경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수목진료 품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목치료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면서,"공모전을 통해 우수 기술이 활발히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66f89271-3c40-4c09-8ecf-64176d55e49b | source15/231026/156311217_0.txt | <NAME>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17 | CC BY | 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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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이낙연는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어린이 ․ 어르신 급식)위생 ․ 영양 지원 강화, 식품적 지출 관리 방안 등 마련
-(축 ․ 수산물)위생도 강화, 생육환경 개선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8일(금)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참석)국무는 7명( <NAME> , <NAME> , 김연화,<NAME>, 정하숙, <NAME> ,<NAME>, 정하기희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 ․ 교육부 ․ 법무부 ․ 복지부 ․ 해수부 ․ 환경부 차관)
□ 오늘 회의에서는"는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수산물 안전을 통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축산물 사료 품질도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안건 1)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대책
□ 복지부에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섭취에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위생 ․ 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ㅇ(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와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록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 유치원)100인 미만은 직접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사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
센터등록율:('18)67%-('22)100%
- 50인 이상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초과는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불가한(가칭)｢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 제정
ㅇ(고령친화식품*기준 ‧ 규격 마련)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 영양관리 지침서를 보급으로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대상별 280개→('20)평가 후 500로 추진
ㅇ(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학부모의 급식 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로'유치원급식소위원회'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19.6),
- 시·도별 실태점검 및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순차로 도입할('20.3월까지)예정입니다.
ㅇ(열린 어린이집 확대)학부모가 수업 등에 참관할 수도 있는'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18)1,854 →('19)3,401개소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20)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습니다.
(안건 2)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강화 방안
□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안전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사전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양식용 종자,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기생충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 ․ 남용
□ 중점적으로 추진 할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4는 핵심 요소인 △양식 수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공급 입니다.
ㅇ(수처리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해수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 ․ 여과 ․ 미생물 분해 같을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수처리 시스템'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예산:('19)82억 원, 15개소 →('22 년부터 350억 원, 60개소
- IT 기술*는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오 어종('19∼'21, 총사업비 400억, 육상), 내수면 어종('19 ~'20, 총사업비 100억)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항생제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하기 위해서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 ~ 22,2개),
*골든씨드프로젝트*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업무 수행('13 ~'21.745억 규모로
-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NAME>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예정입니다.
□(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개)무허가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고,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제공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제한, ④ 모니터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에'22년부터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3)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축산물 안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 △사료 잔류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안전성이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ㅇ(관리대상 확대에관리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현행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중 국내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그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19 ~)
*냄새가 나는 42개 성분의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 등 다양한 원인을 검토
ㅇ(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 ‧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중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합니다고
*(현행)수입사료의 2.8%(1,445건)→(개편)5%(2,578건)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수입과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 농가에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19 ~부터
ㅇ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분류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18)3항목 →('19)4항목
사료용(및 청보리/사료작물):('18)561점 →('19)811
(만 4)2018년도「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행점검 결과
-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점검했습니다.
ㅇ 54개 세부과제 가운데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사업을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도입과 △가금류(닭·오리 등)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기타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
<주요 성과 분석
ㅇ 계란의 선별 ․ 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계란 식중독 적발 사례가 감소('17년:78건 →'18년 - 9건)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일원화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좋은 국내산 닭 인플루엔자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10은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ㅇ 정부는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_1
### 내용:
<NAME> 이낙연는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어린이 ․ 어르신 급식)위생 ․ 영양 지원 강화, 식품적 지출 관리 방안 등 마련
-(축 ․ 수산물)위생도 강화, 생육환경 개선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8일(금)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참석)국무는 7명( <NAME> , <NAME> , 김연화,<NAME>, 정하숙, <NAME> ,<NAME>, 정하기희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 ․ 교육부 ․ 법무부 ․ 복지부 ․ 해수부 ․ 환경부 차관)
□ 오늘 회의에서는"는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수산물 안전을 통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축산물 사료 품질도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안건 1)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대책
□ 복지부에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섭취에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위생 ․ 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ㅇ(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와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록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 유치원)100인 미만은 직접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사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
센터등록율:('18)67%-('22)100%
- 50인 이상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초과는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불가한(가칭)｢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 제정
ㅇ(고령친화식품*기준 ‧ 규격 마련)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 영양관리 지침서를 보급으로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대상별 280개→('20)평가 후 500로 추진
ㅇ(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학부모의 급식 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로'유치원급식소위원회'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19.6),
- 시·도별 실태점검 및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순차로 도입할('20.3월까지)예정입니다.
ㅇ(열린 어린이집 확대)학부모가 수업 등에 참관할 수도 있는'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18)1,854 →('19)3,401개소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20)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습니다.
(안건 2)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강화 방안
□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안전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사전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양식용 종자,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기생충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 ․ 남용
□ 중점적으로 추진 할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4는 핵심 요소인 △양식 수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공급 입니다.
ㅇ(수처리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해수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 ․ 여과 ․ 미생물 분해 같을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수처리 시스템'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예산:('19)82억 원, 15개소 →('22 년부터 350억 원, 60개소
- IT 기술*는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오 어종('19∼'21, 총사업비 400억, 육상), 내수면 어종('19 ~'20, 총사업비 100억)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항생제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하기 위해서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 ~ 22,2개),
*골든씨드프로젝트*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업무 수행('13 ~'21.745억 규모로
-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NAME>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예정입니다.
□(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개)무허가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고,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제공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제한, ④ 모니터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에'22년부터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3)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축산물 안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 △사료 잔류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안전성이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ㅇ(관리대상 확대에관리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현행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중 국내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그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19 ~)
*냄새가 나는 42개 성분의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 등 다양한 원인을 검토
ㅇ(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 ‧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중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합니다고
*(현행)수입사료의 2.8%(1,445건)→(개편)5%(2,578건)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수입과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 농가에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19 ~부터
ㅇ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분류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18)3항목 →('19)4항목
사료용(및 청보리/사료작물):('18)561점 →('19)811
(만 4)2018년도「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행점검 결과
-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점검했습니다.
ㅇ 54개 세부과제 가운데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사업을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도입과 △가금류(닭·오리 등)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기타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
<주요 성과 분석
ㅇ 계란의 선별 ․ 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계란 식중독 적발 사례가 감소('17년:78건 →'18년 - 9건)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일원화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좋은 국내산 닭 인플루엔자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10은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ㅇ 정부는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84362759-e6e6-495b-b04f-a72b8f925419 | source15/231026/156448738_0.txt |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38&pageIndex=3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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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강력한 형사사법 안전망 구축 추진 -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아동학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적 공분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아동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보호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선진국 못지않은 아동인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급에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4대 인권:①생존권, ②발달권, ③보호권, ④참여권
(장관 <NAME> )는 올해 2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여 시스템 실패를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2.22.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 ｣(법무부 훈령)시행
□우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점검으로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아동학대처벌법 ｣ 상 신설된 법무부장관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권한을 살려 아동학대 관련 통계 등 각종 자료를 취합 ‧ 분석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관계인을 면담 ‧ 질문하여,
- 기존 학대와 대응시스템이 실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으로 아동학대 대응주체*의 판단 오류와 개입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보호관찰관, 법원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조사화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요청할 때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때 있다.
아동학대는 형사사법은 물론 아동인권, 아동복지, 의료 ‧ 심리 등에 걸친 종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 지난 3월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 및 언론계 내 다양한 분야 종사자를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와 분야·주제별 릴레이 소회의**를 개최하여 각계에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9. 자'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구성한 보도자료 참조
**4.15. 법조분과 소회의 및와 4.30. 피해아동 치료방안 소회의 개최(예정)등
□아동인권 친화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사법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주재에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등 3개 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과 가칭'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 수도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사와 형사적 대응주체 간 소통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동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도 놓치지 아니하는 촘촘한 형사사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9. 자'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방안은 보도자료 참조
많은 국민들은 112 등으로 신고된 아동적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어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 실제로는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안 중 약 70 퍼센트가 아예 형사사건화되지 않아 재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형사판결 등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잇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사건 형사사법조치 현황(2019년)*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사법연감(대법원)**수사의뢰, 인지수사, 고소·고발 제외
형사사법절차의 정점에 있는 검사가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상시 유기로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여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행 ｢ 아동복지법 ｣ 상의 보호적 조치에 더해 아동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의<NAME>방지 역할을 맡는 보호관찰관과 학대 피해아동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NAME>방지 방안을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절차 중 피해아동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3월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으로 이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건수(분기별)
*'21년 1분기는 전년 동기 272%증가
-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가 형사사건 재판은 아닌 아동보호사건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아동학대 관련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잇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학이 발생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의<NAME>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이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 다른 주체들과의 협업방안을<NAME>고 있어야 하나,
- 지난 연말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이제 초기단계이고 개별 주체별 전문성과 연계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응주체간 소통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교육을 강화를 계획입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NAME>고 소통할 수 잇는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1.4. 충청 권역 합동교육,'21.5. 전라·경상 권역 공동을 실시(예정)등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의무에서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아동과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건의 불과 30%만이 형사사법체계 안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들 사건을 외부에서 개입하기 곤란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아동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본인에 피해를 제대로 말하고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워 피해사실을 밝히기 힘든 반면 가해자는 학대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국가의 신속한 개입의지가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하나 체계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중·삼중의 보호망을 만들어야 가해자들이 중대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란 점을 잊지 않아야 하며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적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 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께 법무부가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 지역사회 협업체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_1
### 내용: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강력한 형사사법 안전망 구축 추진 -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아동학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적 공분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아동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보호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선진국 못지않은 아동인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급에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4대 인권:①생존권, ②발달권, ③보호권, ④참여권
(장관 <NAME> )는 올해 2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여 시스템 실패를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2.22.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 ｣(법무부 훈령)시행
□우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점검으로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아동학대처벌법 ｣ 상 신설된 법무부장관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권한을 살려 아동학대 관련 통계 등 각종 자료를 취합 ‧ 분석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관계인을 면담 ‧ 질문하여,
- 기존 학대와 대응시스템이 실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으로 아동학대 대응주체*의 판단 오류와 개입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보호관찰관, 법원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조사화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요청할 때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때 있다.
아동학대는 형사사법은 물론 아동인권, 아동복지, 의료 ‧ 심리 등에 걸친 종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 지난 3월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 및 언론계 내 다양한 분야 종사자를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와 분야·주제별 릴레이 소회의**를 개최하여 각계에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9. 자'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구성한 보도자료 참조
**4.15. 법조분과 소회의 및와 4.30. 피해아동 치료방안 소회의 개최(예정)등
□아동인권 친화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사법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주재에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등 3개 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과 가칭'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 수도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사와 형사적 대응주체 간 소통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동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도 놓치지 아니하는 촘촘한 형사사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9. 자'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방안은 보도자료 참조
많은 국민들은 112 등으로 신고된 아동적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어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 실제로는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안 중 약 70 퍼센트가 아예 형사사건화되지 않아 재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형사판결 등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잇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사건 형사사법조치 현황(2019년)*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사법연감(대법원)**수사의뢰, 인지수사, 고소·고발 제외
형사사법절차의 정점에 있는 검사가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상시 유기로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여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행 ｢ 아동복지법 ｣ 상의 보호적 조치에 더해 아동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의<NAME>방지 역할을 맡는 보호관찰관과 학대 피해아동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NAME>방지 방안을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절차 중 피해아동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3월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으로 이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건수(분기별)
*'21년 1분기는 전년 동기 272%증가
-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가 형사사건 재판은 아닌 아동보호사건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아동학대 관련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잇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학이 발생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의<NAME>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이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 다른 주체들과의 협업방안을<NAME>고 있어야 하나,
- 지난 연말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이제 초기단계이고 개별 주체별 전문성과 연계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응주체간 소통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교육을 강화를 계획입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NAME>고 소통할 수 잇는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1.4. 충청 권역 합동교육,'21.5. 전라·경상 권역 공동을 실시(예정)등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의무에서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아동과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건의 불과 30%만이 형사사법체계 안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들 사건을 외부에서 개입하기 곤란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아동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본인에 피해를 제대로 말하고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워 피해사실을 밝히기 힘든 반면 가해자는 학대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국가의 신속한 개입의지가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하나 체계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중·삼중의 보호망을 만들어야 가해자들이 중대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란 점을 잊지 않아야 하며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적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 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께 법무부가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 지역사회 협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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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2b0525-696d-4d9e-a529-ea8781557d07 | source15/231026/156406590_0.txt |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590&pageIndex=41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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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칙:「대형금융회사<NAME> ‧ 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추진 취지 및 경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ㅇ G20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위험 금융기관(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부실 확산을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 ※ 을 제시('11년)하였습니다.
<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자세한 것은'2. 주요내용'참조)>
SIFI*정상화·정리계획(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 - 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극소한
금융계약의 종료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우려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 □ FSB 24개 이사국 중 상당수*가'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RRP의 경우 한국, 중국과 터키, 사우디를 포함한 20개국이 도입('19.11월 기준)
ㅇ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모두 시행되지 않아, BIS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14년 &'20년 IMF FSAP,'17년 FSB 동료평가 등)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SIFI를 도입:'20.6월 이후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
- 추가자본 적립('16년 0.25 p→'17년 0.5%p→'18년 0.75%p→'19년 약 1%p)*부과
□ 이에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도입을 도입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ㅇ<NAME>·정리계획 운영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등에서 시범작성*을 1회 실시('18년)하였고, 2회차 시범작성이 진행중(~ 8월)입니다.
ㅇ 1회차:(정상화계획)국민·농협·우리은행,(정리계획)신한·하나금융지주 2회차:(정상화계획)신한·하나은행,(정리계획)KB·농협·우리금융지주
□는<NAME>·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개정안('20.6월,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상정(7.29일)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도입 추진중인<NAME>·정리계획 제도 주요내용
정상화 정리계획(RRP)도입
ㅇ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NAME>계획(Recovery Plan)*을 작성(매년),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에 제출하면,
ㅇ<NAME>조치 발동요건 명시, 자본확충 및 유동성 조달 방안 내용 포함
-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가
ㅇ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부족을 경우에 대비하여,
□ 예금보험공사(이하"예보")는 SIFI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매년)하고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ㅇ 정리조치 발동요건 명시, 최적 정리방안 도출 등 핵심기능 유지방안 등 포함
금융계약 기한 및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도입
ㅇ 정리절차의 시행으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도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기가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특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120③ 금융적 거래, 통화·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금지
ㅇ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이후에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RRP 및 일시정지권 주요 효과는
□ SIFI는<NAME>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인식를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를 수 있으며,
ㅇ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시적인 SIFI 정리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위기적 조기대응이 가능해지고
ㅇ 위기시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절감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를 수 있습니다.
□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20년말)하겠습니다.
[TF 활동으로 금융위·금감원·예보는 SIFI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RRP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을 계획입니다.
[RRP 시범작성]2회차 시범작성을 조기 완료(~ 8월)하고, 시범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쟁점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사례 검토]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논의에 적극 참가하여 RRP 도입 필요와 운영사례를 수집·반영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금융회사의 부실 발견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관련 금융회사를<NAME>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Financial Stability Board):'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제안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II에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포함한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체계적 중요 금융회사(SIFI)란 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회사를 의미하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FSB가 Global SIFI를 먼저 선정('19년 30개)하고, 각국 금융당국이 Domestic SIFI를 추가 선정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System을: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서서 IMF는 주요국*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제도상 중요한 29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jurisdictions)및 자율적으로 FSAP을 신청한 국가를 선정으로 약 5년마다 실시/한국:1차('03년), 2차('14년)3차('20년)
:법에 마련된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현물환거래, 파생금융거래 등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의 행사가 가능(채무자회생법 제120조제3항)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_1
### 내용:
제 칙:「대형금융회사<NAME> ‧ 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추진 취지 및 경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ㅇ G20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위험 금융기관(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부실 확산을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 ※ 을 제시('11년)하였습니다.
<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자세한 것은'2. 주요내용'참조)>
SIFI*정상화·정리계획(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 - 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극소한
금융계약의 종료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우려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 □ FSB 24개 이사국 중 상당수*가'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RRP의 경우 한국, 중국과 터키, 사우디를 포함한 20개국이 도입('19.11월 기준)
ㅇ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모두 시행되지 않아, BIS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14년 &'20년 IMF FSAP,'17년 FSB 동료평가 등)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SIFI를 도입:'20.6월 이후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
- 추가자본 적립('16년 0.25 p→'17년 0.5%p→'18년 0.75%p→'19년 약 1%p)*부과
□ 이에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도입을 도입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ㅇ<NAME>·정리계획 운영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등에서 시범작성*을 1회 실시('18년)하였고, 2회차 시범작성이 진행중(~ 8월)입니다.
ㅇ 1회차:(정상화계획)국민·농협·우리은행,(정리계획)신한·하나금융지주 2회차:(정상화계획)신한·하나은행,(정리계획)KB·농협·우리금융지주
□는<NAME>·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개정안('20.6월,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상정(7.29일)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도입 추진중인<NAME>·정리계획 제도 주요내용
정상화 정리계획(RRP)도입
ㅇ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NAME>계획(Recovery Plan)*을 작성(매년),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에 제출하면,
ㅇ<NAME>조치 발동요건 명시, 자본확충 및 유동성 조달 방안 내용 포함
-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가
ㅇ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부족을 경우에 대비하여,
□ 예금보험공사(이하"예보")는 SIFI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매년)하고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ㅇ 정리조치 발동요건 명시, 최적 정리방안 도출 등 핵심기능 유지방안 등 포함
금융계약 기한 및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도입
ㅇ 정리절차의 시행으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도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기가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특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120③ 금융적 거래, 통화·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금지
ㅇ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이후에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RRP 및 일시정지권 주요 효과는
□ SIFI는<NAME>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인식를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를 수 있으며,
ㅇ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시적인 SIFI 정리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위기적 조기대응이 가능해지고
ㅇ 위기시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절감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를 수 있습니다.
□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20년말)하겠습니다.
[TF 활동으로 금융위·금감원·예보는 SIFI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RRP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을 계획입니다.
[RRP 시범작성]2회차 시범작성을 조기 완료(~ 8월)하고, 시범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쟁점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사례 검토]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논의에 적극 참가하여 RRP 도입 필요와 운영사례를 수집·반영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금융회사의 부실 발견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관련 금융회사를<NAME>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Financial Stability Board):'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제안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II에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포함한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체계적 중요 금융회사(SIFI)란 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회사를 의미하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FSB가 Global SIFI를 먼저 선정('19년 30개)하고, 각국 금융당국이 Domestic SIFI를 추가 선정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System을: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서서 IMF는 주요국*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제도상 중요한 29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jurisdictions)및 자율적으로 FSAP을 신청한 국가를 선정으로 약 5년마다 실시/한국:1차('03년), 2차('14년)3차('20년)
:법에 마련된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현물환거래, 파생금융거래 등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의 행사가 가능(채무자회생법 제120조제3항)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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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9c68f5-bacc-4336-a160-11566248e7f9 | source15/231026/156074925_1.txt | 영상으로 기록한 다물도 사람들의 삶과 역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25 | CC BY | 17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영상으로 기록한 다문으로 사람들의 삶과 역사
-「다물도 해양문화유산조사」영상다큐멘터리 상영/9.17. 다물도 마을회관 개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7일 오후 6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마을회관에서「다물도 해양문화유산조사」영상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급속히 사라져 가는 도서·해양 환경에서 전통 해양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여 원형을 기록·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1은 섬을 선정하여 해양문화유산을 조사 중이며, 그 결과를 기록과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물도 영상다큐멘터리는 “ 현지조사를 통해 다문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역사를 담은 32분간의 영상기록이다. 다물도는 흑산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예로부터 어류 등 여러 종류 물산이 풍부하여'다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다물도는 과거 홍어잡이로 유명하였으나, 이제는 130여 가구의 주민들이 주낙어로와 우럭, 전복 양식 같은 해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상영은 영상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전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와 어업활동, 현재 남아 있는 어촌도 등의 유적조사를 통해서 다물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았다.
이날 상영회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발간된 보고서는 당일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다물도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는 현지에서 어업을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해양과 섬 문화 지킴이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문화 영상기록화 작업을 통해 우리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 해양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상으로 기록한 다물도 사람들의 삶과 역사_1
### 내용:
영상으로 기록한 다문으로 사람들의 삶과 역사
-「다물도 해양문화유산조사」영상다큐멘터리 상영/9.17. 다물도 마을회관 개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7일 오후 6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마을회관에서「다물도 해양문화유산조사」영상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급속히 사라져 가는 도서·해양 환경에서 전통 해양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여 원형을 기록·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1은 섬을 선정하여 해양문화유산을 조사 중이며, 그 결과를 기록과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물도 영상다큐멘터리는 “ 현지조사를 통해 다문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역사를 담은 32분간의 영상기록이다. 다물도는 흑산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예로부터 어류 등 여러 종류 물산이 풍부하여'다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다물도는 과거 홍어잡이로 유명하였으나, 이제는 130여 가구의 주민들이 주낙어로와 우럭, 전복 양식 같은 해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상영은 영상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전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와 어업활동, 현재 남아 있는 어촌도 등의 유적조사를 통해서 다물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았다.
이날 상영회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발간된 보고서는 당일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다물도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는 현지에서 어업을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해양과 섬 문화 지킴이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문화 영상기록화 작업을 통해 우리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 해양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93605e7-80b8-4cf1-9b49-56411876acbd | source15/231026/156208868_0.txt | (참고자료) <NAME> 산업부 장관, 경기 및 서울 남서부 정전 대응태세 철저 당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868 | CC BY | 12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경기 및 서울 남서부 정전 대응태세 철저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일(6.11일)오전 한전 남서울본부 등을 방문하여,<NAME>변전소 고장에 따른 경기 및 서울 남서부 지역의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독려하였음.
ㅇ 금일 장관은<NAME>변전소내 차단기 고장에 따른 대와 정전 발생 22분후 한전의 전력공급이 차단은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의 사항을 당부하였음
1.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ㅇ 주장관은 먼저 금번 사고에 대한 면밀한 원인 조사를 거쳐 추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둘 것으로 지시
2.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신속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
3. 하계 전력수급 만전
ㅇ 여름이 임박을 있으므로 전력사용 급증에 대비해 철저한 설비점검 등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NAME> 산업부 장관, 경기 및 서울 남서부 정전 대응태세 철저 당부_1
### 내용:
경기 및 서울 남서부 정전 대응태세 철저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일(6.11일)오전 한전 남서울본부 등을 방문하여,<NAME>변전소 고장에 따른 경기 및 서울 남서부 지역의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독려하였음.
ㅇ 금일 장관은<NAME>변전소내 차단기 고장에 따른 대와 정전 발생 22분후 한전의 전력공급이 차단은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의 사항을 당부하였음
1.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ㅇ 주장관은 먼저 금번 사고에 대한 면밀한 원인 조사를 거쳐 추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둘 것으로 지시
2.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신속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
3. 하계 전력수급 만전
ㅇ 여름이 임박을 있으므로 전력사용 급증에 대비해 철저한 설비점검 등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2e362669-6587-4491-89aa-db4a8cca63ee | source15/231026/156210743_0.txt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_2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743 | CC BY | 2,47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 행 총 획
2. 시험 일시/대상 1
3. 시험 방법 1
4. 신청 및 시험 장소 1
5. 신청 접수 기간 1
6. 응시수수료 및 납부 기간 2
7. 시험 시간 및 과목별 문항 수 2
8. 출제 관리 기관 3
9. 출제 유형 및 시험 방법 3
10. 주요 업무 안내 3
1. 시험 기본 방향 4
2.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출제자 5
1. 시험 시행 안내 7
2. 접수 신청 절차 7
3. 응시 신청 시 유의 사항 8
4. 문제지, 해설도 및 영어 듣기 CD 제작·배부 8
5. 시험 실시 방법 8
6.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시험 안내 10
7. 학교별 성적 현황표 작성 제출 10
8. 답안지 제출 11
.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1. 발표 일시 11
2. 시험 장소 11
3. 이의 신청 11
4. 최종 심사 11
5. 확정 공개 11
. 결과 및 성적 통지
2. 성적표기 및 배부 12
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습 수준 파악을 위한 적정 난이도 유지
나.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점검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시간 제공 및 수험 대비 방법 제시
2. 응시 일시 및 대상
가. 기간:2017.9.6.(수), 08::40(특별관리대상자는 별도 운영)
2고 대상: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재학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한 자(2017.8.5.(토)에 시행하는 검정고시 접수자 포함)
※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또는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제한한
3. 시험 영역:언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4. 신청 및 시험 방법
가. 재학생:휴학 중인 고등학교
나. 졸업생:출신 고교 또는 학원
다. 검정고시 합격자(2017.8.5.(토)시험 접수자 전원이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주소지 관할 시도별 교육청 또는 학원
※ 지원 대상 학원 및 시험지구 교육감은 시험 공고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5. 원서 접수 일시:2017.6.26.(월), 09:. 6.(목), 17:00 <9일간, 토·일 2가
가. 고등학교:재학생과 졸업생 접수내역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의「응시인원 입력 조회」에 2017.7.7.(금)17:00까지 입력(졸업생은 80반부터 가능자
나. 학원: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에 사용자 지정 신청(6.30.(금)17:00까지)후, 접수내역을「응시인원 입력 조회」에 2017.7.7.(금)17:00까지 제출
6. 응시수수료 등 납부 방법
가. 재학생:전액 지원
나. 졸업생 및 타 응시생:1인당 12,000원
다.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 및 기타 응시생)에서는 모의평가 응시수수료를 2017.7.10.(월)까지 아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좌로 송금
*입금계좌번호:농협 <BANK_ACCOUNT> (예금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험지구 교육감이나 학교(학원)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7.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나형 영역 택1
17개 포함(13:10부터 25분 소요가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시험:2과목 응시생
응시순서는 p. 6의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 함.
회수 시간은 2분임.
※ 본 과목 문제지 회수
시험:선택자
과목 중 택1
- 수험생의 시험실 퇴와 시간
- 1교시 ☞ 08:10분까지, ☞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 시험 시간표 및 시험 응시 요령: <붙임1> 참조
※ 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 시간은 <붙임2> 에 따름.
8. 시험 관리 기관
나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출제, 문 답지 배부 및 배송, 답안지 회수, 채점, 성적 통지, 학원 원서접수
나. 시 도교육청 ：학생 및 졸업생 원서접수, 시험 실시
9. 문제 유형 및 시험 방식
가. 문제 유형:홀 짝수형 구분 및 단일유형으로 제작
나. 시험 방식:객관식(듣기평가 포함)및 단답형 문항의 경우 정답은 답안지의 해당 답란에 표기
10. 주요 업무 일정
개 요 업 무
추 진 과 정
※ 시행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26.(월)7.6.(목)
및 EBSi 누리집에 공고
1. 출제 기본 방향
가. 학교교육의<NAME>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에 맞추어 출제
교과서적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더라도 출제할 수 있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해한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구성
수능교재 및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등으로 연계 출제 강화
- 연계 비율:문항 수의 기준으로 70%수준
- 연계 대상 -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과서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영역별로 다를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같은 자료 사용에서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학생들의 균형 잡힌는 영어 능력(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 수업을<NAME>기 위하여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함. 단, 문항 유형, 문항 수와 배점 및 영어 시험체제는 2017학년도 입시와 동일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초등에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이해를 수 있음.
나.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자료적 분석, 종합, 응용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 골고루 포함
, 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다양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 사회/과학/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제 출제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2.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선택성
가.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또는 선택 방법
,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과목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꼭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선택 영역 선택 가능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과목 전체가 불합격 처리됨.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지정을 수 있음.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택
- 사회탐구 영역은 9개 영역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영역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고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
※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교과를 86단위 미만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단,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할 수 있음(일반계 대학 직업반 학생 응시 가능이
/한문 영역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응시
/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문항 수, 세부 출제범위는 <표1> 참조
과목별 문항유형 및 배점
5지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 30 개 포함함.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분야에서 2,3점, 한국사 영역은 2,3,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2점으로 하되, 문제별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그리고 배점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에서 지문과 자료를 사용으로 출제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수나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Ⅰ, 영어Ⅱ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도표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구성
생활과 기술과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도와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9개 교과목 중 최대 택 2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자연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계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경제 이해, 농업 기초 지식과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도
해양의 이해, 수산 ․ 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발달
10개 영역 중 최대 택 2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독일어를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중국어를
9개 과목 중 택 1. 시험 시행 안내
공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및 EBSi 홈페이지(www.
ebsi.co.kr)에 2017.6.22.(목)게시
2. 응시 신청 및
시스템 등록 신청: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에서 2017.6.30.(금)까지 사용자 등록 완료 및 신청
응시인원 입력:정보시스템의 ｢ 응시인원 입력 조회 ｣ 에 영역별, 반별 인원을 2017.7.7.(금)17:00까지 제출
※ 입력 시에 정보시스템에 학교명, 학교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등 학교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지원영역과 지원인원은 추후 수정이 불가한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시험지구 교육청도 학원에<NAME>여 응시 신청 접수 진행함.
시스템 등록 절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에 서약서 <붙임3> , 사업자 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통장사본 파일을 2017.6.30.(금)까지 등록 후, 사용자 등록 완료
응시인원 조회는 정보시스템의 ｢ 응시인원 입력 조회 ｣ 에 영역별, 반별 정원을 2017.7.7.(금)17:00까지 입력
다. 개인별 지원 서식
※ 학원, 졸업생 접수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 시 사용하며, 자체 규정에 맞게 서식 작성 가능
※ 접수 시 응시자는 신분증, 사진 2매, 응시료,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또는 수험표)를 지참
3. 응시 반 입력 시 유의 점
졸업생이 지원한 경우 80반부터 입력
나. 학원 및 시험장별 교육청
반 구성 시 중간에 비워 놓는 반이 없도록 1반부터 반으로 편성
반별 지원인원 편성 시 각 교시별 합이 그 반의 지원인원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기재
※ 예시)1반의 지원인원이 50명일 경우
-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의 합이 50명을 넘으면야 됨.
-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합이 50명을 넘어서는 안 됨.
4. 문제지, 답안지 및 영어 듣기 CD 제작 배부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괄 인쇄 포장 후 해당 학교 및 학원별로 배부
나. 영어 및 듣기평가 CD는 1세트 총 3개 CD로 구성(주CD 1, 예비CD 2)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괄 제작 후 각 고교 및 학원별로 배부
이외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점자문제지,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 음성화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점자 및 축소 문제지와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성으로 해당 학교 및 학원으로 배부
5. 시험 실시 및
재학생은 각 학급별로 시험실을 운영하되,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동일 반 내 응시 과목 수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 시험실 재배치 운영
- 학원은 반별로 반드시 100명 미만이 응시 인원을 편성하며, 반과 번호를 철저히 관리한 동일한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
수험생이 시험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된 수험번호 배치표를 시험 전에 시험실 출입구에 비치
나. 수험번호는 9자리로서, 학교(학원)번호 5자리, 과목별 번호 각 2자리로 부여
학교번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여의 학교번호 기준
학원번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 도교육청별로 구분하여 5자리로 구분에 통보
라. 반, 번호 부여
재학생은 학년별 고유 반, 번호 사용
고등학교에 졸업생이 응시한 자는 80반부터 사용
학원에서는 반, 번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특히 반은 99번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며, 4교시 탐구 영역의 동일 영역 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
※ 수험번호, 선택과목 등 수험생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답안지는 채점 불가
2로 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실시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중등 청각장애 수험생을 대상으로 별도 문제지 제공(뇌병변 등 운동한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문제지 이용에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점자문제지를 제공하며, 시험 시간은 일반 학생들 시험 시간의 1.7배이고, ※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컴퓨터 지원)파일 또는 녹음테이프)지원
※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경우 시험장에서는 개인별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 지참 요망
※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 듣기를 위해서 개인용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또는 이어폰(헤드셋)은 반드시 수험생이 지참
※ 2교시 듣기의 경우 원하는 수험생에게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 지급
-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확대(118%, 200%, 350 비율)및 축소문제지(71%등를 제공하며,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제공
※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3교시 듣기평가 문항의 해설 제공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일반 수험생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 응시 시간의 1.5배 제공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또는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장 시간표는 <붙임 2> 참조
바. 답안지 오류와 수정
답안지의 잘못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에 수정
6.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시험 요령
가.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사회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확인 시간 10분 부여(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선택으로 이동 가능)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배부에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나.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순으로 해당 과목만 실시를 하며 문제지 회수 시간 2분 부여
선택과목당 시험 간격은 30분이며, 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문제지 회수 및 다음 시험과목의 문제지 회수를 위하여 2분의 여유 부여
시간별(30분)로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채점을 함.
탐구 영역 선택과목 시험 순서는 p. 6 <표1> 의「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에서 정한 영역별 과목 순서와 동일
7. 학급별 응시자 현황표 작성 제출
가. 응시 학교(학원)별로 <붙임5> 의 학급별 응시현황표를 작성하여 답안지 회송용 상자 맨 위에 넣어 회별 후 제출
응시생 명단을 미리 작성하되, 영역별 미선택자(결시자 포함)는 해당 교시에"×"로 표기
가. 시험별 포장 및
답안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작은 번호가 위(앞)에 오도록 정리하고, 남은 매수를 반드시 확인
결시자 또는 미선택자의 답안지는 송부하지 않음.
학급별 응시 현황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답안지 상자에 동봉해야 함.
나. 회수 일정 회별
2017.9.7.(목)오전에 시험장(학교, 학원)에서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답안지 상자 발송
※ 학원별 답안지 박스 제출처는 추후 실시요강 등을 통해 공개 예정
문제 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1. 공개 일시 ： 2017.9.6.(수), 중증 시각장애 1가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2. 공개 장소: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과 EBSi(www.ebsi.co.kr)
가. 기간:2017.9.6.(수)9.9.(토)
2와 방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온라인 신청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4. 성적 심사:2017.9.11.(월). 18.(월)
5. 확정 공개 예정일 2017.9.18.(월),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1 및 성적 통지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에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2. 성적표시 및 교부
가.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만 기재하며, 영역/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동일 9등급제를 유지(영어, 한국사 제외)
나. 탐구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다는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아니하음
라.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17.9.27.(수)에 수령
시험 시간표 및 시험 관리 요령
진 행 요 령
감 독 관 장 실
- 시험실 배치 및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
- 휴대폰 등 통신기기 회수
- 수험생 배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제출 지시
- 미선택자 대기실로 이동
- 문제지 페이지 수 확인(수험생)
08::00(80분)
- 결시자 파악 및 감독관 재량으로 처리
10::20(20분)
10::10(100분)
12::00(50분)
13::10(3분)
13::20(70분)
14::40(20분)
14::20(30분)
탐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회수
15::30(10분)
-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로 인솔
사회/과학/직업탐구 분야 시험
15::32(62분)
-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
- 과목당 시험 시작은 30분임.
- 시험 본 과목의 시험별 회수 간격은 2분임.
16::50(18분)
17::40(40분)
※ 3교시 시작 직후 듣기평가 방송이 실시됨(시작 3분 후 안내방송).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수험 시간표
시 행 요 령
- 수험생 시험실 입실 완료
감 독 觀 입 실
- 시험실 책상 등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
※ 해당 교시 미선택자 확인
08::40(10분)
- 문제지 배부 및 유의사항 해설
08::56(136분)
10::10(
11::20(10분)
11::10%
14::55(45분)
14::05(10분)
15::04
17::15(11분)
17::25(10분)
17::16(51분)♀ 18::26(10분)
탐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18::10(104분)
- 탐구 1과목당 시험 시간은 51분임. ♀ 20::25(15분)
20::35(10분)
20::43(68분)
※ 일반 수험생보다 매 교시 시험 시간 1.7배 연장 운영
경증 시각장애 ․ 뇌병변 ․ 운동장애 수험생 시험 시간표
진 행 요 령
- 수험생 시험실 착에서 완료
감 독 관 입 실
- 시험실 책상 및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
- 해당 과목 미선택자 확인
08::40(10분)
- 시험자 배부 및 유의사항 설명
08::40(120분)
10::50(10분)
10::00(10분)♀ 11::30(150분)
13::15(45분)
14::25(10분)
14::10(105분)
16::20(10분)
25(10분)
16::15(45분)
17::25(10분)
각 영역 문제지 회수
전 영역 문제지 배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17::57(92분)
- 선택 1과목당 시험 소요는 45분임.
18::10(13분)
19::20(10분)
50(60분)
※ 일반 수험생보다 매 교시 시험 시간 1.5배 연장 가능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본 학원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을 받은 학원으로서 당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시험 관련 자료(문제지·답안지, 듣기평가용 CD 등)를 인수한 후 반드시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귀 기관에서 정한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배송된 시험 관련 자료(문제지 및 답안지, 듣기평가용 CD 등)는 시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확인 작업 이외에 보안에 저촉이 되는 일체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시험 종료 후에 수험생에게 사전에 문제 내용을 강의하거나 문항분석 자료, 문제해설집, 성적분석 자료 등을 사전에 제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수능은 제34조 제8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모의평가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당해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됨.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수험생으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책정한 응시수수료(12,000원)이상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4. 제공되는 성적자료를 성적발표일 이외에 수험생들에게 제공하거나 통계자료 등에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5. 지원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합격자 확인 등 해당 시험의 운영을 위해서만 활용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6. 아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귀 원 주최 모의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원 장:(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는 지원서
○ 응시함
□ 응시안함
○ 가형
□ 나형
□ 응시안함
□ 응시함
○ 응시안함
□ 응시자는
□ 응시안함
□ 응시함
□ 응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응시하고자 하는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오답 처리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험표
일만이천 원(, 000)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기에에 지원하였음을 확인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를
학급별 응시 현황표(답안지 상자에 동봉)
각 교시별 미선택자와 결시자는 해당 교시에"×"표기
퉈 전체 교시 미응시자는 모든 교시에"×"표기
※ 본 학급별 응시현황표는 학교(학원)별로 묶어서 회송용 답안지 상자 맨 위에 넣어 별도 포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_2
### 내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 행 총 획
2. 시험 일시/대상 1
3. 시험 방법 1
4. 신청 및 시험 장소 1
5. 신청 접수 기간 1
6. 응시수수료 및 납부 기간 2
7. 시험 시간 및 과목별 문항 수 2
8. 출제 관리 기관 3
9. 출제 유형 및 시험 방법 3
10. 주요 업무 안내 3
1. 시험 기본 방향 4
2.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출제자 5
1. 시험 시행 안내 7
2. 접수 신청 절차 7
3. 응시 신청 시 유의 사항 8
4. 문제지, 해설도 및 영어 듣기 CD 제작·배부 8
5. 시험 실시 방법 8
6.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시험 안내 10
7. 학교별 성적 현황표 작성 제출 10
8. 답안지 제출 11
.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1. 발표 일시 11
2. 시험 장소 11
3. 이의 신청 11
4. 최종 심사 11
5. 확정 공개 11
. 결과 및 성적 통지
2. 성적표기 및 배부 12
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습 수준 파악을 위한 적정 난이도 유지
나.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점검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시간 제공 및 수험 대비 방법 제시
2. 응시 일시 및 대상
가. 기간:2017.9.6.(수), 08::40(특별관리대상자는 별도 운영)
2고 대상: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재학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한 자(2017.8.5.(토)에 시행하는 검정고시 접수자 포함)
※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또는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제한한
3. 시험 영역:언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4. 신청 및 시험 방법
가. 재학생:휴학 중인 고등학교
나. 졸업생:출신 고교 또는 학원
다. 검정고시 합격자(2017.8.5.(토)시험 접수자 전원이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주소지 관할 시도별 교육청 또는 학원
※ 지원 대상 학원 및 시험지구 교육감은 시험 공고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5. 원서 접수 일시:2017.6.26.(월), 09:. 6.(목), 17:00 <9일간, 토·일 2가
가. 고등학교:재학생과 졸업생 접수내역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의「응시인원 입력 조회」에 2017.7.7.(금)17:00까지 입력(졸업생은 80반부터 가능자
나. 학원: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에 사용자 지정 신청(6.30.(금)17:00까지)후, 접수내역을「응시인원 입력 조회」에 2017.7.7.(금)17:00까지 제출
6. 응시수수료 등 납부 방법
가. 재학생:전액 지원
나. 졸업생 및 타 응시생:1인당 12,000원
다.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 및 기타 응시생)에서는 모의평가 응시수수료를 2017.7.10.(월)까지 아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좌로 송금
*입금계좌번호:농협 <BANK_ACCOUNT> (예금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험지구 교육감이나 학교(학원)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7.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나형 영역 택1
17개 포함(13:10부터 25분 소요가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시험:2과목 응시생
응시순서는 p. 6의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 함.
회수 시간은 2분임.
※ 본 과목 문제지 회수
시험:선택자
과목 중 택1
- 수험생의 시험실 퇴와 시간
- 1교시 ☞ 08:10분까지, ☞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 시험 시간표 및 시험 응시 요령: <붙임1> 참조
※ 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 시간은 <붙임2> 에 따름.
8. 시험 관리 기관
나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출제, 문 답지 배부 및 배송, 답안지 회수, 채점, 성적 통지, 학원 원서접수
나. 시 도교육청 ：학생 및 졸업생 원서접수, 시험 실시
9. 문제 유형 및 시험 방식
가. 문제 유형:홀 짝수형 구분 및 단일유형으로 제작
나. 시험 방식:객관식(듣기평가 포함)및 단답형 문항의 경우 정답은 답안지의 해당 답란에 표기
10. 주요 업무 일정
개 요 업 무
추 진 과 정
※ 시행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26.(월)7.6.(목)
및 EBSi 누리집에 공고
1. 출제 기본 방향
가. 학교교육의<NAME>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에 맞추어 출제
교과서적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더라도 출제할 수 있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해한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구성
수능교재 및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등으로 연계 출제 강화
- 연계 비율:문항 수의 기준으로 70%수준
- 연계 대상 -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과서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영역별로 다를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같은 자료 사용에서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학생들의 균형 잡힌는 영어 능력(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 수업을<NAME>기 위하여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함. 단, 문항 유형, 문항 수와 배점 및 영어 시험체제는 2017학년도 입시와 동일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초등에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이해를 수 있음.
나.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자료적 분석, 종합, 응용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 골고루 포함
, 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다양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 사회/과학/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제 출제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2.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선택성
가.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또는 선택 방법
,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과목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꼭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선택 영역 선택 가능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과목 전체가 불합격 처리됨.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지정을 수 있음.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택
- 사회탐구 영역은 9개 영역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영역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고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
※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교과를 86단위 미만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단,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할 수 있음(일반계 대학 직업반 학생 응시 가능이
/한문 영역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응시
/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문항 수, 세부 출제범위는 <표1> 참조
과목별 문항유형 및 배점
5지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 30 개 포함함.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분야에서 2,3점, 한국사 영역은 2,3,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2점으로 하되, 문제별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그리고 배점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에서 지문과 자료를 사용으로 출제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수나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Ⅰ, 영어Ⅱ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도표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구성
생활과 기술과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도와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9개 교과목 중 최대 택 2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자연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계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경제 이해, 농업 기초 지식과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도
해양의 이해, 수산 ․ 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발달
10개 영역 중 최대 택 2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독일어를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중국어를
9개 과목 중 택 1. 시험 시행 안내
공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및 EBSi 홈페이지(www.
ebsi.co.kr)에 2017.6.22.(목)게시
2. 응시 신청 및
시스템 등록 신청: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에서 2017.6.30.(금)까지 사용자 등록 완료 및 신청
응시인원 입력:정보시스템의 ｢ 응시인원 입력 조회 ｣ 에 영역별, 반별 인원을 2017.7.7.(금)17:00까지 제출
※ 입력 시에 정보시스템에 학교명, 학교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등 학교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지원영역과 지원인원은 추후 수정이 불가한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시험지구 교육청도 학원에<NAME>여 응시 신청 접수 진행함.
