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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6e7ba70-563f-4bfe-bcec-0d658e90ba45	source15/231026/156520589_0.txt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589&pageIndex=1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간담회 개최 ”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에 발맞춰 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중심형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1일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에서「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간담회를 갖고 자율차 국제표준화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은 민관 주도의 표준화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난 6월 국제표준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자동차 분야 <NAME> 을 겸비한 현대모비스<NAME> 대표이사를 포럼 회장으로 선임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의장과 운영위원장인 <NAME> 고려대 교수, 분야별 표준분과 위원장, 국표원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점검으로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참석자:(포럼) <NAME> 현대모비스 대표(의장), <NAME> 연세대 교수(운영위원장),<NAME>철 충북대 교수, <NAME> 성균관과 교수, <NAME> 고려대 교수, <NAME> 한양대 교수, <NAME> 첨단자동차기술협회장, <NAME> 자동차연구원 박사와 표준협회 센터장(사무국)등(정부)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표준코디네이터 팀장 ◇ 주요내용:자동차형 국제표준화 동향 및 대응 논의, 포럼 동향 및 운영방안 모색 □ 참석자들은 지능에서 사이버보안, 가상시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한 동향과 포럼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NAME>고 있는 자율주행시 긴급대응기능, 자율주행버스 안전기능 평가 등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ㅇ 라이다와 같은 전장부품,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검증 등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화 과제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늘려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율차 데이터, 레벨, 관련 센서부품 등의 국가표준(KS)안 제정 작업뿐 아니라 산업계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여 표준개발 활동을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NAME> 대표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등록은 상태이다. ㅇ 조 의장이 포럼 의장으로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리으로 기대된다. □ <NAME> 포럼 의장은"산업계의 표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국제표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율차 표준화 선점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후보이자 자동차 산업에 정통한 <NAME> 대표가 포럼 의장을 수락을 민간 주도의 자율차 국제표준화 활동이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없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ㅇ"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주요국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율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_1 ### 내용: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간담회 개최 ”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에 발맞춰 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중심형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1일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에서「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간담회를 갖고 자율차 국제표준화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은 민관 주도의 표준화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난 6월 국제표준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자동차 분야 <NAME> 을 겸비한 현대모비스<NAME> 대표이사를 포럼 회장으로 선임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의장과 운영위원장인 <NAME> 고려대 교수, 분야별 표준분과 위원장, 국표원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점검으로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참석자:(포럼) <NAME> 현대모비스 대표(의장), <NAME> 연세대 교수(운영위원장),<NAME>철 충북대 교수, <NAME> 성균관과 교수, <NAME> 고려대 교수, <NAME> 한양대 교수, <NAME> 첨단자동차기술협회장, <NAME> 자동차연구원 박사와 표준협회 센터장(사무국)등(정부)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표준코디네이터 팀장 ◇ 주요내용:자동차형 국제표준화 동향 및 대응 논의, 포럼 동향 및 운영방안 모색 □ 참석자들은 지능에서 사이버보안, 가상시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한 동향과 포럼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NAME>고 있는 자율주행시 긴급대응기능, 자율주행버스 안전기능 평가 등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ㅇ 라이다와 같은 전장부품,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검증 등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화 과제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늘려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율차 데이터, 레벨, 관련 센서부품 등의 국가표준(KS)안 제정 작업뿐 아니라 산업계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여 표준개발 활동을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NAME> 대표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등록은 상태이다. ㅇ 조 의장이 포럼 의장으로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리으로 기대된다. □ <NAME> 포럼 의장은"산업계의 표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국제표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율차 표준화 선점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후보이자 자동차 산업에 정통한 <NAME> 대표가 포럼 의장을 수락을 민간 주도의 자율차 국제표준화 활동이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없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ㅇ"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주요국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율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3c48158-0350-484e-bfdd-a91b10b344d2	source15/231026/156105175_0.txt	산업부, 이란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총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175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2차관, 부임 후 첫 업계간담회로 이란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유망 업종과 소비재 수출 지원 집중 - 우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0(수)오전에 취임 후 첫 업계 방문으로 이란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회의는 이란 경제 제재 해제로 빗장이 풀린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이란 수출 확대를 통한 지원 방안을 논의를 위하여 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다. (참석현황)이란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LG전자, KT & G, 동부대우전자 총 10개 업체 +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 우 장관은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서 새롭게 열린 이란 시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ㅇ 최근 구조조정 상황에 처해있는 선박, 해운, 완성은 업계에게는 이란은 활력 회복의 기회이며, 소비재 수출 ․ 플랜트 수주를 선점할 수도 있는 좋은 시점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경제 제재 기간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ㅇ(해소 애로사항 사례)① 금융 지원<NAME> 또는 확대 ② 반다르 압바스항 선박도 허용 ③ LTE 장비(전략물자)수출 ④ 정부간 협력 채널 조속 가동 □ 참석 업체들은 1.17(일)경제 제재해제 이행일 도래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인 이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단기 저리 금융 지원, 대형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ㅇ 주요 유망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금속과 석유화학, 기계, 가전 ․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플랜트, 선박 등이다. □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시 제시는 건의사항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이란 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ㅇ 진출 확대는 방안은 주요 유망 품목 ․ 분야별로 수출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對 이란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수단으로 금융지원, CKD 방식을 통한 산업협력, 신규 수출로 개발 확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보건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동으로 2월말 이란 테헤란에서 2007년이후 중단된 장관급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공동위 계기에 종합상사, 건설, 가전 ․ IT, 철강 등 고위급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ㅇ 민간 차원의 이란 비즈니스 포럼(무역협회 개최도 및 기업상담회(코트라 주관)도 개최하여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이란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총력_1 ### 내용: - <NAME> 2차관, 부임 후 첫 업계간담회로 이란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유망 업종과 소비재 수출 지원 집중 - 우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0(수)오전에 취임 후 첫 업계 방문으로 이란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회의는 이란 경제 제재 해제로 빗장이 풀린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이란 수출 확대를 통한 지원 방안을 논의를 위하여 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다. (참석현황)이란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LG전자, KT & G, 동부대우전자 총 10개 업체 +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 우 장관은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서 새롭게 열린 이란 시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ㅇ 최근 구조조정 상황에 처해있는 선박, 해운, 완성은 업계에게는 이란은 활력 회복의 기회이며, 소비재 수출 ․ 플랜트 수주를 선점할 수도 있는 좋은 시점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경제 제재 기간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ㅇ(해소 애로사항 사례)① 금융 지원<NAME> 또는 확대 ② 반다르 압바스항 선박도 허용 ③ LTE 장비(전략물자)수출 ④ 정부간 협력 채널 조속 가동 □ 참석 업체들은 1.17(일)경제 제재해제 이행일 도래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인 이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단기 저리 금융 지원, 대형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ㅇ 주요 유망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금속과 석유화학, 기계, 가전 ․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플랜트, 선박 등이다. □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시 제시는 건의사항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이란 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ㅇ 진출 확대는 방안은 주요 유망 품목 ․ 분야별로 수출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對 이란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수단으로 금융지원, CKD 방식을 통한 산업협력, 신규 수출로 개발 확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보건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동으로 2월말 이란 테헤란에서 2007년이후 중단된 장관급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공동위 계기에 종합상사, 건설, 가전 ․ IT, 철강 등 고위급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ㅇ 민간 차원의 이란 비즈니스 포럼(무역협회 개최도 및 기업상담회(코트라 주관)도 개최하여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8782cc90-b055-49c7-afc0-ecac009e7cb9	source15/231026/156491461_0.txt	서부지방산림청 정부혁신 청청 전담팀 1차 모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461&pageIndex=2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정부혁신 靑청 전담팀(TF)모임 개최 - 1차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 멈춰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조직문화 쇄신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정부혁신 청장은 전담팀(TF)1차 모임"을 1월 13일에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21년도 청청 전담팀 활동성과 공유 등'22년도 청청 전담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미크론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한 직원들의 3차 예방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전 공무원이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을 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부지방산림청장( <NAME> )은"작년부터 추진된 이번 정부혁신 청청 전담팀에서 MZ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 지방청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보탬이 되고 계셔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소통문화 정착 및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부지방산림청 정부혁신 청청 전담팀 1차 모임 개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정부혁신 靑청 전담팀(TF)모임 개최 - 1차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 멈춰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조직문화 쇄신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정부혁신 청장은 전담팀(TF)1차 모임"을 1월 13일에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21년도 청청 전담팀 활동성과 공유 등'22년도 청청 전담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미크론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한 직원들의 3차 예방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전 공무원이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을 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부지방산림청장( <NAME> )은"작년부터 추진된 이번 정부혁신 청청 전담팀에서 MZ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 지방청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보탬이 되고 계셔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소통문화 정착 및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8105afef-09e0-4698-963a-0924b7e8747d	source15/231026/156495608_0.txt	한-뉴 통상장관 화상 회담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08&pageIndex=20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15(화) <NAME> ( <NAME> O' <NAME>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CPTPP,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등 역내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여 본부장은"한국은 올해 4월 가입 제안서 제출을 목표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중이며, CPTPP 기탁국이자 부의장국인 일본에 지지를 요청 ㅇ <NAME>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우리의 CPTPP 가입 검토를 적극 환영·지지한다고 화답하며, CPTPP 가입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여 □ 아울러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관련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국은 지난 10월 DEPA 3개국과의 통상장관회의(파리)에서 DEPA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로 금년 1월 첫 가입작업반 협상(화상회의)을 진행함 ㅇ 양측은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관련 디지털 경제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향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를 예정임 □ 또한 양국 통상장관은 미국이 최근 인태지역 내 다자적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ㅇ 동 프레임워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뉴 통상장관 화상 회담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15(화) <NAME> ( <NAME> O' <NAME>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CPTPP,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등 역내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여 본부장은"한국은 올해 4월 가입 제안서 제출을 목표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중이며, CPTPP 기탁국이자 부의장국인 일본에 지지를 요청 ㅇ <NAME>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우리의 CPTPP 가입 검토를 적극 환영·지지한다고 화답하며, CPTPP 가입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여 □ 아울러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관련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국은 지난 10월 DEPA 3개국과의 통상장관회의(파리)에서 DEPA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로 금년 1월 첫 가입작업반 협상(화상회의)을 진행함 ㅇ 양측은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관련 디지털 경제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향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를 예정임 □ 또한 양국 통상장관은 미국이 최근 인태지역 내 다자적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ㅇ 동 프레임워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1f1d884b-49fe-4a53-a724-525a401c6803	source15/231026/156348728_0.txt	국내 9개 공인기관,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728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日 수출규제 극복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 대폭 단축 시행 □ 국내 주요 KOLAS 공인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 - Track)서비스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9월4일(수)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9개 공인기관*이 MOU을 맺고, 5일(목)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KOLAS):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능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공신력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는 정부의'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6대 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 ‧ 부품 ‧ 장비를 개발하여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 금속, 기초화학 시험인증 빠르지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1/2로 단축되어 적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속처리 서비스(Fast - Track)도입 효과 예시> 빠르지 서비스(Fast - Track)도입 효과 시험기간 통상 10일 지체를 5일 이내 처리 시험기간 통상 23일 소요 → 16일 이내 처리 시험기간 통상 5일 경과 → 3일내 처리 시험대기 기간 통상 1개월 소요 → 2주 내외로 단축 ○ 이번에 도입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9개 KOLAS 공인기관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ㅇ 시험인증기관의 최대 고객인 국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하고,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취지이다. □ 또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제도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및"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시험기관에 문의 ・ 신청 ㅇ 한편, 협약식 이후 교정기술원(주)이 자사에서 개발한 색휘도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판로개척을 위해"제1호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 신청서"를 사업 참여기관인 ㈜에이치시티에 전달했다. <제1호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 신청개요> ㅇ 교정기술원(주)는 기존 일본 미놀타 제품 보다 가격경쟁력 및 성능이 향상은 색휘도계(디스플레이 성능측정)를 개발하였으나 안정성 검증 부재로 시장 진입 지연 ◈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KOLAS 성적서로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 추진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그간에는 국내기업이 외산 대체품을 개발하였더라도 객관적 검증 부재 등으로 수요기업에서 외게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ㅇ"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제품이 신속히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를 통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9개 공인기관,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 시행_1 ### 내용: - 日 수출규제 극복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 대폭 단축 시행 □ 국내 주요 KOLAS 공인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 - Track)서비스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9월4일(수)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9개 공인기관*이 MOU을 맺고, 5일(목)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KOLAS):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능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공신력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는 정부의'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6대 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 ‧ 부품 ‧ 장비를 개발하여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 금속, 기초화학 시험인증 빠르지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1/2로 단축되어 적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속처리 서비스(Fast - Track)도입 효과 예시> 빠르지 서비스(Fast - Track)도입 효과 시험기간 통상 10일 지체를 5일 이내 처리 시험기간 통상 23일 소요 → 16일 이내 처리 시험기간 통상 5일 경과 → 3일내 처리 시험대기 기간 통상 1개월 소요 → 2주 내외로 단축 ○ 이번에 도입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9개 KOLAS 공인기관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ㅇ 시험인증기관의 최대 고객인 국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하고,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취지이다. □ 또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제도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및"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시험기관에 문의 ・ 신청 ㅇ 한편, 협약식 이후 교정기술원(주)이 자사에서 개발한 색휘도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판로개척을 위해"제1호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 신청서"를 사업 참여기관인 ㈜에이치시티에 전달했다. <제1호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 신청개요> ㅇ 교정기술원(주)는 기존 일본 미놀타 제품 보다 가격경쟁력 및 성능이 향상은 색휘도계(디스플레이 성능측정)를 개발하였으나 안정성 검증 부재로 시장 진입 지연 ◈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KOLAS 성적서로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 추진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그간에는 국내기업이 외산 대체품을 개발하였더라도 객관적 검증 부재 등으로 수요기업에서 외게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ㅇ"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제품이 신속히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인증 Fast - Track 서비스를 통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539380b2-3b26-4534-8df3-ecab7c6dc7a1	source15/231026/156001033_0.txt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민간 학회 탄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033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고로 지식재산 민간 학회 탄생! -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 발족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지식재산분야의 대표 학회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가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학회장 <NAME> )를 발족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통합기념 출범식 겸 국제학술대회를 10월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들 학회의 통합은 법 ․ 제도, 경영 ․ 경제, 과학 ․ 기술 등이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융합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는 1,5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내 특허와산의 연구진들이 한데 모여 서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국제적<NAME>구도 펼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통합학회 출범식에는 <NAME> 특허청장,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NAME>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그리고 지식재산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어서 주요국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분석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국제학술대회에는 중국의 지식재산 전문가인 <NAME> 변리사, 미국 Ropes Advners LLP의 <NAME> 특허전문 변호사, <NAME> 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대만의 Platea consulting Group 대표인 <NAME> 과 국내의 학계, 법조계, 산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NAME> 특허청장은"지시재산 양대 학회의 통합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연구역량을 결집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정부도 통합 연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NAME> 지식재산학회장은"이번 학회 출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식재산 관련 양 학회가 처음으로 통합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향후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민간 학회 탄생!_1 ### 내용: 국내 최고로 지식재산 민간 학회 탄생! -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 발족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지식재산분야의 대표 학회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가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학회장 <NAME> )를 발족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통합기념 출범식 겸 국제학술대회를 10월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들 학회의 통합은 법 ․ 제도, 경영 ․ 경제, 과학 ․ 기술 등이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융합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는 1,5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내 특허와산의 연구진들이 한데 모여 서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국제적<NAME>구도 펼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통합학회 출범식에는 <NAME> 특허청장,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NAME>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그리고 지식재산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어서 주요국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분석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국제학술대회에는 중국의 지식재산 전문가인 <NAME> 변리사, 미국 Ropes Advners LLP의 <NAME> 특허전문 변호사, <NAME> 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대만의 Platea consulting Group 대표인 <NAME> 과 국내의 학계, 법조계, 산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NAME> 특허청장은"지시재산 양대 학회의 통합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연구역량을 결집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정부도 통합 연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NAME> 지식재산학회장은"이번 학회 출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식재산 관련 양 학회가 처음으로 통합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향후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174f87b-b9e6-40ae-904a-fe2ce00c4727	source15/231026/156021397_0.txt	동의보감과 첨단 IT 기술 만남으로 신약 개발 견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397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동의보감과 첨단 IT 기술 융합한 신약 개발 견인!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KAIST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1단계 성과발표회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 KAIST(총장 <NAME>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단장 <NAME> )은 11월 21일(금)특허청에서 전통지식 DB 활용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의 전통지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능과 효과가 확인된 천연물 성능 요소 DB를 구축한 사업성과를<NAME>는 자리로써,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추진 계획의 밑그림도 함께 제시는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인 세계 천연물 신소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책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년간 총 예산 1,554억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전체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전통천연물의 효능 DB를 구축하고(1단계), 관련 데이터를 해석과 인체에 작용하는 원리를 규명(2단계)하며, 궁극적으로는 천연물 신약과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3단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전 세계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천연물 정보를 추출하여 각 중요 요소별 관계를 국제표준<NAME>에 맞게 재구성한 코코넛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NAME> 사업단장은"코코넛 DB는 처방, 약재, 성분, 기능 및 약효에 해당하는 필수정보 DB로서 그동안 약 1백만 건을 구축하였다. 이중 특허청이 제공한 전통지식 DB는 약 75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연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컸다."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리 전통지식이 국내·외에서 배타적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05년부터 ` 13년까지 109억을 투입하여 36만 자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뿐만 않고 해외에서도 특허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09년에는 국제특허(PCT)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대상 문헌으로도 지정되었다. 특허심사 이외에도 특허청의 전통지식 데이터는 널리 활용된다.'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 DB로 사용되고 있으며,'13년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14년 KIST 의약·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도 활용이 있다. 이처럼 이번 유전자동의보감 사업은 특허청이 우리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통지식 DB가 바이오ㆍ의약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활용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디지털 3.0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인 지식 데이터의 민간 개방 및 활성화를 실현도 좋은 본보기이다. <NAME> 특허청장은"전통지식 DB와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려는 유전자 동의보감 프로젝트는 옛것에서 배워 새로운 것을 깨닫는「온고지신」의 자세로 창조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특허청도 전통지식 DB 활용 사업을 모델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전통지식을 특허심사시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하도록 전통지식 DB를 활용으로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기반 마련 ○ 천연물을 첨단 IT 기법으로 재해석ㆍ활용하여 의료적 질을 제고 ○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통천연물 융복합원천기술 개발 ○ 한약재를 포함한 전통지식을 통해 효능이 경험적으로 알려진 우수 소재의 인체 내 다중성분 - 다중표적(MCMT)작용 원리를 시스템 차원에서 규명하는 IT - BT 융복합 핵심을 개발 ○ 천연물 복합성분이 인체에서 작용하는 효능 효과를 가상인체 컴퓨터 모델과 바이오 오믹스 융합원천기술로 규명하여 미래창조형 기능성 신소재 발굴 - 1단계:임상과 안전성이 확인된 천연물 성능 요소 DB 개발 - 2단계:천연물 특성 요소를 최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인체 내 다중성분 - 다중표적 원리 규명 기반을 개발 - 3단계:국제규격의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통해 천연물 기반과 기능성 화장품 등 신소재 발굴 ○ 전체 사업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한 5대 요소기술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요소기술간 연계와 융합을 유도한 전통천연물 융복합 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추진 ○ 천연물소재 효능을 첨단과학으로 규명하여 독창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바이오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등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 □ 천연물소재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제시와 천연물 의약품 개발 비용의 크게 감소 가능 ○ 천연물의약품, 건강성 식품 등 바이오융합분야 신산업창출 및 맞춤형 의료실시가 가능해져 고령화 사회 대비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의보감과 첨단 IT 기술 만남으로 신약 개발 견인!_1 ### 내용: 동의보감과 첨단 IT 기술 융합한 신약 개발 견인!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KAIST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1단계 성과발표회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 KAIST(총장 <NAME>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단장 <NAME> )은 11월 21일(금)특허청에서 전통지식 DB 활용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의 전통지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능과 효과가 확인된 천연물 성능 요소 DB를 구축한 사업성과를<NAME>는 자리로써,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추진 계획의 밑그림도 함께 제시는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인 세계 천연물 신소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책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년간 총 예산 1,554억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전체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전통천연물의 효능 DB를 구축하고(1단계), 관련 데이터를 해석과 인체에 작용하는 원리를 규명(2단계)하며, 궁극적으로는 천연물 신약과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3단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전 세계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천연물 정보를 추출하여 각 중요 요소별 관계를 국제표준<NAME>에 맞게 재구성한 코코넛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NAME> 사업단장은"코코넛 DB는 처방, 약재, 성분, 기능 및 약효에 해당하는 필수정보 DB로서 그동안 약 1백만 건을 구축하였다. 이중 특허청이 제공한 전통지식 DB는 약 75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연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컸다."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리 전통지식이 국내·외에서 배타적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05년부터 ` 13년까지 109억을 투입하여 36만 자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뿐만 않고 해외에서도 특허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09년에는 국제특허(PCT)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대상 문헌으로도 지정되었다. 특허심사 이외에도 특허청의 전통지식 데이터는 널리 활용된다.'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 DB로 사용되고 있으며,'13년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14년 KIST 의약·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도 활용이 있다. 이처럼 이번 유전자동의보감 사업은 특허청이 우리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통지식 DB가 바이오ㆍ의약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활용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디지털 3.0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인 지식 데이터의 민간 개방 및 활성화를 실현도 좋은 본보기이다. <NAME> 특허청장은"전통지식 DB와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려는 유전자 동의보감 프로젝트는 옛것에서 배워 새로운 것을 깨닫는「온고지신」의 자세로 창조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특허청도 전통지식 DB 활용 사업을 모델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전통지식을 특허심사시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하도록 전통지식 DB를 활용으로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기반 마련 ○ 천연물을 첨단 IT 기법으로 재해석ㆍ활용하여 의료적 질을 제고 ○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통천연물 융복합원천기술 개발 ○ 한약재를 포함한 전통지식을 통해 효능이 경험적으로 알려진 우수 소재의 인체 내 다중성분 - 다중표적(MCMT)작용 원리를 시스템 차원에서 규명하는 IT - BT 융복합 핵심을 개발 ○ 천연물 복합성분이 인체에서 작용하는 효능 효과를 가상인체 컴퓨터 모델과 바이오 오믹스 융합원천기술로 규명하여 미래창조형 기능성 신소재 발굴 - 1단계:임상과 안전성이 확인된 천연물 성능 요소 DB 개발 - 2단계:천연물 특성 요소를 최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인체 내 다중성분 - 다중표적 원리 규명 기반을 개발 - 3단계:국제규격의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통해 천연물 기반과 기능성 화장품 등 신소재 발굴 ○ 전체 사업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한 5대 요소기술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요소기술간 연계와 융합을 유도한 전통천연물 융복합 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추진 ○ 천연물소재 효능을 첨단과학으로 규명하여 독창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바이오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등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 □ 천연물소재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제시와 천연물 의약품 개발 비용의 크게 감소 가능 ○ 천연물의약품, 건강성 식품 등 바이오융합분야 신산업창출 및 맞춤형 의료실시가 가능해져 고령화 사회 대비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7beadcde-0751-4b5a-a21e-5dcc142dd836	source15/231026/156158310_0.txt	“노후 서대구공단 → 첨단산단으로!” 재생사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310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후 서대구공단 → 첨단산단으로!"재생사업 본격 추진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시에서 수립한 서대구산단 활성화 활성화계획(안)이 9.30일(금)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서대구산단은 동구 중리동, 서대구 일원에 위치한 2,662천㎡의 공업지역으로 70년대에 도심 내에 불법으로 산재한 공장들을 집단으로 이전한 도시환경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1,366개 업체가 입주하여 1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 서대구산단은 섬유 가구 도금업 및 도시환경을 해치는 등 대구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져 왔으며,'09년 노후산단 재정을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대구시에서 입주기업 등과의 협의를 통한 산단재생계획을 수립하여'13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재생사업으로는 스마트 자동차, 신소재 섬유, 첨단 기계금속,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업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도로, 주차장 등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및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까지 국비·지방비 1,158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구<NAME>동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비축창고부지 14,813㎡에 산단재생 사업을 통한 핵심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근로자 지원, 복지, 교육, 연구시설 기타 산단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ㅇ 활성화구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축창고 등를 매입하여 산단부지를 조성하고, 이 중 남은 부지 5,433㎡에는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등이 산단재생 리츠를 조성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게 되며, 나머지 토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연구, 교육, 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활성화구역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은 지난해 재생산단에 대한 활성화구역 제도를 시행한 후 첫 사례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활성화구역 사업을 시작으로 서대구산단 전체에 대한 재생사업이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서대구공단 → 첨단산단으로!” 재생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노후 서대구공단 → 첨단산단으로!"재생사업 본격 추진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시에서 수립한 서대구산단 활성화 활성화계획(안)이 9.30일(금)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서대구산단은 동구 중리동, 서대구 일원에 위치한 2,662천㎡의 공업지역으로 70년대에 도심 내에 불법으로 산재한 공장들을 집단으로 이전한 도시환경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1,366개 업체가 입주하여 1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 서대구산단은 섬유 가구 도금업 및 도시환경을 해치는 등 대구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져 왔으며,'09년 노후산단 재정을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대구시에서 입주기업 등과의 협의를 통한 산단재생계획을 수립하여'13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재생사업으로는 스마트 자동차, 신소재 섬유, 첨단 기계금속,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업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도로, 주차장 등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및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까지 국비·지방비 1,158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구<NAME>동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비축창고부지 14,813㎡에 산단재생 사업을 통한 핵심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근로자 지원, 복지, 교육, 연구시설 기타 산단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ㅇ 활성화구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축창고 등를 매입하여 산단부지를 조성하고, 이 중 남은 부지 5,433㎡에는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등이 산단재생 리츠를 조성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게 되며, 나머지 토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연구, 교육, 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활성화구역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은 지난해 재생산단에 대한 활성화구역 제도를 시행한 후 첫 사례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활성화구역 사업을 시작으로 서대구산단 전체에 대한 재생사업이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c647f0d-9c4a-4fdd-86a8-1b4ee143e3dd	source15/231026/156333433_0.txt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도전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433	CC BY	1,7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운영 -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창업ㆍ스케일업ㆍ글로벌 진출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성장기는 프로그램운영 중 맞춤형 교육, 멘토링, 상담, 근무도 제공, 해외진출 연계 등 ○ 멘토단ㆍ컨설팅 풀 구축, 교육프로그램 구성 완료로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5월말 본격 제공될 전망 ■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며, 프로그램별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은 분기별 보도자료 발표 예정 핀테크 지원 예산 개요 □「핀테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 지원 테스트베드 운영 및 테스트용 ․ 성장형 지원 40억 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급(약 80개사×평균 0.5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 운영 ․ 맞춤형 컨설팅 4.2억 원 ․ 컨설팅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 원 ․ 해외진출 컨설팅 6.8억 엔 -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 엔 -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개최 국제협력 사업화 국제동향 분석 ․ 국제동향 연구 0.9억 원 ․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 엔 핀테크와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개요 □(개요)맞춤형 육성형 프로그램(19억 원)은 성장단계별(초기 - 중기 - 성장), 비즈니스 모델별로 특화된 육성 프로그램을 핀테크 기업에 제공 ㅇ(비용부담)업무공간 임차료, 교육비 등 모든 단계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무료 제공 ㅇ(지원대상)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모든 기업및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심으로 지원 - 핀테크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 - 핀테크, 금융분야 전문멘토의 멘토링 - 규제, 자금조달 등 애로사항 발생시 유관기관과 동반상담 ㅇ 업무공간 제공(판교 제2테크노밸리, 15개사, 1년) - 해외진출을 원하는 핀테크 업체에 법률, 특허, 회계/세무 등 전문 컨설팅 제공 □(진행상황)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은 기존 계획에 따라 연초부터 이미 제공 중이며, ㅇ 교육형 교육, 멘토링 및 해외진출 컨설팅은 관련 인프라 구축(멘토단ㆍ컨설팅 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구성 작업이 완료되어 5월말 본격 제공될 예정 □(기대효과)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핀테크 기업이 성공에서 창업 → 사업화 →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ㅇ 혁신적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핀테크 유니콘으로 육성하여 전통금융과 혁신금융 간 선의와 경쟁을 촉진 □는 주요내용 및 진행상황 <① 맞춤형 프로그램> ㅇ 핀테크 기업의 역량 강화와 핀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비창업자,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핀테크 넥스트 리더 과정 '19.6.24 ~ 8.31(10주) '19.6.11 ~ 12.3(25주) 주5회(월, 화, 수, 목, 금)6시간씩 평일 2일 18:00 22:00(4시간) 주말 1일 10:00 - 17:00(6시간) - 핀테크 비즈니스 이해 - 분야별 핀테크 비즈니스 실습 - 비즈니스 기획 및 개발 프로젝트 디지털마케팅, UI/UX 개발 - 금융업의 이해와 디지털 혁신 - 핀테크 스타트업 실무 I, II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 등 주중 석식, 중식 제공 ㅇ 그간 금융, 기술 분야 강사진 구성ㆍ커리큘럼 보완으로'19.5월말부터 교육 대상자 모집하여 연중 교육 실시 □ 신청시기ㆍ방법 등은[별첨 1]맞춤형 교육 안내 내용 참고)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 - 예비창업자, 구직자)'19.5.20(월)~ 6.16(일) - 넥스트는 아카데미/재직자)교육회차별 개시 2일전까지 신청 ㅇ(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 신청양식작성 후 신청서 - 핀테크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소식'배너 클릭하여 접수 ① 맞춤형 교육은 2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과정별로 교육내용및 접수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공고 참고 필수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ㆍ구직자를, 핀테크 아카데미는 재직자를 교육대상으로 함 ②'19.6.4(화)교육 소개를 개최 예정이며, 설명회 상세내용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② 멘토링> 핀테크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금융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일관적ㆍ구체적 자문을 위해 멘토당 2명(기업)이하의 멘티를 매칭한 뒤 월 1회 이상 주기적 멘토링 진행 -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이슈별 멘토링 진행 ㅇ'19.4월부터 멘토링 대상자를 모집ㆍ운영 중이며,'19.5월말 총 17개건 멘토링 중 비정에 멘토링 12건, 비정기 멘토링 5건) □ 신청시기ㆍ방법(※[별첨 2]멘토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고) ㅇ(신청시기)연중 수시 <(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에서 신청서 양식다운로드하여 내용 작성 후 이메일 제출( <EMAIL> ) 금융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뉴스에서 배너 클릭 후 공고 확인 - 멘토링은 연중 상시 운영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하므로, 정기 멘토링의 경우 가급적 이달 중 신청 <③ 상담 서비스 ㅇ 사업모델 또는 금융규제, 금융회사와의 협업방안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상담 ㅇ 각 분야별(은행, 보험, 저축과 증권 등)전문상담인력 확보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하며,'19.5월말 현재 56건 운영 ㅇ(신청시기)상시 ㅇ(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 신청양식작성 후 제출 핀테크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지원 서비스 → 비즈니스 메뉴로 후 신청양식 이동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준비 중인 스타트업 기업은 신청요건 확인 및 필요서류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 전 상담을 권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④ 업무공간 제공 < ㅇ 업무공간 마련이 어려운 국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업무공간(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15개)무상 제공 '19.1월 10개 기업,'19.5월 5개 업체 선발하여,'19.5월말 현재 총 15개 스타트업 기업에 업무공간 제공 중 ㅇ'20년 상반기 업무공간 제공을 공개모집 예정이며, 구체적 신청시기ㆍ방법은 핀테크지원센터 내 공고 ① 업무공간은 1년간 제공하며 소정은 심사를 거쳐 6개월 연장 ②'20.5월 판교 청년혁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판교의 업무공간을 마포 청년혁신타운 로 확장ㆍ이전할 예정(15개→40개) > ⑤ 해외진출 컨설팅> ㅇ 국내 핀테크 업체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법률, 특허, 회계/세무 등 컨설팅 제공 - 글로벌 현지 법인설립,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 해외특허출원, IP 위험 관리, 해외 R & D 전략 컨설팅 등 - 회계실사·감사 및 회계자문, 해외투자관련 국제조세 검토 등 세무자문, 기업가치평가 자문 등 ㅇ 컨설팅 필요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1차 컨설팅(국내 컨설팅 제공기관)→ 2차 컨설팅 필요성 심사 → 2차 컨설팅(해외 현지 제공기관) - 영업기밀 등 제외한 컨설팅 결과물은 타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에 참고할 수도 있도록 핀테크 종합포털에 공개할 예정 역량심사 등 통해 국내 컨설팅 제공기관선정('19.5) ㅇ 법률부문 4개, 특허부문 6개, 회계/세무 4개 등 총 14개 기관 ㅇ 컨설턴트 필요 핀테크기업 선정('19.6)후 컨설팅 실시(~'19.12) □ 신청시기ㆍ방법(※[별첨 3]해외진출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선정 공고 참고) ㅇ(신청시기)'19.5.27(월)∼ 6.11(화) ㅇ(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에서 신청서 양식다운로드하여 내용 확인 후 이메일 제출( <EMAIL> ) ICT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소식'배너 클릭 후 공고 참조 ㅇ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신청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컨설팅 소요비용의 약 70%지원(나머지 자부담)하며, 기업당 1차 컨설팅 2천만 원, 2차 컨설턴트 2천5백만 원 한도 지원 □ 지원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집행현황 및 계획)5월말(예상)까지 20%집행, 3/4분기부터 테스트비용 투자 및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중심으로 집중지원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현황('19.5월말(예상)기준)> ①테스트베드 지원 및 참여지원 ․ 시험용 지원 40억 원 ②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와 교육 4.2억 원 ․ 멘토링 및 투자형킹 6.5억 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 원 ③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운영 ․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 원은 ④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조사 ․ 국제동향 연구 0.9억 원 ․ 각국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 원 ①(테스트베드 비용지원, 40억)1차 지원에서 대상기업(8개사)선정 완료('19.4)ㆍ총 3.4억 지원('19.5 ~) -> 2차(5월말), 3차(7월), 4차(10월)신청접수 예정 ②(맞춤형 성장지원 지원은 19억)세부 사업은 지원기업 선정 후 연말까지 상시 운영 ③(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억)'코리아 테크 위크 2019'성료('19.5.23 ~ 25), 잔여예산(0.5억)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④(국제협력 강화 등, 2억)중국 동남아 지역 중심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별첨 1]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별첨 2]멘토링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핀테크지원센터) [별첨 3]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생 모집 포스터(핀테크지원센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맞춤형 아카데미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기존 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핀테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세부적 교육 개요 및 향후 일정> 핀테크 넥스트 테크 아카데미 핀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핀테크 분야 재직자 및 관심자 (기업체, 유관기관 등으로 '19.6.24 ~ 8.31(10주) '19.6.11 ~ 12.3(25주) 주5회(월, 화, 수, 목, 금)교육별 주중 2일 18:00 ~ 22:00(4시간) 주말 1일 10:00 - 17:00(6시간) - 오리엔테이션 & 팀 빌딩 - 핀테크 비즈니스 이해 - 디지털 금융 트렌드와 금융업의 이해 - 분야별 핀테크 비즈니스 전략 - 신규 사업 기획 및 개발 프로젝트 - 디지털 마케팅과 UI/UX 등 - 핀테크 스타트업 개요 - 핀테크를 이해와 디지털 혁신 - 디지털 마케팅 실무와 UI/UX - 핀테크 비즈니스 전략 I, II -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 등 - 석식, 교재 제공 '19.5.20(월)~ 6.16(일) (프로그램별 매달 초 공고) 서류전형:'19.6.17(월)서류 전형:'19.6.18(화)~ 6.20(목)최종 합격 발표'19.6.21(금) □(상담)핀테크 기업의 사업 영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애로, 자금 조달 애로사항, 사업모델 개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상담(상시 상담가 ㅇ 금융회사 방문이나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조언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유관기관 인력과 동반 상담 가능 □(개요)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핀테크, 금융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유도 멘토링 주기 내 일관되고 구체적인 자문을 위해 멘토당 2명(기업)이하의 멘티를 매칭하여'매칭 멘토제'로 진행하고 월 1회 이상 상시 진행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정기적 멘토링이 필요하지 못하은 경우 주요 이슈마다 비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접수 받아 진행 ㅇ 멘토링 분야는 지급결제, 인슈어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핀테크 전문분야와 창업절차, BM, 마케팅 등 비즈니스(창업)부문으로 나누어 지원 멘토링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 수 있음 □(지원대상)핀테크 분야 멘토링이 필요한 자 혹은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은 우대 □(신청방법)멘토링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EMAIL> )제출 ※ 핀테크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소식'배너 클릭 후 내용 확인 □(모집기간)'19.4.2(화)부터 연중 상시 □ 진행사항 및 지원 계획 ㅇ'19.4월 모집 공고하여'19.5월말 17개건 멘토링 진행 완료 ㅇ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로 멘토링 참여자 접수 예정 □(개요)임차료 부담으로 창업을 마련이 어려운 초기 핀테크 기업 혹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을 제공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총 15개(입주형 9개, 창업형 6개) 입주일로부터 1년(필요시 6개월 연장) ㅇ 서울 공덕에 위치한 마포청년혁신타운(MIT)완공시 보육공간 이전 예정('20.5월) □(지원대상)핀테크 사업 초기기업(3년이내)및 예비창업자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ㅇ'19.1월 10개 업체와'19.5월 5개 기업 선발 및 입주 완료 업무공간은 1년간 제공되며(필요시 심사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20년 상반기 내 차기 입주기업 선발 예정 ■(개요)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게 별도 전문가 pool을 구성한 상호추천 프로그램 연계 등을 포함하여 해외 법률, 금융과 회계/세무 등 전문 컨설팅 제공 □(사업목표)해외진출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법률, 특허, 회계/세무 등 자문을 통해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 □(지원대상)해외진출을 완료했거나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시장 진입을 원하는 경우 ㅇ 핀테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규모)20여 개 기업에 평균 2천만 엔 내외 지원 컨설팅 수행기업 중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법인을 통한을 컨설팅 4억 원(평균 2천만 원 x 20개 기업 내외), 국내 컨설팅 기업 선별절차 진행 2.5억 원(평균 2천5백만 명 x 1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해외 마케팅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게 별도<NAME>관 Pool을 활용한 국내외 특허, 법률, 회계/세무 등 컨설팅 서비스 ㅇ 국내/해외<NAME>관 Pool을 구축, 신청업체의 의뢰 요청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컨설팅 서비스 진행 <해외진출 컨설팅 운영절차 - 센터, 핀테크기업, 파트너간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내역> -(공통)해외 목표시장 현황 조사 - 글로벌 현지 법인설립 및 서비스 운영 법률자문 -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해외 영업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 - 투자자문 및 기업구조조정 법률 검토·자문 등 -(공통)해외 목표시장 시장 조사 - 진출(예정)대상 해외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해외특허출원(PCT 국제단계포함)지원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신고와 경고장 대응,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 등 - 선행기술 조사, 권리분석, 신규 시장 발굴, IP 전략 수립, 라이센스 관련 컨설팅, IP 가치평가 등 -(공통)진출 목표시장 현황 조사 - 회계실사·감사, 특정목적감사, 내부회계제도 분석과 기업진단 및 기타 회계 자문 - 해외 진출 법인별 현지 재무제표 결산 및 기타 회계자문 - 기업화 관련 국제조세 조사 및 기타 세무자문 - 기업 상장/인수합병 관련 국제조세 검토 및 기타 세무자문 - 투자유치·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가치평가와 이에 따른 자문 등 ※ 지원규모는 컨설팅 소요비용의 70%내에서 지원(나머지 금액은 기업 자부담) 지원 한도 금액:국내 20백만 원, 해외 25백만 원인(분야별로 상이)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조사의 경우, 기업기밀을 제외한 해당국의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 예정 □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ㅇ'19.4.30(화)~ 5.10(금)동안 컨설팅 파트너사 신청 접수 - 평가를 거쳐 법률부문 4개, 특허부문 6개, 회계/세무 4개 총 14개<NAME>관 선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와 TY & 파트너스 특허법인 아이퍼스, 특허법인 MAPS, 상표로 천지, 특허법인 해 법이 시공 특허법률사무소, 시안 특허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Korchina 회계에 ㅇ'19.5.27(월)∼ 6.11(화)간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ㅇ 신청기업 평가를 거쳐 6월 말 참여기업 확정, 파트너사 매칭 후 서비스 개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도전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_1 ### 내용: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운영 -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창업ㆍ스케일업ㆍ글로벌 진출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성장기는 프로그램운영 중 맞춤형 교육, 멘토링, 상담, 근무도 제공, 해외진출 연계 등 ○ 멘토단ㆍ컨설팅 풀 구축, 교육프로그램 구성 완료로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5월말 본격 제공될 전망 ■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며, 프로그램별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은 분기별 보도자료 발표 예정 핀테크 지원 예산 개요 □「핀테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 지원 테스트베드 운영 및 테스트용 ․ 성장형 지원 40억 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급(약 80개사×평균 0.5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 운영 ․ 맞춤형 컨설팅 4.2억 원 ․ 컨설팅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 원 ․ 해외진출 컨설팅 6.8억 엔 -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 엔 -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개최 국제협력 사업화 국제동향 분석 ․ 국제동향 연구 0.9억 원 ․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 엔 핀테크와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개요 □(개요)맞춤형 육성형 프로그램(19억 원)은 성장단계별(초기 - 중기 - 성장), 비즈니스 모델별로 특화된 육성 프로그램을 핀테크 기업에 제공 ㅇ(비용부담)업무공간 임차료, 교육비 등 모든 단계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무료 제공 ㅇ(지원대상)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모든 기업및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심으로 지원 - 핀테크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 - 핀테크, 금융분야 전문멘토의 멘토링 - 규제, 자금조달 등 애로사항 발생시 유관기관과 동반상담 ㅇ 업무공간 제공(판교 제2테크노밸리, 15개사, 1년) - 해외진출을 원하는 핀테크 업체에 법률, 특허, 회계/세무 등 전문 컨설팅 제공 □(진행상황)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은 기존 계획에 따라 연초부터 이미 제공 중이며, ㅇ 교육형 교육, 멘토링 및 해외진출 컨설팅은 관련 인프라 구축(멘토단ㆍ컨설팅 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구성 작업이 완료되어 5월말 본격 제공될 예정 □(기대효과)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핀테크 기업이 성공에서 창업 → 사업화 →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ㅇ 혁신적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핀테크 유니콘으로 육성하여 전통금융과 혁신금융 간 선의와 경쟁을 촉진 □는 주요내용 및 진행상황 <① 맞춤형 프로그램> ㅇ 핀테크 기업의 역량 강화와 핀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비창업자,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핀테크 넥스트 리더 과정 '19.6.24 ~ 8.31(10주) '19.6.11 ~ 12.3(25주) 주5회(월, 화, 수, 목, 금)6시간씩 평일 2일 18:00 22:00(4시간) 주말 1일 10:00 - 17:00(6시간) - 핀테크 비즈니스 이해 - 분야별 핀테크 비즈니스 실습 - 비즈니스 기획 및 개발 프로젝트 디지털마케팅, UI/UX 개발 - 금융업의 이해와 디지털 혁신 - 핀테크 스타트업 실무 I, II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 등 주중 석식, 중식 제공 ㅇ 그간 금융, 기술 분야 강사진 구성ㆍ커리큘럼 보완으로'19.5월말부터 교육 대상자 모집하여 연중 교육 실시 □ 신청시기ㆍ방법 등은[별첨 1]맞춤형 교육 안내 내용 참고)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 - 예비창업자, 구직자)'19.5.20(월)~ 6.16(일) - 넥스트는 아카데미/재직자)교육회차별 개시 2일전까지 신청 ㅇ(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 신청양식작성 후 신청서 - 핀테크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소식'배너 클릭하여 접수 ① 맞춤형 교육은 2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과정별로 교육내용및 접수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공고 참고 필수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ㆍ구직자를, 핀테크 아카데미는 재직자를 교육대상으로 함 ②'19.6.4(화)교육 소개를 개최 예정이며, 설명회 상세내용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② 멘토링> 핀테크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금융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일관적ㆍ구체적 자문을 위해 멘토당 2명(기업)이하의 멘티를 매칭한 뒤 월 1회 이상 주기적 멘토링 진행 -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이슈별 멘토링 진행 ㅇ'19.4월부터 멘토링 대상자를 모집ㆍ운영 중이며,'19.5월말 총 17개건 멘토링 중 비정에 멘토링 12건, 비정기 멘토링 5건) □ 신청시기ㆍ방법(※[별첨 2]멘토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고) ㅇ(신청시기)연중 수시 <(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에서 신청서 양식다운로드하여 내용 작성 후 이메일 제출( <EMAIL> ) 금융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뉴스에서 배너 클릭 후 공고 확인 - 멘토링은 연중 상시 운영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하므로, 정기 멘토링의 경우 가급적 이달 중 신청 <③ 상담 서비스 ㅇ 사업모델 또는 금융규제, 금융회사와의 협업방안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상담 ㅇ 각 분야별(은행, 보험, 저축과 증권 등)전문상담인력 확보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하며,'19.5월말 현재 56건 운영 ㅇ(신청시기)상시 ㅇ(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 신청양식작성 후 제출 핀테크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지원 서비스 → 비즈니스 메뉴로 후 신청양식 이동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준비 중인 스타트업 기업은 신청요건 확인 및 필요서류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 전 상담을 권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④ 업무공간 제공 < ㅇ 업무공간 마련이 어려운 국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업무공간(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15개)무상 제공 '19.1월 10개 기업,'19.5월 5개 업체 선발하여,'19.5월말 현재 총 15개 스타트업 기업에 업무공간 제공 중 ㅇ'20년 상반기 업무공간 제공을 공개모집 예정이며, 구체적 신청시기ㆍ방법은 핀테크지원센터 내 공고 ① 업무공간은 1년간 제공하며 소정은 심사를 거쳐 6개월 연장 ②'20.5월 판교 청년혁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판교의 업무공간을 마포 청년혁신타운 로 확장ㆍ이전할 예정(15개→40개) > ⑤ 해외진출 컨설팅> ㅇ 국내 핀테크 업체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법률, 특허, 회계/세무 등 컨설팅 제공 - 글로벌 현지 법인설립,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 해외특허출원, IP 위험 관리, 해외 R & D 전략 컨설팅 등 - 회계실사·감사 및 회계자문, 해외투자관련 국제조세 검토 등 세무자문, 기업가치평가 자문 등 ㅇ 컨설팅 필요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1차 컨설팅(국내 컨설팅 제공기관)→ 2차 컨설팅 필요성 심사 → 2차 컨설팅(해외 현지 제공기관) - 영업기밀 등 제외한 컨설팅 결과물은 타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에 참고할 수도 있도록 핀테크 종합포털에 공개할 예정 역량심사 등 통해 국내 컨설팅 제공기관선정('19.5) ㅇ 법률부문 4개, 특허부문 6개, 회계/세무 4개 등 총 14개 기관 ㅇ 컨설턴트 필요 핀테크기업 선정('19.6)후 컨설팅 실시(~'19.12) □ 신청시기ㆍ방법(※[별첨 3]해외진출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선정 공고 참고) ㅇ(신청시기)'19.5.27(월)∼ 6.11(화) ㅇ(신청방법)핀테크 종합포털에서 신청서 양식다운로드하여 내용 확인 후 이메일 제출( <EMAIL> ) ICT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소식'배너 클릭 후 공고 참조 ㅇ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신청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컨설팅 소요비용의 약 70%지원(나머지 자부담)하며, 기업당 1차 컨설팅 2천만 원, 2차 컨설턴트 2천5백만 원 한도 지원 □ 지원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집행현황 및 계획)5월말(예상)까지 20%집행, 3/4분기부터 테스트비용 투자 및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중심으로 집중지원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현황('19.5월말(예상)기준)> ①테스트베드 지원 및 참여지원 ․ 시험용 지원 40억 원 ②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와 교육 4.2억 원 ․ 멘토링 및 투자형킹 6.5억 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 원 ③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운영 ․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 원은 ④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조사 ․ 국제동향 연구 0.9억 원 ․ 각국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 원 ①(테스트베드 비용지원, 40억)1차 지원에서 대상기업(8개사)선정 완료('19.4)ㆍ총 3.4억 지원('19.5 ~) -> 2차(5월말), 3차(7월), 4차(10월)신청접수 예정 ②(맞춤형 성장지원 지원은 19억)세부 사업은 지원기업 선정 후 연말까지 상시 운영 ③(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억)'코리아 테크 위크 2019'성료('19.5.23 ~ 25), 잔여예산(0.5억)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④(국제협력 강화 등, 2억)중국 동남아 지역 중심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별첨 1]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별첨 2]멘토링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핀테크지원센터) [별첨 3]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생 모집 포스터(핀테크지원센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맞춤형 아카데미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기존 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핀테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세부적 교육 개요 및 향후 일정> 핀테크 넥스트 테크 아카데미 핀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핀테크 분야 재직자 및 관심자 (기업체, 유관기관 등으로 '19.6.24 ~ 8.31(10주) '19.6.11 ~ 12.3(25주) 주5회(월, 화, 수, 목, 금)교육별 주중 2일 18:00 ~ 22:00(4시간) 주말 1일 10:00 - 17:00(6시간) - 오리엔테이션 & 팀 빌딩 - 핀테크 비즈니스 이해 - 디지털 금융 트렌드와 금융업의 이해 - 분야별 핀테크 비즈니스 전략 - 신규 사업 기획 및 개발 프로젝트 - 디지털 마케팅과 UI/UX 등 - 핀테크 스타트업 개요 - 핀테크를 이해와 디지털 혁신 - 디지털 마케팅 실무와 UI/UX - 핀테크 비즈니스 전략 I, II -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 등 - 석식, 교재 제공 '19.5.20(월)~ 6.16(일) (프로그램별 매달 초 공고) 서류전형:'19.6.17(월)서류 전형:'19.6.18(화)~ 6.20(목)최종 합격 발표'19.6.21(금) □(상담)핀테크 기업의 사업 영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애로, 자금 조달 애로사항, 사업모델 개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상담(상시 상담가 ㅇ 금융회사 방문이나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조언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유관기관 인력과 동반 상담 가능 □(개요)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핀테크, 금융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유도 멘토링 주기 내 일관되고 구체적인 자문을 위해 멘토당 2명(기업)이하의 멘티를 매칭하여'매칭 멘토제'로 진행하고 월 1회 이상 상시 진행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정기적 멘토링이 필요하지 못하은 경우 주요 이슈마다 비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접수 받아 진행 ㅇ 멘토링 분야는 지급결제, 인슈어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핀테크 전문분야와 창업절차, BM, 마케팅 등 비즈니스(창업)부문으로 나누어 지원 멘토링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 수 있음 □(지원대상)핀테크 분야 멘토링이 필요한 자 혹은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은 우대 □(신청방법)멘토링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EMAIL> )제출 ※ 핀테크 종합포털(fintechportal. or. kr)'핀테크 소식'배너 클릭 후 내용 확인 □(모집기간)'19.4.2(화)부터 연중 상시 □ 진행사항 및 지원 계획 ㅇ'19.4월 모집 공고하여'19.5월말 17개건 멘토링 진행 완료 ㅇ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로 멘토링 참여자 접수 예정 □(개요)임차료 부담으로 창업을 마련이 어려운 초기 핀테크 기업 혹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을 제공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총 15개(입주형 9개, 창업형 6개) 입주일로부터 1년(필요시 6개월 연장) ㅇ 서울 공덕에 위치한 마포청년혁신타운(MIT)완공시 보육공간 이전 예정('20.5월) □(지원대상)핀테크 사업 초기기업(3년이내)및 예비창업자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ㅇ'19.1월 10개 업체와'19.5월 5개 기업 선발 및 입주 완료 업무공간은 1년간 제공되며(필요시 심사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20년 상반기 내 차기 입주기업 선발 예정 ■(개요)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게 별도 전문가 pool을 구성한 상호추천 프로그램 연계 등을 포함하여 해외 법률, 금융과 회계/세무 등 전문 컨설팅 제공 □(사업목표)해외진출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법률, 특허, 회계/세무 등 자문을 통해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 □(지원대상)해외진출을 완료했거나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시장 진입을 원하는 경우 ㅇ 핀테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규모)20여 개 기업에 평균 2천만 엔 내외 지원 컨설팅 수행기업 중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법인을 통한을 컨설팅 4억 원(평균 2천만 원 x 20개 기업 내외), 국내 컨설팅 기업 선별절차 진행 2.5억 원(평균 2천5백만 명 x 1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해외 마케팅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게 별도<NAME>관 Pool을 활용한 국내외 특허, 법률, 회계/세무 등 컨설팅 서비스 ㅇ 국내/해외<NAME>관 Pool을 구축, 신청업체의 의뢰 요청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컨설팅 서비스 진행 <해외진출 컨설팅 운영절차 - 센터, 핀테크기업, 파트너간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내역> -(공통)해외 목표시장 현황 조사 - 글로벌 현지 법인설립 및 서비스 운영 법률자문 -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해외 영업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 - 투자자문 및 기업구조조정 법률 검토·자문 등 -(공통)해외 목표시장 시장 조사 - 진출(예정)대상 해외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해외특허출원(PCT 국제단계포함)지원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신고와 경고장 대응,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 등 - 선행기술 조사, 권리분석, 신규 시장 발굴, IP 전략 수립, 라이센스 관련 컨설팅, IP 가치평가 등 -(공통)진출 목표시장 현황 조사 - 회계실사·감사, 특정목적감사, 내부회계제도 분석과 기업진단 및 기타 회계 자문 - 해외 진출 법인별 현지 재무제표 결산 및 기타 회계자문 - 기업화 관련 국제조세 조사 및 기타 세무자문 - 기업 상장/인수합병 관련 국제조세 검토 및 기타 세무자문 - 투자유치·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가치평가와 이에 따른 자문 등 ※ 지원규모는 컨설팅 소요비용의 70%내에서 지원(나머지 금액은 기업 자부담) 지원 한도 금액:국내 20백만 원, 해외 25백만 원인(분야별로 상이)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조사의 경우, 기업기밀을 제외한 해당국의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 예정 □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ㅇ'19.4.30(화)~ 5.10(금)동안 컨설팅 파트너사 신청 접수 - 평가를 거쳐 법률부문 4개, 특허부문 6개, 회계/세무 4개 총 14개<NAME>관 선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와 TY & 파트너스 특허법인 아이퍼스, 특허법인 MAPS, 상표로 천지, 특허법인 해 법이 시공 특허법률사무소, 시안 특허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Korchina 회계에 ㅇ'19.5.27(월)∼ 6.11(화)간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ㅇ 신청기업 평가를 거쳐 6월 말 참여기업 확정, 파트너사 매칭 후 서비스 개시 예정
388cb555-bd5e-48cb-b5e5-2f481acf67bc	source15/231026/156331594_0.txt	국군 모범부사관, 임시정부 이동경로 대장정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94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군 모범 부사관, 임시정부 이동경로 대장정 떠난다 국가보훈처, 5.13(월)부터 4박5일간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행사 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단기부사관(30명)초청 역사탐방 프로그램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방문을 통해 국방의무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과 상해·항주·중경 등을 방문하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국방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기부사관 30명과 상해 임시정부청사, 상하이 피난처,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 선열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된다. □ 탐방단은 지난 4월 각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근무 중인 단기부사관을 추천받아 국방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하여 엄선을 30명(여군 6명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 선발된 한 장병은"처음으로 가는 해외라 조금 설레지만,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토방위의 임무가 왜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여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며,"선열들에 대한 고마움과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탐방에 참여한 단기 부사관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배워 행사 후에도 언론,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획이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계획 (목적)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통해 나라사랑 의지 함양 및 사기 증진 (대상)『군인사법』제6조제7항에 해당되는 단기부사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현역근무중인 자 (내용)중국(상해, 가흥, 해염, 중경)내 사적지 탐방 (일정)'19.5.13 17.(4박 5일) (인원)30명(여군 6명 제외명 출국 및 입국 장소 만국공묘, 임시정부청사, 영경방, 홍구공원, <NAME> , <NAME> 묘소 (해염)재청별장( <NAME> 피난처) (항주)임시정부청사, 한국독립당사무소터, 남경대학살 유적지는 금릉대학, 주화대표단, <NAME> NA 천녕사(조선혁명정치 (기강)기강박물관, <NAME> 선생 묘소 (중경)토교한인촌기념비, 홍애동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터, 중경임시정부 청사 (오사야항), 중경임시정부청사(연화지) 귀국 및 해산 만국공묘에는 한국인의 묘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다. 이 가운데 <NAME> · <NAME> ·신규식· <NAME> · <NAME> 등 5기는 1993년 8월 5일에 봉환되었고, <NAME> · <NAME> 2는는 1995년 6월 21일에 봉환됐다. <NAME> 묘와 바로 옆에는 <NAME> 의 표석과 <NAME> 등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표석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 수립됐다. 한민족은 1919년 3월 1일"오등은 여기는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는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독립선언의 의미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반대한 한민족의'독립'을 선언한데 있었다.'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에 조응하는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곧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1932년 4월 29일 <NAME> 의 홍구공원 투탄의거 직후 그는 미국인 선교사 <NAME> 의 집에 피신하고 있다가, <NAME> 의 도움으로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NAME> 는 가흥으로 피신한 직후' <NAME> '혹은'장진'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저보성의 집으로 <NAME> ( <NAME> )의 별채인 매만가 76호에 머물렀다. 1932년 4월 29일 <NAME> 의'홍구공원 투탄의거 직후 김구는 일제의 수배를 받게 되었다. <NAME> 는 저보성의 도움을 받아 상해에서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가흥에 은신이 직후 매만가 76호에서 생활하였으나, 일제의 포위망이 조여 오자 <NAME> 의 장인 <NAME> 의 처가의 별장인 재청별장으로 옮겼다. 이 별장은 <NAME> 의 아버지 <NAME> 의 숙부가 소유하고 있던 별장이었다. <NAME> 는 <NAME> 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1932년 4월 <NAME> 이 이후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항주로 유배하여 생긴 곳으로‘32호실에 임시정부 군무장 <NAME> ( <NAME> )이 머물고 있었고, 임정 국무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인화로 22호로 지번이 바뀌었고, 청태제2여사 자리에는 군영반점이 자리잡고 있다. 군영반점은 항주시 인민정부 직에 소속인 음식복무공사에 속한 국영여관 겸 음식점이다. 외부 모습은 오래로게 훼손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다. 현재 군영반점은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이도 곧 철거될 것이라 함 <금릉대학(현, 난징대학)> 중국의 고대 수도였던 남경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258년 설립되었으며, 1902년 청나라말기 싼장사범학당을 모체로 1949년 오늘날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이 대학에는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김원과과 김마리아, 김산, 김우종, 서병호, <NAME> , <NAME> , <NAME> , <NAME> 등 유명은 독립운동가들이 다닌 대학이며, 특히 약산 <NAME> 이 민족혁명당을 세운 곳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기강에 머물던 시기 <NAME> 이 거주했던 집이다. 5로 면에 지어진 1층 벽돌건물이다. 좌우 2채로 보이지만, 모두 한 동의 건물이며, 정면에서 볼 때 좌측 앞쪽 집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 모두 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중경임시정부 청사(연화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중경으로 이전한 뒤 입주했던 네 번째이자 첫 청사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NAME> 의 홍구공원 투탄의거 이후 상해를 떠나 항주ㆍ가흥ㆍ진강ㆍ장사ㆍ광주ㆍ유주를 지나 1939년 5월 기강에 도착하였다. 중국국민당 조직에 도움으로 1940년 9월 중경으로 이주자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전력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 모범부사관, 임시정부 이동경로 대장정 나선다_1 ### 내용: 국군 모범 부사관, 임시정부 이동경로 대장정 떠난다 국가보훈처, 5.13(월)부터 4박5일간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행사 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단기부사관(30명)초청 역사탐방 프로그램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방문을 통해 국방의무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과 상해·항주·중경 등을 방문하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국방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기부사관 30명과 상해 임시정부청사, 상하이 피난처,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 선열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된다. □ 탐방단은 지난 4월 각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근무 중인 단기부사관을 추천받아 국방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하여 엄선을 30명(여군 6명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 선발된 한 장병은"처음으로 가는 해외라 조금 설레지만,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토방위의 임무가 왜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여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며,"선열들에 대한 고마움과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탐방에 참여한 단기 부사관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배워 행사 후에도 언론,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획이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계획 (목적)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통해 나라사랑 의지 함양 및 사기 증진 (대상)『군인사법』제6조제7항에 해당되는 단기부사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현역근무중인 자 (내용)중국(상해, 가흥, 해염, 중경)내 사적지 탐방 (일정)'19.5.13 17.(4박 5일) (인원)30명(여군 6명 제외명 출국 및 입국 장소 만국공묘, 임시정부청사, 영경방, 홍구공원, <NAME> , <NAME> 묘소 (해염)재청별장( <NAME> 피난처) (항주)임시정부청사, 한국독립당사무소터, 남경대학살 유적지는 금릉대학, 주화대표단, <NAME> NA 천녕사(조선혁명정치 (기강)기강박물관, <NAME> 선생 묘소 (중경)토교한인촌기념비, 홍애동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터, 중경임시정부 청사 (오사야항), 중경임시정부청사(연화지) 귀국 및 해산 만국공묘에는 한국인의 묘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다. 이 가운데 <NAME> · <NAME> ·신규식· <NAME> · <NAME> 등 5기는 1993년 8월 5일에 봉환되었고, <NAME> · <NAME> 2는는 1995년 6월 21일에 봉환됐다. <NAME> 묘와 바로 옆에는 <NAME> 의 표석과 <NAME> 등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표석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 수립됐다. 한민족은 1919년 3월 1일"오등은 여기는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는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독립선언의 의미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반대한 한민족의'독립'을 선언한데 있었다.'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에 조응하는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곧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1932년 4월 29일 <NAME> 의 홍구공원 투탄의거 직후 그는 미국인 선교사 <NAME> 의 집에 피신하고 있다가, <NAME> 의 도움으로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NAME> 는 가흥으로 피신한 직후' <NAME> '혹은'장진'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저보성의 집으로 <NAME> ( <NAME> )의 별채인 매만가 76호에 머물렀다. 1932년 4월 29일 <NAME> 의'홍구공원 투탄의거 직후 김구는 일제의 수배를 받게 되었다. <NAME> 는 저보성의 도움을 받아 상해에서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가흥에 은신이 직후 매만가 76호에서 생활하였으나, 일제의 포위망이 조여 오자 <NAME> 의 장인 <NAME> 의 처가의 별장인 재청별장으로 옮겼다. 이 별장은 <NAME> 의 아버지 <NAME> 의 숙부가 소유하고 있던 별장이었다. <NAME> 는 <NAME> 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1932년 4월 <NAME> 이 이후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항주로 유배하여 생긴 곳으로‘32호실에 임시정부 군무장 <NAME> ( <NAME> )이 머물고 있었고, 임정 국무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인화로 22호로 지번이 바뀌었고, 청태제2여사 자리에는 군영반점이 자리잡고 있다. 군영반점은 항주시 인민정부 직에 소속인 음식복무공사에 속한 국영여관 겸 음식점이다. 외부 모습은 오래로게 훼손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다. 현재 군영반점은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이도 곧 철거될 것이라 함 <금릉대학(현, 난징대학)> 중국의 고대 수도였던 남경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258년 설립되었으며, 1902년 청나라말기 싼장사범학당을 모체로 1949년 오늘날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이 대학에는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김원과과 김마리아, 김산, 김우종, 서병호, <NAME> , <NAME> , <NAME> , <NAME> 등 유명은 독립운동가들이 다닌 대학이며, 특히 약산 <NAME> 이 민족혁명당을 세운 곳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기강에 머물던 시기 <NAME> 이 거주했던 집이다. 5로 면에 지어진 1층 벽돌건물이다. 좌우 2채로 보이지만, 모두 한 동의 건물이며, 정면에서 볼 때 좌측 앞쪽 집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 모두 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중경임시정부 청사(연화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중경으로 이전한 뒤 입주했던 네 번째이자 첫 청사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NAME> 의 홍구공원 투탄의거 이후 상해를 떠나 항주ㆍ가흥ㆍ진강ㆍ장사ㆍ광주ㆍ유주를 지나 1939년 5월 기강에 도착하였다. 중국국민당 조직에 도움으로 1940년 9월 중경으로 이주자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전력하였다.
ab71768b-33ea-4c39-b1b1-84c35ecf8743	source15/231026/156419645_0.txt	“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645&pageIndex=3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동들이 스스로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NAME> ),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NAME> )와 같이 11월 6일(금)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주제로「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개회식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 ~ 17세)들이 직접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론하는'아동 대표권 행사의 장'으로서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금년 제17회를 맞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제17회 총회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현장에는 <NAME>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NAME> 아동권리보장원장, <NAME>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아동 대표 의장단 중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 아동대표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 개막식에 이어서 지난해 제16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아동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개별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올해 총회는 지난해 정부가「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총회 결의안을 처음으로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세림이법의 적용을 제외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 확대','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 의무화화 등 아동총회 결의문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함께 설명하였다. □ 개회식 후에는 17개 권역 지역대회에서 선발한 전국 아동대표들이 3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11.7,11.14,11.21)에 온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총 4개의 핵심주제(참여, 놀권리, 진로, 건강)에 대해 깊이 깊은 토론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결의문을 11월 28일 폐회식에서 전체 총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이행에 가면서 아동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해법을 깊이 검토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아동정책에 보다 효과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이번 총회는 아동은 목소리가 어떤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면서 ○"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모아주신다면,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놀고,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기다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총회에서 개회선언을 맡은 제16기 아동총회 대표 <NAME> (15세)아동은"제17회 아동총회가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되어 보고 싶은 얼굴들,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을 많이 뵙지 못해 아쉽지만 그 어떤 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리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노력을 서로가 기울여야 하는지를 소통하는 가치 공유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주요 개요 ○ UN 참가 대한민국 아동대표단"아동총회"개최 요구('02.6) ○ 아동총회 예비대회('03)를 개최로 올해 17회 개최(매년 개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아동이 본인에게 미치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기회를 보장 ○ 주제(슬로건):아직'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할 이야기'(진로, 놀권리, 참여, 건강) ○ 일시·장소:'20.11.6.(금)15:30 ~ 16:45,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1층 대강당 ○ 주최·후원: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참석자 ：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아동대표 등 최소인원 40명 내외 □ ・ 개회 및 국민의례, 오프닝영상(15,16기 의장단) ・ 개회선언* <NAME> (16기 의장) 환영도: <NAME>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 축 사: <NAME> 통계청 인구정책실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영상) <NAME> 아동권리보장원 이사장 <NAME> 아동총회 홍보대사(영상) ・ 16회 총회 준비 결과보고아동복지정책과장 ・ 폐회 및 조별토의 안내 □ 개회식 이후 매주 토요일 3차례 온라인(ZOOM)조별토의(11.7.(1차), 11.14.(2차), 11.21.(3차))를 거쳐 의장단 선출 ・ 폐회식(11.28.)진행 ○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행사 안내 ○ 일시·장소:'20.11.6.(금)~ 11.28.(토)하이서울유스호스텔, 2로 1 ~ 3차 조별토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 ○ 토론주제 - 총 4개(참여, 놀권리, 진로 건강) *주제:아직'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것들 ○ 참여대상 - 초등 4학년 ~ 고등 2학년(만 10세 ~ 17세 아동)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주요 일정(안) - 개회 ・ 축사 결의문 이행 경과보고·질의응답 - 결의문 채택 경과보고 및 낭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_1 ### 내용: "아동들이 스스로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NAME> ),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NAME> )와 같이 11월 6일(금)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주제로「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개회식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 ~ 17세)들이 직접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론하는'아동 대표권 행사의 장'으로서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금년 제17회를 맞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제17회 총회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현장에는 <NAME>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NAME> 아동권리보장원장, <NAME>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아동 대표 의장단 중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 아동대표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 개막식에 이어서 지난해 제16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아동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개별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올해 총회는 지난해 정부가「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총회 결의안을 처음으로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세림이법의 적용을 제외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 확대','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 의무화화 등 아동총회 결의문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함께 설명하였다. □ 개회식 후에는 17개 권역 지역대회에서 선발한 전국 아동대표들이 3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11.7,11.14,11.21)에 온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총 4개의 핵심주제(참여, 놀권리, 진로, 건강)에 대해 깊이 깊은 토론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결의문을 11월 28일 폐회식에서 전체 총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이행에 가면서 아동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해법을 깊이 검토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아동정책에 보다 효과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이번 총회는 아동은 목소리가 어떤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면서 ○"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모아주신다면,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놀고,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기다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총회에서 개회선언을 맡은 제16기 아동총회 대표 <NAME> (15세)아동은"제17회 아동총회가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되어 보고 싶은 얼굴들,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을 많이 뵙지 못해 아쉽지만 그 어떤 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리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노력을 서로가 기울여야 하는지를 소통하는 가치 공유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주요 개요 ○ UN 참가 대한민국 아동대표단"아동총회"개최 요구('02.6) ○ 아동총회 예비대회('03)를 개최로 올해 17회 개최(매년 개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아동이 본인에게 미치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기회를 보장 ○ 주제(슬로건):아직'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할 이야기'(진로, 놀권리, 참여, 건강) ○ 일시·장소:'20.11.6.(금)15:30 ~ 16:45,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1층 대강당 ○ 주최·후원: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참석자 ：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아동대표 등 최소인원 40명 내외 □ ・ 개회 및 국민의례, 오프닝영상(15,16기 의장단) ・ 개회선언* <NAME> (16기 의장) 환영도: <NAME>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 축 사: <NAME> 통계청 인구정책실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영상) <NAME> 아동권리보장원 이사장 <NAME> 아동총회 홍보대사(영상) ・ 16회 총회 준비 결과보고아동복지정책과장 ・ 폐회 및 조별토의 안내 □ 개회식 이후 매주 토요일 3차례 온라인(ZOOM)조별토의(11.7.(1차), 11.14.(2차), 11.21.(3차))를 거쳐 의장단 선출 ・ 폐회식(11.28.)진행 ○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행사 안내 ○ 일시·장소:'20.11.6.(금)~ 11.28.(토)하이서울유스호스텔, 2로 1 ~ 3차 조별토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 ○ 토론주제 - 총 4개(참여, 놀권리, 진로 건강) *주제:아직'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것들 ○ 참여대상 - 초등 4학년 ~ 고등 2학년(만 10세 ~ 17세 아동)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주요 일정(안) - 개회 ・ 축사 결의문 이행 경과보고·질의응답 - 결의문 채택 경과보고 및 낭독
60669501-5da5-46b4-aed8-00c9e071d98f	source15/231026/156509603_0.txt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제고 위해 국제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성과 적극 알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03&pageIndex=1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5.31.(화)08:30 - 2022.5.31.(화)08:30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개선 위해 국제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성과 적극 알린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소속 연구기관, 독일 베텔스만재단 등 국제 평가기관 방문해 우수 반부패 제도 설명 등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도(CPI)글로벌 평가기관 중 하나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EIU)과 독일 베텔스만재단(BF)을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반부패 정책성과를 적극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獨 베텔스만재단과 반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 국가청렴도는 공공·정치부분에 인식되는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공개에 있다. 평가방법은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분야을 분석하는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 베텔스만재단(BF), 아이에이치에스 마킷(IHS Markit), 정치위기관리그룹(PRS),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EIU),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 - Dem Institute)- 우리나라는 2021년도 국가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은 전 ` 각 국의 경제 및 정치 발전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이다. 베텔스만재단은 민주주의 등 사회과학 연구기관이다. 참고한 각 기관의 국가위험지수(EIU), 지속가능지수 및 변혁지수(베텔스만재단)는 국가청렴도(CPI)에 반영되는 13개 측정도 중 가장 국제적 공신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한국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 공공재정환수법 운영 이후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의 청렴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각종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측은"국가위험지수는 부패가 경제 및 시민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 판단해 사회·국민·정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견인하는<NAME>다. 우리나라은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 역시"보통 많은 국가들이 발전과 후퇴를 거듭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가까운 시일 내에 글로벌 20위권 청렴선진국 반열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제고 위해 국제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성과 적극 알려_1 ### 내용: 2022.5.31.(화)08:30 - 2022.5.31.(화)08:30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개선 위해 국제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성과 적극 알린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소속 연구기관, 독일 베텔스만재단 등 국제 평가기관 방문해 우수 반부패 제도 설명 등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도(CPI)글로벌 평가기관 중 하나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EIU)과 독일 베텔스만재단(BF)을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반부패 정책성과를 적극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獨 베텔스만재단과 반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 국가청렴도는 공공·정치부분에 인식되는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공개에 있다. 평가방법은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분야을 분석하는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 베텔스만재단(BF), 아이에이치에스 마킷(IHS Markit), 정치위기관리그룹(PRS),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EIU),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 - Dem Institute)- 우리나라는 2021년도 국가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은 전 ` 각 국의 경제 및 정치 발전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이다. 베텔스만재단은 민주주의 등 사회과학 연구기관이다. 참고한 각 기관의 국가위험지수(EIU), 지속가능지수 및 변혁지수(베텔스만재단)는 국가청렴도(CPI)에 반영되는 13개 측정도 중 가장 국제적 공신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한국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 공공재정환수법 운영 이후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의 청렴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각종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측은"국가위험지수는 부패가 경제 및 시민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 판단해 사회·국민·정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견인하는<NAME>다. 우리나라은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 역시"보통 많은 국가들이 발전과 후퇴를 거듭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가까운 시일 내에 글로벌 20위권 청렴선진국 반열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7d5419e0-9515-4e26-81b6-919074eb3401	source15/231026/156244582_0.txt	[보도자료] 2015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582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 이하'센터')는 2017년 제3차『나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NAME> 국무2차장)서면심의를 거쳐 2015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국가 배출 통계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산정 등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무조정실 <NAME> 국무2차장(위원장),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통계청 당연직위원, 민간 민간이 5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NAME> 센터장(간사)등이 참여 □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14년)보다 약 1백만톤(0.2 퍼센트)증가한 6억 9,020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센터는 2015년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저유가 환경(두바이유 평균 유가 2014년 97 $/bbl → 51 $/bbl, 47 $ 감소)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석유제품 사용량 증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이 긍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총이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GDP가 2.8%증가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0.2 퍼센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ㅇ 2015년 GDP 10억 원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2.6%하락은 471톤CO2eq./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1990년 698톤/10억 원:33%감소). <최근 5년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율 및 GDP 증감율 추이>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GDP당 배출량(톤CO2eq./10억 원) □ 분야별로 구분은 에너지분야와 폐기물분야는 각각 3.3백만톤CO2eq., 1백만톤CO2eq. 증가했으며, 광에과 농업분야는 전년보다 3백만톤, 0.2백만톤 감소했습니다. ○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관장기관과 함께 종합으로 분석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부기관으로서 ㅇ 매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표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돕고 있으며, ㅇ 개별 사업장들의 배출량과 배출권거래량을 종합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배출권거래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5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_1 ### 내용: □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 이하'센터')는 2017년 제3차『나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NAME> 국무2차장)서면심의를 거쳐 2015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국가 배출 통계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산정 등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무조정실 <NAME> 국무2차장(위원장),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통계청 당연직위원, 민간 민간이 5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NAME> 센터장(간사)등이 참여 □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14년)보다 약 1백만톤(0.2 퍼센트)증가한 6억 9,020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센터는 2015년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저유가 환경(두바이유 평균 유가 2014년 97 $/bbl → 51 $/bbl, 47 $ 감소)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석유제품 사용량 증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이 긍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총이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GDP가 2.8%증가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0.2 퍼센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ㅇ 2015년 GDP 10억 원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2.6%하락은 471톤CO2eq./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1990년 698톤/10억 원:33%감소). <최근 5년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율 및 GDP 증감율 추이>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GDP당 배출량(톤CO2eq./10억 원) □ 분야별로 구분은 에너지분야와 폐기물분야는 각각 3.3백만톤CO2eq., 1백만톤CO2eq. 증가했으며, 광에과 농업분야는 전년보다 3백만톤, 0.2백만톤 감소했습니다. ○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관장기관과 함께 종합으로 분석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부기관으로서 ㅇ 매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표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돕고 있으며, ㅇ 개별 사업장들의 배출량과 배출권거래량을 종합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배출권거래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81798c8-b90e-4a80-b438-b114a5dd88c9	source15/231026/156516380_0.txt	행안부,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380&pageIndex=16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물류창고 화재 재발 예방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물류창고 화재 민관 통합 재난원인조사단」3차 회의 개최 및 현장 점검 -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 재발 근절 대책마련을 위해 7월 13일 이천시청에서 ｢ 물류창고 화재 민간 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이하, 사업단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조사단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7일 출범하였으며, <NAME> 가천대학교 총장과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공동단장이다.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목 적:지속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없는 재발 방지 조치 마련(대통령 지시사항, 5.26.) <NAME> :(단장:2명) <NAME> 가천대 교수, 단장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조사단:28명)민간전문가 14명,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소방청 지자체 국장급, 6은 기관 담당 등 14명 ○(사고조사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운영기간:'22.6월 ~ 8월말(종합대책 발표시까지) □ 이번 회의에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지사 및 인천광역시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앞장서는 소방청이 참가로 분야별 추진사항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기도는 지난 6월 각 지역 안전요원(패트롤)팀 107개 조 400여 명을<NAME>하여 실시한'경기도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 실태점검'성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소화설비 관리, 방화구획 설치와 피난통로 상태 등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NAME>였다. ○ 인천광역시는 일선 부서 공무원과 물류창고 관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물류창고 관련 법 ․ 제도 운영 시 우려에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 소방청은 물류창고 안전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대응 시 곤란한 점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물류창고 안전사고 근본 원인진단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회의에 이어 2016은 5월 23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천소방서로부터 화재진압 당시 현장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창고동 전소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없었던 수범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 현장에 참석한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천소방서 직원 모두를 격려하면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NAME> 재난원인조사단 단장은"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로 최근에 짓는 창고의 화재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이전에 건축된 목재 판(패널)등으로 인한 물류창고의 대형화재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야말로'소 잃고 봉을 고치기'식 대책 마련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따른 규칙 ｣ 제24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심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할 것('22.2.11., 개정과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물류창고 대형화재의 안전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안전점검과 철저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한 화재 초기에서 화재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일선 지자체와 소방공무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3차 활동 계획 ○ 특 적: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의 근본 원인진단 및 실효성 높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대통령 지시사항, 5.26.) ○ 개 시:'22.7.13.(수)14:00 ~ 17:00 ○ 장 시:이천시청 ○참석대상:(공동단장) <NAME> 가천대 교수, 인천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조사단)민간 조사단 14명,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국장급, 분야별 담당 등 14명 ※(사고조사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전기도 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 물류창고 화재 대응 문제 및 개선 필요사항(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실태점검(경기도), 제도운영 관련 현장 건의사항(인천광역시)발표 ○ 종합토의 - 물류창고 현장 방문 물류창고 화재 대응 문제점·개선 필요사항 경기도 물류창고 방화성 실태점검 결과 물류창고 제도운영 관련 지자체 건의사항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토의 물류창고 화재 피해을 방문(브리핑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_1 ### 내용: 행안부, 물류창고 화재 재발 예방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물류창고 화재 민관 통합 재난원인조사단」3차 회의 개최 및 현장 점검 -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 재발 근절 대책마련을 위해 7월 13일 이천시청에서 ｢ 물류창고 화재 민간 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이하, 사업단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조사단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7일 출범하였으며, <NAME> 가천대학교 총장과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공동단장이다.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목 적:지속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없는 재발 방지 조치 마련(대통령 지시사항, 5.26.) <NAME> :(단장:2명) <NAME> 가천대 교수, 단장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조사단:28명)민간전문가 14명,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소방청 지자체 국장급, 6은 기관 담당 등 14명 ○(사고조사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운영기간:'22.6월 ~ 8월말(종합대책 발표시까지) □ 이번 회의에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지사 및 인천광역시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앞장서는 소방청이 참가로 분야별 추진사항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기도는 지난 6월 각 지역 안전요원(패트롤)팀 107개 조 400여 명을<NAME>하여 실시한'경기도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 실태점검'성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소화설비 관리, 방화구획 설치와 피난통로 상태 등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NAME>였다. ○ 인천광역시는 일선 부서 공무원과 물류창고 관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물류창고 관련 법 ․ 제도 운영 시 우려에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 소방청은 물류창고 안전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대응 시 곤란한 점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물류창고 안전사고 근본 원인진단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회의에 이어 2016은 5월 23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천소방서로부터 화재진압 당시 현장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창고동 전소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없었던 수범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 현장에 참석한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천소방서 직원 모두를 격려하면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NAME> 재난원인조사단 단장은"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로 최근에 짓는 창고의 화재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이전에 건축된 목재 판(패널)등으로 인한 물류창고의 대형화재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야말로'소 잃고 봉을 고치기'식 대책 마련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따른 규칙 ｣ 제24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심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할 것('22.2.11., 개정과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물류창고 대형화재의 안전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안전점검과 철저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한 화재 초기에서 화재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일선 지자체와 소방공무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3차 활동 계획 ○ 특 적: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의 근본 원인진단 및 실효성 높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대통령 지시사항, 5.26.) ○ 개 시:'22.7.13.(수)14:00 ~ 17:00 ○ 장 시:이천시청 ○참석대상:(공동단장) <NAME> 가천대 교수, 인천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조사단)민간 조사단 14명,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국장급, 분야별 담당 등 14명 ※(사고조사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전기도 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 물류창고 화재 대응 문제 및 개선 필요사항(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실태점검(경기도), 제도운영 관련 현장 건의사항(인천광역시)발표 ○ 종합토의 - 물류창고 현장 방문 물류창고 화재 대응 문제점·개선 필요사항 경기도 물류창고 방화성 실태점검 결과 물류창고 제도운영 관련 지자체 건의사항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토의 물류창고 화재 피해을 방문(브리핑 포함)
6561cb0b-a14a-43ed-8b4e-be519a903b18	source15/231026/156515156_0.txt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156&pageIndex=1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컨퍼런스 개최 - 반도체 등 투자신고 ․ MOU 체결로 총 5억불 유치, 800여명 고용창출 예상 - 2018 Global Investment Summit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 방향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KOTRA(사장 <NAME> )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첫번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Global Investment Summit)를 개최함 - 7.6(수)서울 신라호텔에서'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 등 첨단분야 글로벌 투자자, 국내외 기업 등 150여명이 참가를 【 글로벌 투자 써밋 행사개요> (일시·장소)'22.7.6(수)13:30 ~ 17:10, 서울신라호텔 참석은 국내·외 외투와 대표,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등), 지자체, 코트라 관계자 등 150여명 (주요행사)투자협약식, 라운드테이블, 글로벌 투자포럼, 투자상담회 등 유망 프로젝트, 애로사항 등 협의 (주제)공급망 재편시대, 외국인투자의 방향 1:1 투자 상담회, 개별면담 등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경기도 포함), KOTRA와 반도체가 등이 체결한 투자협약식에서는 투자신고와 MOU 체결 등 총 5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로 향후 800여명의 신규고용 등 경제효과 기대 이번 Global Investment Summit을 통해서 외국 투자가들은,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금리인상 및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매력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주었음 ㅇ 안 본부장은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주요 기업들과 총 3건의 투자신고식과 1건의 양해각서(MOU)체결식을 개최하여 총 5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투자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22.7.6(수), 13:20 ~ 13:45/서울신라호텔(마로니에룸) ㅇ 참석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경기도지사, <NAME> KOTRA사장, 기업인 대표 반도체 공정용 가스처리시스템 생산시설 및 R & D센터 전기차 인버터 및 통합구동시스템 제조업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orea ㅇ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외국인투자들은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추진 정부정책과 연계성이 높고, 대기권 및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에드워드):생산공정에 필수적인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생산공장과 R & D 센터 설립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 -(이엠피벨스타)해외에 버려지던 LNG냉열을 활용한 물류센터 2곳을 신축하여, 국가 콜드체인 물류망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비테스코)자동차 인버터 및 통합구동시스템 생산공장을 신설하여, 친환경화 산업기반 강화 및 국내 완성차·자동차부품 업계의 전기차 전환 촉진에 기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국내 제1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서, R & D센터 설립을 통해 반도체 분야 신규 고급인력 채용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향상에 기여 ㅇ 안 본부장은"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기도와 함께 인센티브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음 ㅇ 안 본부장은 <NAME>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투자협약식에 앞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음 <라운드테이블 개요 1 ㅇ 일시/장소:'22.7.6(수), 14:00 ~ 14:50/서울신라호텔(라일락룸) ㅇ 참석 -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도지사와 <NAME> KOTRA사장, 기업 대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ㅇ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투자와 대표들은 투자성과를 설명으로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협력방안을 소개하였음 ㅇ 안상수 본부장은 민간주도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외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강조하였음 ㅇ"공급망 재편 속에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의제로 한 투자포럼은 한국의 뛰어난 투자환경과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투자환경 악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019 투자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22.7.6(수), 15:00 ~ 17:10 서울신라호텔(다이너스티룸) ㅇ 참석: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KOTRA사장, 주제발표자, 개별적 대표 AMAT, ONSEMI, EDWARDS ①글로벌 투자와 동향 및 전략 <NAME> (UNCTAD 실장) ②한국 FDI 현황 및 투자전략 ④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과 재무적 투자 <NAME> KOTRA와 <NAME> (NLVC 파트너) <NAME> (에릭슨 코리아 대표) 패널토크(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및 Q & A (패널)주제발표 연사(4명) ㅇ 안 본부장은 미중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서의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한국경제가 보여준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고, 투자확대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 특히, IPEF 참여 등을 통한 개방형 통상네트워크 확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부품용 안정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금융 및 현금지원 강화 등 새 정부의 외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음 투자유치 상담회 및 개별기업 면담 ㅇ 글로벌 투자포럼에 이어, 외투기업 10개사,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 등 20여 명의가 등이 참가하여 지분투자, 공동 R & D, 제3국 공동 마케팅 등에 관한 상담회가 개최되었음 ㅇ 또한, 외국의 3개사의 요청으로, 안 본부장은 각 기업들과 별도의 개별면담을 통해 투자유치와 관련된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음 에어리퀴드(화학/반도체 제조용 희귀가스), 뉴트로 라이프사이언스(바이오 헬스/세포 배양배지), 플라스틱 옴니엄(에너지/수소차 연료탱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개최_1 ### 내용: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컨퍼런스 개최 - 반도체 등 투자신고 ․ MOU 체결로 총 5억불 유치, 800여명 고용창출 예상 - 2018 Global Investment Summit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 방향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KOTRA(사장 <NAME> )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첫번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Global Investment Summit)를 개최함 - 7.6(수)서울 신라호텔에서'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 등 첨단분야 글로벌 투자자, 국내외 기업 등 150여명이 참가를 【 글로벌 투자 써밋 행사개요> (일시·장소)'22.7.6(수)13:30 ~ 17:10, 서울신라호텔 참석은 국내·외 외투와 대표,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등), 지자체, 코트라 관계자 등 150여명 (주요행사)투자협약식, 라운드테이블, 글로벌 투자포럼, 투자상담회 등 유망 프로젝트, 애로사항 등 협의 (주제)공급망 재편시대, 외국인투자의 방향 1:1 투자 상담회, 개별면담 등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경기도 포함), KOTRA와 반도체가 등이 체결한 투자협약식에서는 투자신고와 MOU 체결 등 총 5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로 향후 800여명의 신규고용 등 경제효과 기대 이번 Global Investment Summit을 통해서 외국 투자가들은,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금리인상 및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매력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주었음 ㅇ 안 본부장은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주요 기업들과 총 3건의 투자신고식과 1건의 양해각서(MOU)체결식을 개최하여 총 5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투자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22.7.6(수), 13:20 ~ 13:45/서울신라호텔(마로니에룸) ㅇ 참석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경기도지사, <NAME> KOTRA사장, 기업인 대표 반도체 공정용 가스처리시스템 생산시설 및 R & D센터 전기차 인버터 및 통합구동시스템 제조업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orea ㅇ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외국인투자들은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추진 정부정책과 연계성이 높고, 대기권 및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에드워드):생산공정에 필수적인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생산공장과 R & D 센터 설립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 -(이엠피벨스타)해외에 버려지던 LNG냉열을 활용한 물류센터 2곳을 신축하여, 국가 콜드체인 물류망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비테스코)자동차 인버터 및 통합구동시스템 생산공장을 신설하여, 친환경화 산업기반 강화 및 국내 완성차·자동차부품 업계의 전기차 전환 촉진에 기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국내 제1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서, R & D센터 설립을 통해 반도체 분야 신규 고급인력 채용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향상에 기여 ㅇ 안 본부장은"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기도와 함께 인센티브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음 ㅇ 안 본부장은 <NAME>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투자협약식에 앞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음 <라운드테이블 개요 1 ㅇ 일시/장소:'22.7.6(수), 14:00 ~ 14:50/서울신라호텔(라일락룸) ㅇ 참석 -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도지사와 <NAME> KOTRA사장, 기업 대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ㅇ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투자와 대표들은 투자성과를 설명으로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협력방안을 소개하였음 ㅇ 안상수 본부장은 민간주도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외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강조하였음 ㅇ"공급망 재편 속에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의제로 한 투자포럼은 한국의 뛰어난 투자환경과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투자환경 악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019 투자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22.7.6(수), 15:00 ~ 17:10 서울신라호텔(다이너스티룸) ㅇ 참석: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KOTRA사장, 주제발표자, 개별적 대표 AMAT, ONSEMI, EDWARDS ①글로벌 투자와 동향 및 전략 <NAME> (UNCTAD 실장) ②한국 FDI 현황 및 투자전략 ④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과 재무적 투자 <NAME> KOTRA와 <NAME> (NLVC 파트너) <NAME> (에릭슨 코리아 대표) 패널토크(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및 Q & A (패널)주제발표 연사(4명) ㅇ 안 본부장은 미중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서의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한국경제가 보여준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고, 투자확대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 특히, IPEF 참여 등을 통한 개방형 통상네트워크 확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부품용 안정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금융 및 현금지원 강화 등 새 정부의 외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음 투자유치 상담회 및 개별기업 면담 ㅇ 글로벌 투자포럼에 이어, 외투기업 10개사,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 등 20여 명의가 등이 참가하여 지분투자, 공동 R & D, 제3국 공동 마케팅 등에 관한 상담회가 개최되었음 ㅇ 또한, 외국의 3개사의 요청으로, 안 본부장은 각 기업들과 별도의 개별면담을 통해 투자유치와 관련된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음 에어리퀴드(화학/반도체 제조용 희귀가스), 뉴트로 라이프사이언스(바이오 헬스/세포 배양배지), 플라스틱 옴니엄(에너지/수소차 연료탱크)
31236d7d-eff4-4d7b-9e85-d3980b98f15b	source15/231026/156175209_0.txt	<NAME> 산업부 1차관 서울재팬클럽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209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부 1차관 서울재팬클럽 회장단과 회의 개최 -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기존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NAME> 것 - - 일본 기업인들의 지속적 투자 당부 -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2월 23일(금)오전 8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서울재팬클럽(SJC)임원진,<NAME>일본대사관 상무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서울사무소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음 '97년 결성은 한국진출 일본기업인 모임(법인회원 417개, 개인회원 2000여명) ㅇ(일본측) <NAME> 이사장 등 SJC<NAME> 10여명, <NAME><NAME>일본대사관 상무관, 호시나 아키바로 JETRO 서울사무소 소장 등 □ <NAME> 이관과 제1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한국은'16년 3/4분기까지 총 405.4억불(신고, 누적)을 투자한 제2의 투자국이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이 3,000개가 넘어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 *누적투자액('62 ~'16.3/4분기, 억불)- ① 미국 655, ② 일본 405.4 국내등록 외투기업 수(개사)- 일본 3,006, 중국 2,764, 미국 2,052 ㅇ 시국상황과 무관하게 외국인투자 촉진적 등 그간의 경제정책은 한 치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임을 강조에 - 특히, ①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거점으로서 활용성 제고, ②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등 인센티브 확대, ③상시적인 외투기업 고충 발굴 및 해소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 ㅇ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 등 국내외 기관들도 현 시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잇어 현 상황에 대해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 일본 기업인들도 예정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 <NAME>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일본의 투자는 규제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한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노력에 힘입은 게 크다며 감사를 표하고 ㅇ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상호보완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힘 □ 한편, 금번 회의를 통해 서울재팬클럽은 회원사들이 한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은 7개 분야 49개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ㅇ 산업에 정 차관은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고 ㅇ 앞으로도<NAME>외국상의 및 주요 외투기업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한 ㅇ 목적:주한 일본 기업인 건의사항 수렴 및 투자확대 당부 ㅇ 일시/장소:'16.12.23(금)08:00∼09:30, 서울 메리어트호텔 카페파크 ㅇ 참석대상:총 20여명 -(산업부)제1차관, 투자정책과장, 담당사무관 등 4명 ㅇ(일본측)SJC 이사장 ․ 임원, 일본 기업인 약 13명 - 서울재팬클럽(SJC,'97년 설립):한국진출 일본기업인 모임(회원 2,000명, 법인 417사) -(KOTRA)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기업고충처리단 관계자 등 ㅇ 주요 일정(한 ‧ 일 순차통역) 08:00∼08:05 개회식 08:05∼08:15(10') 1차관 모두 발언 08:15∼08:25(10') 장관 모두 발언 08:45∼09:15(30') 09:15∼09:20(05') 1차관:발언 09:20∼09:25(05') 09:25∼09:30(05')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 1차관 서울재팬클럽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산업부 1차관 서울재팬클럽 회장단과 회의 개최 -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기존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NAME> 것 - - 일본 기업인들의 지속적 투자 당부 -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2월 23일(금)오전 8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서울재팬클럽(SJC)임원진,<NAME>일본대사관 상무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서울사무소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음 '97년 결성은 한국진출 일본기업인 모임(법인회원 417개, 개인회원 2000여명) ㅇ(일본측) <NAME> 이사장 등 SJC<NAME> 10여명, <NAME><NAME>일본대사관 상무관, 호시나 아키바로 JETRO 서울사무소 소장 등 □ <NAME> 이관과 제1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한국은'16년 3/4분기까지 총 405.4억불(신고, 누적)을 투자한 제2의 투자국이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이 3,000개가 넘어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 *누적투자액('62 ~'16.3/4분기, 억불)- ① 미국 655, ② 일본 405.4 국내등록 외투기업 수(개사)- 일본 3,006, 중국 2,764, 미국 2,052 ㅇ 시국상황과 무관하게 외국인투자 촉진적 등 그간의 경제정책은 한 치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임을 강조에 - 특히, ①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거점으로서 활용성 제고, ②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등 인센티브 확대, ③상시적인 외투기업 고충 발굴 및 해소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 ㅇ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 등 국내외 기관들도 현 시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잇어 현 상황에 대해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 일본 기업인들도 예정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 <NAME>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일본의 투자는 규제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한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노력에 힘입은 게 크다며 감사를 표하고 ㅇ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상호보완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힘 □ 한편, 금번 회의를 통해 서울재팬클럽은 회원사들이 한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은 7개 분야 49개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ㅇ 산업에 정 차관은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고 ㅇ 앞으로도<NAME>외국상의 및 주요 외투기업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한 ㅇ 목적:주한 일본 기업인 건의사항 수렴 및 투자확대 당부 ㅇ 일시/장소:'16.12.23(금)08:00∼09:30, 서울 메리어트호텔 카페파크 ㅇ 참석대상:총 20여명 -(산업부)제1차관, 투자정책과장, 담당사무관 등 4명 ㅇ(일본측)SJC 이사장 ․ 임원, 일본 기업인 약 13명 - 서울재팬클럽(SJC,'97년 설립):한국진출 일본기업인 모임(회원 2,000명, 법인 417사) -(KOTRA)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기업고충처리단 관계자 등 ㅇ 주요 일정(한 ‧ 일 순차통역) 08:00∼08:05 개회식 08:05∼08:15(10') 1차관 모두 발언 08:15∼08:25(10') 장관 모두 발언 08:45∼09:15(30') 09:15∼09:20(05') 1차관:발언 09:20∼09:25(05') 09:25∼09:30(05')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주)
