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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25e8ffe-8483-4f3e-a58a-837b0c013682	source15/231026/156386556_0.txt	최기영 장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현장기술상황실 격려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556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한국교육방송공사(EBS)현장기술상황실 전격 방문 - 21일 구로 유비온(EBS 온라인클래스 개발사)에서 온라인과 공로자들을 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4월 21일(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한국교육방송공사(EBS)현장기술상황실'을 방문하였다. '온라인 현장기술상황실'은 온라인 개학의 핵심 서비스인'온라인클래스'의 장애 발생 때 신속히 문제를 진단ㆍ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 교육부 ․ EBS 외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함께 참여하여 문제 해결 시 적극 지원하고 있다. ※(EBS 현장기술상황실 구성)교육부, 과기정통부, EBS, 엘지 CNS, SK브로드밴드,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온, 베스핀글로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6백만명*의 학생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단 몇 주 내에 구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며, 여기 모인 분들이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말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 EBS'온라인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e학습터'의 수용가능 학생 규모 합산 ㅇ"우리의 방역 기술과 진단키트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것처럼, 지금 활용중인 우리나라의 원격교육시스템(K - 원격교육시스템)과 그 동안의 노하우가 표준으로서 해외로 뻗어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 관련 장관 EBS 현장기술상황실 점검 계획 ㅇ 일시 ; 2020.4.21(화), 13:30 ~ 14:00 ㅇ 장소:유비온(서울 구로구) - 과기정통부 김부겸 장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참여 기업:과기정통부, 교육부, EBS, 유비온(온라인클래스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 베스핀글로벌(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사), LG CNS, SKB, NIA, KISA 등 30명 온라인 개학 대책 브리핑 격려 및 마무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기영 장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현장기술상황실 격려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한국교육방송공사(EBS)현장기술상황실 전격 방문 - 21일 구로 유비온(EBS 온라인클래스 개발사)에서 온라인과 공로자들을 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4월 21일(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한국교육방송공사(EBS)현장기술상황실'을 방문하였다. '온라인 현장기술상황실'은 온라인 개학의 핵심 서비스인'온라인클래스'의 장애 발생 때 신속히 문제를 진단ㆍ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 교육부 ․ EBS 외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함께 참여하여 문제 해결 시 적극 지원하고 있다. ※(EBS 현장기술상황실 구성)교육부, 과기정통부, EBS, 엘지 CNS, SK브로드밴드,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온, 베스핀글로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6백만명*의 학생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단 몇 주 내에 구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며, 여기 모인 분들이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말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 EBS'온라인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e학습터'의 수용가능 학생 규모 합산 ㅇ"우리의 방역 기술과 진단키트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것처럼, 지금 활용중인 우리나라의 원격교육시스템(K - 원격교육시스템)과 그 동안의 노하우가 표준으로서 해외로 뻗어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 관련 장관 EBS 현장기술상황실 점검 계획 ㅇ 일시 ; 2020.4.21(화), 13:30 ~ 14:00 ㅇ 장소:유비온(서울 구로구) - 과기정통부 김부겸 장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참여 기업:과기정통부, 교육부, EBS, 유비온(온라인클래스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 베스핀글로벌(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사), LG CNS, SKB, NIA, KISA 등 30명 온라인 개학 대책 브리핑 격려 및 마무리
ec95c87d-85c6-4385-bf5f-89cfd1fabd49	source15/231026/156129350_0.txt	“음파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표면상태 영상취득기법”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350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음파를 통한 수중구조물 표면상태 영상취득기법"개발 -'이달의 신기술'로 1건을 지정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확보 기법(제787호)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신기술 제787호는 음파탐지기인"1MHz급 듀얼소나(Dual SONATR)"를 활용으로 수중구조물의 표면상태 영상을 취득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조사하는 기술로서, ㅇ 잠수부가 직접 수중에 들어가서 구조물을 탐지함으로써 작업범위가 좁고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했던 기존 방법에 비해 무인초음파 방식으로 넓은 지역을 한번에 촬영할 수 있고, 고화질의 음파영상 취득이 용이한 한층 진일보 한 기술로 평가된다. ㅇ 향후 동 신기술은 교각, 댐, 제방 및 항만시설물 등 다양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지식 - 건설신기술현황 - 사이버전시관'에서 열람을 수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기술 경쟁력 확보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한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공사에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6.4월말)787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파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표면상태 영상취득기법” 개발_1 ### 내용: "음파를 통한 수중구조물 표면상태 영상취득기법"개발 -'이달의 신기술'로 1건을 지정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확보 기법(제787호)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신기술 제787호는 음파탐지기인"1MHz급 듀얼소나(Dual SONATR)"를 활용으로 수중구조물의 표면상태 영상을 취득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조사하는 기술로서, ㅇ 잠수부가 직접 수중에 들어가서 구조물을 탐지함으로써 작업범위가 좁고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했던 기존 방법에 비해 무인초음파 방식으로 넓은 지역을 한번에 촬영할 수 있고, 고화질의 음파영상 취득이 용이한 한층 진일보 한 기술로 평가된다. ㅇ 향후 동 신기술은 교각, 댐, 제방 및 항만시설물 등 다양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지식 - 건설신기술현황 - 사이버전시관'에서 열람을 수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기술 경쟁력 확보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한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공사에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6.4월말)787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었음
6936eedd-8860-4268-8a09-bb6da5b78ff8	source15/231026/156365225_0.txt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225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12월 16일부터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개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수품원)은 12월 16일(월)부터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서'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 "동안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만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수품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혁신 프로젝트화'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수산물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12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누리집(www.nfqs.go.kr)을 통해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수령도 된다. 수품원은 수출증명서에 위 ‧ 변조 예방을 위한 바코드를 삽입하였으며, 업체는 수품원 누리집에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만 있다. <NAME> 수품원장은"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로 수출업체의 불편이 상당은 해소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디지털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_1 ### 내용: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12월 16일부터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개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수품원)은 12월 16일(월)부터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서'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 "동안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만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수품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혁신 프로젝트화'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수산물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12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누리집(www.nfqs.go.kr)을 통해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수령도 된다. 수품원은 수출증명서에 위 ‧ 변조 예방을 위한 바코드를 삽입하였으며, 업체는 수품원 누리집에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만 있다. <NAME> 수품원장은"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로 수출업체의 불편이 상당은 해소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디지털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a42b8fa3-d1e4-490b-bfe6-138d74d273c7	source15/231026/156449715_0.txt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형성 기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15&pageIndex=3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구축 기대 전체 접종대상 직원 15,971명 중 94%:14,971명, 75세 이상 수용자 242명 접종 완료 - ○ 법무부(장관 <NAME> )는 4월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전국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약을 시작하였으며, 4월 30일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전체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공무직 직원 등 총 15,971명 중 접종동의자 15,314명과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대상자 3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구조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을 법무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건의한 결과, 지난 3월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되어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접종은 자체 의료진에 의한 실시하였고, 총 접종 대상자 15,971명 중 94%인 14,971명의 임직원과 75세 이상 수용자 242명이 접종하였습니다. <교정기관 직원 등 백신 대상자 현황('21.4.30.00:00 기준)> *30세 미만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서 빠짐 2차 접종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계획에 의거 11주 간격으로 7월 초, 백신 배송 익일부터 1차 접종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의료진에 의해 2주간 실시을 예정입니다. □ <NAME> 교정본부장은"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2차 예방 접종 2주 뒤인 7월 말경에는 전국 교정기관에 집단면역체계가 확립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교정시설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형성 기대_1 ### 내용: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구축 기대 전체 접종대상 직원 15,971명 중 94%:14,971명, 75세 이상 수용자 242명 접종 완료 - ○ 법무부(장관 <NAME> )는 4월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전국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약을 시작하였으며, 4월 30일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전체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공무직 직원 등 총 15,971명 중 접종동의자 15,314명과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대상자 3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구조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을 법무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건의한 결과, 지난 3월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되어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접종은 자체 의료진에 의한 실시하였고, 총 접종 대상자 15,971명 중 94%인 14,971명의 임직원과 75세 이상 수용자 242명이 접종하였습니다. <교정기관 직원 등 백신 대상자 현황('21.4.30.00:00 기준)> *30세 미만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서 빠짐 2차 접종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계획에 의거 11주 간격으로 7월 초, 백신 배송 익일부터 1차 접종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의료진에 의해 2주간 실시을 예정입니다. □ <NAME> 교정본부장은"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2차 예방 접종 2주 뒤인 7월 말경에는 전국 교정기관에 집단면역체계가 확립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교정시설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e0d55179-a90c-419d-ac64-611478e11dbc	source15/231026/156135320_0.txt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전문과정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320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전문과정 교육 실시 “ 방산기술보호 현안 파악 및 업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양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초청으로 6월 8일(수)에서 6월10일(금)까지 창원시(창원컨벤션센터)에서「방산기술보호 간담회·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협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들을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련은 소통의 장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가 및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및 임원을 대상 으로 외부 전문가가"방산기술보호 정책방향","국내외 지식재산보호 동향 및 과제","방산 기술보호체계 구축 사례"등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이후 각 분야에 대한 토론과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향에 대한 방위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운영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기술과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내용을 설명하였고 기술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기술보호체계 우수 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서 방산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보유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간담회와 더불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보안이력 양성을 위한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과정은 보안 전문가와 사업담당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산기술보호 과정과 수출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성한 방산수출입 인허가과정으로 구성된 2일 과정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 전략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기술, 방산수출입 인허가 실무 및 업체 방산기술 보호관계자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중점으로 교육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30일 중부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16년'1분기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방산기술보호 교육을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계속 활성화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과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가 제고되고 업체의 자율적 기술보호체계가 강화되며, 수출입 통제질서가 정착 되도록 적극 계도 및 교육에 나갈 예정이다. '16년 제1차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주요 프로그램 □ 일시/장소:'16.6.9(목)~ 6.10(금):창원컨벤션센터(창원시 의창구 소재) ○ 방산기술보호과정:6.9(목) 기업용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위한 기술보호체계 수립전략 안내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CC인증 기준 소개 침해사고 예방 및 분석기술 사이버 위협요인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안내 기술보호체계 구축 우수사례, 협력업체와의 기술보호 상생협력 방안 안내 ○ 방산수출입인허가과정 - 6.10(금) 무역계약의 요건, 통관절차 등 수출관리의 기본과정에 관한 교육 방산수입(군용 총 ․ 포 ․ 도검 등)절차, 최종 사용자 확인 ․ 증명 방법 및 제도 소개 업체가 보유한 비밀정보의 법적 보호 방안 및 영업비밀 보호제도 설명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 수출인허가 제도, 인허가 프로세스 및 실무 노하우, 주요 사례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전문과정 교육 실시_1 ### 내용: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전문과정 교육 실시 “ 방산기술보호 현안 파악 및 업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양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초청으로 6월 8일(수)에서 6월10일(금)까지 창원시(창원컨벤션센터)에서「방산기술보호 간담회·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협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들을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련은 소통의 장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가 및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및 임원을 대상 으로 외부 전문가가"방산기술보호 정책방향","국내외 지식재산보호 동향 및 과제","방산 기술보호체계 구축 사례"등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이후 각 분야에 대한 토론과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향에 대한 방위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운영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기술과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내용을 설명하였고 기술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기술보호체계 우수 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서 방산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보유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간담회와 더불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보안이력 양성을 위한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과정은 보안 전문가와 사업담당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산기술보호 과정과 수출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성한 방산수출입 인허가과정으로 구성된 2일 과정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 전략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기술, 방산수출입 인허가 실무 및 업체 방산기술 보호관계자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중점으로 교육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30일 중부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16년'1분기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방산기술보호 교육을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계속 활성화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과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가 제고되고 업체의 자율적 기술보호체계가 강화되며, 수출입 통제질서가 정착 되도록 적극 계도 및 교육에 나갈 예정이다. '16년 제1차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주요 프로그램 □ 일시/장소:'16.6.9(목)~ 6.10(금):창원컨벤션센터(창원시 의창구 소재) ○ 방산기술보호과정:6.9(목) 기업용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위한 기술보호체계 수립전략 안내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CC인증 기준 소개 침해사고 예방 및 분석기술 사이버 위협요인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안내 기술보호체계 구축 우수사례, 협력업체와의 기술보호 상생협력 방안 안내 ○ 방산수출입인허가과정 - 6.10(금) 무역계약의 요건, 통관절차 등 수출관리의 기본과정에 관한 교육 방산수입(군용 총 ․ 포 ․ 도검 등)절차, 최종 사용자 확인 ․ 증명 방법 및 제도 소개 업체가 보유한 비밀정보의 법적 보호 방안 및 영업비밀 보호제도 설명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 수출인허가 제도, 인허가 프로세스 및 실무 노하우, 주요 사례 소개
43e93351-dece-4f5f-b08c-57d813b650ba	source15/231026/156415956_0.txt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956&pageIndex=39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처리 검색"모바일 서비스 개시 코로나 일상 비대면 소통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9일부터 산재를 입은 재해자가 실시간으로 민원서류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잇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재해자가 재해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에 웹사이트(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 kcomwel. or. 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등 절차가 뒤따랐다고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못하은 고령자, 외국인은 물론 일반 재해자도 접근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모바일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휴대전화로 산재 처리 과정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다. 모바일 검색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또는 접수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산재 처리현황을 조회한 수 있다. <'모바일 검색서비스'이용 방법> ①'네이버'와'다음'등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근로복지공단'조회 -'근로복지공단'모바일 홈페이지()로 이동 ② 스마트폰 홈페이지 하단「나의 모바일 검색(보상)」선택 ③ 조회하고 싶은 민원서류의「접수번호」입력한 후 로그인 또한, 조회 가능한 민원서류를 기존'요양신청서'의 3종에서 11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무 처리 중'으로 단순하게 표시됐던 처리 경과도'의학 검토 의뢰','현장 재해조사'등 14개 세부 상황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이 궁금해하는 처리 경과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 조회 확대는 민원서류 종류(11종) - 요양급여신청서, 재요양신청서, 전원요양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진료계획서, 휴업급여청구서, 요양비청구서, 장해급여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 상병보상연금청구서, 간병급여청구서 ○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 - 접수일, 민원서류명, 진행상태 -「처리 중」상태 구체적 내용(보완일자, 결과는 일자별로 조회 <NAME> 이사장은"이번 검색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재 접수에 신속성을 제고함은 동시에 코로나 일상 시대에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산재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고객 중심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_1 ### 내용: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처리 검색"모바일 서비스 개시 코로나 일상 비대면 소통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9일부터 산재를 입은 재해자가 실시간으로 민원서류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잇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재해자가 재해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에 웹사이트(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 kcomwel. or. 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등 절차가 뒤따랐다고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못하은 고령자, 외국인은 물론 일반 재해자도 접근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모바일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휴대전화로 산재 처리 과정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다. 모바일 검색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또는 접수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산재 처리현황을 조회한 수 있다. <'모바일 검색서비스'이용 방법> ①'네이버'와'다음'등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근로복지공단'조회 -'근로복지공단'모바일 홈페이지()로 이동 ② 스마트폰 홈페이지 하단「나의 모바일 검색(보상)」선택 ③ 조회하고 싶은 민원서류의「접수번호」입력한 후 로그인 또한, 조회 가능한 민원서류를 기존'요양신청서'의 3종에서 11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무 처리 중'으로 단순하게 표시됐던 처리 경과도'의학 검토 의뢰','현장 재해조사'등 14개 세부 상황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이 궁금해하는 처리 경과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 조회 확대는 민원서류 종류(11종) - 요양급여신청서, 재요양신청서, 전원요양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진료계획서, 휴업급여청구서, 요양비청구서, 장해급여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 상병보상연금청구서, 간병급여청구서 ○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 - 접수일, 민원서류명, 진행상태 -「처리 중」상태 구체적 내용(보완일자, 결과는 일자별로 조회 <NAME> 이사장은"이번 검색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재 접수에 신속성을 제고함은 동시에 코로나 일상 시대에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산재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고객 중심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636387e1-7704-454e-a048-76c6c1f6669d	source15/231026/156479177_0.txt	고양 서삼릉, 사전신청 15명 대상 태실권역 답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77&pageIndex=2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고양 서삼릉의 태실 권역에서 11월 13일'태, 역사는 시작'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높아지는 관심과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태실 일원을 개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안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태실 조성과정 영상 시청과 태항아리 재현품과 사진 전시, 태실 현장 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 신청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관리로 누리집(royaltombs. cha.go.kr)의 참여마당 내 서삼릉 태실 관람 예약(선착순 15명)에서 하 수 있다. 서삼릉 태실 권역에는 선만 54기와 왕자·왕녀묘, 후궁묘, 회묘 등 약 45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서삼릉 태실군은 백자 태항아리 등 태실 관련 자료을 탐한 일본이 만든 것으로, 전국의 태실을 없앤 후 수습하여 현재 태에 54기를 조성하였다. 왕자·왕녀묘 22기와 후궁묘 22기도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현재의 장소로 옮겨진 상태다. 회묘는 조선 제9대 <NAME> 의 폐비이자 10대 <NAME> 의 생모인 계은 <NAME> 의 묘로 1969년 현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현에 자리로 옮겨졌다.*태실:태아를 태반과 봉안한 곳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앞으로도 역사적 의의와 생명존중 사상을 간직한 태실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양 서삼릉, 사전신청 15명 대상 태실권역 답사_1 ### 내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고양 서삼릉의 태실 권역에서 11월 13일'태, 역사는 시작'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높아지는 관심과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태실 일원을 개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안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태실 조성과정 영상 시청과 태항아리 재현품과 사진 전시, 태실 현장 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 신청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관리로 누리집(royaltombs. cha.go.kr)의 참여마당 내 서삼릉 태실 관람 예약(선착순 15명)에서 하 수 있다. 서삼릉 태실 권역에는 선만 54기와 왕자·왕녀묘, 후궁묘, 회묘 등 약 45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서삼릉 태실군은 백자 태항아리 등 태실 관련 자료을 탐한 일본이 만든 것으로, 전국의 태실을 없앤 후 수습하여 현재 태에 54기를 조성하였다. 왕자·왕녀묘 22기와 후궁묘 22기도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현재의 장소로 옮겨진 상태다. 회묘는 조선 제9대 <NAME> 의 폐비이자 10대 <NAME> 의 생모인 계은 <NAME> 의 묘로 1969년 현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현에 자리로 옮겨졌다.*태실:태아를 태반과 봉안한 곳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앞으로도 역사적 의의와 생명존중 사상을 간직한 태실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f067396f-d51a-499a-93c7-59aec2ffa8a9	source15/231026/156219118_0.txt	중남미 20개국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전파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18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남미 20개국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를 전파하다 - ILO 미주 직업훈련 지식개발센터 기술위원회에서 일학습병행제, NCS, 직무도 등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 발표 ・ 토론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산호세에서 열리는 국제로 미주 직업훈련 지식개발센터(ILO CINTERFOR)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전파한다. ○ 이번 회의는 중남미 20개국, 직업훈련분야 국제기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 하여'직업의 미래 - 기술직업훈련의 도전 과제'란 주제로 진행되며 공단은 별도 세션을 통해'고용과 직업기술교육훈련의 간극 해소방안'과'기능경기 지원 우수사례 및 중남미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 특히'고용과 직업기술교육 훈련의 괴리 해소방안'에서는 최근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일학습병행제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공유한다. ILO CINTERFOR 기술위원회는 전 ILO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열리는 회의로 직업훈련분야 전문가와 동 분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경험 교류와 국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최대 연례 회의이다. ○ 공단은 중남미 교류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2016년 3에 CINTERFOR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기술위원회에 초청되어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발표하게 됐다. □ <NAME> 이사장은"인적자원개발을 토대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다"며"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 운영 중에 있는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소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ILO사무총장 내외도 참석하며 특히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지난 달 방한하여 코스타리카 기능인력 양성 및 산업화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다고 희망한 바 있다. ○ 이에 공단은 올해 4월 코스타리카 기능경기분야 지도자 및 관리자를 초청하여 3주 동안 연수를 진행했고 콜롬비아 등 남미 내 다른 국가에서도 공단과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배우고자 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 ○ 공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 코스타리카 장관 - <NAME> 사무총장, ILO(미정) ∙ 패널토론:중남미는 미래와 생산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 Jose Manuel Salazar - Xirinachs, ILO 중남미 카리브해 사무소장 - <NAME> , 바스크 기능도장 ∙ 보고(사업보고, 업무계획, 재정현안) ∙ 패널토론:중남미,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TVET 소개 - 중남미 원뿔꼴 지역(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 안데안 지역 시장(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 중남미, 중남미와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 준회원/고용주 단체/노동자 대표 - 중남미와 직업기술교육 훈련의 격차 해소방안( <NAME> 차장) - 공단 기능경기 협력 우수사례 및 중남미 협력방안( <NAME> 국장님 패널토론1.:21세기 TVET, I에서의 산업개발정책 패널토론2:21세기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그에 필요한 역량은? 패널토론3.:21세기 역량개발의 중심, 교육방법론 혁신 패널토론4.:양질과 직업으로의 더나은 발전을 위한 양질의 학습 ∙ILO CINTERFOR 발표:라틴아메리카 TVET의 과거와 미래(삼자 패널토론) 공단 훈련센터 및 기술센터 참관 - 코스타리카 기능경기위원회 - INA 후원 중소기업체 패널토론5.:사회적 대화:TVET제도의 미래 거버넌스 방향 패널토론6:포용적 개발을 향한 훈련 패널토론7.:직업훈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및 정보시스템 패널토론8.:직업훈련과 개발협력. 미래의 개발에 필요한 협력의 대상과 내용은?(공단 패널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20개국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전파하다_1 ### 내용: 중남미 20개국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를 전파하다 - ILO 미주 직업훈련 지식개발센터 기술위원회에서 일학습병행제, NCS, 직무도 등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 발표 ・ 토론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산호세에서 열리는 국제로 미주 직업훈련 지식개발센터(ILO CINTERFOR)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전파한다. ○ 이번 회의는 중남미 20개국, 직업훈련분야 국제기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 하여'직업의 미래 - 기술직업훈련의 도전 과제'란 주제로 진행되며 공단은 별도 세션을 통해'고용과 직업기술교육훈련의 간극 해소방안'과'기능경기 지원 우수사례 및 중남미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 특히'고용과 직업기술교육 훈련의 괴리 해소방안'에서는 최근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일학습병행제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공유한다. ILO CINTERFOR 기술위원회는 전 ILO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열리는 회의로 직업훈련분야 전문가와 동 분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경험 교류와 국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최대 연례 회의이다. ○ 공단은 중남미 교류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2016년 3에 CINTERFOR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기술위원회에 초청되어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발표하게 됐다. □ <NAME> 이사장은"인적자원개발을 토대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다"며"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 운영 중에 있는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소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ILO사무총장 내외도 참석하며 특히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지난 달 방한하여 코스타리카 기능인력 양성 및 산업화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다고 희망한 바 있다. ○ 이에 공단은 올해 4월 코스타리카 기능경기분야 지도자 및 관리자를 초청하여 3주 동안 연수를 진행했고 콜롬비아 등 남미 내 다른 국가에서도 공단과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배우고자 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 ○ 공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 코스타리카 장관 - <NAME> 사무총장, ILO(미정) ∙ 패널토론:중남미는 미래와 생산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 Jose Manuel Salazar - Xirinachs, ILO 중남미 카리브해 사무소장 - <NAME> , 바스크 기능도장 ∙ 보고(사업보고, 업무계획, 재정현안) ∙ 패널토론:중남미,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TVET 소개 - 중남미 원뿔꼴 지역(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 안데안 지역 시장(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 중남미, 중남미와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 준회원/고용주 단체/노동자 대표 - 중남미와 직업기술교육 훈련의 격차 해소방안( <NAME> 차장) - 공단 기능경기 협력 우수사례 및 중남미 협력방안( <NAME> 국장님 패널토론1.:21세기 TVET, I에서의 산업개발정책 패널토론2:21세기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그에 필요한 역량은? 패널토론3.:21세기 역량개발의 중심, 교육방법론 혁신 패널토론4.:양질과 직업으로의 더나은 발전을 위한 양질의 학습 ∙ILO CINTERFOR 발표:라틴아메리카 TVET의 과거와 미래(삼자 패널토론) 공단 훈련센터 및 기술센터 참관 - 코스타리카 기능경기위원회 - INA 후원 중소기업체 패널토론5.:사회적 대화:TVET제도의 미래 거버넌스 방향 패널토론6:포용적 개발을 향한 훈련 패널토론7.:직업훈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및 정보시스템 패널토론8.:직업훈련과 개발협력. 미래의 개발에 필요한 협력의 대상과 내용은?(공단 패널 참석)
d52cecc5-e4f7-4f81-a5a4-fd408ff21b9a	source15/231026/155977374_0.txt	7월의 꽃‘글라디올러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374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재배하는 꽃 중에서 여름에 개화하는 대표적인 화훼 화려하고 멋진 자태를 가진 꽃 꽃말은'열정 ․ 정열적인 사랑 ․ 젊음 ․ 밀회' 지중해 일대가 원산지로 네덜란드에서 주로 개량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000여 종 등록 유럽에서 500년 전에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배 국내에서는 매년 500여만 본이 생산되며 꽃꽂이로 널리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글라디올러스(Gladiolus)'를 7월의 식물로 추천하였다. 글라디올러스를 7월의 봄꽃으로 추천한 이유는 재배하는 꽃 중에서 여름철에 개화하는 대표적인 꽃이기 때문이다. 글라디올러스는 키가 1 ~ 1.5m이고, 5 ~ 7장 크기로 잎은 칼처럼 뾰족하게 생겼으며, 30 ~ 50cm의 꽃대에 10 ~ 15개의 크고 화려한 잎이 모여서 핀다. 한 해 알뿌리를 심으면 꽃이 피면서 그 해에 심은 알뿌리는 없어지고 새 알뿌리가 생겨 이듬해에도 꽃이 핀다. 잎은 색깔은 청색 빼고는 모두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적색 ․ 황색 ․ 분홍색 ․ 녹색 등의 단색도 있고 두 가지 색상 이상이 혼합된 복색도 있다. 잎은 크고 화려하게 피지만 대부분 향기가 적는 것이 특징이다. 글라디올러스의 어원은 라틴어의'검(gladius)'으로 날렵하게 뻗은 모습이 무사의 검을 닮았다고 하여 이렇게 붙여졌다. 더운 여름 화려하게 피우는 꽃이어서'정열','열정','정열적인 사랑','젊음','승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꽃대에 달려있는 잎은 수로 연인들끼리 약속시간을 정했다는 인도의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밀회'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다. 꽃송이가 두 송이는 약속시간은 2시였다고 한다. 글라디올러스의 꽃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떨어지는 데에 대하여 서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사랑스러운 공주가 있었다. 이 공주는 허약하여 병을 앓다 죽었는데, 죽기 전 자신이 항상 간직해오던 향기를 두 개를 함께 묻어달라고 했다. 시녀는 공주를 묻기 전 몰래 한 향수병의 뚜껑을 열었다가 그 병 속의 감미로운 향수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시녀는 황급히 병마개를 막고 꽃을 묻었다. 이듬해 여름 그은 무덤에는 아름다운 꽃 두 송이가 피었는데, 다른 송이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 글라디올러스였고 다른 한 송이는 향기가 있는 백합이었다고 한다. 글라디올러스는 초본성 다년생 구근(알뿌리)식물로 200여 종이로 원종 대부분이 남아프리카에 자생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수많은 원예품종이 개발되었다. 대부분 절화로 이용되고 있으며 분화나 관과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은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많이 개발되었으며 전 유럽에 10,000여 개의 품종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95년부터 지금에지 46품종이 육성되어 원예에 등록이 되어있다. 국내육성 품종은 장마나 무더위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꽃을 수확을 수 있으며 국산 품종의 농가보급률은 30 퍼센트 수준이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글라디올러스는 연간 재배면적 20 ~ 25ha, 약 5백여만 본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꽃도 많이 피지 못하고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다음 달에는 글라디올러스를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보면서 상큼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의 꽃‘글라디올러스’_1 ### 내용: ◇ 재배하는 꽃 중에서 여름에 개화하는 대표적인 화훼 화려하고 멋진 자태를 가진 꽃 꽃말은'열정 ․ 정열적인 사랑 ․ 젊음 ․ 밀회' 지중해 일대가 원산지로 네덜란드에서 주로 개량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000여 종 등록 유럽에서 500년 전에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배 국내에서는 매년 500여만 본이 생산되며 꽃꽂이로 널리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글라디올러스(Gladiolus)'를 7월의 식물로 추천하였다. 글라디올러스를 7월의 봄꽃으로 추천한 이유는 재배하는 꽃 중에서 여름철에 개화하는 대표적인 꽃이기 때문이다. 글라디올러스는 키가 1 ~ 1.5m이고, 5 ~ 7장 크기로 잎은 칼처럼 뾰족하게 생겼으며, 30 ~ 50cm의 꽃대에 10 ~ 15개의 크고 화려한 잎이 모여서 핀다. 한 해 알뿌리를 심으면 꽃이 피면서 그 해에 심은 알뿌리는 없어지고 새 알뿌리가 생겨 이듬해에도 꽃이 핀다. 잎은 색깔은 청색 빼고는 모두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적색 ․ 황색 ․ 분홍색 ․ 녹색 등의 단색도 있고 두 가지 색상 이상이 혼합된 복색도 있다. 잎은 크고 화려하게 피지만 대부분 향기가 적는 것이 특징이다. 글라디올러스의 어원은 라틴어의'검(gladius)'으로 날렵하게 뻗은 모습이 무사의 검을 닮았다고 하여 이렇게 붙여졌다. 더운 여름 화려하게 피우는 꽃이어서'정열','열정','정열적인 사랑','젊음','승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꽃대에 달려있는 잎은 수로 연인들끼리 약속시간을 정했다는 인도의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밀회'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다. 꽃송이가 두 송이는 약속시간은 2시였다고 한다. 글라디올러스의 꽃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떨어지는 데에 대하여 서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사랑스러운 공주가 있었다. 이 공주는 허약하여 병을 앓다 죽었는데, 죽기 전 자신이 항상 간직해오던 향기를 두 개를 함께 묻어달라고 했다. 시녀는 공주를 묻기 전 몰래 한 향수병의 뚜껑을 열었다가 그 병 속의 감미로운 향수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시녀는 황급히 병마개를 막고 꽃을 묻었다. 이듬해 여름 그은 무덤에는 아름다운 꽃 두 송이가 피었는데, 다른 송이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 글라디올러스였고 다른 한 송이는 향기가 있는 백합이었다고 한다. 글라디올러스는 초본성 다년생 구근(알뿌리)식물로 200여 종이로 원종 대부분이 남아프리카에 자생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수많은 원예품종이 개발되었다. 대부분 절화로 이용되고 있으며 분화나 관과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은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많이 개발되었으며 전 유럽에 10,000여 개의 품종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95년부터 지금에지 46품종이 육성되어 원예에 등록이 되어있다. 국내육성 품종은 장마나 무더위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꽃을 수확을 수 있으며 국산 품종의 농가보급률은 30 퍼센트 수준이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글라디올러스는 연간 재배면적 20 ~ 25ha, 약 5백여만 본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꽃도 많이 피지 못하고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다음 달에는 글라디올러스를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보면서 상큼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3387c655-7bc2-4f3b-b787-195593f0cb37	source15/231026/156458709_0.txt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09&pageIndex=29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부활 30년 ․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 -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주권 완성 모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 성과와 미래비전을<NAME>는「지방자치부활 30년 ․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6월 29일(화)저녁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6.29 ~ 7.2)기념행사에 일환으로 진행된다. ○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 기념주간에는 정책세미나와 연계로 7월 1일'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7월 2일'지방의회 활동 30주년의 의미와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등이 개최된다. ○ 을 통해 그간의 자치분권 성과를<NAME>고, 내실있고 선진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비전을 모색한다. ㅇ 이번 정책세미나는'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과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미래환경 요인으로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기후특성 등의 사례를 들었고, 분권적·역량적·참여적·협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 <NAME> 중앙대 부총장은<NAME>자로서의 시민역할 강화와 조례의 위상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 강화, 기관구성의 자율성 확보 등 4가지를 지방의회의 발전과제로 제시한다. □ 이어서 <NAME>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NAME> 강원대교수, <NAME>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NAME> 행정자치부도 자치분권정책관, <NAME>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NAME> 강원도의원, <NAME>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의 발제가 이어진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맞이한 중요한 해이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시행,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 명시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는 토대를 마련한 해"라며,"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하여 자치분권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질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방자치 30년간 지방의회의 발전으로 주민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주민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발전할 수 있었다"며,"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는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주체로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치분권위원회 유튜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_1 ### 내용: 지방자치부활 30년 ․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 -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주권 완성 모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 성과와 미래비전을<NAME>는「지방자치부활 30년 ․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6월 29일(화)저녁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6.29 ~ 7.2)기념행사에 일환으로 진행된다. ○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 기념주간에는 정책세미나와 연계로 7월 1일'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7월 2일'지방의회 활동 30주년의 의미와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등이 개최된다. ○ 을 통해 그간의 자치분권 성과를<NAME>고, 내실있고 선진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비전을 모색한다. ㅇ 이번 정책세미나는'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과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미래환경 요인으로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기후특성 등의 사례를 들었고, 분권적·역량적·참여적·협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 <NAME> 중앙대 부총장은<NAME>자로서의 시민역할 강화와 조례의 위상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 강화, 기관구성의 자율성 확보 등 4가지를 지방의회의 발전과제로 제시한다. □ 이어서 <NAME>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NAME> 강원대교수, <NAME>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NAME> 행정자치부도 자치분권정책관, <NAME>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NAME> 강원도의원, <NAME>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의 발제가 이어진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맞이한 중요한 해이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시행,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 명시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는 토대를 마련한 해"라며,"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하여 자치분권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질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방자치 30년간 지방의회의 발전으로 주민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주민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발전할 수 있었다"며,"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는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주체로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치분권위원회 유튜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a541784b-7af3-4e45-a246-43c1091eb5e3	source15/231026/156238281_0.txt	시설재배작물 병해충 방제는 지금이 적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281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을 앞두고 시설재배지 병해충 관리를 위한 선제 방제를 당부했다. ○ 시설하우스는 생육 촉진을 위해 겨울에도 이상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해충이 서식하기 적합은 조건이 된다. ○ 특히 시설 딸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겨울철 출하 작물은 외부기온이 영하 10℃이하로 떨어지는 초겨울 무렵엔 주변 해충들이 시설로 들어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겨울철 발생하는 병해충은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과 진딧물, 응애, 가루이, 총채벌레, 작은뿌리파리 순으로 크기가 작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 □ 농촌진흥청은 겨울 시설재배지 병해충 사전관리를 위한 단계별·해충별 방법을 소개했다. - 생육 초기에는 해충 밀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 유입통로에 해충이나 트랩을 걸어 유인하거나 천적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해충이 집중 발생했을 경우, 작물별로 등록된 방제전용 약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주요 병해충이 집중에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작목반·영농조합 등 주위 농가가 상호연계해 공동방제하는 것이 좋다. 공동방제를 진행할 때엔 동일계통 약제로 초겨울에 동시방제하고 초봄에 동일 계통의 동일한 약제로 2차 처리는 것을 권장한다. ○ 특히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은 포자를 많이 형성해 시설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우므로 초기 예방이 중요하다. - 또한 아주심기(정식)전에는 균형시비와 통풍시설 설치 등 적절한 환경 관리를 해준다. 병원균이 재배에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하우스 내부가 저온다습해지지 못하도록 환기와 난방을 통해 온 ‧ 습도 조절을 잘 해준다. - 아주 심은 후에는 지속한 포장 예찰을 통해 병 발생 초기에 병든 부위를 즉시 방제 병원균의 밀도를 줄여준다.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은 약제저항성이 높아 생기므로 병 발생 초기에 공동 방제 시 2∼3계통의 살충제를 번갈아 뿌리는 편을 좋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연구사는"우선은 시설 내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주변 농가와의 공동 대응으로 병해충 유입을 최소화하고, 온·습도 관리 등 시설 내 환경을 청결로 유지해야 병, 바이러스 등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시설 병해충의 종류와 예방법 “ 오이총채벌레는 노지월동이 불가능하지만 늦가을 이후 시설로 유입되어 연중발생이 확인되는 해충이다. 박과작물에 피해를 주며, 줄기에에 붙어 흡즙하여 잎이 황변하거나 고사한다. 꽃이나 열매를 먹을 경우 기형과를 발생시켜 상품가치를 떨어뜨린다. 크기가 작아 육안관찰이 어려우므로 끈끈이 트랩을 설치고 예찰하는 것을 권장하며 발견 확인시 즉시 제거를 하도록 한다. 천적을 이용할 때 애꽃노린재나 오이이리응애를 방사한다. ○ 목화진딧물은 거의 모든 식물에 발생하며, 약충·성충이 기주식물의 잎 뒷면을 흡즙한다. 이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로 2차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방제방법으로는 관행방제 방법에 순지르기, 노엽제거 등 작업시 세심하게 예찰하여 감염이 확인되면 초기에 바로 방제하는 것이 좋다. 천적 이용시 콜레마니진디벌을 이용하여 적정 밀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긴털가루응애는 시설내 피복시 딸려 들어오게 되는데 2주 정도 햇볕에 노출시켜 방제를 하거나 살비제를 살포 후 며칠 후에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오이이리응애 등 천적을 이용하여 방제할 수도 있다. ○ 작은뿌리파리는 거의 모든 채소에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주로 근권에 서식하여 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세를 발생시킨다. 유기물을 과다 시비하는 시설일수록 발생밀도가 높다. 끈끈이트랩으로 유인하여 방제를 해야하며, 부숙퇴비를 쓰지 말고 완숙퇴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잿빛곰팡이병은 잎 끝부분에서 발생이 V자형으로 줄기 안쪽으로 진전되며 갈색을 띤 병든 부위가 점점 넓게 나타나고 심하면 잎이 말라죽는다. 균이 줄기에 생긴 구멍에 침입해 줄기 표면부터 썩어 들어가기도 한다. 특히, 딸기나 토마토의 경우 과실 표면에 잿빛의 곰팡이 포자가 많이 생기면서 열매가 무르고 썩어 상품 상품이 없다. ● 흰가루병은 잎, 줄기 등의 표면에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작은 원형으로 형성되나 서서히 커진다. 식물체는 짧은 시간 안에 죽지는 않지만 잎 등의 병든 표면에 형성된 곰팡이로 인해 광합성을 잘 할 수 없다. ○ 노균병은 저온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으로 장마철에 바깥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추나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발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이의 잎 표면에 연황색을 가진 병든 부위가 부정형으로 나타나며 합쳐지면서 점점 커지고 줄기가 말라죽는다. 아주 습하면 잎 뒷면에 서릿발 형태로 곰팡이가 많이 형성된다. 병든 식물은 잎 표면에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연녹색 곰팡이가 나타나고 잎 뒷면에는 하얀 곰팡이 균사와 포자가 많이 나타나며 주변으로 급격히 퍼진다. □ 작물보호제 이용 방제 ○ 진딧물과 작은뿌리파리의 적용 약제로는 피메트로진, 플로니카미드, 아세타미프리드 등이 있다. ○ 잎응애의 사용 약제로는 스피로메시펜, 사이에노피라펜 등이 있다. 또 총채벌레는 클로르페나피르 등의 성분이 들어간 농약을 뿌리면 된다. ● 잿빛곰팡이병 적용 약제로는 보스칼리드(오이, 토마토, 딸기)(아닐라이드계), 이프로디온(오이, 토마토에 및 프로사이미돈(오이, 딸기, 토마토, 부추)(디카복시미드계), 펜헥사미드(오이, 딸기와 딸기)(하이드록시아니라이드계),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오이, 토마토)(구아니딘계), 플루디옥소닐(오이, 토마토, 딸기)(시아노피롤계)등이 있으며, 병원균의 농약 내성이 빠르므로 서로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가며 방제한다. □ 흰가루병 적용 약제로는 디페노코나졸(오이, 딸기), 헥사코나졸(오이, 딸기), 테트라코나졸(오이, 상추는 등 트리아졸 계통과 아족시스트로빈(오이, 상추), 피라클로스트로빈(오이, 딸기), 크레속심메틸(오이, 토마토와 상추)등 스트로빌루린 계통이 있으며 이 밖에서 펜티오피라드(오이, 딸기)를 비롯해 다양한 계통의 살충제를 이용한다. ○ 노균병 적용 약제로는 디메토모르프(오이, 상추), 사이아조파미드(오이), 아족시스트로빈(오이), 클로로탈로닐(오이), 프로피네브(오이, 상추)순을 있다. □ 식물추출물 이용 방제 ○ 마늘이나 고추 등의 부산물을 1.5L 생수로 등에 넣어 물에 2 ~ 3일 우려내거나 끓여 걸러 거른 물을 뿌리면 된다.(50배 희석)소주, 식초 원액을 혼합해서 사용해도 된다. ○ 돼지감자, 담배 줄기는 잎이나 자리공 뿌리를 끓여낸 물을 이용해 200 ~ 300배 희석하여 살포한다.(물 2 ~ 3L에 희석으로 10mL 정도) ○ 식물추출물 등 유기농업자재 시용 시 관행방제 물량보다 1.5 ~ 2배정도 더 많이 방제를 해야 하며 작물의 생육과 최하위인 멀칭 부분까지 뿌려야 한다. □ 끈끈이트랩 이용 방법 ○ 작물로 입구나 천창·측창 등 외부와 통하는 부분에 황색끈끈이 트랩을 매달아 놓으면 유입 해충을 감소시킬 순 있다. ■ 천적 이용 방제 ○ 잎응애는 칠레이리응애를 10a당 6,000마리 내외를 투입하며, 총채벌레는 오이이리응애를 10a당 10만 마리 또는 애꽃노린재를 1,000마리 이상 투입한다. 진딧물의 경우 콜레마니진디벌을 10a당 100 ~ 200마리 가량 투입하고 부분적으로 발생이 많아졌을 경우 500마리 정도를 투입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재배작물 병해충 방제는 지금이 적기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을 앞두고 시설재배지 병해충 관리를 위한 선제 방제를 당부했다. ○ 시설하우스는 생육 촉진을 위해 겨울에도 이상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해충이 서식하기 적합은 조건이 된다. ○ 특히 시설 딸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겨울철 출하 작물은 외부기온이 영하 10℃이하로 떨어지는 초겨울 무렵엔 주변 해충들이 시설로 들어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겨울철 발생하는 병해충은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과 진딧물, 응애, 가루이, 총채벌레, 작은뿌리파리 순으로 크기가 작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 □ 농촌진흥청은 겨울 시설재배지 병해충 사전관리를 위한 단계별·해충별 방법을 소개했다. - 생육 초기에는 해충 밀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 유입통로에 해충이나 트랩을 걸어 유인하거나 천적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해충이 집중 발생했을 경우, 작물별로 등록된 방제전용 약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주요 병해충이 집중에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작목반·영농조합 등 주위 농가가 상호연계해 공동방제하는 것이 좋다. 공동방제를 진행할 때엔 동일계통 약제로 초겨울에 동시방제하고 초봄에 동일 계통의 동일한 약제로 2차 처리는 것을 권장한다. ○ 특히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은 포자를 많이 형성해 시설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우므로 초기 예방이 중요하다. - 또한 아주심기(정식)전에는 균형시비와 통풍시설 설치 등 적절한 환경 관리를 해준다. 병원균이 재배에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하우스 내부가 저온다습해지지 못하도록 환기와 난방을 통해 온 ‧ 습도 조절을 잘 해준다. - 아주 심은 후에는 지속한 포장 예찰을 통해 병 발생 초기에 병든 부위를 즉시 방제 병원균의 밀도를 줄여준다.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은 약제저항성이 높아 생기므로 병 발생 초기에 공동 방제 시 2∼3계통의 살충제를 번갈아 뿌리는 편을 좋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연구사는"우선은 시설 내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주변 농가와의 공동 대응으로 병해충 유입을 최소화하고, 온·습도 관리 등 시설 내 환경을 청결로 유지해야 병, 바이러스 등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시설 병해충의 종류와 예방법 “ 오이총채벌레는 노지월동이 불가능하지만 늦가을 이후 시설로 유입되어 연중발생이 확인되는 해충이다. 박과작물에 피해를 주며, 줄기에에 붙어 흡즙하여 잎이 황변하거나 고사한다. 꽃이나 열매를 먹을 경우 기형과를 발생시켜 상품가치를 떨어뜨린다. 크기가 작아 육안관찰이 어려우므로 끈끈이 트랩을 설치고 예찰하는 것을 권장하며 발견 확인시 즉시 제거를 하도록 한다. 천적을 이용할 때 애꽃노린재나 오이이리응애를 방사한다. ○ 목화진딧물은 거의 모든 식물에 발생하며, 약충·성충이 기주식물의 잎 뒷면을 흡즙한다. 이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로 2차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방제방법으로는 관행방제 방법에 순지르기, 노엽제거 등 작업시 세심하게 예찰하여 감염이 확인되면 초기에 바로 방제하는 것이 좋다. 천적 이용시 콜레마니진디벌을 이용하여 적정 밀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긴털가루응애는 시설내 피복시 딸려 들어오게 되는데 2주 정도 햇볕에 노출시켜 방제를 하거나 살비제를 살포 후 며칠 후에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오이이리응애 등 천적을 이용하여 방제할 수도 있다. ○ 작은뿌리파리는 거의 모든 채소에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주로 근권에 서식하여 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세를 발생시킨다. 유기물을 과다 시비하는 시설일수록 발생밀도가 높다. 끈끈이트랩으로 유인하여 방제를 해야하며, 부숙퇴비를 쓰지 말고 완숙퇴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잿빛곰팡이병은 잎 끝부분에서 발생이 V자형으로 줄기 안쪽으로 진전되며 갈색을 띤 병든 부위가 점점 넓게 나타나고 심하면 잎이 말라죽는다. 균이 줄기에 생긴 구멍에 침입해 줄기 표면부터 썩어 들어가기도 한다. 특히, 딸기나 토마토의 경우 과실 표면에 잿빛의 곰팡이 포자가 많이 생기면서 열매가 무르고 썩어 상품 상품이 없다. ● 흰가루병은 잎, 줄기 등의 표면에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작은 원형으로 형성되나 서서히 커진다. 식물체는 짧은 시간 안에 죽지는 않지만 잎 등의 병든 표면에 형성된 곰팡이로 인해 광합성을 잘 할 수 없다. ○ 노균병은 저온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으로 장마철에 바깥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추나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발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이의 잎 표면에 연황색을 가진 병든 부위가 부정형으로 나타나며 합쳐지면서 점점 커지고 줄기가 말라죽는다. 아주 습하면 잎 뒷면에 서릿발 형태로 곰팡이가 많이 형성된다. 병든 식물은 잎 표면에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연녹색 곰팡이가 나타나고 잎 뒷면에는 하얀 곰팡이 균사와 포자가 많이 나타나며 주변으로 급격히 퍼진다. □ 작물보호제 이용 방제 ○ 진딧물과 작은뿌리파리의 적용 약제로는 피메트로진, 플로니카미드, 아세타미프리드 등이 있다. ○ 잎응애의 사용 약제로는 스피로메시펜, 사이에노피라펜 등이 있다. 또 총채벌레는 클로르페나피르 등의 성분이 들어간 농약을 뿌리면 된다. ● 잿빛곰팡이병 적용 약제로는 보스칼리드(오이, 토마토, 딸기)(아닐라이드계), 이프로디온(오이, 토마토에 및 프로사이미돈(오이, 딸기, 토마토, 부추)(디카복시미드계), 펜헥사미드(오이, 딸기와 딸기)(하이드록시아니라이드계),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오이, 토마토)(구아니딘계), 플루디옥소닐(오이, 토마토, 딸기)(시아노피롤계)등이 있으며, 병원균의 농약 내성이 빠르므로 서로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가며 방제한다. □ 흰가루병 적용 약제로는 디페노코나졸(오이, 딸기), 헥사코나졸(오이, 딸기), 테트라코나졸(오이, 상추는 등 트리아졸 계통과 아족시스트로빈(오이, 상추), 피라클로스트로빈(오이, 딸기), 크레속심메틸(오이, 토마토와 상추)등 스트로빌루린 계통이 있으며 이 밖에서 펜티오피라드(오이, 딸기)를 비롯해 다양한 계통의 살충제를 이용한다. ○ 노균병 적용 약제로는 디메토모르프(오이, 상추), 사이아조파미드(오이), 아족시스트로빈(오이), 클로로탈로닐(오이), 프로피네브(오이, 상추)순을 있다. □ 식물추출물 이용 방제 ○ 마늘이나 고추 등의 부산물을 1.5L 생수로 등에 넣어 물에 2 ~ 3일 우려내거나 끓여 걸러 거른 물을 뿌리면 된다.(50배 희석)소주, 식초 원액을 혼합해서 사용해도 된다. ○ 돼지감자, 담배 줄기는 잎이나 자리공 뿌리를 끓여낸 물을 이용해 200 ~ 300배 희석하여 살포한다.(물 2 ~ 3L에 희석으로 10mL 정도) ○ 식물추출물 등 유기농업자재 시용 시 관행방제 물량보다 1.5 ~ 2배정도 더 많이 방제를 해야 하며 작물의 생육과 최하위인 멀칭 부분까지 뿌려야 한다. □ 끈끈이트랩 이용 방법 ○ 작물로 입구나 천창·측창 등 외부와 통하는 부분에 황색끈끈이 트랩을 매달아 놓으면 유입 해충을 감소시킬 순 있다. ■ 천적 이용 방제 ○ 잎응애는 칠레이리응애를 10a당 6,000마리 내외를 투입하며, 총채벌레는 오이이리응애를 10a당 10만 마리 또는 애꽃노린재를 1,000마리 이상 투입한다. 진딧물의 경우 콜레마니진디벌을 10a당 100 ~ 200마리 가량 투입하고 부분적으로 발생이 많아졌을 경우 500마리 정도를 투입한다.
43ca2f51-fb38-4973-80b7-1d0d523b459c	source15/231026/156108679_0.txt	한국잡월드에서 야구선수와 레이서 체험 해봐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679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잡월드에서 야구선수와 레이서 경험 해봐요! - 2월 12일 어린이체험관 야구·레이싱 체험실 신규 개장 - - 한국잡월드(이사장 <NAME> )는 2월 12일(금)어린이체험관에「야구장」,「레이싱경기장」체험실을 신규 오픈한다. - 야구장 체험실에서는 야구선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자는 투수가 되어 공을 던지는 투구연습과 타자가 되어 공을 쳐보는 타격연습을 통해 실질적 야구선수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레이싱경기장 체험실에서는 레이서가 되기 위해 안전운전면허 자격증을 획득하고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실감나는 레이싱경기를 진행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체험실 신설을 위하여 지난 2015년 4월, 직업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경영계 전문가로 참여는 직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표의 어린이 체험가능 직업 200개 중 친근성과 희망직업, 체험가능성, 교육성, 즐거움, 어른느낌, 가치발견 기회는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선호도 평가 등을 거쳐 야구선수와 레이싱의 2개 직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은 만 4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야구·레이싱 체험실을 시작으로 총 41개의 체험실 53종의 체험직종을 운영하게 되며, 만 11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체험관은 현재 42개 체험실에서 66개 직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에 있다. ○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체험실에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직업체험 후 홈페이지나 SNS에 체험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42명에게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한국잡월드 <NAME> 이사장은 이번 어린이체험관 신규체험실 개관을 기점으로 정부3.0 정부시책에 따라 미래지향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비전과 핵심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잡월드에서 야구선수와 레이서 체험 해봐요! _1 ### 내용: 한국잡월드에서 야구선수와 레이서 경험 해봐요! - 2월 12일 어린이체험관 야구·레이싱 체험실 신규 개장 - - 한국잡월드(이사장 <NAME> )는 2월 12일(금)어린이체험관에「야구장」,「레이싱경기장」체험실을 신규 오픈한다. - 야구장 체험실에서는 야구선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자는 투수가 되어 공을 던지는 투구연습과 타자가 되어 공을 쳐보는 타격연습을 통해 실질적 야구선수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레이싱경기장 체험실에서는 레이서가 되기 위해 안전운전면허 자격증을 획득하고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실감나는 레이싱경기를 진행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체험실 신설을 위하여 지난 2015년 4월, 직업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경영계 전문가로 참여는 직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표의 어린이 체험가능 직업 200개 중 친근성과 희망직업, 체험가능성, 교육성, 즐거움, 어른느낌, 가치발견 기회는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선호도 평가 등을 거쳐 야구선수와 레이싱의 2개 직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은 만 4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야구·레이싱 체험실을 시작으로 총 41개의 체험실 53종의 체험직종을 운영하게 되며, 만 11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체험관은 현재 42개 체험실에서 66개 직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에 있다. ○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체험실에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직업체험 후 홈페이지나 SNS에 체험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42명에게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한국잡월드 <NAME> 이사장은 이번 어린이체험관 신규체험실 개관을 기점으로 정부3.0 정부시책에 따라 미래지향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비전과 핵심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a596a2bb-81cc-4d8f-beae-fccd5da15060	source15/231026/156228492_0.txt	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492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의 저출산 공무원들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27)○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27일(수)전국 시도, 시군구의 저출산 전담 공무원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방향과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NAME>기 위한 자리로, 지난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데 이어서 올해 두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 복지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개편에 따른 운영계획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신규 정책과 사업에 관해 발표하고, ○ 행안부는 출산율 대책 전담팀운영 내실화 방안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등을 위한 선도모델 발굴 및 확산방안 등 지자체의 출산율 극복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별 저출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팀 설치 및 인력 보강('16.12월) □ 다음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우수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도 갖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일가정 병행을 위한 사회적 돌봄기반 체계 구축"과 경북 포항시의"하나에서 넷되기 프로젝트", 경기도의"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는 등 총 5개 지자체가 사례를 맡는다. □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AME> 박사가「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1만여 개의 저출산 시책을 분석하고, 생애단계, 사업주체 ‧ 대상 ‧ 수단 ‧ 목표 등 5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 그 결과, 지자체 자체사업의 내용이 중앙부처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화시책 마련이 필요하며, 출산 ‧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등 결혼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 중앙부처의 저소득층 ‧ 취약계층 위주 맞춤형 지원방식과 지자체의 소득 무관 보편적 접근방식 대비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부처 -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토론회 외에도, 경희대 <NAME> 교수(행정학과)가 특강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인식 개선을 강조하며,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에서는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가적 위기인 인구절벽 극복을 위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중앙 - 지방이 힘을 모아여 저출산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_1 ### 내용: 전국의 저출산 공무원들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27)○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27일(수)전국 시도, 시군구의 저출산 전담 공무원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방향과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NAME>기 위한 자리로, 지난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데 이어서 올해 두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 복지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개편에 따른 운영계획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신규 정책과 사업에 관해 발표하고, ○ 행안부는 출산율 대책 전담팀운영 내실화 방안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등을 위한 선도모델 발굴 및 확산방안 등 지자체의 출산율 극복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별 저출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팀 설치 및 인력 보강('16.12월) □ 다음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우수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도 갖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일가정 병행을 위한 사회적 돌봄기반 체계 구축"과 경북 포항시의"하나에서 넷되기 프로젝트", 경기도의"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는 등 총 5개 지자체가 사례를 맡는다. □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AME> 박사가「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1만여 개의 저출산 시책을 분석하고, 생애단계, 사업주체 ‧ 대상 ‧ 수단 ‧ 목표 등 5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 그 결과, 지자체 자체사업의 내용이 중앙부처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화시책 마련이 필요하며, 출산 ‧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등 결혼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 중앙부처의 저소득층 ‧ 취약계층 위주 맞춤형 지원방식과 지자체의 소득 무관 보편적 접근방식 대비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부처 -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토론회 외에도, 경희대 <NAME> 교수(행정학과)가 특강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인식 개선을 강조하며,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에서는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가적 위기인 인구절벽 극복을 위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중앙 - 지방이 힘을 모아여 저출산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5acfc73-1fd7-47f4-aad6-6736607775c0	source15/231026/156559192_0.txt	문화재청, 「임진왜란 웅치 전적」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192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오늘「임진왜란 웅치 전적」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영화「한산」배우 <NAME> 명예지킴이 위촉, 전문가 강연 등/3.27. 전라감영지 일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북도(도지사 <NAME> )와 함께 27일 오후 3시 전라감영지(전라북도 전주시)에서「임진왜란 충진 전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임진왜란 충진 전적」은 임진왜란 초기(1592년 7월)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 및 일본군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수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한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전적지:전쟁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 '웅치'는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 고갯길의 지명으로, 웅은 일대의 옛길은 전주와 전라도 동부지방인 진은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격하여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역사를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웅치 전투를 통해 지켜낸 전라감영지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전라감영지(전라북도 기념물):조선의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을 관할했던 행정기관으로 현재의 전주시에 해당함 행사는 국악예술단 노리광대의 사물놀이 및 북공연을 시작으로 <NAME> 교수(전주대학교,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장)의 강연, 사적 지정 경과와 보존 ․ 활용방안 보고(전라북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및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영화「한산」에서 웅치전투의 의병장 황박 장군 역할을 했던 배우 <NAME> 을을 명예지킴이로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극복의 계기를 마련한 임진왜란 웅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음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문화재를 더 잘 보존에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온전히 보호해 나가며 적극적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임진왜란 웅치 전적」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오늘「임진왜란 웅치 전적」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영화「한산」배우 <NAME> 명예지킴이 위촉, 전문가 강연 등/3.27. 전라감영지 일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북도(도지사 <NAME> )와 함께 27일 오후 3시 전라감영지(전라북도 전주시)에서「임진왜란 충진 전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임진왜란 충진 전적」은 임진왜란 초기(1592년 7월)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 및 일본군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수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한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전적지:전쟁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 '웅치'는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 고갯길의 지명으로, 웅은 일대의 옛길은 전주와 전라도 동부지방인 진은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격하여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역사를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웅치 전투를 통해 지켜낸 전라감영지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전라감영지(전라북도 기념물):조선의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을 관할했던 행정기관으로 현재의 전주시에 해당함 행사는 국악예술단 노리광대의 사물놀이 및 북공연을 시작으로 <NAME> 교수(전주대학교,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장)의 강연, 사적 지정 경과와 보존 ․ 활용방안 보고(전라북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및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영화「한산」에서 웅치전투의 의병장 황박 장군 역할을 했던 배우 <NAME> 을을 명예지킴이로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극복의 계기를 마련한 임진왜란 웅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음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문화재를 더 잘 보존에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온전히 보호해 나가며 적극적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9f714572-ff48-4356-a461-1396ab418c40	source15/231026/156055255_0.txt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주간’ 맞아, 「따뜻한 시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캠페인 전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55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주간'맞아, 「따뜻한 눈길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캠페인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한 주를『나 인터넷세상 주간」으로 지정하고,"따뜻한 시선, 즐거운 인터넷 세상"을 주제로 온 ‧ 오프라인 캠페인, 인터넷 윤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가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 주간」행사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시작되었으며 금년에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주간 행사는 6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정보문화의 밤 기념식」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시작한다. 6월 4일에는'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하는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이 서울청계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유치원의 무료 인터넷 유아교육을 비롯하여 전국 26개 고등학교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인터넷윤리 체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인기 TV 프로그램(SBS - R 이국주의 영스트리트)에 인터넷윤리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 참여형 거리캠페인 등이 전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주간’ 맞아, 「따뜻한 시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캠페인 전개_1 ### 내용: 방통위,'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주간'맞아, 「따뜻한 눈길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캠페인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한 주를『나 인터넷세상 주간」으로 지정하고,"따뜻한 시선, 즐거운 인터넷 세상"을 주제로 온 ‧ 오프라인 캠페인, 인터넷 윤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가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 주간」행사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시작되었으며 금년에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주간 행사는 6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정보문화의 밤 기념식」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시작한다. 6월 4일에는'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하는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이 서울청계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유치원의 무료 인터넷 유아교육을 비롯하여 전국 26개 고등학교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인터넷윤리 체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인기 TV 프로그램(SBS - R 이국주의 영스트리트)에 인터넷윤리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 참여형 거리캠페인 등이 전개된다.