시스템 등록 절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9월 모의평가)에 서약서 <붙임3> , 사업자 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통장사본 파일을 2017.6.30.(금)까지 등록 후, 사용자 등록 완료
응시인원 조회는 정보시스템의 ｢ 응시인원 입력 조회 ｣ 에 영역별, 반별 정원을 2017.7.7.(금)17:00까지 입력
다. 개인별 지원 서식
※ 학원, 졸업생 접수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 시 사용하며, 자체 규정에 맞게 서식 작성 가능
※ 접수 시 응시자는 신분증, 사진 2매, 응시료,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또는 수험표)를 지참
3. 응시 반 입력 시 유의 점
졸업생이 지원한 경우 80반부터 입력
나. 학원 및 시험장별 교육청
반 구성 시 중간에 비워 놓는 반이 없도록 1반부터 반으로 편성
반별 지원인원 편성 시 각 교시별 합이 그 반의 지원인원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기재
※ 예시)1반의 지원인원이 50명일 경우
-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의 합이 50명을 넘으면야 됨.
-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합이 50명을 넘어서는 안 됨.
4. 문제지, 답안지 및 영어 듣기 CD 제작 배부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괄 인쇄 포장 후 해당 학교 및 학원별로 배부
나. 영어 및 듣기평가 CD는 1세트 총 3개 CD로 구성(주CD 1, 예비CD 2)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괄 제작 후 각 고교 및 학원별로 배부
이외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점자문제지,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 음성화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점자 및 축소 문제지와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성으로 해당 학교 및 학원으로 배부
5. 시험 실시 및
재학생은 각 학급별로 시험실을 운영하되,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동일 반 내 응시 과목 수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 시험실 재배치 운영
- 학원은 반별로 반드시 100명 미만이 응시 인원을 편성하며, 반과 번호를 철저히 관리한 동일한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
수험생이 시험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된 수험번호 배치표를 시험 전에 시험실 출입구에 비치
나. 수험번호는 9자리로서, 학교(학원)번호 5자리, 과목별 번호 각 2자리로 부여
학교번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여의 학교번호 기준
학원번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 도교육청별로 구분하여 5자리로 구분에 통보
라. 반, 번호 부여
재학생은 학년별 고유 반, 번호 사용
고등학교에 졸업생이 응시한 자는 80반부터 사용
학원에서는 반, 번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특히 반은 99번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며, 4교시 탐구 영역의 동일 영역 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
※ 수험번호, 선택과목 등 수험생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답안지는 채점 불가
2로 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실시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중등 청각장애 수험생을 대상으로 별도 문제지 제공(뇌병변 등 운동한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문제지 이용에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점자문제지를 제공하며, 시험 시간은 일반 학생들 시험 시간의 1.7배이고, ※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컴퓨터 지원)파일 또는 녹음테이프)지원
※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경우 시험장에서는 개인별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 지참 요망
※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 듣기를 위해서 개인용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또는 이어폰(헤드셋)은 반드시 수험생이 지참
※ 2교시 듣기의 경우 원하는 수험생에게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 지급
-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확대(118%, 200%, 350 비율)및 축소문제지(71%등를 제공하며,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제공
※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3교시 듣기평가 문항의 해설 제공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일반 수험생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 응시 시간의 1.5배 제공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또는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장 시간표는 <붙임 2> 참조
바. 답안지 오류와 수정
답안지의 잘못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에 수정
6.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시험 요령
가.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사회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확인 시간 10분 부여(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선택으로 이동 가능)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배부에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나.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순으로 해당 과목만 실시를 하며 문제지 회수 시간 2분 부여
선택과목당 시험 간격은 30분이며, 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문제지 회수 및 다음 시험과목의 문제지 회수를 위하여 2분의 여유 부여
시간별(30분)로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채점을 함.
탐구 영역 선택과목 시험 순서는 p. 6 <표1> 의「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에서 정한 영역별 과목 순서와 동일
7. 학급별 응시자 현황표 작성 제출
가. 응시 학교(학원)별로 <붙임5> 의 학급별 응시현황표를 작성하여 답안지 회송용 상자 맨 위에 넣어 회별 후 제출
응시생 명단을 미리 작성하되, 영역별 미선택자(결시자 포함)는 해당 교시에"×"로 표기
가. 시험별 포장 및
답안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작은 번호가 위(앞)에 오도록 정리하고, 남은 매수를 반드시 확인
결시자 또는 미선택자의 답안지는 송부하지 않음.
학급별 응시 현황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답안지 상자에 동봉해야 함.
나. 회수 일정 회별
2017.9.7.(목)오전에 시험장(학교, 학원)에서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답안지 상자 발송
※ 학원별 답안지 박스 제출처는 추후 실시요강 등을 통해 공개 예정
문제 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1. 공개 일시 ： 2017.9.6.(수), 중증 시각장애 1가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2. 공개 장소: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과 EBSi(www.ebsi.co.kr)
가. 기간:2017.9.6.(수)9.9.(토)
2와 방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온라인 신청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4. 성적 심사:2017.9.11.(월). 18.(월)
5. 확정 공개 예정일 2017.9.18.(월),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1 및 성적 통지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에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2. 성적표시 및 교부
가.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만 기재하며, 영역/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동일 9등급제를 유지(영어, 한국사 제외)
나. 탐구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다는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아니하음
라.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17.9.27.(수)에 수령
시험 시간표 및 시험 관리 요령
진 행 요 령
감 독 관 장 실
- 시험실 배치 및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
- 휴대폰 등 통신기기 회수
- 수험생 배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제출 지시
- 미선택자 대기실로 이동
- 문제지 페이지 수 확인(수험생)
08::00(80분)
- 결시자 파악 및 감독관 재량으로 처리
10::20(20분)
10::10(100분)
12::00(50분)
13::10(3분)
13::20(70분)
14::40(20분)
14::20(30분)
탐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회수
15::30(10분)
-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로 인솔
사회/과학/직업탐구 분야 시험
15::32(62분)
-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
- 과목당 시험 시작은 30분임.
- 시험 본 과목의 시험별 회수 간격은 2분임.
16::50(18분)
17::40(40분)
※ 3교시 시작 직후 듣기평가 방송이 실시됨(시작 3분 후 안내방송).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수험 시간표
시 행 요 령
- 수험생 시험실 입실 완료
감 독 觀 입 실
- 시험실 책상 등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
※ 해당 교시 미선택자 확인
08::40(10분)
- 문제지 배부 및 유의사항 해설
08::56(136분)
10::10(
11::20(10분)
11::10%
14::55(45분)
14::05(10분)
15::04
17::15(11분)
17::25(10분)
17::16(51분)♀ 18::26(10분)
탐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18::10(104분)
- 탐구 1과목당 시험 시간은 51분임. ♀ 20::25(15분)
20::35(10분)
20::43(68분)
※ 일반 수험생보다 매 교시 시험 시간 1.7배 연장 운영
경증 시각장애 ․ 뇌병변 ․ 운동장애 수험생 시험 시간표
진 행 요 령
- 수험생 시험실 착에서 완료
감 독 관 입 실
- 시험실 책상 및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
- 해당 과목 미선택자 확인
08::40(10분)
- 시험자 배부 및 유의사항 설명
08::40(120분)
10::50(10분)
10::00(10분)♀ 11::30(150분)
13::15(45분)
14::25(10분)
14::10(105분)
16::20(10분)
25(10분)
16::15(45분)
17::25(10분)
각 영역 문제지 회수
전 영역 문제지 배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17::57(92분)
- 선택 1과목당 시험 소요는 45분임.
18::10(13분)
19::20(10분)
50(60분)
※ 일반 수험생보다 매 교시 시험 시간 1.5배 연장 가능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본 학원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을 받은 학원으로서 당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시험 관련 자료(문제지·답안지, 듣기평가용 CD 등)를 인수한 후 반드시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귀 기관에서 정한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배송된 시험 관련 자료(문제지 및 답안지, 듣기평가용 CD 등)는 시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확인 작업 이외에 보안에 저촉이 되는 일체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시험 종료 후에 수험생에게 사전에 문제 내용을 강의하거나 문항분석 자료, 문제해설집, 성적분석 자료 등을 사전에 제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수능은 제34조 제8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모의평가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당해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됨.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수험생으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책정한 응시수수료(12,000원)이상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4. 제공되는 성적자료를 성적발표일 이외에 수험생들에게 제공하거나 통계자료 등에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5. 지원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합격자 확인 등 해당 시험의 운영을 위해서만 활용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6. 아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귀 원 주최 모의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원 장:(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는 지원서
○ 응시함
□ 응시안함
○ 가형
□ 나형
□ 응시안함
□ 응시함
○ 응시안함
□ 응시자는
□ 응시안함
□ 응시함
□ 응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응시하고자 하는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오답 처리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험표
일만이천 원(, 000)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기에에 지원하였음을 확인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를
학급별 응시 현황표(답안지 상자에 동봉)
각 교시별 미선택자와 결시자는 해당 교시에"×"표기
퉈 전체 교시 미응시자는 모든 교시에"×"표기
※ 본 학급별 응시현황표는 학교(학원)별로 묶어서 회송용 답안지 상자 맨 위에 넣어 별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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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ba2159-f5b9-40d5-ab2c-70928c8b1ae5 | source15/231026/156430021_0.txt |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21&pageIndex=35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9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 - 여가부 - 지자체 업무협약 -
-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와 16개 지역 지자체(제주도 제외)는 12월 30일(수)'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및 협약은 12.30(수)14:00 ~ 14:30, 서울고용노동청 5층 대강과
(온라인 협약 체결):고용부 장관, 여가부 장관, 전남 도지사, 경북 도지사
- 나머지 지자체는 서면 협약체결
□ `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한국인은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ㅇ 지역사회에 있는 사각지대와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 - 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거리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에 따라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ㅇ 경력단절여성·여성 구직자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
ㅇ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게 한 것이다.
□ 연계·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상담과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공동 노력하고,
ㅇ 특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각 기관으로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9천명**(` 21년)을 선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한다.
*지역의 접근성 등 문제로 새일센터·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서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지원규모:59만명(Ⅰ유형 <구직촉진수당 등은 40만명, Ⅱ유형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19만명)
ㅇ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특화 교육형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통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 일자리센터는 지역 수요에 맞추는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이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맞춤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개선점을 같이 찾아가 나갈 예정이다.(유관기관 운영협의체 운영)
*고용센터 업무:취업에서"참여자 모집 수급자격 확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 신청 및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 각 부처별 역할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부는 ` 21년 전국 110개의 새일센터(전체 158개 중 약 70%규모에서 연간 19천명 내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히 이 가운데 47개 센터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전담해 제도 참여자에 특화된 원 - 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 여가부는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지원 노력도 추가
ㅇ 지자체는 ` 21년 총 121개의 일자리센터(전체 232개 중 약 52%*는 연간 10천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지난 9월부터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현장을 결과, 광역 지방는 16개소에서 3,500명, 기초 지자체는 105개소에서 6,5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광역:16개소, 3,500명)인천 600명*, 서울 450명, 경기 450명, 경남 320명, 부산 300명 등
*(참고)경북의 경우 도내 기초 시군 일자리센터의 참여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지원 예정
(기초:105개소, 6,568명)안양 500명, 부천 450명, 김포 310명, 수원300명*
ㅇ 고용부는 ` 21.1.1.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지자체 새일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업체계를 총괄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 고용부는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을 활용하여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계·협업 참여 기관이'취업연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 일자리목표 공시제 ｣ 평가 때 연계·협업 노력도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복지 + 센터 내 업무공간 무상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에'국민취업지원제도 확산 및 홍보 기여도'신설 예정(정성평가 90점 중 4점)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가'안전망'으로서 성공적 정착하기 위해에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며, 고용부·여가부·지자체가 합심한다면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인턴십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고용부와의 협업으로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라북도 도지사는"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힘이 될 것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ㅇ <NAME> 경상북도 도지사는"코로나 고용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 것이 무엇보다 의의가 크다."라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 구직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 한편,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부와 여가부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ㅇ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전북과 경북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서면으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ㅇ 또한,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사업장 내에서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_1
### 내용:
`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 - 여가부 - 지자체 업무협약 -
-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와 16개 지역 지자체(제주도 제외)는 12월 30일(수)'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및 협약은 12.30(수)14:00 ~ 14:30, 서울고용노동청 5층 대강과
(온라인 협약 체결):고용부 장관, 여가부 장관, 전남 도지사, 경북 도지사
- 나머지 지자체는 서면 협약체결
□ `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한국인은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ㅇ 지역사회에 있는 사각지대와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 - 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거리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에 따라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ㅇ 경력단절여성·여성 구직자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
ㅇ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게 한 것이다.
□ 연계·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상담과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공동 노력하고,
ㅇ 특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각 기관으로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9천명**(` 21년)을 선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한다.
*지역의 접근성 등 문제로 새일센터·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서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지원규모:59만명(Ⅰ유형 <구직촉진수당 등은 40만명, Ⅱ유형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19만명)
ㅇ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특화 교육형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통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 일자리센터는 지역 수요에 맞추는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이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맞춤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개선점을 같이 찾아가 나갈 예정이다.(유관기관 운영협의체 운영)
*고용센터 업무:취업에서"참여자 모집 수급자격 확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 신청 및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 각 부처별 역할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부는 ` 21년 전국 110개의 새일센터(전체 158개 중 약 70%규모에서 연간 19천명 내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히 이 가운데 47개 센터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전담해 제도 참여자에 특화된 원 - 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 여가부는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지원 노력도 추가
ㅇ 지자체는 ` 21년 총 121개의 일자리센터(전체 232개 중 약 52%*는 연간 10천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지난 9월부터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현장을 결과, 광역 지방는 16개소에서 3,500명, 기초 지자체는 105개소에서 6,5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광역:16개소, 3,500명)인천 600명*, 서울 450명, 경기 450명, 경남 320명, 부산 300명 등
*(참고)경북의 경우 도내 기초 시군 일자리센터의 참여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지원 예정
(기초:105개소, 6,568명)안양 500명, 부천 450명, 김포 310명, 수원300명*
ㅇ 고용부는 ` 21.1.1.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지자체 새일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업체계를 총괄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 고용부는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을 활용하여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계·협업 참여 기관이'취업연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 일자리목표 공시제 ｣ 평가 때 연계·협업 노력도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복지 + 센터 내 업무공간 무상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에'국민취업지원제도 확산 및 홍보 기여도'신설 예정(정성평가 90점 중 4점)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가'안전망'으로서 성공적 정착하기 위해에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며, 고용부·여가부·지자체가 합심한다면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인턴십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고용부와의 협업으로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라북도 도지사는"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힘이 될 것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ㅇ <NAME> 경상북도 도지사는"코로나 고용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 것이 무엇보다 의의가 크다."라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 구직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 한편,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부와 여가부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ㅇ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전북과 경북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서면으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ㅇ 또한,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사업장 내에서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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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9b22f-c87b-4854-b842-d6fd15f0f0c9 | source15/231026/156318403_0.txt |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03 | CC BY | 28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이름이 공개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만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을 개정으로 각 기관에 배포한다.
○ 정책실명제란, 정부에 투명성 ‧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 행정 효율과 소통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되었다.
□ 이미 정부는 정책실명제에 따른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이름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정책실명제 집중화 대상사업은<NAME>안, 국가적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중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부처 누리집 외에도'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하여 공개된다.
□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반드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누리집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정책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추진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또한 작년에 “한 효율과 협업 촉진에 의한 규정 ｣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단축과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작성으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국민이 정책실명제 정보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
*('18년 시범운영 결과)총 322건 신청 중 단순 홍보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 등을 제외하고 75건 선정, 완료
□ 또한,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정책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성명이 공개된다.
○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정보목록'코너에서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열람을 수 있다. 이는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_1
### 내용:
□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이름이 공개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만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을 개정으로 각 기관에 배포한다.
○ 정책실명제란, 정부에 투명성 ‧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 행정 효율과 소통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되었다.
□ 이미 정부는 정책실명제에 따른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이름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정책실명제 집중화 대상사업은<NAME>안, 국가적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중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부처 누리집 외에도'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하여 공개된다.
□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반드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누리집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정책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추진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또한 작년에 “한 효율과 협업 촉진에 의한 규정 ｣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단축과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작성으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국민이 정책실명제 정보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
*('18년 시범운영 결과)총 322건 신청 중 단순 홍보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 등을 제외하고 75건 선정, 완료
□ 또한,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정책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성명이 공개된다.
○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정보목록'코너에서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열람을 수 있다. 이는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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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22579-38ca-458b-b7ed-e332115f2ebd | source15/231026/156459049_0.txt | [참고]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49&pageIndex=29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4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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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권 광역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검단)교통개선 대책
<교통수단 연계성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 철도망 계획 등 반영>
- 서부권광역급행 장기역∼부천운동장역 신설, 여의도 ․ 용산 등 직결운행 추진
- 인천2호선 통해 GTX - A 환승연계, 강남권까지 약 30∼40분으로 단축
- 서울5호선 연장 추가검토, 광역버스 ․ BTX ․ 광역도로 등 확충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 ․ 검단신도시 입주('21.6월 ~)등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의 대해,
ㅇ 철도 ․ 버스 ․ 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금일'철도산업위원회'심의 완료「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 완료로
□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개선 대책은 접근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고와 ․ 환승센터 및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철도 접근성 개선
- 서부권광역급행 서울도심(여의도 ․ 용산 등)까지 직결운행 추진, 5호선 연장 추가검토, 인천2호선 - GTX - A 간 연계 등 다양한 광역 이동경로 구축
서부 서부권광역급행철도(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ㅇ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21.1km)의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다만,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GTX - B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 - B 차량과 공용하여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하는 것을 추진한다.
*직결운행 시, 김포(장기역)- 여의도:24분, 김포(장기역)~ 용산:28분
□ 서울 5호선 김포 ․ 검단 연결(방화역∼경기 김포)
ㅇ 서울 5호선의 김포 ․ 검단 연장은 노선 계획 시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항으로 반영하였다.
- 당초 지자체 등와 노선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 4월 공청회(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와 교통문제 해소의 필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추가반영 된 것이다.
■ 인천 1 ․ 2호선 검단연장(1호선:인천 계양∼검단/2호선:인천 독정∼검단)
□ 현재 진행 중인 인천 1호선 검단연장(계양역 → 검단 신도시), 서울 2호선 검단연장(독정역 → 검단 신도시)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 인천 1호선 연장사업은 지하철 건설이 진행 중인 만큼'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2호선 연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잇도록 적극 협의해 갈 예정이다.
□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인천서구∼고양 일산서구)
ㅇ 또한, 인천 2호선은 이번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하여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추진 할 예정이다.
- 특히 2호선 고양 연장선이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GTX - A로 환승이 가능해져, 김포에서 강남권으로의 이동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지하철 2호선(걸포북변∼킨텍스)→ GTX - A(킨텍스∼삼성역):약 30분 내외
□ 인천공항철도 고속화(인천공항∼서울역)
- 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인천의 고속화 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정거장)인천공항, 검암, 계양, 김포공항,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 등
-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의 약 28분에서 평균 23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는 현재의 평균 35분에서 약 27분 수준으로 개선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의를 진행 중인 서울 9호선과 계양을 간의 직결운행 사업도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국비지원 등을 검토로 교통편의를 제고해 갈 예정이다.
□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투입
ㅇ 아울러,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은 혼잡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동차 추가투입도 추진한다.
- 김포시(김포골드라인 운영주체)는 지난 6월 14일부터 평일 출근시간에 예비열차 1편성 편성과 운행역사 감축*(10개역→9개역)등을 통해 열차 운행시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 김포골드라인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무료셔틀 운영(7시∼9시, 5분간격)
**운행시격(R/H)은(현재)3분 3회, 3.5분 35회 →(개선)3분 16회, 3.5분 25회
ㅇ 지난 5월에는 현대로템과 전동차 5편성(10량)추가제작 계약을 완료하고,'24년 11월부터 영업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버스 편의성 ․ 정시성 개선
◈ 준공영제 광역버스, 버스 전용차로, 서부권 급행화 신설을 통해 버스 교통의 서비스 수준(편의성 ․ 정시성 등)개선
□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충
ㅇ 철도 개통까지의 시기적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준공영제 방식과 노선 신설 ․ 증차도 추진한다.
- 김포골드라인 혼잡구간에서 김포공항역(서울 강서구)까지의 셔틀노선과 연계로 김포에서 서울 도심(예시:서울역 ․ 강남 등)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 등을 김포시와 협의하여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ㅇ 버스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추진한다.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만성 정체구간인'김포 한강로 ∼ 개화역'구간은 연내 중앙 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개화역 ~ 김포공항 구간은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전용차로 도입의 적정성을 추가검토 할 예정이다.
중앙전용차로 도입 예정(연내)
◈ 서부권 BTX 도입
ㅇ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보다 더욱 제고하기 위해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도입한 BTX*(Bus Transit eXpress)도입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에 한쪽 방향으로만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에 착안, 서울→경기 구간 1개 차선을 경기→서울 방향의 버스전용차로로 활용하는 개념
- 강변에서로 일부구간(행주대교∼당산역, 10km)에 서부권 BTX*1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하고, 추후 교통수요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한강시네폴리스IC ~ 행주대교, 8km)확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 동부권 BTX는 강변북로 일부 구간(수석IC∼강변역, 8.6km)에 도입예정
도로 ․ 환승센터 교통 인프라 확대
◈ 검단 - 대곡 광역도로,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계양 - 강화 고속도로 등 진행 중인 도로의 적기 추진
ㅇ 인천시는 수도권 서부권의 간선도로 정체해소를 위한 계양 - 강화 광역도 사업('20.8월 예타통과)을'24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인천 강화군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서구 및 계양을 잇는 고속도로(31.5km)
- 계양 - 강화 노선이 개통되면 김포한강로(지방도)등의 교통량 분산에 일조를 수 있어 2기 신도시 입주민(김포 한강, 김포 검단)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인천 검단과 김포 간 상호 연결 강화를 위한 검단 - 대곡 광역도로(3.04km)신설을 검토를 예정이며,
ㅇ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검단 - 드림로 간 도로 신설(3.59km)도'23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7월 중 착공예정이다.
ㅇ 한편, 철도 ․ 버스 ․ 도로 등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과 김포골드라인의 교차점이 될 걸포북변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추진 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교통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의 건의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순 있도록 노력했다"며,
ㅇ"이번에 확정은 대책이 모두 이행되면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_1
### 내용:
서부권 광역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검단)교통개선 대책
<교통수단 연계성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 철도망 계획 등 반영>
- 서부권광역급행 장기역∼부천운동장역 신설, 여의도 ․ 용산 등 직결운행 추진
- 인천2호선 통해 GTX - A 환승연계, 강남권까지 약 30∼40분으로 단축
- 서울5호선 연장 추가검토, 광역버스 ․ BTX ․ 광역도로 등 확충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 ․ 검단신도시 입주('21.6월 ~)등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의 대해,
ㅇ 철도 ․ 버스 ․ 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금일'철도산업위원회'심의 완료「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 완료로
□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개선 대책은 접근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고와 ․ 환승센터 및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철도 접근성 개선
- 서부권광역급행 서울도심(여의도 ․ 용산 등)까지 직결운행 추진, 5호선 연장 추가검토, 인천2호선 - GTX - A 간 연계 등 다양한 광역 이동경로 구축
서부 서부권광역급행철도(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ㅇ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21.1km)의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다만,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GTX - B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 - B 차량과 공용하여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하는 것을 추진한다.
*직결운행 시, 김포(장기역)- 여의도:24분, 김포(장기역)~ 용산:28분
□ 서울 5호선 김포 ․ 검단 연결(방화역∼경기 김포)
ㅇ 서울 5호선의 김포 ․ 검단 연장은 노선 계획 시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항으로 반영하였다.
- 당초 지자체 등와 노선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 4월 공청회(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와 교통문제 해소의 필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추가반영 된 것이다.
■ 인천 1 ․ 2호선 검단연장(1호선:인천 계양∼검단/2호선:인천 독정∼검단)
□ 현재 진행 중인 인천 1호선 검단연장(계양역 → 검단 신도시), 서울 2호선 검단연장(독정역 → 검단 신도시)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 인천 1호선 연장사업은 지하철 건설이 진행 중인 만큼'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2호선 연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잇도록 적극 협의해 갈 예정이다.
□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인천서구∼고양 일산서구)
ㅇ 또한, 인천 2호선은 이번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하여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추진 할 예정이다.
- 특히 2호선 고양 연장선이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GTX - A로 환승이 가능해져, 김포에서 강남권으로의 이동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지하철 2호선(걸포북변∼킨텍스)→ GTX - A(킨텍스∼삼성역):약 30분 내외
□ 인천공항철도 고속화(인천공항∼서울역)
- 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인천의 고속화 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정거장)인천공항, 검암, 계양, 김포공항,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 등
-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의 약 28분에서 평균 23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는 현재의 평균 35분에서 약 27분 수준으로 개선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의를 진행 중인 서울 9호선과 계양을 간의 직결운행 사업도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국비지원 등을 검토로 교통편의를 제고해 갈 예정이다.
□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투입
ㅇ 아울러,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은 혼잡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동차 추가투입도 추진한다.
- 김포시(김포골드라인 운영주체)는 지난 6월 14일부터 평일 출근시간에 예비열차 1편성 편성과 운행역사 감축*(10개역→9개역)등을 통해 열차 운행시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 김포골드라인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무료셔틀 운영(7시∼9시, 5분간격)
**운행시격(R/H)은(현재)3분 3회, 3.5분 35회 →(개선)3분 16회, 3.5분 25회
ㅇ 지난 5월에는 현대로템과 전동차 5편성(10량)추가제작 계약을 완료하고,'24년 11월부터 영업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버스 편의성 ․ 정시성 개선
◈ 준공영제 광역버스, 버스 전용차로, 서부권 급행화 신설을 통해 버스 교통의 서비스 수준(편의성 ․ 정시성 등)개선
□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충
ㅇ 철도 개통까지의 시기적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준공영제 방식과 노선 신설 ․ 증차도 추진한다.
- 김포골드라인 혼잡구간에서 김포공항역(서울 강서구)까지의 셔틀노선과 연계로 김포에서 서울 도심(예시:서울역 ․ 강남 등)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 등을 김포시와 협의하여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ㅇ 버스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추진한다.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만성 정체구간인'김포 한강로 ∼ 개화역'구간은 연내 중앙 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개화역 ~ 김포공항 구간은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전용차로 도입의 적정성을 추가검토 할 예정이다.
중앙전용차로 도입 예정(연내)
◈ 서부권 BTX 도입
ㅇ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보다 더욱 제고하기 위해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도입한 BTX*(Bus Transit eXpress)도입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에 한쪽 방향으로만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에 착안, 서울→경기 구간 1개 차선을 경기→서울 방향의 버스전용차로로 활용하는 개념
- 강변에서로 일부구간(행주대교∼당산역, 10km)에 서부권 BTX*1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하고, 추후 교통수요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한강시네폴리스IC ~ 행주대교, 8km)확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 동부권 BTX는 강변북로 일부 구간(수석IC∼강변역, 8.6km)에 도입예정
도로 ․ 환승센터 교통 인프라 확대
◈ 검단 - 대곡 광역도로,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계양 - 강화 고속도로 등 진행 중인 도로의 적기 추진
ㅇ 인천시는 수도권 서부권의 간선도로 정체해소를 위한 계양 - 강화 광역도 사업('20.8월 예타통과)을'24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인천 강화군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서구 및 계양을 잇는 고속도로(31.5km)
- 계양 - 강화 노선이 개통되면 김포한강로(지방도)등의 교통량 분산에 일조를 수 있어 2기 신도시 입주민(김포 한강, 김포 검단)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인천 검단과 김포 간 상호 연결 강화를 위한 검단 - 대곡 광역도로(3.04km)신설을 검토를 예정이며,
ㅇ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검단 - 드림로 간 도로 신설(3.59km)도'23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7월 중 착공예정이다.
ㅇ 한편, 철도 ․ 버스 ․ 도로 등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과 김포골드라인의 교차점이 될 걸포북변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추진 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교통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의 건의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순 있도록 노력했다"며,
ㅇ"이번에 확정은 대책이 모두 이행되면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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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923e7a-8bcb-436a-a973-959ea0050b0c | source15/231026/156259519_0.txt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 연구성과 현장실용화 서두른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519 | CC BY | 31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 연구성과 현장실용화 지원에
-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기술수요자 대상 설명회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도시농업 개발기술 활용 설명회를 3월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실시한다.
□ 이번 설명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도시농업 관련기술을 현장에서 더 빠르게 알고 수용할 수 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및 도시농업 단체와 산업체, 각 시군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석한다.
□ 이번 설명회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도시농업 주요 연구 분야별(환경조경, 치유농업, 생활농업)성과을 소개, 교재전시, 각종 도시농업 연구 시험 포장 견학으로 진행된다.
○ 환경조경 분야에서는 개발한 바이오월과 미세먼지 실험 모델화 그리고 옥상, 벽면 등 인공지반을 활용한 생활용 수경의 시험 모델이 소개된다. 바이오월(Bio wall)은 공기정화식물과 청정기를 접목으로 벽면녹화 시스템이다.
○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아토피성 예방 ・ 감소(5종), 주요 질환 회복 관리(3종)등 인간적 삶과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매뉴얼이 소개된다. 또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발간한 치유농업총서(12종)등 다수의 자료가 전시된다.
□ 생활농업 분야에서는 교과학습, 창의적 체험, 진로 체험,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방법, 학교 텃밭 유지 ・ 관리 매뉴얼 30여점의 교재가 전시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기능성 작물 모델, 인문테마를 주제로 한 한국형 ・ 클라인가르텐 도시농업 모델, 스쿨팜 현장을 견학할 수 있다.
□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기술과 프로그램, 발간 자료(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해 유 ․ 무상 기술이전이 가능하다.
○ 치유농업 및 텃밭교육 교육 자료들은 농업기술포털사이트'농사로(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학교텃밭'또는'농서남북(lib.rda.go.kr/pod)'누리집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농업 개발기술 현장 설명회를 통해, 개발 신기가이 빨리 현장에 적용되고, 지역단위 도시농업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도시농업 개발기술 공개 설명회 계획
- 환경개선ㆍ교육ㆍ치유ㆍ사회통합 등 개발기술 조기 정착 및 확산
-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 육성·기술 지원
○ 일정은 2018.3.21.(수)13:00 ∼ 16:40
○ 일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우장춘관 1층 회의실
○ 참석대상:도시농업단체(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관계부처 담당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산업체 등
□ 도시농업 전문연구실(환경조경, 치유농업, 생활농업)별 개발 기술 설명회 및 현장 견학을 통한 산업 활성화
○ 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및 협력방안 모색을 통한 토의
기념촬영 및 정리(10')
<전문연구실별 개발기술 소개도
환경조경 분야(30')
치유농업 부문(30')
생활농업 분야(30')
도시농업 시험 시설 견학
도시농업 시험 포장 모형 이미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도시농업 연구성과 현장실용화 서두른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도시농업 연구성과 현장실용화 지원에
-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기술수요자 대상 설명회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도시농업 개발기술 활용 설명회를 3월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실시한다.
□ 이번 설명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도시농업 관련기술을 현장에서 더 빠르게 알고 수용할 수 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및 도시농업 단체와 산업체, 각 시군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석한다.
□ 이번 설명회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도시농업 주요 연구 분야별(환경조경, 치유농업, 생활농업)성과을 소개, 교재전시, 각종 도시농업 연구 시험 포장 견학으로 진행된다.
○ 환경조경 분야에서는 개발한 바이오월과 미세먼지 실험 모델화 그리고 옥상, 벽면 등 인공지반을 활용한 생활용 수경의 시험 모델이 소개된다. 바이오월(Bio wall)은 공기정화식물과 청정기를 접목으로 벽면녹화 시스템이다.
○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아토피성 예방 ・ 감소(5종), 주요 질환 회복 관리(3종)등 인간적 삶과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매뉴얼이 소개된다. 또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발간한 치유농업총서(12종)등 다수의 자료가 전시된다.
□ 생활농업 분야에서는 교과학습, 창의적 체험, 진로 체험,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방법, 학교 텃밭 유지 ・ 관리 매뉴얼 30여점의 교재가 전시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기능성 작물 모델, 인문테마를 주제로 한 한국형 ・ 클라인가르텐 도시농업 모델, 스쿨팜 현장을 견학할 수 있다.
□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기술과 프로그램, 발간 자료(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해 유 ․ 무상 기술이전이 가능하다.
○ 치유농업 및 텃밭교육 교육 자료들은 농업기술포털사이트'농사로(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학교텃밭'또는'농서남북(lib.rda.go.kr/pod)'누리집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농업 개발기술 현장 설명회를 통해, 개발 신기가이 빨리 현장에 적용되고, 지역단위 도시농업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도시농업 개발기술 공개 설명회 계획
- 환경개선ㆍ교육ㆍ치유ㆍ사회통합 등 개발기술 조기 정착 및 확산
-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 육성·기술 지원
○ 일정은 2018.3.21.(수)13:00 ∼ 16:40
○ 일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우장춘관 1층 회의실
○ 참석대상:도시농업단체(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관계부처 담당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산업체 등
□ 도시농업 전문연구실(환경조경, 치유농업, 생활농업)별 개발 기술 설명회 및 현장 견학을 통한 산업 활성화
○ 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및 협력방안 모색을 통한 토의
기념촬영 및 정리(10')
<전문연구실별 개발기술 소개도
환경조경 분야(30')
치유농업 부문(30')
생활농업 분야(30')
도시농업 시험 시설 견학
도시농업 시험 포장 모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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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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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문 장관, 동해안지역 정책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일(금)강원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동해안지역을 찾아 해양수산정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이날에혁 장관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동해 신항 건설현황 및 강릉 해변침식 대응 관련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동해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신항 건설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추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먼저 신항 공사현장에서"동해항은 강원도 최대의 무역항이며 동북아 물류 수송의 중심항만이다"라면서"동해 항만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지어 달라"라고 강조하고, 강릉지역 해변침식 대응상황을 보고 받는 시간에서"연안침식 대응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연안침식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관장은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을 방문하여 전시교육 운영 현황과 코로나19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해양과학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해양과학관이 국가 해양교육기관으로서 국가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가 달라"라고 당부하고,"해양과학관이 다중이용시설로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을 수 없도록 최우선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 장관은 울진군에 위치한 후포항을 찾아서 후포항 정비사업 및 배후 항만 개발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후포항 정비사업은 우리 바다 수호와 기상악화 시 북한 통항 선박의 중간 피항지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크고, 후포항 마리나 항만 개발은 국민들에게 해양레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마리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앞과 일본과 연계한 국제적 마리나 항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장관은 후포항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후포항 정비사업과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은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 할 의미 있는 중요사업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건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동해안지역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문 장관, 동해안지역 정책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일(금)강원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동해안지역을 찾아 해양수산정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이날에혁 장관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동해 신항 건설현황 및 강릉 해변침식 대응 관련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동해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신항 건설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추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먼저 신항 공사현장에서"동해항은 강원도 최대의 무역항이며 동북아 물류 수송의 중심항만이다"라면서"동해 항만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지어 달라"라고 강조하고, 강릉지역 해변침식 대응상황을 보고 받는 시간에서"연안침식 대응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연안침식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관장은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을 방문하여 전시교육 운영 현황과 코로나19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해양과학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해양과학관이 국가 해양교육기관으로서 국가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가 달라"라고 당부하고,"해양과학관이 다중이용시설로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을 수 없도록 최우선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 장관은 울진군에 위치한 후포항을 찾아서 후포항 정비사업 및 배후 항만 개발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후포항 정비사업은 우리 바다 수호와 기상악화 시 북한 통항 선박의 중간 피항지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크고, 후포항 마리나 항만 개발은 국민들에게 해양레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마리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앞과 일본과 연계한 국제적 마리나 항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장관은 후포항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후포항 정비사업과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은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 할 의미 있는 중요사업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건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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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8793e0-a6e9-466b-9bb7-ea1140600966 | source15/231026/156483154_0.txt | [보도참고]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154&pageIndex=23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약처,'메토니타젠'외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분류는'메토니타젠(Metonitazene)'등 4종을 11월 29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또는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공중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4종):
• 메토니타젠(Metonitazene)• 2에프 - 큐엠피에스비(2F - QMPSB)
‘엠디에이 - 19(MDA - 19)• 5에프 - 엠디에이 - 19(5F - MDA - 19)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타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에프 - 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더블유아이엔 - 55,212 - 2(WIN - 55,212 - 2)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가능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엠디에이 - 19'와'5에프 - 엠디에이 - 19'는 향정신성의약품'제이더블유에이치 - 018(JWH - 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입니다.
- 참고로'메토니타젠'과'2에프 - 큐엠피에스비'는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 임시마약류와 유사한'지정약물'로 지정됐습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모두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신종 ‧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_1
### 내용:
식약처,'메토니타젠'외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분류는'메토니타젠(Metonitazene)'등 4종을 11월 29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또는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공중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4종):
• 메토니타젠(Metonitazene)• 2에프 - 큐엠피에스비(2F - QMPSB)
‘엠디에이 - 19(MDA - 19)• 5에프 - 엠디에이 - 19(5F - MDA - 19)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타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에프 - 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더블유아이엔 - 55,212 - 2(WIN - 55,212 - 2)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가능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엠디에이 - 19'와'5에프 - 엠디에이 - 19'는 향정신성의약품'제이더블유에이치 - 018(JWH - 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입니다.
- 참고로'메토니타젠'과'2에프 - 큐엠피에스비'는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 임시마약류와 유사한'지정약물'로 지정됐습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모두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신종 ‧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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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617f-1d9d-4868-945f-5db782c03cbc | source15/231026/156337922_0.txt | (해명자료)韓, UAE 정비사업에서 핵심역할 담당, 주요 의사결정 참여로 주도적 정비 수행예정인 바,UAE원전 정비계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무관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6.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22 | CC BY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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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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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AE 정비사업에서 핵심역할 담당, 중요 의사결정 참여로 주도적 업무 수행예정인 바, UAE원전 정비계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무관(조선일보, 한국경제, 이데경제 등 6.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향후 15년간 2 ~ 3조의 정비계약규모'는 금번 UAE원전 정비계약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적이 없으며, 해외 언론 등의 추정치를 재인용한 것일 따름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본에 정비계약 형태는 바라카 원전 건설계약('09.12), 운영지원계약('16.10), 장기설계지원계약('18.3)과 동일하며, 하청 ‧ 하도급 형태가 아닙니다.
ㅇ 또한도 UAE측은 금번 정비사업자 선정과정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특히, 우리는 사실상 수주가 어려웠던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 - 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번 정비사업계약 2건이 체결된 것입니다.
-'18.3월 <NAME> 대통령 UAE 공식 방문,'19.2월 <아부다비 왕세제 국빈 방한 UAE 아부다비 왕세제는'14.4월 이후 5년만에 방한 등 양국간 우호적 협력 확대
ㅇ 6월 25일자 조선일보 <5 ~ 10년뒤 전문인력 … 탈원전 한국 … UAE 변심 불렀다> 는 한국경제 <3'UAE원전 정비'결국 놓쳤다> , 한국일보 <탈원전에 신뢰도 하락 … UAE 원전사업 한국 몫 사라진다다와 서울경제 <UAE 원전 정비 수주 단독계약 무산, 사실상 하도급 업체 전락> , 매일경제 <장기 ‧ 단독 수주 자신했는데 …'5년 하도급계약'황당한 한수원>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3조'UAE원전 정비'결국 놓쳤다. 당초 2 ~ 3조원에 불과한 10 ~ 15년 계약
ㅇ 애초 2 ~ 3조원에 달하는 10 ~ 15년 장기정비계약을 기대했던 정부로선 반쪽짜리 계약에 그친 셈, 한국 파이 최대 3조서 수천억으로 급감
한국, 하도급업체로 추락한'하도급계약'받아든 한수원
ㅇ 총괄 책임이 없이 인력파견, 하도급업체로 전락, 수천억짜리'하도급 수주', 1에서 계약직으로 격하된 이유 등
탈원전 정책이'결정타', 탈원전 한국 … 소비자 변심 불렀다.
ㅇ 원자력계는 탈원전의 여파가 나타난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수가 입장
'당초 계약금액 3조, 계약기간 15년'이라는 정비계약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단 한에 합의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서, 과거 일부 언론의 추정보도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함
ㅇ 일부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당초 계약금액과 기간은'18.11월경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되거나 당시 일부 언론이 추정한 규모를 재인용한 내용에 불과함
*'LTMA 계약기간 ‧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간 추정'('18.11월 국회 등)
-'3조, 15년'과 같은 구체적 수치는 양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되거나 구체화된 바가 없음에도 다수한 일부 언론과 협상에 정통하지 못한 전문가가 이같은 추정치를 재생산해 내는 것임
- 6.24일자 산업부 ․ 한수원의 보도자료에서 확인은 바와 같이, 금번 계약은 정비'단가'계약인 만큼 총 계약금액은 특정할 필요 없으므로, 계약 규모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금번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가 결여한 것임
ㅇ 아울러, 금번 계약 내용에서 한수원 ‧ KPS가 수행할 업무범위가 기존에 논의되던 LTMA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쪼그라든'내지는'반토막','3분의 1토막'이라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됨
- 참고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바라카 원전건설로 인해 향후 60년간 약 70조원대의'장미빛'기대이익으로 포장하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현 정부의 판단 하에
- 이번은 계약도'최대 60년간, 총 00조원 규모는 등과 같은 과대 포장보다는, 계약내용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번 계약결과도 설명드렸다는 점을 강조드림
금번 사업은 형태는 기존의 원전건설 주계약 ․ 운영지원계약 등과 동일하며, 계약자가 정비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하도급 ‧ 하청계약이 아님
ㅇ 금번 협약은 계약자(한수원)가 발주자(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며, 사업자가 동 정비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 하도급 ‧ 하청 계약이 아닙니다
ㅇ 아울러, 이같은 계약형태는 그간 우리 원전기업이 체결한 바라카 사업은 주계약('09.12, 한전 - 에넥), 운영지원계약('16.10, 한수원 - 나와), 장기설계지원계약('18.3, 한기 - 나와)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ENEC - 한전간 건설계약:ENEC이 한전에게 공사비로 186억불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한전이 원전4개호기를 ENEC에게 공급하며, 동 과정에서 원전건설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과 ENEC의'주도하에'이루어짐
- 이번 사업을 하도급 ‧ 하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하도급 ․ 하청'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치적 의미만을 부각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는 것으로 판단됨
이번 정비사업 계약은 우리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
ㅇ 민간기업인'나와에너지'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언급해야 하는 부담에도 정부에'금번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과정은 우리 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임
ㅇ 또한, 이전 정부시기에 사실상 단독수주에 실패했던 정비사업계약 성사를 위해 한 - 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인 후 금번 2건의 정비계약이 체결된 것임
- 특히,'18.3월 국무총리는 UAE 공식방문과'19.2월 UAE 왕세제의 방한 등 정상외교, <NAME> 대통령 특임 외교특별보좌관과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간 협의, 산업부장관의 현지 방문 등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를 위한 그간 총력을 기울였음
ㅇ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핵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측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그간의 정부의 외교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비협상에도 관여하지 않은 일부 원전 관계자들의 원론적인 의견표명에만 의존으로'탈원전 때문에 정비계약이 줄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인과관계 착오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 이같은 보도행태의 지속으로 인해 한 - UAE간 관계 훼손, 국내 원전산업계의 국제적 평판 저하 가능이 심히 우려되는 바, 향후 자제를 부탁드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韓, UAE 정비사업에서 핵심역할 담당, 주요 의사결정 참여로 주도적 정비 수행예정인 바,UAE원전 정비계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무관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6.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 내용:
, UAE 정비사업에서 핵심역할 담당, 중요 의사결정 참여로 주도적 업무 수행예정인 바, UAE원전 정비계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무관(조선일보, 한국경제, 이데경제 등 6.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향후 15년간 2 ~ 3조의 정비계약규모'는 금번 UAE원전 정비계약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적이 없으며, 해외 언론 등의 추정치를 재인용한 것일 따름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본에 정비계약 형태는 바라카 원전 건설계약('09.12), 운영지원계약('16.10), 장기설계지원계약('18.3)과 동일하며, 하청 ‧ 하도급 형태가 아닙니다.