aa22bb74-dd89-4206-9a4b-22f04f5bcc30	source15/231026/156468757_0.txt	[보도참고]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57&pageIndex=27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한국네츄럴팜(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렉소(비타민B2)'에서 부정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영업을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한국네츄럴팜(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렉소(비타민B2)'에서 부정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영업을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ddfbaadb-640a-4c4e-8ff5-eb730cac54a3	source15/231026/156486692_0.txt	제6차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92&pageIndex=2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5세대(5G)+ 융합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5세대(5G)융합 애로해소를 위한 ｢ 5세대(5G)+ 실무위원회 ｣ 열려 - - 대·중소기업 협업, 5세대(5G)기업간거래(B2B)모듈 연구개발 성과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G +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제 6차 5G +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를 12월 16일(목)에 5G 장비기업인(주)에이엠솔루션즈(분당)에서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무위 진행에 앞서(주)에이엠솔루션즈의 5G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였다. ※ 붙임 3. 현장방문 결과 및 기업 사례 □ 실무위 회의에서는 그간의 5G +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를<NAME>고, 5G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제 6차 5G + 실무위원회 안건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21.8월)'추진현황 o'5G + 기술자별 TF'운영 성과 o 5G B2B 모듈 개발 성과 -'5G + 기업애로지원센터'운영 현황 ㅇ 우선, 과기정통부가 올해 8월에 발표한 ｢ 5G + 융합서비스 확대 전략 ｣ 의 5G +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5G + 민간 확산 유도, 협력 환경 조성 방안이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고, ㅇ 5G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5G + 기술지원 TF(ETRI)'운영 성과와, 이날 현장방문한 ㈜에이엠솔루션즈의 국산 기술 기반의 5G B2B 모듈(3.5GHz/4.7GHz)제작 성과를<NAME>였다. <5G B2B 모듈 개발 성과 개요> (주요내용)과기정통부 지원, 대·중소기업 협업으로 5G 핵심이모듈 개발('21.10월) (과제명, 기간, 총사업비)5G 모듈 산업 조기 활성화,'21.4월 ~'21.12월, 33억 원 참여는(대기업)삼성전자,(중소기업 컨소시엄)에이엠솔루션즈(주관), 파트론, 우리넷, 클로버로직 (향후계획)인증('21.11월 ~)·상용망 연동시험('22.2월 ~)을 거쳐 보급·확산('22.)추진 (기대효과)기술자립도·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5G B2B 분야 민간 확산 추진 □ 한편으로 이날 회의에서는'5G + 기업애로지원센터(IITP)'의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현판증정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 별은 4.5G +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ㅇ 해당 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5G 관련 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차질이 없게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http://www.5gplus.or.kr, <오프라인> IITP 판교사무소(판교글로벌R & D센터), 유선 전화 <PHONE> ○ 이어지는 토의시간에는 5G +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장비의 국산화·신서비스 창출 등 5G + 융합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성태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으로 5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G + 산업 선점에 주력하겠다."라면서, ㅇ"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5G +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 5G + 실무위원회 ｣ 개최 계획(안)2. ｢ 5G + 실무위원회 ｣ 위원 명단 3. 현장방문 일정 및 기업 소개 4.5G + 기업애로지원센터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행정자치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5G + 실무위원회」개최 계획(안) ㅇ(일시/장소)'21.12.16.(목)9시/에이엠솔루션즈( <ADDRESS> ), 영상회의 병행 ㅇ(참석대상)정보통신정책실장(주재), 12개 관계부처문제해결과 관계있는 담당 국·과장, 민간위원(18명), IITP 위원 과기정통부·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국방부·교육부 이통3사, 삼성전자와 LG전자, 5G 관련 중소기업 등 ㅇ(주요내용)'5G +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추진현황,'5G + 기술지원 TF'운영 성과,'5G + 기업애로지원센터'운영 계획, B2B 모듈 개발 현황을5G + 기업애로지원센터(IITP)현판증정식 연계 o'5G + 융화 확산 전략'추진현황 o'5G + 기술지원 TF'운영 성과 o'5G + 기업애로지원센터'운영 계획 o 5G B2B 모듈 개발 현황 o 기업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기업애로지원센터 현판증정식 「5G + 실무위원회」위원 발표 통신정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방문 계획 및 기업 소개 ㅇ(일시)'21.12.16.(목)09:00 ~ 09:25(25분) ((장소)㈜에이엠솔루션즈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에이엠솔루션즈('21.1월 설립) 5G/LTE/3G M2M(Machine for Machine)기술 <ADDRESS> ㅇ 5G IOT/차량용 HW·SW, Cloud 서비스 연구 개발 전담을 위해 에이엠텔레콤에서 자회사로 설립/운영('21.1월 ~) ㅇ 국산(삼성)칩셋기반의 상용망(3.5GHz)/특화망(4.7GHz)에 대응 서비스 가능한 5G 모듈, 개발보드 및 라우터개발 및 라우터:데이터 송/수신 장치로 서로 다른 기기를 연결해주는 디바이스 ㅇ 5G 관련 대표 제품 <AMM700:5G 모듈> <ABJ100:5G 개발보드> <AMT7000/5G 이동식 라우터> ㅇ 국내 기술을 탑재한 모듈 ㅇ 5G/4G 상용망 및 특화망 지원 ·추가 HW 없이 5G기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발 보드 ·수신된 Data를 5G/4G를 이용하여 서비스 환경 제공 5G + 기업애로지원센터' ㅇ 5차 실무위('21.7)에서 IITP내 기업애로 접수창구 운영 요구가 처음 제기되었고, 5차 전략위(5G +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21.8)에서 반영을 ㅇ(주요기능)5G + 융합서비스 활용·확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을 즉시 접수,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요인 해소 추진 5G + 전략위·실무위 등 의견 반영 통한 후속조치 지원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IITP 내부부서 연계 및 수요기업에 의견 전달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관으로 ETRI'5G 기술지원TF'연계 NIPA(규제샌드박스, Fab - Lab), KCA(5G 상용화 지원센터), KETI(중기 지원프로그램), TTA·GERI(시험·인증), NIA(5G오픈테스트랩)등 ㅇ(운영방안)접수창구 운영과 함께, 산업현장 간담회와 기업애로 실태조사 등을 병행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 -(온·오프라인 접수창구)IITP 사이트에'5G + 기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판교사무소·서울평가장·대전본원에 접수창구 운영 ㅇ(찾아가는 현장소통)5G 관련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 -(실태조사 연계)5G 서비스 가능 기업 대상 실태조사(산기협DB:4만개 연구소 및 3만개 전담부서)시 관련 애로사항을 함께 조사 - ITFIND 회원에 주기적(반기 등)으로 기업애로 사항 조사 병행 ㅇ 홈페이지 홍보('22.1 ~), 홍보물 제작·배포('22.2 ~), 찾아가는 설명회(ETRI - IITP 협력으로 분기별,'22.3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5세대(5G)+ 융합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5세대(5G)융합 애로해소를 위한 ｢ 5세대(5G)+ 실무위원회 ｣ 열려 - - 대·중소기업 협업, 5세대(5G)기업간거래(B2B)모듈 연구개발 성과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G +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제 6차 5G +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를 12월 16일(목)에 5G 장비기업인(주)에이엠솔루션즈(분당)에서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무위 진행에 앞서(주)에이엠솔루션즈의 5G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였다. ※ 붙임 3. 현장방문 결과 및 기업 사례 □ 실무위 회의에서는 그간의 5G +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를<NAME>고, 5G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제 6차 5G + 실무위원회 안건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21.8월)'추진현황 o'5G + 기술자별 TF'운영 성과 o 5G B2B 모듈 개발 성과 -'5G + 기업애로지원센터'운영 현황 ㅇ 우선, 과기정통부가 올해 8월에 발표한 ｢ 5G + 융합서비스 확대 전략 ｣ 의 5G +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5G + 민간 확산 유도, 협력 환경 조성 방안이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고, ㅇ 5G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5G + 기술지원 TF(ETRI)'운영 성과와, 이날 현장방문한 ㈜에이엠솔루션즈의 국산 기술 기반의 5G B2B 모듈(3.5GHz/4.7GHz)제작 성과를<NAME>였다. <5G B2B 모듈 개발 성과 개요> (주요내용)과기정통부 지원, 대·중소기업 협업으로 5G 핵심이모듈 개발('21.10월) (과제명, 기간, 총사업비)5G 모듈 산업 조기 활성화,'21.4월 ~'21.12월, 33억 원 참여는(대기업)삼성전자,(중소기업 컨소시엄)에이엠솔루션즈(주관), 파트론, 우리넷, 클로버로직 (향후계획)인증('21.11월 ~)·상용망 연동시험('22.2월 ~)을 거쳐 보급·확산('22.)추진 (기대효과)기술자립도·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5G B2B 분야 민간 확산 추진 □ 한편으로 이날 회의에서는'5G + 기업애로지원센터(IITP)'의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현판증정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 별은 4.5G +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ㅇ 해당 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5G 관련 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차질이 없게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http://www.5gplus.or.kr, <오프라인> IITP 판교사무소(판교글로벌R & D센터), 유선 전화 <PHONE> ○ 이어지는 토의시간에는 5G +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장비의 국산화·신서비스 창출 등 5G + 융합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성태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으로 5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G + 산업 선점에 주력하겠다."라면서, ㅇ"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5G +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 5G + 실무위원회 ｣ 개최 계획(안)2. ｢ 5G + 실무위원회 ｣ 위원 명단 3. 현장방문 일정 및 기업 소개 4.5G + 기업애로지원센터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행정자치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5G + 실무위원회」개최 계획(안) ㅇ(일시/장소)'21.12.16.(목)9시/에이엠솔루션즈( <ADDRESS> ), 영상회의 병행 ㅇ(참석대상)정보통신정책실장(주재), 12개 관계부처문제해결과 관계있는 담당 국·과장, 민간위원(18명), IITP 위원 과기정통부·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국방부·교육부 이통3사, 삼성전자와 LG전자, 5G 관련 중소기업 등 ㅇ(주요내용)'5G +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추진현황,'5G + 기술지원 TF'운영 성과,'5G + 기업애로지원센터'운영 계획, B2B 모듈 개발 현황을5G + 기업애로지원센터(IITP)현판증정식 연계 o'5G + 융화 확산 전략'추진현황 o'5G + 기술지원 TF'운영 성과 o'5G + 기업애로지원센터'운영 계획 o 5G B2B 모듈 개발 현황 o 기업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기업애로지원센터 현판증정식 「5G + 실무위원회」위원 발표 통신정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방문 계획 및 기업 소개 ㅇ(일시)'21.12.16.(목)09:00 ~ 09:25(25분) ((장소)㈜에이엠솔루션즈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에이엠솔루션즈('21.1월 설립) 5G/LTE/3G M2M(Machine for Machine)기술 <ADDRESS> ㅇ 5G IOT/차량용 HW·SW, Cloud 서비스 연구 개발 전담을 위해 에이엠텔레콤에서 자회사로 설립/운영('21.1월 ~) ㅇ 국산(삼성)칩셋기반의 상용망(3.5GHz)/특화망(4.7GHz)에 대응 서비스 가능한 5G 모듈, 개발보드 및 라우터개발 및 라우터:데이터 송/수신 장치로 서로 다른 기기를 연결해주는 디바이스 ㅇ 5G 관련 대표 제품 <AMM700:5G 모듈> <ABJ100:5G 개발보드> <AMT7000/5G 이동식 라우터> ㅇ 국내 기술을 탑재한 모듈 ㅇ 5G/4G 상용망 및 특화망 지원 ·추가 HW 없이 5G기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발 보드 ·수신된 Data를 5G/4G를 이용하여 서비스 환경 제공 5G + 기업애로지원센터' ㅇ 5차 실무위('21.7)에서 IITP내 기업애로 접수창구 운영 요구가 처음 제기되었고, 5차 전략위(5G +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21.8)에서 반영을 ㅇ(주요기능)5G + 융합서비스 활용·확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을 즉시 접수,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요인 해소 추진 5G + 전략위·실무위 등 의견 반영 통한 후속조치 지원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IITP 내부부서 연계 및 수요기업에 의견 전달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관으로 ETRI'5G 기술지원TF'연계 NIPA(규제샌드박스, Fab - Lab), KCA(5G 상용화 지원센터), KETI(중기 지원프로그램), TTA·GERI(시험·인증), NIA(5G오픈테스트랩)등 ㅇ(운영방안)접수창구 운영과 함께, 산업현장 간담회와 기업애로 실태조사 등을 병행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 -(온·오프라인 접수창구)IITP 사이트에'5G + 기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판교사무소·서울평가장·대전본원에 접수창구 운영 ㅇ(찾아가는 현장소통)5G 관련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 -(실태조사 연계)5G 서비스 가능 기업 대상 실태조사(산기협DB:4만개 연구소 및 3만개 전담부서)시 관련 애로사항을 함께 조사 - ITFIND 회원에 주기적(반기 등)으로 기업애로 사항 조사 병행 ㅇ 홈페이지 홍보('22.1 ~), 홍보물 제작·배포('22.2 ~), 찾아가는 설명회(ETRI - IITP 협력으로 분기별,'22.3 ~)등 추진
1dbee70d-f8fe-47ea-81ed-e9212214d7c6	source15/231026/155984559_0.txt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만나게 됩니다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59	CC BY	5,19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 Ⅱ. 현장의 의견과 정책과제 2 Ⅰ은 7대 중점과제 4 1.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소양 교육 강화 5 2. 인문정신 함양과 대학교양교육 개선 및 강화 8 3.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확대 11 4.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중심 인문정신문화 실현 14 5. 인문정신문화와 산업적 융·복합 확대 18 6.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체계화 21 7.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본격적 25 □ 국정과제로「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포함 ㅇ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인문정신문화 진흥'포함, 인문정신적 역량이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바탕임을 강조 <대통령 주재로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13.6.19.)> 인문학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성장동력의 열쇠임, 국민에게도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발전할 수 있음. □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출범 ․ 활동 ㅇ 인문정신문화 정책 방향을 논의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구성('13.10월) <대통령 자문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출범식(13.7.25.)> 우리 사회에 내재한 인문학적 역량과 발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 필요 문화융성위에도 인문정신문화를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둬 적극적인 발전 대안 마련 ㅇ 한국 인문정신문화<NAME>소 진단과 정책방향 제언 등 심층논의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13.11월 ~'14.7월, 총 11회)및 현장과 국민의 의견수렴 실시(전국 6개 지역별 전문가 간담회('14.)및 대토론회 개최('14.7.9.)) □ 정부 정책에서 단기적 성과 지향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에 자율적 ․ 점진적 변화를<NAME>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체계적 ․ 지속적 정책 추진 △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를 위한 인문역량 제고 △ 사회문화적 확산을 위한 품격 있는 시민사회 구축 현장의 의견과 인문특위의 제안을 반영하여 중점 추진할 7대 어젠다가 선정 □ 토론, 협력학습 중심의 인문교육은 지식 중심과 입시 경쟁 위주 교육에서 인성 창의성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필수 조건 ('14.6, 인성교육 간담회)"교과목간 고립, 분절적 교과 내용으로 인한 암기·지식 습득 위주 교육과 이에 기반을 둔 평가체제로 인해 창의성 ․ 인성 함양에 한계" (인문특위 제안)"인문정신 배양을 위한 통합적인 교과를 개발하고, 토론과 협력학습을 강화하는 인문 교육을 확대가 필요" 초 중등 전인이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 창의성 제고를 위한 대학생이 인문학 기반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와 예술 등 전 분야의 지식을 균형있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 ('13.5, 교양교육 대외협력 토론회에서"창조경제 시대에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양교육을 통한 융합교육이 필요" (인문특위 제안)"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와 사고력, 창의적 탐구력의 증진에 대학 교양교육이 핵심" 인문정신 함양과 대학교양교육 개선 ․ 확산 □ 지속가능한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문지식 생산 및 확산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확대가 필요 ('14.7, 대토론회)"대학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문학 계열 학과를 제일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 (인문특위 제안)"연구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신 분야 개척 필요"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 △ 지역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 기반 문화시설 거점의 향유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문적 성찰의 일상화 도모 ('14.5, 권역별 간담회)"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 확산이 어려우며 각 지역마다 인문정신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을 기관이 필요" (인문특위 제안)"각 지역의 고유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구축","서원·문화원·도서관·지역 문화시설을 시민인문학의 중심지로 개방" 디지털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활동 □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문정신문화를 영화 ․ 만화 ․ 방송 ․ 전시 ․ 공연 등 문화콘텐츠로 가시화하여 일반인은 이해와 관심 제고 ('14.6, 권역별 간담회)"인문정신문화는 일반인에겐 거리가 느껴지는 개념이므로, 전시·영상·대중매체 등 놀이로 표현을 필요가 있음" (인문특위 건의에서"영상매체를 통한 인문정신문화의 시각화 등 대중에의 접근성 강화를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합 ․ 복합 확대 □ 나눔 ․ 치유 ․ 소통 등의 가치와 참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인문정신문화의 내면화 및 향유 계기 마련 □('14.7, 대토론회)"인문강좌 참여자가 제한적, 따라서 어르신·젊은층 등 세대별, 소외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 (인문특위 제안)"계층·지역·세대 내 갈등 해소와 행복 추구를 위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개발·확산 필요"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체계화 □ 인문정신문화 관련 세계적 논의의 틀 마련 등 국내외 인문교류 활성화를 통해 선진 문화국가 이미지 구축 □('14.6, 권역별 간담회)"한국의 인문정신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민간 인문교류를 활발히 하여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대비해야" (인문특위 건의에서"기존 전문가 중심 국제 프로그램을 청소년·대학생 등 일반인참여로 확대하고, 한류의 범위를 한국의 역사·문화·정신으로 확장 추진을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가속화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 o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육성 교육 강화 o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교양교육 개발 및 확산 o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 o 지역 공동체를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보급 o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 ‧ 복합 확대 o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o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확대를 교육 및 국제화 강화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학적 함양 교육 강화 ◇(현황)입시위주 ‧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으나, 청소년들 꿈과 끼를 길러주는 행복교육 실현은 여전히 부족 우리나라의 학업성취수준은 높지만, 학생의 학업 흥미도와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최하위(PISA,'12년)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학교교육을 실현할 계획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문 이과 구분 없이 인문학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핵심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 개정(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 문학, 연극교육 등 인문소양을 함양할 수도 있는 체험 활동 확대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14.9월)-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15.9월) ㅇ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실현 등 교실 교육에 혁신적 변화 지원 토론과 협력학습을 강화하고, 관련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보급 【 토론 ‧ 협력학습 실현을 위한 교원들 (자료 개발 보급)토론형 모델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13년 중등 15종, ` 14년 초등 12종) (교원 연수 강화 지원)수업연구회(동아리 79개팀)운영, 현장 핵심교원 ‧ 시 도교육청 전문직 등('13년 1,700여 명)연수ᆞ 상상력과 창의성 발현을 위한 창의 체험활동 강화 ㅇ 창의적 체험활동, 꿈 ‧ 끼 탐색 주간,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등에서 학생 중심형 인문소양 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원 - 학사운영 취약시기(초6말, 중3말, 고3 수능 이후 등)에 진로 인문체험 교육 실시 - 청소년 독서체험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인문체험 활동개발 -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인문학자와의 만남, 작가와의 토론회)및 다채로운 인문학 체험 활동 제공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 ‧ 중등 인문체험강사육성 및 지원 인문체험 ‧ 협력학습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 ‧ 토론 ‧ 글쓰기 등의 인문 분야 전공자 대상으로 강사를 선발하고,'15년 희망 중학교에 시범파견 ㅇ 고전탐구, 전통문화 예절 등 단위학교의 인문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또래중심 사제동행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성과 가치 공유 ‧ 확산 학생인문책쓰기 동아리(200개팀), 학생 독서 동아리(700개팀) *인문소양 프로그램 선도학교(34개교), 전통문화 수업연구회(60개팀), 독서교육연구회(116개팀) ㅇ<NAME> 향교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인문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인문소양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교육청을 거점으로 지자체 ‧ 민간단체 ‧ 기업 등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제('13년 20개 교육지원청→'14년 37개 교육지원청→'15년 50개 교육지원청) 【 지역단위 인문소양 실천과동 우수사례 】 (청소년인문학교실)광주교육청 - 지역대학 - 공공도서관 - 인문고전 학부모 독서모임에서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4개의 인문학 교실 개설 운영 (지역특색프로그램)조선통신사 문화전승프로그램(부산), 인문학 스토리텔링 프리젠테이션 대회(대구), 인문학 프로젝트 ‧ 통통 스토리텔링(대전), 10대를 위한 인문학 교실(제주)등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위한 예술 체육활동 활성화 ㅇ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스포츠 등 체험 중심의 문화 ‧ 예술교육으로 협력적 문제해결력, 상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 배양 ㅇ 학교예술강사(7,809교), 학생오케스트라(985교), 뮤지컬(180교), 연극 ‧ 예술동아리(960교), 예술중점학교(23교), 예술꽃 씨앗학교(43교)운영 건강한 심신과 책임감 ‧ 협동 ‧ 배려 ‧ 존중의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1학생 1스포츠 문화 확산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13년 3,000팀:'14년 4,000팀 →'15년 5,000팀 ㅇ 학교별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예술 ‧ 문화 향유 및 체육 체험 기회 확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 13년 623개 → ` 14년 800여 개 프로그램 【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강화 사례 】 (지역예술교육협의체)학교 - 지자체 - 대학 - 문화재단 - 기업 - 지역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협력 모델 확산(` 14년 17개팀) (스포츠스타 체육교실)교육부 ‧ 문체부 ‧ 대한체육회와 연계하여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재능기부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제고 (호주)유소년(5∼12세)대상, 방과 후 매일 15∼17시, 학교별 스포츠클럽 활용 활동 교원의 인문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확대 ㅇ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인문소양 교원연수과정을 확대하고, 교 ‧ 사대 예비교원을 위한 인문소양 강좌신설 및 확대 유도 - 중앙단위, 시 도교육청 단위별로 다양한 인문학 과정(인문학과의 만남, 문화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등)또는 직무연수과정(토요아카데미 인문학교실, 교사 학부모 인문학세미나 등)개설 ㅇ 문체부, EBS 등과 협력으로 교원의 문학 역사 철학 예술과 관련한 온 오프라인 인문학 콘텐츠 활용도 및 접근성 제고 ㅇ 인문소양 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교원의 연구대회를 확대 ‧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문정신문화 교사연구회 지원 ㅇ 인성교육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에서 인문학적 관점의 실천과 교육 확대 안내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강화 및 확산 ◇(현황)현재 대학 교양교육은 전공 진입 준비나 도구적 과정으로 인식되어<NAME>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창의적 융합적 사고와 통찰력의 증진에 대학 교양교육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문 기반으로 대학 교육이이 필요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 강화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지원 대학에서 단계적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다른 대학으로 단계를 확산 ACE 사업 지원 대학 수('14):27개교 ㅇ 인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인문과 등 기초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인문 소통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양교육과정 개편 (성균관대)인문 사회기초와 자연기초 분야를 영역별로 나누어 기초학문분야를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는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과정 구축 운영(연세대)의과대학 내에'의료와 사회'를 개설하여 의료와 사회 - 의사 - 환자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인문사회학적 통찰력 함양 - 각 대학의 다양과 인재상,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인문정신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교과목의 개발 활용 및 ㅇ 한국교양기초교육원(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생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인문정신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수:('14)9개 →('15)16개 기존 강의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경험과 교수 - 학생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확대 (한림대)교수 - 학생 간 상호작용 증진 세미나, 리더십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학습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체험중심 인성교육'추진 인문소양교육 확산을 위한 대학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개선 ㅇ 대학교 내 교양교육 전담 기구, 연구 조직 설치 운영으로 교양교육 내실화 기틀 마련 ㅇ 교양교육대학, 기초교양교육원, 교양학부 등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학사조직을 대학들이 각자한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유도 - 교양교육연구소, 교양교육 교수 - 학습 지원센터 등 교육적 연구 - 개발 - 평가 담당 조직의 학교 내 설치 확산 【 교양교육 전담기구·연구조직 운영 우수사례 】 (경희대)'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해 교양교육 프로그램 총괄 운영 관리 - 신입생 전원 대상 필수중핵과목(인간의 이해, 인문학적 이해)신설 운영 (서울여대)다양한 교양교육(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평가 ․ 인증하는'바롬인성교육연구소'를 ㅇ 인문학과 담당 교원에 대한 지원 내실화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강화로 경험이 있은 전임교원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문화 조성 【 전임교원 교양교육 강의 담당 비율 향상 성과 】 AC교육 선도대학(ACE)20개교의 전임교원 교양교육 강의 담당 비율:('10)29.7%→('13)38.7% - 인문정신 기반 교수 - 학습능력 제고를 위하여 담당 보직교수 및 교 강사 전문 컨설팅 워크숍 실시 이공계 교 강사들과 타 전공 강사들 간의 공동 워크숍 개최, 교양교육 모형 공유, 강사 대상의 인문정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으로 인문정신 기반 교양교육 우수 프로그램 발굴 확산 ㅇ 학부교육 선도대학 협의회를 통한 인문기반 교양교육 우수사례의 대학 간 공유 확산 - 매년 ACE포럼(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비ACE 학교들과도 우수한 교양교육 모델의 공유 ㅇ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개별 학교별 건학이념, 여건 등을 고려한 인문학 중심 맞춤형 교양교육 개발 추진 교양교육 전문 컨설팅:('14)20개 학교 →('15)25개 대학 ㅇ 인문소양 관련 대학생 멘토링, 재능기부 지원 -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전국 대학(원)생'인문 멘토단'구성 - 인문학 관련 대학생 혹은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소외계층 대상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지원('인문 재능기부단') 이 때 소외계층 대상으로 인문학 글쓰기 및 고전 읽어주기 등의 활동 봉사 등 인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 ◇(현황)인문정신 진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인문학 지식 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핵심적이나, 지원이 부족 과학기술분야 대비 인문분야 대학의 총 예산 규모는 1/7,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규모는 1/6 수준이며, 동 규모는 지속 확대('13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인문분야 기초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인문학 연구인력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문적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량을 제고가 필요 인문학 분야 미래 학문후속세대 육성 ㅇ 인문학 전공 재학자 중 미래연구자로 성장할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추후 BK21플러스 등 석 박사 과정 과정과 연계 학업 성과, 미래 자기개발 계획 성과을 바탕으로 평가 ㅇ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재원을 대응 투자하여 석 박사생의 장학금 지원(월 100만 원대 수준) (예시)학교는 교육비 부담, 국가는 장학금(연구활동비, 생활비)지원 ㅇ 2단계 인문한국(Post - HK)사업을 통한 교육 - 연구 - 성과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인문랩(lab)에 대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3∼5명의 교원, 석은 연구원, 석 박사생이 모여 연구하는 형태 인문학 신생 학문 육성 및 소외 분야 지원 강화 ㅇ 정부지원 규모, 연구인력 양성 추이 등을 바탕으로 신생 소외학문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 지원 강화 (예시)희랍어, 아랍어, 아프리카 연구한국사내 고대 상고사 등 【 신생 소외분야 별도 지원 현황 】 역사 분야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고대 상고사 분야에 대한 별도 연구 추진('14) 신생 소외 분야의 성장가능성 있는 학술지를 발굴하여 편에 15백만 원 지원('14) ㅇ 유럽과 영미권 중심의 인문학 연구체계를 아시아,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고, 모국어 연구자와 풀뿌리 인문학 역량 강화 ㅇ 인문한국 해외 지역 연구소를 거점으로 해외는 지역 연구 확대 인문학 분야 저술 논문에 관한 균형있는 연구문화 정착 ㅇ 인문사회 분야 개인연구 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결과물 출판도 중 자신의 연구형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저술, 번역서 출판 및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분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개선을 통해 교원의 업적평가에서 논문뿐만 아닌게 저술, 번역 등 연구적 성과를 인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BK21플러스사업 등 ㅇ 저술 출판 성과에 대해 출판 유형별평가시스템 시범 운영 (유형 예시)학술서, 교양서, 학술교양서 등 【 저술업적 제도 개선 및 지원 】 '14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신청 시 저술실적의 연구업적 인정비율을 차등 조정('13년 저술실적 1편 = 논문2편 →'14년 저술실적 1편 = 논문3편) 학술교양서 발간 지원'14년 시범 추진(5.5억 원, 55과제 내외)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인문학 국책연구"확대 ※(해외사례)영국 RCUK(Research Councils)에서는 사회문제 아젠다(예:환경변화와 생활, 식품에서와 식품 보안 등)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예산배분 ㅇ(융합연구형)융합연구가 유망한 전략적 주제와 분야를 기획 발굴하여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융합연구 종합지원 추진 (예시)한국과 역사(인문학), 김치의 효능(의약학 생물), 김치의 세계화(사회과학)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ㅇ(사회문제해결형)학교폭력및 다문화, 저출산 등 현안별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해 인문학 기반의 학제적 연구 지원 (예시)인문정신에 기반을 둔 학교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방안 ㅇ(고전 번역 현대화)고전문헌 현대화를 승정원일기 및 주요고전에서 특수고전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수요에 맞는 고전콘텐츠 제공** 주요고전(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특수고전(정치사 등):'14년 92책→'15년 96책번역물 대상 출판물량 확대:'14년 450책→'15년 900책 일반인과 학생용 고전읽기 콘텐츠 개발:'14년 6.8억 원(8종)→'15년 10억 원(12종)일반인대상 고전자문 고전산책:'14년 5.6억 원→'15년 6억/ ㅇ(국어 문화재 활용)국가 소유 각종 사전 콘텐츠 개방및 민간 사전 출판 지원으로 국어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16년) 개방형 국어와 대사전 콘텐츠 일반 공개(100만 단어 규모/'16년 개통 예정과 등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에 대한 장기 지원계획 마련 ㅇ 인문학 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5년 단위 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가칭)학문 분야 학술지원 기본계획('16∼'20) ㅇ 인문학 분야 정부의 연구지원 규모를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증가율로 매년 확대하고, 국책연구, 소외분야 발굴 등 사업 발굴 '13년 정부 학술지원사업 기준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예산은 1,140억 원 ※ 4년제 대학의 전체 연구비도 규모 중 인문학 분야는 3.5%, 인문과 분야는 6.6%, 예 체 융복합 분야는 2.2%, 과학기술분야는 87.7%수준('12년 기준상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 (현황)지역 곳곳에 흩어져있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인문활동의 중심이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 집중 한국 전통자산의 발굴·보전에 대해 81%가 중요하다고 응답('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부문과 인문활동 중 약 78%는 서울과 부산 중심('13 한국국학진흥원) 고유 자산과 문화 ․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정책 지원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지역 ․ 전통문화 속 한국 대표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 ․ 활용 한국적 가치 재조명 포럼 개최, 한국학 교양총서 5서 발간 등 한국 고유 인문정신문화 재발견 및 정체성 확립 지원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다'연중 기획((어짊),(의로움),(예의바름),(지혜로움),(믿음),(부끄러움),(배움)을을 등 우리 조상의 일상 생활사를 담고 있는 민간 기록문화유산 조사(매년 2만여 건)및'한국 10대 문화유전자'선정 ․ 활용* ․ 구례 운조루, 경주 최부잣집, 제주 <NAME> 처럼 우리 선조들의 타인능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당)정신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 발굴 및 홍보 *교육 자료로 활용을 대한민국 문화유전자 답사코스 개발 ․ 지역 관광과 연계 등 지역 속 인문정신문화 체험 기회 확대 지역 인문정신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 운영('15년 229개 문화원 연계) 세시풍속(24절기), 정자문화, 차문화, 선비정신(안동 ․ <NAME> , 강릉 ․ <NAME> ), 실학정신(강진 ․ <NAME> ), 동학정신(정읍 ․ <NAME> ), 화랑정신(청도 ․ 원광)체험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향교 ․<NAME> 유교 아카데미'확대를 위한 전통문화공간인 향교 ․<NAME> 활성화 및 체험 강화 【 향교 ․<NAME>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14년 신규사업):인문강좌, 선비 인성교육, 전통의례 ․ 복식 교육, 선비문화 교육 등 인문정신문화 체험기회 확대 ․'14년 총 38개소에서 총 1,400여회 진행('14.6월 기준/790회 20,752명 참가생 향교·서원 유교 아카데미:유교의 현대적 재해석 및 대중적 보급을 통한 향교·서원 유교강좌·체험('14년 30개소) ㅇ 공간 단위의'현장박물관'유형을 새롭게 도입, 어제 - 오늘 - 내일을 잇는 도시 ․ 마을박물관 지정 등 이야기 발굴 ․ 확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박물관 유형의 하나로'현장박물관'도입 추진,"도시(마을)박물관"으로는 명명('15년) (예시)바닷가마을 전통이야기 발굴, 4대 시대로 어업에 종사한 전통어업인의 집과 ․ 가리비 종묘를 키우던 마을 배양장 등 현장을 전시 공간으로 조성 - 역사 ․ 인물 ․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한 도시 ․ 마을 이야기 발굴 및 관련 공간을'현장박물관'으로 지정, 거점 공 ․ 사립박물관 연계 지원 현장박물관 탐방 ․ 해설 프로그램 확대 및'길위의 인문과 연계 등 전국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확산 ㅇ 도서관 ․ 박물관'길위의 인문학'확대, 강좌와 현장체험의 결합 추진 【'길위의 인문학'사업 성과 】 인문 강연과 현장 탐방 기회 확대 추진 및 방송 다큐멘터리, 현장탐방 우수사례 영상콘텐츠 제작·공유('14년 80편)로 일상 속의 인문정신문화 확산 ․(도서관)'13년 121개관 594회 21,977명 참여 → ` 14년 180개관 1,080회 진행도명'13년 65개관 1,501회 50,504명 참여 →'14년 80개관 3,000회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88 퍼센트 가 재참가 의사를 89%에서 주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를 보임 ㅇ 지역 소재 유 ․ 무형의 인문자산을 활용한'생동하는 문학관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별로 산재에 있는 문학관의 활용 활성화 추진 ※ 문학관 증가추이:'12년 62개소 →'14년 79개소(공립 57곳, 사립 22곳) ※ 시도별 문학관 현황:서울7, 경기6, 인천2, 강원11, 대전1, 대구1, 울산이6 충남5, 전북8, 전남8, 경북7, 경남13, 부산3, 울산의 -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문학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획 프로그램 개발 도모, 주민 친화적 문학관으로 육성 해당 문학관 및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문인·학예사·문학비평가 등을 상주 인력으로 채용으로 문학관 해설 및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지원 - 문학관 보유 콘텐츠와 지역 문화인력을 연계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올해의 좋은 문학관 사업'으로 연계적 상시 운영 지원 문학제, 문학과 체험, 낭독회, 영상회, 동화구연교실, 추모제, 문학기행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에「근대문학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문학관 자료의 디지털 목록 작성 ․ 디지털화 지원 ㅇ'문화가 있는 주간과 연계는 인문주간을 신설하고, 4대궁 및 종묘의'궁궐 속 인문정신'순회강좌개최('15년 25회) 궁중음식, 한의학, 의례, 궁중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야기 등 궁중문화 전체를 망라한 인문강좌 집중 발굴·운영 - 순회강좌:경복궁(4월), 창덕궁(5월), 덕수궁(6월), 창경궁(9월), 종묘(10월) 지역대학과 지자체는 인문도시의 전국적 확산 ㅇ 인문기반 평생교육 활성을서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한 인문도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30개 이상으로 전국화 대학 - 지자체 연계사항:매칭 펀드, 공동 사업 개발 및 운영, 홍보 등 *인문도시 수:('13)5개:('14)15개 →('15)20개 →('16∼'17)30개 ※'13년 5개인문도시:경기도 수원(경기), 통영(경남), 영주(경북), 부산, 광주 - 인문강좌와 함께 주요 문화유산 등을 소재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병행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간 확대(1년→3년), 지원금 단가 증액(연간 5천만 원→1억 원)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복합 지원 ◇(현황)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이에 접근하고 인문정신을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경향 구직자 의식 조사 결과, 48/가 인문소양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낌('14 취업포털) 인문정신문화를 전시 ․ 영상 ․ 대중매체 중심으로 콘텐츠화하여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인문정신문화를 접할 수 잇도록 지원 '예술로 인문정신문화 보기'전시 ․ 공연 확대 - 인문정신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 기획 개최(국립박물관 ․ 미술관 중심)및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 ․ 강연 결합 - 인문정신문화를 보여주는 국립박물관 특별 프로그램 기획및 전국 공 ․ 사립박물관 대상 지역 특화 인문정신 활용 프로그램을 공모* 세계의 인문정신 ․ 인본주의를 소개하는'르네상스전'('15.5 ~ 8월/국립중앙박물관), 가족애 ․ 공동체 문화에 바탕 한'민본사상 상설전'('15.5 ~ 7월/국립민속박물관), 애국 ․ 호국정신의 산실'건국 70주년 기념전'('15.8 ~ 9월/대한민국역사박물관)등 17개 시·도별로 1개관 선정, 강연이 함께하는 전시 기획 지원('15년) -'인문정신과 현대미술'전시 추진('14.8 ~'15.8월/국립현대미술관), 5부작 특별전시와 함께 심포지엄 ․ 토론회 개최 병행 ․ 연극 ․ 뮤지컬 ․ 공연 ․ 사진전 등 예술 각 장르별 인문정신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 사업 확대('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재단) 인문정신문화를 담은 영화 ․ 만화 등 문화 창작 지원 ㅇ 전국에 분포한 고유의 인문자산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 -'지역 스토리 랩'을 통한'대한민국 인문자산 창조 프로젝트'를 비롯한 향토자료, 문화유산 ․ 스토리DB 등과 연계한 창조자산 발굴 【 대한민국 인문자산 발굴과사업 지역 스토리 랩:지역 설화 ・ 민담 등 원천소재를 활용한 스토리 발굴 - 창작 - 사업화의 일련의 과정 지원 및 인문 스토리 아카데미 운영 ․('14)경북,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경남 ․ 부산, 충북 총 5개 권역 지원 인문자산 창조 프로젝트:각 스토리 랩과 각 지역 대학 ․ 문화원 ․ 문학관 등 인문자산 보유 기관 및 민간 방송국 ․ 콘텐츠 제작업체 등과 연계 ․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 이야기 창작 및 콘텐츠화 사업 - 우수 콘텐츠 프로젝트를 선정, 창작 지원 및 연구개발(R & D), 전문가 고증 ․ 컨설팅, 마케팅 및 전 주기적 지원 지역 현지 학자, 이야기 작가, 콘텐츠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 ㅇ 지역 인문자산에 대한 콘텐츠 창작 ․ 제작자의 역량 향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자원 아카이브사업과 지역 인문자산 원천소재를 수집 ․ 제공하는 창조자산마당 사업*을 연계 【 인문자산의 정보화 관련 그간의 추진계 아시아문화자원 아카이브사업:아시아 지역 관련 사진, 영상과 문헌, 실물자료 등 47,000여 점 수집('08 ~'13) 창조자산마당:은 인문지식을 콘텐츠로 창작하고, 인문학자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소통을 위한 원천소재 제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14) - 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종합적인 인문자산을 글로벌 콘텐츠 창작 ․ 제작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 □ 문화콘텐츠 창작 ․ 제작자 인문역량 강화 -'인문정신과 창조경제 국제콘퍼런스'개최('14.11월, 문체부·교육부 공동), 인문학적 전문가와 콘텐츠 창작 ․ 제작자 간 협력를 구축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국학진흥원·연구재단·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 등 6개 유관기관 합동 주관을 통해 상승효과 창출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및 콘텐츠코리아 랩(한국 인재 양성소)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여주는'인문학 아카데미'등을 운영('15년) 방송 ․ 온라인 ․ 모바일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ㅇ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시리즈 기획 ․ 방영 - 전국의 유 ․ 무형 문화유산을 매 편마다 10분 내외로 소개하는'문화유산 코리아'제작·방영('14.9월 ~ 12부터 - 선진 시민의식 ․ 공동체 의식 ․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실천하는 인물을 발굴 ․ 소개하는'(가제)내 삶의 황금나침반을 찾아라'제작 ․ 방영('15년) 한국판 TED의 시작으로'디지털 인문 프로젝트'추진('15년) - 주요 포털 ․ 언론 연계, 인문 분야 저명인사의 짧은 강연<NAME>상 제작, 주제 소개와 함께 온라인 DB화, SNS ․ 모바일 제공 - 전국의 인문 관련 프로그램 ․ 인력풀 ․ 공간 등 정보를성과 민간의 자생적 인문활동 활성화 지원 병행 ※(해외사례)TED(강연·칼럼 사이트)와 허핑턴포스트(최신 시사 의견 사이트)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 대학 및 시민사회의 인문학 열풍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서의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대변 인문학 연관어가 지식에서 삶으로 변화('13년 빅데이터 조사 결과, 다음소프트)('08년 1위 지식, 42위 삶 →'13년 1위 생활과 2위 지식) 나눔 ․ 치유 ․ 소통, 사색과 성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관심과 경험이 품격 있는 사회로 이어지도록 지원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인문나눔 프로그램 ㅇ 은퇴 어르신의<NAME>와 전문성을 나누는'인생나눔교실'운영 - 은퇴 교사 ․ 언론인 ․ 기업인 ․ 문화계 인사 등으로 인생나눔멘토 위촉으로 지역 내 문화 ․ 교육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인생나눔 멘토링 지원 14년 하반기 200명 시범사업 추진 후, 지속으로 확대 -(해외사례)은퇴자 문화봉사단(,'13 정책보고서'The Heart Is The Matter'제안), 인생학교(, 작가 <NAME> 등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강연·멘토링) ㅇ 인문정신문화 분야 자원봉사 수요 - 공급 연계 시스템 구축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활용, 온라인상 인문분야 재능기부자와 다양한 수요처 간 자율 연결 지원 ㅇ 인문정신을 봉사활동 분야로 별도 분류 및 인문정신 재능기부자 DB 구축, 다양한 분야와 재능기부자 간 쌍방향 수요 - 공급 매칭 지원('14.10월) 사회문화적 소외계층 ․ 지역 연계 인문치유 사업 ※ 해외사례:클레멘트코스(1995년부터 노숙자 ․ 빈민 등 위해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강좌 운영, 현재까지 약 1,100명이 4년제 대학 진학) □ 소외계층 대상 미래설계 지원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독서치유 프로그램 확대 - 관계 부처 협의로 국군장병(국방부), 재소자(법무부), 장애인(복지부), 이주민·미혼모(여가부), 북한이탈주민(통일부)등 참여로 확대 【'14년 소외계층 독서 활동 추진 현황 】 군부대별 독서활동 지원('14년 50개 부대, 독서코칭 320회) 재소는 독서활동 지원('14년 20개 시설, 총 352시간 270명 참여)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14년 전국 장애인 독서도 온라인 대체자료 2,190점) ㅇ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소외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소년원 및 교도소 수감자 등)에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 희망인문학 사업:저소득층 어린이 ․ 청소년, 탈북학생,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책읽기 지원을 통한 자립의지 강화(도서관 연계)② 행복인문학 사업:지역대학이 다양한 교육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인문학강좌, 독서모임, 문화역사 탐방, 공연 등)개발 ․ 운영 【'07∼'13년 시민인문강좌 운영 현황으로 총 213개의 시민인문강좌를 개설, 연간 202,055명의 국민이 참여 → 인문학 붐(Boom)확산을 계기 마련 ㅇ 농어촌 및 소외 ․ 낙후지역 주민 대상'찾아가는 인생교실'지원('15년) 청년 ․ 가족 중심형 인문소통 프로그램 ㅇ 청년의 감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청년 인문상상캠프'개최 ㅇ'청년 인문상상캠프'시범사업('14년 2회 200명)및 모델개발, 향후 5개 권역별 동시 개최 등 단계적 추진 ※(해외사례)프로메테우스 캠프(핀란드,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랑하는 청소년 인문캠프), 휴머니스테나 캠프(스웨덴, 12개 도시 동시 진행 청년 인문캠프) 수능 후 예비 새내기 대상, 인문석학 ․ 사회지도층 ․ 방송인 멘토와 함께하는 특별 인문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14.12월) □'도서관 ․ 박물관 가족 인문학교'정례적 및 단계적 확대('15년) - 부부 간 대화교실, 아빠 ․ 엄마 인문교실, 그림책 읽어주는 부모교실 등 운영 및 우수 참여 가족을 초청하여 인문예술캠프 개최 ※ 전국 국공립도서관 831개, 작은도서관 3,951개, 등록박물관 740개 등 대상 사색과 성찰의 기반인'책 권하는 사람 ․ 사회만들기' ㅇ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 캠페인 전개 ㅇ 저명인사 ․ 일반인이 참여하는'(가제)내 인생을 움직인 책 한권'프로그램 기획 ․ 방영,'책으로 선물하기'운동 전개('14년 하반기 ~) -'책, 세상을 열다'낭독회 ․ 책콘서트 개최('14.7 ~ 12월 130여회)9월 책는 달'대한민국 독서대전'추진 전국 독서 동아리 대회, 책 드림콘서트,'도서 읽는 도시, 무엇 할 것인가'토론회, 독서문화상 시상식, 책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도서 홍보 부스 운영 등 -'책 권하는 CEO, 책 권하는 직장'캠페인('14.7 ~ 12월 50회), 독서경영 우수 기업 인증 ․ 포상('14.9월 20개 기업)- 책 읽는 직장 분위기 조성 "독서가 기업"는 기업, 독서경영에 눈뜨다(독서캠페인) ․ 애경, 현대모비스, 한국 기업은행,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관 참여, 직장 독서풍토 조성을 위한 독서경영 우수사례 전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확대 - 영 ․ 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전 생애단계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징에 맞추어 민 - 관 협력으로 독서 활동 지원 강화 18개월 영유아에게 책 읽어기 이야기할머니를 교육기관에 파견, 아동 대상 선현미담 전승 책 읽는 직장 운동 전개, 독서경영 유공에 시상'14년 20개 기업 실버독서환경 개선의 시작으로 도서관 대활자본 제작·보급'14년 6,600여책 ㅇ 스마트 환경에 발맞춘"전자책"읽기 문화 확산 - 전자책 체험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전자책 단말기 보급 및 이동도서관 운영(군인, 학생, 소외계층 등), 체험공간 조성(기차역, 재래로 등) ※ 전자책을 보지 않는 이유 1위"접할 기회가 없고 알지 못해서"('12 전자책 독서실태조사) - 우수전자책 보급과 확대로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국내 기기 기반과의 시너지 효과로 상시 독서 가능 환경 조성 및 읽기 환경 확산 촉진 ※ 우리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13 SA), 아시아 최고의 초고속통신망 보유국, 출퇴근 1시간 스마트폰으로 무제한 독서 시, 연 72권 독서 효과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현황)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인문학적 해법 모색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 국제인구이동 132만('13년), 외래 관광객 1,217만('13년), 국내 체류 한국인 168만('14.5월 현재)명의 시대 도래 인문정신문화 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화 ․ 다문화 시대에 대응하고, 한국의 인문정신을 국제에 알려 우수성을 전파 다양한 국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인문정신 주도 - 세계인문학포럼을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같이 범국가적 이슈를<NAME>는 국제적 포럼으로 육성 ㅇ'14년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14.10.30∼11.1, 대전,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인문으로 - 세계인문학포럼과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인문 문화축제는 인문학 학술적 행사와 문화적 기획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일반 대중 참여 확대 '13년 국제인문 문화축제(경주, 실크로드 위의 인문학):학술강연과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 성공적 개최(향후 UN 아태본부 등 국제기구와 공동추진) 인문주간(Humanities Week)에 시행, 문화의 주간 행사와 연계(문체부 협력) ㅇ 세계한국학대회 등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14.11.5∼'14.11.7,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한국학 - 세계와<NAME>는 인문정신), 17개국 600여 명 참여 예정 제7회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14.10.20∼'14.10.2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을 통한 해외 한국학 학술 활동 지원), 6개국 참가 예정 ㅇ 중국사회과학원(CASS), 한국연구재단(NRF)과 연계한 한 중인문포럼 정례 추진 '14.12월, 서울에서 제1회 한 중 인문포럼 개최 예정 인문사회 분야 국제 공동 프로그램 확대 ․ 참여 지원 ㅇ 미국 국립 인문재단(NEH)과의 업무적력 개시 및 지속 발굴 NEH(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MOU)체결 준비 중('14.10월) ㅇ 인문사회(경제, 정치, 법학, 예술과 언어, 문학 등)분야<NAME>구과제 및 석한 연구자 교차연수등 협력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박사급 연구자 교차연수 사업은 한국의 학문후속세대 육성사업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석은 연구자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교차연수) ㅇ 한국학의 세계적 확산 촉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확대 지원 예산:'13년 3,184백만 원→'14년 3,384백만 원→'15년 4,384백만 원(안) 각 지역 특성에 맞추게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14개국 32과제 지원('06∼'14) - 미국(10), 중국(7), 영국 호주(2), 일본(2), 캐나다(1), 네덜란드(1), 독일(1), 프랑스(1), 러시아(1), 대만(1), 체코(1), 오스트리아(1), 뉴질랜드(1) 학계의 인문학 관련 국제포럼 개최 및 해외 인문학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ㅇ 한국 인문 도서의 해외 번역 ․ 보급 강화 -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협업 등을 통해 문학 외의 인문 ․ 고전 분야에 대한 번역 사업 확대('14년 10종) - 문학 중심의 번역도 양성 프로그램을 인문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의 교육과정 개편 및 수강생 확대('14년 100여명) - 쌍방향 소통 및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 문학축제에 한국작가 파견, 번역출판워크숍, 해외 현지의 한국서 홍보 강화 ㅇ 해외 홍보를 통한 한국 인문학(K - Humanities)성과 확산 - 다국어포털 Korea. net(9개 국어로 및 영문 월간지'Korea'등 해외 홍보매체 활용, 해외 인문학 기획 기사 연재 세계 각국에서 소통하는 인문정신문화 주요 행사 관련 기획 기사'인문학으로 하다', 한국문학번역원 행사 및 한국 작가 관련 기획 기사 Korea. net 게재 -'인문정신문화'이슈와 연관한 해외 유력 언론 초청 프로그램을 기획, 인문학 다큐 제작 및 기획 기사 게재 지원 ㅇ 재외 문화원의 한국 인문학 홍보 사업화 추진 - 현지 인문학자가 참여하는'인문학 포럼'과 재외 문화원 인문학 협업 사업 추진 (사례)독일문화원,'라이프치히 국제 도서전'홍보에서 운영('13.3월) - 재외 도서관에'한국 인문학 도서'코너 마련 및 누리집(홈페이지)활용 홍보 ㅇ 각종 국제행사 계기, 한국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국제 교류 강화 -'한 - 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와 인문 ․ 문학 분야의 교류 활동 전개 【 2015 ~ 2016 한국 - 프랑스 인문교류 계획 】 2016년 프랑스 도서전(Salon du Livre)주빈국 자격으로 참가 ․ 출판 산업 분야 교류 공간 설치 및 전시뿐만 아니라 작가 강연회, 소설 낭독회 개최, 우수한 한국 디지털 출판 문화(E - book, 팟캐스트 등)소개 프랑스의 현지 대학과 연계한 번역출판 세미나를 추진 프랑스의 주요 영화제에 한국소설을 원작으로 제작은 영화 상영 및 주요 연극제에 희곡 작품 시연 ․ 토론회 개최한국 작품 상영 ․ 가칭> 는 속의 한국 문학> , <무대 뒤의 한국 문학> 등 프랑스 내 대표 5개 도시(파리, 보르도, 니스, 리옹, 오를레앙)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작가와 시인들이 참여하는 문학콘서트를 개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계기('15.9월 예정), 인문 ‧ 예술 ‧ 과학이 접목을 문화콘텐츠 공동 창제작 및 유통을 위한 국제적인 담론 형성 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황금횡대'및'래빗홀아시아'('15.9월), 국내외 예술가, 인문학자, 학자 등이 교류하는 세계문화포럼 개최('16.2월) - 유네스코, 2015년 인천시'세계 책의 수도'선정행사는 세계문학포럼 등을 통한 국내외 저명작가 교류 확대로 문화적 자긍심 제고 인천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럽 15번째, 아시아 3번째 세계 책의 수도로서, 2014년 ~ 2016년 3년간 주요 행사 및 사업 추진 【'14년도 행사별 현황 】 (국제행사)런던국제도서전 홍보관 운영(4월/'책의 수도'홍보부스 운영), 인천아시아문학포럼(10월/심포지엄, 어린이와 작가와의 만남의 장 등), 국제아동교육포럼(11월/북 페스티벌과 출판 ․ 서점 아카데미 등) (독서문화 활성화)찾아가는 북콘서트(연중), 해외 한국문화교류(7 ~ 12월)등 다문화시대 쌍방향 인문교류 사업 개발 및 지원 ㅇ 거주 외국인 대상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체험 기회 확대 ㅇ<NAME>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협업을 위한 한국 인문학 탐구 기회(논장판)마련으로 한국 인문학 공감대 확산('14년 5월 ~ 8월) 한국 인문학 이슈에 대해,<NAME>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팀을 구성, 담당교수 지도하에 탐구 ․ 발표 및 이에 따른 시상 -'15년에는 더욱 심화된 인문학 관련 주제(Mission)선정 및 발표도 확대, 행사 후『미션! 한국 인문학』단행본 발간 ‧ 배포('15년) (예시)조선의 선비정신, 한국의 유교, 한국의 불교, 전통과 효 등 ㅇ<NAME> 외국인 대상, 유네스코 지정으로 한국의 유 ․ 무형, 근대 문화유산을 심층 소개,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이해 제고 문화유산 탐방, 인문학 강연 및 참여자 토론 등 다채롭게 진행 【'14년<NAME>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추진 현황 】 (5월)천년을 이어온 문화 축제 강릉단오제,(6월)기록의 역사 조선왕조 의궤,(7월)세계유일 1인 오페라 춘향과(8월)외유내강과 원형의 몸짓 택견,(9월)궁과 성에 담긴 조선의 이상,(10월)하회마을, 사람은 사람을 만들고 문화는 사람을 키우고,(11월)정과 나눔의 미학, 김장 문화 등 ㅇ 도서관 자료실 설치 지원 및 도서관'다문화 공감 프로그램을 추진,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다국어 어린이그림책 등 독서콘텐츠 개발 보급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성과 】 이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도서관 등에 다문화 자료실 10를 ․'09년(2관),'10년(6관),'11년(11관),'12년(11관),'13년(9관),'14년(7관) 도서관 다문화 공감 프로젝트(110개관):다문화가족 동화가 구연 강의, 세계 동화(중국, 베트남 등)읽기 등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추진 다국어(영어, 중국와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등)어린이그림책 보급:'10 ~'13년, 총 20종 140,000권 발간, 도서관 ․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배포 전략1. 인문학 및 학술지원 강화 과제1.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창의성 함양 교육 강화 1 -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 편성 1 -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활동 강화 1 - 창의적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 체육활동 활성화 1 - 교원의 인문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과제2.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교 교양교육 내실화 및 확산 2 -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대학 인문을 강화 2 - 인문소양교육 확산을 위한 대학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정비 2 - 인문정신 기반 교양교육 우수 모델 발굴 확산 과제3. 인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학술역량 확대 3 - 인문학 분야 미래 학문후속세대 육성 3 - 인문학 신생 학문 육성 등 소외 분야 자생력 강화 3 - 인문 분야 저술 논문에 대한 균형있는 연구문화 정착 3 -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인문학 국책연구"지원 3 - 이 분야 연구지원에 대한 장기 지원계획 마련 전략2.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활용 과제4. 지역 기반을 통한 일상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1은 지역 전통문화 속 한국 대표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활용 4 - 지역 고유 인문정신문화 경험 기회 마련 4 - 전국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산 9와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문도시의 전국적 확산 과제5.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 ․ 복합 촉진 5 -'예술로 인문정신문화 보기'전시·공연 확대 5 - 인문정신문화를 활용은 영화·만화 등 콘텐츠 창작 장려 5 - 방송·온라인·모바일 등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과제6. 대상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6 - 학생이나 일반인이 참여하는'인문나눔'프로그램 5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지역 대상'인문치유'프로그램 6 - 청소년·가족 대상으로'인문소통'프로그램 과제가 사색과 성찰의 기반인 '책 읽는 사람·사회 만들기' 과제7. 인문정신문화 연구와 국제교류 활성화 7 - 다양한 국제 인문학 관련 포럼을 통해 세계 인문학계 주도 7 - 인문사회 분야 국제 공동 프로젝트 확대 및 참여지원 7 -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세계화 9는 다문화시대 쌍방향 인문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만나게 됩니다_2 ### 내용: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 Ⅱ. 현장의 의견과 정책과제 2 Ⅰ은 7대 중점과제 4 1.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소양 교육 강화 5 2. 인문정신 함양과 대학교양교육 개선 및 강화 8 3.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확대 11 4.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중심 인문정신문화 실현 14 5. 인문정신문화와 산업적 융·복합 확대 18 6.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체계화 21 7.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본격적 25 □ 국정과제로「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포함 ㅇ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인문정신문화 진흥'포함, 인문정신적 역량이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바탕임을 강조 <대통령 주재로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13.6.19.)> 인문학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성장동력의 열쇠임, 국민에게도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발전할 수 있음. □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출범 ․ 활동 ㅇ 인문정신문화 정책 방향을 논의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구성('13.10월) <대통령 자문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출범식(13.7.25.)> 우리 사회에 내재한 인문학적 역량과 발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 필요 문화융성위에도 인문정신문화를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둬 적극적인 발전 대안 마련 ㅇ 한국 인문정신문화<NAME>소 진단과 정책방향 제언 등 심층논의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13.11월 ~'14.7월, 총 11회)및 현장과 국민의 의견수렴 실시(전국 6개 지역별 전문가 간담회('14.)및 대토론회 개최('14.7.9.)) □ 정부 정책에서 단기적 성과 지향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에 자율적 ․ 점진적 변화를<NAME>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체계적 ․ 지속적 정책 추진 △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를 위한 인문역량 제고 △ 사회문화적 확산을 위한 품격 있는 시민사회 구축 현장의 의견과 인문특위의 제안을 반영하여 중점 추진할 7대 어젠다가 선정 □ 토론, 협력학습 중심의 인문교육은 지식 중심과 입시 경쟁 위주 교육에서 인성 창의성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필수 조건 ('14.6, 인성교육 간담회)"교과목간 고립, 분절적 교과 내용으로 인한 암기·지식 습득 위주 교육과 이에 기반을 둔 평가체제로 인해 창의성 ․ 인성 함양에 한계" (인문특위 제안)"인문정신 배양을 위한 통합적인 교과를 개발하고, 토론과 협력학습을 강화하는 인문 교육을 확대가 필요" 초 중등 전인이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 창의성 제고를 위한 대학생이 인문학 기반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와 예술 등 전 분야의 지식을 균형있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 ('13.5, 교양교육 대외협력 토론회에서"창조경제 시대에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양교육을 통한 융합교육이 필요" (인문특위 제안)"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와 사고력, 창의적 탐구력의 증진에 대학 교양교육이 핵심" 인문정신 함양과 대학교양교육 개선 ․ 확산 □ 지속가능한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문지식 생산 및 확산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확대가 필요 ('14.7, 대토론회)"대학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문학 계열 학과를 제일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 (인문특위 제안)"연구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신 분야 개척 필요"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 △ 지역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 기반 문화시설 거점의 향유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문적 성찰의 일상화 도모 ('14.5, 권역별 간담회)"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 확산이 어려우며 각 지역마다 인문정신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을 기관이 필요" (인문특위 제안)"각 지역의 고유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구축","서원·문화원·도서관·지역 문화시설을 시민인문학의 중심지로 개방" 디지털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활동 □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문정신문화를 영화 ․ 만화 ․ 방송 ․ 전시 ․ 공연 등 문화콘텐츠로 가시화하여 일반인은 이해와 관심 제고 ('14.6, 권역별 간담회)"인문정신문화는 일반인에겐 거리가 느껴지는 개념이므로, 전시·영상·대중매체 등 놀이로 표현을 필요가 있음" (인문특위 건의에서"영상매체를 통한 인문정신문화의 시각화 등 대중에의 접근성 강화를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합 ․ 복합 확대 □ 나눔 ․ 치유 ․ 소통 등의 가치와 참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인문정신문화의 내면화 및 향유 계기 마련 □('14.7, 대토론회)"인문강좌 참여자가 제한적, 따라서 어르신·젊은층 등 세대별, 소외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 (인문특위 제안)"계층·지역·세대 내 갈등 해소와 행복 추구를 위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개발·확산 필요"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체계화 □ 인문정신문화 관련 세계적 논의의 틀 마련 등 국내외 인문교류 활성화를 통해 선진 문화국가 이미지 구축 □('14.6, 권역별 간담회)"한국의 인문정신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민간 인문교류를 활발히 하여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대비해야" (인문특위 건의에서"기존 전문가 중심 국제 프로그램을 청소년·대학생 등 일반인참여로 확대하고, 한류의 범위를 한국의 역사·문화·정신으로 확장 추진을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가속화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 o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육성 교육 강화 o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교양교육 개발 및 확산 o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 o 지역 공동체를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보급 o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 ‧ 복합 확대 o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o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확대를 교육 및 국제화 강화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학적 함양 교육 강화 ◇(현황)입시위주 ‧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으나, 청소년들 꿈과 끼를 길러주는 행복교육 실현은 여전히 부족 우리나라의 학업성취수준은 높지만, 학생의 학업 흥미도와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최하위(PISA,'12년)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학교교육을 실현할 계획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문 이과 구분 없이 인문학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핵심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 개정(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 문학, 연극교육 등 인문소양을 함양할 수도 있는 체험 활동 확대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14.9월)-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15.9월) ㅇ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실현 등 교실 교육에 혁신적 변화 지원 토론과 협력학습을 강화하고, 관련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보급 【 토론 ‧ 협력학습 실현을 위한 교원들 (자료 개발 보급)토론형 모델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13년 중등 15종, ` 14년 초등 12종) (교원 연수 강화 지원)수업연구회(동아리 79개팀)운영, 현장 핵심교원 ‧ 시 도교육청 전문직 등('13년 1,700여 명)연수ᆞ 상상력과 창의성 발현을 위한 창의 체험활동 강화 ㅇ 창의적 체험활동, 꿈 ‧ 끼 탐색 주간,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등에서 학생 중심형 인문소양 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원 - 학사운영 취약시기(초6말, 중3말, 고3 수능 이후 등)에 진로 인문체험 교육 실시 - 청소년 독서체험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인문체험 활동개발 -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인문학자와의 만남, 작가와의 토론회)및 다채로운 인문학 체험 활동 제공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 ‧ 중등 인문체험강사육성 및 지원 인문체험 ‧ 협력학습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 ‧ 토론 ‧ 글쓰기 등의 인문 분야 전공자 대상으로 강사를 선발하고,'15년 희망 중학교에 시범파견 ㅇ 고전탐구, 전통문화 예절 등 단위학교의 인문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또래중심 사제동행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성과 가치 공유 ‧ 확산 학생인문책쓰기 동아리(200개팀), 학생 독서 동아리(700개팀) *인문소양 프로그램 선도학교(34개교), 전통문화 수업연구회(60개팀), 독서교육연구회(116개팀) ㅇ<NAME> 향교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인문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인문소양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교육청을 거점으로 지자체 ‧ 민간단체 ‧ 기업 등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제('13년 20개 교육지원청→'14년 37개 교육지원청→'15년 50개 교육지원청) 【 지역단위 인문소양 실천과동 우수사례 】 (청소년인문학교실)광주교육청 - 지역대학 - 공공도서관 - 인문고전 학부모 독서모임에서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4개의 인문학 교실 개설 운영 (지역특색프로그램)조선통신사 문화전승프로그램(부산), 인문학 스토리텔링 프리젠테이션 대회(대구), 인문학 프로젝트 ‧ 통통 스토리텔링(대전), 10대를 위한 인문학 교실(제주)등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위한 예술 체육활동 활성화 ㅇ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스포츠 등 체험 중심의 문화 ‧ 예술교육으로 협력적 문제해결력, 상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 배양 ㅇ 학교예술강사(7,809교), 학생오케스트라(985교), 뮤지컬(180교), 연극 ‧ 예술동아리(960교), 예술중점학교(23교), 예술꽃 씨앗학교(43교)운영 건강한 심신과 책임감 ‧ 협동 ‧ 배려 ‧ 존중의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1학생 1스포츠 문화 확산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13년 3,000팀:'14년 4,000팀 →'15년 5,000팀 ㅇ 학교별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예술 ‧ 문화 향유 및 체육 체험 기회 확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 13년 623개 → ` 14년 800여 개 프로그램 【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강화 사례 】 (지역예술교육협의체)학교 - 지자체 - 대학 - 문화재단 - 기업 - 지역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협력 모델 확산(` 14년 17개팀) (스포츠스타 체육교실)교육부 ‧ 문체부 ‧ 대한체육회와 연계하여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재능기부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제고 (호주)유소년(5∼12세)대상, 방과 후 매일 15∼17시, 학교별 스포츠클럽 활용 활동 교원의 인문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확대 ㅇ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인문소양 교원연수과정을 확대하고, 교 ‧ 사대 예비교원을 위한 인문소양 강좌신설 및 확대 유도 - 중앙단위, 시 도교육청 단위별로 다양한 인문학 과정(인문학과의 만남, 문화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등)또는 직무연수과정(토요아카데미 인문학교실, 교사 학부모 인문학세미나 등)개설 ㅇ 문체부, EBS 등과 협력으로 교원의 문학 역사 철학 예술과 관련한 온 오프라인 인문학 콘텐츠 활용도 및 접근성 제고 ㅇ 인문소양 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교원의 연구대회를 확대 ‧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문정신문화 교사연구회 지원 ㅇ 인성교육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에서 인문학적 관점의 실천과 교육 확대 안내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강화 및 확산 ◇(현황)현재 대학 교양교육은 전공 진입 준비나 도구적 과정으로 인식되어<NAME>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창의적 융합적 사고와 통찰력의 증진에 대학 교양교육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문 기반으로 대학 교육이이 필요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 강화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지원 대학에서 단계적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다른 대학으로 단계를 확산 ACE 사업 지원 대학 수('14):27개교 ㅇ 인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인문과 등 기초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인문 소통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양교육과정 개편 (성균관대)인문 사회기초와 자연기초 분야를 영역별로 나누어 기초학문분야를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는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과정 구축 운영(연세대)의과대학 내에'의료와 사회'를 개설하여 의료와 사회 - 의사 - 환자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인문사회학적 통찰력 함양 - 각 대학의 다양과 인재상,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인문정신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교과목의 개발 활용 및 ㅇ 한국교양기초교육원(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생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인문정신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수:('14)9개 →('15)16개 기존 강의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경험과 교수 - 학생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확대 (한림대)교수 - 학생 간 상호작용 증진 세미나, 리더십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학습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체험중심 인성교육'추진 인문소양교육 확산을 위한 대학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개선 ㅇ 대학교 내 교양교육 전담 기구, 연구 조직 설치 운영으로 교양교육 내실화 기틀 마련 ㅇ 교양교육대학, 기초교양교육원, 교양학부 등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학사조직을 대학들이 각자한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유도 - 교양교육연구소, 교양교육 교수 - 학습 지원센터 등 교육적 연구 - 개발 - 평가 담당 조직의 학교 내 설치 확산 【 교양교육 전담기구·연구조직 운영 우수사례 】 (경희대)'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해 교양교육 프로그램 총괄 운영 관리 - 신입생 전원 대상 필수중핵과목(인간의 이해, 인문학적 이해)신설 운영 (서울여대)다양한 교양교육(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평가 ․ 인증하는'바롬인성교육연구소'를 ㅇ 인문학과 담당 교원에 대한 지원 내실화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강화로 경험이 있은 전임교원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문화 조성 【 전임교원 교양교육 강의 담당 비율 향상 성과 】 AC교육 선도대학(ACE)20개교의 전임교원 교양교육 강의 담당 비율:('10)29.7%→('13)38.7% - 인문정신 기반 교수 - 학습능력 제고를 위하여 담당 보직교수 및 교 강사 전문 컨설팅 워크숍 실시 이공계 교 강사들과 타 전공 강사들 간의 공동 워크숍 개최, 교양교육 모형 공유, 강사 대상의 인문정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으로 인문정신 기반 교양교육 우수 프로그램 발굴 확산 ㅇ 학부교육 선도대학 협의회를 통한 인문기반 교양교육 우수사례의 대학 간 공유 확산 - 매년 ACE포럼(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비ACE 학교들과도 우수한 교양교육 모델의 공유 ㅇ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개별 학교별 건학이념, 여건 등을 고려한 인문학 중심 맞춤형 교양교육 개발 추진 교양교육 전문 컨설팅:('14)20개 학교 →('15)25개 대학 ㅇ 인문소양 관련 대학생 멘토링, 재능기부 지원 -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전국 대학(원)생'인문 멘토단'구성 - 인문학 관련 대학생 혹은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소외계층 대상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지원('인문 재능기부단') 이 때 소외계층 대상으로 인문학 글쓰기 및 고전 읽어주기 등의 활동 봉사 등 인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 ◇(현황)인문정신 진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인문학 지식 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핵심적이나, 지원이 부족 과학기술분야 대비 인문분야 대학의 총 예산 규모는 1/7,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규모는 1/6 수준이며, 동 규모는 지속 확대('13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인문분야 기초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인문학 연구인력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문적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량을 제고가 필요 인문학 분야 미래 학문후속세대 육성 ㅇ 인문학 전공 재학자 중 미래연구자로 성장할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추후 BK21플러스 등 석 박사 과정 과정과 연계 학업 성과, 미래 자기개발 계획 성과을 바탕으로 평가 ㅇ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재원을 대응 투자하여 석 박사생의 장학금 지원(월 100만 원대 수준) (예시)학교는 교육비 부담, 국가는 장학금(연구활동비, 생활비)지원 ㅇ 2단계 인문한국(Post - HK)사업을 통한 교육 - 연구 - 성과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인문랩(lab)에 대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3∼5명의 교원, 석은 연구원, 석 박사생이 모여 연구하는 형태 인문학 신생 학문 육성 및 소외 분야 지원 강화 ㅇ 정부지원 규모, 연구인력 양성 추이 등을 바탕으로 신생 소외학문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 지원 강화 (예시)희랍어, 아랍어, 아프리카 연구한국사내 고대 상고사 등 【 신생 소외분야 별도 지원 현황 】 역사 분야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고대 상고사 분야에 대한 별도 연구 추진('14) 신생 소외 분야의 성장가능성 있는 학술지를 발굴하여 편에 15백만 원 지원('14) ㅇ 유럽과 영미권 중심의 인문학 연구체계를 아시아,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고, 모국어 연구자와 풀뿌리 인문학 역량 강화 ㅇ 인문한국 해외 지역 연구소를 거점으로 해외는 지역 연구 확대 인문학 분야 저술 논문에 관한 균형있는 연구문화 정착 ㅇ 인문사회 분야 개인연구 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결과물 출판도 중 자신의 연구형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저술, 번역서 출판 및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분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개선을 통해 교원의 업적평가에서 논문뿐만 아닌게 저술, 번역 등 연구적 성과를 인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BK21플러스사업 등 ㅇ 저술 출판 성과에 대해 출판 유형별평가시스템 시범 운영 (유형 예시)학술서, 교양서, 학술교양서 등 【 저술업적 제도 개선 및 지원 】 '14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신청 시 저술실적의 연구업적 인정비율을 차등 조정('13년 저술실적 1편 = 논문2편 →'14년 저술실적 1편 = 논문3편) 학술교양서 발간 지원'14년 시범 추진(5.5억 원, 55과제 내외)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인문학 국책연구"확대 ※(해외사례)영국 RCUK(Research Councils)에서는 사회문제 아젠다(예:환경변화와 생활, 식품에서와 식품 보안 등)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예산배분 ㅇ(융합연구형)융합연구가 유망한 전략적 주제와 분야를 기획 발굴하여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융합연구 종합지원 추진 (예시)한국과 역사(인문학), 김치의 효능(의약학 생물), 김치의 세계화(사회과학)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ㅇ(사회문제해결형)학교폭력및 다문화, 저출산 등 현안별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해 인문학 기반의 학제적 연구 지원 (예시)인문정신에 기반을 둔 학교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방안 ㅇ(고전 번역 현대화)고전문헌 현대화를 승정원일기 및 주요고전에서 특수고전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수요에 맞는 고전콘텐츠 제공** 주요고전(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특수고전(정치사 등):'14년 92책→'15년 96책번역물 대상 출판물량 확대:'14년 450책→'15년 900책 일반인과 학생용 고전읽기 콘텐츠 개발:'14년 6.8억 원(8종)→'15년 10억 원(12종)일반인대상 고전자문 고전산책:'14년 5.6억 원→'15년 6억/ ㅇ(국어 문화재 활용)국가 소유 각종 사전 콘텐츠 개방및 민간 사전 출판 지원으로 국어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16년) 개방형 국어와 대사전 콘텐츠 일반 공개(100만 단어 규모/'16년 개통 예정과 등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에 대한 장기 지원계획 마련 ㅇ 인문학 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5년 단위 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가칭)학문 분야 학술지원 기본계획('16∼'20) ㅇ 인문학 분야 정부의 연구지원 규모를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증가율로 매년 확대하고, 국책연구, 소외분야 발굴 등 사업 발굴 '13년 정부 학술지원사업 기준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예산은 1,140억 원 ※ 4년제 대학의 전체 연구비도 규모 중 인문학 분야는 3.5%, 인문과 분야는 6.6%, 예 체 융복합 분야는 2.2%, 과학기술분야는 87.7%수준('12년 기준상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 (현황)지역 곳곳에 흩어져있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인문활동의 중심이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 집중 한국 전통자산의 발굴·보전에 대해 81%가 중요하다고 응답('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부문과 인문활동 중 약 78%는 서울과 부산 중심('13 한국국학진흥원) 고유 자산과 문화 ․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정책 지원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지역 ․ 전통문화 속 한국 대표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 ․ 활용 한국적 가치 재조명 포럼 개최, 한국학 교양총서 5서 발간 등 한국 고유 인문정신문화 재발견 및 정체성 확립 지원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다'연중 기획((어짊),(의로움),(예의바름),(지혜로움),(믿음),(부끄러움),(배움)을을 등 우리 조상의 일상 생활사를 담고 있는 민간 기록문화유산 조사(매년 2만여 건)및'한국 10대 문화유전자'선정 ․ 활용* ․ 구례 운조루, 경주 최부잣집, 제주 <NAME> 처럼 우리 선조들의 타인능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당)정신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 발굴 및 홍보 *교육 자료로 활용을 대한민국 문화유전자 답사코스 개발 ․ 지역 관광과 연계 등 지역 속 인문정신문화 체험 기회 확대 지역 인문정신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 운영('15년 229개 문화원 연계) 세시풍속(24절기), 정자문화, 차문화, 선비정신(안동 ․ <NAME> , 강릉 ․ <NAME> ), 실학정신(강진 ․ <NAME> ), 동학정신(정읍 ․ <NAME> ), 화랑정신(청도 ․ 원광)체험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향교 ․<NAME> 유교 아카데미'확대를 위한 전통문화공간인 향교 ․<NAME> 활성화 및 체험 강화 【 향교 ․<NAME>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14년 신규사업):인문강좌, 선비 인성교육, 전통의례 ․ 복식 교육, 선비문화 교육 등 인문정신문화 체험기회 확대 ․'14년 총 38개소에서 총 1,400여회 진행('14.6월 기준/790회 20,752명 참가생 향교·서원 유교 아카데미:유교의 현대적 재해석 및 대중적 보급을 통한 향교·서원 유교강좌·체험('14년 30개소) ㅇ 공간 단위의'현장박물관'유형을 새롭게 도입, 어제 - 오늘 - 내일을 잇는 도시 ․ 마을박물관 지정 등 이야기 발굴 ․ 확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박물관 유형의 하나로'현장박물관'도입 추진,"도시(마을)박물관"으로는 명명('15년) (예시)바닷가마을 전통이야기 발굴, 4대 시대로 어업에 종사한 전통어업인의 집과 ․ 가리비 종묘를 키우던 마을 배양장 등 현장을 전시 공간으로 조성 - 역사 ․ 인물 ․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한 도시 ․ 마을 이야기 발굴 및 관련 공간을'현장박물관'으로 지정, 거점 공 ․ 사립박물관 연계 지원 현장박물관 탐방 ․ 해설 프로그램 확대 및'길위의 인문과 연계 등 전국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확산 ㅇ 도서관 ․ 박물관'길위의 인문학'확대, 강좌와 현장체험의 결합 추진 【'길위의 인문학'사업 성과 】 인문 강연과 현장 탐방 기회 확대 추진 및 방송 다큐멘터리, 현장탐방 우수사례 영상콘텐츠 제작·공유('14년 80편)로 일상 속의 인문정신문화 확산 ․(도서관)'13년 121개관 594회 21,977명 참여 → ` 14년 180개관 1,080회 진행도명'13년 65개관 1,501회 50,504명 참여 →'14년 80개관 3,000회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88 퍼센트 가 재참가 의사를 89%에서 주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를 보임 ㅇ 지역 소재 유 ․ 무형의 인문자산을 활용한'생동하는 문학관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별로 산재에 있는 문학관의 활용 활성화 추진 ※ 문학관 증가추이:'12년 62개소 →'14년 79개소(공립 57곳, 사립 22곳) ※ 시도별 문학관 현황:서울7, 경기6, 인천2, 강원11, 대전1, 대구1, 울산이6 충남5, 전북8, 전남8, 경북7, 경남13, 부산3, 울산의 -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문학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획 프로그램 개발 도모, 주민 친화적 문학관으로 육성 해당 문학관 및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문인·학예사·문학비평가 등을 상주 인력으로 채용으로 문학관 해설 및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지원 - 문학관 보유 콘텐츠와 지역 문화인력을 연계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올해의 좋은 문학관 사업'으로 연계적 상시 운영 지원 문학제, 문학과 체험, 낭독회, 영상회, 동화구연교실, 추모제, 문학기행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에「근대문학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문학관 자료의 디지털 목록 작성 ․ 디지털화 지원 ㅇ'문화가 있는 주간과 연계는 인문주간을 신설하고, 4대궁 및 종묘의'궁궐 속 인문정신'순회강좌개최('15년 25회) 궁중음식, 한의학, 의례, 궁중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야기 등 궁중문화 전체를 망라한 인문강좌 집중 발굴·운영 - 순회강좌:경복궁(4월), 창덕궁(5월), 덕수궁(6월), 창경궁(9월), 종묘(10월) 지역대학과 지자체는 인문도시의 전국적 확산 ㅇ 인문기반 평생교육 활성을서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한 인문도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30개 이상으로 전국화 대학 - 지자체 연계사항:매칭 펀드, 공동 사업 개발 및 운영, 홍보 등 *인문도시 수:('13)5개:('14)15개 →('15)20개 →('16∼'17)30개 ※'13년 5개인문도시:경기도 수원(경기), 통영(경남), 영주(경북), 부산, 광주 - 인문강좌와 함께 주요 문화유산 등을 소재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병행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간 확대(1년→3년), 지원금 단가 증액(연간 5천만 원→1억 원)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복합 지원 ◇(현황)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이에 접근하고 인문정신을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경향 구직자 의식 조사 결과, 48/가 인문소양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낌('14 취업포털) 인문정신문화를 전시 ․ 영상 ․ 대중매체 중심으로 콘텐츠화하여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인문정신문화를 접할 수 잇도록 지원 '예술로 인문정신문화 보기'전시 ․ 공연 확대 - 인문정신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 기획 개최(국립박물관 ․ 미술관 중심)및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 ․ 강연 결합 - 인문정신문화를 보여주는 국립박물관 특별 프로그램 기획및 전국 공 ․ 사립박물관 대상 지역 특화 인문정신 활용 프로그램을 공모* 세계의 인문정신 ․ 인본주의를 소개하는'르네상스전'('15.5 ~ 8월/국립중앙박물관), 가족애 ․ 공동체 문화에 바탕 한'민본사상 상설전'('15.5 ~ 7월/국립민속박물관), 애국 ․ 호국정신의 산실'건국 70주년 기념전'('15.8 ~ 9월/대한민국역사박물관)등 17개 시·도별로 1개관 선정, 강연이 함께하는 전시 기획 지원('15년) -'인문정신과 현대미술'전시 추진('14.8 ~'15.8월/국립현대미술관), 5부작 특별전시와 함께 심포지엄 ․ 토론회 개최 병행 ․ 연극 ․ 뮤지컬 ․ 공연 ․ 사진전 등 예술 각 장르별 인문정신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 사업 확대('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재단) 인문정신문화를 담은 영화 ․ 만화 등 문화 창작 지원 ㅇ 전국에 분포한 고유의 인문자산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 -'지역 스토리 랩'을 통한'대한민국 인문자산 창조 프로젝트'를 비롯한 향토자료, 문화유산 ․ 스토리DB 등과 연계한 창조자산 발굴 【 대한민국 인문자산 발굴과사업 지역 스토리 랩:지역 설화 ・ 민담 등 원천소재를 활용한 스토리 발굴 - 창작 - 사업화의 일련의 과정 지원 및 인문 스토리 아카데미 운영 ․('14)경북,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경남 ․ 부산, 충북 총 5개 권역 지원 인문자산 창조 프로젝트:각 스토리 랩과 각 지역 대학 ․ 문화원 ․ 문학관 등 인문자산 보유 기관 및 민간 방송국 ․ 콘텐츠 제작업체 등과 연계 ․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 이야기 창작 및 콘텐츠화 사업 - 우수 콘텐츠 프로젝트를 선정, 창작 지원 및 연구개발(R & D), 전문가 고증 ․ 컨설팅, 마케팅 및 전 주기적 지원 지역 현지 학자, 이야기 작가, 콘텐츠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 ㅇ 지역 인문자산에 대한 콘텐츠 창작 ․ 제작자의 역량 향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자원 아카이브사업과 지역 인문자산 원천소재를 수집 ․ 제공하는 창조자산마당 사업*을 연계 【 인문자산의 정보화 관련 그간의 추진계 아시아문화자원 아카이브사업:아시아 지역 관련 사진, 영상과 문헌, 실물자료 등 47,000여 점 수집('08 ~'13) 창조자산마당:은 인문지식을 콘텐츠로 창작하고, 인문학자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소통을 위한 원천소재 제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14) - 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종합적인 인문자산을 글로벌 콘텐츠 창작 ․ 제작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 □ 문화콘텐츠 창작 ․ 제작자 인문역량 강화 -'인문정신과 창조경제 국제콘퍼런스'개최('14.11월, 문체부·교육부 공동), 인문학적 전문가와 콘텐츠 창작 ․ 제작자 간 협력를 구축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국학진흥원·연구재단·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 등 6개 유관기관 합동 주관을 통해 상승효과 창출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및 콘텐츠코리아 랩(한국 인재 양성소)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여주는'인문학 아카데미'등을 운영('15년) 방송 ․ 온라인 ․ 모바일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ㅇ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시리즈 기획 ․ 방영 - 전국의 유 ․ 무형 문화유산을 매 편마다 10분 내외로 소개하는'문화유산 코리아'제작·방영('14.9월 ~ 12부터 - 선진 시민의식 ․ 공동체 의식 ․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실천하는 인물을 발굴 ․ 소개하는'(가제)내 삶의 황금나침반을 찾아라'제작 ․ 방영('15년) 한국판 TED의 시작으로'디지털 인문 프로젝트'추진('15년) - 주요 포털 ․ 언론 연계, 인문 분야 저명인사의 짧은 강연<NAME>상 제작, 주제 소개와 함께 온라인 DB화, SNS ․ 모바일 제공 - 전국의 인문 관련 프로그램 ․ 인력풀 ․ 공간 등 정보를성과 민간의 자생적 인문활동 활성화 지원 병행 ※(해외사례)TED(강연·칼럼 사이트)와 허핑턴포스트(최신 시사 의견 사이트)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 대학 및 시민사회의 인문학 열풍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서의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대변 인문학 연관어가 지식에서 삶으로 변화('13년 빅데이터 조사 결과, 다음소프트)('08년 1위 지식, 42위 삶 →'13년 1위 생활과 2위 지식) 나눔 ․ 치유 ․ 소통, 사색과 성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관심과 경험이 품격 있는 사회로 이어지도록 지원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인문나눔 프로그램 ㅇ 은퇴 어르신의<NAME>와 전문성을 나누는'인생나눔교실'운영 - 은퇴 교사 ․ 언론인 ․ 기업인 ․ 문화계 인사 등으로 인생나눔멘토 위촉으로 지역 내 문화 ․ 교육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인생나눔 멘토링 지원 14년 하반기 200명 시범사업 추진 후, 지속으로 확대 -(해외사례)은퇴자 문화봉사단(,'13 정책보고서'The Heart Is The Matter'제안), 인생학교(, 작가 <NAME> 등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강연·멘토링) ㅇ 인문정신문화 분야 자원봉사 수요 - 공급 연계 시스템 구축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활용, 온라인상 인문분야 재능기부자와 다양한 수요처 간 자율 연결 지원 ㅇ 인문정신을 봉사활동 분야로 별도 분류 및 인문정신 재능기부자 DB 구축, 다양한 분야와 재능기부자 간 쌍방향 수요 - 공급 매칭 지원('14.10월) 사회문화적 소외계층 ․ 지역 연계 인문치유 사업 ※ 해외사례:클레멘트코스(1995년부터 노숙자 ․ 빈민 등 위해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강좌 운영, 현재까지 약 1,100명이 4년제 대학 진학) □ 소외계층 대상 미래설계 지원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독서치유 프로그램 확대 - 관계 부처 협의로 국군장병(국방부), 재소자(법무부), 장애인(복지부), 이주민·미혼모(여가부), 북한이탈주민(통일부)등 참여로 확대 【'14년 소외계층 독서 활동 추진 현황 】 군부대별 독서활동 지원('14년 50개 부대, 독서코칭 320회) 재소는 독서활동 지원('14년 20개 시설, 총 352시간 270명 참여)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14년 전국 장애인 독서도 온라인 대체자료 2,190점) ㅇ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소외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소년원 및 교도소 수감자 등)에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 희망인문학 사업:저소득층 어린이 ․ 청소년, 탈북학생,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책읽기 지원을 통한 자립의지 강화(도서관 연계)② 행복인문학 사업:지역대학이 다양한 교육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인문학강좌, 독서모임, 문화역사 탐방, 공연 등)개발 ․ 운영 【'07∼'13년 시민인문강좌 운영 현황으로 총 213개의 시민인문강좌를 개설, 연간 202,055명의 국민이 참여 → 인문학 붐(Boom)확산을 계기 마련 ㅇ 농어촌 및 소외 ․ 낙후지역 주민 대상'찾아가는 인생교실'지원('15년) 청년 ․ 가족 중심형 인문소통 프로그램 ㅇ 청년의 감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청년 인문상상캠프'개최 ㅇ'청년 인문상상캠프'시범사업('14년 2회 200명)및 모델개발, 향후 5개 권역별 동시 개최 등 단계적 추진 ※(해외사례)프로메테우스 캠프(핀란드,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랑하는 청소년 인문캠프), 휴머니스테나 캠프(스웨덴, 12개 도시 동시 진행 청년 인문캠프) 수능 후 예비 새내기 대상, 인문석학 ․ 사회지도층 ․ 방송인 멘토와 함께하는 특별 인문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14.12월) □'도서관 ․ 박물관 가족 인문학교'정례적 및 단계적 확대('15년) - 부부 간 대화교실, 아빠 ․ 엄마 인문교실, 그림책 읽어주는 부모교실 등 운영 및 우수 참여 가족을 초청하여 인문예술캠프 개최 ※ 전국 국공립도서관 831개, 작은도서관 3,951개, 등록박물관 740개 등 대상 사색과 성찰의 기반인'책 권하는 사람 ․ 사회만들기' ㅇ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 캠페인 전개 ㅇ 저명인사 ․ 일반인이 참여하는'(가제)내 인생을 움직인 책 한권'프로그램 기획 ․ 방영,'책으로 선물하기'운동 전개('14년 하반기 ~) -'책, 세상을 열다'낭독회 ․ 책콘서트 개최('14.7 ~ 12월 130여회)9월 책는 달'대한민국 독서대전'추진 전국 독서 동아리 대회, 책 드림콘서트,'도서 읽는 도시, 무엇 할 것인가'토론회, 독서문화상 시상식, 책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도서 홍보 부스 운영 등 -'책 권하는 CEO, 책 권하는 직장'캠페인('14.7 ~ 12월 50회), 독서경영 우수 기업 인증 ․ 포상('14.9월 20개 기업)- 책 읽는 직장 분위기 조성 "독서가 기업"는 기업, 독서경영에 눈뜨다(독서캠페인) ․ 애경, 현대모비스, 한국 기업은행,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관 참여, 직장 독서풍토 조성을 위한 독서경영 우수사례 전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확대 - 영 ․ 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전 생애단계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징에 맞추어 민 - 관 협력으로 독서 활동 지원 강화 18개월 영유아에게 책 읽어기 이야기할머니를 교육기관에 파견, 아동 대상 선현미담 전승 책 읽는 직장 운동 전개, 독서경영 유공에 시상'14년 20개 기업 실버독서환경 개선의 시작으로 도서관 대활자본 제작·보급'14년 6,600여책 ㅇ 스마트 환경에 발맞춘"전자책"읽기 문화 확산 - 전자책 체험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전자책 단말기 보급 및 이동도서관 운영(군인, 학생, 소외계층 등), 체험공간 조성(기차역, 재래로 등) ※ 전자책을 보지 않는 이유 1위"접할 기회가 없고 알지 못해서"('12 전자책 독서실태조사) - 우수전자책 보급과 확대로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국내 기기 기반과의 시너지 효과로 상시 독서 가능 환경 조성 및 읽기 환경 확산 촉진 ※ 우리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13 SA), 아시아 최고의 초고속통신망 보유국, 출퇴근 1시간 스마트폰으로 무제한 독서 시, 연 72권 독서 효과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현황)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인문학적 해법 모색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 국제인구이동 132만('13년), 외래 관광객 1,217만('13년), 국내 체류 한국인 168만('14.5월 현재)명의 시대 도래 인문정신문화 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화 ․ 다문화 시대에 대응하고, 한국의 인문정신을 국제에 알려 우수성을 전파 다양한 국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인문정신 주도 - 세계인문학포럼을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같이 범국가적 이슈를<NAME>는 국제적 포럼으로 육성 ㅇ'14년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14.10.30∼11.1, 대전,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인문으로 - 세계인문학포럼과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인문 문화축제는 인문학 학술적 행사와 문화적 기획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일반 대중 참여 확대 '13년 국제인문 문화축제(경주, 실크로드 위의 인문학):학술강연과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 성공적 개최(향후 UN 아태본부 등 국제기구와 공동추진) 인문주간(Humanities Week)에 시행, 문화의 주간 행사와 연계(문체부 협력) ㅇ 세계한국학대회 등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14.11.5∼'14.11.7,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한국학 - 세계와<NAME>는 인문정신), 17개국 600여 명 참여 예정 제7회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14.10.20∼'14.10.2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을 통한 해외 한국학 학술 활동 지원), 6개국 참가 예정 ㅇ 중국사회과학원(CASS), 한국연구재단(NRF)과 연계한 한 중인문포럼 정례 추진 '14.12월, 서울에서 제1회 한 중 인문포럼 개최 예정 인문사회 분야 국제 공동 프로그램 확대 ․ 참여 지원 ㅇ 미국 국립 인문재단(NEH)과의 업무적력 개시 및 지속 발굴 NEH(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MOU)체결 준비 중('14.10월) ㅇ 인문사회(경제, 정치, 법학, 예술과 언어, 문학 등)분야<NAME>구과제 및 석한 연구자 교차연수등 협력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박사급 연구자 교차연수 사업은 한국의 학문후속세대 육성사업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석은 연구자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교차연수) ㅇ 한국학의 세계적 확산 촉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확대 지원 예산:'13년 3,184백만 원→'14년 3,384백만 원→'15년 4,384백만 원(안) 각 지역 특성에 맞추게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14개국 32과제 지원('06∼'14) - 미국(10), 중국(7), 영국 호주(2), 일본(2), 캐나다(1), 네덜란드(1), 독일(1), 프랑스(1), 러시아(1), 대만(1), 체코(1), 오스트리아(1), 뉴질랜드(1) 학계의 인문학 관련 국제포럼 개최 및 해외 인문학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ㅇ 한국 인문 도서의 해외 번역 ․ 보급 강화 -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협업 등을 통해 문학 외의 인문 ․ 고전 분야에 대한 번역 사업 확대('14년 10종) - 문학 중심의 번역도 양성 프로그램을 인문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의 교육과정 개편 및 수강생 확대('14년 100여명) - 쌍방향 소통 및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 문학축제에 한국작가 파견, 번역출판워크숍, 해외 현지의 한국서 홍보 강화 ㅇ 해외 홍보를 통한 한국 인문학(K - Humanities)성과 확산 - 다국어포털 Korea. net(9개 국어로 및 영문 월간지'Korea'등 해외 홍보매체 활용, 해외 인문학 기획 기사 연재 세계 각국에서 소통하는 인문정신문화 주요 행사 관련 기획 기사'인문학으로 하다', 한국문학번역원 행사 및 한국 작가 관련 기획 기사 Korea. net 게재 -'인문정신문화'이슈와 연관한 해외 유력 언론 초청 프로그램을 기획, 인문학 다큐 제작 및 기획 기사 게재 지원 ㅇ 재외 문화원의 한국 인문학 홍보 사업화 추진 - 현지 인문학자가 참여하는'인문학 포럼'과 재외 문화원 인문학 협업 사업 추진 (사례)독일문화원,'라이프치히 국제 도서전'홍보에서 운영('13.3월) - 재외 도서관에'한국 인문학 도서'코너 마련 및 누리집(홈페이지)활용 홍보 ㅇ 각종 국제행사 계기, 한국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국제 교류 강화 -'한 - 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와 인문 ․ 문학 분야의 교류 활동 전개 【 2015 ~ 2016 한국 - 프랑스 인문교류 계획 】 2016년 프랑스 도서전(Salon du Livre)주빈국 자격으로 참가 ․ 출판 산업 분야 교류 공간 설치 및 전시뿐만 아니라 작가 강연회, 소설 낭독회 개최, 우수한 한국 디지털 출판 문화(E - book, 팟캐스트 등)소개 프랑스의 현지 대학과 연계한 번역출판 세미나를 추진 프랑스의 주요 영화제에 한국소설을 원작으로 제작은 영화 상영 및 주요 연극제에 희곡 작품 시연 ․ 토론회 개최한국 작품 상영 ․ 가칭> 는 속의 한국 문학> , <무대 뒤의 한국 문학> 등 프랑스 내 대표 5개 도시(파리, 보르도, 니스, 리옹, 오를레앙)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작가와 시인들이 참여하는 문학콘서트를 개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계기('15.9월 예정), 인문 ‧ 예술 ‧ 과학이 접목을 문화콘텐츠 공동 창제작 및 유통을 위한 국제적인 담론 형성 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황금횡대'및'래빗홀아시아'('15.9월), 국내외 예술가, 인문학자, 학자 등이 교류하는 세계문화포럼 개최('16.2월) - 유네스코, 2015년 인천시'세계 책의 수도'선정행사는 세계문학포럼 등을 통한 국내외 저명작가 교류 확대로 문화적 자긍심 제고 인천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럽 15번째, 아시아 3번째 세계 책의 수도로서, 2014년 ~ 2016년 3년간 주요 행사 및 사업 추진 【'14년도 행사별 현황 】 (국제행사)런던국제도서전 홍보관 운영(4월/'책의 수도'홍보부스 운영), 인천아시아문학포럼(10월/심포지엄, 어린이와 작가와의 만남의 장 등), 국제아동교육포럼(11월/북 페스티벌과 출판 ․ 서점 아카데미 등) (독서문화 활성화)찾아가는 북콘서트(연중), 해외 한국문화교류(7 ~ 12월)등 다문화시대 쌍방향 인문교류 사업 개발 및 지원 ㅇ 거주 외국인 대상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체험 기회 확대 ㅇ<NAME>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협업을 위한 한국 인문학 탐구 기회(논장판)마련으로 한국 인문학 공감대 확산('14년 5월 ~ 8월) 한국 인문학 이슈에 대해,<NAME>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팀을 구성, 담당교수 지도하에 탐구 ․ 발표 및 이에 따른 시상 -'15년에는 더욱 심화된 인문학 관련 주제(Mission)선정 및 발표도 확대, 행사 후『미션! 한국 인문학』단행본 발간 ‧ 배포('15년) (예시)조선의 선비정신, 한국의 유교, 한국의 불교, 전통과 효 등 ㅇ<NAME> 외국인 대상, 유네스코 지정으로 한국의 유 ․ 무형, 근대 문화유산을 심층 소개,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이해 제고 문화유산 탐방, 인문학 강연 및 참여자 토론 등 다채롭게 진행 【'14년<NAME>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추진 현황 】 (5월)천년을 이어온 문화 축제 강릉단오제,(6월)기록의 역사 조선왕조 의궤,(7월)세계유일 1인 오페라 춘향과(8월)외유내강과 원형의 몸짓 택견,(9월)궁과 성에 담긴 조선의 이상,(10월)하회마을, 사람은 사람을 만들고 문화는 사람을 키우고,(11월)정과 나눔의 미학, 김장 문화 등 ㅇ 도서관 자료실 설치 지원 및 도서관'다문화 공감 프로그램을 추진,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다국어 어린이그림책 등 독서콘텐츠 개발 보급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성과 】 이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도서관 등에 다문화 자료실 10를 ․'09년(2관),'10년(6관),'11년(11관),'12년(11관),'13년(9관),'14년(7관) 도서관 다문화 공감 프로젝트(110개관):다문화가족 동화가 구연 강의, 세계 동화(중국, 베트남 등)읽기 등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추진 다국어(영어, 중국와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등)어린이그림책 보급:'10 ~'13년, 총 20종 140,000권 발간, 도서관 ․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배포 전략1. 인문학 및 학술지원 강화 과제1.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창의성 함양 교육 강화 1 -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 편성 1 -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활동 강화 1 - 창의적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 체육활동 활성화 1 - 교원의 인문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과제2.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교 교양교육 내실화 및 확산 2 -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대학 인문을 강화 2 - 인문소양교육 확산을 위한 대학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정비 2 - 인문정신 기반 교양교육 우수 모델 발굴 확산 과제3. 인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학술역량 확대 3 - 인문학 분야 미래 학문후속세대 육성 3 - 인문학 신생 학문 육성 등 소외 분야 자생력 강화 3 - 인문 분야 저술 논문에 대한 균형있는 연구문화 정착 3 -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인문학 국책연구"지원 3 - 이 분야 연구지원에 대한 장기 지원계획 마련 전략2.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활용 과제4. 지역 기반을 통한 일상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1은 지역 전통문화 속 한국 대표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활용 4 - 지역 고유 인문정신문화 경험 기회 마련 4 - 전국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산 9와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문도시의 전국적 확산 과제5.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 ․ 복합 촉진 5 -'예술로 인문정신문화 보기'전시·공연 확대 5 - 인문정신문화를 활용은 영화·만화 등 콘텐츠 창작 장려 5 - 방송·온라인·모바일 등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과제6. 대상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6 - 학생이나 일반인이 참여하는'인문나눔'프로그램 5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지역 대상'인문치유'프로그램 6 - 청소년·가족 대상으로'인문소통'프로그램 과제가 사색과 성찰의 기반인 '책 읽는 사람·사회 만들기' 과제7. 인문정신문화 연구와 국제교류 활성화 7 - 다양한 국제 인문학 관련 포럼을 통해 세계 인문학계 주도 7 - 인문사회 분야 국제 공동 프로젝트 확대 및 참여지원 7 -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세계화 9는 다문화시대 쌍방향 인문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8e4dd6ac-65ce-4486-b14e-3aca603d969e	source15/231026/156466989_0.txt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89&pageIndex=2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 협의 -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 위한 주요 현안들 공유 - - <NAME> 법무부장관은'21.8.19.(목)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방문하여 <NAME> 위원장을 만나 어린이와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주요 추진사항을<NAME>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가 논의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입법 관련 □ 법무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또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경우도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외국인에게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 - 법안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아동이 출생한 경우에, 부모 등이 스스로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입증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 아동 2.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관련 - 인권위는 과거 몇 년 간 수차례 지속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냉·난방 환경, 의료, 접견, 보호장비 사용 등에 관한 수용자 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를 왔습니다. 법무부 대상 인권위 조사 중에서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18년 55.9%→'19년 78.3%,'20년 84.0% - 법무부는'21.5. 최초로 외국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급양, 건강, 주거와 보호장비, 외부교통,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직업훈련 등 10개 영역에 대해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조사 결과, △시설에서는 과밀수용, 냉·난방 등 기본적 환경 개선, △급양에서는 급식의 위생과 식단의 다양성 및 의류·침구의 청결상태와 지급 방법에 대한 개선, △건강과 관련된 운동, 의료처우, 외부교통권인 접견, 전화 등의 확대와 △교육·교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확대와 교육성 개선 등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인권위 권고에 대한「인권모니터링 의무제의 현황 관련 - 법무부는'21.4. 중앙 부처에서 최초로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 및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권친화적 교정을 강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①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와 ②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 관련 - 이에 따라,'20.12. 외국인보호소 폐회 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22:00 ~ 익일 07:00)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한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인권위원장은"오늘 법무부 장관의 답방을 통해서 인권위와 법무부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 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인권 모니터링 제도 ｣ 시행 등을 통해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양 기관장이 함께 ｢ 인권정책기본법 ｣ 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하였고, □ 이에 <NAME> 법무부장관은"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하여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만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아동, 장애인이 외국인(난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_2 ### 내용: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 협의 -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 위한 주요 현안들 공유 - - <NAME> 법무부장관은'21.8.19.(목)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방문하여 <NAME> 위원장을 만나 어린이와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주요 추진사항을<NAME>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가 논의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입법 관련 □ 법무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또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경우도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외국인에게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 - 법안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아동이 출생한 경우에, 부모 등이 스스로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입증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 아동 2.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관련 - 인권위는 과거 몇 년 간 수차례 지속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냉·난방 환경, 의료, 접견, 보호장비 사용 등에 관한 수용자 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를 왔습니다. 법무부 대상 인권위 조사 중에서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18년 55.9%→'19년 78.3%,'20년 84.0% - 법무부는'21.5. 최초로 외국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급양, 건강, 주거와 보호장비, 외부교통,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직업훈련 등 10개 영역에 대해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조사 결과, △시설에서는 과밀수용, 냉·난방 등 기본적 환경 개선, △급양에서는 급식의 위생과 식단의 다양성 및 의류·침구의 청결상태와 지급 방법에 대한 개선, △건강과 관련된 운동, 의료처우, 외부교통권인 접견, 전화 등의 확대와 △교육·교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확대와 교육성 개선 등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인권위 권고에 대한「인권모니터링 의무제의 현황 관련 - 법무부는'21.4. 중앙 부처에서 최초로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 및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권친화적 교정을 강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①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와 ②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 관련 - 이에 따라,'20.12. 외국인보호소 폐회 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22:00 ~ 익일 07:00)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한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인권위원장은"오늘 법무부 장관의 답방을 통해서 인권위와 법무부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 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인권 모니터링 제도 ｣ 시행 등을 통해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양 기관장이 함께 ｢ 인권정책기본법 ｣ 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하였고, □ 이에 <NAME> 법무부장관은"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하여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만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아동, 장애인이 외국인(난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e4561a7b-84e7-499e-aab5-fe3d60050c9c	source15/231026/156539942_0.txt	올해 대형사업 총 3,078건, 31조 3천억 원 입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942&pageIndex=10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올해 대형사업 입찰 3,078건, 31조 3천억 원 발주 □ 12월에는 대형사업 총 187건, 2조 1천억 원 상당 추진 예정 ①(공사/58건 1조5,222억 원)주요 발주로 제2매립장(1단계)조성사업 건설공사1,143억 원를 비롯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 청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발주 ②(물품/41건 1,514억 원대한 주요 사업으로 소방도 중형 소방헬기 구매229억 원 입찰을 비롯해, 투표지분류기 제작, IBK 하남데이터센터 구축과 관급자재(수배전반)구매 등 추진 ③(용역/88건 4,267억 원)'23년 국세행정시스템 개발적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307억 규모 입찰예정, 2023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3,078건, 31조 2,737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시설 100억 원 이상)경쟁입찰을 진행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도 대형사업 입찰 3,044건, 24조 6,494억 원 대비 6조 6,243천억 원(26.9 ％)이 증가한 수준이다. ㅇ 공사는 412건, 13조8,907천억 원을 입찰하였으며, 지난해 10조9,021천억 원 보다 2조9,886억 원(27.4%)이 증가했다. ○ 용역은 1,070건, 10조 8,907억 원을 입찰하였으며, 지난해 8조 2,504억 원 비해 2조6,403억 원(32%)이 증가했다. ○ 용역은 1,596건, 6조 4,923억 원 규모를 입찰하였으며, 지난해 5조 4,969억 원 대비 9,954억 원(18.1 ％)이 증가했다. ○ 올해 입찰금액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월평균 입찰 금액은 2조 6,061억 원이었으며, 특히 많은 달은 8월(5조820억 원, 연간대비 16.3 퍼센트)과 4월(4조8,865억 원, 연간대비 15.6%’이었고, 가장 적은 달은 2월(1조2,233억 원, 연간대비 3.9)과 7월(1조4,691억 원, 연간대비 4.7)이었다. ○ 공사는 월평균 입찰 금액은 1조1,575억 원이었으며,'고흥 서면 ~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입찰이 발주된 8월(2조8,329억 원, 20.4%)을 비롯해 11월(1조6,594억 원, 11.9 퍼센트)에 입찰 공고가 집중되었으며, 5월(4,923억 원, 3.5%)과 7월(5,073억 원, 3.7%)이 가장 금액이 적었다. ○ 물품은 월평균 발주 금액은 9,076억 원이었으며,'철근 단가계약'등이 입찰은 4월(3조4,312억 원, 31.5%)과'국방부 군수도 단가계약'등이 발주된 8월(1조9,076억 원, 17.5%)이 공고 금액이 가장 많았고, 2월(1,498억 원만이 1.4 ％)과 12월(1,514억 원, 1.4%)이 가장 적었다. ○ 용역은 총 공고 금액은 5,410억 원이었으며,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이 공고된 11월(1조2,644억 원, 19.5%)과 차세대 지능형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이 진행은 5월(8,027억 원대로 12.4%)이 입찰 금액이 가장 많았고, 7월(2,545억 원, 3.9%)과 8월(3,415억 원인으로 5.3 원)이 가장 적었다. 〈2022년 분야별 월별 입찰 건수·금액 변동내역〉 □ 상반기 입찰한 주요한 대형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22년 입찰은 대형공사 가운데 생활 밀접성이 높은 사업으로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건설공사(3,639억 원대에 8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1,084억 원대에 7월), 국립암센터 본관동 리모델링공사(950억 원, 2월)등이 주목을 받았다. □(물품)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조달청 단가계약(2조 7천 991억 원, 4월)이었으며, 눈길을 끌은 사업으로는 2023 ~ 202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3,241억 원인으로 9월)사업, 2022년 신규 비축 보건마스크(KF - 94)구매(138억 원인으로 9월/11월)등이 있다. ○(용역)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3,850억 원인으로 11월)과 정보화용역으로 추진된 차세대 지능형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1,657억 원인으로 5월)및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2단계 사업(1,274억 원, 4월)사업이 주요 대형 사업이었다. ■ 12월 대형사업 입찰 예정 현황 】 □ 12월 한 달 동안은 총 187건, 2조 1천억 원 이상에서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하에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 이 기간 신규 공고는 171건, 1조6,652억 원, 이월공고는 16건, 4,37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을 예정이다. ○ 주요 공고 사업으로, 공사는 대전도시공사 수요'제2매립장(1단계)조성사업 건설공사'등 46건, 1조1,090억 원가 상당의 사업이 입찰을 준비에 있으며, - 물품은 충청남도 수요'119특수대응단 다목적 소형 소방헬기 구매'등 39건, 1,368억 원, 용역은''23년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 운영 ․ 유지관리사업'등 86건, 4,175억 원 등로 계약을 추진한다. ○ 12월 공고 예정 물량(금액 기준)은 11월에 공고된 건에 비해 36%감소, 작년 동기('21.12월)대비 13%감소된 수준으로'차량용 및 LNG 저장시설용 유류공동구매('21.12월, 7,057억 원)'등 신규 사업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 된다. <12월 대자 경쟁입찰 공고 예정> 건수 및 금액(총 187건/2조1,022억 원도에 171건 ․ 1조6,652억 원 361건/32,989억 원 259건/24,325억 원대 • 46건/1조1,090억 원대 • 12건/4,132억 원 ·39건/1,368억 원 • 2건/146억 원대 • 86건/4,175억 원도 • 2건/92억 원 228건/12,141억 원대 11월말 이후 수요기관 조달요청 접수 건 기준으로, 실제 계약 여부는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월 공고는 예정 기간이 미뤄진 것을 의미 12월 공고예정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매립장(1단계)매립과 건설공사(대전도시공사 수요, 1,143억 원, 공사기간 1,026일) ○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매립지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매립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종합평가제'로 추진된다. ○ 처리용량 5,977천㎥의 매립시설과 400㎥/일(유량조정조 12,000㎥ 포함)의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침출수 이송관로 1.5㎞, 진입도로 380m(2차로), 관리시설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건축)(근로복지공단본부 소요로 880억 원, 공사기간 1,080일) 울산시 <ADDRESS> 일원(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 내)에 부지 47,962㎡, 지하 2층 ~ 지상 8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며,'종합심사제'로 진행된다. “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1 ~ 7급 중증장애 예상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등 사회복귀 지원,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과 재활보조기구 개발, 지역거점 산재병원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소요로 414억 원, 공사기간 1,095일) ○ 진주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종합평가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 진주시 판문동, 평거동 일원에서 제2정수장 개량(140,000㎥/일)과 증설(35,000㎥/일), 판문1배수지 증설(3,000㎥/일), 도수관로 확장(0.6㎞), 송수관로 신설(2.35㎞)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다목적 소형 소방헬기 구매(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수요, 229억 원) ○ 화재진압·구조·구급과 재난·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소방에서 사용되는 소방헬리콥터 구입사업이다. -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방식은'규격·가격동시입찰'로 추진을 예정이다. [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서면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국가계약법시행령 18조] 투표지분류기 제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137억 상당이 ○신뢰성·정확성 향상 및 효율적 개표사무 수행을 위해 노후화된 투표지 분류기를 신규 제작(1,381대)하는 사업이다. ○정확성·안정성·편의성 확보 및 컴퓨터 보안체계와 호환되는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장비로, 기술이 있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방식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이행 능력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IBK 하남데이터센터 구축에 관급자재 구매(수배전반)(중소기업은행 수요, 133억 규모만 ○IBK 하남데이터센터 신축공사에 필요한 수배전반을 구매하는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단일계약 건으로 40억 원 이상'수배전반'을 제조·설치 후 납품완료 시킨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계약방법은'계약이행능력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상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이상)로 입찰한 사업자 순으로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국가계약법」제4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생물반응 제어와 기상조절온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73억 원) ○본 사업은 식물의 생육 및 동해시험이 가능한 광범위의 환경제어장치로 사계절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환경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험연구를 하는 장비구매 사업이다. ○특수한 기술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인 특성을 고려, 계약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3년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 운용 및 유지관리사업(국세청 요청으로 307억 원) ○ 연말정산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행정의 대민 상담과 국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의'23년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협상에 의해 계약'으로 추진된다. ○ 세법 변경 및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과 재해 예방활동 등이 주요 과업이다. 2023년 자치단체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 245억 원) 전국 245개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통기반 행정업무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성 향상과 재난·재해 시 신속한 업무 재개로 민원행정 기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지속적 유지관리, 정기적 오류 예방활동과 위탁 전산장비의 성능점검과 관리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과업으로'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수요, 217억 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정보통신망 인프라 사업은 차기 사업자 선정 기간이'23년 8월까지 인프라구축 및 시스템 이용기간이 2028년 8월까지 5년간 진행되는 장기계속 사업이다. ○ 소방행정 업무 데이터량 증가 증가에 따른 전송 대역폭 증설, 시스템 구성 효율화와 신속한 관제 및 업무 처리기능 강화 등이 주요과업으로'협상에 의한 수의용으로 진행된다. 2023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경찰청 수요, 142억 원) ○ 경찰차량의 점검과 정비이력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최적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강화를 위한 경찰차량 위탁관리 용역으로, 내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정비, 정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며,'협상계약'으로 진행된다. ※ 자세한 입찰진행 현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면'입찰정보 → 계약진행현황/조달청 계약요청 및 진행현황 메뉴'에서 조회한 수 있다. 2. 올해 입찰한 조달청과 주요 사업 내역 조달청 12월 공개가 경쟁입찰 공고 예정 내역 「제2매립장(1단계)매립용 건설공사」「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건축공정)」「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시험연구포장 조성공사」 경상남도 하동군 맑은물사업소 마산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안심처리구역(매호천하류_안심처리장)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온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전라남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연천)」「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강원도 홍천은 상하수도사업소 「장성분구 배수적 정비사업」「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경기도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소 「화성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립공사(건축)」 경기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중앙도서관 건립공사(건축)」「(가칭)바른유초등학교 건립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둔촌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건관 리모델링 공사(장기계속)」「(가칭)운정1초 신축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가칭)개원2초 건립도공사 「침산·산격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공사(건축)」「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남동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건축)」『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계속비)」「함안군 석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후포항 정비(생활형SOC)사업」 항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3권역)」「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산학융합 PLAZA 신축공사(건축)」「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을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지원적 신축공사」「양주시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공사[건축]」「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전기)」「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신축 건축공사 조달발주」「원주천 관설지구 하천정비사업」「도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군 유각지구 배수개선사업(토목공사)」「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건축공사)」「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전체분, 1차분)」「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봉평(백운처리분구)배수만 정비사업(토목 + 기계)」 충남도청 아산교육지원청 「온양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원주천 판부지구 하천정비사업」「제천시 하수관로 증설공사」「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설치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총괄)」 경상남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1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영도 감지2지구 연안정비사업」「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3단계, 총괄분)」 충남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창업열린공간(스타트업파크)앵커건물 시설공사(건축)」「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공사(토목)」「영양·입암 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Young Scientist Building 건설공사(건축)」 광역시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공사(건축)」 전라남도 119특수대응단 수요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요 「철도방범 CCTV 및 철도보안정보센터모니터링 CCTV 개량(제작구매설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수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 설치용 관급자재(기상조절온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수요 「양주회천 A - 2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배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수 「양주회천 A - 24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제작·설치」「복합환경 시험평가 시스템」「EUV 블랭크 및 Interferometer」「이동형 소음 평가 시스템」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요 「(조달위탁)유체성능시험센터 산업형 수배전반 제조구매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 『서 종합행정타운 건설공사 금속제창 제작·설치」 국가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수요 ｢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4공구 차량용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자 「용인구갈8 주방가구 교체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2호선 3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DC차단기반)」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 수요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영상감시장치 제조설치」「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축용 관급자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시제작 시스템 구축을 「고성능 컴퓨팅(HPC)클러스터」「2023년 통계조사답례품(할인마트상품권)판매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한울원자력본부 수요 「한울3발 정비기술부 장비 외 9종 구매(U22G933010)」「2022년 임대주택 노후 승강기 구매 및 설치(구미도량2 - 3, 달성본리2)」｢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1차 시설장비구축(미디어제작장비)｣「경부고속철도 석곡병렬급전소 ~ 신탄진수전실간 9 1개구간 전력감시제어장치 제조구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요자 「국가하천 모니터링 낙동강(하구 ~ 밀양강 합류점)관급(CCTV)설치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AC폐쇄형배전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1차 시설장비구축(미디어제작장비)｣ 부경과 부산산학융합원 수요 「클라우드 기반 IoT 플랫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수요 「파주운정3 A - 16BL 플로어링보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실수요 「평택안중1 주방가구 구매에 「포천반월아트홀 리모델링 무대조명 구매설치」 한국도로공사안성용인건설사업단 수요 「안성 - 용인간 고속도로 건설사도 2공구 비규격 레미콘 구매」「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2차년도)설계 및 임상시험(실증)데이터 관제관리 사업화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관로 인식체계(RFID)제조및구매」「도 강변축구장 야간조명탑 설치공사 - LED 스포츠조명설비」｢ 완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악취와 탈취기 설치요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취보일러 제작설치 ｣「이천분원 테스트베드용 클린룸 시스템 구축」「도 하남데이터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매(수배전반)」｢ 수원미디어센터 상영및방송시스템구매설치 ｣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 수요「23 ~ 27년 군 차량보험」 국세청 수요「23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자「2023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군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강원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수요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충청남도 수요「2023년 경찰차량 위탁관리 용역」「홍성군 장애인수영장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2023년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및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우체국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2. 수도권B)」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요「2023년 ~ 2025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특수경비용역 위탁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우체국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3. 수도권C)」「23 ~ 25년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유지보수 사업」「수도권매립지 제1,2매립장 통합 유지관리 용역(1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요「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요 「진주시 노후정수장 고도화 건설사업관리 용역」「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를 위한 5G 국가망 구축 용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 맞춤용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4. 부산)」「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플랫폼 구축 사업관리 전문지원 용역」「NIPA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부산대학교 유인경비 및 주차관리 사업을 「전기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1차)」「2023년 공공기관 대상 온라인 정부광고 협력업체 선정」「2023년도 주소정보기본도 사업화 지원」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차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 2019는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7. 대구)」「순천대학교 통합무인경비 시스템용역」「2023년도 음식물류폐기물(탈수품)자동 처리」을 「2023 ~ 2024년 통합유지보수 사업」「계룡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수요 「2023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유지관리」「원자력의학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영 사업을 「2023년 부동산도 오픈플랫폼 유지보수」「2023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2023년도 한강수계 4와 하천 관리 용역」「23 ~ 24년 운용지원관 용역」「2023년 ~ 2024년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수질TMS 측정소 통합무인경비 사업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요「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이관 인프라 구축(리스)」「2023년 의정부 리버사이드 클러스터 거점 조성 용역」 산업통상자원부 요구「23 ~ 24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전라북도 익산시 수요「석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도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2023 ~ 2024년 도시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2023년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구축적 운영사업자 선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수요「[안전관리용역/조달]유효성평가동 안전관리 용역」 명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출입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용역(2023 ~ 202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요 「2023년 장애인용 EPUB 3.0 구축 지원사업」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및 개방적 환경 확대 사업」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수요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및 활용성 질병관리청 수요「2023년 코로나19 변이탐지를 통한 전장유전체 정보 수집 및 분석」「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인프라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2023년 특송물품 자동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전라북도 익산시 소요「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충청감영 역사화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23년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유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요구「우체국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8. 