8c2c6dd7-cd94-4bcc-ada9-2b4990c18c87	source15/231026/156055322_0.txt	나노조립기술 이용 맞춤형 해수담수화 분리막 제조기술 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22	CC BY	9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나노기술 이용 맞춤형 해수담수화 분리막 제작을 개발 - 블록처럼 원하는 분리막의 형태와 성능을 끼워 맞춤형 설계 - □ 국내 연구진이 나노기술을 이용으로를 먹을 수 있는 물로(담수)바꾸는 분리막의 구조와 성능을 필요에 맞게하는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구현으로 향후, 전 세계 물 부족 사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김성수 <NAME> 교수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자지원)의 지원으로 진행은 이번 연구결과는 나노 관련 권위지인 ACS Nano 온라인판(1월 5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제목:Tailor - Made Polyamide Membranes of Water Desalination) □ 기존의 해수를 담수로 옮기는 역삼투분리막 제조기술은 분리막의 물리적·화학적 구조를 예측이 어려워 분리막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는데 제한이 있었다. 역삼투:해수가 지닌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 해수속의 염분이 분리막에 의해 제거와 담수로 전환하는 현상 o 따라서 분리막의 이송구조를 원하는 만큼 만들어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동에:물질/분자가 전달되는 채널과 같은 구조물 □ 연구팀은 블록에 블록을 쌓아 구조물을 만들 듯이, 분자들을 교차로 쌓아 조립하여 여러 종류로 얇은 막을 만드는 나노기술(분자층상조립기술)로 분리막의 구조와 구조를 원하는 대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특히 이 기술로 제조된 분리막은 기존에 비해 염분 제거율은 동일하면서도 해수 투과율을 80%이상 향상시켰다. □ 특히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과학자가 밝혀내지 못한 분리막의 구조와 성능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 연구팀은 분리막의 두께와 화학구조를 독립적이고 지속으로 변화시켜 분리막의 성능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분리성능을 갖는 화학구조를 규명하여 분리막의 <구조 물성 성능> 관계를 밝혔다. 김 <NAME> 교수는"이 연구는 분리막의 구조를 자유자재로 변형시켜 성능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세계에 선진 분리막 제조사가 보유한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로써, 세계 해수담수화 및 수처리 처리용 시장에서 국내기술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 구 결 과 개 요 날로 부족해지는 물, 환경, 에너지 자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등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에 있다. 가교된(cross - linked)폴리아마이드(polyamide)구조체는 해수담수화 및 하·폐수 처리장에서 역삼투(reverse osmosis)분리막으로 사용되어왔다. 가교적 구조체는 지난 60여 년간 계면중합(interfacial polymerization)이라는 벌크합성 방식에 의해 제조되어왔으나, 분리막의 두께, 거칠기와 관련은 외적(extrincis)특성과 가교도, 분자구조와 같은 내적(intrinsic)구조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합성되는 분리막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계면중합기반의 분리막 제조기술은 경험에 근거한 엔지니어링 설계방식에 의존하였으며, 분리막의 분리성능(물의 투과성능 및 염분 제거율)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기존 분리막 제조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노설계기술을 이용하여 고성능 분리막을 제조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층상조립기술(molecular layer - by - layer)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분자를 하나하나 조립하여 원하는 구조를 입체로 만들 듯이, 분자간의 반응을 나노 수준에서 반복으로 교차적층함으로써 고밀도의 나노박막 해수담수화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 기술은 빌딩블록으로 사용하는 유기단량체간의 가교반응을 반복·적층하여, 균일하고 밀도가 높은 초박막 분리막을 설계하는 기술로, 이용하여 “ 해수담수화 역삼투 분리막 대비 염분 제거 성능을 동등 이상 유지하면서도 수투과도는 80’이상 개선시킨 분리막을 개발하였다. 조립 적층수를 활용으로 기존 계면중합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분리막의 두께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표면 거칠기와 분자 화학구조가 매우 균일한 분리막 설계가 가능하였다. 또한, 빌딩블록으로 사용하는 유기단량체의 종류를 고려로 다양한 화학구조, 가교구조를 가지는 분리막을 자유롭게 설계함으로써, 원하는 분리막의 구조와 성능의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술을 응용으로 원하는 물질전달 이송구조를 갖는 고성능, 고내구성 분리막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기술은 수자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온실가스제어, 기체분리, 바이오 등에 사용되는 기능성 막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물, 환경, 에너지라는 글로벌 아젠다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분리막 제조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확대를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담수화 분리막 시장에 있어서, 국내용 소재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분리막 기술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험에 의존한 기존의 분리막 제조기술에서 벗어나, 정교한 나노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설계기술을 개발로 필요에 적합한 분리막의 구조와 물성을 예측·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간 규명해내지 못했던 해수담수화 분리막의 구조 - 물성 - 성능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원천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의 과 문 답 이번 연구 뭐가 다른가 이번에 개발한 분리막 제조기술은 기존기술과 다른 분리막의 구조를 분자수준에서 정교하게 제어하여 우수하면서도 안정은 분리성능을 갖는 분리막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일반은 해수담수화, 하·폐수 정화, 수처리, 고도정화에 사용되며, 앞에 에너지생산, 기체분리, 연료전지 분리막에도 사용가능함. 물·에너지·환경 문제 대응소재. 충분한 투자만 하면 5년 이내 가능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시장에서 미국, 일본의 독과점 현실과 국내 기술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느껴, 차별화된 분리막 원천기술개발을 개발하여 국내기술의 세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결심. 꼭 이루고 싶은 것은 국내 유일의 고분은 소재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에 성공함. 단순 기술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 분리막 산업 점유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비를 위한 연구보다는 본인이 정말 하고 행복은서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요하게 매진했으면 하며,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함. 용 어 성 명 ○ Cheature Nano:미국화학회가 한 달 주기로 발행하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저널지(2013년 기준 영향력지수 12.033) 2. 논문 및 연구결과 개요에 사용된 전문용어 소개 ○ 폴리아마이드:나일론과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고분자 3. 본문 및 연구결과 소개에 사용된 전문용어 소개 ○ 이송구조:전자적 전달을 제어하는 채널구조 사 림 설 명 왼쪽 ; 분자층상조립(molecular layer - by - layer)기술을 이용한 분리막 제조 방식(두 유기단량체(파란색, 빨간색 표시)간의 반응을 반복적층하여 균일하면서도 고밀도의 분리막을 제작 오른쪽:분자층상조립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된 분리막의 주사전자현미경 촬영 이미지(20 nm이하 두께의 균일한 분리선택층) 그림 2. 다양한 유기단량체를 사용하여 종전 계면중합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분리막 표면(위)및 다양한 유기단량체를 이용으로 분자층상조립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분리막 표(아래). 기존 계면중합기술의 경우 유기단량체의 종에로 각기 다른 표면 구조를 갖는 분리막이 제조된 반면, 분자층상조립기술 기반의 경우는 유기단량체 종류와 관계없이 균일하고 균일한 분리막의 표면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분자층상조립기술이 분리막의 외부 거칠기와 화학구조를 동일하면서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함.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도 속: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5 ~ 1999 -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 1999 ~ 2001: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 2006 ~ 2010:조지아공대(Georgia Institute for Technology)화학공학과 박사 ※ 2000 ~ 2006:KCC 중앙연구소, 연구원 ○ 2010 ~ 2012 ; 미국국립표준과학연구원(NIST), 박사 <NAME> 연구원 ○ 2012 ~ 201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로 ○ 2014 ~ 현재: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 분야는 나노박막, 복합소재, 고분자 물성, 고분도 및 표면공학, 해수담수화 분리막, 물·에너지·환경 등 ○ 2014년 ~ 2017년: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노조립기술 이용 맞춤형 해수담수화 분리막 제조기술 개발_1 ### 내용: 나노기술 이용 맞춤형 해수담수화 분리막 제작을 개발 - 블록처럼 원하는 분리막의 형태와 성능을 끼워 맞춤형 설계 - □ 국내 연구진이 나노기술을 이용으로를 먹을 수 있는 물로(담수)바꾸는 분리막의 구조와 성능을 필요에 맞게하는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구현으로 향후, 전 세계 물 부족 사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김성수 <NAME> 교수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자지원)의 지원으로 진행은 이번 연구결과는 나노 관련 권위지인 ACS Nano 온라인판(1월 5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제목:Tailor - Made Polyamide Membranes of Water Desalination) □ 기존의 해수를 담수로 옮기는 역삼투분리막 제조기술은 분리막의 물리적·화학적 구조를 예측이 어려워 분리막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는데 제한이 있었다. 역삼투:해수가 지닌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 해수속의 염분이 분리막에 의해 제거와 담수로 전환하는 현상 o 따라서 분리막의 이송구조를 원하는 만큼 만들어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동에:물질/분자가 전달되는 채널과 같은 구조물 □ 연구팀은 블록에 블록을 쌓아 구조물을 만들 듯이, 분자들을 교차로 쌓아 조립하여 여러 종류로 얇은 막을 만드는 나노기술(분자층상조립기술)로 분리막의 구조와 구조를 원하는 대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특히 이 기술로 제조된 분리막은 기존에 비해 염분 제거율은 동일하면서도 해수 투과율을 80%이상 향상시켰다. □ 특히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과학자가 밝혀내지 못한 분리막의 구조와 성능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 연구팀은 분리막의 두께와 화학구조를 독립적이고 지속으로 변화시켜 분리막의 성능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분리성능을 갖는 화학구조를 규명하여 분리막의 <구조 물성 성능> 관계를 밝혔다. 김 <NAME> 교수는"이 연구는 분리막의 구조를 자유자재로 변형시켜 성능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세계에 선진 분리막 제조사가 보유한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로써, 세계 해수담수화 및 수처리 처리용 시장에서 국내기술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 구 결 과 개 요 날로 부족해지는 물, 환경, 에너지 자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등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에 있다. 가교된(cross - linked)폴리아마이드(polyamide)구조체는 해수담수화 및 하·폐수 처리장에서 역삼투(reverse osmosis)분리막으로 사용되어왔다. 가교적 구조체는 지난 60여 년간 계면중합(interfacial polymerization)이라는 벌크합성 방식에 의해 제조되어왔으나, 분리막의 두께, 거칠기와 관련은 외적(extrincis)특성과 가교도, 분자구조와 같은 내적(intrinsic)구조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합성되는 분리막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계면중합기반의 분리막 제조기술은 경험에 근거한 엔지니어링 설계방식에 의존하였으며, 분리막의 분리성능(물의 투과성능 및 염분 제거율)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기존 분리막 제조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노설계기술을 이용하여 고성능 분리막을 제조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층상조립기술(molecular layer - by - layer)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분자를 하나하나 조립하여 원하는 구조를 입체로 만들 듯이, 분자간의 반응을 나노 수준에서 반복으로 교차적층함으로써 고밀도의 나노박막 해수담수화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 기술은 빌딩블록으로 사용하는 유기단량체간의 가교반응을 반복·적층하여, 균일하고 밀도가 높은 초박막 분리막을 설계하는 기술로, 이용하여 “ 해수담수화 역삼투 분리막 대비 염분 제거 성능을 동등 이상 유지하면서도 수투과도는 80’이상 개선시킨 분리막을 개발하였다. 조립 적층수를 활용으로 기존 계면중합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분리막의 두께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표면 거칠기와 분자 화학구조가 매우 균일한 분리막 설계가 가능하였다. 또한, 빌딩블록으로 사용하는 유기단량체의 종류를 고려로 다양한 화학구조, 가교구조를 가지는 분리막을 자유롭게 설계함으로써, 원하는 분리막의 구조와 성능의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술을 응용으로 원하는 물질전달 이송구조를 갖는 고성능, 고내구성 분리막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기술은 수자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온실가스제어, 기체분리, 바이오 등에 사용되는 기능성 막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물, 환경, 에너지라는 글로벌 아젠다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분리막 제조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확대를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담수화 분리막 시장에 있어서, 국내용 소재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분리막 기술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험에 의존한 기존의 분리막 제조기술에서 벗어나, 정교한 나노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설계기술을 개발로 필요에 적합한 분리막의 구조와 물성을 예측·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간 규명해내지 못했던 해수담수화 분리막의 구조 - 물성 - 성능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원천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의 과 문 답 이번 연구 뭐가 다른가 이번에 개발한 분리막 제조기술은 기존기술과 다른 분리막의 구조를 분자수준에서 정교하게 제어하여 우수하면서도 안정은 분리성능을 갖는 분리막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일반은 해수담수화, 하·폐수 정화, 수처리, 고도정화에 사용되며, 앞에 에너지생산, 기체분리, 연료전지 분리막에도 사용가능함. 물·에너지·환경 문제 대응소재. 충분한 투자만 하면 5년 이내 가능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시장에서 미국, 일본의 독과점 현실과 국내 기술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느껴, 차별화된 분리막 원천기술개발을 개발하여 국내기술의 세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결심. 꼭 이루고 싶은 것은 국내 유일의 고분은 소재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에 성공함. 단순 기술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 분리막 산업 점유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비를 위한 연구보다는 본인이 정말 하고 행복은서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요하게 매진했으면 하며,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함. 용 어 성 명 ○ Cheature Nano:미국화학회가 한 달 주기로 발행하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저널지(2013년 기준 영향력지수 12.033) 2. 논문 및 연구결과 개요에 사용된 전문용어 소개 ○ 폴리아마이드:나일론과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고분자 3. 본문 및 연구결과 소개에 사용된 전문용어 소개 ○ 이송구조:전자적 전달을 제어하는 채널구조 사 림 설 명 왼쪽 ; 분자층상조립(molecular layer - by - layer)기술을 이용한 분리막 제조 방식(두 유기단량체(파란색, 빨간색 표시)간의 반응을 반복적층하여 균일하면서도 고밀도의 분리막을 제작 오른쪽:분자층상조립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된 분리막의 주사전자현미경 촬영 이미지(20 nm이하 두께의 균일한 분리선택층) 그림 2. 다양한 유기단량체를 사용하여 종전 계면중합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분리막 표면(위)및 다양한 유기단량체를 이용으로 분자층상조립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분리막 표(아래). 기존 계면중합기술의 경우 유기단량체의 종에로 각기 다른 표면 구조를 갖는 분리막이 제조된 반면, 분자층상조립기술 기반의 경우는 유기단량체 종류와 관계없이 균일하고 균일한 분리막의 표면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분자층상조립기술이 분리막의 외부 거칠기와 화학구조를 동일하면서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함.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도 속: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5 ~ 1999 -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 1999 ~ 2001: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 2006 ~ 2010:조지아공대(Georgia Institute for Technology)화학공학과 박사 ※ 2000 ~ 2006:KCC 중앙연구소, 연구원 ○ 2010 ~ 2012 ; 미국국립표준과학연구원(NIST), 박사 <NAME> 연구원 ○ 2012 ~ 201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로 ○ 2014 ~ 현재: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조교수 ○ 분야는 나노박막, 복합소재, 고분자 물성, 고분도 및 표면공학, 해수담수화 분리막, 물·에너지·환경 등 ○ 2014년 ~ 2017년: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9400ccf8-a4c5-4254-afa2-a2ebe3fc16b4	source15/231026/156223543_0.txt	농식품부, 지자체와 국정과제 등 추진방안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543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지자체와 국정과제 등 추진방안 공유 - 2017년 제2차 시도 농정국장<NAME>회의 개최 - 《개 요 내 용》 ◈ 농식품부, 2017년 제2차 전국도도 농정국장회의 개최(9.4,14:00 ~) - 국정과제, 2018 예산안 공유, 수확기 쌀 대책, AI 대응 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 논의 - 각 지자체의 중점 추진 사업 및 우수사례도 공유 참석 - 농식품부 차관(주재), 16개 시 ․ 도 농정국장 등 ◈ 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및 건의사항도 내실 있게 논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창구로서 시도농정국장회의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NAME>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농업과 실무 담당자와 농업 관련 국장들과 9월 4일(월)에 2017년 제2차 시도 농정국장<NAME>회의를 개최한다. 시도 농정국장 협의회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농정 현안을<NAME>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농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2017부터 국정과제, 2018년 예산안, 2018은 쌀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추석 전 농산물 수급대책, AI 대비 가금농장 관리대책 등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농정국장 회의가 농식품부와 중앙와 뿐 아니라 지자체간 상호 소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각 시도별로 동계올림픽 대비 청정 축산환경 조성 추진(강원),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충남),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전북), 돌봄농장 조성(경북)등 중점 발굴 정책을<NAME>는 기회도 가진다. 기타, 전국단위 행사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충북), AI·구제역 종합대책 추진(경남),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광주), 농업성 향상 정책 추진(울산) 한편, 농식품부 <NAME> 차관은 당면 현안과 관련하여 수확기 쌀 대책, 동절기 AI 방역대책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 각 시·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올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한 AI 피해 가금농장 담당 실명제화 등을 지속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안건 제안과 지자체간 상호 교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시도 농정국장 회의가 농촌적 목소리를 중앙과 지방간에<NAME>고, 농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력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7년 제2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계획 ◈ 시도와 농식품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농정과제와 정책을 공유 ․ 논의하여 공감대 확산 및 현장 체감 문제해결 도모 '18년 농식품부 예산안, 국정과제, 추석과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 각 시 ․ 도 중점 추진과제 공유 ○(일시, 내용은'17.9.4(월)14::00, 농식품부 대회의실(464호) ○(안건)①'18년 농식품부 예산(안) ② 농식품부 국정과제 발표 ③'17년 추석과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④ 지자체 협업 과제(추석전 농산물 수급대책, 구제역 방역대책 등) ⑤ 각 시·도 주요 추진 과제 ○(참석)농식품부 차관(주재), 농업정책국장 및 실 ․ 국 주무 부서장과 각 시 도(광역시 포함)농정국장 '18년 농식품부 예산(안) 수확기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 지자체 협업 필요과제 설명 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지자체와 국정과제 등 추진방안 논의_1 ### 내용: 농식품부, 지자체와 국정과제 등 추진방안 공유 - 2017년 제2차 시도 농정국장<NAME>회의 개최 - 《개 요 내 용》 ◈ 농식품부, 2017년 제2차 전국도도 농정국장회의 개최(9.4,14:00 ~) - 국정과제, 2018 예산안 공유, 수확기 쌀 대책, AI 대응 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 논의 - 각 지자체의 중점 추진 사업 및 우수사례도 공유 참석 - 농식품부 차관(주재), 16개 시 ․ 도 농정국장 등 ◈ 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및 건의사항도 내실 있게 논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창구로서 시도농정국장회의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NAME>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농업과 실무 담당자와 농업 관련 국장들과 9월 4일(월)에 2017년 제2차 시도 농정국장<NAME>회의를 개최한다. 시도 농정국장 협의회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농정 현안을<NAME>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농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2017부터 국정과제, 2018년 예산안, 2018은 쌀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추석 전 농산물 수급대책, AI 대비 가금농장 관리대책 등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농정국장 회의가 농식품부와 중앙와 뿐 아니라 지자체간 상호 소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각 시도별로 동계올림픽 대비 청정 축산환경 조성 추진(강원),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충남),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전북), 돌봄농장 조성(경북)등 중점 발굴 정책을<NAME>는 기회도 가진다. 기타, 전국단위 행사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충북), AI·구제역 종합대책 추진(경남),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광주), 농업성 향상 정책 추진(울산) 한편, 농식품부 <NAME> 차관은 당면 현안과 관련하여 수확기 쌀 대책, 동절기 AI 방역대책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 각 시·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올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한 AI 피해 가금농장 담당 실명제화 등을 지속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안건 제안과 지자체간 상호 교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시도 농정국장 회의가 농촌적 목소리를 중앙과 지방간에<NAME>고, 농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력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7년 제2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계획 ◈ 시도와 농식품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농정과제와 정책을 공유 ․ 논의하여 공감대 확산 및 현장 체감 문제해결 도모 '18년 농식품부 예산안, 국정과제, 추석과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 각 시 ․ 도 중점 추진과제 공유 ○(일시, 내용은'17.9.4(월)14::00, 농식품부 대회의실(464호) ○(안건)①'18년 농식품부 예산(안) ② 농식품부 국정과제 발표 ③'17년 추석과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④ 지자체 협업 과제(추석전 농산물 수급대책, 구제역 방역대책 등) ⑤ 각 시·도 주요 추진 과제 ○(참석)농식품부 차관(주재), 농업정책국장 및 실 ․ 국 주무 부서장과 각 시 도(광역시 포함)농정국장 '18년 농식품부 예산(안) 수확기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 지자체 협업 필요과제 설명 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발표
01ddc26e-425e-4c98-a8ec-83a08eb12c58	source15/231026/156480771_0.txt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71&pageIndex=2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공정거래정책개발 및 기술자문 등 협력 기반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21년 11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 이상'ETRI')과'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지식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본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공정위와 ETRI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협약을 통해 ETRI는 △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연구개발 및 연구 협력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노력 △ 기술자 자문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미나 및 워크숍 상호 개최 등을 공정위와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ETRI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거래위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개발, 연구·사건 처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2021년 11월 15일 서울대로 1동 대회의실에서 ETRI와'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지식공유를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공정위 <NAME> 처장과 ETRI <NAME>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공정위와 ETRI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인공지능, 4와 통신·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위기로 현재 우리 경제에서 디지털 기술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TRI와 본 협약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본 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ETRI는 △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개발 ․ 연구 협동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협력 △ 기술 자문 △ 직원 교육 콘텐츠 개발 △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적 갑질이나 기술유용사건 등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갑을관계를 규율하는「온라인 플랫폼법」제정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 플랫폼의 시장권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플랫폼 심사지침」제정 등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앞세운 자사우대행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시장에서의 반파편화 조항을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제재하였으며, 현재 전기전자분야의 기술유용행위도 조사하여 국회 상정 ㅇETRI와의 업무협약으로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정책 개발과 법 집행 역량이 크게 강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 업무협약식에서 <NAME> 김흥진 원장은"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량강화와 출연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NAME> 위원장은"공정위가 디지털 경제에 꼭 필요한 경쟁정책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업무 처리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잇도록 하는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하는 한편, ㅇ 이번 협약이"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고민들을 함께 극복으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진행순서 】 - 체결식 개회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대표자 인사말씀(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협정서 서명 및 기념촬영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는데 힘써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경쟁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는 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 기업과 사람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신규 서비스와 혁신들로 전에 없던 시장들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엄청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면에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플랫폼들이 반경쟁적인 전략으로 혁신경쟁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처럼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역할을 겸하면서 자사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자신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세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 시장질서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정책적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술이 집약된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전통적인 경영학과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시장의 기반이 이루는 기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행위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그러한 법조항을 적용하고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과학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운영체제(OS)나 검색 알고리즘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계나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가 위해 기술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6월에 서울대학교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사건 조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협약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는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45년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선도해오며,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대국으로 만드는 최전선에 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꼭 필요한 경쟁정책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분야가과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업무협약이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공정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공정거래정책개발 및 기술자문 등 협력 기반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21년 11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 이상'ETRI')과'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지식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본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공정위와 ETRI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협약을 통해 ETRI는 △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연구개발 및 연구 협력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노력 △ 기술자 자문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미나 및 워크숍 상호 개최 등을 공정위와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ETRI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거래위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개발, 연구·사건 처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2021년 11월 15일 서울대로 1동 대회의실에서 ETRI와'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지식공유를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공정위 <NAME> 처장과 ETRI <NAME>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공정위와 ETRI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인공지능, 4와 통신·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위기로 현재 우리 경제에서 디지털 기술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TRI와 본 협약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본 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ETRI는 △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개발 ․ 연구 협동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협력 △ 기술 자문 △ 직원 교육 콘텐츠 개발 △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적 갑질이나 기술유용사건 등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갑을관계를 규율하는「온라인 플랫폼법」제정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 플랫폼의 시장권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플랫폼 심사지침」제정 등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앞세운 자사우대행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시장에서의 반파편화 조항을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제재하였으며, 현재 전기전자분야의 기술유용행위도 조사하여 국회 상정 ㅇETRI와의 업무협약으로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정책 개발과 법 집행 역량이 크게 강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 업무협약식에서 <NAME> 김흥진 원장은"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량강화와 출연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NAME> 위원장은"공정위가 디지털 경제에 꼭 필요한 경쟁정책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업무 처리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잇도록 하는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하는 한편, ㅇ 이번 협약이"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고민들을 함께 극복으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진행순서 】 - 체결식 개회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대표자 인사말씀(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협정서 서명 및 기념촬영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는데 힘써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경쟁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는 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 기업과 사람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신규 서비스와 혁신들로 전에 없던 시장들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엄청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면에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플랫폼들이 반경쟁적인 전략으로 혁신경쟁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처럼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역할을 겸하면서 자사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자신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세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 시장질서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정책적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술이 집약된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전통적인 경영학과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시장의 기반이 이루는 기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행위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그러한 법조항을 적용하고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과학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운영체제(OS)나 검색 알고리즘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계나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가 위해 기술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6월에 서울대학교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사건 조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협약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는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45년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선도해오며,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대국으로 만드는 최전선에 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꼭 필요한 경쟁정책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분야가과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업무협약이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3fe8592-4d0b-4080-8651-4052688a3516	source15/231026/156216404_0.txt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 만들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404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사회와 같이 열린 정부 만들어요. - 열린정부파트너십(OGP)포럼 제1기 민간위원 모집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새로운 정부'구현을 위한 국제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의 국내 활동을 이끌어 나갈'제1기 OGP For의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적 활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 우리나라를 중심한 7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OGP 포럼'은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적 숙의의 장으로서,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열린 정부 실천을 위한 우리나라의 OGP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고, 그 이행을 국제사회와 공동 점검해 갈 계획이다. □ 모집 기간은 7월 24일 ~ 8월 4일이다. 열린정부 가치를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기관이라면 누구든지 참여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한국OGP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내 최초로 정보공개법 제정, OECD 데이터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OGP 신규 운영위원국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과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OGP 포럼을 통한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열린 혁신 정부'라는 <NAME> 정부 국정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 만들어요_1 ### 내용: 국제사회와 같이 열린 정부 만들어요. - 열린정부파트너십(OGP)포럼 제1기 민간위원 모집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새로운 정부'구현을 위한 국제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의 국내 활동을 이끌어 나갈'제1기 OGP For의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적 활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 우리나라를 중심한 7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OGP 포럼'은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적 숙의의 장으로서,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열린 정부 실천을 위한 우리나라의 OGP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고, 그 이행을 국제사회와 공동 점검해 갈 계획이다. □ 모집 기간은 7월 24일 ~ 8월 4일이다. 열린정부 가치를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기관이라면 누구든지 참여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한국OGP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내 최초로 정보공개법 제정, OECD 데이터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OGP 신규 운영위원국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과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OGP 포럼을 통한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열린 혁신 정부'라는 <NAME> 정부 국정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544ad59-093d-4b7f-8cb4-45f7e9c0c066	source15/231026/156104109_0.txt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연내 착공 등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109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연내 착공 등 본격 착수 국토부 ․ 서울시 ․ 지에스(GS)건설 … 기술지원 ‧ 에너지성능 향상 업무협약 □ 지난'15년 12월 10일 선정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지원 협조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자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 협약(MOU)이 1월 13일(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서울 종로)에서 체결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 서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840세대, 조합·지에스 건설)및 ｢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07세대, 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등 3개소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사업화 업무협력 협약 개요≫ ․(체결주체)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사업자(장위4구역주택재개발조합·지에스(GS)건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아산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시범사업)장위4구역주택재개발사업(2,840세대/조합·지에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조합), 아산중앙도서관(아산시) ․(협약내용)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 및 내용 ㅇ 본 협약은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검토 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영역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협력분야:설계검토 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실증적 인센티브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 □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 등과 협력을 통해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철거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업 적기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착공할 예정으로, ㅇ'14·15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진천군 제로에너지시범단지(진천군), 고양시 공동주택단지(현대건설)등과 함께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사업 추진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장관은"제로에너지 건축 지원 법령·제도가 마련되고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16년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정책의 기반 공고화 및 시장 확산의 해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간 힘을 모으고, 앞으로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연내 착공 등 본격 추진_1 ### 내용: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연내 착공 등 본격 착수 국토부 ․ 서울시 ․ 지에스(GS)건설 … 기술지원 ‧ 에너지성능 향상 업무협약 □ 지난'15년 12월 10일 선정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지원 협조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자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 협약(MOU)이 1월 13일(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서울 종로)에서 체결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 서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840세대, 조합·지에스 건설)및 ｢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07세대, 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등 3개소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사업화 업무협력 협약 개요≫ ․(체결주체)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사업자(장위4구역주택재개발조합·지에스(GS)건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아산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시범사업)장위4구역주택재개발사업(2,840세대/조합·지에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조합), 아산중앙도서관(아산시) ․(협약내용)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 및 내용 ㅇ 본 협약은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검토 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영역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협력분야:설계검토 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실증적 인센티브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 □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 등과 협력을 통해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철거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업 적기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착공할 예정으로, ㅇ'14·15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진천군 제로에너지시범단지(진천군), 고양시 공동주택단지(현대건설)등과 함께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사업 추진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장관은"제로에너지 건축 지원 법령·제도가 마련되고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16년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정책의 기반 공고화 및 시장 확산의 해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간 힘을 모으고, 앞으로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6a6cee2-de80-4198-bcbe-f4ba020cb380	source15/231026/156389292_0.txt	혁신도전 프로젝트, 정부RD 혁신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292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5월 8일'혁신도전 프로젝트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계획과 세부적 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연구테마 등을 심의하여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ㅇ'혁신도전 프로젝트'는 과감한 연구혁신을 통해 국가적 문제의 해법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미래 변화를 한 발짝 먼저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범부처 연구개발(R & D)프로젝트이다. ㅇ 프로젝트는 2018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된'국가 R & D 혁신방안'에서 제안은 것으로, 양적 성과에 치중을 기존의 R & D로 고령화, 감염병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과 다른 혁신 R & D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한 범부처 플랫폼을 마련하여 개별부처의 주도에서 혁신·도전적 R & D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문제의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특히나 프로젝트는 기존 R & D방식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업 관리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연구 현실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ㅇ 구체는 연구목표 설정 시 기술의 점진적 개량을 통한 점진적 기술개발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초고난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ㅇ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 중심 연구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 수요를 바탕으로 문제정의 - 임무설정 - 연구수행 - 현장적용의 흐름으로 구성한'임무 지향적 기획'방식을 적용한다. ㅇ 연구자는 연구와 관리를 분리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관리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 관리자에게 맡겨 고난도 R & D의 성과창출에 기여는 관리역량을 극대화하며, ㅇ'경쟁형R & D','정책지정','온라인 Peer review 등 다양한 평가방식','기술구입','민간 연구팀 활용','목표 재조정(moving target)·조기종료(early exit)'같이 기존 R & D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효율적이고 혁신적 연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이나 해외에서는 활용 중이나 정부R & D에는 도입되지 않은 다양한 제도들을 수시로 발굴·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R & D 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는며 R & D의 밑그림을 그리는 추진단장(총괄PM)과 개별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단장(전담PM)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 추진단장은 매해 연구테마를 발굴하고 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R & D사업을 기획하며,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단장의 연구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 점검하면서 프로젝트 사업과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처와의 소통과 학계와 국회 등과의 대외협력을 총괄하여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약한다. 또한 사업단장은 세부기획부터 평가·연구수행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을 갖고 참여와 민간이<NAME>는 R & D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금년도에는 추진단장이 우선 5개 세부 R & D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각 사업부처와 함께 R & D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R & D사업에 착수한다. ㅇ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부처 차원의 R & D를 수행할 연구분야·주제 분야를 4년에 걸쳐 총 20개를 발굴한다. ㅇ 1에 R & D사업기획을 위해서는, 작년 8월부터 2개월 간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수집은 347개의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10개 연구테마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ㅇ 향후 10개 연구테마 외에 관계부처의 추가 수요 및 추진단장의 의견을 종합으로 최종 5개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연구에 들어간다. ※(연구테마 후보 예시)①재난 현장에서 인간의 투입없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 기술과 ②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환경·보건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운용체계 개발, ③자원과 에너지의 합리적 생산 - 사용이 가능한 자원 순환경제 구현 가능 □ 동 프로젝트는 전에 없던 새로운 연구방식을 활용하는 만큼 사업 실효성을 효과에 검증하기 위해 신규사업 기획과 별개로 시범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시범사업은'20년 5월 부터 3.5년간 총 150여억 예산 규모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급성을 고려하여'공공 대응을 위한 로봇'을 연구테마로 선정하였다. ㅇ 기존의 진단시약·백신 개발을 중심 R & D에서 벗어나'인간을 대신할 생활방역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집중의료 현장·생활치료시설·일상생활공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집중치료 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자동화 생활치료시설 운영 시스템','다중이용시설 스마트 방역·예방 시스템'등 판데믹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 솔루션을 연구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 이후 본격적으로 플래그형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ㅇ 5월 중에는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자로서 창의적 R & D의 길을 열어나갈 추진단장(총괄PM)을 임명할 예정이며, ㅇ 이어 6월 개최예정인 차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단장이 올해 한해 기획하여 수행을 할 연구테마 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혁신도전 프로젝트는 국가 R & D에 도전성을 불어넣을 씨앗이 된 것"이라며,"혁신도전 프로젝트가 국가 R & D 혁신에 한 획을 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도전 프로젝트, 정부RD 혁신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5월 8일'혁신도전 프로젝트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계획과 세부적 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연구테마 등을 심의하여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ㅇ'혁신도전 프로젝트'는 과감한 연구혁신을 통해 국가적 문제의 해법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미래 변화를 한 발짝 먼저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범부처 연구개발(R & D)프로젝트이다. ㅇ 프로젝트는 2018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된'국가 R & D 혁신방안'에서 제안은 것으로, 양적 성과에 치중을 기존의 R & D로 고령화, 감염병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과 다른 혁신 R & D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한 범부처 플랫폼을 마련하여 개별부처의 주도에서 혁신·도전적 R & D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문제의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특히나 프로젝트는 기존 R & D방식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업 관리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연구 현실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ㅇ 구체는 연구목표 설정 시 기술의 점진적 개량을 통한 점진적 기술개발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초고난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ㅇ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 중심 연구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 수요를 바탕으로 문제정의 - 임무설정 - 연구수행 - 현장적용의 흐름으로 구성한'임무 지향적 기획'방식을 적용한다. ㅇ 연구자는 연구와 관리를 분리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관리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 관리자에게 맡겨 고난도 R & D의 성과창출에 기여는 관리역량을 극대화하며, ㅇ'경쟁형R & D','정책지정','온라인 Peer review 등 다양한 평가방식','기술구입','민간 연구팀 활용','목표 재조정(moving target)·조기종료(early exit)'같이 기존 R & D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효율적이고 혁신적 연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이나 해외에서는 활용 중이나 정부R & D에는 도입되지 않은 다양한 제도들을 수시로 발굴·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R & D 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는며 R & D의 밑그림을 그리는 추진단장(총괄PM)과 개별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단장(전담PM)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 추진단장은 매해 연구테마를 발굴하고 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R & D사업을 기획하며,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단장의 연구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 점검하면서 프로젝트 사업과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처와의 소통과 학계와 국회 등과의 대외협력을 총괄하여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약한다. 또한 사업단장은 세부기획부터 평가·연구수행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을 갖고 참여와 민간이<NAME>는 R & D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금년도에는 추진단장이 우선 5개 세부 R & D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각 사업부처와 함께 R & D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R & D사업에 착수한다. ㅇ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부처 차원의 R & D를 수행할 연구분야·주제 분야를 4년에 걸쳐 총 20개를 발굴한다. ㅇ 1에 R & D사업기획을 위해서는, 작년 8월부터 2개월 간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수집은 347개의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10개 연구테마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ㅇ 향후 10개 연구테마 외에 관계부처의 추가 수요 및 추진단장의 의견을 종합으로 최종 5개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연구에 들어간다. ※(연구테마 후보 예시)①재난 현장에서 인간의 투입없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 기술과 ②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환경·보건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운용체계 개발, ③자원과 에너지의 합리적 생산 - 사용이 가능한 자원 순환경제 구현 가능 □ 동 프로젝트는 전에 없던 새로운 연구방식을 활용하는 만큼 사업 실효성을 효과에 검증하기 위해 신규사업 기획과 별개로 시범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시범사업은'20년 5월 부터 3.5년간 총 150여억 예산 규모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급성을 고려하여'공공 대응을 위한 로봇'을 연구테마로 선정하였다. ㅇ 기존의 진단시약·백신 개발을 중심 R & D에서 벗어나'인간을 대신할 생활방역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집중의료 현장·생활치료시설·일상생활공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집중치료 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자동화 생활치료시설 운영 시스템','다중이용시설 스마트 방역·예방 시스템'등 판데믹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 솔루션을 연구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 이후 본격적으로 플래그형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ㅇ 5월 중에는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자로서 창의적 R & D의 길을 열어나갈 추진단장(총괄PM)을 임명할 예정이며, ㅇ 이어 6월 개최예정인 차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단장이 올해 한해 기획하여 수행을 할 연구테마 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혁신도전 프로젝트는 국가 R & D에 도전성을 불어넣을 씨앗이 된 것"이라며,"혁신도전 프로젝트가 국가 R & D 혁신에 한 획을 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9950c840-9928-410f-82ee-5d88d353f284	source15/231026/156142909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909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7월 수상자 선정 /(주)태하 <NAME> 차장, 현대중공업(주) <NAME> 수석연구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들 7월 수상자로(주)태하 <NAME> 과장과 현대중공업(주) <NAME> 수석연구원을 선정하였다. □ <NAME> 과장은 마이크로리트단위의 초소량 액체 주입이 가능한 반도체 장비용 프로펌프를 개발하여 국내 첨단 디스펜서*의 성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마이크로리트:1리터의 백만분의 일 마이크로형 프로펌프(Micro Progressive Cavity Pump):극소량의 액체를 펌프에 공급하는 기기 **디스펜서(Dispenser):버튼에서 단추 등을 눌러서 유체를 공급하는 기기 o <NAME> 차장은 최첨단 프로펌프를 개발하여 수입 제품에 의존하던 디스펜서 장비를 국산화하였으며, 반도체·자동차·전기전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제품 제조공정에 적용하여 IT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o <NAME> 차장은"개발 초기부터 꾸준하게 도움을 준 동료들과 연구비를을 준 회사에 감사하다."며,"세계 디스펜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신으로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o <NAME> 수석연구원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 건조 시 실물 컨테이너를 검사고 안전성을 검사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한 첨단 컨테이너 적재검사 기술을 적용으로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o <NAME> 수석연구원은 3D스캐너로 선박에서 입체형상을 계측하여 도면화한 후 3D 캐드 프로그램으로 직접 컨테이너를 적재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으로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및 원가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대형 선박 수주에 기여하였다. o <NAME> 수석연구원은"혹서기·혹한기에 12층 규모로 컨테이너선을 오르내리며 함께 기술개발에 매진은 동료들에게 고맙다."며,"국내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신기술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년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사례 o 디스펜서 제조<NAME>업인 ㈜태하의 <NAME> 부장은 삼성전자(주)에서 반도체 장비용 프로펌프의 개발을 의뢰받아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삼성전자(주)에서는 액체를 정량으로 공급하되 마이크로리트단위의 초소량으로 공급하면서 공급의 정밀도를 mm 이내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해외에서 단 한 개의 기업에서만 개발을 생산하는 첨단기술이었다. o <NAME> 차장은 2010년에 처음 프로펌프를 설계하고 제작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당초 설계대로 구현됨을 확인하고, 이후 약 3년간 수많은 테스트과정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등 밤낮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한 결과 만족은 성능의 프로펌프를 개발할 수 있었다. - <NAME> 차장이 개발한 프로펌프는 국내 주요 IT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수입제품을 대체하였으며, 자동차 산업의 생산에비에 적용되어 ㈜태하는 2013년부터 매년 매출이 20%이상 증가하였다. o <NAME> 차장은'항상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더욱 더 효과적이면서 정확한 제품 설계를 위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늦게 마치는 등 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세로 기술개발에 임하였다. o 대형 컨테이너선을 검사를 때는 실물 컨테이너를 적재하면서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고정 철 구조물과의 간격 검사 후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 o 최근에는 TEU 20,000개를 적재하는 20,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실물 컨테이너 적재 검사에 따른 납과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TEU = 20피트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 o 실물 컨테이너 적재 검사의 어려움을 느낀 <NAME>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어느 선박제조회사에도 없는 가상 선박 검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에 착수하였다. o <NAME> 수석연구원은 동료 연구원들과 약 1년 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3차원 형상계측 정도, 오차보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였으며, 매주 야간 자율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련지식의 공유 활동을 수행한 결과 세계 최초로 가상 선박 적재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o <NAME> 수석연구원이 개발한 장비로 총 선박 제작기간 100여일 중 4일이 감소되었으며 작업 작업인원도 기존 12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어 생산 시간이 단축되고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 o 최근에는 경쟁사 대비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중동 UASC사에서 18,900TEU 컨테이너선 3척, 유럽 머스크사에서 14,000TEU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하는 등 불황인 조선해운업계에 단비와 같이는 수주 실적을 달성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 선정_1 ### 내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7월 수상자 선정 /(주)태하 <NAME> 차장, 현대중공업(주) <NAME> 수석연구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들 7월 수상자로(주)태하 <NAME> 과장과 현대중공업(주) <NAME> 수석연구원을 선정하였다. □ <NAME> 과장은 마이크로리트단위의 초소량 액체 주입이 가능한 반도체 장비용 프로펌프를 개발하여 국내 첨단 디스펜서*의 성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마이크로리트:1리터의 백만분의 일 마이크로형 프로펌프(Micro Progressive Cavity Pump):극소량의 액체를 펌프에 공급하는 기기 **디스펜서(Dispenser):버튼에서 단추 등을 눌러서 유체를 공급하는 기기 o <NAME> 차장은 최첨단 프로펌프를 개발하여 수입 제품에 의존하던 디스펜서 장비를 국산화하였으며, 반도체·자동차·전기전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제품 제조공정에 적용하여 IT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o <NAME> 차장은"개발 초기부터 꾸준하게 도움을 준 동료들과 연구비를을 준 회사에 감사하다."며,"세계 디스펜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신으로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o <NAME> 수석연구원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 건조 시 실물 컨테이너를 검사고 안전성을 검사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한 첨단 컨테이너 적재검사 기술을 적용으로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o <NAME> 수석연구원은 3D스캐너로 선박에서 입체형상을 계측하여 도면화한 후 3D 캐드 프로그램으로 직접 컨테이너를 적재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으로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및 원가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대형 선박 수주에 기여하였다. o <NAME> 수석연구원은"혹서기·혹한기에 12층 규모로 컨테이너선을 오르내리며 함께 기술개발에 매진은 동료들에게 고맙다."며,"국내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신기술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년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사례 o 디스펜서 제조<NAME>업인 ㈜태하의 <NAME> 부장은 삼성전자(주)에서 반도체 장비용 프로펌프의 개발을 의뢰받아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삼성전자(주)에서는 액체를 정량으로 공급하되 마이크로리트단위의 초소량으로 공급하면서 공급의 정밀도를 mm 이내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해외에서 단 한 개의 기업에서만 개발을 생산하는 첨단기술이었다. o <NAME> 차장은 2010년에 처음 프로펌프를 설계하고 제작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당초 설계대로 구현됨을 확인하고, 이후 약 3년간 수많은 테스트과정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등 밤낮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한 결과 만족은 성능의 프로펌프를 개발할 수 있었다. - <NAME> 차장이 개발한 프로펌프는 국내 주요 IT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수입제품을 대체하였으며, 자동차 산업의 생산에비에 적용되어 ㈜태하는 2013년부터 매년 매출이 20%이상 증가하였다. o <NAME> 차장은'항상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더욱 더 효과적이면서 정확한 제품 설계를 위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늦게 마치는 등 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세로 기술개발에 임하였다. o 대형 컨테이너선을 검사를 때는 실물 컨테이너를 적재하면서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고정 철 구조물과의 간격 검사 후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 o 최근에는 TEU 20,000개를 적재하는 20,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실물 컨테이너 적재 검사에 따른 납과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TEU = 20피트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 o 실물 컨테이너 적재 검사의 어려움을 느낀 <NAME>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어느 선박제조회사에도 없는 가상 선박 검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에 착수하였다. o <NAME> 수석연구원은 동료 연구원들과 약 1년 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3차원 형상계측 정도, 오차보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였으며, 매주 야간 자율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련지식의 공유 활동을 수행한 결과 세계 최초로 가상 선박 적재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o <NAME> 수석연구원이 개발한 장비로 총 선박 제작기간 100여일 중 4일이 감소되었으며 작업 작업인원도 기존 12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어 생산 시간이 단축되고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 o 최근에는 경쟁사 대비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중동 UASC사에서 18,900TEU 컨테이너선 3척, 유럽 머스크사에서 14,000TEU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하는 등 불황인 조선해운업계에 단비와 같이는 수주 실적을 달성하였다.
0cc8d250-6283-40e3-a9c3-b46709add331	source15/231026/156167280_0.txt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280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개최 17일(목)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 호주 및 카자흐스탄 기념식, 순국선열 ․ 애국지사 추모도 합동추모제 등 국내 ․ 외에서 다채로운 행사 열려 슬로건「순국선열 정신 이어받아, 튼튼한 나라 꽃피우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일항쟁기에 조국광복을 위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순국선열의 위훈을 기리는『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이 17일(목)오전 11시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효창공원 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순국선열 정신 이어받아, 튼튼한 나라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원로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관련단체장, 유가족 및 각계 주요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후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정부포상과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노래 등을의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이번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새로이 유족이 확인된 1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루어지며,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5명에 대하여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하여는 지방보훈관서장을 통해 전수할 계획이다. □ 이로써 광복이후 등록은 독립유공자는 총14,576이며 이번에 포상된 인원은 3ㆍ1절, 광복절 계기 포상자를 포함하여 총 312명이다. □ 특히, 제7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미 LA로즈데일 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NAME> (,'95애국장)・ <NAME> (,'02애족장, <NAME> 의 두 부부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 기념행사를 16일(수)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봉영식(오전 11시)를 대전현충원에서 영결식(오후 4시)과 안장식을 거행함으로써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편에 호주와 카자흐스탄에서도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일(토)알마티독립유공자후손협회 주관으로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현지와 교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호주에서는 17일(목)애국이 호주지회 주관으로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현지 교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등 기념식을 갖는다. □ 17일 오후 2시에는(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회장 <NAME> )주관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 앞에서『제77회 순국 순국선열 ․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전』이 거행된다. □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 등에서도 광복회 시 ․ 도지부 주최로 오전 11시에 각각 행사가 거행되며, 17일 오후 7시에는 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 주관으로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춘천의병아리랑제가 개최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된다. 한편『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을사늑약이 조인은 날(1905.11.17)을 전후해 수많은 애국지사가 일본에 항거하다 순국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망국일인 11월 17일을『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여 순국선열을 추모해왔다. □ 광복 이후에는 광복회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모행사를 거행해 왔으나다가 1997년 5월 9일 정부기념일로 제정 ․ 공포하고, 그 이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식순 - 진행시간:11:00 11:30(30') 국기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 순국선열의 대한 약사보고(3') 4. 독립유공자 포상(5') 5. 추 념 사(5') 7.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3') 독립유공자 표창 전수대상자 명단 □ 대상 수상자 5명(애족장 1, 건국포장 1, 대통령표창 3) ㆍ1919년 3월 충남 홍성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 배포 ㆍ체포되어 징역 1년을 살고 옥고 ㆍ1941년 서울에서 일제정책을 규탄과 조선독립을 역설 ㆍ체포되어 10개월여의 옥고 ㆍ1919년 3월 경기 부천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 ㆍ체포되어 징역형 6월을 받고 옥고 ㆍ1919년 4월 전남 강진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 ㆍ체포되어 <NAME> 90대를 받음 ㆍ1919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 ㆍ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고 옥고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관련과 현황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및 제14회 제주도 애국선열합동추모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순국선열 ․ 애국지사영령추모제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과 제례행사 일문구의사추모제 순국선열의 날 나라사랑음악회 순국선열의 일 계기 고교생 순국선열의 그날 계기 글짓기 순국선열의 날 계기 학술발표회 순국선열의 기념일 제정경위 및 연혁 ■ 기념일 제정 경위 ○ 1905.11.17.우리나라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늑약일을 계기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 ○ 1939.11.21.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제31회 회의에서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결정한 1945년 환국 시까지 행사 거행 ○ 그 후 순국선열유족회 등 민간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진행으로 오다 1988년부터 광복회를 포함한 독립단체에서 정부기념일 지정을 건의 ○ 1997.5.9.순국선열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확정 □ 기념식 개최 연혁 ● 1940 ~ 1945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최 거행 ○ 1962 ~ 1969 국가보훈처 기념식 거행 ○ 1970 ~ 1981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 1982 ~ 1996 대한민국순국선열공동추모제전위원회 개최 거행 ○ 1997.5.9.11월 17일을 정부기념일로 복원, 선포 ○ 1997 ~ 1998 국가보훈처 주관 거행('97년 이후 국무총리 참석 주재) *1999년도 총리 행사참석 주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개최 17일(목)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 호주 및 카자흐스탄 기념식, 순국선열 ․ 애국지사 추모도 합동추모제 등 국내 ․ 외에서 다채로운 행사 열려 슬로건「순국선열 정신 이어받아, 튼튼한 나라 꽃피우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일항쟁기에 조국광복을 위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순국선열의 위훈을 기리는『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이 17일(목)오전 11시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효창공원 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순국선열 정신 이어받아, 튼튼한 나라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원로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관련단체장, 유가족 및 각계 주요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후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정부포상과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노래 등을의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이번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새로이 유족이 확인된 1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루어지며,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5명에 대하여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하여는 지방보훈관서장을 통해 전수할 계획이다. □ 이로써 광복이후 등록은 독립유공자는 총14,576이며 이번에 포상된 인원은 3ㆍ1절, 광복절 계기 포상자를 포함하여 총 312명이다. □ 특히, 제7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미 LA로즈데일 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NAME> (,'95애국장)・ <NAME> (,'02애족장, <NAME> 의 두 부부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 기념행사를 16일(수)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봉영식(오전 11시)를 대전현충원에서 영결식(오후 4시)과 안장식을 거행함으로써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편에 호주와 카자흐스탄에서도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일(토)알마티독립유공자후손협회 주관으로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현지와 교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호주에서는 17일(목)애국이 호주지회 주관으로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현지 교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등 기념식을 갖는다. □ 17일 오후 2시에는(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회장 <NAME> )주관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 앞에서『제77회 순국 순국선열 ․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전』이 거행된다. □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 등에서도 광복회 시 ․ 도지부 주최로 오전 11시에 각각 행사가 거행되며, 17일 오후 7시에는 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 주관으로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춘천의병아리랑제가 개최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된다. 한편『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을사늑약이 조인은 날(1905.11.17)을 전후해 수많은 애국지사가 일본에 항거하다 순국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망국일인 11월 17일을『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여 순국선열을 추모해왔다. □ 광복 이후에는 광복회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모행사를 거행해 왔으나다가 1997년 5월 9일 정부기념일로 제정 ․ 공포하고, 그 이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식순 - 진행시간:11:00 11:30(30') 국기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 순국선열의 대한 약사보고(3') 4. 독립유공자 포상(5') 5. 추 념 사(5') 7.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3') 독립유공자 표창 전수대상자 명단 □ 대상 수상자 5명(애족장 1, 건국포장 1, 대통령표창 3) ㆍ1919년 3월 충남 홍성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 배포 ㆍ체포되어 징역 1년을 살고 옥고 ㆍ1941년 서울에서 일제정책을 규탄과 조선독립을 역설 ㆍ체포되어 10개월여의 옥고 ㆍ1919년 3월 경기 부천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 ㆍ체포되어 징역형 6월을 받고 옥고 ㆍ1919년 4월 전남 강진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 ㆍ체포되어 <NAME> 90대를 받음 ㆍ1919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 ㆍ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고 옥고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관련과 현황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및 제14회 제주도 애국선열합동추모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제77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순국선열 ․ 애국지사영령추모제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과 제례행사 일문구의사추모제 순국선열의 날 나라사랑음악회 순국선열의 일 계기 고교생 순국선열의 그날 계기 글짓기 순국선열의 날 계기 학술발표회 순국선열의 기념일 제정경위 및 연혁 ■ 기념일 제정 경위 ○ 1905.11.17.우리나라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늑약일을 계기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 ○ 1939.11.21.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제31회 회의에서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결정한 1945년 환국 시까지 행사 거행 ○ 그 후 순국선열유족회 등 민간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진행으로 오다 1988년부터 광복회를 포함한 독립단체에서 정부기념일 지정을 건의 ○ 1997.5.9.순국선열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확정 □ 기념식 개최 연혁 ● 1940 ~ 1945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최 거행 ○ 1962 ~ 1969 국가보훈처 기념식 거행 ○ 1970 ~ 1981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 1982 ~ 1996 대한민국순국선열공동추모제전위원회 개최 거행 ○ 1997.5.9.11월 17일을 정부기념일로 복원, 선포 ○ 1997 ~ 1998 국가보훈처 주관 거행('97년 이후 국무총리 참석 주재) *1999년도 총리 행사참석 주재
c907b898-f7f0-4d97-9417-5b7e0c5c27fd	source15/231026/156491925_0.txt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25&pageIndex=2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전담조직(TF)제26차 회의 개최(1.18.)- 한국 및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6개 국 약 4,000여 천명 모집 완료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 신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개발 목표 □ 정부는 1월 18일(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전담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는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전원이 참석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NAME> 사장이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준비 상황을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는 현재 8개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GBP510)가 임상 3상 진입('21.8.10. 승인)으로 가장 빠른 개발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NAME>생명과학, 제넥신, 큐라티스, HK이노엔, 셀리드, 아이진 등 8개 업체 ○ GBP510 임상시험 3상은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완료로 이후 한국 및 미국과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여 5개월 만에 약 4,000여 명을 모집하였다. -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정보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지원을 통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각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 1,000만 회분에 대해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임상 참가자를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및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하였고, ○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안전성 효능분석을 통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 검체분석은 현재(1.17. 기준)총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추가에 분석이 진행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신속허가 신청을 위해 약 4,400여 개의 검체분석이 필요 □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후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고대구로병원 및 10개 기관에서 약 550명 규모의 연구자임상 진행('21.12.23. 식약처 승인)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시험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신속한 협조 덕분에 이번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완료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산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순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_1 ### 내용: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전담조직(TF)제26차 회의 개최(1.18.)- 한국 및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6개 국 약 4,000여 천명 모집 완료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 신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개발 목표 □ 정부는 1월 18일(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전담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는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전원이 참석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NAME> 사장이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준비 상황을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는 현재 8개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GBP510)가 임상 3상 진입('21.8.10. 승인)으로 가장 빠른 개발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NAME>생명과학, 제넥신, 큐라티스, HK이노엔, 셀리드, 아이진 등 8개 업체 ○ GBP510 임상시험 3상은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완료로 이후 한국 및 미국과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여 5개월 만에 약 4,000여 명을 모집하였다. -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정보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지원을 통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각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 1,000만 회분에 대해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임상 참가자를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및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하였고, ○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안전성 효능분석을 통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 검체분석은 현재(1.17. 기준)총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추가에 분석이 진행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신속허가 신청을 위해 약 4,400여 개의 검체분석이 필요 □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후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고대구로병원 및 10개 기관에서 약 550명 규모의 연구자임상 진행('21.12.23. 식약처 승인)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시험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신속한 협조 덕분에 이번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완료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산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순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f5f70b56-7c4b-4765-9669-e1da3b18f62e	source15/231026/156354603_0.txt	한국-아르헨티나 과학기술 수장, 협력 강화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03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 아르헨티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 논의 -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서명으로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7일(월)오후 과기정통부에서 멕시코 과학기술생산혁신부 <NAME> ( <NAME> , 이하' <NAME>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동 MOU는 과학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데이터분석, ICT와 바이오, 나노기술 등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정책공유, 교육 및 훈련지원,<NAME>구 등 포괄한 과학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 칠레 정부의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인 <NAME> 차관은 바이오ㆍ화학분야 전문가로서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책교류와 협력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강화를 희망하였다. □ 이에 아르헨티나 <NAME>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정책과 신산업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고, ㅇ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이번 과학기술 MOU 채택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자들간 교류,<NAME>구를 시행하고 5Gㆍ인공지능, ICT를 활용으로 생의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등 민간부문의 협력도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편으로 오 장관 일행은 이번 방한 중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원, KT 등 국내 바이오ㆍICT분야 대표기업을 둘러보고 민간부문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아르헨티나 과학기술 수장, 협력 강화 논의_1 ### 내용: 한국 - 아르헨티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 논의 -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서명으로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7일(월)오후 과기정통부에서 멕시코 과학기술생산혁신부 <NAME> ( <NAME> , 이하' <NAME>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동 MOU는 과학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데이터분석, ICT와 바이오, 나노기술 등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정책공유, 교육 및 훈련지원,<NAME>구 등 포괄한 과학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 칠레 정부의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인 <NAME> 차관은 바이오ㆍ화학분야 전문가로서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책교류와 협력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강화를 희망하였다. □ 이에 아르헨티나 <NAME>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정책과 신산업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고, ㅇ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이번 과학기술 MOU 채택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자들간 교류,<NAME>구를 시행하고 5Gㆍ인공지능, ICT를 활용으로 생의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등 민간부문의 협력도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편으로 오 장관 일행은 이번 방한 중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원, KT 등 국내 바이오ㆍICT분야 대표기업을 둘러보고 민간부문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b654aadf-66fc-4083-b330-c3d92982d45b	source15/231026/156224250_0.txt	9월 과학기술인상, 고려대학교 <NAME> 교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50	CC BY	1,4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려대학교 대학원 <NAME> 교수( <PHONE> ), 한국연구재단 <NAME> 연구원( <PHONE> ) 9월 과학기술인상, 고려대학교 <NAME> 교수 - DNA 기반의 크기 ‧ 모양 제어 금속 나노입자 합성을 개발 -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NAME> 씨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연구재단)은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금속 나노 물질를 크기와 모양을 제어할 수 잇는 새로운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나노 연구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하였다. ㅇ 금 나노입자는 현재 의료 ․ 전자 ․ 화학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 활용성과 가치가 크게 높아진 물질이지만, 원하는 구조를 미리 설계하거나 다양한 구조 ․ 형상을 만들 수도 없는 기존(계면활성제)합성 방법의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 나노입자 는 나노미터 크기의 금 입자로, 독특하고 독성이 없는 특성으로 질병진단, 암치료 등 의약학 분야와 나노가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나노 물질 ㅇ <NAME> 교수는 DNA를 골격으로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와 모양과 구조대로 금 나노입자를 만들 수 잇는 정교한 합성 방법을 개발하여 그간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에 기여가 있다. □ <NAME>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금속 나노입자 연구분야에 DNA 분자 합성 등 바이오 기술을 접목을 세계 최초의 혁신적 연구 성과로 금속 나노입자의 연구와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데 큰 의미를 갖는다. ㅇ <NAME> 교수 연구팀은 천연 물질인 DNA 분자에서 금속입자가 성장하고 합성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지금에지적 방법인 아닌 전혀 새로운 생명공학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이와 동시에, 다양한 연구·산업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귀금속 나노입자의 제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병 진단, 항암 치료 관련 의료분야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모든 산업으로 금속 나노입자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그 경제성 또한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각 산업에 필요한 금 나노입자를 다양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 합성방법을 제시한데 가치가 있다"며,"앞으로 항암 치료를 비롯해 바이오센서, 촉매,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상에 의의를 설명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분야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17년 9월 수상자( <NAME> 의별 주요 연구성과 소개 [DNA 기반 금속 나노입자 합성 제어기술 개발] ㅇ‘나노입자는 최근 전자, 화학,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그 가치가 입증되면서 최근 많이 연구되는 나노물질 의 하나로, 원하는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입자를 균일하고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 필수다. 그러나 종래에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방법들은 합성 전에는 형상을 예측할 수 없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발생에 다면체 구조 외의 새로운 형상의 제조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생체분자인 유전자를 골격으로 이용해 모양과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금 나노입자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모양과 광학적 성질을 지니는 금 나노입자들을 제조하였다. ㅇ 연구팀은 이중나선 DNA 골격의 형태대로 입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발견하고, DNA의 자가 조립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모양과 구조대로 금 나노입자를 합성을 있는 새로운 나노입자 합성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다면체 외에 비대칭적인 형상의 입자를 정교하게 합성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나아가 금속 나노입자와 이중나선 DNA의 결합 부분에서 산화 ‧ 환원 반응이 다른 부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DNA를 따라 금 나노입자가 합성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ㅇ 또한 선형 이중나선 DNA 외에 플라스미드 DNA에서도 본 합성방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그 외 적혈구 모양, 해파리 모양, 개구리 모양 등 기존의 금 나노입자 합성방법으로는 합성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상과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구조를 합성할 수 있었다. ㅇ 본 기술을 통해 각 연구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 나노입자를 맞춤 설계해 제조하는 것은 물론 표면개질 기술과 접목해 다기능성의 새로운 나노 구조물을 합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나노입자의 활용 분야를 더욱 높여 생명공학 외에도 의학, 전자, 화학 등 수많은 산업 분야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7년 9월 수상자( <NAME> 교수)이력 o 이름: <NAME> ( <NAME> , Sang - Jun) o 연구실:고려대학교 o 전화: <PHONE> o e - mail - <EMAIL> 오 1990.3. ~ 1994.2.한국과학기술원(KAIST)생물화학공학 박사 o 1988.3. ∼ 1990.2.한국과학기술원(KAIST)생물화학공학 석사 오 1984.3. - 1988.2.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o 2011.3. ~ 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교수) *2010.1. ~ 2014.12.한국연구재단 공학기반단, 전자정보단 (전문위원, Research Board) o 1996.7. ∼ 2002.2.한국과학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 o 1994.8. ~ 1996.3.Massachusetts Mauteering Technology(MIT) (Postdoctoral fellow) o 나노물질 합성 및 바이오메디컬 응용 연구 O 바이오센서 및 나노에 연구 o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해 및 유용물질 생산 연구 '17년 9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나노(nano)는 10억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로 1 나노미터는 손가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 대략 머리카락 3 ~ 4개 정도의 크기와 같다. 나노미터 이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나노과학은 1980년대 신소재'탄소나노튜브'연구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물리 ‧ 화학 ‧ 재료공학 ‧ 기계공학 ‧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바이오 메디컬 연구에서는 직경 이하 금 입자인'금 나노입자'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금 나노입자는 모양과 크기에 의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을 반사하고 흡수하는지 결정되는 고유한 광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닌게 표면을 다양하게 변형을 수 있어 응용범위가 매우 넓은 나노물질이다. <NAME> 교수는 세계 최초로 DNA 분자를 이용한 간단한 금 나노입자 합성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금 나노입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해 나노합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꿈꾸는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뜻하지 못했게 과학기술계의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욱 매진하여 훌륭한 결과로 보답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바이오메디컬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다양한 나노 물질 중 금 나노입자를 주요 연구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 나노과학이 과학기술계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나노물질 합성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연구하는'핫(hot)한'분야입니다. 금 나노입자는 광학적 특징이 매우 뛰어나고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닌게 표면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응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나노물질입니다. 특히 나노물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광학적 특징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금 나노입자는 과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우리 연구실이 특히 금 나노입자 합성에 주목하고 연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 교수님께서는 생체물질인 DNA를 이용한 금 나노입자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모양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주요 연구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 나노입자 합성은 합성에 필요한 화학재료 선정과 혼합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입자 하나 하나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뤄지지 못해 균일한 입자 합성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런 일반적 나노물질의 합성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합성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집을 지을 때 건물 기둥을 먼저 세우고 살을 채우듯이 나노입자도 뼈대에 살을 붙여 만들 수 없을까?'라는 연구에 몰두한 끝에 그 뼈대가 놀랍게도 생체물질인 DNA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DNA를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든 뒤 이를 금속화하는 기술만 있다면 나노물질도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독특하거나 일정한 모양으로 합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비대칭적인 나선은 모양의 금 나노입자는 기존의 구 혹은 구형한 금 나노입자보다 생체분자의 검출 한계를 낮출 수 있고, 합성 때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도 무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연구결과는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비대칭적 나노입자는 그 자체가 매우 독특한 광학적·전기적 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에 표면 분자의 특이적 특성을 매우 정밀하게 감지할 순 있으며, 이를 이용한 질병 진단, 환경 오염이나 유해물질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메르스·조류독감 등과 같은 바이러스나 유해생물을 휴대전화로 감지한다든가, 사람 몸 안의 미세한 암세포를 표적치료 또는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나노 물질를 합성, 화학 합성 신규 촉매 또는 촉매 대체를 개발, 디스플레이·나노 전극 생산 등 비대칭 나노입자의 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다양합니다. o 공학에 입문하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돕는 책을 쓰실 정도로 공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에 임하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 연구실 학생들에게는'주어진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조합니다. 