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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4b702ee-de78-44aa-8a25-736334b5f4ee	source15/231026/156524168_0.txt	(보도자료) 소방청, 검은 옷이 벌 공격성 높여...“벌초·성묘 시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168&pageIndex=14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검은 옷 착용은 말벌 공격위험 더 높아 … 소방청,"벌초·성묘 때 주의하세요" - 추석 전 벌초·성묘와 장거리 산행으로 9월에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 소방청(청장 <NAME> )은 추석 전 벌초 ‧ 성묘 등으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에「벌 물리는 사고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7.27.(수), 벌 벌은 사고 → 119는 출동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는 약 15,743건으로 연평균 5,24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27건(34.8%)이 추석 전 30일 이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27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27명 모두 15명(56%)이 산에서 발생했고, 시기적으로는 벌초·성묘·등산으로 9월에 가장 자주 발생(1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벌 쏘임 교통사고 사망자의 79%가 쇼크로 인해 1시간 내 사망하는만큼 전국 소방관서는 벌 쏘임 사고 발생 시 효율적 응급처치를 위해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약품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119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119로 안내 앱(APP)(램블러/통해 벌쏘임 다발지역 음성메세지 등를 제공하는 한편, SNS(인스타그램, 유튜브)등을 통해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예보제 운영 및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주말 및 추석 연휴 대규모 성묘·벌초가 예상되는 장소의 예방<NAME>막을 통해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 벌집에 쏘였을 경우에는 벌에 쏘인 곳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주머니 사용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고자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행동은 염증을 유발해 오히려 위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말벌에 쏘였을 때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로 인한'과민성 쇼크'를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에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중증의 과민성 쇼크의 결과 입안과 혀 등이 붓고 기도폐쇄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 <NAME> 구조과장은"올해 집중호우로 전국 벌초 ‧ 성묘 시기가 늦어지며 명절을 앞두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벌을 자극하는 향수,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이용을 자제하고, 벌에 쏘일 경우 신속하게 119에 연락에 빠른 시간 내 병원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월별, 장소별 벌 물리기 사고 현황(최근 3년) □ 벌 쏘임 환자 현황 □ 벌 쏘임 사망 현황(시기별) □ 벌 쏘임 사망자 현황(장소별) 벌 맞을 시 행동요령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 말벌 공격성향 실험 결과> - 공격성:검은색> 갈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 :머리부위 집중공격 :벌집을 발견은 후 몸을 낮추고 있으면 검은 머리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지만, 빠르게 20m정도를 뛰어가면 순식간에 벌들이 벌집으로 복귀 ※ 실험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기간:16.6월 ~ 9월, 장소:월에 등 국립공원 (후각)벌을 자극하는 향기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 자제 (색상)밝은색보다 검고 어두운색 계열의 말에 공격성을 보임 흰색계열의 옷 입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 ․ 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발견 시에다 자세를 고쳐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 (벌집 접촉 시)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이상 거리 (음료)벌은 단 성분을 먹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 자제 벌쏘임 증상 대처법 (말벌 ․ 벌독 알레르기 증상)속이 메스껍고 울럼거림, 구토, 두통과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 ※ 알레르기로 인한'과민성 방광이 발생 가능 (벌 쏘임 시)일반적 방법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분은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닦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통증 감소) 말벌의 독성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신고 후 병원치료 ※ 벌독에 의한 사망시간은 79 퍼센트 가 벌 쏘임 발생 1시간 이내 사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검은 옷이 벌 공격성 높여...“벌초·성묘 시 주의하세요”_1 ### 내용: 검은 옷 착용은 말벌 공격위험 더 높아 … 소방청,"벌초·성묘 때 주의하세요" - 추석 전 벌초·성묘와 장거리 산행으로 9월에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 소방청(청장 <NAME> )은 추석 전 벌초 ‧ 성묘 등으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에「벌 물리는 사고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7.27.(수), 벌 벌은 사고 → 119는 출동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는 약 15,743건으로 연평균 5,24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27건(34.8%)이 추석 전 30일 이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27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27명 모두 15명(56%)이 산에서 발생했고, 시기적으로는 벌초·성묘·등산으로 9월에 가장 자주 발생(1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벌 쏘임 교통사고 사망자의 79%가 쇼크로 인해 1시간 내 사망하는만큼 전국 소방관서는 벌 쏘임 사고 발생 시 효율적 응급처치를 위해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약품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119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119로 안내 앱(APP)(램블러/통해 벌쏘임 다발지역 음성메세지 등를 제공하는 한편, SNS(인스타그램, 유튜브)등을 통해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예보제 운영 및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주말 및 추석 연휴 대규모 성묘·벌초가 예상되는 장소의 예방<NAME>막을 통해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 벌집에 쏘였을 경우에는 벌에 쏘인 곳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주머니 사용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고자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행동은 염증을 유발해 오히려 위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말벌에 쏘였을 때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로 인한'과민성 쇼크'를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에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중증의 과민성 쇼크의 결과 입안과 혀 등이 붓고 기도폐쇄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 <NAME> 구조과장은"올해 집중호우로 전국 벌초 ‧ 성묘 시기가 늦어지며 명절을 앞두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벌을 자극하는 향수,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이용을 자제하고, 벌에 쏘일 경우 신속하게 119에 연락에 빠른 시간 내 병원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월별, 장소별 벌 물리기 사고 현황(최근 3년) □ 벌 쏘임 환자 현황 □ 벌 쏘임 사망 현황(시기별) □ 벌 쏘임 사망자 현황(장소별) 벌 맞을 시 행동요령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 말벌 공격성향 실험 결과> - 공격성:검은색> 갈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 :머리부위 집중공격 :벌집을 발견은 후 몸을 낮추고 있으면 검은 머리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지만, 빠르게 20m정도를 뛰어가면 순식간에 벌들이 벌집으로 복귀 ※ 실험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기간:16.6월 ~ 9월, 장소:월에 등 국립공원 (후각)벌을 자극하는 향기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 자제 (색상)밝은색보다 검고 어두운색 계열의 말에 공격성을 보임 흰색계열의 옷 입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 ․ 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발견 시에다 자세를 고쳐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 (벌집 접촉 시)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이상 거리 (음료)벌은 단 성분을 먹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 자제 벌쏘임 증상 대처법 (말벌 ․ 벌독 알레르기 증상)속이 메스껍고 울럼거림, 구토, 두통과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 ※ 알레르기로 인한'과민성 방광이 발생 가능 (벌 쏘임 시)일반적 방법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분은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닦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통증 감소) 말벌의 독성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신고 후 병원치료 ※ 벌독에 의한 사망시간은 79 퍼센트 가 벌 쏘임 발생 1시간 이내 사망
e252683e-811e-4828-b801-4f833865003f	source15/231026/156223335_0.txt	공정위,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335	CC BY	1,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문·인터넷 매체는 9월 3일(일)낮 12시 담당과장: <NAME> ( <PHONE> ) 김동리나 <NAME> 사무관( <PHONE> ) <NAME> 조사관( <PHONE> ) <NAME> 조사관( <PHONE> ) 2017은 57개'공시 대상 기업집단'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12년)63개 →(2013년)62개/(2014년)63개:(2015년)61개 →(2016년 4월 1일 공기업 집단 포함 전에 65개 →(2016년 4월 1일 공기업집단 포함 시)53개 →(2017년)57개 이하에서는 2016년 4월 1일 현재로 자산총액이 5조 억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53개, 공기업집단 제외)과 비교함. ㅇ 공시 대상 기업집단 총수는 4개 증가하고, 계열회사 수는 신규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증가 등으로 310개 증가하였다. 신규 지정:부영에 SM, 호반건설, 하림과 넥슨/지정 제외:현대(2016년 10월 20일) ■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부채도은 감소하였다.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인하와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조사 대상 기업집단 재무 현황> 1,753.6(1,741.3) 1,233.8(1,226.4) 1,842.1(1,807.7)/1,233.4(1,212.0) 괄호 안쪽은 2년 연속 지정된 52개 집단의 현황임. ■ 주요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7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2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7.9조 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 또한,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 ‧ 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 성과 추이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목적 및 계획 ㅇ(의의)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 원인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강화를 수 있게 되었다. ㅇ(계획)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관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외부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자료을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여부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출자가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참고> 2017년 공개 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 분석 결과 ㅇ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집단(26개)의 현황을 집중 분석 →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집단(31개)의 현황 비교 자료는 2017년 5월 1일 상출집단 지정 당시 이미 제공함. ㅇ 금년과 지난해 비교는 지정 기준이 동일(자산총액 5조원 이상)한 2017년 공시집단(57개)과´16.4.1. 지정된 상출집단(53개, 공기업집단 제외)에 대해 분석 □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작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하였다.(5개 신규 추가 및 1개 지정 제외) ※ 참고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2017년 7월 19일 시행)`는 제3조에 따라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부터 규제 대상 기업집단으로 간주됨. <신규 지정 집단 및 적용 제외 집단(전년 4월 1일 기준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원가법→시가법), 동부익스프레스등(약 1조 상당을 인수 등에 따른 매출 증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계열사 19개사 인수 등에 따른 자산 증가 분양 실적 호조에 따른 호반건설 및 건설계열사 현금성 자산 증가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영업적 자산 증가, 법인신설 ‧ 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사 증가 등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 증대 등 주요 계열사는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로 연도 중 공시 제외(12.3조 원→2.6조 원, ´16.10.20.) □ 전년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그룹은 4개 증가하고, 총수없는 기업은 변화가 없었다.(총수있는 집단:45개→49개/총수없는 그룹은 8개→8개) <기업집단별 총수 현황>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포스코와 두산, 한진, 씨제이, 신세계와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오씨아이,<NAME>, 영풍, 한국투자금융, 하림, 케이씨씨코오롱,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중흥건설, 부영에<NAME>, 한라, 세아,<NAME>, 부영에 아모레퍼시픽, 태광,<NAME>제강, SM,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카카오, 신세계와 한진중공업,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하림과 넥슨, 한솔 포스코, 농협,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 - 오일,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밑줄은 신규 지정 기업집단/'농협'은 동일인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됨. <2017년 규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순위 1∼31 집단은 2017년 5월 1일 기준, 순위 32∼57 그룹은 2017년 9월 1일 기준, 단위:억의 조 원] 회색 음영이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규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한 수는 전년 4월 1일 기준 310개 증가하였다.(1,670개→1,980개) 52개 기존집단(+ 99개), 5개 신규지정집단(+ 232개), 제외집단(현대, △21) 당 평균 계열회사 수는 전년 4월 1일 대비 3.2개 증가하였다.(31.5개→34.7개) ㅇ으로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가장은 집단은'네이버'(71개),'카카오'(63개),'중흥건설'(62개),'SM'(61개)순이다.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그룹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카카오'(18개↑),'중흥건설'(13개↑)등이고, 많이 감소한 곳은'동국제강'(- 6개),'한라'(- 3개)등이다. (증가 사유)㈜카카오페이 등 회사 신설 및 부동산 취득으로 계열 편입(카카오), 주택 건설 관련 계열사 신설(중흥건설) (감소 사유)지분 매각(동국제강), 기타 계열사로 흡수 ‧ 합병(한라), 청산(동국제강 ‧ 한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에서 계열회사 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경우) (2013년)1,680개 →(2014년)1,579개/(2015년)1,596개 →(2016년)1,670개/(2017년)1,980개 >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자산총액은 전년 4월 1일 대비 88.5조'증가하였다.(5.0.%, 1,753조 원→1,842조 원인으로 52개 기존집단(+ 66.4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34.4조 원), 제외집단(현대, △12.3조 원) 의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 4월 1일 대비 0.8조 원 감소하였다.(△2.4%:33.1조 원→32.3조 원) 자산총액 상위 31개 집단의 현황은 2017년 5월 1일 기준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위와 동일하였다. 다만 전년 4월 1일 대비 32위 이하에서는'중흥건설'(40위→35위),'태영'(44위→40위),'동국제강'(37위→45위),'한진중공업'(38위→52위)등의 서열 변동이 있었다. (순위 상승 사유)분양사업 확대로 현금자산 증가(중흥건설), 개발부지 취득으로 자본금 증가(태영)(순위 하락 사유)계열사 수 감소(동국제강), 자회사 주식 가치 하락(한진중공업) 자산총액 5조 원대 이상 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총을 (2013년)1,558.2조 원 →(2014년)1,596.3조 원/(2015년)1,646.3조 원:(2016년)1,753.6조 원 →(2017)1,842.1조 원 <과거 5년간 자산총액 변동 추이> 2. 부채 비율(금융 ‧ 보험업 제외) 채무 비율은 작년 4월 1일 대비 3.6%p 감소하였다.(79.6 퍼센트 →76.0%) 52개 기존집단의 부채 평균은 전년 4월 1일 대비 2.8%p 감소함.(79.0%→76.2 ％)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하락은 집단은'중흥건설'(△58.77%p),'동국제강'(△20.02%p)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한국지엠'(29,039.2'p↑),'한진중공업'(79.0%p↑)등이다. -(감소 사유)이익잉여금 유입 등으로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 비율 감소(중흥건설), 기한이 도래한 차입금 상환 등으로 부채 비중 감소(동국제강) (증가 사유)적자 지속에 따른 자본총액 부족으로 부채 비율 급증(한국지엠 ‧ 한진중공업)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별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부채는 (2013년)90.5%→(2014년)83.6%/(2015년)81.4%→(2016년)79.6 ％ →(2017년)76.0’ <최근 5년간 그룹별 부채비율 변동 추이〉 1. 매출액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총 매출액은 지난해 4월 1일 대비 0.4조 원가 감소했다.(△0%, 1,233.8조 원→1,233.4조 원) 52개 기존집단(△14.4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21.4조 원), 제외집단(현대, △7.4조 원) ㅇ 평균 시가총액은 전년 4월 1일 대비 1.7조 원 감소했다.(△7.3%:23.3조 원→21.6조 원만이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매출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삼천리'(△0.83조 원),'동국제강'(△0.75조 조원이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중흥건설'(0.87조 원↑),'아모레퍼시픽'(0.84조 원↑)등이다. (감소 사유)환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삼천리), 계열사 감소로 집단 전체 매출 감소(동국제강) (증가 사유)건설 사업 호조로 매출 증가(중흥건설), 국내 ‧ 외 영업 호조(아모레퍼시픽) 자산이 5조 원 이상 집단의 매출액은 대체로 상승 추세에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연평균은 (2013년)1,373.5조 원→(2014년)1,357.3조 원→(2015년)1,324.5조 원→(2016년)1,233.8조 원 →(2017년)1,233.4조 원 -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 추이> 2. 당기순이익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총 당기순이익은 작년 4월 1일 대비 4.3조 원 증가하였다.(8.7 ％, 49.5조 원→53.8조 원) 중 52개 기존집단(+ 0.6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2.9조 원), 지정제외(현대, △0.8조 원) 전체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년 4월 1일 대비 0.01조 원 증가하였다.(1.1,0.93조 원→0.94조 원인이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코오롱'(0.39조 원↑),'한국지엠'(0.35조 원↑)등이고, 많이 증가는 집단은'한진중공업'(△0.27조 원),'동부'(△0.19조 원)등이다. -(증가 사유)사업호조(코오롱), 몇 년간 적자인 가운데 올해 당기순손실 축소(한국지엠)는 사유)해외조선소 투자 손실(한진중공업), 업황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동부) 자산총액 5조 원인 이상 집단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다가 전년부터 증가로 돌아섰다.(공기업집단을 배제는 민간집단의 경우) (2013년)60.3조 원 →(2014년)50.4조 원(2015년)40.5조 원 →(2016년)49.5조 원(2017년)53.8조 원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추세>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발표 의의 ‧ 향후 계획 ㅇ 이번 지정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 시행 대상이 57개 기업집단(1,980개 계열회사)으로 확정되었다. 공시 의무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 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자산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부담함. 총이 10조 원인 이상인 상위 31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위도 중복에 가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영향력 행사가 제한됨. □ 2017년 주요 특징 ㅇ 자산총액 100조 원대 이상 상위 5개 집단이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0 퍼센트, 순이익 56.2%, 당기순이익 70.5%를 차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57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또한,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가 대형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 ‧ 하위 집단 내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 지난해 4월 1일 대비 차입금 비율 등 재무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재무 현황 등 변화 현황 1,753.6(1,741.3) 1,233.8 집단 1,842.1(1,807.7) 1,233.4(1,212.0) 괄호 안은 2년 연속 지정된 52개 집단의 현황임. ㅇ 2018년부터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경우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근거가 2017년 7월 19일에 마련되어 2018에 9월 1일에 지정하게 되었음.(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7년 5월 1일 이전 지정 완료)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개 대상 기업집단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 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 집단의 계열별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연내 공표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_1 ### 내용: 신문·인터넷 매체는 9월 3일(일)낮 12시 담당과장: <NAME> ( <PHONE> ) 김동리나 <NAME> 사무관( <PHONE> ) <NAME> 조사관( <PHONE> ) <NAME> 조사관( <PHONE> ) 2017은 57개'공시 대상 기업집단'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12년)63개 →(2013년)62개/(2014년)63개:(2015년)61개 →(2016년 4월 1일 공기업 집단 포함 전에 65개 →(2016년 4월 1일 공기업집단 포함 시)53개 →(2017년)57개 이하에서는 2016년 4월 1일 현재로 자산총액이 5조 억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53개, 공기업집단 제외)과 비교함. ㅇ 공시 대상 기업집단 총수는 4개 증가하고, 계열회사 수는 신규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증가 등으로 310개 증가하였다. 신규 지정:부영에 SM, 호반건설, 하림과 넥슨/지정 제외:현대(2016년 10월 20일) ■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부채도은 감소하였다.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인하와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조사 대상 기업집단 재무 현황> 1,753.6(1,741.3) 1,233.8(1,226.4) 1,842.1(1,807.7)/1,233.4(1,212.0) 괄호 안쪽은 2년 연속 지정된 52개 집단의 현황임. ■ 주요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7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2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7.9조 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 또한,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 ‧ 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 성과 추이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목적 및 계획 ㅇ(의의)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 원인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강화를 수 있게 되었다. ㅇ(계획)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관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외부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자료을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여부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출자가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참고> 2017년 공개 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 분석 결과 ㅇ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집단(26개)의 현황을 집중 분석 →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집단(31개)의 현황 비교 자료는 2017년 5월 1일 상출집단 지정 당시 이미 제공함. ㅇ 금년과 지난해 비교는 지정 기준이 동일(자산총액 5조원 이상)한 2017년 공시집단(57개)과´16.4.1. 지정된 상출집단(53개, 공기업집단 제외)에 대해 분석 □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작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하였다.(5개 신규 추가 및 1개 지정 제외) ※ 참고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2017년 7월 19일 시행)`는 제3조에 따라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부터 규제 대상 기업집단으로 간주됨. <신규 지정 집단 및 적용 제외 집단(전년 4월 1일 기준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원가법→시가법), 동부익스프레스등(약 1조 상당을 인수 등에 따른 매출 증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계열사 19개사 인수 등에 따른 자산 증가 분양 실적 호조에 따른 호반건설 및 건설계열사 현금성 자산 증가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영업적 자산 증가, 법인신설 ‧ 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사 증가 등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 증대 등 주요 계열사는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로 연도 중 공시 제외(12.3조 원→2.6조 원, ´16.10.20.) □ 전년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그룹은 4개 증가하고, 총수없는 기업은 변화가 없었다.(총수있는 집단:45개→49개/총수없는 그룹은 8개→8개) <기업집단별 총수 현황>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포스코와 두산, 한진, 씨제이, 신세계와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오씨아이,<NAME>, 영풍, 한국투자금융, 하림, 케이씨씨코오롱,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중흥건설, 부영에<NAME>, 한라, 세아,<NAME>, 부영에 아모레퍼시픽, 태광,<NAME>제강, SM,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카카오, 신세계와 한진중공업,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하림과 넥슨, 한솔 포스코, 농협,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 - 오일,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밑줄은 신규 지정 기업집단/'농협'은 동일인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됨. <2017년 규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순위 1∼31 집단은 2017년 5월 1일 기준, 순위 32∼57 그룹은 2017년 9월 1일 기준, 단위:억의 조 원] 회색 음영이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규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한 수는 전년 4월 1일 기준 310개 증가하였다.(1,670개→1,980개) 52개 기존집단(+ 99개), 5개 신규지정집단(+ 232개), 제외집단(현대, △21) 당 평균 계열회사 수는 전년 4월 1일 대비 3.2개 증가하였다.(31.5개→34.7개) ㅇ으로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가장은 집단은'네이버'(71개),'카카오'(63개),'중흥건설'(62개),'SM'(61개)순이다.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그룹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카카오'(18개↑),'중흥건설'(13개↑)등이고, 많이 감소한 곳은'동국제강'(- 6개),'한라'(- 3개)등이다. (증가 사유)㈜카카오페이 등 회사 신설 및 부동산 취득으로 계열 편입(카카오), 주택 건설 관련 계열사 신설(중흥건설) (감소 사유)지분 매각(동국제강), 기타 계열사로 흡수 ‧ 합병(한라), 청산(동국제강 ‧ 한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에서 계열회사 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경우) (2013년)1,680개 →(2014년)1,579개/(2015년)1,596개 →(2016년)1,670개/(2017년)1,980개 >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자산총액은 전년 4월 1일 대비 88.5조'증가하였다.(5.0.%, 1,753조 원→1,842조 원인으로 52개 기존집단(+ 66.4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34.4조 원), 제외집단(현대, △12.3조 원) 의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 4월 1일 대비 0.8조 원 감소하였다.(△2.4%:33.1조 원→32.3조 원) 자산총액 상위 31개 집단의 현황은 2017년 5월 1일 기준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위와 동일하였다. 다만 전년 4월 1일 대비 32위 이하에서는'중흥건설'(40위→35위),'태영'(44위→40위),'동국제강'(37위→45위),'한진중공업'(38위→52위)등의 서열 변동이 있었다. (순위 상승 사유)분양사업 확대로 현금자산 증가(중흥건설), 개발부지 취득으로 자본금 증가(태영)(순위 하락 사유)계열사 수 감소(동국제강), 자회사 주식 가치 하락(한진중공업) 자산총액 5조 원대 이상 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총을 (2013년)1,558.2조 원 →(2014년)1,596.3조 원/(2015년)1,646.3조 원:(2016년)1,753.6조 원 →(2017)1,842.1조 원 <과거 5년간 자산총액 변동 추이> 2. 부채 비율(금융 ‧ 보험업 제외) 채무 비율은 작년 4월 1일 대비 3.6%p 감소하였다.(79.6 퍼센트 →76.0%) 52개 기존집단의 부채 평균은 전년 4월 1일 대비 2.8%p 감소함.(79.0%→76.2 ％)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하락은 집단은'중흥건설'(△58.77%p),'동국제강'(△20.02%p)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한국지엠'(29,039.2'p↑),'한진중공업'(79.0%p↑)등이다. -(감소 사유)이익잉여금 유입 등으로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 비율 감소(중흥건설), 기한이 도래한 차입금 상환 등으로 부채 비중 감소(동국제강) (증가 사유)적자 지속에 따른 자본총액 부족으로 부채 비율 급증(한국지엠 ‧ 한진중공업)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별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부채는 (2013년)90.5%→(2014년)83.6%/(2015년)81.4%→(2016년)79.6 ％ →(2017년)76.0’ <최근 5년간 그룹별 부채비율 변동 추이〉 1. 매출액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총 매출액은 지난해 4월 1일 대비 0.4조 원가 감소했다.(△0%, 1,233.8조 원→1,233.4조 원) 52개 기존집단(△14.4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21.4조 원), 제외집단(현대, △7.4조 원) ㅇ 평균 시가총액은 전년 4월 1일 대비 1.7조 원 감소했다.(△7.3%:23.3조 원→21.6조 원만이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매출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삼천리'(△0.83조 원),'동국제강'(△0.75조 조원이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중흥건설'(0.87조 원↑),'아모레퍼시픽'(0.84조 원↑)등이다. (감소 사유)환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삼천리), 계열사 감소로 집단 전체 매출 감소(동국제강) (증가 사유)건설 사업 호조로 매출 증가(중흥건설), 국내 ‧ 외 영업 호조(아모레퍼시픽) 자산이 5조 원 이상 집단의 매출액은 대체로 상승 추세에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연평균은 (2013년)1,373.5조 원→(2014년)1,357.3조 원→(2015년)1,324.5조 원→(2016년)1,233.8조 원 →(2017년)1,233.4조 원 -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 추이> 2. 당기순이익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총 당기순이익은 작년 4월 1일 대비 4.3조 원 증가하였다.(8.7 ％, 49.5조 원→53.8조 원) 중 52개 기존집단(+ 0.6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2.9조 원), 지정제외(현대, △0.8조 원) 전체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년 4월 1일 대비 0.01조 원 증가하였다.(1.1,0.93조 원→0.94조 원인이 자산총액 5 ~ 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코오롱'(0.39조 원↑),'한국지엠'(0.35조 원↑)등이고, 많이 증가는 집단은'한진중공업'(△0.27조 원),'동부'(△0.19조 원)등이다. -(증가 사유)사업호조(코오롱), 몇 년간 적자인 가운데 올해 당기순손실 축소(한국지엠)는 사유)해외조선소 투자 손실(한진중공업), 업황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동부) 자산총액 5조 원인 이상 집단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다가 전년부터 증가로 돌아섰다.(공기업집단을 배제는 민간집단의 경우) (2013년)60.3조 원 →(2014년)50.4조 원(2015년)40.5조 원 →(2016년)49.5조 원(2017년)53.8조 원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추세>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발표 의의 ‧ 향후 계획 ㅇ 이번 지정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 시행 대상이 57개 기업집단(1,980개 계열회사)으로 확정되었다. 공시 의무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 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자산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부담함. 총이 10조 원인 이상인 상위 31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위도 중복에 가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영향력 행사가 제한됨. □ 2017년 주요 특징 ㅇ 자산총액 100조 원대 이상 상위 5개 집단이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0 퍼센트, 순이익 56.2%, 당기순이익 70.5%를 차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57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또한,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가 대형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 ‧ 하위 집단 내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 지난해 4월 1일 대비 차입금 비율 등 재무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재무 현황 등 변화 현황 1,753.6(1,741.3) 1,233.8 집단 1,842.1(1,807.7) 1,233.4(1,212.0) 괄호 안은 2년 연속 지정된 52개 집단의 현황임. ㅇ 2018년부터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경우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근거가 2017년 7월 19일에 마련되어 2018에 9월 1일에 지정하게 되었음.(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7년 5월 1일 이전 지정 완료)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개 대상 기업집단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 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 집단의 계열별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연내 공표를 예정이다.
e0e882e9-e444-4fed-81ff-f4e0bd6d871e	source15/231026/156159955_0.txt	스마트 디바이스 공공확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955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지자체 협업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공공분야 활용 촉진 -'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등 3개 과제'17년부터 시범 제공 예정 - 지역의 생활 불편 해소 중 ․ 소 벤처기업 판로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는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전주시, 안동시, 포천시)와 공동으로"스마트 ICT 공공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과제는"K - ICT 전략"의 10대 전략산업*중 일부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용화 초기단계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에 시범적용 추진에 타 산업분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SW, IoT, 인공지능용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지능정보 □ 공공분야 수요 발굴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 등 3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16.10.6)하였다. ※(추진경과)공공수요 및 수요조사(5월):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6∼7월)→ 사업공고(8∼9월)- 평가 및 지자체 등 수행기관 선정(9∼10월) □ 선정된 3개 사업자는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16.10월 ~)을 거쳐'17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예정으로 3개 과제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는 화재 또는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청각장애인에게 부착형 기기(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진동, 경고화면 등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가족·119 등에 문자 전송도 가능하게 되며, ㅇ 고령자 농기계 안전운전 서비스는 농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전방 또는 사각지대 등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으로 농기계 운전자에게 알려줘 위험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ㅇ 지능형 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는 장애인이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가능 구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손쉬운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관제시스템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과 적재 적재물 등의 상황을 확인·조치할 바 있게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공공분야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스마트한 실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출 및 수출 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디바이스 공공확산_1 ### 내용: 미래부·지자체 협업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공공분야 활용 촉진 -'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등 3개 과제'17년부터 시범 제공 예정 - 지역의 생활 불편 해소 중 ․ 소 벤처기업 판로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는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전주시, 안동시, 포천시)와 공동으로"스마트 ICT 공공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과제는"K - ICT 전략"의 10대 전략산업*중 일부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용화 초기단계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에 시범적용 추진에 타 산업분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SW, IoT, 인공지능용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지능정보 □ 공공분야 수요 발굴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 등 3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16.10.6)하였다. ※(추진경과)공공수요 및 수요조사(5월):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6∼7월)→ 사업공고(8∼9월)- 평가 및 지자체 등 수행기관 선정(9∼10월) □ 선정된 3개 사업자는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16.10월 ~)을 거쳐'17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예정으로 3개 과제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는 화재 또는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청각장애인에게 부착형 기기(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진동, 경고화면 등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가족·119 등에 문자 전송도 가능하게 되며, ㅇ 고령자 농기계 안전운전 서비스는 농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전방 또는 사각지대 등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으로 농기계 운전자에게 알려줘 위험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ㅇ 지능형 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는 장애인이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가능 구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손쉬운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관제시스템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과 적재 적재물 등의 상황을 확인·조치할 바 있게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공공분야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스마트한 실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출 및 수출 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015c374-cb93-4ab2-9922-535d9d299bca	source15/231026/156028106_0.txt	‘청년층의 창조적 도전을 응원합니다’ SK 청년창조경제펀드 시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106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층의 창조적 도전을 응원합니다'… 청년창조경제펀드 시동!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SK그룹(이하'SK'),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 선배벤처인 <NAME> (네오위즈 공동창업자)등은 12월 16일 대전 SK T타워에서'SKT 청년창조경제펀드'를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펀드는 통신 ‧ 반도체 ‧ 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인 SK와 선도벤처기업인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창조적 도전을 해나갈 청년창업자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한 출범하는 1호 벤처펀드로서 SK가 88억 원, <NAME> 29억 원, 모태펀드가 180억 원 등 모두 300억 원 규모이며, 실제 운용은 SK ‧ <NAME> 의 지원하에 벤처캐피탈인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담당한다. ㅇ 특히, 대기업(SK)이 지원 역량에 선배벤처기업인( <NAME> 본엔젤스 대표)이 멘토링 노하우, 벤처캐피탈(케이넷투자파트너스)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내 최대 펀드이다. □'SK 청년창조경제펀드'운영은, 우선, 청년층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벤처 대박으로 커 갈 수 잇도록 SKT, SK 하이닉스, SKC, SK이노베이션 등 그룹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살려 멘토링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펀드가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아울러는'97년 네오위즈를 창업하여 성공을 비롯한 엔써즈('11년 KT에 매각), 틱톡('12년 SK플래닛에 매각)의 투자에서 M & A까지 벤처 성공 사이클을 창출하면서, 벤처형 엔젤투자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NAME> 본엔젤스파트너스 대표가 펀드의 투자자겸 멘토링 파트너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며 조언을 보탤 계획이다. □'SK 청년창조경제펀드'는 조성 초기 10년 동안 운용될 계획으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발굴되는 업력 3년 미만에 초기기업(매출 10억 원대 이하 중소기업 포함)중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상 임직원 비중이 50 비율 이상인 청년기업으로, SK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통신 ‧ IT ‧ 콘텐츠 ‧ 화학 ‧ 반도체 ‧ 에너지 ‧ 모바일 등의 분야 기업들에 주로 집중을 예정이다. ㅇ 특히,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기업발굴부터 육성까지 긴밀하게 연계로'창업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박 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NAME> <NAME> 부사장은"'SK 청년창조경제펀드'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조경제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청년창업자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향후 그룹의 인프라와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행사에 참가는 중소기업청 차장 <NAME> 는"대한민국 리딩 대기업인<NAME> 그룹과 실리콘밸리식 엔젤투자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장병규 대표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적 투자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나선 데에 환영"하며,"'SK 청년창조경제펀드'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되는 청년기업이 성공 사례를 써 내려갈 것으로 희망하며, 창조경제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층의 창조적 도전을 응원합니다’ SK 청년창조경제펀드 시동!_1 ### 내용: '청년층의 창조적 도전을 응원합니다'… 청년창조경제펀드 시동!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SK그룹(이하'SK'),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 선배벤처인 <NAME> (네오위즈 공동창업자)등은 12월 16일 대전 SK T타워에서'SKT 청년창조경제펀드'를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펀드는 통신 ‧ 반도체 ‧ 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인 SK와 선도벤처기업인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창조적 도전을 해나갈 청년창업자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한 출범하는 1호 벤처펀드로서 SK가 88억 원, <NAME> 29억 원, 모태펀드가 180억 원 등 모두 300억 원 규모이며, 실제 운용은 SK ‧ <NAME> 의 지원하에 벤처캐피탈인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담당한다. ㅇ 특히, 대기업(SK)이 지원 역량에 선배벤처기업인( <NAME> 본엔젤스 대표)이 멘토링 노하우, 벤처캐피탈(케이넷투자파트너스)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내 최대 펀드이다. □'SK 청년창조경제펀드'운영은, 우선, 청년층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벤처 대박으로 커 갈 수 잇도록 SKT, SK 하이닉스, SKC, SK이노베이션 등 그룹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살려 멘토링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펀드가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아울러는'97년 네오위즈를 창업하여 성공을 비롯한 엔써즈('11년 KT에 매각), 틱톡('12년 SK플래닛에 매각)의 투자에서 M & A까지 벤처 성공 사이클을 창출하면서, 벤처형 엔젤투자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NAME> 본엔젤스파트너스 대표가 펀드의 투자자겸 멘토링 파트너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며 조언을 보탤 계획이다. □'SK 청년창조경제펀드'는 조성 초기 10년 동안 운용될 계획으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발굴되는 업력 3년 미만에 초기기업(매출 10억 원대 이하 중소기업 포함)중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상 임직원 비중이 50 비율 이상인 청년기업으로, SK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통신 ‧ IT ‧ 콘텐츠 ‧ 화학 ‧ 반도체 ‧ 에너지 ‧ 모바일 등의 분야 기업들에 주로 집중을 예정이다. ㅇ 특히,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기업발굴부터 육성까지 긴밀하게 연계로'창업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박 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NAME> <NAME> 부사장은"'SK 청년창조경제펀드'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조경제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청년창업자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향후 그룹의 인프라와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행사에 참가는 중소기업청 차장 <NAME> 는"대한민국 리딩 대기업인<NAME> 그룹과 실리콘밸리식 엔젤투자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장병규 대표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적 투자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나선 데에 환영"하며,"'SK 청년창조경제펀드'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되는 청년기업이 성공 사례를 써 내려갈 것으로 희망하며, 창조경제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7258322-3028-4609-92f0-1fe529069bb5	source15/231026/156353592_0.txt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외교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한다.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592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개요 □ ○자 및 일정은 2014.6.12(목)09:30 ~ 18:00, 중국 베이징 St. Regis Hotel ※ 사전 부대행사로 양국 오피니언리더 원탁회의 개최(6.11(수)) □(주제)"미래 희망을 함께 이루어가자" ○(주최)한 ․ 중 외교부,(주관)한국 국제교류재단, 중국 공공외교협회 ○(대표단)(한국) <NAME> 이사장 등 14명,(중국) <NAME> 부원장 등 15명(청중)양측 각 100명 □ ※국 언어)한국어, 중국어 등을 통역) ○(중국) <NAME> 부장조리(외교부장 축사 대독), Li Zhaoxing 부원장 ○(한국) <NAME> 대사(장관님 말씀 대독), <NAME> KF 본부를 ○(제1세션)한 ․ 중 공공외교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양측 외교부 대표(각 1명) ●(제2세션)서로 어우러져 힘을 발하는 한풍과 한류 - 양국 문화, 기업, 언론, 학술 분야 대표단(각 4명) ●(제3세션)한 ․ 중 우호의 미래적 발전 - 양국 청년(상대국 유학생), 교육, 문화 오피니언 리더 대표(각 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외교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한다.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개최)_1 ### 내용: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개요 □ ○자 및 일정은 2014.6.12(목)09:30 ~ 18:00, 중국 베이징 St. Regis Hotel ※ 사전 부대행사로 양국 오피니언리더 원탁회의 개최(6.11(수)) □(주제)"미래 희망을 함께 이루어가자" ○(주최)한 ․ 중 외교부,(주관)한국 국제교류재단, 중국 공공외교협회 ○(대표단)(한국) <NAME> 이사장 등 14명,(중국) <NAME> 부원장 등 15명(청중)양측 각 100명 □ ※국 언어)한국어, 중국어 등을 통역) ○(중국) <NAME> 부장조리(외교부장 축사 대독), Li Zhaoxing 부원장 ○(한국) <NAME> 대사(장관님 말씀 대독), <NAME> KF 본부를 ○(제1세션)한 ․ 중 공공외교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양측 외교부 대표(각 1명) ●(제2세션)서로 어우러져 힘을 발하는 한풍과 한류 - 양국 문화, 기업, 언론, 학술 분야 대표단(각 4명) ●(제3세션)한 ․ 중 우호의 미래적 발전 - 양국 청년(상대국 유학생), 교육, 문화 오피니언 리더 대표(각 3명)
4f6b035a-eb5e-4e7d-8bcb-4d9e3a7163e1	source15/231026/156341450_0.txt	과기정통부,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제작역량 강화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450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제작역량 제고 지원 - 북미지역 한국어 방송 현지 연수교육 및 현장 컨설팅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북미지역(미국·캐나다)의 한국어방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기획 제작역량 제고 등을 위해'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사 현장 연수교육 및 현지 컨설팅'을 7월 16일(화)부터 7월 19일(금)까지 미국(LA 한국교육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지 연수교육(7.16. ~ 17)은 국외 한국어 방송사(전체 12개국 89개 방송사)가운데 선발한 15개 한국어 방송사(31명 참석)를 대상으로 방송제작(TV·라디오)분야에 대한 실무형습 교육과정으로 진행한다. ㅇ 방송제작 TV분야에서는 2019 소셜미디어와 콘텐츠, 스마트폰<NAME>상 기획·제작·편집 및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연 등의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방송제작 라디오 분야에서는 라디오 매체 특성 이해 및 온라인<NAME>상 서비스(OTT)망을 이용한 송출방법 소개·시연·사례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 아울러는 해외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9편, 3.2억 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7.18. ~ 19)을 실시로지역 한국어 방송사의 제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말에'해외 한국어방송인 시상식 및 초청연수'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해외 한국어방송사가 제작·방영한 인기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상식과 국내·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샵을 통해 국내 방송사와 글로벌 한국어 방송사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앞으로도 해외 한국어 방송에 대한 콘텐츠 제작지원,<NAME> 구매·제공, 방송인력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750만 해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제작역량 강화 지원_1 ### 내용: 과기정통부,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제작역량 제고 지원 - 북미지역 한국어 방송 현지 연수교육 및 현장 컨설팅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북미지역(미국·캐나다)의 한국어방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기획 제작역량 제고 등을 위해'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사 현장 연수교육 및 현지 컨설팅'을 7월 16일(화)부터 7월 19일(금)까지 미국(LA 한국교육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지 연수교육(7.16. ~ 17)은 국외 한국어 방송사(전체 12개국 89개 방송사)가운데 선발한 15개 한국어 방송사(31명 참석)를 대상으로 방송제작(TV·라디오)분야에 대한 실무형습 교육과정으로 진행한다. ㅇ 방송제작 TV분야에서는 2019 소셜미디어와 콘텐츠, 스마트폰<NAME>상 기획·제작·편집 및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연 등의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방송제작 라디오 분야에서는 라디오 매체 특성 이해 및 온라인<NAME>상 서비스(OTT)망을 이용한 송출방법 소개·시연·사례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 아울러는 해외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9편, 3.2억 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7.18. ~ 19)을 실시로지역 한국어 방송사의 제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말에'해외 한국어방송인 시상식 및 초청연수'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해외 한국어방송사가 제작·방영한 인기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상식과 국내·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샵을 통해 국내 방송사와 글로벌 한국어 방송사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앞으로도 해외 한국어 방송에 대한 콘텐츠 제작지원,<NAME> 구매·제공, 방송인력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750만 해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3691da8-e6f2-47be-9829-de978e3682e3	source15/231026/156487662_2.txt	<NAME>[<NAME>] 5개국 외교장관, 인도네시아 G20 의장국 수임 축하 공동성명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62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 <NAME> ]5개국 외교장관, 인도네시아 G20 회장상 수임 축하 공동성명 채택 인니의 의장국 활동 우선순위 지지 및 열매 있는 성과 기대 -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와 호주 등 믹타[MIKTA]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인도네시아의 2022년 G20 의장국 수임을 기념으로 결실 높을 활동성과를 기대하는 공동성명을 12.21.(화)발표하였다. ※ 믹타[MIKTA]:멕시코, 터키와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개최/호주, 제8대(2021.2월 - 2022.2월)믹타 회원국으로 수임 □ <NAME>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G20의장국 역할을 추진할 예정임을 환영하였다. ○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예방·준비·대응 등을 위한 세계보건체계 강화, △평등하고 공평한 무역을과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보장, △디지털 전환, △세계경제의 포용적 회복과 혁신 주도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되 저개발국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G20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임을 지지 ○ 이번 공동성명은 믹타 회원국의 국제무대 정상 수임을 축하하며 믹타 내 연대와 결속을 다지고, G20 회원국들이자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믹타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외교장관 공동성명 2. 믹타 약황.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NAME>] 5개국 외교장관, 인도네시아 G20 의장국 수임 축하 공동성명 발표_1 ### 내용: <NAME> [ <NAME> ]5개국 외교장관, 인도네시아 G20 회장상 수임 축하 공동성명 채택 인니의 의장국 활동 우선순위 지지 및 열매 있는 성과 기대 -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와 호주 등 믹타[MIKTA]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인도네시아의 2022년 G20 의장국 수임을 기념으로 결실 높을 활동성과를 기대하는 공동성명을 12.21.(화)발표하였다. ※ 믹타[MIKTA]:멕시코, 터키와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개최/호주, 제8대(2021.2월 - 2022.2월)믹타 회원국으로 수임 □ <NAME>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G20의장국 역할을 추진할 예정임을 환영하였다. ○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예방·준비·대응 등을 위한 세계보건체계 강화, △평등하고 공평한 무역을과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보장, △디지털 전환, △세계경제의 포용적 회복과 혁신 주도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되 저개발국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G20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임을 지지 ○ 이번 공동성명은 믹타 회원국의 국제무대 정상 수임을 축하하며 믹타 내 연대와 결속을 다지고, G20 회원국들이자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믹타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외교장관 공동성명 2. 믹타 약황. 끝.
