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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a5eeef-05b0-40f1-9494-c294cd19dd2a	source15/231026/156257843_0.txt	장애인 공직진출, 함께 준비하면 쉬워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843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공직진출,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혁신처, 함께는 5개 권역에서 '2018년 장애인 공직설명회'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3월 12일(월)부터 3월 16일(금)까지5일 동안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2018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공직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공단이 장애에 국가공무원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2010년부터 개최에 오고 있다. 인사혁신처·국방부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직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2018년 7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정보, 군무원 제도 및 채용 안내를 제공되며 장애인공무원 선배와의 대화 뿐 아니라 공무원 면접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는 3월 12일(월)서울AT센터에서 개최되는 수도권을 포함으로 대구 ․ 경북권은 내달 13일(화)대구직업능력개발원, 부산 ․ 경남권은 3월 14일(수)부산KTX역 해운대실, 광주 ․ 전라권은 3월 15일(목)광주로 무등산실, 대전 ․ 충청권은 3월 16일(금)대전무역회관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펼쳐진다한다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희망을 가진 장애인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공직진출, 함께 준비하면 쉬워집니다._1 ### 내용: 장애인 공직진출,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혁신처, 함께는 5개 권역에서 '2018년 장애인 공직설명회'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3월 12일(월)부터 3월 16일(금)까지5일 동안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2018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공직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공단이 장애에 국가공무원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2010년부터 개최에 오고 있다. 인사혁신처·국방부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직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2018년 7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정보, 군무원 제도 및 채용 안내를 제공되며 장애인공무원 선배와의 대화 뿐 아니라 공무원 면접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는 3월 12일(월)서울AT센터에서 개최되는 수도권을 포함으로 대구 ․ 경북권은 내달 13일(화)대구직업능력개발원, 부산 ․ 경남권은 3월 14일(수)부산KTX역 해운대실, 광주 ․ 전라권은 3월 15일(목)광주로 무등산실, 대전 ․ 충청권은 3월 16일(금)대전무역회관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펼쳐진다한다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희망을 가진 장애인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39cfbbd9-9ad7-4996-8065-1fbb7d5bbeed	source15/231026/156494074_0.txt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2.2)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074&pageIndex=21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점검(2.2) □ <NAME> 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일(수)에 대전요양원(대전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양을 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오미크론 확산으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시설 종사자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97.4%(2022.1.28 0시 기준) ○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접종 여부에 따라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2.3 ~). - 주 2회 유전자증폭(PCR)검사 + 일 2 ~ 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진단과 검사를 받는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 시설에는 발열 등 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감염관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22.2 ~ 4월). *(감염예방수당)간호사 1인당 월 10만 ~원(감염관리료)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에 지역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등으로 편성으로 시·군·구 단위 요양시설 비상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1.19 ~). □ <NAME> 제1차관은"현장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의<NAME>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백신 미완료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해주시고, 미미한 증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검사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설 휴가 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진자 급증을 예방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 노인요양시설 운영 현장점검 일정 ○(일시)2022.2.2.(수)15:00 - 16:00(60') -(복지부) <NAME> 제1차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지자체)대전시 노인복지과장, 대전 서구청 사회복지과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상임이사 및 -(시 설)시설장, 종사자 등 ○(점검사항)방역 운영 현황, 백신 접종 상황, 면회 운영 현황 확인 시설 도착, 발열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2.2)_1 ### 내용: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점검(2.2) □ <NAME> 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일(수)에 대전요양원(대전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양을 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오미크론 확산으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시설 종사자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97.4%(2022.1.28 0시 기준) ○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접종 여부에 따라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2.3 ~). - 주 2회 유전자증폭(PCR)검사 + 일 2 ~ 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진단과 검사를 받는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 시설에는 발열 등 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감염관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22.2 ~ 4월). *(감염예방수당)간호사 1인당 월 10만 ~원(감염관리료)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에 지역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등으로 편성으로 시·군·구 단위 요양시설 비상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1.19 ~). □ <NAME> 제1차관은"현장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의<NAME>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백신 미완료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해주시고, 미미한 증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검사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설 휴가 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진자 급증을 예방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 노인요양시설 운영 현장점검 일정 ○(일시)2022.2.2.(수)15:00 - 16:00(60') -(복지부) <NAME> 제1차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지자체)대전시 노인복지과장, 대전 서구청 사회복지과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상임이사 및 -(시 설)시설장, 종사자 등 ○(점검사항)방역 운영 현황, 백신 접종 상황, 면회 운영 현황 확인 시설 도착, 발열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ae8378bf-8fe3-4678-82d9-d2991155ca68	source15/231026/156472759_0.txt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미래 신기술·신제품 체험해 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759&pageIndex=2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미래 신기술·신제품 경험에 보세요" '코리아 나라장터 쇼 2021'9.29∼10.1 킨텍스에서 개최 혁신성장관 ‧ 디지털서비스관 등 15개 전시관 … 온라인형 공공구매 상담회도 열려 □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대한민국 나라장터 엑스포 2021'이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 올해로 21번째 개최되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450개 우수 조달기업이 참가한다. □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은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혁신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보와 해외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공공조달박람회다. ○ 올해에는 인공지능(AI)기반 민원안내시스템, 3D프린터 같이 연구개발(R & D)신기술제품과 창업 ․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수요를 확대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시 행사)이번 행사에는 혁신성장관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형 공동관, 공공판로 육성관을 신설하여 혁신조달<NAME>대회 수상제품 등의 혁신형 혁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 또한, 디지털서비스관, 케이(K)- 방역관을 운영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능형 클라우드 제품과 K - 방역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인 휴대형 진단키트 등 다양한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 이외에도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등 약 15개의 전시관을 마련하여 관심제품군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부대 행사)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상담회를 운영으로 글로벌 조달시장 공략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미국, 칠레 등 17개국의 구매자 43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총 147개 조달기업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동반성장 구매PR챌린지*라는 새로운<NAME>의 온라인 상담회도 진행한다. ○ 국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여로 새로운 제품정보와 시장동향 등을 접할 수 있고, 구매실무교육(온라인)을 받아 구매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국제행사)국내 및 국제기구에서 조달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조달워크숍은'혁신ㆍ포용적 공공조달'을 주제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전자조달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 - 동티모르 양자 고위급 회의도 열린다. □(관람객 지원)이번 나라장터 엑스포에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여 볼거리가 풍성한 만큼 관람객의 저변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람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을 예정이다. ○ ○ 관심 품명을 지정하면 행사장 안내자의 인솔 하에 관련 제품 전시관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 스마트 투어(안내자 동행 관람)와, 당일 행사장내 미리 지정된 전시관에 들러 스탬프(도장찍기)를 모아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장찍기 관람)를 행사기간 내내 실시한다. □(안전한 엑스포)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코로나19 시대에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엄격한 현장 방역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전시회로 운영한다. □ <NAME> 조달청장은"올해 조달청은 중소기업형 구매 활성화를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늘리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나라장터 사업이 지속성장해 온 만큼 우수 중소기업들의 혁신제품이 국내뿐만 아닌게 글로벌 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미래 신기술·신제품 체험해 보세요”_1 ### 내용: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미래 신기술·신제품 경험에 보세요" '코리아 나라장터 쇼 2021'9.29∼10.1 킨텍스에서 개최 혁신성장관 ‧ 디지털서비스관 등 15개 전시관 … 온라인형 공공구매 상담회도 열려 □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대한민국 나라장터 엑스포 2021'이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 올해로 21번째 개최되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450개 우수 조달기업이 참가한다. □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은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혁신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보와 해외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공공조달박람회다. ○ 올해에는 인공지능(AI)기반 민원안내시스템, 3D프린터 같이 연구개발(R & D)신기술제품과 창업 ․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수요를 확대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시 행사)이번 행사에는 혁신성장관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형 공동관, 공공판로 육성관을 신설하여 혁신조달<NAME>대회 수상제품 등의 혁신형 혁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 또한, 디지털서비스관, 케이(K)- 방역관을 운영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능형 클라우드 제품과 K - 방역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인 휴대형 진단키트 등 다양한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 이외에도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등 약 15개의 전시관을 마련하여 관심제품군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부대 행사)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상담회를 운영으로 글로벌 조달시장 공략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미국, 칠레 등 17개국의 구매자 43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총 147개 조달기업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동반성장 구매PR챌린지*라는 새로운<NAME>의 온라인 상담회도 진행한다. ○ 국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여로 새로운 제품정보와 시장동향 등을 접할 수 있고, 구매실무교육(온라인)을 받아 구매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국제행사)국내 및 국제기구에서 조달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조달워크숍은'혁신ㆍ포용적 공공조달'을 주제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전자조달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 - 동티모르 양자 고위급 회의도 열린다. □(관람객 지원)이번 나라장터 엑스포에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여 볼거리가 풍성한 만큼 관람객의 저변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람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을 예정이다. ○ ○ 관심 품명을 지정하면 행사장 안내자의 인솔 하에 관련 제품 전시관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 스마트 투어(안내자 동행 관람)와, 당일 행사장내 미리 지정된 전시관에 들러 스탬프(도장찍기)를 모아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장찍기 관람)를 행사기간 내내 실시한다. □(안전한 엑스포)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코로나19 시대에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엄격한 현장 방역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전시회로 운영한다. □ <NAME> 조달청장은"올해 조달청은 중소기업형 구매 활성화를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늘리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나라장터 사업이 지속성장해 온 만큼 우수 중소기업들의 혁신제품이 국내뿐만 아닌게 글로벌 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f85a243-ceaf-4372-841b-70524965647e	source15/231026/156316735_0.txt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창출, 사회문제 해결, 민군협력까지 여러 부처가 협력해 이끌어 갑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35	CC BY	1,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을 이용한 혁신성장동력 창출, 사회문제 해결, 민군협력까지 여러 부처가 협력해 이끌어 갑니다. □ 다부처특위에서 20년 다부처공동사업, 민군부처연계협력사업 등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3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20년도 다부처공동사업(사회문제해결 5여과 혁신성장동력 1건), 민 ‧ 군 부처연계협력사업(1건)을 심의 ‧ 선정한다. o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는 복수 부처 참여 공동사업을 기획 ‧ 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정책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부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내에 설치('13.7월)된 위원회이다. □ 이번 특위에서는 관계 정부부처들이 협업하여'20년부터 수행을 다부처공동사업3건을 선정한다. 디지털트윈화재재난 지원 통합 시스템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디지털트윈에 기반하여 건물 지하공동구 화재 등의 재난을 실시간 감지 ․ 예측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 시스템 마련 첨단 AI 기반 출입국 행정 융합기술 법무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복지부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위험인물, 범죄 의심자 등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자 통합 식별·관리 기술 개발 극한지 개발·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상청과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남극·북극 등 극한지 환경에서 탐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는 로봇, 무인기 등 협동 이동체 시스템 개발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o 디지털트윈:현실의 공간 및 특성 데이터를 가상으로 구현하여,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예측·대비 등이 가능한 가상화 기술 o 도시에서 가스·전기·통신·난방을 공급하는 지하시설 화재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낳음에도 사전에 발견하여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이에 과기정통부(주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합쳐여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구현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화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 - 우선 지하공동구를 중심으로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에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향후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 지하공동구:전력, 가스와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지하의 일정공간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첨단 ICT - 출입국 보안 융합기술 o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출입국자가 증가하며'17년에는 8,000만명을 넘어섰으나, 이에 비례한 위험인물이나 메르스 같은 질병이 유입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o 이에 대응하여 법무부(주관), 과기정통부, 외교부와 국토부가 참여하여, 불법입국자, 전염병 의심자 등을 자동으로 식별·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 AI 등의 기술로 출입국자의 안면과 행동패턴을 인식하여 위험인물 등을 찾아내고, 전염병 발생지역을 경유한 여부를 종합 분석하여 선제 대응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남극에서 개발·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o 남극·북극 등의 극한지는 기후변화 등의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높은 기온을 비롯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로봇 등의 장비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이에 해수부(주관),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에 기반하여 개발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협동 이동체 시스템을 개발 □ 4에 다부처공동사업은 정부부처, 지자체, 연구자,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수요를 제안 받고, 이후 사전기획과 본 기획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참여는 공모·연구자 선정 <민 ‧ 군 부처연계협력사업> o 이와 함께'20년부터 시행한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복합신호 기반 인체 - 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1건을 선정한다. 민·군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를 위해<NAME>·군수 부처가 함께 기획 추진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 o 동 사업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여 근력 등 신체기능을 강화 ‧ 향상시키는 유연한 착용로봇을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방사청,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한다. - 이번 사업의 연구성과는, 군 분야에서 병사의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생존성 및 임무지속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민간 분야에서 의료재활에의 적용 또는 산업근로자의 작업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효과가 기대된다. <추진 계획 등> □ 최종 선정된 4건의 다부처공동사업과 민 ‧ 군부처연계협력사업은 각 참여부처들이'20년초부터 필요한<NAME>을 확보하여 국가 R & D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과학기술을 이용한 혁신성장과 사회문제해결 그리고 민 ‧ 군 연구성과의 다양한 활용은 단독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실현이 어렵지만,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고 노력하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부처 R & D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o"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지원부서로서 여러 분야와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년도 다부처공동사업 주요내용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재난 대응 통합 플랫폼 ㅇ 디지털트윈(digital twin)재난으로 사회중요시설의 이상징후 감지, 재난확산 경로예측 및 신속한 재난대응 등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 증가, 심각한 사회적 불안 야기, 기반시설 마비 등 사회적 위협 초래 - 우리나라의'복합재난 예측·대응 기술'은 재난·안전 분야 기술 가운데 뒤처져 있는 상황 - 효율적인 재난/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적 재난관리(예측 -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조사분석)시스템 도입 필요 ㅇ 디지털 트윈 활용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ㅇ 빅데이터 활용 재난 전조 감지 및 확산예측 시스템 개발 ㅇ 사이버 트윈 공간생성 및 재난관리 기술개발 ㅇ 재난전조감지, 구호, 재난현장 능동대처 시스템 실증 ㅇ 국가기반 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상 현장적용·실증 디지털트윈 핵심기술,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재난 확산·예측, 인지·관리 기술 개발 실시간 3D 재난도 구축·연계, 표준연계관리 기술개발 복합센서, 화재재난 현장대응 및 복구 기술 연구 현장적용 검증 테스트베드 제공 및 지원 재난과 훈련 시스템 연계 활용 ㅇ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재난상황 예측 ‧ 대응기술 확보로 대응역량강화 및 피해확산차단, 저감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디지털트윈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한 재난 신시장 창출 및 신규 응용시장과 부가가치 창출의 경쟁력 확보 □ ICT 기반 출입국 행정 융합기술 ㅇ 모든 국민에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위험인물의 출입국 ‧ 체류를 차단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융합기술의 개발 및 실증 ㅇ 출입국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강화된 보안·검역이 요구되면서 출입국 절차에서 혼잡도가 증가 - 국내 입국자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17년 출입국자는 총 8,000만명 ㅇ 국제적 이동문화 증가로 인한 국제적 범죄 및 질병 유입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 ㅇ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방대한 정보의 연계·공유가 요구되므로, 차세대 스마트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 ㅇ 인공지능 기반 고신뢰성 ‧ 고속 안면인지 시스템 개발 ㅇ 비통제형 신원인증 기반 출입국심사 기술 개발 및 실증랩 구축 ‧ 실증 ㅇ AI 기반 감염병 감염 의심자 전주기적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공항 이용객 동선 정보 모니터링 및 플랫폼 기술 개발 출입국 심사 후 체류자 관리 시스템화 및 실증 AI, 안면인식 기술 기반 신원인증 기술개발 공항보안 및 검역 기술개발 감염병 감염 의심 입국자 관리 ㅇ 안면인식을 현재의 정지·정면 상태 외에 보행 등 일상환경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 ㅇ 신속하고 안전은 출입국심사 서비스 구현하여 국민편의 증대 ㅇ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우범 집단과 감염병 등의 국내 확산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도모 극한지 개발·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국토도 해양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특수 환경에서 광대역 자원탐사 및 정찰이 가능한 극한지 사물인터넷(IoET, Internet of Extreme Things)기반 공동 이동체 및 장비 기술 개발 - 극한지 기술의 자립을 위해 국가적 관측·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 ㅇ 극한지는 극한, 폭설, 강풍 등으로 환경이 특수하고 전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물인터넷, 극한과 드론 등의 사용이 제한 ㅇ 극한지 이동체 장비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63%정도에 불과하며 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 ㅇ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이동에서 분야에서 기술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 ㅇ 극한지 관측 및 이동조치 기술(스마트 관측 스테이션, 극도로 환경정보 시스템, 관측장비 운용기술)개발 ㅇ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극한지 탐사 이동로봇 및 관측센서 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 ㅇ 극한지 사물 인터넷(극한환경 무선 인터넷 기술 및 요소장비)기술 개발 ㅇ 극한지 지형 및 지반 자동용 기술(무인 시추장비 및 고정밀 3D 지형도 제작기술)개발 ㅇ으로 상시관측 및 정보처리 기반 확보 -지 지형 및 지반 정보화 기술 개발 -지 모바일 플랫폼 신뢰성 제고 극한지 사물인터넷 기술 확보 ㅇ 남극대륙 개발 및 극한지 지반조사/탐사에 직접 활용하며 자료 취득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ㅇ 극한지 IoT/무인이동체 기술력 확보로 국가의 기술적 위상 제고 ㅇ 극한지 인프라 건설시장을 지원하여 북방경제 영역 확장에 이바지 ㅇ 효율적 에너지 운용을 위해 전원 관리 기술 및 방한 센서 기술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활용 '20년도 민 ․ 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주요내용 생체로 기반 인체 - 기계 간 동기화 제어기술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NAME> 소령, <PHONE> ) - 병사의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기동성 증대 및 산업근로자의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 복합센서 기반의 유연 착용로봇 핵심 제어로 개발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활동성 증대, 시스템 경량화를 통한 이동성이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동작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연 구동장치 및 동작/의도 인식 복합센서 기반의 유연착용로봇 핵심기술 개발 ㅇ 착용자의 동작/의도 파악을 위한 복합신호 인식을 개발 ㅇ 착용성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유연 제어로 개발 ㅇ 복합신호기반 고속연동 제어기술 등 ·병사용 복합신호기반 근력증강로봇 기술 - 병사의 착용성을 고려한 복합 구동기 최적배치기술 - 특정 운용환경에 대한 복합신호 및 동작의도 인식 기술 - 복합신호기반 고속연동 제어기술 기술 ·근로자 작업지원용 근력보조로봇 기술 - 정형화된 공간(작업현장 등)에서의 반복 반복동작 지원 보조기술 - 산업근로자의 착용성을 고려한 로봇 페브릭 및 유연구동기 조합기술 등 ·운동의도 인식을 통한 생체신호 센서 개발 ㅇ(국방)병력의 기동성 및 임무지속성 증대를 통한 군 전력 강화에 기여 ㅇ(민간)산업근로자의 작업 효율성 증대 및 의료재활·치료 목적 활용 촉진 ㅇ(정의)정부R & D에서 협업을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개 이상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추진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ㅇ수요발굴→사전기획→본기획→다부처공동사업 추진 절차로 진행 -(수요발굴)상향식(산학연 관계자와 국민 등 대상)및 하향식(정부부처 대상)조사 -(사전기획)대상 주제에 대하여 기술과 추진전략 등을 도출 -(본기획)참여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사업내용, 추진체계, 투자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추진 필요성, 기획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확정 ㅇ참여부처별 다부처공동기획사업'20년 필요예산 일부 반영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개요 ㅇ 민·군에서 공동 활용이 유망한 기술을<NAME>부처와 군수부처 및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민·군 기술개발사업 (군수부처)합참은 방사청/(민수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환경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ㅇ(추진근거)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계 제3조 및 공동시행규정 제37조∼제4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ㅇ(목적)정부R & D 자원(예산, 과학적 인프라 등)의 계획적 관리 및 중복투자 방지 *(주관)과기정통부 총괄(14개 참여부처) ㅇ(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서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 정부 부처·연구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민군협력 가능성, 타당성 여부 검토 후 후보사업 발굴 부처연계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사업설계 기본방향 설정, 부처간 역할체계 구축 등 사전기획연구(2개월 내외) 사전기획연구 후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R & D 내용,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검토 선별하여 상세기획 실시(3개월 내외) 다부처특위에서 공동기획연구 결과를 심의하여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사업 최종 확정 사업비 신청/사업추진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부처별 예산 신청 및 사업추진 등 절차 ㅇ참여부처별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20년 필요예산 우선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창출, 사회문제 해결, 민군협력까지 여러 부처가 협력해 이끌어 갑니다_1 ### 내용: 과학기술을 이용한 혁신성장동력 창출, 사회문제 해결, 민군협력까지 여러 부처가 협력해 이끌어 갑니다. □ 다부처특위에서 20년 다부처공동사업, 민군부처연계협력사업 등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3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20년도 다부처공동사업(사회문제해결 5여과 혁신성장동력 1건), 민 ‧ 군 부처연계협력사업(1건)을 심의 ‧ 선정한다. o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는 복수 부처 참여 공동사업을 기획 ‧ 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정책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부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내에 설치('13.7월)된 위원회이다. □ 이번 특위에서는 관계 정부부처들이 협업하여'20년부터 수행을 다부처공동사업3건을 선정한다. 디지털트윈화재재난 지원 통합 시스템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디지털트윈에 기반하여 건물 지하공동구 화재 등의 재난을 실시간 감지 ․ 예측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 시스템 마련 첨단 AI 기반 출입국 행정 융합기술 법무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복지부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위험인물, 범죄 의심자 등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자 통합 식별·관리 기술 개발 극한지 개발·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상청과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남극·북극 등 극한지 환경에서 탐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는 로봇, 무인기 등 협동 이동체 시스템 개발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o 디지털트윈:현실의 공간 및 특성 데이터를 가상으로 구현하여,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예측·대비 등이 가능한 가상화 기술 o 도시에서 가스·전기·통신·난방을 공급하는 지하시설 화재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낳음에도 사전에 발견하여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이에 과기정통부(주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합쳐여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구현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화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 - 우선 지하공동구를 중심으로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에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향후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 지하공동구:전력, 가스와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지하의 일정공간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첨단 ICT - 출입국 보안 융합기술 o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출입국자가 증가하며'17년에는 8,000만명을 넘어섰으나, 이에 비례한 위험인물이나 메르스 같은 질병이 유입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o 이에 대응하여 법무부(주관), 과기정통부, 외교부와 국토부가 참여하여, 불법입국자, 전염병 의심자 등을 자동으로 식별·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 AI 등의 기술로 출입국자의 안면과 행동패턴을 인식하여 위험인물 등을 찾아내고, 전염병 발생지역을 경유한 여부를 종합 분석하여 선제 대응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남극에서 개발·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o 남극·북극 등의 극한지는 기후변화 등의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높은 기온을 비롯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로봇 등의 장비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이에 해수부(주관),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에 기반하여 개발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협동 이동체 시스템을 개발 □ 4에 다부처공동사업은 정부부처, 지자체, 연구자,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수요를 제안 받고, 이후 사전기획과 본 기획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참여는 공모·연구자 선정 <민 ‧ 군 부처연계협력사업> o 이와 함께'20년부터 시행한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복합신호 기반 인체 - 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1건을 선정한다. 민·군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를 위해<NAME>·군수 부처가 함께 기획 추진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 o 동 사업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여 근력 등 신체기능을 강화 ‧ 향상시키는 유연한 착용로봇을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방사청,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한다. - 이번 사업의 연구성과는, 군 분야에서 병사의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생존성 및 임무지속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민간 분야에서 의료재활에의 적용 또는 산업근로자의 작업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효과가 기대된다. <추진 계획 등> □ 최종 선정된 4건의 다부처공동사업과 민 ‧ 군부처연계협력사업은 각 참여부처들이'20년초부터 필요한<NAME>을 확보하여 국가 R & D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과학기술을 이용한 혁신성장과 사회문제해결 그리고 민 ‧ 군 연구성과의 다양한 활용은 단독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실현이 어렵지만,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고 노력하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부처 R & D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o"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지원부서로서 여러 분야와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년도 다부처공동사업 주요내용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재난 대응 통합 플랫폼 ㅇ 디지털트윈(digital twin)재난으로 사회중요시설의 이상징후 감지, 재난확산 경로예측 및 신속한 재난대응 등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 증가, 심각한 사회적 불안 야기, 기반시설 마비 등 사회적 위협 초래 - 우리나라의'복합재난 예측·대응 기술'은 재난·안전 분야 기술 가운데 뒤처져 있는 상황 - 효율적인 재난/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적 재난관리(예측 -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조사분석)시스템 도입 필요 ㅇ 디지털 트윈 활용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ㅇ 빅데이터 활용 재난 전조 감지 및 확산예측 시스템 개발 ㅇ 사이버 트윈 공간생성 및 재난관리 기술개발 ㅇ 재난전조감지, 구호, 재난현장 능동대처 시스템 실증 ㅇ 국가기반 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상 현장적용·실증 디지털트윈 핵심기술,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재난 확산·예측, 인지·관리 기술 개발 실시간 3D 재난도 구축·연계, 표준연계관리 기술개발 복합센서, 화재재난 현장대응 및 복구 기술 연구 현장적용 검증 테스트베드 제공 및 지원 재난과 훈련 시스템 연계 활용 ㅇ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재난상황 예측 ‧ 대응기술 확보로 대응역량강화 및 피해확산차단, 저감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디지털트윈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한 재난 신시장 창출 및 신규 응용시장과 부가가치 창출의 경쟁력 확보 □ ICT 기반 출입국 행정 융합기술 ㅇ 모든 국민에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위험인물의 출입국 ‧ 체류를 차단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융합기술의 개발 및 실증 ㅇ 출입국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강화된 보안·검역이 요구되면서 출입국 절차에서 혼잡도가 증가 - 국내 입국자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17년 출입국자는 총 8,000만명 ㅇ 국제적 이동문화 증가로 인한 국제적 범죄 및 질병 유입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 ㅇ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방대한 정보의 연계·공유가 요구되므로, 차세대 스마트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 ㅇ 인공지능 기반 고신뢰성 ‧ 고속 안면인지 시스템 개발 ㅇ 비통제형 신원인증 기반 출입국심사 기술 개발 및 실증랩 구축 ‧ 실증 ㅇ AI 기반 감염병 감염 의심자 전주기적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공항 이용객 동선 정보 모니터링 및 플랫폼 기술 개발 출입국 심사 후 체류자 관리 시스템화 및 실증 AI, 안면인식 기술 기반 신원인증 기술개발 공항보안 및 검역 기술개발 감염병 감염 의심 입국자 관리 ㅇ 안면인식을 현재의 정지·정면 상태 외에 보행 등 일상환경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 ㅇ 신속하고 안전은 출입국심사 서비스 구현하여 국민편의 증대 ㅇ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우범 집단과 감염병 등의 국내 확산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도모 극한지 개발·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국토도 해양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특수 환경에서 광대역 자원탐사 및 정찰이 가능한 극한지 사물인터넷(IoET, Internet of Extreme Things)기반 공동 이동체 및 장비 기술 개발 - 극한지 기술의 자립을 위해 국가적 관측·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 ㅇ 극한지는 극한, 폭설, 강풍 등으로 환경이 특수하고 전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물인터넷, 극한과 드론 등의 사용이 제한 ㅇ 극한지 이동체 장비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63%정도에 불과하며 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 ㅇ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이동에서 분야에서 기술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 ㅇ 극한지 관측 및 이동조치 기술(스마트 관측 스테이션, 극도로 환경정보 시스템, 관측장비 운용기술)개발 ㅇ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극한지 탐사 이동로봇 및 관측센서 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 ㅇ 극한지 사물 인터넷(극한환경 무선 인터넷 기술 및 요소장비)기술 개발 ㅇ 극한지 지형 및 지반 자동용 기술(무인 시추장비 및 고정밀 3D 지형도 제작기술)개발 ㅇ으로 상시관측 및 정보처리 기반 확보 -지 지형 및 지반 정보화 기술 개발 -지 모바일 플랫폼 신뢰성 제고 극한지 사물인터넷 기술 확보 ㅇ 남극대륙 개발 및 극한지 지반조사/탐사에 직접 활용하며 자료 취득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ㅇ 극한지 IoT/무인이동체 기술력 확보로 국가의 기술적 위상 제고 ㅇ 극한지 인프라 건설시장을 지원하여 북방경제 영역 확장에 이바지 ㅇ 효율적 에너지 운용을 위해 전원 관리 기술 및 방한 센서 기술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활용 '20년도 민 ․ 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주요내용 생체로 기반 인체 - 기계 간 동기화 제어기술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NAME> 소령, <PHONE> ) - 병사의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기동성 증대 및 산업근로자의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 복합센서 기반의 유연 착용로봇 핵심 제어로 개발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활동성 증대, 시스템 경량화를 통한 이동성이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동작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연 구동장치 및 동작/의도 인식 복합센서 기반의 유연착용로봇 핵심기술 개발 ㅇ 착용자의 동작/의도 파악을 위한 복합신호 인식을 개발 ㅇ 착용성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유연 제어로 개발 ㅇ 복합신호기반 고속연동 제어기술 등 ·병사용 복합신호기반 근력증강로봇 기술 - 병사의 착용성을 고려한 복합 구동기 최적배치기술 - 특정 운용환경에 대한 복합신호 및 동작의도 인식 기술 - 복합신호기반 고속연동 제어기술 기술 ·근로자 작업지원용 근력보조로봇 기술 - 정형화된 공간(작업현장 등)에서의 반복 반복동작 지원 보조기술 - 산업근로자의 착용성을 고려한 로봇 페브릭 및 유연구동기 조합기술 등 ·운동의도 인식을 통한 생체신호 센서 개발 ㅇ(국방)병력의 기동성 및 임무지속성 증대를 통한 군 전력 강화에 기여 ㅇ(민간)산업근로자의 작업 효율성 증대 및 의료재활·치료 목적 활용 촉진 ㅇ(정의)정부R & D에서 협업을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개 이상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추진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ㅇ수요발굴→사전기획→본기획→다부처공동사업 추진 절차로 진행 -(수요발굴)상향식(산학연 관계자와 국민 등 대상)및 하향식(정부부처 대상)조사 -(사전기획)대상 주제에 대하여 기술과 추진전략 등을 도출 -(본기획)참여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사업내용, 추진체계, 투자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추진 필요성, 기획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확정 ㅇ참여부처별 다부처공동기획사업'20년 필요예산 일부 반영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개요 ㅇ 민·군에서 공동 활용이 유망한 기술을<NAME>부처와 군수부처 및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민·군 기술개발사업 (군수부처)합참은 방사청/(민수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환경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ㅇ(추진근거)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계 제3조 및 공동시행규정 제37조∼제4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ㅇ(목적)정부R & D 자원(예산, 과학적 인프라 등)의 계획적 관리 및 중복투자 방지 *(주관)과기정통부 총괄(14개 참여부처) ㅇ(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서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 정부 부처·연구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민군협력 가능성, 타당성 여부 검토 후 후보사업 발굴 부처연계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사업설계 기본방향 설정, 부처간 역할체계 구축 등 사전기획연구(2개월 내외) 사전기획연구 후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R & D 내용,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검토 선별하여 상세기획 실시(3개월 내외) 다부처특위에서 공동기획연구 결과를 심의하여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사업 최종 확정 사업비 신청/사업추진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부처별 예산 신청 및 사업추진 등 절차 ㅇ참여부처별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20년 필요예산 우선 반영
5f359060-73a7-4100-96e1-cdcb36413ceb	source15/231026/156463552_0.txt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552&pageIndex=28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맘 편히 쉬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7.28.(수),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온라인 진행 - □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직적인 조직문화, 일과 삶의 불균형 해소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아플 때 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28일(수)"모두를 위한 쉼표, 더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일터에서의 연차 사용 활성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식 지원 제도 등 쉴 때 있는 일터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24에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줌을 이용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1부(15:00 ~ 16:00)는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 한인임(사)일과건강 사무처장이"「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NAME> 법무법인 정세한 공인노무사가"휴게·휴일·휴가·휴직 - 일터 휴식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보건복지부 <NAME> 과장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센터 <NAME> 소장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질병을며과 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등 마음 편히 쉬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2부(16:00 ~ 17:30)는 정책제안 개발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 참가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8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재 정리되고, 소관 부서 검토(~ 8월 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 한편, 2021년 열린소통포럼은 그 동안 온라인을 통해 국민생활과 관련한 네 가지 주제를 다루며,,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3월)스스로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4월)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 걸음,(5월)아이들의 놀 거리를 어떻게 보장할 순 있을까?(6월)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행복은 대한민국 만들기 ○ 그 결과 총 26개의 정책제안(제1차 ~ 제3차)을 발굴하였고, 해당 중 23개의 제안을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여 정책반영을 추진 중이다. :안전여행 가이드라인 제공 등 여행지 방역 수칙 홍보 확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어린이들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등 □ 제4차 열린소통포럼에서 발굴된 정책제안(9개)은 소관부처 수용여부 검토 중 ○ 현재까지 온라인을 통해 발굴한 정책제안과 그 제안의 정책 반영 결과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현장소통> 열린소통포럼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열린소통포럼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아플 때 쉴 수 있고, 더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며"그런 점에서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에서 발굴된 제안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추진 계획 1부 2.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QR 다운로드 1부 3.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온라인 이벤트 1부 4.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정책제안 공모 1부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 일시/장소 ;'21.7.28.(수)15:00 ~ 17:30/세종열린소통포럼공간·온라인 ○ 운영방식: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주제:모두를 향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 휴식이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한 일터에서의 소통 활성화 방안, 상병수당·유급병가·상병에 따른 휴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참여:발제자, 관계기관(복지부,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자, 시민 누구나 김영을(사)일과건강 사무처장, <NAME> 법무법인 도담 공인노무사 ○ 1부(15:00 ~ 16:00)대국민, 생중계, 발제/채팅 토론 등 -(온라인)유튜브, 대국민 생중계, 실시간 채팅 토론· -(오프라인)세종열린소통포럼공간, 발제·질의응답/메인 행사 ○ 2부(16:00 ~ 17:30)- 사전신청 국민(50명), 소그룹 온라인(줌)토론 ※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심화 토론 방식 ※ 행사 안내, 참여자 소개 - 사전 의견수렴·전문가포럼 일정 등 안내 ①「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 ② 휴게, 휴가와 휴가, 휴직 ③ 휴식제도 유튜브 참여자와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 사후 참여 및 6차 포럼 안내·마무리 사전신청 국민참여 소그룹 온라인 포럼 사전신청 국민, 퍼실리테이터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QR 접수 2021년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가신청 RF형 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여 이벤트 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정책제안 현황 ① 제1차"함께 나누는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3.31.) 관광객 이동 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여행 가이드 제공 문화·예술·관광시설 통합 예약·안내 서비스 지원 안전 관광 가이드라인 제공 및 여행지 방역수칙 홍보 확대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실습 프로그램과 원활한 운영 지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 및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안전한 급식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확대 노인 대상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등 극복 교육 정책 확대 QR코드·전자출입명부 활용 교육 지원·확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및 관리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추진 ② 제2차"폐기물 제로를 향한 첫걸음"(4.28.) 플라스틱 제품 생산·소재 단일화 확대 추진 투명플라스틱 생산 촉진 및 올바른 분리배출·수거체계 확립 소비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빈용기 재활이 및 수거 거점 단계적 확대 기업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지원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확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부문 책임 강화 다회용 용기 사용 가능 환경 조성 기업 인센티브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등 폐기물 대체 소재 개발 지원 확대 ③ 제3차"아이들의 놀 권리,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5.2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제도 마련 교육과정 내 놀이시간 마련을 위한 기준(안)제정 다양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시설·기구 관련 기준 개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교원 인식 개선 교원 연수과정에 놀 권리 관련 교육 반영 놀이 권리 관련 교사 인식 개선을 위한 수업 콘텐츠 개발 놀이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④ 제4차"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편안한 대한민국 만들기"(6.30.)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 등을 위한 캠페인 보행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안전한 횡단 횡단을 위한 안내인력 배치 보행환경을 개선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걷기 좋은 길 홍보 프로그램 활성화 개인형이동수단 주차공간 지정제 도입 차 없는 길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_1 ### 내용: 맘 편히 쉬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7.28.(수),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온라인 진행 - □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직적인 조직문화, 일과 삶의 불균형 해소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아플 때 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28일(수)"모두를 위한 쉼표, 더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일터에서의 연차 사용 활성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식 지원 제도 등 쉴 때 있는 일터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24에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줌을 이용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1부(15:00 ~ 16:00)는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 한인임(사)일과건강 사무처장이"「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NAME> 법무법인 정세한 공인노무사가"휴게·휴일·휴가·휴직 - 일터 휴식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보건복지부 <NAME> 과장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센터 <NAME> 소장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질병을며과 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등 마음 편히 쉬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2부(16:00 ~ 17:30)는 정책제안 개발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 참가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8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재 정리되고, 소관 부서 검토(~ 8월 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 한편, 2021년 열린소통포럼은 그 동안 온라인을 통해 국민생활과 관련한 네 가지 주제를 다루며,,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3월)스스로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4월)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 걸음,(5월)아이들의 놀 거리를 어떻게 보장할 순 있을까?(6월)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행복은 대한민국 만들기 ○ 그 결과 총 26개의 정책제안(제1차 ~ 제3차)을 발굴하였고, 해당 중 23개의 제안을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여 정책반영을 추진 중이다. :안전여행 가이드라인 제공 등 여행지 방역 수칙 홍보 확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어린이들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등 □ 제4차 열린소통포럼에서 발굴된 정책제안(9개)은 소관부처 수용여부 검토 중 ○ 현재까지 온라인을 통해 발굴한 정책제안과 그 제안의 정책 반영 결과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현장소통> 열린소통포럼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열린소통포럼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아플 때 쉴 수 있고, 더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며"그런 점에서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에서 발굴된 제안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추진 계획 1부 2.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QR 다운로드 1부 3.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온라인 이벤트 1부 4.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정책제안 공모 1부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 일시/장소 ;'21.7.28.(수)15:00 ~ 17:30/세종열린소통포럼공간·온라인 ○ 운영방식: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주제:모두를 향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 휴식이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한 일터에서의 소통 활성화 방안, 상병수당·유급병가·상병에 따른 휴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참여:발제자, 관계기관(복지부,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자, 시민 누구나 김영을(사)일과건강 사무처장, <NAME> 법무법인 도담 공인노무사 ○ 1부(15:00 ~ 16:00)대국민, 생중계, 발제/채팅 토론 등 -(온라인)유튜브, 대국민 생중계, 실시간 채팅 토론· -(오프라인)세종열린소통포럼공간, 발제·질의응답/메인 행사 ○ 2부(16:00 ~ 17:30)- 사전신청 국민(50명), 소그룹 온라인(줌)토론 ※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심화 토론 방식 ※ 행사 안내, 참여자 소개 - 사전 의견수렴·전문가포럼 일정 등 안내 ①「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 ② 휴게, 휴가와 휴가, 휴직 ③ 휴식제도 유튜브 참여자와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 사후 참여 및 6차 포럼 안내·마무리 사전신청 국민참여 소그룹 온라인 포럼 사전신청 국민, 퍼실리테이터 2021년 제5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QR 접수 2021년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가신청 RF형 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여 이벤트 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정책제안 현황 ① 제1차"함께 나누는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3.31.) 관광객 이동 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여행 가이드 제공 문화·예술·관광시설 통합 예약·안내 서비스 지원 안전 관광 가이드라인 제공 및 여행지 방역수칙 홍보 확대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실습 프로그램과 원활한 운영 지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 및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안전한 급식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확대 노인 대상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등 극복 교육 정책 확대 QR코드·전자출입명부 활용 교육 지원·확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및 관리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추진 ② 제2차"폐기물 제로를 향한 첫걸음"(4.28.) 플라스틱 제품 생산·소재 단일화 확대 추진 투명플라스틱 생산 촉진 및 올바른 분리배출·수거체계 확립 소비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빈용기 재활이 및 수거 거점 단계적 확대 기업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지원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확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부문 책임 강화 다회용 용기 사용 가능 환경 조성 기업 인센티브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등 폐기물 대체 소재 개발 지원 확대 ③ 제3차"아이들의 놀 권리,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5.2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제도 마련 교육과정 내 놀이시간 마련을 위한 기준(안)제정 다양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시설·기구 관련 기준 개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교원 인식 개선 교원 연수과정에 놀 권리 관련 교육 반영 놀이 권리 관련 교사 인식 개선을 위한 수업 콘텐츠 개발 놀이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④ 제4차"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편안한 대한민국 만들기"(6.30.)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 등을 위한 캠페인 보행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안전한 횡단 횡단을 위한 안내인력 배치 보행환경을 개선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걷기 좋은 길 홍보 프로그램 활성화 개인형이동수단 주차공간 지정제 도입 차 없는 길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d7afbb18-25af-4f23-9c9e-9ab21b85cbd1	source15/231026/156173534_0.txt	한지,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재료로 인증받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534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지,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재료로 인증받다 '이탈리아 도서병리학연구소, 함안 <NAME> 장인이 제작한 한지 2종 공식 인증 획득 우리 한지 두 종류가 이탈리아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이탈리아에서 권위 있는 지류복원<NAME>관인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문화재 복원ㆍ보존 연구기관)가 수여하는 무형문화재 복원력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대사<NAME>)은 지난해 9에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문화재 복원ㆍ보존 연구기관)에 한지 표본을 제공하고 문화재 회복용 인증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의령 신현세 장인의 전통한지 공방에서 제작한'의령 신네 전통한지 1'과'의령 신현세 전통한지 2'두 종류로, 이번에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복원 재료로서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함에 따라서 수년째 진행되어 내려온 한지 세계화 사업이 첫 결실을 본 셈이다. '도서병리학연구소는 성분검사, 산성도검사 등을 포함하여 생물학적(biological), 물리화학적(physical - chemical), 기술적(technological)검사를 하고 그 결과로 한지의 지류 복원재료 적합성을 인증 도서병리학연구소는 복원에 인증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 중요 문화재 5점을 복원하는데 이미 우리 한지(의령 <NAME> 한지 1과 2)를 사용한 적 있다.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이 담긴 종이(카르툴라, Chartula)복원에 한지를 사용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원 전문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한지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됐다. 카르툴라( <NAME> )는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자 이탈리아를 지키는 <NAME> 으로 숭어나지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1182 ~ 1226)가 1224년에 자필로'하느님 찬미가'와'레오 교황을 위한 축복기도문'을 기록한 10cm×13.5cm의 양피지로, 이 카르툴라의 하단 모서리 부분을 보강하여 원형을 유지하는데 우리 한지가 사용됐다. 이 외에 로사노 복음서(Codex <NAME> Rossanensis)와 사르데냐 섬 가문들의 문장 등에서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의 수정이나 로마 <NAME> (Casanatense)도서관 소장 243 음악책(Volume musicale 243)복원, 17세기 이태리 화가 <NAME> 다 카르토나(Pietro'다 Cartona)의 작품에 생긴 기름 얼룩 제거 복원에 한지가 사용되었다. 한편,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도서병리학연구소에서 15일 현지 시각으로 11시 한지 인증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인증서 전달과 함께 우리 종이로 복원한 성 프란체스코의 카르툴라 원본도 전시된다. 금에 한지의 인증 획득은 한지가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문화재 복원 용도로 사용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그간 서양의 문화재 복원에 광범위하게 이용해 온 일본의 화지와는 별도로 한지의 적용 가능성을 새롭게 부각하고 세계의 여타 종이에 대비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잇는 이탈리아가 한지를 인증하고 중요 문화재 복원에 이미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 획득 사실을 이탈리아와 전 세계 관련 기관이 인정으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복원 기관에서 한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은‘한지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탈리아와 유럽 내 문화재 복원력 관련 한국과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해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종류의 한지에 대해여 추가로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탈리아 내 최고 예술교육기관의 하나인 로마예술대학교의 종이연구소 교수진과 한국 장인들 상호 교류, 같은 대학 내 한지 관련 전공 강의개설 추진 등을 통해 복원 분야 이외 미술 분야에서도 한지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한지 저변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지,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재료로 인증받다_1 ### 내용: 한지,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재료로 인증받다 '이탈리아 도서병리학연구소, 함안 <NAME> 장인이 제작한 한지 2종 공식 인증 획득 우리 한지 두 종류가 이탈리아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이탈리아에서 권위 있는 지류복원<NAME>관인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문화재 복원ㆍ보존 연구기관)가 수여하는 무형문화재 복원력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대사<NAME>)은 지난해 9에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문화재 복원ㆍ보존 연구기관)에 한지 표본을 제공하고 문화재 회복용 인증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의령 신현세 장인의 전통한지 공방에서 제작한'의령 신네 전통한지 1'과'의령 신현세 전통한지 2'두 종류로, 이번에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복원 재료로서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함에 따라서 수년째 진행되어 내려온 한지 세계화 사업이 첫 결실을 본 셈이다. '도서병리학연구소는 성분검사, 산성도검사 등을 포함하여 생물학적(biological), 물리화학적(physical - chemical), 기술적(technological)검사를 하고 그 결과로 한지의 지류 복원재료 적합성을 인증 도서병리학연구소는 복원에 인증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 중요 문화재 5점을 복원하는데 이미 우리 한지(의령 <NAME> 한지 1과 2)를 사용한 적 있다.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이 담긴 종이(카르툴라, Chartula)복원에 한지를 사용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원 전문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한지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됐다. 카르툴라( <NAME> )는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자 이탈리아를 지키는 <NAME> 으로 숭어나지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1182 ~ 1226)가 1224년에 자필로'하느님 찬미가'와'레오 교황을 위한 축복기도문'을 기록한 10cm×13.5cm의 양피지로, 이 카르툴라의 하단 모서리 부분을 보강하여 원형을 유지하는데 우리 한지가 사용됐다. 이 외에 로사노 복음서(Codex <NAME> Rossanensis)와 사르데냐 섬 가문들의 문장 등에서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의 수정이나 로마 <NAME> (Casanatense)도서관 소장 243 음악책(Volume musicale 243)복원, 17세기 이태리 화가 <NAME> 다 카르토나(Pietro'다 Cartona)의 작품에 생긴 기름 얼룩 제거 복원에 한지가 사용되었다. 한편,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도서병리학연구소에서 15일 현지 시각으로 11시 한지 인증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인증서 전달과 함께 우리 종이로 복원한 성 프란체스코의 카르툴라 원본도 전시된다. 금에 한지의 인증 획득은 한지가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문화재 복원 용도로 사용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그간 서양의 문화재 복원에 광범위하게 이용해 온 일본의 화지와는 별도로 한지의 적용 가능성을 새롭게 부각하고 세계의 여타 종이에 대비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잇는 이탈리아가 한지를 인증하고 중요 문화재 복원에 이미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 획득 사실을 이탈리아와 전 세계 관련 기관이 인정으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복원 기관에서 한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은‘한지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탈리아와 유럽 내 문화재 복원력 관련 한국과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해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종류의 한지에 대해여 추가로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탈리아 내 최고 예술교육기관의 하나인 로마예술대학교의 종이연구소 교수진과 한국 장인들 상호 교류, 같은 대학 내 한지 관련 전공 강의개설 추진 등을 통해 복원 분야 이외 미술 분야에서도 한지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한지 저변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1b3948eb-1816-449f-b286-21b72f2a0efa	source15/231026/156463263_0.txt	[보도자료]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63&pageIndex=28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자 료 2021.7.26.(월)1에 <NAME> 란( <PHONE> ) 김 정 찬 사무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본부장 <NAME> ( <PHONE> ) <NAME> 란 제 목:정책서민금융상품 상환 후 부채ㆍ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3.31. 확정자 후속조치 중 ■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뱅크"7.26일 부터 ㅇ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하여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도 있도록 지원 ㅇ 연 4.9 ~ 8 ％ 대 금리(보증료 포함)로 총 2천만 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은행별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추가 지원) ■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 지점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 사전조회 후 ㅇ 그 외 햇살론뱅크 협약은행들은 연내 추가로 출시 예정 □ 지난 3.31일 확정은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 및 13개 은행이 체결은'햇살론뱅크 업무협약(7.1일)'에 따라, □(햇살론뱅크 참여 은행)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13개은행, 가나다 순)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이후 은행권에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뱅크"를 7.26일부터 출시합니다. □(지원대상)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용으로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지원합니다. 새희망홀씨, 새자림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①(부채·신용도 향상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개인 신용평점(KCB·NICE)상승 ②(소득·신용요건)연소득 3,500만 원인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고객별 최대 2,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동일인 보증한도(3,000만 원)이내에서 부여 ※(자금용도)별도 용도의 창업자와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상환방식)3년 거치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금리)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없으며 고객은 연 4.9%∼ 8%의 금리(보증료 연 2.0 p 포함)를 부담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보증을 제공 ㅇ 또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예시 - 성실상환시 매년 △0.3%P씩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1.0%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적 한부모가족 등 □(공급계획)7.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개시 하고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햇살론뱅크 협약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7.26일부터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출시일정 및 신청방법 및 □. 8.17일 출시(예정) □. 9.27일 출시(예정) - 세부 출시일정 및 신청방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전조회)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간편조회 하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①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고 회원가입후, ②"햇살론뱅크"항목에 정보를 입력한 후"사전조회"클릭하여, ③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간편하게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서금원 앱을 통해 사전조회 결과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관련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빙자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및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1년 이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햇살론뱅크)외에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커녕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감원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광고에서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있을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 연락 요망 □ 서민금융이 필요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보시를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주요 QA> 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상품과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서민 함께하는 혁신으로 1. 대출 신청 대상은? ㅇ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하여 신용도ㆍ부채가 개선된 분들의 은행권 상품이용을 통한 제도권 경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ㅇ ①보증신청 접수일 이전 정책서민금융상품1년 이상 이용한,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완제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새희망홀씨 정책서민금융상품 1년이상 이용중인 자> 정상상환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전보다 가계대출잔액 혹은 신용평점 개선 <정책서민금융상품 정상완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은 경우> 정상상환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전보다 가계대출잔액 또는 신용평점 개선 정상완제 후 1년 경과시 신청불가 ②보증신청 마감을 기준 1년 전보다 가계 대출잔액또는 신용평점(NICE, CBB 기준)의 개선이 확인되며, □ 한국신용정보원, NICE, KCB를 통한 확인되는 1,2금융권 대출잔액이 대상이며 단기카드대출, 대부업, P2P 및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에서 제외 ③연소득 3,500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 지원대상 확인 참고사항 ㅇ 2개 이상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람 → 1개의 정책서민금융상품만 1년 이상이면 지원대상 해당 □ 현재 연체 중이거나 현재는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연체 확인 땐 보증제한 □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부에 대출금리는 연4.9 ~ 8%대(보증료 연2%포함, 보증은 금리상이)로 신청자의 신용도ㆍ상환의지 등에 따라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1.0%포인트 인하, 금융교육 및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성실상환시 우대 혜택은 협약은행에서 확인 <보증은 성실상환 우대금리 예시> 성실상환시 매년 △0.3 ％ p 성실상환시 매년 △0.3 ％ p 성실상환시 매년 △0.1%포인트 성실상환시 매년 △0.1%p (단, 최대 인하폭은 △0.3%P로 성실상환시 매년 △0.05%P ※ 그 외의 6개 상품은 성실상환 우대금리 미운영(단, 은행별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예정에 3.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관련 수수료율 인하는? □ 서금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수강 시 0.1%p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ㅇ(금융교육)햇살론 보증신청 접수 전 1년 내 서금원 온라인 금융교육(햇살론뱅크)수강 시 자동적용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햇살론뱅크'교육 3개 중 1개 선택 수강 후 ㅇ(신용·부채관리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수료 시*자동적용 정책서민금융(햇살론17,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이용 후 6개월 경과한 자 서금원 맞춤대출 홈페이지()또는 1397콜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제공 ㅇ(보증료 인하)금융교육, 신용ㆍ부채관리컨설팅 중 하나만 이수하면 3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0.1 퍼센트 만 보증료 자동인하(중복적용 X) 4. 무엇으로 문의ㆍ신청하면 되나요? □(대출문의)햇살론 콜센터(IBK기업은행 <PHONE> , NH농협은행 <PHONE> , 전북은행 <PHONE> , BNK경남은행 <PHONE> )를 통해 상품내용 상담 및 상담 ○(보증문의)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상품내용 문의 및 안내 □(모바일)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 여부 실시간 상담 □(방문)7.26(월)IBK기업, NH농협, 광주은행과 BNK경남은행 4개 선행출시 은행지점 및 모바일 앱(전북은행) □(신청)햇살론뱅크는 위탁보증 상품으로 대출 시에는 협약은행 창구 방문 또는 은행 앱(전북은행)을 통한 신청 필요 5. 신청만 하면 반드시 보증이 지원되는지? □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이 거부한 수 있음 - 소득, 부채, CB사의 연체이력정보 등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ㅇ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면책결정,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등 ㅇ 햇살론뱅크는 서금원 90 대 보증상품으로 대출자는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없음 6. 대출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 햇살론뱅크 이용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신용도 및 부채조건 미충족시에는 신용ㆍ부채컨설팅을 신청한 전문컨설턴트의 체계적 관리를 받아 신용도 향상 지원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추가대출이 어려울 경우 서금원 맞춤대출 서비스를 안내하여 더 좋은 조건의<NAME>출 확인ㆍ알선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 추가대출 가능 여부 안내 7.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은행 이용 시)·소득증빙 서류 필요 ㅇ 소득증빙 구비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ㆍ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3개월간 입금통장, 세무사 발급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납부계산서,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 등 ㅇ 위 소득증빙 양식 외 은행별 추가적인 서류제출 또는 기타 인정소득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이 앱 이용 시)'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적 형태로 재직·소득정보 취합 후 보증ㆍ대출 가능여부 판단이 보증ㆍ대출 심사 중 확인이 어려운 정보 및 신청자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자료는 제출 요청 가능 8. 부채감소 판단 가능 부채종류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부채감소 판단 대상이 되는 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KCB, NICE를 통해 파악 가능한 1금융권 및 2금융권 부채를 말함 ㅇ 단기카드대출, 대부업, P2P 업체 및 사인 상호 금전거래는 가계대출잔액 기준 판단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관공서 발급 서류제공 원칙(전산 입력 가능 시에는 실물제출 불필요) ㅇ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에'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및 급여내역 포함 확인서에 따른 소득은 인정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통장 이체내역 확인서 ※[참고]의 재직증명 또는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구비가 불가할 경우, 햇살론뱅크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 방문 신청 □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 근로·사업 구분별 아래 재직·소득 증명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콜센터 <PHONE>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PHONE> , ,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포함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PHONE> ,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계산서 공무원연금( <PHONE> , 교부금 사학연금( <PHONE> ,) 군인연금( <PHONE> ,) 국민과 지급내역서 ※ 상기 서류의 제출·구비가 불가할 경우, 햇살론뱅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_1 ### 내용: 보 도 자 료 2021.7.26.(월)1에 <NAME> 란( <PHONE> ) 김 정 찬 사무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본부장 <NAME> ( <PHONE> ) <NAME> 란 제 목:정책서민금융상품 상환 후 부채ㆍ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3.31. 확정자 후속조치 중 ■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뱅크"7.26일 부터 ㅇ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하여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도 있도록 지원 ㅇ 연 4.9 ~ 8 ％ 대 금리(보증료 포함)로 총 2천만 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은행별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추가 지원) ■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 지점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 사전조회 후 ㅇ 그 외 햇살론뱅크 협약은행들은 연내 추가로 출시 예정 □ 지난 3.31일 확정은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 및 13개 은행이 체결은'햇살론뱅크 업무협약(7.1일)'에 따라, □(햇살론뱅크 참여 은행)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13개은행, 가나다 순)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이후 은행권에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뱅크"를 7.26일부터 출시합니다. □(지원대상)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용으로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지원합니다. 새희망홀씨, 새자림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①(부채·신용도 향상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개인 신용평점(KCB·NICE)상승 ②(소득·신용요건)연소득 3,500만 원인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고객별 최대 2,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동일인 보증한도(3,000만 원)이내에서 부여 ※(자금용도)별도 용도의 창업자와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상환방식)3년 거치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금리)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없으며 고객은 연 4.9%∼ 8%의 금리(보증료 연 2.0 p 포함)를 부담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보증을 제공 ㅇ 또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예시 - 성실상환시 매년 △0.3%P씩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1.0%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적 한부모가족 등 □(공급계획)7.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개시 하고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햇살론뱅크 협약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7.26일부터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출시일정 및 신청방법 및 □. 8.17일 출시(예정) □. 9.27일 출시(예정) - 세부 출시일정 및 신청방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전조회)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간편조회 하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①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고 회원가입후, ②"햇살론뱅크"항목에 정보를 입력한 후"사전조회"클릭하여, ③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간편하게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서금원 앱을 통해 사전조회 결과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관련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빙자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및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1년 이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햇살론뱅크)외에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커녕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감원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광고에서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있을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 연락 요망 □ 서민금융이 필요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보시를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주요 QA> 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상품과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서민 함께하는 혁신으로 1. 대출 신청 대상은? ㅇ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하여 신용도ㆍ부채가 개선된 분들의 은행권 상품이용을 통한 제도권 경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ㅇ ①보증신청 접수일 이전 정책서민금융상품1년 이상 이용한,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완제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새희망홀씨 정책서민금융상품 1년이상 이용중인 자> 정상상환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전보다 가계대출잔액 혹은 신용평점 개선 <정책서민금융상품 정상완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은 경우> 정상상환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전보다 가계대출잔액 또는 신용평점 개선 정상완제 후 1년 경과시 신청불가 ②보증신청 마감을 기준 1년 전보다 가계 대출잔액또는 신용평점(NICE, CBB 기준)의 개선이 확인되며, □ 한국신용정보원, NICE, KCB를 통한 확인되는 1,2금융권 대출잔액이 대상이며 단기카드대출, 대부업, P2P 및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에서 제외 ③연소득 3,500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 지원대상 확인 참고사항 ㅇ 2개 이상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람 → 1개의 정책서민금융상품만 1년 이상이면 지원대상 해당 □ 현재 연체 중이거나 현재는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연체 확인 땐 보증제한 □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부에 대출금리는 연4.9 ~ 8%대(보증료 연2%포함, 보증은 금리상이)로 신청자의 신용도ㆍ상환의지 등에 따라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1.0%포인트 인하, 금융교육 및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성실상환시 우대 혜택은 협약은행에서 확인 <보증은 성실상환 우대금리 예시> 성실상환시 매년 △0.3 ％ p 성실상환시 매년 △0.3 ％ p 성실상환시 매년 △0.1%포인트 성실상환시 매년 △0.1%p (단, 최대 인하폭은 △0.3%P로 성실상환시 매년 △0.05%P ※ 그 외의 6개 상품은 성실상환 우대금리 미운영(단, 은행별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예정에 3.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관련 수수료율 인하는? □ 서금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수강 시 0.1%p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ㅇ(금융교육)햇살론 보증신청 접수 전 1년 내 서금원 온라인 금융교육(햇살론뱅크)수강 시 자동적용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햇살론뱅크'교육 3개 중 1개 선택 수강 후 ㅇ(신용·부채관리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수료 시*자동적용 정책서민금융(햇살론17,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이용 후 6개월 경과한 자 서금원 맞춤대출 홈페이지()또는 1397콜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제공 ㅇ(보증료 인하)금융교육, 신용ㆍ부채관리컨설팅 중 하나만 이수하면 3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0.1 퍼센트 만 보증료 자동인하(중복적용 X) 4. 무엇으로 문의ㆍ신청하면 되나요? □(대출문의)햇살론 콜센터(IBK기업은행 <PHONE> , NH농협은행 <PHONE> , 전북은행 <PHONE> , BNK경남은행 <PHONE> )를 통해 상품내용 상담 및 상담 ○(보증문의)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상품내용 문의 및 안내 □(모바일)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 여부 실시간 상담 □(방문)7.26(월)IBK기업, NH농협, 광주은행과 BNK경남은행 4개 선행출시 은행지점 및 모바일 앱(전북은행) □(신청)햇살론뱅크는 위탁보증 상품으로 대출 시에는 협약은행 창구 방문 또는 은행 앱(전북은행)을 통한 신청 필요 5. 신청만 하면 반드시 보증이 지원되는지? □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이 거부한 수 있음 - 소득, 부채, CB사의 연체이력정보 등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ㅇ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면책결정,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등 ㅇ 햇살론뱅크는 서금원 90 대 보증상품으로 대출자는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없음 6. 대출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 햇살론뱅크 이용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신용도 및 부채조건 미충족시에는 신용ㆍ부채컨설팅을 신청한 전문컨설턴트의 체계적 관리를 받아 신용도 향상 지원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추가대출이 어려울 경우 서금원 맞춤대출 서비스를 안내하여 더 좋은 조건의<NAME>출 확인ㆍ알선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 추가대출 가능 여부 안내 7.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은행 이용 시)·소득증빙 서류 필요 ㅇ 소득증빙 구비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ㆍ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3개월간 입금통장, 세무사 발급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납부계산서,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 등 ㅇ 위 소득증빙 양식 외 은행별 추가적인 서류제출 또는 기타 인정소득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이 앱 이용 시)'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적 형태로 재직·소득정보 취합 후 보증ㆍ대출 가능여부 판단이 보증ㆍ대출 심사 중 확인이 어려운 정보 및 신청자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자료는 제출 요청 가능 8. 부채감소 판단 가능 부채종류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부채감소 판단 대상이 되는 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KCB, NICE를 통해 파악 가능한 1금융권 및 2금융권 부채를 말함 ㅇ 단기카드대출, 대부업, P2P 업체 및 사인 상호 금전거래는 가계대출잔액 기준 판단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관공서 발급 서류제공 원칙(전산 입력 가능 시에는 실물제출 불필요) ㅇ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에'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및 급여내역 포함 확인서에 따른 소득은 인정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통장 이체내역 확인서 ※[참고]의 재직증명 또는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구비가 불가할 경우, 햇살론뱅크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 방문 신청 □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 근로·사업 구분별 아래 재직·소득 증명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콜센터 <PHONE>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PHONE> , ,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포함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PHONE> ,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계산서 공무원연금( <PHONE> , 교부금 사학연금( <PHONE> ,) 군인연금( <PHONE> ,) 국민과 지급내역서 ※ 상기 서류의 제출·구비가 불가할 경우, 햇살론뱅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5e5b9a1c-ff1e-46fa-af56-91a0cc0c1c9c	source15/231026/156362140_0.txt	산업부, 겨울철 미세먼지대응 현장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140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겨울철 미세먼지대응 현장점검 - 겨울 전력수급 및 미세먼지 대응 점검 - - 공기산업 진흥회 개소식과 에어가전 첫 공동해외진출 격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고농도 한파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1월 21일(목)｢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이행 점검회의 ｣ 와 ｢ 공기산업진흥회 개소식 ｣ 에 참여는 공기산업 추진성과와 전력분야 미세먼지 대응현황 등을 점검한다. □는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이행 점검회의 】 주영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겨울철 수급대책 기간(12.1 ~ 2.29)을 앞두고 11.21일 한전의 본사(전남 나주시)를 방문하여 ㅇ 전력거래소·한전 등 전력 유관기관장과 겨울 전력수급 대책 준비현황을 논의하고 중앙전력관제센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국가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구 《점검회의 내용》 ㅇ(일시/장소)'19.11.21(목)11:30∼13:00/한국전력의 본사(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ㅇ(참석자)에너지자원실장, 전력산업과장, 전기만 이사장, 한전·한수원 사장과 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사장, 동서발전 기술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원장 등 ㅇ(주요내용)겨울철 전력수급 및 미세먼지 저감 이행 점검 □ 주 실장은 11.1일 범정부 합동「미세먼지 최악은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금년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에는 정상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시 상한제약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며, ㅇ 올해에 겨울철 수급대책기간 최초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만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이번 정부들어 지속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해오고 있음을 밝히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고 금지,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환경설비 보급 확대,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 △고농도시 상한제약 실시, △저유황탄 사용확대 ㅇ 금번 겨울철 미세먼지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인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톤)> □ □ <NAME> 실장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개최된(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개소식에 참석한다. □(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 개소식 개요> ㅇ(일시/장소)'19.11.21(목)13:00 ~ 13:40/전품연 <ADDRESS> ) ㅇ(참석자)지경과 에너지자원실장, 광주광역시장, 진흥회 회원사 40여명 ㅇ(주요내용)협회 설립현황, 공동 해외진출 성과 보고, 입주도 및 선적식 ㅇ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NAME> 수석이사이 광주시를 방문해'공기산업'육성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기업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공기산업진흥회의 사무국 개소를 알리기 위해 개최는 '19.3.18일 광주시 - LG전자 - 광주TP간 ｢ 공기산업 육성협력 MOU 체결식 ｣ 참석 □ 공기산업진흥회는 △신제품 발굴 ‧ 수출지원, △기업협력 생태계 조성, △공동 표준 ‧ 인증 체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9월 설립되었으며, 중소 ‧ 중견기업 56개사가 가입해 있다. ㅇ 개소행사와 함께 공기산업진흥회의 첫 성과인'중소에어가전 첫 단독 해외 수출계약 체결'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한다. ㅇ 공기산업진흥회는 11.28일(목)싱가포르에서 대용량 공기청정기 총 9개사 10개 제품을 현지 에어가전 전문판매사인 AOM와 dna에 100만불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싱가포르에 ｢ 에어가전 통합 사후관리 센터 ｣ 설립을 추진해 기업적 수출 애로점인 A/S 지원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신남방 국가로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싱가포르<NAME>출은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한 새로운 해외판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 실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개소한 진흥회가 공기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허브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공기청정기 규모:(세계시장)'16년 57억불 ~'21년 108억불(연평균 12.4%)(국내시장)'16년 7.6천억 원/'21년 3조 6.4천억 원(연평균 36.6%)정부형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9 - 2021 ㅇ 이번에 에어가전 공동 수출계약성사를 치하하고, 싱가포르 수출을 계기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진흥회 9개 회원사, 베트남에 3년간 100만불규모 수출하기로 11.28일 계약체결 - ㅇ 한편, 산업부는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공기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겨울철 미세먼지대응 현장점검_1 ### 내용: 산업부, 겨울철 미세먼지대응 현장점검 - 겨울 전력수급 및 미세먼지 대응 점검 - - 공기산업 진흥회 개소식과 에어가전 첫 공동해외진출 격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고농도 한파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1월 21일(목)｢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이행 점검회의 ｣ 와 ｢ 공기산업진흥회 개소식 ｣ 에 참여는 공기산업 추진성과와 전력분야 미세먼지 대응현황 등을 점검한다. □는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이행 점검회의 】 주영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겨울철 수급대책 기간(12.1 ~ 2.29)을 앞두고 11.21일 한전의 본사(전남 나주시)를 방문하여 ㅇ 전력거래소·한전 등 전력 유관기관장과 겨울 전력수급 대책 준비현황을 논의하고 중앙전력관제센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국가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구 《점검회의 내용》 ㅇ(일시/장소)'19.11.21(목)11:30∼13:00/한국전력의 본사(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ㅇ(참석자)에너지자원실장, 전력산업과장, 전기만 이사장, 한전·한수원 사장과 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사장, 동서발전 기술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원장 등 ㅇ(주요내용)겨울철 전력수급 및 미세먼지 저감 이행 점검 □ 주 실장은 11.1일 범정부 합동「미세먼지 최악은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금년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에는 정상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시 상한제약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며, ㅇ 올해에 겨울철 수급대책기간 최초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만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이번 정부들어 지속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해오고 있음을 밝히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고 금지,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환경설비 보급 확대,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 △고농도시 상한제약 실시, △저유황탄 사용확대 ㅇ 금번 겨울철 미세먼지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인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톤)> □ □ <NAME> 실장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개최된(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개소식에 참석한다. □(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 개소식 개요> ㅇ(일시/장소)'19.11.21(목)13:00 ~ 13:40/전품연 <ADDRESS> ) ㅇ(참석자)지경과 에너지자원실장, 광주광역시장, 진흥회 회원사 40여명 ㅇ(주요내용)협회 설립현황, 공동 해외진출 성과 보고, 입주도 및 선적식 ㅇ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NAME> 수석이사이 광주시를 방문해'공기산업'육성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기업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공기산업진흥회의 사무국 개소를 알리기 위해 개최는 '19.3.18일 광주시 - LG전자 - 광주TP간 ｢ 공기산업 육성협력 MOU 체결식 ｣ 참석 □ 공기산업진흥회는 △신제품 발굴 ‧ 수출지원, △기업협력 생태계 조성, △공동 표준 ‧ 인증 체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9월 설립되었으며, 중소 ‧ 중견기업 56개사가 가입해 있다. ㅇ 개소행사와 함께 공기산업진흥회의 첫 성과인'중소에어가전 첫 단독 해외 수출계약 체결'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한다. ㅇ 공기산업진흥회는 11.28일(목)싱가포르에서 대용량 공기청정기 총 9개사 10개 제품을 현지 에어가전 전문판매사인 AOM와 dna에 100만불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싱가포르에 ｢ 에어가전 통합 사후관리 센터 ｣ 설립을 추진해 기업적 수출 애로점인 A/S 지원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신남방 국가로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싱가포르<NAME>출은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한 새로운 해외판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 실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개소한 진흥회가 공기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허브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공기청정기 규모:(세계시장)'16년 57억불 ~'21년 108억불(연평균 12.4%)(국내시장)'16년 7.6천억 원/'21년 3조 6.4천억 원(연평균 36.6%)정부형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9 - 2021 ㅇ 이번에 에어가전 공동 수출계약성사를 치하하고, 싱가포르 수출을 계기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진흥회 9개 회원사, 베트남에 3년간 100만불규모 수출하기로 11.28일 계약체결 - ㅇ 한편, 산업부는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공기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4464779-9aec-415e-8107-6599fb59f554	source15/231026/156065826_0.txt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풍에 철저히 대비해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826	CC BY	1,7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풍에 철저히 대처를 - 장마 및 태풍'할롤라'대비 국민안전처 비상대응 체제 돌입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장마전선 북상으로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제12호 태풍'할롤라'직·간접영향이 예상됨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7.23일 오전 국민안전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16시부터 실시하며, 등 각 자치단체별로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분야별 지역특성에 맞게 호우대비에 철저를 기해는 지시하였다. □ 이번 비는 24일과 25일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우를 치는 등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 안팎으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을 대비가 요구된다. ○ 태풍과 강풍에 대비하여 - 저지대, 급경사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별 전담관리자를 호우 발효시부터 사전배치하고, 침수위험도로 통제인력 배치 및 위험 상황시 사전 통제가 필요하며, - 선박, 옥외광고물, 방송 및 통신시설물, 교통시설물과 옥외 유리창 등 강풍으로 전도되거나 파손 가능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결박, 보강조치를 해야한다. □ 특히, 다가오고 있는 제12호 태풍'할롤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잇어 태풍영향권내 지역과 해상에서는 태풍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경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청소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생길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하천 근처에 세워는 자동차는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따위에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염려가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물건이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경보는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하루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포함이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진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넘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건물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및 한전에 신고합니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위해 건물 안에 있도록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교체하거나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바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부서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고정을 주어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주택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대피할 때에는 전원과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주택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어업활동을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함은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크다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집 안에 있다면.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는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등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전선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협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하며 천둥 ․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신고합니다. 안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외출을 때는 수도, 통신과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라디오, TV,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는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등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하며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천둥·번개가 치면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안의 창이나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논에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논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시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시키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잡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닷가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해안도로 운전은 신중히 합니다. 천둥·번개가 친다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밖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바닷가 주변이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위험한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질 않도록 합니다. 문과 창문을 잘 잠그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머물러어야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하며 테이프를 쓸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틈에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생기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새에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빨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있는 차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비상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배수가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못하도록 하여 농경지 범람을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웃이나 친지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차량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지붕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이상에 징후가 있는 때는》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조짐이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면에서 갑작스레 많은 양의 샘물이 샘솟을 때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불에 위험이 커진다. 평소 많이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이것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갑자기 산허리의 사면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이는 토사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땅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때는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안가의 저지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도로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해안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서로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이웃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비가 지나간 후에는 시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런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나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와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시다.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현장 사진을 촬영에 두십시오.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서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정도도 미리 준비해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우산을 준비합시다.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해 알아 둡시다. 대형공사장, 숙박도 등의 관리인은 안전 여부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시간당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에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을 때를 말함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세요.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잠을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문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길을 지나가지 맙시다.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라디오, 신문이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논둑을 사전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 ․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물에 휩쓸게 수 있는 어망 ․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발효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대형공사장, 대형도 등의 시설과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정에서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거리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적절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또는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거주가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려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주택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확인서 대피 준비를 합시다.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집 안에서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집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농작물을 건지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피해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일은 위험합니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잇는 비탈면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령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신속히 취합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시다.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함께 대피방법을 준비에 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주변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우산을 준비합시다. 해안가의 도로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싶을들은 대피해야 합니다.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질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바닷가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치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및 한전에 연락합시다. 출입문, 창문 모두은 잠급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노약자나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어망 ․ 어구 등을 건지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산사태 발생지역의 응급에피 준비를 합시다. 재배시설 등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시다.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유실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침수된 음식이나 농수용질의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확인하고, 전기는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풍에 철저히 대비해야_1 ### 내용: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풍에 철저히 대처를 - 장마 및 태풍'할롤라'대비 국민안전처 비상대응 체제 돌입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장마전선 북상으로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제12호 태풍'할롤라'직·간접영향이 예상됨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7.23일 오전 국민안전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16시부터 실시하며, 등 각 자치단체별로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분야별 지역특성에 맞게 호우대비에 철저를 기해는 지시하였다. □ 이번 비는 24일과 25일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우를 치는 등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 안팎으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을 대비가 요구된다. ○ 태풍과 강풍에 대비하여 - 저지대, 급경사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별 전담관리자를 호우 발효시부터 사전배치하고, 침수위험도로 통제인력 배치 및 위험 상황시 사전 통제가 필요하며, - 선박, 옥외광고물, 방송 및 통신시설물, 교통시설물과 옥외 유리창 등 강풍으로 전도되거나 파손 가능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결박, 보강조치를 해야한다. □ 특히, 다가오고 있는 제12호 태풍'할롤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잇어 태풍영향권내 지역과 해상에서는 태풍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경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청소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생길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하천 근처에 세워는 자동차는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따위에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염려가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물건이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경보는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하루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포함이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진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넘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건물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및 한전에 신고합니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위해 건물 안에 있도록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교체하거나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바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부서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고정을 주어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주택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대피할 때에는 전원과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주택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어업활동을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함은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크다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집 안에 있다면.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는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등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전선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협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하며 천둥 ․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신고합니다. 안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외출을 때는 수도, 통신과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라디오, TV,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는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등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하며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천둥·번개가 치면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안의 창이나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논에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논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시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시키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잡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닷가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해안도로 운전은 신중히 합니다. 천둥·번개가 친다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밖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바닷가 주변이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위험한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질 않도록 합니다. 문과 창문을 잘 잠그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머물러어야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하며 테이프를 쓸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틈에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생기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새에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빨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있는 차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비상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배수가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못하도록 하여 농경지 범람을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웃이나 친지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차량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지붕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이상에 징후가 있는 때는》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조짐이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면에서 갑작스레 많은 양의 샘물이 샘솟을 때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불에 위험이 커진다. 평소 많이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이것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갑자기 산허리의 사면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이는 토사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땅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때는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안가의 저지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도로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해안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서로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이웃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비가 지나간 후에는 시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런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나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와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시다.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현장 사진을 촬영에 두십시오.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서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정도도 미리 준비해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우산을 준비합시다.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해 알아 둡시다. 대형공사장, 숙박도 등의 관리인은 안전 여부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시간당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에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을 때를 말함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세요.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잠을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문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길을 지나가지 맙시다.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라디오, 신문이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논둑을 사전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 ․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물에 휩쓸게 수 있는 어망 ․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발효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대형공사장, 대형도 등의 시설과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정에서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거리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적절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또는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거주가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려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주택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확인서 대피 준비를 합시다.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집 안에서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집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농작물을 건지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피해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일은 위험합니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잇는 비탈면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령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신속히 취합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시다.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함께 대피방법을 준비에 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주변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우산을 준비합시다. 해안가의 도로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싶을들은 대피해야 합니다.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질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바닷가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치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및 한전에 연락합시다. 출입문, 창문 모두은 잠급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노약자나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어망 ․ 어구 등을 건지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산사태 발생지역의 응급에피 준비를 합시다. 재배시설 등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시다.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유실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침수된 음식이나 농수용질의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확인하고, 전기는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039fb835-3d25-4699-b9a6-1681e8c399ab	source15/231026/156314615_1.txt	방통위,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615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필수매체 선택비율은 스마트폰이 높고, 매체 이용시간은 TV가 길다다 - 방통위,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공표 -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재해 ․ 재난 시 주로 스마트폰(57.2%, 64.6%)을 더 중요한 필수매체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상생활에서의 인식 비율:스마트폰, TV(15년)46.4 ％, 44.1%→(18년)57.2 퍼센트, 37.3% o 이러한 결과는 10∼40대는 일상 및 재난 시 대부분 스마트폰을 선택한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TV를, 재난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으로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o 반면, 매체 이용시간은 TV를 주당 평균 2시간 47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1시간 36분)과 라디오(14분)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행태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 동 조사는 전국 4,291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국민 7,2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가구방문 및조사조사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가구조사. 7 p, 개인조사. 2%p) □ 조사항목은 매체보유 현황, 매체별 이용량 ․ 이용행태, 매체중요도, 온라인동영상콘텐츠<NAME>황 등이었다. □ 이밖에'18년 조사 내용과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o 매체 이용의'개인화'를 가속화하는 모바일 보유율 증가(89.4%,'17년 87.1%)와 함께한 60대의 보유율(80.3%%에 지속적으로 증가('17년 73.6%,'16년 60.3 ％)하여,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o 또한, TV 시청 중 타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적 TV 이용자의 55.2%(전년 52.9%)이며, 타매체 이용 이유로는 습관(44.3%)이외에도 채팅(61.4%’나 다양한 정보 검색(29.8%)이라고 응답하여 TV 시청형태가'능동형'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TV시청 시 타매체 이용률은 전체응답자, 이용 중자와 타매체 동시이용자 4,058명 기준 -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이용률은 42.7%(전년 3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용 시 주로는 스마트폰(93.7%을을 이용하였다. - 지상파 TV 프로그램 시청은 주로 TV수상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시청(96.4%)이 다른 매체(스마트폰:7.9//PC:2%, 중복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TV 이용률과 보유율 증가 등을 감안하면 스마트폰이 TV 보완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필수매체 선택비율은 스마트폰이 높고, 매체 이용시간은 TV가 길다다 - 방통위,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공표 -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재해 ․ 재난 시 주로 스마트폰(57.2%, 64.6%)을 더 중요한 필수매체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상생활에서의 인식 비율:스마트폰, TV(15년)46.4 ％, 44.1%→(18년)57.2 퍼센트, 37.3% o 이러한 결과는 10∼40대는 일상 및 재난 시 대부분 스마트폰을 선택한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TV를, 재난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으로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o 반면, 매체 이용시간은 TV를 주당 평균 2시간 47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1시간 36분)과 라디오(14분)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행태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 동 조사는 전국 4,291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국민 7,2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가구방문 및조사조사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가구조사. 7 p, 개인조사. 2%p) □ 조사항목은 매체보유 현황, 매체별 이용량 ․ 이용행태, 매체중요도, 온라인동영상콘텐츠<NAME>황 등이었다. □ 이밖에'18년 조사 내용과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o 매체 이용의'개인화'를 가속화하는 모바일 보유율 증가(89.4%,'17년 87.1%)와 함께한 60대의 보유율(80.3%%에 지속적으로 증가('17년 73.6%,'16년 60.3 ％)하여,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o 또한, TV 시청 중 타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적 TV 이용자의 55.2%(전년 52.9%)이며, 타매체 이용 이유로는 습관(44.3%)이외에도 채팅(61.4%’나 다양한 정보 검색(29.8%)이라고 응답하여 TV 시청형태가'능동형'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TV시청 시 타매체 이용률은 전체응답자, 이용 중자와 타매체 동시이용자 4,058명 기준 -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이용률은 42.7%(전년 3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용 시 주로는 스마트폰(93.7%을을 이용하였다. - 지상파 TV 프로그램 시청은 주로 TV수상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시청(96.4%)이 다른 매체(스마트폰:7.9//PC:2%, 중복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TV 이용률과 보유율 증가 등을 감안하면 스마트폰이 TV 보완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98660c5-ac2c-4a19-82a7-5cfd8a4a9a47	source15/231026/156470916_1.txt	법제처,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 제공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16&pageIndex=26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기본법」독일어ㆍ스페인어 번역본 제공 - 케이(K)- 법제 연구 및 법제교류를 위해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에 이어 2개 외국어 번역본 추가 공개 - □ 법제처(처장 <NAME> )는 9월 13일부터 ｢ 행정기본법 ｣의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 행정기본법 ｣ 을 국내외 국민과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보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 행정기본법 ｣ 의 외국어 번역본을 단계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ㅇ 이번 독일어ㆍ스페인어 번역본 제공을 통해서 유럽 법제의 중심국가인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ㆍ중남미 등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법제전문기관과 법제교류를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차장은"｢ 행정기본법 ｣ 의 5개 언어 번역본이 해외 여러 국가의 행정 법령을 개선하고 운용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행정법 비교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의 여러 나라와 행정법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자료를 교환하는 한편 법제 교류 ․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사ㆍ형사 분야와 달리 법 활동과 집행의 원칙이 되는'기본법'이 없는 상황 □'19.2.12. 국무회의 시 VIP 말씀:"행정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법령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 대통령 지시로 행정법 분야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행정기본법」입법 추진 ○(적극행정 및 국민 권익도 강화)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명시(4),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8 ~ 13), 행정권 가능기간 제한(23)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확보로 신ㆍ구법의 적용기준 명확화(14),'인허가'도 등 유사ㆍ공통제도의 통일적 기준 마련(24 ~ 26) ○ 법제처 소속 행정기본법제 추진T/F를 설치('19.3.)해 행정법제의 주요 쟁점 발굴 및 기초 연구 실시, 이를 기반으로'행정기본법 제정계획'국무회의 보고('19.7.)후 추진기구(행정법제 개선 추진단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구성('19.9.)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36회)를 통한 심도 깊은 전문가 논의와 충실한 정부 입법절차를 통해 행정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제출('20.7.8.) ○ 국회에서 소위ㆍ전체회의 통과('21.2.)및 본회의('21.2.26.)의결 후 3월 23일 공포ㆍ시행 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 ○ 학설ㆍ판례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원리적 기준 등 불문법을'성문법화'하여 민ㆍ형ㆍ상법에<NAME>는'행정법'을 마련한 정부의 초기 입법성과 ○ 행정기본법안 최종 통과('21.2.26.)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ㆍ배포, 시행령 제정(9월 초 공포 예정), 개별법령 정비, 국가행정법제위원회*구성ㆍ운영]추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 제공_2 ### 내용: 「행정기본법」독일어ㆍ스페인어 번역본 제공 - 케이(K)- 법제 연구 및 법제교류를 위해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에 이어 2개 외국어 번역본 추가 공개 - □ 법제처(처장 <NAME> )는 9월 13일부터 ｢ 행정기본법 ｣의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 행정기본법 ｣ 을 국내외 국민과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보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 행정기본법 ｣ 의 외국어 번역본을 단계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ㅇ 이번 독일어ㆍ스페인어 번역본 제공을 통해서 유럽 법제의 중심국가인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ㆍ중남미 등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법제전문기관과 법제교류를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차장은"｢ 행정기본법 ｣ 의 5개 언어 번역본이 해외 여러 국가의 행정 법령을 개선하고 운용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행정법 비교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의 여러 나라와 행정법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자료를 교환하는 한편 법제 교류 ․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사ㆍ형사 분야와 달리 법 활동과 집행의 원칙이 되는'기본법'이 없는 상황 □'19.2.12. 국무회의 시 VIP 말씀:"행정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법령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 대통령 지시로 행정법 분야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행정기본법」입법 추진 ○(적극행정 및 국민 권익도 강화)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명시(4),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8 ~ 13), 행정권 가능기간 제한(23)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확보로 신ㆍ구법의 적용기준 명확화(14),'인허가'도 등 유사ㆍ공통제도의 통일적 기준 마련(24 ~ 26) ○ 법제처 소속 행정기본법제 추진T/F를 설치('19.3.)해 행정법제의 주요 쟁점 발굴 및 기초 연구 실시, 이를 기반으로'행정기본법 제정계획'국무회의 보고('19.7.)후 추진기구(행정법제 개선 추진단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구성('19.9.)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36회)를 통한 심도 깊은 전문가 논의와 충실한 정부 입법절차를 통해 행정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제출('20.7.8.) ○ 국회에서 소위ㆍ전체회의 통과('21.2.)및 본회의('21.2.26.)의결 후 3월 23일 공포ㆍ시행 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 ○ 학설ㆍ판례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원리적 기준 등 불문법을'성문법화'하여 민ㆍ형ㆍ상법에<NAME>는'행정법'을 마련한 정부의 초기 입법성과 ○ 행정기본법안 최종 통과('21.2.26.)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ㆍ배포, 시행령 제정(9월 초 공포 예정), 개별법령 정비, 국가행정법제위원회*구성ㆍ운영]추진 예정