과제에 정확한 이해와 해결을 위해 고민하면서 무엇을 연구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학생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연구 주제의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도 반드시 전체 주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 방식이나 방향을 결정할 때 역시 전체 시스템을 먼저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o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항상 학생들 또는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기본방침을 소개해주세요. - 우리 팀은 같은 분야의 연구 주제를 그룹별로 공유해 그 주제의 다양한 핵심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해법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연구실과는 달리 구성원들 간의 협동 연구를 중시하는 연구 풍토를 조성해 왔습니다. 학생 개개인과 창의적 아이디어는 존중하되 학생들 간 진지한 토론과 적극적인<NAME>구를 권장하면서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일에 관한 집념과 진지함, 그리고 부단한 노력으로 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신 KAIST <NAME> 교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신 KIST의 <NAME> 박사님도 고마운 스승이십니다. 현재에서 도전 중이신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방향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 현재가 개발 중인 연구 기술을 나노합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레고처럼 여러 형태로 조립할 수 있게 나노를 단위로 나눈 입자끼리의 조합을 이용해 기존 합성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어린 날에를 꿈꾸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더불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없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자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해도 똑같이 과학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각자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과학기술인상, 고려대학교 <NAME> 교수_1 ### 내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NAME> 교수( <PHONE> ), 한국연구재단 <NAME> 연구원( <PHONE> ) 9월 과학기술인상, 고려대학교 <NAME> 교수 - DNA 기반의 크기 ‧ 모양 제어 금속 나노입자 합성을 개발 -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NAME> 씨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연구재단)은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금속 나노 물질를 크기와 모양을 제어할 수 잇는 새로운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나노 연구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하였다. ㅇ 금 나노입자는 현재 의료 ․ 전자 ․ 화학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 활용성과 가치가 크게 높아진 물질이지만, 원하는 구조를 미리 설계하거나 다양한 구조 ․ 형상을 만들 수도 없는 기존(계면활성제)합성 방법의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 나노입자 는 나노미터 크기의 금 입자로, 독특하고 독성이 없는 특성으로 질병진단, 암치료 등 의약학 분야와 나노가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나노 물질 ㅇ <NAME> 교수는 DNA를 골격으로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와 모양과 구조대로 금 나노입자를 만들 수 잇는 정교한 합성 방법을 개발하여 그간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에 기여가 있다. □ <NAME>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금속 나노입자 연구분야에 DNA 분자 합성 등 바이오 기술을 접목을 세계 최초의 혁신적 연구 성과로 금속 나노입자의 연구와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데 큰 의미를 갖는다. ㅇ <NAME> 교수 연구팀은 천연 물질인 DNA 분자에서 금속입자가 성장하고 합성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지금에지적 방법인 아닌 전혀 새로운 생명공학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이와 동시에, 다양한 연구·산업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귀금속 나노입자의 제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병 진단, 항암 치료 관련 의료분야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모든 산업으로 금속 나노입자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그 경제성 또한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각 산업에 필요한 금 나노입자를 다양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 합성방법을 제시한데 가치가 있다"며,"앞으로 항암 치료를 비롯해 바이오센서, 촉매,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상에 의의를 설명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분야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17년 9월 수상자( <NAME> 의별 주요 연구성과 소개 [DNA 기반 금속 나노입자 합성 제어기술 개발] ㅇ‘나노입자는 최근 전자, 화학,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그 가치가 입증되면서 최근 많이 연구되는 나노물질 의 하나로, 원하는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입자를 균일하고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 필수다. 그러나 종래에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방법들은 합성 전에는 형상을 예측할 수 없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발생에 다면체 구조 외의 새로운 형상의 제조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생체분자인 유전자를 골격으로 이용해 모양과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금 나노입자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모양과 광학적 성질을 지니는 금 나노입자들을 제조하였다. ㅇ 연구팀은 이중나선 DNA 골격의 형태대로 입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발견하고, DNA의 자가 조립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모양과 구조대로 금 나노입자를 합성을 있는 새로운 나노입자 합성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다면체 외에 비대칭적인 형상의 입자를 정교하게 합성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나아가 금속 나노입자와 이중나선 DNA의 결합 부분에서 산화 ‧ 환원 반응이 다른 부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DNA를 따라 금 나노입자가 합성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ㅇ 또한 선형 이중나선 DNA 외에 플라스미드 DNA에서도 본 합성방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그 외 적혈구 모양, 해파리 모양, 개구리 모양 등 기존의 금 나노입자 합성방법으로는 합성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상과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구조를 합성할 수 있었다. ㅇ 본 기술을 통해 각 연구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 나노입자를 맞춤 설계해 제조하는 것은 물론 표면개질 기술과 접목해 다기능성의 새로운 나노 구조물을 합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나노입자의 활용 분야를 더욱 높여 생명공학 외에도 의학, 전자, 화학 등 수많은 산업 분야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7년 9월 수상자( <NAME> 교수)이력 o 이름: <NAME> ( <NAME> , Sang - Jun) o 연구실:고려대학교 o 전화: <PHONE> o e - mail - <EMAIL> 오 1990.3. ~ 1994.2.한국과학기술원(KAIST)생물화학공학 박사 o 1988.3. ∼ 1990.2.한국과학기술원(KAIST)생물화학공학 석사 오 1984.3. - 1988.2.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o 2011.3. ~ 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교수) *2010.1. ~ 2014.12.한국연구재단 공학기반단, 전자정보단 (전문위원, Research Board) o 1996.7. ∼ 2002.2.한국과학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 o 1994.8. ~ 1996.3.Massachusetts Mauteering Technology(MIT) (Postdoctoral fellow) o 나노물질 합성 및 바이오메디컬 응용 연구 O 바이오센서 및 나노에 연구 o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해 및 유용물질 생산 연구 '17년 9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나노(nano)는 10억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로 1 나노미터는 손가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 대략 머리카락 3 ~ 4개 정도의 크기와 같다. 나노미터 이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나노과학은 1980년대 신소재'탄소나노튜브'연구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물리 ‧ 화학 ‧ 재료공학 ‧ 기계공학 ‧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바이오 메디컬 연구에서는 직경 이하 금 입자인'금 나노입자'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금 나노입자는 모양과 크기에 의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을 반사하고 흡수하는지 결정되는 고유한 광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닌게 표면을 다양하게 변형을 수 있어 응용범위가 매우 넓은 나노물질이다. <NAME> 교수는 세계 최초로 DNA 분자를 이용한 간단한 금 나노입자 합성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금 나노입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해 나노합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꿈꾸는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뜻하지 못했게 과학기술계의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욱 매진하여 훌륭한 결과로 보답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바이오메디컬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다양한 나노 물질 중 금 나노입자를 주요 연구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 나노과학이 과학기술계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나노물질 합성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연구하는'핫(hot)한'분야입니다. 금 나노입자는 광학적 특징이 매우 뛰어나고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닌게 표면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응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나노물질입니다. 특히 나노물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광학적 특징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금 나노입자는 과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우리 연구실이 특히 금 나노입자 합성에 주목하고 연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 교수님께서는 생체물질인 DNA를 이용한 금 나노입자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모양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주요 연구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 나노입자 합성은 합성에 필요한 화학재료 선정과 혼합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입자 하나 하나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뤄지지 못해 균일한 입자 합성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런 일반적 나노물질의 합성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합성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집을 지을 때 건물 기둥을 먼저 세우고 살을 채우듯이 나노입자도 뼈대에 살을 붙여 만들 수 없을까?'라는 연구에 몰두한 끝에 그 뼈대가 놀랍게도 생체물질인 DNA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DNA를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든 뒤 이를 금속화하는 기술만 있다면 나노물질도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독특하거나 일정한 모양으로 합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비대칭적인 나선은 모양의 금 나노입자는 기존의 구 혹은 구형한 금 나노입자보다 생체분자의 검출 한계를 낮출 수 있고, 합성 때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도 무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연구결과는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비대칭적 나노입자는 그 자체가 매우 독특한 광학적·전기적 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에 표면 분자의 특이적 특성을 매우 정밀하게 감지할 순 있으며, 이를 이용한 질병 진단, 환경 오염이나 유해물질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메르스·조류독감 등과 같은 바이러스나 유해생물을 휴대전화로 감지한다든가, 사람 몸 안의 미세한 암세포를 표적치료 또는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나노 물질를 합성, 화학 합성 신규 촉매 또는 촉매 대체를 개발, 디스플레이·나노 전극 생산 등 비대칭 나노입자의 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다양합니다. o 공학에 입문하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돕는 책을 쓰실 정도로 공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에 임하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 연구실 학생들에게는'주어진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조합니다. 과제에 정확한 이해와 해결을 위해 고민하면서 무엇을 연구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학생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연구 주제의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도 반드시 전체 주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 방식이나 방향을 결정할 때 역시 전체 시스템을 먼저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o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항상 학생들 또는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기본방침을 소개해주세요. - 우리 팀은 같은 분야의 연구 주제를 그룹별로 공유해 그 주제의 다양한 핵심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해법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연구실과는 달리 구성원들 간의 협동 연구를 중시하는 연구 풍토를 조성해 왔습니다. 학생 개개인과 창의적 아이디어는 존중하되 학생들 간 진지한 토론과 적극적인<NAME>구를 권장하면서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일에 관한 집념과 진지함, 그리고 부단한 노력으로 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신 KAIST <NAME> 교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신 KIST의 <NAME> 박사님도 고마운 스승이십니다. 현재에서 도전 중이신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방향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 현재가 개발 중인 연구 기술을 나노합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레고처럼 여러 형태로 조립할 수 있게 나노를 단위로 나눈 입자끼리의 조합을 이용해 기존 합성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어린 날에를 꿈꾸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더불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없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자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해도 똑같이 과학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각자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554fc8c8-4ad2-4b17-a054-7d3d74ef884a	source15/231026/156340592_0.txt	‘썸머킹, 썸머프린스’ 여름 사과 왕좌 노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592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썸머킹, 썸머프린스'여름 사과 왕좌 도전 - 약 180톤 유통 … 과즙 풍부하고 맛 뛰어나'쓰가루'대체 기대 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국산 여름 과일'썸머킹'과'썸머프린스'가 올해 약 180톤 유통될 예정이라며, 일본 품종을 제치고 여름 사과 품종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 이 동안 여름 사과는 8월 말쯤 익는'쓰가루(아오리)'품종이 7월 초부터 50일 일찍 잘 익은 채로 유통돼 왔다. ○ 이 과정에 소비자들은 껍질이 두껍고 질기며 사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고, 정작 맛있는 과일이 출하됐을 때 사과 구매를 주저하는 경향이 많았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름 품종'썸머킹'과'썸머프린스'는 일본품종인'쓰가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잇는 품종이다. <국산 여름 품종'썸머킹'> ○'썸머킹'은 7월 초부터 출하가 가능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조직감이 우수하다. 당도와 산도 비율(당도 11∼14브릭스, 산도 0.40∼0.60%)이 높아서 단맛이 새콤달콤하다. - 2013년 봄부터 묘목 보급을 시작했으며, 출하 산지는 경남 함양, 경북 군위 ‧ 김천 ‧ 영양 ‧ 영주, 충북 보은 등 전국에 골고루 재배가 있다. -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썸머킹'은'쓰가루'대비 20%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 품종으로 분석했다. <국산 여름 사과'썸머프린스'> ○'썸머프린스'는 2016년 봄부터 묘목 공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시장에 처음 출하하는 품종이다. -'썸머킹'보다 맛이나 산도의 비율(당도 11∼12브릭스, 산도 0.45∼0.65%)은 낮지만, 무게(290g 정도)가 10g 가량 더 나가고 출하 기간도 7월 초 ‧ 중순으로 빠른 장점이 있다. 색깔과 모양은'썸머킹'과 비슷하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NAME> 소장은"'썸머킹','썸머프린스'의 품질과 생산 시기가 균일하도록 농가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통 시장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최고의 여름 과일 품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썸머킹, 썸머프린스’ 여름 사과 왕좌 노린다_1 ### 내용: '썸머킹, 썸머프린스'여름 사과 왕좌 도전 - 약 180톤 유통 … 과즙 풍부하고 맛 뛰어나'쓰가루'대체 기대 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국산 여름 과일'썸머킹'과'썸머프린스'가 올해 약 180톤 유통될 예정이라며, 일본 품종을 제치고 여름 사과 품종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 이 동안 여름 사과는 8월 말쯤 익는'쓰가루(아오리)'품종이 7월 초부터 50일 일찍 잘 익은 채로 유통돼 왔다. ○ 이 과정에 소비자들은 껍질이 두껍고 질기며 사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고, 정작 맛있는 과일이 출하됐을 때 사과 구매를 주저하는 경향이 많았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름 품종'썸머킹'과'썸머프린스'는 일본품종인'쓰가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잇는 품종이다. <국산 여름 품종'썸머킹'> ○'썸머킹'은 7월 초부터 출하가 가능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조직감이 우수하다. 당도와 산도 비율(당도 11∼14브릭스, 산도 0.40∼0.60%)이 높아서 단맛이 새콤달콤하다. - 2013년 봄부터 묘목 보급을 시작했으며, 출하 산지는 경남 함양, 경북 군위 ‧ 김천 ‧ 영양 ‧ 영주, 충북 보은 등 전국에 골고루 재배가 있다. -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썸머킹'은'쓰가루'대비 20%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 품종으로 분석했다. <국산 여름 사과'썸머프린스'> ○'썸머프린스'는 2016년 봄부터 묘목 공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시장에 처음 출하하는 품종이다. -'썸머킹'보다 맛이나 산도의 비율(당도 11∼12브릭스, 산도 0.45∼0.65%)은 낮지만, 무게(290g 정도)가 10g 가량 더 나가고 출하 기간도 7월 초 ‧ 중순으로 빠른 장점이 있다. 색깔과 모양은'썸머킹'과 비슷하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NAME> 소장은"'썸머킹','썸머프린스'의 품질과 생산 시기가 균일하도록 농가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통 시장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최고의 여름 과일 품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be46ec6e-b16e-4a06-b5ed-5f84e91e5626	source15/231026/156189643_0.txt	국방부-한양대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약정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643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 한양대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약정 MOU - 국방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 통로 확대 기여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한양대학교 총장은 3월 10일(금)오전 10시 군 청사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다. □ 이번 MOU는 세계적 첨단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와 같이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력 약정서에 서명하고, 대학으로 융합기술 연구 및 대학의 연구 역량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본 협력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내용의 협의를 위해로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 □ <NAME> 장관은 체결식에서"이번 양해각서 교환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융합기술 개발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방위산업의<NAME>쟁력을 한단 차원 올리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NAME> 총장은"세계적 수준의 교육 ․ 연구 시스템 공유를 통해 국방과학 ․ 국방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고급인재의 양성 등 민군융합 허브로서의 실질적 결과가 창출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동 약정 체결로 국방과학기술 융합연구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국방 현장에 대학의 기초 ․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미래 전장 변화에서 다양한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국방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국방과학기술의 저변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한양대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약정 체결_1 ### 내용: 국방부 - 한양대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약정 MOU - 국방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 통로 확대 기여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한양대학교 총장은 3월 10일(금)오전 10시 군 청사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다. □ 이번 MOU는 세계적 첨단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와 같이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력 약정서에 서명하고, 대학으로 융합기술 연구 및 대학의 연구 역량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본 협력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내용의 협의를 위해로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 □ <NAME> 장관은 체결식에서"이번 양해각서 교환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융합기술 개발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방위산업의<NAME>쟁력을 한단 차원 올리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NAME> 총장은"세계적 수준의 교육 ․ 연구 시스템 공유를 통해 국방과학 ․ 국방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고급인재의 양성 등 민군융합 허브로서의 실질적 결과가 창출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동 약정 체결로 국방과학기술 융합연구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국방 현장에 대학의 기초 ․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미래 전장 변화에서 다양한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국방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국방과학기술의 저변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9f50557e-ad1b-4ded-b715-25dfe8476a02	source15/231026/156119610_0.txt	정부세종청사의 생생한 소식, 블로그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610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세종청사의 자세한 소식, 블로그로 확인하세요 31일, 제2기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단 10명 위촉 및 간담회 -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회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2기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단을 위촉했다. -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블로그와 SNS 등에 능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반인 및 학생을 전국 대상으로 모집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안배하여 세종청사를 각계각층에서 홍보할 영향력 있는 블로그기자 10명을 선정하였다. □ 제2기 블로그기자단은 일반인 6명,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촉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세종청사와 정부청사관리소 주요 활동 등을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 이번에 위촉은 <NAME> 블로그기자는"대한민국 행정의 상징이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세종청사 이곳저곳을 소개로 세종청사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라며 블로그기자단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선정된 블로그기자단은 정부세종청사 견학과 청사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가를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연말에는 우수활동 블로그기자를 선정하여 정부청사관리소장의 감사장과 함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소 소장은"새롭게 구성된 제2기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단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라며"정부세종청사 및 정부청사관리소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는 메신저로서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의 생생한 소식, 블로그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정부세종청사의 자세한 소식, 블로그로 확인하세요 31일, 제2기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단 10명 위촉 및 간담회 -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회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2기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단을 위촉했다. -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블로그와 SNS 등에 능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반인 및 학생을 전국 대상으로 모집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안배하여 세종청사를 각계각층에서 홍보할 영향력 있는 블로그기자 10명을 선정하였다. □ 제2기 블로그기자단은 일반인 6명,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촉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세종청사와 정부청사관리소 주요 활동 등을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 이번에 위촉은 <NAME> 블로그기자는"대한민국 행정의 상징이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세종청사 이곳저곳을 소개로 세종청사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라며 블로그기자단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선정된 블로그기자단은 정부세종청사 견학과 청사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가를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연말에는 우수활동 블로그기자를 선정하여 정부청사관리소장의 감사장과 함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소 소장은"새롭게 구성된 제2기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단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라며"정부세종청사 및 정부청사관리소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는 메신저로서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8aa84e1-21fc-4c73-89f1-aa833c53e515	source15/231026/155991302_0.txt	상주교도소 신설, 과밀수용 해소와 지역 친화적인 교정행정 기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302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주교도소 신설, 과밀수용 해소와 지역 친화적인 교도소로 기대 - 법무부는 2014.9.4.(목)11:00, 상주교도소에서 <NAME> 법무부장관, <NAME> 경상북도 지사와 <NAME> 국회의원, <NAME> 상주시장,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외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 상주교도소는 2010년 6월부터 착공 3년 7개월에 걸쳐 공사비 459억 원을 투입 부지 198,993㎡, 연면적 19,97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저층 복층 구조로 지어져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고 있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 ․ 난방시스템을 갖춰 환경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 상주교도소는 대구지검 상주지청 관할에서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와 전국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을 유치로 관리한다. - 법무부는 1989년부터 대용구치시설 대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이번에 상주에도 교도소를 신설한 것이다. 신축완료 지역(12):천안 ․ 울산 ․ 평택 ․ 논산 ․ 여주 ․ 서산 ․ 충주 ․ 통영 ․ 영월 ․ 밀양 ․ 해남 ․ 상주 신축추진 지역(3); 정읍 ․ 속초 ․ 거창 대용구치시설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시정권고가 있었음 □ 상주교도소는 중하고 소형의 교정시설로서 수용자 교화와 맞춤형 처우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 신 교통요충지로 부상 중인 상주의 지역특성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작과 전기한 전자부품 조립 등의 교도작업을 실시하며, - 수용자의 심적 안정과 인문적 소양 향상을 위해 경북 도립 상주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순회문고개설, 독서프로그램 시행 등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상주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원으로 구성된「달팽이 봉사단」을 창단해 불우이웃에게 생필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실시에 있으며, 교도소 인근 마을 마을과 1사1촌 협약을 맺어 일손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황교안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청식에서"상주교도소 신설로 전국 미결수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용자 인권보호는 물론 형사재판 지원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주교도소 신설, 과밀수용 해소와 지역 친화적인 교정행정 기대_1 ### 내용: 상주교도소 신설, 과밀수용 해소와 지역 친화적인 교도소로 기대 - 법무부는 2014.9.4.(목)11:00, 상주교도소에서 <NAME> 법무부장관, <NAME> 경상북도 지사와 <NAME> 국회의원, <NAME> 상주시장,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외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 상주교도소는 2010년 6월부터 착공 3년 7개월에 걸쳐 공사비 459억 원을 투입 부지 198,993㎡, 연면적 19,97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저층 복층 구조로 지어져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고 있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 ․ 난방시스템을 갖춰 환경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 상주교도소는 대구지검 상주지청 관할에서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와 전국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을 유치로 관리한다. - 법무부는 1989년부터 대용구치시설 대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이번에 상주에도 교도소를 신설한 것이다. 신축완료 지역(12):천안 ․ 울산 ․ 평택 ․ 논산 ․ 여주 ․ 서산 ․ 충주 ․ 통영 ․ 영월 ․ 밀양 ․ 해남 ․ 상주 신축추진 지역(3); 정읍 ․ 속초 ․ 거창 대용구치시설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시정권고가 있었음 □ 상주교도소는 중하고 소형의 교정시설로서 수용자 교화와 맞춤형 처우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 신 교통요충지로 부상 중인 상주의 지역특성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작과 전기한 전자부품 조립 등의 교도작업을 실시하며, - 수용자의 심적 안정과 인문적 소양 향상을 위해 경북 도립 상주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순회문고개설, 독서프로그램 시행 등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상주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원으로 구성된「달팽이 봉사단」을 창단해 불우이웃에게 생필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실시에 있으며, 교도소 인근 마을 마을과 1사1촌 협약을 맺어 일손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황교안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청식에서"상주교도소 신설로 전국 미결수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용자 인권보호는 물론 형사재판 지원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b3485212-e776-4514-a26e-77b87f8968f4	source15/231026/156468563_1.txt	태평무와 인공지능이 만나 펼치는「얼쑤! 우리 유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63&pageIndex=27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평무와 인공지능이 만나 펼치는「얼쑤! 우리 유산」 ■ 문화재청, 2018 공공빅데이터 활용<NAME>대회 수상작 6점 발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개최는「2021년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 활용<NAME>대회」에 심사 결과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 선정하였다.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는 이번<NAME>대회는 총 62개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제품 ‧ 서비스개발과 콘텐츠 기획 부분에서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으로 총 6점이 선정되었다. 제품 ‧ 서비스 개발부문 최우수상은「얼쑤! 우리나라 유산」을 출품한' <NAME> '(김규은 씨 포함 3명)이 차지했다. 태평무와 같은 우리 무형 문화유산을 자가 판단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킨 온라인 동작 게임으로 만들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고, 관련 이야기를 흥미로운 수수께끼로 풀어 지속적인 사용을 할 필요 있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여 최우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아이디어 기획부문 최우수상은「문화재는 자전거를 따라」로 <NAME> 씨가 선정되었다. 바이크를 타며 관광한 문화재에 대한 소감을 적는 어플리케이션(앱)이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낮은 자전거와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한적한 국내 관광지를 문화유산 답사지로 발굴하는 발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제품 ‧ 개발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에「전국 지중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현황」( <NAME> 씨 등 3명), 장려상에「K(케이)- 문화재 여행 메타버스」( <NAME> 팀 외 3명)가, 아이디어 기획 부문 우수상에「아오름:문화재에 전통 축제를 아오름」( <NAME> 님 외 3명), 장려상에「목조문화재 화재위험군 분류」(김태인 님 외 1명)가 수상하였다. 부문별 최우수작 2편은 9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제9회 비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통합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맞이할 국민이 공감하고,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민간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발굴·개방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발상이 창업 등으로 이어져 데이터 경제 확산에 이바지할 수 없도록 정부혁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수상자 발표와 2.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수 상 자 목 록 ① 기술 및 서비스개발 부문 동작 - 게임 방식의 온라인 전통문화 체험 서비스로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재 카드와 전통 유산 퀴즈를 통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전국 지하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현황 20여 개 단체의 전국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피해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및 신문 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국 지중 흰개미 관련 목조 문화재 현황 웹 사이트를 제작함 ① 문화재 여행, ② 코로나 안심정보, ③ 데이팅 앱의 연계적 ① ~ ②:문화재 근처 시도별 코로나 예방이나 안심식당 파악가능 *① + ③:매일 같은 문화재를 방문하는 사람과 친구매칭 가능 ② 아이디어 기획 부문 자전거를 타며 관광한 문화재에 대한 후기를 적는 문화유산 관광 리뷰 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방역과 위생을 고려하여 감염 가능이 낮은 언택트 이동 수단과 한적한 여행지를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자전거 타고 주변 문화유산 답사 코스 제공이라는 서비스 개발 전국의 전통 문화재를 아오름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시각적으로 축제를 체험함으로써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전국의 전통문화 축제를 소개하고 향유할 수 있음 문화재 위험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목조 문화재를 데이터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군을 측정하고 보존화 대상 문화유산을 쉽에 파악할 수 하게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평무와 인공지능이 만나 펼치는「얼쑤! 우리 유산」_1 ### 내용: 태평무와 인공지능이 만나 펼치는「얼쑤! 우리 유산」 ■ 문화재청, 2018 공공빅데이터 활용<NAME>대회 수상작 6점 발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개최는「2021년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 활용<NAME>대회」에 심사 결과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 선정하였다.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는 이번<NAME>대회는 총 62개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제품 ‧ 서비스개발과 콘텐츠 기획 부분에서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으로 총 6점이 선정되었다. 제품 ‧ 서비스 개발부문 최우수상은「얼쑤! 우리나라 유산」을 출품한' <NAME> '(김규은 씨 포함 3명)이 차지했다. 태평무와 같은 우리 무형 문화유산을 자가 판단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킨 온라인 동작 게임으로 만들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고, 관련 이야기를 흥미로운 수수께끼로 풀어 지속적인 사용을 할 필요 있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여 최우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아이디어 기획부문 최우수상은「문화재는 자전거를 따라」로 <NAME> 씨가 선정되었다. 바이크를 타며 관광한 문화재에 대한 소감을 적는 어플리케이션(앱)이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낮은 자전거와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한적한 국내 관광지를 문화유산 답사지로 발굴하는 발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제품 ‧ 개발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에「전국 지중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현황」( <NAME> 씨 등 3명), 장려상에「K(케이)- 문화재 여행 메타버스」( <NAME> 팀 외 3명)가, 아이디어 기획 부문 우수상에「아오름:문화재에 전통 축제를 아오름」( <NAME> 님 외 3명), 장려상에「목조문화재 화재위험군 분류」(김태인 님 외 1명)가 수상하였다. 부문별 최우수작 2편은 9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제9회 비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통합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맞이할 국민이 공감하고,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민간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발굴·개방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발상이 창업 등으로 이어져 데이터 경제 확산에 이바지할 수 없도록 정부혁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수상자 발표와 2.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수 상 자 목 록 ① 기술 및 서비스개발 부문 동작 - 게임 방식의 온라인 전통문화 체험 서비스로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재 카드와 전통 유산 퀴즈를 통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전국 지하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현황 20여 개 단체의 전국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피해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및 신문 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국 지중 흰개미 관련 목조 문화재 현황 웹 사이트를 제작함 ① 문화재 여행, ② 코로나 안심정보, ③ 데이팅 앱의 연계적 ① ~ ②:문화재 근처 시도별 코로나 예방이나 안심식당 파악가능 *① + ③:매일 같은 문화재를 방문하는 사람과 친구매칭 가능 ② 아이디어 기획 부문 자전거를 타며 관광한 문화재에 대한 후기를 적는 문화유산 관광 리뷰 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방역과 위생을 고려하여 감염 가능이 낮은 언택트 이동 수단과 한적한 여행지를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자전거 타고 주변 문화유산 답사 코스 제공이라는 서비스 개발 전국의 전통 문화재를 아오름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시각적으로 축제를 체험함으로써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전국의 전통문화 축제를 소개하고 향유할 수 있음 문화재 위험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목조 문화재를 데이터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군을 측정하고 보존화 대상 문화유산을 쉽에 파악할 수 하게 함
a0f0bbd5-2b8a-4fb9-9add-b092c550af3e	source15/231026/156243395_0.txt	산업부, 상업용 드론 조기 상용화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95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산업형 드론 조기 상용화 추진! -「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발족 - ㅇ 한전·남동발전,'19년부터 전체 사업장에 드론 활용 확대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금)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드론을 공동 개발하고 제조하는 공급회사 및 드론 수요회사, 그리고 주요 연구·유관단체 등 무인기 관련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기관이 함께한「드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발족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 이번「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는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NAME>용 드론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선도에 창출할 목표로 결성했으며, ㅇ 우선적으로 에너지 설비점검, 물품배송, 재난/치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테스트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향후 시장성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사업모델 등 참여기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공급회사)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유콘시스템, 휴인스, 한국카본, LG유플러스 등 ㅇ(수요회사)KT와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롯데글로벌로지스, 에너지종합기술, 탑인프라 외 ㅇ(연구·유관단체)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학교,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드론산업진흥협회 - 이번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한 드론 수요기업 중 한국전력 및 남동발전은 에너지 설비 점검에 드론 활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ㅇ(한전)'16.5월∼'17.7월간 정부형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송변전, 배전설비 등에 드론을 개발, 시범 운용했다. - 실증사업에서 발견은 문제점을 개선,'19년부터 전국 모든 송변전·배전사업소로 드론 활용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한전은 현재 총 37대의 무인기가 보유중,'19년부터 30여대 이상 추가수요 전망 ㅇ(남동발전)'17.7월부터 산업부 실증사업에 선정으로 저탄장(석탄저장소)관리에 드론을 운영 중이다. - 사업소별 특성에 맞는 드론활용을 위해'드론관제 운영센터'를'18년말까지 구축하고,'19년부터 운영제용 드론을 확대하기로 했다. ※ 남동발전은 현재 총 4대의 드론 운영 중,'19년부터 20대 이상의 추가수요 예상 ㅇ(가스안전공사)가스사고<NAME>상 촬영용, 교량부착 배관 점검용으로 드론(3대)시범운용 중으로 추후 드론을 기반한 가스누출 감지장치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점검에도 드론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ㅇ(탑인프라)무인기가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모듈 손상부위 및 최적입사각 데이터를 제공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종합기술)풍력 날개(블레이드)표면 상태를 드론으로 점검·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으로'15년부터 제주도 내 10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실증화 중이다. □ 드론 제조와 공급기업도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에 적극 노력중이다. ㅇ(유콘시스템)산업형 드론을 연간 100여대 양산 판매 중이며, 향후 자동항법, 탑재중량, 충돌회피, 안정성 문제 등을 개선하여 물류 배송, 군집비행 시 고기능 상업용 드론 출시 계획이다. ㅇ(한국카본)'14년부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와 공동으로 고정익 수직이착륙 무인기가 개발 중이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양사간 합작회사 KAT(Korea Aviation Technologies)를 내년 상반기 국내에 설립 하기로 했다 □ <NAME> 산업부 장관은"드론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분야로, 기존 제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생산성 향상 등 산업경쟁력을 혁신에 강화시키고, 막대한 연관 서비스 수요 창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예)기존 농업에 센티미터(cm)단위까지 비행·임무 제어가 되는 드론을 접목할 경우 총 생산·관리 원가를%가량 절감 가능(국제무인기협회) ㅇ 또한"2016년 300억 원 수준의 국내 상업용 로봇 시장규모를'22년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지원하겠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날 참석자에게"우리의 타켓시장인 상업용 드론시장을 누구보다도 빨리 공략을 수 있도록 금일 출범한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킬러(killer)콘텐츠 적기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상업용 드론 조기 상용화 추진!_1 ### 내용: 산업부, 산업형 드론 조기 상용화 추진! -「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발족 - ㅇ 한전·남동발전,'19년부터 전체 사업장에 드론 활용 확대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금)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드론을 공동 개발하고 제조하는 공급회사 및 드론 수요회사, 그리고 주요 연구·유관단체 등 무인기 관련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기관이 함께한「드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발족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 이번「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는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NAME>용 드론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선도에 창출할 목표로 결성했으며, ㅇ 우선적으로 에너지 설비점검, 물품배송, 재난/치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테스트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향후 시장성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사업모델 등 참여기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공급회사)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유콘시스템, 휴인스, 한국카본, LG유플러스 등 ㅇ(수요회사)KT와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롯데글로벌로지스, 에너지종합기술, 탑인프라 외 ㅇ(연구·유관단체)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학교,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드론산업진흥협회 - 이번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한 드론 수요기업 중 한국전력 및 남동발전은 에너지 설비 점검에 드론 활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ㅇ(한전)'16.5월∼'17.7월간 정부형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송변전, 배전설비 등에 드론을 개발, 시범 운용했다. - 실증사업에서 발견은 문제점을 개선,'19년부터 전국 모든 송변전·배전사업소로 드론 활용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한전은 현재 총 37대의 무인기가 보유중,'19년부터 30여대 이상 추가수요 전망 ㅇ(남동발전)'17.7월부터 산업부 실증사업에 선정으로 저탄장(석탄저장소)관리에 드론을 운영 중이다. - 사업소별 특성에 맞는 드론활용을 위해'드론관제 운영센터'를'18년말까지 구축하고,'19년부터 운영제용 드론을 확대하기로 했다. ※ 남동발전은 현재 총 4대의 드론 운영 중,'19년부터 20대 이상의 추가수요 예상 ㅇ(가스안전공사)가스사고<NAME>상 촬영용, 교량부착 배관 점검용으로 드론(3대)시범운용 중으로 추후 드론을 기반한 가스누출 감지장치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점검에도 드론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ㅇ(탑인프라)무인기가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모듈 손상부위 및 최적입사각 데이터를 제공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종합기술)풍력 날개(블레이드)표면 상태를 드론으로 점검·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으로'15년부터 제주도 내 10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실증화 중이다. □ 드론 제조와 공급기업도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에 적극 노력중이다. ㅇ(유콘시스템)산업형 드론을 연간 100여대 양산 판매 중이며, 향후 자동항법, 탑재중량, 충돌회피, 안정성 문제 등을 개선하여 물류 배송, 군집비행 시 고기능 상업용 드론 출시 계획이다. ㅇ(한국카본)'14년부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와 공동으로 고정익 수직이착륙 무인기가 개발 중이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양사간 합작회사 KAT(Korea Aviation Technologies)를 내년 상반기 국내에 설립 하기로 했다 □ <NAME> 산업부 장관은"드론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분야로, 기존 제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생산성 향상 등 산업경쟁력을 혁신에 강화시키고, 막대한 연관 서비스 수요 창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예)기존 농업에 센티미터(cm)단위까지 비행·임무 제어가 되는 드론을 접목할 경우 총 생산·관리 원가를%가량 절감 가능(국제무인기협회) ㅇ 또한"2016년 300억 원 수준의 국내 상업용 로봇 시장규모를'22년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지원하겠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날 참석자에게"우리의 타켓시장인 상업용 드론시장을 누구보다도 빨리 공략을 수 있도록 금일 출범한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킬러(killer)콘텐츠 적기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963fcf3b-b264-4926-bab8-3312a89ba0b8	source15/231026/156037403_0.txt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03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시정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아자동차(주)가 제작ㆍ판매한 기아로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경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체가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에3 1.2톤 총 4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교환)를 받을 수도 있다. 드래그링크(Drag link):핸들의 조향력을 차체에 전달해주는 장치 **너클암(Knuckle arm):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 ㅇ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내용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당부를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_1 ### 내용: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시정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아자동차(주)가 제작ㆍ판매한 기아로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경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체가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에3 1.2톤 총 4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교환)를 받을 수도 있다. 드래그링크(Drag link):핸들의 조향력을 차체에 전달해주는 장치 **너클암(Knuckle arm):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 ㅇ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내용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당부를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cb0d3592-ced8-4fd6-bcad-0844af5df8ac	source15/231026/156196622_0.txt	(인재개발과) 세종지역 공무원 학구열, 세종청사 아카데미 개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622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청사 넘치는 학구열,'세종청사 아카데미'개강 - 170명 모집에 236명 신청, 18일부터 7주간, 주1회 정책 학습 - □ 정부도 공무원의 학구열이 뜨겁다.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정책과 글로벌 역량, 대외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개설한'세종청사 아카데미'가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18,19일 개강한다. ○ 세종청사 아카데미는 이번 개강을 첫 강의로, 매주 화요일(KAIST)과 수요일(KDI)주 1회(야간)씩 7주간 운영되며, 당초 모집인원(170명)보다 증가는 236명이 신청, 참여한다. ○ 공무원 183명, 국책연구원 33명, 외국공무원(KDI)20명 ○ 세종청사 아카데미는 공무원에게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현안 대응 능력, 소통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개설됐다 지난해 3개 분야(경제정책, 행정혁신, 글로벌 전략), 152명 수료, 2016.5주간(매주 수요일 오후에 KDI국제정책대학원) ○ 올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운영하는 ①경제정책, ②행정혁신, ③글로벌 정책으로 3개 분야와, 세종청사 국제컨퍼런스, 갈등조정과 소통 등 정책세미나(17회, 주 수요일 야간) ○ 카이스트(KAIST)미래전략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미래전략등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강의, 정책 세미나(9회, 매주 화요일 야간) ○ 작년 수료생은 물론, 많은 공무원, 연구원이 올해 추가로참여해 세종지역의 활발한 정책학구열을 나타냈다. <NAME> 장학관(교육부)"지난해 교육은 분야를 수강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을 고민하는 기회였다"면서"교육정책 수립에 상당한 식견을 갖추게 한 것 같아, 아카데미도 참여하게 됐다." □는 <NAME> 주무관(국민안전처)"요즘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해 나갈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해 지원했다"면서"시의적절한 강의와 훌륭한 강사진들로 구성된 강의를 세종에서 접할 수도가게 되어 기쁘다." □ 특히, 2017년도 세종청사 아카데미에서는, □ 공공정책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국제컨퍼런스』를 열어, 선진국의 정책, 정책과 사례를 접하도록 하고, ○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팀별 실습,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으며, ○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교육생을 혼합 편성해 참여들 상호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주요 강의는 영상으로 만들어'나라배움터'에 게재하는 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 <NAME> 차장은"세종청사 아카데미가 국가 차원과 정책역량을 기르고, 세종 청사의 새로운 소통 ‧ 교류의 매개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정책역량 제고에 민간분야와 교류 ‧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세종청사 교육 운영> - 운영횟수:'16)연 1회→'17)연 2회(상 ‧ 하반기) - 교육기간 -'16)5주 과정→'17)7주 과정 ○ 교육기관:'16)1개 기관(KDI)→'17)2개 기관(KDI, 카이스트) ○ 교육대상:'16)공무원, 외국공무원→'17)국책연구원 추가 - 세션 구성:'16)경제정책 ‧ 행정혁신 ‧ 글로벌 전략→'17)미래전략 추가 세종청사 아카데미 커리큘럼(안) 4월 19일(수)- 1주차 19:00 - 19:30('30) 19:30 - 21:00('90) 「한 입법화와 정책과제』 an Megatrends & Strategic Leadership』 4월 26일(수)/2주차 19:00 - 20:00('60) 20:00 - 21:30('60) 『Governance & Leadership in New Sector』 5월 10일(수)/3주차 19:00 - 21:00('120) 『글로벌 저성장시대 한국산업의 위기와 해법』『Global Economic Agenda: from MDG to SDG』 5월 17일(수)·4주차 19:00 - 20:00('60) 20:00 - 21:30('90) 『 <NAME> 정부 통상정책 기조의 이해와 대응방향』『Real Estate Cycle and Policy Implication』 5월 24일(수)/5주차 15:00 - 17:30('150) [세종청사 아카데미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1)Public Impact Fundamentals ( <NAME> , Center for Public Impact) ·주제발표(2)Trust and Public Policy( <NAME> , KDI대학원) - 발표용 <NAME> 교수(KDI대학원) ·패널: <NAME> 규제관리실장(국무조정실), 발표자 2명 5월 31일(수)·6주차 19:00 - 20:00('60) 20:00 - 21:30('90)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와 『사회자본 강화와 정부신뢰제고』『Failure Management』 6월 7일(수)/7주차 19:00 - 20:30('90) 『갈등조정과 협력적 리더십』 20:30 - 21:00('30) 19:00 - 19:30('30) 19:30 - 21:00('90)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사회』 <NAME> 고려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19:00 - 21:00('120)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 삶의 변화와 지능형 정부 아젠다』 <NAME> 서울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10:00 - 12:00('120) 인천공항 혁신과 추진전략(특강) <NAME> 서강대학교 교수(소방방재청장) 13:00 - 18:00('300) <NAME> 서울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10:00 - 12:00('120) 『4차 혁명화 시대의 한국경제 미래전략』 <NAME> 고려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19:00 - 21:00('120) <NAME> 고려대 전산학부 교수 19:00 - 21:00('120) 『사물인터넷(IoT)과 ICT 미래전략』 <NAME> 고려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19:00 - 21:00('120) 『지능형 정부를 위한 과학과 혁신 전략』 <NAME>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19:00 - 21:00('120) 국가 프로젝트 분석 및 평가 19:00 - 20:30('90) 『국제 외교 ‧ 안보의 미래전략』 <NAME>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우교수 20:30 - 21:00('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개발과) 세종지역 공무원 학구열, 세종청사 아카데미 개강_1 ### 내용: 세종청사 넘치는 학구열,'세종청사 아카데미'개강 - 170명 모집에 236명 신청, 18일부터 7주간, 주1회 정책 학습 - □ 정부도 공무원의 학구열이 뜨겁다.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정책과 글로벌 역량, 대외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개설한'세종청사 아카데미'가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18,19일 개강한다. ○ 세종청사 아카데미는 이번 개강을 첫 강의로, 매주 화요일(KAIST)과 수요일(KDI)주 1회(야간)씩 7주간 운영되며, 당초 모집인원(170명)보다 증가는 236명이 신청, 참여한다. ○ 공무원 183명, 국책연구원 33명, 외국공무원(KDI)20명 ○ 세종청사 아카데미는 공무원에게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현안 대응 능력, 소통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개설됐다 지난해 3개 분야(경제정책, 행정혁신, 글로벌 전략), 152명 수료, 2016.5주간(매주 수요일 오후에 KDI국제정책대학원) ○ 올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운영하는 ①경제정책, ②행정혁신, ③글로벌 정책으로 3개 분야와, 세종청사 국제컨퍼런스, 갈등조정과 소통 등 정책세미나(17회, 주 수요일 야간) ○ 카이스트(KAIST)미래전략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미래전략등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강의, 정책 세미나(9회, 매주 화요일 야간) ○ 작년 수료생은 물론, 많은 공무원, 연구원이 올해 추가로참여해 세종지역의 활발한 정책학구열을 나타냈다. <NAME> 장학관(교육부)"지난해 교육은 분야를 수강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을 고민하는 기회였다"면서"교육정책 수립에 상당한 식견을 갖추게 한 것 같아, 아카데미도 참여하게 됐다." □는 <NAME> 주무관(국민안전처)"요즘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해 나갈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해 지원했다"면서"시의적절한 강의와 훌륭한 강사진들로 구성된 강의를 세종에서 접할 수도가게 되어 기쁘다." □ 특히, 2017년도 세종청사 아카데미에서는, □ 공공정책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국제컨퍼런스』를 열어, 선진국의 정책, 정책과 사례를 접하도록 하고, ○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팀별 실습,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으며, ○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교육생을 혼합 편성해 참여들 상호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주요 강의는 영상으로 만들어'나라배움터'에 게재하는 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 <NAME> 차장은"세종청사 아카데미가 국가 차원과 정책역량을 기르고, 세종 청사의 새로운 소통 ‧ 교류의 매개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정책역량 제고에 민간분야와 교류 ‧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세종청사 교육 운영> - 운영횟수:'16)연 1회→'17)연 2회(상 ‧ 하반기) - 교육기간 -'16)5주 과정→'17)7주 과정 ○ 교육기관:'16)1개 기관(KDI)→'17)2개 기관(KDI, 카이스트) ○ 교육대상:'16)공무원, 외국공무원→'17)국책연구원 추가 - 세션 구성:'16)경제정책 ‧ 행정혁신 ‧ 글로벌 전략→'17)미래전략 추가 세종청사 아카데미 커리큘럼(안) 4월 19일(수)- 1주차 19:00 - 19:30('30) 19:30 - 21:00('90) 「한 입법화와 정책과제』 an Megatrends & Strategic Leadership』 4월 26일(수)/2주차 19:00 - 20:00('60) 20:00 - 21:30('60) 『Governance & Leadership in New Sector』 5월 10일(수)/3주차 19:00 - 21:00('120) 『글로벌 저성장시대 한국산업의 위기와 해법』『Global Economic Agenda: from MDG to SDG』 5월 17일(수)·4주차 19:00 - 20:00('60) 20:00 - 21:30('90) 『 <NAME> 정부 통상정책 기조의 이해와 대응방향』『Real Estate Cycle and Policy Implication』 5월 24일(수)/5주차 15:00 - 17:30('150) [세종청사 아카데미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1)Public Impact Fundamentals ( <NAME> , Center for Public Impact) ·주제발표(2)Trust and Public Policy( <NAME> , KDI대학원) - 발표용 <NAME> 교수(KDI대학원) ·패널: <NAME> 규제관리실장(국무조정실), 발표자 2명 5월 31일(수)·6주차 19:00 - 20:00('60) 20:00 - 21:30('90)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와 『사회자본 강화와 정부신뢰제고』『Failure Management』 6월 7일(수)/7주차 19:00 - 20:30('90) 『갈등조정과 협력적 리더십』 20:30 - 21:00('30) 19:00 - 19:30('30) 19:30 - 21:00('90)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사회』 <NAME> 고려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19:00 - 21:00('120)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 삶의 변화와 지능형 정부 아젠다』 <NAME> 서울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10:00 - 12:00('120) 인천공항 혁신과 추진전략(특강) <NAME> 서강대학교 교수(소방방재청장) 13:00 - 18:00('300) <NAME> 서울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10:00 - 12:00('120) 『4차 혁명화 시대의 한국경제 미래전략』 <NAME> 고려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19:00 - 21:00('120) <NAME> 고려대 전산학부 교수 19:00 - 21:00('120) 『사물인터넷(IoT)과 ICT 미래전략』 <NAME> 고려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19:00 - 21:00('120) 『지능형 정부를 위한 과학과 혁신 전략』 <NAME>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19:00 - 21:00('120) 국가 프로젝트 분석 및 평가 19:00 - 20:30('90) 『국제 외교 ‧ 안보의 미래전략』 <NAME>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우교수 20:30 - 21:00('30)
867b0d3f-3ab4-44b8-9e24-522b02d4ce2d	source15/231026/156114144_0.txt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144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그렸다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16 ~'18)」수립 ․ 발표 - 국가기술표준원은'16.3.9. (수)메리어트호텔에서 어린이제품 생산기업,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시험인증기관,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는 가운데「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국표원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15.6.4.)발효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운용토록한 제5조 규정에 따라 수립했다고 말했다. ㅇ이번 계획에는"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City 건설"이라는 비전과 함께 어린이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제품안전 문화 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의 3대 전략설정과 이를 추진을 위한 30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가 있다. 【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정부별 어린이제품안전은 범부처간 연계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없는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모범적·선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어린이 생활과 우수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기업중심의 제품안전 교육방식을 학부모 어린이 교사 소비자 중심의 눈높이 교육으로 전환하여 안전하지 않은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선진국형 소비자는 시민 문화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전략별 주요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다. □(전략 1)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ㅇ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으로 안전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를 구성, 소관이 불분명한 제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또한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해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패스트 트랙(안전기준 신속도입 시스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속한 제품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안전기준 부적합율이 개선되지 않는 유아동복, 가구와 어린이장신구 등을 중점관리대상 안전취약제품으로 지정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상위 5대 제품:놀이기구(40%), 이단침대(40%%와 어린이장신구(20.5%), 아동용 섬유제품(18.8 ％), 카시트(16.7%) 적발 상위 업종:완구, 아동섬유제품, 가구, 어린이장신구 - 문구점, 소매점 중 저가·저품질 어린이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2018년30%수준까지 확대한다. ㅇ또한 국내 어린이 제품의 수입비중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반입 전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세관파견인력 증원 통해 세관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으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16종('15)*30종('17)40종('18) ㅇ온라인 쇼핑, 해외직구 온라인상 등 어린이 제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결함보상(이하 리콜)제품 자동식별시스템 구축,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과 모바일앱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 가능성을 차단시키기로 했다. - 아울러 해외 리콜사례나 리콜제품 동향 분석 후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국내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제품안전 조기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 전략적 2)건전한 어린이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 안전한 어린이제품 개발 ․ 생산 및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을「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자발적 제품안전관리문화 확산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먼저 올해 안에 5개 정도별 기업을 선정하고 2018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에는 제품안전의 달인 포상,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ㅇ「어린이제품안전센타」를 설립, 제품 행동특성 연구, 어린이제품 인증도 및 사고정보기반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 통계청, 조달청 등과 연계, 어린이제품 안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어린이 제품 인증현황, 수출입 현황은 산업통계 생산 등 어린이 제품에 관련한 통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현재 15억 원 내외에서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 & D)을 2018년까지 50억 원으로 증액으로 신소재,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종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 사고다발 취약제품 등와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 특히,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와 세그웨이 등 위해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 융합 어린이제품의 시장출시에 대응한 어린이와 안전 확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중소 어린이제품 생산기업의 제품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6개 시험인증기관에「어린이제품 기업지원센터」를 설립으로 제도 ․ 제품해석 및 안전기준 해설 같을 원스톱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략 3)어린이제품 안전성이 확산 ㅇ 우선 어린이 특성에 맞는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여 유치원 ․ 초등학교 대상의 어린이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해 교육부와 연계가 운영중인 전국 20개(초등학교 15개, 유치원 5개)의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2018년까지 유치원 및 초등과정 교과에 제품안전 과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ㅇ 효과는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인력 양성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ㅇ 2016년부터 매년 30여명의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 전문가를 선발한 100명의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ㅇ 또한 지상파 방송, 파워 블로거 채널을 통한 어린이 제품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 로보카 폴리 등 각종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제품 안전 홍보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유통경로가 복잡·다원화 되는 가운데 어린이 제품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린이제품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앞으로 3년간 동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불법 ․ 불량 어린이 제품이 시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또한 이번"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은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어린이 제품안전의 주체인 소비자, 기업, 시험기관 종사자도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_2 ### 내용: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그렸다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16 ~'18)」수립 ․ 발표 - 국가기술표준원은'16.3.9. (수)메리어트호텔에서 어린이제품 생산기업,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시험인증기관,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는 가운데「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국표원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15.6.4.)발효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운용토록한 제5조 규정에 따라 수립했다고 말했다. ㅇ이번 계획에는"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City 건설"이라는 비전과 함께 어린이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제품안전 문화 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의 3대 전략설정과 이를 추진을 위한 30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가 있다. 【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정부별 어린이제품안전은 범부처간 연계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없는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모범적·선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어린이 생활과 우수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기업중심의 제품안전 교육방식을 학부모 어린이 교사 소비자 중심의 눈높이 교육으로 전환하여 안전하지 않은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선진국형 소비자는 시민 문화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전략별 주요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다. □(전략 1)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ㅇ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으로 안전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를 구성, 소관이 불분명한 제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또한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해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패스트 트랙(안전기준 신속도입 시스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속한 제품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안전기준 부적합율이 개선되지 않는 유아동복, 가구와 어린이장신구 등을 중점관리대상 안전취약제품으로 지정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상위 5대 제품:놀이기구(40%), 이단침대(40%%와 어린이장신구(20.5%), 아동용 섬유제품(18.8 ％), 카시트(16.7%) 적발 상위 업종:완구, 아동섬유제품, 가구, 어린이장신구 - 문구점, 소매점 중 저가·저품질 어린이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2018년30%수준까지 확대한다. ㅇ또한 국내 어린이 제품의 수입비중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반입 전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세관파견인력 증원 통해 세관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으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16종('15)*30종('17)40종('18) ㅇ온라인 쇼핑, 해외직구 온라인상 등 어린이 제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결함보상(이하 리콜)제품 자동식별시스템 구축,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과 모바일앱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 가능성을 차단시키기로 했다. - 아울러 해외 리콜사례나 리콜제품 동향 분석 후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국내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제품안전 조기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 전략적 2)건전한 어린이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 안전한 어린이제품 개발 ․ 생산 및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을「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자발적 제품안전관리문화 확산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먼저 올해 안에 5개 정도별 기업을 선정하고 2018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에는 제품안전의 달인 포상,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ㅇ「어린이제품안전센타」를 설립, 제품 행동특성 연구, 어린이제품 인증도 및 사고정보기반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 통계청, 조달청 등과 연계, 어린이제품 안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어린이 제품 인증현황, 수출입 현황은 산업통계 생산 등 어린이 제품에 관련한 통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현재 15억 원 내외에서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 & D)을 2018년까지 50억 원으로 증액으로 신소재,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종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 사고다발 취약제품 등와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 특히,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와 세그웨이 등 위해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 융합 어린이제품의 시장출시에 대응한 어린이와 안전 확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중소 어린이제품 생산기업의 제품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6개 시험인증기관에「어린이제품 기업지원센터」를 설립으로 제도 ․ 제품해석 및 안전기준 해설 같을 원스톱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략 3)어린이제품 안전성이 확산 ㅇ 우선 어린이 특성에 맞는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여 유치원 ․ 초등학교 대상의 어린이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해 교육부와 연계가 운영중인 전국 20개(초등학교 15개, 유치원 5개)의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2018년까지 유치원 및 초등과정 교과에 제품안전 과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ㅇ 효과는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인력 양성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ㅇ 2016년부터 매년 30여명의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 전문가를 선발한 100명의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ㅇ 또한 지상파 방송, 파워 블로거 채널을 통한 어린이 제품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 로보카 폴리 등 각종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제품 안전 홍보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유통경로가 복잡·다원화 되는 가운데 어린이 제품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린이제품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앞으로 3년간 동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불법 ․ 불량 어린이 제품이 시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또한 이번"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은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어린이 제품안전의 주체인 소비자, 기업, 시험기관 종사자도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7d49305e-3749-4f6e-a165-f1c4aca89020	source15/231026/156267109_0.txt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확대 개편된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09	CC BY	1,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트에서 찰칵! 리콜 ․ 인증 확인과 유통 이력 한눈에 -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받고, 피해 보상 신청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제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 과정 전과정을 돕는'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분야와 안전 정보(리콜 ․ 인증), 비교 정보 그리고 피해 구제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이트는 www.consumer.go.kr/앱:행복드림 ㅇ 2017년 3월 부분적으로 개시한 1단계 서비스에 총 6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용 가능한 상품 정보 분야와 피해 정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ㅇ 작년부터 제공된 식품 ‧ 공산품뿐만 않고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 먹는물 등 9개 품목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리콜 정보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 앱을 통해 상품의 유통 표준코드를 찍으면 기본 정보, 리콜 ‧ 검증 여부를, 농 ‧ 수 ‧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ㅇ 주로 이용하는 상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제공과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대표적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 머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과 상품별 성능 ‧ 품질을 조사한 비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ㅇ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9개 국내 대부분 피해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쉽게 상품 ‧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 정부, 공공기관 기업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협업 사업인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 1단계 서비스에 이어서 이번에 확대 ‧ 개선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를 통해 국내외 안전 정보, 인증 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관련 26개 기관의 안전 정보를 상품 구매 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없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 지원 기관에의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 2017년 3월, 33개 기업이 참여한 1단계 사업 개시 당시에는 국민들이 식품 ‧ 공산품 중심의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 생활 일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 ‧ 구제 신청할 수만 있었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주요 서비스 □ 개편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콜 서비스 제공 품목별 확대:국내 2개→ 국내 9개 품목과 국외리콜 ㅇ 개별에 제공되던 식품 ․ 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안전 정보와 국외 인증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국내 리콜 정보뿐만 아닌게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함께 제공한다. 식품, 가전제품과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연간 국내적수는(2014년)1,752건,(2015년)1,586건,(2016년)1,603건 ②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 분야 추가:상품→ 상품 ＋ 농 ‧ 수 ‧ 축산물 및 공공 서비스 ㅇ 행복드림에 통합 연계된 리콜 ‧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그 상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상품인지, 적합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상의에서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식품·공산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화장품용 먹는물의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ㅇ 비영리 국제 민간표준기구(Global Standards No. 1, GS1)에서 보급하는 국제표준코드로서 행복드림의 상품정보는 해당 표준코드 기반으로 제공(통상 880으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ㅇ 생산과 가공 ‧ 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농 ‧ 수 ‧ 축산물 경우, 앱을 이용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도축 ‧ 가공정보 및의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이력번호,(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재한 이력번호,(축산물)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소 ‧ 돼지 이력번호,(수입쇠고기)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이력번호 ㅇ 올해부터 의료 기관의 평가 결과 정보, 금융 관련 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③ 상품 품질 비교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ㅇ 대표적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 머와의 통합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다양한 상품별 성능 ‧ 품질 정보을 조사한 비교 평가와 또는 소비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을 돕는다. 동일 분야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시험/조사를 통한 성능, 안전성 등을 비교한 정보로 지금까지 총 691건 생산되었으며, 앞에 약 70건에 대해 비교 정보 제공 예정 *소비자가 구매 경험에 비추어 제품의 품질, 가격, 고객 만족 등을 평가한 정보 ④ 위험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자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 이후에 위해 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 ․ 환불을 요청을 수 있다. □□물 등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 이후에 새로이 위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가 나오는 경우 알림메시지를 제공받아 사용중단 또는 교환·환불을 신청을 수 있음. ⑤ 참여 가능한 피해 구제 기관 확대:26개→ 69개 기관 □ 1단계 참여 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뿐만 않고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 ‧ 지역별 주요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피해 해결 신청이 추가로 가능하다. ㅇ 개별 접수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은 행복드림 포털·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1)애완견 구매 후 기침을 시작하고 결국 폐사하였는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복드림에 피해 구제를 접수한 결과 애완견 구매 금액을 환급받았음.(2017년 3월) □(사례2)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TV를 구매하여 무상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진행되지 아니하아 행복드림 피해 구제를 신청한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하에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음.(2017년 10월) 향후 전망 ‧ 기대 효과 □ 정부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 정보, 비교 정보, 소비자 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평균 신청 건수:1,647건, 최근 3년간 평균 비교정보 ; 70건 □ 또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 정보에 대해서는 참여 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 제공 참여 확대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서비스 개시와 함께'함께 만드는 행복드림'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보완 ‧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포털/앱 이용과 관련하여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임.(5월 1일∼20일) □ 소비자가 리콜 ‧ 인증 정보와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ㅇ 국내 모든 제품별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콜정보가 관리되고 소비자의 리콜 정보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모바일 앱을 통해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 피해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내외 어디서나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국민들이 통합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드림 주요 앱 이용방법 □ 포털(www.consumer.go.kr)또는 앱 다운로드(행복드림)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음 □ 식품 ‧ 공산품 ‧ 화장품 ‧ 자동차 ‧ 먹는물 등 국내 9개 분야별 리콜정보와 국외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잇다 ☞ 리콜정보 또는 국가별 리콜정보를 클릭→상품별 상세 리콜사유 등 확인 3. 상품별 통합과 이용방법 ① 유통표준코드가 있는 상품 □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검색으로 해당 제품별 기본정보와 리콜 ‧ 인증정보 등 상품별 통합정보를 확인할 수 잇다 ☞ 상품검색 버튼 클릭→상품의 유통표준코드 찍기→상품별 통합정보 확인(→리콜상품인 경우, 위해원인 등 정보 확인) ② 이력번호가 있는 농 ‧ 수 ‧ 축산물 ○ 앱을 통해서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도축의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상품검색 버튼 클릭→이력번호 입력→생산 ‧ 도축 ‧ 가공 등 유통이력 확인 □ 의료기관 평가인증, 금융상품정보, 각종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상품조회 서비스에서 필요는 서비스 선택→서비스명 선택→정보 확인 4. 제품별 비교정보 이용방법 □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상품별 비교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비교정보 클릭→원하는 품목 선택→비교정보 선택 5. 위해정보 알림서비스 이용방법 □ 생활필수품 정보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해놓으면 등록 이후에 위해정보 발생 시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원하는 제품 검색→검색한 상품상단의'관심'기 버튼 클릭 □ 69개 분야별 ‧ 지역별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음 ① 상담·피해 해결 신청 ㅇ 피해발생시, 적정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기관별로 요구하는 신청양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구제를 신청할 순 있음 ※ 소관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행복드림에서 피해/분쟁 관련 메뉴 등으로 해당기관을 확인 ‧ 선택하거나 상담(온라인, 전화( <PHONE> ))을 통해 절차 안내 ㅇ 신청 건은 각 구제 센터에서 조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사이트와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상담 ‧ 신청 버튼 클릭→분야별 기관선택→피해내용 등 입력→신청버튼 1단계 분야별 개편 서비스 비교 다소비 분야 리콜 정보:공산품, 식품(2개 이상만 민감 분야 리콜 정보 :의약외품(생리대 ‧ 치약 등), 화장품, 생활화학제품(세정제 ‧ 방향제 등), 의료용 의료기기, 자동자, 먹는물, 해외리콜 , 건강과 의료기관 정보 , 수산물, 수입쇠고기 기타 분야 서비스 :의료기관 건강과 금융상품정보, 여행사 보험가입정보 인증, 방송통신기자제 적합성평가 포괄적인 피해구제 분야 :소비자분쟁조정, 자율분쟁조정, 법률상담센터, 학교안전공제, 의약품부작용 등 , 생활 밀착형 피해구제 지원 :의료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 서비스 간 비교정보 제공 서비스 기존 스마트컨슈 머와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와 성능 ‧ 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 등을 제공 대한 소비자 평가 서비스 *구매가의의 구매경험에 비추어 제품의 품질, 가격,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 관련 기관 현황(총 95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생활화학제품/먹는 샘물 안전관리정보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정보 브이월드지도/자동차제작 결함정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보험과 공제회 가입여부 정보 여행업자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의약품 표준코드정보/의료기관 정보 생활 ‧ 주방 ‧ 기기 ‧ 자동차 효율정보 소비자 분쟁과 및 피해구제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구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학교안전 공제급여 지급 재심사 새마을금고 등 계약관련 분쟁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17개 시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 교육별 공제급여 결정 불복 국토교통부(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의 하자심사 신청 등 분쟁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관련 사건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 계약 ‧ 배송 ‧ 반품 ‧고 분쟁 콘텐츠(모바일 게임등)이용 관련 상담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과 분쟁 금융(은행, 보험, 증권)분야 분쟁 통신사업자 등의 가입 ‧ 해지 관련 민원 17개 광역지자체(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개 광역지자체(소비생활센터) 소비자 분쟁과 및 피해구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확대 개편된 서비스 개시_1 ### 내용: 마트에서 찰칵! 리콜 ․ 인증 확인과 유통 이력 한눈에 -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받고, 피해 보상 신청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제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 과정 전과정을 돕는'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분야와 안전 정보(리콜 ․ 인증), 비교 정보 그리고 피해 구제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이트는 www.consumer.go.kr/앱:행복드림 ㅇ 2017년 3월 부분적으로 개시한 1단계 서비스에 총 6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용 가능한 상품 정보 분야와 피해 정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ㅇ 작년부터 제공된 식품 ‧ 공산품뿐만 않고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 먹는물 등 9개 품목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리콜 정보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 앱을 통해 상품의 유통 표준코드를 찍으면 기본 정보, 리콜 ‧ 검증 여부를, 농 ‧ 수 ‧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ㅇ 주로 이용하는 상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제공과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대표적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 머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과 상품별 성능 ‧ 품질을 조사한 비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ㅇ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9개 국내 대부분 피해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쉽게 상품 ‧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 정부, 공공기관 기업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협업 사업인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 1단계 서비스에 이어서 이번에 확대 ‧ 개선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를 통해 국내외 안전 정보, 인증 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관련 26개 기관의 안전 정보를 상품 구매 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없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 지원 기관에의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 2017년 3월, 33개 기업이 참여한 1단계 사업 개시 당시에는 국민들이 식품 ‧ 공산품 중심의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 생활 일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 ‧ 구제 신청할 수만 있었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주요 서비스 □ 개편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콜 서비스 제공 품목별 확대:국내 2개→ 국내 9개 품목과 국외리콜 ㅇ 개별에 제공되던 식품 ․ 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안전 정보와 국외 인증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국내 리콜 정보뿐만 아닌게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함께 제공한다. 식품, 가전제품과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연간 국내적수는(2014년)1,752건,(2015년)1,586건,(2016년)1,603건 ②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 분야 추가:상품→ 상품 ＋ 농 ‧ 수 ‧ 축산물 및 공공 서비스 ㅇ 행복드림에 통합 연계된 리콜 ‧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그 상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상품인지, 적합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상의에서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식품·공산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화장품용 먹는물의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ㅇ 비영리 국제 민간표준기구(Global Standards No. 1, GS1)에서 보급하는 국제표준코드로서 행복드림의 상품정보는 해당 표준코드 기반으로 제공(통상 880으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ㅇ 생산과 가공 ‧ 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농 ‧ 수 ‧ 축산물 경우, 앱을 이용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도축 ‧ 가공정보 및의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이력번호,(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재한 이력번호,(축산물)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소 ‧ 돼지 이력번호,(수입쇠고기)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이력번호 ㅇ 올해부터 의료 기관의 평가 결과 정보, 금융 관련 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③ 상품 품질 비교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ㅇ 대표적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 머와의 통합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다양한 상품별 성능 ‧ 품질 정보을 조사한 비교 평가와 또는 소비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을 돕는다. 동일 분야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시험/조사를 통한 성능, 안전성 등을 비교한 정보로 지금까지 총 691건 생산되었으며, 앞에 약 70건에 대해 비교 정보 제공 예정 *소비자가 구매 경험에 비추어 제품의 품질, 가격, 고객 만족 등을 평가한 정보 ④ 위험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자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 이후에 위해 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 ․ 환불을 요청을 수 있다. □□물 등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 이후에 새로이 위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가 나오는 경우 알림메시지를 제공받아 사용중단 또는 교환·환불을 신청을 수 있음. ⑤ 참여 가능한 피해 구제 기관 확대:26개→ 69개 기관 □ 1단계 참여 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뿐만 않고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 ‧ 지역별 주요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피해 해결 신청이 추가로 가능하다. ㅇ 개별 접수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은 행복드림 포털·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1)애완견 구매 후 기침을 시작하고 결국 폐사하였는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복드림에 피해 구제를 접수한 결과 애완견 구매 금액을 환급받았음.(2017년 3월) □(사례2)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TV를 구매하여 무상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진행되지 아니하아 행복드림 피해 구제를 신청한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하에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음.(2017년 10월) 향후 전망 ‧ 기대 효과 □ 정부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 정보, 비교 정보, 소비자 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평균 신청 건수:1,647건, 최근 3년간 평균 비교정보 ; 70건 □ 또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 정보에 대해서는 참여 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 제공 참여 확대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서비스 개시와 함께'함께 만드는 행복드림'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보완 ‧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포털/앱 이용과 관련하여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임.(5월 1일∼20일) □ 소비자가 리콜 ‧ 인증 정보와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ㅇ 국내 모든 제품별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콜정보가 관리되고 소비자의 리콜 정보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모바일 앱을 통해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 피해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내외 어디서나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국민들이 통합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드림 주요 앱 이용방법 □ 포털(www.consumer.go.kr)또는 앱 다운로드(행복드림)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음 □ 식품 ‧ 공산품 ‧ 화장품 ‧ 자동차 ‧ 먹는물 등 국내 9개 분야별 리콜정보와 국외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잇다 ☞ 리콜정보 또는 국가별 리콜정보를 클릭→상품별 상세 리콜사유 등 확인 3. 상품별 통합과 이용방법 ① 유통표준코드가 있는 상품 □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검색으로 해당 제품별 기본정보와 리콜 ‧ 인증정보 등 상품별 통합정보를 확인할 수 잇다 ☞ 상품검색 버튼 클릭→상품의 유통표준코드 찍기→상품별 통합정보 확인(→리콜상품인 경우, 위해원인 등 정보 확인) ② 이력번호가 있는 농 ‧ 수 ‧ 축산물 ○ 앱을 통해서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도축의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상품검색 버튼 클릭→이력번호 입력→생산 ‧ 도축 ‧ 가공 등 유통이력 확인 □ 의료기관 평가인증, 금융상품정보, 각종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상품조회 서비스에서 필요는 서비스 선택→서비스명 선택→정보 확인 4. 제품별 비교정보 이용방법 □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상품별 비교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비교정보 클릭→원하는 품목 선택→비교정보 선택 5. 위해정보 알림서비스 이용방법 □ 생활필수품 정보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해놓으면 등록 이후에 위해정보 발생 시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원하는 제품 검색→검색한 상품상단의'관심'기 버튼 클릭 □ 69개 분야별 ‧ 지역별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음 ① 상담·피해 해결 신청 ㅇ 피해발생시, 적정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기관별로 요구하는 신청양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구제를 신청할 순 있음 ※ 소관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행복드림에서 피해/분쟁 관련 메뉴 등으로 해당기관을 확인 ‧ 선택하거나 상담(온라인, 전화( <PHONE> ))을 통해 절차 안내 ㅇ 신청 건은 각 구제 센터에서 조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사이트와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상담 ‧ 신청 버튼 클릭→분야별 기관선택→피해내용 등 입력→신청버튼 1단계 분야별 개편 서비스 비교 다소비 분야 리콜 정보:공산품, 식품(2개 이상만 민감 분야 리콜 정보 :의약외품(생리대 ‧ 치약 등), 화장품, 생활화학제품(세정제 ‧ 방향제 등), 의료용 의료기기, 자동자, 먹는물, 해외리콜 , 건강과 의료기관 정보 , 수산물, 수입쇠고기 기타 분야 서비스 :의료기관 건강과 금융상품정보, 여행사 보험가입정보 인증, 방송통신기자제 적합성평가 포괄적인 피해구제 분야 :소비자분쟁조정, 자율분쟁조정, 법률상담센터, 학교안전공제, 의약품부작용 등 , 생활 밀착형 피해구제 지원 :의료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 서비스 간 비교정보 제공 서비스 기존 스마트컨슈 머와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와 성능 ‧ 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 등을 제공 대한 소비자 평가 서비스 *구매가의의 구매경험에 비추어 제품의 품질, 가격,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 관련 기관 현황(총 95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생활화학제품/먹는 샘물 안전관리정보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정보 브이월드지도/자동차제작 결함정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보험과 공제회 가입여부 정보 여행업자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의약품 표준코드정보/의료기관 정보 생활 ‧ 주방 ‧ 기기 ‧ 자동차 효율정보 소비자 분쟁과 및 피해구제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구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학교안전 공제급여 지급 재심사 새마을금고 등 계약관련 분쟁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17개 시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 교육별 공제급여 결정 불복 국토교통부(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의 하자심사 신청 등 분쟁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관련 사건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 계약 ‧ 배송 ‧ 반품 ‧고 분쟁 콘텐츠(모바일 게임등)이용 관련 상담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과 분쟁 금융(은행, 보험, 증권)분야 분쟁 통신사업자 등의 가입 ‧ 해지 관련 민원 17개 광역지자체(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개 광역지자체(소비생활센터) 소비자 분쟁과 및 피해구제