전주)」「정보자원 통합유지관리 위탁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 「성남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도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평택시 수요자「2023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2023년 청와대<NAME>도 위탁운영」「원자력통제이행 비밀문서관리시스템 운영 용역」「소각재 처리 연간 운영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통일부 수요「2023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 남북주민 간 문화적 체험 및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2022년 군포시 지능형교통체계 관제적 고도화 사업(긴급)」「2023년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유지보수」「2023년 정부입법시스템 유지·보수」을 「2023년 산업재산권 공보발간 및 표준기술문서 DB 관리 사업」「2023년 고속도로 요금징수 및 관제실 위탁관리용역」「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구「202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도권 통근버스 임차용역」「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용역」 경기도 화성시 수요「2023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 유지관리」을 「23 ~ 24년 사무용정보화기기·보안시스템 유지관리」「2023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요자 「23 ~ 24년 교육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요「2023년 침출수처리장 및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슬러지 운반용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요구「내동초등학교 본관개축 및 급식소동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북 김천시 수요「2023년 광주시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2023년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국토안전 사이버 콜센터 위탁 용역」 년 원격보안점검(내서버돌보미)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수요「2023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대전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체험존 조성사업」「당진기지 # 5 ~ 7 정비로 설계용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협력단 수요 「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올해 입찰한 수자원은 주요 사업 내역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건설공사(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3,639억 원, 8월 입찰용 ○본선 2.1㎞(왕복 4차로), 연결로 0.88㎞(1차로)를 건설로 하는'기본설계 기술제안'사업으로 학여울역 교차로 ~ 영동대교 남단에서 설계가 진행된다. ○서울특별시는 영동대로 등 주변도로의 정체를 분산하고 강남 - 강북지역 간 연결성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영동대로 지하공간 연결도 건설공사(1·2공구 건축 및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경기도 화성시 수요, 1,084억 원, 7월 공고) ○노후화된 비산정수장을 폐쇄한 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 포함 Q = 150천㎥/일)을 건설하는 것으로 통합정수장 신설에 따라 도수관로(3.3㎞)와 송수관로(1.2㎞)도 설치되며,'종합평가제'로 추진했다. ○안양시는 통합정수장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 국립암센터 부속과 리모델링공사(국립암센터 수요, 950억 원, 2월 공고) ○건립 후 30년이 지난 본관 1층·지상 10층의 부속병원 청사를 새롭게 단장(공사면적 35,083.61㎡)하는 사업으로'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암센터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다. 2022∼2023년 수요 철근 구매 단가계약(각 수요기관 발주에 2조7,992억 원, 4월 공고)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2년 주기로 체결에 있으며, ○금년도는 2022∼2023년 사용하는 철근 259만톤 2조7,992억 원에 관한 단가계약을 입찰공고 하였다. - 제강업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추진하였다.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 제작을 선정(교육부 1로 3,241억 원, 9월 공고)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의 인쇄·제책 및 발행을 대행할 발행사를 지정으로 국정도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도서 개발 및 수정·보완 시 편찬기관과 협력하여 본분 편집·디자인, 표지디자인, 인쇄와 윤문, 컨텐츠(사진·삽화)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 기술이 검증된 사업자 선정을 위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추진하였다. 비축용'보건용 마스크(KF - 94)구매(조달청 수요, 138억 규모에 9월/11월 입찰용 ○조달청은 코로나 등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어 ○연내 조달청에서 구매에 비축할 마스크(KF - 94)총 5천 5백만 개를 확보를 위하여, 9월에 1차 물량 3천 5백만 개(88억 원)를 발주하고, 11월에 추가 물량 2천만 개(50억 원)를 입찰공고 하였다. - 마스크 제조업체의 다수 참여를 통해 국민안전 및의의한 공급을 도모하고자'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추진하였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주로 3,850억 원, 11월 예정에 ○ 복권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복권사업의 현행 위·수탁계약 계약이 내년 말 종료됨에 따라'24년부터'28년까지 5년간의 새로운 위탁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온라인복권(로또), 결합식복권(연금복권)등 로또 발행, 판매, 정산 등의 업무를 하는 장기계속사업이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었다. □ 지능형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국군제1461부대 수요, 1,657억 원, 5월 공모도 ○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기존 정보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으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형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Software - defined Data 센터는 서버(SDC), 네트워크(SDN), 스토리지(SDS)등 IT인프라 자원을 가상화하여 통합으로 통제하는 가상화기반 데이터센터 ○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통해 국방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한는한 전력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23년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협상에 의해 계약'으로 추진되었다. 4세대 지능형 시스템 구축(인프라 2단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요, 1,274억 원, 4월 공고) ○ 스마트 교육혁신과 첨단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인프라 2단계 사업으로, ○ 사업과 17개 시도교육청 운영센터 및 재해복구시스템(DSR)등을 주요과업으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대형사업 총 3,078건, 31조 3천억 원 입찰_1 ### 내용: 조달청, 올해 대형사업 입찰 3,078건, 31조 3천억 원 발주 □ 12월에는 대형사업 총 187건, 2조 1천억 원 상당 추진 예정 ①(공사/58건 1조5,222억 원)주요 발주로 제2매립장(1단계)조성사업 건설공사1,143억 원를 비롯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 청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발주 ②(물품/41건 1,514억 원대한 주요 사업으로 소방도 중형 소방헬기 구매229억 원 입찰을 비롯해, 투표지분류기 제작, IBK 하남데이터센터 구축과 관급자재(수배전반)구매 등 추진 ③(용역/88건 4,267억 원)'23년 국세행정시스템 개발적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307억 규모 입찰예정, 2023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3,078건, 31조 2,737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시설 100억 원 이상)경쟁입찰을 진행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도 대형사업 입찰 3,044건, 24조 6,494억 원 대비 6조 6,243천억 원(26.9 ％)이 증가한 수준이다. ㅇ 공사는 412건, 13조8,907천억 원을 입찰하였으며, 지난해 10조9,021천억 원 보다 2조9,886억 원(27.4%)이 증가했다. ○ 용역은 1,070건, 10조 8,907억 원을 입찰하였으며, 지난해 8조 2,504억 원 비해 2조6,403억 원(32%)이 증가했다. ○ 용역은 1,596건, 6조 4,923억 원 규모를 입찰하였으며, 지난해 5조 4,969억 원 대비 9,954억 원(18.1 ％)이 증가했다. ○ 올해 입찰금액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월평균 입찰 금액은 2조 6,061억 원이었으며, 특히 많은 달은 8월(5조820억 원, 연간대비 16.3 퍼센트)과 4월(4조8,865억 원, 연간대비 15.6%’이었고, 가장 적은 달은 2월(1조2,233억 원, 연간대비 3.9)과 7월(1조4,691억 원, 연간대비 4.7)이었다. ○ 공사는 월평균 입찰 금액은 1조1,575억 원이었으며,'고흥 서면 ~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입찰이 발주된 8월(2조8,329억 원, 20.4%)을 비롯해 11월(1조6,594억 원, 11.9 퍼센트)에 입찰 공고가 집중되었으며, 5월(4,923억 원, 3.5%)과 7월(5,073억 원, 3.7%)이 가장 금액이 적었다. ○ 물품은 월평균 발주 금액은 9,076억 원이었으며,'철근 단가계약'등이 입찰은 4월(3조4,312억 원, 31.5%)과'국방부 군수도 단가계약'등이 발주된 8월(1조9,076억 원, 17.5%)이 공고 금액이 가장 많았고, 2월(1,498억 원만이 1.4 ％)과 12월(1,514억 원, 1.4%)이 가장 적었다. ○ 용역은 총 공고 금액은 5,410억 원이었으며,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이 공고된 11월(1조2,644억 원, 19.5%)과 차세대 지능형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이 진행은 5월(8,027억 원대로 12.4%)이 입찰 금액이 가장 많았고, 7월(2,545억 원, 3.9%)과 8월(3,415억 원인으로 5.3 원)이 가장 적었다. 〈2022년 분야별 월별 입찰 건수·금액 변동내역〉 □ 상반기 입찰한 주요한 대형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22년 입찰은 대형공사 가운데 생활 밀접성이 높은 사업으로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건설공사(3,639억 원대에 8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1,084억 원대에 7월), 국립암센터 본관동 리모델링공사(950억 원, 2월)등이 주목을 받았다. □(물품)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조달청 단가계약(2조 7천 991억 원, 4월)이었으며, 눈길을 끌은 사업으로는 2023 ~ 202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3,241억 원인으로 9월)사업, 2022년 신규 비축 보건마스크(KF - 94)구매(138억 원인으로 9월/11월)등이 있다. ○(용역)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3,850억 원인으로 11월)과 정보화용역으로 추진된 차세대 지능형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1,657억 원인으로 5월)및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2단계 사업(1,274억 원, 4월)사업이 주요 대형 사업이었다. ■ 12월 대형사업 입찰 예정 현황 】 □ 12월 한 달 동안은 총 187건, 2조 1천억 원 이상에서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하에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 이 기간 신규 공고는 171건, 1조6,652억 원, 이월공고는 16건, 4,37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을 예정이다. ○ 주요 공고 사업으로, 공사는 대전도시공사 수요'제2매립장(1단계)조성사업 건설공사'등 46건, 1조1,090억 원가 상당의 사업이 입찰을 준비에 있으며, - 물품은 충청남도 수요'119특수대응단 다목적 소형 소방헬기 구매'등 39건, 1,368억 원, 용역은''23년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 운영 ․ 유지관리사업'등 86건, 4,175억 원 등로 계약을 추진한다. ○ 12월 공고 예정 물량(금액 기준)은 11월에 공고된 건에 비해 36%감소, 작년 동기('21.12월)대비 13%감소된 수준으로'차량용 및 LNG 저장시설용 유류공동구매('21.12월, 7,057억 원)'등 신규 사업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 된다. <12월 대자 경쟁입찰 공고 예정> 건수 및 금액(총 187건/2조1,022억 원도에 171건 ․ 1조6,652억 원 361건/32,989억 원 259건/24,325억 원대 • 46건/1조1,090억 원대 • 12건/4,132억 원 ·39건/1,368억 원 • 2건/146억 원대 • 86건/4,175억 원도 • 2건/92억 원 228건/12,141억 원대 11월말 이후 수요기관 조달요청 접수 건 기준으로, 실제 계약 여부는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월 공고는 예정 기간이 미뤄진 것을 의미 12월 공고예정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매립장(1단계)매립과 건설공사(대전도시공사 수요, 1,143억 원, 공사기간 1,026일) ○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매립지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매립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종합평가제'로 추진된다. ○ 처리용량 5,977천㎥의 매립시설과 400㎥/일(유량조정조 12,000㎥ 포함)의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침출수 이송관로 1.5㎞, 진입도로 380m(2차로), 관리시설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건축)(근로복지공단본부 소요로 880억 원, 공사기간 1,080일) 울산시 <ADDRESS> 일원(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 내)에 부지 47,962㎡, 지하 2층 ~ 지상 8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며,'종합심사제'로 진행된다. “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1 ~ 7급 중증장애 예상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등 사회복귀 지원,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과 재활보조기구 개발, 지역거점 산재병원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소요로 414억 원, 공사기간 1,095일) ○ 진주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종합평가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 진주시 판문동, 평거동 일원에서 제2정수장 개량(140,000㎥/일)과 증설(35,000㎥/일), 판문1배수지 증설(3,000㎥/일), 도수관로 확장(0.6㎞), 송수관로 신설(2.35㎞)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다목적 소형 소방헬기 구매(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수요, 229억 원) ○ 화재진압·구조·구급과 재난·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소방에서 사용되는 소방헬리콥터 구입사업이다. -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방식은'규격·가격동시입찰'로 추진을 예정이다. [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서면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국가계약법시행령 18조] 투표지분류기 제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137억 상당이 ○신뢰성·정확성 향상 및 효율적 개표사무 수행을 위해 노후화된 투표지 분류기를 신규 제작(1,381대)하는 사업이다. ○정확성·안정성·편의성 확보 및 컴퓨터 보안체계와 호환되는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장비로, 기술이 있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방식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이행 능력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IBK 하남데이터센터 구축에 관급자재 구매(수배전반)(중소기업은행 수요, 133억 규모만 ○IBK 하남데이터센터 신축공사에 필요한 수배전반을 구매하는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단일계약 건으로 40억 원 이상'수배전반'을 제조·설치 후 납품완료 시킨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계약방법은'계약이행능력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상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이상)로 입찰한 사업자 순으로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국가계약법」제4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생물반응 제어와 기상조절온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73억 원) ○본 사업은 식물의 생육 및 동해시험이 가능한 광범위의 환경제어장치로 사계절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환경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험연구를 하는 장비구매 사업이다. ○특수한 기술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인 특성을 고려, 계약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3년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 운용 및 유지관리사업(국세청 요청으로 307억 원) ○ 연말정산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행정의 대민 상담과 국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의'23년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협상에 의해 계약'으로 추진된다. ○ 세법 변경 및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과 재해 예방활동 등이 주요 과업이다. 2023년 자치단체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 245억 원) 전국 245개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통기반 행정업무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성 향상과 재난·재해 시 신속한 업무 재개로 민원행정 기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지속적 유지관리, 정기적 오류 예방활동과 위탁 전산장비의 성능점검과 관리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과업으로'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수요, 217억 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정보통신망 인프라 사업은 차기 사업자 선정 기간이'23년 8월까지 인프라구축 및 시스템 이용기간이 2028년 8월까지 5년간 진행되는 장기계속 사업이다. ○ 소방행정 업무 데이터량 증가 증가에 따른 전송 대역폭 증설, 시스템 구성 효율화와 신속한 관제 및 업무 처리기능 강화 등이 주요과업으로'협상에 의한 수의용으로 진행된다. 2023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경찰청 수요, 142억 원) ○ 경찰차량의 점검과 정비이력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최적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강화를 위한 경찰차량 위탁관리 용역으로, 내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정비, 정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며,'협상계약'으로 진행된다. ※ 자세한 입찰진행 현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면'입찰정보 → 계약진행현황/조달청 계약요청 및 진행현황 메뉴'에서 조회한 수 있다. 2. 올해 입찰한 조달청과 주요 사업 내역 조달청 12월 공개가 경쟁입찰 공고 예정 내역 「제2매립장(1단계)매립용 건설공사」「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건축공정)」「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시험연구포장 조성공사」 경상남도 하동군 맑은물사업소 마산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안심처리구역(매호천하류_안심처리장)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온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전라남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연천)」「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강원도 홍천은 상하수도사업소 「장성분구 배수적 정비사업」「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경기도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소 「화성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립공사(건축)」 경기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중앙도서관 건립공사(건축)」「(가칭)바른유초등학교 건립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둔촌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건관 리모델링 공사(장기계속)」「(가칭)운정1초 신축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가칭)개원2초 건립도공사 「침산·산격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공사(건축)」「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남동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건축)」『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계속비)」「함안군 석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후포항 정비(생활형SOC)사업」 항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3권역)」「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산학융합 PLAZA 신축공사(건축)」「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을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지원적 신축공사」「양주시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공사[건축]」「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건립공사(전기)」「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신축 건축공사 조달발주」「원주천 관설지구 하천정비사업」「도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군 유각지구 배수개선사업(토목공사)」「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건축공사)」「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전체분, 1차분)」「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봉평(백운처리분구)배수만 정비사업(토목 + 기계)」 충남도청 아산교육지원청 「온양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원주천 판부지구 하천정비사업」「제천시 하수관로 증설공사」「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설치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총괄)」 경상남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1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영도 감지2지구 연안정비사업」「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3단계, 총괄분)」 충남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창업열린공간(스타트업파크)앵커건물 시설공사(건축)」「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공사(토목)」「영양·입암 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Young Scientist Building 건설공사(건축)」 광역시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공사(건축)」 전라남도 119특수대응단 수요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요 「철도방범 CCTV 및 철도보안정보센터모니터링 CCTV 개량(제작구매설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수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 설치용 관급자재(기상조절온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수요 「양주회천 A - 2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배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수 「양주회천 A - 24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제작·설치」「복합환경 시험평가 시스템」「EUV 블랭크 및 Interferometer」「이동형 소음 평가 시스템」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요 「(조달위탁)유체성능시험센터 산업형 수배전반 제조구매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 『서 종합행정타운 건설공사 금속제창 제작·설치」 국가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수요 ｢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4공구 차량용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자 「용인구갈8 주방가구 교체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2호선 3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DC차단기반)」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 수요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영상감시장치 제조설치」「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축용 관급자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시제작 시스템 구축을 「고성능 컴퓨팅(HPC)클러스터」「2023년 통계조사답례품(할인마트상품권)판매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한울원자력본부 수요 「한울3발 정비기술부 장비 외 9종 구매(U22G933010)」「2022년 임대주택 노후 승강기 구매 및 설치(구미도량2 - 3, 달성본리2)」｢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1차 시설장비구축(미디어제작장비)｣「경부고속철도 석곡병렬급전소 ~ 신탄진수전실간 9 1개구간 전력감시제어장치 제조구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요자 「국가하천 모니터링 낙동강(하구 ~ 밀양강 합류점)관급(CCTV)설치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AC폐쇄형배전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1차 시설장비구축(미디어제작장비)｣ 부경과 부산산학융합원 수요 「클라우드 기반 IoT 플랫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수요 「파주운정3 A - 16BL 플로어링보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실수요 「평택안중1 주방가구 구매에 「포천반월아트홀 리모델링 무대조명 구매설치」 한국도로공사안성용인건설사업단 수요 「안성 - 용인간 고속도로 건설사도 2공구 비규격 레미콘 구매」「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2차년도)설계 및 임상시험(실증)데이터 관제관리 사업화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관로 인식체계(RFID)제조및구매」「도 강변축구장 야간조명탑 설치공사 - LED 스포츠조명설비」｢ 완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악취와 탈취기 설치요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취보일러 제작설치 ｣「이천분원 테스트베드용 클린룸 시스템 구축」「도 하남데이터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매(수배전반)」｢ 수원미디어센터 상영및방송시스템구매설치 ｣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 수요「23 ~ 27년 군 차량보험」 국세청 수요「23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자「2023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군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강원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수요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충청남도 수요「2023년 경찰차량 위탁관리 용역」「홍성군 장애인수영장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2023년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및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우체국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2. 수도권B)」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요「2023년 ~ 2025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특수경비용역 위탁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우체국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3. 수도권C)」「23 ~ 25년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유지보수 사업」「수도권매립지 제1,2매립장 통합 유지관리 용역(1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요「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요 「진주시 노후정수장 고도화 건설사업관리 용역」「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를 위한 5G 국가망 구축 용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 맞춤용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4. 부산)」「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플랫폼 구축 사업관리 전문지원 용역」「NIPA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부산대학교 유인경비 및 주차관리 사업을 「전기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1차)」「2023년 공공기관 대상 온라인 정부광고 협력업체 선정」「2023년도 주소정보기본도 사업화 지원」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차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 2019는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7. 대구)」「순천대학교 통합무인경비 시스템용역」「2023년도 음식물류폐기물(탈수품)자동 처리」을 「2023 ~ 2024년 통합유지보수 사업」「계룡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수요 「2023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유지관리」「원자력의학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영 사업을 「2023년 부동산도 오픈플랫폼 유지보수」「2023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2023년도 한강수계 4와 하천 관리 용역」「23 ~ 24년 운용지원관 용역」「2023년 ~ 2024년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수질TMS 측정소 통합무인경비 사업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요「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이관 인프라 구축(리스)」「2023년 의정부 리버사이드 클러스터 거점 조성 용역」 산업통상자원부 요구「23 ~ 24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전라북도 익산시 수요「석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도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2023 ~ 2024년 도시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2023년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구축적 운영사업자 선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수요「[안전관리용역/조달]유효성평가동 안전관리 용역」 명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출입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용역(2023 ~ 202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요 「2023년 장애인용 EPUB 3.0 구축 지원사업」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및 개방적 환경 확대 사업」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수요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및 활용성 질병관리청 수요「2023년 코로나19 변이탐지를 통한 전장유전체 정보 수집 및 분석」「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인프라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2023년 특송물품 자동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전라북도 익산시 소요「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충청감영 역사화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23년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유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요구「우체국 전자우편 제작위탁사업자 선정(8. 전주)」「정보자원 통합유지관리 위탁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 「성남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도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평택시 수요자「2023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2023년 청와대<NAME>도 위탁운영」「원자력통제이행 비밀문서관리시스템 운영 용역」「소각재 처리 연간 운영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통일부 수요「2023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 남북주민 간 문화적 체험 및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2022년 군포시 지능형교통체계 관제적 고도화 사업(긴급)」「2023년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유지보수」「2023년 정부입법시스템 유지·보수」을 「2023년 산업재산권 공보발간 및 표준기술문서 DB 관리 사업」「2023년 고속도로 요금징수 및 관제실 위탁관리용역」「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구「202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도권 통근버스 임차용역」「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용역」 경기도 화성시 수요「2023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 유지관리」을 「23 ~ 24년 사무용정보화기기·보안시스템 유지관리」「2023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요자 「23 ~ 24년 교육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요「2023년 침출수처리장 및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슬러지 운반용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요구「내동초등학교 본관개축 및 급식소동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북 김천시 수요「2023년 광주시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2023년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국토안전 사이버 콜센터 위탁 용역」 년 원격보안점검(내서버돌보미)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수요「2023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대전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체험존 조성사업」「당진기지 # 5 ~ 7 정비로 설계용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협력단 수요 「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올해 입찰한 수자원은 주요 사업 내역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건설공사(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3,639억 원, 8월 입찰용 ○본선 2.1㎞(왕복 4차로), 연결로 0.88㎞(1차로)를 건설로 하는'기본설계 기술제안'사업으로 학여울역 교차로 ~ 영동대교 남단에서 설계가 진행된다. ○서울특별시는 영동대로 등 주변도로의 정체를 분산하고 강남 - 강북지역 간 연결성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영동대로 지하공간 연결도 건설공사(1·2공구 건축 및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경기도 화성시 수요, 1,084억 원, 7월 공고) ○노후화된 비산정수장을 폐쇄한 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 포함 Q = 150천㎥/일)을 건설하는 것으로 통합정수장 신설에 따라 도수관로(3.3㎞)와 송수관로(1.2㎞)도 설치되며,'종합평가제'로 추진했다. ○안양시는 통합정수장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 국립암센터 부속과 리모델링공사(국립암센터 수요, 950억 원, 2월 공고) ○건립 후 30년이 지난 본관 1층·지상 10층의 부속병원 청사를 새롭게 단장(공사면적 35,083.61㎡)하는 사업으로'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암센터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다. 2022∼2023년 수요 철근 구매 단가계약(각 수요기관 발주에 2조7,992억 원, 4월 공고)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2년 주기로 체결에 있으며, ○금년도는 2022∼2023년 사용하는 철근 259만톤 2조7,992억 원에 관한 단가계약을 입찰공고 하였다. - 제강업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추진하였다.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 제작을 선정(교육부 1로 3,241억 원, 9월 공고)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의 인쇄·제책 및 발행을 대행할 발행사를 지정으로 국정도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도서 개발 및 수정·보완 시 편찬기관과 협력하여 본분 편집·디자인, 표지디자인, 인쇄와 윤문, 컨텐츠(사진·삽화)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 기술이 검증된 사업자 선정을 위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추진하였다. 비축용'보건용 마스크(KF - 94)구매(조달청 수요, 138억 규모에 9월/11월 입찰용 ○조달청은 코로나 등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어 ○연내 조달청에서 구매에 비축할 마스크(KF - 94)총 5천 5백만 개를 확보를 위하여, 9월에 1차 물량 3천 5백만 개(88억 원)를 발주하고, 11월에 추가 물량 2천만 개(50억 원)를 입찰공고 하였다. - 마스크 제조업체의 다수 참여를 통해 국민안전 및의의한 공급을 도모하고자'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추진하였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주로 3,850억 원, 11월 예정에 ○ 복권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복권사업의 현행 위·수탁계약 계약이 내년 말 종료됨에 따라'24년부터'28년까지 5년간의 새로운 위탁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온라인복권(로또), 결합식복권(연금복권)등 로또 발행, 판매, 정산 등의 업무를 하는 장기계속사업이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었다. □ 지능형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국군제1461부대 수요, 1,657억 원, 5월 공모도 ○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기존 정보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으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형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Software - defined Data 센터는 서버(SDC), 네트워크(SDN), 스토리지(SDS)등 IT인프라 자원을 가상화하여 통합으로 통제하는 가상화기반 데이터센터 ○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통해 국방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한는한 전력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23년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협상에 의해 계약'으로 추진되었다. 4세대 지능형 시스템 구축(인프라 2단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요, 1,274억 원, 4월 공고) ○ 스마트 교육혁신과 첨단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인프라 2단계 사업으로, ○ 사업과 17개 시도교육청 운영센터 및 재해복구시스템(DSR)등을 주요과업으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다.
d14c8a4a-406f-4a53-939b-1ea83bbb27d5	source15/231026/156406636_0.txt	(보도자료) 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건축지원 조례 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636&pageIndex=4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거지 건축 지원 조례 제정 - 임시거처 제공, 신규로 건축, 심리회복 상담 지원 등 근거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전국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제공, 새집 건축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전북은 재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전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다. ○ 지원방법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최소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고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행복하우스 건축 제공과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회복 지원이 있다. ○ 그간 전북에서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율적 기부로 매년 5천만 원 규모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정읍시('17년 11월), 군산시('18년 11월), 순창군('20년 5월)3곳에 행복하우스*를 제공해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현재 익산시에 제4호 행복하우스를 건축 중이며,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기부금을 통한 정책사업에 그쳤으나, 전북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화재피해주민을 대상 주택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 특히 화재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타 시도와 달리, 법을 근거로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등에 주택을 신축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하고,"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돌보는 좋은 사례가 될 거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피해주민에게 27채의 주택건축 사업을 하였고, 현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수리 및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건축지원 조례 제정_1 ### 내용: 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거지 건축 지원 조례 제정 - 임시거처 제공, 신규로 건축, 심리회복 상담 지원 등 근거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전국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제공, 새집 건축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전북은 재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전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다. ○ 지원방법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최소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고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행복하우스 건축 제공과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회복 지원이 있다. ○ 그간 전북에서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율적 기부로 매년 5천만 원 규모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정읍시('17년 11월), 군산시('18년 11월), 순창군('20년 5월)3곳에 행복하우스*를 제공해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현재 익산시에 제4호 행복하우스를 건축 중이며,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기부금을 통한 정책사업에 그쳤으나, 전북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화재피해주민을 대상 주택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 특히 화재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타 시도와 달리, 법을 근거로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등에 주택을 신축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하고,"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돌보는 좋은 사례가 될 거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피해주민에게 27채의 주택건축 사업을 하였고, 현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수리 및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1f73d5bc-8eef-4f26-97ec-f5f350d7076b	source15/231026/156418932_0.txt	’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24년까지 1.7조 원 투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32&pageIndex=3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에서, 내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성북구와 부산 북구 등 전국 47개소를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 ‧ 산업 ‧ 문화 ‧ 도시 ‧ 건축 ‧ 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 ‧ 국토 및 16개 관계부처 장관 ‧ 청장) <'20년 제2차 신규사업 공모 결과> ㅇ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이다. ㅇ(일반근린)주거지 ‧ 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공동체 거점조성 지원으로 원도심 활성화(주거지지원)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우리동네살리기)생활 편의적 시설 공급 등으로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ㅇ 신규 지역은 3단계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i)먼저, 광역 시 ‧ 도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였다. ii)이것에 대해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우수 후보사업을 엄선하였다. iii)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국비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4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에는'24년까지 사업비 1.7조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m2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자리는 1은 사업을 기준으로 약 9천개(건설단계:약 7천개, 운영 ‧ 관리단계 약 2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 국비 3.7천억, 시비 3.0천억, 부처연계 2.7천억, 지자체 4.5천억, 공기업 2.4천억, 기금 ‧ 민간 1.0천억 ㅇ 47개 사업지에서 노후저층 낙후된 주거지의 생활적 개선을 위해 1,972호에 대해서 집수리, 36호에 대한 빈집정비가 추진되고 공공임대주택 741호가 공급된다. 고압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ㅇ 또한, 낙후는 도시공간 혁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 ․ 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 ․ 청년 일자리가 등 57개의 산업 ․ 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위험건축물 정비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 ‧ 디지털뉴딜 모델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ㅇ △위험건축물정비(전남해남 ‧ 고흥), △방치 ‧ 리모델링(대구중구 외 5곳), △노후 ‧ 미활용 공공시설 활용(경기용인 등 12곳)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가 공급된다. 또한 총 37개의 사업지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되도록 계획하고, 서울 양천과 경기도 용인은 스마트기술요소(주차공유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등)를 적용하여 지역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을 예정이다. □ 올해 1차로 선정('20.9)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대상지 수는 총 70개가 되었다. 또한도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추진을 예정으로, 금년 선정 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ㅇ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한'17년부터 작년까지 완료형 사업은 총 284개로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에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5만호(170개 사업지), 빈집 개선 1.2천호(185개 사업지), 주차장 ‧ 도서관 ‧ 공원 등 생활SOC 919개소 공급 등이 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말에는 최초로 전체 마중물사업이 완료되는 지자체가 탄생하는 등(총 13개:'16년도 선정 8개,'17년도 선정 5개)사업의 추진이 점차 본격화될 예정이다. □<NAME> <NAME>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 사업단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면서, 함께"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도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주요 신규사업은 위와 같다. ◈용인시 신갈로 상인 ㄱ씨는 요새 하루가 바쁘다. 가게 앞 신에서로 거리축제로 방문객이 늘고 스마트 공유주차로 주차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젊은 손님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ㄱ 씨 아버지 ㄴ씨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주일에 두 회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을 이용으로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분리수거를 하고 포인트를 적립 받아, 돌봄센터에서 방과 이후 수업을 듣는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어린이 안심골목이 조성되며 아이가 혼자 하교하는 날에도 안심할 수 있다. 더불어 분리수거로 적립된 포인트로 동네 스마트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서 개인시간이 늘어 실버케어 서비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한다. □ 경기 용인시 재생사업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과 주민이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상권 개선으로 지역에 활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면적:210천㎡/사업비 = 484억(마중물 200억(스마트 50억), 지자체 39.3억, 공기업 235억 포함이 ㅇ 사업지인 신갈로 일대는 구청 주변과 우회도로 개통, 인근 지역 역세시 개발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주거환경이 쇠퇴되고 있다. ㅇ 이에 장기 미는 상가를 다문화가족 소통 카페와 돌봄교실, 북카페 등이 있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으로 조성하고, 기존 공공시설(관골 노인정)을 실버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복지·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한다. ㅇ 신갈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사고방지 디자인 적용, 안전난간 설치 등으로 어린이 안심골목을 조성하고, 주거지역에는 CCTV, 비상벨 설치 안전시설과 쓰레기공동배출 시설, 공유주차 시설과 스마트전력모니터링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NAME>다. ㅇ 중심가로(신갈로58번길)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정비하고, 플리마켓 등 거리축제, 스마트상점(온라인 장보기)시스템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 안산시 활성화계획도:참고3(p. 16)참조 ◈강원도 정선‘가 18번가에 근무는 있는 ㄷ씨는 매일 마을공방으로 출근을 한다. 이웃과‘LED야생화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주문이 많아 주문량을 맞추기 바쁘다. 더욱이 오늘은 인근 도시의 중학생들이 단체 견학을 온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뀐 골목길을 걸으며 옛 탄광지역의 변화된 얘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오후에는 주말마다 개최되는 오즈로드 축제 주민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야생화어울림카페에서 우쿨렐레 동아리 공연이 있다.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즐겁고 보람된 나날이다. □정선군 재생사업은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하여 야생화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골목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면적:186천㎡/사업비 약 271억(마중물170억, 지자체94억, 부처연계 5억 등) 과거 석탄생산이 주산업이던 고한은'80년대 말부터 시행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지역경제 위축,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를 겪고 있다.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의 대표 특산물과 함백산 야생화를 중심으로 주민 공예가를 양성하고, 다양화 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마을을 잇는 2.5km구간의 골목길은 야생화로드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한다. ㅇ 여기는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 전통시장인 구공탄시장 주변의 장기 방치된 점포를 철거한 후 야생화어울림플랫폼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여가 거점 공간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인근의 공가는 공유주방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먹거리 개발과 창업 지원을 돕는다. 20년 이상된 폐를 정비와 마을 중심하천인 지장천의 환경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공사를 통해 주변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 강원 정선 활성화계획도:참고3(p. 17)참조 ◈전북 해남군에 사는 ㄱ자의 가족은 요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ㄹ 가족은 시장내에 조성된 창업플랫폼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 수료 시 플랫폼내 상생상가에 들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즐겁다. ㄹ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장내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일 건강관리를 받는 덕에 활력이 넘친다. 이번 주말에 ㄹ씨 부부는 마을축제가 열리는 전통시장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 전남 해남군 재생사업은 전통시장(매일시장 및 5일시장)을 지역 커뮤니티 ‧ 창업 ‧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이와 연계한 특화거리를 개발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이:154천㎡/사업비:1,153억(마중물 142억, 부처연계 304억, 민자 708억 등) ㅇ 해당 사업지는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인근에는 땅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쇠퇴를 보이고 있다. ㅇ 이에 매일시장의 노후화된 위험건축물(D등급)정비를 통해 관광 플랫폼을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5일시장에는 건물 증축을 통한 주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고,'해남 오거든 정원'·'땅끝 시작 정보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노후주택 ‧ 골목길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율(1.89명, 전국평균:0.92명)이 높은 지역임을 반영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때 있도록 아이 돌봄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 해남 활성화계획도:참고3(p. 18)참조 ◈충북 제천시 행복주택에 살던 신혼부부 ㅁ씨는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건강한 생활로 행복하다. 같은 건물 1층 어울림센터 상생상가에서 신선한 채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건강식단을 해 먹고, 서부동 열린마당 다목적 운동장에서 인근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등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에 수시로 열리는 공연과 전시회, 이벤트 광장 축제 등은 부부의 행복에 새로운 생활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충북 제천시 재생사업은 구)서부시장 및 공 ‧ 폐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SOC를 구축으로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고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면적:87천m/사업비 = 361.2억(마중물134억, 지자체32.6억, 공기업 70억 포함이 ㅇ 서부시장은'50년대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되고'64년 공설시장이 되었으나 상권 쇠퇴와 시설개선 요구 등으로 점차 축소되어왔다.'00년도에는 공설시장에서 해지되며 지역상권 쇠퇴와 청 ‧ 장년층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ㅇ 이에, “ 시장 일부와 공 ‧ 폐가 밀집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도서관 ‧ 문화예술관 및 생활SOC와 이벤트 광장(평상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42호)할 계획이다. 인근 노후주택밀집지역은 집수리와 마을정원을 정비를 통해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ㅇ 더불은 우체국 소유의 폐쇄적인 공간과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여 열린 다목적 운동장 ‧ 산책로 ‧ 공동창고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재생된 공간에 지역대학의 생활체육학과와 연계한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 충북 제천 활성화계획도:참고3(p. 19)참조 ◈ 산청에서 읍내리에 살던 ㅂ씨는 지리산 아랫자락, 섬진강 동쪽 구릉지에 자리잡은 이 마을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을이 노후화되고, 주변사람들이 한 둘 떠나가자 평생 살아온 이 마을을 떠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주택과 거리가 정비되며, 마을쉼터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 ㅂ 씨는 오늘도 아침을 열고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길을 걸어 북카페에서 이웃들을 만난다. 딴 곳으로 이주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 경남 하동 재생사업은 화전민 집단 이주촌에 안전골목길 ‧ 주차장 조성 등 생활SOC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정비를 통해<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면적:100천m/금액:267.7억(마중물133.3억, 부처협업 90억, 공기업 33.5억 등) ㅇ 마을은 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원도의 집단 이주촌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공공청사(군청, 교육지원청 등)의 잇따른 이전으로 인해 급속하게 주거지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ㅇ 이에 5평 이하는 낡은 주택(21동)과 공동화장실(3동)을 철거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30호)하여 주거약자의<NAME>경을 조성을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보행사고가 우려되었던 급경사지의 계단길과 좁은 골목길에는 안전펜스 ‧ 자투리 쉼터를 설치하고, 단절되었던 마을길도 연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을 예정이다. ㅇ 더불어, 마을 출신 문인과 관련된 공간을 설치하고, 마을해설사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마을의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주도사업을 통해 마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경남 뉴타운 활성화계획도:참고3(p. 20)참조 ◈개봉1동에 사는 ㅅ씨는 2008년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 이래 1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정비구역은 2017년 3월 직권 해제되었으나 계속은 주민갈등과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 마을엔 활기가 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던 땅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생겼다. 기존과 개량으로 경관은 깔끔해졌다. 주민들은 어울림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도 한다. ㅅ 씨는 오늘도 마을을 산책하며 절로 미소를 짓는다. ㅇ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사업은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노후주택개량과 골목길 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면적:51천㎡, 사업비:149.8억(국비 50억, 지방비 75억, 지자체 자체 8억, 민자 16.8억) ㅇ 사업지인 개봉1동 일원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노후주택·마을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골목상권은 쇠퇴하고,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경쟁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구로구는 마을의 낡은 자투리땅과 유휴공간을 주민소통 및 교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개량을 실시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7호)할 예정이다. ㅇ<NAME>류 기회 확대, 어울림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공동체 문화 확산 및 마을 활력 창출이 기대된다. ※ 서울 구로구 실행계획:참고3(p. 21)참조 ◈ ㅈ씨는 지금도 아침 일찍 눈앞에 보이는 고분군을 가리키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해설을 하고 있다. ㅇ 씨가 속해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관광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며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ㅇ씨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환경이 개선되고, 마을을 위해 일하며 돈도 벌수 있어 행복이다다 ㅇ 경남 고성군 재생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송학동 고분군)와 연접되어, 오랜 기간 노후 건축물 정비와 생활적 확충이 이루지 못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사업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면적:50천㎡/예산:185.3억(국비 40억, 지방비 26.7억, 지자체 자체 33.1억 투입이 ㅇ 사업지인 고성군 고분군 마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왔다. 그에 따른 노후주택과 공 ‧ 폐가가 증가하였으며, 정주인구는 감소되고 마을주민은 고령화되어 마을의 정체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지적이 있어왔다. ㅇ 이에 고성군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의 노후주택과 공·폐가를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마을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ㅇ 이렇듯, 마을의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정신적 재생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방문객 증가로 마을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24년까지 1.7조 원 투자_1 ### 내용: □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에서, 내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성북구와 부산 북구 등 전국 47개소를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 ‧ 산업 ‧ 문화 ‧ 도시 ‧ 건축 ‧ 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 ‧ 국토 및 16개 관계부처 장관 ‧ 청장) <'20년 제2차 신규사업 공모 결과> ㅇ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이다. ㅇ(일반근린)주거지 ‧ 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공동체 거점조성 지원으로 원도심 활성화(주거지지원)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우리동네살리기)생활 편의적 시설 공급 등으로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ㅇ 신규 지역은 3단계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i)먼저, 광역 시 ‧ 도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였다. ii)이것에 대해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우수 후보사업을 엄선하였다. iii)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국비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4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에는'24년까지 사업비 1.7조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m2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자리는 1은 사업을 기준으로 약 9천개(건설단계:약 7천개, 운영 ‧ 관리단계 약 2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 국비 3.7천억, 시비 3.0천억, 부처연계 2.7천억, 지자체 4.5천억, 공기업 2.4천억, 기금 ‧ 민간 1.0천억 ㅇ 47개 사업지에서 노후저층 낙후된 주거지의 생활적 개선을 위해 1,972호에 대해서 집수리, 36호에 대한 빈집정비가 추진되고 공공임대주택 741호가 공급된다. 고압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ㅇ 또한, 낙후는 도시공간 혁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 ․ 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 ․ 청년 일자리가 등 57개의 산업 ․ 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위험건축물 정비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 ‧ 디지털뉴딜 모델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ㅇ △위험건축물정비(전남해남 ‧ 고흥), △방치 ‧ 리모델링(대구중구 외 5곳), △노후 ‧ 미활용 공공시설 활용(경기용인 등 12곳)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가 공급된다. 또한 총 37개의 사업지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되도록 계획하고, 서울 양천과 경기도 용인은 스마트기술요소(주차공유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등)를 적용하여 지역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을 예정이다. □ 올해 1차로 선정('20.9)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대상지 수는 총 70개가 되었다. 또한도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추진을 예정으로, 금년 선정 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ㅇ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한'17년부터 작년까지 완료형 사업은 총 284개로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에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5만호(170개 사업지), 빈집 개선 1.2천호(185개 사업지), 주차장 ‧ 도서관 ‧ 공원 등 생활SOC 919개소 공급 등이 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말에는 최초로 전체 마중물사업이 완료되는 지자체가 탄생하는 등(총 13개:'16년도 선정 8개,'17년도 선정 5개)사업의 추진이 점차 본격화될 예정이다. □<NAME> <NAME>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 사업단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면서, 함께"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도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주요 신규사업은 위와 같다. ◈용인시 신갈로 상인 ㄱ씨는 요새 하루가 바쁘다. 가게 앞 신에서로 거리축제로 방문객이 늘고 스마트 공유주차로 주차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젊은 손님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ㄱ 씨 아버지 ㄴ씨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주일에 두 회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을 이용으로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분리수거를 하고 포인트를 적립 받아, 돌봄센터에서 방과 이후 수업을 듣는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어린이 안심골목이 조성되며 아이가 혼자 하교하는 날에도 안심할 수 있다. 더불어 분리수거로 적립된 포인트로 동네 스마트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서 개인시간이 늘어 실버케어 서비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한다. □ 경기 용인시 재생사업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과 주민이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상권 개선으로 지역에 활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면적:210천㎡/사업비 = 484억(마중물 200억(스마트 50억), 지자체 39.3억, 공기업 235억 포함이 ㅇ 사업지인 신갈로 일대는 구청 주변과 우회도로 개통, 인근 지역 역세시 개발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주거환경이 쇠퇴되고 있다. ㅇ 이에 장기 미는 상가를 다문화가족 소통 카페와 돌봄교실, 북카페 등이 있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으로 조성하고, 기존 공공시설(관골 노인정)을 실버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복지·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한다. ㅇ 신갈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사고방지 디자인 적용, 안전난간 설치 등으로 어린이 안심골목을 조성하고, 주거지역에는 CCTV, 비상벨 설치 안전시설과 쓰레기공동배출 시설, 공유주차 시설과 스마트전력모니터링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NAME>다. ㅇ 중심가로(신갈로58번길)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정비하고, 플리마켓 등 거리축제, 스마트상점(온라인 장보기)시스템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 안산시 활성화계획도:참고3(p. 16)참조 ◈강원도 정선‘가 18번가에 근무는 있는 ㄷ씨는 매일 마을공방으로 출근을 한다. 이웃과‘LED야생화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주문이 많아 주문량을 맞추기 바쁘다. 더욱이 오늘은 인근 도시의 중학생들이 단체 견학을 온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뀐 골목길을 걸으며 옛 탄광지역의 변화된 얘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오후에는 주말마다 개최되는 오즈로드 축제 주민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야생화어울림카페에서 우쿨렐레 동아리 공연이 있다.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즐겁고 보람된 나날이다. □정선군 재생사업은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하여 야생화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골목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면적:186천㎡/사업비 약 271억(마중물170억, 지자체94억, 부처연계 5억 등) 과거 석탄생산이 주산업이던 고한은'80년대 말부터 시행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지역경제 위축,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를 겪고 있다.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의 대표 특산물과 함백산 야생화를 중심으로 주민 공예가를 양성하고, 다양화 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마을을 잇는 2.5km구간의 골목길은 야생화로드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한다. ㅇ 여기는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 전통시장인 구공탄시장 주변의 장기 방치된 점포를 철거한 후 야생화어울림플랫폼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여가 거점 공간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인근의 공가는 공유주방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먹거리 개발과 창업 지원을 돕는다. 20년 이상된 폐를 정비와 마을 중심하천인 지장천의 환경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공사를 통해 주변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 강원 정선 활성화계획도:참고3(p. 17)참조 ◈전북 해남군에 사는 ㄱ자의 가족은 요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ㄹ 가족은 시장내에 조성된 창업플랫폼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 수료 시 플랫폼내 상생상가에 들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즐겁다. ㄹ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장내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일 건강관리를 받는 덕에 활력이 넘친다. 이번 주말에 ㄹ씨 부부는 마을축제가 열리는 전통시장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 전남 해남군 재생사업은 전통시장(매일시장 및 5일시장)을 지역 커뮤니티 ‧ 창업 ‧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이와 연계한 특화거리를 개발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이:154천㎡/사업비:1,153억(마중물 142억, 부처연계 304억, 민자 708억 등) ㅇ 해당 사업지는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인근에는 땅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쇠퇴를 보이고 있다. ㅇ 이에 매일시장의 노후화된 위험건축물(D등급)정비를 통해 관광 플랫폼을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5일시장에는 건물 증축을 통한 주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고,'해남 오거든 정원'·'땅끝 시작 정보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노후주택 ‧ 골목길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율(1.89명, 전국평균:0.92명)이 높은 지역임을 반영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때 있도록 아이 돌봄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 해남 활성화계획도:참고3(p. 18)참조 ◈충북 제천시 행복주택에 살던 신혼부부 ㅁ씨는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건강한 생활로 행복하다. 같은 건물 1층 어울림센터 상생상가에서 신선한 채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건강식단을 해 먹고, 서부동 열린마당 다목적 운동장에서 인근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등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에 수시로 열리는 공연과 전시회, 이벤트 광장 축제 등은 부부의 행복에 새로운 생활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충북 제천시 재생사업은 구)서부시장 및 공 ‧ 폐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SOC를 구축으로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고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면적:87천m/사업비 = 361.2억(마중물134억, 지자체32.6억, 공기업 70억 포함이 ㅇ 서부시장은'50년대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되고'64년 공설시장이 되었으나 상권 쇠퇴와 시설개선 요구 등으로 점차 축소되어왔다.'00년도에는 공설시장에서 해지되며 지역상권 쇠퇴와 청 ‧ 장년층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ㅇ 이에, “ 시장 일부와 공 ‧ 폐가 밀집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도서관 ‧ 문화예술관 및 생활SOC와 이벤트 광장(평상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42호)할 계획이다. 인근 노후주택밀집지역은 집수리와 마을정원을 정비를 통해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ㅇ 더불은 우체국 소유의 폐쇄적인 공간과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여 열린 다목적 운동장 ‧ 산책로 ‧ 공동창고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재생된 공간에 지역대학의 생활체육학과와 연계한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 충북 제천 활성화계획도:참고3(p. 19)참조 ◈ 산청에서 읍내리에 살던 ㅂ씨는 지리산 아랫자락, 섬진강 동쪽 구릉지에 자리잡은 이 마을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을이 노후화되고, 주변사람들이 한 둘 떠나가자 평생 살아온 이 마을을 떠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주택과 거리가 정비되며, 마을쉼터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 ㅂ 씨는 오늘도 아침을 열고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길을 걸어 북카페에서 이웃들을 만난다. 딴 곳으로 이주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 경남 하동 재생사업은 화전민 집단 이주촌에 안전골목길 ‧ 주차장 조성 등 생활SOC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정비를 통해<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면적:100천m/금액:267.7억(마중물133.3억, 부처협업 90억, 공기업 33.5억 등) ㅇ 마을은 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원도의 집단 이주촌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공공청사(군청, 교육지원청 등)의 잇따른 이전으로 인해 급속하게 주거지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ㅇ 이에 5평 이하는 낡은 주택(21동)과 공동화장실(3동)을 철거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30호)하여 주거약자의<NAME>경을 조성을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보행사고가 우려되었던 급경사지의 계단길과 좁은 골목길에는 안전펜스 ‧ 자투리 쉼터를 설치하고, 단절되었던 마을길도 연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을 예정이다. ㅇ 더불어, 마을 출신 문인과 관련된 공간을 설치하고, 마을해설사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마을의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주도사업을 통해 마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경남 뉴타운 활성화계획도:참고3(p. 20)참조 ◈개봉1동에 사는 ㅅ씨는 2008년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 이래 1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정비구역은 2017년 3월 직권 해제되었으나 계속은 주민갈등과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 마을엔 활기가 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던 땅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생겼다. 기존과 개량으로 경관은 깔끔해졌다. 주민들은 어울림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도 한다. ㅅ 씨는 오늘도 마을을 산책하며 절로 미소를 짓는다. ㅇ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사업은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노후주택개량과 골목길 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면적:51천㎡, 사업비:149.8억(국비 50억, 지방비 75억, 지자체 자체 8억, 민자 16.8억) ㅇ 사업지인 개봉1동 일원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노후주택·마을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골목상권은 쇠퇴하고,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경쟁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구로구는 마을의 낡은 자투리땅과 유휴공간을 주민소통 및 교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개량을 실시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7호)할 예정이다. ㅇ<NAME>류 기회 확대, 어울림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공동체 문화 확산 및 마을 활력 창출이 기대된다. ※ 서울 구로구 실행계획:참고3(p. 21)참조 ◈ ㅈ씨는 지금도 아침 일찍 눈앞에 보이는 고분군을 가리키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해설을 하고 있다. ㅇ 씨가 속해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관광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며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ㅇ씨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환경이 개선되고, 마을을 위해 일하며 돈도 벌수 있어 행복이다다 ㅇ 경남 고성군 재생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송학동 고분군)와 연접되어, 오랜 기간 노후 건축물 정비와 생활적 확충이 이루지 못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사업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면적:50천㎡/예산:185.3억(국비 40억, 지방비 26.7억, 지자체 자체 33.1억 투입이 ㅇ 사업지인 고성군 고분군 마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왔다. 그에 따른 노후주택과 공 ‧ 폐가가 증가하였으며, 정주인구는 감소되고 마을주민은 고령화되어 마을의 정체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지적이 있어왔다. ㅇ 이에 고성군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의 노후주택과 공·폐가를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마을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ㅇ 이렇듯, 마을의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정신적 재생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방문객 증가로 마을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516c7b4-0e6f-467f-b15a-65ac5527f8d1	source15/231026/156212116_0.txt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116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 성황리 - 암 조기진단, 청정에너지 등 6팀 공개 경쟁, 실증 자금5억 원 지원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제3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이하 챌린지데모데이)』를 한강 세빛섬 2층 컨벤션홀(강남 반포동 소재)에서 개최(6월 28일(수))하였다. 챌린지데모데이는 기존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과제를 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업 및 국민 앞에서 산학연 보유기술을 무료로 시연하고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 & D 성과 사업화 및 해외로 개척을 위한 규제개선 ․ 신규제도 발굴을 목적으로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17,48억 규모로 □ 이번 챌린지데모데이는 지난 4월 17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사회적 이슈 해결 기술 중심으로 총 47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의 3단계 사전평가를 통해 6개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중소기업 37개(78.7%), 대학 3개(6.4 ％), 출연연 5개(10.7%), 중견기업 1개(2.1%), 스타트업 1개(2.1%) □ 이번 행사에는 윤종부 창조경제조정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유관기관장, 신기술 창업에 관심 높은 국민 등 15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 최종 결선에 오른 6개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20분간 현장에서 공개시연하고, 기술의 독창성, 비즈니스화 모델 등을 위주로 평가하여 순위가 결정되었다. ㅇ 이번 행사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부상:5억 원)은 간호사 없이 중환자를 위한"마우스피스형 구강간호 보조장치"를 선보인 닥터픽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부상:3억 원)은 암조기 진단 플랫폼의을 보유한 싸 이토젠, 기술 융합을 통한 중앙통제형 전염성 감염병 예방시스템기술을 보유한 오퍼스원(KCAV)팀에게 돌아갔다. - 수상팀은 향후 5개월간 실증연구를 추진으로 그 결과를 12월 초'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서 공개적으로 시연할 계획이다. - 시상식 직후 수상팀명과 사진 추후 별도 공지를 예정 □ <NAME> 미래성장동력 착용형스마트기기 추진단장은"오늘 선정평가에 직접 와보니, 참여한 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에 대한 무한 도전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적 기술을 중심으로 산 ‧ 학 ‧ 연의 협업을<NAME>는 공개 경쟁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미래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금년에 3차례에 걸쳐 추진된 챌린지데모데이 수상팀들의 기술과 역량이 모두 혁신적인 만큼, 이들간의 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협업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며"다양한 성장동력 사업적 성과와 도전적 스토리가 펼쳐질 금년 12월 챌린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가자 신청 및 접수 10::15(135') 경진대회 안내 및 일정 10::03(3') ① 오프닝 및 수상한 소개 10::05(2') ② 심사기준 및 방법 안내 10::05(60') ③ 팀별 발표 시간(3개팀) (팀별 10분발표/10분 Q & A) 11::10(5') 11::10(60') ⑤ 팀별 프레젠테이션 II(3개팀) (팀별 10분발표/10분 Q & A) 12::15(5') ⑥ 클로징 시상식 안내 12::00(105') 전시 종료 및 점심시간 14::30(30') 챌린지데모데이 우수팀 명단 14::02(2') 14::05(3') 14::10(5') 시상식 ※ 최우수상 1개팀(국무총리상) ※ 우수상 2개팀(미래부 장관상) ※ 우수상 3개팀(기관장상) 14::23(3') 14::30(7') ⑥ 수상팀(6팀)사진촬영 후 퇴장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발표용 및 시연내용 ․ 입력제어전력 대비 출력전력과 포터블발전 효율화 ․ 순환종양세포(CTC)에 기반한 Liquid Biopsy 기술을 이용한 암검진 시스템 개발 ․ CTC의 분리, 분석 전체 과정을 자동화 플랫폼 확립 ․ 4,000여건의 임상시험을 통하여 CTC분석 프로토콜 및 시스템 최적화 ․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의 마우스피스를 사용으로 진공 구강세정 시스템 ․ 손 사용이 불편한 중환자, 노약자 및 장애인의 구강위생관리에 도움 ․ 기존 제습기 대비 에너지 효율 2배인 제습성능을 제공, 가습/공기청정/환기 효과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실내공기 쾌청시스템 ․ 고기능 연소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름층에 구름시딩 물질을 연소 ․ 인공강우/증우를 유발 ․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기상조절 가능성 실증 ․ 세계 최초 중앙통제형 진단 및 치료 시스템 ․ 세계 최초 AI 이용 방역 시스템 ·는 최초 오리용 분무 백신 ·는 및 백신 생산 체계의 근본적 혁신 (조류독감 진단 및 방역용 『2017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추진현황 *예)기후변화, 국민안전 등 산 ‧ 학 ‧ 연 협력으로 연구결과 및 성과를 공개적으로 시연 가능하고, 현장실증(Scale - up)을 희망하는 기술보유 창업기업 및 산학연 기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 개최_1 ### 내용: 제3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 성황리 - 암 조기진단, 청정에너지 등 6팀 공개 경쟁, 실증 자금5억 원 지원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제3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이하 챌린지데모데이)』를 한강 세빛섬 2층 컨벤션홀(강남 반포동 소재)에서 개최(6월 28일(수))하였다. 챌린지데모데이는 기존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과제를 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업 및 국민 앞에서 산학연 보유기술을 무료로 시연하고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 & D 성과 사업화 및 해외로 개척을 위한 규제개선 ․ 신규제도 발굴을 목적으로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17,48억 규모로 □ 이번 챌린지데모데이는 지난 4월 17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사회적 이슈 해결 기술 중심으로 총 47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의 3단계 사전평가를 통해 6개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중소기업 37개(78.7%), 대학 3개(6.4 ％), 출연연 5개(10.7%), 중견기업 1개(2.1%), 스타트업 1개(2.1%) □ 이번 행사에는 윤종부 창조경제조정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유관기관장, 신기술 창업에 관심 높은 국민 등 15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 최종 결선에 오른 6개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20분간 현장에서 공개시연하고, 기술의 독창성, 비즈니스화 모델 등을 위주로 평가하여 순위가 결정되었다. ㅇ 이번 행사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부상:5억 원)은 간호사 없이 중환자를 위한"마우스피스형 구강간호 보조장치"를 선보인 닥터픽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부상:3억 원)은 암조기 진단 플랫폼의을 보유한 싸 이토젠, 기술 융합을 통한 중앙통제형 전염성 감염병 예방시스템기술을 보유한 오퍼스원(KCAV)팀에게 돌아갔다. - 수상팀은 향후 5개월간 실증연구를 추진으로 그 결과를 12월 초'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서 공개적으로 시연할 계획이다. - 시상식 직후 수상팀명과 사진 추후 별도 공지를 예정 □ <NAME> 미래성장동력 착용형스마트기기 추진단장은"오늘 선정평가에 직접 와보니, 참여한 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에 대한 무한 도전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적 기술을 중심으로 산 ‧ 학 ‧ 연의 협업을<NAME>는 공개 경쟁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미래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금년에 3차례에 걸쳐 추진된 챌린지데모데이 수상팀들의 기술과 역량이 모두 혁신적인 만큼, 이들간의 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협업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며"다양한 성장동력 사업적 성과와 도전적 스토리가 펼쳐질 금년 12월 챌린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가자 신청 및 접수 10::15(135') 경진대회 안내 및 일정 10::03(3') ① 오프닝 및 수상한 소개 10::05(2') ② 심사기준 및 방법 안내 10::05(60') ③ 팀별 발표 시간(3개팀) (팀별 10분발표/10분 Q & A) 11::10(5') 11::10(60') ⑤ 팀별 프레젠테이션 II(3개팀) (팀별 10분발표/10분 Q & A) 12::15(5') ⑥ 클로징 시상식 안내 12::00(105') 전시 종료 및 점심시간 14::30(30') 챌린지데모데이 우수팀 명단 14::02(2') 14::05(3') 14::10(5') 시상식 ※ 최우수상 1개팀(국무총리상) ※ 우수상 2개팀(미래부 장관상) ※ 우수상 3개팀(기관장상) 14::23(3') 14::30(7') ⑥ 수상팀(6팀)사진촬영 후 퇴장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발표용 및 시연내용 ․ 입력제어전력 대비 출력전력과 포터블발전 효율화 ․ 순환종양세포(CTC)에 기반한 Liquid Biopsy 기술을 이용한 암검진 시스템 개발 ․ CTC의 분리, 분석 전체 과정을 자동화 플랫폼 확립 ․ 4,000여건의 임상시험을 통하여 CTC분석 프로토콜 및 시스템 최적화 ․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의 마우스피스를 사용으로 진공 구강세정 시스템 ․ 손 사용이 불편한 중환자, 노약자 및 장애인의 구강위생관리에 도움 ․ 기존 제습기 대비 에너지 효율 2배인 제습성능을 제공, 가습/공기청정/환기 효과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실내공기 쾌청시스템 ․ 고기능 연소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름층에 구름시딩 물질을 연소 ․ 인공강우/증우를 유발 ․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기상조절 가능성 실증 ․ 세계 최초 중앙통제형 진단 및 치료 시스템 ․ 세계 최초 AI 이용 방역 시스템 ·는 최초 오리용 분무 백신 ·는 및 백신 생산 체계의 근본적 혁신 (조류독감 진단 및 방역용 『2017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추진현황 *예)기후변화, 국민안전 등 산 ‧ 학 ‧ 연 협력으로 연구결과 및 성과를 공개적으로 시연 가능하고, 현장실증(Scale - up)을 희망하는 기술보유 창업기업 및 산학연 기업
b5b3235f-bc41-45a0-941a-57b2ae278fac	source15/231026/15652472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7.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723&pageIndex=14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7일 0시 기준으로 입원과 위중증 환자는 521명(전일 기준 15명 감소), 사망자는 56명(전일 대비 12명 증가)으로 누적 확진자 27,249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하는 450명(86.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1명(91.1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84명(92.9%), 사망자 가운데 50세 이상 54명(96.4 ％) ○ 8월 5주(8.28. ~ 9.3.)보고된 사망자 515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505명(98.1%)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1차접종자는 172명(34.1%%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하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이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5주차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환자>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8.9%,'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55.0 퍼센트,'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0.0 퍼센트 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전국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7월 3주 24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85,197명, 해외유입 사례는 343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5,540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3,791,961명(해외유입 60,844명)이다. ○ 9월 7일 0시 기준, 일에서 신규 확진자는 85,197명(최근 1주간 일 평균 77,687.1명)이며, 수도권에서 42,023명(49.3%%에 비수도권에서 43,174명(50.7%)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코와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시설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7,59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4.4%, 준 - 중증병상 44.5’, 중등증병상 30.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3 퍼센트 이다.(9.6.17시 기준) □ 9월 7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442,275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86,294명(수도권 43,890명, 비수도권 42,404명)이다.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9.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적으로 13,86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상담과 처방, 상담을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068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7,903개소)가 있다.(9.6.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의해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없으니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7일 0시 현황으로 ○ 신규 1차접종자 245명, 2차접종자 260명, 3차접종자 1,787명, 4차접종자 12,184명이고, ○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107,416명, 2차접종자수는 44,669,499명, 3차접종자수는 33,567,992명, 4차접종자수는 7,272,032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만씩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항목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반영한 신규실적 경우 9.6.(화)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1으로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는 2)'22.9.30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중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9.6.(화)실적임 단위별:명,%) 1) <NAME> 진단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확인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경과자 수 3)신규실적의 경우 9.6.(화)실적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신규실적의 경우 9.6.(화)실적이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신규실적의 경우 9.6.(화)집계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자료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인력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코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지역별 감염률 현황(9.7.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권역별 확진자 현황(9.7.0시 이후부터 (주간:9.1. ~ 9.7.,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평균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발생자 현황(9.7.0시 기준) 해외유입 발생자수(9.7.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9.1. ~ 9.7.) (단위 ： 건, 명)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시행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발생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추이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격리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9.6.17시 기준, 단위:명씩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일상 속에서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발생자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에 있기 때문에 면역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대상별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하 환 면 역 저 하 질 병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만성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뇌졸중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피부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양성 비만(/㎡)활동성 당뇨병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시행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및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담당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용 등 서류를 지참할 의무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시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상승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심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C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격렬한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이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염증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검진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간격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저하에 CRP/ESR 상승, 그리고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및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시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항체와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추가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제외는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야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식으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기본적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은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자제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7.수)_1 ### 내용: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7일 0시 기준으로 입원과 위중증 환자는 521명(전일 기준 15명 감소), 사망자는 56명(전일 대비 12명 증가)으로 누적 확진자 27,249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하는 450명(86.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1명(91.1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84명(92.9%), 사망자 가운데 50세 이상 54명(96.4 ％) ○ 8월 5주(8.28. ~ 9.3.)보고된 사망자 515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505명(98.1%)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1차접종자는 172명(34.1%%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하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이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5주차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환자>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8.9%,'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55.0 퍼센트,'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0.0 퍼센트 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전국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7월 3주 24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85,197명, 해외유입 사례는 343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5,540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3,791,961명(해외유입 60,844명)이다. ○ 9월 7일 0시 기준, 일에서 신규 확진자는 85,197명(최근 1주간 일 평균 77,687.1명)이며, 수도권에서 42,023명(49.3%%에 비수도권에서 43,174명(50.7%)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코와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시설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7,59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4.4%, 준 - 중증병상 44.5’, 중등증병상 30.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3 퍼센트 이다.(9.6.17시 기준) □ 9월 7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442,275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86,294명(수도권 43,890명, 비수도권 42,404명)이다.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9.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적으로 13,86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상담과 처방, 상담을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068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7,903개소)가 있다.(9.6.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의해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없으니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7일 0시 현황으로 ○ 신규 1차접종자 245명, 2차접종자 260명, 3차접종자 1,787명, 4차접종자 12,184명이고, ○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107,416명, 2차접종자수는 44,669,499명, 3차접종자수는 33,567,992명, 4차접종자수는 7,272,032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만씩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항목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반영한 신규실적 경우 9.6.(화)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1으로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는 2)'22.9.30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중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9.6.(화)실적임 단위별:명,%) 1) <NAME> 진단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확인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경과자 수 3)신규실적의 경우 9.6.(화)실적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신규실적의 경우 9.6.(화)실적이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신규실적의 경우 9.6.(화)집계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자료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인력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코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지역별 감염률 현황(9.7.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권역별 확진자 현황(9.7.0시 이후부터 (주간:9.1. ~ 9.7.,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평균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발생자 현황(9.7.0시 기준) 해외유입 발생자수(9.7.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9.1. ~ 9.7.) (단위 ： 건, 명)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시행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발생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추이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격리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9.6.17시 기준, 단위:명씩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일상 속에서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발생자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에 있기 때문에 면역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대상별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하 환 면 역 저 하 질 병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만성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뇌졸중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피부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양성 비만(/㎡)활동성 당뇨병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시행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및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담당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용 등 서류를 지참할 의무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시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상승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심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C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격렬한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이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염증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검진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간격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저하에 CRP/ESR 상승, 그리고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및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시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항체와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추가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제외는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야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식으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기본적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은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자제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f0a47396-6b2e-46eb-af4c-62b938dc18b0	source15/231026/156373063_0.txt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063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찾아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절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착수 정부·지자체·LH 함께, 희망자 모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지원 - 쪽방,<NAME>, 비닐하우스 등 낙후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지난해 10월 발표한「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처음에 시행되는 것으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나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예정이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임대와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거상향 사업을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자체 복지역량을 활용하여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주거지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활동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ㅇ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진행으로 인근의 매입 ‧ 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입주를 할 계획이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비주택 방문 상담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1:1 주거지원 연계 자활·돌봄 서비스 연계 □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이사비 ‧ 보증금 ‧ 생활집기를 지원하고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정착 및 자활지원 방안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 빨리 지역사회에 안착을 수 있도록 국토부(LH)-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가 협업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공급)→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자활사업총괄)- 광역·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 통한 집중 사례관리희망 가구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추진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기초형 250개소 1,489명 운영)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ㅇ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책자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가점 등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해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발굴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_1 ### 내용: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찾아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절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착수 정부·지자체·LH 함께, 희망자 모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지원 - 쪽방,<NAME>, 비닐하우스 등 낙후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지난해 10월 발표한「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처음에 시행되는 것으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나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예정이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임대와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거상향 사업을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자체 복지역량을 활용하여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주거지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활동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ㅇ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진행으로 인근의 매입 ‧ 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입주를 할 계획이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비주택 방문 상담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1:1 주거지원 연계 자활·돌봄 서비스 연계 □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이사비 ‧ 보증금 ‧ 생활집기를 지원하고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정착 및 자활지원 방안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 빨리 지역사회에 안착을 수 있도록 국토부(LH)-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가 협업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공급)→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자활사업총괄)- 광역·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 통한 집중 사례관리희망 가구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추진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기초형 250개소 1,489명 운영)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ㅇ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책자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가점 등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해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발굴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fd2cc41-b62f-470a-96d5-59366bfac116	source15/231026/156265712_0.txt	국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12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성과에 ◇ 환경부, 한국 환경기업과 4월 23일 장쑤성 등 중국 3개 권역에서 기술설명회 개최 ◇ 국내 저감을 적용으로 중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을 가속화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018년도'한 - 중 먼지 저감 환경기술 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할 국내 후보기업 12개사(20개 기술)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했다. ○'한·중 미세먼지 절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한중 환경산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이미 산시성, 허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 환경부는 선정된 기업과 함께 4월 23일 中 장쑤성(난징), 25일 베이징, 26일 산둥성(지난)에서 현지 기술설명회와 1대1 상담회를 개최하며, 현지 정부 및 발주처에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선보인다. ○ 특히 올해에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쑤성,과 산둥성은 중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연관한 협력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 후보기업을 지난해 7개사 13개 기술에서 올해 12개사 20개 기술로 추가 선정했고, 사업 대상지역, 분야 및 기술도 늘렸다. ○ 선정된 12개사는 블루버드환경, 제이텍, 에코프로, 일신종합환경, KC코트렐, 한모기술, 마이크로원, H. K. T 엔지니어링과 엔바이온,<NAME>기계, CK월드, 현테크이엔지며, 선정된 20개 과제는 집진기술 9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기술 5건, 탈질기술 4건, 탈황기술 2건이다. ○ 선정적 기술 가운데에서 블루버드환경의'탈황 기술'은 반응제 재순환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 경비와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90 ％ 이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KC코트렐의'고효율 건식 전기집진 기술'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및 대형 집진설비가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하며, 99.9%의 집진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전력 효율을 향상시켜 기존 대비 40%이하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기술이다. □ 엔바이온의'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기술'은 98%이상의 처리효율을 가지며, 농도가 낮고 풍량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고농도, 저풍량으로 농축하여 후처리 설비(RTO/RCO)에서도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 기술원은 중국의 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6개 도시에서 장쑤성, 베이징 등을 추가한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석유화학·시멘트 등 일반 공업 분야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등으로 적용 범위도 대폭 늘렸다. *12개 지역: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산시성,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허난성, 베이징시, 베이징이 ○ 정부는 최근 중국 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강화를 비롯해 집진과 탈황 등 통합 처리기술 요구가 증가하고 추세로 보고,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후보군을 발굴로 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중국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한 - 중 미세먼지 관련 실증 협력사업은 지난해에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정체되었으나, 2017년 말 중국 환경장관간'한·중 환경협력계획'합의·서명, 한 - 산서성 고위급 환경협력회담진행 등에 따라만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 ○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 중소 환경기업인 블루버드환경(대표 <NAME> )과 한모기술(대표 <NAME>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시성에서 136억 원대 규모의 탈황, 탈질설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 <NAME> 도 환경경제정책관은"한 - 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글로벌 대기오염처리설비 시장에서 실질적인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화_1 ### 내용: 한 -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성과에 ◇ 환경부, 한국 환경기업과 4월 23일 장쑤성 등 중국 3개 권역에서 기술설명회 개최 ◇ 국내 저감을 적용으로 중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을 가속화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018년도'한 - 중 먼지 저감 환경기술 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할 국내 후보기업 12개사(20개 기술)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했다. ○'한·중 미세먼지 절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한중 환경산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이미 산시성, 허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 환경부는 선정된 기업과 함께 4월 23일 中 장쑤성(난징), 25일 베이징, 26일 산둥성(지난)에서 현지 기술설명회와 1대1 상담회를 개최하며, 현지 정부 및 발주처에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선보인다. ○ 특히 올해에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쑤성,과 산둥성은 중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연관한 협력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 후보기업을 지난해 7개사 13개 기술에서 올해 12개사 20개 기술로 추가 선정했고, 사업 대상지역, 분야 및 기술도 늘렸다. ○ 선정된 12개사는 블루버드환경, 제이텍, 에코프로, 일신종합환경, KC코트렐, 한모기술, 마이크로원, H. K. T 엔지니어링과 엔바이온,<NAME>기계, CK월드, 현테크이엔지며, 선정된 20개 과제는 집진기술 9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기술 5건, 탈질기술 4건, 탈황기술 2건이다. ○ 선정적 기술 가운데에서 블루버드환경의'탈황 기술'은 반응제 재순환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 경비와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90 ％ 이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KC코트렐의'고효율 건식 전기집진 기술'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및 대형 집진설비가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하며, 99.9%의 집진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전력 효율을 향상시켜 기존 대비 40%이하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기술이다. □ 엔바이온의'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기술'은 98%이상의 처리효율을 가지며, 농도가 낮고 풍량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고농도, 저풍량으로 농축하여 후처리 설비(RTO/RCO)에서도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 기술원은 중국의 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6개 도시에서 장쑤성, 베이징 등을 추가한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석유화학·시멘트 등 일반 공업 분야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등으로 적용 범위도 대폭 늘렸다. *12개 지역: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산시성,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허난성, 베이징시, 베이징이 ○ 정부는 최근 중국 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강화를 비롯해 집진과 탈황 등 통합 처리기술 요구가 증가하고 추세로 보고,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후보군을 발굴로 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중국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한 - 중 미세먼지 관련 실증 협력사업은 지난해에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정체되었으나, 2017년 말 중국 환경장관간'한·중 환경협력계획'합의·서명, 한 - 산서성 고위급 환경협력회담진행 등에 따라만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 ○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 중소 환경기업인 블루버드환경(대표 <NAME> )과 한모기술(대표 <NAME>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시성에서 136억 원대 규모의 탈황, 탈질설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 <NAME> 도 환경경제정책관은"한 - 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글로벌 대기오염처리설비 시장에서 실질적인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bf560fa-6429-4967-9f84-f7d516be8498	source15/231026/156017713_0.txt	식약처,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713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 인체조직 채취부터 이식까지 유통이력 실시간 추적관리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체조직의 채취·가공·보관·이식, 이식·부작용 보고까지 전 유통이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뼈, 연골과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환자에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 본 시범사업은 국내 160개 인체조직은행에 본격으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 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점검을 위한 것이며 4개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사업화 대상:삼성서울병원(의료기관), 서울성모조직은행(비영리법인),(주)시지바이오(조직가공처리업자),(주)알로라이프(조직수입업자) ○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준코드·바코드 프로그램 보급 ▲조직은행에 프로그램 설치 ▲채취 조직은행의<NAME>료 정보관리 ▲수입 조직은행의 완제품 정보 관리 ▲가공처리 조직은행의 가공처리 정보 등록 ▲이식용 조직의 분배현황 관리 ▲이식결과보고서 관리 ▲부작용 보고서 등록 등이다. □ 식약처는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으로 필요한 대응도 신속히 취해 안전한 인체조직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올해 3월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체조직 마다 조직별 이력의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조직은행이 식약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적 있다. ○ 연골과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필요 있는 물질 ○ 종류: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관절과 건, 심장판막, 혈관 등 9종이 존재적 ○ 인체조직의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및 분배 등 조직 가공을 위하여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 ○ 종류: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 의 4종류가 있음 ○ 종류와 허가 현황 ※ 4개소는 조직수입업을 겸함 ○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실적 ※ 4년 동안 순수 기증조직 가공 인체조직이 23%수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_1 ### 내용: 식약처,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 인체조직 채취부터 이식까지 유통이력 실시간 추적관리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체조직의 채취·가공·보관·이식, 이식·부작용 보고까지 전 유통이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뼈, 연골과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환자에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 본 시범사업은 국내 160개 인체조직은행에 본격으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 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점검을 위한 것이며 4개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사업화 대상:삼성서울병원(의료기관), 서울성모조직은행(비영리법인),(주)시지바이오(조직가공처리업자),(주)알로라이프(조직수입업자) ○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준코드·바코드 프로그램 보급 ▲조직은행에 프로그램 설치 ▲채취 조직은행의<NAME>료 정보관리 ▲수입 조직은행의 완제품 정보 관리 ▲가공처리 조직은행의 가공처리 정보 등록 ▲이식용 조직의 분배현황 관리 ▲이식결과보고서 관리 ▲부작용 보고서 등록 등이다. □ 식약처는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으로 필요한 대응도 신속히 취해 안전한 인체조직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올해 3월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체조직 마다 조직별 이력의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조직은행이 식약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적 있다. ○ 연골과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필요 있는 물질 ○ 종류: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관절과 건, 심장판막, 혈관 등 9종이 존재적 ○ 인체조직의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및 분배 등 조직 가공을 위하여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 ○ 종류: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 의 4종류가 있음 ○ 종류와 허가 현황 ※ 4개소는 조직수입업을 겸함 ○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실적 ※ 4년 동안 순수 기증조직 가공 인체조직이 23%수준
dbfcf5a9-855f-4d77-9b04-19572fa5409f	source15/231026/156506193_0.txt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추진 현황(5.4.)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193&pageIndex=1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활동 현황(5.4.)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5월 2일 현재부터 ㅇ(유·초·중·고)최근 1주(4.26. ~ 5.2.)학생 30,086명, 교직원 4,291명 감염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8.4% -(대학)최근 1주(4.26. ~ 5.2.)학생 1,752명, 교직원 366명 확진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5월 2일 기준) ㅇ(참여율)4.28.(목)81.3 퍼센트, 4.29.(금)79.9%, 5.2.(월)81.6% ※ 신규자로는 4.28.(목)22,490명, 4.29.(금)23,510명, 5.2.(월)27,257명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5월 3일 집계한 ㅇ(13 ~ 18세)1차 83.2 퍼센트, 2차 80.6% □ 현장 검형 유전자 증폭(PCR)검사소 운영 실적(5월 2일 기준) ※ 총 181,093건 검체 채취, 양성 22,677건(12.5%→ 음성 158,011(87.3%), 기타 405건(0.2 건) 유·초·중등 확진자 보고 현황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변동으로 ○ 최근 1주(4.26. ~ 5.2.)학교급별 발생 현황 ○ 교육청의 수정(중복 지연)보고 반영 결과, 4.25. 이전 확진 아동 2,137명(2,031,351→2,033,488), 교직원 264명(182,652→182,916)반영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제외는 ○ 최근 1주(4.26. ~ 5.2.)확진 현황 ※ 4.25이전확진(지연보고)학생1,556명(182,582→184,138), 교직원262명(22,060→22,322)반영 ● 최근 1주(4.26 ~ 5.2.)시·도별 학생 발생 현황(캠퍼스 소재 기준) ※ 대학교 사후 보고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 지난 1주(4.26. ~ 5.2.)시·도별 대학 발생 현황(캠퍼스 소재 기준) ※ 대학 사전 보고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학생 자가진단 앱 참여율 □ 학생 설문 진행 현황(4.28. ~ 5.2.) 학생참여율4.28(목)81.3%, 4.29(금)79.9%→ 5.2(월)81.6% 등교중지 안내*4.28(목)22,490명, 4.29(금)23,510명, 5.2(월)27,257명 설문 항목(3개)가운데 어느 하나라도"예"또는"양성"으로 입력하면 학교 중지 조치 ㅇ(설치 현황)전국에 총 24개소 설치 ․ 운영 ㅇ(운영 방법상 현장 이동형 PCR 검사 결과'양성자'는 교육지원청 또는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 → 보건소는 확진자로 관리(문자 알림을 ㅇ(검사 실적)2.28.(월)~ 5.2.(월)내 총 181,093건 체를 채취, 분석:양성 22,677(12.5%), 음성 158,011건(87.3%), 양성 405건(0.2%)각각 확인 ※ 시도교육청별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양성자 수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대구 ․ 강원 ․ 제주는 RAT 양성자 위주 검사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추진 현황(5.4.)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활동 현황(5.4.)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5월 2일 현재부터 ㅇ(유·초·중·고)최근 1주(4.26. ~ 5.2.)학생 30,086명, 교직원 4,291명 감염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8.4% -(대학)최근 1주(4.26. ~ 5.2.)학생 1,752명, 교직원 366명 확진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5월 2일 기준) ㅇ(참여율)4.28.(목)81.3 퍼센트, 4.29.(금)79.9%, 5.2.(월)81.6% ※ 신규자로는 4.28.(목)22,490명, 4.29.(금)23,510명, 5.2.(월)27,257명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5월 3일 집계한 ㅇ(13 ~ 18세)1차 83.2 퍼센트, 2차 80.6% □ 현장 검형 유전자 증폭(PCR)검사소 운영 실적(5월 2일 기준) ※ 총 181,093건 검체 채취, 양성 22,677건(12.5%→ 음성 158,011(87.3%), 기타 405건(0.2 건) 유·초·중등 확진자 보고 현황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변동으로 ○ 최근 1주(4.26. ~ 5.2.)학교급별 발생 현황 ○ 교육청의 수정(중복 지연)보고 반영 결과, 4.25. 이전 확진 아동 2,137명(2,031,351→2,033,488), 교직원 264명(182,652→182,916)반영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제외는 ○ 최근 1주(4.26. ~ 5.2.)확진 현황 ※ 4.25이전확진(지연보고)학생1,556명(182,582→184,138), 교직원262명(22,060→22,322)반영 ● 최근 1주(4.26 ~ 5.2.)시·도별 학생 발생 현황(캠퍼스 소재 기준) ※ 대학교 사후 보고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 지난 1주(4.26. ~ 5.2.)시·도별 대학 발생 현황(캠퍼스 소재 기준) ※ 대학 사전 보고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학생 자가진단 앱 참여율 □ 학생 설문 진행 현황(4.28. ~ 5.2.) 학생참여율4.28(목)81.3%, 4.29(금)79.9%→ 5.2(월)81.6% 등교중지 안내*4.28(목)22,490명, 4.29(금)23,510명, 5.2(월)27,257명 설문 항목(3개)가운데 어느 하나라도"예"또는"양성"으로 입력하면 학교 중지 조치 ㅇ(설치 현황)전국에 총 24개소 설치 ․ 운영 ㅇ(운영 방법상 현장 이동형 PCR 검사 결과'양성자'는 교육지원청 또는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 → 보건소는 확진자로 관리(문자 알림을 ㅇ(검사 실적)2.28.(월)~ 5.2.(월)내 총 181,093건 체를 채취, 분석:양성 22,677(12.5%), 음성 158,011건(87.3%), 양성 405건(0.2%)각각 확인 ※ 시도교육청별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양성자 수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대구 ․ 강원 ․ 제주는 RAT 양성자 위주 검사 진행)
663a8aa6-32ec-482a-8eee-ed1aa5eae019	source15/231026/156154830_0.txt	행복도시~청주연결도로, 9월12일(월) 17시부터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830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청주연결도로, 9월12일(월)17시부터 개방 ▶ 행복도시와 청주간 최단거리 광역도로, 20분 단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행복도시 ~ 청주 연결도로'개통식을 우리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이틀 남긴 12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고, 오후 5시부터 도로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노선은 행복청이 총사업비 2366억 원을 투자한 행복도시와 청주를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서, ㅇ행복도시 경계에서 갈산교차로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과 갈산교차로에서 청주시 석곡사거리까지 4차로를 신설하는 구간으로 돼 있다. □ 당초, 동 사업은 금년 9에 개통 예정이였으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귀성길에 오를 수 있도록 총 연장 13.3km중 10.4km를 우선에 개통하는 것이며, ㅇ석곡나들목 완전입체화 후 나머지 구간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 연말에는 전구간이 완전히 개통될 예정이다. □ 오늘 개통식에는 <NAME> 의원, 도종환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 <NAME> 세종시장, <NAME> 청주시장, <NAME> 세종시의회의장 외 내외빈과 세종시와 청주권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행복도시 2단계 건설기간 중 처음으로 개통하는 광역도로 개통식을 축하해 주었다 □는재 행복청장은"청주연결도로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청주시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됨에 따라서 두 지역 간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광역도로의 조속한 확충으로 행복도시의 발전이 세종시를 넘어 중부권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청주연결도로, 9월12일(월) 17시부터 개통_1 ### 내용: 행복도시 ~ 청주연결도로, 9월12일(월)17시부터 개방 ▶ 행복도시와 청주간 최단거리 광역도로, 20분 단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행복도시 ~ 청주 연결도로'개통식을 우리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이틀 남긴 12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고, 오후 5시부터 도로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노선은 행복청이 총사업비 2366억 원을 투자한 행복도시와 청주를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서, ㅇ행복도시 경계에서 갈산교차로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과 갈산교차로에서 청주시 석곡사거리까지 4차로를 신설하는 구간으로 돼 있다. □ 당초, 동 사업은 금년 9에 개통 예정이였으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귀성길에 오를 수 있도록 총 연장 13.3km중 10.4km를 우선에 개통하는 것이며, ㅇ석곡나들목 완전입체화 후 나머지 구간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 연말에는 전구간이 완전히 개통될 예정이다. □ 오늘 개통식에는 <NAME> 의원, 도종환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 <NAME> 세종시장, <NAME> 청주시장, <NAME> 세종시의회의장 외 내외빈과 세종시와 청주권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행복도시 2단계 건설기간 중 처음으로 개통하는 광역도로 개통식을 축하해 주었다 □는재 행복청장은"청주연결도로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청주시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됨에 따라서 두 지역 간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광역도로의 조속한 확충으로 행복도시의 발전이 세종시를 넘어 중부권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4d77022-d1ff-4df7-92e2-d4c4c17bdf59	source15/231026/156298578_0.txt	국화 재배지, 바이러스병 옮기는 총채벌레 방제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578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화 재배지, 바이러스병 원인은 총채벌레 방제해야 - 끈끈이 트랩 설치, 주변 잡초 제거와 약제 방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꽃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병을 일으키는 총채벌레 방제를 당부했다. ○ 총채벌레는 1.4∼1.7mm의 키 작은 해충으로 애벌레와 알은 어린 식물체 조직이나 틈에 주로 있기 쉽에 초기에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부화한 어른벌레가 발생 부위를 흘러나온 식물체 즙액을 빨아 먹으므로 식물체가 썩어 생육 장애를 초래한다. □ 총채벌레에 의한 위험도 크지만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국화 농가에 더 큰 피해를 미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 국화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SNV)다. 오염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은 총채벌레 중 67∼80'가 건전 식물체로 바이러스를 옮겨진다는 *TSWV:Tomato spotted wilt virus, CSNV: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5년 전부터 국내 채소·화훼류에 많이 발병되고 있으며, 국화 품종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다. 감염률은 품종에 따라 10∼70’이며 총채벌레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에서 발병률이 크게 높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화는 초기에 잎에 얼룩무늬와 함께 짙은 녹색 반점이 나타나고 감염이 진전되면 식물체의 순부분이 뒤틀어지면서 점차 죽게 된다.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는 대개 꽃노랑총채벌레로 전염되며 시설 재배에서 고추나 토마토에 전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화는 생육 초에 건전 국화와 구분이 어려우나 생육 중·후반에 줄기의 일부분이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잎과 잎자루에 괴사 증상이 나타남도 □ 이 시기에 시설하우스 내로 외부에서 총채벌레가 유입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과 방제가 필요하다. - 하우스 내에 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발생을 확인한다. ○ 화학적 방제로는 등록된 각기 다른 계통의 약제를 주기적으로 뿌려 총채벌레의 활동를 낮추고, 주변 풀에 서식하므로 주기적으로 시설하우스 내 잡초를 없애야 함을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국화 재배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은 국화 어린 묘를 사용해야 하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총채벌레의 사전 차단과 방제로 바이러스병 피해 확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화 재배지, 바이러스병 옮기는 총채벌레 방제해야_1 ### 내용: 국화 재배지, 바이러스병 원인은 총채벌레 방제해야 - 끈끈이 트랩 설치, 주변 잡초 제거와 약제 방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꽃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병을 일으키는 총채벌레 방제를 당부했다. ○ 총채벌레는 1.4∼1.7mm의 키 작은 해충으로 애벌레와 알은 어린 식물체 조직이나 틈에 주로 있기 쉽에 초기에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부화한 어른벌레가 발생 부위를 흘러나온 식물체 즙액을 빨아 먹으므로 식물체가 썩어 생육 장애를 초래한다. □ 총채벌레에 의한 위험도 크지만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국화 농가에 더 큰 피해를 미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 국화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SNV)다. 오염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은 총채벌레 중 67∼80'가 건전 식물체로 바이러스를 옮겨진다는 *TSWV:Tomato spotted wilt virus, CSNV: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5년 전부터 국내 채소·화훼류에 많이 발병되고 있으며, 국화 품종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다. 감염률은 품종에 따라 10∼70’이며 총채벌레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에서 발병률이 크게 높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화는 초기에 잎에 얼룩무늬와 함께 짙은 녹색 반점이 나타나고 감염이 진전되면 식물체의 순부분이 뒤틀어지면서 점차 죽게 된다.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는 대개 꽃노랑총채벌레로 전염되며 시설 재배에서 고추나 토마토에 전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화는 생육 초에 건전 국화와 구분이 어려우나 생육 중·후반에 줄기의 일부분이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잎과 잎자루에 괴사 증상이 나타남도 □ 이 시기에 시설하우스 내로 외부에서 총채벌레가 유입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과 방제가 필요하다. - 하우스 내에 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발생을 확인한다. ○ 화학적 방제로는 등록된 각기 다른 계통의 약제를 주기적으로 뿌려 총채벌레의 활동를 낮추고, 주변 풀에 서식하므로 주기적으로 시설하우스 내 잡초를 없애야 함을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국화 재배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은 국화 어린 묘를 사용해야 하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총채벌레의 사전 차단과 방제로 바이러스병 피해 확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c321ad40-be09-4780-9ed7-9b56d6a4af6b	source15/231026/156105717_0.txt	‘설맞이 마을기업 상품’온라인으로 장만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717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맞이 마을기업 상품'온라인으로 장만하세요 □ 온라인 쇼핑몰에서 2월 2일까지 설 특판 진행 - □ 우리나라 고유적 명절인 설을 맞아 마을기업 온라인 쇼핑몰(휴슬로우푸드. com)에서'2016 온라인 설맞이 마을기업 특산물 특별판매전'을 실시한다. 마을기업 쇼핑몰(휴슬로푸드. com)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부가가치도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하며 올해 1월 말 전국 1,376개 마을기업이 참여 중이다. □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민족 고유적 명절을 맞아 질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특기에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참기름·들기름 세트, 황태, 황잣, 표고버섯 외 그간 명절 특별판매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권역별 대표상품, 매출 우수판매상품 약 1,000여 개를 선정하여 그 어느 때 대비 풍성한 장보기를 선사한다. <'16년 설맞이 지역형 상품 특별판매전 개요> - 기 간:'16.1.14. ∼ 2.2.(총 20일간) 판매 장 소:, 인빌쇼핑 홈페이지(), - 상:전국 마을기업 1,000여 개 상품 • 이벤트:① 3만 원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② 1 + 1 행사(구절초즙 세트가 ③ 오미자김선물세트 등 상품 30 + 할인 ④구매후기 쿠폰증정 □ 한편, 이번 설 맞이에 특별판매 상품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의'인빌쇼핑(에서는 특판효과를 최대화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마을 쇼핑몰(invil) 마을기업 쇼핑몰(휴슬로우푸드) 명절 특별판매 기간 사전 예약, 운영시간 연장, 안심 배송코너 등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콜센터( <PHONE> )를 운영하여 고객서비스도 더욱 강화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맞이 마을기업 상품’온라인으로 장만하세요_1 ### 내용: '설맞이 마을기업 상품'온라인으로 장만하세요 □ 온라인 쇼핑몰에서 2월 2일까지 설 특판 진행 - □ 우리나라 고유적 명절인 설을 맞아 마을기업 온라인 쇼핑몰(휴슬로우푸드. com)에서'2016 온라인 설맞이 마을기업 특산물 특별판매전'을 실시한다. 마을기업 쇼핑몰(휴슬로푸드. com)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부가가치도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하며 올해 1월 말 전국 1,376개 마을기업이 참여 중이다. □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민족 고유적 명절을 맞아 질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특기에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참기름·들기름 세트, 황태, 황잣, 표고버섯 외 그간 명절 특별판매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권역별 대표상품, 매출 우수판매상품 약 1,000여 개를 선정하여 그 어느 때 대비 풍성한 장보기를 선사한다. <'16년 설맞이 지역형 상품 특별판매전 개요> - 기 간:'16.1.14. ∼ 2.2.(총 20일간) 판매 장 소:, 인빌쇼핑 홈페이지(), - 상:전국 마을기업 1,000여 개 상품 • 이벤트:① 3만 원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② 1 + 1 행사(구절초즙 세트가 ③ 오미자김선물세트 등 상품 30 + 할인 ④구매후기 쿠폰증정 □ 한편, 이번 설 맞이에 특별판매 상품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의'인빌쇼핑(에서는 특판효과를 최대화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마을 쇼핑몰(invil) 마을기업 쇼핑몰(휴슬로우푸드) 명절 특별판매 기간 사전 예약, 운영시간 연장, 안심 배송코너 등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콜센터( <PHONE> )를 운영하여 고객서비스도 더욱 강화했다.