d499f2fb-9794-442c-8ad7-ca9a706833bb	source15/231026/156176692_0.txt	보건복지부 장관, 따뜻한 현장 행보로 올 한 해 마무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692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0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아동보호현장의 건의도 등을 듣고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 또한, 보육원 내에 위치한 자립생활체험관을 돌아보며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장보기, 공공기관 방문용 등 일상생활 경험 및 고용안정센터 이용 및 구직활동 체험 □ 이날 방문에서 <NAME> 장관은"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아동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우리 사회의 보호가 시급한 아동들이 제대로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시설 종사자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줄 것을 강조하면서, ○ 더불어 요즈음 독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영명보육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아이들과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소재지) <ADDRESS> ㅇ(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설치연월)1956년 2월 27일 ㅇ(현원)총 38명영유는 14, 남아 24) 영유아(1명), 초·중등(34명), 특수가 등(3명) ㅇ(종사자 수)전체 17명 (단위:명, 기준:'16.12.29) <영명보육원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요 ○(목적)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강화 ○(내용)고등학교 1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자립체험관에서 혼자 살아보도록 하는 프로그램* *1단계(고2,2박3일)→2단계(고3,3박4일)→3단계(대학이상, 4박5일) 재래에 장보기, 공공기관 이용하기, 고용안정센터 이용을 통한 구직활동 등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따뜻한 현장 행보로 올 한 해 마무리_1 ### 내용: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0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아동보호현장의 건의도 등을 듣고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 또한, 보육원 내에 위치한 자립생활체험관을 돌아보며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장보기, 공공기관 방문용 등 일상생활 경험 및 고용안정센터 이용 및 구직활동 체험 □ 이날 방문에서 <NAME> 장관은"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아동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우리 사회의 보호가 시급한 아동들이 제대로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시설 종사자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줄 것을 강조하면서, ○ 더불어 요즈음 독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영명보육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아이들과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소재지) <ADDRESS> ㅇ(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설치연월)1956년 2월 27일 ㅇ(현원)총 38명영유는 14, 남아 24) 영유아(1명), 초·중등(34명), 특수가 등(3명) ㅇ(종사자 수)전체 17명 (단위:명, 기준:'16.12.29) <영명보육원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요 ○(목적)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강화 ○(내용)고등학교 1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자립체험관에서 혼자 살아보도록 하는 프로그램* *1단계(고2,2박3일)→2단계(고3,3박4일)→3단계(대학이상, 4박5일) 재래에 장보기, 공공기관 이용하기, 고용안정센터 이용을 통한 구직활동 등 실시
786658ab-f203-4e59-9441-84b1d9ad2505	source15/231026/156128919_0.txt	국내 개발 표적 ‘폐암치료제’신약 허가 -제 27호 국내 개발 신약 ‘올리타정’ 허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919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내 개발 최초'폐암치료제'신약 허가 - 제 27호 국내 개발 의약품'올리타정'허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중에서는 처음으로 폐암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올리타정2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과'올리타정400밀리그램'을 5월 13일 승인에 밝혔다. ※ 표적항암제: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표적)를 차단으로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로, 정상세포에 작용하는 독성이 낮아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낮은 장점이 있음 ○ 또한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표적 항암제 내성 발현으로 치료제가 없는 폐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 신속히 심사 ‧ 허가(신속심사)하여 제품 출시를 약 2년 단축하였다. ※ 신속심사 허가:2상 임상자료로 심사 후 우선 허가하되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자료(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중인 의약품이 효과 및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사용성적 조사 자료 및 안전사용 조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로 허가하는 제도 ○ 이 제품은 한미약품(주)이 개발한 표적항암제로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 중 하나인 EGFR - TKI 제제에 부작용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며,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27번째이다. ※ EGFR - 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암에서세포의 분화 및 생존에 관여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멈추는 약물 ○ 참고로 금에 허가된 품목들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성공적 제품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혁신치료제'로 지난해 12월에 지정받은 바 있다. - FDA 혁신치료제 지정제도: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암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지정하여 제품의 임상 및 허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 식약처는 이번 신약 개발을 통해 기존 폐암 치료제 복용 가능이거나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신약은 식약처'팜나비 사업'지원 대상으로써, 임상 설계 ‧ 수행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였다. ※ 팜나비 사업:식약처가 ` 14년부터 국내 신약 개발 ‧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ㅇ 제품명(성분명):올리타정2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올리타정4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ㅇ 업체명 - 한미약품(주) ㅇ 효능효과이전에 EGFR - 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이 약물은<NAME>은 반응률 및 반응기간에 근거하였으며, 생존기간의 개선을 입증한 사례는 없다. EGFR - 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는 암세포의 성장, 분화 및 생존에 관여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를 효과에 억제해 암세포의 생존, 성장과 전이를 막는 약물.(예:엘로티닙, 게피티닙, 아파티닙) ㅇ 용법용량(요약):이 제제는 1일 1회 800 g에 식후 30분 이내에 경구 복용한다. 질병의 진행이나 허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매일 투여할 수 있다. 용량조절 시 환자 개개인의 안전성 또는 내약성에 따라 용량 감소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가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투여 시작 전에 T790M 변이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ㅇ 작용기전:EGFR - TKI에 돌연변이가 생긴 T790M 돌연변이는 티로신키나제와 아데노신3인산(ATP)사이의 결합 친화력을 증가시켜, 가역적 EGFR - TKI의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이 제품은 주성분인 올무티닙은 이러한 EGFR T790M 변이에도 작용하여 기존 약물 투약 시 나타나는 내성 및 부작용을 극복하도록 고안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개발 표적 ‘폐암치료제’신약 허가 -제 27호 국내 개발 신약 ‘올리타정’ 허가-_1 ### 내용: 국내 개발 최초'폐암치료제'신약 허가 - 제 27호 국내 개발 의약품'올리타정'허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중에서는 처음으로 폐암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올리타정2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과'올리타정400밀리그램'을 5월 13일 승인에 밝혔다. ※ 표적항암제: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표적)를 차단으로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로, 정상세포에 작용하는 독성이 낮아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낮은 장점이 있음 ○ 또한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표적 항암제 내성 발현으로 치료제가 없는 폐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 신속히 심사 ‧ 허가(신속심사)하여 제품 출시를 약 2년 단축하였다. ※ 신속심사 허가:2상 임상자료로 심사 후 우선 허가하되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자료(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중인 의약품이 효과 및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사용성적 조사 자료 및 안전사용 조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로 허가하는 제도 ○ 이 제품은 한미약품(주)이 개발한 표적항암제로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 중 하나인 EGFR - TKI 제제에 부작용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며,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27번째이다. ※ EGFR - 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암에서세포의 분화 및 생존에 관여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멈추는 약물 ○ 참고로 금에 허가된 품목들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성공적 제품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혁신치료제'로 지난해 12월에 지정받은 바 있다. - FDA 혁신치료제 지정제도: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암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지정하여 제품의 임상 및 허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 식약처는 이번 신약 개발을 통해 기존 폐암 치료제 복용 가능이거나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신약은 식약처'팜나비 사업'지원 대상으로써, 임상 설계 ‧ 수행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였다. ※ 팜나비 사업:식약처가 ` 14년부터 국내 신약 개발 ‧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ㅇ 제품명(성분명):올리타정2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올리타정4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ㅇ 업체명 - 한미약품(주) ㅇ 효능효과이전에 EGFR - 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이 약물은<NAME>은 반응률 및 반응기간에 근거하였으며, 생존기간의 개선을 입증한 사례는 없다. EGFR - 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는 암세포의 성장, 분화 및 생존에 관여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를 효과에 억제해 암세포의 생존, 성장과 전이를 막는 약물.(예:엘로티닙, 게피티닙, 아파티닙) ㅇ 용법용량(요약):이 제제는 1일 1회 800 g에 식후 30분 이내에 경구 복용한다. 질병의 진행이나 허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매일 투여할 수 있다. 용량조절 시 환자 개개인의 안전성 또는 내약성에 따라 용량 감소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가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투여 시작 전에 T790M 변이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ㅇ 작용기전:EGFR - TKI에 돌연변이가 생긴 T790M 돌연변이는 티로신키나제와 아데노신3인산(ATP)사이의 결합 친화력을 증가시켜, 가역적 EGFR - TKI의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이 제품은 주성분인 올무티닙은 이러한 EGFR T790M 변이에도 작용하여 기존 약물 투약 시 나타나는 내성 및 부작용을 극복하도록 고안되었음.
fb1bf83d-a571-41f0-b736-96a043917825	source15/231026/156135574_1.txt	제주 지역 건축의 특색이 담긴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지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574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주 지역 고유적 특색이 담긴「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제주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로 지정하였다. 제주향교는 1394년( <NAME> 3)에 관덕정(보물 제322호)에서 동쪽으로 대략 400m 떨어진 곳에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 5차례 자리를 옮겨 1827년( <NAME> 27)현 위치에 들어섰다. 제주향교는 본래 경사지형에 맞추어'홍살문 외삼문 명륜당 대성전 계성사'로 이어지는 강학공간(명륜당)이 앞쪽에 있고 제향공간(대성전)이 뒤쪽에 자리한'전학후묘'배치였으나, 1946년 제주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건물이 축소되고 명륜당이 대성전 남쪽에 신축되어 현재는'좌묘우학'의 배치를 그리고 있다. 태조 등 <NAME> 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은 1827년 이건 이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주 지역의 전통적 건축 요소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공포의 경우, 지붕 위에 놓인 주심도리와 기둥 아래에 외목도리 사이의 간격이 넓어 익공(, 새 날개 모양의 부재)이 매우 길게 뻗어 올라가 있어 육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귀포와 배면포 하부에는 처마의 처짐을 막기 위해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한편, 건축물은 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팔작지붕이지만 경사가 낮아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처마에서 추녀 쪽이 위로 올라간 앙곡과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추녀 쪽이 빠져나간 안허리곡이 세지 않다. 또한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서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그러한 특성은 바람이 세고 비가 적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순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중요한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은 이건 이후 현 모습에서 큰 변형 없이 원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건축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제주향교 대성전」이 지속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계획이다. ㅇ 제주향교는 1394년( <NAME> 3)관덕정에서 동쪽으로 1리 정도 떨어진 가락천의<NAME>에 자리한 교동에서 창건된 건물로 추정되며, 이후 5차례 이건과정을 거치면서 1827년( <NAME> 27)현재의 자리에 자리 잡았다. ㅇ 제주향교는 애초 경사지형에 위치한'홍살문 - 외삼문 - 명륜당 - 대성전 - 계성사'로 이어지는'전학후묘'의 배치였으나, 제주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영역이 축소되고 명륜당이 대성전 옆에 건립되어 현재의'좌묘우학'배치가 되었다. 그러나 대성전과 계성사는 이건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ㅇ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전면 퇴칸은 개방하여 고주열에 벽체를 설치하고 기둥을 달았다. 나머지 삼면에는 현무암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평주와 장대 모두 약한 민흘림을 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귀포와 배면포의 외목도리 사이에에에 처마의 처짐방지를 위한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다른지역에서는 찾아보기 드물고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다만, 제주향교 건물의 덧기둥 상부에는 다른 건물에서 보기 힘든 문양과 교두형 부재가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이 건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가구는 2고주 7량가로 건물의 길이에 비해 가늘고 긴 편이지만, 대들보를 항아리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공하는 한편 부재의 가공이 깔끔하여 세련한 느낌을 준다. ㅇ 공포는 일출목 익의 양식인데, 출목의 간격이 넓어 익공의 길이가 매우 길게 뻗어 나와 있고, 내부 보아지 쪽은 하부의 익공이 상부보다 길어 앞뒤가 뒤바뀐 듯한 형상이며, 익공의 형태 또한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어 공포에서도 제주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ㅇ 지붕은 팔작지붕이지만 물매가 완만하여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기둥에 앙곡과 안허리곡도 심하지 않으며,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달라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풍속이 세고 비가 잦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건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ㅇ 이렇듯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은 건립과 이건 이후 현위치에서 큰 변형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내 다른 건축문화재에 그 역사가 뒤지지 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지역 건축의 특색이 담긴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지정_1 ### 내용: 제주 지역 고유적 특색이 담긴「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제주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로 지정하였다. 제주향교는 1394년( <NAME> 3)에 관덕정(보물 제322호)에서 동쪽으로 대략 400m 떨어진 곳에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 5차례 자리를 옮겨 1827년( <NAME> 27)현 위치에 들어섰다. 제주향교는 본래 경사지형에 맞추어'홍살문 외삼문 명륜당 대성전 계성사'로 이어지는 강학공간(명륜당)이 앞쪽에 있고 제향공간(대성전)이 뒤쪽에 자리한'전학후묘'배치였으나, 1946년 제주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건물이 축소되고 명륜당이 대성전 남쪽에 신축되어 현재는'좌묘우학'의 배치를 그리고 있다. 태조 등 <NAME> 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은 1827년 이건 이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주 지역의 전통적 건축 요소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공포의 경우, 지붕 위에 놓인 주심도리와 기둥 아래에 외목도리 사이의 간격이 넓어 익공(, 새 날개 모양의 부재)이 매우 길게 뻗어 올라가 있어 육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귀포와 배면포 하부에는 처마의 처짐을 막기 위해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한편, 건축물은 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팔작지붕이지만 경사가 낮아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처마에서 추녀 쪽이 위로 올라간 앙곡과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추녀 쪽이 빠져나간 안허리곡이 세지 않다. 또한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서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그러한 특성은 바람이 세고 비가 적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순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중요한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은 이건 이후 현 모습에서 큰 변형 없이 원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건축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제주향교 대성전」이 지속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계획이다. ㅇ 제주향교는 1394년( <NAME> 3)관덕정에서 동쪽으로 1리 정도 떨어진 가락천의<NAME>에 자리한 교동에서 창건된 건물로 추정되며, 이후 5차례 이건과정을 거치면서 1827년( <NAME> 27)현재의 자리에 자리 잡았다. ㅇ 제주향교는 애초 경사지형에 위치한'홍살문 - 외삼문 - 명륜당 - 대성전 - 계성사'로 이어지는'전학후묘'의 배치였으나, 제주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영역이 축소되고 명륜당이 대성전 옆에 건립되어 현재의'좌묘우학'배치가 되었다. 그러나 대성전과 계성사는 이건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ㅇ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전면 퇴칸은 개방하여 고주열에 벽체를 설치하고 기둥을 달았다. 나머지 삼면에는 현무암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평주와 장대 모두 약한 민흘림을 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귀포와 배면포의 외목도리 사이에에에 처마의 처짐방지를 위한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다른지역에서는 찾아보기 드물고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다만, 제주향교 건물의 덧기둥 상부에는 다른 건물에서 보기 힘든 문양과 교두형 부재가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이 건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가구는 2고주 7량가로 건물의 길이에 비해 가늘고 긴 편이지만, 대들보를 항아리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공하는 한편 부재의 가공이 깔끔하여 세련한 느낌을 준다. ㅇ 공포는 일출목 익의 양식인데, 출목의 간격이 넓어 익공의 길이가 매우 길게 뻗어 나와 있고, 내부 보아지 쪽은 하부의 익공이 상부보다 길어 앞뒤가 뒤바뀐 듯한 형상이며, 익공의 형태 또한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어 공포에서도 제주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ㅇ 지붕은 팔작지붕이지만 물매가 완만하여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기둥에 앙곡과 안허리곡도 심하지 않으며,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달라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풍속이 세고 비가 잦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건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ㅇ 이렇듯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은 건립과 이건 이후 현위치에서 큰 변형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내 다른 건축문화재에 그 역사가 뒤지지 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24cf3fc2-d63e-4c1e-a5f6-5591965ddf24	source15/231026/15641969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7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696&pageIndex=3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7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27,284명(해외유입 3,90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9명으로 현재 24,910명(91.3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97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477명(치명률 1.75 ％)이다.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6일 0시부터 11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11월 7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내용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집단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검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서울시 영등포구 증권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접촉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명이다. ○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참석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 경기 성남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0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1명이다. 요양원 외 전파 추정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9명이다. 요양원 외 추가 전파 ○ 경남 창원시 일가족과 연관한 격리 중 2명 및 접촉자 검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 1일에 확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들께 방역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1주일 평균 신규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고려하여, 확진자가 다수 증가가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늘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정부와 협의하여 11월 5일(목)18시부터 1.5단계로 조정 <1단계 기준 및 조치 현황> - 1단계에서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전국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의무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설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다. - 방역수칙 준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 명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확대를 위해 종사자 ‧ 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수도권(10.19일 ~)에서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지속에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진행과 수도권 및 6개 시·도의 검사 결과 서울, 인천과 충남 소재 7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38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시설자 관리 및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 수도권 선제검사 이후 개별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주기적 검사를 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야외 행사·모임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발열 또는 의심 증상 발현이 있는 경우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밀집·밀폐·밀접한 공간을 방문할 경우 시간 머무르되, 장갑 착용, 거리두기, 씻기, 후 증상 여부 관찰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점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개최 시에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임 및 행사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방문자·종사자의 체온 확인과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삭제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공식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해외 누적발생 4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수 =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생활적체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장갑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장, 실내 체육 경기장,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명 이상 모임·행사 ○ 이용인원 통제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도 ※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 관리, ③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자리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 뷔페의‘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①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음식을 받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입장별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의무화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쓰이나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의무화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강화도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상황과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수준 등 고려하여 필요 시 고위험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기관·부서별 직원 비율 재택근무 등 조정 권고(예:전 인원의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방역 의무화 관련 주요 사례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거을 권고합니다! -(실내)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등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때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인원이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위험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때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실내)집 ‧ 개인 방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배우자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실외에서 다른 인원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기타)마스크를 쓰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실내나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지도 ○ 행정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및 방법 -(법적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1개월('20.10.13. ∼'20.11.12.)및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의무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부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 300만 원) - 마스크는 종류)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만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등 착용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방법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착용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못했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및사항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이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 때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교통수단과 이용자 다수가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기타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교육청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대상자로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별 및 예외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발달장애인 및 주변의 도움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한 의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등 물속 ‧ 탕 등에 있을 때 , 목욕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땐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오를는데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이나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경우 한정), 수어통역을 행할 때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경우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진행할 때 수행 시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및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사용법 관련 리플릿 겉면,「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정확한 마스크 착용법」,「마스크 권고 기준」 정부별「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해설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에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병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보도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사라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여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0.9.29.> 감염병의 관리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동에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7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7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27,284명(해외유입 3,90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9명으로 현재 24,910명(91.3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97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477명(치명률 1.75 ％)이다.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6일 0시부터 11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11월 7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내용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집단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검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서울시 영등포구 증권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접촉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명이다. ○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참석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 경기 성남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0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1명이다. 요양원 외 전파 추정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9명이다. 요양원 외 추가 전파 ○ 경남 창원시 일가족과 연관한 격리 중 2명 및 접촉자 검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 1일에 확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들께 방역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1주일 평균 신규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고려하여, 확진자가 다수 증가가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늘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정부와 협의하여 11월 5일(목)18시부터 1.5단계로 조정 <1단계 기준 및 조치 현황> - 1단계에서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전국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의무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설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다. - 방역수칙 준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 명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확대를 위해 종사자 ‧ 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수도권(10.19일 ~)에서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지속에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진행과 수도권 및 6개 시·도의 검사 결과 서울, 인천과 충남 소재 7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38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시설자 관리 및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 수도권 선제검사 이후 개별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주기적 검사를 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야외 행사·모임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발열 또는 의심 증상 발현이 있는 경우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밀집·밀폐·밀접한 공간을 방문할 경우 시간 머무르되, 장갑 착용, 거리두기, 씻기, 후 증상 여부 관찰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점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개최 시에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임 및 행사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방문자·종사자의 체온 확인과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삭제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공식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해외 누적발생 4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수 =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생활적체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장갑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장, 실내 체육 경기장,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명 이상 모임·행사 ○ 이용인원 통제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도 ※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 관리, ③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자리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 뷔페의‘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①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음식을 받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입장별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의무화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쓰이나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의무화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강화도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상황과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수준 등 고려하여 필요 시 고위험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기관·부서별 직원 비율 재택근무 등 조정 권고(예:전 인원의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방역 의무화 관련 주요 사례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거을 권고합니다! -(실내)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등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때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인원이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위험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때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실내)집 ‧ 개인 방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배우자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실외에서 다른 인원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기타)마스크를 쓰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실내나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지도 ○ 행정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및 방법 -(법적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1개월('20.10.13. ∼'20.11.12.)및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의무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부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 300만 원) - 마스크는 종류)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만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등 착용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방법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착용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못했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및사항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이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 때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교통수단과 이용자 다수가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기타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교육청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대상자로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별 및 예외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발달장애인 및 주변의 도움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한 의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등 물속 ‧ 탕 등에 있을 때 , 목욕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땐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오를는데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이나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경우 한정), 수어통역을 행할 때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경우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진행할 때 수행 시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및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사용법 관련 리플릿 겉면,「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정확한 마스크 착용법」,「마스크 권고 기준」 정부별「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해설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에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병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보도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사라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여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0.9.29.> 감염병의 관리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동에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c6c0c7ce-209e-4e8a-a256-8691aa1ef4ea	source15/231026/156032924_0.txt	황우여 부총리, 이화여대 방문 및 의견수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924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부총리, 이화여대 시찰 및 의견수렴 - 산학협력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인력 양성방안 논의 예정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15.114.(수)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찰을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관련 추진내용을<NAME>고,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이 방문에서 부총리는 최근 여성인력의 활발한 사회진출에 대한 이화여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산학협력 강화와 국제교류 사업화 등을 통해 교육 ‧ 연구 경쟁력 제고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서부센터'와'이화 ‧ 솔베이 연구센터'를 견학으로 산학협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원 - 이화여대 연구협력기관 *글로벌 기업'솔베이'와 제휴하여 기초적 부문 연구 수행 □ 이와 함께 부총리는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방안과 반값등록금 달성에 따른 이화여대의 협력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화여대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교육계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에도 활발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대학의 혁신적 경영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대학정책과 <NAME> 서기관,<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방문 개요 일 시 ;'15.1.14.(수)16:00 ~ 17:10 장소의: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회의실 주요내용:여성인력 양성 발전방향을 위한 협의 - 이화여대 산학협력 및 국제 협력형 사업 소개 및 논의 -(우리부)김재호 대학정책실장,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대변인 등 -(이화여대)총장, 대외부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NAME>회의 16:00∼16:05(5') /인사 및 간담회장 이동 16:05∼16:55(50') 추진현황 및 성과 보고(5') ODA 및 국제교류 추진현황 보고(5') 16:55∼17:10(1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서부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우여 부총리, 이화여대 방문 및 의견수렴_1 ### 내용: <NAME> 부총리, 이화여대 시찰 및 의견수렴 - 산학협력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인력 양성방안 논의 예정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15.114.(수)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찰을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관련 추진내용을<NAME>고,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이 방문에서 부총리는 최근 여성인력의 활발한 사회진출에 대한 이화여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산학협력 강화와 국제교류 사업화 등을 통해 교육 ‧ 연구 경쟁력 제고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서부센터'와'이화 ‧ 솔베이 연구센터'를 견학으로 산학협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원 - 이화여대 연구협력기관 *글로벌 기업'솔베이'와 제휴하여 기초적 부문 연구 수행 □ 이와 함께 부총리는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방안과 반값등록금 달성에 따른 이화여대의 협력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화여대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교육계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에도 활발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대학의 혁신적 경영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대학정책과 <NAME> 서기관,<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방문 개요 일 시 ;'15.1.14.(수)16:00 ~ 17:10 장소의: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회의실 주요내용:여성인력 양성 발전방향을 위한 협의 - 이화여대 산학협력 및 국제 협력형 사업 소개 및 논의 -(우리부)김재호 대학정책실장,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대변인 등 -(이화여대)총장, 대외부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NAME>회의 16:00∼16:05(5') /인사 및 간담회장 이동 16:05∼16:55(50') 추진현황 및 성과 보고(5') ODA 및 국제교류 추진현황 보고(5') 16:55∼17:10(1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서부센터
bacbc941-6643-48ec-8507-72b3e28e3f10	source15/231026/156126450_0.txt	5월의 6·25 전쟁영웅 <NAME>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450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여기에 귀신잡는'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병을 전세계에 알리다 ◈ 한국전의 참상을 전 지구에 타전하여 여기자 최초로 퓰리처상 수상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라는 종군기자를 5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는 뉴욕 헤럴드 특파원 시절로 6·25전쟁 발발 이틀 째에 1950년 6월 27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그는 취재 기간의 대부분을 최전선에서 보내며 6·25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 특히 그녀는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통영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직접 목격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용맹성을 전 세계에 알려 이후 해병대가'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시 미국이 헤럴드 본사에 타전했던"귀신도 때려잡는 해병(They might ster capture the devil)"이라는 표현은 지금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애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늘 종군기자의 입장으로 현장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는 유엔군 병사들과 함께 빗발치는 총알 세례를 받으며 <NAME> 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이를 생생히 타전하여 전 만방에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알렸다. □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워 in 코리아(War in Korea)'를 저술하여 여기자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45세의 젊은 일기로 요절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그은 공적을 인정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1920.9.3. - 1966.1.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의 6·25 전쟁영웅 <NAME>_1 ### 내용: ◈ 여기에 귀신잡는'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병을 전세계에 알리다 ◈ 한국전의 참상을 전 지구에 타전하여 여기자 최초로 퓰리처상 수상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라는 종군기자를 5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는 뉴욕 헤럴드 특파원 시절로 6·25전쟁 발발 이틀 째에 1950년 6월 27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그는 취재 기간의 대부분을 최전선에서 보내며 6·25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 특히 그녀는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통영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직접 목격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용맹성을 전 세계에 알려 이후 해병대가'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시 미국이 헤럴드 본사에 타전했던"귀신도 때려잡는 해병(They might ster capture the devil)"이라는 표현은 지금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애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늘 종군기자의 입장으로 현장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는 유엔군 병사들과 함께 빗발치는 총알 세례를 받으며 <NAME> 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이를 생생히 타전하여 전 만방에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알렸다. □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워 in 코리아(War in Korea)'를 저술하여 여기자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45세의 젊은 일기로 요절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그은 공적을 인정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1920.9.3. - 1966.1.3.)
b1e64977-cc09-4d27-bbf6-fbb351ff6673	source15/231026/156358782_1.txt	보잉, 미래항공 신기술 한국에서 개발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782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잉, 차세대가 신기술 한국에서 개발한다 - 보잉사, 글로벌 R & D 센터 한국에 설치 - - 스마트 캐빈, 항공전자, 스마트 공장 등 국내기업과 기술화 - - 국내 수요기업과 첨단부품 협력사례 - □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는 글로벌 R & D센터(BKETC)를'19.11.1(금)한국(아셈타워 25층)에서 개소하였다. The Boeing Korea Engineering & Technology Company 《보잉 R & D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장소:'19.11.1(금)17:50 ~ 19:00 ·장소:삼성동 ASEM타워 25층(산기평 - 보잉 MoU, 리본커팅)→ 인터컨티넨탈 서울 호텔 지하 1층 하모니볼룸(개소식) ◇ 참석자:□는 정부 등)산업부 장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주 미국대사(보잉 관계자)보잉 R & T 사장, 보잉코리아 대표 등(국내 기업)한화시스템 사장, 현대차 부사장, 삼성SDS 사장과 LG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150여명 ◇ 주요내용:기술협력 MoU 체결(산기평 - 보잉), 리셉션 진행 ㅇ 이날 우리나라에서 개소되는 글로벌 R & D 센터는 보잉의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 이은 해외 7번째 글로벌 R & D센터로, ㅇ 스마트 캐빈, 스마트 항공전자, 첨단제조ㆍ스마트 공장, 자율비행, AI 등 미래 항공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ㅇ 산업부는 이러한 첨단 신기술 글로벌 R & D 센터 한국 유치를 위해 그간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 등 지속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스마트 캐빈, 스마트 항공전자, 첨단제조ㆍ스마트 공장, 자율비행, 인공지능 분야을 다루는 보잉 글로벌 R & D 센터는 한국이 최초로, ㅇ 세계 최대 항공기업인 미국이가 항공기술 분야 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지목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며, ㅇ 글로벌 기업의 국내 R & D센터 투자를 통해 고급 일자리창출외에도, 기체 구조물 중심인 국내 항공산업을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 있다. *BKETC는 현재까지 총 40명의 연구인력을 채용, 향후 인력 채용확대 예정 ㅇ 또한, 미래항공 부품 개발ㆍ생산을 통해 개인형 비행체(PAV)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미국 보잉사는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두 기관은 우선 3대 분야(①스마트 캐빈, ②항공전자, 3로 제조 및 스마트 공장)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구체적 기술화 과제를 착수하고, ㅇ 기술포럼개최, 협력 희망분야 교환 협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ㅇ 전자 ․ ICT ․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 대째 글로벌 R & D센터가 개소됨으로써, ㅇ 그간 항공기 구매, 완제품 공급 중심의 협력관계가 미래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협업하는 긴밀한 동반자 체제로 격상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우리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소재부품 산업간 실질적 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잉, 미래항공 신기술 한국에서 개발한다_1 ### 내용: 보잉, 차세대가 신기술 한국에서 개발한다 - 보잉사, 글로벌 R & D 센터 한국에 설치 - - 스마트 캐빈, 항공전자, 스마트 공장 등 국내기업과 기술화 - - 국내 수요기업과 첨단부품 협력사례 - □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는 글로벌 R & D센터(BKETC)를'19.11.1(금)한국(아셈타워 25층)에서 개소하였다. The Boeing Korea Engineering & Technology Company 《보잉 R & D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장소:'19.11.1(금)17:50 ~ 19:00 ·장소:삼성동 ASEM타워 25층(산기평 - 보잉 MoU, 리본커팅)→ 인터컨티넨탈 서울 호텔 지하 1층 하모니볼룸(개소식) ◇ 참석자:□는 정부 등)산업부 장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주 미국대사(보잉 관계자)보잉 R & T 사장, 보잉코리아 대표 등(국내 기업)한화시스템 사장, 현대차 부사장, 삼성SDS 사장과 LG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150여명 ◇ 주요내용:기술협력 MoU 체결(산기평 - 보잉), 리셉션 진행 ㅇ 이날 우리나라에서 개소되는 글로벌 R & D 센터는 보잉의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 이은 해외 7번째 글로벌 R & D센터로, ㅇ 스마트 캐빈, 스마트 항공전자, 첨단제조ㆍ스마트 공장, 자율비행, AI 등 미래 항공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ㅇ 산업부는 이러한 첨단 신기술 글로벌 R & D 센터 한국 유치를 위해 그간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 등 지속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스마트 캐빈, 스마트 항공전자, 첨단제조ㆍ스마트 공장, 자율비행, 인공지능 분야을 다루는 보잉 글로벌 R & D 센터는 한국이 최초로, ㅇ 세계 최대 항공기업인 미국이가 항공기술 분야 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지목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며, ㅇ 글로벌 기업의 국내 R & D센터 투자를 통해 고급 일자리창출외에도, 기체 구조물 중심인 국내 항공산업을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 있다. *BKETC는 현재까지 총 40명의 연구인력을 채용, 향후 인력 채용확대 예정 ㅇ 또한, 미래항공 부품 개발ㆍ생산을 통해 개인형 비행체(PAV)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미국 보잉사는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두 기관은 우선 3대 분야(①스마트 캐빈, ②항공전자, 3로 제조 및 스마트 공장)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구체적 기술화 과제를 착수하고, ㅇ 기술포럼개최, 협력 희망분야 교환 협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ㅇ 전자 ․ ICT ․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 대째 글로벌 R & D센터가 개소됨으로써, ㅇ 그간 항공기 구매, 완제품 공급 중심의 협력관계가 미래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협업하는 긴밀한 동반자 체제로 격상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우리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소재부품 산업간 실질적 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c119ab20-4d36-419f-9268-e03c48ef1a48	source15/231026/156181727_0.txt	관세청, '부패방지시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727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관세청,'부패방지시책 평가'2년 연속'최우수'에 선정 □ 국세청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16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 관세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청장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등'반부패 추진계획 수립'항목에서'매우우수'평가를 받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관세청장은"부패방지시책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평가한 것은, 관세청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방지 제도화 노력이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렴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부패방지시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_1 ### 내용: 관세청,'부패방지시책 평가'2년 연속'최우수'에 선정 □ 국세청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16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 관세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청장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등'반부패 추진계획 수립'항목에서'매우우수'평가를 받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관세청장은"부패방지시책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평가한 것은, 관세청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방지 제도화 노력이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렴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b8bc5aef-bcba-4051-bc11-b91686dc0405	source15/231026/156078028_0.txt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028	CC BY	9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1. 배경 및 경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NAME> )는 ｢ 우리은행 워크아웃 추진방향 ｣ 심의 의결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발표(7.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예금보험공사(사장 <NAME> , 통칭'예보')는 우리은행측 건의(안)검토, 제114차 공자위 논의(9.23일)과정을 거쳐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마련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행 시중은행 경영실태평가 지표(은행업감독규정):총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이익경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예대율* - 우리은행측의 건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하여 MOU 개선(안)을 마련 수익성 항목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에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주요 비용항목 중 인력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지표의 성질을 지님 우리은행한 결과지표 중심의 관리체계에 부합할 수 잇도록 자산효율성 지표인 ROA 외에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하여 개선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전반에서 중장기 성과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유도 → 1)목표부여시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제외 일회성 비경상요인 예시: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및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경영적 과락제 폐지 현행 평가 기준 → 종합평점 100점 이상, 과락(80점)지표 없애는 것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MOU 완화요건에 자금 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 현행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50 ％ 미만)단일 기준만 존재 현행 MOU 해제 요건(→'1대 대주주 지위 상실')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하여 구체화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대주주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공자위 심사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강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개선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해지 가능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상환은 64.2%> 50%, → 기 달성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 우리은행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NAME>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 시장신뢰 제고 구체적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을 통해 은행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 조성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과도한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추진 가능성을 확대 ☞ 수익창출을 통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전망 □ 예금은 및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이번<NAME>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예정 ※ 붙 임 1:민영화 관리규정 신구대조표 붙 임 2:우리은행 Q & A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익성 지표 ①ROA, ②판매관리비용률, ③1인당조정영업이익(3종류) 수익을 내는 과정도 표시 수익성 평가 ①(현행 유지), ②(삭제), ③(삭제), ④ROE 추가 합병 분사 등 특수요인 선별적 반영 임직원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 통상적인 상황의 경영성과를 측정 일회성 비경상적인 요인 제외 효율적 경영에 집중할 수 잇도록 유도 서면 3회(1 2 3분기) 종합평점 평균 100점 미만 지표별로 과락(80점)이상의 점수 획득 과락제를 폐지함으로써 경영 목표달성에 집중 하도록 유도 과락제 폐지, 수익성 개선도 양호시 감점 MOU 완화여지 확대 및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혜택 부여 누적 회수율 기준 추가(50%초과 회수시) 1대 주주 지위 인정 요건충족 여부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 기 도입한 매각방식을 고려하여 요건 구체화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군 형성 등 예보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공자위) 1.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시 기대효과는? ①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현황 물건비, 인건비로 구성된 판매관리비에 대한 생산성 분석 및 금융회사의 경영합리화 정도 평가 금융회사의 1인당 생산성을 측정으로 인력관리 지표로 사용 ② 우리은행 및 경쟁은행 현황 ③'15년 우리은행 MOU 기준 - 판매관리비용률:50.9% - 1인당조정영업이익:3.1억 원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삭제시 기대효과 ㅇ 판매관리비용률 삭제 -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되며, -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구조 개편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력은 채용 등이 증가해 조직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 -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우리은행의 인력 구성에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력 채용·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쉬워할 것으로 기대 ※ 동일한 판매관리비로도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운영(고임금의 소수정예 저임금의 다수직원 등)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경영진의 경영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2. 목표부여시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주요 사례 □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등 삭제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달성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수익성 제고 유도 - 대는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경영 경쟁력을 유지 ․ 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주요 사례 ㅇ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11년 하이닉스 등 9,835억 원,'12년 하이닉스 등 4,319억 원으로 은행 당기순이익 30 ％ 수준 ㅇ IT투자비용: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전산시스템 교체 ㅇ 인건비 등 인력구조개선비용:임금피크 직원 ․ 저성과자 대상 명예퇴직 등에 의한 인력구조조정 비용 ㅇ 통상임금 판결 관련 소송:'13.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관련 비용 3. 신설된 완화요건에 따라 MOU가 완화되는 금융회사는? □'15.9월말 현재 정부별 누적 회수율 기준을 충족하는 MOU 체결 기관은 우리은행(64.2 ％)이 유일 - 회수율(회수액/지원액)50%초과 - 환수가:배당, 매각대금 등 회수방식에 상관없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 지원액:보증과 출연 등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당해 금융회사에 지원된 금액 ㅇ 이는 수협 및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배당 확대 등을 통해 공적자금 전액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MOU 체결 은행별 누적 회수율 현황> ('15.9월말 현재로 단위:%, 억 만씩 *누적결손금이 해소되는'16년 이후부터 공적자금 회수 가능('01년 9,887억 원→'15.6월 827억 원) 4. 과점주주에게 30 지분 이상 매각되면 MOU를 해지할 것인가? □ 과점주주 매각시 인수 성공여부, 과점주주군 형성여부 등은 매각 결과를 통해 공자위가 판단할 것임 ㅇ 그에 따라 MOU 해지여부도 판단을 것으로 예상 <MOU 종료 요건(1대주주 지위 상실 여부와 구체화 내용> ㅇ"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는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해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_1 ### 내용: 제 목: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1. 배경 및 경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NAME> )는 ｢ 우리은행 워크아웃 추진방향 ｣ 심의 의결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발표(7.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예금보험공사(사장 <NAME> , 통칭'예보')는 우리은행측 건의(안)검토, 제114차 공자위 논의(9.23일)과정을 거쳐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마련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행 시중은행 경영실태평가 지표(은행업감독규정):총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이익경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예대율* - 우리은행측의 건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하여 MOU 개선(안)을 마련 수익성 항목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에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주요 비용항목 중 인력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지표의 성질을 지님 우리은행한 결과지표 중심의 관리체계에 부합할 수 잇도록 자산효율성 지표인 ROA 외에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하여 개선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전반에서 중장기 성과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유도 → 1)목표부여시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제외 일회성 비경상요인 예시: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및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경영적 과락제 폐지 현행 평가 기준 → 종합평점 100점 이상, 과락(80점)지표 없애는 것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MOU 완화요건에 자금 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 현행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50 ％ 미만)단일 기준만 존재 현행 MOU 해제 요건(→'1대 대주주 지위 상실')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하여 구체화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대주주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공자위 심사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강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개선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해지 가능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상환은 64.2%> 50%, → 기 달성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 우리은행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NAME>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 시장신뢰 제고 구체적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을 통해 은행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 조성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과도한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추진 가능성을 확대 ☞ 수익창출을 통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전망 □ 예금은 및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이번<NAME>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예정 ※ 붙 임 1:민영화 관리규정 신구대조표 붙 임 2:우리은행 Q & A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익성 지표 ①ROA, ②판매관리비용률, ③1인당조정영업이익(3종류) 수익을 내는 과정도 표시 수익성 평가 ①(현행 유지), ②(삭제), ③(삭제), ④ROE 추가 합병 분사 등 특수요인 선별적 반영 임직원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 통상적인 상황의 경영성과를 측정 일회성 비경상적인 요인 제외 효율적 경영에 집중할 수 잇도록 유도 서면 3회(1 2 3분기) 종합평점 평균 100점 미만 지표별로 과락(80점)이상의 점수 획득 과락제를 폐지함으로써 경영 목표달성에 집중 하도록 유도 과락제 폐지, 수익성 개선도 양호시 감점 MOU 완화여지 확대 및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혜택 부여 누적 회수율 기준 추가(50%초과 회수시) 1대 주주 지위 인정 요건충족 여부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 기 도입한 매각방식을 고려하여 요건 구체화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군 형성 등 예보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공자위) 1.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시 기대효과는? ①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현황 물건비, 인건비로 구성된 판매관리비에 대한 생산성 분석 및 금융회사의 경영합리화 정도 평가 금융회사의 1인당 생산성을 측정으로 인력관리 지표로 사용 ② 우리은행 및 경쟁은행 현황 ③'15년 우리은행 MOU 기준 - 판매관리비용률:50.9% - 1인당조정영업이익:3.1억 원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삭제시 기대효과 ㅇ 판매관리비용률 삭제 -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되며, -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구조 개편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력은 채용 등이 증가해 조직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 -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우리은행의 인력 구성에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력 채용·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쉬워할 것으로 기대 ※ 동일한 판매관리비로도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운영(고임금의 소수정예 저임금의 다수직원 등)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경영진의 경영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2. 목표부여시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주요 사례 □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등 삭제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달성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수익성 제고 유도 - 대는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경영 경쟁력을 유지 ․ 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 ․ 비경상적 요인 주요 사례 ㅇ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11년 하이닉스 등 9,835억 원,'12년 하이닉스 등 4,319억 원으로 은행 당기순이익 30 ％ 수준 ㅇ IT투자비용: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전산시스템 교체 ㅇ 인건비 등 인력구조개선비용:임금피크 직원 ․ 저성과자 대상 명예퇴직 등에 의한 인력구조조정 비용 ㅇ 통상임금 판결 관련 소송:'13.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관련 비용 3. 신설된 완화요건에 따라 MOU가 완화되는 금융회사는? □'15.9월말 현재 정부별 누적 회수율 기준을 충족하는 MOU 체결 기관은 우리은행(64.2 ％)이 유일 - 회수율(회수액/지원액)50%초과 - 환수가:배당, 매각대금 등 회수방식에 상관없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 지원액:보증과 출연 등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당해 금융회사에 지원된 금액 ㅇ 이는 수협 및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배당 확대 등을 통해 공적자금 전액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MOU 체결 은행별 누적 회수율 현황> ('15.9월말 현재로 단위:%, 억 만씩 *누적결손금이 해소되는'16년 이후부터 공적자금 회수 가능('01년 9,887억 원→'15.6월 827억 원) 4. 과점주주에게 30 지분 이상 매각되면 MOU를 해지할 것인가? □ 과점주주 매각시 인수 성공여부, 과점주주군 형성여부 등은 매각 결과를 통해 공자위가 판단할 것임 ㅇ 그에 따라 MOU 해지여부도 판단을 것으로 예상 <MOU 종료 요건(1대주주 지위 상실 여부와 구체화 내용> ㅇ"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는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해지"
3541ef16-cfd0-454f-a961-84738c257d11	source15/231026/156294876_0.txt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이집트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76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방문 서주석 국방차관은 9월 14일 서울안보대화(Seoul Sturity Dialogue)에 <NAME> <NAME> 국방장관보좌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서 차관은 이집트가 서울안보대화에 최초로 참가한 점에 대해 이집트 대표단에 특별히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양국 차관은 최근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7.3월 한 - 이집트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래로 점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국방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을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서 차관은 양국 간에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강조하였으며, 무함마드 나하스 국방장관보좌관은 한국의 우수한 방산제품들이 이집트에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이집트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방문 서주석 국방차관은 9월 14일 서울안보대화(Seoul Sturity Dialogue)에 <NAME> <NAME> 국방장관보좌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서 차관은 이집트가 서울안보대화에 최초로 참가한 점에 대해 이집트 대표단에 특별히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양국 차관은 최근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7.3월 한 - 이집트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래로 점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국방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을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서 차관은 양국 간에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강조하였으며, 무함마드 나하스 국방장관보좌관은 한국의 우수한 방산제품들이 이집트에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838390c0-06f4-464b-817a-78927e1320eb	source15/231026/156138498_0.txt	지방공무원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498	CC BY	6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는 최근'지방자치 20년간 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를 공개하고, 변화하고 성장은 지방공무원의 모습을 발표했다. ○ 20년간 지방공무원의 연령층은 30대(38.6세)에서 40대(43.4세)로 이동하였고, 78%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1/3인 33.7/가 여성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인사통계 주요지표 변화 :13,770명('95)에서 16,155명('15) 현원:277,387명('95)→ 296,273명('15)→ 6.8%증가 :38.6세('95)→ 43.4세('15)- 4.8세 증가 (대학 이상 졸업비율)- 38.6%('95)- 77.9%('15)약 2배 증가 - 석사 출신 비율:3,607명('95)- 22,336명('15)약 6배 증가 승진자:54,472명('95)→ 99,865명('15)약 2배 증가 (6급 이상)2,287명('95)→ 23,306명('15)근 10배 증가 :675명('95)→ 14,405명('15)무려 21배 증가 :2,105명('95)→ 2,328명('15)→ 1%증가 7,711명('95)→ 10,896명('15) ○ 20년간 인사통계 주요 지표 별로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성자 공직진출은 54,472명에서 99,86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6급 미만 여성 관리자도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체 현원과 징계 인원은 큰 변화가 발생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21배 이상 증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① 공무원 연령 증가, 직급 상승 ㅇ(연령)'15년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4세로,'95년(38.6세)대비 20년간 4.8세 증가했다. - 20세 이하 직원은 수는 1/10 비율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공무원 비율은 13%- 26%까지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평균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무원의 나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①공채시험의 연령 제한폐지('09년), ②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09년), ③학력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진입 연령 지연(20대→30대)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치단체 공무원 연령대의 특징('95 ~'15)》 □(학력)대학교 이상 학력 인원은 107,203→230,909명으로 2배 이상 상승으로 20년 전에 비해 고학력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같이 평균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공무원의 입직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급)지방도 공무원의 7급 이상 비율은 63%→74’로 11%이상 증가하여 평균계급이 다소 상승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 인원도 6,438명(0.3%)이나 증가하였다. (단위:천명한%% ② 신규채용증가, 휴직인원·퇴직인원 증가 □(채용·퇴직)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인원은 20년 동안 13,770명에서 16,155명으로 약간 늘었다. 퇴직인원도 9,741명에서 10,896명으로 증가하였다. ○ 통상적으로, 채용인원은 전년도 퇴직인원·휴직인원 등에 의한 결원을 예상하여 반영되며, 특히나 베이비부머 세대(55년 ~ 63년생)의 은퇴 급증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향후 3년간 퇴직은 예상 인원:약 2만명 전국 자치단체 정년퇴직 현황('05 ~'20), 16년부터는 행정자치부도 추정 전망치》 ○ 이로 인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기회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인원을 줄여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휴직)20년전 휴직자는 675명에 불과한 것에'15년 전체 휴직 사용자는 14,405명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하였다. ○'15년, 휴가를 신청하는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11,840명(82.1%)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이 중, 남성의 육아휴직 인원도 723명(6.1 ％)이나 되어 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③(균형인사)여성공무원 증가, 저소득층·장애인 진출 증가 □(여성공무원)지난 20년간 여성공무원은 54,472명→99,865명으로 약 83.3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공무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지방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원('95 ~'15)《 ○ 이는, ①여성채용목표제('96년)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02년)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②신규채용 여성 합격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③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대문으로 분석된다. '15년 공채인원 대비 여성비율:52.2 명,'15년 퇴직인원 대비 여성비율:22.1% ○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이어 20대에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20에 신규채용 합격비율이'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하게 과반수를 차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인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82.4 퍼센트 로 대부분이며, 시·도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 ％ 에 불과했다. □(여성관리자)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604명에서 2,535명으로, 6급 관리직 공무원도 2,287명에서 23,306명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것는 정부가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관리직 여성공무원 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6급이상 여성공무원이 10배 이상 급증은 것이다. □(저소득층)상대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12년부터 추진한 결과, 9급 이하 신규채용시, 총 535명을 채용하였다. ○ 국가직의 저소득층 채용계획인 연 100명에 비하면 5배 이상 높은 인원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 9급공채 선발인원의 2%이상 구분모집 시행(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여성에 공직 진출기회도 점점 확대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적임용률(3%)보다 상향 조정(3.5%)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시행 결과'15년말 시점으로 4.0%(8,982명)를 돌파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이러한 지방적 인사통계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규모 확대, 여성 공무원적 정책, 사회적 소수자 배려방안,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통계 자료는 12.31 기준) □ 공무원 현원 현황(명,% □ 지방공무원 학력 현황(명,%) *석사이상 비율:3,607명(95년)- 22,336명(14년)으로 약 6배 증가 ■ 지방공무원 채용/퇴직 현황(명) ※별 1세 미만(~'01), 3세 미만('02 ~'07), 6세 이하('08 ~'10), 8세 이하('11)자녀를 둔 공무원 수 □ 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및 여성공무원 현황(명,%) □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현황(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무원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_1 ### 내용: □ 행정자치부는 최근'지방자치 20년간 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를 공개하고, 변화하고 성장은 지방공무원의 모습을 발표했다. ○ 20년간 지방공무원의 연령층은 30대(38.6세)에서 40대(43.4세)로 이동하였고, 78%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1/3인 33.7/가 여성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인사통계 주요지표 변화 :13,770명('95)에서 16,155명('15) 현원:277,387명('95)→ 296,273명('15)→ 6.8%증가 :38.6세('95)→ 43.4세('15)- 4.8세 증가 (대학 이상 졸업비율)- 38.6%('95)- 77.9%('15)약 2배 증가 - 석사 출신 비율:3,607명('95)- 22,336명('15)약 6배 증가 승진자:54,472명('95)→ 99,865명('15)약 2배 증가 (6급 이상)2,287명('95)→ 23,306명('15)근 10배 증가 :675명('95)→ 14,405명('15)무려 21배 증가 :2,105명('95)→ 2,328명('15)→ 1%증가 7,711명('95)→ 10,896명('15) ○ 20년간 인사통계 주요 지표 별로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성자 공직진출은 54,472명에서 99,86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6급 미만 여성 관리자도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체 현원과 징계 인원은 큰 변화가 발생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21배 이상 증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① 공무원 연령 증가, 직급 상승 ㅇ(연령)'15년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4세로,'95년(38.6세)대비 20년간 4.8세 증가했다. - 20세 이하 직원은 수는 1/10 비율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공무원 비율은 13%- 26%까지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평균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무원의 나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①공채시험의 연령 제한폐지('09년), ②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09년), ③학력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진입 연령 지연(20대→30대)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치단체 공무원 연령대의 특징('95 ~'15)》 □(학력)대학교 이상 학력 인원은 107,203→230,909명으로 2배 이상 상승으로 20년 전에 비해 고학력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같이 평균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공무원의 입직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급)지방도 공무원의 7급 이상 비율은 63%→74’로 11%이상 증가하여 평균계급이 다소 상승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 인원도 6,438명(0.3%)이나 증가하였다. (단위:천명한%% ② 신규채용증가, 휴직인원·퇴직인원 증가 □(채용·퇴직)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인원은 20년 동안 13,770명에서 16,155명으로 약간 늘었다. 퇴직인원도 9,741명에서 10,896명으로 증가하였다. ○ 통상적으로, 채용인원은 전년도 퇴직인원·휴직인원 등에 의한 결원을 예상하여 반영되며, 특히나 베이비부머 세대(55년 ~ 63년생)의 은퇴 급증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향후 3년간 퇴직은 예상 인원:약 2만명 전국 자치단체 정년퇴직 현황('05 ~'20), 16년부터는 행정자치부도 추정 전망치》 ○ 이로 인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기회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인원을 줄여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휴직)20년전 휴직자는 675명에 불과한 것에'15년 전체 휴직 사용자는 14,405명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하였다. ○'15년, 휴가를 신청하는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11,840명(82.1%)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이 중, 남성의 육아휴직 인원도 723명(6.1 ％)이나 되어 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③(균형인사)여성공무원 증가, 저소득층·장애인 진출 증가 □(여성공무원)지난 20년간 여성공무원은 54,472명→99,865명으로 약 83.3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공무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지방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원('95 ~'15)《 ○ 이는, ①여성채용목표제('96년)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02년)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②신규채용 여성 합격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③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대문으로 분석된다. '15년 공채인원 대비 여성비율:52.2 명,'15년 퇴직인원 대비 여성비율:22.1% ○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이어 20대에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20에 신규채용 합격비율이'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하게 과반수를 차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인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82.4 퍼센트 로 대부분이며, 시·도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 ％ 에 불과했다. □(여성관리자)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604명에서 2,535명으로, 6급 관리직 공무원도 2,287명에서 23,306명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것는 정부가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관리직 여성공무원 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6급이상 여성공무원이 10배 이상 급증은 것이다. □(저소득층)상대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12년부터 추진한 결과, 9급 이하 신규채용시, 총 535명을 채용하였다. ○ 국가직의 저소득층 채용계획인 연 100명에 비하면 5배 이상 높은 인원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 9급공채 선발인원의 2%이상 구분모집 시행(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여성에 공직 진출기회도 점점 확대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적임용률(3%)보다 상향 조정(3.5%)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시행 결과'15년말 시점으로 4.0%(8,982명)를 돌파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이러한 지방적 인사통계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규모 확대, 여성 공무원적 정책, 사회적 소수자 배려방안,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통계 자료는 12.31 기준) □ 공무원 현원 현황(명,% □ 지방공무원 학력 현황(명,%) *석사이상 비율:3,607명(95년)- 22,336명(14년)으로 약 6배 증가 ■ 지방공무원 채용/퇴직 현황(명) ※별 1세 미만(~'01), 3세 미만('02 ~'07), 6세 이하('08 ~'10), 8세 이하('11)자녀를 둔 공무원 수 □ 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및 여성공무원 현황(명,%) □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현황(명,%)
21dc2221-cb74-4f66-a426-1d09521839d9	source15/231026/156041554_0.txt	병무청,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55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모범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 체험수기에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 ․ 시민권자로서 자원 입영하여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사람,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료했거나 신분을 높여서 입영하여 병사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제대한 사람 등이다. □ 이번 체험수기를 공모하는 목적은 스스로 원해 군복무를 하면서 느꼈 병사들의 병영체험담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 있다. ○ 응모작에 대해 심사기준은 ▲주제적합성, ▲내용 구성력, ▲작품성, ▲대외 파급성 등이며,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으로 6월중 심사할 예정이다. ○ 심사 결과 우수상 각 1편 등 총 14편에 대해서는 상장과 포상금이 수여되고, 시상에는 제외 되었으나 책자에 수록된 작품 응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이 밖에 복무하고 있는 부대장의 격려 및 특별 휴가가 주어지고,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권 문화탐방 혜택 등이 부여 되며 □ 병무청 관계자는"이들의 수범사례가 재외동포를 비롯한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병역이행이 당당한 분위기가 우리 나라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체험수기 모집 요강 1부. 붙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 모집 요강 ○ 접수기간:2015.3.19.(목)부터 5.31.(일)(74일간) 응모 분야:영주권 ․ 시민권자 및 질병치유 ․ 학력변동 등 2개 항목 공모 내용:스스로 자원한 군복무를 하면서 느낀 병사들의 병영체험담을 국민들과 직접 나누면서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품 - 분량:A4용지 3 ~ 5매 내외 - 용지여백:위(20), 아래(15), 왼쪽 ․ 오른쪽(20), 머리말 ․ 꼬리말(10) ※ 최우수작(각 1편):상장과 상금 30만 원부 - 우 수 상(각 2편):상장과 상금 20만 원 - 고 려 상(각 4편):상장과 장학금 10만 원 ※ 수상작 홈페이지에 수록된 작품 응모자에게 3만 원 상담의 상품권 지급 - 주소는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자원관리과 -을 발표(예정):2015.7.9.(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_1 ### 내용: 병무청,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모범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 체험수기에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 ․ 시민권자로서 자원 입영하여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사람,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료했거나 신분을 높여서 입영하여 병사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제대한 사람 등이다. □ 이번 체험수기를 공모하는 목적은 스스로 원해 군복무를 하면서 느꼈 병사들의 병영체험담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 있다. ○ 응모작에 대해 심사기준은 ▲주제적합성, ▲내용 구성력, ▲작품성, ▲대외 파급성 등이며,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으로 6월중 심사할 예정이다. ○ 심사 결과 우수상 각 1편 등 총 14편에 대해서는 상장과 포상금이 수여되고, 시상에는 제외 되었으나 책자에 수록된 작품 응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이 밖에 복무하고 있는 부대장의 격려 및 특별 휴가가 주어지고,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권 문화탐방 혜택 등이 부여 되며 □ 병무청 관계자는"이들의 수범사례가 재외동포를 비롯한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병역이행이 당당한 분위기가 우리 나라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체험수기 모집 요강 1부. 붙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 모집 요강 ○ 접수기간:2015.3.19.(목)부터 5.31.(일)(74일간) 응모 분야:영주권 ․ 시민권자 및 질병치유 ․ 학력변동 등 2개 항목 공모 내용:스스로 자원한 군복무를 하면서 느낀 병사들의 병영체험담을 국민들과 직접 나누면서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품 - 분량:A4용지 3 ~ 5매 내외 - 용지여백:위(20), 아래(15), 왼쪽 ․ 오른쪽(20), 머리말 ․ 꼬리말(10) ※ 최우수작(각 1편):상장과 상금 30만 원부 - 우 수 상(각 2편):상장과 상금 20만 원 - 고 려 상(각 4편):상장과 장학금 10만 원 ※ 수상작 홈페이지에 수록된 작품 응모자에게 3만 원 상담의 상품권 지급 - 주소는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자원관리과 -을 발표(예정):2015.7.9.(목)
3390c874-6711-4056-b95f-cfa5829e51f2	source15/231026/156445510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8.,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510&pageIndex=3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2. 수도권 역학과 요약표('21.3.29. ∼'21.4.11.)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외출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대국민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9.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칙 및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체크한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가이드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매뉴얼 6종 1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도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18.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20.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중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것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소규모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있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노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안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사람과 ⑦ 돌잔치 전문점 -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불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장소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기준 마스크 착용 시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소지와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당 1명 인원 감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이행을 다만 4㎡당 1명 제한이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간격이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안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의자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홈페이지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표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수영장은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②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시설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로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이행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입장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보호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테이블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있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로 정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자리 띄우기 등 방문자 확인 내 정원 초과 및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방역도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엄중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이용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있은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및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적용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공공과소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섭취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 제한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주관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재난이보과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직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조정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 아래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의무화 사적 모임 제한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전담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당일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가능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행사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개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세척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홈페이지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표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행사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등 시설 ‧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행사 등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이내 인원 참석 주관 모임·식사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게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철저를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가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곳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시에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모든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한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폐쇄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심한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하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땐 대화 자제하기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은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및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장소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소독 후 가정용 소독제로 씻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은 깨끗이 씻기 전 여러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곳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에서 올바른 소독방법 알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불가피할과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세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농도를 확인하고 관리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품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사용을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침구로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점막과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가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는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근거한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입자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는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유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추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사용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먹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발표와 보호장비 착용 등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가정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실내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적정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제시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및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예방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쉽고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캐스트과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안전과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여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권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준비만 주세요!」「과태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거리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수칙도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8., 정례브리핑)_1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2. 수도권 역학과 요약표('21.3.29. ∼'21.4.11.)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외출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대국민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9.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칙 및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체크한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가이드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매뉴얼 6종 1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도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18.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20.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중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것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소규모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있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노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안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사람과 ⑦ 돌잔치 전문점 -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불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장소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기준 마스크 착용 시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소지와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당 1명 인원 감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이행을 다만 4㎡당 1명 제한이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간격이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안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의자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홈페이지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표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수영장은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②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시설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로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이행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입장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보호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테이블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있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로 정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자리 띄우기 등 방문자 확인 내 정원 초과 및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방역도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엄중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이용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있은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및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적용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공공과소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섭취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 제한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주관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재난이보과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직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조정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 아래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의무화 사적 모임 제한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전담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당일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가능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행사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개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세척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홈페이지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표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행사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등 시설 ‧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행사 등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이내 인원 참석 주관 모임·식사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게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철저를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가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곳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시에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모든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한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폐쇄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심한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하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땐 대화 자제하기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은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및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장소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소독 후 가정용 소독제로 씻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은 깨끗이 씻기 전 여러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곳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에서 올바른 소독방법 알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불가피할과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세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농도를 확인하고 관리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품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사용을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침구로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점막과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가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는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근거한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입자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는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유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추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사용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먹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발표와 보호장비 착용 등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가정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실내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적정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제시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및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예방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쉽고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캐스트과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안전과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여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권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준비만 주세요!」「과태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거리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수칙도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33f1e8f-a27e-4cd6-a9bc-41b3f09f4b8c	source15/231026/156282081_0.txt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08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가입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가져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19일(목)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약 15명을'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소비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용자 보호업무 점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실시하며, 올해에는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서비스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주요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스팸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이용을 제한으로 하는 기타 다양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파악되었고, 향후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결합 상품들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도 단순히 웹·앱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복합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 때문에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 중 작년에 포털사업자로 확대한데 따라 올해는 앱마켓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행태 및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를 늘리고 평가기준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점검은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개선을 유도함에 따라서 사업자 자율규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이용자를 대표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별 우수사례나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행태조사를 직접 시행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아울러는 각 사별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로 제출된 사항 중 실제 이용자에게 적용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준비 중인'통신서비스 이용과 피해구제 기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가입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가져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19일(목)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약 15명을'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소비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용자 보호업무 점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실시하며, 올해에는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서비스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주요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스팸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이용을 제한으로 하는 기타 다양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파악되었고, 향후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결합 상품들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도 단순히 웹·앱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복합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 때문에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 중 작년에 포털사업자로 확대한데 따라 올해는 앱마켓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행태 및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를 늘리고 평가기준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점검은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개선을 유도함에 따라서 사업자 자율규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이용자를 대표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별 우수사례나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행태조사를 직접 시행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아울러는 각 사별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로 제출된 사항 중 실제 이용자에게 적용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준비 중인'통신서비스 이용과 피해구제 기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하였다.