ㅇ 또한도 UAE측은 금번 정비사업자 선정과정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특히, 우리는 사실상 수주가 어려웠던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 - 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번 정비사업계약 2건이 체결된 것입니다.
-'18.3월 <NAME> 대통령 UAE 공식 방문,'19.2월 <아부다비 왕세제 국빈 방한 UAE 아부다비 왕세제는'14.4월 이후 5년만에 방한 등 양국간 우호적 협력 확대
ㅇ 6월 25일자 조선일보 <5 ~ 10년뒤 전문인력 … 탈원전 한국 … UAE 변심 불렀다> 는 한국경제 <3'UAE원전 정비'결국 놓쳤다> , 한국일보 <탈원전에 신뢰도 하락 … UAE 원전사업 한국 몫 사라진다다와 서울경제 <UAE 원전 정비 수주 단독계약 무산, 사실상 하도급 업체 전락> , 매일경제 <장기 ‧ 단독 수주 자신했는데 …'5년 하도급계약'황당한 한수원>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3조'UAE원전 정비'결국 놓쳤다. 당초 2 ~ 3조원에 불과한 10 ~ 15년 계약
ㅇ 애초 2 ~ 3조원에 달하는 10 ~ 15년 장기정비계약을 기대했던 정부로선 반쪽짜리 계약에 그친 셈, 한국 파이 최대 3조서 수천억으로 급감
한국, 하도급업체로 추락한'하도급계약'받아든 한수원
ㅇ 총괄 책임이 없이 인력파견, 하도급업체로 전락, 수천억짜리'하도급 수주', 1에서 계약직으로 격하된 이유 등
탈원전 정책이'결정타', 탈원전 한국 … 소비자 변심 불렀다.
ㅇ 원자력계는 탈원전의 여파가 나타난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수가 입장
'당초 계약금액 3조, 계약기간 15년'이라는 정비계약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단 한에 합의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서, 과거 일부 언론의 추정보도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함
ㅇ 일부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당초 계약금액과 기간은'18.11월경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되거나 당시 일부 언론이 추정한 규모를 재인용한 내용에 불과함
*'LTMA 계약기간 ‧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간 추정'('18.11월 국회 등)
-'3조, 15년'과 같은 구체적 수치는 양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되거나 구체화된 바가 없음에도 다수한 일부 언론과 협상에 정통하지 못한 전문가가 이같은 추정치를 재생산해 내는 것임
- 6.24일자 산업부 ․ 한수원의 보도자료에서 확인은 바와 같이, 금번 계약은 정비'단가'계약인 만큼 총 계약금액은 특정할 필요 없으므로, 계약 규모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금번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가 결여한 것임
ㅇ 아울러, 금번 계약 내용에서 한수원 ‧ KPS가 수행할 업무범위가 기존에 논의되던 LTMA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쪼그라든'내지는'반토막','3분의 1토막'이라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됨
- 참고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바라카 원전건설로 인해 향후 60년간 약 70조원대의'장미빛'기대이익으로 포장하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현 정부의 판단 하에
- 이번은 계약도'최대 60년간, 총 00조원 규모는 등과 같은 과대 포장보다는, 계약내용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번 계약결과도 설명드렸다는 점을 강조드림
금번 사업은 형태는 기존의 원전건설 주계약 ․ 운영지원계약 등과 동일하며, 계약자가 정비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하도급 ‧ 하청계약이 아님
ㅇ 금번 협약은 계약자(한수원)가 발주자(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며, 사업자가 동 정비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 하도급 ‧ 하청 계약이 아닙니다
ㅇ 아울러, 이같은 계약형태는 그간 우리 원전기업이 체결한 바라카 사업은 주계약('09.12, 한전 - 에넥), 운영지원계약('16.10, 한수원 - 나와), 장기설계지원계약('18.3, 한기 - 나와)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ENEC - 한전간 건설계약:ENEC이 한전에게 공사비로 186억불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한전이 원전4개호기를 ENEC에게 공급하며, 동 과정에서 원전건설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과 ENEC의'주도하에'이루어짐
- 이번 사업을 하도급 ‧ 하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하도급 ․ 하청'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치적 의미만을 부각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는 것으로 판단됨
이번 정비사업 계약은 우리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
ㅇ 민간기업인'나와에너지'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언급해야 하는 부담에도 정부에'금번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과정은 우리 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임
ㅇ 또한, 이전 정부시기에 사실상 단독수주에 실패했던 정비사업계약 성사를 위해 한 - 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인 후 금번 2건의 정비계약이 체결된 것임
- 특히,'18.3월 국무총리는 UAE 공식방문과'19.2월 UAE 왕세제의 방한 등 정상외교, <NAME> 대통령 특임 외교특별보좌관과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간 협의, 산업부장관의 현지 방문 등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를 위한 그간 총력을 기울였음
ㅇ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핵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측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그간의 정부의 외교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비협상에도 관여하지 않은 일부 원전 관계자들의 원론적인 의견표명에만 의존으로'탈원전 때문에 정비계약이 줄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인과관계 착오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 이같은 보도행태의 지속으로 인해 한 - UAE간 관계 훼손, 국내 원전산업계의 국제적 평판 저하 가능이 심히 우려되는 바, 향후 자제를 부탁드림
|
83bb432f-7433-424b-8ef9-9fef44689c2d | source15/231026/156438220_0.txt |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20&pageIndex=3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경찰, 과학수사 전문을 위촉
- 법의학, 법과학, 법심리 등 분야별 권위자 총 110명
- 아동학대, 미제사건, 교통사고 수사 등에 과학적 자문 역할 강화
□ 경찰청은 경찰적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수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위촉식(2.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각 영역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오고 올해 5회를 맞은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5개 분야 총 110명을 선정을 예정이다.
- 전문분야:법 ‧ 제도(16명), 법의학(17명), 법과학(36명), 법공학(23명), 법심리(18명)
그간 자문위원들은 과학수사 지원 제도 및 첨단 장비 도입 등 경찰의 정책 수립단계부터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세간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사고에 경찰과 현장조사를 하는 동안 과학적 ‧ 기술적 분석과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 송도 크레인 타워 붕괴 사고(1월), △이천 물류창고 붕괴 사건(6월)△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7월), △이춘재 살인 사건 범죄분석 자문 참여
경찰청은 이번에는 △미제사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의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대학 등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31명을 신규 위촉으로 위촉하였다.
- 대표적으로 범죄심리 전문가로 알려진 <NAME> 전 의원 출신을 위촉하였고 아동학대 사건 등에 법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해 국내 소아 부검에 정통한 법의학 전문의 등을 포함하였다.
- 더불어 화재 ‧ 붕괴 등 재난 ‧ 안전사고에서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안전공학 ‧ 토목공학 전문가들도 보강하여 과학적 사고 자문체계를 보강하였다.
범죄심리 분야 <NAME> 전 교수는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소재한 TV 패널 출연 ‧ 프로그램 진행 ‧ 저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의학 관련 서울대 <NAME> 교수는 저서'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출간, 법의학 강의, 부검 및 자문 활동 등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디엔에이(DNA)관련 <NAME> 교수는 저서'궁금한 디엔에이 세상을 출간 등 디엔에이를 통한 미제사건 해결 사례 소개, 다수의 연구논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영상분석 분야 <NAME> 대표는 과학적 분석 전문가로서 경찰 특수화 요원
교육 지원과 주요 범죄 영상분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NAME> 경찰청장은"경찰이 온전한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전문성,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대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 결과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이 위해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로 수사의 신뢰성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관심과 지속한 조언을 부탁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_1
### 내용:
경찰, 과학수사 전문을 위촉
- 법의학, 법과학, 법심리 등 분야별 권위자 총 110명
- 아동학대, 미제사건, 교통사고 수사 등에 과학적 자문 역할 강화
□ 경찰청은 경찰적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수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위촉식(2.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각 영역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오고 올해 5회를 맞은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5개 분야 총 110명을 선정을 예정이다.
- 전문분야:법 ‧ 제도(16명), 법의학(17명), 법과학(36명), 법공학(23명), 법심리(18명)
그간 자문위원들은 과학수사 지원 제도 및 첨단 장비 도입 등 경찰의 정책 수립단계부터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세간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사고에 경찰과 현장조사를 하는 동안 과학적 ‧ 기술적 분석과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 송도 크레인 타워 붕괴 사고(1월), △이천 물류창고 붕괴 사건(6월)△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7월), △이춘재 살인 사건 범죄분석 자문 참여
경찰청은 이번에는 △미제사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의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대학 등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31명을 신규 위촉으로 위촉하였다.
- 대표적으로 범죄심리 전문가로 알려진 <NAME> 전 의원 출신을 위촉하였고 아동학대 사건 등에 법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해 국내 소아 부검에 정통한 법의학 전문의 등을 포함하였다.
- 더불어 화재 ‧ 붕괴 등 재난 ‧ 안전사고에서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안전공학 ‧ 토목공학 전문가들도 보강하여 과학적 사고 자문체계를 보강하였다.
범죄심리 분야 <NAME> 전 교수는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소재한 TV 패널 출연 ‧ 프로그램 진행 ‧ 저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의학 관련 서울대 <NAME> 교수는 저서'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출간, 법의학 강의, 부검 및 자문 활동 등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디엔에이(DNA)관련 <NAME> 교수는 저서'궁금한 디엔에이 세상을 출간 등 디엔에이를 통한 미제사건 해결 사례 소개, 다수의 연구논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영상분석 분야 <NAME> 대표는 과학적 분석 전문가로서 경찰 특수화 요원
교육 지원과 주요 범죄 영상분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NAME> 경찰청장은"경찰이 온전한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전문성,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대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 결과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이 위해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로 수사의 신뢰성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관심과 지속한 조언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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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e9df8-6d26-4c17-90db-56f234dbb9fe | source15/231026/155992467_0.txt | 문체부,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467 | CC BY | 2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문체부, 스포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일자리 지원에 발 벗고 나서
- 스포츠산업 분야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3곳 지정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ICT 융합 기업, 스포츠 협동조합, 스포츠 1가 기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관련 교육과 보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조경제의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스포츠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행을'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의 중앙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설치하였으며, 공모를 거쳐 권역별로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3개 대학을'지역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로 선정해 창업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선대학교와 계명대학교는 스포츠산업 창업 교육 대상자 40명 이상을 각각 모집했으며, 경희대학교는 9월 13일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1단계(기업가 정신)및 2단계(스타트업)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1 ~ 2단계 교육수료자를 상대로 교육성적과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에 10개 내외의 창업아이템을 선정해 2015년 보육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은 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창업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과 경영 컨설팅 사업을 전개한다.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서류 평가 - 멘토링 캠프 - 최종 평가'의 과정을 거쳐 입상자를 선발해 창업 관련 자금을 지급한다.
지방과 서울,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스포츠산업 창업 잡콘서트'에서는 국내외 유수 스포츠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 저명인사와 멘토를 초청, 특강과 더불어 담소의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전반과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평소 경영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원하지만 여건상 경영컨설팅을 받기 어려웠던 지방의 스포츠 소상공인, 경영 개선이나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획하고 싶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 상담지원에 나서는'찾아가는 지역형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로드쇼'도 운영된다.
아울러 상시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포츠기업과, 스포츠기업에 취직하고자 원하는 구직자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스포츠산업 분야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말부터 시험 운영에 나갈 예정이다.
향후, 스포츠산업을 체계에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 확대 발전
향후 문체부에서는'지역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를 창업자 및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융자 상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산업정보 제공 및 교환 등,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제공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인'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체부,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_1
### 내용:
문체부, 스포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일자리 지원에 발 벗고 나서
- 스포츠산업 분야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3곳 지정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ICT 융합 기업, 스포츠 협동조합, 스포츠 1가 기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관련 교육과 보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조경제의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스포츠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행을'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의 중앙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설치하였으며, 공모를 거쳐 권역별로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3개 대학을'지역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로 선정해 창업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선대학교와 계명대학교는 스포츠산업 창업 교육 대상자 40명 이상을 각각 모집했으며, 경희대학교는 9월 13일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1단계(기업가 정신)및 2단계(스타트업)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1 ~ 2단계 교육수료자를 상대로 교육성적과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에 10개 내외의 창업아이템을 선정해 2015년 보육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은 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창업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과 경영 컨설팅 사업을 전개한다.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서류 평가 - 멘토링 캠프 - 최종 평가'의 과정을 거쳐 입상자를 선발해 창업 관련 자금을 지급한다.
지방과 서울,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스포츠산업 창업 잡콘서트'에서는 국내외 유수 스포츠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 저명인사와 멘토를 초청, 특강과 더불어 담소의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전반과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평소 경영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원하지만 여건상 경영컨설팅을 받기 어려웠던 지방의 스포츠 소상공인, 경영 개선이나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획하고 싶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 상담지원에 나서는'찾아가는 지역형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로드쇼'도 운영된다.
아울러 상시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포츠기업과, 스포츠기업에 취직하고자 원하는 구직자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스포츠산업 분야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말부터 시험 운영에 나갈 예정이다.
향후, 스포츠산업을 체계에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 확대 발전
향후 문체부에서는'지역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를 창업자 및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융자 상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산업정보 제공 및 교환 등,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제공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인'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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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64c29-1417-42c3-950a-4072245107d1 | source15/231026/156448500_0.txt | 정의용 장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통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00&pageIndex=3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장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과 화상
□ <NAME> 외교부 사무총장은 4.23.(금)「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제사회의 영양 상황 등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사회의 식량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을 평가하고, WFP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정 국장은 WFP가 유엔의 물류담당기관(logistics lead)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측의 이러한 노력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 현황을 설명하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의용 장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통화_1
### 내용:
<NAME> 장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과 화상
□ <NAME> 외교부 사무총장은 4.23.(금)「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제사회의 영양 상황 등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사회의 식량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을 평가하고, WFP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정 국장은 WFP가 유엔의 물류담당기관(logistics lead)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측의 이러한 노력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 현황을 설명하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cd0e5a0f-007e-4c57-9d94-3a6f6c1a2281 | source15/231026/156103958_0.txt | ‘16년 공공조달 정책 운용 방향 확정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958 | CC BY | 1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16년 공공조달 정책 운용 계획 확정
내수활성화 지원, 품질강화, 공정경쟁 등 조달정책방향 확정
□ <NAME> 조달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연간 55조원을 집행·관리하는 조달청의 역할을 다하 위해,
○·조달관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16년 상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1.11.)하여,
및 지난해 조달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16년 조달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점검했다. <사진>
□ 이번 회의를 통해'기술·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 6개 세부 추진 과제'가 마련되었다.
①기술 ․ 고용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②공정하고 투명은 시장질서 확립, ③현장중심 품질 관리 ④고객 중심 조달서비스 제공 ⑤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 지원
□ <NAME> 청장은''16년에는 고객 중심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달 활동을 보장하여,
○ 어려움에 놓인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공공조달 정책 운용 방향 확정_1
### 내용:
조달청,'16년 공공조달 정책 운용 계획 확정
내수활성화 지원, 품질강화, 공정경쟁 등 조달정책방향 확정
□ <NAME> 조달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연간 55조원을 집행·관리하는 조달청의 역할을 다하 위해,
○·조달관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16년 상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1.11.)하여,
및 지난해 조달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16년 조달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점검했다. <사진>
□ 이번 회의를 통해'기술·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 6개 세부 추진 과제'가 마련되었다.
①기술 ․ 고용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②공정하고 투명은 시장질서 확립, ③현장중심 품질 관리 ④고객 중심 조달서비스 제공 ⑤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 지원
□ <NAME> 청장은''16년에는 고객 중심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달 활동을 보장하여,
○ 어려움에 놓인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4515dc52-a120-4b1c-8723-d1a03a73783d | source15/231026/156328029_0.txt |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029 | CC BY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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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변동분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시가격 개편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동 계획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괴리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세하락분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엄정한 시세분석 등을 통해 공시가격이 정확한 객관적으로 반영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공시가격 계속 올린다.. <NAME> 시즌2도 타깃은 다주택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변동분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시가격 개편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동 계획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괴리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세하락분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엄정한 시세분석 등을 통해 공시가격이 정확한 객관적으로 반영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공시가격 계속 올린다.. <NAME> 시즌2도 타깃은 다주택자 |
bad191cb-c968-48f5-936c-5e2494cf2b10 | source15/231026/156113439_0.txt | 황교안 총리,‘알시시’이집트 대통령 면담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439 | CC BY | 73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총리,'알시시'이집트 정상 면담
- 금번 방한계기 다양한 협정 및 협약 체결 통해 실질협력 확대 도모
- 황총리, 우리 기업들의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및 우리기업들의 애로 완화 위한 관심 요청
<NAME> 대통령,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 높이 평가 및 이집트 진출 확대
문화, 개발협력, 교육 등 포괄적 관계 발전 도모
□ <NAME> 총리는 3.3(목)공식 방한(3.2 - 4)중인 <NAME> 이집트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인프라 ‧ 플랜트 건설 사업 및 이집트 진출 한국과 애로사항 해소 등 실질협력 확대, △개발협력 및 문화 ‧ 관광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우리나라는 1995.4.13.이집트와 외교관계 체결
※ <NAME> 대통령은 2014.6월 대통령 취임이후 첫 번째 방한이며, <NAME> 대통령 방한(1999년)이후 이집트 대통령으로서는 두번째 방한
□ 황우여 총리는 <NAME>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다양한 협정 및 협약 등을 통해 양국관계와 실질협력이 심화 ‧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이집트 측으로서도 한국과의 우호 증진과 관계 발전을 적극 희망하며 금번 주요 협정 및 MOU체결을 기반으로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진전되고 경제협력이 많은 성과를 맺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금번 방한계기 한ㆍ이집트 FTA EDCF, 통상ㆍ산업, 항만, 금융, 철도 협력 등 11개 협정 및 MOU체결
□ 황 국무총리는 금번 방문 계기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3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 추진 합의를 평가하고, 카이로 지하철 5호선 철도사업,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석탄화력발전소, 공항 등 대형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그는 원산지 규정, 노동허가, 외환송금, 조달 등에 있어 이집트에서 활동중인 우리기업들의 애로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기을 당부하였다.
□ <NAME>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이집트내 기업활동에 장애가 있다면 적극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전력ㆍ메트로ㆍ신재생에너지ㆍ양식ㆍ농업 중 어떤 분야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환영하며 이집트 경제상황을 감안한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으로 고려해 나가고자 고 하였다.
※ 이집트측은 카이로메트로 5호선(25억불), 해수담수화(사업당 1.5 - 3.5억불), 발전소건설(700억불)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ㆍ추진중으로 주로 우리 기업이 관심
□ 양측은 양국간 협력을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의 산업에너지 ㆍ교육ㆍ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온 개발협력이 이집트의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 이집트 우호를 수립 2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양국 국민들의 교류를 증진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이와 관련, 황 총리는 2014년 3에 최초로 이집트에 개설한 한국문화원의 활동과 이집트내 한국학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정부도 이집트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증대를 포함한 한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한 - 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추진을 평가하고 교육 교류 등에 있어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가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한편에 면담은 아랍권의 핵심국으로서 현재 국내 정국안정과 함께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이집트와 다방면에서의 경협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양자한 실질협력 발전 및 관계 심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1.이집트 대통령 인적사항
｢ <NAME> ｣ 이집트 대통령 당선은
o <NAME> <NAME> <NAME>
(Abdel Fattah Said Hussein Al Sisi)
o 1954.11.19.(62세)*튀니지 출생
o 1977 이집트 군 사관학교(군사학 석사를
o 1987 이집트 지휘참모대학 석사
- 1992 영국 합동참모대학 국제와 석사
o 2003 이집트 나세르 군사과학원 고위 전쟁과정 수료
- 2006 미 육군대학원(US Army War College)수료
o 2008.2 - 2010.1
o 2010.2 - 2012.8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방무관
북부 군구 사령관 및 국방부가
이집트 군 정보 ․ 통신 부장
군 최고위원회(SCAF)위원
국방부 장관 겸 육군 총사령관
수석부총리 및 국방부 장관(군총사령관 겸임)
전역 및 대통령 출마
o 부인 <NAME> 여사, 딸 3남 1녀
o 구사언어:아랍어, 영어
※ 방한 경력 없음.
- 교육에 대한 대는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에 성공한
-어 개발 경험 공유에 큰 관심
※ 2014.9월 유엔 총회 참석에 한 - 이집트 정상회담 개최
수 도 ： 카이로(Cairo, 약 1,601만명('12))
인 구 약 9,500만명('12)
(국내 87백만, 국외 8백만)
면 리:1,001,(한반도의 약 5배)
언 어:영어
종 교:이슬람교(90%), 콥틱기독교(10%
정부형태:내각 중심제(4년 중임제)
의회구성:단원제
- 대통령 - <NAME>
- 총리 = <NAME>
- 외교장관: <NAME>
※ 국회의장: <NAME>
경제현황(회계연도 -'13.7.1 -'14.6.30)
GDP:2,833억불
1인당 GDP:3,341불
- 수 입:279억불(원유, 가스, 석유 등)
- 수 입:543억불(반가공품, 소비재 등)
화폐단위:(Egyptian Pound),(1 $ = 7.)
석유매장량 = 44억 톤
석유생산량:일산 66만 배럴
수교일자:'95.4.13
'95.5.1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개설
※'14.12 <NAME> 대사관 부임
- 95.6.8 한국 대사관 개설
※'13.10 <NAME> 대사 부임
-고:24억불('15)
- 출:21.8억불(자동차, 전자제품 등)
- 수 업:2.2억불(나프타 등)
투자현황 ; 35개 기업, 3.69억불('15)
교민현황:933명('14.11)
정부적 교류(최근 5년간)
10.11 <NAME> 방위산업청장
11.1 <NAME> 국토해양부장관
12.10 <NAME> 외교부에
12.12 <NAME> 기재부장관
14.8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5.3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8 <NAME> 노동부 장관(대통령 특사)
10.1 <NAME> 관광부장관
10.6 N형 El - Din 투자부장관
10.6 <NAME> 외교부에
10.7 <NAME> 교통부장관
12.3 <NAME> 외교부장관
12.10 <NAME> 외교부는
<NAME>. 5 <NAME> 원자력발전청장
12 <NAME> 통신규제청장
13.10 <NAME> 행정개발장관
13.12 <NAME> 장관 ppm 15.10 <NAME> 외교부 차관보
15.11 <NAME> 외교장관
63.8.25 외교관계 체결
63.8 주이집트 북한대사관 설치
63.8 주북한 이집트대사관 설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교안 총리,‘알시시’이집트 대통령 면담_1
### 내용:
<NAME> 총리,'알시시'이집트 정상 면담
- 금번 방한계기 다양한 협정 및 협약 체결 통해 실질협력 확대 도모
- 황총리, 우리 기업들의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및 우리기업들의 애로 완화 위한 관심 요청
<NAME> 대통령,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 높이 평가 및 이집트 진출 확대
문화, 개발협력, 교육 등 포괄적 관계 발전 도모
□ <NAME> 총리는 3.3(목)공식 방한(3.2 - 4)중인 <NAME> 이집트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인프라 ‧ 플랜트 건설 사업 및 이집트 진출 한국과 애로사항 해소 등 실질협력 확대, △개발협력 및 문화 ‧ 관광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우리나라는 1995.4.13.이집트와 외교관계 체결
※ <NAME> 대통령은 2014.6월 대통령 취임이후 첫 번째 방한이며, <NAME> 대통령 방한(1999년)이후 이집트 대통령으로서는 두번째 방한
□ 황우여 총리는 <NAME>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다양한 협정 및 협약 등을 통해 양국관계와 실질협력이 심화 ‧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이집트 측으로서도 한국과의 우호 증진과 관계 발전을 적극 희망하며 금번 주요 협정 및 MOU체결을 기반으로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진전되고 경제협력이 많은 성과를 맺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금번 방한계기 한ㆍ이집트 FTA EDCF, 통상ㆍ산업, 항만, 금융, 철도 협력 등 11개 협정 및 MOU체결
□ 황 국무총리는 금번 방문 계기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3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 추진 합의를 평가하고, 카이로 지하철 5호선 철도사업,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석탄화력발전소, 공항 등 대형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그는 원산지 규정, 노동허가, 외환송금, 조달 등에 있어 이집트에서 활동중인 우리기업들의 애로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기을 당부하였다.
□ <NAME>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이집트내 기업활동에 장애가 있다면 적극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전력ㆍ메트로ㆍ신재생에너지ㆍ양식ㆍ농업 중 어떤 분야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환영하며 이집트 경제상황을 감안한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으로 고려해 나가고자 고 하였다.
※ 이집트측은 카이로메트로 5호선(25억불), 해수담수화(사업당 1.5 - 3.5억불), 발전소건설(700억불)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ㆍ추진중으로 주로 우리 기업이 관심
□ 양측은 양국간 협력을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의 산업에너지 ㆍ교육ㆍ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온 개발협력이 이집트의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 이집트 우호를 수립 2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양국 국민들의 교류를 증진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이와 관련, 황 총리는 2014년 3에 최초로 이집트에 개설한 한국문화원의 활동과 이집트내 한국학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정부도 이집트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증대를 포함한 한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한 - 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추진을 평가하고 교육 교류 등에 있어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가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한편에 면담은 아랍권의 핵심국으로서 현재 국내 정국안정과 함께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이집트와 다방면에서의 경협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양자한 실질협력 발전 및 관계 심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1.이집트 대통령 인적사항
｢ <NAME> ｣ 이집트 대통령 당선은
o <NAME> <NAME> <NAME>
(Abdel Fattah Said Hussein Al Sisi)
o 1954.11.19.(62세)*튀니지 출생
o 1977 이집트 군 사관학교(군사학 석사를
o 1987 이집트 지휘참모대학 석사
- 1992 영국 합동참모대학 국제와 석사
o 2003 이집트 나세르 군사과학원 고위 전쟁과정 수료
- 2006 미 육군대학원(US Army War College)수료
o 2008.2 - 2010.1
o 2010.2 - 2012.8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방무관
북부 군구 사령관 및 국방부가
이집트 군 정보 ․ 통신 부장
군 최고위원회(SCAF)위원
국방부 장관 겸 육군 총사령관
수석부총리 및 국방부 장관(군총사령관 겸임)
전역 및 대통령 출마
o 부인 <NAME> 여사, 딸 3남 1녀
o 구사언어:아랍어, 영어
※ 방한 경력 없음.
- 교육에 대한 대는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에 성공한
-어 개발 경험 공유에 큰 관심
※ 2014.9월 유엔 총회 참석에 한 - 이집트 정상회담 개최
수 도 ： 카이로(Cairo, 약 1,601만명('12))
인 구 약 9,500만명('12)
(국내 87백만, 국외 8백만)
면 리:1,001,(한반도의 약 5배)
언 어:영어
종 교:이슬람교(90%), 콥틱기독교(10%
정부형태:내각 중심제(4년 중임제)
의회구성:단원제
- 대통령 - <NAME>
- 총리 = <NAME>
- 외교장관: <NAME>
※ 국회의장: <NAME>
경제현황(회계연도 -'13.7.1 -'14.6.30)
GDP:2,833억불
1인당 GDP:3,341불
- 수 입:279억불(원유, 가스, 석유 등)
- 수 입:543억불(반가공품, 소비재 등)
화폐단위:(Egyptian Pound),(1 $ = 7.)
석유매장량 = 44억 톤
석유생산량:일산 66만 배럴
수교일자:'95.4.13
'95.5.1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개설
※'14.12 <NAME> 대사관 부임
- 95.6.8 한국 대사관 개설
※'13.10 <NAME> 대사 부임
-고:24억불('15)
- 출:21.8억불(자동차, 전자제품 등)
- 수 업:2.2억불(나프타 등)
투자현황 ; 35개 기업, 3.69억불('15)
교민현황:933명('14.11)
정부적 교류(최근 5년간)
10.11 <NAME> 방위산업청장
11.1 <NAME> 국토해양부장관
12.10 <NAME> 외교부에
12.12 <NAME> 기재부장관
14.8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5.3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8 <NAME> 노동부 장관(대통령 특사)
10.1 <NAME> 관광부장관
10.6 N형 El - Din 투자부장관
10.6 <NAME> 외교부에
10.7 <NAME> 교통부장관
12.3 <NAME> 외교부장관
12.10 <NAME> 외교부는
<NAME>. 5 <NAME> 원자력발전청장
12 <NAME> 통신규제청장
13.10 <NAME> 행정개발장관
13.12 <NAME> 장관 ppm 15.10 <NAME> 외교부 차관보
15.11 <NAME> 외교장관
63.8.25 외교관계 체결
63.8 주이집트 북한대사관 설치
63.8 주북한 이집트대사관 설치
|
57beee88-b4cf-4095-8e5f-17d261645cb0 | source15/231026/156503621_0.txt | 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621&pageIndex=18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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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 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정착 위해 손 맞잡아
- 15일 업무협약 체결,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 및 경영부문 투명성 높이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제도 정착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국민연금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 - CP)*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제도 정착 및 확산, 청렴윤리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해 예방·탐지·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경영활동 시 노출을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
마련 청렴한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위한 권익 보호체계 확립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올해는 공기업 전반과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K - CP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K - CP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제기구,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부패방지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공개 토론회·간담회·시범운영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부정부패 리스크 관리, 부패 관련 제재·인센티브 등을 중점으로 K - CP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K - CP 지침을 배포해 공공기관과 기업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2022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부문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며,"공기업·기업 부문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한층 고도화 할 것"이라며,"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공단도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 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서(안)
행 무 협 약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하'협약당사자')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협약당사자 간 상호 노력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력사항)협약당사자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다음 각 조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
1.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문화정착 및 정착에 대한 상호협력·지원
2. 청렴윤리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리스크 예방ㆍ탐지ㆍ개선 체계 구축
3.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규정비 및 선제적 제도 정비
4.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적극적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및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협력
5. 대내 ㆍ내외 결의 천명, 교육·소통 및 공동홍보 등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6. 그 밖에 협약당사자 상호에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약의 효력 기간은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동 협약에서 정한 조항과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③ 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이전 상호 간에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 해지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협약당사자는 구체적인 업무분야의 실무적의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기타)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주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은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아_1
### 내용:
국민권익위 - 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정착 위해 손 맞잡아
- 15일 업무협약 체결,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 및 경영부문 투명성 높이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제도 정착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국민연금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 - CP)*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제도 정착 및 확산, 청렴윤리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해 예방·탐지·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경영활동 시 노출을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
마련 청렴한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위한 권익 보호체계 확립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올해는 공기업 전반과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K - CP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K - CP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제기구,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부패방지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공개 토론회·간담회·시범운영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부정부패 리스크 관리, 부패 관련 제재·인센티브 등을 중점으로 K - CP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K - CP 지침을 배포해 공공기관과 기업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2022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부문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며,"공기업·기업 부문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한층 고도화 할 것"이라며,"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공단도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 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서(안)
행 무 협 약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하'협약당사자')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협약당사자 간 상호 노력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력사항)협약당사자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다음 각 조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
1.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문화정착 및 정착에 대한 상호협력·지원
2. 청렴윤리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리스크 예방ㆍ탐지ㆍ개선 체계 구축
3.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규정비 및 선제적 제도 정비
4.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적극적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및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협력
5. 대내 ㆍ내외 결의 천명, 교육·소통 및 공동홍보 등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6. 그 밖에 협약당사자 상호에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약의 효력 기간은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동 협약에서 정한 조항과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③ 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이전 상호 간에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 해지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협약당사자는 구체적인 업무분야의 실무적의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기타)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주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은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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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dec13b-7821-4fe8-8569-f6a836393999 | source15/231026/156481765_0.txt |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 결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65&pageIndex=24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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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부산 Global 파트너십 포럼」개최 결과
-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포괄한 개발 파트너십 강조 등
□ 외교부가'코로나19 시대의 개발효과성 제고방안: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의제로 11.18.(목)- 19.(금)간 서울에서 개최한「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 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대표 연사 40여명을 포함해 500여명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
※ 외교부는 2011년 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공약이행 평가와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협의체인'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GPEDC)'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부산 순회 개최 중
□ <NAME> 외교통상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시대 SDGs 추진에 있어서 개발효과성 4대 원칙(주인의식, 성과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책무성)이 더욱 유의미하며,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도 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NAME>경과 현실을 반영한 개발효과성 논의 현대화와 민간을 포함한 폭넓은 개발 행위자들과의 포용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
□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미래 팬데믹 대비 강화, 기후 행동, 포용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개발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NAME> 전 DR콩고 기획장관과 <NAME> 시민사회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개발효과성의 중요성 강조 및 다양한 개발행위자들 간 논의의 장으로서 부산 포럼을 평가
□ 첫날에는 미국의 <NAME> (Devex)대표, <NAME> 삼성전자 사장 등 연사들이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효과성 제고 전략과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민관협력 성공 전략 등을<NAME>였다.
<NAME> <NAME> 덴마크 사헬개발특별조정관, <NAME> 미 국무부 차관보 대리 등은 취약상황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 간 연계적 접근, △다양한 이해관계가 간 조율과 협력, △민간<NAME>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
ㅇ 둘째 날에는 <NAME> 감비아 외교장관, <NAME> 만 독일재건은행(KfW)디지털대사 등이 현장중심의 개발효과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권 강화, △개발성과 달성, △투명성 및 책무성을 통한 혁신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NAME> 야나라 캄보디아 평화화 특임장관, <NAME> 스위스 개발협력청 부청장 및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모니터링 체계의 도전과제와 개편 방향과 고위급 회의(2022년 스위스 개최 예정)준비 방안 등을 논의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 향상 필요성, △혁신적인 아이디어 확산, △현장 및 지역 차원 역량강화 지원 등을 이번 회의에서 주요 논의 결과로 강조하였다.
□ 외교부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와 GPEDC 출범을 주도한 국가로서 앞으로도 개발효과성과 관련한 세계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 결과_1
### 내용:
「제6차 부산 Global 파트너십 포럼」개최 결과
-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포괄한 개발 파트너십 강조 등
□ 외교부가'코로나19 시대의 개발효과성 제고방안: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의제로 11.18.(목)- 19.(금)간 서울에서 개최한「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 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대표 연사 40여명을 포함해 500여명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
※ 외교부는 2011년 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공약이행 평가와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협의체인'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GPEDC)'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부산 순회 개최 중
□ <NAME> 외교통상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시대 SDGs 추진에 있어서 개발효과성 4대 원칙(주인의식, 성과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책무성)이 더욱 유의미하며,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도 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NAME>경과 현실을 반영한 개발효과성 논의 현대화와 민간을 포함한 폭넓은 개발 행위자들과의 포용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
□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미래 팬데믹 대비 강화, 기후 행동, 포용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개발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NAME> 전 DR콩고 기획장관과 <NAME> 시민사회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개발효과성의 중요성 강조 및 다양한 개발행위자들 간 논의의 장으로서 부산 포럼을 평가
□ 첫날에는 미국의 <NAME> (Devex)대표, <NAME> 삼성전자 사장 등 연사들이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효과성 제고 전략과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민관협력 성공 전략 등을<NAME>였다.
<NAME> <NAME> 덴마크 사헬개발특별조정관, <NAME> 미 국무부 차관보 대리 등은 취약상황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 간 연계적 접근, △다양한 이해관계가 간 조율과 협력, △민간<NAME>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
ㅇ 둘째 날에는 <NAME> 감비아 외교장관, <NAME> 만 독일재건은행(KfW)디지털대사 등이 현장중심의 개발효과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권 강화, △개발성과 달성, △투명성 및 책무성을 통한 혁신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NAME> 야나라 캄보디아 평화화 특임장관, <NAME> 스위스 개발협력청 부청장 및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모니터링 체계의 도전과제와 개편 방향과 고위급 회의(2022년 스위스 개최 예정)준비 방안 등을 논의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 향상 필요성, △혁신적인 아이디어 확산, △현장 및 지역 차원 역량강화 지원 등을 이번 회의에서 주요 논의 결과로 강조하였다.
□ 외교부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와 GPEDC 출범을 주도한 국가로서 앞으로도 개발효과성과 관련한 세계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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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f26fe-1bb8-45bd-a80e-9b2dcf9f9fd9 | source15/231026/156475730_0.txt | 목재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2021 목재산업 박람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730&pageIndex=2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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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디투(D2)홀)에서'2021년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개최한다.
“ 이번 박람회는 정부에서 주최하고,(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가 공동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목조건축, 목재가구, 목재이용·문화 등 목재의 탄생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목재 산업 전반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는'목재이용,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주제로 목재의 중요성을 알려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 기술과 지식을<NAME>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목재를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하도는 마련됐다.
□ 제11회를 맞는 올해 목재산업박람회는 국내 목재 분야에 관련된 50여 개의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여 162개의 관을 전시 ․ 설치 운영한다. 한편도 이와 함께 ▲부대행사(선착순 전시 기획행사, 사진촬영 기획행사)▲체험행사(나무펜 만들기)▲연계행사(목재문화페스티벌, 목조건축대전 시상식)▲전시행사(목조건축대전 수상작)가 별도로 나뉘어 진행된다.
○ 특히 이번 박람회는"목재문화페스티벌","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개최함으로써 목재문화에 대한 이해적 관심을 높이고, 건축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는 새로운 소재인 목재제품에 대한 건축계 관계자들에게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재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2021 목재산업 박람회’ 개최!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디투(D2)홀)에서'2021년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개최한다.
“ 이번 박람회는 정부에서 주최하고,(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가 공동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목조건축, 목재가구, 목재이용·문화 등 목재의 탄생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목재 산업 전반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는'목재이용,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주제로 목재의 중요성을 알려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 기술과 지식을<NAME>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목재를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하도는 마련됐다.
□ 제11회를 맞는 올해 목재산업박람회는 국내 목재 분야에 관련된 50여 개의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여 162개의 관을 전시 ․ 설치 운영한다. 한편도 이와 함께 ▲부대행사(선착순 전시 기획행사, 사진촬영 기획행사)▲체험행사(나무펜 만들기)▲연계행사(목재문화페스티벌, 목조건축대전 시상식)▲전시행사(목조건축대전 수상작)가 별도로 나뉘어 진행된다.
○ 특히 이번 박람회는"목재문화페스티벌","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개최함으로써 목재문화에 대한 이해적 관심을 높이고, 건축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는 새로운 소재인 목재제품에 대한 건축계 관계자들에게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bb389c18-bb74-4bb7-8591-afd6b49362bf | source15/231026/156423032_0.txt |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32&pageIndex=37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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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열려
- 8개 공공기관, 22개 총 361억 규모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소ㆍ중견기업에 소개하는 열려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줄여서"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및 월드클래스기업협회(회장 <NAME> )와 함께 ｢ 중견 ‧ 중소기업 ․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 를 11월 25일(수)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공공기관 주최 혁신조달 사업 설명회」개요>
[일시·장소]'20.11.25(수)13:30 ~ 15:30/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로
[주최 ‧ 후원]중견기업연합회 ․ 월드클래스기업협회/산업부·기재부
-지 석 자]중견 ‧ 중소기업, 공공기관, 산업부, 유관기관 관계자 총 50명 이내
[주요내용]① 공공조달 프로젝트 설명 ② 공공기관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 ③ 1:1 상담회
□ 이번 설명회는 혁신 제품의 공공부문 조달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특히, 금번에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8개 공공기관 및 361억 원 규모의 IT·SW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동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주요 발주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함께 네트워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① 8개 공공기관 및 361억 규모 규모의 IT·SW 관련 발주 예정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기관 실무책임자가 해당 분야별 조달 프로젝트를 중소·중견기업에 소개하고,
② 개별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중소·중견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상담할 수도 있도록 1:1 상담회를 마련했다.
③ 이외에 조달연구원의 혁신조달 제도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절차 및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다.
<NAME><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연 135조원 규모를 가진 공공시장이 우리 혁신기업의 수요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혁신조달 공공프로젝트 설명회를 비롯한 앞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_1
### 내용: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열려
- 8개 공공기관, 22개 총 361억 규모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소ㆍ중견기업에 소개하는 열려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줄여서"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및 월드클래스기업협회(회장 <NAME> )와 함께 ｢ 중견 ‧ 중소기업 ․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 를 11월 25일(수)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공공기관 주최 혁신조달 사업 설명회」개요>
[일시·장소]'20.11.25(수)13:30 ~ 15:30/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로
[주최 ‧ 후원]중견기업연합회 ․ 월드클래스기업협회/산업부·기재부
-지 석 자]중견 ‧ 중소기업, 공공기관, 산업부, 유관기관 관계자 총 50명 이내
[주요내용]① 공공조달 프로젝트 설명 ② 공공기관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 ③ 1:1 상담회
□ 이번 설명회는 혁신 제품의 공공부문 조달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특히, 금번에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8개 공공기관 및 361억 원 규모의 IT·SW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동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주요 발주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함께 네트워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① 8개 공공기관 및 361억 규모 규모의 IT·SW 관련 발주 예정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기관 실무책임자가 해당 분야별 조달 프로젝트를 중소·중견기업에 소개하고,
② 개별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중소·중견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상담할 수도 있도록 1:1 상담회를 마련했다.
③ 이외에 조달연구원의 혁신조달 제도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절차 및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다.
<NAME><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연 135조원 규모를 가진 공공시장이 우리 혁신기업의 수요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혁신조달 공공프로젝트 설명회를 비롯한 앞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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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e58ec-70b0-4189-8b95-4ebe04d1fd72 | source15/231026/156482430_0.txt |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30&pageIndex=23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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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가든의 부당위탁취소 및 서면미교부 행위 시정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만 원도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를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일부를 건설위탁한 이후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위탁 취소 지시는
□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 ㈜르가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임의로 지시하였다.
ㅇ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취소와 관련한 일체적 보상도 하지 않았다.
□ ㈜르가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미교부 행위>
□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설치 변경 시공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그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ㅇ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들어가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조항을 둔 취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상이에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아울러는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ㅇ 그러나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하여 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해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
배경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부당한 위탁 해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관하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
㈜르가든 전체 현황 및 관련 하도급법 법령
1. ㈜르가든 일반 현황
<ADDRESS> 7
※ ㈜르가든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 제공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중 제조등의 계약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및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은
1. ∼ 2.(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중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이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때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④(생략)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제한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하며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르가든의 부당위탁취소 및 서면미교부 행위 시정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만 원도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를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일부를 건설위탁한 이후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위탁 취소 지시는
□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 ㈜르가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임의로 지시하였다.
ㅇ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취소와 관련한 일체적 보상도 하지 않았다.