61f084b1-cce6-47fe-9fd1-3373e5fcf8b9	source15/231026/156219565_0.txt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140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565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등록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 변경과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소재지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사항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 2017년 2/4분기 말(6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숫자는 140개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농수산물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추이> ㅇ 2017년 2/4분기 중 8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하였고, 9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신규로 등록했다. ㅇ 등록은 ㈜땡큐웨이, 바이오앤(주),(유)장고코리아, ㈜웰컴홈, ㈜코네크, ㈜위메드, ㈜에이지커뮤니티 ㅇ 신규 업체는 ㈜드블위즈, ㈜엘파이브엠, ㈜리뉴메디,㈜더리코, 모태로(주), 씨코코리아인덕션(주), 뉴비코㈜ ㅇ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2개 사):㈜엘파이브엠, ㈜교원더오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7개 회사에는 ㈜드블위즈, ㈜리뉴메디, ㈜더리코, 모태로(주), 씨코코리아인덕션(주), 뉴비코(주) □ 2017년 2/4분기 중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8개였다. <2017년 2/4분기 사업자 정보 변경 현황> '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2017년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2개였다. ㅇ 판매 계약 해지:㈜오스코리아, ㈜엔라이프 ※ 기존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유의를 함. □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방지를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 개별 다단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중소기업청 누리집()상단 메뉴'정보 공개'→'업체 등록 현황'→'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열람을 수 있음. ㅇ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유의를 한다. ※[붙임]휴·폐업, 신규 등록 및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현황 ※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140개_1 ### 내용: 2017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등록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 변경과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소재지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사항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 2017년 2/4분기 말(6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숫자는 140개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농수산물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추이> ㅇ 2017년 2/4분기 중 8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하였고, 9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신규로 등록했다. ㅇ 등록은 ㈜땡큐웨이, 바이오앤(주),(유)장고코리아, ㈜웰컴홈, ㈜코네크, ㈜위메드, ㈜에이지커뮤니티 ㅇ 신규 업체는 ㈜드블위즈, ㈜엘파이브엠, ㈜리뉴메디,㈜더리코, 모태로(주), 씨코코리아인덕션(주), 뉴비코㈜ ㅇ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2개 사):㈜엘파이브엠, ㈜교원더오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7개 회사에는 ㈜드블위즈, ㈜리뉴메디, ㈜더리코, 모태로(주), 씨코코리아인덕션(주), 뉴비코(주) □ 2017년 2/4분기 중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8개였다. <2017년 2/4분기 사업자 정보 변경 현황> '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2017년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2개였다. ㅇ 판매 계약 해지:㈜오스코리아, ㈜엔라이프 ※ 기존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유의를 함. □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방지를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 개별 다단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중소기업청 누리집()상단 메뉴'정보 공개'→'업체 등록 현황'→'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열람을 수 있음. ㅇ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유의를 한다. ※[붙임]휴·폐업, 신규 등록 및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현황 ※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97f845-efd4-45c5-aa8b-582af8da7ff8	source15/231026/156045683_0.txt	「한․오만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발효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683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수도:무스카트(Muscat) o 인구:총 406만명(14.9월, 외국인 약 178만명 포함) o 면적:309,500 ㎢(한반도의 1.4배) o 면적:오만이 o 언어:아랍어, 영어 o 종교 ; 이슬람교(혈통에 의한 종교지도자의 세습을 배격하는 이바디파가 주류) -<NAME>:11월 18일(국왕 탄생일) o 의회:오만평의회(Council for Oman)가 유사역할 수행 - 국 왕 ; Sultan Qaboos bin Said Al - Said O 부 관 리:Fahd bin Mahmoud Al - Said - 외교장관: <NAME> o 수출액:805억불 o 1인당 GDP:21,687불 - GDP성장률:3.4 ％ - 수출:571억불(원유, LNG 등) - 수입:341억불(기계, 운송장비, 각종 공산품과 식료품 등) o 화 폐:Riyal Omani/GDP 1 $ = R. O. 0.385 - 원 유 약 49 - 56억 배럴(세계 25위, 점유율:0.4% - 천연가스:7천억 ㎥(세계29위, 점유율:0.4% o 수교일자:1974.3.28 /우리측:'76.10 개설('13.6 <NAME> 대사 부임) /오만측:'84.3 개설('09.12 Al - Harthy 대사 취임을 - 수출:11.72억불(자동차, 석유화학합성원료, 전선 등) - 수입 = 45.97억불(원유, LNG, 석유제품 등) o 경제적 협력관계(14) 국내 원유 도입량:652만 배럴 - LNG 도입량 - 380만 톤(점유율:약10.4%) o 건설수주실적(14)/3건 4억불 o 교역 및 기업진출현황(14년도까지 누계, 신고기준) - 한국→오만 = 5.77억불(118건) - 오만→한국:0.67억불(8건) o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05.11 <NAME> 국무총리 ·07.05 <NAME> 통외통위위원장 /07.10 <NAME> 산자부장관(대통령 특사) ․ 08.03 <NAME> 외교장관특사 /10.08 <NAME> 국방부장관 ․ 10.10 <NAME> 산업성 제2차관(2차 경협위) ․ 10.12 김양 국가보훈처장(청해부대 위문) ·11.09 국회 통외통위 및 국정감사반( <NAME> , <NAME> , <NAME> 및 <NAME> 의원) ․ 12.01 <NAME> 대통령 ․ 13.02 <NAME> 대통령 안보특보(청해부대 위문을 ․ 13.03 <NAME> 국회의원(청해부대 위문을 ․ 14.03 바다와 사람 국회포럼(청해부대 방문) ․ 14.03 <NAME> 전대통령(오만 경제포럼 기조연설) ․ 14.05 <NAME> 산자와 2차관(철도 수주 지원) ․ 14.08 <NAME> 국토도 2차관(4차 경협위) /14.10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반(원혜영, <NAME> , 원유철, <NAME> , <NAME> 국회의원들 ․ 05.06 <NAME> 국가경제부장관 ․ 05.09 <NAME> 국회의원 ․ 06.06 <NAME> 국가경제부장관 /07.05 <NAME> 국가경제부장관 ․ 07.12 Al - Khasibi 국가경제담당장관(중동포럼 참석을 ․ 08.04 <NAME> 국가경제부 차관보 ․ 08.05 <NAME> 석유가스장관 ·08.10 Al - Khasibi 국가경제담당장관 ․ 09.05 <NAME> 석유가스장관 ·09.05 Hinai 국가경제부차관(1차 경협위) ․ 10.04 <NAME> 국가경제부장관 ․ 10.04 <NAME> 환경기후부장관 ․ 11.06 Al - Hilali 검찰총장(세계검찰총장회의 참가에 ·11.10 <NAME> 과학연구위 사무총장(서울과기포럼) ․ 11.10 <NAME> 국가측량청장(1회 UN공간정보회의) /11.10 Al - Tubi 환경기후장관(UN사막화방지협약총회) ․ 11.10 <NAME> 국방장관(ADEX 참가에 ․ 11.10 Rumhy 석유가스장관(Oman LNG 이사회) /12.04 <NAME> 교육부장관 /12.05 Futaisi 교통통신부장관 ·12.05 <NAME> 내무부장관, <NAME> Toobi 환경기후부장관, <NAME> Sajwani 농수산부장관 /13.09 Al <NAME> 보건부장관(양국 보건장관 회담) ·13.09 <NAME> 석유가스부장관(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 ․ 13.10. <NAME> 수전력청장(제22회 World Energy Congress 참가에 ․ 13.10 <NAME> 공군사령관(ADEX 참가에 ․ 13.11 <NAME> 교육부 차관 ․ 14.05 Al - Harrasi 라디오TV청장 ․ 14.06 <NAME> 내무와 장관 ․ 14.09 <NAME> UAE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14.10 <NAME> 환경기후부 차관(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평창)참석) ·14.10 <NAME> 교통통신부 장관 방문(ITU전권회의 개최에 □ 교민현황(14):536명 - 에너지협력위:'07.12 1차 회의개최 - 경제협력위 -'14.08 4차 회의개최 /정책협의회:'11.05 9차 회의개최 o 83.05 한 - 오만 항공협정 o 94.02 한 - 오만 문화협정 o 96.12 중동담수화연구소 설립협정 O 03.10 한 - 오만 투자보장협정 o 05.09 한 - 오만 이중과세방지협정 O 14.12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o 92.5.25 한국이 주중오만대사관에서 겸임 o 02.6.30 <NAME> 신임장 제정(10년만에 처음) - 03.12.24 주이집트 북한대사, 취임을 제정 o 11.05.08 주이집트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NAME> 국왕은'70년 즉위 후 원유 및 가스 판매 등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원배분과 선정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루어 온바 국민들은 <NAME> 국왕 재위 이후의 시기를"축복받은 르네상스"라고 부르며 국왕을 존경하고 있음. -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위로부터의 통제된 정치개혁을 추진,'91년 자문평의회(하원)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상하의 의원을 보통 및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o 1976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 최근 제8차 계획(2011 - 2015)이 시행중이며, 석유가스 부족에 대비하여 1995년 Vision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다변화 추진 등 o 2011년 2월부터 세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NAME> 국왕은 대폭 개편과 오만평의회(하원격자문평의회,<NAME>격국가평의회)에 입법권 부여, 신규일자리 5만개 창출, 실업수당 지급 등의 조치 등으로 사태 수습 - <NAME> 국왕은 2014.7월부터 신병치료차 독일 체류하다 2015.3.23.귀국하였으나, 국왕의 후사가 불명한 후계구도 관련 우려 존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오만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발효_2 ### 내용: o 수도:무스카트(Muscat) o 인구:총 406만명(14.9월, 외국인 약 178만명 포함) o 면적:309,500 ㎢(한반도의 1.4배) o 면적:오만이 o 언어:아랍어, 영어 o 종교 ; 이슬람교(혈통에 의한 종교지도자의 세습을 배격하는 이바디파가 주류) -<NAME>:11월 18일(국왕 탄생일) o 의회:오만평의회(Council for Oman)가 유사역할 수행 - 국 왕 ; Sultan Qaboos bin Said Al - Said O 부 관 리:Fahd bin Mahmoud Al - Said - 외교장관: <NAME> o 수출액:805억불 o 1인당 GDP:21,687불 - GDP성장률:3.4 ％ - 수출:571억불(원유, LNG 등) - 수입:341억불(기계, 운송장비, 각종 공산품과 식료품 등) o 화 폐:Riyal Omani/GDP 1 $ = R. O. 0.385 - 원 유 약 49 - 56억 배럴(세계 25위, 점유율:0.4% - 천연가스:7천억 ㎥(세계29위, 점유율:0.4% o 수교일자:1974.3.28 /우리측:'76.10 개설('13.6 <NAME> 대사 부임) /오만측:'84.3 개설('09.12 Al - Harthy 대사 취임을 - 수출:11.72억불(자동차, 석유화학합성원료, 전선 등) - 수입 = 45.97억불(원유, LNG, 석유제품 등) o 경제적 협력관계(14) 국내 원유 도입량:652만 배럴 - LNG 도입량 - 380만 톤(점유율:약10.4%) o 건설수주실적(14)/3건 4억불 o 교역 및 기업진출현황(14년도까지 누계, 신고기준) - 한국→오만 = 5.77억불(118건) - 오만→한국:0.67억불(8건) o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05.11 <NAME> 국무총리 ·07.05 <NAME> 통외통위위원장 /07.10 <NAME> 산자부장관(대통령 특사) ․ 08.03 <NAME> 외교장관특사 /10.08 <NAME> 국방부장관 ․ 10.10 <NAME> 산업성 제2차관(2차 경협위) ․ 10.12 김양 국가보훈처장(청해부대 위문) ·11.09 국회 통외통위 및 국정감사반( <NAME> , <NAME> , <NAME> 및 <NAME> 의원) ․ 12.01 <NAME> 대통령 ․ 13.02 <NAME> 대통령 안보특보(청해부대 위문을 ․ 13.03 <NAME> 국회의원(청해부대 위문을 ․ 14.03 바다와 사람 국회포럼(청해부대 방문) ․ 14.03 <NAME> 전대통령(오만 경제포럼 기조연설) ․ 14.05 <NAME> 산자와 2차관(철도 수주 지원) ․ 14.08 <NAME> 국토도 2차관(4차 경협위) /14.10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반(원혜영, <NAME> , 원유철, <NAME> , <NAME> 국회의원들 ․ 05.06 <NAME> 국가경제부장관 ․ 05.09 <NAME> 국회의원 ․ 06.06 <NAME> 국가경제부장관 /07.05 <NAME> 국가경제부장관 ․ 07.12 Al - Khasibi 국가경제담당장관(중동포럼 참석을 ․ 08.04 <NAME> 국가경제부 차관보 ․ 08.05 <NAME> 석유가스장관 ·08.10 Al - Khasibi 국가경제담당장관 ․ 09.05 <NAME> 석유가스장관 ·09.05 Hinai 국가경제부차관(1차 경협위) ․ 10.04 <NAME> 국가경제부장관 ․ 10.04 <NAME> 환경기후부장관 ․ 11.06 Al - Hilali 검찰총장(세계검찰총장회의 참가에 ·11.10 <NAME> 과학연구위 사무총장(서울과기포럼) ․ 11.10 <NAME> 국가측량청장(1회 UN공간정보회의) /11.10 Al - Tubi 환경기후장관(UN사막화방지협약총회) ․ 11.10 <NAME> 국방장관(ADEX 참가에 ․ 11.10 Rumhy 석유가스장관(Oman LNG 이사회) /12.04 <NAME> 교육부장관 /12.05 Futaisi 교통통신부장관 ·12.05 <NAME> 내무부장관, <NAME> Toobi 환경기후부장관, <NAME> Sajwani 농수산부장관 /13.09 Al <NAME> 보건부장관(양국 보건장관 회담) ·13.09 <NAME> 석유가스부장관(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 ․ 13.10. <NAME> 수전력청장(제22회 World Energy Congress 참가에 ․ 13.10 <NAME> 공군사령관(ADEX 참가에 ․ 13.11 <NAME> 교육부 차관 ․ 14.05 Al - Harrasi 라디오TV청장 ․ 14.06 <NAME> 내무와 장관 ․ 14.09 <NAME> UAE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14.10 <NAME> 환경기후부 차관(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평창)참석) ·14.10 <NAME> 교통통신부 장관 방문(ITU전권회의 개최에 □ 교민현황(14):536명 - 에너지협력위:'07.12 1차 회의개최 - 경제협력위 -'14.08 4차 회의개최 /정책협의회:'11.05 9차 회의개최 o 83.05 한 - 오만 항공협정 o 94.02 한 - 오만 문화협정 o 96.12 중동담수화연구소 설립협정 O 03.10 한 - 오만 투자보장협정 o 05.09 한 - 오만 이중과세방지협정 O 14.12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o 92.5.25 한국이 주중오만대사관에서 겸임 o 02.6.30 <NAME> 신임장 제정(10년만에 처음) - 03.12.24 주이집트 북한대사, 취임을 제정 o 11.05.08 주이집트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NAME> 국왕은'70년 즉위 후 원유 및 가스 판매 등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원배분과 선정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루어 온바 국민들은 <NAME> 국왕 재위 이후의 시기를"축복받은 르네상스"라고 부르며 국왕을 존경하고 있음. -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위로부터의 통제된 정치개혁을 추진,'91년 자문평의회(하원)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상하의 의원을 보통 및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o 1976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 최근 제8차 계획(2011 - 2015)이 시행중이며, 석유가스 부족에 대비하여 1995년 Vision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다변화 추진 등 o 2011년 2월부터 세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NAME> 국왕은 대폭 개편과 오만평의회(하원격자문평의회,<NAME>격국가평의회)에 입법권 부여, 신규일자리 5만개 창출, 실업수당 지급 등의 조치 등으로 사태 수습 - <NAME> 국왕은 2014.7월부터 신병치료차 독일 체류하다 2015.3.23.귀국하였으나, 국왕의 후사가 불명한 후계구도 관련 우려 존재
1dfd64c4-a1c6-441d-bc15-5ff5d5fbf646	source15/231026/156440505_0.txt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05&pageIndex=3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계개발원(원장 <NAME> )에서는 한국인들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국민 살에 질 2020」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기존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질 개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대한민국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 71개 지표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 지표작성 시점('20년 12월 말)에 따른 변경은 •'20년 12월 말 이전 공표된 통계자료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된 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는'20년 지표는 제외 포함하며 향후 분기별 업데이트 시 제외를 계획임 □ <NAME> 통계개발원장은"이 보고서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로써 우리나라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는 통계개발원 사이트 및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동 자료는'인용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삶의 질 2020」주요 결과 1. 보고서 작성결과 요약 ◇ 업로드 된 63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 40개, 악화지표 23개임 ◇ 전체 71개 지표 중'20년에 업데이트 된 것가 63개이며, 전기대비 개선지표 40개, 악화지표 23개임('20년 12월 현재 기준) 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연초 공표된('21.1.13)고용률과 실업률을 제외는 결과임 ㅇ'19년 수치가 반영된 41개 지표 대비 전기대비 개선이 23개, 악화가 18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56.1%임 ㅇ'20년 지표가표된 18개 지표 중 개선지표 15개, 악화지표 3개*이며, 개선된 15개 지표는 객관적 자료로 주관적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됨 ㅇ 개선지표(15개):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신체활동 실천율 및 가족. 공동체, 보건과 교육, 안전, 환경 영역의 주관적 지표 는 악화지표(3개):독거노인 비율, 고용률, 실업률 <업데이트된 통계와 작성연도별 개선/악화 지표> 주. 지표의 시의성을 감안을 연초 공표된('21.1.13)'20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영하였음 ※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이 있는데'20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71개 지표 중 63개이며, 이 중'20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18개이고, 41개가'19년 수치로 71개 수치는 작성주기:1년주기(45개), 2년주기(23개), 3년주기 이상(3개) 71개 항목별 작성연도('20년 12월 기준):'20년(18개),'19년(47개),'18년(4개),'17 ~ 15년(2개) 독거노인비율,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영역별로 보건과 환경, 노동 영역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많고, 주관적 웰빙, 가족. 공동체, 주거, 안전 영역에서 악화지표가 많음 □ 개별 지표별로 보면, 1인당 도시공원면적, 저임금근로자 수나 월평균 임금 등은 상대적 개선추세를 보이는 지표이며, 독거노인비율,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등은 악화추세를 보였던 지표임 ㅇ 공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등은 과거 악화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기환경이 개선됨에 따른'20년에 개선된 지표를 ㅇ'20년의 고용률(감소)과 실업률(증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을 반영 ㅇ 또한 아 동안전사고 비율과 주택임대료 비율, 주거권 만족도 등은 개선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19년 기준 전년보다 악화되었음 □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20년 12월 기준)* 주. 1)개선,:악화,:동일 2)'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새로 공표된('21.1.13)고용률과 실업률이 반영된 결과로, 기존의'20년 4분기 자료와는 차이가 없음 3)표시된 지표는 2년 반 주기 지표로'20년에 자료는 공표되지 않아'19년 12월 기준과 동일 ◇ 독거노인 비율은 꾸준한 증가, 사회적 고립도는 개선 추세임 □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20년 19.6 퍼센트 로,'00년 16.0%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보고서 23쪽) 65세 미만 독거노인수는'00년 54만 3,787명에서'20년 158만 9,371명으로 증가 <독거노인 수 및 가구수(2000 ~ 2020년)> 자료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 위기상황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고립도는'19년 27.7 ％ 로 10명 중 3명 정도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음(보고서 27쪽) ㅇ 사회적 고립도는'09년 31.8'에서'13년 32.9%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사회적 단절은(2009 ~ 2019년)> 이는 1)'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상대가 없을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만 19세 미만이야야 함 ◇ 자살률은'19년 인구 10만 당 26.9명으로'17년 이후 증가 □ 건강영역에서 정신건강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살률은'19년 기준 10만 명 26.9명으로'17년 이후 증가추세임(보고서 36 ~ 37쪽) ㅇ 자살률은'00년 인구 10만 당 13.7명에서'11년 31.7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추세였으나,'17년 이후 다시 증가함 ㅇ(성별)남자에 비해 여자의 자살률이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나,'19년 기준 남자는 전년보다 증가는 반면, 여자는 증가함 ※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은 추세에 여자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 ~ 40대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감소나 ㅇ 19세 이하 연령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남 <자살률(2000 ~ 2019년)> (단위:인구 10만 명당 천명한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 및 가족별망률(2019년)> (단위:인구 10만 명당 명)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중. 고등학생의 학생에 만족도는'20년 59.3%로 증가 추세임 □ 중.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감은'20년 59.3 ％ 로'10년 43.1%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보고서 44쪽) ㅇ'20년은 코로나19로 대부분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지만,'18년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소폭(1.3/p)증가함 ㅇ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 만족도가 73.3%로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64.8%으로 높은 편임 ㅇ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거리두기 등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짐에 따른 교우관계 만족도는'18년 76.6%로'20년 73.3%까지 감소 ㅇ 반면, 교육방법 만족도는'20년 48.9%로 나머지 항목에 비해 낮은 편임 > 학교생활 만족도(2000 ~ 2020년)> <세부항목별 평가(2010 ~ 2020년)> 주:1)만족도는 해당 항목에 대해'매우 만족'또는'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대상임(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세부항목별 지표(2018년, 2020년)> ◇ 전년대비'20년 고용률은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증가함 ㅇ 전년대비'20년 고용률은 60.1%에서 감소, 실업률은 4.0%로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있음(보고서 51 ~ 53쪽) □ 고용률은'00년 58.5%에서 60 ％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14년 60.5%,'19년 60.9%으로 증가하였으나'20년 60.1%에서 전년보다 0.8%p 감소함 ㅇ(성별 고용률)남자 69.8 퍼센트, 여자 50.7%로 남녀 다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남자 고용률은'00년 이후 최초로 70%미만으로 낮아짐 <고용률(2000 ~ 2020년)〉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실업률은'00년 4.4%에서 감소한 이후 3.5%전후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20년에는 4.0%에서 전년보다 0.2%p 증가함 ㅇ(성별 실업률)남자 3.9%, 여성 4.0 ％ 로'19년(남자 3.9%, 여자 3.6%)과 비교하면 남자는 같고 여자 실업률은 0.4%P 증가함 <실업률(2000 ~ 2020년)> 출처:보건복지부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19년 소폭 감소함 ◇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00년 1,972만 원에서'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19년 전년대비 0.1 퍼센트 감소함(보고서 61쪽)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2000 ~ 2019년)> 주:연평균 물가지수(2015년 = 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출처:국민과 국민계정 ;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 소비자물가지수 □ 빈곤층의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19년 16.3 퍼센트 로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며,'11년 18.6%부터 꾸준히 감소추세(보고서 67쪽) ㅇ'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17.8 ％)보다는 낮지만, 영국(11.7%), 독일(10.4%), 프랑스(8.5%)에 이어 높은 편임 국가적 빈곤율:미국 17.8%, 이스라엘 16.9%/호주 12.4%, 영국 11.7%, 캐나다 10.4%, 독일 8.5% <상대적 빈곤율(2011 ~ 2019년)〉 출처: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9년 여가시간은 4.0시간, 여가생활 만족도는 28.8 퍼센트 로 증가 추세임 □ 여가시간은'19년 하루평균 4.0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증가(보고서 72쪽) 2010년 4.9시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 추세 ㅇ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노인이 5.6시간으로 가장 길고, 60 ~ 69세는 4.4시간, 20 ~ 29세는 4.1시간 순으로 짧게 나타남 <여가시간(2006 ~ 2019년)> 〈연령별 여가시간(2019년)> 주:1)2008년까지는 10세 이상, 2010년부터는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함 2)1은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5일)+(휴일 여가시간×2일)} 7일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ㅇ 자신의 여가생활에 관한 만족정도를 보여주는 여가생활 만족도는'19년 28.8 퍼센트 로'11년 이후 증가추세임(보고서 76쪽) □ 여가시간과는 달리 여가생활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음 <여가생활 만족도(2009 ~ 2019년)〉 <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2019년)> 참고는 1)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매우 만족'과'약간 만족'이라고 대답은 비율을 합산 2)2009년은 15세 미만에서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9년 주거의 질은 개선된 상태에 주택임대료 비율은 전년대비 증가 ○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19년 5.3 ％ 로'18년(5.7%)보다 감소(보고서 82쪽)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06년 16.6%로 급격히 감소하여'14년 5.4%까지 낮아진 이후, 5%미만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19년 월소득 중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18년(15.5%)과 비슷한 소폭 증가함(보고서 80쪽) ㅇ 지역별로 구분을 보면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중이'19년 20.0%로 가장 높고, 지방은 16.3%, 도지역은 12.7%로 나타남 ㅇ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임대료 수준은'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도지역은'18년 15.0%였으나'19년 12.7%로 감소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2006 ~ 2019년)> <주택임대료 비율(2006 ~ 2019년)> 주:1)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전체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시설기준과 침실 등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임 2)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 + 월가구소득)× 100 3)수도권은 서울시와 인천, 경기 지역임 출처: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대기질, 수질에 대해 만족도는 감소 추세였으나,'20년에 증가 □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중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12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20년에 개선(보고서 91 ~ 95쪽) 대기질 만족도는 다른 환경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기상적 개선으로'18년보다 9.6%p 상승 5개 환경 분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구성:대기질, 수질, 토양환경, 대기와 녹지환경 □'녹지환경 만족도'는'20년 58.7%로 다른 환경 만족도에다 만족도가 높음 ㅇ 녹지환경을 보여주는'1인당 도시공원 규모도 또한'00년 5.0m2에서'19년 10.5m2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임(보고서 87쪽) 녹지환경 만족도:'10년 42.0 →'12년 43.8/'14년 41.2 →'16년 41.3/'18년 50.2 →'20년 58.7 1인당 공원별 면적(m2):'00년 5.0 →'05년 6.9:'10년 8.4 →'15년 8.8 →'19년 10.5 > 대기질 만족도(2010 ~ 2020년)> <수질 만족도(2010 ~ 2020년)> 주:1)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환경(대기, 수질)에 대해'매우 만족'또는'약간 만족감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성인이상으로 함 <분야별 환경 만족도(2018년, 2020년)> 주: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매우 만족감을 또는'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19년 3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19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18년(301건)보다 무려 80여%증가(보고서 108쪽) ㅇ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01년 아동학은 10만 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13년 이래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학대건수가 감소는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2001 ~ 2019년)> 주의도 1)아동학대피해 경험률 =(18세 이상 아동학대 사례건수 18세 미만 추계인구)= 100 2)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건수임 출처:연령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반면, 아동 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00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19년 10만 명당 2.6명으로'18년(2.4명)보다 소폭 증가함(보고서 105쪽) ◇ 아 동안전사고 사망률(2000 ~ 2019년)* (단위:10만 명당 명) 주:1)아 동안전사고 사망률 중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 14세 이하 2)안전사고:운수사고, 추락, 익사, 교통사고도 화상, 중독 등 사망의 외인 중 살인과 타살을 제외한 사고사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은'18년 42.8 퍼센트 에서'20년 52.9%까지 증가 □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20년 31.8 ％ 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여'14년 이후 전반적 개선 추세임(보고서 106 ~ 107쪽) ㅇ'20년에는'18년(20.5%%에 비해 10.3%p 증가하여 최대 증가폭을 보임 ㅇ'12년 13.8%에서'14년 9.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으로 '14년의 감소는'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음 ㅇ(성별)남자(36.0 퍼센트)가 여자(27.6%)보다 8.4%p 높음 □(연령별)13 ~ 19세에서 39.6 ％ 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23.9%)이 가장 낮음 <안전에 대해 전반적 인식(2008 ~ 2020년)* <성. 연령별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0년)> 주:1)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매우 안전하다'또는'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2010년은 15세 미만이나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ㅇ 개인정보유출, 교통사고. 신종질병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비율이 낮음 ㅇ 특히 신종질병의 결과'18년(42.8%)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10.1%p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 정도를 보여줌 > 세부항목별 안전에 대한 인식(2020년)> 참고로 안전은'매우 안전하다'나'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고, 불안은'비교적 안전하지 않다'또는'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은 비율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 발간_1 ### 내용: □ 통계개발원(원장 <NAME> )에서는 한국인들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국민 살에 질 2020」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기존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질 개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대한민국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 71개 지표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 지표작성 시점('20년 12월 말)에 따른 변경은 •'20년 12월 말 이전 공표된 통계자료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된 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는'20년 지표는 제외 포함하며 향후 분기별 업데이트 시 제외를 계획임 □ <NAME> 통계개발원장은"이 보고서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로써 우리나라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는 통계개발원 사이트 및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동 자료는'인용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삶의 질 2020」주요 결과 1. 보고서 작성결과 요약 ◇ 업로드 된 63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 40개, 악화지표 23개임 ◇ 전체 71개 지표 중'20년에 업데이트 된 것가 63개이며, 전기대비 개선지표 40개, 악화지표 23개임('20년 12월 현재 기준) 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연초 공표된('21.1.13)고용률과 실업률을 제외는 결과임 ㅇ'19년 수치가 반영된 41개 지표 대비 전기대비 개선이 23개, 악화가 18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56.1%임 ㅇ'20년 지표가표된 18개 지표 중 개선지표 15개, 악화지표 3개*이며, 개선된 15개 지표는 객관적 자료로 주관적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됨 ㅇ 개선지표(15개):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신체활동 실천율 및 가족. 공동체, 보건과 교육, 안전, 환경 영역의 주관적 지표 는 악화지표(3개):독거노인 비율, 고용률, 실업률 <업데이트된 통계와 작성연도별 개선/악화 지표> 주. 지표의 시의성을 감안을 연초 공표된('21.1.13)'20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영하였음 ※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이 있는데'20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71개 지표 중 63개이며, 이 중'20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18개이고, 41개가'19년 수치로 71개 수치는 작성주기:1년주기(45개), 2년주기(23개), 3년주기 이상(3개) 71개 항목별 작성연도('20년 12월 기준):'20년(18개),'19년(47개),'18년(4개),'17 ~ 15년(2개) 독거노인비율,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영역별로 보건과 환경, 노동 영역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많고, 주관적 웰빙, 가족. 공동체, 주거, 안전 영역에서 악화지표가 많음 □ 개별 지표별로 보면, 1인당 도시공원면적, 저임금근로자 수나 월평균 임금 등은 상대적 개선추세를 보이는 지표이며, 독거노인비율,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등은 악화추세를 보였던 지표임 ㅇ 공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등은 과거 악화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기환경이 개선됨에 따른'20년에 개선된 지표를 ㅇ'20년의 고용률(감소)과 실업률(증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을 반영 ㅇ 또한 아 동안전사고 비율과 주택임대료 비율, 주거권 만족도 등은 개선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19년 기준 전년보다 악화되었음 □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20년 12월 기준)* 주. 1)개선,:악화,:동일 2)'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새로 공표된('21.1.13)고용률과 실업률이 반영된 결과로, 기존의'20년 4분기 자료와는 차이가 없음 3)표시된 지표는 2년 반 주기 지표로'20년에 자료는 공표되지 않아'19년 12월 기준과 동일 ◇ 독거노인 비율은 꾸준한 증가, 사회적 고립도는 개선 추세임 □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20년 19.6 퍼센트 로,'00년 16.0%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보고서 23쪽) 65세 미만 독거노인수는'00년 54만 3,787명에서'20년 158만 9,371명으로 증가 <독거노인 수 및 가구수(2000 ~ 2020년)> 자료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 위기상황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고립도는'19년 27.7 ％ 로 10명 중 3명 정도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음(보고서 27쪽) ㅇ 사회적 고립도는'09년 31.8'에서'13년 32.9%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사회적 단절은(2009 ~ 2019년)> 이는 1)'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상대가 없을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만 19세 미만이야야 함 ◇ 자살률은'19년 인구 10만 당 26.9명으로'17년 이후 증가 □ 건강영역에서 정신건강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살률은'19년 기준 10만 명 26.9명으로'17년 이후 증가추세임(보고서 36 ~ 37쪽) ㅇ 자살률은'00년 인구 10만 당 13.7명에서'11년 31.7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추세였으나,'17년 이후 다시 증가함 ㅇ(성별)남자에 비해 여자의 자살률이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나,'19년 기준 남자는 전년보다 증가는 반면, 여자는 증가함 ※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은 추세에 여자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 ~ 40대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감소나 ㅇ 19세 이하 연령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남 <자살률(2000 ~ 2019년)> (단위:인구 10만 명당 천명한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 및 가족별망률(2019년)> (단위:인구 10만 명당 명)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중. 고등학생의 학생에 만족도는'20년 59.3%로 증가 추세임 □ 중.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감은'20년 59.3 ％ 로'10년 43.1%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보고서 44쪽) ㅇ'20년은 코로나19로 대부분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지만,'18년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소폭(1.3/p)증가함 ㅇ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 만족도가 73.3%로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64.8%으로 높은 편임 ㅇ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거리두기 등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짐에 따른 교우관계 만족도는'18년 76.6%로'20년 73.3%까지 감소 ㅇ 반면, 교육방법 만족도는'20년 48.9%로 나머지 항목에 비해 낮은 편임 > 학교생활 만족도(2000 ~ 2020년)> <세부항목별 평가(2010 ~ 2020년)> 주:1)만족도는 해당 항목에 대해'매우 만족'또는'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대상임(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세부항목별 지표(2018년, 2020년)> ◇ 전년대비'20년 고용률은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증가함 ㅇ 전년대비'20년 고용률은 60.1%에서 감소, 실업률은 4.0%로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있음(보고서 51 ~ 53쪽) □ 고용률은'00년 58.5%에서 60 ％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14년 60.5%,'19년 60.9%으로 증가하였으나'20년 60.1%에서 전년보다 0.8%p 감소함 ㅇ(성별 고용률)남자 69.8 퍼센트, 여자 50.7%로 남녀 다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남자 고용률은'00년 이후 최초로 70%미만으로 낮아짐 <고용률(2000 ~ 2020년)〉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실업률은'00년 4.4%에서 감소한 이후 3.5%전후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20년에는 4.0%에서 전년보다 0.2%p 증가함 ㅇ(성별 실업률)남자 3.9%, 여성 4.0 ％ 로'19년(남자 3.9%, 여자 3.6%)과 비교하면 남자는 같고 여자 실업률은 0.4%P 증가함 <실업률(2000 ~ 2020년)> 출처:보건복지부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19년 소폭 감소함 ◇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00년 1,972만 원에서'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19년 전년대비 0.1 퍼센트 감소함(보고서 61쪽)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2000 ~ 2019년)> 주:연평균 물가지수(2015년 = 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출처:국민과 국민계정 ;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 소비자물가지수 □ 빈곤층의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19년 16.3 퍼센트 로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며,'11년 18.6%부터 꾸준히 감소추세(보고서 67쪽) ㅇ'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17.8 ％)보다는 낮지만, 영국(11.7%), 독일(10.4%), 프랑스(8.5%)에 이어 높은 편임 국가적 빈곤율:미국 17.8%, 이스라엘 16.9%/호주 12.4%, 영국 11.7%, 캐나다 10.4%, 독일 8.5% <상대적 빈곤율(2011 ~ 2019년)〉 출처: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9년 여가시간은 4.0시간, 여가생활 만족도는 28.8 퍼센트 로 증가 추세임 □ 여가시간은'19년 하루평균 4.0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증가(보고서 72쪽) 2010년 4.9시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 추세 ㅇ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노인이 5.6시간으로 가장 길고, 60 ~ 69세는 4.4시간, 20 ~ 29세는 4.1시간 순으로 짧게 나타남 <여가시간(2006 ~ 2019년)> 〈연령별 여가시간(2019년)> 주:1)2008년까지는 10세 이상, 2010년부터는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함 2)1은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5일)+(휴일 여가시간×2일)} 7일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ㅇ 자신의 여가생활에 관한 만족정도를 보여주는 여가생활 만족도는'19년 28.8 퍼센트 로'11년 이후 증가추세임(보고서 76쪽) □ 여가시간과는 달리 여가생활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음 <여가생활 만족도(2009 ~ 2019년)〉 <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2019년)> 참고는 1)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매우 만족'과'약간 만족'이라고 대답은 비율을 합산 2)2009년은 15세 미만에서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9년 주거의 질은 개선된 상태에 주택임대료 비율은 전년대비 증가 ○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19년 5.3 ％ 로'18년(5.7%)보다 감소(보고서 82쪽)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06년 16.6%로 급격히 감소하여'14년 5.4%까지 낮아진 이후, 5%미만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19년 월소득 중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18년(15.5%)과 비슷한 소폭 증가함(보고서 80쪽) ㅇ 지역별로 구분을 보면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중이'19년 20.0%로 가장 높고, 지방은 16.3%, 도지역은 12.7%로 나타남 ㅇ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임대료 수준은'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도지역은'18년 15.0%였으나'19년 12.7%로 감소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2006 ~ 2019년)> <주택임대료 비율(2006 ~ 2019년)> 주:1)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전체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시설기준과 침실 등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임 2)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 + 월가구소득)× 100 3)수도권은 서울시와 인천, 경기 지역임 출처: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대기질, 수질에 대해 만족도는 감소 추세였으나,'20년에 증가 □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중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12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20년에 개선(보고서 91 ~ 95쪽) 대기질 만족도는 다른 환경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기상적 개선으로'18년보다 9.6%p 상승 5개 환경 분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구성:대기질, 수질, 토양환경, 대기와 녹지환경 □'녹지환경 만족도'는'20년 58.7%로 다른 환경 만족도에다 만족도가 높음 ㅇ 녹지환경을 보여주는'1인당 도시공원 규모도 또한'00년 5.0m2에서'19년 10.5m2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임(보고서 87쪽) 녹지환경 만족도:'10년 42.0 →'12년 43.8/'14년 41.2 →'16년 41.3/'18년 50.2 →'20년 58.7 1인당 공원별 면적(m2):'00년 5.0 →'05년 6.9:'10년 8.4 →'15년 8.8 →'19년 10.5 > 대기질 만족도(2010 ~ 2020년)> <수질 만족도(2010 ~ 2020년)> 주:1)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환경(대기, 수질)에 대해'매우 만족'또는'약간 만족감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성인이상으로 함 <분야별 환경 만족도(2018년, 2020년)> 주: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매우 만족감을 또는'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19년 3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19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18년(301건)보다 무려 80여%증가(보고서 108쪽) ㅇ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01년 아동학은 10만 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13년 이래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학대건수가 감소는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2001 ~ 2019년)> 주의도 1)아동학대피해 경험률 =(18세 이상 아동학대 사례건수 18세 미만 추계인구)= 100 2)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건수임 출처:연령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반면, 아동 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00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19년 10만 명당 2.6명으로'18년(2.4명)보다 소폭 증가함(보고서 105쪽) ◇ 아 동안전사고 사망률(2000 ~ 2019년)* (단위:10만 명당 명) 주:1)아 동안전사고 사망률 중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 14세 이하 2)안전사고:운수사고, 추락, 익사, 교통사고도 화상, 중독 등 사망의 외인 중 살인과 타살을 제외한 사고사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은'18년 42.8 퍼센트 에서'20년 52.9%까지 증가 □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20년 31.8 ％ 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여'14년 이후 전반적 개선 추세임(보고서 106 ~ 107쪽) ㅇ'20년에는'18년(20.5%%에 비해 10.3%p 증가하여 최대 증가폭을 보임 ㅇ'12년 13.8%에서'14년 9.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으로 '14년의 감소는'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음 ㅇ(성별)남자(36.0 퍼센트)가 여자(27.6%)보다 8.4%p 높음 □(연령별)13 ~ 19세에서 39.6 ％ 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23.9%)이 가장 낮음 <안전에 대해 전반적 인식(2008 ~ 2020년)* <성. 연령별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0년)> 주:1)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매우 안전하다'또는'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2010년은 15세 미만이나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ㅇ 개인정보유출, 교통사고. 신종질병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비율이 낮음 ㅇ 특히 신종질병의 결과'18년(42.8%)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10.1%p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 정도를 보여줌 > 세부항목별 안전에 대한 인식(2020년)> 참고로 안전은'매우 안전하다'나'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고, 불안은'비교적 안전하지 않다'또는'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은 비율임
df06540f-674f-4793-9376-e7be1cb1a914	source15/231026/156303351_0.txt	공공데이터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51	CC BY	1,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결선(왕중왕전)개최 알림 □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로 경연하는 장이 열렸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9는 12일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최종 결선(왕중왕전)을 개최했다. ○ 올해로 6회 째를는 본 대회는 국민생활 속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25개 예선리그, 8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의 역대 우수 수상작으로는 맞춤형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주는'서울데이트팝(앱)', 여행 체험 프로그램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와그'(웹/앱), 의약품 종합성분 정보를 제공해주는'화해'(앱)사례가 있다. ○ 해당기업들은 모두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거나 코스닥에 진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붙임 5]범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우수 수상작 참고 □ 제6회 통합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올해 1월 기관별 예선을 시작으로 장장 1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약 1,815개 팀이 기관별 예선, 통합 본선(9.13 ~ 14.)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최종 결선(왕중왕전)에 진출했다. ○ 최종 결선에 진출한 10개 스타트업은 지난 한 달 동안 사업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이 창업 전문가들의 집중 지도(멘토링)를 받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소비자 반응 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수립방향을 지원 받았다. 특히 올해 최종 결선에 진출한 팀들은 사회적 가치(헌혈 장려 플랫폼, 시각장애인 대상 공간 정보 제공 등)와 데이터 분석(에너지 정보 분석, 소고기 유통 데이터 분석)분야 서비스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에서는, 고령자 및 약자 배려 설계 지침 등를 인공지능(AI)기술과 결합하여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G - MOC"와 질병정보를 바탕으로 헌혈을 독려하는 플랫폼 서비스인"Blood Donor Platform"이 대표적이다. □ 데이터 분석 분야로에서는 소고기 경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매 방안을 제시하는"woo Auction"과 도시재생 사업부지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는"BUILD IT"이 주목 볼만 하다. [붙임 2]최종 결선(왕중왕전)참가 10개 팀 주요내용 참고 □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 일반 소비자 반응조사 점수, 창업가 및 창업선도대학 학생, IT 회사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150명의 국민평가단 평가를 합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과 총 8천 6백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붙임 3]심사 기준 및 상금 규모 참고 ○ 한편, 수상 팀에게는 창업 전 분야 원스톱 프로그램(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시범 프로젝트, 스마트창작터 및 Start - up NEST 등)제공, 사무 공간 지원 희망 시 가점 부여, 기술 활용 교육, 특허 부동산 보건의료데이터 무료제공,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및 투자, 창업컨설팅 지원으로 체계적인 후속 지원이 이루어진다. 입상순위는 심사 후 배포(11.12.18:00)/[붙임 4]수상자 후속지원 계획 참고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올해 6회째를 맞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그 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국민들과 정부에 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키고,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다."라며,"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가 단초가 되어 혁신적인 창업이 일어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를 것"이라 밝혔다. 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행사 계획(안)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원을 통하여 아이디어 기반 창업 촉진 및 혁신성장에 기여 □ 통합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팀(아이디어 기획 5개팀, 제품·서비스 기획 5개팀)대상 최종순위 결정 - 창업단계별(창업준비사업화성장 - 재도전)후속지원 (중앙(16), 지자체(7), 공공기관(2)) 통합본선(9.13. ~ 14.) - 전국 25개 기관별 예선리그 진행 - 예선리그별 2개팀 선발(약 50개팀) - 왕중왕전 진출 10개팀 선발(행안부) 최종 10개 과제 멘토링 및 소비자 반응조사(중기부) 최종 순위 결정, 시상식 ○‘기 시)'18.11.12.(월)14:00 18:00 ○(장 소)서울창업허브(서울 마포구 소재) ○(참 자에 행정안전부차관,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창업진흥원장, 민간·공공 참여기관는 발표자(10개팀), 청중평가단*등 200여명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네이버·카카오 등 9개)총 85개 기관(1,800여 개 팀)참가 *마이스터고 고등학생,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IT회사 직원 등 150명 ○(시상규모):총 10개 팀 선정·포상(총 상금 8,600만 엔을 장관상 2팀, 국무총리상 2팀, 전략위원장상 2팀, 행안부 ‧ 중기부장관상 2팀, 신보·기보이사장상 2팀 <제1부 -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 왕중왕전 심사(14:00 ~ 17:00)> ·개회 및 국민의례 ·(아이디어 발굴 부문)참가팀 발표 및 심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수상과 발표 및 심사 <제2부:2018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17:00 ~ 18:00)> ·대회경과 및 최종 입상을 소개 정보화진흥원장, 창업진흥원장 ·결과발표·는 ·세레모니 및 기념촬영 최종 결선(왕중왕전)진출 10개 작품 주요내용 □ 아이디어 기획<NAME>(5개 팀)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 헌혈자들의 혈액검사 결과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관리 서비스(콜레스테롤, 요소질소 등 만성질환 관리) 재헌혈율 향상 및 안정적인 수혈 공급 기반 마련 온라인 경매를 통한 소고기 구매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투명성을 확보는 합리적 소고기 경매(구매)시스템 축산(소고기)유통에 관한 합리적 판매 및 구매 방식을 제시 공간정보 데이터를 디지털 유저인터페이스(UI)로 시각화하여 맞춤형 여행 플래너를 제공하는 여행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용자 환경 빅데이터 기술 기반 건물에너지 절감 인공지능(AI)플랫폼 건물에너지비용을 절약하여 절약된 비용을 재투자 할 때 있는 순환 참여형 건물 관리비 절감 플랫폼 서비스 재한 중국인 대상 증상별 병원검색 애플리케이션 중국인 대상 병원정보 제공 기능에 알맞은 병원을 검색해 주는 인공지능 웹/앱(Web/App)서비스 □ 제품 및 기술 개발 부문(5개 팀) 위치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각 장애인의 공간 정보 접근 서비스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 모션(터치, 문지르기 등)을 통해 공간의 정보를 검색하여, 장애인 특화 정보 제공(출입구 위치, 실내 환경, 위치정보)하는 솔루션 재배환경 특이 상황 및 병해충 위험 알림서비스 센서 수집자료와 공공데이터(기상, 날씨 등)를 결합으로배환경 이상 상황 및 병해충 위험알림서비스 도시재생 사업부지 사업 적합성 검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건축설계 시스템 도시재생사업 부지의 사업 타당성 검토시간(평균 5일)을 인공지능(AI)와 증강현실(AR)기술로 30분 이내로 압축으로 다양한 검토(안)제안 '카나리아(Canario)' 산업재해 예측·관리를 위한 모바일 보호구 산업 관리자의 효율적인 산업재해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산업재로 보호구 개발 '3D 새하마노(동서남북)' 도시 환경에 대한 실시간 3차원 공간정보 생성 시간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실시간 3차원 지도 제작 장비 심사 기준 및 시상 내용 □ 심사 기준10개 팀 발표평가를 통해 결선 순위 결정 ○(심사·평가)외부 심사(70%), 소비자 반응조사(15%), 국민평가단 평가(15%)결과 합산 -(전문가 심사)외부 민간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위원회 심사 -(국민평가단 평가)10개 팀별 발표 종료 후 1분 내에 집계시스템에 직접 점수 합산 -(소비자 반응조사)소비자 대상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구매의향 등의 의견을 조사(9 ~ 10월)하여 본선 결선 평가에 반영 □ 시상 규모 - 10개 팀 대상 시상 및 상금 수여(총 8,600만 원) 제품 및 기술 개발 ○ 창업과 전 단계 원스톱 프로그램)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가산점 ‧ 우선순위 부여 사업으로 지원 혜택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콜라보(Collabo)프로젝트 행안부/한국정보화진흥원, 중기부, 중기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기업데이터, 데모데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캠퍼스 등 창업선도대학 Start - up NEST('18년 상반기 1차 서류심사 면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101 스타트업 코리아'(가산점 3에 SK텔레콤 True Innovation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우선순위 부여 사업화 지원 및 창업 연계 지원 ○ 사업화 단계별 프로그램)창업준비(아이디어 보호, 교육)부터 사업화 진행(컨설팅, 창업공간, 금융, 정보 제공 등)까지 창업단계별 지원 -(창업공간)오픈스퀘어 - D(서울, 부산, 대구와 대전), wework Labs입주공간 신청 시 가산점 부여오픈스퀘어 - D 대전 개관 예정('18.) -(컨설팅)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기술창업 멘토링 지원(액셀러레이터협회 등) -(교육지원)스타트업 전문 컨설팅, 데이터 분석교육(Microsoft korea)등 *(금융지원)신용 ‧ 투자 ‧ 보험 등 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데이터 제공)유료 지식재산 데이터 약 3년 간 무상 제공(특허청·특허정보원),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데이터 유상 공급(신한카드) 정부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우수 수상작 [이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 보자! ｣ - 범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우수 수상작 - ▶ 출시 1년 차에 하루 예약 건수 1000건 돌파'와그' 제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와그트레블은 문화 데이터(Tour API3.0)를 활용하여 국내외 여행지에서 즐길 수만 있는 다양한 여행과 액티비티 등 어트랙션을 예약할'있는 플랫폼'와그(WAUG)'를 서비스 중이다.'와그'는 하루 예약 건수 1,000건을 돌파하며 창업 1년 만에 국내 앱 매출 1위를 달성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매달 100만명이 방문해 10만건 가량씩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한지 3년만에 누적 투자액만 125억 원으로 투자사에게도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사업규모가 커지면서'15년 창업 초기 창업자 1명으로 시작한 ㈜와그트레블은 현재 직원 수가 40명으로 늘어났다. ▶ 월 120만명 사용하는 국내 최대 화해 플랫폼'화해'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버드뷰는'전성분(알레르기주의성분)정보(식약처)를 활용한'화장품을 해석하다'(이하 뷰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능를 제공한다.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5년 연속 화장품 어플 분야 애플 스토어 1위 달성,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 벤처에 피인수 등 성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2017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2개 부문 수상하는 한편 국내 ‧ 외를 망라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13년 창업 당시 3명이였던 종업원 수가 현재는 40명으로 늘어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한다_1 ### 내용: - 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결선(왕중왕전)개최 알림 □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로 경연하는 장이 열렸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9는 12일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최종 결선(왕중왕전)을 개최했다. ○ 올해로 6회 째를는 본 대회는 국민생활 속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25개 예선리그, 8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의 역대 우수 수상작으로는 맞춤형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주는'서울데이트팝(앱)', 여행 체험 프로그램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와그'(웹/앱), 의약품 종합성분 정보를 제공해주는'화해'(앱)사례가 있다. ○ 해당기업들은 모두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거나 코스닥에 진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붙임 5]범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우수 수상작 참고 □ 제6회 통합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올해 1월 기관별 예선을 시작으로 장장 1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약 1,815개 팀이 기관별 예선, 통합 본선(9.13 ~ 14.)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최종 결선(왕중왕전)에 진출했다. ○ 최종 결선에 진출한 10개 스타트업은 지난 한 달 동안 사업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이 창업 전문가들의 집중 지도(멘토링)를 받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소비자 반응 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수립방향을 지원 받았다. 특히 올해 최종 결선에 진출한 팀들은 사회적 가치(헌혈 장려 플랫폼, 시각장애인 대상 공간 정보 제공 등)와 데이터 분석(에너지 정보 분석, 소고기 유통 데이터 분석)분야 서비스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에서는, 고령자 및 약자 배려 설계 지침 등를 인공지능(AI)기술과 결합하여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G - MOC"와 질병정보를 바탕으로 헌혈을 독려하는 플랫폼 서비스인"Blood Donor Platform"이 대표적이다. □ 데이터 분석 분야로에서는 소고기 경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매 방안을 제시하는"woo Auction"과 도시재생 사업부지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는"BUILD IT"이 주목 볼만 하다. [붙임 2]최종 결선(왕중왕전)참가 10개 팀 주요내용 참고 □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 일반 소비자 반응조사 점수, 창업가 및 창업선도대학 학생, IT 회사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150명의 국민평가단 평가를 합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과 총 8천 6백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붙임 3]심사 기준 및 상금 규모 참고 ○ 한편, 수상 팀에게는 창업 전 분야 원스톱 프로그램(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시범 프로젝트, 스마트창작터 및 Start - up NEST 등)제공, 사무 공간 지원 희망 시 가점 부여, 기술 활용 교육, 특허 부동산 보건의료데이터 무료제공,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및 투자, 창업컨설팅 지원으로 체계적인 후속 지원이 이루어진다. 입상순위는 심사 후 배포(11.12.18:00)/[붙임 4]수상자 후속지원 계획 참고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올해 6회째를 맞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그 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국민들과 정부에 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키고,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다."라며,"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가 단초가 되어 혁신적인 창업이 일어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를 것"이라 밝혔다. 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행사 계획(안)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원을 통하여 아이디어 기반 창업 촉진 및 혁신성장에 기여 □ 통합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팀(아이디어 기획 5개팀, 제품·서비스 기획 5개팀)대상 최종순위 결정 - 창업단계별(창업준비사업화성장 - 재도전)후속지원 (중앙(16), 지자체(7), 공공기관(2)) 통합본선(9.13. ~ 14.) - 전국 25개 기관별 예선리그 진행 - 예선리그별 2개팀 선발(약 50개팀) - 왕중왕전 진출 10개팀 선발(행안부) 최종 10개 과제 멘토링 및 소비자 반응조사(중기부) 최종 순위 결정, 시상식 ○‘기 시)'18.11.12.(월)14:00 18:00 ○(장 소)서울창업허브(서울 마포구 소재) ○(참 자에 행정안전부차관,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창업진흥원장, 민간·공공 참여기관는 발표자(10개팀), 청중평가단*등 200여명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네이버·카카오 등 9개)총 85개 기관(1,800여 개 팀)참가 *마이스터고 고등학생,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IT회사 직원 등 150명 ○(시상규모):총 10개 팀 선정·포상(총 상금 8,600만 엔을 장관상 2팀, 국무총리상 2팀, 전략위원장상 2팀, 행안부 ‧ 중기부장관상 2팀, 신보·기보이사장상 2팀 <제1부 -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 왕중왕전 심사(14:00 ~ 17:00)> ·개회 및 국민의례 ·(아이디어 발굴 부문)참가팀 발표 및 심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수상과 발표 및 심사 <제2부:2018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17:00 ~ 18:00)> ·대회경과 및 최종 입상을 소개 정보화진흥원장, 창업진흥원장 ·결과발표·는 ·세레모니 및 기념촬영 최종 결선(왕중왕전)진출 10개 작품 주요내용 □ 아이디어 기획<NAME>(5개 팀)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 헌혈자들의 혈액검사 결과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관리 서비스(콜레스테롤, 요소질소 등 만성질환 관리) 재헌혈율 향상 및 안정적인 수혈 공급 기반 마련 온라인 경매를 통한 소고기 구매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투명성을 확보는 합리적 소고기 경매(구매)시스템 축산(소고기)유통에 관한 합리적 판매 및 구매 방식을 제시 공간정보 데이터를 디지털 유저인터페이스(UI)로 시각화하여 맞춤형 여행 플래너를 제공하는 여행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용자 환경 빅데이터 기술 기반 건물에너지 절감 인공지능(AI)플랫폼 건물에너지비용을 절약하여 절약된 비용을 재투자 할 때 있는 순환 참여형 건물 관리비 절감 플랫폼 서비스 재한 중국인 대상 증상별 병원검색 애플리케이션 중국인 대상 병원정보 제공 기능에 알맞은 병원을 검색해 주는 인공지능 웹/앱(Web/App)서비스 □ 제품 및 기술 개발 부문(5개 팀) 위치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각 장애인의 공간 정보 접근 서비스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 모션(터치, 문지르기 등)을 통해 공간의 정보를 검색하여, 장애인 특화 정보 제공(출입구 위치, 실내 환경, 위치정보)하는 솔루션 재배환경 특이 상황 및 병해충 위험 알림서비스 센서 수집자료와 공공데이터(기상, 날씨 등)를 결합으로배환경 이상 상황 및 병해충 위험알림서비스 도시재생 사업부지 사업 적합성 검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건축설계 시스템 도시재생사업 부지의 사업 타당성 검토시간(평균 5일)을 인공지능(AI)와 증강현실(AR)기술로 30분 이내로 압축으로 다양한 검토(안)제안 '카나리아(Canario)' 산업재해 예측·관리를 위한 모바일 보호구 산업 관리자의 효율적인 산업재해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산업재로 보호구 개발 '3D 새하마노(동서남북)' 도시 환경에 대한 실시간 3차원 공간정보 생성 시간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실시간 3차원 지도 제작 장비 심사 기준 및 시상 내용 □ 심사 기준10개 팀 발표평가를 통해 결선 순위 결정 ○(심사·평가)외부 심사(70%), 소비자 반응조사(15%), 국민평가단 평가(15%)결과 합산 -(전문가 심사)외부 민간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위원회 심사 -(국민평가단 평가)10개 팀별 발표 종료 후 1분 내에 집계시스템에 직접 점수 합산 -(소비자 반응조사)소비자 대상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구매의향 등의 의견을 조사(9 ~ 10월)하여 본선 결선 평가에 반영 □ 시상 규모 - 10개 팀 대상 시상 및 상금 수여(총 8,600만 원) 제품 및 기술 개발 ○ 창업과 전 단계 원스톱 프로그램)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가산점 ‧ 우선순위 부여 사업으로 지원 혜택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콜라보(Collabo)프로젝트 행안부/한국정보화진흥원, 중기부, 중기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기업데이터, 데모데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캠퍼스 등 창업선도대학 Start - up NEST('18년 상반기 1차 서류심사 면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101 스타트업 코리아'(가산점 3에 SK텔레콤 True Innovation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우선순위 부여 사업화 지원 및 창업 연계 지원 ○ 사업화 단계별 프로그램)창업준비(아이디어 보호, 교육)부터 사업화 진행(컨설팅, 창업공간, 금융, 정보 제공 등)까지 창업단계별 지원 -(창업공간)오픈스퀘어 - D(서울, 부산, 대구와 대전), wework Labs입주공간 신청 시 가산점 부여오픈스퀘어 - D 대전 개관 예정('18.) -(컨설팅)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기술창업 멘토링 지원(액셀러레이터협회 등) -(교육지원)스타트업 전문 컨설팅, 데이터 분석교육(Microsoft korea)등 *(금융지원)신용 ‧ 투자 ‧ 보험 등 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데이터 제공)유료 지식재산 데이터 약 3년 간 무상 제공(특허청·특허정보원),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데이터 유상 공급(신한카드) 정부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우수 수상작 [이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 보자! ｣ - 범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우수 수상작 - ▶ 출시 1년 차에 하루 예약 건수 1000건 돌파'와그' 제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와그트레블은 문화 데이터(Tour API3.0)를 활용하여 국내외 여행지에서 즐길 수만 있는 다양한 여행과 액티비티 등 어트랙션을 예약할'있는 플랫폼'와그(WAUG)'를 서비스 중이다.'와그'는 하루 예약 건수 1,000건을 돌파하며 창업 1년 만에 국내 앱 매출 1위를 달성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매달 100만명이 방문해 10만건 가량씩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한지 3년만에 누적 투자액만 125억 원으로 투자사에게도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사업규모가 커지면서'15년 창업 초기 창업자 1명으로 시작한 ㈜와그트레블은 현재 직원 수가 40명으로 늘어났다. ▶ 월 120만명 사용하는 국내 최대 화해 플랫폼'화해'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버드뷰는'전성분(알레르기주의성분)정보(식약처)를 활용한'화장품을 해석하다'(이하 뷰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능를 제공한다.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5년 연속 화장품 어플 분야 애플 스토어 1위 달성,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 벤처에 피인수 등 성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2017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2개 부문 수상하는 한편 국내 ‧ 외를 망라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13년 창업 당시 3명이였던 종업원 수가 현재는 40명으로 늘어났다.