a75bbd91-1caf-44a5-97ab-49dd01fa6dc1	source15/231026/156442613_0.txt	미래 해양수산정책,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만들어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13&pageIndex=33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래 해양수산정책,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만들어가 <해수부, 2021년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출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5일(목)제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 ․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정책협의회는 원양어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보존과 <NAME>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내외 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처음 출범하였으며, 정부측 위원장( <NAME> 해양정책실장)과 민간측 위원장(최중기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을 중심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정책협의회에서 제안은 내용이 바탕이 된다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핵심과제로 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협의회가 기여하는 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선내 CCTV에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에 발표한'제5차 수산계 종합계획(2021∼2030)'을 보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해양보호구역 확대 ▲ 해양쓰레기 대책 ▲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을 위한 수산분야 민 ‧ 관 공조 강화 ▲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 행위 방지 ▲ 해양포유류 관리 등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이번 협의회는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의 다양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할 의미 있는 좋은 기회인 관계에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적극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위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위원 ㅇ(위원)20인 이내(공동위원장:해양정책실장, 민간위원장) ㅇ(정부위원)당연직(5명) 해양정책실장,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민간위원)민간 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을 거쳐 장관이 위촉(12명) * <NAME> (위원장,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등 12명 □(임기)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분과위)3개(해양환경, 국제어업관리, 수산), 각 10인 이내(관련 전문가 및 민간위원) □(정기회의)반기별 1회/(분과위원회)월 □ 정책협의회 위원(17명)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천대는 명예교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해양수산정책,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만들어가_1 ### 내용: 미래 해양수산정책,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만들어가 <해수부, 2021년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출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5일(목)제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 ․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정책협의회는 원양어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보존과 <NAME>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내외 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처음 출범하였으며, 정부측 위원장( <NAME> 해양정책실장)과 민간측 위원장(최중기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을 중심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정책협의회에서 제안은 내용이 바탕이 된다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핵심과제로 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협의회가 기여하는 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선내 CCTV에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에 발표한'제5차 수산계 종합계획(2021∼2030)'을 보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해양보호구역 확대 ▲ 해양쓰레기 대책 ▲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을 위한 수산분야 민 ‧ 관 공조 강화 ▲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 행위 방지 ▲ 해양포유류 관리 등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이번 협의회는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의 다양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할 의미 있는 좋은 기회인 관계에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적극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위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위원 ㅇ(위원)20인 이내(공동위원장:해양정책실장, 민간위원장) ㅇ(정부위원)당연직(5명) 해양정책실장,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민간위원)민간 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을 거쳐 장관이 위촉(12명) * <NAME> (위원장,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등 12명 □(임기)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분과위)3개(해양환경, 국제어업관리, 수산), 각 10인 이내(관련 전문가 및 민간위원) □(정기회의)반기별 1회/(분과위원회)월 □ 정책협의회 위원(17명)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인천대는 명예교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e2592450-1a62-4d58-ad07-e035bec95b23	source15/231026/156267023_0.txt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23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ㅇ 공공기관 338개에 대한 2017년도 경영정보를 공개 임직원수, 신규채용, 일 ․ 가정양립, 재무정보, 복리후생비 정보 ㅇ(고용)임직원 정원 31.2만명(1.19만명, 3.9%↑와 - 청년 일자리 등 신규채용 2.3만명(7.3%증가) -(일 ․ 가정양립)육아휴직 사용률 14,393명(1,215명, 8.4%증가) ㅇ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수 1,430명(827명, 27.3%증가) 괄호 안은 지난해 대비 증감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한 공공기관의 2017년도 주요 경영정보를 4.30.(월)공시하였다. ㅇ 알리오시스템상'17년도 경영정보 업데이트 시점은 4.30(월)아침 9시 ㅇ 올해 정기공시(1분기)는 338개 공공기관의 27개 공시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정원:전년 보다 11,853명(3.9%)감소 ㅇ'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1.2만명으로 신규증원, 임금피크제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에 따라 전년 대비 11,853명(3.9%)증가하였다.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규모> (단위:명,%% 주요 분야별 인력증원 규모는 의료 ‧ 복지(5.1천명), 에너지 ‧ SOC ‧ 산업(4.6천명), 금융(0.5천명), 농림 ‧ 수산(0.5천명)등이다. 신규채용전년 대비 1,544명(7.3%)증가 ㅇ'17년 신규채용 인원은 22,553명으로 전년 대비 1,544명(7.3%)증가하였으며, 채용과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유와 신규채용 증가 현황> 대 표 사 유 소규모 발전설비(태양광 ․ 풍력 발전용 전담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강선 신규개통 등 장애인 의료센터 신설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단위:명, 비율)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강화에 따른 장애인(44.0%), 이전지역인재(28.1%)등 사회형평적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 여성(13.8%)및 청년(10.4 ％)등의 채용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규모> (단위 ： 명,%) 비정규직:지난해 대비 3,385명(△9.0%)감축 ㅇ 비정규직은 3.4만 명으로「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등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계속적 감소 추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연차별 전환 로드맵('17.10.25)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규모> 단위별:명,%) 육아휴직:작년 대비 1,215명(8.4/)증가 ㅇ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관련 육아휴직 사용자수(14,393명)는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가 크게 증가(388명, 27.3%)하였다. - 이는 일 ․ 가정 병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 보전조치 강화등의 요인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득대체율:40%80%/상한액:100 → 150만 원, 하한액:50 → 70만 원) 주요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자수> (단위:명, 조원) 재무정보:전년 부채규모·비율 감소, 당기순이익 흑자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495.6조원으로 전년대비 4.8조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57.1로 전년대비 9.9%p 감소하였다. - 자산 811.0조원(전년대비 + 11.0조원), 자본 315.4조원(전년대비 + 15.8조원) ㅇ 부채규모는 4년 연속, 부채비율은 5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9 ％ 로'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09)29/('10)32 →('11)35 →(''13)36 →('14)35 →('15)32 →('16)30 →('17)29 - 공공기관 부채 감소는 비핵심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부채감축 노력에 기인하였다. <공공기관 자산 및 부채비율 변화> ※ 338개 공공기관 중 은행(산은, 수은, 기은)을 제외한 335개 공기업 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8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71.3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4.0조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 은 169.2%로 전년대비 10.2%p 하락하였다. ※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적용은 자본잠식인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이는 기존에 수립한「'17∼'21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17년 전망치보다도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38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17년 전망/실적> 부 현 비 율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부채추이 및 전망>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3조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NAME> 중이다. 당기순이익(조원)은('13)5.2 →('14)11.4/('15)12.4 →('16)15.4 →('17)7.3 복리후생비:전년 288억 元(3.6%)증가 ㅇ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 신규증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288억 원(3.6%)증가하였으며, - 방만경영 선진화 대책('13.12월)추진 이후 지속적 관리체계 강화로'13년 대비로는 1,076억 원(11.4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출액> (단위:억 단위당%)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별로는 보육비(18.6%), 문화여가비(8.1%)등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및 정부휴가 권장정책에 따른 문화활동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15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시설 증가 등으로 보육비 지출 증가(+ 78억 원 수준) <복리후생비 주요 지출> (단위 ： 억 원,%) □ 기획재정부는 공시된'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더 나은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에도 공시 본연의 목적인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등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갈 예정이다. □ 또한, 기존의 경영정보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경영 및 운영성 정보등을 통합적 ․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혁신포털을 구축('19년 상반기 완료 예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보유 시설정보(주차장 ․ 체육시설 ․ 강당 등), 공공기관 운영행사 정보(사회공헌 활동, 공모전, 박람회 등),<NAME>안 ․ 소통 창구 운영 등 ㅇ 이러한 대국민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역할제고와 서비스를 한층만 강화해 나갈 것이다. <ADDRESS> 4동 구분(대상)'18년도 공공기관 338개 및 부설기관 23개 기간(항목)1분기(4월말)공시대상 항목(27개)은 음영으로 표기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실적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9.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후 10. 주요 국외출장 내역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12. 정관 등 내부규정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15. 일 ‧ 가정 병행 지원제도 운영현황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21. 임원 및<NAME>황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24. 연간 출연 및 증여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내 26.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내역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내 30.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후 34.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35. 감사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준 14일 이내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는 사유발생일 포함 14일 이내)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017년도 경영공시 주요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_1 ### 내용: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ㅇ 공공기관 338개에 대한 2017년도 경영정보를 공개 임직원수, 신규채용, 일 ․ 가정양립, 재무정보, 복리후생비 정보 ㅇ(고용)임직원 정원 31.2만명(1.19만명, 3.9%↑와 - 청년 일자리 등 신규채용 2.3만명(7.3%증가) -(일 ․ 가정양립)육아휴직 사용률 14,393명(1,215명, 8.4%증가) ㅇ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수 1,430명(827명, 27.3%증가) 괄호 안은 지난해 대비 증감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한 공공기관의 2017년도 주요 경영정보를 4.30.(월)공시하였다. ㅇ 알리오시스템상'17년도 경영정보 업데이트 시점은 4.30(월)아침 9시 ㅇ 올해 정기공시(1분기)는 338개 공공기관의 27개 공시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정원:전년 보다 11,853명(3.9%)감소 ㅇ'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1.2만명으로 신규증원, 임금피크제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에 따라 전년 대비 11,853명(3.9%)증가하였다.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규모> (단위:명,%% 주요 분야별 인력증원 규모는 의료 ‧ 복지(5.1천명), 에너지 ‧ SOC ‧ 산업(4.6천명), 금융(0.5천명), 농림 ‧ 수산(0.5천명)등이다. 신규채용전년 대비 1,544명(7.3%)증가 ㅇ'17년 신규채용 인원은 22,553명으로 전년 대비 1,544명(7.3%)증가하였으며, 채용과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유와 신규채용 증가 현황> 대 표 사 유 소규모 발전설비(태양광 ․ 풍력 발전용 전담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강선 신규개통 등 장애인 의료센터 신설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단위:명, 비율)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강화에 따른 장애인(44.0%), 이전지역인재(28.1%)등 사회형평적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 여성(13.8%)및 청년(10.4 ％)등의 채용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규모> (단위 ： 명,%) 비정규직:지난해 대비 3,385명(△9.0%)감축 ㅇ 비정규직은 3.4만 명으로「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등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계속적 감소 추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연차별 전환 로드맵('17.10.25)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규모> 단위별:명,%) 육아휴직:작년 대비 1,215명(8.4/)증가 ㅇ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관련 육아휴직 사용자수(14,393명)는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가 크게 증가(388명, 27.3%)하였다. - 이는 일 ․ 가정 병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 보전조치 강화등의 요인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득대체율:40%80%/상한액:100 → 150만 원, 하한액:50 → 70만 원) 주요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자수> (단위:명, 조원) 재무정보:전년 부채규모·비율 감소, 당기순이익 흑자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495.6조원으로 전년대비 4.8조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57.1로 전년대비 9.9%p 감소하였다. - 자산 811.0조원(전년대비 + 11.0조원), 자본 315.4조원(전년대비 + 15.8조원) ㅇ 부채규모는 4년 연속, 부채비율은 5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9 ％ 로'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09)29/('10)32 →('11)35 →(''13)36 →('14)35 →('15)32 →('16)30 →('17)29 - 공공기관 부채 감소는 비핵심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부채감축 노력에 기인하였다. <공공기관 자산 및 부채비율 변화> ※ 338개 공공기관 중 은행(산은, 수은, 기은)을 제외한 335개 공기업 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8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71.3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4.0조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 은 169.2%로 전년대비 10.2%p 하락하였다. ※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적용은 자본잠식인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이는 기존에 수립한「'17∼'21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17년 전망치보다도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38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17년 전망/실적> 부 현 비 율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부채추이 및 전망>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3조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NAME> 중이다. 당기순이익(조원)은('13)5.2 →('14)11.4/('15)12.4 →('16)15.4 →('17)7.3 복리후생비:전년 288억 元(3.6%)증가 ㅇ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 신규증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288억 원(3.6%)증가하였으며, - 방만경영 선진화 대책('13.12월)추진 이후 지속적 관리체계 강화로'13년 대비로는 1,076억 원(11.4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출액> (단위:억 단위당%)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별로는 보육비(18.6%), 문화여가비(8.1%)등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및 정부휴가 권장정책에 따른 문화활동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15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시설 증가 등으로 보육비 지출 증가(+ 78억 원 수준) <복리후생비 주요 지출> (단위 ： 억 원,%) □ 기획재정부는 공시된'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더 나은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에도 공시 본연의 목적인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등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갈 예정이다. □ 또한, 기존의 경영정보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경영 및 운영성 정보등을 통합적 ․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혁신포털을 구축('19년 상반기 완료 예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보유 시설정보(주차장 ․ 체육시설 ․ 강당 등), 공공기관 운영행사 정보(사회공헌 활동, 공모전, 박람회 등),<NAME>안 ․ 소통 창구 운영 등 ㅇ 이러한 대국민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역할제고와 서비스를 한층만 강화해 나갈 것이다. <ADDRESS> 4동 구분(대상)'18년도 공공기관 338개 및 부설기관 23개 기간(항목)1분기(4월말)공시대상 항목(27개)은 음영으로 표기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실적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9.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후 10. 주요 국외출장 내역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12. 정관 등 내부규정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15. 일 ‧ 가정 병행 지원제도 운영현황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21. 임원 및<NAME>황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내 24. 연간 출연 및 증여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내 26.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내역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내 30.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후 34.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35. 감사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준 14일 이내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는 사유발생일 포함 14일 이내)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사유발생일 관련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017년도 경영공시 주요내용
f80bb97b-d10c-48a3-91f1-1fe0c3894657	source15/231026/156079112_0.txt	'15.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112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9월(9.1∼9.30)총 매매거래량은 86,15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전달 대비 8.5%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은 45,93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감소나 전월 대비 7.9 ％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9월 누적거래량은 전체 901,7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6.4%증가하였고, 수도권은 462,87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퍼센트 증가하였다. 9월 전국 누적거래량(만건):('06)64.9→('11)71.9→('12)48.8→('13)58.3→('14)71.4→('15)90.2 는 9월 수도권 누적거래량(만건):('06)39.3→('11)27.4→('12)17.9→('13)23.9→('14)32.7→('15)46.3 □ 이번달 전국거래량의 증가는 추석연휴로 거래기간이 짧은데다, 연휴가 월말에 있어 연휴 직후 크게 증가하는 거래량이 10월로 이월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는 추석이 9월초(9.7∼9.10)에 있어 추석이후 거래량 증가분은 9월 실적에 포함 <연도별 9월 거래량 추이(전국)> <월간 거래량 추이(전국)> '15.9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비해 수도권은 6.8%증가, 지방은 7.9%상승으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ㅇ 월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41.8%, 전국은 13.4%각각 증가하였다. <'15.9월 주택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ㅇ 9월 두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9.4%상승에 연립 ․ 다세대는 24.6%, 단독 ․ 다가구 주택은 18.1%각각 증가하였으며, 기간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3.3, 연립 ․ 다세대는 36.6%, 단독 ․ 다가구 등은 29.7%각각 증가하였다. <'15.9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대비 증감률(전년동월/전월)> □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계약일자 기준)은 서울시는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 상승세 등으로 상승이 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15.8월, 7층)97,500만 원('15.9월, 11층)98,500만 원 ․ 노원 상계 주공2(44.52㎡):('15.8월, 4층)16,700만 원 →('15.9월, 5층)17,000만 원대 ․ 분당 시범한양(59.13㎡):('15.8월, 5층)42,000만 원 →('15.9월, 7층)42,000만 원 ․ 고양 일산 주구 대림현대(59.82㎡, 2층):('15.8월)18,500만 원('15.9월)19,800만 원인 ․ 경기 군포 세종(58.71㎡):('15.8월, 13층)27,500만 원/('15.9월, 12층)28,300만 원 ․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15.8월, 11층)26,800만 원 →('15.9월, 9층)26,8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9월(9.1∼9.30)총 매매거래량은 86,15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전달 대비 8.5%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은 45,93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감소나 전월 대비 7.9 ％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9월 누적거래량은 전체 901,7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6.4%증가하였고, 수도권은 462,87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퍼센트 증가하였다. 9월 전국 누적거래량(만건):('06)64.9→('11)71.9→('12)48.8→('13)58.3→('14)71.4→('15)90.2 는 9월 수도권 누적거래량(만건):('06)39.3→('11)27.4→('12)17.9→('13)23.9→('14)32.7→('15)46.3 □ 이번달 전국거래량의 증가는 추석연휴로 거래기간이 짧은데다, 연휴가 월말에 있어 연휴 직후 크게 증가하는 거래량이 10월로 이월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는 추석이 9월초(9.7∼9.10)에 있어 추석이후 거래량 증가분은 9월 실적에 포함 <연도별 9월 거래량 추이(전국)> <월간 거래량 추이(전국)> '15.9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비해 수도권은 6.8%증가, 지방은 7.9%상승으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ㅇ 월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41.8%, 전국은 13.4%각각 증가하였다. <'15.9월 주택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ㅇ 9월 두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9.4%상승에 연립 ․ 다세대는 24.6%, 단독 ․ 다가구 주택은 18.1%각각 증가하였으며, 기간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3.3, 연립 ․ 다세대는 36.6%, 단독 ․ 다가구 등은 29.7%각각 증가하였다. <'15.9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대비 증감률(전년동월/전월)> □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계약일자 기준)은 서울시는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 상승세 등으로 상승이 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15.8월, 7층)97,500만 원('15.9월, 11층)98,500만 원 ․ 노원 상계 주공2(44.52㎡):('15.8월, 4층)16,700만 원 →('15.9월, 5층)17,000만 원대 ․ 분당 시범한양(59.13㎡):('15.8월, 5층)42,000만 원 →('15.9월, 7층)42,000만 원 ․ 고양 일산 주구 대림현대(59.82㎡, 2층):('15.8월)18,500만 원('15.9월)19,800만 원인 ․ 경기 군포 세종(58.71㎡):('15.8월, 13층)27,500만 원/('15.9월, 12층)28,300만 원 ․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15.8월, 11층)26,800만 원 →('15.9월, 9층)26,800만 원
7c6e7135-b7fe-4c26-9e05-330865607a3f	source15/231026/156335440_0.txt	<NAME>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40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G20 무역 ․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과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 필요성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8(토)~ 6.9(일)간 일본 츠쿠바에서 열리는 2019 G20 무역 ․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는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과학화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되었음 <G20 무역·디지털경제 회의에 개요> 일시 및 장소:'19.6.8(토)- 9(일), 日 츠쿠바 참석자:G20 회원국 통상장관·과학기술장관, IMF 총재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의제:① 세계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 ② 국제무역 현황에 대한 G20 대화, ③에 주도적 투자를 촉진하는 건전한 기업 환경 및 성장에 기여하는 무역·투자, 개혁 및 양자·지역무역협정 최신 동향 □ 무역·디지털경제 장관 공통 주제로'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무역이 중요성, 데이터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ㅇ 김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무역 장벽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결을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경제 개혁과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ㅇ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개도국이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붕괴가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관련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역설한 ㅇ 그는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이행를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WTO에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Corporate Service Responsibility)사례를 소개함 □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편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ㅇ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규범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닌게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기구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강화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을 □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수장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음 ㅇ <NAME>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적극적 EU내 수출 확대를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건의도 ㅇ <NAME> 신임 인도 경제성 장관과는 한 -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측은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경제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6월 중)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ㅇ <NAME>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활동 정지 우려, WTO 현안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개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G20 무역 ․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과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 필요성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8(토)~ 6.9(일)간 일본 츠쿠바에서 열리는 2019 G20 무역 ․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는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과학화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되었음 <G20 무역·디지털경제 회의에 개요> 일시 및 장소:'19.6.8(토)- 9(일), 日 츠쿠바 참석자:G20 회원국 통상장관·과학기술장관, IMF 총재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의제:① 세계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 ② 국제무역 현황에 대한 G20 대화, ③에 주도적 투자를 촉진하는 건전한 기업 환경 및 성장에 기여하는 무역·투자, 개혁 및 양자·지역무역협정 최신 동향 □ 무역·디지털경제 장관 공통 주제로'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무역이 중요성, 데이터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ㅇ 김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무역 장벽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결을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경제 개혁과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ㅇ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개도국이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붕괴가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관련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역설한 ㅇ 그는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이행를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WTO에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Corporate Service Responsibility)사례를 소개함 □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편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ㅇ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규범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닌게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기구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강화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을 □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수장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음 ㅇ <NAME>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적극적 EU내 수출 확대를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건의도 ㅇ <NAME> 신임 인도 경제성 장관과는 한 -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측은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경제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6월 중)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ㅇ <NAME>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활동 정지 우려, WTO 현안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개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09a1c43b-42df-45f0-bab1-9dc8a24b2760	source15/231026/156086419_0.txt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全 정부적으로 총력 거행키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19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NAME> 대통령 국가장'정부적으로 최대한 거행키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번 <NAME> 의 국가장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적으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총력적으로 거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이번 정부적 기간 중 행정자치부는 장례 기본계획 수립, 의전 주관 등 장례업무를 총괄하고, ○ 기획재정부는 유류가 등 장례비용 지원, 외교부는 특사 파견 외교사절 안내, 해외공관 분향소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업무을 주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지원, 국방부는<NAME>·경비 등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분향소 설치 지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全 정부적으로 총력 거행키로 ..._1 ### 내용: ' <NAME> 대통령 국가장'정부적으로 최대한 거행키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번 <NAME> 의 국가장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적으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총력적으로 거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이번 정부적 기간 중 행정자치부는 장례 기본계획 수립, 의전 주관 등 장례업무를 총괄하고, ○ 기획재정부는 유류가 등 장례비용 지원, 외교부는 특사 파견 외교사절 안내, 해외공관 분향소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업무을 주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지원, 국방부는<NAME>·경비 등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분향소 설치 지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cd0c481d-e864-46c8-8b29-2ae2c172c14c	source15/231026/156449236_0.txt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36&pageIndex=3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공익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의 다음 참가자로 선정되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착용으로 센터 내 숲교육장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과 교통안전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며 <NAM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안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어린이 교통안전 실천 챌린지'는 어린이 시설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됐으며, 챌린지 참가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메시지를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추천하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_1 ### 내용: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공익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의 다음 참가자로 선정되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착용으로 센터 내 숲교육장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과 교통안전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며 <NAM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안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어린이 교통안전 실천 챌린지'는 어린이 시설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됐으며, 챌린지 참가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메시지를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추천하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8a30e4fc-2e42-4ecc-8a2d-8a14317997db	source15/231026/156372781_0.txt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8개사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781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반 용역 입찰에서 합의로 8개 사업자 제재 - 과징금 총 400억 8,100만 원만 부과 - ※ 엠바고 해제 ※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27일(월)밤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는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세방㈜ 이하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합의 배경)㈜포스코가 철강제품(코일기타류)운송 용역 수행 시와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열연코일/냉연코일과 슬라브(판재형태 제품으로 열연코일과 냉연코일 사이는 제품)및 주물선[철강괴(덩어리)로 맨홀, 엔지, 난로, 솥단지 및 보일러 등의<NAME>료]제품을 말함. □(합의 내용)세방㈜ 등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약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간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 8개 사업자: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이하'(주)'담합으로 ㅇ(물량 배분 합의)담합 가담자들의 평균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해당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원칙을 합의 했다. ㅇ(낙찰예정자 ․ 투찰가격 합의)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화물 배분 관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회합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 담합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거래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상호 교환했다.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극동과 서강기업, 로덱스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극동과 서강기업, 로덱스,<NAME>엘엔에스, 동방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철강제품을 부산항 등에 있는 보세구역까지 운송하는 용역. □(합의 유형한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직전에 낙찰을 다투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관련 매출액:9,318억 원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및 제8호(입찰 참가자가 □(시정조치 내용)공정위는 세방 등 8개 회사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시장에서에서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중대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수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가능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운송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계획이다. □ 철강제품 육로운송 시장 특징 ㅇ 철강제품 수출용 대상 목적물인 냉연코일과 후판 등의 철강제품은 대부분 중량물 내지 초중량물을 포함하므로 직접 하역·운송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장비 및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8개사 제재_1 ### 내용: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반 용역 입찰에서 합의로 8개 사업자 제재 - 과징금 총 400억 8,100만 원만 부과 - ※ 엠바고 해제 ※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27일(월)밤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는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세방㈜ 이하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합의 배경)㈜포스코가 철강제품(코일기타류)운송 용역 수행 시와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열연코일/냉연코일과 슬라브(판재형태 제품으로 열연코일과 냉연코일 사이는 제품)및 주물선[철강괴(덩어리)로 맨홀, 엔지, 난로, 솥단지 및 보일러 등의<NAME>료]제품을 말함. □(합의 내용)세방㈜ 등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약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간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 8개 사업자: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이하'(주)'담합으로 ㅇ(물량 배분 합의)담합 가담자들의 평균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해당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원칙을 합의 했다. ㅇ(낙찰예정자 ․ 투찰가격 합의)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화물 배분 관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회합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 담합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거래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상호 교환했다.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극동과 서강기업, 로덱스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극동과 서강기업, 로덱스,<NAME>엘엔에스, 동방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철강제품을 부산항 등에 있는 보세구역까지 운송하는 용역. □(합의 유형한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직전에 낙찰을 다투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관련 매출액:9,318억 원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및 제8호(입찰 참가자가 □(시정조치 내용)공정위는 세방 등 8개 회사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시장에서에서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중대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수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가능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운송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계획이다. □ 철강제품 육로운송 시장 특징 ㅇ 철강제품 수출용 대상 목적물인 냉연코일과 후판 등의 철강제품은 대부분 중량물 내지 초중량물을 포함하므로 직접 하역·운송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장비 및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함
e92b5144-e93d-4863-96fb-6d254626a7c3	source15/231026/156411704_0.txt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문제 관련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04&pageIndex=4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게임이용 장애 병에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 제6차 회의 - -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환별 도입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민 ‧ 관협의체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 - 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을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NAME>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NAME>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19.7.23, 운영방향 논의), 2차('19.9.4, 전문가포럼), 3∼4차('19.11.5,19, 찬 ‧ 반측 의견수렴), 5차('19.12.20, 세부적역 계획수립)회의 개최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19.7.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NAME>구 ‧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 이번 착수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3가지입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의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 ‧ 객관적 검토를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책임자)서울대학교 심리학과 <NAME> 교수 ㅇ 게임이용 장애 질환별 등재와 관련된 국내 ‧ 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올바른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등재에의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그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개정에서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치료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책임자)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 ㅇ 먼저, 장애 진단기준을 진단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문항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본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본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전반이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질병 도입 여부 및 관련 제도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영향성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등재 시 산업 ‧ 문화 ‧ 교육 ‧ 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책임자)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NAME> 교수 ㅇ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적용을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와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들 연구는 복지부 ‧ 문체부가 함께 용역 공모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ㅇ ①과학적 근거 분석과 ②실태조사 기획연구, ③파급효과 연구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실태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 - 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이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 민 ‧ 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용역이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문제 관련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_1 ### 내용: 게임이용 장애 병에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 제6차 회의 - -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환별 도입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민 ‧ 관협의체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 - 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을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NAME>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NAME>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19.7.23, 운영방향 논의), 2차('19.9.4, 전문가포럼), 3∼4차('19.11.5,19, 찬 ‧ 반측 의견수렴), 5차('19.12.20, 세부적역 계획수립)회의 개최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19.7.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NAME>구 ‧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 이번 착수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3가지입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의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 ‧ 객관적 검토를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책임자)서울대학교 심리학과 <NAME> 교수 ㅇ 게임이용 장애 질환별 등재와 관련된 국내 ‧ 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올바른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등재에의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그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개정에서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치료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책임자)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 ㅇ 먼저, 장애 진단기준을 진단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문항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본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본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전반이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질병 도입 여부 및 관련 제도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영향성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등재 시 산업 ‧ 문화 ‧ 교육 ‧ 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책임자)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NAME> 교수 ㅇ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적용을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와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들 연구는 복지부 ‧ 문체부가 함께 용역 공모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ㅇ ①과학적 근거 분석과 ②실태조사 기획연구, ③파급효과 연구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실태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 - 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이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 민 ‧ 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용역이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4d66eaa-e84f-41e2-96f6-03222aa7558d	source15/231026/156465509_0.txt	국산 배,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 가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509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과수화상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호주 수출 등록단지 4곳(나주, 상주, 진주, 하동)에서 생산되는 2021년산 국산 과일 생과실을 2020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호주에 수출 허용된 4개 시(군)전체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증명하여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호주 수출을 위해 등록된 나주시와 상주, 진주시와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에 수출할 길이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하였고,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최초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호주 검역당국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가운데 수출 등록단지인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영주와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나주 상주 지역의 수출이 우려되었으나, 과수화상병 발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속한 협상에 나서, 이어 올해에도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상기 4개 주요 수출단지는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임을 입증받아 호주로 국산 배 생과실을 공급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또한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단지 전체 과수화상병 발생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단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 검역본부 <NAME> 수출지원과장은"국산 과일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경남인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 대한 과수화상병 무발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로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수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요한 배 생과실 수출 현황 배 생과실 협상 타결현황 및 수출국 실적 현지검역, 수입과 지정, 재배지검사 현지조사, 수출선과장 ․ 농가등록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응애예찰 수출단지 내와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검역과 지정, 저온처리(0℃/40일간)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출처:농식품수출정보(KATI) 요건 없이 수출되는 주요국의 수출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배,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 가능_1 ### 내용: □ 과수화상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호주 수출 등록단지 4곳(나주, 상주, 진주, 하동)에서 생산되는 2021년산 국산 과일 생과실을 2020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호주에 수출 허용된 4개 시(군)전체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증명하여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호주 수출을 위해 등록된 나주시와 상주, 진주시와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에 수출할 길이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하였고,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최초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호주 검역당국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가운데 수출 등록단지인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영주와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나주 상주 지역의 수출이 우려되었으나, 과수화상병 발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속한 협상에 나서, 이어 올해에도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상기 4개 주요 수출단지는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임을 입증받아 호주로 국산 배 생과실을 공급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또한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단지 전체 과수화상병 발생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단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 검역본부 <NAME> 수출지원과장은"국산 과일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경남인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 대한 과수화상병 무발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로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수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요한 배 생과실 수출 현황 배 생과실 협상 타결현황 및 수출국 실적 현지검역, 수입과 지정, 재배지검사 현지조사, 수출선과장 ․ 농가등록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응애예찰 수출단지 내와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검역과 지정, 저온처리(0℃/40일간)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출처:농식품수출정보(KATI) 요건 없이 수출되는 주요국의 수출 실적
b23f038a-50e4-47ce-88c2-e025a8c6c306	source15/231026/156292572_0.txt	韓-美 NIH, 메르스 이후 감염병 연구협력방안을 논의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572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IH, 메르스 이후 감염병 연구협력방안을 위한이 ◇『2018년 한 - 미 NIH 공동 심포지엄(9월 5일∼6일)』개최 - 감염병 분야 최신 연구결과 공유 … 후속 연구협력 확대 등 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9월 5일(수), 6일(목)이틀에 거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감염병 연구 분야 2018년 한 - 미 NIH 합동 심포지엄(The 2018 KOREA - U. S. NIH Symposium of Infectious Diseas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15년 미 NIH와 한 - 미 정밀의료/메르스 백신·치료제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LOI)체결에 따른 감염병 분야 공동심포지엄으로 각계 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양국의 최신 연구결과를<NAME>고 관련 연구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본부 <NAME> 국립보건원장과 미국 NIH Intramural Research(내부연구)부소장인 <NAME> 교수는 축사를 통해 항생제내성균 연구 등 양국은 관심분야의 연구결과를<NAME>는 것뿐만 아니라 양기관간 연구인력 교류를 확대로 지속적인 연구협력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 심포지엄은 사흘에 걸쳐 총 5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 첫날(9월 5일)에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 MRSA 등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성과 이에 관련한 최신 치료기술 연구 동향에 대한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높은 항원 변이성을 갖고 있어 치료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결핵과 인플루엔자, 기타 호흡기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치료기술 개발연구와 백신 개발 전략의 연구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특히 한미 NIH 양 기관의 첫<NAME>구로 진행된 메르스 치료 항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메르스 치료항체 연구에 비해 한 단계 우수한 중화 능력을 갖는 물질을 확보한 연구개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 다음날(9월 6일)은 미 NIH 백신개발연구센터의 <NAME> 박사의 HIV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맞춤용 백신개발 연구 현황에 대해 발제를 시작으로 HIV 주제의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HIV 치료용 항체 발굴을 위한 Tat 단백질 연구와 카톨릭대 <NAME> 센터의 HIV/AIDS 코호트 추적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소아감염 및 면역학 분야의 석학인 캐나다 옥스포드대 <NAME> 박사의 인간감염모델에 관한 연구 발표를 끝으로 1박 2일의 심포지엄을 종료를 예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의 메르스·호흡기 바이러스의 기조연설을 맡은 감염병연구센터 <NAME>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추후 한미 양국의 국가보건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관계를 정례화하고,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협력관계를 강화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韓-美 NIH, 메르스 이후 감염병 연구협력방안을 논의한다_1 ### 내용: NIH, 메르스 이후 감염병 연구협력방안을 위한이 ◇『2018년 한 - 미 NIH 공동 심포지엄(9월 5일∼6일)』개최 - 감염병 분야 최신 연구결과 공유 … 후속 연구협력 확대 등 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9월 5일(수), 6일(목)이틀에 거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감염병 연구 분야 2018년 한 - 미 NIH 합동 심포지엄(The 2018 KOREA - U. S. NIH Symposium of Infectious Diseas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15년 미 NIH와 한 - 미 정밀의료/메르스 백신·치료제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LOI)체결에 따른 감염병 분야 공동심포지엄으로 각계 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양국의 최신 연구결과를<NAME>고 관련 연구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본부 <NAME> 국립보건원장과 미국 NIH Intramural Research(내부연구)부소장인 <NAME> 교수는 축사를 통해 항생제내성균 연구 등 양국은 관심분야의 연구결과를<NAME>는 것뿐만 아니라 양기관간 연구인력 교류를 확대로 지속적인 연구협력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 심포지엄은 사흘에 걸쳐 총 5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 첫날(9월 5일)에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 MRSA 등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성과 이에 관련한 최신 치료기술 연구 동향에 대한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높은 항원 변이성을 갖고 있어 치료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결핵과 인플루엔자, 기타 호흡기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치료기술 개발연구와 백신 개발 전략의 연구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특히 한미 NIH 양 기관의 첫<NAME>구로 진행된 메르스 치료 항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메르스 치료항체 연구에 비해 한 단계 우수한 중화 능력을 갖는 물질을 확보한 연구개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 다음날(9월 6일)은 미 NIH 백신개발연구센터의 <NAME> 박사의 HIV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맞춤용 백신개발 연구 현황에 대해 발제를 시작으로 HIV 주제의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HIV 치료용 항체 발굴을 위한 Tat 단백질 연구와 카톨릭대 <NAME> 센터의 HIV/AIDS 코호트 추적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소아감염 및 면역학 분야의 석학인 캐나다 옥스포드대 <NAME> 박사의 인간감염모델에 관한 연구 발표를 끝으로 1박 2일의 심포지엄을 종료를 예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의 메르스·호흡기 바이러스의 기조연설을 맡은 감염병연구센터 <NAME>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추후 한미 양국의 국가보건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관계를 정례화하고,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협력관계를 강화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f52d5f2-4d2d-4267-ae0d-d72ed0bc7639	source15/231026/156380078_0.tx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선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78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구성 - 바이오, 인공지능, 해양, 우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 등 중장기 관점과 정책자문 역할 □ <NAME>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o <NAME> 정부 들어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된 본 자문회의는 제1기('18년), 제2기('19년)에 이어 제3기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위원의 위촉은 1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능)과 ②심의회의(정책 및 사업 심의 기능)로 구성되며,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①자문회의 위원임. - <NAME> 부의장은 제1기와 제2기에 이은 제3기 부의장으로 연임되었고, 8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3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최종 12명이 제3기 자문회의를 꾸려나가게 된다. o 신규 위촉된 8명 중 6명은 여성위원이며, 분야별로는 바이오ㆍ기후변화ㆍ우주기술ㆍ해양과학 등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수 과학자를 비롯해 신약개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에 있는 산업계 인사도 포함되었다. o 이번에 출범하는 제3기 자문회의는 중·장기적 과학기술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NAME> 정부 하반기의 가시적인 과학기술 정책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생활, 산업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체감도 높은 대안을 제시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명단 □ 위원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민간), 간사위원(과학기술보좌관), 전문은 11명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 창의연구단 저차원전자대칭성연구단 단장 화학 박사 "국내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이자 과기정책 전문가" C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항암, 뇌질환치료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벤처기업인"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AI Korea'회장 MIT 전기컴퓨터공학 교수 "국내 최고 AI전문가 중 하나이며, 인공지능을 알리는 소통활동도 활발" (IASC)해양분과 자문이 해양융합과학과 객원교수 해양생물수산학 박사 "북극해 국제공동연구를 한국에서<NAME>는데 앞장을 해양과학 전문가" 운영위원 기획이사 자연과학대학 대학발전위원회 위원 하버드대 무기화학(생무기화학)박사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촉망받는 신세와 여성과학자" 거대기술전문위원 Texas A & M 대학 기상학 박사 "우주기술, 여성과기인, 출연(연)의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전문가" 창의연구단장 생명과학단 부단은 분자생물학 박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분야(후생유전학, 암연구)여성과학자" Stanford University 기계공학 교수 "기계공학 분야의 국내 대표 석학 중 한명이며 대학정책에도 조예가 넓은 전문가" 기후과학연구소 소장 천문대기과학과 연구원 "몬순 기후변화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국내 유일적 여성과학자" 한국과학기술원 K - School원장 Stanford University 재료공학 석사 "벤처기업 창업하여 나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을 겸비한 기술벤처 전문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대표 종합기술원 원장(사장) Michigan주립대 반도체 박사 "30년간 비메모리 분야 연구에 종사는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산증인" 태양전지 연구센터장 책임연구원 "세계 상위 1%연구자(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17)로 태양전지 관련 세계적 석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선임_1 ###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구성 - 바이오, 인공지능, 해양, 우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 등 중장기 관점과 정책자문 역할 □ <NAME>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o <NAME> 정부 들어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된 본 자문회의는 제1기('18년), 제2기('19년)에 이어 제3기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위원의 위촉은 1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능)과 ②심의회의(정책 및 사업 심의 기능)로 구성되며,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①자문회의 위원임. - <NAME> 부의장은 제1기와 제2기에 이은 제3기 부의장으로 연임되었고, 8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3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최종 12명이 제3기 자문회의를 꾸려나가게 된다. o 신규 위촉된 8명 중 6명은 여성위원이며, 분야별로는 바이오ㆍ기후변화ㆍ우주기술ㆍ해양과학 등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수 과학자를 비롯해 신약개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에 있는 산업계 인사도 포함되었다. o 이번에 출범하는 제3기 자문회의는 중·장기적 과학기술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NAME> 정부 하반기의 가시적인 과학기술 정책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생활, 산업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체감도 높은 대안을 제시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명단 □ 위원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민간), 간사위원(과학기술보좌관), 전문은 11명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 창의연구단 저차원전자대칭성연구단 단장 화학 박사 "국내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이자 과기정책 전문가" C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항암, 뇌질환치료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벤처기업인"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AI Korea'회장 MIT 전기컴퓨터공학 교수 "국내 최고 AI전문가 중 하나이며, 인공지능을 알리는 소통활동도 활발" (IASC)해양분과 자문이 해양융합과학과 객원교수 해양생물수산학 박사 "북극해 국제공동연구를 한국에서<NAME>는데 앞장을 해양과학 전문가" 운영위원 기획이사 자연과학대학 대학발전위원회 위원 하버드대 무기화학(생무기화학)박사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촉망받는 신세와 여성과학자" 거대기술전문위원 Texas A & M 대학 기상학 박사 "우주기술, 여성과기인, 출연(연)의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전문가" 창의연구단장 생명과학단 부단은 분자생물학 박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분야(후생유전학, 암연구)여성과학자" Stanford University 기계공학 교수 "기계공학 분야의 국내 대표 석학 중 한명이며 대학정책에도 조예가 넓은 전문가" 기후과학연구소 소장 천문대기과학과 연구원 "몬순 기후변화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국내 유일적 여성과학자" 한국과학기술원 K - School원장 Stanford University 재료공학 석사 "벤처기업 창업하여 나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을 겸비한 기술벤처 전문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대표 종합기술원 원장(사장) Michigan주립대 반도체 박사 "30년간 비메모리 분야 연구에 종사는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산증인" 태양전지 연구센터장 책임연구원 "세계 상위 1%연구자(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17)로 태양전지 관련 세계적 석학"
ec56c309-ebeb-4a2b-922d-53b395b2bcc0	source15/231026/156430365_1.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3)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65&pageIndex=35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대책과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안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내용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정부가 COVAX Facility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 모두 5,600만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는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백신 구매계약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상황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실한 이행담보를 위해서는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상대 기업들과 집요하게 소통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외부 법률 자문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별도 법무팀을 구성하는 둥 법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관련된 내부회의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방역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드리고 정부 신뢰성도 크게 훼손된다고 강조하였다. □ 작년 중대본 회의에서도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 경찰청과 중수본에게 이번 자료유출 사고에 전말을 소상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각 부처와 소속 기관장에게도 소속 공직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그동안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선제적 검사, 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 실태점검 등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동일집단 감염으로 요양병원 14개소에서 확진자가 996명, 사망자가 99명 발생('20.12월) ○ 이는 요양병원의 병상이 6 ~ 7인실이면서 과밀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와상에 기저질환이 없는 요양병원의 특징에 기인한다. ○ 그간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되었고, 동일집단 입원 중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다. ○ 또한, 충분한 의료자원과 전원 병상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점이 피해을 악화시킨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정부는,동일집단격리, 등 감염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노인형 긴급의료 대응 체계 개요 □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사전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PCR 검사주기를 1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벗어난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업무에 투입한다.현행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 최근 종사자가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예방수칙을 추가하여 종사자·환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요양병원과 보건소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담당관을 추가 투입으로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 환자를 유형별로 구분·분리하여 감염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기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출동에서·접촉자 확인 및,·전원계획 마련,·물적 방역 등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현재)시도 + 권역 질병대응센터 -을(변경)시도 + 방대본 + 중수본 + 국립중앙의료원 + 전문가 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도 중수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각 파견하여 방대본, 광주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 중 ○ 또한, 시설 격리 시, 대상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차 접촉을 전면 차단한다. -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및 돌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전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하고 남은 감염자를 대해서도 의료자원을 투입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별 발생 규모와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에 맞추어 즉시 전원 조치한다. -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우선 전원하고, 남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물품 제공 등을 실시한다. - 확진자 규모가 증가는 경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중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로 14일간 격리하여 관찰한다. ○ 또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병상·인력·자원 확보를 위해서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최근 집단감염 지역으로 수도권은 2개소 이상,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은 최소 1개 이상, 그 외 시도는 예비 병상 확보(집단감염 발생 즉시 지정) -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돌봄인력과 방역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 관리체계와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 보건소 전담공무원과 요양병원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격리해제자는 관리 지침 명확화, 감염·예방 관리료 추가 지급 등을 통해 격리 해제된 후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되도록 관리를 예정이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PCR 검사 불필요'등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평가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경기도 긴급 의료대응계획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20일간 수도권에서 1가 1천 명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추가 필요 병상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병상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시행으로 20일간, 총 12,031개병상을 확보하여 1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당시 가용병상(2,548병상)+ 추가 소요 병상(9,483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8,583병상을 마련으로 목표(7,000병상)의 122.6%를 달성하였고, 감염병전담병원은 2,785병상을 확보하여 목표(2,700병상)의 103.1%그리고 중환자병상은 66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300병상)의 221%를 달성하였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은 42.3%로 7,8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은 42.3%로 6,2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30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65 정도 로 2,4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2병상의 병상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307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 ％ 로 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6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16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지방 191병상, 수도권 85병상이 남아 있다. -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거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1월 1일부터 이를 관리하지 않음 <중증도별 병상 현황(1.2. 기준)> 그동안 중수본과 지자체는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생활치료센터, 거점전담병원 등 새로운 병상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 우선, 수도권 환자 관리를 위해 신규 생활치료센터 33개소를 설치하였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여 상대적 관리가 더 필요한 환자가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점 생활치료센터와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 지원 강화(환자관리료 50∼100 ％ 인상, 파견 의료진 근무수당 50%인상) ○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에 인력과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여 치료병상을 확대하고, 입원도 강화 및 손실보상 기준 확대를 통해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을<NAME>였다. ○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에 허가병상의 1%이상을 중환자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행정 명령하여 약 460병상을 확보하였으며, - 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임차로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를 중점으로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설 ‧ 장비 확충을 조기에 지원하여 중환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였다. □ 병상의 양적 확충과 함께 환자 이송 및 이송 절차도 개선하였다. ○ 생활치료센터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령자도 입소할 필요 있도록 입소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병상배정권을 한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수본으로 이관으로 신속히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배정 과정에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상태가 호전되면 중증도에 적합한 병상으로 전원되도록 조치하였고,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환자 관리 전담인력 확충, 생활치료센터 입소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평균 1,000명대 환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 역량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 중증도별 환자발생 규모와 평균<NAME>일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보유병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확진환자가 약 1,900여 명, 감염병전담병원은 1,500여 건을 중환자병상은 1,000여 명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감당할 가능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신속한 병상확보와 병행한 의료 효율화 조치를 통해 현재 수도권 병상 1일 이상 대기자는 10명(1월 3일 기준)으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현황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의료대응 체제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별로 유행 종료 시 운영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는 등 전략적 병상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시점에 운영을 수 있도록 관리에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유행에 대응하면서 개발은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모델도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병상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보상구조 마련과 전원 책임자 지정 등 치료 조치와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 병상별 전원·퇴원기준을 점검하는 등 치료 효율화 조치를 강화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보완에 있다. □ 그간의 간격 두기 실천에 힘입어 차츰 감염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번 한 주(12.27. ~ 1.2.)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규모는 931.3명으로 그 전 주간(12.20. ~ 12.26.)의 1,017명에 비해 85.7명 감소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자 수(12.14. ∼1.3.):2,118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84.1명으로 전주 전 주간(12.20. ~ 12.26.)의 318.1명에 비해 34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변화>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추가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파악 중%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수(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확인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대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감염 관리 상황(12.27. ~ 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9시기준) ○ 그에 따라 감염 재생산<NAME>(R)도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에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긴급 선별검사소를 총 18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 ~ 1.3.)동안 774,594건을 검사하여 2,118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수도권:153개소(서울 63개소, 경기도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 35개소 - 어제는 전국 모든 선별검사소에서 40,306건을 검사하여 9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 56명, 간호사 260명 및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2주간(1.4. ∼1.17.)연장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다며 그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되 수 있도록 약속·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외출 시 검사받기 등을 실천해 주실 바란다에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도부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경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21시 이후 대중교통을 축소 운행한 결과 이용객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감소 추세이다.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과 특성, 승객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20%를하여 운행하였으며, 12월에는 30%로 감축 비율을 높였다. 지하철 11.27. ~ 12.07, 시내버스 11.24. ~ 12.04./*지하철 12.08. ~, 버스 12.05. ~ - 이와 함께 또타앱, 누리소통망(SNS)등을 이용해 사전혼잡도 예보제를 안내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분산을<NAME>고, 시내버스의 실시간 혼잡도 80%이상 발생 구간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혼잡도를 지속 개선에 있다. - 이에 현재 21시 이후 지하철 혼잡도는 모두착석 또는 일부입석이 필요한 50%수준이고, 시내버스 혼잡도는 모두착석이 가능한 32.1%수준으로 낮아졌다. □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1,083병상(가동률 80.3 ％a과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가동률 48.5%)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충을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수백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66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어제는 18,491건을 검사하여, 44명을 양성으로 확인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두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1월 2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8195명이고, 이 중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40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55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보다 914명 감소하였다. □ 어제(1.2.)는 적발된 무단이탈자가 없었다. □ 1월 2일(토)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197개소, ▲실내체육시설 1,467개소 등 23개 업종 총 2만12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서울시는 클럽·감성주점 등<NAME> 3,0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출퇴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내용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새롭게 강화·조정되는 조치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종교가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장소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과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와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매장을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최소화 ,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은 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신고제 운영 등 제한적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폐지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경우도 최소화 권고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집합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사용 금지), ② 2021학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신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 제외되는 시설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주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없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50%로 인원 축소 1/3로 인원 감축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판매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코너 판매 중단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수의 2/3 이상으로원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미에는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1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감축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④ 여행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기관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KTX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포함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촬영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배제는"전체 20명 이내"로 한정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시책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국가에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제외는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사항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단계) 사적 모임 자제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 - 식당·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100인 이상 모임·행사 허용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상만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준수에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이름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예외가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룸은 매일 소독, 30분 후 사용 :좌석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스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인원제한 , 탈의실 외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간 대중교통 운행 중단 ·물품 구매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또는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사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가지 방안 내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쪽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금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규모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규모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는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50 ％ 로 이용 제한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등 소독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단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금지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내·초과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단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방역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한정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관광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높은 고위험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제한 입장 1/3 <NAME> (고교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제한 실시 비대면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전체 20명 이내"로 한정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를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변경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확대 방안 □(적용범위)오늘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만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21년 1월4일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기간)'21년 1월 4일 24부터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친목형성 등 영리 목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동창회, 야유와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동창회가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필요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수행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모여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 아동,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전체가 모이는 경우 금지(5명부터)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미적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간격이 단계별 모임·행사 원칙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적용제외, 거리두기 수준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행사, 기타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모임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 - 행사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다양한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교육적 훈련, 대회, 세미나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크기별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규모 제한(한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미적용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금액별 적용 공무 및 기업체별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수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제외 (예)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가권 99명)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예:동창회, 직장별임 등)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모임 및 사업장별 필수경영활동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 & A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어떤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특정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특정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으로 - 동창회, 친목이나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기타와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포함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직원 등은 제외 Q2.'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접촉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모든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로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구성원 등이 모이는 때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아동, 임산부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법적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법령별 단계별 모임·행사 규정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육권 내 시험은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나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전시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각종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참석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관계 법령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회의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무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및 일정별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적용 예외 (예)기업체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임산부 등 돌봄이 필수적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자녀나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본인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가능이 Q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찌 되나요? ○ 앞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예)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회식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 ․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제한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감염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행사를 수 있음 Q7. 거주공간이 달라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및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수행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가족이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주말이 등)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칠제 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종교 모임 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끼리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가족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학생도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할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친구들 모두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식이나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진행을 경우) ○결혼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참석자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에 대상인가요? ○장례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회사에서 직원 선발 면접, 회의 등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부과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체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사유가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간격도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적용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속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모여서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단체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식당 이외 실내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지지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불가가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돕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및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5명이 같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모임은 이미 5명이 모두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가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숙박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외에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을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불가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투숙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교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으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Q21. 종교별 또는 학원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이용에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Q22. 이사하는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것은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있는 경우 4명까지만 인정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외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내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단체와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가지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있는 경우, 해당 교사도'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혹은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교육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제한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구성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준비도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공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본인이나 취미 활동 차원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총회도 5명 이내가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이상부터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저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주요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위 제34조의2제2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및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유도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본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3)_2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대책과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안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내용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정부가 COVAX Facility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 모두 5,600만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는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백신 구매계약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상황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실한 이행담보를 위해서는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상대 기업들과 집요하게 소통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외부 법률 자문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별도 법무팀을 구성하는 둥 법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관련된 내부회의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방역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드리고 정부 신뢰성도 크게 훼손된다고 강조하였다. □ 작년 중대본 회의에서도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 경찰청과 중수본에게 이번 자료유출 사고에 전말을 소상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각 부처와 소속 기관장에게도 소속 공직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그동안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선제적 검사, 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 실태점검 등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동일집단 감염으로 요양병원 14개소에서 확진자가 996명, 사망자가 99명 발생('20.12월) ○ 이는 요양병원의 병상이 6 ~ 7인실이면서 과밀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와상에 기저질환이 없는 요양병원의 특징에 기인한다. ○ 그간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되었고, 동일집단 입원 중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다. ○ 또한, 충분한 의료자원과 전원 병상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점이 피해을 악화시킨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정부는,동일집단격리, 등 감염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노인형 긴급의료 대응 체계 개요 □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사전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PCR 검사주기를 1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벗어난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업무에 투입한다.현행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 최근 종사자가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예방수칙을 추가하여 종사자·환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요양병원과 보건소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담당관을 추가 투입으로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 환자를 유형별로 구분·분리하여 감염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기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출동에서·접촉자 확인 및,·전원계획 마련,·물적 방역 등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현재)시도 + 권역 질병대응센터 -을(변경)시도 + 방대본 + 중수본 + 국립중앙의료원 + 전문가 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도 중수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각 파견하여 방대본, 광주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 중 ○ 또한, 시설 격리 시, 대상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차 접촉을 전면 차단한다. -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및 돌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전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하고 남은 감염자를 대해서도 의료자원을 투입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별 발생 규모와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에 맞추어 즉시 전원 조치한다. -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우선 전원하고, 남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물품 제공 등을 실시한다. - 확진자 규모가 증가는 경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중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로 14일간 격리하여 관찰한다. ○ 또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병상·인력·자원 확보를 위해서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최근 집단감염 지역으로 수도권은 2개소 이상,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은 최소 1개 이상, 그 외 시도는 예비 병상 확보(집단감염 발생 즉시 지정) -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돌봄인력과 방역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 관리체계와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 보건소 전담공무원과 요양병원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격리해제자는 관리 지침 명확화, 감염·예방 관리료 추가 지급 등을 통해 격리 해제된 후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되도록 관리를 예정이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PCR 검사 불필요'등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평가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경기도 긴급 의료대응계획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20일간 수도권에서 1가 1천 명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추가 필요 병상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병상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시행으로 20일간, 총 12,031개병상을 확보하여 1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당시 가용병상(2,548병상)+ 추가 소요 병상(9,483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8,583병상을 마련으로 목표(7,000병상)의 122.6%를 달성하였고, 감염병전담병원은 2,785병상을 확보하여 목표(2,700병상)의 103.1%그리고 중환자병상은 66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300병상)의 221%를 달성하였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은 42.3%로 7,8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은 42.3%로 6,2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30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65 정도 로 2,4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2병상의 병상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307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 ％ 로 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6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16병상을 확보(1.2. 기준)하고 있으며, 지방 191병상, 수도권 85병상이 남아 있다. -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거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1월 1일부터 이를 관리하지 않음 <중증도별 병상 현황(1.2. 기준)> 그동안 중수본과 지자체는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생활치료센터, 거점전담병원 등 새로운 병상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 우선, 수도권 환자 관리를 위해 신규 생활치료센터 33개소를 설치하였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여 상대적 관리가 더 필요한 환자가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점 생활치료센터와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 지원 강화(환자관리료 50∼100 ％ 인상, 파견 의료진 근무수당 50%인상) ○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에 인력과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여 치료병상을 확대하고, 입원도 강화 및 손실보상 기준 확대를 통해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을<NAME>였다. ○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에 허가병상의 1%이상을 중환자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행정 명령하여 약 460병상을 확보하였으며, - 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임차로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를 중점으로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설 ‧ 장비 확충을 조기에 지원하여 중환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였다. □ 병상의 양적 확충과 함께 환자 이송 및 이송 절차도 개선하였다. ○ 생활치료센터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령자도 입소할 필요 있도록 입소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병상배정권을 한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수본으로 이관으로 신속히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배정 과정에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상태가 호전되면 중증도에 적합한 병상으로 전원되도록 조치하였고,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환자 관리 전담인력 확충, 생활치료센터 입소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평균 1,000명대 환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 역량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 중증도별 환자발생 규모와 평균<NAME>일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보유병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확진환자가 약 1,900여 명, 감염병전담병원은 1,500여 건을 중환자병상은 1,000여 명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감당할 가능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신속한 병상확보와 병행한 의료 효율화 조치를 통해 현재 수도권 병상 1일 이상 대기자는 10명(1월 3일 기준)으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현황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의료대응 체제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별로 유행 종료 시 운영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는 등 전략적 병상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시점에 운영을 수 있도록 관리에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유행에 대응하면서 개발은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모델도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병상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보상구조 마련과 전원 책임자 지정 등 치료 조치와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 병상별 전원·퇴원기준을 점검하는 등 치료 효율화 조치를 강화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보완에 있다. □ 그간의 간격 두기 실천에 힘입어 차츰 감염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번 한 주(12.27. ~ 1.2.)