91ace57f-c3f2-4219-82cf-dac0af9f0342	source15/231026/156336013_0.txt	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13	CC BY	1,3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물관리일원화 1년 …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1주년을 맞아 국회물포럼과 합동으로'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기념식 진행 ◇ 주요 물관리 정책 추진 및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통합물관리 1년 성과·향후 중점과제'발표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물포럼(회장 <NAME><NAME> 부의장)과 공동으로 수자원으로 일원화 1주년을 맞아'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을 6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본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시행 1주년이자'물관리기본법'시행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NAME>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물관리일원화 이후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통합물관리 1년 결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ㅇ 환경부는 그간'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2017년 7월부터 운영했고,'국회물포럼'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방향과 과제(2018년 9월)','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세부 실행계획(2018년 12월)'등을 수립한 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더불어'물산업진흥법'하위법령을 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했고, 정부 내 물관리 조직을 개편(2019년 5월 7일)하고 환경부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다. □'통합물관리 1년 평가 및 향후 중점과제'에는 이와 같은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와 정부적 통합물관리 원칙을 구현한 성과, 그리고 향후 중점과제를 담았다. □ 주요 성과로는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마련,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물 생산과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 4대 추진전략 ‧ 총 10개 성과를 확인을 수 있다. ○ 이후 중점과제 또한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①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②물안전 확보, ③깨끗한 먹는물 공급, ④ 물가치 개선과 물관리 혁신을 제시하였다. □ 통합물관리 1년 성과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추진전략 1)통합물관리 추진 기반 마련 물관리 기본원칙 정립, 협치(거버넌스)를 활용으로 물문제 해결 □ 물관리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개최로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했고,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0년)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핵심가치)공공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목 표)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통합, 유역기반의 친환경 물관리,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행정 ․ 재정체계 구축 ○ 또한 공급중심의 기존 물산과 방식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물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고, 국가 물 수급권 종합대책을 수립(2018년 12월)하는 등 물수요관리도 강화했다. □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을 마련했다. ○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 절차 규정을 담은'물관리기본법'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했고, 물관리위원회 도 6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낙동강 수질도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2019년 4월 29일)하는 등 지역 협치(거버넌스)또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국무총리 <NAME> ,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 등 ○ 정부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 ‧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질적인 지역 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중·하류 공영의 유역관리 등 ○ 녹조 문제 가뭄 등 - 구미 물 용수 부족 - 경남 물 공급 문제 해결 ※ 시범 거버넌스인'낙동강 통합물관리'가 운영 중(. 1. 출범 전) 수질 염해 피해 감소 (추진전략 2)물적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수량 ‧ 수질 통합관리를 통한 수질 향상과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녹조 관리와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가뭄 대응과 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 추진 □ 수량 ‧ 수질 통합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수량 - 수질 정보의 통합 등 관련 수자원시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수질 악화 시 즉각 방류량 증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강 사례)팔당댐 수돗물 맛 ‧ 냄새 물질(2 - MIB)발생('18.11, 최대 162ppt)소양강댐의 신속한 증가방류('18.11.28 ~ 29일, 최대 1.5억톤)시행 한강 맛 ‧ 냄새물질 먹는물 감시기준(2 - MIB, 20 ppt)이하에서 저감 □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수량 ‧ 수질의 관측(모니터링)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방류결정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환경개선 용수를 방류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했다. ◈(낙동강 사례)창녕함안보 조류 경보 발생('18.8, 남조류 최대 35만셀)안동 ‧ 합천 ‧ 임하댐에서 신속한 증가방류('18.8.14,0.4억톤)실시 창녕함안보 구간 경보 완화(35만셀 → 방류 후 15만셀) □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 가뭄상황에 대한 관측(모니터링)으로 저수량 사전 확보, 수도시설간 연계 운영 등을 실시하여 가뭄지역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했다. ◈(사례)정확한 기상 - 댐 저수량 예보를 통해 홍수기말('18.9)저수량 100억톤 확보(최근 50년 중 전국 2위, 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48개 해당) 신속한 용수 공급(예년대비 다목적댐 저수량 140%로 충남서부 등 139만명 제한급수 예방) □ 홍수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 환경부 - 기상청 등 정보공유 및 정확한 예보체계 구축, 수자원시설의 연계운영을 실시로 홍수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 ◈(사례)'18년 여름'솔릭'등 연속태풍(3개)- 집중호우에도 전국 다목적댐 효율적 운영 등 안정적 대응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추진전략 3)깨끗한 먹는 물 관리 오염원 관리 선진화, 수돗물 안전을 강화 □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통한 정책을 도입했다. ○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폐수의 수계유입을 방지를 위한 폐수무방류 시범사업(대구 ‧ 구미)에 착수했다.(2019년 3월) ○ 올 2월부터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했고,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이 환경감식기법(Env - Forensic, 환경청 - 과학원 - 수공 협업)도 도입하여 오염원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배출 시설 평가에 적용되는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현재 입법예고 중) □ 수질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 ○ 미량유해물질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대비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수질안전센터)'18년 426개 →'19년 450개 →'20년 500개 지자체별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과 수공(수질안전센터 및 현장사무소 전국 85개소)- 환경공단 ○ 먹는물 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소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고성 산불,'19.4.5)산불 진압용 병입수 2.5만병 신속 지원, 관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가동실태 파악 및 지원 실시 ②(인천 싱크홀 발생,'19.5.30)기술 ‧ 정책지원(원인 규명 및 사고대응), 병물 ‧ 물차공급, 수질분석장비 지원, 이물질 ‧ 유해물질 분석, 환경별 인력 현장 상주 (추진전략 4)새로운 물가치 창출 친환경 물순환도시 구축으로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새로운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친환경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2018년 7월)및 종합계획(2018년 12월)수립을 완료했고, 이 토대로 한국형 물특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내 물산이 전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고정밀 소형 강우레이더, 스마트정수장, 물재이용 시스템, 세계 최초 하천수 이용 수열에너지 시스템 등 ○ 도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도시(대전, 광주, 울산, 김해, 안동)를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춘천)에도 노력이 있다. □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기술 발전·물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을 제정 ‧ 시행(2018년 12월 13일)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제1차 물기로 진흥 기본계획(2019 ~ 2023)'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4대 전략과제)①물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②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③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시장 창출, ④물산업 진흥 전략 지원체계 마련 ○ 물기에 전 분야를 포괄하는'국가 물관리 종합 연구개발(R & D)2030 이행계획(로드맵)'을 수립(2018년 12월)하여 그에 따른 물혁신기술을 개발 ‧ 보급 중에 있다. 또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물기업 전주기 일괄(원스톱)지원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를 대구에 조성(2019년 6월 16일 완공)했다. ○(전주기 인프라는 기술개발 - 성능확인 - 실적확보 - 해외진출 등 모든 단계별 지원 ①실증화시설, ②진흥시설(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워터캠퍼스), ③기업집적단지 형태로 구성 ○ 향후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통합물관리체계를 정착한다. ○ 통합물관리의 개념으로 종전 수질 ‧ 수량 등 부문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하여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2020)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며, 물 관련 다른 법정계획 중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심의(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상류 - 하류 유역 통합관리 ○ 홍수 ‧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안전은 먹는물을 공급한다. ○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운영으로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디지털 물관리'를 도입하여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공급으로 수돗물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먹는물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를 혁신한다. - 세계적인(글로벌)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을 확보한다. ○ 물재정체계 개편을 위해 유사 ‧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핵심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물정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낙동강 녹조를 해결 관련 사업은 유역단위 물공급체계 구축, 물재이용시설 확충, 물수요관리, 취약지역 물공급사업 추진 ○ 수직(광역 - 지방), 수평(161개 지자체)으로 분절된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 관리(유역단위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물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지역간 요금격차도 해소한다. ○ 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이문제도 해결하고, 물산업도 육성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도모한다. ○ 이러한 수자원 관리 혁신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1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대는 댐 증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물 관리 혁신을 통한 미래 10은 경제적 편익:약 12조원* 물 확보:연 12.2억톤/년(팔당댐 6개)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1.7조원 효과 관로 누수저감:3.2조원 이익 물수요관리 강화:0.8조원 편익 수자원 운영체계 효율화:6.3조원 편익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 ; 1.6억톤/년 확보 상수도 누수저감:1.6억톤/년 확보 물수요관리 강화:0.2억톤/년 확보 댐 운영체계 고도화:8.8억톤 확보 *정책학회 물관리일원화 기대효과 연구 결과 등('17.11, 향후 30년 예상에 □ <NAME> 환경부 장관은"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궁극적 목표(비전)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넘치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 동시에"다가오는 여름철(홍수기)의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_1 ### 내용: 물관리일원화 1년 …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1주년을 맞아 국회물포럼과 합동으로'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기념식 진행 ◇ 주요 물관리 정책 추진 및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통합물관리 1년 성과·향후 중점과제'발표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물포럼(회장 <NAME><NAME> 부의장)과 공동으로 수자원으로 일원화 1주년을 맞아'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을 6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본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시행 1주년이자'물관리기본법'시행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NAME>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물관리일원화 이후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통합물관리 1년 결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ㅇ 환경부는 그간'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2017년 7월부터 운영했고,'국회물포럼'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방향과 과제(2018년 9월)','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세부 실행계획(2018년 12월)'등을 수립한 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더불어'물산업진흥법'하위법령을 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했고, 정부 내 물관리 조직을 개편(2019년 5월 7일)하고 환경부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다. □'통합물관리 1년 평가 및 향후 중점과제'에는 이와 같은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와 정부적 통합물관리 원칙을 구현한 성과, 그리고 향후 중점과제를 담았다. □ 주요 성과로는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마련,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물 생산과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 4대 추진전략 ‧ 총 10개 성과를 확인을 수 있다. ○ 이후 중점과제 또한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①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②물안전 확보, ③깨끗한 먹는물 공급, ④ 물가치 개선과 물관리 혁신을 제시하였다. □ 통합물관리 1년 성과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추진전략 1)통합물관리 추진 기반 마련 물관리 기본원칙 정립, 협치(거버넌스)를 활용으로 물문제 해결 □ 물관리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개최로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했고,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0년)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핵심가치)공공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목 표)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통합, 유역기반의 친환경 물관리,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행정 ․ 재정체계 구축 ○ 또한 공급중심의 기존 물산과 방식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물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고, 국가 물 수급권 종합대책을 수립(2018년 12월)하는 등 물수요관리도 강화했다. □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을 마련했다. ○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 절차 규정을 담은'물관리기본법'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했고, 물관리위원회 도 6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낙동강 수질도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2019년 4월 29일)하는 등 지역 협치(거버넌스)또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국무총리 <NAME> ,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 등 ○ 정부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 ‧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질적인 지역 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중·하류 공영의 유역관리 등 ○ 녹조 문제 가뭄 등 - 구미 물 용수 부족 - 경남 물 공급 문제 해결 ※ 시범 거버넌스인'낙동강 통합물관리'가 운영 중(. 1. 출범 전) 수질 염해 피해 감소 (추진전략 2)물적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수량 ‧ 수질 통합관리를 통한 수질 향상과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녹조 관리와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가뭄 대응과 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 추진 □ 수량 ‧ 수질 통합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수량 - 수질 정보의 통합 등 관련 수자원시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수질 악화 시 즉각 방류량 증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강 사례)팔당댐 수돗물 맛 ‧ 냄새 물질(2 - MIB)발생('18.11, 최대 162ppt)소양강댐의 신속한 증가방류('18.11.28 ~ 29일, 최대 1.5억톤)시행 한강 맛 ‧ 냄새물질 먹는물 감시기준(2 - MIB, 20 ppt)이하에서 저감 □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수량 ‧ 수질의 관측(모니터링)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방류결정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환경개선 용수를 방류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했다. ◈(낙동강 사례)창녕함안보 조류 경보 발생('18.8, 남조류 최대 35만셀)안동 ‧ 합천 ‧ 임하댐에서 신속한 증가방류('18.8.14,0.4억톤)실시 창녕함안보 구간 경보 완화(35만셀 → 방류 후 15만셀) □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 가뭄상황에 대한 관측(모니터링)으로 저수량 사전 확보, 수도시설간 연계 운영 등을 실시하여 가뭄지역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했다. ◈(사례)정확한 기상 - 댐 저수량 예보를 통해 홍수기말('18.9)저수량 100억톤 확보(최근 50년 중 전국 2위, 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48개 해당) 신속한 용수 공급(예년대비 다목적댐 저수량 140%로 충남서부 등 139만명 제한급수 예방) □ 홍수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 환경부 - 기상청 등 정보공유 및 정확한 예보체계 구축, 수자원시설의 연계운영을 실시로 홍수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 ◈(사례)'18년 여름'솔릭'등 연속태풍(3개)- 집중호우에도 전국 다목적댐 효율적 운영 등 안정적 대응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추진전략 3)깨끗한 먹는 물 관리 오염원 관리 선진화, 수돗물 안전을 강화 □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통한 정책을 도입했다. ○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폐수의 수계유입을 방지를 위한 폐수무방류 시범사업(대구 ‧ 구미)에 착수했다.(2019년 3월) ○ 올 2월부터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했고,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이 환경감식기법(Env - Forensic, 환경청 - 과학원 - 수공 협업)도 도입하여 오염원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배출 시설 평가에 적용되는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현재 입법예고 중) □ 수질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 ○ 미량유해물질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대비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수질안전센터)'18년 426개 →'19년 450개 →'20년 500개 지자체별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과 수공(수질안전센터 및 현장사무소 전국 85개소)- 환경공단 ○ 먹는물 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소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고성 산불,'19.4.5)산불 진압용 병입수 2.5만병 신속 지원, 관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가동실태 파악 및 지원 실시 ②(인천 싱크홀 발생,'19.5.30)기술 ‧ 정책지원(원인 규명 및 사고대응), 병물 ‧ 물차공급, 수질분석장비 지원, 이물질 ‧ 유해물질 분석, 환경별 인력 현장 상주 (추진전략 4)새로운 물가치 창출 친환경 물순환도시 구축으로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새로운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친환경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2018년 7월)및 종합계획(2018년 12월)수립을 완료했고, 이 토대로 한국형 물특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내 물산이 전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고정밀 소형 강우레이더, 스마트정수장, 물재이용 시스템, 세계 최초 하천수 이용 수열에너지 시스템 등 ○ 도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도시(대전, 광주, 울산, 김해, 안동)를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춘천)에도 노력이 있다. □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기술 발전·물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을 제정 ‧ 시행(2018년 12월 13일)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제1차 물기로 진흥 기본계획(2019 ~ 2023)'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4대 전략과제)①물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②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③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시장 창출, ④물산업 진흥 전략 지원체계 마련 ○ 물기에 전 분야를 포괄하는'국가 물관리 종합 연구개발(R & D)2030 이행계획(로드맵)'을 수립(2018년 12월)하여 그에 따른 물혁신기술을 개발 ‧ 보급 중에 있다. 또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물기업 전주기 일괄(원스톱)지원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를 대구에 조성(2019년 6월 16일 완공)했다. ○(전주기 인프라는 기술개발 - 성능확인 - 실적확보 - 해외진출 등 모든 단계별 지원 ①실증화시설, ②진흥시설(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워터캠퍼스), ③기업집적단지 형태로 구성 ○ 향후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통합물관리체계를 정착한다. ○ 통합물관리의 개념으로 종전 수질 ‧ 수량 등 부문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하여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2020)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며, 물 관련 다른 법정계획 중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심의(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상류 - 하류 유역 통합관리 ○ 홍수 ‧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안전은 먹는물을 공급한다. ○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운영으로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디지털 물관리'를 도입하여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공급으로 수돗물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먹는물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를 혁신한다. - 세계적인(글로벌)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을 확보한다. ○ 물재정체계 개편을 위해 유사 ‧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핵심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물정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낙동강 녹조를 해결 관련 사업은 유역단위 물공급체계 구축, 물재이용시설 확충, 물수요관리, 취약지역 물공급사업 추진 ○ 수직(광역 - 지방), 수평(161개 지자체)으로 분절된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 관리(유역단위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물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지역간 요금격차도 해소한다. ○ 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이문제도 해결하고, 물산업도 육성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도모한다. ○ 이러한 수자원 관리 혁신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1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대는 댐 증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물 관리 혁신을 통한 미래 10은 경제적 편익:약 12조원* 물 확보:연 12.2억톤/년(팔당댐 6개)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1.7조원 효과 관로 누수저감:3.2조원 이익 물수요관리 강화:0.8조원 편익 수자원 운영체계 효율화:6.3조원 편익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 ; 1.6억톤/년 확보 상수도 누수저감:1.6억톤/년 확보 물수요관리 강화:0.2억톤/년 확보 댐 운영체계 고도화:8.8억톤 확보 *정책학회 물관리일원화 기대효과 연구 결과 등('17.11, 향후 30년 예상에 □ <NAME> 환경부 장관은"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궁극적 목표(비전)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넘치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 동시에"다가오는 여름철(홍수기)의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3701830-8fc5-4855-9c9c-eae9e126a8de	source15/231026/156173652_0.txt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가 책임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652	CC BY	9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가 책임집니다. -「뉴 - 베이비붐」공모사업 5개 선도지자체 모두 선정 - 핀란드에서 유학 중인 주부 A씨. 한 달 뒤 첫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지만, 출산 ‧ 육아 걱정은 반은 덜었다. 바로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인 네오볼라(Neuvola)덕분이다. 핀란드에는 각 지역마다 네오볼라가 있다. 대부분의 예비엄마들은 가까운 네오볼라에서 무료로 임산부 건강검진을 받는다. 아이들가 태어나면 한 살이 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살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 년에 한 회 네오볼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다. 임신부터 취학 전까지 임산부와 건강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 가정에 대해 다양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네오볼라 덕분에 김씨는 육아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될 것 같았다. 2020년 12월. A씨는 현재 둘째를 준비 중이다. 3년 전, 국내에서 귀국할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둘째를 원했지만, 상황이 나지 않았다. 야근을 할 때면 첫째를 맡길 곳을 구하기 어려워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가면서 첫째를 맡겼다. 일과 육아에 양립은 남의 일이었다. 첫째 아이의 육아도 힘든데 둘째 아이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러던 중 3년 전 자신의 거주지역에「뉴 - 베이비붐통합센터」가 건립되었다. 센터에는 산모 건강지원실, 공동육아나눔터, 일 ‧ 가정양립지원센터, 상담교육센터 등이 설치되어 임신과 출산, 육아 뿐만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등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A씨는 센터에서 육아고충을 상담하고, 센터에서 연계하는 육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A씨는 뉴 - 베이비붐 통합센터를 이용하면서 핀란드의 네오볼라가 떠올랐다. 만약에 센터에서 임신 ‧ 출산 ‧ 육아에 이르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다면 아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들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역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뉴 - 베이비붐」공모사업에서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여 특교세 총 29억 예산을 지원한다. ○「뉴 - 베이비붐」이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저출산 해소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안에 새로운 베이비붐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 저출산 극복의지가 큰 선도지자체를 선정하여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 - 베이비붐」사업은 다양한 저출산 해소 시책이 체감될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지역맞춤형 사업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 뉴 - 베이비붐 공모사업 주요 예시 】 일자리, 주거, 임신, 출산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저출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공간통합을 추진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생애주기를 융합하는 정보 제공 일자리 - 주거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보육 - 교육, 일 ‧ 가정 양립, 인식개선 사업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맞춤형 시책 □「뉴 - 베이비붐」선도지자체로 선정된 5개의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전남 밀양시이다. ○ ○ 성북구의"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는 시설(off - line)과 시스템(on - line)의 ONE - STOP 연계형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며 -'17년 리모델링하는 베이비맘스카페(보육)를 기존의 아동전용보건소(보건), 아동청소년센터(돌봄)시설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 이를 해결을 위해 분야별(임신 ‧ 출산 ‧ 육아 ‧ 일자리 ‧ 주거 등)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하나의 온라인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전남 부여군의"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은 출산 ‧ 육아 ‧ 보육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없는 통합공간 구축을 목표한다. - 임신 ‧ 출산 ‧ 육아 ‧ 일자리 ‧ 주거 등 관련서비스를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가족행복센터 내에 배치되는 임신출산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출산)‧ 공립어린이집(보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등을 가족행복재단이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북 완주군의"완주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는 시설통합을 통해 가족정책과 연계한 저출산 극복을 도모한다. - 가족문화교육원을 리모델링하고 일 ․ 가정양립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보육권 개선 등 각종 가족정책과 결혼 ‧ 출산 ‧ 양육 ‧ 일자리 등을연계한 저출산 극복 통합 프로그램을 효율로 운영하고자 한다. ○ 경북 의성군의"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은 현 보건소를 증축해 임신 ‧ 출산부터 양육을 결합하는 통합 시스템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소의 출산장려정책과 결합으로 결혼상담센터, 출산장려지원센터, 임산부건강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 결혼부터 임신 ‧ 출산 ‧ 육아에 이어지는 원스톱 출산장려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율을 장려함으로써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를 극복하고자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한국의'지방소멸'에 대한 7가지 분석)」 ○ 경상남도 밀양시의"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실시"는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 아파트 내에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자치회 ‧ 밀양아지매클럽(온라인)등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육아공간을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 올해 공모사업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10월말)를 실시는 후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7건을 중심으로 서면심사(11.25.)와 현장실사(12월초), 최종심사(12.8.)를 단계적으로 거쳤다. ○「뉴 - 베이비붐」선도지자체는 지자체의 추진의지, 정책적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 행정자치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지자체의 사업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체계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지자체의 공모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며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뉴 - 베이비붐』공모사업은 저출산 해소에 선도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도와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구축하여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뉴 - 베이비붐」사업별 주요내용 요약 주 요 적 용 ○ ONE - STOP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동행"프로젝트 - ①(시스템)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 임신 ‧ 출산 ‧ 육아 ‧ 교육 ‧ 일자리 ‧ 주거 등 분야별로 제공되는 포털을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 ②(시설)베이비 & 키즈용 카페 리모델링:마을 내 아동과 관련된 기존 보건(아동전용보건소), 교육문화(아동청소년센터)시설과 신규 보육(베이비 & 맘스카페)시설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 -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시설간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운영 -(가족행복센터)출산 ‧ 육아 ‧ 보육 ‧ 일자리 ‧ 주거 관련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공간 조성 -(가족행복재단)가족행복재단을 중심으로 가족행복센터에서 제공되는 출산 ‧ 육아 ‧ 보육 등 관련 서비스의 운영 통합 추진 - 가족 중심 돌봄을 원스톱 제공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통합화 추진 ○ 완주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 - 덕적 복합문화공간 내 가족문화교육원 ‧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일 ‧ 가정 양립지원센터 건립 -(기존)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신규)일가정양립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출산가정상담교육센터 - 결혼 ‧ 출산 ‧ 양육 정책과 연계된 통합 저출산 정책 개발 운영 ○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 지방소멸 우려도 1위 지역, 최근 출생아수 50%감소498명('00)- 249명('15) - 의성군 기존 보건소를 증축하여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정 기존 보건소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하여 결혼상담실, 임산부 건강지원실, 영유아보육지원실, 공공 어린이집 등을 갖추어 결혼 ‧ 출산 ‧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지원 ○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실시 - 밀양시는'15년. 11월 전년도 대비 출생아수 8%급감 - 아파트 단지의 공동시설(도서관, 주민은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육아공간 조성*100세대 이상 10개 아파트 입주 - 가족친화시설(마을사랑방, 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학습, 하교길동행, 체험활동 품앗이), 주민역량강화 등 교육 ※ 마을공동자치회, 밀양 아지매클럽(온라인)등과 연계하여 주민의 자발적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마을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가 책임집니다_1 ### 내용: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가 책임집니다. -「뉴 - 베이비붐」공모사업 5개 선도지자체 모두 선정 - 핀란드에서 유학 중인 주부 A씨. 한 달 뒤 첫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지만, 출산 ‧ 육아 걱정은 반은 덜었다. 바로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인 네오볼라(Neuvola)덕분이다. 핀란드에는 각 지역마다 네오볼라가 있다. 대부분의 예비엄마들은 가까운 네오볼라에서 무료로 임산부 건강검진을 받는다. 아이들가 태어나면 한 살이 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살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 년에 한 회 네오볼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다. 임신부터 취학 전까지 임산부와 건강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 가정에 대해 다양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네오볼라 덕분에 김씨는 육아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될 것 같았다. 2020년 12월. A씨는 현재 둘째를 준비 중이다. 3년 전, 국내에서 귀국할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둘째를 원했지만, 상황이 나지 않았다. 야근을 할 때면 첫째를 맡길 곳을 구하기 어려워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가면서 첫째를 맡겼다. 일과 육아에 양립은 남의 일이었다. 첫째 아이의 육아도 힘든데 둘째 아이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러던 중 3년 전 자신의 거주지역에「뉴 - 베이비붐통합센터」가 건립되었다. 센터에는 산모 건강지원실, 공동육아나눔터, 일 ‧ 가정양립지원센터, 상담교육센터 등이 설치되어 임신과 출산, 육아 뿐만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등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A씨는 센터에서 육아고충을 상담하고, 센터에서 연계하는 육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A씨는 뉴 - 베이비붐 통합센터를 이용하면서 핀란드의 네오볼라가 떠올랐다. 만약에 센터에서 임신 ‧ 출산 ‧ 육아에 이르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다면 아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들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역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뉴 - 베이비붐」공모사업에서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여 특교세 총 29억 예산을 지원한다. ○「뉴 - 베이비붐」이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저출산 해소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안에 새로운 베이비붐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 저출산 극복의지가 큰 선도지자체를 선정하여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 - 베이비붐」사업은 다양한 저출산 해소 시책이 체감될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지역맞춤형 사업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 뉴 - 베이비붐 공모사업 주요 예시 】 일자리, 주거, 임신, 출산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저출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공간통합을 추진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생애주기를 융합하는 정보 제공 일자리 - 주거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보육 - 교육, 일 ‧ 가정 양립, 인식개선 사업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맞춤형 시책 □「뉴 - 베이비붐」선도지자체로 선정된 5개의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전남 밀양시이다. ○ ○ 성북구의"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는 시설(off - line)과 시스템(on - line)의 ONE - STOP 연계형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며 -'17년 리모델링하는 베이비맘스카페(보육)를 기존의 아동전용보건소(보건), 아동청소년센터(돌봄)시설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 이를 해결을 위해 분야별(임신 ‧ 출산 ‧ 육아 ‧ 일자리 ‧ 주거 등)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하나의 온라인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전남 부여군의"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은 출산 ‧ 육아 ‧ 보육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없는 통합공간 구축을 목표한다. - 임신 ‧ 출산 ‧ 육아 ‧ 일자리 ‧ 주거 등 관련서비스를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가족행복센터 내에 배치되는 임신출산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출산)‧ 공립어린이집(보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등을 가족행복재단이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북 완주군의"완주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는 시설통합을 통해 가족정책과 연계한 저출산 극복을 도모한다. - 가족문화교육원을 리모델링하고 일 ․ 가정양립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보육권 개선 등 각종 가족정책과 결혼 ‧ 출산 ‧ 양육 ‧ 일자리 등을연계한 저출산 극복 통합 프로그램을 효율로 운영하고자 한다. ○ 경북 의성군의"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은 현 보건소를 증축해 임신 ‧ 출산부터 양육을 결합하는 통합 시스템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소의 출산장려정책과 결합으로 결혼상담센터, 출산장려지원센터, 임산부건강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 결혼부터 임신 ‧ 출산 ‧ 육아에 이어지는 원스톱 출산장려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율을 장려함으로써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를 극복하고자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한국의'지방소멸'에 대한 7가지 분석)」 ○ 경상남도 밀양시의"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실시"는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 아파트 내에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자치회 ‧ 밀양아지매클럽(온라인)등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육아공간을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 올해 공모사업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10월말)를 실시는 후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7건을 중심으로 서면심사(11.25.)와 현장실사(12월초), 최종심사(12.8.)를 단계적으로 거쳤다. ○「뉴 - 베이비붐」선도지자체는 지자체의 추진의지, 정책적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 행정자치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지자체의 사업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체계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지자체의 공모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며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뉴 - 베이비붐』공모사업은 저출산 해소에 선도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도와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구축하여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뉴 - 베이비붐」사업별 주요내용 요약 주 요 적 용 ○ ONE - STOP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동행"프로젝트 - ①(시스템)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 임신 ‧ 출산 ‧ 육아 ‧ 교육 ‧ 일자리 ‧ 주거 등 분야별로 제공되는 포털을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 ②(시설)베이비 & 키즈용 카페 리모델링:마을 내 아동과 관련된 기존 보건(아동전용보건소), 교육문화(아동청소년센터)시설과 신규 보육(베이비 & 맘스카페)시설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 -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시설간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운영 -(가족행복센터)출산 ‧ 육아 ‧ 보육 ‧ 일자리 ‧ 주거 관련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공간 조성 -(가족행복재단)가족행복재단을 중심으로 가족행복센터에서 제공되는 출산 ‧ 육아 ‧ 보육 등 관련 서비스의 운영 통합 추진 - 가족 중심 돌봄을 원스톱 제공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통합화 추진 ○ 완주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 - 덕적 복합문화공간 내 가족문화교육원 ‧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일 ‧ 가정 양립지원센터 건립 -(기존)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신규)일가정양립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출산가정상담교육센터 - 결혼 ‧ 출산 ‧ 양육 정책과 연계된 통합 저출산 정책 개발 운영 ○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 지방소멸 우려도 1위 지역, 최근 출생아수 50%감소498명('00)- 249명('15) - 의성군 기존 보건소를 증축하여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정 기존 보건소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하여 결혼상담실, 임산부 건강지원실, 영유아보육지원실, 공공 어린이집 등을 갖추어 결혼 ‧ 출산 ‧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지원 ○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실시 - 밀양시는'15년. 11월 전년도 대비 출생아수 8%급감 - 아파트 단지의 공동시설(도서관, 주민은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육아공간 조성*100세대 이상 10개 아파트 입주 - 가족친화시설(마을사랑방, 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학습, 하교길동행, 체험활동 품앗이), 주민역량강화 등 교육 ※ 마을공동자치회, 밀양 아지매클럽(온라인)등과 연계하여 주민의 자발적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마을 조성
2b7a0cb8-4f59-4f76-ad31-cc70377cc678	source15/231026/156015409_0.txt	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409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대체부품 인증절차 규정 마련 … 중소기업 ․ 부품산업 발전 기대 □ 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타이어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된다. 대체부품:자동차제조사에서 제조는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일명 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도 있는 부품 ㅇ 국토교통부는 다음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31일자로 개정 ․ 공포하였다.(｢ 자동차관리법 ｣ 은 1.7일 개정 ․ 공포)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구체 -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대부분 중소 부품제조사)는 교통안전성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인증서을 신청 -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발급 ※ 심사절차:서류심사 →(통과 시)공장심사 →(통과 시에다 시험실 시험 - 부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하고 판매 ②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 - 대체부품의 성능과 재료의 물리적 ․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설치는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함 ③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정 -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전문 기관 ․ 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④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도 방안을 규정 ㅇ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 연구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기존 자동차 수리 시 국산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NAME>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자동차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 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도 대상 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고장이 빈번하고, 부품 비용은 고가인 외장부품 위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외장부품 예시:범퍼커버, 본넷(후드), 도어스킨, 트렁크덮개, 그릴 □ 이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 공포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14.1.7일 개정 ․ 공포된 ｢ 자동차관리법 ｣ 에서 대체부품 인증제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15.1.8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_1 ### 내용: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대체부품 인증절차 규정 마련 … 중소기업 ․ 부품산업 발전 기대 □ 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타이어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된다. 대체부품:자동차제조사에서 제조는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일명 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도 있는 부품 ㅇ 국토교통부는 다음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31일자로 개정 ․ 공포하였다.(｢ 자동차관리법 ｣ 은 1.7일 개정 ․ 공포)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구체 -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대부분 중소 부품제조사)는 교통안전성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인증서을 신청 -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발급 ※ 심사절차:서류심사 →(통과 시)공장심사 →(통과 시에다 시험실 시험 - 부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하고 판매 ②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 - 대체부품의 성능과 재료의 물리적 ․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설치는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함 ③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정 -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전문 기관 ․ 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④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도 방안을 규정 ㅇ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 연구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기존 자동차 수리 시 국산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NAME>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자동차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 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도 대상 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고장이 빈번하고, 부품 비용은 고가인 외장부품 위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외장부품 예시:범퍼커버, 본넷(후드), 도어스킨, 트렁크덮개, 그릴 □ 이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 공포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14.1.7일 개정 ․ 공포된 ｢ 자동차관리법 ｣ 에서 대체부품 인증제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15.1.8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390bdf46-ba13-4ce8-b9b1-fabc2d86daf8	source15/231026/156190593_0.txt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593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15일(수)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가입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소비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현황이나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특히, 금년에는'이동전화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16.12.29.)마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휴대전화 리콜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이동에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판매에서 온라인 채널로 판매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 보호가 적절한 지 확인을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기존의 이동전화, 알뜰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포털사업자 이외에 앱마켓 사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6개 서비스 부문에서 31개 사업자이다. ※'16년 5개 사업 분야 25개 사업자 →'17년 6개 서비스 분야 31개 사업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한 포털 서비스는 금년부터 본평가를 시행하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를 시행을 계획이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장상 표창 시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 양호(), 보통(), 미흡(80점 이하부터 매우우수 사업자 30%이상 감경, 우수 사업자 20%이내 감경 <NAME> 위원장은"이 제도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민원을 즉시 처리하도록<NAME>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7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선정 기준. 끝.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분류 기준 기존 평가대상 사업자(31개) CJ헬로비전, 에스원, SK텔링크, 교두 M모바일, 에넥스텔레콤,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 이지모바일*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kt와 LGU +, SKB, 유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갤럭시앱스 '17년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6개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의2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위반 실적, ③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성과와 ④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및 ⑤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사항 등 5개 대분류로 구성 가입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CS최고책임자 실천의지, 직원교육, 업무처리 매뉴얼, VOC시스템 등 소비자 보호업무 관련 법령 준수 ARS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이용약관 고지와 약관 주요설명서 안내, 의무약정 고지정보 등 이용자 피해예방 업무 실적 상품출시 전 점검 프로세스 실적, 단계적 이용자보호, 피해예방 정보제공 등 이용자 건의나 불만처리 실적 결합상품 이용자 정보제공 만족도, 요금고지서 만족도, 정부민원 만족도 등 其 밖에 이용자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 청소년 계약서 중요항목 고지와 약정기간 종료시 고지, 완전판매 유도 등 ※ 세부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향후일정):평가지표 개발:'17., 평가 실시 ：'17., 결과 발표:'17.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15일(수)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가입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소비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현황이나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특히, 금년에는'이동전화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16.12.29.)마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휴대전화 리콜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이동에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판매에서 온라인 채널로 판매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 보호가 적절한 지 확인을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기존의 이동전화, 알뜰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포털사업자 이외에 앱마켓 사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6개 서비스 부문에서 31개 사업자이다. ※'16년 5개 사업 분야 25개 사업자 →'17년 6개 서비스 분야 31개 사업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한 포털 서비스는 금년부터 본평가를 시행하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를 시행을 계획이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장상 표창 시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 양호(), 보통(), 미흡(80점 이하부터 매우우수 사업자 30%이상 감경, 우수 사업자 20%이내 감경 <NAME> 위원장은"이 제도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민원을 즉시 처리하도록<NAME>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7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선정 기준. 끝.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분류 기준 기존 평가대상 사업자(31개) CJ헬로비전, 에스원, SK텔링크, 교두 M모바일, 에넥스텔레콤,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 이지모바일*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kt와 LGU +, SKB, 유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갤럭시앱스 '17년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6개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의2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위반 실적, ③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성과와 ④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및 ⑤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사항 등 5개 대분류로 구성 가입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CS최고책임자 실천의지, 직원교육, 업무처리 매뉴얼, VOC시스템 등 소비자 보호업무 관련 법령 준수 ARS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이용약관 고지와 약관 주요설명서 안내, 의무약정 고지정보 등 이용자 피해예방 업무 실적 상품출시 전 점검 프로세스 실적, 단계적 이용자보호, 피해예방 정보제공 등 이용자 건의나 불만처리 실적 결합상품 이용자 정보제공 만족도, 요금고지서 만족도, 정부민원 만족도 등 其 밖에 이용자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 청소년 계약서 중요항목 고지와 약정기간 종료시 고지, 완전판매 유도 등 ※ 세부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향후일정):평가지표 개발:'17., 평가 실시 ：'17., 결과 발표:'17.12월
c1757d5d-454c-4c56-a2e9-bf15d9631c7f	source15/231026/156078169_0.txt	농촌관광,「농촌사랑상품권」하나로 즐겨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169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관광,「농촌사랑상품권」하나로 즐겨요 농촌사랑상품권(농협 상품권)가맹 대상을 농어촌형 사업장으로 확대 ◇ 농식품부, 현행'농촌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지로 확대 ○ 농협매장에서 이용 가능했던 농협'농촌사랑상품권'을 2018부터 10월 6일부터 농촌관광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 전환 추진 농촌관광 활성화 현장 간담회('15.8.5)시 농업인이 전국 유통 중에 상품권 도입 요청 농촌체험관광상품권(농촌사랑상품권)사용처:농촌연계 관광지가맹점으로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교육농장, 명품고택, 농은 양조장, 6차산업 인증사업자,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농촌관광상품 판매사(코레일관광개발, 테마캠프여행사 등)등 상품권 가맹점은:전국 농·축협, NH농협은행, 하나로마트·클럽 등 ○ 농촌체험관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을 관광주간(10.19 ~ 11.1)과 연계하여, 농촌체험마을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추가 할인혜택 제공하고, SNS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농촌관광 체험퀴즈 등)를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및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와 협업으로 2017부터 10월 6일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 이용을 수 있는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 도입은 지난 8월 5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농촌관광 활성화 현장 간담회」시 농업인이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상품권 개발 건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농협 매장에서만 구입 가능했던 기존'농촌사랑상품권'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등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도 이용을 수 있도록 가맹 확대를 통해 상품권 가맹점으로 농촌에서 즐기며, 쉬고, 먹고, 체험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잇도록 하였다.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의 가맹 희망 사업장 수요조사 과정는 농촌체험휴양마을 ․ 관광농원 ․ 교육농장 ․ 명품고택 ․ 찾아가는 양조장 ․ 6차산업 인증사업자 ․ 농가맛집 ․ 낙농체험목장 ․ 농촌관광상품 판매사(코레일관광개발, 민간여행사)등 총 640여 개 농촌관광 사업장이 가맹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수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상품권 가맹점 등록현황, 상품권 구매 및 사용안내 등은 우리나라 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 농촌사랑상품권홈페이지(www.nhgift.nonghyup.com)등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 농촌관광을 계획하거나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전국 농 ․ 축협,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구입 후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체험 시설물 이용이나 농특산물 구매, 숙박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을철 관광주간(10.19 ~ 11.1)과 연계하여 농가형 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의 농촌관광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을철 관광주간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쿠폰을 사용(2만 원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에서 무료쿠폰(2만 원권)을 다운받아 같이 쓸 수 있도록 추가 혜택도 부여한다. 무료쿠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좋은마을(www.welchon.com)에서 확인 가능 또한, 우리나라좋은마을 홈페이지(www.welchon.com)및 SNS(카카오스토리채널「우리나라좋은마을」등)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상품권 퀴즈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통해 상품권(1만 원권 상품권)을 증정하고, 주요 기업체 ․ 경제단체 ․ 학교 등을 대상으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이용한도 등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전국 유통이 가능한'농촌체험관광상품권'출시가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촌관광,『농촌사랑상품권』으로도 이용가능('15.10.6부터) 농어촌과 활성화 현장 간담회(장관님 주재,'15.8.5)에서 농업인 건의 '온누리상품권'처럼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농촌관광상품권 도입 요청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협의결과'온누리상품권'사용불가, 대체에'농촌사랑상품권(농협 발행)'활용 검토 연평균 판매액 약 3천억 원 규모로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두면 형태로 발행, 전국 농협판매장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국 농 ․ 축협 ․ NH농협은행 ․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 가능 는 농촌사랑상품권을 체험마을,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등 농촌관광 현장에서 이용가능 하도록 가맹 확대 추진(~ 9.15) 수요조사(9.7 ~ 15)결과, 9종 640여 개의 농촌관광사업장에서 가맹 희망 가맹점 등록 희망 관광주체 및 상품권 등록절차 등 교육 ․ 안내(9.22)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장 상품권 등록(9.22 ~) 농촌체험관광상품권 출시 홍보 ․ 안내(중앙지, 방송사와 기업체, 학교 등)및「웰촌, 우리나라좋은마을」()에 홍보물 게시(10.1 ~) 농촌사랑상품권에'농촌체험상품권'병행 표기(날인)(10.5 ~) 농촌체험관광상품권 판매 ․ 유통 개시(10.6,7 ~) 추석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10.7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관광,「농촌사랑상품권」하나로 즐겨요_1 ### 내용: 농촌관광,「농촌사랑상품권」하나로 즐겨요 농촌사랑상품권(농협 상품권)가맹 대상을 농어촌형 사업장으로 확대 ◇ 농식품부, 현행'농촌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지로 확대 ○ 농협매장에서 이용 가능했던 농협'농촌사랑상품권'을 2018부터 10월 6일부터 농촌관광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 전환 추진 농촌관광 활성화 현장 간담회('15.8.5)시 농업인이 전국 유통 중에 상품권 도입 요청 농촌체험관광상품권(농촌사랑상품권)사용처:농촌연계 관광지가맹점으로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교육농장, 명품고택, 농은 양조장, 6차산업 인증사업자,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농촌관광상품 판매사(코레일관광개발, 테마캠프여행사 등)등 상품권 가맹점은:전국 농·축협, NH농협은행, 하나로마트·클럽 등 ○ 농촌체험관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을 관광주간(10.19 ~ 11.1)과 연계하여, 농촌체험마을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추가 할인혜택 제공하고, SNS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농촌관광 체험퀴즈 등)를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및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와 협업으로 2017부터 10월 6일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 이용을 수 있는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 도입은 지난 8월 5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농촌관광 활성화 현장 간담회」시 농업인이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상품권 개발 건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농협 매장에서만 구입 가능했던 기존'농촌사랑상품권'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등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도 이용을 수 있도록 가맹 확대를 통해 상품권 가맹점으로 농촌에서 즐기며, 쉬고, 먹고, 체험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잇도록 하였다.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의 가맹 희망 사업장 수요조사 과정는 농촌체험휴양마을 ․ 관광농원 ․ 교육농장 ․ 명품고택 ․ 찾아가는 양조장 ․ 6차산업 인증사업자 ․ 농가맛집 ․ 낙농체험목장 ․ 농촌관광상품 판매사(코레일관광개발, 민간여행사)등 총 640여 개 농촌관광 사업장이 가맹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수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상품권 가맹점 등록현황, 상품권 구매 및 사용안내 등은 우리나라 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 농촌사랑상품권홈페이지(www.nhgift.nonghyup.com)등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 농촌관광을 계획하거나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전국 농 ․ 축협,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구입 후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체험 시설물 이용이나 농특산물 구매, 숙박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을철 관광주간(10.19 ~ 11.1)과 연계하여 농가형 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의 농촌관광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을철 관광주간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쿠폰을 사용(2만 원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에서 무료쿠폰(2만 원권)을 다운받아 같이 쓸 수 있도록 추가 혜택도 부여한다. 무료쿠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좋은마을(www.welchon.com)에서 확인 가능 또한, 우리나라좋은마을 홈페이지(www.welchon.com)및 SNS(카카오스토리채널「우리나라좋은마을」등)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상품권 퀴즈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통해 상품권(1만 원권 상품권)을 증정하고, 주요 기업체 ․ 경제단체 ․ 학교 등을 대상으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이용한도 등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전국 유통이 가능한'농촌체험관광상품권'출시가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촌관광,『농촌사랑상품권』으로도 이용가능('15.10.6부터) 농어촌과 활성화 현장 간담회(장관님 주재,'15.8.5)에서 농업인 건의 '온누리상품권'처럼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농촌관광상품권 도입 요청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협의결과'온누리상품권'사용불가, 대체에'농촌사랑상품권(농협 발행)'활용 검토 연평균 판매액 약 3천억 원 규모로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두면 형태로 발행, 전국 농협판매장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국 농 ․ 축협 ․ NH농협은행 ․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 가능 는 농촌사랑상품권을 체험마을,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등 농촌관광 현장에서 이용가능 하도록 가맹 확대 추진(~ 9.15) 수요조사(9.7 ~ 15)결과, 9종 640여 개의 농촌관광사업장에서 가맹 희망 가맹점 등록 희망 관광주체 및 상품권 등록절차 등 교육 ․ 안내(9.22)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장 상품권 등록(9.22 ~) 농촌체험관광상품권 출시 홍보 ․ 안내(중앙지, 방송사와 기업체, 학교 등)및「웰촌, 우리나라좋은마을」()에 홍보물 게시(10.1 ~) 농촌사랑상품권에'농촌체험상품권'병행 표기(날인)(10.5 ~) 농촌체험관광상품권 판매 ․ 유통 개시(10.6,7 ~) 추석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10.7 ~)
4bef3a0f-d555-4472-a0d1-099470891427	source15/231026/156580445_0.txt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445&pageIndex=2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원안위)는'23.7.13.(목)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1호)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한 2ㆍ3ㆍ4호기 압력관의 확관 등 경년열화 등을 고려하여 재수행한 사고해석 결과를 수용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3ㆍ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전제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2호)한수원이 보고한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출된 성능 증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는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의 일부내용을 심의로 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3호)방사성혼합폐기물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달리 규정하고,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고시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전제로 심사 후 의결하였다. ①(심의 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시설 변경허가(안) ②(심의 의결 제2호)한빛 1ㆍ2호기 1에차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결과(안) ③(심의 의결 제3호)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원안위)는'23.7.13.(목)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1호)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한 2ㆍ3ㆍ4호기 압력관의 확관 등 경년열화 등을 고려하여 재수행한 사고해석 결과를 수용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3ㆍ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전제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2호)한수원이 보고한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출된 성능 증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는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의 일부내용을 심의로 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3호)방사성혼합폐기물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달리 규정하고,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고시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전제로 심사 후 의결하였다. ①(심의 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시설 변경허가(안) ②(심의 의결 제2호)한빛 1ㆍ2호기 1에차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결과(안) ③(심의 의결 제3호)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
198ece30-94b2-4198-832a-456f9f2d2ef4	source15/231026/156442116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2.,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116&pageIndex=33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96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9,075명(해외유입 7,44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25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17,71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0,962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41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3명으로 총 90,611명(91.46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총 6,76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7명(치명률 1.71%)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3.2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위양성으로 인한 사망 정정(3.20.0시 기준 서울 5명)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3.22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4명(4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헝가리 3명, 체코 1명(1명), 터키 1명, 체코 1명, 아메리카:미국 3명(1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가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1일 0시부터 3.2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3.20.0시 기준 서울 5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나경원 <NAME> , 이하'추진단')은 3월 22일 0시 기준 추가 1차 접종자는 없고, 676,607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4.6%이라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19,100명, 화이자 제품 57,507명 【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현황(3.22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 3월 17일, 19일 등록자 20명이 3월 2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1)을 의미함) 필수목적 출국자 제외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2일 0시 기준)는9,703건(신규 17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보일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9,592건(신규 17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89건, 중증 의심 사례는 폐렴 등 6건, 의심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22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186만 건,)】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발생은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84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5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이상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무관 3)경련(4건), 응급실 입원(2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위해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3.22.0시 기준, 99,0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21일 0시부터 3.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위양성으로 일부 통계 정정(3.20.0시 기준 서울 5명)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3.22.0시 기준, 99,07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지역별'20.1월 현재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3.20.0시 기준:- 5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2 3.21일 0시부터 3.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22.0시 누자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및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접촉자와 현황(3.16. ~ 3.2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2.,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96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9,075명(해외유입 7,44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25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17,71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0,962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41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3명으로 총 90,611명(91.46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총 6,76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7명(치명률 1.71%)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3.2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위양성으로 인한 사망 정정(3.20.0시 기준 서울 5명)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3.22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4명(4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헝가리 3명, 체코 1명(1명), 터키 1명, 체코 1명, 아메리카:미국 3명(1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가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1일 0시부터 3.2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3.20.0시 기준 서울 5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나경원 <NAME> , 이하'추진단')은 3월 22일 0시 기준 추가 1차 접종자는 없고, 676,607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4.6%이라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19,100명, 화이자 제품 57,507명 【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현황(3.22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 3월 17일, 19일 등록자 20명이 3월 2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1)을 의미함) 필수목적 출국자 제외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2일 0시 기준)는9,703건(신규 17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보일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9,592건(신규 17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89건, 중증 의심 사례는 폐렴 등 6건, 의심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22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186만 건,)】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발생은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84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5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이상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무관 3)경련(4건), 응급실 입원(2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위해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3.22.0시 기준, 99,0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21일 0시부터 3.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위양성으로 일부 통계 정정(3.20.0시 기준 서울 5명)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3.22.0시 기준, 99,07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지역별'20.1월 현재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3.20.0시 기준:- 5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2 3.21일 0시부터 3.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22.0시 누자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및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접촉자와 현황(3.16. ~ 3.2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99389eaf-8e31-4c2b-b7af-984552a8b8b5	source15/231026/156341985_0.txt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985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개최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교육 진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수습과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향상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예비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중을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 법제처는 7월 8일부터 2주일 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시행에 있다. ㅇ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 ․ 해석, 법령정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면서, □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에 참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무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NAME> 처장은"법제처는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법률에 관한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ㅇ"법제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입법과 행정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으로 활동을 주길 바라며, 최근 법제처가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NAME> 수습생(동아대 로스쿨)은"심사, 해석, 정비 라는 법제처의 주된 업무가'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 줄의 법령 조문이 국민들의 삶에 와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여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수습생(한국외대 로스쿨)은"법제처 실무수습을 통한 법령해석 방법론, 심사기준 등 법제지식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면서, ㅇ"실무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법제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부서배치 실습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장래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볼 기회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총 19회에 걸쳐 동ㆍ하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 ㅇ 총 853명의 예비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수료했고, 법제처의 특색 있는 업무과정 경험 등 현장감 넘치는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_1 ### 내용: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개최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교육 진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수습과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향상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예비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중을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 법제처는 7월 8일부터 2주일 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시행에 있다. ㅇ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 ․ 해석, 법령정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면서, □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에 참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무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NAME> 처장은"법제처는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법률에 관한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ㅇ"법제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입법과 행정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으로 활동을 주길 바라며, 최근 법제처가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NAME> 수습생(동아대 로스쿨)은"심사, 해석, 정비 라는 법제처의 주된 업무가'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 줄의 법령 조문이 국민들의 삶에 와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여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수습생(한국외대 로스쿨)은"법제처 실무수습을 통한 법령해석 방법론, 심사기준 등 법제지식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면서, ㅇ"실무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법제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부서배치 실습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장래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볼 기회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총 19회에 걸쳐 동ㆍ하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 ㅇ 총 853명의 예비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수료했고, 법제처의 특색 있는 업무과정 경험 등 현장감 넘치는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7d868650-872e-4953-b6dc-55ffef62082d	source15/231026/155983489_0.txt	미래가치 창출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중장기전략('14∼'23) 수립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489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가치 창출 위한 국토교통 산업 중장기전략('14∼'23)수립 - 4대 전략, 10대 중점 프로젝트 발굴·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동·자본 집약적인 국토교통 기술을 기술·지식 기반적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시장·기술여건 및 미래전망 등을 바탕으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기술 중장기전략안('14∼'23)"을 새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 산업의 경우 최근 사회기반시설(SOC)건설의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잇는 하나, 국내총생산(GDP)비중, 취업계수 등을 고려하면 아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 산업이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둬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일자리 창출 주도적 연구개발,'현안·문제 해결'과'수요자'중심의 실사구시형 연구개발, 최적의 투자전략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년 단위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 기술을 통해 국민행복 및 국제적 가치 창조"라는 큰 아래,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쾌적한 편리한 국토공간 조성 및 국민 생활복지 향상 등 4대 목표도 수립하였다. <국토교통 연구개발 추진방향 4대 전략> 국제시장에서 리더십을 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에 기반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ICT 및 타분야 기술과 국토교통기술의 창조적 융 ․ 복합을 통해 새로운 기반시설 및 신시장 발굴 기반 조성 쾌적한 편리한 국토공간 조성 재해 ․ 재난 등에 선제적 대응 등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공공기술 개발·구현으로 안전한 국토공간 실현 건강, 환경과 생활불편 개선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생활 밀착 ․ 해법 지향의 기술개발 촉진 □ 이러한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미래 시장 경향 및 여건을 분석하고,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10대 중점프로젝트(국토교통 미래가치창출 2단계 국토는 Value 창조자와 2.0)를 발굴·제시하였는데, - 이는'06년 부터 지속 추진해온 초장대교량, 초고층빌딩, 차세대 고속철 등 10대 중점 프로젝트(Value Creator 1.0)의 성과에 기반한 더욱 발전적인 국토교통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 ㅇ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술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 사이에서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건설기술(세계적 수준의 교량·터널·빌딩 및 플랜트 건설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 둘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산업 첨단화, ICT·위성 기반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위성항법 및 자율주행도로 구현 등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 셋째, 도시·국토 공간이 보다 쾌적한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시설물 및 시설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자동관리하고, -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주택 및 스마트 철도교통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복지를 적극 향상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요소기술을 통합하여 건설·실증하는 국토교통 기술적 특징을 살려 각 분야별로는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중복 투자되지 않고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ㅇ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중요도 등을 반영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하되, 타 연구개발 사업과 상호 연계된 10대 중점 프로젝트 사업에 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개방과 협력, 질적 성과관리·평가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함께 지원을 예정이다. - 또한 연구성과의 성능·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도 병행 추진하고, 기술 사용자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투자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은 내용으로 지난 30일 정부합동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국토교통 기술 중장기전략('14∼'23)"은 앞으로 국토교통 산업 육성과 국가 기반시설의 효율화,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등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가치 창출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중장기전략('14∼'23) 수립_1 ### 내용: 미래가치 창출 위한 국토교통 산업 중장기전략('14∼'23)수립 - 4대 전략, 10대 중점 프로젝트 발굴·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동·자본 집약적인 국토교통 기술을 기술·지식 기반적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시장·기술여건 및 미래전망 등을 바탕으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기술 중장기전략안('14∼'23)"을 새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 산업의 경우 최근 사회기반시설(SOC)건설의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잇는 하나, 국내총생산(GDP)비중, 취업계수 등을 고려하면 아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 산업이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둬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일자리 창출 주도적 연구개발,'현안·문제 해결'과'수요자'중심의 실사구시형 연구개발, 최적의 투자전략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년 단위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 기술을 통해 국민행복 및 국제적 가치 창조"라는 큰 아래,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쾌적한 편리한 국토공간 조성 및 국민 생활복지 향상 등 4대 목표도 수립하였다. <국토교통 연구개발 추진방향 4대 전략> 국제시장에서 리더십을 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에 기반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ICT 및 타분야 기술과 국토교통기술의 창조적 융 ․ 복합을 통해 새로운 기반시설 및 신시장 발굴 기반 조성 쾌적한 편리한 국토공간 조성 재해 ․ 재난 등에 선제적 대응 등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공공기술 개발·구현으로 안전한 국토공간 실현 건강, 환경과 생활불편 개선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생활 밀착 ․ 해법 지향의 기술개발 촉진 □ 이러한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미래 시장 경향 및 여건을 분석하고,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10대 중점프로젝트(국토교통 미래가치창출 2단계 국토는 Value 창조자와 2.0)를 발굴·제시하였는데, - 이는'06년 부터 지속 추진해온 초장대교량, 초고층빌딩, 차세대 고속철 등 10대 중점 프로젝트(Value Creator 1.0)의 성과에 기반한 더욱 발전적인 국토교통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 ㅇ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술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 사이에서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건설기술(세계적 수준의 교량·터널·빌딩 및 플랜트 건설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 둘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산업 첨단화, ICT·위성 기반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위성항법 및 자율주행도로 구현 등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 셋째, 도시·국토 공간이 보다 쾌적한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시설물 및 시설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자동관리하고, -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주택 및 스마트 철도교통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복지를 적극 향상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요소기술을 통합하여 건설·실증하는 국토교통 기술적 특징을 살려 각 분야별로는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중복 투자되지 않고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ㅇ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중요도 등을 반영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하되, 타 연구개발 사업과 상호 연계된 10대 중점 프로젝트 사업에 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개방과 협력, 질적 성과관리·평가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함께 지원을 예정이다. - 또한 연구성과의 성능·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도 병행 추진하고, 기술 사용자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투자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은 내용으로 지난 30일 정부합동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국토교통 기술 중장기전략('14∼'23)"은 앞으로 국토교통 산업 육성과 국가 기반시설의 효율화,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등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f5e5da9-54c7-4723-9fee-5fa320a4472c	source15/231026/155981438_0.txt	주한 루마니아 명예총영사 인가장 전달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438	CC BY	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 루마니아 명예총영사 승인권 전달식 개최 1. 신평재(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사장은 루마니아 명예영사가 7.22(화)오후 외교부에서 <NAME> 의전장으로부터 우리정부의 명예총영사(관할구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인가장을 전달 받았다. 2. <NAME> 명예총영사는 2000년부터 매년 루마니아 명예영사로 근무를 왔으며, 이번에 명예총영사로 승격됨에 따라 한 - 루마니아 양국관계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루마니아 명예총영사 인가장 전달식 개최_1 ### 내용: 주한 루마니아 명예총영사 승인권 전달식 개최 1. 신평재(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사장은 루마니아 명예영사가 7.22(화)오후 외교부에서 <NAME> 의전장으로부터 우리정부의 명예총영사(관할구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인가장을 전달 받았다. 2. <NAME> 명예총영사는 2000년부터 매년 루마니아 명예영사로 근무를 왔으며, 이번에 명예총영사로 승격됨에 따라 한 - 루마니아 양국관계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89821c5-6a60-4469-9f72-873e248e8e3c	source15/231026/156136235_0.txt	순천 동천하구, 우리나라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235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조류서식지로 237종 살다 ◇ 순천만 연안습지와 동천하구 내륙습지의 생태축을 함께 보전하는 모범사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13일부터 프랑스 글랑에서 개최되는 람사르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순천 소재'순천 동천하구'가 우리나라의 22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등록)받았다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에서는 세계마다 독특한 습지 특성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에 순천시 동천하구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본부에 신청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의해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을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등록받은 이후, 모두 22곳(면적 19,162 헥타르)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는 광양과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서식지이자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237종의 조류가 거주는 있는 곳이다. ○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지난해 12월 24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의 면적은 5.(539.9 헥타르)로 우리나라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22곳 중 4번째 규모이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다.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흑두루미 및 3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조류 34종)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 특히'순천 동천하구'는 람사르습지인 순천만 갯벌과 인근 농경지(논습지)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철새 서식지 보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 순천시에 갯벌은 2003년 람과(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06년 1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음 □ <NAME>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이번 동천하구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의 연안습지와 내륙습지인 동천하구를 연계하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천 동천하구, 우리나라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_1 ### 내용: ◇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조류서식지로 237종 살다 ◇ 순천만 연안습지와 동천하구 내륙습지의 생태축을 함께 보전하는 모범사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13일부터 프랑스 글랑에서 개최되는 람사르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순천 소재'순천 동천하구'가 우리나라의 22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등록)받았다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에서는 세계마다 독특한 습지 특성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에 순천시 동천하구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본부에 신청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의해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을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등록받은 이후, 모두 22곳(면적 19,162 헥타르)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는 광양과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서식지이자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237종의 조류가 거주는 있는 곳이다. ○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지난해 12월 24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의 면적은 5.(539.9 헥타르)로 우리나라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22곳 중 4번째 규모이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다.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흑두루미 및 3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조류 34종)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 특히'순천 동천하구'는 람사르습지인 순천만 갯벌과 인근 농경지(논습지)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철새 서식지 보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 순천시에 갯벌은 2003년 람과(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06년 1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음 □ <NAME>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이번 동천하구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의 연안습지와 내륙습지인 동천하구를 연계하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5d743b7f-ffe9-41d3-8450-b735462a1f69	source15/231026/156164536_0.txt	대규모 개발 사업장 재해예방 점검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536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는 2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대한이위에서 각종 개발사업 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도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제도이다. □ 중점 점검대상은 주택건설, 도로 ․ 철도건설, 항만 등 대단한 개발 사업으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설계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시공계획 반영여부, 임시침사지·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유무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사업장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사업장을 내실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수행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였다. □ 특히, 제18호「차바로피해발생 지역의 사업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본 사업장 점검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하는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와 같이 해당부처와 사업시행자를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17.1.28)는 공사중지 요청 미이행시 징역(2년이하)또는 벌금(2천만 원이하)을 부과하고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관리책임자 선임 등 미이행시 과태료(5백만 원)를 부과*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추진 현황 ○(개요)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재해위험 등을 사전에 예측·분석, 근본적 저감대책 강구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시행 중앙은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은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사업승인권자별 운영) ○(근거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협의규모)면적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반경 2km이상(임도의 경우 4km)을 대상으로 협의 ○(주요내용)침수발생 가능성, 축이나 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각종 재해위험 요소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한 운영)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 위원장(재난예방정책관)포함 총 위원 80명, 임기 2년(자대법 3에 (제도의 변천)재해영향평가('96년)→ 환경, 경관성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01년)→ 사전재해영향성검토('05년∼) ○ <도 건수)국민안전처(중앙)는 매년 100건 내외에서 검토협의 진행 -'16년은 현재까지 총 71건(서면 60건, 검토회의 11건)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 지방의 평균'15년 3천여건 실시하였으며 경기변동에 따라서 협의건수도 달라지는 경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규모 개발 사업장 재해예방 점검 나선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는 2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대한이위에서 각종 개발사업 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도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제도이다. □ 중점 점검대상은 주택건설, 도로 ․ 철도건설, 항만 등 대단한 개발 사업으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설계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시공계획 반영여부, 임시침사지·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유무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사업장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사업장을 내실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수행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였다. □ 특히, 제18호「차바로피해발생 지역의 사업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본 사업장 점검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하는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와 같이 해당부처와 사업시행자를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17.1.28)는 공사중지 요청 미이행시 징역(2년이하)또는 벌금(2천만 원이하)을 부과하고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관리책임자 선임 등 미이행시 과태료(5백만 원)를 부과*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추진 현황 ○(개요)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재해위험 등을 사전에 예측·분석, 근본적 저감대책 강구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시행 중앙은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은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사업승인권자별 운영) ○(근거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협의규모)면적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반경 2km이상(임도의 경우 4km)을 대상으로 협의 ○(주요내용)침수발생 가능성, 축이나 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각종 재해위험 요소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한 운영)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 위원장(재난예방정책관)포함 총 위원 80명, 임기 2년(자대법 3에 (제도의 변천)재해영향평가('96년)→ 환경, 경관성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01년)→ 사전재해영향성검토('05년∼) ○ <도 건수)국민안전처(중앙)는 매년 100건 내외에서 검토협의 진행 -'16년은 현재까지 총 71건(서면 60건, 검토회의 11건)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 지방의 평균'15년 3천여건 실시하였으며 경기변동에 따라서 협의건수도 달라지는 경향