2d7300f1-e54c-479e-9f84-9a64d82c2b07	source15/231026/156305207_0.txt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과 함께 논의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07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과 직접 논의한다 - 27일부터 군산, 김제, 부안, 전주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11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11.29), 부안(12.5), 전주(12.12)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만금 신재로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알리는 ｢ 주민 설명회 ｣ 를 개최한다. ㅇ 주민설명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합동으로 주최하며, 지역주민 약 1,200여명(지역별 3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설명회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 먼저,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ㅇ 이어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방조제 주변에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및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을 설명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과 함께 논의한다_1 ### 내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과 직접 논의한다 - 27일부터 군산, 김제, 부안, 전주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11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11.29), 부안(12.5), 전주(12.12)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만금 신재로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알리는 ｢ 주민 설명회 ｣ 를 개최한다. ㅇ 주민설명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합동으로 주최하며, 지역주민 약 1,200여명(지역별 3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설명회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 먼저,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ㅇ 이어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방조제 주변에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및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을 설명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286da434-ecf8-4029-b607-f2db40099437	source15/231026/156425173_0.txt	제27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료이사회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173&pageIndex=3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자외교조정관, 최대 크기로 지역 다자안보 기구에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외교정책 소개 ” □ <NAME>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3일 ~ 4일 화상으로 진행에서 제27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북미, 유럽, 중앙아 지역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거대 규모의 지역 다자안보 기구로서, 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간 분야를 포괄하는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을 채택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협력동반자국 자격으로 가입에(총 11개 협력동반자국) □ 외교부 조정관은 12월 4일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우리나라의 모범적 방역 정책과 경험을 설명하고, △동북아 지역의 방역·보건 파트너십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OSCE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OSCE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나고르노 - 카라바흐 등 사태에 평화적 해결,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조치 강화, △인권, 민주적 선거, 언론의 독립 등 증진,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공급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은 1994년부터 OSCE 협력동반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사이버안보, 대테러 등에 관한 한 - OSCE 정상회의의 개최하는 등 대표적인 다자안보협력 국제기구로 OSCE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75년 헬싱키 정상회의 개최결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창설 *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상설기구화 - 포괄안보 개념(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간 종합적 고려)에 기초한 유럽국가간의 안보협력 기구 o 회원국(57개국):주요 유럽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몽골(12.11 신규가입) /11개 협력동반자국(Partner for Cooperation) o 아시아 협력동반자국(5):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 지중해 협력동반자국(6)-고국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 OSCE 의장(CiO:Chairman - in - Office)2018년 의장국:터키 - 사무국(Secretariat, 93.12 비엔나 회의서 - 정상회의(Summit):주요 정책결정 회의체 -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OSCE 상설 외교장관회의 - 상설이사회(Permanent Council); OSCE의 정책결정 및 상설 회의체 o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uncil):군비통제, 군축, 신뢰구축 관련 협의를 위한상설 회의체 o 활동지역 - 구유고지역(코소보,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중앙아시아, 중동 등 o 활동영역:선거 및 인권 상황 감시, 소수민족보호, 신뢰구축, 분쟁예방·중재 o 94년 이후 정상회의, 평가회의, 각료이사회에 협력동반자국으로 참가 - 96년 리스본 정상회의시 상시참여 지위 확보 o 94 부다페스트 정상회의( <NAME> 외교정책실장) - 95 부다페스트 <NAME> (이시영 차관) /96 보스가 정상회의( <NAME> 외무장관) - 97 코펜하겐 각료이사회( <NAME> 본부대사) - 98 리스나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99 이스탄불 정상회의( <NAME> 외교통상부장관) - 00 모스크바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1 부카레스트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2 헤이야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3 마스트리히트 <NAME> (이선진 외교정책실장) /04 소피아 각료이사회( <NAME> 차관보를 - 05 류블리아냐 각료이사회( <NAME> 외교통상부장관) /06 브뤼셀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7 마드리드 각료이사회( <NAME> 차관보) /08 헬싱키 <NAME> (이용준 대사에 - 09 아테네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 10 알마티 비공식각료이사회( <NAME> 차관한 - 10 리스나 정상회의( <NAME> 외교통상부장관) - 11 빌니우스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 12 리스나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13 키예프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4 바젤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15 베오그라드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6 빈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7 소피아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8 밀라노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19 브라티슬라바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20 티라나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주요 회의 개최 및 인사교류 01.3 OSCE - 한국회의 서울 개최 ~ 03.9 OSCE - IFANS 워크샵 서울 개최 - 05.4 OSCE - 한국회의 서울 참석 - 05.8 OSCE 사무총장 정책보좌관으로 외교통상부 직원 파견(07.2월 종료) - 08.4 빈 <NAME> 사무총장 방한 - 09.6 드 <NAME> 사무총장 방문 - 10.5 OSCE 아시아회의 서울 주재 동 계기 사무총장 방한 12.5 <NAME> 사무총장 방한 - 13.11 <NAME> 사무총장 방한 - 14.5 <NAME> 다자조정관, OSCE 안보의 날 연설 - 15.6 OSCE 아시아회의 화상 개최 동 시기 <NAME> 사무총장 방한 - 17.3 <NAME> 서울시장, OSCE 안보의 날 참석 ~ 17.4 제1차 한 - OSCE 사이버안보 회의 부산 개최 - 18.4 한 - OSCE 폭력적 사이버와 예방 및 대응 회의 서울 진행 - 19.5 제2차 한 - OSCE 사이버안보 회의 서울 개최 /20.10 OSCE 아시아회의 부산 개최(10.12 - 13) - 20.10 한 - OSCE 신기술 안보회의 화상 개최(10.14) - 96.9 OSCE 알바가 대통령 및 총선실시 관련 행정기자재 10만불 현물 지원 선거 감시요원 12명 파견 - 97.6 보스니아 지방선거 관련 자발적 기여금(10만불)공여 ~ 98.9 보스니아 총선에 정보적 요원 5명 파견 - 99.10 마케도니아 선거에 선거감시 요원 2명 파견 - 02.10 코소보 지방선거에 선거감시요원 4명 지원 ~ 05.7 키르기즈 대선 선거감시요원 4명 파견 ~ 07.5 아르메니아 총선 선거감시요원 3명 파견 - 07.5 카자흐스탄 선거 선거감시요원 2명 파견 - 07 아르는 지뢰제거 사업에 3만불 공여 - 08.1 OSCE 미얀마 선거지원사업(partnership fund)1만유로 지원 /08.10 아제르바이잔 대선 선거참관단 2명 파견 - 09.7 OSCE 미얀마 선거지원사업 1만불 지원 /09.11 아프가니스탄 국경통제 강화사업(타직)3만 유로 지원 - 11.4 아프가니스탄 대선 선거참관단 2명 파견 - 14.11 OSCE 총선 특별감시단 활동 10만 유로 지원 /15.2 타지키스탄 총선 모니터에 2명 파견 - 10 ~ 15OSCE 협력기금에 매년 1만불 기여 /16.3 카자흐스탄 총선 참관단 3명 지원 - 16.6 몽골 총선 참관단 5명 파견 - 16.9 오스트리아 대선 참관단 6명 참가 - 16.11 미국 대통령 참관단 2명 파견 - 16 ~ OSCE 협력기금에 매년 10만불 가량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7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료이사회 참석_1 ### 내용: - 다자외교조정관, 최대 크기로 지역 다자안보 기구에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외교정책 소개 ” □ <NAME>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3일 ~ 4일 화상으로 진행에서 제27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북미, 유럽, 중앙아 지역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거대 규모의 지역 다자안보 기구로서, 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간 분야를 포괄하는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을 채택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협력동반자국 자격으로 가입에(총 11개 협력동반자국) □ 외교부 조정관은 12월 4일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우리나라의 모범적 방역 정책과 경험을 설명하고, △동북아 지역의 방역·보건 파트너십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OSCE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OSCE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나고르노 - 카라바흐 등 사태에 평화적 해결,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조치 강화, △인권, 민주적 선거, 언론의 독립 등 증진,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공급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은 1994년부터 OSCE 협력동반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사이버안보, 대테러 등에 관한 한 - OSCE 정상회의의 개최하는 등 대표적인 다자안보협력 국제기구로 OSCE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75년 헬싱키 정상회의 개최결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창설 *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상설기구화 - 포괄안보 개념(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간 종합적 고려)에 기초한 유럽국가간의 안보협력 기구 o 회원국(57개국):주요 유럽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몽골(12.11 신규가입) /11개 협력동반자국(Partner for Cooperation) o 아시아 협력동반자국(5):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 지중해 협력동반자국(6)-고국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 OSCE 의장(CiO:Chairman - in - Office)2018년 의장국:터키 - 사무국(Secretariat, 93.12 비엔나 회의서 - 정상회의(Summit):주요 정책결정 회의체 -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OSCE 상설 외교장관회의 - 상설이사회(Permanent Council); OSCE의 정책결정 및 상설 회의체 o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uncil):군비통제, 군축, 신뢰구축 관련 협의를 위한상설 회의체 o 활동지역 - 구유고지역(코소보,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중앙아시아, 중동 등 o 활동영역:선거 및 인권 상황 감시, 소수민족보호, 신뢰구축, 분쟁예방·중재 o 94년 이후 정상회의, 평가회의, 각료이사회에 협력동반자국으로 참가 - 96년 리스본 정상회의시 상시참여 지위 확보 o 94 부다페스트 정상회의( <NAME> 외교정책실장) - 95 부다페스트 <NAME> (이시영 차관) /96 보스가 정상회의( <NAME> 외무장관) - 97 코펜하겐 각료이사회( <NAME> 본부대사) - 98 리스나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99 이스탄불 정상회의( <NAME> 외교통상부장관) - 00 모스크바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1 부카레스트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2 헤이야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3 마스트리히트 <NAME> (이선진 외교정책실장) /04 소피아 각료이사회( <NAME> 차관보를 - 05 류블리아냐 각료이사회( <NAME> 외교통상부장관) /06 브뤼셀 각료이사회( <NAME> 외교정책실장) - 07 마드리드 각료이사회( <NAME> 차관보) /08 헬싱키 <NAME> (이용준 대사에 - 09 아테네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 10 알마티 비공식각료이사회( <NAME> 차관한 - 10 리스나 정상회의( <NAME> 외교통상부장관) - 11 빌니우스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 12 리스나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13 키예프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4 바젤 각료이사회(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 ·15 베오그라드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6 빈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7 소피아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8 밀라노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19 브라티슬라바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20 티라나 각료이사회( <NAME> 다자외교조정관) - 주요 회의 개최 및 인사교류 01.3 OSCE - 한국회의 서울 개최 ~ 03.9 OSCE - IFANS 워크샵 서울 개최 - 05.4 OSCE - 한국회의 서울 참석 - 05.8 OSCE 사무총장 정책보좌관으로 외교통상부 직원 파견(07.2월 종료) - 08.4 빈 <NAME> 사무총장 방한 - 09.6 드 <NAME> 사무총장 방문 - 10.5 OSCE 아시아회의 서울 주재 동 계기 사무총장 방한 12.5 <NAME> 사무총장 방한 - 13.11 <NAME> 사무총장 방한 - 14.5 <NAME> 다자조정관, OSCE 안보의 날 연설 - 15.6 OSCE 아시아회의 화상 개최 동 시기 <NAME> 사무총장 방한 - 17.3 <NAME> 서울시장, OSCE 안보의 날 참석 ~ 17.4 제1차 한 - OSCE 사이버안보 회의 부산 개최 - 18.4 한 - OSCE 폭력적 사이버와 예방 및 대응 회의 서울 진행 - 19.5 제2차 한 - OSCE 사이버안보 회의 서울 개최 /20.10 OSCE 아시아회의 부산 개최(10.12 - 13) - 20.10 한 - OSCE 신기술 안보회의 화상 개최(10.14) - 96.9 OSCE 알바가 대통령 및 총선실시 관련 행정기자재 10만불 현물 지원 선거 감시요원 12명 파견 - 97.6 보스니아 지방선거 관련 자발적 기여금(10만불)공여 ~ 98.9 보스니아 총선에 정보적 요원 5명 파견 - 99.10 마케도니아 선거에 선거감시 요원 2명 파견 - 02.10 코소보 지방선거에 선거감시요원 4명 지원 ~ 05.7 키르기즈 대선 선거감시요원 4명 파견 ~ 07.5 아르메니아 총선 선거감시요원 3명 파견 - 07.5 카자흐스탄 선거 선거감시요원 2명 파견 - 07 아르는 지뢰제거 사업에 3만불 공여 - 08.1 OSCE 미얀마 선거지원사업(partnership fund)1만유로 지원 /08.10 아제르바이잔 대선 선거참관단 2명 파견 - 09.7 OSCE 미얀마 선거지원사업 1만불 지원 /09.11 아프가니스탄 국경통제 강화사업(타직)3만 유로 지원 - 11.4 아프가니스탄 대선 선거참관단 2명 파견 - 14.11 OSCE 총선 특별감시단 활동 10만 유로 지원 /15.2 타지키스탄 총선 모니터에 2명 파견 - 10 ~ 15OSCE 협력기금에 매년 1만불 기여 /16.3 카자흐스탄 총선 참관단 3명 지원 - 16.6 몽골 총선 참관단 5명 파견 - 16.9 오스트리아 대선 참관단 6명 참가 - 16.11 미국 대통령 참관단 2명 파견 - 16 ~ OSCE 협력기금에 매년 10만불 가량 기여
dc0bc6d3-8581-4627-a0b1-52c2b36706ec	source15/231026/156278804_0.txt	코리아텍‘혁신경영 선포식’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804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이 대두되는 가운데,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장 <NAME> )은 7월 3일(화)오전 11시 교내 다산홀에서 교직원학생 ․ 외부인사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 코리아텍'혁신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 이날 선포식은 채용부정, 직장내, 계약비리 등 구시대적 적폐를 척결로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는 코리아텍 학생들의 동아리공연을 필두로 혁신경영 추진에 대한 <NAME> 부총장의 발표에 이어 혁신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대학 구성원들이 의지를 다지는 순으로 진행됐다. □ 선언문 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공정한 심사), 양성평등 문화와 확산(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국민공감 행정 서비스 제공)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정부의 최근 경영혁신 방향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 <NAME> 코리아텍 부총장은"코리아텍은 대학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함은 물론 양질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크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전체가 다시 한 번 강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선포식 배경을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텍‘혁신경영 선포식’개최_1 ### 내용: □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이 대두되는 가운데,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장 <NAME> )은 7월 3일(화)오전 11시 교내 다산홀에서 교직원학생 ․ 외부인사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 코리아텍'혁신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 이날 선포식은 채용부정, 직장내, 계약비리 등 구시대적 적폐를 척결로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는 코리아텍 학생들의 동아리공연을 필두로 혁신경영 추진에 대한 <NAME> 부총장의 발표에 이어 혁신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대학 구성원들이 의지를 다지는 순으로 진행됐다. □ 선언문 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공정한 심사), 양성평등 문화와 확산(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국민공감 행정 서비스 제공)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정부의 최근 경영혁신 방향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 <NAME> 코리아텍 부총장은"코리아텍은 대학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함은 물론 양질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크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전체가 다시 한 번 강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선포식 배경을 밝혔다. <끝>
f08c7048-d2f5-4798-a3c2-bee9b064cccb	source15/231026/156307490_0.txt	우리나라의 환인도양연합(IORA) 대화상대국 가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490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남방정책의 환인도양 지역 확대 발판 마련 □로년 환인도양연합(IORA)대화상대국 가입 - 1. 아시아·아프리카의 인도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은 지난 11월 2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2018년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에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가입을 최종 승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 IORA 대화상대국으로서의 후속 활동으로, <NAME>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이 12.7.(금)~ 8.(토)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인도양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양협력 고위패널」에 참여에서 해양분야 협력에 관해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추후 우리 정부의 활동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IORA:환아 연안 국가들간 경제·사회 분야 교류를 위한 지역협의체 -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출범 - 22개 회원국 및 9개 대화상대국으로 구성 - 참가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싱가포르, 몰디브,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이집트와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셀, 코모로 ※ 대화상대국:한국, 인도와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의사결정기구로, 매년 10월경 개최되며, 현재 의장국은 남아공 -(고위관리회의)매년 2회 개최(5 ~ 6월 및 10월 각료회의 직전)되며, 각료회의에 논의결과를 권고 -(사무국)모리셔스에 소재하며, 행정업무 및 회원국간 조정 업무를 처리 2. 한국에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은 향후 인도양 지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다변화 및 신남방정책 실현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무역, 해상운송 등에 있어서 남아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그간 동 지역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왔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및 역내 다수 국가가 현재 IORA에 참여 중에 있다. 3. 이번 가입 결정을 위해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가입의사를 IORA측에 공식 전달한 이래, <NAME>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IORA 사무국(모리셔스)및 의장국(남아공)을 대상으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회원국들의 우호적 컨센서스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 외교 노력을 전개한 결과 있다. 4.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IORA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면서, 무역·투자, 어업, 개발, 해양안보, 관광·문화교류 등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과 역내 중견국으로서 입지를 적극으로 활용, IORA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또 남아시아·인도양과 동북아·태평양 지역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IORA 8개 우선논의분야 - 해양안전·안보, 통상·투자 및협개발과 재난관리, 관광·문화교류, 학술·과학기술 교류, 여성, 블루 경제(자연친화적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의 환인도양연합(IORA) 대화상대국 가입_1 ### 내용: 신남방정책의 환인도양 지역 확대 발판 마련 □로년 환인도양연합(IORA)대화상대국 가입 - 1. 아시아·아프리카의 인도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은 지난 11월 2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2018년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에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가입을 최종 승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 IORA 대화상대국으로서의 후속 활동으로, <NAME>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이 12.7.(금)~ 8.(토)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인도양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양협력 고위패널」에 참여에서 해양분야 협력에 관해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추후 우리 정부의 활동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IORA:환아 연안 국가들간 경제·사회 분야 교류를 위한 지역협의체 -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출범 - 22개 회원국 및 9개 대화상대국으로 구성 - 참가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싱가포르, 몰디브,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이집트와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셀, 코모로 ※ 대화상대국:한국, 인도와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의사결정기구로, 매년 10월경 개최되며, 현재 의장국은 남아공 -(고위관리회의)매년 2회 개최(5 ~ 6월 및 10월 각료회의 직전)되며, 각료회의에 논의결과를 권고 -(사무국)모리셔스에 소재하며, 행정업무 및 회원국간 조정 업무를 처리 2. 한국에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은 향후 인도양 지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다변화 및 신남방정책 실현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무역, 해상운송 등에 있어서 남아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그간 동 지역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왔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및 역내 다수 국가가 현재 IORA에 참여 중에 있다. 3. 이번 가입 결정을 위해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가입의사를 IORA측에 공식 전달한 이래, <NAME>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IORA 사무국(모리셔스)및 의장국(남아공)을 대상으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회원국들의 우호적 컨센서스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 외교 노력을 전개한 결과 있다. 4.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IORA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면서, 무역·투자, 어업, 개발, 해양안보, 관광·문화교류 등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과 역내 중견국으로서 입지를 적극으로 활용, IORA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또 남아시아·인도양과 동북아·태평양 지역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IORA 8개 우선논의분야 - 해양안전·안보, 통상·투자 및협개발과 재난관리, 관광·문화교류, 학술·과학기술 교류, 여성, 블루 경제(자연친화적 성장)
13daf91d-f259-4e31-87e7-f57c45ac371c	source15/231026/156209189_0.txt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경찰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189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경찰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6.13.(화)오전 3시 경찰청에서 재단법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 과'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개요)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서 ｢ 장애인복지법 ｣ 에 의거, 1989년 설립된 재단법인(초대회장 <NAME> 전 쌍용그룹 명예를장장 1실 7부 1센터) (역할)△장애인 관련 조사 ․ 연구, 정책개발 △장애인복지 컨설팅 및 평가 ․ 인증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 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 지원에 위한 법률 ｣ 과 관련하여, 개발원 산하에 설치된'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찰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 발달장애인법 ｣ 은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되 법으로, (개요)전체인구의 4.8%(249만 명,'15년)가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신체적 장애(외부/내부)및 심리적 장애(발달장애/정신장애)로 구분 ○그중, 발달장애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지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범죄피해 또는 인권침해에 취약 ○ ｢ 발달장애인법 ｣ 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 시 경찰과 지원센터는 경찰관 동행출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발달장애인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수사과정에서 보호자와 지원센터 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필요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그에 따라'15년1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 을 파견으로 발달장애인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돼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현황('17월3월말 기준) ○에 2,472명 지정 ․ 운영 중(지방청 271명, 경찰서 2,201명) -'15년11월 배치 이후∼'16년 4에 총 1,152명 조사(피의자 139, 피해자 985, 참고인 8)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센터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적극 동행을 하고 있으며, - 전담경찰관 교육이나 수사매뉴얼 제작 시 자문 등 협조를 해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가 있다. ○양 기관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은 물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교육·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에 까지 협력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 한편, 경찰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 장애인 보호 종합치안대책 ｣(3개 분야 8개 과제)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점 추진해왔던 정책범위를 노인과 아동 등에 까지 넓혀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중,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와 파급력이 크며, 인지능력의 저하에 교통사고 ․ 실종 등 범죄적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대책을 총망라하여 종합대책을 마련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정 내 장애인 학대 예방·근절 대책 추진 아동 대상 사기·횡령행위 단속 강화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활동 전개 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정책 추진 장애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추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전담경찰관 교육 강화 장애인 민원안내서 ․ 수어앱 등 제작·활용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NAME>죄와 학대, 인권침해, 사기·횡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장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예방 및 신변 보호에 주력하고, ○아동이나 치매노인과 같이 범죄에 가능성이 많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예방 활동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장애인 범죄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담경찰관에 의한 교육 강화, 점자 민원안내서 제작 등 편익 증진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에서 살아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 ․ 공감도를 높여 가겠으며, 앞으로 여성, 장애와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원장'도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는 지원센터와 경찰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경찰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_1 ### 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경찰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6.13.(화)오전 3시 경찰청에서 재단법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 과'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개요)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서 ｢ 장애인복지법 ｣ 에 의거, 1989년 설립된 재단법인(초대회장 <NAME> 전 쌍용그룹 명예를장장 1실 7부 1센터) (역할)△장애인 관련 조사 ․ 연구, 정책개발 △장애인복지 컨설팅 및 평가 ․ 인증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 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 지원에 위한 법률 ｣ 과 관련하여, 개발원 산하에 설치된'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찰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 발달장애인법 ｣ 은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되 법으로, (개요)전체인구의 4.8%(249만 명,'15년)가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신체적 장애(외부/내부)및 심리적 장애(발달장애/정신장애)로 구분 ○그중, 발달장애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지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범죄피해 또는 인권침해에 취약 ○ ｢ 발달장애인법 ｣ 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 시 경찰과 지원센터는 경찰관 동행출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발달장애인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수사과정에서 보호자와 지원센터 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필요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그에 따라'15년1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 을 파견으로 발달장애인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돼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현황('17월3월말 기준) ○에 2,472명 지정 ․ 운영 중(지방청 271명, 경찰서 2,201명) -'15년11월 배치 이후∼'16년 4에 총 1,152명 조사(피의자 139, 피해자 985, 참고인 8)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센터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적극 동행을 하고 있으며, - 전담경찰관 교육이나 수사매뉴얼 제작 시 자문 등 협조를 해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가 있다. ○양 기관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은 물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교육·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에 까지 협력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 한편, 경찰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 장애인 보호 종합치안대책 ｣(3개 분야 8개 과제)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점 추진해왔던 정책범위를 노인과 아동 등에 까지 넓혀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중,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와 파급력이 크며, 인지능력의 저하에 교통사고 ․ 실종 등 범죄적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대책을 총망라하여 종합대책을 마련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정 내 장애인 학대 예방·근절 대책 추진 아동 대상 사기·횡령행위 단속 강화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활동 전개 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정책 추진 장애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추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전담경찰관 교육 강화 장애인 민원안내서 ․ 수어앱 등 제작·활용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NAME>죄와 학대, 인권침해, 사기·횡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장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예방 및 신변 보호에 주력하고, ○아동이나 치매노인과 같이 범죄에 가능성이 많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예방 활동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장애인 범죄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담경찰관에 의한 교육 강화, 점자 민원안내서 제작 등 편익 증진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에서 살아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 ․ 공감도를 높여 가겠으며, 앞으로 여성, 장애와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원장'도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는 지원센터와 경찰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d5232336-805a-4870-8ab3-597711e23b41	source15/231026/156440403_0.txt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403&pageIndex=3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가계 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성장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1.1.26일) <NAME> 차관 주재로「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21년 경제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은행 및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개최 개요] ◈ 일시/장소:'21.1.26.(화)10:00 ~ 11:30/영상회의 ◈ 참석:(금융위)금융과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금감원)부원장보,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한은)금융안정국장,(시장전문가)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에셋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투자증권 한국기업평가평가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각국의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나, ㅇ 그 이면에 있는 가계 기업부채의 증가 및 가계부가 확대에 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계 기업부채)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지속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차주의 상환능력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을 금년 1분기중 마련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기업부채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으로 익스포져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식시장)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미국 재정 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바, 면밀한 모니터링의 지속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안전은 장기투자가 가능한'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 불건전행위 감시강화,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제 방안 마련,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생산적 분야로 자금유도)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뉴딜펀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유입과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쓰일 수도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정책형 뉴딜펀드('21년 4조원 목표)의 제안서 접수가 금일(1.26일)마감, 본격적 심사 및 펀드결성을 할 예정이며 3월중 제1호 투자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양극화 대응)기업실적 호전에 불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175조원 + @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및 자영업형 지원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21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시장전문가 분석용 □(주요 리스크)시장전문가들은 2020에 경제 금융시장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재유행, 양극화, 통화정책 및 재정 관련 불확실성, 및 부채의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 ※ <시장전문가 전문가 의견> '21년 글로벌 경기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흐름이 예상되나, 재유행의 강도, 지속기간, 백신보급시기에 의해 회복속도가 좌우 한국 경제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약 80%회복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고용, 내수, 서비스업 등은 미약(현대경제연구원)상당기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통화정책<NAME> 속도가 단축될 가능성 □(금융시장)최근 국내 주가상승에 대하는 미래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초저금리 정착, 산업구조의 개선, 투자자금의 이동등으로"Re - rating"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산증식 목적으로 예금, 부동산 등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등에 따라"스마트 투자자"가 증시에 집중 ㅇ 기업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레드 하락, 유효경쟁률 상승 추세로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고채 금리 상승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량등급 중소기업으로 자금조달 여건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개선 2. 기타 금융분야 동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국내 4대은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총액은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사회적 격리가 지속으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바, 3월말까지 일시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의 재연장 연착륙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행중('20.4.1. ~'21.3.31.) □(비은행금융기관 거시건전성)금융시스템내 비은행권 금융중개 위축에 대응하여 관련 취약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RP시장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20.6월), 부동산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0.12월)추진 향후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유입 증가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지원별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8,360억 규모가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34.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2일까지 258.9만건, 28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7.9만건)- 소매업(40.7만건)- 도매업(31.1만건)으로 금융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9.8조원)- 도매업(36.6조원)- 섬유·화학 제조업(20.5조원)으로 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유형별)신규대출·보증이 각 174.7만건, 117.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84.2만건, 166.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6.6만건/142.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18.8만건/140.3조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 통계는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코로나19 지원별 실적('20.2.7. ~'21.1.22.)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추가 공급 • 1차 특례로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중진이 경영안정자금 • 2차 특별한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자금화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지원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지원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발행과 증권금융 대출 ㅇ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유동성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 *코로나 피해 P - CBO(4.1일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까지의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11,734건(917억 위안을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 접수기준):7,206건(2,781억 엔화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업종별:건, 원) 1)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금융권 대출실적에「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포함 2)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_2 ### 내용: 제 목:가계 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성장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1.1.26일) <NAME> 차관 주재로「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21년 경제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은행 및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개최 개요] ◈ 일시/장소:'21.1.26.(화)10:00 ~ 11:30/영상회의 ◈ 참석:(금융위)금융과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금감원)부원장보,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한은)금융안정국장,(시장전문가)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에셋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투자증권 한국기업평가평가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각국의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나, ㅇ 그 이면에 있는 가계 기업부채의 증가 및 가계부가 확대에 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계 기업부채)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지속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차주의 상환능력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을 금년 1분기중 마련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기업부채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으로 익스포져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식시장)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미국 재정 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바, 면밀한 모니터링의 지속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안전은 장기투자가 가능한'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 불건전행위 감시강화,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제 방안 마련,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생산적 분야로 자금유도)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뉴딜펀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유입과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쓰일 수도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정책형 뉴딜펀드('21년 4조원 목표)의 제안서 접수가 금일(1.26일)마감, 본격적 심사 및 펀드결성을 할 예정이며 3월중 제1호 투자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양극화 대응)기업실적 호전에 불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175조원 + @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및 자영업형 지원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21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시장전문가 분석용 □(주요 리스크)시장전문가들은 2020에 경제 금융시장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재유행, 양극화, 통화정책 및 재정 관련 불확실성, 및 부채의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 ※ <시장전문가 전문가 의견> '21년 글로벌 경기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흐름이 예상되나, 재유행의 강도, 지속기간, 백신보급시기에 의해 회복속도가 좌우 한국 경제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약 80%회복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고용, 내수, 서비스업 등은 미약(현대경제연구원)상당기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통화정책<NAME> 속도가 단축될 가능성 □(금융시장)최근 국내 주가상승에 대하는 미래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초저금리 정착, 산업구조의 개선, 투자자금의 이동등으로"Re - rating"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산증식 목적으로 예금, 부동산 등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등에 따라"스마트 투자자"가 증시에 집중 ㅇ 기업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레드 하락, 유효경쟁률 상승 추세로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고채 금리 상승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량등급 중소기업으로 자금조달 여건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개선 2. 기타 금융분야 동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국내 4대은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총액은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사회적 격리가 지속으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바, 3월말까지 일시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의 재연장 연착륙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행중('20.4.1. ~'21.3.31.) □(비은행금융기관 거시건전성)금융시스템내 비은행권 금융중개 위축에 대응하여 관련 취약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RP시장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20.6월), 부동산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0.12월)추진 향후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유입 증가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지원별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8,360억 규모가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34.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2일까지 258.9만건, 28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7.9만건)- 소매업(40.7만건)- 도매업(31.1만건)으로 금융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9.8조원)- 도매업(36.6조원)- 섬유·화학 제조업(20.5조원)으로 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유형별)신규대출·보증이 각 174.7만건, 117.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84.2만건, 166.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6.6만건/142.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18.8만건/140.3조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 통계는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코로나19 지원별 실적('20.2.7. ~'21.1.22.)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추가 공급 • 1차 특례로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중진이 경영안정자금 • 2차 특별한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자금화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지원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지원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발행과 증권금융 대출 ㅇ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유동성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 *코로나 피해 P - CBO(4.1일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까지의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11,734건(917억 위안을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 접수기준):7,206건(2,781억 엔화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업종별:건, 원) 1)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금융권 대출실적에「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포함 2)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제외
174b0dfc-419e-4103-b979-662e9b53bb45	source15/231026/156299900_0.txt	가을철 약초, “헷갈리지 마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00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을철 약초,"헷갈리지 말게 - 닮은꼴 도라지 ‧ 미국자리공, 감국 ‧ 산국, 더덕 ‧ 만삼 활용도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철에 많이 찾는 약초 중 일반인이 혼동이 쉬운 <도라지 ‧ 미국자리공> , <감국 ‧ 산국> , <더덕 ‧ 만삼> 의 구분 방법을 제시했다. ○ 식물 중에는 구분이 어려울 만큼'닮은'것들이 제법 많다. 특히, 이름은 속의 경우는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 □ 도라지와 미국자리공은 줄기 위로 나온 부분은 생김새가 확연히 다르지만, 식물이 죽은 뒤 뿌리만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다. ○ 도라지는 이미 식재료와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미국자리공의 뿌리는 독성이 있어 식용을 수 없다. 특히, 줄기 등을 볼 수 없는 늦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주의해야 한다. □ 미국자리공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 중추신경마비와 호흡 및 운동 능력 장애를 일으킨다. 중독된 경우, 구토나 오한, 두통, 복통, 경련 증상을을한다 - 이는 알파스피나스테롤(- spinasterol)이라는 살충 성분 때문인데, 액비로 이용을 정도다. 따라서 지상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계절에는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안전하다. □ 감국과 산국은 유사한 시기에 피는 데다 생김 또한 흡사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 두 종은 특히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감국은 산국보다 1.5배가량 크다. 감나무는 꽃이 500원 동전 크기라면, 산국은 50원짜리 정도다. 산국 꽃은 우산 모양처럼 덩어리를 이루지만 조는 꽃은 성글게 핀다. ○ 식물체와 꽃잎 크기는 산국이 크고, 감국은 작은 자흑색을 띤다. 산국은 쓴맛이 강하나 감국은 단맛이 있어 더 많이 이용한다. □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주로 구이, 무침, 튀김 따위로 먹는다. 만삼도 먹을 수는 있지만 쉽게 볼 기회는 없다. ○ 둘 다 잎과 꽃, 뿌리 생김새가 닮아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꽃을 보면 느낄 수 있다. ○ 더덕은 종 모양의 잎 안쪽에 갈자색 반점이 있으며, 만삼에는 이 반점이 없다. 인삼은 네 장의 잎이 따로 달리고 털이 있으나, 만삼은 마주보듯 잎이 나며 털이 없다. 또한, 더덕은 줄기가 크지만 만삼은 잎이 가늘고 길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독초로 인한 중독 사례는 정확한 지식 없이 채취하면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잘 모르는 상태로 섭취부터 하는 일이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약초, “헷갈리지 마세요”_1 ### 내용: 가을철 약초,"헷갈리지 말게 - 닮은꼴 도라지 ‧ 미국자리공, 감국 ‧ 산국, 더덕 ‧ 만삼 활용도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철에 많이 찾는 약초 중 일반인이 혼동이 쉬운 <도라지 ‧ 미국자리공> , <감국 ‧ 산국> , <더덕 ‧ 만삼> 의 구분 방법을 제시했다. ○ 식물 중에는 구분이 어려울 만큼'닮은'것들이 제법 많다. 특히, 이름은 속의 경우는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 □ 도라지와 미국자리공은 줄기 위로 나온 부분은 생김새가 확연히 다르지만, 식물이 죽은 뒤 뿌리만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다. ○ 도라지는 이미 식재료와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미국자리공의 뿌리는 독성이 있어 식용을 수 없다. 특히, 줄기 등을 볼 수 없는 늦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주의해야 한다. □ 미국자리공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 중추신경마비와 호흡 및 운동 능력 장애를 일으킨다. 중독된 경우, 구토나 오한, 두통, 복통, 경련 증상을을한다 - 이는 알파스피나스테롤(- spinasterol)이라는 살충 성분 때문인데, 액비로 이용을 정도다. 따라서 지상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계절에는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안전하다. □ 감국과 산국은 유사한 시기에 피는 데다 생김 또한 흡사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 두 종은 특히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감국은 산국보다 1.5배가량 크다. 감나무는 꽃이 500원 동전 크기라면, 산국은 50원짜리 정도다. 산국 꽃은 우산 모양처럼 덩어리를 이루지만 조는 꽃은 성글게 핀다. ○ 식물체와 꽃잎 크기는 산국이 크고, 감국은 작은 자흑색을 띤다. 산국은 쓴맛이 강하나 감국은 단맛이 있어 더 많이 이용한다. □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주로 구이, 무침, 튀김 따위로 먹는다. 만삼도 먹을 수는 있지만 쉽게 볼 기회는 없다. ○ 둘 다 잎과 꽃, 뿌리 생김새가 닮아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꽃을 보면 느낄 수 있다. ○ 더덕은 종 모양의 잎 안쪽에 갈자색 반점이 있으며, 만삼에는 이 반점이 없다. 인삼은 네 장의 잎이 따로 달리고 털이 있으나, 만삼은 마주보듯 잎이 나며 털이 없다. 또한, 더덕은 줄기가 크지만 만삼은 잎이 가늘고 길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독초로 인한 중독 사례는 정확한 지식 없이 채취하면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잘 모르는 상태로 섭취부터 하는 일이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9d673295-b651-48e1-bd13-74e239b4e0e3	source15/231026/156333688_0.txt	[보도참고]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688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28.(화)1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채「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NAME>였다. □ 신는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아래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4개) (정책금융기관)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신용이(11개) 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협업 체계 개편방안 ② 혁신형 인텔리전스시스템활용 및 발전방안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현황·이력 등을 총괄·공유하고,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구축 ③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별첨1)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별첨2)정책금융기관 신은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ADDRESS> 4동 이 자료는 참석자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음 □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ㅇ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함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 ㅇ 올해는 작년 대비 5.6조원 증액은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1분기 중 작년 수준 1.6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 중 □ 그러나,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지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자금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첫째로, 정책금융기관을 위한 감사체제를 전면 개선할 예정으로 ① 먼저 금융감독원 검사시 산업 분야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음 - 부정청탁 및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감경 ․ 면책을 받을 수 잇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해 나갈 것임 ② 감사원의 감사상 면책제도도 적극으로 활용해 나가겠음 -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수행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활용을 예정 □ 감사원도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 ③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부실한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 관행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개선을 나갈 방침 - 지난 5.14일 공공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대상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할 것 둘째로,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심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음 ①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선하겠음 - 그린카, 스마트쉽, 바이오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시 기관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②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음 ①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시 적극 반영하여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 주되, -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해 배당금 징구시 가산하는 한편 다년도에 걸친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③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시에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과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함으로써, - 혁신분야에 대해 자금지원이 내실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겠음 셋째로, 금융권 인텔리전스시스템*을 지속 확대 ․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 □ 혁신성장 분야(9대 테마, 45개 업종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NAME>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간 공동 DB 시스템 ① 올해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하겠음 ② 정책금융 지원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사업을 금년 중 완료할 것이 넷째로,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요 것임 ① 먼저 정책금융기관간"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를 구성해, 공동으로 운영할 것 - 각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를<NAME>고, 맞춤한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②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 □ 자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_2 ### 내용: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28.(화)1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채「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NAME>였다. □ 신는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아래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4개) (정책금융기관)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신용이(11개) 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협업 체계 개편방안 ② 혁신형 인텔리전스시스템활용 및 발전방안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현황·이력 등을 총괄·공유하고,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구축 ③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별첨1)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별첨2)정책금융기관 신은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ADDRESS> 4동 이 자료는 참석자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음 □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ㅇ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함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 ㅇ 올해는 작년 대비 5.6조원 증액은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1분기 중 작년 수준 1.6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 중 □ 그러나,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지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자금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첫째로, 정책금융기관을 위한 감사체제를 전면 개선할 예정으로 ① 먼저 금융감독원 검사시 산업 분야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음 - 부정청탁 및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감경 ․ 면책을 받을 수 잇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해 나갈 것임 ② 감사원의 감사상 면책제도도 적극으로 활용해 나가겠음 -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수행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활용을 예정 □ 감사원도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 ③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부실한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 관행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개선을 나갈 방침 - 지난 5.14일 공공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대상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할 것 둘째로,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심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음 ①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선하겠음 - 그린카, 스마트쉽, 바이오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시 기관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②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음 ①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시 적극 반영하여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 주되, -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해 배당금 징구시 가산하는 한편 다년도에 걸친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③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시에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과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함으로써, - 혁신분야에 대해 자금지원이 내실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겠음 셋째로, 금융권 인텔리전스시스템*을 지속 확대 ․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 □ 혁신성장 분야(9대 테마, 45개 업종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NAME>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간 공동 DB 시스템 ① 올해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하겠음 ② 정책금융 지원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사업을 금년 중 완료할 것이 넷째로,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요 것임 ① 먼저 정책금융기관간"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를 구성해, 공동으로 운영할 것 - 각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를<NAME>고, 맞춤한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②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 □ 자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
eb50bfe3-9b6f-471f-81ca-71862c8f1df6	source15/231026/156081321_1.txt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21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츠와나는 UN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14.2.17)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당국과 외교 및 경제계 단절 선언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민주적인 정치제도 하에서 급속한 정치 ․ 경제 성장 지속 - <NAME> 대통령이 보츠와나 민주화와 경제근대화에 선구적 역할을 - 1980년 사망한 후, 집권당(보츠와나민주당, BDP)공동창설자인 Quett Ketumile N을 부통령이 정권 인수 -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후 남아공과 관계 개선,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NAME> 유치 1998년 <NAME> 대통령 은퇴 이후 <NAME> 부통령이 대통령을 인수, <NAME> 초대 대통령 아들인 Ian <NAME> 군 참모총장을 총리에 임명 <NAME> 부통령은 2003년 집권당(BDP)대표로 선출되고, 2008.3월 <NAME> 대통령의 전격 사퇴로 대통령 취임 '09.10월 총선에서 BDP 승리, <NAME> 임기 5년 신임에 선출 '14.10.24 총선에서도 BDP의 승리로 <NAME> 대통령이<NAME>에 성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 내용: 보츠와나는 UN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14.2.17)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당국과 외교 및 경제계 단절 선언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민주적인 정치제도 하에서 급속한 정치 ․ 경제 성장 지속 - <NAME> 대통령이 보츠와나 민주화와 경제근대화에 선구적 역할을 - 1980년 사망한 후, 집권당(보츠와나민주당, BDP)공동창설자인 Quett Ketumile N을 부통령이 정권 인수 -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후 남아공과 관계 개선,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NAME> 유치 1998년 <NAME> 대통령 은퇴 이후 <NAME> 부통령이 대통령을 인수, <NAME> 초대 대통령 아들인 Ian <NAME> 군 참모총장을 총리에 임명 <NAME> 부통령은 2003년 집권당(BDP)대표로 선출되고, 2008.3월 <NAME> 대통령의 전격 사퇴로 대통령 취임 '09.10월 총선에서 BDP 승리, <NAME> 임기 5년 신임에 선출 '14.10.24 총선에서도 BDP의 승리로 <NAME> 대통령이<NAME>에 성공
8a08982b-af70-440b-98c9-11480c786947	source15/231026/156384012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12	CC BY	1,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계획, ▲해외입국자 주 현황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같이 ▲비대면 인터넷 종교활동 지원계획, ▲해외입국자 주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력한'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클럽·학원 외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례와 같이,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외출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관계부처·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마스크 부족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수 잇도록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격리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강화된 생활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도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 ％ 에서 6.1%로 감소하였으며, 집단감염 건수도 63.6%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감염경로를 알 길 없는 사례:3.6 37건 → 3.31 3건 ○자 집단발생 사례:3.12 - 21 11건/3.22 - 31 4건 <신규 집단발생 현황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전후 비교> ○ 한편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 시즌을 맞아 개인 또는 팀 단위 나들이 등 이동량이 증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인 이동량 변화(자료출처:SKT ․ 통계청)> SKT통신 빅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9. ~ 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 ~ 3.1)에 이동량은 38.1%이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한 뒤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 ~ 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대비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NAME>수 16.1%감소 <SKT 유동인구 시각화(4/5)(자료출처:SKT)> 낮 2시에는 명동, 강남역, 홍대 등 젊은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 저녁 4시에는 여의도, 한강변, 남산 인근 등 꽃놀이 지역 방문객이 감소 그림. 4/5 오후 2시 기준, 오전 11시 대비 급증 그림. 4/5 오후 4시 기준, 오후 2시 비해 증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였으며, 해외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확인되거나 격리 중 확진되는 경우는 방역망 통제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환자, 방역망의 통제를 넘어선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상황을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줄었으나, 주말 때문에 진단검사가 평소 1만 건 수준에서 6,000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확산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 지난 3주 동안 신규자 수 추이를 보면, 월요일마다 최저 확진자 수치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기 문에 이번 주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월 6일(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유럽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지속으로 확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 이어"정부의 노력 외에도 사회와 가정, 학교, 직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실적을 점검하였다. ○ 4월 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모두 383,986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으며, ○ 그 중 170,874건(44.5%)에 대해 보증을 발급하였고, 119,706건(32.2%)에 대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 중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73.4 ％ 로 가장 높았고, 제주(70.9%), 경북(62.1%), 전남(60.3 ％)이 뒤를 이었다. ○ 대출금 실행 비율은 제주가 60.0%로 가장 높았고, ○ 다음으로 울산(50.0%), 대전(38.5%), 경남(36.8%’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과 현황(4.3일 0시 현재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2일까지 총 383,986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그 44.5%로 170,874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31.2%인 119,706건의 대출실행 ☞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자체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더한 수치임 지자체별 집행실적 비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홀대를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기사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함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사실 모름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옷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있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문제들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추가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중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이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금 관련>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취지는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국민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급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및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대응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권고를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성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에 있는 코로나19와 연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지양에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6)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계획, ▲해외입국자 주 현황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같이 ▲비대면 인터넷 종교활동 지원계획, ▲해외입국자 주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력한'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클럽·학원 외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례와 같이,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외출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관계부처·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마스크 부족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수 잇도록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격리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강화된 생활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도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 ％ 에서 6.1%로 감소하였으며, 집단감염 건수도 63.6%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감염경로를 알 길 없는 사례:3.6 37건 → 3.31 3건 ○자 집단발생 사례:3.12 - 21 11건/3.22 - 31 4건 <신규 집단발생 현황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전후 비교> ○ 한편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 시즌을 맞아 개인 또는 팀 단위 나들이 등 이동량이 증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인 이동량 변화(자료출처:SKT ․ 통계청)> SKT통신 빅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9. ~ 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 ~ 3.1)에 이동량은 38.1%이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한 뒤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 ~ 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대비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NAME>수 16.1%감소 <SKT 유동인구 시각화(4/5)(자료출처:SKT)> 낮 2시에는 명동, 강남역, 홍대 등 젊은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 저녁 4시에는 여의도, 한강변, 남산 인근 등 꽃놀이 지역 방문객이 감소 그림. 4/5 오후 2시 기준, 오전 11시 대비 급증 그림. 4/5 오후 4시 기준, 오후 2시 비해 증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였으며, 해외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확인되거나 격리 중 확진되는 경우는 방역망 통제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환자, 방역망의 통제를 넘어선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상황을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줄었으나, 주말 때문에 진단검사가 평소 1만 건 수준에서 6,000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확산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 지난 3주 동안 신규자 수 추이를 보면, 월요일마다 최저 확진자 수치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기 문에 이번 주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월 6일(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유럽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지속으로 확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 이어"정부의 노력 외에도 사회와 가정, 학교, 직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실적을 점검하였다. ○ 4월 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모두 383,986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으며, ○ 그 중 170,874건(44.5%)에 대해 보증을 발급하였고, 119,706건(32.2%)에 대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 중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73.4 ％ 로 가장 높았고, 제주(70.9%), 경북(62.1%), 전남(60.3 ％)이 뒤를 이었다. ○ 대출금 실행 비율은 제주가 60.0%로 가장 높았고, ○ 다음으로 울산(50.0%), 대전(38.5%), 경남(36.8%’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과 현황(4.3일 0시 현재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2일까지 총 383,986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그 44.5%로 170,874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31.2%인 119,706건의 대출실행 ☞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자체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더한 수치임 지자체별 집행실적 비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홀대를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기사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함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사실 모름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옷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있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문제들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추가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중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이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금 관련>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취지는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국민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급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및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대응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권고를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성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에 있는 코로나19와 연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지양에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054e835-7ba3-4943-8757-e91d0cd3bdc1	source15/231026/156270788_0.txt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788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 개최 - 청년 특화 자활근로사업단 하반기 운영을 위한 현장 아이디어 찾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23.(수)부터 6.15.(금)까지 24일간 근로능력이 있는<NAME>초생활수급·차상위 청년의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업 대상자인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들 대상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적·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알선과 취·창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개의 참여자가 2,500여 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중 약 130여 개의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독립. □ 청년 맞춤형 자활사업단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힘겹게 교육을 받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2018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청년들이 해보고<NAME> 창업 업종이나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 창업아이템 실현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 이번 공모전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는 사업 아이템,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청년 자활기업 창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 과정,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와 연계 방안 제안을 공모한다. 선정기준:①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②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③실제 사업화 가능성 ④사업 확장 가능성, ⑤지역공동체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격려금(최우수 300만 원, 동상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이 수여되며, 추후 청년 자활적 자활사업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이 부여된다. ○ 자세한 정보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및 총괄기획팀( <PHONE> )으로 문의 가능하다. <표형>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모집 계획(안) ◈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템을 공모하고자 함 ○ 사회진출 전 단계에서 개인적 심리적 자립지원, 사회적응 스킬 등 직능·기술 지원 ○ 청년 희망 창업 업종(요식업, 문화·스포츠, 쇼핑몰·유통 등)및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형 및 교육훈련 제공 ◈(사업 대상)신규 참여자 및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참여기간의 제한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인 청년에 전문성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부합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①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델화 ②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과정, ③자활기업 창업 아이템, ④사회적경제기업 등 외부자원 활용 방안 등 ○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협업사업은 선정 시'가점'부여 기술이전, 사업고도화, 마케팅 지원, 사업비 매칭과 창업아이템 공유 등 □(응모 대상)전국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센터별 응모 수 상한 없음) ① 지역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②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성 ③ 아이템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 ④ 타 지역으로 확대 가능한 사업 타당성 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성 ○ 전체 응모 사업 가운데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템 10개 내외 선정 지역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 선정 규모를 결정 예정 ○ 시·도 1차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 - 시·도는 응모한 모든 계획서를 제출하되, 우수 아이템에 한한 해당 시·도 내 지역자활센터 개소수에 비례하여 우선 순위 추천 전국 지역자활센터 개소수 대비 10 + 내외에서 추천하되, 10개 이하 지역은 1개소 추천 우수 아이템 우선 순위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시·도 해당 부서 관계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를 구성 심사·선정 ○ 시·도는 접수받은 모든 아이디어(사업계획서)와 추천서(추천 순위)를 복지부에 제출 -(시·도)공문 및 한글파일은 도 자립지원과로 발송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한글파일 및 출력물(원본 각 7부)을 중앙자활센터로 제출 한글파일을 중앙자활센터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 □(기한)'18.5.23.(수)'18.6.15.(금)18:00 도착분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서 아이디어 공모 선정 지원 ○(격려금)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등 □(사업지원)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우수 자립도전 자활사업단'대상 시상(6월말 예정) ○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7월 ~) □ 청년층 자립도전사업단 사업개발비 추가 지원대상 공모 및 발표(9월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 내용: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 개최 - 청년 특화 자활근로사업단 하반기 운영을 위한 현장 아이디어 찾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23.(수)부터 6.15.(금)까지 24일간 근로능력이 있는<NAME>초생활수급·차상위 청년의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업 대상자인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들 대상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적·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알선과 취·창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개의 참여자가 2,500여 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중 약 130여 개의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독립. □ 청년 맞춤형 자활사업단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힘겹게 교육을 받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2018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청년들이 해보고<NAME> 창업 업종이나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 창업아이템 실현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 이번 공모전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는 사업 아이템,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청년 자활기업 창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 과정,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와 연계 방안 제안을 공모한다. 선정기준:①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②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③실제 사업화 가능성 ④사업 확장 가능성, ⑤지역공동체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격려금(최우수 300만 원, 동상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이 수여되며, 추후 청년 자활적 자활사업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이 부여된다. ○ 자세한 정보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및 총괄기획팀( <PHONE> )으로 문의 가능하다. <표형>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모집 계획(안) ◈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템을 공모하고자 함 ○ 사회진출 전 단계에서 개인적 심리적 자립지원, 사회적응 스킬 등 직능·기술 지원 ○ 청년 희망 창업 업종(요식업, 문화·스포츠, 쇼핑몰·유통 등)및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형 및 교육훈련 제공 ◈(사업 대상)신규 참여자 및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참여기간의 제한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인 청년에 전문성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부합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①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델화 ②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과정, ③자활기업 창업 아이템, ④사회적경제기업 등 외부자원 활용 방안 등 ○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협업사업은 선정 시'가점'부여 기술이전, 사업고도화, 마케팅 지원, 사업비 매칭과 창업아이템 공유 등 □(응모 대상)전국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센터별 응모 수 상한 없음) ① 지역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②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성 ③ 아이템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 ④ 타 지역으로 확대 가능한 사업 타당성 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성 ○ 전체 응모 사업 가운데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템 10개 내외 선정 지역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 선정 규모를 결정 예정 ○ 시·도 1차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 - 시·도는 응모한 모든 계획서를 제출하되, 우수 아이템에 한한 해당 시·도 내 지역자활센터 개소수에 비례하여 우선 순위 추천 전국 지역자활센터 개소수 대비 10 + 내외에서 추천하되, 10개 이하 지역은 1개소 추천 우수 아이템 우선 순위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시·도 해당 부서 관계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를 구성 심사·선정 ○ 시·도는 접수받은 모든 아이디어(사업계획서)와 추천서(추천 순위)를 복지부에 제출 -(시·도)공문 및 한글파일은 도 자립지원과로 발송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한글파일 및 출력물(원본 각 7부)을 중앙자활센터로 제출 한글파일을 중앙자활센터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 □(기한)'18.5.23.(수)'18.6.15.(금)18:00 도착분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서 아이디어 공모 선정 지원 ○(격려금)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등 □(사업지원)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우수 자립도전 자활사업단'대상 시상(6월말 예정) ○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7월 ~) □ 청년층 자립도전사업단 사업개발비 추가 지원대상 공모 및 발표(9월중)
01110989-1752-4170-af82-da40cadc68ad	source15/231026/156378097_0.txt	호남 평야지, 조생종 벼 시기마다 골라 심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97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호남 평야지, 조생종 벼 시기마다 골라서 심으세요 추석 전 수확용은'해담쌀', 늦게 심을 때는'운광'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호남 평야지에서 조생종 벼를 심을 경우 추석 전 수확용으로는'해담쌀', 맥류와 이모작용으로는'운광'을 추천했다. □ 현재 평야지에서는 대부분 수확시기가 늦은 중만생종이 재배되고 있는데, 큰 소득을 높이고 다른 작물과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간이 일정은 조생종 심기가 필요하다. ○ 조생종 벼를 미리 심게 되면 추석 전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맥류 재배 후 논에 조생종 벼를 심으면 논을 활용해 다양한 곡물을 재배를 수 있다. ○ 다만 조생종 벼는 파는 시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재배시기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호남 평야지에서 시기별로 조생종 품종 6품종을 재배한 결과, 일찍 심을 때는'해담쌀', 늦게 지을 때는'운광'의 수량과 품질이 우수했다. - 이는 조생종 벼'조평','오대','운광','해담쌀','진광','해들'을 시기별 조기, 보통기, 만기 재배하여 수량과 품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해담쌀'은 만기 재배에서'조평'에 비해 수량과 정상립이 각11%, 4 ％ 높았고,'운광'은 만기 수확에서'조평'에 비해 수량과 정상립이 각 7%및 2%증가했다. ○'운광'과'해담쌀'은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과 2014년에 개발된 최고품질 벼는 재배 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밥맛과 품질이 좋은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과장은"재배시기에 적합한 벼 품종을 많이 심음으로써 논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쌀 품질의 고급화에도 기여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호남 들판의 재배 시기별 조생 적합품종 선정 호남평야지 재배시기별 조생 적합품종 선별 □ 호남평야지 재배시기별 적합품종 결정 □ 재배시기별 농업형질 특성 ○ 조기 재배('18∼'19, 국립식량과학원 익산에 ● 보통기 재배('18∼'19, 국립식량과학원 전주) ○ 만기 재배('18∼'19, 국립식량과학원 전주) 최고품질 조생종 벼 종 개발 현황 □ 최고품질 조생 볍 품종 주요 특성:4품종 주 요 약 성 조생종 중 밥맛(0.28/0.04, 오대)이 뛰어남 - 내도복성, 내내성,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특성이 - 중북부 및 남부산간지 - 도정특성:밥맛(0.32/- 0.06, 조평)우수 - 소득작물 전작용 고품질, 복합내병성 - 벼 외관 양호, 밥맛(0.42/0.07, 조평)우수 - 내도복, 흰잎마름병 감수가 - 쌀 외관 양호, 밥맛(0.61/0.01, 조평)이 우수 - 내수발아,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저항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남 평야지, 조생종 벼 시기마다 골라 심으세요_1 ### 내용: 호남 평야지, 조생종 벼 시기마다 골라서 심으세요 추석 전 수확용은'해담쌀', 늦게 심을 때는'운광'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호남 평야지에서 조생종 벼를 심을 경우 추석 전 수확용으로는'해담쌀', 맥류와 이모작용으로는'운광'을 추천했다. □ 현재 평야지에서는 대부분 수확시기가 늦은 중만생종이 재배되고 있는데, 큰 소득을 높이고 다른 작물과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간이 일정은 조생종 심기가 필요하다. ○ 조생종 벼를 미리 심게 되면 추석 전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맥류 재배 후 논에 조생종 벼를 심으면 논을 활용해 다양한 곡물을 재배를 수 있다. ○ 다만 조생종 벼는 파는 시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재배시기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호남 평야지에서 시기별로 조생종 품종 6품종을 재배한 결과, 일찍 심을 때는'해담쌀', 늦게 지을 때는'운광'의 수량과 품질이 우수했다. - 이는 조생종 벼'조평','오대','운광','해담쌀','진광','해들'을 시기별 조기, 보통기, 만기 재배하여 수량과 품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해담쌀'은 만기 재배에서'조평'에 비해 수량과 정상립이 각11%, 4 ％ 높았고,'운광'은 만기 수확에서'조평'에 비해 수량과 정상립이 각 7%및 2%증가했다. ○'운광'과'해담쌀'은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과 2014년에 개발된 최고품질 벼는 재배 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밥맛과 품질이 좋은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과장은"재배시기에 적합한 벼 품종을 많이 심음으로써 논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쌀 품질의 고급화에도 기여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호남 들판의 재배 시기별 조생 적합품종 선정 호남평야지 재배시기별 조생 적합품종 선별 □ 호남평야지 재배시기별 적합품종 결정 □ 재배시기별 농업형질 특성 ○ 조기 재배('18∼'19, 국립식량과학원 익산에 ● 보통기 재배('18∼'19, 국립식량과학원 전주) ○ 만기 재배('18∼'19, 국립식량과학원 전주) 최고품질 조생종 벼 종 개발 현황 □ 최고품질 조생 볍 품종 주요 특성:4품종 주 요 약 성 조생종 중 밥맛(0.28/0.04, 오대)이 뛰어남 - 내도복성, 내내성,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특성이 - 중북부 및 남부산간지 - 도정특성:밥맛(0.32/- 0.06, 조평)우수 - 소득작물 전작용 고품질, 복합내병성 - 벼 외관 양호, 밥맛(0.42/0.07, 조평)우수 - 내도복, 흰잎마름병 감수가 - 쌀 외관 양호, 밥맛(0.61/0.01, 조평)이 우수 - 내수발아,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저항성
defbc21b-a3af-4561-ba04-ca05132daee4	source15/231026/156393445_0.txt	전남 해남지역에서 연속 발생한 지진,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 어려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445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남 해남지역에서 연속 발생한 지진, 대규모 강진을 전조로 보기 어려운 - 기상청, 지진전문가와 함께 해남지진 현황도 특성 진단 -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1일(월)'지진전문가 회의'를 열고 최근 전남 해남지역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는 원인과 분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본 전문가 회의에는 <NAME> 교수(부경대), <NAME> 교수(부산대), <NAME> 및 <NAME> 교수(서울대), <NAME>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가 참석했다. □ 그 동안 기상청과 학계에서는 진앙 주변에 임시지진관측망을 설치하여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집중 관측했으며, 이를 포함한 기상청과 정밀 재분석 결과를<NAME>였다. □ 해남지역 지진은 4월 26일 이후 총 75회 발생하였으며(5월 31일 기준), 5월 9일 이후 급증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5월 23일 규모 1.4의 지진 1회 추가 발생 ○ 초기분석을 통해 반경 1.2km 내에 분포했던 진앙 위치는 정밀분석결과 약 500m의 작은 범위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반경 20km 부근에서 동남동 - 서북서 방향으로 지진 단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규모 2.0 이상의 지진에 의한 단층운동 분석결과, 동남동 - 서북서 또는 북북동 - 남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으로 분석되어, 한반도에서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보였다. ○ 기상청 상시관측 자료 분석결과 기상청에서 발표한 75회의 연속지진 발생횟수와는 별개로, 연구자에 따라 미세한 에너지를 측정으로 검출한 매우 작은 지진은 수백 회까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방출된 전체 에너지의 3 ％ 이내로 작아서 지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해남지진의 발생원인에 관해 특정 짓지 않았으나, 국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현상임에 의견을 모았다. ○ 이번 연속으로 감지는 지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발생 범위 5 ~ 15km 전후에 비해서 다소 깊은 20km 부근 지점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심층 논의한 결과, 단층 주변 지역의 △지각 온도 변화 △주변과 다른 온도조건 △구성물질 등의 특성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지진 발생 체계로, 이번 해남지진처럼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해남지역 발생 지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관측·분석결과로 볼 때,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에 무리한 판단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였다. ○ 이는 이번 발생 위치가 좁은 범위에 분포하여 지진과 크기 자체가 높지 않고, ○ 2013년 보령해역, 2019년 백령도 해역에서 이번 지진과 유사한 연속 발생지진 사례가 있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또한,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20km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표면까지 전달되는 에너지는 급격히 감쇠하는 특성이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수준의 지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하지만, 이번 해남지역에서 확인은 지진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하부단층구조 파악 연구와 함께,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지진 체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경주·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최근 한반도 역사지진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규모 5.0 이상의 여진은 국내 어느 지역이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해 지진관측망 강화 등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NAME> 기상청장은"해남지역 주민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 인근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365일 지진 감시·통보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며,"이와 동시에 보다 명확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R & D)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1. 지역별 발생 지진 진앙분포도·단층운동 등 분석결과 2. 해남지역 연속 발생지진 분석 해남지역 발생 지진 진앙분포도·단층운동 등 분석결과 ○(수평 진앙분포 특징상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 동남동 - 서북서 방향으로 약 500m 범위 분포 □(수직 진앙분포 특성)깊이 20km 부근 400m 내외에 분포.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발생 깊이가 깊어지는 복합적인 경향을 보임 ●(규모 2.0 이상 단층운동 특성)동남동 - 서북서 또는 북북동 - 남남서 지역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으로 분석됨 ●(규모별 시계열 분포)4월 26일 관측 이후, 총 75회 발생(5월 31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해남지역에서 연속 발생한 지진,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 어려워_1 ### 내용: 전남 해남지역에서 연속 발생한 지진, 대규모 강진을 전조로 보기 어려운 - 기상청, 지진전문가와 함께 해남지진 현황도 특성 진단 -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1일(월)'지진전문가 회의'를 열고 최근 전남 해남지역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는 원인과 분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본 전문가 회의에는 <NAME> 교수(부경대), <NAME> 교수(부산대), <NAME> 및 <NAME> 교수(서울대), <NAME>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가 참석했다. □ 그 동안 기상청과 학계에서는 진앙 주변에 임시지진관측망을 설치하여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집중 관측했으며, 이를 포함한 기상청과 정밀 재분석 결과를<NAME>였다. □ 해남지역 지진은 4월 26일 이후 총 75회 발생하였으며(5월 31일 기준), 5월 9일 이후 급증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5월 23일 규모 1.4의 지진 1회 추가 발생 ○ 초기분석을 통해 반경 1.2km 내에 분포했던 진앙 위치는 정밀분석결과 약 500m의 작은 범위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반경 20km 부근에서 동남동 - 서북서 방향으로 지진 단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규모 2.0 이상의 지진에 의한 단층운동 분석결과, 동남동 - 서북서 또는 북북동 - 남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으로 분석되어, 한반도에서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보였다. ○ 기상청 상시관측 자료 분석결과 기상청에서 발표한 75회의 연속지진 발생횟수와는 별개로, 연구자에 따라 미세한 에너지를 측정으로 검출한 매우 작은 지진은 수백 회까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방출된 전체 에너지의 3 ％ 이내로 작아서 지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해남지진의 발생원인에 관해 특정 짓지 않았으나, 국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현상임에 의견을 모았다. ○ 이번 연속으로 감지는 지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발생 범위 5 ~ 15km 전후에 비해서 다소 깊은 20km 부근 지점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심층 논의한 결과, 단층 주변 지역의 △지각 온도 변화 △주변과 다른 온도조건 △구성물질 등의 특성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지진 발생 체계로, 이번 해남지진처럼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해남지역 발생 지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관측·분석결과로 볼 때,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에 무리한 판단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였다. ○ 이는 이번 발생 위치가 좁은 범위에 분포하여 지진과 크기 자체가 높지 않고, ○ 2013년 보령해역, 2019년 백령도 해역에서 이번 지진과 유사한 연속 발생지진 사례가 있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또한,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20km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표면까지 전달되는 에너지는 급격히 감쇠하는 특성이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수준의 지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하지만, 이번 해남지역에서 확인은 지진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하부단층구조 파악 연구와 함께,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지진 체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경주·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최근 한반도 역사지진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규모 5.0 이상의 여진은 국내 어느 지역이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해 지진관측망 강화 등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NAME> 기상청장은"해남지역 주민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 인근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365일 지진 감시·통보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며,"이와 동시에 보다 명확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R & D)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1. 지역별 발생 지진 진앙분포도·단층운동 등 분석결과 2. 해남지역 연속 발생지진 분석 해남지역 발생 지진 진앙분포도·단층운동 등 분석결과 ○(수평 진앙분포 특징상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 동남동 - 서북서 방향으로 약 500m 범위 분포 □(수직 진앙분포 특성)깊이 20km 부근 400m 내외에 분포.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발생 깊이가 깊어지는 복합적인 경향을 보임 ●(규모 2.0 이상 단층운동 특성)동남동 - 서북서 또는 북북동 - 남남서 지역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으로 분석됨 ●(규모별 시계열 분포)4월 26일 관측 이후, 총 75회 발생(5월 31일 기준)
1a881fc0-e7c3-4b15-8d76-4be974801aa1	source15/231026/156325470_0.txt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온 겨레의 축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70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여는 온 겨레의 축제 □는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전개 □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매년 3·1절을 계기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재외공관이 주최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ㅇ 지난 3·1절을 계기로 개최는 다양한 재외공관 행사에는 정부 인사가 참여하여 3·1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동포사회와<NAME>였다. - △중국 항저우「3·1운동 100주년 및 항저우 기념식」(3.1, 외교 2차관), △미국 샌프란시스코「다뉴바시 중가주 3·1운동 재연」행사(3.1, 공공외교대사), △블라디보스톡「연해주 항일운동사 강연회 및 독립유적지 탐방」(3.16,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중국의 충칭「광복군 총사령부 방문 기념식」(3.29, 국무총리), △미국 하와이「하와이 독립운동 유적지로 탐방행사」(3.30, 재외동포영사실장) ※ 외교부가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관하는 △재외공관 주최 100주년 기념행사 및 축하리셉션, △한중 청소년 카라반,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등은「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추진하는'중점사업'에 해당 ㅇ 이와 관련, 18개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오는 4.11일을 기념하여 주재국 대사와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독립운동 유공자 등이 참석하는 축하리셉션과 학술회의, 사진전시회 및 20개의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깊은 역사를 기억·기념할 예정이다. ㅇ 대표적인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하이에서는 4.11일 임시정부수립일 전후에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주재국 인사, 재중동포 약 500여 명이 참석하는 100주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 후손 및 독립지사 후손 토크 콘서트와 각종 학술행사를 계획 중이다. ㅇ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전후로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해외 각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및 △국제학술회의, △사진전, △강연회 등을 갖고 임시정부수립의 가치와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도 추진한다. □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온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만든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온 겨레의 화합한 장임과 동시에, 앞으로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온 겨레의 축제_1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여는 온 겨레의 축제 □는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전개 □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매년 3·1절을 계기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재외공관이 주최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ㅇ 지난 3·1절을 계기로 개최는 다양한 재외공관 행사에는 정부 인사가 참여하여 3·1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동포사회와<NAME>였다. - △중국 항저우「3·1운동 100주년 및 항저우 기념식」(3.1, 외교 2차관), △미국 샌프란시스코「다뉴바시 중가주 3·1운동 재연」행사(3.1, 공공외교대사), △블라디보스톡「연해주 항일운동사 강연회 및 독립유적지 탐방」(3.16,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중국의 충칭「광복군 총사령부 방문 기념식」(3.29, 국무총리), △미국 하와이「하와이 독립운동 유적지로 탐방행사」(3.30, 재외동포영사실장) ※ 외교부가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관하는 △재외공관 주최 100주년 기념행사 및 축하리셉션, △한중 청소년 카라반,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등은「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추진하는'중점사업'에 해당 ㅇ 이와 관련, 18개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오는 4.11일을 기념하여 주재국 대사와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독립운동 유공자 등이 참석하는 축하리셉션과 학술회의, 사진전시회 및 20개의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깊은 역사를 기억·기념할 예정이다. ㅇ 대표적인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하이에서는 4.11일 임시정부수립일 전후에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주재국 인사, 재중동포 약 500여 명이 참석하는 100주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 후손 및 독립지사 후손 토크 콘서트와 각종 학술행사를 계획 중이다. ㅇ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전후로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해외 각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및 △국제학술회의, △사진전, △강연회 등을 갖고 임시정부수립의 가치와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도 추진한다. □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온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만든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온 겨레의 화합한 장임과 동시에, 앞으로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81c69b8-8a1e-4c9c-96dd-75809d31de22	source15/231026/156424119_0.txt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119&pageIndex=3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일(화)30개 의료기기 중소기업을 제1차 인증제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 ｢ 의료기기산업 육성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의료기기산업법')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 & 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6.5 ~ 7.17)하였으며, 서면 ‧ 구두심사(8.26 ~ 28)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참고2)심의 ‧ 의결(11.11)을 거쳐서 3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인증결과)제1차 인증으로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하'인증기업')은 총 30개 기업(참고 1)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 혁신선도형 기업(7개소):우수한 R & 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적극적 기업 활동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의료기기 매출 500억 원 이상,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율 6%이상 ○ 혁신도약형 기업(23개소):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의료기기 수출액 500억 원 미만,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율 8%이상 ■(주요혜택)인증기업은 ｢ 의료기기산업법 ｣ 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서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지원정책 ‧ 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 정부 R & D/시장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복지부·관계부처)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가점 2점)*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R & D/시장진출 사업 운영 지방세에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등에 상 특례 적용(법 제17조) •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인허가 면제(법 제18조, 제19조) •(인력)전문인력 고용, 맞춤형 전문 교육 지원 •(금융)전용 기금 조성 및 정책금융기관 등 융자 지원사업(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 •(컨설팅)종합지원센터, 중개임상시험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제품 전담 컨설팅 규제극복 컨설팅 세부사항은 의료기기산업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에 근거한 추진 예정 □(사후관리)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인증받은 시점부터 3년('20.12.1 ~'23.11.30, 의료기기산업법 제12조)동안 유효하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따라 인증기업은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개년 추진계획 ｣을 제출하고, 연도별 이행실적을 검토로 3년 후 재평가 때 반영하게 된다. R & D 확대방안 및 사업화 전략, 연구 인력확충 ‧ 고용, 해외진출 등 추진계획 포함 또한 인증 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 & 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행위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이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산업법 ｣ 제13조제1항/*｢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 관련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를 개발로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등이 신청할 수 없도록'21년도에 제2차 인증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혁신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 <NAME> 박 장관은"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 ‧ 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도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인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가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자 목록(30개)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목록(기업명순) [매출액 500억 이상, 수출용 비중 6%이상]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수출용 비중 8%이상]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개요 □(목적)｢ 의료기기산업법 ｣('20.5.1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일(화)30개 의료기기 중소기업을 제1차 인증제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 ｢ 의료기기산업 육성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의료기기산업법')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 & 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6.5 ~ 7.17)하였으며, 서면 ‧ 구두심사(8.26 ~ 28)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참고2)심의 ‧ 의결(11.11)을 거쳐서 3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인증결과)제1차 인증으로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하'인증기업')은 총 30개 기업(참고 1)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 혁신선도형 기업(7개소):우수한 R & 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적극적 기업 활동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의료기기 매출 500억 원 이상,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율 6%이상 ○ 혁신도약형 기업(23개소):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의료기기 수출액 500억 원 미만,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율 8%이상 ■(주요혜택)인증기업은 ｢ 의료기기산업법 ｣ 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서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지원정책 ‧ 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 정부 R & D/시장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복지부·관계부처)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가점 2점)*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R & D/시장진출 사업 운영 지방세에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등에 상 특례 적용(법 제17조) •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인허가 면제(법 제18조, 제19조) •(인력)전문인력 고용, 맞춤형 전문 교육 지원 •(금융)전용 기금 조성 및 정책금융기관 등 융자 지원사업(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 •(컨설팅)종합지원센터, 중개임상시험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제품 전담 컨설팅 규제극복 컨설팅 세부사항은 의료기기산업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에 근거한 추진 예정 □(사후관리)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인증받은 시점부터 3년('20.12.1 ~'23.11.30, 의료기기산업법 제12조)동안 유효하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따라 인증기업은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개년 추진계획 ｣을 제출하고, 연도별 이행실적을 검토로 3년 후 재평가 때 반영하게 된다. R & D 확대방안 및 사업화 전략, 연구 인력확충 ‧ 고용, 해외진출 등 추진계획 포함 또한 인증 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 & 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행위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이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산업법 ｣ 제13조제1항/*｢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 관련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를 개발로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등이 신청할 수 없도록'21년도에 제2차 인증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혁신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 <NAME> 박 장관은"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 ‧ 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도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인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가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자 목록(30개)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목록(기업명순) [매출액 500억 이상, 수출용 비중 6%이상]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수출용 비중 8%이상]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개요 □(목적)｢ 의료기기산업법 ｣('20.5.1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c139a875-7d0e-4481-b66b-9db55266ddcb	source15/231026/156589817_0.txt	유럽 에어버스와 산업·안보(항공·우주·방산) 측면의 호혜적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817&pageIndex=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럽 에어버스와 산업·안보(항공·우주·방산)측면의 호혜적 파트너십 강화 :에어버스DS사 최고경영자(CEO)방한 계기 국내 에어버스 연구개발(R & D)센터 설립 구체화 논의 차세대 항공기에 핵심기술,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공동 연구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1차관은 9.13.(수)오전, 방한 예정에 <NAME> 에어버스DS(Defense & Space)(이하 에어버스)최고경영자(CEO)등을 접견하고, 한국과 에어버스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에어버스 그룹(Airbus SE)은 ①에어버스(Airbus:항공기 부문), ②에어버스 DS(Airbus Defense·Space:항공방산·우주), ③에어버스 헬리콥터스(Airbus Helicopters·헬기)로 구성 산업부와 에어버스는 ▲한국 내 에어버스 연구개발(R & D)센터(AKITC)의 세부 추진 방안 ▲연구개발(R & D)센터(AKITC)를 통해 차세대 수송기 등을 공동 개발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산업부는 에어버스 측에 ▲첨단기술 분야 해외 협력 연구개발(R & D)확대 지원 방향을 설명하였다. AKITC:Airbus Korea International Technology 센터 산업부는 지난'22년 11월에 있었던 산업부 장관과 Air버스 DS 최고경영자(CEO)간 면담에서 한국 내 연구개발(R & D)센터 설립을 제안한 이후 에어버스와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이번 면담에서는 연구개발(R & D)센터 사업 추진 현황 청취 및 구체 추진 방안을 에어버스와 논의하였다. 아울러 신규 연구개발(R & D)분야로 차세대 수송기, 도심 항공교통(UAM)의 핵심기술 분야 등에 국내 기업 및 엔지니어 활용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등의 핵심 기반인 우주 인터넷시스템에 활용되는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연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NAME> 1차관은 항공에 측에"한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차세대통신,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기술, 제조와 기반 기술에서 국제(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연구개발(R & D)센터(AKITC)를 가진 유럽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 그룹과 산업·안보 측면 상호 호혜적 발전을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산업부는 첨단 산업 해외 공동 연구개발(R & D)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한국이 Air버스 그룹에 최적의 국제(글로벌)공급망 및 기술협력 동반자(파트너)가 되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럽 에어버스와 산업·안보(항공·우주·방산) 측면의 호혜적 협력 강화_1 ### 내용: 유럽 에어버스와 산업·안보(항공·우주·방산)측면의 호혜적 파트너십 강화 :에어버스DS사 최고경영자(CEO)방한 계기 국내 에어버스 연구개발(R & D)센터 설립 구체화 논의 차세대 항공기에 핵심기술,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공동 연구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1차관은 9.13.(수)오전, 방한 예정에 <NAME> 에어버스DS(Defense & Space)(이하 에어버스)최고경영자(CEO)등을 접견하고, 한국과 에어버스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에어버스 그룹(Airbus SE)은 ①에어버스(Airbus:항공기 부문), ②에어버스 DS(Airbus Defense·Space:항공방산·우주), ③에어버스 헬리콥터스(Airbus Helicopters·헬기)로 구성 산업부와 에어버스는 ▲한국 내 에어버스 연구개발(R & D)센터(AKITC)의 세부 추진 방안 ▲연구개발(R & D)센터(AKITC)를 통해 차세대 수송기 등을 공동 개발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산업부는 에어버스 측에 ▲첨단기술 분야 해외 협력 연구개발(R & D)확대 지원 방향을 설명하였다. AKITC:Airbus Korea International Technology 센터 산업부는 지난'22년 11월에 있었던 산업부 장관과 Air버스 DS 최고경영자(CEO)간 면담에서 한국 내 연구개발(R & D)센터 설립을 제안한 이후 에어버스와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이번 면담에서는 연구개발(R & D)센터 사업 추진 현황 청취 및 구체 추진 방안을 에어버스와 논의하였다. 아울러 신규 연구개발(R & D)분야로 차세대 수송기, 도심 항공교통(UAM)의 핵심기술 분야 등에 국내 기업 및 엔지니어 활용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등의 핵심 기반인 우주 인터넷시스템에 활용되는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연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NAME> 1차관은 항공에 측에"한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차세대통신,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기술, 제조와 기반 기술에서 국제(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연구개발(R & D)센터(AKITC)를 가진 유럽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 그룹과 산업·안보 측면 상호 호혜적 발전을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산업부는 첨단 산업 해외 공동 연구개발(R & D)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한국이 Air버스 그룹에 최적의 국제(글로벌)공급망 및 기술협력 동반자(파트너)가 되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a9d1abeb-4297-43da-b918-907d49e8df41	source15/231026/156103670_0.txt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1.12)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670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내년 1.12(화)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금번 협의회는 새해에 개최되는 첫 한일간 고위급 회의로서, 양국 간 현안 및 향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예정이다. о 지난 2015.11.2.오사카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동 고위경제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경제분야 의제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한 적 있음. □ 한일 외교부처의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동 협의회는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정례협의체로서 경제분야 문제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1.12)_1 ### 내용: □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내년 1.12(화)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금번 협의회는 새해에 개최되는 첫 한일간 고위급 회의로서, 양국 간 현안 및 향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예정이다. о 지난 2015.11.2.오사카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동 고위경제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경제분야 의제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한 적 있음. □ 한일 외교부처의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동 협의회는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정례협의체로서 경제분야 문제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dcab5427-38dc-4070-af03-c19b5845f103	source15/231026/156473030_0.txt	2020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30&pageIndex=26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2020년도 후원방문 판매업자 정보를 공개 - 전체 판매업자 규모는 늘었으나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 금액은 감소 - ■ 2020년도 후원방문 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총 판매업자 수는 지난해('19)보다 늘어났으나, 매출액과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판매업자 수)2,189개('19년)3,130개('20년)43.0%↑ ■(매출액 합계)3조 568억 원('19년)3조 384억 원('20년)0.6 -(후원수당 총액)8,218억 원('19년)7,795억 원('20년)5.1% ■ 이번 정보를 공개로 후원방문 판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광고주와 판매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선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20년도 말에 총 3,130개후원방문 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총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2020년 12월 말 기준 후원방문 판매방식을 통한 매출액 등 영업활동이 확인은 사업자 대상 ※ ※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의'사업자 정보공개'→'후원방문판매사업자'에서 확인 필요 ☞(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를 의미한(붙임 1 참조)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 □ 2020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는 전년('19년)보다 43(941개)증가한 3,130개이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 변화 전년 기준 ㈜LG생활건강 41개, ㈜아모레퍼시픽 20개, ㈜마임 138개, 나르지오 워킹화 28개 - 주요 업체 대리점 사업자 총수는 감소하였으나, ㈜리만코리아 소속 대리점 사업자 수가 1,379개 증가하여 공개로 대상 전체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가 증가 ※ 후원방문판매업자는 ①본사(직영점)와 대리점 전부 후원방문 판매업자인 경우(예:아모레퍼시픽)②대리점만 후원방문 판매원을 경우(예:유니베라)③본사만 후원방문 판매업자인 경우(예:웅진씽크빅)등한 구분 후원방문 판매시장 매출액 합계 ㅇ 2020년도 후원방문 판매용 매출액 합계는 전년(3조 568억 원)보다 0.6%(183억 원)감소한 3조 384억 원이다. - 폐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잇지 않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제외 - 매출액 합계액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ㅇ ㈜LG생활건강,(주)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20년 매출액 합계는 2조 3,424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2조 2,624억 원)에 비해 3.5%(800억 원)증가한 것이다. 매출액 상위 5개사와 소속 대리점의 매출액 규모는 후원방문 판매용 전체 매출액에서 77.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74.0 ％)과 비교하여 3.1%p 증가하였다.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 변동 현황 (단위:억은 백만 원) 2019년도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에는 ㈜리만코리아가 아닌 ㈜유니베라가 포함되어 있어 2019년도 최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은 ㈜유니베라의 매출액으로 계산 등록 후원방문판매원 수 및 후원수당 수령 현황 ㅇ 2020년 12월말 현재 후원방문 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원 수는 전년(38.4만 명)보다 31.4만 명(81.7 퍼센트↑이 증가한 약 69.8만 명이었다. 폐업 등의 사정으로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후원방문판매원 수를 포함 -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약 33.4만 명으로, 전체 판매원 수의 47.8%수준이고, 이는 전년(22.9만 명)보다 약 10.5만 명(45.8%↑이 증가한 수치이다. ㅇ 2020년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약 7,795억 원으로 2019년(8,218억 원)보다 5.1 ％(423억 원)감소하였다. 휴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이 존재는 사업자들이 전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포함 -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 법인 및 소속 대리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2019년(6,088억 원)보다 1.9%(113억 억을 증가한 6,202억 원이다.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별 후원수당 지급 현황 (단위:개, 백만 원) *2019년도 기준 상위 5개 사업자에는 ㈜리만코리아가 아닌 ㈜유니베라가 포함되어 있어 2019년도 최상위 5개 사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유니베라의 후원수당 지급액으로 계산 - 후원수당 지급 판매원(33.4만 명)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 233.5만 원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전년(359만 원)보다 34.9%(125만 원)감소한 수치이다. ㅇ 취급 품목 ㅇ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주 취급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생활용품, 상조 상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서 후원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영업활동과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원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2020년도 매출액 20위 이내 사업자 명단 3.2020년도 매출액 상위(20위권)사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현황 □ 2012년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유사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고자 방문판매와 별도로 후원방문판매라는 항목을 신설함. ㅇ 신고제인 방문판매업과 달리 등록제인 후원방문판매업을 도입하여 변형 방문판매업체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갖춘 판매형태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ㅇ 방문판매는 ① 가정 외의 장소에서 ② 소비자에게<NAME>여 판매에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ㅇ 다단계판매는 ① 특정인을 하위 단계에 가입하도록<NAME>는 방식에 따른 ② 상품별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며, ③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요소로 함. ㅇ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이란 사업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활동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말함.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구조 비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_1 ### 내용: 공정위, 2020년도 후원방문 판매업자 정보를 공개 - 전체 판매업자 규모는 늘었으나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 금액은 감소 - ■ 2020년도 후원방문 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총 판매업자 수는 지난해('19)보다 늘어났으나, 매출액과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판매업자 수)2,189개('19년)3,130개('20년)43.0%↑ ■(매출액 합계)3조 568억 원('19년)3조 384억 원('20년)0.6 -(후원수당 총액)8,218억 원('19년)7,795억 원('20년)5.1% ■ 이번 정보를 공개로 후원방문 판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광고주와 판매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선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20년도 말에 총 3,130개후원방문 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총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2020년 12월 말 기준 후원방문 판매방식을 통한 매출액 등 영업활동이 확인은 사업자 대상 ※ ※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의'사업자 정보공개'→'후원방문판매사업자'에서 확인 필요 ☞(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를 의미한(붙임 1 참조)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 □ 2020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는 전년('19년)보다 43(941개)증가한 3,130개이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 변화 전년 기준 ㈜LG생활건강 41개, ㈜아모레퍼시픽 20개, ㈜마임 138개, 나르지오 워킹화 28개 - 주요 업체 대리점 사업자 총수는 감소하였으나, ㈜리만코리아 소속 대리점 사업자 수가 1,379개 증가하여 공개로 대상 전체 후원방문 판매업자 수가 증가 ※ 후원방문판매업자는 ①본사(직영점)와 대리점 전부 후원방문 판매업자인 경우(예:아모레퍼시픽)②대리점만 후원방문 판매원을 경우(예:유니베라)③본사만 후원방문 판매업자인 경우(예:웅진씽크빅)등한 구분 후원방문 판매시장 매출액 합계 ㅇ 2020년도 후원방문 판매용 매출액 합계는 전년(3조 568억 원)보다 0.6%(183억 원)감소한 3조 384억 원이다. - 폐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잇지 않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제외 - 매출액 합계액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ㅇ ㈜LG생활건강,(주)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20년 매출액 합계는 2조 3,424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2조 2,624억 원)에 비해 3.5%(800억 원)증가한 것이다. 매출액 상위 5개사와 소속 대리점의 매출액 규모는 후원방문 판매용 전체 매출액에서 77.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74.0 ％)과 비교하여 3.1%p 증가하였다.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 변동 현황 (단위:억은 백만 원) 2019년도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에는 ㈜리만코리아가 아닌 ㈜유니베라가 포함되어 있어 2019년도 최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은 ㈜유니베라의 매출액으로 계산 등록 후원방문판매원 수 및 후원수당 수령 현황 ㅇ 2020년 12월말 현재 후원방문 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원 수는 전년(38.4만 명)보다 31.4만 명(81.7 퍼센트↑이 증가한 약 69.8만 명이었다. 폐업 등의 사정으로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후원방문판매원 수를 포함 -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약 33.4만 명으로, 전체 판매원 수의 47.8%수준이고, 이는 전년(22.9만 명)보다 약 10.5만 명(45.8%↑이 증가한 수치이다. ㅇ 2020년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약 7,795억 원으로 2019년(8,218억 원)보다 5.1 ％(423억 원)감소하였다. 휴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이 존재는 사업자들이 전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포함 -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 법인 및 소속 대리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2019년(6,088억 원)보다 1.9%(113억 억을 증가한 6,202억 원이다.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별 후원수당 지급 현황 (단위:개, 백만 원) *2019년도 기준 상위 5개 사업자에는 ㈜리만코리아가 아닌 ㈜유니베라가 포함되어 있어 2019년도 최상위 5개 사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유니베라의 후원수당 지급액으로 계산 - 후원수당 지급 판매원(33.4만 명)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 233.5만 원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전년(359만 원)보다 34.9%(125만 원)감소한 수치이다. ㅇ 취급 품목 ㅇ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주 취급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생활용품, 상조 상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서 후원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영업활동과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원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2020년도 매출액 20위 이내 사업자 명단 3.2020년도 매출액 상위(20위권)사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현황 □ 2012년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유사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고자 방문판매와 별도로 후원방문판매라는 항목을 신설함. ㅇ 신고제인 방문판매업과 달리 등록제인 후원방문판매업을 도입하여 변형 방문판매업체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갖춘 판매형태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ㅇ 방문판매는 ① 가정 외의 장소에서 ② 소비자에게<NAME>여 판매에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ㅇ 다단계판매는 ① 특정인을 하위 단계에 가입하도록<NAME>는 방식에 따른 ② 상품별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며, ③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요소로 함. ㅇ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이란 사업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활동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말함.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구조 비교