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규모는 931.3명으로 그 전 주간(12.20. ~ 12.26.)의 1,017명에 비해 85.7명 감소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자 수(12.14. ∼1.3.):2,118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84.1명으로 전주 전 주간(12.20. ~ 12.26.)의 318.1명에 비해 34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변화>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추가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파악 중%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수(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확인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대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감염 관리 상황(12.27. ~ 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9시기준) ○ 그에 따라 감염 재생산<NAME>(R)도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에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긴급 선별검사소를 총 18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 ~ 1.3.)동안 774,594건을 검사하여 2,118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수도권:153개소(서울 63개소, 경기도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 35개소 - 어제는 전국 모든 선별검사소에서 40,306건을 검사하여 9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 56명, 간호사 260명 및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2주간(1.4. ∼1.17.)연장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다며 그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되 수 있도록 약속·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외출 시 검사받기 등을 실천해 주실 바란다에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도부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경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21시 이후 대중교통을 축소 운행한 결과 이용객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감소 추세이다.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과 특성, 승객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20%를하여 운행하였으며, 12월에는 30%로 감축 비율을 높였다. 지하철 11.27. ~ 12.07, 시내버스 11.24. ~ 12.04./*지하철 12.08. ~, 버스 12.05. ~ - 이와 함께 또타앱, 누리소통망(SNS)등을 이용해 사전혼잡도 예보제를 안내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분산을<NAME>고, 시내버스의 실시간 혼잡도 80%이상 발생 구간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혼잡도를 지속 개선에 있다. - 이에 현재 21시 이후 지하철 혼잡도는 모두착석 또는 일부입석이 필요한 50%수준이고, 시내버스 혼잡도는 모두착석이 가능한 32.1%수준으로 낮아졌다. □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1,083병상(가동률 80.3 ％a과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가동률 48.5%)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충을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수백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66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어제는 18,491건을 검사하여, 44명을 양성으로 확인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두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1월 2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8195명이고, 이 중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40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55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보다 914명 감소하였다. □ 어제(1.2.)는 적발된 무단이탈자가 없었다. □ 1월 2일(토)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197개소, ▲실내체육시설 1,467개소 등 23개 업종 총 2만12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서울시는 클럽·감성주점 등<NAME> 3,0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출퇴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내용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새롭게 강화·조정되는 조치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종교가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장소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과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와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매장을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최소화 ,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은 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신고제 운영 등 제한적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폐지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경우도 최소화 권고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집합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사용 금지), ② 2021학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신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 제외되는 시설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주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없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50%로 인원 축소 1/3로 인원 감축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판매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코너 판매 중단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수의 2/3 이상으로원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미에는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1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감축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④ 여행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기관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KTX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포함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촬영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배제는"전체 20명 이내"로 한정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시책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국가에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제외는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사항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단계) 사적 모임 자제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 - 식당·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100인 이상 모임·행사 허용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상만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준수에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이름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예외가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룸은 매일 소독, 30분 후 사용 :좌석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스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인원제한 , 탈의실 외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간 대중교통 운행 중단 ·물품 구매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또는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사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가지 방안 내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쪽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금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규모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규모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는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50 ％ 로 이용 제한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등 소독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단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금지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내·초과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단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방역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한정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관광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높은 고위험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제한 입장 1/3 <NAME> (고교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제한 실시 비대면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전체 20명 이내"로 한정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를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변경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확대 방안 □(적용범위)오늘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만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21년 1월4일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기간)'21년 1월 4일 24부터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친목형성 등 영리 목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동창회, 야유와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동창회가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필요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수행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모여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 아동,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전체가 모이는 경우 금지(5명부터)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미적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간격이 단계별 모임·행사 원칙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적용제외, 거리두기 수준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행사, 기타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모임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 - 행사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다양한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교육적 훈련, 대회, 세미나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크기별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규모 제한(한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미적용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금액별 적용 공무 및 기업체별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수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제외 (예)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가권 99명)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예:동창회, 직장별임 등)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모임 및 사업장별 필수경영활동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 & A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어떤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특정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특정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으로 - 동창회, 친목이나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기타와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포함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직원 등은 제외 Q2.'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접촉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모든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로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구성원 등이 모이는 때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아동, 임산부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법적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법령별 단계별 모임·행사 규정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육권 내 시험은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나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전시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각종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참석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관계 법령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회의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무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및 일정별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적용 예외 (예)기업체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임산부 등 돌봄이 필수적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자녀나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본인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가능이 Q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찌 되나요? ○ 앞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예)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회식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 ․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제한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감염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행사를 수 있음 Q7. 거주공간이 달라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및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수행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가족이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주말이 등)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칠제 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종교 모임 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끼리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가족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학생도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할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친구들 모두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식이나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진행을 경우) ○결혼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참석자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에 대상인가요? ○장례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회사에서 직원 선발 면접, 회의 등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부과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체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사유가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간격도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적용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속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모여서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단체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식당 이외 실내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지지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불가가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돕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및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5명이 같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모임은 이미 5명이 모두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가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숙박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외에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을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불가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투숙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교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으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Q21. 종교별 또는 학원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이용에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Q22. 이사하는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것은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있는 경우 4명까지만 인정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외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내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단체와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가지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있는 경우, 해당 교사도'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혹은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교육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제한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구성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준비도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공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본인이나 취미 활동 차원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총회도 5명 이내가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이상부터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저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주요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위 제34조의2제2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및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유도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본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96e43c47-a148-4fdd-8da6-69551bf86ae6	source15/231026/156537847_0.txt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847&pageIndex=1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합리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한 - 이스라엘, 한 - 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담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11.22(화)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ㅇ'22.12.1일 발효되는 한 - 이스라엘 FTA, 한 - 캄보디아 MOU와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 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ㅇ 그간 분할납부 대상은 과징금이 3억 원 이상 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천만 원 이상 으로 낮추어, ㅇ 향후 많은 사업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활발함을 감안하여,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간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되었으나,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하였다. ㅇ 한편 한 - 이스라엘 FTA, 한 - 캄보디아 FTA 발효(12.1일)에 맞추어 양국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관련 세부사항*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대하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ㅇ 을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투명은 무역 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 ㅇ(과징금)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FTA(한 - 이스라엘 FTA, 한 캄보디아 FTA)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무역구제 분야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제도 변경> ① 과징금 대상기간·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별표1 제1호) - 부과 대상기간을'조사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조사개시일 전 3년'으로 변경 - 과징금 산정시'연평균 거래금액'을 사용하던 것을'거래금액 합계'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부과율을'30%'에서'10%'으로 조정 ② 과징금 납부기한 확대(안 제8조제2항)과 분할납부 허용과 기준 완화(안 제9조제1항) - 납부기한(현행 20일)을 과징금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변경 ③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한 연장 금액기준을'3억 원 이상'에서'3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 한 - 이스라엘 FTA, 베트남과 캄보디아 FTA 후속조치 관련> 부은 제24조제1항, 제5항5호, 제12항, 제16항 및 제24조의2조제1항) ①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및 점차적 조치완화대상국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포함 ② 잠정FTA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이 있을 시, 동 신청내용의 입수 방법 등을 관보 게재하여야 하는 대상국에 이스라엘, 캄보디아 제외 ③ 동일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재적용이 불가한 대상국 또는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 시 재량적 적용배제가 가능한 대상국에 이스라엘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_1 ### 내용: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합리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한 - 이스라엘, 한 - 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담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11.22(화)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ㅇ'22.12.1일 발효되는 한 - 이스라엘 FTA, 한 - 캄보디아 MOU와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 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ㅇ 그간 분할납부 대상은 과징금이 3억 원 이상 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천만 원 이상 으로 낮추어, ㅇ 향후 많은 사업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활발함을 감안하여,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간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되었으나,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하였다. ㅇ 한편 한 - 이스라엘 FTA, 한 - 캄보디아 FTA 발효(12.1일)에 맞추어 양국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관련 세부사항*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대하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ㅇ 을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투명은 무역 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 ㅇ(과징금)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FTA(한 - 이스라엘 FTA, 한 캄보디아 FTA)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무역구제 분야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제도 변경> ① 과징금 대상기간·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별표1 제1호) - 부과 대상기간을'조사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조사개시일 전 3년'으로 변경 - 과징금 산정시'연평균 거래금액'을 사용하던 것을'거래금액 합계'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부과율을'30%'에서'10%'으로 조정 ② 과징금 납부기한 확대(안 제8조제2항)과 분할납부 허용과 기준 완화(안 제9조제1항) - 납부기한(현행 20일)을 과징금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변경 ③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한 연장 금액기준을'3억 원 이상'에서'3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 한 - 이스라엘 FTA, 베트남과 캄보디아 FTA 후속조치 관련> 부은 제24조제1항, 제5항5호, 제12항, 제16항 및 제24조의2조제1항) ①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및 점차적 조치완화대상국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포함 ② 잠정FTA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이 있을 시, 동 신청내용의 입수 방법 등을 관보 게재하여야 하는 대상국에 이스라엘, 캄보디아 제외 ③ 동일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재적용이 불가한 대상국 또는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 시 재량적 적용배제가 가능한 대상국에 이스라엘 포함
537d6943-a893-4617-81ae-2bc2a5909c3b	source15/231026/156314975_0.txt	올해 첫 번째 인공강우 실험 결과 1차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975	CC BY	1,3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해 첫 번째 인공강우 실험 결과 1차 발표 - 기상청과 환경부는 2017은 1월 25일(금)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수행 - 강수 발달과 실험 인근 지역에 약한 안개비가 관측되었으나 지상 관측망에는 기록되지 않음 - 인공강우 효과는 기상항공기 자료적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2월 말 발표 예상 - 실험의 성패 여부를 넘어서 인공강우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데이터 축적의 계기가 되었음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NAME>)과 해양수산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25일(금)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하여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영향을 확인에는 합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 기상항공기 관측 결과 대기 내부에서 강수입자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관측되었으나, 기상선박 및 지상 정규관측망에서 유의미한 변화 관측은 없었다. ○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구름물리 측정장비(구름 입자 - 강수 측정기)로 인공강우 시행 이후 구름내부에서 강수입자의 크기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 인공강우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 충남 영광 지역의 지상 정규 관측망과 기상선박에서는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 다만, 강수로 관측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영광 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관측차량에서 수분 동안 약한 안개비 현상이 있었으며, 기상선박 주변 해상에 비를 머금은 구름이 목격되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 △선박 △이동관측차량 △도시대기측정망 외 기상장비와 환경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 기상청은 △기상위성영상 △이동관측차량 관측정보 △수치예보모델 관측도 등을 수집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 당일 기상조건이 인공강우 실험을 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오전 10시부터 영광 북서쪽 110km 해상에서 인공강우 관측을 수행하였다. ○ 기상항공기는 오전 10시경 인공강우 물질(요오드화은)을 분사한 뒤 구름 내부의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였고, 기상관측선은 인공강우 실험효과 분석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 지역을 오가며 기상관측을 수행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관측선에 장착한 미세먼지 관측장비와 내륙의 도시대기측정소 장비로 대기의 먼지 농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하였다. □ 본 실험은 기상청과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영향 분석에 첫발을 내딛은 실험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대한 다양한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 이전에 인공강우 실험은 육상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실험은 육지에서 약 110km 이상 가까운 서해상에서 광범위하게 수행함으로써 미세먼지 인공강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시작이다. □ 인공강우 및 미세먼지 저감 실험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는 보다 과학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월 중순에 기상청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기상레이더, 기상위성 관측자료를 종합으로 구름 특성 분석,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후 구름내부의 강수입자 변동을 상세분석, 기상선박의 미세먼지관측자료 및 인근지역 도시대기측정망 관측자료 분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향후 인공강우 실험 및 국내외 합동관측 추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축을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라면서,"실험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인공강우 노하우를 축적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강우를 실용화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감소도 실증실험 1차 결과 2. 질의 및 응답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연구 시범용 1차 보고서 ○(목적)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 ○(일자)` 19.1.25.(금). ●(실험지역)전라남도 영광군 및 인근 서해상 <기상항공기 이동 후 실험 수행 중에 ※ 기상항공기 역할:풍상측 서해 먼바다에서 남북방향으로 구름에 인공강우 물질(요오드화은)을 살포/구름입자 이동 관측 ○(기관역할)기상청(기상관측 및 인공강우 실험)/환경부(미세먼지 농도 분석) ○(활용장비)기상항공기, 기상선박, 도시대기측정망, 지상기상관측망, 기상청 관측차량 등 ○(주요 실험 경과) 기상청 기자단 및 기자단 참관 (5000ft(약 1.5km))상공) (관측직전 영광군 가마미해안, 약한 안개비 관측) 미세먼지 변화 지속 관측중(국립환경과학원) -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공강우 실험일자·실험지역 결정 - 기상선박, 기상관측망, 기상 관측차량 장비를 활용한 실험지역 인근 기상상황 사전 관측 - 영광 북서쪽 약 110km 서해 바다에 인공강우 물질살포 **1.5km 상공에서 요오드화은(AgI)1을 24발(약 3.6kg)뿌리기 ○(종합)구름입자 변화 및 미세 안개비가 육안으로 관측되어 인공강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정밀분석 필요 ○(지상강수)지상 관측차량에서는 약한 안개비가 관측되었으나 지상 정규관측망(아래그림 왼쪽)및 기상선박에서 유의미한 강수량은 관측되지 않음 - 태안의 가마미해안에서 실험 당일 3차 고층관측 직전(12:50분경)약 2분 동안 가벼운 안개비 형태의 강수가 육안으로 관측되었음 ※ 고층관측결과(아래그림 오른쪽), 최초 안개비가 관측된 지점의 상공에 대략 1km 두께의구름층 존재, 강수 현상과 연관성은 추가 분석 필요 <12시간 누적 강수량(1.25.06시 ~ 18시)> - 기상선박 주변 해상에 인공물질 살포를 시작한 후 1시간 후인 11:12 경에 비를 동반은 구름이 목격되었으며,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등을 이용해 추가 분석 필요 <기상선박 주위 해상에 비를 포함한 구름> ○(구름관측)기상항공기를 이용한 대기 및 강수입자 관측 결과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구름 속 강수입자 크기 확인 - 기상항공기로 인공강우 물질 살포 지점의 풍하측 주변 구름(약 1.4km)을 관측한 결과, 살포 전·후 구름입자 크기가 증가 ※ 일반적으로 구름입자와 강수입자의 크기는 약 0.1mm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수입자 크기 특성은 상세 분석 예정임 실험을 전후의 강수입자 크기의 변화> ●(합동결과분석)2019년도 제1차 인공강우 실험결과 도출 -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 회의 개최(기상청, 환경부 합동)로 객관적 검증 실시(2월 말에 잠정) - 인공강우 및 먼지 저감 효과에 관한 1차 실험결과 합동브리핑(2월말, 잠정) ○('19 인공강우실험)인공강우 효과 및 미세먼지 합동관측 추진 - 2019 운항계획에 따라 상세 기상여건을 감안과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연중, 15여 회)하되, - 실험 전후에 미세먼지 측정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협업으로 추진 ○(인공강우 활용성 인공강우 연구개발 강화 및 실용기술 확보 :인공강우 성공률과 증수량 확보를 위한 구름물리실험챔버 설치 및 활용연구 확대 추진 ※ 구름물리실험챔버:미국, 러시아, 유럽 등 인공강우 선진국에서 지상에 구름내부 작형 실험실 만들어 다양한 인공강우실험을 수행하는 장치 - 지속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인공강우 항공실험 개발 및 검증 개발 ○(협업확대)재난 대응 관련 부처 협업 강화 - 미세먼지 사례시, 대기 및 기상조건 분석 및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해상의 구름관측·특성분석 시행 - 고농도 황사 예측일 대상으로 합동 인공강우 시험 추진 ① 이번 인공강우 실험은 성공인지요, 혹은 실패인지요? ○ 구름입자 크기 변화와 일부 안개비가 육안으로 관측되어 인공강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정밀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상항공기에 설치는 구름물리측정장비(구름입자 및 강수 측정기)로 인공강우 실험 이후 구름내부에서 강수입자의 크기가 증가된 현상을 확인하였지만, - 기상선박 및 지상 정규관측망에서 관측도 강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육안으로 관측될 수준은 아니었으나 영광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관측차량에서 수분 내 약한 안개비 현상이 있었으며, 기상선박 주위 해상에 비를 포함한 강수가 목격되어 정밀 분석을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 향후 수치모의자료, 레이더, 위성 등 더 다양한 자료로 상세 분석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 인공강우 시험은 지상강수 관측여부로 단순하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보다는, 인공강우 시료 살포를 통해 지구 내부의 구름과 강수입자 성장과정을 이해하여 지상강수량 증가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2월 중에 있을 합동브리핑에는 어떠한 결과들이 더 발표될 예정인지요? ○ 기상청은 기상항공기, 기상레이더 및 지상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구름발달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후 기상항공기에서 측정은 구름내부의 구름과 강수입자 크기 변화 및 빈도 분포 등 기상적 결과와, - 육안으로 관측될 수준은 아니었지만 영광지역의 약한 안개비 현상과 기상선박 주위 해상에 비를 포함한 구름의 분포 분석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 환경부는 기상선박에서 수집은 미세먼지 관측자료와 인근지역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 관측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인공강우 실험 시 미세먼지 합동관측 등에 대한 계획도 포함될 것입니다. ③ 이번 인공강우 계획이 급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요? ○ 기상청은 작년 12월 발표에「2019년 기상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이번 첫 인공강우 관측을 시행하였습니다. ※(계획)2019년 1월 21∼25일 사이 평창인근 또는 중부지방을 대상으로 인공강우 및 구름물리관측을 시행으로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오다 점차 구체화되어 실험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④ 실험일은 인공강우를 관측을 수 있는 기상조건이었는지요? ○ 인공강우 실험에 적절한 기상조건과 지역을 결정을 위해 예보관 등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약 2일전에 1월 25일 오전 경기도 서쪽해상, 1일전에는 전라남도 서쪽해상으로 실험일과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 실험당일 현장에서 추가관측을 진행으로 인공강우 물질 살포지역의 기온, 구름특성, 바람 등의 기상상황을 검토로 영광 북서쪽 110km 해상으로 최종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실험일 오전 5시)25일 03시 현재 고층관측 분석결과, 서해상 해수면 온도와 대기기온 차로 인하여 하층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실험일 오전 7시)위성영상 촬영 결과 충청도 서쪽해상으로 하층운이 위치 하였고, 9시 이후에 실험지역 상공에 위치한 것으로 예측 ⑤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인공강우 실험계획이 ○ 2019년 기상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상세 기상여건을 분석하여 실험을 15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필요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환경부와 협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⑥ 올해 인공강우 시험 15회는 모두 서해에서 진행되는지요? ※ 서해와 중부지방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이며, 산악에서 강설효과가 중요한 겨울철에는 주로 지리산 등에서 인공증설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⑦ 지금 기상청이 보유하고 보유는 항공기만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요? ○ 기상항공기가 클수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 보유하고 있는 기상항공기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추가적인 장비 도입 등의 방안은 향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강우 기술이 실용적 단계에 있다고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용화하려면 어디를 해야 하는지요? ○ 우선, 국내 구름 및 기상조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구름물리 관측·분석·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다양한 실험을 사전에 지상에서 수행을 수 있는 구름물리 실험챔버의 확보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공강우 수치예측 기술을 확보로 합니다. ○ 또한 강수량 증가를 위한 인공강우 물질 개발 등와 함께, 전문인력 훈련 및 국제적 기술교류를 통해 인공강우 기술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한 국내 기상환경에 최적화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로 인공강우 효율성이 향상되고 실용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번째 인공강우 실험 결과 1차 발표_1 ### 내용: 올해 첫 번째 인공강우 실험 결과 1차 발표 - 기상청과 환경부는 2017은 1월 25일(금)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수행 - 강수 발달과 실험 인근 지역에 약한 안개비가 관측되었으나 지상 관측망에는 기록되지 않음 - 인공강우 효과는 기상항공기 자료적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2월 말 발표 예상 - 실험의 성패 여부를 넘어서 인공강우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데이터 축적의 계기가 되었음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NAME>)과 해양수산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25일(금)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하여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영향을 확인에는 합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 기상항공기 관측 결과 대기 내부에서 강수입자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관측되었으나, 기상선박 및 지상 정규관측망에서 유의미한 변화 관측은 없었다. ○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구름물리 측정장비(구름 입자 - 강수 측정기)로 인공강우 시행 이후 구름내부에서 강수입자의 크기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 인공강우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 충남 영광 지역의 지상 정규 관측망과 기상선박에서는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 다만, 강수로 관측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영광 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관측차량에서 수분 동안 약한 안개비 현상이 있었으며, 기상선박 주변 해상에 비를 머금은 구름이 목격되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 △선박 △이동관측차량 △도시대기측정망 외 기상장비와 환경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 기상청은 △기상위성영상 △이동관측차량 관측정보 △수치예보모델 관측도 등을 수집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 당일 기상조건이 인공강우 실험을 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오전 10시부터 영광 북서쪽 110km 해상에서 인공강우 관측을 수행하였다. ○ 기상항공기는 오전 10시경 인공강우 물질(요오드화은)을 분사한 뒤 구름 내부의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였고, 기상관측선은 인공강우 실험효과 분석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 지역을 오가며 기상관측을 수행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관측선에 장착한 미세먼지 관측장비와 내륙의 도시대기측정소 장비로 대기의 먼지 농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하였다. □ 본 실험은 기상청과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영향 분석에 첫발을 내딛은 실험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대한 다양한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 이전에 인공강우 실험은 육상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실험은 육지에서 약 110km 이상 가까운 서해상에서 광범위하게 수행함으로써 미세먼지 인공강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시작이다. □ 인공강우 및 미세먼지 저감 실험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는 보다 과학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월 중순에 기상청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기상레이더, 기상위성 관측자료를 종합으로 구름 특성 분석,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후 구름내부의 강수입자 변동을 상세분석, 기상선박의 미세먼지관측자료 및 인근지역 도시대기측정망 관측자료 분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향후 인공강우 실험 및 국내외 합동관측 추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축을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라면서,"실험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인공강우 노하우를 축적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강우를 실용화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감소도 실증실험 1차 결과 2. 질의 및 응답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연구 시범용 1차 보고서 ○(목적)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 ○(일자)` 19.1.25.(금). ●(실험지역)전라남도 영광군 및 인근 서해상 <기상항공기 이동 후 실험 수행 중에 ※ 기상항공기 역할:풍상측 서해 먼바다에서 남북방향으로 구름에 인공강우 물질(요오드화은)을 살포/구름입자 이동 관측 ○(기관역할)기상청(기상관측 및 인공강우 실험)/환경부(미세먼지 농도 분석) ○(활용장비)기상항공기, 기상선박, 도시대기측정망, 지상기상관측망, 기상청 관측차량 등 ○(주요 실험 경과) 기상청 기자단 및 기자단 참관 (5000ft(약 1.5km))상공) (관측직전 영광군 가마미해안, 약한 안개비 관측) 미세먼지 변화 지속 관측중(국립환경과학원) -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공강우 실험일자·실험지역 결정 - 기상선박, 기상관측망, 기상 관측차량 장비를 활용한 실험지역 인근 기상상황 사전 관측 - 영광 북서쪽 약 110km 서해 바다에 인공강우 물질살포 **1.5km 상공에서 요오드화은(AgI)1을 24발(약 3.6kg)뿌리기 ○(종합)구름입자 변화 및 미세 안개비가 육안으로 관측되어 인공강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정밀분석 필요 ○(지상강수)지상 관측차량에서는 약한 안개비가 관측되었으나 지상 정규관측망(아래그림 왼쪽)및 기상선박에서 유의미한 강수량은 관측되지 않음 - 태안의 가마미해안에서 실험 당일 3차 고층관측 직전(12:50분경)약 2분 동안 가벼운 안개비 형태의 강수가 육안으로 관측되었음 ※ 고층관측결과(아래그림 오른쪽), 최초 안개비가 관측된 지점의 상공에 대략 1km 두께의구름층 존재, 강수 현상과 연관성은 추가 분석 필요 <12시간 누적 강수량(1.25.06시 ~ 18시)> - 기상선박 주변 해상에 인공물질 살포를 시작한 후 1시간 후인 11:12 경에 비를 동반은 구름이 목격되었으며,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등을 이용해 추가 분석 필요 <기상선박 주위 해상에 비를 포함한 구름> ○(구름관측)기상항공기를 이용한 대기 및 강수입자 관측 결과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구름 속 강수입자 크기 확인 - 기상항공기로 인공강우 물질 살포 지점의 풍하측 주변 구름(약 1.4km)을 관측한 결과, 살포 전·후 구름입자 크기가 증가 ※ 일반적으로 구름입자와 강수입자의 크기는 약 0.1mm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수입자 크기 특성은 상세 분석 예정임 실험을 전후의 강수입자 크기의 변화> ●(합동결과분석)2019년도 제1차 인공강우 실험결과 도출 -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 회의 개최(기상청, 환경부 합동)로 객관적 검증 실시(2월 말에 잠정) - 인공강우 및 먼지 저감 효과에 관한 1차 실험결과 합동브리핑(2월말, 잠정) ○('19 인공강우실험)인공강우 효과 및 미세먼지 합동관측 추진 - 2019 운항계획에 따라 상세 기상여건을 감안과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연중, 15여 회)하되, - 실험 전후에 미세먼지 측정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협업으로 추진 ○(인공강우 활용성 인공강우 연구개발 강화 및 실용기술 확보 :인공강우 성공률과 증수량 확보를 위한 구름물리실험챔버 설치 및 활용연구 확대 추진 ※ 구름물리실험챔버:미국, 러시아, 유럽 등 인공강우 선진국에서 지상에 구름내부 작형 실험실 만들어 다양한 인공강우실험을 수행하는 장치 - 지속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인공강우 항공실험 개발 및 검증 개발 ○(협업확대)재난 대응 관련 부처 협업 강화 - 미세먼지 사례시, 대기 및 기상조건 분석 및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해상의 구름관측·특성분석 시행 - 고농도 황사 예측일 대상으로 합동 인공강우 시험 추진 ① 이번 인공강우 실험은 성공인지요, 혹은 실패인지요? ○ 구름입자 크기 변화와 일부 안개비가 육안으로 관측되어 인공강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정밀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상항공기에 설치는 구름물리측정장비(구름입자 및 강수 측정기)로 인공강우 실험 이후 구름내부에서 강수입자의 크기가 증가된 현상을 확인하였지만, - 기상선박 및 지상 정규관측망에서 관측도 강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육안으로 관측될 수준은 아니었으나 영광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관측차량에서 수분 내 약한 안개비 현상이 있었으며, 기상선박 주위 해상에 비를 포함한 강수가 목격되어 정밀 분석을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 향후 수치모의자료, 레이더, 위성 등 더 다양한 자료로 상세 분석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 인공강우 시험은 지상강수 관측여부로 단순하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보다는, 인공강우 시료 살포를 통해 지구 내부의 구름과 강수입자 성장과정을 이해하여 지상강수량 증가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2월 중에 있을 합동브리핑에는 어떠한 결과들이 더 발표될 예정인지요? ○ 기상청은 기상항공기, 기상레이더 및 지상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구름발달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후 기상항공기에서 측정은 구름내부의 구름과 강수입자 크기 변화 및 빈도 분포 등 기상적 결과와, - 육안으로 관측될 수준은 아니었지만 영광지역의 약한 안개비 현상과 기상선박 주위 해상에 비를 포함한 구름의 분포 분석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 환경부는 기상선박에서 수집은 미세먼지 관측자료와 인근지역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 관측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인공강우 실험 시 미세먼지 합동관측 등에 대한 계획도 포함될 것입니다. ③ 이번 인공강우 계획이 급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요? ○ 기상청은 작년 12월 발표에「2019년 기상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이번 첫 인공강우 관측을 시행하였습니다. ※(계획)2019년 1월 21∼25일 사이 평창인근 또는 중부지방을 대상으로 인공강우 및 구름물리관측을 시행으로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오다 점차 구체화되어 실험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④ 실험일은 인공강우를 관측을 수 있는 기상조건이었는지요? ○ 인공강우 실험에 적절한 기상조건과 지역을 결정을 위해 예보관 등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약 2일전에 1월 25일 오전 경기도 서쪽해상, 1일전에는 전라남도 서쪽해상으로 실험일과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 실험당일 현장에서 추가관측을 진행으로 인공강우 물질 살포지역의 기온, 구름특성, 바람 등의 기상상황을 검토로 영광 북서쪽 110km 해상으로 최종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실험일 오전 5시)25일 03시 현재 고층관측 분석결과, 서해상 해수면 온도와 대기기온 차로 인하여 하층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실험일 오전 7시)위성영상 촬영 결과 충청도 서쪽해상으로 하층운이 위치 하였고, 9시 이후에 실험지역 상공에 위치한 것으로 예측 ⑤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인공강우 실험계획이 ○ 2019년 기상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상세 기상여건을 분석하여 실험을 15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필요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환경부와 협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⑥ 올해 인공강우 시험 15회는 모두 서해에서 진행되는지요? ※ 서해와 중부지방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이며, 산악에서 강설효과가 중요한 겨울철에는 주로 지리산 등에서 인공증설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⑦ 지금 기상청이 보유하고 보유는 항공기만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요? ○ 기상항공기가 클수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 보유하고 있는 기상항공기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추가적인 장비 도입 등의 방안은 향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강우 기술이 실용적 단계에 있다고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용화하려면 어디를 해야 하는지요? ○ 우선, 국내 구름 및 기상조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구름물리 관측·분석·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다양한 실험을 사전에 지상에서 수행을 수 있는 구름물리 실험챔버의 확보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공강우 수치예측 기술을 확보로 합니다. ○ 또한 강수량 증가를 위한 인공강우 물질 개발 등와 함께, 전문인력 훈련 및 국제적 기술교류를 통해 인공강우 기술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한 국내 기상환경에 최적화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로 인공강우 효율성이 향상되고 실용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8e0e1212-18f4-4d30-850f-a2b4626754d0	source15/231026/156312633_0.txt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33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월부터 규제 완화로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현황 및 향후계획>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 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첫 샌드박스 도입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 신청 - 심의 - 실증 ｣ 주기별 단계형 지원정책도 병행 □ <NAME>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1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NAME>고, 내년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이번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결정을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그간의 추진 경과 ㅇ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수용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중에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공포 예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 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개정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작년부터 관계부처 합동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18.11.1)중기중앙회,(7일)대한상의,(9일)스타트업포럼,(16일)벤처기업협회 간담회 ㅇ 이에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한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better. go. kr,(과기정통부)www.sandbox.or.kr,(산업부)sandbox. kiat.or.kr 2. 주요 내용·기대 성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 안전 등 공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들이 신기술 ‧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인허가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자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기술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 ‧ 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탓으로 신제품 ‧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제한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합니다고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과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생명과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 ‧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주기에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종료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ㅇ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은 신속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순 있을 것입니다. 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시장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규제특례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 제도 정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부처는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순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위원회별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업자 수요조사 결과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최종 확인 ㅇ 금융위도 법 시행(4.1일)즉시 심의위원회가 운영을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 협의, 2 ~ 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중기벤처부도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서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 - 심의 -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ㅇ 부처별로 사전 상담 ‧ 컨실팅<NAME>관을 지정하여 사업자와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시 규제특례 절차와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ㅇ 기업에 소비자 대상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및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분야별'19년 예산 확보 현황 (과기정통부)28.1억 원,(산업부)28.9억 명을(금융위)40억 원 확보 (중기벤처부)21.5억 원 확보 + 목적예비비 일부 활용 예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 ‧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_1 ### 내용: 1월부터 규제 완화로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현황 및 향후계획>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 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첫 샌드박스 도입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 신청 - 심의 - 실증 ｣ 주기별 단계형 지원정책도 병행 □ <NAME>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1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NAME>고, 내년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이번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결정을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그간의 추진 경과 ㅇ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수용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중에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공포 예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 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개정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작년부터 관계부처 합동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18.11.1)중기중앙회,(7일)대한상의,(9일)스타트업포럼,(16일)벤처기업협회 간담회 ㅇ 이에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한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better. go. kr,(과기정통부)www.sandbox.or.kr,(산업부)sandbox. kiat.or.kr 2. 주요 내용·기대 성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 안전 등 공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들이 신기술 ‧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인허가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자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기술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 ‧ 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탓으로 신제품 ‧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제한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합니다고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과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생명과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 ‧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주기에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종료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ㅇ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은 신속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순 있을 것입니다. 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시장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규제특례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 제도 정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부처는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순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위원회별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업자 수요조사 결과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최종 확인 ㅇ 금융위도 법 시행(4.1일)즉시 심의위원회가 운영을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 협의, 2 ~ 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중기벤처부도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서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 - 심의 -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ㅇ 부처별로 사전 상담 ‧ 컨실팅<NAME>관을 지정하여 사업자와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시 규제특례 절차와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ㅇ 기업에 소비자 대상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및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분야별'19년 예산 확보 현황 (과기정통부)28.1억 원,(산업부)28.9억 명을(금융위)40억 원 확보 (중기벤처부)21.5억 원 확보 + 목적예비비 일부 활용 예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 ‧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8588456f-17f6-42af-b4e1-bf5e0ce55ae2	source15/231026/156068258_0.txt	『방위사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58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 국방과학기술도 민간기관이 소유 ․ 활용할 수 잇도록 해 - 방위사업청장(청장<NAME>)은 민군기술교류 제도화 및 방산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방위사업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비영리법인과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 영리법인에게 무상실시권 부여(제31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 국방연구개발에 있여 확보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였던'뿌리 밑 가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기업 등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잇도록 하였다. ∙ 기술료 감면조항 신설 또는 사용용도 추가(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 - 현재, 국방과학기술을 사용을 경우 기술료를 부과 ․ 징수하고 있는데, -<NAME>분야로의 기술이전 등 수출촉진, 중소 ․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경우 일정 비율에서 기술료를 경감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출을 위해 방산물자를 개조 ․ 개발할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감면 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출허가기관 일원화·수출허가면제(제57조) -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허가하고, 일반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도를 하였으나, -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를 통해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 해외에 주둔을 부대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방위사업법 제정으로 역량있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무기 연구개발에 참여할 동기가 부여될 것이며, 을 통해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방산물자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허가면제제도 신설을 통한 업체 편의 및 허가업무의 효율성이 향상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간담회 참석을 통해 연구기관 및 업체 등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규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방위사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 국방과학기술도 민간기관이 소유 ․ 활용할 수 잇도록 해 - 방위사업청장(청장<NAME>)은 민군기술교류 제도화 및 방산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방위사업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비영리법인과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 영리법인에게 무상실시권 부여(제31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 국방연구개발에 있여 확보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였던'뿌리 밑 가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기업 등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잇도록 하였다. ∙ 기술료 감면조항 신설 또는 사용용도 추가(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 - 현재, 국방과학기술을 사용을 경우 기술료를 부과 ․ 징수하고 있는데, -<NAME>분야로의 기술이전 등 수출촉진, 중소 ․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경우 일정 비율에서 기술료를 경감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출을 위해 방산물자를 개조 ․ 개발할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감면 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출허가기관 일원화·수출허가면제(제57조) -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허가하고, 일반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도를 하였으나, -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를 통해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 해외에 주둔을 부대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방위사업법 제정으로 역량있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무기 연구개발에 참여할 동기가 부여될 것이며, 을 통해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방산물자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허가면제제도 신설을 통한 업체 편의 및 허가업무의 효율성이 향상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간담회 참석을 통해 연구기관 및 업체 등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규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4d015240-f604-4a05-be16-405779784e75	source15/231026/156295385_0.txt	<NAME> 제1차관, 중국 ‘제1회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 컨퍼런스’ 축사, 중국 혁신성장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385	CC BY	8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1차관, 중국'제1회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비단도 국제 컨퍼런스'축사,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18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열린'제1회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 컨퍼런스'개회식에 참가에서 축사를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발개위 등에서 공식 초청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중국과 외국 귀빈들도 참석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축사에 앞서 <NAME> 발개위 부비서장 <NAME> 저장성 부성장, Xu Liyi 항주시장과 만나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스마트 경제 관련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 축사에서 인터넷 기술과 실물경제가 융합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중국식 디지털 경제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그러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승부를 걸고 있다고 말하고, ㅇ 디지털 격차 심화, 개인정보 보호 등 기술발전이 불러올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 차관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NAME>고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ㅇ 중국측에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혁신 및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ㅇ <NAME> 차관은 행사 참석 외에 9.17일 중관촌, 9.18일 알리바바 본사 등 중국의 혁신성장 중심지를 방문하였다. ㅇ 먼저 9.17일 최초의 첨단기술 개발구인 중국 중관촌을 방문하여, 중국 창업의 열기를 직접 체험하였다. - 중관촌 내 대표적 창업카페인 처쿠카페에서 중국 내 창업기업들과 중관촌의 성공요인에 대해 대화를 한 후, - 중국에서 창업한 우리 기업, 현지 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창업 지원 정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중관촌 국가자주창신시범구:'88년 최초로 조성되범된 개발구로, IT, 바이오 등 2만여 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해있으며, 하루 평균 1.6개의 스타트업 회사가 탄생하는 창업의 메카 ㅇ 또한 주 차관은 18일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XIXI캠퍼스)를 둘러보고 전자상거래, 신유통, 핀테크 등 알리바바 사업 현장을 시찰하였다. - 박 차관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핀테크, 스마트 팜,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혁신 노력을 평가하고, 알리바바의 혁신과 우리나라의 신들 간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이버 실크로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술과 실물경제가 융합하는 플랫폼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선도국가로 중국이, 핵심지역으로 저장성과 수도인 항저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대이자 세계적 풍광지대인 항저우가 혁신을 견인하는 첨단기술 산업지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한는기업 못지않게 중국 디지털 경제의 대표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화웨이와 텐센트의 BAT가 그 주역입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등장과 성장은 저장성이 IT 산업과 전자상거래 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에 열광한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그 옛날 비단길의 명성에 걸맞게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길 기원합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세계적 논의 동향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유통한던던 창업자는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대별되는 4차 혁명이이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국경간 상품이나 용역의 흐름보다 사람과 흐름이 월등히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기술이 미래의 방향을 선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플랫폼 경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국 기업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발전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기술발전이 양극화를 조장하거나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과제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경제하에서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과 여러 측면에서 달라 새로운 규범 모색이 한창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여러 국가에 의한 무형자산의 가치창출, 양면시장의 속성은 기존의 규범으로 통제를 수 없는 문제를 낳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도 상충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통계정책, 조세정책, 경쟁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수많은 이슈가 G20을 위시한 다양한 국제회의체에서 논의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개별 산업 전략 못지않게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경제 현황 및 정책 한국 정부는'사람중심 경제'목표를 실현을 위한 그 한 축으로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총리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여 미래 변혁에 맞는 신산업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팜, 핀테크, 바이오헬스의 8대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도 금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의 본격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혁신성장본부는 이를 감안하여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에 적극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낡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규제를 개선하여 디지털 기술 혁신을 함께 이루고자합니다. 한·중 간 경제 협력 방향 세계적으로 불평등(Inequality), 불균형(Imbalance), 불공정(Injustice)이라는 세 가지 문제적 해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중 간 경제의 협력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 I 문제에 대응한 방향으로 포용성(Inclusiveness), 혁신(Innovation), 상호연계성(Inter - connectivity)이란 3가지 I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기술에서 배제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혁신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교류한 첫 세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벽을 쌓기 보다는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서로 연결된 세계 구축'을 위해 협력만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와 중국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일 과학기술 공동위 등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실크로드 구축에 관한 대화를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고 <NAME> 는 그의 논문'부의 미래'에서"부는 사회의 변화 방향에 맞춰 그 나라의 법규와 제도가 따라갈 때 창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에 맞는 규범의 정립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중국 ‘제1회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 컨퍼런스’ 축사, 중국 혁신성장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제1차관, 중국'제1회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비단도 국제 컨퍼런스'축사,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18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열린'제1회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 컨퍼런스'개회식에 참가에서 축사를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발개위 등에서 공식 초청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중국과 외국 귀빈들도 참석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축사에 앞서 <NAME> 발개위 부비서장 <NAME> 저장성 부성장, Xu Liyi 항주시장과 만나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스마트 경제 관련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 축사에서 인터넷 기술과 실물경제가 융합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중국식 디지털 경제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그러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승부를 걸고 있다고 말하고, ㅇ 디지털 격차 심화, 개인정보 보호 등 기술발전이 불러올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 차관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NAME>고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ㅇ 중국측에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혁신 및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ㅇ <NAME> 차관은 행사 참석 외에 9.17일 중관촌, 9.18일 알리바바 본사 등 중국의 혁신성장 중심지를 방문하였다. ㅇ 먼저 9.17일 최초의 첨단기술 개발구인 중국 중관촌을 방문하여, 중국 창업의 열기를 직접 체험하였다. - 중관촌 내 대표적 창업카페인 처쿠카페에서 중국 내 창업기업들과 중관촌의 성공요인에 대해 대화를 한 후, - 중국에서 창업한 우리 기업, 현지 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창업 지원 정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중관촌 국가자주창신시범구:'88년 최초로 조성되범된 개발구로, IT, 바이오 등 2만여 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해있으며, 하루 평균 1.6개의 스타트업 회사가 탄생하는 창업의 메카 ㅇ 또한 주 차관은 18일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XIXI캠퍼스)를 둘러보고 전자상거래, 신유통, 핀테크 등 알리바바 사업 현장을 시찰하였다. - 박 차관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핀테크, 스마트 팜,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혁신 노력을 평가하고, 알리바바의 혁신과 우리나라의 신들 간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이버 실크로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술과 실물경제가 융합하는 플랫폼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선도국가로 중국이, 핵심지역으로 저장성과 수도인 항저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대이자 세계적 풍광지대인 항저우가 혁신을 견인하는 첨단기술 산업지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한는기업 못지않게 중국 디지털 경제의 대표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화웨이와 텐센트의 BAT가 그 주역입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등장과 성장은 저장성이 IT 산업과 전자상거래 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에 열광한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그 옛날 비단길의 명성에 걸맞게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길 기원합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세계적 논의 동향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유통한던던 창업자는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대별되는 4차 혁명이이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국경간 상품이나 용역의 흐름보다 사람과 흐름이 월등히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기술이 미래의 방향을 선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플랫폼 경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국 기업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발전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기술발전이 양극화를 조장하거나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과제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경제하에서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과 여러 측면에서 달라 새로운 규범 모색이 한창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여러 국가에 의한 무형자산의 가치창출, 양면시장의 속성은 기존의 규범으로 통제를 수 없는 문제를 낳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도 상충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통계정책, 조세정책, 경쟁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수많은 이슈가 G20을 위시한 다양한 국제회의체에서 논의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개별 산업 전략 못지않게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경제 현황 및 정책 한국 정부는'사람중심 경제'목표를 실현을 위한 그 한 축으로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총리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여 미래 변혁에 맞는 신산업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팜, 핀테크, 바이오헬스의 8대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도 금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의 본격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혁신성장본부는 이를 감안하여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에 적극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낡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규제를 개선하여 디지털 기술 혁신을 함께 이루고자합니다. 한·중 간 경제 협력 방향 세계적으로 불평등(Inequality), 불균형(Imbalance), 불공정(Injustice)이라는 세 가지 문제적 해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중 간 경제의 협력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 I 문제에 대응한 방향으로 포용성(Inclusiveness), 혁신(Innovation), 상호연계성(Inter - connectivity)이란 3가지 I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기술에서 배제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혁신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교류한 첫 세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벽을 쌓기 보다는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서로 연결된 세계 구축'을 위해 협력만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와 중국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일 과학기술 공동위 등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실크로드 구축에 관한 대화를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고 <NAME> 는 그의 논문'부의 미래'에서"부는 사회의 변화 방향에 맞춰 그 나라의 법규와 제도가 따라갈 때 창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에 맞는 규범의 정립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5c7bc338-2881-4612-98c3-e04bd5f9fe2b	source15/231026/156520373_0.txt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국립묘지 이장 절차 11일 시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73&pageIndex=1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유리 광복군'애국은 17위 국립묘지 이장 절차 11일 시작 □ 국가보훈처, 11일(목)수유리 합동묘소 개장·영현 수습 및 서울현충원 운구·임시안치 절차에 □ 11일(목)아침 6시, 산신제와 위령제 후 합동묘소 개장 후 상·장례 전문가와 같이'수유리 광복군<NAME>'17위 수습 시작 □ 후손 찾는'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 국민과 뜻 기리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하는 첫 사례 □ <NAME> 국가보훈처장, 강북의 광복군 선열 17위 <NAME> '합동묘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까지 약 330미터 직접 운구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조국광복의 역사는 어떤 역경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셨던 독립영웅들 덕분으로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새기고 최고의 예우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잇는 <NAME> ('91년, 애국장), 현이평('95년, 애국장), <NAME> ('91년, 애국장)지사 및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행사가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진행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0일"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다 대부분 20 ~ 30대의 젊은 나이에 전사, 순국한'수유리 광복군'선열 17위에 대해 국립묘지 이장이, 11일 오전 서울 도봉로 북한산국립공원 내 한국광복군 합동묘소( <ADDRESS> )에서 묘소 개장과<NAME>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수유리 광복군 묘역 이장'은 정부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이름 없는 광복군 선열들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적극 추진한 첫 사례이다. □ 현재 강북의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치권 광복군 선열 중 <NAME> ('91년, 애국장)지사는 1942년 10월, 해방도 제2지대 제3구대 소속으로 석가장에서 정보수집 활동 도중 체포된 뒤, 중국 북경 감옥에서 옥고 중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총살을 당했다. ㅇ 이해한 <NAME> ('91년, 애국장)씨는 1941년, 광복군에 입대하여, 제2지대 소속으로 산서성<NAME>지역에서 지하공작 활동을 하다 만주에 체포되어 순국했다. ㅇ 1939년 중국 산서성 태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참여하여, 공작대원 모집과 일본군 후방 교란하는 공작한 활동을 하고, 광복군에 편입되어 활동하다 1941년 1월 전사는 <NAME> ('95년, 애국장)장군을 비롯한 <NAME> ('91년, 애국장)이해순('91년, 애국장) <NAME> ('91년, 애족장)지사 등의 유해 17위가 광복에 합동묘소에 안장되어 있다. □ 이처럼, 조국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수많은 선열들이 광복 후 국립묘지가 없고, 후손들이 기피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가 77년 만에 국립묘지(국립대전현충원)로 안장되는 것이다. <수유리 애국은 합동묘소 개장 및 운구 주요 일정, 8월 11일(목)> 당일 비공개(위령제 및 묘소 개장 작업 영상 및 사진 공개 예정) 합동묘소 개장 작업 및 유해 봉에 관포작업 등 국가보훈처장 현장점검 및 운구 준비 - 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 장관상 등 합동묘소→수유분소(약330미터) □ 본격적인 국립묘지 이장 절차가 시작되는 11일(목), 묘지 개장에 맞춰 오전 6시부터는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약 30분 간 산신제와 위령제 추모 의식행사를 진행한다. ○ 이후 광복군 합동묘소를 개장한 뒤, 국내 상·장례 전문가와 함께 광복군 영은 17위의<NAME>을 수습하고, 수습된<NAME>은 군 의장대가 소관(작은 관)을 태극기로 관포하는 등 운구를 준비한다. ㅇ 의식행사부터<NAME>을 관포하기 위해에 약 8시간이 필요를 전망이다. □ 운구 준비가 마무리되면 오후 2시 40분, <NAME> 국가보훈처장이 국군 의장대와 함께 관포에 담긴<NAME>(소관)을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ADDRESS> )까지 직접 운구한다. ㅇ <NAME> 처장을 필두로 수유리 애국은 합동묘소를 출발, 북한산 산기슭 약 330미터를 도보로 운구(약20분 소요)한 뒤,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 에서 준비된 차량으로 운구하면 수유리에서의 일정이 마무리 된다. ㅇ 운구 행렬은 수유분소에서 15시에 출발, 경찰의 호위(에스코트)를 받으며 국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광화문 광장을 지나 서울현충원에 도착(16시), 현충관에 임시 안치되는 것으로 첫 참배 일정이 마무리된다. ㅇ 이들 광복군 선열들이 임시 안치되는 서울현충원에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 <NAME> 장군, 참모장 <NAME> 장군을 비롯해 독립한 선열 41위가 안장되어 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77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36년간 이어진 어둠을 걷어내고 조국광복의 찬란한 빛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역경과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셨던 독립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ㅇ"이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정부가 당연한 책무인 것으로 수유리 광복군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최고의 예우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강북의 광복군 합동묘소는 지난 1961년 조성된 뒤,'한국광복군 선열 묘 건립준비위원회'에서 1967년 4월 28일'광복군 선열의 묘'현판 제막식을 거행(사진참조)한 이후에 4월 28일 수유리 합동묘소에서'광복군 정기 총회'를 개최했었다. ㅇ 앞으로 국가보훈처는'수유리 광복군'선열들의 국립묘지 이장 후에도'수유리 선은 합동묘소'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한국광복군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국립묘지 이장 절차 11일 시작_1 ### 내용: '수유리 광복군'애국은 17위 국립묘지 이장 절차 11일 시작 □ 국가보훈처, 11일(목)수유리 합동묘소 개장·영현 수습 및 서울현충원 운구·임시안치 절차에 □ 11일(목)아침 6시, 산신제와 위령제 후 합동묘소 개장 후 상·장례 전문가와 같이'수유리 광복군<NAME>'17위 수습 시작 □ 후손 찾는'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 국민과 뜻 기리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하는 첫 사례 □ <NAME> 국가보훈처장, 강북의 광복군 선열 17위 <NAME> '합동묘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까지 약 330미터 직접 운구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조국광복의 역사는 어떤 역경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셨던 독립영웅들 덕분으로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새기고 최고의 예우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잇는 <NAME> ('91년, 애국장), 현이평('95년, 애국장), <NAME> ('91년, 애국장)지사 및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행사가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진행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0일"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다 대부분 20 ~ 30대의 젊은 나이에 전사, 순국한'수유리 광복군'선열 17위에 대해 국립묘지 이장이, 11일 오전 서울 도봉로 북한산국립공원 내 한국광복군 합동묘소( <ADDRESS> )에서 묘소 개장과<NAME>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수유리 광복군 묘역 이장'은 정부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이름 없는 광복군 선열들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적극 추진한 첫 사례이다. □ 현재 강북의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치권 광복군 선열 중 <NAME> ('91년, 애국장)지사는 1942년 10월, 해방도 제2지대 제3구대 소속으로 석가장에서 정보수집 활동 도중 체포된 뒤, 중국 북경 감옥에서 옥고 중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총살을 당했다. ㅇ 이해한 <NAME> ('91년, 애국장)씨는 1941년, 광복군에 입대하여, 제2지대 소속으로 산서성<NAME>지역에서 지하공작 활동을 하다 만주에 체포되어 순국했다. ㅇ 1939년 중국 산서성 태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참여하여, 공작대원 모집과 일본군 후방 교란하는 공작한 활동을 하고, 광복군에 편입되어 활동하다 1941년 1월 전사는 <NAME> ('95년, 애국장)장군을 비롯한 <NAME> ('91년, 애국장)이해순('91년, 애국장) <NAME> ('91년, 애족장)지사 등의 유해 17위가 광복에 합동묘소에 안장되어 있다. □ 이처럼, 조국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수많은 선열들이 광복 후 국립묘지가 없고, 후손들이 기피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가 77년 만에 국립묘지(국립대전현충원)로 안장되는 것이다. <수유리 애국은 합동묘소 개장 및 운구 주요 일정, 8월 11일(목)> 당일 비공개(위령제 및 묘소 개장 작업 영상 및 사진 공개 예정) 합동묘소 개장 작업 및 유해 봉에 관포작업 등 국가보훈처장 현장점검 및 운구 준비 - 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 장관상 등 합동묘소→수유분소(약330미터) □ 본격적인 국립묘지 이장 절차가 시작되는 11일(목), 묘지 개장에 맞춰 오전 6시부터는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약 30분 간 산신제와 위령제 추모 의식행사를 진행한다. ○ 이후 광복군 합동묘소를 개장한 뒤, 국내 상·장례 전문가와 함께 광복군 영은 17위의<NAME>을 수습하고, 수습된<NAME>은 군 의장대가 소관(작은 관)을 태극기로 관포하는 등 운구를 준비한다. ㅇ 의식행사부터<NAME>을 관포하기 위해에 약 8시간이 필요를 전망이다. □ 운구 준비가 마무리되면 오후 2시 40분, <NAME> 국가보훈처장이 국군 의장대와 함께 관포에 담긴<NAME>(소관)을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ADDRESS> )까지 직접 운구한다. ㅇ <NAME> 처장을 필두로 수유리 애국은 합동묘소를 출발, 북한산 산기슭 약 330미터를 도보로 운구(약20분 소요)한 뒤,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 에서 준비된 차량으로 운구하면 수유리에서의 일정이 마무리 된다. ㅇ 운구 행렬은 수유분소에서 15시에 출발, 경찰의 호위(에스코트)를 받으며 국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광화문 광장을 지나 서울현충원에 도착(16시), 현충관에 임시 안치되는 것으로 첫 참배 일정이 마무리된다. ㅇ 이들 광복군 선열들이 임시 안치되는 서울현충원에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 <NAME> 장군, 참모장 <NAME> 장군을 비롯해 독립한 선열 41위가 안장되어 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77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36년간 이어진 어둠을 걷어내고 조국광복의 찬란한 빛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역경과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셨던 독립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ㅇ"이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정부가 당연한 책무인 것으로 수유리 광복군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최고의 예우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강북의 광복군 합동묘소는 지난 1961년 조성된 뒤,'한국광복군 선열 묘 건립준비위원회'에서 1967년 4월 28일'광복군 선열의 묘'현판 제막식을 거행(사진참조)한 이후에 4월 28일 수유리 합동묘소에서'광복군 정기 총회'를 개최했었다. ㅇ 앞으로 국가보훈처는'수유리 광복군'선열들의 국립묘지 이장 후에도'수유리 선은 합동묘소'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한국광복군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b8197cb0-433d-4de2-83d2-7ee99fb4d1a3	source15/231026/156364691_0.txt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논의 및 유공자 표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691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무역협회,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12월 5일(목)16는 대회의실에서"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심포지엄은'국제통상질서의 전환기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을 테마로 개최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변호사·변리사·관세사·전문업계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함 《심포지엄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5.(목), 14:00/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무역위원회 <NAME> 위원장, 산업계, 대학과 변호사·변리사·관세사·전문업계 관계자 150여명 ▷ 주요내용: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국경조치 및 지재권 보호제도와의 융합 적용 방안 ② 불공정무역행위 현장 조사와 유공자 포상 등 ③ 전문가 발표·패널 토론 ㅇ □는 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재권 침해품목 등을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활용성 제고방안과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분쟁 축소 및 적극적인 권리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무역위원회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간 통상 분쟁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에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통해"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는 것"이라고 강조함 □ 심포지엄에서 연사로 나선 <NAME> 변호사( <NAME> 법률사무소), <NAME> 특허심판원장, <NAME> 한양대 교수, 김병일 한양대 교수는 지재권 분쟁사례,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 지재권보호와 국경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함 □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운영을 통해 건전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음 수상자(3명):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NAME> 실장, 한국완구협회 <NAME> 이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NAME> 이사 □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산업계 관계자들에으로 무역구제 제도 설명과 조사 신청방법 등 현장상담을 실시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논의 및 유공자 표창_1 ### 내용: -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무역협회,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12월 5일(목)16는 대회의실에서"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심포지엄은'국제통상질서의 전환기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을 테마로 개최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변호사·변리사·관세사·전문업계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함 《심포지엄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5.(목), 14:00/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무역위원회 <NAME> 위원장, 산업계, 대학과 변호사·변리사·관세사·전문업계 관계자 150여명 ▷ 주요내용: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국경조치 및 지재권 보호제도와의 융합 적용 방안 ② 불공정무역행위 현장 조사와 유공자 포상 등 ③ 전문가 발표·패널 토론 ㅇ □는 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재권 침해품목 등을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활용성 제고방안과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분쟁 축소 및 적극적인 권리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무역위원회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간 통상 분쟁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에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통해"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는 것"이라고 강조함 □ 심포지엄에서 연사로 나선 <NAME> 변호사( <NAME> 법률사무소), <NAME> 특허심판원장, <NAME> 한양대 교수, 김병일 한양대 교수는 지재권 분쟁사례,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 지재권보호와 국경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함 □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운영을 통해 건전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음 수상자(3명):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NAME> 실장, 한국완구협회 <NAME> 이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NAME> 이사 □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산업계 관계자들에으로 무역구제 제도 설명과 조사 신청방법 등 현장상담을 실시하였음