□ ㈜르가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미교부 행위>
□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설치 변경 시공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그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ㅇ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들어가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조항을 둔 취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상이에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아울러는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ㅇ 그러나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하여 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해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
배경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부당한 위탁 해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관하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
㈜르가든 전체 현황 및 관련 하도급법 법령
1. ㈜르가든 일반 현황
<ADDRESS> 7
※ ㈜르가든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 제공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중 제조등의 계약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및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은
1. ∼ 2.(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중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이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때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④(생략)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제한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하며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22440adb-981e-4aaf-9aea-f5fc557cf7db | source15/231026/156238297_0.txt | 전남 해남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297 | CC BY | 4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전남 해남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1월 6일 전라남도 해남군(고천암호)에서 수거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11월 18일 최종 확진하여 알려옴에 따라 인근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해남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 내용:
전남 해남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1월 6일 전라남도 해남군(고천암호)에서 수거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11월 18일 최종 확진하여 알려옴에 따라 인근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187a9db9-1041-48e2-84a2-c66fdd5b68ca | source15/231026/156420619_0.txt | [장관동정] <NAME> 장관, “생활물류법 제정 필요성·화물차 안전” 강조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619&pageIndex=3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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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토에"생활물류법 제정 필요성·화물차 안전"강조
- 12일 화물업계 간담회서 생활물류법 제정 ․ 화물차 안전대책 등 중점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1월 12일(목)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 화물운송산업 지원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NAME> 김경과 <NAME>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 <NAME> 장관은 빠르게 변화에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향상을 위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을 논의 하였다.
ㅇ 또한, <NAME>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운전자들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NAME> 장관은 화물차 무사 운행을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및 지지대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ㅇ 화물운송업계가 이번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점검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생활물류법 제정 필요성·화물차 안전” 강조_1
### 내용:
<NAME> 국토에"생활물류법 제정 필요성·화물차 안전"강조
- 12일 화물업계 간담회서 생활물류법 제정 ․ 화물차 안전대책 등 중점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1월 12일(목)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 화물운송산업 지원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NAME> 김경과 <NAME>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 <NAME> 장관은 빠르게 변화에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향상을 위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을 논의 하였다.
ㅇ 또한, <NAME>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운전자들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NAME> 장관은 화물차 무사 운행을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및 지지대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ㅇ 화물운송업계가 이번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점검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6f0fbb0-ab09-4b45-8697-ecbe040c63c8 | source15/231026/156457501_0.txt | 문화재청, 22일부터 숭례문 후문 추가 개방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501&pageIndex=2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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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22일부터 숭례문 후문 추가 운영
남대문시장과 가까운 후문도 개방해 관람객과 주민들 통행 ․ 관람 편의 도모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22일부터 숭례문의 정문 외에 뒷문에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덕수궁관리소는 숭례문의 보호와 관람안전을 위하여 한 동안 정문만 개방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남대문시장과 접한 후문도 추가로 열어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숭례문 정문과 후문을 오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남대문시장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숭례문은 문화유산의 향유 기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 숭례문 개방 확대가 남대문시장의 홍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숭례문의 전면을을 요청한 남대문시장, 서울시와의 협업 행정 사례이자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모범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덕수궁관리소와 서울시는 이번 문을 확대 개방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 안전관리에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울시가 총괄하는 중구청(숭례문 주변 질서유지, 경관 위반 행위 단속계도), 남대문경찰서(순찰, 범행·집회 대응), 남대문시장상인회(문화재지킴이 활동)등 관계기관과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2일부터 숭례문 후문 추가 개방_1
### 내용:
문화재청, 22일부터 숭례문 후문 추가 운영
남대문시장과 가까운 후문도 개방해 관람객과 주민들 통행 ․ 관람 편의 도모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22일부터 숭례문의 정문 외에 뒷문에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덕수궁관리소는 숭례문의 보호와 관람안전을 위하여 한 동안 정문만 개방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남대문시장과 접한 후문도 추가로 열어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숭례문 정문과 후문을 오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남대문시장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숭례문은 문화유산의 향유 기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 숭례문 개방 확대가 남대문시장의 홍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숭례문의 전면을을 요청한 남대문시장, 서울시와의 협업 행정 사례이자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모범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덕수궁관리소와 서울시는 이번 문을 확대 개방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 안전관리에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울시가 총괄하는 중구청(숭례문 주변 질서유지, 경관 위반 행위 단속계도), 남대문경찰서(순찰, 범행·집회 대응), 남대문시장상인회(문화재지킴이 활동)등 관계기관과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
11bd6735-f586-4544-a89b-304b79d81fc2 | source15/231026/156161284_0.txt | 우리 해양과학, 중남미와 손잡고 세계로 나간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84 | CC BY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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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해양과학, 중남미와 손잡고 세계로 나간다
- 10월 18일, 제주서 ｢ 한 - 중남미 과학계 국제심포지움 ｣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는 10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제주 신라스테이호텔에서 ｢ 한 - 중남미 과학계 국제심포지움 ｣ 을 개최한다.
"해양에서의 기후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다비에 발라다레스(Javier Valladares)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장 등 한국과 멕시코 전문가 40여명이 기후변화, 수산계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교류하고, 양측의 구체적인 공동협력 사업에 관하여 토론을 예정이다.
그간 한국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대양 탐사선인 이사부호 건조 및 해양과학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또한 2011년에는 IOC 의장국으로 진출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해양과학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의 해양과학분야 협력확대를 위해'2012년에는 페루에'한 - 중남미 해양과학기술<NAME>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중남미 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엘니뇨 현상을 관찰,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도 추진한다. 페루는 수산업이 지역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양식기술 전수도 추진 중이다.
또한, 행사 전날에 18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NAME> )과 콜롬비아 해양연구소가 콜롬비아와 카리브해 해양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 간 콜롬비아와 해양생물의 시료·정보의 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후속조치로서 콜롬비아 해양생물을 활용한<NAME>구 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대서양과 접하고 있고, 코스타의 해양연구소는 해양생물 종 다양성이 높은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어 해양생물자원 연구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개회식 환영사에서"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대양을<NAME>고 있는 한 - 중남미간 해양과학분야 교류는 국제사회의 해양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해양과학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 해양과학 개도국 진출확대 중장기 추진방안 ｣ 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해양과학, 중남미와 손잡고 세계로 나간다_1
### 내용:
우리 해양과학, 중남미와 손잡고 세계로 나간다
- 10월 18일, 제주서 ｢ 한 - 중남미 과학계 국제심포지움 ｣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는 10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제주 신라스테이호텔에서 ｢ 한 - 중남미 과학계 국제심포지움 ｣ 을 개최한다.
"해양에서의 기후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다비에 발라다레스(Javier Valladares)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장 등 한국과 멕시코 전문가 40여명이 기후변화, 수산계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교류하고, 양측의 구체적인 공동협력 사업에 관하여 토론을 예정이다.
그간 한국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대양 탐사선인 이사부호 건조 및 해양과학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또한 2011년에는 IOC 의장국으로 진출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해양과학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의 해양과학분야 협력확대를 위해'2012년에는 페루에'한 - 중남미 해양과학기술<NAME>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중남미 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엘니뇨 현상을 관찰,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도 추진한다. 페루는 수산업이 지역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양식기술 전수도 추진 중이다.
또한, 행사 전날에 18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NAME> )과 콜롬비아 해양연구소가 콜롬비아와 카리브해 해양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 간 콜롬비아와 해양생물의 시료·정보의 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후속조치로서 콜롬비아 해양생물을 활용한<NAME>구 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대서양과 접하고 있고, 코스타의 해양연구소는 해양생물 종 다양성이 높은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어 해양생물자원 연구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개회식 환영사에서"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대양을<NAME>고 있는 한 - 중남미간 해양과학분야 교류는 국제사회의 해양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해양과학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 해양과학 개도국 진출확대 중장기 추진방안 ｣ 을 마련할 계획이다.
|
ac36924a-54ea-4373-b404-b1b6f22ac2bf | source15/231026/156532613_0.txt | 2022년 3분기 민원 우수공무원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613&pageIndex=12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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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분기 민원 우수공무원 워크숍 개최
-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소통 확대 -
□ 산림청(청장 <NAME> )은 25일 지난 3분기 중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한'민원 우수공무원'5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민원 처리 시 개선할 점 등을<NAME>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원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민원 답변 충실도, 처리 결과와 만족도 등이며,
○ 산지정책과 <NAME> 주무관, 김동하 주무관, <NAME> 의 차장과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NAME> 주무관, 삼척국유림관리소 <NAME> 주무관이 각각 우수공무원에 선정되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통화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민원 해피콜 제도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행정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 <NAME><NAME>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만족스러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3분기 민원 우수공무원 간담회 개최_1
### 내용:
2022년 3분기 민원 우수공무원 워크숍 개최
-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소통 확대 -
□ 산림청(청장 <NAME> )은 25일 지난 3분기 중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한'민원 우수공무원'5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민원 처리 시 개선할 점 등을<NAME>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원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민원 답변 충실도, 처리 결과와 만족도 등이며,
○ 산지정책과 <NAME> 주무관, 김동하 주무관, <NAME> 의 차장과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NAME> 주무관, 삼척국유림관리소 <NAME> 주무관이 각각 우수공무원에 선정되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통화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민원 해피콜 제도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행정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 <NAME><NAME>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만족스러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28419bd0-42e3-49f5-bf03-eb1a7094e413 | source15/231026/156315924_0.txt | ‘빛마루’, 중소 콘텐츠사에 최적화된 지원시설로 거듭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924 | CC BY | 11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는'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이하'빛마루', 경기 고양에 소재)제작시설 운영 활성화와 중소 사업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빛마루'운영기관 일원화 업무협약('19.1.4.)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2.1.)을 체결하였다.
□ 그 간'빛마루'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분야 협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세 부처가 공동 구축하여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방송 기획·제작·편집·송출 등을 지원('13.12월∼)해왔으나,
ㅇ 부처 간 교차 운영(매 2년)*으로 비효율성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달'빛마루'의 효율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으로 운영기관을 단일화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 양 부처(과기정통부 - 문체부)는 본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소 콘텐츠 제작자 지원 강화와 시설활용 다각화 등 빛마루의 공익적 목적 실현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소통·협업하는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빛마루’, 중소 콘텐츠사에 최적화된 지원시설로 거듭나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는'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이하'빛마루', 경기 고양에 소재)제작시설 운영 활성화와 중소 사업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빛마루'운영기관 일원화 업무협약('19.1.4.)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2.1.)을 체결하였다.
□ 그 간'빛마루'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분야 협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세 부처가 공동 구축하여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방송 기획·제작·편집·송출 등을 지원('13.12월∼)해왔으나,
ㅇ 부처 간 교차 운영(매 2년)*으로 비효율성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달'빛마루'의 효율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으로 운영기관을 단일화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 양 부처(과기정통부 - 문체부)는 본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소 콘텐츠 제작자 지원 강화와 시설활용 다각화 등 빛마루의 공익적 목적 실현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소통·협업하는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95c0e79c-453c-43e7-ad75-013ba6a500f3 | source15/231026/156173848_0.txt | 2016년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848 | CC BY | 219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교과교실과 같이 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꿈을 키워요
- 2016년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선정 및 발표회 개최 -
□ 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2016년 교과교실제 운용 우수학교』시상식 및 발표회가 12월 15일(목), 천안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 단위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 보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 수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시 ․ 도교육청에서 신청한 총 34개교 중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10개교*에 대해 우수학교 상을 수여하였다.
- 총 10개교 중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 이어서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대구 신수중학교를 비롯한 10개 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의 다양한 실제 운영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부산 동항중학교(교장 <NAME> )는 학부모 참여와 소집단 활동 등으로 교수 ․ 학습 방법 다양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는 학습 ․ 또래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를 소개로 호응을 얻었다.
경기 동백고등학교(교장 <NAME> )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직원 협의 문화, 자연과학 ․ 제2외국어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등 고등학교의 진로 및 선택 중심의 교과교실제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별 운영 성과는 교과교실제 연구 ․ 지원 센터(http://scmc.kedi.re.kr.)에 탑재되고, 사례집으로 발간 ․ 보급된다.
□ 김상곤 <NAME> 학교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교과교실제가"교과 수요을 반영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의 교과 연구와 협업의 장을 조성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수업의 근본적 혁신과 교실혁명을 이끌었다"며,"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그에 따른 성과과 창출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_1
### 내용:
교과교실과 같이 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꿈을 키워요
- 2016년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선정 및 발표회 개최 -
□ 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2016년 교과교실제 운용 우수학교』시상식 및 발표회가 12월 15일(목), 천안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 단위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 보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 수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시 ․ 도교육청에서 신청한 총 34개교 중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10개교*에 대해 우수학교 상을 수여하였다.
- 총 10개교 중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 이어서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대구 신수중학교를 비롯한 10개 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의 다양한 실제 운영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부산 동항중학교(교장 <NAME> )는 학부모 참여와 소집단 활동 등으로 교수 ․ 학습 방법 다양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는 학습 ․ 또래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를 소개로 호응을 얻었다.
경기 동백고등학교(교장 <NAME> )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직원 협의 문화, 자연과학 ․ 제2외국어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등 고등학교의 진로 및 선택 중심의 교과교실제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별 운영 성과는 교과교실제 연구 ․ 지원 센터(http://scmc.kedi.re.kr.)에 탑재되고, 사례집으로 발간 ․ 보급된다.
□ 김상곤 <NAME> 학교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교과교실제가"교과 수요을 반영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의 교과 연구와 협업의 장을 조성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수업의 근본적 혁신과 교실혁명을 이끌었다"며,"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그에 따른 성과과 창출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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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5ce28-78d7-4e7d-b358-29d55ac29b07 | source15/231026/156024104_0.txt | 제13회 병영문학상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104 | CC BY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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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 병영에서 마음껏 문학 창작의 꿈을 이룬다
'제13회 병영문학상 시상식 개최'
국방부는 <NAME> 국방부 차관 주재로 12는 3일 11시 국방컨벤션에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가작 등 입상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3회 병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가작 이상 입상 장병이 참석한다.
병영문학상 작품공모 행사는 장병들의 문예창작 능력계발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하여 금년에 1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병영문학상에는 시 ․ 수필 ․ 단편소설 등 3개 부문에 5,244 명의 장병들이 응모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최종 심사결과 부문별로 각각 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가는 3편이 국방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 부문 최우수상에는'연어'( <NAME> 육군 병장), 수필 부문 최우수상에는'두 아들과 아버지'( <NAME> 해병대 병장), 장편화 부문 최우수상에는'그의 탄환'( <NAME> 육군 병장)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300만 원)이 수여되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작가 등단의 특전도 주어진다. 우수상과 가작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수여된다.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응모작들이 진정성이 느껴지고 작품적 매력이 있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심사할 수 있었다","바쁜 업무 중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응모작들이 많았다"라고 평하며 장병들의 왕성한 문학 의욕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NAME> 국방 차관 역시 격려사를 통해 바쁜 훈련 일정 속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창작해 준 장병들의 열정과 노고를 크게 치하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회 병영문학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병영에서 마음껏 문학 창작의 꿈을 이룬다
'제13회 병영문학상 시상식 개최'
국방부는 <NAME> 국방부 차관 주재로 12는 3일 11시 국방컨벤션에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가작 등 입상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3회 병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가작 이상 입상 장병이 참석한다.
병영문학상 작품공모 행사는 장병들의 문예창작 능력계발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하여 금년에 1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병영문학상에는 시 ․ 수필 ․ 단편소설 등 3개 부문에 5,244 명의 장병들이 응모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최종 심사결과 부문별로 각각 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가는 3편이 국방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 부문 최우수상에는'연어'( <NAME> 육군 병장), 수필 부문 최우수상에는'두 아들과 아버지'( <NAME> 해병대 병장), 장편화 부문 최우수상에는'그의 탄환'( <NAME> 육군 병장)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300만 원)이 수여되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작가 등단의 특전도 주어진다. 우수상과 가작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수여된다.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응모작들이 진정성이 느껴지고 작품적 매력이 있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심사할 수 있었다","바쁜 업무 중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응모작들이 많았다"라고 평하며 장병들의 왕성한 문학 의욕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NAME> 국방 차관 역시 격려사를 통해 바쁜 훈련 일정 속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창작해 준 장병들의 열정과 노고를 크게 치하할 예정이다. |
96c264a2-91ec-4b20-a03f-84ad666085b3 | source15/231026/156277463_0.txt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463 | CC BY | 24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중앙재난방송협의회(이하'협의회')를 확대(20명→25명)・ 구성하고, 6월 27일(수), 공군회관에서 2018년 하반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에 의거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등 재난방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을 수 있도록 구성 ・ 운영되고 있으며,
ㅇ 올해 협의회에는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각 방송사의 방송사와 책임자와 관계부처는 물론, 재난방송 기술 분야와 지진, 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화 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방안,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자동자막 송출기능 확대 방안, 라디오 방송용 문자자 문안 간소화 방안 등 긴급성 효율화 방안과
ㅇ 유료방송사업자 재난방송 실적의 방송평가 ・ 재허가 반영 사항과 재난방송 송출채널*·외국어 송출**강화 방안 등 재난방송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규모 6.0이상 발생에 경우 전 채널 재난방송 실시'와'법령 상 의무 운용채널은 자체 재난방송 실시'권고
ㅇ으로'아리랑TV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재난방송 송출을 한국어에서 중국어까지 추가를 권고
ㅇ 또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개정('18.1.)사항을 반영, 방통위가 올해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서 시행 예정인 지진(지진해일)및 민방위 경보에 대한 재난방송 내용 구체화 사항*과 민방위 경보방송 종합 모니터링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에 음성안내 삽입 및 재난자막 크기·유형 표준화 등
ㅇ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마련하여 시행('18.6.1 ~)중인 호우특보 발표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 협의회 참석에 <NAME>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대형화·다양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번 협의회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협의회는 회의 참석 후 기상청(국가기상센터 등)을 현장방문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중앙재난방송협의회(이하'협의회')를 확대(20명→25명)・ 구성하고, 6월 27일(수), 공군회관에서 2018년 하반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에 의거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등 재난방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을 수 있도록 구성 ・ 운영되고 있으며,
ㅇ 올해 협의회에는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각 방송사의 방송사와 책임자와 관계부처는 물론, 재난방송 기술 분야와 지진, 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화 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방안,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자동자막 송출기능 확대 방안, 라디오 방송용 문자자 문안 간소화 방안 등 긴급성 효율화 방안과
ㅇ 유료방송사업자 재난방송 실적의 방송평가 ・ 재허가 반영 사항과 재난방송 송출채널*·외국어 송출**강화 방안 등 재난방송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규모 6.0이상 발생에 경우 전 채널 재난방송 실시'와'법령 상 의무 운용채널은 자체 재난방송 실시'권고
ㅇ으로'아리랑TV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재난방송 송출을 한국어에서 중국어까지 추가를 권고
ㅇ 또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개정('18.1.)사항을 반영, 방통위가 올해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서 시행 예정인 지진(지진해일)및 민방위 경보에 대한 재난방송 내용 구체화 사항*과 민방위 경보방송 종합 모니터링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에 음성안내 삽입 및 재난자막 크기·유형 표준화 등
ㅇ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마련하여 시행('18.6.1 ~)중인 호우특보 발표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 협의회 참석에 <NAME>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대형화·다양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번 협의회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협의회는 회의 참석 후 기상청(국가기상센터 등)을 현장방문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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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a85064-a1bf-46c9-80f0-e43ee014c87d | source15/231026/156330009_0.txt | (보도자료) 임야화재 사망자의 66.7%는 70세 이상 고령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09 | CC BY | 30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임야화재 사상자에 66.7%는 70세 이상 고령자
- 임야화재로 매년 평균 13.8명 숨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5년간(` 14년 ~ ` 18년)들이나 산에서 발생하는 임야화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4,523건*, 연평균으로는 2,905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총 69명**으로 매년 13.8명이다.
*화재 발생건수:14,523건(들불 7,473건, 임야 7,050건), 사망자 수
***사망자 수:69명(들불 34명, 실화 35명)
'14 ~'18년 임야화재 발생(건)
'14 ~'18년 임야화재 사망자(명)
○ 임야화재는 산이나 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산림청이 발표하는 산불보다는 발생 범위가 넓음
○ 2018은 임야화재 사망자 분석에 따르면 80세 이상이 34.8 ％(24명), 70 ~ 80세가 31.9%(22명)순으로 전체 피해자에 66.7%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 발생 요인별 임야화재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56.5%(39건), 쓰레기 소각 26.1%(18건)순이다.
'14 ~'18년 임야화재 발생 연령(명)
'14 ~'18년 임야화재 사망 발생원인(건)
□ 임야화재에서 노인 사망자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에서 농사일을 위해 고령자 다수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 취급부주의
○ 임야화재 발생에 따른 고령 노인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119에 신고 되지 않고 혼자 불을 끄려는 행동
○ 처음은 사소한 불로 시작되었지만 갑작스런 바람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 및 연소에소 질식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하기가 어려움
○ 위험에 대한 판단력과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 올해 임야화재 사망자 발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작년 4.6.(토)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A씨(남, 70세)가 텃밭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티가 근처 산림으로 불이 붙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실신한 뒤 소사 중에서 발견
○ 또한 4.22.(월)충북 청주시 가덕면에서 B씨(여, 72세)가 혼자서 폐기물 소각 중 불티가 인근 산림으로 연소확대되어, 불편한 몸을 끌고 산불(소나무 및 잡목 등 0.3ha 피해을 진화 중 대피를 못 하고 뒷산 중턱에서 소사 상태 발견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임야화재는 기상요인으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는 금지하며, 임야에서 불이 나더라도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우선 대피한 다음 119로 신고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 하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임야화재 사망자의 66.7%는 70세 이상 고령자_1
### 내용:
임야화재 사상자에 66.7%는 70세 이상 고령자
- 임야화재로 매년 평균 13.8명 숨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5년간(` 14년 ~ ` 18년)들이나 산에서 발생하는 임야화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4,523건*, 연평균으로는 2,905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총 69명**으로 매년 13.8명이다.
*화재 발생건수:14,523건(들불 7,473건, 임야 7,050건), 사망자 수
***사망자 수:69명(들불 34명, 실화 35명)
'14 ~'18년 임야화재 발생(건)
'14 ~'18년 임야화재 사망자(명)
○ 임야화재는 산이나 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산림청이 발표하는 산불보다는 발생 범위가 넓음
○ 2018은 임야화재 사망자 분석에 따르면 80세 이상이 34.8 ％(24명), 70 ~ 80세가 31.9%(22명)순으로 전체 피해자에 66.7%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 발생 요인별 임야화재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56.5%(39건), 쓰레기 소각 26.1%(18건)순이다.
'14 ~'18년 임야화재 발생 연령(명)
'14 ~'18년 임야화재 사망 발생원인(건)
□ 임야화재에서 노인 사망자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에서 농사일을 위해 고령자 다수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 취급부주의
○ 임야화재 발생에 따른 고령 노인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119에 신고 되지 않고 혼자 불을 끄려는 행동
○ 처음은 사소한 불로 시작되었지만 갑작스런 바람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 및 연소에소 질식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하기가 어려움
○ 위험에 대한 판단력과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 올해 임야화재 사망자 발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작년 4.6.(토)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A씨(남, 70세)가 텃밭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티가 근처 산림으로 불이 붙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실신한 뒤 소사 중에서 발견
○ 또한 4.22.(월)충북 청주시 가덕면에서 B씨(여, 72세)가 혼자서 폐기물 소각 중 불티가 인근 산림으로 연소확대되어, 불편한 몸을 끌고 산불(소나무 및 잡목 등 0.3ha 피해을 진화 중 대피를 못 하고 뒷산 중턱에서 소사 상태 발견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임야화재는 기상요인으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는 금지하며, 임야에서 불이 나더라도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우선 대피한 다음 119로 신고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 하기 바랍니다.
|
a0b90c3a-812d-4cd0-a6ad-a0050c6fbaa1 | source15/231026/156381637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4일 0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637 | CC BY | 230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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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3월 2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4일 0시 기준으로 총 발생 확진자수는 9,037명(해외유입 171명*)이며, 이 중 3,50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해제는 341명 증가하여 전국과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검사 현황(3.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로 확진자 현황(3.24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3월 23일 0시부터 3월 24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날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확대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은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3.23일 0시 기준, 9,037명)
환자별 지역별 발생현황(3.24일 0시 기준, 9,037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통합으로 일별 확진자 수>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24일 0시 시점으로 9,037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해외유입 추정 현황
중국 외 지역 1
중국 외 아시아 3
한국 외 아시아 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과 홍콩
중국 내 아시아 2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중국 외 아시아 4
이탈리아, 독일과 영국, 스페인, 체코, 폴란드
중국/아시아 10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프로 체코, 헝가리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4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3월 2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4일 0시 기준으로 총 발생 확진자수는 9,037명(해외유입 171명*)이며, 이 중 3,50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해제는 341명 증가하여 전국과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검사 현황(3.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로 확진자 현황(3.24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3월 23일 0시부터 3월 24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날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확대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은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3.23일 0시 기준, 9,037명)
환자별 지역별 발생현황(3.24일 0시 기준, 9,037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통합으로 일별 확진자 수>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24일 0시 시점으로 9,037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해외유입 추정 현황
중국 외 지역 1
중국 외 아시아 3
한국 외 아시아 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과 홍콩
중국 내 아시아 2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중국 외 아시아 4
이탈리아, 독일과 영국, 스페인, 체코, 폴란드
중국/아시아 10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프로 체코, 헝가리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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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e7687-69af-4277-b65f-080e1d75eca1 | source15/231026/156408174_0.txt | 국민권익위 개최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서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팀 최종 우승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74&pageIndex=4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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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주관'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서
연세대 법전원'서로서law'팀 최종 우승
- 본선 출전한 법전원 8개 팀, 27일 온라인을 통해 열띤 토론 펼쳐 …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서로서law'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예선을 거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8개 팀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대회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8개 본선 출전 팀은 심사랑 팀(서울대 법전원), 놀면뭐 팀(연세대 법전원), 아주잘행 팀(아주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연세대 법전원), 위민행정 그룹이대 법전원), 행법하자 팀(고려대 법전원), 행심심행 팀(아주대 법전원), 팀(서울대 법전원)이다.
□ 이날 본선 우승은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이 차지해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법전원 행법하자 팀, 서울대 법대에행 팀, 연세대 법전원 놀면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심단 팀, 부산대 법전원 위민행정 팀이 각 수상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 해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민원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자는'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기각'팀으로 나눠며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변호사, 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지는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체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회나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신청을 받아 총 14개 법전원 22개 학교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예선을 치렀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본선 일정과 방식을 조정으로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패기를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최근 행정적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증가하고 잇는 점을 감안, 예비법조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본선 경연대회 및 수상내역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사진
지난 27일'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본선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의 경연을 펼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개최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서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팀 최종 우승_1
### 내용:
국민권익위 주관'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서
연세대 법전원'서로서law'팀 최종 우승
- 본선 출전한 법전원 8개 팀, 27일 온라인을 통해 열띤 토론 펼쳐 …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서로서law'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예선을 거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8개 팀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대회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8개 본선 출전 팀은 심사랑 팀(서울대 법전원), 놀면뭐 팀(연세대 법전원), 아주잘행 팀(아주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연세대 법전원), 위민행정 그룹이대 법전원), 행법하자 팀(고려대 법전원), 행심심행 팀(아주대 법전원), 팀(서울대 법전원)이다.
□ 이날 본선 우승은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이 차지해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법전원 행법하자 팀, 서울대 법대에행 팀, 연세대 법전원 놀면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심단 팀, 부산대 법전원 위민행정 팀이 각 수상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 해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민원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자는'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기각'팀으로 나눠며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변호사, 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지는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체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회나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신청을 받아 총 14개 법전원 22개 학교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예선을 치렀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본선 일정과 방식을 조정으로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패기를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최근 행정적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증가하고 잇는 점을 감안, 예비법조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본선 경연대회 및 수상내역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사진
지난 27일'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본선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의 경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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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4438af-44b7-4a90-b6b6-2131d82fa690 | source15/231026/156462156_0.txt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19.,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56&pageIndex=2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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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국내 발생 관련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입은 1차 2,358명, 접종완료 446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208명, 해외유입 4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358명으로 모두 16,133,08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신청자 중 446명이 접종을 종료로 총 6,565,47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19.0시 기준, 접종만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3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7.19.0시 기준, 접종만 명, 건)】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이번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2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접종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19.0시 기준)는 전국 106,191건(신규**686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모두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이는 7월 18일∼19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볼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100,822건(94.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 464건(신규 2건),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490건(신규 21건), 사망 등 415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19.0시 기준,'21.2.26. 부터 누계, 수치는 건,%】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통계는 새로운 증상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A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A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와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60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누계는 575건(AZ 236, PF 332, J 7건, F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시에서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 신고현황(7.19.0시 기준,'21.7.5. 부터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바이러스형 이상반응과 중복산정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1,20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179,203명(해외유입 10,94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6,453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6,938건(확진자 26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98건(확진자 15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8,789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52명이다.
○ 현재 격리 해제자는 677명으로 총 159,630명(89.08%)이 격리 해제되어, 총 17,51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5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58명(치명률 1.15%)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7.19.0시 기점으로'20.1.3.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19.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파키스탄 13명(8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러시아 1명, 미얀마 1명(1명), 태국 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일본 1명, 태국 1명, 베트남 1명, 네팔 2명(2명), 오만 2명(2명), 파키스탄 2명, 유럽:독일 1명, 영국 1명(1명), 터키 7명, 몬테네그로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1명), 멕시코 1명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7.18.0시부터 7.1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1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관련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입은 1차 2,358명, 접종완료 446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208명, 해외유입 4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358명으로 모두 16,133,08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신청자 중 446명이 접종을 종료로 총 6,565,47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19.0시 기준, 접종만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3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7.19.0시 기준, 접종만 명, 건)】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이번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2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접종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19.0시 기준)는 전국 106,191건(신규**686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모두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이는 7월 18일∼19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볼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100,822건(94.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 464건(신규 2건),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490건(신규 21건), 사망 등 415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19.0시 기준,'21.2.26. 부터 누계, 수치는 건,%】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통계는 새로운 증상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A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A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와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60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누계는 575건(AZ 236, PF 332, J 7건, F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시에서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 신고현황(7.19.0시 기준,'21.7.5. 부터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바이러스형 이상반응과 중복산정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1,20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179,203명(해외유입 10,94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6,453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6,938건(확진자 26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98건(확진자 15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8,789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52명이다.
○ 현재 격리 해제자는 677명으로 총 159,630명(89.08%)이 격리 해제되어, 총 17,51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5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58명(치명률 1.15%)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7.19.0시 기점으로'20.1.3.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19.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파키스탄 13명(8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러시아 1명, 미얀마 1명(1명), 태국 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일본 1명, 태국 1명, 베트남 1명, 네팔 2명(2명), 오만 2명(2명), 파키스탄 2명, 유럽:독일 1명, 영국 1명(1명), 터키 7명, 몬테네그로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1명), 멕시코 1명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7.18.0시부터 7.1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fb8d9b6c-52e1-428b-beb9-7de6240a9940 | source15/231026/155989707_0.txt | 무역위원회,『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3년 연장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07 | CC BY | 35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무역위원회,『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격약속의 3년 연기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4.8.28.(목), 제33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주)KCC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요청한『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건에 대해 향후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 가격약속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ㅇ 공정위는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열교환기, 클렌징비누, 시트마스크팩 3개 제품별 생산기업에 대해 한 - EU 합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연장 최종 의결
□ 무역위원회는(주)KCC와 한국유리공업(주)(이하"요청인")가 요청한『중국산 플스 판유리*』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용도*주거용 ‧ 상업용 건축자재, 인테리어용, 가전제품용 등
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때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에 3년간 업체별**로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해 줄 필요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
*원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3년('07.10.29.'10.10.28.12.73%. 01%)
재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부과율:3년('11.5.'14.5.23.12.04%. 01%)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진징그룹 15.22%, 칭다오판유리 28.31%*칭다오진징 36.01%, 야오후아 21.37%/티지창지앙 29.21%, 지앙수파룬 36.01%, 그 밖에 공급자 19.06%이며, 차이나글라스그룹은 가격약속을 연장함
ㅇ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조치 영향으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중국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부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13.11.22일 덤핑방지조치 지속을 요청했고,
ㅇ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출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방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 판정하게 되었음.
**현지실사('14.4∼5월초), 공청회('14.5.22.)
□ □ 덤핑방지조치 연장으로, 저가의 수입산 플로트 판유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판유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됨
*플로트 판유리의 국내시장규모('12년)는 약 880,000톤(3,600억 원)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79.8%, 중국산 물품이 0.9%, 기타국산 물품이 19.3%를 차지함.
ㅇ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열교환기, 클렌징비누, 시트마스크팩 등 3개 품목별 생산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 무역위원회는 한 - EU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열교환기 생산 A기업, 클렌징비누 생산 B기업, 시트마스크팩 생산 C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받을
ㅇ A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A기업의 생산물을 EU산 열교환기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
*유럽산 열교환기 수입량(천kg):('12상)1,148 →('13상)1,852,61.2%상승
- B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B기업의 생산품을 EU산 클렌징비누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및에 영향을 받음
*EU산 클렌징비누 수입량(천kg):('12상)432 →('13상)624,44.4 ％ 증가
ㅇ C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C기업의 생산량을 EU산 시트마스크팩으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 감소 영향에 영향을 미침
*EU산 시트마스크팩 수입량(kg):('12하)15,647/('13하)67,659,332.4%증가
ㅇ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3년 연장_1
### 내용:
무역위원회,『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격약속의 3년 연기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4.8.28.(목), 제33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주)KCC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요청한『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건에 대해 향후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 가격약속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ㅇ 공정위는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열교환기, 클렌징비누, 시트마스크팩 3개 제품별 생산기업에 대해 한 - EU 합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연장 최종 의결
□ 무역위원회는(주)KCC와 한국유리공업(주)(이하"요청인")가 요청한『중국산 플스 판유리*』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용도*주거용 ‧ 상업용 건축자재, 인테리어용, 가전제품용 등
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때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에 3년간 업체별**로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해 줄 필요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
*원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3년('07.10.29.'10.10.28.12.73%. 01%)
재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부과율:3년('11.5.'14.5.23.12.04%. 01%)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진징그룹 15.22%, 칭다오판유리 28.31%*칭다오진징 36.01%, 야오후아 21.37%/티지창지앙 29.21%, 지앙수파룬 36.01%, 그 밖에 공급자 19.06%이며, 차이나글라스그룹은 가격약속을 연장함
ㅇ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조치 영향으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중국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부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13.11.22일 덤핑방지조치 지속을 요청했고,
ㅇ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출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방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 판정하게 되었음.
**현지실사('14.4∼5월초), 공청회('14.5.22.)
□ □ 덤핑방지조치 연장으로, 저가의 수입산 플로트 판유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판유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됨
*플로트 판유리의 국내시장규모('12년)는 약 880,000톤(3,600억 원)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79.8%, 중국산 물품이 0.9%, 기타국산 물품이 19.3%를 차지함.
ㅇ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열교환기, 클렌징비누, 시트마스크팩 등 3개 품목별 생산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 무역위원회는 한 - EU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열교환기 생산 A기업, 클렌징비누 생산 B기업, 시트마스크팩 생산 C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받을
ㅇ A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A기업의 생산물을 EU산 열교환기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
*유럽산 열교환기 수입량(천kg):('12상)1,148 →('13상)1,852,61.2%상승
- B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B기업의 생산품을 EU산 클렌징비누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및에 영향을 받음
*EU산 클렌징비누 수입량(천kg):('12상)432 →('13상)624,44.4 ％ 증가
ㅇ C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C기업의 생산량을 EU산 시트마스크팩으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 감소 영향에 영향을 미침
*EU산 시트마스크팩 수입량(kg):('12하)15,647/('13하)67,659,332.4%증가
ㅇ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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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b4aaf-4653-43ed-832d-eae13f2559fd | source15/231026/156344933_0.txt | 농식품부 차관, 농촌으로 여름휴가 가기 적극 나서.. 동정자료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933 | CC BY | 10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식품부 휴가철이 농촌으로 여름휴가 가기 적극 나서.
- 온라인 정책기자단 팜파티 참석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8일"농촌에서 여름휴가 가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남 예산군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인"알토란사과마을"에서 온라인 정책기자단과 팜파티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캠페인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여름휴가철 여행수요를 국내 농촌으로<NAME>기 위해 것이다.
이 차관은 마을 관계자에게 농촌관광이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나아가 농촌지역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달라를 주문했다.
ㅇ 아울러, 온라인 기자단에게는 우리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 그리고 생활문화 등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을 다양한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차관, 농촌으로 여름휴가 가기 적극 나서.. 동정자료_1
### 내용:
농식품부 휴가철이 농촌으로 여름휴가 가기 적극 나서.
- 온라인 정책기자단 팜파티 참석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8일"농촌에서 여름휴가 가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남 예산군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인"알토란사과마을"에서 온라인 정책기자단과 팜파티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캠페인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여름휴가철 여행수요를 국내 농촌으로<NAME>기 위해 것이다.
이 차관은 마을 관계자에게 농촌관광이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나아가 농촌지역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달라를 주문했다.
ㅇ 아울러, 온라인 기자단에게는 우리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 그리고 생활문화 등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을 다양한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다. |
0db3e741-1216-4413-841c-cf6480737dca | source15/231026/156355194_0.txt | ’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194 | CC BY | 15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부처협의, 분과위 ․ 심의위 특구계획 심의 … 특구지정 본격 추진
*최종 지정여부는 11월초 총리주재'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울산시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전국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특허청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NAME>, 중기부)에 공식 접수됐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및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자율주행 ․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시연
(전북 친환경자동차)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저장이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운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확산
(전남 에너지 신산업)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ESS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지원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는 바이오의약)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생산 실증
중기부는 10일 <NAME> 차관 주관으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NAME>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_1
### 내용:
□ 부처협의, 분과위 ․ 심의위 특구계획 심의 … 특구지정 본격 추진
*최종 지정여부는 11월초 총리주재'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울산시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전국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특허청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NAME>, 중기부)에 공식 접수됐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및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자율주행 ․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시연
(전북 친환경자동차)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저장이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운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확산
(전남 에너지 신산업)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ESS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지원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는 바이오의약)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생산 실증
중기부는 10일 <NAME> 차관 주관으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NAME>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abbe04b1-c235-429c-96e3-841792026799 | source15/231026/156309854_0.txt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854 | CC BY | 6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금융위원회는 2018.12.20.(목)08:00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적 및 당연직위원
ㅇ 금융위 <NAME> 만 위원장, 금융관련 상임위인 등
ㅇ 2019년 금융정책 방향(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NAME> 서울대학교 부총장이 진행 하에,
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 2019년 금융정책방향 ｣ 에 관해 발제하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ㅇ 금융위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이번에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 ‧ 반영할 계획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18.12.20.(목)08:00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적 및 당연직위원
ㅇ 금융위 <NAME> 만 위원장, 금융관련 상임위인 등
ㅇ 2019년 금융정책 방향(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NAME> 서울대학교 부총장이 진행 하에,
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 2019년 금융정책방향 ｣ 에 관해 발제하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ㅇ 금융위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이번에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 ‧ 반영할 계획 |
e216940e-bf13-481b-9cc1-9355cdf06af8 | source15/231026/156430713_0.txt |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면담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713&pageIndex=3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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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국무총리는 1월 5일(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4명)과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 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처벌에 관한 법'(이하'청탁금지법')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코로나19로 인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성수에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계신고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ㅇ"명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고민을 설명하였습니다.
□ □ 총리는 그렇지만 지금이 전례 유례없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므로,"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농어민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측면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부 정책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면담에 참석에 국민권익위원회 <NAME>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ㅇ 국민들께서 한시적 조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쉽게 공감하실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회장단에 당부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면담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1월 5일(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4명)과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 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처벌에 관한 법'(이하'청탁금지법')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코로나19로 인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성수에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계신고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ㅇ"명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고민을 설명하였습니다.
□ □ 총리는 그렇지만 지금이 전례 유례없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므로,"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농어민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측면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부 정책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면담에 참석에 국민권익위원회 <NAME>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ㅇ 국민들께서 한시적 조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쉽게 공감하실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회장단에 당부하였습니다. |
dedccef3-fce1-444e-9bcc-1ccf4fa68ace | source15/231026/156485241_0.txt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41&pageIndex=23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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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사르탄 지도로 불순물'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대다수 제품 1일 섭취허용량 초과, 자발적 회수중 … 건강 위해 위험성 매우 낮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내 아지도 불순물(이하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에 대한 안정 조사 결과, 1일 최대 허용량(1./일)을 초과(1.7 ~ 88./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5 -(4'-((5 -(azidomethyl)- 2 - butyl - 4 - chloro - 1H - imidazol - 1 - yl)methyl)-[1,1'- biphenyl]- 2 - yl)- 1H tetrazole:로사르탄에서 자연으로 발생하는 아지도 불순물[변이원성(유전적인 돌연변이를 나타내는 성질)은 확인되고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은 물질]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은 지난 9월 사르탄류*중 검출은 불순물 AZBT**와 다른 성분으로 이번 안전성 조사는 해외 논문 등 의약품 안전 정보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3종)
:분 5 -(4 ` -(azidomethyl)-[1,1 ` - biphenyl]- 2yl)- 1H - tetrazole
○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는 306개 품목(99개)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넘어서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의 전량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완제의약품 수거를 완료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회수
***는 제조번호)241개 품목,(일부 제조번호)54개 품목
-*는 65개 품목*(23개)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 이하인 것만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체 제조번호)11개 제품과(일부 제조번호)54개 품목
○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 섭취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 상담 및 복용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제조번호로 교환 가능한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설정>
- 식약처는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 1일 섭취 허용량을 결정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21.11월)을 거쳤으며, 의약품 분야 WHO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일로 설정했습니다.
○ ※ ICH M7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해 평생(70년)동안 매일 섭취할 때'관리 가능한 수준*'을 1일 섭취 허용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 명 중 1명 수준
<복용 의약품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
□ 식약처가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복용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성인에서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향후에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이며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 복용 환자에 대해 인체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처방자료 ▲국내 유통 가능한 로사르탄 의약품의 1일 최대복용량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형 M7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 전문가와 환자 등 안내 사항>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복용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의 미미한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이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건강상 우려가 있는 환자분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 ‧ 의원을 내원으로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 주를 바랍니다.
○ 정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전에 처방 받은 약국만 방문해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도 있고,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분은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 하는 수 있습니다.
*붙임 1.1일 복용 허용량 이내 의약품 현황 참고
○ 의약품에 처방 ‧ 조제 받은 병 ‧ 의원 또는 약국에서 약제를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병·의원 또는 약국에 환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유통 중인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와 회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될 수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효율적 비용 정산을 위해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예정입니다.