9608c98a-2e78-4eb8-a448-172fc22e2ec4	source15/231026/156253908_0.txt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철저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908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점을 당부하였음. 관계기관 노로바이러스 대응현황 -(예방수칙 홍보 강화)올림픽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설사·구토 의심 시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을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실천 당부 ○ 선수촌, 운영인력 숙소의 조리종사자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경기장, 지정호텔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부 식당 등에 대한 검사·검수·검식을 진행 중 ○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등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지속 전파 ○ 운영인력, 클라이언트 등 주요 관계자 숙소(47개소)반복 수질검사, 소독상태 점검 및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중 - 이와 별도로, 전용상수도 25개소 전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소독 적합성 평가 실시 염소주입설비 정상가동, 잔류염소농도 지속적 측정, 여과시설 작동여부 등 □ 집중관리시설 전담팀(원주지방환경청 4명)을 구성하여 각 시설 대한 수질관리 강화 - 집중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잔류염소 모니터링, 소독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위생적 상태를 매일 점검 2. 노로바이러스 발생현황(2.11.16:00 기준) ○ 2.11일 강릉·평창지역에서 유증상자 19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노로바이러스 확진자는 누적 177명(2.1 ~ 2.11)이며 ○ 격리해제자는 177명 중 68명임. <노로바이러스 감염 현황(2.11.16:00 기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평창, 정선) □ 이 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바른 손 위생과 홍보물 3.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4.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상 5. 노로바이러스감염증 Q & A 노로바이러스 방역 수칙(올림픽운영요원용) (질병관리본부 ‧ 평창조직위원회,'18.2.11.(일)) 여러분의 협조가 건강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만듭니다! □ 감염병 증상(설사, 구토, 발열, 폐렴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① 환자나 구토,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소속 부서 관리자나 지역 병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보건소가 체를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 ②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를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숙소에 마련된 격리장소에서 발열이 없어질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낯선 사람과의 신체접촉 제한이 중요 □ 감염 예방수칙 지키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또는 오염된 환경이나 감염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전염됩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수시로 깨끗한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하기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고 하기 따뜻한 물과 익힌 음식 섭취하기 주변 사람과의 손 접촉(악수)최소화하기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법정감염병 으로 지정 질병코드:ICD - 10 A08.5 - Caliciviridae 속에 있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 - 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생 분변 - 구강 경로 관찰 10∼50시간(12∼48시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 - ORF2 junction)확인 주요 임상적 증상은 설사변과 함께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질환 대증 치료:경구 및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공급 대부분 회복하고, 사망은 예방도: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등에서 업무 환자와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접촉자관리:발병여부 확인 -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손 씻기 음식조리 후나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사람은 외출 후 -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물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셔기 Q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전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자주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심한 설사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노출자면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영아, 임산부나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하아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3.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언제 전파되나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직접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가리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감염은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발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착용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물을 충분히 자주 먹습니다. 3.물은 끓여 마십니다. 4.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데서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설사 등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6.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도마 분리사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철저 당부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점을 당부하였음. 관계기관 노로바이러스 대응현황 -(예방수칙 홍보 강화)올림픽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설사·구토 의심 시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을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실천 당부 ○ 선수촌, 운영인력 숙소의 조리종사자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경기장, 지정호텔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부 식당 등에 대한 검사·검수·검식을 진행 중 ○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등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지속 전파 ○ 운영인력, 클라이언트 등 주요 관계자 숙소(47개소)반복 수질검사, 소독상태 점검 및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중 - 이와 별도로, 전용상수도 25개소 전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소독 적합성 평가 실시 염소주입설비 정상가동, 잔류염소농도 지속적 측정, 여과시설 작동여부 등 □ 집중관리시설 전담팀(원주지방환경청 4명)을 구성하여 각 시설 대한 수질관리 강화 - 집중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잔류염소 모니터링, 소독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위생적 상태를 매일 점검 2. 노로바이러스 발생현황(2.11.16:00 기준) ○ 2.11일 강릉·평창지역에서 유증상자 19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노로바이러스 확진자는 누적 177명(2.1 ~ 2.11)이며 ○ 격리해제자는 177명 중 68명임. <노로바이러스 감염 현황(2.11.16:00 기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평창, 정선) □ 이 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바른 손 위생과 홍보물 3.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4.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상 5. 노로바이러스감염증 Q & A 노로바이러스 방역 수칙(올림픽운영요원용) (질병관리본부 ‧ 평창조직위원회,'18.2.11.(일)) 여러분의 협조가 건강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만듭니다! □ 감염병 증상(설사, 구토, 발열, 폐렴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① 환자나 구토,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소속 부서 관리자나 지역 병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보건소가 체를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 ②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를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숙소에 마련된 격리장소에서 발열이 없어질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낯선 사람과의 신체접촉 제한이 중요 □ 감염 예방수칙 지키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또는 오염된 환경이나 감염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전염됩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수시로 깨끗한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하기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고 하기 따뜻한 물과 익힌 음식 섭취하기 주변 사람과의 손 접촉(악수)최소화하기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법정감염병 으로 지정 질병코드:ICD - 10 A08.5 - Caliciviridae 속에 있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 - 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생 분변 - 구강 경로 관찰 10∼50시간(12∼48시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 - ORF2 junction)확인 주요 임상적 증상은 설사변과 함께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질환 대증 치료:경구 및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공급 대부분 회복하고, 사망은 예방도: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등에서 업무 환자와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접촉자관리:발병여부 확인 -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손 씻기 음식조리 후나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사람은 외출 후 -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물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셔기 Q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전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자주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심한 설사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노출자면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영아, 임산부나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하아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3.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언제 전파되나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직접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가리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감염은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발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착용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물을 충분히 자주 먹습니다. 3.물은 끓여 마십니다. 4.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데서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설사 등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6.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도마 분리사용 등)
2c701c5f-8d2c-444c-a575-e3b561be4d08	source15/231026/156358461_0.txt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61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례1)A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NAME> 씨는 금년 O월에 분양하는 OO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A시청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완료되어, <NAME> 씨는 견본주택에 가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분양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였다. 신청 당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NAME> 씨는 본인의 취향과 다른 아파트 구조와 외관에 실망하였으며, 분양가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NAME> 씨는 당첨이 되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였다. ◈(사례2)LH가 OOO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이OO씨는 B시 OO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분양대행사의 상담원과 상담하였다. 상담원은'16년도에 공고한 자료를 보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청약을 신청하라고 조언하였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던 <NAME> 씨는 국토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였더니 특별공급 대상자가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례3) <NAME> 씨는 일간신문을 보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OO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발견하였다. 공고문이 일간신문 전면을 가득 채우고 그것에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를 작은 글씨로 나열하고 있어, 공고문을 한참이나 관심있게 확인하던 <NAME> 씨는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자신이 궁금해하던 청약일정과 분양가, 입주일 정보을 알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입주자모집공고 기한 확대(5일→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국토부령)일부개정안 ｣ 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①(입주자모집 공고기간 단축으로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홍보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ㅇ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견학 등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ㅇ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자체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을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다.《사례1 참고》 사업주체가 추천기관에게 특별공급 명단(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입주자모집 신청 직전 혹은 공고 후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모집공고 전부터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작업 진행 ㅇ 개선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가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따른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②(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 제도정비)현재 다수한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하여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과도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사례2 참고》 ㅇ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진행할 수 잇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규정한 있다. (당초)건설업자만 대행 →(개정)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대행 가능 <주택법 시행은'19.4.23>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청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주택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청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관련 업무만 규정 ①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관리, ②당첨자 명단관리(부적격등), ③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 관련된 상담 ․ 안내 업무 ②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신설 ①입주자모집 공고(업무시작)전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 필수 (2020년부터 교육시행, 다만 20년말에 교육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20년 상반기 교육수료시 21년말까지 연장적 ②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별도고시를 거쳐 지정 ③(모집공고 방법 개선)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미만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30가지)이 복잡한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사례3 참고》 ㅇ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주택자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및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표시를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당첨자와 신청자격, 분양가격, 당첨자발표일, 계약일, 입주예정일 등 (공고문 예시안은 언론사 및 주택협회등을 통해 별도로 배포 예정) ②(유사입법례)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계약서 글자는 9호 이내 활자 사용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 ․ 승인권자 ․ 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게시판에 게시된다. ④(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 명확화)ㅇ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이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규정에 있다. ㅇ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계속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등에서 제외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출장이 많아져 개선요구가 많았다. 이에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시 해외거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유권해석) ㅇ 개선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이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해당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거주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 여행 ․ 출장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 ⑤(입주자모집 조건 완화)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현재 지하에 도로·철도 등이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보호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ㅇ 개정안 후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 ․ 지자체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예외로 허용된다. 도시철도법(12), 철도건설및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12의3)｣, 도로법(28)｣ ⑥(세종시 특별공급 다한자 제외)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9가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2주택 초과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⑦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하였다 ㅇ 공공주택 자체 청약접수 절차 완화(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및 LH ․ 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자체 청약접수 가능하나 JDC, 철도공사 및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청약으로 허용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에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제47조제1항제4호가목) ㅇ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노부가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제45조) □ 대규모(66만㎡)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제34조제1항)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NAME> 과장은"청약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수요자와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ㅇ"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_1 ### 내용: ◈(사례1)A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NAME> 씨는 금년 O월에 분양하는 OO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A시청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완료되어, <NAME> 씨는 견본주택에 가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분양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였다. 신청 당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NAME> 씨는 본인의 취향과 다른 아파트 구조와 외관에 실망하였으며, 분양가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NAME> 씨는 당첨이 되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였다. ◈(사례2)LH가 OOO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이OO씨는 B시 OO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분양대행사의 상담원과 상담하였다. 상담원은'16년도에 공고한 자료를 보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청약을 신청하라고 조언하였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던 <NAME> 씨는 국토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였더니 특별공급 대상자가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례3) <NAME> 씨는 일간신문을 보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OO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발견하였다. 공고문이 일간신문 전면을 가득 채우고 그것에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를 작은 글씨로 나열하고 있어, 공고문을 한참이나 관심있게 확인하던 <NAME> 씨는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자신이 궁금해하던 청약일정과 분양가, 입주일 정보을 알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입주자모집공고 기한 확대(5일→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국토부령)일부개정안 ｣ 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①(입주자모집 공고기간 단축으로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홍보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ㅇ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견학 등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ㅇ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자체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을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다.《사례1 참고》 사업주체가 추천기관에게 특별공급 명단(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입주자모집 신청 직전 혹은 공고 후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모집공고 전부터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작업 진행 ㅇ 개선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가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따른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②(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 제도정비)현재 다수한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하여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과도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사례2 참고》 ㅇ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진행할 수 잇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규정한 있다. (당초)건설업자만 대행 →(개정)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대행 가능 <주택법 시행은'19.4.23>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청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주택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청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관련 업무만 규정 ①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관리, ②당첨자 명단관리(부적격등), ③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 관련된 상담 ․ 안내 업무 ②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신설 ①입주자모집 공고(업무시작)전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 필수 (2020년부터 교육시행, 다만 20년말에 교육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20년 상반기 교육수료시 21년말까지 연장적 ②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별도고시를 거쳐 지정 ③(모집공고 방법 개선)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미만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30가지)이 복잡한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사례3 참고》 ㅇ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주택자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및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표시를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당첨자와 신청자격, 분양가격, 당첨자발표일, 계약일, 입주예정일 등 (공고문 예시안은 언론사 및 주택협회등을 통해 별도로 배포 예정) ②(유사입법례)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계약서 글자는 9호 이내 활자 사용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 ․ 승인권자 ․ 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게시판에 게시된다. ④(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 명확화)ㅇ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이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규정에 있다. ㅇ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계속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등에서 제외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출장이 많아져 개선요구가 많았다. 이에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시 해외거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유권해석) ㅇ 개선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이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해당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거주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 여행 ․ 출장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 ⑤(입주자모집 조건 완화)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현재 지하에 도로·철도 등이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보호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ㅇ 개정안 후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 ․ 지자체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예외로 허용된다. 도시철도법(12), 철도건설및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12의3)｣, 도로법(28)｣ ⑥(세종시 특별공급 다한자 제외)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9가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2주택 초과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⑦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하였다 ㅇ 공공주택 자체 청약접수 절차 완화(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및 LH ․ 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자체 청약접수 가능하나 JDC, 철도공사 및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청약으로 허용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에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제47조제1항제4호가목) ㅇ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노부가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제45조) □ 대규모(66만㎡)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제34조제1항)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NAME> 과장은"청약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수요자와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ㅇ"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0dd128d-f50d-470c-bedc-40e9dc0b52aa	source15/231026/156363603_0.txt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새 토종벌, 농가 보급 속도 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603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새 토종벌, 국내 보급 속도 낸다 - 전국 7개 지역에서 증식 ․ 보급 중 … 내년 21개 사업장으로 시범사업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낭충봉아부패병(토종벌유충썩음병)에 저항성 있는 새로운 종을 개발을 마치고, 2018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7개 사업장에서 증식한 신품종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용 유충에 발생하는 치명적 전염병으로 2009년 첫 발생 이후 2년 만에 전체 토종벌의 75%가 폐사되는 손실을 가져왔다. ○ 신품종 토종벌은 2017∼2018년 2년간 전국 9개 지역에서 현장실증시험과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과 벌꿀 채밀량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 또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저항성 신품종은 유충 체내에 바이러스가 잠복하더라도 유적으로 발병 및 일반 토종벌에 전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충남 등 전국 7개 지자체 신기술보급시범사업장에 원종을 분양했다. ○ 일반 벌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육종농가들이 보길도, 욕지도 등 격리된 섬에서 신품종 토종벌을 증식할 수 있도록 유도는 9월부터 일반 토종벌 농가에 보급을 시작했다. □ 최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의심증상은 전문가 확인 결과 낭충봉아부패병의 전형적 발현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꿀벌 안전사육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월동 기간 중 발생할 야생벌이는 냉해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는 내년에는 올해 7개 농가에서 증식된 신품종 토종벌을 기반으로 21개 지역에서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신기한 보급과 토종꿀 생산 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NAME> 팀장은"시범사업 추진으로 신품종 토종벌을 전국에 확산으로 질병 없는 토종벌을 키우고 고품질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잠사양봉소재과 <NAME> 과장은"정부혁신의 하나로 양봉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벌꿀 다수확 등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새 토종벌, 농가 보급 속도 낸다_1 ### 내용: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새 토종벌, 국내 보급 속도 낸다 - 전국 7개 지역에서 증식 ․ 보급 중 … 내년 21개 사업장으로 시범사업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낭충봉아부패병(토종벌유충썩음병)에 저항성 있는 새로운 종을 개발을 마치고, 2018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7개 사업장에서 증식한 신품종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용 유충에 발생하는 치명적 전염병으로 2009년 첫 발생 이후 2년 만에 전체 토종벌의 75%가 폐사되는 손실을 가져왔다. ○ 신품종 토종벌은 2017∼2018년 2년간 전국 9개 지역에서 현장실증시험과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과 벌꿀 채밀량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 또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저항성 신품종은 유충 체내에 바이러스가 잠복하더라도 유적으로 발병 및 일반 토종벌에 전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충남 등 전국 7개 지자체 신기술보급시범사업장에 원종을 분양했다. ○ 일반 벌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육종농가들이 보길도, 욕지도 등 격리된 섬에서 신품종 토종벌을 증식할 수 있도록 유도는 9월부터 일반 토종벌 농가에 보급을 시작했다. □ 최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의심증상은 전문가 확인 결과 낭충봉아부패병의 전형적 발현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꿀벌 안전사육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월동 기간 중 발생할 야생벌이는 냉해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는 내년에는 올해 7개 농가에서 증식된 신품종 토종벌을 기반으로 21개 지역에서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신기한 보급과 토종꿀 생산 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NAME> 팀장은"시범사업 추진으로 신품종 토종벌을 전국에 확산으로 질병 없는 토종벌을 키우고 고품질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잠사양봉소재과 <NAME> 과장은"정부혁신의 하나로 양봉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벌꿀 다수확 등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08361542-e13b-4488-9344-f1cf7d0f691c	source15/231026/156232585_0.txt	가을 농촌엔 어떤 멋과 향기가 있을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585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 여행은 어떤 멋과 향기가 있을까? - 농촌진흥청, 가을여행주간 할인혜택 주는 농촌교육농장ㆍ농가맛집 소개 - □ 풍요의 땅 가을, 황금들녘을 감상하며 넉넉한 인심과 정취를 느껴진다는 수 있는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여행주간(10.21.5.)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만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 농촌교육농장은 농업 ‧ 농촌에서 발굴한 농산물을 초중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소개하는 농촌교육농장은 가을여행주간 중 10%에서 최대 50’까지 이용금액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팜파티 여는 버섯농장 = 홍천은'두리버섯농원'은 송이 수확과 요리체험, 버섯을 활용한 놀이 활동 등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생활교육을 펼치는 농촌교육농장이다. 또한 주 1회 사전예약제로 실시하는'가족 팜파티(farm party)'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 대표 체험프로그램:버섯 수확, 버섯 활용한 요리 만들기, 농산물 수확한 게임 등 □ 청정환경에 반하고 허브향에 취하고 = 강원도 인제에'오색허브농원'은 허브식물로 오감을 채울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이다. 향긋한 허브향을 맡으며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식물을 이용한 음식과 천연화장품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통해 허브와 친해질 수 있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허브음식체험, 허브향초 ‧ 허브방향제 ‧ 허브화장품 만들기 등 □ 흙놀이 매력에 빠지는 농촌 체험장 = 전북 김제시'토림도예 조물땅'농촌교육농장은 도예가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흙 놀이를 통해 상상력, 인내심, 집중력을 기르고 우리도의 역사와 우수성도 배울 수 있다. ◈ 대표 체험프로그램:나만의 화분 만들기, 토우 ‧ 토기 만들기, 살고 싶은 집을 흙으로 표현하기 한편 이번 가을여행주간에 할인에 참여하는 농가맛집은 경북3곳과 경남 1곳이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에서 우리 향토음식과 가을정취를 느끼며 가을 농촌의 매력에 빠져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농촌엔 어떤 멋과 향기가 있을까?_1 ### 내용: 가을 여행은 어떤 멋과 향기가 있을까? - 농촌진흥청, 가을여행주간 할인혜택 주는 농촌교육농장ㆍ농가맛집 소개 - □ 풍요의 땅 가을, 황금들녘을 감상하며 넉넉한 인심과 정취를 느껴진다는 수 있는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여행주간(10.21.5.)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만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 농촌교육농장은 농업 ‧ 농촌에서 발굴한 농산물을 초중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소개하는 농촌교육농장은 가을여행주간 중 10%에서 최대 50’까지 이용금액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팜파티 여는 버섯농장 = 홍천은'두리버섯농원'은 송이 수확과 요리체험, 버섯을 활용한 놀이 활동 등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생활교육을 펼치는 농촌교육농장이다. 또한 주 1회 사전예약제로 실시하는'가족 팜파티(farm party)'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 대표 체험프로그램:버섯 수확, 버섯 활용한 요리 만들기, 농산물 수확한 게임 등 □ 청정환경에 반하고 허브향에 취하고 = 강원도 인제에'오색허브농원'은 허브식물로 오감을 채울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이다. 향긋한 허브향을 맡으며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식물을 이용한 음식과 천연화장품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통해 허브와 친해질 수 있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허브음식체험, 허브향초 ‧ 허브방향제 ‧ 허브화장품 만들기 등 □ 흙놀이 매력에 빠지는 농촌 체험장 = 전북 김제시'토림도예 조물땅'농촌교육농장은 도예가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흙 놀이를 통해 상상력, 인내심, 집중력을 기르고 우리도의 역사와 우수성도 배울 수 있다. ◈ 대표 체험프로그램:나만의 화분 만들기, 토우 ‧ 토기 만들기, 살고 싶은 집을 흙으로 표현하기 한편 이번 가을여행주간에 할인에 참여하는 농가맛집은 경북3곳과 경남 1곳이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에서 우리 향토음식과 가을정취를 느끼며 가을 농촌의 매력에 빠져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7c9079f-a8ea-4f6a-98a7-ab57fbd2a8f6	source15/231026/156319374_0.txt	2017년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이용률 22%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374	CC BY	1,1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암 사망자 가운데 호스피스 이용률 22% - 입원형, 가정형, 가정형 포함한「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발간 - ◈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용률, 전년도 대비 4.5%p ↑ (호스피스·완화의료)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 관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암 사망자 중 말기형 이용률:'16년 17.5%-'17년 22% ○'17년 전국 호스피스기관 101개, 1만 7333명이 호스피스 이용 ◈ 2017년 가정형·자문형 시범화 시범사업 결과 ○ 호스피스 프로그램 다양화 결과, 이용자의 선호에 따른 입원형과 자문형, 가정형을 연계하여 활용,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됨 ◈(호스피스 이용기간)입원형만 이용자(1만 2,974명)15일, 입원형 + 가정형 이용자(683명)33일,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복합 이용자(32명)32일 ○(사망장소)국내 암사망자의 6.2%는 가정에서 사망(통계청 사망통계)하나,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가정 사망률 25.4% ◈ 이용과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이용에서 97%,'14년 이후 꾸준히 향상 ○ 호스피스전문기관 전체 이용자 만족은 97%가도 93%), 일반의료기관의 69%(전년도 5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암센터(원장 <NAME>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담은「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2월 28일 펴낸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사업 결과를 분석으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의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 1. 호스피스 기관 및<NAME>황 분석 ○ 2017년 기준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83개(1,364개 기관이며며 가정형 호스피스기관 26개,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 20개, 요양병원형 호스피스기관 1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 호스피스 대상자의 서비스 장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입원형 중심의 호스피스를 가정형('16.3), 자문형('17.8), 요양병원형('16.9)으로 확대로 운영 중 (입원형)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가정형)호스피스팀이 말기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자문형)호스피스팀이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말기환자에게 서비스 공급 (요양병원형)요양병원에 입원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2017은<NAME>황을 보면, 전체 암사망환자 7만 8,863명 중 1만 7317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사망자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약 22%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질환(암 포함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17.8월부터 포함)환자 8만 6,593명 중 1만 7333명(20.0%) ○ 이는 2016년 통계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 17.5%보다 4.5%p 상승(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이래 최고 증가치)한 것으로 나타나, 호스피스 서비스가 점진적 확대되면서 이용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도 【 2. 사업 유형별<NAME>황 】 ○ 2016는 호스피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101개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의 신규 이용자(1만 7,333명)중 병원용 호스피스만 이용해 환자는 1만 5123명, 가정형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 565명, 자문형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 535명이었다. □ 반면,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를 함께 이용 환자는 794명, 입원형과 자문형을 함께 이용 환자가 225명, 가정형과 자문형을 따로 이용한 환자가 40명, 입원형과 가정형, 자문형을 모두 이용한 환자는 51명이었다. <2017년 의료적 유형별 이용자 수> - 이는 그동안 입원형에 국한되었던 호스피스 서비스에 가정형('16.3 ~), 자문형('17.8 ~)이 추가되면서, 환자와 가족의 돌봄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는 것으로 평가된다. ○ 호스피스 유형 통합화 결과, 입원형만 이용한 경우보다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모두 이용하였을 때 이용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이용기간)입원형만 이용자(1만 2974명)15일, 입원형 + 가정형 이용자(683명)33일,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동시 이용자(32명)32일 ○ 이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 입원형 단독 이용 시보다 지속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각 호스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연속적인 호스피스 제공이 가능해 진 결과이다. 【 3. 호스피스 이용자 발생 장소 현황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스템'에 입력된 의료와 이용자 중 사망환자의 사망 장소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 먼저, 2017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대비 가정에서 사망비율은 25.4%로 그은 해 전체 암 사망자의 가정사망률(6.2%),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정사망률(1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정형 이용자 사망장소(2017년 사망환자 1,012명 분석):의료기관 72.7%, 자택 25.4%; 시설(요양원)1.2%, 기타(미상 포함)0.7%순(무응답 63명) ○ 2017은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반 병동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자로 약 50%가 이용 중인 급성기 병상에서 사망하고, 45.7%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한 사례로 나타났다.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자 사망장소(2017년 사망환자 473명 분석):기관 내 말기와 병동 50.5%, 기관 내 호스피스 시설 43.8 퍼센트, 가정 2.1%, 외부 기관 호스피스 병동 1.9 ％ 순 ○ 이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 자신과 가족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며, 급성장이 병동이 아닌 장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호스피스 돌봄이 제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4. 전반적 만족도 조사결과 】 ○ 2017년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의 전체적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7%로서으로 93%대비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에서 입원형(81개, 2,169명)뿐만 아니라 가정형(24개, 285명)자문형(16개, 50명)기관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전체 설문응답자 2,504명 중 의료와<NAME>관 이용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2,383명(97%)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서비스에 만족으로 나타남 이는 호스피스 등록 및 암치료기관의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1,688명(6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적 ○ 항목별 평가(100점 환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호스피스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에서는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90점), 환자 호소에 따른 경청(88점), 가족에 대한 도움(87.3점), 회복 계획에 대한 면담과 증상에 대해 신속한 대처(86.7점)등에 대한 만족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입원 후'고인의 삶에 관한 가족의 평가'점수는 만족도 평가 이뤄진'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해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11)평균 72.9점/('17)평균 77.6점(100점 만점에 70점 만점) <5.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 ○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표준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결과'08년 교육과정 개설 이래'17년 말까지 총 6,286명이 교육을<NAME> 결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표준교육 및 원격으로 교육은 1,369명 이수 ○ 국립암센터는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23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4개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을 호스피스<NAME>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 4개 영역:①환자 가족 교육 및 상담, ②임종 ․ 사별관리, ③영적 돌봄, ④요법(발마사지, 웃음 및 음악치료 등)프로그램 호스피스<NAME>관 홍보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가 직접 호스와 현장으로 찾아가 자문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 □ 보건복지부 <NAME> 질병정책과장은"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찾아가는 호스피스 제공기관 등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지속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단위 호스피스<NAME>관 교육과 훈련 등을 담당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19년 8개소)할 예정이다. □(` 18)3개소 운영(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보훈병원) (` 19.2)5개소 추가 운영(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지정(가정형 8개소, 자문형 5개소 추가)하고, 권역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3 ~'19.12)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 확산과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 가정형:(` 17.12.)25개소 →(` 18.12.)33개소 - 자문형:(` 17.12.)20개소 →(` 18.12.)25개소 ○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 지정을 확대(~'19.12월)한다. -(` 18)2개소 선정 중(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19.2)2개소 추가 지정(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중앙호스피스센터 <NAME> 센터장은"본 ｢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은 입원형 시범화 외에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발간은 첫 번째 자료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다다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제정('16.2월)이후 진행되어 온 호스피스 서비스 다양화의 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시행('17.8월)및 연명의료제도 시행('18.2월) □ 아울러,"향후에도 수요자 및 근거 중심의 호스피스 정책이 구현될 것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포함한 일반국민들이 필요한 내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예정이다. 3.2017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지원 현황 참고자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 간경화(단, 입원형은 암환자만 대상자로 함) □ 주요 서비스 내역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환자와 관련한 심리사회적·영적 문제상담, 요법프로그램 제공, 사회복지적 자원 연계·지원,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지원 제공 등 <호스피스 제공 유형> 호스피스<NAME>관 등록에 따라 호스피스 지정에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 제공(주치의가 호스피스 담당 의사로 변경) *입원형의 일부 형태로 요양병원에서 말기암환자 대상 호스피스 제도가 시행 중('16.9)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의 병실에 호스피스 전문팀이 방문하여 호스피스 자문 제공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질과 환자에게 호스피스 전문팀이 일반병동으로 방문하거나 주치의로 외래방문시 호스피스 자문서비스 제공(기존 질환의 치료를 위해 주치의 변경은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이용률 22%_1 ### 내용: 2017년 암 사망자 가운데 호스피스 이용률 22% - 입원형, 가정형, 가정형 포함한「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발간 - ◈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용률, 전년도 대비 4.5%p ↑ (호스피스·완화의료)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 관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암 사망자 중 말기형 이용률:'16년 17.5%-'17년 22% ○'17년 전국 호스피스기관 101개, 1만 7333명이 호스피스 이용 ◈ 2017년 가정형·자문형 시범화 시범사업 결과 ○ 호스피스 프로그램 다양화 결과, 이용자의 선호에 따른 입원형과 자문형, 가정형을 연계하여 활용,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됨 ◈(호스피스 이용기간)입원형만 이용자(1만 2,974명)15일, 입원형 + 가정형 이용자(683명)33일,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복합 이용자(32명)32일 ○(사망장소)국내 암사망자의 6.2%는 가정에서 사망(통계청 사망통계)하나,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가정 사망률 25.4% ◈ 이용과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이용에서 97%,'14년 이후 꾸준히 향상 ○ 호스피스전문기관 전체 이용자 만족은 97%가도 93%), 일반의료기관의 69%(전년도 5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암센터(원장 <NAME>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담은「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2월 28일 펴낸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사업 결과를 분석으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의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 1. 호스피스 기관 및<NAME>황 분석 ○ 2017년 기준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83개(1,364개 기관이며며 가정형 호스피스기관 26개,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 20개, 요양병원형 호스피스기관 1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 호스피스 대상자의 서비스 장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입원형 중심의 호스피스를 가정형('16.3), 자문형('17.8), 요양병원형('16.9)으로 확대로 운영 중 (입원형)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가정형)호스피스팀이 말기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자문형)호스피스팀이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말기환자에게 서비스 공급 (요양병원형)요양병원에 입원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2017은<NAME>황을 보면, 전체 암사망환자 7만 8,863명 중 1만 7317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사망자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약 22%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질환(암 포함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17.8월부터 포함)환자 8만 6,593명 중 1만 7333명(20.0%) ○ 이는 2016년 통계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 17.5%보다 4.5%p 상승(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이래 최고 증가치)한 것으로 나타나, 호스피스 서비스가 점진적 확대되면서 이용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도 【 2. 사업 유형별<NAME>황 】 ○ 2016는 호스피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101개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의 신규 이용자(1만 7,333명)중 병원용 호스피스만 이용해 환자는 1만 5123명, 가정형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 565명, 자문형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 535명이었다. □ 반면,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를 함께 이용 환자는 794명, 입원형과 자문형을 함께 이용 환자가 225명, 가정형과 자문형을 따로 이용한 환자가 40명, 입원형과 가정형, 자문형을 모두 이용한 환자는 51명이었다. <2017년 의료적 유형별 이용자 수> - 이는 그동안 입원형에 국한되었던 호스피스 서비스에 가정형('16.3 ~), 자문형('17.8 ~)이 추가되면서, 환자와 가족의 돌봄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는 것으로 평가된다. ○ 호스피스 유형 통합화 결과, 입원형만 이용한 경우보다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모두 이용하였을 때 이용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이용기간)입원형만 이용자(1만 2974명)15일, 입원형 + 가정형 이용자(683명)33일,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동시 이용자(32명)32일 ○ 이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 입원형 단독 이용 시보다 지속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각 호스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연속적인 호스피스 제공이 가능해 진 결과이다. 【 3. 호스피스 이용자 발생 장소 현황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스템'에 입력된 의료와 이용자 중 사망환자의 사망 장소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 먼저, 2017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대비 가정에서 사망비율은 25.4%로 그은 해 전체 암 사망자의 가정사망률(6.2%),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정사망률(1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정형 이용자 사망장소(2017년 사망환자 1,012명 분석):의료기관 72.7%, 자택 25.4%; 시설(요양원)1.2%, 기타(미상 포함)0.7%순(무응답 63명) ○ 2017은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반 병동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자로 약 50%가 이용 중인 급성기 병상에서 사망하고, 45.7%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한 사례로 나타났다.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자 사망장소(2017년 사망환자 473명 분석):기관 내 말기와 병동 50.5%, 기관 내 호스피스 시설 43.8 퍼센트, 가정 2.1%, 외부 기관 호스피스 병동 1.9 ％ 순 ○ 이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 자신과 가족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며, 급성장이 병동이 아닌 장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호스피스 돌봄이 제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4. 전반적 만족도 조사결과 】 ○ 2017년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의 전체적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7%로서으로 93%대비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에서 입원형(81개, 2,169명)뿐만 아니라 가정형(24개, 285명)자문형(16개, 50명)기관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전체 설문응답자 2,504명 중 의료와<NAME>관 이용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2,383명(97%)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서비스에 만족으로 나타남 이는 호스피스 등록 및 암치료기관의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1,688명(6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적 ○ 항목별 평가(100점 환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호스피스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에서는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90점), 환자 호소에 따른 경청(88점), 가족에 대한 도움(87.3점), 회복 계획에 대한 면담과 증상에 대해 신속한 대처(86.7점)등에 대한 만족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입원 후'고인의 삶에 관한 가족의 평가'점수는 만족도 평가 이뤄진'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해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11)평균 72.9점/('17)평균 77.6점(100점 만점에 70점 만점) <5.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 ○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표준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결과'08년 교육과정 개설 이래'17년 말까지 총 6,286명이 교육을<NAME> 결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표준교육 및 원격으로 교육은 1,369명 이수 ○ 국립암센터는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23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4개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을 호스피스<NAME>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 4개 영역:①환자 가족 교육 및 상담, ②임종 ․ 사별관리, ③영적 돌봄, ④요법(발마사지, 웃음 및 음악치료 등)프로그램 호스피스<NAME>관 홍보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가 직접 호스와 현장으로 찾아가 자문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 □ 보건복지부 <NAME> 질병정책과장은"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찾아가는 호스피스 제공기관 등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지속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단위 호스피스<NAME>관 교육과 훈련 등을 담당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19년 8개소)할 예정이다. □(` 18)3개소 운영(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보훈병원) (` 19.2)5개소 추가 운영(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지정(가정형 8개소, 자문형 5개소 추가)하고, 권역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3 ~'19.12)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 확산과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 가정형:(` 17.12.)25개소 →(` 18.12.)33개소 - 자문형:(` 17.12.)20개소 →(` 18.12.)25개소 ○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 지정을 확대(~'19.12월)한다. -(` 18)2개소 선정 중(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19.2)2개소 추가 지정(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중앙호스피스센터 <NAME> 센터장은"본 ｢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은 입원형 시범화 외에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발간은 첫 번째 자료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다다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제정('16.2월)이후 진행되어 온 호스피스 서비스 다양화의 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시행('17.8월)및 연명의료제도 시행('18.2월) □ 아울러,"향후에도 수요자 및 근거 중심의 호스피스 정책이 구현될 것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포함한 일반국민들이 필요한 내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예정이다. 3.2017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지원 현황 참고자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 간경화(단, 입원형은 암환자만 대상자로 함) □ 주요 서비스 내역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환자와 관련한 심리사회적·영적 문제상담, 요법프로그램 제공, 사회복지적 자원 연계·지원,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지원 제공 등 <호스피스 제공 유형> 호스피스<NAME>관 등록에 따라 호스피스 지정에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 제공(주치의가 호스피스 담당 의사로 변경) *입원형의 일부 형태로 요양병원에서 말기암환자 대상 호스피스 제도가 시행 중('16.9)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의 병실에 호스피스 전문팀이 방문하여 호스피스 자문 제공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질과 환자에게 호스피스 전문팀이 일반병동으로 방문하거나 주치의로 외래방문시 호스피스 자문서비스 제공(기존 질환의 치료를 위해 주치의 변경은 없음)
553847a8-bc83-4a07-bf96-e7981e6e2f0f	source15/231026/156331923_0.txt	종자선진국 16개국이 모여 채소작물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한 국제심사 기준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23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채소작물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한 국제심사 표준 논의 - 국립종자원, 국제 채소작물 신품종 보호법 실무기술회의 개최 - ■ 주 요 내 용》 ◈ 국립종자원은『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제53차 야채와 신품종보호 실무기술회의(TWV)』를 국내 유치하여 주최 (개요)'19.5.20(월)∼24(금), 5일간/16개국30명 참가국은 중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케냐, 네덜란드, 인도와 탄자니아, 체코, 터키 (주요내용)UPOV 회원국간 채소작물의 국제심사기준 협의를 통하여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신품종 보호제도를 보다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협력방안 협의 ◈ 본 회의가 우리나라 식물신품종보호 제도의 운영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식물과 육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계·산업계와 다양한 심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식물신품종보호 국제기구인『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제53차 채소작물 실무기술회의(TWV)』를 국내 유치하여 개최한다. UPOV ; Union 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TWV(Technical Working Party for Vegetables)- 호박, 배추 등 채소작물의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하는 실무기술회의 우리나라는 2002년에 UPOV 회원국으로 참여하 이후, 각종 실무기술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제도운영 현황을 홍보하는 동시에 품종심사 전문가와의 지속한 심사기준 협의에 참여하여 심사 기술 ․ 역량을 강화해 왔다. UPOV 제53차 채소작물 실무기술위원회(TWV)총회는 UPOV 기술위원회에 속한 작물분야별 6개 실무기술회의 중 하나로, 이 회의에서는 호박, 고추 등 채소작물의 식물신품종 등록심사를 위한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한다. 미국·네덜란드·중국 등 16개국에서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국의 품종보호 동향보고, 작물별 심사기준 제·개정 등을 협의한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국제 신품종 심사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 품종보호업무 담당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국제 종자관련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의 품종보호제도와 종자산업 소개 등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개요 불어명 ;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of Obtentions Végétales 영어명: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Varieties of Plants 설립목적: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품종보호시스템을 구축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1961년에 창설은 국제기구임(회원 75개국, 2019.4.24.출범이 한국은 2002년 1월 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참여 소 재 지:오스트리아 제네바 사무총장: <NAME> (Mr.)- 호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사무총장이 겸임 사무차장: <NAME> (Mr.)-아 위원회 ; 총회(이사회), 자문위원회, 행정 ․ 법사위원회, 기술위원회 - 기술위원회는 작물분야별 6개의 실무기술회의로 구성 농작물(TWA), 채소(TWV), 화훼(TWO), 과수(TWF), 작물별 정보처리(TWC), 분자생물(BMT) UPOV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연구 사무총장 및 국장과 사무차장의 임명과 이들의 임기를 결정 UPOV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 국립종자원 <NAME> 동부지원장이'09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어'10 ~'12년 의장직 역임 UPOV 제53차 TWV 회의 개최계획 주요한:UPOV 제53차 채소작물 실무기술회의(TWV) TWV(Technical W자 Party for Vegetables):호박, 상추 등 채소작물의 신품종보호를 위하여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하는 실무기술회의 목표:회원국간 채소작물의 국제심사기준 제·개정 협의를 통하여 신품종 육종가 권리보호 강화 및 조화로운 선진 신품종 보호제도 운영 (한 및 장소)'19.5.20(월)~ 24(금), 5일간/런던 프레지던트호텔 (참석자)약 60명(국외 16개국 30명, 한국 30명)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탄자니아, 인도와 터키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한국종자협회 5.20(월)∼5.24(금) 약 60명(국외 30, 우리나라 30) 약 35명(국외 30, 국내 5) UPOV 사무국 및 채소에 품종보호 국제동향 보고 작물별 특성조사 지침 및 조사방법 등 제·개정 권고 UPOV 회원국 간 정보교류 정례적 및 국가 위상제고 국제기준 제정시 한국의 입장반영 등 국내 심사기술 선진화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자선진국 16개국이 모여 채소작물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한 국제심사 기준 논의_1 ### 내용: 채소작물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한 국제심사 표준 논의 - 국립종자원, 국제 채소작물 신품종 보호법 실무기술회의 개최 - ■ 주 요 내 용》 ◈ 국립종자원은『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제53차 야채와 신품종보호 실무기술회의(TWV)』를 국내 유치하여 주최 (개요)'19.5.20(월)∼24(금), 5일간/16개국30명 참가국은 중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케냐, 네덜란드, 인도와 탄자니아, 체코, 터키 (주요내용)UPOV 회원국간 채소작물의 국제심사기준 협의를 통하여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신품종 보호제도를 보다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협력방안 협의 ◈ 본 회의가 우리나라 식물신품종보호 제도의 운영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식물과 육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계·산업계와 다양한 심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식물신품종보호 국제기구인『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제53차 채소작물 실무기술회의(TWV)』를 국내 유치하여 개최한다. UPOV ; Union 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TWV(Technical Working Party for Vegetables)- 호박, 배추 등 채소작물의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하는 실무기술회의 우리나라는 2002년에 UPOV 회원국으로 참여하 이후, 각종 실무기술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제도운영 현황을 홍보하는 동시에 품종심사 전문가와의 지속한 심사기준 협의에 참여하여 심사 기술 ․ 역량을 강화해 왔다. UPOV 제53차 채소작물 실무기술위원회(TWV)총회는 UPOV 기술위원회에 속한 작물분야별 6개 실무기술회의 중 하나로, 이 회의에서는 호박, 고추 등 채소작물의 식물신품종 등록심사를 위한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한다. 미국·네덜란드·중국 등 16개국에서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국의 품종보호 동향보고, 작물별 심사기준 제·개정 등을 협의한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국제 신품종 심사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 품종보호업무 담당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국제 종자관련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의 품종보호제도와 종자산업 소개 등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개요 불어명 ;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of Obtentions Végétales 영어명: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Varieties of Plants 설립목적: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품종보호시스템을 구축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1961년에 창설은 국제기구임(회원 75개국, 2019.4.24.출범이 한국은 2002년 1월 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참여 소 재 지:오스트리아 제네바 사무총장: <NAME> (Mr.)- 호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사무총장이 겸임 사무차장: <NAME> (Mr.)-아 위원회 ; 총회(이사회), 자문위원회, 행정 ․ 법사위원회, 기술위원회 - 기술위원회는 작물분야별 6개의 실무기술회의로 구성 농작물(TWA), 채소(TWV), 화훼(TWO), 과수(TWF), 작물별 정보처리(TWC), 분자생물(BMT) UPOV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연구 사무총장 및 국장과 사무차장의 임명과 이들의 임기를 결정 UPOV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 국립종자원 <NAME> 동부지원장이'09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어'10 ~'12년 의장직 역임 UPOV 제53차 TWV 회의 개최계획 주요한:UPOV 제53차 채소작물 실무기술회의(TWV) TWV(Technical W자 Party for Vegetables):호박, 상추 등 채소작물의 신품종보호를 위하여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하는 실무기술회의 목표:회원국간 채소작물의 국제심사기준 제·개정 협의를 통하여 신품종 육종가 권리보호 강화 및 조화로운 선진 신품종 보호제도 운영 (한 및 장소)'19.5.20(월)~ 24(금), 5일간/런던 프레지던트호텔 (참석자)약 60명(국외 16개국 30명, 한국 30명)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탄자니아, 인도와 터키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한국종자협회 5.20(월)∼5.24(금) 약 60명(국외 30, 우리나라 30) 약 35명(국외 30, 국내 5) UPOV 사무국 및 채소에 품종보호 국제동향 보고 작물별 특성조사 지침 및 조사방법 등 제·개정 권고 UPOV 회원국 간 정보교류 정례적 및 국가 위상제고 국제기준 제정시 한국의 입장반영 등 국내 심사기술 선진화 도모
3089e6e5-6536-4e93-95d9-2d25c5750e45	source15/231026/156459445_0.txt	라이다 활용한 디지털 산림자원 조사로 정밀임업 선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445&pageIndex=2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라이다’는 디지털 산림자원 조사로 정밀임업 선도!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에 활용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시연회」열어 - 최신 라이다 장비활용으로 산림자원조사 정확성 향상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 30일(수)강원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은 삼차원(3D)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지상·드론(무인항공기), 헬기에 탑재하는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술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 본 시연회에는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용 장비 전문 업체 ㈜유오케이(UOK)와 함께 다양한 조사장비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시연하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정형과 백팩형의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산림자원조사 방법과 종래에 전통적 조사 방식 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백팩형의 지상라이다는 기존의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GPS)장비처럼 등에 장착은 임목을 스캔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산림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 또한, ㈜유오케이(UOK)에서는 드론라이다를 이용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산림자원정보를 수집·분석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현장에서 드론 및 헬기라이다를 시연하였다. 특히 드론라이다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사지, 절벽 같은 위험한 산지에 대한 산림자원 정보수집 만이 아니라 산사태, 홍수 등의 산림재해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기존의 산림자원조사는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나무들의 높이와 가슴높이 지름, 수관 폭 크기를 사람이 직접 측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산림지역의 특성상 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측정장비를 이용한 간접측정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 드론은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양이나 신뢰도가 높고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조사할 일도 없어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도 있다. ○ 특히 드론이 숲의 상공을 촬영한 영상과 지상스캐너가 숲속 내부를 스캔하여 얻은 정보를 융합하면, 조사가 이루어진 숲속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여 확인을 수 있다. 입체적으로 구현된 3차원 정보를 이용하면 각 수목에 높이와 가슴높이 지름, 나무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어, 나무의 부피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등을 활용한 기술 융합은 측량이 쉽지 않은 산림 현장이나 큰 면적의 산림조사 업무 수행을 대체할 수도 있어, 향후 임업분야에 많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은"라이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삼차워(3D)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숲전체의 모습을 영상화 가져와, 지형상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숲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 정보통신기술(ICT)연구센터<NAME> 센터장은"기존의 산림조사 방법으로는 산림의 이용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첨단 산림조사 기술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산림자원 정보를 정밀임업에 활용하여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이다 활용한 디지털 산림자원 조사로 정밀임업 선도!_1 ### 내용: 라이다’는 디지털 산림자원 조사로 정밀임업 선도!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에 활용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시연회」열어 - 최신 라이다 장비활용으로 산림자원조사 정확성 향상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 30일(수)강원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은 삼차원(3D)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지상·드론(무인항공기), 헬기에 탑재하는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술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 본 시연회에는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용 장비 전문 업체 ㈜유오케이(UOK)와 함께 다양한 조사장비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시연하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정형과 백팩형의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산림자원조사 방법과 종래에 전통적 조사 방식 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백팩형의 지상라이다는 기존의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GPS)장비처럼 등에 장착은 임목을 스캔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산림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 또한, ㈜유오케이(UOK)에서는 드론라이다를 이용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산림자원정보를 수집·분석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현장에서 드론 및 헬기라이다를 시연하였다. 특히 드론라이다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사지, 절벽 같은 위험한 산지에 대한 산림자원 정보수집 만이 아니라 산사태, 홍수 등의 산림재해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기존의 산림자원조사는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나무들의 높이와 가슴높이 지름, 수관 폭 크기를 사람이 직접 측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산림지역의 특성상 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측정장비를 이용한 간접측정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 드론은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양이나 신뢰도가 높고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조사할 일도 없어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도 있다. ○ 특히 드론이 숲의 상공을 촬영한 영상과 지상스캐너가 숲속 내부를 스캔하여 얻은 정보를 융합하면, 조사가 이루어진 숲속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여 확인을 수 있다. 입체적으로 구현된 3차원 정보를 이용하면 각 수목에 높이와 가슴높이 지름, 나무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어, 나무의 부피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등을 활용한 기술 융합은 측량이 쉽지 않은 산림 현장이나 큰 면적의 산림조사 업무 수행을 대체할 수도 있어, 향후 임업분야에 많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은"라이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삼차워(3D)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숲전체의 모습을 영상화 가져와, 지형상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숲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 정보통신기술(ICT)연구센터<NAME> 센터장은"기존의 산림조사 방법으로는 산림의 이용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첨단 산림조사 기술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산림자원 정보를 정밀임업에 활용하여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c78809b-bbab-4896-962c-4f5f520774e6	source15/231026/156477007_0.txt	인공지능과 예술 온라인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07&pageIndex=2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내 최고 인공지능 과학 소통가(커뮤니케이터) <NAME> 과 함께하는 『인공지능과 예술(AI X ART)』온라인 특별전 개최 □ <NAME> (관장 유국희)은 최근 열기가 뜨거운 인공지능(AI)창작 분야의 관심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예술가(AI x ART)온라인 특별전을 11월 1일 아침 9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획 단계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 전시로 개발되었으며, 행사 기간(` 21.11.1. 오전 9시 ~ ` 22.3.31 자정)중 누리집()을 통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개막식은 유튜브 공식 채널"과학관 티브이(TV)"를 통해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방송을 예정이다. □전시 부제는"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낯선 아름다움의 발견"으로, 관객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그 결과로부터 예술적 놀라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를 통해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동요를 작곡하며, 얼굴 춤(댄스)영상과 같은 창의한 콘텐츠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콘텐츠 4종과,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의 우수상작 및 국내 인공지능 전문 예술 작가 8인의 창작 작품 전시로 구성되었다. 참여 작가 8인: <NAME> , <NAME> , <NAME> , <NAME> , 양민하, <NAME> , <NAME> □이번 전시의 모든 체험 콘텐츠는 일반인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별도로 제공하여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이, 청소년 등 일반인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친숙한 관람객까지 모두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인공지능 과학 소통가(커뮤니케이터),"다온(DA:ON)"을 탄생시켰다.<NAME>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은 가상 인간으로, 관람객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등 첨단 언어지능 기술들로 구현되었다. ㅇ다온은 오는 29일 예정된 명예 과학해설사 임명식을 통해서 이번 전시의 공식 과학 소통가(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할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온라인 해설과 인스타그램( <NAME> )을 통한 홍보 활동을 이어를 예정이다. □한편, 학생, 전공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의 작품 접수는 누리집(https://aixart. co. kr/contest)을 통해서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에 작품들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점, 국립중앙과학관장상 4점을 포함, 모두 상금 1400만 원 규모로 선정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잇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창작 도구"라며,"이번 특별전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진보해 나가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과 예술 온라인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내 최고 인공지능 과학 소통가(커뮤니케이터) <NAME> 과 함께하는 『인공지능과 예술(AI X ART)』온라인 특별전 개최 □ <NAME> (관장 유국희)은 최근 열기가 뜨거운 인공지능(AI)창작 분야의 관심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예술가(AI x ART)온라인 특별전을 11월 1일 아침 9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획 단계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 전시로 개발되었으며, 행사 기간(` 21.11.1. 오전 9시 ~ ` 22.3.31 자정)중 누리집()을 통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개막식은 유튜브 공식 채널"과학관 티브이(TV)"를 통해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방송을 예정이다. □전시 부제는"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낯선 아름다움의 발견"으로, 관객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그 결과로부터 예술적 놀라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를 통해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동요를 작곡하며, 얼굴 춤(댄스)영상과 같은 창의한 콘텐츠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콘텐츠 4종과,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의 우수상작 및 국내 인공지능 전문 예술 작가 8인의 창작 작품 전시로 구성되었다. 참여 작가 8인: <NAME> , <NAME> , <NAME> , <NAME> , 양민하, <NAME> , <NAME> □이번 전시의 모든 체험 콘텐츠는 일반인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별도로 제공하여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이, 청소년 등 일반인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친숙한 관람객까지 모두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인공지능 과학 소통가(커뮤니케이터),"다온(DA:ON)"을 탄생시켰다.<NAME>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은 가상 인간으로, 관람객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등 첨단 언어지능 기술들로 구현되었다. ㅇ다온은 오는 29일 예정된 명예 과학해설사 임명식을 통해서 이번 전시의 공식 과학 소통가(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할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온라인 해설과 인스타그램( <NAME> )을 통한 홍보 활동을 이어를 예정이다. □한편, 학생, 전공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의 작품 접수는 누리집(https://aixart. co. kr/contest)을 통해서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에 작품들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점, 국립중앙과학관장상 4점을 포함, 모두 상금 1400만 원 규모로 선정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잇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창작 도구"라며,"이번 특별전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진보해 나가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6e483ae3-bc72-4ffa-ae9b-4f213bdf966c	source15/231026/156480819_0.txt	2021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819&pageIndex=2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막 ○ ｢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 한국화 선발전까지 함께 마쳐 - 2022년 ｢ 제39회 대한민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는 제주도에서 개최 □ 전국 기능 장인들 축제인 2021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는 대단원의 끝을 내렸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지를 전국으로 분산하고 경기 일정을 8일로 확대하여 경기장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모두 54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ㆍ도 대표 선수 700여 명이 참여에서 기량을 겨뤘다. □ 11월 15일(월)오후 4시,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폐회식은 대회 하이라이트 공연과 내ㆍ외빈 축사, 수상자 시상식 및 폐회사와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 올해 대회에서는 내년 5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 동시 개최되어, 작년 제4회 대회 이후 한국이 종합우승의 전통을 이어 7연패를 목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32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했다. □ 또한 전국대회에서는 경기도 대표로 제37회 대회에 참가한 <NAME> 씨가 귀금속공예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70명, 은메달 68명, 장려 5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전국대회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금상 1,200만 원부에 은상 800만 원부에 동상 4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직종 기능사 검정 및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전도 주어진다. 또한 시범 직종과 레저·기초 직종도 순위에 따라 각각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참가 선수에게도 10만 원의 참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 <NAME> 차관은 폐회식 영상을 통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있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주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데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며, ○ 내년에 개최될 제10회 서울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올해 입상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능인들이 그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막_1 ### 내용: 2021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막 ○ ｢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 한국화 선발전까지 함께 마쳐 - 2022년 ｢ 제39회 대한민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는 제주도에서 개최 □ 전국 기능 장인들 축제인 2021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는 대단원의 끝을 내렸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지를 전국으로 분산하고 경기 일정을 8일로 확대하여 경기장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모두 54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ㆍ도 대표 선수 700여 명이 참여에서 기량을 겨뤘다. □ 11월 15일(월)오후 4시,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폐회식은 대회 하이라이트 공연과 내ㆍ외빈 축사, 수상자 시상식 및 폐회사와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 올해 대회에서는 내년 5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 동시 개최되어, 작년 제4회 대회 이후 한국이 종합우승의 전통을 이어 7연패를 목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32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했다. □ 또한 전국대회에서는 경기도 대표로 제37회 대회에 참가한 <NAME> 씨가 귀금속공예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70명, 은메달 68명, 장려 5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전국대회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금상 1,200만 원부에 은상 800만 원부에 동상 4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직종 기능사 검정 및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전도 주어진다. 또한 시범 직종과 레저·기초 직종도 순위에 따라 각각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참가 선수에게도 10만 원의 참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 <NAME> 차관은 폐회식 영상을 통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있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주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데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며, ○ 내년에 개최될 제10회 서울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올해 입상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능인들이 그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b9b5f1bf-c053-47bb-9a17-bde830755dc6	source15/231026/156086422_0.txt	외국인근로자“퇴직금 모의계산”모바일서비스 시범 운영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22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인근로자"퇴직금 모의계산"모바일서비스 무료 운영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모두 사용 가능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중소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EPS 퇴직금 계산이 모바일서비스"를 24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시행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작된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의 급여 산정기준(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기준(평균임금)이 서로 달라 차액이 존재한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NAME>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료 예상수령액을 조회 하고, 퇴직금 차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동 서비스는 사용자의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예정이'EPS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 인력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퇴직금 차액 모의계산"메뉴를 클릭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 조회, 퇴직금 계산도 및 퇴직금차액 계산이 상호 연계되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 ○ 시범 기간 내 서비스는 국문과 영어는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3개국*국어로 제공되며,'16년부터 15개 송출국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베트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공단 지부 ․ 지사, 전용보험사 콜센터에 업무 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주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및 사업주 대상으로는 노무관리교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등을 통하여 교육 ․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공단 <NAME> 국제인력본부장은"동 제도를 이용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임금, 근로기간 등을 확인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하면서, 은 앞으로도"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근로자“퇴직금 모의계산”모바일서비스 시범 운영 _1 ### 내용: 외국인근로자"퇴직금 모의계산"모바일서비스 무료 운영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모두 사용 가능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중소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EPS 퇴직금 계산이 모바일서비스"를 24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시행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작된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의 급여 산정기준(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기준(평균임금)이 서로 달라 차액이 존재한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NAME>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료 예상수령액을 조회 하고, 퇴직금 차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동 서비스는 사용자의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예정이'EPS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 인력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퇴직금 차액 모의계산"메뉴를 클릭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 조회, 퇴직금 계산도 및 퇴직금차액 계산이 상호 연계되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 ○ 시범 기간 내 서비스는 국문과 영어는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3개국*국어로 제공되며,'16년부터 15개 송출국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베트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공단 지부 ․ 지사, 전용보험사 콜센터에 업무 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주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및 사업주 대상으로는 노무관리교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등을 통하여 교육 ․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공단 <NAME> 국제인력본부장은"동 제도를 이용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임금, 근로기간 등을 확인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하면서, 은 앞으로도"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1313824-ddf5-4f44-bb26-0908ea7c3ef1	source15/231026/156465527_0.txt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527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댐 수위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유지 본래의 기능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경우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대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ㅇ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저수지에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휩쓸려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이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 이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때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이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에서 민원토지 중 일부가 댐 최고 만수 때 물에 잠겼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토지에서 물에 잠겨도 면적은 댐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댐 수위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유지 본래의 기능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경우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대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ㅇ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저수지에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휩쓸려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이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 이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때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이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에서 민원토지 중 일부가 댐 최고 만수 때 물에 잠겼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토지에서 물에 잠겨도 면적은 댐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b3a987d3-d623-4cfc-a1f7-d294a3fc5e0e	source15/231026/156517116_0.txt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및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116&pageIndex=1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 제재 및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조치적 실효성 강화 - - 공정위 ․ 국토부 ․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 :입주민이 스스로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K - APT 개선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공동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는(주)아파트너,(주)슈 프리마, 아람에너지(주)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지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아파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 k - apt.go.kr)에 공동과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국민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중요성 있으며, ㅇ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효과적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입찰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으로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및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_1 ### 내용: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 제재 및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조치적 실효성 강화 - - 공정위 ․ 국토부 ․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 :입주민이 스스로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K - APT 개선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공동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는(주)아파트너,(주)슈 프리마, 아람에너지(주)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지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아파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 k - apt.go.kr)에 공동과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국민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중요성 있으며, ㅇ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효과적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입찰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으로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83919d5-7c09-4b49-9d13-520211cd869a	source15/231026/156317027_0.txt	가상현실로 게임처럼 훈련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27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합동화력시뮬레이터를 포병학교에 배치하고 2019년 2월 12일(화)훈련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로 구축은 우리나라 작전환경 합동화력시뮬레이터 운용 교육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중소기업(심네트)와 국방부가 공동투자로 개발하여 최종 시험평가결과 군 요구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에 성공하였다.