e11c06e5-d888-410b-a57e-e089f8c7b866	source15/231026/156303104_0.txt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9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104	CC BY	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9차 협의가 2018.11.13(화)~ 16(금)간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 이번 협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통상부와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양국에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9차 회의 개최_1 ### 내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9차 협의가 2018.11.13(화)~ 16(금)간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 이번 협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통상부와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양국에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05f13063-6e17-400b-9142-37e0aa29b4ac	source15/231026/156439570_0.txt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570&pageIndex=3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요청 □ 현금 ․ 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의혹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혐의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도입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는 끝까지 조사한 엄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3월 4일(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위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 ‧ 현물을 제공('페이백','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NAME>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부정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수급자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배경 및 절차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구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잠재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2월 24일,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 ‧ 의결한 끝에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사법 의뢰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하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계약 취소', 5개사는'서비스 판매중지'시킬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서비스 판매중지'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경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사에사 의뢰의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물품 구매 대가로 현금 현물 제공 공급기업 A사의 경우, 민관합동점검반의 사전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제공 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은 물론이고 제공 받은 정황과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음에도 현장조사 시에 일부 공급기업은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전체 공급 ‧ 수요기업에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21.2.1 ~ 2.26)을 주고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사례가 접수돼 수사 요청과 선정 취소를 하게 됐다. 2. 조직적 대리신청 및 수요기업 구매에 되돌려주기(페이백)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상인회를 사칭으로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 원가를 지급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해당 상인을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B사는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는데 ○○협회는 사업에 참여는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사업자에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 받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는 진술과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 공급기업 C사는 ○○협회와 공모가 의심되는데, ○○협회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협회의 회원사들에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A에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 원만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80만 엔 중 20만 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 원도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나머지 20만 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협회에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있다. 3. 불법적 대리신청 및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 미지급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조직적인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대리신청 시에 의심받을 여지가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해당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같은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사업신청 시에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으며 대리신청 시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적시고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불법한 대리신청 등은'보조금법'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전망으로다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21년 개선사항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제 취지를 훼손하고 국고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2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는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플랫폼의'부정행위 조기경보'서비스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엄단해나갈 방침이다. <'21년도 사업 개선사항> '21년도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사업 시행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자는 대리 신청 ‧ 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 ‧ 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및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한 지원한도 400만 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단가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거래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 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최대 있는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결제로 했으며,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에 취소나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잇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했다.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 개선> 아울러,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부정 조기경보'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①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또는 유사 주소(건물)등에서의 집중적인 사업 신청 등 수요기업의 신청현황, 수요기업 업종 ‧ 규모와 결제 서비스 유형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가능이 높은 기업들부터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되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제재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예시)상시근로자 수 0 ~ 1인의 소매업체가 재택근무 기간 중에서도 근태관리 ‧ 출장관리 ‧ 내부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품을 결제하는 사례 ②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른'신호등'체계로 운영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구매 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 이용 횟수나 이용 주기가 현저히 짧은 기업 등을 ①"위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위험( 한 그룹의 기업부터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은 90일 이상 미사용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한다. ③ 100여명 내외로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사업을 체험 ․ 평가한다. 국민모니터링단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제품별 특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 보고서 등으로 플랫폼에 3월 말부터 등록 ‧ 공개할 예정이다. 이리 되면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돼 공급기업이 실적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에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형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더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급기업이나 중개책 ‧ 판매책 개인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외부로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더한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_1 ### 내용: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요청 □ 현금 ․ 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의혹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혐의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도입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는 끝까지 조사한 엄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3월 4일(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위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 ‧ 현물을 제공('페이백','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NAME>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부정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수급자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배경 및 절차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구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잠재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2월 24일,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 ‧ 의결한 끝에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사법 의뢰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하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계약 취소', 5개사는'서비스 판매중지'시킬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서비스 판매중지'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경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사에사 의뢰의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물품 구매 대가로 현금 현물 제공 공급기업 A사의 경우, 민관합동점검반의 사전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제공 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은 물론이고 제공 받은 정황과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음에도 현장조사 시에 일부 공급기업은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전체 공급 ‧ 수요기업에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21.2.1 ~ 2.26)을 주고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사례가 접수돼 수사 요청과 선정 취소를 하게 됐다. 2. 조직적 대리신청 및 수요기업 구매에 되돌려주기(페이백)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상인회를 사칭으로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 원가를 지급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해당 상인을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B사는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는데 ○○협회는 사업에 참여는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사업자에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 받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는 진술과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 공급기업 C사는 ○○협회와 공모가 의심되는데, ○○협회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협회의 회원사들에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A에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 원만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80만 엔 중 20만 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 원도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나머지 20만 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협회에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있다. 3. 불법적 대리신청 및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 미지급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조직적인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대리신청 시에 의심받을 여지가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해당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같은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사업신청 시에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으며 대리신청 시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적시고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불법한 대리신청 등은'보조금법'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전망으로다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21년 개선사항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제 취지를 훼손하고 국고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2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는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플랫폼의'부정행위 조기경보'서비스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엄단해나갈 방침이다. <'21년도 사업 개선사항> '21년도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사업 시행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자는 대리 신청 ‧ 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 ‧ 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및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한 지원한도 400만 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단가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거래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 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최대 있는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결제로 했으며,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에 취소나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잇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했다.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 개선> 아울러,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부정 조기경보'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①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또는 유사 주소(건물)등에서의 집중적인 사업 신청 등 수요기업의 신청현황, 수요기업 업종 ‧ 규모와 결제 서비스 유형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가능이 높은 기업들부터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되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제재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예시)상시근로자 수 0 ~ 1인의 소매업체가 재택근무 기간 중에서도 근태관리 ‧ 출장관리 ‧ 내부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품을 결제하는 사례 ②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른'신호등'체계로 운영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구매 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 이용 횟수나 이용 주기가 현저히 짧은 기업 등을 ①"위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위험( 한 그룹의 기업부터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은 90일 이상 미사용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한다. ③ 100여명 내외로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사업을 체험 ․ 평가한다. 국민모니터링단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제품별 특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 보고서 등으로 플랫폼에 3월 말부터 등록 ‧ 공개할 예정이다. 이리 되면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돼 공급기업이 실적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에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형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더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급기업이나 중개책 ‧ 판매책 개인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외부로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더한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9113dcd0-a09b-4071-945f-9170c2237ca8	source15/231026/156130211_0.txt	“2단계 도시건설은 주부들이 앞장선다”…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 출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211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단계 도시건설은 시민이 앞장선다" …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 위촉 ▶역대 최대 주부모니터 단원 47명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8일(수)오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2고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도울 동반자로'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올해 주부모니터단 출범은 올해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도시건설을 위한 첨이 역할을 할 주부 47명을 선발, 행복도시를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로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첫마을 준공에 맞춰 시범으로 활동이 시작된 주부모니터단은 행복청과 입주민들과의 소통역할을 해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련 각종 건의 및 건의, 기고, 봉사활동 및 홍보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ㅇ 이번에 출범하는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은 ▲의견 개진 및 점검(모니터링)▲선진도시 견학 ▲공동연수(워크숍)▲도시 탐방 ▲각종 정책제안 ▲봉사활동 등의 활동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주부모니터단이 행복도시 곳곳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검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주부들이 스스로 소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행복도시가 더욱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가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단계 도시건설은 주부들이 앞장선다”…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 출범_1 ### 내용: "2단계 도시건설은 시민이 앞장선다" …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 위촉 ▶역대 최대 주부모니터 단원 47명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8일(수)오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2고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도울 동반자로'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올해 주부모니터단 출범은 올해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도시건설을 위한 첨이 역할을 할 주부 47명을 선발, 행복도시를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로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첫마을 준공에 맞춰 시범으로 활동이 시작된 주부모니터단은 행복청과 입주민들과의 소통역할을 해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련 각종 건의 및 건의, 기고, 봉사활동 및 홍보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ㅇ 이번에 출범하는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은 ▲의견 개진 및 점검(모니터링)▲선진도시 견학 ▲공동연수(워크숍)▲도시 탐방 ▲각종 정책제안 ▲봉사활동 등의 활동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주부모니터단이 행복도시 곳곳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검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주부들이 스스로 소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행복도시가 더욱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가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59076ff-931a-45dd-8a63-3bd140ccf8b8	source15/231026/156486501_0.txt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01&pageIndex=22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기세척기,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등에서 성능 차이 없어 - 안전성은 이상 없고, 세척성능은 모두 좋아 - '식기세척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홈페이지'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사부담을 줄여주는 식기세척기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가전제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5개 제품을 선정으로 세척성능, 건조성능,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물 사용량,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 쿠쿠전자(CDW - A1210UBS)(가나다순) ㅇ으로에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세척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세척된 식기를 건조하는 건조성능과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용량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차이가 없었다. 제품 대부분 우수(세부내용, 7페이지) ㅇ(세척성능)식기를 같은 조건으로 오염시킨 후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오염물이 적은 시험조건에서도 오염을 잘 제거해 세척성능이'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밥알, 마가린, 달걀노른자, 김칫국물, 물은 커피, 우유 ,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세부내용, 8페이지) ㅇ(건조성능)세척된 식기의 건조성능을 측정은 결과,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는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총 3개 제품의 건조성능이 상대적으로'우수'했다. － 밀레(G4310SC), 쿠쿠전자(CDW - A1210UBS)외 2개 제품은'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 자동코스에서 시간별 최대 1시간 33분 차이 있어(세부내용, 8페이지) ㅇ(세척시간)식기가 마르는 때까지 소요되는 세척시간은 제품 간에 자동코스에서 평균 1시간 33분(1시간 50분∼3시간 23분), 표준코스에서 최대 54분(1시간 6분∼2시간)차이가 있었다. －(자동코스)SK매직(DWA - 81U0D)모델이 1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고, 밀레(G4310SC)제품군이 3시간 23분으로 가장 길었다.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제품이 1시간 6분으로 제일 짧았고, 삼성전자(DW60T8075FG)제품군이 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같이 사용하면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등 2개 제품은 세척시간이 40분 가량 감소함. , 자동코스에서 제품 간 최고 1.4배 차이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소비전력량)세척용 식기를 1회 세척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바는 제품 간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 표준코스에서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다. －(자동코스)LG전자(DFB22MA)제품이 1,305Wh로 다소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1,846Wh로 가장 많았다.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모델이 1,177Wh로 제일 적었고, 쿠쿠전자(CDW - A1210UBS)제품이 1,293Wh로 가장 많았다.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추가 사용하면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등 3개 모델은 소비전력량이 평균 20%이상 감소함. ㅇ(연간에너지비용, CO2배출량)매년 소비되는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에 자동코스에서 최대 31,600원(76,200원 ~ 107,800원), 표준코스에서 최대 6,800원(68,700원 ~ 75,500원)편차가 있었다. 1일 1회 사용 전기료 kWh당 160원, CO2배출량 kWh당 425g 적용(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준으로 － 연간 CO2배출량은 모델 간에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202㎏ ~ 286㎏), 표준코스에서 최대 1.1배(183㎏ ~ 201㎏)차이가 있었다. 사용량, 각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물 사용에서 세척 시 소비되는 수돗물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자동코스에서 약 1.4배(15.0L ~ 21.2L), 표준코스에서 최대 1.6배(10.8L ~ 17.3L)차이가 있었다. － 자동코스에서는 LG전자(DFB22MA)제품이 15.0L로, 표준코스에서는 밀레(G4310SC)모델이 10.8L로 가장 적었다. ㅇ(소음)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쿠쿠전자(CDW - A1210UBS)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했고,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의 2개 업체도'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 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하자가 없어(세부내용, 12페이지) ㅇ(안전성)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구조(끝마무리 상태)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제품 모두 결함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식기세척기 품질 시험·평가 방법 3. 식기세척기 시험 평가 제품 4. 식기세척기 사용 시 유의적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식기세척기 성능 시험·평가 결과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많은 5개 브랜드 5종 제품 선정 ㅇ스탠드형 식기세척기 12 ~ 14인용(빌트인 제외) [식기세척기 시험대상 제품] ※ 2021.3.온라인 구입가 기준이며, 제조업도 및 판매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험·평가 항목·방법 인증기준(EL403),<NAME>품안전기준(KC),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계,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식기세척기 시험·평가 품목 및 방법] 세척과 남은 음식물 오염이 잘 제거되는지 확인 식기세척기 환경표지 인증기준(EL403)준용 식기에 세균이 남아있는지 확인 세척코스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시간 점검 세척 시 소비되는 전력량 파악 세척 시 물 사용량 확인 작동 시에 발생하는 소음 확인 KS C IEC 60704 - 2 - 3준용 구조(끝마무리 상태)및 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대한 위험 유무 확인 세척코스, 부가기능 등을 확인 법정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전기용품 및 공산품이 안전관리법 건조성능,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등에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 비교를 고려한 제품 선정이 필요 ㅇ밀레(G4310SC)제품은 세척성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건조성능은. 세척시간은 자동코스(3시간23분)에서 가장 길었고, 36분)에서 평균(1시간 33분)수준이었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368Wh)에서 평균(1,488Wh)보다 적었고, 표준코스(1,270Wh)에서 평균(1,238Wh)보다 많았음. 세척과정에서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하면 소비전력량이 감소했음. 물 소비량은 표준코스에서 가장 적었고, 가격(1,249,000원)은 평균(1,041,664원)보다 비쌌음. ㅇ삼성전자(DW60T8075FG)모델은 세척성능, 건조성능, 가격은 상대적으로. 세척시간은 자동코스(2시간20분)에서 평균(2시간21분)수준이었고, 표준코스(2시간)에서 제일 길었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375Wh)에서 평균보다 적었고, 표준코스(1,267Wh)에서 평균보다 많았음. 세척과정에서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도 세척시간과 소비전력량이 감소했음. 가격(1,142,400원)은 평균보다 비쌌음. ㅇSK매직(DWA - 81U0D)제품은 세척성능과 건조성능이 전반적, 소음은. 세척시간은 자동코스(1시간 50분)와 표준코스(1시간 6분)에서 모두 짧았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846Wh)에서 제일 많았고, 표준코스(1,177Wh)에서 가장 적었음. 가격(981,0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LG전자(DFB22MA)제품은 세척성능과 건조성능이 비교적, 가격은. 세척시간은 자동코스(2시간 1분)에서 평균보다 짧았고, 표준코스(1시간 41분)에서 평균보다 길었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305Wh)에서 제일 적었고, 표준코스(1,181Wh)에서 평균보다 적었음. 세척과정에서 전용 린스를 함께 이용으로 세척시간과 소비전력량이 감소했음. 세제 사용량은 자동코스에서 가장 적었고, 가격(1,285,900원)은 다소 비쌌음. ㅇ쿠쿠전자(CDW - A1210UBS)제품은 세척성능과 소음이 상대적으로, 건조성능은. 세탁은은 자동코스(2시간 9분)와 표준코스(1시간 22분)에서 비교적 짧았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546Wh)와 표준코스(1,293Wh)에서 평균보다 많았음. 가격(550,020원)은 가장 저렴했음.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위 제품이'우수' ㅇ식기세척기의 세척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코스 및 표준코스에서 시험함. ㅇ실사용 특성을 반영해 제품에 표시된 용량(12,14인용)의 80%수준의 식기에 오염물을 도포하고 2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한 후 식기세척기 겸용 태블릿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성능을 평가함. 밥그릇, 국그릇, 대접시, 중접시, 소접시, 도자기 잔, 잔 받침, 물컵 등(53개∼61개의 오염에 *밥알, 마가린, 달걀노른자, 김칫국물, 고춧가루, 커피, 물 ㅇ(세척성능)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세척성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오염물이 많은 시험조건에서도 효과적 잘 제거하여 세척성능이'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음. 오염량을 감지하여 세척 코스와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품 [세척성능 평가결과] <기호의 표시> ★★★:전체적 우수 ★★:양호 ★ 보통 ※ 식기세척기 전용 태블릿 세탁기는 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세척성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제품 내에 차이 있어 ㅇ환경표지 인증기준(EL403)에 따라 세척코스(자동/표준코스)가 완전히 종료되고 30분 후 식기에 있은 물방울이나 수분(습기가 있는 줄무늬, 먼지 등)으로 건조성능을 평가했음. ㅇ(건조성능)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건조성능을 복합으로 평가한 결과,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해 제품 간에 큰 차이가 있었음. － 자동 문열림 버튼이 있는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건조가 원활히 되어'우수'했음. － 밀레(G4310SC), 쿠쿠전자(CDW - A1210UBS)등 2개 제품은'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건조성능 평가결과 분석 <기호의 표시> ★★★ -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식기세척기 전용 태블릿 세제로 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건조성능을 종합하여 분석은 결과이며,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동코스에서 업체 간 최대 1시간 33분 차이 났다 ㅇ표준코스에 비해 자동코스의 세척시간이 길었으며, 모델 간 세척시간에 차이가 있었음. ㅇ(세척시간)세척으로 건조될 때까지 소요되는 세척시간을 확인한 값으로 제품 간에 자동코스에서 최대 1시간 33분(1시간 50분 ~ 3시간 23분), 표준코스에서 최대 54분(1시간 6분 ~ 2시간)격차가 있었음. －(자동코스)SK매직(DWA - 81U0D)시리즈가 1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고, 밀레(G4310SC)시리즈가 3시간 23분으로 가장 길었음.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시리즈가 1시간 6분으로 가장 짧았고, 삼성전자(DW60T8075FG)제품이 2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코스종료 약 30분 전부에 문이 자동으로 열려 건조시키는 방식임(린스 미를 시).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하면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2개 제품은 세척시간이 40분 이상 감소했음. <세척시간 시험결과] 주. 전용 린스 사용 시 측정값으로, 자동으로 고온(강력)건조 모드가 해제되어 세척시간이 감소함. ※ 사용조건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동코스에서 제품 별 최대 1.4배 차이 있어 ㅇ식기세척기는 고온으로 빠르게 세척·때문에 의류건조기, 에어컨 에어컨과 더불어 가정 내 연간 전력사용량이 높은 가전제품임. ㅇ(소비전력량)자동코스/표준코스에서 오염된 식기를 1회 세척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자동코스에서 약 1.4배(1,305Wh ~ 1,846Wh), 표준코스에서 최대 1.1배(1,177Wh ~ 1,293Wh)편차가 있었음. －(자동코스)LG전자(DFB22MA)모델이 1,305Wh로 가장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1,846Wh로 가장 많았음.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제품이 1,177Wh로 제일 적었고 쿠쿠전자(CDW - A1210UBS)제품이 1,293Wh로 다소 많았음.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하면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의 3개 제품은 소비전력량이 약 20%이상 감소했음. ㅇ(연간에너지비용및CO2배출량)1일 1회 사용을 조건으로 연간에너지비용을 환산한 결과, 제품 간 자동코스에서 연 최대 31,600원(76,200원 ~ 107,800원), 표준코스에서 연간 최소 6,800원(68,700원 ~ 75,500원)차이가 있었음. 1일 1회 에너지는 kWh당 160원, CO2배출량 kWh당 425g 적용(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는 CO2배출량은 제품별로 자동코스에서 연간 최대 1.4배(202㎏ ~ 286㎏)표준코스에서 연간 최대 1.1배(183㎏ ~ 201㎏)변화가 있었음. [에너지소비량 시험결과] ※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 시 측정값으로,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는 전용 린스를 연속 사용 시 측정값으로, 자동으로 고온(강력)건조 기능이 해제되어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ㅇ(대기전력)제품별로 대기전력은 0.15W ~ 1.18W로 차이가 있었으며, 밀레(G4310SC)모델이 0.15W로 가장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군이 1.18W로 가장 많았음.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제품 별 최대 6.5L(10.8L ~ 17.3L)차이 나타남도 ㅇ(물 사용량)제품 간 물 사용량은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15.0L ~ 21.2L), 표준코스에서 약 1.6배(10.8L ~ 17.3L)차이가 있었음. －(자동코스)LG전자(DFB22MA)제품이 15.0L로 제일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21.2L로 다소 많았으며, 제품 간 최대 6.2L 차이가 있었음. －(표준코스)밀레(G4310SC)제품군이 10.8L로 가장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17.3L로 다소 많았으며, 제품 간 최고 6.5L 차이가 있었음. [물 사용량 시험결과]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 ㅇ(소음)식기세척기 동작 중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은 결과,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쿠쿠전자(CDW - A1210UBS)의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했고,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의 2개 제품은'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준코스 동작 시, 세척·평균 기준 [소음 평가결과] <기호의 평균은 ★★★:상대적 우수 ★★:우수 ★:보통 은 냉장고(품질시험 결과[2018])보다 높고, 전자레인지(품질시험 결과[2017])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2는 안전성 및 표시사항 (구조, 감전보호)상기 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이상 없어 ㅇ(감전보호)특정 사용조건에서 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바는 제품 모두 문제 없었음. ㅇ(구조)식기세척기의 내부·외부 끝마무리 상태(날카로움 등)를 확인한 결과, 제품 대부분 이상이 없었음. ㅇ(표시사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전부 기준에 적합했음. , 부가기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점 있어 ㅇ(세척코스)자동코스 및 표준코스 외에 강력, 급속, 내부세척 등 다양한 세척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음. －(강력코스)전 제품이 기름기나 오염물이 많은 식기 세척 시, 시간을 긴 세척하는 강력코스가 있었음. －(내부세척)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 쿠쿠전자(CDW - A1210UBS)외 4개 제품은 식기세척기 내부를 청소하는 내부세척 코스가 있었음. ㅇ(부가기능)제품별로 자동 문 열림,·건조 모드와 스팀 분사, 불림, 스마트 앱과 연수장치 등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었음. －(자동 출입문 열림)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등 3개 제품은 코스 종료 후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는 기능이 있어 내부 습기가 배출되며 급속 건조가 가능했음. －(스마트기능)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등 2개 모델은는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제품 모니터링, 고장 진단 등이 가능했음. －(스팀 사용화 LG전자(DFB22MA)제품은 100℃의 스팀 분사 효과가 있었음. －(연수장치)밀레(G4310SC), LG전자(DFB22MA)등 2개 제품은 물의 미네랄 성분을 측정으로 경도를 낮추어 표면 얼룩을 줄여주는 연수장치 기능(소금 투입)이 있었음. *물의 마그네슘 칼슘 함유량을 나타내는 수질의 한 지표. ○아: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 주1. 제품 표시용량의 80%인 식기(밥그릇, 국그릇, 밥그릇 등)에 오염물(밥알, 마가린, 고춧가루 등)을 도포하여 시험한 것로(태블릿 세제, 공급 수 온도 15℃). 주2. <> 는 전용 린스를 함께 이용 시 측정값으로,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주3. <> 는 별도 린스를 함께 사용 시 측정값으로, 자동으로 고온(강력)건조 기능이 해제되어 세척시간과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주4.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임.(전력요금 단가 kWh당 160원, CO2 발생은 kWh당 425g 적용) 주5. 표준코스 이용 시 평균 소음(세척·)을 확인한 결과임. 주6.구조 및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성능 확인. 주7.2021년 03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 ※ 제품 자체 설정(연수장치, 스팀 기능 제외)으로 시험한 결과로 해당 시료에 한하며, 시험조건·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건조 추가 :기능이 추가를 것. -:기능이 추가를 것. 표준(일반)자동(Auto)강력 주2. 스팀을 사용하여 오랫 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주3.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코스를 다운받아 설정 가능(저소음/야간, 냄비 프라이팬 제외는 시간예약 안전 잠금 린스(소금)리필 알림 주5. 스팀 옵션 선택 시 100℃의 고온을 분사 주6. 음식물 거름망을 UV램프로 조절 주7. 하단의 물살은 강하게, 하단에 물살은 약하게 설정 가능(듀얼존) 주8. 조명의 색깔로 세척 코스의 시간을 알려줌 주9. 스마트폰을 통한 제품 관리와 스마트 고장 진단 및의 기능 주10. 물의 미네랄 성분을 제거해 경도를 높이고 물 얼룩을 줄여줌. 식기세척기 시험 대상 제품 식기세척기 세척 시 주의사항 작동 시 주의사항 o일반 세제를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발생하여 고장 및 고장에 원인이 되므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정을 적정량만 사용한다. o식기세척기 전용 린스는 건조성능을 향상시키고 세제 자국을 줄여주므로 필요 시 사용하고, 투입구의 MAX 용량을 넘지 않도록 넣는다. o칼날 등은 날카로운 것이 제품 바닥을 향하도록 놓고, 강도가 약하거나 가벼운 그릇은 넣지 않는다. o식기의 손잡이는 식기 바구니의 바닥 면을 향하도록 넣으며, 식기를 높게 얹거나 지정된 용량 이상으로 넣지 않는다. 안전을 위한 유의와 o제품이 작동 중이거나 끝난 직후에는 뜨거운 물과 세제가 배출되어 위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o어린이가 제품에 올라가거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청소 및 관리 시 T는 o제품 청소 시에는 모든 연결구의 밸브를 잠그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는다. o필터를 청소하지 아니하으면 악취가 나거나 세척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표면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준다. <대형폐가전(식기세척기등)분리배출 방법> 새제품 구입 때는 판매 대리점 배송원에게 무상 수거를 요청하고, 폐기만 할 때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 일정을 예약하여 배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식기세척기,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등에서 성능 차이 없어 - 안전성은 이상 없고, 세척성능은 모두 좋아 - '식기세척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홈페이지'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사부담을 줄여주는 식기세척기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가전제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5개 제품을 선정으로 세척성능, 건조성능,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물 사용량,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 쿠쿠전자(CDW - A1210UBS)(가나다순) ㅇ으로에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세척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세척된 식기를 건조하는 건조성능과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용량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차이가 없었다. 제품 대부분 우수(세부내용, 7페이지) ㅇ(세척성능)식기를 같은 조건으로 오염시킨 후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오염물이 적은 시험조건에서도 오염을 잘 제거해 세척성능이'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밥알, 마가린, 달걀노른자, 김칫국물, 물은 커피, 우유 ,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세부내용, 8페이지) ㅇ(건조성능)세척된 식기의 건조성능을 측정은 결과,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는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총 3개 제품의 건조성능이 상대적으로'우수'했다. － 밀레(G4310SC), 쿠쿠전자(CDW - A1210UBS)외 2개 제품은'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 자동코스에서 시간별 최대 1시간 33분 차이 있어(세부내용, 8페이지) ㅇ(세척시간)식기가 마르는 때까지 소요되는 세척시간은 제품 간에 자동코스에서 평균 1시간 33분(1시간 50분∼3시간 23분), 표준코스에서 최대 54분(1시간 6분∼2시간)차이가 있었다. －(자동코스)SK매직(DWA - 81U0D)모델이 1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고, 밀레(G4310SC)제품군이 3시간 23분으로 가장 길었다.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제품이 1시간 6분으로 제일 짧았고, 삼성전자(DW60T8075FG)제품군이 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같이 사용하면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등 2개 제품은 세척시간이 40분 가량 감소함. , 자동코스에서 제품 간 최고 1.4배 차이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소비전력량)세척용 식기를 1회 세척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바는 제품 간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 표준코스에서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다. －(자동코스)LG전자(DFB22MA)제품이 1,305Wh로 다소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1,846Wh로 가장 많았다.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모델이 1,177Wh로 제일 적었고, 쿠쿠전자(CDW - A1210UBS)제품이 1,293Wh로 가장 많았다.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추가 사용하면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등 3개 모델은 소비전력량이 평균 20%이상 감소함. ㅇ(연간에너지비용, CO2배출량)매년 소비되는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에 자동코스에서 최대 31,600원(76,200원 ~ 107,800원), 표준코스에서 최대 6,800원(68,700원 ~ 75,500원)편차가 있었다. 1일 1회 사용 전기료 kWh당 160원, CO2배출량 kWh당 425g 적용(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준으로 － 연간 CO2배출량은 모델 간에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202㎏ ~ 286㎏), 표준코스에서 최대 1.1배(183㎏ ~ 201㎏)차이가 있었다. 사용량, 각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물 사용에서 세척 시 소비되는 수돗물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자동코스에서 약 1.4배(15.0L ~ 21.2L), 표준코스에서 최대 1.6배(10.8L ~ 17.3L)차이가 있었다. － 자동코스에서는 LG전자(DFB22MA)제품이 15.0L로, 표준코스에서는 밀레(G4310SC)모델이 10.8L로 가장 적었다. ㅇ(소음)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쿠쿠전자(CDW - A1210UBS)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했고,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의 2개 업체도'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 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하자가 없어(세부내용, 12페이지) ㅇ(안전성)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구조(끝마무리 상태)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제품 모두 결함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식기세척기 품질 시험·평가 방법 3. 식기세척기 시험 평가 제품 4. 식기세척기 사용 시 유의적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식기세척기 성능 시험·평가 결과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많은 5개 브랜드 5종 제품 선정 ㅇ스탠드형 식기세척기 12 ~ 14인용(빌트인 제외) [식기세척기 시험대상 제품] ※ 2021.3.온라인 구입가 기준이며, 제조업도 및 판매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험·평가 항목·방법 인증기준(EL403),<NAME>품안전기준(KC),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계,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식기세척기 시험·평가 품목 및 방법] 세척과 남은 음식물 오염이 잘 제거되는지 확인 식기세척기 환경표지 인증기준(EL403)준용 식기에 세균이 남아있는지 확인 세척코스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시간 점검 세척 시 소비되는 전력량 파악 세척 시 물 사용량 확인 작동 시에 발생하는 소음 확인 KS C IEC 60704 - 2 - 3준용 구조(끝마무리 상태)및 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대한 위험 유무 확인 세척코스, 부가기능 등을 확인 법정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전기용품 및 공산품이 안전관리법 건조성능,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등에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 비교를 고려한 제품 선정이 필요 ㅇ밀레(G4310SC)제품은 세척성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건조성능은. 세척시간은 자동코스(3시간23분)에서 가장 길었고, 36분)에서 평균(1시간 33분)수준이었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368Wh)에서 평균(1,488Wh)보다 적었고, 표준코스(1,270Wh)에서 평균(1,238Wh)보다 많았음. 세척과정에서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하면 소비전력량이 감소했음. 물 소비량은 표준코스에서 가장 적었고, 가격(1,249,000원)은 평균(1,041,664원)보다 비쌌음. ㅇ삼성전자(DW60T8075FG)모델은 세척성능, 건조성능, 가격은 상대적으로. 세척시간은 자동코스(2시간20분)에서 평균(2시간21분)수준이었고, 표준코스(2시간)에서 제일 길었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375Wh)에서 평균보다 적었고, 표준코스(1,267Wh)에서 평균보다 많았음. 세척과정에서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도 세척시간과 소비전력량이 감소했음. 가격(1,142,400원)은 평균보다 비쌌음. ㅇSK매직(DWA - 81U0D)제품은 세척성능과 건조성능이 전반적, 소음은. 세척시간은 자동코스(1시간 50분)와 표준코스(1시간 6분)에서 모두 짧았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846Wh)에서 제일 많았고, 표준코스(1,177Wh)에서 가장 적었음. 가격(981,0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LG전자(DFB22MA)제품은 세척성능과 건조성능이 비교적, 가격은. 세척시간은 자동코스(2시간 1분)에서 평균보다 짧았고, 표준코스(1시간 41분)에서 평균보다 길었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305Wh)에서 제일 적었고, 표준코스(1,181Wh)에서 평균보다 적었음. 세척과정에서 전용 린스를 함께 이용으로 세척시간과 소비전력량이 감소했음. 세제 사용량은 자동코스에서 가장 적었고, 가격(1,285,900원)은 다소 비쌌음. ㅇ쿠쿠전자(CDW - A1210UBS)제품은 세척성능과 소음이 상대적으로, 건조성능은. 세탁은은 자동코스(2시간 9분)와 표준코스(1시간 22분)에서 비교적 짧았음. 소비전력량은 자동코스(1,546Wh)와 표준코스(1,293Wh)에서 평균보다 많았음. 가격(550,020원)은 가장 저렴했음.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위 제품이'우수' ㅇ식기세척기의 세척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코스 및 표준코스에서 시험함. ㅇ실사용 특성을 반영해 제품에 표시된 용량(12,14인용)의 80%수준의 식기에 오염물을 도포하고 2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한 후 식기세척기 겸용 태블릿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성능을 평가함. 밥그릇, 국그릇, 대접시, 중접시, 소접시, 도자기 잔, 잔 받침, 물컵 등(53개∼61개의 오염에 *밥알, 마가린, 달걀노른자, 김칫국물, 고춧가루, 커피, 물 ㅇ(세척성능)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세척성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오염물이 많은 시험조건에서도 효과적 잘 제거하여 세척성능이'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음. 오염량을 감지하여 세척 코스와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품 [세척성능 평가결과] <기호의 표시> ★★★:전체적 우수 ★★:양호 ★ 보통 ※ 식기세척기 전용 태블릿 세탁기는 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세척성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제품 내에 차이 있어 ㅇ환경표지 인증기준(EL403)에 따라 세척코스(자동/표준코스)가 완전히 종료되고 30분 후 식기에 있은 물방울이나 수분(습기가 있는 줄무늬, 먼지 등)으로 건조성능을 평가했음. ㅇ(건조성능)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건조성능을 복합으로 평가한 결과,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해 제품 간에 큰 차이가 있었음. － 자동 문열림 버튼이 있는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건조가 원활히 되어'우수'했음. － 밀레(G4310SC), 쿠쿠전자(CDW - A1210UBS)등 2개 제품은'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건조성능 평가결과 분석 <기호의 표시> ★★★ -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식기세척기 전용 태블릿 세제로 자동코스와 표준코스에서 건조성능을 종합하여 분석은 결과이며,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동코스에서 업체 간 최대 1시간 33분 차이 났다 ㅇ표준코스에 비해 자동코스의 세척시간이 길었으며, 모델 간 세척시간에 차이가 있었음. ㅇ(세척시간)세척으로 건조될 때까지 소요되는 세척시간을 확인한 값으로 제품 간에 자동코스에서 최대 1시간 33분(1시간 50분 ~ 3시간 23분), 표준코스에서 최대 54분(1시간 6분 ~ 2시간)격차가 있었음. －(자동코스)SK매직(DWA - 81U0D)시리즈가 1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고, 밀레(G4310SC)시리즈가 3시간 23분으로 가장 길었음.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시리즈가 1시간 6분으로 가장 짧았고, 삼성전자(DW60T8075FG)제품이 2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코스종료 약 30분 전부에 문이 자동으로 열려 건조시키는 방식임(린스 미를 시).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하면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2개 제품은 세척시간이 40분 이상 감소했음. <세척시간 시험결과] 주. 전용 린스 사용 시 측정값으로, 자동으로 고온(강력)건조 모드가 해제되어 세척시간이 감소함. ※ 사용조건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동코스에서 제품 별 최대 1.4배 차이 있어 ㅇ식기세척기는 고온으로 빠르게 세척·때문에 의류건조기, 에어컨 에어컨과 더불어 가정 내 연간 전력사용량이 높은 가전제품임. ㅇ(소비전력량)자동코스/표준코스에서 오염된 식기를 1회 세척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자동코스에서 약 1.4배(1,305Wh ~ 1,846Wh), 표준코스에서 최대 1.1배(1,177Wh ~ 1,293Wh)편차가 있었음. －(자동코스)LG전자(DFB22MA)모델이 1,305Wh로 가장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1,846Wh로 가장 많았음. －(표준코스)SK매직(DWA - 81U0D)제품이 1,177Wh로 제일 적었고 쿠쿠전자(CDW - A1210UBS)제품이 1,293Wh로 다소 많았음. ※ 세척과정에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하면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의 3개 제품은 소비전력량이 약 20%이상 감소했음. ㅇ(연간에너지비용및CO2배출량)1일 1회 사용을 조건으로 연간에너지비용을 환산한 결과, 제품 간 자동코스에서 연 최대 31,600원(76,200원 ~ 107,800원), 표준코스에서 연간 최소 6,800원(68,700원 ~ 75,500원)차이가 있었음. 1일 1회 에너지는 kWh당 160원, CO2배출량 kWh당 425g 적용(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는 CO2배출량은 제품별로 자동코스에서 연간 최대 1.4배(202㎏ ~ 286㎏)표준코스에서 연간 최대 1.1배(183㎏ ~ 201㎏)변화가 있었음. [에너지소비량 시험결과] ※ 전용 린스를 함께 사용 시 측정값으로,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는 전용 린스를 연속 사용 시 측정값으로, 자동으로 고온(강력)건조 기능이 해제되어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ㅇ(대기전력)제품별로 대기전력은 0.15W ~ 1.18W로 차이가 있었으며, 밀레(G4310SC)모델이 0.15W로 가장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군이 1.18W로 가장 많았음.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제품 별 최대 6.5L(10.8L ~ 17.3L)차이 나타남도 ㅇ(물 사용량)제품 간 물 사용량은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15.0L ~ 21.2L), 표준코스에서 약 1.6배(10.8L ~ 17.3L)차이가 있었음. －(자동코스)LG전자(DFB22MA)제품이 15.0L로 제일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21.2L로 다소 많았으며, 제품 간 최대 6.2L 차이가 있었음. －(표준코스)밀레(G4310SC)제품군이 10.8L로 가장 적었고 SK매직(DWA - 81U0D)제품이 17.3L로 다소 많았으며, 제품 간 최고 6.5L 차이가 있었음. [물 사용량 시험결과]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 ㅇ(소음)식기세척기 동작 중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은 결과,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쿠쿠전자(CDW - A1210UBS)의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했고,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의 2개 제품은'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준코스 동작 시, 세척·평균 기준 [소음 평가결과] <기호의 평균은 ★★★:상대적 우수 ★★:우수 ★:보통 은 냉장고(품질시험 결과[2018])보다 높고, 전자레인지(품질시험 결과[2017])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2는 안전성 및 표시사항 (구조, 감전보호)상기 표시사항은 제품 모두 이상 없어 ㅇ(감전보호)특정 사용조건에서 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바는 제품 모두 문제 없었음. ㅇ(구조)식기세척기의 내부·외부 끝마무리 상태(날카로움 등)를 확인한 결과, 제품 대부분 이상이 없었음. ㅇ(표시사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전부 기준에 적합했음. , 부가기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점 있어 ㅇ(세척코스)자동코스 및 표준코스 외에 강력, 급속, 내부세척 등 다양한 세척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음. －(강력코스)전 제품이 기름기나 오염물이 많은 식기 세척 시, 시간을 긴 세척하는 강력코스가 있었음. －(내부세척)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 쿠쿠전자(CDW - A1210UBS)외 4개 제품은 식기세척기 내부를 청소하는 내부세척 코스가 있었음. ㅇ(부가기능)제품별로 자동 문 열림,·건조 모드와 스팀 분사, 불림, 스마트 앱과 연수장치 등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었음. －(자동 출입문 열림)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 - 81U0D), LG전자(DFB22MA)등 3개 제품은 코스 종료 후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는 기능이 있어 내부 습기가 배출되며 급속 건조가 가능했음. －(스마트기능)삼성전자(DW60T8075FG), LG전자(DFB22MA)등 2개 모델은는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제품 모니터링, 고장 진단 등이 가능했음. －(스팀 사용화 LG전자(DFB22MA)제품은 100℃의 스팀 분사 효과가 있었음. －(연수장치)밀레(G4310SC), LG전자(DFB22MA)등 2개 제품은 물의 미네랄 성분을 측정으로 경도를 낮추어 표면 얼룩을 줄여주는 연수장치 기능(소금 투입)이 있었음. *물의 마그네슘 칼슘 함유량을 나타내는 수질의 한 지표. ○아: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 주1. 제품 표시용량의 80%인 식기(밥그릇, 국그릇, 밥그릇 등)에 오염물(밥알, 마가린, 고춧가루 등)을 도포하여 시험한 것로(태블릿 세제, 공급 수 온도 15℃). 주2. <> 는 전용 린스를 함께 이용 시 측정값으로,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주3. <> 는 별도 린스를 함께 사용 시 측정값으로, 자동으로 고온(강력)건조 기능이 해제되어 세척시간과 소비전력량이 감소함. 주4.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임.(전력요금 단가 kWh당 160원, CO2 발생은 kWh당 425g 적용) 주5. 표준코스 이용 시 평균 소음(세척·)을 확인한 결과임. 주6.구조 및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성능 확인. 주7.2021년 03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 ※ 제품 자체 설정(연수장치, 스팀 기능 제외)으로 시험한 결과로 해당 시료에 한하며, 시험조건·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건조 추가 :기능이 추가를 것. -:기능이 추가를 것. 표준(일반)자동(Auto)강력 주2. 스팀을 사용하여 오랫 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주3.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코스를 다운받아 설정 가능(저소음/야간, 냄비 프라이팬 제외는 시간예약 안전 잠금 린스(소금)리필 알림 주5. 스팀 옵션 선택 시 100℃의 고온을 분사 주6. 음식물 거름망을 UV램프로 조절 주7. 하단의 물살은 강하게, 하단에 물살은 약하게 설정 가능(듀얼존) 주8. 조명의 색깔로 세척 코스의 시간을 알려줌 주9. 스마트폰을 통한 제품 관리와 스마트 고장 진단 및의 기능 주10. 물의 미네랄 성분을 제거해 경도를 높이고 물 얼룩을 줄여줌. 식기세척기 시험 대상 제품 식기세척기 세척 시 주의사항 작동 시 주의사항 o일반 세제를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발생하여 고장 및 고장에 원인이 되므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정을 적정량만 사용한다. o식기세척기 전용 린스는 건조성능을 향상시키고 세제 자국을 줄여주므로 필요 시 사용하고, 투입구의 MAX 용량을 넘지 않도록 넣는다. o칼날 등은 날카로운 것이 제품 바닥을 향하도록 놓고, 강도가 약하거나 가벼운 그릇은 넣지 않는다. o식기의 손잡이는 식기 바구니의 바닥 면을 향하도록 넣으며, 식기를 높게 얹거나 지정된 용량 이상으로 넣지 않는다. 안전을 위한 유의와 o제품이 작동 중이거나 끝난 직후에는 뜨거운 물과 세제가 배출되어 위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o어린이가 제품에 올라가거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청소 및 관리 시 T는 o제품 청소 시에는 모든 연결구의 밸브를 잠그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는다. o필터를 청소하지 아니하으면 악취가 나거나 세척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표면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준다. <대형폐가전(식기세척기등)분리배출 방법> 새제품 구입 때는 판매 대리점 배송원에게 무상 수거를 요청하고, 폐기만 할 때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 일정을 예약하여 배출한다.
d58798c9-990e-4567-8b5e-a02586b2c623	source15/231026/156565982_0.txt	[보도참고]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982&pageIndex=5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23년 5월 3일(수)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3년 제1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추천에 따라 현 <NAME>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금융감독원장 제청 → 금융위원회 임명 □ 신임 임기는:3년(2023년 5월 3일 ~ 2026년 5월 2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_1 ### 내용: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23년 5월 3일(수)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3년 제1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추천에 따라 현 <NAME>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금융감독원장 제청 → 금융위원회 임명 □ 신임 임기는:3년(2023년 5월 3일 ~ 2026년 5월 2일)
150e7690-0db0-45a4-a004-a851b2ebaf65	source15/231026/156490946_0.txt	(참고자료)구미형 일자리 착공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946&pageIndex=2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구미형 일자리 기공식을 개최 - 6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1.12.29)후 2주만에 투자 개시 - 국내 최대 6만톤 급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설 -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우리 산업에 선제적 공급하는 효과 발생 □'22년 1월 11일(화),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구미형 일자리인 이차전지 배터리용 공장의 착공식이 개최됨 □ 동 행사는 정부(기재 ‧ 산업·고용·중기부, 일자리위 등),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NAME> )), 구미시 노·사·민·정(경북도지사, 구미시장, LG화학 대표( <NAME> ), 한노총 구미지부장(김동의)등)등이 함께한 ①추진경과 및 미래 전략 발표 ②구미시민 영상 인터뷰 ③착공 세레모니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해결을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시행('19.7월)으로 소재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바로 그 시점에, 경북도와 구미시 노·사·민·정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 기업 유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19.7월) - 정부와 지자체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 부지(6.6만m2, 축구장 9개 크기)50년 무상임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LG화학의 해외 투자(유럽, 중국 등)를 한국 투자로 전환시켰으며, ㅇ 경북도와 지역 노·사·민·정은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작년 1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2년 6개월만에 공사 착공이라는 결실을 맺음 □ 구미에 착공되는 양극재 공장은 국내 최대규모(6만톤)로서 이차전지 소재비용의 약40%정도를 차지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우리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 기술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구미형 일자리:주요참여기업(LG화학 계열사와 LG BCM), 투자기간('21.10월 ~'24.9월), 투자금액(4,754억 원), 고용규모(187명)생산규모(이차전지 양극재 6만톤) ※ 전기차용 배터리 2차 가공소재의 원가비중:양극재 42.1/, 음극재 12.7/, 분리막 18%, 전해액 8.7%, 기타 18.5% [한 노·사·민·정 상생으로 미래산업 동반성장] ○ 구미형 일자리의 주요 상생 요소는 다음과 유사나 ㅇ(기업간 상생)LG BCM은 협력기업에게 안전설비·분석 설비를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 ESG펀드와 상생협력기금 조성 ㅇ ESG펀드(LG화학 100억 원 출자):협력사에게 ESG 경영에 소요한 자금 저리 융자 상생협력기금(LG화학과 구미시 각 30억 원 출자):생산성향상 지원과 에너지절감 설비 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원 사업 ㅇ(지역 상생)관내 교육기관(마이스터고, 폴리텍, 금오공대)과 전문 교육과정 및 장학제도 지원 협약 체결 등 ㅇ(노사 상생)적정 임금 합의, 노사 분규 예방이나 노사 갈등 발생시 합리적 해결과 분규 최소화를 통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 ㅇ(정부 지원)국가산단 용지 50년간 무상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침체되었던 구미경제 활력 제고 위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 구미경제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지역 주요 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으로 위축되었으나, 구미산단 생산액(천억 기준으로:('17년)448 →('18년)430:('19년)400 →('20년)368 ㅇ 구미형 모델을 통해 4,754억 원('21.10월 ~'24.9월, 3년간)투자가 모두 이루어지면 8,200여명의 고용을 유발하여 고용률 회복과 인구유출 완화에 기여할 효과로 전망됨 □ 특히,·음극재·분리막 등<NAME>료 생산(구미, 포항)→ 생산(구미)→ 제조(구미)→ 재활용(구미, 포항)으로는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가 튼튼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로 전국 6개 지역으로 확산] ㅇ 정부는「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발표('19.2월)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설치('19.9월, 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 법률 개정('20.4월)등 관련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ㅇ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임 □ 현재까지 구미를 포함하여 광주, 대구와 횡성, 군산, 부산 등 총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직접고용 4천여명, 약 2.3조원의 신규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구미형 일자리 착공식 개최_1 ### 내용: 구미형 일자리 기공식을 개최 - 6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1.12.29)후 2주만에 투자 개시 - 국내 최대 6만톤 급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설 -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우리 산업에 선제적 공급하는 효과 발생 □'22년 1월 11일(화),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구미형 일자리인 이차전지 배터리용 공장의 착공식이 개최됨 □ 동 행사는 정부(기재 ‧ 산업·고용·중기부, 일자리위 등),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NAME> )), 구미시 노·사·민·정(경북도지사, 구미시장, LG화학 대표( <NAME> ), 한노총 구미지부장(김동의)등)등이 함께한 ①추진경과 및 미래 전략 발표 ②구미시민 영상 인터뷰 ③착공 세레모니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해결을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시행('19.7월)으로 소재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바로 그 시점에, 경북도와 구미시 노·사·민·정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 기업 유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19.7월) - 정부와 지자체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 부지(6.6만m2, 축구장 9개 크기)50년 무상임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LG화학의 해외 투자(유럽, 중국 등)를 한국 투자로 전환시켰으며, ㅇ 경북도와 지역 노·사·민·정은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작년 1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2년 6개월만에 공사 착공이라는 결실을 맺음 □ 구미에 착공되는 양극재 공장은 국내 최대규모(6만톤)로서 이차전지 소재비용의 약40%정도를 차지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우리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 기술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구미형 일자리:주요참여기업(LG화학 계열사와 LG BCM), 투자기간('21.10월 ~'24.9월), 투자금액(4,754억 원), 고용규모(187명)생산규모(이차전지 양극재 6만톤) ※ 전기차용 배터리 2차 가공소재의 원가비중:양극재 42.1/, 음극재 12.7/, 분리막 18%, 전해액 8.7%, 기타 18.5% [한 노·사·민·정 상생으로 미래산업 동반성장] ○ 구미형 일자리의 주요 상생 요소는 다음과 유사나 ㅇ(기업간 상생)LG BCM은 협력기업에게 안전설비·분석 설비를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 ESG펀드와 상생협력기금 조성 ㅇ ESG펀드(LG화학 100억 원 출자):협력사에게 ESG 경영에 소요한 자금 저리 융자 상생협력기금(LG화학과 구미시 각 30억 원 출자):생산성향상 지원과 에너지절감 설비 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원 사업 ㅇ(지역 상생)관내 교육기관(마이스터고, 폴리텍, 금오공대)과 전문 교육과정 및 장학제도 지원 협약 체결 등 ㅇ(노사 상생)적정 임금 합의, 노사 분규 예방이나 노사 갈등 발생시 합리적 해결과 분규 최소화를 통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 ㅇ(정부 지원)국가산단 용지 50년간 무상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침체되었던 구미경제 활력 제고 위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 구미경제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지역 주요 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으로 위축되었으나, 구미산단 생산액(천억 기준으로:('17년)448 →('18년)430:('19년)400 →('20년)368 ㅇ 구미형 모델을 통해 4,754억 원('21.10월 ~'24.9월, 3년간)투자가 모두 이루어지면 8,200여명의 고용을 유발하여 고용률 회복과 인구유출 완화에 기여할 효과로 전망됨 □ 특히,·음극재·분리막 등<NAME>료 생산(구미, 포항)→ 생산(구미)→ 제조(구미)→ 재활용(구미, 포항)으로는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가 튼튼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로 전국 6개 지역으로 확산] ㅇ 정부는「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발표('19.2월)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설치('19.9월, 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 법률 개정('20.4월)등 관련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ㅇ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임 □ 현재까지 구미를 포함하여 광주, 대구와 횡성, 군산, 부산 등 총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직접고용 4천여명, 약 2.3조원의 신규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dd6a1579-e25a-4973-8052-2b705879f938	source15/231026/156268918_0.txt	원안위, 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918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1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온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5월 10일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84개 항목에 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향후 발전소 임계와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발생기, 원자로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ㅇ격납건물 내부철판 조사 결과부식 등으로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것을 확인하여,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거쳐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17.7.27.(목), 안전은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조치 계획) ㅇ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거쳐 전열관 결함 여부를 점검토록 하였고, 발견된 이물질(비금속성 폐기물 등)은 전량 제거토록 조치하였다. - 또한 한빛 4호기의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계획대로 적절히 시행을 조치하였다. ` 18.4.12.(목),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한빛 4호기 재가동 승인) ㅇ원전의 모든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진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 ` 17.9.18.(월)안전은 보도자료 참조(원안위,'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발표용 ㅇ신월성 2호기에서 발견된 주증기대기방출밸브(MSADV)시험오류 관련, 고리 3호기 조사 결과 시험오류 부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18.1.12.(금)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주요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전으로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또한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장치 설치 및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과거에 발표는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 5.13.(일)정상출력(원자로 압력 100%)에 도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1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온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5월 10일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84개 항목에 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향후 발전소 임계와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발생기, 원자로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ㅇ격납건물 내부철판 조사 결과부식 등으로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것을 확인하여,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거쳐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17.7.27.(목), 안전은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조치 계획) ㅇ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거쳐 전열관 결함 여부를 점검토록 하였고, 발견된 이물질(비금속성 폐기물 등)은 전량 제거토록 조치하였다. - 또한 한빛 4호기의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계획대로 적절히 시행을 조치하였다. ` 18.4.12.(목),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한빛 4호기 재가동 승인) ㅇ원전의 모든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진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 ` 17.9.18.(월)안전은 보도자료 참조(원안위,'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발표용 ㅇ신월성 2호기에서 발견된 주증기대기방출밸브(MSADV)시험오류 관련, 고리 3호기 조사 결과 시험오류 부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18.1.12.(금)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주요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전으로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또한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장치 설치 및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과거에 발표는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 5.13.(일)정상출력(원자로 압력 100%)에 도달 예정
c1c09c3d-3301-4346-9c9b-3d7753e4bcd1	source15/231026/156209695_0.txt	[보도자료] 메르스 관련 국무총리 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695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동 일부지역 메르스 감염 증가 관련 대응 지시 □ <NAME> 국무총리는 최근 국내에서 메르스 감염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목)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발생현황과 국내 대응 준비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ㅇ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중동 의료기관내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도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방역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 총리는 보고를 받은 후 감염병 대응의 성공과 안전은 선제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내 방역 대응과 관련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장 책임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것 ㅇ 의료기관들이 감염병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환자 발생시 선제적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 ㅇ 국민들께서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갖도록 안내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 ㅇ 권역별 치료체계 기능을 할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 ㅇ 방역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증원하도록 조치와 긴급상황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안정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하계 휴가 계기 성지순례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방역체계 준비태세를 확인으로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메르스 관련 국무총리 지시_1 ### 내용: 중동 일부지역 메르스 감염 증가 관련 대응 지시 □ <NAME> 국무총리는 최근 국내에서 메르스 감염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목)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발생현황과 국내 대응 준비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ㅇ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중동 의료기관내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도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방역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 총리는 보고를 받은 후 감염병 대응의 성공과 안전은 선제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내 방역 대응과 관련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장 책임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것 ㅇ 의료기관들이 감염병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환자 발생시 선제적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 ㅇ 국민들께서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갖도록 안내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 ㅇ 권역별 치료체계 기능을 할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 ㅇ 방역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증원하도록 조치와 긴급상황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안정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하계 휴가 계기 성지순례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방역체계 준비태세를 확인으로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bf66fcc5-acb6-4db1-afa7-62b39c6b0bab	source15/231026/156183914_0.txt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914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인터넷 행정심판'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 □'인터넷 행정심판'대상이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되어 이제 인터넷으로 어디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2013년부터 총 4단계로 추진해 온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총 63개 심판기관에서'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먼저 2013년 1단계 전자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2014년 2월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부산·제주 외 3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경기교육청 및 서울지방교정청 행심위 등 6개 위원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월에는 경기도·대구광역시, 서울고검 행심위 등 15개 기관이, 2016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의 행심위 등 21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는 헌법재판소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고검 행심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시작으로 세종·충남·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광주·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제주 및 10개 시·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외 21개 기관이 새롭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총 4년에 걸친 4단계의 전자는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17개 광역시·도 행심위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모두 포함해 마침내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전국 63개 심판기관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국민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_1 ### 내용: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인터넷 행정심판'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 □'인터넷 행정심판'대상이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되어 이제 인터넷으로 어디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2013년부터 총 4단계로 추진해 온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총 63개 심판기관에서'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먼저 2013년 1단계 전자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2014년 2월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부산·제주 외 3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경기교육청 및 서울지방교정청 행심위 등 6개 위원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월에는 경기도·대구광역시, 서울고검 행심위 등 15개 기관이, 2016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의 행심위 등 21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는 헌법재판소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고검 행심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시작으로 세종·충남·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광주·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제주 및 10개 시·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외 21개 기관이 새롭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총 4년에 걸친 4단계의 전자는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17개 광역시·도 행심위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모두 포함해 마침내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전국 63개 심판기관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국민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bfad2748-c23c-40b8-9436-99fae2daa59b	source15/231026/156465751_0.txt	국민 취업지원제도 통해 지역 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51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용 지역 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 ■ 국방기술품질원, 고용노동부 주관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NAME> )은 8월 11일, 청년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게 국방기술품질원은 일 체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저소득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일 경험'제도는 진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주택관리공단이 참여에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2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4개 분야 40여 명을 선발로 9개월('21년 9월 ∼'22년 5월)동안 업무 체험을 하여 지역 인재의 취업역량을 높이는데 활용을 예정이다. 주 4일제로 운영, 한 사람당 3개월씩 근무기간을 가지며 180여만 원만 지급할 예정 <NAME> 기관장은"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업기회 자체를 얻지 못해던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 및 자신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라며,"앞으로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취업 취약 세대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며, 미래의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만 있도록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인 일 경력 프로그램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취업지원제도 통해 지역 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_1 ###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용 지역 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 ■ 국방기술품질원, 고용노동부 주관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NAME> )은 8월 11일, 청년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게 국방기술품질원은 일 체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저소득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일 경험'제도는 진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주택관리공단이 참여에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2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4개 분야 40여 명을 선발로 9개월('21년 9월 ∼'22년 5월)동안 업무 체험을 하여 지역 인재의 취업역량을 높이는데 활용을 예정이다. 주 4일제로 운영, 한 사람당 3개월씩 근무기간을 가지며 180여만 원만 지급할 예정 <NAME> 기관장은"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업기회 자체를 얻지 못해던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 및 자신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라며,"앞으로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취업 취약 세대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며, 미래의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만 있도록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인 일 경력 프로그램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09890a-c4c0-415b-be8f-fa3ec1632e6f	source15/231026/156311272_0.txt	올해의 ADD인, <NAME> 수석연구원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72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의 ADD인, <NAME> 책임이 선정 국방과학연구소, 2018년 올해의 ADD인상 시상 1979년 입사 이래 유도무기 개발 20여 백곰 개량형부터 2.75인치 유도로켓까지 유도무기 분야에서 독보적 업적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2018년'올해의 ADD인'으로 <NAME>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ADD는 28일(금)과천 본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표한 유도무기체계 개발 전문가인 이 수석연구원에게'올해의 ADD인'상을 수여했다. '최고은 ADD인'상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 간 근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연구원에게 시상하는 국방R & D 분야 최고 명예로운 상으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 17번째 수상자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1979년 ADD에 입소해 유도무기 40년 연구개발 외길을 걸어왔다. 백곰 개량형을 필두로 현무 대지유도무기, 홍상어 장거리대잠어뢰, 2.75인치 유도로켓, 130mm 유도로켓 등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 모델과 함대함 유도무기의 모듈형 발사통제장치 등을 개발해 유도무기가 해외 수출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뛰어난 공헌을 했다. 특히, 사업책임자를 맡았던 2.75인치 유도로켓'비궁'은 높은 성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NAME> 수석연구원은 이번을 수상하며"오늘의 명예로운 수상은 그 동안 2.75인치와 130미리 유도로켓 사업을 함께해 주신 모든 연구원과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두의 덕분"이라고 전하며,"국방과학연구소 발전과 방산수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ADD인, <NAME> 수석연구원 선정_1 ### 내용: 올해의 ADD인, <NAME> 책임이 선정 국방과학연구소, 2018년 올해의 ADD인상 시상 1979년 입사 이래 유도무기 개발 20여 백곰 개량형부터 2.75인치 유도로켓까지 유도무기 분야에서 독보적 업적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2018년'올해의 ADD인'으로 <NAME>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ADD는 28일(금)과천 본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표한 유도무기체계 개발 전문가인 이 수석연구원에게'올해의 ADD인'상을 수여했다. '최고은 ADD인'상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 간 근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연구원에게 시상하는 국방R & D 분야 최고 명예로운 상으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 17번째 수상자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1979년 ADD에 입소해 유도무기 40년 연구개발 외길을 걸어왔다. 백곰 개량형을 필두로 현무 대지유도무기, 홍상어 장거리대잠어뢰, 2.75인치 유도로켓, 130mm 유도로켓 등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 모델과 함대함 유도무기의 모듈형 발사통제장치 등을 개발해 유도무기가 해외 수출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뛰어난 공헌을 했다. 특히, 사업책임자를 맡았던 2.75인치 유도로켓'비궁'은 높은 성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NAME> 수석연구원은 이번을 수상하며"오늘의 명예로운 수상은 그 동안 2.75인치와 130미리 유도로켓 사업을 함께해 주신 모든 연구원과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두의 덕분"이라고 전하며,"국방과학연구소 발전과 방산수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4607df71-6482-49e4-9c39-b20e4370b2d6	source15/231026/156214710_0.txt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세계유산 신규 등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710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세계유산 신규 추가 -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후속조치 조속한 이행 요구 -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크라쿠프 소재나 콘그레스 센터에서 열렸던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총 33건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 심사를 통해 문화유산 18건, 자연유산 3건 등 총 21개의 문화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4개 유산은 예비 등재, 1개는 축소 등재가 승인되었다. 이로써 세계유산은 유산 832건, 자연유산 206건, 복합유산 35건으로 총 1,073건이 되었으며, 앙골라와 에리트레아가 처음으로 문화유산을 등재한 국가로 이름을 올림에 다라 총 167개국이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여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2015, 스위스 본)에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관계는 강화에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일본의 조속하고 투명은 후속조치 <NAME>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대표단 수석대표(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발언에 대부분은 위원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후속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금년 12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11에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보고서가 검토된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신규 결정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빈 역사지구> 등 위험한 처한 세계유산(총 56건)으로 등재된 유산 중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간 협의에 따라 관리 현황 점검이 필요한 유산 총 156개 유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논의 결과 항구 재개발 때문으로'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리버풀과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 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가 재개발 진행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표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 뒤 차기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코트디부아르의 <코모에 국립공원> , 중국의 <시미엔 국립공원> 은으로 보존 상태가 적합하다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험유산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다만, 위험유산 리스트에 있던 조지아의 <바그라티 성당과 게라티 수도원> 의 경우는 그 동안 대규모 복원이 추진으로 바그라티 성당이 유산 구역에서 삭제되면서 <게라티 수도원> 으로 이름을 변경해 세계유산의 지위가 축소 유지됐다. 이로써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목록은 현재 총 54건이다. 참고로, 이번에 대만은 서양의 건축양식의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쿨랑수, 국제 교역도시> 와 고산지대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칭하이 호실> 을 각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등재하였으며, 일본은 후쿠시마현의 중요 유적인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섬의 연계유적> 을 등재하였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위원국 21개국과 101개의 협약체약국 및의 자문기구와 NGO, 관련 전문가 포함 총 2천여 명이 참석했다. 2018년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의향을 밝힌 나라가 아직 없어, 다음 위원회는 미정인 채로 폐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세계유산 신규 등재_1 ### 내용: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세계유산 신규 추가 -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후속조치 조속한 이행 요구 -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크라쿠프 소재나 콘그레스 센터에서 열렸던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총 33건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 심사를 통해 문화유산 18건, 자연유산 3건 등 총 21개의 문화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4개 유산은 예비 등재, 1개는 축소 등재가 승인되었다. 이로써 세계유산은 유산 832건, 자연유산 206건, 복합유산 35건으로 총 1,073건이 되었으며, 앙골라와 에리트레아가 처음으로 문화유산을 등재한 국가로 이름을 올림에 다라 총 167개국이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여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2015, 스위스 본)에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관계는 강화에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일본의 조속하고 투명은 후속조치 <NAME>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대표단 수석대표(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발언에 대부분은 위원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후속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금년 12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11에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보고서가 검토된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신규 결정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빈 역사지구> 등 위험한 처한 세계유산(총 56건)으로 등재된 유산 중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간 협의에 따라 관리 현황 점검이 필요한 유산 총 156개 유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논의 결과 항구 재개발 때문으로'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리버풀과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 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가 재개발 진행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표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 뒤 차기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코트디부아르의 <코모에 국립공원> , 중국의 <시미엔 국립공원> 은으로 보존 상태가 적합하다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험유산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다만, 위험유산 리스트에 있던 조지아의 <바그라티 성당과 게라티 수도원> 의 경우는 그 동안 대규모 복원이 추진으로 바그라티 성당이 유산 구역에서 삭제되면서 <게라티 수도원> 으로 이름을 변경해 세계유산의 지위가 축소 유지됐다. 이로써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목록은 현재 총 54건이다. 참고로, 이번에 대만은 서양의 건축양식의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쿨랑수, 국제 교역도시> 와 고산지대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칭하이 호실> 을 각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등재하였으며, 일본은 후쿠시마현의 중요 유적인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섬의 연계유적> 을 등재하였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위원국 21개국과 101개의 협약체약국 및의 자문기구와 NGO, 관련 전문가 포함 총 2천여 명이 참석했다. 2018년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의향을 밝힌 나라가 아직 없어, 다음 위원회는 미정인 채로 폐막하였다.