*요양기관의 청구방법 등 관련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 고시가내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기타> 공지사항
○ 12월 7일 09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해당 사실을 병·의원 및 약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함께 복용에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의약품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 ․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로사르탄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안내하고,
등 해당 의약품을 판매는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순물이 1일 투여 허용량 이내로 로사르탄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축적은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일 섭취 허용량 이하 또는 회수 대상 의약품 현황
2. 반품 또는 재처방 ‧ 재조제 관련 Q & A
1일 섭취 허용량 이내 또는 회수 예정 의약품 현황
회수 조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 구분
○(1일 섭취허용량 이내 품목으로 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및 일부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으로 현재 유통 가능한 의약품
○(사용가능제품)반품 또는 재처방 ‧ 재조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약사로부터'21.12.31. 까지 공급계획 제출받아 제공
※ 참고로'21.12.1. 부터는 불순물이 1일 복용 허용량 이하인 의약품만 출하되고 있어 사용가능 제품은 계속으로 확대될 예정
-'22.1.1. 이후 공급계획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를 예정
□ 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품목
코스카이엑스정10/50밀리그램
제조번호(0001,0002)
□ 부분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
사용기한이'24.5.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5.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4.28. 까지로 표기한 제품
(002S, 002G)제외
사용기한이'24.1.13. 까지로 표시된 상품
(20BZ5003,20BZ5005,20BZ5006)및
(20BZ5003,20BZ5005,20BZ5006)
사용기한이'24.5.27. 까지로 표시된 상품
(20BZ1005,20BZ1006,20BZ1007)및
(20BZ1005,20BZ1006,20BZ1007)및 사용기한이'24.5.28. 이후로 표시된 제품군
사용기한이'24.7.12. 까지로 표시된 상품
(20BZ0005,20BZ0006,20BZ0007,20BZ0009,20BZ0010,20BZ0011,20BZ0012)및
(20BZ0005,20BZ0006,20BZ0007,20BZ0009,20BZ0010,20BZ0011,20BZ0012)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군
(21003,21004)제외
(21003,21004)중 사용기한이'24.12.1.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20003,20004)제외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03)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C27820001)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일부 제조번호(ARM9001S)
코스카이엑스정5/10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0.31.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TXW002)
코스카이엑스정5/5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0.31. 부터가 표시된 제품
(TXV005, TXV006, TXV007, TXV008)
(TXV005, TXV006, T TXV008)
이노엔로자탄정5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LS519A1, LS519A2, LS519A3, LS519A4, LS519A5, LS519A6, LS519A7A, LS519A7B)
(LS519A1, LS519A2, 교두 LS519A4, LS519A5, LS519A6, LS519A7A, LS519A7B)
코잘탄 - 엑스정5/10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2)제외
코잘탄 - 엑스정5/5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2,2003)제외
일부 제조번호(2002,2003)
사용기한이'24.8.31.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1001)제외
*제조번호(21001)사용기한이'24.9.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8.31. 까지에 표시된 제품
*부분 제조번호(20005,20006,20007)제외
일부 제조번호(20005,20006,20007)사용기한이'24.9.1. 이후로 표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8.31. 까지로 표시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01)제외
일부 제조번호(20001)와 사용기한이'24.9.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8.31. 까지로 표시된 경우
*대부분 제조번호(20003,20004,20005,20006,20007,20008)제외
대부분 제조번호(20003,20004,20005,20006,20007,20008)또는 사용기한이'23.9.1. 이후로 표시된 경우
사용기한이'24.8.31. 까지로 표시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01,20002)이외
일부 제조번호(20001,20002)및 사용기한이'24.9.1. 이전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일부 제조번호(GE002F13, GE002F14)포함
일부 제조번호(GE002F13, GE002F14)및 사용기한이'24.11.1.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 일부 제조번호(GE001F24, GE003F24, GE001F25, GE003F25)제외
일부 제조번호(GE001F24, GE003F24, GE001F25, GE003F25)와 사용기한이'23.11.1.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 일부 제조번호(20012)제외
*제조번호(20012)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일부 제조번호(011001)제외
*제조번호(011001)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010002)포함
일부 제조번호(010002)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경우
*일부 제조번호(20002)제외
일부 제조번호(20002)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일부 제조번호(0009,0010,0011,0012)교두
일부 제조번호(0009,0010,0011,0012)
사용기한이'24.6.22.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0.2. 이후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5.6.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9.14.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4.1.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6.27.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8.17.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0.18.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5.26.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18. 이후로 기재한 제품
50/12.5,100/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8.1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24.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2.6.18.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2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3.3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9.29.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4.1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6. 이후로 표시된 물건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8.24.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0.11. 이후로 지시는 제품
아모잘탄큐정5/50/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5.5.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9.26. 이후로 기재한 제품
아모잘탄큐정5/5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6.2.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0.8.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큐정5/50/2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6.3.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0.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아모잘탄큐정5/100/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2.14.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9.27. 이후로 표시된 제품
아모잘탄큐정5/10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4.7.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0.1. 이후로 사용은 제품
아모잘탄큐정 5/100/2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4.8.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0.4. 이후로 사용은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50/5/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7.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13.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50/1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3.9.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0.14. 이후로 표기한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50/2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2.5.1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15. 이후로 표시된 상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100/5/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6.22.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19.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100/1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2.8.6.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0.21. 이후로 표시된 의약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100/2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2.5.9.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21.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29. 까지로 표시된 제품
*대부분 제조번호(TNV002, TNV102)포함
일부 제조번호(TNV002, TNV102)및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28. 까지로 표시된 상품
*일부 제조번호(TNW003, TNW004)제외
전체 제조번호(TNW003, TNW004)및 사용기한이'24.11.29.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28. 까지로 표시된 제품
*주요 제조번호(TNU004, TNU005, TNU006, TNU106, TNU107)제외
전체 제조번호(TNU004, TNU005, TNU006, TNU106, TNU107)및 사용기한이'24.11.29. 까지에시된 제품
□ 전체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5.12. 까지로 표시된 의약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3.11.30. 지로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3.12.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04.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6.22.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1.30. 지고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 ` 24.11.11.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4.1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3.1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0. 까지로 표현은제품
사용기한이 ` 23.1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1.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15.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5.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5.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5.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5.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1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5.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17.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 이후로 표시된 경우
사용기한이'23.10.31.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 ` 23.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 ` 24.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8.31.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3.9.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이노엔로자탄정10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25.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2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6.13.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6.14.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0. 부터가 표시된 제품
10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3.9.13.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2.12.2.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2.1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5.25. 부터가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2.2.5.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 이후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1.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2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24.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4.01.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4.01.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지시는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지시는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라크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지시는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이라크로 표시된 제품
코자엑스큐정10/5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3.31. 부터는 표시된 제품
코자엑스큐정5/10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3.31.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3.31. 부터는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9.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8. 까지로 지시는 제품
로잘정50mg(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4.11.29.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8.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6.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2.8.12.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9.27.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7.26.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지라고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품목
사용기한이'24.11.23.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24. 이후로 표시된 의약품
사용기한이'24.11.22.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23.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2.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3.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2.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23.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2.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 관련 Q & A
Q 1:임상시험 결과 Azido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함유 완제 의약품(이하 로사르탄 의약품)은 무조건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를 하여야 하나요?
A 1:식약처 조사 및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투여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건강상 큰 영향은 경미한 상황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자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환불 또는 재처방 ‧ 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분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문의한 재처방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 ‧ 약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2:반품이나 재처방 ‧ 재조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2:①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시중에 판매 중인 경우([붙임1]의 회수 대상 의약품 중 ` 사용가능 제품 ` 이 포함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여 해당 의약품의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에 약국에서 전체 제조번호 제품을 교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②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는 경우([붙임1]의 회수 대상자 의약품 중 ` 사용가능 제품 ` 이 없는 경우)에는 처방받은 병 ‧ 의원 및 약국을 통해 해당 의약품(로사르탄 또는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으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1년 12월 1일(수)부터는 제조 후 검사를 통해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가능한 이내인 제품만 출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제조번호를 회수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약국에서 교환할 수 없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관련 사항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는 예정입니다.
Q 3:어느 의약품이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 대상인가요?
Q 3: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회수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직접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다만, 1회 복용량 등의 단위로 조제되어 제조번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4: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A 4:① 약국 보관용 처방전 또는 조제약 처방전을 통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또는'건강정보'앱에서'내가 찾는 약! 한눈에'서비스 선택 및 공인인증서 인증 후 처방 의약품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③ 조제받은 약국 및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처방전 재발급)하여 조회한 수 있습니다.
Q 5:환자는 반품 또는 재처방 ‧ 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5:회수 대상 로사르탄 등에 대한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 시 처방전에 남아있는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 금액이 면제됩니다.
- 다만, 추가 처방을 받는 경우(처방일수, 타 처방제 등),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6:기존 회수대상 의약품 의약품을 정상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6:일부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경우, 현재 투약 중인 로사르탄 의약품을 직접 조제 가능한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조제 약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을 원하는 약국에서 상담을 받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약국에서 정상제조번호 제품을 교환할 수 없는 의약품에 경우에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7 -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7: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의 잔여분을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약물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사실조회서와 ② 과거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청구나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나 고령자, 거동불편자 또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허용
※ 단, 공단에서'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위와 같이 처방 내역 조회
①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조제약 사본을 통해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건강정보'앱에서'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 선택 및 공인인증서 인증 통해 해당 의약품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
-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1로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하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약국 처방·상담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 간에 전자는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위기'심각'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20.12.15.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 등 근거)
A 8: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 시 복용 중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8: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처방을어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처방일수보다 많이 남아있는 의약품이 확인되는 때는 관련 제약사의 협조로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 9:복용 중인 의약품을 그냥 가지고 가도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를 요청을 수 있나요?
A 9:반드시 사용 후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만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비대면 상담에 따른 전화 상담·처방 등의 경우, 의사가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을 확인하고 재처방·재조제 할 순 있습니다.
Q10: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약국에 직접 가야하나요?
A10:환자 본인이 약국 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코로나19 자가 격리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할 순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의료 허용방안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하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처방·상담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의료진 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Q11:현재 유통 중인 약을 조제 받은 약국이 휴·폐업한 경우 언제에서 교환 받을 수도 있나요?
A11:방문이 용이한 인근 약국에서도 상담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Q12:일부 회수대상 의약품 중에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찌 하여야 하나요?
A12:동일 제조번호 제품이 유통되고 있더라도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였으나 정상 제조번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약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당 약국에 재방문하시어 해당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약국 재방문이 어려우면 경우에는 처방 받은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재처방 받은 다음에 약국을 방문하여 재조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3:로사르탄 의약품과 유사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13:환불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을 기준으로, 로사르탄 대체 약물과 다른 성분의약품 모두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복용 후 남아 있는 가루약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로사르탄 지도로 불순물'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대다수 제품 1일 섭취허용량 초과, 자발적 회수중 … 건강 위해 위험성 매우 낮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내 아지도 불순물(이하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에 대한 안정 조사 결과, 1일 최대 허용량(1./일)을 초과(1.7 ~ 88./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5 -(4'-((5 -(azidomethyl)- 2 - butyl - 4 - chloro - 1H - imidazol - 1 - yl)methyl)-[1,1'- biphenyl]- 2 - yl)- 1H tetrazole:로사르탄에서 자연으로 발생하는 아지도 불순물[변이원성(유전적인 돌연변이를 나타내는 성질)은 확인되고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은 물질]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은 지난 9월 사르탄류*중 검출은 불순물 AZBT**와 다른 성분으로 이번 안전성 조사는 해외 논문 등 의약품 안전 정보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3종)
:분 5 -(4 ` -(azidomethyl)-[1,1 ` - biphenyl]- 2yl)- 1H - tetrazole
○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는 306개 품목(99개)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넘어서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의 전량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완제의약품 수거를 완료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회수
***는 제조번호)241개 품목,(일부 제조번호)54개 품목
-*는 65개 품목*(23개)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 이하인 것만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체 제조번호)11개 제품과(일부 제조번호)54개 품목
○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 섭취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 상담 및 복용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제조번호로 교환 가능한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설정>
- 식약처는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 1일 섭취 허용량을 결정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21.11월)을 거쳤으며, 의약품 분야 WHO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일로 설정했습니다.
○ ※ ICH M7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해 평생(70년)동안 매일 섭취할 때'관리 가능한 수준*'을 1일 섭취 허용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 명 중 1명 수준
<복용 의약품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
□ 식약처가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복용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성인에서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향후에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이며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 복용 환자에 대해 인체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처방자료 ▲국내 유통 가능한 로사르탄 의약품의 1일 최대복용량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형 M7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 전문가와 환자 등 안내 사항>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복용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의 미미한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이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건강상 우려가 있는 환자분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 ‧ 의원을 내원으로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 주를 바랍니다.
○ 정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전에 처방 받은 약국만 방문해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도 있고,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분은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 하는 수 있습니다.
*붙임 1.1일 복용 허용량 이내 의약품 현황 참고
○ 의약품에 처방 ‧ 조제 받은 병 ‧ 의원 또는 약국에서 약제를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병·의원 또는 약국에 환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유통 중인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와 회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될 수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효율적 비용 정산을 위해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예정입니다.
*요양기관의 청구방법 등 관련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 고시가내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기타> 공지사항
○ 12월 7일 09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해당 사실을 병·의원 및 약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함께 복용에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의약품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 ․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로사르탄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안내하고,
등 해당 의약품을 판매는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순물이 1일 투여 허용량 이내로 로사르탄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축적은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일 섭취 허용량 이하 또는 회수 대상 의약품 현황
2. 반품 또는 재처방 ‧ 재조제 관련 Q & A
1일 섭취 허용량 이내 또는 회수 예정 의약품 현황
회수 조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 구분
○(1일 섭취허용량 이내 품목으로 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및 일부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으로 현재 유통 가능한 의약품
○(사용가능제품)반품 또는 재처방 ‧ 재조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약사로부터'21.12.31. 까지 공급계획 제출받아 제공
※ 참고로'21.12.1. 부터는 불순물이 1일 복용 허용량 이하인 의약품만 출하되고 있어 사용가능 제품은 계속으로 확대될 예정
-'22.1.1. 이후 공급계획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를 예정
□ 전체 제조번호 미회수 품목
코스카이엑스정10/50밀리그램
제조번호(0001,0002)
□ 부분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
사용기한이'24.5.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5.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4.28. 까지로 표기한 제품
(002S, 002G)제외
사용기한이'24.1.13. 까지로 표시된 상품
(20BZ5003,20BZ5005,20BZ5006)및
(20BZ5003,20BZ5005,20BZ5006)
사용기한이'24.5.27. 까지로 표시된 상품
(20BZ1005,20BZ1006,20BZ1007)및
(20BZ1005,20BZ1006,20BZ1007)및 사용기한이'24.5.28. 이후로 표시된 제품군
사용기한이'24.7.12. 까지로 표시된 상품
(20BZ0005,20BZ0006,20BZ0007,20BZ0009,20BZ0010,20BZ0011,20BZ0012)및
(20BZ0005,20BZ0006,20BZ0007,20BZ0009,20BZ0010,20BZ0011,20BZ0012)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군
(21003,21004)제외
(21003,21004)중 사용기한이'24.12.1.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20003,20004)제외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03)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C27820001)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일부 제조번호(ARM9001S)
코스카이엑스정5/10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0.31.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TXW002)
코스카이엑스정5/5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0.31. 부터가 표시된 제품
(TXV005, TXV006, TXV007, TXV008)
(TXV005, TXV006, T TXV008)
이노엔로자탄정5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LS519A1, LS519A2, LS519A3, LS519A4, LS519A5, LS519A6, LS519A7A, LS519A7B)
(LS519A1, LS519A2, 교두 LS519A4, LS519A5, LS519A6, LS519A7A, LS519A7B)
코잘탄 - 엑스정5/10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2)제외
코잘탄 - 엑스정5/5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2,2003)제외
일부 제조번호(2002,2003)
사용기한이'24.8.31.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21001)제외
*제조번호(21001)사용기한이'24.9.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8.31. 까지에 표시된 제품
*부분 제조번호(20005,20006,20007)제외
일부 제조번호(20005,20006,20007)사용기한이'24.9.1. 이후로 표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8.31. 까지로 표시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01)제외
일부 제조번호(20001)와 사용기한이'24.9.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8.31. 까지로 표시된 경우
*대부분 제조번호(20003,20004,20005,20006,20007,20008)제외
대부분 제조번호(20003,20004,20005,20006,20007,20008)또는 사용기한이'23.9.1. 이후로 표시된 경우
사용기한이'24.8.31. 까지로 표시된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01,20002)이외
일부 제조번호(20001,20002)및 사용기한이'24.9.1. 이전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일부 제조번호(GE002F13, GE002F14)포함
일부 제조번호(GE002F13, GE002F14)및 사용기한이'24.11.1.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 일부 제조번호(GE001F24, GE003F24, GE001F25, GE003F25)제외
일부 제조번호(GE001F24, GE003F24, GE001F25, GE003F25)와 사용기한이'23.11.1.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 일부 제조번호(20012)제외
*제조번호(20012)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일부 제조번호(011001)제외
*제조번호(011001)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일부 제조번호(010002)포함
일부 제조번호(010002)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경우
*일부 제조번호(20002)제외
일부 제조번호(20002)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일부 제조번호(0009,0010,0011,0012)교두
일부 제조번호(0009,0010,0011,0012)
사용기한이'24.6.22.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0.2. 이후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5.6.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9.14.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4.1.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6.27.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8.17.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0.18.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5.26.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18. 이후로 기재한 제품
50/12.5,100/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8.1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24.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2.6.18.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2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3.3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9.29.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4.1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6. 이후로 표시된 물건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2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8.24.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0.11. 이후로 지시는 제품
아모잘탄큐정5/50/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5.5.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9.26. 이후로 기재한 제품
아모잘탄큐정5/5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6.2.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0.8.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큐정5/50/2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6.3.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0.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아모잘탄큐정5/100/5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2.14.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9.27. 이후로 표시된 제품
아모잘탄큐정5/10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4.7.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0.1. 이후로 사용은 제품
아모잘탄큐정 5/100/2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4.8.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0.4. 이후로 사용은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50/5/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7.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13.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50/1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3.9.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0.14. 이후로 표기한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50/2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2.5.1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15. 이후로 표시된 상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100/5/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3.6.22.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19. 이후로 표현은 제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100/1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2.8.6.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0.21. 이후로 표시된 의약품
아모잘탄엑스큐정 5/100/20/1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2.5.9.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21.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29. 까지로 표시된 제품
*대부분 제조번호(TNV002, TNV102)포함
일부 제조번호(TNV002, TNV102)및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28. 까지로 표시된 상품
*일부 제조번호(TNW003, TNW004)제외
전체 제조번호(TNW003, TNW004)및 사용기한이'24.11.29.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28. 까지로 표시된 제품
*주요 제조번호(TNU004, TNU005, TNU006, TNU106, TNU107)제외
전체 제조번호(TNU004, TNU005, TNU006, TNU106, TNU107)및 사용기한이'24.11.29. 까지에시된 제품
□ 전체 제조번호 회수 의약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5.12. 까지로 표시된 의약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3.11.30. 지로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3.12.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04.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6.22.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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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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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 ` 24.11.11.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4.1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3.1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0. 까지로 표현은제품
사용기한이 ` 23.1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1.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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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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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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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15.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5.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5.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5.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15.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1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5.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16.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6.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17.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 이후로 표시된 경우
사용기한이'23.10.31.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 ` 23.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 ` 24.11.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31.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1.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8.31.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 ` 23.9.1.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이노엔로자탄정10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25.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26.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6.13.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6.14. 이후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0. 부터가 표시된 제품
10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3.9.13.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2.12.2.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2.1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5.25. 부터가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2.2.5.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 이후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1. 까지에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0.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1. 이후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2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 ` 24.11.24. 이후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4.01.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3.4.01.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현은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지시는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지시는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이라크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지시는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3.11.30. 이라크로 표시된 제품
코자엑스큐정10/5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3.31. 부터는 표시된 제품
코자엑스큐정5/100밀리그램
사용기한이'24.3.31.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3.31. 부터는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9.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8. 까지로 지시는 제품
로잘정50mg(로사르탄칼륨)
사용기한이'24.11.29.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8.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06.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2.8.12.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9.27.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7.26.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것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지라고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일까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상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물건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명시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30. 까지로 표시된 품목
사용기한이'24.11.23.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4.11.24. 이후로 표시된 의약품
사용기한이'24.11.22.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23.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2. 까지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3.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2. 까지로 표기한 제품
사용기한이'23.11.23.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2. 부터가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3.11.23. 이후로 표시된 제품
사용기한이'24.11.30.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 관련 Q & A
Q 1:임상시험 결과 Azido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함유 완제 의약품(이하 로사르탄 의약품)은 무조건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를 하여야 하나요?
A 1:식약처 조사 및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투여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건강상 큰 영향은 경미한 상황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자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환불 또는 재처방 ‧ 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분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문의한 재처방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 ‧ 약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2:반품이나 재처방 ‧ 재조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2:①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시중에 판매 중인 경우([붙임1]의 회수 대상 의약품 중 ` 사용가능 제품 ` 이 포함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여 해당 의약품의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에 약국에서 전체 제조번호 제품을 교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②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는 경우([붙임1]의 회수 대상자 의약품 중 ` 사용가능 제품 ` 이 없는 경우)에는 처방받은 병 ‧ 의원 및 약국을 통해 해당 의약품(로사르탄 또는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으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1년 12월 1일(수)부터는 제조 후 검사를 통해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가능한 이내인 제품만 출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제조번호를 회수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약국에서 교환할 수 없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관련 사항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는 예정입니다.
Q 3:어느 의약품이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 대상인가요?
Q 3: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회수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직접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다만, 1회 복용량 등의 단위로 조제되어 제조번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4: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A 4:① 약국 보관용 처방전 또는 조제약 처방전을 통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또는'건강정보'앱에서'내가 찾는 약! 한눈에'서비스 선택 및 공인인증서 인증 후 처방 의약품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③ 조제받은 약국 및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처방전 재발급)하여 조회한 수 있습니다.
Q 5:환자는 반품 또는 재처방 ‧ 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5:회수 대상 로사르탄 등에 대한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 시 처방전에 남아있는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 금액이 면제됩니다.
- 다만, 추가 처방을 받는 경우(처방일수, 타 처방제 등),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6:기존 회수대상 의약품 의약품을 정상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6:일부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경우, 현재 투약 중인 로사르탄 의약품을 직접 조제 가능한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조제 약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을 원하는 약국에서 상담을 받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약국에서 정상제조번호 제품을 교환할 수 없는 의약품에 경우에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7 -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7: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의 잔여분을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약물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사실조회서와 ② 과거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청구나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나 고령자, 거동불편자 또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허용
※ 단, 공단에서'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위와 같이 처방 내역 조회
①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조제약 사본을 통해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건강정보'앱에서'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 선택 및 공인인증서 인증 통해 해당 의약품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
-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1로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하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약국 처방·상담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 간에 전자는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위기'심각'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20.12.15.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 등 근거)
A 8: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 시 복용 중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8: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처방을어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처방일수보다 많이 남아있는 의약품이 확인되는 때는 관련 제약사의 협조로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 9:복용 중인 의약품을 그냥 가지고 가도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를 요청을 수 있나요?
A 9:반드시 사용 후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만 교환 또는 재처방 ‧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비대면 상담에 따른 전화 상담·처방 등의 경우, 의사가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을 확인하고 재처방·재조제 할 순 있습니다.
Q10: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약국에 직접 가야하나요?
A10:환자 본인이 약국 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코로나19 자가 격리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할 순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의료 허용방안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하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처방·상담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의료진 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Q11:현재 유통 중인 약을 조제 받은 약국이 휴·폐업한 경우 언제에서 교환 받을 수도 있나요?
A11:방문이 용이한 인근 약국에서도 상담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Q12:일부 회수대상 의약품 중에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찌 하여야 하나요?
A12:동일 제조번호 제품이 유통되고 있더라도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였으나 정상 제조번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약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당 약국에 재방문하시어 해당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약국 재방문이 어려우면 경우에는 처방 받은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재처방 받은 다음에 약국을 방문하여 재조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3:로사르탄 의약품과 유사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13:환불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을 기준으로, 로사르탄 대체 약물과 다른 성분의약품 모두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복용 후 남아 있는 가루약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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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bfc154-09f2-4472-8c43-9bd268a6358c | source15/231026/156211675_0.txt |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의결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675 | CC BY | 2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세월호 기간제 교원(2명), 유족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17.6.27)의결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은 단원들 기간제 교원(고 <NAME> , 박 <NAME> )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재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국가·지자체 정규 공무원 및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4 ‧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구축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 붙임:「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 인사혁신처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직원을 위험직무순직 처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들의 공적 인정 절차는)인사혁신처장이「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이들 기간제 교원을「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심의를 거쳐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최종, 인사혁신처의'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 아울러,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이
-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공무원연금법」,「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학생구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조속한 시일 이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결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이하"법"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직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근무에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공무원연금법」(이하"법"이라 함에서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에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따위를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법률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의결_1
### 내용:
세월호 기간제 교원(2명), 유족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17.6.27)의결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은 단원들 기간제 교원(고 <NAME> , 박 <NAME> )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재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국가·지자체 정규 공무원 및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4 ‧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구축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 붙임:「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 인사혁신처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직원을 위험직무순직 처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들의 공적 인정 절차는)인사혁신처장이「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이들 기간제 교원을「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심의를 거쳐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최종, 인사혁신처의'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 아울러,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이
-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공무원연금법」,「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학생구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조속한 시일 이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결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이하"법"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직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근무에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공무원연금법」(이하"법"이라 함에서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에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따위를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법률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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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806ba4-ff2b-4e7e-8e97-5958537dcbac | source15/231026/156441426_0.txt | 마티아스 코먼 OECD 신임 사무총장 선출 환영 대변인 논평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426&pageIndex=33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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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OECD 신임 총장 선출 환영
□ 대한민국 정부는 3.15.(월)(현지 시간) <NAME> 호주 전 재무장관이 OECD 새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된 것을 환영한다.
□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 출신 신임 사무총장의 선임이 OECD의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코먼 신임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OECD내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 금년 WTO 가입 25주년을 맞은 한국 정부는 OECD를 통한 국제 협력에서 회원국들과 함께 신임 사무총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티아스 코먼 OECD 신임 사무총장 선출 환영 대변인 논평_1
### 내용:
<NAME> OECD 신임 총장 선출 환영
□ 대한민국 정부는 3.15.(월)(현지 시간) <NAME> 호주 전 재무장관이 OECD 새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된 것을 환영한다.
□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 출신 신임 사무총장의 선임이 OECD의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코먼 신임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OECD내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 금년 WTO 가입 25주년을 맞은 한국 정부는 OECD를 통한 국제 협력에서 회원국들과 함께 신임 사무총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
1cb93acd-dcf8-4df0-b39d-9c8f3dab74ae | source15/231026/156366400_0.txt | 무안·영광·함평 접근성 향상, 18일 17시 칠산대교 개통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400 | CC BY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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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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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신·방송·인터넷은 12.15.(일)11시 이후 보도 가능
무안·영광·함평 접근성 강화는 18일 17시 칠산대교 개통
*무안군 해제면 ~ 영광군 염산면 9.5km,'12년 착공 … 1,628억 원 투입
- 통행시간 65분 단축(70→5분), 지역경제·전남 해양관광밸트 활성화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남 영암의 해제면에서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국도77호선 칠도간 도로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8일 17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통 은'12년 9월 착공 이후 7년여 간 사업비 1,628억 원을 투입하여,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이어주는 2차로 도로(폭 11.5m)를 신설 또는 연장 건설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는 국도77호선의 미 개설 구간인 함평만을 횡단하는 칠산대교(해상교량, L = 1.82km)를 연결에 있어, 무안군과 영광군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해상교량인 칠산대교의 완공으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에서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까지 육로로 우회하던 거리를 대폭 단축*함으로서, 영광과 함평이 더욱 정겨운 이웃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운행거리 59km(62km→ 3km), 운행시간 65분(70분→5분)소요
ㅇ 또한, 교통편의 제공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전남지역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되어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질 향상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 황토갯벌축제, 영광 불갑사 상사화축제, 함평 나비축제, 신안 천사대교,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칠산대교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ㅇ"칠산대교가 전남 서남권을 하나로 연결은 해양관광밸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시대를 여는 상징물(랜드마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안·영광·함평 접근성 향상, 18일 17시 칠산대교 개통_1
### 내용:
※ 통신·방송·인터넷은 12.15.(일)11시 이후 보도 가능
무안·영광·함평 접근성 강화는 18일 17시 칠산대교 개통
*무안군 해제면 ~ 영광군 염산면 9.5km,'12년 착공 … 1,628억 원 투입
- 통행시간 65분 단축(70→5분), 지역경제·전남 해양관광밸트 활성화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남 영암의 해제면에서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국도77호선 칠도간 도로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8일 17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통 은'12년 9월 착공 이후 7년여 간 사업비 1,628억 원을 투입하여,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이어주는 2차로 도로(폭 11.5m)를 신설 또는 연장 건설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는 국도77호선의 미 개설 구간인 함평만을 횡단하는 칠산대교(해상교량, L = 1.82km)를 연결에 있어, 무안군과 영광군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해상교량인 칠산대교의 완공으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에서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까지 육로로 우회하던 거리를 대폭 단축*함으로서, 영광과 함평이 더욱 정겨운 이웃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운행거리 59km(62km→ 3km), 운행시간 65분(70분→5분)소요
ㅇ 또한, 교통편의 제공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전남지역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되어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질 향상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 황토갯벌축제, 영광 불갑사 상사화축제, 함평 나비축제, 신안 천사대교,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칠산대교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ㅇ"칠산대교가 전남 서남권을 하나로 연결은 해양관광밸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시대를 여는 상징물(랜드마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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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e0b-e0fa-455c-b008-cb6e718269d3 | source15/231026/156244082_0.txt | 농촌진흥청 <NAME> 박사, 중국 운남성 정부 수여 채운상 수상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082 | CC BY |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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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NAME> 박사, 중국 운남성 정부 주관 채운상 수상
- 10년에 걸친 한 ‧ 중 공동 벼 품종개발과 농가도 증진 공로 인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 <NAME> 연구원이 중국 운남성 정부에서 수여하는'채운상'수상에 선정돼 지난 달 운남성 대외협력청에서 상을 받았다.
○ ○ 1997년 제정돼 올해 16회를 앞둔 채운상은 운남성에 있는 기업, 학교, 연구기관, 언론사 등 1은 분야에서 운남성의 사회, 경제, 과학, 교육 등에 큰 역할을 한 해외전문가 10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 올해에는 미국, 중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각 분야의 외국 전문가 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NAME> 박사는 벼 품종 연구 전문가로, 2006년부터 중국 운남성농업과학원과의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성공으로 추진해 운남성의 벼 품종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운남성농업과학원와 국제공동연구'북방지역 식량 및 재배안정화를 위한 내냉성 벼 유전자원 수집 ‧ 내냉성 품종육성 실용화'과제를 추진해 왔다.
○ <NAME> 교수는 연구 교류를 통해 운남성의 내냉 ‧ 다수성 우수 벼 품종 개발에 기여했으며, 중국의 다양한 벼 유전자원을 수집해 우리 벼 품종의 내냉성 증진을 위한 품종 육성에 힘써왔다. ”는 2018년부터는 운남성농업과학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현지에서 3년 동안 벼 품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올해 채운상을 수여는 해외 전문가는 미국의 공학학회 선임연구원(Mr. <NAME> )과 영국의 의료지원 비영리단체 MIS의 의료전문가(Mr. Eckehard Scharfshwerdt)등이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담당자는"한 ‧ 중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로 원활한 정보 교환·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양국의 벼 유전자원 공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벼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NAME> 박사, 중국 운남성 정부 수여 채운상 수상_1
### 내용:
농촌진흥청 <NAME> 박사, 중국 운남성 정부 주관 채운상 수상
- 10년에 걸친 한 ‧ 중 공동 벼 품종개발과 농가도 증진 공로 인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 <NAME> 연구원이 중국 운남성 정부에서 수여하는'채운상'수상에 선정돼 지난 달 운남성 대외협력청에서 상을 받았다.
○ ○ 1997년 제정돼 올해 16회를 앞둔 채운상은 운남성에 있는 기업, 학교, 연구기관, 언론사 등 1은 분야에서 운남성의 사회, 경제, 과학, 교육 등에 큰 역할을 한 해외전문가 10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 올해에는 미국, 중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각 분야의 외국 전문가 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NAME> 박사는 벼 품종 연구 전문가로, 2006년부터 중국 운남성농업과학원과의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성공으로 추진해 운남성의 벼 품종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운남성농업과학원와 국제공동연구'북방지역 식량 및 재배안정화를 위한 내냉성 벼 유전자원 수집 ‧ 내냉성 품종육성 실용화'과제를 추진해 왔다.
○ <NAME> 교수는 연구 교류를 통해 운남성의 내냉 ‧ 다수성 우수 벼 품종 개발에 기여했으며, 중국의 다양한 벼 유전자원을 수집해 우리 벼 품종의 내냉성 증진을 위한 품종 육성에 힘써왔다. ”는 2018년부터는 운남성농업과학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현지에서 3년 동안 벼 품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올해 채운상을 수여는 해외 전문가는 미국의 공학학회 선임연구원(Mr. <NAME> )과 영국의 의료지원 비영리단체 MIS의 의료전문가(Mr. Eckehard Scharfshwerdt)등이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담당자는"한 ‧ 중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로 원활한 정보 교환·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양국의 벼 유전자원 공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벼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3f914b41-a55c-4860-b002-e03dfa3584ed | source15/231026/156289884_0.txt |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84 | CC BY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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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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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한다.
- 복지부·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청소년 일·경험 지원사업'MOU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청년희망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23일(목), 청년희망재단에서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취업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입소 아동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및 활동급여(인건비)지원 ▲일·경험 및 사회초년생 취업형 지원 ▲지역사회 기여관련 공동성과 도출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경험을 희망하는 국내 국적의 만 34세 이상 미취업 청년이며 전국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청년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만족할 수도 있도록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 절차 등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확정 후 올해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청년층이 사회경험을 함양하고 실무경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복지부에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들은 밝혔다.
○ 특히,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업무 협약식에서"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경험을 지원해줌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지역 청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_1
### 내용: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한다.
- 복지부·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청소년 일·경험 지원사업'MOU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청년희망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23일(목), 청년희망재단에서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취업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입소 아동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및 활동급여(인건비)지원 ▲일·경험 및 사회초년생 취업형 지원 ▲지역사회 기여관련 공동성과 도출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경험을 희망하는 국내 국적의 만 34세 이상 미취업 청년이며 전국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청년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만족할 수도 있도록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 절차 등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확정 후 올해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청년층이 사회경험을 함양하고 실무경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복지부에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들은 밝혔다.
○ 특히,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업무 협약식에서"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경험을 지원해줌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지역 청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ce3cd9f7-7e43-4ee1-bae8-5b5681275625 | source15/231026/156281756_0.txt |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756 | CC BY | 35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연구 결과물의 저자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부당한 저자'를 예방
-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과 소속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관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못하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또는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소속'만 명시가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소재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자(논문 저자 등)는 논문을 작성을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연구자는 대학 소속한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고등학교와'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하며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필자가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책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소속 학교를 업적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때<NAME>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필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된다.
□ 교육부는 동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년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해당 저자 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적 정보 관리 체계]
-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예시는 00고등학교(학생)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에 관리
※ 소속이 불분명한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교수, 연구자의 논문을 등재 시 해당 글에 표시된<NAME>구자의 소속, 직위를 함께 시스템에 등재로 관리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등록 할 경우<NAME>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 연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 항목을 반영으로 관리
□ 교육부 <NAME> 대학학술정책관은"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게재와 결정과정 등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금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작성 및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연구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기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_1
### 내용:
연구 결과물의 저자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부당한 저자'를 예방
-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과 소속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관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못하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또는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소속'만 명시가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소재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자(논문 저자 등)는 논문을 작성을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연구자는 대학 소속한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고등학교와'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하며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필자가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책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소속 학교를 업적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때<NAME>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필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된다.
□ 교육부는 동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년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해당 저자 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적 정보 관리 체계]
-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예시는 00고등학교(학생)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에 관리
※ 소속이 불분명한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교수, 연구자의 논문을 등재 시 해당 글에 표시된<NAME>구자의 소속, 직위를 함께 시스템에 등재로 관리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등록 할 경우<NAME>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 연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 항목을 반영으로 관리
□ 교육부 <NAME> 대학학술정책관은"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게재와 결정과정 등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금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작성 및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연구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기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011205f2-00ce-43b1-a37f-682699df3b4d | source15/231026/156302659_0.txt |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59 | CC BY | 6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변화에키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설협회( <NAME>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NAME> 회장), 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NAME>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NAME> 사무처장), <NAME> 박창규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ㅇ11월 7일(수)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건설산업 생산구조 개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한국계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건설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취약한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ㅇ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창출 4대 부문 개선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는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 ․ 업종 ․ 등록기준 ․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정한 바 있다.
□특히, 종합 ․ 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은 규제는'76년 법제화 이후,
ㅇ페이퍼 컴퍼니 증가1), 수직적인 원 ‧ 하도급 관계 고착화2), 기업성장 저해3)등 많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지속으로 제기되었으나,
*1차 국토도 진흥기본계획('99), 건설 선진화전략('04), 선진화방안('09)등
1)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 증가 2)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맡기는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 형성 3)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이 지속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걸림돌
ㅇ칸막이식 규제 적용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고
ㅇ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돼야만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같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ㅇ7월 25일 노동화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ㅇ건설업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 ․ 중재를 거쳐 종합 ․ 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개편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ㅇ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성공에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2와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노사정 선언문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업역규제 폐지 】
①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간 상호시장 참여 허용
*도로공사(철콘, 석공, 철근과 도장):(현행)토목(종합)만 가능 →(개선)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보완으로'24년부터 허용)도 도급 허용
*외벽 도장공사:(현행)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 → 건축(종합)도 가능
②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중에는 상대 업체에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전문기업의 공공적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부과
③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과정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21년부터 단계적 시행('21.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사에 우선적용→'22. 민간공사)
④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
*10억 원 이하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종합에 원도급은'24년부터 허용
【 업종체계 개편 ｣
①('19)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검토
②('20)시공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업종 개편
*현행 29개로 분산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 ․ 대업종화→<NAME>업 대형화를<NAME>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의한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
③('21)발주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정보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도입
【 등록기준(자본금, 인력과 시설 ․ 장비 등)조정 】
①자본금 요건을 대형과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 20년까지 50%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현행)원 vs(미국 등은 1,500만 원부에(일본)5천만 원
②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근무이력 기준을 추가('20)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 ․ 전문건설 기업 상호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ㅇ발주자의 전문적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축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소규모의 경미한 종합공사는 전문업체에, 전문적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를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NAME> 국토부 관계자는"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한다는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ㅇ"혁신의 각론까지 어렵게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ㅇ"당장 유불리를 넘어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축하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ㅇ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_2
### 내용: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변화에키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설협회( <NAME>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NAME> 회장), 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NAME>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NAME> 사무처장), <NAME> 박창규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ㅇ11월 7일(수)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건설산업 생산구조 개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한국계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건설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취약한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ㅇ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창출 4대 부문 개선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는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 ․ 업종 ․ 등록기준 ․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정한 바 있다.
