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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48c9445-3aff-43eb-b12b-fcbfceea6670	source15/231026/156464747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747&pageIndex=2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개선 사례"공개 "이거 어떡하지?"하는 상황, 당황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집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 가해차량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위험해요!","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경찰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연을 공개했다. □(# 사례 1)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운전자를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공개를 수 어렵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CCTV 영상이 삭제가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것은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인근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으로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잡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 사례 2)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옆 이면도로에 상시 정차는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출입구 주변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담당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주변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 사례 3)ㄷ씨는"도로변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신고를 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시설물이"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기존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운전자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교통, 안전 등 국민이 속<NAME>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중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민원인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개선 사례"공개 "이거 어떡하지?"하는 상황, 당황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집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 가해차량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위험해요!","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경찰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연을 공개했다. □(# 사례 1)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운전자를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공개를 수 어렵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CCTV 영상이 삭제가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것은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인근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으로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잡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 사례 2)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옆 이면도로에 상시 정차는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출입구 주변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담당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주변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 사례 3)ㄷ씨는"도로변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신고를 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시설물이"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기존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운전자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교통, 안전 등 국민이 속<NAME>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중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민원인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e2e29e-bfd8-45f8-99df-585813c01dd1	source15/231026/156240774_0.txt	한-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774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 1. <NAME> 강 장관은 12.1.(금)9:50 - 10:10간「 <NAME>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 통화를 갖고, 북측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 정상은는의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 압박을 포함한 제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는데 있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북핵문제 관련 외교적 해결책을 지속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국간 협의하에 외교장관급 회의 개최를 희망에 있다고 하였다. ㅇ 그에 대해 강 장관은 이러한 캐나다의 노력을 지지하며, 동 회의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고, 회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조율을 나가자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_1 ### 내용: 한 ․ 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 1. <NAME> 강 장관은 12.1.(금)9:50 - 10:10간「 <NAME>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 통화를 갖고, 북측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 정상은는의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 압박을 포함한 제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는데 있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북핵문제 관련 외교적 해결책을 지속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국간 협의하에 외교장관급 회의 개최를 희망에 있다고 하였다. ㅇ 그에 대해 강 장관은 이러한 캐나다의 노력을 지지하며, 동 회의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고, 회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조율을 나가자고 하였다.
d2b99911-ef5d-4d4f-937b-7b9895d3ce00	source15/231026/156315227_0.txt	[보도자료]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27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안성 구제역 확진 관련 방역상황 긴급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1월 29일(화)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 세종 - 시·도 영상회의)에서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제역 상황점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 장은 국조실장, 경찰청장, 농식품부 차관, 국무2차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 □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월 28일(월)경기 경기도 소재 젖소 농가의 양성 의심환축이 구제역(혈청형"O"형)으로 확진됨에 따라 - 인적·물적 이동이 많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됐습니다. - 이 총리는 구제역 상황과 대응책을 보고 받은 후, 구제역 추가확산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발생 농가와 역학 연관에 있는 지자체의 과감하고 강력한 초동방역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축협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 축산농가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고, 지자체 등은 축산농가와 농가에 협조를 받아 적극적인 구제역 확산 방지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구제역 확진에 따른 해당농장 출입차단,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 살처분, 예류 실시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했습니다. ㅇ 우선 확산을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인 경기도(안성)는 및 연접한 충남북도(대전, 세종 포함)에 일시이동중지발령을 24시간(1월 28일 20시 30분∼1월 29일 20시 30분)동안 발령했습니다. - Standstill:구제역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또는 지역별)의 우제류 축산 농가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 사람, 가축용 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 ㅇ 또한, 발생농장 전체 돼지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주변 농장 9개에 대해 임상 예찰 및 혈청 채취 결과를 토대로 이상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대상을 확대(반경 500m)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발생지역인 안성시의 우제류 전체(44만두)에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인근 6개 시·군(이천, 용인, 평택, 평택과 진천, 음성)의 소, 돼지(139만두)에도 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향후 정부는 경기도과 젖소농장(약 6,500개)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우제류 농장의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것에 ㅇ 취약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취약지역 ․ 사각지역이 아니게 구제역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 소독전담관 운영, 공동방제단 ․ 군 제독차량 등을 총<NAME>하여 소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_1 ### 내용: <NAME> 국무총리,"안성 구제역 확진 관련 방역상황 긴급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1월 29일(화)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 세종 - 시·도 영상회의)에서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제역 상황점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 장은 국조실장, 경찰청장, 농식품부 차관, 국무2차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 □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월 28일(월)경기 경기도 소재 젖소 농가의 양성 의심환축이 구제역(혈청형"O"형)으로 확진됨에 따라 - 인적·물적 이동이 많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됐습니다. - 이 총리는 구제역 상황과 대응책을 보고 받은 후, 구제역 추가확산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발생 농가와 역학 연관에 있는 지자체의 과감하고 강력한 초동방역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축협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 축산농가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고, 지자체 등은 축산농가와 농가에 협조를 받아 적극적인 구제역 확산 방지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구제역 확진에 따른 해당농장 출입차단,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 살처분, 예류 실시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했습니다. ㅇ 우선 확산을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인 경기도(안성)는 및 연접한 충남북도(대전, 세종 포함)에 일시이동중지발령을 24시간(1월 28일 20시 30분∼1월 29일 20시 30분)동안 발령했습니다. - Standstill:구제역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또는 지역별)의 우제류 축산 농가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 사람, 가축용 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 ㅇ 또한, 발생농장 전체 돼지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주변 농장 9개에 대해 임상 예찰 및 혈청 채취 결과를 토대로 이상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대상을 확대(반경 500m)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발생지역인 안성시의 우제류 전체(44만두)에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인근 6개 시·군(이천, 용인, 평택, 평택과 진천, 음성)의 소, 돼지(139만두)에도 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향후 정부는 경기도과 젖소농장(약 6,500개)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우제류 농장의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것에 ㅇ 취약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취약지역 ․ 사각지역이 아니게 구제역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 소독전담관 운영, 공동방제단 ․ 군 제독차량 등을 총<NAME>하여 소독
446e32c8-ad74-409e-972f-cc816f53ebe5	source15/231026/156491044_0.txt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11.)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044&pageIndex=2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화)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금일(1.11.)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평가를<NAME>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앞으로도 북이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11.) 결과_1 ### 내용: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화)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금일(1.11.)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평가를<NAME>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앞으로도 북이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3446daa-8813-4226-bc83-3c1abdc0edd6	source15/231026/156455645_0.txt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645&pageIndex=3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발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과장급 전보('21.6.8일자) ▷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장 기술서기관 <NAME> ◆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사무관 <NAME> ◆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기술서기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발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과장급 전보('21.6.8일자) ▷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장 기술서기관 <NAME> ◆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사무관 <NAME> ◆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기술서기관 <NAME>
652979d7-c11f-43da-bfc1-f9bda5e7fb09	source15/231026/156262444_0.txt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및 「바른세금 지킴이」개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44	CC BY	1,7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제도화 및「바른세금 지킴이」개편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문화 이끌어! - □국세청은 시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바른세금 지킴이」운영을 확대 개편할 계획임. 탈세제보 제도, 차명계좌 포상금 제도,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활동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기업으로 차명계좌 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신고편의 제고 ‧ 신원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것임.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를 인상(30억 원→40억 원), 포상금도 상향(%%) ○또한,「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운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국세행정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것임.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운영으로 지난 5년간 8조 7,320억 상당을 추징하였고,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성실납세의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나타남.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실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지속으로 노력하겠음.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성과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 ‧ 고도화 추세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여, ‧ 대기업 ․ 대자산가 등의 자발적 탈세혐의 신고 ‧ 고소득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보유 내역 신고 ‧ 지역 ․ 업종별<NAME>동향 정보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참여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은 노력을 기울였음.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제도개선 경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도 인상('13년 10억 원 ~'18년 40억 원) ◈탈세제보포상금 상한도 인상('13년 최고 15%→'18년 최대 20%)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강화('13년 폐지에서'15년 한도 인상 50만 원→100만 원만을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운영('12년 ~)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치밀하게 사전분석 ‧ 조사하여 지능적 ‧ 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에 결과, ○탈세감시체계를 이용한 국민참여 건수는'13년 29,400건에서'17년 52,857건으로 23,457건(79.8 퍼센트)이 증가하고, - 추징세액은'13년 1조 4,370억 원에서'17년 1조 8,515억 원인으로 4,145억 원(28.8)이 증가하는 등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긍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탈세감시체계(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운영상 ○'17년에는 탈세사실을 파악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 원인을 지급하고, - 고소득사업자 등의 재산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 원을 지급함. ◈(탈세제보):조세탈루는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하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후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전체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차명계좌 신고)신고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인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대국민 조사도 결과에서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에 효과는 것으로 나타남. <탈세감시체계 설문조사 내역>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 내용 ·탈세사실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겠음 ·포상금제도는 사회적 감시 등 순기능 수행 ·탈세제보의 주된 목표는 조세정의 실현 (대상)탈세제보 ‧ 차명계좌 제보 경험자, 바른세금 지킴이, 뉴스레터 이용자 (방법)국세청 뉴스레터 및 e - mail 설문조사(기간)'17.9.18.27.(10일간)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음.(요약) ※'추징사례'상세내용은'붙임 1'을 확인용 바랍니다. ⊙(사례1)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 등의<NAME>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누락하여 세금 탈루 신고누락된 상속재산 및 기타 소득(이자 등)에 대해 상속세 등 000억 원 부과 ◈(사례2)소득금액 분산을 위하여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로도 거래분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 소득세 탈루 실제 소득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00억 상당 추징 ⊙(사례3)하도급업체로부터 실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설정 및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등 법인세 탈루 가공원가 계상 ‧ 부외자금<NAME>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만 추징 ◈(사례4)차명계좌를 만들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 소득세 탈루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증여세 00억 원 추징 □또한, 국세청은'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를 구성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함 *는 참여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세금탈루정보, 지역별 ‧ 업종별<NAME>동향, 국세행정발전방향 등을 공유 ○그 동안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 세정에 활용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이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 ※「바른세금 지킴이」활동사례 상세내용은'붙임 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강화성안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대국민 홍보, 신고자 신고편의 제고 등 신원보호 강화 ○'18년부터 탈세제보 보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 원→40억 원)되고 지급률이 상향(5 ~ 15 ~ →5 ~ 20%)되어 고급 탈세정보 증가가 예상됨. <지급률 상향에 따른 포상금 계산 방법도 ※'제도개선'및'용어 설명'상세내용은'붙임 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에 신고 매체 중 선호도가 높은 주요 신고 누리집에 대하여 구성과 내용 등을 재편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함. 국세청 앱(App), 인터넷(국세청 ‧ 홈택스 누리집), 전화(126), 서면 ※'홍보 방법'상세내용은'붙임 4'를 참고한 바랍니다. ○또한,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시행한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허위제보 및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반영으로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차명계좌 탈세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활동 추진 ○사업자들의 차명계좌 활용 근절을 위해서는 납세자 의식 개선이 중요하므로 선제적인 국민 홍보활동을 실시로 사후적발에 앞서 사전예방도 강화함. 차명계좌 사용자에게'사용 금지 안내문'발송, 부가가치세(200만명)와 소득세(800만명)신고대상자에게'차명계좌 사용 금지 ‧ 신고'홍보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 개편과 운용인력 확충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 ․ 지역별<NAME>동향 등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 -'17년 설문조사시'임기(2년)만료 후<NAME>을 의향'에 대하여 77%가 재위촉을 하는 등 자발적인 운영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바른세금 지킴이」840명 대상, e - mail 발송으로'17.9.20.27.(8일간) ○이에 국세청은「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함. - 매월「바른세금 지킴이」에게 탈루 정보사례 안내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양질의 정보 제출을<NAME>고, - 제출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하여 제보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 국세청과「바른세금 지킴이」간에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함. ○또한, 우수한「바른세금 지킴이」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도 모색함. 현행 840명의 운영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향후「바른세금 지킴이」는 국세청 행동강령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세행정 수행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바른세금 지킴이 ｣ 모집 흐름도 ○ 현재「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 중에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은 참여를 바람. <'18년「바른세금 지킴이」모집> ◈모집공고:국세청(지방청 ‧ 세무서)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응모기간:'18.4.2. ~ 4.20. ◈응모방법:지원신청서를 추천관서, 팩스 등으로 접수 ○로 접수: <EMAIL> , <EMAIL> - 우편 접수:세종시 국세청로 8 - 14 국세청<NAME>정보과(우:30128) ○'「바른세금지킴이」신청서식'은'붙임 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에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매년 납세자 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음.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추징사례 차명자산 및 해외금융자산·상속재산 신고누락 ○ 제보자는 피상속인 소유 차명자산, 해외금융자산 내역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과 중요한 자료를 제보 ○피상속인이 관리해오던 000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해외금융자산 등을 증여세 신고 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 상속세 신고 누락분과 다른 소득(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 상속세 약 000억 원 추징 친인척 명의 사업자 위장등록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종업원 등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취득은 매출분 신고누락 ○ 친인척 등 위장사업자 등록 등으로 무자료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내용과 중요한 자료를 제보 ○친인척 명의로 거래처 위장등록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00억 원대 매출 신고누락하고 - 자료 노출을 꺼리는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하고 직원 ․ 친인척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000억 원 신고누락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00억 원 부과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 공사원가 계상 등 부외자금 조성 ○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가가치세가 등을 수취하여 비자금을<NAME> 내역과 구체적 자료를 제보 ○㈜○○○○ 하도급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로 금액보다 과다하게(세금)계산서 수취하여 가공공사원가 00억 원을 수취로 차액은 회수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며, - 계열사 임직원으로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계상 등으로 법인세 추징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차명계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허위적 매출분 신고누락 □차명계좌 제보 및 조사내용 ○△△△△△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였는데 사업주 명의 계좌가 다른 명의의 계좌(00은행, 000 - 0000 - 0000)를 제시받아 신고 ○치밀한 금융추적 중 당초 신고된 차명계좌 대신 또 다른 차명계좌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 ○ 해당 차명계좌로 소매, 무자료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액 000억 원 추가 적출 및 미등록업자 등 무자료 매출액으로 00억 원 적출 ○대표자에게 소득세 등 00억 상당 추징 「바른세금 지킴이」활동사례 미등록 고액 자영업과 소득 추징 - ○○○(회사원)- ○ □ □에 거주하는 △△△(00년생)는 무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3부의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 지킴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이자 명목으로 0억0천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근거서류도 보관하고 있음. ○△△△는 대부업 신고도 하지 않아 이자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자를 받고 있음. 탈세제보로 탈루와 과세에 활용 부유층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 ○○○(전문직)－ ○일부 부유층이 고급 예식장 호텔 등에서 초호화 예식을 올림 -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결혼식 비용(원),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원)을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 ○고급 예식장 호텔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부모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 자녀의 결혼식 자금 및 주택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한 필요가 있음. 부의 편법과 증여 사례 적발 ‧ 관리에 활용 □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콜 상담 예약제 확대 - ○○○(회사원)- ○(현행)세금 상담 전화 126 이용 시 통화량이 급증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통화연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이 불편 ○(개선의견)콜 상담원 예약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콜 상담 예약제 확대 시행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역 및 내용 설명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30억 원→40억 원,'18.1.1. 이후 접수분부터)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률 상향('18.2.13. 이후 접수분부터) 국세청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13년 신고 한도액 인상(1억 원→40억 원)및 환급도 상향(%포인트)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세금계산서 제출과 포상금 적용률 ◈(신고)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공 ◈(포상금 지급)제출된 중요한 증거에 의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점 이상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유죄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준)탈세제보포상금 상한은 40억 원('18.1.1. 이후 접수분) 탈세제보포상금 총액은 5 ~ 20%('18.2.13. 이후 접수분) 1억 원 이상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인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인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4억 2천 5백만 원부 + 30억 원은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신원보호)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 ◈(신고)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한 내용과 계좌내역을 과세당국에 신고 ◈(포상금 지급)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인을 포상금 지급(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한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①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입증을고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가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서류 ②'①'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잇는 구체적인 정보 ③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것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은 사례는? ☞① 자료 또는 장부 제출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②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③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신고와 세액의 차이가 나는 자료 ④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관한 자료 ⑤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보도적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자료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⑥본인 거래상대방 및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입증은는 등 ※ 익명으로 탈세제보 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외로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등를 이용하여 거래한 내용과 계좌내역 - 단, 개인사업자 및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는 신고는 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접수 방법 □탈세제보 앱(App):모바일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탈세제보 ․ 차명계좌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누리집()→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 차명계좌신고 ○서면:세무서와 6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지자체 탈세제보 ‧ 차명계좌 담당자 ○전화:국번 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또는 신고 「바른세금 지킴이」지원서 신청서 바른세금 지킴이 지원 신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 ․ 이용목적(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포함eauty ○ 보유 ․ 이용기간(2년)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는 동의하지 않음 □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감시단 선발 제외)이 있을 수 없음 위와 함께 국민탈세감시단 ｢ 바른세금 지킴이 ｣ 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및 「바른세금 지킴이」개편_1 ### 내용: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제도화 및「바른세금 지킴이」개편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문화 이끌어! - □국세청은 시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바른세금 지킴이」운영을 확대 개편할 계획임. 탈세제보 제도, 차명계좌 포상금 제도,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활동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기업으로 차명계좌 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신고편의 제고 ‧ 신원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것임.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를 인상(30억 원→40억 원), 포상금도 상향(%%) ○또한,「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운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국세행정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것임.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운영으로 지난 5년간 8조 7,320억 상당을 추징하였고,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성실납세의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나타남.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실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지속으로 노력하겠음.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성과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 ‧ 고도화 추세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여, ‧ 대기업 ․ 대자산가 등의 자발적 탈세혐의 신고 ‧ 고소득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보유 내역 신고 ‧ 지역 ․ 업종별<NAME>동향 정보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참여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은 노력을 기울였음.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제도개선 경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도 인상('13년 10억 원 ~'18년 40억 원) ◈탈세제보포상금 상한도 인상('13년 최고 15%→'18년 최대 20%)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강화('13년 폐지에서'15년 한도 인상 50만 원→100만 원만을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운영('12년 ~)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치밀하게 사전분석 ‧ 조사하여 지능적 ‧ 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에 결과, ○탈세감시체계를 이용한 국민참여 건수는'13년 29,400건에서'17년 52,857건으로 23,457건(79.8 퍼센트)이 증가하고, - 추징세액은'13년 1조 4,370억 원에서'17년 1조 8,515억 원인으로 4,145억 원(28.8)이 증가하는 등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긍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탈세감시체계(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운영상 ○'17년에는 탈세사실을 파악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 원인을 지급하고, - 고소득사업자 등의 재산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 원을 지급함. ◈(탈세제보):조세탈루는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하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후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전체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차명계좌 신고)신고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인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대국민 조사도 결과에서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에 효과는 것으로 나타남. <탈세감시체계 설문조사 내역>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 내용 ·탈세사실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겠음 ·포상금제도는 사회적 감시 등 순기능 수행 ·탈세제보의 주된 목표는 조세정의 실현 (대상)탈세제보 ‧ 차명계좌 제보 경험자, 바른세금 지킴이, 뉴스레터 이용자 (방법)국세청 뉴스레터 및 e - mail 설문조사(기간)'17.9.18.27.(10일간)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음.(요약) ※'추징사례'상세내용은'붙임 1'을 확인용 바랍니다. ⊙(사례1)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 등의<NAME>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누락하여 세금 탈루 신고누락된 상속재산 및 기타 소득(이자 등)에 대해 상속세 등 000억 원 부과 ◈(사례2)소득금액 분산을 위하여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로도 거래분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 소득세 탈루 실제 소득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00억 상당 추징 ⊙(사례3)하도급업체로부터 실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설정 및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등 법인세 탈루 가공원가 계상 ‧ 부외자금<NAME>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만 추징 ◈(사례4)차명계좌를 만들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 소득세 탈루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증여세 00억 원 추징 □또한, 국세청은'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를 구성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함 *는 참여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세금탈루정보, 지역별 ‧ 업종별<NAME>동향, 국세행정발전방향 등을 공유 ○그 동안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 세정에 활용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이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 ※「바른세금 지킴이」활동사례 상세내용은'붙임 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강화성안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대국민 홍보, 신고자 신고편의 제고 등 신원보호 강화 ○'18년부터 탈세제보 보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 원→40억 원)되고 지급률이 상향(5 ~ 15 ~ →5 ~ 20%)되어 고급 탈세정보 증가가 예상됨. <지급률 상향에 따른 포상금 계산 방법도 ※'제도개선'및'용어 설명'상세내용은'붙임 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에 신고 매체 중 선호도가 높은 주요 신고 누리집에 대하여 구성과 내용 등을 재편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함. 국세청 앱(App), 인터넷(국세청 ‧ 홈택스 누리집), 전화(126), 서면 ※'홍보 방법'상세내용은'붙임 4'를 참고한 바랍니다. ○또한,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시행한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허위제보 및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반영으로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차명계좌 탈세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활동 추진 ○사업자들의 차명계좌 활용 근절을 위해서는 납세자 의식 개선이 중요하므로 선제적인 국민 홍보활동을 실시로 사후적발에 앞서 사전예방도 강화함. 차명계좌 사용자에게'사용 금지 안내문'발송, 부가가치세(200만명)와 소득세(800만명)신고대상자에게'차명계좌 사용 금지 ‧ 신고'홍보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 개편과 운용인력 확충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 ․ 지역별<NAME>동향 등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 -'17년 설문조사시'임기(2년)만료 후<NAME>을 의향'에 대하여 77%가 재위촉을 하는 등 자발적인 운영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바른세금 지킴이」840명 대상, e - mail 발송으로'17.9.20.27.(8일간) ○이에 국세청은「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함. - 매월「바른세금 지킴이」에게 탈루 정보사례 안내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양질의 정보 제출을<NAME>고, - 제출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하여 제보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 국세청과「바른세금 지킴이」간에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함. ○또한, 우수한「바른세금 지킴이」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도 모색함. 현행 840명의 운영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향후「바른세금 지킴이」는 국세청 행동강령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세행정 수행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바른세금 지킴이 ｣ 모집 흐름도 ○ 현재「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 중에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은 참여를 바람. <'18년「바른세금 지킴이」모집> ◈모집공고:국세청(지방청 ‧ 세무서)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응모기간:'18.4.2. ~ 4.20. ◈응모방법:지원신청서를 추천관서, 팩스 등으로 접수 ○로 접수: <EMAIL> , <EMAIL> - 우편 접수:세종시 국세청로 8 - 14 국세청<NAME>정보과(우:30128) ○'「바른세금지킴이」신청서식'은'붙임 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에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매년 납세자 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음.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추징사례 차명자산 및 해외금융자산·상속재산 신고누락 ○ 제보자는 피상속인 소유 차명자산, 해외금융자산 내역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과 중요한 자료를 제보 ○피상속인이 관리해오던 000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해외금융자산 등을 증여세 신고 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 상속세 신고 누락분과 다른 소득(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 상속세 약 000억 원 추징 친인척 명의 사업자 위장등록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종업원 등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취득은 매출분 신고누락 ○ 친인척 등 위장사업자 등록 등으로 무자료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내용과 중요한 자료를 제보 ○친인척 명의로 거래처 위장등록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00억 원대 매출 신고누락하고 - 자료 노출을 꺼리는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하고 직원 ․ 친인척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000억 원 신고누락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00억 원 부과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 공사원가 계상 등 부외자금 조성 ○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가가치세가 등을 수취하여 비자금을<NAME> 내역과 구체적 자료를 제보 ○㈜○○○○ 하도급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로 금액보다 과다하게(세금)계산서 수취하여 가공공사원가 00억 원을 수취로 차액은 회수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며, - 계열사 임직원으로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계상 등으로 법인세 추징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차명계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허위적 매출분 신고누락 □차명계좌 제보 및 조사내용 ○△△△△△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였는데 사업주 명의 계좌가 다른 명의의 계좌(00은행, 000 - 0000 - 0000)를 제시받아 신고 ○치밀한 금융추적 중 당초 신고된 차명계좌 대신 또 다른 차명계좌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 ○ 해당 차명계좌로 소매, 무자료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액 000억 원 추가 적출 및 미등록업자 등 무자료 매출액으로 00억 원 적출 ○대표자에게 소득세 등 00억 상당 추징 「바른세금 지킴이」활동사례 미등록 고액 자영업과 소득 추징 - ○○○(회사원)- ○ □ □에 거주하는 △△△(00년생)는 무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3부의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 지킴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이자 명목으로 0억0천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근거서류도 보관하고 있음. ○△△△는 대부업 신고도 하지 않아 이자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자를 받고 있음. 탈세제보로 탈루와 과세에 활용 부유층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 ○○○(전문직)－ ○일부 부유층이 고급 예식장 호텔 등에서 초호화 예식을 올림 -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결혼식 비용(원),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원)을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 ○고급 예식장 호텔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부모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 자녀의 결혼식 자금 및 주택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한 필요가 있음. 부의 편법과 증여 사례 적발 ‧ 관리에 활용 □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콜 상담 예약제 확대 - ○○○(회사원)- ○(현행)세금 상담 전화 126 이용 시 통화량이 급증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통화연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이 불편 ○(개선의견)콜 상담원 예약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콜 상담 예약제 확대 시행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역 및 내용 설명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30억 원→40억 원,'18.1.1. 이후 접수분부터)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률 상향('18.2.13. 이후 접수분부터) 국세청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13년 신고 한도액 인상(1억 원→40억 원)및 환급도 상향(%포인트)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세금계산서 제출과 포상금 적용률 ◈(신고)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공 ◈(포상금 지급)제출된 중요한 증거에 의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점 이상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유죄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준)탈세제보포상금 상한은 40억 원('18.1.1. 이후 접수분) 탈세제보포상금 총액은 5 ~ 20%('18.2.13. 이후 접수분) 1억 원 이상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인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인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4억 2천 5백만 원부 + 30억 원은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신원보호)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 ◈(신고)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한 내용과 계좌내역을 과세당국에 신고 ◈(포상금 지급)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인을 포상금 지급(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한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①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입증을고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가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서류 ②'①'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잇는 구체적인 정보 ③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것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은 사례는? ☞① 자료 또는 장부 제출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②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③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신고와 세액의 차이가 나는 자료 ④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관한 자료 ⑤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보도적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자료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⑥본인 거래상대방 및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입증은는 등 ※ 익명으로 탈세제보 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외로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등를 이용하여 거래한 내용과 계좌내역 - 단, 개인사업자 및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는 신고는 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접수 방법 □탈세제보 앱(App):모바일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탈세제보 ․ 차명계좌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누리집()→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 차명계좌신고 ○서면:세무서와 6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지자체 탈세제보 ‧ 차명계좌 담당자 ○전화:국번 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또는 신고 「바른세금 지킴이」지원서 신청서 바른세금 지킴이 지원 신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 ․ 이용목적(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포함eauty ○ 보유 ․ 이용기간(2년)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는 동의하지 않음 □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감시단 선발 제외)이 있을 수 없음 위와 함께 국민탈세감시단 ｢ 바른세금 지킴이 ｣ 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6c326378-e252-4437-a90e-e41aaae582f5	source15/231026/156372171_0.txt	<NAME> 부총리, 설 맞이 민생·물가 점검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7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설 연휴 민생·물가 점검 현장 방문 - 군산 공설시장, 육군 장항초소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제공을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다를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부총리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1일(화요일)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하여 성수품 가격 등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서천군 장항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산하 해안초소를 방문하였음 ㅇ 일시:` 20.1.21(화)14:20 ~ 16:20 ㅇ 참석자: <NAME> 부총리, <NAME> 전북지사, <NAME> 군산시장 관계자 ㅇ 장소:전북 공설시장 및 서천 장항해안초소 ※ 군산 공설시장:건물형 전통시장('11년 ~), 점포수 350개, 청년몰(11개 매장형 □ 홍 부총리는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품권으로 과일·떡과 같은 주요 성수품을 현장 구매하며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점검하였음 ㅇ 금년 설 명절의 장바구니 비용(4인, 한상차림 기준)은 전통 시장이 19 ~ 23만 원 수준이고, 유통업체가 25 ~ 31만 원인으로으로 나타남(1월<NAME> 기준) <설 상차림 비용 조사 결과(원, 전년비%)참조 ㅇ 아울러,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격려는 다함께 행복이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7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홍 부총리는 전통시장에 이어 서천군 장항읍 소재 해안경계 초소를 찾아, 사단장 이하 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음 ㅇ 해안초소에서 복무에 있는 장병들과 대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설 명절에도 국방임무를 열심히 수행함에 감사를 표하고, 겨울철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 ㅇ 정부는 현역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중이며, 제대 이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을 위해 자기계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설 맞이 민생·물가 점검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부총리, 설 연휴 민생·물가 점검 현장 방문 - 군산 공설시장, 육군 장항초소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제공을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다를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부총리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1일(화요일)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하여 성수품 가격 등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서천군 장항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산하 해안초소를 방문하였음 ㅇ 일시:` 20.1.21(화)14:20 ~ 16:20 ㅇ 참석자: <NAME> 부총리, <NAME> 전북지사, <NAME> 군산시장 관계자 ㅇ 장소:전북 공설시장 및 서천 장항해안초소 ※ 군산 공설시장:건물형 전통시장('11년 ~), 점포수 350개, 청년몰(11개 매장형 □ 홍 부총리는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품권으로 과일·떡과 같은 주요 성수품을 현장 구매하며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점검하였음 ㅇ 금년 설 명절의 장바구니 비용(4인, 한상차림 기준)은 전통 시장이 19 ~ 23만 원 수준이고, 유통업체가 25 ~ 31만 원인으로으로 나타남(1월<NAME> 기준) <설 상차림 비용 조사 결과(원, 전년비%)참조 ㅇ 아울러,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격려는 다함께 행복이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7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홍 부총리는 전통시장에 이어 서천군 장항읍 소재 해안경계 초소를 찾아, 사단장 이하 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음 ㅇ 해안초소에서 복무에 있는 장병들과 대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설 명절에도 국방임무를 열심히 수행함에 감사를 표하고, 겨울철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 ㅇ 정부는 현역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중이며, 제대 이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을 위해 자기계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fe488b5b-2b16-4301-b67a-7096b4c34a3b	source15/231026/156267346_0.txt	25개 출연(연), 연구·기술직 등 2,497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완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46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5개 출연(연), 연구 ‧ 기술직 등 2,497명 비정규직의 직접 전환계획 수립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전 부처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정규직 업무 2,497개를 연내에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497개 직무는 연구 ‧ 기술직 1,859개, 행정직 134개, 기능직 504개로 연구 ‧ 기술직이 74.4 퍼센트를<NAME>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 24일에 발표된「출연(연)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연구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이더라도 수년 간의 비정규직 인력 운영 형태에 따른 정규직 전환 업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계약연장을 통해 다년간, 다수 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인력이 교체되었더라도 특정 부서에서 고정적으로 인력을 배정하여 수행한 기술 또는 행정 업무 등 o 이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은 지침한 취지에 따라 기간제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수행하는 개별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을 확정하였다. o 또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노조 ‧ 내부 직원과 적극으로 소통하였고, 전환대상 업무에 대해 확정하기 전에 근무자 분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신중하게 절차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o 특히, 기관 규모가 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에는 개별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노조,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며 전환업무를 확정해나가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 연구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한 인력에 대해 기관에서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생기원은 456개 과제 중 379개 업무(83%를를 건설연은 248개 업무 중 196개 업무(79%), ETRI는 429개 업무 대비 283개 업무(66%를를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출연(연)의 특성상 기관의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의 특성 및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점이 사실"이라며, o"과기정통부는 출연(연)및 노조 홈페이지에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적극으로 연구현장과 소통해왔으며, o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심사가 모두 종료되 때까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5개 출연(연), 연구·기술직 등 2,497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완료_1 ### 내용: 25개 출연(연), 연구 ‧ 기술직 등 2,497명 비정규직의 직접 전환계획 수립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전 부처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정규직 업무 2,497개를 연내에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497개 직무는 연구 ‧ 기술직 1,859개, 행정직 134개, 기능직 504개로 연구 ‧ 기술직이 74.4 퍼센트를<NAME>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 24일에 발표된「출연(연)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연구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이더라도 수년 간의 비정규직 인력 운영 형태에 따른 정규직 전환 업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계약연장을 통해 다년간, 다수 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인력이 교체되었더라도 특정 부서에서 고정적으로 인력을 배정하여 수행한 기술 또는 행정 업무 등 o 이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은 지침한 취지에 따라 기간제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수행하는 개별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을 확정하였다. o 또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노조 ‧ 내부 직원과 적극으로 소통하였고, 전환대상 업무에 대해 확정하기 전에 근무자 분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신중하게 절차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o 특히, 기관 규모가 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에는 개별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노조,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며 전환업무를 확정해나가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 연구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한 인력에 대해 기관에서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생기원은 456개 과제 중 379개 업무(83%를를 건설연은 248개 업무 중 196개 업무(79%), ETRI는 429개 업무 대비 283개 업무(66%를를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출연(연)의 특성상 기관의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의 특성 및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점이 사실"이라며, o"과기정통부는 출연(연)및 노조 홈페이지에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적극으로 연구현장과 소통해왔으며, o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심사가 모두 종료되 때까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a3c64d9-9f8f-48f0-8c2d-ad3e133c47f7	source15/231026/156042483_0.txt	해수부, 할랄수산식품 수출 지원 개시… 중동순방 성과 확산 나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483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6일, 국립수산과학원에'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개관 - 이달 초 <NAME> 대통령의 이슬람 4개국 순방성과로 중동 할랄식품시장으로의 본격적 진입 계기를 마련한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수산식품의 이슬람 수출 지원을 위한 발 빠르게 나섰다. 해수부는 정부가 24개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FTA 전략적 활용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동지역 국가 등과의 FTA 추진을 내다보고 국내 수산식품기업의 중동 신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달 26일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 연구동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이번 현판식은 지난해 3월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12개 기관이 체결한'수산식품 가치 제고를 및 할랄인증 지원사업'업무협약 후속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할랄인증 기관은 국내외 300여 기관이 있고, 국가별로 다양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정확한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중동 국가로 수산물 수출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정보 수집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할랄 수산식품 개발 R & D와 국가별, 기관별 인증기준 자료 제공, 수산물 생산(양식)및 가공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데 업계에서 할랄수산식품 인증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NAME>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NAME>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할랄수산식품업체 대표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수산식품 할랄인증 기술화 방안'에 대한 특강과 관련업체와의 간담회, 할랄 수산식품 소개 및 요리 시식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한미 동맹 등 해외 각국과의 연이은 MOU 체결로 수산식품의<NAME>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타계책으로 미개척시장인 이슬람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며,"올해 77백만 불 규모였던 할랄수산식품 수출을 2017년까지 2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할랄수산식품 수출 지원 개시… 중동순방 성과 확산 나서_1 ### 내용: - 26일, 국립수산과학원에'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개관 - 이달 초 <NAME> 대통령의 이슬람 4개국 순방성과로 중동 할랄식품시장으로의 본격적 진입 계기를 마련한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수산식품의 이슬람 수출 지원을 위한 발 빠르게 나섰다. 해수부는 정부가 24개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FTA 전략적 활용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동지역 국가 등과의 FTA 추진을 내다보고 국내 수산식품기업의 중동 신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달 26일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 연구동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이번 현판식은 지난해 3월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12개 기관이 체결한'수산식품 가치 제고를 및 할랄인증 지원사업'업무협약 후속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할랄인증 기관은 국내외 300여 기관이 있고, 국가별로 다양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정확한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중동 국가로 수산물 수출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정보 수집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할랄 수산식품 개발 R & D와 국가별, 기관별 인증기준 자료 제공, 수산물 생산(양식)및 가공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데 업계에서 할랄수산식품 인증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NAME>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NAME>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할랄수산식품업체 대표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수산식품 할랄인증 기술화 방안'에 대한 특강과 관련업체와의 간담회, 할랄 수산식품 소개 및 요리 시식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한미 동맹 등 해외 각국과의 연이은 MOU 체결로 수산식품의<NAME>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타계책으로 미개척시장인 이슬람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며,"올해 77백만 불 규모였던 할랄수산식품 수출을 2017년까지 2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3daa6a4e-a0ef-4f15-8c9b-ca2a07036eb6	source15/231026/156452589_0.txt	병무청장 육군 9사단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격려 및 현장소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89&pageIndex=3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병무청장/9사단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격려 및 현장소통 육군 복무부대 현장확인, 취업맞춤특기병 ‧ 부대관계자 간담회 개최도 - □ <NAME> 병무청장은 20일 육군 제9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취업맞춤특기병들이 생활이는 현장을 돌아보고,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격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는 장병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병무청의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방부와 부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 자리에 참석한 장병들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군 복무하며 도움이 되었거나 어려웠던 점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병무청이나 부대에 바라는 점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병무청은 병역이행이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복무와 진로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입대에 전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된 직종에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경력을 쌓은 후, 병무청에서 취업까지 지원해 준다. ○ 이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거쳐 추진되는데 입영 전에는 병무청 ‧ 교육부 ‧ 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설계와 직무도 등을 제공한다. 군 근무 중에는 국방부 ‧ 각 군이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전역 후에는 군 복무 경험을 활용해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보훈처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세스이다. ○ 병역이행은 물론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공급해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병무청장은"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부터"라며,"병역의무를 성실히 다한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끝까지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장 육군 9사단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격려 및 현장소통_1 ### 내용: 국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병무청장/9사단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격려 및 현장소통 육군 복무부대 현장확인, 취업맞춤특기병 ‧ 부대관계자 간담회 개최도 - □ <NAME> 병무청장은 20일 육군 제9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취업맞춤특기병들이 생활이는 현장을 돌아보고,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격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는 장병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병무청의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방부와 부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 자리에 참석한 장병들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군 복무하며 도움이 되었거나 어려웠던 점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병무청이나 부대에 바라는 점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병무청은 병역이행이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복무와 진로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입대에 전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된 직종에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경력을 쌓은 후, 병무청에서 취업까지 지원해 준다. ○ 이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거쳐 추진되는데 입영 전에는 병무청 ‧ 교육부 ‧ 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설계와 직무도 등을 제공한다. 군 근무 중에는 국방부 ‧ 각 군이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전역 후에는 군 복무 경험을 활용해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보훈처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세스이다. ○ 병역이행은 물론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공급해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병무청장은"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부터"라며,"병역의무를 성실히 다한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끝까지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c56b320-c8ca-4cd0-b147-fd0526923fb4	source15/231026/156481240_0.txt	산업부 장관, 2030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탄소중립 소통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40&pageIndex=2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2030 대학생 기후활동가들과 탄소중립 소통 간담회 개최 □ 11.17일(수)산업통상자원부 <NAME> 는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과 청년협의체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이행 방안에 대한 상호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일시:'21.11.17(수)12:00 *참석자:백운과 장관, 김재부 에너지산업실장,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탄소중립위원회 소통협력관, 탄소중립위원회 청년협의체 참여 대학생 4명 ( <NAME> 2040 세대 기후활동가, <NAME> 국회기후변화포럼 COP참관단, <NAME> 젊의 에너지환경경제학회 YEEF, <NAME> 기후변화모임 BigWave) □ <NAME> 장관은"지난주 폐막한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주도로'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청년들과 같이 고민해 나갈 때 그 해법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전세계가 공감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는"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이를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부처로서 연내 산업, 에너지, 금융 등을 포함한 소관분야 이행 전략을 수립을 것"이라고 밝혔다. 11.17일(수)'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정책이환 전략」발표 예정 **①산업 전환 비전 & 전략, ②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③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④수소경제 이행계획, ⑤탄소중립 중장과 전략 □ 끝으로"탄소중립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협력을 때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를 위해서"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산업계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2030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탄소중립 소통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장관, 2030 대학생 기후활동가들과 탄소중립 소통 간담회 개최 □ 11.17일(수)산업통상자원부 <NAME> 는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과 청년협의체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이행 방안에 대한 상호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일시:'21.11.17(수)12:00 *참석자:백운과 장관, 김재부 에너지산업실장,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탄소중립위원회 소통협력관, 탄소중립위원회 청년협의체 참여 대학생 4명 ( <NAME> 2040 세대 기후활동가, <NAME> 국회기후변화포럼 COP참관단, <NAME> 젊의 에너지환경경제학회 YEEF, <NAME> 기후변화모임 BigWave) □ <NAME> 장관은"지난주 폐막한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주도로'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청년들과 같이 고민해 나갈 때 그 해법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전세계가 공감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는"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이를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부처로서 연내 산업, 에너지, 금융 등을 포함한 소관분야 이행 전략을 수립을 것"이라고 밝혔다. 11.17일(수)'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정책이환 전략」발표 예정 **①산업 전환 비전 & 전략, ②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③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④수소경제 이행계획, ⑤탄소중립 중장과 전략 □ 끝으로"탄소중립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협력을 때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를 위해서"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산업계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이라고 강조하였다.
ea2464b6-8e22-4ce0-a698-bd95e4c1f463	source15/231026/156382254_0.txt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도전! K-스타트업 2020’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54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도전! K - 스타트업 2020'참가자 모집 □ 국내 최고,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잡은'도전! K - 스타트업'참여기관총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2020년 지원자 모집 *총상금 15.8억 원(최고 3억 원),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29점 창업, 금융, 기술개발, 판로 등<NAME>대회 우수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 중기부)는 3월 27일 부처 통합공고로 누적 상금 15억 8천만 원이 걸린 국내 최대 최대형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2020'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출범으로'도전! K - 스타트업'은 교육부(부총리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매년 합동으로 진행해 오다가, 5회차를 맞이하는 금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 <NAME> )등 3개 부처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2개 지자체와 3개의 민간기관도 신규 참여한다. ※ 민간기간:아산나눔재단, 디캠프, 네이버D2SF 이번 행사는, 각 기관별 특징을 반영한 8개예선리그, 본선 및 결선과 왕중왕전'을 거쳐 20팀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왕중왕전은 2020는 1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COMEUP 2020'에서 진행된다. 학생리그, 국방리그, 문화와 여성리그, 혁신창업리그, 지식재산리그(저작권 제외), AI리그, 민간·지자체(정주영창업경진대회, D - DAY, 네이버 창업공모전, 부산, 경기) 그중, 중기부는 종전에 혁신창업리그, 여성리그 외 올해부터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는 별도의 AI리그를 신설·운영하고, 본선부터는 통합 운영하게 된다. 특히, 2020년에는 창업분위기 확산과 유망 창업자 발굴을 위해 전체 상금이 15억 8천만 원(최고 3억 원)으로 전년 비해 1억 7천만 원(12 ％)이 증액됐다. 상장은 참여기관 확대 및 최우수상 수상 등 전년 대비 3점이 늘어나, 대통령상을 포함하여 최종 29점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팀(180개)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재도전성공패키지 관련 중기부 창업관련 사업 선정시 서류평가 면제 지원으로 혜택이 있다. 결승 진출(60개)롤 통해 왕중왕전 진출팀(20개)은 기술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글로벌 피칭대회 선발을 위한 서류평가 면제 등의 추가 혜택 부여로 실질적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역대'도전! K - 스타트업'수상 팀 중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기업도 있다. 불가사리를 활용한 스마트 제설제를 개발하여 2018년 최우수상을 수상한'스타스테크'(대표 <NAME> )는 투자사로 약 22.5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고,'18년 매출이 6억 2천만 원에서'19년 3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의 발음교정에 도움을 주는 앱으로 2019년 우수상을 받은'딕션'(대표 <NAME> )은 타겟 고객의 우선순위를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해외대학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지에서 7건의 MOU를 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 '도전! K - 스타트업 2020'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 - Startup 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에 게시된 통합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기관별 개별 모집공고(참가자격, 접수기간 등)를 확인하여 지원이 된다. <도전! K - 스타트업 2020 주요 개요〉 7개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2개 지자체:부산광역시, 경기도 3개 민간기관 ： 아산나눔재단, 디캠프, 네이버D2SF 학생리그, 국방리그, 교육부와 여성리그, 혁신창업리그, 지식재산리그, AI리그, 민간·지자체리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각 부처별 최우수는 등 총 29점 상금 15.8억 원(최고 3억 원) 창업, 금융, 기술개발, 판로 등 지원 참가자모집(~ 6월)→ 예선리그(∼9월)→ 본선(10월)→ 결선(11월)및 왕중왕전(11월 3주) [붙임]"도전! K - 스타트업 2020"개요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에 도전! K - 스타트업 2020 개요 □(사업목적)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예비)창업자 대상 대회를 통해 창업 능력을 키우고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해 성공 분위기 확산 정부부처·지자체·민간 합동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개최('16년 ~) □(본선 참가자격)예비창업자(팀)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팀) 예선리그는 예선 리그별 참가자격, 모집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이 상이 하므로 예선리그별 모집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내용)경진대회 수상자 상금(총상금 15.8억 원)및 상장(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수여 및 수상자 대상 창업지원사업 등 후속연계지원 창업리그, 예비창업리그 각 10팀 선발, 특별상 9팀 총 29팀 시상 (지원절차)참여기관별 창업경진대회(예선리그)의 우수팀을 통합본선에 초청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 <2018부터 K - 스타트업 추진체계> □(주요일정)참가자모집(~ 6월)→ 예선리그(∼9월)·본선·결선(10 ~ 11월)→ 왕중왕전·시상식(11월 3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도전! K-스타트업 2020’참가자 모집_1 ### 내용: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도전! K - 스타트업 2020'참가자 모집 □ 국내 최고,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잡은'도전! K - 스타트업'참여기관총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2020년 지원자 모집 *총상금 15.8억 원(최고 3억 원),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29점 창업, 금융, 기술개발, 판로 등<NAME>대회 우수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 중기부)는 3월 27일 부처 통합공고로 누적 상금 15억 8천만 원이 걸린 국내 최대 최대형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2020'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출범으로'도전! K - 스타트업'은 교육부(부총리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매년 합동으로 진행해 오다가, 5회차를 맞이하는 금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 <NAME> )등 3개 부처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2개 지자체와 3개의 민간기관도 신규 참여한다. ※ 민간기간:아산나눔재단, 디캠프, 네이버D2SF 이번 행사는, 각 기관별 특징을 반영한 8개예선리그, 본선 및 결선과 왕중왕전'을 거쳐 20팀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왕중왕전은 2020는 1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COMEUP 2020'에서 진행된다. 학생리그, 국방리그, 문화와 여성리그, 혁신창업리그, 지식재산리그(저작권 제외), AI리그, 민간·지자체(정주영창업경진대회, D - DAY, 네이버 창업공모전, 부산, 경기) 그중, 중기부는 종전에 혁신창업리그, 여성리그 외 올해부터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는 별도의 AI리그를 신설·운영하고, 본선부터는 통합 운영하게 된다. 특히, 2020년에는 창업분위기 확산과 유망 창업자 발굴을 위해 전체 상금이 15억 8천만 원(최고 3억 원)으로 전년 비해 1억 7천만 원(12 ％)이 증액됐다. 상장은 참여기관 확대 및 최우수상 수상 등 전년 대비 3점이 늘어나, 대통령상을 포함하여 최종 29점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팀(180개)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재도전성공패키지 관련 중기부 창업관련 사업 선정시 서류평가 면제 지원으로 혜택이 있다. 결승 진출(60개)롤 통해 왕중왕전 진출팀(20개)은 기술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글로벌 피칭대회 선발을 위한 서류평가 면제 등의 추가 혜택 부여로 실질적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역대'도전! K - 스타트업'수상 팀 중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기업도 있다. 불가사리를 활용한 스마트 제설제를 개발하여 2018년 최우수상을 수상한'스타스테크'(대표 <NAME> )는 투자사로 약 22.5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고,'18년 매출이 6억 2천만 원에서'19년 3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의 발음교정에 도움을 주는 앱으로 2019년 우수상을 받은'딕션'(대표 <NAME> )은 타겟 고객의 우선순위를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해외대학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지에서 7건의 MOU를 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 '도전! K - 스타트업 2020'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 - Startup 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에 게시된 통합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기관별 개별 모집공고(참가자격, 접수기간 등)를 확인하여 지원이 된다. <도전! K - 스타트업 2020 주요 개요〉 7개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2개 지자체:부산광역시, 경기도 3개 민간기관 ： 아산나눔재단, 디캠프, 네이버D2SF 학생리그, 국방리그, 교육부와 여성리그, 혁신창업리그, 지식재산리그, AI리그, 민간·지자체리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각 부처별 최우수는 등 총 29점 상금 15.8억 원(최고 3억 원) 창업, 금융, 기술개발, 판로 등 지원 참가자모집(~ 6월)→ 예선리그(∼9월)→ 본선(10월)→ 결선(11월)및 왕중왕전(11월 3주) [붙임]"도전! K - 스타트업 2020"개요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에 도전! K - 스타트업 2020 개요 □(사업목적)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예비)창업자 대상 대회를 통해 창업 능력을 키우고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해 성공 분위기 확산 정부부처·지자체·민간 합동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개최('16년 ~) □(본선 참가자격)예비창업자(팀)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팀) 예선리그는 예선 리그별 참가자격, 모집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이 상이 하므로 예선리그별 모집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내용)경진대회 수상자 상금(총상금 15.8억 원)및 상장(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수여 및 수상자 대상 창업지원사업 등 후속연계지원 창업리그, 예비창업리그 각 10팀 선발, 특별상 9팀 총 29팀 시상 (지원절차)참여기관별 창업경진대회(예선리그)의 우수팀을 통합본선에 초청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 <2018부터 K - 스타트업 추진체계> □(주요일정)참가자모집(~ 6월)→ 예선리그(∼9월)·본선·결선(10 ~ 11월)→ 왕중왕전·시상식(11월 3주)
16e54ee5-7b8c-4c48-9b82-da37f9b9be1a	source15/231026/156360171_0.txt	국내 최초 뿌리산업 전문대학원‘20년 신입생 모집 착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7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초 뿌리산업 전문대학원'20년 신입생 전형 착수 - 뿌리·ICT 융합 실무중심 고급인재 양성으로 뿌리 스마트혁신 인재 산실 본격 시동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에서 설립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접수가 11.13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ㅇ 산업부는 금년 4월'뿌리 스마트융합 특성화인력양성사업'수행기관으로 인하대학교를 선정한 이래로 내년도 본격적 인력양성에 대비한 전문 교수진 구축, 스마트융합 교육 커리큘럼 개발, 산학 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화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 중이다. (사업기간)'19.3.1. ∼'24.2.29,(1차년도 예산은 9.3억 원 (추진배경)'제2차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17.10.)'의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구축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경 과)('19.4)전문대학원으로 인하대학교 선정 →('19.9)교육부로부터'제조혁신전문대학원'설립 인가 →('19.11)인하대학교 신입생 모집 설명회 <신입생 선발 절차> ◇(설 명 시는 11.13(수)14:00∼16:00, 인하대 5호관(북쪽)335호 ■(원서접수)11.18(월)12.6(금), http://imis.inha.ac.kr(온라인접수) ◇(참 의 처)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T. <PHONE> , E. <EMAIL>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은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뿌리기술과 스마트기술을 융합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과 그 성과로 학위를 취득하는'프로젝트 학위제'를 도입하였다. ㅇ 올해 전문대학원 지원기간(5년)동안 뿌리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업 실무형 전문인력을 약 120여명 양성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운영 방향> 학위가 없는 뿌리전공 유지 정책 정부지원 없이 지속될 수 잇는 교육기반 학위제 전문대학원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한계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교육과정 실무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대학 중심 산학 협력형 ‧ 단발성 현장 프로젝트 기업 수요 중장기 산학 협력형 실제 적용 중심한 프로젝트 □ 산업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의 스마트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뿌리산업 전문대학원‘20년 신입생 모집 착수_1 ### 내용: 국내 최초 뿌리산업 전문대학원'20년 신입생 전형 착수 - 뿌리·ICT 융합 실무중심 고급인재 양성으로 뿌리 스마트혁신 인재 산실 본격 시동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에서 설립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접수가 11.13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ㅇ 산업부는 금년 4월'뿌리 스마트융합 특성화인력양성사업'수행기관으로 인하대학교를 선정한 이래로 내년도 본격적 인력양성에 대비한 전문 교수진 구축, 스마트융합 교육 커리큘럼 개발, 산학 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화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 중이다. (사업기간)'19.3.1. ∼'24.2.29,(1차년도 예산은 9.3억 원 (추진배경)'제2차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17.10.)'의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구축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경 과)('19.4)전문대학원으로 인하대학교 선정 →('19.9)교육부로부터'제조혁신전문대학원'설립 인가 →('19.11)인하대학교 신입생 모집 설명회 <신입생 선발 절차> ◇(설 명 시는 11.13(수)14:00∼16:00, 인하대 5호관(북쪽)335호 ■(원서접수)11.18(월)12.6(금), http://imis.inha.ac.kr(온라인접수) ◇(참 의 처)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T. <PHONE> , E. <EMAIL>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은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뿌리기술과 스마트기술을 융합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과 그 성과로 학위를 취득하는'프로젝트 학위제'를 도입하였다. ㅇ 올해 전문대학원 지원기간(5년)동안 뿌리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업 실무형 전문인력을 약 120여명 양성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운영 방향> 학위가 없는 뿌리전공 유지 정책 정부지원 없이 지속될 수 잇는 교육기반 학위제 전문대학원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한계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교육과정 실무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대학 중심 산학 협력형 ‧ 단발성 현장 프로젝트 기업 수요 중장기 산학 협력형 실제 적용 중심한 프로젝트 □ 산업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의 스마트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c02313b7-486a-4d70-bff7-5d8293a5b627	source15/231026/156236460_0.txt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460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약제 급여 품목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잇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위원장:김 차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하여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다음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보건복지부[11.1.(수)보도자료 배포]'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기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의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올리타정(성분명 ; olmutinib) -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 기존에 EGFR - 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중증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승인 받은 표적항암제 - 급여가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 원 수준으로 경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약제 급여 품목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잇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위원장:김 차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하여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다음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보건복지부[11.1.(수)보도자료 배포]'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기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의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올리타정(성분명 ; olmutinib) -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 기존에 EGFR - 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중증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승인 받은 표적항암제 - 급여가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 원 수준으로 경감