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화기를 포착하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전투 요원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장비다. 포격 대상 지형과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화기의 포격 상황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레이저 장비로 탄착점을 측정한다. 이로써 실제 포격을 방불케 한한 환경에서 관측 교육이 가능해져 우리 군의 합동화력 대응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착점:총알이 떨어지는 지점 영국 외 해외에서 도입해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모의 화력 관측장비는 3 ~ 4개의 화기류와 10여 개 탄종을 적용해, 20명이 훈련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구축은 시뮬레이터의 경우 현재 군이 보유한 모든 화력을 적용할 수 있고 최대 50명까지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해 고장 발생에도 교육훈련 공백 및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기종별 시뮬레이터와도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동성 검증을 받았다.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부대별 작전지역 지형 영상 및 각은 화기의 포격 장면을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전 환경을 가상현실로 가상 교육장에 구현했다. 관성센서기술을 적용해 정확한 관측·사격 유도 효과를 갖도록 하는 한편 실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2인 1개조가 동시훈련이 가능하고, 각 조별로 다른 무기에서 다른 훈련 시나리오를 설정으로 다양한 맞춤형 훈련도 가능하다. 관성센서:이동 물체의 속도와 방향, 가속도에 가속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합동화력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실제 포탄사격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연간 250여 억 규모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수입 장비를 대체하는 효과도 크다. 여러 나라의 어떠한 화력장비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해외 수출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장(준장 <NAME> )은"우수한 국산화 장비를 해외시장에 진출을 수 있도록 국제전시회에 출품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현실로 게임처럼 훈련한다.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합동화력시뮬레이터를 포병학교에 배치하고 2019년 2월 12일(화)훈련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로 구축은 우리나라 작전환경 합동화력시뮬레이터 운용 교육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중소기업(심네트)와 국방부가 공동투자로 개발하여 최종 시험평가결과 군 요구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에 성공하였다.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화기를 포착하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전투 요원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장비다. 포격 대상 지형과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화기의 포격 상황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레이저 장비로 탄착점을 측정한다. 이로써 실제 포격을 방불케 한한 환경에서 관측 교육이 가능해져 우리 군의 합동화력 대응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착점:총알이 떨어지는 지점 영국 외 해외에서 도입해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모의 화력 관측장비는 3 ~ 4개의 화기류와 10여 개 탄종을 적용해, 20명이 훈련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구축은 시뮬레이터의 경우 현재 군이 보유한 모든 화력을 적용할 수 있고 최대 50명까지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해 고장 발생에도 교육훈련 공백 및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기종별 시뮬레이터와도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동성 검증을 받았다.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부대별 작전지역 지형 영상 및 각은 화기의 포격 장면을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전 환경을 가상현실로 가상 교육장에 구현했다. 관성센서기술을 적용해 정확한 관측·사격 유도 효과를 갖도록 하는 한편 실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2인 1개조가 동시훈련이 가능하고, 각 조별로 다른 무기에서 다른 훈련 시나리오를 설정으로 다양한 맞춤형 훈련도 가능하다. 관성센서:이동 물체의 속도와 방향, 가속도에 가속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합동화력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실제 포탄사격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연간 250여 억 규모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수입 장비를 대체하는 효과도 크다. 여러 나라의 어떠한 화력장비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해외 수출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장(준장 <NAME> )은"우수한 국산화 장비를 해외시장에 진출을 수 있도록 국제전시회에 출품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869a39f-1fb8-457d-8489-b3ffc33c6069	source15/231026/156393793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93	CC BY	1,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스텐트)국내 출시 등 현장애로사항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3일(수) <NAME> 국무총리 주최 제10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촉진을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규제를 집중 발굴 ‧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의 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과정 중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혈관(스텐트)제조와 절차 개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해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입니다.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개선 (식약처,「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20.12) 스텐트 제작 시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정하여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다양한 특성(혈관 위치, 병변 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의료를를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맞춤 제작이 가능하도록 조치. 스텐의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20.12)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방안 마련 (효과)사전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을 절감 등 허가 준비를 위한 인증 및 시험용 약13억 원 절감 예상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개선 (식약처,「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제정,'20.8)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없음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15일이나, 우선적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시 90일로 단축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20.8) (효과)허가 소요기간 축소로 신약에 대한 환자 신뢰도 제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식약처,「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규격」시행령 개정,'20.12)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하여 사용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 → 기능성 재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사용을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식약처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허가 가능 현행 시험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입증은 기업의 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을 허용('20.12) (효과)제품 연구개발 촉진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실질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은 현장애로 검토과제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개선 스텐트제조 시 미리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따로 정하여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혈관 등 좁아진 부위의 확장을 위해 혈관에 삽입. 환자 혈관모양에 따라 스텐트에 홈을 내거나 일부를 잘라냄 *환자별로 혈관 위치, 병변의 상태 ‧ 위치 등이 상이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이미 허가는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추가 제작 가능하도록 조치('20.12월)다만, 제품과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기술 도입 기준 마련 → 관련 규정 개정 임상시험에 부가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 완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중 일부 미허가 기기의 수입을 위해, 제조국 허가증명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채혈용 튜브, 채혈침, 카테기 등 부수적 의료기기 → 면제확인서 발행 과정상 복잡 ‧ 불필요한 절차로 수입 지연 등 애로 시험용의료기기 등 추가 발급을 위한 절차 다국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부수적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확인서 발급요건 구체화 방안 마련 및 관련 지침 제정 의약품 분류(전문 또는 일반)를 식약처 사전검토제 대상에 추가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에서 사전 판단 곤란 의약품 심사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분류와 달라질 경우 자료<NAME>비 부담 등으로 제품개발 포기 문제 발생 허가 신청 제품에 대한 품목관리자 지정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일반/전문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사전상담 추진 식약처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및 담당자 명단 공개 바이오신약 우선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개선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원활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희귀신약의 경우 현재 법정처리기한이 120일이나, 우선심사시 70일로 단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제도화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 품목허가 지연 예방을 위한 보완요구 가능 시점 지정 의약품 품목허가 처리기간 중 늦은 시점에 보완요구가 잦아 허가 일정 지연 민원처리기간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시범 운영중인"보완요구기한 지정제"('19.4월 ~)의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심사자료 1차 보완을 법정 처리기간의 2/3 이내에 요청하는 제도 심사에 보완 준수율 관련 모니터링 상시 실시, 전자민원창구에 신청인 예비심사 자가점검표 제공 및 홍보 신약출시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해외제조소 조사절차 개선 의약품 품목허가시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사전 평가를 통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일정을 식약처에서 임의대로 정함 → 조사 기간 불명확, 조사 시간 지연 등 문제 발생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조사 업무수행 편람 개정 해외제조소 실태조사를 품목허가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8개월)이내에 완료하도록 기간 지정 의약품 품목별 내용 첨부문서 반영시점 합리적 개선 의약품 품목별 후 제조 ‧ 수입 ‧ 출고되는 제품은 변경내용을 즉시 첨부문서(인쇄물 형태만 포함하 등에 반영 후 유통해야 함 재포장 작업 등으로 제품 출하 지연 등 우려 변경내용 반영 시점에 유예기간(1 ~ 3개월)을 두는 방안 마련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경우, 변경내용이 의약품 안전성 등에 미치는 경중에 따른 유예기간 차등 적용 결핵백신 품목허가 신속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 성인용 결핵백신에 대해 신속심사 신청하려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기준 미비 현행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백신 등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별도규정 마련되어 있지 아니아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 관련 규정에 신속심사 대상제이 이미 상세 규정되어 있으므로, 백신 관련 별도 규정 없이도 현행 규정에 의한 요건 구비시 신속심사 신청 가능 신속심사 허가 시 제출하는 3상 임상시험 조건의 유연한 적용 신속심사가이드라인상 3상 임상시험 조건의 구체적 기준 불명 → 2상과 동일 치료군 대상으로 3상 임상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 3상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2상 ‧ 3상 중간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품목허가(항암제 등) *대상환자 예측 곤란 등으로 허가절차 장기 신약 국내도입 지연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제출자료가 타당할 때 허가조건을 유연하게 적용 '20.12월까지 관련 개정을 추진하되, 가이드라인 개정 전이라도 동 방침 적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개발 허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을 위하여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배합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 규격 고시 개정 현행 고시에 적용이 곤란할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기업의 개발적 시험법 적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사전심의 목적은 허위 ‧ 과장 표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나, 심의대상에 이미 관리 중인 의무 표시사항도 포함 → 중복심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출시 지연 등 문제 업소명 ‧ 제품명,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표시(위반시 행정처분으로 제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법령상 정해진 의무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능성 관련 허위 ‧ 과장 표시 위주로 심의 해당사항은 영업자 책임하에 법령에 적합하게 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품별 표시를 식약처에서 지정한 획일화된 문구만 허용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제약 현재도 자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표현 가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을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제공 중 기능(지표)성분, 작용기전,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 주요내용 요약(업계에서 표시 ‧ 광고 지침 등에 활용 가능) 기능성 인정에 관한 과학적 기초로 활용 확대를 위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중 과거 제공되던 모노그래프의 명칭 변경 식품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기준을 개선 식품 등 광고에 제품명 ‧ 업소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품 특성, 광고 목적상 모든 형태의 광고에서 효율성 저해 등 초래 온라인몰 배너팝업 광고, 브랜드형 상품 다수 소비자에 노출되는 온라인몰상 배너 ‧ 팝업<NAME>또는 브랜드 광고에 한하는 직접적으로 제품명 ‧ 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라도 기준 광고로 인정 *배너 ․ 팝업 클릭 등을 통해 연결된 페이지에서 제품명 ‧ 업소명을 명확히 확인 하는 경우에 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_1 ### 내용: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스텐트)국내 출시 등 현장애로사항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3일(수) <NAME> 국무총리 주최 제10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촉진을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규제를 집중 발굴 ‧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의 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과정 중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혈관(스텐트)제조와 절차 개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해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입니다.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개선 (식약처,「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20.12) 스텐트 제작 시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정하여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다양한 특성(혈관 위치, 병변 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의료를를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맞춤 제작이 가능하도록 조치. 스텐의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20.12)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방안 마련 (효과)사전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을 절감 등 허가 준비를 위한 인증 및 시험용 약13억 원 절감 예상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개선 (식약처,「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제정,'20.8)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없음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15일이나, 우선적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시 90일로 단축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20.8) (효과)허가 소요기간 축소로 신약에 대한 환자 신뢰도 제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식약처,「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규격」시행령 개정,'20.12)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하여 사용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 → 기능성 재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사용을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식약처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허가 가능 현행 시험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입증은 기업의 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을 허용('20.12) (효과)제품 연구개발 촉진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실질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은 현장애로 검토과제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개선 스텐트제조 시 미리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따로 정하여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혈관 등 좁아진 부위의 확장을 위해 혈관에 삽입. 환자 혈관모양에 따라 스텐트에 홈을 내거나 일부를 잘라냄 *환자별로 혈관 위치, 병변의 상태 ‧ 위치 등이 상이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이미 허가는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추가 제작 가능하도록 조치('20.12월)다만, 제품과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기술 도입 기준 마련 → 관련 규정 개정 임상시험에 부가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 완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중 일부 미허가 기기의 수입을 위해, 제조국 허가증명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채혈용 튜브, 채혈침, 카테기 등 부수적 의료기기 → 면제확인서 발행 과정상 복잡 ‧ 불필요한 절차로 수입 지연 등 애로 시험용의료기기 등 추가 발급을 위한 절차 다국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부수적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확인서 발급요건 구체화 방안 마련 및 관련 지침 제정 의약품 분류(전문 또는 일반)를 식약처 사전검토제 대상에 추가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에서 사전 판단 곤란 의약품 심사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분류와 달라질 경우 자료<NAME>비 부담 등으로 제품개발 포기 문제 발생 허가 신청 제품에 대한 품목관리자 지정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일반/전문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사전상담 추진 식약처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및 담당자 명단 공개 바이오신약 우선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개선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원활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희귀신약의 경우 현재 법정처리기한이 120일이나, 우선심사시 70일로 단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제도화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 품목허가 지연 예방을 위한 보완요구 가능 시점 지정 의약품 품목허가 처리기간 중 늦은 시점에 보완요구가 잦아 허가 일정 지연 민원처리기간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시범 운영중인"보완요구기한 지정제"('19.4월 ~)의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심사자료 1차 보완을 법정 처리기간의 2/3 이내에 요청하는 제도 심사에 보완 준수율 관련 모니터링 상시 실시, 전자민원창구에 신청인 예비심사 자가점검표 제공 및 홍보 신약출시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해외제조소 조사절차 개선 의약품 품목허가시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사전 평가를 통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일정을 식약처에서 임의대로 정함 → 조사 기간 불명확, 조사 시간 지연 등 문제 발생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조사 업무수행 편람 개정 해외제조소 실태조사를 품목허가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8개월)이내에 완료하도록 기간 지정 의약품 품목별 내용 첨부문서 반영시점 합리적 개선 의약품 품목별 후 제조 ‧ 수입 ‧ 출고되는 제품은 변경내용을 즉시 첨부문서(인쇄물 형태만 포함하 등에 반영 후 유통해야 함 재포장 작업 등으로 제품 출하 지연 등 우려 변경내용 반영 시점에 유예기간(1 ~ 3개월)을 두는 방안 마련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경우, 변경내용이 의약품 안전성 등에 미치는 경중에 따른 유예기간 차등 적용 결핵백신 품목허가 신속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 성인용 결핵백신에 대해 신속심사 신청하려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기준 미비 현행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백신 등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별도규정 마련되어 있지 아니아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 관련 규정에 신속심사 대상제이 이미 상세 규정되어 있으므로, 백신 관련 별도 규정 없이도 현행 규정에 의한 요건 구비시 신속심사 신청 가능 신속심사 허가 시 제출하는 3상 임상시험 조건의 유연한 적용 신속심사가이드라인상 3상 임상시험 조건의 구체적 기준 불명 → 2상과 동일 치료군 대상으로 3상 임상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 3상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2상 ‧ 3상 중간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품목허가(항암제 등) *대상환자 예측 곤란 등으로 허가절차 장기 신약 국내도입 지연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제출자료가 타당할 때 허가조건을 유연하게 적용 '20.12월까지 관련 개정을 추진하되, 가이드라인 개정 전이라도 동 방침 적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개발 허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을 위하여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배합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 규격 고시 개정 현행 고시에 적용이 곤란할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기업의 개발적 시험법 적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사전심의 목적은 허위 ‧ 과장 표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나, 심의대상에 이미 관리 중인 의무 표시사항도 포함 → 중복심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출시 지연 등 문제 업소명 ‧ 제품명,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표시(위반시 행정처분으로 제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법령상 정해진 의무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능성 관련 허위 ‧ 과장 표시 위주로 심의 해당사항은 영업자 책임하에 법령에 적합하게 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품별 표시를 식약처에서 지정한 획일화된 문구만 허용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제약 현재도 자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표현 가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을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제공 중 기능(지표)성분, 작용기전,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 주요내용 요약(업계에서 표시 ‧ 광고 지침 등에 활용 가능) 기능성 인정에 관한 과학적 기초로 활용 확대를 위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중 과거 제공되던 모노그래프의 명칭 변경 식품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기준을 개선 식품 등 광고에 제품명 ‧ 업소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품 특성, 광고 목적상 모든 형태의 광고에서 효율성 저해 등 초래 온라인몰 배너팝업 광고, 브랜드형 상품 다수 소비자에 노출되는 온라인몰상 배너 ‧ 팝업<NAME>또는 브랜드 광고에 한하는 직접적으로 제품명 ‧ 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라도 기준 광고로 인정 *배너 ․ 팝업 클릭 등을 통해 연결된 페이지에서 제품명 ‧ 업소명을 명확히 확인 하는 경우에 한함
b4dc8a62-e140-48bb-b96c-64d9d4814001	source15/231026/15647980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0.,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05&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10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45,537명으로 총 41,686,84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25,011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총 39,626,034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백신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통합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에는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산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집계에 일괄 추가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11.10.0시 기준)는 총 369,631건(신규 3,483건)으로,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고열과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356,377건(96.4%%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46건(신규 12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신고 10,932건(신규 92건), 사망 의심 876건(신규 10건)이 신고되었다.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이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근육은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C1 중증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460명,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12명(치명률 0.78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09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25명이며, 총 누적 접촉이 수는 385,831명(해외유입 15,302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검사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순 있는 잠정 집계로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실제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및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집계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4)(누계정정)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한 누계정정(10.18.0시 기준, 경기 -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0.,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10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45,537명으로 총 41,686,84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25,011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총 39,626,034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백신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통합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에는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산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집계에 일괄 추가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11.10.0시 기준)는 총 369,631건(신규 3,483건)으로,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고열과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356,377건(96.4%%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46건(신규 12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신고 10,932건(신규 92건), 사망 의심 876건(신규 10건)이 신고되었다.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이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근육은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C1 중증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460명,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12명(치명률 0.78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09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25명이며, 총 누적 접촉이 수는 385,831명(해외유입 15,302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검사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순 있는 잠정 집계로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실제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및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집계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4)(누계정정)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한 누계정정(10.18.0시 기준, 경기 - 1)
16cb94e1-77c3-4f81-a2e2-30984f7f1ac4	source15/231026/156479939_0.txt	제9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1.1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39&pageIndex=24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1.10.) 전국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및과 벌목작업 현장에 대해 일제 확인 중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오늘(11.10.)제9차'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21.7.14. 부터 격주 금요일로 실시하는 점검,(내용)3대 안전조치 <낙하적 예방조치, 예방조치, 착용> ,(방법)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감독 <행·사법 조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독관은 점검 <계도> ㅇ 이번 점검은 우천 등 특수한 날씨를 고려하여 건설·제조업은 물론 최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아니하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탄력적으로 합동으로 점검한다. [쓰레기 처리업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일부) ㅇ 작동하고 있는 압축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끼여 사망 ㅇ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투명 채광창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ㅇ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ㅇ 잔가지 절단 작업 중 추락이 큰 가지에 맞아 사망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조선업에 추락·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운영한 8차례의'현장점검의 날'과 무관용 정책으로 추진한'집중 단속기간(8.30. ~ 10.31.)'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까지의 점검·감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1.10.)_1 ### 내용: 제9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1.10.) 전국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및과 벌목작업 현장에 대해 일제 확인 중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오늘(11.10.)제9차'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21.7.14. 부터 격주 금요일로 실시하는 점검,(내용)3대 안전조치 <낙하적 예방조치, 예방조치, 착용> ,(방법)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감독 <행·사법 조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독관은 점검 <계도> ㅇ 이번 점검은 우천 등 특수한 날씨를 고려하여 건설·제조업은 물론 최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아니하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탄력적으로 합동으로 점검한다. [쓰레기 처리업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일부) ㅇ 작동하고 있는 압축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끼여 사망 ㅇ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투명 채광창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ㅇ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ㅇ 잔가지 절단 작업 중 추락이 큰 가지에 맞아 사망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조선업에 추락·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운영한 8차례의'현장점검의 날'과 무관용 정책으로 추진한'집중 단속기간(8.30. ~ 10.31.)'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까지의 점검·감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5e670607-a5da-41b1-b6ac-325b67e1d124	source15/231026/156461763_0.txt	(동정) 엄기두 해수부 차관, 경포대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63&pageIndex=2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해수부 장관이 경포대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 강릉시와 해수욕장을 휴가를 하루 앞둔 7월 15일(목)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엄 차관은 앞서 6월 발표한'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시행하는 방문객과 방문이력 등록, 체온스티커를 통한 방문자 확인, 백사장 내 2m 간격 파라솔 설치 및 방역단계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로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역수칙 점검 등 해수욕장 방역 준비사항을 보고받은 뒤 해수욕장 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도 격려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해수욕장 운영과 관계자에게"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며,"특히 방문도 등록 등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이용객이 동참할 수도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한 예정이다. 한편, 해수욕장 방문을 희망하는 여행객은 바다여행()누리집이나 네이버를 이용해'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여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적정, 신호등 ●)을 골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따라서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야간에 취식행위도 금지된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도 현장점검 계획 ㅇ 시:'21.7.15.(목), 15:20 16:00 ㅇ 장 소 ; 경포해수욕장(강원도 강릉시)*방문은:'21.7.16(금) ㅇ 주요내용:해수욕장 운영 ‧ 방역현장 점검, 의료관계자 격려 등 ㅇ 참 석 자:차관, 동해해수청장, 해수부 환동해본부장, 강릉부시장 등 행사 준비사항 보고 119 안심콜, 체온스티커, 손목밴드, 파라솔 간격 등 종사자 등 관계자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엄기두 해수부 차관, 경포대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이 경포대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 강릉시와 해수욕장을 휴가를 하루 앞둔 7월 15일(목)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엄 차관은 앞서 6월 발표한'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시행하는 방문객과 방문이력 등록, 체온스티커를 통한 방문자 확인, 백사장 내 2m 간격 파라솔 설치 및 방역단계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로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역수칙 점검 등 해수욕장 방역 준비사항을 보고받은 뒤 해수욕장 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도 격려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해수욕장 운영과 관계자에게"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며,"특히 방문도 등록 등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이용객이 동참할 수도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한 예정이다. 한편, 해수욕장 방문을 희망하는 여행객은 바다여행()누리집이나 네이버를 이용해'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여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적정, 신호등 ●)을 골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따라서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야간에 취식행위도 금지된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도 현장점검 계획 ㅇ 시:'21.7.15.(목), 15:20 16:00 ㅇ 장 소 ; 경포해수욕장(강원도 강릉시)*방문은:'21.7.16(금) ㅇ 주요내용:해수욕장 운영 ‧ 방역현장 점검, 의료관계자 격려 등 ㅇ 참 석 자:차관, 동해해수청장, 해수부 환동해본부장, 강릉부시장 등 행사 준비사항 보고 119 안심콜, 체온스티커, 손목밴드, 파라솔 간격 등 종사자 등 관계자 격려
489095af-89cf-4889-b10e-262fc6bf0e7c	source15/231026/156403583_1.txt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83&pageIndex=41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문화재청,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활쏘기'를'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고유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그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쓸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고분에 <수렵도> ,『삼국지』「위지 동이전」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같은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및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총이나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원형으로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왔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민간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문화재 명칭을'활쏘기'로 붙인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기록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에 서서 두 팔로 전통 창이나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민간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잇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사대:활을 쏠 때 서는 곳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인정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9건)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김치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 어살(제138 - 1호) 문화재청은'활쏘기'에 대해 세계인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NAME>고 전승에 함께 노력을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인'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삶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및과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_1 ### 내용: - 문화재청,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활쏘기'를'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고유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그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쓸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고분에 <수렵도> ,『삼국지』「위지 동이전」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같은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및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총이나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원형으로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왔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민간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문화재 명칭을'활쏘기'로 붙인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기록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에 서서 두 팔로 전통 창이나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민간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잇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사대:활을 쏠 때 서는 곳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인정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9건)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김치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 어살(제138 - 1호) 문화재청은'활쏘기'에 대해 세계인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NAME>고 전승에 함께 노력을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인'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삶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및과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c401b86-5bb2-4951-ade0-a782b47085fa	source15/231026/156466023_0.txt	“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23&pageIndex=27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 일하고 같이 크는"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찾는다 - 사업화·일자리 확대 우수사례 ｢ 일. 취. 월. 장. ｣ 공모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은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일. 취. 월. 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로 취업의 기쁨을, 월등한 성과로<NAME> 기업 ㅇ 지난해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 19 확산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도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해 1년간('20.8월 ~'21.7월)사업화(매출 확대)및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도로의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며 9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특히 올해는 창업 초기 새싹기업(스타트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 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감안을'20년도 대비 참가대상 및 자격조건을 확대·완화하였다. ('20년도)업력 3년 이상 →('21년도)업종별 무관 *('20년도)부채비율 500%초과와 유동비율 50%초과, 신용등급 AAB 이상 →('21년도)무관 □ 응모 기업 중 총 7개 기업에 대해 시상하며,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증가 성과 및 매출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상 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 기업에게는 홍보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해, 향후 국토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회, 기술피칭데이 등에 초청하여 수요처와의 연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대상)지난 1년간('20.8.1∼'21.7.31)매출화 및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21.8.13.(금)∼ 9.13.(월)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 ∙(상세내용 확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PHONE> )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기업의 성장을 일자리 확대로 연계하여"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국토교통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찾는다_1 ### 내용: "함께 일하고 같이 크는"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찾는다 - 사업화·일자리 확대 우수사례 ｢ 일. 취. 월. 장. ｣ 공모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은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일. 취. 월. 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로 취업의 기쁨을, 월등한 성과로<NAME> 기업 ㅇ 지난해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 19 확산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도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해 1년간('20.8월 ~'21.7월)사업화(매출 확대)및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도로의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며 9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특히 올해는 창업 초기 새싹기업(스타트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 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감안을'20년도 대비 참가대상 및 자격조건을 확대·완화하였다. ('20년도)업력 3년 이상 →('21년도)업종별 무관 *('20년도)부채비율 500%초과와 유동비율 50%초과, 신용등급 AAB 이상 →('21년도)무관 □ 응모 기업 중 총 7개 기업에 대해 시상하며,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증가 성과 및 매출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상 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 기업에게는 홍보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해, 향후 국토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회, 기술피칭데이 등에 초청하여 수요처와의 연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대상)지난 1년간('20.8.1∼'21.7.31)매출화 및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21.8.13.(금)∼ 9.13.(월)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 ∙(상세내용 확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PHONE> )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기업의 성장을 일자리 확대로 연계하여"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국토교통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6082a63-0ee6-40dd-825d-a93ff12b5e70	source15/231026/156443315_0.txt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어촌 분야 싱크탱크 정책릴레이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15&pageIndex=3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 정 자 료 2021.3.29.(월) ∙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0 - 5420,5425 보 도 일 정 배포 후 보도 가능 <NAME> 해수부 장관, 수산·어촌 분야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3월 29일(월)저녁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제2회 싱크탱크 정책릴레이에 참석한다. 싱크탱크 정책릴레이는 학계·전문가 자문과 현장 목소리에 기반 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양수산 관련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수산 분야 대학, 수산 분야 대학, 항만물류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진행하며, 지난 해양과학 분야에 이어 이번에 수산·어촌 분야 대학 초청과 함께 두 달로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수산·어촌 분야 당면한 문제 해소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학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산·어촌 맞춤형 정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어촌 분야 싱크탱크 정책릴레이 참석_1 ### 내용: 동 정 자 료 2021.3.29.(월) ∙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0 - 5420,5425 보 도 일 정 배포 후 보도 가능 <NAME> 해수부 장관, 수산·어촌 분야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3월 29일(월)저녁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제2회 싱크탱크 정책릴레이에 참석한다. 싱크탱크 정책릴레이는 학계·전문가 자문과 현장 목소리에 기반 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양수산 관련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수산 분야 대학, 수산 분야 대학, 항만물류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진행하며, 지난 해양과학 분야에 이어 이번에 수산·어촌 분야 대학 초청과 함께 두 달로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수산·어촌 분야 당면한 문제 해소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학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산·어촌 맞춤형 정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75e2a0e-a856-46ec-94d7-b2ded72e8d3e	source15/231026/156058505_0.txt	[동정자료]황우여 부총리, 서해고등학교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505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NAME> 부총리, 서해고등학교 찾아 - 학교체육 ․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방문 격려 및 지원 약속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15.6.17.(수)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서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체육 ․ 예술교육의 운영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 ․ 예술교육 활동 현황, 지원 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체육 ․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서해고등학교는 1997년 창립 이래'학생 ․ 학부모 ․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실현'이라는 교육목표 하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교체육 ․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해고는 2013년부터 교육부지정 학생 관현악단 운영 및 자율체육 연구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체육 ․ 예술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과 만족도, 학업성취 향상 등 행복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 <NAME> 교육부는문을 격려하는 자리에서"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부총리 서해고등학교 시찰 개요 학교체육 ․ 예술교육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소통과 간담회를 통한 학교현장과의 의견 학교체육 ․ 예술활동 시설 및 운영활동 참관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교체육 ․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현장 현황 설명 - 학교체육 ․ 예술교육 질의 ․ 응답 및 교육활동 참관 - 체육 ․ 예술교육 시설 참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황우여 부총리, 서해고등학교 방문_1 ### 내용: <NAME> 부총리, 서해고등학교 찾아 - 학교체육 ․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방문 격려 및 지원 약속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15.6.17.(수)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서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체육 ․ 예술교육의 운영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 ․ 예술교육 활동 현황, 지원 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체육 ․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서해고등학교는 1997년 창립 이래'학생 ․ 학부모 ․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실현'이라는 교육목표 하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교체육 ․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해고는 2013년부터 교육부지정 학생 관현악단 운영 및 자율체육 연구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체육 ․ 예술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과 만족도, 학업성취 향상 등 행복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 <NAME> 교육부는문을 격려하는 자리에서"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부총리 서해고등학교 시찰 개요 학교체육 ․ 예술교육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소통과 간담회를 통한 학교현장과의 의견 학교체육 ․ 예술활동 시설 및 운영활동 참관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교체육 ․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현장 현황 설명 - 학교체육 ․ 예술교육 질의 ․ 응답 및 교육활동 참관 - 체육 ․ 예술교육 시설 참관
4bee88ce-b892-4df1-ade0-ebeccf746b8b	source15/231026/156410849_0.txt	우리 국방 우리가 만든 소재, 부품으로 지킨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849&pageIndex=40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군 우리가 만든 소재 ․ 부품으로 지킨다 - 무기체계 국산화, 방사청 - 산업부 맞손 맞잡 방위사업청(방사청, 이하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NAME> )는 9.15.(화)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 업무협약은「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로 Post -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비한 방사청 -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력을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방산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높이고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는 첫 단추로써 이번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가 있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개발과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 산업부는 개발비 조달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하며 최종 개발에 착수는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 방사청ㆍ산업부 연구비 분담(안)> 방사청과 산업부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대체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연구개발 과제는 향후 5년 간 총 개발비 75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현재 검토 대상에 K - 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전력에에 일조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고,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방산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방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국방 우리가 만든 소재, 부품으로 지킨다_1 ### 내용: 우리 군 우리가 만든 소재 ․ 부품으로 지킨다 - 무기체계 국산화, 방사청 - 산업부 맞손 맞잡 방위사업청(방사청, 이하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NAME> )는 9.15.(화)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 업무협약은「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로 Post -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비한 방사청 -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력을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방산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높이고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는 첫 단추로써 이번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가 있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개발과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 산업부는 개발비 조달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하며 최종 개발에 착수는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 방사청ㆍ산업부 연구비 분담(안)> 방사청과 산업부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대체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연구개발 과제는 향후 5년 간 총 개발비 75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현재 검토 대상에 K - 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전력에에 일조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고,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방산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방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dd5f1b5-9d93-4e33-b95d-1041e1087dd1	source15/231026/156280335_0.txt	시설분야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335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분야'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업무 개시 발주기관 전문성 보완·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 □ 조달청은 시설공사 물가변동 산정업무에 전문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적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물가변동 삭감 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란 시설공사<NAME>조정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액요건(- 3%이상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가 조정업무의 증액요청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게 되어있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예외는 발주자가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왔지만 감액조정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액 조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 때문에 조달청은 기존에 검토한 170개 현장의 물가변동 자료를 토대로 공종별 비목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시스템에 축적되어 오는 8,157개의 비목별<NAME>정보를 활용하여 감액징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비목의 가중치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따른 개별 비목의 비율을 말하며 그 합은 1이 됨 여기서<NAME>란 물가나 주식 노임등의 변동 상황을 시기에 따라서 나타내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때를 100으로 하여 비교하거나 표시한 숫자임 □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점별로는 18개월 전까지의 물가변동 추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시스템은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한 수 있다. 정보 조회는 나라장터(www.g2b.go.kr)→「공사」→「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에서 할 수 있다. □ 참고로,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기능은 공종별 표본사업에 대한<NAME>조정률의 산출을 통해 감액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사업의<NAME>조정률은 별도로 조달청에서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물가변동지수조정률산정'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공사」→「물가변동<NAME>조정률 산정」에서 알 수 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 서비스를 통해 물가하락 시 감액징후를 적기에 파악하여 효과적 계약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동시에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변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과 발주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분야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_1 ### 내용: 조달청, 시설분야'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업무 개시 발주기관 전문성 보완·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 □ 조달청은 시설공사 물가변동 산정업무에 전문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적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물가변동 삭감 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란 시설공사<NAME>조정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액요건(- 3%이상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가 조정업무의 증액요청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게 되어있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예외는 발주자가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왔지만 감액조정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액 조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 때문에 조달청은 기존에 검토한 170개 현장의 물가변동 자료를 토대로 공종별 비목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시스템에 축적되어 오는 8,157개의 비목별<NAME>정보를 활용하여 감액징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비목의 가중치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따른 개별 비목의 비율을 말하며 그 합은 1이 됨 여기서<NAME>란 물가나 주식 노임등의 변동 상황을 시기에 따라서 나타내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때를 100으로 하여 비교하거나 표시한 숫자임 □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점별로는 18개월 전까지의 물가변동 추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시스템은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한 수 있다. 정보 조회는 나라장터(www.g2b.go.kr)→「공사」→「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에서 할 수 있다. □ 참고로,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기능은 공종별 표본사업에 대한<NAME>조정률의 산출을 통해 감액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사업의<NAME>조정률은 별도로 조달청에서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물가변동지수조정률산정'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공사」→「물가변동<NAME>조정률 산정」에서 알 수 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 서비스를 통해 물가하락 시 감액징후를 적기에 파악하여 효과적 계약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동시에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변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과 발주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a78560-d307-499b-b5d0-35b05174714e	source15/231026/156417925_0.txt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25&pageIndex=3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29.(목)10:00 정부에서「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경제단체 회의를<NAME>였음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기업계 간담회 개요> 일 시:2020.10.29.(목)10:00 ~ 11:00 행 소:전경련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회의실 참석대상: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외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선주협회 본부장급 등 이번 간담회는 7.22일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은「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NAME>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노력의 하나로서 소득과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NAME>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ㅇ 법인세율 - 소득세율 구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잇고 설명하였음 (개인사업자)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 ~ 42%)로 과세(개인유사법인)법인세율(10 ~ 25%)로 과세된 경우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비용을 경비 처리 ㅇ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ㅇ 개인이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에 개정을 사항을 제시하였음 <시행령 개정사항(안)> -(유보소득 제외 항목),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예:50%이상은 법인, 즉"적극적 사업법인"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법인은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분류에서 차감 제외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 D를 위해서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적용제외 대상)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ㆍ제도 규정에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배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다른 종류에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ㅇ 개정사항 감안 시 투자ㆍ고용 및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행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본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해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임 ㅇ 금일 건의는 내용 등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아갈 예정임 ※(별첨) <NAME>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ㅇ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림 [제도 개정 취지] □ 정부는 정부 간 세법개정 방안의 주요 축의 하나로 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펼쳐 왔음 ㅇ 그 일환에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NAME>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16년)소규모법인에 대한 접대비ㆍ업무용승용차 지원 한도 축소('17년)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강화 ㅇ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와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의해 법인으로서의 적극적ㆍ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단으로'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싶은 실정임 예)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증자 시 감사 필요 → 최저자본금 규정 없는 감사 불필요 (개인사업자)과세기간의 모든 이익에 대해 소득세율(6 ~ 42%)로 과세(개인유사법인)법인세율(10 ~ 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운영에서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증가 '10년 대비'19년 1인 주주법인 비중은 거의 3배 증가(10.6%→32.2%)가동법인 중 1인 주주법인:은('10년)10.6('15년)23.9('18년)30.5('19년)32.2 □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 설립ㆍ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함 <제도 개요> □(적용대상)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자본을 보유한 법인 □(적용방식)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인정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ㅇ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Max[배당가능소득×50 ％, 자기자본×10%] □(중복과세 조정)- 배당간주금액을 넘어 배당 시 소득세 과세 제외 [제도 설계방안] □ 정부는 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되, 합리적ㆍ생산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음 ㅇ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예:50%미만)법인, 이하"적극적 사업법인"이, 2년 이상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 당기 및 향후 2년 이내에 & 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임 ㅇ 즉, 배당가능한 금액이 50%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적립은 금액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ㅇ 또한, 세무상 등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사업 등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 정부에 제도 발표 이후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활동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ㅇ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검토로 때, 투자ㆍ고용 등 적극적ㆍ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정상적 법인은 영항을 받지 아니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유보적), 합리적인 투자 활동 없이(제외 요건,)과다하게 유보한 소득(요건,)에 한해 적용되므로, 등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음 ㅇ 또한, 금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항목 외에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ㅇ 코로나 19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의견을 지속 반영해 나가겠음 [마무리 말씀]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말처럼,(Taxes are what we pay a civilized society) ㅇ 제도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에 해당하는 만큼 공평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오늘 한 번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공정과 제도를 취지에 맞게 설계할 수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_1 ### 내용: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29.(목)10:00 정부에서「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경제단체 회의를<NAME>였음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기업계 간담회 개요> 일 시:2020.10.29.(목)10:00 ~ 11:00 행 소:전경련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회의실 참석대상: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외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선주협회 본부장급 등 이번 간담회는 7.22일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은「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NAME>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노력의 하나로서 소득과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NAME>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ㅇ 법인세율 - 소득세율 구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잇고 설명하였음 (개인사업자)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 ~ 42%)로 과세(개인유사법인)법인세율(10 ~ 25%)로 과세된 경우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비용을 경비 처리 ㅇ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ㅇ 개인이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에 개정을 사항을 제시하였음 <시행령 개정사항(안)> -(유보소득 제외 항목),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예:50%이상은 법인, 즉"적극적 사업법인"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법인은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분류에서 차감 제외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 D를 위해서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적용제외 대상)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ㆍ제도 규정에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배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다른 종류에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ㅇ 개정사항 감안 시 투자ㆍ고용 및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행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본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해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임 ㅇ 금일 건의는 내용 등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아갈 예정임 ※(별첨) <NAME>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ㅇ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림 [제도 개정 취지] □ 정부는 정부 간 세법개정 방안의 주요 축의 하나로 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펼쳐 왔음 ㅇ 그 일환에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NAME>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16년)소규모법인에 대한 접대비ㆍ업무용승용차 지원 한도 축소('17년)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강화 ㅇ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와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의해 법인으로서의 적극적ㆍ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단으로'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싶은 실정임 예)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증자 시 감사 필요 → 최저자본금 규정 없는 감사 불필요 (개인사업자)과세기간의 모든 이익에 대해 소득세율(6 ~ 42%)로 과세(개인유사법인)법인세율(10 ~ 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운영에서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증가 '10년 대비'19년 1인 주주법인 비중은 거의 3배 증가(10.6%→32.2%)가동법인 중 1인 주주법인:은('10년)10.6('15년)23.9('18년)30.5('19년)32.2 □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 설립ㆍ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함 <제도 개요> □(적용대상)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자본을 보유한 법인 □(적용방식)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인정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ㅇ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Max[배당가능소득×50 ％, 자기자본×10%] □(중복과세 조정)- 배당간주금액을 넘어 배당 시 소득세 과세 제외 [제도 설계방안] □ 정부는 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되, 합리적ㆍ생산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음 ㅇ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예:50%미만)법인, 이하"적극적 사업법인"이, 2년 이상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 당기 및 향후 2년 이내에 & 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임 ㅇ 즉, 배당가능한 금액이 50%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적립은 금액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ㅇ 또한, 세무상 등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사업 등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 정부에 제도 발표 이후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활동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ㅇ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검토로 때, 투자ㆍ고용 등 적극적ㆍ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정상적 법인은 영항을 받지 아니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유보적), 합리적인 투자 활동 없이(제외 요건,)과다하게 유보한 소득(요건,)에 한해 적용되므로, 등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음 ㅇ 또한, 금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항목 외에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ㅇ 코로나 19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의견을 지속 반영해 나가겠음 [마무리 말씀]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말처럼,(Taxes are what we pay a civilized society) ㅇ 제도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에 해당하는 만큼 공평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오늘 한 번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공정과 제도를 취지에 맞게 설계할 수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f9b2d522-2c87-400a-ab54-cbebdc36b35c	source15/231026/156413514_0.txt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514&pageIndex=3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강의 경제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향한 한 - 메콩 협력방안 모색 -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발표 □ <NAME> 외교부 장관은 9.28(월)오후「팜 빙 밍(Pham Binh Minh)」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개최된'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했다. ㅇ 한국과 베트남 외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외교장관이 참석에하여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한 - 메콩 협력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제에서국로 2011년 1차 회의 개최 ※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 □ 우선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에 제1차 한 - 메콩 회의를 계기로'한강 - 메콩강 선언'이 채택되어'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공동비전에 도달은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한 - 메콩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한편, 한 - 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가 올해에'한 - 메콩 협력기금(Mekong - ROK Cooperation Fund)'을 300만불로 증액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들 5개국 장관들은 한 - 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높게 평가하면서, 한 - 메콩간 지리적ㆍ문화적 유사성 및 산업적 상호보완성 등 감안시 향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크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한 - 메콩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을 나가자고 했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그간에 한 - 메콩간 협력의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화 속에서 한 - 메콩 협력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보건(코로나19 백신 관련 분야 포함)△경제회복 △환경 분야에서 한 - 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우선 코로나19 관련 우리와 메콩 5개국간 그간 방역물품 지원, 재외국민 송환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이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 백신으로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급 및 이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및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을 나가자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COVAX AMC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COVAX AMC(Advance International Commitment)':공적원조(ODA)방식으로 92개 개도국에게 COVID - 19 백신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기금 조성 ㅇ(경제회복)이와 함께 조 장관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역내 다자주의와 규범에 기초한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한 - 메콩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을 위해 신속통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환경)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메콩강 수자원 부족,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메콩강에 생계를 의지가 있는 6천 만명의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게을리 하는 안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메콩 지역의 수자원 관리·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 이에 대해 메콩 5개국 장관들은 강 차관이 제시한 미래 협력방향에 관해 적극 공감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메콩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수 방역 물품을 적극 공급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ㅇ 특히 △우리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평한 접근권 보장 및 유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한국과 메콩국간 필수인력의 왕래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상호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이와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풀뿌리 차원에서 한 - 메콩 협력 네트워크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한 - 메콩 FTA 10주년인 2021년이'한 - 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된 만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와 문화행사 개최 등 6개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더불어 6개국 장관들은 한 - 메콩 협력 발전상과 정치적 잠재력을 더욱 결집하기 위해 한 - 메콩 관계를'전략적 동반자'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 마지막으로 6개국 장관들은 한반도 정세 ․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현재 어려운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남북미간 대화가 신속히 재개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조속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은 국가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그에 대해 메콩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공동 번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소통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ㅇ 남중국해 관련, 양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공중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 강 장관은 금일 회의를 끝으로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한 - 아세안 및 한 - 메콩 장관급 대화들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9.9 - 12) <NAME> 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9.17 - 18)△외교부 <NAME> 장관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방문(9.24 - 29)등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신남방 외교의 연장선상이다. ㅇ 외교부는 “ 일련의 신남방 외교 성과가 금년 11월로 예정된 APEC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져 성과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한강의 경제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향한 한 - 메콩 협력방안 모색 -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발표 □ <NAME> 외교부 장관은 9.28(월)오후「팜 빙 밍(Pham Binh Minh)」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개최된'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했다. ㅇ 한국과 베트남 외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외교장관이 참석에하여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한 - 메콩 협력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제에서국로 2011년 1차 회의 개최 ※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 □ 우선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에 제1차 한 - 메콩 회의를 계기로'한강 - 메콩강 선언'이 채택되어'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공동비전에 도달은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한 - 메콩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한편, 한 - 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가 올해에'한 - 메콩 협력기금(Mekong - ROK Cooperation Fund)'을 300만불로 증액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들 5개국 장관들은 한 - 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높게 평가하면서, 한 - 메콩간 지리적ㆍ문화적 유사성 및 산업적 상호보완성 등 감안시 향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크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한 - 메콩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을 나가자고 했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그간에 한 - 메콩간 협력의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화 속에서 한 - 메콩 협력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보건(코로나19 백신 관련 분야 포함)△경제회복 △환경 분야에서 한 - 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우선 코로나19 관련 우리와 메콩 5개국간 그간 방역물품 지원, 재외국민 송환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이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 백신으로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급 및 이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및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을 나가자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COVAX AMC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COVAX AMC(Advance International Commitment)':공적원조(ODA)방식으로 92개 개도국에게 COVID - 19 백신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기금 조성 ㅇ(경제회복)이와 함께 조 장관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역내 다자주의와 규범에 기초한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한 - 메콩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을 위해 신속통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환경)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메콩강 수자원 부족,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메콩강에 생계를 의지가 있는 6천 만명의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게을리 하는 안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메콩 지역의 수자원 관리·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 이에 대해 메콩 5개국 장관들은 강 차관이 제시한 미래 협력방향에 관해 적극 공감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메콩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수 방역 물품을 적극 공급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ㅇ 특히 △우리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평한 접근권 보장 및 유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한국과 메콩국간 필수인력의 왕래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상호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이와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풀뿌리 차원에서 한 - 메콩 협력 네트워크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한 - 메콩 FTA 10주년인 2021년이'한 - 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된 만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와 문화행사 개최 등 6개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더불어 6개국 장관들은 한 - 메콩 협력 발전상과 정치적 잠재력을 더욱 결집하기 위해 한 - 메콩 관계를'전략적 동반자'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 마지막으로 6개국 장관들은 한반도 정세 ․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현재 어려운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남북미간 대화가 신속히 재개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조속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은 국가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그에 대해 메콩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공동 번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소통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ㅇ 남중국해 관련, 양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공중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 강 장관은 금일 회의를 끝으로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한 - 아세안 및 한 - 메콩 장관급 대화들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9.9 - 12) <NAME> 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9.17 - 18)△외교부 <NAME> 장관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방문(9.24 - 29)등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신남방 외교의 연장선상이다. ㅇ 외교부는 “ 일련의 신남방 외교 성과가 금년 11월로 예정된 APEC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져 성과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0b4170e4-c1e2-40f0-a803-1b517e418ce1	source15/231026/156422599_0.txt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위 고위급회담에서 코로나 전후 과학기술정책방향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99&pageIndex=3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고위급회담에서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정책방향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11월 23일(월)저녁(한국시간)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WHO에서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고위급회담에 참가하여 녹색, 디지털, 복지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축에 두어 있음을 설명하고,"녹색, 디지털, 포용 전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전환을 촉발에는 점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 경제 성과보다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고위급회담은 OECD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2020 과학기술혁신전망 발표를에 개최되는 행사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고서 및 메시지에 반영되어'21년 1월 발간 예정이다.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고위급회담 참가계획 (목적)'과학기술혁신전망 보고서 2020을 위한 고위급회담 참석 (일시/장소)'20.11.23.(월)20:00 - 23:30(한국시간)/서울중앙우체국/화상 참석자는 과기정통부 1차관, 다자협력담당관, 주요 회원국 고위급 관료(한국, 독일, 캐나다, 영국과 일본, 인도, EU 등), 사무국, CSTP 대표단 등 (주요내용)코로나19 경험 및 전망을 통해 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래 -(패널1)사회적 시스템의 전례 없는 활용:국제협력의 도약 -(패널2)녹색, 디지털, 포용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활용방안 ※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및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발제 및 논의 환영사( <NAME> , CSTP 회장이 개회사(Ulrik <NAME> , OECD 사무부총장) 고위급 세션에서:STI 시스템의 전례없는 혁신 및 국제협력의 도약 좌장 <NAME> , 덴마크 사무부총장 패널 - <NAME> , 스웨덴 교육연구부 국장 - <NAME> J <NAME> , 캐나다 보건연구소 국장 - <NAME> , 스웨덴 룬드 대학교 교학과 :패널 및 참관자 고위 패널2:녹색, 디지털, 포용 전환을 향한 과학기술시스템 활용방안 좌장 <NAME> , CSTP 의장 및 EU 다자협력대사 패널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NAME> OECD 집행위원회 부국장 - <NAME> OECD 과기혁신위원회 상임위원 <NAME> 인도 수석과학자문관 :토론자 및 참관자 OECD CSTP 고위급 회담 토론자 및 좌장 명단 o EC 연구혁신 상임위인 o 에스토니아 탈투 대학 영어 언어학 및 국제무역학 석사 - EU 연구혁신 부국장 o 에스토니아 경제부 사무관 o 일본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센터 상근의원 o 영국 스탠퍼드 대학원 역사학부 박사 미국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부학장 ( <NAME> ) o 인도 수석과학 자문관 o 인도 첸이 대학교 분자생물학 석사 o 인도 바이오기술부 차관 O 주OECD & UNESCO 덴마크 대사 o 덴마크 환경부 장관 (K. <NAME> ) (Ulrik <NAME> ) o 독일 교육연구부 장관 o 중국 난징대 법학,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 o 캐나다 교육프로그램 팀장 o 캐나다 보건연구소 박사 o 퀸즈 대학 의학 o 퀸즈 대학 의학 & 치의학 ( <NAME> 부원장 <NAME> ( <NAME> S <NAME> 부총장 o 스웨덴 룬드 국립대 부총장보 o 스위스 다자협력 대사 o OECD CSTP 의장 o ESEA 집행이사회 위원 (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위 고위급회담에서 코로나 전후 과학기술정책방향 논의_1 ### 내용: <NAME>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고위급회담에서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정책방향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11월 23일(월)저녁(한국시간)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WHO에서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고위급회담에 참가하여 녹색, 디지털, 복지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축에 두어 있음을 설명하고,"녹색, 디지털, 포용 전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전환을 촉발에는 점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 경제 성과보다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고위급회담은 OECD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2020 과학기술혁신전망 발표를에 개최되는 행사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고서 및 메시지에 반영되어'21년 1월 발간 예정이다.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고위급회담 참가계획 (목적)'과학기술혁신전망 보고서 2020을 위한 고위급회담 참석 (일시/장소)'20.11.23.(월)20:00 - 23:30(한국시간)/서울중앙우체국/화상 참석자는 과기정통부 1차관, 다자협력담당관, 주요 회원국 고위급 관료(한국, 독일, 캐나다, 영국과 일본, 인도, EU 등), 사무국, CSTP 대표단 등 (주요내용)코로나19 경험 및 전망을 통해 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래 -(패널1)사회적 시스템의 전례 없는 활용:국제협력의 도약 -(패널2)녹색, 디지털, 포용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활용방안 ※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및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발제 및 논의 환영사( <NAME> , CSTP 회장이 개회사(Ulrik <NAME> , OECD 사무부총장) 고위급 세션에서:STI 시스템의 전례없는 혁신 및 국제협력의 도약 좌장 <NAME> , 덴마크 사무부총장 패널 - <NAME> , 스웨덴 교육연구부 국장 - <NAME> J <NAME> , 캐나다 보건연구소 국장 - <NAME> , 스웨덴 룬드 대학교 교학과 :패널 및 참관자 고위 패널2:녹색, 디지털, 포용 전환을 향한 과학기술시스템 활용방안 좌장 <NAME> , CSTP 의장 및 EU 다자협력대사 패널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NAME> OECD 집행위원회 부국장 - <NAME> OECD 과기혁신위원회 상임위원 <NAME> 인도 수석과학자문관 :토론자 및 참관자 OECD CSTP 고위급 회담 토론자 및 좌장 명단 o EC 연구혁신 상임위인 o 에스토니아 탈투 대학 영어 언어학 및 국제무역학 석사 - EU 연구혁신 부국장 o 에스토니아 경제부 사무관 o 일본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센터 상근의원 o 영국 스탠퍼드 대학원 역사학부 박사 미국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부학장 ( <NAME> ) o 인도 수석과학 자문관 o 인도 첸이 대학교 분자생물학 석사 o 인도 바이오기술부 차관 O 주OECD & UNESCO 덴마크 대사 o 덴마크 환경부 장관 (K. <NAME> ) (Ulrik <NAME> ) o 독일 교육연구부 장관 o 중국 난징대 법학,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 o 캐나다 교육프로그램 팀장 o 캐나다 보건연구소 박사 o 퀸즈 대학 의학 o 퀸즈 대학 의학 & 치의학 ( <NAME> 부원장 <NAME> ( <NAME> S <NAME> 부총장 o 스웨덴 룬드 국립대 부총장보 o 스위스 다자협력 대사 o OECD CSTP 의장 o ESEA 집행이사회 위원 ( <NAME> )
be75b4f1-220b-48ca-a1e7-b2ea8dd8e57a	source15/231026/156037646_0.txt	농촌진흥청, 구제역·AI 확산 방지 캠페인 나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646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 자료는 2015년 2월 17일(조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구제역 ‧ AI 확산 차단 캠페인 나서 - 설 맞이 터미널과 역에서 국민 참여와 관심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을 맞이해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17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용산에서 그리고 수원역에서 펼친다. □ 이번 홍보캠페인은 <NAME> 과장과 차장, 소속기관장 및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구제역·AI 확산방지를 담은 전단지 홍보물을 귀성객들에게 나눠 주며 홍보에 나선다. ○ 전단지에는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내용과 차단방역활동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구제역·AI 확산방지·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발생국 여행 제한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며, 조기 차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구제역·AI 확산 방지 캠페인 나서_1 ### 내용: 이 자료는 2015년 2월 17일(조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구제역 ‧ AI 확산 차단 캠페인 나서 - 설 맞이 터미널과 역에서 국민 참여와 관심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을 맞이해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17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용산에서 그리고 수원역에서 펼친다. □ 이번 홍보캠페인은 <NAME> 과장과 차장, 소속기관장 및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구제역·AI 확산방지를 담은 전단지 홍보물을 귀성객들에게 나눠 주며 홍보에 나선다. ○ 전단지에는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내용과 차단방역활동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구제역·AI 확산방지·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발생국 여행 제한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며, 조기 차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66aeaa7-f522-4dc6-a7ed-2a1f5018489f	source15/231026/156411020_0.txt	강경화 장관, 베트남 공식 방문(9.17.-18.)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20&pageIndex=4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은 <NAME> 베트남 부총리·외교장관의 초청으로 9.17.(목)~ 9.18.(금)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노이를 공식 방문하는 첫 외교장관으로서 이번 방문은 한 - 베트남 간 긴밀한 공조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주 <NAME> 장관은 밍 외교장관과 한 - 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로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 - 베트남 전략적 소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지역 ‧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NAME> <NAME> 총리도 예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베트남 공식 방문(9.17.-18.)_1 ### 내용: □ <NAME> 외교장관은 <NAME> 베트남 부총리·외교장관의 초청으로 9.17.(목)~ 9.18.(금)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노이를 공식 방문하는 첫 외교장관으로서 이번 방문은 한 - 베트남 간 긴밀한 공조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주 <NAME> 장관은 밍 외교장관과 한 - 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로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 - 베트남 전략적 소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지역 ‧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NAME> <NAME> 총리도 예방할 예정이다.