□특히, 종합 ․ 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은 규제는'76년 법제화 이후,
ㅇ페이퍼 컴퍼니 증가1), 수직적인 원 ‧ 하도급 관계 고착화2), 기업성장 저해3)등 많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지속으로 제기되었으나,
*1차 국토도 진흥기본계획('99), 건설 선진화전략('04), 선진화방안('09)등
1)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 증가 2)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맡기는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 형성 3)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이 지속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걸림돌
ㅇ칸막이식 규제 적용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고
ㅇ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돼야만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같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ㅇ7월 25일 노동화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ㅇ건설업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 ․ 중재를 거쳐 종합 ․ 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개편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ㅇ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성공에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2와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노사정 선언문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업역규제 폐지 】
①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간 상호시장 참여 허용
*도로공사(철콘, 석공, 철근과 도장):(현행)토목(종합)만 가능 →(개선)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보완으로'24년부터 허용)도 도급 허용
*외벽 도장공사:(현행)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 → 건축(종합)도 가능
②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중에는 상대 업체에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전문기업의 공공적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부과
③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과정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21년부터 단계적 시행('21.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사에 우선적용→'22. 민간공사)
④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
*10억 원 이하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종합에 원도급은'24년부터 허용
【 업종체계 개편 ｣
①('19)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검토
②('20)시공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업종 개편
*현행 29개로 분산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 ․ 대업종화→<NAME>업 대형화를<NAME>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의한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
③('21)발주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정보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도입
【 등록기준(자본금, 인력과 시설 ․ 장비 등)조정 】
①자본금 요건을 대형과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 20년까지 50%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현행)원 vs(미국 등은 1,500만 원부에(일본)5천만 원
②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근무이력 기준을 추가('20)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 ․ 전문건설 기업 상호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ㅇ발주자의 전문적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축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소규모의 경미한 종합공사는 전문업체에, 전문적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를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NAME> 국토부 관계자는"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한다는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ㅇ"혁신의 각론까지 어렵게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ㅇ"당장 유불리를 넘어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축하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ㅇ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24211f05-5349-4c29-9196-1fcc27687c90 | source15/231026/156344296_0.txt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296 | CC BY | 47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8.5.(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가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산업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행안부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과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제수석
ㅇ 금번 회의에서는「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벗어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대책」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중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즉각 중단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기업대책 방향을 크게 2가지로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피해 및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금융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
□ 더불어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8.2일「일본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통상과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수립은 바 있으며,
ㅇ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추가 보복조치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장단기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지원 자금 2,732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금 논의하는「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강조도
□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홍 총리는 금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였음
국가안보,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여부를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중심한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하여 5년내 해당 분야에 공급안정을 도모
대하여는 기술개발, 신뢰성평가·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
재정·세제·금융 중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오늘날 세계적 스마트폰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적극 지원
, 신속한 기술개발 필요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용이한 분야는 M & A, 벤처캐피탈(VC)등으로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NAME>술을 적극 확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 & D), 생산·는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할 계획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검토
R & D 과제의 예타면제 관련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인프라를 확대하여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그간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외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핵심 기술을 대기업·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에에으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추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겸 경제부총리)"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추진
○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위기'라는 한자어가 위험을 나타내는'위'와 기회를 의미하는'기'가 합쳐진 것과 달리 모든 위험한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라고 언급하며,
ㅇ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발언함
□ 또한, 수년 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올리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으며,
ㅇ 이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을 통해 극복하여,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을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도 정부를 믿고 모두<NAME>를 모아 함께 나아가기를 요청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8.5.(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가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산업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행안부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과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제수석
ㅇ 금번 회의에서는「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벗어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대책」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중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즉각 중단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기업대책 방향을 크게 2가지로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피해 및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금융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
□ 더불어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8.2일「일본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통상과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수립은 바 있으며,
ㅇ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추가 보복조치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장단기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지원 자금 2,732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금 논의하는「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강조도
□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홍 총리는 금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였음
국가안보,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여부를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중심한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하여 5년내 해당 분야에 공급안정을 도모
대하여는 기술개발, 신뢰성평가·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
재정·세제·금융 중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오늘날 세계적 스마트폰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적극 지원
, 신속한 기술개발 필요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용이한 분야는 M & A, 벤처캐피탈(VC)등으로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NAME>술을 적극 확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 & D), 생산·는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할 계획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검토
R & D 과제의 예타면제 관련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인프라를 확대하여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그간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외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핵심 기술을 대기업·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에에으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추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겸 경제부총리)"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추진
○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위기'라는 한자어가 위험을 나타내는'위'와 기회를 의미하는'기'가 합쳐진 것과 달리 모든 위험한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라고 언급하며,
ㅇ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발언함
□ 또한, 수년 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올리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으며,
ㅇ 이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을 통해 극복하여,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을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도 정부를 믿고 모두<NAME>를 모아 함께 나아가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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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f314c8-0ccd-45bb-b62d-110a956281fc | source15/231026/156352189_0.txt | (설명자료) 문대통령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UN 연설 관련 탈원전 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조선일보 9.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89 | CC BY | 34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것로 정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한 적 없음
◇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9.25일 자 < <NAME> 대통령, 유엔서"석탄발전소 감축 중".. 환경단체들"실상 외면한 거짓 발표"> 기사에 관하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탈전원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췄음
□ <NAME>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에 관한'기후행동 정상회의'참석에 대해 환경단체들은"실상을 왜곡한 거짓발표"라고 반발
□ BP"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의하면 작년 한국의 CO2 배출량은 역대 최대였으며 전년보다 2.8%, 탈원전 시행 전인'16년보다 5.3 퍼센트 증가
2. 위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계획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현재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6차,'13.2월)에 이미 반영되어 과거 환경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발전소로 정부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석탄 발전사업 허가시기 =(신서천)'13.9월,(고성하이 # 1·2)'13.4월,(강릉안인 # 1·2)'13.4월,(삼척 # 1·2)'13.7월
(2)"탈원전 뒤 전력수급이 문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23년까지는 오히려 총 5기의<NAME>전이 준공*․ 운영될 예정임
*신고리4('19년), 신한울1('19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3년), 신고리6('24년)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5번의 하계 및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수급은 안정적 관리되어 왔음
(3)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신재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적극으로 추진 중임
*석탄 발전량 비중 목표:('17년)43.1 →('30년)36.1%
ㅇ 정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대형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발전소 6기 LNG전환**, 환경설비 투자확대 등을 제시한 적 있으며,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22년까지 모두 폐쇄(당초'25년)*현재까지 4기:서천 1·2('17.7월), 당진 1('17.7월), 영동2('19.1월)
**LNG 전환 6기 -(신규)당진에코 1 ․ 2(운영중)태안 1 ‧ 2, 삼천포 3 ‧ 4
- 9차 전력수급계획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마련을 예정임
ㅇ 아울러, 발전소 운영측면에서도*예방정비 집중시행*, 상한제약 확대**,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온실가스와 CO2 감축대책을 추진 중임
**3 ~ 5월 기간 동안 48기 예방정비 시행
계획은 기존 36기(석탄 30, 유류 6)→ 개선 67기(석탄 60기 전체, 유류7)
(4)한국에년의 BP보고서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CO2 배출량에 대한 민간기업의 비공식 추정치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 감소 원인을 석탄·원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UN은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공식 통계와 불일치
ㅇ'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20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최종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문대통령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UN 연설 관련 탈원전 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조선일보 9.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것로 정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한 적 없음
◇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9.25일 자 < <NAME> 대통령, 유엔서"석탄발전소 감축 중".. 환경단체들"실상 외면한 거짓 발표"> 기사에 관하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탈전원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췄음
□ <NAME>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에 관한'기후행동 정상회의'참석에 대해 환경단체들은"실상을 왜곡한 거짓발표"라고 반발
□ BP"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의하면 작년 한국의 CO2 배출량은 역대 최대였으며 전년보다 2.8%, 탈원전 시행 전인'16년보다 5.3 퍼센트 증가
2. 위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계획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현재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6차,'13.2월)에 이미 반영되어 과거 환경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발전소로 정부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석탄 발전사업 허가시기 =(신서천)'13.9월,(고성하이 # 1·2)'13.4월,(강릉안인 # 1·2)'13.4월,(삼척 # 1·2)'13.7월
(2)"탈원전 뒤 전력수급이 문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23년까지는 오히려 총 5기의<NAME>전이 준공*․ 운영될 예정임
*신고리4('19년), 신한울1('19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3년), 신고리6('24년)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5번의 하계 및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수급은 안정적 관리되어 왔음
(3)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신재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적극으로 추진 중임
*석탄 발전량 비중 목표:('17년)43.1 →('30년)36.1%
ㅇ 정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대형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발전소 6기 LNG전환**, 환경설비 투자확대 등을 제시한 적 있으며,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22년까지 모두 폐쇄(당초'25년)*현재까지 4기:서천 1·2('17.7월), 당진 1('17.7월), 영동2('19.1월)
**LNG 전환 6기 -(신규)당진에코 1 ․ 2(운영중)태안 1 ‧ 2, 삼천포 3 ‧ 4
- 9차 전력수급계획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마련을 예정임
ㅇ 아울러, 발전소 운영측면에서도*예방정비 집중시행*, 상한제약 확대**,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온실가스와 CO2 감축대책을 추진 중임
**3 ~ 5월 기간 동안 48기 예방정비 시행
계획은 기존 36기(석탄 30, 유류 6)→ 개선 67기(석탄 60기 전체, 유류7)
(4)한국에년의 BP보고서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CO2 배출량에 대한 민간기업의 비공식 추정치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 감소 원인을 석탄·원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UN은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공식 통계와 불일치
ㅇ'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20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최종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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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d18ec-d5b0-4741-96cf-5f73206ca668 | source15/231026/156488841_0.txt |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신임 이사장 임명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41 | CC BY | 9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신임 이사장 선임
- 풍부한 보건복지 정책 역량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기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NAME> (만 51세)전 환경부 제2차관을 임명(12월 29일 자)한다고 밝혔다.
- 신임 <NAME>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1.12)과 보건복지부 이사장이 제청(12.24)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2.29)된다.
<NAME>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제2차관 등 중요 보직을 역임하며,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모두 갖춘 행정 전문가로서,
및 공단의 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 관련 당면 과제 해결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신임 이사장 임명_1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신임 이사장 선임
- 풍부한 보건복지 정책 역량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기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NAME> (만 51세)전 환경부 제2차관을 임명(12월 29일 자)한다고 밝혔다.
- 신임 <NAME>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1.12)과 보건복지부 이사장이 제청(12.24)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2.29)된다.
<NAME>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제2차관 등 중요 보직을 역임하며,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모두 갖춘 행정 전문가로서,
및 공단의 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 관련 당면 과제 해결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a4083e7c-c67d-41d5-b1c1-c1e3523aa8a8 | source15/231026/156301101_0.txt | 팽이버섯 고깔세척장치 개발로 안전 생산 날개 단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101 | CC BY | 2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팽이버섯 고깔세척장치 개발로 안전 생산 날개
- 노동력, 손 작업 대비 1/6 수준 … 수출경쟁력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팽이버섯의 품질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계용 고깔(권지)세척장치를 개발했다.
○ 팽이버섯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독특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 팽이버섯 수출량(2018):지난해 상반기:14.9%상승(1,010만 달러)
○ 팽이버섯을 재배할 때 대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버섯의 벌어짐을 막기 위해 고깔을 씌우는데, 고깔의 살균 등 위생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기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 새롭게 개발한 고깔세척장치는 고깔을 투입구부터 배출구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동시에 자동으로 양면을 고압세척살균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 하루 2만 개 고깔 세척 시 손으로 세척용 경우 12명이 8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기계를 이용하면 2명이 8.5시간이면 충분해 손으로 세척할 때보다 인력이 기존 기준 1/6 수준으로 준다.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세척 장치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약 2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다.
□ 이와 함께 팽이버섯 수확 현장에서 미생물 오염을 예방할 수 잇도록 유기산을 이용한 최적화된 소독법을 제시했다.
○ 사용한 고깔을 구연산 3%농도에(구연산 0.5%의 1시간)담갔다 꺼내 미생물을 소독하고, 고깔세척장치로 이물질과 구연산을 씻어낸 뒤 건조하여 재사용한다.
○ 재배 현장에서는 작업 전후에 장갑과 신발을 소독하고, 농장 바닥과 버섯 운반구, 화장실 등 주변 환경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편은 좋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장치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금년 안에 기술 개발로 내년부터 팽이버섯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NAME> 관계자는"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팽이버섯 생산현장에 적용해 종합적 생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며,"국내 팽이버섯의 생산성은 물론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팽이버섯 고깔세척장치 개발로 안전 생산 날개 단다_1
### 내용:
팽이버섯 고깔세척장치 개발로 안전 생산 날개
- 노동력, 손 작업 대비 1/6 수준 … 수출경쟁력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팽이버섯의 품질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계용 고깔(권지)세척장치를 개발했다.
○ 팽이버섯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독특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 팽이버섯 수출량(2018):지난해 상반기:14.9%상승(1,010만 달러)
○ 팽이버섯을 재배할 때 대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버섯의 벌어짐을 막기 위해 고깔을 씌우는데, 고깔의 살균 등 위생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기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 새롭게 개발한 고깔세척장치는 고깔을 투입구부터 배출구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동시에 자동으로 양면을 고압세척살균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 하루 2만 개 고깔 세척 시 손으로 세척용 경우 12명이 8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기계를 이용하면 2명이 8.5시간이면 충분해 손으로 세척할 때보다 인력이 기존 기준 1/6 수준으로 준다.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세척 장치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약 2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다.
□ 이와 함께 팽이버섯 수확 현장에서 미생물 오염을 예방할 수 잇도록 유기산을 이용한 최적화된 소독법을 제시했다.
○ 사용한 고깔을 구연산 3%농도에(구연산 0.5%의 1시간)담갔다 꺼내 미생물을 소독하고, 고깔세척장치로 이물질과 구연산을 씻어낸 뒤 건조하여 재사용한다.
○ 재배 현장에서는 작업 전후에 장갑과 신발을 소독하고, 농장 바닥과 버섯 운반구, 화장실 등 주변 환경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편은 좋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장치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금년 안에 기술 개발로 내년부터 팽이버섯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NAME> 관계자는"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팽이버섯 생산현장에 적용해 종합적 생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며,"국내 팽이버섯의 생산성은 물론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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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e1676f-75ef-4552-bb13-2a0340c3188b | source15/231026/156241600_0.txt |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600 | CC BY | 46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서면 지연 지급 행위 엄중 제재
18개 사업자에게 1,143건의 하도급 서면을 늑장 발급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해양 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 거래 서면을 제작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는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사업자로, 2016년 연 매출액 약 11조 3,000억 원인에 당기순손실은 약 2조 9,000억 원임.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협력상 등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프로젝트 ‧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약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ㅇ 해양 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인 배관, 전기 부품 등을 설계에 따라 제작 ․ 가공하는 작업
ㅇ 특히 대우조선해양(주)는 위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하도급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업무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에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 자진 납부명령:2억 600만 원도
*대우조선해양(주)가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정도도 감안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
그동안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위한 선시공, 후계약 서면 발급 행위를 엄중 규제로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업종에서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실를 적발하면 엄중 처벌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1.대우조선해양(주)일반현황
(단위:억 원,%, 명, 부가가치세 포함한
재 무 현 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면과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혹은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대하여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에하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또는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일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조건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NAME>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상 이 항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법 제3조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장소 및 방법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증액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NAME>료 품목과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서면 지연 지급 행위 엄중 제재
18개 사업자에게 1,143건의 하도급 서면을 늑장 발급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해양 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 거래 서면을 제작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는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사업자로, 2016년 연 매출액 약 11조 3,000억 원인에 당기순손실은 약 2조 9,000억 원임.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협력상 등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프로젝트 ‧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약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ㅇ 해양 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인 배관, 전기 부품 등을 설계에 따라 제작 ․ 가공하는 작업
ㅇ 특히 대우조선해양(주)는 위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하도급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업무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에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 자진 납부명령:2억 600만 원도
*대우조선해양(주)가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정도도 감안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
그동안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위한 선시공, 후계약 서면 발급 행위를 엄중 규제로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업종에서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실를 적발하면 엄중 처벌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1.대우조선해양(주)일반현황
(단위:억 원,%, 명, 부가가치세 포함한
재 무 현 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면과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혹은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대하여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에하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또는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일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조건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NAME>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상 이 항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법 제3조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장소 및 방법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증액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NAME>료 품목과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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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db387d-2ebc-4695-b12d-040bc6bbec1e | source15/231026/156393131_0.txt | 9,900원이면 섬 여행 갈 때 1년 동안 할인!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131 | CC BY | 22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9,900원이면 섬 여행 갈 때 1년 간 할인!
- 77개 선사 118척의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박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 운영을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미만과 젊은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바다로는 작년까지 여름권, 2로 결합권(여름 + 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되었으나, 올해부터는'연중이용권'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대폭 낮춰(15,900원→9,900원)이용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고 기존의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20%(주중 50%할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5,900원)이 새로 출시되어 가족이 함께 섬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올해 바다로에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운항에 참여하는데,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거리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여행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면 주중에 3인 가족(중고생 1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하는 동안 386,000원(중고생 왕복 120,000 x 1인, 성인 편도 133,000원 x 2인)의 운임이 필요하지만,'바다로'가족권을 구입은 208,900원**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단,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바다로 이용에서 제외되며, 일부선사의 경우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시에 확인 필요
**바다로 이용에 구입비용 15,900원 + 여객선운임 50%할인 193,000원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올해에도'바다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서해 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도 활력을 회복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900원이면 섬 여행 갈 때 1년 동안 할인!_1
### 내용:
9,900원이면 섬 여행 갈 때 1년 간 할인!
- 77개 선사 118척의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박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 운영을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미만과 젊은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바다로는 작년까지 여름권, 2로 결합권(여름 + 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되었으나, 올해부터는'연중이용권'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대폭 낮춰(15,900원→9,900원)이용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고 기존의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20%(주중 50%할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5,900원)이 새로 출시되어 가족이 함께 섬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올해 바다로에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운항에 참여하는데,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거리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여행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면 주중에 3인 가족(중고생 1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하는 동안 386,000원(중고생 왕복 120,000 x 1인, 성인 편도 133,000원 x 2인)의 운임이 필요하지만,'바다로'가족권을 구입은 208,900원**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단,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바다로 이용에서 제외되며, 일부선사의 경우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시에 확인 필요
**바다로 이용에 구입비용 15,900원 + 여객선운임 50%할인 193,000원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올해에도'바다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서해 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도 활력을 회복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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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bed98-158c-4af9-844a-498b960d2ebc | source15/231026/156301545_0.txt | 2018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역트랙 5개교 추가 선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45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역트랙 5개교 추가 지정
- 대학 소프트웨어(SW)교육 혁신의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2018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신규 선정된 대학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추가선정은 수도권에 집중(68 ％)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을 배제는 모든 지방 소재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ㅇ 이번 지역트랙 선발에는 전국 23개 지방대학이 지원한 4.6: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동명대, 선문대, 우송대, 원광대, 제주대 총 5개 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경쟁률:('15년)5:1:('16년)5.2:1 →('17년)6.3:1 -('18년 상반기)5.4:1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SW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국가 ․ 기업 ․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 당초'19년까지 총 30개 대학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역 불균형 개선를 위한 지역트랙 5개교를 신규 선정함으로써'19년까지 총 35개 대학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SW중심대학 선정(신규):'15년 8개 →'16년 14개(6개)-'17년 20개(6개)→('18년)30개(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 신규 선정된 대학은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확대, 소프트웨어 융합 단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8년 807명→'21년 1,006명, 199명 증가)하고, 내실 깊은 SW교육을 위해'21년까지 현장경험이 많은 교수, 교원 등 총 115명을 신규 임용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역사회로의 교육 가치 확산을 위해 초·중학생 및 교사들과 퇴직자·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SW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SW 중심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그간 선정된 트랙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 간의 SW교육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본 지역트랙 5개교 추가 선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학 사회에 SW교육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역트랙 5개교 추가 선정_1
### 내용:
2018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역트랙 5개교 추가 지정
- 대학 소프트웨어(SW)교육 혁신의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2018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신규 선정된 대학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추가선정은 수도권에 집중(68 ％)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을 배제는 모든 지방 소재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ㅇ 이번 지역트랙 선발에는 전국 23개 지방대학이 지원한 4.6: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동명대, 선문대, 우송대, 원광대, 제주대 총 5개 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경쟁률:('15년)5:1:('16년)5.2:1 →('17년)6.3:1 -('18년 상반기)5.4:1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SW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국가 ․ 기업 ․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 당초'19년까지 총 30개 대학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역 불균형 개선를 위한 지역트랙 5개교를 신규 선정함으로써'19년까지 총 35개 대학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SW중심대학 선정(신규):'15년 8개 →'16년 14개(6개)-'17년 20개(6개)→('18년)30개(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 신규 선정된 대학은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확대, 소프트웨어 융합 단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8년 807명→'21년 1,006명, 199명 증가)하고, 내실 깊은 SW교육을 위해'21년까지 현장경험이 많은 교수, 교원 등 총 115명을 신규 임용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역사회로의 교육 가치 확산을 위해 초·중학생 및 교사들과 퇴직자·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SW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SW 중심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그간 선정된 트랙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 간의 SW교육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본 지역트랙 5개교 추가 선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학 사회에 SW교육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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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0b69-f0db-4c0b-8b40-c7182a84097a | source15/231026/156353067_0.txt |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67 | CC BY | 3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신임 외교에 신임장 제정
□ <NAME> 대통령은 1.31.(수)오후 백악관에서 신임<NAME>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 <NAME><NAME>키르기즈대사, △ <NAME> <NAME><NAME>세네갈대사, △ <NAME> '주한이집트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주한방글라데시대사, △에 <NAME> 에 <NAME> ( <NAME> ERCIN)주한터키대사이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신임 외교에 신임장 제정
□ <NAME> 대통령은 1.31.(수)오후 백악관에서 신임<NAME>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 <NAME><NAME>키르기즈대사, △ <NAME> <NAME><NAME>세네갈대사, △ <NAME> '주한이집트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주한방글라데시대사, △에 <NAME> 에 <NAME> ( <NAME> ERCIN)주한터키대사이다. 끝. |
03a1f4d4-b369-43cd-adc7-7b72efd53c0c | source15/231026/156423266_1.txt | 창덕궁 달빛기행을 집으로 배달합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266&pageIndex=3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7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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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덕궁 달빛기행을 온라인으로 배달합니다.
배우 <NAME> 해설 들으며 달빛기행'영상과 달빛꾸러미 체험 -
- 11.27.(금)․ 12.4.(금)오후 2시 선착순 현장 예매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11에서 27일부터'집에서 만나는 궁궐 온라인 체험 <궁온 프로그램> '중 하나인'온 달빛기행 체험'을 진행한다.
*궁궐은 프로그램:정해진 시간에 현장에서만 경험을 수 있었던 궁궐 대표 유료프로그램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집에서 직접 즐길 수 없도록 기획된 쌍방향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온 달빛기행, 온 생과방,'별빛야행 위드(with)시식공감)
<궁온 프로그램> 은 코로나19로 집에서 하는 문화생활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집콕'즐길 거리를 선사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온 생과방」과「온 별빛야행 위드(with)시식공감」은 각각 16일과 18일 이후 예매를 오픈한 1분여 만에 매진되는 등 현장에서의 열기를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이어간 데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온 달빛기행」은 어둠이 내리는 도심 위 고요하게 불을 밝힌 창덕궁의 야경을 집으로 배달한다. 달빛꾸러미(키트)는'함께 만드는가상현실(VR)카드보드'와'청사초롱'이 포함되어 있어, 창덕궁에 온 듯 생생한 현장을 가상현실로 느낄 수 있다.
- 가상현실(VR)카드보드:카드보드지를 접어 스마트폰을 끼워 넣으면,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가상현실 체험 가능
창덕궁 달빛기행은 해설사와 함께 창덕궁의 밤을 걷으며 자연과 전각의 조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2009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해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고궁 활용 프로그램 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온 달빛기행은 기존의 달빛기행 프로그램에 돈화문, 금천교, 인정전, 낙선재, 부용지 등을 마치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360도 투어를 통해 궁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궁궐 담장 너머 도시의 야경도 바라볼 수 잇는 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대금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창덕궁의 아름다움을 전하를 특별한 해설은 배우 <NAME> 의 재능기부로 만나볼 수 있다. 달빛기행의 주요 동선인 후원은 조선 제 22대 왕인 <NAME> 와 연관이 깊은데 2014년 영화 <사도> 에서 <NAME> 캐릭터로 특별출연했던 <NAME> 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후원을 이곳저곳을 소개하는 배우 <NAME> 의 해설은 온 달빛기행의 감동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후원 권역의 주합루는 <NAME> 서거 후 1776년 세운 2층 누각으로, <NAME> 의 문예부흥과 개혁정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건물임
「온 달빛기행」을 재미있게 체험하여 후기를 작성할 경우에는 집으로 특별한 기념품을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궁궐과 본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기념사진을 만들어보는'궁궐과 함께 한 장면'을 남길 수 있다.
※ 행사 후 과제:청사초롱을 들고 카드보드를 착용한 뒤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사진 올리기
창덕궁 달빛기행'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 오전 2시 궁온 누리집(goongon. or. 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에게 체험 신청일 다음날부터 달빛꾸러미가 지급을 예정이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참여비는 무료다. 궁온 프로그램별 일정과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궁온 홈페이지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2020 국제문화재산업전'(11.26. ~ 28.)과 연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에서 전통공연, 체험꾸러미(키트)만들기, 수문장 행사 및'찾아가는 창덕궁 달빛기행'특별행사를 산업전 기간 중 현장에서 함께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소인원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들이를 자제하는 시민들이 이번 무료 온라인 체험을 통해 집에서 전통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2021년에는'집에서 즐기는 콘텐츠'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여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행 사 소 개
1. 궁온 체험 소개
가상현실(VR)영상 키트 손수제작(DIY)만들기
집에서 즐기는 창덕궁 달빛기행으로 배달된 카드로 키트를 만들어서 VR 영상 관람
*과제:청사초롱을 들고 카드보드를 착용한 뒤 VR을 시청하고 있는 사진 올리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덕궁 달빛기행을 집으로 배달합니다_1
### 내용:
창덕궁 달빛기행을 온라인으로 배달합니다.
배우 <NAME> 해설 들으며 달빛기행'영상과 달빛꾸러미 체험 -
- 11.27.(금)․ 12.4.(금)오후 2시 선착순 현장 예매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11에서 27일부터'집에서 만나는 궁궐 온라인 체험 <궁온 프로그램> '중 하나인'온 달빛기행 체험'을 진행한다.
*궁궐은 프로그램:정해진 시간에 현장에서만 경험을 수 있었던 궁궐 대표 유료프로그램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집에서 직접 즐길 수 없도록 기획된 쌍방향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온 달빛기행, 온 생과방,'별빛야행 위드(with)시식공감)
<궁온 프로그램> 은 코로나19로 집에서 하는 문화생활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집콕'즐길 거리를 선사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온 생과방」과「온 별빛야행 위드(with)시식공감」은 각각 16일과 18일 이후 예매를 오픈한 1분여 만에 매진되는 등 현장에서의 열기를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이어간 데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온 달빛기행」은 어둠이 내리는 도심 위 고요하게 불을 밝힌 창덕궁의 야경을 집으로 배달한다. 달빛꾸러미(키트)는'함께 만드는가상현실(VR)카드보드'와'청사초롱'이 포함되어 있어, 창덕궁에 온 듯 생생한 현장을 가상현실로 느낄 수 있다.
- 가상현실(VR)카드보드:카드보드지를 접어 스마트폰을 끼워 넣으면,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가상현실 체험 가능
창덕궁 달빛기행은 해설사와 함께 창덕궁의 밤을 걷으며 자연과 전각의 조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2009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해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고궁 활용 프로그램 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온 달빛기행은 기존의 달빛기행 프로그램에 돈화문, 금천교, 인정전, 낙선재, 부용지 등을 마치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360도 투어를 통해 궁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궁궐 담장 너머 도시의 야경도 바라볼 수 잇는 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대금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창덕궁의 아름다움을 전하를 특별한 해설은 배우 <NAME> 의 재능기부로 만나볼 수 있다. 달빛기행의 주요 동선인 후원은 조선 제 22대 왕인 <NAME> 와 연관이 깊은데 2014년 영화 <사도> 에서 <NAME> 캐릭터로 특별출연했던 <NAME> 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후원을 이곳저곳을 소개하는 배우 <NAME> 의 해설은 온 달빛기행의 감동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후원 권역의 주합루는 <NAME> 서거 후 1776년 세운 2층 누각으로, <NAME> 의 문예부흥과 개혁정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건물임
「온 달빛기행」을 재미있게 체험하여 후기를 작성할 경우에는 집으로 특별한 기념품을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궁궐과 본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기념사진을 만들어보는'궁궐과 함께 한 장면'을 남길 수 있다.
※ 행사 후 과제:청사초롱을 들고 카드보드를 착용한 뒤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사진 올리기
창덕궁 달빛기행'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 오전 2시 궁온 누리집(goongon. or. 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에게 체험 신청일 다음날부터 달빛꾸러미가 지급을 예정이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참여비는 무료다. 궁온 프로그램별 일정과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궁온 홈페이지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2020 국제문화재산업전'(11.26. ~ 28.)과 연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에서 전통공연, 체험꾸러미(키트)만들기, 수문장 행사 및'찾아가는 창덕궁 달빛기행'특별행사를 산업전 기간 중 현장에서 함께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소인원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들이를 자제하는 시민들이 이번 무료 온라인 체험을 통해 집에서 전통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2021년에는'집에서 즐기는 콘텐츠'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여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행 사 소 개
1. 궁온 체험 소개
가상현실(VR)영상 키트 손수제작(DIY)만들기
집에서 즐기는 창덕궁 달빛기행으로 배달된 카드로 키트를 만들어서 VR 영상 관람
*과제:청사초롱을 들고 카드보드를 착용한 뒤 VR을 시청하고 있는 사진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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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b8b5-af72-4ce2-96f0-9e5a563abc71 | source15/231026/156071489_0.txt | 풍요로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전하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489 | CC BY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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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엄선한'우리 농수산식품 추석 선물 모음집'배포 -
《개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인이 긴 가뭄 등을 극복하고 맺은 수확의 결실을 담아서 추석선물 홍보책자 3,500부 제작 ․ 배포(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우수 농수산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추석절 선물로 적절한 품목을 엄선해서 홍보책자에 수록
아울러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중인 6차산업 우수 제품은 별도로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명절을 앞두고 농어업인이 긴 가뭄 등을 극복하고 맺은 수확의 결실을 담은 안전과 고품질의 상품만을 모은'우수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3,500부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는 품목별 품평회(원예, 축산, 수산, 쌀, 수산물과 전통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우리의 농수산식품, 국가인증농식품,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우수 특산품, 친환경 농산물 등 311종의 농수산식품이 수록되었다.
수요자가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쌀과 한과, 전통주, 굴비 등 우수 농수산식품, 대한민국 식품명인 식품과 6차 산업 우수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추석절 선물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엄선해서 담은 우수 농수산식품을 한 권에 모아서 공동 제작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모음집에는 우수 농수산식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명절 상차림 등 명절기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들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소중한 농수산식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추석 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사주는 캠페인'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모음집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며, 코레일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배너를 통해 모음집을 구입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추석명절 홍보책자 배포를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판로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풍요로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전하세요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엄선한'우리 농수산식품 추석 선물 모음집'배포 -
《개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인이 긴 가뭄 등을 극복하고 맺은 수확의 결실을 담아서 추석선물 홍보책자 3,500부 제작 ․ 배포(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우수 농수산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추석절 선물로 적절한 품목을 엄선해서 홍보책자에 수록
아울러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중인 6차산업 우수 제품은 별도로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명절을 앞두고 농어업인이 긴 가뭄 등을 극복하고 맺은 수확의 결실을 담은 안전과 고품질의 상품만을 모은'우수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3,500부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는 품목별 품평회(원예, 축산, 수산, 쌀, 수산물과 전통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우리의 농수산식품, 국가인증농식품,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우수 특산품, 친환경 농산물 등 311종의 농수산식품이 수록되었다.
수요자가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쌀과 한과, 전통주, 굴비 등 우수 농수산식품, 대한민국 식품명인 식품과 6차 산업 우수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추석절 선물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엄선해서 담은 우수 농수산식품을 한 권에 모아서 공동 제작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모음집에는 우수 농수산식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명절 상차림 등 명절기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들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소중한 농수산식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추석 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사주는 캠페인'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모음집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며, 코레일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배너를 통해 모음집을 구입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추석명절 홍보책자 배포를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판로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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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521e4-27c8-4749-b05f-ecc4a54d382d | source15/231026/156579268_1.txt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268&pageIndex=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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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장급 인사(2023년 7월 10일자)
관세청 감사관 <NAME>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NAME>
관세청 감사담당관 <NAME> ( <NAME>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NAME>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NAME>
국세청<NAME>심사과장 <NAME>
국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NAME>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NAME>
특허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이 철 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NAME>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 철 근
서울세관 조사로국장 <NAME>
속초세관장 <NAME>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NAME>
부산세관 세관과 이 동 철
용당세관장 <NAME>
창원세관장 <NAME>
인천세관 세관과 <NAME>
목포세관장 <NAME> ( <NAME> )
관세평가분류원장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_1
### 내용:
－ 과장급 인사(2023년 7월 10일자)
관세청 감사관 <NAME>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NAME>
관세청 감사담당관 <NAME> ( <NAME>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NAME>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NAME>
국세청<NAME>심사과장 <NAME>
국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NAME>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NAME>
특허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이 철 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NAME>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 철 근
서울세관 조사로국장 <NAME>
속초세관장 <NAME>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NAME>
부산세관 세관과 이 동 철
용당세관장 <NAME>
창원세관장 <NAME>
인천세관 세관과 <NAME>
목포세관장 <NAME> ( <NAME> )
관세평가분류원장 <NAME> |
ad9cac2f-4c3b-4aa4-9831-9b9d9d9d498c | source15/231026/156421942_0.txt | [보도참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42&pageIndex=3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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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11월 19일, ｢ 보험업법 ｣ 개정안이 본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NAME> 의원안*('20.6.10일 발의)에 정부안**('20.6.29일 제출)을 절충으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금융에서 의결('20.9.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1.18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ㅇ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수준과 무관하게 높은 자금력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ㅇ 이에 리스크가 작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최소 납입은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 일상생활의 소소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거으로 기대됩니다.(예: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금융산업 지배도 평가위원회」의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조사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18.9.27일)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위를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최저 수입보험료 등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
일본은'06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19년 기준 약 100여 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있음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액단기전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진출은 사례도 있음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맞춤형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자동차형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예)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등록은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유사입법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보험회사의 보험도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손자를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에"계약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 후에 보험계약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체적 도입('23년 예정)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따른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시와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정기에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서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공제회의 건전성 제고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서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등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관해 협의 요구 가능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회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청구 가능
□ 이번에 개정된 ｢ 보험업법 ｣ 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i)보험상품 자율화 기준 명확화(127),(ii)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 명확화(176)등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금감원은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_1
### 내용:
□ 2020년 11월 19일, ｢ 보험업법 ｣ 개정안이 본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NAME> 의원안*('20.6.10일 발의)에 정부안**('20.6.29일 제출)을 절충으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금융에서 의결('20.9.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1.18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ㅇ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수준과 무관하게 높은 자금력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ㅇ 이에 리스크가 작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최소 납입은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 일상생활의 소소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거으로 기대됩니다.(예: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금융산업 지배도 평가위원회」의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조사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18.9.27일)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위를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최저 수입보험료 등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
일본은'06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19년 기준 약 100여 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있음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액단기전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진출은 사례도 있음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맞춤형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자동차형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예)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등록은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유사입법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보험회사의 보험도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손자를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에"계약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 후에 보험계약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체적 도입('23년 예정)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따른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시와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정기에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서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공제회의 건전성 제고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서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등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관해 협의 요구 가능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회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청구 가능
□ 이번에 개정된 ｢ 보험업법 ｣ 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i)보험상품 자율화 기준 명확화(127),(ii)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 명확화(176)등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금감원은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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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056365-617e-4a04-9f97-50b4996db24c | source15/231026/156054638_0.txt | 접고 구겨도 작동하는 완벽한 유연 투명전극 개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38 | CC BY | 1,268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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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고 구겨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초소는 유연 투명전극 개발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다양화 요구조건 모두 충족, 상용화 앞당겨
□ 국내 연구진이 종이처럼 종이를 1,000회 이상 접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유연한(플렉시블)투명전극*을 개발했다. 이들 투명전극은 매우 유연하면서도 광투과도, 면저항 등 상용화를 위해 산업계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투명전극을 활용한 투명 제품에 상용화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투명전극 =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광 투과도를 지녀 투명하며, 각종 반도체와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면저항이 낮을수록 좋다
ㅇ 광주과학기술원 <NAME> 교수(교신저자)가<NAME>고, <NAME> 연구원과 <NAME> 박사과정생(공동 제1저자)이 수행한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 선도연구센터)의 후원으로 수행되었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지(Nature Communications)3월 19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Polymer - metal hybrid transparent electrodes in flexible electronics)
□ 유연하면서도 얇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전자기기 분야을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기계적 유연성과 함께 광학적 ․ 전기적 요구성능 대부분을 충족하는 유연한 투명전극이 핵심이다.
ㅇ 산업계에서는 투명전극의 상용화를 위해로 광투과도 85 ％ 이상, 면저항/sq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하는 기존의 투명전극(ITO*)은 굽히거나 휘어지면, 소자가 망가지고 쉬운데다 유연한 기판에 적용하면 성능이 낮아져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ITO(Indium Tin Oxide)는 주석 산화물, 높은 투명도, 전기전도성 환경안정성 우수에 투명소자로 활용, 희귀원소인 생산량 한계와 원가 상승 등이 제한 요인
□ 연구팀은 용액공정을 이용해 화합물(아민기 - 함유 화합물*)로 필름을 형성한 유연한 필름 위에 ITO 대신 아주 얇은 금속박막을 붙인 후 간단한 반사방지 코팅을 하는 방식을 고안, 상용화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는 유연한 투명전극을 개발하였다.
*아민기 - 함유 화합물:유기제 내에 아민기(Amine, - NH2)를 포함하는 화합물
ㅇ 기존에 금속박막은 금속핵이 기판 전체에 고르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투과도가 약40%로 낮고 면저항도 크지만, 연구팀은 얇은 기판에 아민기 - 함유 화합물을 도핑하는 방식을 이용으로 기판과 금속박막의 젖음성*을 혁신로 개선하였다.
*젖음성(wetting):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서로 접했을 때 두 물질 사이의 친화도를 나타내며 젖음성이 높을수록 물질이 닿는 경계면이 증가하여 친화도가 높아짐
ㅇ 그 후는/sq 이하로 면저항을 낮추었으며, 금속박막 위에 반사방지 도금을 함으로써, 95 이상의 광투과도를 얻었다. 또한, 1,000회 가량 반복해서 굽히거나, 종이처럼 구겨져도 전혀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으며, 이러는 상용화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이다.
□ <NAME> 연구원은"산업계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저렴하고 간편한 공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투명전극의 대면적화,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며,"종이처럼 접고 펴거나 전혀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 웨어러블 유연 소자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과 결 과 개 요
최근 플렉시블 전자소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핵심 부품인 플렉시블 투명전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자소자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명전극은 산화물에 주석산화물이 도핑된 알루미늄 산화물(Indium Tin Oxide ; ITO)박막이다.
그러나 ITO는 굽히거나 휘었을 때, 휘가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플렉시블 투명전극으로 사용이 어렵다.
투명전극은 전자소자의 핵심부품이기 때문에, 기존 저한 투명전극을 대체 가능한 고사양(기계적 유연성, 빛 투과도 85%이상, 면저항 15/sq 이하)의 플렉시블 투명전극 개발이이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팀은 새로운 플렉시블 투명전극 기술 개발을 통해 그 이상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제한은 기계적 유연성과 광 투과도, 높은 면저항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금속 박막을 무처리 기판위에 형성할 경우에 금속은 기판 표면에 막게 형성되지 않은 금속의 핵을 주변으로 섬 형태를 이루는 3차원 도상성장모드(Island growth mode)로 성장하기 시작에 얇고 고른 박막을 형성하기 어려워 전극의 광학적, 전기적 성질이 좋지 못하다.
본 연구진은 기판에 아민기 - 함유 공정을 적용하여, 아민기와 금속간의 배위결합(Coordination bond)으로 인해 기판에 대한 물질적 젖음성이 크게 개선되어 금속의 핵이 기판의 양면에 고르게 분포 되고, 이로 인해 광학적, 전기적 특성이 크게 우수한 금속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형성된 금속박막 사이에 고분자의 반사방지 층(Anti - reflection layer)코팅을 통해 투명전극의 상용화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고사양의 투명전극 기능(광 투과도 ~ 95%, 면저항 ~ 10/sq)을 가지며, 접는 반지름(Bending radius)1mm 이하로 1000회 이상 굽힘 동작을 반복하여도 투명전극의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우수한 기계적 유연성을 갖는 고성능의 플렉시블 투명전극을 개발하였다.
소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의 투명전극을 사용하여<NAME>양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제작하였을 경우에 각각, 광전효율 10 ％ 와 20000 cd/m2 의 휘도를 나타내어 기존의 투명전극인 ITO와 대비하여 효율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신규 플렉시블 투명전극은 제작방식이 공정이 쉬운 열증착 방식을 사용하여 금속 박막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대면적 기판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계적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성능이 강한 플렉시블 투명전극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 플렉시블 투명전극 제작기술은 뛰어난 기계적 유연성과 높은 투명전극 성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유기 태양전지나 유기발광다이오드 같은 전자소자 적용 시에도 높은 소자 특성을 보여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실현시켜 줄 가능으로 기대된다.
제 구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종전에 플렉시블 투명전극과는 달리 접거나 구겨도 성능의 저하가 없으며, 우수한 광학적 ‧ 전기적 성질을 보였다. 또<NAME>양전지, 유기발광소자 등의 전자 소자 적용 시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상용을 쓸 수 있나
플렉시블 투명전극은 종이처럼 접거나 구겨도 성능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터치스크린 같이 필요한 모든 플렉시블 전자소자에 사용이 가능하고, 이번 기술을 이용해 상용화를 실현을 수 있다.
현재 실용화를 위한 대면적화와 연속 양산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사업화를 준비에 있다.
고성능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부족이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방해하는 이유 중 일부는 점을 깨닫고,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원천기술 연구가 요구된다고 판단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향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사업화를 성공시키고,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통해서 ICT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도 싶다.
용 어 설 명
1. 네이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서, 광범위한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음. IF = 10.742(2013년 12에
○ 분자구조 분자에 아민기(Amine, - NH2)를 포함하는 화합물
3. 굽힘 반지름(Bending radius)
● 물체를 굽혔을 때, 구부려진 부분의 곡선을<NAME>로 표시는 원의 반지름, 더 많이 굽혀질수록 원과 반지름은 감소함
4. 젖음성(wetting)
○ 서로 다른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접했을 때, 물질 간의 친화도, 젖음성이 증가하면 화합물 간 물리의 경계면이 증가함
5.3차원 도상성장모드(Island growth mode)
○ 고분은 성장 시 박막을 형성하는 입자들끼리 뭉치려는 힘이 기판이 입자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클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판위에서 작은 한 덩어리의 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이것들이 커지면서 다시 합쳐져 박막이 형성되는 것
6. 배위결합(Coordination bond)
○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분자나 이온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
이 림 설 명
(그림 1)A4 크기의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초기 모습.
휘어진 상태(a)에서도 LED가 켜지며, 같은 투명전극을 종이처럼 구긴 후(b)에도 LED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촬그림 2)연구팀이 개발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모식도
(a)플렉시블 투명전극의 구조:
-게 아래층부터)기판, 아민기 - 함유 화합물(PEI), 금속박막(Ag), 폴리에자 반사방지층(PEDOT:PSS)으로 이루어짐
(b)알루미늄 박막의 성장 모식도:
아민기 - 함유 화합물의 도입으로 증착되는 금속의 핵(회색점)이 기판위에 얇게 분포됨
(c)반사 방지층의 형성 모식도:
고분자 반사 방지층의 적용으로 투명전극의 투과도가 향상됨
(d)제작된 투명전극의 형상
(e)제작된 투명전극의 측면 및 표면 사진:
아민기 - 화합물을 처리한 기판위에 형성된 메탈 박막의 단면(상/좌)과 표면(상/우)사진이고, 아래 오른쪽 그림은 아민기 - 화합물 없이 기판위에 형성된 알루미늄 박막의 단면(하/좌)와 표면(하/우)사진임, 아민기 - 화합물 처리를 한 기판위에 금속 박막을 형성 시킨 경우 매우 고르게 얇은 두께(약 10*10 - 9m)의 박막이 잘 형성된 것을 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산 모양으로 금속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렇게 금속 박막이 섬 모양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전기적, 화학적 특성이 좋지 않음.
(그림 3 - 1)개발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성능
(a ~ b)개발용 투명전극의 투명도 그래프:
(a)의 Bare - Ag(검정색 그래프)의 경우 빛의 파장이 550nm일 경우 투명도가 약 40%늘어난 반면, PEI - Ag(파란색 그래프)의 경우 약 80 ％ 로 증가했다. PEI - Ag에 반사방지층을 도입한 PAP의 경우(빨간색 점에서 투명도가 95%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b)의 사진에서 직접 관찰을 수 있는데, PEI - Ag와 PAP와 같이 Bare - Ag의 경우 투명도가 낮아 뒤의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PEI - Ag와 PAP를 비교해 보면 PAP가 더욱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c)굽힘 테스트 실험 모습:
굽힘 테스트(맨 왼쪽)는 양쪽에서 전압을 가해 전극을 굽히면서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굽힘 테스트 후 양쪽은 전극 표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확인을 보면, ITO(가운데)는 굽히는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 있는 반면, PAP 전극은 깨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3 - 2)개발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성능
(d)굽힘 반지름에 따른 면저항 변화는
ITO 투명전극(검정색 그래프)의 경우 굽힘 반지름이 3mm 이상으로 작아질수록 면저항이 증가하는 반면, 연구팀이 제작은 플렉시블 투명전극(PAP ‧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굽는 반지름을 1mm 이하로 거의 접다시피 하여도 면저항의 변화가 없다.
(e)굽는 횟수에 따른 면저항의 변화:
ITO 투명전극(검정색 그래프)의 경우 1000회의 굽힘 시험을 하였을 때 면저항이 100배 정도 증가하지만, 연구팀이 제작한 플렉시블 투명전극(빨간색 그래프)의 약 1000회의 굽힘 시험을 후에도 면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고 구겨도 작동하는 완벽한 유연 투명전극 개발_1
### 내용:
접고 구겨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초소는 유연 투명전극 개발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다양화 요구조건 모두 충족, 상용화 앞당겨
□ 국내 연구진이 종이처럼 종이를 1,000회 이상 접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유연한(플렉시블)투명전극*을 개발했다. 이들 투명전극은 매우 유연하면서도 광투과도, 면저항 등 상용화를 위해 산업계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투명전극을 활용한 투명 제품에 상용화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투명전극 =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광 투과도를 지녀 투명하며, 각종 반도체와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면저항이 낮을수록 좋다
ㅇ 광주과학기술원 <NAME> 교수(교신저자)가<NAME>고, <NAME> 연구원과 <NAME> 박사과정생(공동 제1저자)이 수행한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 선도연구센터)의 후원으로 수행되었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지(Nature Communications)3월 19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Polymer - metal hybrid transparent electrodes in flexible electronics)
□ 유연하면서도 얇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전자기기 분야을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기계적 유연성과 함께 광학적 ․ 전기적 요구성능 대부분을 충족하는 유연한 투명전극이 핵심이다.