20758ca9-313d-4798-86a5-e0977125773c	source15/231026/156396198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98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기관 방문 - 6.18∼19. 양일간 부산항 토도 제거 현장, 해수욕장 임시 개장 등 점검 - <NAME> 해수부 장관은 6월 18일(목)과 19일(금)양일간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해양수산정책 현장을을 점검한다. 먼저, 18일에는 부산항 신항 개발 현장과 토도 처리 현장을 둘러본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은 재정 4조 5,946억'과 민자 8조 2,045억 등 총 12조 7,991억 규모를 투입하여 204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21개 선석, 방파제, 호안 도로를 건설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25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접안이 가능해지고 부두가 완전자동화로 운영됨에 따라 신항이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으로 거듭나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대형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부산항 신항 입구 인근에 위치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던 토도는 국비 3,153억 등을 들여 2017년 제거 공사를 시작해 이번달 24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부산 신항이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 허브항만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고,"해수부는 신항만의 적기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국가 물류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 창립 60년을 맞은 한국선급(KR)을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를 이 자리에서는'한국선급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선박검사업무의 혁신과 미래 전망과 함께, 코로나이후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선제적 대응방안 방안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첫 일정으로,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하역과 대표들과 만나 당면현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회의에는 <NAME> 부산항터미널(주)대표이사,> 부산신국제터미널(주)대표이사 등 8명이 참석해 부산항 중장과 터미널 운영 계획, 하역작업 안전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어, 문 차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방문하여 연구혁신과 경영쇄신 계획을 보고 받고,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을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자갈치시장에 들러 코로나19에 대한 수산물 소비 동향과 현장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빠르게 살아나고, 이에 따른 수산물 가격도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 장관은 시장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갈치시장은 방문객이 연간 5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 시장의 얼굴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달라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와 함께'코로나19'라는 또다른 적과 함께 한다. 전국 주요 해수욕장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해수부도'여름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안전 운영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현장방역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 문 장관은 현장관계자들과 모여"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에서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만큼, 마련된 방역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시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며,"방역활동과 함께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수산물 수출 가공 제조업에서 기장물산을 방문 수산물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방송 시:'20.6.18(목)10:40 6.19(금)18:00 □ 주요 목적 및 내용은 ① 재정집행 현장 점검(부산신항) ② KR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한국선급) ③ 부산항 컨터미널 운항과 간담회(부산청)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현장 점검(KIOST) ⑤ 수산물 소매 시장 및 방역 실태 점검(자갈치시장) ⑥ 해양수산부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태 점검(해운대해수욕장) ⑦ 수산물 가공 가공업체 현장 시찰(기장물산) 제거 등 신항 개발 현장 해상 안전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간담회 연구현장 시찰 소비 시장 및 방역 실태 확인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 점검 수출 제조업적 현장 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기관 방문 - 6.18∼19. 양일간 부산항 토도 제거 현장, 해수욕장 임시 개장 등 점검 - <NAME> 해수부 장관은 6월 18일(목)과 19일(금)양일간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해양수산정책 현장을을 점검한다. 먼저, 18일에는 부산항 신항 개발 현장과 토도 처리 현장을 둘러본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은 재정 4조 5,946억'과 민자 8조 2,045억 등 총 12조 7,991억 규모를 투입하여 204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21개 선석, 방파제, 호안 도로를 건설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25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접안이 가능해지고 부두가 완전자동화로 운영됨에 따라 신항이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으로 거듭나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대형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부산항 신항 입구 인근에 위치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던 토도는 국비 3,153억 등을 들여 2017년 제거 공사를 시작해 이번달 24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부산 신항이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 허브항만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고,"해수부는 신항만의 적기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국가 물류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 창립 60년을 맞은 한국선급(KR)을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를 이 자리에서는'한국선급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선박검사업무의 혁신과 미래 전망과 함께, 코로나이후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선제적 대응방안 방안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첫 일정으로,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하역과 대표들과 만나 당면현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회의에는 <NAME> 부산항터미널(주)대표이사,> 부산신국제터미널(주)대표이사 등 8명이 참석해 부산항 중장과 터미널 운영 계획, 하역작업 안전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어, 문 차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방문하여 연구혁신과 경영쇄신 계획을 보고 받고,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을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자갈치시장에 들러 코로나19에 대한 수산물 소비 동향과 현장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빠르게 살아나고, 이에 따른 수산물 가격도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 장관은 시장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갈치시장은 방문객이 연간 5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 시장의 얼굴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달라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와 함께'코로나19'라는 또다른 적과 함께 한다. 전국 주요 해수욕장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해수부도'여름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안전 운영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현장방역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 문 장관은 현장관계자들과 모여"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에서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만큼, 마련된 방역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시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며,"방역활동과 함께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수산물 수출 가공 제조업에서 기장물산을 방문 수산물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방송 시:'20.6.18(목)10:40 6.19(금)18:00 □ 주요 목적 및 내용은 ① 재정집행 현장 점검(부산신항) ② KR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한국선급) ③ 부산항 컨터미널 운항과 간담회(부산청)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현장 점검(KIOST) ⑤ 수산물 소매 시장 및 방역 실태 점검(자갈치시장) ⑥ 해양수산부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태 점검(해운대해수욕장) ⑦ 수산물 가공 가공업체 현장 시찰(기장물산) 제거 등 신항 개발 현장 해상 안전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간담회 연구현장 시찰 소비 시장 및 방역 실태 확인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 점검 수출 제조업적 현장 시찰
eafd070e-c1c0-48e0-a302-886b646151bd	source15/231026/156272543_0.txt	중국 현지에서 선보이는 한국의 전승공예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43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중국 현지에서 선보이는 한국의 전승공예품 '한국 전승공예품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 ‧ 전시를 개관식/중국 사평시 6.5."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우리의 무형유산과 전승공예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중국 길림사범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전통문화관(이하'한국관')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5일 오전 9시 30분(중국 현지 시각)에는 길림성 사평시에서 길림사범대학교 한국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새롭게 개관하는 중국 길림사범대학교 한국관은 전승공예품 대여를 통한 한국의 우수한 전통공예와 전승공예품을 알리고자‘에서 국립대학교 중 하나인 길림사범대학교에 설립되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그 간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수집으로 국내 ‧ 외 기관에 대여하고 홍보하는'전승공예품은행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길림사범대학교 한국관 개관은 해외 국립대학교에 전승공예품 기증을 통해 설립하는 첫 번째 결실이기도 하다. 한국관은 창덕궁의 접견실인'연경당'을 본떠 감각적 공간으로 설계하였으며, 대형 악기와 도자기, 의복과 장신구, 생활화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전통공예품이 전시된다. 또한, 전승공예품을 단순히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무형유산 관련 자료와 영상을 함께 상영으로 체험교육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길림사범대학교는 중국 동포들이 가장 다수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 지역에 자리한 대학으로, 이번 전통문화시설인 한국관 설립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쉽게 체험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차세대 교육자를 양성하는 국립사범대학에 우리나라 전통문화교육 공간을 조성으로 예비 교육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교육을 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현지인 대상으로도 한국 전통문화 교육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무형유산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의 전승공예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내 기관이외에도 해외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대학들과의 협력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 국 관 개 명 □ 명 칭:길림사범대학교 한국전통문화관 ․ 소재지:중국 길림성 사평시 □ 규 모/100여평(외국어대학 캠퍼스 내 4층) □ 전승공예품 대여:73종 164점(갓, 매듭, 나전, 한지가 옹기, 채상, 악기 등등이 □ 구 성:전시진열장, 서가, 체험학습공간(영상물 상영 가능을 □ 공간설계:창덕궁 연경당을 모티브로 한국적인 느낌으로 구분 배치 □ 中 길림사범대학교 일반현황 ㅇ 소재지:중국 길림성 사평시 □ 설 립:4년제 종합대학으로 1958년에 개원 ㅇ 구성원:학부 16,837명, 석사 2,315명, 유학생 230명, 교직원 1,300명 ㅇ 학제구성 - 22개 단과대 62개 전공, 30개 연구소 ㅇ 국제교류:현재부터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외 15개 국가 대학들과 업무협약 및 학생 ‧ 교수 교류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현지에서 선보이는 한국의 전승공예품_1 ### 내용: 중국 현지에서 선보이는 한국의 전승공예품 '한국 전승공예품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 ‧ 전시를 개관식/중국 사평시 6.5."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우리의 무형유산과 전승공예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중국 길림사범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전통문화관(이하'한국관')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5일 오전 9시 30분(중국 현지 시각)에는 길림성 사평시에서 길림사범대학교 한국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새롭게 개관하는 중국 길림사범대학교 한국관은 전승공예품 대여를 통한 한국의 우수한 전통공예와 전승공예품을 알리고자‘에서 국립대학교 중 하나인 길림사범대학교에 설립되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그 간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수집으로 국내 ‧ 외 기관에 대여하고 홍보하는'전승공예품은행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길림사범대학교 한국관 개관은 해외 국립대학교에 전승공예품 기증을 통해 설립하는 첫 번째 결실이기도 하다. 한국관은 창덕궁의 접견실인'연경당'을 본떠 감각적 공간으로 설계하였으며, 대형 악기와 도자기, 의복과 장신구, 생활화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전통공예품이 전시된다. 또한, 전승공예품을 단순히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무형유산 관련 자료와 영상을 함께 상영으로 체험교육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길림사범대학교는 중국 동포들이 가장 다수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 지역에 자리한 대학으로, 이번 전통문화시설인 한국관 설립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쉽게 체험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차세대 교육자를 양성하는 국립사범대학에 우리나라 전통문화교육 공간을 조성으로 예비 교육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교육을 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현지인 대상으로도 한국 전통문화 교육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무형유산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의 전승공예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내 기관이외에도 해외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대학들과의 협력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 국 관 개 명 □ 명 칭:길림사범대학교 한국전통문화관 ․ 소재지:중국 길림성 사평시 □ 규 모/100여평(외국어대학 캠퍼스 내 4층) □ 전승공예품 대여:73종 164점(갓, 매듭, 나전, 한지가 옹기, 채상, 악기 등등이 □ 구 성:전시진열장, 서가, 체험학습공간(영상물 상영 가능을 □ 공간설계:창덕궁 연경당을 모티브로 한국적인 느낌으로 구분 배치 □ 中 길림사범대학교 일반현황 ㅇ 소재지:중국 길림성 사평시 □ 설 립:4년제 종합대학으로 1958년에 개원 ㅇ 구성원:학부 16,837명, 석사 2,315명, 유학생 230명, 교직원 1,300명 ㅇ 학제구성 - 22개 단과대 62개 전공, 30개 연구소 ㅇ 국제교류:현재부터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외 15개 국가 대학들과 업무협약 및 학생 ‧ 교수 교류 진행
d66f25c0-2e70-4d58-8072-1b7aa8e54e7d	source15/231026/156321861_0.txt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61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2019 안전산업 육성 유공」표창 대상 공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2019 안전산업 진흥 유공」표창 대상자를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안전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표창함으로써 안전산업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사기를 북돋고 국가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은'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과'안전산업 진흥 유공'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단체 및 개인(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에게 수여하며, ○ 산업계 진흥 유공 표창은 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다.(행정안전부장관 대상 15점) ※ 2018년 안전기술대상 수상현황 환경에 유해한 독성가스를 물리ㆍ화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무는 물질로 변환하여 배출하는 기술(한국가스안전공사) 소나를 이용하여 수중구조물의 손상 및 보수 가능성부를 조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및 파손에 대비하는 예방 기술(다음기술단) □ 공모신청 방법은"제5회 2017 안전산업박람회"인터넷 누리집(www. k - safetyexpo. com)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수상 대상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의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정 선정된다. 현장심사는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준으로 실시 ○ 시상(포상)은 9월 25일에 개최되는"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개막식 행사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표창을 통해 안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 산업계 발전 유공」표창 공모(안) 안전 신기술 ‧ 신제품 개발 ‧ 보급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안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업 ‧ 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 ‧ 시상하고자「2019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을 시행하오니 높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신기술 ‧ 신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개발 ‧ 보유한 기관 ‧ 기업 ‧ 단체 또는 개인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의 자연 ‧ 사회재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기술 ‧ 제품 안전산업의 경영혁신, 기술력 제고,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과 외자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관 ‧ 기업 ‧ 단체 및 개인 안전관련 기술 ‧ 제품 개발 ․ 보급, 인력양성, 학술연구 및 안전산업의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 ‧ 기업 ‧ 단체 ․ 개인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추 진 기 차 '19.3.18 ~ 5.17 내 ‧ 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구성, 제출된 기술소개서 등을 토대로 2차례 서면심사 실시, 5배수 이내 기술 ‧ 제품 선정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술 ‧ 제품이 설치 ‧ 활용된 현장 방문 실시 내 ‧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를 구성, 신청인(기업)의 기술 ‧ 제품에 대한 설명 ‧ 발표 및 종합평가 현장(30)및 종합심사(70)를 합산한 평가점수 중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평균점수 이상 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공고, 기관별 공적심사 후 후보자 접수 '19.3.18 ~ 5.17 추천제한 여부 및 공적내용 확인 및 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 확정 평 가 기 준 ‧ 제품의 성능 ‧ 완성도 ‧ 안전성, 활용도 ‧ 파급효과 ‧ 경제성 및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공적기간, 사회적 평판도, 인지도, 산업경쟁력 강화 정도, 정부정책 부합 등 2018 대한민국 기술상 수상 기술 □ 총 7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5) 가스 및 산업가스 안전 중화처리 시스템(한국가스 안전공사) 환경에 유해한 독성가스를 물리ㆍ화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안전한 물질로 변환하여 배출하는 기술 듀얼소나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시스템(㈜다음기술단) 듀얼소나를 사용으로 수중구조물의 손상 및 파손 위치를 사전에 조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 파손에 대비하는 예방 기술 전기안전 감시용 모니터링 장치(한국전기 안전공사) IoT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전기설비의 상태(과전류, 과전압, 과부로 등)를 감시하여 전기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비상전력과 메쉬 블루투스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조명 플랫폼 재난상황에서 상시전력이 끊기더라도 비상전력과 매의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시각적 감지를 할 수 있는 LED 조명 장치 선박 엔진과 파공부를 공기 실린더 압력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간단하게 막을 수 없는 장치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 지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차량에 설치하여 누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 체험 차량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보관과 내부구조를 밀폐함으로써 자연발화점 상태로 보관함 내부온도를 유지하여 일정시간 동안 내부 보관중인 인화성 물품이 2차 폭발을 방지하는 보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찾습니다._1 ### 내용: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2019 안전산업 육성 유공」표창 대상 공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2019 안전산업 진흥 유공」표창 대상자를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안전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표창함으로써 안전산업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사기를 북돋고 국가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은'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과'안전산업 진흥 유공'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단체 및 개인(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에게 수여하며, ○ 산업계 진흥 유공 표창은 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다.(행정안전부장관 대상 15점) ※ 2018년 안전기술대상 수상현황 환경에 유해한 독성가스를 물리ㆍ화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무는 물질로 변환하여 배출하는 기술(한국가스안전공사) 소나를 이용하여 수중구조물의 손상 및 보수 가능성부를 조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및 파손에 대비하는 예방 기술(다음기술단) □ 공모신청 방법은"제5회 2017 안전산업박람회"인터넷 누리집(www. k - safetyexpo. com)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수상 대상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의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정 선정된다. 현장심사는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준으로 실시 ○ 시상(포상)은 9월 25일에 개최되는"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개막식 행사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표창을 통해 안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 산업계 발전 유공」표창 공모(안) 안전 신기술 ‧ 신제품 개발 ‧ 보급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안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업 ‧ 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 ‧ 시상하고자「2019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을 시행하오니 높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신기술 ‧ 신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개발 ‧ 보유한 기관 ‧ 기업 ‧ 단체 또는 개인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의 자연 ‧ 사회재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기술 ‧ 제품 안전산업의 경영혁신, 기술력 제고,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과 외자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관 ‧ 기업 ‧ 단체 및 개인 안전관련 기술 ‧ 제품 개발 ․ 보급, 인력양성, 학술연구 및 안전산업의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 ‧ 기업 ‧ 단체 ․ 개인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추 진 기 차 '19.3.18 ~ 5.17 내 ‧ 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구성, 제출된 기술소개서 등을 토대로 2차례 서면심사 실시, 5배수 이내 기술 ‧ 제품 선정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술 ‧ 제품이 설치 ‧ 활용된 현장 방문 실시 내 ‧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를 구성, 신청인(기업)의 기술 ‧ 제품에 대한 설명 ‧ 발표 및 종합평가 현장(30)및 종합심사(70)를 합산한 평가점수 중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평균점수 이상 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공고, 기관별 공적심사 후 후보자 접수 '19.3.18 ~ 5.17 추천제한 여부 및 공적내용 확인 및 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 확정 평 가 기 준 ‧ 제품의 성능 ‧ 완성도 ‧ 안전성, 활용도 ‧ 파급효과 ‧ 경제성 및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공적기간, 사회적 평판도, 인지도, 산업경쟁력 강화 정도, 정부정책 부합 등 2018 대한민국 기술상 수상 기술 □ 총 7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5) 가스 및 산업가스 안전 중화처리 시스템(한국가스 안전공사) 환경에 유해한 독성가스를 물리ㆍ화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안전한 물질로 변환하여 배출하는 기술 듀얼소나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시스템(㈜다음기술단) 듀얼소나를 사용으로 수중구조물의 손상 및 파손 위치를 사전에 조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 파손에 대비하는 예방 기술 전기안전 감시용 모니터링 장치(한국전기 안전공사) IoT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전기설비의 상태(과전류, 과전압, 과부로 등)를 감시하여 전기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비상전력과 메쉬 블루투스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조명 플랫폼 재난상황에서 상시전력이 끊기더라도 비상전력과 매의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시각적 감지를 할 수 있는 LED 조명 장치 선박 엔진과 파공부를 공기 실린더 압력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간단하게 막을 수 없는 장치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 지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차량에 설치하여 누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 체험 차량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보관과 내부구조를 밀폐함으로써 자연발화점 상태로 보관함 내부온도를 유지하여 일정시간 동안 내부 보관중인 인화성 물품이 2차 폭발을 방지하는 보관함
11a2a919-7f23-4588-b9b5-ec9df2d2e704	source15/231026/156583185_0.txt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185&pageIndex=1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공급을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기관리기금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공포(8.1.)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지원을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방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기존)은퇴농 자녀와 이농·전업농 등와 상속농지 등 →(개선)기존 +'96.1.1. 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임대가 5년 이내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한도 농지은행에서 취득은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경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없음 +(개선)공사가 매입한 농경지를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직접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하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납부로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최초 상환금액(30%이상)을 공제로 잔여금액(70%이내)의 분할납부기간 단축 (기존)3년 3회 이내 →(개선)10년 10회 이내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도래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수단을 확대한다. 그 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가가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한 우량농지 비축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현금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경매)> (개선)기존 + 담보농지로 이행 가능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퇴직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가족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연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은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업도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_1 ### 내용: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공급을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기관리기금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공포(8.1.)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지원을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방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기존)은퇴농 자녀와 이농·전업농 등와 상속농지 등 →(개선)기존 +'96.1.1. 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임대가 5년 이내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한도 농지은행에서 취득은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경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없음 +(개선)공사가 매입한 농경지를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직접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하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납부로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최초 상환금액(30%이상)을 공제로 잔여금액(70%이내)의 분할납부기간 단축 (기존)3년 3회 이내 →(개선)10년 10회 이내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도래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수단을 확대한다. 그 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가가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한 우량농지 비축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현금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경매)> (개선)기존 + 담보농지로 이행 가능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퇴직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가족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연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은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업도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cc67eb7-9d63-4513-8a00-20e67b71b605	source15/231026/156555855_0.txt	[산림빅데이터팀] 첨단기술로 정확도는 높이고 조사시간은 줄이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855&pageIndex=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최근 전국 산림에 대한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1972년부터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전국 산림 현황을 분석에 있으며, 산림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산림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 조사자료는 그 동안'종이 조사표 - 엑셀 파일 - 시스템 입력'단계로 관리됐는데 단계별 데이터 생성 및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자료 검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산림청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조사표(앱)를 신규 개발하고 통계관리시스템을 개발로 현장 시범 운영('22)을 거처 올해 산림자원조사에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 - 전자조사표(앱)의 활용으로 조사내용이 지도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이전조사와 비교를 쉽게 하였고, 위치 확인 시스템(GPS)으로 조사지 접근경로를 제공하여 조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 특히, 산림의 결과를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으로 원격 전송함으로써 기존방식보다 오류건수가 43 이상 감소하였고, 시스템 자동 검수 기능을 통해 통계자료의 사후적 시간이 50%단축되는 한편 시의성 있는 통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산림청 <NAME> 산림빅데이터팀장은"산림자원조사에 전자조사표 활용을 통해 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잇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빅데이터팀] 첨단기술로 정확도는 높이고 조사시간은 줄이고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최근 전국 산림에 대한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1972년부터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전국 산림 현황을 분석에 있으며, 산림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산림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 조사자료는 그 동안'종이 조사표 - 엑셀 파일 - 시스템 입력'단계로 관리됐는데 단계별 데이터 생성 및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자료 검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산림청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조사표(앱)를 신규 개발하고 통계관리시스템을 개발로 현장 시범 운영('22)을 거처 올해 산림자원조사에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 - 전자조사표(앱)의 활용으로 조사내용이 지도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이전조사와 비교를 쉽게 하였고, 위치 확인 시스템(GPS)으로 조사지 접근경로를 제공하여 조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 특히, 산림의 결과를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으로 원격 전송함으로써 기존방식보다 오류건수가 43 이상 감소하였고, 시스템 자동 검수 기능을 통해 통계자료의 사후적 시간이 50%단축되는 한편 시의성 있는 통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산림청 <NAME> 산림빅데이터팀장은"산림자원조사에 전자조사표 활용을 통해 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잇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c05d6ae0-955a-4079-a2f8-d4f33e5af72f	source15/231026/156002167_0.txt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들, 국내 산업계 현장 체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167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들, 국내 산업계 현장 체험 - 특허청, 중국 지재권 담당공무원 등 초청, 지식재산 현장연수 실시 - 특허청(청장 <NAME> )은 KOTRA와 공동으로 10월 20일에서 24일까지 5일간 베이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27명을 한국에 초빙으로 지식재산 현장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베이징 정부의 지재권 주무부처인 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법원, 세관·대학 등 각 분야에서 지재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초청연수를 통해 이들 초청 인사들은 특허청, 특허법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하여 현안을<NAME>였고, 특허청은 중국에서 한국의 지재권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재권 설명회도 가졌다. 아울러, 특허청은 22일 간담회를 통해 초청 공무원과 삼성전자, 한국인삼공사를 비롯, 매일유업, 등 대표적 중국 현지 진출 기업들과 함께하는 지재권 보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각 기관 담당자들이 올해 시행된 개정상표법 등 개정중인 특허법의 주요 내용, 중국 특허법원 설립 동향 및 중국의 최근 지재권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고 산업재산보호지원과 <NAME> 담당자는"중국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최신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변화에 신속히 대처를 하는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 공무원들은 LG전자, KBS, 한국인삼공사,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의 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 기업의 자국 내 지재권 보호현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NAME> 특허청 차장은 23일 환영사를 통해"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있어 중국 지재권 담당공무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더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4년 중국 공무원 한국화 개요(안) <2014.10.23(목), 산업재산보호지원과> ㅇ 양국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유리한 환경 마련 ㅇ 중국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행사명:2014년 중국 공무원 방한과 ㅇ 개 시:'14.10.20(월)~ 10.24(금), 4박 5일 ㅇ 대 원:중국 중앙 및 성급한 지재권 보호 공무원 27명(붙임2 참조) - 상기 인원은 현지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없음 - 한국의 지재권 보호제도(행정 및 사법보호 제도와 국경조치 등) - 중국 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소개 - 우리의 주요산업시설 견학 및 한류문화 체험을 통한 의식고취 □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문화체험 ㅇ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견학 ㅇ 특허청 및 특허법원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들, 국내 산업계 현장 체험_1 ### 내용: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들, 국내 산업계 현장 체험 - 특허청, 중국 지재권 담당공무원 등 초청, 지식재산 현장연수 실시 - 특허청(청장 <NAME> )은 KOTRA와 공동으로 10월 20일에서 24일까지 5일간 베이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27명을 한국에 초빙으로 지식재산 현장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베이징 정부의 지재권 주무부처인 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법원, 세관·대학 등 각 분야에서 지재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초청연수를 통해 이들 초청 인사들은 특허청, 특허법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하여 현안을<NAME>였고, 특허청은 중국에서 한국의 지재권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재권 설명회도 가졌다. 아울러, 특허청은 22일 간담회를 통해 초청 공무원과 삼성전자, 한국인삼공사를 비롯, 매일유업, 등 대표적 중국 현지 진출 기업들과 함께하는 지재권 보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각 기관 담당자들이 올해 시행된 개정상표법 등 개정중인 특허법의 주요 내용, 중국 특허법원 설립 동향 및 중국의 최근 지재권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고 산업재산보호지원과 <NAME> 담당자는"중국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최신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변화에 신속히 대처를 하는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 공무원들은 LG전자, KBS, 한국인삼공사,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의 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 기업의 자국 내 지재권 보호현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NAME> 특허청 차장은 23일 환영사를 통해"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있어 중국 지재권 담당공무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더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4년 중국 공무원 한국화 개요(안) <2014.10.23(목), 산업재산보호지원과> ㅇ 양국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유리한 환경 마련 ㅇ 중국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행사명:2014년 중국 공무원 방한과 ㅇ 개 시:'14.10.20(월)~ 10.24(금), 4박 5일 ㅇ 대 원:중국 중앙 및 성급한 지재권 보호 공무원 27명(붙임2 참조) - 상기 인원은 현지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없음 - 한국의 지재권 보호제도(행정 및 사법보호 제도와 국경조치 등) - 중국 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소개 - 우리의 주요산업시설 견학 및 한류문화 체험을 통한 의식고취 □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문화체험 ㅇ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견학 ㅇ 특허청 및 특허법원 방문
cc4b2038-72e0-4818-be81-72bcb914e4f7	source15/231026/156191674_0.txt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신교통수단 반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674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통시설 타당성 분석에 빅데이터·신교통수단 반영 주말 ․ 출근 시간대 혼잡특성 ․ 트램·신교통수단 반영해 평가지침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와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등 신교통수단, 교통적 혼잡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은 27일(월)15:00, 건설회관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와 함께「교통시설 투자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공사 추진여부를 결정하는'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ㅇ'02년에 마련은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구체성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교통시설 개발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국토도 투자평가 지침> (역할)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 분석 방법 제시 (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대상)300억 억 이상의 도로 ․ 철도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활용)① 300억 이상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본·는 평가), ② 부문별 기본계획의 중복·우선순위 조정 등한 타당성평가)③ 예비타당성 지침(기획재정부)과의 상호·보완 (평가절차)수요예측 → 편익/비용추정·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 대도로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신뢰가 높은'투자평가 지침'은 그 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왔으나, 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등장 및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의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자료를 현행화하고 그 동안 전혀 고려치 아니한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ㅇ 도로, 교통 등 각 교통부문의 최신 연구성과를 검토·반영하기 대한 노력도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 정책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 - 지난'13년 5월 5차 지침이 발표된 이후 건설공사 품셈이 현실화되고 민간이 구축으로 교통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통사고 감소와 대내외 경제상황 등 전반적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 따라서 동 지침 개정을 통해 교통 각종 통계, 수요분석 모델, 투자비용 원단위 등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를 보완·개선한다. -(수요예측)분석모형 개선, 수송실적·사고·운영요금 등 각종 통계 갱신 및(비용편익)통행시간, 운행비용 등 편익 갱신, 건설·유지관리 비용 현실화 등 ②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밀을 향상 - 그 간 투자평가 지침에서 혼잡이 심한 출근 시간과 여가·관광 수요가 높은 주말·휴일 통행량, 계절별 통행특성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인 분석이 어려워 주말·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별도 분석하는 등 실제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정확한 타당성 평가가 가능토록 만들 계획이다. ③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 제시 □ 최근 경전철(LRT),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이 새로운 대중교통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분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타당성 판단이 곤란한 실정이다. - 이에 친환경·신교통 차량 특성에 맞는 별도 분석방법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가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기본적 수요예측 방법에 환승편의, 시간절감 등 신교통 수단별 특성 반영 ④ 도로·철도 시설개량 유지도 사업효과 현실화 - 혼잡개선, 사고절감 등 시민 교통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개량·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구체적 연구결과나 분석방법이 없어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하지만, 최근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사고절감 및 혼잡개선 효과가 객관적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이번 기준 개정안에 반영하여 투자분석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의 경우, 본격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오늘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보다 합리성능한 투자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상태에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 ․ 고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신교통수단 반영_1 ### 내용: 교통시설 타당성 분석에 빅데이터·신교통수단 반영 주말 ․ 출근 시간대 혼잡특성 ․ 트램·신교통수단 반영해 평가지침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와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등 신교통수단, 교통적 혼잡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은 27일(월)15:00, 건설회관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와 함께「교통시설 투자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공사 추진여부를 결정하는'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ㅇ'02년에 마련은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구체성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교통시설 개발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국토도 투자평가 지침> (역할)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 분석 방법 제시 (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대상)300억 억 이상의 도로 ․ 철도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활용)① 300억 이상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본·는 평가), ② 부문별 기본계획의 중복·우선순위 조정 등한 타당성평가)③ 예비타당성 지침(기획재정부)과의 상호·보완 (평가절차)수요예측 → 편익/비용추정·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 대도로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신뢰가 높은'투자평가 지침'은 그 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왔으나, 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등장 및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의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자료를 현행화하고 그 동안 전혀 고려치 아니한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ㅇ 도로, 교통 등 각 교통부문의 최신 연구성과를 검토·반영하기 대한 노력도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 정책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 - 지난'13년 5월 5차 지침이 발표된 이후 건설공사 품셈이 현실화되고 민간이 구축으로 교통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통사고 감소와 대내외 경제상황 등 전반적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 따라서 동 지침 개정을 통해 교통 각종 통계, 수요분석 모델, 투자비용 원단위 등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를 보완·개선한다. -(수요예측)분석모형 개선, 수송실적·사고·운영요금 등 각종 통계 갱신 및(비용편익)통행시간, 운행비용 등 편익 갱신, 건설·유지관리 비용 현실화 등 ②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밀을 향상 - 그 간 투자평가 지침에서 혼잡이 심한 출근 시간과 여가·관광 수요가 높은 주말·휴일 통행량, 계절별 통행특성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인 분석이 어려워 주말·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별도 분석하는 등 실제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정확한 타당성 평가가 가능토록 만들 계획이다. ③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 제시 □ 최근 경전철(LRT),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이 새로운 대중교통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분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타당성 판단이 곤란한 실정이다. - 이에 친환경·신교통 차량 특성에 맞는 별도 분석방법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가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기본적 수요예측 방법에 환승편의, 시간절감 등 신교통 수단별 특성 반영 ④ 도로·철도 시설개량 유지도 사업효과 현실화 - 혼잡개선, 사고절감 등 시민 교통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개량·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구체적 연구결과나 분석방법이 없어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하지만, 최근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사고절감 및 혼잡개선 효과가 객관적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이번 기준 개정안에 반영하여 투자분석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의 경우, 본격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오늘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보다 합리성능한 투자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상태에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 ․ 고시할 계획이다.
5417c66e-9fd0-4293-9479-f90506c21427	source15/231026/155985905_0.txt	청소년,「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글로 쓴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905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소년,「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글 쓴다 제2회 해양영토 글쓰기를 대회 개최 해양수산부는(재)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초청으로'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글짓기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두 돌을 맞는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이 직접 해양영토를 사랑하고 이를 글로 써봄으로써 해양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자 마련됐다. 금번 작품 공모는'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대주제하에 ① 또 하나의 국토, 해양영토 ② 20년후 나는 바다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③ 자연이 나에게 전해준 선물 등 3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산문(수필, 기행문, 소설 등), 운문(시 등)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창작자에 응모는 산문 또는 운문 1편만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해양수산부(www.mof.go.kr)또는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NAME>에 따라 창작과 작품을 2014년 10월 13일(월)까지 이메일( <EMAIL> )로 출품하면 됩니다며 심사결과는 2014년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 수상자(1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백만 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해양관련기관 등에 보급을 예정이다. 금번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는 젊은 세대에게 글쓰기를 통해 해양영토의 의미와 역할를 되새겨보고 해양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도 펼쳐 보일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작년 진행은 1회 해양영토글쓰기 대회에는 운문 177편 등 총338편이 응모했고, 우리나라과 우리바다에 대한 청소년의 참신하고 진솔한 감수성이 잘 녹아있는 원고가 많이 접수된 바 있다. 2013년 수상작품 ① 내가 본 대한민국 지도(대상) 호랑이를 닮은 그림을 그린 뒤 독도, 백령도, 마라도를 집어넣고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적어서 우리바다 푸르게 색칠해요. 진실을 담은 한국으로 모든 지도에 내가 그린 대한민국 지도처럼 우리 해양영토가 꼭 나오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요. 바다 함께 지켜나가요 ② 마지막 외침'독도는 우리 땅'(장려상) 여기는 독도입니다. 한국의 아침해를 번쩍 들어올리는 울릉도와 더불은 동쪽의 바다를 누비는 갈매기들의 놀이터 독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날보고 한국이 주인이라고 우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을 바꾸어 부르면서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나는 정말 당황스럽지만 한국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한국이 날 사랑하고 지켜줄거라 믿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글로 쓴다_1 ### 내용: 청소년,「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글 쓴다 제2회 해양영토 글쓰기를 대회 개최 해양수산부는(재)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초청으로'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글짓기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두 돌을 맞는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이 직접 해양영토를 사랑하고 이를 글로 써봄으로써 해양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자 마련됐다. 금번 작품 공모는'해양영토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대주제하에 ① 또 하나의 국토, 해양영토 ② 20년후 나는 바다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③ 자연이 나에게 전해준 선물 등 3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산문(수필, 기행문, 소설 등), 운문(시 등)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창작자에 응모는 산문 또는 운문 1편만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해양수산부(www.mof.go.kr)또는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NAME>에 따라 창작과 작품을 2014년 10월 13일(월)까지 이메일( <EMAIL> )로 출품하면 됩니다며 심사결과는 2014년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 수상자(1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백만 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해양관련기관 등에 보급을 예정이다. 금번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는 젊은 세대에게 글쓰기를 통해 해양영토의 의미와 역할를 되새겨보고 해양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도 펼쳐 보일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작년 진행은 1회 해양영토글쓰기 대회에는 운문 177편 등 총338편이 응모했고, 우리나라과 우리바다에 대한 청소년의 참신하고 진솔한 감수성이 잘 녹아있는 원고가 많이 접수된 바 있다. 2013년 수상작품 ① 내가 본 대한민국 지도(대상) 호랑이를 닮은 그림을 그린 뒤 독도, 백령도, 마라도를 집어넣고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적어서 우리바다 푸르게 색칠해요. 진실을 담은 한국으로 모든 지도에 내가 그린 대한민국 지도처럼 우리 해양영토가 꼭 나오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요. 바다 함께 지켜나가요 ② 마지막 외침'독도는 우리 땅'(장려상) 여기는 독도입니다. 한국의 아침해를 번쩍 들어올리는 울릉도와 더불은 동쪽의 바다를 누비는 갈매기들의 놀이터 독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날보고 한국이 주인이라고 우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을 바꾸어 부르면서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나는 정말 당황스럽지만 한국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한국이 날 사랑하고 지켜줄거라 믿고 있습니다.
5e2de418-d83a-4067-80a4-4abaa5ef7dd9	source15/231026/156026495_0.txt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495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 - 판촉비용 전가·경영정보 요구·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경비를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 ․ 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개 사에 시정명령과 일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대형유통업체별 법 위반 사항 ․ 시정조치 내용(요지) < ㅇ149개 납품업체의 상품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해 판촉행사(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소요 비용 16억 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모두 부담시킴. ㅇ48개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업체(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에서의 매출액, 상품공급가격 관련 경영정보를 요구함. ㅇ과징금:2억 9,000만 원도 ㅇ130여 개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업체(롯데 ․ 신세계아울렛 등)에서의 거래가 ․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함. ㅇ과징금 - 2억 9,000만 원 대형유통업체 3개 사의 법 부당 행위·제재 내용 1. 롯데마트의 판매촉진행사(시식행사)경비 전가 행위 가. 법 부당 행위 내용 □ 롯데마트는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4월 2일 기간 중 VIC마켓4개 매장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모두 1,456회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16억 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킴. □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한 시식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판촉도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함. - ①롯데마트가 시식행사 일정 ․ 품목 ․ 행사계획 결정 → ②대행업체에 계획 송부 및 행사진행 지시 - ③대행업체가 VIC마켓 점포에서 시식행사 진행 → ④시식행사 비용(시식상품은 별도제공)은 납품업체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롯데마트는 시식으로 비용부담 없음) □ 롯데마트의 사례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해당함.(법 제11조) ㅇ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구체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됨.(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 롯데마트의 위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내용은 향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예정임. 2.이마트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가. 법 관련 행위 내용 □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기간 중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신세계 ․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평균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음. ㅇ 이마트는 경영정보의 종류 ․ 작성양식 등을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송부하고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음. □ 이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에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함.(법 제14조) -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관련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제공을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관련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됨.(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제11조 제1항) □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시정과 □ 과징금:2억 9,000만 원(잠정) 3. 현대백화점의 불공정은 경영정보 요구 행위 가. 법 위반 주요 내용 □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 진출[가산 아울렛(2014년 5월 오픈), 김포 현대 아울렛(2015년 오픈 예정)]과정에서, 지난 2013년 3월, 2014년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 개 납품업체에 기존 아울렛(롯데 ․ 신세계 등)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및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음. - 현대백화점은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등을 통해 제출받거나 이메일로 정보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취합함. □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함.(법 제14조) ㅇ 대형유통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의 상품 공급조건, 매출액 등 정보를 요청을 경우,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을 소지가 높아, 이렇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됨.(법 제14조 제1항/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 과징금:2억 9,000만 원(잠정) □ 대형마트가 자기 주도로 시식행사 계획을 마련은 후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납품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체에 시식을 전액을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처음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음. ㅇ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하여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가 기대됨. - 특히,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에 최초 제재 사례로, 추후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의 부당행위 예방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경쟁유통업체 대비 우월한 상품 공급조건(마진율, 납품가격 등)제시와 판촉행사 요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이어져 유통업시장의 건전한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 ㅇ 지난해 초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자료 요구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적 요구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를 방지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_1 ### 내용: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 - 판촉비용 전가·경영정보 요구·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경비를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 ․ 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개 사에 시정명령과 일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대형유통업체별 법 위반 사항 ․ 시정조치 내용(요지) < ㅇ149개 납품업체의 상품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해 판촉행사(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소요 비용 16억 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모두 부담시킴. ㅇ48개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업체(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에서의 매출액, 상품공급가격 관련 경영정보를 요구함. ㅇ과징금:2억 9,000만 원도 ㅇ130여 개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업체(롯데 ․ 신세계아울렛 등)에서의 거래가 ․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함. ㅇ과징금 - 2억 9,000만 원 대형유통업체 3개 사의 법 부당 행위·제재 내용 1. 롯데마트의 판매촉진행사(시식행사)경비 전가 행위 가. 법 부당 행위 내용 □ 롯데마트는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4월 2일 기간 중 VIC마켓4개 매장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모두 1,456회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16억 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킴. □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한 시식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판촉도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함. - ①롯데마트가 시식행사 일정 ․ 품목 ․ 행사계획 결정 → ②대행업체에 계획 송부 및 행사진행 지시 - ③대행업체가 VIC마켓 점포에서 시식행사 진행 → ④시식행사 비용(시식상품은 별도제공)은 납품업체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롯데마트는 시식으로 비용부담 없음) □ 롯데마트의 사례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해당함.(법 제11조) ㅇ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구체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됨.(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 롯데마트의 위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내용은 향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예정임. 2.이마트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가. 법 관련 행위 내용 □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기간 중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신세계 ․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평균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음. ㅇ 이마트는 경영정보의 종류 ․ 작성양식 등을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송부하고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음. □ 이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에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함.(법 제14조) -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관련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제공을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관련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됨.(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제11조 제1항) □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시정과 □ 과징금:2억 9,000만 원(잠정) 3. 현대백화점의 불공정은 경영정보 요구 행위 가. 법 위반 주요 내용 □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 진출[가산 아울렛(2014년 5월 오픈), 김포 현대 아울렛(2015년 오픈 예정)]과정에서, 지난 2013년 3월, 2014년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 개 납품업체에 기존 아울렛(롯데 ․ 신세계 등)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및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음. - 현대백화점은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등을 통해 제출받거나 이메일로 정보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취합함. □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함.(법 제14조) ㅇ 대형유통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의 상품 공급조건, 매출액 등 정보를 요청을 경우,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을 소지가 높아, 이렇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됨.(법 제14조 제1항/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 과징금:2억 9,000만 원(잠정) □ 대형마트가 자기 주도로 시식행사 계획을 마련은 후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납품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체에 시식을 전액을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처음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음. ㅇ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하여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가 기대됨. - 특히,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에 최초 제재 사례로, 추후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의 부당행위 예방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경쟁유통업체 대비 우월한 상품 공급조건(마진율, 납품가격 등)제시와 판촉행사 요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이어져 유통업시장의 건전한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 ㅇ 지난해 초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자료 요구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적 요구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를 방지할 계획임.
1b4cd4b4-9562-4d16-b3fe-4d1070e94c5d	source15/231026/156251617_0.txt	보훈대상 심사 때 의료기록 제출 못하면 목격자 증언 등 고려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17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훈대상 심사 대상자에서 치료받았던 병원이 문을 닫아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들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의 <NAME>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 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결정을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 모씨가 지난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눈 아래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이송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군은 2005년 전역 후'28년전 해안에서 추락하여 좌측 눈에 피부감각이 저하되었다'고 군 부대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 군은 이후'얼굴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선명도 남아 있다'는 군 병원(2015년)과 ○○대학병원(2016년)의 소견을 근거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부상 전후 의료기록이 없고 이 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고 후 20년 이상 후에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불 해당'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씨가 치료받았던 민간병원은 1990년대 이미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씨는 직접 수소문한 끝에 당시 위생병을 뒤늦게 찾아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비 해당'처분을 받았다. “ 친구, 친척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특정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이 씨는 국가보훈처가 인우보증서에 따라'민간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했다는 입증자료이므로 반드시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라'며 공문 회신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직접 만나 이 씨가 근무에서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해 주었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아울러 부상 전 사진에 얼굴에 흉터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씨의 공무 재해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 상황, 당시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 제반사정과 추가적 자료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다시는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NAME> 고충처리국장은"신청인의 아들이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입증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대상 심사 때 의료기록 제출 못하면 목격자 증언 등 고려해야_1 ### 내용: □ 보훈대상 심사 대상자에서 치료받았던 병원이 문을 닫아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들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의 <NAME>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 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결정을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 모씨가 지난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눈 아래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이송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군은 2005년 전역 후'28년전 해안에서 추락하여 좌측 눈에 피부감각이 저하되었다'고 군 부대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 군은 이후'얼굴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선명도 남아 있다'는 군 병원(2015년)과 ○○대학병원(2016년)의 소견을 근거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부상 전후 의료기록이 없고 이 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고 후 20년 이상 후에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불 해당'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씨가 치료받았던 민간병원은 1990년대 이미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씨는 직접 수소문한 끝에 당시 위생병을 뒤늦게 찾아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비 해당'처분을 받았다. “ 친구, 친척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특정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이 씨는 국가보훈처가 인우보증서에 따라'민간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했다는 입증자료이므로 반드시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라'며 공문 회신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직접 만나 이 씨가 근무에서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해 주었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아울러 부상 전 사진에 얼굴에 흉터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씨의 공무 재해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 상황, 당시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 제반사정과 추가적 자료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다시는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NAME> 고충처리국장은"신청인의 아들이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입증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a1ff97de-be0e-4f32-99bb-5acc1288c619	source15/231026/156473999_0.txt	2021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99&pageIndex=2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제대군인주간'을 맞아「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 - 보훈처 - 국회 정무위 - 재향군인회 함께 6일 온·오프라인 개최 - 보훈처 - 국회 정무위원회 - 재향군인회 등 주최로'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6일 오프라인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방안,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발전방안 도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2021년'제대군인주간'(10.5. ~ 10.8.)을 기해'2021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를 6일(수)저녁 2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는 보훈처와 국회 의원과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보훈체계 변화에 따른 정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행사 진행은 <NAME> 보훈처장을 비롯해 <NAME> 재향군인회장, 주제 발제가 및 참석자 등이 보훈처(4층)에서 함께하고, 국회의원은 사전에 준비된 영상·서면 축사와 서면 인사말씀으로 참여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인사말씀에 이어 상명대학교 <NAME>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1·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제대군인이 처한 제도적 환경 평가'와'제대군인 보훈서비스 실효성 강화 대책'을 주제로, 중앙대 <NAME> 총장과 한국국방연구원 <NAME> 위원의 발제 후 상명대 <NAME> 교수, 경기남부제군지원센터 김진중 팀장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2부에서는'보훈 환경 변화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제대군인 보훈영역 확대 및화 수준'과'청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충남대 <NAME> 박사와<NAME>컴퍼니 <NAME> 대표의 기조연설 및 국방대 <NAME> 교수, 겟링크스 코리아 <NAME> 대표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보훈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제대군인을 향한 보훈서비스 실효성 제고나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법률 개정 건의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보훈처장은"보훈체계와 청년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제대군인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제대군인 명예선양, 그리고 의무복무자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정책이 한층 더 발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끝〉 2021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행사 개요 ㅇ 주최 - 국회의원( <NAME> ‧ <NAME> ‧ <NAME> ‧ <NAME> )‧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회 ㅇ 주제:'2021 제대군인 지원 발전방안 세미나' ㅇ 일시 -'21.10.6.(수)14:00 ~ 16:50 ㅇ 장소:온·오프라인 동시* -(국가보훈처장, 재향군인회장, 발표 및 토론자)국가보훈처 4층(보훈터) 인사말(국회의원)서면 인사말씀( <NAME> ‧ <NAME> ‧ <NAME> ‧ <NAME> ), 영상축사(정무위원장)및 서면축사(국방위원장 및□ - 참석자는 참여자)온라인 참석 ㅇ 참여자:50여 명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1부〕'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방안' (제1주제)제대군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진단 - 발표 ; <NAME> 교수(중앙대)/지정토론: <NAME> 교수(상명대) (제2주제)제대군인 보훈서비스 질과 강화 대책 :발표: <NAME> 위원(한국국방연구원)/지정토론: <NAME> 팀장(경기남부제군센터) 〔2부〕'보훈 환경 변화와 제대군인 지원정책' (제3주제)제대군인 보훈영역 지원 방향과 수준 - 발제: <NAME> 교수(충남대)/지정토론: <NAME> 교수(국방대) (제4주제)'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정책 - 발표: <NAME> 대표(다온컴퍼니)/지정토론: <NAME> 대표(겟링크스 등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_1 ### 내용: 2021년'제대군인주간'을 맞아「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 - 보훈처 - 국회 정무위 - 재향군인회 함께 6일 온·오프라인 개최 - 보훈처 - 국회 정무위원회 - 재향군인회 등 주최로'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6일 오프라인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방안,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발전방안 도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2021년'제대군인주간'(10.5. ~ 10.8.)을 기해'2021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를 6일(수)저녁 2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는 보훈처와 국회 의원과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보훈체계 변화에 따른 정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행사 진행은 <NAME> 보훈처장을 비롯해 <NAME> 재향군인회장, 주제 발제가 및 참석자 등이 보훈처(4층)에서 함께하고, 국회의원은 사전에 준비된 영상·서면 축사와 서면 인사말씀으로 참여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인사말씀에 이어 상명대학교 <NAME>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1·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제대군인이 처한 제도적 환경 평가'와'제대군인 보훈서비스 실효성 강화 대책'을 주제로, 중앙대 <NAME> 총장과 한국국방연구원 <NAME> 위원의 발제 후 상명대 <NAME> 교수, 경기남부제군지원센터 김진중 팀장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2부에서는'보훈 환경 변화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제대군인 보훈영역 확대 및화 수준'과'청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충남대 <NAME> 박사와<NAME>컴퍼니 <NAME> 대표의 기조연설 및 국방대 <NAME> 교수, 겟링크스 코리아 <NAME> 대표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보훈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제대군인을 향한 보훈서비스 실효성 제고나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법률 개정 건의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보훈처장은"보훈체계와 청년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제대군인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제대군인 명예선양, 그리고 의무복무자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정책이 한층 더 발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끝〉 2021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행사 개요 ㅇ 주최 - 국회의원( <NAME> ‧ <NAME> ‧ <NAME> ‧ <NAME> )‧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회 ㅇ 주제:'2021 제대군인 지원 발전방안 세미나' ㅇ 일시 -'21.10.6.(수)14:00 ~ 16:50 ㅇ 장소:온·오프라인 동시* -(국가보훈처장, 재향군인회장, 발표 및 토론자)국가보훈처 4층(보훈터) 인사말(국회의원)서면 인사말씀( <NAME> ‧ <NAME> ‧ <NAME> ‧ <NAME> ), 영상축사(정무위원장)및 서면축사(국방위원장 및□ - 참석자는 참여자)온라인 참석 ㅇ 참여자:50여 명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1부〕'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방안' (제1주제)제대군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진단 - 발표 ; <NAME> 교수(중앙대)/지정토론: <NAME> 교수(상명대) (제2주제)제대군인 보훈서비스 질과 강화 대책 :발표: <NAME> 위원(한국국방연구원)/지정토론: <NAME> 팀장(경기남부제군센터) 〔2부〕'보훈 환경 변화와 제대군인 지원정책' (제3주제)제대군인 보훈영역 지원 방향과 수준 - 발제: <NAME> 교수(충남대)/지정토론: <NAME> 교수(국방대) (제4주제)'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정책 - 발표: <NAME> 대표(다온컴퍼니)/지정토론: <NAME> 대표(겟링크스 등에서
5ce8e37e-2b23-488d-9061-360571b934b9	source15/231026/156227320_1.txt	외교부, 태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적극 대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320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교부, 태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조치 관련 적극 항의 1.9.21(목)외교부 <NAME> 양자경제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은 <NAME> 태국 대외교역청(DFT)부청장(Deputy Director - General)을 방콕에서 접견에서 태국 정부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반덤핑제도를 개선을 것을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태국 당국에 과다한 수입규제가 우리나라의 태국투자 등 양자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다. 2. 최근 세계적인 철강 과잉공급에 의해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기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5위 철강수입국인 일본은 철강제품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수입가격 상시 모니터링 통해 철강 수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확대하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도모가 있다. 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는 ASEAN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총 9건에 달하며 모두 철강제품에 따른 것이다. 3.작년 2월에도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현지에 파견, 태국 대외교역청을 상대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결과로 금년 8.1 포스코의 산세도유강판(Flat Hot Rolled Steel Picked and Oiled)에 대해 반덤핑 미부과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주태국대사관 및 14개 주요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업계 및 재외공관과 적극 공조하여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태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적극 대응_1 ### 내용: 외교부, 태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조치 관련 적극 항의 1.9.21(목)외교부 <NAME> 양자경제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은 <NAME> 태국 대외교역청(DFT)부청장(Deputy Director - General)을 방콕에서 접견에서 태국 정부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반덤핑제도를 개선을 것을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태국 당국에 과다한 수입규제가 우리나라의 태국투자 등 양자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다. 2. 최근 세계적인 철강 과잉공급에 의해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기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5위 철강수입국인 일본은 철강제품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수입가격 상시 모니터링 통해 철강 수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확대하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도모가 있다. 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는 ASEAN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총 9건에 달하며 모두 철강제품에 따른 것이다. 3.작년 2월에도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현지에 파견, 태국 대외교역청을 상대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결과로 금년 8.1 포스코의 산세도유강판(Flat Hot Rolled Steel Picked and Oiled)에 대해 반덤핑 미부과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주태국대사관 및 14개 주요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업계 및 재외공관과 적극 공조하여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d0cc221-577c-4acd-8ec1-cbaf95463300	source15/231026/156381103_0.txt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10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방산이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국제경쟁력강화 사업을 운영규정」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분야 업체에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국제경쟁력강화 지원서에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금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등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기능을<NAME>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순 있었으나,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지원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방산분야에서 성장이 있는 전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다파고 시찰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한 제도이기에 더욱 더 의미가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지난해 말 방문한 다파고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라며"앞으로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금 제도'의 세부 내용은 방위사업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산관련 업체가 방산이는 수출품목의 성능시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성능시현 참여 입증 - 대상품목의 현지 성능시현에 대해 수출 관련 정부 또는 획득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식 요청문서(서한 등)제출 필요 ※ 참여기업 지원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체별 해외성능시현 일정을 고려하여 건별 심의 또는 분기별 종합 심의 진행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_1 ### 내용: 방위사업청, 방산이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국제경쟁력강화 사업을 운영규정」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분야 업체에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국제경쟁력강화 지원서에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금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등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기능을<NAME>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순 있었으나,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지원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방산분야에서 성장이 있는 전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다파고 시찰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한 제도이기에 더욱 더 의미가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지난해 말 방문한 다파고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라며"앞으로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금 제도'의 세부 내용은 방위사업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산관련 업체가 방산이는 수출품목의 성능시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성능시현 참여 입증 - 대상품목의 현지 성능시현에 대해 수출 관련 정부 또는 획득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식 요청문서(서한 등)제출 필요 ※ 참여기업 지원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체별 해외성능시현 일정을 고려하여 건별 심의 또는 분기별 종합 심의 진행할 예정임.