381a279f-3bb6-4134-878f-8cfa0f37e02a	source15/231026/156293234_0.txt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3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234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3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열려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은 7일 연수원장, 교육생, 수료와 가족 등 45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2018년도 제3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대상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ㅇ <NAME> 연수원장은 교육생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며,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사명감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 신규 수료자 154명(7급 15명, 9급 139명) ㅇ 교육생들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10주간 진행된 연수원 합숙교육 기간 내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단체생활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 및 기본소양을 교육받았다. □ 수료식을 거친 154명 교육생들은 곧바로 전국세관 현업에 배치되어 연수원에서 연마한 역량으로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3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개최_1 ### 내용: 배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3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열려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은 7일 연수원장, 교육생, 수료와 가족 등 45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2018년도 제3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대상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ㅇ <NAME> 연수원장은 교육생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며,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사명감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 신규 수료자 154명(7급 15명, 9급 139명) ㅇ 교육생들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10주간 진행된 연수원 합숙교육 기간 내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단체생활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 및 기본소양을 교육받았다. □ 수료식을 거친 154명 교육생들은 곧바로 전국세관 현업에 배치되어 연수원에서 연마한 역량으로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9b97bb23-f0e2-4d48-bd80-369ce76d4793	source15/231026/156517507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507&pageIndex=15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 - □ 간담회에 이어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생산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서 예정 - □ <NAME>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19개 낙·축협 임원들를 개최하여 낙농제도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시·도별 설명회 등을 순차로 개최해 정확한 정부안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더욱 나설 것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생산자, 소비자, 학계 외 각계 인사가 참여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거쳐 낙농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하였으나,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인해 개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가 정책 개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낙농가들 사이에 정부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 제도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간담회는 주요 낙·축협 조합장들을 대상대로 정부가 준비 중인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여 정부 개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낙농산업 변화('01 ~'21):(생산)234만 톤:203,(수입)65만 배럴 → 251,(자급률)77.3%→ 45.7 간담회 주요 사항 <NAME> 차관은 간담회에서 음용유 위주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국내산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획일적 설정되어온 결과,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하여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어왔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산의 유가공품<NAME>료 사용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걱정은 오해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소득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도입 초기인 금년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총량을 190만톤에서 195만톤으로 증량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생산량 195만톤 중 190만톤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5만톤은 초과원유가격(100원/ℓ)으로 구매를 전망이나, 전용에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10만톤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하였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조정한 것이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김 과장은 협상이 타결되면 낙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료비 비용 완화를 위해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1.8%→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무이자 2년 분할상환)등의 조치를 이미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경영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 분야에 대한으로 할당관세 물량 20만t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낙농가들은 보다 합리적 가격에 수입 조사료를 구매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추가로 저렴한 국내산 원료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를 구축하고, 낙농가의 노동투입 감소를 위해 육성우 전문목장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가공유 개발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를 농가가 도입할 수 있도록<NAME>고, 국산 가공유를 포함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R & D를 지원해 국산 우유류 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농가와 유업체 간 입장 차가 커 원유가격 조정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히고, 낙농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가격 조정에 시장적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생산자·유업체가<NAME>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운영으로 원유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낙농제도 개편에 조합장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들과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안과 무관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7월 8일 김포에서 청년, 후계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낙농가, 지역 낙·축협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각 시·도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7월 21일 개최될 낙농진흥회 간담회에서 이사들에게 낙농제도 개편 추진방향 및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차관은"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선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제도 개편 방향에서 생산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낙농가들에게"향후 개최될 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에서 구체와 정부안을 들어보고, 정부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 - □ 간담회에 이어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생산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서 예정 - □ <NAME>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19개 낙·축협 임원들를 개최하여 낙농제도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시·도별 설명회 등을 순차로 개최해 정확한 정부안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더욱 나설 것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생산자, 소비자, 학계 외 각계 인사가 참여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거쳐 낙농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하였으나,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인해 개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가 정책 개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낙농가들 사이에 정부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 제도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간담회는 주요 낙·축협 조합장들을 대상대로 정부가 준비 중인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여 정부 개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낙농산업 변화('01 ~'21):(생산)234만 톤:203,(수입)65만 배럴 → 251,(자급률)77.3%→ 45.7 간담회 주요 사항 <NAME> 차관은 간담회에서 음용유 위주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국내산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획일적 설정되어온 결과,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하여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어왔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산의 유가공품<NAME>료 사용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걱정은 오해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소득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도입 초기인 금년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총량을 190만톤에서 195만톤으로 증량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생산량 195만톤 중 190만톤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5만톤은 초과원유가격(100원/ℓ)으로 구매를 전망이나, 전용에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10만톤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하였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조정한 것이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김 과장은 협상이 타결되면 낙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료비 비용 완화를 위해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1.8%→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무이자 2년 분할상환)등의 조치를 이미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경영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 분야에 대한으로 할당관세 물량 20만t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낙농가들은 보다 합리적 가격에 수입 조사료를 구매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추가로 저렴한 국내산 원료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를 구축하고, 낙농가의 노동투입 감소를 위해 육성우 전문목장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가공유 개발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를 농가가 도입할 수 있도록<NAME>고, 국산 가공유를 포함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R & D를 지원해 국산 우유류 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농가와 유업체 간 입장 차가 커 원유가격 조정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히고, 낙농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가격 조정에 시장적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생산자·유업체가<NAME>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운영으로 원유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낙농제도 개편에 조합장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들과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안과 무관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7월 8일 김포에서 청년, 후계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낙농가, 지역 낙·축협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각 시·도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7월 21일 개최될 낙농진흥회 간담회에서 이사들에게 낙농제도 개편 추진방향 및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차관은"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선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제도 개편 방향에서 생산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낙농가들에게"향후 개최될 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에서 구체와 정부안을 들어보고, 정부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cb087603-a129-45a0-a7ee-9148e415dbdc	source15/231026/156359724_0.txt	도시가스, 이젠 안전ㆍ안심 계량기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724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가스, 이젠 안전ㆍ안심 계량기로! 전국 실증 시범지역 4곳과 제주도에 스마트 가스계량기 총 3만대 보급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년까지 최대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시범지역 4곳(광역자치단체)과 제주도에 보급할 계획임 는 가스계량기(가스 AMI)는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이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는 차세대 계량기를 말며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무선검침, 정밀계량, 가스누출 자동 감지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ㅇ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확산으로 최근 제기는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 뿐만 아니라, 검침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가스누출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시범지역은 수도권 ‧ 중부권 ‧ 호남권 ‧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광역자치단체 각 1곳을 대상으로 총 1.5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공급을 계획임 ㅇ 먼저, 1인 가구 등'개인 사생활 보호'와'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각 도시가스사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실증에 신청 수요를 제출함 ㅇ 권역 내 여러 곳에서 신청시, 지자체 수요와 참여도, 공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12월말까지 보급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임 시범지역 선정절차:도시가스사 수요조사(11.11일 ~ 12.6일)후 시 ‧ 도로 제출 → 시 ‧ 도에서 산업부로 시범지역 신청(12월중순)→ 산업부 선정 발표 및 확정(12월말) ㅇ 무인 가스계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1인 가구(여성 ‧ 고령자 등)는 11월 11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지사 또는 도시가스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붙임 2 참조) ※ 높은 외벽이나 담벼락 사이에 계량기가 위치하여 검침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별 관할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수요를 파악할 예정임 □ 정부는 시범지역 선정과 병행하여'20년부터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제주도에 1.5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임 ㅇ 더불어 제주도는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관련 신기술 실증의 최적지로서,'20년 천연가스 공급에 맞추어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함으로써, 차세대 AMI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과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예정 제주도는 현재 LPG + Air 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중이나,'20년부터 가스로 원료 전환 계획 □ 금번 실증사업을 통해'21년까지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효용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검증하고, 향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mart 가스계량기 보급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가스, 이젠 안전ㆍ안심 계량기로!_1 ### 내용: 도시가스, 이젠 안전ㆍ안심 계량기로! 전국 실증 시범지역 4곳과 제주도에 스마트 가스계량기 총 3만대 보급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년까지 최대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시범지역 4곳(광역자치단체)과 제주도에 보급할 계획임 는 가스계량기(가스 AMI)는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이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는 차세대 계량기를 말며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무선검침, 정밀계량, 가스누출 자동 감지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ㅇ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확산으로 최근 제기는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 뿐만 아니라, 검침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가스누출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시범지역은 수도권 ‧ 중부권 ‧ 호남권 ‧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광역자치단체 각 1곳을 대상으로 총 1.5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공급을 계획임 ㅇ 먼저, 1인 가구 등'개인 사생활 보호'와'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각 도시가스사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실증에 신청 수요를 제출함 ㅇ 권역 내 여러 곳에서 신청시, 지자체 수요와 참여도, 공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12월말까지 보급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임 시범지역 선정절차:도시가스사 수요조사(11.11일 ~ 12.6일)후 시 ‧ 도로 제출 → 시 ‧ 도에서 산업부로 시범지역 신청(12월중순)→ 산업부 선정 발표 및 확정(12월말) ㅇ 무인 가스계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1인 가구(여성 ‧ 고령자 등)는 11월 11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지사 또는 도시가스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붙임 2 참조) ※ 높은 외벽이나 담벼락 사이에 계량기가 위치하여 검침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별 관할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수요를 파악할 예정임 □ 정부는 시범지역 선정과 병행하여'20년부터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제주도에 1.5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임 ㅇ 더불어 제주도는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관련 신기술 실증의 최적지로서,'20년 천연가스 공급에 맞추어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함으로써, 차세대 AMI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과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예정 제주도는 현재 LPG + Air 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중이나,'20년부터 가스로 원료 전환 계획 □ 금번 실증사업을 통해'21년까지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효용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검증하고, 향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mart 가스계량기 보급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임
ed21ce84-7cee-44c7-8d14-fbef61f126a4	source15/231026/156390180_0.txt	TV홈쇼핑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재승인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180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 관련 조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NAME>인 2를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NAME>인(승인 유효기간현대('20.5.28. ~'25.5.27.), 엔에스('20.6.4. ~'25.6.3.),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인사로"TV홈쇼핑<NAME>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상생에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에서 기준 점수 미만을 획득하여<NAME>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 총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이상 □ 이번 심사에서는 페어는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사회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중 특히,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19.11월)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정책과 송출사고 예방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 주요내용:①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② 정액수수료 방송 전환 유도, ③ 2와<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④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 한편,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NAME>인 조건(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NAME>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5월 초<NAME>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V홈쇼핑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재승인 결정_1 ### 내용: -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 관련 조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NAME>인 2를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NAME>인(승인 유효기간현대('20.5.28. ~'25.5.27.), 엔에스('20.6.4. ~'25.6.3.),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인사로"TV홈쇼핑<NAME>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상생에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에서 기준 점수 미만을 획득하여<NAME>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 총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이상 □ 이번 심사에서는 페어는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사회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중 특히,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19.11월)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정책과 송출사고 예방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 주요내용:①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② 정액수수료 방송 전환 유도, ③ 2와<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④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 한편,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NAME>인 조건(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NAME>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5월 초<NAME>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dfc94631-d90b-4a96-b1c3-27d3fc863be5	source15/231026/155979723_0.txt	아·태 환경공무원 한자리…자원 효율성 논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723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 - 아·태경제사회위원회,'자원효율성 제고는 지속가능한 개발'주제 제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 아·태지역 국가 공무원,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총 약 100명이 참가하여 한국의 자원순환 우수 정책경험 및 성과 공유 □ 환경부(장관 <NAME> )는'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이하, 아·태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는최월 16일부터 18일까지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녹색성장을 위한 제9차 서울이니셔티브(제안·발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필리핀, 캄보디아 외 아·태지역 23개국 환경공무원, 아·태경제사회위원회, 국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 올해 포럼은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국·내외 환경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명이 발제자로 나선다. □ 각 세션의 주제는 아태지역의 자원효율성 현황에서 자원효율성을 위한 녹색산업의 발전과 자원효율성의 우수사례, 자원효율성을 입증하는 기술이전, 2013년 서울이니셔티브 시범사업 검토 등이다. ○ 그로 2013년 서울이니셔티브 시범사업 검토 세션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과 피지, 스리랑카에서 각각 시행된 석면피해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농촌 수질개선 연구사업,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촉진사업 추진과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한다. □ 또한, 참가자들은 18일에 마포자원화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한 국내 자원회수시설 운영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은 2005년'제5차 아·태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환경부에서 제안으로 채택된'서울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다. ○'서울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가<NAME>는 최초의 다자간 환경협력사업으로 연례 정책포럼,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수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NAME> 과장은"이번 포럼을 통해 아·태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과 정책 모형을 소개하여 각 국의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도움을 주겠다"며"이를 통한 환경국가라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 환경공무원 한자리…자원 효율성 논의_1 ### 내용: ◇ 환경부 - 아·태경제사회위원회,'자원효율성 제고는 지속가능한 개발'주제 제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 아·태지역 국가 공무원,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총 약 100명이 참가하여 한국의 자원순환 우수 정책경험 및 성과 공유 □ 환경부(장관 <NAME> )는'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이하, 아·태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는최월 16일부터 18일까지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녹색성장을 위한 제9차 서울이니셔티브(제안·발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필리핀, 캄보디아 외 아·태지역 23개국 환경공무원, 아·태경제사회위원회, 국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 올해 포럼은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국·내외 환경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명이 발제자로 나선다. □ 각 세션의 주제는 아태지역의 자원효율성 현황에서 자원효율성을 위한 녹색산업의 발전과 자원효율성의 우수사례, 자원효율성을 입증하는 기술이전, 2013년 서울이니셔티브 시범사업 검토 등이다. ○ 그로 2013년 서울이니셔티브 시범사업 검토 세션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과 피지, 스리랑카에서 각각 시행된 석면피해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농촌 수질개선 연구사업,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촉진사업 추진과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한다. □ 또한, 참가자들은 18일에 마포자원화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한 국내 자원회수시설 운영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은 2005년'제5차 아·태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환경부에서 제안으로 채택된'서울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다. ○'서울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가<NAME>는 최초의 다자간 환경협력사업으로 연례 정책포럼,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수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NAME> 과장은"이번 포럼을 통해 아·태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과 정책 모형을 소개하여 각 국의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도움을 주겠다"며"이를 통한 환경국가라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f40f6dc6-1a65-41a9-8653-a4286c0ffd40	source15/231026/156280304_0.txt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묶음강좌 선정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304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묶음강좌 선정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5묶음(총 23개 강좌)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18년 한국형 인터넷 공개강좌(이하 K - MOOC)묶음강좌 선정 결과(총 5묶음 강좌)'를 발표하였다. □ K - MOOC(Korean Massive Open Opline Course):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K - MOOC는 질 우수한 콘텐츠 및 양방향 학습관리 제공을 통해 대중적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교수 - 학습 혁신을 촉진해오고 있으며, ○ 그 동안'15년 10월 서비스를 개통한 이후 총 27만 9천 명이 회원 가입하고, 약 58만 1천 건의 수강신청(. 5월 기준)이 몰리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붙임 2]참조 □ 묶음강좌는 특정분야 4 ~ 5개의 강좌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에 학습할 수 잇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였다. ○ 올해 묶음강좌는'4차 산업혁명'을 대주제로 공모하여, 모두 11개 묶음의 콘텐츠가 접수되었으며, ○ MOOC 및 4차 산업혁명/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일패널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기관역량(40점)과 강좌우수성(6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 5묶음 강의를 최종 선정하였다. ≪K - MOOC 묶음강좌 선정(5묶음)현황(기관명 가나다순): (Advanced Robotics)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카, 핵심기술의 이해 한국정보보호학회/(주)NSHC ○에에 선정한 묶음강좌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강좌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한 있다. ☞[붙임 1]참조 ○ 서울과학기술대는 K - MOOC 강좌로 개발·운영한'로보틱스(Robotics)'의 심화과정으로'어드밴스드 로보틱스(Advanced Robotics)'강좌를 개발하여 육·해 ․의 로봇(수중로봇, 모바일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드론)에 대한 설계, 동작 원리, 제어기법 등의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 건국대를'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념과 도구, 적용의 세 영역으로 묶음 교육과정을 개발로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개념과 수학적 원리 학습과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실습, 사례중심의 응용강좌를 제공한다. -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한 이론과 기술로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활용/최근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 중 하나로 데이터에 존재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 및 기법 ○ 성균관대는'스마트카'에 대한 전문 인재 양성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초기술부터 출발과 전문가 수준의 차량용 통신 기술, 제어시스템까지 단계별로 강좌를 구성·제공한다. 지능형 컴퓨터·통신·측정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할 때 있는 차량, 장착된 지구위치측정위성(GPS)시스템 수신기를 활용하여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운행을 수 있도록 구현 ○ 세종사이버대는 세종대, 한국정보보호학회,(주)NSH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돕고,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활용 예와 실습으로 현장 업무 적용 능력을 높이도록 강좌를 구성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개입에 거래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 한국과학기술원은 ㈜SK와 협업하여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 이론(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기본 개념, 설계, 테스팅 기법)과 중소기업이 현장 실무(마이크로 서비스 설계와 오픈소스 활용 DevOps 환경*구축)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에 골격이 되는 기본구조로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로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업그레이드를 통제하는 원칙이자 지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운영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협업 강조, 소프트웨어 제품과 기술를 빠른 시간 안에 개발·배포하는 등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는 지난 6월에 선정한 개별강좌 23개와 이번에 선정한 묶음강좌 5묶음(23개)을 추가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학습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K - MOOC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에 교육부가 선정한 묶음강좌를 이용해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와 관련에 필요한 부분을 수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묶음강좌 선정결과_1 ### 내용: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묶음강좌 선정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5묶음(총 23개 강좌)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18년 한국형 인터넷 공개강좌(이하 K - MOOC)묶음강좌 선정 결과(총 5묶음 강좌)'를 발표하였다. □ K - MOOC(Korean Massive Open Opline Course):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K - MOOC는 질 우수한 콘텐츠 및 양방향 학습관리 제공을 통해 대중적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교수 - 학습 혁신을 촉진해오고 있으며, ○ 그 동안'15년 10월 서비스를 개통한 이후 총 27만 9천 명이 회원 가입하고, 약 58만 1천 건의 수강신청(. 5월 기준)이 몰리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붙임 2]참조 □ 묶음강좌는 특정분야 4 ~ 5개의 강좌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에 학습할 수 잇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였다. ○ 올해 묶음강좌는'4차 산업혁명'을 대주제로 공모하여, 모두 11개 묶음의 콘텐츠가 접수되었으며, ○ MOOC 및 4차 산업혁명/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일패널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기관역량(40점)과 강좌우수성(6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 5묶음 강의를 최종 선정하였다. ≪K - MOOC 묶음강좌 선정(5묶음)현황(기관명 가나다순): (Advanced Robotics)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카, 핵심기술의 이해 한국정보보호학회/(주)NSHC ○에에 선정한 묶음강좌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강좌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한 있다. ☞[붙임 1]참조 ○ 서울과학기술대는 K - MOOC 강좌로 개발·운영한'로보틱스(Robotics)'의 심화과정으로'어드밴스드 로보틱스(Advanced Robotics)'강좌를 개발하여 육·해 ․의 로봇(수중로봇, 모바일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드론)에 대한 설계, 동작 원리, 제어기법 등의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 건국대를'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념과 도구, 적용의 세 영역으로 묶음 교육과정을 개발로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개념과 수학적 원리 학습과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실습, 사례중심의 응용강좌를 제공한다. -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한 이론과 기술로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활용/최근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 중 하나로 데이터에 존재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 및 기법 ○ 성균관대는'스마트카'에 대한 전문 인재 양성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초기술부터 출발과 전문가 수준의 차량용 통신 기술, 제어시스템까지 단계별로 강좌를 구성·제공한다. 지능형 컴퓨터·통신·측정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할 때 있는 차량, 장착된 지구위치측정위성(GPS)시스템 수신기를 활용하여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운행을 수 있도록 구현 ○ 세종사이버대는 세종대, 한국정보보호학회,(주)NSH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돕고,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활용 예와 실습으로 현장 업무 적용 능력을 높이도록 강좌를 구성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개입에 거래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 한국과학기술원은 ㈜SK와 협업하여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 이론(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기본 개념, 설계, 테스팅 기법)과 중소기업이 현장 실무(마이크로 서비스 설계와 오픈소스 활용 DevOps 환경*구축)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에 골격이 되는 기본구조로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로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업그레이드를 통제하는 원칙이자 지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운영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협업 강조, 소프트웨어 제품과 기술를 빠른 시간 안에 개발·배포하는 등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는 지난 6월에 선정한 개별강좌 23개와 이번에 선정한 묶음강좌 5묶음(23개)을 추가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학습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K - MOOC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에 교육부가 선정한 묶음강좌를 이용해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와 관련에 필요한 부분을 수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87f4943-fe57-4fc7-ba11-9688af592017	source15/231026/156346102_0.txt	국민신청 실명제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102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신청 실명제로 행정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한다 ▶ 행복청,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접수(8.19 ~ 9.18)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세종은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19년도 3분기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8월 19일(월)부터 9월 18일(수)까지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행복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부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며,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이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서 공개된다. ㅇ 행복청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naacc), 민원24(open.gdoc.go.kr)및행청 누리집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 행복청은 지난 6월 28일(금)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국정과제, 200억 이상이 대규모 사업, 주요 연구용역 등 26건을 선정하여 공개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신청 실명제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한다_1 ### 내용: 국민신청 실명제로 행정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한다 ▶ 행복청,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접수(8.19 ~ 9.18)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세종은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19년도 3분기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8월 19일(월)부터 9월 18일(수)까지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행복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부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며,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이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서 공개된다. ㅇ 행복청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naacc), 민원24(open.gdoc.go.kr)및행청 누리집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 행복청은 지난 6월 28일(금)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국정과제, 200억 이상이 대규모 사업, 주요 연구용역 등 26건을 선정하여 공개한 바 있다.
e3787cf1-66bd-4767-a707-b15664343742	source15/231026/156424567_0.txt	전문가와 손잡고 수소충전소 확충 가속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567&pageIndex=3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가와 손잡고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 수소충전소 추진 자문단 첫 회의, 부지 발굴 등 밀착지원 ◇ 인·허가, 수요도 등 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환경부(장관 <NAME> )는 친환경화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구축 자문단을 구성하고,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 그간,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토론회와 구축사업자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개최에서 현장의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 가스, 안전, 운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수소충전소 자문단을 구성했다. □ 이번 구축에서 첫 회의는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 부지를 중심으로 입지 가능성, 인·허가 문제점, 갈등 예상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한 부지를 하루빨리 발굴을 위해 소속·산하기관 및 중앙부처, 지자체 소유의 공공 유휴부지를 발굴에 있으며, ○ 이번 회의 개최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지의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 자문단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 등의 우수사례를<NAME>고, 구축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수소충전소를 도입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지자체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설치고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하는데 불편이 없이는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탄소중립 사회 구현과 충전이 편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수소 사회 활성화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며,"수소충전소가 조속히 확산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가와 손잡고 수소충전소 확충 가속화_1 ### 내용: 전문가와 손잡고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 수소충전소 추진 자문단 첫 회의, 부지 발굴 등 밀착지원 ◇ 인·허가, 수요도 등 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환경부(장관 <NAME> )는 친환경화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구축 자문단을 구성하고,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 그간,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토론회와 구축사업자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개최에서 현장의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 가스, 안전, 운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수소충전소 자문단을 구성했다. □ 이번 구축에서 첫 회의는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 부지를 중심으로 입지 가능성, 인·허가 문제점, 갈등 예상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한 부지를 하루빨리 발굴을 위해 소속·산하기관 및 중앙부처, 지자체 소유의 공공 유휴부지를 발굴에 있으며, ○ 이번 회의 개최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지의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 자문단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 등의 우수사례를<NAME>고, 구축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수소충전소를 도입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지자체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설치고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하는데 불편이 없이는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탄소중립 사회 구현과 충전이 편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수소 사회 활성화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며,"수소충전소가 조속히 확산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d8a2bbf-14aa-4874-b0b0-bb5f3e61bb54	source15/231026/156244799_0.txt	행복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건설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799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주민과 직접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건설 추진 ▶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지표 수립 용역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지난 19일(화)10:30, 세종도 종합상황실에서'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지표 구축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용역은 생활밀착형 도시 디비(DB)조사를 통한 정책지표 구축으로 행복도시 발전방향 등 각종 제언을 위해 실시되며, 국토 ․ 도시설계학회와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함께 수행한다.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지표 수립 용역」'17.12월∼'18.7월(7개월) ㅇ행복청은 지난 2015년 행복도시 정책지표 구축용역을 통해 108개의 정책지표 중 34개의 기본 정책지표를 설정했으며, 본 용역에서는 기존 핵심 정책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지난 2년 동안에 정책 및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지표를 추가 구축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행복청 각 사업주관 담당자 및 관련기관(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정책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ㅇ 연구책임자인 <NAME> 교수(국토 ․ 도시설계학회)는"향후 용역의 1단계로 행복도시건설 시민 만족도, 수요도 등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2단계로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제적 기준으로 정책지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으로 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행복도시 만 15세 이상 거주를 1200명(표본오차. 8%)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가구방문 등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2018년 7월 경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표를 예정이다. □ 행복청 <NAME> 도시정책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은 행복도시 정책 및 서비스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건설 추진_1 ### 내용: 행복청, 주민과 직접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건설 추진 ▶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지표 수립 용역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지난 19일(화)10:30, 세종도 종합상황실에서'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지표 구축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용역은 생활밀착형 도시 디비(DB)조사를 통한 정책지표 구축으로 행복도시 발전방향 등 각종 제언을 위해 실시되며, 국토 ․ 도시설계학회와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함께 수행한다.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지표 수립 용역」'17.12월∼'18.7월(7개월) ㅇ행복청은 지난 2015년 행복도시 정책지표 구축용역을 통해 108개의 정책지표 중 34개의 기본 정책지표를 설정했으며, 본 용역에서는 기존 핵심 정책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지난 2년 동안에 정책 및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지표를 추가 구축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행복청 각 사업주관 담당자 및 관련기관(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정책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ㅇ 연구책임자인 <NAME> 교수(국토 ․ 도시설계학회)는"향후 용역의 1단계로 행복도시건설 시민 만족도, 수요도 등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2단계로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제적 기준으로 정책지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으로 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행복도시 만 15세 이상 거주를 1200명(표본오차. 8%)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가구방문 등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2018년 7월 경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표를 예정이다. □ 행복청 <NAME> 도시정책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은 행복도시 정책 및 서비스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25d522b-b200-495f-9780-6bb6f2f433cd	source15/231026/155998459_0.txt	미래부, _이공계 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_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459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래부,'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밝혔다 박사, 기업으로의 이직 상승 ∙ 기업이직 비율은 51.2%로서 2012년(48.9%)에 비해 감소 ∙ 기업으로의 이직의향 14.8 ％ 로 2010년(13.3%)이후 증가 추세 51.6%가 현 연구분야 심화 ‧ R & D 기획 교육 강화성 인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 이공계인력 육성과 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공계인력 실태조사는「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7조)에 따라 2006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난 2010년도부터 구성된 패널인 이공계박사 743명, 기술사 800명과 2012년 새로이 추가된 고숙련 연구인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경력자 및 석사이하)522명 등 2,065명을 추적 조사하였다. ※ ※ 이공계인력 표본 집단을 구성(패널 구축)하여 활용 현황, 유동성 ‧ 경력경로 등을 추적조사하고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심층조사 실시 ○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별<NAME>황 조사 결과》【 이공계인력의 직업적 만족도 및 인력 유동성 추적 조사도 ○ 이공계 박사의 기업으로의 재취업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향후 이직의향도 증가 중 전체 이직자 중 기업 비중:'12년 48.9 퍼센트 →'13년 51.2% *기업으로의 이직 의향 비중'10년 13.3%→'13년 14.8% ○ 이공계 박사의 근로소득('12)은 7,613만 원으로'11년에 비해서 276만 원 상승하였다. ○ 기술사의 근로소득('12)은 7,183만 원으로'11년에 대비 215만 원, 고숙련 연구인력의 근로소득('12)은 7,496만 원부에'11년에 비해 815만 원 각각 상승하였다. ○ 이공계 인력자 전반적인 직장만족 비율은 54.1%로'12년(54.2 ％)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 공공연구소의 만족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51.9 ％ →56.3%)한 반면, 대학(58.5%→57.5%)과 기업체 재직자(49.0%→44.6 ％)는 하락 - 기술사의 전반적인 직장만족 비율은'13년도 37.0%로서'12년(35.4%)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고숙련 연구인력의 전반적인 직장만족 비율은'13년 46.6 퍼센트로'12년(50.4%)에 비해 하락하였다. 【 이슈 분석으로서 경력개발 실태 ‧ 조직지원 현황 조사결과 】 ○ 대학교수를 제외한 이공계인력 1,673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력개발 유무)이공계인력 가운데 56.6%만이 경력개발 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이공계인력의 63.4%는 조직지원 부재, 직무 정보 부족, 재정적 부담으로 경력개발을 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수요)현 기술 ‧ 연구분야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필요가 가장 높으며, 기업재직자는 경영일반, 공공연구소는 R & D기획 ‧ 관리, 대학은 유관 직무에 대한 교육수요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기관 유형에 따른 수요는 공공기관이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업, 대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 방식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온라인 교육과 병행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진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평가계 관계자는"이공계인력의 기업으로의 이직과 의향이 지속적 상승하고 있어 불균형적인 인력 유동성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나, 이공계인력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공계인력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본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및 향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 공개를 예정이다. 「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개요 □ 이공계박사, 기술사, 국가연구책임경력자 등 핵심과학기술인력의<NAME>황, 처우 및 경력경로 전반을 추적조사 ○ 과학기술인력정책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인식 및 태도를 심층조사 ※ 조사근거(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0505호)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통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7조)'에 의거'06년 이후 매년 실시(주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조사기간 및 대상자 ○ 조사기간:'13.5.01 ~ 6.13 ○ 조사대상 ; 이공계 박사 743명, 기술사 800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경력자(석사이하)522명:총 2,065명(응답률 80.4 퍼센트) □ 조사내용 및 방법 - 현<NAME>황에 대한 변동사항(고용현황, 처우 및 만족도, 향후 이직계획 등)과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연계적 핵심이슈 항목(경력개발 실태 및 조직지원 현황 등)으로 구성 - 응답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조사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_이공계 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_ 결과 발표_1 ### 내용: - 미래부,'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밝혔다 박사, 기업으로의 이직 상승 ∙ 기업이직 비율은 51.2%로서 2012년(48.9%)에 비해 감소 ∙ 기업으로의 이직의향 14.8 ％ 로 2010년(13.3%)이후 증가 추세 51.6%가 현 연구분야 심화 ‧ R & D 기획 교육 강화성 인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 이공계인력 육성과 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공계인력 실태조사는「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7조)에 따라 2006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난 2010년도부터 구성된 패널인 이공계박사 743명, 기술사 800명과 2012년 새로이 추가된 고숙련 연구인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경력자 및 석사이하)522명 등 2,065명을 추적 조사하였다. ※ ※ 이공계인력 표본 집단을 구성(패널 구축)하여 활용 현황, 유동성 ‧ 경력경로 등을 추적조사하고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심층조사 실시 ○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별<NAME>황 조사 결과》【 이공계인력의 직업적 만족도 및 인력 유동성 추적 조사도 ○ 이공계 박사의 기업으로의 재취업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향후 이직의향도 증가 중 전체 이직자 중 기업 비중:'12년 48.9 퍼센트 →'13년 51.2% *기업으로의 이직 의향 비중'10년 13.3%→'13년 14.8% ○ 이공계 박사의 근로소득('12)은 7,613만 원으로'11년에 비해서 276만 원 상승하였다. ○ 기술사의 근로소득('12)은 7,183만 원으로'11년에 대비 215만 원, 고숙련 연구인력의 근로소득('12)은 7,496만 원부에'11년에 비해 815만 원 각각 상승하였다. ○ 이공계 인력자 전반적인 직장만족 비율은 54.1%로'12년(54.2 ％)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 공공연구소의 만족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51.9 ％ →56.3%)한 반면, 대학(58.5%→57.5%)과 기업체 재직자(49.0%→44.6 ％)는 하락 - 기술사의 전반적인 직장만족 비율은'13년도 37.0%로서'12년(35.4%)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고숙련 연구인력의 전반적인 직장만족 비율은'13년 46.6 퍼센트로'12년(50.4%)에 비해 하락하였다. 【 이슈 분석으로서 경력개발 실태 ‧ 조직지원 현황 조사결과 】 ○ 대학교수를 제외한 이공계인력 1,673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력개발 유무)이공계인력 가운데 56.6%만이 경력개발 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이공계인력의 63.4%는 조직지원 부재, 직무 정보 부족, 재정적 부담으로 경력개발을 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수요)현 기술 ‧ 연구분야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필요가 가장 높으며, 기업재직자는 경영일반, 공공연구소는 R & D기획 ‧ 관리, 대학은 유관 직무에 대한 교육수요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기관 유형에 따른 수요는 공공기관이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업, 대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 방식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온라인 교육과 병행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진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평가계 관계자는"이공계인력의 기업으로의 이직과 의향이 지속적 상승하고 있어 불균형적인 인력 유동성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나, 이공계인력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공계인력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본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및 향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 공개를 예정이다. 「이공계인력 육성 ‧ 활용과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개요 □ 이공계박사, 기술사, 국가연구책임경력자 등 핵심과학기술인력의<NAME>황, 처우 및 경력경로 전반을 추적조사 ○ 과학기술인력정책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인식 및 태도를 심층조사 ※ 조사근거(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0505호)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통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7조)'에 의거'06년 이후 매년 실시(주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조사기간 및 대상자 ○ 조사기간:'13.5.01 ~ 6.13 ○ 조사대상 ; 이공계 박사 743명, 기술사 800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경력자(석사이하)522명:총 2,065명(응답률 80.4 퍼센트) □ 조사내용 및 방법 - 현<NAME>황에 대한 변동사항(고용현황, 처우 및 만족도, 향후 이직계획 등)과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연계적 핵심이슈 항목(경력개발 실태 및 조직지원 현황 등)으로 구성 - 응답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조사 실시
c03cae66-4a31-4243-9e93-891b5a543ffe	source15/231026/156089965_0.txt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965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신기후체제 협상 성공적 타결.."파리 협정"채택 ◇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 ◇ 장기목표 설정, 최소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과정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Paris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12일(토)19시 30분경(파리 현지시간)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훨씬 넘겨 폐막했다. ○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노력에 참여하게 된다. □ 선진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그리고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타결이 도출되었다. ○ 합의문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 ‧ 개도국 파트너십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대응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NAME>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요구는 반면, ○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기존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였다. -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목표)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21로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범위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탄소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설정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였다. - 다만, 감축을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동일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감축)국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진전에 목표를 제출하되 국가별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의무를 규정하였다. -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기존과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세부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의무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탄소시장)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행점검)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평가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이행 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이행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및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정별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상당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적응)온실가스 감축 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적응으로 인한'손실과 피해'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원)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개도국은<NAME>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재정적 기여를 장려한다. □ 한편,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NAME>조성에서 선진국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NAME>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 또한도 공급 관련 사전 ․ 사후적 정보제공에 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기술)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감축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 아울러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신기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 & D 협력과 기술 지원 강화에 합의하였다. 기술협력 업무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 Climate CT Center and Network)로 구성 □ 파리 의정서는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이하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16.4.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공식 서명식 개최 예정 □ 한편, 파리 협정에정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NAME> 대표가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_1 ### 내용: 신기후체제 협상 성공적 타결.."파리 협정"채택 ◇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 ◇ 장기목표 설정, 최소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과정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Paris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12일(토)19시 30분경(파리 현지시간)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훨씬 넘겨 폐막했다. ○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노력에 참여하게 된다. □ 선진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그리고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타결이 도출되었다. ○ 합의문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 ‧ 개도국 파트너십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대응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NAME>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요구는 반면, ○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기존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였다. -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목표)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21로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범위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탄소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설정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였다. - 다만, 감축을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동일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감축)국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진전에 목표를 제출하되 국가별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의무를 규정하였다. -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기존과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세부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의무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탄소시장)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행점검)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평가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이행 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이행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및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정별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상당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적응)온실가스 감축 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적응으로 인한'손실과 피해'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원)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개도국은<NAME>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재정적 기여를 장려한다. □ 한편,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NAME>조성에서 선진국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NAME>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 또한도 공급 관련 사전 ․ 사후적 정보제공에 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기술)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감축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 아울러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신기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 & D 협력과 기술 지원 강화에 합의하였다. 기술협력 업무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 Climate CT Center and Network)로 구성 □ 파리 의정서는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이하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16.4.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공식 서명식 개최 예정 □ 한편, 파리 협정에정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NAME> 대표가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1eadd5c-5b4e-4950-87ed-ebde6a61ad46	source15/231026/156176600_0.txt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고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600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신체기능의 어려움, 활동범위 등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분류에 대해 지속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위해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2016년 12월 30일 제정 ‧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건강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 ‧ 장애 ‧ 건강분류(ICF)를 준용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보건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다. 분류영역: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관련은 환경요인의 3한 구성요소로 건강과 건강관련 수준을 코드화 □ 이번 제정에서는 국제기능 ‧ 장애 ‧ 건강분류(ICF)의 한국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7년간의 기초연구와 의학 ․ 복지 ․ 재활 ․ 통계분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3년 일반분류 지정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국제분류 업데이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정부부처 ․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보건환경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다. *주요 내용:용어 정비 예시 - 이차치아(Secondary dentition):영구치(Permanent dentition) - 암(dark)→ 어두움, 터진 피부(broken skin)→ 붉은 피부 □ 이번과 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8일에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정책분과)참석위원으로부터"한국표준건강분류는 한 사람의 건강수준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을 수 있는 분류체계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비교 ․ 분석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통계 및 정책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으로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정부는 금번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을 통해 건강 관련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기존 질병통계로 측정이 어려운 대국민 삶의 영위수준 평가와 함께 국내·외 건강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 정책 수행 및 보건의료 발전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개요 ※「한국표준건강분류」내용은'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새소식> 정보란> 고시'와'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 고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하되, 분류체계의 기본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국내 보건현실을 적극 반영 □(분류원칙)기본원칙(배타성, 독립과 보편성, 연관성, 비교성)준수 •(배타성)하나의 건강상태는 특정한 특정 코드만을 지님 •(독립성)어떤 건강상태가 중요하거나 빈번히 발생한다면, 독립된 분류로 생성 또는 지정 가능 □(보편성)일반인의 건강수준과 관련한 모든 상태의 분류 허용 •(연관성)서로 관련된 항목들은 별도의 묶음으로 구성 •(비교성)개별 단위코드는 고유 의미로 사용되어 분류를 사용한 통계 성과 비교 가능 □(국내환경 감안과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일반인 의견수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내 특수성 반영 □(국제기준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15년)가 반영된 국제 분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국가 간 통계 비교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 □(제정범위)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2015버전)의 서론, 분류표, 부록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표준분류 지정 -어 론)한국표준건강분류 배경, 목적, 특성 및 개요 (분류표)대·중·소·세 분류체계에 따른 항목표이며, 각 코드별 분류별 포함·제외내용 수록 <도 록)분류지침, 활용사례 등 분류 사용법에 대한 정보 포함 □(분류 영역)신체기능, 신체구조, 행동과 참여, 환경요인의 4가지 구성요소로 건강과 건강관련 범위를 세분에 (신체기능)개인적 심리적·생리적 기능의 어려움 및 수준 (신체구조)주요 해부학적 부위의 손상·장해 부위 및 범위 (활동과 참여)일상생활·사회참여가 가능한 능력과 정도 (환경요인)사회 환경이 신체기능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수준 □(분류 체계)구성요소별 최대 4단계(대·중·소·세)계층구조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여 최대 1,541개 코드로 구성 (구성요소)모든 구성요소는 숫자 소문자 1자리로 표현 (대·중·소·세분류)신체기능 범위, 해부학적 상태와 사회참여 또는 역할정도 등에 따라 분류화 □(분류 원칙)건강상태와 그 건강상태에 대한 수준과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과 함께 분류 (건강수준 평가)각 구성요소별 수준과 평가적 의미는 상이하나, 동일한 5점 척도(평가값)사용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지정으로 지위 확보 - 표준분류 지위 확보로 건강관련 통계의 일관성 제고 국민의 건강관련 통계 생산·보고를 위한 신뢰성 - 기존 질병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 삶의 영위수준 평가 용이 - 보건정책 및 관련 연구 등을 뒷받침하는 신뢰도 높은 정보 생산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건강분류의 국내 표준분류 도입으로 국내 보건분류 위상 제고 - 질병과 의료행위와 연계한 전반적 건강상태의 분석 기틀 구축 - 국가 간 건강관련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보건수준 비교파악 용이 한국표준건강분류 시행:2018.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고시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신체기능의 어려움, 활동범위 등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분류에 대해 지속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위해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2016년 12월 30일 제정 ‧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건강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 ‧ 장애 ‧ 건강분류(ICF)를 준용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보건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다. 분류영역: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관련은 환경요인의 3한 구성요소로 건강과 건강관련 수준을 코드화 □ 이번 제정에서는 국제기능 ‧ 장애 ‧ 건강분류(ICF)의 한국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7년간의 기초연구와 의학 ․ 복지 ․ 재활 ․ 통계분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3년 일반분류 지정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국제분류 업데이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정부부처 ․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보건환경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다. *주요 내용:용어 정비 예시 - 이차치아(Secondary dentition):영구치(Permanent dentition) - 암(dark)→ 어두움, 터진 피부(broken skin)→ 붉은 피부 □ 이번과 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8일에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정책분과)참석위원으로부터"한국표준건강분류는 한 사람의 건강수준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을 수 있는 분류체계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비교 ․ 분석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통계 및 정책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으로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정부는 금번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을 통해 건강 관련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기존 질병통계로 측정이 어려운 대국민 삶의 영위수준 평가와 함께 국내·외 건강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 정책 수행 및 보건의료 발전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개요 ※「한국표준건강분류」내용은'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새소식> 정보란> 고시'와'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 고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하되, 분류체계의 기본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국내 보건현실을 적극 반영 □(분류원칙)기본원칙(배타성, 독립과 보편성, 연관성, 비교성)준수 •(배타성)하나의 건강상태는 특정한 특정 코드만을 지님 •(독립성)어떤 건강상태가 중요하거나 빈번히 발생한다면, 독립된 분류로 생성 또는 지정 가능 □(보편성)일반인의 건강수준과 관련한 모든 상태의 분류 허용 •(연관성)서로 관련된 항목들은 별도의 묶음으로 구성 •(비교성)개별 단위코드는 고유 의미로 사용되어 분류를 사용한 통계 성과 비교 가능 □(국내환경 감안과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일반인 의견수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내 특수성 반영 □(국제기준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15년)가 반영된 국제 분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국가 간 통계 비교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 □(제정범위)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2015버전)의 서론, 분류표, 부록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표준분류 지정 -어 론)한국표준건강분류 배경, 목적, 특성 및 개요 (분류표)대·중·소·세 분류체계에 따른 항목표이며, 각 코드별 분류별 포함·제외내용 수록 <도 록)분류지침, 활용사례 등 분류 사용법에 대한 정보 포함 □(분류 영역)신체기능, 신체구조, 행동과 참여, 환경요인의 4가지 구성요소로 건강과 건강관련 범위를 세분에 (신체기능)개인적 심리적·생리적 기능의 어려움 및 수준 (신체구조)주요 해부학적 부위의 손상·장해 부위 및 범위 (활동과 참여)일상생활·사회참여가 가능한 능력과 정도 (환경요인)사회 환경이 신체기능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수준 □(분류 체계)구성요소별 최대 4단계(대·중·소·세)계층구조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여 최대 1,541개 코드로 구성 (구성요소)모든 구성요소는 숫자 소문자 1자리로 표현 (대·중·소·세분류)신체기능 범위, 해부학적 상태와 사회참여 또는 역할정도 등에 따라 분류화 □(분류 원칙)건강상태와 그 건강상태에 대한 수준과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과 함께 분류 (건강수준 평가)각 구성요소별 수준과 평가적 의미는 상이하나, 동일한 5점 척도(평가값)사용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지정으로 지위 확보 - 표준분류 지위 확보로 건강관련 통계의 일관성 제고 국민의 건강관련 통계 생산·보고를 위한 신뢰성 - 기존 질병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 삶의 영위수준 평가 용이 - 보건정책 및 관련 연구 등을 뒷받침하는 신뢰도 높은 정보 생산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건강분류의 국내 표준분류 도입으로 국내 보건분류 위상 제고 - 질병과 의료행위와 연계한 전반적 건강상태의 분석 기틀 구축 - 국가 간 건강관련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보건수준 비교파악 용이 한국표준건강분류 시행:2018.1.1.