00f8e873-039c-416c-80fb-774200a5d984	source15/231026/156298711_0.txt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경력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711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경력'방식으로 변경해야 기간제 외국어 강사는 경력 합산해 적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 □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가 일시에 강의 경력 공백이 생겨도 그간의 경력을 모두 점수에 반영함으로써'관광통역안내사'외국어시험을 면제 받게 된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인'관광통역안내사'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교사등 비정규직 영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 산정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4 등에 따라 정규 교원 결원 시 한시적 임기를 정해 채용된 교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그런데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보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시험면제 응시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동안 계속하여 강의한 자 4년 동안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연속으로 강의한 자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실기가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강사 등은 3년 또는 5년 이상의 외국어 강사 경력이 있어도'계속 강의'조건을 갖추기 힘든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일부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 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험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사례로 한 비정규직 교사는"1년마다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기간 근무가 어려워 다시 취업하기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기간제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시험기준이라고 국민신문고에 토로했다. • 비정규직 교사는 1년 단위로 채용되고 3년 연속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한 학기 단위로 공백이 생기는 게 현실. 기간제 교사들은 4년 재직 후 6개월 쉬고, 다시 4년을 근무해도'공백 5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8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필기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거나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간제를 차별하는 것임('18.4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에격시험 경력 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로 제기되는 민원을 반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국민들이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경력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야_1 ### 내용: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경력'방식으로 변경해야 기간제 외국어 강사는 경력 합산해 적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 □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가 일시에 강의 경력 공백이 생겨도 그간의 경력을 모두 점수에 반영함으로써'관광통역안내사'외국어시험을 면제 받게 된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인'관광통역안내사'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교사등 비정규직 영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 산정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4 등에 따라 정규 교원 결원 시 한시적 임기를 정해 채용된 교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그런데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보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시험면제 응시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동안 계속하여 강의한 자 4년 동안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연속으로 강의한 자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실기가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강사 등은 3년 또는 5년 이상의 외국어 강사 경력이 있어도'계속 강의'조건을 갖추기 힘든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일부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 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험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사례로 한 비정규직 교사는"1년마다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기간 근무가 어려워 다시 취업하기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기간제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시험기준이라고 국민신문고에 토로했다. • 비정규직 교사는 1년 단위로 채용되고 3년 연속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한 학기 단위로 공백이 생기는 게 현실. 기간제 교사들은 4년 재직 후 6개월 쉬고, 다시 4년을 근무해도'공백 5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8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필기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거나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간제를 차별하는 것임('18.4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에격시험 경력 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로 제기되는 민원을 반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국민들이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b9ac954-be44-4d66-94e0-25d5431e3e1f	source15/231026/156464056_0.txt	[보도자료]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56&pageIndex=2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 도 자 료 (배포)2021.7.29(목) 포항지진 진상규명 ․ 피해구제 지원단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6357) 진상조사위, 포항을 방문하여 포항지진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 촉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안전관리와 책임성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관계기관에 권고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는 2021.7.29.(목)14:00에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1년 3개월간의('20.4.1. ~'21.6.30.)포항지진 진상조사 경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포항지진의 피해을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4월 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지난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60일간('20.6.1. ~'20.7.30.)포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51개 사건을 6개 쟁점과 25개 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 1)지진 위험성 검토 ․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2)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의 적정성 3)유발지진 대비 안전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실행되었는지 여부 4)규모 3.1 강진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의 적정성 5)지진 정보공개와 기관간 정보공유의 투명성 6)지진계·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 적정성 □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 ‧ 감독자가 각기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먼저,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분석을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정밀 분석이 부실하였습니다.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관계자 - 또한 유발지진 관리를 위해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NAME>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관련여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수리자극으로 발생한 유발지진 크기 등을 기준으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물 주입 횟수와 유량을 조정하고 지역 정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는 수리자극 가이드라인 ※ 수리자극:유체를 고압으로 단층 내에 주입하여 지하수와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 수리자극 과정 동안 크고 작은 규모의 유발지진 발생 - 특히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강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열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ㅇ 다음,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는 넥스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 ‧ 감독하지 못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리스크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ㅇ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예상을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중대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한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필수적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자와 관리 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과실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서 사업자, 관리 ‧ 감독자 등의 관리와 책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위원장은"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포항시민들께서 지금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지진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경과 발표문 포항지진 관련 주요 경과 □ 포항지진 관련 개요 ㅇ 산업부,'메가와트급 태양과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공고('10.10) □ 과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ㅇ 수행기관(넥스지오 컨소시엄)선정('10.12)및 포항 부지선정('11.4) ㅇ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참여 ㅇ 시추공사(2곳)및 3차례 수리자극('12.9.19 ~'17.4.14):규모 3.1 지진('17.4.15)→ 4차 수리자극('17.8.7 ~ 8.14)→ 5차 수리자극('17.8.30 ~ 9.18)후 규모 5.4 지진('17.11.15)으로 사업중지('17.11.24) ㅇ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17.11.20, 피해복구 등 7,752억 원 지원) 및 정부조사연구단('18.3 ~'19.2, 대한지질학회 주관),'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촉발'발표('19.3) ㅇ 촉발(triggered)지진:외부자극이 최초원인이지만 지질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외부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로 발생하는 지진 :적 합의로「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19.12.31 발의부터'20.4.1 시행) (주요내용)진상조사위·피해구제심의위 구성, 진상조사, 개선대책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포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재건 지원 등 ㅇ 산자는"과제 선정(200kW급→MW급)부적정, 부실관리 등"감사결과 발표('20.4) (지진 위험성 평가 분야)산업부 ‧ 에기평은 유발지진 관리 필요성, 해외 중단사례를 보고받고도 유발지진이 없이 자연지진으로 간주, 지진 위험도 조사 미실시 등 (과제 선정 및 관리 분야)산업부는 현재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못한고 실행계획(200kW급, 3km시추)과 달리 개발목표를 상향(MW급, 5km), 무리한 R & D 기획 지시 등 **관련자 조치:징계(문책)2건(3명), 통보(인사자료)2건(4명), 주의(9건), 통보(7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 ① 지진위험성 검토·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진'과'진동'용어 혼동과 지진위험성의 은폐 의혹 넥스지오 컨소시엄 참여자들은'지진'과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뜻하는'진동'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는 있었지만, 수리자극에 의해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을'미소진동'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사업 착수에서 초반에는'미소지진'과'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혼용한데 반하여,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참여자가'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경우에 부적합한 용어 사용으로 지진 발생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킨 점은 분명하나, 지진위험성 은폐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정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과제기획·부지선정 단계에서 단층 등 지질조사의 적정성 부지선정 당시 지열발전 부지 인근지역에 대한 활성단층 지도가 부족한 부지선정 전에 활성단층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지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지진안정성 평가 지표에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 기록과 활성단층 지도 자료 자료을 검토하여 포항지역의 지진 발생 이력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지선정 자문위원들이 포항지역에 대해 정밀탐사나 기존 4개의 단층대에 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는 없었다. 흥해단층의 방향성과 수리자극의 주요 단열대의 방향성이 틀린 것으로 조사되어, 포항 지열발전 사업이 흥해단층의 파쇄대를 무시에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을를 흥해읍 성곡리에서 남송리로 변경하였는데, 성곡리 및 남송리 부지를 지질조사의 내용 및 범위에서 동일한 부지단위로 여겨 남송리 부지에 추가적으로 지표 반사법 등으로 탐사를 시행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정밀한 단층 및 지하수 조사와 지진위험성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성 이전 또는 당시 사전 부지선정 여부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2011년 4월경 포항 및 강릉, 석모도, 울릉도, 제주도 중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추가하여 과거 지질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부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과제착수 이후 부지선정 작업이 진행되어 과제기획 이전 또는 당시에 이미 사업부지가 포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부지선정 자문위원회에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기에는 미진하였고, 의사결정을 위해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자가 부지선정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점은 부적절했다고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만kW 이상인 발전소이나, 포항지열발전 프로젝트는 1200kW급으로 기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포항지열발전 사업부지와 월성원자력 등은 약 40여km 이격되어 있는데, 산업부는 지열발전소 존재에 관해 원자력발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알리지 않았으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위해시설 설치제한 대상에 지열발전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시추과정에서'단층이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부터 무시하고 숨기려 했다는 의혹 시추 작업 중에 회수된 암석 커팅 시료들을 직접 조사한 바는 정부조사연구단이 조사한 3,790 ~ 3,815m 심도 구간 이외의 나머지 심도에서도 단층암으로 보이는 커팅 시료들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특히 포항 지진원 단층이 시추공과 인접한 3,800m와 수리자극이 발생은 4,208m 사이의 심도에서 회수된 커팅 시료들에서도 파쇄대의 증거들이 나타났다. 넥스과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시추과정에서 3,800m 심도 내에서 이수유실이 발생한 후 단층대의 위치를 조사하여 확인하였고, 3,800m 부근의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파쇄대 구간을 수리자극 구간에서 제거는 4,208m 심도까지 밀봉한 정황을 볼 땐'단층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숨기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할 때 수리자극이 미소지진을 유발하고, 수리자극의 결과가 누적되어 더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때문에 수리자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진 위치‘규모 결정, 지진발생과 지진 규모의 상관관계(b - 값)계산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발지진 감시 임무를 수행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실제 수리자극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지진관측 품질개선 등 관측도 관리와 유발지진의 사후 감시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매우 부실하게 했다. 또한 수리자극으로 생긴 유발지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진감시도 소홀히 하였으며, 수리자극 시행 동안에도 지진계의 성능 이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2차 수리자극 시행 후 지진발생 횟수와 지진 크기와 상관관계 연구을 실시했지만 지진발생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당시 분석한 b - 값 값에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 또한 신호등체계의 최고 기준을 넘어서는 규모 3.1 지진을 자체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 결론에 지진 위험성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넥스지오 측의 지진위험성 검토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관리는 적정했는가? 포항 지열발전 과제 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넥스지오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200kW급 과제 평가에서 탈락한 후 MW급 사업 평가에서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MW급 과제 평가위원들에게 종전의 탈락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 MW급 과제 평가에 200kW급 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이 참작됐다고 가정하더라도 MW급 과제 평가와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kW급 과제평가위원과 MW는 과제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과제평가위원 사이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유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도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정부인사의 영향력이 있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 연장과정 등 과제평가의 적정성 과제 선정 및 단계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가 학위 수여 학교 학과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규정상 평가위원 배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아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명백한 유착관계가 있음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진전문가가 아닌 1인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는데,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특별평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임의적으로 처리될 가능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턴키계약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실 여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5년 클린신고를 통해 ㈜넥스지오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는 시추업체와 턴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 검토 등의 조치를 하였다. 턴키계약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턴키계약 자체에 관하여 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용역을 맡기는 턴키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턴키계약의 체결 경위나 적정성 또는 재정상 문제점 여부를 사후에라도 검토했어야 했다. 서울대 참여교수의 1차 수리자극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 위 참여교수의 1차 수리자극 관련 논문에 관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것을 확인하였고, 학술연구 수행에서의 자료인용, 논문의 게재 및 발표 시기 선택은 전적으로 연구자<NAME>한이나 전 세계 학계를 통틀어 초유의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고충이 지대함에 비추어 볼 때, 논문저자 본인이 추가 연구결과 등를써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③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 실행되었는가? 미소지진 예방을 위한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사업계획서 등을 볼 땐 미소지진 모니터링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였고, 이후'신호등체계'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지진위험성'관련 역무는 서울대 주도로 이루어졌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모니터링을 지열 저류층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만 한정시켜 사업이 지진위험성 분석과 관련이 없다고 하나, 연구는 본질상 지진위험성 관리를 위한 자료산출과 분석과정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진위험성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크기 3.1 지진을 유발지진으로 간주했다고 하지만한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발표한 연장평가 자료에는 유발지진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수리자극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고 지진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진·재난 안전에계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4년 3월 넥스지오 컨소시엄으로부터 미소진동 신호등과계 수립계획을 보고받았고,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관측 시 신호등체계를 보고받아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모 3.1 지진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지진위험도 분석 등 적절한 관리 감독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한편, 포항시는 규모 3.1 강진 발생 무렵에는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어느 부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열발전 시설과 유발지진의 연관성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데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포항 넥스발전 사업과 같은 실증연구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안전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보험 가입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포항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법에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보험가입을 시도했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줄 보험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점을 감안하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해외전문가의 조언 수용 여부 및 역할 사업수행과정에서 유럽 디스트레스 팀, 미국 GES 및 국외 전문가들은 지진 모니터링 개선 및 정밀분석, 지진위험성 평가 등이 필요하며 평가 이전에는 수리자극을 재개하지 말 것 등을 조언하였으나, 넥스지오 측의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불성실한 연구수행 태도로 인해 지진감시 및 정밀분석 등 관련 조치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수행하였다. 넥스지오'컨소시엄은 수리자극 시행 직전인 2015년 12월에 수리자극에서 발생하는 지진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시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및 기상청에 보고하는 등으로 신호등체계를 만들었으나, 2016년 12월 23일 2차 수리자극 중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자, 12월 26일 특별한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신호등체계의 최고단계 기준을‘2.0 지진에서‘2.5 지진으로 변경하고 포항시와 기상청을 보고기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호등체계 수립 과정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 등에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미소지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훈 ㈜넥스지오 대표는 신호등체계가 2015년이 아닌 2016년 12월 26일에 처음 만들던 것이고 2016년 12월 23일 규모 2.2 지진이 발생자 이전 단계는 예비수리자극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1년 전에 만든 신호등체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호등체계의 의미를 왜곡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규모 3.1 지진발생 이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은 적절했는가? 수리자극 과정과 지진위험성 고의 누락 의혹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수리자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컨소시엄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여러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진감시와 정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이에 대한 지진위험성 진단과 평가 역시 수행되지 않은 가운데 4차와 5차 수리자극이 시행되어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련자들의 책임이 크다. 4차 수리자극 결정 절차에서 문제점과 5차 수리자극 물주입 의사결정 과정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2017년 4월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에 신호등 체계에 따라 지진보고를 하였으나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진위험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4차 수리자극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디스트레스팀이 4차 수리자극에 참여하면서 규모 3.1 여진에 대한 지진위험성 평가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대신 유발지진 억제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차 수리자극 물주입 의사결정에 대해 조사한 바에서 4차 수리자극 전후 국내·외 연구기관이 두 지열정 내 수리적 연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적에에 대해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약하게나마 수리적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본적 사업의 목적에서는 수리적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지오는 무시하고 두 지열정 모두에 수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5차 수리자극을 강행한 것은 물론,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에 물을 주입한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부정확한 미소지진 분포 자료를 근거로 두 지열정은 수학적 연결되었다는 분석결과를 ㈜넥스지오에 제시함으로써 물 주입량 확대에 공동 과실이 있다.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의 관리 부실 여부 규모 3.1 지진 이후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산업부와 지진위험성을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산업부는 규모 3.1 지진 발표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넥스지오의'미소진동 발생 판단과 배수조치에 따른 안정적 사업환경이 이루어졌다'는 답변만만고 위험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규모 3.1 발생과 지열발전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 일상적인 과장 전결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는'3.1 지진 이후에라도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⑤ 지진 정보공개와 관련한 정보공유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열발전 사업 인·허가 및 운영과 포항시의 대응 여부 ㈜넥스지오가 지열발전 사업 인 ‧ 허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한 문서에서'진동피해','미소진동'또는'미소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3.1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9일 이후 뒤늦게 확인하면서도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경상북도는 ㈜넥스지오로부터 미소진동 또는 미소지진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문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2014년 8월에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소개하면서 스위스 언론에서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연관성을 다룬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시는 수리자극으로 인해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지열발전 인 ‧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넥스지오는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 관련에관에 보고를 하거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당시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보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지열 사업 관련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및 유발지진 은폐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련기관들의 63회 유발지진 은폐 노력과 지진정보 공개 및 주민의견 청취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리자극으로 일어난 규모 1.0 이상 63회 유발지진 사실을 학술발표가 아닌 공문 형태로 외부에 알린 것은 규모 3.1 단 한 건으로, 이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한 사실이 유일하다. 또한, 수리자극 직전 2015년 12월 미소진동 관리방안과 신호등체계를 수립하면서 웹사이트 게재 등 지진정보공개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수리자극 시행 후에는 지진정보공개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않았던 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12월 23일 2차 수리자극 도중 신호등체계 기준 수준인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자 뒤늦게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면서 지진정보에 대한 웹사이트 게재를 삭제하고 보고기관 리스트에서 포항시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63회의 크기가 작은 유발지진이 발생한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다. 즉,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만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정보공개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⑥ 지진계 등 시추기 및 시설 장비 관리는 적정했는가? 지진계 관리·분석 부실과 주요 자료 누락행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실시도 전부터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계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자료를 누락시키고 지진계 점검일지를 분실하였으나, 누락에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열은 컨소시엄이 감사원에 지진기록, 3차와 5차 수리자극 설계서, b - 값 분석결과 보고서를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넥스지오 컨소시엄에서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생산과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추장비 규격 및 시추 성능의 타당성 시추장비의 규격 및 성능은 시추심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실제 사용에서 시추장비는 목표 시추심도가 5,000m인 포항 지역의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추장비의 성능 부족으로 드릴파이프 고착(Stuck)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에으나는 시추기 성능은 고착(Stuck)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드릴파이프의 품질 관리 관련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시추기 소유관계와 수익구조 및 자금횡령 의혹 시추기 임차비가 포항 지열발전 공사와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넥스지오 측에서 시추기를 대여해 얻은 처분대금 역시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넥스지오가 시추기와 시추작업 관련해서 상당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이러기 임차비 증액이 시추기 성능변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일수의 증가로 따른 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에기평은 시추기 성능변경에 따른 임차비 증가에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_2 ### 내용: 보 도 자 료 (배포)2021.7.29(목) 포항지진 진상규명 ․ 피해구제 지원단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6357) 진상조사위, 포항을 방문하여 포항지진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 촉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안전관리와 책임성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관계기관에 권고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는 2021.7.29.(목)14:00에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1년 3개월간의('20.4.1. ~'21.6.30.)포항지진 진상조사 경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포항지진의 피해을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4월 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지난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60일간('20.6.1. ~'20.7.30.)포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51개 사건을 6개 쟁점과 25개 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 1)지진 위험성 검토 ․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2)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의 적정성 3)유발지진 대비 안전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실행되었는지 여부 4)규모 3.1 강진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의 적정성 5)지진 정보공개와 기관간 정보공유의 투명성 6)지진계·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 적정성 □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 ‧ 감독자가 각기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먼저,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분석을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정밀 분석이 부실하였습니다.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관계자 - 또한 유발지진 관리를 위해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NAME>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관련여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수리자극으로 발생한 유발지진 크기 등을 기준으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물 주입 횟수와 유량을 조정하고 지역 정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는 수리자극 가이드라인 ※ 수리자극:유체를 고압으로 단층 내에 주입하여 지하수와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 수리자극 과정 동안 크고 작은 규모의 유발지진 발생 - 특히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강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열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ㅇ 다음,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는 넥스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 ‧ 감독하지 못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리스크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ㅇ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예상을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중대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한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필수적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자와 관리 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과실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서 사업자, 관리 ‧ 감독자 등의 관리와 책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위원장은"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포항시민들께서 지금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지진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경과 발표문 포항지진 관련 주요 경과 □ 포항지진 관련 개요 ㅇ 산업부,'메가와트급 태양과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공고('10.10) □ 과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ㅇ 수행기관(넥스지오 컨소시엄)선정('10.12)및 포항 부지선정('11.4) ㅇ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참여 ㅇ 시추공사(2곳)및 3차례 수리자극('12.9.19 ~'17.4.14):규모 3.1 지진('17.4.15)→ 4차 수리자극('17.8.7 ~ 8.14)→ 5차 수리자극('17.8.30 ~ 9.18)후 규모 5.4 지진('17.11.15)으로 사업중지('17.11.24) ㅇ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17.11.20, 피해복구 등 7,752억 원 지원) 및 정부조사연구단('18.3 ~'19.2, 대한지질학회 주관),'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촉발'발표('19.3) ㅇ 촉발(triggered)지진:외부자극이 최초원인이지만 지질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외부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로 발생하는 지진 :적 합의로「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19.12.31 발의부터'20.4.1 시행) (주요내용)진상조사위·피해구제심의위 구성, 진상조사, 개선대책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포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재건 지원 등 ㅇ 산자는"과제 선정(200kW급→MW급)부적정, 부실관리 등"감사결과 발표('20.4) (지진 위험성 평가 분야)산업부 ‧ 에기평은 유발지진 관리 필요성, 해외 중단사례를 보고받고도 유발지진이 없이 자연지진으로 간주, 지진 위험도 조사 미실시 등 (과제 선정 및 관리 분야)산업부는 현재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못한고 실행계획(200kW급, 3km시추)과 달리 개발목표를 상향(MW급, 5km), 무리한 R & D 기획 지시 등 **관련자 조치:징계(문책)2건(3명), 통보(인사자료)2건(4명), 주의(9건), 통보(7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 ① 지진위험성 검토·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진'과'진동'용어 혼동과 지진위험성의 은폐 의혹 넥스지오 컨소시엄 참여자들은'지진'과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뜻하는'진동'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는 있었지만, 수리자극에 의해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을'미소진동'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사업 착수에서 초반에는'미소지진'과'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혼용한데 반하여,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참여자가'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경우에 부적합한 용어 사용으로 지진 발생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킨 점은 분명하나, 지진위험성 은폐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정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과제기획·부지선정 단계에서 단층 등 지질조사의 적정성 부지선정 당시 지열발전 부지 인근지역에 대한 활성단층 지도가 부족한 부지선정 전에 활성단층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지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지진안정성 평가 지표에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 기록과 활성단층 지도 자료 자료을 검토하여 포항지역의 지진 발생 이력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지선정 자문위원들이 포항지역에 대해 정밀탐사나 기존 4개의 단층대에 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는 없었다. 흥해단층의 방향성과 수리자극의 주요 단열대의 방향성이 틀린 것으로 조사되어, 포항 지열발전 사업이 흥해단층의 파쇄대를 무시에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을를 흥해읍 성곡리에서 남송리로 변경하였는데, 성곡리 및 남송리 부지를 지질조사의 내용 및 범위에서 동일한 부지단위로 여겨 남송리 부지에 추가적으로 지표 반사법 등으로 탐사를 시행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정밀한 단층 및 지하수 조사와 지진위험성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성 이전 또는 당시 사전 부지선정 여부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2011년 4월경 포항 및 강릉, 석모도, 울릉도, 제주도 중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추가하여 과거 지질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부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과제착수 이후 부지선정 작업이 진행되어 과제기획 이전 또는 당시에 이미 사업부지가 포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부지선정 자문위원회에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기에는 미진하였고, 의사결정을 위해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자가 부지선정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점은 부적절했다고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만kW 이상인 발전소이나, 포항지열발전 프로젝트는 1200kW급으로 기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포항지열발전 사업부지와 월성원자력 등은 약 40여km 이격되어 있는데, 산업부는 지열발전소 존재에 관해 원자력발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알리지 않았으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위해시설 설치제한 대상에 지열발전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시추과정에서'단층이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부터 무시하고 숨기려 했다는 의혹 시추 작업 중에 회수된 암석 커팅 시료들을 직접 조사한 바는 정부조사연구단이 조사한 3,790 ~ 3,815m 심도 구간 이외의 나머지 심도에서도 단층암으로 보이는 커팅 시료들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특히 포항 지진원 단층이 시추공과 인접한 3,800m와 수리자극이 발생은 4,208m 사이의 심도에서 회수된 커팅 시료들에서도 파쇄대의 증거들이 나타났다. 넥스과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시추과정에서 3,800m 심도 내에서 이수유실이 발생한 후 단층대의 위치를 조사하여 확인하였고, 3,800m 부근의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파쇄대 구간을 수리자극 구간에서 제거는 4,208m 심도까지 밀봉한 정황을 볼 땐'단층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숨기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할 때 수리자극이 미소지진을 유발하고, 수리자극의 결과가 누적되어 더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때문에 수리자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진 위치‘규모 결정, 지진발생과 지진 규모의 상관관계(b - 값)계산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발지진 감시 임무를 수행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실제 수리자극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지진관측 품질개선 등 관측도 관리와 유발지진의 사후 감시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매우 부실하게 했다. 또한 수리자극으로 생긴 유발지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진감시도 소홀히 하였으며, 수리자극 시행 동안에도 지진계의 성능 이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2차 수리자극 시행 후 지진발생 횟수와 지진 크기와 상관관계 연구을 실시했지만 지진발생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당시 분석한 b - 값 값에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 또한 신호등체계의 최고 기준을 넘어서는 규모 3.1 지진을 자체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 결론에 지진 위험성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넥스지오 측의 지진위험성 검토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관리는 적정했는가? 포항 지열발전 과제 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넥스지오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200kW급 과제 평가에서 탈락한 후 MW급 사업 평가에서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MW급 과제 평가위원들에게 종전의 탈락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 MW급 과제 평가에 200kW급 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이 참작됐다고 가정하더라도 MW급 과제 평가와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kW급 과제평가위원과 MW는 과제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과제평가위원 사이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유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도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정부인사의 영향력이 있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 연장과정 등 과제평가의 적정성 과제 선정 및 단계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가 학위 수여 학교 학과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규정상 평가위원 배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아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명백한 유착관계가 있음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진전문가가 아닌 1인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는데,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특별평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임의적으로 처리될 가능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턴키계약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실 여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5년 클린신고를 통해 ㈜넥스지오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는 시추업체와 턴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 검토 등의 조치를 하였다. 턴키계약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턴키계약 자체에 관하여 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용역을 맡기는 턴키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턴키계약의 체결 경위나 적정성 또는 재정상 문제점 여부를 사후에라도 검토했어야 했다. 서울대 참여교수의 1차 수리자극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 위 참여교수의 1차 수리자극 관련 논문에 관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것을 확인하였고, 학술연구 수행에서의 자료인용, 논문의 게재 및 발표 시기 선택은 전적으로 연구자<NAME>한이나 전 세계 학계를 통틀어 초유의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고충이 지대함에 비추어 볼 때, 논문저자 본인이 추가 연구결과 등를써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③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 실행되었는가? 미소지진 예방을 위한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사업계획서 등을 볼 땐 미소지진 모니터링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였고, 이후'신호등체계'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지진위험성'관련 역무는 서울대 주도로 이루어졌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모니터링을 지열 저류층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만 한정시켜 사업이 지진위험성 분석과 관련이 없다고 하나, 연구는 본질상 지진위험성 관리를 위한 자료산출과 분석과정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진위험성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크기 3.1 지진을 유발지진으로 간주했다고 하지만한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발표한 연장평가 자료에는 유발지진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수리자극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고 지진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진·재난 안전에계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4년 3월 넥스지오 컨소시엄으로부터 미소진동 신호등과계 수립계획을 보고받았고,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관측 시 신호등체계를 보고받아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모 3.1 지진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지진위험도 분석 등 적절한 관리 감독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한편, 포항시는 규모 3.1 강진 발생 무렵에는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어느 부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열발전 시설과 유발지진의 연관성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데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포항 넥스발전 사업과 같은 실증연구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안전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보험 가입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포항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법에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보험가입을 시도했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줄 보험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점을 감안하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해외전문가의 조언 수용 여부 및 역할 사업수행과정에서 유럽 디스트레스 팀, 미국 GES 및 국외 전문가들은 지진 모니터링 개선 및 정밀분석, 지진위험성 평가 등이 필요하며 평가 이전에는 수리자극을 재개하지 말 것 등을 조언하였으나, 넥스지오 측의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불성실한 연구수행 태도로 인해 지진감시 및 정밀분석 등 관련 조치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수행하였다. 넥스지오'컨소시엄은 수리자극 시행 직전인 2015년 12월에 수리자극에서 발생하는 지진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시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및 기상청에 보고하는 등으로 신호등체계를 만들었으나, 2016년 12월 23일 2차 수리자극 중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자, 12월 26일 특별한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신호등체계의 최고단계 기준을‘2.0 지진에서‘2.5 지진으로 변경하고 포항시와 기상청을 보고기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호등체계 수립 과정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 등에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미소지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훈 ㈜넥스지오 대표는 신호등체계가 2015년이 아닌 2016년 12월 26일에 처음 만들던 것이고 2016년 12월 23일 규모 2.2 지진이 발생자 이전 단계는 예비수리자극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1년 전에 만든 신호등체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호등체계의 의미를 왜곡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규모 3.1 지진발생 이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은 적절했는가? 수리자극 과정과 지진위험성 고의 누락 의혹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수리자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컨소시엄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여러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진감시와 정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이에 대한 지진위험성 진단과 평가 역시 수행되지 않은 가운데 4차와 5차 수리자극이 시행되어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련자들의 책임이 크다. 4차 수리자극 결정 절차에서 문제점과 5차 수리자극 물주입 의사결정 과정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2017년 4월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에 신호등 체계에 따라 지진보고를 하였으나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진위험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4차 수리자극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디스트레스팀이 4차 수리자극에 참여하면서 규모 3.1 여진에 대한 지진위험성 평가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대신 유발지진 억제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차 수리자극 물주입 의사결정에 대해 조사한 바에서 4차 수리자극 전후 국내·외 연구기관이 두 지열정 내 수리적 연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적에에 대해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약하게나마 수리적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본적 사업의 목적에서는 수리적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지오는 무시하고 두 지열정 모두에 수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5차 수리자극을 강행한 것은 물론,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에 물을 주입한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부정확한 미소지진 분포 자료를 근거로 두 지열정은 수학적 연결되었다는 분석결과를 ㈜넥스지오에 제시함으로써 물 주입량 확대에 공동 과실이 있다.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의 관리 부실 여부 규모 3.1 지진 이후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산업부와 지진위험성을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산업부는 규모 3.1 지진 발표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넥스지오의'미소진동 발생 판단과 배수조치에 따른 안정적 사업환경이 이루어졌다'는 답변만만고 위험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규모 3.1 발생과 지열발전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 일상적인 과장 전결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는'3.1 지진 이후에라도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⑤ 지진 정보공개와 관련한 정보공유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열발전 사업 인·허가 및 운영과 포항시의 대응 여부 ㈜넥스지오가 지열발전 사업 인 ‧ 허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한 문서에서'진동피해','미소진동'또는'미소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3.1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9일 이후 뒤늦게 확인하면서도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경상북도는 ㈜넥스지오로부터 미소진동 또는 미소지진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문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2014년 8월에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소개하면서 스위스 언론에서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연관성을 다룬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시는 수리자극으로 인해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지열발전 인 ‧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넥스지오는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 관련에관에 보고를 하거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당시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보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지열 사업 관련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및 유발지진 은폐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련기관들의 63회 유발지진 은폐 노력과 지진정보 공개 및 주민의견 청취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리자극으로 일어난 규모 1.0 이상 63회 유발지진 사실을 학술발표가 아닌 공문 형태로 외부에 알린 것은 규모 3.1 단 한 건으로, 이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한 사실이 유일하다. 또한, 수리자극 직전 2015년 12월 미소진동 관리방안과 신호등체계를 수립하면서 웹사이트 게재 등 지진정보공개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수리자극 시행 후에는 지진정보공개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않았던 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12월 23일 2차 수리자극 도중 신호등체계 기준 수준인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자 뒤늦게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면서 지진정보에 대한 웹사이트 게재를 삭제하고 보고기관 리스트에서 포항시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63회의 크기가 작은 유발지진이 발생한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다. 즉,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만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정보공개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⑥ 지진계 등 시추기 및 시설 장비 관리는 적정했는가? 지진계 관리·분석 부실과 주요 자료 누락행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실시도 전부터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계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자료를 누락시키고 지진계 점검일지를 분실하였으나, 누락에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열은 컨소시엄이 감사원에 지진기록, 3차와 5차 수리자극 설계서, b - 값 분석결과 보고서를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넥스지오 컨소시엄에서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생산과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추장비 규격 및 시추 성능의 타당성 시추장비의 규격 및 성능은 시추심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실제 사용에서 시추장비는 목표 시추심도가 5,000m인 포항 지역의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추장비의 성능 부족으로 드릴파이프 고착(Stuck)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에으나는 시추기 성능은 고착(Stuck)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드릴파이프의 품질 관리 관련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시추기 소유관계와 수익구조 및 자금횡령 의혹 시추기 임차비가 포항 지열발전 공사와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넥스지오 측에서 시추기를 대여해 얻은 처분대금 역시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넥스지오가 시추기와 시추작업 관련해서 상당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이러기 임차비 증액이 시추기 성능변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일수의 증가로 따른 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에기평은 시추기 성능변경에 따른 임차비 증가에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fca1cd58-3787-4968-9b06-f432ba787fd8	source15/231026/156448929_0.txt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929&pageIndex=3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불법행위 유인을 줄이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21년 제3차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조심협)개최 :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21.3Q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인터넷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즉시 적용) ·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통합으로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 를 구축·운영합니다.('21.5월 ~)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제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조사 중입니다. 3월중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서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4.27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21년 제3차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참석으로 ㅇ 심리·조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선방안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실효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ㅇ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ㅇ[예시]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고의로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ㅇ 채널의 제한은 많고,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의 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 자본시장법 ｣ 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한 있습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s://cybercop. fss.or.kr(만 별도로 거래소도 신고센터(https://stockwatch. krx.co.kr)·포상제도 운영중) <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건, 만 원) 다만, 실제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건수가 연간 2 ~ 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고, 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복잡한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따른 규정 ｣ ※[참고]포상금액 산정방식X [기준금액]제보 내용의"중요도"에 따라 1 ~ 10등급이 부여되며,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이 결정됩니다.(1등급 20억 원 → 10등급 500만 원) [기여율]:신고의 구체성, 중요성 등에 의해 0 ~ 100%로 책정됩니다. (예)중요도 10등급 신고자에 기여율이 50%인 경우:500만 건 x 50%= 250만 원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신고 자료와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정기준상향조정('21.3Q 규정개정)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ㅇ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 원)에 가까운 최상위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예시)> (단위:건, 만 원) 과징금 부과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소액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과징금 조치 액수가 1억 원인 경우 심각도 등급 및 기준금액 8등급(현행 기준금액 1,500만 원)→ 7등급(현행 기준금액 2,000만 원인으로 부당이득금액이 늘어난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예시)부당이득금액이 5억 원대 이상인 사건의 경우 중요도 등급에 1점 가점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확대지급(즉시 적용) ㅇ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씩 조정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표1]포상 산정*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선행매매]리딩방에서 거래량이 적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수익계좌를 인증하면서 집중 홍보)→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가격 급등 → 이를 추종하여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하락으로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 리딩방 운영자가 ｢ 자본시장법 ｣ 제178조제1항제1호(부정한 계획·기교)의"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선행매매 방법을 활용했을 가능성 [계좌대여·시세조종]리딩방에서"계좌를 맡기면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수락 → 얼마 전 증권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유선·서면경고가 왔고, 거래내역을 확인으로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발견 맡겨진 주문이 ｢ 자본시장법 ｣ 제176조제1항(가장·통정매매), 제2항(허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에 해당하는"시세조종"에 이용되었을 때에 [풍문유포]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 마켓에 운영자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 자본시장법 ｣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거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잇다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 운영('21.5월 ~) ㅇ 다양한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하여 여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타:불공정거래"신고방법"관련 주의사항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행위와 관련 점포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사진, 스마트폰화면 녹화용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 -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믿고 신고하는 경우, 등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조사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적절한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기여도) ㅇ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의 좋은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가상의 사례) *어플의 ㅁㅁ실전매매리그에서 높은 랭킹에 랭크는 닉네임 <NAME> 는 0월0일 ~ 0월0일 기간 중 ㅇ ㅇ종목이 급등(+ 000%)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ㅇ ㅇ종목이 폭등하기 전에 전체 물량의 약5%이상을 매수했고,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기간 동안 AA가 본인 계좌를 인증(캡처 자료를 따로 첨부함)하면서 계속 상한가에 주문을 할 내용을 게시글을 통해 권유함 사람들은 실제 주가 상승에 따라 AA에게 신뢰가 생겨서 AA가 시키는 대로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매수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 비슷한 시기(0월0일 ~ 0월0일)에 ◇◇ SNS에서 BB <NAME> 가 주식 추천 콘텐츠를 통해 ㅇ ㅇ종목을 일반인이 및 VIP회원들한테 추천함. 게시에 및 콘텐츠 사진을 별도 첨부함, 일반회원 및 VIP회원수는 최소 2천명인 정도로 추정됨)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지인으로 언급은 사람들의 댓글 호칭을 보았을 때 AA와 BB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지속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주도는 것으로 보임 3개월간 누군가가 거래량, 거래량 없이 ㅇ ㅇ종목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어떠한 테마, 실적, 호재 관계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주가를 조작하는 것임. 수사를 부탁드림 ㅇ ㅇ종목을 주변 지인들이 많이들 얘기하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잇다 합니다. 꼭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시장감시·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 금감원)·고발·통보(증선위)→ 수사·기소(검찰)→ 형사재판(법원)'순으로 진행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 수탁거부등)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포상금 산정기준:｢ 신고규정 ｣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점수와 기준금액(만 원) (9점 초과 ~ 10점) (8점 초과·9점 이하) (7점 초과 ~ 8점 이상이 (6점 초과 ~ 7점 이하) (5점 초과/6점 이하) (4점 이하 ~ 5점 이하) (3점 초과 ~ 4점 이하) (2점 초과 이상 3점 이하) (1점 초과 ~ 2점 원과 경고·주의를 제외한 행정제재 1억 원이상 5억 원미만 벌금 또는 수사기관통보(1 - 2명) 중요 위반행위 1개 및 일반 위반행위 1개 이상 5억 원부터 10억 원미만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1명) 10억 원이상 벌금 또는 검찰고발(2명) 중대 위반행위 7개 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_1 ### 내용: 제 목: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불법행위 유인을 줄이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21년 제3차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조심협)개최 :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21.3Q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인터넷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즉시 적용) ·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통합으로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 를 구축·운영합니다.('21.5월 ~)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제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조사 중입니다. 3월중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서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4.27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21년 제3차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참석으로 ㅇ 심리·조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선방안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실효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ㅇ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ㅇ[예시]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고의로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ㅇ 채널의 제한은 많고,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의 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 자본시장법 ｣ 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한 있습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s://cybercop. fss.or.kr(만 별도로 거래소도 신고센터(https://stockwatch. krx.co.kr)·포상제도 운영중) <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건, 만 원) 다만, 실제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건수가 연간 2 ~ 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고, 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복잡한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따른 규정 ｣ ※[참고]포상금액 산정방식X [기준금액]제보 내용의"중요도"에 따라 1 ~ 10등급이 부여되며,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이 결정됩니다.(1등급 20억 원 → 10등급 500만 원) [기여율]:신고의 구체성, 중요성 등에 의해 0 ~ 100%로 책정됩니다. (예)중요도 10등급 신고자에 기여율이 50%인 경우:500만 건 x 50%= 250만 원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신고 자료와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정기준상향조정('21.3Q 규정개정)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ㅇ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 원)에 가까운 최상위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예시)> (단위:건, 만 원) 과징금 부과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소액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과징금 조치 액수가 1억 원인 경우 심각도 등급 및 기준금액 8등급(현행 기준금액 1,500만 원)→ 7등급(현행 기준금액 2,000만 원인으로 부당이득금액이 늘어난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예시)부당이득금액이 5억 원대 이상인 사건의 경우 중요도 등급에 1점 가점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확대지급(즉시 적용) ㅇ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씩 조정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표1]포상 산정*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선행매매]리딩방에서 거래량이 적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수익계좌를 인증하면서 집중 홍보)→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가격 급등 → 이를 추종하여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하락으로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 리딩방 운영자가 ｢ 자본시장법 ｣ 제178조제1항제1호(부정한 계획·기교)의"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선행매매 방법을 활용했을 가능성 [계좌대여·시세조종]리딩방에서"계좌를 맡기면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수락 → 얼마 전 증권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유선·서면경고가 왔고, 거래내역을 확인으로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발견 맡겨진 주문이 ｢ 자본시장법 ｣ 제176조제1항(가장·통정매매), 제2항(허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에 해당하는"시세조종"에 이용되었을 때에 [풍문유포]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 마켓에 운영자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 자본시장법 ｣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거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잇다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 운영('21.5월 ~) ㅇ 다양한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하여 여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타:불공정거래"신고방법"관련 주의사항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행위와 관련 점포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사진, 스마트폰화면 녹화용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 -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믿고 신고하는 경우, 등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조사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적절한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기여도) ㅇ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의 좋은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가상의 사례) *어플의 ㅁㅁ실전매매리그에서 높은 랭킹에 랭크는 닉네임 <NAME> 는 0월0일 ~ 0월0일 기간 중 ㅇ ㅇ종목이 급등(+ 000%)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ㅇ ㅇ종목이 폭등하기 전에 전체 물량의 약5%이상을 매수했고,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기간 동안 AA가 본인 계좌를 인증(캡처 자료를 따로 첨부함)하면서 계속 상한가에 주문을 할 내용을 게시글을 통해 권유함 사람들은 실제 주가 상승에 따라 AA에게 신뢰가 생겨서 AA가 시키는 대로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매수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 비슷한 시기(0월0일 ~ 0월0일)에 ◇◇ SNS에서 BB <NAME> 가 주식 추천 콘텐츠를 통해 ㅇ ㅇ종목을 일반인이 및 VIP회원들한테 추천함. 게시에 및 콘텐츠 사진을 별도 첨부함, 일반회원 및 VIP회원수는 최소 2천명인 정도로 추정됨)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지인으로 언급은 사람들의 댓글 호칭을 보았을 때 AA와 BB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지속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주도는 것으로 보임 3개월간 누군가가 거래량, 거래량 없이 ㅇ ㅇ종목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어떠한 테마, 실적, 호재 관계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주가를 조작하는 것임. 수사를 부탁드림 ㅇ ㅇ종목을 주변 지인들이 많이들 얘기하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잇다 합니다. 꼭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시장감시·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 금감원)·고발·통보(증선위)→ 수사·기소(검찰)→ 형사재판(법원)'순으로 진행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 수탁거부등)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포상금 산정기준:｢ 신고규정 ｣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점수와 기준금액(만 원) (9점 초과 ~ 10점) (8점 초과·9점 이하) (7점 초과 ~ 8점 이상이 (6점 초과 ~ 7점 이하) (5점 초과/6점 이하) (4점 이하 ~ 5점 이하) (3점 초과 ~ 4점 이하) (2점 초과 이상 3점 이하) (1점 초과 ~ 2점 원과 경고·주의를 제외한 행정제재 1억 원이상 5억 원미만 벌금 또는 수사기관통보(1 - 2명) 중요 위반행위 1개 및 일반 위반행위 1개 이상 5억 원부터 10억 원미만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1명) 10억 원이상 벌금 또는 검찰고발(2명) 중대 위반행위 7개 이상
a76f0791-5e13-4054-b28c-47b74ca188e2	source15/231026/156522096_0.txt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관련, 변호인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추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096&pageIndex=14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선임 ○ 법무부는 권한쟁의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2022.8.23.(화)] <NAME> 변호사(헌법재판관)를 청구인 쪽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NAME>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활용으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하여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9.27.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법무부 측 전문가 증인으로 <NAME> 교수(61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법제는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역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제10회<NAME>언론법상 수상(2011년) ○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되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관련, 변호인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추천_1 ### 내용: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선임 ○ 법무부는 권한쟁의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2022.8.23.(화)] <NAME> 변호사(헌법재판관)를 청구인 쪽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NAME>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활용으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하여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9.27.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법무부 측 전문가 증인으로 <NAME> 교수(61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법제는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역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제10회<NAME>언론법상 수상(2011년) ○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되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aaed704-e072-4d08-8ae8-adf2872ffeb1	source15/231026/156545065_0.txt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 충청권 최초 국가관리묘역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065&pageIndex=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 충청권 최초 국가관리묘역 선정 - 6 ‧ 25전쟁 당시 지역 수호하다 희생한 13인의 순직경찰관 묘역 국가관리 실시 예정 □ 국가보훈처, 국가관리묘역 전국 12개소 지정 … 묘비 설치 및 묘역 정비 … 체계적 관리 추진 □ <NAME> 국가보훈처장"국가관리묘역 지정으로 안장자 명예 선양과 유가족 자긍심 제고를 수 없도록 최선"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8일 충북 단양군에 있는 순직경찰 합동묘역인'영춘면 13용사 묘역'을 충청권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영춘면 13용사 묘역'은 6 ‧ 25전쟁 당시, 퇴로가 차단된 공산에서 패잔병들의 습격으로부터 고장을 지키기 위한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아래 전 ‧ 현직 경찰과 면직원, 영은 청년향토방위대 등 150여 명 규모의 경찰 의병을 구성,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13명이 안장되어 있다. ㅇ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남천리, 동대리에서 세 번에 걸쳐 교전 *은 2명(김태명 순경, <NAME> 순경) □ 안장자 중 <NAME> 경사(당시 순경)와 <NAME> 경사(당시 순경)등 2명은 당시 경찰이었고, 김종성이 순경(당시 면직원), 이완식 순경(당시 영춘국교 교관과 등 11명은 의병이었으며, 의병들은 전사 ‧ 행방불명이 확인된 후 순경으로 추서됐다. ○ 이후 단양군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13인의 향토방위 용사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1985년 11월, 영춘면에 합동묘역을 조성했으며, 매 현충일(6월 6일)과 경찰의 날(10월 21일)을은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오래된 비석을 새롭게 교체하고 충혼비와 석등 등의 묘역 정비를 위한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를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해로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주요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장자의 공적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서울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선정은 후, 이번 충북 보의 경찰합동묘역까지 총 1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끝> 1. 충북 단양 국가관리묘역 현황 2. 묘역 유형별 현황 3.13용사 묘역 유래 및 전적사 □ 단양 국가관리묘역 개요 1은 영춘면 13용사 묘역 <ADDRESS> 규모(2,036㎡), 안장능력(13기), 안장기수(13기), 잔여기수(0기) 확인은 8 추정자 5) - 국가관리묘역 지정 시, 충북지역 유일한 국가관리묘역이자, 충북을 대표하는 전몰군경 합동묘역이 될 것이며,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훈과 확산의 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3용사 묘역 유래 및 전적사(묘역 안내도 참고)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안장되어 잇는 13용사 묘역은 6 ‧ 25 전쟁중에 빛나는 공을 세우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전쟁중에 소백산에서 태백산에 달하는 퇴로가 차단되자, 북한군은 영춘면 의풍리, 남천리, 동대리 지역에 내려와 인근 마을의 식량과 가축을 약탈로 주민들을 식량 운반에<NAME>시켰다. 이에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하의 경찰관 20명, 향토방위대와 청년방위대 약 150여 명의 의병이 의풍리, 남천리, 동대리 등에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산화한 용사들의 넋을 위로를 위해 단양경찰서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던 13을을을 1985년 11월 12일 이곳에 봉안하였다. 이후 매년 현충일에 단양경찰서 전 경찰관과 영춘면민이 이곳에 모여 13용사를 추모와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후퇴하던 인민군 패잔병 약2∼3천명이 퇴로가 차단되자 영춘면 의풍리 등지에서 약탈을 일삼고 다니자 당시 영춘지서장 지휘아래 경찰 20명과 향토방위대 150여명이 적을 점멸하기 위하여 선발대를 결성(대장 경사 <NAME> 등 10명)적의 은신지역까지 침투하였으나, 적군 수백명에게 포위되어 전사에서 선발대장 <NAME> , <NAME> , <NAME> , 박노대, 조병황, <NAME> , 김태명, 이완식 전사 영춘면 남원리 남은 부락에 북괴군 패잔병 수십명이 식량을 탈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영춘지서 경사 <NAME> 등 5명이 <NAME> 와 소총으로 적을 사살 하다가 순경 박노현, 이원실 전사 영춘면 남리에 용수동에 인민군 패잔병 북상부대와 남하부대 약 2,500명이 합류 <NAME> 를 공격으로 옴에 따라 단양경찰서 지원부대 1개 소대와 함께 침투하는 부대를 공격 다수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순경 <NAME> , <NAME> , 이원은 전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 충청권 최초 국가관리묘역 지정_1 ### 내용: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 충청권 최초 국가관리묘역 선정 - 6 ‧ 25전쟁 당시 지역 수호하다 희생한 13인의 순직경찰관 묘역 국가관리 실시 예정 □ 국가보훈처, 국가관리묘역 전국 12개소 지정 … 묘비 설치 및 묘역 정비 … 체계적 관리 추진 □ <NAME> 국가보훈처장"국가관리묘역 지정으로 안장자 명예 선양과 유가족 자긍심 제고를 수 없도록 최선"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8일 충북 단양군에 있는 순직경찰 합동묘역인'영춘면 13용사 묘역'을 충청권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영춘면 13용사 묘역'은 6 ‧ 25전쟁 당시, 퇴로가 차단된 공산에서 패잔병들의 습격으로부터 고장을 지키기 위한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아래 전 ‧ 현직 경찰과 면직원, 영은 청년향토방위대 등 150여 명 규모의 경찰 의병을 구성,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13명이 안장되어 있다. ㅇ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남천리, 동대리에서 세 번에 걸쳐 교전 *은 2명(김태명 순경, <NAME> 순경) □ 안장자 중 <NAME> 경사(당시 순경)와 <NAME> 경사(당시 순경)등 2명은 당시 경찰이었고, 김종성이 순경(당시 면직원), 이완식 순경(당시 영춘국교 교관과 등 11명은 의병이었으며, 의병들은 전사 ‧ 행방불명이 확인된 후 순경으로 추서됐다. ○ 이후 단양군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13인의 향토방위 용사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1985년 11월, 영춘면에 합동묘역을 조성했으며, 매 현충일(6월 6일)과 경찰의 날(10월 21일)을은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오래된 비석을 새롭게 교체하고 충혼비와 석등 등의 묘역 정비를 위한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를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해로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주요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장자의 공적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서울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선정은 후, 이번 충북 보의 경찰합동묘역까지 총 1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끝> 1. 충북 단양 국가관리묘역 현황 2. 묘역 유형별 현황 3.13용사 묘역 유래 및 전적사 □ 단양 국가관리묘역 개요 1은 영춘면 13용사 묘역 <ADDRESS> 규모(2,036㎡), 안장능력(13기), 안장기수(13기), 잔여기수(0기) 확인은 8 추정자 5) - 국가관리묘역 지정 시, 충북지역 유일한 국가관리묘역이자, 충북을 대표하는 전몰군경 합동묘역이 될 것이며,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훈과 확산의 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3용사 묘역 유래 및 전적사(묘역 안내도 참고)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안장되어 잇는 13용사 묘역은 6 ‧ 25 전쟁중에 빛나는 공을 세우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전쟁중에 소백산에서 태백산에 달하는 퇴로가 차단되자, 북한군은 영춘면 의풍리, 남천리, 동대리 지역에 내려와 인근 마을의 식량과 가축을 약탈로 주민들을 식량 운반에<NAME>시켰다. 이에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하의 경찰관 20명, 향토방위대와 청년방위대 약 150여 명의 의병이 의풍리, 남천리, 동대리 등에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산화한 용사들의 넋을 위로를 위해 단양경찰서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던 13을을을 1985년 11월 12일 이곳에 봉안하였다. 이후 매년 현충일에 단양경찰서 전 경찰관과 영춘면민이 이곳에 모여 13용사를 추모와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후퇴하던 인민군 패잔병 약2∼3천명이 퇴로가 차단되자 영춘면 의풍리 등지에서 약탈을 일삼고 다니자 당시 영춘지서장 지휘아래 경찰 20명과 향토방위대 150여명이 적을 점멸하기 위하여 선발대를 결성(대장 경사 <NAME> 등 10명)적의 은신지역까지 침투하였으나, 적군 수백명에게 포위되어 전사에서 선발대장 <NAME> , <NAME> , <NAME> , 박노대, 조병황, <NAME> , 김태명, 이완식 전사 영춘면 남원리 남은 부락에 북괴군 패잔병 수십명이 식량을 탈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영춘지서 경사 <NAME> 등 5명이 <NAME> 와 소총으로 적을 사살 하다가 순경 박노현, 이원실 전사 영춘면 남리에 용수동에 인민군 패잔병 북상부대와 남하부대 약 2,500명이 합류 <NAME> 를 공격으로 옴에 따라 단양경찰서 지원부대 1개 소대와 함께 침투하는 부대를 공격 다수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순경 <NAME> , <NAME> , 이원은 전사
a8e7dceb-614b-405f-813c-b2096eaf1569	source15/231026/156135857_2.txt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857	CC BY	4,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Ⅰ. 에너지 부문 1 - 1.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기능 이관 2 1 - 2. 원자력 발전사업 기능조정 3 1 - 3.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도 4 1 - 4. 댐 관리체계 개편 5 1 - 5. 전력자 구조조정 6 1 - 6.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7 1 - 7. 원전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 폐지 8 1 - 8.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및 관리권화 9 1 - 9. 한전KDN 전신주 관리업무 폐지 10 1 - 10. 에특회계 사무·융자 업무 폐지 11 1 - 11. 전력시장 판매 시장 개방 12 1 - 12.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전환 13 1 - 13.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허용 14 1 - 14. 원전 상세설계 업무 민간개방 확대 15 1 - 15. 한전 광통신망 사업권 조정 16 1 - 16.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 17 1 - 17.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18 1 - 18. 자회사 ‧ 출자회사 정리 19 1 - 19. 원자력문화재단 업무적정 20 1 - 20. 원전 해외수출기능 강화 21 Ⅱ. 환경 공기업 22 2 - 1. 생태 ‧ 생물자원 관련 업무 통합 23 2 - 2. 환경공단 - 환경산업기술원 유사 ‧ 중복기능 조정 25 2 - 3. 상하수도 물 생산 일원화 27 2 - 4. 환경공단 비핵심 ‧ 민간경합 업무 조정 28 2 - 5.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운영 민간위탁 전환 29 2 - 6.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업무 축소 30 3은 교육 정책 31 3 - 1.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이원으로 32 3 - 2.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일원화 33 3 - 3. 교육부 고전번역사업 기능조정 34 3 - 4.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사업 폐지 35 3 - 5. 사학연금공단 경영지원 기능 축소 36 3 - 6.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과정 기능 강화 37 3 - 7.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직업훈련정보 연계 확대 38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기능 이관 현황 및 문제점 ㅇ 전력산업 분야의 기술과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초전력연구원 설립·운영 중(현원 31명,'16년 현재 201억 원) - 주요 수입은 국고 보조금 등이며 이를 국내 대학에 지원하여 전력산업 관련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 전체 예산의 67%('16년 기준 135억 원)를 민간에 의존 ㅇ 전력분야 연구 자금 지원을 수행하는 한전(전력연구원)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 결여 에너지 기술 분야의 기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도 존재 ◇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 한전 전력연구원내 센터로 운영하여 기존 전력분야 기초연구 자금 조달 기능을 지속 추진 ㅇ 전력 연구·지원 기능 분리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한전 전력연구원의 개발ㆍ상용화 단계 연구와 시너지 발생 ◇ 기초전력연구원과 한전의 이사회 승인 및 통합('16년 하반기) 현황 및 문제점 - 한전, 발전5사 등 중심으로 대에서 발전소 건설 등 투자 중 ㅇ 기관별 분포(개):(한전)화력 8, 풍력1, 기타 1(발전5사)화력 7, 수력 5, 원자력 2, 태양광 4, 기타 5 국내 공기업 해외 중복진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 수주가능성 및 효율성 저하 등 우려 ◇ 해외발전사업 진출 분야별 특화 및 협의체 구성 등 협력 강화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및 경협 중심으로 발전5사는 화력 ․ 신재생 및 O & M(운영)으로 진출분야 특화 '대형'기준은 산업부 주관으로 한전, 발전5사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단, 한전 - 발전5사 등<NAME>출시 규모별 용량 기준 제한없이 참여가능) -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산업부, 한전 ․ 발전자회사, 수공 ․ 해외발전 진출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해외발전사업 협의를 구성, 중복 ․ 과당경쟁 조정 및 정보 공유 해외발전사업 중복 투자 및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수익성 등을 확보 ㅇ 해외발전사업 기능조정 실행계획 마련('16년 하반기, 산업부) ㅇ 해외발전사업 협의회 구성 ․ 운영('16년 하반기) 일반용 전기 사용전 관리 일원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반용 전력 설비 중 산업 ․ 교육용은 일반과 점검을 전기안전공사가 전담중이나, 주택 ․ 농사용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병행 수행* 사용전 점검대상(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조명용(신호용), 교육용, 산업용, 공공시설, 위험시설, 모든 사람 이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재 시설 주택, 임대주택, 농사용, 임시용, 1종 근린시설 등 사용전 점검 업무 이원화로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 설치 후 안전 이력관리에 비효율 등 발생 ㅇ 사용 후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전담 중 ㅇ 일반용 전기 사용전 검사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ㅇ 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전은 효율적 전력공급 업무에 역점 ㅇ 전기한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부터 사용후까지 안전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 점검품질을 제고 ㅇ 전기사업법 개정 국회 제출('16년 7에 ㅇ 개정법률 시행 및 일반에 전기 점검기능 이관('17년 상반기)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수원은 발전용 댐(섬진강댐 포함 10개), 수공은 용수에 댐을 운영함으로써, 동일 수계 내에서 댐 운영이 이원화 화천 ․ 춘천 ․ 의암 ․ 청평 ․ 팔당(북한강 수계), 도암 ․ 괴산 ․ 안흥(남한강 수계),<NAME>강, 섬진강(다목적댐이나 한수원이 발전사용권 보유는 ㅇ 과거에 비해 수력발전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추세에 가뭄, 녹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 '14년 국내 전체 발전량(490,398Gwh)중 수력발전용 댐은 0.15%(780Gwh)에 불과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수원 발전용 댐(화천, 청평, 팔당 등 10개)운영을 수공으로 위탁하여 일괄 운영 ㅇ 수공의 다목적 댐과 현재 한수원의 수력은 댐을 연계, 통합적 운영 - 댐 관리(수위결정 포함)위탁운영을 통해 기능이관 수공:전체 발전용댐의 용수공급 ․ 홍수조절 수위 결정 및 수문조작 등 댐 관리 한수원:댐이 결정한 수량에 따라 발전기 운영 수행 ㅇ 댐 관리 일원화를 통해 홍수관리, 용수확보 등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한수원은 발전, 수공은 물 관리 핵심역량 강화 ㅇ 세부 실행계획 마련('16년 6부터 산업부 ․ 국토부 ․ 한수원 ․ 수공) ㅇ 발전용 댐 관리 위탁('17년 6부터 현황 및 문제점 ◇ 석탄 합리화정책('89년)이후 석탄산업 투자 지속 축소 석탄공사 보유탄광 및 직원 수:'88년(9개, 13,060명)→'15년(3개, 1,368명) ㅇ 채광여건 악화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계속은 석탄공사 자본잠식, 영업적자누적 현행대로 추진은 영업손실 누적으로 국가부담 지속 우려 석탄공사'15년말 부채 1.6조원, 당기순손실 연간 626억 원('15)발생 ㅇ 정부는 금융부채 이자비용('15년 355억 원)만 연간 875억 원('15)석탄공사에 지원 중 자본잠식,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자발적 감산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ㅇ 정원의 단계적 감축과 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ㅇ 석·연탄 가격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시행 '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예정('10년 G20에 국가이행보고서 제출)되어 있어, 석·연탄 값 인상이 불가피 □ 재정절감 및 석탄생산 ․ 소비 감축을 통한 에너지구조 선진화 ㅇ 석·연탄 가격현실화 방안 마련('16년 하반기, 산자가 주관·기재부 협조) ㅇ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 감원계획 수립('16년 상반기부터 산업부 ․ 석탄공사) ㅇ 전력은 연차별 감산 및 정원의 감축('17년 ~) 현황 및 문제점 석유 ․ 광물 ․ 가스 3사는 해외에서 91개의 탐사 및 개발 ․ 생산 프로젝트 운영중(탐사 37, 개발 ․ 생산 54) ㅇ 해외는 투자확대 및 자원가격 상승으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증, 부실 우려 '07→'15년 부채비율:(석유)64→453(가스)228→321(광물)103→6,905 ◇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경영 효율화 ㅇ(석유 가스)핵심자산 이외로 공기업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추진 ㅇ(광물)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 기능(해외자원개발 ․ 광물비축 ․ 광물산업지원)별 책임사업부제 도입,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검토 ㅇ(조직 ․ 인력 슬림화)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신속한 사업성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 추진을 (석유)조직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감축),'20년까지 인력의 30 ％ 감축 추진 (광물)'20년까지 인력감축(△118명)및 신규채용 없음 국내 조직 17%축소, 해외사무소 축소('15년11개 →'17년3개)등 ※ 산업부에서 구체적 계획 발표('16.6월)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자산 위주로 내실화하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 ㅇ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확대 ㅇ 해외자원개발 개편방안 발표('16.6월, 산업부) ㅇ 향후 실행계획 수립('16년 하반기, 산업부)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에너지산업국장 <NAME> ( <CELL_PHONE> ) 전력산업과장 <NAME> ( <CELL_PHONE> ) 현황 및 현황 ㅇ 한국전력은 현재 4개국에서 유연탄 및 우라늄 등 발전원료 신규 개발 추진 중(4개국, 9개 사업) <한전 해외자원개발 보유 현황> ①바이롱, ②물라벤, ③코카투 ⑦데니슨, 발전원료 확보는 발전기능을 담당하는 발전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타당하고,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주력할 필요 ◇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잇는 해외자산(9개)을 순차적으로 매각 ㅇ 해외 보유 자산은 발전5사 및 한수원에 각각 매각 추진 유연탄 광구는 발전5사, 원전 광구는 한수원에 매각 인허가 및 개발중인 광구에 경우에는 중요 시기를 감안하여 매각시기 결정 ㅇ 한전의 신규 해외 발전원료 개발사업은 중단하되, 필요시 발전자회사 매각 ㅇ'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취지에 부응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기관 핵심기능에 집중 ㅇ 발전사 등과 매각원칙 사전 협의, 순차 매각 추진('16년 하반기 ~)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및 인증기능 폐지 상황 및 문제점 ㅇ 전기안전공사의 전력용 시험 및 인증사업은 민간에 관련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공공부문에도 동일업무 수행기관 존재 -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정한 135개 시험기관 및 6개 인증기관 - 공사의 시험 ․ 인증업무는 법정업무가 아니면 비핵심업무 ◇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 인증기능 축소 ㅇ 공사내 관련 조직 및 기능을 폐지하고 일부 인력은 핵심업무분야(사용전 점검 등)로 집중 ㅇ 비핵심기능을 폐지하고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공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향상 ㅇ 관련 조직·기능폐지('17년 상반기) 한전KDN 전신주 관리 사업 철수 현황 및 문제점 ㅇ 한전KDN(KEPCO Knowledge, Data & Network)은 전신주에 있는 공가설비 순시 기능를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공가 =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및 부속물(케이블TV 등) ㅇ 전신주 관리 기능은 한전 KDN의 핵심 기능인 전력 정보통신 기술과 관계가 없음 ◇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에너지에 이관 ㅇ 한전 전신주 관리 업무 발주에 한전KDN은 향후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는 민간업체에 위탁 ㅇ 한전KDN의 핵심역량을 네트워크 ․ 정보관련 사업에 집중 ㅇ 한전KDN, 전신주 운영 업무에의 입찰 참여 중지('16년 하반기) 에특회계 사무 ․ 융자업무 민간 현황 및 쟁점 ㅇ 국가회계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회계사무를 시장형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대행 ㅇ 에특회계 융자업무는 석유공사 ․ 광물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관리공단 간으로 업무수행주체 다원화 ◇ 에특회계 회계사무 ․ 융자 사무를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ㅇ 에특회계 예산 지출 ․ 결산, 감사 등 일반사무 및 관련 융자 업무를 석유공사 등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전문성 ㅇ 에특회계 사무수행 체계에 적절성을 제고하고 석유공사 및 시장형 공기업은 핵심 기능에 집중 ㅇ 에특회계법 시행령 ․ 에특회계사무 위탁 규정 정비('16년 하반기, 산업부) ㅇ 에특회계업무 이관 및 관련 업무 조정('17년 상반기, 산업부) 전력시장 부문 민간 개방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적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수행 중 ㅇ 판매 부문 독점구조로 경쟁체제 도입 및 전기 판매와 결합한 신이나 서비스 창출 제한 OECD 대부분 국가는 2000년대 전후 전력판매 시장 경쟁도입 → 전기요금 인하, 통신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제공 창출 등 효과 ◇ 에너지 소매 부문(한전 독점)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혁신적 사업모델 창출 ㅇ 전력 도매에 단계적 민간개방 일본의 경우'00년 일부 소비처(2,000kw 이상)부터 판매부문 경쟁 추진, 단계적 개방을 통해'16.4월에 전면개방 ㅇ 요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로드맵 ․ 추진일정은 산업부 주도로 수립 ․ 발표(금년중) ㅇ 소매부문 경쟁도입으로 원가절감 등 효율성 제고·사회적 편익 증대 ㅇ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신규서비스 창출* - 일본 사례:소프트뱅크(통신과 전력 결합 신규 서비스 제공), J:COM(기존 케이블 TV와 전력을 결합으로 판매) ㅇ 단계적 개방 추진 로드맵 수립 ․ 발표('16년 하반기, 산업부) 가스 도입 ․ 도매시장 경쟁체제 조성 배경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가스 수요의 94%를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 ․ 공급, 발전 ․ 산업용 등은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만 직수입 가능* :포스코, GS에너지, SK E & S, 중부발전 4개사 직수입중('15년 전체 LNG 수입량의 5.7%) 가스 도입 ․ 판매시장의 독점 및 경쟁부재로 국제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유연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 인상 유인 부족 ◇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 방안은'25년부터 가스 도입 ․ 도매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 ․ 저장시설을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 (예시)직수입자간 교환, 가스공사와의 판매 ․ 교환 거래 활성화, 가스공사 시설 이용 요금체계 합리화 등 ㅇ 시장 및 업계 영향, 수급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스 도매시장 민간 개방 가스 도입 ․ 도매 부문 경쟁체제 조성을 통해 가스도입비용 절감, 민간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편익 증대 ㅇ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16년 하반기, 산업부) ㅇ 가스 도입 ․ 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방안 수립 ․ 발표('17년 상반기, 산업부) 한전KPS 석탄과 정비 민간개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한전KPS(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가 화력발전 정비 사업 독점 과점 중 ㅇ 발전 5사의 설비 용량 중 한전KPS가 61 정비, 민간 7개사가 37 ％, 발전소 직접 정비가 2%차지('15년말 누면 ㅇ 신규 화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한전KPS가 거의 독점 중 화력 발전기 정비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서 개방 확대 필요 한전KPS의 신규 발전기 정비 독점 폐지, 화력 발전 정비시장 민간개방 확대 ㅇ 발전 5사의 신규 발전기 설비를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적정한 정비업체가 선정되도록 절차 개선 - 한전KPS의 발전 5사 정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ㅇ 발전기 분야는 민간시장이 확대되고 민간기업 역량 강화 ㅇ 시장 선도기업인 한전KPS는 해외사업 등 신규 시장 개척에 역량 집중 ㅇ 발전 5개사 화력 발전기 정비 민간 개방('17년 상반기)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정책 상황 및 문제점 ㅇ 원전설계는 한전기술이 한수원으로부터 호기별로 일괄 발주 후, 이 중 상세설계(세부계통 ․ 구조물의 상세도면 등)의 경우 50%를 다시 민간에 하도급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설계 민간하도급 비율은 총설계비(개념 ․ 기본설계 + 상세설계)의 약 24.2% ㅇ 원전산업의 민간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설계 기능의 점진적 민간개방 추진 필요 ◇ 원전 상세설계 업무의 민간개방 확대 ㅇ 현재 한전기술에서 자체 수행하던 상세설계 물량 중 안전 등을 고려하여 민간개방 확대 추진 - 신규 예정된 발전소 건설(천지 1,2호기)부터 현행 50%에서 60%로 10/p 하도급비율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건설시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진적 확대 ㅇ 원전설계 분야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 제고 ㅇ 상세설계 하도급비율 확대(50 ％ →60%,'17년), 참여화 확대('17년 이후 계속)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조정 현황/문제점 ㅇ 한전은 배전계통 자동화 추진을 위해서 LGU + 등 통신사업자 광케이블 선로 44,000km를 임차하여 사용 중 ㅇ 임차비 절감 차원에서'15년부터 자체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중복 투자 및 입찰 경합 등 문제 발생 총 투자비:('15)126억 원,('16)295억 원 ◇ 한전 광통신망 사업은'17년부터 재검토 ㅇ'15 ~'16년 기 투자 물량은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이내에서 추진 ㅇ'17년 이후 자가망 구축사업은 잠정적 중단 필요시 경제성 분석(예타)을 거쳐 투자 여부 결정 ㅇ 국가 기간망인 통신망에 대한 중복 구축하를 방지하여 효율성 제고 ㅇ 한전 자가망 구축사업 중단('17년 12부터 현황 및 문제점 ㅇ 한전, 가스, 난방, 한전KPS, 전력은 5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3개 교육 및 레져 공공기관(기업은행, 강원랜드, GKL)이 상장, 시장에 조세재정연구원의 8개 상장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결과, 투명성, 상업성, 투자 접근성이 상장 이후 개선('15.12월) ◇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단계로 상장 ㅇ 한국전력과 등 발전 5사,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전력만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추진 - 지분의 20 ~ 30%만 상장,<NAME>화가 된 혼합소유제(정부 등 공공 지분 최소 51%유지)방식으로 상장 ㅇ 기업가치, 시장성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추진 주간사 선정,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IPO 사전준비절차 6 ~ 8개월 소요 ㅇ 상장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시장 감시감독 등이 강화되고 시장자금 유입으로 수익이 확대되어 재무구조도 개선 ㅇ 공공기관 자금여력 확충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전 설비 등 투자확대가 가능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 ㅇ 상장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기재부,'16년 하반기) 향후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상장('17년 상반기 ~) 현황/문제점 ㅇ 지역난방 시장은 민·관 총 34개 사업자가 시장 구도를 형성 - 공공기관 2개(지역난방, LH), 지자체 2개(서울시, 부산시), 민간 30개 ㅇ 지역난방공사는 시설한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 확대 등으로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 공기업 대비 건전성 악화* '15년말 부채비율:지역난방 181, 한전(별도)100, 발전5사 및 남부가 135 ◇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추진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공공지분 축소, 64.63→51.00 ％) 공공지분(64.63%):LH 34.55, 한전 19.55, 에너지공단 10.53 - 주가동향,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을 증자시기 및 방법 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부채 상환 비용 등으로 활용 ㅇ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부채상환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공공지분 51 한도내 유상증자시 부채비율 20%p 내외 개선 전망 ㅇ 주요 주주간 협의 후 추진계획 마련('16년 하반기), 유상증자('17년 ~) 에너지정책국장 <NAME> ( <CELL_PHONE> ) 에너지신산업정책국장 <NAME> ( <CELL_PHONE> ) 현황/문제점 ㅇ 27개 출자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약 290개의 자회사·출자회사를 보유·관리 중(자회사 116, 출자회사 174) ※ 한전 53개, 광물 30개, 석탄 30개, 석유 29개, 남부발전 26개 등 ㅇ 경영손실 누적으로 회생이 곤란하거나, 출자·업무상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도 출자회사 지속 보유 ◇ 당초 설립 ‧ 출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있는 10개 자회사 ‧ 출자회사 매각 ㅇ(자회사)설립 목적을 초과는 한국지역난방기술(지역난방 자회사)매각 국내 집단에너지 기술보급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최근 집단에너지 설계 등의 분야에 4개의 민간기업 진출 중 ㅇ(출자회사)광물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9개 출자회사 지분 정리 (광물공사)한국알루미나(매각중), 세아M & S,<NAME>자원, 대한광물, 대성이㈜(지역난방공사)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 불필요한 자회사·출자회사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민간경합성을 제고 ㅇ 기관별 매각계획 수립 ‧ 실행('16년 하반기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확대를 위해 산업부 산하에 원자력문화재단 설립('92.3월, 현원 38명,'16년 예산 50억 원) ㅇ 원자력과 유관기관간 홍보 칸막이 문제가 지적되고, 인건비 등 지원예산 비중과다('16 기준, 62%)등 재단운영 측면에 문제 제기 재단 출연금 추이(억 원):('11)94 →('12)85 →('13)77/('14)57 →('15)54 →('16)50 □ 원자력문화재단 조직 ․ 인력을 효율화하고, 학회 ․ 전문가활용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내실화 ㅇ 재단 이사장의 비상임화 통한 조직 ․ 인력의 효율화 ㅇ 관련 학회 및 국내 ․ 외 전문가 활용 강화 등 홍보기능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원자력 관련 홍보의 내실화 ㅇ 경영효율화 세부 시행계획 마련('16년 12부터 산업부, 원자력문화재단) ㅇ 경영효율화 본격 시행('17년 상반기) 원전산업정책국장 <NAME> ( <CELL_PHONE> ) 원전산업정책과장 <NAME> ( <CELL_PHONE> ) 성과 및 문제점 ㅇ 공기업이 원전 해외수출기능을 총괄하고 한수원은 지원업무 수행(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지침, 산업부 고시) 신규 원전의 대부분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한전과 한수원간 공동사업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 원전분야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울산 및 고리원전 인근 소재)도 한전이 운영 한수원은 원전 운영부문의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전 해외수출 총괄기능 부재 ◇ 주요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기능 강화 ㅇ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한수원으로 이관 ㅇ 산업부 지침을 개정하여 한수원에 대한 해외수출 총괄기능 부여 원전수출 프로젝트별로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경합 최소 ㅇ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원자력분야 전문성과 원전 수출기능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이관하여 원자력분야 국제전문가 육성 ㅇ 국내 원자로 건설 ․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에 원전수출 총괄기능을 위임으로 원전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 ㅇ 산업부 규정 개정('16년 하반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수원 이관('16년 하반기) 생태·생물자원 관련 업무 통합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자연보전·조사·연구 기능을 수행 ㅇ'13년 이후 2개 법인이 설립되고'17년 이후에도 유사 기관(2개)이 설립을 예정으로 자연보전 기능 분산 및 체계적 업무수행 곤란 -('13년)국립생태원,('15년)낙동강생물자원관,('17년)멸종위기종 보호도관('18년)호남권생물자원관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개요> <생물자원 관련 기관> <환경 관련 기관> <멸종위기종 관련 기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환경과학원(습지센터)에서 유사업무 수행 ◇ 관련 공공기관을 중심한'(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신설 ㅇ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외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신설예정 기관도 통합기관에 포함(통합법 제정) ㅇ 국립생태원:생태 조사 ․ 연구 ․ 평가 및 전시 ․ 교육 기능 강화('13년 설립, 충남 서천 소재, 214명) □ 낙동강생물자원관:담수분야 생물자원의 조사 ․ 발굴 ․ 연구·전시 ․ 교육('15년 설립, 경북 상주 소재, 110명) □ 호남권생물자원관:도서연안 생물자원 조사 ․ 발굴 ․ 연구 및 전시 ․ 교육('18년 설립 중으로 전남 목포 소재) ㅇ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멸종위기종 복원 ․ 증식 ․ 방사 ․ 기술개발('17년 설립 완료로 경북 영양 소재) ※ 복원센터 신설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종복원사업팀의 관련 연구 ․ 기술개발 ․ 조사 등 기존 업무 흡수 예정 ㅇ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전한 생태 ‧ 생물 조사 ․ 연구기능 체계화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조사 ․ 발굴 ․ 보존 ․ 생물자원 실용화(이관 대상)등 수행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정책 수립, 조사 ․ 연구 및 습지생태 연구(이관 제외로 등 수행 <생태·생물 관련 기관 통합안> ㅇ 유사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보전 ․ 전시 기능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성 강화 □ 통합기관 설립법안 국회 제출('16년 하반기) □ 법 제정에 따른 기관설립 준비 기관 출범('17년 상 ․ 하반기) ㅇ 소속기관 기능 이관('17년 하반기) 환경공단 - 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경공단은 환경오염측정 및 오염물질 저감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 & D 기획·관리 등 환경산업육성을 핵심업무로 수행 ㅇ 현재 화학물질관리, 환경피해구제, 오염조사 등 다수분야에서 두 조직이 유사 ․ 중복업무를 수행하여 운영 효율성 저하 <화학물질 ․ 제품 관리> - 화학물질등록지원(공단):화학성 정보생산 및 공동등록 지원 수행 - 화학물질등록/면제지원(기술원)등:등록면제 확인 및 관련 제도운영지원, 위해우려 화학제품 현황 조사 및 사고 조사 등 토양오염조사(공단):토양오염조사,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환경평가 지원 - 토양환경평가(기술원):토양환경 평가 및 모니터링 등 마련 -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공단):10개 대학교에 총 15.5억 원 지원('15년) - 폐기물과 특성화대학원 지원(기술원):5개 대학, 총 15억 지원('15년) - 석면피해구제(공단):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및 예방 사업 지원제조사 및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 예방 및 사후관리 등) - 환경오염피해구제(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조사 및 구제 등(환경오염피해조사단 운영, 국가재보험 운영 등) - 환경산업통계(공단):환경산업체 종사자수 ․ 매출액 등 산업적 조사 환경기술통계(기술원):환경기술 투자, 환경제품 수출입 현황 등 조사 - 공단은 중국 및 일본 2개소, 기술원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와 콜롬비아, 알제리 5개소 운영 중 ㅇ 유사·중복 기능을 비교우위 기관으로 통합화 <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기능 및 조정안> ㅇ(화학물질 ․ 제품)화학물질 규제는 오염저감에 전문성이 높은 환경공단, 화학제품 안전관리는 친환경제품인증을 수행하는 기술원으로 일원화 ㅇ(토양오염조사)토양환경평가 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특성화대학원지원)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폐자원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자원 관리용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ㅇ(환경피해구제)환경공단의 석면 피해구제 사업을 환경오염 피해구제 기능을 총괄 수행하는 기술원으로 이관을 ㅇ(환경산업 통계)환경산업 ․ 기술 지원이 핵심업무인 환경부로 일원화 ㅇ(국제협력)환경공단 해외사무소(2개)를 이관, 환경 국제협력 업무를 기술원으로 일원화 ㅇ 유사·중복업무를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및 조직 운영 효율화 ㅇ 일부 사업 이관('16년 말부터 및 해외사무소 이관('17년 상반기)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제출('16년 하반기)및 이관('17년 상반기) 상하수도 통계 생산 일원화 법령 및 현황 ㅇ 상하수도 통계관련 정보시스템은 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이나 상하수도 주요 통계는 상하수도 협회에서 작성 - 상하수도협회는 환경도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민간 대상 교육·훈련이 주된 기능으로 통계 작성은 비핵심 업무 - 기초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와 통계 생산기관이 상이하여 자료 검증 ‧ 관리 등에 비효율 초래 - 상하수도 통계 작성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ㅇ 상하수도 협회의 통계 관련 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이관(사업 이관)하여'17년부터 상하수도 통계 작성 추진 - 정보시스템 구축과 통계생산자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이 해소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생산 가능 - 상하수도 통계작성 사업 이관('16년 하반기) 환경공단 비핵심·민간경합 사업 축소 현황·문제점 ㅇ 환경공단은 지자체·민간에서 수행가능한 환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등 중점 ◇ 비핵심업무인 환경시설 운영은 위탁기간 만료시 종료 ◇ 민간경합 분야인 환경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서 공단 철수,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공단 제외 ㅇ(비핵심업무 축소)법상지자체가 위탁으로 하는 환경시설 운영 업무는 위탁기간*이후로 철수 「지방자치법」제9조 ②항 4호,「하수도법」제3조 ②항,「수질 ․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제53조의 2 **펌프장 ․ 복합환경기초시설('16.11월 만료),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16.12월 만료),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관리 9개소('21.6월 종료로 ㅇ(민간경합 업무로 민간기업이 수행가능한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및 설치·지원 업무는 민간이 전담 수행 - 기술적 난이도가 있은 소규모 하수도(1,000 ~ 3,000m3/일 미만)기술 진단 업무는 공단이 전담 수행 ㅇ 비핵심업무 축소로 공단 운영 전문이 제고되고 민간경합 분야의 공단 위탁을 억제하여 민간 시장 활성화 ㅇ 하수로 운영:위탁기간 만료일정에 따라'16.11월부터 종료 ㅇ 재활용시설, 슬레이트 처리, 하수 기술진단:'17년부터 철수 ㅇ 비점오염저감, 생태하천복원 업무:'18년부터 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운영 민간위탁 확대 추진 및 운영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용객의 안전한 탐방 및 편의제공을 위해 국립공원 내 주차와 휴게소 등의 시설 운영 ㅇ 민간에서 모두 수행 가능한 단순·정형화된 공원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 비효율 발생 ※ 주차장 등 민간위탁 시설 확대(민간위탁 61 → 77개) ㅇ 안전과 연관이 낮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주차장(13개), 휴게소(3개)등 추가 확대 민간위탁시 주차료 등이 인상되지 못하도록'국립공원 수입징수규칙'및 위탁계약 등으로 엄격 통제 예정 ㅇ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공단의 핵심업무 집중 가능 ㅇ'16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민간위탁('17년 완료)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 사업 축소 현황 ․ 문제점 ㅇ 기상청이 직접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외 핵심 기상관측 장비의 구매 ․ 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이 대행 중 ㅇ 또한,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기상 콜센터(131)를 직접 운영 □ 핵심장비에 대한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이관 ◇ 기상콜센터 외부 위탁 추진 ㅇ 기상장비 중 공공이 필요한 핵심장비에 대한 구매·유지보수는 기상청이 직접 수행 ㅇ 기상산업진흥원이 자체 운영하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에 위탁 현 인원은 기상청 업무로 전환배치 등 추진 □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 ․ 유지보수 ․ 운영 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되어 전문적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ㅇ 콜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핵심업무에 집중 가능 ㅇ 구매 ․ 유지보수 업무 민간 이관('17년 상반기) ㅇ 콜센터 업무 단계적으로 외부 위탁('17 ~'18년) □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일원화 현황 및 문제 ㅇ 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은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 중복 참여 중 ㅇ 컨소시엄 이원화에 따른 참가기관 불편 ․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 교육학술정보원 공동구매 참가기관 319개 중 260개 기관(81.5%정도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구매 컨소시엄(참가기관:645개)에 중복 참가 □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관에 ㅇ 행정비용 감소 및 구매가격 협상력 제고 기여 ㅇ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교육학술정보원의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업무 ․ 예산을 이관('16년 하반기)하여 통합 운영('17년부터)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일원화 현황/문제점 ㅇ 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은'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과'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시스템'을 각각 운영 중 □ 국 ․ 공 ․ 사립대학 전체 재정현황과 정부 지원금도 조사 이원화로 행정비용 낭비,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저하 ◇ 대학 재무적 시스템을 정부에서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 ㅇ 중복관리에 따른 비효율 방지, 고등교육 재정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ㅇ 사학진흥재단이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위탁 운영('16년 7부터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고전번역원에서 고전 자료의 수집 ․ 연구 ․ 번역 등 관련 연구 ․ 고전번역 업무를 수행 중이나, -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편찬 등 고전번역 관련 과제 일부 중복 수행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DB를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 고전번역원은 국가 고전번역사업의 컨트롤타워 업무 수행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DB를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ㅇ 고전번역원은 고전번역 지원사업에 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평가기능도 수행 ㅇ 국가고전번역 지원 DB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 ㅇ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고전번역사업 추진 기여 ㅇ 정부 고전번역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계획 수립('16년 하반기)및 고전번역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17년부터) ㅇ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편찬사업은 1에 완료 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17년 하반기)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교육과 축소 현황 및 문제점 ㅇ 사학진흥재단은 대학의 재정투명성 확보 및 직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대학경영 ․ 회계 ․ 세무 등 교육과정 추진 중이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대학 교직원 연수사업 운영 중 ◇ 대교협과 사학진흥재단이 운영 중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이 중복되고 세무 ․ 회계 등 유사 프로그램 다수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중 대교협 등 민간에서 수행중인 프로그램(세무·회계교육 등)제외 ㅇ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 축소, 핵심기능 위주로 사업 개편 ㅇ 사학진흥재단의 모든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폐지('16년 하반기) 사학연금공단 경영지원 인력 축소 배경 및 문제점 ㅇ 사학연금의 기금규모·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원인력비중이 과다하여 핵심역량 확보에 애로 ㅇ 기금규모:('00)11.2조원 →('15)15.3조원 ㅇ 연금수급자:('00)3.7만명 →('15)5.9만명 유사 기관 대비적 인력비중(공무원연금공단, 정원기준):18.7% ◇ 경영지원 조직 축소 및 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ㅇ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학연금공단의 핵심 역량 강화에 초점 ㅇ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16년 하반기)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재배치('17년 상반기부터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과정 연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취업 - 학습'및'일 - 학습 병행'문화정착을 위하여 학점은행제(교육부)와 직업훈련과정(고용부)을 함께 운영 중이나, 및 연계과정이 제한적(실업자 직업훈련 위주)이고 엄격한 강사자격(교원으로 한정)등으로 제도의 확산이 어려운 상황 현재 학점은행제 대상 531개 학교에 28,721개 학습과목 중 고용부 직업훈련과정 연계실적은 15개 기관(2.8%기관과 136개 과목(0.5%)에 불과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직업훈련과정 범위 ㅇ 재직자 훈련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허용, 직업훈련기관 강사자격 제한 완화(학력 → 경력 중심)등 연계 강화 ㅇ 교육생 동기 부여 등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ㅇ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직업훈련생 편의 제고 -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대상을 재직자 직업훈련까지 확대('16년 하반기) ㅇ 강사자격 완화를 위한 고시 제정('16년 하반기)및 시행('17년부터)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직업훈련정보 연동 강화 현황 및 계획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개인의 학습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학습이력을 기록 ․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취업용 등으로 활용 ㅇ 고용정보원의 취업 정보가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되지 않아 사용자 불편 초래 ◇ 학습이력관리시스템(평생교육진흥원)과 직업훈련정보(HRD - net, 고용정보원)간 연계 강화 ㅇ 학습이력 효율화 및 구직자 만족도 제고 ㅇ 평생학습이력과 직업훈련정보 연계 시범사업 실시('16년 하반기) ㅇHRD - net 개편 후 시스템 연계('17년 상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_1 ### 내용: Ⅰ. 에너지 부문 1 - 1.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기능 이관 2 1 - 2. 원자력 발전사업 기능조정 3 1 - 3.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도 4 1 - 4. 댐 관리체계 개편 5 1 - 5. 전력자 구조조정 6 1 - 6.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7 1 - 7. 원전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 폐지 8 1 - 8.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및 관리권화 9 1 - 9. 한전KDN 전신주 관리업무 폐지 10 1 - 10. 에특회계 사무·융자 업무 폐지 11 1 - 11. 전력시장 판매 시장 개방 12 1 - 12.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전환 13 1 - 13.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허용 14 1 - 14. 원전 상세설계 업무 민간개방 확대 15 1 - 15. 한전 광통신망 사업권 조정 16 1 - 16.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 17 1 - 17.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18 1 - 18. 자회사 ‧ 출자회사 정리 19 1 - 19. 원자력문화재단 업무적정 20 1 - 20. 원전 해외수출기능 강화 21 Ⅱ. 환경 공기업 22 2 - 1. 생태 ‧ 생물자원 관련 업무 통합 23 2 - 2. 환경공단 - 환경산업기술원 유사 ‧ 중복기능 조정 25 2 - 3. 상하수도 물 생산 일원화 27 2 - 4. 환경공단 비핵심 ‧ 민간경합 업무 조정 28 2 - 5.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운영 민간위탁 전환 29 2 - 6.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업무 축소 30 3은 교육 정책 31 3 - 1.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이원으로 32 3 - 2.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일원화 33 3 - 3. 교육부 고전번역사업 기능조정 34 3 - 4.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사업 폐지 35 3 - 5. 사학연금공단 경영지원 기능 축소 36 3 - 6.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과정 기능 강화 37 3 - 7.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직업훈련정보 연계 확대 38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기능 이관 현황 및 문제점 ㅇ 전력산업 분야의 기술과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초전력연구원 설립·운영 중(현원 31명,'16년 현재 201억 원) - 주요 수입은 국고 보조금 등이며 이를 국내 대학에 지원하여 전력산업 관련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 전체 예산의 67%('16년 기준 135억 원)를 민간에 의존 ㅇ 전력분야 연구 자금 지원을 수행하는 한전(전력연구원)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 결여 에너지 기술 분야의 기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도 존재 ◇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 한전 전력연구원내 센터로 운영하여 기존 전력분야 기초연구 자금 조달 기능을 지속 추진 ㅇ 전력 연구·지원 기능 분리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한전 전력연구원의 개발ㆍ상용화 단계 연구와 시너지 발생 ◇ 기초전력연구원과 한전의 이사회 승인 및 통합('16년 하반기) 현황 및 문제점 - 한전, 발전5사 등 중심으로 대에서 발전소 건설 등 투자 중 ㅇ 기관별 분포(개):(한전)화력 8, 풍력1, 기타 1(발전5사)화력 7, 수력 5, 원자력 2, 태양광 4, 기타 5 국내 공기업 해외 중복진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 수주가능성 및 효율성 저하 등 우려 ◇ 해외발전사업 진출 분야별 특화 및 협의체 구성 등 협력 강화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및 경협 중심으로 발전5사는 화력 ․ 신재생 및 O & M(운영)으로 진출분야 특화 '대형'기준은 산업부 주관으로 한전, 발전5사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단, 한전 - 발전5사 등<NAME>출시 규모별 용량 기준 제한없이 참여가능) -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산업부, 한전 ․ 발전자회사, 수공 ․ 해외발전 진출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해외발전사업 협의를 구성, 중복 ․ 과당경쟁 조정 및 정보 공유 해외발전사업 중복 투자 및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수익성 등을 확보 ㅇ 해외발전사업 기능조정 실행계획 마련('16년 하반기, 산업부) ㅇ 해외발전사업 협의회 구성 ․ 운영('16년 하반기) 일반용 전기 사용전 관리 일원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반용 전력 설비 중 산업 ․ 교육용은 일반과 점검을 전기안전공사가 전담중이나, 주택 ․ 농사용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병행 수행* 사용전 점검대상(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조명용(신호용), 교육용, 산업용, 공공시설, 위험시설, 모든 사람 이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재 시설 주택, 임대주택, 농사용, 임시용, 1종 근린시설 등 사용전 점검 업무 이원화로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 설치 후 안전 이력관리에 비효율 등 발생 ㅇ 사용 후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전담 중 ㅇ 일반용 전기 사용전 검사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ㅇ 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전은 효율적 전력공급 업무에 역점 ㅇ 전기한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부터 사용후까지 안전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 점검품질을 제고 ㅇ 전기사업법 개정 국회 제출('16년 7에 ㅇ 개정법률 시행 및 일반에 전기 점검기능 이관('17년 상반기)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수원은 발전용 댐(섬진강댐 포함 10개), 수공은 용수에 댐을 운영함으로써, 동일 수계 내에서 댐 운영이 이원화 화천 ․ 춘천 ․ 의암 ․ 청평 ․ 팔당(북한강 수계), 도암 ․ 괴산 ․ 안흥(남한강 수계),<NAME>강, 섬진강(다목적댐이나 한수원이 발전사용권 보유는 ㅇ 과거에 비해 수력발전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추세에 가뭄, 녹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 '14년 국내 전체 발전량(490,398Gwh)중 수력발전용 댐은 0.15%(780Gwh)에 불과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수원 발전용 댐(화천, 청평, 팔당 등 10개)운영을 수공으로 위탁하여 일괄 운영 ㅇ 수공의 다목적 댐과 현재 한수원의 수력은 댐을 연계, 통합적 운영 - 댐 관리(수위결정 포함)위탁운영을 통해 기능이관 수공:전체 발전용댐의 용수공급 ․ 홍수조절 수위 결정 및 수문조작 등 댐 관리 한수원:댐이 결정한 수량에 따라 발전기 운영 수행 ㅇ 댐 관리 일원화를 통해 홍수관리, 용수확보 등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한수원은 발전, 수공은 물 관리 핵심역량 강화 ㅇ 세부 실행계획 마련('16년 6부터 산업부 ․ 국토부 ․ 한수원 ․ 수공) ㅇ 발전용 댐 관리 위탁('17년 6부터 현황 및 문제점 ◇ 석탄 합리화정책('89년)이후 석탄산업 투자 지속 축소 석탄공사 보유탄광 및 직원 수:'88년(9개, 13,060명)→'15년(3개, 1,368명) ㅇ 채광여건 악화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계속은 석탄공사 자본잠식, 영업적자누적 현행대로 추진은 영업손실 누적으로 국가부담 지속 우려 석탄공사'15년말 부채 1.6조원, 당기순손실 연간 626억 원('15)발생 ㅇ 정부는 금융부채 이자비용('15년 355억 원)만 연간 875억 원('15)석탄공사에 지원 중 자본잠식,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자발적 감산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ㅇ 정원의 단계적 감축과 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ㅇ 석·연탄 가격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시행 '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예정('10년 G20에 국가이행보고서 제출)되어 있어, 석·연탄 값 인상이 불가피 □ 재정절감 및 석탄생산 ․ 소비 감축을 통한 에너지구조 선진화 ㅇ 석·연탄 가격현실화 방안 마련('16년 하반기, 산자가 주관·기재부 협조) ㅇ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 감원계획 수립('16년 상반기부터 산업부 ․ 석탄공사) ㅇ 전력은 연차별 감산 및 정원의 감축('17년 ~) 현황 및 문제점 석유 ․ 광물 ․ 가스 3사는 해외에서 91개의 탐사 및 개발 ․ 생산 프로젝트 운영중(탐사 37, 개발 ․ 생산 54) ㅇ 해외는 투자확대 및 자원가격 상승으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증, 부실 우려 '07→'15년 부채비율:(석유)64→453(가스)228→321(광물)103→6,905 ◇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경영 효율화 ㅇ(석유 가스)핵심자산 이외로 공기업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추진 ㅇ(광물)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 기능(해외자원개발 ․ 광물비축 ․ 광물산업지원)별 책임사업부제 도입,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검토 ㅇ(조직 ․ 인력 슬림화)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신속한 사업성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 추진을 (석유)조직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감축),'20년까지 인력의 30 ％ 감축 추진 (광물)'20년까지 인력감축(△118명)및 신규채용 없음 국내 조직 17%축소, 해외사무소 축소('15년11개 →'17년3개)등 ※ 산업부에서 구체적 계획 발표('16.6월)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자산 위주로 내실화하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 ㅇ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확대 ㅇ 해외자원개발 개편방안 발표('16.6월, 산업부) ㅇ 향후 실행계획 수립('16년 하반기, 산업부)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에너지산업국장 <NAME> ( <CELL_PHONE> ) 전력산업과장 <NAME> ( <CELL_PHONE> ) 현황 및 현황 ㅇ 한국전력은 현재 4개국에서 유연탄 및 우라늄 등 발전원료 신규 개발 추진 중(4개국, 9개 사업) <한전 해외자원개발 보유 현황> ①바이롱, ②물라벤, ③코카투 ⑦데니슨, 발전원료 확보는 발전기능을 담당하는 발전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타당하고,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주력할 필요 ◇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잇는 해외자산(9개)을 순차적으로 매각 ㅇ 해외 보유 자산은 발전5사 및 한수원에 각각 매각 추진 유연탄 광구는 발전5사, 원전 광구는 한수원에 매각 인허가 및 개발중인 광구에 경우에는 중요 시기를 감안하여 매각시기 결정 ㅇ 한전의 신규 해외 발전원료 개발사업은 중단하되, 필요시 발전자회사 매각 ㅇ'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취지에 부응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기관 핵심기능에 집중 ㅇ 발전사 등과 매각원칙 사전 협의, 순차 매각 추진('16년 하반기 ~)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및 인증기능 폐지 상황 및 문제점 ㅇ 전기안전공사의 전력용 시험 및 인증사업은 민간에 관련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공공부문에도 동일업무 수행기관 존재 -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정한 135개 시험기관 및 6개 인증기관 - 공사의 시험 ․ 인증업무는 법정업무가 아니면 비핵심업무 ◇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 인증기능 축소 ㅇ 공사내 관련 조직 및 기능을 폐지하고 일부 인력은 핵심업무분야(사용전 점검 등)로 집중 ㅇ 비핵심기능을 폐지하고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공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향상 ㅇ 관련 조직·기능폐지('17년 상반기) 한전KDN 전신주 관리 사업 철수 현황 및 문제점 ㅇ 한전KDN(KEPCO Knowledge, Data & Network)은 전신주에 있는 공가설비 순시 기능를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공가 =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및 부속물(케이블TV 등) ㅇ 전신주 관리 기능은 한전 KDN의 핵심 기능인 전력 정보통신 기술과 관계가 없음 ◇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에너지에 이관 ㅇ 한전 전신주 관리 업무 발주에 한전KDN은 향후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는 민간업체에 위탁 ㅇ 한전KDN의 핵심역량을 네트워크 ․ 정보관련 사업에 집중 ㅇ 한전KDN, 전신주 운영 업무에의 입찰 참여 중지('16년 하반기) 에특회계 사무 ․ 융자업무 민간 현황 및 쟁점 ㅇ 국가회계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회계사무를 시장형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대행 ㅇ 에특회계 융자업무는 석유공사 ․ 광물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관리공단 간으로 업무수행주체 다원화 ◇ 에특회계 회계사무 ․ 융자 사무를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ㅇ 에특회계 예산 지출 ․ 결산, 감사 등 일반사무 및 관련 융자 업무를 석유공사 등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전문성 ㅇ 에특회계 사무수행 체계에 적절성을 제고하고 석유공사 및 시장형 공기업은 핵심 기능에 집중 ㅇ 에특회계법 시행령 ․ 에특회계사무 위탁 규정 정비('16년 하반기, 산업부) ㅇ 에특회계업무 이관 및 관련 업무 조정('17년 상반기, 산업부) 전력시장 부문 민간 개방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적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수행 중 ㅇ 판매 부문 독점구조로 경쟁체제 도입 및 전기 판매와 결합한 신이나 서비스 창출 제한 OECD 대부분 국가는 2000년대 전후 전력판매 시장 경쟁도입 → 전기요금 인하, 통신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제공 창출 등 효과 ◇ 에너지 소매 부문(한전 독점)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혁신적 사업모델 창출 ㅇ 전력 도매에 단계적 민간개방 일본의 경우'00년 일부 소비처(2,000kw 이상)부터 판매부문 경쟁 추진, 단계적 개방을 통해'16.4월에 전면개방 ㅇ 요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로드맵 ․ 추진일정은 산업부 주도로 수립 ․ 발표(금년중) ㅇ 소매부문 경쟁도입으로 원가절감 등 효율성 제고·사회적 편익 증대 ㅇ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신규서비스 창출* - 일본 사례:소프트뱅크(통신과 전력 결합 신규 서비스 제공), J:COM(기존 케이블 TV와 전력을 결합으로 판매) ㅇ 단계적 개방 추진 로드맵 수립 ․ 발표('16년 하반기, 산업부) 가스 도입 ․ 도매시장 경쟁체제 조성 배경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가스 수요의 94%를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 ․ 공급, 발전 ․ 산업용 등은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만 직수입 가능* :포스코, GS에너지, SK E & S, 중부발전 4개사 직수입중('15년 전체 LNG 수입량의 5.7%) 가스 도입 ․ 판매시장의 독점 및 경쟁부재로 국제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유연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 인상 유인 부족 ◇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 방안은'25년부터 가스 도입 ․ 도매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 ․ 저장시설을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 (예시)직수입자간 교환, 가스공사와의 판매 ․ 교환 거래 활성화, 가스공사 시설 이용 요금체계 합리화 등 ㅇ 시장 및 업계 영향, 수급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스 도매시장 민간 개방 가스 도입 ․ 도매 부문 경쟁체제 조성을 통해 가스도입비용 절감, 민간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편익 증대 ㅇ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16년 하반기, 산업부) ㅇ 가스 도입 ․ 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방안 수립 ․ 발표('17년 상반기, 산업부) 한전KPS 석탄과 정비 민간개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한전KPS(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가 화력발전 정비 사업 독점 과점 중 ㅇ 발전 5사의 설비 용량 중 한전KPS가 61 정비, 민간 7개사가 37 ％, 발전소 직접 정비가 2%차지('15년말 누면 ㅇ 신규 화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한전KPS가 거의 독점 중 화력 발전기 정비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서 개방 확대 필요 한전KPS의 신규 발전기 정비 독점 폐지, 화력 발전 정비시장 민간개방 확대 ㅇ 발전 5사의 신규 발전기 설비를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적정한 정비업체가 선정되도록 절차 개선 - 한전KPS의 발전 5사 정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ㅇ 발전기 분야는 민간시장이 확대되고 민간기업 역량 강화 ㅇ 시장 선도기업인 한전KPS는 해외사업 등 신규 시장 개척에 역량 집중 ㅇ 발전 5개사 화력 발전기 정비 민간 개방('17년 상반기)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정책 상황 및 문제점 ㅇ 원전설계는 한전기술이 한수원으로부터 호기별로 일괄 발주 후, 이 중 상세설계(세부계통 ․ 구조물의 상세도면 등)의 경우 50%를 다시 민간에 하도급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설계 민간하도급 비율은 총설계비(개념 ․ 기본설계 + 상세설계)의 약 24.2% ㅇ 원전산업의 민간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설계 기능의 점진적 민간개방 추진 필요 ◇ 원전 상세설계 업무의 민간개방 확대 ㅇ 현재 한전기술에서 자체 수행하던 상세설계 물량 중 안전 등을 고려하여 민간개방 확대 추진 - 신규 예정된 발전소 건설(천지 1,2호기)부터 현행 50%에서 60%로 10/p 하도급비율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건설시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진적 확대 ㅇ 원전설계 분야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 제고 ㅇ 상세설계 하도급비율 확대(50 ％ →60%,'17년), 참여화 확대('17년 이후 계속)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조정 현황/문제점 ㅇ 한전은 배전계통 자동화 추진을 위해서 LGU + 등 통신사업자 광케이블 선로 44,000km를 임차하여 사용 중 ㅇ 임차비 절감 차원에서'15년부터 자체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중복 투자 및 입찰 경합 등 문제 발생 총 투자비:('15)126억 원,('16)295억 원 ◇ 한전 광통신망 사업은'17년부터 재검토 ㅇ'15 ~'16년 기 투자 물량은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이내에서 추진 ㅇ'17년 이후 자가망 구축사업은 잠정적 중단 필요시 경제성 분석(예타)을 거쳐 투자 여부 결정 ㅇ 국가 기간망인 통신망에 대한 중복 구축하를 방지하여 효율성 제고 ㅇ 한전 자가망 구축사업 중단('17년 12부터 현황 및 문제점 ㅇ 한전, 가스, 난방, 한전KPS, 전력은 5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3개 교육 및 레져 공공기관(기업은행, 강원랜드, GKL)이 상장, 시장에 조세재정연구원의 8개 상장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결과, 투명성, 상업성, 투자 접근성이 상장 이후 개선('15.12월) ◇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단계로 상장 ㅇ 한국전력과 등 발전 5사,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전력만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추진 - 지분의 20 ~ 30%만 상장,<NAME>화가 된 혼합소유제(정부 등 공공 지분 최소 51%유지)방식으로 상장 ㅇ 기업가치, 시장성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추진 주간사 선정,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IPO 사전준비절차 6 ~ 8개월 소요 ㅇ 상장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시장 감시감독 등이 강화되고 시장자금 유입으로 수익이 확대되어 재무구조도 개선 ㅇ 공공기관 자금여력 확충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전 설비 등 투자확대가 가능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 ㅇ 상장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기재부,'16년 하반기) 향후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상장('17년 상반기 ~) 현황/문제점 ㅇ 지역난방 시장은 민·관 총 34개 사업자가 시장 구도를 형성 - 공공기관 2개(지역난방, LH), 지자체 2개(서울시, 부산시), 민간 30개 ㅇ 지역난방공사는 시설한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 확대 등으로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 공기업 대비 건전성 악화* '15년말 부채비율:지역난방 181, 한전(별도)100, 발전5사 및 남부가 135 ◇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추진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공공지분 축소, 64.63→51.00 ％) 공공지분(64.63%):LH 34.55, 한전 19.55, 에너지공단 10.53 - 주가동향,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을 증자시기 및 방법 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부채 상환 비용 등으로 활용 ㅇ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부채상환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공공지분 51 한도내 유상증자시 부채비율 20%p 내외 개선 전망 ㅇ 주요 주주간 협의 후 추진계획 마련('16년 하반기), 유상증자('17년 ~) 에너지정책국장 <NAME> ( <CELL_PHONE> ) 에너지신산업정책국장 <NAME> ( <CELL_PHONE> ) 현황/문제점 ㅇ 27개 출자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약 290개의 자회사·출자회사를 보유·관리 중(자회사 116, 출자회사 174) ※ 한전 53개, 광물 30개, 석탄 30개, 석유 29개, 남부발전 26개 등 ㅇ 경영손실 누적으로 회생이 곤란하거나, 출자·업무상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도 출자회사 지속 보유 ◇ 당초 설립 ‧ 출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있는 10개 자회사 ‧ 출자회사 매각 ㅇ(자회사)설립 목적을 초과는 한국지역난방기술(지역난방 자회사)매각 국내 집단에너지 기술보급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최근 집단에너지 설계 등의 분야에 4개의 민간기업 진출 중 ㅇ(출자회사)광물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9개 출자회사 지분 정리 (광물공사)한국알루미나(매각중), 세아M & S,<NAME>자원, 대한광물, 대성이㈜(지역난방공사)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 불필요한 자회사·출자회사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민간경합성을 제고 ㅇ 기관별 매각계획 수립 ‧ 실행('16년 하반기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확대를 위해 산업부 산하에 원자력문화재단 설립('92.3월, 현원 38명,'16년 예산 50억 원) ㅇ 원자력과 유관기관간 홍보 칸막이 문제가 지적되고, 인건비 등 지원예산 비중과다('16 기준, 62%)등 재단운영 측면에 문제 제기 재단 출연금 추이(억 원):('11)94 →('12)85 →('13)77/('14)57 →('15)54 →('16)50 □ 원자력문화재단 조직 ․ 인력을 효율화하고, 학회 ․ 전문가활용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내실화 ㅇ 재단 이사장의 비상임화 통한 조직 ․ 인력의 효율화 ㅇ 관련 학회 및 국내 ․ 외 전문가 활용 강화 등 홍보기능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원자력 관련 홍보의 내실화 ㅇ 경영효율화 세부 시행계획 마련('16년 12부터 산업부, 원자력문화재단) ㅇ 경영효율화 본격 시행('17년 상반기) 원전산업정책국장 <NAME> ( <CELL_PHONE> ) 원전산업정책과장 <NAME> ( <CELL_PHONE> ) 성과 및 문제점 ㅇ 공기업이 원전 해외수출기능을 총괄하고 한수원은 지원업무 수행(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지침, 산업부 고시) 신규 원전의 대부분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한전과 한수원간 공동사업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 원전분야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울산 및 고리원전 인근 소재)도 한전이 운영 한수원은 원전 운영부문의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전 해외수출 총괄기능 부재 ◇ 주요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기능 강화 ㅇ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한수원으로 이관 ㅇ 산업부 지침을 개정하여 한수원에 대한 해외수출 총괄기능 부여 원전수출 프로젝트별로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경합 최소 ㅇ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원자력분야 전문성과 원전 수출기능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이관하여 원자력분야 국제전문가 육성 ㅇ 국내 원자로 건설 ․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에 원전수출 총괄기능을 위임으로 원전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 ㅇ 산업부 규정 개정('16년 하반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수원 이관('16년 하반기) 생태·생물자원 관련 업무 통합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자연보전·조사·연구 기능을 수행 ㅇ'13년 이후 2개 법인이 설립되고'17년 이후에도 유사 기관(2개)이 설립을 예정으로 자연보전 기능 분산 및 체계적 업무수행 곤란 -('13년)국립생태원,('15년)낙동강생물자원관,('17년)멸종위기종 보호도관('18년)호남권생물자원관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개요> <생물자원 관련 기관> <환경 관련 기관> <멸종위기종 관련 기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환경과학원(습지센터)에서 유사업무 수행 ◇ 관련 공공기관을 중심한'(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신설 ㅇ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외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신설예정 기관도 통합기관에 포함(통합법 제정) ㅇ 국립생태원:생태 조사 ․ 연구 ․ 평가 및 전시 ․ 교육 기능 강화('13년 설립, 충남 서천 소재, 214명) □ 낙동강생물자원관:담수분야 생물자원의 조사 ․ 발굴 ․ 연구·전시 ․ 교육('15년 설립, 경북 상주 소재, 110명) □ 호남권생물자원관:도서연안 생물자원 조사 ․ 발굴 ․ 연구 및 전시 ․ 교육('18년 설립 중으로 전남 목포 소재) ㅇ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멸종위기종 복원 ․ 증식 ․ 방사 ․ 기술개발('17년 설립 완료로 경북 영양 소재) ※ 복원센터 신설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종복원사업팀의 관련 연구 ․ 기술개발 ․ 조사 등 기존 업무 흡수 예정 ㅇ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전한 생태 ‧ 생물 조사 ․ 연구기능 체계화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조사 ․ 발굴 ․ 보존 ․ 생물자원 실용화(이관 대상)등 수행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정책 수립, 조사 ․ 연구 및 습지생태 연구(이관 제외로 등 수행 <생태·생물 관련 기관 통합안> ㅇ 유사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보전 ․ 전시 기능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성 강화 □ 통합기관 설립법안 국회 제출('16년 하반기) □ 법 제정에 따른 기관설립 준비 기관 출범('17년 상 ․ 하반기) ㅇ 소속기관 기능 이관('17년 하반기) 환경공단 - 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경공단은 환경오염측정 및 오염물질 저감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 & D 기획·관리 등 환경산업육성을 핵심업무로 수행 ㅇ 현재 화학물질관리, 환경피해구제, 오염조사 등 다수분야에서 두 조직이 유사 ․ 중복업무를 수행하여 운영 효율성 저하 <화학물질 ․ 제품 관리> - 화학물질등록지원(공단):화학성 정보생산 및 공동등록 지원 수행 - 화학물질등록/면제지원(기술원)등:등록면제 확인 및 관련 제도운영지원, 위해우려 화학제품 현황 조사 및 사고 조사 등 토양오염조사(공단):토양오염조사,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환경평가 지원 - 토양환경평가(기술원):토양환경 평가 및 모니터링 등 마련 -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공단):10개 대학교에 총 15.5억 원 지원('15년) - 폐기물과 특성화대학원 지원(기술원):5개 대학, 총 15억 지원('15년) - 석면피해구제(공단):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및 예방 사업 지원제조사 및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 예방 및 사후관리 등) - 환경오염피해구제(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조사 및 구제 등(환경오염피해조사단 운영, 국가재보험 운영 등) - 환경산업통계(공단):환경산업체 종사자수 ․ 매출액 등 산업적 조사 환경기술통계(기술원):환경기술 투자, 환경제품 수출입 현황 등 조사 - 공단은 중국 및 일본 2개소, 기술원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와 콜롬비아, 알제리 5개소 운영 중 ㅇ 유사·중복 기능을 비교우위 기관으로 통합화 <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기능 및 조정안> ㅇ(화학물질 ․ 제품)화학물질 규제는 오염저감에 전문성이 높은 환경공단, 화학제품 안전관리는 친환경제품인증을 수행하는 기술원으로 일원화 ㅇ(토양오염조사)토양환경평가 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특성화대학원지원)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폐자원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자원 관리용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ㅇ(환경피해구제)환경공단의 석면 피해구제 사업을 환경오염 피해구제 기능을 총괄 수행하는 기술원으로 이관을 ㅇ(환경산업 통계)환경산업 ․ 기술 지원이 핵심업무인 환경부로 일원화 ㅇ(국제협력)환경공단 해외사무소(2개)를 이관, 환경 국제협력 업무를 기술원으로 일원화 ㅇ 유사·중복업무를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및 조직 운영 효율화 ㅇ 일부 사업 이관('16년 말부터 및 해외사무소 이관('17년 상반기)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제출('16년 하반기)및 이관('17년 상반기) 상하수도 통계 생산 일원화 법령 및 현황 ㅇ 상하수도 통계관련 정보시스템은 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이나 상하수도 주요 통계는 상하수도 협회에서 작성 - 상하수도협회는 환경도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민간 대상 교육·훈련이 주된 기능으로 통계 작성은 비핵심 업무 - 기초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와 통계 생산기관이 상이하여 자료 검증 ‧ 관리 등에 비효율 초래 - 상하수도 통계 작성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ㅇ 상하수도 협회의 통계 관련 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이관(사업 이관)하여'17년부터 상하수도 통계 작성 추진 - 정보시스템 구축과 통계생산자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이 해소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생산 가능 - 상하수도 통계작성 사업 이관('16년 하반기) 환경공단 비핵심·민간경합 사업 축소 현황·문제점 ㅇ 환경공단은 지자체·민간에서 수행가능한 환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등 중점 ◇ 비핵심업무인 환경시설 운영은 위탁기간 만료시 종료 ◇ 민간경합 분야인 환경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서 공단 철수,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공단 제외 ㅇ(비핵심업무 축소)법상지자체가 위탁으로 하는 환경시설 운영 업무는 위탁기간*이후로 철수 「지방자치법」제9조 ②항 4호,「하수도법」제3조 ②항,「수질 ․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제53조의 2 **펌프장 ․ 복합환경기초시설('16.11월 만료),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16.12월 만료),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관리 9개소('21.6월 종료로 ㅇ(민간경합 업무로 민간기업이 수행가능한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및 설치·지원 업무는 민간이 전담 수행 - 기술적 난이도가 있은 소규모 하수도(1,000 ~ 3,000m3/일 미만)기술 진단 업무는 공단이 전담 수행 ㅇ 비핵심업무 축소로 공단 운영 전문이 제고되고 민간경합 분야의 공단 위탁을 억제하여 민간 시장 활성화 ㅇ 하수로 운영:위탁기간 만료일정에 따라'16.11월부터 종료 ㅇ 재활용시설, 슬레이트 처리, 하수 기술진단:'17년부터 철수 ㅇ 비점오염저감, 생태하천복원 업무:'18년부터 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운영 민간위탁 확대 추진 및 운영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용객의 안전한 탐방 및 편의제공을 위해 국립공원 내 주차와 휴게소 등의 시설 운영 ㅇ 민간에서 모두 수행 가능한 단순·정형화된 공원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 비효율 발생 ※ 주차장 등 민간위탁 시설 확대(민간위탁 61 → 77개) ㅇ 안전과 연관이 낮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주차장(13개), 휴게소(3개)등 추가 확대 민간위탁시 주차료 등이 인상되지 못하도록'국립공원 수입징수규칙'및 위탁계약 등으로 엄격 통제 예정 ㅇ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공단의 핵심업무 집중 가능 ㅇ'16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민간위탁('17년 완료)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 사업 축소 현황 ․ 문제점 ㅇ 기상청이 직접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외 핵심 기상관측 장비의 구매 ․ 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이 대행 중 ㅇ 또한,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기상 콜센터(131)를 직접 운영 □ 핵심장비에 대한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이관 ◇ 기상콜센터 외부 위탁 추진 ㅇ 기상장비 중 공공이 필요한 핵심장비에 대한 구매·유지보수는 기상청이 직접 수행 ㅇ 기상산업진흥원이 자체 운영하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에 위탁 현 인원은 기상청 업무로 전환배치 등 추진 □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 ․ 유지보수 ․ 운영 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되어 전문적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ㅇ 콜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핵심업무에 집중 가능 ㅇ 구매 ․ 유지보수 업무 민간 이관('17년 상반기) ㅇ 콜센터 업무 단계적으로 외부 위탁('17 ~'18년) □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일원화 현황 및 문제 ㅇ 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은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 중복 참여 중 ㅇ 컨소시엄 이원화에 따른 참가기관 불편 ․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 교육학술정보원 공동구매 참가기관 319개 중 260개 기관(81.5%정도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구매 컨소시엄(참가기관:645개)에 중복 참가 □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관에 ㅇ 행정비용 감소 및 구매가격 협상력 제고 기여 ㅇ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교육학술정보원의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업무 ․ 예산을 이관('16년 하반기)하여 통합 운영('17년부터)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일원화 현황/문제점 ㅇ 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은'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과'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시스템'을 각각 운영 중 □ 국 ․ 공 ․ 사립대학 전체 재정현황과 정부 지원금도 조사 이원화로 행정비용 낭비,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저하 ◇ 대학 재무적 시스템을 정부에서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 ㅇ 중복관리에 따른 비효율 방지, 고등교육 재정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ㅇ 사학진흥재단이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위탁 운영('16년 7부터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고전번역원에서 고전 자료의 수집 ․ 연구 ․ 번역 등 관련 연구 ․ 고전번역 업무를 수행 중이나, -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편찬 등 고전번역 관련 과제 일부 중복 수행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DB를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 고전번역원은 국가 고전번역사업의 컨트롤타워 업무 수행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DB를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ㅇ 고전번역원은 고전번역 지원사업에 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평가기능도 수행 ㅇ 국가고전번역 지원 DB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 ㅇ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고전번역사업 추진 기여 ㅇ 정부 고전번역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계획 수립('16년 하반기)및 고전번역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17년부터) ㅇ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편찬사업은 1에 완료 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17년 하반기)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교육과 축소 현황 및 문제점 ㅇ 사학진흥재단은 대학의 재정투명성 확보 및 직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대학경영 ․ 회계 ․ 세무 등 교육과정 추진 중이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대학 교직원 연수사업 운영 중 ◇ 대교협과 사학진흥재단이 운영 중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이 중복되고 세무 ․ 회계 등 유사 프로그램 다수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중 대교협 등 민간에서 수행중인 프로그램(세무·회계교육 등)제외 ㅇ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 축소, 핵심기능 위주로 사업 개편 ㅇ 사학진흥재단의 모든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폐지('16년 하반기) 사학연금공단 경영지원 인력 축소 배경 및 문제점 ㅇ 사학연금의 기금규모·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원인력비중이 과다하여 핵심역량 확보에 애로 ㅇ 기금규모:('00)11.2조원 →('15)15.3조원 ㅇ 연금수급자:('00)3.7만명 →('15)5.9만명 유사 기관 대비적 인력비중(공무원연금공단, 정원기준):18.7% ◇ 경영지원 조직 축소 및 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ㅇ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학연금공단의 핵심 역량 강화에 초점 ㅇ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16년 하반기)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재배치('17년 상반기부터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과정 연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취업 - 학습'및'일 - 학습 병행'문화정착을 위하여 학점은행제(교육부)와 직업훈련과정(고용부)을 함께 운영 중이나, 및 연계과정이 제한적(실업자 직업훈련 위주)이고 엄격한 강사자격(교원으로 한정)등으로 제도의 확산이 어려운 상황 현재 학점은행제 대상 531개 학교에 28,721개 학습과목 중 고용부 직업훈련과정 연계실적은 15개 기관(2.8%기관과 136개 과목(0.5%)에 불과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직업훈련과정 범위 ㅇ 재직자 훈련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허용, 직업훈련기관 강사자격 제한 완화(학력 → 경력 중심)등 연계 강화 ㅇ 교육생 동기 부여 등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ㅇ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직업훈련생 편의 제고 -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대상을 재직자 직업훈련까지 확대('16년 하반기) ㅇ 강사자격 완화를 위한 고시 제정('16년 하반기)및 시행('17년부터)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직업훈련정보 연동 강화 현황 및 계획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개인의 학습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학습이력을 기록 ․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취업용 등으로 활용 ㅇ 고용정보원의 취업 정보가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되지 않아 사용자 불편 초래 ◇ 학습이력관리시스템(평생교육진흥원)과 직업훈련정보(HRD - net, 고용정보원)간 연계 강화 ㅇ 학습이력 효율화 및 구직자 만족도 제고 ㅇ 평생학습이력과 직업훈련정보 연계 시범사업 실시('16년 하반기) ㅇHRD - net 개편 후 시스템 연계('17년 상반기)
bb342b95-f8e9-46ef-89b9-1251ed19643d	source15/231026/156071057_0.txt	제43회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환영식 열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05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NAME> 장 <NAME>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팀 팀 장 서 김 열 차 장 김 윤 석 보도일시:8.21(금)18:00 이후 ※ 본 자료는<NAME>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43회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귀국이 열려 - 통산 19번째 종합우승, 대회 5연패 성과 이룬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21일(금)인천공항에서'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귀국 환영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귀국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은 8월11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19번째 종합우승, 대회 5연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ㅇ 환영행사에는 <NAME> 고용노동부장관을 필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위원장 및 선수단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번 올림픽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NAME> 선수(자동차정비 직종)및 선수단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 <NAME>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19번째 종합우승을 이뤄낸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의 자랑스러운 쾌거를 온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선수단이 내일은 열정과 꿈을 갖고 계속<NAME>하여 국민이 희망인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NAME> 장관은"숙련기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기술강국의 대열에 합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지금도 숙련기술인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라 강조하며 ㅇ"선수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과 지식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므로, 기량을 더욱 갈고 닦아서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이 되도록어 줄 것"이라는 환영인사를 전했다. ㅇ 또한,"정부는'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데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교육에서부터 채용, 인사관리까지 능력과 실력을 지닌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청년들이 스펙·학력이 없이 능력·성과에 따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 중 41개 직종 45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해 금 12개, 은 7개, 동상 5개, 우수 14개를 따내며 2와 브라질(금 11, 은10, 동6, 우수18)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회 5연패, 3연속 MVP 수상자 배출이라는 기록과 함께 지난 1967년 스페인대회 참가를 포함으로 모두 28번 출전해 19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할 정도로'기술강국'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체육올림픽 수준과 동일하게 금·은·동메달 수상자에게 각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 및 훈장을 수여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자격시험 면제,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동일분야 종사시 매년 계속종사장려금(505만 원∼1,200만 원)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3회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환영식 열려 _1 ### 내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NAME> 장 <NAME>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팀 팀 장 서 김 열 차 장 김 윤 석 보도일시:8.21(금)18:00 이후 ※ 본 자료는<NAME>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43회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귀국이 열려 - 통산 19번째 종합우승, 대회 5연패 성과 이룬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21일(금)인천공항에서'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귀국 환영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귀국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은 8월11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19번째 종합우승, 대회 5연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ㅇ 환영행사에는 <NAME> 고용노동부장관을 필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위원장 및 선수단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번 올림픽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NAME> 선수(자동차정비 직종)및 선수단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 <NAME>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19번째 종합우승을 이뤄낸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의 자랑스러운 쾌거를 온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선수단이 내일은 열정과 꿈을 갖고 계속<NAME>하여 국민이 희망인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NAME> 장관은"숙련기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기술강국의 대열에 합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지금도 숙련기술인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라 강조하며 ㅇ"선수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과 지식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므로, 기량을 더욱 갈고 닦아서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이 되도록어 줄 것"이라는 환영인사를 전했다. ㅇ 또한,"정부는'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데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교육에서부터 채용, 인사관리까지 능력과 실력을 지닌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청년들이 스펙·학력이 없이 능력·성과에 따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 중 41개 직종 45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해 금 12개, 은 7개, 동상 5개, 우수 14개를 따내며 2와 브라질(금 11, 은10, 동6, 우수18)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회 5연패, 3연속 MVP 수상자 배출이라는 기록과 함께 지난 1967년 스페인대회 참가를 포함으로 모두 28번 출전해 19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할 정도로'기술강국'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체육올림픽 수준과 동일하게 금·은·동메달 수상자에게 각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 및 훈장을 수여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자격시험 면제,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동일분야 종사시 매년 계속종사장려금(505만 원∼1,200만 원)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af16a77-d2fa-4d56-84ec-01a64d7e63d2	source15/231026/156223365_0.txt	모래해변의 청소부‘달랑게’, 9월의 해양생물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365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모래해변의 청소부'달랑게', 9월의 해양생물로 뽑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안가 모래 속 유기물을 골라 먹고 깨끗한 모래를 다시 배출과 갯벌을 정화시키는'모래해변의 청소부'달랑게를 9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달랑게'는 집게발을 민첩하게 흔드는 모습이 흡사'달랑달랑'흔드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낮 동안에는 모래 굴 속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로 야간에만 먹이활동을 하는 습성 때문에'유령게'라고도 불린다. 달랑게는 평소에 모래와 비슷한 보호색을 띄나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검붉은 색깔로 변하기도 하며, 갯벌에 서식하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눈자루가 짧고 눈알이 매우 둥근 것이 특징이다. 집게다리로 바닷물을 떠서 입에 넣고 유기물만 걸러 먹은 뒤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 내는 먹이활동 때문에, 달랑게가 서식하는 갯벌에서는 동글동글한 게 경단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남부와 일본, 대만 해역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의 영일만 이남, 대한해협, 서해 연안 이남 전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한다. 그러나 그동안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으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 밀도가 급감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8일 달랑게를'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제도적 보호기반을 마련하였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으며, 이를 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혼획한 사람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PHONE> )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달랑게를 비롯하여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 인공증식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2016는 9월 마산만 봉암갯벌에 방류하여 자연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연안 오염과 개발로 사라져가는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대국민 홍보도 더욱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달랑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래해변의 청소부‘달랑게’, 9월의 해양생물로 선정_1 ### 내용: 모래해변의 청소부'달랑게', 9월의 해양생물로 뽑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안가 모래 속 유기물을 골라 먹고 깨끗한 모래를 다시 배출과 갯벌을 정화시키는'모래해변의 청소부'달랑게를 9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달랑게'는 집게발을 민첩하게 흔드는 모습이 흡사'달랑달랑'흔드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낮 동안에는 모래 굴 속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로 야간에만 먹이활동을 하는 습성 때문에'유령게'라고도 불린다. 달랑게는 평소에 모래와 비슷한 보호색을 띄나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검붉은 색깔로 변하기도 하며, 갯벌에 서식하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눈자루가 짧고 눈알이 매우 둥근 것이 특징이다. 집게다리로 바닷물을 떠서 입에 넣고 유기물만 걸러 먹은 뒤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 내는 먹이활동 때문에, 달랑게가 서식하는 갯벌에서는 동글동글한 게 경단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남부와 일본, 대만 해역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의 영일만 이남, 대한해협, 서해 연안 이남 전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한다. 그러나 그동안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으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 밀도가 급감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8일 달랑게를'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제도적 보호기반을 마련하였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으며, 이를 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혼획한 사람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PHONE> )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달랑게를 비롯하여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 인공증식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2016는 9월 마산만 봉암갯벌에 방류하여 자연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연안 오염과 개발로 사라져가는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대국민 홍보도 더욱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달랑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069491-3f71-4413-b870-d7a3770c82eb	source15/231026/156019186_0.txt	공공기관 이전, “경제·고용창출 효과 크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186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이전,"경제 ‧ 고용창출 영향 크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조사 … 경제효과 56억 원, 고용창출 40명 등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2013년 첫 해 동안 이 일대에 56억 원의 경제적 기여와 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의해 지방이전 기관 중 국내 최초로 서귀포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기관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 5,334명의 교육생이 1인당 평균 48만 6천 원, 연간 약 26억 원을 소비하고 30여 명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연간 5억 원, 기관운영에 25억 원가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서귀포 지역에 약 56억 원의 직간접적 소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이중 교육생 소비현황을 분석으로 1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6일로서 식비(15만 5천 원, 32%), 물품 구입비(13만 1천 원, 27%등지가 59%로 주를 이루고, 나머지가 숙박비(7만 8천 원, 16%’와 교통비(6만 8천 원, 14%, 항공료 제외)인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것는 2013년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약 10.14%인 537명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ㅇ 인재개발원 직원들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가 모두 이전한 경우 1가구당 평균 224만 원, 혼자 이전한 경우에는 1인당 평균 81만 원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인재개발원 이전으로 시설관리용역 28명, 구내식당 직원 6명과 기간제 근로자 6명 등 총 40명의 지역민 고용효과가 발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제주 혁신도시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와 국세공무원연수원 등 입주 예정 7개 기관이 2015년까지 모두 입주를 완료하면 총 9개 기관 900여 명이 입주하게 되고, 교육생은 국세공무원교육원 2만 8천 여 등 연간 33,400명이 찾게 될 전망이다. □ 각 이전 기관별로 규모와 기능이 다르기는 해도 9개 이전기관 중 비교적 소규모인 인재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때도 서귀포지역에 연간 최소 544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36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을 거으로 추정된다. □ 현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최첨단 강의시스템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연간 약 6천여 건의 교육생과 전문 강사가 방문하고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지역민을 향한 열린 강의, 한마당 축제 및 도 내·외의 각종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제주를 찾는 교육생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제주도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주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이전, “경제·고용창출 효과 크다”_1 ### 내용: 공공기관 이전,"경제 ‧ 고용창출 영향 크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조사 … 경제효과 56억 원, 고용창출 40명 등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2013년 첫 해 동안 이 일대에 56억 원의 경제적 기여와 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의해 지방이전 기관 중 국내 최초로 서귀포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기관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 5,334명의 교육생이 1인당 평균 48만 6천 원, 연간 약 26억 원을 소비하고 30여 명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연간 5억 원, 기관운영에 25억 원가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서귀포 지역에 약 56억 원의 직간접적 소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이중 교육생 소비현황을 분석으로 1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6일로서 식비(15만 5천 원, 32%), 물품 구입비(13만 1천 원, 27%등지가 59%로 주를 이루고, 나머지가 숙박비(7만 8천 원, 16%’와 교통비(6만 8천 원, 14%, 항공료 제외)인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것는 2013년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약 10.14%인 537명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ㅇ 인재개발원 직원들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가 모두 이전한 경우 1가구당 평균 224만 원, 혼자 이전한 경우에는 1인당 평균 81만 원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인재개발원 이전으로 시설관리용역 28명, 구내식당 직원 6명과 기간제 근로자 6명 등 총 40명의 지역민 고용효과가 발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제주 혁신도시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와 국세공무원연수원 등 입주 예정 7개 기관이 2015년까지 모두 입주를 완료하면 총 9개 기관 900여 명이 입주하게 되고, 교육생은 국세공무원교육원 2만 8천 여 등 연간 33,400명이 찾게 될 전망이다. □ 각 이전 기관별로 규모와 기능이 다르기는 해도 9개 이전기관 중 비교적 소규모인 인재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때도 서귀포지역에 연간 최소 544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36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을 거으로 추정된다. □ 현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최첨단 강의시스템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연간 약 6천여 건의 교육생과 전문 강사가 방문하고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지역민을 향한 열린 강의, 한마당 축제 및 도 내·외의 각종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제주를 찾는 교육생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제주도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주고 있다.