1c9bc979-718c-4730-97ba-75d44f2945c3	source15/231026/156102583_0.txt	2016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583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재난 피해자 재난적 지원 등 30개 사항 소개 - □ 2016년부터는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목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음이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구호금, 생계비 지원을 지급받게 되며,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강화된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병신년 새해부터 시행한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관련한 사항 30개를 선정하여'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이'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는 2016년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을 위해 발간되었다. □ 국민들이 알기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 전·후로 비교하여 수록하고 그림,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이들 책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http://www.mpss.go.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접할 수도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가 참고토록 도울 예정이다.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긴급신고전화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생활안전지도 구축 대상지역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면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유·도선 선장에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입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신종 안전 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근거가 마련되어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정보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일반주민도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발생에서<NAME>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필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및 구호서비스가 확대 된다 ○'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폭설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아치판넬 등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제설의무가 지붕까지 확대 된다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상황별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대는 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119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수상 레저사업장의 안전성이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_1 ### 내용: 2016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재난 피해자 재난적 지원 등 30개 사항 소개 - □ 2016년부터는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목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음이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구호금, 생계비 지원을 지급받게 되며,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강화된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병신년 새해부터 시행한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관련한 사항 30개를 선정하여'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이'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는 2016년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을 위해 발간되었다. □ 국민들이 알기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 전·후로 비교하여 수록하고 그림,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이들 책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http://www.mpss.go.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접할 수도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가 참고토록 도울 예정이다.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긴급신고전화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생활안전지도 구축 대상지역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면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유·도선 선장에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입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신종 안전 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근거가 마련되어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정보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일반주민도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발생에서<NAME>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필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및 구호서비스가 확대 된다 ○'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폭설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아치판넬 등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제설의무가 지붕까지 확대 된다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상황별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대는 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119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수상 레저사업장의 안전성이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9aabf8aa-003a-44aa-87a3-ab43bc606241	source15/231026/156576099_0.txt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에게 듣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099&pageIndex=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에게 듣다" - 병역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청년 제대군인과의 간담회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20일 오전에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청년 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 문제 개선 방안> 을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으로 복학한 대학생과 학생군사교육단 남·여 후보생(ROTC), 장교·부사관으로 제대한 제대군인들로, 이 행사에서 <NAME> 등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젊은 제대군인들의 다양한 정책 착안(아이디어)을 청취하고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방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NAME> 장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 기사를 보고"예비군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저라도 장학금을 타고 싶다.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계기로, 실제 젊은 제대군인·군 복무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대에은 출석 인정 안돼".. 성적 1등 하고도 장학금 깎였다(조선일보, 6.8.) 간담회에 참여는 이모 학생은"군사 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느낀 바있다"며"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했는데 수업 불참과 대해 학교 측의 어떠한 추가 정보제공도 받지 못해 수업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말했고 대다수의 참석자도"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예비군법 등에서는 국민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잇는데 여전히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참가로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에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군 복무를 열심히 수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캠퍼스의 영웅들(히어로즈 in 캠퍼스)'사업(프로젝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AME> 담당자는"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바치고, 전역 후에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은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에게 듣다_1 ### 내용: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에게 듣다" - 병역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청년 제대군인과의 간담회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20일 오전에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청년 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 문제 개선 방안> 을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으로 복학한 대학생과 학생군사교육단 남·여 후보생(ROTC), 장교·부사관으로 제대한 제대군인들로, 이 행사에서 <NAME> 등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젊은 제대군인들의 다양한 정책 착안(아이디어)을 청취하고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방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NAME> 장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 기사를 보고"예비군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저라도 장학금을 타고 싶다.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계기로, 실제 젊은 제대군인·군 복무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대에은 출석 인정 안돼".. 성적 1등 하고도 장학금 깎였다(조선일보, 6.8.) 간담회에 참여는 이모 학생은"군사 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느낀 바있다"며"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했는데 수업 불참과 대해 학교 측의 어떠한 추가 정보제공도 받지 못해 수업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말했고 대다수의 참석자도"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예비군법 등에서는 국민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잇는데 여전히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참가로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에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군 복무를 열심히 수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캠퍼스의 영웅들(히어로즈 in 캠퍼스)'사업(프로젝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AME> 담당자는"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바치고, 전역 후에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은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e4dc079-07db-4214-8ced-44104a34369b	source15/231026/156077123_0.txt	[보도참고]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123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현장점검반 7월중(13 ~ 15주차)건의사항 회신결과 :보험 및 금융투자 권역 사례 ※ 금융위·금감원 공동 현장점검반은 13∼15주차(6.29∼7.17)건의사항을 회신하였음 ㅇ'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은 국내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며 ㅇ'보험사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은 홍콩 로이드 마켓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임 □ 현장점검반은 앞으로도 국내 제조업체·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추진 예정임 ☞ 본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금융투자] 김정과 자본시장과 <NAME> 사무관(2156 - 9876) □(배경)금융과 겸영 증권회사(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예탁받은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금전융자(동 자금으로 파생상품 등 매매 가능)가 가능* 자본시장법시행령(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신용공여)①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신용을 공여할 수도 있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이용으로 금전을 융자하는 것을 말함(금투업규정 제4 - 30조제1호다목). 이 경우 대출금의 사용은 투자 목적에 제한되지 않지만 유가증권의 종류는 상장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 ㅇ 하지만, 전업 선물회사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융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환헤지 등이 목적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애로 발생 □(건의내용)전문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필요 (☞ 해당사례는 금투협회 <NAME> 실장(2003 - 9160)에게 문의로 확인 가능) □(수용내용)ㅇ 자본시장법시행령(제69조제1항제2호)해석상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 ‧ 중개업자에 포함되므로 신탁으로 담보 금전융자가 용이 □(기대효과)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목적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융자를 받은 금액을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등으로 사용 가능 □ 또한,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도 동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가격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 용이한 파생상품 거래의 편리성 제고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KOSPI 선물 ‧ 옵션를 주로 사용하며, 선물회사는 통화선물, 채권선물 등을 위해 이를 사용 2.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보험] 금융위 금융과 <NAME> 사무관(2156 - 9832) □(배경)보험사가 현지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마켓에 진출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함 로이즈:영국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가진 하나의 보험시장, 300년 이상의 역사를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개인물건에서 복잡한 스폐셜티 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며 재보험 비중은 30 대임 ㅇ 영업기금 납입을 현지 법인이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때 현지 회사는 신용장 개설시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 ㅇ 그러나, 보험업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해외 법인을 위한 채무보증은 가능하나 담보제공은 불가능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시 보험은 신용장 활용>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업자를 납입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해외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지급보증 ※ 신용장:발행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수익자에게 의뢰인에 대해 신용을 대신 보증하는 증서 로이즈에서 지정하는 주요 해외 은행 □(건의내용)담보제공과 채무보증은 개념상 동일하므로 해외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 뿐 아니라 담보제공도 허용 해외로 해당사례는 코리안리 <NAME> 과장(3702 - 6030)에게 질의하여 확인 가능) ㅇ(수용내용)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 역시 같은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2015년 4분기 중 추진 ㅇ 다만, 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해치지 않도록 담보제공의 목적 및 한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 □(기대효과)해외 차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부담없이 추진 가능하여 해외 자회사 운영에 불확실성 해소함으로써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ㅇ 다양한 마켓에 용이하게 진출함으로써 해외 로이즈 멤버 등으로부터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 등 기술 전수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_1 ### 내용: 제목:현장점검반 7월중(13 ~ 15주차)건의사항 회신결과 :보험 및 금융투자 권역 사례 ※ 금융위·금감원 공동 현장점검반은 13∼15주차(6.29∼7.17)건의사항을 회신하였음 ㅇ'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은 국내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며 ㅇ'보험사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은 홍콩 로이드 마켓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임 □ 현장점검반은 앞으로도 국내 제조업체·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추진 예정임 ☞ 본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금융투자] 김정과 자본시장과 <NAME> 사무관(2156 - 9876) □(배경)금융과 겸영 증권회사(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예탁받은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금전융자(동 자금으로 파생상품 등 매매 가능)가 가능* 자본시장법시행령(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신용공여)①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신용을 공여할 수도 있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이용으로 금전을 융자하는 것을 말함(금투업규정 제4 - 30조제1호다목). 이 경우 대출금의 사용은 투자 목적에 제한되지 않지만 유가증권의 종류는 상장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 ㅇ 하지만, 전업 선물회사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융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환헤지 등이 목적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애로 발생 □(건의내용)전문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필요 (☞ 해당사례는 금투협회 <NAME> 실장(2003 - 9160)에게 문의로 확인 가능) □(수용내용)ㅇ 자본시장법시행령(제69조제1항제2호)해석상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 ‧ 중개업자에 포함되므로 신탁으로 담보 금전융자가 용이 □(기대효과)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목적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융자를 받은 금액을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등으로 사용 가능 □ 또한,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도 동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가격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 용이한 파생상품 거래의 편리성 제고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KOSPI 선물 ‧ 옵션를 주로 사용하며, 선물회사는 통화선물, 채권선물 등을 위해 이를 사용 2.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보험] 금융위 금융과 <NAME> 사무관(2156 - 9832) □(배경)보험사가 현지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마켓에 진출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함 로이즈:영국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가진 하나의 보험시장, 300년 이상의 역사를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개인물건에서 복잡한 스폐셜티 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며 재보험 비중은 30 대임 ㅇ 영업기금 납입을 현지 법인이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때 현지 회사는 신용장 개설시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 ㅇ 그러나, 보험업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해외 법인을 위한 채무보증은 가능하나 담보제공은 불가능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시 보험은 신용장 활용>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업자를 납입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해외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지급보증 ※ 신용장:발행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수익자에게 의뢰인에 대해 신용을 대신 보증하는 증서 로이즈에서 지정하는 주요 해외 은행 □(건의내용)담보제공과 채무보증은 개념상 동일하므로 해외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 뿐 아니라 담보제공도 허용 해외로 해당사례는 코리안리 <NAME> 과장(3702 - 6030)에게 질의하여 확인 가능) ㅇ(수용내용)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 역시 같은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2015년 4분기 중 추진 ㅇ 다만, 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해치지 않도록 담보제공의 목적 및 한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 □(기대효과)해외 차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부담없이 추진 가능하여 해외 자회사 운영에 불확실성 해소함으로써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ㅇ 다양한 마켓에 용이하게 진출함으로써 해외 로이즈 멤버 등으로부터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 등 기술 전수가 가능
cade35fc-6261-429b-a6ac-b9341020f80c	source15/231026/156363211_0.txt	경북 김천(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211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북 김천(감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이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김천시(감천)에서 11.2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간이한 결과, 11.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금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확인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는 ② 해당지역 내 농가에서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함께한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김천(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경북 김천(감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이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김천시(감천)에서 11.2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간이한 결과, 11.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금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확인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는 ② 해당지역 내 농가에서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함께한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0cab1475-bfb8-496a-b3e8-bcdd8b7cd612	source15/231026/156437010_0.txt	"기업은 우수인재를, 학생은 좋은 일자리를"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시범운영 성과 좋아, 확대 운영할 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010&pageIndex=3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은 우수인재를,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도제준비과정(잡마켓)시범운영 결과 좋아, 확대 운영할 계획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20년 12월부터 11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대상으로「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운영으로한 결과, 149개 기업에 30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 7월부터 도제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고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현장중심의 도제는 제도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유형이다. ○ 2015년부터 도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20년까지 누적 163개 특성화고, 20,430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학생 및 기업 모두에 호응이 좋고, 높은 취업률('20년 59.3%)을 보이는 가운데 특성화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지역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해 왔다. ○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학생과 기업 담당자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 이에, 도제학생과 중소기업이 상호 충분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 및 대표(CEO)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 사전설명회와 학생의 자기소개 영상을 사전에<NAME>고, ○ 직접 선택한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 면접을 치른 학생에 기업 현장을 견학하여 실제 직무도 사전체험하게 하는「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마련하여 서로가 만족스러운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된 것이다. □ 특히, 이번 도제준비과정(잡마켓)에서는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비대면 면접기법 등을 지원하고,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했으며, ○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운영대학과도 협력으로 도제학교 졸업 후 학기 중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생과 기업을 컨설팅하는'산·학 우수협력사례를 만들었다.(서산공고 - 혜전대학) P - TECH은 도제학교 졸업자 전원이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2년)을 이수에 국가자격 및 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일학습병행의 유형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기업에 취업하여 2년 동안 기업과 학교를 넘나들며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고 일학습병행 학위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고 취업의지가 확고해졌다. 도제준비과정(잡마켓)참여를 통해 도제기업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수 있었고 자신과 관심분야에 맞는 기업에 도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분 자기 발표와 면접교육이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 <NAME> △(예비도제학생)> "온라인 화상면접을 통해 학생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기업 현장 면접으로 장기근속할 직원을 신중하게 뽑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을 맺고 충실한 현장훈련을 통해 회사의 핵심인재로 잘 키워나가겠다" <이△△(●●산기)> "도제준비과정을 통해 학생은 취업하고자 했는 기업의 정보를, 기업은 채용하고자 하는 학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현장훈련(OJT)중 기업에 적응하지 않고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상호간 만족도와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NAME> (고등학교 담당교사)>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상승에 기여하는 열린 채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기대한다."라면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표준모델을 정립한 후 올해 7월부터는 전 도제학교에서 시행될 수 없도록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은 우수인재를, 학생은 좋은 일자리를"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시범운영 성과 좋아, 확대 운영할 계획_1 ### 내용: 「기업은 우수인재를,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도제준비과정(잡마켓)시범운영 결과 좋아, 확대 운영할 계획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20년 12월부터 11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대상으로「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운영으로한 결과, 149개 기업에 30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 7월부터 도제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고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현장중심의 도제는 제도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유형이다. ○ 2015년부터 도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20년까지 누적 163개 특성화고, 20,430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학생 및 기업 모두에 호응이 좋고, 높은 취업률('20년 59.3%)을 보이는 가운데 특성화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지역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해 왔다. ○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학생과 기업 담당자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 이에, 도제학생과 중소기업이 상호 충분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 및 대표(CEO)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 사전설명회와 학생의 자기소개 영상을 사전에<NAME>고, ○ 직접 선택한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 면접을 치른 학생에 기업 현장을 견학하여 실제 직무도 사전체험하게 하는「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마련하여 서로가 만족스러운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된 것이다. □ 특히, 이번 도제준비과정(잡마켓)에서는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비대면 면접기법 등을 지원하고,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했으며, ○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운영대학과도 협력으로 도제학교 졸업 후 학기 중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생과 기업을 컨설팅하는'산·학 우수협력사례를 만들었다.(서산공고 - 혜전대학) P - TECH은 도제학교 졸업자 전원이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2년)을 이수에 국가자격 및 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일학습병행의 유형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기업에 취업하여 2년 동안 기업과 학교를 넘나들며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고 일학습병행 학위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고 취업의지가 확고해졌다. 도제준비과정(잡마켓)참여를 통해 도제기업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수 있었고 자신과 관심분야에 맞는 기업에 도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분 자기 발표와 면접교육이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 <NAME> △(예비도제학생)> "온라인 화상면접을 통해 학생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기업 현장 면접으로 장기근속할 직원을 신중하게 뽑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을 맺고 충실한 현장훈련을 통해 회사의 핵심인재로 잘 키워나가겠다" <이△△(●●산기)> "도제준비과정을 통해 학생은 취업하고자 했는 기업의 정보를, 기업은 채용하고자 하는 학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현장훈련(OJT)중 기업에 적응하지 않고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상호간 만족도와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NAME> (고등학교 담당교사)>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상승에 기여하는 열린 채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기대한다."라면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표준모델을 정립한 후 올해 7월부터는 전 도제학교에서 시행될 수 없도록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85066566-d387-46fa-8113-d9940dbdccb5	source15/231026/156525002_0.txt	(참고자료)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002&pageIndex=1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플레이션감축법 상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우려 처음 제기 무역대표부(USTR)과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양자 협의채널 설치 합의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7일(현지시각)워싱턴 D. C. 에서 <NAME> USTR 대표단에와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ㅇ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인프라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 ㅇ 일시 -'22.9.7.(수), 11:15 ~ 12:15(현지시각) ㅇ 장소:무역대표부(USTR) □ 참석: <NAME>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정책국장, 한미FTA과장, 미주통상팀장 등 <NAME> 미국은 대표, 부대표, 비서실장, 대표보, 부대표보 등 □ 정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EV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회 결의안 통과(9.1)등 국내 여론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Tai 대표는 우리 측 의견에 대해 경청하였고, 양측은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한미 FTA가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FTA에서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IPEF 장관회의, 9.8 ~ 9일:LA에서 개최 예정 □ 아울러는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D.C.방문 기간(9.5 ~ 7일)동안 백악관, 상·하원 중진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 <NAME> 미시건주<NAME>의원(민), Adrian Smith 네브래스카 하원의원(공), 산자나 무역소위 간사, Todd Young 인디애나주<NAME>의원(공), Buddy Carter 일리도 하원의원(공) ㅇ <NAME>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가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산업부는'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성과를 관계부처와<NAME>고, 앞으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인플레이션감축법 상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우려 처음 제기 무역대표부(USTR)과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양자 협의채널 설치 합의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7일(현지시각)워싱턴 D. C. 에서 <NAME> USTR 대표단에와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ㅇ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인프라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 ㅇ 일시 -'22.9.7.(수), 11:15 ~ 12:15(현지시각) ㅇ 장소:무역대표부(USTR) □ 참석: <NAME>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정책국장, 한미FTA과장, 미주통상팀장 등 <NAME> 미국은 대표, 부대표, 비서실장, 대표보, 부대표보 등 □ 정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EV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회 결의안 통과(9.1)등 국내 여론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Tai 대표는 우리 측 의견에 대해 경청하였고, 양측은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한미 FTA가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FTA에서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IPEF 장관회의, 9.8 ~ 9일:LA에서 개최 예정 □ 아울러는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D.C.방문 기간(9.5 ~ 7일)동안 백악관, 상·하원 중진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 <NAME> 미시건주<NAME>의원(민), Adrian Smith 네브래스카 하원의원(공), 산자나 무역소위 간사, Todd Young 인디애나주<NAME>의원(공), Buddy Carter 일리도 하원의원(공) ㅇ <NAME>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가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산업부는'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성과를 관계부처와<NAME>고, 앞으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6c17f38d-65ec-41a6-9b2b-dbb81a397fc0	source15/231026/156456495_0.txt	<NAME> 과기정통부장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495&pageIndex=3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6월14일(월),'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였다. □ 이어서, <NAME> 은 충청과 유성구에 소재한 국가유공자의 후손의 자택을 방문하여'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면서 오늘날는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후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국가유공자의 모습을 표현한 크기 85 X 18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명패 □ 이어서,'대전보훈요양원(원장 <NAME> )'을 찾아서 보훈요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NAME> 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요양원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분들을 뵙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과 그 분들을 존경으로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기정통부장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_1 ### 내용: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6월14일(월),'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였다. □ 이어서, <NAME> 은 충청과 유성구에 소재한 국가유공자의 후손의 자택을 방문하여'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면서 오늘날는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후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국가유공자의 모습을 표현한 크기 85 X 18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명패 □ 이어서,'대전보훈요양원(원장 <NAME> )'을 찾아서 보훈요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NAME> 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요양원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분들을 뵙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과 그 분들을 존경으로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cbef0127-4255-41e8-a3ec-25934bd57967	source15/231026/156233625_0.txt	전 세계 수치예보 전문가들,한국형 일기예보시스템의 미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625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형 일기예보시스템의 미래를 전망으로 -'201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학술토론회의'개최 - 기상청(청장 <NAME> )과(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단장 <NAME> , 일명 한수예)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5일간 서울가든호텔과 한수예에서'201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국제학술토론회의'를 개최한다. ○'전 지구 수치예보 및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6개국 30여 명의 기상청과 수치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주요내용은 △수치예보 분야의 당면 이슈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전 세계 수치예보모델 기술 현황 △최신의 수치예보 기법 소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본 토론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기술개발 연구결과와 성과를<NAME>는 자리가 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NAME> 기상청장은"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국제학술토론회의는 최신 수치모델 기술과 정보를 나누는 교류한 장이 됨과 동시에 한수예에서 독자적으로 연구에 있는'한국형수치예보모델'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수치예보 전문가들,한국형 일기예보시스템의 미래를 논하다_1 ### 내용: 한국형 일기예보시스템의 미래를 전망으로 -'201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학술토론회의'개최 - 기상청(청장 <NAME> )과(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단장 <NAME> , 일명 한수예)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5일간 서울가든호텔과 한수예에서'201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국제학술토론회의'를 개최한다. ○'전 지구 수치예보 및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6개국 30여 명의 기상청과 수치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주요내용은 △수치예보 분야의 당면 이슈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전 세계 수치예보모델 기술 현황 △최신의 수치예보 기법 소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본 토론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기술개발 연구결과와 성과를<NAME>는 자리가 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NAME> 기상청장은"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국제학술토론회의는 최신 수치모델 기술과 정보를 나누는 교류한 장이 됨과 동시에 한수예에서 독자적으로 연구에 있는'한국형수치예보모델'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1126c514-2f6e-43de-852a-d36d326464c9	source15/231026/156035717_0.txt	최 부총리, <NAME> 알리바바 회장과 투자 협력방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717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부총리, 中 <NAME> 회장과 전자상거래 및 한국내 투자 협력 방안 등 의견 □ <NAME> 부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은 1.28(수), 16:30(한국시간)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1.29, 북경)참석에 앞서 항저우 중국 본사를 방문, <NAME> 회장(․ <NAME> )과 면담함 ㅇ 이날 면담은 작년 8월 면담시 논의했던 협력의제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추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였음 최 부총리와 <NAME> 회장단은 지난 8월 면담시 논의했던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의제에 대해 이번에 2차 면담을 계기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상호 확인함 ①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초청교육 실시 □ 연간 100여명의 청년 및 기업 재직자를 선발하여 알리바바 본사에서 현지 소비자 및 시장 특성, 알리바바 닷컴 및 티몰·타오바오·알리바바 주요 쇼핑몰의 입점 절차·운영 노하우 등을 교육(한국무역협회 - 알리바바 공동교육) ㅇ 1주일 이론 교육 후 약 1주일간의 실습 교육을 할 계획 - 또한, 이번 교육의 효과 제고 및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 계획 ②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와 중국의 Tmall - Global간 상품 연계 협력 강화 - Kmall24 입점은 심사기간 단축 등 입점 프로세스 간소화 최 부총리는 중국·미국·EU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게 될고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거점 시장로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고 알리바바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감안, 한국 기업과의 물류 협력 필요성을 제기 ㅇ <NAME> 회장은 박 부총리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 물류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한편, 최 부총리는 한·중 협상 타결로 양국간 교역 ․ 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알리바바측이 한국에 적극 참여를 줄 것을 요청 ㅇ 이에 <NAME> 회장은 한류 관련 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드라마 ․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투자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중 정부가 추진 중인 공동 문화펀드에도 관심을 표시 한중 정부가 정부 400억 원, 민간 1,200억 원, 총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영화·드라마 및 양국 문화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 최 부총리는 한국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조도 당부함 *지난 10월 중국 최대 B2B 온라인 마켓인 알리바바(1688. com)에 국산 농식품 전용 판매장 개설에 이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만 있도록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Tmall(B2C)에도 한국식품전용관 개설 협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NAME> 알리바바 회장과 투자 협력방안 논의_1 ### 내용: 제 목: <NAME> 부총리, 中 <NAME> 회장과 전자상거래 및 한국내 투자 협력 방안 등 의견 □ <NAME> 부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은 1.28(수), 16:30(한국시간)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1.29, 북경)참석에 앞서 항저우 중국 본사를 방문, <NAME> 회장(․ <NAME> )과 면담함 ㅇ 이날 면담은 작년 8월 면담시 논의했던 협력의제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추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였음 최 부총리와 <NAME> 회장단은 지난 8월 면담시 논의했던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의제에 대해 이번에 2차 면담을 계기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상호 확인함 ①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초청교육 실시 □ 연간 100여명의 청년 및 기업 재직자를 선발하여 알리바바 본사에서 현지 소비자 및 시장 특성, 알리바바 닷컴 및 티몰·타오바오·알리바바 주요 쇼핑몰의 입점 절차·운영 노하우 등을 교육(한국무역협회 - 알리바바 공동교육) ㅇ 1주일 이론 교육 후 약 1주일간의 실습 교육을 할 계획 - 또한, 이번 교육의 효과 제고 및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 계획 ②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와 중국의 Tmall - Global간 상품 연계 협력 강화 - Kmall24 입점은 심사기간 단축 등 입점 프로세스 간소화 최 부총리는 중국·미국·EU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게 될고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거점 시장로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고 알리바바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감안, 한국 기업과의 물류 협력 필요성을 제기 ㅇ <NAME> 회장은 박 부총리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 물류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한편, 최 부총리는 한·중 협상 타결로 양국간 교역 ․ 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알리바바측이 한국에 적극 참여를 줄 것을 요청 ㅇ 이에 <NAME> 회장은 한류 관련 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드라마 ․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투자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중 정부가 추진 중인 공동 문화펀드에도 관심을 표시 한중 정부가 정부 400억 원, 민간 1,200억 원, 총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영화·드라마 및 양국 문화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 최 부총리는 한국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조도 당부함 *지난 10월 중국 최대 B2B 온라인 마켓인 알리바바(1688. com)에 국산 농식품 전용 판매장 개설에 이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만 있도록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Tmall(B2C)에도 한국식품전용관 개설 협조
3444425e-5128-464b-bfdc-477e9913f8e7	source15/231026/156485099_0.txt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099&pageIndex=23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대자동차 등 발주 금속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관련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 -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총 206억 7,100만 원 부과 - 현대 ․ 기아차는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발주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6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더불어 공정위는 현대 ․ 기아차와 협의하여 향후 유사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였다. ■ 본 조치는 민간 기업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는 한편, 발주처와 함께 공동으로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또는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따라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사전으로 결정하였다.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주식회사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붙임1.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 참고) *이중적 한국내화는 2016.12월 입찰까지, 다원알로이는 2020.3월 입찰부터 담합에 참여하 ㅇ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하였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입찰을 재개하였다. 검찰은 다원알로이를 제외한 7개사를 입찰방해죄 공범으로 기소하였음(2017.4.27) ㅇ(합의품목)현대자동차 등이 경쟁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주로 잉곳 ‧ 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 ․ 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ㅇ 이 사건 합의 품목은 크게 3가지이며, 해당 제품은 ①AC2BH잉곳, ②ADC10S/12S잉곳, ③ADC10S/12S용탕이었다. 이 입찰품목들은 형태(고체 ‧ 액체)와 규소·구리 등의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AC2BH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모두에 공급하는 제품이고, ADC10S는 현대 울산공장, ADC12S는 기아차 화성공장에 공급하는 합으로 알루미늄 용탕(Molten Metal) ㅇ(합의내용)8개사는 납품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측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자율에 결정했다. - 또한도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월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붙임2. 연간 물량배분 계획참고) ㅇ(합의실행)그 이후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되어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회차마다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하였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최종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200 ~ 300원/kg정도 낮았으며, 실제 납품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도 발생하였음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고로)에 알루미늄 스크랩(고물)을 이용해 생산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고장을 수 있고, 선주문한<NAME>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도 발생에 업체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공장을 정상에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생산원가 가운데<NAME>료의 비중이 90%이상으로<NAME>료는 주로 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수입 주문 후 국내 입고까지 2 ~ 3개월이 소요되어 이에 대비하여 원자재를 선주문해야 하였다. □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현대 ․ 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였다. ㅇ 해당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각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사이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장에 액체상태로 납품되는 알루미늄 용탕의 특성상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각 공장 인근 업체로 구분되는 경우에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결정 ㅇ 때문에 거리상 운송비가 더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예시> ADC10S용탕(현대 울산공장 납품), ADC12S용탕(기아 화성공장 납품)에 대한 투찰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ADC10S용탕의 납품가격은 2,697원/kg으로 A ~ D에게 적용되고, ADC12S용탕의 가격은 역시 2,697원/kg으로 E ~ G에게 적용됨 □ 관련은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담합), 제8호(입찰담합) 위반(시정명령·과징금)㈜알테크노메탈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06억 7,1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과징금액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가 현대 ․ 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대 ․ 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현대 ․ 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등 상생협력 측면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먼저,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왔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실제 발생한 원가에서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모든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하였다. 부산항을 거쳐 수입된 알루미늄 스크랩이 가공과정을 통해 용탕으로 최종 납품되기까지 업체별로 운송거리가 다르고, 특히 울산소재 업체들보다 충남소재 업체들의 운반비가 높음. 동일 납품가격을 적용할 경우 충남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전반에 나빠지게 되는 문제 해소 - 더불어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후에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낙찰사로 결정한 모든 업체에게 납품포기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곤란 이는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일정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협력사의 의견 수렴 등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이번 조치는 건설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사건처리 과정에서 적발은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하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제재_1 ### 내용: 현대자동차 등 발주 금속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관련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 -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총 206억 7,100만 원 부과 - 현대 ․ 기아차는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발주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6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더불어 공정위는 현대 ․ 기아차와 협의하여 향후 유사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였다. ■ 본 조치는 민간 기업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는 한편, 발주처와 함께 공동으로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또는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따라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사전으로 결정하였다.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주식회사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붙임1.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 참고) *이중적 한국내화는 2016.12월 입찰까지, 다원알로이는 2020.3월 입찰부터 담합에 참여하 ㅇ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하였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입찰을 재개하였다. 검찰은 다원알로이를 제외한 7개사를 입찰방해죄 공범으로 기소하였음(2017.4.27) ㅇ(합의품목)현대자동차 등이 경쟁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주로 잉곳 ‧ 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 ․ 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ㅇ 이 사건 합의 품목은 크게 3가지이며, 해당 제품은 ①AC2BH잉곳, ②ADC10S/12S잉곳, ③ADC10S/12S용탕이었다. 이 입찰품목들은 형태(고체 ‧ 액체)와 규소·구리 등의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AC2BH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모두에 공급하는 제품이고, ADC10S는 현대 울산공장, ADC12S는 기아차 화성공장에 공급하는 합으로 알루미늄 용탕(Molten Metal) ㅇ(합의내용)8개사는 납품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측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자율에 결정했다. - 또한도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월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붙임2. 연간 물량배분 계획참고) ㅇ(합의실행)그 이후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되어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회차마다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하였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최종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200 ~ 300원/kg정도 낮았으며, 실제 납품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도 발생하였음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고로)에 알루미늄 스크랩(고물)을 이용해 생산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고장을 수 있고, 선주문한<NAME>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도 발생에 업체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공장을 정상에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생산원가 가운데<NAME>료의 비중이 90%이상으로<NAME>료는 주로 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수입 주문 후 국내 입고까지 2 ~ 3개월이 소요되어 이에 대비하여 원자재를 선주문해야 하였다. □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현대 ․ 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였다. ㅇ 해당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각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사이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장에 액체상태로 납품되는 알루미늄 용탕의 특성상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각 공장 인근 업체로 구분되는 경우에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결정 ㅇ 때문에 거리상 운송비가 더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예시> ADC10S용탕(현대 울산공장 납품), ADC12S용탕(기아 화성공장 납품)에 대한 투찰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ADC10S용탕의 납품가격은 2,697원/kg으로 A ~ D에게 적용되고, ADC12S용탕의 가격은 역시 2,697원/kg으로 E ~ G에게 적용됨 □ 관련은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담합), 제8호(입찰담합) 위반(시정명령·과징금)㈜알테크노메탈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06억 7,1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과징금액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가 현대 ․ 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대 ․ 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현대 ․ 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등 상생협력 측면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먼저,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왔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실제 발생한 원가에서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모든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하였다. 부산항을 거쳐 수입된 알루미늄 스크랩이 가공과정을 통해 용탕으로 최종 납품되기까지 업체별로 운송거리가 다르고, 특히 울산소재 업체들보다 충남소재 업체들의 운반비가 높음. 동일 납품가격을 적용할 경우 충남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전반에 나빠지게 되는 문제 해소 - 더불어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후에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낙찰사로 결정한 모든 업체에게 납품포기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곤란 이는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일정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협력사의 의견 수렴 등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이번 조치는 건설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사건처리 과정에서 적발은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하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0cdb525b-9747-407a-a917-285c85bc6f83	source15/231026/156541274_0.txt	산업부,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274&pageIndex=1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탄광 특별점검 실시 - 에너지산업실장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관리 등 현장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12월 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가기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포함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11∼12월)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시행에 있다. ㅇ 이에, 천영길 실장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사업장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에 있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광산을 방문하여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ㅇ 핵심광물의 하나로 자동차·비행기 부품, 항공기 소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광산은 산화몰리브덴 정광(품위 85%이상)을 하루 약 800톤 규모로 생산하여 이를 몰리브덴 가공·제조기업에 전량 판매 □ <NAME> 실도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사항을 브리핑 받고,"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ㅇ"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시 광산별로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특별안전점검 몰리브덴 광산현장 시찰을 마무리 하며"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하며, ㅇ"금번 특별안전점검을 계기로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으로 관리·감독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5개 특별안전점검 광산에 대해 각 유형별특성을 감안을 맞춤형 안전점검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갱도의 낙반·붕락, 광석의 운반, 기계·전기, 추락·전도, 화재, 가스·폭발, 광해 등 □ 금번 긴급 점검 외 나머지 290여 개의 가행광산에 대해서도 광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산 안전관리현장 특별점검 실시 ㅇ 경북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행광산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태 점검 - 광산안전사무소(동부, 중부)와 광업권자에게 철저한 안전점검과 현장 안전조치를 통한 재해예방 당부 ․ 독려 ㅇ 일시 및 장소:'22.12.8. 목요일(08:30∼17:30), 강원 태백·충북 제천 ㅇ 산업은 에너지산업실장, 광물자원팀장,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장,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안전본부장,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외 10여명 ㅇ 방문개소:동부광산안전사무소(태백), 삼양 몰리브덴 광산(제천) ㅇ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및 동부 몰리브덴 광산(특별안전점검 순시)방문 ㅇ 이동(세종 ~ 태백) - 특별안전점검(동부, 중부)계획 보고 후 면담 - 이동(태백 → 제천) ㅇ 삼양 몰리브덴 광산 방문 - 특별안전점검 계획 순시 ㅇ 이동(제천 → 세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산업부,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탄광 특별점검 실시 - 에너지산업실장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관리 등 현장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12월 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가기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포함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11∼12월)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시행에 있다. ㅇ 이에, 천영길 실장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사업장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에 있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광산을 방문하여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ㅇ 핵심광물의 하나로 자동차·비행기 부품, 항공기 소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광산은 산화몰리브덴 정광(품위 85%이상)을 하루 약 800톤 규모로 생산하여 이를 몰리브덴 가공·제조기업에 전량 판매 □ <NAME> 실도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사항을 브리핑 받고,"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ㅇ"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시 광산별로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특별안전점검 몰리브덴 광산현장 시찰을 마무리 하며"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하며, ㅇ"금번 특별안전점검을 계기로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으로 관리·감독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5개 특별안전점검 광산에 대해 각 유형별특성을 감안을 맞춤형 안전점검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갱도의 낙반·붕락, 광석의 운반, 기계·전기, 추락·전도, 화재, 가스·폭발, 광해 등 □ 금번 긴급 점검 외 나머지 290여 개의 가행광산에 대해서도 광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산 안전관리현장 특별점검 실시 ㅇ 경북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행광산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태 점검 - 광산안전사무소(동부, 중부)와 광업권자에게 철저한 안전점검과 현장 안전조치를 통한 재해예방 당부 ․ 독려 ㅇ 일시 및 장소:'22.12.8. 목요일(08:30∼17:30), 강원 태백·충북 제천 ㅇ 산업은 에너지산업실장, 광물자원팀장,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장,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안전본부장,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외 10여명 ㅇ 방문개소:동부광산안전사무소(태백), 삼양 몰리브덴 광산(제천) ㅇ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및 동부 몰리브덴 광산(특별안전점검 순시)방문 ㅇ 이동(세종 ~ 태백) - 특별안전점검(동부, 중부)계획 보고 후 면담 - 이동(태백 → 제천) ㅇ 삼양 몰리브덴 광산 방문 - 특별안전점검 계획 순시 ㅇ 이동(제천 → 세종)
1a24c9b1-9a31-4540-94f7-a7ec4d6af795	source15/231026/156195021_0.txt	정진엽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021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협회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민간 부문 구심점 노릇 해 달라"당부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0일(월)오후 11시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NAME>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를 찾아서 협회 본부 ․ 지회 직원들과 회의를 가지고 협회의 사업개편 방안을 보고받는 한편, 협회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정 장관의 방문은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협회의 조직개편 등 사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회 방문과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로부터 인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업운영 개편방안을 보고받았다. ○ 우선 저출산 극복을 향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회 산하'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사무국을 설치하고, ○ 협회의 홍보기획 기능을 보강으로 그간 협회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고령화 극복 홍보기능을 총괄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 협회의 인구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과 신설, 자체 분과위원회 개선 및 직원 대상 교육 ‧ 운영방안 등 협회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받았다. □ 정 장관은"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는 민간, 기업 등이 다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 ․ 문화개선의 주도적 확보를 위해 협회가 민간 분야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이번 방문을 통해 협회의 사업개편에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정부도 협회의 역량과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1987.6.18 설립 *제16조(협회)모자보건사업 ․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기타에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진엽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협회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민간 부문 구심점 노릇 해 달라"당부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0일(월)오후 11시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NAME>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를 찾아서 협회 본부 ․ 지회 직원들과 회의를 가지고 협회의 사업개편 방안을 보고받는 한편, 협회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정 장관의 방문은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협회의 조직개편 등 사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회 방문과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로부터 인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업운영 개편방안을 보고받았다. ○ 우선 저출산 극복을 향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회 산하'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사무국을 설치하고, ○ 협회의 홍보기획 기능을 보강으로 그간 협회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고령화 극복 홍보기능을 총괄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 협회의 인구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과 신설, 자체 분과위원회 개선 및 직원 대상 교육 ‧ 운영방안 등 협회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받았다. □ 정 장관은"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는 민간, 기업 등이 다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 ․ 문화개선의 주도적 확보를 위해 협회가 민간 분야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이번 방문을 통해 협회의 사업개편에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정부도 협회의 역량과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1987.6.18 설립 *제16조(협회)모자보건사업 ․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기타에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둔다.
6b2622ee-ac20-4bdb-832d-45848ab8983e	source15/231026/156419587_0.txt	새만금에 에너지 융복합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첫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87&pageIndex=3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에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첫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투자협약 체결 □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관련 기술의 융복합 및 원스톱(통합)사업화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5일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손을 잡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내 2공구 7,296㎡에'23년까지 200억 원(국비 80, 도비 120)을 투자해 에너지산업 융복합과 관련한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산업육성 및 원스톱 사업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핵심전략을 수행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새만금은 ` 19년 11월 산업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관련 융복합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체계를 확보한 이후, 이번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융복합과 관련한 각종 사업지원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새만금청은 그 동안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융복합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 전문 지원센터가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투자협약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새만금청은 그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등 6개 재생과 관련 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수상태양광종합평가센터), 한국에너지공단(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등의 공공연구기관을 유치했으며, 최근에는 풍력이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협력지구)등 굵직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 종합지원센터 유치는 최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유치에 이은 쾌거로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적 모델로 성장하는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태양광 ․ 풍력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등 전라북도의 미래에너지 산업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개요 ㅇ(사업위치)군산 산단 2공구 ㅇ(사업기간/사업주체)` 20 ~ ` 23:전북테크노파크 ㅇ(사업규모/사업비)7,296㎡/200억 원(국 80, 도비 120) -(기술개발)에너지 융복합 산업 신기술 개발 및 테스트 지원, 기업 ․ 기술협력 도모, 신기술 발굴 ․ 육성 -(사업화 촉진)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상업을 촉진을 위한 시제품ㆍ개발품 생산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단지조성 지원)에너지 기업입주 지원ㆍ기관 협업 전략마련 등 단지 운영 지원 -(협의체 구성)에너지 융합 및 신기술 적용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에 에너지 융복합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첫발_1 ### 내용: 새만금에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첫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투자협약 체결 □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관련 기술의 융복합 및 원스톱(통합)사업화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5일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손을 잡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내 2공구 7,296㎡에'23년까지 200억 원(국비 80, 도비 120)을 투자해 에너지산업 융복합과 관련한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산업육성 및 원스톱 사업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핵심전략을 수행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새만금은 ` 19년 11월 산업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관련 융복합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체계를 확보한 이후, 이번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융복합과 관련한 각종 사업지원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새만금청은 그 동안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융복합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 전문 지원센터가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투자협약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새만금청은 그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등 6개 재생과 관련 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수상태양광종합평가센터), 한국에너지공단(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등의 공공연구기관을 유치했으며, 최근에는 풍력이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협력지구)등 굵직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 종합지원센터 유치는 최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유치에 이은 쾌거로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적 모델로 성장하는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태양광 ․ 풍력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등 전라북도의 미래에너지 산업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개요 ㅇ(사업위치)군산 산단 2공구 ㅇ(사업기간/사업주체)` 20 ~ ` 23:전북테크노파크 ㅇ(사업규모/사업비)7,296㎡/200억 원(국 80, 도비 120) -(기술개발)에너지 융복합 산업 신기술 개발 및 테스트 지원, 기업 ․ 기술협력 도모, 신기술 발굴 ․ 육성 -(사업화 촉진)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상업을 촉진을 위한 시제품ㆍ개발품 생산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단지조성 지원)에너지 기업입주 지원ㆍ기관 협업 전략마련 등 단지 운영 지원 -(협의체 구성)에너지 융합 및 신기술 적용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6922571b-94b7-47ae-91b9-432fa8d118f5	source15/231026/156492301_0.txt	혁신제품 43개 신규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01&pageIndex=2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수요 숙성 지원제도 첫 결과물 선정으로 국민의 삶 개선 도움 □ 조달청(청장 <NAME> )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신규 지정된 43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이날 지정을 받은 혁신제품은 올해 제2차 조달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된 제품들로 추천위원 추천제품, 조달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공공기관 제안과제 해결 제품 등 총 43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다. ○ 특히, 신규 혁신제품에는 환경분야 공공문제 해결 수요를 기획하여 구체화하는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제도의 첫 결과 2개제품이 포함됐다. 노면 블록형 경량 태양광발전모듈, 저영향개발(LID)생태보행로 등 □ 주요 혁신제품으로는 IoT 스마트 청진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 앰플 보관장치, 인공지능 기술형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 다수 지정되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거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시범구매사업에 입찰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NAME> 조달청장은"올해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높여 국민의 삶 향상과 국가경제 회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잇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역동적인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혁신제품을 계속에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보용 온도저감형 수용성 쿨러닝 바닥도 페인트 태양광으로부터의 열을 차단으로 표면온도를 낮추고 이로인해 복사열을 낮추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현재 유성인 대부분의 도막형 바닥재를 대체할 새로운 수성 고기능제품 폐섬유 재활용 기술을 적용 하여 개발한 섬유패널"플러스넬"은 공공시설용 데크 및 도로 폐원단, 폐현수막 등 폐섬유를 재활용하여 개발, 제조한 섬유패널 가공제품으로 섬유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억제를 통한 혁신적인 제품. 다양한 시험성적를 통해 내구성, 친환경성 그리고 제품 물성 검증은 물론 친환경제품인증, GR인증, NE마크 인증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 노면 블록형 경량 발전 경량 블록형 태양광발전 개발 공공건물 내 노면에 설치 가능한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및 표준 경량 설치구조로 설치 하중을 줄여 옥상 공간을 절약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한 실질적인 공공건물의 ZERO에너지의 일부 실현을 통한 도심 밀착형 에너지 발전 시스템으로 태양광 적용 시 문제해결이 가능한 탄소중립 방안 구현 가능 비점오염저감및도시물순환회복위한보행로개선 보도와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에 물을 저장 및 재활용하는 물순환 LID형 녹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친환경적 도시 물순환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축 재활과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 콘텐츠를 접목 하여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기 본 제품은 고령자의 근골격계 기능을 평가하는 기술과, ICT 기술을 의료기술과 융합한 혁신기술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와 움직임에 연동된 실시간 게임 콘텐츠를 탑재하여 사용자(고령자)의 근골격계 기능 손상 예방 운동과 회복을 기존의 상지재활훈련기기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기반 CCTV 영상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1시간 영상을 2분 이내에 분석/다중의 CCTV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얼굴, 체형, 의상, 신발 착용 특징 정보 활용)또는 차량(차종, 색상별 색상 정보 활용)의 이동경로 추적 및 시각화/국내최초의 얼굴인식 기술형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IoT 기반의 외기도입구조를 갖는 청정 실내 미세먼지/부유세균(부유바이러스), 이산화탄소농도 저감을 위한 IoT기반 외기도입구조의 청정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소독제 앰플 보관장치 코로나바이러스19 예상환자 검사 시에 채취된 검체앰플을 환자가 직접 보관 장소에 투입하여 개별 보관하므로 2·3차 감염전이를 방지하고, 검은 앰플의 표면에 지정된 소독제를 분무하여 감염원을 제거하며, 소독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검체검사 실시 시 신뢰성을 올려주는 장치 고압 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손 씻기 배관과 노즐의 배치를 혁신적으로 구조개선한 대용량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정액 없이는 오직 물로만 세척함으로써 세척력을 최대화하고 세척 시간을 간소화하여 안전성과 세척 편의성, 경제성을 강화한 제품 오일 자동배출 기능이 있는 그리스트랩 1. 주방에서 사용은 오일이 하수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일반 그리스트랩은 오폐수 저장 역할만 할 뿐 오일분리 기능이 부재는 2. 신청제품은 그리스트랩에서 자동으로 오일을 분리하여 하수로 수거함으로써 오일방출로 인한 하수구 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함. 이중입력속도 감속기(Dual Input Speed Gear Box) 고성은 유성감속기로 1단/2단을 1축으로 출력축과 입력축이 동심에 회전방향일치로 위치하여 총 밸브 회전 작동수를 줄여 운전 시간이 단축하고 동력전달 능력이 우수함으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없는 밸브감속기임 (회전수와 작업 시간이 70%감소 가능) 항만 지하 상황 관리용 IoT기반 통합 스마트 항만지하매설물 관리(탐사/계측, 센싱, 수집)를 통해 IoT 기반 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한 제품으로서 종합적이며 표준적 IoT 플랫폼 기반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하는 혁신제품 그물망 플라즈마 살균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공기살균기 1. 넓은 그물형태의 2단 플라즈마존을 유입공기의 100 통과하여 대전판과 집진판으로 전위차에 의해 비가역 전기천공 등 다단 살균 고효율 혁신제품 2. 오존발생량을 국제 공기청정기협회 기준인 0.03PPM 보다 94 퍼센트 이상 낮춘 안전 제품 효과가 적용된 일체형 허브 보드를 적용으로 고효율 LED 조명 1)대기전력 절감 - 영상 표출이 블랙아웃일때 기존제품 대비 약 72 ％ 이상 전력을 절감하여 전기에너지를 절감하여,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절감 및 국민 대기 환경의 개선이 가능함. 2)제품 케이블의 원자재 절감 - 통합형 허브보드 기능 구현을 통해, 기존 제품 대비 전선과 자재를 획기적으로 줄여, 제품과 폐기물 발생 줄이고, 제품간의 부품 호환성을 높였음. 온도 설정에 따른 제어기능이 가능한 소수력 냉각탑의 팬을 구동하는 원리로 전기가 없이 냉각탑으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운동에너지 및 낙차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수차로 공급하여 수차에서 발생되는 회전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동/제어하는 냉각탑입니다. 아쿠아플라스톰_AQPS(플라즈마 AOP 실시간 살균장치 AQPS - MD(10 ~ 12[ton/hr]) 수중 플라즈마 기술과 마이크로 버블 믹싱 기술이 융합된 다기는 플라즈마 고도 산화처리장치로 고가이나 약품 투여가 필요 없는 살균 중점의 실시간 살균 수처리 기술 IoMT 기반의 스마트 청진기인 스키퍼(Skeeper)로 인체의 각종 생체 신호(심장, 폐)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Real - time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전기 (아크)발생 시에 이를 감지하고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아크차단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의 약 80 ％ 가 전기 합선 사고에 의한 아크 사고이나 현재 보급되어 잇는 누전차단기는 아크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전기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아콘텍의 아크차단기는 기존의 누전차단기의 성능과 더불어 전기 스파크까지도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혁신형 안전 제품으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방호벽 일체형 태양광 도로조명등 이동식 태양광 방호블록에 태양광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이 접목으로 국민생활 안전 제품 양방향 전력 감시 & 실시간 음성경보 전동기제어반 전력선의 송전상태를 1차측(입력측)만 감시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1,2차측을 실시간 감지는 물론 스마트 음성경보 기능을 적용하여 발전소 운용 및 유지보수 종사자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혁신제품임. 오브젝트 추적 일 영역 확대 및 침입 감시를 포함하는 영상감시장치 이 시제품은 촬영한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 침수감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오브젝트 추적 감시 영역 확대를 통해 침입, 배회 등 보안 및 방범이 강화는 생활안전 영상감시장치 개발형 누수관의 직관 및 곡관부를 비롯한 플랜지, 압륜부 등 누수 발생 부위 전체를 덮어 완전 밀폐함으로서 부속교체 등 단수조치 없이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랜덤액세서블 P - 프레임에 기초한 영상압축 및 디코딩 없이 영상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고속연산을 위한 적응형 영상 블록설정 알고리즘, 고효율의 압축을 위한 PTZ 움직임 예측 및 I - 프레임 생성주기 최적화 알고리즘, 복원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차누적 보상 알고리즘을 새롭게 탑재, 모션 이벤트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영상채널을 분석시스템이다. 영상 블렌딩 기법을 통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조명과 안개 등의 외부 요인에 취약한 일반 CCTV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직관성이 떨어지는 열화상 영상을 블랜딩 기법으로 합성한 검지 인식률과 직관성을 높인 영상식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Ai - Deep learning algorithm이 적용된 교통상반 무인 단속 시스템 교차로 통행 위반 단속/단위 기능의 모듈화 구성을 위한 기능 통합/AI Deep Learning Algorithm/Embedded GPU Parallel Processor 사용을 통한 소형화, 경량화 수처시설 전용 인공지능형 원격제어기 환경플랜트 및 상. 하수도에 적합하게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자동과 수위센서 자동선택 시스템으로 기존 제품 대비 본 제품 저가(약40%), 정밀한 유량측정기능, 설치용이 등 공항 항행안전시설 관리 드론 시스템 09. 공항 업무용 드론 기체 개발 고정밀 GNSS를 기반한 드론 제어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cm단위의 해상도를 가지는 정보를 지상에서 취득하면, 실제 비행기를 활용하는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드론 점검의 비용과 기간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 방식 방법 변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12. 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킨가드레일 용융아연도금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며 도막두께를 감소시켜 아연사용랑을 감소하며, 상온상태에서 도포 후 건조하여 탄소배출량을 95 이상 저감시키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가드레일 27. 도로경계석 시인성향상 통한 교통사고예방 효과 원추형 초고휘도반사체와 중앙원형반사체 작용으로 넓은 각도에서 선명한 시인성으로 안전운전을<NAME>고 빗물유도부의 빗물은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는 반사력 유지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인공지능 위험인지 계수 센서를 11. IoT반응형센서를활용사각지대진입경보기개발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유동이 잦은 문화·관광시설(공원 및 유원지)는 다방향의 진입로 및 통행로를 이용한 이용 활동를 많이 하며, 혼잡한 이동 동선 가운데 안전사고(대물, 대인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보행자 전용지역에 위치한 원동기의 진입 및 보행자 이동 경로 통행시 사고를 미연에 차단 할수 있는 보행자 경보 센서 및 알람을 통한 공공시설 내 이용객 안전이 장치임. 누설전류가 제한되는 무감전 조명 분전반 02. 누설전류가 제한되는 무감전 가로등 분전반 조명 및 가로등주, 가로등 내부선로를 포함한 전력선의 침수, 누전, 감되 시 누설되는 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누설전류를 제한하고, 이를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누설전류제한(무감전)지능형 분전반 차열성능 및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보차도용 블록 15. 도시열섬 제거 및 품질성능이 우수한 보차도블록 표면층을 표피층과 표면층 2개의 층으로 분리하고 표피층에 차열제를 혼입하여 최대마모한계 두께인3 ~ 4mm로 제작함으로써, 초기 마모 시에도 기능성을 발휘는 제품의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차열 성능발휘가 가능하고, 광촉매 혼입으로 발열 저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 태양광 패널 건전성 진단 솔루션 및 서비스 대규모 태양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기술로 CAD도면과 현장 계측 정보를 매핑하여 진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불량 모듈 자동 검출 및 자동 위치 파악 하/폐수처리장의 유수지 입구 전단에 설치되어 수로에 물과 함께 유입되면서 파이프에 걸리는 협잡물을 레이크를 통해 신속히 제거하는 장치로 타사제품 대비 높은 협잡물 제거효율과 수중부 구동장치 없이 가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개발은 제품임. 초저전력 IoT - 초소형 단말기를 활용한 지능형 전기이상징후감지시스템 - 화재 발생 전 주요 설비의 아크 발생에 따른 전기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관리자 자가 점검 유도함으로써 화재 발생 - 설치 공간 제약, 설치비 부담 줄이는 저한 무선 통신 기술 - 과부하/노후화 없는 접속부에 착탈식클립구조 초소형 무선센서단말 - 기존 상시 전원 및 추가 공사 필요 없는 저가형 무선 통신 유닛 설계 훼손지 관리 및 복원 우선 순위 대상지역 정보 서비스 전국의"훼손지 현황"자료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각종 생태복원사업 시행 시 평가모델 및 우선순위 모델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태복원지 정보와 모니터링 정보를 통합으로 등록 관리 하여 생태복원지에 대한 진단평가 &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무납(Lead free)방사능 차폐 커튼 14. 엑스선검색장비 친환경ㆍ신소재 X선 차폐물 일반형 방사선 검과 커튼과는 달리 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폐원단을 개발하고, 박막화(두께 0.12mm)기술과 경량화 기술로 경량의 방사선 차폐시트를 제작은 무납의 신소재 방사선 차폐커튼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건물의 01. 학교 증개축 등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건물은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설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기본유닛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반을 조립 - 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축물 - 현장에서 마감공사, 전기/기계설비 공사까지 하는 기존 공장 건물과 설치방식에서 차이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AI Safety System, AISS) 06. 교통한 SOC 디지털화 교통안전시스템에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차량, 보행자, 신호등 등 모든 사물을 실시간으로 유형별로 분류와 교통상황을 인식·분석한 후 위험상황 발생 시 경고송출을 하여 보행자교통사고방지. 인식된 모든 영상을 빅데이터화하여 이를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으로 실시간 전송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통한 도로 모니터링,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탑재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기술 패각을 재활용한 친환경 방수제를 이용한 분사식 엠보싱 의 친환경 방수 기술 악취가 심하게 방출하는 해양폐기물로 버려졌던 패각(조개껍데기)을 재활용한'고기능성 폴리머 복합 방수제'개발 및 친환경 분사식 방수 시공방법으로 개선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 06. 국민안전 인프라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반 도로 위험물 분석 플랫폼 기반 실시간 서비스로 자동차에 장착된 AI 엣지 도로 분석장치로 촬영된 영상을 AI 모델로 실시간 분류로 도로 위험물 정보(포트홀, 도로균열, 도로노후화, 낙하물, 로드킬, 과도한 노면 도색, 가드레일 파손, 가로등 고장)를 분석 ICT/IoT를 활용한 능동 재난예측 및 실시간 출력 조정이 가능한 재난예경보 0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기상 변화에 따라 위험 상황을 예측한 기상 관측센서와 유관기관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재난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전파로 대응 선행시간을 확보한 시스템 "내연기관"도로청소차를 국내 최초 살수 장치와 노면청소 시스템를 동시에 장착한"전기" 기존 도로청소차가 내연기관(엔진)으로 오히려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모순을, 친환경"전기"노면 청소차 국산 개발과 보급으로 해결하고, 오수 리사이클링과 살수 기능으로 도로먼지재비산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 삶의 질 증진 등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제품 43개 신규 지정_1 ### 내용: - 공공수요 숙성 지원제도 첫 결과물 선정으로 국민의 삶 개선 도움 □ 조달청(청장 <NAME> )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신규 지정된 43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이날 지정을 받은 혁신제품은 올해 제2차 조달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된 제품들로 추천위원 추천제품, 조달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공공기관 제안과제 해결 제품 등 총 43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다. ○ 특히, 신규 혁신제품에는 환경분야 공공문제 해결 수요를 기획하여 구체화하는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제도의 첫 결과 2개제품이 포함됐다. 노면 블록형 경량 태양광발전모듈, 저영향개발(LID)생태보행로 등 □ 주요 혁신제품으로는 IoT 스마트 청진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 앰플 보관장치, 인공지능 기술형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 다수 지정되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거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시범구매사업에 입찰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NAME> 조달청장은"올해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높여 국민의 삶 향상과 국가경제 회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잇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역동적인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혁신제품을 계속에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보용 온도저감형 수용성 쿨러닝 바닥도 페인트 태양광으로부터의 열을 차단으로 표면온도를 낮추고 이로인해 복사열을 낮추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현재 유성인 대부분의 도막형 바닥재를 대체할 새로운 수성 고기능제품 폐섬유 재활용 기술을 적용 하여 개발한 섬유패널"플러스넬"은 공공시설용 데크 및 도로 폐원단, 폐현수막 등 폐섬유를 재활용하여 개발, 제조한 섬유패널 가공제품으로 섬유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억제를 통한 혁신적인 제품. 다양한 시험성적를 통해 내구성, 친환경성 그리고 제품 물성 검증은 물론 친환경제품인증, GR인증, NE마크 인증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 노면 블록형 경량 발전 경량 블록형 태양광발전 개발 공공건물 내 노면에 설치 가능한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및 표준 경량 설치구조로 설치 하중을 줄여 옥상 공간을 절약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한 실질적인 공공건물의 ZERO에너지의 일부 실현을 통한 도심 밀착형 에너지 발전 시스템으로 태양광 적용 시 문제해결이 가능한 탄소중립 방안 구현 가능 비점오염저감및도시물순환회복위한보행로개선 보도와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에 물을 저장 및 재활용하는 물순환 LID형 녹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친환경적 도시 물순환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축 재활과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 콘텐츠를 접목 하여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기 본 제품은 고령자의 근골격계 기능을 평가하는 기술과, ICT 기술을 의료기술과 융합한 혁신기술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와 움직임에 연동된 실시간 게임 콘텐츠를 탑재하여 사용자(고령자)의 근골격계 기능 손상 예방 운동과 회복을 기존의 상지재활훈련기기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기반 CCTV 영상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1시간 영상을 2분 이내에 분석/다중의 CCTV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얼굴, 체형, 의상, 신발 착용 특징 정보 활용)또는 차량(차종, 색상별 색상 정보 활용)의 이동경로 추적 및 시각화/국내최초의 얼굴인식 기술형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IoT 기반의 외기도입구조를 갖는 청정 실내 미세먼지/부유세균(부유바이러스), 이산화탄소농도 저감을 위한 IoT기반 외기도입구조의 청정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소독제 앰플 보관장치 코로나바이러스19 예상환자 검사 시에 채취된 검체앰플을 환자가 직접 보관 장소에 투입하여 개별 보관하므로 2·3차 감염전이를 방지하고, 검은 앰플의 표면에 지정된 소독제를 분무하여 감염원을 제거하며, 소독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검체검사 실시 시 신뢰성을 올려주는 장치 고압 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손 씻기 배관과 노즐의 배치를 혁신적으로 구조개선한 대용량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정액 없이는 오직 물로만 세척함으로써 세척력을 최대화하고 세척 시간을 간소화하여 안전성과 세척 편의성, 경제성을 강화한 제품 오일 자동배출 기능이 있는 그리스트랩 1. 주방에서 사용은 오일이 하수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일반 그리스트랩은 오폐수 저장 역할만 할 뿐 오일분리 기능이 부재는 2. 신청제품은 그리스트랩에서 자동으로 오일을 분리하여 하수로 수거함으로써 오일방출로 인한 하수구 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함. 이중입력속도 감속기(Dual Input Speed Gear Box) 고성은 유성감속기로 1단/2단을 1축으로 출력축과 입력축이 동심에 회전방향일치로 위치하여 총 밸브 회전 작동수를 줄여 운전 시간이 단축하고 동력전달 능력이 우수함으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없는 밸브감속기임 (회전수와 작업 시간이 70%감소 가능) 항만 지하 상황 관리용 IoT기반 통합 스마트 항만지하매설물 관리(탐사/계측, 센싱, 수집)를 통해 IoT 기반 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한 제품으로서 종합적이며 표준적 IoT 플랫폼 기반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하는 혁신제품 그물망 플라즈마 살균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공기살균기 1. 넓은 그물형태의 2단 플라즈마존을 유입공기의 100 통과하여 대전판과 집진판으로 전위차에 의해 비가역 전기천공 등 다단 살균 고효율 혁신제품 2. 오존발생량을 국제 공기청정기협회 기준인 0.03PPM 보다 94 퍼센트 이상 낮춘 안전 제품 효과가 적용된 일체형 허브 보드를 적용으로 고효율 LED 조명 1)대기전력 절감 - 영상 표출이 블랙아웃일때 기존제품 대비 약 72 ％ 이상 전력을 절감하여 전기에너지를 절감하여,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절감 및 국민 대기 환경의 개선이 가능함. 2)제품 케이블의 원자재 절감 - 통합형 허브보드 기능 구현을 통해, 기존 제품 대비 전선과 자재를 획기적으로 줄여, 제품과 폐기물 발생 줄이고, 제품간의 부품 호환성을 높였음. 온도 설정에 따른 제어기능이 가능한 소수력 냉각탑의 팬을 구동하는 원리로 전기가 없이 냉각탑으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운동에너지 및 낙차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수차로 공급하여 수차에서 발생되는 회전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동/제어하는 냉각탑입니다. 아쿠아플라스톰_AQPS(플라즈마 AOP 실시간 살균장치 AQPS - MD(10 ~ 12[ton/hr]) 수중 플라즈마 기술과 마이크로 버블 믹싱 기술이 융합된 다기는 플라즈마 고도 산화처리장치로 고가이나 약품 투여가 필요 없는 살균 중점의 실시간 살균 수처리 기술 IoMT 기반의 스마트 청진기인 스키퍼(Skeeper)로 인체의 각종 생체 신호(심장, 폐)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Real - time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전기 (아크)발생 시에 이를 감지하고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아크차단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의 약 80 ％ 가 전기 합선 사고에 의한 아크 사고이나 현재 보급되어 잇는 누전차단기는 아크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전기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아콘텍의 아크차단기는 기존의 누전차단기의 성능과 더불어 전기 스파크까지도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혁신형 안전 제품으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방호벽 일체형 태양광 도로조명등 이동식 태양광 방호블록에 태양광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이 접목으로 국민생활 안전 제품 양방향 전력 감시 & 실시간 음성경보 전동기제어반 전력선의 송전상태를 1차측(입력측)만 감시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1,2차측을 실시간 감지는 물론 스마트 음성경보 기능을 적용하여 발전소 운용 및 유지보수 종사자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혁신제품임. 오브젝트 추적 일 영역 확대 및 침입 감시를 포함하는 영상감시장치 이 시제품은 촬영한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 침수감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오브젝트 추적 감시 영역 확대를 통해 침입, 배회 등 보안 및 방범이 강화는 생활안전 영상감시장치 개발형 누수관의 직관 및 곡관부를 비롯한 플랜지, 압륜부 등 누수 발생 부위 전체를 덮어 완전 밀폐함으로서 부속교체 등 단수조치 없이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랜덤액세서블 P - 프레임에 기초한 영상압축 및 디코딩 없이 영상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고속연산을 위한 적응형 영상 블록설정 알고리즘, 고효율의 압축을 위한 PTZ 움직임 예측 및 I - 프레임 생성주기 최적화 알고리즘, 복원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차누적 보상 알고리즘을 새롭게 탑재, 모션 이벤트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영상채널을 분석시스템이다. 영상 블렌딩 기법을 통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조명과 안개 등의 외부 요인에 취약한 일반 CCTV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직관성이 떨어지는 열화상 영상을 블랜딩 기법으로 합성한 검지 인식률과 직관성을 높인 영상식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Ai - Deep learning algorithm이 적용된 교통상반 무인 단속 시스템 교차로 통행 위반 단속/단위 기능의 모듈화 구성을 위한 기능 통합/AI Deep Learning Algorithm/Embedded GPU Parallel Processor 사용을 통한 소형화, 경량화 수처시설 전용 인공지능형 원격제어기 환경플랜트 및 상. 하수도에 적합하게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자동과 수위센서 자동선택 시스템으로 기존 제품 대비 본 제품 저가(약40%), 정밀한 유량측정기능, 설치용이 등 공항 항행안전시설 관리 드론 시스템 09. 공항 업무용 드론 기체 개발 고정밀 GNSS를 기반한 드론 제어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cm단위의 해상도를 가지는 정보를 지상에서 취득하면, 실제 비행기를 활용하는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드론 점검의 비용과 기간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 방식 방법 변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12. 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킨가드레일 용융아연도금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며 도막두께를 감소시켜 아연사용랑을 감소하며, 상온상태에서 도포 후 건조하여 탄소배출량을 95 이상 저감시키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가드레일 27. 도로경계석 시인성향상 통한 교통사고예방 효과 원추형 초고휘도반사체와 중앙원형반사체 작용으로 넓은 각도에서 선명한 시인성으로 안전운전을<NAME>고 빗물유도부의 빗물은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는 반사력 유지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인공지능 위험인지 계수 센서를 11. IoT반응형센서를활용사각지대진입경보기개발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유동이 잦은 문화·관광시설(공원 및 유원지)는 다방향의 진입로 및 통행로를 이용한 이용 활동를 많이 하며, 혼잡한 이동 동선 가운데 안전사고(대물, 대인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보행자 전용지역에 위치한 원동기의 진입 및 보행자 이동 경로 통행시 사고를 미연에 차단 할수 있는 보행자 경보 센서 및 알람을 통한 공공시설 내 이용객 안전이 장치임. 누설전류가 제한되는 무감전 조명 분전반 02. 누설전류가 제한되는 무감전 가로등 분전반 조명 및 가로등주, 가로등 내부선로를 포함한 전력선의 침수, 누전, 감되 시 누설되는 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누설전류를 제한하고, 이를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누설전류제한(무감전)지능형 분전반 차열성능 및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보차도용 블록 15. 도시열섬 제거 및 품질성능이 우수한 보차도블록 표면층을 표피층과 표면층 2개의 층으로 분리하고 표피층에 차열제를 혼입하여 최대마모한계 두께인3 ~ 4mm로 제작함으로써, 초기 마모 시에도 기능성을 발휘는 제품의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차열 성능발휘가 가능하고, 광촉매 혼입으로 발열 저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 태양광 패널 건전성 진단 솔루션 및 서비스 대규모 태양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기술로 CAD도면과 현장 계측 정보를 매핑하여 진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불량 모듈 자동 검출 및 자동 위치 파악 하/폐수처리장의 유수지 입구 전단에 설치되어 수로에 물과 함께 유입되면서 파이프에 걸리는 협잡물을 레이크를 통해 신속히 제거하는 장치로 타사제품 대비 높은 협잡물 제거효율과 수중부 구동장치 없이 가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개발은 제품임. 초저전력 IoT - 초소형 단말기를 활용한 지능형 전기이상징후감지시스템 - 화재 발생 전 주요 설비의 아크 발생에 따른 전기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관리자 자가 점검 유도함으로써 화재 발생 - 설치 공간 제약, 설치비 부담 줄이는 저한 무선 통신 기술 - 과부하/노후화 없는 접속부에 착탈식클립구조 초소형 무선센서단말 - 기존 상시 전원 및 추가 공사 필요 없는 저가형 무선 통신 유닛 설계 훼손지 관리 및 복원 우선 순위 대상지역 정보 서비스 전국의"훼손지 현황"자료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각종 생태복원사업 시행 시 평가모델 및 우선순위 모델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태복원지 정보와 모니터링 정보를 통합으로 등록 관리 하여 생태복원지에 대한 진단평가 &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무납(Lead free)방사능 차폐 커튼 14. 엑스선검색장비 친환경ㆍ신소재 X선 차폐물 일반형 방사선 검과 커튼과는 달리 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폐원단을 개발하고, 박막화(두께 0.12mm)기술과 경량화 기술로 경량의 방사선 차폐시트를 제작은 무납의 신소재 방사선 차폐커튼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건물의 01. 학교 증개축 등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건물은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설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기본유닛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반을 조립 - 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축물 - 현장에서 마감공사, 전기/기계설비 공사까지 하는 기존 공장 건물과 설치방식에서 차이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AI Safety System, AISS) 06. 교통한 SOC 디지털화 교통안전시스템에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차량, 보행자, 신호등 등 모든 사물을 실시간으로 유형별로 분류와 교통상황을 인식·분석한 후 위험상황 발생 시 경고송출을 하여 보행자교통사고방지. 인식된 모든 영상을 빅데이터화하여 이를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으로 실시간 전송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통한 도로 모니터링,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탑재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기술 패각을 재활용한 친환경 방수제를 이용한 분사식 엠보싱 의 친환경 방수 기술 악취가 심하게 방출하는 해양폐기물로 버려졌던 패각(조개껍데기)을 재활용한'고기능성 폴리머 복합 방수제'개발 및 친환경 분사식 방수 시공방법으로 개선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 06. 국민안전 인프라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반 도로 위험물 분석 플랫폼 기반 실시간 서비스로 자동차에 장착된 AI 엣지 도로 분석장치로 촬영된 영상을 AI 모델로 실시간 분류로 도로 위험물 정보(포트홀, 도로균열, 도로노후화, 낙하물, 로드킬, 과도한 노면 도색, 가드레일 파손, 가로등 고장)를 분석 ICT/IoT를 활용한 능동 재난예측 및 실시간 출력 조정이 가능한 재난예경보 0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기상 변화에 따라 위험 상황을 예측한 기상 관측센서와 유관기관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재난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전파로 대응 선행시간을 확보한 시스템 "내연기관"도로청소차를 국내 최초 살수 장치와 노면청소 시스템를 동시에 장착한"전기" 기존 도로청소차가 내연기관(엔진)으로 오히려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모순을, 친환경"전기"노면 청소차 국산 개발과 보급으로 해결하고, 오수 리사이클링과 살수 기능으로 도로먼지재비산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 삶의 질 증진 등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함