ㅇ 산업계에서는 투명전극의 상용화를 위해로 광투과도 85 ％ 이상, 면저항/sq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하는 기존의 투명전극(ITO*)은 굽히거나 휘어지면, 소자가 망가지고 쉬운데다 유연한 기판에 적용하면 성능이 낮아져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ITO(Indium Tin Oxide)는 주석 산화물, 높은 투명도, 전기전도성 환경안정성 우수에 투명소자로 활용, 희귀원소인 생산량 한계와 원가 상승 등이 제한 요인
□ 연구팀은 용액공정을 이용해 화합물(아민기 - 함유 화합물*)로 필름을 형성한 유연한 필름 위에 ITO 대신 아주 얇은 금속박막을 붙인 후 간단한 반사방지 코팅을 하는 방식을 고안, 상용화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는 유연한 투명전극을 개발하였다.
*아민기 - 함유 화합물:유기제 내에 아민기(Amine, - NH2)를 포함하는 화합물
ㅇ 기존에 금속박막은 금속핵이 기판 전체에 고르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투과도가 약40%로 낮고 면저항도 크지만, 연구팀은 얇은 기판에 아민기 - 함유 화합물을 도핑하는 방식을 이용으로 기판과 금속박막의 젖음성*을 혁신로 개선하였다.
*젖음성(wetting):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서로 접했을 때 두 물질 사이의 친화도를 나타내며 젖음성이 높을수록 물질이 닿는 경계면이 증가하여 친화도가 높아짐
ㅇ 그 후는/sq 이하로 면저항을 낮추었으며, 금속박막 위에 반사방지 도금을 함으로써, 95 이상의 광투과도를 얻었다. 또한, 1,000회 가량 반복해서 굽히거나, 종이처럼 구겨져도 전혀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으며, 이러는 상용화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이다.
□ <NAME> 연구원은"산업계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저렴하고 간편한 공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투명전극의 대면적화,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며,"종이처럼 접고 펴거나 전혀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 웨어러블 유연 소자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과 결 과 개 요
최근 플렉시블 전자소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핵심 부품인 플렉시블 투명전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자소자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명전극은 산화물에 주석산화물이 도핑된 알루미늄 산화물(Indium Tin Oxide ; ITO)박막이다.
그러나 ITO는 굽히거나 휘었을 때, 휘가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플렉시블 투명전극으로 사용이 어렵다.
투명전극은 전자소자의 핵심부품이기 때문에, 기존 저한 투명전극을 대체 가능한 고사양(기계적 유연성, 빛 투과도 85%이상, 면저항 15/sq 이하)의 플렉시블 투명전극 개발이이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팀은 새로운 플렉시블 투명전극 기술 개발을 통해 그 이상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제한은 기계적 유연성과 광 투과도, 높은 면저항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금속 박막을 무처리 기판위에 형성할 경우에 금속은 기판 표면에 막게 형성되지 않은 금속의 핵을 주변으로 섬 형태를 이루는 3차원 도상성장모드(Island growth mode)로 성장하기 시작에 얇고 고른 박막을 형성하기 어려워 전극의 광학적, 전기적 성질이 좋지 못하다.
본 연구진은 기판에 아민기 - 함유 공정을 적용하여, 아민기와 금속간의 배위결합(Coordination bond)으로 인해 기판에 대한 물질적 젖음성이 크게 개선되어 금속의 핵이 기판의 양면에 고르게 분포 되고, 이로 인해 광학적, 전기적 특성이 크게 우수한 금속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형성된 금속박막 사이에 고분자의 반사방지 층(Anti - reflection layer)코팅을 통해 투명전극의 상용화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고사양의 투명전극 기능(광 투과도 ~ 95%, 면저항 ~ 10/sq)을 가지며, 접는 반지름(Bending radius)1mm 이하로 1000회 이상 굽힘 동작을 반복하여도 투명전극의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우수한 기계적 유연성을 갖는 고성능의 플렉시블 투명전극을 개발하였다.
소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의 투명전극을 사용하여<NAME>양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제작하였을 경우에 각각, 광전효율 10 ％ 와 20000 cd/m2 의 휘도를 나타내어 기존의 투명전극인 ITO와 대비하여 효율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신규 플렉시블 투명전극은 제작방식이 공정이 쉬운 열증착 방식을 사용하여 금속 박막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대면적 기판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계적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성능이 강한 플렉시블 투명전극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 플렉시블 투명전극 제작기술은 뛰어난 기계적 유연성과 높은 투명전극 성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유기 태양전지나 유기발광다이오드 같은 전자소자 적용 시에도 높은 소자 특성을 보여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실현시켜 줄 가능으로 기대된다.
제 구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종전에 플렉시블 투명전극과는 달리 접거나 구겨도 성능의 저하가 없으며, 우수한 광학적 ‧ 전기적 성질을 보였다. 또<NAME>양전지, 유기발광소자 등의 전자 소자 적용 시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상용을 쓸 수 있나
플렉시블 투명전극은 종이처럼 접거나 구겨도 성능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터치스크린 같이 필요한 모든 플렉시블 전자소자에 사용이 가능하고, 이번 기술을 이용해 상용화를 실현을 수 있다.
현재 실용화를 위한 대면적화와 연속 양산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사업화를 준비에 있다.
고성능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부족이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방해하는 이유 중 일부는 점을 깨닫고,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원천기술 연구가 요구된다고 판단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향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사업화를 성공시키고,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통해서 ICT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도 싶다.
용 어 설 명
1. 네이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서, 광범위한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음. IF = 10.742(2013년 12에
○ 분자구조 분자에 아민기(Amine, - NH2)를 포함하는 화합물
3. 굽힘 반지름(Bending radius)
● 물체를 굽혔을 때, 구부려진 부분의 곡선을<NAME>로 표시는 원의 반지름, 더 많이 굽혀질수록 원과 반지름은 감소함
4. 젖음성(wetting)
○ 서로 다른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접했을 때, 물질 간의 친화도, 젖음성이 증가하면 화합물 간 물리의 경계면이 증가함
5.3차원 도상성장모드(Island growth mode)
○ 고분은 성장 시 박막을 형성하는 입자들끼리 뭉치려는 힘이 기판이 입자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클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판위에서 작은 한 덩어리의 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이것들이 커지면서 다시 합쳐져 박막이 형성되는 것
6. 배위결합(Coordination bond)
○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분자나 이온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
이 림 설 명
(그림 1)A4 크기의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초기 모습.
휘어진 상태(a)에서도 LED가 켜지며, 같은 투명전극을 종이처럼 구긴 후(b)에도 LED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촬그림 2)연구팀이 개발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모식도
(a)플렉시블 투명전극의 구조:
-게 아래층부터)기판, 아민기 - 함유 화합물(PEI), 금속박막(Ag), 폴리에자 반사방지층(PEDOT:PSS)으로 이루어짐
(b)알루미늄 박막의 성장 모식도:
아민기 - 함유 화합물의 도입으로 증착되는 금속의 핵(회색점)이 기판위에 얇게 분포됨
(c)반사 방지층의 형성 모식도:
고분자 반사 방지층의 적용으로 투명전극의 투과도가 향상됨
(d)제작된 투명전극의 형상
(e)제작된 투명전극의 측면 및 표면 사진:
아민기 - 화합물을 처리한 기판위에 형성된 메탈 박막의 단면(상/좌)과 표면(상/우)사진이고, 아래 오른쪽 그림은 아민기 - 화합물 없이 기판위에 형성된 알루미늄 박막의 단면(하/좌)와 표면(하/우)사진임, 아민기 - 화합물 처리를 한 기판위에 금속 박막을 형성 시킨 경우 매우 고르게 얇은 두께(약 10*10 - 9m)의 박막이 잘 형성된 것을 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산 모양으로 금속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렇게 금속 박막이 섬 모양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전기적, 화학적 특성이 좋지 않음.
(그림 3 - 1)개발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성능
(a ~ b)개발용 투명전극의 투명도 그래프:
(a)의 Bare - Ag(검정색 그래프)의 경우 빛의 파장이 550nm일 경우 투명도가 약 40%늘어난 반면, PEI - Ag(파란색 그래프)의 경우 약 80 ％ 로 증가했다. PEI - Ag에 반사방지층을 도입한 PAP의 경우(빨간색 점에서 투명도가 95%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b)의 사진에서 직접 관찰을 수 있는데, PEI - Ag와 PAP와 같이 Bare - Ag의 경우 투명도가 낮아 뒤의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PEI - Ag와 PAP를 비교해 보면 PAP가 더욱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c)굽힘 테스트 실험 모습:
굽힘 테스트(맨 왼쪽)는 양쪽에서 전압을 가해 전극을 굽히면서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굽힘 테스트 후 양쪽은 전극 표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확인을 보면, ITO(가운데)는 굽히는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 있는 반면, PAP 전극은 깨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3 - 2)개발한 플렉시블 투명전극의 성능
(d)굽힘 반지름에 따른 면저항 변화는
ITO 투명전극(검정색 그래프)의 경우 굽힘 반지름이 3mm 이상으로 작아질수록 면저항이 증가하는 반면, 연구팀이 제작은 플렉시블 투명전극(PAP ‧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굽는 반지름을 1mm 이하로 거의 접다시피 하여도 면저항의 변화가 없다.
(e)굽는 횟수에 따른 면저항의 변화:
ITO 투명전극(검정색 그래프)의 경우 1000회의 굽힘 시험을 하였을 때 면저항이 100배 정도 증가하지만, 연구팀이 제작한 플렉시블 투명전극(빨간색 그래프)의 약 1000회의 굽힘 시험을 후에도 면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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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531031-f9ce-4f90-b533-01f8bb4cd334 | source15/231026/156231252_0.txt | <NAME> 선생 순국 67주기 추모식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252 | CC BY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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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NAME> 선생 순국 67주기 추모식
◈ 18일(수)오후 3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일제에 항거하여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권 수호을 향한 신념을 심어 준 <NAME> 선생을 기리는「고당 <NAME> 님 순국 67주기 추모식」이 18일(수)오후 3시 서울YWCA 대강당(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렸고 밝혔다.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번 추모식은<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계 단체 대표와 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의 추모사,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 표 참조
◈ 식 순 ◈
동영상 상영( <NAME> 선생 생애 및 연혁)
개회사 <NAME> 기념사업회 이사장
추도사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시가 낭송('제이. 엠. 에스','세상을 앓던 사람') <NAME> 시인
강연('고당의 애국관과 십자가사상'' <NAME> 시인
특송('선구자','그리운 금강산')숭실동문중창단
고당의 노래 합창
헌은 <NAME> 목사
◈ <NAME> 선생 생애 ◈
<NAME> 선생(1883.2.1.10.18.)은 황해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였다.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때 3ㆍ1운동이 일어나자 교장을 사임하고, 평양으로 가서 제2차 만세운동 조직 등으로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붙잡혀 1년형을 언도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2년에는 식민지 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1923년에는<NAME>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였으며, 1927년에는 조선계 결성에 참여하여 평양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에는 조선총독부 앞에서 광주학생운동 진상보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1932년에는 조선일보 발행인에 취임하여 민족언론 창달에 공헌하였다.
광복 직후 선생은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45년 11월<NAME>주당을 조직으로 반공노선에 기초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련군에 의해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은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70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선생 순국 67주기 추모식_1
### 내용:
<NAME> 선생 순국 67주기 추모식
◈ 18일(수)오후 3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일제에 항거하여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권 수호을 향한 신념을 심어 준 <NAME> 선생을 기리는「고당 <NAME> 님 순국 67주기 추모식」이 18일(수)오후 3시 서울YWCA 대강당(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렸고 밝혔다.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번 추모식은<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계 단체 대표와 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의 추모사,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 표 참조
◈ 식 순 ◈
동영상 상영( <NAME> 선생 생애 및 연혁)
개회사 <NAME> 기념사업회 이사장
추도사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시가 낭송('제이. 엠. 에스','세상을 앓던 사람') <NAME> 시인
강연('고당의 애국관과 십자가사상'' <NAME> 시인
특송('선구자','그리운 금강산')숭실동문중창단
고당의 노래 합창
헌은 <NAME> 목사
◈ <NAME> 선생 생애 ◈
<NAME> 선생(1883.2.1.10.18.)은 황해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였다.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때 3ㆍ1운동이 일어나자 교장을 사임하고, 평양으로 가서 제2차 만세운동 조직 등으로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붙잡혀 1년형을 언도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2년에는 식민지 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1923년에는<NAME>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였으며, 1927년에는 조선계 결성에 참여하여 평양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에는 조선총독부 앞에서 광주학생운동 진상보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1932년에는 조선일보 발행인에 취임하여 민족언론 창달에 공헌하였다.
광복 직후 선생은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45년 11월<NAME>주당을 조직으로 반공노선에 기초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련군에 의해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은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70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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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cb88-8731-45f5-9ff4-c11fbad61bbc | source15/231026/156462902_0.txt | 세종청사 해수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02&pageIndex=28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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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청사 내 해수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협조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5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이 7월 21일(수)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및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19일(월), 20일(화)근무 후 감기증상으로 조퇴
- 21일(수), 검체 검사 실시/19: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수부 직원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층 출입을 차단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19명)에 대하여는 먼저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외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향후 역학조사(22일중)결과에 따라 검체 검사 진행 예정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자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해수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청사 내 해수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협조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5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이 7월 21일(수)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및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19일(월), 20일(화)근무 후 감기증상으로 조퇴
- 21일(수), 검체 검사 실시/19: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수부 직원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층 출입을 차단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19명)에 대하여는 먼저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외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향후 역학조사(22일중)결과에 따라 검체 검사 진행 예정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자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fa01567f-fb75-4b7f-8e80-8e5b041a3516 | source15/231026/156263065_0.txt | 한·중 도로 협력 나선다…자율차 등 미래 도로정책 방향 공유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065 | CC BY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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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일(월)부터 5일간'제22회 한·중 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등 한·중 외교가<NAME>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도로분야 협력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리 측에서는 <NAME>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26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중국 측은 교통운송부 공로국 <NAME> 부국장 외 9명이 참석한다.
- 이번 회의는 2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이어서 현장 시찰도 실시을 계획이다.
ㅇ 1차 회의(10일)에서는 최근 도로분야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도로 생태건설 등 환경보호'에 대해서 발표하고,
- 이후 우리 측에서 한국의 축적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설명한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과와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일대일로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별주제인'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대책'을 주제로 도로건설·운영을 포함한 교통수송 분야 성공 노하우를 중국 측에<NAME>다.
ㅇ 2차 회의(11일)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양국의 교통도 현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 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특수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이용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중국의 도로포장 관리 기술을 서로 공유한다.
ㅇ 아울러 종합휴게시설(행담도휴게소)로 이어지는 국내 최대 사장교인 서해대교와 한국 최장의 해저터널*(연장 6.9km)공사가 진행 되는 보령 ~ 태안 고속도로 건설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국도77호선 보령∼태안 1공구:(총사업비)4,641억 원인이(사업기간)'10.12∼'21.3
□ 한편, 한·중 도로협력회의는 과거 1996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국이 도로분야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김정이 <NAME> 도로국장은"이번 협력 회의가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NAME>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양측은 도로분야 발전을 위해 상생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도로 협력 나선다…자율차 등 미래 도로정책 방향 공유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일(월)부터 5일간'제22회 한·중 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등 한·중 외교가<NAME>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도로분야 협력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리 측에서는 <NAME>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26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중국 측은 교통운송부 공로국 <NAME> 부국장 외 9명이 참석한다.
- 이번 회의는 2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이어서 현장 시찰도 실시을 계획이다.
ㅇ 1차 회의(10일)에서는 최근 도로분야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도로 생태건설 등 환경보호'에 대해서 발표하고,
- 이후 우리 측에서 한국의 축적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설명한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과와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일대일로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별주제인'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대책'을 주제로 도로건설·운영을 포함한 교통수송 분야 성공 노하우를 중국 측에<NAME>다.
ㅇ 2차 회의(11일)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양국의 교통도 현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 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특수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이용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중국의 도로포장 관리 기술을 서로 공유한다.
ㅇ 아울러 종합휴게시설(행담도휴게소)로 이어지는 국내 최대 사장교인 서해대교와 한국 최장의 해저터널*(연장 6.9km)공사가 진행 되는 보령 ~ 태안 고속도로 건설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국도77호선 보령∼태안 1공구:(총사업비)4,641억 원인이(사업기간)'10.12∼'21.3
□ 한편, 한·중 도로협력회의는 과거 1996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국이 도로분야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김정이 <NAME> 도로국장은"이번 협력 회의가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NAME>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양측은 도로분야 발전을 위해 상생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32cf936c-687c-495f-88f1-5573900b4b99 | source15/231026/156074199_1.txt | 덕수궁의 가을밤, 사진과 음악에 물들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199 | CC BY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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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예체능",
"sub": ""
} | 덕수궁의 가을밤, 사진과 달빛으로 물들다
- <NAME> , <NAME> 참여 국제 미술 영상 상영회「달과 사진의 밤」개최'9.12.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와 루나 포토페스티벌 조직위원회(대표 <NAME> )는 가을밤 고궁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사진 영상 상영회「달과 사진의 밤」을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경복궁 함녕전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국제 사진 영상 상영회는 덕수궁에서 고즈넉한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따뜻한 정감과 예술적 품격이 있는 사진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 음악 공연과 접목되는 아름다운 영상 상영과 작가와의 만남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작가로 선정된 <NAME> 작가를 비롯하여, 오랫 기간 대도시의 생활상을 기록해온 <NAME> , 전 세계 유목민의 삶을 추적하며 카메라에 담아온 <NAME> 외 11개국 18명의 사진가의 작품이 상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실내 전시장이 없이 고궁의 전통경관을 배경으로 청명한 가을밤의 느낄 수 있는 야외에서 진행되어 관람객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격 영상 상영에 앞서, 사진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가들의 감미로운 무대도 마련된다. 피아니스트 <NAME> <NAME> 작가의'오로라'에서 받은 감흥을 즉석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내며, 가수 최고은은 <NAME> 의 작품'청계천'에서 느꼈던 느낌을 기타 연주에 실어 노래로 풀어낼 예정이다.
덕수궁 입장객 모두은 무료로 관람 가능한 사진 상영회는 고궁에 비치는 달빛 아래 청명한 가을밤을 만끽하며 예술적 감성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 행복이 확산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덕수궁의 가을밤, 사진과 음악에 물들다_1
### 내용:
덕수궁의 가을밤, 사진과 달빛으로 물들다
- <NAME> , <NAME> 참여 국제 미술 영상 상영회「달과 사진의 밤」개최'9.12.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와 루나 포토페스티벌 조직위원회(대표 <NAME> )는 가을밤 고궁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사진 영상 상영회「달과 사진의 밤」을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경복궁 함녕전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국제 사진 영상 상영회는 덕수궁에서 고즈넉한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따뜻한 정감과 예술적 품격이 있는 사진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 음악 공연과 접목되는 아름다운 영상 상영과 작가와의 만남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작가로 선정된 <NAME> 작가를 비롯하여, 오랫 기간 대도시의 생활상을 기록해온 <NAME> , 전 세계 유목민의 삶을 추적하며 카메라에 담아온 <NAME> 외 11개국 18명의 사진가의 작품이 상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실내 전시장이 없이 고궁의 전통경관을 배경으로 청명한 가을밤의 느낄 수 있는 야외에서 진행되어 관람객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격 영상 상영에 앞서, 사진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가들의 감미로운 무대도 마련된다. 피아니스트 <NAME> <NAME> 작가의'오로라'에서 받은 감흥을 즉석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내며, 가수 최고은은 <NAME> 의 작품'청계천'에서 느꼈던 느낌을 기타 연주에 실어 노래로 풀어낼 예정이다.
덕수궁 입장객 모두은 무료로 관람 가능한 사진 상영회는 고궁에 비치는 달빛 아래 청명한 가을밤을 만끽하며 예술적 감성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 행복이 확산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ea3bbdff-cea3-4a72-a4d0-242cda9febdc | source15/231026/156035214_0.txt | [동정자료]<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영명보육원」방문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214 | CC BY | 8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영명보육원」방문
- 2015년 새해를 맞아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 -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5년 새해를 맞은 1월 30일(금)이웃 사랑 실현과 나눔·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원들과 직접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인「영명보육원」(원장 <NAME> )을 방문한다.
□ 김 부총리는 영명보육원 어린이들과 대화시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중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등 ․ 중 ․ 고등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예정이다.
○ 또한, 원생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어린이들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소정의 격려금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영명보육원」방문_1
### 내용: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영명보육원」방문
- 2015년 새해를 맞아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 -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5년 새해를 맞은 1월 30일(금)이웃 사랑 실현과 나눔·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원들과 직접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인「영명보육원」(원장 <NAME> )을 방문한다.
□ 김 부총리는 영명보육원 어린이들과 대화시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중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등 ․ 중 ․ 고등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예정이다.
○ 또한, 원생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어린이들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소정의 격려금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d9b41619-ab39-445e-aed1-110f7d38fd86 | source15/231026/156284307_0.txt |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307 | CC BY | 352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수자원 관리로 지속가능성 높인다
◇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자원 이용 최우선을 설정
◇ 상수도시설의 최적투자를 위한 수요예측 등을 구체화하고 공급단계별 수질 관리와 내진성능 보강 등 시설안전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을 위해'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7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수도사업자(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의 승인 시 구체적 기준을 제시(가이드라인 역할)
○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이용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 물자급 제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침은 국가 차원에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기 투자·관리 등을 위한 지침서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 특정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지방상수도 약화 등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 ․ 관리를 전환한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01년∼'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 해제로 지방상수도 약화 →'15년부터 가뭄초래
□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단위에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 물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예방으로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개발 순이다.
□ 둘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명시했다.
○ 신규 생활용 수요는 하 ‧ 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존 산업적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한다.
- 이는 해당 시설에 공급하던 깨끗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취지다.
※'16년 기준 하수처리수 72억톤/일 대비 11.2억 톤(15.6%),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폐수 3.8억 톤 가운데 0.38억 톤(9.9%%를 재이용 중
□ 셋째, 상수도 시설의 적기를 유도를 위해 물수요 예측의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 장래의 필요한 물수요를 산정하여 공급이 부족한 만큼 상수도 시설 투자를 계획하게 되므로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물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의 과다·과소투자 를 방지하게 된다.
※ 생활용수 산정을 위해서 장래인구 산정방법을 시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세분화, 최신산업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수 부지원단위 조정 등
□ 넷째, 보다 안전한 상수도 공급·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감시단계를 공급과정별로 구체화하고, 내진보강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로 수돗물 품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신규 수도시설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이전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등 내진 보수보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 수돗물 생산·공급단계: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수도로
□ <NAME>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래 물공급의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으로 수도시설의 적정투자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_1
### 내용:
수자원 관리로 지속가능성 높인다
◇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자원 이용 최우선을 설정
◇ 상수도시설의 최적투자를 위한 수요예측 등을 구체화하고 공급단계별 수질 관리와 내진성능 보강 등 시설안전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을 위해'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7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수도사업자(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의 승인 시 구체적 기준을 제시(가이드라인 역할)
○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이용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 물자급 제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침은 국가 차원에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기 투자·관리 등을 위한 지침서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 특정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지방상수도 약화 등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 ․ 관리를 전환한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01년∼'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 해제로 지방상수도 약화 →'15년부터 가뭄초래
□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단위에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 물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예방으로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개발 순이다.
□ 둘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명시했다.
○ 신규 생활용 수요는 하 ‧ 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존 산업적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한다.
- 이는 해당 시설에 공급하던 깨끗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취지다.
※'16년 기준 하수처리수 72억톤/일 대비 11.2억 톤(15.6%),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폐수 3.8억 톤 가운데 0.38억 톤(9.9%%를 재이용 중
□ 셋째, 상수도 시설의 적기를 유도를 위해 물수요 예측의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 장래의 필요한 물수요를 산정하여 공급이 부족한 만큼 상수도 시설 투자를 계획하게 되므로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물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의 과다·과소투자 를 방지하게 된다.
※ 생활용수 산정을 위해서 장래인구 산정방법을 시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세분화, 최신산업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수 부지원단위 조정 등
□ 넷째, 보다 안전한 상수도 공급·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감시단계를 공급과정별로 구체화하고, 내진보강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로 수돗물 품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신규 수도시설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이전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등 내진 보수보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 수돗물 생산·공급단계: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수도로
□ <NAME>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래 물공급의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으로 수도시설의 적정투자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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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3f13d7-28e7-454c-bde7-17dd460bc1a7 | source15/231026/156215882_0.txt | 제1차 한-싱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882 | CC BY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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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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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AME> 장관은 7.18(화)싱가포르를 방문하여「응 텍 힌( <NAME> )」싱가포르 외교 차관보와 제1차 한 - 싱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 싱가포르 관계, 및 한반도 정세,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차관보는 이번 방문이 역대 정부 출범 직후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지평의 확대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역내에서 주요국이자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이번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싱가포르측에 설명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노력을 환영하며 싱가포르도 한 - 아세안 관계 강화에 적극 동참을 나가겠다고 하였다.
3.양 수석대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NAME>는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활발한 고위급 인적 교류와 미래 협력분야 발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역량과 경험이 싱가포르측의 해외 네트워크·자본 조달 능력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된다면 제3국 시장공동 개척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이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으로"스마트네이션"을 추진하고 잇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이 스마트 시티를 해외에도 수출하는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구체적 공동을 모색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자고 하였다.
ㅇ 또한 싱 - 말 고속철 건설과 관련, 우리 고속철이 국제철도연맹(UIC)기준 안전성,<NAME> 분야 1위를 기록하였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길이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NAME> 관계자도 역량있는 한국 기업들의 고속철 사업 참여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싱 - 말 고속철 사업이 공정한 입찰과 공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선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4.북핵 문제와 연계에 양측은 7.4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 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특히,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도발에 강한 경고메시지 표명과 함께, 대화와 평화조성을 위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으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기조(평화추구, 비핵화, 평화체제, 신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와 대북 제안(이산가족 문제와 남북 접촉·대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5. 이번 제1차 한 - 싱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세안의 주요국이자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에서 유사입장 관계는 싱가포르와 양자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8월초 APEC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ㅇ 이 장관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9.1 아세안 문화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향후 대아세안 관계 증진을의 구체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하였다. <NAME> 차관보는 그간 한국 정부의 아세안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평가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스마트 네이션 분야 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의미 있는 구체 협력 분야를 지속으로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
6.이 차관보는 ｢ 세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세기적 파트너십(A New - Age Partnership for a New Transition)｣ 을 주제로 7.19(수)개최된 제3차 한 -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대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싱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1. <NAME> 장관은 7.18(화)싱가포르를 방문하여「응 텍 힌( <NAME> )」싱가포르 외교 차관보와 제1차 한 - 싱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 싱가포르 관계, 및 한반도 정세,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차관보는 이번 방문이 역대 정부 출범 직후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지평의 확대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역내에서 주요국이자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이번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싱가포르측에 설명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노력을 환영하며 싱가포르도 한 - 아세안 관계 강화에 적극 동참을 나가겠다고 하였다.
3.양 수석대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NAME>는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활발한 고위급 인적 교류와 미래 협력분야 발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역량과 경험이 싱가포르측의 해외 네트워크·자본 조달 능력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된다면 제3국 시장공동 개척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이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으로"스마트네이션"을 추진하고 잇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이 스마트 시티를 해외에도 수출하는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구체적 공동을 모색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자고 하였다.
ㅇ 또한 싱 - 말 고속철 건설과 관련, 우리 고속철이 국제철도연맹(UIC)기준 안전성,<NAME> 분야 1위를 기록하였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길이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NAME> 관계자도 역량있는 한국 기업들의 고속철 사업 참여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싱 - 말 고속철 사업이 공정한 입찰과 공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선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4.북핵 문제와 연계에 양측은 7.4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 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특히,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도발에 강한 경고메시지 표명과 함께, 대화와 평화조성을 위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으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기조(평화추구, 비핵화, 평화체제, 신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와 대북 제안(이산가족 문제와 남북 접촉·대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5. 이번 제1차 한 - 싱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세안의 주요국이자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에서 유사입장 관계는 싱가포르와 양자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8월초 APEC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ㅇ 이 장관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9.1 아세안 문화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향후 대아세안 관계 증진을의 구체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하였다. <NAME> 차관보는 그간 한국 정부의 아세안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평가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스마트 네이션 분야 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의미 있는 구체 협력 분야를 지속으로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
6.이 차관보는 ｢ 세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세기적 파트너십(A New - Age Partnership for a New Transition)｣ 을 주제로 7.19(수)개최된 제3차 한 -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대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하였다.
|
9fa8fb29-37e7-4380-a337-7bc6780675f1 | source15/231026/156100827_0.txt |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박청수 변호사 임명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827 | CC BY | 7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법무공단 신임에 <NAME> 변호사 임명
(12.18.)법무부장관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NAME> 이사를 정부법무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음
※ 이사장 인적사항 등 주요경력은 별첨과 동일한
2008년 2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직원 49명 등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설립자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NAME> , 제4대 손범규 변호사가 각 재임하였음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박청수 변호사 임명_1
### 내용:
정부법무공단 신임에 <NAME> 변호사 임명
(12.18.)법무부장관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NAME> 이사를 정부법무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음
※ 이사장 인적사항 등 주요경력은 별첨과 동일한
2008년 2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직원 49명 등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설립자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NAME> , 제4대 손범규 변호사가 각 재임하였음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
b0bd4d55-e9eb-4162-a889-52291589a4e2 | source15/231026/156280296_0.txt | 지난해 의약외품 생산실적 1.4조원으로 24.5% 감소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296 | CC BY | 41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난해 의약외품 생산실적 1.4조원으로 24.5%줄어
- 염모제 등 기능성화장품 전환으로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7년 기준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4,703억 원으로 ` 16년(1조 9,465억 원)에서 24.5%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생산실적:1조 6,579억 원(` 14년, 7.3%감소율 → 1조 8,562억 원(` 15년, 12.0%성장이 → 1조 9,465억 원(` 16년, 4.9%증가)→ 1조 4,703억 원(` 17년, 24.5%증가율
*지난해 의약외품 수출은 3,958억 원(3억 5,008만달러), 무역은 2,087억 원(1억 8,457만달러)으로 무역흑자(1,871억 원)가'16년(1,713억 원)대비 9.2 퍼센트 증가하여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 무역수지:1,255억 원(` 15년):1,713억 원(` 16년)→ 1,871억 원('17년)
※ 통계청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 환율(종가)을 적용해 달러화를 환산한 금액('17년:1,130.48원, ` 16년:1,160.41원, ` 15년:1,131.52원)
□ 지난해 생산실적이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의약외품 분야에서 전체 20%를 차지해 온 염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제모제 등 4종의 기능이 화장품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 4종 의약품 생산실적:4,043억 원(` 14년)→ 3,828억 원(` 15년)→ 4,076 억 원(` 16년)= 약 5,500 억 원(` 17년)
-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외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보건용마스크와 관련은 미세먼지 관련 용품의 생산실적 증가 ▲의약외품 수입이 다변화 ▲치약제, 내복용제제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등입니다.
〈보건용마스크·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생산실적 증가〉
지난해 보건용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실적은 381억 원으로 전년(187억)대비 103 ％ 증가하였으며, 렌즈세척액 등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125억 원으로 전년(55억 원)보다 12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이것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와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품 수요가 커진 것이 생산실적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가정용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생산실적도 증가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유행('15년),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16년)영향으로 개인위생과 방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한데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가정용 농약 생산실적:('15년)645억 원 →('16년)874억 원 →('17년)933억/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15년)20억 원 -('16년)31억 원대 →('17년)35억 원
〈의약외품 수출시장 다변화〉
○ 지난해 인도네시아(2,394만달러, 47.2%증가에서 태국(1,809만달러, 60.1), 러시아(456만달러, 50.9%), 파키스탄(162만달러, 127.1 ％)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의약외품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수출은 중국(907억 원어에 8,024만달러)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550억 달러에 4,865만달러), 방글라데시(519억 원, 4,587만달러), 일본(466억 달러에 4,125만달러)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치약제, 내복용제제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견인〉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치약제(4,957억 원, 33.7%), 내복용제제(2,963억 원대에 20.2%), 생리대(2,608억 원대에 17.7%), 붕대·반창고(1,255억 원, 8.5%), 가정용 살충제(933억 원, 6.3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상위 5개 품목군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조 2,716억 원으로 전년(1조 5,671억 원)대비 18.8 ％ 감소하였습니다.
○ 업체별로는 동아제약(2,727억 원)이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고 엘지생활건강(2,443억 원), 유한킴벌리(1,085억 원), 애경산업(1,008억 원), 아모레퍼시픽(885억 원)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실적은 의약품 생산실적의 55.4%를 차지했습니다.
○ 지난해 생산실적 1위 품목은'16년과 동일하게 동아제약㈜의'박카스디액'(1,408억 원)이었으며,'박카스에프액'(909억 원),'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치약맥스'(576억 억이과'페리오46센티미터굿스멜링치약'(498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박카스에프액'과'박카스디액'두 품목의 생산액은 2,317억 원으로 국내 의약외품 생산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 식약처는 최근 감염병 발생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생활 주변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의약외품 생산실적 1.4조원으로 24.5% 감소_1
### 내용:
지난해 의약외품 생산실적 1.4조원으로 24.5%줄어
- 염모제 등 기능성화장품 전환으로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7년 기준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4,703억 원으로 ` 16년(1조 9,465억 원)에서 24.5%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생산실적:1조 6,579억 원(` 14년, 7.3%감소율 → 1조 8,562억 원(` 15년, 12.0%성장이 → 1조 9,465억 원(` 16년, 4.9%증가)→ 1조 4,703억 원(` 17년, 24.5%증가율
*지난해 의약외품 수출은 3,958억 원(3억 5,008만달러), 무역은 2,087억 원(1억 8,457만달러)으로 무역흑자(1,871억 원)가'16년(1,713억 원)대비 9.2 퍼센트 증가하여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 무역수지:1,255억 원(` 15년):1,713억 원(` 16년)→ 1,871억 원('17년)
※ 통계청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 환율(종가)을 적용해 달러화를 환산한 금액('17년:1,130.48원, ` 16년:1,160.41원, ` 15년:1,131.52원)
□ 지난해 생산실적이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의약외품 분야에서 전체 20%를 차지해 온 염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제모제 등 4종의 기능이 화장품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 4종 의약품 생산실적:4,043억 원(` 14년)→ 3,828억 원(` 15년)→ 4,076 억 원(` 16년)= 약 5,500 억 원(` 17년)
-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외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보건용마스크와 관련은 미세먼지 관련 용품의 생산실적 증가 ▲의약외품 수입이 다변화 ▲치약제, 내복용제제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등입니다.
〈보건용마스크·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생산실적 증가〉
지난해 보건용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실적은 381억 원으로 전년(187억)대비 103 ％ 증가하였으며, 렌즈세척액 등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125억 원으로 전년(55억 원)보다 12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이것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와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품 수요가 커진 것이 생산실적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가정용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생산실적도 증가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유행('15년),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16년)영향으로 개인위생과 방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한데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가정용 농약 생산실적:('15년)645억 원 →('16년)874억 원 →('17년)933억/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15년)20억 원 -('16년)31억 원대 →('17년)35억 원
〈의약외품 수출시장 다변화〉
○ 지난해 인도네시아(2,394만달러, 47.2%증가에서 태국(1,809만달러, 60.1), 러시아(456만달러, 50.9%), 파키스탄(162만달러, 127.1 ％)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의약외품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수출은 중국(907억 원어에 8,024만달러)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550억 달러에 4,865만달러), 방글라데시(519억 원, 4,587만달러), 일본(466억 달러에 4,125만달러)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치약제, 내복용제제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견인〉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치약제(4,957억 원, 33.7%), 내복용제제(2,963억 원대에 20.2%), 생리대(2,608억 원대에 17.7%), 붕대·반창고(1,255억 원, 8.5%), 가정용 살충제(933억 원, 6.3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상위 5개 품목군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조 2,716억 원으로 전년(1조 5,671억 원)대비 18.8 ％ 감소하였습니다.
○ 업체별로는 동아제약(2,727억 원)이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고 엘지생활건강(2,443억 원), 유한킴벌리(1,085억 원), 애경산업(1,008억 원), 아모레퍼시픽(885억 원)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실적은 의약품 생산실적의 55.4%를 차지했습니다.
○ 지난해 생산실적 1위 품목은'16년과 동일하게 동아제약㈜의'박카스디액'(1,408억 원)이었으며,'박카스에프액'(909억 원),'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치약맥스'(576억 억이과'페리오46센티미터굿스멜링치약'(498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박카스에프액'과'박카스디액'두 품목의 생산액은 2,317억 원으로 국내 의약외품 생산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 식약처는 최근 감염병 발생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생활 주변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0e0a1f93-dc35-4214-8855-a011747cac21 | source15/231026/156323086_0.txt |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086 | CC BY | 16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3월 28일(목)16:00*,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제2차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를 진행을 예정이다.
ㅇ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일한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로서,
- 기존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경제부총리급 협의로 격상된 이후 작년 타슈켄트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다.
ㅇ 양국 수교('92)20주년 계기로'12년 1차 회담 개최 이후 총 4차례 개최
- 우리측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2개 관계부처·기관*에서 참석하며,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수출입은행, KOTRA 등
ㅇ 우즈벡측은 부총리와 <NAME> 가 <NAME> 투자대외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7개 정부와 기관 ‧ 기업*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부, 대외무역부, 에너지와 지질광물위원회, 내각사무국, 인프라·자원분야 국영기업, 대외경제은행, 중앙은행과 국가식물검역원, 타슈켄트시
□ 이번 부총리 회의 개최를 통해서 양국의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점검 ‧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적 우방인 우즈벡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양국간 개발협력·교역·투자 확대, 해외로 수주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방안 및 산업·농업·보건·과학기술·행정개혁 등 다각적 교류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ㅇ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우즈벡과의 미래 발전을 향한 동행관계를 공고히하고, 나아가 양국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_1
### 내용: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3월 28일(목)16:00*,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제2차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를 진행을 예정이다.
ㅇ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일한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로서,
- 기존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경제부총리급 협의로 격상된 이후 작년 타슈켄트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다.
ㅇ 양국 수교('92)20주년 계기로'12년 1차 회담 개최 이후 총 4차례 개최
- 우리측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2개 관계부처·기관*에서 참석하며,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수출입은행, KOTRA 등
ㅇ 우즈벡측은 부총리와 <NAME> 가 <NAME> 투자대외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7개 정부와 기관 ‧ 기업*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부, 대외무역부, 에너지와 지질광물위원회, 내각사무국, 인프라·자원분야 국영기업, 대외경제은행, 중앙은행과 국가식물검역원, 타슈켄트시
□ 이번 부총리 회의 개최를 통해서 양국의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점검 ‧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적 우방인 우즈벡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양국간 개발협력·교역·투자 확대, 해외로 수주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방안 및 산업·농업·보건·과학기술·행정개혁 등 다각적 교류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ㅇ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우즈벡과의 미래 발전을 향한 동행관계를 공고히하고, 나아가 양국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1d8839ba-dd18-4530-9d93-da2f4acd2ea9 | source15/231026/156269943_0.txt | “조달청과 함께 추억의 여행을 떠나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943 | CC BY | 53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조달청과 함께 추억의 수학여행을 떠나요"
나라장터의 맞춤형 수학여행·지역여행상품에 학교'호응'높아져
□ 조달청(청장 <NAME> )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급하는 맞춤형 수학여행이나 지역여행상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올해 4월말까지 22억 원 어치가 판매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13억 원에 비해 69%증가했다.
□ 년도별 공급실적(억 원):('14)27 →('15)37/('16)54/('17)45
□ 특히, 금년 2월부터 제공되는 카탈로그구매방식 의 맞춤형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호응이가 높아지고 있다.
○ 올 4월에 맞춤형 수학여행으로 강원도를 다녀온 D중학교 인솔교사는
"자체입찰에 의한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학교에서 원하는 여행프로그램과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무척 만족했다. 앞으로도 계속 카다로그방식의 다양한 수학여행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 맞춤형 수학여행서비스를 계약한 여행사도
"입찰에 비해서 업무량과 비용 부담이 적고, 학교와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있고, 가격 조율이 가능해 제값을 치르고 계약이행을 할 때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현재 나라장터에는 70개 계약업체의 32종에 300개에 넘는 여행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 수학여행은 4종(제주패키지, 속초 ․ 경주 숙박서비스, 맞춤형 수학여행)에 196개 있을
○ 체험활동은 4종(자연생태체험, 템플스테이, 해양레저체험, 1일 현장체험)에 73개 상품,
□ 청소년 수련활동은 1종(초 ․ 중 ․ 고 수련활동)에 9개 상품,
□ 지역여행 군산, 공주, 강화 외 22개지역에 23개 상품이 있다.
□ 한편, 조달청은 5.9일부터 23일까지「추억의 여행지 사진전」을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 학창시절 국내 수학여행에서 찍은 추억의 사진을 찾아 제출에서 23명을 선정 또는 추천으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 <NAME> 조달청장은"자유학년제 도입 등으로 특히 학생들의 여행 ․ 체험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 체험활동에 대해 공공구매서비스를 발굴해 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장터 여행상품 계약 현황(총괄)
퉈○ 공주시, 군산시, 기장군, 남원시, 남해군, 대구중구, 대전중구, 부산관광공사, 부여군, 삼척시, 성주군, 서천군, 고성군과 영동군, 영양군, 영천시, 철원군, 청도군, 청양군, 고성군과 화순군
시군별 수학여행서비스 계약현황
테마형 여행상품(19종)
- 구름다리를 건너(안보/환경)
-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 서울여행(도심속 문화거리)
- 상상하지 말고 느껴라(생태문화체험)
- 백제 현대문화 여행(전통테마)
- 타고 백제 속으로(백제권 역사 문화)
/전통국악 문화 여행(전통테마)
- 선비의 발자취를 찾아(자연테마 관광)
- 산, 바다와 자연을 함께 누리는 여행(섬/바다 자연테마)
- 전주 한옥마을 이야기(문화 유적지)
- 군산으로의 시간여행(역사, 자연테마형)
- 양구 병영체험 테마여행(자연생태와 병영체험)
- 추억과 속초 시간여행(지역테마)
- 속초 자연역사 관광(자연, 역사관광)
- 신라, 천년의 역사를 만나다(문화 유적지는
-"여기는 낭만의 섬으로 테마여행(통영, 거제)
- 부산 역사문화 탐방(문화탐방)
-"한 용이 만든 다랭이 논"(자연생태 탐방)
-"독도 우리 섬"울릉도, 독도(울릉도, 독도)
-"아름다운 신비의 섬"울릉도(울릉도)
지역별 수학여행상품(6종)
○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수학여행(전라)*군산, 전주의 역사 ․ 문화 탐방
- 스토리텔러와 동행 하는 수학여행(경주, 울산)
*경주지역 문화재 탐방, 포항 현대자동차 등 기업적 탐방
- 스토리텔러와 함께 하는 수학여행(권역별 코스 4종)
- 서울 ․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전국적 지역문화 ․ 테마형여행 상품(총 24종)
- 강원권(10종 영월, 정선, 태백, 평창과 강릉, 원주와 평창, 봉평, 삼척, 속초, 양양 등)
- 경상권(8종 부산, 양산, 창원과 진주, 통영, 고성, 안동, 영주, 경주, 울산과 울릉도, 독도)
- 전라권(4종 - 전주, 담양, 익산과 순천, 구례, 남원, 군산 등)
○ 충청권(2종 부여, 공주, 논산 등)
권역별 지역탐방 ․ 관광여행 상품(총 12종)
○ 강원권(3종 - 삼척, 평창, 강릉 등)
- 전라권(3종:전주, 순천, 광양,<NAME>, 임실, 무주 등)
○ 경남 ․ 부산권(3종 부산, 거제, 통영, 고성)
- 경주권(3종 - 경북의 역사, 문화시설, 관광시설)
지역여행·체험상품 개발 현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46건
- 자연생태 21, 전통문화 15, 체험 7, 해양레저 2,1일형현장체험 1
국립공원 생태체험(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국립자연휴양림 체험학습(15개)
파주 신나는 테마로 여행
파주 DMZ 안보투어(제3땅굴)
강화 마니는 역사탐방, 화문석체험
부여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여행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탐방 및 유교문화. 나라사랑 체험학습
하회마을여행 및 유교문화. 나라사랑험
청양 1400년 백제숨결따라 한걸음씩
부산항·현해탄 원나잇크루즈 체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과 함께 추억의 여행을 떠나요”_1
### 내용:
"조달청과 함께 추억의 수학여행을 떠나요"
나라장터의 맞춤형 수학여행·지역여행상품에 학교'호응'높아져
□ 조달청(청장 <NAME> )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급하는 맞춤형 수학여행이나 지역여행상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올해 4월말까지 22억 원 어치가 판매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13억 원에 비해 69%증가했다.