43753f30-938f-49f7-9c69-f10fff77f9ba	source15/231026/156343666_0.txt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6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 2020년 1월까지 단계에 제도개선 권고 - □ 올해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동반보호자 1인의 이용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 ~ 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시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방안을 수립으로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국민이 이용하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지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유공상이자 1 ~ 3급도 국가유공자법에서 활동1인의 무료입장을 보장이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때 저만 입장이 되고 활동보조인 1인이 무료입장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19.4월 국민신문고)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지녀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아니 돼서 매표소에서 매번 실랑이를 벌고('19.2월 국민신문고) 휴양림 이용시 보호자와 잦은 마찰을 빚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음.('18.6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본인 외 보호자와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명시한 것을 권고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유족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하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_1 ### 내용: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 2020년 1월까지 단계에 제도개선 권고 - □ 올해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동반보호자 1인의 이용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 ~ 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시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방안을 수립으로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국민이 이용하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지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유공상이자 1 ~ 3급도 국가유공자법에서 활동1인의 무료입장을 보장이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때 저만 입장이 되고 활동보조인 1인이 무료입장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19.4월 국민신문고)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지녀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아니 돼서 매표소에서 매번 실랑이를 벌고('19.2월 국민신문고) 휴양림 이용시 보호자와 잦은 마찰을 빚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음.('18.6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본인 외 보호자와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명시한 것을 권고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유족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하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519f68a-6a4d-482b-905f-c781b1b6a3fd	source15/231026/15639391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4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911	CC BY	1,7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예비적 시행 계획,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생활 중심 거리 두기 점검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주최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예비적 시행계획,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1총괄조정관은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전파 양상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은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신규 감염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전국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시행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5일(금)오전 9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경기도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번 모의훈련은 경기도 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서 운영되는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사전 모의와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도권 발생 확진자 수에 따른 공동대응체계/일일 확진자 △100명 이하:사전준비, △100명 이상:수도권통합환자분류반 가동과 협력병원·공동생활치료센터 가동 등 ○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립중앙의료원, △관계기관(협력병원, 공동생활치료센터), △민간전문가 등 ○ 모의훈련은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규모가 최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이후에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설정하며, - 경기 통합환자분류반의 본격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지역별 적정 치료병상 부족, △환자 분류 지연, △특수환자(투석환자, 임산부·신생아 환자별 병상 배정, △인력·물자 부족 등의 상황 등 -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전국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운영 지침'을 보완하여, - 실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시 환자 치료와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 앞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모형을 바탕으로 전국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서 유기적인 병상 공동활용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내 확진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병상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병실 공동활용 모의훈련 실시계획(안)】 (일시/장소)'20.6.5(금)09:30 ~ 12:00(예정)-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 - 사전설명/모의훈련(70분), 조별토의 및 발표(50분)등 (주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의료정책실장 총괄으로장 국립중앙의료원 (참석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지자체(서울/경기/인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기관(협력병원, 보건소 △민간전문가 등 ㅇ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지휘 총괄 - 확진자·병상·의료자원(인력·장비)현황관리/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구성 ㅇ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 지역별 초과 확진자에 대해 타지역 입원배정·이송요청(→소방청) ㅇ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협조 :시·도 병상현황 파악 및 신규확진자 관리, 병상배정 요청(→통합환자분류반) ㅇ 중증 확진환자 후송 및 구급차 배정 지원 (훈련주제)위기상황:지자체·유관기관 등 협력 통한 대응 지역별 적정 치료병상 부족:시도 환자관리반 요청 및 통합관리분류반에서 수도권 내 협력병원·공동생활치료센터로 배정 특수환자(투석환자, 임산부·신생아 포함한 치료병상 부족:수도권 내 치료기관 파악, 환자 배정·전원, 관계기관 협조(예:소방청 이송 협조 등) 의료인 응원캠페인(# 덕분에챌린지)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진 응원 캠페인'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재 최근 7주(4월 16일(목)~ 6월 3일(수))의 국민 캠페인 동참 건수는 최소 36,588건으로, 하루 평균 약 750명의 네티즌이 공식 계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내 #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건수 기준으로, △ # 덕분에챌린지 36,588건 △ # 덕분에캠페인 17,792건 △ # 의료진덕분에 27,147건 △ # thankstochallenge 2,415건 특히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전국 224개 소방서에서는 캠페인 관련 사진 119장을 활용해'대형 포토 액자(80100cm)'를 제작하였고, 이를 지난 6월 1일(월)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달하였다. - 소방청은 액자를 전하면서,"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 소방서에서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 중이며, 의료진을 응원하며 하나로 뭉친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의료진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형 태극기 모자이크 액자 ○ 아울러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에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이들은 캠페인 동참 사진과 함께"시끌벅적했던 간호사 대기실과 환자 병실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으며, 곧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불편을 벗고 가족들과 다시 전국으로 나들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는 희망과 바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참여 사진을'스토리형 카드뉴스'로 구성에 공개하고 있다. ○ 다양한 형태로 릴레이에 참여 하는 국민의 이야기는 # 덕분에 챌린지 공식 채널(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덕분에 챌린지_인스타그램 채널: 국민 참여 스토리형 콘텐츠 생활 속 거리 놓기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둘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3일(수)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6,551개소 △실태체육시설 1,165개소 외 41개 분야 총 43,418개 시설을 점검하여, 방역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76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전라남도에서는 6월 3일(수)부터 경로당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경로당 9,121개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병의원 190개소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소독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91개반, 1,116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912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중에서 4,421개소(56%)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3,491개소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2개소(서울, 경기)에 대하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오늘 6월 3일(수)오후 6시 기준, 4,10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2,810명이 해제되어, 타인과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는 사람은 총 41,245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자가격리자 알리기 앱'은 90.6 ％ 설치되었다. ○ 어제(6.3)는 무단이탈자 3명이 주민센터나 약국 방문을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유선 전화와 앱을 통해 확인되어 1명은 고발하고, 다른 2명은 계도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9명이며, 이 밖에 7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총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있도록 16개 시도에 79개소(2,4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이곳에 66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오늘(6월 3일)입소 143명, 퇴소 188명/의료진 등 근무인력 32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장비 사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집단 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감염병 취재 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시민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장갑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9. 일상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주민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적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기자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다한 감염병 종류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내용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야기하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질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공개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감염과로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동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위험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곳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용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외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삼가한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4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예비적 시행 계획,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생활 중심 거리 두기 점검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주최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예비적 시행계획,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1총괄조정관은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전파 양상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은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신규 감염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전국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시행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5일(금)오전 9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경기도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번 모의훈련은 경기도 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서 운영되는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사전 모의와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도권 발생 확진자 수에 따른 공동대응체계/일일 확진자 △100명 이하:사전준비, △100명 이상:수도권통합환자분류반 가동과 협력병원·공동생활치료센터 가동 등 ○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립중앙의료원, △관계기관(협력병원, 공동생활치료센터), △민간전문가 등 ○ 모의훈련은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규모가 최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이후에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설정하며, - 경기 통합환자분류반의 본격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지역별 적정 치료병상 부족, △환자 분류 지연, △특수환자(투석환자, 임산부·신생아 환자별 병상 배정, △인력·물자 부족 등의 상황 등 -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전국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운영 지침'을 보완하여, - 실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시 환자 치료와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 앞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모형을 바탕으로 전국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서 유기적인 병상 공동활용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내 확진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병상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병실 공동활용 모의훈련 실시계획(안)】 (일시/장소)'20.6.5(금)09:30 ~ 12:00(예정)-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 - 사전설명/모의훈련(70분), 조별토의 및 발표(50분)등 (주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의료정책실장 총괄으로장 국립중앙의료원 (참석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지자체(서울/경기/인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기관(협력병원, 보건소 △민간전문가 등 ㅇ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지휘 총괄 - 확진자·병상·의료자원(인력·장비)현황관리/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구성 ㅇ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 지역별 초과 확진자에 대해 타지역 입원배정·이송요청(→소방청) ㅇ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협조 :시·도 병상현황 파악 및 신규확진자 관리, 병상배정 요청(→통합환자분류반) ㅇ 중증 확진환자 후송 및 구급차 배정 지원 (훈련주제)위기상황:지자체·유관기관 등 협력 통한 대응 지역별 적정 치료병상 부족:시도 환자관리반 요청 및 통합관리분류반에서 수도권 내 협력병원·공동생활치료센터로 배정 특수환자(투석환자, 임산부·신생아 포함한 치료병상 부족:수도권 내 치료기관 파악, 환자 배정·전원, 관계기관 협조(예:소방청 이송 협조 등) 의료인 응원캠페인(# 덕분에챌린지)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진 응원 캠페인'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재 최근 7주(4월 16일(목)~ 6월 3일(수))의 국민 캠페인 동참 건수는 최소 36,588건으로, 하루 평균 약 750명의 네티즌이 공식 계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내 #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건수 기준으로, △ # 덕분에챌린지 36,588건 △ # 덕분에캠페인 17,792건 △ # 의료진덕분에 27,147건 △ # thankstochallenge 2,415건 특히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전국 224개 소방서에서는 캠페인 관련 사진 119장을 활용해'대형 포토 액자(80100cm)'를 제작하였고, 이를 지난 6월 1일(월)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달하였다. - 소방청은 액자를 전하면서,"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 소방서에서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 중이며, 의료진을 응원하며 하나로 뭉친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의료진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형 태극기 모자이크 액자 ○ 아울러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에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이들은 캠페인 동참 사진과 함께"시끌벅적했던 간호사 대기실과 환자 병실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으며, 곧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불편을 벗고 가족들과 다시 전국으로 나들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는 희망과 바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참여 사진을'스토리형 카드뉴스'로 구성에 공개하고 있다. ○ 다양한 형태로 릴레이에 참여 하는 국민의 이야기는 # 덕분에 챌린지 공식 채널(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덕분에 챌린지_인스타그램 채널: 국민 참여 스토리형 콘텐츠 생활 속 거리 놓기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둘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3일(수)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6,551개소 △실태체육시설 1,165개소 외 41개 분야 총 43,418개 시설을 점검하여, 방역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76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전라남도에서는 6월 3일(수)부터 경로당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경로당 9,121개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병의원 190개소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소독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91개반, 1,116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912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중에서 4,421개소(56%)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3,491개소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2개소(서울, 경기)에 대하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오늘 6월 3일(수)오후 6시 기준, 4,10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2,810명이 해제되어, 타인과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는 사람은 총 41,245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자가격리자 알리기 앱'은 90.6 ％ 설치되었다. ○ 어제(6.3)는 무단이탈자 3명이 주민센터나 약국 방문을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유선 전화와 앱을 통해 확인되어 1명은 고발하고, 다른 2명은 계도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9명이며, 이 밖에 7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총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있도록 16개 시도에 79개소(2,4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이곳에 66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오늘(6월 3일)입소 143명, 퇴소 188명/의료진 등 근무인력 32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장비 사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집단 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감염병 취재 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시민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장갑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9. 일상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주민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적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기자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다한 감염병 종류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내용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야기하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질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공개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감염과로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동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위험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곳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용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외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삼가한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25e91ade-2440-4849-b5f5-f3b37dc75951	source15/231026/156410777_0.txt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777&pageIndex=4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당한은들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총145동)에 입주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잇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 당초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같이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했다. ○ 건물 입주 시점에 번호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 택배 주문, 주소 검색 시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 행안부는 국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하여 사전에 주소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 이렇게 개선되면<NAME>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당일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후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포털(네이버 ‧ 다음등)에서 위치 검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한편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 중이며'20년 8월말 누적 총 1,319,089건을 제공했다. □ <NAME> 지역발전정책관은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승인 시부터 사전 안내하여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당한은들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총145동)에 입주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잇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 당초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같이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했다. ○ 건물 입주 시점에 번호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 택배 주문, 주소 검색 시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 행안부는 국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하여 사전에 주소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 이렇게 개선되면<NAME>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당일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후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포털(네이버 ‧ 다음등)에서 위치 검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한편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 중이며'20년 8월말 누적 총 1,319,089건을 제공했다. □ <NAME> 지역발전정책관은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승인 시부터 사전 안내하여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70aed5e-5af7-4f03-acbb-352410a340ee	source15/231026/156489024_0.txt	<NAME> 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처음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24	CC BY	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NAME> 산림청장은 28일 중부지방산림청을 처음방문하여 직원들과 만나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 오늘 방문은 업무현황 청취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소통은 자리가 되었다. □ <NAME> 산림청장은"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며, 건의는 내용은 산림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처음방문_1 ### 내용: □ <NAME> 산림청장은 28일 중부지방산림청을 처음방문하여 직원들과 만나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 오늘 방문은 업무현황 청취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소통은 자리가 되었다. □ <NAME> 산림청장은"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며, 건의는 내용은 산림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c9b890f-9377-4022-8951-cb76d874e76f	source15/231026/156440511_0.txt	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포용적 서비스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11&pageIndex=3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주민등록등 ‧ 초본 등 주요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활용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디지털 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2021년도 민원행정 ‧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과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도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문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KT·SKT)위주에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무료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 ‧ 신청할 수 있다. □ 올해'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서비스 등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배려는'임신·출산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된다. ○ 임신 중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통해서도 전달('21.4월)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규모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와 함께'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약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를 수 있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인에 대한'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만 있게 된다. □ 예컨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에 의해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 비대면 행정이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 촘촘해진다. □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때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적용으로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석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 반복되는 문제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사안이나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온라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이해로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에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포용적 서비스 강화한다_1 ### 내용: □ 주민등록등 ‧ 초본 등 주요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활용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디지털 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2021년도 민원행정 ‧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과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도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문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KT·SKT)위주에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무료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 ‧ 신청할 수 있다. □ 올해'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서비스 등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배려는'임신·출산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된다. ○ 임신 중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통해서도 전달('21.4월)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규모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와 함께'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약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를 수 있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인에 대한'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만 있게 된다. □ 예컨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에 의해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 비대면 행정이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 촘촘해진다. □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때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적용으로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석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 반복되는 문제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사안이나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온라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이해로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에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0496f5a-306a-4f8a-8366-aea4441f08ab	source15/231026/156337094_0.txt	국제 해적피해 예방 위한 지침서 국·영문으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094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 해적피해 예방 위한 안내서 국 ‧ 영문으로 발간 - 해역별(전세계, 인도양, 서아프리카)해적피해 방지 지침 안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적피해를 방지를 위해 국제민간해운단체 및 다국적 해군 등이 공동으로 발간은 ｢ 국제 해적피해 예방법 지침서 ｣ 를 국 ‧ 영문 합본으로 발간한다. 국제 해적피해 예방 지침서는 2010년에 영문으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침서 내용은 ①전 “ ②소말리아·아덴만 등 인도양 및 ③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해적을 만났을 시별 대응조치와 위험해역 통항절차, 해적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국제 해군 연락체계 등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해적대응 지침서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한 동안은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현지에서 직접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원, 선박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이 지침서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 ‧ 영문 합본을 발간하였다. 국 ‧ 영문 합본 책자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제해사단체, 관련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에서 전자화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이번에 발간한 국 ‧ 영문 합본 책자가 우리나라 선박 운항자의 해적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 해적피해 예방 위한 지침서 국·영문으로 발간_1 ### 내용: 국제 해적피해 예방 위한 안내서 국 ‧ 영문으로 발간 - 해역별(전세계, 인도양, 서아프리카)해적피해 방지 지침 안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적피해를 방지를 위해 국제민간해운단체 및 다국적 해군 등이 공동으로 발간은 ｢ 국제 해적피해 예방법 지침서 ｣ 를 국 ‧ 영문 합본으로 발간한다. 국제 해적피해 예방 지침서는 2010년에 영문으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침서 내용은 ①전 “ ②소말리아·아덴만 등 인도양 및 ③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해적을 만났을 시별 대응조치와 위험해역 통항절차, 해적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국제 해군 연락체계 등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해적대응 지침서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한 동안은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현지에서 직접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원, 선박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이 지침서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 ‧ 영문 합본을 발간하였다. 국 ‧ 영문 합본 책자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제해사단체, 관련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에서 전자화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이번에 발간한 국 ‧ 영문 합본 책자가 우리나라 선박 운항자의 해적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002e55a-e3c6-4b15-b769-508641ca029e	source15/231026/156431346_0.txt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혁신 이끌 연구직 공무원 공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46&pageIndex=3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업연구사 24명 모집으로 2월 15∼19일까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연구직 공무원 24명을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연구는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총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는 학력과 경력 관계 없이 만 20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현재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각각 치른다. 1 2차 합격자를 상대로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응시원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 필기시험은 4월 24일에 치러지고, 5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농업 ․ 농촌의 미래와 농업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혁신 이끌 연구직 공무원 공채_1 ### 내용: - 농업연구사 24명 모집으로 2월 15∼19일까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연구직 공무원 24명을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연구는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총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는 학력과 경력 관계 없이 만 20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현재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각각 치른다. 1 2차 합격자를 상대로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응시원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 필기시험은 4월 24일에 치러지고, 5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농업 ․ 농촌의 미래와 농업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e4378e8-9977-4aa0-82cc-a6e249048b90	source15/231026/156362374_0.txt	법제처, 입법 과정 및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성과 창출 노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374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제처(처장 <NAME> )는 정부혁신 핵심가치인"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의 핵심기능인 법령심사 업무에 관한 국민 참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국민참여 심사제도는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16년도 5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100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보고 있다(11월 말 현재 94회). 또한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이중규제가 될 뻔했던 신규 주류제조업 출고량 제한기준 도입을 막고, 여권분실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쌓이고 있다. ○ 그 외에도 행정기본법 제정에 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회와 공동으로 행정법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 법령 해소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참여 경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 추진 현황이나 성과를<NAME>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정부혁신박람회에서 대국민 참여형 부스"새령이의 법다방"을 운영한다. -"혁신 한 잔 따라 가세요."를 주제로,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행정법제 혁신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령별 주요 혁신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전시와 룰렛 퀴즈,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을 알릴 예정이다. ○ 부스 운영기간 중 매일 오후 2시부터 실제 국민참여 법령심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24일(일)밤 10시에는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알기 쉬운 법령 골든벨"행사가 열린다. ○ 알기 쉬운 법 만들기 사업은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프로젝트도 등을 통해 사업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설명은 행사를 통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달라진 법령용어를 홍보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법령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한다. □ <NAME> 법제처장은"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국민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산을 필요가 있다."면서, ○ 앞으로도"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사업 확대와 국민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법령 정비사업 등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입법 과정 및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성과 창출 노력_1 ### 내용: □ 법제처(처장 <NAME> )는 정부혁신 핵심가치인"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의 핵심기능인 법령심사 업무에 관한 국민 참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국민참여 심사제도는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16년도 5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100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보고 있다(11월 말 현재 94회). 또한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이중규제가 될 뻔했던 신규 주류제조업 출고량 제한기준 도입을 막고, 여권분실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쌓이고 있다. ○ 그 외에도 행정기본법 제정에 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회와 공동으로 행정법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 법령 해소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참여 경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 추진 현황이나 성과를<NAME>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정부혁신박람회에서 대국민 참여형 부스"새령이의 법다방"을 운영한다. -"혁신 한 잔 따라 가세요."를 주제로,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행정법제 혁신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령별 주요 혁신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전시와 룰렛 퀴즈,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을 알릴 예정이다. ○ 부스 운영기간 중 매일 오후 2시부터 실제 국민참여 법령심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24일(일)밤 10시에는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알기 쉬운 법령 골든벨"행사가 열린다. ○ 알기 쉬운 법 만들기 사업은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프로젝트도 등을 통해 사업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설명은 행사를 통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달라진 법령용어를 홍보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법령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한다. □ <NAME> 법제처장은"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국민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산을 필요가 있다."면서, ○ 앞으로도"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사업 확대와 국민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법령 정비사업 등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c38e04f-63eb-4ffc-b28f-3f852bf52c34	source15/231026/156208669_0.txt	미 국무부 <NAME> 정무차관 방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669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북미국 <NAME> 공보홍보담당관( <PHONE> ) 미국 <NAME> 정무차관 방문 1. 국무부 <NAME> 정무차관이 6.13.(화)- 15.(목)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13에 방한시 <NAME> 정무차관은 <NAME> 국무부 제1차관과 우리 정상의 방미 준비 관련 협의를 하는 한편, 여타 정부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 국무부 <NAME> 정무차관 방한_1 ### 내용: 북미국 <NAME> 공보홍보담당관( <PHONE> ) 미국 <NAME> 정무차관 방문 1. 국무부 <NAME> 정무차관이 6.13.(화)- 15.(목)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13에 방한시 <NAME> 정무차관은 <NAME> 국무부 제1차관과 우리 정상의 방미 준비 관련 협의를 하는 한편, 여타 정부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fc499467-6881-4850-b954-3fb4dedc0b9f	source15/231026/156398188_0.txt	[설명] 국공유지의 97.5%는 공원부지로 유지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88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공유지 강제 해제에 동네공원들 소멸 위기 ㅇ 사직공원, 효창공원 등 장기간 사용 중인 부지 해제 조치 ㅇ국공유지는 공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구히 공원화 추진 1. 국공유지의 97.5%는 실효 유예되어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한 달간 실효 예정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최초에 공고한 실효 대상 국공유지 중 372개 부지에 48만㎡를 공원 부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의하여 공원 용지로 남게 되는 국공유지는 7월 1일 실효되는 총 국공유지의 97.5%로, 당초 공고보다 0.5/p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도시계획통계 기준). ㅇ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6월 30일(화)변경 발표을 예정입니다. □공원실효제는 국가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매입(보상)하여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아니하으면 공원부지로 결정한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ㅇ이에 의하면 2000년 7월 1에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사유지,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올해 7월 1일 실효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ㅇ ` 19년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공원 목적을 상실한 공원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발표하고, 관련 법률(공원녹지법)을 개정(` 20.2월)하였습니다. ㅇ이후 정부는 시민들에게 도시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한 실효되는 국공유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신은 어린이공원, 동자 어린이공원, 사직공원과 진관공원 내 국공유지 일부는 공원으로 남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29일에 1차로 실효 유예대상 국공유지를 선정할 당시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미 시가화 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했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어 주민출입이 금지는 부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효시키기로 하였으나, ㅇ용산구 응이 어린이공원과 동자 어린이공원, 종로구 지봉골 공원 등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부지이지만 시민들이 오랫 간 이용중인 공원과, - 종로구 사직공원, 서대문구 진관공원 내 위치한 국공유지는 군부대이지만 부지 주변을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공원 전체 부지 168,100㎡(이 중 군부대 8,832㎡)진관공원 전체 약 1,004,366㎡(이 중 군부대 89,322㎡) 3. 나머지 실효되는 2.5 ％ 의 국공유지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효되는 국공유지 2.5 ％는 공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부지로서, ㅇ주택가(시가화)및 도로 ․ 군사시설로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정부가 도시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을 새롭게 다시 개발을 예정이거나, ㅇ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모두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곳 등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기존의 용도대로 도로, 공공청사 용도에 이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이들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는지 등<NAME>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국민들의 여가 ․ 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도심 내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가 나가겠습니다. 실효되는 국공유지 사례 설명 근린공원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며(예:은평구 진관공원은 282개 필지), 실효대상으로 공고된 필지 1개가 있는 공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ㅇ 공원명/주소:장지 근린공원/ <ADDRESS> ㅇ 필지 전체 면적/공원편입 넓이:17㎡/17㎡ ◇ 흑석로9길의 국유지 도로 1개 필지(17㎡)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을 포함한 공원부지 일부가 7월 1일 실효 ☞ 국유지는 토지로 계속 이용하며, 노량진공원은 재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노량진동 내 공원부지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 *도시계획도의 녹색이 도시관리계획 상 공원으로 계획한 부지(사유지 + 국공유지)로서 ` 20.7.1 실효 대상이며, 붉은색 경계( □)가 국공유지 부지 ㅇ 공원명/주소:장지 근린공원: <ADDRESS> ㅇ 필지 전체 면적/공원편입 넓이:357㎡/357㎡ ◇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국유지 1개 필지(357㎡)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장지공원)로 지정돼 있으며, 실효 후에도 도로로 그대로 이용 ㅇ공원명/주소/ <ADDRESS> , 387 - 7 ㅇ필지 총 면적/공원편입 면적:261㎡/261㎡ ☞ 관악경찰서 앞 관악로6길의 국유지 토지 2개 필지(261㎡)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으며, 일몰 후에도 도로로 계속 이용 도시재정비 구역이 예정된 부지 ★ 공원명/주소:노량진 근린공원/ <ADDRESS> ㅇ 필지 일부 면적/공원편입 면적:20㎡/20㎡ ☞국유지 일부(20㎡)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을 포함한 공원부지 전체가 ` 20.7.1 실효되고 향후 재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당은 일대 공원부지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청사 ㅇ 공원명/주소:노량진과/ <ADDRESS> ㅇ 필지 전체 면적/공원편입 면적:5,507㎡/5㎡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 1개 필지:면적은 5,507㎡이며, 이 중 공원부지는 5㎡이고, 사유지 5,502㎡는 공원이 아님 ☞ 실효되는 공원 부지는 5㎡로서, 공공청사로 계속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국공유지의 97.5%는 공원부지로 유지됩니다_1 ### 내용: ◈ 국공유지 강제 해제에 동네공원들 소멸 위기 ㅇ 사직공원, 효창공원 등 장기간 사용 중인 부지 해제 조치 ㅇ국공유지는 공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구히 공원화 추진 1. 국공유지의 97.5%는 실효 유예되어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한 달간 실효 예정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최초에 공고한 실효 대상 국공유지 중 372개 부지에 48만㎡를 공원 부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의하여 공원 용지로 남게 되는 국공유지는 7월 1일 실효되는 총 국공유지의 97.5%로, 당초 공고보다 0.5/p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도시계획통계 기준). ㅇ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6월 30일(화)변경 발표을 예정입니다. □공원실효제는 국가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매입(보상)하여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아니하으면 공원부지로 결정한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ㅇ이에 의하면 2000년 7월 1에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사유지,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올해 7월 1일 실효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ㅇ ` 19년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공원 목적을 상실한 공원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발표하고, 관련 법률(공원녹지법)을 개정(` 20.2월)하였습니다. ㅇ이후 정부는 시민들에게 도시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한 실효되는 국공유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신은 어린이공원, 동자 어린이공원, 사직공원과 진관공원 내 국공유지 일부는 공원으로 남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29일에 1차로 실효 유예대상 국공유지를 선정할 당시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미 시가화 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했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어 주민출입이 금지는 부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효시키기로 하였으나, ㅇ용산구 응이 어린이공원과 동자 어린이공원, 종로구 지봉골 공원 등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부지이지만 시민들이 오랫 간 이용중인 공원과, - 종로구 사직공원, 서대문구 진관공원 내 위치한 국공유지는 군부대이지만 부지 주변을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공원 전체 부지 168,100㎡(이 중 군부대 8,832㎡)진관공원 전체 약 1,004,366㎡(이 중 군부대 89,322㎡) 3. 나머지 실효되는 2.5 ％ 의 국공유지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효되는 국공유지 2.5 ％는 공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부지로서, ㅇ주택가(시가화)및 도로 ․ 군사시설로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정부가 도시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을 새롭게 다시 개발을 예정이거나, ㅇ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모두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곳 등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기존의 용도대로 도로, 공공청사 용도에 이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이들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는지 등<NAME>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국민들의 여가 ․ 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도심 내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가 나가겠습니다. 실효되는 국공유지 사례 설명 근린공원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며(예:은평구 진관공원은 282개 필지), 실효대상으로 공고된 필지 1개가 있는 공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ㅇ 공원명/주소:장지 근린공원/ <ADDRESS> ㅇ 필지 전체 면적/공원편입 넓이:17㎡/17㎡ ◇ 흑석로9길의 국유지 도로 1개 필지(17㎡)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을 포함한 공원부지 일부가 7월 1일 실효 ☞ 국유지는 토지로 계속 이용하며, 노량진공원은 재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노량진동 내 공원부지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 *도시계획도의 녹색이 도시관리계획 상 공원으로 계획한 부지(사유지 + 국공유지)로서 ` 20.7.1 실효 대상이며, 붉은색 경계( □)가 국공유지 부지 ㅇ 공원명/주소:장지 근린공원: <ADDRESS> ㅇ 필지 전체 면적/공원편입 넓이:357㎡/357㎡ ◇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국유지 1개 필지(357㎡)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장지공원)로 지정돼 있으며, 실효 후에도 도로로 그대로 이용 ㅇ공원명/주소/ <ADDRESS> , 387 - 7 ㅇ필지 총 면적/공원편입 면적:261㎡/261㎡ ☞ 관악경찰서 앞 관악로6길의 국유지 토지 2개 필지(261㎡)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으며, 일몰 후에도 도로로 계속 이용 도시재정비 구역이 예정된 부지 ★ 공원명/주소:노량진 근린공원/ <ADDRESS> ㅇ 필지 일부 면적/공원편입 면적:20㎡/20㎡ ☞국유지 일부(20㎡)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을 포함한 공원부지 전체가 ` 20.7.1 실효되고 향후 재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당은 일대 공원부지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청사 ㅇ 공원명/주소:노량진과/ <ADDRESS> ㅇ 필지 전체 면적/공원편입 면적:5,507㎡/5㎡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 1개 필지:면적은 5,507㎡이며, 이 중 공원부지는 5㎡이고, 사유지 5,502㎡는 공원이 아님 ☞ 실효되는 공원 부지는 5㎡로서, 공공청사로 계속 활용
bfa6a97a-b145-4b00-91af-d9af7bfbeec8	source15/231026/156172372_0.txt	충북·고양시·한국소비자원·한화손해보험 2016 안전문화대상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372	CC BY	1,6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북·고양시·한국소비자원·한화손해보험 - 한국구조연합회 <NAME> 본부장 외 유공자 42명, 12개 단체 포상 - -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확산 다짐 - ▶ 일정 및 장소:'16.12.9.(금)11: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참석자:안전문화 우수기관·유공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400여명 ▶ 주요내용 유공자 ․ 우수기관 포상과 안전문화 우수사례 소개, 안전실천 퍼포먼스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월 9일(금)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 2016 안전문화대상 ｣ 시상식을 KBS ‧ CBS와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슬로건 하 중앙 및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 실천을 통한 다짐과 안전정보 공유의 기회를 갖는다. □ 이날 시상식에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한 유공자 42명과 12개 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 안전문화 유공자 중 국민포장 수상은 3명이다. ○ 한국구조연합회 남재학 본부장은 1988년부터 해상 인명구조 업무을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서해안 몽산포 해수욕장 등 8곳에 사비로 구조요원 30명을 파견하여 안전에서 및 실종자 수색활동을 실시하는 등 인명구조 업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한국손해보험협회 <NAME> 본부장은 교통사고 치사상죄 신설('07.12), 난폭운전 금지규정 신설('15.8)등 국회 교통안전포럼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였고, - 평택시 안전모니터봉사단 <NAME> 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약 7,000여건('12년 ~ 현재)의 안전신고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은 기여하였다. ○ 단체표창은 충청북도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는다. - 충청북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16 ~'18년 사망자 수 15%이상 감축)를 시행한 적 있으며, 전광판을 이용한 안전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재난과 관련한 각종 정책연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중에 있다. ○ 특별상에 대통령 표창은 안실련 등 66개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조심조심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전파시킨 산업안전보건공단 <NAME> 실장과, 재난긴급대응단 창설대원으로 해수욕장·폭설피해지역 현장에서 재난복구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NAME> 이사가 수상자가 된다. □ 이날 시상식은 안전문화 유공자 및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에 이어서안전문화 우수사례 소개, 안전실천 캠페인과 그리고 안전을 주제로 한 특별공연도 같이 진행된다. ○ 우선'안전문화 우수사례 소개'에서는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는 4개 기관(충청북도 ‧ 경기도고양시 ‧ 한국소비자원 ‧ 한화손해보험)에서, 사고예방과 감소를 향한 그간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하고, ○ 정부와 국민이 일상 속 안전의식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동참을 함께 다짐해 나간다는 의미의'안전실천 퍼포먼스'시간을 갖는다. - 이어서 수상기관인 충청북도 어린이 밴드에서 국민안전 관련 주제로'행복벨트 사랑벨트'등 3곡을 합창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안전문화대상을 받은 우수기관과 유공자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는 ○"이제 안전문화운동은 그간의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 민간 주도 체제로 전환되었다."면서, ○"안전문화운동은 단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안문협 등 관계기관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 올바른 문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2016 안전문화대상」시상식 개최 계획 ♀(일시/장소)12.9.(금)11:00 ~ 12:20/백범김구기념관 강당의 ○(주최)국민안전처·KBS·CBS,(후원)산업안전보건공단 (참석자)국민안전처장관, 안문협민간위원장, KBS ․ CBS사장,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수상기관 대표 및 시 ․ 도 소방본부의 등 400여명 (진행순서)사전등록 및 식전행사(40'), 본행사(60') 10:20 ~ 10:40(20') 참석자 등록 및 축사 10:40 ~ 10:43(03') 시상식 취지 및 식순 안내 10:43 ~ 10:53(10') 페스티벌 초청 연주 관람 10:53 ~ 10:58(05') 동영상(안전신문고 우수상 등) 10:58 ~ 11:00(02') 장관 및 내빈 입장 진행:김재원 <NAME> 아나운서 11:00 ~ 11:01(01') 개식선언 및 사회자 소개 11:01 ~ 11:04(03') - 국기에 관한 경례, 애국가(1절)등 11:04 ~ 11:06(02') 11:06 ~ 11:09(03') 11:09 ~ 11:18(09') 11:18 ~ 11:26(08') 시상식(15') 안전과 유공자·단체 포상(25명) 11:41 ~ 11:45(04') - 안전공 채우기로 안전 슬로건<NAME> 11:45 ~ 11:58(13') 행복나래 청소년 합창단(충주 국원초등) - 국민안전관련 테마가 3곡 합창 11:58 ~ 12:00(02') 「2016 안전문화대상」수상단체 및 수상자 현황 ○ 안전문화 우수단체:12점(대표 4, 도지사도 4, 장관표창 4) ○ 광역지자체(1):단체 1점 o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 및 워크숍 등 추진 - 도민안전종합대책 4대 과제 25개 중점관리과제 등 o 도민용 전문강사 교육과정 운영 - 전문강사 30여명/21시간 교육과정 운영 o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추진 - 전체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952대/시기별 홍보 o 전국 첫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 운영 -'16.3.22 ~'20.12.31/전담 연구원/11억 원 o 재난별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16 ~'18년 사망자 수 15%이상 감소 목표 ○ 기초지자체(4):대표 1점, 최우수는 2점, 장관표창 1점 창원 종합터미널 화재 유사사고 재발방지 추진/ IoT 기반 융 ․ 복합(안전)시범단지 조성사업 (35억 - LG 유플러스 협약/안심/는 안심 어린이 집/안심주차/맑은 환경알림 시스템화 민 ․ 관 기업체 합동 안전문화확산네트워크 여름철 차량 전조등 켜기 캠페인(9회), 교통안전도 홍보 17회 특화된 안전문화사업 추진/창원 합창단 구성 (130명 - 대학생, 중장년층)/전국최초 안전으로 문화대학 운영(12주간, 600여명 수료)/전국 최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버스 운영(60개소, 3,505명) 차로폭 조정(19개소, 9.9km), 안전사고 예방 홍보 (거리 캠페인 300개소 16,000명)로 교통흐름 원활화 하역주차구간 설치로 매출 20 ％ 증가 ○ 공공 ․ 비영리단체(4):대표 1점, 도지사도 1점, 장관 2점 o충북 음성 소재 o 1987년 설치 (소비자기본법)o 공정위 산하기관 - 안전교육콘텐츠 제작 보급(비정상의 정착화 과제('14.8 국무조정실)/ (교육부)5.934개 학교와 8,826개 유치원/ 여가부, 지자체, 민간기업 홈페이지 탑재/위해정보 모니터링 32만건 o 8개 발전소 보유 국내 전력 11,2 - 7개 본부 현원 2,058명 어린이 감전사고 사망자로 감축 - 어린이 감전 인명사고 ('12년 85명:'14년 52명) - 휴대폰 콘센트 안전사고 ('12년 47명 →'14년 31명) 체험교육 및 학교안전문화 확산 - 교육안전시스템 구축/학교별 조례 및과 교육안전위원회 구성, 학교안전 협약체결(서울소방본부) - 교육여행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 운영 - 1973년 설립 - 특수건물 안전 점검, 방재관련 시험. 인증. 연구 (화재예방 공익광고)옥외 건축물 2,327개소, 1,510,146회, 서울시 주요 소방서 6개소 22,350회 (사회안전봉사단 활동은 전국 258개 ○ 민간기업(3):대표 1점, 국표 1점, 단체 1점 o 설립:1946, o 소재지:211개 지점 47개 사업소 o 업종 ; 손해보험, 연금 국민안전처 사회공헌 업무협약 - 교통안전과 캠페인 공동 시행 등 (어린이 생활안전교육)51개 기관 (어린이 탑승안전 캠페인에 156개 기관 o 설립:1982년 - 소재지:전남 광양 o 직업:운송 전문 - 근로자:243명 무재해 21배 목표 달성(3,262일) 매년 48회 이상 불안전 작업장 개선 - 144건의 작업ㅂ장 개선 노력을 Near Miss:'0'달성 안전보건경영 및 무재해 사업 분야 o 설립 = 1962년 o 종업원:국내 4,382명 해외 6,063명 o 업종:선박 부품산업 o'15년 매출 규모 5.3조 안전문화 정착 추진활동 성과 -(2012년 이래 산업재해 발생 급감) 재해건수 81%, 사망자도 82% -(임직원 안전의식향상)2015년 실적적 □ 안전문화 유공:총 42명(포장 3, 대표 4, 국표 5, 장관표창 30) ○ 포장 3점:일반국민 -'1988년부터 재난구조활동 및 안전 해수욕장 안전관리(매년 30명 이상 투입을 폭설현장 ․ 유조선 기름유출 현장 등에서 익사자 사체인양, 재해예방 캠페인 등 교통사고 등 재해 예방광고 캠페인 제작 방영('88 ~'16)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제도개선 - 11대 중과실, 난폭운전 금지규정 신설 등 '04년 교통사고 줄이기 민관협의회 운영 월 1회이상 안전문화 홍보 활동 전개등으로 지역안전신고 생활화 (2012년부터 7,000여건의 안전신고) 지역 안전모니터 역량강화교육 실시 (2013년부터 1에서 총 1,220명 교육) ○ 대표 2점/정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유관기관 관계자 1,000명과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지자체 최초 재난대응 안전수첩 5,000부 발간으로 주민에게 보급 등 지역 안전문화 정착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연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 봉사 ․ 구조 ․ 지원분야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제정 등 ○ 대표 2점:일반국민 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조심 코리아, '작업전 안전점검'등의 용어를 널리 전파 KBS 재난에"위기탈출 넘버원"프로그램 소재 발굴 및 제작 지원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1993년부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2010년부터 안전요원이 필요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 300여명을 자비로 배치 ○ 국표 3점/군인 해군 최초 함대 안전학교를 개설하여 부대별 안전 재난 관련을 200명 교육 국제 수준도 인증제도(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체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및 현장중심의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 10,010개소 점검, 보수보강 257건 ※ 선제적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으로 사고 제로화 안전도시 구현 - 56개 과제 실천 및 전기안전사고 53%감소 등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정보보안과 🏻'90년 공직에 입문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16.6.1 발생한 진접선 4공구 가스폭발 화재와 조기수습에 크게 공헌 ○ 국표 2점/일반국민 승강기 안전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 <NAME> , <NAME> 등 협업 활성화 승강기 전문인력 교육 ('15년대비)교육수료 인원수 163%확대 365 안전점검단을 구성, 약 5천여건의 상시 위험요소 발굴 개선 사업체 안전문화 수준평가 제도 도입, 협력사 작업 환경 3(냄새, 소음, 안전로 등)활동 등 ○ 장관 17점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NAME> (46세, 26년 3월)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셉테드(범죄예방 환경디자인)등 지방행정주사보 <NAME> (38세, 14년 9월)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운동 적극 참여화 주민주도형 안전마을만들기 시책 추진 지방공업서기 <NAME> (40세, 10년 6월) 청소년 놀이시설 안전관리(22개소 점검완료), 농어촌 안전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16년 4회) 관측예보과 기상주사보 <NAME> (45세, 22년 10월) 세월호 참사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특별기상 예보 제공,'15년간 예보업무 수행 지방행정주사 <NAME> (54세, 20년 9월) - 시군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실천과제 캠페인 전개 등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지방시설주사보 <NAME> (47세, 22년 2월) ※ 여름철 중점 관리지역 순찰, 안전시설 장비 점검 등 시설물 안전을 생활화 지방행정주사보 <NAME> (50세, 24년 4월) '16년 6월 풍수해 및 옥외광고물 1,350건 안전점검 등 지방행정주사 <NAME> (53세, 33년 5월)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안전로 교육 및 경연대회 개최 추진 지방행정주사보 <NAME> (42세, 11년 6월) 국민안전의 날 기념 국민 안전 한마당 개최, 안전일기장 개발 ․ 보급 등 <NAME> (38세, 11년 9월) 대국민 감염병 예방교육 지속적 추진으로 학교내 감염병 정착 유도 교사 <NAME> (35세, 10년 10월) 장애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재난안전 교육도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산림의 <NAME> (45세, 9년 6월) 산림 관리 및 산림재해예방 기여 신불산 관리 등 산림문화휴양 향상 기여 경북도 달성군 안전방재과 지방방송통신서기 <NAME> (36세, 4년)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 안전 캠페인 전개/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지방공업주사보 <NAME> (39세, 11년 10월) 안전공동체 고양시 재난과 서포터즈 구성운영으로 재난적 정착 기여 임업주사보 <NAME> (37세, 10년 4월) 생활권 재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사방사업, 지역주민 대피체계 구축 추진 지방행정주사보 <NAME> (41세, 11년 11월) 재난취약가구 맞춤형 서비스 추진 안전사고 예방 위주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약무주사보 <NAME> (29세, 4년) 사업체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식약처 재난안전 업무 총괄, 의료제품(업체)점검 실시 ○ 장관 13점/일반국민 대구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 회장 <NAME> (52세, 7년) 2009년부터 봉사단 활동에 참여 시민재난안전교육 등 안전교육 참여 및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 안전교육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NAME> (57세, 6년 4월) 안전점검의 달 및 안전훈련 적극 참여 안전 취약시설 순찰, 안전신문고 제보, 각종 사고 예방 워크숍 실시 등 안전사고 감소 울산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 부단은 <NAME> (55세, 3년 1월)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동, 중구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경로당 봉사의 날 경로당 점검 활동 부단장 <NAME> (46세, 5년 9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민간활동 활동 참여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안전점검의 날 안전과 캠페인전개 등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 연구위원 <NAME> (44세, 12년)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 기본계획 중 국민안전 교육진흥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봉사단 부단장 <NAME> (59세, 6년 3월) - 어린이 교통안전성 함양 조기교육과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외협력처장 <NAME> (59세, 10년) 지난 2005년 3월부터 교통안전 캠페인, 심폐소생술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안전사고 줄이기에 크게 이바지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산지부 사무국이 <NAME> (59세, 11년 2월) 관내 초등학생(15개교 2,400명)에게'찾아가는 안전순회교육'및'교통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경북 승강기안전공단 기술총괄처 주임(6급) <NAME> (32세, 5년 7월) 국민안전처 주관 올바른 안전이용 정착방안 추진 시책 및 지원 강화된 국내 승강기 검사 제도 정착에 기여 사무총장 <NAME> (58세, 6년 5월) 전국 승강기안전교육과 초등학교 토요모니터링 및 서울시 학교폭력 활동 등 활발히 참여 학생 상담 지도, 힐링 및 편안한 학교생활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 안전모니터봉사단 인천시서구지회 사무국장 <NAME> (57세, 21년 9월) 어린이 놀이시설 새싹 놀이마당 환경개선과 우리마을지킴이, 안전수호기사단 활동 수행 골목길 보행 환경개선 등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운동에 솔선 수범 차장(4급) <NAME> (36세, 11년 8월) 아동 교통약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카시트 보급률 36%이상을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통한 다양한 언론활동 전개(총 1,032회) 경기도 산하 지역자율방재단 광명5동대표 <NAME> (57세, 3년 4월) 집중호우·강설 기상예보시 예찰활동 *침수피해 시 침구류세탁 및 침수방지 시설 설치 등 복구활동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고양시·한국소비자원·한화손해보험 2016 안전문화대상 수상_1 ### 내용: 충북·고양시·한국소비자원·한화손해보험 - 한국구조연합회 <NAME> 본부장 외 유공자 42명, 12개 단체 포상 - -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확산 다짐 - ▶ 일정 및 장소:'16.12.9.(금)11: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참석자:안전문화 우수기관·유공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400여명 ▶ 주요내용 유공자 ․ 우수기관 포상과 안전문화 우수사례 소개, 안전실천 퍼포먼스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월 9일(금)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 2016 안전문화대상 ｣ 시상식을 KBS ‧ CBS와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슬로건 하 중앙 및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 실천을 통한 다짐과 안전정보 공유의 기회를 갖는다. □ 이날 시상식에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한 유공자 42명과 12개 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 안전문화 유공자 중 국민포장 수상은 3명이다. ○ 한국구조연합회 남재학 본부장은 1988년부터 해상 인명구조 업무을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서해안 몽산포 해수욕장 등 8곳에 사비로 구조요원 30명을 파견하여 안전에서 및 실종자 수색활동을 실시하는 등 인명구조 업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한국손해보험협회 <NAME> 본부장은 교통사고 치사상죄 신설('07.12), 난폭운전 금지규정 신설('15.8)등 국회 교통안전포럼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였고, - 평택시 안전모니터봉사단 <NAME> 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약 7,000여건('12년 ~ 현재)의 안전신고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은 기여하였다. ○ 단체표창은 충청북도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는다. - 충청북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16 ~'18년 사망자 수 15%이상 감축)를 시행한 적 있으며, 전광판을 이용한 안전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재난과 관련한 각종 정책연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중에 있다. ○ 특별상에 대통령 표창은 안실련 등 66개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조심조심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전파시킨 산업안전보건공단 <NAME> 실장과, 재난긴급대응단 창설대원으로 해수욕장·폭설피해지역 현장에서 재난복구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NAME> 이사가 수상자가 된다. □ 이날 시상식은 안전문화 유공자 및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에 이어서안전문화 우수사례 소개, 안전실천 캠페인과 그리고 안전을 주제로 한 특별공연도 같이 진행된다. ○ 우선'안전문화 우수사례 소개'에서는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는 4개 기관(충청북도 ‧ 경기도고양시 ‧ 한국소비자원 ‧ 한화손해보험)에서, 사고예방과 감소를 향한 그간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하고, ○ 정부와 국민이 일상 속 안전의식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동참을 함께 다짐해 나간다는 의미의'안전실천 퍼포먼스'시간을 갖는다. - 이어서 수상기관인 충청북도 어린이 밴드에서 국민안전 관련 주제로'행복벨트 사랑벨트'등 3곡을 합창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안전문화대상을 받은 우수기관과 유공자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는 ○"이제 안전문화운동은 그간의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 민간 주도 체제로 전환되었다."면서, ○"안전문화운동은 단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안문협 등 관계기관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 올바른 문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2016 안전문화대상」시상식 개최 계획 ♀(일시/장소)12.9.(금)11:00 ~ 12:20/백범김구기념관 강당의 ○(주최)국민안전처·KBS·CBS,(후원)산업안전보건공단 (참석자)국민안전처장관, 안문협민간위원장, KBS ․ CBS사장,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수상기관 대표 및 시 ․ 도 소방본부의 등 400여명 (진행순서)사전등록 및 식전행사(40'), 본행사(60') 10:20 ~ 10:40(20') 참석자 등록 및 축사 10:40 ~ 10:43(03') 시상식 취지 및 식순 안내 10:43 ~ 10:53(10') 페스티벌 초청 연주 관람 10:53 ~ 10:58(05') 동영상(안전신문고 우수상 등) 10:58 ~ 11:00(02') 장관 및 내빈 입장 진행:김재원 <NAME> 아나운서 11:00 ~ 11:01(01') 개식선언 및 사회자 소개 11:01 ~ 11:04(03') - 국기에 관한 경례, 애국가(1절)등 11:04 ~ 11:06(02') 11:06 ~ 11:09(03') 11:09 ~ 11:18(09') 11:18 ~ 11:26(08') 시상식(15') 안전과 유공자·단체 포상(25명) 11:41 ~ 11:45(04') - 안전공 채우기로 안전 슬로건<NAME> 11:45 ~ 11:58(13') 행복나래 청소년 합창단(충주 국원초등) - 국민안전관련 테마가 3곡 합창 11:58 ~ 12:00(02') 「2016 안전문화대상」수상단체 및 수상자 현황 ○ 안전문화 우수단체:12점(대표 4, 도지사도 4, 장관표창 4) ○ 광역지자체(1):단체 1점 o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 및 워크숍 등 추진 - 도민안전종합대책 4대 과제 25개 중점관리과제 등 o 도민용 전문강사 교육과정 운영 - 전문강사 30여명/21시간 교육과정 운영 o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추진 - 전체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952대/시기별 홍보 o 전국 첫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 운영 -'16.3.22 ~'20.12.31/전담 연구원/11억 원 o 재난별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16 ~'18년 사망자 수 15%이상 감소 목표 ○ 기초지자체(4):대표 1점, 최우수는 2점, 장관표창 1점 창원 종합터미널 화재 유사사고 재발방지 추진/ IoT 기반 융 ․ 복합(안전)시범단지 조성사업 (35억 - LG 유플러스 협약/안심/는 안심 어린이 집/안심주차/맑은 환경알림 시스템화 민 ․ 관 기업체 합동 안전문화확산네트워크 여름철 차량 전조등 켜기 캠페인(9회), 교통안전도 홍보 17회 특화된 안전문화사업 추진/창원 합창단 구성 (130명 - 대학생, 중장년층)/전국최초 안전으로 문화대학 운영(12주간, 600여명 수료)/전국 최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버스 운영(60개소, 3,505명) 차로폭 조정(19개소, 9.9km), 안전사고 예방 홍보 (거리 캠페인 300개소 16,000명)로 교통흐름 원활화 하역주차구간 설치로 매출 20 ％ 증가 ○ 공공 ․ 비영리단체(4):대표 1점, 도지사도 1점, 장관 2점 o충북 음성 소재 o 1987년 설치 (소비자기본법)o 공정위 산하기관 - 안전교육콘텐츠 제작 보급(비정상의 정착화 과제('14.8 국무조정실)/ (교육부)5.934개 학교와 8,826개 유치원/ 여가부, 지자체, 민간기업 홈페이지 탑재/위해정보 모니터링 32만건 o 8개 발전소 보유 국내 전력 11,2 - 7개 본부 현원 2,058명 어린이 감전사고 사망자로 감축 - 어린이 감전 인명사고 ('12년 85명:'14년 52명) - 휴대폰 콘센트 안전사고 ('12년 47명 →'14년 31명) 체험교육 및 학교안전문화 확산 - 교육안전시스템 구축/학교별 조례 및과 교육안전위원회 구성, 학교안전 협약체결(서울소방본부) - 교육여행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 운영 - 1973년 설립 - 특수건물 안전 점검, 방재관련 시험. 인증. 연구 (화재예방 공익광고)옥외 건축물 2,327개소, 1,510,146회, 서울시 주요 소방서 6개소 22,350회 (사회안전봉사단 활동은 전국 258개 ○ 민간기업(3):대표 1점, 국표 1점, 단체 1점 o 설립:1946, o 소재지:211개 지점 47개 사업소 o 업종 ; 손해보험, 연금 국민안전처 사회공헌 업무협약 - 교통안전과 캠페인 공동 시행 등 (어린이 생활안전교육)51개 기관 (어린이 탑승안전 캠페인에 156개 기관 o 설립:1982년 - 소재지:전남 광양 o 직업:운송 전문 - 근로자:243명 무재해 21배 목표 달성(3,262일) 매년 48회 이상 불안전 작업장 개선 - 144건의 작업ㅂ장 개선 노력을 Near Miss:'0'달성 안전보건경영 및 무재해 사업 분야 o 설립 = 1962년 o 종업원:국내 4,382명 해외 6,063명 o 업종:선박 부품산업 o'15년 매출 규모 5.3조 안전문화 정착 추진활동 성과 -(2012년 이래 산업재해 발생 급감) 재해건수 81%, 사망자도 82% -(임직원 안전의식향상)2015년 실적적 □ 안전문화 유공:총 42명(포장 3, 대표 4, 국표 5, 장관표창 30) ○ 포장 3점:일반국민 -'1988년부터 재난구조활동 및 안전 해수욕장 안전관리(매년 30명 이상 투입을 폭설현장 ․ 유조선 기름유출 현장 등에서 익사자 사체인양, 재해예방 캠페인 등 교통사고 등 재해 예방광고 캠페인 제작 방영('88 ~'16)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제도개선 - 11대 중과실, 난폭운전 금지규정 신설 등 '04년 교통사고 줄이기 민관협의회 운영 월 1회이상 안전문화 홍보 활동 전개등으로 지역안전신고 생활화 (2012년부터 7,000여건의 안전신고) 지역 안전모니터 역량강화교육 실시 (2013년부터 1에서 총 1,220명 교육) ○ 대표 2점/정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유관기관 관계자 1,000명과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지자체 최초 재난대응 안전수첩 5,000부 발간으로 주민에게 보급 등 지역 안전문화 정착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연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 봉사 ․ 구조 ․ 지원분야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제정 등 ○ 대표 2점:일반국민 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조심 코리아, '작업전 안전점검'등의 용어를 널리 전파 KBS 재난에"위기탈출 넘버원"프로그램 소재 발굴 및 제작 지원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1993년부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2010년부터 안전요원이 필요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 300여명을 자비로 배치 ○ 국표 3점/군인 해군 최초 함대 안전학교를 개설하여 부대별 안전 재난 관련을 200명 교육 국제 수준도 인증제도(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체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및 현장중심의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 10,010개소 점검, 보수보강 257건 ※ 선제적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으로 사고 제로화 안전도시 구현 - 56개 과제 실천 및 전기안전사고 53%감소 등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정보보안과 🏻'90년 공직에 입문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16.6.1 발생한 진접선 4공구 가스폭발 화재와 조기수습에 크게 공헌 ○ 국표 2점/일반국민 승강기 안전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 <NAME> , <NAME> 등 협업 활성화 승강기 전문인력 교육 ('15년대비)교육수료 인원수 163%확대 365 안전점검단을 구성, 약 5천여건의 상시 위험요소 발굴 개선 사업체 안전문화 수준평가 제도 도입, 협력사 작업 환경 3(냄새, 소음, 안전로 등)활동 등 ○ 장관 17점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NAME> (46세, 26년 3월)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셉테드(범죄예방 환경디자인)등 지방행정주사보 <NAME> (38세, 14년 9월)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운동 적극 참여화 주민주도형 안전마을만들기 시책 추진 지방공업서기 <NAME> (40세, 10년 6월) 청소년 놀이시설 안전관리(22개소 점검완료), 농어촌 안전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16년 4회) 관측예보과 기상주사보 <NAME> (45세, 22년 10월) 세월호 참사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특별기상 예보 제공,'15년간 예보업무 수행 지방행정주사 <NAME> (54세, 20년 9월) - 시군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실천과제 캠페인 전개 등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지방시설주사보 <NAME> (47세, 22년 2월) ※ 여름철 중점 관리지역 순찰, 안전시설 장비 점검 등 시설물 안전을 생활화 지방행정주사보 <NAME> (50세, 24년 4월) '16년 6월 풍수해 및 옥외광고물 1,350건 안전점검 등 지방행정주사 <NAME> (53세, 33년 5월)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안전로 교육 및 경연대회 개최 추진 지방행정주사보 <NAME> (42세, 11년 6월) 국민안전의 날 기념 국민 안전 한마당 개최, 안전일기장 개발 ․ 보급 등 <NAME> (38세, 11년 9월) 대국민 감염병 예방교육 지속적 추진으로 학교내 감염병 정착 유도 교사 <NAME> (35세, 10년 10월) 장애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재난안전 교육도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산림의 <NAME> (45세, 9년 6월) 산림 관리 및 산림재해예방 기여 신불산 관리 등 산림문화휴양 향상 기여 경북도 달성군 안전방재과 지방방송통신서기 <NAME> (36세, 4년)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 안전 캠페인 전개/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지방공업주사보 <NAME> (39세, 11년 10월) 안전공동체 고양시 재난과 서포터즈 구성운영으로 재난적 정착 기여 임업주사보 <NAME> (37세, 10년 4월) 생활권 재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사방사업, 지역주민 대피체계 구축 추진 지방행정주사보 <NAME> (41세, 11년 11월) 재난취약가구 맞춤형 서비스 추진 안전사고 예방 위주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약무주사보 <NAME> (29세, 4년) 사업체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식약처 재난안전 업무 총괄, 의료제품(업체)점검 실시 ○ 장관 13점/일반국민 대구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 회장 <NAME> (52세, 7년) 2009년부터 봉사단 활동에 참여 시민재난안전교육 등 안전교육 참여 및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 안전교육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NAME> (57세, 6년 4월) 안전점검의 달 및 안전훈련 적극 참여 안전 취약시설 순찰, 안전신문고 제보, 각종 사고 예방 워크숍 실시 등 안전사고 감소 울산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 부단은 <NAME> (55세, 3년 1월)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동, 중구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경로당 봉사의 날 경로당 점검 활동 부단장 <NAME> (46세, 5년 9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민간활동 활동 참여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안전점검의 날 안전과 캠페인전개 등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 연구위원 <NAME> (44세, 12년)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 기본계획 중 국민안전 교육진흥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봉사단 부단장 <NAME> (59세, 6년 3월) - 어린이 교통안전성 함양 조기교육과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외협력처장 <NAME> (59세, 10년) 지난 2005년 3월부터 교통안전 캠페인, 심폐소생술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안전사고 줄이기에 크게 이바지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산지부 사무국이 <NAME> (59세, 11년 2월) 관내 초등학생(15개교 2,400명)에게'찾아가는 안전순회교육'및'교통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경북 승강기안전공단 기술총괄처 주임(6급) <NAME> (32세, 5년 7월) 국민안전처 주관 올바른 안전이용 정착방안 추진 시책 및 지원 강화된 국내 승강기 검사 제도 정착에 기여 사무총장 <NAME> (58세, 6년 5월) 전국 승강기안전교육과 초등학교 토요모니터링 및 서울시 학교폭력 활동 등 활발히 참여 학생 상담 지도, 힐링 및 편안한 학교생활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 안전모니터봉사단 인천시서구지회 사무국장 <NAME> (57세, 21년 9월) 어린이 놀이시설 새싹 놀이마당 환경개선과 우리마을지킴이, 안전수호기사단 활동 수행 골목길 보행 환경개선 등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운동에 솔선 수범 차장(4급) <NAME> (36세, 11년 8월) 아동 교통약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카시트 보급률 36%이상을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통한 다양한 언론활동 전개(총 1,032회) 경기도 산하 지역자율방재단 광명5동대표 <NAME> (57세, 3년 4월) 집중호우·강설 기상예보시 예찰활동 *침수피해 시 침구류세탁 및 침수방지 시설 설치 등 복구활동 지원
e03a0d76-5ae8-43fb-8b2a-38ac36a867a0	source15/231026/156519691_0.txt	<NAME> 국방부차관, 벨기에 국방총장 접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691&pageIndex=15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방부차관은 8월 4일(목)오후 <NAME> 벨기에 국방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안보정세 공유 및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방안 전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동 접견에서 신 차관과 <NAME> 총장은 양국이 오랜 우방으로서, 특히 벨기에가 한국전 종전 이래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지속한 온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국방협력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를 위해 사이버 안보·국방분야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매개체로 한 - 벨기에 양측에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신 차관은 벨기에가 북이 핵 위협 및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국제연합(UN)및 유럽연합(EU)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한 데 대해 경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총장은 벨기에는 향후에도 북한 비핵화 및 평화 안정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차관, 벨기에 국방총장 접견_1 ### 내용: □ <NAME> 국방부차관은 8월 4일(목)오후 <NAME> 벨기에 국방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안보정세 공유 및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방안 전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동 접견에서 신 차관과 <NAME> 총장은 양국이 오랜 우방으로서, 특히 벨기에가 한국전 종전 이래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지속한 온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국방협력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를 위해 사이버 안보·국방분야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매개체로 한 - 벨기에 양측에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신 차관은 벨기에가 북이 핵 위협 및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국제연합(UN)및 유럽연합(EU)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한 데 대해 경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총장은 벨기에는 향후에도 북한 비핵화 및 평화 안정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98cf4cb6-f5be-41af-9b18-af3a9e08c119	source15/231026/156444515_0.txt	‘헤르페스 바이러스’ 면역반응 어떻게 피하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515&pageIndex=32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헤르페스 바이러스'면역반응 어떻게 피하나? - 관련 유전체와 작용기전 밝혀 … 새로운 가축 질병적 가능성 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돼지 체내에서 면역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피하고, 감염을 유발시키는지 관련 유전자와 그 기전을 밝혔다.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사람과 가축을 매개로 하는 디엔에이(DNA)바이러스로, 입 주위에 포진을 발생시키고 번 감염되면 평생 재발한다. 현재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제는 없다. □ 가축에게는 접촉에 의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되며, 몸 상태에 따라 자주 재발한다. 종류에 따라서는 치명적 감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 돼지 체내에 침투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면역회피 단백질로 ICP47를 발현시켜 숙주가 항원의 침입을 알아채지 않게 한다. ○ 일반적으로 숙주(돼지)의 TAP유전자는 면역세포에게 바이러스의 항원 을이나 감염된 세포를 죽게 한다. 이 때 ICP47유전자는 TAP유전자를 가로막아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인식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 달리 말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ICP47유전자를 제거하면 동물적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 ICP47유전자의 면역회피는 사람에게서 확인된 적이 있으며, 현재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바이러스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이것는 가축에게서도 면역회피 유전자 제거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 면역 치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경우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ICP47유전자가 가축의 면역회피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 ○ 돼지를 대상으로 ICP47유전자의 작용 기전을 명확하게 구명해 국제학술지,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International res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3월호에 연구 내용이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유전체과장은"우두(cow pox)바이러스는 소에게 검은 점이 생기게 하지만, 현재는 백신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밝혀진 면역회피 기전은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새로운 백신 개발에 응용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면역회피 유전자(ICP47)가 항원 감지를 억제하는 기전 ○ 면역회피 유전자 ICP47는 세포질에서 U형 머리핀 구조(붉은색)로 발현되는 것로 숙주 내 항원 전달체(TAP 유전자)를 가로막아 제1형 MHC(주조직 적합 복합체)에게 활성을하지 못하게 함. 즉 면역세포(세포독성 T세포)의 면역감시를 회피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헤르페스 바이러스’ 면역반응 어떻게 피하나?_1 ### 내용: '헤르페스 바이러스'면역반응 어떻게 피하나? - 관련 유전체와 작용기전 밝혀 … 새로운 가축 질병적 가능성 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돼지 체내에서 면역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피하고, 감염을 유발시키는지 관련 유전자와 그 기전을 밝혔다.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사람과 가축을 매개로 하는 디엔에이(DNA)바이러스로, 입 주위에 포진을 발생시키고 번 감염되면 평생 재발한다. 현재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제는 없다. □ 가축에게는 접촉에 의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되며, 몸 상태에 따라 자주 재발한다. 종류에 따라서는 치명적 감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 돼지 체내에 침투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면역회피 단백질로 ICP47를 발현시켜 숙주가 항원의 침입을 알아채지 않게 한다. ○ 일반적으로 숙주(돼지)의 TAP유전자는 면역세포에게 바이러스의 항원 을이나 감염된 세포를 죽게 한다. 이 때 ICP47유전자는 TAP유전자를 가로막아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인식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 달리 말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ICP47유전자를 제거하면 동물적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 ICP47유전자의 면역회피는 사람에게서 확인된 적이 있으며, 현재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바이러스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이것는 가축에게서도 면역회피 유전자 제거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 면역 치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경우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ICP47유전자가 가축의 면역회피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 ○ 돼지를 대상으로 ICP47유전자의 작용 기전을 명확하게 구명해 국제학술지,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International res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3월호에 연구 내용이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유전체과장은"우두(cow pox)바이러스는 소에게 검은 점이 생기게 하지만, 현재는 백신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밝혀진 면역회피 기전은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새로운 백신 개발에 응용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면역회피 유전자(ICP47)가 항원 감지를 억제하는 기전 ○ 면역회피 유전자 ICP47는 세포질에서 U형 머리핀 구조(붉은색)로 발현되는 것로 숙주 내 항원 전달체(TAP 유전자)를 가로막아 제1형 MHC(주조직 적합 복합체)에게 활성을하지 못하게 함. 즉 면역세포(세포독성 T세포)의 면역감시를 회피함.
2adac00d-aaf4-4ba0-ac39-161a92f2c08b	source15/231026/155981321_0.txt	2014년 하반기 SW교육 시범학교 본격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321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하반기'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시범학교'본격 운영 - 총 72개교(초등학교 22개, 중학교 50개)공모 통해 운영 -'방과후학교'와'창의적체험활동'활용을 위한 SW교육 구현 - 5백만 초 ․ 중학생을 위한 SW교재·콘텐츠 개발 ․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추진 전략」보고대회 후속 조치로 올해 2학기부터'SW교육 시범학교'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o 스마트한 시범학교는 초·중등 학교급별 SW 기초 소양(알고리즘의 원리 이해,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습득으로 체험할 수 있는 SW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실시하며, o 올해 SW교육 시범학교 운영 규모는 전국 72개교이며, SW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22개교, 소프트웨어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중학교 50개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SW교육 선도형 지원금은 학교당 800만 원이며, 학교의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형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자재 ․ 장비 구입 및 교사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받할 수 있다. o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SW교육 시범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교원연수(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SW 리더십연수 포함), 성과발표회,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o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잇는 SW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SW교육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2015년부터 일반 초 ․ 중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이상만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미래의 디지털 경제시대를 살아가야할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어느 분야를 전공하던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이 기초 소양이 될고 있으며, 영국·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컴퓨팅 역량의 중요성을 인지로 어릴 때부터 SW를 배우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잇도록 SW교육 실시 중에 있다. 우리도 초·중등학교 시기부터 논리력·상상력·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 SW교육을 확대로 한다."라고 말하면서"SW교육 시범학교를 통해 초·중등 소프트웨어(SW)창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SW교육 시범학교는 전국 모든 초 ‧ 중학교를 중심으로 모집하며, 접수기간은 7월 23일(수)부터 8월 12일(화)이다. □ 지원방법, 심사절차, 심사기준 관련 상세 안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하반기 SW교육 시범학교 본격 운영_1 ### 내용: 2014년 하반기'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시범학교'본격 운영 - 총 72개교(초등학교 22개, 중학교 50개)공모 통해 운영 -'방과후학교'와'창의적체험활동'활용을 위한 SW교육 구현 - 5백만 초 ․ 중학생을 위한 SW교재·콘텐츠 개발 ․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추진 전략」보고대회 후속 조치로 올해 2학기부터'SW교육 시범학교'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o 스마트한 시범학교는 초·중등 학교급별 SW 기초 소양(알고리즘의 원리 이해,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습득으로 체험할 수 있는 SW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실시하며, o 올해 SW교육 시범학교 운영 규모는 전국 72개교이며, SW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22개교, 소프트웨어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중학교 50개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SW교육 선도형 지원금은 학교당 800만 원이며, 학교의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형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자재 ․ 장비 구입 및 교사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받할 수 있다. o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SW교육 시범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교원연수(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SW 리더십연수 포함), 성과발표회,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o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잇는 SW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SW교육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2015년부터 일반 초 ․ 중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이상만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미래의 디지털 경제시대를 살아가야할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어느 분야를 전공하던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이 기초 소양이 될고 있으며, 영국·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컴퓨팅 역량의 중요성을 인지로 어릴 때부터 SW를 배우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잇도록 SW교육 실시 중에 있다. 우리도 초·중등학교 시기부터 논리력·상상력·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 SW교육을 확대로 한다."라고 말하면서"SW교육 시범학교를 통해 초·중등 소프트웨어(SW)창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SW교육 시범학교는 전국 모든 초 ‧ 중학교를 중심으로 모집하며, 접수기간은 7월 23일(수)부터 8월 12일(화)이다. □ 지원방법, 심사절차, 심사기준 관련 상세 안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19148e6-6497-48a7-bec2-579ccfcead82	source15/231026/156368434_0.txt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주의 ! 조기증상 숙지하여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당부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34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각별히 주의! 조기증상 숙지하여 신속한 응급상황 대비 당부!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발생 급격히 증가 ◇ 심근경색·뇌졸중 조기증상 발생 시에다 즉시 119 연락, 신속히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 내원 ◇ 평소 금연, 절주, 정기적인 혈압·혈당 측정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실천 당부 ◇ 겨울철 미세먼지는 심뇌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더욱 심뇌혈관질환을 주의해야하며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하였다. ※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마비에까에 이르는 질환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거나(뇌경색)터져서(뇌출혈)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생기는 질환 ○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의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증가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내려 추세이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방지는 수 있다. ○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정도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NAME>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며 ○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발생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증상 □ 심근경색과 뇌출혈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일이 중요하다. 심근경색 및 중풍 의심 시 대처요령 ○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해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중풍 3시간 이내이다. -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넓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 같은 정상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정도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 다음은'심근경색의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아 장애 없이 퇴원을 실제 사례이다. A씨(54세 남성,‘심근경색)는 젊어서 스트레스를 주로 음주와 담배로 풀었으나, 40대 후반부터 생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운동 대신 체중조절, 절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떤 날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에 의해서 OO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다. 검사결과'급성 심근경색'진단을 받았고 - 30분에 걸쳐서 심장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심장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한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고, 아무 탈 후 건강하게 퇴원하였다. 그 뒤 채소나 과일위주의 식단관리를 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는 되도록 피하며, 주 4일 이상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지내고 있다. [자료원]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뇌혈관질환 사례 수기집 2018 ○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 시작 이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과 재발률도 상당하다. ※ 심근경색, 뇌출혈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1시간 미만 20%대, 1여 미만 50%이하 ※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은'02년 6,280명,'12년 9,494명,'17년 7,405명 ※ 뇌졸중 유병은 11.5%(자료원:'뇌졸중 환자의 재활분야 장기적 서비스 수준관련 요인에 대한 10년 추적조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2016)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추이 [자료원]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통계 현황 2017 [자료원]통계청, 사망원인 2018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자신에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교정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이외에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법을 위한 9대 생활수칙은 위와 같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술은 반드시 끊습니다. 2.술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줄입니다. 3.음식은 싱겁게 잘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을 합니다. 5.정상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흡연을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중성과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출혈과 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취약 계층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봄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나쁨"일 때는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담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체크는"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심상은 않을 때에는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김성수 <NAME> 본부장은"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또한"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살펴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주의 ! 조기증상 숙지하여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당부 !_1 ### 내용: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각별히 주의! 조기증상 숙지하여 신속한 응급상황 대비 당부!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발생 급격히 증가 ◇ 심근경색·뇌졸중 조기증상 발생 시에다 즉시 119 연락, 신속히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 내원 ◇ 평소 금연, 절주, 정기적인 혈압·혈당 측정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실천 당부 ◇ 겨울철 미세먼지는 심뇌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더욱 심뇌혈관질환을 주의해야하며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하였다. ※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마비에까에 이르는 질환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거나(뇌경색)터져서(뇌출혈)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생기는 질환 ○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의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증가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내려 추세이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방지는 수 있다. ○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정도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NAME>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며 ○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발생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증상 □ 심근경색과 뇌출혈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일이 중요하다. 심근경색 및 중풍 의심 시 대처요령 ○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해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중풍 3시간 이내이다. -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넓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 같은 정상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정도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 다음은'심근경색의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아 장애 없이 퇴원을 실제 사례이다. A씨(54세 남성,‘심근경색)는 젊어서 스트레스를 주로 음주와 담배로 풀었으나, 40대 후반부터 생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운동 대신 체중조절, 절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떤 날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에 의해서 OO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다. 검사결과'급성 심근경색'진단을 받았고 - 30분에 걸쳐서 심장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심장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한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고, 아무 탈 후 건강하게 퇴원하였다. 그 뒤 채소나 과일위주의 식단관리를 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는 되도록 피하며, 주 4일 이상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지내고 있다. [자료원]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뇌혈관질환 사례 수기집 2018 ○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 시작 이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과 재발률도 상당하다. ※ 심근경색, 뇌출혈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1시간 미만 20%대, 1여 미만 50%이하 ※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은'02년 6,280명,'12년 9,494명,'17년 7,405명 ※ 뇌졸중 유병은 11.5%(자료원:'뇌졸중 환자의 재활분야 장기적 서비스 수준관련 요인에 대한 10년 추적조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2016)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추이 [자료원]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통계 현황 2017 [자료원]통계청, 사망원인 2018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자신에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교정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이외에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법을 위한 9대 생활수칙은 위와 같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술은 반드시 끊습니다. 2.술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줄입니다. 3.음식은 싱겁게 잘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을 합니다. 5.정상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흡연을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중성과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출혈과 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취약 계층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봄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나쁨"일 때는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담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체크는"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심상은 않을 때에는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김성수 <NAME> 본부장은"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또한"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살펴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다.
6ba6fcdf-a84e-4380-a1e3-c8d9922099eb	source15/231026/156466090_0.txt	<NAME> 행정안전부 장관, “흔들림 없는 제주도정 수행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90&pageIndex=27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흔들림 없는 제주도정 운영 당부" - <NAME>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지사 권한대행)에 직접 통화 - - 행정안전부는 <NAME>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NAME>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전화를 해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8월 12일(목)밝혔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휴가철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표 관광지인 제주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 지역 SOC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태풍, 폭염 및 여름철 자연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엄격한 법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정안전부 장관, “흔들림 없는 제주도정 수행 당부”_1 ### 내용: <NAME> 행정안전부 장관,"흔들림 없는 제주도정 운영 당부" - <NAME>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지사 권한대행)에 직접 통화 - - 행정안전부는 <NAME>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NAME>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전화를 해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8월 12일(목)밝혔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휴가철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표 관광지인 제주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 지역 SOC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태풍, 폭염 및 여름철 자연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엄격한 법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도 당부했다.
c9b9177f-8c12-4dbc-9765-222355aa0f5a	source15/231026/156382788_0.txt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구축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의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88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기록적관 구축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의결 o 귀하가 제31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아카이브)구축 사업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개최 일시:2020.3.23. ~ 2020.3.27, 이틀 - 의제:총 3건 ① 2020년 남북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구축 사업 기금 안 ②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③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교추협 위원 구성과 위원장(통일부장관)포함 18명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장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 <NAME> (동국대), <NAME> (극동문제연구소), <NAME> (한국여성평화연구원), <NAME>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북한연구학회) - 심의·의결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붙임:안건별 세부내용 1부. <안건별 세부내용> ① 2020년 남북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조성 사업 기금 지원(안) -(지원 개요)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자료저장소(아카이브)구축을 위한 소요경비를'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 - <도 금액)688백만 원 이내 -(지원 내역)△자료정리 및 보존 223백만 원 △콘텐츠 제작 185백만 원 △시스템 구축 240백만 원 △컨설팅 40백만 원 ②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 수입한 내용)△수입 4,008억 원 △지출 3,384억 원인 △여유자금운용 624억 원 -(지출 내역)- 3,384억 원은 △사업비750억 원은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2,610억 원 △기금운영비 24억 원으로 구성 통일정책 70억 원인은 남북사회문화교류 37억 원부에 인도적문제해결 358억 원, 남북경제협력 285억 원 ③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운용지침은 △2020년 운용기간별 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설정방법 변경 △목표수익률 설정 △적정 유동성 지표 산출기간 변경 △허용제한범위 조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자금수급계획 및 유동성 상황 등을 반영 *운영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기준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구축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의결_1 ### 내용: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기록적관 구축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의결 o 귀하가 제31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아카이브)구축 사업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개최 일시:2020.3.23. ~ 2020.3.27, 이틀 - 의제:총 3건 ① 2020년 남북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구축 사업 기금 안 ②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③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교추협 위원 구성과 위원장(통일부장관)포함 18명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장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 <NAME> (동국대), <NAME> (극동문제연구소), <NAME> (한국여성평화연구원), <NAME>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북한연구학회) - 심의·의결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붙임:안건별 세부내용 1부. <안건별 세부내용> ① 2020년 남북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조성 사업 기금 지원(안) -(지원 개요)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자료저장소(아카이브)구축을 위한 소요경비를'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 - <도 금액)688백만 원 이내 -(지원 내역)△자료정리 및 보존 223백만 원 △콘텐츠 제작 185백만 원 △시스템 구축 240백만 원 △컨설팅 40백만 원 ②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 수입한 내용)△수입 4,008억 원 △지출 3,384억 원인 △여유자금운용 624억 원 -(지출 내역)- 3,384억 원은 △사업비750억 원은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2,610억 원 △기금운영비 24억 원으로 구성 통일정책 70억 원인은 남북사회문화교류 37억 원부에 인도적문제해결 358억 원, 남북경제협력 285억 원 ③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운용지침은 △2020년 운용기간별 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설정방법 변경 △목표수익률 설정 △적정 유동성 지표 산출기간 변경 △허용제한범위 조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자금수급계획 및 유동성 상황 등을 반영 *운영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기준서
4cdc8360-7810-4d2f-9449-180d18d51684	source15/231026/156476262_0.txt	쌀 생산량 구성하는 분얼(새끼치기) 관련 유전자 밝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62&pageIndex=25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비료 줄여도 생산량 유지하는 품종 발굴 기대 … 환경보전 효과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비료를 반으로 줘도 쌀 수량이 줄지 않는 분얼(새끼치기)관련 유전자를 밝혔다. ○ 비료는 식물체에 에너지를 제공해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일정 양 이하로 줄이게 되면 생육이 둔화되고, 생체량 및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특히 쌀을 재배할 때 투입 비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생산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분얼이 약 22%줄고, 그것은 곧 20%의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 농업 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에는 비료 감축이 필수이지만,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의 비료 사용이 불가피하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료량을 줄여도 수량이 확보되는 종자 개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인디카 자원('93 - 11')과 자포니카 계통('밀양352호')의 분은 집단에서 비료량을 줄였을 때도 분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NAME>는 유전자'qTN2 - 1'를 밝혀냈다. - 이 단백질 영역에는 생물적 ‧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대부분이며, 스트레스 방어체계 및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얼이 유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구 결과는 2021년 5월 국제 학술지인「진스(Genes)」(2020, IF = 4.096)'에 온라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후속 연구를 통해 비료량을 줄여도 분얼을 유도한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품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NAME> 과장은"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탈탄소·유기농어업 전환 과제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 감축하는 것이다."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연구 결과물이 도출된 만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 생산량 구성하는 분얼(새끼치기) 관련 유전자 밝혔다_1 ### 내용: - 비료 줄여도 생산량 유지하는 품종 발굴 기대 … 환경보전 효과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비료를 반으로 줘도 쌀 수량이 줄지 않는 분얼(새끼치기)관련 유전자를 밝혔다. ○ 비료는 식물체에 에너지를 제공해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일정 양 이하로 줄이게 되면 생육이 둔화되고, 생체량 및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특히 쌀을 재배할 때 투입 비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생산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분얼이 약 22%줄고, 그것은 곧 20%의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 농업 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에는 비료 감축이 필수이지만,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의 비료 사용이 불가피하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료량을 줄여도 수량이 확보되는 종자 개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인디카 자원('93 - 11')과 자포니카 계통('밀양352호')의 분은 집단에서 비료량을 줄였을 때도 분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NAME>는 유전자'qTN2 - 1'를 밝혀냈다. - 이 단백질 영역에는 생물적 ‧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대부분이며, 스트레스 방어체계 및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얼이 유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구 결과는 2021년 5월 국제 학술지인「진스(Genes)」(2020, IF = 4.096)'에 온라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후속 연구를 통해 비료량을 줄여도 분얼을 유도한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품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NAME> 과장은"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탈탄소·유기농어업 전환 과제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 감축하는 것이다."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연구 결과물이 도출된 만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086abd7-6075-4af9-93af-ab0fcd74bbd6	source15/231026/156318934_0.txt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부시장 일행, 새만금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934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부시장 일행, 새만금 현장 - 양국 한중산업협력단지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협력 사항 논의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옌타이시 <NAME> 부시장 등 정부 대표단이 청을 찾아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새만금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ㅇ 옌타이시는 전라북도가 지정한 한중산업협력단지 3곳의 하나로, 2016년 4월 새만금개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투자유치 사업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 ․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 □ 새만금개발청과 옌타이시는 한중산업협력단지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한중 경제계 협의회 등 양국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의제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는 시점인 만큼, 한중 양 정부가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없는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사업 현장 시찰에 나선 옌타이시 일행은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현황과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준비상황 등을 청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부시장 일행, 새만금 방문_1 ### 내용: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부시장 일행, 새만금 현장 - 양국 한중산업협력단지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협력 사항 논의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옌타이시 <NAME> 부시장 등 정부 대표단이 청을 찾아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새만금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ㅇ 옌타이시는 전라북도가 지정한 한중산업협력단지 3곳의 하나로, 2016년 4월 새만금개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투자유치 사업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 ․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 □ 새만금개발청과 옌타이시는 한중산업협력단지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한중 경제계 협의회 등 양국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의제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는 시점인 만큼, 한중 양 정부가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없는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사업 현장 시찰에 나선 옌타이시 일행은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현황과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준비상황 등을 청취했다.