a2021f2d-78f5-40ef-bf8b-703a1e670413	source15/231026/156018638_0.txt	201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638	CC BY	1,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험생 유의사항'꼭 읽어보세요 예비소집일에 꼭 참석하여 수험표 교부 및 시험장 확인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휴대가능 물품'구분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의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선택 방법 숙지 필요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실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2일)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에 실시요령을 숙지할할 있도록 배부 받은'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준비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으로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제일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선택영역/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을 미리 찾아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도착분> 수험생은 시험 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수능에서 1교시를 선택하지 못하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가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영수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하여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갖지 않는 것이 최선>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MP은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외는 기능이 부착된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예시)삼성 갤럭시 기어, 소니 스마트 기어서 페블 애플 워치 등 - 특히 최근 시판되고 출시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절대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하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끝난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만약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한 번 쯤 챙겨 주시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기타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오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187명 시험성적 취소 처리) 소지 79명, 스마트화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사용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성적표 작성 7명, 기타 3명 또한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장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학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사프 외의 필기구 개인휴대 제한> 수험생이 시험 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NAME>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아날로그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시계는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장치가 부착된 시계는 불가)등이며, 시험에서 사용할 PC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된다. - 수험생 개인이 가진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 밖의 개인이 만든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시간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답안지는 기계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표기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검은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예비마킹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수능시험의 대부분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예비마킹을<NAME>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표기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번호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위치를<NAME>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부담으로 하므로 유의해야 함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도 없음 전화기, 디지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이외에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없는 시계 등 각종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시험 당일 개인 소지 가능 ,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NAME>개, 샤프심(흑색, 0.5㎜), 시간 표시와 교시별 종료자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경우는 불가)등 ※ 반입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볼펜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입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해당 교시 전부에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돋보기)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직접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부 ※ 답안지는 제공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기계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시험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자신이 책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후 1교시 시작 전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문항별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건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밖에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입는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 ‧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별도에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휴대는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집어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 가능물품 외 기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의도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방법은 사전에 숙지 필수>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유념이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시간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라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답안지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어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후에 개인 문제지 보관용 가방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문제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인쇄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실시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 책상 스티커>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에 국어 - 나구 2 교 시 수학 - A형 3 교 차 영어 4 교 시 사회탐구 제 1 선택 사회 제 2 선택 과학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Ⅰ "이번 시간은 4교시 첫 째의 시험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스티커에서 본인의 제1선택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선택과목이 빠진 과목의 문제지를 풀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첫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문제지 유형(A/B형)및 문형(홀수/짝수형)확인 방법> 1·2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만이 존재는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답이 맞는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먼저 풀어야 한다. ※ 4·5교시는 문항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 또한 시험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제시에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교사와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유의사항>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및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유의가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설사 답안 제출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참가를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거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확인은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덧붙여, 교육부는 휴대와 전자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에 시험 감독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다 또한,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귀하여 확인을 하는 등 귀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등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시험별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NAME>상 자료 자료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_1 ### 내용: '수험생 유의사항'꼭 읽어보세요 예비소집일에 꼭 참석하여 수험표 교부 및 시험장 확인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휴대가능 물품'구분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의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선택 방법 숙지 필요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실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2일)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에 실시요령을 숙지할할 있도록 배부 받은'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준비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으로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제일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선택영역/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을 미리 찾아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도착분> 수험생은 시험 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수능에서 1교시를 선택하지 못하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가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영수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하여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갖지 않는 것이 최선>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MP은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외는 기능이 부착된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예시)삼성 갤럭시 기어, 소니 스마트 기어서 페블 애플 워치 등 - 특히 최근 시판되고 출시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절대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하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끝난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만약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한 번 쯤 챙겨 주시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기타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오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187명 시험성적 취소 처리) 소지 79명, 스마트화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사용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성적표 작성 7명, 기타 3명 또한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장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학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사프 외의 필기구 개인휴대 제한> 수험생이 시험 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NAME>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아날로그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시계는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장치가 부착된 시계는 불가)등이며, 시험에서 사용할 PC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된다. - 수험생 개인이 가진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 밖의 개인이 만든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시간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답안지는 기계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표기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검은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예비마킹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수능시험의 대부분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예비마킹을<NAME>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표기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번호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위치를<NAME>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부담으로 하므로 유의해야 함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도 없음 전화기, 디지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이외에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없는 시계 등 각종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시험 당일 개인 소지 가능 ,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NAME>개, 샤프심(흑색, 0.5㎜), 시간 표시와 교시별 종료자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경우는 불가)등 ※ 반입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볼펜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입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해당 교시 전부에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돋보기)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직접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부 ※ 답안지는 제공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기계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시험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자신이 책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후 1교시 시작 전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문항별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건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밖에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입는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 ‧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별도에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휴대는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집어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 가능물품 외 기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의도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방법은 사전에 숙지 필수>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유념이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시간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라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답안지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어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후에 개인 문제지 보관용 가방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문제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인쇄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실시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 책상 스티커>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에 국어 - 나구 2 교 시 수학 - A형 3 교 차 영어 4 교 시 사회탐구 제 1 선택 사회 제 2 선택 과학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Ⅰ "이번 시간은 4교시 첫 째의 시험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스티커에서 본인의 제1선택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선택과목이 빠진 과목의 문제지를 풀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첫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문제지 유형(A/B형)및 문형(홀수/짝수형)확인 방법> 1·2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만이 존재는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답이 맞는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먼저 풀어야 한다. ※ 4·5교시는 문항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 또한 시험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제시에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교사와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유의사항>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및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유의가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설사 답안 제출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참가를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거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확인은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덧붙여, 교육부는 휴대와 전자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에 시험 감독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다 또한,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귀하여 확인을 하는 등 귀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등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시험별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NAME>상 자료 자료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666e9e7-7f87-4869-b736-a87ae1494a7e	source15/231026/156074888_0.txt	법무부,‘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888	CC BY	3,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개최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질서 실천운동 선포식 개최 - 2015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정부포상(28명), 자원봉사상(11명)시상 - □ 법무부는 법무부와 와이티엔(YTN),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합동으로 2015.9.11.(금)15::30 서울 케이 아트홀(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NAME> 법무부장관, <NAME> 중앙일보 논설주간, <NAME> 와이티엔(YTN)대표이사 회장과 <NAME>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포함한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0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제19회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합니다. □ 전국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에 앞서 열린'질서 실천운동 선포식'을 계기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배려, 법치주의가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나눔을 통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결의합니다. ※ 【 붙임1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법질서 실현은 개요 □ 이와 전국 13,800여명의 법사랑위원과 2,0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은 지난 한 해 법무부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약 8,105명의 청소년들을 선도하였고, 출소자 429명의 출소에 알선하여 이들의<NAME>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6,437명의 청소년에게 총 25억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은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 붙임2 】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현황 및 2014년도 활동 현황 □ 이번 대회에서는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NAME> 위원이<NAME>장 모란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표창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9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2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고,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NAME> 위원이 자원봉사대상을 타는 등 총 11명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타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 【 붙임4 】 주요 수상 활동 사례 □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오랜 경륜과 경험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두운 그늘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해 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법치주의 확립과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때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려문화 확산으로 믿음의 법치가 정착을 수 있도록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후원을 나갈 예정입니다.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법치주의 실천운동 전개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주장'은 사회갈등 악화의 주요 원인이므로 국론 통합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 ,「2014년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외국 대비 사회갈등 수준:매우 심하다(20.6 퍼센트), 심한 편이다(45.1%) - 그 원인:여 ․ 야 정치갈등(53.9%), 빈부격차(42.9%), 개인적 이기주의와 권리주장(34.9%), 언론의 선정적 보도경향(32.2%순 법질서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준법문화 정착 기틀 마련 비전: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법질서 필요성 의식 전환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실천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법질서 실천운동 추진도 '배려의 가치'전국 확대를 위한 민 ․ 관 협업체계 구축 언론, 에스엔에스(SNS), 대중교통 광고 등을 통해 배려의 문화 확산 배려가 필요한'상황별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활용 유아 법교육 실시, 초 ․ 중 ․ 고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추진 '상황별 행동 매뉴얼'에 입각한 교육자를 제작 및 보급 소년원 ․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배려 관련 프로그램 실시 보호관찰소(수강명령)․ 교정기관에서 배려 관련 교육 실시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 실천 탈북 ‧ 다문화 청소년 무료 멘토링 및 법체험 실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로스쿨 교육 실시 -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어린이 우선 보호, 보복운전 금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등 -을 시 배려:욕설, 비방, 악성 댓글 등 욕설과 상황에 따라 양해 구하기(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 접촉 ․ 시선 ․ 소리 상 배려 - 공공장소에서 다리 모으고 앉기, 상대를 존중하는 시선, 생활소음 피하기 등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현황 및 2014년 활동 현황 법사랑위원 현황(15년 8월 기준으로 ○ 전국연합회 1개, 지역연합회 58개 ․ 13,815명 소년보호위원 현황(15년 8월 현재) 전국연합회 1개, 기관협의회 20개 단체 2,197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3,745명), 보호적 위탁 청소년(4,360명)선도 집행지원팀을 구성하여 사회봉사 상담과 사회봉사 집행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정지원 지원 청소년 6,437명에게 25억 2,200만 원 지급 전국 46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범죄취약아동과 결연, 상담지원 전국 초, 중, 고 학생 상대 법교육 실시 2015년 정부포상 및 수상자 명단 2015에서 단체표창(5개 지역) 2015년 주요 위원회 활동 사례 <NAME> (67세)부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국민훈장 모란장) ○ <NAME> 부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어려운 청소년들에게'화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 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고 수상 포부를 밝혔습니다. ○ <NAME> 위원장은 부산지역연합회에서 15년 동안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하여 오면서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자립과 장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한 지원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김 위원은"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NAME> 화백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열정 하나로'거장'이 됐다"며"우리 청소년들도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위원은 부산지역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소년범 중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검정고시 등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부산누리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선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까지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2014년 5월"검정고시에 합격한 제1기 부산누리학교 청소년 <NAME> 중학교 때 반에서 5등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 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전학을 이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자퇴한 이후 비행을 하여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를 표시한 <NAME> 에게'부산누리학교'를 소개하였고, <NAME> 은 누리학교에 입학한 후 성실한 자세로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NAME>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리자 학교 인근의<NAME>을 구해 생활하면서 출석하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그 결과 불과 수개월 만에 고졸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NAME> 의 사정을 안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는 장학금을 제공으로 격려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는 고육기관까지 안내하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NAME> 2014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비록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의 지원에 힘입어 아르바이트를 줄이며 현재까지도 학업에<NAME>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자신의 꿈인 음대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 위원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경우 그 요인이 인성교육의 부재, 공동체 생활에서의 사회적 소양부족, 부모 사이의 소통의 단절에 있다고 보고, 2013년 8월 소년범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1박 2일 개설하여 금년이 4회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족식, 가족치유여행 등 여러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위기청소년과 부모가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더불어<NAME>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암컷은 알을 낳기 전 2달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암컷이 달걀을 낳은 후에는 수컷이 2달 정도 먹지 말고 알을 품어 부화를 시키게 되며, 수컷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무리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알을 부화시키는 동물임. 하나의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부모, 자식이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여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명칭을 정함 ○ 한편 신 위원은, 2013년 10월부터 중학생 연령대의 소년범을 선발로 금관악기의 연주법을 가르치는'부산금관학교'를 출범시켜 현재 제2기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고 자칫<NAME>적이고 훈육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도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청소년 전문 상담가에 의한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심리를 치료하고 실질적인<NAME>방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3년 6월 부산지방검찰청 안에'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하고, 전문 상담위원 25명을 위촉하여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소년범들의<NAME>율은 17.9%로 청소년범죄 전체<NAME>율인 36.5%,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NAME>율인 37.5%(2013년 경찰청 집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등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특히"의원은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는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셉테드)'을 주도적으로 진행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일명'김길태 사건'이 벌어졌던'사상구 덕포동'지역에서, 2014년에는'청학동 해돋이 마을'에서 각각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는''동구 수정5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사업이 완료는 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90%가에서 셉테드 사업이 범죄예방에 실효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의 88 퍼센트 가 해당 사업에 만족도를 표시하는 등 그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위원은 앞으로도 부산 16개 구별로 1곳씩을 선정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NAME>에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기법과 제도(CCTV, 가로등, 비상벨, 잠금장치 수리 및 설치 등 안전을 확충, 어린이 놀이터 단지 중앙 배치, 가스배관 옥내설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골목길 벽화 등) ○ 경남 창녕 출신인 신 회장은 1970년대 중반 경남 진양군청에서 농촌 지붕개량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출발로 1978년 세운철강을 설립했으며 19대와 20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 대한럭비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NAME>스리랑카 명예영사와 부산글로벌포럼 공동대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신위원은 회사의 이익을 이웃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6억 원 정도를 중 ․ 고 ․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기탁도 있습니다. 자신도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 인재 육성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그는 고향인 창녕 대성중 ․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동아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국제외고 등에 15년 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 위원장은<NAME> 전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고면 <NAME> (73세)안양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국민훈장 동백장) ○ <NAME> 안양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1985년 갱생보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오늘의 건강한 나을 만들었다"며"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다 오늘은 행복한 건강을 얻은 것이 정작 자신"이라며 겸손히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 <NAME> 위원은"갱생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첫 순간부터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겠다는 생각이 숙명처럼 자신을 지배했다"라고 소회하면서 봉사위원이 된 첫 날에 교도소를 출감한 <NAME> (30세)씨 만난 이후 현재까지 오갈 데 없는 재소를 40여 사람을 취직시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출소자 합동결혼식, 교양도서 300여 권 기증 등 수많은 경로를 통해 그와 인연을 이어는 출소자만도 현재까지 300여 명에 이르러 장 위원은 안양 갱생보호사업의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NAME> 위원이 잊지 못할는는자 중의 한 사람은 1992년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NAME> 씨였습니다. 정 위원은 그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역기업체 여러 군데를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금속회사의 경비로 그를 취직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성을 확인한 장 위원은 단순히 직장을 구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돌아갈 가족이 없던 그를 위해로 집에서 두 달 이상 지낼 수 없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NAME> 씨가 직장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자 장 위원은 직접 손수례를 구입하고 초기자금을 투자하여 그가 창업을 할 수 잇도록 도왔고, 이후 <NAME> 씨는 2년간 장사를 하면서<NAME>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장 위원은 한 달 이상을 <NAME> 씨와 같이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 집 식구들 걱정, 부모와 대화 단절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NAME> 씨를 이해하게 되고, <NAME> 씨 스스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한 가족처럼 지내던 것이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위원은 청소년의 선도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비행청소년들을 친부모 이상으로 선도하였습니다. 정 위원은 44명의 청소년을 직접 선도하였고, 인근 학교에 모자 상담실을 개설하여 16년 동안 매년 430회에 걸친 상담활동을 펼쳐왔으며, 매년 5명 이상의 중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열정으로 해왔습니다. <NAME> 위원은 2011.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NAME> (17세)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만 살게되면서 <NAME> 는 가정형편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에 대한 불만은 사회에 대한 분노로으로어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울증으로 건강도 나빠진 <NAME> 을 위해 장 위원은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6개월 동안 치료를 지원하였고, 어머니와도 주기적으로 만나 <NAME> 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며 물심양면으로 <NAME> 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NAME><NAME>하지 않았고, 현재는 “ 위원과 삼촌결연을 체결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NAME> 이 장 위원에게 보내온 감사의 편지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을 먹기 위해서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6개월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못 쓰던 일기를 쓰게 되어서 정말 밤마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밤 힘들다 보니 오히려 습관처럼 집에 들어오면 일기를 써야만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는 것을 보신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책을 보는 것을<NAME>셔서 책도 읽어 보았습니다. 매달 위원님께 편지와 일기를 검사받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반성을 해서 칭찬도 해 주시고 PC방을 너무 많이 갔다고 혼도 내주셨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밤늦게까지 다니지도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름에 친구들과 놀러갔는데 그때도 일기장을 가져가서 놀고 일기를 썼던 것이 아직도 나는데 친구들이 무슨 놀러 다니면서 일기를 쓰냐며 비아냥 댔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기를 쓰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 반성을 했습니다. 제에 책을 읽지 않았던 것, 그리고 PC방을 자주 갔던 점에 대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기를 다시 한 편 읽어봤는데 이날엔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그 날 그 날 생각이 나면서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는 다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만나 안 좋은 일이 없이 좋은 일로 다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NAME> 회원은"현재 <NAME> 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눈에서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법사랑위원으로 30년간 봉사해 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법사랑위원의 역할을 다해낼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봉사와 다음을 다 바쳐 자원봉사의 삶을 변함없이 걸어 가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NAME> (65세)서울북부지역연합회 명예도위원(국민훈장 목련장) ○ <NAME> 서울북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30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행청소년들을 친아들, 친동생처럼 보살펴 사회적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1985년부터 본인이 보유에 있던 전자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NAME> 위원은 서울수송전기공고를 졸업하고 1972년부터 세운상가에서 ○○전자대리점을 관리한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범죄예방위원협의회에서'북부청소년선도학교'를 설립하자 김 위원은 지도교사로 참여하여 전자기술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운영하는 전자대리점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등등 가전제품을 실습자료로 가져와 비행청소년들을 성심껏 가르쳤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교육부와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학생발명경진대회 등 국내외 기술경진대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다수 입상하는 경험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취업교육은 상급학교 미진학자, 무직자,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0시간씩 6개월 과정의 무료 특별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며 한 두해 만으로 생각을던 것이 그 효과성이 커 10년간 이어지며 500여 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 중 상당수는 ○○전자와 같은 유명 기업에도 취업하여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군은 친구들과 “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선도유예를 당하고 김 위원과 결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NAME> 상계4동 희망촌 인근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기술교육을 배워 취직하여 돈을 벌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김 위원으로부터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위 <NAME> 이 김 위원에게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 망나니들과 겁 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시절이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였고, 선도위원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기술교육을 시켜주시고, 취업까지 시켜주시기 않았다면 지금쯤 또 나쁜 유혹에 빠져 더욱 나쁜 마음으로 난폭한 범죄자로 영원한 낙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방황할 때 깨우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무료로 전자와 용접 기술을 밤늦게까지 가르쳐주시고, 저녁때면 라면, 빵, 과일, 우유 등등이 어떻게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의 주선으로 상계직업훈련원을 1년간 수료하고 현재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첫 급여를 타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내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설 때 날아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봉급 통장과 통장을 부모님 앞에 내놓을 때 엄마도 우셨고 아버지도 저를 장하게 여기셨습니다. 위원님, 요즘도 저 같은 선도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휴가 때가 되면 후배들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피눈물나지 않게 살아가라고 내 경험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몇 년 뒤 <NAME>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시키며 김 위원에게 주례를 부탁하였고, 金 위원은'부부생활 십계명'이란 주제로 연단에 선 후 주례사를 기념패에 새겨 이○○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은"결연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자라 성인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적마다 뿌듯함이란 그 누구도 느껴볼 수 없는 감격"이라며"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준 것일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소박하게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NAME> (61세)의성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국민훈장 석류장) “ <NAME> 의성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23년 동안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행청소년을 비롯한 출소자에게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NAME>을 방지하고, 생계가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실천으로 왔습니다. 2003년에 출범한 사단은 한빛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1억 6,000만 원이었던 장학회 자산을 7억 600만 원대로 확충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자혜원(고아원)생으로 장학금의 수혜자였던 <NAME> 현재 의성 시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여 200여 명의 사원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최○○군 또한 보은의 의미로 장학기금과 함께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환원에 있습니다. <NAME> 위원은 2002년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NAME> 씨(현 47세)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한 결과 그의 자활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희망하는 사회복지사 단기과정 교육수강비와 각종 학습자료를 지원하여'사회복지사 3급'자격을 획득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재 <NAME> 씨는 노약자 장애인 수용시설인'청송 복음의 집'에서 선도활동을 하면서 현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 위원은"부족하나마 내가 힘을 보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삶이 오히려 겸손을 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또한 권 위원은 다문화가정에도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농촌지역에서 그나마 간간히 들려오는 신생아 울음소리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권 위원은 열악한 다문화 가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의성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삼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거주권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청송군 현동면에 거주하는 동남아 이주여성을 배우자로 맞은 지체장애자 <NAME> 씨가 다 쓰러져 가고 벌레들이 들끓는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는 충격은 소식을 접하고, 권 의원은 안동보호관찰소와 협의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 106명의 동의를 받고 자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하여 16평형의 철골 구조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한편, 그의 처를 청송사과유통공사에서 취업을 수 있도록 주선을 주는 등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NAME> (58세)마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자원봉사상 대상) ○ <NAME> 마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16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가정환경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여 그동안 우리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손을 뻗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사회에 외면을었던 청소년들의 어머니가 되어 자식처럼 보듬어 주며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박 위원은"상을 받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인데"라는 말로 감사들을 대신하였습니다. <NAME> 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전에 해오던 봉사활동에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뿐만 아니라 수호천사 안전지킴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활동, 소년선도보호자 보호도 등을 통해 우리 주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손을 뻗어 청소년들을 돌보았습니다. 수호천사 활동은 내 자식, 우리 손자,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청소년이 범죄로 희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으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활동으로 많은 법사랑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박 위원 역시 15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하면서 15명이 넘는 사회에 등을 돌렸던 청소년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그처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으로 돌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박 위원과 인연을 맺은 후는 <NAME> 과 차 <NAME> 처음 박 위원을 만났을 때와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성장하여 만나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 오래토록 인연을 맺고 있는 <NAME> 을 만나 본 것은"가 12살일 때 였습니다. <NAME>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바로 떠나가 외가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 고아원에서 9살까지 지냈고 다시 아버지가 데려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아버지 밑에서 소녀가장으로 생활하다시피 하여 <NAME> 부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알콜중독과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아버지와 단 둘이 산동네 방 두 칸짜리 <NAME> 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전○○양의 사정을 알고 매우 딱히 여긴 선생님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모습의 <NAME> 는 왜소한 몸집에 대인기피증으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체 불안해 떨고 있었으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집을 방문하면 도망가고 방구석에 숨어 지내는 등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NAME> 에게 박 선생은 매일 방문하다시피 하였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음을 열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 등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NAME> 의 고교 입학식이 있던 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NAME> 은 박 위원의 팔을 살포시 잡아주었다. 만난 지 1년이 될 즈음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격려도 주던 박 위원에게 드디어 마음을 연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고3이 지난 <NAME> 진로고민도 하고 여느 여학생들처럼 깔깔거리고 웃음 많은 씩씩한 건강한 학생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 만날 당시 13살이었던 <NAME> 조손가정으로 부모 없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NAME> 박 위원을 만나면서 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朴 위원은 <NAME> 에게 법사랑 마산지역연합회에서 시행하는 법체험 학습, 명절 가정방문, 김장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매월 10만 원의 장학금도 후원하였습니다. 꾸준한 가정방문을 통해 아버지가 빈자리를 채워주며 <NAME> 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도록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NAME> 고교에서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행운은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현재는 자신이 원하던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 사회에서도 열심히 적응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 위원장과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정기에 연락을 해 박 위원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NAME> 는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캠페인 활동으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청소년 길터주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학산, 산호천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와 자연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정화캠페인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박 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인 마산성로원에 가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활동도 꾸준히 그리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는 성로원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 주방 보조일, 청소 등을 돕는데 10년이 된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방문을 통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마산한마음 미용봉사 총무로 관내 노인정에서 무료로 머리 감겨주기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후 미용기술을 배워 본격적으로 두 달에 8 ~ 9회 이상 관내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펌 및 염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 위원은 기술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기술을 배워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봉사자로서의 자부심도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NAME> 위원은 이렇게 16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에도 늘<NAME>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자식의 마음으로 이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돼는 주며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느낀다며 합니다. 그는 조금만 둘러보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많은 이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개최_1 ### 내용: 법무부,'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개최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질서 실천운동 선포식 개최 - 2015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정부포상(28명), 자원봉사상(11명)시상 - □ 법무부는 법무부와 와이티엔(YTN),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합동으로 2015.9.11.(금)15::30 서울 케이 아트홀(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NAME> 법무부장관, <NAME> 중앙일보 논설주간, <NAME> 와이티엔(YTN)대표이사 회장과 <NAME>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포함한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0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제19회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합니다. □ 전국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에 앞서 열린'질서 실천운동 선포식'을 계기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배려, 법치주의가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나눔을 통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결의합니다. ※ 【 붙임1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법질서 실현은 개요 □ 이와 전국 13,800여명의 법사랑위원과 2,0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은 지난 한 해 법무부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약 8,105명의 청소년들을 선도하였고, 출소자 429명의 출소에 알선하여 이들의<NAME>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6,437명의 청소년에게 총 25억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은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 붙임2 】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현황 및 2014년도 활동 현황 □ 이번 대회에서는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NAME> 위원이<NAME>장 모란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표창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9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2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고,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NAME> 위원이 자원봉사대상을 타는 등 총 11명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타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 【 붙임4 】 주요 수상 활동 사례 □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오랜 경륜과 경험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두운 그늘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해 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법치주의 확립과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때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려문화 확산으로 믿음의 법치가 정착을 수 있도록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후원을 나갈 예정입니다.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법치주의 실천운동 전개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주장'은 사회갈등 악화의 주요 원인이므로 국론 통합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 ,「2014년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외국 대비 사회갈등 수준:매우 심하다(20.6 퍼센트), 심한 편이다(45.1%) - 그 원인:여 ․ 야 정치갈등(53.9%), 빈부격차(42.9%), 개인적 이기주의와 권리주장(34.9%), 언론의 선정적 보도경향(32.2%순 법질서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준법문화 정착 기틀 마련 비전: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법질서 필요성 의식 전환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실천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법질서 실천운동 추진도 '배려의 가치'전국 확대를 위한 민 ․ 관 협업체계 구축 언론, 에스엔에스(SNS), 대중교통 광고 등을 통해 배려의 문화 확산 배려가 필요한'상황별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활용 유아 법교육 실시, 초 ․ 중 ․ 고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추진 '상황별 행동 매뉴얼'에 입각한 교육자를 제작 및 보급 소년원 ․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배려 관련 프로그램 실시 보호관찰소(수강명령)․ 교정기관에서 배려 관련 교육 실시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 실천 탈북 ‧ 다문화 청소년 무료 멘토링 및 법체험 실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로스쿨 교육 실시 -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어린이 우선 보호, 보복운전 금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등 -을 시 배려:욕설, 비방, 악성 댓글 등 욕설과 상황에 따라 양해 구하기(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 접촉 ․ 시선 ․ 소리 상 배려 - 공공장소에서 다리 모으고 앉기, 상대를 존중하는 시선, 생활소음 피하기 등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현황 및 2014년 활동 현황 법사랑위원 현황(15년 8월 기준으로 ○ 전국연합회 1개, 지역연합회 58개 ․ 13,815명 소년보호위원 현황(15년 8월 현재) 전국연합회 1개, 기관협의회 20개 단체 2,197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3,745명), 보호적 위탁 청소년(4,360명)선도 집행지원팀을 구성하여 사회봉사 상담과 사회봉사 집행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정지원 지원 청소년 6,437명에게 25억 2,200만 원 지급 전국 46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범죄취약아동과 결연, 상담지원 전국 초, 중, 고 학생 상대 법교육 실시 2015년 정부포상 및 수상자 명단 2015에서 단체표창(5개 지역) 2015년 주요 위원회 활동 사례 <NAME> (67세)부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국민훈장 모란장) ○ <NAME> 부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어려운 청소년들에게'화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 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고 수상 포부를 밝혔습니다. ○ <NAME> 위원장은 부산지역연합회에서 15년 동안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하여 오면서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자립과 장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한 지원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김 위원은"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NAME> 화백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열정 하나로'거장'이 됐다"며"우리 청소년들도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위원은 부산지역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소년범 중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검정고시 등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부산누리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선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까지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2014년 5월"검정고시에 합격한 제1기 부산누리학교 청소년 <NAME> 중학교 때 반에서 5등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 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전학을 이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자퇴한 이후 비행을 하여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를 표시한 <NAME> 에게'부산누리학교'를 소개하였고, <NAME> 은 누리학교에 입학한 후 성실한 자세로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NAME>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리자 학교 인근의<NAME>을 구해 생활하면서 출석하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그 결과 불과 수개월 만에 고졸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NAME> 의 사정을 안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는 장학금을 제공으로 격려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는 고육기관까지 안내하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NAME> 2014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비록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의 지원에 힘입어 아르바이트를 줄이며 현재까지도 학업에<NAME>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자신의 꿈인 음대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 위원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경우 그 요인이 인성교육의 부재, 공동체 생활에서의 사회적 소양부족, 부모 사이의 소통의 단절에 있다고 보고, 2013년 8월 소년범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1박 2일 개설하여 금년이 4회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족식, 가족치유여행 등 여러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위기청소년과 부모가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더불어<NAME>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암컷은 알을 낳기 전 2달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암컷이 달걀을 낳은 후에는 수컷이 2달 정도 먹지 말고 알을 품어 부화를 시키게 되며, 수컷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무리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알을 부화시키는 동물임. 하나의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부모, 자식이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여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명칭을 정함 ○ 한편 신 위원은, 2013년 10월부터 중학생 연령대의 소년범을 선발로 금관악기의 연주법을 가르치는'부산금관학교'를 출범시켜 현재 제2기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고 자칫<NAME>적이고 훈육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도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청소년 전문 상담가에 의한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심리를 치료하고 실질적인<NAME>방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3년 6월 부산지방검찰청 안에'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하고, 전문 상담위원 25명을 위촉하여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소년범들의<NAME>율은 17.9%로 청소년범죄 전체<NAME>율인 36.5%,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NAME>율인 37.5%(2013년 경찰청 집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등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특히"의원은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는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셉테드)'을 주도적으로 진행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일명'김길태 사건'이 벌어졌던'사상구 덕포동'지역에서, 2014년에는'청학동 해돋이 마을'에서 각각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는''동구 수정5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사업이 완료는 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90%가에서 셉테드 사업이 범죄예방에 실효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의 88 퍼센트 가 해당 사업에 만족도를 표시하는 등 그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위원은 앞으로도 부산 16개 구별로 1곳씩을 선정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NAME>에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기법과 제도(CCTV, 가로등, 비상벨, 잠금장치 수리 및 설치 등 안전을 확충, 어린이 놀이터 단지 중앙 배치, 가스배관 옥내설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골목길 벽화 등) ○ 경남 창녕 출신인 신 회장은 1970년대 중반 경남 진양군청에서 농촌 지붕개량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출발로 1978년 세운철강을 설립했으며 19대와 20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 대한럭비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NAME>스리랑카 명예영사와 부산글로벌포럼 공동대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신위원은 회사의 이익을 이웃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6억 원 정도를 중 ․ 고 ․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기탁도 있습니다. 자신도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 인재 육성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그는 고향인 창녕 대성중 ․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동아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국제외고 등에 15년 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 위원장은<NAME> 전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고면 <NAME> (73세)안양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국민훈장 동백장) ○ <NAME> 안양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1985년 갱생보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오늘의 건강한 나을 만들었다"며"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다 오늘은 행복한 건강을 얻은 것이 정작 자신"이라며 겸손히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 <NAME> 위원은"갱생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첫 순간부터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겠다는 생각이 숙명처럼 자신을 지배했다"라고 소회하면서 봉사위원이 된 첫 날에 교도소를 출감한 <NAME> (30세)씨 만난 이후 현재까지 오갈 데 없는 재소를 40여 사람을 취직시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출소자 합동결혼식, 교양도서 300여 권 기증 등 수많은 경로를 통해 그와 인연을 이어는 출소자만도 현재까지 300여 명에 이르러 장 위원은 안양 갱생보호사업의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NAME> 위원이 잊지 못할는는자 중의 한 사람은 1992년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NAME> 씨였습니다. 정 위원은 그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역기업체 여러 군데를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금속회사의 경비로 그를 취직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성을 확인한 장 위원은 단순히 직장을 구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돌아갈 가족이 없던 그를 위해로 집에서 두 달 이상 지낼 수 없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NAME> 씨가 직장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자 장 위원은 직접 손수례를 구입하고 초기자금을 투자하여 그가 창업을 할 수 잇도록 도왔고, 이후 <NAME> 씨는 2년간 장사를 하면서<NAME>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장 위원은 한 달 이상을 <NAME> 씨와 같이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 집 식구들 걱정, 부모와 대화 단절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NAME> 씨를 이해하게 되고, <NAME> 씨 스스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한 가족처럼 지내던 것이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위원은 청소년의 선도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비행청소년들을 친부모 이상으로 선도하였습니다. 정 위원은 44명의 청소년을 직접 선도하였고, 인근 학교에 모자 상담실을 개설하여 16년 동안 매년 430회에 걸친 상담활동을 펼쳐왔으며, 매년 5명 이상의 중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열정으로 해왔습니다. <NAME> 위원은 2011.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NAME> (17세)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만 살게되면서 <NAME> 는 가정형편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에 대한 불만은 사회에 대한 분노로으로어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울증으로 건강도 나빠진 <NAME> 을 위해 장 위원은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6개월 동안 치료를 지원하였고, 어머니와도 주기적으로 만나 <NAME> 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며 물심양면으로 <NAME> 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NAME><NAME>하지 않았고, 현재는 “ 위원과 삼촌결연을 체결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NAME> 이 장 위원에게 보내온 감사의 편지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을 먹기 위해서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6개월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못 쓰던 일기를 쓰게 되어서 정말 밤마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밤 힘들다 보니 오히려 습관처럼 집에 들어오면 일기를 써야만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는 것을 보신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책을 보는 것을<NAME>셔서 책도 읽어 보았습니다. 매달 위원님께 편지와 일기를 검사받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반성을 해서 칭찬도 해 주시고 PC방을 너무 많이 갔다고 혼도 내주셨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밤늦게까지 다니지도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름에 친구들과 놀러갔는데 그때도 일기장을 가져가서 놀고 일기를 썼던 것이 아직도 나는데 친구들이 무슨 놀러 다니면서 일기를 쓰냐며 비아냥 댔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기를 쓰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 반성을 했습니다. 제에 책을 읽지 않았던 것, 그리고 PC방을 자주 갔던 점에 대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기를 다시 한 편 읽어봤는데 이날엔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그 날 그 날 생각이 나면서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는 다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만나 안 좋은 일이 없이 좋은 일로 다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NAME> 회원은"현재 <NAME> 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눈에서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법사랑위원으로 30년간 봉사해 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법사랑위원의 역할을 다해낼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봉사와 다음을 다 바쳐 자원봉사의 삶을 변함없이 걸어 가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NAME> (65세)서울북부지역연합회 명예도위원(국민훈장 목련장) ○ <NAME> 서울북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30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행청소년들을 친아들, 친동생처럼 보살펴 사회적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1985년부터 본인이 보유에 있던 전자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NAME> 위원은 서울수송전기공고를 졸업하고 1972년부터 세운상가에서 ○○전자대리점을 관리한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범죄예방위원협의회에서'북부청소년선도학교'를 설립하자 김 위원은 지도교사로 참여하여 전자기술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운영하는 전자대리점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등등 가전제품을 실습자료로 가져와 비행청소년들을 성심껏 가르쳤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교육부와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학생발명경진대회 등 국내외 기술경진대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다수 입상하는 경험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취업교육은 상급학교 미진학자, 무직자,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0시간씩 6개월 과정의 무료 특별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며 한 두해 만으로 생각을던 것이 그 효과성이 커 10년간 이어지며 500여 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 중 상당수는 ○○전자와 같은 유명 기업에도 취업하여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군은 친구들과 “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선도유예를 당하고 김 위원과 결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NAME> 상계4동 희망촌 인근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기술교육을 배워 취직하여 돈을 벌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김 위원으로부터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위 <NAME> 이 김 위원에게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 망나니들과 겁 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시절이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였고, 선도위원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기술교육을 시켜주시고, 취업까지 시켜주시기 않았다면 지금쯤 또 나쁜 유혹에 빠져 더욱 나쁜 마음으로 난폭한 범죄자로 영원한 낙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방황할 때 깨우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무료로 전자와 용접 기술을 밤늦게까지 가르쳐주시고, 저녁때면 라면, 빵, 과일, 우유 등등이 어떻게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의 주선으로 상계직업훈련원을 1년간 수료하고 현재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첫 급여를 타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내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설 때 날아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봉급 통장과 통장을 부모님 앞에 내놓을 때 엄마도 우셨고 아버지도 저를 장하게 여기셨습니다. 위원님, 요즘도 저 같은 선도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휴가 때가 되면 후배들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피눈물나지 않게 살아가라고 내 경험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몇 년 뒤 <NAME>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시키며 김 위원에게 주례를 부탁하였고, 金 위원은'부부생활 십계명'이란 주제로 연단에 선 후 주례사를 기념패에 새겨 이○○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은"결연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자라 성인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적마다 뿌듯함이란 그 누구도 느껴볼 수 없는 감격"이라며"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준 것일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소박하게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NAME> (61세)의성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국민훈장 석류장) “ <NAME> 의성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23년 동안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행청소년을 비롯한 출소자에게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NAME>을 방지하고, 생계가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실천으로 왔습니다. 2003년에 출범한 사단은 한빛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1억 6,000만 원이었던 장학회 자산을 7억 600만 원대로 확충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자혜원(고아원)생으로 장학금의 수혜자였던 <NAME> 현재 의성 시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여 200여 명의 사원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최○○군 또한 보은의 의미로 장학기금과 함께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환원에 있습니다. <NAME> 위원은 2002년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NAME> 씨(현 47세)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한 결과 그의 자활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희망하는 사회복지사 단기과정 교육수강비와 각종 학습자료를 지원하여'사회복지사 3급'자격을 획득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재 <NAME> 씨는 노약자 장애인 수용시설인'청송 복음의 집'에서 선도활동을 하면서 현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 위원은"부족하나마 내가 힘을 보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삶이 오히려 겸손을 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또한 권 위원은 다문화가정에도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농촌지역에서 그나마 간간히 들려오는 신생아 울음소리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권 위원은 열악한 다문화 가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의성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삼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거주권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청송군 현동면에 거주하는 동남아 이주여성을 배우자로 맞은 지체장애자 <NAME> 씨가 다 쓰러져 가고 벌레들이 들끓는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는 충격은 소식을 접하고, 권 의원은 안동보호관찰소와 협의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 106명의 동의를 받고 자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하여 16평형의 철골 구조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한편, 그의 처를 청송사과유통공사에서 취업을 수 있도록 주선을 주는 등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NAME> (58세)마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자원봉사상 대상) ○ <NAME> 마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16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가정환경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여 그동안 우리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손을 뻗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사회에 외면을었던 청소년들의 어머니가 되어 자식처럼 보듬어 주며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박 위원은"상을 받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인데"라는 말로 감사들을 대신하였습니다. <NAME> 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전에 해오던 봉사활동에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뿐만 아니라 수호천사 안전지킴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활동, 소년선도보호자 보호도 등을 통해 우리 주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손을 뻗어 청소년들을 돌보았습니다. 수호천사 활동은 내 자식, 우리 손자,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청소년이 범죄로 희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으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활동으로 많은 법사랑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박 위원 역시 15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하면서 15명이 넘는 사회에 등을 돌렸던 청소년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그처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으로 돌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박 위원과 인연을 맺은 후는 <NAME> 과 차 <NAME> 처음 박 위원을 만났을 때와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성장하여 만나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 오래토록 인연을 맺고 있는 <NAME> 을 만나 본 것은"가 12살일 때 였습니다. <NAME>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바로 떠나가 외가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 고아원에서 9살까지 지냈고 다시 아버지가 데려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아버지 밑에서 소녀가장으로 생활하다시피 하여 <NAME> 부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알콜중독과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아버지와 단 둘이 산동네 방 두 칸짜리 <NAME> 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전○○양의 사정을 알고 매우 딱히 여긴 선생님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모습의 <NAME> 는 왜소한 몸집에 대인기피증으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체 불안해 떨고 있었으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집을 방문하면 도망가고 방구석에 숨어 지내는 등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NAME> 에게 박 선생은 매일 방문하다시피 하였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음을 열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 등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NAME> 의 고교 입학식이 있던 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NAME> 은 박 위원의 팔을 살포시 잡아주었다. 만난 지 1년이 될 즈음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격려도 주던 박 위원에게 드디어 마음을 연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고3이 지난 <NAME> 진로고민도 하고 여느 여학생들처럼 깔깔거리고 웃음 많은 씩씩한 건강한 학생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 만날 당시 13살이었던 <NAME> 조손가정으로 부모 없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NAME> 박 위원을 만나면서 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朴 위원은 <NAME> 에게 법사랑 마산지역연합회에서 시행하는 법체험 학습, 명절 가정방문, 김장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매월 10만 원의 장학금도 후원하였습니다. 꾸준한 가정방문을 통해 아버지가 빈자리를 채워주며 <NAME> 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도록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NAME> 고교에서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행운은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현재는 자신이 원하던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 사회에서도 열심히 적응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 위원장과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정기에 연락을 해 박 위원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NAME> 는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캠페인 활동으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청소년 길터주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학산, 산호천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와 자연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정화캠페인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박 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인 마산성로원에 가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활동도 꾸준히 그리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는 성로원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 주방 보조일, 청소 등을 돕는데 10년이 된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방문을 통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마산한마음 미용봉사 총무로 관내 노인정에서 무료로 머리 감겨주기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후 미용기술을 배워 본격적으로 두 달에 8 ~ 9회 이상 관내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펌 및 염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 위원은 기술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기술을 배워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봉사자로서의 자부심도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NAME> 위원은 이렇게 16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에도 늘<NAME>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자식의 마음으로 이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돼는 주며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느낀다며 합니다. 그는 조금만 둘러보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많은 이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43bb3f21-ccbc-49d7-bef7-61e324716143	source15/231026/156121844_0.txt	한·중 벤처캐피탈 공동 운용 1억달러 펀드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44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벤처캐피탈 공동 운용 1억달러 펀드 출범 □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벤처캐피탈(VC)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최초의 자금이 조성됐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벤처투자(주)(대표 <NAME> )는 한 ․ 중 양국의 투자자가 함께 출자하여 공동 운용하는 1억 달러(약 1,200억 원)의를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NAME>"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15.1월)"에서 합의한'벤처투자 활성화'에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7월 한국벤처투자와 포춘링크가 공동펀드 조성 ․ 운용을 통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 중국의 출자자로는 중국 정부(선전시 산하 선전캐피탈, 300억 원)와 현지 민간(300억 원 이상)에서 총 600억 원대 이상을 출자하며, 우리측에서는 모태펀드가 400억 원을 출자하고, 그 이외 양국 운용사가 출자하게 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모태펀드 운용사이자 투자자이며 이번 펀드의 핵심 출자자로"중국 VC/PE 조사기관인 Zero2IPO의 글로벌 VC순위 최상위('13.1위,'14.3위,'15.2위) 펀드 운용은 역시 중국의 최상의 벤처캐피탈(VC)인 포춘링크(Fortune Link Venture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는 Ltd)와 한국의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SV Investmenr)가 맡게 된다. 자국 내 대형 벤처캐피탈로 30개 펀드(약 2조원)운용 중(평균 수익률 20%) 출처는 선전캐피탈 및 포춘링크 상세내용 첨부 □ 동 펀드는 운용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벤처투자시장의 1세대인 포춘링크 <NAME> 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중국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대기업의 직접 투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 증권시장 개설 전문가 등 증권전문가로,'99년 선전시창신기술투자회사(현재 중국 최대 모태펀드)설립 등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국내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별과 투자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노하우를 전수하며,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도와는 계획이다.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2014년'한·중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2015년'한·중 문화 - ICT융합펀드'를 결성하고, 운용 중 □ 주요 투자분야는 중국인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B2B(기업 - 기업)보다는 B2C(기업 - 소비자)시장으로 바이오, IT·모바일, 미디어, 소비재 분야 우수 기업에 집중을 예정이다. □ 이로써 지금까지 외자유치펀드로 조성된 금액은 총 9,146억 달러에 달하고, 올해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NAME> 벤처투자과장은"한·중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규모의 펀드로써 의미가 있으며, 이 공동펀드는 중국자본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국내 벤처캐피탈(VC)이 운용사로 참여하므로 중국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사냥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도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벤처캐피탈 공동 운용 1억달러 펀드 조성_1 ### 내용: 한·중 벤처캐피탈 공동 운용 1억달러 펀드 출범 □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벤처캐피탈(VC)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최초의 자금이 조성됐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벤처투자(주)(대표 <NAME> )는 한 ․ 중 양국의 투자자가 함께 출자하여 공동 운용하는 1억 달러(약 1,200억 원)의를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NAME>"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15.1월)"에서 합의한'벤처투자 활성화'에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7월 한국벤처투자와 포춘링크가 공동펀드 조성 ․ 운용을 통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 중국의 출자자로는 중국 정부(선전시 산하 선전캐피탈, 300억 원)와 현지 민간(300억 원 이상)에서 총 600억 원대 이상을 출자하며, 우리측에서는 모태펀드가 400억 원을 출자하고, 그 이외 양국 운용사가 출자하게 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모태펀드 운용사이자 투자자이며 이번 펀드의 핵심 출자자로"중국 VC/PE 조사기관인 Zero2IPO의 글로벌 VC순위 최상위('13.1위,'14.3위,'15.2위) 펀드 운용은 역시 중국의 최상의 벤처캐피탈(VC)인 포춘링크(Fortune Link Venture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는 Ltd)와 한국의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SV Investmenr)가 맡게 된다. 자국 내 대형 벤처캐피탈로 30개 펀드(약 2조원)운용 중(평균 수익률 20%) 출처는 선전캐피탈 및 포춘링크 상세내용 첨부 □ 동 펀드는 운용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벤처투자시장의 1세대인 포춘링크 <NAME> 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중국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대기업의 직접 투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 증권시장 개설 전문가 등 증권전문가로,'99년 선전시창신기술투자회사(현재 중국 최대 모태펀드)설립 등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국내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별과 투자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노하우를 전수하며,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도와는 계획이다.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2014년'한·중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2015년'한·중 문화 - ICT융합펀드'를 결성하고, 운용 중 □ 주요 투자분야는 중국인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B2B(기업 - 기업)보다는 B2C(기업 - 소비자)시장으로 바이오, IT·모바일, 미디어, 소비재 분야 우수 기업에 집중을 예정이다. □ 이로써 지금까지 외자유치펀드로 조성된 금액은 총 9,146억 달러에 달하고, 올해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NAME> 벤처투자과장은"한·중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규모의 펀드로써 의미가 있으며, 이 공동펀드는 중국자본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국내 벤처캐피탈(VC)이 운용사로 참여하므로 중국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사냥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도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4cd0ce24-e7b5-41be-89a7-509cc0a4c57a	source15/231026/156055780_0.txt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들의 용감한 도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780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상을 직접 바꾸고 싶은 청년들의 용감한 도전! -「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을 위해 5월 29일(목)부터「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 ※ 소셜벤처(social venture):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류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사회적기업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7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총 상금 2억 원과 글로벌 소셜벤처 탐방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 창업 부문 참가자들에게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총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는「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지난 6년간 나눔의 신, 딜라이트, 시지온 등 유수의 소셜벤처들을 발굴 ․ 지원해왔으며, □ 지난 14년 대회에서도 1,294팀이 지원하여, 26: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ENABLE(창업 부문 대상 - 스마트 발판을 통한 장애인 이동성 개선 프로젝트)등 총 48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 역대 주요 입상자 소개 -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멘토링 제공 - 보청기 시장의 확대 및 기술 혁신 통한 저가형 보청기 보급 - SNS 연계 댓글 시스템(Live Re) □ 2015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청소년 아이디어, 사회적 창업, 글로벌 등 4개 부문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소셜벤처 아이템을 모집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솔루션 부문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이 직면한하는 문제(마케팅, 판로)해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창업 부문, 글로벌 부문의 경우(예비)사회적기업도 참여 가능 □ 이번 대회는 예선(8월)과 권역 대회(9월)을 거쳐 2015는 10월 전국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을 예정이며 5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 예선 및 예선 심사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 멘토링, 멘토링 캠프 및 각 부문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 <NAME> 진흥원장은"비지니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소셜벤처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라고 하면서"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유쾌한 도전이라는 대회 캐치프라이즈처럼 우리 주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구체적 내용과 장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6월 8일부터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들의 용감한 도전! _1 ### 내용: 세상을 직접 바꾸고 싶은 청년들의 용감한 도전! -「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을 위해 5월 29일(목)부터「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 ※ 소셜벤처(social venture):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류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사회적기업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7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총 상금 2억 원과 글로벌 소셜벤처 탐방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 창업 부문 참가자들에게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총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는「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지난 6년간 나눔의 신, 딜라이트, 시지온 등 유수의 소셜벤처들을 발굴 ․ 지원해왔으며, □ 지난 14년 대회에서도 1,294팀이 지원하여, 26: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ENABLE(창업 부문 대상 - 스마트 발판을 통한 장애인 이동성 개선 프로젝트)등 총 48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 역대 주요 입상자 소개 -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멘토링 제공 - 보청기 시장의 확대 및 기술 혁신 통한 저가형 보청기 보급 - SNS 연계 댓글 시스템(Live Re) □ 2015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청소년 아이디어, 사회적 창업, 글로벌 등 4개 부문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소셜벤처 아이템을 모집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솔루션 부문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이 직면한하는 문제(마케팅, 판로)해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창업 부문, 글로벌 부문의 경우(예비)사회적기업도 참여 가능 □ 이번 대회는 예선(8월)과 권역 대회(9월)을 거쳐 2015는 10월 전국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을 예정이며 5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 예선 및 예선 심사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 멘토링, 멘토링 캠프 및 각 부문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 <NAME> 진흥원장은"비지니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소셜벤처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라고 하면서"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유쾌한 도전이라는 대회 캐치프라이즈처럼 우리 주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구체적 내용과 장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6월 8일부터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bf4204be-48c7-490a-a04a-51b1f0d08311	source15/231026/156154414_0.txt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양성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 열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14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육성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 열려 □ 지방행정연수원, 2016년 제34회 교수요원연찬대회 개최 - □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소속 교수요원들을 위해로의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된 강의기법 및 연구개발 사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지식공유의 장도 열렸다.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수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 제34회 시 ․ 도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9월 8일과 9일 양일간 개최하였다. ○ □ 1983년 첫 대회를 실시는 이래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본 연찬대회는 시 ․ 도 공무원교육원장, 교수 등 행정요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본 연찬대회는 연구 및 강의경연, 신규교과 개발 부문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전국 시 ․ 도 공무원교육원 교수 및 기관 차원에서 참가한 과제를 중심으로, ○ 지난해 8월, 전국 16개 시 ․ 도 24개 과제에 대해 내용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 된 8개 시 ․ 도의 11개 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 이번 대회는 상호의견 교환 및 발전과 벤치마킹을 위해 일방적 발표가 아닌 청중들과의 질의 ․ 응답, 토론 및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 이를 통해 타 시 ․ 도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교육 노하우에 대해 참관한 청중과<NAME>는 뜻 있은 자리가 되었다. □ 열띤 경연을 통한 최종 심사 결과 신규교과개발 분야에서는"e - 사람과 마을을 잇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이라는 주제로 경기도가 대통령상(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도 <NAME> 학예연구관이 강의경연 부문 국무총리상(개인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NAME> (지방행정5급)등 5명이 행정자치부장관상과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 이번 대회를 주관한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 통해"본 연찬대회를 통해 지방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방과 협업으로 신뢰받는 유능한 지방자치리더를 양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 금번 연찬대회 참가자들의 발표자료는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자료로 연수원 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양성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 열려_1 ### 내용: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육성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 열려 □ 지방행정연수원, 2016년 제34회 교수요원연찬대회 개최 - □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소속 교수요원들을 위해로의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된 강의기법 및 연구개발 사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지식공유의 장도 열렸다.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수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 제34회 시 ․ 도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9월 8일과 9일 양일간 개최하였다. ○ □ 1983년 첫 대회를 실시는 이래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본 연찬대회는 시 ․ 도 공무원교육원장, 교수 등 행정요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본 연찬대회는 연구 및 강의경연, 신규교과 개발 부문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전국 시 ․ 도 공무원교육원 교수 및 기관 차원에서 참가한 과제를 중심으로, ○ 지난해 8월, 전국 16개 시 ․ 도 24개 과제에 대해 내용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 된 8개 시 ․ 도의 11개 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 이번 대회는 상호의견 교환 및 발전과 벤치마킹을 위해 일방적 발표가 아닌 청중들과의 질의 ․ 응답, 토론 및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 이를 통해 타 시 ․ 도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교육 노하우에 대해 참관한 청중과<NAME>는 뜻 있은 자리가 되었다. □ 열띤 경연을 통한 최종 심사 결과 신규교과개발 분야에서는"e - 사람과 마을을 잇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이라는 주제로 경기도가 대통령상(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도 <NAME> 학예연구관이 강의경연 부문 국무총리상(개인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NAME> (지방행정5급)등 5명이 행정자치부장관상과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 이번 대회를 주관한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 통해"본 연찬대회를 통해 지방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방과 협업으로 신뢰받는 유능한 지방자치리더를 양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 금번 연찬대회 참가자들의 발표자료는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자료로 연수원 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5ee050ab-c1b4-4abd-a3e0-f53f8b781cc8	source15/231026/155987411_0.txt	환경부-서울·인천·경기, 연내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방안 마련 합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411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 서울·인천·경기, 연내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방안 도출 합의 □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8.20일(수)까지에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결정은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부단체장간 회의를 통해 이루워 졌는데 이 자리 회의에는 <NAME> 환경부차관과<NAME>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NAME> 인천시 행정부시장, <NAME>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일행이 참석하였다. ㅇ 이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연내에 수도권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 주관 및 3개 시·도 간에 대화채널을 동시 가동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적 해결과 별개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과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행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 마련은 지난 2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ㅇ 한편, 직매립 제로화는 자원과 에너지로 재생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률을"0"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수도권이 선도로 나가기로 한 데 큰 뜻이 있다. □ 또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개막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9.19 ~ 10.4)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통한 대회경기장(골프·승마·수구·근대5종(수영·펜싱))사용과 탄소중립대회 개최를 위한 탄소배출권 기부, 서울·경기에서 관람 가능 등 <NAME> 환경부차관(왼쪽 맨 앞)이 수도권매립지 환경을 해결을 위한 환경부 - 서울·인천·경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에 있다. - 8.20(수)15:30, 여의도 렉싱턴호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서울·인천·경기, 연내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방안 마련 합의_1 ### 내용: 환경부 - 서울·인천·경기, 연내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방안 도출 합의 □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8.20일(수)까지에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결정은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부단체장간 회의를 통해 이루워 졌는데 이 자리 회의에는 <NAME> 환경부차관과<NAME>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NAME> 인천시 행정부시장, <NAME>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일행이 참석하였다. ㅇ 이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연내에 수도권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 주관 및 3개 시·도 간에 대화채널을 동시 가동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적 해결과 별개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과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행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 마련은 지난 2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ㅇ 한편, 직매립 제로화는 자원과 에너지로 재생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률을"0"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수도권이 선도로 나가기로 한 데 큰 뜻이 있다. □ 또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개막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9.19 ~ 10.4)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통한 대회경기장(골프·승마·수구·근대5종(수영·펜싱))사용과 탄소중립대회 개최를 위한 탄소배출권 기부, 서울·경기에서 관람 가능 등 <NAME> 환경부차관(왼쪽 맨 앞)이 수도권매립지 환경을 해결을 위한 환경부 - 서울·인천·경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에 있다. - 8.20(수)15:30, 여의도 렉싱턴호텔 -
e588036e-9531-4cd4-aeef-93b3c8e74ced	source15/231026/156291068_0.txt	“농산업 인재 모두 모여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068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 9월 1일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엑스포에서 채용관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농산업 분야 인재를 찾기 위한 채용관을 운영한다. ○ 채용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9월 1일과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열리는'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페어에서 내에 마련된다. ○ 현장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채용 예정인 연구직 공무원 등 500여 명 이상의 취업 정보와 업무 특성을 소개하며, 개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 무엇보다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현장 수요 맞춤형 농업은 분야 일자리 정보를 공유는 계획이다. ○ 국가의 농촌진흥사업 연구 개발 등를 담당할 연구직 공무원은 2018년 10월 경력 경쟁 채용 16명, 2019년 3월 신입 경쟁 채용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또한, 농업과학기술을 지원할 전문연구원 260명,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80명, 해외농업기술협력 분야 청년 농업 인재 90명, 연구 업무을 지원할 공무직 분야의 인재 채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 현장과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창업과 창농을 지원하는 사업 정보와 함께 농업, 농촌의 미래 유망 일자리와 창업 사례도 소개한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우리 농촌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농업성 로봇과 자율주행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 4차 산업화를 앞당김과 동시에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업 인재 모두 모여라”_1 ### 내용: - 농촌진흥청, 9월 1일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엑스포에서 채용관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농산업 분야 인재를 찾기 위한 채용관을 운영한다. ○ 채용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9월 1일과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열리는'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페어에서 내에 마련된다. ○ 현장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채용 예정인 연구직 공무원 등 500여 명 이상의 취업 정보와 업무 특성을 소개하며, 개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 무엇보다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현장 수요 맞춤형 농업은 분야 일자리 정보를 공유는 계획이다. ○ 국가의 농촌진흥사업 연구 개발 등를 담당할 연구직 공무원은 2018년 10월 경력 경쟁 채용 16명, 2019년 3월 신입 경쟁 채용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또한, 농업과학기술을 지원할 전문연구원 260명,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80명, 해외농업기술협력 분야 청년 농업 인재 90명, 연구 업무을 지원할 공무직 분야의 인재 채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 현장과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창업과 창농을 지원하는 사업 정보와 함께 농업, 농촌의 미래 유망 일자리와 창업 사례도 소개한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우리 농촌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농업성 로봇과 자율주행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 4차 산업화를 앞당김과 동시에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2c179395-c58c-45a5-8759-4a31cd16ed2e	source15/231026/156240879_0.txt	농진청, 안전농산물 생산 등 식량산업 발전 계획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879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과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식량산업 발전계획을 마련부터 본격 추진한다. ○ 3대 추진과제는 ▲쌀 수급안정 지원과 ▲밭농업 기계화률 및 식량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다. - 첫 단계로 쌀 수급안정 정책지원을 위해 ① 쌀 생산조정제 정책지원 ②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강화 ③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확대 ④ 식량 소비확대 및 신수요 창출의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는 생산조정제 정책지원을 위해'밀 + 가을감자''겉보리 + 대파''봄감자 + 들깨 + 시금치'등 벼를 대체할 재배체계 모형(28유형)을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이 모형에 따라 실제 농가 소득액을 산출한 결과,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1. 높을 정도로 나타났다.[참고자료 5번] ○ 고품질 벼를 안정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3저3고 운동'을 민간차원 캠페인으로 확산하고, 벼 직파재배 등 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한다. - 3저:벼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비료 양 줄이기(10a당 7kg이하) 쌀 직파재배 확대로 쌀 생산비 줄이기. - 3고:밥맛 좋은 품종 보급 확대. 완전미 비율 높이기. 쌀 가공식품 보급 통해 쌀소비 확대*완전미:품종고유의 맛을 갖춘 전체가 고른 쌀 ○ 또한 쌀 가공식품 발굴 및 벼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쌀 소비 확대와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선다. □ 세 번째 밭농업 기계화율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① 밭농업 자동용 촉진 기술보급 ② 밭농업 현대적 선도경영체 육성 ③ 이모작 시범화 확대의 3개 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 밭농업 기계화율은 58.3%로 논농업 기계화율 97.9%와 비교하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밭농업 기계화율을 2021년까지 65%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된 작목별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설명서로 만들고 연시회 등을 통한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 파종·정식·수확까지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거점 선도경영체를 육성하고, 지역 관련기관과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축으로 효율적인 영농을 지원한다. □ 세 번째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①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 활성화 촉진 ②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③ 시 ‧ 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기능성 등 3개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에 잔류농약검출분석 기능을 두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친환경 농업현장의 다양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유기농코치, 친환경 연구·기술보급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은 식량산업 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11월 1일자로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 강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농촌진흥청은 농업과 발전 3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으로 식량산업의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이끌고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진청, 안전농산물 생산 등 식량산업 발전 계획 본격 시동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과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식량산업 발전계획을 마련부터 본격 추진한다. ○ 3대 추진과제는 ▲쌀 수급안정 지원과 ▲밭농업 기계화률 및 식량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다. - 첫 단계로 쌀 수급안정 정책지원을 위해 ① 쌀 생산조정제 정책지원 ②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강화 ③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확대 ④ 식량 소비확대 및 신수요 창출의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는 생산조정제 정책지원을 위해'밀 + 가을감자''겉보리 + 대파''봄감자 + 들깨 + 시금치'등 벼를 대체할 재배체계 모형(28유형)을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이 모형에 따라 실제 농가 소득액을 산출한 결과,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1. 높을 정도로 나타났다.[참고자료 5번] ○ 고품질 벼를 안정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3저3고 운동'을 민간차원 캠페인으로 확산하고, 벼 직파재배 등 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한다. - 3저:벼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비료 양 줄이기(10a당 7kg이하) 쌀 직파재배 확대로 쌀 생산비 줄이기. - 3고:밥맛 좋은 품종 보급 확대. 완전미 비율 높이기. 쌀 가공식품 보급 통해 쌀소비 확대*완전미:품종고유의 맛을 갖춘 전체가 고른 쌀 ○ 또한 쌀 가공식품 발굴 및 벼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쌀 소비 확대와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선다. □ 세 번째 밭농업 기계화율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① 밭농업 자동용 촉진 기술보급 ② 밭농업 현대적 선도경영체 육성 ③ 이모작 시범화 확대의 3개 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 밭농업 기계화율은 58.3%로 논농업 기계화율 97.9%와 비교하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밭농업 기계화율을 2021년까지 65%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된 작목별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설명서로 만들고 연시회 등을 통한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 파종·정식·수확까지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거점 선도경영체를 육성하고, 지역 관련기관과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축으로 효율적인 영농을 지원한다. □ 세 번째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①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 활성화 촉진 ②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③ 시 ‧ 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기능성 등 3개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에 잔류농약검출분석 기능을 두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친환경 농업현장의 다양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유기농코치, 친환경 연구·기술보급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은 식량산업 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11월 1일자로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 강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농촌진흥청은 농업과 발전 3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으로 식량산업의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이끌고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5f501cb-0cb2-4a7c-9ed1-803b9699cd7a	source15/231026/156308021_0.txt	회의 방식 바꾼 농촌진흥청, 일과 삶 균형 찾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021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생산적인 회의 환경 조성과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매주'월요일'에 개최하던'주간업무회의'를'금요일'로 변경한 결과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 주간업무회의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금요일로 앞당겨 운영했는데, 11월말까지 8개월 연속 주말에 초과 근무를 한 직원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3%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회의 담당자의 주말 근무 비율은 3분의 1가량(28.5)크게 줄어 직원들의'워라밸(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삶)'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직원들도 금요일 회의 후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할 수도 있어 실질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매월 열리는 확대 간부 회의도<NAME>적 틀을 벗어나 생산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핵심 현안 발표와 관련에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미리 회의 내용을 공유해 보고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일 특색 있는 회의 문화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회의 방식 개선은 회의 참석자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준비로 담당 직원의 주말 출근이 불가피한 상황이 잦은 데다, 각 기관에서 열리는 과 단위 회의로 이어지는 동안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지금의 회의 개선이 집중해서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창의한 조직 문화 정착을 이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삶'이 정착해 의미 높은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적극 실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의 방식 바꾼 농촌진흥청, 일과 삶 균형 찾았다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생산적인 회의 환경 조성과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매주'월요일'에 개최하던'주간업무회의'를'금요일'로 변경한 결과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 주간업무회의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금요일로 앞당겨 운영했는데, 11월말까지 8개월 연속 주말에 초과 근무를 한 직원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3%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회의 담당자의 주말 근무 비율은 3분의 1가량(28.5)크게 줄어 직원들의'워라밸(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삶)'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직원들도 금요일 회의 후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할 수도 있어 실질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매월 열리는 확대 간부 회의도<NAME>적 틀을 벗어나 생산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핵심 현안 발표와 관련에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미리 회의 내용을 공유해 보고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일 특색 있는 회의 문화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회의 방식 개선은 회의 참석자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준비로 담당 직원의 주말 출근이 불가피한 상황이 잦은 데다, 각 기관에서 열리는 과 단위 회의로 이어지는 동안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지금의 회의 개선이 집중해서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창의한 조직 문화 정착을 이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삶'이 정착해 의미 높은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적극 실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ba34f07-ff54-4db1-8e29-e9f7fb7bd8c3	source15/231026/156373698_0.txt	봄철 산불 ‘비상’,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98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철 산림'비상',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 국립산림과학원, 봄철 산불 예방을 산불예측·분석센터 본격 가동 - - 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 필요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금)산불예측ㆍ분석센터 현판식을 열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효율적 예방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 산불재해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예측ㆍ분석센터를 운영하며 대형산불의 현장·는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분석으로 산불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 ○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재난에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등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원인에 대해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관계자는"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36.1%)와 소각행위(30.7%)로 사람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다."면서"겨우내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낙엽이 극도로 말라있는 봄철에는 산림인접지역이나 논, 밭두렁 등지에 불을 놓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 산림보호법 ｣ 에 따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구축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불 발생 인자와 기후패턴 및 기상 빅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산불위험예보 장기 알고리즘'을 활용해 월간 산불전망을 시범 제공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산불 ‘비상’,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_1 ### 내용: 봄철 산림'비상',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 국립산림과학원, 봄철 산불 예방을 산불예측·분석센터 본격 가동 - - 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 필요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금)산불예측ㆍ분석센터 현판식을 열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효율적 예방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 산불재해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예측ㆍ분석센터를 운영하며 대형산불의 현장·는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분석으로 산불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 ○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재난에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등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원인에 대해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관계자는"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36.1%)와 소각행위(30.7%)로 사람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다."면서"겨우내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낙엽이 극도로 말라있는 봄철에는 산림인접지역이나 논, 밭두렁 등지에 불을 놓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 산림보호법 ｣ 에 따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구축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불 발생 인자와 기후패턴 및 기상 빅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산불위험예보 장기 알고리즘'을 활용해 월간 산불전망을 시범 제공을 계획이다.