1d42da86-a23d-4105-8d62-5523e9483659	source15/231026/156105941_0.txt	<NAME>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41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장관, 북한 4차 핵실험 제재 대응 관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화상 통화 1. <NAME> 외교장관은 1.25(월)17:00 - 17:15 안보리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의「 <NAME>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이 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금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2016 - 17년)으로 활동중 2.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1.6)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것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는 1994년 자발적으로 핵실험을 포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국가라는 면에서 북한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여기에 대해「 <NAME>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 및 국제 핵 비확산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측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북한 4차 핵실험 제재 대응 관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화상 통화 1. <NAME> 외교장관은 1.25(월)17:00 - 17:15 안보리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의「 <NAME>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이 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금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2016 - 17년)으로 활동중 2.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1.6)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것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는 1994년 자발적으로 핵실험을 포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국가라는 면에서 북한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여기에 대해「 <NAME>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 및 국제 핵 비확산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측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cbe82735-e16a-4e3e-a282-aa1b7242753d	source15/231026/156118544_0.txt	“나도 <NAME>, <NAME>처럼...” 정부3.0 웹툰 도전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544	CC BY	1,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도 <NAME> , <NAME> 처럼.."정부3.0 웹툰 도전하세요 - 정부3.0 우수사례 30로 웹툰 공모전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부터 2016는 5월 27일까지 정부3.0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정부3.0 웹툰 공모전> 을 개최한다. ※ 정부3.0: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많이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가에 한분이 행복한 양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공모전에는 국민 모두로 응모할 수 있으며, 정부3.0 홈페이지(소개된 정부3.0 우수사례 30건 중에서 주제를 골라 쉽고 간단한 웹툰을 지어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우수사례는 더욱 편리해진 국세청의'연말정산 간소화', 안전한 산행을 도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영문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간편서식을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완료되는 외교부의'여권발급 간소화'등이다. □ 웹툰 접수는 3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되며 응모를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3개 작품을 선정 시상한다. 1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00만 원인 상당의 부상, 2등은 행정자치부장관상과 30만 원 상당의 상금이 3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20만 원 이상에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정부3.0 홍보관(서울 용산구 지역정보개발원 등)및 정부3.0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와 웹진 등)를 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웹툰 공모전은 국민에게 유용한 맞춤형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3.0 우수사례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많은 국민이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3.0 웹툰 공모전 포스터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내용)국민이 일일이 공제규정과 공제한도를 이해하고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별 사전공지, 절세계획 수립지원, 공제신청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효과)2100억 규모는 납세협력 비용 감축효과와 국민의 납세편의 향상 사이버 피싱 예방 경찰청, 금융감독원 ○(내용)지속한 단속과 국민체험 ‧ 참여형 홍보(실제 사기범 음성 그놈목소리 제작 등), 안전과 금융제도 마련 등 대책 공동추진 ○(효과)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복지부 ○(내용)의사 및 간호사가 처방·조제 시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물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실시간 제공받아 약물 중복 처방 및 약물 부작용 사전 예방 ○(효과)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약물 사용 예방('14년 연간 563만건 부작용 예방)및 세계유일 헌혈금지의약품 복용자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인한 수혈 안전성 제고('14년 부적절 채혈 차단 6,500명, 부적절 의약품 유통 약 90%감소용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 문체부 -(내용)도서관별로 회원증을 발급받는 대신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 이용·대출이 가능('15.12월 현재 총 358개관 참여, 155만명 이용) ○(효과)하나의 회원증을 통한 서비스 이용·대출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도서관별 중복 발급에 따른 예산·업무부담 감소 온라인 행정심판 - 권익위 ○(내용)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기관 구분 관계없이 온라인(www.simpam.go.kr)을 통해 청구에서 결정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효과)재결에서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 및 주요 재결례 개방으로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여권발급 온라인이 - 외교부 ○(내용)여권발급신청서:신분증과 함께 영문성명 및 연락처만 기재한 간편서식을 작성은 후 신청인이 전자서명을 하면 여권신청이 완료 ○(효과)외국인은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부담 경감 주민참여 도시숲 만들기 - 환경부 ○(내용)국민참여를 통한 도시숲 정책수립, 시민단체중심의 도시숲 트러스트 조성 및 시민과 기업 중심의 도시녹화운동 전개 ○(효과)국가예산 투입 이전과 자발적 시민운동 체계화로'15년100억 원 상당의 녹지를 조성·관리 효과 :도시숲 조성487건(33억 원), 관리852건(14억 원), 수목기증(52억 원)등 국립공원 재난안전 정보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내용)'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통해 비콘에 접근하면 위험요소 사전정보, 안전한 산행방법 등을 문자와<NAME>상<NAME>으로 자동 안내 비콘(Beacon):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 ○(효과)안전 안내부터 경관·문화 해설 등 다양한 안내에 활용되어 등산객 만족도 증가 기대 원양운항선원 해양원격의료 지원제 ○(내용)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통신망을 활용해 원격으로 건강상담 ‧ 응급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실시간 제공 ○(효과)원양운항 선박의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장병 건강검진 결과 조회서비스 - 국방부 ○(내용)장병들이 각 군 의료기관에서 받은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과 간기능 등 건강검진기록을 국방망에 연결된 모든 PC를 통해 개인별·연도별·항목별로 조회('15.7월) ○(효과)장병의 신체변화 및 건강관리상태를 한 눈에 파악하여 신체질환 발생 방지·군의료진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진료효율 제고 학생안심원룸 인증제 - 공주시 ○(내용)원룸 소유주가 방범안전시설물 기준, 소방안전시설물 기준을 충족한 원룸에 대한 안심원룸지정 신청을 접수로 공주시,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에서 합동현장점검을 거쳐 안심원룸으로 인증 -(효과)원룸대상 범죄예방('15년 안심원룸 범죄 0건) 대학강좌 무료 인터넷 공개 - 교육부 ○(내용)대학교에서 발굴한 우수 강의를 공용 플랫폼(www.kmooc.kr)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며, 교수 - 수강생, 수강생 - 수강생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을 통해 쌍방향 학습 ※'15 년부터 카이스트 등 10개 대학, 27개 과목 ○(효과)대학(원)생의 타전공 분야 학습, 일반인의 개인역량강화와 각종 자격증 준비(민법학입문), 직장인의 직무역량강화(서비스디자인)등 고등교육 기회 제공 조선업계 장애인고용창출 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 ●(내용)장애인고용이 저조했던 조선업계에 산·학·관 7개 기관이 협업하여 대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효과)장애인 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장애인 비율(5 퍼센트)을 감안, 6천명의 일자리 확보도 119 출동차량 최적 출동경로제공 - 인천시 ○(내용)119출동차량의 24로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및 CCTV를 기반으로 실시간 최적출동경로 제공 ○(효과)시범실시 대비 재난현장 도착시간 26%단축(11분→8분)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기대 복지지원 대상자 관리 서울시 성동구 ○(내용)민관에서 공동으로 복지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자원의 중복 및 편중지원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효과)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복지수혜자 증가 수출형 사기대출 예방·적발 협업 시스템 구축 - 관세청 ○(내용)무역금융 사기대출·보험보증 등을 차단을 위해 금융권(의심업체 정보 및 대출 정보)과 관세청(실물 통관정보)의 정보공유로 사전심사강화·허위수출·사기대출 사후적발 ○(효과)매년 천억 원대 무역금융사기 예방 기대('15년 특별 단속으로 5건 2,828억 원 상당 적발) 기업 맞춤형 One Call 종합상담서비스 - 중기청 -(내용)중기청 산하6개 콜센터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로 통합 및 중소기업과 밀접한 7개부처와를 상호연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산업부(2), 미래부, 해수부는 금융위, 해수부는 특허청 ○(효과)비용절감(콜센터예산 등 연4억 원가에서 중소기업전화료 연0.3억 원)및 원스톱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14년 ~'15년 상담실적 48%향상, 평균 통화해결율 93.1%) 지하시설물·지반정보 통합지도 - 국토부 ●(내용)5개 부처(14개 지자체와 4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15종의 지하시설물·구조물, 지반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추진 '1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서울, 부산, 대전, 세종시 ○(효과)지반침하 등 대비를 위한 지하공간의 재난 ․ 재해대책 통합 수립·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안전생활 도모 국가인재 채용정보포털(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인사처 ○(내용)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 별로 제공되던 공직 채용정보 및 주요 직종 직무소개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합 제공 -(효과)단일 창구 통한 공직채용정보 제공으로 국민(수험생)편익 증진 - 직무소개와 인터뷰 통한 공직에 대한 이해 제고 디지털 그림도구'스마트팔레트'-(주)구니스 ●(내용)태블릿PC(안드로이드, 아이패드)와 연동해 그림을 그릴 수만 있는 아동 미술 교육용 디바이스 제품 ○(현황)'14.11월 앱스토어 입점 후 어플리케이션 마케팅을 활용한 유저 유입을 통한을 홍보와 국내외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중 자전거 내비게이션/IoT 센서 연동 서비스'오픈라이더'-(주)쿠핏 ○(내용)자전거 주행과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안내, 속도계, 심박계 등의 다양한 IoT 센서 데이터 수집 가능, 주행기록 및 이용자간 순위 조회와 음성 안내 기능 ○(현황)'15년 9월 오픈라이더 베타를 런칭, 30만 가입자 보유 주택 거래 정보제공 o2o 서비스'앞집'- 케이프로 ○(내용)관심지역기반 Push Notification, 주택 담보대출 한도산정 및 가격추이 그래프, 대출 큐레이션 서비스(최적 대출 상품 추천, 은행 대출 상환조건 비교, 대출진행) ○(현황)창업진흥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스마트벤처 창업학교'의<NAME>발된 아이템이며, 10월 베타 서비스 오픈 후,'16년 1월 정식서비스 시작 예정' 농림계업사업 안내 서비스 - 농식품부 ○(내용)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효과)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로 사업담당자의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참다랑어 수정제 개발·산업화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 ○(내용)국내(산학연)및 국외(몰타, 일본)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참다랑어 수정란 자체생산 및 완전양식 산업화 추진 19개 기관(연구기관 5, 대학 3, 민간업체 11) ○(효과)일본에 이어서 세계 2번째 완전양식 진입 등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 *종자 50만 마리 공급 및 5,000억 원의 생산효과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 - 미래부 ○(내용)K - ICT 빅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법률적·기술적 문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와 창업자, 스타트업 등에게 ARS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저해요소 제거 ○(효과)빅데이터 관련 노하우를 집중시켜, 빅데이터 비즈니스 저해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는 단일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중소ㆍ벤처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될 것을 기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기재부 ○(내용)예산 ‧ 집행 ‧ 결산 ‧ 성과평가 등 160여 개 주요 재정정보, 부처별 예산 비교 정보(9개 부처 35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기관별, 자지단체별 비교)를 선별 공개 ○(효과)재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알권리 충족 및 재정에 의한 국민통제 강화 구매규격 미리부터 의무화 - 조달청 ○(내용)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련 조달기업으로부터 견적을 제시받는"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효과)조달기업과 계약담당자간 알을 해소, 조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로 경쟁성 제고 나아가 국가 예산절감에도 기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 행안처 ○(내용)국가법령(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통합 제공 ○(효과)경제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 행정 서비스 체감도 혁신 석유가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농림부, 산업부 ○(내용)산업부, 농림부 협업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효과)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인하로 농업인의 면세유 구입 부담 경감 지역도 정보지도 시스템 - 전라북도 -(내용)전북도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위치·공간 기반과 융합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문화관광 등 100여가지 정보를 14개 카테고리로 제공 ●(효과)도민들의 공공정보 이용편의 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도 <NAME>, <NAME>처럼...” 정부3.0 웹툰 도전하세요_1 ### 내용: "나도 <NAME> , <NAME> 처럼.."정부3.0 웹툰 도전하세요 - 정부3.0 우수사례 30로 웹툰 공모전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부터 2016는 5월 27일까지 정부3.0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정부3.0 웹툰 공모전> 을 개최한다. ※ 정부3.0: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많이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가에 한분이 행복한 양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공모전에는 국민 모두로 응모할 수 있으며, 정부3.0 홈페이지(소개된 정부3.0 우수사례 30건 중에서 주제를 골라 쉽고 간단한 웹툰을 지어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우수사례는 더욱 편리해진 국세청의'연말정산 간소화', 안전한 산행을 도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영문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간편서식을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완료되는 외교부의'여권발급 간소화'등이다. □ 웹툰 접수는 3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되며 응모를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3개 작품을 선정 시상한다. 1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00만 원인 상당의 부상, 2등은 행정자치부장관상과 30만 원 상당의 상금이 3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20만 원 이상에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정부3.0 홍보관(서울 용산구 지역정보개발원 등)및 정부3.0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와 웹진 등)를 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웹툰 공모전은 국민에게 유용한 맞춤형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3.0 우수사례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많은 국민이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3.0 웹툰 공모전 포스터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내용)국민이 일일이 공제규정과 공제한도를 이해하고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별 사전공지, 절세계획 수립지원, 공제신청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효과)2100억 규모는 납세협력 비용 감축효과와 국민의 납세편의 향상 사이버 피싱 예방 경찰청, 금융감독원 ○(내용)지속한 단속과 국민체험 ‧ 참여형 홍보(실제 사기범 음성 그놈목소리 제작 등), 안전과 금융제도 마련 등 대책 공동추진 ○(효과)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복지부 ○(내용)의사 및 간호사가 처방·조제 시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물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실시간 제공받아 약물 중복 처방 및 약물 부작용 사전 예방 ○(효과)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약물 사용 예방('14년 연간 563만건 부작용 예방)및 세계유일 헌혈금지의약품 복용자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인한 수혈 안전성 제고('14년 부적절 채혈 차단 6,500명, 부적절 의약품 유통 약 90%감소용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 문체부 -(내용)도서관별로 회원증을 발급받는 대신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 이용·대출이 가능('15.12월 현재 총 358개관 참여, 155만명 이용) ○(효과)하나의 회원증을 통한 서비스 이용·대출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도서관별 중복 발급에 따른 예산·업무부담 감소 온라인 행정심판 - 권익위 ○(내용)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기관 구분 관계없이 온라인(www.simpam.go.kr)을 통해 청구에서 결정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효과)재결에서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 및 주요 재결례 개방으로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여권발급 온라인이 - 외교부 ○(내용)여권발급신청서:신분증과 함께 영문성명 및 연락처만 기재한 간편서식을 작성은 후 신청인이 전자서명을 하면 여권신청이 완료 ○(효과)외국인은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부담 경감 주민참여 도시숲 만들기 - 환경부 ○(내용)국민참여를 통한 도시숲 정책수립, 시민단체중심의 도시숲 트러스트 조성 및 시민과 기업 중심의 도시녹화운동 전개 ○(효과)국가예산 투입 이전과 자발적 시민운동 체계화로'15년100억 원 상당의 녹지를 조성·관리 효과 :도시숲 조성487건(33억 원), 관리852건(14억 원), 수목기증(52억 원)등 국립공원 재난안전 정보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내용)'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통해 비콘에 접근하면 위험요소 사전정보, 안전한 산행방법 등을 문자와<NAME>상<NAME>으로 자동 안내 비콘(Beacon):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 ○(효과)안전 안내부터 경관·문화 해설 등 다양한 안내에 활용되어 등산객 만족도 증가 기대 원양운항선원 해양원격의료 지원제 ○(내용)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통신망을 활용해 원격으로 건강상담 ‧ 응급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실시간 제공 ○(효과)원양운항 선박의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장병 건강검진 결과 조회서비스 - 국방부 ○(내용)장병들이 각 군 의료기관에서 받은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과 간기능 등 건강검진기록을 국방망에 연결된 모든 PC를 통해 개인별·연도별·항목별로 조회('15.7월) ○(효과)장병의 신체변화 및 건강관리상태를 한 눈에 파악하여 신체질환 발생 방지·군의료진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진료효율 제고 학생안심원룸 인증제 - 공주시 ○(내용)원룸 소유주가 방범안전시설물 기준, 소방안전시설물 기준을 충족한 원룸에 대한 안심원룸지정 신청을 접수로 공주시,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에서 합동현장점검을 거쳐 안심원룸으로 인증 -(효과)원룸대상 범죄예방('15년 안심원룸 범죄 0건) 대학강좌 무료 인터넷 공개 - 교육부 ○(내용)대학교에서 발굴한 우수 강의를 공용 플랫폼(www.kmooc.kr)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며, 교수 - 수강생, 수강생 - 수강생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을 통해 쌍방향 학습 ※'15 년부터 카이스트 등 10개 대학, 27개 과목 ○(효과)대학(원)생의 타전공 분야 학습, 일반인의 개인역량강화와 각종 자격증 준비(민법학입문), 직장인의 직무역량강화(서비스디자인)등 고등교육 기회 제공 조선업계 장애인고용창출 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 ●(내용)장애인고용이 저조했던 조선업계에 산·학·관 7개 기관이 협업하여 대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효과)장애인 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장애인 비율(5 퍼센트)을 감안, 6천명의 일자리 확보도 119 출동차량 최적 출동경로제공 - 인천시 ○(내용)119출동차량의 24로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및 CCTV를 기반으로 실시간 최적출동경로 제공 ○(효과)시범실시 대비 재난현장 도착시간 26%단축(11분→8분)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기대 복지지원 대상자 관리 서울시 성동구 ○(내용)민관에서 공동으로 복지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자원의 중복 및 편중지원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효과)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복지수혜자 증가 수출형 사기대출 예방·적발 협업 시스템 구축 - 관세청 ○(내용)무역금융 사기대출·보험보증 등을 차단을 위해 금융권(의심업체 정보 및 대출 정보)과 관세청(실물 통관정보)의 정보공유로 사전심사강화·허위수출·사기대출 사후적발 ○(효과)매년 천억 원대 무역금융사기 예방 기대('15년 특별 단속으로 5건 2,828억 원 상당 적발) 기업 맞춤형 One Call 종합상담서비스 - 중기청 -(내용)중기청 산하6개 콜센터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로 통합 및 중소기업과 밀접한 7개부처와를 상호연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산업부(2), 미래부, 해수부는 금융위, 해수부는 특허청 ○(효과)비용절감(콜센터예산 등 연4억 원가에서 중소기업전화료 연0.3억 원)및 원스톱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14년 ~'15년 상담실적 48%향상, 평균 통화해결율 93.1%) 지하시설물·지반정보 통합지도 - 국토부 ●(내용)5개 부처(14개 지자체와 4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15종의 지하시설물·구조물, 지반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추진 '1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서울, 부산, 대전, 세종시 ○(효과)지반침하 등 대비를 위한 지하공간의 재난 ․ 재해대책 통합 수립·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안전생활 도모 국가인재 채용정보포털(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인사처 ○(내용)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 별로 제공되던 공직 채용정보 및 주요 직종 직무소개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합 제공 -(효과)단일 창구 통한 공직채용정보 제공으로 국민(수험생)편익 증진 - 직무소개와 인터뷰 통한 공직에 대한 이해 제고 디지털 그림도구'스마트팔레트'-(주)구니스 ●(내용)태블릿PC(안드로이드, 아이패드)와 연동해 그림을 그릴 수만 있는 아동 미술 교육용 디바이스 제품 ○(현황)'14.11월 앱스토어 입점 후 어플리케이션 마케팅을 활용한 유저 유입을 통한을 홍보와 국내외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중 자전거 내비게이션/IoT 센서 연동 서비스'오픈라이더'-(주)쿠핏 ○(내용)자전거 주행과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안내, 속도계, 심박계 등의 다양한 IoT 센서 데이터 수집 가능, 주행기록 및 이용자간 순위 조회와 음성 안내 기능 ○(현황)'15년 9월 오픈라이더 베타를 런칭, 30만 가입자 보유 주택 거래 정보제공 o2o 서비스'앞집'- 케이프로 ○(내용)관심지역기반 Push Notification, 주택 담보대출 한도산정 및 가격추이 그래프, 대출 큐레이션 서비스(최적 대출 상품 추천, 은행 대출 상환조건 비교, 대출진행) ○(현황)창업진흥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스마트벤처 창업학교'의<NAME>발된 아이템이며, 10월 베타 서비스 오픈 후,'16년 1월 정식서비스 시작 예정' 농림계업사업 안내 서비스 - 농식품부 ○(내용)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효과)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로 사업담당자의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참다랑어 수정제 개발·산업화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 ○(내용)국내(산학연)및 국외(몰타, 일본)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참다랑어 수정란 자체생산 및 완전양식 산업화 추진 19개 기관(연구기관 5, 대학 3, 민간업체 11) ○(효과)일본에 이어서 세계 2번째 완전양식 진입 등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 *종자 50만 마리 공급 및 5,000억 원의 생산효과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 - 미래부 ○(내용)K - ICT 빅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법률적·기술적 문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와 창업자, 스타트업 등에게 ARS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저해요소 제거 ○(효과)빅데이터 관련 노하우를 집중시켜, 빅데이터 비즈니스 저해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는 단일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중소ㆍ벤처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될 것을 기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기재부 ○(내용)예산 ‧ 집행 ‧ 결산 ‧ 성과평가 등 160여 개 주요 재정정보, 부처별 예산 비교 정보(9개 부처 35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기관별, 자지단체별 비교)를 선별 공개 ○(효과)재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알권리 충족 및 재정에 의한 국민통제 강화 구매규격 미리부터 의무화 - 조달청 ○(내용)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련 조달기업으로부터 견적을 제시받는"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효과)조달기업과 계약담당자간 알을 해소, 조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로 경쟁성 제고 나아가 국가 예산절감에도 기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 행안처 ○(내용)국가법령(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통합 제공 ○(효과)경제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 행정 서비스 체감도 혁신 석유가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농림부, 산업부 ○(내용)산업부, 농림부 협업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효과)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인하로 농업인의 면세유 구입 부담 경감 지역도 정보지도 시스템 - 전라북도 -(내용)전북도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위치·공간 기반과 융합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문화관광 등 100여가지 정보를 14개 카테고리로 제공 ●(효과)도민들의 공공정보 이용편의 향상
406d2541-27a9-43dd-bcc1-b35bcc9bbe01	source15/231026/156413200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함께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200&pageIndex=39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새만금개발청장,"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함께해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상생방안 모색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진흥원')을 방문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NAME> 진흥원 이사장을 찾아 새만금청과 진흥원 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청장은 진흥원의 홍보관,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 식품포장(food packaging)센터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식품기업들에 필요한 다양한 최첨단 지원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기업 맞춤형 시제품 및 생산 시설로, 진흥원에서는 7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건강식품과 일반가공식품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음. ㅇ 그는"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의 협력은 필수인 만큼 새만금 신항만을 이용해 동북아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기업들을 유치하는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 윤 장관은 국내외 식품산업의 특징을 소개하고,"국내외 식품기업유치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라며,"코로나로 투자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자체와 국가클러스터가 함께 미래 식품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나가자."고 말했다. □ 이어서 양 장관은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전북공공기관 K - 뉴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함께해요!”_1 ### 내용: <NAME> 새만금개발청장,"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함께해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상생방안 모색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진흥원')을 방문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NAME> 진흥원 이사장을 찾아 새만금청과 진흥원 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청장은 진흥원의 홍보관,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 식품포장(food packaging)센터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식품기업들에 필요한 다양한 최첨단 지원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기업 맞춤형 시제품 및 생산 시설로, 진흥원에서는 7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건강식품과 일반가공식품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음. ㅇ 그는"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의 협력은 필수인 만큼 새만금 신항만을 이용해 동북아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기업들을 유치하는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 윤 장관은 국내외 식품산업의 특징을 소개하고,"국내외 식품기업유치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라며,"코로나로 투자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자체와 국가클러스터가 함께 미래 식품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나가자."고 말했다. □ 이어서 양 장관은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전북공공기관 K - 뉴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85522b36-6a71-41af-8c56-34f5f357478f	source15/231026/156360766_0.txt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766	CC BY	9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국 내 폐 진드기 환자 2명 발생 -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은 낮으나 상황 예의주시 중 - ◆ 중국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확진 2명이 확인되었다고 발표('19.11.12) - 환자들은 네이멍구자치구 거주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 ○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으나 감염병 위기경보는"관심"단계 유지 - 질병관리본부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황 예의주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를 진행은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작으나 감염병 위기경보는'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11.12일(화)현지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환자들은 국내 발생 풍토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되어 베이징에서 치료 중이다. ○ 현재은 현지 보건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 환자발생 보고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대응조치 측면에서는 국내 발생 환자 유입시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다량 비축되어 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비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병 위기경보는'관심'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이후 상황변화에 대하여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발생상황을 주시하기로 하였다. - 한편, 현재 중국의 마다가스카르(전지역)및 콩고민주공화국(이투리주)에서 유행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및 마다가스카르는 검역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지 방문자는 귀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되 있음 ○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체류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 고열이나 두통, 구토 및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종들 등)이나 검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페스트균에 감염 되어도 조기(2일 이내)에 발견하여 치료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발생으로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또는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 연평균 2,500여 명이 발생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률은 임파절 페스트는 50 ~ 60%, 폐 페스트와 패혈증 등은 30 ~ 100%로 매우 높으나 적절하게 관리한 경우 치명률은 각각 15%이하, 30 ~ 50%로 감소됨 - 유행성:아프리카(콩고,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아시아(미얀마, 방글라데시와 인도, 중국, 몽골), 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미국 남서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감염된 쥐벼룩에 물려 감염되며, 죽이나 야생동물을 취급하거나 폐 감염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잇다 림프절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 폐 페스트:1 - 7일(폐 페스트:약 1 - 4일) 림프절 페스트:쥐벼룩에 물린 후 1∼7일 후에 물린 자리 주변에 출혈을 동반한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폐 폐렴은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전신과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패혈증 페스트:구역,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파종성 혈액 내 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사망으로 진행하는 치명적인 경과를 보임 합병증:회복 지연 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급성 호흡부전, 심부로 등 검체(혈액, 객담, 기관지세척액, 림프절흡인물 등)에서 Yersinia 균을 분리 동정 접촉자 관리:예방적 화학요법 - 환자발생 7일 이내에 폐 페스트 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환자 또는 에어로졸 감염된 사람들에게 7일간 독시싸이클린 또는 시플로플록사신 투여 페스트에 대해 가용한 백신은 없음 페스트 유행지역에서는 환자가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치류나 다른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국내)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 없음 ○(국외)오세아니아를 포함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 가장 많은 발생이 있는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등임 ○ 그 외 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 아시아(중국, 우즈베키스탄의 키르기즈스탄, 몽골), 미주(볼리비아, 미국 등)에서 산발적 발생 보고 -'10 ~'15년, 전 세계적으로 총 3,248명(사망 584)발생했으며, 이 중 92%가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에서 보고 -'17년 8 ~ 11월, 마다가스카르에서 페스트 환자 2,417명 발생(사망 209); 폐 페스트 1,854명, 림프절 페스트 355명 ; 기타 감염 81명(사망 없음) -'19년 2 ~ 10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31명 환자발생 -'10 ~'15년 중국에서 10명,'11 ~'19년 몽골에서 5명발생 보고 2010(5), 2011(1), 2012(1), 2014(3), 2013은 2011(1), 2014(1), 2015(3), 2019(1) > 는 세계 페스트 발생위험지역 분포(2016년 3월 기준, WHO)> 페스트 예방법 및 행동수칙 ◈ 수인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개인위생 관리한 손 씻기 등)수칙 준수 - 감염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페스트 위험으로 여행 시 주의점 - 여행 중에 해외감염병 NOW. kr 홈페이지 방문하여 질병 발생현황과 예방수칙 확인 *2019.11월 현재, 마다가스카르가 오염지역으로 지정 - 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발견은 쥐벼룩, 야생동물, 이들의 사체 접촉금지 - 페스트(의심)환자와의 접촉금지 ·발열, 두통, 구토, 기침 등 감염 의심증상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금지 ․ 감염 의심증상을 가진 사람의 체액, 가검물 등과의 접촉금지 ․ 감염병 발생 및 유행지역 또는(의심)환자로 사망한 사람의 사체 접촉금지 ◈ 페스트 위험으로 여행 후 주의점 출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 귀국 이후 7일간 발열 및 기타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병원에 먼저 신고 Q1> 페스트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됩니까? ☞ 사람을 통해서는 쥐나 야생동물에 있는 벼룩에 물려 감염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통해 전염 가능합니다. 사람 간 감염은 감염자 또는 사망자 체액(림프절 페스트 감염이나 고름)에 접촉하거나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합니다. Q2> 발병에 잠복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감염 이후 1 ~ 7일(폐 페스트는 평균 1 ~ 4일)이 지나 증세가 나타납니다. Q3> 페스트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 발열, 오한, 두통, 전신 무력감과 전신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증상 양상을 나타내며, 페스트 증상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수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임상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4> 페스트의 예방 및 치료는 언제 합니까? ☞ 일반적인 장내세균 항생제를 사용하여 쉽게 치료 가능합니다. 다만는 잠복기가 짧아 조기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 발생 이후 2일 이내에는 항생제가 투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Q5"페스트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페스트 유행지역을 찾는 경우 페스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현지에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열, 두통, 구토 등 임상상을 나타내는(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과 가검물 검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Q6> 중국에서 페스트가 많이 발생하나요? ☞ 페스트는 오세아니아 대륙을 제외한 세계 대륙에서 발생 중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몽골에서 페스트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이렇듯 새로운 질병은 아니나, 적기에 백신 등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험이 높은 질병이므로 특히 유의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10명 정도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고 환자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위생이 취약했던 시절인 1911년에서 1922년까지 동북지방을 포함으로 약 7만여명의 환자가 사망한 대유행이 있었으나, 1950년 대 이후 항생제 개발로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환자 발생이 추정되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는 겨울철 풍토병 지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방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_1 ### 내용: 중국 내 폐 진드기 환자 2명 발생 -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은 낮으나 상황 예의주시 중 - ◆ 중국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확진 2명이 확인되었다고 발표('19.11.12) - 환자들은 네이멍구자치구 거주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 ○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으나 감염병 위기경보는"관심"단계 유지 - 질병관리본부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황 예의주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를 진행은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작으나 감염병 위기경보는'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11.12일(화)현지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환자들은 국내 발생 풍토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되어 베이징에서 치료 중이다. ○ 현재은 현지 보건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 환자발생 보고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대응조치 측면에서는 국내 발생 환자 유입시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다량 비축되어 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비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병 위기경보는'관심'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이후 상황변화에 대하여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발생상황을 주시하기로 하였다. - 한편, 현재 중국의 마다가스카르(전지역)및 콩고민주공화국(이투리주)에서 유행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및 마다가스카르는 검역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지 방문자는 귀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되 있음 ○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체류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 고열이나 두통, 구토 및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종들 등)이나 검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페스트균에 감염 되어도 조기(2일 이내)에 발견하여 치료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발생으로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또는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 연평균 2,500여 명이 발생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률은 임파절 페스트는 50 ~ 60%, 폐 페스트와 패혈증 등은 30 ~ 100%로 매우 높으나 적절하게 관리한 경우 치명률은 각각 15%이하, 30 ~ 50%로 감소됨 - 유행성:아프리카(콩고,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아시아(미얀마, 방글라데시와 인도, 중국, 몽골), 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미국 남서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감염된 쥐벼룩에 물려 감염되며, 죽이나 야생동물을 취급하거나 폐 감염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잇다 림프절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 폐 페스트:1 - 7일(폐 페스트:약 1 - 4일) 림프절 페스트:쥐벼룩에 물린 후 1∼7일 후에 물린 자리 주변에 출혈을 동반한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폐 폐렴은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전신과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패혈증 페스트:구역,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파종성 혈액 내 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사망으로 진행하는 치명적인 경과를 보임 합병증:회복 지연 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급성 호흡부전, 심부로 등 검체(혈액, 객담, 기관지세척액, 림프절흡인물 등)에서 Yersinia 균을 분리 동정 접촉자 관리:예방적 화학요법 - 환자발생 7일 이내에 폐 페스트 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환자 또는 에어로졸 감염된 사람들에게 7일간 독시싸이클린 또는 시플로플록사신 투여 페스트에 대해 가용한 백신은 없음 페스트 유행지역에서는 환자가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치류나 다른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국내)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 없음 ○(국외)오세아니아를 포함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 가장 많은 발생이 있는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등임 ○ 그 외 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 아시아(중국, 우즈베키스탄의 키르기즈스탄, 몽골), 미주(볼리비아, 미국 등)에서 산발적 발생 보고 -'10 ~'15년, 전 세계적으로 총 3,248명(사망 584)발생했으며, 이 중 92%가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에서 보고 -'17년 8 ~ 11월, 마다가스카르에서 페스트 환자 2,417명 발생(사망 209); 폐 페스트 1,854명, 림프절 페스트 355명 ; 기타 감염 81명(사망 없음) -'19년 2 ~ 10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31명 환자발생 -'10 ~'15년 중국에서 10명,'11 ~'19년 몽골에서 5명발생 보고 2010(5), 2011(1), 2012(1), 2014(3), 2013은 2011(1), 2014(1), 2015(3), 2019(1) > 는 세계 페스트 발생위험지역 분포(2016년 3월 기준, WHO)> 페스트 예방법 및 행동수칙 ◈ 수인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개인위생 관리한 손 씻기 등)수칙 준수 - 감염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페스트 위험으로 여행 시 주의점 - 여행 중에 해외감염병 NOW. kr 홈페이지 방문하여 질병 발생현황과 예방수칙 확인 *2019.11월 현재, 마다가스카르가 오염지역으로 지정 - 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발견은 쥐벼룩, 야생동물, 이들의 사체 접촉금지 - 페스트(의심)환자와의 접촉금지 ·발열, 두통, 구토, 기침 등 감염 의심증상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금지 ․ 감염 의심증상을 가진 사람의 체액, 가검물 등과의 접촉금지 ․ 감염병 발생 및 유행지역 또는(의심)환자로 사망한 사람의 사체 접촉금지 ◈ 페스트 위험으로 여행 후 주의점 출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 귀국 이후 7일간 발열 및 기타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병원에 먼저 신고 Q1> 페스트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됩니까? ☞ 사람을 통해서는 쥐나 야생동물에 있는 벼룩에 물려 감염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통해 전염 가능합니다. 사람 간 감염은 감염자 또는 사망자 체액(림프절 페스트 감염이나 고름)에 접촉하거나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합니다. Q2> 발병에 잠복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감염 이후 1 ~ 7일(폐 페스트는 평균 1 ~ 4일)이 지나 증세가 나타납니다. Q3> 페스트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 발열, 오한, 두통, 전신 무력감과 전신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증상 양상을 나타내며, 페스트 증상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수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임상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4> 페스트의 예방 및 치료는 언제 합니까? ☞ 일반적인 장내세균 항생제를 사용하여 쉽게 치료 가능합니다. 다만는 잠복기가 짧아 조기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 발생 이후 2일 이내에는 항생제가 투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Q5"페스트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페스트 유행지역을 찾는 경우 페스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현지에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열, 두통, 구토 등 임상상을 나타내는(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과 가검물 검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Q6> 중국에서 페스트가 많이 발생하나요? ☞ 페스트는 오세아니아 대륙을 제외한 세계 대륙에서 발생 중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몽골에서 페스트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이렇듯 새로운 질병은 아니나, 적기에 백신 등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험이 높은 질병이므로 특히 유의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10명 정도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고 환자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위생이 취약했던 시절인 1911년에서 1922년까지 동북지방을 포함으로 약 7만여명의 환자가 사망한 대유행이 있었으나, 1950년 대 이후 항생제 개발로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환자 발생이 추정되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는 겨울철 풍토병 지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방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cd8de19-d9b2-417a-94b9-3dd28fe0f8de	source15/231026/156025732_0.txt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1만 톤 감축 성과 달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732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1만 CO 감축 성과 기대 - 12월 10일 온실가스 감축농가에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 행사 -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농업·농촌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실적을 인정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인증서를 수여 ○ 일시/장소:12월 10일(수)11:00 ~ 12:00/대전 라벤라 호텔 1층 토치홀 ◇ 9건(172개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톤CO2당 1만 원가에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총 9,779톤CO2의 탄소 감축 1톤CO2:서울 - 부산(왕복800km)을 승용차로 7번 주행할 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 -을 양산 흙마음영농조합법인)가축분뇨로 전력을 생산하고 버려지는 열을 축사 냉난방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 시설으로 4,13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전북 부안의 주산사랑영농조합법인)마을단위에 도입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논 물관리, 태양광, 녹비재배)로 1,368톤의 온실가스를 저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재단)은 12월 10일(수)대전 리베라 호텔 1층 토치홀에서「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센티브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에 선정으로 총 172개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9,779톤CO2)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농업 ․ 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장에 접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톤CO2당 1만 원)를 제공 연간 감축:('13년)4,859톤CO2(5건/60농가)→('14년)9,779(9/172) 또한, 2015년부터 감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6건(108개 기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도 사업등록 승인서를 발급을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결과를 얻었다. (경남 양산 흙마음영농조합법인)가축분뇨로 전력을 만들고 버려지는 열을 축사 난방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 기술로 4,134톤의 탄소를 감축 (전북 부안의 주산사랑영농조합법인)마을단위에 보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논 물관리, 밭의 녹비재배)로 1,368톤의 온실가스를 저감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과 <NAME> 과장은"내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전국으로 시행되므로 탄소시장에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가 거래될이다."라며, 농식품부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감축실적 인증 수여식 개최 계획(안) 행사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수여식" - 자연과 농촌이 웃는 내일 실현 ○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에 참여농가 대상 인센티브 부여 ○ 신규등록 농가 및 검증기관 인증도 수여를 통한 참여농가 의식 고취 ○ 시:2014년 12월 10일 금요일 11:00∼12:00(60분) ○ 장 소:양재 리베라 호텔 1층 토치홀 ○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 주 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참석자:총 50명 내외 <NAME> 기후변화대응과장외 3명 <NAME> 이사장 외 4명 흙마음영농조합법인 外 8개 농업법인 우듬지영농조합법인 외 5개 농업법인 한국품질재단 외 1개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과 외 4개 기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통한 농업 신소득 창출방안 마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부문 지속적인 사업기틀 마련 ● 농진청 R & D 연구결과와 정책사업의 연계성과 창출 농업분야 배출계수 저감화 성과, 농진청 개발 저탄소농업기술(녹색마을, 고효율 보온자재(다겹보온커튼))등 행사일정(11:00∼12:00, 총 60분) - 사회:기후변화대응팀장 <NAME> 참석자 등록 및 안내 사업소개 및 홍보영상 상영 문상진 농가 외 2명 <NAME> 농가 외 5명 ※ 인증서·등록승인서 수여대상:사업관리자 등 ○ 흙마음영농조합법인(경남 양산, 바이오가스플랜트) □(주)조이팜(경남 산청, 수막재배) ○ 주산사랑영농조합법인(전북 부안, 태양광·녹비·논물관리) ○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제주 제주에서 발전온배수) ○ 멋쟁이토마토작목회(충남 서산에서 지열히트펌프) ○ 문상진 농가 외 2명(경북 상주·영주, 목재펠릿) □ <NAME> 농가 외 5명(경북 경주·안동·충남 논산·대전, 목재펠릿) ○ 상상영농조합법인(전북 부안과 녹색마을) ● 금강웅포친환경영농조합법인(전북 익산, 녹비재배) '14년 등록 승인서 수여대상 ○ 그린영농조합법인(전남 고흥에서 바이오가스플랜트) ○ 우듬지영농조합법인(충남 서산에서 다겹보온커튼) ○ <NAME> 농가(경기 안성에서 바이오가스플랜트) ○ 전철홍 농가 외 1명(경북 안동·전남<NAME>, 목재펠릿) ○ <NAME> 협회 외 90명(인천 강화, 완효성 비료) ○ <NAME> 농가(충남 예산, 지열히트펌프) ○(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교육기관)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조 합)산림조합중앙회 ○(기 업)(주)카길에그리퓨리나 (컨 설 팅) <NAME> 농업 ‧ 농촌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 평가하고 정부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사업대상)녹색마을, 지열 냉난방, 발전폐열회수, 목재펠릿 이용, 녹비재배 및 농업분야 저탄소 감축 기술 적용 농가 사업건수/참여농가수(누적):('12)5건/60농가('13)10/177/('14)16/285 ○(사업내용)감축사업 선정ㆍ모니터링ㆍ인증서 수여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개발, 타당성평가ㆍ검증 비용 보조 및 감축실적 구매지원 방법론:저탄소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체계 ※ 총괄기관:농림축산식품부/운영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심의위원회:기후 ‧ 농업전문가로 구성 ○ 검증기관:민간 전문검증업체 ○ 감축사업자 + 사업관리자+ 사업참여자 농업분야 온실가스 기술은 농가에 생소한 분야로서 사업관리자를 통해 컨설팅 등 제공 Ⅲ. 검 ‧ 인증 및 감축인증서 발급 수여 감축사업별 설명자료 문상진 농가 외 2 충남 연기, 경북 영주, 충남 <NAME> 농가 외 5 농가별 녹비재배, 물관리 시스템 수막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절감 가축분뇨를 이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생산된 열을 돈사의 난방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 및 메탄 농도 저감 효과 <NAME> 농가 외 13명 딸기재배에 화석연료를 난방열원으로 사용하던 농가에 겨울철 지하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논 물관리, 녹비작물, 태양광, 지열]여러 기술을 활용으로 마을단위의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및 비료화 비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절감 [발전온배수]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하고 버려지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기존에 난방목적으로 사용하던 화석연료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NAME> 등 4개 농가 [지열히트펌프]지중의 따뜻한 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기능을 하는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작물의 생육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에 있었던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 문상진 씨 외 8개 농가 문상진 농민 외 2/ <NAME> 농가 외 5 경북 상주·영주·경주·안동, 전북 논산·대전 지역의 국화, 딸기 등 [목재펠릿보일러]목재 제재시에 발생하는 찌꺼기와 톱밥을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작물의 생육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하고 있었던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 [녹색마을]가축분뇨바이오가스, 지열히트펌프, 태양광 등 갖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의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화석연료 절감 및 질소질 비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녹비재배]벼농사에 투입되는 질소질 비료를 절감을 위하여 유채 및 헤어리베치와 유사한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 감소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1만 톤 감축 성과 달성_1 ### 내용: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1만 CO 감축 성과 기대 - 12월 10일 온실가스 감축농가에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 행사 -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농업·농촌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실적을 인정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인증서를 수여 ○ 일시/장소:12월 10일(수)11:00 ~ 12:00/대전 라벤라 호텔 1층 토치홀 ◇ 9건(172개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톤CO2당 1만 원가에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총 9,779톤CO2의 탄소 감축 1톤CO2:서울 - 부산(왕복800km)을 승용차로 7번 주행할 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 -을 양산 흙마음영농조합법인)가축분뇨로 전력을 생산하고 버려지는 열을 축사 냉난방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 시설으로 4,13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전북 부안의 주산사랑영농조합법인)마을단위에 도입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논 물관리, 태양광, 녹비재배)로 1,368톤의 온실가스를 저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재단)은 12월 10일(수)대전 리베라 호텔 1층 토치홀에서「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센티브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에 선정으로 총 172개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9,779톤CO2)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농업 ․ 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장에 접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톤CO2당 1만 원)를 제공 연간 감축:('13년)4,859톤CO2(5건/60농가)→('14년)9,779(9/172) 또한, 2015년부터 감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6건(108개 기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도 사업등록 승인서를 발급을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결과를 얻었다. (경남 양산 흙마음영농조합법인)가축분뇨로 전력을 만들고 버려지는 열을 축사 난방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 기술로 4,134톤의 탄소를 감축 (전북 부안의 주산사랑영농조합법인)마을단위에 보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논 물관리, 밭의 녹비재배)로 1,368톤의 온실가스를 저감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과 <NAME> 과장은"내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전국으로 시행되므로 탄소시장에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가 거래될이다."라며, 농식품부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감축실적 인증 수여식 개최 계획(안) 행사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수여식" - 자연과 농촌이 웃는 내일 실현 ○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에 참여농가 대상 인센티브 부여 ○ 신규등록 농가 및 검증기관 인증도 수여를 통한 참여농가 의식 고취 ○ 시:2014년 12월 10일 금요일 11:00∼12:00(60분) ○ 장 소:양재 리베라 호텔 1층 토치홀 ○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 주 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참석자:총 50명 내외 <NAME> 기후변화대응과장외 3명 <NAME> 이사장 외 4명 흙마음영농조합법인 外 8개 농업법인 우듬지영농조합법인 외 5개 농업법인 한국품질재단 외 1개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과 외 4개 기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통한 농업 신소득 창출방안 마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부문 지속적인 사업기틀 마련 ● 농진청 R & D 연구결과와 정책사업의 연계성과 창출 농업분야 배출계수 저감화 성과, 농진청 개발 저탄소농업기술(녹색마을, 고효율 보온자재(다겹보온커튼))등 행사일정(11:00∼12:00, 총 60분) - 사회:기후변화대응팀장 <NAME> 참석자 등록 및 안내 사업소개 및 홍보영상 상영 문상진 농가 외 2명 <NAME> 농가 외 5명 ※ 인증서·등록승인서 수여대상:사업관리자 등 ○ 흙마음영농조합법인(경남 양산, 바이오가스플랜트) □(주)조이팜(경남 산청, 수막재배) ○ 주산사랑영농조합법인(전북 부안, 태양광·녹비·논물관리) ○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제주 제주에서 발전온배수) ○ 멋쟁이토마토작목회(충남 서산에서 지열히트펌프) ○ 문상진 농가 외 2명(경북 상주·영주, 목재펠릿) □ <NAME> 농가 외 5명(경북 경주·안동·충남 논산·대전, 목재펠릿) ○ 상상영농조합법인(전북 부안과 녹색마을) ● 금강웅포친환경영농조합법인(전북 익산, 녹비재배) '14년 등록 승인서 수여대상 ○ 그린영농조합법인(전남 고흥에서 바이오가스플랜트) ○ 우듬지영농조합법인(충남 서산에서 다겹보온커튼) ○ <NAME> 농가(경기 안성에서 바이오가스플랜트) ○ 전철홍 농가 외 1명(경북 안동·전남<NAME>, 목재펠릿) ○ <NAME> 협회 외 90명(인천 강화, 완효성 비료) ○ <NAME> 농가(충남 예산, 지열히트펌프) ○(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교육기관)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조 합)산림조합중앙회 ○(기 업)(주)카길에그리퓨리나 (컨 설 팅) <NAME> 농업 ‧ 농촌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 평가하고 정부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사업대상)녹색마을, 지열 냉난방, 발전폐열회수, 목재펠릿 이용, 녹비재배 및 농업분야 저탄소 감축 기술 적용 농가 사업건수/참여농가수(누적):('12)5건/60농가('13)10/177/('14)16/285 ○(사업내용)감축사업 선정ㆍ모니터링ㆍ인증서 수여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개발, 타당성평가ㆍ검증 비용 보조 및 감축실적 구매지원 방법론:저탄소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체계 ※ 총괄기관:농림축산식품부/운영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심의위원회:기후 ‧ 농업전문가로 구성 ○ 검증기관:민간 전문검증업체 ○ 감축사업자 + 사업관리자+ 사업참여자 농업분야 온실가스 기술은 농가에 생소한 분야로서 사업관리자를 통해 컨설팅 등 제공 Ⅲ. 검 ‧ 인증 및 감축인증서 발급 수여 감축사업별 설명자료 문상진 농가 외 2 충남 연기, 경북 영주, 충남 <NAME> 농가 외 5 농가별 녹비재배, 물관리 시스템 수막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절감 가축분뇨를 이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생산된 열을 돈사의 난방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 및 메탄 농도 저감 효과 <NAME> 농가 외 13명 딸기재배에 화석연료를 난방열원으로 사용하던 농가에 겨울철 지하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논 물관리, 녹비작물, 태양광, 지열]여러 기술을 활용으로 마을단위의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및 비료화 비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절감 [발전온배수]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하고 버려지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기존에 난방목적으로 사용하던 화석연료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NAME> 등 4개 농가 [지열히트펌프]지중의 따뜻한 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기능을 하는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작물의 생육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에 있었던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 문상진 씨 외 8개 농가 문상진 농민 외 2/ <NAME> 농가 외 5 경북 상주·영주·경주·안동, 전북 논산·대전 지역의 국화, 딸기 등 [목재펠릿보일러]목재 제재시에 발생하는 찌꺼기와 톱밥을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작물의 생육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하고 있었던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 [녹색마을]가축분뇨바이오가스, 지열히트펌프, 태양광 등 갖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의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화석연료 절감 및 질소질 비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녹비재배]벼농사에 투입되는 질소질 비료를 절감을 위하여 유채 및 헤어리베치와 유사한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 감소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2f45bebc-5662-4681-9e85-80ee526b44c9	source15/231026/156493359_0.txt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359&pageIndex=21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귀농·귀촌인의"새로운 시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은? □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소개(작물 관리와 축산, 농기계) - 관련 자격증 취득이 초보 농부들에게 도움 될 전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2022년 1월 27일(목)최근 귀농인이 증가하는 등'농촌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귀농·귀촌에 힘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0년 기준 귀농인:12,570명(전년 귀농인 11,504명 대비 9%증가, 30대 이상 청년층 13%증가) □ 공단은 최근 취업 등으로 자격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맞춰'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국가기술자격'등 최근 이슈와 그에 맞는 분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자격정보집을 발간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또한 1월 말 큐넷(Q - Net)국가자격동향지를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 10년간 직장을 후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을 취득해 고향에 정착한 한 농업인 <NAME> 환희목장 대표는"농업의 비전과 발전 잠재력을 보고 귀농을 선택했고,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라며, 특히"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 크게 도움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유기농업기능사·산업기사·기사는 유기농업 분야에 대한 윤작체계, 자재선정, 토양특성·생산관리 업무 등 농업 전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최근 먹거리 안전, 동물 복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경향과 관련되어 특용작물 재배와 축산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버섯, 축산 분야의 기술도 꾸준한 인기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귀농과 관련하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는 농·림·어업종 구인 광고에서 10에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삶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이 커다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은?_1 ### 내용: 귀농·귀촌인의"새로운 시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은? □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소개(작물 관리와 축산, 농기계) - 관련 자격증 취득이 초보 농부들에게 도움 될 전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2022년 1월 27일(목)최근 귀농인이 증가하는 등'농촌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귀농·귀촌에 힘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0년 기준 귀농인:12,570명(전년 귀농인 11,504명 대비 9%증가, 30대 이상 청년층 13%증가) □ 공단은 최근 취업 등으로 자격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맞춰'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국가기술자격'등 최근 이슈와 그에 맞는 분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자격정보집을 발간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또한 1월 말 큐넷(Q - Net)국가자격동향지를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 10년간 직장을 후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을 취득해 고향에 정착한 한 농업인 <NAME> 환희목장 대표는"농업의 비전과 발전 잠재력을 보고 귀농을 선택했고,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라며, 특히"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 크게 도움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유기농업기능사·산업기사·기사는 유기농업 분야에 대한 윤작체계, 자재선정, 토양특성·생산관리 업무 등 농업 전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최근 먹거리 안전, 동물 복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경향과 관련되어 특용작물 재배와 축산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버섯, 축산 분야의 기술도 꾸준한 인기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귀농과 관련하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는 농·림·어업종 구인 광고에서 10에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삶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이 커다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65551c1-3f5e-4c6f-8560-5275b5357061	source15/231026/156064495_0.txt	일제 식민지배·수탈 기록 17만건, 공개 청구없이 열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495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제 식민지배·수탈 기록물 17만건, 공개 청구없이 열람 “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동향을 정탐한 정보보고서와 경제적 수탈을 한 자원조사서 등 관련분야 연구자 중심으로 활용되어 오던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물 약 17만 건의 디지털 이미지를 17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www.archives.go.kr)을 이용해 제공한다. 1906년부터 통감부에서 생산하여 민간에 넘겨진 기록물 포함 - 누리집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앙관서(22개 분야)및 지방 7개 도, 각급 학교 생산 문서 등 17만 건, 393만여 점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탈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 지금까지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해당 분야 로 정리·출간돼 관련분야 연구자 중심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거나 사전청구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관서 기록물은 정치권 침탈,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 각종 자원의 수탈, 부군 폐합·지방행정구역 개편, 도로·교량·항만공사 등 일본적 식민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탄압과 수탈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규철』(1907년)은 1907년 <NAME> 와 <NAME> 이 맺은'한일협약'(정미7조약), 통감의 설치 관련 각종 예규 등을 담고 있다. 『폭도에 의한 편책』(1907년)은 1907년 10월 ~ 12월 전국 지방에서 의병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의병에 대한 일제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부제안관계서류』(1912년)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사전조치 등 부제 설치 관련 각종 법안,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부산축항약지원고』(1936년)은 1910 ~ 20년대 부산항 항만공사의 경영적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경시청정보』(1938년)은 일본 ․ 중국 등에서 식민통치에 대항하는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을 정탐하고 검거한 정보을 담고 있다. 『국가총동원관계철』(1939년)은 국가총동원 체제하에서 1940년에 법무국에서 사용할 식량과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각 도의 기록물에서는 면·동·리 재산, 지세·임야세, 산지·하천이용, 지방세 통계 등 지방행정에 관한 내용을, 학교 기록물에서는 공·사립 국민학교·중학교 설폐, 고등학교 연혁 등을 볼 수 있다. □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일제의 식민침탈과 항일운동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록물로 손꼽힌다. 이번 서비스로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학술 연구나 교육 현장 등 폭넓은 방면에서 기록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거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록원은 지난해까지 국무회의록,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관보, 시청각기록물 등 약 550만 건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한 왔다. 올해에는 정부 기록물에 이어 강원·충청권 지적원도 자료 약 370만 건을 추가하여 총 920만 건을 제공하고, 2017년까지는 총 1,840만 건을 추가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이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일환으로 추진됐다."라며"국민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우선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총독부 기록물 공개용 세부 내역 □ 중앙관서:22개 기관 147,163건 광업출원허가, 광구증구(감구)출원허가, 광구도완비통지, 갱내실측도, 광업용토지수용에 관한 건, 제철장려금교부관계서류 경성제국대학의학부본관신축공사, 충남도청사신축공사, 잠업시험소북부출장소조수숙사기타신축, 경성고등공업학교교실증축수도포설전등설비공사 경시청정보, 예규철, 지방도규의 편책, 각도예규철, 경비관계철 풍향자기지, 기압자기지, 자기풍신기 편과 기온자기지 외미수입허가서, 외미수입관계서, 농업창고설치서류, 농업창고업령관계서 등기예규철, 호적예규, 재판소및공탁국결산서철, 민사예규, 국유재산관계철, 관유재산관계철, 검사사무보고서철 세입출총예산참조서, 회계조직에 대한 서류, 세입세출총결산 사원신도에 관한 철, 공립청년훈련소설립인서류, 포교소에 관한 철,. 지방도 및 관과 향교관계서류, 광산자원조사표철, 금은광산관계서, 매광소주임자회의서류 상공회의소시설인가, 상공회의소설립관계 국세에 관한 서류와 지세관계서류, 관유재산양여, 소득세예규, 세제정리관계서류 조합설치인가부속도, 퉈 조합규역변경인가서 수리조합공사설계변경인가부속도, 수리조합개량공사보조 석탄생산고 및 처분보고철, 생산력확충계획실시상황조사철, 거류지관계서류, 국경부근도서사주에 관한 서서 영사관표관계, 국제연맹지나조사원관계서류, 청국국경관계 금매각관계서류, 금관계서류, 자금조정관계합의서류철 부제안관계서류, 면구역명칭변경서류, 부군폐합관계서류, 피렌 군면폐합관계서류, 부군폐합관계서류, 면폐합관계서류, 행정구역명칭변경조사서, 행정구획관계서류, 지방행정구역명칭대장 부산축항약지원고, 각종 국고보조공사, 교량개량공사관계, 개수공사관계서류, 공작물설치허가, 공사준공인가건, 도로교량개량공사, 철도도도 조선의토목사업지, 재해복구공사, 하수개수공사, 하천부지점용허가, 항만조사관계, 항만자원조사서 토지개량사업실시설계인가, 국유미간지대부허가,지대 공유수면매립면허공사준공인가 교과서사용인가의 건, 신편찬교과서번각발행의 건 학교설치관계서류, 예산서, 교육보조서류, 증등학교관계서류, 보습학교설립서류 구치감신축공사사양서,학교 형무소신축설계서 경금속(90), 노무(321), 보사부(7), 인사(145), 임시토지조사국(72), 임정(26), 교통부 전매국(26), 체신(3), 철도(728)등 □ 각 분야:7개 기관 16,968건 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잡예규, 호적견출장,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면 서무예규철, 동리유재산대장, 가옥세명기장, 면규칙폐기서류철, 면 통계표철입장, 산지이용구분조사 통계표철, 통계표철대장, 면 사설묘지설치계서철, 기류주거표, 면행정예규, 하천점용관계철, 면유재산대장 면과면 호적사무예규집, 보통재산대장, 제언설치대장 기본재산대장, 특별기본재산대장, 판임관진퇴관계철, 국유미간지허가대장, 국유미간지대부원정리부 □ 학교 등 3,778건 기부대장, 재산관계철, 학교연혁지, 수업증서수여대장, 졸업대장, 표창과 수상자명부, 재산대장, 국민학교설폐, 중학교설폐, 공립학교설폐, 사립학교설폐, 허가 및 인가관계서류, 사령원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제 식민지배·수탈 기록 17만건, 공개 청구없이 열람_1 ### 내용: 일제 식민지배·수탈 기록물 17만건, 공개 청구없이 열람 “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동향을 정탐한 정보보고서와 경제적 수탈을 한 자원조사서 등 관련분야 연구자 중심으로 활용되어 오던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물 약 17만 건의 디지털 이미지를 17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www.archives.go.kr)을 이용해 제공한다. 1906년부터 통감부에서 생산하여 민간에 넘겨진 기록물 포함 - 누리집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앙관서(22개 분야)및 지방 7개 도, 각급 학교 생산 문서 등 17만 건, 393만여 점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탈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 지금까지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해당 분야 로 정리·출간돼 관련분야 연구자 중심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거나 사전청구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관서 기록물은 정치권 침탈,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 각종 자원의 수탈, 부군 폐합·지방행정구역 개편, 도로·교량·항만공사 등 일본적 식민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탄압과 수탈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규철』(1907년)은 1907년 <NAME> 와 <NAME> 이 맺은'한일협약'(정미7조약), 통감의 설치 관련 각종 예규 등을 담고 있다. 『폭도에 의한 편책』(1907년)은 1907년 10월 ~ 12월 전국 지방에서 의병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의병에 대한 일제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부제안관계서류』(1912년)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사전조치 등 부제 설치 관련 각종 법안,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부산축항약지원고』(1936년)은 1910 ~ 20년대 부산항 항만공사의 경영적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경시청정보』(1938년)은 일본 ․ 중국 등에서 식민통치에 대항하는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을 정탐하고 검거한 정보을 담고 있다. 『국가총동원관계철』(1939년)은 국가총동원 체제하에서 1940년에 법무국에서 사용할 식량과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각 도의 기록물에서는 면·동·리 재산, 지세·임야세, 산지·하천이용, 지방세 통계 등 지방행정에 관한 내용을, 학교 기록물에서는 공·사립 국민학교·중학교 설폐, 고등학교 연혁 등을 볼 수 있다. □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일제의 식민침탈과 항일운동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록물로 손꼽힌다. 이번 서비스로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학술 연구나 교육 현장 등 폭넓은 방면에서 기록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거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록원은 지난해까지 국무회의록,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관보, 시청각기록물 등 약 550만 건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한 왔다. 올해에는 정부 기록물에 이어 강원·충청권 지적원도 자료 약 370만 건을 추가하여 총 920만 건을 제공하고, 2017년까지는 총 1,840만 건을 추가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이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일환으로 추진됐다."라며"국민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우선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총독부 기록물 공개용 세부 내역 □ 중앙관서:22개 기관 147,163건 광업출원허가, 광구증구(감구)출원허가, 광구도완비통지, 갱내실측도, 광업용토지수용에 관한 건, 제철장려금교부관계서류 경성제국대학의학부본관신축공사, 충남도청사신축공사, 잠업시험소북부출장소조수숙사기타신축, 경성고등공업학교교실증축수도포설전등설비공사 경시청정보, 예규철, 지방도규의 편책, 각도예규철, 경비관계철 풍향자기지, 기압자기지, 자기풍신기 편과 기온자기지 외미수입허가서, 외미수입관계서, 농업창고설치서류, 농업창고업령관계서 등기예규철, 호적예규, 재판소및공탁국결산서철, 민사예규, 국유재산관계철, 관유재산관계철, 검사사무보고서철 세입출총예산참조서, 회계조직에 대한 서류, 세입세출총결산 사원신도에 관한 철, 공립청년훈련소설립인서류, 포교소에 관한 철,. 지방도 및 관과 향교관계서류, 광산자원조사표철, 금은광산관계서, 매광소주임자회의서류 상공회의소시설인가, 상공회의소설립관계 국세에 관한 서류와 지세관계서류, 관유재산양여, 소득세예규, 세제정리관계서류 조합설치인가부속도, 퉈 조합규역변경인가서 수리조합공사설계변경인가부속도, 수리조합개량공사보조 석탄생산고 및 처분보고철, 생산력확충계획실시상황조사철, 거류지관계서류, 국경부근도서사주에 관한 서서 영사관표관계, 국제연맹지나조사원관계서류, 청국국경관계 금매각관계서류, 금관계서류, 자금조정관계합의서류철 부제안관계서류, 면구역명칭변경서류, 부군폐합관계서류, 피렌 군면폐합관계서류, 부군폐합관계서류, 면폐합관계서류, 행정구역명칭변경조사서, 행정구획관계서류, 지방행정구역명칭대장 부산축항약지원고, 각종 국고보조공사, 교량개량공사관계, 개수공사관계서류, 공작물설치허가, 공사준공인가건, 도로교량개량공사, 철도도도 조선의토목사업지, 재해복구공사, 하수개수공사, 하천부지점용허가, 항만조사관계, 항만자원조사서 토지개량사업실시설계인가, 국유미간지대부허가,지대 공유수면매립면허공사준공인가 교과서사용인가의 건, 신편찬교과서번각발행의 건 학교설치관계서류, 예산서, 교육보조서류, 증등학교관계서류, 보습학교설립서류 구치감신축공사사양서,학교 형무소신축설계서 경금속(90), 노무(321), 보사부(7), 인사(145), 임시토지조사국(72), 임정(26), 교통부 전매국(26), 체신(3), 철도(728)등 □ 각 분야:7개 기관 16,968건 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잡예규, 호적견출장,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면 서무예규철, 동리유재산대장, 가옥세명기장, 면규칙폐기서류철, 면 통계표철입장, 산지이용구분조사 통계표철, 통계표철대장, 면 사설묘지설치계서철, 기류주거표, 면행정예규, 하천점용관계철, 면유재산대장 면과면 호적사무예규집, 보통재산대장, 제언설치대장 기본재산대장, 특별기본재산대장, 판임관진퇴관계철, 국유미간지허가대장, 국유미간지대부원정리부 □ 학교 등 3,778건 기부대장, 재산관계철, 학교연혁지, 수업증서수여대장, 졸업대장, 표창과 수상자명부, 재산대장, 국민학교설폐, 중학교설폐, 공립학교설폐, 사립학교설폐, 허가 및 인가관계서류, 사령원부,
deedb17f-5b4f-438f-9dba-d3a22ce9f7e0	source15/231026/156322822_0.txt	국방부장관,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822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 글은 3.22.(금)11:30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2018.3.22.(금요일) 육군소장 <NAME> ( <PHONE> ) " <NAME> ( <PHONE> ) 국방부장관,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현장방문 □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적극적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강조 - 엠바고:3.22.(금)11:30 - <NAME> 국방부장관은 3월 22일(금)오전 계룡스파텔을 찾아 군에서 관리 중인 다중복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금)까지 국가적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복합시설 등 재난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현장 지도 방문에서 화재경보 장치, 방화벽, 구조대 등 소방시설 등 피난기구의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대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신속히 피난을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국방은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재난에도 철저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서,"점검과 조치 자체에만 고착되지 말고, 실제로 국민과 장병의'생명과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안전'이 튼튼한 국방의 기본임을 인식한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군은 이날 합동점검을 포함해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진단 후 현장 조치나 단기간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예산 소요 또는 시간이 필요한 건은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입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현장방문_1 ### 내용: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 글은 3.22.(금)11:30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2018.3.22.(금요일) 육군소장 <NAME> ( <PHONE> ) " <NAME> ( <PHONE> ) 국방부장관,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현장방문 □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적극적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강조 - 엠바고:3.22.(금)11:30 - <NAME> 국방부장관은 3월 22일(금)오전 계룡스파텔을 찾아 군에서 관리 중인 다중복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금)까지 국가적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복합시설 등 재난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현장 지도 방문에서 화재경보 장치, 방화벽, 구조대 등 소방시설 등 피난기구의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대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신속히 피난을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국방은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재난에도 철저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서,"점검과 조치 자체에만 고착되지 말고, 실제로 국민과 장병의'생명과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안전'이 튼튼한 국방의 기본임을 인식한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군은 이날 합동점검을 포함해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진단 후 현장 조치나 단기간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예산 소요 또는 시간이 필요한 건은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입니다. 끝.
da6bc958-bb2f-4a22-9444-fe24400b5db2	source15/231026/156328913_0.txt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산불 피해기업 336곳에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통해 피해복구 밀착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13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산불 지역자 336곳에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통해 피해복구 적극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강원산불 피해기업들의 복구지원과 애로해소를 위해 강원지방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맞춤형 전담해결사'를 구성하여 336개 피해업체를 1:1 전담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금년 4월 9일 <NAME> 장관이 강원지역 현장방문 시 피해기업에 대한 전담해결사를 운영으로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바 따른 것이다. 전담해결사들은 4월 26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66개, 소상공인 270개 등 336개 기업을 현장형 80개, 핫라인구축 256개 기업으로 구분하여 현장응급복구 지원, 정책자금 지원안내, 애로사항 발굴 및 처리 업무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4.26일. 현재, 정책자금 지원:융자지원 4건 11.3억, 특례는 48건 84.3억 또한, 중기부는 전담해결사가 현장에서 파악은 30여 건의 애로 ‧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부서 및 관계 부처 ‧ 지자체에 신속하게 조치토록 요청하고, 전담해결사를 통해 조치결과 등 진행상황을 해당기업에 즉시 안내하였다.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사례 -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해자금 확대(7천→2억), 금리인하(2.0 ~ →1.5%)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5년거치 5년상환), 재해확인증 유효기간 연장(30일→60일), 동일인이 경영한 복수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보증지원,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장이 없는 소상공인도 재해자금 지원 등 :속초시 외 지자체의 복구장비 및 장비사용료 지원, 중소기업 사무공간 확보 ‧ 제공, 대출이자 보전, 금융위원회의 화재보험금 신속지급,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전담해결사를 통해 피해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산불 피해기업 336곳에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통해 피해복구 밀착지원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산불 지역자 336곳에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통해 피해복구 적극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강원산불 피해기업들의 복구지원과 애로해소를 위해 강원지방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맞춤형 전담해결사'를 구성하여 336개 피해업체를 1:1 전담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금년 4월 9일 <NAME> 장관이 강원지역 현장방문 시 피해기업에 대한 전담해결사를 운영으로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바 따른 것이다. 전담해결사들은 4월 26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66개, 소상공인 270개 등 336개 기업을 현장형 80개, 핫라인구축 256개 기업으로 구분하여 현장응급복구 지원, 정책자금 지원안내, 애로사항 발굴 및 처리 업무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4.26일. 현재, 정책자금 지원:융자지원 4건 11.3억, 특례는 48건 84.3억 또한, 중기부는 전담해결사가 현장에서 파악은 30여 건의 애로 ‧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부서 및 관계 부처 ‧ 지자체에 신속하게 조치토록 요청하고, 전담해결사를 통해 조치결과 등 진행상황을 해당기업에 즉시 안내하였다.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사례 -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해자금 확대(7천→2억), 금리인하(2.0 ~ →1.5%)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5년거치 5년상환), 재해확인증 유효기간 연장(30일→60일), 동일인이 경영한 복수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보증지원,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장이 없는 소상공인도 재해자금 지원 등 :속초시 외 지자체의 복구장비 및 장비사용료 지원, 중소기업 사무공간 확보 ‧ 제공, 대출이자 보전, 금융위원회의 화재보험금 신속지급,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전담해결사를 통해 피해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b78643d-a06e-4195-8782-e752d40d395f	source15/231026/156315136_0.txt	공동체 활성화 최우수 아파트는?…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36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체 활성화 모범 아파트는? …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30일 시상식서 국토부장관상 수여 … 근로자 지원 등 상생 노력 우수 - 2018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제시한 범지기 동네 10단지(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0일(수)13시30분에 LH 서울(역삼동)사무소에서 <NAME> 제1차관 주재로"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사례를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최우수는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시상 하고 있으며, 각 시·도 평가를 받아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꾸려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ㅇ 2018년도 심사에서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집행 등), 시설물 유지관리(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자원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우수사례 등5개 부문을 평가하였다. □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범지기 마을 10단지(세종)는"공동체가 살아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단지에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ㅇ 단지 내 자녀가 있는 세대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공동육아 공동체"운영을 통한 육아의 어려움을 입주민들이 함께 극복을 나가는 한편, 택배회사와"안전운행 협약"을 체결해 노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개선시킨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또한, 경비원, 택배용 등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시설,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상생하는 단지를 조성으로 나가고 있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 우수 단지로 평가한 둥지 아파트(대전)는 가을철 수거한 낙엽을 인근 과수원의 퇴비로 활용해 낙엽 처리비용을 절감(1백만 원/연)한 노력과 세대 내 화단 곳곳에 좋은 글귀와 시를 담은 이야기 화단을 만들어 입주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한 부분이 우수하였으며, ㅇ 마석그랜드힐 2단지(경기)는 330세대(5개동)의 소규모 단지로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 일부공터에 새싹 어린이 텃밭을 조성해 입주민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과 다양한 입주민 자치활동(야외순찰활동, 탁구동호회, 아나바다 운동 등)프로그램을 운영해<NAME>류가 활발하고 화합을 이루어 나간 부분이 눈에 띄었다. ㅇ 삼천주공 4·5단지(전북)는 지역대학과 연계해 노인을 위한 치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눔 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나누어 살기 위한 활동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ㅇ 청라 힐스테이스(인천)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양 입주민을 개별 면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캠페인, 그림 글이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 ㅇ 한아름(대전)은 매월 1회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 입주자가 자발적 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전력량계 교체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스마트 폰으로 확인으로 에너지 저감을 적극 유도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입주민과 관리주체, 지역자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를 주신 덕분에 공동주택 관리 수준과 공동체 문화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면서 ㅇ"이번 선정된 우수 단지 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살기 편안한 단지','함께 사는 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궁극이'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체 활성화 최우수 아파트는?…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_1 ### 내용: 공동체 활성화 모범 아파트는? …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30일 시상식서 국토부장관상 수여 … 근로자 지원 등 상생 노력 우수 - 2018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제시한 범지기 동네 10단지(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0일(수)13시30분에 LH 서울(역삼동)사무소에서 <NAME> 제1차관 주재로"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사례를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최우수는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시상 하고 있으며, 각 시·도 평가를 받아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꾸려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ㅇ 2018년도 심사에서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집행 등), 시설물 유지관리(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자원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우수사례 등5개 부문을 평가하였다. □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범지기 마을 10단지(세종)는"공동체가 살아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단지에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ㅇ 단지 내 자녀가 있는 세대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공동육아 공동체"운영을 통한 육아의 어려움을 입주민들이 함께 극복을 나가는 한편, 택배회사와"안전운행 협약"을 체결해 노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개선시킨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또한, 경비원, 택배용 등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시설,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상생하는 단지를 조성으로 나가고 있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 우수 단지로 평가한 둥지 아파트(대전)는 가을철 수거한 낙엽을 인근 과수원의 퇴비로 활용해 낙엽 처리비용을 절감(1백만 원/연)한 노력과 세대 내 화단 곳곳에 좋은 글귀와 시를 담은 이야기 화단을 만들어 입주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한 부분이 우수하였으며, ㅇ 마석그랜드힐 2단지(경기)는 330세대(5개동)의 소규모 단지로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 일부공터에 새싹 어린이 텃밭을 조성해 입주민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과 다양한 입주민 자치활동(야외순찰활동, 탁구동호회, 아나바다 운동 등)프로그램을 운영해<NAME>류가 활발하고 화합을 이루어 나간 부분이 눈에 띄었다. ㅇ 삼천주공 4·5단지(전북)는 지역대학과 연계해 노인을 위한 치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눔 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나누어 살기 위한 활동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ㅇ 청라 힐스테이스(인천)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양 입주민을 개별 면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캠페인, 그림 글이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 ㅇ 한아름(대전)은 매월 1회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 입주자가 자발적 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전력량계 교체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스마트 폰으로 확인으로 에너지 저감을 적극 유도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입주민과 관리주체, 지역자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를 주신 덕분에 공동주택 관리 수준과 공동체 문화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면서 ㅇ"이번 선정된 우수 단지 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살기 편안한 단지','함께 사는 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궁극이'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e593bb1-63e3-40ed-a014-e8af4e49ea48	source15/231026/156315097_0.txt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97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평택의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월 28일(월)경기도 평택의 소재 젖소 농가(사육규모:120두)에서 가축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1월 28일 사육 상태에 젖소 20여두에서 침흘림, 수포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 안성시청에 신고하였다. 현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동하여 현장 시료 수거와 정밀 검사 중이며 검사결과는 1.29일(화)판명 예정이다. ※ 최근 구제역 발생:'18.3.26.1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돼지농가에서 2건(A형)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_1 ### 내용: 경기도 평택의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월 28일(월)경기도 평택의 소재 젖소 농가(사육규모:120두)에서 가축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1월 28일 사육 상태에 젖소 20여두에서 침흘림, 수포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 안성시청에 신고하였다. 현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동하여 현장 시료 수거와 정밀 검사 중이며 검사결과는 1.29일(화)판명 예정이다. ※ 최근 구제역 발생:'18.3.26.1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돼지농가에서 2건(A형)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c525b3c-261b-475b-b713-b563932e702a	source15/231026/156451022_0.txt	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공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022&pageIndex=3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범죄 공동 대응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피싱 사기에 탐지·차단 등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범 21건 수사 진행 경찰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범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탐지·차단 활동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접속을<NAME>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20.1월 ~ 12월)41건 발생에서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지난해 대비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으로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로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NAME>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를를한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 ‧ 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가상자산을 노린 동시다발적인 계정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가상자산 관련 공격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 → 3.1. ∼5.4.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 147명 검거(구속 5명) 가상자산과 연관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피해자가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현재 21건(5.4. 기준)을 검거에 있다. 피해자들의 암호화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해당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고가에 매수, 시세조작 의심 및 수사 중[서울 사이버] 가상에서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하여 보관하고 관리는 가상자산(코인 160만 개)을 탈취한 사건 내사 중[서울 사이버]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암호화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톡 등 누리소통망(SNS)등에서 가족 ‧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상과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NAME>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데이터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스미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결제를<NAME>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다르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가입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 예시)가짜 사이트:www.ABC.co.kr/가짜사이트: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인터넷 정상 사이트와 일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 사용자에 알 수 없는 앱이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변경을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번호를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 118사이버도우미 ｣(과기정통부 KISA 운영, 콜을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제거 프로그램 등을 24시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순 있다. 정부 관계자는"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첨부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방문을<NAME>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NAME> 의는 <PHONE>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사기 관련 가짜사이트 등 사례(KISA 제공) ① 문자메시지 등에서 발견되는 가상자산 사이트 사칭 가짜사이트 사례 ※ 피싱 문자는 홈페이지 이미지를 매우 유사하게 제작으로 접속을<NAME>므로 홈페이지 접속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접속해야 함 □(코인원 사례)정상주소:www.coinone.co.kr 피싱 사이트:www.coinonet.net ○(빗썸 사례)정상주소:www.bithumb.com 해킹 사이트 도메인은 www.bithnub.com ②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사이트 접속을<NAME>는 문자메시지 ③ 정상사이트 배에 상위에 게시되는 가짜사이트 이용자 스마트폰 보안수칙 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공동)_1 ### 내용: 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범죄 공동 대응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피싱 사기에 탐지·차단 등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범 21건 수사 진행 경찰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범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탐지·차단 활동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접속을<NAME>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20.1월 ~ 12월)41건 발생에서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지난해 대비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으로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로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NAME>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를를한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 ‧ 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가상자산을 노린 동시다발적인 계정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가상자산 관련 공격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 → 3.1. ∼5.4.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 147명 검거(구속 5명) 가상자산과 연관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피해자가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현재 21건(5.4. 기준)을 검거에 있다. 피해자들의 암호화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해당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고가에 매수, 시세조작 의심 및 수사 중[서울 사이버] 가상에서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하여 보관하고 관리는 가상자산(코인 160만 개)을 탈취한 사건 내사 중[서울 사이버]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암호화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톡 등 누리소통망(SNS)등에서 가족 ‧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상과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NAME>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데이터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스미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결제를<NAME>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다르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가입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 예시)가짜 사이트:www.ABC.co.kr/가짜사이트: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인터넷 정상 사이트와 일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 사용자에 알 수 없는 앱이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변경을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번호를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 118사이버도우미 ｣(과기정통부 KISA 운영, 콜을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제거 프로그램 등을 24시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순 있다. 정부 관계자는"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첨부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방문을<NAME>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NAME> 의는 <PHONE>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사기 관련 가짜사이트 등 사례(KISA 제공) ① 문자메시지 등에서 발견되는 가상자산 사이트 사칭 가짜사이트 사례 ※ 피싱 문자는 홈페이지 이미지를 매우 유사하게 제작으로 접속을<NAME>므로 홈페이지 접속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접속해야 함 □(코인원 사례)정상주소:www.coinone.co.kr 피싱 사이트:www.coinonet.net ○(빗썸 사례)정상주소:www.bithumb.com 해킹 사이트 도메인은 www.bithnub.com ②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사이트 접속을<NAME>는 문자메시지 ③ 정상사이트 배에 상위에 게시되는 가짜사이트 이용자 스마트폰 보안수칙 10
22bf450e-5a21-4ce9-adcc-13eb19bc1e8a	source15/231026/156301087_0.txt	한미 외교장관 통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087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및 1. <NAME> 외교장관은 10.29(월)저녁 <NAME>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방안 등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 김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 관련 그간 한미간 긴밀한 협력를 환기시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가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필요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우리의 입장에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한편, 정 장관이 금일 비건( <NAME> )대북특별대표 면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비핵화·남북관계의 선순환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NAME> 국무는 최근 북미 후속협상 동향을<NAME>고 향후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나가자고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외교장관 통화_1 ### 내용: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및 1. <NAME> 외교장관은 10.29(월)저녁 <NAME>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방안 등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 김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 관련 그간 한미간 긴밀한 협력를 환기시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가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필요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우리의 입장에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한편, 정 장관이 금일 비건( <NAME> )대북특별대표 면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비핵화·남북관계의 선순환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NAME> 국무는 최근 북미 후속협상 동향을<NAME>고 향후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나가자고 하였다. 끝.