48ad2dad-a92e-4020-8ec5-b3ce513a50e2	source15/231026/156456749_0.txt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749&pageIndex=3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행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 식품위생법 ｣ 과「도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식품을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토대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최근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허위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제품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방법과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제조용한 미표시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가'업체(서울 송파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 ~ 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 원대 상당)을 구매해 제품 제조일은 2018.6.8.로, 유통기한 2020.6.7.로 임의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 원 상당)을 수출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나'업체(경기 고양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 ％ 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허위에 거짓 표시하여 6,912kg(약 1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다'업체(충남 보령시 소재)가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외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 원 상당)을을 압류했습니다. - 이중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라'업체 및'마'업소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바'업체(경기 광주시 소재)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유기농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고 이와 아울러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당면(유통기한'21.2.2까지)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 식품소분업체인'사'업체(대구 수성구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품목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 원대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또한 유통한'아'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분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 도안을 허위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하여 각각 9kg(약 54만 원가 상당), 15kg(약 5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그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수성구 소재)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2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약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에 방치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만료나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_1 ### 내용: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행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 식품위생법 ｣ 과「도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식품을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토대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최근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허위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제품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방법과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제조용한 미표시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가'업체(서울 송파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 ~ 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 원대 상당)을 구매해 제품 제조일은 2018.6.8.로, 유통기한 2020.6.7.로 임의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 원 상당)을 수출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나'업체(경기 고양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 ％ 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허위에 거짓 표시하여 6,912kg(약 1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다'업체(충남 보령시 소재)가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외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 원 상당)을을 압류했습니다. - 이중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라'업체 및'마'업소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바'업체(경기 광주시 소재)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유기농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고 이와 아울러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당면(유통기한'21.2.2까지)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 식품소분업체인'사'업체(대구 수성구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품목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 원대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또한 유통한'아'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분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 도안을 허위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하여 각각 9kg(약 54만 원가 상당), 15kg(약 5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그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수성구 소재)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2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약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에 방치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만료나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6627489-66d3-4900-920b-0298523bf372	source15/231026/156015739_0.txt	6.25전사자 신원확인 가족 품으로 인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739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전사자 고 <NAME> 순경이 64년만에 귀향 - 집단매장 발굴유해, 유족 DNA 조사로 신원확인 -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30일, 6·25전쟁 당시 호남지역전투에서 순직한 고 <NAME> 경사의 신원을 확인하여,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는 유가족 딸 <NAME> (66세)씨에게 국방부 차관 명의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한 위로패를 전달한다. 신원이 확인된 손 상사는 지난 2007년 전남 영광군 삼학리에서 집단 매장된 상태로 발굴되었다. 당시에는 총 38구를 발굴하였고, 그 결과 9분은 신원이 확인되셨으나, 소 경사를 포함한 29구는 무명용사로 해남 충혼당에 안치되어 있었다. 이에 국유단에서는 경찰전사 연구 및 전남 지방경찰청에서 수집은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해남경찰서 소속 27명으로 압축한 다음, 병적·군적 확인과 DNA 검사를 병행하여 최종 손 경사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1920년 12월 3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 시골마을의 3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가족 딸 <NAME> 씨에 의하면 매우 자상하셨고, 체격이 크며 씨름을 잘하여 집안에서 이길 사람이 못을 정도였다고 한다.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 할머니는 하염없이 우셨지만, 유해를 받은 것은 기뻐하년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까 가슴 졸이셨다고 한다. 6·25전쟁 초기에 1950년 7월 21일 적 6사단이 전주를 장악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손 원사는 피탈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나주 삼학리 지역에서 적과 교전 중 1950년 7월 23일 전사하였다. 경사의 여동생 <NAME> (92세)씨는"오빠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잘나기로 유명했다"며,"오빠가 살아계셨으면 나와 조카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을텐데.. 돌아가도 오빠가 너무 그립고,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소회를 밝혔다. 관 련 사 진 • 유해발굴 실적('14.10.27 ~명:국군 ․ 경찰 및 유가족 DNA시료 채취 실적('14.10.27 기준)단위:명 ● 유가족 신원확인 실적( <NAME> 경사 포함)::명 6 ‧ 25전사자 <NAME> 경사 신원확인 통보 계획 행사일시 -'14.10.30(목)14:00 장 소: <ADDRESS> 주 상: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해남경찰서장, 송지파출소장, 송지면장, 군 연·대대장, 송지면 해병대 중대장, 유가족 딸 등 5명 - 개식사 → 신원확인 경과보고 → 신원확인 통지서 수여 → 위로패/유품함 전달 → 이에 대한"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사자 신원확인 가족 품으로 인도_1 ### 내용: 6·25전사자 고 <NAME> 순경이 64년만에 귀향 - 집단매장 발굴유해, 유족 DNA 조사로 신원확인 -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30일, 6·25전쟁 당시 호남지역전투에서 순직한 고 <NAME> 경사의 신원을 확인하여,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는 유가족 딸 <NAME> (66세)씨에게 국방부 차관 명의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한 위로패를 전달한다. 신원이 확인된 손 상사는 지난 2007년 전남 영광군 삼학리에서 집단 매장된 상태로 발굴되었다. 당시에는 총 38구를 발굴하였고, 그 결과 9분은 신원이 확인되셨으나, 소 경사를 포함한 29구는 무명용사로 해남 충혼당에 안치되어 있었다. 이에 국유단에서는 경찰전사 연구 및 전남 지방경찰청에서 수집은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해남경찰서 소속 27명으로 압축한 다음, 병적·군적 확인과 DNA 검사를 병행하여 최종 손 경사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1920년 12월 3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 시골마을의 3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가족 딸 <NAME> 씨에 의하면 매우 자상하셨고, 체격이 크며 씨름을 잘하여 집안에서 이길 사람이 못을 정도였다고 한다.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 할머니는 하염없이 우셨지만, 유해를 받은 것은 기뻐하년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까 가슴 졸이셨다고 한다. 6·25전쟁 초기에 1950년 7월 21일 적 6사단이 전주를 장악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손 원사는 피탈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나주 삼학리 지역에서 적과 교전 중 1950년 7월 23일 전사하였다. 경사의 여동생 <NAME> (92세)씨는"오빠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잘나기로 유명했다"며,"오빠가 살아계셨으면 나와 조카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을텐데.. 돌아가도 오빠가 너무 그립고,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소회를 밝혔다. 관 련 사 진 • 유해발굴 실적('14.10.27 ~명:국군 ․ 경찰 및 유가족 DNA시료 채취 실적('14.10.27 기준)단위:명 ● 유가족 신원확인 실적( <NAME> 경사 포함)::명 6 ‧ 25전사자 <NAME> 경사 신원확인 통보 계획 행사일시 -'14.10.30(목)14:00 장 소: <ADDRESS> 주 상: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해남경찰서장, 송지파출소장, 송지면장, 군 연·대대장, 송지면 해병대 중대장, 유가족 딸 등 5명 - 개식사 → 신원확인 경과보고 → 신원확인 통지서 수여 → 위로패/유품함 전달 → 이에 대한"예"
48db65e3-7bcd-45da-aeac-3c04f93a1904	source15/231026/156082304_0.txt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소통과 공감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04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소통과 공감 워크숍" 「통일준비를 통한을적 통일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 통일부는"통일준비를 위한 실천적 통일교육 방법 모색"을 주제로 10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소통과 공감 워크숍 ｣ 을 개최한다. ｢ 제19기 통일교육위원 공감과 공감 워크숍 ｣ 에서는 통일교육위원 170여명이 함께 모여 통일교육위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 활동을 평가하고 그 역할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NAME> 통일준비위원회 위원과 <NAME> 통일부차관, <NAME>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 지역사회에서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는 국내외 통일교육위원들을 초청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적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될 거으로 전망된다. 워크숍 세션Ⅰ에서는 <NAME> 통일부차관이'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특강을 하고, 경기 ․ 부산 등 5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활동사례를 공유 할 예정이다. 세션Ⅱ에서는 <NAME>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위원장이'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한반도'를 내용으로강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소통과 공감 워크숍 개최_1 ### 내용: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소통과 공감 워크숍" 「통일준비를 통한을적 통일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 통일부는"통일준비를 위한 실천적 통일교육 방법 모색"을 주제로 10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소통과 공감 워크숍 ｣ 을 개최한다. ｢ 제19기 통일교육위원 공감과 공감 워크숍 ｣ 에서는 통일교육위원 170여명이 함께 모여 통일교육위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 활동을 평가하고 그 역할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NAME> 통일준비위원회 위원과 <NAME> 통일부차관, <NAME>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 지역사회에서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는 국내외 통일교육위원들을 초청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적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될 거으로 전망된다. 워크숍 세션Ⅰ에서는 <NAME> 통일부차관이'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특강을 하고, 경기 ․ 부산 등 5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활동사례를 공유 할 예정이다. 세션Ⅱ에서는 <NAME>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위원장이'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한반도'를 내용으로강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885d17-8139-4760-bdd4-d8c23f31aa7b	source15/231026/156191390_0.txt	산업부 장관, 민간전문가들과 美·中 등G2 통상현안 대응방향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390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민간전문가들과 등 G2 통상현안 대응방향 점검 -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1일(화)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G2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논의 안건: <NAME> 정부 통상정책과 대응체제 구축 방안(위원 발제),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산업부), 최근 FTA 동향 및 대응방향(산업부)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성장을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ㅇ 특히,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은 토론에서 대미통상과 관련, 자문위원들은 미 상무부 장관과 조기에 통상산업 채널이 구축된 것에 기대감을 표시했고, 미 신정부 초기에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산업에 정부는 향후 백악관과 USTR 등 통상당국과의 협력채널을 공고화하고, - 미 의회, 싱크탱크, 언론 등과 한미FTA의 성과를 공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아웃리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 한미FTA의 실질적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막연한 불안감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어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선제 대응을 위해서 사드배치 관련 중국 측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제기해온 그 간의 대응에 더하여'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 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준수 및 인증획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분쟁 예방과 사후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우리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해 소통도 지속에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 유통 분야의 보복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WTO에 의무 준수를 촉구하였음을 밝히며 -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정책 수단을 집중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 한편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주문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현 정부 들어 7건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규모가'12년 55 에서'16년 77%로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중남미 ․ 아시아 ․ 중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 - 중미 FTA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협의가 진행중인 한 - 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 - 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 - ASEAN FTA, 한 - 인도 CEPA, 한 - 칠레 FTA 등 개선협상도 지속에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메르코수르 ․ 멕시코 ․ 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특히 이번 산업부 장관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해 MERCOSUR와 상반기 협상개시를 통한 국내절차 추진을 선언('17.3월)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북미 만이 아니라 중미에 이어 남미까지 남미 전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 부총리는 ㅇ"미국, 중국 등 G2의 흔들림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흔들림 없이 성장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도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하고, ㅇ 자문위원들이 각 나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글로벌 채널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무역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시각 제고를 위해 널리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민간전문가들과 美·中 등G2 통상현안 대응방향 점검_1 ### 내용: 산업부 장관, 민간전문가들과 등 G2 통상현안 대응방향 점검 -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1일(화)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G2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논의 안건: <NAME> 정부 통상정책과 대응체제 구축 방안(위원 발제),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산업부), 최근 FTA 동향 및 대응방향(산업부)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성장을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ㅇ 특히,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은 토론에서 대미통상과 관련, 자문위원들은 미 상무부 장관과 조기에 통상산업 채널이 구축된 것에 기대감을 표시했고, 미 신정부 초기에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산업에 정부는 향후 백악관과 USTR 등 통상당국과의 협력채널을 공고화하고, - 미 의회, 싱크탱크, 언론 등과 한미FTA의 성과를 공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아웃리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 한미FTA의 실질적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막연한 불안감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어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선제 대응을 위해서 사드배치 관련 중국 측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제기해온 그 간의 대응에 더하여'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 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준수 및 인증획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분쟁 예방과 사후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우리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해 소통도 지속에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 유통 분야의 보복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WTO에 의무 준수를 촉구하였음을 밝히며 -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정책 수단을 집중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 한편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주문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현 정부 들어 7건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규모가'12년 55 에서'16년 77%로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중남미 ․ 아시아 ․ 중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 - 중미 FTA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협의가 진행중인 한 - 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 - 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 - ASEAN FTA, 한 - 인도 CEPA, 한 - 칠레 FTA 등 개선협상도 지속에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메르코수르 ․ 멕시코 ․ 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특히 이번 산업부 장관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해 MERCOSUR와 상반기 협상개시를 통한 국내절차 추진을 선언('17.3월)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북미 만이 아니라 중미에 이어 남미까지 남미 전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 부총리는 ㅇ"미국, 중국 등 G2의 흔들림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흔들림 없이 성장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도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하고, ㅇ 자문위원들이 각 나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글로벌 채널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무역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시각 제고를 위해 널리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8a4cc4e5-d4a3-4172-a3df-82ed8c3e0c89	source15/231026/156427589_0.txt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확대, 88개 기업 신규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589&pageIndex=3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1월 18일까지 석 달간 공모 진행 - 기업별 성장과제 자율 설계·이행,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유망 성장 기업을 지원하는'소프트웨어 슈퍼의 200'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고성장 궤도에 접어든 고성장기업과 고성장이 기대되는 예비 고성장기업(창업 7년 미만)을 발굴하여 자율과제 예산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지속 성장기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성장기업:3년간 연평균 고용·매출증가율이 20%이상인 기업(OECD) ㅇ 처음 사업을 추진은 2019년에는 60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2차년도 연속 선정을으로하여 114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신규 지원:61개 기업 - 2019 ~ 2020년 연속 지원:53개 기업 2021년에는, 고성장에 대한 우리 SW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년 사업 규모를 확대(161억 원 → 200억 원)했으며, 총 88개 기업을 신규 선정해, 2년간 기존 지원 기업(2020년 선정 기업 중 상위 90%)을 포함하여 총 143개 기업을 육성을 예정이다. *2021년 최초 선정·지원:고성장기업 14개, 예비 성장기에 74개 2020 ~ 2021년 연속 지원:고성장기업 10개, 잠재 고성장기업 45개 □ 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품 혁신성, 해외시장 지향성 등을 인정받아 지정한 기업에게는 최대 2년 동안 고성장기업 연 3억 달러 이내, 예비 고성장기업 연 1억 원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 설계한 성장과제(예: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를 실행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전문가 지원단 밀착 자문, 대기업 ․ 투자자 연결, 기업간 협력을 위해 상호교류,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ㅇ 아울러, 선정 기업 중 혁신적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 8개를 추가 선발하여, 연 1.5∼4억 원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 고성장기업:연 4억 원 이내 × 3개사 - 예비 기업은 연 1.5억 원 이내 × 5개사 □ 2020년 동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114개 기업은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출액 규모 2,600억 원(전년 대비 약 7%상승), 신규 투자 유치:740억 원 등의 성과(11월 기준 추정치)를 달성했으며, 해외 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사업을 통해서 역량 있는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ㅇ"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를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을<NAME>고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할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과 연계는 자세한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은 http://swgo200.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확대, 88개 기업 신규 모집_1 ### 내용: -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1월 18일까지 석 달간 공모 진행 - 기업별 성장과제 자율 설계·이행,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유망 성장 기업을 지원하는'소프트웨어 슈퍼의 200'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고성장 궤도에 접어든 고성장기업과 고성장이 기대되는 예비 고성장기업(창업 7년 미만)을 발굴하여 자율과제 예산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지속 성장기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성장기업:3년간 연평균 고용·매출증가율이 20%이상인 기업(OECD) ㅇ 처음 사업을 추진은 2019년에는 60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2차년도 연속 선정을으로하여 114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신규 지원:61개 기업 - 2019 ~ 2020년 연속 지원:53개 기업 2021년에는, 고성장에 대한 우리 SW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년 사업 규모를 확대(161억 원 → 200억 원)했으며, 총 88개 기업을 신규 선정해, 2년간 기존 지원 기업(2020년 선정 기업 중 상위 90%)을 포함하여 총 143개 기업을 육성을 예정이다. *2021년 최초 선정·지원:고성장기업 14개, 예비 성장기에 74개 2020 ~ 2021년 연속 지원:고성장기업 10개, 잠재 고성장기업 45개 □ 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품 혁신성, 해외시장 지향성 등을 인정받아 지정한 기업에게는 최대 2년 동안 고성장기업 연 3억 달러 이내, 예비 고성장기업 연 1억 원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 설계한 성장과제(예: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를 실행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전문가 지원단 밀착 자문, 대기업 ․ 투자자 연결, 기업간 협력을 위해 상호교류,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ㅇ 아울러, 선정 기업 중 혁신적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 8개를 추가 선발하여, 연 1.5∼4억 원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 고성장기업:연 4억 원 이내 × 3개사 - 예비 기업은 연 1.5억 원 이내 × 5개사 □ 2020년 동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114개 기업은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출액 규모 2,600억 원(전년 대비 약 7%상승), 신규 투자 유치:740억 원 등의 성과(11월 기준 추정치)를 달성했으며, 해외 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사업을 통해서 역량 있는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ㅇ"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를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을<NAME>고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할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과 연계는 자세한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은 http://swgo200.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8f70b9-58a5-4d95-b33a-7a6ab1a07832	source15/231026/156353858_0.txt	<NAME> 외교장관,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및 SDG 16 고위급 행사 참석_4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58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총회 계기 UN과 16 부대행사 개회사 오늘 회의는 인류의 매우 야심찬 과제로 평가받고 있는 SDG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었다는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SDG 16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 목표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NAME> 유엔사무총장은"The Road to Dignity of 2030"제하 보고서에서'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야말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해는 바로 그 동인이자 결과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목표 16은 SDG 의제 전체를 엮어주는 황금실과 같습니다. 이처럼, 의제 16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며, 이익을 향유하는 진정으로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NAME> UNDP 의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정책개발에 있어서 핵심이며, 특히 취약하고 소외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의 핵심 가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은 신탁기금의 하나인'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한 거버넌스'에 3백만불을 기여할 예정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개발 경험에 비춰어 볼 때, 전자정부,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는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 이번 회의는 우리의 모범 사례들을<NAME>고 알리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와<NAME>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인간 중심 서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할을 인정하여, 유네스코는 3회 연속 한국에게 전자정부상을 수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통합 정보 공유 시스템은 정부 내 여러 기관들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정부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며, 이 결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요람에서 은퇴 이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사용자 맞춤형 메커니즘으로부터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주체에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못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NAME>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시민 육성에 있어 교육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에 관해 강조하셨습니다. 주인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갖춘 세계 시민이야말로 굿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구성합니다. 한국은 모두를 향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룩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 점이 바로 지난 달 한국이 주최한 세계교육포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전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2주 전 개최된 G20 항저우 회의에서 SDG 이행이 G20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한국은 ECOSOC 의장국 수임기간'SDG 이행 프로세스 수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은 2016년 고위급정치포럼에서 SDGs 채택 이후 최초로'서 국별 평가를 발표한 22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동료간 협업 메커니즘으로 인해 각국의 SDG 이행 현황 및 청사진을<NAME>고, 이를 통해 국가들은 새로운 학습 및 보완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 제4차 부산 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협력 원칙이 SDGs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SDG 16 우호국'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SDGs 달성을 위해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임이 그러한 목표를 향한 중요한 동력을 부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및 SDG 16 고위급 행사 참석_4 ### 내용: 유엔총회 계기 UN과 16 부대행사 개회사 오늘 회의는 인류의 매우 야심찬 과제로 평가받고 있는 SDG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었다는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SDG 16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 목표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NAME> 유엔사무총장은"The Road to Dignity of 2030"제하 보고서에서'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야말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해는 바로 그 동인이자 결과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목표 16은 SDG 의제 전체를 엮어주는 황금실과 같습니다. 이처럼, 의제 16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며, 이익을 향유하는 진정으로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NAME> UNDP 의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정책개발에 있어서 핵심이며, 특히 취약하고 소외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의 핵심 가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은 신탁기금의 하나인'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한 거버넌스'에 3백만불을 기여할 예정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개발 경험에 비춰어 볼 때, 전자정부,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는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 이번 회의는 우리의 모범 사례들을<NAME>고 알리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와<NAME>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인간 중심 서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할을 인정하여, 유네스코는 3회 연속 한국에게 전자정부상을 수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통합 정보 공유 시스템은 정부 내 여러 기관들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정부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며, 이 결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요람에서 은퇴 이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사용자 맞춤형 메커니즘으로부터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주체에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못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NAME>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시민 육성에 있어 교육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에 관해 강조하셨습니다. 주인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갖춘 세계 시민이야말로 굿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구성합니다. 한국은 모두를 향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룩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 점이 바로 지난 달 한국이 주최한 세계교육포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전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2주 전 개최된 G20 항저우 회의에서 SDG 이행이 G20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한국은 ECOSOC 의장국 수임기간'SDG 이행 프로세스 수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은 2016년 고위급정치포럼에서 SDGs 채택 이후 최초로'서 국별 평가를 발표한 22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동료간 협업 메커니즘으로 인해 각국의 SDG 이행 현황 및 청사진을<NAME>고, 이를 통해 국가들은 새로운 학습 및 보완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 제4차 부산 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협력 원칙이 SDGs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SDG 16 우호국'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SDGs 달성을 위해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임이 그러한 목표를 향한 중요한 동력을 부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d229d7b8-8846-4594-a54c-fc88d3799b20	source15/231026/155987024_0.txt	수중로봇, 수중문화재 조사에 첨단과학을 입히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02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중로봇, 수중문화재 보호에 첨단과학을 입히다 - 8.20./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NAME> )와 8월 20일 오전 11시 수중문화유산 조사 ․ 보호를 위해서 과학기술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 잠수성 조사 장비와 수중로봇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 - 수중로봇 활용기술 개발 연구(수중문화재 조사 시 활용과 ▲ 수중문화재 인양기술 개발과 보급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중문화유산 조사 ․ 보호체계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수중로봇의 활용 가능 분야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 시범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차 실증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수중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중로봇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NAME>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 관계로 문화유산 3.0의 소통과 협력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수중문화유산 조사 ․ 보호와 해양과학기술 개발 ․ 활용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 기관의 조사 ․ 연구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함께 이바지함 일 시:2014.8.20.(수)11:00 시 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회의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관장과 수중발굴과장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선임연구부장, 해양시스템연구부장 등 수중문화재 조사 장비와 수중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잠수성 조사를 위한 수중로봇 활용기술 개발 수중문화재 보존과 유물 인양기술 개발 ․ 활용 양 연구자와 상호 관심 연구 분야 협력 수중로봇(Crabster CR200)세부 사양 1)로봇으로 6족 로봇으로 이동(현재 초당 0.1m 속도) 2)고해상도 스캐닝 수중음파탐지기(675kHz)를 이용하여 혼탁한 물에서 100m(최대 150m)반경 이내의 물체 탐색 3)초음파카메라(1.8 ~ 3.0MHz)를 이용하여 전방 15m 이내의<NAME>상 촬영(최대 분당 30프레임) 4)총 10대의 광학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의 광학 이미지 촬영 5)수심, 물적 전도도, 수층별 유속 등 데이터 자료 수집 6)7자 유도 로봇팔 2기를 이용한 표본 채취 작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중로봇, 수중문화재 조사에 첨단과학을 입히다 _1 ### 내용: 수중로봇, 수중문화재 보호에 첨단과학을 입히다 - 8.20./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NAME> )와 8월 20일 오전 11시 수중문화유산 조사 ․ 보호를 위해서 과학기술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 잠수성 조사 장비와 수중로봇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 - 수중로봇 활용기술 개발 연구(수중문화재 조사 시 활용과 ▲ 수중문화재 인양기술 개발과 보급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중문화유산 조사 ․ 보호체계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수중로봇의 활용 가능 분야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 시범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차 실증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수중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중로봇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NAME>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 관계로 문화유산 3.0의 소통과 협력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수중문화유산 조사 ․ 보호와 해양과학기술 개발 ․ 활용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 기관의 조사 ․ 연구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함께 이바지함 일 시:2014.8.20.(수)11:00 시 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회의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관장과 수중발굴과장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선임연구부장, 해양시스템연구부장 등 수중문화재 조사 장비와 수중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잠수성 조사를 위한 수중로봇 활용기술 개발 수중문화재 보존과 유물 인양기술 개발 ․ 활용 양 연구자와 상호 관심 연구 분야 협력 수중로봇(Crabster CR200)세부 사양 1)로봇으로 6족 로봇으로 이동(현재 초당 0.1m 속도) 2)고해상도 스캐닝 수중음파탐지기(675kHz)를 이용하여 혼탁한 물에서 100m(최대 150m)반경 이내의 물체 탐색 3)초음파카메라(1.8 ~ 3.0MHz)를 이용하여 전방 15m 이내의<NAME>상 촬영(최대 분당 30프레임) 4)총 10대의 광학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의 광학 이미지 촬영 5)수심, 물적 전도도, 수층별 유속 등 데이터 자료 수집 6)7자 유도 로봇팔 2기를 이용한 표본 채취 작업
3d1ff2de-5b03-43a7-9e01-b51ec5f8d9cc	source15/231026/156267119_1.txt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19	CC BY	2,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 확대(조특법 100의3 ①) □'18년 신청부터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요건을 4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 없음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 ②)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 추가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 ⑤)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70세 이상의 부모 동거 시 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 지원율 인상(조특령 100의5 ①)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 수준 상향 조정(77 230만 원→85 250만 원)* 월 최대 지급액(만 원):단독 77→85,185→200, 맞벌이 230→250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소득에 사업소도 추가(조특령 100의3 ①) □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허용('19년 신청부터 적용)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근로장려금은'17.12.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이하('99.1.2. 이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12.31. 이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12.31.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사람에 신청 가능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는 경우에는 손자녀 ․ 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한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수급권 ○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자녀별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가구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는 금액),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사업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제조업은 자동차 ․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음식점업, 제조업, 부동산업과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등와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보건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서비스용 ○'17.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인 미만 금융재산, 현금, 예금과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부가 포함됨.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17.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국내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없음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치과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건축사에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NAME>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수급은 자 □ 홈택스 본인 인증 방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범위 ○ 공인인증서 인증:모든 정보 제공 ○ ID ․ 비밀번호 인증: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함. -(미제공)소득자료 등와 열람 동의내역 조회,<NAME>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제한 내역 □ 홈택스 장려금 임시 홈페이지 접속「장려금 신청하기」선택 ○(로그인)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배우자 명의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로 인증 (1)간편신청(신청 안내대상자) ○(초간편신청)기수급자 중 주소와 계좌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 ․ 신청하기 세 번 클릭으로 신청완료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신청 ․ 감액요건, 등록된 주소 및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간편신청)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새로 입력 후 재만릭으로 신청완료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신청 ․ 감액요건 변경과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수정 신청하기 (2)일반신청(모든 신청자 대상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인적사항 입력 소득명세 입력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 등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신청 기간)'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증거서류 제출):홈택스 신청 ․ 제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선택 제출할 파일 찾기 파일명 확인 후 제출 자동응답시스템(ARS <PHONE> )신청 ○(신청 기간이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이간은'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유 ․ 무선 이용으로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 가능 등록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등록된 계좌번호·연락처가 없는 사람 ○(개요)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대상자 중 스마트폰용 ARS 애플리케이션등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폰 이용자 - 이용자는 보이는 ARS와 음성 ARS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신청 기간)'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신청 방법) <PHONE> > 보이는 ARS 메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음 보이는 전화 신청방법 ① <PHONE> → 보이는 ARS선택 ③ 계좌 및 신청내역 선택 ⑤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7자리 입력 ⑦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이동통신(모바일 신청)신청 ○‘고 대상)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안내에'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전화)본인 휴대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1)앱 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2)(공인인증서 또는 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ID, 비밀번호)한 후「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신청하기」 선택에서(개별인증번호 신청)「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클릭한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신청하기」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받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사례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1,3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85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운영으로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근로는 540만 원[(800만 원×30%)+ 300만 원]으로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8만 원(산정표 반영을 <사례 2> 가구인 예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때 (배우자의 근로가 300만 원 미만이므로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인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총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7만 8천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 원만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사업소는 1,100만 원[(2,000만 원×45 ％)+ 200만 원]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1,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00만 원(50만 원/2명) <사례 3> 의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만족형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인을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기준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50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총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근로가 2,850만 원[(3,000만 원×45)+ 1,500만 원]근로장려금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기준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만 8천 원(45만 4천 명 × 2명) ②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대인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가구 ① 총소득 1,900만 원인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요건 만족 ② 총급여액 등이 1,900만 원, 산정표 기준 근로장려금은 1,250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62만 5천 원(1,250천 명 × 50 명) ○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각각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 대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종합이 3,25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근로장려금 기준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3,2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40만 원은 × 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인 이상이므로 자녀장려금은 40만 원(80만 원×50% ④ 자녀세액공제(30만 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10만 원만 (1)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가구원 구조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족별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계적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초과 1억 4천만 원 미만인 사람에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원에별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다. (2)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가구원 구조에 따른 자녀장려금 - 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은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라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의한 최소금액은 아래도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음. 꿈과 희망을 주는 장려금 ○ 8년 전 부부와 이혼한 후 남편의 대장암 판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3남매를 힘겹게 키워오고 왔던 전○○(40대)씨는, ○ 파트타임으로 근무에서 지급받은 급여로는 생활비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여 291만 원을 환급 받음. - 선천으로 난청을 겪고 있는 막내에게 보청기를 사주고 수험생 딸이 교육비를 충당하여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돕는 등 장려금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줌. 다문화가정의 힘겨운 삶에 단비처럼 지급된 장려금 ○ 18년 전 어린 나이에 태국에서 홀로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 남편과 결혼 후 가족과 함께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사는 <NAME> (40대)씨는, - 건설은 직업 특성 상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빚까지 지게 생겼고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면서 건강마저 악화되었으나 여건상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 ○ 최근 알게 되어 신청한 장려금 285만 원을 지급 후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고, 질병이 있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 장려금 수급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며 생활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두 부모 가장에게 희망이 되어준 장려금 ●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세 아이의 엄마로, 한 가족에 가장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책임져야 할 한○○(40대)씨, -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꾸려가던 도중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인에게 사기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 ○지인을 만나 알게 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으나 통장으로 장려금 335만 원이 입금됨. - 어려운 환경에 지급된 장려금은 우리 가족의 삶의 희망이 되었으며, 남겨진 세 아이와 함께 꿋꿋하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는 힘이 되었음. 사막 속은 생활 속의 오아시스 같은 장려금 ○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두 아이의 아빠로 주 12시간씩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20대 이○○씨, -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보니 130만 원대 남짓 받는 급여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 우연히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장려금제도를 듣게 되었으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나머지 장려금을 청구는 결과 105만 원을 지급 받음. - 이런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에게 장려금은 큰 힘이 되고 있음. 대상자가 잘못 신청한 사례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NAME> (40대)씨는 아파트에 부부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인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신고한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시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자녀가 인적용역 소득 누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으로 골프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이나, 본인 소득만을 기입하여 지원금을 신청 <심사>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요건을 확인은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제외 허위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NAME> (40대)씨는 △△시에 근무는는 ○○식당('14.9.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14.9.30. 폐업한 이후 폐업은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조작은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질문 답변으로 풀어서 근로 자녀장려세제 신청서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신청만 했다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조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 ․ 총소득 ․ 재산 등 신청자 자격을 충족하는지 본인이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문)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관련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여부를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청구서와 소득 ․ 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로 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조회 할 수 없음. 문)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답)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할 순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문)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분실을 어떻게 하나요? 답)개별인증번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 ․ 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 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온라인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조회한 수 있습니다. -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장려금은 접수 기간은 언제입니까? 답)정기신청 기한은 5.1. 부터 5.31. 까지 입니다. ○ 신청 기한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기한 후 장려금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6.1. 부터 11.30. 까지 장려금을 수령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인해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 ％ 만 지급됩니다. 문)ARS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할 사항은? 답)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이시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개별인증번호'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ARS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답)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회원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중(5.1.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 ․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NAME>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신청 시 근로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증거서류를 제출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한 소득 또는 자산 상황이 현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양식처럼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첨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1가구 가구에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복수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부부가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타는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소득이 많은 자 문)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신청 기한 종료 이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동안 신청 내용에 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결정이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소요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문)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답변은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장려금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산정이 신청 내용과 차액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 감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감액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정도에서 충당 문)지급액 산정 기준인'총급여액 등'은 언제 계산하는지? 답)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 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발생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급여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된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틀리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NAME>처벌법에 의해 2년 이상에서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에서 벌금에 처할 돼 있습니다. ※<NAME>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_2 ### 내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 확대(조특법 100의3 ①) □'18년 신청부터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요건을 4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 없음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 ②)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 추가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 ⑤)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70세 이상의 부모 동거 시 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 지원율 인상(조특령 100의5 ①)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 수준 상향 조정(77 230만 원→85 250만 원)* 월 최대 지급액(만 원):단독 77→85,185→200, 맞벌이 230→250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소득에 사업소도 추가(조특령 100의3 ①) □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허용('19년 신청부터 적용)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근로장려금은'17.12.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이하('99.1.2. 이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12.31. 이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12.31.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사람에 신청 가능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는 경우에는 손자녀 ․ 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한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수급권 ○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자녀별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가구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는 금액),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사업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제조업은 자동차 ․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음식점업, 제조업, 부동산업과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등와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보건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서비스용 ○'17.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인 미만 금융재산, 현금, 예금과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부가 포함됨.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17.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국내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없음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치과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건축사에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NAME>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수급은 자 □ 홈택스 본인 인증 방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범위 ○ 공인인증서 인증:모든 정보 제공 ○ ID ․ 비밀번호 인증: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함. -(미제공)소득자료 등와 열람 동의내역 조회,<NAME>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제한 내역 □ 홈택스 장려금 임시 홈페이지 접속「장려금 신청하기」선택 ○(로그인)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배우자 명의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로 인증 (1)간편신청(신청 안내대상자) ○(초간편신청)기수급자 중 주소와 계좌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 ․ 신청하기 세 번 클릭으로 신청완료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신청 ․ 감액요건, 등록된 주소 및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간편신청)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새로 입력 후 재만릭으로 신청완료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신청 ․ 감액요건 변경과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수정 신청하기 (2)일반신청(모든 신청자 대상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인적사항 입력 소득명세 입력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 등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신청 기간)'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증거서류 제출):홈택스 신청 ․ 제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선택 제출할 파일 찾기 파일명 확인 후 제출 자동응답시스템(ARS <PHONE> )신청 ○(신청 기간이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이간은'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유 ․ 무선 이용으로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 가능 등록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등록된 계좌번호·연락처가 없는 사람 ○(개요)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대상자 중 스마트폰용 ARS 애플리케이션등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폰 이용자 - 이용자는 보이는 ARS와 음성 ARS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신청 기간)'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신청 방법) <PHONE> > 보이는 ARS 메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음 보이는 전화 신청방법 ① <PHONE> → 보이는 ARS선택 ③ 계좌 및 신청내역 선택 ⑤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7자리 입력 ⑦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이동통신(모바일 신청)신청 ○‘고 대상)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안내에'18.5.1. ∼5.31.06:00부터 24:00까지 ※(전화)본인 휴대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1)앱 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2)(공인인증서 또는 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ID, 비밀번호)한 후「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신청하기」 선택에서(개별인증번호 신청)「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클릭한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신청하기」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받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사례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1,3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85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운영으로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근로는 540만 원[(800만 원×30%)+ 300만 원]으로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8만 원(산정표 반영을 <사례 2> 가구인 예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때 (배우자의 근로가 300만 원 미만이므로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인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총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7만 8천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 원만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사업소는 1,100만 원[(2,000만 원×45 ％)+ 200만 원]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1,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00만 원(50만 원/2명) <사례 3> 의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만족형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인을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기준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50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총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근로가 2,850만 원[(3,000만 원×45)+ 1,500만 원]근로장려금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기준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만 8천 원(45만 4천 명 × 2명) ②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대인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가구 ① 총소득 1,900만 원인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요건 만족 ② 총급여액 등이 1,900만 원, 산정표 기준 근로장려금은 1,250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62만 5천 원(1,250천 명 × 50 명) ○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각각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 대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종합이 3,25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근로장려금 기준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합계가 3,2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40만 원은 × 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인 이상이므로 자녀장려금은 40만 원(80만 원×50% ④ 자녀세액공제(30만 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10만 원만 (1)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가구원 구조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족별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가계적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초과 1억 4천만 원 미만인 사람에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원에별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다. (2)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가구원 구조에 따른 자녀장려금 - 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은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라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의한 최소금액은 아래도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음. 꿈과 희망을 주는 장려금 ○ 8년 전 부부와 이혼한 후 남편의 대장암 판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3남매를 힘겹게 키워오고 왔던 전○○(40대)씨는, ○ 파트타임으로 근무에서 지급받은 급여로는 생활비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여 291만 원을 환급 받음. - 선천으로 난청을 겪고 있는 막내에게 보청기를 사주고 수험생 딸이 교육비를 충당하여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돕는 등 장려금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줌. 다문화가정의 힘겨운 삶에 단비처럼 지급된 장려금 ○ 18년 전 어린 나이에 태국에서 홀로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 남편과 결혼 후 가족과 함께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사는 <NAME> (40대)씨는, - 건설은 직업 특성 상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빚까지 지게 생겼고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면서 건강마저 악화되었으나 여건상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 ○ 최근 알게 되어 신청한 장려금 285만 원을 지급 후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고, 질병이 있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 장려금 수급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며 생활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두 부모 가장에게 희망이 되어준 장려금 ●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세 아이의 엄마로, 한 가족에 가장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책임져야 할 한○○(40대)씨, -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꾸려가던 도중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인에게 사기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 ○지인을 만나 알게 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으나 통장으로 장려금 335만 원이 입금됨. - 어려운 환경에 지급된 장려금은 우리 가족의 삶의 희망이 되었으며, 남겨진 세 아이와 함께 꿋꿋하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는 힘이 되었음. 사막 속은 생활 속의 오아시스 같은 장려금 ○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두 아이의 아빠로 주 12시간씩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20대 이○○씨, -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보니 130만 원대 남짓 받는 급여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 우연히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장려금제도를 듣게 되었으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나머지 장려금을 청구는 결과 105만 원을 지급 받음. - 이런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에게 장려금은 큰 힘이 되고 있음. 대상자가 잘못 신청한 사례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NAME> (40대)씨는 아파트에 부부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인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신고한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시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자녀가 인적용역 소득 누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으로 골프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이나, 본인 소득만을 기입하여 지원금을 신청 <심사>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요건을 확인은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제외 허위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NAME> (40대)씨는 △△시에 근무는는 ○○식당('14.9.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14.9.30. 폐업한 이후 폐업은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조작은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질문 답변으로 풀어서 근로 자녀장려세제 신청서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신청만 했다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조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 ․ 총소득 ․ 재산 등 신청자 자격을 충족하는지 본인이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문)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관련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여부를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청구서와 소득 ․ 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로 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조회 할 수 없음. 문)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답)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할 순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문)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분실을 어떻게 하나요? 답)개별인증번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 ․ 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 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온라인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조회한 수 있습니다. -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장려금은 접수 기간은 언제입니까? 답)정기신청 기한은 5.1. 부터 5.31. 까지 입니다. ○ 신청 기한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기한 후 장려금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6.1. 부터 11.30. 까지 장려금을 수령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인해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 ％ 만 지급됩니다. 문)ARS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할 사항은? 답)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이시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개별인증번호'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ARS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답)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회원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중(5.1.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 ․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NAME>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신청 시 근로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증거서류를 제출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한 소득 또는 자산 상황이 현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양식처럼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첨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1가구 가구에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복수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부부가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타는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소득이 많은 자 문)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신청 기한 종료 이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동안 신청 내용에 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결정이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소요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문)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답변은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장려금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산정이 신청 내용과 차액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 감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감액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정도에서 충당 문)지급액 산정 기준인'총급여액 등'은 언제 계산하는지? 답)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 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발생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급여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된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틀리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NAME>처벌법에 의해 2년 이상에서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에서 벌금에 처할 돼 있습니다. ※<NAME>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143a298-a9e2-49b4-937d-8f3ef9a6baa8	source15/231026/156113184_0.txt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국민들께 다가갑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184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가 이제 새롭게 국민들께 다가갑니다! - 보건복지부,「조직문화 쇄신 출범식(3.3)」개최 - - 복지부를'국민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잇는 일터'로 - - 인사제도 혁신, 직원역량 강화와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혁신안 선보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국민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잇는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 복지부는 세종시 이전 이후 그간 맞춤형 복지 급여 도입과 의료해외진출법 통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등 국가복지체계를 선진화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으나, ○ 지난 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에 대응 미흡 등 조직차원의 위기도 겪었다. ○ 이러한 지난 경험들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조직문화 수립을 통해 복지부에 대한 내·외부 신뢰도 및 직원 사기 제고를 위해 3월 3일(목)「보건복지부 직장과 혁신 출범식」을 개최했다. □ 출범식은 개막 영상을 시작으로 출범 선언, 동호회 기타 축사와 조직문화 혁신방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오프닝 영상(제목:"누구에게나 편안한 그늘을 주고 싶은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에서는 사회보장의 3대 기본축(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을 마련한 복지부 70년의 역사 등 복지부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현직 직원들의 인터뷰와 함께 들려주었다. ○ <NAME> 전 차관과 <NAME> 전 차관 등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전하와 애정어린 조언과, <NAME> 이상은 기자 등 주요 이슈 때마다 공무원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의 당시 생생한 현장스케치도 담아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 조직문화 쇄신 출범 선언은"소통·배려·감성행정"과"화합을 통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직원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는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가졌다. □ 특히, 조직문화 혁신방안 발표는"일할 맛 내는 복지부","유능한 복지부","투명한 복지부"를 주요 목표로, 직원사기 증진 및 인사제도 혁신, 업무 역량제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정부3.0 취지에 맞는 추진과제를 선보임으로써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 우선, 일할 맛 나는 보건복지부는 위해 직급별 간담회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말에는 임직원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하고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 능력 위주로 복지부를 위해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를 제공 및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대면보고, 회의를 최소화를 위해 간부진들이 솔선수범한다. ○ 또한, 청렴이 깨끗한 복지부를 위한 내·외부 부패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계약·허가 등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정 장관은 마무리 연설을 통해, 그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교훈은 소중히 간직하되, 도움이 되지 않는 불만은 떨쳐버릴 것을 당부하며, ○ 새로운 마음으로 직원이 일하면서 크게 성장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끝으로"행복한 복지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책임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이날 행사 직후"행복한 인생을 향한 마음건강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NAME>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특강에서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붙임> □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개최 계획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개최 일정 ○(행사명)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일시/장소)'16.3.3(목)09:30 ~ 11:10(100분)/정부세종청사 12동 세미나에서 ○ 홍보 영상 상영 (가제)"누구에게나 희망은 그늘을 주고 싶은 우리는 뿌리깊은 나무입니다" ○ 조직문화 혁신안 출범 선언 선언 문구:"소통·배려·감성행정","화합을 향한 도약" ○ 클래식기타 라이브 연주 *배경으로 복지부 동호회 영상 감상 ○ 조직문화 혁신방안 실행계획 발표(ppt 제작을 - 청렴 분야(감사담당관)6분 - 인사 분야(인사과장)11분 ○ 조직문화 분야(창조행정담당관)8분 ○ 특강(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NAME> 1가 - 내용: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음건강 10계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국민들께 다가갑니다! _1 ### 내용: 보건복지부가 이제 새롭게 국민들께 다가갑니다! - 보건복지부,「조직문화 쇄신 출범식(3.3)」개최 - - 복지부를'국민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잇는 일터'로 - - 인사제도 혁신, 직원역량 강화와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혁신안 선보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국민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잇는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 복지부는 세종시 이전 이후 그간 맞춤형 복지 급여 도입과 의료해외진출법 통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등 국가복지체계를 선진화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으나, ○ 지난 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에 대응 미흡 등 조직차원의 위기도 겪었다. ○ 이러한 지난 경험들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조직문화 수립을 통해 복지부에 대한 내·외부 신뢰도 및 직원 사기 제고를 위해 3월 3일(목)「보건복지부 직장과 혁신 출범식」을 개최했다. □ 출범식은 개막 영상을 시작으로 출범 선언, 동호회 기타 축사와 조직문화 혁신방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오프닝 영상(제목:"누구에게나 편안한 그늘을 주고 싶은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에서는 사회보장의 3대 기본축(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을 마련한 복지부 70년의 역사 등 복지부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현직 직원들의 인터뷰와 함께 들려주었다. ○ <NAME> 전 차관과 <NAME> 전 차관 등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전하와 애정어린 조언과, <NAME> 이상은 기자 등 주요 이슈 때마다 공무원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의 당시 생생한 현장스케치도 담아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 조직문화 쇄신 출범 선언은"소통·배려·감성행정"과"화합을 통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직원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는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가졌다. □ 특히, 조직문화 혁신방안 발표는"일할 맛 내는 복지부","유능한 복지부","투명한 복지부"를 주요 목표로, 직원사기 증진 및 인사제도 혁신, 업무 역량제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정부3.0 취지에 맞는 추진과제를 선보임으로써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 우선, 일할 맛 나는 보건복지부는 위해 직급별 간담회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말에는 임직원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하고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 능력 위주로 복지부를 위해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를 제공 및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대면보고, 회의를 최소화를 위해 간부진들이 솔선수범한다. ○ 또한, 청렴이 깨끗한 복지부를 위한 내·외부 부패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계약·허가 등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정 장관은 마무리 연설을 통해, 그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교훈은 소중히 간직하되, 도움이 되지 않는 불만은 떨쳐버릴 것을 당부하며, ○ 새로운 마음으로 직원이 일하면서 크게 성장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끝으로"행복한 복지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책임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이날 행사 직후"행복한 인생을 향한 마음건강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NAME>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특강에서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붙임> □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개최 계획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개최 일정 ○(행사명)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일시/장소)'16.3.3(목)09:30 ~ 11:10(100분)/정부세종청사 12동 세미나에서 ○ 홍보 영상 상영 (가제)"누구에게나 희망은 그늘을 주고 싶은 우리는 뿌리깊은 나무입니다" ○ 조직문화 혁신안 출범 선언 선언 문구:"소통·배려·감성행정","화합을 향한 도약" ○ 클래식기타 라이브 연주 *배경으로 복지부 동호회 영상 감상 ○ 조직문화 혁신방안 실행계획 발표(ppt 제작을 - 청렴 분야(감사담당관)6분 - 인사 분야(인사과장)11분 ○ 조직문화 분야(창조행정담당관)8분 ○ 특강(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NAME> 1가 - 내용: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음건강 10계명
8b57e4a1-219c-40ef-accd-83c202035d5b	source15/231026/156451186_0.txt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86&pageIndex=31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 동해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호 사고해역 급파, 예는 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포항 호미곶 동방 약 1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통발 어선 A호(부산선적, 79톤, 승선원 10명)의 구조 신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예는 중이라고 11일(화)밝혔다. A호는 5월 11일(화)08:00경 포항 호미곶 동쪽 약 190km 해상에서 조업 중 스크루에 미상의 어구가 감겨 어선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구조요청을 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해역은 한·일 어업도 경계선과 인접한 해상으로, A호는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본 EEZ측으로 표류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무궁화1호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여 09:20경 현장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A호를 구조하였으며, 11일(화)21시경 울릉도 인근 해상까지 안전하게 예인하여 선주 등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ME> 동해어업관리단장은"조업 중인 어선에서 폐어구, 부유물에 의해 스크루 어망감김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잇어 당직근무자의 철저한 전방주의와 출어 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_1 ### 내용: 해양수산부, 동해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호 사고해역 급파, 예는 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포항 호미곶 동방 약 1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통발 어선 A호(부산선적, 79톤, 승선원 10명)의 구조 신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예는 중이라고 11일(화)밝혔다. A호는 5월 11일(화)08:00경 포항 호미곶 동쪽 약 190km 해상에서 조업 중 스크루에 미상의 어구가 감겨 어선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구조요청을 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해역은 한·일 어업도 경계선과 인접한 해상으로, A호는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본 EEZ측으로 표류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무궁화1호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여 09:20경 현장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A호를 구조하였으며, 11일(화)21시경 울릉도 인근 해상까지 안전하게 예인하여 선주 등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ME> 동해어업관리단장은"조업 중인 어선에서 폐어구, 부유물에 의해 스크루 어망감김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잇어 당직근무자의 철저한 전방주의와 출어 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88c492aa-d794-4843-b78e-1a7ab06953c5	source15/231026/156243080_0.txt	안전문화운동 숨은 공로자들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080	CC BY	1,9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문화운동 숨은 공로자들 한 자리에 □ 행안부, 안전문화대상 유공자 39명·21개 단체에 포상수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aT센터에서'2017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가정이나 직장, 지역 등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을 헌신적으로 추진은 유공자 39명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21개 단체에게 정부표창을 수여한다. -(개인)대통령은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8 유공자가(단체)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9, 장관표창 6 ○ 올해로 13회째인'안전문화대상'에는 중앙과 지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업 등 안전문화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 국민포장 수상은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NAME> 총장과 한국안전시민연합 <NAME> 사무처장, 한국도로공사 <NAME> 재난안전처장이다. ○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NAME> 사무총장은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2,100개소 34만여명),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종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과 연간 200명 안전지도사 양성교육 등을 이끌어왔다. □ 한국안전시민연합 <NAME> 사무처장은'95년도 연천군에 홍수피해가 났을 때 차량 25대를 안전지대로 견인하는 한편 34년 동안 재난지역 구호와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왔고 학교폭력, 범죄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 한국도로공사 <NAME> 재난안전처장은 29년 이상 공사에 재직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재난예방진단제도를 시행하고, 고속도로에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정비해 교통사고 예방에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 두산인프라코어 <NAME> 부장 등 4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 두산인프라코어 <NAME> 부장은 그룹 내에서 처음으로 위생관리, 협력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 한국시설안전공단 <NAME> 과장은 20여 년 동안 건설안전 정책수립,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서(매뉴얼)을을 정비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 모범운전자연합회 <NAME> 경기북부지부장은 평생을 교통질서 준수에 솔선수범해 귀감을 샀고, ○ 울산광역시 <NAME> 사무관은 남구를 직장 안전문화운동 시범 지자체로 만들고 안문협 총회를 지방에서 최초로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 그 밖에도 한국가스기술공사 <NAME> 팀장 등 33명이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의 우수한 공로자로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및 장관표창을 받는다. ○ 단체표창은'안전문화 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선정됐고, 지자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기업 각 4개 분야로 나누어 대통령표창(6)과 국무총리표창(9)을 받는다. ○ 지자체 표창은 광주광역시 남구 등 6개 단체에게 주어진다. 1 심야시간대 운영 가게를'부엉이가게'로 지정하여 범죄위협 시 주민 피난처로 활용하기 위한 안심부엉이가게를 봉선1동 주민의 아이디어로'14년 30개소로 시작하여 2015는 남구 16개동 166개소로 확산 <광주광역시 남구> 2 겨울철 어린이 낙상사고 예방교육, 여름철에는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의 얼음조끼와 안전수레 지원, 독거노인가구 주변 경로당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전국최초 여성안전헌장을 선포하였고, 학교 앞 노란양탄자(옐로카펫)설치 … 사회적약자 중심의 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송파구> 3 순천이 안전교육도시로 거듭났다.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4개 분야(교통, 신변, 생활, 소방)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안전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체험위주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 -만 순천시> 4 실천적인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아이와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안전 관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 <평택 송신초> 5「라이브안전」을 제정하여 학교들에하고 안전사고예방 알림이「안전알지」를 매월 제작하여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안전캠페인 전개와 안전뮤지컬 교육 콘텐츠 개발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경상남도 교육청> 6 라이브(Life, Integrate, Variety, Experience):삶과 경험을 비전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합적인 안전체험교육 6 현대캐피탈의 보건, 안전관리규정(EHS)을 정립하여 현장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공사현장에 대한 외부 컨설팅사 안전진단 실시 통해 안전의 일상화를 향한 전사적인 노력 <현대캐피탈> ○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대구광역시 외 9개 단체가 국무총리표창을 우수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6개 단체*가 장관표창을 받는다. 대구광역시, 전북 김제시, 경기도 파주시, 부산광역시 북구, 세이프키즈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 울산항만공사, 농협케미컬 안산공장, 두산인프라코어 *우수상은광역시 중구, 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인천국제항만공사, 삼성서울병원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가정과 학교, 나아가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일상과 생활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전생활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7 안전문화대상」시상식 주요 계획 ○ 일시/장소:'17.12.14.(목), 11:00 ~ 12:00/양재 교육에서 그랜드홀 ○ 참석대상 ● 약 400여명(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안문협 민간위원장, 수상기관 및 단체 기업 임직원과 시 ․ 도 안전관계관 등) 수상자 등록 및 입장 식순 안내 및 각종 안전공연 안전홍보<NAME>상(안전교육, 안전신문고) 개식선언 및 축사 등 분야별 유공자·단체 포상 수상기관 발표공연(광주시 서구가 -"안심타운 광주시 남구"를 주제로 마당극 진행 「2017 안전문화대상」수상자(단체포함)현황 □ 개인 포상자 총 39명(포장3, 대표4, 국표4, 장관표창28) ※ 일반국민 29명(포장3, 대표3, 국표2, 장관표창21) <국민포장 대상자:3명〉 주 급 공 적 찾아가는 안전취약 계층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 (2,100개소 34만 여명 대상과 34년간 재난구호, 안전사고 예방활동 (교통사고, 지진과 화재, 학교폭력, 범죄예방 등)추진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재난으로 부터 국민 생활안정과 정부 차원의 재해 및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기여 <대통령표창 외 포상수여자> 주 요 목 적 두산그룹 내 최초 위생관리, 소방도 관리 등 가이드라인 제정, 행안부와 MOU 체결을 통해 건설적 안전문화 확산 건설안전 제도 개선 및 재난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운전자는 안전운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며 대중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 소외 계층 및 교통안전 분야에 적극적 봉사 활동 작업 전 안전회의, 3.5운동, 안전의식 향상 교육 등에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활동 실시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능력 훈련 및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심폐소생술 ․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 주 요 공 점 환자와 내원객등의 각종 안전대책과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재난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업에 정착 경기도민(13만명)재난안전교육 실시, 1인 1가정 심폐소생술 체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UPS Korea와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캠페인 기획, 안전문화 컨퍼런스 개최 등 통학버스 위치 자동알림 앱 서비스 개발로 건강한 통학문화 정착에 기여 안전검사 관련 국민불편 해결과 가스계량기 환기구 설치의 합리적 개선 등 추진 '조심조심코리아','외출 전 안전점검','4대 승강기 안전수칙 지키기'등 안전슬로건 개발 3D퍼즐 승강기 안전키트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에 기여 '사고다발 유기기구 정기 확인검사제도'신설 등 관련 법개정에 앞장 철도종사자 선제적 안전문화 수준 측정∙평가 추진으로 안전이방 분위기 조성 유사시 응급처치요령 교육(300여회), 산불조심 캠페인 및 홍보활동(210여회)등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와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봉사활동(350회)등 국제영유아재난안전 융합학회 창단멤버로 학회와 협력으로 영유아 안전 연구 활동 안전위기 경보제 도입 및 빅테이터 안전관리 기반의 체계적 안전관리 시행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갱신 인증 도입 및 3운동 시행, 안전리콜제도 시행 등 호텔업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안전교육도 확산을 위한 교재개발 등 연구 활동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지하철 보행자교통안전, 전좌석 안전띠 캠페인 등 중정비 취약한 개소 발굴주간 운영, KTX 중장비시설 성공적인 인수 및 안정화 기반구축 도내 재난안전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소외계층 및 초·중등 청소년 등을 위한이 응급처치, 수상안전, 재해재난 교육 등 경남도 내 어린이집 순회 교육으로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실시 감정노동자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사업장 배포,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작 등 ○ 유공자 10명(대표1, 국표2, 장관표창7) 주 요 공 적 직장 지킴을 운동 울산시청 및 공공기관 시범기관 추진,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제작, 시민 안전일기 쓰기 사업 추진 등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홍보 릴레이 전개(1만여명), 공무원 안전지킴 봉사단 구성과 안문협 대전지회 활동 지원 시민 중심의'제주다움 안전문화운동'전개, 여성 안전 귀갓길'안심 제주앱'이용 활성화(2,951건)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계획 시행(4대 분야 25개 과제 추진), 희망 빛 모아 LED 가로등 설치로 야간보행환경 개선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 캠핑 시 행동 요령 정립, 렌터카 안전개선 기준 등 마련, 안전맵핑 기술개발 연구 등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유용한 생활안전 콘텐츠 제공, 장애학생 안심 등하교를 위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부산항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해양안전대책 수립 및 종사자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셀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시범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의 달다시 및'표어 제작'등 특색사업을 통해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기여 산림자원 및 이용분야 교육생 대상의 안전교육 추진 및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등 안전문화 확산처에 기여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안문협 활동 기반 마련, 안전사업 효율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한 추진상황 통합 관리 지원 □ 단체 표창 기관 21점(대표6, 국표9, 장관표창6) ○ 광역지자체 2점(국표1, 장관표창1) 개 요 공 적 ○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시민 맞춤형 안전교육(50만명), 매주 수요일 재난안전브리핑 실시, 지역의 언론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전개 ○ 공무원 ‧ 시민대상 안전신문고 생활화 교육 및 홍보 -(시민)교육기관 ‧ 단체 교육활용(2개 기관, 29천명), 기타 교육(9만명) 울산시(공무원)홈페이지, 공문 상 ‧ 하단(5.29 ~), 고위공직자 특별교육(303명) ○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대회(500명), 안전지킴이양성(2,896명)등 ○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 민간단체 안전신고 접수 증가('16년 1,797건→'17년 2,122건, 325건↑) ○ 일반도민 대상 생활안전 교육(10,034명)등 ○('15년)4,034명 →('16년)2,500명 →('17년)3,500명 ○ 기초지자체 7점(대표3, 국표3, 장관표창1) 주 요 특 적 ○ 봉선1동 주민의 아이디어로‘부엉이 가게'를 시작으로 부엉이마을 안심학교 운영(마을안전리더, 안전지킴이 운영 등) 범죄건 감소:'13년 222'14년 226건/'15년 192건'16년 173건 ○ 학교 ․ 마을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고 신고하는 주민 안전신고단 활동도 안전신문고 신고건 증가('15년 46'16년 715'17년 1,500 2016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향상('15년 기준 광주 자치구 상승률 1위) ○ 어르신 낙상예방 및 화재안전 교육 소방서와 합동 추진, 여성안전헌장 선포(전국 최초),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청소년(Angel)자율방재단 활동과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배부, 옐로카펫 안전통학로 조성 「1가정 1안전지킴이」활동 마을에 게재 및 생활안전수칙 제작·배부, 마을 호랑이 어르신 운영(초등생 보행지도, 청소년 계도) ○ 시민안전리더 교육(8,594명), 양심운전자찾기 등 시민주도형 교통캠페인 실시 ○ 안심 마실단 운영(중앙동외 5개소)등 주민자치 순찰조직 운영도 ○ 학교주변 위험환경 조사 및 개선 학교 48개교 아 동안전지도 만들기('12년 ~'17년) ○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발생 크게 감소('14년 3,131건에서'16년 2,551건) ○ 도봉로 7개 읍면동 마을안전보안관 육성, 읍면동 복지기동대 활동 등 ○ 독거노인 지킴을 및 노인생활지도사 등 안전취약계층 돌봄 전문인력 교육시 안전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포함, 자격증 취득 후 자원활동 추진 ○ 전문교육을 위한 주민안전케어 인력 양성 및 배치 활용으로 경찰과 지역주민의 인적 자원 순환형 기초 생활안전망 구축 주 요 공 력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27,689명), 자체 재난 홍보영상 제작·홍보 ○ 공무원 심폐소생술 자격 취득('16년 177명,'17년 238명) ○ 지역축제와 결합으로 어린이 지진체험부스 운영('16년 800여명)등 ○ 안심은도마을 만들기 모델사업(전국'최우수'선정),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교육과 지역주민 법역량 강화 교육 등 ○ 우리동네 톡톡 안심지도 제작 및 운영, 어르신 순찰대 운영,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여성안심구역 내 벽화그리기 추진 ○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진 ○ 구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안문협 효율적 활동 ○ 주민 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추진 등 ○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8점(대표2, 국표3, 장관표창3) 주 공 적 ○ 체험중심 교육을 통한 모두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SET안전교육 프로젝트] - 학생, 지역당민 등 모든 교육공동체 참여하는 안전교육 추진 - 학교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안전 인프라 연계 운영 Seven(7대 재난 안전교육과 연계), Experience(체험중심 안전교육), Together(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안전 네트워크 구축) ○ LIVE안전((Life, Integrate, Variety, Experience)통합 브랜드 및 안전사고 예방알림'안전알지'홍보브랜드 제정(상표출원) ○ 전 행정기관 및 기업체 대상으로'안전알지'제작(월 1회)및 뉴스레터 제작 ‘찾아가는 체험교실 운영(700개교 50,000여명)실시 ○ 아이즈업 캠페인:온라인 서약페이지(332명), 유튜브 영상배포 및 캠페인 확산과 서울안전체험 한마당(세이프서울)참여, 초등학생 대상 이론 및 체험교육, 창의토론 등 ○ 엄마손(옐로피켓)캠페인:총 252개교에서 보행안전교육 실시(경찰청 연계), 전국 각종 아동 교육기관에 핑크는 피켓 배포(4월 ~) ○ 전사 안전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본부 산하 재난안전실 신설(` 14.12) ○ 산업재해 ZERO K - water 실천을 위한 안전관리헌장 제정('14.3) - 안전스크린 세이버, 안전병물, 안전배지 및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대한산업안전협회 협업을 통한 사내 안전보건교육 이러닝과정 도입('17.7)등 ○ 민 관 군 합동 훈련 및 신속한 협업을 통한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 긴밀한 대응체제 구축 및 초기 대응력 제고 ○ 항만 내 해양 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 기여 ○ 최근 3년간 기상악화사고 발생 및 대형재난(인명, 해양오염 사고로 발생'Zero화' - 태풍'차바'당시 인명/화물피해'Zero화'및 시설물 파손 최소화(약 11억 원) ○「기초 안전질서 확립운동」:5대 산업단지 및 건설현장 릴레이 캠페인 전개(무재해기 20개, 안전로 배너 38개, OPS자료 1만부 등 제공) ○ 사내 밴드 활동 및 기초 안전질서 활성화 홍보(대구서부 5대 산업단지 270명 및 건설업 200명 안전으로 협의체 활동 및 정보공유)등 주 요 공 적 ○「안전환경경영비전 선포」및「책임안전환경관리 서약식」시행 ○ 안전환경 경영비전 실현을 위한「안전B ‧ E ‧ S ‧ T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 선도적 재난안전 관리 체제 구축·운영과 근로자 및 건설공사 관계자 등의 안전문화 고취를 통한 건설사고 지속 감소(중대건설사고, 중대재해'0') ○ CEO 중심 인천공항 안전정책 수립과 운영으로 개항 이후 인천으로 항공기 사고'Zero'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공항 구현'을 위해 전사적 노력 - 고도화된 안전관리 활동을 바탕으로 안전이 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 대국민 안전콘텐츠 공모전 시행으로 주요 분야별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포상 - 운영협력사(39개사)재난성 실태 종합평가 시행 등 ○ 민간기업 4점(대표1, 국표2, 장관표창1) 주:공 적 ○ EHS(환경, 보건, 안전사고 프로그램)관리규정 정립 및 실행 -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컨설팅기관 계약을 통해 EHS 업무 수행 ○ Safety Rule(직원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행동 지침을 시행 ○ EHS(환경, 보건, 안전 프로그램)점검 및 훈련 - 화재 피해에 대비한 베스트바이(가정용 화재안전용품 공동구매)프로젝트 운영과 해외법인 정기적 소방을 실시 ○ 전국 사옥 연1회 건축/전기/설비/소방 안전진단 및 사업장 안전등급 설정 ○ 신축/리모델링 사옥 안전관리, 무재해 공사현장 확보를 통한 기획 ~ 준공 시까지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 등 ○ 전 직원이 협력으로 서로의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안전지킴이 활동 ○ 안전 의식 개선 및 자발적 참여로 안전문화위원회 구성 및 운용 ○ 위험성 평가 활동 - 기관장의 관심 및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로 위험도 평균 2/3 이상 -'14년 안전보건공단 서부지사 관내 화학제조업 분야 센터 인정 등 ○ 매월 다양한 주제로 EHS(환경, 보건, 안전 프로그램)회의를 개최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 진행사항을 체크 ○ 현장직원 중심으로 사업장별 위험요인 Check,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도출과 중요 위험성 등록 및 개선 ○ 위험요인 위험도 평가 등 ○ 경영진의 지원 하에 안전문화 증진활동, 안전교육, 안전점검·예방활동, 안전문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안전문화 향상 삼성 안전의날 행사 개최('06년 ~'17년 현재 총 12회) ○ 삼성그룹 안전문화 종합점수 향상('15년 46점에서'16년 63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문화운동 숨은 공로자들 한 자리에_1 ### 내용: 안전문화운동 숨은 공로자들 한 자리에 □ 행안부, 안전문화대상 유공자 39명·21개 단체에 포상수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aT센터에서'2017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가정이나 직장, 지역 등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을 헌신적으로 추진은 유공자 39명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21개 단체에게 정부표창을 수여한다. -(개인)대통령은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8 유공자가(단체)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9, 장관표창 6 ○ 올해로 13회째인'안전문화대상'에는 중앙과 지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업 등 안전문화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 국민포장 수상은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NAME> 총장과 한국안전시민연합 <NAME> 사무처장, 한국도로공사 <NAME> 재난안전처장이다. ○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NAME> 사무총장은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2,100개소 34만여명),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종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과 연간 200명 안전지도사 양성교육 등을 이끌어왔다. □ 한국안전시민연합 <NAME> 사무처장은'95년도 연천군에 홍수피해가 났을 때 차량 25대를 안전지대로 견인하는 한편 34년 동안 재난지역 구호와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왔고 학교폭력, 범죄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 한국도로공사 <NAME> 재난안전처장은 29년 이상 공사에 재직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재난예방진단제도를 시행하고, 고속도로에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정비해 교통사고 예방에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 두산인프라코어 <NAME> 부장 등 4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 두산인프라코어 <NAME> 부장은 그룹 내에서 처음으로 위생관리, 협력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 한국시설안전공단 <NAME> 과장은 20여 년 동안 건설안전 정책수립,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서(매뉴얼)을을 정비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 모범운전자연합회 <NAME> 경기북부지부장은 평생을 교통질서 준수에 솔선수범해 귀감을 샀고, ○ 울산광역시 <NAME> 사무관은 남구를 직장 안전문화운동 시범 지자체로 만들고 안문협 총회를 지방에서 최초로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 그 밖에도 한국가스기술공사 <NAME> 팀장 등 33명이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의 우수한 공로자로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및 장관표창을 받는다. ○ 단체표창은'안전문화 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선정됐고, 지자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기업 각 4개 분야로 나누어 대통령표창(6)과 국무총리표창(9)을 받는다. ○ 지자체 표창은 광주광역시 남구 등 6개 단체에게 주어진다. 1 심야시간대 운영 가게를'부엉이가게'로 지정하여 범죄위협 시 주민 피난처로 활용하기 위한 안심부엉이가게를 봉선1동 주민의 아이디어로'14년 30개소로 시작하여 2015는 남구 16개동 166개소로 확산 <광주광역시 남구> 2 겨울철 어린이 낙상사고 예방교육, 여름철에는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의 얼음조끼와 안전수레 지원, 독거노인가구 주변 경로당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전국최초 여성안전헌장을 선포하였고, 학교 앞 노란양탄자(옐로카펫)설치 … 사회적약자 중심의 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송파구> 3 순천이 안전교육도시로 거듭났다.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4개 분야(교통, 신변, 생활, 소방)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안전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체험위주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 -만 순천시> 4 실천적인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아이와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안전 관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 <평택 송신초> 5「라이브안전」을 제정하여 학교들에하고 안전사고예방 알림이「안전알지」를 매월 제작하여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안전캠페인 전개와 안전뮤지컬 교육 콘텐츠 개발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경상남도 교육청> 6 라이브(Life, Integrate, Variety, Experience):삶과 경험을 비전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합적인 안전체험교육 6 현대캐피탈의 보건, 안전관리규정(EHS)을 정립하여 현장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공사현장에 대한 외부 컨설팅사 안전진단 실시 통해 안전의 일상화를 향한 전사적인 노력 <현대캐피탈> ○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대구광역시 외 9개 단체가 국무총리표창을 우수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6개 단체*가 장관표창을 받는다. 대구광역시, 전북 김제시, 경기도 파주시, 부산광역시 북구, 세이프키즈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 울산항만공사, 농협케미컬 안산공장, 두산인프라코어 *우수상은광역시 중구, 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인천국제항만공사, 삼성서울병원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가정과 학교, 나아가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일상과 생활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전생활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7 안전문화대상」시상식 주요 계획 ○ 일시/장소:'17.12.14.(목), 11:00 ~ 12:00/양재 교육에서 그랜드홀 ○ 참석대상 ● 약 400여명(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안문협 민간위원장, 수상기관 및 단체 기업 임직원과 시 ․ 도 안전관계관 등) 수상자 등록 및 입장 식순 안내 및 각종 안전공연 안전홍보<NAME>상(안전교육, 안전신문고) 개식선언 및 축사 등 분야별 유공자·단체 포상 수상기관 발표공연(광주시 서구가 -"안심타운 광주시 남구"를 주제로 마당극 진행 「2017 안전문화대상」수상자(단체포함)현황 □ 개인 포상자 총 39명(포장3, 대표4, 국표4, 장관표창28) ※ 일반국민 29명(포장3, 대표3, 국표2, 장관표창21) <국민포장 대상자:3명〉 주 급 공 적 찾아가는 안전취약 계층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 (2,100개소 34만 여명 대상과 34년간 재난구호, 안전사고 예방활동 (교통사고, 지진과 화재, 학교폭력, 범죄예방 등)추진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재난으로 부터 국민 생활안정과 정부 차원의 재해 및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기여 <대통령표창 외 포상수여자> 주 요 목 적 두산그룹 내 최초 위생관리, 소방도 관리 등 가이드라인 제정, 행안부와 MOU 체결을 통해 건설적 안전문화 확산 건설안전 제도 개선 및 재난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운전자는 안전운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며 대중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 소외 계층 및 교통안전 분야에 적극적 봉사 활동 작업 전 안전회의, 3.5운동, 안전의식 향상 교육 등에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활동 실시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능력 훈련 및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심폐소생술 ․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 주 요 공 점 환자와 내원객등의 각종 안전대책과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재난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업에 정착 경기도민(13만명)재난안전교육 실시, 1인 1가정 심폐소생술 체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UPS Korea와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캠페인 기획, 안전문화 컨퍼런스 개최 등 통학버스 위치 자동알림 앱 서비스 개발로 건강한 통학문화 정착에 기여 안전검사 관련 국민불편 해결과 가스계량기 환기구 설치의 합리적 개선 등 추진 '조심조심코리아','외출 전 안전점검','4대 승강기 안전수칙 지키기'등 안전슬로건 개발 3D퍼즐 승강기 안전키트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에 기여 '사고다발 유기기구 정기 확인검사제도'신설 등 관련 법개정에 앞장 철도종사자 선제적 안전문화 수준 측정∙평가 추진으로 안전이방 분위기 조성 유사시 응급처치요령 교육(300여회), 산불조심 캠페인 및 홍보활동(210여회)등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와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봉사활동(350회)등 국제영유아재난안전 융합학회 창단멤버로 학회와 협력으로 영유아 안전 연구 활동 안전위기 경보제 도입 및 빅테이터 안전관리 기반의 체계적 안전관리 시행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갱신 인증 도입 및 3운동 시행, 안전리콜제도 시행 등 호텔업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안전교육도 확산을 위한 교재개발 등 연구 활동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지하철 보행자교통안전, 전좌석 안전띠 캠페인 등 중정비 취약한 개소 발굴주간 운영, KTX 중장비시설 성공적인 인수 및 안정화 기반구축 도내 재난안전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소외계층 및 초·중등 청소년 등을 위한이 응급처치, 수상안전, 재해재난 교육 등 경남도 내 어린이집 순회 교육으로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실시 감정노동자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사업장 배포,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작 등 ○ 유공자 10명(대표1, 국표2, 장관표창7) 주 요 공 적 직장 지킴을 운동 울산시청 및 공공기관 시범기관 추진,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제작, 시민 안전일기 쓰기 사업 추진 등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홍보 릴레이 전개(1만여명), 공무원 안전지킴 봉사단 구성과 안문협 대전지회 활동 지원 시민 중심의'제주다움 안전문화운동'전개, 여성 안전 귀갓길'안심 제주앱'이용 활성화(2,951건)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계획 시행(4대 분야 25개 과제 추진), 희망 빛 모아 LED 가로등 설치로 야간보행환경 개선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 캠핑 시 행동 요령 정립, 렌터카 안전개선 기준 등 마련, 안전맵핑 기술개발 연구 등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유용한 생활안전 콘텐츠 제공, 장애학생 안심 등하교를 위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부산항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해양안전대책 수립 및 종사자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셀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시범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의 달다시 및'표어 제작'등 특색사업을 통해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기여 산림자원 및 이용분야 교육생 대상의 안전교육 추진 및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등 안전문화 확산처에 기여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안문협 활동 기반 마련, 안전사업 효율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한 추진상황 통합 관리 지원 □ 단체 표창 기관 21점(대표6, 국표9, 장관표창6) ○ 광역지자체 2점(국표1, 장관표창1) 개 요 공 적 ○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시민 맞춤형 안전교육(50만명), 매주 수요일 재난안전브리핑 실시, 지역의 언론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전개 ○ 공무원 ‧ 시민대상 안전신문고 생활화 교육 및 홍보 -(시민)교육기관 ‧ 단체 교육활용(2개 기관, 29천명), 기타 교육(9만명) 울산시(공무원)홈페이지, 공문 상 ‧ 하단(5.29 ~), 고위공직자 특별교육(303명) ○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대회(500명), 안전지킴이양성(2,896명)등 ○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 민간단체 안전신고 접수 증가('16년 1,797건→'17년 2,122건, 325건↑) ○ 일반도민 대상 생활안전 교육(10,034명)등 ○('15년)4,034명 →('16년)2,500명 →('17년)3,500명 ○ 기초지자체 7점(대표3, 국표3, 장관표창1) 주 요 특 적 ○ 봉선1동 주민의 아이디어로‘부엉이 가게'를 시작으로 부엉이마을 안심학교 운영(마을안전리더, 안전지킴이 운영 등) 범죄건 감소:'13년 222'14년 226건/'15년 192건'16년 173건 ○ 학교 ․ 마을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고 신고하는 주민 안전신고단 활동도 안전신문고 신고건 증가('15년 46'16년 715'17년 1,500 2016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향상('15년 기준 광주 자치구 상승률 1위) ○ 어르신 낙상예방 및 화재안전 교육 소방서와 합동 추진, 여성안전헌장 선포(전국 최초),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청소년(Angel)자율방재단 활동과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배부, 옐로카펫 안전통학로 조성 「1가정 1안전지킴이」활동 마을에 게재 및 생활안전수칙 제작·배부, 마을 호랑이 어르신 운영(초등생 보행지도, 청소년 계도) ○ 시민안전리더 교육(8,594명), 양심운전자찾기 등 시민주도형 교통캠페인 실시 ○ 안심 마실단 운영(중앙동외 5개소)등 주민자치 순찰조직 운영도 ○ 학교주변 위험환경 조사 및 개선 학교 48개교 아 동안전지도 만들기('12년 ~'17년) ○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발생 크게 감소('14년 3,131건에서'16년 2,551건) ○ 도봉로 7개 읍면동 마을안전보안관 육성, 읍면동 복지기동대 활동 등 ○ 독거노인 지킴을 및 노인생활지도사 등 안전취약계층 돌봄 전문인력 교육시 안전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포함, 자격증 취득 후 자원활동 추진 ○ 전문교육을 위한 주민안전케어 인력 양성 및 배치 활용으로 경찰과 지역주민의 인적 자원 순환형 기초 생활안전망 구축 주 요 공 력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27,689명), 자체 재난 홍보영상 제작·홍보 ○ 공무원 심폐소생술 자격 취득('16년 177명,'17년 238명) ○ 지역축제와 결합으로 어린이 지진체험부스 운영('16년 800여명)등 ○ 안심은도마을 만들기 모델사업(전국'최우수'선정),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교육과 지역주민 법역량 강화 교육 등 ○ 우리동네 톡톡 안심지도 제작 및 운영, 어르신 순찰대 운영,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여성안심구역 내 벽화그리기 추진 ○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진 ○ 구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안문협 효율적 활동 ○ 주민 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추진 등 ○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8점(대표2, 국표3, 장관표창3) 주 공 적 ○ 체험중심 교육을 통한 모두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SET안전교육 프로젝트] - 학생, 지역당민 등 모든 교육공동체 참여하는 안전교육 추진 - 학교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안전 인프라 연계 운영 Seven(7대 재난 안전교육과 연계), Experience(체험중심 안전교육), Together(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안전 네트워크 구축) ○ LIVE안전((Life, Integrate, Variety, Experience)통합 브랜드 및 안전사고 예방알림'안전알지'홍보브랜드 제정(상표출원) ○ 전 행정기관 및 기업체 대상으로'안전알지'제작(월 1회)및 뉴스레터 제작 ‘찾아가는 체험교실 운영(700개교 50,000여명)실시 ○ 아이즈업 캠페인:온라인 서약페이지(332명), 유튜브 영상배포 및 캠페인 확산과 서울안전체험 한마당(세이프서울)참여, 초등학생 대상 이론 및 체험교육, 창의토론 등 ○ 엄마손(옐로피켓)캠페인:총 252개교에서 보행안전교육 실시(경찰청 연계), 전국 각종 아동 교육기관에 핑크는 피켓 배포(4월 ~) ○ 전사 안전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본부 산하 재난안전실 신설(` 14.12) ○ 산업재해 ZERO K - water 실천을 위한 안전관리헌장 제정('14.3) - 안전스크린 세이버, 안전병물, 안전배지 및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대한산업안전협회 협업을 통한 사내 안전보건교육 이러닝과정 도입('17.7)등 ○ 민 관 군 합동 훈련 및 신속한 협업을 통한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 긴밀한 대응체제 구축 및 초기 대응력 제고 ○ 항만 내 해양 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 기여 ○ 최근 3년간 기상악화사고 발생 및 대형재난(인명, 해양오염 사고로 발생'Zero화' - 태풍'차바'당시 인명/화물피해'Zero화'및 시설물 파손 최소화(약 11억 원) ○「기초 안전질서 확립운동」:5대 산업단지 및 건설현장 릴레이 캠페인 전개(무재해기 20개, 안전로 배너 38개, OPS자료 1만부 등 제공) ○ 사내 밴드 활동 및 기초 안전질서 활성화 홍보(대구서부 5대 산업단지 270명 및 건설업 200명 안전으로 협의체 활동 및 정보공유)등 주 요 공 적 ○「안전환경경영비전 선포」및「책임안전환경관리 서약식」시행 ○ 안전환경 경영비전 실현을 위한「안전B ‧ E ‧ S ‧ T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 선도적 재난안전 관리 체제 구축·운영과 근로자 및 건설공사 관계자 등의 안전문화 고취를 통한 건설사고 지속 감소(중대건설사고, 중대재해'0') ○ CEO 중심 인천공항 안전정책 수립과 운영으로 개항 이후 인천으로 항공기 사고'Zero'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공항 구현'을 위해 전사적 노력 - 고도화된 안전관리 활동을 바탕으로 안전이 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 대국민 안전콘텐츠 공모전 시행으로 주요 분야별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포상 - 운영협력사(39개사)재난성 실태 종합평가 시행 등 ○ 민간기업 4점(대표1, 국표2, 장관표창1) 주:공 적 ○ EHS(환경, 보건, 안전사고 프로그램)관리규정 정립 및 실행 -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컨설팅기관 계약을 통해 EHS 업무 수행 ○ Safety Rule(직원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행동 지침을 시행 ○ EHS(환경, 보건, 안전 프로그램)점검 및 훈련 - 화재 피해에 대비한 베스트바이(가정용 화재안전용품 공동구매)프로젝트 운영과 해외법인 정기적 소방을 실시 ○ 전국 사옥 연1회 건축/전기/설비/소방 안전진단 및 사업장 안전등급 설정 ○ 신축/리모델링 사옥 안전관리, 무재해 공사현장 확보를 통한 기획 ~ 준공 시까지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 등 ○ 전 직원이 협력으로 서로의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안전지킴이 활동 ○ 안전 의식 개선 및 자발적 참여로 안전문화위원회 구성 및 운용 ○ 위험성 평가 활동 - 기관장의 관심 및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로 위험도 평균 2/3 이상 -'14년 안전보건공단 서부지사 관내 화학제조업 분야 센터 인정 등 ○ 매월 다양한 주제로 EHS(환경, 보건, 안전 프로그램)회의를 개최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 진행사항을 체크 ○ 현장직원 중심으로 사업장별 위험요인 Check,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도출과 중요 위험성 등록 및 개선 ○ 위험요인 위험도 평가 등 ○ 경영진의 지원 하에 안전문화 증진활동, 안전교육, 안전점검·예방활동, 안전문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안전문화 향상 삼성 안전의날 행사 개최('06년 ~'17년 현재 총 12회) ○ 삼성그룹 안전문화 종합점수 향상('15년 46점에서'16년 63점)