089a7314-e059-4d92-83b1-ec10eebc521b	source15/231026/156229489_0.txt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489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 1. <NAME> 국방부 장관은 9.29(금)저녁 18:40 - 18:50간「장 - 이브 르 드엉(Jean - Yves LE DRIAN)」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 북한문제 및 양측은 우호협력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NAME> 장관이 과거 5년간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한 - 불 국방협력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2.양 측을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연계에 한불 양국간 협력 필요성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굳건한 대북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강 장관은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고, 프랑스측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3.양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프랑스에서「제2차 한 ‧ 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관계는 아울러 지역 ・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_1 ### 내용: 한 ․ 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 1. <NAME> 국방부 장관은 9.29(금)저녁 18:40 - 18:50간「장 - 이브 르 드엉(Jean - Yves LE DRIAN)」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 북한문제 및 양측은 우호협력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NAME> 장관이 과거 5년간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한 - 불 국방협력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2.양 측을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연계에 한불 양국간 협력 필요성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굳건한 대북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강 장관은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고, 프랑스측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3.양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프랑스에서「제2차 한 ‧ 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관계는 아울러 지역 ・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하였다.
e96a261a-f74d-4cd6-a17d-affb38cc1084	source15/231026/156038792_2.txt	제1차 믹타(MIKTA) 고위급회의(SOM) 서울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792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믹타 고위급 대표님과'서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쓸지는 몰라도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가 공동의 가치를 보유한 국가들로서, 우리들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격동의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력 메커니즘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네 차례 외교장관회의를 진행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 고위급회의 개최는 믹타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를 인용하자면, 여러분은 모두"역사의 현장에 서 잇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같은 맥락에서 <NAME> 에 지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고자 함을 첫 번째는"분명한 의식"입니다. 이는, 믹타가 유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제기는 북한의 핵위협, 말레이시아 민항기(MH17)격추, 그리고 에볼라 사태와 관련한 믹타의 성명들은 이러한 이슈가 글로벌 이슈로서 다루어질 수 잇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연대"입니다. 우리의 지역, 문화, 역사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다양성은 역설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훌륭한 원천이자 믹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구슬이 구슬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이, 우리의 역량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믹타의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부가가치"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물과 실질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자신과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합니다.'열 개의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격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볼라 대응 믹타 성명이 이뤄진 이후에, 한국 정부는 에볼라 대응 지원을 강화코자 시에라리온에 의료팀을 보내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찬사에 갈음하면서 건배를 제안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믹타(MIKTA) 고위급회의(SOM) 서울 개최_1 ### 내용: 믹타 고위급 대표님과'서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쓸지는 몰라도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가 공동의 가치를 보유한 국가들로서, 우리들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격동의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력 메커니즘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네 차례 외교장관회의를 진행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 고위급회의 개최는 믹타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를 인용하자면, 여러분은 모두"역사의 현장에 서 잇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같은 맥락에서 <NAME> 에 지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고자 함을 첫 번째는"분명한 의식"입니다. 이는, 믹타가 유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제기는 북한의 핵위협, 말레이시아 민항기(MH17)격추, 그리고 에볼라 사태와 관련한 믹타의 성명들은 이러한 이슈가 글로벌 이슈로서 다루어질 수 잇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연대"입니다. 우리의 지역, 문화, 역사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다양성은 역설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훌륭한 원천이자 믹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구슬이 구슬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이, 우리의 역량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믹타의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부가가치"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물과 실질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자신과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합니다.'열 개의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격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볼라 대응 믹타 성명이 이뤄진 이후에, 한국 정부는 에볼라 대응 지원을 강화코자 시에라리온에 의료팀을 보내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찬사에 갈음하면서 건배를 제안합니다.
aaf1bacf-9260-487e-8ca8-2aaf8e950569	source15/231026/156131803_0.txt	방위사업청, AH-64E ‘아파치 가디언’ 육군에 인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03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5.26.(목) 방위사업청, AH - 64E'아파치'을 육군에 인도 "현존 최강 공격헬기로 우리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16는 5월 27일 대형공격헬기(AH - 64E)'아파치 가디언'을 최초로 육군에 인도한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아파치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도입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준 육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형공격헬기사업은 적은 기갑전력의 위협과 서북도서 일대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대응전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입하는'아파치 가디언'은 미 육군의 최신 기종으로 주 ․ 야간 ․ 전천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이다. 동 사업은 2012년 세 개의 후보기종(AH - 1Z, AH - 64E, T - 129)을 놓고 치열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2013년 4월 AH - 64E'아파치 가디언'으로 기종이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보잉 공장(애리조나 메사 소재 보잉사)에서 출고식을 통해 올 해 초부터 각종 탄약, 지원장비 및 수리부속 등을 인도 중에 잇고 완제품 전체는 금년 5월부터 내년 초까지 모두 육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모든 헬기와 지원장비 등을 순차에 인도할 예정이며, 우리 육군은 헬기 인수와 동시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고 모의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조기에 운용 능력을 배양을 계획이다. 우리 군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형공격헬기 도입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국지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유사시 북한군 지상적 및 기계화부대를 격멸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AH-64E ‘아파치 가디언’ 육군에 인도_1 ### 내용: 2016.5.26.(목) 방위사업청, AH - 64E'아파치'을 육군에 인도 "현존 최강 공격헬기로 우리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16는 5월 27일 대형공격헬기(AH - 64E)'아파치 가디언'을 최초로 육군에 인도한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아파치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도입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준 육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형공격헬기사업은 적은 기갑전력의 위협과 서북도서 일대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대응전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입하는'아파치 가디언'은 미 육군의 최신 기종으로 주 ․ 야간 ․ 전천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이다. 동 사업은 2012년 세 개의 후보기종(AH - 1Z, AH - 64E, T - 129)을 놓고 치열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2013년 4월 AH - 64E'아파치 가디언'으로 기종이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보잉 공장(애리조나 메사 소재 보잉사)에서 출고식을 통해 올 해 초부터 각종 탄약, 지원장비 및 수리부속 등을 인도 중에 잇고 완제품 전체는 금년 5월부터 내년 초까지 모두 육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모든 헬기와 지원장비 등을 순차에 인도할 예정이며, 우리 육군은 헬기 인수와 동시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고 모의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조기에 운용 능력을 배양을 계획이다. 우리 군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형공격헬기 도입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국지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유사시 북한군 지상적 및 기계화부대를 격멸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6aa28dc2-fdfd-4b38-9ace-457f176473dc	source15/231026/156283184_0.txt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184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국민권익위, 교통범칙금 부과 만료일 정보 문자 안내'제도개선 추진 □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하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내년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대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실시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전국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이한 경미한'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 20만 원 미만에서 교통범칙금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씩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 퍼센트 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과정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20 ％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총 48만 건의에 50%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 건으로 총 121만 건에 달했다. *범칙금 납부일이 10일에 불과하여 바쁘다보니 납기일을 넘기게 됨. 8천 원이 더 붙어 4만 8천 원을 내어야 하다니 속이 상함 • 고등학생 딸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해 내라고 하여 불만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통지서가 와서 부담 □ 끝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생계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_1 ### 내용: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국민권익위, 교통범칙금 부과 만료일 정보 문자 안내'제도개선 추진 □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하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내년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대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실시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전국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이한 경미한'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 20만 원 미만에서 교통범칙금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씩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 퍼센트 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과정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20 ％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총 48만 건의에 50%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 건으로 총 121만 건에 달했다. *범칙금 납부일이 10일에 불과하여 바쁘다보니 납기일을 넘기게 됨. 8천 원이 더 붙어 4만 8천 원을 내어야 하다니 속이 상함 • 고등학생 딸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해 내라고 하여 불만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통지서가 와서 부담 □ 끝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생계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79ba6650-484c-4514-840a-ad65b824f2b2	source15/231026/156375359_0.txt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59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늘려 -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추가도 시행 □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모두 13종으로 늘어난다. □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없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 제출 지원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 ‧ 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필요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 특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을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정부24'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관공서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공을 수 있다. 예를 들어'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조회와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용도에 활용될 수 있다. □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 현재 발급은 전자증명서를 금융·민간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기업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잇도록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20년 1월말 기준 접수는 29,686건, 발급은 1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각종 기관으로의 제출 사례 중 금융기관 제출이 290건, 공공기관 제출이 146건, 지자체·행정기관 제출이 319건이었다. ○ 또한,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및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서류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이용을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하면서"국민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등초본 시범발급)정부24 전자증명서 신청 전자문서지갑 만들기(최초 로그인 시에만)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상태에 이용약관을'동의'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 나의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앱을 업데이트(또는 설치)하면 이용 가능 ③이용약관 동의 등 회원정보 확인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 정부24앱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신청 한 때에 수령방법을'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 ○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하기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 실제 주민등록등초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화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별을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예: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안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내려 받아 사용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낼 사람에게 보내기 ○ 보낼 상대방과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지갑주소 QR코드'스시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지갑주소 또는 QR코드)는 메뉴에서 변경 가능 ②보낼 지갑주소 설정(직접입력/QR코드스캔) <전자증명서의 보안설정 및 작동원리> ▶ 신분증은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실해도 정보유출 No. 본인만이 접근할 수만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앱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가 보관된 저장소에 전달을 수 있음 ▶ 나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보낼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된 증명서는 정상으로 사용 -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된 문서는 최신의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 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 조회:전자문서지갑 창에서'받은증명서'클릭 ○ 다운로드:등초본 확인 화면에서 확인(다운로드)버튼을 클릭 ②확인하고 싶은 증명서 확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자증명서)을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지갑에서 직접 확인, 상시 전달 등 사용 가능) ○ 원칙에서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 및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 열람은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열람용 증명서'는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사용으로 개인정보를 보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_1 ### 내용: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늘려 -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추가도 시행 □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모두 13종으로 늘어난다. □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없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 제출 지원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 ‧ 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필요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 특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을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정부24'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관공서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공을 수 있다. 예를 들어'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조회와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용도에 활용될 수 있다. □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 현재 발급은 전자증명서를 금융·민간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기업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잇도록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20년 1월말 기준 접수는 29,686건, 발급은 1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각종 기관으로의 제출 사례 중 금융기관 제출이 290건, 공공기관 제출이 146건, 지자체·행정기관 제출이 319건이었다. ○ 또한,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및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서류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이용을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하면서"국민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등초본 시범발급)정부24 전자증명서 신청 전자문서지갑 만들기(최초 로그인 시에만)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상태에 이용약관을'동의'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 나의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앱을 업데이트(또는 설치)하면 이용 가능 ③이용약관 동의 등 회원정보 확인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 정부24앱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신청 한 때에 수령방법을'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 ○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하기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 실제 주민등록등초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화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별을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예: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안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내려 받아 사용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낼 사람에게 보내기 ○ 보낼 상대방과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지갑주소 QR코드'스시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지갑주소 또는 QR코드)는 메뉴에서 변경 가능 ②보낼 지갑주소 설정(직접입력/QR코드스캔) <전자증명서의 보안설정 및 작동원리> ▶ 신분증은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실해도 정보유출 No. 본인만이 접근할 수만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앱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가 보관된 저장소에 전달을 수 있음 ▶ 나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보낼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된 증명서는 정상으로 사용 -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된 문서는 최신의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 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 조회:전자문서지갑 창에서'받은증명서'클릭 ○ 다운로드:등초본 확인 화면에서 확인(다운로드)버튼을 클릭 ②확인하고 싶은 증명서 확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자증명서)을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지갑에서 직접 확인, 상시 전달 등 사용 가능) ○ 원칙에서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 및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 열람은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열람용 증명서'는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사용으로 개인정보를 보호
19c5ce18-3f03-408d-b713-79ed50beb91e	source15/231026/156050521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찾아가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실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521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찾아가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실시 5부터 새벽인력시장 및 건설현장 방문서비스 실시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5.12일부터 8일간 서울과 울산, 대구, 경산, 대전과 전주, 나주,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새벽인력시장과 대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공제사업 및 고용·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종합지원이동센터 연중 전국순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이동센터는 2011년도부터 권역별 주요거점도시의 새벽인력시장 또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국순회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매년 새벽인력시장을 새로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다. - 2015년에는 기존 방문지역 외에 전남 목포와 경북 경산의 새벽인력시장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지역 방문서비스 일정은 충청권(3월)을 시작으로 전라·경상권은 이번 5월 ~ 하반기 10월에 실시 예정이며, 매분기별로 강원·충청권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번 전국순회서비스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서 평소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는 공제에 퇴직공제 적립현황 및 제도 안내, 현장별 근로내역 일치 조회와 주소 등 개인정보 갱신 등을 할 수 있으며, 및 공제회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제도(단체보험, 장학사업, 결혼·출산지원, 제휴시설(서비스)제공 등)와 건설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자료 제공과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금융우대상품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제회 <NAME> 담당자는"이번 전국순회서비스는 현재 운영중인 서울·수도권 지역(상시)및 강원·충청권(분기별)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새벽인력시장 인근 건설현장을 추가 발굴(목포, 경산)하여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는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등을 안내 받을 순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화<NAME>관으로 ▲공제부금 수납 및 운용 ▲공제부금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원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지원 ▲자녀장학금·출산장려금·단체보험서비스 등 건설근로자에 특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월31일 고용노동부 지정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의허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찾아가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실시 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찾아가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실시 5부터 새벽인력시장 및 건설현장 방문서비스 실시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5.12일부터 8일간 서울과 울산, 대구, 경산, 대전과 전주, 나주,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새벽인력시장과 대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공제사업 및 고용·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종합지원이동센터 연중 전국순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이동센터는 2011년도부터 권역별 주요거점도시의 새벽인력시장 또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국순회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매년 새벽인력시장을 새로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다. - 2015년에는 기존 방문지역 외에 전남 목포와 경북 경산의 새벽인력시장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지역 방문서비스 일정은 충청권(3월)을 시작으로 전라·경상권은 이번 5월 ~ 하반기 10월에 실시 예정이며, 매분기별로 강원·충청권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번 전국순회서비스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서 평소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는 공제에 퇴직공제 적립현황 및 제도 안내, 현장별 근로내역 일치 조회와 주소 등 개인정보 갱신 등을 할 수 있으며, 및 공제회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제도(단체보험, 장학사업, 결혼·출산지원, 제휴시설(서비스)제공 등)와 건설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자료 제공과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금융우대상품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제회 <NAME> 담당자는"이번 전국순회서비스는 현재 운영중인 서울·수도권 지역(상시)및 강원·충청권(분기별)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새벽인력시장 인근 건설현장을 추가 발굴(목포, 경산)하여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는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등을 안내 받을 순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화<NAME>관으로 ▲공제부금 수납 및 운용 ▲공제부금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원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지원 ▲자녀장학금·출산장려금·단체보험서비스 등 건설근로자에 특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월31일 고용노동부 지정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의허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3f345039-12f6-4e88-afd1-bd53c6055419	source15/231026/156262764_0.txt	[참고] 국토교통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5,732억원 추경안 편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764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청년일자리 대책('18.3.15)과 구조조정지역(군산, 통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9개 사업 5,73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 전체 추경 규모(3.9조원)의 - 15'수준으로,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청년주거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2018년 국토교통부 추경예산안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7개 사업 5,662억 원 편성] ①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주택을 융자 지원한다. (요건)①34세 이하, ②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 중진공, 신 ・ 기보 등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 원 미만 + ④보증금 5천만 원(60㎡)이하 주택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에 경우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차 전세금에 100%(최대 3,500만 원)를 저리(1.2%금리로 지원하며, 대책 발표(3.15)후 취업·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만명 가량을 공급을 계획이다.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보증)과 연계하여 전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도 병행 -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 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의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 원)을 활용을 계획이다. ②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안정으로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등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 LH·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물량을 1,000호 확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 원, 융자 750억 원)하고, - 또한, 입주대상 청년이 전세는 주택을 물색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 확대(전세임대 지원 950억 지원과 경상보조 10억 원)할 계획이다. ③ 4차 산업혁명 기반에 드론<NAME>력(공공분야)양성을 위해 교육비(30억 원)도 지원한다.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2개 사업 70억 원 지원] ④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거제와 통영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고성 - 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 지원과 광도 - 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 국토교통부 추경안 주요내용> ※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기획과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년 임차보증금 확대 개요 ㅇ 중소기업 신규 취업 또는 신규 창업 청년의 경우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NAME>ㆍ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어려움이 크다 ㅇ 이에, 취업 및 창업 청년을 대상 저리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청년 창업률 확대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필요 ㅇ(대출대상)대책 발표일(3.15)이후 ①중소기업에 생애 첫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진공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완료는 ②만 19 ~ 34세, ③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④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아파트 임차계약시 지원 ㅇ(대출한도)임차보증금 3,500만 원 이하는 보증금의 100 + 인 3,500만 원까지 대출 - 임차보증금 3,500만 원 ~ 5000만 원 3,500만 원 정액 지원 ※ 차주 임차보증금 보호, 기금건전성을 위해 HUG 전세안심대출보증과 함께 3.5천만 원만 대출시 대출보증 및 전세반환보증료 합계 8만 원 보증료부담 (대출금리)1.2%금리적용(버팀목 전세대출 대비 최대 1.3 ％ p 금리인하) - 3,500만 원 대출시 차주부담액:50만 원〔연이자 42만 원 + 보증료 8만 원(월 41,667원)〕 -(대출기간)최장 4년(2년 + 2년)이용가능(만기일시상환) ㅇ 저소득층 청년과 취업준비생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지자체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지원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자체) *(대상주택)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 ㅇ(입주대상자)대학소재지 이외에 타 시(특별시 ․ 광역시 포함)․ 군 출신 대학 재학생·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공급지역)전국(수도권·5대 광역시·8개 도) ㅇ(임대조건)시중전세가의 30 적용(단, 3순위의 경우 시세 50%수준) - 임대료 ;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1 ~ 2백만 원, 월임대료 약 16만 원(1인 거주용만 분리 땐 약 26만 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2회 재계약 가능(총 6년) ㅇ(매입임대 지원한도)가구당 1.5억 원(재정 45%·융자 50%·입주자 5 ％) ㅇ 저소득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및 재임대 ㆍ(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자체) ㅇ(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 ㅇ(입주대상자)대학소재지 외 타 시 ․ 군 소재 대학 재학생 및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사람 1순위: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ㆍ 2순위 ; 월평균소득 50 분위 이하(2분위, 월 237만 원), 장애인(소득 100%이내) ㆍ 3순위:월평균소득 100 만 이하, 장애인(소득 150%이내) ㅇ(임대조건)보증금 1 ~ 2백만 원부에 월 임대료 19 ~ 28만 원(수도권 1인 기준) ㅇ 임대기간: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재계약 가능 ㅇ(전세임대 지원한도)수도권 1인 가구 최대 1.2억 원(융자 9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교통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5,732억원 추경안 편성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청년일자리 대책('18.3.15)과 구조조정지역(군산, 통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9개 사업 5,73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 전체 추경 규모(3.9조원)의 - 15'수준으로,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청년주거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2018년 국토교통부 추경예산안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7개 사업 5,662억 원 편성] ①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주택을 융자 지원한다. (요건)①34세 이하, ②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 중진공, 신 ・ 기보 등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 원 미만 + ④보증금 5천만 원(60㎡)이하 주택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에 경우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차 전세금에 100%(최대 3,500만 원)를 저리(1.2%금리로 지원하며, 대책 발표(3.15)후 취업·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만명 가량을 공급을 계획이다.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보증)과 연계하여 전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도 병행 -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 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의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 원)을 활용을 계획이다. ②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안정으로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등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 LH·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물량을 1,000호 확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 원, 융자 750억 원)하고, - 또한, 입주대상 청년이 전세는 주택을 물색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 확대(전세임대 지원 950억 지원과 경상보조 10억 원)할 계획이다. ③ 4차 산업혁명 기반에 드론<NAME>력(공공분야)양성을 위해 교육비(30억 원)도 지원한다.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2개 사업 70억 원 지원] ④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거제와 통영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고성 - 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 지원과 광도 - 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 국토교통부 추경안 주요내용> ※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기획과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년 임차보증금 확대 개요 ㅇ 중소기업 신규 취업 또는 신규 창업 청년의 경우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NAME>ㆍ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어려움이 크다 ㅇ 이에, 취업 및 창업 청년을 대상 저리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청년 창업률 확대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필요 ㅇ(대출대상)대책 발표일(3.15)이후 ①중소기업에 생애 첫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진공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완료는 ②만 19 ~ 34세, ③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④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아파트 임차계약시 지원 ㅇ(대출한도)임차보증금 3,500만 원 이하는 보증금의 100 + 인 3,500만 원까지 대출 - 임차보증금 3,500만 원 ~ 5000만 원 3,500만 원 정액 지원 ※ 차주 임차보증금 보호, 기금건전성을 위해 HUG 전세안심대출보증과 함께 3.5천만 원만 대출시 대출보증 및 전세반환보증료 합계 8만 원 보증료부담 (대출금리)1.2%금리적용(버팀목 전세대출 대비 최대 1.3 ％ p 금리인하) - 3,500만 원 대출시 차주부담액:50만 원〔연이자 42만 원 + 보증료 8만 원(월 41,667원)〕 -(대출기간)최장 4년(2년 + 2년)이용가능(만기일시상환) ㅇ 저소득층 청년과 취업준비생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지자체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지원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자체) *(대상주택)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 ㅇ(입주대상자)대학소재지 이외에 타 시(특별시 ․ 광역시 포함)․ 군 출신 대학 재학생·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공급지역)전국(수도권·5대 광역시·8개 도) ㅇ(임대조건)시중전세가의 30 적용(단, 3순위의 경우 시세 50%수준) - 임대료 ;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1 ~ 2백만 원, 월임대료 약 16만 원(1인 거주용만 분리 땐 약 26만 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2회 재계약 가능(총 6년) ㅇ(매입임대 지원한도)가구당 1.5억 원(재정 45%·융자 50%·입주자 5 ％) ㅇ 저소득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및 재임대 ㆍ(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자체) ㅇ(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 ㅇ(입주대상자)대학소재지 외 타 시 ․ 군 소재 대학 재학생 및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사람 1순위: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ㆍ 2순위 ; 월평균소득 50 분위 이하(2분위, 월 237만 원), 장애인(소득 100%이내) ㆍ 3순위:월평균소득 100 만 이하, 장애인(소득 150%이내) ㅇ(임대조건)보증금 1 ~ 2백만 원부에 월 임대료 19 ~ 28만 원(수도권 1인 기준) ㅇ 임대기간: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재계약 가능 ㅇ(전세임대 지원한도)수도권 1인 가구 최대 1.2억 원(융자 95%)
f12d6cc8-3979-42d5-a756-e76697475758	source15/231026/156317493_0.txt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93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장은 2월 15일(금)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 양자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일시·장소 ; 2019년 2월 15일(금)11:30,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관련 업무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확인과 공시 자료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추진 배경)현재 공정거래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과 기업집단 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등에 관한 공시 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ㅇ 공시 대상이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 이러한 업무 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제도가 도입(2000년 4월 1일)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핵심적 공시(2005년 4월 1일), 기업집단 정보 공시(2009년 7월 8일)등이 추가되어 2018년 말 현재 연간 약 19천 건이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ㅇ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 계열사 정보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규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급증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구축 ‧ 발전시켜 나가고, -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한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 내용)이 밖에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 업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의 명확화, ▲전산 장애 등 재해 시 조치 및 책임 소재, ▲공시 자료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사항이 담겼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 ①(위탁업무 범위 및 내용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공시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위탁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체결로 함 ②(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전산장애 접수에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거래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조치는 한편,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수정한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함 ③(정보공유)각종 공시자료 자료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자료 공유 □(의의)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2015년 체결한 상호 간 MOU(참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ㅇ 앞으로 금융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 업무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기대와 효과)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업무 연계 등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종합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 자료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파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넓히고 나날이 고도 ‧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 - 공정위간 MOU 체결 내용('15.1.9.) 금융위는 금융회사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의 경쟁 침해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의한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관련에서 부당공동행위를 규율하며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잇고 금융위는 행정지도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금융위는 행정지도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하고 질의는 금융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답변해야함 공정위는 재량과 범위 내 개별적 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 여부 심사시 금융위 판단을 최대한 고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적극 추진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의해 각기 필요한 조사·조치를 할 수 있음 각 기관은 중복조치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통해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음 타기관의 조치가 있는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제재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 타 기관이 추가 제재시 해당 기관은 충분히 감안하여 과징금 등 산정 각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조치함 양 기관장은 금융회사 약관에 대해 심사·조치할 수 있음 양 기관장은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개편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한 법령 제·개정시 반영 7. 실무협의 기구 운영 양 기관은 통합이제의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실무협의기구는 기관별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때 있으며 논의안건 등은 양 기관의 협의하여 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_1 ### 내용: □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장은 2월 15일(금)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 양자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일시·장소 ; 2019년 2월 15일(금)11:30,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관련 업무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확인과 공시 자료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추진 배경)현재 공정거래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과 기업집단 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등에 관한 공시 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ㅇ 공시 대상이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 이러한 업무 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제도가 도입(2000년 4월 1일)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핵심적 공시(2005년 4월 1일), 기업집단 정보 공시(2009년 7월 8일)등이 추가되어 2018년 말 현재 연간 약 19천 건이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ㅇ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 계열사 정보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규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급증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구축 ‧ 발전시켜 나가고, -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한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 내용)이 밖에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 업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의 명확화, ▲전산 장애 등 재해 시 조치 및 책임 소재, ▲공시 자료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사항이 담겼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 ①(위탁업무 범위 및 내용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공시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위탁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체결로 함 ②(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전산장애 접수에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거래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조치는 한편,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수정한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함 ③(정보공유)각종 공시자료 자료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자료 공유 □(의의)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2015년 체결한 상호 간 MOU(참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ㅇ 앞으로 금융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 업무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기대와 효과)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업무 연계 등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종합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 자료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파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넓히고 나날이 고도 ‧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 - 공정위간 MOU 체결 내용('15.1.9.) 금융위는 금융회사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의 경쟁 침해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의한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관련에서 부당공동행위를 규율하며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잇고 금융위는 행정지도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금융위는 행정지도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하고 질의는 금융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답변해야함 공정위는 재량과 범위 내 개별적 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 여부 심사시 금융위 판단을 최대한 고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적극 추진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의해 각기 필요한 조사·조치를 할 수 있음 각 기관은 중복조치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통해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음 타기관의 조치가 있는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제재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 타 기관이 추가 제재시 해당 기관은 충분히 감안하여 과징금 등 산정 각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조치함 양 기관장은 금융회사 약관에 대해 심사·조치할 수 있음 양 기관장은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개편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한 법령 제·개정시 반영 7. 실무협의 기구 운영 양 기관은 통합이제의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실무협의기구는 기관별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때 있으며 논의안건 등은 양 기관의 협의하여 정함
400c15c5-cb94-4ff9-818a-12400ef3039a	source15/231026/156212922_0.txt	<NAME> 증선위원, 한-몽골 금융협력 포럼 참석 및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몽골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922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김학성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한 - 몽골 금융협력포럼 참여 및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7.3 ~ 4일간 몽골을 방한 □ <NAME> 증선위원은 한 - 몽골 금융협력포럼(7.4일)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ㆍ금융 발전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 ㅇ 특히, 한 - 몽골 금융협력포럼이 양국 금융업계간 교류 확대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 금융당국간에도 금융산업 발전 경험 및 위기극복 경험을<NAME>는 등 협력을 지속을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또한, 신용평가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등 한국의 다양한 금융인프라가 몽골의 금융산업 성장과 구조개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 및 시스템 구축 등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이외에 <NAME> 증선위원은 몽골 중앙은행 총재 및 몽골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급 금융당국자와 만나, ㅇ 몽골의 최근 경제상황 및 몽골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고, ㅇ 양국간 금융기관 진출 관련 금융인프라 자문ㆍ시스템 수출사업 확대를 위한 당국의 지원 및 협력방안 방안을 논의할 예정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중 하나이며, 중국ㆍ러시아 등 거대 시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 등을 지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ㅇ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NAME>고, 몽골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인프라 분야 구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금융위원회는 몽골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의 주요 진출대상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증선위원, 한-몽골 금융협력 포럼 참석 및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몽골 방문_1 ### 내용: □ <NAME> 김학성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한 - 몽골 금융협력포럼 참여 및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7.3 ~ 4일간 몽골을 방한 □ <NAME> 증선위원은 한 - 몽골 금융협력포럼(7.4일)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ㆍ금융 발전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 ㅇ 특히, 한 - 몽골 금융협력포럼이 양국 금융업계간 교류 확대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 금융당국간에도 금융산업 발전 경험 및 위기극복 경험을<NAME>는 등 협력을 지속을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또한, 신용평가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등 한국의 다양한 금융인프라가 몽골의 금융산업 성장과 구조개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 및 시스템 구축 등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이외에 <NAME> 증선위원은 몽골 중앙은행 총재 및 몽골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급 금융당국자와 만나, ㅇ 몽골의 최근 경제상황 및 몽골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고, ㅇ 양국간 금융기관 진출 관련 금융인프라 자문ㆍ시스템 수출사업 확대를 위한 당국의 지원 및 협력방안 방안을 논의할 예정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중 하나이며, 중국ㆍ러시아 등 거대 시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 등을 지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ㅇ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NAME>고, 몽골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인프라 분야 구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금융위원회는 몽골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의 주요 진출대상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
996354c4-5970-4eab-83b5-bdea1ef53f0f	source15/231026/156025711_1.txt	외교부와 주한 국제기구간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711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2.9(화)오후 4시 외교부에서「외교부와 방한 국제기구들간 협의회」가 <NAME>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2. 동 행사는 지난 4월, 6월에 이어 3번째로 외교통상부 직원들과 우리나라에서 활동 하는 국제기구 담당자들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4.2(재외공관장 회의 계기)송도, 6.2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개최 -<NAME> 국제기구 중에서는 UN 아 ․<NAME>제사회이사회(ESCAP)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개발계획(UNDP)서울정책센터, 유네스코 아 ․ 태 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UN APCICT), 세계식량계획(WFP)서울사무소,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투자진흥사무소,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UNISDR)동북아사무소,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거버넌스센터(UNPOG)등 총 19개 기구의 대표가, 한국 외교부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NAME> 국제기구국장, 유엔과, 인권사회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G20경제외교과, 녹색성장외교과, 공공외교정책과 소속 다자외교를 담당하는 직원 등 약 50여명 참여 3. 외교부는 우리의 다자외교 강화 노력 등 구체 실천계획을<NAME> 국제기구 관계자들과<NAME>였으며, 특히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 거버넌스센터, GGGI, GCF, WFP 등이 2014년 우리 정부와의 협의 사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4. 외교부는 동 협의회의 지속적 개최(매년 상·하반기 2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에<NAME>고 있는 유엔과 개발·환경·재난·난민·아동·교육·문화·보건·인도주의 문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와 주한 국제기구간 협의회 개최_1 ### 내용: 1.12.9(화)오후 4시 외교부에서「외교부와 방한 국제기구들간 협의회」가 <NAME>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2. 동 행사는 지난 4월, 6월에 이어 3번째로 외교통상부 직원들과 우리나라에서 활동 하는 국제기구 담당자들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4.2(재외공관장 회의 계기)송도, 6.2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개최 -<NAME> 국제기구 중에서는 UN 아 ․<NAME>제사회이사회(ESCAP)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개발계획(UNDP)서울정책센터, 유네스코 아 ․ 태 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UN APCICT), 세계식량계획(WFP)서울사무소,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투자진흥사무소,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UNISDR)동북아사무소,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거버넌스센터(UNPOG)등 총 19개 기구의 대표가, 한국 외교부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NAME> 국제기구국장, 유엔과, 인권사회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G20경제외교과, 녹색성장외교과, 공공외교정책과 소속 다자외교를 담당하는 직원 등 약 50여명 참여 3. 외교부는 우리의 다자외교 강화 노력 등 구체 실천계획을<NAME> 국제기구 관계자들과<NAME>였으며, 특히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 거버넌스센터, GGGI, GCF, WFP 등이 2014년 우리 정부와의 협의 사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4. 외교부는 동 협의회의 지속적 개최(매년 상·하반기 2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에<NAME>고 있는 유엔과 개발·환경·재난·난민·아동·교육·문화·보건·인도주의 문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b159db8-6a6b-4d9f-b8b9-7495a7d294e6	source15/231026/156069146_0.txt	[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불문’ 의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146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동산평가과 과장 <NAME> , 장관 <NAME>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감정평가의 심의 결과'불문'의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평가자 9인에 대해'불문'결정을 했다. □천안야구장은 야구 동호회를 위한 시설로서 천안시에서'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ㅇ사업 과다 논란 등으로 천안시 의회에서'14.12월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이날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ㅇ평가 절차 ‧ 방법 등에 있어 제재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중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의견을 통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보상액 타당성 여부 조사중으로 조만간 결론 발표 예정 보상평가 과다 논란 주요내용 검토 보상평가액이 해당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보다 높음(연합뉴스 등) ㅇ공시지가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금 과다부과 소지 우려가 없도록 시세보다 다소 낮게 공시하는 경향이 많음 ㅇ따라서, 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주거지역 거래가격보다 보상금이 높게 평가(MBC 등) ※ 주거지역 거래가격 31.2만 원/㎡('13)VS 보상적 평가액 원/㎡(''14) ㅇ당해 주거지역의 실거 신고가격은 당시 개별 공시지가와 동일 -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적정 신고되었는지에 대해 다소 의구심 ㅇ당해 주거지역은 대지가 협소(30㎡)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거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거래가격이 상승을 수 있을 가능으로 보임 사업부지내 거래사례보다 2배 이상 많게 보상(MBC 감정평가가 ※ 거래사례 16.6만 원/㎡('06)VS 보상평가액 35.4만 원/㎡('10) ㅇ거래가 발생한 뒤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4년(''10)의 시기 동안 개별지가가 2.3배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공시지가 또한 상당히 상승했을 개연성이 있음 ㅇ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거래가격 상승을 수 있음 - 반면, 보상평가는 실제 공익사업을 위해 적용된 행위제한(도시계획시설)은 없는 것으로 상정하여 평가하므로 거래가격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불문’ 의결_1 ### 내용: ∙부동산평가과 과장 <NAME> , 장관 <NAME>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감정평가의 심의 결과'불문'의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평가자 9인에 대해'불문'결정을 했다. □천안야구장은 야구 동호회를 위한 시설로서 천안시에서'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ㅇ사업 과다 논란 등으로 천안시 의회에서'14.12월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이날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ㅇ평가 절차 ‧ 방법 등에 있어 제재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중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의견을 통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보상액 타당성 여부 조사중으로 조만간 결론 발표 예정 보상평가 과다 논란 주요내용 검토 보상평가액이 해당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보다 높음(연합뉴스 등) ㅇ공시지가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금 과다부과 소지 우려가 없도록 시세보다 다소 낮게 공시하는 경향이 많음 ㅇ따라서, 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주거지역 거래가격보다 보상금이 높게 평가(MBC 등) ※ 주거지역 거래가격 31.2만 원/㎡('13)VS 보상적 평가액 원/㎡(''14) ㅇ당해 주거지역의 실거 신고가격은 당시 개별 공시지가와 동일 -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적정 신고되었는지에 대해 다소 의구심 ㅇ당해 주거지역은 대지가 협소(30㎡)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거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거래가격이 상승을 수 있을 가능으로 보임 사업부지내 거래사례보다 2배 이상 많게 보상(MBC 감정평가가 ※ 거래사례 16.6만 원/㎡('06)VS 보상평가액 35.4만 원/㎡('10) ㅇ거래가 발생한 뒤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4년(''10)의 시기 동안 개별지가가 2.3배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공시지가 또한 상당히 상승했을 개연성이 있음 ㅇ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거래가격 상승을 수 있음 - 반면, 보상평가는 실제 공익사업을 위해 적용된 행위제한(도시계획시설)은 없는 것으로 상정하여 평가하므로 거래가격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임
c3870403-aa22-4796-9aed-74b4256310be	source15/231026/156587535_0.txt	경기 북서부·강원도에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축하여 지역의 통상대응역량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535&pageIndex=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기 북서부·강원도에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축하여 기업별 통상대응역량 강화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지역기업들이 헤쳐나갈 경쟁력 있도록 정부·지자체·지역유관기관이 함께 협력 - 지역 기업의 현지 목소리를 외국과의 대외교섭에 반영하여 기업의 통상이익 증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29일(화), 30일(수)이틀에 경기 고양 킨텍스와 강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경기북서부지역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북서부 ․ 강원지역의 통상 및 수출지원기관들이 모두 함께한 행사에서 기업들은 ①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및 FTA 코드 불일치 관련 애로, ②무역상대국의 규제 개정안에 따른 신속한 정보 제공, ③탄소배출권 지원대상 품목 확대, ④수출지원기관 ․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활용방안, ⑤해외인증규제에 대한 컨설팅 확대 등 통상환경 다방면에 걸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지역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경기북서부 및 도내 통상진흥기관 협의회가 이틀에 걸쳐 각각 출범했다. 동 협의회는 수출지원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어려움을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지역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수출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실시는 기업설명회에서는 두 권역별 산업특성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특강이 이어졌다. (경기북서부)TBT 대응과 최신이슈, 중국 비관세장벽 구조와 전망 (강원)'23년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화장품·식품 기업을 향한 비관세장벽 대응 이틀간 간담회를 주재한 <NAME> 통상협정활용과장은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통해서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정부는 현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하는 등 지속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서부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 ○(목적)경기북서부지역 수출지원기관 내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일시/장소)'23.8.29일(화), 14:00 14:20/ 벡스코 제2전시장 4층 406호 □(참석자)경기북서부지역 내 13개 수출지원기관장 외 50여 명 ○(정부/지자체)산업부, 서울본부세관 (수출지원기관)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한국생산성본부, 중진공·KOTRA·무협·무보·aT·표준협회 경기북부본부, 코트도 파주양주사무소,(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섬유산업연합회, TBT종합지원센터 □(목적)경기북서부지역 수출지원기관 내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지원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 □(목적)지역별 수출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일시/장소)'23.8.30일(수), 10:30 11:00/ 춘천 베어스호텔 의암홀(1F) ○(참석자)강원지역 내 17개 수출지원기관장 등 18여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북서부·강원도에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축하여 지역의 통상대응역량 강화_1 ### 내용: 경기 북서부·강원도에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축하여 기업별 통상대응역량 강화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지역기업들이 헤쳐나갈 경쟁력 있도록 정부·지자체·지역유관기관이 함께 협력 - 지역 기업의 현지 목소리를 외국과의 대외교섭에 반영하여 기업의 통상이익 증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29일(화), 30일(수)이틀에 경기 고양 킨텍스와 강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경기북서부지역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북서부 ․ 강원지역의 통상 및 수출지원기관들이 모두 함께한 행사에서 기업들은 ①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및 FTA 코드 불일치 관련 애로, ②무역상대국의 규제 개정안에 따른 신속한 정보 제공, ③탄소배출권 지원대상 품목 확대, ④수출지원기관 ․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활용방안, ⑤해외인증규제에 대한 컨설팅 확대 등 통상환경 다방면에 걸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지역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경기북서부 및 도내 통상진흥기관 협의회가 이틀에 걸쳐 각각 출범했다. 동 협의회는 수출지원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어려움을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지역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수출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실시는 기업설명회에서는 두 권역별 산업특성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특강이 이어졌다. (경기북서부)TBT 대응과 최신이슈, 중국 비관세장벽 구조와 전망 (강원)'23년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화장품·식품 기업을 향한 비관세장벽 대응 이틀간 간담회를 주재한 <NAME> 통상협정활용과장은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통해서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정부는 현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하는 등 지속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서부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 ○(목적)경기북서부지역 수출지원기관 내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일시/장소)'23.8.29일(화), 14:00 14:20/ 벡스코 제2전시장 4층 406호 □(참석자)경기북서부지역 내 13개 수출지원기관장 외 50여 명 ○(정부/지자체)산업부, 서울본부세관 (수출지원기관)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한국생산성본부, 중진공·KOTRA·무협·무보·aT·표준협회 경기북부본부, 코트도 파주양주사무소,(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섬유산업연합회, TBT종합지원센터 □(목적)경기북서부지역 수출지원기관 내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지원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 □(목적)지역별 수출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일시/장소)'23.8.30일(수), 10:30 11:00/ 춘천 베어스호텔 의암홀(1F) ○(참석자)강원지역 내 17개 수출지원기관장 등 18여명
d9228fb4-979d-46c9-88d2-1c8432904f34	source15/231026/156320417_0.txt	제조업 혁신․제2 벤처 붐 확산, 새로운 방식의소상공인 육성 및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중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417	CC BY	1,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 혁신 ․ 제2 창업 붐 확산, 새로운 방식의 소상공인 육성 및 상생협력 ‧ 개방형 혁신 등에 중점 □ 2018년도에는'민간이<NAME>고 정부가 후원하는'론 등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 - 스마트공장 확산(7,903개, ~'18년)으로 도입기업 생산성 30%제고에 민간제안 펀드 신설(3,153억 원)등으로 벤처펀드 조성 ․ 투자 ․ 회수 최고실적 달성, 벤처형 연대보증 면제 증가('17년 2.9조원→'18년 12조원), 상생결제 잔액 100조원 돌파 등 다양한 성과가 가시화 2019년도에는 지난해 잘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집중 보완하여, 가시적 정책성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 첫째, 생산성 제고 등에 효과가 우수한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소폭 상향(당초'22년까지 2만개 → 3만개), R & D 과제 선정권한의 과감한 정부 이양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경쟁력을 추진 ㅇ 둘째, 벤처펀드 4.8조원 및에 투자 3.8조원, 해외진출펀드 3천억 원 신설, 연대보증 폐지 확대(6.5만건→9만건), 수도권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제2 벤처 붐 확산을 ㅇ 셋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설, 온누리 상품권(4조원),'(가칭)소상공인 ‧ 자영업 기본법'등을 통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정부적 정책대상으로 집중 육성 ㅇ 넷째, 넛지방식으로 자율적 상생협력을 가속화하고, 상생협력을 개방형 혁신으로 확산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 ① 신개념의 대는 창업집적 공간 조성(국내:스타트업파크, 해외:스타트업 빌리지와 ② 한 - 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하여'글로벌 창업 페스티벌'개최, ③ 민간이 R & D과제 발굴과 선정을<NAME>는'기술교류 네트워크'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7일(목)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취재지원실에서'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기부는 연두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18년에는 기존과는 달라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나 민간주도 투자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 ․ 벤처분야의 성과가 눈에 띈다. 민간제안펀드 신설(3,153억 원), 모태펀드 추가 출자('18년 2,500억 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 원)등의 정책을 통해서 벤처투자 ․ 펀드조성 ․ 투자회수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1류 기업('17.3개→'19.1.6개), 고성장 벤처(513→572개)및 1조원 벤처(4→11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 도입(7,903개, ~'18년)을 통해 중소 기업의 생산성(30.0%↑), 불량률(43.5%), 고용창출(2.2명/기업↑)개선 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삼성 ․ 현대 등 민간계 등의 상생형 모델까지 새롭게 확산되었던 것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 삼성전자 500억 원 2,500개사('18년 100억 원 500개사)현대차 7.6억 원 40개사 등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 ~), 채무감면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 실적:('17)2.9 →('18)12조원(전년 대비 311 ↑)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를 최초로 실시(유통 분야에서'18.1월)하고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18.6월)방안을 추진하여 공정경제 구현의 기반을 다졌고, 동반성장이 프로그램에 LG U +, SK하이닉스 등 12개 대기업(전년대비 60 ↑)이 신규 참여하였고, 상생결제가 최초로 연 100조원 돌파(107.4조원), 상생기금 출연이 사상 최대인 2,013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산되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5차례에 걸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방위 대책에 나섰던 한해였다. ①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11조원 규모의 재정과 ②카드수수료 인하 ․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③융자 보증 등 6조원 규모 금융을 공급 ․ 지원 2019년에는'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① 공장 ․ 일터 이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창업 붐 확산, ③ 민관 자율의 상생협력 ․ 개방형 혁신 가속화, ④ 독자영역으로서 소상공인 ․ 자영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하는 4대 혁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 1년간의 실적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18년도 대통령이 직접 82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① 공장 ․ 일터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제고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은 설치 목표를 상향 조정(2만개→3만개, ~ 22년)하고,'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18.1,330→'19.3,428억 원)하여 국내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 현대 및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R & D 연구과제 선정 기능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없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산업단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등과 연계형 임대주택 4만 2천호를'22년까지 공급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중기근로자)1.5만호,(창업 지역전략산업)0.7만호,(산단형)1.8만호 중소기업 재직자의 급여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18.4만→'19.8만명)를 추진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임금)연간 902만 원/1인당 UP(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융자, 재직자 세금감면) *(복지)중소기업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의료, 여행, 학습, 스포츠 등)포인트 제공 등 도입 검토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위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19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민간자금 전체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8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4년간('19 ~'22)12조원 규모의 혁신형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수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M & 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 & A 세제 감면도 연장(~'21)한다. 지역으로 창업 ‧ 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형 전용펀드를 조성('19.1천억 원)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증가한 9만여 개에 확대('18년 6.5만건)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영업형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상자는 최대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실시(3.7) ③ 직접적 정책대상으로서 소상공인 ‧ 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 제정을 통해는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16.314만개), 자영업자('18.564만개)에 대한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 집적지 및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 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과 복합지원센터도 신설('19.2곳 →'22.10곳)하고, 1인 창업형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 ․ 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울 추진한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을<NAME>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④ 소상공인 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정책 본격 시행 -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6.6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효과 ④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 그리고 상생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신설한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등와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NAME>되,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9.7),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세금감면 등)를 부여하여 민간 주도적 성과공유를<NAME>고, 상생결제를 확산('19년 120조원 목표)하는 이른바'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저성장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전략으로서 대 - 중기, 학계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오픈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대학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국내: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촌)을 조성하고, 세계적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창업형 해외 전진기지(해외: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 -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국 중기부 - 인도 상공부 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 체결('19.2)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장 추진 또한, 해외 유명 VC 등 세계적 혁신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코리아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상호 교류하면서 R & D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 정부가 R & D를 우선 지원하는'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발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월, 잠정)계기로 추진 중인 ASEAN - Korea Startup Week 행사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매김 매김할 계획 스타트업 업종 등 분야별로 민간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교류 과정에서 발굴된 R & D과제를 우선 지원→향후 R & D 선정 권한을 확대는 예정 <NAME> 장관은"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한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욱 성과를 확대만 미흡한 분야는 정책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거쳐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홍 장관은"중소벤처기업부는 온 직원이 혁신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중소 ․ 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 혁신․제2 벤처 붐 확산, 새로운 방식의소상공인 육성 및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중점_1 ### 내용: 제조업 혁신 ․ 제2 창업 붐 확산, 새로운 방식의 소상공인 육성 및 상생협력 ‧ 개방형 혁신 등에 중점 □ 2018년도에는'민간이<NAME>고 정부가 후원하는'론 등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 - 스마트공장 확산(7,903개, ~'18년)으로 도입기업 생산성 30%제고에 민간제안 펀드 신설(3,153억 원)등으로 벤처펀드 조성 ․ 투자 ․ 회수 최고실적 달성, 벤처형 연대보증 면제 증가('17년 2.9조원→'18년 12조원), 상생결제 잔액 100조원 돌파 등 다양한 성과가 가시화 2019년도에는 지난해 잘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집중 보완하여, 가시적 정책성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 첫째, 생산성 제고 등에 효과가 우수한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소폭 상향(당초'22년까지 2만개 → 3만개), R & D 과제 선정권한의 과감한 정부 이양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경쟁력을 추진 ㅇ 둘째, 벤처펀드 4.8조원 및에 투자 3.8조원, 해외진출펀드 3천억 원 신설, 연대보증 폐지 확대(6.5만건→9만건), 수도권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제2 벤처 붐 확산을 ㅇ 셋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설, 온누리 상품권(4조원),'(가칭)소상공인 ‧ 자영업 기본법'등을 통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정부적 정책대상으로 집중 육성 ㅇ 넷째, 넛지방식으로 자율적 상생협력을 가속화하고, 상생협력을 개방형 혁신으로 확산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 ① 신개념의 대는 창업집적 공간 조성(국내:스타트업파크, 해외:스타트업 빌리지와 ② 한 - 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하여'글로벌 창업 페스티벌'개최, ③ 민간이 R & D과제 발굴과 선정을<NAME>는'기술교류 네트워크'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7일(목)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취재지원실에서'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기부는 연두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18년에는 기존과는 달라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나 민간주도 투자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 ․ 벤처분야의 성과가 눈에 띈다. 민간제안펀드 신설(3,153억 원), 모태펀드 추가 출자('18년 2,500억 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 원)등의 정책을 통해서 벤처투자 ․ 펀드조성 ․ 투자회수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1류 기업('17.3개→'19.1.6개), 고성장 벤처(513→572개)및 1조원 벤처(4→11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 도입(7,903개, ~'18년)을 통해 중소 기업의 생산성(30.0%↑), 불량률(43.5%), 고용창출(2.2명/기업↑)개선 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삼성 ․ 현대 등 민간계 등의 상생형 모델까지 새롭게 확산되었던 것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 삼성전자 500억 원 2,500개사('18년 100억 원 500개사)현대차 7.6억 원 40개사 등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 ~), 채무감면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 실적:('17)2.9 →('18)12조원(전년 대비 311 ↑)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를 최초로 실시(유통 분야에서'18.1월)하고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18.6월)방안을 추진하여 공정경제 구현의 기반을 다졌고, 동반성장이 프로그램에 LG U +, SK하이닉스 등 12개 대기업(전년대비 60 ↑)이 신규 참여하였고, 상생결제가 최초로 연 100조원 돌파(107.4조원), 상생기금 출연이 사상 최대인 2,013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산되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5차례에 걸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방위 대책에 나섰던 한해였다. ①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11조원 규모의 재정과 ②카드수수료 인하 ․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③융자 보증 등 6조원 규모 금융을 공급 ․ 지원 2019년에는'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① 공장 ․ 일터 이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창업 붐 확산, ③ 민관 자율의 상생협력 ․ 개방형 혁신 가속화, ④ 독자영역으로서 소상공인 ․ 자영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하는 4대 혁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 1년간의 실적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18년도 대통령이 직접 82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① 공장 ․ 일터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제고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은 설치 목표를 상향 조정(2만개→3만개, ~ 22년)하고,'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18.1,330→'19.3,428억 원)하여 국내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 현대 및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R & D 연구과제 선정 기능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없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산업단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등과 연계형 임대주택 4만 2천호를'22년까지 공급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중기근로자)1.5만호,(창업 지역전략산업)0.7만호,(산단형)1.8만호 중소기업 재직자의 급여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18.4만→'19.8만명)를 추진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임금)연간 902만 원/1인당 UP(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융자, 재직자 세금감면) *(복지)중소기업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의료, 여행, 학습, 스포츠 등)포인트 제공 등 도입 검토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위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19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민간자금 전체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8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4년간('19 ~'22)12조원 규모의 혁신형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수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M & 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 & A 세제 감면도 연장(~'21)한다. 