10ba1046-adfa-4e3b-9f82-abe87a982fcd	source15/231026/156421102_0.txt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개선협상 개최(11.17-19)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102&pageIndex=37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개선협상 개최(11.17 - 19) □ 자유무역협정 첫 상대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현대화 모색" ㅇ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4차 개선 협상이 11.17일(화)부터 11.19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30여명이, ㅇ 칠레측은 <NAME> 칠레 상무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한다. ㅇ 한 - 칠레 FTA는 2004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서, 칠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ㅇ 년 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발효 17년차인 한 - 칠레 협정를 현대화를 위해 양국간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ㅇ 금번 제4차 협상은 상품, 지재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협력 의 5개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ㅇ <NAME> FTA교섭관은"금번 4차 협의에서 각 분과별로 칠레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개선협상 개최(11.17-19)_1 ### 내용: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개선협상 개최(11.17 - 19) □ 자유무역협정 첫 상대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현대화 모색" ㅇ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4차 개선 협상이 11.17일(화)부터 11.19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30여명이, ㅇ 칠레측은 <NAME> 칠레 상무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한다. ㅇ 한 - 칠레 FTA는 2004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서, 칠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ㅇ 년 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발효 17년차인 한 - 칠레 협정를 현대화를 위해 양국간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ㅇ 금번 제4차 협상은 상품, 지재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협력 의 5개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ㅇ <NAME> FTA교섭관은"금번 4차 협의에서 각 분과별로 칠레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93bb29b-0b3b-4f4d-9afb-44f455282f25	source15/231026/156312395_1.txt	'장(醬)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395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한국 음식문화의 뿌리인 장 담그기의 가치 높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장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장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하였다. 2018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된'장 담그기'는 콩을 갈아서 만든 식품인 장 그 자체의 기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채취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 담그기'는 ▲ 한국인이 오랫 동안 장을 담가 먹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점, ▲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될 가치 있다는 점, ▲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측면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 세대 간에 전승되며 대다수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하여 만드는'두장'문화권에 속하며, 고려 시대부터 장을 만들어서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 초기 왕실에서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두었으며,'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친히 장을 담그고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은 전통적으로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의'장 담그기'는 재료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장에서 발효 등으로 일련는 과정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간장 제조법이다. 또한,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장이나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개월 동안 겹장의<NAME>을 거친다는 점 역시도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이다. 다만,'장 담그기'는 한국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잇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김치 담그기(제133호)','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이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지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7건)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앞은 우리나라 전통지식 ‧ 생활관습인'장 담그기'에 대해 국민들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이해는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보급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 ‧ 생활관습 분야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醬)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_1 ### 내용: - 한국 음식문화의 뿌리인 장 담그기의 가치 높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장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장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하였다. 2018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된'장 담그기'는 콩을 갈아서 만든 식품인 장 그 자체의 기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채취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 담그기'는 ▲ 한국인이 오랫 동안 장을 담가 먹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점, ▲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될 가치 있다는 점, ▲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측면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 세대 간에 전승되며 대다수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하여 만드는'두장'문화권에 속하며, 고려 시대부터 장을 만들어서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 초기 왕실에서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두었으며,'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친히 장을 담그고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은 전통적으로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의'장 담그기'는 재료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장에서 발효 등으로 일련는 과정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간장 제조법이다. 또한,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장이나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개월 동안 겹장의<NAME>을 거친다는 점 역시도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이다. 다만,'장 담그기'는 한국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잇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김치 담그기(제133호)','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이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지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7건)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앞은 우리나라 전통지식 ‧ 생활관습인'장 담그기'에 대해 국민들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이해는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보급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 ‧ 생활관습 분야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dbf43fa4-53ae-481f-a922-80699915f41e	source15/231026/156479716_0.txt	[보도자료] 2021 청년의제 열린공론장 개최(11.9)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16&pageIndex=24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주거정책의 소외 해소와 안정을 '청년당사자와 주거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진행 □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아래'청조위'라 함)는 최근 청년들의 주거지 불안 문제를 짚어보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2021 청년의제 열린공론장(이하'공론장'이라 함)> 을 11월 9일에 실시간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공론장은 청년 문제에 대해 청조위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청년층 당사자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과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장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채널로 송출되고, 공론장 내에서 실시간 온라인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도 진행 □ 이날 공론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NAME> 위원이'청년의 집에서 청년이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고,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NAME> 사업총괄팀장은 서울시 청년주거업무 담당하면서 경험은'청년주거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ㅇ <NAME> 위원는 지난해 9월 다양한 청년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한 주거설문조사와 10월 주거분야 청년패널과 인플루언서와의 4차례의 오픈테이블을 통해를를<NAME>면서 청년들이 집의 소유의 주된 이유는 자산의 가치 상승이 아니라 주거의 대한 불안심리에 있으며 이런 불안심리에 맞추어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NAME> 사업총괄팀장은 주거상담사례의 문의 유형이 무료 주거지원과 불합리 계약해지 또는 중개 관행 등 90%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서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각종 정보와 교육이 청년들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토론이 끝난 후에는 청조위 <NAME> 위원의 주재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민달팽이유니온 <NAME> 간사와 집토스 <NAME> 사업전략팀장, <NAME> 사회복지사, <NAME> 청년들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청조위는 다양한 청년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4개 분야별로 개최하였고. 이번 주거분야를 끝으로 모두 6회의 공론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론장을 통해 제시는 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1 청년의제 열린공론장 개최(11.9)_1 ### 내용: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주거정책의 소외 해소와 안정을 '청년당사자와 주거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진행 □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아래'청조위'라 함)는 최근 청년들의 주거지 불안 문제를 짚어보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2021 청년의제 열린공론장(이하'공론장'이라 함)> 을 11월 9일에 실시간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공론장은 청년 문제에 대해 청조위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청년층 당사자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과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장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채널로 송출되고, 공론장 내에서 실시간 온라인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도 진행 □ 이날 공론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NAME> 위원이'청년의 집에서 청년이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고,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NAME> 사업총괄팀장은 서울시 청년주거업무 담당하면서 경험은'청년주거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ㅇ <NAME> 위원는 지난해 9월 다양한 청년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한 주거설문조사와 10월 주거분야 청년패널과 인플루언서와의 4차례의 오픈테이블을 통해를를<NAME>면서 청년들이 집의 소유의 주된 이유는 자산의 가치 상승이 아니라 주거의 대한 불안심리에 있으며 이런 불안심리에 맞추어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NAME> 사업총괄팀장은 주거상담사례의 문의 유형이 무료 주거지원과 불합리 계약해지 또는 중개 관행 등 90%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서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각종 정보와 교육이 청년들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토론이 끝난 후에는 청조위 <NAME> 위원의 주재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민달팽이유니온 <NAME> 간사와 집토스 <NAME> 사업전략팀장, <NAME> 사회복지사, <NAME> 청년들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청조위는 다양한 청년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4개 분야별로 개최하였고. 이번 주거분야를 끝으로 모두 6회의 공론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론장을 통해 제시는 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252ecb64-9a63-40ea-bfb0-4352af2fcf3e	source15/231026/156267649_0.txt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49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참여로 만드는 변화,'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 정부서울청사에'광화문1번가'정신 이어받은'열린소통포럼'4일 개소 - □ 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 이로 하여금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보다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에서'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개소식을 열고, 개소식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선포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열린소통포럼'은 대선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광화문1번가)'17년 5월 14일부터 49일간 180,705건의 정책제안 접수, 1,718건의 제안 접수에 99개 제안 국정과제 반영 □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의제를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토론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가능하게 된다. ○ 토론공간은 본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정책 토론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이 날 개소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하며, 같은 공간을<NAME>게 될 광화문'국민외교센터'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NAME>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국민외교센터'개소 관련 보도자료는 외교부 별도 배부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저 곳'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갖추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께 정책참여를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하는데,'열린소통포럼'에서 나의 참여로 정부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소식에 앞서 같은 날 낮 2시부터 제1회'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와'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운영자 및 주제별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개최 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 주제에 따른 정책추진 현황을<NAME>고 올해 포럼 주제의 확장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광화문1번가'내'국민제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살리는 의미에서'국민의 목소리 경청'이벤트를 포럼 개소와 같은 날짜인 5월 4일부터 이틀 간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_1 ### 내용: 국민의 참여로 만드는 변화,'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 정부서울청사에'광화문1번가'정신 이어받은'열린소통포럼'4일 개소 - □ 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 이로 하여금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보다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에서'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개소식을 열고, 개소식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선포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열린소통포럼'은 대선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광화문1번가)'17년 5월 14일부터 49일간 180,705건의 정책제안 접수, 1,718건의 제안 접수에 99개 제안 국정과제 반영 □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의제를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토론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가능하게 된다. ○ 토론공간은 본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정책 토론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이 날 개소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하며, 같은 공간을<NAME>게 될 광화문'국민외교센터'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NAME>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국민외교센터'개소 관련 보도자료는 외교부 별도 배부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저 곳'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갖추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께 정책참여를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하는데,'열린소통포럼'에서 나의 참여로 정부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소식에 앞서 같은 날 낮 2시부터 제1회'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와'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운영자 및 주제별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개최 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 주제에 따른 정책추진 현황을<NAME>고 올해 포럼 주제의 확장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광화문1번가'내'국민제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살리는 의미에서'국민의 목소리 경청'이벤트를 포럼 개소와 같은 날짜인 5월 4일부터 이틀 간 진행할 예정이다.
d3f354e9-5685-4288-81be-ec608b012f1a	source15/231026/156487990_0.txt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90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 산림청,「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발표 - - 산림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o UN은 2030년까지'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수립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산림 등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o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식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수입이 증가, 위해식물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피해 유발 등 사회 ․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애기가 등 □ 이번 계획은'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관리체계 마련 인증/공급 시스템 운영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황폐산림의 회복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o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o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확대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o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확인을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종자와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 둘째, 자생식물 인증·공급센터를 운영한다. o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인증을 수행한다. o 씨앗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o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종자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증대를 도모한다. □ 마지막으로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도입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o 자생식물 소재의 공급과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기반을<NAME>다. o 통일 대비 북측으로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설치로 묘목을 생산한다. 정부 3개소(고성, 파주, 철원), 민간 2개소(화천 미래숲, 철원 통일양묘장) o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자생화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김경수 <NAME>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초"라면서"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시장이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자료:해당 없음 첨부파일:북한의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사진 3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_1 ### 내용: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 산림청,「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발표 - - 산림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o UN은 2030년까지'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수립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산림 등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o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식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수입이 증가, 위해식물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피해 유발 등 사회 ․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애기가 등 □ 이번 계획은'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관리체계 마련 인증/공급 시스템 운영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황폐산림의 회복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o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o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확대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o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확인을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종자와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 둘째, 자생식물 인증·공급센터를 운영한다. o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인증을 수행한다. o 씨앗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o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종자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증대를 도모한다. □ 마지막으로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도입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o 자생식물 소재의 공급과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기반을<NAME>다. o 통일 대비 북측으로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설치로 묘목을 생산한다. 정부 3개소(고성, 파주, 철원), 민간 2개소(화천 미래숲, 철원 통일양묘장) o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자생화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김경수 <NAME>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초"라면서"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시장이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자료:해당 없음 첨부파일:북한의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사진 3매.
b867f1d0-ba97-44a4-9a2f-9f82b277b6bf	source15/231026/156476702_0.txt	해수부, 민간과 해양환경 정책협력 위한 소통 이어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702&pageIndex=25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민간과 해양환경 정책협력 위한 소통 이어가 “ 10.25. 제3회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25일(월)오전 3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민 ․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를 열어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관리, 원양어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출범하였으며, 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지속으로 개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협의회는 해수부는 위원장( <NAME> 해양정책실장)과 민간측 위원장( <NAME>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을 포함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환경분과, 수산분과,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를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어선원 인권 관련 국제협약(C. 188)비준 준비현황'을<NAME>고,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한국의 갯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 해양보호구역 확대 ▲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 조업 방지 방안 ▲ 해양포유류 보호 등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도 논의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정책 협의회가 정부와 민간 해양환경단체 사이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갈수록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가는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해양수산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 위원들을 소개를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 □(위원)20인 이내(공동위원장:해양정책실장, 민간위원장) -(정부위원)당연직(5명)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민간위원)민간 해양환경단체에서 위촉을 받아 장관이 위촉(11명) - <NAME> (위원장,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11명 ㅇ(임기)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NAME> 가능 ㅇ(분과위)3개(해양환경, 국제어업관리, 수산), 각 10인 이내(관련 공무원 및 민간위원) ㅇ(정기회의)반기별 1회 -(분과위원회)수시 □ 정책협의회 간사(17명)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하대 명예교수 국립공원을 지키는 국민들 모임 사무국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민간과 해양환경 정책협력 위한 소통 이어가_1 ### 내용: 해수부,"민간과 해양환경 정책협력 위한 소통 이어가 “ 10.25. 제3회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25일(월)오전 3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민 ․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를 열어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관리, 원양어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출범하였으며, 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지속으로 개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협의회는 해수부는 위원장( <NAME> 해양정책실장)과 민간측 위원장( <NAME>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을 포함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환경분과, 수산분과,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를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어선원 인권 관련 국제협약(C. 188)비준 준비현황'을<NAME>고,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한국의 갯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 해양보호구역 확대 ▲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 조업 방지 방안 ▲ 해양포유류 보호 등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도 논의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정책 협의회가 정부와 민간 해양환경단체 사이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갈수록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가는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해양수산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 위원들을 소개를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 □(위원)20인 이내(공동위원장:해양정책실장, 민간위원장) -(정부위원)당연직(5명)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민간위원)민간 해양환경단체에서 위촉을 받아 장관이 위촉(11명) - <NAME> (위원장,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11명 ㅇ(임기)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NAME> 가능 ㅇ(분과위)3개(해양환경, 국제어업관리, 수산), 각 10인 이내(관련 공무원 및 민간위원) ㅇ(정기회의)반기별 1회 -(분과위원회)수시 □ 정책협의회 간사(17명)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하대 명예교수 국립공원을 지키는 국민들 모임 사무국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사진
61cae444-0b35-4353-a3e0-01ebfd54b90d	source15/231026/156392553_0.txt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장, 온라인「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개막 환영사(5.28(목), 10:0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553	CC BY	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금융위원장, 온라인「코리아 테크 위크 2020」개막 환영사(5.28(목), 10:00) 온라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2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이 5.28(목)인터넷으로 개막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행사로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 오프닝세션에서 환영사를 하였습니다. 환영사 영상 <https://fintechweek. or. kr/opening/video01. php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장, 온라인「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개막 환영사(5.28(목), 10:00)_1 ### 내용: <NAME> 금융위원장, 온라인「코리아 테크 위크 2020」개막 환영사(5.28(목), 10:00) 온라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2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이 5.28(목)인터넷으로 개막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행사로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 오프닝세션에서 환영사를 하였습니다. 환영사 영상 <https://fintechweek. or. kr/opening/video01. php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58a5569-6e35-445e-81bb-f15aa19e235c	source15/231026/156167908_0.txt	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908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보 등의 이유로'지도의 국외반출'하지 않기로'결정 -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있는<NAME>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금일 구글(Google Inc.)의 위치 국외반출 신청(6.1)에 대하여「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외교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 정부에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전쟁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위험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다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활용 및 관광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또는으로<NAME>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_1 ### 내용: 안보 등의 이유로'지도의 국외반출'하지 않기로'결정 -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있는<NAME>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금일 구글(Google Inc.)의 위치 국외반출 신청(6.1)에 대하여「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외교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 정부에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전쟁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위험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다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활용 및 관광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또는으로<NAME>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3e9393dd-e948-433f-9585-c1312b2767c8	source15/231026/156107419_0.txt	정부3.0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조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기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419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3.0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조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 - 산업 파급효과 큰 분야 22개 분야 전면 개방, 품질등급제 시행, 빅데이터 활용확산 추진도 - 정부는 2.1(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교수)제6회 회의를 열어「2016년 정부 중점데이터 개방 추진계획」,「공공데이터 정책화 추진계획」,「공공 빅데이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등을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날 확정은 국가 중점데이터 제공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정보·국가재난관리정보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부문을 조기 개방한다. □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시행하고, 공공 공통데이터를 핵심데이터로 전환으로 표준연계프로그램(오픈API)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계획이다. ○ 최근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사비 및 관리비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을과 부조리지수와 관리비 부당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현장실사결과 부정 집행사례를 적발·개선하는 등 공공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만 6천여 개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데이터 이용건수도'13년 14천여 건에서'15년 78만여 개에서 56배나 증가하였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개방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11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데이터와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하여, 지난해 7월 UN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에서 세계 1위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 아울러, 길찾기 앱'김기사', 병원정보 검색 플랫폼'굿닥'등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기업들의 창업 성공사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올해는 2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1기 위원회의 성과를 이어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평가하는 민 ‧ 관 협력 컨트롤 보드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입주공간 제공과 교육 및 멘토링 등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공간인"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 - D"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업을 통하여 창업 멘토링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무총리는"정부3.0의 가치를 실현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개방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그리고 고용창출로 이어져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도 국가중점개방데이터 개방계획 □(그간성과)고수요·고가치 대용량 정보 11개 분야개방완료('15.12) 건축물정보(2월), 지자체인허가정보(6월), 상권·부동산정보(12월)개방 ○(주요계획)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22개분야 전면개방 추진 ②'16년 개방 예정 (건축물정보, 인·허가정보 등) (식의약종합정보, 국가재난관리정보, 지방세와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 ○'16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당초)12개 데이터(확대)22개 ○(신규수요)국민수요조사('15.9)를 통해 발굴된 42개 데이터추가개방 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 - 상품 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선진화 추진계획 ○(그간성과)품질관리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15.10), 개방표준 표준화 등 공공데이터 품질제고를 통한 민간활용성 제고 추진 개방표준('14)11개→('15)43개/오픈포맷(모든SW 사용)→('14)8%→('15)40% ○(주요계획)데이터 품질수준평가(등급제)시행, 개방표준 지속 확대및 오픈API(표준연계프로그램)활용 강화 - 데이터품질 - 관리체계 총 37개 지표로 평가하여 등급(1 ~ 5)평가실시 개방표준:('15)43개/('16)73개/오픈포맷:('15)40 ~ →('16)60% 공공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 추진계획 ○(그간성과)고용·주택·보건분야 등 주요현안에 빅데이터분석 적용 공동주택 등 입찰비리 분석 관리비 10 ％ 비용 축소시 1.1조원 감축 ○(주요계획)교통, 민원 등 활용성이 높은 영역별 빅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확산및 기관맞춤형 과제 수행, 전문인력 양성, 법령 제·개정 표준모델 개발('16)10개 →('17)20개 →('18)30개 통계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그간성과)국가통계포털(883종)등 중점데이터 개방 및 오픈API 연계적 확대로 민간이용 편리성 제고 ○(주요계획)국가승인통계(108종)와 마이크로데이터(30종)추가개방 및 공간통계정보 오픈API 확충(37종→50종), 국세청·행자부 등 기관간 행정자료 공유로 공공 통계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확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내용)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행위 방지를 위해 위촉위원 전원으로 직무윤리 사전 진단 및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행정기관위원회법」개정('15.8)등에 따라 위원회별 윤리성 확보 추진 20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 ·지자체·공기업·교육기관 세입출규모, 부채비율 총 68종 ·토지매매실거래가 개방 등 GIS 연계 API제공 ·법령·자치법규연계정보 등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개방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등 2종 ·특허상품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외 4종 ·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개발 ·산재보험가입사업장, 행정심판사례 등 2종 ·시군구 기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정보 138종 국가재난관리정보ㆍ생활안전지도 ·임시거주시설, 제설장비현황, 재난발생정보 총 24종 ·부동산종합정보 외 22종 개방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외 15종 API 개방 ·대학진학률 관련 39종 개방 ·고용보험원천정보 4종 개방 ·통계정보제공에서 API개발로 0을 개방 ·배출관련 정보 3종 개방 ·도시·군관리계획 등 4종 제공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데이터 개방 ·수출입무역통계 등 10종 공개 ·조달데이터 7종 개방 및 API 제공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등 제공 ·장애연금심사정보 등 3종 API 개방 ·위성영상 등 6종 개방 및 API 구축 ·학술논문 등 2종 API 개방 ·연구성과요약정보 등 2종 개방 □ 근 거: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장(당연직 17명)국무총리(위원장), 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당연직:총리님, 행자(간사)․ 기재 ․ 미래 ․ 교육 ․ 문화 ․ 복지 ․ 국토 ․ 산업부 장관(9), 지방 자치권 추천(5), 정보화진흥원장 등 행자·기재부 추천 공공기관장(3) ○(위촉직 17명)민간위원장, 기업·학계·언론 등 분야별 위원 ○(기 능)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 심의, 주요 시책의 집행 ․ 평가 ․ 점검 등 ○(체 계)전략위원회(총리소속)> 실무위원회> 분야별(5개)분과별 ․ 시행계획 심의, 사후 점검 등 상정 후 안건심의 위임 안건 처리 , 민간위원 중 1인 ․ 전 안건 심의 지원 ※(2기 출범)'15.12.5 ~'17.12.4(2년) 제 1기 출범('13.12.5∼'15.12.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조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기대_1 ### 내용: 정부3.0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조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 - 산업 파급효과 큰 분야 22개 분야 전면 개방, 품질등급제 시행, 빅데이터 활용확산 추진도 - 정부는 2.1(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교수)제6회 회의를 열어「2016년 정부 중점데이터 개방 추진계획」,「공공데이터 정책화 추진계획」,「공공 빅데이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등을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날 확정은 국가 중점데이터 제공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정보·국가재난관리정보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부문을 조기 개방한다. □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시행하고, 공공 공통데이터를 핵심데이터로 전환으로 표준연계프로그램(오픈API)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계획이다. ○ 최근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사비 및 관리비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을과 부조리지수와 관리비 부당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현장실사결과 부정 집행사례를 적발·개선하는 등 공공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만 6천여 개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데이터 이용건수도'13년 14천여 건에서'15년 78만여 개에서 56배나 증가하였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개방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11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데이터와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하여, 지난해 7월 UN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에서 세계 1위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 아울러, 길찾기 앱'김기사', 병원정보 검색 플랫폼'굿닥'등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기업들의 창업 성공사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올해는 2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1기 위원회의 성과를 이어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평가하는 민 ‧ 관 협력 컨트롤 보드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입주공간 제공과 교육 및 멘토링 등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공간인"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 - D"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업을 통하여 창업 멘토링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무총리는"정부3.0의 가치를 실현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개방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그리고 고용창출로 이어져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도 국가중점개방데이터 개방계획 □(그간성과)고수요·고가치 대용량 정보 11개 분야개방완료('15.12) 건축물정보(2월), 지자체인허가정보(6월), 상권·부동산정보(12월)개방 ○(주요계획)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22개분야 전면개방 추진 ②'16년 개방 예정 (건축물정보, 인·허가정보 등) (식의약종합정보, 국가재난관리정보, 지방세와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 ○'16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당초)12개 데이터(확대)22개 ○(신규수요)국민수요조사('15.9)를 통해 발굴된 42개 데이터추가개방 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 - 상품 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선진화 추진계획 ○(그간성과)품질관리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15.10), 개방표준 표준화 등 공공데이터 품질제고를 통한 민간활용성 제고 추진 개방표준('14)11개→('15)43개/오픈포맷(모든SW 사용)→('14)8%→('15)40% ○(주요계획)데이터 품질수준평가(등급제)시행, 개방표준 지속 확대및 오픈API(표준연계프로그램)활용 강화 - 데이터품질 - 관리체계 총 37개 지표로 평가하여 등급(1 ~ 5)평가실시 개방표준:('15)43개/('16)73개/오픈포맷:('15)40 ~ →('16)60% 공공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 추진계획 ○(그간성과)고용·주택·보건분야 등 주요현안에 빅데이터분석 적용 공동주택 등 입찰비리 분석 관리비 10 ％ 비용 축소시 1.1조원 감축 ○(주요계획)교통, 민원 등 활용성이 높은 영역별 빅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확산및 기관맞춤형 과제 수행, 전문인력 양성, 법령 제·개정 표준모델 개발('16)10개 →('17)20개 →('18)30개 통계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그간성과)국가통계포털(883종)등 중점데이터 개방 및 오픈API 연계적 확대로 민간이용 편리성 제고 ○(주요계획)국가승인통계(108종)와 마이크로데이터(30종)추가개방 및 공간통계정보 오픈API 확충(37종→50종), 국세청·행자부 등 기관간 행정자료 공유로 공공 통계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확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내용)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행위 방지를 위해 위촉위원 전원으로 직무윤리 사전 진단 및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행정기관위원회법」개정('15.8)등에 따라 위원회별 윤리성 확보 추진 20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 ·지자체·공기업·교육기관 세입출규모, 부채비율 총 68종 ·토지매매실거래가 개방 등 GIS 연계 API제공 ·법령·자치법규연계정보 등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개방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등 2종 ·특허상품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외 4종 ·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개발 ·산재보험가입사업장, 행정심판사례 등 2종 ·시군구 기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정보 138종 국가재난관리정보ㆍ생활안전지도 ·임시거주시설, 제설장비현황, 재난발생정보 총 24종 ·부동산종합정보 외 22종 개방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외 15종 API 개방 ·대학진학률 관련 39종 개방 ·고용보험원천정보 4종 개방 ·통계정보제공에서 API개발로 0을 개방 ·배출관련 정보 3종 개방 ·도시·군관리계획 등 4종 제공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데이터 개방 ·수출입무역통계 등 10종 공개 ·조달데이터 7종 개방 및 API 제공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등 제공 ·장애연금심사정보 등 3종 API 개방 ·위성영상 등 6종 개방 및 API 구축 ·학술논문 등 2종 API 개방 ·연구성과요약정보 등 2종 개방 □ 근 거: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장(당연직 17명)국무총리(위원장), 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당연직:총리님, 행자(간사)․ 기재 ․ 미래 ․ 교육 ․ 문화 ․ 복지 ․ 국토 ․ 산업부 장관(9), 지방 자치권 추천(5), 정보화진흥원장 등 행자·기재부 추천 공공기관장(3) ○(위촉직 17명)민간위원장, 기업·학계·언론 등 분야별 위원 ○(기 능)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 심의, 주요 시책의 집행 ․ 평가 ․ 점검 등 ○(체 계)전략위원회(총리소속)> 실무위원회> 분야별(5개)분과별 ․ 시행계획 심의, 사후 점검 등 상정 후 안건심의 위임 안건 처리 , 민간위원 중 1인 ․ 전 안건 심의 지원 ※(2기 출범)'15.12.5 ~'17.12.4(2년) 제 1기 출범('13.12.5∼'15.12.4)
44597b06-01a4-44c4-a1fd-eba442ffcfc1	source15/231026/156358284_0.txt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왕진 활성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284	CC BY	1,8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택의료 효율화 추진계획/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질환 등 비급여 급여화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관련 시범사업 추진방안)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하 - 보건복지부,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10.30)-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반영을 위해「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추진 뇌전증 진단, 안구 이상 치료 등 인지장애 ․ 암질환 검사, 난임치료 등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 ․ 처치 등 시범화 추진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1을 조절에 사용하는'벨포로츄어블정',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제줄라캡슐', 불면증 치료제인'조피스타정'이 11월 중부터 신규로 급여에 적용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제도화 추진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국민적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수)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확대를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관련 시범사업 추진방안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방문요양급여 항목 신설('18.1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방문요양급여 기준 마련('19.6월) □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와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구조였다. ○ 따라서서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변화는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지역사회 의원을 활용으로「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무료 왕진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의료기관내의 외래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왕진료 시범수가):왕진 1회당 진찰 원 산정 일반으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부담 ○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균형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NAME>고,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시간별 차등 ・ 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건강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때가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국민적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 ․ 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및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우선, 파킨슨병의 확진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 ․ 뇌성마비 ․ 정신질환 ․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 된다. -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관련한 검사를 급여화하였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정자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주사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시술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여성질환 3개, -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에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관련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번에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연간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종전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내지 1/1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시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확대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환자에서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현재는 비급여 3만 원 ~ 25만 원대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 ~ 14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난임 환자에서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보험적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 원 비용이 건보보험 적용으로 12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주사는 비급여로 6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보보험 적용으로 2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인지장애질환 건강보험 시범용 레보도파 약제 투여후 반응검사(행위)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에 시행하는 검사 뇌신경 기반의 여러 다른 인지기능을 적절한 절차나 도구를 사용 하여 기능 평가를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레보도파 경구 투여후 반응검사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태아안전·여성질환 건강보험 적용> 난임 여성의 임신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행위) 임신 중 태아빈혈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궁내 태아수혈 월경과다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주파를 이용해하여 자궁내막을 소작하는 재료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항뮬러관호르몬검사는 의원 외래 기준, 이외 시술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암 질환 건강보험 적용>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 뇌하수체 질환 감별 등에 필요한 검사 안 - 근접 방사선 치료계획 및 치료(행위) 각막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부착된 plaque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유리알파 - 소체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1으로 안구내 종양근접 방사선 치료 및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피부봉합용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가 창상, 열상, 외과적 절개의 피부 접합을 위해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재료 2개) 피부 봉합이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흡수성 봉합이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이러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및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고 - 여성 건강 및 산모 안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은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신약 등재>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전립선에 치료제인'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치료에 사용하는'벨포로츄어블정((주)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조피스타정((주)휴온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의결하였다. □ 본 의결로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개선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약제 급여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제줄라캡슐(성분명:niraparib) -"2차 요법으로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및 일차복막암 포함)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7만6400원/캡슐 - 비급여 시 1일 약으로 환자 부담은 15만2800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일 투약비용 환자 비용은 7,640원 수준으로 경감 ○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 - sucroferric oxyhydroxide) -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제거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697원 ○ 조피스타정(성분명 - eszopiclone) -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08원(1mg)(3mg) □ 복지부 <NAME>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의약품 상한금액표 ｣ 를을 개정(10.31.)하여 11월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피스타정 -'19.11.1일, 제줄라캡슐:'19.12.1일, 벨포로츄어블정:'20.1.1일(제약사에서 밝힌 각 의약품별 실제 급여 가능시점 고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정신응급 환자 입원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후속적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급여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자 ‧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역량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시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상황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종합상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일정 시설 ‧ 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 □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통합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 정신질환자가 입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입원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으로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낮 병동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 ‧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1에부터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추가> □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항목이 추가된다. □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의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91개 질환을 새롭게 지정하였다. 유병인구가 2만 명인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공고('18.9월 926개 희귀질환 추가에 ○ 이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감 완화를 추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예정 본인부담률:(적용 전)입원 20%, 진료 30%~ 60 ％ →(적용 후)입원·외래 10% - 이번 심의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등 해당 질환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예정으로 기대된다. 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소견을 보이는 염증성 병변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변경은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 ․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실질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개요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희귀질환(91개) 「일차의료 진료가 수가 시범사업」개요 □(시범기관)왕진을 제공하려는 환자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제공 범위)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의사가 자율로 결정 가능 □(대상자)진료를 받아야 할 이유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기존 왕진료 대상자와 구분형 (현행 왕진료)요양급여를 이용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자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동을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의사가'왕진'을 한 경우 □(시범수가안)의사 왕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서 왕진료 수가 별도 마련 현행 왕진료 시범수가(안)>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반영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검사용 등을 비포함 ○ 동일 건물(75%%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차등 (산정 횟수)의사 1인당 1에 15회만 산정 가능 □(환자본인부담)왕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을 본인이 부담 ○(향후일정)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12월 ~),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20년 하반기)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91개) Cryoglobulinaemic vasculitis Chult QT syndrome Adult - onset Still's p에서 수근반달뼈의골연골증(연소성), Osteochondrosis(juvenile)ofcarpallunate, Kienbock's disease in adults X - 연관비늘증 ;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X - linked ichthyosis ; Roeroone sulfatase deficiency Harlequinichthyosis 유전성 출혈성 혈관성 확장증 Hereditaryhemorrhagic Holoprosencephaly Human syndrome Leri - Weill dyschondrosteosis(LWD) Hereditary lymphedema Xeroderma pigmentosum aceais(XPA) RothmundThomson syndrome ADNP 증후군, 헬스무르텔 - 반데르아 증후군 ADNP syndrome, Helsmoortel - VanDerAa syndrome KIF1A 유전자 변이에 의한 신경병증 Neuropathy due to KIF1A c에 mutation GNAO1 encephalopathy X - 연관 세포사멸사 억제인자 결핍 X - 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deficiency 혈과 칸디다증 종류 7 Familial candidiasis type 7 Larsen's syndrome 면역글로블린 G4 연관 질환 Immunoglobulin G4 - related disease 모낭성비늘증 - 탈모증 - 눈부심 질환 Ichthyosis follicularis - alopecia - photophobia syndrome Blal glory syndrome 윤활막염 - 여드름 - 농포증 - 골염 질환 Synovitis - acne - pustulosis - hyperostosis - osteitis syndrome Congenital disorder of glycosylation 소두증 골형성이상 원시성 난쟁이증 -지 Microcephalic osteodysplastic primordial dwarfism type 2 Ble syndrome <NAME> 각막디스트로피, 동형접합의 Avellino corneal dystrophy, homozygous E가al ciliary dyskinesia Autoimmune encephalitis syndrome Cogan's syndrome 전신성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Systemic capillary floss syndrome Idiopathicpleuroparenchymalfibroelastosis pulmonarycapillaryhemangiomatosis 펠란 - 맥더미드 증후군, 22번 염색체 장완의 13.3 배만 결손 증후군 Phelan - McDermid syndrome, 22q13.3 disissse syndrome White - Sutton syndrome <NAME> - Winter syndrome PCDH 19 의 연관성 뇌전증 PCDH 19 - related epilepsy syndromes 아가미 - 귀 - 콩팥 스펙트럼 질환 Branchiootorenal(BOR)spectrum f는ers(Branchiootorenal(BOR)syndrome - Branchiootic(BO)syndrome) Wiedemann - Steiner syndrome Xia - Gibbs syndrome FLNA 관련 뇌실주위 결절성 이소증 FLNA - related periventricular nodular heterotopis 무발한증과 뇌의증성 통증 무감각증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and anhidrosis(CIPA) 정신지체 - 저긴장성 얼굴 증후군 X - linked skye retardation - hypotonic facies syndrome Senior - syndrome 성장 발달지연, 지적 장애, 저긴장성 신경성 간병증 Growth retardations, impaired intellectual development, hypotonia, and hepatopathy(GRIDHH) Costello syndrome Acid - Labile disunit(ALS)병들 Acid - Labile subunit deficiency(ALSD) Tubulinopathies Legius syndrome Contractures - developmental delay Pierre Une syndrome(5q23 microdeletion syndrome) PURA - related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relue to 5q31.3 microdeletion 활성화된 PI3K delta 신드롬 Activated PI3K Delta Syndrome Norrie's disease 거대뇌증 - 모세혈관기형 - 다소뇌회증 증후군 Megalencephaly - capillary malformation - polymicrogyria syndrome 백내장, 성장호르몬 감소와 감각신경병증, 감각신경성 난청, 얼굴 이형성증 Cataracts, growth hormone deficiency, sensory neuropathy, sensorineural hearing loss, or skeletal dysplasia(CAGSSS) <NAME> - Ropers syndrome Atelosteogenesis National Syndrome Pay Hamartoma Tumor Syndrome(PHTS) 선천성 심장기형, 얼굴 이형성증, 얼굴 발달지연 증후군 Congenitalheartdefects, dysmorphicfacialfeatures, andintellectualdevelopmentaldisorder(CHDFIDD) Congenitalmirrormovement(CMM)disorder 5장완31 미세결실로 인한 가족성 내반족 Familial clubfoot d는 to 5q31 microdeletion 1q44 microdeletion syndrome 2번 - 단완 증후군 3장완13.31 미세결실 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5장완14.3 미세결실 증후군 5q14.3 microdeletion syndrome 6p22 microdeletion 6q26 TS syndrome 7q36 microdeletion syndrome 13장완12.3 미세결실 증후군 13q12.3 microdeletion syndrome 6가12 monosomy 13q L형 deletion of the long arm of chromosome13 14장완24.2 - 31.1 미세결실 14q24.2q31.1 microdeletion 15장완11 - 13 미세중복 증후 15q11q13 duplication syndrome 15q13.3 microdeletion 17단완13.1 정밀한실 Distal 17p13.1 microdeletion syndrome 17단완13.3 미세결실 신드롬 Distal 17p.13.3 microdeletion syndrome 17장완21.31 미세중복 신드롬 17q21.31microduplicationsyndrome 18장완 말단부 결손 증후군 Distal 18q deletion syndrome 2번 세포 장완의 37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 2q37 microdeletion syndrome 3번 염색체 장완의 13.31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9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Duplication of 9p Ring chromosome 1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왕진 활성화 추진”_1 ### 내용: (재택의료 효율화 추진계획/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질환 등 비급여 급여화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관련 시범사업 추진방안)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하 - 보건복지부,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10.30)-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반영을 위해「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추진 뇌전증 진단, 안구 이상 치료 등 인지장애 ․ 암질환 검사, 난임치료 등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 ․ 처치 등 시범화 추진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1을 조절에 사용하는'벨포로츄어블정',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제줄라캡슐', 불면증 치료제인'조피스타정'이 11월 중부터 신규로 급여에 적용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제도화 추진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국민적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수)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확대를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관련 시범사업 추진방안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방문요양급여 항목 신설('18.1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방문요양급여 기준 마련('19.6월) □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와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구조였다. ○ 따라서서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변화는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지역사회 의원을 활용으로「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무료 왕진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의료기관내의 외래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왕진료 시범수가):왕진 1회당 진찰 원 산정 일반으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부담 ○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균형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NAME>고,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시간별 차등 ・ 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건강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때가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국민적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 ․ 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및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우선, 파킨슨병의 확진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 ․ 뇌성마비 ․ 정신질환 ․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 된다. -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관련한 검사를 급여화하였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정자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주사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시술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여성질환 3개, -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에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관련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번에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연간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종전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내지 1/1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시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확대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환자에서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현재는 비급여 3만 원 ~ 25만 원대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 ~ 14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난임 환자에서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보험적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 원 비용이 건보보험 적용으로 12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주사는 비급여로 6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보보험 적용으로 2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인지장애질환 건강보험 시범용 레보도파 약제 투여후 반응검사(행위)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에 시행하는 검사 뇌신경 기반의 여러 다른 인지기능을 적절한 절차나 도구를 사용 하여 기능 평가를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레보도파 경구 투여후 반응검사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태아안전·여성질환 건강보험 적용> 난임 여성의 임신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행위) 임신 중 태아빈혈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궁내 태아수혈 월경과다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주파를 이용해하여 자궁내막을 소작하는 재료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항뮬러관호르몬검사는 의원 외래 기준, 이외 시술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암 질환 건강보험 적용>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 뇌하수체 질환 감별 등에 필요한 검사 안 - 근접 방사선 치료계획 및 치료(행위) 각막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부착된 plaque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유리알파 - 소체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1으로 안구내 종양근접 방사선 치료 및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피부봉합용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가 창상, 열상, 외과적 절개의 피부 접합을 위해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재료 2개) 피부 봉합이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흡수성 봉합이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이러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및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고 - 여성 건강 및 산모 안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은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신약 등재>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전립선에 치료제인'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치료에 사용하는'벨포로츄어블정((주)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조피스타정((주)휴온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의결하였다. □ 본 의결로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개선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약제 급여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제줄라캡슐(성분명:niraparib) -"2차 요법으로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및 일차복막암 포함)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7만6400원/캡슐 - 비급여 시 1일 약으로 환자 부담은 15만2800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일 투약비용 환자 비용은 7,640원 수준으로 경감 ○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 - sucroferric oxyhydroxide) -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제거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697원 ○ 조피스타정(성분명 - eszopiclone) -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08원(1mg)(3mg) □ 복지부 <NAME>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의약품 상한금액표 ｣ 를을 개정(10.31.)하여 11월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피스타정 -'19.11.1일, 제줄라캡슐:'19.12.1일, 벨포로츄어블정:'20.1.1일(제약사에서 밝힌 각 의약품별 실제 급여 가능시점 고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정신응급 환자 입원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후속적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급여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자 ‧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역량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시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상황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종합상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일정 시설 ‧ 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 □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통합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 정신질환자가 입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입원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으로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낮 병동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 ‧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1에부터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추가> □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항목이 추가된다. □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의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91개 질환을 새롭게 지정하였다. 유병인구가 2만 명인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공고('18.9월 926개 희귀질환 추가에 ○ 이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감 완화를 추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예정 본인부담률:(적용 전)입원 20%, 진료 30%~ 60 ％ →(적용 후)입원·외래 10% - 이번 심의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등 해당 질환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예정으로 기대된다. 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소견을 보이는 염증성 병변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변경은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 ․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실질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개요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희귀질환(91개) 「일차의료 진료가 수가 시범사업」개요 □(시범기관)왕진을 제공하려는 환자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제공 범위)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의사가 자율로 결정 가능 □(대상자)진료를 받아야 할 이유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기존 왕진료 대상자와 구분형 (현행 왕진료)요양급여를 이용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자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동을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의사가'왕진'을 한 경우 □(시범수가안)의사 왕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서 왕진료 수가 별도 마련 현행 왕진료 시범수가(안)>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반영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검사용 등을 비포함 ○ 동일 건물(75%%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차등 (산정 횟수)의사 1인당 1에 15회만 산정 가능 □(환자본인부담)왕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을 본인이 부담 ○(향후일정)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12월 ~),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20년 하반기)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91개) Cryoglobulinaemic vasculitis Chult QT syndrome Adult - onset Still's p에서 수근반달뼈의골연골증(연소성), Osteochondrosis(juvenile)ofcarpallunate, Kienbock's disease in adults X - 연관비늘증 ;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X - linked ichthyosis ; Roeroone sulfatase deficiency Harlequinichthyosis 유전성 출혈성 혈관성 확장증 Hereditaryhemorrhagic Holoprosencephaly Human syndrome Leri - Weill dyschondrosteosis(LWD) Hereditary lymphedema Xeroderma pigmentosum aceais(XPA) RothmundThomson syndrome ADNP 증후군, 헬스무르텔 - 반데르아 증후군 ADNP syndrome, Helsmoortel - VanDerAa syndrome KIF1A 유전자 변이에 의한 신경병증 Neuropathy due to KIF1A c에 mutation GNAO1 encephalopathy X - 연관 세포사멸사 억제인자 결핍 X - 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deficiency 혈과 칸디다증 종류 7 Familial candidiasis type 7 Larsen's syndrome 면역글로블린 G4 연관 질환 Immunoglobulin G4 - related disease 모낭성비늘증 - 탈모증 - 눈부심 질환 Ichthyosis follicularis - alopecia - photophobia syndrome Blal glory syndrome 윤활막염 - 여드름 - 농포증 - 골염 질환 Synovitis - acne - pustulosis - hyperostosis - osteitis syndrome Congenital disorder of glycosylation 소두증 골형성이상 원시성 난쟁이증 -지 Microcephalic osteodysplastic primordial dwarfism type 2 Ble syndrome <NAME> 각막디스트로피, 동형접합의 Avellino corneal dystrophy, homozygous E가al ciliary dyskinesia Autoimmune encephalitis syndrome Cogan's syndrome 전신성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Systemic capillary floss syndrome Idiopathicpleuroparenchymalfibroelastosis pulmonarycapillaryhemangiomatosis 펠란 - 맥더미드 증후군, 22번 염색체 장완의 13.3 배만 결손 증후군 Phelan - McDermid syndrome, 22q13.3 disissse syndrome White - Sutton syndrome <NAME> - Winter syndrome PCDH 19 의 연관성 뇌전증 PCDH 19 - related epilepsy syndromes 아가미 - 귀 - 콩팥 스펙트럼 질환 Branchiootorenal(BOR)spectrum f는ers(Branchiootorenal(BOR)syndrome - Branchiootic(BO)syndrome) Wiedemann - Steiner syndrome Xia - Gibbs syndrome FLNA 관련 뇌실주위 결절성 이소증 FLNA - related periventricular nodular heterotopis 무발한증과 뇌의증성 통증 무감각증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and anhidrosis(CIPA) 정신지체 - 저긴장성 얼굴 증후군 X - linked skye retardation - hypotonic facies syndrome Senior - syndrome 성장 발달지연, 지적 장애, 저긴장성 신경성 간병증 Growth retardations, impaired intellectual development, hypotonia, and hepatopathy(GRIDHH) Costello syndrome Acid - Labile disunit(ALS)병들 Acid - Labile subunit deficiency(ALSD) Tubulinopathies Legius syndrome Contractures - developmental delay Pierre Une syndrome(5q23 microdeletion syndrome) PURA - related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relue to 5q31.3 microdeletion 활성화된 PI3K delta 신드롬 Activated PI3K Delta Syndrome Norrie's disease 거대뇌증 - 모세혈관기형 - 다소뇌회증 증후군 Megalencephaly - capillary malformation - polymicrogyria syndrome 백내장, 성장호르몬 감소와 감각신경병증, 감각신경성 난청, 얼굴 이형성증 Cataracts, growth hormone deficiency, sensory neuropathy, sensorineural hearing loss, or skeletal dysplasia(CAGSSS) <NAME> - Ropers syndrome Atelosteogenesis National Syndrome Pay Hamartoma Tumor Syndrome(PHTS) 선천성 심장기형, 얼굴 이형성증, 얼굴 발달지연 증후군 Congenitalheartdefects, dysmorphicfacialfeatures, andintellectualdevelopmentaldisorder(CHDFIDD) Congenitalmirrormovement(CMM)disorder 5장완31 미세결실로 인한 가족성 내반족 Familial clubfoot d는 to 5q31 microdeletion 1q44 microdeletion syndrome 2번 - 단완 증후군 3장완13.31 미세결실 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5장완14.3 미세결실 증후군 5q14.3 microdeletion syndrome 6p22 microdeletion 6q26 TS syndrome 7q36 microdeletion syndrome 13장완12.3 미세결실 증후군 13q12.3 microdeletion syndrome 6가12 monosomy 13q L형 deletion of the long arm of chromosome13 14장완24.2 - 31.1 미세결실 14q24.2q31.1 microdeletion 15장완11 - 13 미세중복 증후 15q11q13 duplication syndrome 15q13.3 microdeletion 17단완13.1 정밀한실 Distal 17p13.1 microdeletion syndrome 17단완13.3 미세결실 신드롬 Distal 17p.13.3 microdeletion syndrome 17장완21.31 미세중복 신드롬 17q21.31microduplicationsyndrome 18장완 말단부 결손 증후군 Distal 18q deletion syndrome 2번 세포 장완의 37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 2q37 microdeletion syndrome 3번 염색체 장완의 13.31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9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Duplication of 9p Ring chromosome 15
60fb419a-ac6c-4f43-b7c1-0a859a6f4a96	source15/231026/156497982_0.txt	(보도자료) 소방청·롯데케미칼·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982&pageIndex=2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롯데케미칼·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업무협약 체결 - 소방공무원 건강 증진 및 독거노인 등 약자계층 지원 협력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롯데케미칼(주)(대표이사 김교현),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회장 <NAME> )와 2월 25일 롯데월드타워 15층 B는 Room(서울 송파구)에서 이흥교 소방청장, 김교현 대표이사, <NAME> 회장 등이 참석한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동 협약은 사회약자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제안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 각종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롯데케미칼이 이동상담차량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사회공헌사업인'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지원·협력한다.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화재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소방안전물품 설치, 미끄럼방지매트·안전바 및 안전시설 설치·보수 등 ○ <NAME> 대표이사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소방관분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소방청장은"화재 등 재난 약자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한 사업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해 주신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소방청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 무 의 약 서 소방청과 롯데케미칼(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시민권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관 복지향상 지원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존중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논의로 결정한다. 1.소방청은 범국민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로 다양한 소방안전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2.공단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차량 및 치료프로그램, 퇴직 소방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 다양한 소방복지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3.소방동우회는 소방공무원의 예우 및 명예 진작을 위하여 협약 이행에 협력하며, 협약 취지에 적합한 수혜 대상자 발굴 및 각종 지원사업의 발굴과 홍보활동 등에 노력한다. 참여 기관은 협약의 이행 중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 당사자에 변경 또는 종료에 대한 명시적 의사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참여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기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분명하지 못하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각자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롯데케미칼·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소방청·롯데케미칼·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업무협약 체결 - 소방공무원 건강 증진 및 독거노인 등 약자계층 지원 협력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롯데케미칼(주)(대표이사 김교현),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회장 <NAME> )와 2월 25일 롯데월드타워 15층 B는 Room(서울 송파구)에서 이흥교 소방청장, 김교현 대표이사, <NAME> 회장 등이 참석한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동 협약은 사회약자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제안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 각종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롯데케미칼이 이동상담차량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사회공헌사업인'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지원·협력한다.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화재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소방안전물품 설치, 미끄럼방지매트·안전바 및 안전시설 설치·보수 등 ○ <NAME> 대표이사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소방관분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소방청장은"화재 등 재난 약자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한 사업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해 주신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소방청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 무 의 약 서 소방청과 롯데케미칼(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시민권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관 복지향상 지원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존중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논의로 결정한다. 1.소방청은 범국민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로 다양한 소방안전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2.공단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차량 및 치료프로그램, 퇴직 소방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 다양한 소방복지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3.소방동우회는 소방공무원의 예우 및 명예 진작을 위하여 협약 이행에 협력하며, 협약 취지에 적합한 수혜 대상자 발굴 및 각종 지원사업의 발굴과 홍보활동 등에 노력한다. 참여 기관은 협약의 이행 중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 당사자에 변경 또는 종료에 대한 명시적 의사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참여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기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분명하지 못하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각자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894f73fd-f0f3-4308-8f5f-6a11bd4210ed	source15/231026/156422889_0.txt	(공동-보도)정총리 '전북의 염원, 새만금 개발 박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889&pageIndex=3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총리'전북의 희망으로 새만금 개발 박차!' <NAME> 동서는 현장 직접찾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그린뉴딜(수상태양광·그린수소)+ 디지털뉴딜(SK데이터센터)…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 -"올해 동서도로, 작년 해양정원 자연휴양림, 23년 남북도로 개통 등 앞으로 가시적 성과"- -"참여정부 새만금특위(국회)시절 정부 힘 실이 사업지켜내, <NAME> 정부 들어 새만금 속도"- □ <NAME> 정부는 11월 24일(화)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을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전북대 교수)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민간위원(13명):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각 분야 교수/정부위원(13명):기재부 등 10개 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NAME>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현장 방문하여, 완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금강도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신규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방향(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추진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특구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반영 ㅇ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그린뉴딜과 혁신적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는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중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담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단계적 개발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집적성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종합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공공의 책임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부여는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사업시행자)새만금개발공사,(위치·면적)국제협력용지 6.,(사업비)1조3천억 원 ㅇ 수변도시는 중 ‧ 저밀도의 인구 ‧ 주택배분, 높은 공원 ‧ 녹지 비율(36%등을 반영하여 쾌적한<NAME>경을 확보는 계획입니다. ㅇ 또한, 주거 ‧ 상업 기능 융합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 ‧ 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ㅇ 더불은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도입을 계획입니다. □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 ~'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NAME>강의 수질은 개선 효과를되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수자원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등에 부합하는 수질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포함한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농업용지 구간, 농업도 구간 Ⅲ등급 □ 정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NAME>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로 공급 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ㅇ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조성으로'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이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 & D 그리고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배수적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조정한 계획입니다. □ 정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농지로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농업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AME>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확정을 계획입니다. ※(붙임)1.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건이 2. 새만금 -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건)3.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건이 4.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로 공급 추진방향(제4호 안건)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안건) ㅇ 사업은 1단계가'20년에 완료됨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점: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신설과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입지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본격 ㅇ 새만금을'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 뉴딜을 견인을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제시 1)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변경)그린성장을 실현하는 친환경 산업 중심지 - 청정에너지 -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 관광 - 명품 수변도시 건설로 목표 변경 ㅇ 청사진에서'실행계획'으로 변화 -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 단계별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마련 2단계(∼'30년)- 80%, 3단계(∼'40년)→ 88%, 4단계(∼'50년):100%완료 -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유통 복합이점이 되는 그린수소 복합단지 모델,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복합관광단지 모델 등 ㅇ'공공의 역할 강화'및'민간투자 여건'개선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투자 해소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상수관로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용지조성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 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ㅇ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새만금위원회 심의('21.2월) 새만금 명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건) (개요)국제협력용지 6.(200만평)에'24년까지 사업비 1조3천억 원을 조성으로 인구 2.5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시행자 = 새만금공사) (개발방향)도시 내 스마트 인프라를 적용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쾌적한 녹색 정주공간이 함께하는「스마트 수변도시」조성 (토지이용구상)7개의 거점공간으로 구분, 수변을 공원 ‧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3개 호소 공간을 차별화하여 수공간 활용성 강화 <7개 거점공간으로 토지이용구상> <공원 ‧ 녹지 연계 ‧ 수공간 활용> (향후계획)통합개발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20.12), 준공('24.12) -지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주요대로 □ 추진배경 및 경과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11 ~'20)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11.3) 2020년 수질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저감대책 45개 대책 수립(2조 9,502억 원) ㅇ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후속적 및 추가 대책 3개발굴('15.12) ①전주하수처리장 증설, ②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③우분연료화 사업 ㅇ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추진('19.7 ~'20.9) □ 새만금 유역 수질변화(2011 ~ 2020) ㅇ(만경강·동진강)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후 T - P 항목은 개선추세에 있으나,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 (새만금)농업용지 및 도시용지 구간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시용지 구간이 급격한 증가 추세 □ 향후 새만금 유역 오염원 변화 및 중장으로 수질 예측 ㅇ(오염원)새만금 유역 중 산업폐수 및 가축사육두수 증가 오염원과 그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는 수질)담수화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유통 조건에서도 도시화 구간의 수질관리는 강화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 ㅇ<NAME>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안)마련·보고('21. 상반기)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제4호 참고도 ㅇ새만금 기본계획('14)에 따라 공업적 공급체계(양수장 ‧ 용수로)구축 및 농생명용지 조성 중('20년까지 74%,'24년까지 조성완료 계획적 ㅇ 환경부 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등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 검토 - 검토방향 및 추진절차 ㅇ(기본방향)농업용수 공급대안은 ①수량, ②수질, ③염분, ④경제성, ⑤사회적 공감대, 여섯째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적안 검토 - 수질·수량·염분농도 등을 반영한 항구적·안정적인 공급방안 검토 ㅇ(추진절차)구체적인 영농형 공급대안은<NAME>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21.1부터 - 농업용수 공급대안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기본·실시설계 등은 대안 확정 이후 추진 ㅇ수질관리 개선를 위해 배수갑문 개방시간 확대 검토 -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조를을 통해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20.12월) - 배수갑문 개방시간 확대('20.12월) ㅇ<NAME>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관계기관 협의 후 새만금위원회 농업용수 공급대안 보고('21. 상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정총리 '전북의 염원, 새만금 개발 박차!'_1 ### 내용: 정총리'전북의 희망으로 새만금 개발 박차!' <NAME> 동서는 현장 직접찾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그린뉴딜(수상태양광·그린수소)+ 디지털뉴딜(SK데이터센터)…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 -"올해 동서도로, 작년 해양정원 자연휴양림, 23년 남북도로 개통 등 앞으로 가시적 성과"- -"참여정부 새만금특위(국회)시절 정부 힘 실이 사업지켜내, <NAME> 정부 들어 새만금 속도"- □ <NAME> 정부는 11월 24일(화)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을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전북대 교수)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민간위원(13명):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각 분야 교수/정부위원(13명):기재부 등 10개 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NAME>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현장 방문하여, 완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금강도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신규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방향(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추진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특구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반영 ㅇ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그린뉴딜과 혁신적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는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중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담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단계적 개발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집적성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종합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공공의 책임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부여는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사업시행자)새만금개발공사,(위치·면적)국제협력용지 6.,(사업비)1조3천억 원 ㅇ 수변도시는 중 ‧ 저밀도의 인구 ‧ 주택배분, 높은 공원 ‧ 녹지 비율(36%등을 반영하여 쾌적한<NAME>경을 확보는 계획입니다. ㅇ 또한, 주거 ‧ 상업 기능 융합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 ‧ 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ㅇ 더불은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도입을 계획입니다. □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 ~'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NAME>강의 수질은 개선 효과를되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수자원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등에 부합하는 수질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포함한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농업용지 구간, 농업도 구간 Ⅲ등급 □ 정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NAME>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로 공급 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ㅇ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조성으로'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이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 & D 그리고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배수적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조정한 계획입니다. □ 정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농지로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농업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AME>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확정을 계획입니다. ※(붙임)1.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건이 2. 새만금 -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건)3.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건이 4.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로 공급 추진방향(제4호 안건)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안건) ㅇ 사업은 1단계가'20년에 완료됨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점: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신설과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입지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본격 ㅇ 새만금을'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 뉴딜을 견인을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제시 1)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변경)그린성장을 실현하는 친환경 산업 중심지 - 청정에너지 -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 관광 - 명품 수변도시 건설로 목표 변경 ㅇ 청사진에서'실행계획'으로 변화 -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 단계별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마련 2단계(∼'30년)- 80%, 3단계(∼'40년)→ 88%, 4단계(∼'50년):100%완료 -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유통 복합이점이 되는 그린수소 복합단지 모델,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복합관광단지 모델 등 ㅇ'공공의 역할 강화'및'민간투자 여건'개선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투자 해소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상수관로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용지조성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 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ㅇ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새만금위원회 심의('21.2월) 새만금 명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건) (개요)국제협력용지 6.(200만평)에'24년까지 사업비 1조3천억 원을 조성으로 인구 2.5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시행자 = 새만금공사) (개발방향)도시 내 스마트 인프라를 적용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쾌적한 녹색 정주공간이 함께하는「스마트 수변도시」조성 (토지이용구상)7개의 거점공간으로 구분, 수변을 공원 ‧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3개 호소 공간을 차별화하여 수공간 활용성 강화 <7개 거점공간으로 토지이용구상> <공원 ‧ 녹지 연계 ‧ 수공간 활용> (향후계획)통합개발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20.12), 준공('24.12) -지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주요대로 □ 추진배경 및 경과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11 ~'20)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11.3) 2020년 수질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저감대책 45개 대책 수립(2조 9,502억 원) ㅇ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후속적 및 추가 대책 3개발굴('15.12) ①전주하수처리장 증설, ②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③우분연료화 사업 ㅇ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추진('19.7 ~'20.9) □ 새만금 유역 수질변화(2011 ~ 2020) ㅇ(만경강·동진강)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후 T - P 항목은 개선추세에 있으나,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 (새만금)농업용지 및 도시용지 구간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시용지 구간이 급격한 증가 추세 □ 향후 새만금 유역 오염원 변화 및 중장으로 수질 예측 ㅇ(오염원)새만금 유역 중 산업폐수 및 가축사육두수 증가 오염원과 그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는 수질)담수화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유통 조건에서도 도시화 구간의 수질관리는 강화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 ㅇ<NAME>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안)마련·보고('21. 상반기)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제4호 참고도 ㅇ새만금 기본계획('14)에 따라 공업적 공급체계(양수장 ‧ 용수로)구축 및 농생명용지 조성 중('20년까지 74%,'24년까지 조성완료 계획적 ㅇ 환경부 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등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 검토 - 검토방향 및 추진절차 ㅇ(기본방향)농업용수 공급대안은 ①수량, ②수질, ③염분, ④경제성, ⑤사회적 공감대, 여섯째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적안 검토 - 수질·수량·염분농도 등을 반영한 항구적·안정적인 공급방안 검토 ㅇ(추진절차)구체적인 영농형 공급대안은<NAME>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21.1부터 - 농업용수 공급대안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기본·실시설계 등은 대안 확정 이후 추진 ㅇ수질관리 개선를 위해 배수갑문 개방시간 확대 검토 -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조를을 통해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20.12월) - 배수갑문 개방시간 확대('20.12월) ㅇ<NAME>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관계기관 협의 후 새만금위원회 농업용수 공급대안 보고('21. 상반기)