9b281762-e86a-41a2-93b2-0bc04de667ca	source15/231026/156051136_1.txt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보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136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급 - ○ 교육부는 2015.5.14.(목)'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에 보급하였다. □ 이번 사례집은'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사업 평가'에서'최우수'로 선정된 대학(22개교)의 우수사례를 각 대학에 보급으로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NAME>는 데 크게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대학교는 입학 고사에 응시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로 인하여 겪을수 있는 선발과정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 입학원서를 작성으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여 별도 고사장을 배정하고, 일반 수험생 대비 1.5 - 2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 숭실대학교는 두 번의 대학 자체점검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과 설비를 전면 개선하였다. - 교내 모든 출입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건물별 계단 높이 차이를 제거하였으며, 학생식당 ‧ 매점 등의 편익과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대폭 정비하였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 2]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별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발생을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대구사이버대학교는 대학 주요 홈페이지의 경우 그림과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NAME>상과 오디오에 링크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 그 외 대학의 3개 홈페이지(대구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자격증센터)는'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홈페이지 접근성 품질 인증서'를 받았다.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정보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텍스트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콘텐츠에 대해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 □ 교육부는'장애대학생 학습권 지원 우수사례집'을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탑재및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연수*등에 널리 활용할 것이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력 **대학 담당자 연수(매년 4월 실시), 대학 담당자 연수(매년 7월 시행도 □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이번 사례집에 담긴 우수사례를 통해서 모든 대학들이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보급_1 ### 내용: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급 - ○ 교육부는 2015.5.14.(목)'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에 보급하였다. □ 이번 사례집은'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사업 평가'에서'최우수'로 선정된 대학(22개교)의 우수사례를 각 대학에 보급으로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NAME>는 데 크게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대학교는 입학 고사에 응시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로 인하여 겪을수 있는 선발과정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 입학원서를 작성으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여 별도 고사장을 배정하고, 일반 수험생 대비 1.5 - 2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 숭실대학교는 두 번의 대학 자체점검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과 설비를 전면 개선하였다. - 교내 모든 출입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건물별 계단 높이 차이를 제거하였으며, 학생식당 ‧ 매점 등의 편익과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대폭 정비하였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 2]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별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발생을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대구사이버대학교는 대학 주요 홈페이지의 경우 그림과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NAME>상과 오디오에 링크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 그 외 대학의 3개 홈페이지(대구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자격증센터)는'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홈페이지 접근성 품질 인증서'를 받았다.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정보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텍스트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콘텐츠에 대해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 □ 교육부는'장애대학생 학습권 지원 우수사례집'을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탑재및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연수*등에 널리 활용할 것이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력 **대학 담당자 연수(매년 4월 실시), 대학 담당자 연수(매년 7월 시행도 □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이번 사례집에 담긴 우수사례를 통해서 모든 대학들이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06ba9346-eaa7-488c-9dd0-3b90841148c6	source15/231026/156089833_0.txt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등 총 117건, 5,39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833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금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등 총 117건, 5,39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12.14.'15.12.18.)참고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12.14.'15.12.18.)에'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등 총 117건, 5,396억 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경상북도 영주시 수요'서천지구 싱크재해 예방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93%(10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최대 37%인 2,000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낙찰 공사는 53건, 96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56건, 2,174억 원(이 중 1,032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1,232억 원, 서울특별시 804억 명을 경상북도 727억 원, 경기도 634억 원, 경상남도 443억 원, 그 밖의 시도는 1,55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대비 금액기준으로 약 28%(1,51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1,211억 원대 상당의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인천 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 306억 원 상당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수요'한국교직원공제회관 내 전기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3,875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2016는 주간입찰 동향(2015.12.14.2015.12.18.) 기간 - 2015.12.14.2015.12.18.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내역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통영세무서 기숙사 신축공사(전기공사) 해양수산부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계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설계도로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신축공사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국도5호선 제천 부은 학산리일원 수해위험지구 복구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제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남부학습센터 신관 학습과 환경개선공사(전기) 전통복식 전시실 설치공사(건축) 한양대와 공학1관 G동 노후설비교체 건축공사 서상, 신매분구 배수적 정비사업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가득중학교 신설 기계설비공사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강변서로(신천교 ~ 동광교)도시계획도로(소로1 - 22호선 ~ 소로1 - 26호선)개설공사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설계도로 일산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지열설비 설치 국가격리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공사(건축, 기계) 보건복지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남부학습센터 신관 교육원 환경개선공사(통신)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전기도 가득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산학기술창조관 증축 소방공사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신축이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글벗유, 초등학교 건축 소방공사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통신공사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소방공사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산림청 국가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건설) 공학1관 통신과 노후설비교체 기계설비공사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통신도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시스템 구축 공사(실내건축) (가칭)비슬고등학교 전기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토목) 보람중학교 신설 정보통신공사 물품창고 경찰악대 신축 소방공사 익산배산초등학교 건축 전기공사 글벗유, 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전기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전기도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설 통신공사 가득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물품창고 경찰악대 신축 통신공사 농업도 SLR 시스템용 고속회전 돔 제작 및 시공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과 의성. 군위지사 (시설비)동물약품검정용동물사 기계설비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물품창고 경찰악대 신축 통신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통신공사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전기설비공사 글벗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충청남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가득유, 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송악 문화스포츠센터 신축공사(건축, 토목, 조경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통신도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전기공사 지원초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동대문경찰서 민원동 신축 전기도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새뜸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당암유·초등학교 증축 기계설비공사 지원초 교사신축공사(토목, 조경) 예천군 신청사·의회청사 건립공사(통신) 공학2,3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왕산 - 성산 국도개량 소방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신은 대안교육기관 보수공사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 전기시설 설치용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새뜸중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전기도 신평 -지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왕산 - 성산 국도개량 전기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학2,3관 신축 및 리모델링 통신도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전기공사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천군 주민도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건축) 강진고 교사 증, 개축 사업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음향, 무대영상용 통신 공사 일산고 재건축 건립사업 건축공사 서초동교사 증축/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건립과 건축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천안번영초등학교 교사 보수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사수중학교 증축 기계설비공사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건축) 전라남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리모델링(대수선/증축)공사(건축, 기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전기도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네트워크 카메라(CCTV)확대 설치 및 교체 공사 천안불무고등학교 교사 전기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국립국악원 우면당 대수로 공사(전기) 국립국악원 우면당 리모델링 건축도 글벗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국립국악원 우면당 리모델링 무대조명용 전기 공사 일산병원 증축공사 및 본관 리노베이션(건축) 새롬고등학교 증축 정보통신공사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등 총 117건, 5,39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금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등 총 117건, 5,39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12.14.'15.12.18.)참고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12.14.'15.12.18.)에'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등 총 117건, 5,396억 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경상북도 영주시 수요'서천지구 싱크재해 예방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93%(10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최대 37%인 2,000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낙찰 공사는 53건, 96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56건, 2,174억 원(이 중 1,032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1,232억 원, 서울특별시 804억 명을 경상북도 727억 원, 경기도 634억 원, 경상남도 443억 원, 그 밖의 시도는 1,55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대비 금액기준으로 약 28%(1,51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1,211억 원대 상당의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인천 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 306억 원 상당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수요'한국교직원공제회관 내 전기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3,875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2016는 주간입찰 동향(2015.12.14.2015.12.18.) 기간 - 2015.12.14.2015.12.18.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내역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통영세무서 기숙사 신축공사(전기공사) 해양수산부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 건축계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설계도로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신축공사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국도5호선 제천 부은 학산리일원 수해위험지구 복구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제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남부학습센터 신관 학습과 환경개선공사(전기) 전통복식 전시실 설치공사(건축) 한양대와 공학1관 G동 노후설비교체 건축공사 서상, 신매분구 배수적 정비사업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가득중학교 신설 기계설비공사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강변서로(신천교 ~ 동광교)도시계획도로(소로1 - 22호선 ~ 소로1 - 26호선)개설공사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설계도로 일산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지열설비 설치 국가격리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공사(건축, 기계) 보건복지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남부학습센터 신관 교육원 환경개선공사(통신)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전기도 가득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산학기술창조관 증축 소방공사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신축이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글벗유, 초등학교 건축 소방공사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통신공사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소방공사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산림청 국가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건설) 공학1관 통신과 노후설비교체 기계설비공사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통신도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시스템 구축 공사(실내건축) (가칭)비슬고등학교 전기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토목) 보람중학교 신설 정보통신공사 물품창고 경찰악대 신축 소방공사 익산배산초등학교 건축 전기공사 글벗유, 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전기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전기도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설 통신공사 가득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물품창고 경찰악대 신축 통신공사 농업도 SLR 시스템용 고속회전 돔 제작 및 시공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과 의성. 군위지사 (시설비)동물약품검정용동물사 기계설비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물품창고 경찰악대 신축 통신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통신공사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전기설비공사 글벗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충청남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가득유, 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송악 문화스포츠센터 신축공사(건축, 토목, 조경도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 통신도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전기공사 지원초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동대문경찰서 민원동 신축 전기도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새뜸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당암유·초등학교 증축 기계설비공사 지원초 교사신축공사(토목, 조경) 예천군 신청사·의회청사 건립공사(통신) 공학2,3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왕산 - 성산 국도개량 소방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신은 대안교육기관 보수공사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 전기시설 설치용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새뜸중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전기도 신평 -지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왕산 - 성산 국도개량 전기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학2,3관 신축 및 리모델링 통신도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전기공사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천군 주민도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건축) 강진고 교사 증, 개축 사업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음향, 무대영상용 통신 공사 일산고 재건축 건립사업 건축공사 서초동교사 증축/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건립과 건축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천안번영초등학교 교사 보수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사수중학교 증축 기계설비공사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건축) 전라남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리모델링(대수선/증축)공사(건축, 기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전기도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네트워크 카메라(CCTV)확대 설치 및 교체 공사 천안불무고등학교 교사 전기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국립국악원 우면당 대수로 공사(전기) 국립국악원 우면당 리모델링 건축도 글벗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국립국악원 우면당 리모델링 무대조명용 전기 공사 일산병원 증축공사 및 본관 리노베이션(건축) 새롬고등학교 증축 정보통신공사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7a4feeb-c0bc-4f0d-ad46-571390104c1c	source15/231026/156470079_0.txt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 일자리 지키기 모두 해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079&pageIndex=26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력 향상, 일자리 지키기 … 해냈습니다. ｢ 직업능력의 달 기념을 개최, ㈜남양이엔에스 <NAME> 대표이사 직업능력개발 유공으로 동탑산업훈장 수상 등 유공자 91명 포상 및 대한민국명장 11명 명장증서 수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 2021년 직업능력의 달인 기념식 ｣ 이 9월 8일(수)오전 15시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ㅇ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 기술 장려에 공헌해 온 <NAME> ㈜남양이엔에스 대표 등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에 대해 포상이 전수됐다. <2021년 직업능력 개발 유공자 포상 현황> ㅇ 아울러 새롭게 한국으로으로 선정된 <NAME> ㈜서린메디케어 대표 등 11명에 대한 증서 전수식도 같이 진행됐다. □ 이번 기념식은'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여 참석인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일부(10명)및 새로운 명장(11명)등 수상자 본인으로만 최소화하여 진행됐다. □자 간 거리를 2m 이상 이격하고, 열화상 카메라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한편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2021년 ｢ 직업능력개발 공로 포상 ｣ 포상자 중 영예의'훈장'수상자는 3명이며, 수상자별 훈은은 다음과 같다. ① <NAME> <동탑산업훈장(사업주), ㈜남양이엔에스 대표이사, 60세> ㅇ <NAME> 대표는 재직자의 숙련을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에 있는 경영인으로 산업 맞춤형 사내 훈련 프로그램인"남양이엔에스 직무 훈련"을 실시하여 재직자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정비물량이 급감으로 조업률이 낮아진 기간에는 유급휴가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는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정비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ㅇ"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묵묵히 함께해주고 계셔어 감사하다."라는 <NAME> 공장장은"교육을 통해 직원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우리 회사에 책임이자 또한 숙제"라고 말하며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② <NAME> <철탑산업훈장(노동자), 기아㈜ 화성과 화성 선임엔지니어, 50세> ㅇ <NAME> 선임엔지니어는 재직기간 내 총 9,512건의 사내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받는 등 현장 숙련기술로 차량 생산성을 향상시킨'품질 전문가'로 실력을 쌓아 2014년에는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됐다. - 가공 방법·도구·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말고 매년 평균 20여 건의 공정을 변경으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 숙련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1,999시간의 사내·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중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업무관련분야에서 2건의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 공학전문학사('19년)등 ㅇ 자동차 업계에 취직하여 현장 엔지니어로 길을 걷게 된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하지만"어려움도 여러 차례 되새기며 개선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이렇게 성장해 온 모습을 돌아보니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③ 신화남 <석탑산업훈장(우수 숙련기술인), 신화남뷰티갤러리 원장, 64세> ㅇ <NAME> 원장은 미용부문 최초로 교육부 산업현장교수('15년)에 선정된 미용분야 최고의 장인(부산시 최고장인 인증은'18년)으로서, 소상공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련기술을 전수하여 기능인을 배출하는 등 미용 기술인 육성에 이바지했다. - 미용 분야 특허, 디자인 등을 출원하여 등록받고, 관련 논문 발표와 함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숙련기술을 입증했다. - 신화남나눔봉사단을 결성으로 부산지역에서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는 등 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이 있다. ㅇ 항상'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뜻의'심사여의'라는 말을 새기고 생활했다는 <NAME> 원장은"능력중심 사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여 즐기면서 일하는 자세도 성공의 노하우"라는 조언을 후배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이 밖에 <NAME> ㈜강남 외에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① <NAME> <산업포장(사업주), ㈜강남 대표이사, 63세> □ <NAME> 대표이사는 1978년부터 선박 제조업체인 ㈜강남('69년 설립)에 근무하며 50년이 넘는 회사 성장에 대부분을 함께했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임직원의 역량 개발에을하고 있다. - 선박제조·품질 등 생산 관련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부산시 사하구청 평생학습과와 함께"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과정"을 진행으로 임직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② <NAME> <산업포장(노동자), ㈜포스코 수석과장 53세> ㅇ김공영 파트장은 금속재료분야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취련사 및 제강 총괄 관리자로 34년간 재직하며 대한민국명장('15년)에도 선정된 국내 유일적 스테인리스 제강 전문가이다. - 스테인리스강의 용강정련방법 등 13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스테인리스로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포스코 스테인리스강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1등급 우수제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수공분야 기술로인임을 입증했다. ③ <NAME> <산업포장(우수 숙련기술인), ㈜라인인포 대표이사, 62세> □ 대한민국명장('14년)이자 산업현장교수('12년)인 <NAME> 대표는 ｢ 스마트팜 원격제어시스템 ｣ 등 7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세계보안엑스포에 다수 제품을 출품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이다. - 중·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진로지도 강의 및 재능기부 활동과 대학 재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특강 등 기술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④ <NAME> <산업포장(직업훈련기관 대표), 인천직업능력교육원 학교장, 58세> ㅇ직업훈련기관 분야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된 <NAME> 학교장은 인천지역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체훈련을 원격훈련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봉사를 진행하는 한편 어디서나,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직업능력개발의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이날 훈·포장 등 포상과 대한민국명장 증서를 전달한 <NAME> 차관은"내년 직업능력의 달에는 모든 수상자분들과 그 분은 동료분들을 모두 모시고 축하하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과 함께, ㅇ"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유공자와 학생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이 쌓은 기술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되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9월 ｢ 직업능력의 달 ｣ 에는 이날 열릴 ｢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 뿐만 아닌게 ｢ 제15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9.13.(월)∼14.(화), 코엑스)｣, ｢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 ｣ 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이상 9.16.(목), 울산컨벤션센터)등 다채로운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사가 마련을 계획이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각 행사는 지역별로 적용되는'사회적 거리두기'정책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병행 개최된다. ㅇ 9월 13일(월)~ 14일(화)에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 제15회 직업계 학술대회(콘퍼런스)｣ 는 참관객을 최소화(최대 49명)하고, 모든 강연이 온라인 생중계로 송출된다. ㅇ'새로운 전환 그리고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표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이 발표된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NAME> 교수와'자본주의의 미래'저자인 <NAME> 옥스포드대학 교수, <NAME> 한양대학교 총장 등 석학들의 기조강연도 펼쳐진다. ㅇ 또한 ｢ 우아한형제들 ｣ <NAME> 이사, ｢ 모두의 연구소 ｣ <NAME> 대표 등은'디지털 시대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와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훈련내용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 일자리 지키기 모두 해냈습니다._1 ### 내용: 기술력 향상, 일자리 지키기 … 해냈습니다. ｢ 직업능력의 달 기념을 개최, ㈜남양이엔에스 <NAME> 대표이사 직업능력개발 유공으로 동탑산업훈장 수상 등 유공자 91명 포상 및 대한민국명장 11명 명장증서 수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 2021년 직업능력의 달인 기념식 ｣ 이 9월 8일(수)오전 15시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ㅇ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 기술 장려에 공헌해 온 <NAME> ㈜남양이엔에스 대표 등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에 대해 포상이 전수됐다. <2021년 직업능력 개발 유공자 포상 현황> ㅇ 아울러 새롭게 한국으로으로 선정된 <NAME> ㈜서린메디케어 대표 등 11명에 대한 증서 전수식도 같이 진행됐다. □ 이번 기념식은'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여 참석인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일부(10명)및 새로운 명장(11명)등 수상자 본인으로만 최소화하여 진행됐다. □자 간 거리를 2m 이상 이격하고, 열화상 카메라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한편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2021년 ｢ 직업능력개발 공로 포상 ｣ 포상자 중 영예의'훈장'수상자는 3명이며, 수상자별 훈은은 다음과 같다. ① <NAME> <동탑산업훈장(사업주), ㈜남양이엔에스 대표이사, 60세> ㅇ <NAME> 대표는 재직자의 숙련을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에 있는 경영인으로 산업 맞춤형 사내 훈련 프로그램인"남양이엔에스 직무 훈련"을 실시하여 재직자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정비물량이 급감으로 조업률이 낮아진 기간에는 유급휴가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는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정비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ㅇ"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묵묵히 함께해주고 계셔어 감사하다."라는 <NAME> 공장장은"교육을 통해 직원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우리 회사에 책임이자 또한 숙제"라고 말하며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② <NAME> <철탑산업훈장(노동자), 기아㈜ 화성과 화성 선임엔지니어, 50세> ㅇ <NAME> 선임엔지니어는 재직기간 내 총 9,512건의 사내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받는 등 현장 숙련기술로 차량 생산성을 향상시킨'품질 전문가'로 실력을 쌓아 2014년에는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됐다. - 가공 방법·도구·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말고 매년 평균 20여 건의 공정을 변경으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 숙련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1,999시간의 사내·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중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업무관련분야에서 2건의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 공학전문학사('19년)등 ㅇ 자동차 업계에 취직하여 현장 엔지니어로 길을 걷게 된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하지만"어려움도 여러 차례 되새기며 개선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이렇게 성장해 온 모습을 돌아보니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③ 신화남 <석탑산업훈장(우수 숙련기술인), 신화남뷰티갤러리 원장, 64세> ㅇ <NAME> 원장은 미용부문 최초로 교육부 산업현장교수('15년)에 선정된 미용분야 최고의 장인(부산시 최고장인 인증은'18년)으로서, 소상공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련기술을 전수하여 기능인을 배출하는 등 미용 기술인 육성에 이바지했다. - 미용 분야 특허, 디자인 등을 출원하여 등록받고, 관련 논문 발표와 함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숙련기술을 입증했다. - 신화남나눔봉사단을 결성으로 부산지역에서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는 등 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이 있다. ㅇ 항상'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뜻의'심사여의'라는 말을 새기고 생활했다는 <NAME> 원장은"능력중심 사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여 즐기면서 일하는 자세도 성공의 노하우"라는 조언을 후배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이 밖에 <NAME> ㈜강남 외에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① <NAME> <산업포장(사업주), ㈜강남 대표이사, 63세> □ <NAME> 대표이사는 1978년부터 선박 제조업체인 ㈜강남('69년 설립)에 근무하며 50년이 넘는 회사 성장에 대부분을 함께했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임직원의 역량 개발에을하고 있다. - 선박제조·품질 등 생산 관련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부산시 사하구청 평생학습과와 함께"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과정"을 진행으로 임직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② <NAME> <산업포장(노동자), ㈜포스코 수석과장 53세> ㅇ김공영 파트장은 금속재료분야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취련사 및 제강 총괄 관리자로 34년간 재직하며 대한민국명장('15년)에도 선정된 국내 유일적 스테인리스 제강 전문가이다. - 스테인리스강의 용강정련방법 등 13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스테인리스로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포스코 스테인리스강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1등급 우수제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수공분야 기술로인임을 입증했다. ③ <NAME> <산업포장(우수 숙련기술인), ㈜라인인포 대표이사, 62세> □ 대한민국명장('14년)이자 산업현장교수('12년)인 <NAME> 대표는 ｢ 스마트팜 원격제어시스템 ｣ 등 7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세계보안엑스포에 다수 제품을 출품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이다. - 중·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진로지도 강의 및 재능기부 활동과 대학 재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특강 등 기술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④ <NAME> <산업포장(직업훈련기관 대표), 인천직업능력교육원 학교장, 58세> ㅇ직업훈련기관 분야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된 <NAME> 학교장은 인천지역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체훈련을 원격훈련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봉사를 진행하는 한편 어디서나,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직업능력개발의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이날 훈·포장 등 포상과 대한민국명장 증서를 전달한 <NAME> 차관은"내년 직업능력의 달에는 모든 수상자분들과 그 분은 동료분들을 모두 모시고 축하하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과 함께, ㅇ"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유공자와 학생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이 쌓은 기술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되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9월 ｢ 직업능력의 달 ｣ 에는 이날 열릴 ｢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 뿐만 아닌게 ｢ 제15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9.13.(월)∼14.(화), 코엑스)｣, ｢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 ｣ 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이상 9.16.(목), 울산컨벤션센터)등 다채로운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사가 마련을 계획이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각 행사는 지역별로 적용되는'사회적 거리두기'정책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병행 개최된다. ㅇ 9월 13일(월)~ 14일(화)에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 제15회 직업계 학술대회(콘퍼런스)｣ 는 참관객을 최소화(최대 49명)하고, 모든 강연이 온라인 생중계로 송출된다. ㅇ'새로운 전환 그리고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표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이 발표된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NAME> 교수와'자본주의의 미래'저자인 <NAME> 옥스포드대학 교수, <NAME> 한양대학교 총장 등 석학들의 기조강연도 펼쳐진다. ㅇ 또한 ｢ 우아한형제들 ｣ <NAME> 이사, ｢ 모두의 연구소 ｣ <NAME> 대표 등은'디지털 시대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와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훈련내용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72f26e77-7cac-4b7a-acf8-9b1e10ce31d8	source15/231026/156293492_0.txt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ISMS․PIMS 통합 추진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92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 ISMS ․ PIMS 인증 추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록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의 연계를 위한'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의한 고시'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제도: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것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D와 Security Mamagement System)인증: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고, 지난해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 지난 12월 29일에'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 있다. ○ 3개 부처는 그간 지속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번 통합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두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 ․ 유사함에도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 ․ 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NAME>점을 두었다. □ 통합된 인증의 용어는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포함한'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기존 ISMS 인증기준(104개)과 PIMS 인증기준(86개)의 유사 ․ 중복 내용을 통합하고, 새로운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2개의 체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23조'별표7) ○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구성한'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P)'인증을 신청을 수 있다. ② 일정 기간 후 기존 인증기준 선택 허용 □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만 있게 하였다.(안 부칙 제4조) ③ 인증기관, 심사기관·심사원의 통합 ○ 개정으로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 심사 등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합동으로 지정한다.(안 제6조) ○ 기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기 취득은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 및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동에 제5조) ○ 인증심사원 자격요건도 통합하여(안 제12조), 본 고시에 따른 심사원은 자격유효기간(3년)까지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는 전환교육(필요시 평가)등을 거쳐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부칙 제3조) ④ 인증심사 후 보완조치 기간 연장 ○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관한 보완조치 기간을 종전 최대 90일에서''100일'로 연장하여 대상 기업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실 있게 보완조치를 수행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6조 제4항) ⑤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가 인증제도 협의회을 ○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심사원 관리 기타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 및 관리를 공동으로 처리한다.(안 제4조) □ 이번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합동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었던 인증제도가 정보에 종합 인증제도로 통합되어, 기업의 인증 비용과 기간 등이 절감됨과 동시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는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 단체의 의견을 접수 받으며, 안 전문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ISMS․PIMS 통합 추진_2 ### 내용: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 ISMS ․ PIMS 인증 추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록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의 연계를 위한'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의한 고시'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제도: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것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D와 Security Mamagement System)인증: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고, 지난해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 지난 12월 29일에'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 있다. ○ 3개 부처는 그간 지속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번 통합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두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 ․ 유사함에도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 ․ 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NAME>점을 두었다. □ 통합된 인증의 용어는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포함한'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기존 ISMS 인증기준(104개)과 PIMS 인증기준(86개)의 유사 ․ 중복 내용을 통합하고, 새로운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2개의 체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23조'별표7) ○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구성한'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P)'인증을 신청을 수 있다. ② 일정 기간 후 기존 인증기준 선택 허용 □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만 있게 하였다.(안 부칙 제4조) ③ 인증기관, 심사기관·심사원의 통합 ○ 개정으로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 심사 등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합동으로 지정한다.(안 제6조) ○ 기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기 취득은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 및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동에 제5조) ○ 인증심사원 자격요건도 통합하여(안 제12조), 본 고시에 따른 심사원은 자격유효기간(3년)까지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는 전환교육(필요시 평가)등을 거쳐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부칙 제3조) ④ 인증심사 후 보완조치 기간 연장 ○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관한 보완조치 기간을 종전 최대 90일에서''100일'로 연장하여 대상 기업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실 있게 보완조치를 수행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6조 제4항) ⑤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가 인증제도 협의회을 ○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심사원 관리 기타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 및 관리를 공동으로 처리한다.(안 제4조) □ 이번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합동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었던 인증제도가 정보에 종합 인증제도로 통합되어, 기업의 인증 비용과 기간 등이 절감됨과 동시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 ․ 과기정통부 ․ 방통위는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 단체의 의견을 접수 받으며, 안 전문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a19faa-f069-43f1-9098-822e7f58e813	source15/231026/156028362_0.txt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362	CC BY	1,0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공기업의'갑의 질에 및'부당한 특혜제공'제동 - 한전 등 4개 공사 집단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 원 부과 결정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12월 18일(목요일)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과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특혜를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44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30백만 원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공기업은 사업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심각시 ㅇ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만큼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함 □ 공기업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함 ○ 공정위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하여 연초부터 각종 언론보도 자료와 국회·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하고, 결과 법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많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공기업별 법위반행위 및 조치결과 - 이하 각 기관별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 등 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발전자회사 :시정과 총 10,607백만 원, 과태료 총 455백만 원 한전 1,922백만 원, 중부에 1,965백만 원, 남부발전 1,327백만 만에 동서발전 1,847백만 원, 서부발전 1,246백만 원, 남부에 2,009백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291백만 원 한전의 요구에 따른 5개 화력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부당지원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이 100%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3년 한국전력의 지분 중 51%를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매각하였으며, 2010.2월 한전 역시 자유총연맹이 자신의 지분을 일부 매각함에 따라,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자본금 중 31%는 자유총연맹이, 29%는 한전이 소유로 있음 ㅇ 남동 ․ 남부 ․ 동서 ․ 서부 및 남부권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 ~ 2012년 기간 중 ` 화력발전소 연료 ‧ 환경설비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진 경우보다 12 ~ 13%가량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한전산업개발을 부당으로 지원하였음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는 석탄을 선박에서 보일러까지 이송하는 설비와 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되며 발생한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지칭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한전KDN*부당지원 행위는'통행세') 6개 발전자회사는 한국남동 ․ 남부 ․ 동서 ․ 서부 ․ 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임 ㅇ으로 한전KDN 주식회사는 1992년 한전의 정보통신조직이 독립으로 한전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한전이 100%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ㅇ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는 2008 ~ 2012년 기간 동안 컴퓨터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소위'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주었음 IT 연관 단순상품이란 시스템통합기능(SI)이 거의 결합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 공급자의 기술만으로 납품, 설치, 유지가 가능한 상품임 한전의 전우실업 부당지원 전우실업은 한전출신 임직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한전 퇴직자의 재직회사임 ㅇ 한국전력은 2009 ~ 2013년 기간 간'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전우실업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7 ~ 12%p 이상은 낙찰률을 부여로 전우실업을 지원하였음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은 전력거래용 계량장치의 정상적 작동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임 부당한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ㅇ 한전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계약이 예정가격 작성시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2011.3월 ~ 2014.1월 기간 동안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음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대행 강요 ㅇ 한전은 2011.1월 ~ 2013.2월 기간 동안 용역은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배가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한전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업무를 대행시켰음 KDN 등 5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ㅇ 한전집단 소속 한국남부발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발전기술, 가로림조력발전 및 대구그린파워 등 5개사는 계열사와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4건), 지연공시(1건), 주요사항 누락공시(9건)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12.4.1./개정전:10%)및 50억 원(개정전:100억 원)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주식용 상품 ․ 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계약한 목적 및 대상·거래의 상대방·거래금액 등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나은 한국도로공사:과징금 총 1,898백만 원 도공의 은퇴자 설립회사 부당지원 ㅇ 도공은 2012 ~ 2014년 기간 동안'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관한 수의계약을 통해 신규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하였음 *안전순찰업무는 고속도로 순찰, 교통사고처리 및 안전관리, 불법 주 ‧ 정차 차량 계도, 노면 오염을 제거, 도로상황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임 도공의 공사 기간중 추가비용청구 거래가 설정 공사 기간이란 도공이 예산사정 등의 사유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법령상 근거없이 미리 정해 놓은 기간임 도공은 2009년 이후 각종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 ‧ 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공사비는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도공의 옥외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에서의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ㅇ 도공은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등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일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적발과 한국철도공사 등 3개사:과징금 총 1,703백만 원부에 과태료 75백만 원 철도공사의 코레일네트웍스부당지원 코레일네트웍스는 회사 지분의 89.4%는 철도공사가, 7.71%는 철도공사의 관계사에 코레일유통이 보유하고 있음 ㅇ 철도공사는 2009.11월 ~ 2013.12월 구간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하였음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공사 소유의 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철도공사에 납부함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방식에서 주차장지침에 따른 부지사가 방식으로 변경함 철도공사의 공사대금 부당 회수 또는 감액 ㅇ 철도공사는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 이유를 주장하면서, 2010.9월 ~ 2014.2월 기간 중 총 37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분을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이미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코레일유통의 광고계약 체결시 불공정은 거래조건 설정 코레일유통은 철도공사가 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회사는 ㅇ 코레일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철도공사 등 2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ㅇ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공항철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에 대해 미공시(각 1건)하는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사례로 한국가스공사:총 1,237백만 원 가스공사의 각종 비용**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보증수수료, 공사가 정지되는 때 발생하는 지연보상금이 이에 해당됨 ㅇ 한국가스공사는 2009 ~ 2014년 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24건)및 지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음 발주자는 공사대금 부당 감액 ㅇ 한국가스공사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8월 ~ 2013.12월 기간 내 총 6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경우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기대효과 및 조치 계획 1로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 □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공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갑질<NAME>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특히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지배적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해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이 촉진되어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사례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임 ㅇ 또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임 □ 내년 이후에도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반으로 적발시 엄중제재하여 공기업의 거래질서를<NAME>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공정위, 공기업의'갑의 질에 및'부당한 특혜제공'제동 - 한전 등 4개 공사 집단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 원 부과 결정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12월 18일(목요일)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과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특혜를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44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30백만 원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공기업은 사업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심각시 ㅇ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만큼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함 □ 공기업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함 ○ 공정위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하여 연초부터 각종 언론보도 자료와 국회·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하고, 결과 법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많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공기업별 법위반행위 및 조치결과 - 이하 각 기관별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 등 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발전자회사 :시정과 총 10,607백만 원, 과태료 총 455백만 원 한전 1,922백만 원, 중부에 1,965백만 원, 남부발전 1,327백만 만에 동서발전 1,847백만 원, 서부발전 1,246백만 원, 남부에 2,009백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291백만 원 한전의 요구에 따른 5개 화력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부당지원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이 100%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3년 한국전력의 지분 중 51%를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매각하였으며, 2010.2월 한전 역시 자유총연맹이 자신의 지분을 일부 매각함에 따라,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자본금 중 31%는 자유총연맹이, 29%는 한전이 소유로 있음 ㅇ 남동 ․ 남부 ․ 동서 ․ 서부 및 남부권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 ~ 2012년 기간 중 ` 화력발전소 연료 ‧ 환경설비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진 경우보다 12 ~ 13%가량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한전산업개발을 부당으로 지원하였음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는 석탄을 선박에서 보일러까지 이송하는 설비와 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되며 발생한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지칭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한전KDN*부당지원 행위는'통행세') 6개 발전자회사는 한국남동 ․ 남부 ․ 동서 ․ 서부 ․ 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임 ㅇ으로 한전KDN 주식회사는 1992년 한전의 정보통신조직이 독립으로 한전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한전이 100%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ㅇ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는 2008 ~ 2012년 기간 동안 컴퓨터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소위'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주었음 IT 연관 단순상품이란 시스템통합기능(SI)이 거의 결합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 공급자의 기술만으로 납품, 설치, 유지가 가능한 상품임 한전의 전우실업 부당지원 전우실업은 한전출신 임직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한전 퇴직자의 재직회사임 ㅇ 한국전력은 2009 ~ 2013년 기간 간'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전우실업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7 ~ 12%p 이상은 낙찰률을 부여로 전우실업을 지원하였음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은 전력거래용 계량장치의 정상적 작동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임 부당한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ㅇ 한전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계약이 예정가격 작성시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2011.3월 ~ 2014.1월 기간 동안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음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대행 강요 ㅇ 한전은 2011.1월 ~ 2013.2월 기간 동안 용역은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배가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한전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업무를 대행시켰음 KDN 등 5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ㅇ 한전집단 소속 한국남부발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발전기술, 가로림조력발전 및 대구그린파워 등 5개사는 계열사와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4건), 지연공시(1건), 주요사항 누락공시(9건)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12.4.1./개정전:10%)및 50억 원(개정전:100억 원)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주식용 상품 ․ 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계약한 목적 및 대상·거래의 상대방·거래금액 등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나은 한국도로공사:과징금 총 1,898백만 원 도공의 은퇴자 설립회사 부당지원 ㅇ 도공은 2012 ~ 2014년 기간 동안'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관한 수의계약을 통해 신규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하였음 *안전순찰업무는 고속도로 순찰, 교통사고처리 및 안전관리, 불법 주 ‧ 정차 차량 계도, 노면 오염을 제거, 도로상황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임 도공의 공사 기간중 추가비용청구 거래가 설정 공사 기간이란 도공이 예산사정 등의 사유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법령상 근거없이 미리 정해 놓은 기간임 도공은 2009년 이후 각종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 ‧ 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공사비는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도공의 옥외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에서의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ㅇ 도공은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등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일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적발과 한국철도공사 등 3개사:과징금 총 1,703백만 원부에 과태료 75백만 원 철도공사의 코레일네트웍스부당지원 코레일네트웍스는 회사 지분의 89.4%는 철도공사가, 7.71%는 철도공사의 관계사에 코레일유통이 보유하고 있음 ㅇ 철도공사는 2009.11월 ~ 2013.12월 구간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하였음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공사 소유의 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철도공사에 납부함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방식에서 주차장지침에 따른 부지사가 방식으로 변경함 철도공사의 공사대금 부당 회수 또는 감액 ㅇ 철도공사는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 이유를 주장하면서, 2010.9월 ~ 2014.2월 기간 중 총 37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분을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이미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코레일유통의 광고계약 체결시 불공정은 거래조건 설정 코레일유통은 철도공사가 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회사는 ㅇ 코레일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철도공사 등 2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ㅇ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공항철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에 대해 미공시(각 1건)하는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사례로 한국가스공사:총 1,237백만 원 가스공사의 각종 비용**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보증수수료, 공사가 정지되는 때 발생하는 지연보상금이 이에 해당됨 ㅇ 한국가스공사는 2009 ~ 2014년 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24건)및 지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음 발주자는 공사대금 부당 감액 ㅇ 한국가스공사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8월 ~ 2013.12월 기간 내 총 6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경우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기대효과 및 조치 계획 1로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 □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공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갑질<NAME>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특히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지배적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해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이 촉진되어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사례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임 ㅇ 또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임 □ 내년 이후에도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반으로 적발시 엄중제재하여 공기업의 거래질서를<NAME>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83f23e5c-d213-4760-8fc7-fdaad8ff8453	source15/231026/156446249_0.txt	독도체험관에서 대한민국 보물섬 '독도를 만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249&pageIndex=32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 NH농협은행(은행장 <NAME> , 이하 민간기업)은'아름다운 우리의 보물섬 동해를 만나세요!'라는 주제로 전국 독도체험관 방문 행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사업은 계속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도체험관 홍보를 강화하여 독도가 진정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독도체험관은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서울 서대문)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국에 14개소를 설치에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는 강원도(원주, 10월 개소 예정)에 새롭게 구축하고, 내년에 부산(신규)과 전북(이전 설치 예정)에 설치하여 2022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독도체험관 설치가 완료된다. - 동시에 이미 설치된 독도체험관 가운데 6개시설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체험관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독도체험관 개선)충북·경남(2014년 구축), 인천·대전·경기·전남(2015년 설치시 ㅇ 특히,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서울)은 여의도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173평 → 400평)함으로써 관람객의 접근성이 높이고,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체험관으로 탈바꿈한 재개관을 준비 중이다. □ 독도체험관 운영 기간(4.15. ~ 5.15.)동안 홍보물을 배포하고 독도체험관 방문 인증 캠페인를 진행한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행사 기간 중 독도체험관 방문 인증사진과 독도 응원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방문객 대상 추첨을 거쳐 2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ㅇ 민간기업은 전국 1,121개 영업점에 포스터 총 56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독도체험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 독도체험관 홍보 행사 내용 】 (목적)日은 부당한 독도 주권 침해에 대응하고, 학생과 국민 대상 독도체험관 알리를 강화하여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식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내용)△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독도체험관 홍보물 배포 개인 SNS에 독도체험관 방문인증사진과 독도응원글을 작성하고 계정태그 및 해시태그 달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 (계정태그)@ 독도체험관,(해시태그)# 독도체험관, # 독도체험관방문 행사는 2021년 4월 15일 ~ 5월 15일 □ 교육부는 이와 같이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토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올해는 등교·원격수업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독도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독도지킴이학교(전국 120개교)운영과 독도교육주간 지정 등 학교 독도교육을 지원한다. □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동북아역사재단과 민간기업의 독도체험관 홍보 참여에 감사드리며, 많은 학생이나 국민들이 독도체험관을 방문하여 독도사랑의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동북아역사재단 <NAME> 이사장은"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독도체험관을 활용한 독도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ㅇ 민간기업으로 독도체험관 운영에 함께하는 NH농협은행 <NAME> 은행장은"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뜻깊은 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독도지킴이 역할에 앞장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2021년 독도교육 지원 방안 2021년 독도교육 지원 계획 □ 독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ㅇ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장애유형별 자료 등 현장 활용성 높은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독도 관련 주제별 애니메이션, 퀴즈, 학습용 게임 제작과 VR기기 등을 이용으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3D 콘텐츠 개발·보급 (독도의 주변 경관, 동물과 식물, 해저 모습 영상을 시각장애학생용 점자교재, 오디오북, 교사용 교육자가 등 개발·보급 청각장애학생용 교재, 수어·자막 영상자료 등 개발·보급 ㅇ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지킴이학교를 선정·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 차세대 독도지킴이 양성 > '21년 독도지킴이학교 운영(안)> (대상)전국 120개교(초·중·고 각 40개교) 독도와 내용)△교당 1백만 원 운영비 지원, △교내·외 다양한 독도 활동 전개, △지도교사 대상 독도탐방 지원, △성과 평가와 △우수학교 선정·시상 ㅇ 독도교육주간 동안 집중적이고 지속한 독도교육을 실시하여 교원과 학생의 독도주권 수호 의지 고취와 대국민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 - 시·도 및 지역별 여건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자율 선정·운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체험관에서 대한민국 보물섬 '독도를 만나세요!'?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 NH농협은행(은행장 <NAME> , 이하 민간기업)은'아름다운 우리의 보물섬 동해를 만나세요!'라는 주제로 전국 독도체험관 방문 행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사업은 계속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도체험관 홍보를 강화하여 독도가 진정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독도체험관은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서울 서대문)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국에 14개소를 설치에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는 강원도(원주, 10월 개소 예정)에 새롭게 구축하고, 내년에 부산(신규)과 전북(이전 설치 예정)에 설치하여 2022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독도체험관 설치가 완료된다. - 동시에 이미 설치된 독도체험관 가운데 6개시설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체험관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독도체험관 개선)충북·경남(2014년 구축), 인천·대전·경기·전남(2015년 설치시 ㅇ 특히,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서울)은 여의도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173평 → 400평)함으로써 관람객의 접근성이 높이고,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체험관으로 탈바꿈한 재개관을 준비 중이다. □ 독도체험관 운영 기간(4.15. ~ 5.15.)동안 홍보물을 배포하고 독도체험관 방문 인증 캠페인를 진행한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행사 기간 중 독도체험관 방문 인증사진과 독도 응원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방문객 대상 추첨을 거쳐 2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ㅇ 민간기업은 전국 1,121개 영업점에 포스터 총 56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독도체험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 독도체험관 홍보 행사 내용 】 (목적)日은 부당한 독도 주권 침해에 대응하고, 학생과 국민 대상 독도체험관 알리를 강화하여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식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내용)△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독도체험관 홍보물 배포 개인 SNS에 독도체험관 방문인증사진과 독도응원글을 작성하고 계정태그 및 해시태그 달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 (계정태그)@ 독도체험관,(해시태그)# 독도체험관, # 독도체험관방문 행사는 2021년 4월 15일 ~ 5월 15일 □ 교육부는 이와 같이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토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올해는 등교·원격수업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독도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독도지킴이학교(전국 120개교)운영과 독도교육주간 지정 등 학교 독도교육을 지원한다. □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동북아역사재단과 민간기업의 독도체험관 홍보 참여에 감사드리며, 많은 학생이나 국민들이 독도체험관을 방문하여 독도사랑의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동북아역사재단 <NAME> 이사장은"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독도체험관을 활용한 독도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ㅇ 민간기업으로 독도체험관 운영에 함께하는 NH농협은행 <NAME> 은행장은"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뜻깊은 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독도지킴이 역할에 앞장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2021년 독도교육 지원 방안 2021년 독도교육 지원 계획 □ 독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ㅇ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장애유형별 자료 등 현장 활용성 높은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독도 관련 주제별 애니메이션, 퀴즈, 학습용 게임 제작과 VR기기 등을 이용으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3D 콘텐츠 개발·보급 (독도의 주변 경관, 동물과 식물, 해저 모습 영상을 시각장애학생용 점자교재, 오디오북, 교사용 교육자가 등 개발·보급 청각장애학생용 교재, 수어·자막 영상자료 등 개발·보급 ㅇ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지킴이학교를 선정·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 차세대 독도지킴이 양성 > '21년 독도지킴이학교 운영(안)> (대상)전국 120개교(초·중·고 각 40개교) 독도와 내용)△교당 1백만 원 운영비 지원, △교내·외 다양한 독도 활동 전개, △지도교사 대상 독도탐방 지원, △성과 평가와 △우수학교 선정·시상 ㅇ 독도교육주간 동안 집중적이고 지속한 독도교육을 실시하여 교원과 학생의 독도주권 수호 의지 고취와 대국민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 - 시·도 및 지역별 여건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자율 선정·운영 -
6850600e-29be-4bdb-ba50-7d4e7a9520ee	source15/231026/156258618_0.txt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618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에<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NAME> )가 15일 경북의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취임식」에서「재난 피해<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 이번 취임식 및<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 전달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내외빈 약 1,000명이 참석했다. ○<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은 지난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12개 지자체가 체결한「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항 피해<NAME>에게 3억 원 상당의 주거용 임시주택 10채를 지원한다. ○ 주택용 임시주택은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NAME>들에게 피해를 복구하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도"행정안전부는 전국단위 회원조합을 보유한 새마을금고와 상생 협력함으로써 재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어"이번 지원이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추진내용 ※ 11.15 지진 이후로 사회적경제기업이<NAME> 구호 등 피해주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계기 ※「포항지역자활센터에서<NAME>을 위한 청소 및 빨래방 서비스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속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과의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 검토 ○(체결일자)2018.3.7.(수). 15:00 ~ 15:30 - 정부세종청사(행정안전부)814호 ○(체결대상)다자간 협약 -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 대표(12개) ○(체결방식)업무협약서에 12와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 대표 서명 - 기관·단체 인프라를 활용한 재해구호 지원 - 재난발생 시<NAME>에 식료품,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 - 피해지역 주민대상 식사, 구호한 집수리 지원·사회공헌 활동 실시 - 민관협력 재해구호 교육·훈련 지원 등 기타 구호협력 사항 ○ 기관·단체별 자체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나선다_1 ### 내용: -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에<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NAME> )가 15일 경북의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취임식」에서「재난 피해<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 이번 취임식 및<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 전달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내외빈 약 1,000명이 참석했다. ○<NAME> 주거용 임시주택 지원은 지난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12개 지자체가 체결한「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항 피해<NAME>에게 3억 원 상당의 주거용 임시주택 10채를 지원한다. ○ 주택용 임시주택은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NAME>들에게 피해를 복구하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도"행정안전부는 전국단위 회원조합을 보유한 새마을금고와 상생 협력함으로써 재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어"이번 지원이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추진내용 ※ 11.15 지진 이후로 사회적경제기업이<NAME> 구호 등 피해주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계기 ※「포항지역자활센터에서<NAME>을 위한 청소 및 빨래방 서비스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속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과의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 검토 ○(체결일자)2018.3.7.(수). 15:00 ~ 15:30 - 정부세종청사(행정안전부)814호 ○(체결대상)다자간 협약 -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 대표(12개) ○(체결방식)업무협약서에 12와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 대표 서명 - 기관·단체 인프라를 활용한 재해구호 지원 - 재난발생 시<NAME>에 식료품,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 - 피해지역 주민대상 식사, 구호한 집수리 지원·사회공헌 활동 실시 - 민관협력 재해구호 교육·훈련 지원 등 기타 구호협력 사항 ○ 기관·단체별 자체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 실시
0483eb01-2294-4814-ae9d-42fffa5b2b2f	source15/231026/156081571_0.txt	<NAME> 식약처장, 순대 제조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571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하기 위하여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경기도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체 방문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등), 떡볶이떡에 대해서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순대 제조 공장를 직접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 지원방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로 마련하였다. ※ 전란액:계란의 전체 내용물 또는 전체 내용물이 80%이상인 농축과 난황액:계란의 껍질 또는 노른자가 80%이상인 가공품 - 이번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서울지방청장, <NAME> ㈜보승식품 대표 일행이 참석한다. □ 식약처는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식품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이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나머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중소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 퍼센트(최대 1,400만 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떡볶이떡 ‧ 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에 있으며, 위생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로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제품은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 과자 ‧ 캔디류 총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순차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의무화 예정 7개 품목:①어육가공품(어묵류)②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③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⑤에 ※ 시범화 진행 8개 품목:①어육소시지 ②과자·캔디류 ③음료류 ④빵류·떡류(떡볶이떡 포함)⑤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⑦특수용도식품 박원순 <NAME> 회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적용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순대 제조 현장 방문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하기 위하여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경기도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체 방문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등), 떡볶이떡에 대해서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순대 제조 공장를 직접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 지원방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로 마련하였다. ※ 전란액:계란의 전체 내용물 또는 전체 내용물이 80%이상인 농축과 난황액:계란의 껍질 또는 노른자가 80%이상인 가공품 - 이번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서울지방청장, <NAME> ㈜보승식품 대표 일행이 참석한다. □ 식약처는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식품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이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나머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중소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 퍼센트(최대 1,400만 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떡볶이떡 ‧ 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에 있으며, 위생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로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제품은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 과자 ‧ 캔디류 총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순차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의무화 예정 7개 품목:①어육가공품(어묵류)②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③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⑤에 ※ 시범화 진행 8개 품목:①어육소시지 ②과자·캔디류 ③음료류 ④빵류·떡류(떡볶이떡 포함)⑤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⑦특수용도식품 박원순 <NAME> 회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적용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6b63a52-0de8-4d23-bf32-7b04c6a83eae	source15/231026/156018338_1.txt	우리 민관합동 농업카라반, 중남미 진출을 위한 큰 걸음 시작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33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우리 민관합동 농업카라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첫의 시작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서 정부 고위인사 면담, 농업협력 포럼 및 1:1 비즈니스 매칭을 실시> 1. KOTRA와 농촌진흥청은 공동으로 11월 13일(목)부터 21일(금)까지 남미와 페루, 콜롬비아에 민관 합동『중남미 농업카라반』(단장: <NAME> 농촌진흥청장)을 파견, 중남미 지역과의 농업 기술 공유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 중남미 지역은 세계 농업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요 식량 공급처일 뿐 아니라, 인구와 토지 규모 또한 방대해 향후 성장 잠재력도 높은 지역 2. 금번 농업카라반 대표단은 정부 3.0정책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 농업관련 유관과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문국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 면담과 농업협력 포럼 등을 통해 실질협력 사업을을할 예정이다. ※ 브라질:한 - 브라질 농업협력포럼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 페루:농업관개부 농업인프라개발차관 및 농업혁신청장 면담, 한 - 페루 농업 협력 세미나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중남미 지역 설명을 개최 ※ 콜롬비아:농업농촌진흥부 농축산차관 회담과 한 - 콜롬비아 농업 협력 포럼 및 1:1 수출 상담회 개최 3. 한편, 농촌진흥청은 금번 방문을 통해 페루 국립 국제감자연구소(CIP)의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옵서버 참여 등 농업기술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한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콜롬비아 농축산연구공사(CORPOICA)간 원예작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분야 협력 협약도 체결하여 양측간 실질협력 확대를 향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2014년 9월 남미 지역 소농 생산성 향상과 국가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로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출범(회원국 13개국, 파트너로 미주농업협력기구(IICA)를함 4.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내 협력 유망분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성장 동력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1)2014 중남미 경제협력 농업카라반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민관합동 농업카라반, 중남미 진출을 위한 큰 걸음 시작_2 ### 내용: 제목:우리 민관합동 농업카라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첫의 시작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서 정부 고위인사 면담, 농업협력 포럼 및 1:1 비즈니스 매칭을 실시> 1. KOTRA와 농촌진흥청은 공동으로 11월 13일(목)부터 21일(금)까지 남미와 페루, 콜롬비아에 민관 합동『중남미 농업카라반』(단장: <NAME> 농촌진흥청장)을 파견, 중남미 지역과의 농업 기술 공유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 중남미 지역은 세계 농업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요 식량 공급처일 뿐 아니라, 인구와 토지 규모 또한 방대해 향후 성장 잠재력도 높은 지역 2. 금번 농업카라반 대표단은 정부 3.0정책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 농업관련 유관과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문국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 면담과 농업협력 포럼 등을 통해 실질협력 사업을을할 예정이다. ※ 브라질:한 - 브라질 농업협력포럼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 페루:농업관개부 농업인프라개발차관 및 농업혁신청장 면담, 한 - 페루 농업 협력 세미나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중남미 지역 설명을 개최 ※ 콜롬비아:농업농촌진흥부 농축산차관 회담과 한 - 콜롬비아 농업 협력 포럼 및 1:1 수출 상담회 개최 3. 한편, 농촌진흥청은 금번 방문을 통해 페루 국립 국제감자연구소(CIP)의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옵서버 참여 등 농업기술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한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콜롬비아 농축산연구공사(CORPOICA)간 원예작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분야 협력 협약도 체결하여 양측간 실질협력 확대를 향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2014년 9월 남미 지역 소농 생산성 향상과 국가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로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출범(회원국 13개국, 파트너로 미주농업협력기구(IICA)를함 4.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내 협력 유망분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성장 동력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1)2014 중남미 경제협력 농업카라반 개요
09cbe8d1-8ab6-437f-a3c3-66d32f2347ed	source15/231026/156072341_0.txt	통계청, 제21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341	CC BY	1,5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제21회 통계의 날"을 실시 통계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일『제21회 통계학과 날』을 맞아 기념식, 정책화 한마당, 통계인의 밤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통계의 날로부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업무종사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근대 통계학적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기념식은 9.1.(화)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NAME> 통계청장, <NAME> 한국통계학회장 및 통계관련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다. ※에서 작성한"통계청, 제21회 통계청에 날 기념행사 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을 맞이하여 부총리께서는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양질적 통계를 적시에 생산하여 제공하는 통계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쉽고 편리하게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바탕에서 올해 11월에 처음 실시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예정이다. <NAME> 통계청장은 기념사에서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했는 다양한 통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 개선하여 편리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통계조사방식의 선진화, 데이터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맞춤형 정책성 강화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응답 사업체 등 통계유공자 및 기관에 훈 ․ 포장 등 30점의 정부포상을 포함, 127점의 메달이 수여되고 대학(원)생 논문공모 입상자,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현장조사 및 등록센서스 실시를 통한 2015 국민도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이「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어서「통계인의 노래」를 전 공무원이 제창한다. 통계인의 노래는 통계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2012년에 제작하였다. 한편 통계청은 승격(1990.12.27. ~)25주년을 기념하고자 기념행사를 마친 뒤 <NAME> 통계청장 외 주요 내 ․ 외빈이 참석한 후 정부대전청사 경내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한다. 오후에는 통계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본청과 지방청 직원이 함께 어울리는「통계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이어서(사)통계동우회가 주관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제4회 통계인의 밤」행사도 열려 전 통계청장 등 통계청 출신 OB들이 참가는 가운데 선후배 간의 화합도모 및 국가통계 발전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통계청은 올해 통계에 대한 관심과 저변확대,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 함양 등을 위해"제13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을 진행하였으며, 각종 통계 관련 홍보물과 KOSIS, SGIS, MDSS 등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30여 종을 9.4.(금)까지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한다. 이와 연계로 통계청에서는"통계보물찾기 대회(8.31. ~ 9.15.)","제3회 통계데이터 개방 ․ 이용 확산 포럼(9.8.)","2015 UN 공조 개발 어젠다 국제세미나(9.16. ~ 9.17.)","SGIS 오픈플랫품 서비스 및 퀴즈대회(10.12. ~ 10.16.)","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15.)"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정배경)「통계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통계의 시초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에 1995년 9월 1일 제정(금년 21회) □(제정목적)통계청에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조사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증진시키며,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 「통계의 날」법정기념일 격상 □(근거)동에 제4조의2(통계의 날)신설 제4조의2(통계의 장에서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9월 1일을 통계청은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본조신설 2009.4.1] 제21회「통계의 날」주요행사 □ 일시 및 내용는'15.9.1.(화)~ 9.4.(금),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 ○ 주요 내용:□ 기록물, 통계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소개 전시 - 통계청의 기록과 통계조사표 등 통계청의 발자취 조명 - 통계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홍보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회 ○ 일시·장소:'15.9.1.(화)10: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멀티미디어 영상, 레이저 쇼"(10') - 과학적 기반을 통한 국가통계 발전과 빅데이터를<NAME>는 국민의 성공 사례 등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생활공감 통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영상화 - 세계 일류 수준의 통계청, 국민 중심의 통계생산 및 확산 등 영상과 레이저 연출을 통해 정부3.0 허브 통계청 표출 부총리, 국회의원 등 축하영상(7') - 한국통계학회장 축사(5') ○ 통계유공자 등 포상 수여(25') - 조사협조 부문, 통계발전 부문 및 통계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30점 대학(원)생 논문 공모 및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입상자 포상 10점 - 한국통계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계발전 유공 7점 □ 미디어 퍼포먼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성공다짐(12') - 첨단 영상과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역동적 연출로 메시지 표출 - 통계청과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표본을 실시 성공다짐 선서문 낭독 및 슬로건 표출 빙판 ○ 통계인의 노래 제창(3') - 제21회 통계학과 날을 기념하여 통계를 상징하는「통계인의 노래」를 통계청 직원이 제창함으로서 통계업무 종사자 등에게 통계의 중요성과 자긍심 고취 ○ 일정 및 일정은'15.9.1.(화)11:40, 정부대전청사 - 통계청 승격(1990.12.27.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요 내 ․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이품송 후계목을 통계청 사무동(3동)앞에 식수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352호)과 정부인송을 교배한 교를 - 일시 및 장소:'15.9.1.(화)14: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 통계청 25주년 기념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자랑 행사로 진행 - 경연대회 외에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 제4회 통계인의 밤 □ 일시 및 내용는'15.9.1.(화)17:30, 누보스타호텔 그랜드볼룸 ○ 주관:(사)통계동우회(후원:통계청) ○ 행사는 통계청 출신 공무원 및 통계청 간부 등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설명 □ 통계청장 및 통계동우회장 인사말씀, 한국통계학회장 인사말 - 선 ․ 후배 화합의 마당 등 제21회「통계의 날」연계행사 □ 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2 ~ 8월) ○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 ※ 2 ~ 7월 논문접수, 7 ~ 8월 논문심사를 거쳐, 통계의 날로 기념식에서 시상 □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5.7. ~ 8.30.) ○ 학생들이 자료 조사 및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필요는 각종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 ○ 대회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발하여, 교육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및 통계청장상을 수여하며, 은상 및 금상 수상자에 대하여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 통계정보서비스 전시 홍보(9.1. ~ 9.4.) □ 시각화 자료 중심의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를 통계의 날과 연계하여 국민과 공무원 대상 통계정보서비스 홍보 추진 - 청사 지하 중앙홀에 각 정보서비스를 볼 수만 있도록 전시 설치 및 팜플렛 제작 배부 홍보 ○ 통계보물찾기 대회(8.31. ~ 9.15.) ○ 통계보물찾기대회를 통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각종 관련 정보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만점상, 참가상, 행운상, 깜짝상 등 80여 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9월 2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를 시상(상품 송부) ○ 제3회 통계데이터 개방 ․ 이용 확산 포럼(9.8.) ○ KOSIS, SGIS, MDS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우수 활용사례의 발표를 통하여 데이터 개방 ․ 이용 확산 계기 마련 ○ 통계작성기관, 공공 ․ 민간업체 등 통계이용자 250여명이 참석하며,"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의 전체세션과 통계서비스 기반에서"마이크로데이터 활용","국가통계(KOSIS, SGIS)활용","빅데이터/행정자료 활용"등 3개 세부 세션으로 운영 □ 2015 UN 통계 글로벌 어젠다 국제세미나(9.16. ~ 9.17.) ○ 유엔통계처와 국제통계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의 틀 마련을 위해 매년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유엔 및 학계의 저명 인사 등을 초청하여 글로벌 의제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올해는"Post - 2015 개발 의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120여명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지표 개발을 논의할 예정 □ SGIS 오픈플랫폼 서비스 기념 퀴즈대회(10.12. ~ 10.16.) - 통계의날 행사에 맞춰 본격 서비스하는 통계한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콘텐츠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도모 □ 인터랙티브맵, 통계주제도, 창업통계맵 등 오픈플랫폼 콘텐츠에 대해 퀴즈형식으로 소개하고 당첨자 80여명에게 경품지급 □ 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15.) ○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통계 전문가가 약 200여명 참석하는 국내유일의 국가통계방법론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자료의 기획(설계)등 한 주제를 매년 순환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 올해는"국가통계 조사기획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행정·등록자료를 위한 조사기획 등 세부 발표주제를 가지고 튜토리얼 강의와 3개 발표 및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 통계의 날 기념식 수상자 현황 통계 작성에 적극 협조한 조사응답자 ․ 사업체, 통계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그리고 통계인프라 강화 기여자에게 훈장 ․ 포장, 대통령표창 총 127점 수여 롯데쇼핑(주)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44명) 기 관 명(지역) 2. 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논문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에서 대상 논문 1편, 우수 논문 2편 ․ 장려논문 3편에 대해 시상 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자 □ 문 제: 긴급생계지원제도는 빈곤예방에 효과적인가?(성향점수와 도구변수방법의 적용)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구 실태에 대한 지출 형태 비교 연구: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확장된 해체기법을 통해 남녀 간 고용률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1980∼2010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기혼 직장여성의 일 - 가족 갈등(WFC)과 직업 - 결혼 만족도의 종단관계 분석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효과 추정 방법 연구 3. 국제통계포스터 대회 입상자 및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ISLP(통계교육 국제협회)주관의 국제통계포스터 대회 입상자에 대해 시상 및 자료 수집·분석에 직접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각종 데이터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계기 마련을 위해「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 □ 훈격:녹조근정훈장/소속및성명:충남대학교 교수 <NAME> 기존 실사조사로 이루어지던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웨덴,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등록센서스의 선진기법 벤치마킹 국내 행정자료(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인구도 등)를 이용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등록센서스의 방법론적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계청 인구통계 전 분야의 생산 및 이용에 적극 기여한 업적이 탁월 국가통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다양한 부서에서 자문활동을 실시해 왔고 2009년부터 6개의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훈격:석탑산업훈장/소속및성명: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통계청의 인구 및 광공업 통계 등의 부문별 분석이 산업구조변화 및 생산성 분석, 장기성장전망을 위해 동태적 실증분석 결과에 활용될 수 있는 기틀 마련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광업제조업조사』,『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 등에 대한 자문역할과 아울러 이들 통계를 활용해 정부 통계정책 수립에 기여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거시경제변화를 연결하는 다부문 모델형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통계활용 및 정책수립에 중요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 □ 훈격:산업포장 - 소속및성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국내 유일의 성 인식 통계정보 전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기획·발간함으로써 성별에 통계를 제대로 알리고, 활용도를 높임 국가통계의 성 평등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여성부, 통계청 기타 정부 부처의 성인지 통계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 방안을 제공함. 또한 무원 대상의 성 인지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공무원의 성별 인지 통계생산, 활용능력 등을 배양 UNESCAP, W도 등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국내 성 인식 통계 성과를 세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 훈격:산업포장/소속및성명: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NAME> 중소기업 관련 조사·통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제조업 근로자별 임금조사 등 중소기업 정책수립활동에 필요한 주요 승인통계 작성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각종 통계교육을 통하여 통계업무담당 부서원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활용 역량을 강화에 힘써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통계의 가공·분석을 통한 신규통계 개발, 각종 정책건의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통계를 추진 등 중소기업 통계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제21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_1 ### 내용: 통계청,"제21회 통계의 날"을 실시 통계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일『제21회 통계학과 날』을 맞아 기념식, 정책화 한마당, 통계인의 밤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통계의 날로부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업무종사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근대 통계학적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기념식은 9.1.(화)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NAME> 통계청장, <NAME> 한국통계학회장 및 통계관련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다. ※에서 작성한"통계청, 제21회 통계청에 날 기념행사 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을 맞이하여 부총리께서는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양질적 통계를 적시에 생산하여 제공하는 통계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쉽고 편리하게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바탕에서 올해 11월에 처음 실시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예정이다. <NAME> 통계청장은 기념사에서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했는 다양한 통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 개선하여 편리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통계조사방식의 선진화, 데이터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맞춤형 정책성 강화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응답 사업체 등 통계유공자 및 기관에 훈 ․ 포장 등 30점의 정부포상을 포함, 127점의 메달이 수여되고 대학(원)생 논문공모 입상자,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현장조사 및 등록센서스 실시를 통한 2015 국민도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이「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어서「통계인의 노래」를 전 공무원이 제창한다. 통계인의 노래는 통계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2012년에 제작하였다. 한편 통계청은 승격(1990.12.27. ~)25주년을 기념하고자 기념행사를 마친 뒤 <NAME> 통계청장 외 주요 내 ․ 외빈이 참석한 후 정부대전청사 경내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한다. 오후에는 통계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본청과 지방청 직원이 함께 어울리는「통계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이어서(사)통계동우회가 주관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제4회 통계인의 밤」행사도 열려 전 통계청장 등 통계청 출신 OB들이 참가는 가운데 선후배 간의 화합도모 및 국가통계 발전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통계청은 올해 통계에 대한 관심과 저변확대,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 함양 등을 위해"제13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을 진행하였으며, 각종 통계 관련 홍보물과 KOSIS, SGIS, MDSS 등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30여 종을 9.4.(금)까지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한다. 이와 연계로 통계청에서는"통계보물찾기 대회(8.31. ~ 9.15.)","제3회 통계데이터 개방 ․ 이용 확산 포럼(9.8.)","2015 UN 공조 개발 어젠다 국제세미나(9.16. ~ 9.17.)","SGIS 오픈플랫품 서비스 및 퀴즈대회(10.12. ~ 10.16.)","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15.)"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정배경)「통계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통계의 시초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에 1995년 9월 1일 제정(금년 21회) □(제정목적)통계청에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조사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증진시키며,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 「통계의 날」법정기념일 격상 □(근거)동에 제4조의2(통계의 날)신설 제4조의2(통계의 장에서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9월 1일을 통계청은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본조신설 2009.4.1] 제21회「통계의 날」주요행사 □ 일시 및 내용는'15.9.1.(화)~ 9.4.(금),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 ○ 주요 내용:□ 기록물, 통계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소개 전시 - 통계청의 기록과 통계조사표 등 통계청의 발자취 조명 - 통계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홍보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회 ○ 일시·장소:'15.9.1.(화)10: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멀티미디어 영상, 레이저 쇼"(10') - 과학적 기반을 통한 국가통계 발전과 빅데이터를<NAME>는 국민의 성공 사례 등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생활공감 통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영상화 - 세계 일류 수준의 통계청, 국민 중심의 통계생산 및 확산 등 영상과 레이저 연출을 통해 정부3.0 허브 통계청 표출 부총리, 국회의원 등 축하영상(7') - 한국통계학회장 축사(5') ○ 통계유공자 등 포상 수여(25') - 조사협조 부문, 통계발전 부문 및 통계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30점 대학(원)생 논문 공모 및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입상자 포상 10점 - 한국통계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계발전 유공 7점 □ 미디어 퍼포먼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성공다짐(12') - 첨단 영상과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역동적 연출로 메시지 표출 - 통계청과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표본을 실시 성공다짐 선서문 낭독 및 슬로건 표출 빙판 ○ 통계인의 노래 제창(3') - 제21회 통계학과 날을 기념하여 통계를 상징하는「통계인의 노래」를 통계청 직원이 제창함으로서 통계업무 종사자 등에게 통계의 중요성과 자긍심 고취 ○ 일정 및 일정은'15.9.1.(화)11:40, 정부대전청사 - 통계청 승격(1990.12.27.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요 내 ․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이품송 후계목을 통계청 사무동(3동)앞에 식수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352호)과 정부인송을 교배한 교를 - 일시 및 장소:'15.9.1.(화)14: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 통계청 25주년 기념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자랑 행사로 진행 - 경연대회 외에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 제4회 통계인의 밤 □ 일시 및 내용는'15.9.1.(화)17:30, 누보스타호텔 그랜드볼룸 ○ 주관:(사)통계동우회(후원:통계청) ○ 행사는 통계청 출신 공무원 및 통계청 간부 등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설명 □ 통계청장 및 통계동우회장 인사말씀, 한국통계학회장 인사말 - 선 ․ 후배 화합의 마당 등 제21회「통계의 날」연계행사 □ 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2 ~ 8월) ○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 ※ 2 ~ 7월 논문접수, 7 ~ 8월 논문심사를 거쳐, 통계의 날로 기념식에서 시상 □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5.7. ~ 8.30.) ○ 학생들이 자료 조사 및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필요는 각종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 ○ 대회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발하여, 교육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및 통계청장상을 수여하며, 은상 및 금상 수상자에 대하여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 통계정보서비스 전시 홍보(9.1. ~ 9.4.) □ 시각화 자료 중심의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를 통계의 날과 연계하여 국민과 공무원 대상 통계정보서비스 홍보 추진 - 청사 지하 중앙홀에 각 정보서비스를 볼 수만 있도록 전시 설치 및 팜플렛 제작 배부 홍보 ○ 통계보물찾기 대회(8.31. ~ 9.15.) ○ 통계보물찾기대회를 통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각종 관련 정보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만점상, 참가상, 행운상, 깜짝상 등 80여 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9월 2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를 시상(상품 송부) ○ 제3회 통계데이터 개방 ․ 이용 확산 포럼(9.8.) ○ KOSIS, SGIS, MDS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우수 활용사례의 발표를 통하여 데이터 개방 ․ 이용 확산 계기 마련 ○ 통계작성기관, 공공 ․ 민간업체 등 통계이용자 250여명이 참석하며,"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의 전체세션과 통계서비스 기반에서"마이크로데이터 활용","국가통계(KOSIS, SGIS)활용","빅데이터/행정자료 활용"등 3개 세부 세션으로 운영 □ 2015 UN 통계 글로벌 어젠다 국제세미나(9.16. ~ 9.17.) ○ 유엔통계처와 국제통계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의 틀 마련을 위해 매년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유엔 및 학계의 저명 인사 등을 초청하여 글로벌 의제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올해는"Post - 2015 개발 의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120여명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지표 개발을 논의할 예정 □ SGIS 오픈플랫폼 서비스 기념 퀴즈대회(10.12. ~ 10.16.) - 통계의날 행사에 맞춰 본격 서비스하는 통계한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콘텐츠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도모 □ 인터랙티브맵, 통계주제도, 창업통계맵 등 오픈플랫폼 콘텐츠에 대해 퀴즈형식으로 소개하고 당첨자 80여명에게 경품지급 □ 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15.) ○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통계 전문가가 약 200여명 참석하는 국내유일의 국가통계방법론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자료의 기획(설계)등 한 주제를 매년 순환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 올해는"국가통계 조사기획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행정·등록자료를 위한 조사기획 등 세부 발표주제를 가지고 튜토리얼 강의와 3개 발표 및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 통계의 날 기념식 수상자 현황 통계 작성에 적극 협조한 조사응답자 ․ 사업체, 통계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그리고 통계인프라 강화 기여자에게 훈장 ․ 포장, 대통령표창 총 127점 수여 롯데쇼핑(주)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44명) 기 관 명(지역) 2. 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논문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에서 대상 논문 1편, 우수 논문 2편 ․ 장려논문 3편에 대해 시상 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자 □ 문 제: 긴급생계지원제도는 빈곤예방에 효과적인가?(성향점수와 도구변수방법의 적용)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구 실태에 대한 지출 형태 비교 연구: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확장된 해체기법을 통해 남녀 간 고용률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1980∼2010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기혼 직장여성의 일 - 가족 갈등(WFC)과 직업 - 결혼 만족도의 종단관계 분석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효과 추정 방법 연구 3. 국제통계포스터 대회 입상자 및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ISLP(통계교육 국제협회)주관의 국제통계포스터 대회 입상자에 대해 시상 및 자료 수집·분석에 직접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각종 데이터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계기 마련을 위해「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 □ 훈격:녹조근정훈장/소속및성명:충남대학교 교수 <NAME> 기존 실사조사로 이루어지던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웨덴,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등록센서스의 선진기법 벤치마킹 국내 행정자료(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인구도 등)를 이용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등록센서스의 방법론적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계청 인구통계 전 분야의 생산 및 이용에 적극 기여한 업적이 탁월 국가통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다양한 부서에서 자문활동을 실시해 왔고 2009년부터 6개의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훈격:석탑산업훈장/소속및성명: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통계청의 인구 및 광공업 통계 등의 부문별 분석이 산업구조변화 및 생산성 분석, 장기성장전망을 위해 동태적 실증분석 결과에 활용될 수 있는 기틀 마련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광업제조업조사』,『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 등에 대한 자문역할과 아울러 이들 통계를 활용해 정부 통계정책 수립에 기여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거시경제변화를 연결하는 다부문 모델형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통계활용 및 정책수립에 중요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 □ 훈격:산업포장 - 소속및성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국내 유일의 성 인식 통계정보 전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기획·발간함으로써 성별에 통계를 제대로 알리고, 활용도를 높임 국가통계의 성 평등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여성부, 통계청 기타 정부 부처의 성인지 통계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 방안을 제공함. 또한 무원 대상의 성 인지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공무원의 성별 인지 통계생산, 활용능력 등을 배양 UNESCAP, W도 등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국내 성 인식 통계 성과를 세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 훈격:산업포장/소속및성명: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NAME> 중소기업 관련 조사·통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제조업 근로자별 임금조사 등 중소기업 정책수립활동에 필요한 주요 승인통계 작성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각종 통계교육을 통하여 통계업무담당 부서원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활용 역량을 강화에 힘써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통계의 가공·분석을 통한 신규통계 개발, 각종 정책건의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통계를 추진 등 중소기업 통계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2c7a1a00-48ab-46ec-8dd5-e8a8171d8f7c	source15/231026/156179603_0.txt	지속되는 감기 증상…“혹시 폐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603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속되는 호흡기 증상 …"혹시 폐렴?" - 2015년'폐렴'진료환자 약 159만명, 절반(44.6%)은 10세 미만 어린이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 폐렴에 대해 과거 5년간(2011년 ~ 2015년)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 매년 약 155만명이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10세 이하 소아가 많고 가을부터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2015년 전체 진료인원 중 44.6%는 10세 미만이지만,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구간은 80세 미만 구간(36,906명 증가)이었다. - 폐렴의 월별 진료인원은 가을철마다 9월부터 증가하고 이듬해 4월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중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기침과 가래, 발열 등 주요 증상이 감기, 독감과 비슷하다. ○ 노인의 20 ~ 30%는 아무런 증세가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발생은 후 폐렴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연평균 총 155만명이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9만명이다. ○ 2015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평균 182만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36만 원만 증가하였으며,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만 원대로 최근 5년간 큰 차이가 발생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1인당 월평균 입원일수는 약 11.2일, 평균 내원일수는 2.6일로, 과거 5년간 큰 차이는 없었다. □ 폐렴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령대는 10세 이하 어린이였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 노인이었다. ○ 2015년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비중은 0 ~ 9세가 44.6%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4%로 제일 낮았다. 다른 연령구간은 6 ~ 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 한편 80세 이상 어르신은 경우 전체 진료인원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6.3%이지만,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11년에 비해 약 1,1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구간에 견줘 폐렴 진료환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명) 전체 인구수는 통계청 연앙인구 사용(국가통계포털:KOSIS) □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절기 및 겨울철 체력 저하와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 곰팡이나 곰팡이 등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고열과 기침·가래·열과 같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 가슴 통증·호흡곤란 등 폐 증상, 두통·근육통 등 전신증상을 나타낸다. ○ 노인의 경우 폐의 기능과 유연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균에 쉽게 감염되지만, 20 ~ 30%는 증상이 경미한 뒤늦게 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 만약 감기로 생각했으나 고열, 화농성 가래·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의사 진료를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받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ㅇ 심사평가원 <NAME> 심사위원은"폐렴은 유·소아층에 주로 발생하고 고령자에 경우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유아와 노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특히 만성 폐렴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들은 독감 및 폐렴 구균 백신이 폐렴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백신을 맞고,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개시일 기준(비급여 제외) ○ 한방 및 약국 실적 제외 ○ 주상병:J자 J12 ~ J18 ※ 상병기호: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보건복지부 상병기준:질병 ․ 행위 진료비 산출내역 표준 안내서(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일을 기점으로 진료를 받아 만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수의 중복 환자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되는 감기 증상…“혹시 폐렴”_1 ### 내용: 지속되는 호흡기 증상 …"혹시 폐렴?" - 2015년'폐렴'진료환자 약 159만명, 절반(44.6%)은 10세 미만 어린이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 폐렴에 대해 과거 5년간(2011년 ~ 2015년)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 매년 약 155만명이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10세 이하 소아가 많고 가을부터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2015년 전체 진료인원 중 44.6%는 10세 미만이지만,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구간은 80세 미만 구간(36,906명 증가)이었다. - 폐렴의 월별 진료인원은 가을철마다 9월부터 증가하고 이듬해 4월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중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기침과 가래, 발열 등 주요 증상이 감기, 독감과 비슷하다. ○ 노인의 20 ~ 30%는 아무런 증세가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발생은 후 폐렴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연평균 총 155만명이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9만명이다. ○ 2015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평균 182만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36만 원만 증가하였으며,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만 원대로 최근 5년간 큰 차이가 발생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1인당 월평균 입원일수는 약 11.2일, 평균 내원일수는 2.6일로, 과거 5년간 큰 차이는 없었다. □ 폐렴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령대는 10세 이하 어린이였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 노인이었다. ○ 2015년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비중은 0 ~ 9세가 44.6%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4%로 제일 낮았다. 다른 연령구간은 6 ~ 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 한편 80세 이상 어르신은 경우 전체 진료인원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6.3%이지만,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11년에 비해 약 1,1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구간에 견줘 폐렴 진료환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명) 전체 인구수는 통계청 연앙인구 사용(국가통계포털:KOSIS) □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절기 및 겨울철 체력 저하와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 곰팡이나 곰팡이 등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고열과 기침·가래·열과 같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 가슴 통증·호흡곤란 등 폐 증상, 두통·근육통 등 전신증상을 나타낸다. ○ 노인의 경우 폐의 기능과 유연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균에 쉽게 감염되지만, 20 ~ 30%는 증상이 경미한 뒤늦게 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 만약 감기로 생각했으나 고열, 화농성 가래·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의사 진료를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받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ㅇ 심사평가원 <NAME> 심사위원은"폐렴은 유·소아층에 주로 발생하고 고령자에 경우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유아와 노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특히 만성 폐렴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들은 독감 및 폐렴 구균 백신이 폐렴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백신을 맞고,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개시일 기준(비급여 제외) ○ 한방 및 약국 실적 제외 ○ 주상병:J자 J12 ~ J18 ※ 상병기호: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보건복지부 상병기준:질병 ․ 행위 진료비 산출내역 표준 안내서(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일을 기점으로 진료를 받아 만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수의 중복 환자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8275d34-e9ac-4368-8715-2442125aef78	source15/231026/156476443_0.txt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443&pageIndex=25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조사·발표 -'20년 항생제 소비량'19년과 유사 … 일부 판매량 늘어난 항생제는 내성률 늘어 - (가축)항생제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 돼지와 닭의 내성률은 사료 판매량에 따라 차이 발생 (축산물)축산물은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일부 약 내성률은 증가하는 추세 자주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항생제 내성균은 사멸 추세 정부는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유래 약물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데 노력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노력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2020년도 국가 약물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 축산물)'을 발간했습니다.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가축 및 사료용 도체를 ② 식약처는 유통 의약품을 조사 ‧ 분석 ○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11.7월)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던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특정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이에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가축, 도체, 기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하여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률:분리된 세균 가운데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비율 -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에 의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닙니다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의 가공·유통·조리 과정에서 잘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준수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생산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른 가축·축산물의 세균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가축)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닭, 소고기가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고기에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가운데에 돼지와 닭은 사료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년 축종별 살충제 판매량(톤):(돼지)501,(닭)139,(소)96 □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의해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등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습니다. ○ 설파계(트리메토프림/설파메속사졸)항생제 내성률:[('13년)4.3 →('20년)3.6],[('13년)46.5/('20년)44.1]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 내성률:[('13년)9.1 →('20년)11.8] □(축산물)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 돼지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등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닭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약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돼지고기 유래 내성률:(암피실린)67,(클로람페니콜)63,(테트라싸이클린)61 -아계 유래 내성률:(암피실린)83,(테트라싸이클린)73,(씨프로플록사신)71 -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와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항생제에 의한 내성률이 증가했습니다.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제 내성률 - 닭고기[('13년)12.8 →('20년)18.6] ○ 참고로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식품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식품(축산물)으로 들어온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료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축산 농가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하며 ▲예방접종 실시, 사전 방역, 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NAME>으로써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조리 시에 식중독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지켜며 내성균이 사멸되게 한다든지 ▲위생적인 식품관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의장국으로서 식품 유래 항생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국제적인 공동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FAMR - Task Force on Antimicrobial Resistance *:내성 최소화 ‧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 감시가이드라인 한편, 식약처 주관으로 개최된('21.9.6. ~ 9.8., 3일간)'제1회 식품유래 약물 내성 국제컨퍼런스'에서 영국의 항생제 내성 연구가 <NAME> <NAME> 는"항생제 내성 문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여파를 줄 수 있다"면서 축·수산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 감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영국은'14년 이후 축산·수산양식에서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유지 - 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 있도록 수의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항생제 저항과 전파 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 *농림축산검역본부: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 연구현황 - 항생제내성 연구실 -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첨부> 1.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추정치)2. 가축·축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증가 추이 3. 보도자료 관련 Q & A 축산업에서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자료출처:한국동물약품협회) 가축 및 축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잔류성 변화 현황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Q1)항생제 내성이란 무엇인가요? 세균이 기존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이에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약효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Q2)항생 내성률이란 무엇인가요? 동물 및 축산물에서 분리된 세균 중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Q3)항생제 내성이 왜 중요한가요? 약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치료에 사용할 수만 있는 항생제의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 이에, WHO는 항생제 내성을 세계적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경고하고'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으로 여길 만큼 심각한 보건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짐 오닐 보고서('16년)'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명이 약제 내성균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00여명이 항생제 내성과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서울분당병원,'19)가 있습니다. Q4)항생제 내성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일 큰 원인은 약물 오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을 쓰거나 치료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사용을 중단하면 세균의 크기만 키울 수 이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5)최후의 항생제 -게 무엇인가요? 항생제는 여러 항생제에 저항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즉,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최후에 사용하는'최선한 항생제'입니다. Q6)원헬스(One Health)란 무엇인가요? 원헬스란 환경, 동식물, 사람의 생명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여러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원헬스 개념의 전략으로 모든 분야가 함께 참여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Q7)'국가 약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무슨 의의를 갖나요?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축산 질병 제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람 또는 환경에 전파될 수 때문에 원헬스(One Health)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을 조사하고, 가축 및 동물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8)축산농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는 무엇이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항생제는 무엇인가요? 축산농가에서는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테트라싸이클린계, 마크로라이드계 등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에 사용하는 항생제 중 제3, 제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플로르퀴놀론계, 콜리스틴은 가축에서 심각한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는 중요 항생제이므로 축산분야에서도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Q9)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국제 규범은 무엇인가요? FAO와 WHO의 산하 식품규격개발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개발한 국제와 실행규범입니다. 국제 규범은 금년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 -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은 국가와 제약회사, 생산자, 수의사 그리고 각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지침은 항생제 사용과 내성을 감시하는 표준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조사·발표 -'20년 항생제 소비량'19년과 유사 … 일부 판매량 늘어난 항생제는 내성률 늘어 - (가축)항생제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 돼지와 닭의 내성률은 사료 판매량에 따라 차이 발생 (축산물)축산물은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일부 약 내성률은 증가하는 추세 자주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항생제 내성균은 사멸 추세 정부는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유래 약물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데 노력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노력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2020년도 국가 약물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 축산물)'을 발간했습니다.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가축 및 사료용 도체를 ② 식약처는 유통 의약품을 조사 ‧ 분석 ○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11.7월)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던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특정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이에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가축, 도체, 기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하여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률:분리된 세균 가운데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비율 -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에 의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닙니다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의 가공·유통·조리 과정에서 잘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준수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생산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른 가축·축산물의 세균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가축)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닭, 소고기가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고기에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가운데에 돼지와 닭은 사료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년 축종별 살충제 판매량(톤):(돼지)501,(닭)139,(소)96 □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의해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등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습니다. ○ 설파계(트리메토프림/설파메속사졸)항생제 내성률:[('13년)4.3 →('20년)3.6],[('13년)46.5/('20년)44.1]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 내성률:[('13년)9.1 →('20년)11.8] □(축산물)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 돼지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등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닭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약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돼지고기 유래 내성률:(암피실린)67,(클로람페니콜)63,(테트라싸이클린)61 -아계 유래 내성률:(암피실린)83,(테트라싸이클린)73,(씨프로플록사신)71 -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와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항생제에 의한 내성률이 증가했습니다.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제 내성률 - 닭고기[('13년)12.8 →('20년)18.6] ○ 참고로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식품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식품(축산물)으로 들어온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료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축산 농가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하며 ▲예방접종 실시, 사전 방역, 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NAME>으로써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조리 시에 식중독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지켜며 내성균이 사멸되게 한다든지 ▲위생적인 식품관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의장국으로서 식품 유래 항생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국제적인 공동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FAMR - Task Force on Antimicrobial Resistance *:내성 최소화 ‧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 감시가이드라인 한편, 식약처 주관으로 개최된('21.9.6. ~ 9.8., 3일간)'제1회 식품유래 약물 내성 국제컨퍼런스'에서 영국의 항생제 내성 연구가 <NAME> <NAME> 는"항생제 내성 문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여파를 줄 수 있다"면서 축·수산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 감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영국은'14년 이후 축산·수산양식에서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유지 - 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 있도록 수의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항생제 저항과 전파 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 *농림축산검역본부: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 연구현황 - 항생제내성 연구실 -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첨부> 1.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추정치)2. 가축·축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증가 추이 3. 보도자료 관련 Q & A 축산업에서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자료출처:한국동물약품협회) 가축 및 축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잔류성 변화 현황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Q1)항생제 내성이란 무엇인가요? 세균이 기존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이에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약효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Q2)항생 내성률이란 무엇인가요? 동물 및 축산물에서 분리된 세균 중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Q3)항생제 내성이 왜 중요한가요? 약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치료에 사용할 수만 있는 항생제의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 이에, WHO는 항생제 내성을 세계적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경고하고'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으로 여길 만큼 심각한 보건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짐 오닐 보고서('16년)'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명이 약제 내성균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00여명이 항생제 내성과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서울분당병원,'19)가 있습니다. Q4)항생제 내성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일 큰 원인은 약물 오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을 쓰거나 치료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사용을 중단하면 세균의 크기만 키울 수 이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5)최후의 항생제 -게 무엇인가요? 항생제는 여러 항생제에 저항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즉,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최후에 사용하는'최선한 항생제'입니다. Q6)원헬스(One Health)란 무엇인가요? 원헬스란 환경, 동식물, 사람의 생명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여러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원헬스 개념의 전략으로 모든 분야가 함께 참여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Q7)'국가 약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무슨 의의를 갖나요?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축산 질병 제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람 또는 환경에 전파될 수 때문에 원헬스(One Health)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을 조사하고, 가축 및 동물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8)축산농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는 무엇이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항생제는 무엇인가요? 축산농가에서는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테트라싸이클린계, 마크로라이드계 등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에 사용하는 항생제 중 제3, 제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플로르퀴놀론계, 콜리스틴은 가축에서 심각한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는 중요 항생제이므로 축산분야에서도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Q9)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국제 규범은 무엇인가요? FAO와 WHO의 산하 식품규격개발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개발한 국제와 실행규범입니다. 국제 규범은 금년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 -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은 국가와 제약회사, 생산자, 수의사 그리고 각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지침은 항생제 사용과 내성을 감시하는 표준 방법을 제시합니다.