7c3bff68-de71-472c-9a7c-31e8114a242e	source15/231026/156487887_0.txt	[보도참고]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87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요청:질병관리청, 12월 22일)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입자인 한국화이자제약(주)는 올해 11월 10일 식약처에 동 의약품에 대해'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확인 중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음 ○ 제출된 제품과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심사한 전문가 자문회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용 안전관리·공급위원회'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뒤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표면에질는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좋은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요청:질병관리청, 12월 22일)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입자인 한국화이자제약(주)는 올해 11월 10일 식약처에 동 의약품에 대해'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확인 중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음 ○ 제출된 제품과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심사한 전문가 자문회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용 안전관리·공급위원회'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뒤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표면에질는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좋은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a2e48fe-c2c4-4f8c-8a9a-45cd6ecd80c6	source15/231026/156518625_0.txt	국민과 함께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625&pageIndex=1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손잡고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 관세청, ｢ 제3회 관세행정 R & D 제안 공모전 ｣ 개최 -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 두 달 일정으로 ｢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R & D)아이디어 공모전 ｣ 을 개최한다. ㅇ'20년부터 시행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수출입 현장 및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신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역대 공모전 수상작 중 일부는 관세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특허청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활용)'22년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혁신형 사업 ｣ 신규과제로 2건 채택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 검사 시, 영상기반 이상흥분상태 탐지를 통한 위험후보 물품 사전 검색 및 정밀검색 ․ 자동추천 기술 개발 컨테이너 속 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한, 원격 조종 로봇 개발 □ 응모 대상은 ｢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예정은'과학기술 연구개발(R & D)아이디어'｣ 이다. ㅇ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 지하웹(다크웹)을 악용을 마약 거래 등 국제적 조사 분야, 품목분류 ․ 과세가격 결정 등 관세심사 업무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응모 가능하다. □ 대한민국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8월 31일(수)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내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7일(금), 최우수 수상작 8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수상자 2명(팀)에게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부를 우수상 ․ 장려상 수상자(팀)각 3명(팀)에게 각 50만 원, 30만 원을 수여한다. □ 응모방법, 제출양식, 문의처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_1 ### 내용: 국민과 손잡고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 관세청, ｢ 제3회 관세행정 R & D 제안 공모전 ｣ 개최 -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 두 달 일정으로 ｢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R & D)아이디어 공모전 ｣ 을 개최한다. ㅇ'20년부터 시행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수출입 현장 및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신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역대 공모전 수상작 중 일부는 관세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특허청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활용)'22년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혁신형 사업 ｣ 신규과제로 2건 채택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 검사 시, 영상기반 이상흥분상태 탐지를 통한 위험후보 물품 사전 검색 및 정밀검색 ․ 자동추천 기술 개발 컨테이너 속 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한, 원격 조종 로봇 개발 □ 응모 대상은 ｢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예정은'과학기술 연구개발(R & D)아이디어'｣ 이다. ㅇ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 지하웹(다크웹)을 악용을 마약 거래 등 국제적 조사 분야, 품목분류 ․ 과세가격 결정 등 관세심사 업무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응모 가능하다. □ 대한민국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8월 31일(수)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내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7일(금), 최우수 수상작 8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수상자 2명(팀)에게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부를 우수상 ․ 장려상 수상자(팀)각 3명(팀)에게 각 50만 원, 30만 원을 수여한다. □ 응모방법, 제출양식, 문의처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826f1b-bac4-4c50-8937-22c75bfddf19	source15/231026/156068102_0.txt	국방기술품질원, 전천후 다릿골 사격 시험장 개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02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8일 다릿골시험장(강원도 철원에 서화면)에서 육군과 방위사업청, 3군단, 12사단, 인제군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릿골시험장 개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기품원은 군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릿골시험장의 시설, 설비별 시험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시험요원들은 기품원장에게 안전한 운용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거행한 뒤에 155MM 고폭탄으로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시험사격과 방탄성능시험을 정상에 완료했다. 다릿골시험장은 기존의 12사단에서 운영하던 다릿골훈련장을 인수하여 신뢰성평가·방탄성능 시험을 할 때 있도록 최신장비와 안정성을 구비한 군내 유일의 최첨단 시험장이다. 이 시설은 사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고, 사격에서 탄을 전량 회수할 수 없는 친환경적인 사격시험장이다. 기품원은 2013년 11월부터 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총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을 하였다. 그 후 기품원은 저장탄약의 신뢰성평가를 통해 탄약의 안전과 국방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전은 서화시험장을 2010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시험대상 및 로트의 증가로 따른 시험능력의 한계와 기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계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 다릿골시험장의 개장을 통해서 화재의 위험이 없고, 기상에 구애받지 못하는 전천후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규모가 매우 큰 국제규격의 방탄성능 시험시설을 갖추어 방탄복, 방탄헬멧 등 군 방탄성능시험의 모든 시험평가 기능을 독자적으로 종합 수행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상만 <NAME> 원장은"기품원이 다릿골시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신뢰성평가시험, 수락시험, 방탄시험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국내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서화시험장과 다릿골시험장이 앞으로 국내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능력증대에 보다 기여할 것 있도록 시험장의 기능 및 성능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분야 연구 성과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전천후 다릿골 사격 시험장 개장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8일 다릿골시험장(강원도 철원에 서화면)에서 육군과 방위사업청, 3군단, 12사단, 인제군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릿골시험장 개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기품원은 군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릿골시험장의 시설, 설비별 시험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시험요원들은 기품원장에게 안전한 운용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거행한 뒤에 155MM 고폭탄으로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시험사격과 방탄성능시험을 정상에 완료했다. 다릿골시험장은 기존의 12사단에서 운영하던 다릿골훈련장을 인수하여 신뢰성평가·방탄성능 시험을 할 때 있도록 최신장비와 안정성을 구비한 군내 유일의 최첨단 시험장이다. 이 시설은 사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고, 사격에서 탄을 전량 회수할 수 없는 친환경적인 사격시험장이다. 기품원은 2013년 11월부터 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총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을 하였다. 그 후 기품원은 저장탄약의 신뢰성평가를 통해 탄약의 안전과 국방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전은 서화시험장을 2010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시험대상 및 로트의 증가로 따른 시험능력의 한계와 기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계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 다릿골시험장의 개장을 통해서 화재의 위험이 없고, 기상에 구애받지 못하는 전천후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규모가 매우 큰 국제규격의 방탄성능 시험시설을 갖추어 방탄복, 방탄헬멧 등 군 방탄성능시험의 모든 시험평가 기능을 독자적으로 종합 수행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상만 <NAME> 원장은"기품원이 다릿골시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신뢰성평가시험, 수락시험, 방탄시험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국내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서화시험장과 다릿골시험장이 앞으로 국내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능력증대에 보다 기여할 것 있도록 시험장의 기능 및 성능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분야 연구 성과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4bbaa2a-df0b-4406-a69d-ef52756c0847	source15/231026/156055888_0.txt	ICT 벤처지원 K-Global 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888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 ICT 창업·벤처 육성형「K - Global 프로젝트」2차 통합공고 추진 - K - Global 재도전 민간투자 지원제 등 13개 지원 사업(238억 억 규모)통합공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정보통신기술(이하,'ICT')관련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 방안인「K - Global 프로젝트」세부 사업에 대해 2015년도 사업 통합공고(2차 통합공고)를 추진한다. *'K - Global':'K - ICT전략'의 벤처분야 브랜치 네임(K - ICT - Startup 프로그램)으로 K - ICT 전략과 연계성 강화 및 글로벌화 강조 ㅇ「K - Global 프로젝트」는「K - ICT 전략」의 첫번째 핵심 정책으로, 지난 4월 1일 미래부 내 11개 창업·벤처 지원사업(285억 원 규모)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실시한 적 있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자로 13개 사업(238억 억 규모)에 대한 2차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 2차 통합공고에는 실패한 기업인의 기업성장을 지원하는'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민간투자 연계 지원(50억)'과 관련은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K - Global 창업 멘토링','K - Global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SW)개발환경 지원'과 같은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K - Global 스타트업/스마트 디바이스분야'등 공모전 성격의 아이디어 지원 사업과'K - Global 기업가 정신 교육','K - 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K - Global 해외창업 캠프는 등 성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지원도 포함되어 참여 희망 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 특히, K - Global 정책화 핵심 전략인 민간·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K - Global 프로젝트를 직접 평가할 투자자 등 시장전문가 평가위원 풀을 새로 구축하였으며 금번 2차 통합공고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재 K - Global 혁신 심사가 풀은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민간보육지원기관, 학계 연구계 전문가 500여명으로 1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K - Global 통합사무국 및 민간협의체의 조율을 통해 추가 보완해 나아갈 예정이다. □ 한편, 본 통합공고에서는 K - Global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집중 지원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개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동 가이드라인은 아이템/아이디어, 참여 인력, 수행 기간 및 세부 사항에 따라 집중 수혜가 가능한 분야을 명시하는 등 K - Global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혁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015년도 하반기 2차 통합공고 특징> ◈ 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및 투자 연계지원, K - Global ICT 신을 개발지원(시장친화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 & D)지원), K - Global 창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13개 사업 기업의 통합 공고 ◈ 민간·시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본격 구축 및 적용 시작 ◈ 집중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한 유망 기업의"선택과 집중" 미래부 <NAME> 제 2차관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경제의 주역인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이번 통합공고를 계기로 창업·벤처 지원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1에 2차 통합공고에 대한 통합사업설명회는 서울(6.11.13:30 ~ 16:00, 상암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대전(6.15.13:30 ~ 18:0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본관 1층 대강당)에 걸쳐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 벤처지원 K-Global 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ICT 창업·벤처 육성형「K - Global 프로젝트」2차 통합공고 추진 - K - Global 재도전 민간투자 지원제 등 13개 지원 사업(238억 억 규모)통합공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정보통신기술(이하,'ICT')관련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 방안인「K - Global 프로젝트」세부 사업에 대해 2015년도 사업 통합공고(2차 통합공고)를 추진한다. *'K - Global':'K - ICT전략'의 벤처분야 브랜치 네임(K - ICT - Startup 프로그램)으로 K - ICT 전략과 연계성 강화 및 글로벌화 강조 ㅇ「K - Global 프로젝트」는「K - ICT 전략」의 첫번째 핵심 정책으로, 지난 4월 1일 미래부 내 11개 창업·벤처 지원사업(285억 원 규모)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실시한 적 있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자로 13개 사업(238억 억 규모)에 대한 2차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 2차 통합공고에는 실패한 기업인의 기업성장을 지원하는'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민간투자 연계 지원(50억)'과 관련은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K - Global 창업 멘토링','K - Global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SW)개발환경 지원'과 같은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K - Global 스타트업/스마트 디바이스분야'등 공모전 성격의 아이디어 지원 사업과'K - Global 기업가 정신 교육','K - 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K - Global 해외창업 캠프는 등 성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지원도 포함되어 참여 희망 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 특히, K - Global 정책화 핵심 전략인 민간·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K - Global 프로젝트를 직접 평가할 투자자 등 시장전문가 평가위원 풀을 새로 구축하였으며 금번 2차 통합공고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재 K - Global 혁신 심사가 풀은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민간보육지원기관, 학계 연구계 전문가 500여명으로 1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K - Global 통합사무국 및 민간협의체의 조율을 통해 추가 보완해 나아갈 예정이다. □ 한편, 본 통합공고에서는 K - Global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집중 지원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개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동 가이드라인은 아이템/아이디어, 참여 인력, 수행 기간 및 세부 사항에 따라 집중 수혜가 가능한 분야을 명시하는 등 K - Global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혁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015년도 하반기 2차 통합공고 특징> ◈ 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및 투자 연계지원, K - Global ICT 신을 개발지원(시장친화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 & D)지원), K - Global 창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13개 사업 기업의 통합 공고 ◈ 민간·시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본격 구축 및 적용 시작 ◈ 집중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한 유망 기업의"선택과 집중" 미래부 <NAME> 제 2차관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경제의 주역인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이번 통합공고를 계기로 창업·벤처 지원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1에 2차 통합공고에 대한 통합사업설명회는 서울(6.11.13:30 ~ 16:00, 상암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대전(6.15.13:30 ~ 18:0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본관 1층 대강당)에 걸쳐 진행된다.
fdcce1a0-ed5e-417b-a1f1-d98d3b9afbf6	source15/231026/156324352_0.txt	<NAME> 차관,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서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인식’의 중요성 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52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포용적 인식'의 중요성 강조 - 제12회 국제 자폐인의 날 기념식 참석(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최, 4월 2일)- □ 자폐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공헌한 6명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 - □ 보건복지부 <NAME> 에서는 4월 2일(화)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최하는「제12회 국제 자폐인의 날기념식」(포스트타워, 서울 소공로)에 참석하였다. □'세계 자폐인의 날'은 자폐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이 삶을 개선하는 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써, 2007년 국제연합(UN)이 매년 4월 2일로 제정한 □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한 사회복지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 <NAME>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센터장, <NAME> 서일대학교 교수, <NAME> 직업재능개발센터 센터장, 우희완(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원주와 사무국장, <NAME> 사회복지법인 다한 사랑의집 사회복지사, <NAME>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 □ <NAME> 서일대학교 외래교수는 자폐성장애인의 부모교육 및 양육기술훈련 기법의 국내 보급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양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NAME>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적용모형을 구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와 행동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 공로가 인정되었다. □ 이날 행사는 기념식, 자폐인 공연 및 노래 경연,'손잡고 걸어요'가두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 식전 행사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으로 구성된'씽씽합창단'과'드림위드앙상블'교향악단(오케스트라)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으며,<NAME>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NAME>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장 ․ 종사자 등 250여 분은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 <NAME>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그간 자폐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폐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또한"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2회「자폐인의 날 행사 개요 2. 자폐성장애인 현황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기념식 및 ○(일시)'19.4.2.(화)10:30 ~ 18:40 ○(장소)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참고]국제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는 • 일자:매년 4월 2일 • 지정:WHO 총회 결의 제62 - 139호('07) • 의미:자폐인과 그 가족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주최 및 주관)(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1부> 세계 자폐인의 밤 기념식 '씽씽합창단'(자폐성장애인 합창단) '드림위드앙상블'(자폐성장애인 오케스트라) 기념식 안내(국민의례, 내빈소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NAME> 축사 Blue Light 점등 영상 상영 당사자 및 선언문 낭독 폐회 및 기념 촬영 <2부> 공연자 한마당(가칭):공연 및 노래 경연 '몸짓과 소리'등 4 ~ 5팀 <3부> 블루워킹'함께 걸어요(가칭)'행사 자폐인의 삶 알림 가두캠페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 기능 및 인지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통칭한'발달장애인'이라 함(「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전체 수는 자폐성장애인 수는 전체 국민에 1%수준이나, 지난 7년('10 ~'17)간 연평균 7.5%수준으로 크게 증가 ('17.12월말, 34여%) 2,545,637(100%) ○(연령별)성인기(49.1%%에 아동·청소년기(46.5%)가 대부분을 차지 ('17.12월말, 34여%) 2,545,637(100 퍼센트) ○(성별)자폐성장애인 가운데 남성이 85%차지 ('17.12월말,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서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인식’의 중요성 강조_1 ### 내용: '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포용적 인식'의 중요성 강조 - 제12회 국제 자폐인의 날 기념식 참석(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최, 4월 2일)- □ 자폐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공헌한 6명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 - □ 보건복지부 <NAME> 에서는 4월 2일(화)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최하는「제12회 국제 자폐인의 날기념식」(포스트타워, 서울 소공로)에 참석하였다. □'세계 자폐인의 날'은 자폐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이 삶을 개선하는 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써, 2007년 국제연합(UN)이 매년 4월 2일로 제정한 □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한 사회복지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 <NAME>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센터장, <NAME> 서일대학교 교수, <NAME> 직업재능개발센터 센터장, 우희완(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원주와 사무국장, <NAME> 사회복지법인 다한 사랑의집 사회복지사, <NAME>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 □ <NAME> 서일대학교 외래교수는 자폐성장애인의 부모교육 및 양육기술훈련 기법의 국내 보급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양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NAME>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적용모형을 구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와 행동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 공로가 인정되었다. □ 이날 행사는 기념식, 자폐인 공연 및 노래 경연,'손잡고 걸어요'가두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 식전 행사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으로 구성된'씽씽합창단'과'드림위드앙상블'교향악단(오케스트라)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으며,<NAME>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NAME>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장 ․ 종사자 등 250여 분은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 <NAME>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그간 자폐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폐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또한"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2회「자폐인의 날 행사 개요 2. 자폐성장애인 현황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기념식 및 ○(일시)'19.4.2.(화)10:30 ~ 18:40 ○(장소)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참고]국제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는 • 일자:매년 4월 2일 • 지정:WHO 총회 결의 제62 - 139호('07) • 의미:자폐인과 그 가족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주최 및 주관)(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1부> 세계 자폐인의 밤 기념식 '씽씽합창단'(자폐성장애인 합창단) '드림위드앙상블'(자폐성장애인 오케스트라) 기념식 안내(국민의례, 내빈소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NAME> 축사 Blue Light 점등 영상 상영 당사자 및 선언문 낭독 폐회 및 기념 촬영 <2부> 공연자 한마당(가칭):공연 및 노래 경연 '몸짓과 소리'등 4 ~ 5팀 <3부> 블루워킹'함께 걸어요(가칭)'행사 자폐인의 삶 알림 가두캠페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 기능 및 인지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통칭한'발달장애인'이라 함(「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전체 수는 자폐성장애인 수는 전체 국민에 1%수준이나, 지난 7년('10 ~'17)간 연평균 7.5%수준으로 크게 증가 ('17.12월말, 34여%) 2,545,637(100%) ○(연령별)성인기(49.1%%에 아동·청소년기(46.5%)가 대부분을 차지 ('17.12월말, 34여%) 2,545,637(100 퍼센트) ○(성별)자폐성장애인 가운데 남성이 85%차지 ('17.12월말, 명,%)
a706f6a7-e6e1-4dab-8e90-1aede98322d2	source15/231026/156459515_0.txt	비축 비철금속 외상·대여 조건 개선 … 기업 부담 완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15&pageIndex=2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비축 비철금속 외상 ‧ 대여 조건 완화 … 기업 어려움 완화 외상 ‧ 대여이자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등 시장 안정 적극 대응 □ 조달청(청장 <NAME> )은 6부터 16일부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알루미늄, 알루미늄과 아연, 주석, 납, 니켈)에 대한 외상 판매 및 임대 방출 제도를 개선 ‧ 시행한다. ○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빌려서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서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시세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업체별 외상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 한다.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을 10억 원 상향 설정을 기업 규모별로 1%p ~ 0.2%p 인상 한다. (연장 ‧ 연체이자)연장이자를 업체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까지 인하한다. (이자검토 반영은 매년 상반기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 등을 감안을 이자 조건을 검토 ‧ 반영한다. ㅇ(대여방출)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한다. (기간연장)최대 대여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이자완화)기본이자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는 □ <NAME> 공공물자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운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며"앞으로도 원자재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는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축 비철금속 외상·대여 조건 개선 … 기업 부담 완화_1 ### 내용: 조달청, 비축 비철금속 외상 ‧ 대여 조건 완화 … 기업 어려움 완화 외상 ‧ 대여이자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등 시장 안정 적극 대응 □ 조달청(청장 <NAME> )은 6부터 16일부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알루미늄, 알루미늄과 아연, 주석, 납, 니켈)에 대한 외상 판매 및 임대 방출 제도를 개선 ‧ 시행한다. ○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빌려서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서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시세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업체별 외상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 한다.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을 10억 원 상향 설정을 기업 규모별로 1%p ~ 0.2%p 인상 한다. (연장 ‧ 연체이자)연장이자를 업체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까지 인하한다. (이자검토 반영은 매년 상반기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 등을 감안을 이자 조건을 검토 ‧ 반영한다. ㅇ(대여방출)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한다. (기간연장)최대 대여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이자완화)기본이자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는 □ <NAME> 공공물자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운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며"앞으로도 원자재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는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33c9fde-cef2-4eb6-a698-a005cd414f31	source15/231026/156237184_0.txt	’17년 3분기까지 수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 연간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1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184	CC BY	1,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1 ~ 9월 연간 수출 동향 및 특징 ㅇ 본 통계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7년 1∼9월 수출 현황을 분석한 것임 ㅇ 연간 통계 확정시(2018.2월)까지 일부 자료는 정정 가능 '17년 3분기까지 수출 전년동기대비 18.5%급증으로 연간 3분기까지 누계 수출 역대 1위 -(품목별)①일반기계 수출 2위(362.3억불) ②MCP가 DRAM에 이은 반도체 세부품목 수출비중 2위(DRAM22.9%, MCP21.5%기록 ③8대 신산업 7개 품목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 -(지역별)①아세안 2위(711.9억불)수출 지역으로 자리매김 ②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수출비중 30.3 퍼센트 ③교역규모 비중 5%미만으로 주요 FTA 발효국(중국·아세안·미국·EU·베트남)에 대한 교역 품목 다변화 및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 1.'17년 1 ~ 3분기('17.1 ~ 9월)수출 동향 및 □'17년 1 ~ 3분기('17.1 ~ 9월)까지 수출은 4,30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5%증가, 올해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1위 수출 실적 기록 종전대로 2위)'14.1∼3분기 4,249.7억불,(역대 3위)'11.1∼3분기 4,148.4억불 는 최대 분기 수출금액을 기록한 지난 3분기 수출(1,510.4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24.0%증가)에 힘입어, 3분기 전체적 기준 수출도 크게 선전 분기별 수출증감률:('16.1Q)△13.7→(2Q)△6.7→(3Q)△5.0→(4Q)1.8→('17.1Q)14.7→('17.2Q)16.7→('17.3Q)24.0 <'17년 1∼3분기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조원)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일반기계·철강 등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 견인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반도체)53.9,(일반기계)11.0,(철강)24.7,(석유제품)32.7 -는 8대 신산업은 7개 품목 모두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3.5%증가, 총 수출의 12.0%차지하는 가운데 호조세 지속 차세대반도체, 차세대DP, 바이오헬스, 2차전지, 로봇용 태양광, 첨단신소재, 전기차, 연료전지와 스마트미터(2차전지 ․ 태양광·스마트미터는'에너지 신산업'세부품목) ㅇ 지역별로는 중동(△0.7 감소)을 제외한 9개 주요지역에서 크게 증가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수출 성장 지역별 수출증감률:(중국)13.4,(아세안)16.5,(미국)5.3,(EU)22.8 2.「품목별 특징 분석 □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 등 품목 증가로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증가한 10개 품목 외 8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기준:(반도체)692.2(53.9),(일반기계)362.3(11.0),(선박)355.3(36.7),(석유화학)335.5(26.3),(자동차)317.9(12.0),(철강)267.9(24.7),(석유제품)255.2(32.7), ㅇ(차부품)178.1(△6.1),(무선통신기기)162.9(△24.3),(섬유)103.5(1.5),(가전)68.9(△19.8),(컴퓨터)66.5(9.0) 수출비중은 반도체, 일반기계,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주력품목별 수출비중('17.1∼9월,%::(반도체)16.1,(일반기계)8.4,(선박)8.3,(석유화학)7.8,(자동차)7.4,(철강)6.2,(석유제품)5.9,(디스플레이)4.8,(차부품)4.1,(섬유)2.4,(가전)1.6,(컴퓨터)1.5 ㅇ 세부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패션잡화, 반도체와 합성고무, 철강관·철강선이 수출증가율이 큰 상위 5대 품목(MTI 3단위 기준, 10억불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증가율 상위 5대 품목) ㅇ 세부품목 수출증가율('17.1∼9월,%):(디스플레이제조장비)213.7,(패션잡화)211.5,(반도체)53.9,(합성고무)49.9,(철강관·철강선)47.4 □ 특히나'17년 3분기까지의 수출 호조세를 이끈 반도체·일반기계·철강 등 품목은 대부분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한 지역에 편중된 수출이 아닌 지역별 고른 성장세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감 현황(10대 주요지역 기준)> 10개 지역 모두 상승 일반기계(), 철강(), 석유제품() 반도체(미국·), 디스플레이(중국·), 컴퓨터(중국·) 선박(아세안·베트남·), 자동차(중국·일본·) - 10대 주요지역:중국, 아세안, 미주와 베트남, EU, 중남미, 일본, 중동, 아프리카와 CIS ㅇ(석유화학)10대 주요지역 모두 수출이 각 14%씩 견조하게 성장 '17.1∼9월 지역별 수출비중:(중국)45.4,(아세안)11.8,(EU)8.7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중국)152(27.2),(아세안)40(33.3),(EU)29(18.6) - 유가 및 원자재 단가 상승, 국내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 확대, 트럼프 영향으로 인한 미국 설비 일부 가동 중단 기저 효과 수출단가($/B, 전년비%):('16.1∼9월)1,030/('17.1∼9월)1,188(15.3/↑) 수출물량(ton, 전년비%):('16.1∼9월)25,782 -('17.1∼9월)28,244(9.5%↑) ㅇ(일반기계)주요국 건설경기 회복세 및 신흥국 설비투자 호조로 반도체에 이은 수출 상위 2위 품목(362.3억 달러)으로 자리매김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중국)79(7.3),(아세안)65(42.8),(미국)55(11.6) - 아세안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위 수출(65.2억 달러)지역으로 복귀('13년도에 이어 세 번째 2위)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 -(중국)21.9,(아세안)18.0,(미국)15.3 아세안 지역별 수출 순위:('11)5위→('13)2위→('15)3위→('17.1∼9월)2위 ㅇ(철강)철강과 지역 집중도가 두 번째로 낮은(1위 선박)철강은 유럽연합(EU)를 포함한 9개 주요지역(7개 주요지역 20%수출 증가)에서 수출 증가 * <NAME> - 허핀달지수(지역별 수출비중 기준, 100):(전체)1,216.7,(선박)533.6,(철강)962.3 '17.1∼9월 지역별 수출비중:(아세안)18.5,(중국)12.0,(일본)11.0,(인도)6.2 - 철강재 수출 단가 하락과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일본과 아세안·인도에서 40%이상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 증가 견인 글로벌 철강가격지수(CRU,'94 = 100):('16.9)142.7→('17.7)162.5→(8)170.4→(9)180.0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달러):(아세안)50(41.3),(일본)30(30.7),(인도)17(42.1) ㅇ(석유제품)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수요가 등으로 9개 주요지역(중남미 제외)의 수출이 증가 수출단가($/B, 전년비%기준:('16.1∼9)47.81 →('17.1∼9)61.86(29.4%↑)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아세안)25.7,(중국)17.6,(미국)10.2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아세안)66(24.2),(중국)45(28.3),(미국)26(44.7) - 석유류 수출비중은'12년 이후로 감소추세로 금년도는 약 6/수준 석유제품 수출비중:('12)10.2→('14)8.9→('16)5.3→('17.1∼9)5.9 -(디스플레이)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특히 베트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0.4 퍼센트 성장 '17.1∼9월 지역별 수출비중:(중국)55.9,(아세안)25.0,(베트남)23.6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115(△14.3),(아세안)51(152.9),(베트남)49(180.4) 아세안 수출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11.5→25.0%로 성장하여 20%대로 최초 진입한 반면, 중국은 73.8→55.9%까지 하락 對 아세안 수출비중:('12)3.5→('14)4.0→('16)11.5→('17.1∼9)25.0 ㅇ(반도체)복합구조집적회로(MCP)가 세부품목별 수출비중 20%이상을 차지하면서 디램(DRAM)에 이어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고부가가치화 반도체 중 ML계 수출비중:('12)13.6→('14)15.8→('16)25.1→('17.1∼9)21.5 '17.1∼9월누계 수출액·반도체 중 수출비중(억불,%);(DRAM)159(22.9),(MCP)149(21.5) - 금년 3분기까지 월평균 평균 증가율이 50%넘는 고성장 지속 수출증감률:('17.1)39.4→(2)54.1→(3)41.7→(4)56.8→(5)53.6→(6)52.0→(7)57.7→(8)56.7→(9)70.0 □ 7는 유망소비재, 8대 주력으로 수출이 지속 성장하여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15년부터 80%를 하회하는 등 품목 다변화 추진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11)82.1→('13)80.6→('15)79.3→('16)77.9→('17.1∼9)78.4 □(유망소비재)유망소비재(농수산식품·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의약품)는 생활용품(38.9 ％ ↑), 화장품(19.1%↑)증가에 힘입어,'07년 이래 10년만에 수출액 및 수출비중 2배 이상 성장 주요 소비재 수출액·수출비중(억불, 비중):('07)71(1.9)→('17.1∼9월)201(4.7)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생활용품)64(38.9),(화장품)36(19.1) - 특히, 역대 최초로 생활용품이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유망소비재 분야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 수출액은 수출비중:(생활용품)1.5,(농수산식품)1.4,(화장품)0.8,(의약품)0.5,(패션의류)0.4 ㅇ(8대 신산업)4차 산업혁명, 글로벌 환경·안전규제 강화 등에 발맞추어 선제적 투자 및 고부가 상품 개발로 올해 3분기까지 신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5%증가한 514.8억 달러, 총 증가율 12.0%기록 신산업 수출액·수출비중 -('12)454(8.3)→('14)480(8.4)→('16)554(11.2)→('17.1∼9월)515(12.0) '태양광'은'17년부터 실적집계가 가능하여 증가율은 태양광 실적을 기준으로 도출 8대 신산업 중 차세대반도체(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OLED)중심으로 7개 품목이 증가세이며, 7개 제품 모두 10%이상 증가 ㅇ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차세대반도체)316.3(22.1),(차세대DP)64.4(28.4),(바이오헬스)31.0(11.1),(2차전지)26.1(26.2),(항공우주)24.2(44.0),(태양광)21.1(N/A),(첨단신소재)20.5(14.6),(전기차)6.1(140.6),(로봇)4.9(△0.1),(스마트미터)0.4(81.7) ※ 태양광 ․ 2차전지 ․ 스마트미터는'에너지 신산업'의 세부품목,'태양광'은'17년 HS코드 전면 개편으로'17년 이전 통관기준 수출입 실적 계산 불가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DP)가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나, 2차전지·항공우주·전기차 수출 급증세로 신산업 수출 품목 다변화 전망 세부품목 수출비중:(차세대반도체)61.4,(차세대DP)12.5,(에너지신산업)9.2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기준):(2차전지)26(26.2),(항공우주)24(44.0),(전기차)6(140.6) 3. □ 지역별 특징 분석 - 중국·아세안 등 9개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수출이 증가한 주요지역 중 일본 제외 8개 주요지역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 지역별 수출비중('17.1∼9월,):(중국)23.6,(아세안)16.5,(미국)12.1,(EU)9.7,(베트남)8.2,(중남미)5.0,(일본)4.6,(중동)4.3,(인도)2.8,(CIS)1.7 □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중국)1,016.7(13.4),(아세안)711.9(30.6),(미국)522.2(5.3),(베트남)354.2(50.5),(EU)415.4(22.8),(중남미)216.8(14.0),(일본)200.0(12.7),(중동)184.4(△0.7),(인도)119.0(39.8),(CIS)72.3(44.3), -'16년부터 베트남이 5위 주요 지역으로 부상('17.1 ~ 9월 수출비중 8.2%↑ 베트남 수출액(억 달러)·순위:('11)135,8에서→('13)211,8위 →('15)278,7위→('16)326,5위→('17.1∼9)354,5위 ㅇ 중남미 수출비중은'08년부터 지속적으로('12년 제외)중국을 상회 미국 수출비중:('07)6.9→('09)7.4→('11)7.2→('13)6.5→('15)5.8→('17.1∼9)5.0 일본 수출비중:('07)7.1→('09)6.0→('11)7.1→('13)6.2→('15)4.9→('17.1∼9)4.6 □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이며, 아세안·베트남·인도 등 남북한 교역축 국가로 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진전 ㅇ G2(중국·미국)수출비중:('07)34.4→('09)34.2→('11)34.3→('13)37.2→('15)39.3→('16)38.5→('17.1∼9)35.8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수출비중 =('07)27.5→('09)29.2→('11)31.0→('13)31.7→('15)29.4→('16)29.2→('17.1∼9)30.3 ㅇ(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 증가 중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단위:(반도체)268(52.7),(석유화학)152(27.2),(철강)32(9.5) ㅇ 다만, 수출비중이 올해 들어 20%중반 밑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대중 수출 의존도 완화 중국 수출 의존도:('13)26.1→('15)26.0→('16)25.1→('17.1∼9)23.6 ㅇ(아세안)국제 가치사슬(밸류체인)심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입 증가로,'11년 이후부터 중국에 이어 2위 수출국 지역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반도체)135(55.8),(디스플레이)51(152.9) 올해 3분기까지 30%이상 수출 증가로, 역대 최고 수출비중(16.5 ％)기록 대아세안 수출비중 -('11)12.9→('13)14.7→('15)14.2→('16)15.0→('17.1∼9)16.5 대아세안 교역액(억 불고:('11)1,249→('13)1,353→('15)1,199→('16)1,188→('17.1∼9)1,108 ㅇ(미국)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보합세에도 미국의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에 따른 일반기계 등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 증가세 주요품목 수출비중(억 달러,%)=(자동차)21.6,(일반기계)10.6,(철강)5.5,(석유제품)5.0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일반기계)55(11.6),(철강)29(20.5) - 일반기계는 대 중국 4위 품목에서 2위 품목(수출비중10.6%)으로 부상 -(유럽연합(EU))내수·수출 호조 등 견조한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퍼센트):(선박)69(120.5),(자동차)57(46.0),(일반기계)44(10.2) ㅇ 감소 추세였던 수출비중이'14년부터 회복되어 올해 3분기까지 9.7% ㅇ 유럽연합(EU)수출비중:('10)11.5→('12)9.0→('14)9.0→('16)9.4→('17.1∼9)9.7 -'15년부터 선박 수출 1위('13 ~'14년은 중남미)수출국으로 다시금 부상 주요지역 평균 수출비중:(EU)19.4,(중남미)9.8,(아세안)7.2 ㅇ(인도)화폐·세제개혁으로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되었지만,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품목 중심으로 수출 증가 주요품목 수출액·증감률(억불,%)=(석유화학)17(39.4),(철강)17(42.1),(무선통신기기)14(100.1) '13년 이후 수출비중 증가 추세로, 금년 3분기까지 2.8 증가 수준 선박 수출 비중:('11)2.3→('13)2.0→('15)2.3→('16)2.3→('17.1∼9)2.8 - 특히, 대부분 주요지역에서 부진했던 무선통신기기가 100.1%성장 주요지역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 -(중국)△0.7,(미국)△24.0,(아세안)△32.5 ㅇ(독립국가연합(CIS))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생산 증대로 수출비중 30 ％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차부품 강세 확대 등 12개 주력품목 수출 호조 주요품목 수출비중(억 달러,%::(자동차)18.6,(차부품)18.4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자동차)13(75.2),(차부품)13(77.9) - 주요 수출지역인 러시아(수출비중75.2%)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달러):(러시아)54(56.3),(우즈벡)9(45.6) 대 독립국가연합(CIS)수출 비중 증가('11)2.6→('13)2.8→('15)1.3→('16)1.4→('17.1∼9)1.7 □ 우리나라의 주요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에 대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진전되고, 주요 발효국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발효연도):우리나라 교역비중 5 ％ 이상 국가(지역)인 중국('15), 아세안('07), 미국('12), 유럽연합(EU)('11), 베트남('15)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에 대한 1천 달러 이상 수출 품목수가 각각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타결 직전연도 대비'16년에 평균 약 10.8%↑ 주요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 1천 다럴 수출 품목수 현황(발효직전연도→'16년,%로:(중국)6,445→6,432(△0.2%),(아세안)5,682→7,261(28.9%↑),(미국)5,125→5,656(10.4↑),(EU)4,800→5,096(6.2 ↑),(베트남)5,082→5,624(11.8%↑) - -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 대부분의 수출 다양도비중이 전체 수출 다양도 비중(45.1 ％)보다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발효국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 다양도(Extensive Margin)는 신규품목 수출액에서 수출중단 품목 수출액을 뺀 금액이 전체 수출 증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 다양도('00 대비'16,%기준:(중국)50.3,(아세안)53.9,(미국)53.4,(EU)34.5,(베트남)58.9 WTO 발효국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및 점유율 상승 추세(중국 제외) 는 지역별 수출 다양도('00년 대비'16)및 수입시장 한국도 추이>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15)10.9 →('16)10.4 →('17.1 ~ 9)9.8 ('07)5.0/('11)6.1:('13)6.5 →('15)6.9 →('16)7.2 ('11)2.6 →('13)2.7 →('15)3.2/('16)3.2 →('17.1 ~ 8)3.1 ('11)0.8 →('13)0.8 →('15)0.9:('16)0.9 →('17.1 ~ 5)1.0 ('15)15.4:('16)18.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3분기까지 수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 연간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1위_1 ### 내용: 2017년 1 ~ 9월 연간 수출 동향 및 특징 ㅇ 본 통계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7년 1∼9월 수출 현황을 분석한 것임 ㅇ 연간 통계 확정시(2018.2월)까지 일부 자료는 정정 가능 '17년 3분기까지 수출 전년동기대비 18.5%급증으로 연간 3분기까지 누계 수출 역대 1위 -(품목별)①일반기계 수출 2위(362.3억불) ②MCP가 DRAM에 이은 반도체 세부품목 수출비중 2위(DRAM22.9%, MCP21.5%기록 ③8대 신산업 7개 품목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 -(지역별)①아세안 2위(711.9억불)수출 지역으로 자리매김 ②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수출비중 30.3 퍼센트 ③교역규모 비중 5%미만으로 주요 FTA 발효국(중국·아세안·미국·EU·베트남)에 대한 교역 품목 다변화 및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 1.'17년 1 ~ 3분기('17.1 ~ 9월)수출 동향 및 □'17년 1 ~ 3분기('17.1 ~ 9월)까지 수출은 4,30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5%증가, 올해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1위 수출 실적 기록 종전대로 2위)'14.1∼3분기 4,249.7억불,(역대 3위)'11.1∼3분기 4,148.4억불 는 최대 분기 수출금액을 기록한 지난 3분기 수출(1,510.4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24.0%증가)에 힘입어, 3분기 전체적 기준 수출도 크게 선전 분기별 수출증감률:('16.1Q)△13.7→(2Q)△6.7→(3Q)△5.0→(4Q)1.8→('17.1Q)14.7→('17.2Q)16.7→('17.3Q)24.0 <'17년 1∼3분기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조원)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일반기계·철강 등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 견인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반도체)53.9,(일반기계)11.0,(철강)24.7,(석유제품)32.7 -는 8대 신산업은 7개 품목 모두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3.5%증가, 총 수출의 12.0%차지하는 가운데 호조세 지속 차세대반도체, 차세대DP, 바이오헬스, 2차전지, 로봇용 태양광, 첨단신소재, 전기차, 연료전지와 스마트미터(2차전지 ․ 태양광·스마트미터는'에너지 신산업'세부품목) ㅇ 지역별로는 중동(△0.7 감소)을 제외한 9개 주요지역에서 크게 증가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수출 성장 지역별 수출증감률:(중국)13.4,(아세안)16.5,(미국)5.3,(EU)22.8 2.「품목별 특징 분석 □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 등 품목 증가로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증가한 10개 품목 외 8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기준:(반도체)692.2(53.9),(일반기계)362.3(11.0),(선박)355.3(36.7),(석유화학)335.5(26.3),(자동차)317.9(12.0),(철강)267.9(24.7),(석유제품)255.2(32.7), ㅇ(차부품)178.1(△6.1),(무선통신기기)162.9(△24.3),(섬유)103.5(1.5),(가전)68.9(△19.8),(컴퓨터)66.5(9.0) 수출비중은 반도체, 일반기계,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주력품목별 수출비중('17.1∼9월,%::(반도체)16.1,(일반기계)8.4,(선박)8.3,(석유화학)7.8,(자동차)7.4,(철강)6.2,(석유제품)5.9,(디스플레이)4.8,(차부품)4.1,(섬유)2.4,(가전)1.6,(컴퓨터)1.5 ㅇ 세부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패션잡화, 반도체와 합성고무, 철강관·철강선이 수출증가율이 큰 상위 5대 품목(MTI 3단위 기준, 10억불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증가율 상위 5대 품목) ㅇ 세부품목 수출증가율('17.1∼9월,%):(디스플레이제조장비)213.7,(패션잡화)211.5,(반도체)53.9,(합성고무)49.9,(철강관·철강선)47.4 □ 특히나'17년 3분기까지의 수출 호조세를 이끈 반도체·일반기계·철강 등 품목은 대부분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한 지역에 편중된 수출이 아닌 지역별 고른 성장세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감 현황(10대 주요지역 기준)> 10개 지역 모두 상승 일반기계(), 철강(), 석유제품() 반도체(미국·), 디스플레이(중국·), 컴퓨터(중국·) 선박(아세안·베트남·), 자동차(중국·일본·) - 10대 주요지역:중국, 아세안, 미주와 베트남, EU, 중남미, 일본, 중동, 아프리카와 CIS ㅇ(석유화학)10대 주요지역 모두 수출이 각 14%씩 견조하게 성장 '17.1∼9월 지역별 수출비중:(중국)45.4,(아세안)11.8,(EU)8.7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중국)152(27.2),(아세안)40(33.3),(EU)29(18.6) - 유가 및 원자재 단가 상승, 국내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 확대, 트럼프 영향으로 인한 미국 설비 일부 가동 중단 기저 효과 수출단가($/B, 전년비%):('16.1∼9월)1,030/('17.1∼9월)1,188(15.3/↑) 수출물량(ton, 전년비%):('16.1∼9월)25,782 -('17.1∼9월)28,244(9.5%↑) ㅇ(일반기계)주요국 건설경기 회복세 및 신흥국 설비투자 호조로 반도체에 이은 수출 상위 2위 품목(362.3억 달러)으로 자리매김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중국)79(7.3),(아세안)65(42.8),(미국)55(11.6) - 아세안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위 수출(65.2억 달러)지역으로 복귀('13년도에 이어 세 번째 2위)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 -(중국)21.9,(아세안)18.0,(미국)15.3 아세안 지역별 수출 순위:('11)5위→('13)2위→('15)3위→('17.1∼9월)2위 ㅇ(철강)철강과 지역 집중도가 두 번째로 낮은(1위 선박)철강은 유럽연합(EU)를 포함한 9개 주요지역(7개 주요지역 20%수출 증가)에서 수출 증가 * <NAME> - 허핀달지수(지역별 수출비중 기준, 100):(전체)1,216.7,(선박)533.6,(철강)962.3 '17.1∼9월 지역별 수출비중:(아세안)18.5,(중국)12.0,(일본)11.0,(인도)6.2 - 철강재 수출 단가 하락과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일본과 아세안·인도에서 40%이상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 증가 견인 글로벌 철강가격지수(CRU,'94 = 100):('16.9)142.7→('17.7)162.5→(8)170.4→(9)180.0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달러):(아세안)50(41.3),(일본)30(30.7),(인도)17(42.1) ㅇ(석유제품)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수요가 등으로 9개 주요지역(중남미 제외)의 수출이 증가 수출단가($/B, 전년비%기준:('16.1∼9)47.81 →('17.1∼9)61.86(29.4%↑)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아세안)25.7,(중국)17.6,(미국)10.2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아세안)66(24.2),(중국)45(28.3),(미국)26(44.7) - 석유류 수출비중은'12년 이후로 감소추세로 금년도는 약 6/수준 석유제품 수출비중:('12)10.2→('14)8.9→('16)5.3→('17.1∼9)5.9 -(디스플레이)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특히 베트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0.4 퍼센트 성장 '17.1∼9월 지역별 수출비중:(중국)55.9,(아세안)25.0,(베트남)23.6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115(△14.3),(아세안)51(152.9),(베트남)49(180.4) 아세안 수출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11.5→25.0%로 성장하여 20%대로 최초 진입한 반면, 중국은 73.8→55.9%까지 하락 對 아세안 수출비중:('12)3.5→('14)4.0→('16)11.5→('17.1∼9)25.0 ㅇ(반도체)복합구조집적회로(MCP)가 세부품목별 수출비중 20%이상을 차지하면서 디램(DRAM)에 이어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고부가가치화 반도체 중 ML계 수출비중:('12)13.6→('14)15.8→('16)25.1→('17.1∼9)21.5 '17.1∼9월누계 수출액·반도체 중 수출비중(억불,%);(DRAM)159(22.9),(MCP)149(21.5) - 금년 3분기까지 월평균 평균 증가율이 50%넘는 고성장 지속 수출증감률:('17.1)39.4→(2)54.1→(3)41.7→(4)56.8→(5)53.6→(6)52.0→(7)57.7→(8)56.7→(9)70.0 □ 7는 유망소비재, 8대 주력으로 수출이 지속 성장하여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15년부터 80%를 하회하는 등 품목 다변화 추진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11)82.1→('13)80.6→('15)79.3→('16)77.9→('17.1∼9)78.4 □(유망소비재)유망소비재(농수산식품·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의약품)는 생활용품(38.9 ％ ↑), 화장품(19.1%↑)증가에 힘입어,'07년 이래 10년만에 수출액 및 수출비중 2배 이상 성장 주요 소비재 수출액·수출비중(억불, 비중):('07)71(1.9)→('17.1∼9월)201(4.7)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생활용품)64(38.9),(화장품)36(19.1) - 특히, 역대 최초로 생활용품이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유망소비재 분야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 수출액은 수출비중:(생활용품)1.5,(농수산식품)1.4,(화장품)0.8,(의약품)0.5,(패션의류)0.4 ㅇ(8대 신산업)4차 산업혁명, 글로벌 환경·안전규제 강화 등에 발맞추어 선제적 투자 및 고부가 상품 개발로 올해 3분기까지 신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5%증가한 514.8억 달러, 총 증가율 12.0%기록 신산업 수출액·수출비중 -('12)454(8.3)→('14)480(8.4)→('16)554(11.2)→('17.1∼9월)515(12.0) '태양광'은'17년부터 실적집계가 가능하여 증가율은 태양광 실적을 기준으로 도출 8대 신산업 중 차세대반도체(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OLED)중심으로 7개 품목이 증가세이며, 7개 제품 모두 10%이상 증가 ㅇ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차세대반도체)316.3(22.1),(차세대DP)64.4(28.4),(바이오헬스)31.0(11.1),(2차전지)26.1(26.2),(항공우주)24.2(44.0),(태양광)21.1(N/A),(첨단신소재)20.5(14.6),(전기차)6.1(140.6),(로봇)4.9(△0.1),(스마트미터)0.4(81.7) ※ 태양광 ․ 2차전지 ․ 스마트미터는'에너지 신산업'의 세부품목,'태양광'은'17년 HS코드 전면 개편으로'17년 이전 통관기준 수출입 실적 계산 불가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DP)가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나, 2차전지·항공우주·전기차 수출 급증세로 신산업 수출 품목 다변화 전망 세부품목 수출비중:(차세대반도체)61.4,(차세대DP)12.5,(에너지신산업)9.2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기준):(2차전지)26(26.2),(항공우주)24(44.0),(전기차)6(140.6) 3. □ 지역별 특징 분석 - 중국·아세안 등 9개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수출이 증가한 주요지역 중 일본 제외 8개 주요지역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 지역별 수출비중('17.1∼9월,):(중국)23.6,(아세안)16.5,(미국)12.1,(EU)9.7,(베트남)8.2,(중남미)5.0,(일본)4.6,(중동)4.3,(인도)2.8,(CIS)1.7 □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중국)1,016.7(13.4),(아세안)711.9(30.6),(미국)522.2(5.3),(베트남)354.2(50.5),(EU)415.4(22.8),(중남미)216.8(14.0),(일본)200.0(12.7),(중동)184.4(△0.7),(인도)119.0(39.8),(CIS)72.3(44.3), -'16년부터 베트남이 5위 주요 지역으로 부상('17.1 ~ 9월 수출비중 8.2%↑ 베트남 수출액(억 달러)·순위:('11)135,8에서→('13)211,8위 →('15)278,7위→('16)326,5위→('17.1∼9)354,5위 ㅇ 중남미 수출비중은'08년부터 지속적으로('12년 제외)중국을 상회 미국 수출비중:('07)6.9→('09)7.4→('11)7.2→('13)6.5→('15)5.8→('17.1∼9)5.0 일본 수출비중:('07)7.1→('09)6.0→('11)7.1→('13)6.2→('15)4.9→('17.1∼9)4.6 □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이며, 아세안·베트남·인도 등 남북한 교역축 국가로 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진전 ㅇ G2(중국·미국)수출비중:('07)34.4→('09)34.2→('11)34.3→('13)37.2→('15)39.3→('16)38.5→('17.1∼9)35.8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수출비중 =('07)27.5→('09)29.2→('11)31.0→('13)31.7→('15)29.4→('16)29.2→('17.1∼9)30.3 ㅇ(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 증가 중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단위:(반도체)268(52.7),(석유화학)152(27.2),(철강)32(9.5) ㅇ 다만, 수출비중이 올해 들어 20%중반 밑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대중 수출 의존도 완화 중국 수출 의존도:('13)26.1→('15)26.0→('16)25.1→('17.1∼9)23.6 ㅇ(아세안)국제 가치사슬(밸류체인)심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입 증가로,'11년 이후부터 중국에 이어 2위 수출국 지역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반도체)135(55.8),(디스플레이)51(152.9) 올해 3분기까지 30%이상 수출 증가로, 역대 최고 수출비중(16.5 ％)기록 대아세안 수출비중 -('11)12.9→('13)14.7→('15)14.2→('16)15.0→('17.1∼9)16.5 대아세안 교역액(억 불고:('11)1,249→('13)1,353→('15)1,199→('16)1,188→('17.1∼9)1,108 ㅇ(미국)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보합세에도 미국의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에 따른 일반기계 등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 증가세 주요품목 수출비중(억 달러,%)=(자동차)21.6,(일반기계)10.6,(철강)5.5,(석유제품)5.0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일반기계)55(11.6),(철강)29(20.5) - 일반기계는 대 중국 4위 품목에서 2위 품목(수출비중10.6%)으로 부상 -(유럽연합(EU))내수·수출 호조 등 견조한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퍼센트):(선박)69(120.5),(자동차)57(46.0),(일반기계)44(10.2) ㅇ 감소 추세였던 수출비중이'14년부터 회복되어 올해 3분기까지 9.7% ㅇ 유럽연합(EU)수출비중:('10)11.5→('12)9.0→('14)9.0→('16)9.4→('17.1∼9)9.7 -'15년부터 선박 수출 1위('13 ~'14년은 중남미)수출국으로 다시금 부상 주요지역 평균 수출비중:(EU)19.4,(중남미)9.8,(아세안)7.2 ㅇ(인도)화폐·세제개혁으로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되었지만,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품목 중심으로 수출 증가 주요품목 수출액·증감률(억불,%)=(석유화학)17(39.4),(철강)17(42.1),(무선통신기기)14(100.1) '13년 이후 수출비중 증가 추세로, 금년 3분기까지 2.8 증가 수준 선박 수출 비중:('11)2.3→('13)2.0→('15)2.3→('16)2.3→('17.1∼9)2.8 - 특히, 대부분 주요지역에서 부진했던 무선통신기기가 100.1%성장 주요지역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 -(중국)△0.7,(미국)△24.0,(아세안)△32.5 ㅇ(독립국가연합(CIS))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생산 증대로 수출비중 30 ％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차부품 강세 확대 등 12개 주력품목 수출 호조 주요품목 수출비중(억 달러,%::(자동차)18.6,(차부품)18.4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자동차)13(75.2),(차부품)13(77.9) - 주요 수출지역인 러시아(수출비중75.2%)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 '17.1∼9월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달러):(러시아)54(56.3),(우즈벡)9(45.6) 대 독립국가연합(CIS)수출 비중 증가('11)2.6→('13)2.8→('15)1.3→('16)1.4→('17.1∼9)1.7 □ 우리나라의 주요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에 대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진전되고, 주요 발효국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발효연도):우리나라 교역비중 5 ％ 이상 국가(지역)인 중국('15), 아세안('07), 미국('12), 유럽연합(EU)('11), 베트남('15)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에 대한 1천 달러 이상 수출 품목수가 각각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타결 직전연도 대비'16년에 평균 약 10.8%↑ 주요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 1천 다럴 수출 품목수 현황(발효직전연도→'16년,%로:(중국)6,445→6,432(△0.2%),(아세안)5,682→7,261(28.9%↑),(미국)5,125→5,656(10.4↑),(EU)4,800→5,096(6.2 ↑),(베트남)5,082→5,624(11.8%↑) - - 자유무역협정(FTA)발효국 대부분의 수출 다양도비중이 전체 수출 다양도 비중(45.1 ％)보다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발효국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 다양도(Extensive Margin)는 신규품목 수출액에서 수출중단 품목 수출액을 뺀 금액이 전체 수출 증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 다양도('00 대비'16,%기준:(중국)50.3,(아세안)53.9,(미국)53.4,(EU)34.5,(베트남)58.9 WTO 발효국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및 점유율 상승 추세(중국 제외) 는 지역별 수출 다양도('00년 대비'16)및 수입시장 한국도 추이>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15)10.9 →('16)10.4 →('17.1 ~ 9)9.8 ('07)5.0/('11)6.1:('13)6.5 →('15)6.9 →('16)7.2 ('11)2.6 →('13)2.7 →('15)3.2/('16)3.2 →('17.1 ~ 8)3.1 ('11)0.8 →('13)0.8 →('15)0.9:('16)0.9 →('17.1 ~ 5)1.0 ('15)15.4:('16)18.1