c5c0cc1b-b09a-4274-ab58-03958c770481	source15/231026/155998767_0.txt	조명과 디스플레이용 고효율 유기발광소자 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767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등의 광원으로 주목받는 고분자 유기발광소자의 저조한 발광효율과 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이 국내<NAME>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분자 유기발광소자(Polymer Light - Emitting Diodes)란 공액고분자를 발광체로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 제작비용이 적고 형태와 무게 등제약이 작아 조명이나 가전제품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발광소자로 주목받음 o 울산과학기술대(UNIST) <NAME> 교수(신소재공학부)와 <NAME> 제니와 박 통합과정 연구원(제1저자)이<NAME>고,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포스에 및 영국 캠브리지대(University at Cambridge),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London)가 공동 수행한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기초적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온라인판 9월 10일자에 게재되었다. □ 폴리에 유기발광소자는 고분자를 발광체로 사용해 전기 정보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로 형태와 무게 등에 제약이 적고 대면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첨단 발광소자다. o 기존 고분자 유기발광소자에 사용되는 고분자 형광 발광물질은 낮은 발광효율과 불안정성이 단점이다. □ 연구팀은 고분자의 낮은 발광효율을 개선을 위해 처리 온도에 따라 패턴이 형성되는 물결 모양(Ripple - shaped)의 나노구조 산화아연(ZnO - R)을 사용해 고효율 유기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하였고, 그 후 발광효율(외부양자효율)이 17.8 ％ 로 기존 보고된 이론값이 5%인 것에 비해 3배 이상 향상된 효과가 나타났다. □ 발광효율(luminous efficiency):전기에너지가 발광에너지로 변환되는 비율. 얻어진 빛에너지의 일부는 외부로 나오기 전에 다시 내부에 흡수되거나 산란된다. □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소자 외부로 나오는 빛에너지의 양을 o 물결모양의 구조자 산화아연을 이용하여 기존의 평평한 층 대비 광추출효율을 향상시키고, 극성용매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송층과 발광층*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줄여 전자주입이 원활하도록 한 에 따른 것이다. ※ 전자수송층:음극에서 주입된 전자가 발광층으로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층 형광을:전자와 전공이 만나를 photon으로 변환하여 발광하는 층 □ 이 기술은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플렉서블 유기기반 광전자소자로적용이 가능해 차후 유기발광소자의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조명으로 이용할 때 있는 유기발광소자와 유기다이오드 레이저분야 상용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교수는"조명과 관련한 저전력, 친환경 발광을 개발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분자 유기발광소자의 발광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상용화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명과 디스플레이용 고효율 유기발광소자 개발_1 ### 내용: □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등의 광원으로 주목받는 고분자 유기발광소자의 저조한 발광효율과 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이 국내<NAME>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분자 유기발광소자(Polymer Light - Emitting Diodes)란 공액고분자를 발광체로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 제작비용이 적고 형태와 무게 등제약이 작아 조명이나 가전제품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발광소자로 주목받음 o 울산과학기술대(UNIST) <NAME> 교수(신소재공학부)와 <NAME> 제니와 박 통합과정 연구원(제1저자)이<NAME>고,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포스에 및 영국 캠브리지대(University at Cambridge),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London)가 공동 수행한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기초적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온라인판 9월 10일자에 게재되었다. □ 폴리에 유기발광소자는 고분자를 발광체로 사용해 전기 정보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로 형태와 무게 등에 제약이 적고 대면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첨단 발광소자다. o 기존 고분자 유기발광소자에 사용되는 고분자 형광 발광물질은 낮은 발광효율과 불안정성이 단점이다. □ 연구팀은 고분자의 낮은 발광효율을 개선을 위해 처리 온도에 따라 패턴이 형성되는 물결 모양(Ripple - shaped)의 나노구조 산화아연(ZnO - R)을 사용해 고효율 유기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하였고, 그 후 발광효율(외부양자효율)이 17.8 ％ 로 기존 보고된 이론값이 5%인 것에 비해 3배 이상 향상된 효과가 나타났다. □ 발광효율(luminous efficiency):전기에너지가 발광에너지로 변환되는 비율. 얻어진 빛에너지의 일부는 외부로 나오기 전에 다시 내부에 흡수되거나 산란된다. □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소자 외부로 나오는 빛에너지의 양을 o 물결모양의 구조자 산화아연을 이용하여 기존의 평평한 층 대비 광추출효율을 향상시키고, 극성용매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송층과 발광층*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줄여 전자주입이 원활하도록 한 에 따른 것이다. ※ 전자수송층:음극에서 주입된 전자가 발광층으로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층 형광을:전자와 전공이 만나를 photon으로 변환하여 발광하는 층 □ 이 기술은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플렉서블 유기기반 광전자소자로적용이 가능해 차후 유기발광소자의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조명으로 이용할 때 있는 유기발광소자와 유기다이오드 레이저분야 상용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교수는"조명과 관련한 저전력, 친환경 발광을 개발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분자 유기발광소자의 발광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상용화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146fc29-6475-4d47-a2bd-f85589f56e1b	source15/231026/156121389_0.txt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등 총 51건, 3,175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389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미래창조과학부 수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등 총 51건, 3,175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4.11.'16.4.15.)참조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4.11.'16.4.15.)에 미래창조과학부 수요'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등 총 51건, 3,175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발주'서울성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적 증축 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6%(3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2%인 706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발주분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물량은 30건, 324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779억 원(이 가운데 38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이 1,227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662억 명을 서울특별시 319억 원, 충청북도 27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9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입찰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약 59%(1,889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662억 원 상당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SJA Jeju 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는 종합심사 예정으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281억 원), 수의계약(5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등 총 51건, 3,175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미래창조과학부 수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등 총 51건, 3,175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4.11.'16.4.15.)참조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4.11.'16.4.15.)에 미래창조과학부 수요'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등 총 51건, 3,175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발주'서울성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적 증축 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6%(3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2%인 706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발주분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물량은 30건, 324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779억 원(이 가운데 38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이 1,227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662억 명을 서울특별시 319억 원, 충청북도 27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9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입찰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약 59%(1,889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662억 원 상당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SJA Jeju 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는 종합심사 예정으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281억 원), 수의계약(5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27701425-d584-4d23-b6ee-4eff05377a1a	source15/231026/156501104_0.txt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104&pageIndex=1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월 31일 호남권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 대구산업선·대구권광역철도 연계 교통 허브로 발돋음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3월 31일부터 호남권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다. ○ 이에 하루 앞선 3월 30일에는 <NAME> 김천에서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 <NAME>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내·외 귀빈이 참석한 후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ㅇ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지하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소요한 총사업비는 1,081억 원이다. - 서대구역사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NAME>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에는 공사가 불가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야간시간대 하루 3 ~ 4시간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안전사고 대신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게 되었다. □ KTX 서대구역 완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 下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운행을 예정이다. *KTX - 주중()26회(상행 13회, 하행 13회), 주말()28회(상행 14회, 상만 14회) □ SRT:매일 10회 운행(상행 5회, 하행 5회) ㅇ 한국철도공사와 SRT는 서대구역 운행에 앞서 KTX ・ SRT 고속철도시설물 검증 ․ 영업시운전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등 고속철도 안전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ㅇ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서대구역 개통에 대비하여「서대구역 종합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 시내버스 노선 증설, 시내버스 서대구역 경유,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체계를 개선으로 시민들이 서대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아울러 대구산업선(기본계획 중으로'27년 개통예정), 서대구 ~ 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등 각종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ㅇ 앞에'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인근 주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대구권 광역철도 노선도(구미∼경산 연결도 ㅇ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하고, 대구시에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일 이용수요가 10,621명으로 예상된다.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한다면서, ㅇ"대구 서남부권에 대한은균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하여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_1 ### 내용: "3월 31일 호남권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 대구산업선·대구권광역철도 연계 교통 허브로 발돋음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3월 31일부터 호남권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다. ○ 이에 하루 앞선 3월 30일에는 <NAME> 김천에서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 <NAME>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내·외 귀빈이 참석한 후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ㅇ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지하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소요한 총사업비는 1,081억 원이다. - 서대구역사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NAME>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에는 공사가 불가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야간시간대 하루 3 ~ 4시간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안전사고 대신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게 되었다. □ KTX 서대구역 완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 下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운행을 예정이다. *KTX - 주중()26회(상행 13회, 하행 13회), 주말()28회(상행 14회, 상만 14회) □ SRT:매일 10회 운행(상행 5회, 하행 5회) ㅇ 한국철도공사와 SRT는 서대구역 운행에 앞서 KTX ・ SRT 고속철도시설물 검증 ․ 영업시운전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등 고속철도 안전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ㅇ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서대구역 개통에 대비하여「서대구역 종합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 시내버스 노선 증설, 시내버스 서대구역 경유,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체계를 개선으로 시민들이 서대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아울러 대구산업선(기본계획 중으로'27년 개통예정), 서대구 ~ 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등 각종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ㅇ 앞에'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인근 주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대구권 광역철도 노선도(구미∼경산 연결도 ㅇ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하고, 대구시에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일 이용수요가 10,621명으로 예상된다.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한다면서, ㅇ"대구 서남부권에 대한은균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하여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54226af-0808-48f0-a64a-f31147f59ee6	source15/231026/156350493_1.txt	호국선열의 충절을 떠올리며 제를 올리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493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와 만인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에 맞선 싸우다 순절한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순의제향 행사를 9는 23일 오후 3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과 오는 26일 오후 3시 전북 남원시에 위치는 만인의총에서 동시 거행한다. 먼저, 올해로 제427주년을 맞는 칠백의총 순의제향 행사에는 문화재청장을 필두로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금산군수, 칠백의사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 초헌관(칠백의총관리소장)의 분향(, 향을 피움), ▲ 초헌관이 헌작(, 술잔을 올림)하는 초헌례, ▲ 축관의 축문 낭독,·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 ▲<NAME>관이 헌작하는<NAME>례,‘대통령 헌화(, 분향을 대행)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향행제 후에는 의총 참배가 이어지며, 다양한 추모를를 통해 <NAME> 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넋을 추모할 계획이다. 부대 행사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금산다락원과 연계로 금산소년소녀합창단의'칠백의총'특별 공연을 개최하며, 무형문화재 공연(살풀이춤), 모듬북 공연(전통타악그룹'굿'), 다과회(음복제의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올해는 또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는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며, 기념관 앞 잔디밭에는 6월에 개최한'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우수 입상작을 설치를 예정이다. 올해는 순의제향 당일이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참배객 편의와 종용사와 의총 참배 등을 위해 특별히 개방된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NAME> 선생과 의병은 <NAME> 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이 남원 연곤평에서 1만 5,000여 명 왜적과 싸웠다 모두 순절하자 그분들의 유해와 의로운 넋을 함께 모셔놓은 곳이다. 민족의 얼과 호국정신의 상징이자 그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겨야 할 뜻깊은 유적으로, 국보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년에 제422주년을 맞는 만인의총 제향 기념행사는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남원시장, 애국은 후손, 군부대,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초헌관(만인의총관리소장)의 분향(, 향을 피움)과 헌작(, 술잔을 올림)하는 초헌례 ▲ 축관의 축문 낭송 ▲ 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 ▲<NAME>관이 헌작하는<NAME>례 및 대통령 헌화(, 문화재청장 대행)와 분향 및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남원시립국악원의 씻김굿과 보렴 등의 추모공연, 음복다과회 행사로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남원고등학교)의 대표분향 및 제가 참여로 호국선열에 대한 애국정신 교육장으로 만들어지며, 육군 35사단 군악대 추모공연으로 한층 경건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될 것이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000여 명의 왜적과 싸웠다 순절한 1만여 명의 민·관·군 의사를 기린 곳으로,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어 있다. 군은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숭고한 국가 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잇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꾸준히 개발 ‧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국선열의 충절을 떠올리며 제를 올리다_1 ### 내용: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와 만인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에 맞선 싸우다 순절한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순의제향 행사를 9는 23일 오후 3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과 오는 26일 오후 3시 전북 남원시에 위치는 만인의총에서 동시 거행한다. 먼저, 올해로 제427주년을 맞는 칠백의총 순의제향 행사에는 문화재청장을 필두로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금산군수, 칠백의사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 초헌관(칠백의총관리소장)의 분향(, 향을 피움), ▲ 초헌관이 헌작(, 술잔을 올림)하는 초헌례, ▲ 축관의 축문 낭독,·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 ▲<NAME>관이 헌작하는<NAME>례,‘대통령 헌화(, 분향을 대행)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향행제 후에는 의총 참배가 이어지며, 다양한 추모를를 통해 <NAME> 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넋을 추모할 계획이다. 부대 행사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금산다락원과 연계로 금산소년소녀합창단의'칠백의총'특별 공연을 개최하며, 무형문화재 공연(살풀이춤), 모듬북 공연(전통타악그룹'굿'), 다과회(음복제의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올해는 또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는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며, 기념관 앞 잔디밭에는 6월에 개최한'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우수 입상작을 설치를 예정이다. 올해는 순의제향 당일이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참배객 편의와 종용사와 의총 참배 등을 위해 특별히 개방된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NAME> 선생과 의병은 <NAME> 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이 남원 연곤평에서 1만 5,000여 명 왜적과 싸웠다 모두 순절하자 그분들의 유해와 의로운 넋을 함께 모셔놓은 곳이다. 민족의 얼과 호국정신의 상징이자 그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겨야 할 뜻깊은 유적으로, 국보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년에 제422주년을 맞는 만인의총 제향 기념행사는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남원시장, 애국은 후손, 군부대,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초헌관(만인의총관리소장)의 분향(, 향을 피움)과 헌작(, 술잔을 올림)하는 초헌례 ▲ 축관의 축문 낭송 ▲ 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 ▲<NAME>관이 헌작하는<NAME>례 및 대통령 헌화(, 문화재청장 대행)와 분향 및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남원시립국악원의 씻김굿과 보렴 등의 추모공연, 음복다과회 행사로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남원고등학교)의 대표분향 및 제가 참여로 호국선열에 대한 애국정신 교육장으로 만들어지며, 육군 35사단 군악대 추모공연으로 한층 경건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될 것이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000여 명의 왜적과 싸웠다 순절한 1만여 명의 민·관·군 의사를 기린 곳으로,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어 있다. 군은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숭고한 국가 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잇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꾸준히 개발 ‧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71d48c8-6fd8-49c0-a44b-5a0c1cc062f2	source15/231026/156166676_0.txt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676	CC BY	7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관절 부위 관절과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관절염」50·60대 많아 ▶"관절염"진료인원수 408만 명('11년)449만 명('15년)증가(41만 원씩 - 1인당 연간 진료비 364,564원('11년), 677원('15년),'11년 대비 45,113원 상승↑ ▶ 진료인원수 60대 가장 높아 - 60대 26.6%(120만 명)> 50대 24.3%(109만 원으로> 70대 22.5%(101만 명으로 순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 우리 몸을 돌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물질이 연골이다. 활막에서는 자동차의 윤활유로 같은 관절액을 분비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뼈와 근육 등은 관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관절 구조물(뼈, 연골, 활막 등)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라고 한다. 연골이 닳아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과 반대한 관절염은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류마티스 질환이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가운데'관절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의 진료현황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진료현황)최근 5개년(2011 ~ 2015)간'관절염'질환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11년 408만 명에서'15년은 449만 명으로 약 41만 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11년 1조 4,884억 원에서'15년은 1조 8,402억 원으로 3,518억이 증가(23.6 ％ ↑)하였다. '15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1만 원으로'11년 대비 12.4%(45,113원)증가↑ '15년 평균 입 ・ 내원일수 6.6일로'11년 7.0일 비해 0.4일 감소(- 5.7)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 관절염 환자가 최근 증가한 이유에 대해"류마티스 관절염의 증가는 여러 방송 매체, 홍보 등으로 인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여기 퇴행성 관절염의 증가는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와 관련이 있어 최근에 비만 및 고령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무릎 관절염이 증가한 점도 퇴행성 관절염 증가의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성·연령대별 진료현황)'15년 주요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에'관절염'진료인원 120만 명으로 가장 다수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15년 통계에 - 60대 26.6%(120만 명)> 50대 24.3%(109만 명)- 70대 22.5%(101만 명)이다 10대 이하와 30 ~ 40대는'11년 보다 진료인원 줄어('15년 기준) - 최근 5개년 간 증가율 최고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39.0%↑(38만 4천 건으로 '관절염'진료인원의 67.2 퍼센트(302만 명)가 여성('15년 기준) -'11년 남성 진료인원 비율인 68.7%보다는 1.5%p 감소한 결과로 <NAME> 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성보다 2에서 3배 정도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호르몬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성은 관절염과 여성호르몬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손과 무릎의 염증성 관절염은 여성에서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절염이 생겼을 당시에 여성의 근육 량이 남성보다 적고, 이로 인해 근력으로 의한 관절 지지기능이 떨어져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도 여성의 진료 인원이 높은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것"고 설명하였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10만 원 당 진료인원을 계산한 결과, 2011년 8,281명에서 2015년 8,897명으로 연평균(1.8 ％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70대가 34,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하 31,611명, 60대 28,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 30대이하에서는 각각 0.8 ~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상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 - 2015년'관절염'환자 10만 명 당 진료인원 현황(명,%)> <2015년'관절염'환자 10만 명 당 진료인원(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 관절염(M00 ~ M19, M45)진단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모든 관절염을 나열이 어려워 가장 흔한 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병을 중심으로 설명 주요 관절염의 원인 및 증상 - 류마티스 질환은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 으로, 관절이 부어오르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며, 가까이 하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이나 발 부위에 잘 생기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좌우 대칭 모두 오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 후 악화되는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 - 100여종이 넘는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한 골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린다는 연골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관절을 사용하면 할수록 쉽게 손상되지만 재생이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관절 주위가 아프고, 뻣뻣하며,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치료 및 관리 -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사 치료가 중심이 되며, 무릎 보호를 위한 보호대 사용이나 물리치료를 시행을 수 있다. 항류마티스 약제를 근간으로 스테로이드와 소염진통제를 병용 투여할 수도 있다. 또한, 항류마티스 약제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생물학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관절염이나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1년 이내에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퇴행성 관절을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으나,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존적 치료, 연골영양제 및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수술 치료 등을 행할 수 있다. -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흡연을 할 경우, 류마티스 질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금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 퇴행성 질환이 원인으로는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 그리고 관절의 손상 등이므로 평상시 무리한 관절의 사용을 피하고, 적정 운동량을 유지하며,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여 관절을 보호 하는 것이 중요한 된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중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 관절염(M00 ~ M19, M45) <M10> 에서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_1 ### 내용: 관절 부위 관절과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관절염」50·60대 많아 ▶"관절염"진료인원수 408만 명('11년)449만 명('15년)증가(41만 원씩 - 1인당 연간 진료비 364,564원('11년), 677원('15년),'11년 대비 45,113원 상승↑ ▶ 진료인원수 60대 가장 높아 - 60대 26.6%(120만 명)> 50대 24.3%(109만 원으로> 70대 22.5%(101만 명으로 순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 우리 몸을 돌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물질이 연골이다. 활막에서는 자동차의 윤활유로 같은 관절액을 분비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뼈와 근육 등은 관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관절 구조물(뼈, 연골, 활막 등)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라고 한다. 연골이 닳아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과 반대한 관절염은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류마티스 질환이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가운데'관절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의 진료현황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진료현황)최근 5개년(2011 ~ 2015)간'관절염'질환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11년 408만 명에서'15년은 449만 명으로 약 41만 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11년 1조 4,884억 원에서'15년은 1조 8,402억 원으로 3,518억이 증가(23.6 ％ ↑)하였다. '15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1만 원으로'11년 대비 12.4%(45,113원)증가↑ '15년 평균 입 ・ 내원일수 6.6일로'11년 7.0일 비해 0.4일 감소(- 5.7)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 관절염 환자가 최근 증가한 이유에 대해"류마티스 관절염의 증가는 여러 방송 매체, 홍보 등으로 인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여기 퇴행성 관절염의 증가는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와 관련이 있어 최근에 비만 및 고령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무릎 관절염이 증가한 점도 퇴행성 관절염 증가의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성·연령대별 진료현황)'15년 주요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에'관절염'진료인원 120만 명으로 가장 다수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15년 통계에 - 60대 26.6%(120만 명)> 50대 24.3%(109만 명)- 70대 22.5%(101만 명)이다 10대 이하와 30 ~ 40대는'11년 보다 진료인원 줄어('15년 기준) - 최근 5개년 간 증가율 최고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39.0%↑(38만 4천 건으로 '관절염'진료인원의 67.2 퍼센트(302만 명)가 여성('15년 기준) -'11년 남성 진료인원 비율인 68.7%보다는 1.5%p 감소한 결과로 <NAME> 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성보다 2에서 3배 정도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호르몬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성은 관절염과 여성호르몬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손과 무릎의 염증성 관절염은 여성에서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절염이 생겼을 당시에 여성의 근육 량이 남성보다 적고, 이로 인해 근력으로 의한 관절 지지기능이 떨어져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도 여성의 진료 인원이 높은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것"고 설명하였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10만 원 당 진료인원을 계산한 결과, 2011년 8,281명에서 2015년 8,897명으로 연평균(1.8 ％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70대가 34,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하 31,611명, 60대 28,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 30대이하에서는 각각 0.8 ~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상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 - 2015년'관절염'환자 10만 명 당 진료인원 현황(명,%)> <2015년'관절염'환자 10만 명 당 진료인원(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 관절염(M00 ~ M19, M45)진단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모든 관절염을 나열이 어려워 가장 흔한 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병을 중심으로 설명 주요 관절염의 원인 및 증상 - 류마티스 질환은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 으로, 관절이 부어오르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며, 가까이 하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이나 발 부위에 잘 생기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좌우 대칭 모두 오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 후 악화되는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 - 100여종이 넘는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한 골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린다는 연골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관절을 사용하면 할수록 쉽게 손상되지만 재생이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관절 주위가 아프고, 뻣뻣하며,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치료 및 관리 -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사 치료가 중심이 되며, 무릎 보호를 위한 보호대 사용이나 물리치료를 시행을 수 있다. 항류마티스 약제를 근간으로 스테로이드와 소염진통제를 병용 투여할 수도 있다. 또한, 항류마티스 약제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생물학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관절염이나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1년 이내에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퇴행성 관절을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으나,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존적 치료, 연골영양제 및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수술 치료 등을 행할 수 있다. -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흡연을 할 경우, 류마티스 질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금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 퇴행성 질환이 원인으로는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 그리고 관절의 손상 등이므로 평상시 무리한 관절의 사용을 피하고, 적정 운동량을 유지하며,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여 관절을 보호 하는 것이 중요한 된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중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 관절염(M00 ~ M19, M45) <M10> 에서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57dd8612-0feb-4c1c-aed6-e7d177d2f6c2	source15/231026/156161300_0.txt	글로벌 블루칩, 유엔 조달시장을 잡아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300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블루칩, UN 조달시장을 잡아라! -「2016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서울·부산에서 진행 - □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0.18(화)- 10.20(목)3일간 부산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본 행사는 서울(10.19 - 20)뿐 아니라 처음으로 부산(10.18)에서도 개최되며,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25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기존 참여하던 유엔조달본부(UNPD)외에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처럼 조달규모가 큰 기구들의 조달담당관들이 직접 방한하여 유엔 입찰도 현황, 조달입찰시스템, 벤더 등록절차 등 입찰 참가 사례 등을 소개한다. ㅇ 또한 유엔 조달담당관들은 참가 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해 유엔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및 개별기업의 요청에에는 맞춤형 조언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그 밖에도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조달 진출 노하우를<NAME>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진행하는 개발원조 국내 조달시장 현황 ․ 참여방법 소개도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끌 예정으로 보인다. □ 한편, 세계 조달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176억불이며, 우리의 수주규모는 2011년 2,800만불에서 2015년 1억 9,290억불로 7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기업 수주규모(점유율)- 11년 28백만불(0.20%)→12년 53백만불(0.34%)→13년 78백만불(0.48 ％)→14년 177백만불(1.01)→15년 193백만불(1.1%) ㅇ 우리나라의 유엔 조달시장은 기존 진출기업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신규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시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차세대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유엔 등과 협업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엔 시장에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붙임:「2016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개최 계획. 끝. 「유엔 조달시장 진입 전략 토론회를 개최 계획(안) □ 개최기간:'16.10.18(화)~ 10.20(목) □ 개최장소:서울·부산 □ 10.18(화):부산 롯데호텔 ㅇ 10.19(수)~ 10.20(목):대한상의 의원회의실·소회의실 □ 후원:외교부, 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 참가기관 및 연사 - 유엔조달본부(UNPD): <NAME> 조달국(Field Procurement D는 부국장 ㅇ 유엔개발계획(UNDP): <NAME>. <NAME> B. <NAME> , Procurement Team Leader 유엔아동기금(UNICEF):Mr. <NAME> , Chief of Supply/Procurement □ 개최목적 - 우리 기업의 연간 170억 달러 규모('15년 기준)UN 조달시장 진출 확대·입찰참가 등 수주역량 강화 - 유엔 조달본부 및 산하기구 소속 조달관 초청 설명회 개최 ㅇ 유엔 조달담당관과 기업인과의 1:1 면담을 -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우수 사례 소개 입찰 과정 등에서의 애로사항, 유의사항, 진출성과 사례 공유 - 참석대상:대 ‧ 중소기업 약 250개사 주 요 내 용 - 조달시장 현황 및 입찰 프로세스 -고 Overview on Global Procurement and Tender Process) 유엔 조달시장 입찰 참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UN Procurement Tenders) UN 산하기구(UNDP, UNICEF)의 조달 제도 및 특징 (Procurement Policies of UN Agencies 유엔에 and UNICEF)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성공 사례 (Good Practice of Global Companies in the UN Procurement Center에서 (1:1 Consultation) UNPD, UNDP, UNICEF 기관:대한상의 UN 조달시장 현황 및 입찰 프로세스 (An Overview on Global Procurement and Tender Process) 유엔 발주에 입찰 참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UN Procurement Tenders) 국제기구 산하기구(UNDP, UNICEF)의 조달 제도 및 특징 (Procurement Policies of 유엔 Agencies UNDP and UNICEF)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성공 사례 (Good Practice of Global Companies in the UN Procurement System을 (An Overview on KOICA's International Assistance) (1:1 Consultation) UNPD, UNDP, UNICEF 장소 ： 대한상의 (1:1 Consultation) UNPD, UNDP, UNICEF *UNPD(유엔조달본부),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블루칩, 유엔 조달시장을 잡아라!_1 ### 내용: 글로벌 블루칩, UN 조달시장을 잡아라! -「2016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서울·부산에서 진행 - □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0.18(화)- 10.20(목)3일간 부산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본 행사는 서울(10.19 - 20)뿐 아니라 처음으로 부산(10.18)에서도 개최되며,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25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기존 참여하던 유엔조달본부(UNPD)외에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처럼 조달규모가 큰 기구들의 조달담당관들이 직접 방한하여 유엔 입찰도 현황, 조달입찰시스템, 벤더 등록절차 등 입찰 참가 사례 등을 소개한다. ㅇ 또한 유엔 조달담당관들은 참가 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해 유엔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및 개별기업의 요청에에는 맞춤형 조언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그 밖에도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조달 진출 노하우를<NAME>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진행하는 개발원조 국내 조달시장 현황 ․ 참여방법 소개도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끌 예정으로 보인다. □ 한편, 세계 조달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176억불이며, 우리의 수주규모는 2011년 2,800만불에서 2015년 1억 9,290억불로 7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기업 수주규모(점유율)- 11년 28백만불(0.20%)→12년 53백만불(0.34%)→13년 78백만불(0.48 ％)→14년 177백만불(1.01)→15년 193백만불(1.1%) ㅇ 우리나라의 유엔 조달시장은 기존 진출기업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신규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시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차세대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유엔 등과 협업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엔 시장에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붙임:「2016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개최 계획. 끝. 「유엔 조달시장 진입 전략 토론회를 개최 계획(안) □ 개최기간:'16.10.18(화)~ 10.20(목) □ 개최장소:서울·부산 □ 10.18(화):부산 롯데호텔 ㅇ 10.19(수)~ 10.20(목):대한상의 의원회의실·소회의실 □ 후원:외교부, 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 참가기관 및 연사 - 유엔조달본부(UNPD): <NAME> 조달국(Field Procurement D는 부국장 ㅇ 유엔개발계획(UNDP): <NAME>. <NAME> B. <NAME> , Procurement Team Leader 유엔아동기금(UNICEF):Mr. <NAME> , Chief of Supply/Procurement □ 개최목적 - 우리 기업의 연간 170억 달러 규모('15년 기준)UN 조달시장 진출 확대·입찰참가 등 수주역량 강화 - 유엔 조달본부 및 산하기구 소속 조달관 초청 설명회 개최 ㅇ 유엔 조달담당관과 기업인과의 1:1 면담을 -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우수 사례 소개 입찰 과정 등에서의 애로사항, 유의사항, 진출성과 사례 공유 - 참석대상:대 ‧ 중소기업 약 250개사 주 요 내 용 - 조달시장 현황 및 입찰 프로세스 -고 Overview on Global Procurement and Tender Process) 유엔 조달시장 입찰 참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UN Procurement Tenders) UN 산하기구(UNDP, UNICEF)의 조달 제도 및 특징 (Procurement Policies of UN Agencies 유엔에 and UNICEF)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성공 사례 (Good Practice of Global Companies in the UN Procurement Center에서 (1:1 Consultation) UNPD, UNDP, UNICEF 기관:대한상의 UN 조달시장 현황 및 입찰 프로세스 (An Overview on Global Procurement and Tender Process) 유엔 발주에 입찰 참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UN Procurement Tenders) 국제기구 산하기구(UNDP, UNICEF)의 조달 제도 및 특징 (Procurement Policies of 유엔 Agencies UNDP and UNICEF)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성공 사례 (Good Practice of Global Companies in the UN Procurement System을 (An Overview on KOICA's International Assistance) (1:1 Consultation) UNPD, UNDP, UNICEF 장소 ： 대한상의 (1:1 Consultation) UNPD, UNDP, UNICEF *UNPD(유엔조달본부),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4be8c61e-df61-45f6-aeef-fc30eb21a2b1	source15/231026/156055107_0.txt	<NAME> 장관 설 소포우편물 특별처리 현장격려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107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12일(목)오후 야간 물류작업이 진행은 동서울우편집중국(국장: <NAME> )을 찾아 설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o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전국 최대의 우편물류 허브로 소통 물량은 하루 평균 30여만 개에 달한다. o 최 장관은 소포 분류 작업장 곳곳을 돌아보며"우체국은 국민과 가장 가깝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라면서"평소보다 우편물량이 크게 증가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류 가용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설 명절 전 우편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달라"고 당부했다. <NAME> 장관은 이어"우편물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면서 처리속도가 획기적으로 진화했다"면서"앞으로도 우체국이 우리나라 물류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은 기간에 1,560만 개의 소포와 택배가 소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루 평균 74만개, 평소의 1.6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 우체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18일까지 21일간을 설 소포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하고 4만 4,000여명의 직원과 1,300여명의 소통 보조인력, 2,100여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해 설날 우편물 배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설 소포우편물 특별처리 현장격려방문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12일(목)오후 야간 물류작업이 진행은 동서울우편집중국(국장: <NAME> )을 찾아 설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o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전국 최대의 우편물류 허브로 소통 물량은 하루 평균 30여만 개에 달한다. o 최 장관은 소포 분류 작업장 곳곳을 돌아보며"우체국은 국민과 가장 가깝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라면서"평소보다 우편물량이 크게 증가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류 가용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설 명절 전 우편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달라"고 당부했다. <NAME> 장관은 이어"우편물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면서 처리속도가 획기적으로 진화했다"면서"앞으로도 우체국이 우리나라 물류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은 기간에 1,560만 개의 소포와 택배가 소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루 평균 74만개, 평소의 1.6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 우체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18일까지 21일간을 설 소포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하고 4만 4,000여명의 직원과 1,300여명의 소통 보조인력, 2,100여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해 설날 우편물 배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0813cb4c-484b-40d3-a354-dec42dd1b0cd	source15/231026/156392216_0.txt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216	CC BY	2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 과장급 전보('20.5.25일자) -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부이사관 <NAME> - 기반시설국 교통계획과 부이사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 과장급 전보('20.5.25일자) -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부이사관 <NAME> - 기반시설국 교통계획과 부이사관 <NAME>
91170f35-4270-49ca-8f3a-05effe92d8cc	source15/231026/156136124_0.txt	다자외교조정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20주년 각료급 회의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24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6.13(월)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CTBTO 준비위원회 계기 20주년 장관과 회의」에 참석하여 CTBT 조기 발효 및 북핵문제 대응에 관해 논의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NAME> CTBTO 사무총장, <NAME> 유엔고위군축대표· <NAME> (Federica Morgherini)EU 고위대표, <NAME>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준비위원회 의장국)및 약 20개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여 동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하 조정관은 동 회의 연설을 통해 △지난 20년간 CTBT의 비확산 활동에 대한 평가, △북한 핵실험 규탄 및 비핵화 의무 이행 촉구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강조, △제3차 현인그룹 서울회의(GEM:G를 of Eminent Persons)개최(2015.6)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의장수임(2016 - 2017)등 CTBT 비준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o 조약 발효 요건국인 북이 CTBT 미서명, 핵프로그램 공개 및 4차례의 핵실험 전례 등을 포함, 국제적으로 정착된 핵실험 모라토리엄 위반을 집중 비판 o CTBT 체결 20주년 및 국제사회에 북핵문제 환기 등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 ※ 제3차 CTBT 준비가 서울회의(15.6.25 - 26 서울)에서 △CTBT 발효 촉진을 위해 노력, △북한의 핵실험 금지 및 CTBT 서명·비준을 촉구하는'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채택 □ 우리나라는 2016 - 2017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장국을 수임 예정이며, 16.6.20 - 24간 서울에서 NSG 회의 개최 예정 - 현재 8개국(인도, 파키스탄, 북한, 한국과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와 이집트)이 미비준 □ 금번 CTBT 20주년 총회 참석은 북한 핵실험 탐지 및 분석 활동에서 CTBTO의 역할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압박을 보다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최 조정관은 동 회의를 계기로 <NAME> CTB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CTBT 발효 상황 및 북한 핵무기 탐지 및 대응을 위한 CTBT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자외교조정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20주년 각료급 회의 참석_1 ### 내용: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6.13(월)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CTBTO 준비위원회 계기 20주년 장관과 회의」에 참석하여 CTBT 조기 발효 및 북핵문제 대응에 관해 논의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NAME> CTBTO 사무총장, <NAME> 유엔고위군축대표· <NAME> (Federica Morgherini)EU 고위대표, <NAME>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준비위원회 의장국)및 약 20개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여 동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하 조정관은 동 회의 연설을 통해 △지난 20년간 CTBT의 비확산 활동에 대한 평가, △북한 핵실험 규탄 및 비핵화 의무 이행 촉구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강조, △제3차 현인그룹 서울회의(GEM:G를 of Eminent Persons)개최(2015.6)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의장수임(2016 - 2017)등 CTBT 비준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o 조약 발효 요건국인 북이 CTBT 미서명, 핵프로그램 공개 및 4차례의 핵실험 전례 등을 포함, 국제적으로 정착된 핵실험 모라토리엄 위반을 집중 비판 o CTBT 체결 20주년 및 국제사회에 북핵문제 환기 등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 ※ 제3차 CTBT 준비가 서울회의(15.6.25 - 26 서울)에서 △CTBT 발효 촉진을 위해 노력, △북한의 핵실험 금지 및 CTBT 서명·비준을 촉구하는'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채택 □ 우리나라는 2016 - 2017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장국을 수임 예정이며, 16.6.20 - 24간 서울에서 NSG 회의 개최 예정 - 현재 8개국(인도, 파키스탄, 북한, 한국과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와 이집트)이 미비준 □ 금번 CTBT 20주년 총회 참석은 북한 핵실험 탐지 및 분석 활동에서 CTBTO의 역할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압박을 보다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최 조정관은 동 회의를 계기로 <NAME> CTB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CTBT 발효 상황 및 북한 핵무기 탐지 및 대응을 위한 CTBT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6d29cb3d-2cc4-4ca5-bc92-79f94e8f4a79	source15/231026/156366402_0.txt	용산기지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402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용산기지 무료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 19년 총 41회 2,648명 다녀가 … 국민 신청 1만 넘어 평균 6대1 경쟁률 11부터 15일경 용산문화원 누리집 접수 … 참가비 무료 ․ 동반 1인까지 신청 - 17일은 산간벽지 초청학생 특별 프로그램 실시 … 미래 세대 의견 경청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15년간 닫혀있던 금단의 땅과 용산기지의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용산갤러리 견학 후 용산기지 내 각 거점에서 하차하여 역사 ․ 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 ㅇ'18년 11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공원조성 관계자와 조경, 건축, 문화와 역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시작하여'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진행에 있다. 용산문화원(www.ysac.or.kr)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쳐 투어 참가자를 선정한다. □ 버스투어 행사는 총 41회를 통해 2,648명이 참여 하였고, 이중 일반국민 신청자는 12,759명(2,008명 선정)에 달해 6:1이 되는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처음에는 월2회 운영 하였으나 국민 참여 신청이 많아 지난 3월부터는 주1회 버스 2대로 대폭 확대하여 진행하였고, 올해 10월부터는 월2회 이상 버스를 증편(버스2대→3대)하여 국가유공 가족과 광복회 회원과 독립기념관 연구원 등에게도 기지 내 역사적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12월 17일에는 지리적 위치와 운영시간 제약으로 참가가 어렵던 산간벽지 중학생들을 특별초청하여 국가공원을 계획하는데 있어 미래세대와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미래 세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광복회 29명, 독립기념관 연구원 33명, 강원도 홍천은 기린중학교 40명(12.17. 예정) □ 지난 1년간 용산기지 버스투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 85%이상이 만족하다고 답했다. ㅇ 또한, 행사에 참여하여 용산기지와 공원조성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이 85 ％ 로 나타났고, 향후 공원조성에 관련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87%를 넘어 용산국가공원 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에도 국가을 조성을 위한 국민 소통공간인 버스투어가 계획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계속 협의할 예정에 있다. ㅇ 동절기 한파가 예상되는 12월 셋째 주말부터'20년 1월말까지 버스투어는 잠정 중단될 예정이나 2월부터 점차 재개될 계획이다. 2월 참가 신청*은 1월 중순경에 안내 받을 예정이다. 1.2020년 2월 1은 버스투어 계획 2. 용산기지 버스투어 참여 방법 3. 용산공원 갤러리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산기지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_1 ### 내용: 용산기지 무료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 19년 총 41회 2,648명 다녀가 … 국민 신청 1만 넘어 평균 6대1 경쟁률 11부터 15일경 용산문화원 누리집 접수 … 참가비 무료 ․ 동반 1인까지 신청 - 17일은 산간벽지 초청학생 특별 프로그램 실시 … 미래 세대 의견 경청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15년간 닫혀있던 금단의 땅과 용산기지의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용산갤러리 견학 후 용산기지 내 각 거점에서 하차하여 역사 ․ 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 ㅇ'18년 11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공원조성 관계자와 조경, 건축, 문화와 역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시작하여'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진행에 있다. 용산문화원(www.ysac.or.kr)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쳐 투어 참가자를 선정한다. □ 버스투어 행사는 총 41회를 통해 2,648명이 참여 하였고, 이중 일반국민 신청자는 12,759명(2,008명 선정)에 달해 6:1이 되는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처음에는 월2회 운영 하였으나 국민 참여 신청이 많아 지난 3월부터는 주1회 버스 2대로 대폭 확대하여 진행하였고, 올해 10월부터는 월2회 이상 버스를 증편(버스2대→3대)하여 국가유공 가족과 광복회 회원과 독립기념관 연구원 등에게도 기지 내 역사적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12월 17일에는 지리적 위치와 운영시간 제약으로 참가가 어렵던 산간벽지 중학생들을 특별초청하여 국가공원을 계획하는데 있어 미래세대와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미래 세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광복회 29명, 독립기념관 연구원 33명, 강원도 홍천은 기린중학교 40명(12.17. 예정) □ 지난 1년간 용산기지 버스투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 85%이상이 만족하다고 답했다. ㅇ 또한, 행사에 참여하여 용산기지와 공원조성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이 85 ％ 로 나타났고, 향후 공원조성에 관련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87%를 넘어 용산국가공원 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에도 국가을 조성을 위한 국민 소통공간인 버스투어가 계획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계속 협의할 예정에 있다. ㅇ 동절기 한파가 예상되는 12월 셋째 주말부터'20년 1월말까지 버스투어는 잠정 중단될 예정이나 2월부터 점차 재개될 계획이다. 2월 참가 신청*은 1월 중순경에 안내 받을 예정이다. 1.2020년 2월 1은 버스투어 계획 2. 용산기지 버스투어 참여 방법 3. 용산공원 갤러리 개요
151e70e1-8a6b-40f1-b4ff-6a2c849dd21b	source15/231026/156289133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133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3호기 자동정지 사고에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오늘 10:53경 신고리3호기(울산 울주군 소재)가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입수에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정지 원인 등을 확인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기적(3개월)으로 수행하는 제어봉집합체 운전가능성 확인과정에서 제어봉이 비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자동정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계통에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제어봉을 노심 내로 삽입 및 인출하면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 ○ 원안위는 사건조사단을 통해 운전원의 초동대응 조치 및 제어봉 낙하시험과 같은 원자로 정지 상세 원인 여부를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한수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를 계획입니다. □ 참고로, 신고리3호기는 2016년 12월 2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오늘에 처음으로 자동정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_1 ###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3호기 자동정지 사고에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오늘 10:53경 신고리3호기(울산 울주군 소재)가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입수에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정지 원인 등을 확인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기적(3개월)으로 수행하는 제어봉집합체 운전가능성 확인과정에서 제어봉이 비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자동정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계통에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제어봉을 노심 내로 삽입 및 인출하면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 ○ 원안위는 사건조사단을 통해 운전원의 초동대응 조치 및 제어봉 낙하시험과 같은 원자로 정지 상세 원인 여부를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한수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를 계획입니다. □ 참고로, 신고리3호기는 2016년 12월 2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오늘에 처음으로 자동정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f304ca8-7264-4336-9351-4c7a3b0abed9	source15/231026/156105544_0.txt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544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 겨울 스키장 내 음식점 등 632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5개소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년 12월 14일부터'16년 1월 8일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중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개소를 점검하고, 55개소를「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372개소 점검, 11개소 적발 케익 제조판매업소:260개소 점검, 44개소 적발 -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수요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세부 적발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7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곳)▲표시기준 위반(5곳)등이다. -하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영업자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_1 ### 내용: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 겨울 스키장 내 음식점 등 632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5개소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년 12월 14일부터'16년 1월 8일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중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개소를 점검하고, 55개소를「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372개소 점검, 11개소 적발 케익 제조판매업소:260개소 점검, 44개소 적발 -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수요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세부 적발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7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곳)▲표시기준 위반(5곳)등이다. -하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영업자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3e190976-5d22-4849-86a3-95eb5c3eb610	source15/231026/156574508_0.txt	미래 원자력 산업육성, 스마트 수요관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508&pageIndex=3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에너지 산업육성, 스마트 수요관리 에너지 분야 양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 미래원자력 및 스마트 수요관리 등 연구개발(R & D)기획 민간 전문가 최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 & D)전주기를 기획·관리하는 민간 전문으로 프로그램 디렉터(PD, Program director)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및 차세대 원전 분야를 담당할 차세대 원자력 프로그램 디렉터(PD)로는 <NAME>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부교수가, 에너지 수요관리·효율 분야를 맡을는 수요관리 프로그램 디렉터(PD)로는 <NAME> 옴니시스템(주)기술연구소장이 선정되었다. ‘PD(Program Director):산업부 연구개발(R & D)사업기획, 과제수행 점검, 성과관리 및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R & D)전 주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으로 프로그램 디렉터(PD)채용 공모는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되었으며, 2개 분야 11명이 지원하여 총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부는 서류 및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통해 직무역량, 전문성, 업무계획 및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NAME> 미래 원자로 프로그램 디렉터(PD)는 원전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신설‘원자력 프로그램 디렉터(PD)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NAME> 스마트 수요관리 프로젝트 디렉터(PD)는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수용자 대상 에너지에 전문가로, 풍부한 산업계 경험과 전문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관은"신임 프로그램 디렉터(PD)가 신을 육성, 수요관리 강화 등 새 국가 에너지정책방향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며"24년도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발주가 7,8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원전산업정책국장은"미래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가 급증에 있는 만큼 산업계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신규 프로그램 디렉터(PD)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설된 미래 원전 프로그램 디렉터(PD)가 기존 원전환경 프로그램 디렉터(PD)와 함께 산업 생태계 복원과 국내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교수는 원자력발전소'설비의 구조 안정성 분야의 전문가이다. 관련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설계 신뢰성 분야에 대한 학술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기계학회의'신뢰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원자력 산업육성, 스마트 수요관리_1 ### 내용: 미래 에너지 산업육성, 스마트 수요관리 에너지 분야 양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 미래원자력 및 스마트 수요관리 등 연구개발(R & D)기획 민간 전문가 최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 & D)전주기를 기획·관리하는 민간 전문으로 프로그램 디렉터(PD, Program director)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및 차세대 원전 분야를 담당할 차세대 원자력 프로그램 디렉터(PD)로는 <NAME>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부교수가, 에너지 수요관리·효율 분야를 맡을는 수요관리 프로그램 디렉터(PD)로는 <NAME> 옴니시스템(주)기술연구소장이 선정되었다. ‘PD(Program Director):산업부 연구개발(R & D)사업기획, 과제수행 점검, 성과관리 및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R & D)전 주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으로 프로그램 디렉터(PD)채용 공모는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되었으며, 2개 분야 11명이 지원하여 총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부는 서류 및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통해 직무역량, 전문성, 업무계획 및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NAME> 미래 원자로 프로그램 디렉터(PD)는 원전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신설‘원자력 프로그램 디렉터(PD)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NAME> 스마트 수요관리 프로젝트 디렉터(PD)는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수용자 대상 에너지에 전문가로, 풍부한 산업계 경험과 전문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관은"신임 프로그램 디렉터(PD)가 신을 육성, 수요관리 강화 등 새 국가 에너지정책방향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며"24년도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발주가 7,8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원전산업정책국장은"미래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가 급증에 있는 만큼 산업계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신규 프로그램 디렉터(PD)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설된 미래 원전 프로그램 디렉터(PD)가 기존 원전환경 프로그램 디렉터(PD)와 함께 산업 생태계 복원과 국내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교수는 원자력발전소'설비의 구조 안정성 분야의 전문가이다. 관련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설계 신뢰성 분야에 대한 학술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기계학회의'신뢰학술상'을 수상하였다.
0a32051d-b5cd-4f38-81ab-480981ed30bd	source15/231026/156389330_0.txt	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330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결과 코로나19 극복 관련 협력 방안 모색 - □ <NAME> 외교장관은 5.8.(금)오후「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그리스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장관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하에서도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이 매우 뜻 깊었다고 평가하였다. <NAME> 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부의 철저한 예방 조치 이행에 힘입어 높은 투표율로 총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 총선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가 없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 양 국이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그리스 수출 등을 통해 그리스가 긴밀히 공조에 있는 점을 환영하였다. <NAME>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공급이 필요하게 될 경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강 장관은 향후 그리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NAME> 관장은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국민들은 그리스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깊게 되새기고 있으며, 우리 외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참전용사 및 유가족 지원 마스크 지원이 우리의 작은 감사의 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NAME> 관장은 한국의 참전용사 대상 마스크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한 - 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결과 코로나19 극복 관련 협력 방안 모색 - □ <NAME> 외교장관은 5.8.(금)오후「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그리스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장관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하에서도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이 매우 뜻 깊었다고 평가하였다. <NAME> 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부의 철저한 예방 조치 이행에 힘입어 높은 투표율로 총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 총선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가 없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 양 국이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그리스 수출 등을 통해 그리스가 긴밀히 공조에 있는 점을 환영하였다. <NAME>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공급이 필요하게 될 경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강 장관은 향후 그리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NAME> 관장은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국민들은 그리스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깊게 되새기고 있으며, 우리 외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참전용사 및 유가족 지원 마스크 지원이 우리의 작은 감사의 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NAME> 관장은 한국의 참전용사 대상 마스크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72febe4a-d42a-4007-971a-4248c3f70100	source15/231026/156497211_0.txt	약용식물 ‘고삼’의 간 보호 효과 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211&pageIndex=2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식물'고삼'이 간이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전주대학교 <NAME> 박사팀과 공동 연구개발를 통해 확인했다. ○ 고삼은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자라나는 여러해살이 콩과식물이다. 보통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며, 매우 쓴맛이 난다. 이질(세균성 감염병), 신경통, 피부가려움증 등에 약효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 농촌진흥청은 고삼의 주요 성분이 피부 보호에 우수한 실리마린과 구조가 비슷한 점에 착안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대표는 간 보호 효과가 우수는 밀크시슬 성분 □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결과, 고삼 추출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인 쿠세놀 시(kushenol C)가 항산화와 세포 보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을 처리한 후 쿠세놀 시(C)를 농도로 처리한 실험구와 대조구(활성산소 유도 후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실험구)를 비교하는 세포실험을 했다. 동물은 결과, 쿠세놀 시(C)를 처리한 실험구에서 활성산소가 50%이상 줄었고, 세포 스스로 죽게 되는 세포사멸율도 20%감소해 쿠세놀 시(C)가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 활성산소는 생물체내에서 생성되는 산소화합물로 세포를 파괴로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 세포사멸은 세포가 형태와 구조에서 생물학적 변화에 의한 세포자살을 의미함(apoptosis) ○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간 손상을 유발하고 쿠세놀 시(C)20mg/kg를 처리를 한 실험군에서 실리마린(50mg/kg)복용 실험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염증성인자활성이 안정됐고, 항산화 효소발현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과복용 시 간독성 위험이 있는 해열 물질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활용 염증이 일어나기 전에 생성되는 단백질(TNF -, IL - 6 등) ***항산화효소(GSH, SOD, catalase, antioxidant enzyme) 간이성을 유발한 동물의 간세포> <간 독성 유발 시 20mg/kg 쿠세놀 C 처리, <간 독성 유발 후 ○ 이번 연구는 고삼 성분의 간 건강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 약용작물 자원으로써 고삼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지난해 미국 학술지'몰리큘스(Molecules)'에 실렸다. □ 전주대학교 <NAME> 박사는"이번 조사 결과를 고삼 성분을 활용한 간 보호 원료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고삼 쿠세놀 시(C)의 효과를 밝힌 이번 연구로 고삼을 기능성 원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라고 전했다. 붙임> 고삼 쿠세놀 시(C)의 간 보호 효능 고삼 쿠세놀 씨의 간 보호 효능 ○ 약용식물 고삼의 특징 ○ 고삼(Sophora flavescens)은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산기슭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콩과식물로서 1.5미터까지 자라며, 한방에선 햇볕을 말려 사용함 ○ 고삼은 그 효능이 매우 쓰고, 이질, 대하, 건위, 신경통, 피부가려움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 재배 면적은 미미함 ○ 쿠세놀 C의 활성산소 저해 효능 <그림1> 쿠세놀 C의 간암세포 생존력과 활성산소 저해 효과 (A)간암 암세포는 생존력 100%에서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만 처리했을 때 20%까지 생존력이 낮아지나, 쿠세놀 C를 함께 처리 후 세포 생존율이 80%까지 증가 (B)세포의 활성산소(ROS)생성량이 100 퍼센트에서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을 처리 시 400%가까이 활성산소가 증가하였으나 쿠세놀 C를 함께 사용 시 180%대까지 항산화 생성량이 낮아짐 □ 쿠세놀 C의 세포사멸 저해, 산화한 효소 발현 효과 <그림2> 간암세포에서 쿠세놀 C의 세포자살 저해와 항산화 단백질 발현 조절 효과 (A)①간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의 황색 발색(Control)②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처리 시 세포자살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형광 발색이 없음, ③활성산소 유도물질(tBHP)과 쿠세놀 C를 동시 처리 시 세포자살을 막아 미토콘드리아 형광발색 ④ 쿠세놀 C만 사용 했을 시 세포자살에 영향을 안줘 미토콘드리아 형광 감소 (B)간세포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capase 3, Bcl - 2, BC를 단백질,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처리 후 capase 3와 Bcl - 2는 줄어들고 Bax는 증가,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과 쿠세놀 c가 함께 처리 했을 시 정상으로 회복됨이 보임 □ 생쥐에서 쿠세놀 C의 간세포 보호 효능 □ 생쥐에서 쿠세놀 C의 간세포에서 항산화 효소 억제 효과 표의 오른쪽 세로축은 정상 생쥐의 간세포에서 나타나는 지질과산화(MDA)및 항산화 물질(GSH, SOD, Catalase)들의 양, APAP에 의한 간염이이 유도된 생쥐의 간세포에서는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물질들 수양이 많아지거나 작아짐, APAP와 1mg/kg, 10mg/kg, 20mg/kg 쿠세놀 C를 함께 처리 시에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물질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APAP와 50mg/kg 실리마린(SM)을 처리 시 지질과산화 또는 항산화 물질들이 회복. 쿠세놀 C는 실리마린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지질과산화 저해 또는 항산화 물질들의 회복력을 보임 정상 생쥐에서 쿠세놀 C의 간세포에서 전염증성인자 저해 평가 쿠세놀 C는 실리마린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전염증성인자들의 회복력을 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약용식물 ‘고삼’의 간 보호 효과 확인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식물'고삼'이 간이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전주대학교 <NAME> 박사팀과 공동 연구개발를 통해 확인했다. ○ 고삼은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자라나는 여러해살이 콩과식물이다. 보통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며, 매우 쓴맛이 난다. 이질(세균성 감염병), 신경통, 피부가려움증 등에 약효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 농촌진흥청은 고삼의 주요 성분이 피부 보호에 우수한 실리마린과 구조가 비슷한 점에 착안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대표는 간 보호 효과가 우수는 밀크시슬 성분 □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결과, 고삼 추출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인 쿠세놀 시(kushenol C)가 항산화와 세포 보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을 처리한 후 쿠세놀 시(C)를 농도로 처리한 실험구와 대조구(활성산소 유도 후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실험구)를 비교하는 세포실험을 했다. 동물은 결과, 쿠세놀 시(C)를 처리한 실험구에서 활성산소가 50%이상 줄었고, 세포 스스로 죽게 되는 세포사멸율도 20%감소해 쿠세놀 시(C)가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 활성산소는 생물체내에서 생성되는 산소화합물로 세포를 파괴로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 세포사멸은 세포가 형태와 구조에서 생물학적 변화에 의한 세포자살을 의미함(apoptosis) ○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간 손상을 유발하고 쿠세놀 시(C)20mg/kg를 처리를 한 실험군에서 실리마린(50mg/kg)복용 실험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염증성인자활성이 안정됐고, 항산화 효소발현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과복용 시 간독성 위험이 있는 해열 물질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활용 염증이 일어나기 전에 생성되는 단백질(TNF -, IL - 6 등) ***항산화효소(GSH, SOD, catalase, antioxidant enzyme) 간이성을 유발한 동물의 간세포> <간 독성 유발 시 20mg/kg 쿠세놀 C 처리, <간 독성 유발 후 ○ 이번 연구는 고삼 성분의 간 건강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 약용작물 자원으로써 고삼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지난해 미국 학술지'몰리큘스(Molecules)'에 실렸다. □ 전주대학교 <NAME> 박사는"이번 조사 결과를 고삼 성분을 활용한 간 보호 원료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고삼 쿠세놀 시(C)의 효과를 밝힌 이번 연구로 고삼을 기능성 원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라고 전했다. 붙임> 고삼 쿠세놀 시(C)의 간 보호 효능 고삼 쿠세놀 씨의 간 보호 효능 ○ 약용식물 고삼의 특징 ○ 고삼(Sophora flavescens)은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산기슭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콩과식물로서 1.5미터까지 자라며, 한방에선 햇볕을 말려 사용함 ○ 고삼은 그 효능이 매우 쓰고, 이질, 대하, 건위, 신경통, 피부가려움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 재배 면적은 미미함 ○ 쿠세놀 C의 활성산소 저해 효능 <그림1> 쿠세놀 C의 간암세포 생존력과 활성산소 저해 효과 (A)간암 암세포는 생존력 100%에서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만 처리했을 때 20%까지 생존력이 낮아지나, 쿠세놀 C를 함께 처리 후 세포 생존율이 80%까지 증가 (B)세포의 활성산소(ROS)생성량이 100 퍼센트에서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을 처리 시 400%가까이 활성산소가 증가하였으나 쿠세놀 C를 함께 사용 시 180%대까지 항산화 생성량이 낮아짐 □ 쿠세놀 C의 세포사멸 저해, 산화한 효소 발현 효과 <그림2> 간암세포에서 쿠세놀 C의 세포자살 저해와 항산화 단백질 발현 조절 효과 (A)①간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의 황색 발색(Control)②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처리 시 세포자살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형광 발색이 없음, ③활성산소 유도물질(tBHP)과 쿠세놀 C를 동시 처리 시 세포자살을 막아 미토콘드리아 형광발색 ④ 쿠세놀 C만 사용 했을 시 세포자살에 영향을 안줘 미토콘드리아 형광 감소 (B)간세포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capase 3, Bcl - 2, BC를 단백질,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처리 후 capase 3와 Bcl - 2는 줄어들고 Bax는 증가,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과 쿠세놀 c가 함께 처리 했을 시 정상으로 회복됨이 보임 □ 생쥐에서 쿠세놀 C의 간세포 보호 효능 □ 생쥐에서 쿠세놀 C의 간세포에서 항산화 효소 억제 효과 표의 오른쪽 세로축은 정상 생쥐의 간세포에서 나타나는 지질과산화(MDA)및 항산화 물질(GSH, SOD, Catalase)들의 양, APAP에 의한 간염이이 유도된 생쥐의 간세포에서는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물질들 수양이 많아지거나 작아짐, APAP와 1mg/kg, 10mg/kg, 20mg/kg 쿠세놀 C를 함께 처리 시에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물질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APAP와 50mg/kg 실리마린(SM)을 처리 시 지질과산화 또는 항산화 물질들이 회복. 쿠세놀 C는 실리마린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지질과산화 저해 또는 항산화 물질들의 회복력을 보임 정상 생쥐에서 쿠세놀 C의 간세포에서 전염증성인자 저해 평가 쿠세놀 C는 실리마린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전염증성인자들의 회복력을 보임
325457dc-d74e-4563-b721-07fe52c808fd	source15/231026/156352203_1.txt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03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제3회 현충사 달빛 별빛 축제> 개최/10.3. ~ 5.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와 충남 아산시(시장 <NAME> )는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가을 행사로 <제3회 현충사 달빛 축제> 를 개최한다. 2017년 시작해 어느덧 3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현충사 야간개장(오후 6 ~ 9시)을 통해 충무공 <NAME> 장군의 나라와 정신을 기리고 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어 이번 행사는 10월 문화의 달 기간을 맞아 아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관람객들은 가을이 깊어가는 밤, 현충사 일원에서'별빛콘서트, 힐링마당, 미니콘서트'등 세 가지 콘셉트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별빛콘서트'에서는 아산과 충무문 광장에서 풍류 21, 예소, 서울국악예술단이 선보이는 현대국악 연주와 음악극(뮤지컬), 아산시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이 선보인다. ▲'힐링 마당'은 <NAME> 고택에서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다도를 해보는 고택정담 달빛차회를 이용해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 충무와 은행나무 활터, 구사당에서 열리는'미니콘서트'에서는 충남전통음악연구소의 국악관현악 공연, 연주자 <NAME> 의 가야금 공연과 아카펠라, 성악 및 국악과 현대음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또한, 행사 일정 중 주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북선 탁본체험과 가상현실(VR)영상으로'이순신의 바다'가 교육관에서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사전예약 없이 가족, 친지나 친구와 함께 축제 기간(10월 3∼5일)야간개장 시간(오후 6 ~ 9시)내에 입장하여 자유롭게 즐기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이번 공연에 오신 분들이 그윽한 달빛이 비추는 가을밤에, 복잡한 일상으로 쌓였던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충사가 충무공 <NAME> 이 품었던 호국의 얼이 깃들어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국민과 함께 숨 쉬고 거듭나갈 길이 있도록 고품격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_1 ### 내용: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제3회 현충사 달빛 별빛 축제> 개최/10.3. ~ 5.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와 충남 아산시(시장 <NAME> )는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가을 행사로 <제3회 현충사 달빛 축제> 를 개최한다. 2017년 시작해 어느덧 3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현충사 야간개장(오후 6 ~ 9시)을 통해 충무공 <NAME> 장군의 나라와 정신을 기리고 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어 이번 행사는 10월 문화의 달 기간을 맞아 아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관람객들은 가을이 깊어가는 밤, 현충사 일원에서'별빛콘서트, 힐링마당, 미니콘서트'등 세 가지 콘셉트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별빛콘서트'에서는 아산과 충무문 광장에서 풍류 21, 예소, 서울국악예술단이 선보이는 현대국악 연주와 음악극(뮤지컬), 아산시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이 선보인다. ▲'힐링 마당'은 <NAME> 고택에서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다도를 해보는 고택정담 달빛차회를 이용해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 충무와 은행나무 활터, 구사당에서 열리는'미니콘서트'에서는 충남전통음악연구소의 국악관현악 공연, 연주자 <NAME> 의 가야금 공연과 아카펠라, 성악 및 국악과 현대음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또한, 행사 일정 중 주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북선 탁본체험과 가상현실(VR)영상으로'이순신의 바다'가 교육관에서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사전예약 없이 가족, 친지나 친구와 함께 축제 기간(10월 3∼5일)야간개장 시간(오후 6 ~ 9시)내에 입장하여 자유롭게 즐기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이번 공연에 오신 분들이 그윽한 달빛이 비추는 가을밤에, 복잡한 일상으로 쌓였던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충사가 충무공 <NAME> 이 품었던 호국의 얼이 깃들어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국민과 함께 숨 쉬고 거듭나갈 길이 있도록 고품격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62e6046-09eb-4378-95d7-0878fdb67ffc	source15/231026/156025526_0.txt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 방안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526	CC BY	1,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정보통신공사업 지원 적극 강화키로" - ` 17년까지 추가 투자 2조원·신규 일자리 2만 4,200명 창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을'미래 뿌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에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8천여 개의 업체, 40만명이 종사하는 전형적 정보통신(ICT)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연매출('13년말 기준)이 13조원 규모이나, o 제조업 중심의 영세성과 전통적인 시공기술에 국한된 기술수준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데에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이었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은 IT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도로, 지능형 아파트 등 신규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o 시장역량, 기술역량, 인적역량, 행정·지원역량 의 4대 핵심영역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방안 주요내용> 정 의 과 원 ① 입찰 등 시장정보 수집·축적 및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수의가 금지규정 정비와 표준품셈 현실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③ 해외진출 환경, 신기술 개발 근거 마련 등 신시장 창출 지원 ④'창조기업사업단'운영을 통한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 창출 ⑤ 기업부설연구원 등을 연계로 기술확보 및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⑥ 정보통신공사 공법 표준화·기술 공동활용 등 기술역량 강화 지원 ⑦ 기능대학 학과 및 커리큘럼 정비와 융합형 교수인력 보강 기능 강화 현장중심 교육과정 및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등 재직자 전문교육 강화 공사업체 기술화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해 공사업 지원기관 기능 재정립 □ 미래부는'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의 착실한 이행과 공사업계의 의지가 어우러질 경우, ` 17년까지 총 2조 430억 원의 추가 매출증대와 2만 4,20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관리 등 ICT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조성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이다. □ 그간 정보통신공사업은 유 ․ 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과 고도화에는 기여했지만, 업계의 영세성과 고질적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고, 신규 시공기술개발에 소극적이어 새로운 시장창출과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 그러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기반 유 ․ 무선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의 새로운 역량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I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역할 확대> ▶ 정보별 역량강화방안 세부 추진내용 ① 디지털 융·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원체계를 확립으로 상생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발주정보, 공사업 관련 통계 및 흩어져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도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공사업 관련 주체들이 상생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부당한 하도급 대금지급이나 물량 밀어내고 등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상생경쟁 기반을 조성, 표준품셈 제·개정 등을 활성화로 적정 공사원가 산정기반을 구축 ③ 정보통신공사 우수 신기술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 발굴되고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 신기술개발 사업자에게는 기술자와 사용료 수입, 입찰 가산점 부여, 기술화 가능, 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신기술을 기반한 연관사업의 발굴·확대를 추진한다. - 해외파트너 기업 확보 등 그 외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없도록 KOTRA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④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고도화 및 인터넷신산업 관련 신공법의 기술수요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 토대를 마련한다. - 공사한 시공기술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통한 시공품질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도록 추진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산업주체 간 원활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조성을 위해'창조기업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사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 발굴을 위한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 민간(통신사, 건설사, 공사업체, 정보화 장비업체 등), 연구기관 등 참여 ⑤ 발굴된 필요 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 창조기업사업단과 공사업체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사업 연관 기술DB 제공 신기에 이전, 보유장비 공동 활용, 공사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공동기술개발 등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 신기술을 기반으로 동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 서비스가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도 지원한다. ⑥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시방서 제정을 추진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투자의 중복방지, 기술이전에 필요한 공법·시방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 ETRI 및 정부출연기관, 중견 공사업체 자체 부설연구소 등이 개발·보유한 공사업 관련 기술을 파악하여 공사업체들이 동 기술력을 공동으로 활용을 수 있는 환경을<NAME>다. ⑦ 정보통신기능대학을 활용해 차세대 ICT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전통적인 유·무선 통신설비 구축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정보통신기능대학 교육을 ICT 융합에 적합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을 시행한다. - 융합형 교수인력을 양성으로 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강화한다. 산업계 재직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ICT 융합 확대 및 인터넷 신산업 창출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체 소속직원 대상의 산업체 위탁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한다. -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시간적·거리적 여건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갖는 재직자에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로이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습득기회를 지원한다. 미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기관간 협력체계 확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사업 지원기관의 재정적 및 조직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 방안(요약) - 미래 뿌리산업 발전을 통한 스마트 융합 환경 기반 마련 - 인 터 넷 업 책 관 o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 도래 ※ ICT 인프라는 창조경제의 기반이자, 서비스, 기기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 ․ 후방산업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짐 o 정보통신공사업은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 o 인터넷신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창조가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뿌리산업으로의 발전전략 요구 ※ 주요 선진국들은 ICT 기반 융합신산업을 통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로 전환 중이며, 정보통신공사업을 뿌리산업으로 적극 활용 o 그러나, 공사업을 미래 뿌리산업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초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장, 기술, 인적, 행정·지원 역량 등 체계적 기반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공사업 체질개선 필요 <I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역할 확대> Ⅱ. 주요 추진 과제 정보 비대칭성 해소, 공정경쟁 환경 개선 및 정보통신공사업 신시장 개척 확대를 통한 공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ㆍ공사업 관련 체계적 ․ 종합적 정보 관리 필요 ㆍ시공 중심의 산업특성에 따른 고질적 불공정행위 발생 ㆍ지속투자가 어려운 내·외부 제약 환경에 의한 성과 창출 정체 ㆍ체계적 ․ 종합적 정보 관리로 공사업 경영 및 가치 혁신 달성 ㆍ불합리한 경영 여건 개선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 ㆍ다양한 시장·환경을 통한 사업 기회 확대(신시장 확대) 종합적·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IT 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 산업 정책 마련 및 경영 환경 조성에 노력 o 공사업 연관 데이터를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5년)과 시스템 구축 ․ 운영('15년 ~)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및 공사업 관련 산업 주체 간 상생할 경쟁력 있는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공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o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불공정행위(부당 납품 대금 결정, 물량 몰아주기 등)금지조항 신설, 표준품셈 현실화, 공사 입찰 환경 개선 등('15년) 정보통신공사 해외진출 중장과 지원체계 수립, 신기술 지정 및 활용 촉진을 통한 정보통신공사 신사업 개척 및 육성 o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사업단 운영, 신기술 지정근거 확보 및 기술화 활용 연관사업 발굴('15년 ~) ICT 융·복합 환경 구현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 분야 발굴, 기술 확보 및 기술이용 지원 ㆍ유·무선망 설치를 위한 일회성 시공(기술)에 의존 ㆍ대다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투자 여력 한계 ㆍ기술 개발·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공사업체 행정역량 부족 ㆍICT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기술고도화 사업 영역 확대 ㆍICT 및 공사업 필요기술 출현 및 다양한 기술 개발 활동 추진 ㆍ신기술 개발·상용화를 비롯한 기술 공동 활용·보급 환경 구축 정보통신공사의 기술 선진화 및 인터넷신산업 ․ 융합·신공법에 대한 기술수요 분석으로 체계적 기술개발 토대 마련 o 공사한 시공기술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신산업·융합산업을 위한 시공품질 및 전문성 확보 등을 병행 추진('15년 ~) 자체 기술력 및 외부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합은 신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역량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구축 o 인터넷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시공기술 개발 ․ 고도화를 위한 기술 수요 발굴, 기술 확보,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조기업 협의를 구성 ․ 운영('15년 ~) 민간(통신사, 건설사, 공사업체, 협회, 벤처가 등), 연구기관 등 참여 정보통신공사 공법 ․ 시방서 표준화 및 기술보급, 기술 공동활용 및 기술역량 제고에 필요한 유 ․ 무형의 인프라 이용여건 개선 정보통신공사 공법·시방서 체계화 및 기술보급, 기술 공동활용 등 기술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술 이용 지원('15년 ~) o 신산업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ICT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ㆍ정보통신공사업 전문 기술인력 부족 심화 ㆍICT 융합 패러다임 하의 인력양성 체계 미흡 ㆍ미래 ICT 융합 환경 구축·지원을 위한 기술보유 전문 인재 확대 ㆍ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 환경 구축 ICT 패러다임 하의 공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이 R & D 지원 및 융합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강화 o 기능대학 학위과정 ․ 커리큘럼 개편 ․ 기능(융합형 교수인력 보강, 타 대학 연계 강화)개선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전문가 양성('15년 ~) ※ 현재, 정보통신설비과 ․ 광통신설비과 등 4개 학과, 320명 양성 중 정보통신공사업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형 시스템 정비 및 정보와 재직자의 전문역량 강화 추진 o 다양한 교육시스템(온라인, 방문교육 등)구축·지원을 활용한 현장계력 지원으로 재직자 전문역량 강화('15년 ~) ※ 신기술 단기전문교육·재직자 전문 교육 과정(약 2,000여명)운영 공사업의 시장, 기술, 인력 역량 강화을 위한 공사업 지원 조직별 행정·지원 역량 강화 ㆍ설립목적에 따른 기능별 맞춤 지원 ㆍ새로운 ICT & 공사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기관별 역량 보유 인터넷신산업의 도래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협력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기관의 행정 ․ 지원 역량 향상 o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 ․ 기술 ․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협회, 조합, 기능대학, 지자체 등 공사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관별 역할 재정립 등 역량 강화('15년 ~) o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의 총 2조 430억 원(~ ` 17년)의 실적 증대·총 2만 4,200명(~ ` 17년)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o 창조경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네트워크 수용환경으로 국민 안전·복지·편의 향상 등 사회·경제 환경 조성에 이바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 방안 발표_1 ### 내용: 미래부,"정보통신공사업 지원 적극 강화키로" - ` 17년까지 추가 투자 2조원·신규 일자리 2만 4,200명 창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을'미래 뿌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에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8천여 개의 업체, 40만명이 종사하는 전형적 정보통신(ICT)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연매출('13년말 기준)이 13조원 규모이나, o 제조업 중심의 영세성과 전통적인 시공기술에 국한된 기술수준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데에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이었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은 IT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도로, 지능형 아파트 등 신규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o 시장역량, 기술역량, 인적역량, 행정·지원역량 의 4대 핵심영역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방안 주요내용> 정 의 과 원 ① 입찰 등 시장정보 수집·축적 및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수의가 금지규정 정비와 표준품셈 현실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③ 해외진출 환경, 신기술 개발 근거 마련 등 신시장 창출 지원 ④'창조기업사업단'운영을 통한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 창출 ⑤ 기업부설연구원 등을 연계로 기술확보 및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⑥ 정보통신공사 공법 표준화·기술 공동활용 등 기술역량 강화 지원 ⑦ 기능대학 학과 및 커리큘럼 정비와 융합형 교수인력 보강 기능 강화 현장중심 교육과정 및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등 재직자 전문교육 강화 공사업체 기술화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해 공사업 지원기관 기능 재정립 □ 미래부는'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의 착실한 이행과 공사업계의 의지가 어우러질 경우, ` 17년까지 총 2조 430억 원의 추가 매출증대와 2만 4,20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관리 등 ICT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조성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이다. □ 그간 정보통신공사업은 유 ․ 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과 고도화에는 기여했지만, 업계의 영세성과 고질적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고, 신규 시공기술개발에 소극적이어 새로운 시장창출과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 그러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기반 유 ․ 무선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의 새로운 역량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I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역할 확대> ▶ 정보별 역량강화방안 세부 추진내용 ① 디지털 융·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원체계를 확립으로 상생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발주정보, 공사업 관련 통계 및 흩어져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도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공사업 관련 주체들이 상생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부당한 하도급 대금지급이나 물량 밀어내고 등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상생경쟁 기반을 조성, 표준품셈 제·개정 등을 활성화로 적정 공사원가 산정기반을 구축 ③ 정보통신공사 우수 신기술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 발굴되고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 신기술개발 사업자에게는 기술자와 사용료 수입, 입찰 가산점 부여, 기술화 가능, 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신기술을 기반한 연관사업의 발굴·확대를 추진한다. - 해외파트너 기업 확보 등 그 외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없도록 KOTRA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④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고도화 및 인터넷신산업 관련 신공법의 기술수요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 토대를 마련한다. - 공사한 시공기술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통한 시공품질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도록 추진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산업주체 간 원활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조성을 위해'창조기업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사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 발굴을 위한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 민간(통신사, 건설사, 공사업체, 정보화 장비업체 등), 연구기관 등 참여 ⑤ 발굴된 필요 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 창조기업사업단과 공사업체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사업 연관 기술DB 제공 신기에 이전, 보유장비 공동 활용, 공사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공동기술개발 등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 신기술을 기반으로 동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 서비스가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도 지원한다. ⑥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시방서 제정을 추진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투자의 중복방지, 기술이전에 필요한 공법·시방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 ETRI 및 정부출연기관, 중견 공사업체 자체 부설연구소 등이 개발·보유한 공사업 관련 기술을 파악하여 공사업체들이 동 기술력을 공동으로 활용을 수 있는 환경을<NAME>다. ⑦ 정보통신기능대학을 활용해 차세대 ICT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전통적인 유·무선 통신설비 구축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정보통신기능대학 교육을 ICT 융합에 적합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을 시행한다. - 융합형 교수인력을 양성으로 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강화한다. 산업계 재직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ICT 융합 확대 및 인터넷 신산업 창출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체 소속직원 대상의 산업체 위탁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한다. -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시간적·거리적 여건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갖는 재직자에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로이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습득기회를 지원한다. 미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기관간 협력체계 확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사업 지원기관의 재정적 및 조직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 방안(요약) - 미래 뿌리산업 발전을 통한 스마트 융합 환경 기반 마련 - 인 터 넷 업 책 관 o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 도래 ※ ICT 인프라는 창조경제의 기반이자, 서비스, 기기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 ․ 후방산업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짐 o 정보통신공사업은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 o 인터넷신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창조가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뿌리산업으로의 발전전략 요구 ※ 주요 선진국들은 ICT 기반 융합신산업을 통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로 전환 중이며, 정보통신공사업을 뿌리산업으로 적극 활용 o 그러나, 공사업을 미래 뿌리산업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초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장, 기술, 인적, 행정·지원 역량 등 체계적 기반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공사업 체질개선 필요 <I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역할 확대> Ⅱ. 주요 추진 과제 정보 비대칭성 해소, 공정경쟁 환경 개선 및 정보통신공사업 신시장 개척 확대를 통한 공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ㆍ공사업 관련 체계적 ․ 종합적 정보 관리 필요 ㆍ시공 중심의 산업특성에 따른 고질적 불공정행위 발생 ㆍ지속투자가 어려운 내·외부 제약 환경에 의한 성과 창출 정체 ㆍ체계적 ․ 종합적 정보 관리로 공사업 경영 및 가치 혁신 달성 ㆍ불합리한 경영 여건 개선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 ㆍ다양한 시장·환경을 통한 사업 기회 확대(신시장 확대) 종합적·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IT 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 산업 정책 마련 및 경영 환경 조성에 노력 o 공사업 연관 데이터를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5년)과 시스템 구축 ․ 운영('15년 ~)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및 공사업 관련 산업 주체 간 상생할 경쟁력 있는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공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o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불공정행위(부당 납품 대금 결정, 물량 몰아주기 등)금지조항 신설, 표준품셈 현실화, 공사 입찰 환경 개선 등('15년) 정보통신공사 해외진출 중장과 지원체계 수립, 신기술 지정 및 활용 촉진을 통한 정보통신공사 신사업 개척 및 육성 o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사업단 운영, 신기술 지정근거 확보 및 기술화 활용 연관사업 발굴('15년 ~) ICT 융·복합 환경 구현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 분야 발굴, 기술 확보 및 기술이용 지원 ㆍ유·무선망 설치를 위한 일회성 시공(기술)에 의존 ㆍ대다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투자 여력 한계 ㆍ기술 개발·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공사업체 행정역량 부족 ㆍICT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기술고도화 사업 영역 확대 ㆍICT 및 공사업 필요기술 출현 및 다양한 기술 개발 활동 추진 ㆍ신기술 개발·상용화를 비롯한 기술 공동 활용·보급 환경 구축 정보통신공사의 기술 선진화 및 인터넷신산업 ․ 융합·신공법에 대한 기술수요 분석으로 체계적 기술개발 토대 마련 o 공사한 시공기술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신산업·융합산업을 위한 시공품질 및 전문성 확보 등을 병행 추진('15년 ~) 자체 기술력 및 외부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합은 신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역량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구축 o 인터넷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시공기술 개발 ․ 고도화를 위한 기술 수요 발굴, 기술 확보,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조기업 협의를 구성 ․ 운영('15년 ~) 민간(통신사, 건설사, 공사업체, 협회, 벤처가 등), 연구기관 등 참여 정보통신공사 공법 ․ 시방서 표준화 및 기술보급, 기술 공동활용 및 기술역량 제고에 필요한 유 ․ 무형의 인프라 이용여건 개선 정보통신공사 공법·시방서 체계화 및 기술보급, 기술 공동활용 등 기술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술 이용 지원('15년 ~) o 신산업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ICT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ㆍ정보통신공사업 전문 기술인력 부족 심화 ㆍICT 융합 패러다임 하의 인력양성 체계 미흡 ㆍ미래 ICT 융합 환경 구축·지원을 위한 기술보유 전문 인재 확대 ㆍ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 환경 구축 ICT 패러다임 하의 공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이 R & D 지원 및 융합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강화 o 기능대학 학위과정 ․ 커리큘럼 개편 ․ 기능(융합형 교수인력 보강, 타 대학 연계 강화)개선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전문가 양성('15년 ~) ※ 현재, 정보통신설비과 ․ 광통신설비과 등 4개 학과, 320명 양성 중 정보통신공사업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형 시스템 정비 및 정보와 재직자의 전문역량 강화 추진 o 다양한 교육시스템(온라인, 방문교육 등)구축·지원을 활용한 현장계력 지원으로 재직자 전문역량 강화('15년 ~) ※ 신기술 단기전문교육·재직자 전문 교육 과정(약 2,000여명)운영 공사업의 시장, 기술, 인력 역량 강화을 위한 공사업 지원 조직별 행정·지원 역량 강화 ㆍ설립목적에 따른 기능별 맞춤 지원 ㆍ새로운 ICT & 공사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기관별 역량 보유 인터넷신산업의 도래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협력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기관의 행정 ․ 지원 역량 향상 o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 ․ 기술 ․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협회, 조합, 기능대학, 지자체 등 공사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관별 역할 재정립 등 역량 강화('15년 ~) o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의 총 2조 430억 원(~ ` 17년)의 실적 증대·총 2만 4,200명(~ ` 17년)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o 창조경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네트워크 수용환경으로 국민 안전·복지·편의 향상 등 사회·경제 환경 조성에 이바지