□ 년도별 공급실적(억 원):('14)27 →('15)37/('16)54/('17)45
□ 특히, 금년 2월부터 제공되는 카탈로그구매방식 의 맞춤형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호응이가 높아지고 있다.
○ 올 4월에 맞춤형 수학여행으로 강원도를 다녀온 D중학교 인솔교사는
"자체입찰에 의한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학교에서 원하는 여행프로그램과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무척 만족했다. 앞으로도 계속 카다로그방식의 다양한 수학여행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 맞춤형 수학여행서비스를 계약한 여행사도
"입찰에 비해서 업무량과 비용 부담이 적고, 학교와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있고, 가격 조율이 가능해 제값을 치르고 계약이행을 할 때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현재 나라장터에는 70개 계약업체의 32종에 300개에 넘는 여행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 수학여행은 4종(제주패키지, 속초 ․ 경주 숙박서비스, 맞춤형 수학여행)에 196개 있을
○ 체험활동은 4종(자연생태체험, 템플스테이, 해양레저체험, 1일 현장체험)에 73개 상품,
□ 청소년 수련활동은 1종(초 ․ 중 ․ 고 수련활동)에 9개 상품,
□ 지역여행 군산, 공주, 강화 외 22개지역에 23개 상품이 있다.
□ 한편, 조달청은 5.9일부터 23일까지「추억의 여행지 사진전」을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 학창시절 국내 수학여행에서 찍은 추억의 사진을 찾아 제출에서 23명을 선정 또는 추천으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 <NAME> 조달청장은"자유학년제 도입 등으로 특히 학생들의 여행 ․ 체험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 체험활동에 대해 공공구매서비스를 발굴해 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장터 여행상품 계약 현황(총괄)
퉈○ 공주시, 군산시, 기장군, 남원시, 남해군, 대구중구, 대전중구, 부산관광공사, 부여군, 삼척시, 성주군, 서천군, 고성군과 영동군, 영양군, 영천시, 철원군, 청도군, 청양군, 고성군과 화순군
시군별 수학여행서비스 계약현황
테마형 여행상품(19종)
- 구름다리를 건너(안보/환경)
-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 서울여행(도심속 문화거리)
- 상상하지 말고 느껴라(생태문화체험)
- 백제 현대문화 여행(전통테마)
- 타고 백제 속으로(백제권 역사 문화)
/전통국악 문화 여행(전통테마)
- 선비의 발자취를 찾아(자연테마 관광)
- 산, 바다와 자연을 함께 누리는 여행(섬/바다 자연테마)
- 전주 한옥마을 이야기(문화 유적지)
- 군산으로의 시간여행(역사, 자연테마형)
- 양구 병영체험 테마여행(자연생태와 병영체험)
- 추억과 속초 시간여행(지역테마)
- 속초 자연역사 관광(자연, 역사관광)
- 신라, 천년의 역사를 만나다(문화 유적지는
-"여기는 낭만의 섬으로 테마여행(통영, 거제)
- 부산 역사문화 탐방(문화탐방)
-"한 용이 만든 다랭이 논"(자연생태 탐방)
-"독도 우리 섬"울릉도, 독도(울릉도, 독도)
-"아름다운 신비의 섬"울릉도(울릉도)
지역별 수학여행상품(6종)
○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수학여행(전라)*군산, 전주의 역사 ․ 문화 탐방
- 스토리텔러와 동행 하는 수학여행(경주, 울산)
*경주지역 문화재 탐방, 포항 현대자동차 등 기업적 탐방
- 스토리텔러와 함께 하는 수학여행(권역별 코스 4종)
- 서울 ․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전국적 지역문화 ․ 테마형여행 상품(총 24종)
- 강원권(10종 영월, 정선, 태백, 평창과 강릉, 원주와 평창, 봉평, 삼척, 속초, 양양 등)
- 경상권(8종 부산, 양산, 창원과 진주, 통영, 고성, 안동, 영주, 경주, 울산과 울릉도, 독도)
- 전라권(4종 - 전주, 담양, 익산과 순천, 구례, 남원, 군산 등)
○ 충청권(2종 부여, 공주, 논산 등)
권역별 지역탐방 ․ 관광여행 상품(총 12종)
○ 강원권(3종 - 삼척, 평창, 강릉 등)
- 전라권(3종:전주, 순천, 광양,<NAME>, 임실, 무주 등)
○ 경남 ․ 부산권(3종 부산, 거제, 통영, 고성)
- 경주권(3종 - 경북의 역사, 문화시설, 관광시설)
지역여행·체험상품 개발 현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46건
- 자연생태 21, 전통문화 15, 체험 7, 해양레저 2,1일형현장체험 1
국립공원 생태체험(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국립자연휴양림 체험학습(15개)
파주 신나는 테마로 여행
파주 DMZ 안보투어(제3땅굴)
강화 마니는 역사탐방, 화문석체험
부여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여행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탐방 및 유교문화. 나라사랑 체험학습
하회마을여행 및 유교문화. 나라사랑험
청양 1400년 백제숨결따라 한걸음씩
부산항·현해탄 원나잇크루즈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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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9bc5-7b56-4aca-9e18-a9c20ebfdd79 | source15/231026/156356002_0.txt |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002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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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실시
- 9개 도내 시·군별 세부<NAME>황 조사
-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항목도 조사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에서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를 실시한다.
※ 대면서 외에 응답자가 편리하게 참여를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도 병행(10.21.)
이번 ｢ 지역별고용조사 ｣ 를 통해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 더불은 맞벌이 부부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익년 2월에, 취업자의 성별 및 직업별 특성 관련 세부지표는 익년 4월과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표본으로 추출은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사목적)지역 일자리도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NAME>황과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수집의 제공
(법적근거)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조사연혁)2008년부터 조사 시행
(조사대상기간)2019.10.13. - 10.19.
(조사실시기간)2019.10.20. - 11.4.*준비조사(10.18. ~ 19.)
*인터넷조사(http://www.narastat.kr/eregion):2019.10.21. ~ 10.27.(7일간)
(조사주기)반기(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조사대상)전국의 23만 가구내 만 15세 미만 인구
(조사방법)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설문으로
(조사항목)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 등 이직사유, 비동거 가구와 경제활동상태 등 34개 항목
(결과공표)시군별 전체 고용지표는 2020년 2월에,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20년 4월과 6월에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 공표 예정
*2019년 상반기 시군별 청년층 고용지표는 2019년 8월 27일에 발표하였으며, 종사자한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19년 10월 22일에 공표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_1
### 내용:
｢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실시
- 9개 도내 시·군별 세부<NAME>황 조사
-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항목도 조사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에서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를 실시한다.
※ 대면서 외에 응답자가 편리하게 참여를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도 병행(10.21.)
이번 ｢ 지역별고용조사 ｣ 를 통해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 더불은 맞벌이 부부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익년 2월에, 취업자의 성별 및 직업별 특성 관련 세부지표는 익년 4월과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표본으로 추출은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사목적)지역 일자리도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NAME>황과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수집의 제공
(법적근거)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조사연혁)2008년부터 조사 시행
(조사대상기간)2019.10.13. - 10.19.
(조사실시기간)2019.10.20. - 11.4.*준비조사(10.18. ~ 19.)
*인터넷조사(http://www.narastat.kr/eregion):2019.10.21. ~ 10.27.(7일간)
(조사주기)반기(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조사대상)전국의 23만 가구내 만 15세 미만 인구
(조사방법)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설문으로
(조사항목)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 등 이직사유, 비동거 가구와 경제활동상태 등 34개 항목
(결과공표)시군별 전체 고용지표는 2020년 2월에,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20년 4월과 6월에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 공표 예정
*2019년 상반기 시군별 청년층 고용지표는 2019년 8월 27일에 발표하였으며, 종사자한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19년 10월 22일에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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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5d2dca-4998-4620-ae26-eff6288c4dc7 | source15/231026/156545900_0.txt |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900&pageIndex=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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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에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내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 발생('22.10.17. ~):56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3건, 토종과 17건, 육계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야생이 1건)
중수본은 전북의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12월 31일(토)10시부터 2023년 1월 1일(일)10시까지 24시간 간격에"① 국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다솔(발생농장 계열사)등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발령하였고, 중앙 및 지역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만큼 닭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육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모이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신속히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전북 익산에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내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 발생('22.10.17. ~):56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3건, 토종과 17건, 육계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야생이 1건)
중수본은 전북의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12월 31일(토)10시부터 2023년 1월 1일(일)10시까지 24시간 간격에"① 국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다솔(발생농장 계열사)등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발령하였고, 중앙 및 지역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만큼 닭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육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모이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신속히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e5e531fc-57a1-44fa-adf2-6a68b1e27fc4 | source15/231026/156130563_0.txt | 청년 기술창업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563 | CC BY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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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시장에 바로 안착할 수 없는 창의적인 기술을 가진 40개 예비창업팀과 청년 기술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착수하는 개소식을 개최한다.
- 미래부가'1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사업」은 대학·출연(연)·학생ㆍ연구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창업팀을 종합 지원하는 한국 창업전문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주관(주관책임자 <NAME> 교수)의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전문기관은 KIC*- 워싱턴 D. C(센터장 <NAME> )를 지정하였다.
- 아울러 이러한 국내·외<NAME>관이 지원하는 예비창업팀도 선발하여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아이코어(I - Corps*)사업과 연계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NSF가 혁신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2011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연구자, 교수,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여 시장요구를 인지하고 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투자와 사업화를 활성화 함.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11∼'14년)232개의 창업기업을 배출함
- 선정된 40개 팀은 생활환경(미세먼지 분리막, 머신러닝기반 실외 공기 모니터링), 사회 서비스(운전 중이나 청각장애인용 차량감지시스템), 보안(스마트 잠금장치, 동시 송수신가능한 무전기), 보건 이슈(통풍형 방음벽, 가상현실 인테리어, 마약성 약물 모니터링)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을 제안하여 주목받았다.
ㅇ 창업전문기관은 선정과 팀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창업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마케팅 지원(시제품 개발과 맞춤형 멘토단 운영, 시업비 지원 등), 창업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 후속 투자 유치와 글로벌 창업 지원 중심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번 창업전문기관 개소식('16.5.19)을 기점으로 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KAIST의 Startup Studio에서 열리는 개소식에서는 40개 예비창업팀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국내외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설명과 및 사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ㅇ 아울러 개소식과 연계하여 창업팀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으로 창업아이템을 점검하는 사전 교육으로 부트캠프(Boot Camp)를 진행한다.
ㅇ 부트캠프는 5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진행되며 비즈니스모델 설계, 엘리베이터 피칭, 조직구성 등에 대한 강의와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 부트캠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실전창업프로젝트에 착수한다.
□ 먼저,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창업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을 점검·보완하고 6월말부터 7주간 해외교육(미국 아이코어 프로그램 참관과 직접 고객 면담을 통한 시장 조사)을 진행하며 9월부터 실전 사업화 코칭(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한다.
□ 창업 교육이 완료되면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대표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유치를 계획이며, 교육 과정 중에도 우수한 창업아이템은 지속에 발굴·중개할 예정이다.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창업팀을 발굴로 현재 5개팀이 창업에 성공. 시장조사·실전형 교육과정에서 4개팀이 사업모델을 변경하였으며 창업의 초점이"기술의 우수한 성능"에서"사람들이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 변화
□ 미래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도전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시대"라며,
ㅇ"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이론이 아닌 실전에 바로 활용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지원해 창업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확산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기술창업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시장에 바로 안착할 수 없는 창의적인 기술을 가진 40개 예비창업팀과 청년 기술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착수하는 개소식을 개최한다.
- 미래부가'1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사업」은 대학·출연(연)·학생ㆍ연구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창업팀을 종합 지원하는 한국 창업전문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주관(주관책임자 <NAME> 교수)의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전문기관은 KIC*- 워싱턴 D. C(센터장 <NAME> )를 지정하였다.
- 아울러 이러한 국내·외<NAME>관이 지원하는 예비창업팀도 선발하여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아이코어(I - Corps*)사업과 연계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NSF가 혁신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2011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연구자, 교수,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여 시장요구를 인지하고 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투자와 사업화를 활성화 함.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11∼'14년)232개의 창업기업을 배출함
- 선정된 40개 팀은 생활환경(미세먼지 분리막, 머신러닝기반 실외 공기 모니터링), 사회 서비스(운전 중이나 청각장애인용 차량감지시스템), 보안(스마트 잠금장치, 동시 송수신가능한 무전기), 보건 이슈(통풍형 방음벽, 가상현실 인테리어, 마약성 약물 모니터링)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을 제안하여 주목받았다.
ㅇ 창업전문기관은 선정과 팀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창업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마케팅 지원(시제품 개발과 맞춤형 멘토단 운영, 시업비 지원 등), 창업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 후속 투자 유치와 글로벌 창업 지원 중심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번 창업전문기관 개소식('16.5.19)을 기점으로 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KAIST의 Startup Studio에서 열리는 개소식에서는 40개 예비창업팀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국내외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설명과 및 사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ㅇ 아울러 개소식과 연계하여 창업팀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으로 창업아이템을 점검하는 사전 교육으로 부트캠프(Boot Camp)를 진행한다.
ㅇ 부트캠프는 5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진행되며 비즈니스모델 설계, 엘리베이터 피칭, 조직구성 등에 대한 강의와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 부트캠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실전창업프로젝트에 착수한다.
□ 먼저,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창업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을 점검·보완하고 6월말부터 7주간 해외교육(미국 아이코어 프로그램 참관과 직접 고객 면담을 통한 시장 조사)을 진행하며 9월부터 실전 사업화 코칭(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한다.
□ 창업 교육이 완료되면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대표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유치를 계획이며, 교육 과정 중에도 우수한 창업아이템은 지속에 발굴·중개할 예정이다.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창업팀을 발굴로 현재 5개팀이 창업에 성공. 시장조사·실전형 교육과정에서 4개팀이 사업모델을 변경하였으며 창업의 초점이"기술의 우수한 성능"에서"사람들이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 변화
□ 미래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도전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시대"라며,
ㅇ"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이론이 아닌 실전에 바로 활용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지원해 창업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확산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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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c09ad9-f800-4181-8422-b38aab66e53c | source15/231026/156423736_0.txt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27)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736&pageIndex=3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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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현황 ▲11월 손실보상 지급 계획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이날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정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 년씩 준비한 시험을 칠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에 따라, 중수본에게 인사처, 교육부, 법무부 등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통일된 응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하는 가운데, 특히 에어로빅 댄스 학원, 사우나, 카페,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게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주문하였다.
□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계속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전시회, 공연장, 영화관과 숙박 등 사전예약이 관행화된 곳에서 예약 취소시 각종 분쟁, 페널티 논란이 불거지고 잇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위약금, 불이익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협회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SKT가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활용으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고객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통계로 집계
- 최근 한 주간(11월 19일∼11월 25일)일일 평균 이동량은 서울 17,173천 건, 비수도권 15,347천 건, 전국은 32,520천 건이다.
- 전국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직전 주간(11월 12일 ~ 11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4%(1,376천 건), 지방은 7.2%(2,541천 건)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일평균:(11.12. ∼11.18.)18,549천 건 →(11.19. ∼11.25.)17,173천 건
전국 국 일일평균:(11.12. ∼11.18.)35,061천 건의 →(11.19. ∼11.25.)32,520천 건
전국 일일 휴대폰 이동량>
○ 한편, 수도권 거리 둘은 2단계 발표 이후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2일(11월 23일 - 11월 24일)동안의 전국 일일 평균 이동량은 17,217천 건으로 직전 주 2일(11월 16일 ~ 11월 17일)간에 비해 6%(1,094천 건의로 감소하였다.
*수도권 일일평균:(11.16. ∼11.17.)18,311천 건/(11.19. ∼11.25.)17,217천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 줄이기 동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가시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에 있다.
○ 정부와 지방는 1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6일 총 3,014명 정원에 1,623명이 입실(가동률 53.8%)중으로, 1,391명이 입실할 수 있는 여력이 남는 상황이다.
○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에 배정으로 치료하는 한편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 경기도는 어제(11.26.)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35명 정원로 센터 1개소(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새롭게 확충하였다.
- 서울시도 오늘(11.27.)106명 수용으로 센터(성남 국립국제교육원)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확진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와 계속 논의 중이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 먼저 호남권은 84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를 어제 11월 25일 개소하였다.
- 경남권은 11월 30일(월)중에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에 있으며, 경북권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NAME> )로부터'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어제 11월 17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부대 내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군부대 내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군부대 내 2 ~ 3차 감염으로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군내 코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11월 27일(금)부터 장병 휴가를 전면 중지하고, 외출 또한 통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침상형 생활관에 머무는 장병에 대해서는 침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 지휘관은 일과 후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회식 및 사적 행사도 연기나 취소하도록 하였다.
○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훈련도 장병이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 이와 함께 군 내에서의 감염 발생에 대비하여 1인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겨울철 코는 특별방역 대책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 이상'제주도')는 코로나19의 겨울 대유행을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제주도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42일간 신규확진자가 없었으나, 11월 이후 14건(11.26.18시 기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또한 11월 입도 내국인 수는 99만여 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였고 외국인 단체 연수·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11월 24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제주 공 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관련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출국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숙박을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앞부터는 단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공항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 도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를 통해 도내체류 중인 내외와 관광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쇄 감염을 사전에 방지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현황 주요 조치사항(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수능, 수능은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젊은 층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번화가 유흥시설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주요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카페와 제과점 등 주간 영업 시설은 18시부터 22시까지, 주점 등 야간업소는 22시 이후 점검한다.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및 거리 놓기 2단계 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 한편, 배달, 경비, 택배등 대면접촉 노동자와 콜센터 근무자 등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마스크 344만 장(11만명)등 방역물품을 배부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어제(11.26.)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개소하여 총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용에 있다.
- 현재 총 수용 인원 771명 중 472명이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64.7%이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맞추어 추가 개소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감염 전파를 방지를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통풍 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로부터'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실내공기의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 또한, 난방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가능이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환기 수칙을 마련하였다.
○ 먼저 난방기 등 사용 전·후에는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기와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한다.
-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시에다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한다.
○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이용으로 환기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일부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기계제를 병행 실시한다.
○ 이와 함께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 교체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호흡기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금)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885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서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9,201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으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11월 30일(월)부터는 각 지자체가 안전, 방역·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 중 2,88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20년 이상 노후 시설, 50인 이상 고용 시설 및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기관 등 6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안전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시설 내 방역 관리대책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휴관 및 긴급돌봄 제공 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11.25.)에 의해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금)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보탬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발생은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총으로액 1,034억 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치료에 사용한 병실에서 발생한 손실(∼10.31.),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1∼7차 총 지급액)343개소 총 6,655억 원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개산급 지급(안)>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금액에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추가적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집중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한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발생
**33개 병원의 7,510병상(8.24∼10,31 누적, 일평균 110병상, 가동률 60%미만에 대해 254억 원 추가 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올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집행에 있다.
*(보상대상)「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 ~ 제5호)
*(보상항목),·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아니한 손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등 진료(영업)손실
○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대해 253억 원을 지급한다.
- 한편, 일반영업장 등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정액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관련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지급하는 것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11월)손실보상금 지급(안)참조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편성은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 퍼센트)하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계속을 협의하고 이라다고 밝혔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관련 문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PHONE>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위반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물리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11월 26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약 6만 2409명이고, 이 중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41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3만 8568명이다.
- 전체 격리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6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199명이 입소(45.2%)하여 생활 중이다.
○ 어제(11.26.)는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11월 26일(목)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44개소, ▲유흥시설 5,141개소 외 20개 분야 총 3만57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4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27)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현황 ▲11월 손실보상 지급 계획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이날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정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 년씩 준비한 시험을 칠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에 따라, 중수본에게 인사처, 교육부, 법무부 등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통일된 응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하는 가운데, 특히 에어로빅 댄스 학원, 사우나, 카페,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게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주문하였다.
□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계속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전시회, 공연장, 영화관과 숙박 등 사전예약이 관행화된 곳에서 예약 취소시 각종 분쟁, 페널티 논란이 불거지고 잇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위약금, 불이익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협회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SKT가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활용으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고객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통계로 집계
- 최근 한 주간(11월 19일∼11월 25일)일일 평균 이동량은 서울 17,173천 건, 비수도권 15,347천 건, 전국은 32,520천 건이다.
- 전국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직전 주간(11월 12일 ~ 11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4%(1,376천 건), 지방은 7.2%(2,541천 건)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일평균:(11.12. ∼11.18.)18,549천 건 →(11.19. ∼11.25.)17,173천 건
전국 국 일일평균:(11.12. ∼11.18.)35,061천 건의 →(11.19. ∼11.25.)32,520천 건
전국 일일 휴대폰 이동량>
○ 한편, 수도권 거리 둘은 2단계 발표 이후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2일(11월 23일 - 11월 24일)동안의 전국 일일 평균 이동량은 17,217천 건으로 직전 주 2일(11월 16일 ~ 11월 17일)간에 비해 6%(1,094천 건의로 감소하였다.
*수도권 일일평균:(11.16. ∼11.17.)18,311천 건/(11.19. ∼11.25.)17,217천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 줄이기 동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가시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에 있다.
○ 정부와 지방는 1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6일 총 3,014명 정원에 1,623명이 입실(가동률 53.8%)중으로, 1,391명이 입실할 수 있는 여력이 남는 상황이다.
○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에 배정으로 치료하는 한편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 경기도는 어제(11.26.)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35명 정원로 센터 1개소(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새롭게 확충하였다.
- 서울시도 오늘(11.27.)106명 수용으로 센터(성남 국립국제교육원)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확진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와 계속 논의 중이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 먼저 호남권은 84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를 어제 11월 25일 개소하였다.
- 경남권은 11월 30일(월)중에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에 있으며, 경북권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NAME> )로부터'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어제 11월 17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부대 내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군부대 내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군부대 내 2 ~ 3차 감염으로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군내 코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11월 27일(금)부터 장병 휴가를 전면 중지하고, 외출 또한 통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침상형 생활관에 머무는 장병에 대해서는 침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 지휘관은 일과 후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회식 및 사적 행사도 연기나 취소하도록 하였다.
○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훈련도 장병이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 이와 함께 군 내에서의 감염 발생에 대비하여 1인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겨울철 코는 특별방역 대책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 이상'제주도')는 코로나19의 겨울 대유행을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제주도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42일간 신규확진자가 없었으나, 11월 이후 14건(11.26.18시 기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또한 11월 입도 내국인 수는 99만여 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였고 외국인 단체 연수·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11월 24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제주 공 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관련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출국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숙박을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앞부터는 단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공항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 도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를 통해 도내체류 중인 내외와 관광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쇄 감염을 사전에 방지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현황 주요 조치사항(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수능, 수능은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젊은 층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번화가 유흥시설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주요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카페와 제과점 등 주간 영업 시설은 18시부터 22시까지, 주점 등 야간업소는 22시 이후 점검한다.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및 거리 놓기 2단계 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 한편, 배달, 경비, 택배등 대면접촉 노동자와 콜센터 근무자 등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마스크 344만 장(11만명)등 방역물품을 배부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어제(11.26.)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개소하여 총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용에 있다.
- 현재 총 수용 인원 771명 중 472명이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64.7%이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맞추어 추가 개소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감염 전파를 방지를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통풍 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로부터'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실내공기의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 또한, 난방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가능이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환기 수칙을 마련하였다.
○ 먼저 난방기 등 사용 전·후에는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기와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한다.
-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시에다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한다.
○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이용으로 환기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일부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기계제를 병행 실시한다.
○ 이와 함께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 교체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호흡기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금)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885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서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9,201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으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11월 30일(월)부터는 각 지자체가 안전, 방역·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 중 2,88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20년 이상 노후 시설, 50인 이상 고용 시설 및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기관 등 6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안전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시설 내 방역 관리대책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휴관 및 긴급돌봄 제공 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11.25.)에 의해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금)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보탬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발생은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총으로액 1,034억 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치료에 사용한 병실에서 발생한 손실(∼10.31.),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1∼7차 총 지급액)343개소 총 6,655억 원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개산급 지급(안)>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금액에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추가적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집중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한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발생
**33개 병원의 7,510병상(8.24∼10,31 누적, 일평균 110병상, 가동률 60%미만에 대해 254억 원 추가 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올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집행에 있다.
*(보상대상)「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 ~ 제5호)
*(보상항목),·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아니한 손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등 진료(영업)손실
○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대해 253억 원을 지급한다.
- 한편, 일반영업장 등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정액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관련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지급하는 것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11월)손실보상금 지급(안)참조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편성은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 퍼센트)하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계속을 협의하고 이라다고 밝혔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관련 문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PHONE>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위반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물리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11월 26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약 6만 2409명이고, 이 중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41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3만 8568명이다.
- 전체 격리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6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199명이 입소(45.2%)하여 생활 중이다.
○ 어제(11.26.)는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11월 26일(목)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44개소, ▲유흥시설 5,141개소 외 20개 분야 총 3만57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4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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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4c2b72-107c-45a7-9be2-876466de7604 | source15/231026/156519517_0.txt |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심야 택시난 관련, 국토부·지자체 긴밀 협력” 강조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517&pageIndex=15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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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명소 제2차관,"심야 택시난 해소에 국토부·지자체 긴밀 협력"강조
- 3일 서울시에서 부산, 인천, 경기 교통국장과 심야 택시난 간담회 개최 -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수)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지사 교통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서울시 교통기획관, 부산시 교통국장(, 택시과장), 인천시 교통건설국장, 경기도 건설과
□ 어 차관은 인사말에서"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지자체에서도 국민 불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어 차관은"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및 다양한 제도개선, 지자체는 택시 부제 해제, 심야 버스 확대 등 국민<NAME> 제고를 위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각각의 방안이 시너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간담회를 끝으로 어 차관은"오늘 간담회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관한 국토부, 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을<NAME>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원팀'이 되어, 야간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심야 택시난 관련, 국토부·지자체 긴밀 협력” 강조_1
### 내용:
어명소 제2차관,"심야 택시난 해소에 국토부·지자체 긴밀 협력"강조
- 3일 서울시에서 부산, 인천, 경기 교통국장과 심야 택시난 간담회 개최 -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수)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지사 교통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서울시 교통기획관, 부산시 교통국장(, 택시과장), 인천시 교통건설국장, 경기도 건설과
□ 어 차관은 인사말에서"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지자체에서도 국민 불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어 차관은"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및 다양한 제도개선, 지자체는 택시 부제 해제, 심야 버스 확대 등 국민<NAME> 제고를 위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각각의 방안이 시너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간담회를 끝으로 어 차관은"오늘 간담회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관한 국토부, 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을<NAME>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원팀'이 되어, 야간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라고 당부하였다. |
6223251e-16f9-4f00-9b78-e9da865e4cdb | source15/231026/156315772_1.txt | 문화재청, 2019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발굴‧지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72 | CC BY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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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2019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발굴 ‧ 지원
- 오는 11월까지 전국 13개 시 ‧ 도(50개 시 ‧ 군 ‧ 구)에서 민속행사 진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여 전국에서 펼쳐지는 69건의 축제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은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생각한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으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 풍어제, 용신제 등은 민속제를 지원하여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마다 고유 민속행사를 계승은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첫 시작은 오는 2월 4일 전남 완도에서 펼쳐지는 예송리 당제다. 해마다 섣달이면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NAME>수림에서는 할머니 당나무에 마을 주민 전체이름을 종이에 써서 태우는 소지를 태우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해신을 기리는 당제를 지낸다.
*소지:종교적·신앙적 목적으로 종이를 태우는 행위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은'황'이라는 성씨에'목근'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관리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당산나무다. 매해 정월 대보름 무렵에 마을주민들이 나무 앞에 모여 무병장수와 주민화합,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예천 황목근 동신제를 여는데, 올해는 2월 19일에 행사를 연다한다
오는 올해 11월까지 전국 13개 시·도(50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다양한 민속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19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발굴‧지원_1
### 내용:
문화재청,'2019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발굴 ‧ 지원
- 오는 11월까지 전국 13개 시 ‧ 도(50개 시 ‧ 군 ‧ 구)에서 민속행사 진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여 전국에서 펼쳐지는 69건의 축제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은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생각한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으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 풍어제, 용신제 등은 민속제를 지원하여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마다 고유 민속행사를 계승은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첫 시작은 오는 2월 4일 전남 완도에서 펼쳐지는 예송리 당제다. 해마다 섣달이면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NAME>수림에서는 할머니 당나무에 마을 주민 전체이름을 종이에 써서 태우는 소지를 태우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해신을 기리는 당제를 지낸다.
*소지:종교적·신앙적 목적으로 종이를 태우는 행위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은'황'이라는 성씨에'목근'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관리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당산나무다. 매해 정월 대보름 무렵에 마을주민들이 나무 앞에 모여 무병장수와 주민화합,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예천 황목근 동신제를 여는데, 올해는 2월 19일에 행사를 연다한다
오는 올해 11월까지 전국 13개 시·도(50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다양한 민속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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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de4b95-3fb2-4dd1-9f4a-3529b39b8c84 | source15/231026/156217673_0.txt | 국방부장관, <NAME> 주한 美대사대리 접견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673 | CC BY | 15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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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NAME> 국방부장관, <NAME><NAME> 대사대리 면담
- 한미동맹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한 ‧ 미 간 긴밀한 소통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6일(수)오후 <NAME><NAME>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한 ‧ 미 양국정부간 계속 함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대사대리는 <NAME> 님은 제45대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면서,
o 한 ‧ 미 양국의 철통같은(ironclad)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해결에 있어 송 장관님과 긴밀히 일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송 장관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수 있듯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이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여느 때보다 엄중하므로, 한 ‧ 미 양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 ‧ 미사일 도발 중단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향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o 더불어 앞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6가지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제시하였으며, 국방부도 한반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NAME> 주한 美대사대리 접견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NAME><NAME> 대사대리 면담
- 한미동맹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한 ‧ 미 간 긴밀한 소통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6일(수)오후 <NAME><NAME>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한 ‧ 미 양국정부간 계속 함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대사대리는 <NAME> 님은 제45대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면서,
o 한 ‧ 미 양국의 철통같은(ironclad)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해결에 있어 송 장관님과 긴밀히 일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송 장관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수 있듯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이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여느 때보다 엄중하므로, 한 ‧ 미 양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 ‧ 미사일 도발 중단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향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o 더불어 앞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6가지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제시하였으며, 국방부도 한반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76e95dbf-6686-4f5b-9c67-6c6151dc233f | source15/231026/155983080_0.txt | EDCF 홍보대사에 '코리안 특급' <NAME>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080 | CC BY | 199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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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획재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형성을 위해 <NAME> 선수를 EDCF 홍보대사로 선정을
*위촉식 일시·장소:7.25(금)11:00, 한국수출입은행 6층 대강당
□ <NAME> 선수는 한국 최초 메이저리거로 끝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신화*를 달성한 선수로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97 ~'01년간 LA 다저스 소속 투수로 활동하며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통산 15승 기록, 17년간 통산 124승으로 동양인 최다승 투수 등극
ㅇ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우리나라 야구의 자긍심을 높여준 <NAME> 투수는 모습이 EDCF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홍보대사로 위촉
□ <NAME> 제1차관은 <NAME> 선수와 EDCF의 인연은'제2의 한국'이 되고자 하는 개도국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정신을 전해에 것이라고 언급
*EDCF는 앞으로도'개도국 경제성장의 구원투수'로서 경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우리가 지닌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전달하여 지원 효과성을 높여나갈 것임을 강조
ㅇ 또한, 야구를 배워 꿈을 이룬 <NAME> 선수가 개도국 청년들에게도'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줄을 당부
□ <NAME> 선수는"야구를 통해서 배운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역경에 처한 개도국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EDCF 홍보대사로서"EDCF의 성과를 적극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힘
□ 기재부는 금 <NAME> 선수의 EDCF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EDCF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계획
ㅇ EDCF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NAME> 선수와 함께 <NAME> 선수*도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해가 예정
*'12.10월 EDCF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 중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EDCF 홍보대사에 '코리안 특급' <NAME>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형성을 위해 <NAME> 선수를 EDCF 홍보대사로 선정을
*위촉식 일시·장소:7.25(금)11:00, 한국수출입은행 6층 대강당
□ <NAME> 선수는 한국 최초 메이저리거로 끝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신화*를 달성한 선수로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97 ~'01년간 LA 다저스 소속 투수로 활동하며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통산 15승 기록, 17년간 통산 124승으로 동양인 최다승 투수 등극
ㅇ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우리나라 야구의 자긍심을 높여준 <NAME> 투수는 모습이 EDCF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홍보대사로 위촉
□ <NAME> 제1차관은 <NAME> 선수와 EDCF의 인연은'제2의 한국'이 되고자 하는 개도국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정신을 전해에 것이라고 언급
*EDCF는 앞으로도'개도국 경제성장의 구원투수'로서 경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우리가 지닌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전달하여 지원 효과성을 높여나갈 것임을 강조
ㅇ 또한, 야구를 배워 꿈을 이룬 <NAME> 선수가 개도국 청년들에게도'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줄을 당부
□ <NAME> 선수는"야구를 통해서 배운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역경에 처한 개도국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EDCF 홍보대사로서"EDCF의 성과를 적극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힘
□ 기재부는 금 <NAME> 선수의 EDCF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EDCF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계획
ㅇ EDCF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NAME> 선수와 함께 <NAME> 선수*도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해가 예정
*'12.10월 EDCF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 중 |
641ecd84-0af0-49f1-a3fc-4daf89ac4f9c | source15/231026/156388206_0.txt | (참고) 제1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결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206 | CC BY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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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금)9시 30로 대회의실에서 제1차 ｢ 고용위기 대응반*｣ 협의회를 주재했다.
□ ｢ 고용위기 대응반 ｣ 은 범은 중앙대책본부 산하에 고용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경제중대본 내 3개 대응반 운영(금융리스크 대응반,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경제상기 대응반)
ㅇ2월 말 발표한 ｢ 고용안정 특별대책 ｣, ｢ 업종별 지원대책 ｣ 등 5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에서 발표한 고용정책의 집행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ㅇ나아가,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지원사업을'고용유지'관점에서 운영하도록<NAME>면서, 코로나19 이후 일거리 창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 중점 일자리과제 ｣ 를 발굴하여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1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금)9시 30로 대회의실에서 제1차 ｢ 고용위기 대응반*｣ 협의회를 주재했다.
□ ｢ 고용위기 대응반 ｣ 은 범은 중앙대책본부 산하에 고용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경제중대본 내 3개 대응반 운영(금융리스크 대응반,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경제상기 대응반)
ㅇ2월 말 발표한 ｢ 고용안정 특별대책 ｣, ｢ 업종별 지원대책 ｣ 등 5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에서 발표한 고용정책의 집행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ㅇ나아가,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지원사업을'고용유지'관점에서 운영하도록<NAME>면서, 코로나19 이후 일거리 창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 중점 일자리과제 ｣ 를 발굴하여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
bc816aac-e612-41d8-830c-8c86f164c81b | source15/231026/156031205_0.txt |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205 | CC BY | 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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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2015년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측면을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식품등의 표시기준'적용 ▲식품용 문구 표시제도 개선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확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개선 등이다.
○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종전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NAME>료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 이는 주류적 기준이「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 근거:식품에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14.1.1. 까지는 1년 간 유예기간을 둠)
※<NAME>료 표시 -<NAME>료명 3가지 표시(물과 일부 첨가재료 등만 → 모든<NAME>료명 표시(물 포함)
- 식품용으로 제조 ‧ 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부착이 1월부터 의무화된다.
- 2015년에는 숟가락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5)금속제 →('16)유리로 →('17)합성수지제·('18)종이제 등 7종
○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등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상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른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이후 시행된다.
○ 1월부터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도축장 설립이 쉬워지고, 양계농가에서 기존과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또한 가능하게 되다
□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신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업 및 품질관리기준(GMP)전면 의무화 등이다.
○ 7월부터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안전을 준수를 의무화한다.
※ 신규업소는'15.7.1일부터, 종전 제조업소는'17.7.1일부터 의무적용
-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파악을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수령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 ․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 앞부터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되어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 한약국 등으로 공급한다.
□ 의료기기 부분은 ▲잠재적 위해 우려<NAME>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제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 ‧ 수입 ‧ 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구비와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등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 화장품·의약외품의 경우는 ▲'인체청결용 물티슈'화장품으로 안전관리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강화 등이다.
○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오'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관련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 또한, 비이공계 계열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되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이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2015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성이 추진 일정
2015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시행 일정
○주류의'식품등의 표시기준'적용
·주류안전관리 업무 이관(국세청→식약처)으로 주류 표시 관련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규율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 식품용 문구나 규격 표시 의무화
○고질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과태료 부과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 까지 상향
·소규모 도축장 개설을 위해 시설기준 완화 및 양계장 사육시설을 이용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허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품질도 의무화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승인, 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의무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적용 의무화
·의약품용 한약재는 GMP를 승인받은 국내 제조업체에서만 제조 및 유통
○잠재적 위해 우려<NAME>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금지
·수은 함유 의료기기·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 제품은 제조·수입·판매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의 시설·설비 점검과 관리책임자 지정 등 의무화
○'인체청결용 물티슈'철저한 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던'인체청결용 물티슈'를 식품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기준 및 품질관리기준(GMP)적용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적용 의무화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확대
○기 등 위생용품 제조업과 제조관리자의 자격 인정 요건 확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2015년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측면을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식품등의 표시기준'적용 ▲식품용 문구 표시제도 개선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확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개선 등이다.
○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종전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NAME>료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 이는 주류적 기준이「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 근거:식품에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14.1.1. 까지는 1년 간 유예기간을 둠)
※<NAME>료 표시 -<NAME>료명 3가지 표시(물과 일부 첨가재료 등만 → 모든<NAME>료명 표시(물 포함)
- 식품용으로 제조 ‧ 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부착이 1월부터 의무화된다.
- 2015년에는 숟가락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5)금속제 →('16)유리로 →('17)합성수지제·('18)종이제 등 7종
○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등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상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른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이후 시행된다.
○ 1월부터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도축장 설립이 쉬워지고, 양계농가에서 기존과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또한 가능하게 되다
□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신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업 및 품질관리기준(GMP)전면 의무화 등이다.
○ 7월부터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안전을 준수를 의무화한다.
※ 신규업소는'15.7.1일부터, 종전 제조업소는'17.7.1일부터 의무적용
-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파악을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수령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 ․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 앞부터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되어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 한약국 등으로 공급한다.
□ 의료기기 부분은 ▲잠재적 위해 우려<NAME>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제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 ‧ 수입 ‧ 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구비와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등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 화장품·의약외품의 경우는 ▲'인체청결용 물티슈'화장품으로 안전관리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강화 등이다.
○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오'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관련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 또한, 비이공계 계열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되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이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2015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성이 추진 일정
2015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시행 일정
○주류의'식품등의 표시기준'적용
·주류안전관리 업무 이관(국세청→식약처)으로 주류 표시 관련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규율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 식품용 문구나 규격 표시 의무화
○고질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과태료 부과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 까지 상향
·소규모 도축장 개설을 위해 시설기준 완화 및 양계장 사육시설을 이용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허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품질도 의무화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승인, 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의무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적용 의무화
·의약품용 한약재는 GMP를 승인받은 국내 제조업체에서만 제조 및 유통
○잠재적 위해 우려<NAME>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금지
·수은 함유 의료기기·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 제품은 제조·수입·판매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의 시설·설비 점검과 관리책임자 지정 등 의무화
○'인체청결용 물티슈'철저한 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던'인체청결용 물티슈'를 식품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기준 및 품질관리기준(GMP)적용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적용 의무화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확대
○기 등 위생용품 제조업과 제조관리자의 자격 인정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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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32260a-ca5c-495d-9503-961ad68f8ceb | source15/231026/156312112_0.txt | (보도자료) 소방청, 설 명절 대비 소방안전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112 | CC BY | 21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 설날 명절 대비 소방안전점검 실시
- -어 대형마트 등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화재 안전을 위해 1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소규모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중점*으로 실시하되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해서는 현장으로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점대상: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터미널, 철도역사
소방도의 폐쇄·잠금·훼손과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스위치·밸브 차단 등 사고로 직접적인 인명피해 요인이 되는 고질적인 부실관리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 특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와 소방에 사용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명절이 되기 전에 모두 시정이 되도록 하여 부실상태로 영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할 것이다.
○ 또한, 화재로 인해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사용화 캠페인'도 실시한다. 캠페인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TBS, TBN 등 교통방송에서'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일환으로 진행된다.
- 또, 2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든 소방관서에서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가 실시된다.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원묘지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아울러는 전통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점검과 순찰도 확대 실시된다.
□ 최근 6년간'명절 화재는 총 2,601건으로 주거시설에서 789건(30%), 산업시설 289건(11%’고 생활서비스 198건(7.6’)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청 관계자는"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휴무하는 공장,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고향집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줄 것도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설 명절 대비 소방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소방청, 설날 명절 대비 소방안전점검 실시
- -어 대형마트 등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화재 안전을 위해 1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소규모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중점*으로 실시하되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해서는 현장으로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점대상: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터미널, 철도역사
소방도의 폐쇄·잠금·훼손과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스위치·밸브 차단 등 사고로 직접적인 인명피해 요인이 되는 고질적인 부실관리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 특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와 소방에 사용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명절이 되기 전에 모두 시정이 되도록 하여 부실상태로 영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할 것이다.
○ 또한, 화재로 인해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사용화 캠페인'도 실시한다. 캠페인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TBS, TBN 등 교통방송에서'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일환으로 진행된다.
- 또, 2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든 소방관서에서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가 실시된다.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원묘지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아울러는 전통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점검과 순찰도 확대 실시된다.
□ 최근 6년간'명절 화재는 총 2,601건으로 주거시설에서 789건(30%), 산업시설 289건(11%’고 생활서비스 198건(7.6’)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청 관계자는"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휴무하는 공장,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고향집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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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2fe9-cade-4da8-9b44-7c3e40b08eac | source15/231026/156369667_0.txt | (참고)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667 | CC BY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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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 폐사체는 1월 2일 경기에 중면 민통선 내 밭 인근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맞춰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멧돼지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환경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20번째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7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지역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군부대와 협조로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 폐사체는 1월 2일 경기에 중면 민통선 내 밭 인근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맞춰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멧돼지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환경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20번째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7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지역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군부대와 협조로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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