1d064f94-a8b6-426b-bb86-a52b241b72cf	source15/231026/156016520_1.txt	기후변화, 지금부터 3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한다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520	CC BY	1,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후변화, 지금부터 3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한다 세계 195개국 정부대표,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 채택에 ○ 기존 실무그룹이 작성한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종합, 전세계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전달 ○ 이후 UN 기후변화 국제 협상과 우리나라의 Post - 2020 감축목표 수립 및 기후변화 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보도시점은 IPCC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니 준수해 주를 바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는 전례없는 기후변화가 관측되었고 그<NAME>인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임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부터 수십년간의 누적 배출량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도가 결정된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로 억제는 위해서는 산업화(1861 - 1880년)이후부터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GtCO2 이하가 있어야 하나, 2011년까지 1900GtCO2가 기배출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한 기후변화의 장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관리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러한 내용의 종합보고서는 모든 정부대표가 승인한 내용으로 2020년 유엔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에 Post -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9차 기후변화총회에서 Post - 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이 자발에 결정한 기여(INDC, Intended No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21차 기후변화총회('15.12월)이전 충분한 시차를 두고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Post - 2020 감축목표 수립중 □ IPCC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핀란드 코펜하겐에서 열린 IPCC 제40차 회의에서'기후변화에 대한 IPCC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SyR,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search는 이하'제5차 IPCC 종합보고서')'를 승인하였다. ○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이번 평가종합보고서는 3개의 실무그룹(WG, Working Group)보고서와 특별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통합적 시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하였다. WGⅠ:기후변화의 과학적 원인과 WGⅡ:기후변화의 영향 ․ 적응 및 취약성, WGⅢ:기후변화 완화 ○ 더불어'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 Maker)'을 별도로 발간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위험, 해결방안에 관한 핵심정보를 각국 지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5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 IPCC 제5차 종합보고서는 1)관측된 기후변화와 이의 원인, 2)미래 예측되는 기후변화 및 그것으로 인한 영향과 위험, 3)적응과 완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로(pathway), 4)적응과 대응 등을 포괄적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의 완화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초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맞추어져 있음 【 1. 관측된 기후변화와 그 원인 】 ◆ 기온·해수면 상승, 빙하 ‧ 해빙 감소 및 전례없는 기후변화가 관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임(붙임1 Figure SPM. 1 참조) ○ 온난화로 증가한 에너지(1971 - 2010년)의 90 이상을 해양에서 흡수하였으며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급격한 대기 산성화가 관측되는 한편, 폭염·집중호우·극한기후현상이 지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 - 2010년간 평균 2.2%증가(1970 - 2000년간은 1.3%증가)하였으며, 이산화탄소가 총 배출량 증가의 78%였음 ◆ 식량 ‧ 수자원 ‧ 생태계 등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모든 대륙과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은 연구데이터가 부족하여 현실 반영이 어려움(붙임1 Figure SPM. 4 참조) 【 2. 현재 예측되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위험과 영향 】 ◆ 에너지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되돌릴 수도 없는 영향(irreversible impact)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구 평균온도 증가, 해수로 온난화와 산성화가 지속되는 한편, 전지구 내 해수면도 상승하게 될 가능으로 전망되며, 많은 지역에서 극한<NAME>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으로 전망됨 ◆ 온도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산업화(1861 - 1880년)기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2800 - 3200)GtCO2 이하로 억제되어야 하나, 2011년까지 2/3에 해당하는 연간 1900GtCO2가 이미 초과에 ◆ 향후 생물종 멸종 ‧ 식량생산 저하 ‧ 질병 증가 ‧ 사회적 갈등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향후 인위적 에너지 배출을 멈추더라도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임 【 3. 적응과 완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로(pathway)】 ◆ 온실가스 감축 ‧ 완화(mitigation)정책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효과성을 높이며, 적응은 현재 및 단기 위험을, 온실가스는적 영향을 줄여주므로 적응과 감축은 상호보완적 전략임(붙임1 Figure SPM. 10 첨부한 ◆ 지속가능발전과 공평성(equity)실현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 개념은 기후변화 정책 평가의 기초를 제공함 ◆ 기후변화 완화가 수반되지 않는 적응은 효과가 제한되며, 단기적 계획 및 이행, 단기결과의 강조, 결과예측의 실패 등도 효과에 장애로 작용 ◆ 향후 몇십년의 감축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몇십년간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궁극적으로 순배출량이 0이 되게끔 함 【 4. 적응과 완화 방안 】 ◆ 허약한 제도(weak institution), 조정 ‧ 협력 거버넌스의 미비가 적응 ‧ 감축 효과에 장애로 작용하며, 적응 ‧ 감축 효과는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됨 ○ 특히 적응·감축을 다른 사회적 목표와 연계할 때 효과가 배가됨 ◆ 적응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계획 단계에서만 고려되고 있고 대부분 이행 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집약도(배출량/GDP)관리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토지이용 ‧ 흡수원 증가 등의 전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 시스템적 전략이 필요(붙임1 Figure SPM. 14 참조) ○ 특히, 에너지<NAME>요를 높이는 것이 발전소 등 에너지 공급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가장 중요하며, ○ 행동방식 및 문화의 변화도 배출량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며, 기술혁신 ‧ 사회구조적 변화와 결합하여 높은 감축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 <정책적 시사점> □ 금번 발표된 보고서는 1)기온상승 2℃억제를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총량을 제시하고, 2)온실가스 감축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3)기후변화 적응에 효과성을 높이기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UN기후변화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국가가 예산총량을 정해주듯, 기온상승을 2℃로 억제를 위한 2011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총량(탄소예산, Carbon Budget)을 사실상 최대 1000GtCO2로 설정하여, -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이 예산을 국가간 - 시기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협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향후 몇십년간의 감축이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임을 강조하여 내년 한국이 제출하는 Post - 2020 감축목표가 적절한지의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으로 전망된다. ○ 한편, 국제적 ‧ 국가적 ‧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 개도국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 등을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제고 전략으로 제시하여 향후 UN 기후변화 협상에 다양한 시사점을 그리고 있다. □ 한편,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Post - 2020 감축목표 설정,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정책 개발, 기후변화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고서에서 온도를 2℃억제를 위한 배출 상한량을 절대량 형태로 제시하였고 향후 수십년의 감축이 핵심이라고 지적된 바, 온실가스 세계7위 배출국(IEA, 화석연료 연소기준)인 우리의 Post - 2020 감축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가능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감축목표 설정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온실가스 과거 배출량 및 현재 배출량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붙임3 참조)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1조 7,898억 달러로 세계13위(2014년 기준), 1인당 GDP는 2만 8,739달러로 약 29위(2014, 이상 세계은행) 2013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108.4억tCO2(1850∼2008, WRI CAIT, 석유 사용에 따른 CO2 기준)으로 19위, 2011년 배출량은 697.7MtCO2eq으로 세계 8위(2013, GIR)이며, 1은 연소기준 약 585.7MGtCO2으로 세계 7위(2013, IEA) ○ 또한, 2016년까지 추진을 예정인 제2차 중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계획단계에서의 고려를 통해 적응대책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제5차 대책에서 추가된 적응 분야(붙임2 참조)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 분석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할 때도 판단된다. ○ 기타 금번 보고서가 기후변화 정책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과 감축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한 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감축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을 수 있을 것이며, - 보고서에서 강조한 에너지 수요관리 및 산림 분야의 감축을 확충(산림 조림 ‧ 재조림 ‧ 농경지 관리 ‧ 유기토양복원 등)등의 감축수단에 대해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과 환경부는IPCC 제5차 종합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이해 증진 및 향후 정책적 시사점 제공을 위한 포럼(11.19)을 향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명)IPCC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포럼 ○ 또한 기상청은 국문판 IPCC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하여 관계부처, 기관, 학계에 배포하고 한국 기후정보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기타 제40차 IPCC 총회 논의 내용 □ 한편, 이번 제40차 총회에서는 IPCC 제5차 종합보고서 승인 논의에 IPCC 미래업무('Future work of the IPCC')논의,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 기술보고서발간 승인 등이 중점으로 다루어졌다. '기후변화, 식품과 농업에 대한 기술보고서(A technical paper of climate change, food, and agriculture)' ○ 한편, 제5차 평가보고서의 승인이 금번 총회를 통해 마무리됨에 이어 제6차 평가보고서의 발간을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내년 8 ~ 9월경에 예정되어 있으며, ○ 환경부 관계자는"제42차 총회에서 선출될 <NAME> IPCC 의장 후보로 우리나라의 김용이 현 IPCC 부의장도 물망에 오르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의 주요약력)IPCC 제2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공동의장('92∼97, SAR WGIII Co - chair), 제3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주저자('98∼01, SIR WGIII Lead author), 에너지경제연구원장('86∼95), 세계에너지경제학회 회장('9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지금부터 3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한다_2 ### 내용: 기후변화, 지금부터 3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한다 세계 195개국 정부대표,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 채택에 ○ 기존 실무그룹이 작성한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종합, 전세계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전달 ○ 이후 UN 기후변화 국제 협상과 우리나라의 Post - 2020 감축목표 수립 및 기후변화 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보도시점은 IPCC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니 준수해 주를 바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는 전례없는 기후변화가 관측되었고 그<NAME>인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임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부터 수십년간의 누적 배출량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도가 결정된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로 억제는 위해서는 산업화(1861 - 1880년)이후부터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GtCO2 이하가 있어야 하나, 2011년까지 1900GtCO2가 기배출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한 기후변화의 장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관리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러한 내용의 종합보고서는 모든 정부대표가 승인한 내용으로 2020년 유엔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에 Post -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9차 기후변화총회에서 Post - 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이 자발에 결정한 기여(INDC, Intended No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21차 기후변화총회('15.12월)이전 충분한 시차를 두고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Post - 2020 감축목표 수립중 □ IPCC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핀란드 코펜하겐에서 열린 IPCC 제40차 회의에서'기후변화에 대한 IPCC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SyR,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search는 이하'제5차 IPCC 종합보고서')'를 승인하였다. ○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이번 평가종합보고서는 3개의 실무그룹(WG, Working Group)보고서와 특별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통합적 시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하였다. WGⅠ:기후변화의 과학적 원인과 WGⅡ:기후변화의 영향 ․ 적응 및 취약성, WGⅢ:기후변화 완화 ○ 더불어'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 Maker)'을 별도로 발간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위험, 해결방안에 관한 핵심정보를 각국 지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5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 IPCC 제5차 종합보고서는 1)관측된 기후변화와 이의 원인, 2)미래 예측되는 기후변화 및 그것으로 인한 영향과 위험, 3)적응과 완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로(pathway), 4)적응과 대응 등을 포괄적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의 완화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초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맞추어져 있음 【 1. 관측된 기후변화와 그 원인 】 ◆ 기온·해수면 상승, 빙하 ‧ 해빙 감소 및 전례없는 기후변화가 관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임(붙임1 Figure SPM. 1 참조) ○ 온난화로 증가한 에너지(1971 - 2010년)의 90 이상을 해양에서 흡수하였으며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급격한 대기 산성화가 관측되는 한편, 폭염·집중호우·극한기후현상이 지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 - 2010년간 평균 2.2%증가(1970 - 2000년간은 1.3%증가)하였으며, 이산화탄소가 총 배출량 증가의 78%였음 ◆ 식량 ‧ 수자원 ‧ 생태계 등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모든 대륙과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은 연구데이터가 부족하여 현실 반영이 어려움(붙임1 Figure SPM. 4 참조) 【 2. 현재 예측되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위험과 영향 】 ◆ 에너지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되돌릴 수도 없는 영향(irreversible impact)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구 평균온도 증가, 해수로 온난화와 산성화가 지속되는 한편, 전지구 내 해수면도 상승하게 될 가능으로 전망되며, 많은 지역에서 극한<NAME>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으로 전망됨 ◆ 온도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산업화(1861 - 1880년)기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2800 - 3200)GtCO2 이하로 억제되어야 하나, 2011년까지 2/3에 해당하는 연간 1900GtCO2가 이미 초과에 ◆ 향후 생물종 멸종 ‧ 식량생산 저하 ‧ 질병 증가 ‧ 사회적 갈등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향후 인위적 에너지 배출을 멈추더라도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임 【 3. 적응과 완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로(pathway)】 ◆ 온실가스 감축 ‧ 완화(mitigation)정책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효과성을 높이며, 적응은 현재 및 단기 위험을, 온실가스는적 영향을 줄여주므로 적응과 감축은 상호보완적 전략임(붙임1 Figure SPM. 10 첨부한 ◆ 지속가능발전과 공평성(equity)실현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 개념은 기후변화 정책 평가의 기초를 제공함 ◆ 기후변화 완화가 수반되지 않는 적응은 효과가 제한되며, 단기적 계획 및 이행, 단기결과의 강조, 결과예측의 실패 등도 효과에 장애로 작용 ◆ 향후 몇십년의 감축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몇십년간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궁극적으로 순배출량이 0이 되게끔 함 【 4. 적응과 완화 방안 】 ◆ 허약한 제도(weak institution), 조정 ‧ 협력 거버넌스의 미비가 적응 ‧ 감축 효과에 장애로 작용하며, 적응 ‧ 감축 효과는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됨 ○ 특히 적응·감축을 다른 사회적 목표와 연계할 때 효과가 배가됨 ◆ 적응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계획 단계에서만 고려되고 있고 대부분 이행 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집약도(배출량/GDP)관리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토지이용 ‧ 흡수원 증가 등의 전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 시스템적 전략이 필요(붙임1 Figure SPM. 14 참조) ○ 특히, 에너지<NAME>요를 높이는 것이 발전소 등 에너지 공급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가장 중요하며, ○ 행동방식 및 문화의 변화도 배출량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며, 기술혁신 ‧ 사회구조적 변화와 결합하여 높은 감축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 <정책적 시사점> □ 금번 발표된 보고서는 1)기온상승 2℃억제를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총량을 제시하고, 2)온실가스 감축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3)기후변화 적응에 효과성을 높이기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UN기후변화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국가가 예산총량을 정해주듯, 기온상승을 2℃로 억제를 위한 2011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총량(탄소예산, Carbon Budget)을 사실상 최대 1000GtCO2로 설정하여, -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이 예산을 국가간 - 시기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협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향후 몇십년간의 감축이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임을 강조하여 내년 한국이 제출하는 Post - 2020 감축목표가 적절한지의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으로 전망된다. ○ 한편, 국제적 ‧ 국가적 ‧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 개도국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 등을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제고 전략으로 제시하여 향후 UN 기후변화 협상에 다양한 시사점을 그리고 있다. □ 한편,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Post - 2020 감축목표 설정,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정책 개발, 기후변화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고서에서 온도를 2℃억제를 위한 배출 상한량을 절대량 형태로 제시하였고 향후 수십년의 감축이 핵심이라고 지적된 바, 온실가스 세계7위 배출국(IEA, 화석연료 연소기준)인 우리의 Post - 2020 감축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가능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감축목표 설정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온실가스 과거 배출량 및 현재 배출량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붙임3 참조)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1조 7,898억 달러로 세계13위(2014년 기준), 1인당 GDP는 2만 8,739달러로 약 29위(2014, 이상 세계은행) 2013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108.4억tCO2(1850∼2008, WRI CAIT, 석유 사용에 따른 CO2 기준)으로 19위, 2011년 배출량은 697.7MtCO2eq으로 세계 8위(2013, GIR)이며, 1은 연소기준 약 585.7MGtCO2으로 세계 7위(2013, IEA) ○ 또한, 2016년까지 추진을 예정인 제2차 중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계획단계에서의 고려를 통해 적응대책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제5차 대책에서 추가된 적응 분야(붙임2 참조)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 분석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할 때도 판단된다. ○ 기타 금번 보고서가 기후변화 정책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과 감축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한 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감축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을 수 있을 것이며, - 보고서에서 강조한 에너지 수요관리 및 산림 분야의 감축을 확충(산림 조림 ‧ 재조림 ‧ 농경지 관리 ‧ 유기토양복원 등)등의 감축수단에 대해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과 환경부는IPCC 제5차 종합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이해 증진 및 향후 정책적 시사점 제공을 위한 포럼(11.19)을 향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명)IPCC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포럼 ○ 또한 기상청은 국문판 IPCC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하여 관계부처, 기관, 학계에 배포하고 한국 기후정보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기타 제40차 IPCC 총회 논의 내용 □ 한편, 이번 제40차 총회에서는 IPCC 제5차 종합보고서 승인 논의에 IPCC 미래업무('Future work of the IPCC')논의,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 기술보고서발간 승인 등이 중점으로 다루어졌다. '기후변화, 식품과 농업에 대한 기술보고서(A technical paper of climate change, food, and agriculture)' ○ 한편, 제5차 평가보고서의 승인이 금번 총회를 통해 마무리됨에 이어 제6차 평가보고서의 발간을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내년 8 ~ 9월경에 예정되어 있으며, ○ 환경부 관계자는"제42차 총회에서 선출될 <NAME> IPCC 의장 후보로 우리나라의 김용이 현 IPCC 부의장도 물망에 오르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의 주요약력)IPCC 제2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공동의장('92∼97, SAR WGIII Co - chair), 제3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주저자('98∼01, SIR WGIII Lead author), 에너지경제연구원장('86∼95), 세계에너지경제학회 회장('99)
709f450b-b3fc-4564-bfe9-58bd771b71ef	source15/231026/156278969_0.txt	온라인 수출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969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라인 수출입에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 -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 결제 등 플랫폼 제공자가 함께 모여 온라인 무역 애로해소 방안과 정책개선 방향을 토론 □ 제1차 회의 내용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개선방향과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류 역량 제고 방안 모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관세청(청장 <NAME> )및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 7.4(수)10시 코엑스에서‘에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 를 발족하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대비, 아직까지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조달러):('16)1.9 →('17)2.3 →('18)2.8/('19)3.3 →('20)3.9/('21)4.5(e - Marketer,'17.6월) 전체 수출업체 중 약 12.4%만이 전자상거래를 활용 중(2017년 중소 수출기업 수출 실태조사, 무역협회) □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이<NAME>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사무국을 맡아 운영되며,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애로해소와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점으로 논의되었다. ①(수출신고 애로해소)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B2C)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구매 건별 수출신고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으며, - 관세청(통관기획과)은 그간 추진되어온 다양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ㅇ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반영한 통관절차 개편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②(물류경쟁력 제고는 다품종 ․ 소량 상품을 취급하는 B2C 전자상거래특성상 범위에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제고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 중기부는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물류를 집적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19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중기부 <NAME> 해외시장정책관은"전자상거래를 이용한도 수출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기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무역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국무역협회 e - Biz 지원본부 <NAME> 본부장도"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다양한 전자상거래 기업별 의견이 수렴되고,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는 협의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수출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_1 ### 내용: 온라인 수출입에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 -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 결제 등 플랫폼 제공자가 함께 모여 온라인 무역 애로해소 방안과 정책개선 방향을 토론 □ 제1차 회의 내용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개선방향과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류 역량 제고 방안 모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관세청(청장 <NAME> )및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 7.4(수)10시 코엑스에서‘에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 를 발족하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대비, 아직까지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조달러):('16)1.9 →('17)2.3 →('18)2.8/('19)3.3 →('20)3.9/('21)4.5(e - Marketer,'17.6월) 전체 수출업체 중 약 12.4%만이 전자상거래를 활용 중(2017년 중소 수출기업 수출 실태조사, 무역협회) □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이<NAME>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사무국을 맡아 운영되며,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애로해소와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점으로 논의되었다. ①(수출신고 애로해소)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B2C)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구매 건별 수출신고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으며, - 관세청(통관기획과)은 그간 추진되어온 다양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ㅇ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반영한 통관절차 개편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②(물류경쟁력 제고는 다품종 ․ 소량 상품을 취급하는 B2C 전자상거래특성상 범위에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제고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 중기부는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물류를 집적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19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중기부 <NAME> 해외시장정책관은"전자상거래를 이용한도 수출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기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무역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국무역협회 e - Biz 지원본부 <NAME> 본부장도"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다양한 전자상거래 기업별 의견이 수렴되고,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는 협의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7abcd11-8811-43d4-858d-c01669f18716	source15/231026/156411157_0.txt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157&pageIndex=4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소음 비교에서 성능 차이 있어 - 구조, 감전보호 등 안전성은 전 제품 차이 없어 - '초고속 블렌더'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예정임. 초고속 블렌더는 일반 전기 믹서에 비해 강력한 분쇄력으로 단단한 재료까지 곱게 갈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11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초고속 블렌더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분쇄성능, 소음, 내구성, 구조 등을 시험·평가했다. ㅇ 닌자(CT641KR),(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테팔(BL9338KR),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가나다순) 시험 결과, 재료가 얼마나 분쇄 되는지를 나타내는 분쇄성능,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신뢰성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구조 및 감전보호 등 안전성은 전 제품 차이가 없었다. , 제품 성능에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일반재료분쇄성능)사과, 당근, 냉동과일, 생콩 및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을 평가한 바에서(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테팔(BL9338KR)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 딸기, 망고혼합)등의 분쇄성능을 종합으로 평가함. -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2개 제품과, 닌자(CT641KR)제품은 분쇄성능이 비교적 떨어져 수준으로 평가됐다. 소용량 용기에서 많은 양을 분쇄하는 경우에는. -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에서 등급을 받은 업체 중에서는 쿠첸(CM - PC101DG)제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ㅇ(얼음분쇄성능)아이스에 대한 분쇄성능을 평가한 결과, 닌자(CT641KR),(BS7), 바이타믹스(E320), 테팔(BL9338KR), 해피콜(HC - BL7000WH)등 5개 모델은 상대적으로. -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필립스(HR3658)외 3개 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 제품별로 ~ 으로도가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소음)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이로 제일 작았고, 바이타믹스(E320)제품은 가장 컸다. -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 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있었음. , 1개 제품의 성능이 미흡해(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ㅇ(내구성)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쇄나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버홈(EV - SB9000)제품이 분쇄시험 후 용기 바닥면 일부가 손상으로 내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을 개선하고, 고객 요청 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임을 회신(에버홈 연락처: <PHONE> ) 전 제품 결함이 없고, 표시사항은 2개 품목이 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ㅇ(안전성)제품의 칼날과 용기가 충분한 강도와 강도를 갖고 있으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 품목에 이상이 없었다. ㅇ(표시사항)(BS7)에서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소재지 표시를 위반으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2개 업체(, ㈜해피콜)에서는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확인 , 구성품, 보증기간 등에 차이 있어 구매 전 비교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제품에 따라서 용기용량(1.45L ~ 2.0L), 재질(플라스틱, 유리), 제공되는 구성품(소용량 용기, 소음방지커버 등), 보증기간(1년 ~ 7년)등에 차이점이 있어 구입 전에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계속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초고속 블렌더 품질 시험·평가 주요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 8종 제품 비교 ㅇ표시소비전력 800W 이상, 용기용량 1.4L 이상 【 초고속 블렌더 시험대상 제품] 대용량 제품 기준이며,""는 소용량 용기 기준임. 제품은 2020.2.온라인 구입가 기준 시험·평가 대상 및 방법 (KS),<NAME>품안전기준(KC),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계,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결정 [초고속 블렌더 시험·평가 항목 및 결과] 전도안정성, 칼날 및 용기의 기계적강도 및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 유무를 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딸기·망고 혼합)재료 의 분쇄성능을 평가 KS B IEC 60335 - 2 - 14준용 제품 동작 시 최대소음(음향 파워 레벨)을 확인 제품에서 방사하는 음은 KS C i는 60704 - 2 - 11 준용 얼음 50회(얼음 15개/1회)분쇄 및 분쇄성능시험 후 칼날·용기의 이상 상태 확인 1,500회(30초ON·5분OFF/1회)동작시켰을 때 모터·부품의 이상 없음 법정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제품의 용기무게, 구성품, 보증기간 등을 고려 분쇄성능, 소음, 내구성 등에서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존재는 블렌더의 분쇄성능, 제품과 내구성, 구성품 등에 차이가 있어 사용 용도와 성능 그리고 가격 등을 고려한 제품 선정 필요 ㅇ쿠첸(CM - PC101DG)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이 상대적으로, 과일류 분쇄성능은. 소음()은 평균()수준이었고, 내구성 등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음. 구성품으로 텀블러 등을 제공했으며 가격(149,000원)은 가장 저렴했음. ㅇ테팔(BL9338KR)제품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모두 상대적으로, 소음()은 중간 수준이었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가격(309,000원)은 평균(298,961원)수준이었음. (BS7)모델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상대적으로, 소음()은 평균보다 컸음. 내구성·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나, 소비자에에서 개선했음을 회신함. 가격(369,000원)은 두 번째로 비쌌음. ㅇ바이타믹스(E320)제품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상대적으로, 소음()은 다소 컸음. 내구성·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무상보증기간(7년)이 가장 길었으며 가격(665,460원)은 다소 비쌌음. ㅇ에버홈(EV - SB9000)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이 상대적, 얼음의 분쇄성능은. 소음()은 평균보다 컸고,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분쇄성능 시험 중 칼날은 부분 일부가 벗겨져 내구성이 미흡했음. 칼날장착 및 텀블러 2개(600㎖, 400㎖)씩을 제공했으며, 가격(160,550원)은 두 번째로 저렴했음. ㅇ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은, 얼음의 분쇄성능은 우수로. 소음()은 가장 작았으며,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소음()이 감소했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고,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나, 관련 내용을 개선했음을 회신함. 분쇄칼날·용기(1200㎖), 소음방지커버 등을 제공했고, 가격(369,000원)은 두 번째로 비쌌음. 소용량 용기(1200㎖)사용 시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은 우수로.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제품의 분쇄성능이 전반적'우수' ㅇ일정량의 식품 재료를 분쇄했을 때 분쇄한 양 대비 시험용 체(2.36mm, 8호)를 통과하는 양양이 높을수록 분쇄성능이 우수한 제품임. ㅇ(일반재료분쇄성능)사과·당근·냉동과일·생콩 등 분쇄성능을 종합 측정은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품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대용량용기)(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테팔(BL9338KR)등 5개 용기만 일반재료를 100%분쇄하여 상대적으로. -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2개 제품은 일반재료에 대한 복합 분쇄성능이 96%이상으로. - 닌자(CT641KR)의는 일반재료에 대한 종합 분쇄성능이 91%이상으로 비교적 떨어져 수준으로 평가됨. ※ 수준으로 평가된 제품도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 재료(사과, 당근, 냉동과일 등)를 분쇄할 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적는 수준임. -(소용량용기)닌자(CT641KR), 에버홈(EV - SB9000),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4개 상품은 소용량 용기에서 적은 양을 분쇄하였을 경우 모두 수준으로 평가됨. ㅇ(얼음분쇄성능)대한 분쇄성능을 평가한 결과, 5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것으로 나타나 용량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 닌자(CT641KR),(BS7), 바이타믹스(E320), 테팔(BL9338KR), 해피콜(HC - BL7000WH)등 5개 모델은 10초 내에 얼음을 덩어리 없이 분쇄하여 상대적으로 것으로 평가됨. -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필립스(HR3658)외 3개 제품은 20초 이내에 얼음을 분쇄하여 것으로 평가됨.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 시험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양호 ★:우수 대용량 용기로 시험하여 평가한 결과이며,""는 소용량 용기에 의한 평가 결과임. 사과, 당근, 냉동과일(블루베리, 파인애플은 망고 혼합), 생콩(병아리콩)을을 각각 용기에 넣고 물과 함께 1분 동안 분쇄한 후 시험용 체(2.36㎜, 8호)를 통과한 비율을 종합하여 평가함. 수준으로 기기 간 차이 없음 ㅇ초고속 블렌더는 전기 모터로 칼날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식재료를 강한 힘으로 분쇄하는 과정으로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는 가전제품이며,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을수록 우수한 제품임. ㅇ제품 동작 시에 발생되는 소음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평균 최대 차이가 있었음. - 해피콜(HC - BL7000WH)모델이 가장 작았고, 바이타믹스(E320)제품은 다소 컸음. -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잡음이 약()정도 감소함. [초고속 블렌더 성능 시험결과] 제품 동작 시 30초간 평균 소음(음향파워레벨)을 조사한 결과임. *""는 소음방지커버(구성품)를 사용하였을 시만 결과임. 초고속 블렌더 평균 소음()은 무선청소기(, 무선청소기 품질시험[2017])보다 큰 수준임. 제품의 칼날 바닥 부분 내구성이 미흡해 ㅇ초고속 블렌더를 장기간 문제 없이 이용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작동시켜 칼날·용기·모터·부품의 내구성을 평가함. ㅇ(칼날·용기)분쇄시험후 칼날·용기의 손상을 확인한 결과, 에버홈(EV - SB9000)의에서 용기 바닥면 부분이 일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 용기 내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얼음 50회/사과, 당근, 냉동과일, 생콩 10을 분쇄 *㈜에버홈은 해당 부품(칼날클러치)을 개선하고, 소비자 요청 시 개선된 부분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임을 안내 - 사과·당근·냉동과일 등 비교적 무른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단단한 생콩(병아리콩)을 반복 분쇄할 경우 용기 바닥 부분이 벗겨지는 증상이 발생함. ㅇ(모터·부품)장기간 사용에 대한 모터나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구성 시험을 실시한 바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음. - 제품을 1,500회(30초 ON, 5분 OFF/1회)반복 동작함. [초고속 블렌더 내구성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문제 없음 △:이상 있음 ㅇ으로 분쇄성능 시험 중 용기바닥 부분이 일부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됨. (구조·감전보호)은 전 제품 이상 없어 ㅇ(구조)물리적 안전성이 대해 칼날이나 용기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지니고 있는지와 경사면에 놓였을 때 쉽게 넘어지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음. ㅇ(감전보호)절연 결함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를 절연내력, 누설전류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었음. 표시사항은 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ㅇ「전기용품 및 공산품이 안전관리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BS7)제품은 식품용 기구 도안()표시,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용기 표시를 누락해'식품 첨가물에 표시기준'을 위반함. ㈜해피콜은 해당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확인 □조절방식, 용기용량, 구성품, 보증기간 항목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ㅇ(조절방식)닌자(CT641KR)제품은 터치, 바이타믹스(E320)제품은 다이얼 또는 전원스위치,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터치로 조절하는 방식이었으며, 나머지 5개 제품은 다이얼로 조절하는 방식이었음. ㅇ(용기)제품별로 용기의 용적은은 1.45L ~ 2.0L, 무게는 0.8㎏ ~ 2.0㎏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용기재질은 필립스(HR3658)제품이 유리 재질이었고 나머지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을 채용으로 있었음. ㅇ(부가기능)제품별로 용기장착안전장치, 뚜껑열림안전장치, 용기와 칼날 분리 장치에 차이가 있었음. -(용기장착안전장치)닌자(CT641KR),(BS7), 에버홈(EV - SB9000), 다이콜(CM - PC101DG), 테팔(BL9338KR),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7개 제품은 제품이 장착된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용기장착안전장치가 있었음. -(뚜껑열림안전장치)닌자(CT641KR)등은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나 작동 중 뚜껑이 열리면 작동이 중단되는 뚜껑열림 기능이 있었음. -(용기와칼날분리)닌자(CT641KR),(BS7), 에버홈(EV - SB9000), 필립스(HR3658)외 4개 제품은 칼날을 용기에서 분리할 수 있어 사용 시 칼날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세척할 필요 있었음. 별도로 제공하는 전용 분리도구를 이용해야만 분리가 가능했음. ㅇ(구성품)제품별로 소용량 용기(분쇄전용 텀블러와 싱글컵, 칼날장착가능 컵 등), 소음방지커버, 텀블러, 누름봉 등 제공하는 구성품에 차이가 있었음. -(소용량 용기)대용량 칼날 외에 제품별로 분쇄재료 및 용도에 따라 원하한 형태의 용기와 칼날을 구비가 있었음. ·닌자(CT641KR)제품은 싱글컵 용기(650㎖ 2개)및 전용 칼날을 구비한 분쇄 재료에 맞춰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에버홈(EV - SB9000)제품은 휴대용 대용량 용기를 2종류(600㎖, 400㎖)제공하여 기본 칼날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필립스(HR3658)제품은 소형분쇄칼날 및 용기와, 기본 기능에 장착 되는 텀블러 용기(600㎖)를 제공함.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분쇄전용 용기(칼날 포함, 1.2L)를 장착으로 있었으며, 용도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소음방지커버)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작동 시 덮어씌워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방지커버를 사용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음. -(텀블러)쿠첸(CM - PC101DG)제품은 휴대용 필터를 제공하고 있었음. -(누름봉)(BS7)등 7개 모델은 누름봉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피콜(HC - BL7000WH)의는 누름봉 끝에 온도센서가 장착되어 재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 기능이 있었음. ㅇ(보증기간)무상보증기간은 제품별로 1년 ~ 7년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바이타믹스(E320)모델이 무상보증기간이 7년으로 가장 길었음.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 및 이상 없음.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 음식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 :이상 있음.(분쇄성능 시험 결과 용기바닥 부분 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됨.) 주1. 대용량 용기로 환산을 평가한 결과이며,""는 소용량 용기에 대한 실험 결과임. 주2.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딸기·망고 혼합)의 분쇄성능을 종합 평가함. 주3.""는 소음방지커버(구성품)를 사용하였을 시만 결과임. 주4.소비자 요청 시에 해당 부품(칼날클러치)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가능 주5. 제품·포장에 식품용 도안이 누락되어 있으나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함. 주6.제품·포장에 소재지가 누락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함. 주7.대용량 용기 기준이며,""는 저은 용기 기준임. 칼날 분리 전용 용기(1200㎖)전용 텀블러 및 용기(650㎖) 텀블러 및 용기 뚜껑형 누름봉 2020년 2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으로 판매 장소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초고속 블렌더 시험 대상 품목 초고속 블렌더 사용 시 안전은 ✔어린이가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한다. ✔작동시키기 전에 용기 및 칼날부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료 분쇄 후 뚜껑이 정상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한다. ✔투입 재료에 점성이 있거나 수분이 충분하지 못했은 경우 제대로 갈리지 아니하아 칼날이 헛돌 수 있다. 재료가 여러 종류일 경우 수분이 많은 재료를 먼저 제거에 나머지를 투입하거나, 액체류를 적정량 넣고 작동시키는 편을 좋다. ✔부피가 큰 재료는 분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투입한다. ✔매우 큰 소리가 발생하는 제품으로 아이가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낮이나 늦은 밤에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세척 후 칼날에 손이 베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서 세척한다. ✔콘센트에 전원코드 연결 시 사용에 전원코드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제품 사용 시 용기에 있는 권장(적정)사용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내용물이 용기 밖으로 넘칠 우려 있으므로 재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한다. ✔끓는 액체나 뜨거운 재료를 넣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액체 재료를 넣고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경우 뚜껑을 열 시 증기나 액체가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제품을 공회전 시키거나 마른 재료를 넣고 오래 사용하면 부품이 과열되거나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경사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곳, 흔들리기 어려운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품을 끄고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소음 비교에서 성능 차이 있어 - 구조, 감전보호 등 안전성은 전 제품 차이 없어 - '초고속 블렌더'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예정임. 초고속 블렌더는 일반 전기 믹서에 비해 강력한 분쇄력으로 단단한 재료까지 곱게 갈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11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초고속 블렌더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분쇄성능, 소음, 내구성, 구조 등을 시험·평가했다. ㅇ 닌자(CT641KR),(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테팔(BL9338KR),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가나다순) 시험 결과, 재료가 얼마나 분쇄 되는지를 나타내는 분쇄성능,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신뢰성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구조 및 감전보호 등 안전성은 전 제품 차이가 없었다. , 제품 성능에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일반재료분쇄성능)사과, 당근, 냉동과일, 생콩 및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을 평가한 바에서(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테팔(BL9338KR)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 딸기, 망고혼합)등의 분쇄성능을 종합으로 평가함. -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2개 제품과, 닌자(CT641KR)제품은 분쇄성능이 비교적 떨어져 수준으로 평가됐다. 소용량 용기에서 많은 양을 분쇄하는 경우에는. -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에서 등급을 받은 업체 중에서는 쿠첸(CM - PC101DG)제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ㅇ(얼음분쇄성능)아이스에 대한 분쇄성능을 평가한 결과, 닌자(CT641KR),(BS7), 바이타믹스(E320), 테팔(BL9338KR), 해피콜(HC - BL7000WH)등 5개 모델은 상대적으로. -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필립스(HR3658)외 3개 제품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 제품별로 ~ 으로도가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소음)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이로 제일 작았고, 바이타믹스(E320)제품은 가장 컸다. -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 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있었음. , 1개 제품의 성능이 미흡해(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ㅇ(내구성)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쇄나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버홈(EV - SB9000)제품이 분쇄시험 후 용기 바닥면 일부가 손상으로 내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을 개선하고, 고객 요청 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임을 회신(에버홈 연락처: <PHONE> ) 전 제품 결함이 없고, 표시사항은 2개 품목이 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ㅇ(안전성)제품의 칼날과 용기가 충분한 강도와 강도를 갖고 있으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 품목에 이상이 없었다. ㅇ(표시사항)(BS7)에서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소재지 표시를 위반으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2개 업체(, ㈜해피콜)에서는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확인 , 구성품, 보증기간 등에 차이 있어 구매 전 비교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제품에 따라서 용기용량(1.45L ~ 2.0L), 재질(플라스틱, 유리), 제공되는 구성품(소용량 용기, 소음방지커버 등), 보증기간(1년 ~ 7년)등에 차이점이 있어 구입 전에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계속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초고속 블렌더 품질 시험·평가 주요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 8종 제품 비교 ㅇ표시소비전력 800W 이상, 용기용량 1.4L 이상 【 초고속 블렌더 시험대상 제품] 대용량 제품 기준이며,""는 소용량 용기 기준임. 제품은 2020.2.온라인 구입가 기준 시험·평가 대상 및 방법 (KS),<NAME>품안전기준(KC),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계,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결정 [초고속 블렌더 시험·평가 항목 및 결과] 전도안정성, 칼날 및 용기의 기계적강도 및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 유무를 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딸기·망고 혼합)재료 의 분쇄성능을 평가 KS B IEC 60335 - 2 - 14준용 제품 동작 시 최대소음(음향 파워 레벨)을 확인 제품에서 방사하는 음은 KS C i는 60704 - 2 - 11 준용 얼음 50회(얼음 15개/1회)분쇄 및 분쇄성능시험 후 칼날·용기의 이상 상태 확인 1,500회(30초ON·5분OFF/1회)동작시켰을 때 모터·부품의 이상 없음 법정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제품의 용기무게, 구성품, 보증기간 등을 고려 분쇄성능, 소음, 내구성 등에서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존재는 블렌더의 분쇄성능, 제품과 내구성, 구성품 등에 차이가 있어 사용 용도와 성능 그리고 가격 등을 고려한 제품 선정 필요 ㅇ쿠첸(CM - PC101DG)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이 상대적으로, 과일류 분쇄성능은. 소음()은 평균()수준이었고, 내구성 등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음. 구성품으로 텀블러 등을 제공했으며 가격(149,000원)은 가장 저렴했음. ㅇ테팔(BL9338KR)제품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모두 상대적으로, 소음()은 중간 수준이었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가격(309,000원)은 평균(298,961원)수준이었음. (BS7)모델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상대적으로, 소음()은 평균보다 컸음. 내구성·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나, 소비자에에서 개선했음을 회신함. 가격(369,000원)은 두 번째로 비쌌음. ㅇ바이타믹스(E320)제품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상대적으로, 소음()은 다소 컸음. 내구성·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무상보증기간(7년)이 가장 길었으며 가격(665,460원)은 다소 비쌌음. ㅇ에버홈(EV - SB9000)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이 상대적, 얼음의 분쇄성능은. 소음()은 평균보다 컸고,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분쇄성능 시험 중 칼날은 부분 일부가 벗겨져 내구성이 미흡했음. 칼날장착 및 텀블러 2개(600㎖, 400㎖)씩을 제공했으며, 가격(160,550원)은 두 번째로 저렴했음. ㅇ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은, 얼음의 분쇄성능은 우수로. 소음()은 가장 작았으며,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소음()이 감소했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고,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나, 관련 내용을 개선했음을 회신함. 분쇄칼날·용기(1200㎖), 소음방지커버 등을 제공했고, 가격(369,000원)은 두 번째로 비쌌음. 소용량 용기(1200㎖)사용 시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은 우수로.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제품의 분쇄성능이 전반적'우수' ㅇ일정량의 식품 재료를 분쇄했을 때 분쇄한 양 대비 시험용 체(2.36mm, 8호)를 통과하는 양양이 높을수록 분쇄성능이 우수한 제품임. ㅇ(일반재료분쇄성능)사과·당근·냉동과일·생콩 등 분쇄성능을 종합 측정은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품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대용량용기)(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테팔(BL9338KR)등 5개 용기만 일반재료를 100%분쇄하여 상대적으로. -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2개 제품은 일반재료에 대한 복합 분쇄성능이 96%이상으로. - 닌자(CT641KR)의는 일반재료에 대한 종합 분쇄성능이 91%이상으로 비교적 떨어져 수준으로 평가됨. ※ 수준으로 평가된 제품도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 재료(사과, 당근, 냉동과일 등)를 분쇄할 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적는 수준임. -(소용량용기)닌자(CT641KR), 에버홈(EV - SB9000),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4개 상품은 소용량 용기에서 적은 양을 분쇄하였을 경우 모두 수준으로 평가됨. ㅇ(얼음분쇄성능)대한 분쇄성능을 평가한 결과, 5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것으로 나타나 용량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 닌자(CT641KR),(BS7), 바이타믹스(E320), 테팔(BL9338KR), 해피콜(HC - BL7000WH)등 5개 모델은 10초 내에 얼음을 덩어리 없이 분쇄하여 상대적으로 것으로 평가됨. - 에버홈(EV - SB9000), 쿠첸(CM - PC101DG), 필립스(HR3658)외 3개 제품은 20초 이내에 얼음을 분쇄하여 것으로 평가됨.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 시험 결과]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양호 ★:우수 대용량 용기로 시험하여 평가한 결과이며,""는 소용량 용기에 의한 평가 결과임. 사과, 당근, 냉동과일(블루베리, 파인애플은 망고 혼합), 생콩(병아리콩)을을 각각 용기에 넣고 물과 함께 1분 동안 분쇄한 후 시험용 체(2.36㎜, 8호)를 통과한 비율을 종합하여 평가함. 수준으로 기기 간 차이 없음 ㅇ초고속 블렌더는 전기 모터로 칼날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식재료를 강한 힘으로 분쇄하는 과정으로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는 가전제품이며,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을수록 우수한 제품임. ㅇ제품 동작 시에 발생되는 소음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평균 최대 차이가 있었음. - 해피콜(HC - BL7000WH)모델이 가장 작았고, 바이타믹스(E320)제품은 다소 컸음. -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잡음이 약()정도 감소함. [초고속 블렌더 성능 시험결과] 제품 동작 시 30초간 평균 소음(음향파워레벨)을 조사한 결과임. *""는 소음방지커버(구성품)를 사용하였을 시만 결과임. 초고속 블렌더 평균 소음()은 무선청소기(, 무선청소기 품질시험[2017])보다 큰 수준임. 제품의 칼날 바닥 부분 내구성이 미흡해 ㅇ초고속 블렌더를 장기간 문제 없이 이용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작동시켜 칼날·용기·모터·부품의 내구성을 평가함. ㅇ(칼날·용기)분쇄시험후 칼날·용기의 손상을 확인한 결과, 에버홈(EV - SB9000)의에서 용기 바닥면 부분이 일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 용기 내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얼음 50회/사과, 당근, 냉동과일, 생콩 10을 분쇄 *㈜에버홈은 해당 부품(칼날클러치)을 개선하고, 소비자 요청 시 개선된 부분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임을 안내 - 사과·당근·냉동과일 등 비교적 무른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단단한 생콩(병아리콩)을 반복 분쇄할 경우 용기 바닥 부분이 벗겨지는 증상이 발생함. ㅇ(모터·부품)장기간 사용에 대한 모터나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구성 시험을 실시한 바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음. - 제품을 1,500회(30초 ON, 5분 OFF/1회)반복 동작함. [초고속 블렌더 내구성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문제 없음 △:이상 있음 ㅇ으로 분쇄성능 시험 중 용기바닥 부분이 일부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됨. (구조·감전보호)은 전 제품 이상 없어 ㅇ(구조)물리적 안전성이 대해 칼날이나 용기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지니고 있는지와 경사면에 놓였을 때 쉽게 넘어지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음. ㅇ(감전보호)절연 결함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를 절연내력, 누설전류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었음. 표시사항은 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ㅇ「전기용품 및 공산품이 안전관리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BS7)제품은 식품용 기구 도안()표시,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용기 표시를 누락해'식품 첨가물에 표시기준'을 위반함. ㈜해피콜은 해당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확인 □조절방식, 용기용량, 구성품, 보증기간 항목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ㅇ(조절방식)닌자(CT641KR)제품은 터치, 바이타믹스(E320)제품은 다이얼 또는 전원스위치,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터치로 조절하는 방식이었으며, 나머지 5개 제품은 다이얼로 조절하는 방식이었음. ㅇ(용기)제품별로 용기의 용적은은 1.45L ~ 2.0L, 무게는 0.8㎏ ~ 2.0㎏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용기재질은 필립스(HR3658)제품이 유리 재질이었고 나머지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을 채용으로 있었음. ㅇ(부가기능)제품별로 용기장착안전장치, 뚜껑열림안전장치, 용기와 칼날 분리 장치에 차이가 있었음. -(용기장착안전장치)닌자(CT641KR),(BS7), 에버홈(EV - SB9000), 다이콜(CM - PC101DG), 테팔(BL9338KR), 필립스(HR3658), 해피콜(HC - BL7000WH)등 7개 제품은 제품이 장착된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용기장착안전장치가 있었음. -(뚜껑열림안전장치)닌자(CT641KR)등은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나 작동 중 뚜껑이 열리면 작동이 중단되는 뚜껑열림 기능이 있었음. -(용기와칼날분리)닌자(CT641KR),(BS7), 에버홈(EV - SB9000), 필립스(HR3658)외 4개 제품은 칼날을 용기에서 분리할 수 있어 사용 시 칼날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세척할 필요 있었음. 별도로 제공하는 전용 분리도구를 이용해야만 분리가 가능했음. ㅇ(구성품)제품별로 소용량 용기(분쇄전용 텀블러와 싱글컵, 칼날장착가능 컵 등), 소음방지커버, 텀블러, 누름봉 등 제공하는 구성품에 차이가 있었음. -(소용량 용기)대용량 칼날 외에 제품별로 분쇄재료 및 용도에 따라 원하한 형태의 용기와 칼날을 구비가 있었음. ·닌자(CT641KR)제품은 싱글컵 용기(650㎖ 2개)및 전용 칼날을 구비한 분쇄 재료에 맞춰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에버홈(EV - SB9000)제품은 휴대용 대용량 용기를 2종류(600㎖, 400㎖)제공하여 기본 칼날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필립스(HR3658)제품은 소형분쇄칼날 및 용기와, 기본 기능에 장착 되는 텀블러 용기(600㎖)를 제공함. ·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분쇄전용 용기(칼날 포함, 1.2L)를 장착으로 있었으며, 용도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소음방지커버)해피콜(HC - BL7000WH)제품은 작동 시 덮어씌워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방지커버를 사용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음. -(텀블러)쿠첸(CM - PC101DG)제품은 휴대용 필터를 제공하고 있었음. -(누름봉)(BS7)등 7개 모델은 누름봉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피콜(HC - BL7000WH)의는 누름봉 끝에 온도센서가 장착되어 재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 기능이 있었음. ㅇ(보증기간)무상보증기간은 제품별로 1년 ~ 7년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바이타믹스(E320)모델이 무상보증기간이 7년으로 가장 길었음.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 및 이상 없음.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 음식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 :이상 있음.(분쇄성능 시험 결과 용기바닥 부분 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됨.) 주1. 대용량 용기로 환산을 평가한 결과이며,""는 소용량 용기에 대한 실험 결과임. 주2.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딸기·망고 혼합)의 분쇄성능을 종합 평가함. 주3.""는 소음방지커버(구성품)를 사용하였을 시만 결과임. 주4.소비자 요청 시에 해당 부품(칼날클러치)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가능 주5. 제품·포장에 식품용 도안이 누락되어 있으나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함. 주6.제품·포장에 소재지가 누락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함. 주7.대용량 용기 기준이며,""는 저은 용기 기준임. 칼날 분리 전용 용기(1200㎖)전용 텀블러 및 용기(650㎖) 텀블러 및 용기 뚜껑형 누름봉 2020년 2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으로 판매 장소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초고속 블렌더 시험 대상 품목 초고속 블렌더 사용 시 안전은 ✔어린이가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한다. ✔작동시키기 전에 용기 및 칼날부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료 분쇄 후 뚜껑이 정상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한다. ✔투입 재료에 점성이 있거나 수분이 충분하지 못했은 경우 제대로 갈리지 아니하아 칼날이 헛돌 수 있다. 재료가 여러 종류일 경우 수분이 많은 재료를 먼저 제거에 나머지를 투입하거나, 액체류를 적정량 넣고 작동시키는 편을 좋다. ✔부피가 큰 재료는 분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투입한다. ✔매우 큰 소리가 발생하는 제품으로 아이가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낮이나 늦은 밤에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세척 후 칼날에 손이 베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서 세척한다. ✔콘센트에 전원코드 연결 시 사용에 전원코드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제품 사용 시 용기에 있는 권장(적정)사용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내용물이 용기 밖으로 넘칠 우려 있으므로 재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한다. ✔끓는 액체나 뜨거운 재료를 넣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액체 재료를 넣고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경우 뚜껑을 열 시 증기나 액체가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제품을 공회전 시키거나 마른 재료를 넣고 오래 사용하면 부품이 과열되거나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경사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곳, 흔들리기 어려운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품을 끄고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둔다.
b70a68d3-55db-41c7-8fee-7c0dd06b0747	source15/231026/156439103_0.txt	[보도참고자료]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103&pageIndex=33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추가 - 2021년 6월까지 위원회 업무 이어가, 7월경 활동결과 발표 예정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2월 26일(금)제13차 전체위원회를 개최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신청 ․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량 ․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그에 따라 위원회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의 1년('20.4월 ~'21.3월)에서 1년 3개월('20.4월 ~'21.6월)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 3개월 내에서 범위에서 연장가능 □ 위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7월경 공표를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_1 ### 내용: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추가 - 2021년 6월까지 위원회 업무 이어가, 7월경 활동결과 발표 예정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2월 26일(금)제13차 전체위원회를 개최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신청 ․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량 ․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그에 따라 위원회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의 1년('20.4월 ~'21.3월)에서 1년 3개월('20.4월 ~'21.6월)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 3개월 내에서 범위에서 연장가능 □ 위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7월경 공표를 예정입니다.