447a2350-aebc-4714-bc00-b24c2ad6541c	source15/231026/156254590_0.txt	<NAME> 2차관, 중미 5개국 통상장관들과의 오찬 간담회 주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59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차관, 중국과 5개국 통상장관들과의 1. <NAME> 외교부 2차관은 2.20(화)롯데월드타워에서 한 - 중미 FTA 조인에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미 5개국 수석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 - 중미 관계 △한 - 중미 FTA 관련 경제 ‧ 통상 협력 △대북 공조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한 - 중미 FTA 서명식 5개국 수석대표:△ <NAME> 김성을 대외무역부 장관 △Tharsis Lopez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Orlando Solorzan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차관보 △Arnaldo Castill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Diana Salazar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보 대리 ※ 2.21(수)한 - 중미 FTA 정식 조인을 개최 예정(롯데호텔) 2. 조 차관보는 오찬 간담회에서 1962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중미국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중미 5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와 진출 기업들의 안전과 경제활동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특히, 김 차관은 금번 한 - 중미 FTA 서명이 양 지역간의 교역 ‧ 투자 자유화 및 FTA 네트워크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서 중미측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 - 중미 FTA는 약 95%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및 서비스 ․ 지재권 ‧ 정부조달 ‧ 기업환경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3. 또한, 조 차관은 남북대화 진행현황 ‧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의의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중미 5개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역내 평화정책을 위한 중미 5개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4.아울러는 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한 - 중미 MOU 체결이 양 지역의 경제 ․ 통상 뿐만 아니라 교육 ‧ 인프라·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한 - 중미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중미 5개국 통상장관들과의 오찬 간담회 주최_1 ### 내용: <NAME> 2차관, 중국과 5개국 통상장관들과의 1. <NAME> 외교부 2차관은 2.20(화)롯데월드타워에서 한 - 중미 FTA 조인에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미 5개국 수석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 - 중미 관계 △한 - 중미 FTA 관련 경제 ‧ 통상 협력 △대북 공조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한 - 중미 FTA 서명식 5개국 수석대표:△ <NAME> 김성을 대외무역부 장관 △Tharsis Lopez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Orlando Solorzan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차관보 △Arnaldo Castill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Diana Salazar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보 대리 ※ 2.21(수)한 - 중미 FTA 정식 조인을 개최 예정(롯데호텔) 2. 조 차관보는 오찬 간담회에서 1962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중미국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중미 5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와 진출 기업들의 안전과 경제활동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특히, 김 차관은 금번 한 - 중미 FTA 서명이 양 지역간의 교역 ‧ 투자 자유화 및 FTA 네트워크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서 중미측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 - 중미 FTA는 약 95%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및 서비스 ․ 지재권 ‧ 정부조달 ‧ 기업환경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3. 또한, 조 차관은 남북대화 진행현황 ‧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의의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중미 5개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역내 평화정책을 위한 중미 5개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4.아울러는 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한 - 중미 MOU 체결이 양 지역의 경제 ․ 통상 뿐만 아니라 교육 ‧ 인프라·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한 - 중미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98faa57f-6741-480a-b711-31df10618655	source15/231026/156302716_0.txt	[보도자료] 타지키스탄 제1부총리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71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다블라탈리 사이드」타지키스탄 제1부총리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11월 7일(수)오전 서울 드래곤시티 집무실에서 다블라탈리 <NAME> 타지키스탄 제1부총리를 접견하고, 한 - 타지키스탄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NAME> 제1부총리는 한국일보 주최 KOR - ASIA(코라시아)포럼 참석차 11.6 - 8 일시 방한 □ 이 총리는 한국이 과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협력을 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NAME> 부총리의 방한을 기회로 양국 협력관계가 교역 ‧ 투자,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타지키스탄 정부가 대한민국을 주요 우호협력 대상국가로 보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특구 조성과 각종 인프라 및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이점 활용하여 한국기업들의 타지키스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특히, <NAME> 부총리는 △수자원·광물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 △관광 분야 등에서 타지키스탄의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서 양국협력을 희망했습니다. □ 이 대통령도 한국기업들이 전력 ‧ 에너지 운용관리, 친환경 영농기술을 활용한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ㅇ KOICA를 통한 개발협력과 장학생 초청 사업이 지속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유한 타지키스탄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NAME> 총리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네만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의 <NAME> 제1부총리 면담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주요 대상국인 타지키스탄과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타지키스탄 제1부총리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다블라탈리 사이드」타지키스탄 제1부총리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11월 7일(수)오전 서울 드래곤시티 집무실에서 다블라탈리 <NAME> 타지키스탄 제1부총리를 접견하고, 한 - 타지키스탄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NAME> 제1부총리는 한국일보 주최 KOR - ASIA(코라시아)포럼 참석차 11.6 - 8 일시 방한 □ 이 총리는 한국이 과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협력을 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NAME> 부총리의 방한을 기회로 양국 협력관계가 교역 ‧ 투자,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타지키스탄 정부가 대한민국을 주요 우호협력 대상국가로 보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특구 조성과 각종 인프라 및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이점 활용하여 한국기업들의 타지키스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특히, <NAME> 부총리는 △수자원·광물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 △관광 분야 등에서 타지키스탄의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서 양국협력을 희망했습니다. □ 이 대통령도 한국기업들이 전력 ‧ 에너지 운용관리, 친환경 영농기술을 활용한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ㅇ KOICA를 통한 개발협력과 장학생 초청 사업이 지속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유한 타지키스탄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NAME> 총리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네만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의 <NAME> 제1부총리 면담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주요 대상국인 타지키스탄과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479f3c32-9cba-47b8-bfcd-814dfdc7860f	source15/231026/156359559_0.txt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559	CC BY	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7.(목)- 9.(토)간 모스크바를 경유는 <NAME> <NAME> 우크라이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_1 ### 내용: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7.(목)- 9.(토)간 모스크바를 경유는 <NAME> <NAME> 우크라이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d4bdc356-b991-489f-ab35-862d386db7c7	source15/231026/156320701_0.txt	서울 아산병원 故 <NAME>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701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 아산병원 <NAME> 간호사 업무상 질병 판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는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NAME>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또는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로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른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일을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에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제도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도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자살'에 대해 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ㆍ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아산병원 故 <NAME>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_1 ### 내용: 서울 아산병원 <NAME> 간호사 업무상 질병 판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는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NAME>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또는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로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른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일을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에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제도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도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자살'에 대해 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ㆍ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dc625849-8aaa-4431-bcfa-b97160b90f54	source15/231026/156134541_0.txt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541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선정! 연금보험료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농업인 불편해소 - 《주·내 용》 ◈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이 국무총리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 ◈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등 17개 부처(청)22개 정책 선정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간소화,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차별 지원 등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국민통합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16년 국무총리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속한 정책성과 ․ 기관간 협업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올해에는 17개 부처(청)22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우수사례 모음집(표제:국민 그리고 공감, 스물두가지 이야기)도 발간하였다. '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진료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내용:(건강보험)의료비를 22 ％ 경감(복지부)+ 보험료의 28%지원(농식품부),(연금보험)보험료의 50 지원(농식품부) 지원규모('15):(건강보험)350천 세대/1,638억/(연금보험)351천명/1,751억 원 농업도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고소득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점이 제기되어,'15.8월 소득 ․ 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농어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주요내용》 원/89,760원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기준소득금액'을 단계로 상향 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였다.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현황:('13)79만 원 →('14)85/('15)91 는(종전)농업인 확인서(이 ․ 통장 및 읍 ․ 면장 확인 필요)를 국민연금공단에 발급 →('15년 개선)'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추가적 증빙서류 생략 이렇듯'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으로 이 사업에 대한'15년 고객 평가는 100점 만점에 연금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4.5점 상승한 86.0점, 건강보험료는 2.7점 증가는 82.7점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고객만족도> □ 농업인 지원 고객만족도 조사('15.12월, 현대리서치)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건강 ․ 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소득이 기준소득금액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50%, 자산이 기준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정액 지원(최대 40,950원) ※ 기준소득금액:('13)79만 원부 →('14)85만 원 →('15)91만 원 *월 최대 지원액 →('13)35,550원 →('14)38,250원('15)40,950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13)328천명 →('14)342천명/('15)380천명 □ 농민적 연금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산시스템 연계 전 ․ 후 비교 ㆍ이·통장·읍·면장의 확인을 요하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등록확인서)등을 농업인이 일일이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제출하여야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 ㆍ공유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농어를 여부 확인(공단직원 열람)이 가능해 짐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재한 농업인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이 가능(전화만으로도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사업비 절감효과 ※ 연간 111천명 고객편의, 연간 약 13억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 - 혜택 인원:110,480명(연간 신규지원 인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 인원) ○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1,266백만 원(110천명 × 발급·제출시간 10으로 ×'14년도 비정규직 노동자적 임금 11,483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 시행 주요내용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 함에 따라 소득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는 형평성 문제 개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관한 특별법 제27조('15.1.28. 개정공포),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15.6월중 공포예정)…'15.7.29. 시행('15.8월분부터 시행자 《외부 지적사례》 (감사원)농업 외 소득 등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성 개선 권고('06.5.) (국회)고소득자나 수백억 자산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문제 지적 ☞ 형평성을 잃는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 요구('13년 국정감사) (언론)'100억 이상의 재산에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문제점 지적('13.10, MBC ‧ 연합뉴스 등) 변경 전 → 소득ㆍ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보험료의 28 퍼센트 지원 변경 후 → 세대별'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원 → 89,760원 년간 85.8억 원 재정 절감('15년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 3,630여 세대 지원제외에 대한 예산절감(65.8억 원)+ 1,500점까지 14천 원만 정액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액(2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_1 ### 내용: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선정! 연금보험료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농업인 불편해소 - 《주·내 용》 ◈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이 국무총리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 ◈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등 17개 부처(청)22개 정책 선정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간소화,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차별 지원 등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국민통합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16년 국무총리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속한 정책성과 ․ 기관간 협업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올해에는 17개 부처(청)22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우수사례 모음집(표제:국민 그리고 공감, 스물두가지 이야기)도 발간하였다. '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진료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내용:(건강보험)의료비를 22 ％ 경감(복지부)+ 보험료의 28%지원(농식품부),(연금보험)보험료의 50 지원(농식품부) 지원규모('15):(건강보험)350천 세대/1,638억/(연금보험)351천명/1,751억 원 농업도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고소득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점이 제기되어,'15.8월 소득 ․ 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농어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주요내용》 원/89,760원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기준소득금액'을 단계로 상향 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였다.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현황:('13)79만 원 →('14)85/('15)91 는(종전)농업인 확인서(이 ․ 통장 및 읍 ․ 면장 확인 필요)를 국민연금공단에 발급 →('15년 개선)'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추가적 증빙서류 생략 이렇듯'농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으로 이 사업에 대한'15년 고객 평가는 100점 만점에 연금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4.5점 상승한 86.0점, 건강보험료는 2.7점 증가는 82.7점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고객만족도> □ 농업인 지원 고객만족도 조사('15.12월, 현대리서치)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건강 ․ 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소득이 기준소득금액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50%, 자산이 기준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정액 지원(최대 40,950원) ※ 기준소득금액:('13)79만 원부 →('14)85만 원 →('15)91만 원 *월 최대 지원액 →('13)35,550원 →('14)38,250원('15)40,950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13)328천명 →('14)342천명/('15)380천명 □ 농민적 연금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산시스템 연계 전 ․ 후 비교 ㆍ이·통장·읍·면장의 확인을 요하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등록확인서)등을 농업인이 일일이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제출하여야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 ㆍ공유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농어를 여부 확인(공단직원 열람)이 가능해 짐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재한 농업인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이 가능(전화만으로도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사업비 절감효과 ※ 연간 111천명 고객편의, 연간 약 13억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 - 혜택 인원:110,480명(연간 신규지원 인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 인원) ○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1,266백만 원(110천명 × 발급·제출시간 10으로 ×'14년도 비정규직 노동자적 임금 11,483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 시행 주요내용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 함에 따라 소득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는 형평성 문제 개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관한 특별법 제27조('15.1.28. 개정공포),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15.6월중 공포예정)…'15.7.29. 시행('15.8월분부터 시행자 《외부 지적사례》 (감사원)농업 외 소득 등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성 개선 권고('06.5.) (국회)고소득자나 수백억 자산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문제 지적 ☞ 형평성을 잃는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 요구('13년 국정감사) (언론)'100억 이상의 재산에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문제점 지적('13.10, MBC ‧ 연합뉴스 등) 변경 전 → 소득ㆍ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보험료의 28 퍼센트 지원 변경 후 → 세대별'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원 → 89,760원 년간 85.8억 원 재정 절감('15년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 3,630여 세대 지원제외에 대한 예산절감(65.8억 원)+ 1,500점까지 14천 원만 정액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액(20억 원)
ce4b4d35-701f-49d2-b64b-9be70a8b435f	source15/231026/156452531_0.txt	국민권익위, 부산시·부산시의회 청렴한 부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31&pageIndex=3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부산시·부산시의회 청렴한 부산을 위한 협력를 구축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전략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협약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부산광역시(시장 <NAME> , 이하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NAME> , 이하 부산시의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 등을 위해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먼저 국민권익위와 부산시는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 공유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 과정 개발 지원 협조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함께 효과적 조정 해결 제도발전 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 이행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국민권익위와 부산시의회는 투명한 의정 수행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협력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청렴 정책 시행을 위해 협력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노력을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부산시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공포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이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관련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또한'반부패'와'청렴'이라는 주제를 인형극과 마당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알기 편하게 교육하고 대상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청렴라이브'도 실시됐다. □'국민권익위 - 지방자치단체 등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을 위해 시행에 있는[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제고를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에 있으며, 광역의회와의 업무협약도 아울러 진행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제고는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이번 MOU을이 부산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부산시장은"국무회의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청렴교육을 통해 부산시가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NAME> 부산시의회 의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의와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칼끝에 선 검사로 매 순간,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깨끗한 부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산시·부산시의회 청렴한 부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산시·부산시의회 청렴한 부산을 위한 협력를 구축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전략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협약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부산광역시(시장 <NAME> , 이하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NAME> , 이하 부산시의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 등을 위해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먼저 국민권익위와 부산시는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 공유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 과정 개발 지원 협조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함께 효과적 조정 해결 제도발전 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 이행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국민권익위와 부산시의회는 투명한 의정 수행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협력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청렴 정책 시행을 위해 협력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노력을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부산시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공포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이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관련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또한'반부패'와'청렴'이라는 주제를 인형극과 마당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알기 편하게 교육하고 대상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청렴라이브'도 실시됐다. □'국민권익위 - 지방자치단체 등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을 위해 시행에 있는[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제고를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에 있으며, 광역의회와의 업무협약도 아울러 진행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제고는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이번 MOU을이 부산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부산시장은"국무회의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청렴교육을 통해 부산시가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NAME> 부산시의회 의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의와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칼끝에 선 검사로 매 순간,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깨끗한 부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c524b9e-f424-4c2d-8f74-0c323512f9fb	source15/231026/156330414_0.txt	방통위, 2018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14	CC BY	1,0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방통위, 2018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설문서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지능정보사회 수용자 패널조사'의 1차 년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능형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반 전자제품,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능정보사회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인식, 우려사항 등을 주제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3년 간 추적하는 패널조사이며,'18년부터'20년까지 실시된다. 질문 및 분석항목은 ▲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경험과 ▲ 미래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태도,·인공지능스피커 사용현황, ▲ 개인정보보호 인식,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리와 역기능 및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계층분화 등이었다. ※ 이용자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7세 ~ 63세 이상 남녀 4,233명(2,411가구)로 구성하였으며, 가구별 방문조사를 실시 -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한 사용경험을 묻는 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는 스마트폰 이용자이자 월 1회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로 한정 주요 조사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능정보서비스<NAME>황> o(디지털기기 사용현황과 목적)주요 대상자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업무용 컴퓨터(53.6%), 노트북 컴퓨터(29.2%), 태블릿PC(7.9 퍼센트), 스마트워치(1.9%)순으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모바일과 스마트워치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반면, 데스크톱과 태블릿 등 PC류는 정보검색을 위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사용 현황 및 주요 이용 유형] 조사대상자를 모바일 이용자로 한정하여 스마트폰 이용률이 100%로 산출 (자동추천서비스<NAME>황)포털의 기사 추천서비스, 영화·음악 콘텐츠 추천시스템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 중 63.9%가 뉴스 추천서비스를, 56.2 ％는 영화 및<NAME>상 추천서비스를, 46.0 ％는 음악 추천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포털의 자동추천 서비스<NAME>황] - 이는 개인이 선호할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동추천 기능이 검색비용을 절약해주고, 편의성을 증진시키 때문으로 풀이된다. - 그러나 과거의 사용기록이 현재의 추천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객관적 의견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o 2와 자동추천서비스에 관한 의견)자동추천서비스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뉴스 서비스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80%는 자동추천 결과가 내 취향 또는 뉴스 이용목적에 적합하다며 만족도를 나타냈다. - 또'추천 기사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69.5%)', 그리고 자동추천서비스는'유용하다(7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70.0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러나 뉴스 자동추천으로 인해 본인의 사고나 의견이 편향될까봐 두렵다는 의견도 57.8%에 달하러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 편식하여 기존의 고정관념이 강화되는'확증편향'현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났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개인적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신뢰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해 필터링된 정보만을 받게되는 이른바'필터 버블(filter bubble)'을 통해 확증편향이 강화됨 [인공지능 자동추천서비스에 대한 평가] <미래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태도> ○(상용화 가능성)5년 내 실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로는 원격진료(63.1%’와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55.8%)등이 꼽혔다. - 반면 교육로봇(40.8 ％)과 아기돌봄 로봇(41.6 ％)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능형 서비스를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으로 보았다. o(상용화 후 이용의향)상용화될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했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무인상점(70.3%), 로봇·드론에 의한 택배/배달 서비스(63.3%’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이용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적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지능정보서비스 상용화 시 이용의향> 〈인공지능스피커 사용현황> o(이용현황)인공지능스피커는 전체 이용자에 7.4%만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방법이 어려워서(20.1%), 값이 비싸서(19.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능에 대한 평가)인공지능스피커의 성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인공지능스피커가 제공하는 답변이 개인적 취향 ‧ 목적에 잘 맞춰져 좋다는 응답이 62.8%로 높게 나타났다. ○(예상되는 사회변화)만약 인공지능스피커가 보편화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변화로는, -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 것(66.0 퍼센트),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59.3%), 자신의 입맛에 맞춰는 정보에 길들여 질 것(59.0 퍼센트)순으로 공감을 얻었다. [5년 내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될 경우 사회 변화]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수준> o(개인정보보호 수준)58%가 이용자들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통(33.8%)이나 악화되었다(8.2 퍼센트)는 응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는 금융기관(59.6%)이 꼽혔다. 반대로 온라인 쇼핑몰(35.0 퍼센트)은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들 개인정보 저장 관리 신뢰도] o(개인정보 관련 의식)65.2 ％ 의 이용자들은 이미 삭제한 글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남아있을 것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단, 실제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존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로 그쳤다. - 이는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이 내가<NAME>다고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디지털 족적(footprint)'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해석할 순 있다. - 같은 맥락에서, 41.8%의 이용자는 온라인상 이용흔적이 남을 것 같아 SNS 이용을 자제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제시된 사례 대비 길 찾기 ‧ 경로안내 서비스는 이용을 자제한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제공하는 정보 및 편익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온라인상 이용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이용을 자제한 경험] o(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수용도)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주는 대가로 합당한 편익을 얻을 게 있다면 기꺼이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의 안전과 보안(64.6%), 범죄예방(63.8%)을 위해 센서를 설치하는 것에 수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통안전·길안내 등을 위해서 자동차 운행정보를 제공(61.0%)하는 것은 그 뒤로 수용도가 높았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와 수용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익과 역기능> o(이용자권리)응답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 알권리, 설명요구권 등 다양한 이용자의 권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자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찬성의견이 48.5%로 반대 15.7%의 두 배를 넘었다. - 또,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 설명요구권에 대해 찬성이 45.9%로 부정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시스템이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는 응답도 43.7%에 달했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지도] - 동시에'모르겠다'나'중립'으로 대답은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현재 지능정보서비스의 위험성과 이용자 권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o(한 소유권)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데이터 소유권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있다(35.4%)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회사에 있다는 의견(31.7%), 개인에 없다는 의견(21.0%)이 뒤를 이었다. o(인공지능의 역기능)인공지능 확산으로 우려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인공지능스피커가 대화내용을 허락 대신 전송하는 것(61.2%),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60.9%)이 꼽혔다. 즉, 이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켜져 있는 인공지능스피커 등을 사용할 경우 매우 사적인 대화마저 유출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일수록 보안이 중요한 요소임을 느낄 수 있었다. <종합분석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계층분화> o -을 집단분류)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심층분석한 바에서 이용자는'거래이익추구형','생활실용추구형','소극적 이용형','최소이용형'등 약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거래이익추구형'은 스마트폰으로 자본증식 추구를 하는 집단으로 고소득 ‧ 고학력 ‧ 저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활실용추구형'은 쇼핑으로 스마트홈, 번역, 소개팅 등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학력은 뛰어나지만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극적이용형'은 평균과 가장 낮은 집단이며,'최소이용형'은 지능정보서비스를 가장 적게 이용하는 계층으로 저학력 ‧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함의)조사 결과는 지능정보화가 어떤 계층에게는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계층에게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격차가 오프라인 영역의 불평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거래이익추구형'은 미래기술 이용의향이 강해 지능정보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으로 예상되나,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속한'최소이용형'은 자원부족,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 따라서, 이용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이용자 역량강화 정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는 붙임과 같으며,'지능정보사회'패널조사'결과는 방통위(www.kcc.go.kr)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정책제언을 담은 이슈 리포트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보 방통위, 2018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설문서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지능정보사회 수용자 패널조사'의 1차 년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능형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반 전자제품,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능정보사회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인식, 우려사항 등을 주제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3년 간 추적하는 패널조사이며,'18년부터'20년까지 실시된다. 질문 및 분석항목은 ▲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경험과 ▲ 미래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태도,·인공지능스피커 사용현황, ▲ 개인정보보호 인식,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리와 역기능 및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계층분화 등이었다. ※ 이용자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7세 ~ 63세 이상 남녀 4,233명(2,411가구)로 구성하였으며, 가구별 방문조사를 실시 -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한 사용경험을 묻는 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는 스마트폰 이용자이자 월 1회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로 한정 주요 조사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능정보서비스<NAME>황> o(디지털기기 사용현황과 목적)주요 대상자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업무용 컴퓨터(53.6%), 노트북 컴퓨터(29.2%), 태블릿PC(7.9 퍼센트), 스마트워치(1.9%)순으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모바일과 스마트워치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반면, 데스크톱과 태블릿 등 PC류는 정보검색을 위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사용 현황 및 주요 이용 유형] 조사대상자를 모바일 이용자로 한정하여 스마트폰 이용률이 100%로 산출 (자동추천서비스<NAME>황)포털의 기사 추천서비스, 영화·음악 콘텐츠 추천시스템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 중 63.9%가 뉴스 추천서비스를, 56.2 ％는 영화 및<NAME>상 추천서비스를, 46.0 ％는 음악 추천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포털의 자동추천 서비스<NAME>황] - 이는 개인이 선호할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동추천 기능이 검색비용을 절약해주고, 편의성을 증진시키 때문으로 풀이된다. - 그러나 과거의 사용기록이 현재의 추천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객관적 의견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o 2와 자동추천서비스에 관한 의견)자동추천서비스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뉴스 서비스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80%는 자동추천 결과가 내 취향 또는 뉴스 이용목적에 적합하다며 만족도를 나타냈다. - 또'추천 기사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69.5%)', 그리고 자동추천서비스는'유용하다(7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70.0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러나 뉴스 자동추천으로 인해 본인의 사고나 의견이 편향될까봐 두렵다는 의견도 57.8%에 달하러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 편식하여 기존의 고정관념이 강화되는'확증편향'현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났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개인적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신뢰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해 필터링된 정보만을 받게되는 이른바'필터 버블(filter bubble)'을 통해 확증편향이 강화됨 [인공지능 자동추천서비스에 대한 평가] <미래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태도> ○(상용화 가능성)5년 내 실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로는 원격진료(63.1%’와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55.8%)등이 꼽혔다. - 반면 교육로봇(40.8 ％)과 아기돌봄 로봇(41.6 ％)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능형 서비스를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으로 보았다. o(상용화 후 이용의향)상용화될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했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무인상점(70.3%), 로봇·드론에 의한 택배/배달 서비스(63.3%’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이용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적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지능정보서비스 상용화 시 이용의향> 〈인공지능스피커 사용현황> o(이용현황)인공지능스피커는 전체 이용자에 7.4%만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방법이 어려워서(20.1%), 값이 비싸서(19.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능에 대한 평가)인공지능스피커의 성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인공지능스피커가 제공하는 답변이 개인적 취향 ‧ 목적에 잘 맞춰져 좋다는 응답이 62.8%로 높게 나타났다. ○(예상되는 사회변화)만약 인공지능스피커가 보편화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변화로는, -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 것(66.0 퍼센트),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59.3%), 자신의 입맛에 맞춰는 정보에 길들여 질 것(59.0 퍼센트)순으로 공감을 얻었다. [5년 내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될 경우 사회 변화]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수준> o(개인정보보호 수준)58%가 이용자들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통(33.8%)이나 악화되었다(8.2 퍼센트)는 응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는 금융기관(59.6%)이 꼽혔다. 반대로 온라인 쇼핑몰(35.0 퍼센트)은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들 개인정보 저장 관리 신뢰도] o(개인정보 관련 의식)65.2 ％ 의 이용자들은 이미 삭제한 글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남아있을 것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단, 실제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존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로 그쳤다. - 이는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이 내가<NAME>다고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디지털 족적(footprint)'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해석할 순 있다. - 같은 맥락에서, 41.8%의 이용자는 온라인상 이용흔적이 남을 것 같아 SNS 이용을 자제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제시된 사례 대비 길 찾기 ‧ 경로안내 서비스는 이용을 자제한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제공하는 정보 및 편익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온라인상 이용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이용을 자제한 경험] o(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수용도)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주는 대가로 합당한 편익을 얻을 게 있다면 기꺼이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의 안전과 보안(64.6%), 범죄예방(63.8%)을 위해 센서를 설치하는 것에 수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통안전·길안내 등을 위해서 자동차 운행정보를 제공(61.0%)하는 것은 그 뒤로 수용도가 높았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와 수용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익과 역기능> o(이용자권리)응답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 알권리, 설명요구권 등 다양한 이용자의 권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자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찬성의견이 48.5%로 반대 15.7%의 두 배를 넘었다. - 또,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 설명요구권에 대해 찬성이 45.9%로 부정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시스템이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는 응답도 43.7%에 달했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지도] - 동시에'모르겠다'나'중립'으로 대답은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현재 지능정보서비스의 위험성과 이용자 권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o(한 소유권)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데이터 소유권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있다(35.4%)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회사에 있다는 의견(31.7%), 개인에 없다는 의견(21.0%)이 뒤를 이었다. o(인공지능의 역기능)인공지능 확산으로 우려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인공지능스피커가 대화내용을 허락 대신 전송하는 것(61.2%),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60.9%)이 꼽혔다. 즉, 이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켜져 있는 인공지능스피커 등을 사용할 경우 매우 사적인 대화마저 유출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일수록 보안이 중요한 요소임을 느낄 수 있었다. <종합분석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계층분화> o -을 집단분류)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심층분석한 바에서 이용자는'거래이익추구형','생활실용추구형','소극적 이용형','최소이용형'등 약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거래이익추구형'은 스마트폰으로 자본증식 추구를 하는 집단으로 고소득 ‧ 고학력 ‧ 저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활실용추구형'은 쇼핑으로 스마트홈, 번역, 소개팅 등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학력은 뛰어나지만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극적이용형'은 평균과 가장 낮은 집단이며,'최소이용형'은 지능정보서비스를 가장 적게 이용하는 계층으로 저학력 ‧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함의)조사 결과는 지능정보화가 어떤 계층에게는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계층에게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격차가 오프라인 영역의 불평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거래이익추구형'은 미래기술 이용의향이 강해 지능정보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으로 예상되나,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속한'최소이용형'은 자원부족,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 따라서, 이용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이용자 역량강화 정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는 붙임과 같으며,'지능정보사회'패널조사'결과는 방통위(www.kcc.go.kr)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정책제언을 담은 이슈 리포트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b10846ec-bfd3-4d50-8d3d-67c823e9ca23	source15/231026/156324581_0.txt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581	CC BY	1,0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전자원 활용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구성 및 합동 운영 공동업무협약 체결 ○ 생명(바이오)분야 법률 전문가로 조직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맺고'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NAME>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조항 ○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 국가책임기관:외국기업 등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 절차 ※ 국가점검기관:국내의 등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절차 준수 여부 관리 □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정식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와 이익공유(ABS)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이행에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유전자로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전자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국가별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법률적 쟁점사항을<NAME>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한변리사회의'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예정이다. □ <NAME>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앞으로 정부는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역량을 육성하여 바이오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 유전자원법 시행('17.8.17)이후,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컨설팅 수요 증대 및 관련 문의 내용의 구체화·전문화 - 나고야의정서의 해석 등 기초적인 상담에서 신제품 연구 ‧ 개발 과정의 애로 및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상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 ○ 법률 상담의 질적 제고 및 기업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ABS 법률지원단'운영 필요 ※'18년 기업컨설팅 47회, 온라인상담 108건 진행과 현장컨설팅 150개 업체 참가 □ 그간 운영 경과 -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18.10.19) ※(주요내용)ABS 법률지원단 구성원과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공유 강화 ○'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안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19.1.15)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관련 관계부처 회의('19.2.21) □ 향후에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구성)수요 조사를 통해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 ※ 법률에서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3.5∼6, 대한변리사회) -(역할)온라인 상담, 컨설팅 시 나고야의정서 개요, 해외 법령·규제요건 이행, 국제분쟁 대응,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ABS 분야 자문 - 기업의 ABS 관련 계약사항, 분쟁 해결 과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개별 기업과 자문단 간의 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 -(운영)ABS 분야 전문 인력을<NAME>여 각 부처 온라인 문의와 컨설팅 시 일관된 자문내용으로 법률지원 (개별 기관 담당자, ABS 법률지원단) (개별 부처 담당자, ABS 법률지원단) - 공동업무협약 체결 후 발족식 계획 - 일시 및 장소:2019년 4월 3일, 13:30,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참석에는 국립생물자원관, 관계부처, 대한변리사회, 법률지원단 전문가 등 - 추진경과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방안소개 공동업무협약서 낭독 및 서명 기념 촬영 및 간담회 주제:기업 컨설팅 고객 응대 요령 및 자주하는 질문 □ 향후 추진 일정 ※ ABS 관련 컨설팅, 통합헬프데스크 온라인 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4월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이하"관계부처"라 한다)와 대한변리사회는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ABS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하여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본 협약 당사자의 업무협력과 이를 통해'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익공유(이하"ABS"라 한다)'와 관련된 컨설팅과 자문을 지원하는'ABS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BS 법률지원단 구성 및 지원제 ABS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BS 법률지원단은 ABS,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 관련 전문가별 변호사, 노무가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2.ABS 법률지원단은 관계부처의 ABS 분야 컨설팅, 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3조(협력 사항)협약당사자는 다음 두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와 대한변리사회는'ABC와 법률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2.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는 법률에련 컨설팅과 상담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ABS 법률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컨설팅과 상담에 필요한 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ABS 법률 컨설팅 및 상담 등과 관련한 상호 관련 정보를<NAME>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에 정기로 참여한다. 4.그 밖의'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관계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하게 된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허가 없이 외부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협정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하에 본 계약 체결 또는 서면 교환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또한 본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 종료에 관한 사전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2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총 7부를 작성하여 이를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찾아가는 B형 컨설팅'과'통합헬프데스크 온라인 상담'이란? ○'찾아가는 ABS 컨설팅'은 고객별 사전 요청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관련 절차, 국내외 동향 및 법령 정보, 기업의 현재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 등을 전문가가 현장 참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18년까지 총 158회 수행함 ○'통합헬프데스크 사이버 상담'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질문사항을 관계 부처별로 접수하고 서면으로 회신을 주는 서비스이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18년까지 총 311건의 상담에 관한 답변을 제공함 2.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해 어떤한 일들을 하구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 찾아가는 ABS 컨설팅 이외에도 국내외 ABS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뉴스레터 및 자료집 제작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 아울러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 ‧ 연구계의 대응 지원 등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주요 정보와 법령 정보, 관련 국제 동향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뉴질랜드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에 공평하게<NAME>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ABS(Access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단계적 목적인"유전자원의 접근·이익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향유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근거로'18년 3월 해양수산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관리, 조사 및 제공,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17.8.17 부터 시행되었으며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_1 ### 내용: 유전자원 활용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구성 및 합동 운영 공동업무협약 체결 ○ 생명(바이오)분야 법률 전문가로 조직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맺고'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NAME>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조항 ○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 국가책임기관:외국기업 등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 절차 ※ 국가점검기관:국내의 등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절차 준수 여부 관리 □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정식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와 이익공유(ABS)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이행에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유전자로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전자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국가별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법률적 쟁점사항을<NAME>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한변리사회의'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예정이다. □ <NAME>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앞으로 정부는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역량을 육성하여 바이오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 유전자원법 시행('17.8.17)이후,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컨설팅 수요 증대 및 관련 문의 내용의 구체화·전문화 - 나고야의정서의 해석 등 기초적인 상담에서 신제품 연구 ‧ 개발 과정의 애로 및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상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 ○ 법률 상담의 질적 제고 및 기업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ABS 법률지원단'운영 필요 ※'18년 기업컨설팅 47회, 온라인상담 108건 진행과 현장컨설팅 150개 업체 참가 □ 그간 운영 경과 -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18.10.19) ※(주요내용)ABS 법률지원단 구성원과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공유 강화 ○'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안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19.1.15)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관련 관계부처 회의('19.2.21) □ 향후에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구성)수요 조사를 통해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 ※ 법률에서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3.5∼6, 대한변리사회) -(역할)온라인 상담, 컨설팅 시 나고야의정서 개요, 해외 법령·규제요건 이행, 국제분쟁 대응,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ABS 분야 자문 - 기업의 ABS 관련 계약사항, 분쟁 해결 과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개별 기업과 자문단 간의 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 -(운영)ABS 분야 전문 인력을<NAME>여 각 부처 온라인 문의와 컨설팅 시 일관된 자문내용으로 법률지원 (개별 기관 담당자, ABS 법률지원단) (개별 부처 담당자, ABS 법률지원단) - 공동업무협약 체결 후 발족식 계획 - 일시 및 장소:2019년 4월 3일, 13:30,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참석에는 국립생물자원관, 관계부처, 대한변리사회, 법률지원단 전문가 등 - 추진경과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방안소개 공동업무협약서 낭독 및 서명 기념 촬영 및 간담회 주제:기업 컨설팅 고객 응대 요령 및 자주하는 질문 □ 향후 추진 일정 ※ ABS 관련 컨설팅, 통합헬프데스크 온라인 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4월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이하"관계부처"라 한다)와 대한변리사회는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ABS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하여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본 협약 당사자의 업무협력과 이를 통해'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익공유(이하"ABS"라 한다)'와 관련된 컨설팅과 자문을 지원하는'ABS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BS 법률지원단 구성 및 지원제 ABS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BS 법률지원단은 ABS,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 관련 전문가별 변호사, 노무가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2.ABS 법률지원단은 관계부처의 ABS 분야 컨설팅, 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3조(협력 사항)협약당사자는 다음 두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와 대한변리사회는'ABC와 법률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2.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는 법률에련 컨설팅과 상담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ABS 법률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컨설팅과 상담에 필요한 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ABS 법률 컨설팅 및 상담 등과 관련한 상호 관련 정보를<NAME>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에 정기로 참여한다. 4.그 밖의'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관계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하게 된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허가 없이 외부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협정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하에 본 계약 체결 또는 서면 교환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또한 본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 종료에 관한 사전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2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총 7부를 작성하여 이를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찾아가는 B형 컨설팅'과'통합헬프데스크 온라인 상담'이란? ○'찾아가는 ABS 컨설팅'은 고객별 사전 요청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관련 절차, 국내외 동향 및 법령 정보, 기업의 현재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 등을 전문가가 현장 참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18년까지 총 158회 수행함 ○'통합헬프데스크 사이버 상담'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질문사항을 관계 부처별로 접수하고 서면으로 회신을 주는 서비스이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18년까지 총 311건의 상담에 관한 답변을 제공함 2.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해 어떤한 일들을 하구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 찾아가는 ABS 컨설팅 이외에도 국내외 ABS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뉴스레터 및 자료집 제작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 아울러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 ‧ 연구계의 대응 지원 등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주요 정보와 법령 정보, 관련 국제 동향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뉴질랜드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에 공평하게<NAME>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ABS(Access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단계적 목적인"유전자원의 접근·이익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향유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근거로'18년 3월 해양수산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관리, 조사 및 제공,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17.8.17 부터 시행되었으며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f394e56e-13fb-434f-9db8-35af27d988c8	source15/231026/156325476_0.txt	올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76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방통위, 국민 부담경감을 위해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부혁신의 일환이자 국민 통신비를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등 개정 방송법’을 4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공포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생긴다. 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 ％ 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기준 약 36억 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거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지방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요청을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하여야 했다.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셋째, 수신료를 미리 낼 시 6개월당 월 요금에서 절반(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 함에 따라 방송사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시청자는 KBS 수신료 콜센터( <PHONE> )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신뢰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_1 ### 내용: 올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방통위, 국민 부담경감을 위해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부혁신의 일환이자 국민 통신비를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등 개정 방송법’을 4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공포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생긴다. 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 ％ 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기준 약 36억 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거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지방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요청을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하여야 했다.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셋째, 수신료를 미리 낼 시 6개월당 월 요금에서 절반(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 함에 따라 방송사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시청자는 KBS 수신료 콜센터( <PHONE> )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신뢰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
3aae806c-9210-48fe-ba5b-1915b1ee8c83	source15/231026/156470281_0.txt	(인재기획담당관) 해외 우수 한인 인재, 국가인재로 유치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81&pageIndex=2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9월 10일(금)조간(9.9.(목)밤 1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우수 한인 인재, 국가인재로 유치나서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서 인재사업 소개로 첫 개최 - □ 해외 현지 한인 인재를 발굴해 국가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처음 열렸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Conference)'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일'국제(글로벌)인사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올해로 23회째를 맞이'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을 위한 협력망 강화와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한 것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 정치, 경제, 사회와 의료, 문화, 예술 등 해외에 거주하는 25 ~ 45세 이하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140여 명의가 참석 대상이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이 자리에서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사례를 안내했다. ○ 국내에서도 한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직접적 발굴이 녹록한 않아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참여하는'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결은 것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절차·방법, 발굴된 인재의 현황 및 성과, 한국 정부에서 국제 인재를 활용한 경험 등을 제공했다. ○ 특히 미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NAME> 전 문화재청 전시홍보과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 등을 공유했다. ○ 수질관리나 노인 ‧ 장애인용 첨단보조기기 관련 세계적 정책 자문 수요가 있는 국가 기관에 적합한 국제 인재를 연결해 주는 국제 정책 컨설팅 대표사례도 소개했다. ○ 이러한 국제 인재가 한국 공직부문에서 점점 활용이 확대되고 잇고 강조했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유치를 위해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면서,"앞으로도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 인재 양성 및 국가 차원의 인재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 개요 ○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과 발굴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정부 산하 재외동포 지원기관, 한인회 ․ 경제단체 등 1,363개 해외 네트워크 참여 ◇ 2021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3rd Future Leaders'Conference) -(기간/참석)'21.9.7.(화)- 9.10.(금)/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리더 등 140여명 -(주요 행사)개 ․ 폐회식, 기조강연, 전체회의, 국무총리간담회, 지역회의 등 ※ 기간/장소:'21.9.9.(목)10:30 ~ 11:30(1시간)- 그랜드조선제주 ○ 참석:국내 ․ 외 참가자140명, 재외동포재단, 각구 인재기획담당관 등 (직업별 현황)인문과 60, 정치법률 25, 예술문화 15, 공학과학 12, 의료계 8 기타 17 - 주요내용:국가인재DB, 글로벌 인력도 설명 및 질의 ․ 응답 ○ 진행방식:(국내참가자)오프라인 참석,(해외참가자)온라인 동시통역:영어 ․ 러시아어 【 인사말, 인사처 업무 등 소개 】 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정부헤드헌팅 ② 글로벌 인재사업, 글로벌 헤드헌팅 ③ 글로벌인재 육성 성공사례 소개 - 개방형직위 성공자 인터뷰 영상(2건) ) <NAME> 문화재청 과장 ) <NAME>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디자인화 정책자문(리옹 국립응용과학원 <NAME> 연구원이 )장애인 재활 위한 첨단보조기기 개발동향 정책자문 (시카고대 <NAME> 박사와 싱가폴 난양공대 <NAME> 교수) 2021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개요 재외동포재단 주최 ○ 행사명:2021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3rd Future Leaders'Conference) ● 기간/장소 - 2021.9.7.(화)~ 10.(금), <4일간> /그랜드조선제주 ● 규모:140여명 ※ 25 - 45세의 국내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등)종사자 ○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차세대 동포들과 모국 차세대 리더간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의 장 마련 지역회의(지역, 국가별 회의 시간 등에 FLC 글로벌인재 사업 홍보용 FLC 아카이브, FLC 시네마, 네트워킹 라운지 등 ※ 지역별: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양주, 유럽, 아중동 ○ 직업별 - 경영 ‧ 금융 ‧ 마케팅, 정치 ‧ 법률 ‧ 공무, 예술 ‧ 문화계, 공학 ‧ 과학계, 학계, 의료계, 비영리 ‧ 공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기획담당관) 해외 우수 한인 인재, 국가인재로 유치나서_1 ### 내용: 2021년 9월 10일(금)조간(9.9.(목)밤 1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우수 한인 인재, 국가인재로 유치나서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서 인재사업 소개로 첫 개최 - □ 해외 현지 한인 인재를 발굴해 국가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처음 열렸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Conference)'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일'국제(글로벌)인사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올해로 23회째를 맞이'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을 위한 협력망 강화와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한 것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 정치, 경제, 사회와 의료, 문화, 예술 등 해외에 거주하는 25 ~ 45세 이하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140여 명의가 참석 대상이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이 자리에서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사례를 안내했다. ○ 국내에서도 한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직접적 발굴이 녹록한 않아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참여하는'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결은 것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절차·방법, 발굴된 인재의 현황 및 성과, 한국 정부에서 국제 인재를 활용한 경험 등을 제공했다. ○ 특히 미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NAME> 전 문화재청 전시홍보과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 등을 공유했다. ○ 수질관리나 노인 ‧ 장애인용 첨단보조기기 관련 세계적 정책 자문 수요가 있는 국가 기관에 적합한 국제 인재를 연결해 주는 국제 정책 컨설팅 대표사례도 소개했다. ○ 이러한 국제 인재가 한국 공직부문에서 점점 활용이 확대되고 잇고 강조했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유치를 위해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면서,"앞으로도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 인재 양성 및 국가 차원의 인재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 개요 ○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과 발굴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정부 산하 재외동포 지원기관, 한인회 ․ 경제단체 등 1,363개 해외 네트워크 참여 ◇ 2021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3rd Future Leaders'Conference) -(기간/참석)'21.9.7.(화)- 9.10.(금)/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리더 등 140여명 -(주요 행사)개 ․ 폐회식, 기조강연, 전체회의, 국무총리간담회, 지역회의 등 ※ 기간/장소:'21.9.9.(목)10:30 ~ 11:30(1시간)- 그랜드조선제주 ○ 참석:국내 ․ 외 참가자140명, 재외동포재단, 각구 인재기획담당관 등 (직업별 현황)인문과 60, 정치법률 25, 예술문화 15, 공학과학 12, 의료계 8 기타 17 - 주요내용:국가인재DB, 글로벌 인력도 설명 및 질의 ․ 응답 ○ 진행방식:(국내참가자)오프라인 참석,(해외참가자)온라인 동시통역:영어 ․ 러시아어 【 인사말, 인사처 업무 등 소개 】 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정부헤드헌팅 ② 글로벌 인재사업, 글로벌 헤드헌팅 ③ 글로벌인재 육성 성공사례 소개 - 개방형직위 성공자 인터뷰 영상(2건) ) <NAME> 문화재청 과장 ) <NAME>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디자인화 정책자문(리옹 국립응용과학원 <NAME> 연구원이 )장애인 재활 위한 첨단보조기기 개발동향 정책자문 (시카고대 <NAME> 박사와 싱가폴 난양공대 <NAME> 교수) 2021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개요 재외동포재단 주최 ○ 행사명:2021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3rd Future Leaders'Conference) ● 기간/장소 - 2021.9.7.(화)~ 10.(금), <4일간> /그랜드조선제주 ● 규모:140여명 ※ 25 - 45세의 국내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등)종사자 ○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차세대 동포들과 모국 차세대 리더간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의 장 마련 지역회의(지역, 국가별 회의 시간 등에 FLC 글로벌인재 사업 홍보용 FLC 아카이브, FLC 시네마, 네트워킹 라운지 등 ※ 지역별: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양주, 유럽, 아중동 ○ 직업별 - 경영 ‧ 금융 ‧ 마케팅, 정치 ‧ 법률 ‧ 공무, 예술 ‧ 문화계, 공학 ‧ 과학계, 학계, 의료계, 비영리 ‧ 공익
57955d64-3380-410e-b7d0-ffede6c659a3	source15/231026/15641842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30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422&pageIndex=3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0월 30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30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6,385명(해외유입 3,72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총 24,227명(91.82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69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수는 463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주요 확진자 현황(10.30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10.30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유럽:체코 1명, 폴란드 2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브라질 9명(6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9.(목)0시 ~ 10.30.(금)0시 현황 10월 29일 0시부터 10월 30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30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환자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와 연계로 10.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표가족(지표환자 포함)2명, 학습지 관련 4명, 수강생 가족 접촉에 7명 (추정전파경로)지표환자의 방문학습지도를 통한 전파가 및 수강생 가족·지인을 통한 전파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서울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관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중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하여 10.26일 이후 접촉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환자 및 방문자 등 가족 또는 지인 등 ○ 경기도 포천시 추산초등학교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충남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접촉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대상자 가족 및 지인 (신규환자 구분)본인 2명, 가족 1명,*기타골프장 내 식당 직원 ○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명이다. 시설 내 추가 전파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하여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74명이다. 요양원 외 추가 전파 ○ 경기도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7명이다. 병원 외 추가 확산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1명이다. 지표환자 포함, 확진자 기타:지인의 접촉자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병원 외 신규 전파 (구분)대구 20명, 인천 1명, 경기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과정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일일 확진자 현황(10.30.0시 현재에 26,38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9일 0시부터 10월 30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이송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발생자 현황(10.30.0시 기준, 26,38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9일 0시부터 10월 3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0.30.0시 기준, 26,38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가 ※ 역학조사 결과 조정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10.3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추이> “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0.17일 0시 ~ 10.30일 0시까지 신고:1,350명)감염경로 구분>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수도권 394명, 인천 52명, 경기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충남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콜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충남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순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44명) 경기 129명, 충남 7명, 서울 7명, 충북 1명 • 경기 군포시 동문 골프모임 관련(47명) 서울 22명, 충남 17명, 인천 3명 등 • 서울 강남구 일가족 관련(42명) 경기 29명, 인천 12명, 울산 1명 • 서울시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41명) 서울 29명, 충남 12명 • 경기 여주시 장애인 요양과 관련(37명) 경기 28명, 강원 8명, 충북 1명 • 강원 강릉시 일가족 관련(26명) 충북 21명, 충남 3명, 서울 1명 등 • 강원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24명) • 서울시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18명) 서울 17명, 경기 1명 • 경기 용인시 추산초등학교 관련(15명) • 경기 14명, 서울 1명 • 대구 서구 신천 중심교회 관련(14명) 대구 13명, 전북 1명 ·경기 성남시 분당중 관련(12명) 대구 8명, 서울 4명 •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상봉점 관련(10명) 서울 6명, 강원 4명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 관련(3명)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70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르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발생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제외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 통계: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요양병원 등 관련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예방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포함으로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합니다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기침과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가족 중 환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발생은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자가가리제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발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진료 전 ‧ 후, ②환자의 물건을 치운 후,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및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사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피부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하고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간격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간격은 거리두기 집단 활동 자제, 개별식사, 직원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 - 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곳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환기 병원출입은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재구기 공급 등 할로윈 행사 ‧ 모임 관련 방역수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우리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질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별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의약품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불이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처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환자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성별, 연령과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는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은는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30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0월 30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30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6,385명(해외유입 3,72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총 24,227명(91.82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69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수는 463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주요 확진자 현황(10.30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10.30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유럽:체코 1명, 폴란드 2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브라질 9명(6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9.(목)0시 ~ 10.30.(금)0시 현황 10월 29일 0시부터 10월 30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30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환자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와 연계로 10.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표가족(지표환자 포함)2명, 학습지 관련 4명, 수강생 가족 접촉에 7명 (추정전파경로)지표환자의 방문학습지도를 통한 전파가 및 수강생 가족·지인을 통한 전파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서울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관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중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하여 10.26일 이후 접촉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환자 및 방문자 등 가족 또는 지인 등 ○ 경기도 포천시 추산초등학교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충남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접촉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대상자 가족 및 지인 (신규환자 구분)본인 2명, 가족 1명,*기타골프장 내 식당 직원 ○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명이다. 시설 내 추가 전파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하여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74명이다. 요양원 외 추가 전파 ○ 경기도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7명이다. 병원 외 추가 확산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1명이다. 지표환자 포함, 확진자 기타:지인의 접촉자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병원 외 신규 전파 (구분)대구 20명, 인천 1명, 경기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과정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일일 확진자 현황(10.30.0시 현재에 26,38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9일 0시부터 10월 30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이송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발생자 현황(10.30.0시 기준, 26,38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9일 0시부터 10월 3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0.30.0시 기준, 26,38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가 ※ 역학조사 결과 조정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10.3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추이> “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0.17일 0시 ~ 10.30일 0시까지 신고:1,350명)감염경로 구분>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수도권 394명, 인천 52명, 경기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충남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콜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충남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순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44명) 경기 129명, 충남 7명, 서울 7명, 충북 1명 • 경기 군포시 동문 골프모임 관련(47명) 서울 22명, 충남 17명, 인천 3명 등 • 서울 강남구 일가족 관련(42명) 경기 29명, 인천 12명, 울산 1명 • 서울시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41명) 서울 29명, 충남 12명 • 경기 여주시 장애인 요양과 관련(37명) 경기 28명, 강원 8명, 충북 1명 • 강원 강릉시 일가족 관련(26명) 충북 21명, 충남 3명, 서울 1명 등 • 강원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24명) • 서울시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18명) 서울 17명, 경기 1명 • 경기 용인시 추산초등학교 관련(15명) • 경기 14명, 서울 1명 • 대구 서구 신천 중심교회 관련(14명) 대구 13명, 전북 1명 ·경기 성남시 분당중 관련(12명) 대구 8명, 서울 4명 •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상봉점 관련(10명) 서울 6명, 강원 4명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 관련(3명)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70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르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발생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제외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 통계: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요양병원 등 관련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예방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포함으로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합니다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기침과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가족 중 환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발생은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자가가리제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발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진료 전 ‧ 후, ②환자의 물건을 치운 후,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및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사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피부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하고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간격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간격은 거리두기 집단 활동 자제, 개별식사, 직원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 - 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곳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환기 병원출입은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재구기 공급 등 할로윈 행사 ‧ 모임 관련 방역수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우리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질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별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의약품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불이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처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환자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성별, 연령과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는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은는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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