지역으로 창업 ‧ 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형 전용펀드를 조성('19.1천억 원)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증가한 9만여 개에 확대('18년 6.5만건)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영업형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상자는 최대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실시(3.7) ③ 직접적 정책대상으로서 소상공인 ‧ 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 제정을 통해는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16.314만개), 자영업자('18.564만개)에 대한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 집적지 및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 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과 복합지원센터도 신설('19.2곳 →'22.10곳)하고, 1인 창업형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 ․ 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울 추진한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을<NAME>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④ 소상공인 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정책 본격 시행 -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6.6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효과 ④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 그리고 상생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신설한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등와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NAME>되,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9.7),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세금감면 등)를 부여하여 민간 주도적 성과공유를<NAME>고, 상생결제를 확산('19년 120조원 목표)하는 이른바'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저성장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전략으로서 대 - 중기, 학계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오픈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대학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국내: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촌)을 조성하고, 세계적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창업형 해외 전진기지(해외: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 -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국 중기부 - 인도 상공부 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 체결('19.2)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장 추진 또한, 해외 유명 VC 등 세계적 혁신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코리아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상호 교류하면서 R & D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 정부가 R & D를 우선 지원하는'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발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월, 잠정)계기로 추진 중인 ASEAN - Korea Startup Week 행사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매김 매김할 계획 스타트업 업종 등 분야별로 민간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교류 과정에서 발굴된 R & D과제를 우선 지원→향후 R & D 선정 권한을 확대는 예정 <NAME> 장관은"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한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욱 성과를 확대만 미흡한 분야는 정책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거쳐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홍 장관은"중소벤처기업부는 온 직원이 혁신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중소 ․ 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970ad606-f309-4021-b305-d93ca328905a	source15/231026/156507346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5.)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346&pageIndex=1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5월 15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5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위중증 환자는 338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총 사망자는 23,709명(치명률 0.13 ％)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공식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5,. 408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5,434명이며, 누적으로 확진자 수는 17,782,061명(해외유입 32,314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발생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652명(22.2 ％)이며, 18세 이하는 4,799명(18.9%)이다. □ 5월 15일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및 변동 가능 □ 5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5,408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3,947.6명), 수도권에서 10,974명(43.2%/비수도권에서는 14,434명(56.8%%로 발생하였다. (주간:5.9. ~ 5.15.,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1,926병상이다. ※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 - 중증병상 22.0’중등증병상 13.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며(5.15.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계속은 0명이다. □ 5월 15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20,885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6,786명(수도권 11,691명, 비수도권 15,095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33개소이며,(5.15.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9,700개소이다.(5.13.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제외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5.13.17시 이후에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11개소로, 총에 10,488개소가 있다.(5.14.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운영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5일 0시 이후 1차접종자 702명, 2차접종자 733명, 3차접종자 3,571명, 4차접종자 31,613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44,084명, 2차접종자수는 44,562,789명, 3차접종자수는 33,226,231명, 합계 3,466,3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감염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한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에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수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어, 2차 이상은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 5월 15일 0시 이후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기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1은는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을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경우 현황으로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변동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는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5.)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5월 15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5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위중증 환자는 338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총 사망자는 23,709명(치명률 0.13 ％)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공식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5,. 408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5,434명이며, 누적으로 확진자 수는 17,782,061명(해외유입 32,314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발생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652명(22.2 ％)이며, 18세 이하는 4,799명(18.9%)이다. □ 5월 15일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및 변동 가능 □ 5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5,408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3,947.6명), 수도권에서 10,974명(43.2%/비수도권에서는 14,434명(56.8%%로 발생하였다. (주간:5.9. ~ 5.15.,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1,926병상이다. ※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 - 중증병상 22.0’중등증병상 13.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며(5.15.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계속은 0명이다. □ 5월 15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20,885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6,786명(수도권 11,691명, 비수도권 15,095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33개소이며,(5.15.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9,700개소이다.(5.13.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제외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5.13.17시 이후에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11개소로, 총에 10,488개소가 있다.(5.14.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운영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5일 0시 이후 1차접종자 702명, 2차접종자 733명, 3차접종자 3,571명, 4차접종자 31,613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44,084명, 2차접종자수는 44,562,789명, 3차접종자수는 33,226,231명, 합계 3,466,3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감염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한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에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수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어, 2차 이상은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 5월 15일 0시 이후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기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1은는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을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경우 현황으로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변동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는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1c52a182-7b90-4e39-9b9c-442fbb2794b2	source15/231026/156270156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실험동물자원 공유문화 조성을 위한 실험동물자원은행 본격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156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실험동물자원 공유문화 조성을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 본격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산 실험동물자원과 식 ‧ 의약품의 안전성<NAME> 평가 등 실험에 활용은 동물의 조직, 장기, 유전물질 인'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목적의 연구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실험동물자원은행'을 개소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실험동물자원은행은 효율적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안에 자원보관실과 분양상담실 등 총 14실로 지하 1층, 지상 3층, 3,742m2 면적에 건축되었습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신약개발 등 식 ‧ 의약품 연구 발전을 위해 ▲국산 실험실과 모체 자원 보존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환모델동물자원 보존 및 활용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수집 ‧ 보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실험동물자원 분양 지원을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학, 병원 등으로부터 폐기물로 처리되던 실험동물의 생체자원을 지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 거점기관'18년(1개)→'19년(3개)→'20년(5개)로 증가 예정 - 수집 범위는 3개월 이상 약물을 장기 투여하였거나 희귀약물 투여, 고난도 수술 ‧ 처치를 시행은 실험동물 및 영장류 체내에서 채취한 생체자원입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사람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양 신청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에 생체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 동물실험 후 생체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연구 한 건당 비용과 시간을 1/2이상 절약으로 ○ 실험동물자원과 질환모델동물 종자를 국산화하여 의료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실험동물의 원활한 공급 기반을 구축합니다. □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준공식을 5월 17일 개최하며, 준공식에는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필두로 <NAME>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NAME> 대구시만 경제부시장, <NAME>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 또한, 이날 준공식을 전후로'실험동물자원의 활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최신의 기술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 방향 방안을 논의합니다. □ 식약처는"실험동물자원은행을 통하여 동물실험 연구분야에 생명연구자원 공유라는 문화가 확산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실험동물자원은행이 국가 식 ‧ 의약품 안전에 따른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실험동물자원 공유문화 조성을 위한 실험동물자원은행 본격 운영_1 ### 내용: 식약처, 실험동물자원 공유문화 조성을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 본격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산 실험동물자원과 식 ‧ 의약품의 안전성<NAME> 평가 등 실험에 활용은 동물의 조직, 장기, 유전물질 인'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목적의 연구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실험동물자원은행'을 개소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실험동물자원은행은 효율적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안에 자원보관실과 분양상담실 등 총 14실로 지하 1층, 지상 3층, 3,742m2 면적에 건축되었습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신약개발 등 식 ‧ 의약품 연구 발전을 위해 ▲국산 실험실과 모체 자원 보존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환모델동물자원 보존 및 활용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수집 ‧ 보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실험동물자원 분양 지원을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학, 병원 등으로부터 폐기물로 처리되던 실험동물의 생체자원을 지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 거점기관'18년(1개)→'19년(3개)→'20년(5개)로 증가 예정 - 수집 범위는 3개월 이상 약물을 장기 투여하였거나 희귀약물 투여, 고난도 수술 ‧ 처치를 시행은 실험동물 및 영장류 체내에서 채취한 생체자원입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사람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양 신청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에 생체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 동물실험 후 생체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연구 한 건당 비용과 시간을 1/2이상 절약으로 ○ 실험동물자원과 질환모델동물 종자를 국산화하여 의료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실험동물의 원활한 공급 기반을 구축합니다. □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준공식을 5월 17일 개최하며, 준공식에는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필두로 <NAME>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NAME> 대구시만 경제부시장, <NAME>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 또한, 이날 준공식을 전후로'실험동물자원의 활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최신의 기술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 방향 방안을 논의합니다. □ 식약처는"실험동물자원은행을 통하여 동물실험 연구분야에 생명연구자원 공유라는 문화가 확산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실험동물자원은행이 국가 식 ‧ 의약품 안전에 따른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3e104b0-5ee6-4f8a-b926-6fae37eb525f	source15/231026/156433912_0.txt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12&pageIndex=35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차·소방차 전용'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도입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2는 번호체계로 개편 □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미에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구급차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에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현재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다수한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긴급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제기되 왔다. ㅇ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처가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지정으로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개정은'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NAME> 과장은"지금은 관할 경찰서 ․ 소방서의 차량번호 번호를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사고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현재에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함께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최근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통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가운데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시행한 데 이어,'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를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충과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담당자은"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ㅇ 특히,"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게재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21.2.16일까지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_1 ### 내용: 경찰차·소방차 전용'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도입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2는 번호체계로 개편 □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미에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구급차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에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현재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다수한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긴급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제기되 왔다. ㅇ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처가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지정으로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개정은'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NAME> 과장은"지금은 관할 경찰서 ․ 소방서의 차량번호 번호를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사고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현재에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함께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최근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통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가운데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시행한 데 이어,'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를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충과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담당자은"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ㅇ 특히,"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게재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21.2.16일까지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2f419c4-3afc-4052-b505-26275b988a84	source15/231026/156371713_0.txt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713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무장병원 및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수사결과 위법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 □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 실시('19.8. ~ 11.) □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일명'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선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밝혀진다는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치과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순서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형태는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장병원 정부합동 조사 적발 목록에서 □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무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른'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해소의 취지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현황이나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관련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감시에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정부합동 조사 적발 내용 메디컬빌딩 소유주가 복수의 의료기관 불법 개설 부동산 소유자가 <NAME> 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및 치과의사(친구), 내과의사(친척)와 공모하여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불법으로 위임·운영 한약재는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병원 운영 한약품 판매업회사인 △△바이오(주)가 한의사 A에게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을 대여나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바이오(주)에 귀속시키며 한의사 A는 월급을 받는 등 △△바이오(주)는 서울 소재에 유사한 방법으로 3개의 한의원을 개설·운영 한약품 판매업자가 의료인을 모집하여 의료법인 설립·운영 비의료인 <NAME> 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하여 친은사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 이후 <NAME> 은 구속 등의 사유로 이사에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하여 운영. 또한, 법인설립 당시 투자 받은 재산(투자금)을 증여 형태로 원소유주(투자자)에게 되돌려 받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NAME> 은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허위로 설립하고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_1 ### 내용: 사무장병원 및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수사결과 위법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 □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 실시('19.8. ~ 11.) □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일명'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선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밝혀진다는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치과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순서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형태는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장병원 정부합동 조사 적발 목록에서 □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무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른'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해소의 취지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현황이나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관련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감시에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정부합동 조사 적발 내용 메디컬빌딩 소유주가 복수의 의료기관 불법 개설 부동산 소유자가 <NAME> 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및 치과의사(친구), 내과의사(친척)와 공모하여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불법으로 위임·운영 한약재는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병원 운영 한약품 판매업회사인 △△바이오(주)가 한의사 A에게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을 대여나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바이오(주)에 귀속시키며 한의사 A는 월급을 받는 등 △△바이오(주)는 서울 소재에 유사한 방법으로 3개의 한의원을 개설·운영 한약품 판매업자가 의료인을 모집하여 의료법인 설립·운영 비의료인 <NAME> 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하여 친은사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 이후 <NAME> 은 구속 등의 사유로 이사에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하여 운영. 또한, 법인설립 당시 투자 받은 재산(투자금)을 증여 형태로 원소유주(투자자)에게 되돌려 받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NAME> 은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허위로 설립하고 운영
6ec53aff-4fcb-4969-8ab2-1381b575489c	source15/231026/156361587_0.txt	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도 기업 애로 해결 위해 발로 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587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11월 20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도 기업 민원 해결 위해 발로 뛰어야 □ 20일 인천 남동구에 이어, 21일에는 호남권(전북·전남·제주)중소기업 찾아 규제혁신 간담회 열어 “ 국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적극 소통으로 규제혁신 성과 도출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기업그물망 현장 공감 및 지역별 S. O. S 토크,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 성과를 내고 잇는 때문이다. 박 옴부즈만은 20 ~ 21일 지역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는다. 먼저 20일에는 인천시 남동을 찾아 지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 일시·장소 -'19.11.20 13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해오름실 인천시 논현동은 인천 지역경제의 중추인<NAME>가산업단지(남동공단)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영선 옴부즈만은 이날 거론되는 <NAME> 및 건의를 해결은 물론 필요할 경우 신속한 법률 제·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을 초청했다. 간담회는 즉각적인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NAME> 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NAME> 인천지역본부장이 배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내 임시 보관장소 승인 허용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②중소기업 자금 안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융자조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 사안별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 동안 ③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데도 업계의 상반된 입장으로 해결이 더딘 △피부이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 완화 △국내 드론제조업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의견을 반영으로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옴부즈만은"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NAME> 국회의원은"최근 국내외 악재에 의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남동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옴부즈만은 21일에는 광주를 찾아가'호남권(전북·전남·제주)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맺은 ｢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통한 업무협약 ｣('19.8.21)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열린'중부권(충북·충남·강원)규제애로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합동 간담회이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접수받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①대기 분야 시료 채취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기업이 공사 입찰참가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동차정비업체의 자가측정제도 합리화 △제주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또는 특화지원센터 활성화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로 설치 완화 등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이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다. 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도 기업 애로 해결 위해 발로 뛴다!_1 ### 내용: 2019년 11월 20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도 기업 민원 해결 위해 발로 뛰어야 □ 20일 인천 남동구에 이어, 21일에는 호남권(전북·전남·제주)중소기업 찾아 규제혁신 간담회 열어 “ 국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적극 소통으로 규제혁신 성과 도출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기업그물망 현장 공감 및 지역별 S. O. S 토크,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 성과를 내고 잇는 때문이다. 박 옴부즈만은 20 ~ 21일 지역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는다. 먼저 20일에는 인천시 남동을 찾아 지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 일시·장소 -'19.11.20 13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해오름실 인천시 논현동은 인천 지역경제의 중추인<NAME>가산업단지(남동공단)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영선 옴부즈만은 이날 거론되는 <NAME> 및 건의를 해결은 물론 필요할 경우 신속한 법률 제·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을 초청했다. 간담회는 즉각적인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NAME> 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NAME> 인천지역본부장이 배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내 임시 보관장소 승인 허용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②중소기업 자금 안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융자조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 사안별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 동안 ③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데도 업계의 상반된 입장으로 해결이 더딘 △피부이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 완화 △국내 드론제조업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의견을 반영으로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옴부즈만은"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NAME> 국회의원은"최근 국내외 악재에 의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남동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옴부즈만은 21일에는 광주를 찾아가'호남권(전북·전남·제주)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맺은 ｢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통한 업무협약 ｣('19.8.21)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열린'중부권(충북·충남·강원)규제애로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합동 간담회이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접수받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①대기 분야 시료 채취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기업이 공사 입찰참가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동차정비업체의 자가측정제도 합리화 △제주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또는 특화지원센터 활성화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로 설치 완화 등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이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다. 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8527977-8ba9-4e27-93f0-7e2f04467046	source15/231026/156021883_0.txt	나트륨 쥴여 건강 지켜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883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나트륨 줄여 건강 지켜요 ~ “ 2014년『나트륨 줄이기 공모전』시상식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관한 애니메이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포스터, 캐릭터, 로고송 의 5개 분야의 공모전에 대한 시상을 11월 25일 식약처 본부(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공모전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의 응모기간을 통해 애니메이션 28점, UCC 44점, 스티커 991점, 캐릭터 39점, 상징화 25점 등 총 1,127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 나트륨 저감화 분야 전문가와 13만명 이상의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최종 24점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 최고와 장려에게 식약처장상 및 부상이 수여되며, 최다작품을 제출한 학교에게는 별도 포상이 수여된다. □ 이번 수상작들은 나트륨 줄의 실천방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내용적 완성도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애니메이션분야 최우수작( <NAME> ,<NAME>상대)은 소금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UCC분야 최우수작( <NAME> , <NAME> , <NAME>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즐겨먹는 인스턴트식품의 칼로리를 비교체험하게 하고 나트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 포스터분야의 <NAME> (경산중앙초6)과 <NAME> (울진부구중1)학생의 작품은 소금 줄이기의 실천의지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캐릭터분야 최우수작은 <NAME> · <NAME> (제리몰)양의'나줄이 가족'이 선정되었고 나트륨을 줄여 가족을 되찾자라는 의미 전달력이 좋아 심사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로고송분야 최우수작( <NAME>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은 친근한 멜로디를 사용하여'나트륨 줄여 건강 지켜요'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품 ․ 포스터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 초 ․ 중 ․ 고교 등에 제작 ․ 배포하고, 캐릭터 분야의 최우수 작품인'나줄이 가족'은 웹툰, 교육 교재 등에서 대표 캐릭터로 활용하고, 로고송은 핸드폰 벨소리로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트륨 쥴여 건강 지켜요_1 ### 내용: 나트륨 줄여 건강 지켜요 ~ “ 2014년『나트륨 줄이기 공모전』시상식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관한 애니메이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포스터, 캐릭터, 로고송 의 5개 분야의 공모전에 대한 시상을 11월 25일 식약처 본부(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공모전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의 응모기간을 통해 애니메이션 28점, UCC 44점, 스티커 991점, 캐릭터 39점, 상징화 25점 등 총 1,127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 나트륨 저감화 분야 전문가와 13만명 이상의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최종 24점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 최고와 장려에게 식약처장상 및 부상이 수여되며, 최다작품을 제출한 학교에게는 별도 포상이 수여된다. □ 이번 수상작들은 나트륨 줄의 실천방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내용적 완성도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애니메이션분야 최우수작( <NAME> ,<NAME>상대)은 소금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UCC분야 최우수작( <NAME> , <NAME> , <NAME>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즐겨먹는 인스턴트식품의 칼로리를 비교체험하게 하고 나트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 포스터분야의 <NAME> (경산중앙초6)과 <NAME> (울진부구중1)학생의 작품은 소금 줄이기의 실천의지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캐릭터분야 최우수작은 <NAME> · <NAME> (제리몰)양의'나줄이 가족'이 선정되었고 나트륨을 줄여 가족을 되찾자라는 의미 전달력이 좋아 심사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로고송분야 최우수작( <NAME>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은 친근한 멜로디를 사용하여'나트륨 줄여 건강 지켜요'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품 ․ 포스터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 초 ․ 중 ․ 고교 등에 제작 ․ 배포하고, 캐릭터 분야의 최우수 작품인'나줄이 가족'은 웹툰, 교육 교재 등에서 대표 캐릭터로 활용하고, 로고송은 핸드폰 벨소리로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57ea5dc-5d76-4857-b7de-240a5bf5839a	source15/231026/156330436_0.txt	한국농수산대학, 농기계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양물산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36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농수산대학, 농기계 활용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양물산과 업무협약 체결 - 교육용 농기계 기증 ‧ 무상임대, 재학생 실습 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 《주:내 용》 □ 한농대는 8일(수)산 ‧ 학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동양물산기업(주)과 업무협약 체결 ○ 한농대와 동양물산은 농업기계 전시 ‧ 견학, 학생 교육용 실습을 지원 및 관련 정보 ‧ 동향 공유 등 3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 - 한농대는 동양물산(주)을 포함으로 앞서 진행한 대동공업, ㈜아삼 등 산 ‧ 학 협력 강화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최신의 농업 기술을 지속으로 제공하고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효과를 기대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8일(수)교내 대회의실에서 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양물산기업(대표이사 <NAME> , 이상 동양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NAME> 총장과 <NAME> 부회장, 한농대와 동양물산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한농대와 동양물산은 재학생 학습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농기계 관련 기술과 산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NAME>는 것은 물론, 한농대 재학생 대상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실습 교육 진행 등에 대해 지원을 것을 약속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농대는 동양물산으로부터 영농 현장에서 각종 작업기와 결합해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승용관리기 1대를 기증받았고,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트랙터와 굴삭기를 각각 1대씩 무상으로 임대받았다. □ 한농대는 이번 동양물산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서 진행한 대동공업 ‧(주)아삼등 우수한 기술력과 교육 노하우와 각종 기자재 등을 확보는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재학생의 실무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농대는'18.12.6.(목)대동공업으로부터 교육형 농기계 2종을 기증받았고, 재학생의 농기계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26.(화)㈜아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농대 <NAME> 총장은"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올해 대학 내 첨단농업기술센터를 확대 ‧ 구축한 상황에서 업무협약으로 동양물산이라는 훌륭한 우군을 얻게 되었다"며, ○"동양물산과의 업무협약이 일회성에 그치는 협약이 아닌 재학생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협약이 될 수도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대학 - 동양물산(주)업무협약 체결 내용 미래 농수산업을 이끌 한농대 학생들에게 교육 지원 및 농기계 정보 제공을 통한 관련 분야 실무 역량 강화 시:2019.5.8.(수)14:00 ~ 14:40 장 관:한국농수산대학 대회의실(3층) - 한농대:총장, 학장과 교양공통과 <NAME> · <NAME> 교수 - 동양물산:부회장 등 임원 3명 학생 교육용 실습을 지원 및 최신 정보·동향 공유 기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사항 개식 및 기관 소개 총장 및 부회장 환영과 협약서 소개·서명·교환, 기념촬영 폐식 및 참석자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농수산대학, 농기계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양물산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농수산대학, 농기계 활용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양물산과 업무협약 체결 - 교육용 농기계 기증 ‧ 무상임대, 재학생 실습 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 《주:내 용》 □ 한농대는 8일(수)산 ‧ 학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동양물산기업(주)과 업무협약 체결 ○ 한농대와 동양물산은 농업기계 전시 ‧ 견학, 학생 교육용 실습을 지원 및 관련 정보 ‧ 동향 공유 등 3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 - 한농대는 동양물산(주)을 포함으로 앞서 진행한 대동공업, ㈜아삼 등 산 ‧ 학 협력 강화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최신의 농업 기술을 지속으로 제공하고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효과를 기대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8일(수)교내 대회의실에서 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양물산기업(대표이사 <NAME> , 이상 동양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NAME> 총장과 <NAME> 부회장, 한농대와 동양물산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한농대와 동양물산은 재학생 학습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농기계 관련 기술과 산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NAME>는 것은 물론, 한농대 재학생 대상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실습 교육 진행 등에 대해 지원을 것을 약속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농대는 동양물산으로부터 영농 현장에서 각종 작업기와 결합해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승용관리기 1대를 기증받았고,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트랙터와 굴삭기를 각각 1대씩 무상으로 임대받았다. □ 한농대는 이번 동양물산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서 진행한 대동공업 ‧(주)아삼등 우수한 기술력과 교육 노하우와 각종 기자재 등을 확보는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재학생의 실무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농대는'18.12.6.(목)대동공업으로부터 교육형 농기계 2종을 기증받았고, 재학생의 농기계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26.(화)㈜아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농대 <NAME> 총장은"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올해 대학 내 첨단농업기술센터를 확대 ‧ 구축한 상황에서 업무협약으로 동양물산이라는 훌륭한 우군을 얻게 되었다"며, ○"동양물산과의 업무협약이 일회성에 그치는 협약이 아닌 재학생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협약이 될 수도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대학 - 동양물산(주)업무협약 체결 내용 미래 농수산업을 이끌 한농대 학생들에게 교육 지원 및 농기계 정보 제공을 통한 관련 분야 실무 역량 강화 시:2019.5.8.(수)14:00 ~ 14:40 장 관:한국농수산대학 대회의실(3층) - 한농대:총장, 학장과 교양공통과 <NAME> · <NAME> 교수 - 동양물산:부회장 등 임원 3명 학생 교육용 실습을 지원 및 최신 정보·동향 공유 기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사항 개식 및 기관 소개 총장 및 부회장 환영과 협약서 소개·서명·교환, 기념촬영 폐식 및 참석자 기념촬영
f7485248-66aa-428c-9143-8b2ee915ee58	source15/231026/156082171_0.txt	반듯한 지역청년 일자리, 지방공기업이 만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171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반듯한 지역청년 취업은 지방공기업이 만든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사·공단 경영자 리더십 포럼 개최 - □ 전국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제주에 모인다.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95%도입*한 데 이어, 양질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한다는 취지에서다. ※ 142개 지방공사 ․ 공단 중 135개 기관(95)도입 - 10.29일 현재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비치리조트에서'2015년 제2차 지방공사·공단 기관장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향과 □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방향 전반을 논의한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하나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가 전국 142개 지방공사 ‧ 공단에 전면 도입될 경우, ~'16년 추가<NAME>부담 등 1천여 개의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반드시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연계를 계획이다. □ 또한, 지방공사 ․ 공단 CEO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내년에 최대한 신규일자리를 만들기로 다짐하고 경영혁신 주요 우수사례도 소개는 계획이다. □ 경남개발공사는 필지 세분화 및 블록형 택지용도 전환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14년 당기순이익 457억 원을 달성하고, 부채 조기상환으로'11년 314 ％ 였던 부채비율을'14년 133 ％ 까지 감축하였다. ○ SH공사는 리츠(REITs)를 이용한 개발로 공공부문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인천환경공단은 원가절감 및 성과 지향형 사업방식(자체 PM사업)추진으로 12억 9천만 원을 절감하였다. ○ 시는 이번에 논의될 경영혁신 우수사례들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게재해 여타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날 참석과 CEO들은 지방공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해, ○'정책 추진부터 평가까지 지역주민이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도시개발, 도시철도 및 시설공단 각 분야별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방향'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 <NAME> 도 지방재정세제실장은"그 동안 임금피크제와 공기업 혁신방안 이행에 힘써 온 지방공사 ․ 공단 최고경영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도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방공기업 개혁에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듯한 지역청년 일자리, 지방공기업이 만든다_1 ### 내용: 반듯한 지역청년 취업은 지방공기업이 만든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사·공단 경영자 리더십 포럼 개최 - □ 전국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제주에 모인다.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95%도입*한 데 이어, 양질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한다는 취지에서다. ※ 142개 지방공사 ․ 공단 중 135개 기관(95)도입 - 10.29일 현재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비치리조트에서'2015년 제2차 지방공사·공단 기관장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향과 □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방향 전반을 논의한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하나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가 전국 142개 지방공사 ‧ 공단에 전면 도입될 경우, ~'16년 추가<NAME>부담 등 1천여 개의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반드시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연계를 계획이다. □ 또한, 지방공사 ․ 공단 CEO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내년에 최대한 신규일자리를 만들기로 다짐하고 경영혁신 주요 우수사례도 소개는 계획이다. □ 경남개발공사는 필지 세분화 및 블록형 택지용도 전환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14년 당기순이익 457억 원을 달성하고, 부채 조기상환으로'11년 314 ％ 였던 부채비율을'14년 133 ％ 까지 감축하였다. ○ SH공사는 리츠(REITs)를 이용한 개발로 공공부문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인천환경공단은 원가절감 및 성과 지향형 사업방식(자체 PM사업)추진으로 12억 9천만 원을 절감하였다. ○ 시는 이번에 논의될 경영혁신 우수사례들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게재해 여타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날 참석과 CEO들은 지방공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해, ○'정책 추진부터 평가까지 지역주민이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도시개발, 도시철도 및 시설공단 각 분야별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방향'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 <NAME> 도 지방재정세제실장은"그 동안 임금피크제와 공기업 혁신방안 이행에 힘써 온 지방공사 ․ 공단 최고경영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도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방공기업 개혁에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3cb0f4ee-fdc5-44bc-8cc7-4a1df1034ba4	source15/231026/156206362_0.txt	농림식품 기술수준, 세계 최고 대비 78.4%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62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식품 기술수준, 미국 최고 대비 78.4% - 기술격차는 5.6년('14)에서 4.3년('16)으로 단축 ○ ◈ 2016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 세계 최고 대비 우리나라 기술수준 78.4%·기술격차 4.3년으로 조사 기술수준('14)76.1 →('16)78.4 ％, 기술격차('14)5.6 -('16)4.3년 ○(목적)농식품분야 기술수준에 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기초 정보로 활용 추진근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평가내용)『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기술분류표(2014)』상 10대 분야 32개 중분류 기술(소분류 131개)에 대하여 세계 9개 나라별 기술수준 및 격차 조사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호주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와 중국 ○(평가결과)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미국)대비 78.4 ％, 기술격차는 4.3년 -(활용계획)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수의, 농림식품융복합 분야에 R & D 지원을 활성화하여 기술발전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 2016년 1류 기술수준평가 결과, 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8.4%수준이고, 기술격차는 4.3년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기술수준은 2.3%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1.3년 감소한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격년으로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여 농식품분야 기술수준의 국 간 격차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추진근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2016년 세계 9개국을 대상으로「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상의 10대 기술 32개 중분류, 131개 소분류 기술의 기술수준,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 기술격차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10대 분류:①농산 ②축산 ③산림자원 ④식품 ⑤임산공학 ⑥농림식품 ․가 ⑦수의 ․ 시스템 ․ 사회 융복합 주요 9개국: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 수준은 주요 9개 국가 중 8위에 해당한 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100%), 일본(95.4%), 독일(92.7%), 네덜란드(90.6%), 영국(88.3%> ● 프랑스(88.2%), 호주(83.9%), 중국(71.2%) 는 기술수준('14)76.1 ~('16)78.4%, 기술격차('14)5.6%('16)4.3년 10대 분야 중 농산(83.6%), 산림자원(82.3%), 농림식품 경제 ․ 사회(80.5%등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선도그룹에 속했으나 수의(74.8%), 농림식품융복합(73 ％)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그룹: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기술수준이 100> a> 80 인 분야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연구인력 부족(26.1%)으로 조사되었고 인프라 부족(19.4 ％), 연구비 부족(18.6%)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점 추진 정책으로 고급 인력양성(22.4%),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17.7%)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2016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반영으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수의, 농림식품융복합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간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상반기에 범부처 AI ‧ 구제역 R & D 전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농생명 소재 발굴 ‧ 활용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식품분야 R & D 추진체계 및 제도 등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R & D 정책 추진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특용작물 품질 ․ 수확 후 평가 식량작물 이용 ․ 품질 ․ 수확 후 관리 임과 품질 ․ 수확 후 관리 비목재임산물 품질 ․ 수확 후 처리 농림식품 해외개발 및 시장성 농림식품 유통 및 가격 농림식품 국제통상 및 무역 농림식품 ․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개발 형질전환 동식물 생산 관리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 퍼플 ․ 종이 제조 기계화 임산자원 품질계측 기계 ․ 시스템 농산물 품질계측 ․ 수확후 관리기계 ․ 시스템 농업 시설 ․ 환경 기계 ․ 시스템 축산물 품질계측 ․ 가공 기계 ․ 시스템 식품생산 자동화 기계 ․ 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식품 기술수준, 세계 최고 대비 78.4%_1 ### 내용: 농림식품 기술수준, 미국 최고 대비 78.4% - 기술격차는 5.6년('14)에서 4.3년('16)으로 단축 ○ ◈ 2016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 세계 최고 대비 우리나라 기술수준 78.4%·기술격차 4.3년으로 조사 기술수준('14)76.1 →('16)78.4 ％, 기술격차('14)5.6 -('16)4.3년 ○(목적)농식품분야 기술수준에 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기초 정보로 활용 추진근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평가내용)『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기술분류표(2014)』상 10대 분야 32개 중분류 기술(소분류 131개)에 대하여 세계 9개 나라별 기술수준 및 격차 조사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호주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와 중국 ○(평가결과)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미국)대비 78.4 ％, 기술격차는 4.3년 -(활용계획)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수의, 농림식품융복합 분야에 R & D 지원을 활성화하여 기술발전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 2016년 1류 기술수준평가 결과, 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8.4%수준이고, 기술격차는 4.3년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기술수준은 2.3%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1.3년 감소한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격년으로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여 농식품분야 기술수준의 국 간 격차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추진근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2016년 세계 9개국을 대상으로「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상의 10대 기술 32개 중분류, 131개 소분류 기술의 기술수준,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 기술격차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10대 분류:①농산 ②축산 ③산림자원 ④식품 ⑤임산공학 ⑥농림식품 ․가 ⑦수의 ․ 시스템 ․ 사회 융복합 주요 9개국: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 수준은 주요 9개 국가 중 8위에 해당한 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100%), 일본(95.4%), 독일(92.7%), 네덜란드(90.6%), 영국(88.3%> ● 프랑스(88.2%), 호주(83.9%), 중국(71.2%) 는 기술수준('14)76.1 ~('16)78.4%, 기술격차('14)5.6%('16)4.3년 10대 분야 중 농산(83.6%), 산림자원(82.3%), 농림식품 경제 ․ 사회(80.5%등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선도그룹에 속했으나 수의(74.8%), 농림식품융복합(73 ％)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그룹: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기술수준이 100> a> 80 인 분야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연구인력 부족(26.1%)으로 조사되었고 인프라 부족(19.4 ％), 연구비 부족(18.6%)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점 추진 정책으로 고급 인력양성(22.4%),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17.7%)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2016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반영으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수의, 농림식품융복합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간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상반기에 범부처 AI ‧ 구제역 R & D 전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농생명 소재 발굴 ‧ 활용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식품분야 R & D 추진체계 및 제도 등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R & D 정책 추진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특용작물 품질 ․ 수확 후 평가 식량작물 이용 ․ 품질 ․ 수확 후 관리 임과 품질 ․ 수확 후 관리 비목재임산물 품질 ․ 수확 후 처리 농림식품 해외개발 및 시장성 농림식품 유통 및 가격 농림식품 국제통상 및 무역 농림식품 ․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개발 형질전환 동식물 생산 관리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 퍼플 ․ 종이 제조 기계화 임산자원 품질계측 기계 ․ 시스템 농산물 품질계측 ․ 수확후 관리기계 ․ 시스템 농업 시설 ․ 환경 기계 ․ 시스템 축산물 품질계측 ․ 가공 기계 ․ 시스템 식품생산 자동화 기계 ․ 시스템
e19a6671-dfff-4cd8-930d-f7d3229a91a6	source15/231026/156080190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이전기관 직원 정주 불편 최소화 노력” 강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190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이전기관 직원 정주 불편 없도록 노력"강조 □ <NAME>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오후 제주혁신도시를 찾아서 건설 마무리 중에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본 후에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이전기관 직원과 같이 이전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이전기관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유 차관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중인 주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그 자리에서 유 장관은"JDC가 추진하는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선도적 프로젝트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또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제1첨단과학기술단지는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였고, JDC 사업 중 모범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향후 추진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JDC가 제주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약 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 ․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건설은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사람'이 모이고'상품'과'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유 장관은'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하여 건설사와 CEO, 협회, 연구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건설산업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ㅇ 이날 강연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외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지원 방안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앞으로 오늘과 더불은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이전기관 직원 정주 불편 최소화 노력” 강조_1 ### 내용: <NAME> 장관,"이전기관 직원 정주 불편 없도록 노력"강조 □ <NAME>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오후 제주혁신도시를 찾아서 건설 마무리 중에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본 후에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이전기관 직원과 같이 이전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이전기관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유 차관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중인 주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그 자리에서 유 장관은"JDC가 추진하는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선도적 프로젝트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또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제1첨단과학기술단지는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였고, JDC 사업 중 모범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향후 추진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JDC가 제주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약 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 ․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건설은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사람'이 모이고'상품'과'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유 장관은'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하여 건설사와 CEO, 협회, 연구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건설산업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ㅇ 이날 강연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외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지원 방안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앞으로 오늘과 더불은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49a63291-4517-48a0-b6f2-ab2fa49d1110	source15/231026/156259398_0.txt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398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안보·개인정보 보호를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 행정안전부, 2018년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워크숍 개최 - □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후"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 지원,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간을 연계·조정,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이날 회의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 한자리에 모인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 지난 19일 <NAME> 정부「정부혁신 2020 추진계획」에서 발표된「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핵심으로"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위하여 ○ 금년 4월부터"각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실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성격과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때 있도록 시각화하는"국가데이터 맵"구축과 대국민 공개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공공데이터 개방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총괄하는 데이터제공책임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간담회 개최계획 혁신성장 구현 등 국민중심'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함 ○(일시/장소)3.20.(화)14:00 ~ 15:30/서울청사별관 3층 국제회의실 -(참석)정부혁신조직실장, 사회혁신비서관, 중앙부처(46), 지자체(17), 공공기관(40)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총 200여명(국 • 과장급 참석)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개요 】 (근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제12조('13.10 제정·시행) -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관 (기능)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추진과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주요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주요내용)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공유, 전수조사 등 기관협조요청 주 업무 내 용 전수조사 및 범정부데이터플랫폼 활용 협조요청 공공데이터 기관 운영실태 평가 방향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_1 ### 내용: 국가안보·개인정보 보호를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 행정안전부, 2018년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워크숍 개최 - □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후"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 지원,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간을 연계·조정,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이날 회의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 한자리에 모인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 지난 19일 <NAME> 정부「정부혁신 2020 추진계획」에서 발표된「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핵심으로"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위하여 ○ 금년 4월부터"각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실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성격과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때 있도록 시각화하는"국가데이터 맵"구축과 대국민 공개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공공데이터 개방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총괄하는 데이터제공책임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간담회 개최계획 혁신성장 구현 등 국민중심'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함 ○(일시/장소)3.20.(화)14:00 ~ 15:30/서울청사별관 3층 국제회의실 -(참석)정부혁신조직실장, 사회혁신비서관, 중앙부처(46), 지자체(17), 공공기관(40)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총 200여명(국 • 과장급 참석)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개요 】 (근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제12조('13.10 제정·시행) -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관 (기능)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추진과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주요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주요내용)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공유, 전수조사 등 기관협조요청 주 업무 내 용 전수조사 및 범정부데이터플랫폼 활용 협조요청 공공데이터 기관 운영실태 평가 방향 마무리 말씀 및 폐회
cb62b5b8-79b4-4263-8721-5beb1f442a89	source15/231026/156238150_0.txt	[참고] 국토부, 포항 지진 관련 이재민 주거지원대책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50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포항시 지진 관련<NAME> 주거지원대책 발표 - 효율적 사고수습을 위한 국토부 현장수습지원단 운영(11.20 ~)예정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11.20.(월), 09::30,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포항 지진 긴급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지진 피해<NAME> 주거 지원과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1.긴급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임시거처로 즉시 제공하고, 추가 물량 확보 등 추진 □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분으로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NAME>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 현재 우선 공급 1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진행하여, 11.18.(토)에 대한 입주 준비를 시작은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이주철도 가능하다. ㅇ 지원조건 부분은 현장에 설치(11.16)된 국토부 ‧ LH 합동 긴급주거지원팀에서 그간 지자체 측과 협의를 거쳤다 -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무료, 임차료를 50%감면하여 제공하며, 임대료 중 나머지 50%의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으로<NAME>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한 예정이다. - 또한,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커서 장기 거주가 필요한<NAME> 분들이 있는 한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ㅇ 입주는 포항시에서 수요 조사와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LH 협의를 통해 시작할 예정이다. □ 임대주택 160세대 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LH가 보유한 다가구 ‧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문제가 발견은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하고, - 현재 입주자 선정 완료에 임대주택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발생한 잔여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민간주택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매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를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전세가격은 한도를 5,500만 원인 → 8,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금은 최초 2년에 한해 50%할인하며, 총 6년 분할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순 있다. - 기금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도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논의 중에 있다. □ 이와 같은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포항 소재 또는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2. 복구 ‧ 보강 대책으로 파손주택 복구비 및 기존주택 내진보강비 융자 □ 주거 손실을 입으신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0억 원의 지원 자금(주택도시기금)을 긴급히 편성하고, ㅇ 지원 한도도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 ‧ 유실의 경우 4,800만 원인에서 6,000만 원, 반파의 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내력과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총 200억 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하여, 단독주택, 공동형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을 대상으로 호당 4,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포항지역의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을 11월20일부터 즉시 구성하여 운용을 계획이다. ㅇ 현재 포항지역의 안점점검을 지원하고 지원을"안전점검 지원반"과<NAME> 주거지원을 위한"긴급주거 지원팀"등에 단장(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두어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에 김 실장은"포항 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포항 지진 관련 이재민 주거지원대책 발표_1 ### 내용: 국토부, 포항시 지진 관련<NAME> 주거지원대책 발표 - 효율적 사고수습을 위한 국토부 현장수습지원단 운영(11.20 ~)예정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11.20.(월), 09::30,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포항 지진 긴급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지진 피해<NAME> 주거 지원과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1.긴급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임시거처로 즉시 제공하고, 추가 물량 확보 등 추진 □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분으로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NAME>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 현재 우선 공급 1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진행하여, 11.18.(토)에 대한 입주 준비를 시작은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이주철도 가능하다. ㅇ 지원조건 부분은 현장에 설치(11.16)된 국토부 ‧ LH 합동 긴급주거지원팀에서 그간 지자체 측과 협의를 거쳤다 -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무료, 임차료를 50%감면하여 제공하며, 임대료 중 나머지 50%의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으로<NAME>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한 예정이다. - 또한,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커서 장기 거주가 필요한<NAME> 분들이 있는 한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ㅇ 입주는 포항시에서 수요 조사와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LH 협의를 통해 시작할 예정이다. □ 임대주택 160세대 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LH가 보유한 다가구 ‧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문제가 발견은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하고, - 현재 입주자 선정 완료에 임대주택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발생한 잔여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민간주택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매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를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전세가격은 한도를 5,500만 원인 → 8,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금은 최초 2년에 한해 50%할인하며, 총 6년 분할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순 있다. - 기금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도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논의 중에 있다. □ 이와 같은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포항 소재 또는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2. 복구 ‧ 보강 대책으로 파손주택 복구비 및 기존주택 내진보강비 융자 □ 주거 손실을 입으신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0억 원의 지원 자금(주택도시기금)을 긴급히 편성하고, ㅇ 지원 한도도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 ‧ 유실의 경우 4,800만 원인에서 6,000만 원, 반파의 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내력과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총 200억 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하여, 단독주택, 공동형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을 대상으로 호당 4,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포항지역의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을 11월20일부터 즉시 구성하여 운용을 계획이다. ㅇ 현재 포항지역의 안점점검을 지원하고 지원을"안전점검 지원반"과<NAME> 주거지원을 위한"긴급주거 지원팀"등에 단장(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두어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에 김 실장은"포항 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26578ce-9834-4961-aa54-d51693374d4b	source15/231026/156489155_0.txt	[보도자료]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55	CC BY	9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민관 합동점검('21.6. ~ 9) 군·보훈 복지사업 제도개선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다 -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보훈대상 복지사업 관련 문제 반복 지적..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개선 위해 생활관·마트·복지회관, 군·보훈병원 등 84개 시설 대상 - <NAME> 국무조정실장, 국방·보훈 관련 국민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 다할 것 당부 (점검결과)177건 적발 → 담당자 중징계에 기관주의 및 시정, 권고조치 등 - 군 마트(PX)납품 시 군 물품 과다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부당거래, 미인증 업체로부터 소모가 등 하청생산·납품, 미용목적의 수술을 본인부담금 없이 무상진료 등 (제도개선)-지 점검 결과로 재발 방지 위해 5개 분야 31개 제도개선 추진 - 국방용 복지시설 운영 관리(군 마트(PX)납품물품 선정 및 가격 투명화),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안전관리(공사현장 및 시설 안전관리 능력 향상), △군납 업체가 및 계약(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DQMS)관리·감독 강화), △군·보훈병원 운영성 및 절차(군·보훈 병원 의료 수가 징수기준 합리화 등), △보훈복지시설 관리(자산관리 시스템(RFID)도입 운영)등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21.6. ~ 9월까지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17 ~'21)12.3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보훈대상(가족)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 납품 비리, 관리 감독 소홀 및 문제점이 국회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반복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 전반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ㅇ 국방부 소속 8개 기관, 국가보훈처 소속 2개 단체에으로으로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예산 낭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위험 요인 또는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은 현지 시정 조치(26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리적 적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NAME>였습니다. □ 점검 결과, 軍 복지시설 운영 관리,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안전관리, 군·보훈병원 의료행위 분야에서 법령위반, 부적정한 보조금과 등 총 17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ㅇ 이에 대해여 정부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법령위반 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주의·시정(177건), 권고(21건)조치하고, ㅇ 또한 진료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지급한 354백만 원은 환수조치하는 등에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동 점검을 계기로 반복되는 비리 분야의 재발 방지와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기준·절차,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총 5개 분야 31개의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별첨) □ □ 함께 정부는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복지회관(총 146개소)과 권역별 군·보훈병원(총 20개소)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기관 책임하에 자체·전수조사를 추진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위법·부당 사례를 시정 ․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ㅇ 향후 제도개선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 ‧ 감독하여 국방·보훈 분야 복지 지원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국무조정실장(실장: <NAME> )은"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국민 신뢰도를 회복을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노력한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국방·보훈 지원제 운영실태 합동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군 마트 납품물품 관리 및 물품거래 부적정 군 마트(PX)납품 시 특정 물품(화장품 등)의 과다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담합 등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ㅇ 입찰과정에 과다 서류 제출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부담(영세 납품업체의 입찰 참여에 따른 고충 및 비효율 확인), ㅇ 군 마트에서만 판매되도록 지정한 제품이 인터넷상에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구비서류(국가공인 시험성적서)발급비용:1개 물품당 50만 원 ~ 100만 원 소요 '21년 군으로 2,700개 물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징구(약 20억 원 상당)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품 선정 평가 기준인 할인율 적용을 조정과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거래 제품을 선별에 내실화 지침을 마련하고, 입찰 구비서류는 1,2차로 단계를 세분화하여 시험성적서는 1차에 선정된 업체에 발급만도록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비용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700개 납품물품기준 20.2억 원 중 2.9억 원, 17.3억납품업체 비용부담 감소 또한 군 유통 물품의 인터넷 재판매 제한을 위해 법령 정비와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정품목 정상거래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내실화(할인율 조정 등)지침 개정 ② 납품업체 선정 구비서류 간소화(1차에 합격한 납품업체에 한하여 서류징구) ③ 판매시 제재 조치 강화(법령정비), 판매통제를 위한 사이버 쇼핑몰·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온·오프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관리에 소홀 ㅇ 공사계약 시 원도급자의 하자책임 전가 등 부당 계약 체결로 하도급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와 일선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 ‧ 감독자의 안전관리 인식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① 하도급 수정계약시 추가가 발생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간접비 미청구 동의서'부당 작성(육군 ○○사단 B형 병영생활관 증축공사) ㅇ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하도급 부당특약 등 부존재 확인서'를 첨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내실화를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방안과 강화되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대비한 안전관리 정기교육, 내부 안전점검 T/F 활동 등 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① 원도급업체의 도급 계약시'하도급 부당특약 등 부존재 증명서를 징구 의무화 및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매뉴얼 마련·시행 ② 현장계 인력의 정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국방시설본부 내 안전점검 T/F 활동 강화 및 군 안전관리<NAME>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조 강화 군납 품질관리 및 계약 부적정 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DQMS)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는 등 제재 수준이 미비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과정 없이 동일 등급에 관급자재를 일명 쪼개기 발주로 물품을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군수업체의 생산체제 전반을 평가·관리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과 정부 품질경영 활동의 업무효율을 제고에 개선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경쟁입찰과 연구개발 업체 선정 때 평가 가점 부여 ㅇ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군납 물품 품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 발주 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을 개정으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반복되는 예산 낭비 방지와 계약의 효율화를 제고하겠습니다. ① 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 위반시 형사처벌, 제재가 규정 마련 및 「방위사업법」및「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지침을 개정 ②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 준수를 위한 재무관 및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군·보훈병원 진료행위 등 수성이 ㅇ 군 병원의 경우, 치료 외 미용목적의 수술·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만 하나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진료목적에 벗어난 의료 관행이 있었고, 보훈요양병원은 보훈의료의 특성을 이용해 일반요양병원에 비해 비급여 수가를 높게 책정하여 진료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 수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ㅇ 이를 해결을 위해, 군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토록 하고, 보훈 요양병원은 비급여 수가를 다른 요양병원과의 형펑성을 고려, 적정 수준의 수가를 반영한 관련 고시개정으로 군·보훈 병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① 진료목적에 어긋나는 의료행위, 불법 의료가 방지를 위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예하 군 병원(12개소)관리 중 ② 국가보훈처 관련 고시[보훈처 고시 제2021 - 5(2021.7.1.)]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_1 ### 내용: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민관 합동점검('21.6. ~ 9) 군·보훈 복지사업 제도개선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다 -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보훈대상 복지사업 관련 문제 반복 지적..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개선 위해 생활관·마트·복지회관, 군·보훈병원 등 84개 시설 대상 - <NAME> 국무조정실장, 국방·보훈 관련 국민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 다할 것 당부 (점검결과)177건 적발 → 담당자 중징계에 기관주의 및 시정, 권고조치 등 - 군 마트(PX)납품 시 군 물품 과다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부당거래, 미인증 업체로부터 소모가 등 하청생산·납품, 미용목적의 수술을 본인부담금 없이 무상진료 등 (제도개선)-지 점검 결과로 재발 방지 위해 5개 분야 31개 제도개선 추진 - 국방용 복지시설 운영 관리(군 마트(PX)납품물품 선정 및 가격 투명화),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안전관리(공사현장 및 시설 안전관리 능력 향상), △군납 업체가 및 계약(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DQMS)관리·감독 강화), △군·보훈병원 운영성 및 절차(군·보훈 병원 의료 수가 징수기준 합리화 등), △보훈복지시설 관리(자산관리 시스템(RFID)도입 운영)등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21.6. ~ 9월까지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17 ~'21)12.3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보훈대상(가족)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 납품 비리, 관리 감독 소홀 및 문제점이 국회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반복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 전반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ㅇ 국방부 소속 8개 기관, 국가보훈처 소속 2개 단체에으로으로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예산 낭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위험 요인 또는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은 현지 시정 조치(26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리적 적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NAME>였습니다. □ 점검 결과, 軍 복지시설 운영 관리,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안전관리, 군·보훈병원 의료행위 분야에서 법령위반, 부적정한 보조금과 등 총 17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ㅇ 이에 대해여 정부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법령위반 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주의·시정(177건), 권고(21건)조치하고, ㅇ 또한 진료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지급한 354백만 원은 환수조치하는 등에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동 점검을 계기로 반복되는 비리 분야의 재발 방지와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기준·절차,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총 5개 분야 31개의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별첨) □ □ 함께 정부는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복지회관(총 146개소)과 권역별 군·보훈병원(총 20개소)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기관 책임하에 자체·전수조사를 추진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위법·부당 사례를 시정 ․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ㅇ 향후 제도개선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 ‧ 감독하여 국방·보훈 분야 복지 지원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국무조정실장(실장: <NAME> )은"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국민 신뢰도를 회복을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노력한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국방·보훈 지원제 운영실태 합동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군 마트 납품물품 관리 및 물품거래 부적정 군 마트(PX)납품 시 특정 물품(화장품 등)의 과다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담합 등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ㅇ 입찰과정에 과다 서류 제출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부담(영세 납품업체의 입찰 참여에 따른 고충 및 비효율 확인), ㅇ 군 마트에서만 판매되도록 지정한 제품이 인터넷상에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구비서류(국가공인 시험성적서)발급비용:1개 물품당 50만 원 ~ 100만 원 소요 '21년 군으로 2,700개 물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징구(약 20억 원 상당)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품 선정 평가 기준인 할인율 적용을 조정과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거래 제품을 선별에 내실화 지침을 마련하고, 입찰 구비서류는 1,2차로 단계를 세분화하여 시험성적서는 1차에 선정된 업체에 발급만도록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비용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700개 납품물품기준 20.2억 원 중 2.9억 원, 17.3억납품업체 비용부담 감소 또한 군 유통 물품의 인터넷 재판매 제한을 위해 법령 정비와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정품목 정상거래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내실화(할인율 조정 등)지침 개정 ② 납품업체 선정 구비서류 간소화(1차에 합격한 납품업체에 한하여 서류징구) ③ 판매시 제재 조치 강화(법령정비), 판매통제를 위한 사이버 쇼핑몰·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온·오프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관리에 소홀 ㅇ 공사계약 시 원도급자의 하자책임 전가 등 부당 계약 체결로 하도급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와 일선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 ‧ 감독자의 안전관리 인식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① 하도급 수정계약시 추가가 발생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간접비 미청구 동의서'부당 작성(육군 ○○사단 B형 병영생활관 증축공사) ㅇ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하도급 부당특약 등 부존재 확인서'를 첨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내실화를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방안과 강화되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대비한 안전관리 정기교육, 내부 안전점검 T/F 활동 등 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① 원도급업체의 도급 계약시'하도급 부당특약 등 부존재 증명서를 징구 의무화 및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매뉴얼 마련·시행 ② 현장계 인력의 정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국방시설본부 내 안전점검 T/F 활동 강화 및 군 안전관리<NAME>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조 강화 군납 품질관리 및 계약 부적정 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DQMS)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는 등 제재 수준이 미비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과정 없이 동일 등급에 관급자재를 일명 쪼개기 발주로 물품을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군수업체의 생산체제 전반을 평가·관리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과 정부 품질경영 활동의 업무효율을 제고에 개선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경쟁입찰과 연구개발 업체 선정 때 평가 가점 부여 ㅇ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군납 물품 품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 발주 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을 개정으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반복되는 예산 낭비 방지와 계약의 효율화를 제고하겠습니다. ① 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 위반시 형사처벌, 제재가 규정 마련 및 「방위사업법」및「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지침을 개정 ②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 준수를 위한 재무관 및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군·보훈병원 진료행위 등 수성이 ㅇ 군 병원의 경우, 치료 외 미용목적의 수술·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만 하나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진료목적에 벗어난 의료 관행이 있었고, 보훈요양병원은 보훈의료의 특성을 이용해 일반요양병원에 비해 비급여 수가를 높게 책정하여 진료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 수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ㅇ 이를 해결을 위해, 군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토록 하고, 보훈 요양병원은 비급여 수가를 다른 요양병원과의 형펑성을 고려, 적정 수준의 수가를 반영한 관련 고시개정으로 군·보훈 병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① 진료목적에 어긋나는 의료행위, 불법 의료가 방지를 위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예하 군 병원(12개소)관리 중 ② 국가보훈처 관련 고시[보훈처 고시 제2021 - 5(2021.7.1.)]개정