3431605e-1376-47ae-9f5b-c312067a1925	source15/231026/156484133_0.txt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33&pageIndex=2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 세계 매체> 2021년 12월 2일(목)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7823)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김정과 과장( <PHONE> ), <NAME> 서기관(2212)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등 □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 □ 해당 소상공인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일상회복 특별융자'대상에 여행업, 공연용 등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은 12월 6일(월)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인원 시설운영 지원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일정은 12월 4일 이전에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안내를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21년 7월 7일(수)~ 10월 31일(일)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과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21년 10월 31일(일)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일정 면적(예:8㎡)당 1명, 객실의 2/3 이하에서 수용인원 50%한정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_1 ### 내용: <전 세계 매체> 2021년 12월 2일(목)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7823)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김정과 과장( <PHONE> ), <NAME> 서기관(2212)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등 □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 □ 해당 소상공인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일상회복 특별융자'대상에 여행업, 공연용 등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은 12월 6일(월)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인원 시설운영 지원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일정은 12월 4일 이전에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안내를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21년 7월 7일(수)~ 10월 31일(일)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과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21년 10월 31일(일)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일정 면적(예:8㎡)당 1명, 객실의 2/3 이하에서 수용인원 50%한정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753b6f06-b983-4009-a8ee-40b7d2047b3c	source15/231026/156186241_0.txt	아프간, 국가재건과 정부혁신위해 한국 전자정부 벤치마킹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241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한국 전자정부 발전경험과 주요성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은 <NAME> <NAME> 기획정책국장 등 13명의 아프가니스탄 대표단과 28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아프간 정부혁신을 위한 UNDP ―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우수사례로 대표적 전자정부 강국인 한국이 선정되었다. - 이번 면담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은 전자정부 분야에 관한 기술적 자문 및 장기적 연수 기회 제공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아프간은 2016년 UN 전자정부평가 171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대국민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웹사이트 현대화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한국기업인 YONG컨설팅, 현대정보, 동도시스템, SP - TECK도 함께 4,500만 원 상당의 아프간 신분증 전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원조를 받고 잇는 나라로써, 연간 원조규모가 48억 달러에 달한다. 이의 대부분은 무상원조에 해당하며, 기술협력 지원에만 6억56백만 불를 소요되고 있어 정보화 및 디지털 정부 구축에 적극적이다. □ 한편, 방한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측 요청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전자정부 교육 및 시설방문도 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은 주민등록, EA(Enterprise Architecture), 정부통합전산센터(G - IDC),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토론에 참여하는 동시에 ○ 헬스케어 미래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재정정보원에 방문하여 최신이의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직접 체험한다. □ <NAME> 전자정부국장은"아프가니스탄 정부혁신이 촉진을 수 있도록 한국 전자정부의 구축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라며,"향후에도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간 전자정부 협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 전자정부가 한층 성숙 성숙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간, 국가재건과 정부혁신위해 한국 전자정부 벤치마킹 추진_1 ### 내용: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한국 전자정부 발전경험과 주요성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은 <NAME> <NAME> 기획정책국장 등 13명의 아프가니스탄 대표단과 28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아프간 정부혁신을 위한 UNDP ―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우수사례로 대표적 전자정부 강국인 한국이 선정되었다. - 이번 면담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은 전자정부 분야에 관한 기술적 자문 및 장기적 연수 기회 제공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아프간은 2016년 UN 전자정부평가 171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대국민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웹사이트 현대화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한국기업인 YONG컨설팅, 현대정보, 동도시스템, SP - TECK도 함께 4,500만 원 상당의 아프간 신분증 전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원조를 받고 잇는 나라로써, 연간 원조규모가 48억 달러에 달한다. 이의 대부분은 무상원조에 해당하며, 기술협력 지원에만 6억56백만 불를 소요되고 있어 정보화 및 디지털 정부 구축에 적극적이다. □ 한편, 방한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측 요청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전자정부 교육 및 시설방문도 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은 주민등록, EA(Enterprise Architecture), 정부통합전산센터(G - IDC),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토론에 참여하는 동시에 ○ 헬스케어 미래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재정정보원에 방문하여 최신이의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직접 체험한다. □ <NAME> 전자정부국장은"아프가니스탄 정부혁신이 촉진을 수 있도록 한국 전자정부의 구축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라며,"향후에도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간 전자정부 협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 전자정부가 한층 성숙 성숙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e4457cb-78ec-4fe2-b780-6981f8b73f5c	source15/231026/156443525_0.txt	<NAME> 장관, 「평화유지구상(A4P)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525&pageIndex=32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평화유지구상(A4P)3주년 기념행사」기조연설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강화를 위한 기여 의지 표명 및 2021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 - □ <NAME> 외교부 대변인은 3.29.(월)저녁(서울시간)화상으로 개최된'평화유지구상(A4P)출범 3주년 기념행사'참석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강화를 위한 우리 외교부와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2021년 서울 평화유지 각료를 개최를 소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UN 사무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정 장관은 금년도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국 대표로서 UN 사무총장,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개회식 기조 연사로 참여 ※ 평화유지구상(A4P:Action for Peacekeeping)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한계 극복 및 효과성 개선을 위한 2018.3월 출범한 <NAME> 유엔 사무총장 주도 이니셔티브 □ 정 차관은 유엔 사무총장의 핵심 이니셔티브인 평화유지구상이 PKO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를 수 있도록 올바른 개선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포용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평화 유지용 △새로운 도전 대응 등 더 나은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내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제4차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PKO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실질적 공약을 견인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각국의 참여를 요청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활동 부문 최대 규모 ‧ 최고위급 회의체로서, 2021 평화유지 장관회의(12.7. - 8, 서울)에 UN PKO 특별위원회 155개 위원국 외교 ‧ 국방장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대거 초청 예정 □ 아울러, 정 장관은 국제기구에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를 재건한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고,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NAME> 사무총장님, 참석자 일동은 평화유지구상 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한 UN과 의지가 발현된 공간입니다. 70여년 전 분단 초기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유엔은'평화를 향한 단결(Uniting for Peace)'결의 아래에 평화 재건을 위해 우리를 도왔습니다. 한국이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로 성장한 이유도 결정적인 시기에 유엔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분쟁지역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원조를 완료한 것은 대표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화유지구상(A4P)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를 재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전에도 불구,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만성적인 분쟁의 지속과 새로운 이슈가 대두에 따라 복합적인 도전에 당면한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돌파를 위해 저는 앞으로 평화유지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래 세 단계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 평화유지활동은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적 해결 및 분쟁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병력 공여국, PKO 주둔국, 지역기구, 현지 주민들 모두가 평화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분쟁 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해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둘째, 평화유지활동은 지속적인 평화구축의 맥락 속에서 어렵게 얻은 신뢰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유지활동이 경제 ‧ 사회 개발 지원과 유기적으로 협력만 합니다. 셋째, 평화유지활동은 진보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증가 등 전지구적 환경 변화는 분쟁의 패턴을 바꾸고 국제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고 평화유지 전문가가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금년 12월 차기'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주최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데 적극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구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질적 공약을 결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졌으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위해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확고한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금회 회의에서 앞으로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지혜와 통찰을 공유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유지구상(A4P)3주년 기념행사(3.29) (주제)평화유지구상(A4P)3주년:성과, 도전 및 나아갈 방향 ㅇ'18.3월 헤이야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구상 성과 평가 및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 논의 (주최)네덜란드 및 유엔 사무총장 공동주최 네덜란드는 A4P 출범시(18.3월)안보리 의장국 (일시 및 내용은 3.29.(월)22:00 - 23:30(서울시간), Zoom 화상회의 및 YouTube·UN WebTV 생중계 (참가대상):회원국, 국제기구, 국제기구 등 고위 인사 기조연설(영상메시지) - <NAME> (Guterres)유엔 총장 - <NAME> 네덜란드 총리 - <NAME> 프랑스 장관 A4P 추진 관련 홍보영상 - 장 - <NAME> (Jean - Pierre Lacroix)평화활동국 사무차장:A4P의 시작과 현재, 미래 패널 발언( <NAME> 조지타운대 부총장 주재) - <NAME>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Elizabeth Spehar 사이프러스PKO단장(사무총장 특별대표)/Shailesh <NAME> 남수단 PKO사령관:Lina Ekomo 중앙아프리카 여성리더십연합(NGO)회장 - <NAME>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평화유지구상(A4P:Action for Peacekeeping)주요 내용 유엔사무총장, 평화유지활동(PKO)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인식론 하, PKO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평화유지구상(A4P)제창(18.3월) - PKO요원 안전성 문제(피격사망 지속), 임무 다각화(치안·인도지원 등)따른 역량 제고 필요성 등 도전 극복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촉구 강조 2. 주요 내용 및 목표 PKO 강화 및 도전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종합, ｢ 공동공약선언(Declaration of Shared Commitments)｣ 으로 발표(18.8월) 분쟁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인식 하, 분쟁적 해결 증진 위한 노력 강화 평화유지·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 보장/성인지적 관점 강화 모든 필요한 수단 활용해 민간인 대상 임무 이행 변화된 분쟁환경 하 임무단 사상자 발생 문제 대응 위해 PKO 요원 간 폭력 규탄/요원 안전 증진 등 노력 장비 보급·훈련 강화 등 유엔 임무수행 효과성 증진 노력 이행기 국가적 법치제도구축 지원 등 통해 평화유지활동이 평화구축·분쟁예방에 기여토록 노력 여타 국제·지역기구와의 연계 통해 평화유지활동 효과 제고 성착취·폭력 무관용등 규율·복무규정 엄격히 준수 우리 포함 154개 UN 회원국(북한 포함)이 동 계획 지지 표명 ㅇ 제3차 평화유지 장관회의(19.3월, 뉴욕)계기 동 구상·선언 등 각국 지지 재확인 및 추가 공약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평화유지구상(A4P)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_1 ### 내용: <NAME> 장관,「평화유지구상(A4P)3주년 기념행사」기조연설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강화를 위한 기여 의지 표명 및 2021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 - □ <NAME> 외교부 대변인은 3.29.(월)저녁(서울시간)화상으로 개최된'평화유지구상(A4P)출범 3주년 기념행사'참석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강화를 위한 우리 외교부와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2021년 서울 평화유지 각료를 개최를 소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UN 사무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정 장관은 금년도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국 대표로서 UN 사무총장,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개회식 기조 연사로 참여 ※ 평화유지구상(A4P:Action for Peacekeeping)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한계 극복 및 효과성 개선을 위한 2018.3월 출범한 <NAME> 유엔 사무총장 주도 이니셔티브 □ 정 차관은 유엔 사무총장의 핵심 이니셔티브인 평화유지구상이 PKO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를 수 있도록 올바른 개선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포용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평화 유지용 △새로운 도전 대응 등 더 나은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내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제4차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PKO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실질적 공약을 견인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각국의 참여를 요청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활동 부문 최대 규모 ‧ 최고위급 회의체로서, 2021 평화유지 장관회의(12.7. - 8, 서울)에 UN PKO 특별위원회 155개 위원국 외교 ‧ 국방장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대거 초청 예정 □ 아울러, 정 장관은 국제기구에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를 재건한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고,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NAME> 사무총장님, 참석자 일동은 평화유지구상 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한 UN과 의지가 발현된 공간입니다. 70여년 전 분단 초기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유엔은'평화를 향한 단결(Uniting for Peace)'결의 아래에 평화 재건을 위해 우리를 도왔습니다. 한국이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로 성장한 이유도 결정적인 시기에 유엔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분쟁지역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원조를 완료한 것은 대표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화유지구상(A4P)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를 재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전에도 불구,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만성적인 분쟁의 지속과 새로운 이슈가 대두에 따라 복합적인 도전에 당면한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돌파를 위해 저는 앞으로 평화유지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래 세 단계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 평화유지활동은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적 해결 및 분쟁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병력 공여국, PKO 주둔국, 지역기구, 현지 주민들 모두가 평화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분쟁 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해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둘째, 평화유지활동은 지속적인 평화구축의 맥락 속에서 어렵게 얻은 신뢰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유지활동이 경제 ‧ 사회 개발 지원과 유기적으로 협력만 합니다. 셋째, 평화유지활동은 진보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증가 등 전지구적 환경 변화는 분쟁의 패턴을 바꾸고 국제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고 평화유지 전문가가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금년 12월 차기'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주최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데 적극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구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질적 공약을 결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졌으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위해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확고한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금회 회의에서 앞으로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지혜와 통찰을 공유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유지구상(A4P)3주년 기념행사(3.29) (주제)평화유지구상(A4P)3주년:성과, 도전 및 나아갈 방향 ㅇ'18.3월 헤이야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구상 성과 평가 및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 논의 (주최)네덜란드 및 유엔 사무총장 공동주최 네덜란드는 A4P 출범시(18.3월)안보리 의장국 (일시 및 내용은 3.29.(월)22:00 - 23:30(서울시간), Zoom 화상회의 및 YouTube·UN WebTV 생중계 (참가대상):회원국, 국제기구, 국제기구 등 고위 인사 기조연설(영상메시지) - <NAME> (Guterres)유엔 총장 - <NAME> 네덜란드 총리 - <NAME> 프랑스 장관 A4P 추진 관련 홍보영상 - 장 - <NAME> (Jean - Pierre Lacroix)평화활동국 사무차장:A4P의 시작과 현재, 미래 패널 발언( <NAME> 조지타운대 부총장 주재) - <NAME>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Elizabeth Spehar 사이프러스PKO단장(사무총장 특별대표)/Shailesh <NAME> 남수단 PKO사령관:Lina Ekomo 중앙아프리카 여성리더십연합(NGO)회장 - <NAME>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평화유지구상(A4P:Action for Peacekeeping)주요 내용 유엔사무총장, 평화유지활동(PKO)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인식론 하, PKO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평화유지구상(A4P)제창(18.3월) - PKO요원 안전성 문제(피격사망 지속), 임무 다각화(치안·인도지원 등)따른 역량 제고 필요성 등 도전 극복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촉구 강조 2. 주요 내용 및 목표 PKO 강화 및 도전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종합, ｢ 공동공약선언(Declaration of Shared Commitments)｣ 으로 발표(18.8월) 분쟁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인식 하, 분쟁적 해결 증진 위한 노력 강화 평화유지·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 보장/성인지적 관점 강화 모든 필요한 수단 활용해 민간인 대상 임무 이행 변화된 분쟁환경 하 임무단 사상자 발생 문제 대응 위해 PKO 요원 간 폭력 규탄/요원 안전 증진 등 노력 장비 보급·훈련 강화 등 유엔 임무수행 효과성 증진 노력 이행기 국가적 법치제도구축 지원 등 통해 평화유지활동이 평화구축·분쟁예방에 기여토록 노력 여타 국제·지역기구와의 연계 통해 평화유지활동 효과 제고 성착취·폭력 무관용등 규율·복무규정 엄격히 준수 우리 포함 154개 UN 회원국(북한 포함)이 동 계획 지지 표명 ㅇ 제3차 평화유지 장관회의(19.3월, 뉴욕)계기 동 구상·선언 등 각국 지지 재확인 및 추가 공약 발표
9b76494b-dc5f-46a6-9462-b64fa66b313a	source15/231026/156551532_0.txt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532&pageIndex=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설원예 농가(법인)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추가 - 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지난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난방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서 접수를 시작했다.'23.2.3. 현재, 신청을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 ％ 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자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을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보조금 보조율 20%에서 25 ％ 로 상향 조정하였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확대를 나갈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보조금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동안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_1 ### 내용: 시설원예 농가(법인)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추가 - 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지난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난방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서 접수를 시작했다.'23.2.3. 현재, 신청을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 ％ 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자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을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보조금 보조율 20%에서 25 ％ 로 상향 조정하였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확대를 나갈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보조금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동안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ddf35bf-7639-449a-b129-300a291209f2	source15/231026/15638048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482	CC BY	9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신학기 개강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과 조치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 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외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동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중심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3.19., 0시 ~)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또한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 중 실효성 높은 조치는 적극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유예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 검토를 하였다. ○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전 14시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본부장은 학교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그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국제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 질병관리본부는 3월 19일(목)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전체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3월 16일 현재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전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은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귀국은 13,350명(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확대(3.19.0시부터 시행자 아시아 5개국(중국, 필리핀과 마카오, 일본, 이란) ※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중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감안을해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입국자 검역결과)3.13. 확진자 1명, 3.14. 확진자 3명, 3.15. 확진자 2명 등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제출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증상도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그리고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도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강화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시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대응을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감염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께서도 감염성 전파가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과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분당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청취는 이를 점검하였다. ○ 한편 <NAME>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방역 협조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히, 다중이 모이는 종교 집회와 행사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협조를 당부가 달라고 지시하였다.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전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청장 <NAME> )으로부터 3월 16일(월)전달 요청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금 전달식('20.3.16.(월), 14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물량 4만4000여 장을 무상 전달하여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 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수입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필요한 4만4000여 장을 지난 2월 18일부터 세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에 무상 전달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모음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이다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허위 영상 게재(2.26.)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검찰 수사 의뢰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사진과 페이스북 등 게시(3.1.)> (도시락 관련에서 중국 유학생에게 <NAME>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홍보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지급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비용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위생용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식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의료적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방안 마련 감염 위험 수준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원 지원(3.1. 까지의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기사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또는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사항을을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중심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국 정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닿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손수건을 착용하세요. 5. 사람 붐비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이와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2.외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격리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신학기 개강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과 조치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 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외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동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중심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3.19., 0시 ~)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또한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 중 실효성 높은 조치는 적극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유예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 검토를 하였다. ○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전 14시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본부장은 학교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그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국제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 질병관리본부는 3월 19일(목)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전체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3월 16일 현재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전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은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귀국은 13,350명(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확대(3.19.0시부터 시행자 아시아 5개국(중국, 필리핀과 마카오, 일본, 이란) ※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중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감안을해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입국자 검역결과)3.13. 확진자 1명, 3.14. 확진자 3명, 3.15. 확진자 2명 등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제출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증상도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그리고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도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강화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시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대응을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감염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께서도 감염성 전파가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과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분당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청취는 이를 점검하였다. ○ 한편 <NAME>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방역 협조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히, 다중이 모이는 종교 집회와 행사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협조를 당부가 달라고 지시하였다.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전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청장 <NAME> )으로부터 3월 16일(월)전달 요청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금 전달식('20.3.16.(월), 14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물량 4만4000여 장을 무상 전달하여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 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수입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필요한 4만4000여 장을 지난 2월 18일부터 세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에 무상 전달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모음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이다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허위 영상 게재(2.26.)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검찰 수사 의뢰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사진과 페이스북 등 게시(3.1.)> (도시락 관련에서 중국 유학생에게 <NAME>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홍보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지급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비용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위생용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식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의료적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방안 마련 감염 위험 수준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원 지원(3.1. 까지의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기사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또는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사항을을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중심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국 정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닿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손수건을 착용하세요. 5. 사람 붐비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이와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2.외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격리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30542bf-a895-49e3-8f35-907204d3fbad	source15/231026/156281299_0.txt	동시다발 전국 중기현장 찾은 중소벤처기업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99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시다발 전국 중기현장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중앙회, 12개 지방청은 전국 곳곳 중기현장으로 2019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한 전방위적 현장행보에 나섰다. 홍종 <NAME> 장관은 오늘(16일)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동시로 현장을 방문해 전국적 상황을 동시에 청취했다. □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 <NAME>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강조하며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분야에서 890여 개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 홍 장관은 노동자들에게 전하를 말을 통해"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호소하였다. 대기업에 대해서도"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또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협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즉시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도 열 예정이며 향후 현장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시다발 전국 중기현장 찾은 중소벤처기업부_1 ### 내용: 동시다발 전국 중기현장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중앙회, 12개 지방청은 전국 곳곳 중기현장으로 2019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한 전방위적 현장행보에 나섰다. 홍종 <NAME> 장관은 오늘(16일)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동시로 현장을 방문해 전국적 상황을 동시에 청취했다. □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 <NAME>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강조하며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분야에서 890여 개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 홍 장관은 노동자들에게 전하를 말을 통해"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호소하였다. 대기업에 대해서도"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또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협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즉시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도 열 예정이며 향후 현장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66b17b38-402a-4fcb-ba22-c4531765aa8a	source15/231026/156242583_1.txt	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제주에서 성공적인 마무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583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은 제12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표목록 33건, 긴급보호목록 6건, 보호모범사례 2건 및 총 41건이 목록에 최종 등재되었다. 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개시는 이후 대표목록 399건, 긴급보호목록 52건, 모범사례 19건 등 약 470건의 유산이 등재되었다. 올해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독일에서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오르간 제작기술과 음악, 중앙 베트남 지역에서 음악·시·연극·회화·문학 같은 다양한 예술이 결합되어 음력 설날에 널리 연행되는 바이 초이 예술, 반죽과 나무를 때는 화덕(오븐), 제빵사의 빠른 움직임 등과 관련된 요리기술인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피자이올로, Pizzaiuolo)만들기, 스위스의 축제 바젤 축제 등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되었다. 또한, 베트남의 <푸 토 지방의 쏜안 영창> 이 긴급보호목록에서 삭제되고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11년 긴급보호목록으로 지정한 <푸 토 시골의 쏘안 영창> 은 베트남의 <NAME> 왕들을 기리는 의식에서 연행되는 노래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연행자가 2011년 100명에서 현재 200여 명으로 줄고 연행자들의 평균나이가 65세에서 35세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회의에서는 평가기구의 등재신청서 평가결과를 신청국에 통보하여 평가기구와 신청국 사이의 협력를 촉진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등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다등재국으로서 등재신청제한을 이유로 올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유산이 없다. 2018년에 <씨름> 의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와 외교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개최하였으며 6일간에 걸쳐 차질없이 진행되어 참석한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마지막 회의인 제13차 정부간위원회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Mauritius)에서 개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제주에서 성공적인 마무리_1 ### 내용: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은 제12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표목록 33건, 긴급보호목록 6건, 보호모범사례 2건 및 총 41건이 목록에 최종 등재되었다. 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개시는 이후 대표목록 399건, 긴급보호목록 52건, 모범사례 19건 등 약 470건의 유산이 등재되었다. 올해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독일에서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오르간 제작기술과 음악, 중앙 베트남 지역에서 음악·시·연극·회화·문학 같은 다양한 예술이 결합되어 음력 설날에 널리 연행되는 바이 초이 예술, 반죽과 나무를 때는 화덕(오븐), 제빵사의 빠른 움직임 등과 관련된 요리기술인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피자이올로, Pizzaiuolo)만들기, 스위스의 축제 바젤 축제 등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되었다. 또한, 베트남의 <푸 토 지방의 쏜안 영창> 이 긴급보호목록에서 삭제되고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11년 긴급보호목록으로 지정한 <푸 토 시골의 쏘안 영창> 은 베트남의 <NAME> 왕들을 기리는 의식에서 연행되는 노래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연행자가 2011년 100명에서 현재 200여 명으로 줄고 연행자들의 평균나이가 65세에서 35세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회의에서는 평가기구의 등재신청서 평가결과를 신청국에 통보하여 평가기구와 신청국 사이의 협력를 촉진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등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다등재국으로서 등재신청제한을 이유로 올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유산이 없다. 2018년에 <씨름> 의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와 외교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개최하였으며 6일간에 걸쳐 차질없이 진행되어 참석한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마지막 회의인 제13차 정부간위원회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Mauritius)에서 개최된다.
b827f626-7ce5-49bc-9309-b654e25d8b54	source15/231026/156383126_0.txt	제주도에서 최초로 등댓불을 밝힌 ‘우도등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12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주도에서 최초로 등댓불을 밝힌'우도등대' 해수부는 4월 이달의 등대로 제주'우도등대'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이달의 등대로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우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우도등대는 지름 16m의 원형 등대로, 매일 밤 20초에 한 번씩 불빛을 반짝이며 50km 밖 바다까지 비추고 있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쏟아질 때에는 45초에 두 번씩 무신호를 울리며 제주도 동쪽바다를 항해하는 어선에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무신호:안개가 많거나 많은 비나 눈이 올 때에 빛 대신 소리로 선박에게 등대의 존재를 알려주는 항로표지시설 제주도의 첫 등대인 우도등대의 역사는 일제와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근대사로부터 시작된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일본군과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1905년 2월 우도 남쪽 산 중턱에 나무로 만든 간이시설인 등간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 등간은 러일전쟁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등간은 영구시설인 등대로 바뀌었고, 시간이 흘러 점차 노후되어 2003년 12월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립되었다. 벼랑 끝에 등불을 단 등대 섬 속의 섬인'우도'는 누운 소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서귀포시 성산포 북동쪽 3.8km에 있는 화산섬이다. 특히'우도팔경'의 백미로'서빈백사'는 우도의 서쪽 바닷가에 서식하는 홍조류의 단괴가 밀려와서 생긴 하얀 자갈밭 해안으로, 우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단괴:퇴적암 속에서 어떤 물질 성분이 농축 ․ 응집되어 주위보다 단단해진 덩어리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이달의 등대 도장 스탬프로 여행'을 통해 등대 방문자와 여행후기 작성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선정에 등대가 새겨진 특별한 기념품과 세계문화유산 등대를 탐방할 수 잇는 자유여행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등대박물관 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의 34개 유인등대를 모두 폐쇄하여, 올해는 우도등대에 출입할 수 없이는 향후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매월'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발표에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비인항 남방파제 등대'를 공개는 바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도에서 최초로 등댓불을 밝힌 ‘우도등대‘_1 ### 내용: 제주도에서 최초로 등댓불을 밝힌'우도등대' 해수부는 4월 이달의 등대로 제주'우도등대'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이달의 등대로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우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우도등대는 지름 16m의 원형 등대로, 매일 밤 20초에 한 번씩 불빛을 반짝이며 50km 밖 바다까지 비추고 있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쏟아질 때에는 45초에 두 번씩 무신호를 울리며 제주도 동쪽바다를 항해하는 어선에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무신호:안개가 많거나 많은 비나 눈이 올 때에 빛 대신 소리로 선박에게 등대의 존재를 알려주는 항로표지시설 제주도의 첫 등대인 우도등대의 역사는 일제와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근대사로부터 시작된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일본군과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1905년 2월 우도 남쪽 산 중턱에 나무로 만든 간이시설인 등간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 등간은 러일전쟁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등간은 영구시설인 등대로 바뀌었고, 시간이 흘러 점차 노후되어 2003년 12월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립되었다. 벼랑 끝에 등불을 단 등대 섬 속의 섬인'우도'는 누운 소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서귀포시 성산포 북동쪽 3.8km에 있는 화산섬이다. 특히'우도팔경'의 백미로'서빈백사'는 우도의 서쪽 바닷가에 서식하는 홍조류의 단괴가 밀려와서 생긴 하얀 자갈밭 해안으로, 우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단괴:퇴적암 속에서 어떤 물질 성분이 농축 ․ 응집되어 주위보다 단단해진 덩어리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이달의 등대 도장 스탬프로 여행'을 통해 등대 방문자와 여행후기 작성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선정에 등대가 새겨진 특별한 기념품과 세계문화유산 등대를 탐방할 수 잇는 자유여행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등대박물관 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의 34개 유인등대를 모두 폐쇄하여, 올해는 우도등대에 출입할 수 없이는 향후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매월'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발표에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비인항 남방파제 등대'를 공개는 바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8a16b04a-b082-4d62-a23d-2c3d5684ba86	source15/231026/156120995_0.txt	조세심판원,「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확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995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세심판원,「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확대 시행 -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액 ․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으로 대리인 지원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등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1명씩 새로 위촉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 2015년 4월 6일 이래 1년간 시범실시한「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 ㅇ 시행에 따라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족 등으로 권리구제에 애로를 겪는 소액 ․ 영세 심판청구인들이 지원을 받는다. ㅇ 대리인 선임 대신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ㅇ 법인사업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관세 ․ 지방세 심판청구 대리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은 시범실시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2016.4.6.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다. ㅇ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외에 광주 ․ 전라권, 대구 ․ 경북권, 부산 ․ 경남 ․ 제주권, 대전 ․ 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의하여 ㅇ전국의 소액 ․ 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서비스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ㅇ「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는 방법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개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크게 낮아*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015년 기준 국세 불복 인용률(재조사 제외)18.3%, 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인용률(재조사 제외)6.5% ○대리인 지정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인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 하는 개인으로, ○법인사업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관세 ․ 지방세 심판청구 및 세목과 관련없는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구성현황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원대상 및 판정 지원대상자에게 제도 및 내용 안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세심판원,「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확대 실시_1 ### 내용: 조세심판원,「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확대 시행 -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액 ․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으로 대리인 지원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등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1명씩 새로 위촉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 2015년 4월 6일 이래 1년간 시범실시한「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 ㅇ 시행에 따라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족 등으로 권리구제에 애로를 겪는 소액 ․ 영세 심판청구인들이 지원을 받는다. ㅇ 대리인 선임 대신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ㅇ 법인사업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관세 ․ 지방세 심판청구 대리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은 시범실시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2016.4.6.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다. ㅇ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외에 광주 ․ 전라권, 대구 ․ 경북권, 부산 ․ 경남 ․ 제주권, 대전 ․ 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의하여 ㅇ전국의 소액 ․ 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서비스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ㅇ「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는 방법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개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크게 낮아*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015년 기준 국세 불복 인용률(재조사 제외)18.3%, 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인용률(재조사 제외)6.5% ○대리인 지정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인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 하는 개인으로, ○법인사업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관세 ․ 지방세 심판청구 및 세목과 관련없는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구성현황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원대상 및 판정 지원대상자에게 제도 및 내용 안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14a60da5-2f98-419c-b544-f951f8723113	source15/231026/156376684_0.txt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684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2.18.(화)9:30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 의결 - 긴급 방역 대응조치 지원 등 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①긴급방역 대응조치 지원과 ②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을 2.1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최근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해 이번에 물자·장비 확충 등 방역 직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지출할 계획임 □ 검역, 진단, 입원자 치료 등 방역 단계의 필요한 수요를 관련법령과 재정지원 원칙에 근거한 적기 지원하려는 것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음 방역대응 인력 확충(41억 원):1339 콜센터 인원 확충(+ 169명), 즉각 대응팀 운영(30팀)등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역량을 대폭 확충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 원):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 20명),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상 확대, 음압캐리어 확충(40대)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중환에서 치료 지원(313억 원):감염병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확대(233억 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 원은비 등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 에어텐트, 이동형음압기, 냉난방장비 등 - 의심 바이러스 등의 유입에 따른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고, 모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 입원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4억 원)지원 내국인:본인부담금(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치료비(국비 100 퍼센트) 방역물품 확충(277억 원):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 ․ 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187억 원어에 - 마스크·손 소독제 및 방역용품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로서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에 보충적 소요로 공급 마스크 등 시장 수급 영향을 고려로 시급성 및 타당성이 높은 물품에 한정하고 분할 매입·공급 계획 → 피해 동향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53억 원):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규모 반영 격리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그 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10억 원), 홍보용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 원)등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고 나는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편의적 지원(27억 원) □ <NAME> 부총리는"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지원 계획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_1 ### 내용: 2020.2.18.(화)9:30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 의결 - 긴급 방역 대응조치 지원 등 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①긴급방역 대응조치 지원과 ②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을 2.1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최근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해 이번에 물자·장비 확충 등 방역 직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지출할 계획임 □ 검역, 진단, 입원자 치료 등 방역 단계의 필요한 수요를 관련법령과 재정지원 원칙에 근거한 적기 지원하려는 것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음 방역대응 인력 확충(41억 원):1339 콜센터 인원 확충(+ 169명), 즉각 대응팀 운영(30팀)등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역량을 대폭 확충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 원):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 20명),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상 확대, 음압캐리어 확충(40대)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중환에서 치료 지원(313억 원):감염병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확대(233억 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 원은비 등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 에어텐트, 이동형음압기, 냉난방장비 등 - 의심 바이러스 등의 유입에 따른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고, 모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 입원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4억 원)지원 내국인:본인부담금(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치료비(국비 100 퍼센트) 방역물품 확충(277억 원):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 ․ 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187억 원어에 - 마스크·손 소독제 및 방역용품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로서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에 보충적 소요로 공급 마스크 등 시장 수급 영향을 고려로 시급성 및 타당성이 높은 물품에 한정하고 분할 매입·공급 계획 → 피해 동향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53억 원):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규모 반영 격리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그 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10억 원), 홍보용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 원)등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고 나는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편의적 지원(27억 원) □ <NAME> 부총리는"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지원 계획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59011040-86b5-4a1d-a0e3-ae86cb6750a3	source15/231026/156069202_0.txt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202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 □ 경찰청, 경찰 성비위 근절을 위한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 ○ 경찰청은 경찰관<NAME>죄 등 성비위 예방을 위해 8.7.(금)15:00 <NAME> 경찰청장 주재로 ｢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 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 중인 비위와 근절대책 ※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무관용 원칙 적용, 실태조사, 근무조 전환 등 ○ 성폭력 ․ 성추행 등<NAME>죄는 ｢ 원 투 아웃 ｣ 을 적용,'배제징계(파면 ․ 해임)'및'수사 의뢰'의무화를 골자로 하였으며, ○ 가해자 역시'정직'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에'수사 의뢰'하는 한편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공연장소에서의 외모평가(모욕죄), 음란물 전송(성특법)등 다른 처벌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여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추진 ○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예정이 ｢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젠더와 예방 교육 ｣ 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특히,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 근절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NAME>죄는 신고 ․ 상담을 활성화하여 성비위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서별 자체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전산망(온라인)피해신고 시스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비하였으며, - 피해자 인격권보호가 필요한 성비위 특성을 감안해,'가해자 전보발령 ․ 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 ․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등 피해 여경 구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차 가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 <NAME> 경찰청장은 오늘 화상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범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性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인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10만 경찰 전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성비위 근절 ․ 예방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_1 ### 내용: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 □ 경찰청, 경찰 성비위 근절을 위한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 ○ 경찰청은 경찰관<NAME>죄 등 성비위 예방을 위해 8.7.(금)15:00 <NAME> 경찰청장 주재로 ｢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 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 중인 비위와 근절대책 ※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무관용 원칙 적용, 실태조사, 근무조 전환 등 ○ 성폭력 ․ 성추행 등<NAME>죄는 ｢ 원 투 아웃 ｣ 을 적용,'배제징계(파면 ․ 해임)'및'수사 의뢰'의무화를 골자로 하였으며, ○ 가해자 역시'정직'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에'수사 의뢰'하는 한편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공연장소에서의 외모평가(모욕죄), 음란물 전송(성특법)등 다른 처벌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여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추진 ○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예정이 ｢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젠더와 예방 교육 ｣ 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특히,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 근절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NAME>죄는 신고 ․ 상담을 활성화하여 성비위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서별 자체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전산망(온라인)피해신고 시스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비하였으며, - 피해자 인격권보호가 필요한 성비위 특성을 감안해,'가해자 전보발령 ․ 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 ․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등 피해 여경 구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차 가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 <NAME> 경찰청장은 오늘 화상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범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性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인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10만 경찰 전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성비위 근절 ․ 예방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ce7146f-33a3-4fe6-ac33-2b3a2b17cc41	source15/231026/156444382_0.txt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안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82&pageIndex=32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지원 위해 연안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위해 운항결손금 지원, 연안선박 융자금 이자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과 매출이 감소하여 연안여객선사들이 경영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도서지역은 내륙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사들이 운항 결손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안여객선사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지원내용은 크게 연안여객 항로안정화를 위해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융자금 상환 기간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뉜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반영한 2020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일반항로에서 올해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지난‘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50억 원을 확보하였다. 기존에는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대상 구간 중, 3년 째에도 결손이 발생할 시에다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국가의 지원 아래 민간 선사가 자사 선박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항로 해양수산부는 “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적자분을 기준으로 4 ~ 5월 중 대상항로와 사업자를 선정은 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결손금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1년치 운항결손액의 20%)의 7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객선사가 경영 악화로 도서민의 대표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환시기가 되는 여객선은 선박건조대출금 60억 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으로 선사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여객선사가 여객선 건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약 2.5%)를 국고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객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를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동 동안 15개 선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기간:15년(대출액 50억 원대 이하), 8 ~ 10년(대출액 50억 원 초과 등)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이번 지원방안 외에도 국가보조항로 운임 지원을 포함한 여객선 보조금의 조기적 등 여객선사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도서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안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_1 ### 내용: 코로나19 지원 위해 연안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위해 운항결손금 지원, 연안선박 융자금 이자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과 매출이 감소하여 연안여객선사들이 경영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도서지역은 내륙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사들이 운항 결손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안여객선사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지원내용은 크게 연안여객 항로안정화를 위해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융자금 상환 기간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뉜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반영한 2020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일반항로에서 올해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지난‘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50억 원을 확보하였다. 기존에는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대상 구간 중, 3년 째에도 결손이 발생할 시에다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국가의 지원 아래 민간 선사가 자사 선박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항로 해양수산부는 “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적자분을 기준으로 4 ~ 5월 중 대상항로와 사업자를 선정은 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결손금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1년치 운항결손액의 20%)의 7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객선사가 경영 악화로 도서민의 대표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환시기가 되는 여객선은 선박건조대출금 60억 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으로 선사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여객선사가 여객선 건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약 2.5%)를 국고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객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를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동 동안 15개 선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기간:15년(대출액 50억 원대 이하), 8 ~ 10년(대출액 50억 원 초과 등)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이번 지원방안 외에도 국가보조항로 운임 지원을 포함한 여객선 보조금의 조기적 등 여객선사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도서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af25b44-efa9-4c9c-a631-97729792f130	source15/231026/156317020_0.txt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20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안내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시행한 ㅇ 본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이번이 26번째이다. ㅇ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448만개)이며, ㅇ 조사항목은 사업체별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이다. □ 특히'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 증가와「프랜차이즈 실태조사」의 모집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이다. ㅇ 조사는 1에서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절차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자료는 2019년 9월에 보도자료로 잠정 공표되며 12월에 통계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된다. ㅇ 조사된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통해 산업별 ․ 종사자 규모별 ․ 조직형태별 ․ 지역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된다. ㅇ 조사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ㅇ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조사의 모집과 명부로도 사용된다. □ 통계청장( <NAME> )은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ㅇ"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성실한 참여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 드리며, ㅇ 조사된 자료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 전국사업체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다 ㅇ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ㅇ 080콜센터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전화번호:080 - 2019 - 110 *운영기간:2019.2.11.4.10.00에지 09::00)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 ․ 분포 ․ 추이 변화를 파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체 관련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 활용 1994년에 1회 실시로 2019년 제26회 조사 동에서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7호) 전국의 모든 사업체(약 448만개) - 법인과 개인 농 ․ 림 ․ 어가, 공장과 노점상, 국제 및 외국기관,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조사기준시점:2018.12.31. 기간 2019.2.13. - 3.12.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와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총 14개 항목 조사 결과 2019년 9월 말, 확정 결과 2019년 12월 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_1 ### 내용: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안내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시행한 ㅇ 본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이번이 26번째이다. ㅇ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448만개)이며, ㅇ 조사항목은 사업체별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이다. □ 특히'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 증가와「프랜차이즈 실태조사」의 모집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이다. ㅇ 조사는 1에서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절차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자료는 2019년 9월에 보도자료로 잠정 공표되며 12월에 통계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된다. ㅇ 조사된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통해 산업별 ․ 종사자 규모별 ․ 조직형태별 ․ 지역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된다. ㅇ 조사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ㅇ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조사의 모집과 명부로도 사용된다. □ 통계청장( <NAME> )은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ㅇ"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성실한 참여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 드리며, ㅇ 조사된 자료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 전국사업체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다 ㅇ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ㅇ 080콜센터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전화번호:080 - 2019 - 110 *운영기간:2019.2.11.4.10.00에지 09::00)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 ․ 분포 ․ 추이 변화를 파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체 관련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 활용 1994년에 1회 실시로 2019년 제26회 조사 동에서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7호) 전국의 모든 사업체(약 448만개) - 법인과 개인 농 ․ 림 ․ 어가, 공장과 노점상, 국제 및 외국기관,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조사기준시점:2018.12.31. 기간 2019.2.13. - 3.12.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와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총 14개 항목 조사 결과 2019년 9월 말, 확정 결과 2019년 12월 말
020cdbdf-696a-4c56-a957-1a0511e5bbdd	source15/231026/156086240_0.txt	한국 내년도 D5 회담 의장국 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240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바람직한 전자정부 국제 표준모델 선도 - ○ 지난 20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제2회 D5(Digital - 5)장관급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각국 대표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도 D5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다. 정부별 우수사례와 정책을<NAME>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영국·뉴질랜드·에스토니아·이스라엘 등 전자정부 선도 5국이'14년 창립 ○ □ 의장국이 선출되기 전날인 19일 예비회담에서 한국은 각 회원국들에 대해 D5 회원국의 앞선 전자정부 경험을 UN 등과<NAME>는데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신규의제로서 모범적 전자정부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전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에 회원국들이 동참을 것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 또한 19일 <NAME> <NAME>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된 리셉션에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맞아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후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양국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등 회원국 대표들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자세를 보여 전자정부 유엔평가 3회 연속 글로벌 1위를 한 전자정부 선진국으로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게 받았다. □ 장관급 양자회담, 국장급 실무회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진행된 19일 ~ 20일 동안 참가국들은 정보 개방, 사용자편의성, 맞춤형 정부포털,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향후 공통 관심사에 대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입을 모았다. <NAME>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 * <NAME> 에스토니아 경제인프라부 차관 * <NAME> 일본 내각사무처 정무차관 * <NAME> 디지털 이스라엘 CEO □ 20일 D5 본회의에서 한국은'대한민국의'트렌드, 정부3.0'이라는 주제로 참가국 중 두 번째로 발표하여 참가국은 물론 에스토니아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참가국 장관 가운데 <NAME> 장관만 유일하게 현지 유력신문(Postimees)과 단독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체감을수 있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전자정부 선진국들로만 꾸려된 D5 회담을 2016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뜻 좋은 일"이라 언급하면서 ○"D5가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회의체인만큼 많은 분야에서 서로간 경험을 공유할 것"이며"특히 개도국 등 후발국의 시행착오를 방지를 위해 전자정부 세계 제 1위인 대한민국이 D5를 통해 바람직한 전자정부 글로벌 표준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내년도 D5 회담 의장국 되다!_1 ### 내용: -'16년, 바람직한 전자정부 국제 표준모델 선도 - ○ 지난 20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제2회 D5(Digital - 5)장관급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각국 대표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도 D5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다. 정부별 우수사례와 정책을<NAME>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영국·뉴질랜드·에스토니아·이스라엘 등 전자정부 선도 5국이'14년 창립 ○ □ 의장국이 선출되기 전날인 19일 예비회담에서 한국은 각 회원국들에 대해 D5 회원국의 앞선 전자정부 경험을 UN 등과<NAME>는데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신규의제로서 모범적 전자정부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전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에 회원국들이 동참을 것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 또한 19일 <NAME> <NAME>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된 리셉션에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맞아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후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양국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등 회원국 대표들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자세를 보여 전자정부 유엔평가 3회 연속 글로벌 1위를 한 전자정부 선진국으로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게 받았다. □ 장관급 양자회담, 국장급 실무회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진행된 19일 ~ 20일 동안 참가국들은 정보 개방, 사용자편의성, 맞춤형 정부포털,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향후 공통 관심사에 대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입을 모았다. <NAME>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 * <NAME> 에스토니아 경제인프라부 차관 * <NAME> 일본 내각사무처 정무차관 * <NAME> 디지털 이스라엘 CEO □ 20일 D5 본회의에서 한국은'대한민국의'트렌드, 정부3.0'이라는 주제로 참가국 중 두 번째로 발표하여 참가국은 물론 에스토니아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참가국 장관 가운데 <NAME> 장관만 유일하게 현지 유력신문(Postimees)과 단독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체감을수 있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전자정부 선진국들로만 꾸려된 D5 회담을 2016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뜻 좋은 일"이라 언급하면서 ○"D5가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회의체인만큼 많은 분야에서 서로간 경험을 공유할 것"이며"특히 개도국 등 후발국의 시행착오를 방지를 위해 전자정부 세계 제 1위인 대한민국이 D5를 통해 바람직한 전자정부 글로벌 표준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4109e8a-49d4-452b-b77c-baf4f3b2cfbc	source15/231026/156223405_0.txt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첫 승진인사를 통해 “현장중심 행정”과 “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 강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05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고용노동부장관, 하반기 승진인사를 통해 "현장중심 행정"과"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강조 ○ <NAME> 장관은'17.8.31(목)취임 후 첫,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59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 6급 승진 127명/7급 승진 240명/8급 전보 227명 ○ 금 승진인사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에 대한 승진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감독분야 결원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기 위함이다. □ 승진규모는'17년도 정원증가(6급 68명, 7급 132명)와 기 결원인력 반영 □ 금번 인사를 통해 <NAME> 장관이 평소 갖고 있던, 현장중심 인사를 실천과 공직사회 유리천장 깨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이다. 특히 승진인원의 대다수(96%)를 지방에 배정하고, 기피·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발탁승진 등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현장중심 인사행정을 강조했다. □ 승진인원(594명):본부 23명(3.9%), 지방 571명(96.1%) □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여성공무원 비중이 크고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은 특성에 착안하여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이전보다 15%P 가량 늘렸다. 최근 3년 여성승진 비율(6급)25.3%→'17년 40.8%여성공무원(6급이하)비중 전체의 53.7% □ <NAME> 정부는 앞으로도 승진에 중점을 ○ 일선 직원들이 임금체불 근절 등 근로자 권익보호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에 매진할 수 잇도록 현장중심의 인사행정을 강화하고, ○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향후 3년 이내 40%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유리천장(glass - ceiling)을 혁파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선도하고, 이러한 흐름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이 장관은,"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 직원들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일자리 중심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첫 승진인사를 통해 “현장중심 행정”과 “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 강조_1 ### 내용: <NAME> 고용노동부장관, 하반기 승진인사를 통해 "현장중심 행정"과"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강조 ○ <NAME> 장관은'17.8.31(목)취임 후 첫,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59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 6급 승진 127명/7급 승진 240명/8급 전보 227명 ○ 금 승진인사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에 대한 승진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감독분야 결원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기 위함이다. □ 승진규모는'17년도 정원증가(6급 68명, 7급 132명)와 기 결원인력 반영 □ 금번 인사를 통해 <NAME> 장관이 평소 갖고 있던, 현장중심 인사를 실천과 공직사회 유리천장 깨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이다. 특히 승진인원의 대다수(96%)를 지방에 배정하고, 기피·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발탁승진 등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현장중심 인사행정을 강조했다. □ 승진인원(594명):본부 23명(3.9%), 지방 571명(96.1%) □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여성공무원 비중이 크고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은 특성에 착안하여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이전보다 15%P 가량 늘렸다. 최근 3년 여성승진 비율(6급)25.3%→'17년 40.8%여성공무원(6급이하)비중 전체의 53.7% □ <NAME> 정부는 앞으로도 승진에 중점을 ○ 일선 직원들이 임금체불 근절 등 근로자 권익보호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에 매진할 수 잇도록 현장중심의 인사행정을 강화하고, ○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향후 3년 이내 40%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유리천장(glass - ceiling)을 혁파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선도하고, 이러한 흐름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이 장관은,"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 직원들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일자리 중심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ebb3cc7-cbd6-43bf-9c65-1bd74bd86ebe	source15/231026/156398865_0.txt	국민의 제안을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865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 제안의 정책화에 공이 큰 공직자를 제안정책명장으로 발굴 - - 기관 발굴·국민 추천으로 선발 … 공직사회 본보기로 육성 - □ 국민과 공무원들이 낸 우수 제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은 공무원을 발굴해 공직사회 본보기(롤모델)로 중점 육성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일부터'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선발에 나섰다.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 행정혁신을 달성한 공무원을 지칭한다. ○ 지금까지는 우수한 정책제안에 한해서만'중앙우수제안'으로 선발해 제안자를 포상했을 뿐, 정책화 공로자에 대한 평가는 미비했다. ○ 올해에'제안정책명장'을 신설·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 제안의 정책화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발굴 개시일인'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이내 채택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다. - 평가는 ▲제도개선 노력, ▲정책화 기여도 ▲참여·협업 등 크게 세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특히 제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나 제도개선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며, ○ 더불어 정책화 성과가 국민 삶 개선에 얼마나 빠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정책화 과정에 국민참여 정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전 행정기관 및 국민을 중심으로 광화문1번가(등을 통한 추천 접수에 들어가 2018부터 8월 31일까지 2달 간 접수를 진행한다. ○ 이어 9월 한달간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성과를 심사한 뒤, 10월 말 최종 대상자를 확정을 계획이다. ○ 포상은 11월 예정된'중앙우수제안<NAME>대회'시상식 때 실시된다. ○'제안정책명장'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제안 제도 개선용 및 국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공무원적 본보기(롤모델)로 삼고, 자랑스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및「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등에 근거도 선발된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①공무원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생략).. 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자동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시책을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기여는 실적이 있는 자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국민께서 아무리 훌륭한 제안을 주셔도 정작 소관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제안을 성공으로 실현한 명장을 선발·포상함으로써 제안의 정책화에 힘쓴 공무원이 공무원적'본보기(롤모델)'로 자리잡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제안을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_1 ### 내용: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 제안의 정책화에 공이 큰 공직자를 제안정책명장으로 발굴 - - 기관 발굴·국민 추천으로 선발 … 공직사회 본보기로 육성 - □ 국민과 공무원들이 낸 우수 제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은 공무원을 발굴해 공직사회 본보기(롤모델)로 중점 육성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일부터'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선발에 나섰다.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 행정혁신을 달성한 공무원을 지칭한다. ○ 지금까지는 우수한 정책제안에 한해서만'중앙우수제안'으로 선발해 제안자를 포상했을 뿐, 정책화 공로자에 대한 평가는 미비했다. ○ 올해에'제안정책명장'을 신설·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 제안의 정책화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발굴 개시일인'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이내 채택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다. - 평가는 ▲제도개선 노력, ▲정책화 기여도 ▲참여·협업 등 크게 세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특히 제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나 제도개선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며, ○ 더불어 정책화 성과가 국민 삶 개선에 얼마나 빠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정책화 과정에 국민참여 정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전 행정기관 및 국민을 중심으로 광화문1번가(등을 통한 추천 접수에 들어가 2018부터 8월 31일까지 2달 간 접수를 진행한다. ○ 이어 9월 한달간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성과를 심사한 뒤, 10월 말 최종 대상자를 확정을 계획이다. ○ 포상은 11월 예정된'중앙우수제안<NAME>대회'시상식 때 실시된다. ○'제안정책명장'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제안 제도 개선용 및 국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공무원적 본보기(롤모델)로 삼고, 자랑스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및「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등에 근거도 선발된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①공무원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생략).. 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자동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시책을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기여는 실적이 있는 자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국민께서 아무리 훌륭한 제안을 주셔도 정작 소관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제안을 성공으로 실현한 명장을 선발·포상함으로써 제안의 정책화에 힘쓴 공무원이 공무원적'본보기(롤모델)'로 자리잡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f3e21e39-6b10-44ea-ab47-afa89cafc11a	source15/231026/156311282_0.txt	국토부,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82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전남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 …'남파랑' 대국민 공모전 통한 의견 수렴 … 남해안 세계 4대 관광거점 목표 적극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남해안 8개 시 군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켜 도출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남파랑'과 통합 슬로건 ․ 로고 및 이미지를 발표하고, 이를 남해안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하동과 통영, 남해, 여수와(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ㅇ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남파랑"은 남해안 경관을 따라 이어지는 파란 바다와<NAME>한 파도가 매력적인 남해안 여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첫 글자 <남> 과 남해안의 대표연상 단어 <파랑> 을 결합하여 남해안이 쉽게 연상되고 기억하기 편한 이름이다. ㅇ 브랜드 슬로건은 대한민국 여행의 새로운 방식과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객들로 인해 구체화된 관광목적지, 관광상품으로 인식하도록'남해 쪽빛일주(AROUND NAMHAEAN)'으로 정하였다. ㅇ 브랜드 로고 및 디자인은 남해에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를 태극의 물결과 물방물로 형상화 있으며, - 기존 종단 여행에서 횡단여행으로 발전과 경남·전남의 8개 시군을 3개의 횡단(하늘/내륙/바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그려냈다. 남해안의 쪽빛 물결이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글로벌 관광거점으로서 남해안의 항해가 시작됨을 상징 ㅇ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국 ․ 영문을 함께 개발하였다. □ 남해안은 세계적인 해안경관자원과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낮아 전략적 브랜딩 전략 수립이 요구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남해안의 관광매력과 강점을 부각 시키고 새롭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관광의 특별함을 담아내어 글로벌 마케팅이 용이한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 ㅇ 이를 위해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관련 학계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를 위해 지난 5월에 통합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도 시행한 바 있다. 공모(접수)총 2,600여 개에(입상)남빛누리, 남해안쪽빛누리, 남파랑로드 등 13건 ㅇ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전담팀(TF)회의를 통해 도출된 브랜드 후보안에 대해 수차례의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응용디자인을 개발하는 등에 BI(Brand Identity)활용 매뉴얼 및 매뉴얼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인데,'남파랑'홈페이지(http//www.namparang.kr)개설과 공식블로그, 파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홍보<NAME>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향후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연계하여'남파랑'이 남해안 관광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해안경관이 아름답고 풍부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생태 휴양 거점이자 서울·제주·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제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과제를 설정으로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관광브랜드도 이 중점사업과제 중의 하나로 개발은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남파랑은 남해안 지역의 관광 목적지로서의 특성과 강점을 부각시킨 통합 관광홍보마케팅의 핵심 툴로서 국내 ․ 외에 남해안에 대해 인지도 향상과 글로벌 관광명소 이미지 강화는 물론, 남해안 지역권 통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_1 ### 내용: 국토부, 전남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 …'남파랑' 대국민 공모전 통한 의견 수렴 … 남해안 세계 4대 관광거점 목표 적극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남해안 8개 시 군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켜 도출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남파랑'과 통합 슬로건 ․ 로고 및 이미지를 발표하고, 이를 남해안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하동과 통영, 남해, 여수와(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ㅇ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남파랑"은 남해안 경관을 따라 이어지는 파란 바다와<NAME>한 파도가 매력적인 남해안 여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첫 글자 <남> 과 남해안의 대표연상 단어 <파랑> 을 결합하여 남해안이 쉽게 연상되고 기억하기 편한 이름이다. ㅇ 브랜드 슬로건은 대한민국 여행의 새로운 방식과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객들로 인해 구체화된 관광목적지, 관광상품으로 인식하도록'남해 쪽빛일주(AROUND NAMHAEAN)'으로 정하였다. ㅇ 브랜드 로고 및 디자인은 남해에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를 태극의 물결과 물방물로 형상화 있으며, - 기존 종단 여행에서 횡단여행으로 발전과 경남·전남의 8개 시군을 3개의 횡단(하늘/내륙/바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그려냈다. 남해안의 쪽빛 물결이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글로벌 관광거점으로서 남해안의 항해가 시작됨을 상징 ㅇ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국 ․ 영문을 함께 개발하였다. □ 남해안은 세계적인 해안경관자원과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낮아 전략적 브랜딩 전략 수립이 요구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남해안의 관광매력과 강점을 부각 시키고 새롭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관광의 특별함을 담아내어 글로벌 마케팅이 용이한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 ㅇ 이를 위해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관련 학계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를 위해 지난 5월에 통합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도 시행한 바 있다. 공모(접수)총 2,600여 개에(입상)남빛누리, 남해안쪽빛누리, 남파랑로드 등 13건 ㅇ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전담팀(TF)회의를 통해 도출된 브랜드 후보안에 대해 수차례의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응용디자인을 개발하는 등에 BI(Brand Identity)활용 매뉴얼 및 매뉴얼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인데,'남파랑'홈페이지(http//www.namparang.kr)개설과 공식블로그, 파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홍보<NAME>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향후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연계하여'남파랑'이 남해안 관광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해안경관이 아름답고 풍부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생태 휴양 거점이자 서울·제주·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제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과제를 설정으로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관광브랜드도 이 중점사업과제 중의 하나로 개발은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남파랑은 남해안 지역의 관광 목적지로서의 특성과 강점을 부각시킨 통합 관광홍보마케팅의 핵심 툴로서 국내 ․ 외에 남해안에 대해 인지도 향상과 글로벌 관광명소 이미지 강화는 물론, 남해안 지역권 통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64d997e-b2a8-49b6-a81c-e0257aca2957	source15/231026/156237861_0.txt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861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 합동 학술대회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 '17.11.17.(금)14::00 서울특별시 마포 경찰공제회관(5층 미소실)에서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 를 의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추계 합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과제로,「한 체포·구속 제도 개선 ｣, ｢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 ｢ 대선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도 등 3개 소주제를 선정 진행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경찰관 총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축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그간에개혁은 혁신을 거듭하여왔지만 인권친화적 경찰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경찰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차질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AME>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은 경·검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제1주제인『체포·구속제도 개혁 필요성과 방향』의 발제자 <NAME> 경찰대 교수는, 구속의 정점을 법원으로 하면서 구속기간의 단축과 구속장소의 구치소로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 이에 토론자 <NAME> 고려대 교수(경찰개혁위)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긴급체포 제도가 대표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하였고, 영장청구절차에서 내부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인『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방안』의 발제자 <NAME> 영남대 교수는 범죄발생 직후 골든타임에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주제인『대선공약,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의 발제자 <NAME> 국민대 박사는 수사·기소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되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수사조직을 3원화 해 수사권을 자치경찰, 국가경찰, 공수처 3개 기구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피의자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잇는 수사시스템 설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_1 ### 내용: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 합동 학술대회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 '17.11.17.(금)14::00 서울특별시 마포 경찰공제회관(5층 미소실)에서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 를 의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추계 합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과제로,「한 체포·구속 제도 개선 ｣, ｢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 ｢ 대선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도 등 3개 소주제를 선정 진행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경찰관 총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축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그간에개혁은 혁신을 거듭하여왔지만 인권친화적 경찰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경찰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차질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AME>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은 경·검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제1주제인『체포·구속제도 개혁 필요성과 방향』의 발제자 <NAME> 경찰대 교수는, 구속의 정점을 법원으로 하면서 구속기간의 단축과 구속장소의 구치소로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 이에 토론자 <NAME> 고려대 교수(경찰개혁위)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긴급체포 제도가 대표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하였고, 영장청구절차에서 내부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인『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방안』의 발제자 <NAME> 영남대 교수는 범죄발생 직후 골든타임에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주제인『대선공약,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의 발제자 <NAME> 국민대 박사는 수사·기소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되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수사조직을 3원화 해 수사권을 자치경찰, 국가경찰, 공수처 3개 기구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피의자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잇는 수사시스템 설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c0e25948-e614-41a2-a678-13a44cf1283b	source15/231026/156486843_0.txt	3차접종은 필수접종, 고령층 생명지킴이(12.16.,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43&pageIndex=22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뉴스,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격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및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생기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착용하기 ③ 가족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몸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내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접촉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공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장소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이동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때 있도록 별도 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사용을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모자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을 깨끗이 씻기 전 다른 물품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깨끗이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감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전한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사용은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소독을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물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사용을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및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에서 허용된 물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일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사람과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청소는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24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천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로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포함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평평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카펫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형태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현재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빠르게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생물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살포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살균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청소나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소독은 후 사용해야 한다가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창문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묻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차접종은 필수접종, 고령층 생명지킴이(12.16., 정례브리핑)_2 ### 내용: NA뉴스,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격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및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생기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착용하기 ③ 가족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몸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내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접촉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공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장소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이동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때 있도록 별도 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사용을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모자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을 깨끗이 씻기 전 다른 물품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깨끗이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감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전한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사용은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소독을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물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사용을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및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에서 허용된 물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일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사람과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청소는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24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천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로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포함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평평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카펫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형태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현재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빠르게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생물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살포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살균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청소나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소독은 후 사용해야 한다가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창문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묻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1d7dfbf-4227-49fb-bbbf-cf1fb6dddcb9	source15/231026/156139668_0.txt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7차 성과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668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제7차 성과 포럼'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16∼'20)계획」에 맞추어"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기로 결의"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협의회(회장 <NAME> , 한양대 ERICA)는 2016년 6월 30일(목)~ 7월 1일(금), 양일에 거쳐를 델피노 리조트에서「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제7차 성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번 포럼은 교육부가 지원하는'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참여 57개 대학의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하여, - 중소기업이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 우수 사례를<NAME>고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2012년부터 시작된 LINC사업은 대학의 체질을 산학계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현장 적응력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 대표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학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창업교육, 캡스톤디자인*등 다채로운 형태의 산학연계교육과정을 확산하였으며, - 캡스톤디자인: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제작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 대학이 가진 다양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애로기술 지도 등을 활성화하여 기업 경쟁력 및 산업적 활력 등을 높이고 있다.(붙임3_LINC사업 주요성과) □ 이 날 포럼에서는 LINC대학들이 운영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사례를<NAME>였는데, 아이디어 사업화(서강대), 협동조합을 이용한 인문·사회·예술 분야 산학협력(국민대), 실습기업(Practice Enterprise)을 통한 현장실습(군산대), 해양 위치정보시스템(Ocean GPS)을 이용한도 확산(한국해양대), 산학협력 3.0(경운대), 글로컬 기업지원(선문대)등이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또한, 포럼 참가 대학들은 LINC사업이 최근 4년간('12 ~'15)1,272개의 학생창업을 포함한 1,69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밝히면서, - 기술이전과 산학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가족회사 매출이 30배이상 증가('12년 7.3억 원대에서'15년 230억 원)하여'15년에 62명을 신규채용한 강릉원주대 -(주)티에스(전기자동차 부품 업체)간 협력사례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험도<NAME>였고 ※ LINC사업대학들이 포럼에서 공유한 취업 창출 등의 사회적 기여 사례는 행사 개최 이후 수합하여 책자형태로 발간 예정(주관, LINC사업협의회) - 금년 4월에 정부가'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청년 취·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하였다. □ 한편, 이 날 행사에 참석한 <NAME> 대학지원관은 LINC 사업단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17년부터 시작되는 LINC후속지원사업에서는 LI의 교육과정과 고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확대는 - 대학생의 일자리 기회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도록 대학이 기업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016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 현황 3. LINC사업 주요성과(핵심성과 중심과 4. LINC사업 참여 대학별 산학협력 우수사례 5. LINC사업 참여 대학의 LI교육 활성화 지원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7차 성과 포럼 개최_1 ### 내용: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제7차 성과 포럼'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16∼'20)계획」에 맞추어"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기로 결의"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협의회(회장 <NAME> , 한양대 ERICA)는 2016년 6월 30일(목)~ 7월 1일(금), 양일에 거쳐를 델피노 리조트에서「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제7차 성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번 포럼은 교육부가 지원하는'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참여 57개 대학의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하여, - 중소기업이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 우수 사례를<NAME>고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2012년부터 시작된 LINC사업은 대학의 체질을 산학계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현장 적응력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 대표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학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창업교육, 캡스톤디자인*등 다채로운 형태의 산학연계교육과정을 확산하였으며, - 캡스톤디자인: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제작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 대학이 가진 다양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애로기술 지도 등을 활성화하여 기업 경쟁력 및 산업적 활력 등을 높이고 있다.(붙임3_LINC사업 주요성과) □ 이 날 포럼에서는 LINC대학들이 운영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사례를<NAME>였는데, 아이디어 사업화(서강대), 협동조합을 이용한 인문·사회·예술 분야 산학협력(국민대), 실습기업(Practice Enterprise)을 통한 현장실습(군산대), 해양 위치정보시스템(Ocean GPS)을 이용한도 확산(한국해양대), 산학협력 3.0(경운대), 글로컬 기업지원(선문대)등이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또한, 포럼 참가 대학들은 LINC사업이 최근 4년간('12 ~'15)1,272개의 학생창업을 포함한 1,69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밝히면서, - 기술이전과 산학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가족회사 매출이 30배이상 증가('12년 7.3억 원대에서'15년 230억 원)하여'15년에 62명을 신규채용한 강릉원주대 -(주)티에스(전기자동차 부품 업체)간 협력사례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험도<NAME>였고 ※ LINC사업대학들이 포럼에서 공유한 취업 창출 등의 사회적 기여 사례는 행사 개최 이후 수합하여 책자형태로 발간 예정(주관, LINC사업협의회) - 금년 4월에 정부가'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청년 취·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하였다. □ 한편, 이 날 행사에 참석한 <NAME> 대학지원관은 LINC 사업단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17년부터 시작되는 LINC후속지원사업에서는 LI의 교육과정과 고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확대는 - 대학생의 일자리 기회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도록 대학이 기업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016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 현황 3. LINC사업 주요성과(핵심성과 중심과 4. LINC사업 참여 대학별 산학협력 우수사례 5. LINC사업 참여 대학의 LI교육 활성화 지원 사례