ee1a2890-1ac6-4690-b76a-2c02d9d95d01	source15/231026/156279188_0.txt	대학, 실험실 창업 전진기지로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188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주무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대학교가 실험실 창업 전진기지로 나선다 실험실 특성화 창업선도대학 5개교 사업 본격 착수 교육→연구→창업 중심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학의 혁신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대학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협력하여 교수와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혁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 - 교육부 8.2억 원, 과기정통부 16억 원 □"대학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R & D)지원을 통해 대학이 논문 및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기술 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 대학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하여 월평균 고용규모가 3배가량 높으며(9.5명), 창업 5년 생존율(80%)도 일반 기업(27%%에 비하여 우수하여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 역량, 대학별 창업 지원 실적 및 의지를 종합 평가하여 고려대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이상 가, 나, 다 순)등 총 5개 대학을 올해 실험실 스타트업을 선도할 대표선수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 이들 5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대학 창업 지원에 나선다. ○ 각 대학에는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등 실험실창업 생태계 조성자금(교육부)과 함께 창업 기술 보유 연구실 대상 후속 연구개발(R & D), 사업화 모델 개발 등 초기 창업 준비 자금(과기정통부)으로 3년간 약 15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교육, 취업과 창업 활동을 하나로 뭉쳐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학운영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한다. ○ 우선, 창업에 적합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기술을 확보는 실험실이 시장 수요에 맞도록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사업화 모델(Business Model, BM)을 고도화할 수 잇도록 후속 연구개발(R & D)자금을 제공한다. ○ 실험실 창업을 담당할 학생들의 창업 인식 확산 및 실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내에 실험실 스타트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관련 동아리 운영, 시장탐색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또한, 학교 차원과 학사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원생이 학위와 논문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졸업요건을 보완하고, 교원의 연구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업적평가에 창업 활동을 반영하며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 창업 벤처에 설립·성장이 용이하도록, 투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실험실 벤처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체 생태계를 마련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 전용 펀드도<NAME>다. □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숭실대:교원업적평가 배을 상향, 대학원생 창업활동 논문대체제도 ○ 먼저, 숭실대는 교원업적평가에 교원의 창업 활동 반영 점수를 기존 20점에서 SCI 논문 게재 기준으로 최대 20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원생이 창업활동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없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 연세대는 대학(원)생·교원 창업지원 전용공간인"STARTUP PUMP venture studio(스타트업 펌프 창업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창업전담교원 상주를 통한 상시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② 연세대 - 창업 인스트럭터 도입으로 유망 기술 건당 최대 30억 원 지원 ○ 연세대는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실험실 창업 지원 상근 인력인 창업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지정으로 우수기술 보유 실험실 6곳의 사업화를 지원으로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연구실 창업 과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실험실 창업 아이템을 대학이 추천하면 심사를 통해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Campus Start - Up(캠퍼스 스타트는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③ 전북대:실험실 휴학제, 학생창업 지도를 교수평가에 반영 ○ 전북대는 대학원생 휴학제를 기존 1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여 재학을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내에 기술창업학과(가칭)를 개설하며, 지역 기반 창업 보육·교내 창업동아리 지원 실적을 교원평가에 반영한다. - 또한, 전북지역 거점 5개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험실 기술별로 맞춤형 창업보육 체계를 구축한다. ④ 한국산업기술대 - 창업연구년제 도입,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 개설 - 한국산업기술대는 교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속하지 않더라도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만 있는"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하고, 교수의 지도학생이 취업을 하고, 본교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 또한, 실험실 스타트업 전문 단과대학원인"스타트업스쿨"을 2020년까지 개설하여 대학원생이 연구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⑤ 한양대 ; 기숙형 창업공간 구축과 LAB Fast M & A Track ○ 한양대는 실험실 창업팀이나 대학원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최대 30명 규모의 기숙형 창업공간인"247 - 돔"을 구축하고 전용 기숙사 제공, 방별 전담멘토 배치를 통한 사업화 밀착마크, 입주 학생 대상 별도 데모데이(demoday)개최, 창업 특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타 학생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 서울대는 교내 실험실 연구 성과 중 창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기술지주회사와 창업지원단의 전문성 검증 심사를 통해 기술 성숙도별 창업·사업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LAB -을 M & A Track을 운영할 예정이다. □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교육부, 대학창업펀드), 대학원생 예비창업팀 발굴 시 시장탐색형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등(과기정통부, 한국형 I - Corps)등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 학사·인사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과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관련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이 혁신 생태계를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 <NAME>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대학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는 기술과 함께, 사람이 일할 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곳으로 변화하도록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실험실 창업 전진기지로 나선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주무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대학교가 실험실 창업 전진기지로 나선다 실험실 특성화 창업선도대학 5개교 사업 본격 착수 교육→연구→창업 중심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학의 혁신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대학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협력하여 교수와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혁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 - 교육부 8.2억 원, 과기정통부 16억 원 □"대학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R & D)지원을 통해 대학이 논문 및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기술 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 대학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하여 월평균 고용규모가 3배가량 높으며(9.5명), 창업 5년 생존율(80%)도 일반 기업(27%%에 비하여 우수하여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 역량, 대학별 창업 지원 실적 및 의지를 종합 평가하여 고려대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이상 가, 나, 다 순)등 총 5개 대학을 올해 실험실 스타트업을 선도할 대표선수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 이들 5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대학 창업 지원에 나선다. ○ 각 대학에는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등 실험실창업 생태계 조성자금(교육부)과 함께 창업 기술 보유 연구실 대상 후속 연구개발(R & D), 사업화 모델 개발 등 초기 창업 준비 자금(과기정통부)으로 3년간 약 15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교육, 취업과 창업 활동을 하나로 뭉쳐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학운영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한다. ○ 우선, 창업에 적합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기술을 확보는 실험실이 시장 수요에 맞도록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사업화 모델(Business Model, BM)을 고도화할 수 잇도록 후속 연구개발(R & D)자금을 제공한다. ○ 실험실 창업을 담당할 학생들의 창업 인식 확산 및 실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내에 실험실 스타트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관련 동아리 운영, 시장탐색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또한, 학교 차원과 학사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원생이 학위와 논문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졸업요건을 보완하고, 교원의 연구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업적평가에 창업 활동을 반영하며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 창업 벤처에 설립·성장이 용이하도록, 투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실험실 벤처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체 생태계를 마련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 전용 펀드도<NAME>다. □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숭실대:교원업적평가 배을 상향, 대학원생 창업활동 논문대체제도 ○ 먼저, 숭실대는 교원업적평가에 교원의 창업 활동 반영 점수를 기존 20점에서 SCI 논문 게재 기준으로 최대 20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원생이 창업활동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없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 연세대는 대학(원)생·교원 창업지원 전용공간인"STARTUP PUMP venture studio(스타트업 펌프 창업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창업전담교원 상주를 통한 상시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② 연세대 - 창업 인스트럭터 도입으로 유망 기술 건당 최대 30억 원 지원 ○ 연세대는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실험실 창업 지원 상근 인력인 창업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지정으로 우수기술 보유 실험실 6곳의 사업화를 지원으로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연구실 창업 과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실험실 창업 아이템을 대학이 추천하면 심사를 통해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Campus Start - Up(캠퍼스 스타트는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③ 전북대:실험실 휴학제, 학생창업 지도를 교수평가에 반영 ○ 전북대는 대학원생 휴학제를 기존 1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여 재학을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내에 기술창업학과(가칭)를 개설하며, 지역 기반 창업 보육·교내 창업동아리 지원 실적을 교원평가에 반영한다. - 또한, 전북지역 거점 5개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험실 기술별로 맞춤형 창업보육 체계를 구축한다. ④ 한국산업기술대 - 창업연구년제 도입,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 개설 - 한국산업기술대는 교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속하지 않더라도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만 있는"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하고, 교수의 지도학생이 취업을 하고, 본교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 또한, 실험실 스타트업 전문 단과대학원인"스타트업스쿨"을 2020년까지 개설하여 대학원생이 연구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⑤ 한양대 ; 기숙형 창업공간 구축과 LAB Fast M & A Track ○ 한양대는 실험실 창업팀이나 대학원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최대 30명 규모의 기숙형 창업공간인"247 - 돔"을 구축하고 전용 기숙사 제공, 방별 전담멘토 배치를 통한 사업화 밀착마크, 입주 학생 대상 별도 데모데이(demoday)개최, 창업 특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타 학생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 서울대는 교내 실험실 연구 성과 중 창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기술지주회사와 창업지원단의 전문성 검증 심사를 통해 기술 성숙도별 창업·사업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LAB -을 M & A Track을 운영할 예정이다. □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교육부, 대학창업펀드), 대학원생 예비창업팀 발굴 시 시장탐색형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등(과기정통부, 한국형 I - Corps)등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 학사·인사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과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관련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이 혁신 생태계를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 <NAME>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대학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는 기술과 함께, 사람이 일할 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곳으로 변화하도록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9706ee21-c604-49a7-8f06-dce35efb6720	source15/231026/156254423_0.txt	[보도자료] 설연휴 및 올림픽 대비 철도 수송·안전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423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 기간 철도 수송·안전 대책 점검 □ 청량리역 방문, 역무원·자원봉사자 격려 - 귀성객들과 인사 - □ <NAME> 국무총리는 설날 명절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14일(수)오후 경강선 KTX가 정차하는 청량리역(서울 동대문구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청량리역장* ㅇ 이번 방문은 올해 설 명절이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침에 따라 경강선 KTX의 수송과황이 여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ㅇ 경강선 KTX역 의 하나인 청량리역을 방문해 명절기간 철도 수송 ․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경강선 KTX의 안전 운항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올림픽기간 내내 강원도행 KTX가 청량리역에서 매일 36회 출발(정차 26회 포함) * <NAME> 국무총리는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명절 및 올림픽 기간 전국 철도 수송 및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올림픽 관람객 등을 위한 KTX 좌석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고 점검하고, □ 여수엑스포 이후 여수 관광객이 늘어났듯이 평창올림픽 이후 KTX를 이용한 강원도 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손님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 맞이방(대합실), 화장실에 들러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설 맞이 인사를 나누고, ㅇ 역무실, 올림픽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활동 중인 역무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보안검색대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5일간)를'명절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를 운영합니다. ㅇ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사태 등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를 계획입니다. ※(붙임)명절 연휴 철도 수송 및 안전대책 설 연휴 열차 수송 및 안전대책 □ 기간:. 2.14.(수)~ 2.16.(금, 일고 ~ 2.18.(일), 5일간 (수송목표)대책기간 중 총 277만명(일 55만명)수송(전년대비 9.6%증만 :(KTX)127만명,(SRT)30만명,(일반철도)120만명 ㅇ(운행횟수)4,365회(일 873회)로 전년대비 12.4 증가 (KTX)1,824회(일 365회)로 평균도 122.4%, 전년 136.5 증가 (SRT)600회(일 120회)로 평상적 100.0%, 전년 100.0% ㅇ(일반철도)1,941회(일 388회)로 평시 101.2%, 전년 99.6% ㅇ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2월 중 경강선 51편 운행(매일, 편도기준) ㅇ(사전점검)2개월간 철저한 사전 정비 및 특별 안전점검 추진 - 고객이용시설(소방 ․ 승강시설 등)․ 철도차량 ․ 선로 ․ 구조물 등 점검 ㅇ(추진체계)철도공사는 평창올림픽 수송대책본부를 범에 대책본부로 확대 ․ 운영하고 지역별 대책본부 운영 (비상대비)비상대기차량 ․ 기동수리반 ․ 사고복구장비 신속운용 지원 및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와 협조체계 구축 비상대기차량:KTX 2편성(고양 ․ 강릉), 고속형 동력차 20량(18개역) 기동수리반 = 서울역 등 전국 53개역에 분산배치(총인원:165명) ㅇ 복구장비:기중기 11대, 유니목 15대, 재크키트 26대 전국 주요역 배치 ※ 올림픽대비 경강선 KTX 운행계획(편도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설연휴 및 올림픽 대비 철도 수송·안전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 기간 철도 수송·안전 대책 점검 □ 청량리역 방문, 역무원·자원봉사자 격려 - 귀성객들과 인사 - □ <NAME> 국무총리는 설날 명절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14일(수)오후 경강선 KTX가 정차하는 청량리역(서울 동대문구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청량리역장* ㅇ 이번 방문은 올해 설 명절이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침에 따라 경강선 KTX의 수송과황이 여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ㅇ 경강선 KTX역 의 하나인 청량리역을 방문해 명절기간 철도 수송 ․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경강선 KTX의 안전 운항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올림픽기간 내내 강원도행 KTX가 청량리역에서 매일 36회 출발(정차 26회 포함) * <NAME> 국무총리는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명절 및 올림픽 기간 전국 철도 수송 및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올림픽 관람객 등을 위한 KTX 좌석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고 점검하고, □ 여수엑스포 이후 여수 관광객이 늘어났듯이 평창올림픽 이후 KTX를 이용한 강원도 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손님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 맞이방(대합실), 화장실에 들러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설 맞이 인사를 나누고, ㅇ 역무실, 올림픽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활동 중인 역무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보안검색대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5일간)를'명절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를 운영합니다. ㅇ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사태 등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를 계획입니다. ※(붙임)명절 연휴 철도 수송 및 안전대책 설 연휴 열차 수송 및 안전대책 □ 기간:. 2.14.(수)~ 2.16.(금, 일고 ~ 2.18.(일), 5일간 (수송목표)대책기간 중 총 277만명(일 55만명)수송(전년대비 9.6%증만 :(KTX)127만명,(SRT)30만명,(일반철도)120만명 ㅇ(운행횟수)4,365회(일 873회)로 전년대비 12.4 증가 (KTX)1,824회(일 365회)로 평균도 122.4%, 전년 136.5 증가 (SRT)600회(일 120회)로 평상적 100.0%, 전년 100.0% ㅇ(일반철도)1,941회(일 388회)로 평시 101.2%, 전년 99.6% ㅇ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2월 중 경강선 51편 운행(매일, 편도기준) ㅇ(사전점검)2개월간 철저한 사전 정비 및 특별 안전점검 추진 - 고객이용시설(소방 ․ 승강시설 등)․ 철도차량 ․ 선로 ․ 구조물 등 점검 ㅇ(추진체계)철도공사는 평창올림픽 수송대책본부를 범에 대책본부로 확대 ․ 운영하고 지역별 대책본부 운영 (비상대비)비상대기차량 ․ 기동수리반 ․ 사고복구장비 신속운용 지원 및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와 협조체계 구축 비상대기차량:KTX 2편성(고양 ․ 강릉), 고속형 동력차 20량(18개역) 기동수리반 = 서울역 등 전국 53개역에 분산배치(총인원:165명) ㅇ 복구장비:기중기 11대, 유니목 15대, 재크키트 26대 전국 주요역 배치 ※ 올림픽대비 경강선 KTX 운행계획(편도기준)
0b69f91d-b05c-403f-ae58-2c2217f5d4f3	source15/231026/156102233_0.txt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33	CC BY	8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2월 29(화)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중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 희망 진로목표(꿈)를 가진 학생(초 91.3%/중 73.0%·고 81.7%)증가해 ◈ 학생의 진로결정에 사교육이 영향(초 43.0%, 중 25.5%, 고 20.8%%에 가장 커 통계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12월 29일(화)2015년 학교 진로교육 통계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매년 6 ~ 7월 각급학교(초 ‧ 중등)를 상대로 학교 진로교육의 현황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216)이다. 2015년도 학교 진로교육 통계는 개요 는 대상)초 ‧ 중 ‧ 고 각 400교씩 1,200교의 학생(초6 ~ 7,442명, 중3 - 10,728명, 고210,910명)전체 29,080명, 학부모 21,984명, 진로담당교사 1,200명, 중학교 담임교사400명, 학교관리자 1,197명 등 총 53,861명 담임교사는 중학교만 조사하였으며, 2015년에 처음 추가 (조사 내용)학교 진로교육 추진상황과 성과 및 인식 등 (기간·방법)2015.6.24.7.31.온라인 면접 (주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년 중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 진로목표(꿈)를 가진 청소년 비율(초등 91.3%, 중학 73.0%, 고교 81.7%)이 증가 중 희망 진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미참여 학생보다 높음 진로별 학교생활 만족도(초등 4.32점, 중학 4.14점, 고교 4.09점)증가 추세 (학생의 진로목표는 희망하는 진로(직업)목표(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2015년)이 초등학생 91.3%, 중학 73.0%, 고교 81.7%으로 전년대비 증가(초등 4.2%p, 중학 4.6%와 고교 11.2 ％ p↑)하였다. ※ 2013년 대비 초등은 9.9%p, 중학교 10.2%p, 고등학교 14.8 p↑ -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보통, 약간 안다, 매우 잘 안다 포함)고 응답한 중학생이 중학생 89.3%, 고등학생 89.6%로써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포함)는 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서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경험)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수준이 참여하지 않은(미경험)중학생에 비해 높았다. -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평가에서「진로와 직업」수업(중 3.88점, 고 3.72점), 진로심리검사(중 3.89점, 고 3.74점), 진로상담(중 3.92점, 고등 3.79점)등 학교 교육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높았다. ※ 진로개발역량:정부에서 제시하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토대로 개발된 역량으로 자아이해,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준비 등의 역량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 주)점수 범위:(1 ‧ 2점 낮은 수준, 3점 보통, 4 ‧ 5점 우수한 수준) (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활동 만족도)중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초 4.32점, 중 4.14점, 고 4.09점)와 중학교 진로활동 만족도(초등학교 4.11점, 중 3.67점, 고등학교 3.60점)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 진로별 만족도:2014년 대비 초는 0.22점, 중학교 0.32점, 고등학교 0.39점↑ ※ 진로활동 만족도 = 2014년 대비 초등학교 0.14점, 중학교 0.14점, 고등학생 0.23점↑ - 또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의 중학교 진로활동 만족도(3.75점)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중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3.67점)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교 교육별 여건 및 운영 대부분은 학교에서 진로상담(중학 99.6%, 고교 100.0%%에 진로체험(중학 100.0%, 고교 99.8%)을 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율은「진로와 직업」수업(중학 87.7 ％, 고교 84.3%;과 진로심리검사(중학 78.1%, 고교 80.7%)등의 순서로 학생들의 직업별 활동별 만족도는 진로체험(중학 3.81점, 고교 3.76점)과 진로동아리(중학 3.82점, 고교 3.81점)활동이 순임 (학교의 진로교육 제공)학생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학교('15년)는 중학 99.6%와 고등학교 100.0%이며,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100.0%, 고등학교 99.8 ％ 이었다. 학교 단위의 교육별 계획을 수립하는 학교(초 96.7%·중 99.5%, 고 98.3%)와 독립적인 직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초 73.3%, 중 97.4%및 고 97.0%)는 최근 증가 추이를 보였다. <진로교육 계획 수립하는 고등학교 비율> <진로교육 예산 편성하는 학교 증가율 (「진로와 직업」과 진로심리검사)선택과목으로「진로와 직업」을 필수로 가르치는 학교(2015년)는 중학교 80.4%, 고등학교 53.8 ％ 로 2013년 대비 증가(중학교 2.7%↑ 고등학교 1.5%p↑)하였고, -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는 비율은 중학교 99.4%, 고등학생 99.7%로 2013년 대비 증가(중학교 1.4%p, 고등학교 0.3 p↑)하였다. (학생의 진로교육 활동 참여)고등학생이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율은「진로와 직업」수업(중학교 87.7%·고등학교 84.3%), 진로심리검사(중학교 78.1%, 고교 80.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진로 동아리(중학교 3.82점, 고등학교 3.81점), 진로체험(중학교 3.81점, 고등학교 3.76점)등의 순이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학생 참여율> <학교 직업과에별 학생 만족도> 학교 진로교육 인식 학교 관리자(초등 4.80점, 중등 4.74점, 고교 4.65점)와 담임교사(중학 4.61점)는 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가장 많이한 학생의 희망 직종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또는 관련직(15.9%)이며, 진학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전공계열은 경영·경제(8.0 ％)임 학생의 진로결정에 가장 비중이 큰 사람은 부모님(초등 43.0 퍼센트, 중학 25.5%, 고교 20.8%)으로 나타남 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중학교 관리자(초등 4.80점, 중학 4.74점, 고교 4.65점)와 중학교 담임교사(4.61점)는 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였다. 담임교사는 중학교만 조사 (학생의 희망 직종)청소년이 희망 직종(직업 중분류)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15.9 퍼센트),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10.1%),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8.4%)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를 토대로 하여 10개의 직업 대분류(1. 전문직이나 2. 전문가 및 관련 직종 등), 52개의 직업 중분류(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21. 과학 전문가 또는 관련직 등)로 구분하여 조사함 -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계열(학과 중분류)은 경영·경제(8.0 ％), 사회과학(5.6%), 기계·금속(5.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 학과(전공)분류를 토대로 한 7개의 학과 대분류(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등)와 35개의 학과 중분류(인문계열:1)언어·문학, 2)인문과학, 사회계열 - 1)경영·경제, 2)공학 3)사회과학 등)로 구분하여 조사함 <고등학생의 지망 직종:상위10위> <고등학생의 희망 전공계열 - 상위10위>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학생은 자신의 희망 진로(직업)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위인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부모님(43.0%:>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13.0%)> 학교 선생님(9.8%) (중학생)부모님(25.5 퍼센트)> 학교 선생님(9.6%)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8.7%) ※(고등학생)부모님(20.8 퍼센트)> 학교 선생님(12.3%)> 역사적·현존하는 인물(8.0%) 학교 직업별 성과요인 학교 진로교육 관련 사업의 확대와 자유학기제 등의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근거한 진로교육의 성과를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설계 할 때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체험처 확보·체험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교육부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창설(2011년) 5년 계획별 진로교육 종합 발전계획(2009 2013)수립·운영 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을 통한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계험서 개발 지원 학생의 진로탐색을 증진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교육법 제정('15.6.22 공포,'15.12.23 시행)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대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충실히 추진하고, 앞으로 진로교육법의 정착과 학교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2단계(2016 ~ 2020)국가 진로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을 내실 있게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15년 12월 31일 연구 책자로 발간하고, 해당 파일은 국가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 홈페이지(www.career.go.kr)에 탑재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_1 ### 내용: ★ 12월 29(화)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중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 희망 진로목표(꿈)를 가진 학생(초 91.3%/중 73.0%·고 81.7%)증가해 ◈ 학생의 진로결정에 사교육이 영향(초 43.0%, 중 25.5%, 고 20.8%%에 가장 커 통계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12월 29일(화)2015년 학교 진로교육 통계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매년 6 ~ 7월 각급학교(초 ‧ 중등)를 상대로 학교 진로교육의 현황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216)이다. 2015년도 학교 진로교육 통계는 개요 는 대상)초 ‧ 중 ‧ 고 각 400교씩 1,200교의 학생(초6 ~ 7,442명, 중3 - 10,728명, 고210,910명)전체 29,080명, 학부모 21,984명, 진로담당교사 1,200명, 중학교 담임교사400명, 학교관리자 1,197명 등 총 53,861명 담임교사는 중학교만 조사하였으며, 2015년에 처음 추가 (조사 내용)학교 진로교육 추진상황과 성과 및 인식 등 (기간·방법)2015.6.24.7.31.온라인 면접 (주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년 중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 진로목표(꿈)를 가진 청소년 비율(초등 91.3%, 중학 73.0%, 고교 81.7%)이 증가 중 희망 진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미참여 학생보다 높음 진로별 학교생활 만족도(초등 4.32점, 중학 4.14점, 고교 4.09점)증가 추세 (학생의 진로목표는 희망하는 진로(직업)목표(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2015년)이 초등학생 91.3%, 중학 73.0%, 고교 81.7%으로 전년대비 증가(초등 4.2%p, 중학 4.6%와 고교 11.2 ％ p↑)하였다. ※ 2013년 대비 초등은 9.9%p, 중학교 10.2%p, 고등학교 14.8 p↑ -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보통, 약간 안다, 매우 잘 안다 포함)고 응답한 중학생이 중학생 89.3%, 고등학생 89.6%로써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포함)는 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서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경험)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수준이 참여하지 않은(미경험)중학생에 비해 높았다. -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평가에서「진로와 직업」수업(중 3.88점, 고 3.72점), 진로심리검사(중 3.89점, 고 3.74점), 진로상담(중 3.92점, 고등 3.79점)등 학교 교육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높았다. ※ 진로개발역량:정부에서 제시하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토대로 개발된 역량으로 자아이해,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준비 등의 역량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 주)점수 범위:(1 ‧ 2점 낮은 수준, 3점 보통, 4 ‧ 5점 우수한 수준) (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활동 만족도)중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초 4.32점, 중 4.14점, 고 4.09점)와 중학교 진로활동 만족도(초등학교 4.11점, 중 3.67점, 고등학교 3.60점)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 진로별 만족도:2014년 대비 초는 0.22점, 중학교 0.32점, 고등학교 0.39점↑ ※ 진로활동 만족도 = 2014년 대비 초등학교 0.14점, 중학교 0.14점, 고등학생 0.23점↑ - 또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의 중학교 진로활동 만족도(3.75점)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중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3.67점)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교 교육별 여건 및 운영 대부분은 학교에서 진로상담(중학 99.6%, 고교 100.0%%에 진로체험(중학 100.0%, 고교 99.8%)을 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율은「진로와 직업」수업(중학 87.7 ％, 고교 84.3%;과 진로심리검사(중학 78.1%, 고교 80.7%)등의 순서로 학생들의 직업별 활동별 만족도는 진로체험(중학 3.81점, 고교 3.76점)과 진로동아리(중학 3.82점, 고교 3.81점)활동이 순임 (학교의 진로교육 제공)학생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학교('15년)는 중학 99.6%와 고등학교 100.0%이며,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100.0%, 고등학교 99.8 ％ 이었다. 학교 단위의 교육별 계획을 수립하는 학교(초 96.7%·중 99.5%, 고 98.3%)와 독립적인 직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초 73.3%, 중 97.4%및 고 97.0%)는 최근 증가 추이를 보였다. <진로교육 계획 수립하는 고등학교 비율> <진로교육 예산 편성하는 학교 증가율 (「진로와 직업」과 진로심리검사)선택과목으로「진로와 직업」을 필수로 가르치는 학교(2015년)는 중학교 80.4%, 고등학교 53.8 ％ 로 2013년 대비 증가(중학교 2.7%↑ 고등학교 1.5%p↑)하였고, -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는 비율은 중학교 99.4%, 고등학생 99.7%로 2013년 대비 증가(중학교 1.4%p, 고등학교 0.3 p↑)하였다. (학생의 진로교육 활동 참여)고등학생이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율은「진로와 직업」수업(중학교 87.7%·고등학교 84.3%), 진로심리검사(중학교 78.1%, 고교 80.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진로 동아리(중학교 3.82점, 고등학교 3.81점), 진로체험(중학교 3.81점, 고등학교 3.76점)등의 순이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학생 참여율> <학교 직업과에별 학생 만족도> 학교 진로교육 인식 학교 관리자(초등 4.80점, 중등 4.74점, 고교 4.65점)와 담임교사(중학 4.61점)는 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가장 많이한 학생의 희망 직종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또는 관련직(15.9%)이며, 진학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전공계열은 경영·경제(8.0 ％)임 학생의 진로결정에 가장 비중이 큰 사람은 부모님(초등 43.0 퍼센트, 중학 25.5%, 고교 20.8%)으로 나타남 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중학교 관리자(초등 4.80점, 중학 4.74점, 고교 4.65점)와 중학교 담임교사(4.61점)는 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였다. 담임교사는 중학교만 조사 (학생의 희망 직종)청소년이 희망 직종(직업 중분류)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15.9 퍼센트),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10.1%),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8.4%)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를 토대로 하여 10개의 직업 대분류(1. 전문직이나 2. 전문가 및 관련 직종 등), 52개의 직업 중분류(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21. 과학 전문가 또는 관련직 등)로 구분하여 조사함 -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계열(학과 중분류)은 경영·경제(8.0 ％), 사회과학(5.6%), 기계·금속(5.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 학과(전공)분류를 토대로 한 7개의 학과 대분류(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등)와 35개의 학과 중분류(인문계열:1)언어·문학, 2)인문과학, 사회계열 - 1)경영·경제, 2)공학 3)사회과학 등)로 구분하여 조사함 <고등학생의 지망 직종:상위10위> <고등학생의 희망 전공계열 - 상위10위>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학생은 자신의 희망 진로(직업)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위인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부모님(43.0%:>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13.0%)> 학교 선생님(9.8%) (중학생)부모님(25.5 퍼센트)> 학교 선생님(9.6%)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8.7%) ※(고등학생)부모님(20.8 퍼센트)> 학교 선생님(12.3%)> 역사적·현존하는 인물(8.0%) 학교 직업별 성과요인 학교 진로교육 관련 사업의 확대와 자유학기제 등의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근거한 진로교육의 성과를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설계 할 때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체험처 확보·체험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교육부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창설(2011년) 5년 계획별 진로교육 종합 발전계획(2009 2013)수립·운영 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을 통한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계험서 개발 지원 학생의 진로탐색을 증진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교육법 제정('15.6.22 공포,'15.12.23 시행)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대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충실히 추진하고, 앞으로 진로교육법의 정착과 학교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2단계(2016 ~ 2020)국가 진로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을 내실 있게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15년 12월 31일 연구 책자로 발간하고, 해당 파일은 국가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 홈페이지(www.career.go.kr)에 탑재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c971c6f3-cdb9-480f-ad40-73bd50dc8aa0	source15/231026/156405604_0.txt	국립재활원,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604&pageIndex=4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재활원,'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선정 -'20.8.11.(화)□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2년('19 ~'20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 책임운영기관은 총 52개 기관이 서비스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매년 종합에서 상위 5개 기관에 대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5개 기관은 의료형, 조사연구형, 교육훈련, 문화형, 시설형 □ 이번 종합평가에서 국립재활원은 특히 서비스 혁신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입원환자가 퇴원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때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사회 적응 프로그램(사회체험, 스마트 홈 체험, 지역자원 탐방 등)을 제공하였으며, 사회복귀율 증가('18년)36.7%→('19년)40.7% ○ Walkbot 등 국산재활로봇(13종)을을 보급(국내외 의료기관 등 32개소)을 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효율적 인력배치와 직무전문교육 등을 통한 업무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기관장 조직관리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 기관 선정을 계기로 장애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_1 ### 내용: 국립재활원,'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선정 -'20.8.11.(화)□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2년('19 ~'20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 책임운영기관은 총 52개 기관이 서비스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매년 종합에서 상위 5개 기관에 대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5개 기관은 의료형, 조사연구형, 교육훈련, 문화형, 시설형 □ 이번 종합평가에서 국립재활원은 특히 서비스 혁신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입원환자가 퇴원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때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사회 적응 프로그램(사회체험, 스마트 홈 체험, 지역자원 탐방 등)을 제공하였으며, 사회복귀율 증가('18년)36.7%→('19년)40.7% ○ Walkbot 등 국산재활로봇(13종)을을 보급(국내외 의료기관 등 32개소)을 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효율적 인력배치와 직무전문교육 등을 통한 업무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기관장 조직관리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 기관 선정을 계기로 장애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8347fb0f-c890-4730-a216-ee8e90a0335b	source15/231026/156302099_0.txt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지원접수 마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099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지원접수 완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 실시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일 오전 6시까지 3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끝에 1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9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관한 국민의견을 접수와 EBS 사장 임명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과정 등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지원접수 마감_1 ### 내용: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지원접수 완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 실시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일 오전 6시까지 3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끝에 1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9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관한 국민의견을 접수와 EBS 사장 임명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과정 등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55227de1-bdfb-4627-91c8-f9b4dd83b3ad	source15/231026/156435345_0.txt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345&pageIndex=3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구축 - 도시재생법 개정안 입법예고(2.5 ~ 3.16)- □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되는 융 ‧ 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효과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2.5. ~'21.3.16.)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른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분야 경력 인정 등에 대해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ㅇ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 시설확보의 적절성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 단체를 지정토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 감독을 할 수 잇는 규정을 두어 인재양성 관리에 대한 기틀을 다지게 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 범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면제를 수 있게 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마련을 위한 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청회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기 규정(시행령 제20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요한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지구로,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낙후도 내 산업·상업·주거 중심에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ㅇ 공공으로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하여 공항, 항만 등 기반과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선도한 사업시행 중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NAME> 과장은"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ㅇ"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나가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_1 ### 내용: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구축 - 도시재생법 개정안 입법예고(2.5 ~ 3.16)- □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되는 융 ‧ 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효과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2.5. ~'21.3.16.)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른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분야 경력 인정 등에 대해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ㅇ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 시설확보의 적절성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 단체를 지정토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 감독을 할 수 잇는 규정을 두어 인재양성 관리에 대한 기틀을 다지게 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 범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면제를 수 있게 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마련을 위한 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청회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기 규정(시행령 제20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요한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지구로,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낙후도 내 산업·상업·주거 중심에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ㅇ 공공으로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하여 공항, 항만 등 기반과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선도한 사업시행 중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NAME> 과장은"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ㅇ"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나가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8556dd5-a743-4f6c-a7c9-c69524ae4d6a	source15/231026/156439160_0.txt	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 계속 이어 나간다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160&pageIndex=33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상승세 계속 이어 나간다 - 온라인 홍보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 - 주 요 내 용 - ◈ 우리 농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21년 연간 81억불(전년대비 7.0%↑)달성 목표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전략 ㅇ(온라인)한국 농식품 전용관 확대, SNS·동영상 등 한류 연계 홍보 확대와 온라인 B2B 플랫폼 구축, 수출업체 역량 지원 등 ㅇ(시장 다변화)신남방은 한류와 결합으로 과일·영유아식품 등 전략품목 지원 강화, 호주·유럽 등 판로 개척 확대, 중·미 등 기존시장 판로 다양화 ㅇ(신선농산물)딸기·포도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 관리, 파프리카 중국시장 진출과 선박 수출 활성화 등 물류애로 해소, 안전성 관리 확대 등 ㅇ(유망품목)전통발효식품(김치·장류 등), 기능성식품(인삼 등), 가정간편식품(쌀가공식품·면류 등)상품개발·개선 지원, 해외는 마케팅 강화 등 ㅇ(정보제공)해외 식품위생 정보와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 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업체 정보 제공, RCEP 활용 매뉴얼 보급 및 지원제 운영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2021년 농식품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1차 비상 수출 중앙대책본부 회의(3.3일, 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하였다. ㅇ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로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와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ㅇ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HMR·Home F형 Replacement)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ㅇ 또한, K - POP·드라마·영화 및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기회요인을 발굴에하고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하여, 올해 수출액 81억불 달성('20년 7.0%↑)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강화한다. ㅇ 온·오프라인 결합매장(O2O 매장), 온라인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국가 대형 온라인몰에'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20년)알리바바 티몰(T - mall)1개소('21년)동남아 쇼피(Shopee)등 5개소 ㅇ 수출업체 - 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글로벌 거래알선(B2B)플랫폼(www.agrotrade.net)'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 수출업체·상품 정보를<NAME>상 등 웹콘텐츠로 제작·전시하고, 바이어가 정보 검색, 거래조건 문의, 견적 요청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거래알선 서비스 제공 또한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온라인형 컨설팅 서비스 및 전문인력 고용(50명)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농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ㅇ 시장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건강성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해외 안테나숍, K - Fresh Zone(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을 통해 마켓테스트 및 홍보·판매 ㅇ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FTA 해외개척단(AFLO)등 기존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등은 청년인재를 신흥국가에 파견, 수출업체와 1:1 매칭하여 시장조사 등 업무 수행 ㅇ 건강식을 선호하는 해외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교민 이외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판로를 다양화한다. 신선농산물은 재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육성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및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품질을 높인다. ㅇ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현지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하여,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컨테이너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치, 홍삼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ㅇ 김은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등에 현지수요(매운맛 선호도, 비건 등)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한다. ㅇ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인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춘절 등)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적극 추진한다. ㅇ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수출이 가능한 식품조합(즉석밥·라면, 떡·고추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한다. ㅇ해외 식품위생 정보와 라벨링,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전파하는 한편, 수출 수요가 많은 정보는 온라인 콘텐츠(카카오채널 등)로 주 1회 이상 공개 -'RCEP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 수출기업 애로사항 신고제 운영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농식품 수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사업 신청, 국가별·품목별 정보 및 수출통계, 수출농산물 정보도 등 6개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고 확산을 온라인 유통·소비 환경변화에 발맞춰,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도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며, ㅇ"딸기·포도 등 국산 신선농산물과 김치·장류 등 수출 유망품목 위주로 올해도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 계속 이어 나간다_2 ### 내용: 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상승세 계속 이어 나간다 - 온라인 홍보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 - 주 요 내 용 - ◈ 우리 농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21년 연간 81억불(전년대비 7.0%↑)달성 목표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전략 ㅇ(온라인)한국 농식품 전용관 확대, SNS·동영상 등 한류 연계 홍보 확대와 온라인 B2B 플랫폼 구축, 수출업체 역량 지원 등 ㅇ(시장 다변화)신남방은 한류와 결합으로 과일·영유아식품 등 전략품목 지원 강화, 호주·유럽 등 판로 개척 확대, 중·미 등 기존시장 판로 다양화 ㅇ(신선농산물)딸기·포도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 관리, 파프리카 중국시장 진출과 선박 수출 활성화 등 물류애로 해소, 안전성 관리 확대 등 ㅇ(유망품목)전통발효식품(김치·장류 등), 기능성식품(인삼 등), 가정간편식품(쌀가공식품·면류 등)상품개발·개선 지원, 해외는 마케팅 강화 등 ㅇ(정보제공)해외 식품위생 정보와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 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업체 정보 제공, RCEP 활용 매뉴얼 보급 및 지원제 운영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2021년 농식품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1차 비상 수출 중앙대책본부 회의(3.3일, 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하였다. ㅇ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로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와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ㅇ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HMR·Home F형 Replacement)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ㅇ 또한, K - POP·드라마·영화 및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기회요인을 발굴에하고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하여, 올해 수출액 81억불 달성('20년 7.0%↑)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강화한다. ㅇ 온·오프라인 결합매장(O2O 매장), 온라인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국가 대형 온라인몰에'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20년)알리바바 티몰(T - mall)1개소('21년)동남아 쇼피(Shopee)등 5개소 ㅇ 수출업체 - 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글로벌 거래알선(B2B)플랫폼(www.agrotrade.net)'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 수출업체·상품 정보를<NAME>상 등 웹콘텐츠로 제작·전시하고, 바이어가 정보 검색, 거래조건 문의, 견적 요청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거래알선 서비스 제공 또한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온라인형 컨설팅 서비스 및 전문인력 고용(50명)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농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ㅇ 시장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건강성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해외 안테나숍, K - Fresh Zone(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을 통해 마켓테스트 및 홍보·판매 ㅇ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FTA 해외개척단(AFLO)등 기존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등은 청년인재를 신흥국가에 파견, 수출업체와 1:1 매칭하여 시장조사 등 업무 수행 ㅇ 건강식을 선호하는 해외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교민 이외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판로를 다양화한다. 신선농산물은 재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육성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및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품질을 높인다. ㅇ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현지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하여,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컨테이너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치, 홍삼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ㅇ 김은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등에 현지수요(매운맛 선호도, 비건 등)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한다. ㅇ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인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춘절 등)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적극 추진한다. ㅇ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수출이 가능한 식품조합(즉석밥·라면, 떡·고추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한다. ㅇ해외 식품위생 정보와 라벨링,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전파하는 한편, 수출 수요가 많은 정보는 온라인 콘텐츠(카카오채널 등)로 주 1회 이상 공개 -'RCEP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 수출기업 애로사항 신고제 운영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농식품 수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사업 신청, 국가별·품목별 정보 및 수출통계, 수출농산물 정보도 등 6개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고 확산을 온라인 유통·소비 환경변화에 발맞춰,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도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며, ㅇ"딸기·포도 등 국산 신선농산물과 김치·장류 등 수출 유망품목 위주로 올해도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44a6bb9-0880-4b34-aae5-afcb13e838a3	source15/231026/156390904_0.txt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904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개최 “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재정운용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기획재정부는 5.19(화)17개 시 ․ 도와 함께 2021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2020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 ㅇ200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지방재정협의회는 지자체별 예산 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다음연도 예산적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 올해는 3가지 측면에서 예년과 달라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생활 속 거리두기'상황을 감안, 과거 대면 행사<NAME>에서 재정당국과 17개 지자체 모두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ㅇ 지역산업, SOC, 문화, 환경 분야 분야별 재정 투자기준 및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세션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현장을 이해하고,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ㅇ 아울러 기존 참석대상인 재정당국과 지방 외에 주요부처, 균형발전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재정투자방향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 ․ 발전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1에 지방재정협의회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ㅇ 1세션에서는 주요 산업과 국가 기간망 투자방향, 2세션에서는 문화와 환경 분야 투자방향에 대해 관련 부처의 발표 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어진 3세션에서는 개별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ㅇ <NAME> 예산실장은 지자체, 중앙부처, 국회와 균형발전위 위원간 분야별 재정 투자방향을 긴밀히 논의하고, ㅇ 중앙정부의 국고지원과 지역발전계획을 상호 비교한 지역특화 산업·R & D 육성, 국가기간 인프라 구축 등 지자체의 공통관심 재정 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해 토론세션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코로나19가 경제 ․ 사회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K - 방역 등 선도적 경제 체질 개선, 우리의 강점 산업으로'디지털 뉴딜'과'그린 뉴딜'등'한국판 뉴딜'을 통해 -'뉴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ㅇ 정부는 종래의 지자체 건의사업 청취 위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사업 투자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오늘 건의된 주요 현안사업들이 각 부처의 검토를 통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ㅇ 기획재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논의 등을 거쳐 지원 확정은 사업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_1 ### 내용: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개최 “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재정운용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기획재정부는 5.19(화)17개 시 ․ 도와 함께 2021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2020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 ㅇ200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지방재정협의회는 지자체별 예산 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다음연도 예산적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 올해는 3가지 측면에서 예년과 달라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생활 속 거리두기'상황을 감안, 과거 대면 행사<NAME>에서 재정당국과 17개 지자체 모두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ㅇ 지역산업, SOC, 문화, 환경 분야 분야별 재정 투자기준 및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세션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현장을 이해하고,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ㅇ 아울러 기존 참석대상인 재정당국과 지방 외에 주요부처, 균형발전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재정투자방향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 ․ 발전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1에 지방재정협의회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ㅇ 1세션에서는 주요 산업과 국가 기간망 투자방향, 2세션에서는 문화와 환경 분야 투자방향에 대해 관련 부처의 발표 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어진 3세션에서는 개별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ㅇ <NAME> 예산실장은 지자체, 중앙부처, 국회와 균형발전위 위원간 분야별 재정 투자방향을 긴밀히 논의하고, ㅇ 중앙정부의 국고지원과 지역발전계획을 상호 비교한 지역특화 산업·R & D 육성, 국가기간 인프라 구축 등 지자체의 공통관심 재정 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해 토론세션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코로나19가 경제 ․ 사회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K - 방역 등 선도적 경제 체질 개선, 우리의 강점 산업으로'디지털 뉴딜'과'그린 뉴딜'등'한국판 뉴딜'을 통해 -'뉴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ㅇ 정부는 종래의 지자체 건의사업 청취 위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사업 투자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오늘 건의된 주요 현안사업들이 각 부처의 검토를 통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ㅇ 기획재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논의 등을 거쳐 지원 확정은 사업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a787a73-25b7-4e6a-b644-89c99453f957	source15/231026/156035372_0.txt	공공조달시장의 관행적 불공정사례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372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일 2015.2.2(월) 공공조달시장의 5적 불공정사례 분석 금년에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 감시 전담팀을 운영하여 근절에 적극 노력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4년'불공정행위 신고센터'활동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를 9가지 사례로 분류해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부조리한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불공정행위 전담과: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달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하기 위한 조달청 내 설치('13.5월) <불공정행위 신고자와 이용 방법>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입력 후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화로 신고 가능 (안내전화 <PHONE> ) 팩스번호: <PHONE>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달청 홈페이지 주소: 우편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 이번 정보 공개는 2014년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23건 및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35건을 분석한 것으로 ㅇ 그간 공공조달 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위한 것이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정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특히, 올해부터는 전담팀을 구성 ․ 운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최선을 경주한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불공정행위의 사례와 조치 내용 ① 발주기관이 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특정규격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조치)수요기관의 요구로 입찰공고 취소 또는 정정공고 처리 ②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실제 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조치)수요기관이 자체적 물품으로 인정하여 납품승인 처리 ③ 일부 지방교육청이 입찰에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 대상 업체를 5개사가 없이 2개사로 선정 ☞(조치)해당교육청 및 전국교육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을 ④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아니하은 물품 납품 ☞(조치)직접생산 여부를 파악으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⑤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케 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치)하도급 대금 지급조치 ⑥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부속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조치)원산지 표시정보 등을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판매를 조치 ⑦ 계약상대자가 SW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아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조치)수요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조건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 ☞(조치)수요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정지 처리 하도급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을 미지급 ◇(조치)하도급업체에게 체불 임금과 자재대금 지급을 독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시장의 관행적 불공정사례 공개_1 ### 내용: 배포일 2015.2.2(월) 공공조달시장의 5적 불공정사례 분석 금년에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 감시 전담팀을 운영하여 근절에 적극 노력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4년'불공정행위 신고센터'활동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를 9가지 사례로 분류해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부조리한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불공정행위 전담과: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달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하기 위한 조달청 내 설치('13.5월) <불공정행위 신고자와 이용 방법>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입력 후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화로 신고 가능 (안내전화 <PHONE> ) 팩스번호: <PHONE>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달청 홈페이지 주소: 우편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 이번 정보 공개는 2014년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23건 및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35건을 분석한 것으로 ㅇ 그간 공공조달 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위한 것이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정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특히, 올해부터는 전담팀을 구성 ․ 운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최선을 경주한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불공정행위의 사례와 조치 내용 ① 발주기관이 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특정규격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조치)수요기관의 요구로 입찰공고 취소 또는 정정공고 처리 ②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실제 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조치)수요기관이 자체적 물품으로 인정하여 납품승인 처리 ③ 일부 지방교육청이 입찰에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 대상 업체를 5개사가 없이 2개사로 선정 ☞(조치)해당교육청 및 전국교육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을 ④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아니하은 물품 납품 ☞(조치)직접생산 여부를 파악으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⑤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케 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치)하도급 대금 지급조치 ⑥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부속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조치)원산지 표시정보 등을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판매를 조치 ⑦ 계약상대자가 SW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아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조치)수요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조건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 ☞(조치)수요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정지 처리 하도급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을 미지급 ◇(조치)하도급업체에게 체불 임금과 자재대금 지급을 독려
b2154066-5530-4fd5-abc7-182a6178d26b	source15/231026/156352432_0.txt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32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위해'현장지원반'운영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원제도 상담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가동 ※ 현장지원반: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매일 14시부터 20시까지 운영 □ 현장별 피해 및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일평화시장 상인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일평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00시38분경 3층 의류매장에서 시작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3층 200여 개 점포가 전소되는 화재를 입었다. <NAME> 국무총리는 2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현장인력 지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제일평화시장의 관할인 중소기업과 서울지방청은 즉시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함께 대응 방안을 중기부에 요청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장지원반은 피해상인의 신속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서울시 긴급자금융자지원 등의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상인들에게 자금지원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오는 30일 14시, 17시 두 차례에 걸쳐서 400여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피해상인들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가치삽시다'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자금의 미집행 금액을 집행으로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인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에 서울지방청 <NAME> 청장은"피해가 복구되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_1 ### 내용: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위해'현장지원반'운영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원제도 상담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가동 ※ 현장지원반: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매일 14시부터 20시까지 운영 □ 현장별 피해 및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일평화시장 상인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일평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00시38분경 3층 의류매장에서 시작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3층 200여 개 점포가 전소되는 화재를 입었다. <NAME> 국무총리는 2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현장인력 지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제일평화시장의 관할인 중소기업과 서울지방청은 즉시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함께 대응 방안을 중기부에 요청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장지원반은 피해상인의 신속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서울시 긴급자금융자지원 등의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상인들에게 자금지원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오는 30일 14시, 17시 두 차례에 걸쳐서 400여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피해상인들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가치삽시다'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자금의 미집행 금액을 집행으로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인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에 서울지방청 <NAME> 청장은"피해가 복구되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f4703db-f8e9-4ded-a333-b6248d3ff89f	source15/231026/156165415_0.txt	물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415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 신성장동력, 물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산·학·연 한자리에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촉진 기대 효과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 기업, 전문가, 정부가 한데 모여'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을 11월 7일 오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포럼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NAME> ·는 <NAME> 의원),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학회장 <NAME>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한다. 환경부와 국회환경포럼(회장 <NAME> 의원)은 후원을 맡았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장이 동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관계, 언론, 학계, 산업계 등이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국내 물산업 현황과 문제점, 미래전망, 기술개발 및 인력적 방향,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 국내 물과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기후변화로 이제 우리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안정적인 물 수급'에 대해 골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존을 향한 화두다. 물산 산업을 결코 가벼운 시선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오늘 이 자리가 물의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NAME> 의원은"국가 물산업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경우 물산업도 육성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도 기대되므로, 이를 효율에 지원하고 운영할 물산업진흥원 설립과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하천과 호수의 관리, 상하수도, 오·폐수, 해수담수화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려 국민의 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포럼은 국회, 수자원 관련 기관, 정부와 국내 산업 전반에 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을<NAME>고, 11월 10일 착공하는'국가 물기로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함께,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물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물산업 강국인 미국과 유럽은 노후화된 설비 개선과 용수 부족에 대비한 물재이용, 대체수자원 개발, 원수 악화에 대응한는 기술개발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산업기반 자체가 아직은 취약한 실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_1 ### 내용: 물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 신성장동력, 물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산·학·연 한자리에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촉진 기대 효과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 기업, 전문가, 정부가 한데 모여'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을 11월 7일 오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포럼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NAME> ·는 <NAME> 의원),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학회장 <NAME>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한다. 환경부와 국회환경포럼(회장 <NAME> 의원)은 후원을 맡았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장이 동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관계, 언론, 학계, 산업계 등이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국내 물산업 현황과 문제점, 미래전망, 기술개발 및 인력적 방향,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 국내 물과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기후변화로 이제 우리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안정적인 물 수급'에 대해 골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존을 향한 화두다. 물산 산업을 결코 가벼운 시선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오늘 이 자리가 물의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NAME> 의원은"국가 물산업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경우 물산업도 육성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도 기대되므로, 이를 효율에 지원하고 운영할 물산업진흥원 설립과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하천과 호수의 관리, 상하수도, 오·폐수, 해수담수화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려 국민의 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포럼은 국회, 수자원 관련 기관, 정부와 국내 산업 전반에 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을<NAME>고, 11월 10일 착공하는'국가 물기로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함께,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물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물산업 강국인 미국과 유럽은 노후화된 설비 개선과 용수 부족에 대비한 물재이용, 대체수자원 개발, 원수 악화에 대응한는 기술개발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산업기반 자체가 아직은 취약한 실정이다.
d6533a47-e2d0-4665-b42d-0c5ae3686bbe	source15/231026/156390688_0.txt	(200517) [해수부-해경 공동배포] 선박 밑에 고인 기름 섞인 물, 잘 처리해서 깨끗한 바다 만들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88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박 밑에 고인 기름 섞인 물, 잘 수거와 깨끗한 바다 만들자 “ 해수부, 해경,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공동 캠페인 실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5월 18일(월)부터 6월 17일(수)까지 깨끗한 연안 만들기의 핵심으로'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상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이상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어선의 무리한 조업으로 선저폐수 무단배출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오염빈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도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는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전국 항 ‧ 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54개소)를 활용하여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연료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0일(월)부터 9월 19일(토)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 수거 서비스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선저폐수 수거와 포스터,<NAME>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어촌계와 수협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그림자 광고 등을 활용하여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처리방법 요령을 설명해주는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소속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선박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절기 바다의 활발한 조업으로 선저폐수 무단배출 등 해양오염신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관계기관간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여 해양오염사고 감소 영세어민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와 지원을 위해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사업 지속 지난 3년간 해양오염신고 접수현황 분석결과, 6∼7월에 가장 높은 추세를 나타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0517) [해수부-해경 공동배포] 선박 밑에 고인 기름 섞인 물, 잘 처리해서 깨끗한 바다 만들자_1 ### 내용: 선박 밑에 고인 기름 섞인 물, 잘 수거와 깨끗한 바다 만들자 “ 해수부, 해경,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공동 캠페인 실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5월 18일(월)부터 6월 17일(수)까지 깨끗한 연안 만들기의 핵심으로'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상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이상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어선의 무리한 조업으로 선저폐수 무단배출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오염빈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도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는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전국 항 ‧ 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54개소)를 활용하여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연료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0일(월)부터 9월 19일(토)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 수거 서비스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선저폐수 수거와 포스터,<NAME>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어촌계와 수협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그림자 광고 등을 활용하여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처리방법 요령을 설명해주는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소속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선박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절기 바다의 활발한 조업으로 선저폐수 무단배출 등 해양오염신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관계기관간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여 해양오염사고 감소 영세어민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와 지원을 위해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사업 지속 지난 3년간 해양오염신고 접수현황 분석결과, 6∼7월에 가장 높은 추세를 나타냄
86cf06c8-b430-45c2-b59d-baa25340ef7d	source15/231026/156253036_0.txt	2019년 예산편성을위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36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예산편성을 앞둔"찾아가는 예산설명회"개최 ◇ 오늘 1차로 교육부를 찾아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청년일자리 문제를 집중 논의 □ 2.8일 2차는 안전에서 에서 국토부 등과 국민안전 ․ 미세먼지 대응을, 같은 날 3차에서는 산업부에서 과학계 등과 4차산업 혁명을 주제로 토론을 예정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5.(월)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19년 예산안 편성에 관련한'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종전에는 개별 부처 별로 예산안 전체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 금년부터는 국가 주요 현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계 부처가 한데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논의의 범위를 확대는 참여 부처를 늘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효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선정된 주제와 관계 없는 부처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 □ 오늘은"청년 일자리"를 의제로 ㅇ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토론을 하였는데, ㅇ 청년실업 현황를 원인을 진단하고, 직업훈련과 연계적 중소 기업 여건 개선, 창업활성화, 전역 장병 취 ․ 창업 연계 등의 쟁점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 설명회를 진행은 <NAME> 예산실장은 ㅇ 올해에 새롭게 도입한 관련 부처간 합동토론회가 매우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토론이었다고 평가하고, ㅇ 논의에서던 각각의 쟁점들과 토론결과는 이번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다시 한 번 논의하여 추진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2.8(목), □ 오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에서 소방방재청 ․ 해양경찰청 ․ 산림청과 함께"국민 안전과 미세먼지 대응"을, ㅇ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학기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4차 산업혁명 대응"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예산편성을위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9년 예산편성을 앞둔"찾아가는 예산설명회"개최 ◇ 오늘 1차로 교육부를 찾아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청년일자리 문제를 집중 논의 □ 2.8일 2차는 안전에서 에서 국토부 등과 국민안전 ․ 미세먼지 대응을, 같은 날 3차에서는 산업부에서 과학계 등과 4차산업 혁명을 주제로 토론을 예정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5.(월)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19년 예산안 편성에 관련한'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종전에는 개별 부처 별로 예산안 전체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 금년부터는 국가 주요 현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계 부처가 한데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논의의 범위를 확대는 참여 부처를 늘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효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선정된 주제와 관계 없는 부처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 □ 오늘은"청년 일자리"를 의제로 ㅇ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토론을 하였는데, ㅇ 청년실업 현황를 원인을 진단하고, 직업훈련과 연계적 중소 기업 여건 개선, 창업활성화, 전역 장병 취 ․ 창업 연계 등의 쟁점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 설명회를 진행은 <NAME> 예산실장은 ㅇ 올해에 새롭게 도입한 관련 부처간 합동토론회가 매우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토론이었다고 평가하고, ㅇ 논의에서던 각각의 쟁점들과 토론결과는 이번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다시 한 번 논의하여 추진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2.8(목), □ 오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에서 소방방재청 ․ 해양경찰청 ․ 산림청과 함께"국민 안전과 미세먼지 대응"을, ㅇ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학기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4차 산업혁명 대응"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f24e5bd6-eedf-4dda-9764-170733b32fa6	source15/231026/156462522_0.txt	[설명]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22&pageIndex=28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기술 갈등에 올스톱" - 자율주행 인프라인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 - ITS)본사업이 관계부처 협의로 인해 사실상 차질에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재부에서 제기한 기술 검증에 들어갈 가능이 크고 적게는 4년, 많게는 10년 소요될 가능으로 예상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 - ITS)의 통신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고 미래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노력 중이며, ㅇ 포용형 뉴딜 상 C - ITS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강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양 부처는 3한 C - ITS 통신방식에 대한 비교·실증을 조속히 착수·완료하기 위해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_1 ### 내용: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기술 갈등에 올스톱" - 자율주행 인프라인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 - ITS)본사업이 관계부처 협의로 인해 사실상 차질에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재부에서 제기한 기술 검증에 들어갈 가능이 크고 적게는 4년, 많게는 10년 소요될 가능으로 예상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 - ITS)의 통신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고 미래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노력 중이며, ㅇ 포용형 뉴딜 상 C - ITS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강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양 부처는 3한 C - ITS 통신방식에 대한 비교·실증을 조속히 착수·완료하기 위해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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