8a5ae73c-cff8-4315-bae4-adcdde6b8b3c	source15/231026/156249525_0.txt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운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25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위원장 <NAME> )는 출범 한 달을 맞아 고용노동행정 혁신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문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고용노동행정에 있어 그간의 잘못된 점과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아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고용노동행정 혁신 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혁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11.1. 발족은 바 있다. □ 고용노동행정 개혁 신문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설치되며, 국민 편의를 위해 전용게시판을 신설하여 운영된다. - 고용노동행정 혁신 신문고에 대한 제안은 누구든지 익명 및 실명으로 가능하며, 실명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 내용과 신고자와 신분은 비밀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 고용노동행정 개선 위원회에 앞으로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여 위원회의 개혁 의제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통한 의견청취가 목적임으로 처리결과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을 계획이다. □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는 신문고 운영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안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내부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그간의 고용노동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을 짚어보고, 잘못된 행정을 답습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개혁 신문고를 위한 의견수렴은"고용노동행정에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운영_1 ### 내용: □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위원장 <NAME> )는 출범 한 달을 맞아 고용노동행정 혁신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문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고용노동행정에 있어 그간의 잘못된 점과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아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고용노동행정 혁신 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혁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11.1. 발족은 바 있다. □ 고용노동행정 개혁 신문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설치되며, 국민 편의를 위해 전용게시판을 신설하여 운영된다. - 고용노동행정 혁신 신문고에 대한 제안은 누구든지 익명 및 실명으로 가능하며, 실명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 내용과 신고자와 신분은 비밀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 고용노동행정 개선 위원회에 앞으로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여 위원회의 개혁 의제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통한 의견청취가 목적임으로 처리결과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을 계획이다. □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는 신문고 운영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안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내부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그간의 고용노동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을 짚어보고, 잘못된 행정을 답습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개혁 신문고를 위한 의견수렴은"고용노동행정에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33b45b88-1f54-4a10-82bc-c6c32e2222bc	source15/231026/156577849_0.txt	부정청탁 신고 ‘확’ 줄었다 (2018년 3,330건→2022년 369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849&pageIndex=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부정청탁 신고는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견줘 크게 줄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16.9.28.)직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관련 신고, 처리내용 및 교육·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준수 신고는 총 1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등 관련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3.1%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분석은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품등 수수 신고자에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정책 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은 결과로 보인다.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단위:건)> □ 같은 시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은 총 1,879명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을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퍼센트),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공직자와 현황(단위:건씩> <처분 유형별 현황(단위:명)＞ □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9.4%가 소속 공직자등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용에 있었다. 또한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은 연평균 2회 정도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규정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한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지휘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접수 사례를 확인해 각급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제도성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에서 빈발 민원과 사례, 적발적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해 법 집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사무처장은"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통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인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중점 점검사례 □ 부정청탁 금지 준수 사례 공직유관단체 팀장 A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사 제품을 선택하라고 관련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청탁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 해 주도는 청탁을 받고 회원 B, C, D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부당지시 학교 행정실장 A는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 B에게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인과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하였고, 직원 B는 본인과 조카가 채용되도록 인사 처리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행위 병원 직원 A는 제약회사 지점장 B로부터 제약회사 판촉물 명목으로 상품권 2개(32만 4천 원)을 수수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들에게 나눠줌 대학 교수 A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 대상 공공기관 직원 B로부터 약 80만 원대 상당의 호텔 사우나 이용권을 수수 공직유관단체 소속 연구책임자 A는 과제참여연구원 B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기여도 평가와 실제 연구과제 기여도가 상이하므로 동료들 5명에게 연구수당을 부당지시 후 약 2천만 원 가량 수수 □ 비위와 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본인이 관리감독하고 관여는 직무관련업체 직원들로부터 식사 6만 달러씩 수수한 사건에서 수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하였으나, 제공자 및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 통보를 하지 않고 종결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위약금을 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보상한 의미로 제공자 B로부터 위약금 21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하였으나, 소속기관에서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수자, 공여도 및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는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독하는 공사업체 대표 B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설 선물'로 수수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이 제공자에 대하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지만,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통보 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정청탁 신고 ‘확’ 줄었다 (2018년 3,330건→2022년 369건)_1 ### 내용: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부정청탁 신고는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견줘 크게 줄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16.9.28.)직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관련 신고, 처리내용 및 교육·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준수 신고는 총 1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등 관련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3.1%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분석은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품등 수수 신고자에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정책 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은 결과로 보인다.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단위:건)> □ 같은 시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은 총 1,879명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을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퍼센트),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공직자와 현황(단위:건씩> <처분 유형별 현황(단위:명)＞ □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9.4%가 소속 공직자등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용에 있었다. 또한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은 연평균 2회 정도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규정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한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지휘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접수 사례를 확인해 각급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제도성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에서 빈발 민원과 사례, 적발적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해 법 집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사무처장은"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통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인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중점 점검사례 □ 부정청탁 금지 준수 사례 공직유관단체 팀장 A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사 제품을 선택하라고 관련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청탁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 해 주도는 청탁을 받고 회원 B, C, D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부당지시 학교 행정실장 A는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 B에게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인과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하였고, 직원 B는 본인과 조카가 채용되도록 인사 처리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행위 병원 직원 A는 제약회사 지점장 B로부터 제약회사 판촉물 명목으로 상품권 2개(32만 4천 원)을 수수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들에게 나눠줌 대학 교수 A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 대상 공공기관 직원 B로부터 약 80만 원대 상당의 호텔 사우나 이용권을 수수 공직유관단체 소속 연구책임자 A는 과제참여연구원 B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기여도 평가와 실제 연구과제 기여도가 상이하므로 동료들 5명에게 연구수당을 부당지시 후 약 2천만 원 가량 수수 □ 비위와 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본인이 관리감독하고 관여는 직무관련업체 직원들로부터 식사 6만 달러씩 수수한 사건에서 수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하였으나, 제공자 및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 통보를 하지 않고 종결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위약금을 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보상한 의미로 제공자 B로부터 위약금 21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하였으나, 소속기관에서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수자, 공여도 및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는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독하는 공사업체 대표 B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설 선물'로 수수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이 제공자에 대하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지만,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통보 하지 않음
13605721-6261-4586-9910-5c8db9c2aabd	source15/231026/156343569_0.txt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69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만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 - 해안 해역의 도선운항 거리제한(2해리)조항 삭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해안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운항거리 제한 규제인"해안 경계에서 해상거리 2해리(3.7㎞)이내"조항을 삭제하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7.31. ~ 9.10,40일간)한다고 밝혔다. 선박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평택 ‧ 통영 ‧ 여수 등에서 96척 운영 중 ○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유선 및 지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마련은 제도로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반영으로 운항거리를 2해리(3.7㎞)이내로 한정하였다. ○ 하지만, 당시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기능이 향상되었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필요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행안부는 지난 6월 13일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부산광역시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앙 ‧ 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인,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만 수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해운대와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도선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시설기준과 인명구조장비 ‧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복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해양적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선 및 해운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바다목"의 수역 중 만의 형태를 띤 곳에 대하여 해안 간의 해상거리를 2해리(3.7㎞)이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 수역에서의 육상교통 분산(차량 이동 시 1시간소요 거리를 수상으로 운행 시 10분소요)을 통한 수상택시 운영 곤란 및 연안 해역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저해 등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만 수역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바다목)「유선 및 마리나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목을을 말한다. 제2조(바다목)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천이나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하는 해역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_1 ### 내용: 만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 - 해안 해역의 도선운항 거리제한(2해리)조항 삭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해안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운항거리 제한 규제인"해안 경계에서 해상거리 2해리(3.7㎞)이내"조항을 삭제하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7.31. ~ 9.10,40일간)한다고 밝혔다. 선박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평택 ‧ 통영 ‧ 여수 등에서 96척 운영 중 ○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유선 및 지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마련은 제도로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반영으로 운항거리를 2해리(3.7㎞)이내로 한정하였다. ○ 하지만, 당시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기능이 향상되었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필요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행안부는 지난 6월 13일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부산광역시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앙 ‧ 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인,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만 수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해운대와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도선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시설기준과 인명구조장비 ‧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복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해양적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선 및 해운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바다목"의 수역 중 만의 형태를 띤 곳에 대하여 해안 간의 해상거리를 2해리(3.7㎞)이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 수역에서의 육상교통 분산(차량 이동 시 1시간소요 거리를 수상으로 운행 시 10분소요)을 통한 수상택시 운영 곤란 및 연안 해역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저해 등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만 수역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바다목)「유선 및 마리나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목을을 말한다. 제2조(바다목)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천이나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하는 해역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
271903a0-6073-4fad-81a0-4ee0a5cb5a6b	source15/231026/156295117_2.txt	국내 최대의 인프라 세일즈 외교의 장(場),「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8」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117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8.9.6, 대변인실, 해외건설지원과 ① 제에서안 인프라장관회의 - 9.17.(월), 15::30/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참석)장관님, 10개국 장차관·대사, 각국 사무총장(수석대표 12명) ▶(배석)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 해건협 회장, 장관회의 지원단장(건기연 원장), KIND 이사장과 각국 수행원 및 우리부 관련 공공기관(국가별 매칭)등(약 30명) -(내용)우리측 신남방정책(인적교류, 번영공동체)- 아세안측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분야 협력 공감대 형성·구체적 추진방안 ▶(주제발표)한 - 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방안 ▶(토의)수석대표가 자국의 인프라정책 관련 협력방안 발표(각 5분) ▶(공동선언문)한 - 아세안의 인프라 협력 의지와 방향 선언 ① 스마트시티 구축과 ② 연계성 제고 및 교통·수자원 등 스마트인프라 협력, ③ 수자원을 공적·효율적 활용, ④ 20개 중점협력의제 선정(국가별 2개) <주요 일정」 15:30 ~ 16:00(30') 16:00 ~ 16:25(25') ▶ 개회식 및 주제발표 (축사)① 아세안 의장국(싱가폴)② OECD 사무총장 -(주제발표)건설기술연구원 16:25 ~ 17:55(90') (선언문은 채택 후 만찬에서 별도 - 9.18.(화). 20.(목)/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참석)장관님, 장관(11명)·차관(14명)·발주처·국제금융기관 등 관련 해외인사(50여 개국 140여명), 국내기업 관계자(약 600여명) - 외교부 차관, 해외건설협회장 및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 등 참석 <주요 일정> 09:45 ~ 10:00(15') 10:00 ~ 10:25(25') 개회사(해외건설협회장), 환영사(장관님), 축사1(외교부), 축사2(이라크 건설계 의장) (사진촬영:09:00 ~ 10:30) 10:25 ~ 12:00(95') ① 글로벌 건설업계 전망과 미래 - 제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지 <NAME> IHS Markit 부사장 ② 인프라 PPP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Alvaro De la Maza InfraPPP 프로젝트 파트너 ③ 한국의 스마트시티:도시개발에서의 경험과 발전방향 <NAME> 국토부 차관 겸 서강대학교 교수 ④ KIND 소개 - 지원정책 <NAME> KIND 발표 12:00 ~ 13:00(60') 14:00 ~ 18:00(240') - 교통ㆍ인프라ㆍ플랜트ㆍMDB 별 주요 프로젝트, 지원정책 및 등 40여건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며 세부 발표순서 조율 예정 09:00 ~ 18:00(540') ▶ 1:1 상담회(발주처, MDB) 일대와 상담은 사전예약 필요) 13:30 ~ 16:30(180') ⑤ 한 - 이라크 투자협력 포럼 - 이라크 기획부, 투자위원회, 건설주택부의 프로젝트 소개 - Q & A *한 - 아랍어 동시통역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대의 인프라 세일즈 외교의 장(場),「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8」개최_1 ### 내용: '18.9.6, 대변인실, 해외건설지원과 ① 제에서안 인프라장관회의 - 9.17.(월), 15::30/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참석)장관님, 10개국 장차관·대사, 각국 사무총장(수석대표 12명) ▶(배석)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 해건협 회장, 장관회의 지원단장(건기연 원장), KIND 이사장과 각국 수행원 및 우리부 관련 공공기관(국가별 매칭)등(약 30명) -(내용)우리측 신남방정책(인적교류, 번영공동체)- 아세안측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분야 협력 공감대 형성·구체적 추진방안 ▶(주제발표)한 - 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방안 ▶(토의)수석대표가 자국의 인프라정책 관련 협력방안 발표(각 5분) ▶(공동선언문)한 - 아세안의 인프라 협력 의지와 방향 선언 ① 스마트시티 구축과 ② 연계성 제고 및 교통·수자원 등 스마트인프라 협력, ③ 수자원을 공적·효율적 활용, ④ 20개 중점협력의제 선정(국가별 2개) <주요 일정」 15:30 ~ 16:00(30') 16:00 ~ 16:25(25') ▶ 개회식 및 주제발표 (축사)① 아세안 의장국(싱가폴)② OECD 사무총장 -(주제발표)건설기술연구원 16:25 ~ 17:55(90') (선언문은 채택 후 만찬에서 별도 - 9.18.(화). 20.(목)/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참석)장관님, 장관(11명)·차관(14명)·발주처·국제금융기관 등 관련 해외인사(50여 개국 140여명), 국내기업 관계자(약 600여명) - 외교부 차관, 해외건설협회장 및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 등 참석 <주요 일정> 09:45 ~ 10:00(15') 10:00 ~ 10:25(25') 개회사(해외건설협회장), 환영사(장관님), 축사1(외교부), 축사2(이라크 건설계 의장) (사진촬영:09:00 ~ 10:30) 10:25 ~ 12:00(95') ① 글로벌 건설업계 전망과 미래 - 제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지 <NAME> IHS Markit 부사장 ② 인프라 PPP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Alvaro De la Maza InfraPPP 프로젝트 파트너 ③ 한국의 스마트시티:도시개발에서의 경험과 발전방향 <NAME> 국토부 차관 겸 서강대학교 교수 ④ KIND 소개 - 지원정책 <NAME> KIND 발표 12:00 ~ 13:00(60') 14:00 ~ 18:00(240') - 교통ㆍ인프라ㆍ플랜트ㆍMDB 별 주요 프로젝트, 지원정책 및 등 40여건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며 세부 발표순서 조율 예정 09:00 ~ 18:00(540') ▶ 1:1 상담회(발주처, MDB) 일대와 상담은 사전예약 필요) 13:30 ~ 16:30(180') ⑤ 한 - 이라크 투자협력 포럼 - 이라크 기획부, 투자위원회, 건설주택부의 프로젝트 소개 - Q & A *한 - 아랍어 동시통역 제공
0da26629-e5ba-4b14-8d65-b6603a38a1f9	source15/231026/156300002_0.txt	김용진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002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본격 추진 - 16개 부처별 세부추진방안 연말까지 확정 -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 소득분배 ‧ 저출산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적 재정운용과 함께, 총지출증가율:('17 ~'21)5.8 ％ →('18 ~'22)7.3% ㅇ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제2차관은「지출혁신 2.0」의 세부 추진방안과 함께한 10월 23일(화)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NAME>고, ㅇ 올해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16개 과제별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적 추진방안(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지출혁신 2.0의 주요과제로는 ①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②기금·특별회계 등을 효율적 활용, ③규제·예산 패키지 검토방식 도입 추진이 추진된다. □(전략적 지출검토)지출 분야 ‧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절감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하는 지출검토 시스템을 시범 추진 ㅇ(기금 ‧ 특별회계)①목적과 역할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 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②농특회계 - 농지기금으로 이원화된 사업의 일원화, ③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기금재원의 효율 활용방안 검토, ④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 (규제 ‧ 예산 패키지 검토)재정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과 전 과정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연계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그 밖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및 아동학대 예방,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국가·지방간 지출률 재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도 발표을 예정이다.(별첨 참고) □ 지출혁신 2.0은 정부 지출구조개혁단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공청회 및 현장방문·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은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지출혁신 2.0」추진방향·과제 -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재정의 포용성 제고 + 재정구조 및 운용시스템 개편으로 재정의 혁신성 제고 ①사회적 가치 기반 재정운용 ②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연계 검토 ③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검토 ④공공 - 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확대 ⑤장애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 ⑥아동학대 예방 ‧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⑦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추진 - 지방간 재정적 재조정 ‧ 특별회계 여유재원 효과적 활용 재정적 방안 검토 지원체계 통합 ‧ 정비 신속화 등 혁신성 종합발전방안 수립 ‧ 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출연연 혁신성장 견인을 강화 R & D 투자형 다양화 중앙 -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용진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_1 ### 내용: 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본격 추진 - 16개 부처별 세부추진방안 연말까지 확정 -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 소득분배 ‧ 저출산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적 재정운용과 함께, 총지출증가율:('17 ~'21)5.8 ％ →('18 ~'22)7.3% ㅇ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제2차관은「지출혁신 2.0」의 세부 추진방안과 함께한 10월 23일(화)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NAME>고, ㅇ 올해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16개 과제별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적 추진방안(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지출혁신 2.0의 주요과제로는 ①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②기금·특별회계 등을 효율적 활용, ③규제·예산 패키지 검토방식 도입 추진이 추진된다. □(전략적 지출검토)지출 분야 ‧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절감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하는 지출검토 시스템을 시범 추진 ㅇ(기금 ‧ 특별회계)①목적과 역할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 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②농특회계 - 농지기금으로 이원화된 사업의 일원화, ③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기금재원의 효율 활용방안 검토, ④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 (규제 ‧ 예산 패키지 검토)재정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과 전 과정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연계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그 밖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및 아동학대 예방,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국가·지방간 지출률 재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도 발표을 예정이다.(별첨 참고) □ 지출혁신 2.0은 정부 지출구조개혁단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공청회 및 현장방문·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은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지출혁신 2.0」추진방향·과제 -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재정의 포용성 제고 + 재정구조 및 운용시스템 개편으로 재정의 혁신성 제고 ①사회적 가치 기반 재정운용 ②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연계 검토 ③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검토 ④공공 - 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확대 ⑤장애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 ⑥아동학대 예방 ‧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⑦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추진 - 지방간 재정적 재조정 ‧ 특별회계 여유재원 효과적 활용 재정적 방안 검토 지원체계 통합 ‧ 정비 신속화 등 혁신성 종합발전방안 수립 ‧ 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출연연 혁신성장 견인을 강화 R & D 투자형 다양화 중앙 -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c6ce9b80-dc38-4cf1-b80b-424427ce94ae	source15/231026/156297932_0.txt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가 새로워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32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가 새로워집니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혁신이 체제를 갖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정부혁신 방식과는 달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변화 방향 일반국민이 상시 참여하고, 정부혁신 과정을 모니터링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 국민 간이 연계·소통하는 상향식 혁신 □ 이 위해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각계각층이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ㆍ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 협의회에는 민간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세종도 행정대학원 <NAME> 교수가 지명되었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정부형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혁신의 실행, 성과 도출과 평가까지 정부혁신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위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을 수 있는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제안되거나 토의되는 안건의 정책화를 심의하는 역할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 추진 체계>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3대 키워드인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에 맞는 체감형 혁신사례를<NAME>는 시간도 마련된다. <정부혁신 성과> (사회적 가치)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공간으로(문화재청) - 경복궁 및 조선왕릉 등 궁능원 무장애 공간 조성 사례 (참여·협력)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식약처) - 국민청원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검사제 시행 (신뢰받는 정부)버려지는 데이터에 신기술을 융합하다(기상청) 도로의 CCTV영상을 활용한 위험기상정보 제공 ○ 문화재청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동 및 관람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문화유적지 어울림 공간 조성 사업"을 사회적 경제 혁신사례로 공유한다. ○ 참여·협력 혁신사례는 식약처가 일방향적 정책 홍보에서 탈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음식과 의약품 등을 수거·검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한다. □ 정부신뢰 분야에서는 기상청이 IT기술을 통해 고속도로 CCTV 교통정보를 재생산·활용하여"도로별 위험기상정보를 분석으로 국민에게 제공"한 사례를 발표한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국민 참여에 기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확산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정부혁신은 여느 때와 달리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면서,"협의회의 출범이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을 위해 현장으로 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계획 ○ 일시/장소 ='18.10.11(목)15:30 ~ 17:20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 31명(공동위원장 포함), 행안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장 7명, 시 ‧ 도 부단체장 등 기재부 ․ 교육부 ․ 행안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국회도장 ① 민간위원(장)위촉장 수여(행안부 장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추진방향 ② 정부혁신 사례발표(사회적 기업 등 3대 전략별 핵심사업) :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장애 배려의 공간으로(문화재청),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식약처), 버려지는 공간에 신기술을 융합하다(기상청) ②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 운영계획 ③ 의결 사항: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세칙 제정안 ④ 회의: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민간위원장 주재) □ 시간계획(안):15부터 50분 :30 ~ 15:35(05') /개회사 및 국민의례 :35 ~ 15:50(15') /위촉장 수여 및 사진촬영 :50 ~ 16:00(10') ·환영 말씀(장관, 민간위원장) :00 ~ 16:05(05') :05 ~ 16:15(10') □ 정부혁신 3대전략별 추진사례 발표 :15 ~ 16:20(05') □ 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 운영계획 :20 ~ 16:25(05') - 운영세칙 초안을 의결 :25 ~ 17:15(50') ·토론 -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위원장 기조발언 → 위원 소개 :15 ~ 17:20(05') ·마무리 말씀(민간위원장) ·위 원(40명)*분과위원장 성균관대 컴퓨터교육학과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부혁신국민포럼 - 혁신 과제 발굴(수시) ○ 정부혁신국민포럼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과제 도출 ○ 토론ㆍ투표를 통해 다수의 공감을 받은 제안을 추진협의회에 전달 6개 분과:분과별 안건 검토·심의(월1회) ○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발굴ㆍ전달한 혁신 제안 및 부처별 자체 발굴한 혁신과제에 대한 6개 분과의 종합 검토ㆍ심의 ○ 국민의 혁신'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정책'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능 총괄운영분과 → 안건 관리·조정(필요시) □ 분과 간 협의·협조 필요과제 조정을 위해 필요시 총괄운영분과 회의 개최 ○ 전체회의 관련 안건 최종 심의(반기별 1회) ○ 위원회 최고 의사기구로서 분과별 혁신 경과 보고 및 성과 점검, 정부혁신전략회의 상정 및 사전 검토 정부혁신전략회의:혁신 추진 및 성과 최종 보고(연2회) □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주재 혁신 점검 회의 ○ 국민포럼 및 추진협의회 활동성과 공유한 정부혁신 사례 전파·공유 ․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협의회 전달 ․ 소관 안건 상정·심의 ․(필요시)전체와 안건 조정 ․ 분과별 회의 결과 보고 및 ․ 정부혁신전략회의 안건 사전 점검 ․ 추진협의회 결과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가 새로워집니다_1 ### 내용: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가 새로워집니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혁신이 체제를 갖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정부혁신 방식과는 달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변화 방향 일반국민이 상시 참여하고, 정부혁신 과정을 모니터링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 국민 간이 연계·소통하는 상향식 혁신 □ 이 위해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각계각층이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ㆍ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 협의회에는 민간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세종도 행정대학원 <NAME> 교수가 지명되었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정부형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혁신의 실행, 성과 도출과 평가까지 정부혁신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위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을 수 있는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제안되거나 토의되는 안건의 정책화를 심의하는 역할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 추진 체계>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3대 키워드인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에 맞는 체감형 혁신사례를<NAME>는 시간도 마련된다. <정부혁신 성과> (사회적 가치)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공간으로(문화재청) - 경복궁 및 조선왕릉 등 궁능원 무장애 공간 조성 사례 (참여·협력)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식약처) - 국민청원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검사제 시행 (신뢰받는 정부)버려지는 데이터에 신기술을 융합하다(기상청) 도로의 CCTV영상을 활용한 위험기상정보 제공 ○ 문화재청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동 및 관람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문화유적지 어울림 공간 조성 사업"을 사회적 경제 혁신사례로 공유한다. ○ 참여·협력 혁신사례는 식약처가 일방향적 정책 홍보에서 탈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음식과 의약품 등을 수거·검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한다. □ 정부신뢰 분야에서는 기상청이 IT기술을 통해 고속도로 CCTV 교통정보를 재생산·활용하여"도로별 위험기상정보를 분석으로 국민에게 제공"한 사례를 발표한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국민 참여에 기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확산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정부혁신은 여느 때와 달리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면서,"협의회의 출범이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을 위해 현장으로 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계획 ○ 일시/장소 ='18.10.11(목)15:30 ~ 17:20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 31명(공동위원장 포함), 행안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장 7명, 시 ‧ 도 부단체장 등 기재부 ․ 교육부 ․ 행안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국회도장 ① 민간위원(장)위촉장 수여(행안부 장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추진방향 ② 정부혁신 사례발표(사회적 기업 등 3대 전략별 핵심사업) :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장애 배려의 공간으로(문화재청),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식약처), 버려지는 공간에 신기술을 융합하다(기상청) ②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 운영계획 ③ 의결 사항: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세칙 제정안 ④ 회의: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민간위원장 주재) □ 시간계획(안):15부터 50분 :30 ~ 15:35(05') /개회사 및 국민의례 :35 ~ 15:50(15') /위촉장 수여 및 사진촬영 :50 ~ 16:00(10') ·환영 말씀(장관, 민간위원장) :00 ~ 16:05(05') :05 ~ 16:15(10') □ 정부혁신 3대전략별 추진사례 발표 :15 ~ 16:20(05') □ 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 운영계획 :20 ~ 16:25(05') - 운영세칙 초안을 의결 :25 ~ 17:15(50') ·토론 -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위원장 기조발언 → 위원 소개 :15 ~ 17:20(05') ·마무리 말씀(민간위원장) ·위 원(40명)*분과위원장 성균관대 컴퓨터교육학과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부혁신국민포럼 - 혁신 과제 발굴(수시) ○ 정부혁신국민포럼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과제 도출 ○ 토론ㆍ투표를 통해 다수의 공감을 받은 제안을 추진협의회에 전달 6개 분과:분과별 안건 검토·심의(월1회) ○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발굴ㆍ전달한 혁신 제안 및 부처별 자체 발굴한 혁신과제에 대한 6개 분과의 종합 검토ㆍ심의 ○ 국민의 혁신'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정책'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능 총괄운영분과 → 안건 관리·조정(필요시) □ 분과 간 협의·협조 필요과제 조정을 위해 필요시 총괄운영분과 회의 개최 ○ 전체회의 관련 안건 최종 심의(반기별 1회) ○ 위원회 최고 의사기구로서 분과별 혁신 경과 보고 및 성과 점검, 정부혁신전략회의 상정 및 사전 검토 정부혁신전략회의:혁신 추진 및 성과 최종 보고(연2회) □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주재 혁신 점검 회의 ○ 국민포럼 및 추진협의회 활동성과 공유한 정부혁신 사례 전파·공유 ․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협의회 전달 ․ 소관 안건 상정·심의 ․(필요시)전체와 안건 조정 ․ 분과별 회의 결과 보고 및 ․ 정부혁신전략회의 안건 사전 점검 ․ 추진협의회 결과 보고
db419cd3-00a8-47c2-853b-57298edf8fd7	source15/231026/156373867_0.txt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2.4~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867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EU 이행위원회 개최(2.4 ~ 7) -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생산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2.4(화)(금)서울에서 한 - EU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에 개최되는 한 - 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제약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통상현안 및 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한 - 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격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운영중 -'20년 한 - EU FTA 후속적 개요> ◈(일시 및 장소)'20.2.4(화)(금), 여의도 롯데호텔 ◈(참석자)산업부 <NAME> 통상정책국장,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 대표단 (EU)통상총국 아시아 ․ 남미담당국장대리,<NAME>EU대표부 등 실무자 □(주요내용)한 - EU FTA 이행점검,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대책 등 논의 의약품 ․ 의료기기 작업반(2.4) 약가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상호 협력 증진 협의 자동차ㆍ부품 작업반(2.6) 중대형상용차 소량 수입에 EU의<NAME>승인 일부 완화 방안 등 EU의 GDPR 적정성 결정, 한국계 투자보조금 조사 및 EU 에코디자인 자원효율성 평가 관련 우리기업 애로 해소 등 □ 발효 8년을 경과한 한 - EU CE는 그간 관세철폐등으로 인해 양자한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중소기업과 FTA 활용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한국 상품에 부과되는 반덤핑를 5년내 철폐, 우리는 EU수입 97%에 부과되는 반덤핑를 5년내 철폐 완료 *교역(억불)::년'10)922 →('11)1,031 →('14)1,141 →('17)1,113 →('18)1,200('19)1,086('10년 대비 17.8 증가, 전년대비 △9.5%감소) 특히,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반덤핑제한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있도록 우리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임 양국의 GDP와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는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보장 □ 산업부는 이번 기회가 양자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2.4~7)_1 ### 내용: 한 - EU 이행위원회 개최(2.4 ~ 7) -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생산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2.4(화)(금)서울에서 한 - EU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에 개최되는 한 - 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제약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통상현안 및 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한 - 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격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운영중 -'20년 한 - EU FTA 후속적 개요> ◈(일시 및 장소)'20.2.4(화)(금), 여의도 롯데호텔 ◈(참석자)산업부 <NAME> 통상정책국장,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 대표단 (EU)통상총국 아시아 ․ 남미담당국장대리,<NAME>EU대표부 등 실무자 □(주요내용)한 - EU FTA 이행점검,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대책 등 논의 의약품 ․ 의료기기 작업반(2.4) 약가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상호 협력 증진 협의 자동차ㆍ부품 작업반(2.6) 중대형상용차 소량 수입에 EU의<NAME>승인 일부 완화 방안 등 EU의 GDPR 적정성 결정, 한국계 투자보조금 조사 및 EU 에코디자인 자원효율성 평가 관련 우리기업 애로 해소 등 □ 발효 8년을 경과한 한 - EU CE는 그간 관세철폐등으로 인해 양자한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중소기업과 FTA 활용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한국 상품에 부과되는 반덤핑를 5년내 철폐, 우리는 EU수입 97%에 부과되는 반덤핑를 5년내 철폐 완료 *교역(억불)::년'10)922 →('11)1,031 →('14)1,141 →('17)1,113 →('18)1,200('19)1,086('10년 대비 17.8 증가, 전년대비 △9.5%감소) 특히,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반덤핑제한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있도록 우리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임 양국의 GDP와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는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보장 □ 산업부는 이번 기회가 양자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함
2f70c56c-bafb-4bd5-96c8-f4e8f452da77	source15/231026/156229627_0.txt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감염병이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627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이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국민 당부사항)해외여행 시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여행국가 알리고 진료 받기 등 건강수칙 지켜야 ◇(의료계 협조사항)감염병 조기인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수칙·진료흐름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해외여행 전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개인은 해외여행 후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검사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하여 상담을 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1가 의료기관 수칙·진료흐름도(붙임3)'를 준수하도록 한다. ○ 환자여행력 및 증상에 따라 증상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방법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별로 대응체계 마련과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 ‧ 정확히 신고하도록 한다. 3. 지역별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 해외여행 후 국민 건강수칙 ○ 입국 시 기침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 ․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세요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경유는 경우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으로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으로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보건소 콜센터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검역감염병:세계보건기구에서 국가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가운데 6종이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말라리아 ○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수혈 보류기간에 헌혈을 금지해 주세요. □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 귀국한 지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이용을 주세요. ○<NAME> 증상이 없어도 출산 후 6개월 간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 임산부는 산전 진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건강을 모니터링해 주세요. □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 모기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감염병이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_1 ### 내용: 감염병이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국민 당부사항)해외여행 시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여행국가 알리고 진료 받기 등 건강수칙 지켜야 ◇(의료계 협조사항)감염병 조기인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수칙·진료흐름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해외여행 전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개인은 해외여행 후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검사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하여 상담을 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1가 의료기관 수칙·진료흐름도(붙임3)'를 준수하도록 한다. ○ 환자여행력 및 증상에 따라 증상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방법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별로 대응체계 마련과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 ‧ 정확히 신고하도록 한다. 3. 지역별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 해외여행 후 국민 건강수칙 ○ 입국 시 기침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 ․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세요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경유는 경우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으로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으로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보건소 콜센터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검역감염병:세계보건기구에서 국가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가운데 6종이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말라리아 ○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수혈 보류기간에 헌혈을 금지해 주세요. □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 귀국한 지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이용을 주세요. ○<NAME> 증상이 없어도 출산 후 6개월 간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 임산부는 산전 진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건강을 모니터링해 주세요. □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 모기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332f1c84-8dad-4a94-aa62-736cab5cbdce	source15/231026/156400967_0.txt	국민이 만드는 도로안전, 「안심도로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967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만드는 도로안전, ｢ 안심도로 콘테스트에서 시상식 개최 □'홍익인간'팀"어린이 안심 횡단도로"아이디어 등 19개팀 수상 -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홍익인간'팀)> 갑작스런 횡단도로 어린이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 시야확보 안전구역 설정 ㅇ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안심도로"의 인식확산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국민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 안심도로: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횡단을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NAME>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설치는 도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 총 13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19건의 우수작을 선발한 7.14일 시상(한국도로협회 후원)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보행안전 ․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우수사례'공모전은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되었으며, ㅇ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 및 지자체 등의 안심도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창의성','현실성'등에 대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아이디어 12팀, 아이디어 7팀 등 총 19개팀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ㅇ 주요 선정작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는 부문)'어린이 안심 횡단보도'를 출품은'홍익인간'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였다. ㅇ'키즈 안심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앞·뒤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할 수 없는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이외, 차량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행 신호등 측면 위치 조정, 보행자 안전해안 보행도로 등 총 12개 아이디어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설계 부문)'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을 설계한'인천광역시'팀이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포상금 4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인천광역시팀'은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조성을 위해 차로 축소, 녹지공간 조성, 보도 폭 확장, 안전로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및 경관까지 고려한 뛰어난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 더불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적극반영 등 뛰어난 사업방식이 돋보이지 김천시, 안동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ㅇ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 외 도로교통안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안심도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안심도로에 대한 관심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안심도로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수상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횡단보도 앞·뒤 안전구역을 설치고 운전자 시야 확보로 보행자 사고 예방 도모 차로 방향조정을 통해 진입차량 신호인식 개선 효과 빗물 배수시설을 안심도로시설에 연계하여 안전과 편의 개선 보행자 중심 도로 공간 조성과 다양한 정온화시설 도입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과 접목으로 추진 다양한 정온화시설 도입을 통해 보행자 환경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만드는 도로안전, 「안심도로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국민이 만드는 도로안전, ｢ 안심도로 콘테스트에서 시상식 개최 □'홍익인간'팀"어린이 안심 횡단도로"아이디어 등 19개팀 수상 -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홍익인간'팀)> 갑작스런 횡단도로 어린이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 시야확보 안전구역 설정 ㅇ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안심도로"의 인식확산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국민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 안심도로: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횡단을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NAME>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설치는 도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 총 13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19건의 우수작을 선발한 7.14일 시상(한국도로협회 후원)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보행안전 ․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우수사례'공모전은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되었으며, ㅇ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 및 지자체 등의 안심도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창의성','현실성'등에 대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아이디어 12팀, 아이디어 7팀 등 총 19개팀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ㅇ 주요 선정작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는 부문)'어린이 안심 횡단보도'를 출품은'홍익인간'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였다. ㅇ'키즈 안심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앞·뒤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할 수 없는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이외, 차량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행 신호등 측면 위치 조정, 보행자 안전해안 보행도로 등 총 12개 아이디어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설계 부문)'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을 설계한'인천광역시'팀이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포상금 4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인천광역시팀'은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조성을 위해 차로 축소, 녹지공간 조성, 보도 폭 확장, 안전로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및 경관까지 고려한 뛰어난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 더불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적극반영 등 뛰어난 사업방식이 돋보이지 김천시, 안동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ㅇ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 외 도로교통안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안심도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안심도로에 대한 관심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안심도로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수상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횡단보도 앞·뒤 안전구역을 설치고 운전자 시야 확보로 보행자 사고 예방 도모 차로 방향조정을 통해 진입차량 신호인식 개선 효과 빗물 배수시설을 안심도로시설에 연계하여 안전과 편의 개선 보행자 중심 도로 공간 조성과 다양한 정온화시설 도입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과 접목으로 추진 다양한 정온화시설 도입을 통해 보행자 환경 개선
2acea12e-0247-412b-8f00-0c71c99efbe8	source15/231026/156461815_0.txt	해수욕장 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15&pageIndex=2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수욕장 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욕장 방문 시 안심콜·체온스티커 이용, 마스크 착용 필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여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안심콜 사용과 체온스티커 부착,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필요를 요청하였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고, 오늘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가 적용되는 등 방역에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만큼, 휴가철 지역간 이동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피서지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2021년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현실성 있게 운영될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국내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혼잡도 신호등'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혼잡한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별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퍼센트 이하), 노란색(100%초과 ~ 200%이하), 빨간색(200%초과)으로 표시는 서비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이용을 계획이 있는 국민들이 인터넷포털 서비스'네이버(www.naver.com)'나'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서비스를 통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을 통해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을 추천한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13개소에서만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강릉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지끝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여수 도구 해수욕장 등 모두 25개(강원 5, 경남 2, 경북 4, 전남 13, 충남 1)로 확대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주소를 네이버(www.naver.com)로 일원화하였다.'네이버'에서'온라인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검색으로'예약'을 선택한 후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속한 방역 대응과 이용객의 안전 증진을 위해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안심콜'번호를 부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기명부 작성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해수욕장 출입구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명부 작성통로 밀집으로 인한 감염 전파 및 개인정보 노출로 등의 불편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국민들이 해수욕장에 안내되어 있는 안심콜 번호를 통해 방문 이력을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체온측정에 따른 대기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대천·경포대 외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26개소(제주12, 울산2, 충남3, 강원 4, 경기 1, 전북 2, 부산 2)를 중심으로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체온스티커'를 도입하였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바닥 등 신체에 부착했을 때 체온이 37.5도보다 낮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체온계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발열 증상으로 체온스티커의 색상이 변할 경우, 지자체는 해수욕장 내 임시대기소 및 관리사무소로 즉시 이동하는 안내하고, 지자체 방역관리자는 발열 증상이 있는 이용객에 한으로 관할보건소 신고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주 몰리지 않는 소형 해수욕장의 경우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있으면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여 1회 체온 측정으로 간편하게 수영장 주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아울러, 물놀이 물품대여와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QR코드 및 결제시스템 활용으로 사용이력 및 출입을 관리한다. 한편,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주류 및 취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용객 간 밀집 ․ 밀접접촉이 심한 해수욕장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전국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활동도 금지된다. 이는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통한 비말전파 및 흡입 등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이용객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매주 토 ~ 일요일에'국민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전국 50개 지역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140명이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부착 인증 이벤트 등 캠페인을 통해 해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 분위기를<NAME>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200곳), 기차역(15곳), 관광안내소(20곳)및 공항 등 40개 기관에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여름철 방역지침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홍보와 더불어 현장 계도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40개의 조를 이뤄 8월 6일까지 263개 해수욕장 이용객 거리두기,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이행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해수욕장별 방역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이행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 재정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5일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장을 하루 앞둔 경포대 백을장 <NAME> 을 최종 점검하는데 이어, 16일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NAME> 실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심콜, 파라솔 현장배정제 운영상황 점검과 더불어 체온스티커 배부 ‧ 부착, 마스크 착용 등 해수욕장 방역지침 전반의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NAME> 실장은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며,"해수욕장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수욕장 내 방역 안내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온스티커 도입 해수욕장 퉈 2021년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 50선 ・ 경사가 낮고 수심이 낮아 가족관광객에 적격 ・ 인근에 온천이 있고 서핑문화가 성행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이 많음 ・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로 방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방파제에 둘러싸여 파고가 완만한 어린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이 찾기에 좋으며, 주변에 먹거리 센터가 있음 ・ 인근에 영금정, 속초등대 전망대 등 관광지가 많음 ・ 주변 맛집 다수, 드넓은 백사장이 있어 가족단위로 즐기기에 적합 ・ 소나무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휴식에 좋은환경 인근에지와 해양레일바이크 위치 ・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어 울창한 소나무 숲길 속에서 가족단위의 야영이 가능함 ・ 넓은 백사장이 있으며 깨끗한 물을 갖고 있음 ・ 현내면 시가지와 가까워 주변 볼거리가 풍부 ・ 잘 알려지지 못했은 기암괴석이 있는 섬조망 해수욕장 ・ 대한민국 최북단 해수욕장으로 오토캠핑장이 있어 한적한 휴양 가능 ・ 갯바위와 붙어있어 백사장과 갯바위 체험이 한번에 가능 ・ 고급 풀빌라 펜션과 작은 민박 등 다양한 관광형 및 편의시설이 있음 퉈한 주변관광지로 근포마을 땅굴이 있으며 주변에 여차몽돌해수욕장이 가까이 있음. 수심이 완만하여 가족단위의 조용한 여름휴양지로 적당함. ・ 일반적인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아닌 여차만의 몽돌 해변으로 가족단위의 한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주변 병대도 해변과 거제도 바다를 감상할 수 있음. ・ 동부면사무소에서 약 10분가량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인근에 KT수련관 및 문화관광농원이 소재는 조그마한 규모의 해수욕장으로써 가족단위로 호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 ·는 9경에 속하는 공곶이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수선화와 동백나무 등을 구경할 수 있음 ・ 해수욕장 뒤편에 산지가 많아 자연 풍광이 좋음 ・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방문객이 많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 적당한 ・ 고동산 둘레길, 옥녀봉 등 인근 산행 및 트래킹 코스 조성으로 방문객이 많음 ・ <NAME> 선생이 경치에 반해 남일대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함 ・ 포스코 인근에 위치하고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며, 백사장에 인조야자수가 식재되어 있어 사계절 동안 이국적인 해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푸른바다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청정해변을 즐길 순 있으며, 주변에 포항 12경중 백미로 내연산 12폭포가 위치하여 지친마음을 힐링할 수 없음 ・ 해수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해수욕장 내 야영장과 다양한 펜션이 있음 ・ 모래가 곱고 파도가 잔잔하며, 해안경관이 아름다워 가족트래킹 코스가 있음 ・ 수심이 얕고 파도가 좋은 서핑명소이며, 주변 볼거리와 체험거리 가득 ・ 낮은수심, 고운모래, 힐링 소나무숲, 오토 낚시로 ・ 섬 내 소재한 해수욕장으로 섬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을 제공 ・ 송림과 백사장의 조화가 잘 이뤄져 갖춰져 가족 단체 이용객 방문 많음 ・ 수심이 얕고 경사가 없으며 어린이 물놀이장을 보유해 가족 단위 이용객 방문 잦아 ・ 송림과 백사장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고 파도가 잔잔함 ・ 백사장이 깨끗한 경사가 완만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 ・ 고운 자갈이 깔린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해안절벽이 절경을 이룸 ・ 토요시장, 편백숲 등 관광지가 인접하여 다양한 관광 경험을 할 수 있음 ・ 인공풀장이 조성되어있고 밀물·썰물과 관계없이 해수욕을 즐길 수 없음 ・ 반달 모양의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 해안 숲 울창 ・ 블루플래그 인증 해수욕장이며 전국에서 제일 긴 백사장보유(12km) ・ 보물섬이라 불리는 신안 증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 ・'가고 말리는 섬'으로 선정된 관매도에 위치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 ・ 몽돌해수욕장,<NAME>수림과 어우러진 자연 진화적 환경 은 모래사장 및 청정한 물 ・ 아담한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조화로움 ・ 노을과 해송이 아름답고, 갯벌체험 등 ・ 검은모래 백사장 및 해안 올레길 등 ・ 성산일출봉 등 주변 관광지 다수 시커한 태안 해변길과 해식동굴인 갱지동굴이 인접한 ・ 넓은 백사장과 송림구역으로 자연적 경관이 우수한 ・ 안면도 주요 관광지 인접하고, 일몰이 아름다움 ・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해수욕장 ・ 한낮 땡볕을 피할 수 잇는 송림과 각도가 완만한 깨끗한 백사장 ・ 한낮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송림과 경사가 완만한 깨끗한 해변이 ・"섬"속의 섬으로 서해에서 보기 드물게 깨끗한 물과 곱고 하얀 파도 등이 자연경관과 어울어짐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점검 계획 ㅇ 일 정으'21.7.16.(금), 14:20 15:00 ㅇ 장 소 ： 해운대해수욕장(부산시 해운대구) ㅇ 주요내용:여름철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 ㅇ 참 석 인:해수부 <NAME> 해양정책실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 해운대구 부구청장 등 해수욕장 상황 보고 , 민간수상구조대 운영 - 안심콜, 체온스티커, 현장배정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욕장 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_1 ### 내용: 해수욕장 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욕장 방문 시 안심콜·체온스티커 이용, 마스크 착용 필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여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안심콜 사용과 체온스티커 부착,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필요를 요청하였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고, 오늘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가 적용되는 등 방역에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만큼, 휴가철 지역간 이동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피서지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2021년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현실성 있게 운영될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국내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혼잡도 신호등'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혼잡한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별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퍼센트 이하), 노란색(100%초과 ~ 200%이하), 빨간색(200%초과)으로 표시는 서비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이용을 계획이 있는 국민들이 인터넷포털 서비스'네이버(www.naver.com)'나'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서비스를 통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을 통해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을 추천한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13개소에서만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강릉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지끝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여수 도구 해수욕장 등 모두 25개(강원 5, 경남 2, 경북 4, 전남 13, 충남 1)로 확대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주소를 네이버(www.naver.com)로 일원화하였다.'네이버'에서'온라인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검색으로'예약'을 선택한 후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속한 방역 대응과 이용객의 안전 증진을 위해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안심콜'번호를 부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기명부 작성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해수욕장 출입구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명부 작성통로 밀집으로 인한 감염 전파 및 개인정보 노출로 등의 불편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국민들이 해수욕장에 안내되어 있는 안심콜 번호를 통해 방문 이력을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체온측정에 따른 대기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대천·경포대 외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26개소(제주12, 울산2, 충남3, 강원 4, 경기 1, 전북 2, 부산 2)를 중심으로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체온스티커'를 도입하였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바닥 등 신체에 부착했을 때 체온이 37.5도보다 낮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체온계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발열 증상으로 체온스티커의 색상이 변할 경우, 지자체는 해수욕장 내 임시대기소 및 관리사무소로 즉시 이동하는 안내하고, 지자체 방역관리자는 발열 증상이 있는 이용객에 한으로 관할보건소 신고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주 몰리지 않는 소형 해수욕장의 경우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있으면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여 1회 체온 측정으로 간편하게 수영장 주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아울러, 물놀이 물품대여와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QR코드 및 결제시스템 활용으로 사용이력 및 출입을 관리한다. 한편,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주류 및 취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용객 간 밀집 ․ 밀접접촉이 심한 해수욕장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전국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활동도 금지된다. 이는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통한 비말전파 및 흡입 등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이용객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매주 토 ~ 일요일에'국민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전국 50개 지역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140명이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부착 인증 이벤트 등 캠페인을 통해 해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 분위기를<NAME>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200곳), 기차역(15곳), 관광안내소(20곳)및 공항 등 40개 기관에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여름철 방역지침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홍보와 더불어 현장 계도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40개의 조를 이뤄 8월 6일까지 263개 해수욕장 이용객 거리두기,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이행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해수욕장별 방역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이행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 재정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5일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장을 하루 앞둔 경포대 백을장 <NAME> 을 최종 점검하는데 이어, 16일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NAME> 실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심콜, 파라솔 현장배정제 운영상황 점검과 더불어 체온스티커 배부 ‧ 부착, 마스크 착용 등 해수욕장 방역지침 전반의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NAME> 실장은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며,"해수욕장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수욕장 내 방역 안내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온스티커 도입 해수욕장 퉈 2021년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 50선 ・ 경사가 낮고 수심이 낮아 가족관광객에 적격 ・ 인근에 온천이 있고 서핑문화가 성행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이 많음 ・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로 방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방파제에 둘러싸여 파고가 완만한 어린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이 찾기에 좋으며, 주변에 먹거리 센터가 있음 ・ 인근에 영금정, 속초등대 전망대 등 관광지가 많음 ・ 주변 맛집 다수, 드넓은 백사장이 있어 가족단위로 즐기기에 적합 ・ 소나무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휴식에 좋은환경 인근에지와 해양레일바이크 위치 ・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어 울창한 소나무 숲길 속에서 가족단위의 야영이 가능함 ・ 넓은 백사장이 있으며 깨끗한 물을 갖고 있음 ・ 현내면 시가지와 가까워 주변 볼거리가 풍부 ・ 잘 알려지지 못했은 기암괴석이 있는 섬조망 해수욕장 ・ 대한민국 최북단 해수욕장으로 오토캠핑장이 있어 한적한 휴양 가능 ・ 갯바위와 붙어있어 백사장과 갯바위 체험이 한번에 가능 ・ 고급 풀빌라 펜션과 작은 민박 등 다양한 관광형 및 편의시설이 있음 퉈한 주변관광지로 근포마을 땅굴이 있으며 주변에 여차몽돌해수욕장이 가까이 있음. 수심이 완만하여 가족단위의 조용한 여름휴양지로 적당함. ・ 일반적인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아닌 여차만의 몽돌 해변으로 가족단위의 한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주변 병대도 해변과 거제도 바다를 감상할 수 있음. ・ 동부면사무소에서 약 10분가량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인근에 KT수련관 및 문화관광농원이 소재는 조그마한 규모의 해수욕장으로써 가족단위로 호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 ·는 9경에 속하는 공곶이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수선화와 동백나무 등을 구경할 수 있음 ・ 해수욕장 뒤편에 산지가 많아 자연 풍광이 좋음 ・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방문객이 많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 적당한 ・ 고동산 둘레길, 옥녀봉 등 인근 산행 및 트래킹 코스 조성으로 방문객이 많음 ・ <NAME> 선생이 경치에 반해 남일대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함 ・ 포스코 인근에 위치하고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며, 백사장에 인조야자수가 식재되어 있어 사계절 동안 이국적인 해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푸른바다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청정해변을 즐길 순 있으며, 주변에 포항 12경중 백미로 내연산 12폭포가 위치하여 지친마음을 힐링할 수 없음 ・ 해수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해수욕장 내 야영장과 다양한 펜션이 있음 ・ 모래가 곱고 파도가 잔잔하며, 해안경관이 아름다워 가족트래킹 코스가 있음 ・ 수심이 얕고 파도가 좋은 서핑명소이며, 주변 볼거리와 체험거리 가득 ・ 낮은수심, 고운모래, 힐링 소나무숲, 오토 낚시로 ・ 섬 내 소재한 해수욕장으로 섬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을 제공 ・ 송림과 백사장의 조화가 잘 이뤄져 갖춰져 가족 단체 이용객 방문 많음 ・ 수심이 얕고 경사가 없으며 어린이 물놀이장을 보유해 가족 단위 이용객 방문 잦아 ・ 송림과 백사장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고 파도가 잔잔함 ・ 백사장이 깨끗한 경사가 완만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 ・ 고운 자갈이 깔린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해안절벽이 절경을 이룸 ・ 토요시장, 편백숲 등 관광지가 인접하여 다양한 관광 경험을 할 수 있음 ・ 인공풀장이 조성되어있고 밀물·썰물과 관계없이 해수욕을 즐길 수 없음 ・ 반달 모양의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 해안 숲 울창 ・ 블루플래그 인증 해수욕장이며 전국에서 제일 긴 백사장보유(12km) ・ 보물섬이라 불리는 신안 증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 ・'가고 말리는 섬'으로 선정된 관매도에 위치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 ・ 몽돌해수욕장,<NAME>수림과 어우러진 자연 진화적 환경 은 모래사장 및 청정한 물 ・ 아담한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조화로움 ・ 노을과 해송이 아름답고, 갯벌체험 등 ・ 검은모래 백사장 및 해안 올레길 등 ・ 성산일출봉 등 주변 관광지 다수 시커한 태안 해변길과 해식동굴인 갱지동굴이 인접한 ・ 넓은 백사장과 송림구역으로 자연적 경관이 우수한 ・ 안면도 주요 관광지 인접하고, 일몰이 아름다움 ・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해수욕장 ・ 한낮 땡볕을 피할 수 잇는 송림과 각도가 완만한 깨끗한 백사장 ・ 한낮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송림과 경사가 완만한 깨끗한 해변이 ・"섬"속의 섬으로 서해에서 보기 드물게 깨끗한 물과 곱고 하얀 파도 등이 자연경관과 어울어짐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점검 계획 ㅇ 일 정으'21.7.16.(금), 14:20 15:00 ㅇ 장 소 ： 해운대해수욕장(부산시 해운대구) ㅇ 주요내용:여름철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 ㅇ 참 석 인:해수부 <NAME> 해양정책실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 해운대구 부구청장 등 해수욕장 상황 보고 , 민간수상구조대 운영 - 안심콜, 체온스티커, 현장배정제 등