955ebe82-82d2-4ac8-9134-9469caad942c	source15/231026/156390170_0.txt	<NAME> 법제처장,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는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170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제처장, 사회적 에티두기 실천하는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방문 - -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코로나 19 차단 노력 격려 □ □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 20일(금)하루 수백 명의 공무원이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태를 둘러보고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 이날 김 처장은 구내식당에 비치된 손소독제ㆍ위생장갑 등 위생용품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한 칸으로 배치된 식탁 좌석을 확인한 후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구내식당 직원들을 격려하며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 김 처장은"한 끼니 식사시간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법제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는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방문_1 ### 내용: <NAME> 법제처장, 사회적 에티두기 실천하는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방문 - -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코로나 19 차단 노력 격려 □ □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 20일(금)하루 수백 명의 공무원이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태를 둘러보고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 이날 김 처장은 구내식당에 비치된 손소독제ㆍ위생장갑 등 위생용품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한 칸으로 배치된 식탁 좌석을 확인한 후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구내식당 직원들을 격려하며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 김 처장은"한 끼니 식사시간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법제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fce0cb27-81f0-4bf8-8501-c5671ff5d93e	source15/231026/156054666_0.txt	미래부 ICT중소기업에 600억원융자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66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ICT 기업에 600억 원 융자 지원 - 기술개발 지원 과제당 최대 20억 원 한도 지원(3월 23일 사업설명회 열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15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업에들개발 자금난 해소를 위해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여 중소기업에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중심 ‧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 중이며 기술 및 아이디어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추진 중.."( <NAME> 대통령,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14.11.10) ㅇ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ICT기반 융 ․ 복합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금년에는 ICT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완화를 위해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SW 및 ICT 기반 융 ․ 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로 연구개발비를 과제당 최고 2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 정부는 지속적 성장세가 예상되는소프트웨어 ․ 모바일 ․ 클라우드 등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편중 지원 해소, 선정기간 단축을 통한 적기에 자금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방소재 소기업 및 여성 ․ 장애우 기업 등 사회적 소외기업과 기술 ‧ 경영성과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도 우대한다. ㅇ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을 위해 전체 예산의 80 ％ 이상인 480억 원을 기술담보대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며, ㅇ 이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혁신형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를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 기업은 연중 상시 받으며(현재 신청가능), 자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하 확인할 수 있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신청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3.23(월)15:00부터 서울시 가락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5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또한 지역별 사업설명회(광주, 대구, 대전, 울산과 전주)는 미래부 중소 ‧ 벤처기업지원사업과 통합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ICT중소기업에 600억원융자지원_1 ### 내용: 미래부, ICT 기업에 600억 원 융자 지원 - 기술개발 지원 과제당 최대 20억 원 한도 지원(3월 23일 사업설명회 열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15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업에들개발 자금난 해소를 위해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여 중소기업에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중심 ‧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 중이며 기술 및 아이디어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추진 중.."( <NAME> 대통령,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14.11.10) ㅇ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ICT기반 융 ․ 복합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금년에는 ICT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완화를 위해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SW 및 ICT 기반 융 ․ 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로 연구개발비를 과제당 최고 2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 정부는 지속적 성장세가 예상되는소프트웨어 ․ 모바일 ․ 클라우드 등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편중 지원 해소, 선정기간 단축을 통한 적기에 자금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방소재 소기업 및 여성 ․ 장애우 기업 등 사회적 소외기업과 기술 ‧ 경영성과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도 우대한다. ㅇ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을 위해 전체 예산의 80 ％ 이상인 480억 원을 기술담보대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며, ㅇ 이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혁신형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를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 기업은 연중 상시 받으며(현재 신청가능), 자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하 확인할 수 있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신청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3.23(월)15:00부터 서울시 가락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5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또한 지역별 사업설명회(광주, 대구, 대전, 울산과 전주)는 미래부 중소 ‧ 벤처기업지원사업과 통합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d877a70-bcdb-4d62-960e-e42ae80bb197	source15/231026/156316456_0.txt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456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전 ․ 김해 ․ 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 … 60억 원 투입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김해시, 경기도 시흥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으로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 **1단계 사업기획지원('18년), 2단계 조성지원(19년)단계로 구분하여 지난해 종합계획을 제출은 지자체 중 우수사례를 선정(3곳)하여 조성비용 지원 ㅇ 3한 지자체에는 특화별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 원(지자체별 약 20억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사업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이 추진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및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공간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개발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전광역시는 대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리뉴(Re - New)과학마을"사업을 추진한다. -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투입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냉난방 및 안전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버스쉼터를 설치한다. 탄동천 주변으로는 안전한 시민쉼터 조성을 범죄예방 기능이 적용은 스마트가로등 등을 설치한다. - 또한, 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해 6곳의 기술체험관을 조성하고 투어프로그램을 마련으로 최신의 4차산업 기술을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향후에는 연구기관 내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오픈플랫폼 형태의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단지 내 연구시설의 공유활용, 연구협업 등을 촉진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사체험 항목 활용,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통한 교통 편의제공 등으로 새로운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하는"고고(GO)김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계획이다. - 특히, 사업대상지 내에 130여 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 활용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관광시설별 유동인구 분석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활성화 체감도 개선 및 관광지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활용하게 된다. ㅇ 부천시는 빅데이터 기반과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연계한"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조성을 제안하였다. 시민생활권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자료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부천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대책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천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상황을 사전에 예측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저감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는 관내 레미콘공장 주변 및 인근 학교통학로, 지하철역 주변 시민 관심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지능형 저감장치, 이동식 살수차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스마트화 사업」지원은 2021년까지 총 12개 도시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매년 2곳 내외의 실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NAME> 과장은'종합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발굴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단지 조성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의미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_1 ### 내용: 대전 ․ 김해 ․ 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 … 60억 원 투입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김해시, 경기도 시흥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으로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 **1단계 사업기획지원('18년), 2단계 조성지원(19년)단계로 구분하여 지난해 종합계획을 제출은 지자체 중 우수사례를 선정(3곳)하여 조성비용 지원 ㅇ 3한 지자체에는 특화별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 원(지자체별 약 20억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사업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이 추진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및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공간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개발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전광역시는 대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리뉴(Re - New)과학마을"사업을 추진한다. -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투입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냉난방 및 안전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버스쉼터를 설치한다. 탄동천 주변으로는 안전한 시민쉼터 조성을 범죄예방 기능이 적용은 스마트가로등 등을 설치한다. - 또한, 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해 6곳의 기술체험관을 조성하고 투어프로그램을 마련으로 최신의 4차산업 기술을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향후에는 연구기관 내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오픈플랫폼 형태의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단지 내 연구시설의 공유활용, 연구협업 등을 촉진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사체험 항목 활용,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통한 교통 편의제공 등으로 새로운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하는"고고(GO)김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계획이다. - 특히, 사업대상지 내에 130여 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 활용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관광시설별 유동인구 분석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활성화 체감도 개선 및 관광지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활용하게 된다. ㅇ 부천시는 빅데이터 기반과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연계한"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조성을 제안하였다. 시민생활권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자료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부천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대책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천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상황을 사전에 예측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저감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는 관내 레미콘공장 주변 및 인근 학교통학로, 지하철역 주변 시민 관심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지능형 저감장치, 이동식 살수차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스마트화 사업」지원은 2021년까지 총 12개 도시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매년 2곳 내외의 실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NAME> 과장은'종합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발굴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단지 조성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의미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65486f14-880f-422e-9180-8f44599a41f9	source15/231026/156468453_0.txt	1인 매체(미디어) 복합공간(콤플렉스)」개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453&pageIndex=2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인 방송 콤플렉스」개소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대한민국 1인 방송(1인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거점 지원시설로서'1인 콘텐츠 콤플렉스(이하 콤플렉스)'를 8월 30일(월)개소한다고 밝혔다. □ 동 콤플렉스는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1인 콘텐츠 시장 선도 등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관련 분야 스타트업 입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특화 지원시설로서 ㅇ 전문용 및 장비가 구비된 1인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7식), 관련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통한 독립형 사무공간(20개소)및 네트워킹 공간 등 인프라를 마련으로 본격적인 지원서비스에 나섰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이날(8.30)오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히 치러진 개소식을 통해"1인 미디어 산업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타 분야 융합을 위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향후 창업에도 매우 유리한 분야"라며 □"콤플렉스가 미디어 창업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스튜디오는 온라인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예약방법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홈페이지(www.meplex.co.kr)를 통해 신청을고 있다. 2.1인 미디어 콤플렉스 입주기업 공모·선정 현황 3.1인 방송 콤플렉스 홍보 리플렛 1인 미디어 인프라 개요 ㅇ(목적)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글로벌 1인 미디어 시장 선도를 통한 전문제작시설, 입주공간 등 집적화된 특화 시설 조성 ㅇ(장소)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타워(서울 중구 세종대로14, 약 1,460평 규모) ㅇ(이용조건)수혜자 보호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료 부과 -(사무공간)월 10 ~ 40만 원, 최소 1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1년 갱신 가능/(스튜디오)일 4 ~ 10만 원 ①(제작스튜디오)1인 영상 콘텐츠 특화 제작시설 및 장비 지원 (시설규모)오픈형(1개), 중형(2개), 소형(5개)총 7개 스튜디오 ②(입주공간)1인 미디어 관련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네트워킹 공간 등 기반 인프라 제공 -(입주규모)2인실(6개), 6인실(8개), 10인실(6개)총 20개 스튜디오형 -(입주기업)1인 미디어 관련 등록사업자로, 창업 5년 내 스타트업 ※리케이션 공모(3월)를 통해'21년 20개사 기선정(5월), 입주완료(8월)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별 공모·선정 현황 ㅇ(선정 절차)'21.3월 공고를 통해 신청사를 접수받았으며,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주사 선발(5월) ∙입주대상:1인 미디어를 활용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국세청 관련 업종코드 등록자)창업 5년 이상에기업 20개사 입주사 선정 서류심사 개최 입주사 대상 대면심사 개최 1인 미디어 기반 주력사업 외국인들 대상 한국 관광 및 한국어 교육 사업 외국인 대상 한국어 창업 아이템 소개 및 판매 힙합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의 온라인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교육권 제공 및 기업 협력 콘텐츠 제작 아동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VR 기반 인테리어<NAME>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콘텐츠 제작 전문교육·지식공유 콘텐츠 제작 및 인재양성 메타버스 기반 3D 공간/배경 제작 플랫폼 구축 1인 미디어 저작권 거래/보호 플랫폼 등 운영 기업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기반 마케팅 활동 지원 솔루션 제공 특수효과 실시간 합성 서비스 AI 활용 영상 검색 ‧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영양제 정보 제공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간 양방향 후원 서비스 개발 메타휴먼 활용 미디어 제작 플랫폼 개발 AR·VR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 개발 및 VR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콤플렉스 홍보 리플렛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인 매체(미디어) 복합공간(콤플렉스)」개소_1 ### 내용: 「1인 방송 콤플렉스」개소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대한민국 1인 방송(1인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거점 지원시설로서'1인 콘텐츠 콤플렉스(이하 콤플렉스)'를 8월 30일(월)개소한다고 밝혔다. □ 동 콤플렉스는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1인 콘텐츠 시장 선도 등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관련 분야 스타트업 입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특화 지원시설로서 ㅇ 전문용 및 장비가 구비된 1인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7식), 관련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통한 독립형 사무공간(20개소)및 네트워킹 공간 등 인프라를 마련으로 본격적인 지원서비스에 나섰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이날(8.30)오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히 치러진 개소식을 통해"1인 미디어 산업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타 분야 융합을 위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향후 창업에도 매우 유리한 분야"라며 □"콤플렉스가 미디어 창업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스튜디오는 온라인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예약방법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홈페이지(www.meplex.co.kr)를 통해 신청을고 있다. 2.1인 미디어 콤플렉스 입주기업 공모·선정 현황 3.1인 방송 콤플렉스 홍보 리플렛 1인 미디어 인프라 개요 ㅇ(목적)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글로벌 1인 미디어 시장 선도를 통한 전문제작시설, 입주공간 등 집적화된 특화 시설 조성 ㅇ(장소)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타워(서울 중구 세종대로14, 약 1,460평 규모) ㅇ(이용조건)수혜자 보호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료 부과 -(사무공간)월 10 ~ 40만 원, 최소 1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1년 갱신 가능/(스튜디오)일 4 ~ 10만 원 ①(제작스튜디오)1인 영상 콘텐츠 특화 제작시설 및 장비 지원 (시설규모)오픈형(1개), 중형(2개), 소형(5개)총 7개 스튜디오 ②(입주공간)1인 미디어 관련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네트워킹 공간 등 기반 인프라 제공 -(입주규모)2인실(6개), 6인실(8개), 10인실(6개)총 20개 스튜디오형 -(입주기업)1인 미디어 관련 등록사업자로, 창업 5년 내 스타트업 ※리케이션 공모(3월)를 통해'21년 20개사 기선정(5월), 입주완료(8월)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별 공모·선정 현황 ㅇ(선정 절차)'21.3월 공고를 통해 신청사를 접수받았으며,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주사 선발(5월) ∙입주대상:1인 미디어를 활용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국세청 관련 업종코드 등록자)창업 5년 이상에기업 20개사 입주사 선정 서류심사 개최 입주사 대상 대면심사 개최 1인 미디어 기반 주력사업 외국인들 대상 한국 관광 및 한국어 교육 사업 외국인 대상 한국어 창업 아이템 소개 및 판매 힙합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의 온라인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교육권 제공 및 기업 협력 콘텐츠 제작 아동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VR 기반 인테리어<NAME>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콘텐츠 제작 전문교육·지식공유 콘텐츠 제작 및 인재양성 메타버스 기반 3D 공간/배경 제작 플랫폼 구축 1인 미디어 저작권 거래/보호 플랫폼 등 운영 기업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기반 마케팅 활동 지원 솔루션 제공 특수효과 실시간 합성 서비스 AI 활용 영상 검색 ‧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영양제 정보 제공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간 양방향 후원 서비스 개발 메타휴먼 활용 미디어 제작 플랫폼 개발 AR·VR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 개발 및 VR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콤플렉스 홍보 리플렛
95d5d8c0-2b61-4d94-ac39-ceb8a644ef2c	source15/231026/156240845_0.txt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845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고형차'제품 회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제조로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일본산'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 + 137Cs, 1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하여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품목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차가버섯 추출분말'이며 <회수 대상 제조업은 ART OF LIFE, LTD.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관리자에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에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고형차'제품 회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제조로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일본산'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 + 137Cs, 1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하여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품목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차가버섯 추출분말'이며 <회수 대상 제조업은 ART OF LIFE, LTD.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관리자에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에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2c5a2fbf-b9b2-4494-9547-4289a474332b	source15/231026/156289472_0.txt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 위해 지자체 권역별 공조 나선다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472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 - 지자체 권역별 공조 나선다!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 호남권역 보건환경연구원(광주, 전북, 광주와 제주)다자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18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심의 다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지역별 협력체계는 전국 4개권역에서 구축되며, 8월 23일(목)호남권역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국 확대 예정이다. ○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호남권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과 제주특별자치도**호남권역 협약식:8월 23일(목)13:30∼16:00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 검사 관련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전염병 검사업무에 대한 지자체 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협력 사항은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자연 재해 및규모 군중 행사 등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 시 감염병 검사를 효율에 대응하며, 검사와 관련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 호남권역 업무협약은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특히, 19년 7월 광주시에 개최 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호남권역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국제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좋은 선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감염병 검사 분야 다자적 협력체계 출범이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기관 개별 대응에서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앞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호남권역 감염병 검사분야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 개최 계획 호남권역 감염병 검사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식 추진 계획 ○ 효과적인 감염병 검사 대응을 위한 유기적 업무협력 ○ 호남권역 4개 보건환경연구원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일시:2018.8.23.(목)13:30 16:00 ○ 참석자: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4층 회의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4):부원장 <NAME> , 감염병연구부장 <NAME> , 감염병조사과장 <NAME> , 수인성질환과장 <NAME> 전남보건환경연구원(4)- 원장 <NAME> , 연구부장 <NAME> , 본부장이 <NAME> , 감염병조사과장 신미영 전북보건환경연구원(4):부원장 <NAME> , 보건연구부장 나문수, 감염병검사과장 <NAME> , 연구사 <NAME> 제주보건환경연구원(3):원장 <NAME> , 감염병검사과장 <NAME> , 질병관리본부(3):감염병분석센터장 <NAME> , 감염병진단관리과장 <NAME> , 감염병진단관리과 연구관 <NAME> <김영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 <NAME> > 주 소 내 용 내도 및 참석자 소개 4개 기관 원장 환영사 및 답사 질병관리본부 <NAME> 센터장 인사말 광주보건환경연구원(10) 전남보건환경연구원(10) 전북보건환경연구원(10)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 •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 위해 지자체 권역별 공조 나선다 !_1 ###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 - 지자체 권역별 공조 나선다!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 호남권역 보건환경연구원(광주, 전북, 광주와 제주)다자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18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심의 다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지역별 협력체계는 전국 4개권역에서 구축되며, 8월 23일(목)호남권역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국 확대 예정이다. ○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호남권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과 제주특별자치도**호남권역 협약식:8월 23일(목)13:30∼16:00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 검사 관련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전염병 검사업무에 대한 지자체 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협력 사항은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자연 재해 및규모 군중 행사 등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 시 감염병 검사를 효율에 대응하며, 검사와 관련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 호남권역 업무협약은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특히, 19년 7월 광주시에 개최 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호남권역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국제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좋은 선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감염병 검사 분야 다자적 협력체계 출범이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기관 개별 대응에서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앞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호남권역 감염병 검사분야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 개최 계획 호남권역 감염병 검사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식 추진 계획 ○ 효과적인 감염병 검사 대응을 위한 유기적 업무협력 ○ 호남권역 4개 보건환경연구원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일시:2018.8.23.(목)13:30 16:00 ○ 참석자: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4층 회의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4):부원장 <NAME> , 감염병연구부장 <NAME> , 감염병조사과장 <NAME> , 수인성질환과장 <NAME> 전남보건환경연구원(4)- 원장 <NAME> , 연구부장 <NAME> , 본부장이 <NAME> , 감염병조사과장 신미영 전북보건환경연구원(4):부원장 <NAME> , 보건연구부장 나문수, 감염병검사과장 <NAME> , 연구사 <NAME> 제주보건환경연구원(3):원장 <NAME> , 감염병검사과장 <NAME> , 질병관리본부(3):감염병분석센터장 <NAME> , 감염병진단관리과장 <NAME> , 감염병진단관리과 연구관 <NAME> <김영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 <NAME> > 주 소 내 용 내도 및 참석자 소개 4개 기관 원장 환영사 및 답사 질병관리본부 <NAME> 센터장 인사말 광주보건환경연구원(10) 전남보건환경연구원(10) 전북보건환경연구원(10)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 •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6104d3da-427d-4600-aeb6-909f0f7f1f6e	source15/231026/156307406_0.txt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406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7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 인천 만부마을 등 4곳에서 설명제 등 순차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NAME> ), 협동조합 중앙회(회장 <NAME> )와 12.7일(금)16시 30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마을관리 공동체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주요 사업지에 설립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요내용 (추진배경)도심이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 ․ 관리하는 공동체 조직 설립 추진 (개념)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단위로 가입하여 활동 (주요사업)임대형 관리, 집수리, 사회적주택 운영·관리, 태양광발전, 마을상점 등 □ 국토교통부는 동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생활SOC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ㅇ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운영 ․ 유지 ․ 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공동체화 육성을 위한 재정적 ․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도 내 생활SOC 등의 활성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생활SOC의 운영 ․ 관리 등 주민역량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및 사업계획 수립,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생활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없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MOU)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 17년 도시재생 선도형 4곳(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NAME>동, 공주 옥룡동)에서<NAME>육, 사업계획 공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 19년 상반기에는 마을관리 조합 운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_1 ### 내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7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 인천 만부마을 등 4곳에서 설명제 등 순차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NAME> ), 협동조합 중앙회(회장 <NAME> )와 12.7일(금)16시 30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마을관리 공동체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주요 사업지에 설립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요내용 (추진배경)도심이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 ․ 관리하는 공동체 조직 설립 추진 (개념)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단위로 가입하여 활동 (주요사업)임대형 관리, 집수리, 사회적주택 운영·관리, 태양광발전, 마을상점 등 □ 국토교통부는 동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생활SOC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ㅇ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운영 ․ 유지 ․ 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공동체화 육성을 위한 재정적 ․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도 내 생활SOC 등의 활성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생활SOC의 운영 ․ 관리 등 주민역량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및 사업계획 수립,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생활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없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MOU)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 17년 도시재생 선도형 4곳(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NAME>동, 공주 옥룡동)에서<NAME>육, 사업계획 공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 19년 상반기에는 마을관리 조합 운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6bf4b11-fe0c-4233-8fb6-b4e22927758c	source15/231026/156588433_1.txt	‘청자 상감 상약국명 합’ 등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 공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433&pageIndex=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청자 상감 상약국명 합'복원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 공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생생 보존처리 데이DAY 운영(9.6. ~ 7. 일 3회씩)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9월 6일(수)과 7일(목)두어 하루 3회씩 문화재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 문지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현장을 일반 국민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는'생생 보관용 데이Day'행사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오전 9시 30분, 오후 1시(일반인 대상)및후 3시(초등학생 대상) 올해로 9년째를 맞는'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는 손상된 문화유산의 재질별 보존처리 기술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보존과학자가 되어보는 간접경험을 통해 장래 진로나 직업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행사이다. 국보와 보물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현장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오지 않는 기회이기에 수년 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다. 참고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8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도 연결에 문화유산 보존분야의 진로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부를 실시가 왔다. 이번 행사는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9월 6일(수)~ 7일(목)양일에 하루 3회씩 진행되는데, 1회와 2회(오전 9시 30분, 낮 1시)는 일반인 대상의 현장공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3회(오후 3시)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일반인 대상의'현장공개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조선의 사찰벽화인 영주 부석사 팔상은 벽화(국보)의 보존처리 과정을 비롯하여, 한글점자 훈맹정음(국가등록유산),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상감 상약국명 음각운룡문합(보물)등 그동안 관람하기 어려웠던 중요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을 만날 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보존처리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빗살무늬토기 보존처리 체험 꾸러미'를 증정한다. 초등학생 대상의'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보존과 체험을 통해 보존과학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올해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문화유산으로'빗살무늬토기(복제품)'의 보존처리 체험 현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석조문화유산의 오염물 제거 과정에서 레이저클리닝(표면 손상 없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엑스레이(X - ray)로 내부 구조를 검사하는'비파괴조사 기술'시연을 진행으로 보존과학자 관련 진로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역사적 현장과 과학적 조사과정을 적극 공개하여 보존처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적 보존분야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자 상감 상약국명 합’ 등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 공개_1 ### 내용: '청자 상감 상약국명 합'복원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 공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생생 보존처리 데이DAY 운영(9.6. ~ 7. 일 3회씩)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9월 6일(수)과 7일(목)두어 하루 3회씩 문화재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 문지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현장을 일반 국민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는'생생 보관용 데이Day'행사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오전 9시 30분, 오후 1시(일반인 대상)및후 3시(초등학생 대상) 올해로 9년째를 맞는'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는 손상된 문화유산의 재질별 보존처리 기술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보존과학자가 되어보는 간접경험을 통해 장래 진로나 직업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행사이다. 국보와 보물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현장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오지 않는 기회이기에 수년 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다. 참고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8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도 연결에 문화유산 보존분야의 진로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부를 실시가 왔다. 이번 행사는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9월 6일(수)~ 7일(목)양일에 하루 3회씩 진행되는데, 1회와 2회(오전 9시 30분, 낮 1시)는 일반인 대상의 현장공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3회(오후 3시)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일반인 대상의'현장공개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조선의 사찰벽화인 영주 부석사 팔상은 벽화(국보)의 보존처리 과정을 비롯하여, 한글점자 훈맹정음(국가등록유산),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상감 상약국명 음각운룡문합(보물)등 그동안 관람하기 어려웠던 중요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을 만날 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보존처리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빗살무늬토기 보존처리 체험 꾸러미'를 증정한다. 초등학생 대상의'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보존과 체험을 통해 보존과학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올해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문화유산으로'빗살무늬토기(복제품)'의 보존처리 체험 현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석조문화유산의 오염물 제거 과정에서 레이저클리닝(표면 손상 없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엑스레이(X - ray)로 내부 구조를 검사하는'비파괴조사 기술'시연을 진행으로 보존과학자 관련 진로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역사적 현장과 과학적 조사과정을 적극 공개하여 보존처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적 보존분야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9e675915-bd3e-43b6-87e5-08338faa1636	source15/231026/156084577_0.txt	(윤리과) 외국으로부터 받은 공직자 선물 온비드 통해 공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577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선물 온비드 통해 공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국외 방문 중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등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온비드(www.onbid.go.kr)를 통해서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만 증정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금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매각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 올해 1∼10월 공무원에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은 총 209점이며, 이번 매각되는 선물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문화적·예술적 의의가로고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선물이다. *장식품 46점, 생활화 38점, 기념주화 ‧ 패류 7점, 의상, 옷감 15점, 기념품 77점, 기타 26점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순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허용이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수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향후에도"각 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선물신고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리과) 외국으로부터 받은 공직자 선물 온비드 통해 공매_1 ### 내용: 외국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선물 온비드 통해 공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국외 방문 중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등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온비드(www.onbid.go.kr)를 통해서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만 증정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금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매각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 올해 1∼10월 공무원에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은 총 209점이며, 이번 매각되는 선물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문화적·예술적 의의가로고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선물이다. *장식품 46점, 생활화 38점, 기념주화 ‧ 패류 7점, 의상, 옷감 15점, 기념품 77점, 기타 26점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순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허용이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수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향후에도"각 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선물신고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aeb3e92-2f02-43b7-9eb3-8b081f45b277	source15/231026/156154644_0.txt	급속충전기 5기 한곳에 설치한 집중전기충전소 6곳, 시범 설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644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국 모든 시 ‧ 군에 급속충전기 최소 1기 보급(31곳 시 ‧ 군 신규 설치) ◇ 인천 등 1,000세대 이상 인근에 급속충전기 32기 신규 설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일 추가경정예산에 급속충전기 180기가 새로 반영됨에 따라 특정 지점에 급속충전기 5기 이상을 집중 설치하는 일명'집중전기충전소'를 서울 2곳, 제주 4곳에 올해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 집중전기충전소가 설치될 지역 2곳은 송파구 아시아공원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며, 왕복 8차선 이상의 대로변으로 차량 이동성이 많은 곳이다. 제주도 4곳은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성산항, 용머리해안 주차장, 제주시 한림읍체육관이며, 주요 관광지이자 차량을 렌트하는 여행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붙임1_집중충전소 설치장소 6곳 참조 □ 환경부는 한 지점에 5기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차 충전을 위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이번 집중전기충전소 운영성과를 분석으로 내년부터 부산 등 다른 대도시로 설치지점을 넓혀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전국 전체 시 ‧ 군(157곳)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된다고 밝혔다. ○ 현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못했은 31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함에 힘입어 앞으로는 전기차 운전자는 어느 시 ‧ 군을 가더라도 급속충전을 할 길이 있게 될 전망이다. 붙임2_급속충전기 설치 시 ‧ 군 목록 □ 또한, 환경부는 서울, 인천, 대전 내 1,000세대 가까운 32곳의 아파트 단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그간 아파트에는 전기차 운전자가 개인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왔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이번에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급속충전기는 상가주차장 및 외부인의 출입제한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모든 차량 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붙임 3 - 급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목록 ○ 환경부는 지난 7월 공중전화부스에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한 적 있으며, 전기차 운행자의 호응도가 높아서 이번 180기의 설치물량 중 22개는 공중전화부스에 추가로 구축을 예정이다. 붙임4_공중전화부스 설치장소 목록 ○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급속충전기는 금년 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전기차 운행자들이 쉽게 충전기를 이용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설치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계획이다. 붙임 1. 집중충전소 설치장소 6곳. 2. 급속충전기 배치 시 ‧ 군 목록. 3. 급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6은 4. 공중전화부스 설치장소 9에 5. 급속충전기 설치지점(지도). 6. 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급속충전기 5기 한곳에 설치한 집중전기충전소 6곳, 시범 설치_1 ### 내용: ◇ 전국 모든 시 ‧ 군에 급속충전기 최소 1기 보급(31곳 시 ‧ 군 신규 설치) ◇ 인천 등 1,000세대 이상 인근에 급속충전기 32기 신규 설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일 추가경정예산에 급속충전기 180기가 새로 반영됨에 따라 특정 지점에 급속충전기 5기 이상을 집중 설치하는 일명'집중전기충전소'를 서울 2곳, 제주 4곳에 올해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 집중전기충전소가 설치될 지역 2곳은 송파구 아시아공원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며, 왕복 8차선 이상의 대로변으로 차량 이동성이 많은 곳이다. 제주도 4곳은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성산항, 용머리해안 주차장, 제주시 한림읍체육관이며, 주요 관광지이자 차량을 렌트하는 여행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붙임1_집중충전소 설치장소 6곳 참조 □ 환경부는 한 지점에 5기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차 충전을 위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이번 집중전기충전소 운영성과를 분석으로 내년부터 부산 등 다른 대도시로 설치지점을 넓혀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전국 전체 시 ‧ 군(157곳)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된다고 밝혔다. ○ 현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못했은 31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함에 힘입어 앞으로는 전기차 운전자는 어느 시 ‧ 군을 가더라도 급속충전을 할 길이 있게 될 전망이다. 붙임2_급속충전기 설치 시 ‧ 군 목록 □ 또한, 환경부는 서울, 인천, 대전 내 1,000세대 가까운 32곳의 아파트 단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그간 아파트에는 전기차 운전자가 개인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왔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이번에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급속충전기는 상가주차장 및 외부인의 출입제한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모든 차량 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붙임 3 - 급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목록 ○ 환경부는 지난 7월 공중전화부스에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한 적 있으며, 전기차 운행자의 호응도가 높아서 이번 180기의 설치물량 중 22개는 공중전화부스에 추가로 구축을 예정이다. 붙임4_공중전화부스 설치장소 목록 ○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급속충전기는 금년 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전기차 운행자들이 쉽게 충전기를 이용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설치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계획이다. 붙임 1. 집중충전소 설치장소 6곳. 2. 급속충전기 배치 시 ‧ 군 목록. 3. 급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6은 4. 공중전화부스 설치장소 9에 5. 급속충전기 설치지점(지도). 6. 전문용어 설명.
78af13a7-6d76-4538-839d-43c07511e614	source15/231026/156273036_0.txt	올해말 중국·유럽행 하늘길 더 빠르고 안전하게....하늘길 넓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036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말 중국 ․ 유럽행 하늘길 더 편리로 안전하게.. 하늘길 넓어진다' - 인천 - 북경하늘 경유 몽골하늘까지 1,700km 연결하는 복선항로, 올해 개설키로 한 ․ 중 당국 협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북경에서 한 ․ 중 항공교통당국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한 ․ 중 항로개선 워킹그룹회의」를 개최, ㅇ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 ․ 유럽방면 노선의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는 한 ․ 중 노선을 올해 말까지 복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ㅇ 수석대표:국토부 <NAME> 항공안전정책관, <NAME> 공중항공교통관리국장 ㅇ 즉, 양측은 인천부터 베이징을 거쳐 몽골하늘까지 연결하는 복선항로(1,700Km)를 새로 건설을 것과 각 항로별로 일방통행(One way)항로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ㅇ 시행시기는 올해 말까지 준비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최종 시행일자는 향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시행전조치사항:관제합의서 개정, 공역위원회 심의, 비행검사, 국제고시 등 그림 - 항로 개요도> □ 이번 합의로 개선되는 한 ․ 중 항로(G597/A326)는 매일 400여편이 운항중이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북부, 동남아와 중동, 러시아, 유럽행 항공노선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혼잡과 지연운항이 매우 어려운 노선 가운데 하나이다. -(교통량)'13년 115천대,'14년 128천대,'15년 143천대,'16년 150천대,'17년 144천대 ㅇ(지연현황)인천공항 출발은'15년 899편,'16년 1,344,'17년 2,202편이 1시간 이내 지연 <한국 - 중국/유럽행(G - 597/Y64)교통량 추이> ㅇ 주로 중국 쪽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항로비행을 위한 항공기로 지연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통밀집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운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로개선이 완료될 경우, 연 144천대의 항공 여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중에서도 37%가 우리 국적사여서 국내 항공이용객들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항로체계 개선은 단순히 한 ․ 중간 항공교통 개선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 전체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보인다. ○ <NAME> 항공안전정책관은 지난 5월 24일에는'동남아행 노선 항로'1,466Km 구간을 복선항로 체계로 개선한데 이어서는 이번 합의까지 더해져 그 동안 교통혼잡이 극심할 한반도 남쪽과 서쪽 간선항로의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동 노선의 국제항로 운항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10년부터 7년 가까이 양국과 복선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양국 간 공역여건, 비행방향 차이, 외교 관계 등 영향으로 추진에 제약이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에 협의상대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마침내 합의하게 될 것은 양측이 급증하는 항공교통 처리를 위해 협조로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는 합의서 이행에 차질이 없이는 항로설계, 비행검사, 항로 고시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아울러 중국과 항공기 분리간격 확대 등 추가적인 항로 효율성 증대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그는 한 ․ 중 항공교통당국은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협력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세계항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 중 항공이 협력할 경우 매우 강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말 중국·유럽행 하늘길 더 빠르고 안전하게....하늘길 넓어진다_1 ### 내용: '올해말 중국 ․ 유럽행 하늘길 더 편리로 안전하게.. 하늘길 넓어진다' - 인천 - 북경하늘 경유 몽골하늘까지 1,700km 연결하는 복선항로, 올해 개설키로 한 ․ 중 당국 협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북경에서 한 ․ 중 항공교통당국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한 ․ 중 항로개선 워킹그룹회의」를 개최, ㅇ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 ․ 유럽방면 노선의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는 한 ․ 중 노선을 올해 말까지 복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ㅇ 수석대표:국토부 <NAME> 항공안전정책관, <NAME> 공중항공교통관리국장 ㅇ 즉, 양측은 인천부터 베이징을 거쳐 몽골하늘까지 연결하는 복선항로(1,700Km)를 새로 건설을 것과 각 항로별로 일방통행(One way)항로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ㅇ 시행시기는 올해 말까지 준비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최종 시행일자는 향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시행전조치사항:관제합의서 개정, 공역위원회 심의, 비행검사, 국제고시 등 그림 - 항로 개요도> □ 이번 합의로 개선되는 한 ․ 중 항로(G597/A326)는 매일 400여편이 운항중이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북부, 동남아와 중동, 러시아, 유럽행 항공노선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혼잡과 지연운항이 매우 어려운 노선 가운데 하나이다. -(교통량)'13년 115천대,'14년 128천대,'15년 143천대,'16년 150천대,'17년 144천대 ㅇ(지연현황)인천공항 출발은'15년 899편,'16년 1,344,'17년 2,202편이 1시간 이내 지연 <한국 - 중국/유럽행(G - 597/Y64)교통량 추이> ㅇ 주로 중국 쪽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항로비행을 위한 항공기로 지연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통밀집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운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로개선이 완료될 경우, 연 144천대의 항공 여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중에서도 37%가 우리 국적사여서 국내 항공이용객들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항로체계 개선은 단순히 한 ․ 중간 항공교통 개선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 전체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보인다. ○ <NAME> 항공안전정책관은 지난 5월 24일에는'동남아행 노선 항로'1,466Km 구간을 복선항로 체계로 개선한데 이어서는 이번 합의까지 더해져 그 동안 교통혼잡이 극심할 한반도 남쪽과 서쪽 간선항로의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동 노선의 국제항로 운항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10년부터 7년 가까이 양국과 복선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양국 간 공역여건, 비행방향 차이, 외교 관계 등 영향으로 추진에 제약이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에 협의상대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마침내 합의하게 될 것은 양측이 급증하는 항공교통 처리를 위해 협조로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는 합의서 이행에 차질이 없이는 항로설계, 비행검사, 항로 고시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아울러 중국과 항공기 분리간격 확대 등 추가적인 항로 효율성 증대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그는 한 ․ 중 항공교통당국은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협력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세계항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 중 항공이 협력할 경우 매우 강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ac1f89d-9610-4005-b5f2-e5d49d62dec5	source15/231026/156068096_0.txt	방위사업청, 2015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96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2015 국제 군사과학기술<NAME>대회 개최 “ 민간과 공공에서 우수한 기술들의 융합요구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돼 진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015 국제 군사과학기술<NAME>대회』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금년에 5회째를 맞이하는<NAME>대회는 융합 기술화<NAME>대회, 밀리터리 페스티벌, 홍보기획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는 신기술<NAME>대회」에서는'광대역 무선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센서망 및 군 전략통신망의 위성중계망 구축기술'을 포함한 15편의 신기술과'초월공동을 통한 초고속 수중어뢰 설계기술에 대해 연구'등 국내·외 참가자 들의 학술논문 27건이 발표된다. - 또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제작할 수도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하는 미래무기 연구개발 아이디어 발표에서는'야간 절대생존 및 적에게만 피해가능한 재밍 스마트 수류탄'등 17건의 미래무기 아이디어들이 발표 ․ 시연된다. -「밀리터리 페스티벌」에서는 각개전투와 지뢰제거 임무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중·고등·대학생, 군인 및 일반인 참가자 416명이 직접 드론을 제작하여 로봇경연을 펼치고,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프라모델 경연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 행사 첫날(8월10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방기술에 적용된 과학원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로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방분야에 적용된 과학기술을 접할 수 좋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홍보기획전」에서는 융합 신기술<NAME>대회의 발표 결과물을 전시하며 다양과 기술협력 성과를 주제로 방위사업 종합홍보관이 운영된다. 또한 경연 마지막 날(8월12일)에는 세계 재난로봇<NAME>대회에서 우승한 카이스트의'휴보(HUBO)'를 볼 수 있어 로봇에 관심있는<NAME>대회 일반 참여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융합 신기술<NAME>대회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8월 5일까지이며, 발표 주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NAME>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경진대회 홈페이지: 방위사업청장은"첨단 국방기술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과 공공은 우수한 기술들의 융합요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이번 행사가 방위산업 분야에 젊은 과학인들의 참여를 유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2015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2015 국제 군사과학기술<NAME>대회 개최 “ 민간과 공공에서 우수한 기술들의 융합요구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돼 진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015 국제 군사과학기술<NAME>대회』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금년에 5회째를 맞이하는<NAME>대회는 융합 기술화<NAME>대회, 밀리터리 페스티벌, 홍보기획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는 신기술<NAME>대회」에서는'광대역 무선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센서망 및 군 전략통신망의 위성중계망 구축기술'을 포함한 15편의 신기술과'초월공동을 통한 초고속 수중어뢰 설계기술에 대해 연구'등 국내·외 참가자 들의 학술논문 27건이 발표된다. - 또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제작할 수도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하는 미래무기 연구개발 아이디어 발표에서는'야간 절대생존 및 적에게만 피해가능한 재밍 스마트 수류탄'등 17건의 미래무기 아이디어들이 발표 ․ 시연된다. -「밀리터리 페스티벌」에서는 각개전투와 지뢰제거 임무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중·고등·대학생, 군인 및 일반인 참가자 416명이 직접 드론을 제작하여 로봇경연을 펼치고,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프라모델 경연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 행사 첫날(8월10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방기술에 적용된 과학원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로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방분야에 적용된 과학기술을 접할 수 좋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홍보기획전」에서는 융합 신기술<NAME>대회의 발표 결과물을 전시하며 다양과 기술협력 성과를 주제로 방위사업 종합홍보관이 운영된다. 또한 경연 마지막 날(8월12일)에는 세계 재난로봇<NAME>대회에서 우승한 카이스트의'휴보(HUBO)'를 볼 수 있어 로봇에 관심있는<NAME>대회 일반 참여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융합 신기술<NAME>대회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8월 5일까지이며, 발표 주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NAME>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경진대회 홈페이지: 방위사업청장은"첨단 국방기술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과 공공은 우수한 기술들의 융합요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이번 행사가 방위산업 분야에 젊은 과학인들의 참여를 유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a4a682a-1357-4f96-b2a1-0ade72a1852a	source15/231026/156235243_0.txt	지난 해 도시민 459만 명 농촌관광 ‘1인 평균 15만원 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243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난 한 도시민 459만 명 농촌관광'1인 평균 15만 원 지출' - 농촌진흥청,'2016 대한민국의관광 실태조사'결과 발표 - □ 지난 2016년 두 해 동안 약 459만 명의 도시민이 농촌관광을 즐긴 사실이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농촌의 관광지화 확대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 등 6대 광역시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2016 전국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농촌 방문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4.4%로 2014년(14.7%)에 비해 9.7%포인트 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59만 명이 직접 관광을 즐긴 것으로 산출됐다. ○ 농촌을 관광지로 선택한 비율은 1회(79.9%)가 절반을 넘었고 2회 13.4 퍼센트, 3회 이상도 6.7%나 돼면서 평균 약 1.3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관광지로 농촌을 고른 이유는'일상탈출과 휴식(51.9%)'이 단연 많았고'자녀교육과 가족화합(15.1%)'이 다음을 이었다. ○ 농촌관광 중 숙박을 경험했느냐는 물음에는 1박(41.7%’와 2박(17.4%), 3박(4.5%의 순으로 답했고 평균 관광 일정은 1.95일로 나타났다. ○ 1인당 평균 지출은 15만 2,991원으로 식사 등 식사 비용(6만 1,758원)과 교통비(4만 5,073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은 숙박비(3만 841원), 농·특산물 구입비(1만 1,089원), 체험비(4,230원)가 많았다. ○ 교통수단은 자가용(73.8 퍼센트)을 주로 이용했고 평균 이동시간은 2시간 24분이었으며 숙박시설은 펜션(32.2 퍼센트)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데 그 이유로 이용 편의성 및 청결성(27.1%)을 들었다. 또한 농촌 관광을 떠나서는 대체로 자연명승과 풍경감상(29.8%), 휴식과 휴양(28.9%), 지역음식(12.25 퍼센트)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관광 종합 점수는 78.3점(2016년)으로 2014년 76.1점 대비 2.2점 증가했다. 농촌관광의 매력으로 도시민들 절반가량이 자연경관(49.5%)을 꼽았으며 반면, 음식점이나 휴식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14.2%)해 불편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많았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담당자는"여가문화의 다변화로 캠핑, 감성여행, 치유관광 등 농촌관광과 여행을 원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라며"농촌관광객과 일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도 홍보를 확대하고 농촌과 연계행사를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6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조사대상:전국 및 6대 광역시 도시민 3,000명 대상 ● 조사방법: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내용:4부문 63항목(실태 8, 행태 10, 만족도 24, 평가 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해 도시민 459만 명 농촌관광 ‘1인 평균 15만원 지출’_1 ### 내용: 지난 한 도시민 459만 명 농촌관광'1인 평균 15만 원 지출' - 농촌진흥청,'2016 대한민국의관광 실태조사'결과 발표 - □ 지난 2016년 두 해 동안 약 459만 명의 도시민이 농촌관광을 즐긴 사실이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농촌의 관광지화 확대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 등 6대 광역시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2016 전국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농촌 방문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4.4%로 2014년(14.7%)에 비해 9.7%포인트 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59만 명이 직접 관광을 즐긴 것으로 산출됐다. ○ 농촌을 관광지로 선택한 비율은 1회(79.9%)가 절반을 넘었고 2회 13.4 퍼센트, 3회 이상도 6.7%나 돼면서 평균 약 1.3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관광지로 농촌을 고른 이유는'일상탈출과 휴식(51.9%)'이 단연 많았고'자녀교육과 가족화합(15.1%)'이 다음을 이었다. ○ 농촌관광 중 숙박을 경험했느냐는 물음에는 1박(41.7%’와 2박(17.4%), 3박(4.5%의 순으로 답했고 평균 관광 일정은 1.95일로 나타났다. ○ 1인당 평균 지출은 15만 2,991원으로 식사 등 식사 비용(6만 1,758원)과 교통비(4만 5,073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은 숙박비(3만 841원), 농·특산물 구입비(1만 1,089원), 체험비(4,230원)가 많았다. ○ 교통수단은 자가용(73.8 퍼센트)을 주로 이용했고 평균 이동시간은 2시간 24분이었으며 숙박시설은 펜션(32.2 퍼센트)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데 그 이유로 이용 편의성 및 청결성(27.1%)을 들었다. 또한 농촌 관광을 떠나서는 대체로 자연명승과 풍경감상(29.8%), 휴식과 휴양(28.9%), 지역음식(12.25 퍼센트)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관광 종합 점수는 78.3점(2016년)으로 2014년 76.1점 대비 2.2점 증가했다. 농촌관광의 매력으로 도시민들 절반가량이 자연경관(49.5%)을 꼽았으며 반면, 음식점이나 휴식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14.2%)해 불편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많았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담당자는"여가문화의 다변화로 캠핑, 감성여행, 치유관광 등 농촌관광과 여행을 원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라며"농촌관광객과 일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도 홍보를 확대하고 농촌과 연계행사를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6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조사대상:전국 및 6대 광역시 도시민 3,000명 대상 ● 조사방법: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내용:4부문 63항목(실태 8, 행태 10, 만족도 24, 평가 19)
383e3f29-7272-4b6b-8a1c-071804752640	source15/231026/156382719_0.txt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19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 (전월 보다 8.8%하고 전년 동월 대비 33.8%각각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9,456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43,268호)의 8.8%(3,812호), 전년 동월(59,614호)대비 33.8 ％(20,158호)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준공 주택은'19.6월(63,705호)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월 63,705호 →'19.9월 60,062호 →'19.12월 47,797호 →'20.2월 39,456호 준공 이후 미분양은 2월말 기준으로 전월(17,500호)대비 0.8%(146호)감소한 총 17,354호로 집계되었다. -'19.11월 19,587호/'19.12월 18,065호 →'20.1월 17,500호 →'20.2월 17,354호 □ 지역별로 서울 미분양은 4,233호로 전월(4,901호)대비 13.6%(668호)감소하였고, 전국은 35,223호로 전월(38,367호)에서 8.2%(3,144호)감소하였다. ㅇ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19.8월(52,054호)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1,887호)보다 32.1%(16,664호)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 미는:'20.1월 1,882호 →'20.2월 947호(수도권 344호, 지방 603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20.1월 6,411호 ~'20.2월 4,759호(수도권 1,012호, 기타 3,747호) □ 규모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3,565호)대비 12.5%(446호)증가는 3,11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39,703호)보다 8.5%(3,366호)감소한 36,337호로 나타났다. □ 이 외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_1 ### 내용: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 (전월 보다 8.8%하고 전년 동월 대비 33.8%각각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9,456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43,268호)의 8.8%(3,812호), 전년 동월(59,614호)대비 33.8 ％(20,158호)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준공 주택은'19.6월(63,705호)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월 63,705호 →'19.9월 60,062호 →'19.12월 47,797호 →'20.2월 39,456호 준공 이후 미분양은 2월말 기준으로 전월(17,500호)대비 0.8%(146호)감소한 총 17,354호로 집계되었다. -'19.11월 19,587호/'19.12월 18,065호 →'20.1월 17,500호 →'20.2월 17,354호 □ 지역별로 서울 미분양은 4,233호로 전월(4,901호)대비 13.6%(668호)감소하였고, 전국은 35,223호로 전월(38,367호)에서 8.2%(3,144호)감소하였다. ㅇ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19.8월(52,054호)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1,887호)보다 32.1%(16,664호)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 미는:'20.1월 1,882호 →'20.2월 947호(수도권 344호, 지방 603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20.1월 6,411호 ~'20.2월 4,759호(수도권 1,012호, 기타 3,747호) □ 규모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3,565호)대비 12.5%(446호)증가는 3,11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39,703호)보다 8.5%(3,366호)감소한 36,337호로 나타났다. □ 이 외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cea680-f846-4f48-b293-6b857a7bc42a	source15/231026/156226603_0.txt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7개국 시험·인증 애로해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603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동 7개국 애로해소 - ISO총회(베를린)참가 중 국표원 - GSO 표준협력 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베를린에서'40차 국제표준화기구(ISO)총회('17.9.18 ~ 22)참석 중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사무총장: <NAME> (사우디))걸프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 제정 및 조화를 위해 1982년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이며 회원국은 걸프의 6개국과 예멘 지역 7개국으로 구성 걸프협력회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과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 아랍산유국 6개국 지역협력기구 이에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중동지역 7개 산유국으로 수출할 때 받는 강제인증(GCC인증)에 대하여 국내 시험성적서를 인정받고, 역내 국가와 동일하게 최신정보를 제공을 수 있다. 걸프협력회의(GCC)인증: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회원국들로 대상 공산품을 수출하는 데 걸프협력회의(GCC)인증 취득 필요 ㅇ동안 우리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에 사우디 표준(SASO)인증 등 국가별 인증을 획득해야 했으나, 앞으로 중동 7개국에 대한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ㅇ 냉장고 등 국내 KC인증 취득 가전제품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KC인증과 동시에 GCC인증도 같이 신청·취득이 가능해져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절감 예상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총회 대표단장인 <NAME> 표준정책국장은 신임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 <NAME> , 칠레)과 양자회담에서 우리 표준전문가를 국제표준화기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ㅇ 그리고 프랑스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장과 양자회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내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를 앞두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했다. □ 또한 국표원은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정책위원회 위원[IEC CB(이사회), IT에 SMB(표준화관리이사회)]선거에서 우리나라가<NAME>출해 국제표준화 정책적 입지를 다는 수 있도록 활발한 선거활동을 펼쳤다. 는 CB(Council Board, 임기3년):IEC의 국제표준화 관련 전반적 정책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IT에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임기3년)는 IEC의 기술위원회(TC)관련 사항 등 기술적인 사항들을 의결하는 이사회 보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SO:"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and the Gulf Standard Organization"(걸프협력위원회 표준화 기구) 아랍 걸프지역 역내 무역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 국의 산업규격·관세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 ㅇ GSO는 GCC 6개 국가(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와 아랍의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7개의 국가로 구성 ․ 기술규정, 걸프표준, 걸프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 제정, 갱신 ㅇ 회원국가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을 위한 역내 규격 조화 - 회원국가내 표준화 관련 교육훈련 실시 ․ 지역 및 국제표준화 회의 등로 아랍지역 의사 반영 - 회원국에 표준화 분야 기술자문 제공 ㅇ GSO이사회는 기술규제를 위한 GCC적합성마크 제도 실시 공표('09.5.24) - GCC 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GS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규격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한 상품으로 간주 - GC에서 인증제도가 없는 일부 GCC 회원 국가에서 자국 인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GCC 인증을 채택 Mr. <NAME> ․ 생에서 생물 이학사(King Saudi University,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화학 석사 Phute of Denver, 미국 콜로라도) ․ KAO 사무총장 임명(2012.4월 ~) ․ SASO 기관장(7년간 역임) ·ISO 이사회 멤버(2011 - 2012) ․ 2020년을 위한 WHO 미래 전략 개발 위원회 의장 ‧ 사우디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사회 의장 ․ SASO 내 표준과장, 표준국장 등 역임 ․ King Saudi University 이공대학 강사 ․'08년 SASO 청장 재임시, KATS - SASO 상호인정협약을 적극 주도한 인물로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과도 친밀한 친분 유지 제40차 ISO 총회 개요 행사명:(국문)제40차 ISO 이사회(영문)40th World General Assembly 일 시:'17.9.18(월)~ 22(금) 장 소 ：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 홀 참석자:160여 개국 대표단 500여명 총회주제 -"열린 자세, 변화를 위한 개방" '16년 슬로건: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표준(Standards Improve the Connectivity) ISO 이사회(ISO Council) 환영만찬(Welcome Reception) (General Assembly Opening Ceremony) 국제 총회(ISO General Assembly) 국제 총회(ISO General Assembly) 공식만찬(Gala Dinner) 산업시찰(Open Session) *GSO와 MOU는 현지시각 9월19일 17시30분 개최 예상 조 직 원: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설립시기:1947.2월 사 무 소:스위스 제네바 총 생 산:38,870,000 CHF(약 500억 달러로 회 원 사:총 162개국(정회원국 119개국, 준회원국 38개국, 통신회원국 5개국) 연 원 회:총 3,438개(기술위원회 236개, 표준과 508개, 작업반 2,564개) 보유규격:총 19,977종 성 명/은 적) Dr. <NAME> • 국제표준화기구(ISO)사무총장 • 안강스틸 회장 • 전국인민대표대회(NPC)부위원장 • 중국공산당 국회위원 Mr. <NAME> • 캐나다표준위원회(SCC)위원 • 캐나다표준협회(CSA)부회장 • <NAME> 소비자·상업부 국장 Mr. <NAME> • ISO 사무총장 ∙ WCO 사무차장 • 칠레 세관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7개국 시험·인증 애로해소_1 ### 내용: 중동 7개국 애로해소 - ISO총회(베를린)참가 중 국표원 - GSO 표준협력 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베를린에서'40차 국제표준화기구(ISO)총회('17.9.18 ~ 22)참석 중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사무총장: <NAME> (사우디))걸프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 제정 및 조화를 위해 1982년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이며 회원국은 걸프의 6개국과 예멘 지역 7개국으로 구성 걸프협력회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과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 아랍산유국 6개국 지역협력기구 이에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중동지역 7개 산유국으로 수출할 때 받는 강제인증(GCC인증)에 대하여 국내 시험성적서를 인정받고, 역내 국가와 동일하게 최신정보를 제공을 수 있다. 걸프협력회의(GCC)인증: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회원국들로 대상 공산품을 수출하는 데 걸프협력회의(GCC)인증 취득 필요 ㅇ동안 우리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에 사우디 표준(SASO)인증 등 국가별 인증을 획득해야 했으나, 앞으로 중동 7개국에 대한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ㅇ 냉장고 등 국내 KC인증 취득 가전제품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KC인증과 동시에 GCC인증도 같이 신청·취득이 가능해져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절감 예상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총회 대표단장인 <NAME> 표준정책국장은 신임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 <NAME> , 칠레)과 양자회담에서 우리 표준전문가를 국제표준화기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ㅇ 그리고 프랑스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장과 양자회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내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를 앞두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했다. □ 또한 국표원은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정책위원회 위원[IEC CB(이사회), IT에 SMB(표준화관리이사회)]선거에서 우리나라가<NAME>출해 국제표준화 정책적 입지를 다는 수 있도록 활발한 선거활동을 펼쳤다. 는 CB(Council Board, 임기3년):IEC의 국제표준화 관련 전반적 정책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IT에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임기3년)는 IEC의 기술위원회(TC)관련 사항 등 기술적인 사항들을 의결하는 이사회 보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SO:"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and the Gulf Standard Organization"(걸프협력위원회 표준화 기구) 아랍 걸프지역 역내 무역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 국의 산업규격·관세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 ㅇ GSO는 GCC 6개 국가(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와 아랍의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7개의 국가로 구성 ․ 기술규정, 걸프표준, 걸프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 제정, 갱신 ㅇ 회원국가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을 위한 역내 규격 조화 - 회원국가내 표준화 관련 교육훈련 실시 ․ 지역 및 국제표준화 회의 등로 아랍지역 의사 반영 - 회원국에 표준화 분야 기술자문 제공 ㅇ GSO이사회는 기술규제를 위한 GCC적합성마크 제도 실시 공표('09.5.24) - GCC 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GS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규격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한 상품으로 간주 - GC에서 인증제도가 없는 일부 GCC 회원 국가에서 자국 인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GCC 인증을 채택 Mr. <NAME> ․ 생에서 생물 이학사(King Saudi University,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화학 석사 Phute of Denver, 미국 콜로라도) ․ KAO 사무총장 임명(2012.4월 ~) ․ SASO 기관장(7년간 역임) ·ISO 이사회 멤버(2011 - 2012) ․ 2020년을 위한 WHO 미래 전략 개발 위원회 의장 ‧ 사우디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사회 의장 ․ SASO 내 표준과장, 표준국장 등 역임 ․ King Saudi University 이공대학 강사 ․'08년 SASO 청장 재임시, KATS - SASO 상호인정협약을 적극 주도한 인물로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과도 친밀한 친분 유지 제40차 ISO 총회 개요 행사명:(국문)제40차 ISO 이사회(영문)40th World General Assembly 일 시:'17.9.18(월)~ 22(금) 장 소 ：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 홀 참석자:160여 개국 대표단 500여명 총회주제 -"열린 자세, 변화를 위한 개방" '16년 슬로건: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표준(Standards Improve the Connectivity) ISO 이사회(ISO Council) 환영만찬(Welcome Reception) (General Assembly Opening Ceremony) 국제 총회(ISO General Assembly) 국제 총회(ISO General Assembly) 공식만찬(Gala Dinner) 산업시찰(Open Session) *GSO와 MOU는 현지시각 9월19일 17시30분 개최 예상 조 직 원: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설립시기:1947.2월 사 무 소:스위스 제네바 총 생 산:38,870,000 CHF(약 500억 달러로 회 원 사:총 162개국(정회원국 119개국, 준회원국 38개국, 통신회원국 5개국) 연 원 회:총 3,438개(기술위원회 236개, 표준과 508개, 작업반 2,564개) 보유규격:총 19,977종 성 명/은 적) Dr. <NAME> • 국제표준화기구(ISO)사무총장 • 안강스틸 회장 • 전국인민대표대회(NPC)부위원장 • 중국공산당 국회위원 Mr. <NAME> • 캐나다표준위원회(SCC)위원 • 캐나다표준협회(CSA)부회장 • <NAME> 소비자·상업부 국장 Mr. <NAME> • ISO 사무총장 ∙ WCO 사무차장 • 칠레 세관국장
27809e6e-23f4-4f03-826b-e69474a22880	source15/231026/156335631_0.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631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6월 11일(화)석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11.(화)10:00 이후 보도 예정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 ‧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공공화 강화 등을 위해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사소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 ㅇ씨는 2017부터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만을 인상 - 이번 개정을 거쳐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ㅇ'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한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원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 ‧ 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 ‧ 회계사 ‧ 기술사 중에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포함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지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NAME>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2019년 6월 11일(화)석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11.(화)10:00 이후 보도 예정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 ‧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공공화 강화 등을 위해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사소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 ㅇ씨는 2017부터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만을 인상 - 이번 개정을 거쳐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ㅇ'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한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원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 ‧ 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 ‧ 회계사 ‧ 기술사 중에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포함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지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NAME>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dc2a9f-dd0b-4c57-94a1-328f46390654	source15/231026/156200200_0.txt	방사청 대금청구 업무가 어렵다면? ‘군수기업 재정담당자 교육’ 참석 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200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사청 대금청구 절차가 어렵다면?'군수기업 재정담당자 교육'참석 하세요. - 방사청, 군수기업 재정담당자 위한 맞춤형 대금청구 업무 교육 제공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5월 18일 오후 1시30분 방사청 2고 회의실(과천정부청사 4동)에서'군수기업 재정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금청구 실무교육과 소통을 통한 업무개선을 위한「2017년 군수기업 재정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선금·대금 청구는 계약업체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통해 접수 및 심사·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및 중견 중소업체의 경우 대금청구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금청구서 작성간 오류 및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따라서, 본 교육은 계약제 등 대금청구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업체 재정업무 실무자와 눈높이에 맞춰, 대금 청구서 작성시 쉽게 범하는 오류 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사용방법 교육을 병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신속과 강화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순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사청 지출심사팀장(서기관 <NAME> )은"본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표준화된 업무기준을 제공하여 선금신청 등 대금청구 처리에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전반기 국방 예산 조기 확보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청 대금청구 업무가 어렵다면? ‘군수기업 재정담당자 교육’ 참석 하세요._1 ### 내용: 방사청 대금청구 절차가 어렵다면?'군수기업 재정담당자 교육'참석 하세요. - 방사청, 군수기업 재정담당자 위한 맞춤형 대금청구 업무 교육 제공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5월 18일 오후 1시30분 방사청 2고 회의실(과천정부청사 4동)에서'군수기업 재정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금청구 실무교육과 소통을 통한 업무개선을 위한「2017년 군수기업 재정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선금·대금 청구는 계약업체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통해 접수 및 심사·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및 중견 중소업체의 경우 대금청구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금청구서 작성간 오류 및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따라서, 본 교육은 계약제 등 대금청구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업체 재정업무 실무자와 눈높이에 맞춰, 대금 청구서 작성시 쉽게 범하는 오류 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사용방법 교육을 병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신속과 강화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순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사청 지출심사팀장(서기관 <NAME> )은"본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표준화된 업무기준을 제공하여 선금신청 등 대금청구 처리에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전반기 국방 예산 조기 확보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955b5fc9-cf12-4424-984b-0fb54b846a78	source15/231026/156320020_1.txt	국립고궁박물관의 교육 공간인‘고궁 배움터’새 단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20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의 교육 공간인'고궁 배움터'새 모습 - 어린이 역사인물 체험연극「세종, 인재를 뽑다」기념공연/3.16.(토)오후3시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교육 시설으로'고궁 배움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하고, 그 기념행사로 오는 16일 오후 3시'고궁 배움터'앞 로비에서 유아 대상 역사인물 체험연극인 ｢ 세종, 인재를 뽑다 ｣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매년 40여 종 600회가량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에 있으며, 기존의 교육 운영은‘고 내 3개의 교육실(총 429㎡)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육 공간을 통합으로 꾸미게 됨으로서 교육생과 관람객들이 원하별 교육실을 편리하게 이동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을 연계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새롭게<NAME> 교육 공간인'고궁 배움터'는 총 873㎡ 규모로, 기존보다 2배 가량 넓어졌다. 또한, ▲ 대상별 교육실 3곳과 함께, ▲ 어린이들이 놀면서 왕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존, ▲ 책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공간을 라운지, ▲ 교육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멀티룸, ▲ 영유아들이 부모와 같이 머물 수 있는 유아놀이방 등 체험학습에 최적화된 시설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과 수요에 맞춘 편의시설도 갖추었다. 더불은 이번'고궁 배움터'개관을 기념하여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이를 위해로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지하층'고궁 배움터'앞 무대에서 70분간 ｢ 세종, 인재를 뽑다 ｣ 공연을 개최한다. 이는 조선의 역사 <NAME> 을 주제로 한 연극과 체험이 융합된 공연으로, 어린이들은 재능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과거시험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도 해볼 순 있다. 공연 참가는 어린이(7 ~ 10세)동반 가족 총 100명으로, 9는 7일(목)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80명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며, 남은 인원은 현장에서 신청받는다. 이번 교육 공간의 새 단장과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을 동반으로 교육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놀면서 왕실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순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의 교육 공간인‘고궁 배움터’새 단장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의 교육 공간인'고궁 배움터'새 모습 - 어린이 역사인물 체험연극「세종, 인재를 뽑다」기념공연/3.16.(토)오후3시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교육 시설으로'고궁 배움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하고, 그 기념행사로 오는 16일 오후 3시'고궁 배움터'앞 로비에서 유아 대상 역사인물 체험연극인 ｢ 세종, 인재를 뽑다 ｣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매년 40여 종 600회가량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에 있으며, 기존의 교육 운영은‘고 내 3개의 교육실(총 429㎡)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육 공간을 통합으로 꾸미게 됨으로서 교육생과 관람객들이 원하별 교육실을 편리하게 이동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을 연계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새롭게<NAME> 교육 공간인'고궁 배움터'는 총 873㎡ 규모로, 기존보다 2배 가량 넓어졌다. 또한, ▲ 대상별 교육실 3곳과 함께, ▲ 어린이들이 놀면서 왕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존, ▲ 책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공간을 라운지, ▲ 교육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멀티룸, ▲ 영유아들이 부모와 같이 머물 수 있는 유아놀이방 등 체험학습에 최적화된 시설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과 수요에 맞춘 편의시설도 갖추었다. 더불은 이번'고궁 배움터'개관을 기념하여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이를 위해로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지하층'고궁 배움터'앞 무대에서 70분간 ｢ 세종, 인재를 뽑다 ｣ 공연을 개최한다. 이는 조선의 역사 <NAME> 을 주제로 한 연극과 체험이 융합된 공연으로, 어린이들은 재능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과거시험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도 해볼 순 있다. 공연 참가는 어린이(7 ~ 10세)동반 가족 총 100명으로, 9는 7일(목)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80명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며, 남은 인원은 현장에서 신청받는다. 이번 교육 공간의 새 단장과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을 동반으로 교육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놀면서 왕실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순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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