1f9e4a1d-446a-469f-83df-2669cc300638	source15/231026/156514131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31&pageIndex=1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발간 공공기관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강화.. 자체 진단·교육도 지원 예정 - □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기준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안내서가 30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청렴윤리경영 환경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 - CP)를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 국민권익위는 ESG 공시 ․ 투자가 중요해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에 대해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유럽연합(EU)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등 국제 ESG 공시기준에'반부패'의 중요성이 강조에 있고, 올해 5월 출범한 인도 ․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반부패'가 포함 그동안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외 문헌 분석, 기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개최를 거쳐 K - CP 개발을 추진해 왔다. ○ K - CP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국제 반부패 기준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으로 자체적으로 부패위험을 예방 ․ 탐지 ․ 개선하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K - CP는 조성 과 매핑(mapping)리스크 예방·관리 및 개선 및 인센티브의 4를 주제로 구성돼 있다. *OECD ․ TI ․ UNGC 등 국제기구와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해외 국가의 반부패 기준과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한민국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 - CP)구성체계>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K - CP를 적극 활용으로 부패,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회계 부정, 채용이리 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K - CP 활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청렴도(CPI)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용 K - CP 안내서도 올해 연말까지 발간으로 민간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유도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부터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제고는 운영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마련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발간 공공기관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강화.. 자체 진단·교육도 지원 예정 - □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기준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안내서가 30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청렴윤리경영 환경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 - CP)를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 국민권익위는 ESG 공시 ․ 투자가 중요해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에 대해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유럽연합(EU)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등 국제 ESG 공시기준에'반부패'의 중요성이 강조에 있고, 올해 5월 출범한 인도 ․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반부패'가 포함 그동안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외 문헌 분석, 기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개최를 거쳐 K - CP 개발을 추진해 왔다. ○ K - CP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국제 반부패 기준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으로 자체적으로 부패위험을 예방 ․ 탐지 ․ 개선하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K - CP는 조성 과 매핑(mapping)리스크 예방·관리 및 개선 및 인센티브의 4를 주제로 구성돼 있다. *OECD ․ TI ․ UNGC 등 국제기구와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해외 국가의 반부패 기준과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한민국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 - CP)구성체계>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K - CP를 적극 활용으로 부패,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회계 부정, 채용이리 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K - CP 활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청렴도(CPI)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용 K - CP 안내서도 올해 연말까지 발간으로 민간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유도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부터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제고는 운영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a1716ac-f830-46d1-af4b-4e84b0e73f13	source15/231026/156425483_0.txt	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483&pageIndex=3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법제관, 그동안 쌓은 법 지식 뽐내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법령퀴즈 골든벨'를 개최 -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 동안 공부는 법 내용을 퀴즈를 풀면서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ㅇ 지난해 11.30. 및 12.1. 이틀간 온라인으로 예선과선을 거쳐 선발된 결승진출자 32명이 참가해 지식을 겨뤘다. □ 결선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과정이나 국민적 기본권 등 다양한 문제에 귀를 기울였고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ㅇ 최종 결과 서울 언남초등학교 김민과 학생이 제일 많은 문제를 맞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NAME> 처장은"어른들도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법에 관한 문제들을 술술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ㅇ"법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이면서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약속으로, 이번 퀴즈 대결을 통해 법에 한층 더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법령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잇도록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해, 그 해 동안 온라인 법 토론마당, 법 국회 탐방(온라인 모의의회),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내_1 ### 내용: 어린이법제관, 그동안 쌓은 법 지식 뽐내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법령퀴즈 골든벨'를 개최 -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 동안 공부는 법 내용을 퀴즈를 풀면서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ㅇ 지난해 11.30. 및 12.1. 이틀간 온라인으로 예선과선을 거쳐 선발된 결승진출자 32명이 참가해 지식을 겨뤘다. □ 결선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과정이나 국민적 기본권 등 다양한 문제에 귀를 기울였고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ㅇ 최종 결과 서울 언남초등학교 김민과 학생이 제일 많은 문제를 맞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NAME> 처장은"어른들도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법에 관한 문제들을 술술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ㅇ"법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이면서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약속으로, 이번 퀴즈 대결을 통해 법에 한층 더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법령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잇도록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해, 그 해 동안 온라인 법 토론마당, 법 국회 탐방(온라인 모의의회),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54dad5b-c701-468b-801d-76f4e6c09f35	source15/231026/156208793_0.txt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793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6.12.(월)김동리나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2017년 지역 학습형 활성화 지원」대상 선정 - 100여 개 시 ‧ 군 ‧ 구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17.6.12.(월)「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자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경험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원(시 ‧ 도)- 평생학습도시(시 ‧ 군 ‧ 구)- 행복학습센터(읍 ‧ 면 ‧ 동)'로 연계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자체별 특성 및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평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자체를 직접 지원한다. □'17년 지원 대상은 사업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시 ․ 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거점 10개, 특성화 22개 신규 37개, 계속 31개 사업별 지자체 선정결과: <붙임 1> 참조 ○(시 ․ 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며, - 시 ‧ 도당 55백만 원(대응투자 50 비율 이상)/17개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완료(''16년) - 앞으로 기존에 선정된 3년차 3개 시 ‧ 도(경남, 경북과 전북)를 통해 광역단위 간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자체가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프로그램 등)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 군 ‧ 구당 신규 90백만 원부에 특성화 50백만 원 이내(지자체 대응투자 100%이상)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총 10개 시 ‧ 군 ‧ 구가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는 153개로 확대된다. 10개 시 ‧ 군 ‧ 구(신규 선정자:경기 여주시, 경남 진주시와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부산 북구, 부산 동구와 인천 계양구,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라북도 부안군 *평생학습도시(누적):('01년)3개 →('07년)76개 →('16년)143개:('17년)153개 - 아울러, 이미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존 평생학습도시 22개 시 ‧ 군 ‧ 구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역 사회에서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읍 ‧ 면 ‧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며, *시 ‧ 군 ‧ 구당 6백만 ~ 31.5백만 원(지자체 대응투자 60%이내로 - 올해는 이미 선정된 31개 시 ‧ 군 ‧ 구 지원과 함께 37개 시 ‧ 군 ‧ 구에 신규 지원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가가될 전망이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앞으로도 지역의 국민이 더 많은 평생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_1 ### 내용: 2017.6.12.(월)김동리나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2017년 지역 학습형 활성화 지원」대상 선정 - 100여 개 시 ‧ 군 ‧ 구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17.6.12.(월)「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자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경험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원(시 ‧ 도)- 평생학습도시(시 ‧ 군 ‧ 구)- 행복학습센터(읍 ‧ 면 ‧ 동)'로 연계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자체별 특성 및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평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자체를 직접 지원한다. □'17년 지원 대상은 사업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시 ․ 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거점 10개, 특성화 22개 신규 37개, 계속 31개 사업별 지자체 선정결과: <붙임 1> 참조 ○(시 ․ 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며, - 시 ‧ 도당 55백만 원(대응투자 50 비율 이상)/17개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완료(''16년) - 앞으로 기존에 선정된 3년차 3개 시 ‧ 도(경남, 경북과 전북)를 통해 광역단위 간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자체가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프로그램 등)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 군 ‧ 구당 신규 90백만 원부에 특성화 50백만 원 이내(지자체 대응투자 100%이상)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총 10개 시 ‧ 군 ‧ 구가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는 153개로 확대된다. 10개 시 ‧ 군 ‧ 구(신규 선정자:경기 여주시, 경남 진주시와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부산 북구, 부산 동구와 인천 계양구,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라북도 부안군 *평생학습도시(누적):('01년)3개 →('07년)76개 →('16년)143개:('17년)153개 - 아울러, 이미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존 평생학습도시 22개 시 ‧ 군 ‧ 구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역 사회에서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읍 ‧ 면 ‧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며, *시 ‧ 군 ‧ 구당 6백만 ~ 31.5백만 원(지자체 대응투자 60%이내로 - 올해는 이미 선정된 31개 시 ‧ 군 ‧ 구 지원과 함께 37개 시 ‧ 군 ‧ 구에 신규 지원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가가될 전망이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앞으로도 지역의 국민이 더 많은 평생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dd7189d-94b2-42bd-819c-f7b3a42744ce	source15/231026/156572633_0.txt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633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8.11.27(화)인천에서'제6차 OECD 세계포럼'을 계기로 호주 통계청(청장 Mr. Anil Arora)과 통계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동 자리에서 양 기관장은 국제통계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의 새 영역에 대한 접근법 등을 주요 협력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장은 공식통계 및 기술적인 경험교류 분야을 중심으로 통계협력 활동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며 국제통계사회의 이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 <NAME> 통계청장은"동 MOU체결을 통해 양국의 국가통계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데이터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사이언스 영역에서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공식통계 생산을 중심으로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지난 6월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스위스)에서 두 기관장은 양자간 통계현안에 관한 통계협력활동을 강화하고자 MOU 체결에 공식적으로 서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체결이 성사되었다. □ 향후 양 기관은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방문 양자회의, 통계적<NAME>구 ․ 직원교류 등 양자협력 포맷의 고도화를 통하여 내실 높은 국제통계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통계협력 협약(MOU)는은 한국통계청과 캐나다통계청이 두 국가의 법과 규정에 맞춰 공식통계를 생산하는 행정적, 기술적 경험의 교환을 통해 통계분야의 협력을 성립하는데 목적이 크다고 1. 자료과학(데이터사이언스), 통계적(머신러닝), 인공지능, 지속발전개발목표(SDGs)등 통계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접근방식 국가통계청(NSO)과 국가통계시스템(NSS)의 조직과 현대화 이 분야의 최신 동향과<NAME>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회의와 다양한 국제회의(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추진 또한 양 조직은 공동의 관심과 여건에 따라,<NAME>구와 기술적 프로젝트 수행 및 양 기관 직원에 직원교류를 추진 국가통계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중앙 집중형 통계작성 체계 경제, 사회 등 일반 활동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제공 - 연방 전역, 각 주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적 원칙과 관례에 따라 캐나다 통계의 정확도와 일관성, 국제비교가능성을 촉진 - 수집된 정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시스템의 조정 주요 중점분야로 행정자료 활용:웹스크래핑 자료를 활용한 공식통계작성 방법 연구 등을 볼 수 있음 헌법적 입법적 기반 - 헌 법:인구총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 - 통계법:모든 국민과 정부가 요구하는 통계를 고려할 국가적 책무를 가진 연방 기구로서 설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체결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8.11.27(화)인천에서'제6차 OECD 세계포럼'을 계기로 호주 통계청(청장 Mr. Anil Arora)과 통계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동 자리에서 양 기관장은 국제통계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의 새 영역에 대한 접근법 등을 주요 협력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장은 공식통계 및 기술적인 경험교류 분야을 중심으로 통계협력 활동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며 국제통계사회의 이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 <NAME> 통계청장은"동 MOU체결을 통해 양국의 국가통계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데이터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사이언스 영역에서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공식통계 생산을 중심으로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지난 6월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스위스)에서 두 기관장은 양자간 통계현안에 관한 통계협력활동을 강화하고자 MOU 체결에 공식적으로 서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체결이 성사되었다. □ 향후 양 기관은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방문 양자회의, 통계적<NAME>구 ․ 직원교류 등 양자협력 포맷의 고도화를 통하여 내실 높은 국제통계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통계협력 협약(MOU)는은 한국통계청과 캐나다통계청이 두 국가의 법과 규정에 맞춰 공식통계를 생산하는 행정적, 기술적 경험의 교환을 통해 통계분야의 협력을 성립하는데 목적이 크다고 1. 자료과학(데이터사이언스), 통계적(머신러닝), 인공지능, 지속발전개발목표(SDGs)등 통계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접근방식 국가통계청(NSO)과 국가통계시스템(NSS)의 조직과 현대화 이 분야의 최신 동향과<NAME>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회의와 다양한 국제회의(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추진 또한 양 조직은 공동의 관심과 여건에 따라,<NAME>구와 기술적 프로젝트 수행 및 양 기관 직원에 직원교류를 추진 국가통계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중앙 집중형 통계작성 체계 경제, 사회 등 일반 활동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제공 - 연방 전역, 각 주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적 원칙과 관례에 따라 캐나다 통계의 정확도와 일관성, 국제비교가능성을 촉진 - 수집된 정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시스템의 조정 주요 중점분야로 행정자료 활용:웹스크래핑 자료를 활용한 공식통계작성 방법 연구 등을 볼 수 있음 헌법적 입법적 기반 - 헌 법:인구총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 - 통계법:모든 국민과 정부가 요구하는 통계를 고려할 국가적 책무를 가진 연방 기구로서 설립
9389b42b-210c-4209-bb60-8d9239af529c	source15/231026/156154775_0.txt	안전보건공단, 고용디딤돌 통해 인재 채용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775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전보건분야 청년 채용을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9월부터 공단에 고용디딤돌 사업을 도입 ․ 운영하고, 연말 프로그램 수료자 중 17명을 공단 시간선택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 공단은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34세 미만으로 청년 취업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 공단은 프로그램 신청자 가운데 51명을 선발해 10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산업안전보건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중 프로그램 수료자 가운데 17명을 12월에 정규직 시간선택제(주 30시간 근무)직원으로 임용을 계획이다. □ 공단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스펙을 배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채용 전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수료 후에는 즉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한편, 박철 <NAME> 인재개발부장은"공단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공단에서는 하반기 정규직 채용에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보건공단, 고용디딤돌 통해 인재 채용한다_1 ### 내용: □ 안전보건분야 청년 채용을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9월부터 공단에 고용디딤돌 사업을 도입 ․ 운영하고, 연말 프로그램 수료자 중 17명을 공단 시간선택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 공단은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34세 미만으로 청년 취업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 공단은 프로그램 신청자 가운데 51명을 선발해 10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산업안전보건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중 프로그램 수료자 가운데 17명을 12월에 정규직 시간선택제(주 30시간 근무)직원으로 임용을 계획이다. □ 공단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스펙을 배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채용 전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수료 후에는 즉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한편, 박철 <NAME> 인재개발부장은"공단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공단에서는 하반기 정규직 채용에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751f3f5e-060d-4322-98e4-2b3ab2486d89	source15/231026/156420430_0.txt	논하라! 통하라! 상상하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30&pageIndex=3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논하라! 통하라! 상상하라! 「제4회 통상정책 토론·논문 인터넷 대회」개최 - 11월 11일(수)온라인 경합·시상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제4회 대외적 토론·논문 대회」를 11월 11일(수)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제4회 통상정책 토론·논문 온라인 토너먼트> ∙ 일시/장소:11.11.(수)/서울 프레스센터 ∙ 내용:통상정책 토론대회(8강∼결승 온라인 토너먼트), 우수논문시상(대상·금상·은상) ․ 시상:장관상(대상)및 금·은·동상, 상금(최대 400만 원)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협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KIEP ㅇ 어느덧 4회를 맞아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운영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진한 비대면<NAME>대회로서 학생들에게 정책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온라인 소통 환경에 적응·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 - 비록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추진되었으나 학생들의 참가와 열기는 대면 이상으로 열띤 토론 분위기가 이어졌다. □ 온라인 토론대회에는 총35개 팀(25개교, 105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상 대상인 8개 수상은은 비대면 토론전(16강전, 10.28)을 통해 사전에 선정하고, 당일에는 오프라인 경합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11월11일(수)경합에서는'코로나 이후, 한국의 국제 가치사슬(GVC)은 축소해야하는가? 유지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8·4강전을 펼쳐, 동·은상 수상자가 결정되었으며, (은상)토론맛집팀, 크루그먼팀,(동상)말모이팀, <NAME> , 산통방통팀, 미네르바 팀 ㅇ 결승에는'미국이<NAME>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최종 대상을 확정하였다. (대상)운수대통팀,(금상)99합의안팀 또한 코로나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을 설득을 위한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참여 여부에 대해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다. ㅇ 참여 학생들과 가족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응원할 수 있도록 결승전 생중계와 실시간 응원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 논문대회는 △다자체제 위기의 원인 규명 △디지털 통상 동향 분석 등을 주제로 11개 팀(12개교, 25명)이 참여와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6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ㅇ(대상)GVC팀(금상) <NAME> (은상)데이터무제한팀, 미네르바팀(동상)Maestro팀, 경제연구소팀 □ 토론·논문대회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대상)과 총 상금 400만 원이, 금·은·동상 수상팀(토론 7팀, 발표 5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 ~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코로나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무역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통상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세계적 감염병 확산제 속에서, 준비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우리나라 통상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논하라! 통하라! 상상하라!_1 ### 내용: 논하라! 통하라! 상상하라! 「제4회 통상정책 토론·논문 인터넷 대회」개최 - 11월 11일(수)온라인 경합·시상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제4회 대외적 토론·논문 대회」를 11월 11일(수)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제4회 통상정책 토론·논문 온라인 토너먼트> ∙ 일시/장소:11.11.(수)/서울 프레스센터 ∙ 내용:통상정책 토론대회(8강∼결승 온라인 토너먼트), 우수논문시상(대상·금상·은상) ․ 시상:장관상(대상)및 금·은·동상, 상금(최대 400만 원)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협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KIEP ㅇ 어느덧 4회를 맞아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운영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진한 비대면<NAME>대회로서 학생들에게 정책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온라인 소통 환경에 적응·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 - 비록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추진되었으나 학생들의 참가와 열기는 대면 이상으로 열띤 토론 분위기가 이어졌다. □ 온라인 토론대회에는 총35개 팀(25개교, 105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상 대상인 8개 수상은은 비대면 토론전(16강전, 10.28)을 통해 사전에 선정하고, 당일에는 오프라인 경합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11월11일(수)경합에서는'코로나 이후, 한국의 국제 가치사슬(GVC)은 축소해야하는가? 유지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8·4강전을 펼쳐, 동·은상 수상자가 결정되었으며, (은상)토론맛집팀, 크루그먼팀,(동상)말모이팀, <NAME> , 산통방통팀, 미네르바 팀 ㅇ 결승에는'미국이<NAME>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최종 대상을 확정하였다. (대상)운수대통팀,(금상)99합의안팀 또한 코로나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을 설득을 위한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참여 여부에 대해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다. ㅇ 참여 학생들과 가족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응원할 수 있도록 결승전 생중계와 실시간 응원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 논문대회는 △다자체제 위기의 원인 규명 △디지털 통상 동향 분석 등을 주제로 11개 팀(12개교, 25명)이 참여와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6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ㅇ(대상)GVC팀(금상) <NAME> (은상)데이터무제한팀, 미네르바팀(동상)Maestro팀, 경제연구소팀 □ 토론·논문대회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대상)과 총 상금 400만 원이, 금·은·동상 수상팀(토론 7팀, 발표 5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 ~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코로나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무역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통상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세계적 감염병 확산제 속에서, 준비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우리나라 통상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54086814-d913-4130-9450-1631dbad25db	source15/231026/156083830_0.txt	[참고]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도로교통의 새 길을 찾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830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총 4매(본문 3, 별은 1) ∙과장 <NAME> , 기자 <NAME> (044)201 - 3875,3878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도로교통의 새 길을 열다 6일 폐막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 ․ 지식의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 양자면담, MOU체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의 교두보 마련 □"길과 이동 - 도로교통 가치 창출(Roads and Mobility - Creating New v는 from Transport)"을 주제로 지난 2일 개최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가 6일 폐회식을 끝으로 도로교통의 새 지평을 모색하며 5일 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ㅇ 오전 2시부터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 <NAME> 부산시 부시장, <NAME> 대회 조직위원장, 오스카 데 부엔 리카르다이 세계도로협회 회장과 차기 총회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을 비롯해 약 1,200여명이 참석했다. 개최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는 전 세계 40개국 48명의 장 ‧ 차관, 각국 정부 공무원, 학계, 기업인, 학생은 일반시민 등 연인원 4만6천명이 참관한 채 장관회의, 기조연설, 학술회의, 기술시찰, 전시회 등이 펼쳐진 다채롭고 성공은 축제의 장이었다. □ 세계도로대회 중 최초로 선포된'서울 장관선언문'은 이번 대회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였다고 평가된다. 정책 입안자들의 도로교통 현안에 대한 인식 증진과 세계에서 관련 정책제언활동 지원 등을 선언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지속가능 발전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4일(수)에 열린'한국의 길 공동세미나'에서는 대회를 주관한 5대 국내 도로교통 연구기관을 필두로, 국내외 주요 산학과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 도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펼쳤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개발도상국 전문가와 정부 관료·해외 참가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5일(목)에 열린 UN ESCAP과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관한'글로벌 하이웨이 공동 세미나'는 도로의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의 연결방안을 모색하며'유라시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향한 일보진전의 계기를을어 내었다. □ 또한, 이번 대회 기간 중 국토부가 개최로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201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와 공동으로 양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발주처 장·차관과 4건의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한 34건의 개별 면담과 26건의 개별 미팅이 실시되는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편, 학술회의에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친환경 자동차, ITS, 기후변화, 도로와 투자, 재난대처 등 도로교통 전 분야에 걸친 지난 4년간의 연구성과 및 국내외에서 다양한 현장경험 사례가 논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37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22개 분야에서 197개 기관이 545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에 높은 참여율을 보인 전시회에서는, 최신 도로교통 정보을 선보였으며 참여기관 간 비즈니스 미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미래를 책임질 26개 대학 약 3,000여명의 학생이 다녀가는 등 이번 대회에 의미를 더하였다. □ 한편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5일 열린'갈라디너'에서는 전시장에 준비는 모금부스를 통해 모아진 참여자들의 기부금을 UNICEF에 전달하고 아시아 지역 어린이로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통일고속도로와 아시안 하이웨이를 상징하는 붓글씨 퍼포먼스를 펼쳐 세계 도로교통인들과 함께 남북통일 및 나아가 세계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차기 세계도로대회는 2019년 중동 아부다비에서 열릴 예정으로, 폐회식에서 아부다비 장관이 대회상징물을 이양받으며 개최 준비를 공식화하게 된다. ※ 첨 부:폐회식 영상 1부. 끝. <보도내용, 11월 02일(월)연합뉴스 기사용 제25회 세계도로대회 5서 개막 … 기술교류의 장 ㅇ 4년마다 열리는 세계도로대회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이 대회는 장관회의, 양자면담,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도로교통의 새 길을 찾다_1 ### 내용: 총 4매(본문 3, 별은 1) ∙과장 <NAME> , 기자 <NAME> (044)201 - 3875,3878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도로교통의 새 길을 열다 6일 폐막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 ․ 지식의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 양자면담, MOU체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의 교두보 마련 □"길과 이동 - 도로교통 가치 창출(Roads and Mobility - Creating New v는 from Transport)"을 주제로 지난 2일 개최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가 6일 폐회식을 끝으로 도로교통의 새 지평을 모색하며 5일 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ㅇ 오전 2시부터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 <NAME> 부산시 부시장, <NAME> 대회 조직위원장, 오스카 데 부엔 리카르다이 세계도로협회 회장과 차기 총회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을 비롯해 약 1,200여명이 참석했다. 개최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는 전 세계 40개국 48명의 장 ‧ 차관, 각국 정부 공무원, 학계, 기업인, 학생은 일반시민 등 연인원 4만6천명이 참관한 채 장관회의, 기조연설, 학술회의, 기술시찰, 전시회 등이 펼쳐진 다채롭고 성공은 축제의 장이었다. □ 세계도로대회 중 최초로 선포된'서울 장관선언문'은 이번 대회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였다고 평가된다. 정책 입안자들의 도로교통 현안에 대한 인식 증진과 세계에서 관련 정책제언활동 지원 등을 선언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지속가능 발전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4일(수)에 열린'한국의 길 공동세미나'에서는 대회를 주관한 5대 국내 도로교통 연구기관을 필두로, 국내외 주요 산학과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 도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펼쳤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개발도상국 전문가와 정부 관료·해외 참가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5일(목)에 열린 UN ESCAP과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관한'글로벌 하이웨이 공동 세미나'는 도로의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의 연결방안을 모색하며'유라시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향한 일보진전의 계기를을어 내었다. □ 또한, 이번 대회 기간 중 국토부가 개최로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201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와 공동으로 양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발주처 장·차관과 4건의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한 34건의 개별 면담과 26건의 개별 미팅이 실시되는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편, 학술회의에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친환경 자동차, ITS, 기후변화, 도로와 투자, 재난대처 등 도로교통 전 분야에 걸친 지난 4년간의 연구성과 및 국내외에서 다양한 현장경험 사례가 논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37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22개 분야에서 197개 기관이 545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에 높은 참여율을 보인 전시회에서는, 최신 도로교통 정보을 선보였으며 참여기관 간 비즈니스 미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미래를 책임질 26개 대학 약 3,000여명의 학생이 다녀가는 등 이번 대회에 의미를 더하였다. □ 한편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5일 열린'갈라디너'에서는 전시장에 준비는 모금부스를 통해 모아진 참여자들의 기부금을 UNICEF에 전달하고 아시아 지역 어린이로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통일고속도로와 아시안 하이웨이를 상징하는 붓글씨 퍼포먼스를 펼쳐 세계 도로교통인들과 함께 남북통일 및 나아가 세계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차기 세계도로대회는 2019년 중동 아부다비에서 열릴 예정으로, 폐회식에서 아부다비 장관이 대회상징물을 이양받으며 개최 준비를 공식화하게 된다. ※ 첨 부:폐회식 영상 1부. 끝. <보도내용, 11월 02일(월)연합뉴스 기사용 제25회 세계도로대회 5서 개막 … 기술교류의 장 ㅇ 4년마다 열리는 세계도로대회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이 대회는 장관회의, 양자면담,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c64a2eba-0efd-45e4-a7f0-c73060079097	source15/231026/156068148_0.txt	방위사업청, 품질보증형태 정보공개 확대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48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품질보증형태 정보공개 확대 시행 “ 품질보증형태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신규업체의 계약이행율 향상을 꾀하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품질보증형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업체의 최소한에 준비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계약이행율을 향상시키고 군수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개편을 시행에 들어갔다. 품질보증형태란 계약품목에 대한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특성별 보증형태를 말하는 개념으로 단순품질보증형(Ⅰ형)부터 체계품질보증형(), 소요군 검사형태까지 크게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품질보증형태의 공개시기를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공개함에 따라, 신규계약업체의 경우 품질보증을 위해 준비기간(시험성적서 준비 등)이 충분치 않아 계약을 불이행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업체는 부정당업자 판정을 받아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고, 군 전력운영 유지 및 전투력 발휘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왔음. 을 개선하고자 방위사업청은'조달판단 확정'시기(매년 경)에 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국내조달→조달계획→품목명세서)하여 2 ~ 6개월 전부에 품질보증형태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인터넷)로그인 화면>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 <NAME> )은"이번 품질보증형태 사전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새로운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율을 향상시키고,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군 전력운영 유지 및 전투력 발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품질보증형태 정보공개 확대 시행_1 ### 내용: 방위사업청, 품질보증형태 정보공개 확대 시행 “ 품질보증형태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신규업체의 계약이행율 향상을 꾀하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품질보증형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업체의 최소한에 준비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계약이행율을 향상시키고 군수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개편을 시행에 들어갔다. 품질보증형태란 계약품목에 대한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특성별 보증형태를 말하는 개념으로 단순품질보증형(Ⅰ형)부터 체계품질보증형(), 소요군 검사형태까지 크게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품질보증형태의 공개시기를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공개함에 따라, 신규계약업체의 경우 품질보증을 위해 준비기간(시험성적서 준비 등)이 충분치 않아 계약을 불이행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업체는 부정당업자 판정을 받아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고, 군 전력운영 유지 및 전투력 발휘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왔음. 을 개선하고자 방위사업청은'조달판단 확정'시기(매년 경)에 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국내조달→조달계획→품목명세서)하여 2 ~ 6개월 전부에 품질보증형태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인터넷)로그인 화면>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 <NAME> )은"이번 품질보증형태 사전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새로운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율을 향상시키고,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군 전력운영 유지 및 전투력 발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c321050-cf08-4759-8d69-607f850b0c50	source15/231026/156357699_0.txt	'2019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99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도전! 골든벨, 현충원 야행 외 15개 프로그램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행사를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는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현충원에서, 임시정부요인묘역 등지에서 해설을 들으며 순례하는'묘역 한바퀴', 연고가 없는 무연고 묘소를 돌보고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봉사활동 시간도 쌓을 수 있는'온새미로*서약'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라는 뜻의 순우리말. □ 특히, 전문해설사와 함께 현충원 둘레길을 야간 순례하며 해설을듣는'묘역 야행'은 사전접수를 통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됩니다. ㅇ 11월 2일(토)에는'OX퀴즈대회'(오후 12시 30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국가상징에 대한 재미있는 문제로 퀴즈왕을 선발하고, 국방부'특별의장·군악행사'(오후 2시 30분)에서 전통퍼레이드와 군도 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ㅇ □'호국의 가을, 열린음악회'(오후 3시 30분)에서는 교향악대 <NAME> 대위의 사회로 소프라노 <NAME> , 오케스트라 <NAME> , 가수 <NAME> , 국방부 보컬팀, 전통악대 등이 참여하여 호국정신을 주제로 감동한 선율을 선사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합니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호국추모공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 행사 개최_1 ### 내용: - 도전! 골든벨, 현충원 야행 외 15개 프로그램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행사를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는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현충원에서, 임시정부요인묘역 등지에서 해설을 들으며 순례하는'묘역 한바퀴', 연고가 없는 무연고 묘소를 돌보고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봉사활동 시간도 쌓을 수 있는'온새미로*서약'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라는 뜻의 순우리말. □ 특히, 전문해설사와 함께 현충원 둘레길을 야간 순례하며 해설을듣는'묘역 야행'은 사전접수를 통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됩니다. ㅇ 11월 2일(토)에는'OX퀴즈대회'(오후 12시 30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국가상징에 대한 재미있는 문제로 퀴즈왕을 선발하고, 국방부'특별의장·군악행사'(오후 2시 30분)에서 전통퍼레이드와 군도 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ㅇ □'호국의 가을, 열린음악회'(오후 3시 30분)에서는 교향악대 <NAME> 대위의 사회로 소프라노 <NAME> , 오케스트라 <NAME> , 가수 <NAME> , 국방부 보컬팀, 전통악대 등이 참여하여 호국정신을 주제로 감동한 선율을 선사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합니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호국추모공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de0fc771-9509-4c69-bd44-795c036377e2	source15/231026/156353997_0.txt	[보도자료] 생태문명 전문가 면담 보도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997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NAME> 세계와 생태문명 전문가 <NAME> 대표부와 <NAME> 교수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10.2(수)오전 생태문명 전환 국제컨퍼런스「생태문명을 향해 전환, 철학부터 <NAME> 까지」참석차 방한 중인 헬레나 에야 호지 로컬 퓨쳐 프로젝트 대표와 <NAME> 교수를 면담하고, △생태문명 철학과 한국의 생태문명론 △생태적 삶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NAME> 대표는 스웨덴 출신의 여성 생태환경운동가로, 대표 저서인'오래된 미래'를 통해서 산업문명의 폐해를 고발하고, 지구와 공존하는 행복의 경제학을 주창해 왔습니다. □ <NAME> 교수(대표저서:'지구를 구하는 열가지 생각')는 세계적인 과정철학자이자 환경사상가로 현대 서구 산업문명을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김황식 총리는 이날 문명 전환의 필요성을 시민들과<NAME>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 문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NAME>를 나누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유럽 출신의 여성 생태환경운동가 ·산업문명의 문제점을 폭로로 지구와 공존하는 행복의 경제학 주창 - 대표저서:오래된 미래 ·과정철학자·과정신학자·환경사상가 ·1973년 세계적인 화이트헤드 연구소(the Society for Process Studies)설립 ·한국 정부의 생태문명 정책 자문 ·대표저서:'지구를 지키는 열 가지 사고에 ㅇ 일시·장소:'19.9.30(월)~ 10.1(화),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ㅇ 주제: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 참여: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서울시 교육청· ㅇ 주관: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제1회 한국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컨퍼런스('17.11월, 클레어몬트시), 제2회 생태문명 국제컨퍼런스: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전환('18.10월, 경기 파주)개최 특별세션1(화이트헤드와 생태문명) 특별세션2(생태적 교육과 교육적 미래) 세션2(생태적 교육의 과제) 특별세션3(미국과 한국과 생태문명) 세션3(생태적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션4(행복경제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세션5(동물권과 비건문화) ※ 시민사회 세션 내용 ㅇ 제목:생태적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 ㅇ 토론자: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ㅇ 발표 및 토론자 -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NAME>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지방관계( <NAME> 서울대 교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NGO의 활동(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이 - 생태문명, 생태마을, 가족경제(아틸라 <NAME> 헝가리 생태문명연구소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생태문명 전문가 면담 보도자료_1 ### 내용: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NAME> 세계와 생태문명 전문가 <NAME> 대표부와 <NAME> 교수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10.2(수)오전 생태문명 전환 국제컨퍼런스「생태문명을 향해 전환, 철학부터 <NAME> 까지」참석차 방한 중인 헬레나 에야 호지 로컬 퓨쳐 프로젝트 대표와 <NAME> 교수를 면담하고, △생태문명 철학과 한국의 생태문명론 △생태적 삶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NAME> 대표는 스웨덴 출신의 여성 생태환경운동가로, 대표 저서인'오래된 미래'를 통해서 산업문명의 폐해를 고발하고, 지구와 공존하는 행복의 경제학을 주창해 왔습니다. □ <NAME> 교수(대표저서:'지구를 구하는 열가지 생각')는 세계적인 과정철학자이자 환경사상가로 현대 서구 산업문명을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김황식 총리는 이날 문명 전환의 필요성을 시민들과<NAME>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 문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NAME>를 나누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유럽 출신의 여성 생태환경운동가 ·산업문명의 문제점을 폭로로 지구와 공존하는 행복의 경제학 주창 - 대표저서:오래된 미래 ·과정철학자·과정신학자·환경사상가 ·1973년 세계적인 화이트헤드 연구소(the Society for Process Studies)설립 ·한국 정부의 생태문명 정책 자문 ·대표저서:'지구를 지키는 열 가지 사고에 ㅇ 일시·장소:'19.9.30(월)~ 10.1(화),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ㅇ 주제: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 참여: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서울시 교육청· ㅇ 주관: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제1회 한국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컨퍼런스('17.11월, 클레어몬트시), 제2회 생태문명 국제컨퍼런스: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전환('18.10월, 경기 파주)개최 특별세션1(화이트헤드와 생태문명) 특별세션2(생태적 교육과 교육적 미래) 세션2(생태적 교육의 과제) 특별세션3(미국과 한국과 생태문명) 세션3(생태적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션4(행복경제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세션5(동물권과 비건문화) ※ 시민사회 세션 내용 ㅇ 제목:생태적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 ㅇ 토론자: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ㅇ 발표 및 토론자 -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NAME>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지방관계( <NAME> 서울대 교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NGO의 활동(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이 - 생태문명, 생태마을, 가족경제(아틸라 <NAME> 헝가리 생태문명연구소 대표)
d22afbbb-a7cd-4edf-9d91-e2ac08163b06	source15/231026/156329886_0.txt	[보도참고자료]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상담.지원 전자민원 창구 개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886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상담·지원 전자민원 창구 신설 분류부터 허가까지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정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3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 적합 여부에 관한 온라인 질의가 가능하도록'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전자민원시스템은 그 동안 각 부서에 질의해야 했던 융복합제품의 분류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융복합기술정책팀)으로 일원화하여, - D로 품목 분류와 함께 허가와 내 허가총괄팀과 연계하여 허가·심사에 대한 사항을 통합 안내 받을 수 없어 신속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거으로 예상됩니다. ○ 제품 분류 민원은 14일 이내(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시 60일)에 처리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융복합기술정책팀(전화 <PHONE> )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 허가와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융복합 혁신의료제품 등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5월 3일 제정하였습니다. ○ 이번 예규에는 사업화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과 함께 학계·산업계 등에서 참여하여 제품 출시를 돕는'혁신제품조정협의회'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전자민원시스템구축으로 융복합제품의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화를 위해 빠른 상담·지원이 가능해져 융복합제품의 시장 진입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야가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 1.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검토신청서 서식 2.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정의 및 범위 [붙임 1]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검토신청서 양식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검토신청서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체크 신기술:정보통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의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술 창의성: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방법을 적용한 제품 신물질:대한약전, 미국약전(USP)·유럽약전(EP)상에 수재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된 바 없는 제품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해 위와 같이 융복합(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심사를 신청합니다. 해당 융복합(혁신)의료제품의 주작용 양식, 사용방법 등 기재도 210㎜ × 297㎜[백상지 80g/㎡ × 중질지 80g/㎡] [붙임 2]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개념 및 사례 융복합 의료제품:의약품과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융복합 의료제품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집약된 것으로서 기술혁신의 정도가 뛰어나거나 사용목적 면이 유사한 기존 제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강화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함 주작용 양식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투여 양식을 말함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 휴미라펜주 면역치료제로서, 약물 자가주입이 용이하도록 주입기(주사침이나 펜 형태을 포함 성장인자(BMP - 2)가 포함된 골이식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상담.지원 전자민원 창구 개설_1 ### 내용: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상담·지원 전자민원 창구 신설 분류부터 허가까지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정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3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 적합 여부에 관한 온라인 질의가 가능하도록'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전자민원시스템은 그 동안 각 부서에 질의해야 했던 융복합제품의 분류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융복합기술정책팀)으로 일원화하여, - D로 품목 분류와 함께 허가와 내 허가총괄팀과 연계하여 허가·심사에 대한 사항을 통합 안내 받을 수 없어 신속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거으로 예상됩니다. ○ 제품 분류 민원은 14일 이내(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시 60일)에 처리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융복합기술정책팀(전화 <PHONE> )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 허가와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융복합 혁신의료제품 등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5월 3일 제정하였습니다. ○ 이번 예규에는 사업화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과 함께 학계·산업계 등에서 참여하여 제품 출시를 돕는'혁신제품조정협의회'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전자민원시스템구축으로 융복합제품의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화를 위해 빠른 상담·지원이 가능해져 융복합제품의 시장 진입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야가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 1.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검토신청서 서식 2.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정의 및 범위 [붙임 1]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검토신청서 양식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검토신청서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체크 신기술:정보통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의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술 창의성: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방법을 적용한 제품 신물질:대한약전, 미국약전(USP)·유럽약전(EP)상에 수재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된 바 없는 제품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해 위와 같이 융복합(혁신)의료제품 해당여부 심사를 신청합니다. 해당 융복합(혁신)의료제품의 주작용 양식, 사용방법 등 기재도 210㎜ × 297㎜[백상지 80g/㎡ × 중질지 80g/㎡] [붙임 2]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개념 및 사례 융복합 의료제품:의약품과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융복합 의료제품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집약된 것으로서 기술혁신의 정도가 뛰어나거나 사용목적 면이 유사한 기존 제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강화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함 주작용 양식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투여 양식을 말함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 휴미라펜주 면역치료제로서, 약물 자가주입이 용이하도록 주입기(주사침이나 펜 형태을 포함 성장인자(BMP - 2)가 포함된 골이식재
393aa15c-922f-41c6-bedd-74a7b95d8f67	source15/231026/156273493_0.txt	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493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세안 + 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주요 고위관리회의(SOM)참석 □ <NAME> 외교부 차관은 6.5(화)- 7(목)간 금년 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SEAN + 3/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메콩우호국(FLM)고위관리회의(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가를 예정이다. □ ASEAN + 3 SOM(6.6)에서는 금융, 경제, 식량안보, 교육, 문화 등 분야별 협력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II)활동과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참가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ASEAN + 3(1997년 출범):아세안의 10개국과 한국, 중국 및 아세안의 회원국 - 금융, 경제, ICT, 교육, 보건 등 20여 개 영역에서 협력 진행중 ※ EAVG Ⅱ:EAVG I(1999년 구성)에 이어 2011년 구성한 2기 현인그룹으로 2012년 ASEAN + 3 정상회의시"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비전을 제시 □ 동아시아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SOM(6.6)에서는 국제사회와 이 지역이 당면한 있는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정세와 EAS 제도화 방안 방안을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EAS(East American Summit, 2005년 출범):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회원국 - 역내 중요한 정상들이 정치·안보 분야 위주로 전략적 협의를 갖는 포럼으로서, 6대 우선 협력분야(에너지, 금융, 교육, 인프라와 재난관리, ASEAN 연계성)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중 □ 한편,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중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SOM(6.7)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문제, 테러·극단주의 대응,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지역 및 국제안보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4월 우리나라가 주최한 ARF 재난구호 및 군축비확산 회기간회의 결과를 포함하여 재난구호, 대테러·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정보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 ARF(ASEAN Regional Forum, 1994년 출범):ASEAN 10개국과 러시아과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27개국이 참석 - 재난구호, 대테러 ․ 초국가범죄, 군축비확산, 해양안보, ICT 안보를 중심으로 신뢰구축 등 예방외교 활동 논의를 □ 이 외에도 메콩 공여국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미국 주도로 개최중인 메콩우호국(FLM)SOM(6.5)에서는 공여국들의 메콩 협력 현황과, 향후 메콩강 수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데이터 측정과 분석 및 공유를 통한 공조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 메콩우호국(Friends for Lower Mekong)(2011년 출범):6개 대메콩 공여국(한국, 미국,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EU), 5개 메콩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및 2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참석 □ 차기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SOM에서는 동 외교장관회의(7.30 - 8.4)에 대한 양국과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1 ### 내용: 아세안 + 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주요 고위관리회의(SOM)참석 □ <NAME> 외교부 차관은 6.5(화)- 7(목)간 금년 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SEAN + 3/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메콩우호국(FLM)고위관리회의(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가를 예정이다. □ ASEAN + 3 SOM(6.6)에서는 금융, 경제, 식량안보, 교육, 문화 등 분야별 협력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II)활동과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참가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ASEAN + 3(1997년 출범):아세안의 10개국과 한국, 중국 및 아세안의 회원국 - 금융, 경제, ICT, 교육, 보건 등 20여 개 영역에서 협력 진행중 ※ EAVG Ⅱ:EAVG I(1999년 구성)에 이어 2011년 구성한 2기 현인그룹으로 2012년 ASEAN + 3 정상회의시"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비전을 제시 □ 동아시아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SOM(6.6)에서는 국제사회와 이 지역이 당면한 있는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정세와 EAS 제도화 방안 방안을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EAS(East American Summit, 2005년 출범):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회원국 - 역내 중요한 정상들이 정치·안보 분야 위주로 전략적 협의를 갖는 포럼으로서, 6대 우선 협력분야(에너지, 금융, 교육, 인프라와 재난관리, ASEAN 연계성)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중 □ 한편,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중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SOM(6.7)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문제, 테러·극단주의 대응,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지역 및 국제안보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4월 우리나라가 주최한 ARF 재난구호 및 군축비확산 회기간회의 결과를 포함하여 재난구호, 대테러·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정보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 ARF(ASEAN Regional Forum, 1994년 출범):ASEAN 10개국과 러시아과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27개국이 참석 - 재난구호, 대테러 ․ 초국가범죄, 군축비확산, 해양안보, ICT 안보를 중심으로 신뢰구축 등 예방외교 활동 논의를 □ 이 외에도 메콩 공여국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미국 주도로 개최중인 메콩우호국(FLM)SOM(6.5)에서는 공여국들의 메콩 협력 현황과, 향후 메콩강 수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데이터 측정과 분석 및 공유를 통한 공조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 메콩우호국(Friends for Lower Mekong)(2011년 출범):6개 대메콩 공여국(한국, 미국,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EU), 5개 메콩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및 2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참석 □ 차기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SOM에서는 동 외교장관회의(7.30 - 8.4)에 대한 양국과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8d2d1cbd-3a2d-449f-9eed-683483528ace	source15/231026/156138177_0.txt	산업부,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177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개최 ㅇ 중앙·지자체, 유통법 개정에 따른 차질 없는 법시행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금)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지자체 유통담당 직원을 대상으로「2016년 제2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동 행사는 금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일('16.7.7)이 다가옴에 따라서 유통법의 개정된 내용을 홍보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준비하였다. ◈ 일시/장소:6월 24(금), 통계청 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석:산업부,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유통담당 공무원 행사 내용:①유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교육, ②유통법 개정 기본교육, ③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④쇼핑관광축제 협조사항 발표 등 □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유통법 개정 이후에서 대규모점포개설 시 지자체에서 등록검토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도록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ㅇ 우선 기초지자체별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대규모점포 등록시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협의회)지방에서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체장, 이해관계자(대형유통, 중소유통, 소비자 등),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시·군·구 단위의 협의회로 ㅇ 기초지자체에서 개설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검토시,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NAME>관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지역협력계획서)대규모점포 개점 이후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계획을 담은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 ㅇ 또한, 대규모점포 지정 이후에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규정이 신설되었다. ㅇ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유통법 개정안을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타 지역 공무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준비하였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속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유통물류과장은"대·중소 유통업계 상호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는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ㅇ"이번 워크숍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와 갈등조정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지자체가 유통관련 분쟁 조정 등 전문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금년 중에 지자체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개정된 법이 시행에 따라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세부일정 1부 유통법 개정에 의한 법 집행관련 교육(3h) 유통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역협력계획서·전문기관 연계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기본방향 및전문기관 활용 교육 - 질의응답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관련 토론 (지자체 애로 및 제도만선안 2부 지자체 유통담당공무원 유통법령 기본교육(2h) (영업규제 등 제도 원론교육, 지역별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사례중심 교육 - 유통법 관련 Q & A) 쇼핑관광축제 소개 및 지자체 당부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_1 ### 내용: 산업부,「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개최 ㅇ 중앙·지자체, 유통법 개정에 따른 차질 없는 법시행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금)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지자체 유통담당 직원을 대상으로「2016년 제2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동 행사는 금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일('16.7.7)이 다가옴에 따라서 유통법의 개정된 내용을 홍보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준비하였다. ◈ 일시/장소:6월 24(금), 통계청 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석:산업부,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유통담당 공무원 행사 내용:①유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교육, ②유통법 개정 기본교육, ③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④쇼핑관광축제 협조사항 발표 등 □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유통법 개정 이후에서 대규모점포개설 시 지자체에서 등록검토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도록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ㅇ 우선 기초지자체별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대규모점포 등록시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협의회)지방에서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체장, 이해관계자(대형유통, 중소유통, 소비자 등),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시·군·구 단위의 협의회로 ㅇ 기초지자체에서 개설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검토시,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NAME>관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지역협력계획서)대규모점포 개점 이후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계획을 담은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 ㅇ 또한, 대규모점포 지정 이후에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규정이 신설되었다. ㅇ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유통법 개정안을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타 지역 공무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준비하였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속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유통물류과장은"대·중소 유통업계 상호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는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ㅇ"이번 워크숍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와 갈등조정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지자체가 유통관련 분쟁 조정 등 전문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금년 중에 지자체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개정된 법이 시행에 따라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세부일정 1부 유통법 개정에 의한 법 집행관련 교육(3h) 유통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역협력계획서·전문기관 연계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기본방향 및전문기관 활용 교육 - 질의응답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관련 토론 (지자체 애로 및 제도만선안 2부 지자체 유통담당공무원 유통법령 기본교육(2h) (영업규제 등 제도 원론교육, 지역별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사례중심 교육 - 유통법 관련 Q & A) 쇼핑관광축제 소개 및 지자체 당부사항
95c07579-8097-4ff1-a411-e2e8eaf3d957	source15/231026/156125919_0.txt	<NAME> 주요르단대사,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독립훈장 1등급 수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919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 도:암만(Amman, 350만명) - 인 구:950만('15) • 면 리:89,(남한보다 훨씬 작음) • 언 어:아랍어(영어도 통용) • 교:이슬람교(92 퍼센트, 수니파), 기독교(6%) ·정부형태:입헌군주제 • 의회구성:양원제(상원 75, 의원 150) - 국왕: <NAME> <NAME> ( <NAME> ) - 총리 - <NAME> ( <NAME> ) - 외교장관 겸 부통령: <NAME> ( <NAME> ) • GDP:275억불('15) • 1인당 임금:5,160불('14) - 수 출 ; 79억불(의류, 가성칼리, 건축류 등) - 수 입:204억불(원유, 기계, 선박 및 부품 등) • 화폐단위:요르단 디나(Jordanian Dinar)($ 1 = JD0.708) • 수교일자'62.7.26 ※ 75.3.31 주요르단 한국대사관 개설 ※'13.9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11.2<NAME> 요르단대사관 개설 -'10.10 Omar Al - Nahar 요르단 대사 부임 • 교역량:7.71억불('15) - 정 출:8.49억불(자동차, 경유, 선박 등) - 공 입:78백만불(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괴 포함을 • 무상원조:816만불('16) • 교민현황 - 689명('16) 99.2 <NAME> 총리(전국왕 조문) 05.6 <NAME> 정부특사 파견연합 안보리) 09.5 <NAME> 국회 통외통위원장 10.3 <NAME> 외교통상부에 11.6 <NAME> 문화체육부장관 12.1 한 - 요 의원친선협회( <NAME> 의원) 12.11 <NAME> 요르단 국무총리 12.12 <NAME> 국토해양부 장관 13.1 <NAME> 외교상 이사장(2회) 15.1 한 - 요 의원친선협회( <NAME> 이사장이 99.12 <NAME> 내외(국빈) 04.7 <NAME> 총리 08.5 <NAME> , <NAME> 08.9 Al - Majali 하원의장 08.12 <NAME> (국빈) 10.1희 <NAME> 방사청장 11.11Rania 왕비, <NAME> 기획국제협력부 차관 12.3 <NAME> 왕세자와 <NAME> 왕세자 12.7 Al - Kisbi 공공사업주택부 차관 14.6 <NAME> 원자력위원장 15.4 El - Nasser 수자원관개부 장관 15.5 - 요 - 한 의원친선협회( <NAME> 이사장이 15.9 <NAME> Ⅱ국왕(공식) 15.12 <NAME> 기획국제협력부장관 • 74.6.30 외교관계 수립 • 75.6.30 주요르단 북한대사관 설치('98.3 폐쇄) 개 공관에서 겸임 11.1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11.2 <NAME> 총리 내각 출범 11.9 헌법개정(헌재, 인권위와 설치 등) 11.10 Al - Khasawneh 내각 구성 12.5 <NAME> 내각 출범 12.8 미국에 대기성차관 20억불 지원 12.10 Ensour 내각 출범 13.1 총선 실시 후 신정부 구성 14.9 미국주도 국제연대의 시리아 ISIL공습 개시 15.3 사우디주도 예멘내 군사작전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주요르단대사,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독립훈장 1등급 수여_1 ### 내용: • 수 도:암만(Amman, 350만명) - 인 구:950만('15) • 면 리:89,(남한보다 훨씬 작음) • 언 어:아랍어(영어도 통용) • 교:이슬람교(92 퍼센트, 수니파), 기독교(6%) ·정부형태:입헌군주제 • 의회구성:양원제(상원 75, 의원 150) - 국왕: <NAME> <NAME> ( <NAME> ) - 총리 - <NAME> ( <NAME> ) - 외교장관 겸 부통령: <NAME> ( <NAME> ) • GDP:275억불('15) • 1인당 임금:5,160불('14) - 수 출 ; 79억불(의류, 가성칼리, 건축류 등) - 수 입:204억불(원유, 기계, 선박 및 부품 등) • 화폐단위:요르단 디나(Jordanian Dinar)($ 1 = JD0.708) • 수교일자'62.7.26 ※ 75.3.31 주요르단 한국대사관 개설 ※'13.9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11.2<NAME> 요르단대사관 개설 -'10.10 Omar Al - Nahar 요르단 대사 부임 • 교역량:7.71억불('15) - 정 출:8.49억불(자동차, 경유, 선박 등) - 공 입:78백만불(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괴 포함을 • 무상원조:816만불('16) • 교민현황 - 689명('16) 99.2 <NAME> 총리(전국왕 조문) 05.6 <NAME> 정부특사 파견연합 안보리) 09.5 <NAME> 국회 통외통위원장 10.3 <NAME> 외교통상부에 11.6 <NAME> 문화체육부장관 12.1 한 - 요 의원친선협회( <NAME> 의원) 12.11 <NAME> 요르단 국무총리 12.12 <NAME> 국토해양부 장관 13.1 <NAME> 외교상 이사장(2회) 15.1 한 - 요 의원친선협회( <NAME> 이사장이 99.12 <NAME> 내외(국빈) 04.7 <NAME> 총리 08.5 <NAME> , <NAME> 08.9 Al - Majali 하원의장 08.12 <NAME> (국빈) 10.1희 <NAME> 방사청장 11.11Rania 왕비, <NAME> 기획국제협력부 차관 12.3 <NAME> 왕세자와 <NAME> 왕세자 12.7 Al - Kisbi 공공사업주택부 차관 14.6 <NAME> 원자력위원장 15.4 El - Nasser 수자원관개부 장관 15.5 - 요 - 한 의원친선협회( <NAME> 이사장이 15.9 <NAME> Ⅱ국왕(공식) 15.12 <NAME> 기획국제협력부장관 • 74.6.30 외교관계 수립 • 75.6.30 주요르단 북한대사관 설치('98.3 폐쇄) 개 공관에서 겸임 11.1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11.2 <NAME> 총리 내각 출범 11.9 헌법개정(헌재, 인권위와 설치 등) 11.10 Al - Khasawneh 내각 구성 12.5 <NAME> 내각 출범 12.8 미국에 대기성차관 20억불 지원 12.10 Ensour 내각 출범 13.1 총선 실시 후 신정부 구성 14.9 미국주도 국제연대의 시리아 ISIL공습 개시 15.3 사우디주도 예멘내 군사작전 참여
b119eb08-78cd-45be-a324-a6df4e04490f	source15/231026/156514537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도 논 침수지역 및 화상병 매몰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37&pageIndex=1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도 논 침수지역 ‧ 화상병 매몰 현장 방문 - 매몰지 토양유실 방지 철저 강조 … 경기도농업기술원서 간담회 개최 <NAME>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서 집중호우로 비가 잠긴 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화성 향남읍 소재 사과 과수원과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완료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장마철 관리 상황을 살폈다. 조 청장은 이번 폭우로 인한 농작물 ‧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 사후 조치 강화를 당부하고, 침 ‧ 관수 손실을 본 논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방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장맛비와 무더위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과수화상병균(이하 화상병균)의 전파와 감염에 민감한 상황이라며,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빠른 방제를 강조했다. 또 국지적 집중호우로 공적 방제가 진행되 매몰지의 토사가 유출되거나 매몰된 나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월 17일 양감면에 있는 배 농장 1곳에서 첫 발병 사례가 나온 이래 6월 29일 기준, 과수농가 4곳 4.8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은 것으로 집계했다. (참조)6월 29일 기준 경기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202농가 82.4헥타르 전국 과수화상병 방제 현황:71농가 32.71헥타르 조 청장은 농장 점검을 마친 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원내 연구시설인 과수화상병 진단실험실,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농업적 농장(스마트팜)온실 등을 시찰했다. 이 곳에서 과수화상병 진단시설 기반 구축과 사전 대응을 위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대응 노력을 격려하며, 여름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중 예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영농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갈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올해 추석에 출하될 사과 ‧ 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영농지도에 차질없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가위는 9월 10일로 최근 8년간 가장 빠름 □ 일 시 ; 2022.7.1.(금) □ 주 소:① 평택시 오성면 논 침수 복구 현장 ②화성시 향남읍 과수 과수원 및 과수화상병 매몰지 현장 ③경기도농업기술원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논 침수지역 - 13:30∼13:50(20 `):사과 과원 관리 점검 - 14:10∼14:30(20 `):과수와 매몰지 점검 핵심과제 보고 - 15:10∼15:50(40 `):업무보고 및 간담회 ~ 15:55∼16:30(35 `):원내 주요시설 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도 논 침수지역 및 화상병 매몰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도 논 침수지역 ‧ 화상병 매몰 현장 방문 - 매몰지 토양유실 방지 철저 강조 … 경기도농업기술원서 간담회 개최 <NAME>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서 집중호우로 비가 잠긴 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화성 향남읍 소재 사과 과수원과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완료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장마철 관리 상황을 살폈다. 조 청장은 이번 폭우로 인한 농작물 ‧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 사후 조치 강화를 당부하고, 침 ‧ 관수 손실을 본 논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방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장맛비와 무더위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과수화상병균(이하 화상병균)의 전파와 감염에 민감한 상황이라며,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빠른 방제를 강조했다. 또 국지적 집중호우로 공적 방제가 진행되 매몰지의 토사가 유출되거나 매몰된 나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월 17일 양감면에 있는 배 농장 1곳에서 첫 발병 사례가 나온 이래 6월 29일 기준, 과수농가 4곳 4.8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은 것으로 집계했다. (참조)6월 29일 기준 경기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202농가 82.4헥타르 전국 과수화상병 방제 현황:71농가 32.71헥타르 조 청장은 농장 점검을 마친 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원내 연구시설인 과수화상병 진단실험실,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농업적 농장(스마트팜)온실 등을 시찰했다. 이 곳에서 과수화상병 진단시설 기반 구축과 사전 대응을 위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대응 노력을 격려하며, 여름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중 예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영농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갈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올해 추석에 출하될 사과 ‧ 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영농지도에 차질없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가위는 9월 10일로 최근 8년간 가장 빠름 □ 일 시 ; 2022.7.1.(금) □ 주 소:① 평택시 오성면 논 침수 복구 현장 ②화성시 향남읍 과수 과수원 및 과수화상병 매몰지 현장 ③경기도농업기술원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논 침수지역 - 13:30∼13:50(20 `):사과 과원 관리 점검 - 14:10∼14:30(20 `):과수와 매몰지 점검 핵심과제 보고 - 15:10∼15:50(40 `):업무보고 및 간담회 ~ 15:55∼16:30(35 `):원내 주요시설 시찰
cf1419af-a262-4c79-a37a-7dc921e887ef	source15/231026/156241745_0.txt	[보도자료] 제19차 새만금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45	CC BY	1,0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공공매립 등"새만금사업 속도 높인다." □ <NAME> 국무총리, 제1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2월 6일(수)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새만금에서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합동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참석)▲민간위원( <NAME> 민간위원장, 김영을 경기대 교수, <NAME> 청주대 교수, <NAME> 전북대 교수,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과 <NAME> 전북대 총장과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NAME> 새만금경자청장, <NAME> 군장대 총장, <NAME> 인제대 교수, 김영을 호원대 교수,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총장과 <NAME>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정부위원(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제5기 새만금위원회 위원들 14명(임기'17.7.15 ~'19.7.14)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도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 ｢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국토교통부)- □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통해에서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36., 제외), 배후도시용지()의 매립을<NAME>기로 했습니다. □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비는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최대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고, ㅇ 공사는 새만금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NAME>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없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을 계획입니다. □'17.11.10.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장)대표발의 <새만금 잼버리부지 개발권(농림축산식품부)> □「2023 세계잼버리대회」부지(8.)는 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활용으로'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할 계획입니다. □'18년 ~'19년 중 기본 ․ 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20년 중 매립공사 시작 ㅇ 동 매립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및 수요자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은「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매각으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하여 산정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개정으로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빠른 구축을 통해 사업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NAME>되 노출지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추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 계획 □ 동서도로는'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및 새만금 - 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23.8월)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신항로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붙임)1. 새만금위원회 보고 요약본 ①새만금사업 추진현황·활성화방안 ②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③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도 ④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안)2.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도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제1호 안건) ㅇ(용지조성)산업단지 ․ 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 ․ 조성 중, 관광레저 ․ 국제협력용지는 예산 미확보로 개발이 보류 ㅇ(기반시설)'20년 목표로 도로 ․ 항만(1단계)을 건설 중, 새만금에서 외 남북도로('23 완공), 고속도로('24 완공)및 항만('23 완공)은 건설 완료 ㅇ(투자유치)총 73개사 15.6조원 규모의 MOU를 맺고 이중 4개사가 새만금에서 입주(도레이(일)․ 솔베이(벨)․ OCISE ․ ECS, 총 1.4조원 투자) ◇(추진방향)공공주도 선도 사업 등 추진체계 정비와 인프라 조기 조성을 통한 성과 조기 가시화 ㅇ(공공주도 추진으로 전담 개발공사(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18)하여선도사업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지속적 ․ 안정적 추진 - 매립실적이 없는 국제협력 ․ 관광레저용지 중 입지여건(노출정도, 접근성 등)이 우수한 지역 일부를 선도매립해 단계적 사업추진 국제협력용지내 저밀도 수변도시 조성, 관광레저용지내 세계잼버리부지 개발 ㅇ(기반시설 조기구축)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는 대회('23.8월)이후에지 상하수도 ․ 가스 등 적기 구축방안 마련 - 항만은 부두 접안능력 확대 ․ 조기 건설방안 검토하고, 공항 ․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 및 행정절차 조기 마무리 후 사업방향 검토 ㅇ(투자유치 활성화)태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및 제조 ‧ 연구기관 유치 직접화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개발 수익금은 용지개발 및 지역발전<NAME>으로 활용, 지역 주민의 개발 참여 ․ 주민복지 지원 등으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는 지역상생모델 확립 -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전환, 공공주도 개발은<NAME> 확보 등을 감안 개발계획 변경, 장기임대용지 확대 등 모색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제2호 안건) 새만금특별법 제정('12.12), 새만금개발청 설치('13.9)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 지지부진 공공주도 매립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 새만금개발공사 ｣ 신설을 유력한 대안으로 결론 정부현금출자, 매립면허권, 매립용 수입 등을 토대로 안정적 사업추진 가능 ㅇ(기능 ‧ 추진사업)공공이 선도적으로 국제협력 ‧ 관광레저 등 복합용지를 매립 ‧ 조성하여, 성공사례를 축적은 민간투자 유도 - 선도사업 용지 매각 및 임대는 수입 등을<NAME>으로 후속사업(매립 ‧ 조성사업, 개발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ㅇ(자본금)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되, 납입자본금은 현물출자 ‧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으로 단계별 지원 ◇ 방조제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의 회수방안으로, 공사는 농지 기금에 수익금 배분 및 20년 이내 출자금액 상환(법안에 반영) ㅇ 공사는 출자후 20년내에 출자금액(현금이 어려운 새만금 조성토지)을 농지기금에 상환하고, 농식품부는 회수한 금액만큼 주식을 반환 ㅇ(출범계획)특별법을 개정(공포)후 6개월 내 공사 출범 추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17.11.10. 공포 -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 직후,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 을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농식품부, 새만금청, 전북도 외 관계기관 합동) ㅇ 개정안의 12와 국회 통과 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 18년 설립 예산(초기 운영비 ‧ 부대사업 착수비 등 현금출자 및 출범 준비비)반영 추진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제3호 매립용 ◇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필요하나 새만금청은 아직 공사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 대회의 시급성을 고려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지기금을 투입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 ○ 위 치: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새만금 관광레저용지) ○ 대 적:8.(약 267만평) ○ 사업기간 ： 33개월(사전 행정협의 절차 제외) ○ 사 업 비:2,300억 원(추정) ○ 주요사업 = 호안축조(L = 8.7㎞, H 3.4m), 준설매립 2,230만㎥ ㅇ(매립추진)속도감 높게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ㅇ 기본 ․ 세부설계,「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및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가능 ㅇ(토지활용)매립된 부지는 대회부지로 활용 농업용지로 일정기간 활용하고 관광레저용지 수요발생시 신설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매각하여 활용 ※ 매각은「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양도하되,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농업부문에 활용 ㅇ 부지마련은 세부설계, 총사업비 산정 등을 거쳐 공사시행 - 기본·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확정 사전협의('18.1월) - 발주 및 계약('20.), 사업착수 등 완료('20.'22.12월)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제4호 등에 -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잼버리 부지 등 농업용지로 활용하는 근거 마련 □(기본방향)농업목적으로 임시 매립, 잼버리 부지, 농업용지로 사용 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하여 관광레저용지로 사용을 근거마련 □(주요내용)6대 지구별 세부 토지용도를 구분한 ｢ 제3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구상(새만금 기본계획 43p)｣ 에 관련 내용 포함 ㅇ 잼버리부지에 한한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관리,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가능으로 준공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 ㅇ 양도전까지 해당부지는 농생명용지로 사용 제3장 면적도 및 토지이용구상 4 - 3 토지이용구상(43p. 하단각주) 4. 관광·레저용지(36.)는 관광레저1,2지구(36.), 신시 ~ 야미지구(1.), 고군산군도지구로 구성(3.) 제3장 사업권 및 토지이용구상 4 - 3 토지이용구상(43p. 하단각주) 4. 새만금 관광레저1,2지구(36.), 신시 ~ 야미지구(1.), 고군산군도지구로 구성(3.) 경우에서 새만금개발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한 잼버리대회 예정부지(약8.)에 대해서는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관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양도 요청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지정 경우 해당 부지는 양도전까지 농생명용지로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9차 새만금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_1 ### 내용: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공공매립 등"새만금사업 속도 높인다." □ <NAME> 국무총리, 제1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2월 6일(수)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새만금에서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합동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참석)▲민간위원( <NAME> 민간위원장, 김영을 경기대 교수, <NAME> 청주대 교수, <NAME> 전북대 교수,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과 <NAME> 전북대 총장과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NAME> 새만금경자청장, <NAME> 군장대 총장, <NAME> 인제대 교수, 김영을 호원대 교수,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총장과 <NAME>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정부위원(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제5기 새만금위원회 위원들 14명(임기'17.7.15 ~'19.7.14)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도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 ｢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국토교통부)- □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통해에서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36., 제외), 배후도시용지()의 매립을<NAME>기로 했습니다. □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비는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최대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고, ㅇ 공사는 새만금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NAME>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없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을 계획입니다. □'17.11.10.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장)대표발의 <새만금 잼버리부지 개발권(농림축산식품부)> □「2023 세계잼버리대회」부지(8.)는 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활용으로'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할 계획입니다. □'18년 ~'19년 중 기본 ․ 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20년 중 매립공사 시작 ㅇ 동 매립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및 수요자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은「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매각으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하여 산정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개정으로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빠른 구축을 통해 사업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NAME>되 노출지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추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 계획 □ 동서도로는'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및 새만금 - 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23.8월)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신항로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붙임)1. 새만금위원회 보고 요약본 ①새만금사업 추진현황·활성화방안 ②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③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도 ④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안)2.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도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제1호 안건) ㅇ(용지조성)산업단지 ․ 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 ․ 조성 중, 관광레저 ․ 국제협력용지는 예산 미확보로 개발이 보류 ㅇ(기반시설)'20년 목표로 도로 ․ 항만(1단계)을 건설 중, 새만금에서 외 남북도로('23 완공), 고속도로('24 완공)및 항만('23 완공)은 건설 완료 ㅇ(투자유치)총 73개사 15.6조원 규모의 MOU를 맺고 이중 4개사가 새만금에서 입주(도레이(일)․ 솔베이(벨)․ OCISE ․ ECS, 총 1.4조원 투자) ◇(추진방향)공공주도 선도 사업 등 추진체계 정비와 인프라 조기 조성을 통한 성과 조기 가시화 ㅇ(공공주도 추진으로 전담 개발공사(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18)하여선도사업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지속적 ․ 안정적 추진 - 매립실적이 없는 국제협력 ․ 관광레저용지 중 입지여건(노출정도, 접근성 등)이 우수한 지역 일부를 선도매립해 단계적 사업추진 국제협력용지내 저밀도 수변도시 조성, 관광레저용지내 세계잼버리부지 개발 ㅇ(기반시설 조기구축)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는 대회('23.8월)이후에지 상하수도 ․ 가스 등 적기 구축방안 마련 - 항만은 부두 접안능력 확대 ․ 조기 건설방안 검토하고, 공항 ․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 및 행정절차 조기 마무리 후 사업방향 검토 ㅇ(투자유치 활성화)태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및 제조 ‧ 연구기관 유치 직접화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개발 수익금은 용지개발 및 지역발전<NAME>으로 활용, 지역 주민의 개발 참여 ․ 주민복지 지원 등으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는 지역상생모델 확립 -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전환, 공공주도 개발은<NAME> 확보 등을 감안 개발계획 변경, 장기임대용지 확대 등 모색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제2호 안건) 새만금특별법 제정('12.12), 새만금개발청 설치('13.9)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 지지부진 공공주도 매립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 새만금개발공사 ｣ 신설을 유력한 대안으로 결론 정부현금출자, 매립면허권, 매립용 수입 등을 토대로 안정적 사업추진 가능 ㅇ(기능 ‧ 추진사업)공공이 선도적으로 국제협력 ‧ 관광레저 등 복합용지를 매립 ‧ 조성하여, 성공사례를 축적은 민간투자 유도 - 선도사업 용지 매각 및 임대는 수입 등을<NAME>으로 후속사업(매립 ‧ 조성사업, 개발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ㅇ(자본금)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되, 납입자본금은 현물출자 ‧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으로 단계별 지원 ◇ 방조제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의 회수방안으로, 공사는 농지 기금에 수익금 배분 및 20년 이내 출자금액 상환(법안에 반영) ㅇ 공사는 출자후 20년내에 출자금액(현금이 어려운 새만금 조성토지)을 농지기금에 상환하고, 농식품부는 회수한 금액만큼 주식을 반환 ㅇ(출범계획)특별법을 개정(공포)후 6개월 내 공사 출범 추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17.11.10. 공포 -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 직후,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 을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농식품부, 새만금청, 전북도 외 관계기관 합동) ㅇ 개정안의 12와 국회 통과 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 18년 설립 예산(초기 운영비 ‧ 부대사업 착수비 등 현금출자 및 출범 준비비)반영 추진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제3호 매립용 ◇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필요하나 새만금청은 아직 공사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 대회의 시급성을 고려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지기금을 투입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 ○ 위 치: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새만금 관광레저용지) ○ 대 적:8.(약 267만평) ○ 사업기간 ： 33개월(사전 행정협의 절차 제외) ○ 사 업 비:2,300억 원(추정) ○ 주요사업 = 호안축조(L = 8.7㎞, H 3.4m), 준설매립 2,230만㎥ ㅇ(매립추진)속도감 높게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ㅇ 기본 ․ 세부설계,「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및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가능 ㅇ(토지활용)매립된 부지는 대회부지로 활용 농업용지로 일정기간 활용하고 관광레저용지 수요발생시 신설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매각하여 활용 ※ 매각은「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양도하되,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농업부문에 활용 ㅇ 부지마련은 세부설계, 총사업비 산정 등을 거쳐 공사시행 - 기본·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확정 사전협의('18.1월) - 발주 및 계약('20.), 사업착수 등 완료('20.'22.12월)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제4호 등에 -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잼버리 부지 등 농업용지로 활용하는 근거 마련 □(기본방향)농업목적으로 임시 매립, 잼버리 부지, 농업용지로 사용 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하여 관광레저용지로 사용을 근거마련 □(주요내용)6대 지구별 세부 토지용도를 구분한 ｢ 제3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구상(새만금 기본계획 43p)｣ 에 관련 내용 포함 ㅇ 잼버리부지에 한한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관리,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가능으로 준공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 ㅇ 양도전까지 해당부지는 농생명용지로 사용 제3장 면적도 및 토지이용구상 4 - 3 토지이용구상(43p. 하단각주) 4. 관광·레저용지(36.)는 관광레저1,2지구(36.), 신시 ~ 야미지구(1.), 고군산군도지구로 구성(3.) 제3장 사업권 및 토지이용구상 4 - 3 토지이용구상(43p. 하단각주) 4. 새만금 관광레저1,2지구(36.), 신시 ~ 야미지구(1.), 고군산군도지구로 구성(3.) 경우에서 새만금개발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한 잼버리대회 예정부지(약8.)에 대해서는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관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양도 요청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지정 경우 해당 부지는 양도전까지 농생명용지로 본다.
e3262a9f-83a7-4539-a574-22e6ef150ce3	source15/231026/156127703_0.txt	주형환 장관,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 면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703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 면담 “ 산업전반에 걸친 양국간 협력방안 모색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월 9일(월)16시 30분에 서울 포시즌스 서울에서 <NAME> 알 - <NAME> 알 - <NAME> (H. H. Sheikh Jaber Mubarak <NAME> - Hamad <NAME> - Sabah)쿠웨이트 총리의 공식방한(5.8 ~ 11)계기에 방한한 아니아 칼레드 알 - 살레(H. E. Anas Khaled <NAME> - Saleh)카타르 석유부 장관(부총리, 재무장관, 석유장관 직무대리)과 면담을 가졌다. □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한 주력산업, 신산업 분야 간 산업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쿠웨이트는 우리의 제2의 원유, 가스 도입 대상국으로'79년 수교 후 에너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지난해 3월 <NAME> 부총리 쿠웨이트 방문, 금번 <NAME> 쿠웨이트 총리 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형환 장관,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 면담 “ 산업전반에 걸친 양국간 협력방안 모색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월 9일(월)16시 30분에 서울 포시즌스 서울에서 <NAME> 알 - <NAME> 알 - <NAME> (H. H. Sheikh Jaber Mubarak <NAME> - Hamad <NAME> - Sabah)쿠웨이트 총리의 공식방한(5.8 ~ 11)계기에 방한한 아니아 칼레드 알 - 살레(H. E. Anas Khaled <NAME> - Saleh)카타르 석유부 장관(부총리, 재무장관, 석유장관 직무대리)과 면담을 가졌다. □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한 주력산업, 신산업 분야 간 산업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쿠웨이트는 우리의 제2의 원유, 가스 도입 대상국으로'79년 수교 후 에너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지난해 3월 <NAME> 부총리 쿠웨이트 방문, 금번 <NAME> 쿠웨이트 총리 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c96f1b9-445f-46fa-b589-1a574186986f	source15/231026/156498219_0.txt	(참고자료) 한-미 對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 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219&pageIndex=2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미 러 수출통제 확고한 공조 확인 -,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예외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3(목):14:45(현지시간)미국 D. C. 에서 상무부 돈 <NAME> 부장관과 백악관 <NAME> 싱(Daleep Signh)NEC/NSC 부보좌관 등 정부 고위인사와 양자를을 진행하였다. ㅇ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 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관련 FDPR 면제국가 협의,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232조 등 양자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 금에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충분히 동조화(well - aligned)되었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양국은 금번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발표와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무역안보정책관 - 미국 BIS 부차관보 ㅇ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공고와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미국의 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EU 등 국제 규범과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 여 본부장은"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통제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이후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부처에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잇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교역과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하였다. * <NAME> 대통령이 EAS(동아시아 대화에서 10.27)계기에'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구상 발표 -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 ‧ 기술 관련 규범, 공급망 복원력, 탈탄소 ‧ 청정에너지, 인프라, 환경 규범 등과 관련한 국가 간 공통된 목표 규정 목적 ㅇ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 ・ 태 지역 리더십 확보에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없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의미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 또한, 여 본부장은 핵심 현안별 한 ‧ 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개선협상이 조속히 재개를 수 있도록 측 측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허용 ※ 263만톤:2015 - 2017년간 연평균 철강 수출물량의 7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한-미 對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 확인_1 ### 내용: 한 - 미 러 수출통제 확고한 공조 확인 -,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예외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3(목):14:45(현지시간)미국 D. C. 에서 상무부 돈 <NAME> 부장관과 백악관 <NAME> 싱(Daleep Signh)NEC/NSC 부보좌관 등 정부 고위인사와 양자를을 진행하였다. ㅇ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 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관련 FDPR 면제국가 협의,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232조 등 양자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 금에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충분히 동조화(well - aligned)되었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양국은 금번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발표와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무역안보정책관 - 미국 BIS 부차관보 ㅇ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공고와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미국의 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EU 등 국제 규범과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 여 본부장은"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통제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이후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부처에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잇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교역과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하였다. * <NAME> 대통령이 EAS(동아시아 대화에서 10.27)계기에'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구상 발표 -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 ‧ 기술 관련 규범, 공급망 복원력, 탈탄소 ‧ 청정에너지, 인프라, 환경 규범 등과 관련한 국가 간 공통된 목표 규정 목적 ㅇ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 ・ 태 지역 리더십 확보에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없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의미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 또한, 여 본부장은 핵심 현안별 한 ‧ 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개선협상이 조속히 재개를 수 있도록 측 측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허용 ※ 263만톤:2015 - 2017년간 연평균 철강 수출물량의 70%
a985b7dd-6c03-4aa1-9f21-f2dede7bca42	source15/231026/155986283_0.txt	28사단 병사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83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8사단 구타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 먼저,<NAME> 병역과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반인권적인 폭행 ‧ 가혹행위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NAME>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방부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을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그 동안 이슈가 되었던'28사단 병사 폭행 사망 사건'의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 그 내용는 보고체계에 있어서 3군사령부 등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 ․ 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사망사실'과'지속적 폭행행위'는 모두 보고 되었으나'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상급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언론 설명에 있어서, 6군단 헌병대(수사본부)는 구체적인 사건 전모에 대해 유가족 ․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대언론 설명에 있어 육군 공보 계선은 최초 언론 브리핑 이후,'엽기적 가혹행위'내용이 포함된 추가 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외부에 알리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음. 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부대별 ․ 계선별 보고실태 및 누락 여부임. ▲고 계선에 있어서는)▲ 6군단 헌병대는 <NAME> 상병이 전역은 다음날인 4월 8일 07:10분에,'엽기적인 가혹행위'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사고속보'로 작성하여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까지 동시에 전파 ․ 보고하였으며, 육군본부 헌병실은 같은 날 09:15분에 이를 국방부 감사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하였음. ▲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엽기적인 가혹행위'가 기록한'사고속보'를 4월 8일 오후 15:07분에 열람 ․ 확인하였으나, 군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지 않았음. (지휘계선에 있어서는)▲ 28사단 소속 제대인 6군단장은 4월 8일 09:44분에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범행 전모를 보고 받고, 4월 9일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했음. 그러나 ▲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육군참모총장은 4월 7일 14:00시 관련 참모로부터"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았으며,'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하는 보고받지 못하였음. (참모계선에 있어서는)▲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 8일 22:00시경 가족 대상 설명시,'엽기적인 가혹행위'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인지하였으나,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동일적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폭행치사)인지 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장관에게 이미 보고되었을 것으로 임의 추정에 보고하지 않았음. ▲ 군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은 최초'중요사건보고'이후,'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유가족 설득 및 대언론 공개 조치 -게 설명에 있어서는)▲ 6군단 헌병대장은 4월 8일 1차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 국군 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 ‧ 동료 등에게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으며 ▲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대방문 보고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음. (대언론 공개에 있어서는)▲ 육군본부와 6군단 및 28사단은 <NAME> 상병이 사망한 날을 4월 7일 19:00경,"취식 간 폭행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찔러 질식사 했다"는 내용을 최초로 언론에 설명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 6군단 ‧ 28사단<NAME>공보참모는'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보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음. 또한 3군사령부<NAME>공보참모와 육군본부<NAME>공보실장은'엽기적 가혹행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적인 공보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국방부는 종합에 감사결과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1명과 병사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여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방침임. 이번 감사결과는 지휘관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 기강을 세우는 기회가 됨은 물론 병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8사단 병사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_1 ### 내용: 28사단 구타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 먼저,<NAME> 병역과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반인권적인 폭행 ‧ 가혹행위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NAME>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방부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을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그 동안 이슈가 되었던'28사단 병사 폭행 사망 사건'의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 그 내용는 보고체계에 있어서 3군사령부 등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 ․ 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사망사실'과'지속적 폭행행위'는 모두 보고 되었으나'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상급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언론 설명에 있어서, 6군단 헌병대(수사본부)는 구체적인 사건 전모에 대해 유가족 ․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대언론 설명에 있어 육군 공보 계선은 최초 언론 브리핑 이후,'엽기적 가혹행위'내용이 포함된 추가 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외부에 알리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음. 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부대별 ․ 계선별 보고실태 및 누락 여부임. ▲고 계선에 있어서는)▲ 6군단 헌병대는 <NAME> 상병이 전역은 다음날인 4월 8일 07:10분에,'엽기적인 가혹행위'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사고속보'로 작성하여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까지 동시에 전파 ․ 보고하였으며, 육군본부 헌병실은 같은 날 09:15분에 이를 국방부 감사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하였음. ▲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엽기적인 가혹행위'가 기록한'사고속보'를 4월 8일 오후 15:07분에 열람 ․ 확인하였으나, 군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지 않았음. (지휘계선에 있어서는)▲ 28사단 소속 제대인 6군단장은 4월 8일 09:44분에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범행 전모를 보고 받고, 4월 9일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했음. 그러나 ▲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육군참모총장은 4월 7일 14:00시 관련 참모로부터"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았으며,'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하는 보고받지 못하였음. (참모계선에 있어서는)▲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 8일 22:00시경 가족 대상 설명시,'엽기적인 가혹행위'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인지하였으나,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동일적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폭행치사)인지 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장관에게 이미 보고되었을 것으로 임의 추정에 보고하지 않았음. ▲ 군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은 최초'중요사건보고'이후,'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유가족 설득 및 대언론 공개 조치 -게 설명에 있어서는)▲ 6군단 헌병대장은 4월 8일 1차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 국군 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 ‧ 동료 등에게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으며 ▲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대방문 보고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음. (대언론 공개에 있어서는)▲ 육군본부와 6군단 및 28사단은 <NAME> 상병이 사망한 날을 4월 7일 19:00경,"취식 간 폭행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찔러 질식사 했다"는 내용을 최초로 언론에 설명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 6군단 ‧ 28사단<NAME>공보참모는'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보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음. 또한 3군사령부<NAME>공보참모와 육군본부<NAME>공보실장은'엽기적 가혹행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적인 공보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국방부는 종합에 감사결과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1명과 병사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여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방침임. 이번 감사결과는 지휘관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 기강을 세우는 기회가 됨은 물론 병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임.
8418b77f-8f2e-438a-97f2-5730afb35953	source15/231026/156229024_0.txt	(참고자료)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_4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024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 VOCs 10종 1차 조사평가 결과 발표 및 역학조사 착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국민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바에서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1차 결과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건강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 된 것이며, - 이르면 12월 말까지 다른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18년 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생리대 이용자와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한이 부작용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전수조사·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를 위하여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대상)지난 14년 기준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검사방법)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없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잇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여 생리대를 초저온(- 196℃)으로 동결, 분쇄한 다음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였다. -(위해평가 방법)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성이 수준이 확보 되는 지를 평가하였다. - 이번 전수조사 및 영향성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편차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안전성 및 위해평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제품군별 VOCs 위해평가> ○(생리대)제품은 국내유통 및 해외직구 모두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나,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일반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향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잇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저귀)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380품목)가운데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많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되었으며, 위해영향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나머지 370품목에 대해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2017은 12월에 완료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현행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3을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신속 완료)VOCs 74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18년 5월까지 분석을 완료하여 발표한다. ○(역학조사 강화성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추진한다. -(원인규명 및 저감화)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한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안전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소비자 알 기회 강화)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알권리를 강화한다. □ <NAME> 식약처장은"수개월 동안 생리대<NAME>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능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미 진행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하여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_4 ### 내용: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 VOCs 10종 1차 조사평가 결과 발표 및 역학조사 착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국민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바에서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1차 결과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건강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 된 것이며, - 이르면 12월 말까지 다른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18년 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생리대 이용자와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한이 부작용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전수조사·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를 위하여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대상)지난 14년 기준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검사방법)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없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잇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여 생리대를 초저온(- 196℃)으로 동결, 분쇄한 다음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였다. -(위해평가 방법)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성이 수준이 확보 되는 지를 평가하였다. - 이번 전수조사 및 영향성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편차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안전성 및 위해평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제품군별 VOCs 위해평가> ○(생리대)제품은 국내유통 및 해외직구 모두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나,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일반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향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잇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저귀)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380품목)가운데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많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되었으며, 위해영향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나머지 370품목에 대해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2017은 12월에 완료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현행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3을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신속 완료)VOCs 74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18년 5월까지 분석을 완료하여 발표한다. ○(역학조사 강화성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추진한다. -(원인규명 및 저감화)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한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안전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소비자 알 기회 강화)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알권리를 강화한다. □ <NAME> 식약처장은"수개월 동안 생리대<NAME>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능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미 진행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하여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bdd1096-789b-4328-bebe-4aee25b2aec5	source15/231026/156107047_0.txt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047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1월 29일 배포시 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농식품부 군산으로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 개최 - - 수출업체 격려 및 성공적인 수출 기원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월 29일(금),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대중국 진출형 쌀 가공공장(6개소)등과'대중국 쌀 최초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작년 9월, 한 ․ 중 정상회담 시 박대통령의 직접 요청과 양국 정상 공동 합의를 계기로 중국의 식량 수입위험분석이 신속히 진전되어 금년 1월 13일부로 대중국 쌀 수입이 가능해졌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합동으로 첫 수출을 추진하는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을 격려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쌀이 현지 수요을 선점하고 있는 다른나라 제품과 경쟁할 경쟁력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우리 쌀의 맛은 품질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대중국 수출기반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올해 중국에 우리 쌀 2천톤을 수출한다는 목표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 개최_1 ### 내용: 2016년 1월 29일 배포시 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농식품부 군산으로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 개최 - - 수출업체 격려 및 성공적인 수출 기원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월 29일(금),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대중국 진출형 쌀 가공공장(6개소)등과'대중국 쌀 최초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작년 9월, 한 ․ 중 정상회담 시 박대통령의 직접 요청과 양국 정상 공동 합의를 계기로 중국의 식량 수입위험분석이 신속히 진전되어 금년 1월 13일부로 대중국 쌀 수입이 가능해졌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합동으로 첫 수출을 추진하는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을 격려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쌀이 현지 수요을 선점하고 있는 다른나라 제품과 경쟁할 경쟁력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우리 쌀의 맛은 품질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대중국 수출기반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올해 중국에 우리 쌀 2천톤을 수출한다는 목표이다.
fddc6235-019f-480f-9dcf-42475e334f7f	source15/231026/156249810_0.txt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10	CC BY	1,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환수 -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여 금년 상반기에 8,615억 원 징수 및 확보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 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여 전년 상반기 대비 21.3%(1,511억 상당이 증가하였음.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NAME>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중점 추진한 결과임. ○2015년 재산 추적조사 징수 ․ 확보 금액은 1조 5,863억 원임. □앞으로도「재산은닉 정황 분석 시스템」등을 도입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 부동산 허위 양도, 신탁계약 등을 활용한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관해서는 현장추적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징수하겠음. ○ 또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음. □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지속에 실시해 나가겠음.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미납분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7명 투입 ○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 압수는 수색 활동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추적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음.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15.7.) 신속 ․ 정밀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주거와 소비지출, 재산변동 상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임. ○그 결과 올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21.3%(1,511억 원가가 증가한 합계 8,6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함. 2015년 상반기 재산 추적조사 징수 ․ 확보 총액:7,104억 원인 - 그 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 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징수는 금액은 4,475억 원임. - 체납자가 타인 소유에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음. ○2015년 올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 ․ 확보한 실적은 전년도 대비 13.1%증가한 1조 5,863억 원임. ○으로 징수금액 7,635억 원, 기타 확보금액 8,228억 원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주요 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유명 예술품 구입자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하여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체납자 구입가 4억 원)등을 압수 ○(화장실에 숨긴 계약서)사전 내사를 통해서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빌라를 찾아내고 수색하여 화장실 내 서랍 및 물통 아래에 숨겨 있은 채권서류(10억 원)및 수표 22백만 원 압류 ○<NAME> 지갑에 숨긴 고액수표)고액의 자금을 수표로 거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휴대하고 있던 안경 속에 숨긴 수표 4억 원인 압류 ○(장롱 속에 숨긴 현금)주소지 수색 중에 옷장 속에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발견하여 압류 ○(신탁계약으로 재산은닉)납부를 기피를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례로 신탁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거쳐 체납액 31억 원 징수 ○(허위 양도를 통해 은닉)배우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7억 원 징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효과적 활용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들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 를 신설도 포상금액 20억 원)운영하고 있음.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확대는 '13.7.1. 포상금 지급률을%→%로 인상하고'14.1.1. 부터는 지급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 ․ 상습체납자 현황를 참고하여 체납에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은닉재산 신고 방법>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은닉재산신고)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고액 ․ 상습체납자 체납에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정보에 우편/방문: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전 국: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재산은닉 혐의 확인 시스템」을 운영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을 통해 세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동시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NAME>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음. ○ □로 올해부터는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연말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표를 예정임. ※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5억 원 → 3억 원 □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정립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최근 조선업, 해운업 등 관련 산업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같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재산적 회피 실태 ○ 체납자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서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음. ○고가 아파트에 재산을 은닉하였을 우려가있다고 판단하여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 - 그동안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착수 ○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 <NAME> , 체납자 구입가 약 6여 원), 사진( <NAME> )및 가방 등을 압류함.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사채업을 영위하던 자로 현금 및 대부서류 일부를 은닉하고 가족이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등 불법을 영위 ○ 사전 내사 및 잠복을 거쳐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처 명의의 빌라에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당초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불응하였으나 사전에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리자 개문에 응함. ○화장실 물통 밑에 숨겨둔 수표 ․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밑에 감춘 채권서류(○○억 원)를 발견하고 압류함. 물통 아래에서 수표 ․ 현금 발견 세탁기 속 채권서류 발견 안경지갑에 보관은 고액수표 압류 □ 체납처분 은닉 실태 ○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체납자 외 2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나 체납자만 납부하지 않음. ○수집된 정보 및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돈을 입금한 후 며칠 후에 전액 인출한 내역을 확인 ○사전 분석을 통해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하였을 개연성 있다고 판단 ○병원을 방문하여 체납자의 신고를 받은 후 수색한 결과 안경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억 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함. 안경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표 봉투 □ 체납처분 은닉 실태 ○ 양도소득금액 ○○억 원대가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을 회피 ○체납자에 관한 사전 분석 결과 집안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 착수 - 체납자의 비협조로 경찰관의 도움를 받아 집안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안방 장롱에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찾아내고 압류함. 장롱 속 현금 발견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세금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사례 ○ 체납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각종 신탁을 이용하여 체납을 회피 ○체납자가 자녀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대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대여금 일부를 압류 ○자녀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자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분양사업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였음. ○체납자도 부동산신탁의 수익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탁 우선수익권을 압류 ○자녀가 체납자의 일본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으로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을 예고하여 가산한 전액을 징수함. 부동산 매매를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피해 실태 ○ 체납자는'현장확인 통지서'수령 후 고액의 세금이 추징을 것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 ○토지 매매과정을 확인은 결과 양수자는 지인의 아들이며 매매가격도 기준시가에 현격한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체납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대표 ○체납발생 이후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체납액 ○억 원을 모두 징수하였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규칙 제65조의 4 ○지급대상:체납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5천만 원부 이상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내 7천 5백만 원은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 은닉재산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국세청 체납과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또는 방문 제출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신고자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_1 ### 내용: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환수 -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여 금년 상반기에 8,615억 원 징수 및 확보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 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여 전년 상반기 대비 21.3%(1,511억 상당이 증가하였음.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NAME>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중점 추진한 결과임. ○2015년 재산 추적조사 징수 ․ 확보 금액은 1조 5,863억 원임. □앞으로도「재산은닉 정황 분석 시스템」등을 도입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 부동산 허위 양도, 신탁계약 등을 활용한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관해서는 현장추적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징수하겠음. ○ 또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음. □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지속에 실시해 나가겠음.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미납분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7명 투입 ○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 압수는 수색 활동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추적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음.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15.7.) 신속 ․ 정밀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주거와 소비지출, 재산변동 상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임. ○그 결과 올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21.3%(1,511억 원가가 증가한 합계 8,6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함. 2015년 상반기 재산 추적조사 징수 ․ 확보 총액:7,104억 원인 - 그 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 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징수는 금액은 4,475억 원임. - 체납자가 타인 소유에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음. ○2015년 올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 ․ 확보한 실적은 전년도 대비 13.1%증가한 1조 5,863억 원임. ○으로 징수금액 7,635억 원, 기타 확보금액 8,228억 원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주요 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유명 예술품 구입자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하여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체납자 구입가 4억 원)등을 압수 ○(화장실에 숨긴 계약서)사전 내사를 통해서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빌라를 찾아내고 수색하여 화장실 내 서랍 및 물통 아래에 숨겨 있은 채권서류(10억 원)및 수표 22백만 원 압류 ○<NAME> 지갑에 숨긴 고액수표)고액의 자금을 수표로 거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휴대하고 있던 안경 속에 숨긴 수표 4억 원인 압류 ○(장롱 속에 숨긴 현금)주소지 수색 중에 옷장 속에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발견하여 압류 ○(신탁계약으로 재산은닉)납부를 기피를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례로 신탁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거쳐 체납액 31억 원 징수 ○(허위 양도를 통해 은닉)배우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7억 원 징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효과적 활용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들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 를 신설도 포상금액 20억 원)운영하고 있음.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확대는 '13.7.1. 포상금 지급률을%→%로 인상하고'14.1.1. 부터는 지급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 ․ 상습체납자 현황를 참고하여 체납에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은닉재산 신고 방법>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은닉재산신고)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고액 ․ 상습체납자 체납에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정보에 우편/방문: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전 국: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재산은닉 혐의 확인 시스템」을 운영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을 통해 세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동시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NAME>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음. ○ □로 올해부터는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연말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표를 예정임. ※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5억 원 → 3억 원 □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정립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최근 조선업, 해운업 등 관련 산업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같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재산적 회피 실태 ○ 체납자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서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음. ○고가 아파트에 재산을 은닉하였을 우려가있다고 판단하여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 - 그동안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착수 ○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 <NAME> , 체납자 구입가 약 6여 원), 사진( <NAME> )및 가방 등을 압류함.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사채업을 영위하던 자로 현금 및 대부서류 일부를 은닉하고 가족이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등 불법을 영위 ○ 사전 내사 및 잠복을 거쳐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처 명의의 빌라에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당초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불응하였으나 사전에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리자 개문에 응함. ○화장실 물통 밑에 숨겨둔 수표 ․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밑에 감춘 채권서류(○○억 원)를 발견하고 압류함. 물통 아래에서 수표 ․ 현금 발견 세탁기 속 채권서류 발견 안경지갑에 보관은 고액수표 압류 □ 체납처분 은닉 실태 ○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체납자 외 2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나 체납자만 납부하지 않음. ○수집된 정보 및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돈을 입금한 후 며칠 후에 전액 인출한 내역을 확인 ○사전 분석을 통해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하였을 개연성 있다고 판단 ○병원을 방문하여 체납자의 신고를 받은 후 수색한 결과 안경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억 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함. 안경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표 봉투 □ 체납처분 은닉 실태 ○ 양도소득금액 ○○억 원대가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을 회피 ○체납자에 관한 사전 분석 결과 집안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 착수 - 체납자의 비협조로 경찰관의 도움를 받아 집안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안방 장롱에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찾아내고 압류함. 장롱 속 현금 발견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세금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사례 ○ 체납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각종 신탁을 이용하여 체납을 회피 ○체납자가 자녀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대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대여금 일부를 압류 ○자녀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자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분양사업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였음. ○체납자도 부동산신탁의 수익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탁 우선수익권을 압류 ○자녀가 체납자의 일본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으로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을 예고하여 가산한 전액을 징수함. 부동산 매매를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피해 실태 ○ 체납자는'현장확인 통지서'수령 후 고액의 세금이 추징을 것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 ○토지 매매과정을 확인은 결과 양수자는 지인의 아들이며 매매가격도 기준시가에 현격한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체납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대표 ○체납발생 이후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체납액 ○억 원을 모두 징수하였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규칙 제65조의 4 ○지급대상:체납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5천만 원부 이상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내 7천 5백만 원은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 은닉재산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국세청 체납과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또는 방문 제출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신고자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993f41d9-4938-43b2-85ac-2cf6d1e8ef99	source15/231026/156498024_0.txt	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024&pageIndex=2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추진 - -어 공급망 위기 속, 14년만에 멕시코와 TPP 협상 재개 - 중남미 자원부국 에콰도르와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협상 재개 - - 멕시코 신흥국과 공급망 연대강화 및 수출·투자 여건 개선 모색 - - 멕시코·에콰도르와 CPTPP, PA 가입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1.(화)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NAME> )멕시코의 장관과 한 - 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 - 멕 수교 60주년을 맞아'08년 사실상 중단된 한 - 멕 FTA 협상을 14년만에 재개하기로 했음 ㅇ 한 - 멕 양국은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증폭되고 하다는 데 우려를 같이하면서 한 - 멕 FTA가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의 기반이 될 수를 기대함 ㅇ 특히 우리가 제안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적 실무 논의를 거쳐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3.2.(수)에는 <NAME> 프라도( <NAME>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남미 자원부국(석유매장량 중남미 3위)인 에콰도르와의 공급망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15년 개시후 2여 협상후 16년 중단 □ 또한 여 본부장은 페루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및 태평양동맹(PA)가입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 ㅇ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현지<NAME>·하원 의원 면담, 현지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국 통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아웃리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함 ㅇ 한편 멕시코 일정을 마친 윤 본부장은 3.2일 오후(현지시간)우크라이나 수출통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고, 3.3일 및 4일 양일에 걸쳐 상무부, 에너지가 등 고위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할 계획임 한국과 멕의 FTA 협상은'08년 중단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12년,'16년)등 여러차례 재개 논의가 있었으나 멕측은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내세워 협상 재개에 소극적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아시아와 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서 긴밀한 통상협력이 필요하다는 양국 통상장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4년만 FTA 재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음 □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교역 유일한 FTA 미체결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우리나라에서 북미와 남미 지역을 잇는 위치에 있고, 북미·남미·아태 지역을 잇는 FTA 네크워크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력적 국가임 ㅇ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반영을 때 FTA 체결시 자동차, 철강 분야 우리 업계의 수출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일본('05년 멕시코와 무역협정 발효)과의 수출에서 경쟁 열위도 만회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ㅇ 한 - 멕 FTA는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교역확대 ‧ 투자 촉진 뿐만 아는 21세기 새로운 과제인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및 디지털 통상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거라으로 전망됨 ㅇ 양국은 상반기 중에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3월 중 예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여명 본부장 오늘 면담에서"한 - 멕 FTA는 양국 통상당국의 오랜 숙제였다며, 공급망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양국간 FTA 추진은 양국 경제 전반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 □ 또한 여 본부장은 양국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글로벌 유동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원자재 공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함 ㅇ 한 - 멕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한국과, 이차전지,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원료 부국인 멕시코사이에 공급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해 나가기로 함 - 구리·아연은 철강 등 전통 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NAME>은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불화수소 원천 자원 ㅇ 지난해 11월 촉발된 수소용 품귀사태에서 한국과 멕시코 기업은 긴급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한국에 차량용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바 잇다 □ 아울러 여 본부장은 우리가 올해 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 조성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CPTPP 참여 신청서 제출 시 미국을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당부하였으며, 멕측은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고, 우리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함 □ 양국은 지난 1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APEC을 정상 선언에 이어 올해 상반기 내 한국의 PA 준회원국 자격 협상 개시 목표를 재확인하고, 올해 PA 의장국으로서 멕시코의 적극적인 리더십하에 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한 추진하기로 하였음 □ 3.2(수)에는 <NAME> 프라도( <NAME> )멕시코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16.11월 이후 중단 상태인'한 - 에콰도르 SECA'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16년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양허 문제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16.11월)이후 잠정 중단 ㅇ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 - 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금년내 조속한 한 - 에콰도르 CEC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그동안은 경제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서비스와 인력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폭을 키워 나가기로 합의 ㅇ 또한, 공급망,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가입을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PA)와 CPTPP에서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함 □ 에콰도르는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지역 진출거점일 것만 아니라 최근 라소(Guillermo Lasso)신정부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간 협정 체결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금과 금·은·구리·아연·니켈 등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 높음 우리나라은 최근 멕시코, 미국, 중국 등지와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CPTPP 가입을 추진 중 □ 여 본부장은 국회 방문 계기 멕시코<NAME>과 의회 주요 의원을 연이어 면담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등 21세기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양국 FTA를 체결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NAME><NAME> 경제위원장및 <NAME> 에 <NAME> (Rafael Espino)하원 의원, <NAME> (Ignacio Mier)하원 국가재건운동(여당)원내 대표는 한 - 멕 FTA 체결에 멕시코 상·하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 - 멕 FTA의 추진 및 향후 비준 과정에서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약속함 *멕시코 경제부는 하원 경제위원회에 FTA 추진 과정을 주기적으로 보고, FTA 협상타결이후에는 경제위·농축산위·외교위 등에서도 의회 동의 절차 진행 □ 멕시코 대외무역협회에서 열린된 재개 대표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여 본부장은 한 - 멕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 글로벌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함 □ <NAME> 야( <NAME> )하원 자동차산업협회장과의 면담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해 나가는데 양국 자동차 업계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 - 멕 FTA가 양국 업계가 win - win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_1 ### 내용: 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추진 - -어 공급망 위기 속, 14년만에 멕시코와 TPP 협상 재개 - 중남미 자원부국 에콰도르와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협상 재개 - - 멕시코 신흥국과 공급망 연대강화 및 수출·투자 여건 개선 모색 - - 멕시코·에콰도르와 CPTPP, PA 가입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1.(화)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NAME> )멕시코의 장관과 한 - 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 - 멕 수교 60주년을 맞아'08년 사실상 중단된 한 - 멕 FTA 협상을 14년만에 재개하기로 했음 ㅇ 한 - 멕 양국은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증폭되고 하다는 데 우려를 같이하면서 한 - 멕 FTA가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의 기반이 될 수를 기대함 ㅇ 특히 우리가 제안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적 실무 논의를 거쳐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3.2.(수)에는 <NAME> 프라도( <NAME>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남미 자원부국(석유매장량 중남미 3위)인 에콰도르와의 공급망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15년 개시후 2여 협상후 16년 중단 □ 또한 여 본부장은 페루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및 태평양동맹(PA)가입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 ㅇ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현지<NAME>·하원 의원 면담, 현지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국 통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아웃리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함 ㅇ 한편 멕시코 일정을 마친 윤 본부장은 3.2일 오후(현지시간)우크라이나 수출통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고, 3.3일 및 4일 양일에 걸쳐 상무부, 에너지가 등 고위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할 계획임 한국과 멕의 FTA 협상은'08년 중단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12년,'16년)등 여러차례 재개 논의가 있었으나 멕측은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내세워 협상 재개에 소극적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아시아와 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서 긴밀한 통상협력이 필요하다는 양국 통상장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4년만 FTA 재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음 □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교역 유일한 FTA 미체결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우리나라에서 북미와 남미 지역을 잇는 위치에 있고, 북미·남미·아태 지역을 잇는 FTA 네크워크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력적 국가임 ㅇ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반영을 때 FTA 체결시 자동차, 철강 분야 우리 업계의 수출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일본('05년 멕시코와 무역협정 발효)과의 수출에서 경쟁 열위도 만회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ㅇ 한 - 멕 FTA는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교역확대 ‧ 투자 촉진 뿐만 아는 21세기 새로운 과제인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및 디지털 통상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거라으로 전망됨 ㅇ 양국은 상반기 중에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3월 중 예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여명 본부장 오늘 면담에서"한 - 멕 FTA는 양국 통상당국의 오랜 숙제였다며, 공급망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양국간 FTA 추진은 양국 경제 전반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 □ 또한 여 본부장은 양국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글로벌 유동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원자재 공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함 ㅇ 한 - 멕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한국과, 이차전지,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원료 부국인 멕시코사이에 공급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해 나가기로 함 - 구리·아연은 철강 등 전통 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NAME>은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불화수소 원천 자원 ㅇ 지난해 11월 촉발된 수소용 품귀사태에서 한국과 멕시코 기업은 긴급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한국에 차량용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바 잇다 □ 아울러 여 본부장은 우리가 올해 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 조성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CPTPP 참여 신청서 제출 시 미국을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당부하였으며, 멕측은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고, 우리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함 □ 양국은 지난 1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APEC을 정상 선언에 이어 올해 상반기 내 한국의 PA 준회원국 자격 협상 개시 목표를 재확인하고, 올해 PA 의장국으로서 멕시코의 적극적인 리더십하에 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한 추진하기로 하였음 □ 3.2(수)에는 <NAME> 프라도( <NAME> )멕시코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16.11월 이후 중단 상태인'한 - 에콰도르 SECA'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16년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양허 문제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16.11월)이후 잠정 중단 ㅇ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 - 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금년내 조속한 한 - 에콰도르 CEC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그동안은 경제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서비스와 인력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폭을 키워 나가기로 합의 ㅇ 또한, 공급망,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가입을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PA)와 CPTPP에서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함 □ 에콰도르는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지역 진출거점일 것만 아니라 최근 라소(Guillermo Lasso)신정부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간 협정 체결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금과 금·은·구리·아연·니켈 등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 높음 우리나라은 최근 멕시코, 미국, 중국 등지와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CPTPP 가입을 추진 중 □ 여 본부장은 국회 방문 계기 멕시코<NAME>과 의회 주요 의원을 연이어 면담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등 21세기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양국 FTA를 체결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NAME><NAME> 경제위원장및 <NAME> 에 <NAME> (Rafael Espino)하원 의원, <NAME> (Ignacio Mier)하원 국가재건운동(여당)원내 대표는 한 - 멕 FTA 체결에 멕시코 상·하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 - 멕 FTA의 추진 및 향후 비준 과정에서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약속함 *멕시코 경제부는 하원 경제위원회에 FTA 추진 과정을 주기적으로 보고, FTA 협상타결이후에는 경제위·농축산위·외교위 등에서도 의회 동의 절차 진행 □ 멕시코 대외무역협회에서 열린된 재개 대표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여 본부장은 한 - 멕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 글로벌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함 □ <NAME> 야( <NAME> )하원 자동차산업협회장과의 면담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해 나가는데 양국 자동차 업계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 - 멕 FTA가 양국 업계가 win - win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51af98e8-2d58-4e3d-93ad-2e7aad549340	source15/231026/156071511_0.txt	행복도시 2-4생활권(나성동)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사업제안공모…78개 업체 응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511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2 - 4생활권(나성동)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사업제안공모 … 78개 사업자 응모 ▶5개 공모단위, 전체 경쟁률 15.6: □ 행정중심복합도시 2 - 4생활권(세종시 나성동)에 사업제안공모 중인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5개 공모단위의 응모신청 가운데 78개 기업이 응모를 신청해 평균 1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2 - 4생활권(세종시 나성동)에 사업제안공모 하는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5개 공모단위의 응모(8월 17 ~ 18일)에서 P1구역(CU2 - 1)15개, P2구역(CU2 - 2)21개, P3구역(CU3)11개, P4(CU4)13개, P5(CU5 - 1)18개 업체로 78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19일 밝혔다. ㅇ 신청 사업체 유형은 단독(법인)이 56개, 연합체(컨소시엄)가 19개, 개인(3명)이 0은 것으로 집계됐다. ※ 어반아트리움 사업제안공모 응모신청 내역 □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행복도시 방축천변 상업용지 사업제안 공모에 29개 사업체가 접수해 5.8:1의 응모 경쟁률을 보였던 것보다 약 3배 높은 것이다. ㅇ 세종은 행복도시 중심상업지구로써의 입지적 우수성과 국내에서 가장 긴 1.4km 보행자 중심의 명품 문화상업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해 방축천 사업제안공모의 성공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ㅇ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1.4km 보행전용거리 ▲3 ~ 4층의 공중 산책로(어반프로미나드)▲옥상정원을 활용한 구름 속을 걷는 듯한 휴식공간(어반클라우드)▲다채로운 색상과 윤각선(스카이라인)과 전망공간을 제공하는 고층빌딩(포인트 타워)▲공공시설물과 옥외광고물 ‧ 입면 등을 통한 디자인 특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사업제안공모는 제안 접수(11월 16일)에 따른 심사(11월 20 ~ 21일)를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11월 21일)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는 주변의 도시상징광장과 백화점, 도시복합문화시설(UEC), 금강 등과 함께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 상업공간이 될 것"이라며"기존의 획일적물과 상가에서 제공하기 힘든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재미와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2-4생활권(나성동)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사업제안공모…78개 업체 응모_1 ### 내용: 행복도시 2 - 4생활권(나성동)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사업제안공모 … 78개 사업자 응모 ▶5개 공모단위, 전체 경쟁률 15.6: □ 행정중심복합도시 2 - 4생활권(세종시 나성동)에 사업제안공모 중인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5개 공모단위의 응모신청 가운데 78개 기업이 응모를 신청해 평균 1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2 - 4생활권(세종시 나성동)에 사업제안공모 하는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5개 공모단위의 응모(8월 17 ~ 18일)에서 P1구역(CU2 - 1)15개, P2구역(CU2 - 2)21개, P3구역(CU3)11개, P4(CU4)13개, P5(CU5 - 1)18개 업체로 78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19일 밝혔다. ㅇ 신청 사업체 유형은 단독(법인)이 56개, 연합체(컨소시엄)가 19개, 개인(3명)이 0은 것으로 집계됐다. ※ 어반아트리움 사업제안공모 응모신청 내역 □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행복도시 방축천변 상업용지 사업제안 공모에 29개 사업체가 접수해 5.8:1의 응모 경쟁률을 보였던 것보다 약 3배 높은 것이다. ㅇ 세종은 행복도시 중심상업지구로써의 입지적 우수성과 국내에서 가장 긴 1.4km 보행자 중심의 명품 문화상업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해 방축천 사업제안공모의 성공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ㅇ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1.4km 보행전용거리 ▲3 ~ 4층의 공중 산책로(어반프로미나드)▲옥상정원을 활용한 구름 속을 걷는 듯한 휴식공간(어반클라우드)▲다채로운 색상과 윤각선(스카이라인)과 전망공간을 제공하는 고층빌딩(포인트 타워)▲공공시설물과 옥외광고물 ‧ 입면 등을 통한 디자인 특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사업제안공모는 제안 접수(11월 16일)에 따른 심사(11월 20 ~ 21일)를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11월 21일)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는 주변의 도시상징광장과 백화점, 도시복합문화시설(UEC), 금강 등과 함께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 상업공간이 될 것"이라며"기존의 획일적물과 상가에서 제공하기 힘든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재미와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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