16d35057-eede-4bfe-a1aa-31b308dca776	source15/231026/156166949_0.txt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949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1.14(월)~ 17(목), 한국 서귀포에서 ｢ 제15차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개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1월 14(월)부터 17(목)까지 4일 간 라마다 호텔(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공개SW 분야 의 한 ‧ 중 ‧ 일 3국의 정부 간 소통과 민간교류를 위한 ｢ 제15차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최재부 <NAME> SW정책관, 중국 공업신식화부 <NAME> (샤오펑 씨에)IT ‧ SW서비스국장, 중국 경제산업성 <NAME> (요시아키 타케우치)정보정책국 부국장 등 한 ‧ 중 ‧ 일 주요 관계자들과 공개SW 기업 대표 및 개발자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개SW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 중 ‧ 일 3국 장관의 합의에 의해 2004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이후 매년 중국, 일본, 한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ㅇ 이 동안 상호 교류를 통해 3국 간 협력의 추진체계(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마케팅 4개 워킹그룹)를 구성하고 리눅스용 시스템 관리 도구 기반 공개SW 공동 개발, 공개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구축 등의 성과를 보여왔다. ○ 14일(월)워킹그룹별 실무회의로 시작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2일차(15일(화))에 ｢ 한 ‧ 중 ‧ 일 IT국장급 회의 ｣ 를 통해 한 ‧ 중 ‧ 일 정부 관계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개SW 분야 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사 3일차(16일(수))에는 ｢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에서 공개SW 기술 ‧ 시장에 대한 최신 동향을<NAME>고, 참여 국가별로 공개SW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공헌자에 대한 포상 등이 진행된다. ㅇ 행사 첫 날(17일(목))에는 ｢ 공개SW 트레이닝 캠프 ｣ 가 개최되어 공개SW에 관심 많은 일반인 및 학생 대상으로 3국을 대표하는 공개SW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한중일 3국은 그동안은 공개SW 활성화 포럼 ｣ 이라는 협력의 틀 속에서 지난 12년 동안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다."면서 ㅇ"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이 공개SW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의 SW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는 공개SW 활성화포럼 ｣ 개최계획(안) ㅇ목적:한 ‧ 중 ‧ 일 3국이 정부 및 민간의 공개SW분야 협의체를 구성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진출 등 시장 기반 조성 ㅇ기간/장소:11.14(월)~ 17(목), 3박4일/라마다 호텔(제주도 서귀포시) ㅇ참석자:정보성 SW정책관, 공업신식화부 IT ‧ SW서비스 국장, 경제산업성 정보정책국 부국장, SW업계 및 전문가, 일반인 등 -(국장급 포럼으로 한 ‧ 중 ‧ 일 3국 공개SW분야 협력의 기본방향 수립 -(민간 부문으로 공개SW 기술 ‧ 시장동향 공유, 공개SW분야 공헌자 포상과 포럼 워킹그룹별 ` 16년 추진성과 및 ` 17년 추진계획 발표 등 - 한중일 공개SW기업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전시회',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공개SW 교육 체험 프로그램인'오픈 데이'병행 ｢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추진 배경 ‧ 경과 ㅇ ` 03.9월 개최된 한 ‧ 중 ‧ 일 IT장관급 회담*의 후속조치로 공개SW분야 ｢ 한 ‧ 중 ‧ 일 국장급 회담이 및 ｢ 동북아 공개SW활성화포럼 ｣ 출범 - 차세대인터넷, 디지털TV, 공개SW 분야 등에 대한 협력약정 체결 - 한 ‧ 중 ‧ 일 3국이 공개SW분야 협의체를 구성으로 상호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동 진출 등 비즈니스 기반 확대 3국간 협력 기본 방향을 담은 MOU 체결 세부 추진체계(워킹그룹)구성 WG별 협력과제와 추진일정 설정 3개 WG별 세부 협력과제 기업 간 협력 활성화 공개SW 기반 조성 등 최신 기술동향 공유 등 WG 활동 결과와 글로벌 확산 추진 신기한 동향 공유, 비즈니스 협력 등 최신 기술동향 공유, Steering Committee/WG4 신설 및 Training Foroup 정례화, 3국이 개발한 공개SW 활용 권장 등 3국간 공개SW 기업 간 교류, 협력 지원 등 각국별 워킹그룹 구성 유연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 포럼 활동과 공개SW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 협력 등 ※ 구체적 내용은 3국 간 국장급 합의문에 누적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_1 ### 내용: - 11.14(월)~ 17(목), 한국 서귀포에서 ｢ 제15차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개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1월 14(월)부터 17(목)까지 4일 간 라마다 호텔(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공개SW 분야 의 한 ‧ 중 ‧ 일 3국의 정부 간 소통과 민간교류를 위한 ｢ 제15차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최재부 <NAME> SW정책관, 중국 공업신식화부 <NAME> (샤오펑 씨에)IT ‧ SW서비스국장, 중국 경제산업성 <NAME> (요시아키 타케우치)정보정책국 부국장 등 한 ‧ 중 ‧ 일 주요 관계자들과 공개SW 기업 대표 및 개발자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개SW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 중 ‧ 일 3국 장관의 합의에 의해 2004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이후 매년 중국, 일본, 한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ㅇ 이 동안 상호 교류를 통해 3국 간 협력의 추진체계(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마케팅 4개 워킹그룹)를 구성하고 리눅스용 시스템 관리 도구 기반 공개SW 공동 개발, 공개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구축 등의 성과를 보여왔다. ○ 14일(월)워킹그룹별 실무회의로 시작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2일차(15일(화))에 ｢ 한 ‧ 중 ‧ 일 IT국장급 회의 ｣ 를 통해 한 ‧ 중 ‧ 일 정부 관계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개SW 분야 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사 3일차(16일(수))에는 ｢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에서 공개SW 기술 ‧ 시장에 대한 최신 동향을<NAME>고, 참여 국가별로 공개SW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공헌자에 대한 포상 등이 진행된다. ㅇ 행사 첫 날(17일(목))에는 ｢ 공개SW 트레이닝 캠프 ｣ 가 개최되어 공개SW에 관심 많은 일반인 및 학생 대상으로 3국을 대표하는 공개SW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한중일 3국은 그동안은 공개SW 활성화 포럼 ｣ 이라는 협력의 틀 속에서 지난 12년 동안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다."면서 ㅇ"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이 공개SW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의 SW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는 공개SW 활성화포럼 ｣ 개최계획(안) ㅇ목적:한 ‧ 중 ‧ 일 3국이 정부 및 민간의 공개SW분야 협의체를 구성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진출 등 시장 기반 조성 ㅇ기간/장소:11.14(월)~ 17(목), 3박4일/라마다 호텔(제주도 서귀포시) ㅇ참석자:정보성 SW정책관, 공업신식화부 IT ‧ SW서비스 국장, 경제산업성 정보정책국 부국장, SW업계 및 전문가, 일반인 등 -(국장급 포럼으로 한 ‧ 중 ‧ 일 3국 공개SW분야 협력의 기본방향 수립 -(민간 부문으로 공개SW 기술 ‧ 시장동향 공유, 공개SW분야 공헌자 포상과 포럼 워킹그룹별 ` 16년 추진성과 및 ` 17년 추진계획 발표 등 - 한중일 공개SW기업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전시회',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공개SW 교육 체험 프로그램인'오픈 데이'병행 ｢ 동북아 공개SW 활성화포럼 ｣ 추진 배경 ‧ 경과 ㅇ ` 03.9월 개최된 한 ‧ 중 ‧ 일 IT장관급 회담*의 후속조치로 공개SW분야 ｢ 한 ‧ 중 ‧ 일 국장급 회담이 및 ｢ 동북아 공개SW활성화포럼 ｣ 출범 - 차세대인터넷, 디지털TV, 공개SW 분야 등에 대한 협력약정 체결 - 한 ‧ 중 ‧ 일 3국이 공개SW분야 협의체를 구성으로 상호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동 진출 등 비즈니스 기반 확대 3국간 협력 기본 방향을 담은 MOU 체결 세부 추진체계(워킹그룹)구성 WG별 협력과제와 추진일정 설정 3개 WG별 세부 협력과제 기업 간 협력 활성화 공개SW 기반 조성 등 최신 기술동향 공유 등 WG 활동 결과와 글로벌 확산 추진 신기한 동향 공유, 비즈니스 협력 등 최신 기술동향 공유, Steering Committee/WG4 신설 및 Training Foroup 정례화, 3국이 개발한 공개SW 활용 권장 등 3국간 공개SW 기업 간 교류, 협력 지원 등 각국별 워킹그룹 구성 유연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 포럼 활동과 공개SW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 협력 등 ※ 구체적 내용은 3국 간 국장급 합의문에 누적 반영
b83d7960-aad6-4d84-9b08-db1a44bc43ac	source15/231026/156426715_0.txt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715&pageIndex=3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휴일에 갑자기 몸이 편하지 않거나, 근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생활안전지도를 켜보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생활과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안전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없도록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 생활안전지도는 여러기관(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18년부터 웹, 모바일로 제공중) □ 이번 개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터페이스(UI:User Interface)와 유저 경험(UX:User Experience)을 대폭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가공해서 등급형태로 제공하던 안전정보(16종)를 원데이터(클러스터 형태)로 제공으로 이용자가 정확한 수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공유, 설정, 내 안전정보 제공 처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특히, 수도권 지하철역 별로 불법촬영 위험 여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만 있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영업 중인 병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만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에 있는 안전통계를 통합 하여(24개 지자체별 10대 분야, 160여종)공개한다. ○ 이를 위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공개하는 통계 연보도 연말까지 개편을 예정이다. □ <NAME> 예방안전정책관은"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사고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별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_1 ### 내용: □ 휴일에 갑자기 몸이 편하지 않거나, 근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생활안전지도를 켜보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생활과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안전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없도록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 생활안전지도는 여러기관(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18년부터 웹, 모바일로 제공중) □ 이번 개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터페이스(UI:User Interface)와 유저 경험(UX:User Experience)을 대폭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가공해서 등급형태로 제공하던 안전정보(16종)를 원데이터(클러스터 형태)로 제공으로 이용자가 정확한 수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공유, 설정, 내 안전정보 제공 처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특히, 수도권 지하철역 별로 불법촬영 위험 여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만 있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영업 중인 병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만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에 있는 안전통계를 통합 하여(24개 지자체별 10대 분야, 160여종)공개한다. ○ 이를 위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공개하는 통계 연보도 연말까지 개편을 예정이다. □ <NAME> 예방안전정책관은"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사고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별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60aad9bb-e1ab-43d3-ac92-2b3e21b0b6fa	source15/231026/156126387_0.txt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상반기 정기조사 실시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387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상반기 정기조사 실시결과 농약 부실인증 등 2개 민간인증기관 및 영농일지 미기록 절차 위반 474농가 적발 - 및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컨설팅)대표 1명 형사고발 - 《주 요 사 용》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농가 정기조사 결과, 인증기준 또는 인증절차 위반사례 발표 인증기준·절차 위반 2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 ~ 6개월)조치 - 재배가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한 1개소,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 1개소 미신과 등 474농가 인증취소 허위 영농일지로 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1명 형사고발 기준 위반 민간인증기관 ․ 인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사항 집중관리와 사전예방 위주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3.20∼4.29. (40일간)까지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및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또는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어업법(약칭)」제31조(인증품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이번 정기조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및 농가 대상과 인증절차 생략, 자재업체(컨설팅)컨넥션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16개 전담조사반이 전국 64개 민간인증기관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과다 사용과 인증농가의 영농일지 미 기록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으로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조직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재배를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와 지정기준을 초과는 민간인증기관 1개소를 비롯하여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간 영농일지를 미 기록·미 보관 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474농가와 부정인증을 해준 농자재업체 직원(1명)을 적발하였다. 이들 민간인증기관은 3 ~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인증기준을 준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농일지 未 기록·미 보관 414농가, 제초제 및 농약사용 60 농가 한편,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의 영농일지를 무단으로 재작성한 후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부정하게 인증을 받도록 해준 농자재업체 직원에 대해여 형사고발을 하였다. 농관원은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매년 수시로 강도 낮은 민간인증기관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인증기관 인증 전반에 대해 40%이상 심사자료(심사보고서·검사성적서 등)를 사전으로 점검하고, 점검 건 중 30 퍼센트 이상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2중 - 체크제로 부실심사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근절 및 역량 향상과 우수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도입('17)과, 규모화 ․ 전문화를 위한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우수 등으로 차등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 및 담당 인력 상향(3→5명), 우수인증기관 통폐합·행정처분 감면 등 더불어, 부실인증 방지 및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농업인, 인증기관 대표자 등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인증농가용 인증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인증기준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며,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1,800여명의 생산관리자와 인증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기준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 주관으로 수시 민간인증기관 간담회를 실시을 계획이며, 인증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2년 1회(6시간)의 보수교육을 1년 1회(6시간)으로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이번 정기조사는 수요자인 국민에게 믿고 먹을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인증, 철저한 생산과정조사로 인증품의 기준 적합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농가 일제도 결과 목적: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사전에 방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조사기간:'16.3.20. - 4.29.(40일간) 조사대상:전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소)및 인증농가 조사방법:지원 및 합동조사반 편성, 교차 점검 등 조사결과:기준 위반 2개 기관(업무정지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상반기 정기조사 실시결과_1 ### 내용: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상반기 정기조사 실시결과 농약 부실인증 등 2개 민간인증기관 및 영농일지 미기록 절차 위반 474농가 적발 - 및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컨설팅)대표 1명 형사고발 - 《주 요 사 용》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농가 정기조사 결과, 인증기준 또는 인증절차 위반사례 발표 인증기준·절차 위반 2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 ~ 6개월)조치 - 재배가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한 1개소,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 1개소 미신과 등 474농가 인증취소 허위 영농일지로 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1명 형사고발 기준 위반 민간인증기관 ․ 인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사항 집중관리와 사전예방 위주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3.20∼4.29. (40일간)까지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및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또는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어업법(약칭)」제31조(인증품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이번 정기조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및 농가 대상과 인증절차 생략, 자재업체(컨설팅)컨넥션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16개 전담조사반이 전국 64개 민간인증기관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과다 사용과 인증농가의 영농일지 미 기록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으로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조직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재배를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와 지정기준을 초과는 민간인증기관 1개소를 비롯하여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간 영농일지를 미 기록·미 보관 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474농가와 부정인증을 해준 농자재업체 직원(1명)을 적발하였다. 이들 민간인증기관은 3 ~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인증기준을 준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농일지 未 기록·미 보관 414농가, 제초제 및 농약사용 60 농가 한편,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의 영농일지를 무단으로 재작성한 후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부정하게 인증을 받도록 해준 농자재업체 직원에 대해여 형사고발을 하였다. 농관원은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매년 수시로 강도 낮은 민간인증기관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인증기관 인증 전반에 대해 40%이상 심사자료(심사보고서·검사성적서 등)를 사전으로 점검하고, 점검 건 중 30 퍼센트 이상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2중 - 체크제로 부실심사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근절 및 역량 향상과 우수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도입('17)과, 규모화 ․ 전문화를 위한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우수 등으로 차등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 및 담당 인력 상향(3→5명), 우수인증기관 통폐합·행정처분 감면 등 더불어, 부실인증 방지 및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농업인, 인증기관 대표자 등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인증농가용 인증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인증기준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며,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1,800여명의 생산관리자와 인증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기준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 주관으로 수시 민간인증기관 간담회를 실시을 계획이며, 인증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2년 1회(6시간)의 보수교육을 1년 1회(6시간)으로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이번 정기조사는 수요자인 국민에게 믿고 먹을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인증, 철저한 생산과정조사로 인증품의 기준 적합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농가 일제도 결과 목적: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사전에 방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조사기간:'16.3.20. - 4.29.(40일간) 조사대상:전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소)및 인증농가 조사방법:지원 및 합동조사반 편성, 교차 점검 등 조사결과:기준 위반 2개 기관(업무정지 2)
bed98c37-e434-4542-952a-c2e73089cd23	source15/231026/156136078_0.txt	도로 포장공사 담합 업체에 과징금 3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078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 기술용 장비대여 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영업해온 위법 행위를 적발 ‧ 제재함. ○ 이번 조치는 독점적보호 기간 중 적법하게 실시한 지역별 독점영업 행위를 보호 기간이 폐지한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지속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를 3개 권역별(경기·충청·강원, 전라, 경상)로 분할하여 표면 처리 공법(P. S. S)에 대한 도로 포장 기계(이동식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대여 영업을 하여 온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3억 2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인우이엔씨 등 3개 자동차 장비 대여업자들은 독점적 보호 기간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역 분할 영업을 해왔으나, 보호 기간이 종료는 2009년 이후에도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권역별 독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왔음. ㅇ 이들은 합의 준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이나 허락을 받아야 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시 장비 대여를 거절하는 등으로 합의를 실행함. 2010년경 전라도 지역 소재 국도 유지 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 노면 처리 공사 입찰에 낙찰받은 한 중소 사업자가 대도건설에 공사 장비 대여를 의뢰했으나. 하도급액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우이엔씨와 진경개발에게 공사를 요청하였지만 대도건설의 승낙없이는 할 필요 없다고 거절되어 결국 입찰이 무산되고 발주처로부터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음. ㅇ 이는 사업자 간 지역에서의 균등한 영업 활동 보장을 통해 각자의 매출 이익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의 실행 결과 2009년 ~ 2014년 간 각자 거래 영역을 100%독점함. □ 이번 조치는 신기술 등 특허 보호되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신고가 보호 기간 중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합의를 내세워 계속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기술, 특허 등 지식 재산 분야와 연관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경쟁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임. 1.신기술 공법에 의한 도로포장공사(기계장비 임차와 시장현황 이 사건 장비임대와 관련 도로 포장공사는 동절기나 산간지역 등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의 훼손된 도로표면을 부분적으로 보수 ․ 포장하기 위한 공정으로, 도로의 노면에 유화아스팔트를 분사하여 포장기계인 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를 사용으로 도로표층을 다지고 포장하는 공사임. 이 사업 공법은 인성산업㈜(이하'인성산업'이라 함.)이 2002.1.2.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서'글리세린화합물과 수지산을 혼합으로 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 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을 획득한 기술로 이에, 인성산업은 신기술의 만료일인 2009.1.1.까지 표면처리공법으로 포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였음. 아울러, 이 공법을 이용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유화아스팔트와 특수장비가 함께 필요하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특수유화아스팔트는 인성산업이 개발로 생산하는 PSS(polymer slurry seal)계열 제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 포장공사 담합 업체에 과징금 3억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 기술용 장비대여 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영업해온 위법 행위를 적발 ‧ 제재함. ○ 이번 조치는 독점적보호 기간 중 적법하게 실시한 지역별 독점영업 행위를 보호 기간이 폐지한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지속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를 3개 권역별(경기·충청·강원, 전라, 경상)로 분할하여 표면 처리 공법(P. S. S)에 대한 도로 포장 기계(이동식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대여 영업을 하여 온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3억 2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인우이엔씨 등 3개 자동차 장비 대여업자들은 독점적 보호 기간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역 분할 영업을 해왔으나, 보호 기간이 종료는 2009년 이후에도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권역별 독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왔음. ㅇ 이들은 합의 준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이나 허락을 받아야 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시 장비 대여를 거절하는 등으로 합의를 실행함. 2010년경 전라도 지역 소재 국도 유지 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 노면 처리 공사 입찰에 낙찰받은 한 중소 사업자가 대도건설에 공사 장비 대여를 의뢰했으나. 하도급액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우이엔씨와 진경개발에게 공사를 요청하였지만 대도건설의 승낙없이는 할 필요 없다고 거절되어 결국 입찰이 무산되고 발주처로부터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음. ㅇ 이는 사업자 간 지역에서의 균등한 영업 활동 보장을 통해 각자의 매출 이익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의 실행 결과 2009년 ~ 2014년 간 각자 거래 영역을 100%독점함. □ 이번 조치는 신기술 등 특허 보호되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신고가 보호 기간 중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합의를 내세워 계속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기술, 특허 등 지식 재산 분야와 연관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경쟁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임. 1.신기술 공법에 의한 도로포장공사(기계장비 임차와 시장현황 이 사건 장비임대와 관련 도로 포장공사는 동절기나 산간지역 등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의 훼손된 도로표면을 부분적으로 보수 ․ 포장하기 위한 공정으로, 도로의 노면에 유화아스팔트를 분사하여 포장기계인 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를 사용으로 도로표층을 다지고 포장하는 공사임. 이 사업 공법은 인성산업㈜(이하'인성산업'이라 함.)이 2002.1.2.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서'글리세린화합물과 수지산을 혼합으로 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 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을 획득한 기술로 이에, 인성산업은 신기술의 만료일인 2009.1.1.까지 표면처리공법으로 포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였음. 아울러, 이 공법을 이용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유화아스팔트와 특수장비가 함께 필요하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특수유화아스팔트는 인성산업이 개발로 생산하는 PSS(polymer slurry seal)계열 제품.
24916f6f-b11c-41fe-896d-2bc0a2cc5cf1	source15/231026/156566690_1.txt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90	CC BY	2,0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선제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중장과 정책방향 제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주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30년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수립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선제적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16.12.6(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심의(12.5, 월)를 거처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만든 기구로 녹색성장, 온실가스와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공무원 38명으로 구성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수립된「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20년 만료 되의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감축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회원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30년 37%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적응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건강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ㅇ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과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재생적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영향도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분야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기후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저탄소화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우리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뒷받침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정착과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 -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변화를화를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기존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갈 예정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기본계획」과 연계 확정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기본로드맵」)은'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온실가스(BAU대비)를 효율적으로 조기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3한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16.6) □「기본로드맵」에 따르면'30년 감축량 315백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체와 건물 분야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2030년 분야별 목표 감축량> ㅇ 전환(발전)부문은 국내에서 제일 많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를하고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 퍼센트)을 감축한다. - 전환(발전)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전체 업종에서 분리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산업에 애로도 해소하였다. - 산업 분야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수준으로 고려하였다. ㅇ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 퍼센트)을 감축하고, ㅇ 공공/기타 부분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과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절감을 계획이다. □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방침으로 - 다만, 국외감축은 ①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② 글로벌 배출권 할당도 확대, ③<NAME>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감축과 발굴결과 등을 고려로'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제출('20년 예정)전까지 마련해 갈 예정이다. ■(붙임)5.「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주요 특징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 ○ 에너지 중심형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이행 -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완화 ○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 선진국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에서 탈피는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는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관리적 중요성 부각 - 국제사회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감축 위주 대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으로 변화된 기후를 발전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적응의 중요성도 부각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30년 이후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로드맵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 ■ 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 점검 □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 ○(대응 목표에서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투명성 등을 포함 ○(감축 수단)'규제'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육성한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및 기술 중심 감축으로 전환 ○(대응 체계)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이행 ○(이행 방식도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주도적 이행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산업·비산업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 성과적 체계)주기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결과 보고·확산 ○(국제 점검)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 향후 중장기 추진 방향 정부주도·산업계 중심 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실현 1.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목표)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저탄소 (과제)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지원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목표)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감축 (과제)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도입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목표)에너지 신시장·일자리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과제)민간의 신산업 육성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피해의 최소화 (과제)체계적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지원 5. 탄소 흡수 ・ 순환 기능 증진 (목표)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한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과제)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6.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표)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감축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과제)범정부 기후변화 대응 대응력 강화, 감축 성과 점검 대응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목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 활동 활성화 (과제)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비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과제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대체·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및 수송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확대를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 신재생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조정):('18)4.5 → 5.0,('19)5.0 - 6.0,('20)6.0 → 7.0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공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 ‧ 친환경 발전원으로 우선 충당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15.'17)2.5%,(''20)3.0% ㅇ'25년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소형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2.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 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 ㅇ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방식배출권 할당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혁신을<NAME>고 친환경 투자형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방식 위주 (개선)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업종에 유리한 BM(BenchMark)방식을 기존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 도입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투자를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17) ㅇ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여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소규모 감축사업 참여 확대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행)3기(''25)부터 허용 →(개선)2기(''20년)부터 인정 UN에서 개발은 방법론(CDM 방법론 211건)의 국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22건)의 개발 등을 통해 방법론 표준화 추진('16.9월 기준)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현행)연평균 600톤 이하 →(개선)연 3,000톤 이하 규모로 감축 추진 ㅇ 탄소시장의 국제 연동에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EU 배출권 거래제 협력사업 추진 온실가스별 국제기준(ISO 17011)에 부합하는 배출량 검증 체계 수립으로 국제연계 대비 신뢰성 확보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산업적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과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상의 3대·10대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3대 부문(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석탄에서 부생가스 전환, 재생적 전환 등) ㅇ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 & D 예산을'21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서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 청정에너지 R & D 투자확대:('16년)약 5,600억 원 →('21년)총 1.12조원 4.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회 구현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기술화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ㅇ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는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따른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발사('10 ~'19) 기상용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개발('20) □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및 기술개발 등을 병행한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14년 32개소 ~'22년 92개소), 하천·연안 등 홍수취약지역 사전분석 확대 및 방재시설 정비 추진 -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17 ~ 19), 하수도 설계기준 개선('19) 5.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강화 □ 탄소흡수원 확대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 ㅇ 산림을 경제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식을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재의 이력관리 및 이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목재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폐기물도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6.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의제> (국별 감축목표(NDC)제출 지침)NDC의 목표와 NDC에 포함될 정보 등에 대한 공동의 지침 마련 추진 (투명성 제도 구축)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절차와 지침 수립 협상 (전지구적 이행점검)국가가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 총합적 효과 점검을 위해 기준자료 등 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감축 효과를 국가 간 이전하여 활용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 및 관련 규칙 제정 협상 ㅇ 특히, 온실가스 개도국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협력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확대는 계획이다. 7.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 □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녹색 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ㅇ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하여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탄소경영 확산,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절감기술 컨설팅 등 상생활동을 강화에 나간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ㅇ「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업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감축:8개 분야 219백만톤(25.7%) 에너지원 전환(발전)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ㅇ 석유류 및 원자력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적은 56.4백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ㅇ 전력과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대체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회수 등을 추진한다. ㅇ 국가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으로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산업부문 업종별'30년 감축량> - 기타 산업(11개):비철금속, 유리, 광업, 조선, 제지, 요업, 섬유용 음식료품, 섬유용 산업단지 열병합사업, 기타제조업 □ 건물 분야에서'30년 35.8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ㅇ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NAME>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 에너지 신산업 부분은'30년 28.2백만톤을 감축한다. ㅇ 온실가스는 직접 포집 ‧ 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 ‧ 상용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기지: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용 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차 대여 등 ㅇ 특히, 정부는 저탄소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 규제완화 및 세제가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화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송 부분은'30년 25.9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전환수송 촉진 및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공공/기타 부문은 스마트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으로'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7.3%)한다. □ 폐기물 부문은 쓰레기 감량화 ‧ 재활용 ‧ 에너지화 등으로'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3%)한다. 농축산 부문은 농경지 ‧ 축산 배출원 감소 등으로'30년 1.0백만톤을 감축(감축률 4.8 퍼센트)한다. <'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량 총계(백만톤)는부문 합계 840.6 + 기타 10.4(공정배출, 가스제조 등) *전환(발전)부문 BAU는 각 산업에서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 국외 수입 등:96백만톤(11.3%) □ 에너지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자발적 메커니즘(IMM)및 추가감축 등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제6조: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협력적 접근, 시장접근 등 명시 ㅇ는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글로벌 탄소 거래시장 확대,<NAME>조달 방안 마련 및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도입한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 진행절차, 거래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고려로'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NAME>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추가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_1 ### 내용: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선제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중장과 정책방향 제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주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30년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수립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선제적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16.12.6(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심의(12.5, 월)를 거처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만든 기구로 녹색성장, 온실가스와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공무원 38명으로 구성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수립된「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20년 만료 되의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감축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회원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30년 37%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적응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건강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ㅇ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과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재생적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영향도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분야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기후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저탄소화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우리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뒷받침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정착과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 -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변화를화를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기존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갈 예정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기본계획」과 연계 확정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기본로드맵」)은'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온실가스(BAU대비)를 효율적으로 조기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3한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16.6) □「기본로드맵」에 따르면'30년 감축량 315백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체와 건물 분야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2030년 분야별 목표 감축량> ㅇ 전환(발전)부문은 국내에서 제일 많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를하고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 퍼센트)을 감축한다. - 전환(발전)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전체 업종에서 분리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산업에 애로도 해소하였다. - 산업 분야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수준으로 고려하였다. ㅇ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 퍼센트)을 감축하고, ㅇ 공공/기타 부분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과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절감을 계획이다. □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방침으로 - 다만, 국외감축은 ①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② 글로벌 배출권 할당도 확대, ③<NAME>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감축과 발굴결과 등을 고려로'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제출('20년 예정)전까지 마련해 갈 예정이다. ■(붙임)5.「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주요 특징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 ○ 에너지 중심형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이행 -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완화 ○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 선진국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에서 탈피는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는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관리적 중요성 부각 - 국제사회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감축 위주 대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으로 변화된 기후를 발전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적응의 중요성도 부각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30년 이후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로드맵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 ■ 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 점검 □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 ○(대응 목표에서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투명성 등을 포함 ○(감축 수단)'규제'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육성한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및 기술 중심 감축으로 전환 ○(대응 체계)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이행 ○(이행 방식도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주도적 이행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산업·비산업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 성과적 체계)주기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결과 보고·확산 ○(국제 점검)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 향후 중장기 추진 방향 정부주도·산업계 중심 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실현 1.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목표)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저탄소 (과제)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지원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목표)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감축 (과제)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도입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목표)에너지 신시장·일자리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과제)민간의 신산업 육성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피해의 최소화 (과제)체계적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지원 5. 탄소 흡수 ・ 순환 기능 증진 (목표)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한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과제)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6.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표)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감축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과제)범정부 기후변화 대응 대응력 강화, 감축 성과 점검 대응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목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 활동 활성화 (과제)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비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과제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대체·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및 수송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확대를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 신재생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조정):('18)4.5 → 5.0,('19)5.0 - 6.0,('20)6.0 → 7.0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공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 ‧ 친환경 발전원으로 우선 충당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15.'17)2.5%,(''20)3.0% ㅇ'25년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소형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2.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 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 ㅇ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방식배출권 할당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혁신을<NAME>고 친환경 투자형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방식 위주 (개선)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업종에 유리한 BM(BenchMark)방식을 기존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 도입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투자를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17) ㅇ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여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소규모 감축사업 참여 확대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행)3기(''25)부터 허용 →(개선)2기(''20년)부터 인정 UN에서 개발은 방법론(CDM 방법론 211건)의 국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22건)의 개발 등을 통해 방법론 표준화 추진('16.9월 기준)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현행)연평균 600톤 이하 →(개선)연 3,000톤 이하 규모로 감축 추진 ㅇ 탄소시장의 국제 연동에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EU 배출권 거래제 협력사업 추진 온실가스별 국제기준(ISO 17011)에 부합하는 배출량 검증 체계 수립으로 국제연계 대비 신뢰성 확보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산업적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과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상의 3대·10대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3대 부문(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석탄에서 부생가스 전환, 재생적 전환 등) ㅇ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 & D 예산을'21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서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 청정에너지 R & D 투자확대:('16년)약 5,600억 원 →('21년)총 1.12조원 4.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회 구현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기술화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ㅇ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는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따른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발사('10 ~'19) 기상용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개발('20) □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및 기술개발 등을 병행한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14년 32개소 ~'22년 92개소), 하천·연안 등 홍수취약지역 사전분석 확대 및 방재시설 정비 추진 -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17 ~ 19), 하수도 설계기준 개선('19) 5.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강화 □ 탄소흡수원 확대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 ㅇ 산림을 경제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식을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재의 이력관리 및 이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목재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폐기물도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6.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의제> (국별 감축목표(NDC)제출 지침)NDC의 목표와 NDC에 포함될 정보 등에 대한 공동의 지침 마련 추진 (투명성 제도 구축)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절차와 지침 수립 협상 (전지구적 이행점검)국가가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 총합적 효과 점검을 위해 기준자료 등 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감축 효과를 국가 간 이전하여 활용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 및 관련 규칙 제정 협상 ㅇ 특히, 온실가스 개도국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협력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확대는 계획이다. 7.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 □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녹색 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ㅇ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하여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탄소경영 확산,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절감기술 컨설팅 등 상생활동을 강화에 나간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ㅇ「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업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감축:8개 분야 219백만톤(25.7%) 에너지원 전환(발전)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ㅇ 석유류 및 원자력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적은 56.4백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ㅇ 전력과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대체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회수 등을 추진한다. ㅇ 국가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으로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산업부문 업종별'30년 감축량> - 기타 산업(11개):비철금속, 유리, 광업, 조선, 제지, 요업, 섬유용 음식료품, 섬유용 산업단지 열병합사업, 기타제조업 □ 건물 분야에서'30년 35.8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ㅇ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NAME>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 에너지 신산업 부분은'30년 28.2백만톤을 감축한다. ㅇ 온실가스는 직접 포집 ‧ 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 ‧ 상용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기지: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용 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차 대여 등 ㅇ 특히, 정부는 저탄소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 규제완화 및 세제가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화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송 부분은'30년 25.9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전환수송 촉진 및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공공/기타 부문은 스마트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으로'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7.3%)한다. □ 폐기물 부문은 쓰레기 감량화 ‧ 재활용 ‧ 에너지화 등으로'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3%)한다. 농축산 부문은 농경지 ‧ 축산 배출원 감소 등으로'30년 1.0백만톤을 감축(감축률 4.8 퍼센트)한다. <'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량 총계(백만톤)는부문 합계 840.6 + 기타 10.4(공정배출, 가스제조 등) *전환(발전)부문 BAU는 각 산업에서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 국외 수입 등:96백만톤(11.3%) □ 에너지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자발적 메커니즘(IMM)및 추가감축 등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제6조: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협력적 접근, 시장접근 등 명시 ㅇ는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글로벌 탄소 거래시장 확대,<NAME>조달 방안 마련 및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도입한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 진행절차, 거래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고려로'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NAME>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추가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f1f90bc-c253-4062-814d-78cbb76d2591	source15/231026/156479393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 2023년 개최국 유치 성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93&pageIndex=24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 2023년 한국에 유치 성공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fo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PCONF)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등 성공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1년 필리핀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부터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NAME>관으로 지속에 참가해 왔다. 2017년 제3회 대회부터는 각 국의 연구자와 위원회에 우리나라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 왔고 올해 11월 2일 대만에서 개최된 제4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내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는 국제수중고고학회(IKUWA)와 함께한 수중고고학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공동 행사다. 3년 주기로 개최되며, 아시아 - 태평양지역 48개국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 관계자와 연구생 등이 참석하여 ▲ 수중문화유산과 수중고고학 관련 조사 ‧ 연구 ‧ 기술 경향 파악, ▲ 수중문화유산 보호와화 전략 논의 등 국가 간 수중문화유산 분야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최 확정에 따라 내년 개최는 대회 주제, 장소 등을 구체화하고 유네스코(UNESCO)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관련 대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제5회 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 ‧ 보호 분야 선두주자로서 국가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APCONF)소개 ㅇ 정식명칭: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ㅇ 주 관:APCONF 위원회, 주최국 ㅇ 개최목적: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관련 논의 ㅇ 진행방식:14 ~ 15개 세션별 주제선정 학술대회 개최 ㅇ 개최현황:제1회 필리핀('11년), 제2회 중국 하와이('14년), 제3회 홍콩('17년), 제4회 대만('21년) *코로나 - 19로 인해 제4회 APCONF(대만)대회 개최지를'20년 에서'21년으로 연기 ㅇ 대상:아시아 태평양 연안 48개국 ㅇ 개최국 확정:개최 희망국 유치 신청서를 제출 받아 대회 마지막 날 다음 해 주최국 선정(3년 주기) □ APCONF 주요 역할 ㅇ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ㅇ 수중문화유산 관련 학술교류 기반 제공 ㅇ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공동 협력 촉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 2023년 개최국 유치 성공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 2023년 한국에 유치 성공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fo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PCONF)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등 성공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1년 필리핀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부터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NAME>관으로 지속에 참가해 왔다. 2017년 제3회 대회부터는 각 국의 연구자와 위원회에 우리나라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 왔고 올해 11월 2일 대만에서 개최된 제4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내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는 국제수중고고학회(IKUWA)와 함께한 수중고고학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공동 행사다. 3년 주기로 개최되며, 아시아 - 태평양지역 48개국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 관계자와 연구생 등이 참석하여 ▲ 수중문화유산과 수중고고학 관련 조사 ‧ 연구 ‧ 기술 경향 파악, ▲ 수중문화유산 보호와화 전략 논의 등 국가 간 수중문화유산 분야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최 확정에 따라 내년 개최는 대회 주제, 장소 등을 구체화하고 유네스코(UNESCO)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관련 대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제5회 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 ‧ 보호 분야 선두주자로서 국가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수중문화유산 대회(APCONF)소개 ㅇ 정식명칭: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ㅇ 주 관:APCONF 위원회, 주최국 ㅇ 개최목적:아시아 - 태평양지역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관련 논의 ㅇ 진행방식:14 ~ 15개 세션별 주제선정 학술대회 개최 ㅇ 개최현황:제1회 필리핀('11년), 제2회 중국 하와이('14년), 제3회 홍콩('17년), 제4회 대만('21년) *코로나 - 19로 인해 제4회 APCONF(대만)대회 개최지를'20년 에서'21년으로 연기 ㅇ 대상:아시아 태평양 연안 48개국 ㅇ 개최국 확정:개최 희망국 유치 신청서를 제출 받아 대회 마지막 날 다음 해 주최국 선정(3년 주기) □ APCONF 주요 역할 ㅇ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ㅇ 수중문화유산 관련 학술교류 기반 제공 ㅇ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공동 협력 촉구
0a082c3f-5bc4-47b0-92a4-28a87c71262d	source15/231026/156300154_0.txt	2018년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154	CC BY	1,3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 인천의 ｢ 번거롭던 해외직구 반품 환급,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 대상 수상 ○ 회사원 김 모씨는 지난해 유명 상표가 겨울옷을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실제 받은 옷의 재질도 색상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봤던 옷과 달라서 옷을 반품했다. 반품한 후 옷을 구입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고 세관에 신청했지만 수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화 1,000달러 미만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으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환급요건을 완화하였다. ”의 사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23일'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조달청은 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요건 완화 제도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추진한'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다. ○ 올해로 8회 차를 맞는 올해<NAME>대회에 각급 행정기관에서 106건의 개선사례를 출품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하였다. □ 그중 상위 10개 사례에 대해 이번<NAME>대회를 위해 전문가심사위원 심사점수와 일반국민 등으로 참여는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하고, 국민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대상과 은상 수상기관을 결정하였다. ※ 접수(~ 6.29.106건)후 1차 서면심사(7.16. ~ 31.38건 선정)→ 2차 전문가심사(9.4.20건 선발한 → 국민온라인투표(9.17 ~ 30.10건)후<NAME>대회(10.23.10건)→ 시상(12.19. 예정) □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관세청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아이디어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QR코드를 활용하여 셀프등기를 하려는 주민들에게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와 대법원수입인지 매입, 셀프등기까지 일련한 절차와 방법, 준비서류 등을 단 번에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였다. ○ 또한, 고용노동부의'산재신청 시 도장 날인제도 폐지'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다문화가정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서비스와 법무부의'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사례가 각각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NAME>대회에서 선정은 5개 사례를 포함하여 20개 우수사례는 2018에서 12.19.(수)'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표창을 수여받게 된다. ※ 대상1(대통령상, 300만 원), 금상1(대통령상, 250만 원), 은상3(국무총리상, 각각 100만 원), 동상15(행정안전부장관상, 각 50만 원)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이번<NAME>대회가 행정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각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NAME>고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착은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실질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결과 번거롭던 해외직구 반품 환급, 이제 간편해졌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산재신청 시 도장 날인제도 폐지 서울시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모바일 화상공증 장애인의 주차편익 증진 서비스 제공 맞춤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상변동신고 원스톱 처리 ｢ 농업경영체 직불금 통합신청 ｣ 산간·오지 마을방문 접수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통신 보험료 연체 알림서비스」도입 모바일 연말정산을 확대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고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벌과금도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하도록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건축문서 셀프서비스』 국내 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소방도 등록 시 서류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관계인 협의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단축 찾아가는 원스톱민원 사전서비스 도입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모바일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을 통한 대국민 납부 편리 증진 경진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대상·금상·은상) 해외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해외직구의 급증에 비례 하여 단순변심 등에 의한 반품 건수도 지속적 증가 - 반품에 대한 수입시 납부한 관세환급 수요도 급증 '17년 총 2,359만건으로 국민 절반이 해외물품 직구 〔해외직구 수입 추이』 실수요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 본 해외직구 반품의 환급절차 개선 필요 - 직구물품을'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없이 판매자에게 직접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갈등극복〕내부적으로 수출신고 규정을 알지 못한 것은 민원인 책임이고, 감사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관세환급 취지와 일반 개인이 수출신고 규정을 알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을 적극 행정차원에서 환급요건 완화 ○〔개선내용〕수출신고필증 이외에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으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확대 관세청장 지시로 즉시 시행 + 수출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선택)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 주요 성과"4억 원으로 437만명을 감동시키다" □(환급액 증가)수출신고 없이도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약 437만명이 관세환급 혜택만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납세협력비용 절감)수출신고 생략을 통해 월 약 3만 원의 수출통관대행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서 최대 3억 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 (담당자)관세청 심사정책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전국 최초"취득세 납부에 셀프등기까지 ○ 부산진구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부산에서 가장 많으며 그중 주택이 노후화 되어 재개발 구역이 29개소 등 총 64개소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셀프등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 ○ 서울경제 TV보도(2016.7.20.)에 의하면 자가를 시 약 90만 원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최근 셀프등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원스톱 정보부재로 국민들이 셀프등기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취득세는 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부서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검인)을 받은 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기타 신고서류 준비 등 절차가 필요적 - 국민주택채권은 6개 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인지는 18개 지점에서 판매 하여 자칫 은행을 두 번 방문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 셀프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문의를 해도 바쁜 업무로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할 만큼 상세한 안내를 못하고 있음 □ 급증하는 민원을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응대하기 위는 공인중개사 대상 현장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간편안내 책자를 총 4판 8,600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기소, 세무서 등에 비치고 ○ 2017년 3월 부산진등기소와 셀프등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국민들에게 셀프등기와 관련된 상세한 홍보는 불가능하다고 함 ○ 2017년 10월 농협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셀프등기를 안내 리플릿을 5천부 발행으로 배부하였으나 오프라인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었음 ○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사회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1인 1스마트폰 시대이므로 지방세에서 셀프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성 ○ 자치단체는 취득세만, 은행은 은행과 인지판매만, 등기소는 등기업무만 하는 현실에서 전국 최초로 3개 업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하여 전국 어디서나 온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셀프등기 비율은 평균 8%정도이며 부산진구 약 13억 원가에서 전국적으로 약 2,200억 원이 절감되며 이는 가계소비로 이어져 서민적 활성화에 기여함 (담당자)김정이 부산진구 세무2과 세정기획계장 <NAME> ( <PHONE> )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 산재발생 전 재해노동자는 재해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장에 확인(날인)을 받아 산재 신청 →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장애와 갈등 요인으로 작용 ○ 노동자의 산재신청 업무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신청과정에서 사업주 날인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재해노동자가 산재발생 ․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으로 산재신청의 진입장벽이 되는 사업장 확인제도 폐지('18.1월 ~) ○ 보험가입자 확인제도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산재신청서의 신속한 접수 ․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서식 개편 - 최초요양급여 청구부터 처리 절차 ․ 방법을 명시한 신청서 서식에 사업주 확인 사항 삭제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대국민 홍보와 교육 실시 근로복지공단 인프라·포털사이트·의료기관·유관기관·대중교통 활용 전방위적 확산 산재신청 21.1%증가, 산재처리 15.6%증가, 산재신청까지 소요기간 3.7일 증가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로 산재신청 제약요인이 해소되어,'18.8월 중 산재신청은 91,034건으로 전년 동기(75,153건)대비 15,881건(21.1)증가 ○ 이중, 처리건수도 66,472건으로 전년(57,520건)대비 8,952건(15.6%)증가 ㅇ산재신청 처리절차 간소화 산재발생부터 신청까지 소요기간도 45.5일로 전년(49.2일)에 비해 3.7일 감소 소요기간(소요일/처리건):('17.8월)49.2일(2,828,334/57,520)→('18.8월)45.5일(3,027,499/66,472) ㅇ또한'18.8월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60.8%로서년 동기(52.0%)대비 8.8%p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 노동자 보상 강화 - 업무상 재해승인율도 93.5%로 전년 동기(92.1%)대비 1.4%포인트 상승 업무상 산재 승인건수:('17.8월)52,956/57,520건 →('18.8월)62,128/66,472건 (담당자)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공증 받으세요 ○ 전자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 공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표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촉탁인 혹은 그 대리인이 웹캠(Web - Cam)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 시행('18.6.20.)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공증사무소 방문 부담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증진 - 법적 사각지대나 해외에서도 손쉽게 공증서비스 이용 용이 ○ 공증사무소 출석 및 공증서류 보관에 소모되는 사회적 ‧ 경제적 비용 절감 ○ 화상공증 인증과 보존으로 공증 신뢰성 제고 (담당자)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NAME> ( <PHONE> ) 다문화가정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족 관계등록 신고(혼인 ․ 출생 등)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 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외국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외국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시 간 일:2018.6월 ~ ○ 주 상:구청방문 외국인 ○ 지원국가 - 9개국 ※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와 캄보티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벡, 캄보디아 ○ 내 용:혼인신고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국인이 통역이 어려울 경우 자국 외국인명예통장과의 통화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 - 운영일:2013.4월 ~ 지속 <NAME> - 2년 연임가능/현재 제3기 명예통장 모집 - 구 성:9개국 12명(결혼이민자, 이주 근로자, 유학생으로 구성) ● 역 할:국적별 대표를 통한 외국인들의 고충 청취, 매월 1회 명예통장회의를 통하여 커뮤니티 및 다양한 의견수렴, 복지매니저역할 ○ 업무 종류:30여종(가족관계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민원 등) ● 처리방법 및 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담당자 - 명예통장) (담당자, 명예통장, 민원인 삼자간 의견 교류) ∙ 신고방법 안내 및 ∙ 민원 건에 대한 ※ 단순 1:1의 통화가 아닌 삼자간(민원인, 명예통장, 담당자)의 내용 교환과 원활한 업무처리(화상통화 등 이용) ○ 외국인 방문 민원 상담 시 신고방법 안내 및 구비서류 설명의 언어장벽 한계 극복 ▶ 기존: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3자를 동반하여 민원처리 ▶ 현재:민원인과 명예통장, 담당자와의 삼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효율적 행정 업무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2018년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 인천의 ｢ 번거롭던 해외직구 반품 환급,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 대상 수상 ○ 회사원 김 모씨는 지난해 유명 상표가 겨울옷을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실제 받은 옷의 재질도 색상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봤던 옷과 달라서 옷을 반품했다. 반품한 후 옷을 구입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고 세관에 신청했지만 수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화 1,000달러 미만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으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환급요건을 완화하였다. ”의 사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23일'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조달청은 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요건 완화 제도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추진한'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다. ○ 올해로 8회 차를 맞는 올해<NAME>대회에 각급 행정기관에서 106건의 개선사례를 출품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하였다. □ 그중 상위 10개 사례에 대해 이번<NAME>대회를 위해 전문가심사위원 심사점수와 일반국민 등으로 참여는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하고, 국민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대상과 은상 수상기관을 결정하였다. ※ 접수(~ 6.29.106건)후 1차 서면심사(7.16. ~ 31.38건 선정)→ 2차 전문가심사(9.4.20건 선발한 → 국민온라인투표(9.17 ~ 30.10건)후<NAME>대회(10.23.10건)→ 시상(12.19. 예정) □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관세청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아이디어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QR코드를 활용하여 셀프등기를 하려는 주민들에게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와 대법원수입인지 매입, 셀프등기까지 일련한 절차와 방법, 준비서류 등을 단 번에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였다. ○ 또한, 고용노동부의'산재신청 시 도장 날인제도 폐지'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다문화가정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서비스와 법무부의'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사례가 각각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NAME>대회에서 선정은 5개 사례를 포함하여 20개 우수사례는 2018에서 12.19.(수)'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표창을 수여받게 된다. ※ 대상1(대통령상, 300만 원), 금상1(대통령상, 250만 원), 은상3(국무총리상, 각각 100만 원), 동상15(행정안전부장관상, 각 50만 원)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이번<NAME>대회가 행정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각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NAME>고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착은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실질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결과 번거롭던 해외직구 반품 환급, 이제 간편해졌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산재신청 시 도장 날인제도 폐지 서울시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모바일 화상공증 장애인의 주차편익 증진 서비스 제공 맞춤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상변동신고 원스톱 처리 ｢ 농업경영체 직불금 통합신청 ｣ 산간·오지 마을방문 접수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통신 보험료 연체 알림서비스」도입 모바일 연말정산을 확대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고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벌과금도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하도록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건축문서 셀프서비스』 국내 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소방도 등록 시 서류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관계인 협의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단축 찾아가는 원스톱민원 사전서비스 도입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모바일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을 통한 대국민 납부 편리 증진 경진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대상·금상·은상) 해외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해외직구의 급증에 비례 하여 단순변심 등에 의한 반품 건수도 지속적 증가 - 반품에 대한 수입시 납부한 관세환급 수요도 급증 '17년 총 2,359만건으로 국민 절반이 해외물품 직구 〔해외직구 수입 추이』 실수요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 본 해외직구 반품의 환급절차 개선 필요 - 직구물품을'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없이 판매자에게 직접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갈등극복〕내부적으로 수출신고 규정을 알지 못한 것은 민원인 책임이고, 감사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관세환급 취지와 일반 개인이 수출신고 규정을 알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을 적극 행정차원에서 환급요건 완화 ○〔개선내용〕수출신고필증 이외에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으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확대 관세청장 지시로 즉시 시행 + 수출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선택)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 주요 성과"4억 원으로 437만명을 감동시키다" □(환급액 증가)수출신고 없이도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약 437만명이 관세환급 혜택만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납세협력비용 절감)수출신고 생략을 통해 월 약 3만 원의 수출통관대행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서 최대 3억 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 (담당자)관세청 심사정책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전국 최초"취득세 납부에 셀프등기까지 ○ 부산진구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부산에서 가장 많으며 그중 주택이 노후화 되어 재개발 구역이 29개소 등 총 64개소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셀프등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 ○ 서울경제 TV보도(2016.7.20.)에 의하면 자가를 시 약 90만 원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최근 셀프등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원스톱 정보부재로 국민들이 셀프등기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취득세는 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부서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검인)을 받은 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기타 신고서류 준비 등 절차가 필요적 - 국민주택채권은 6개 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인지는 18개 지점에서 판매 하여 자칫 은행을 두 번 방문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 셀프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문의를 해도 바쁜 업무로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할 만큼 상세한 안내를 못하고 있음 □ 급증하는 민원을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응대하기 위는 공인중개사 대상 현장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간편안내 책자를 총 4판 8,600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기소, 세무서 등에 비치고 ○ 2017년 3월 부산진등기소와 셀프등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국민들에게 셀프등기와 관련된 상세한 홍보는 불가능하다고 함 ○ 2017년 10월 농협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셀프등기를 안내 리플릿을 5천부 발행으로 배부하였으나 오프라인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었음 ○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사회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1인 1스마트폰 시대이므로 지방세에서 셀프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성 ○ 자치단체는 취득세만, 은행은 은행과 인지판매만, 등기소는 등기업무만 하는 현실에서 전국 최초로 3개 업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하여 전국 어디서나 온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셀프등기 비율은 평균 8%정도이며 부산진구 약 13억 원가에서 전국적으로 약 2,200억 원이 절감되며 이는 가계소비로 이어져 서민적 활성화에 기여함 (담당자)김정이 부산진구 세무2과 세정기획계장 <NAME> ( <PHONE> )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 산재발생 전 재해노동자는 재해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장에 확인(날인)을 받아 산재 신청 →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장애와 갈등 요인으로 작용 ○ 노동자의 산재신청 업무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신청과정에서 사업주 날인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재해노동자가 산재발생 ․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으로 산재신청의 진입장벽이 되는 사업장 확인제도 폐지('18.1월 ~) ○ 보험가입자 확인제도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산재신청서의 신속한 접수 ․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서식 개편 - 최초요양급여 청구부터 처리 절차 ․ 방법을 명시한 신청서 서식에 사업주 확인 사항 삭제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대국민 홍보와 교육 실시 근로복지공단 인프라·포털사이트·의료기관·유관기관·대중교통 활용 전방위적 확산 산재신청 21.1%증가, 산재처리 15.6%증가, 산재신청까지 소요기간 3.7일 증가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로 산재신청 제약요인이 해소되어,'18.8월 중 산재신청은 91,034건으로 전년 동기(75,153건)대비 15,881건(21.1)증가 ○ 이중, 처리건수도 66,472건으로 전년(57,520건)대비 8,952건(15.6%)증가 ㅇ산재신청 처리절차 간소화 산재발생부터 신청까지 소요기간도 45.5일로 전년(49.2일)에 비해 3.7일 감소 소요기간(소요일/처리건):('17.8월)49.2일(2,828,334/57,520)→('18.8월)45.5일(3,027,499/66,472) ㅇ또한'18.8월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60.8%로서년 동기(52.0%)대비 8.8%p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 노동자 보상 강화 - 업무상 재해승인율도 93.5%로 전년 동기(92.1%)대비 1.4%포인트 상승 업무상 산재 승인건수:('17.8월)52,956/57,520건 →('18.8월)62,128/66,472건 (담당자)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공증 받으세요 ○ 전자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 공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표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촉탁인 혹은 그 대리인이 웹캠(Web - Cam)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 시행('18.6.20.)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공증사무소 방문 부담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증진 - 법적 사각지대나 해외에서도 손쉽게 공증서비스 이용 용이 ○ 공증사무소 출석 및 공증서류 보관에 소모되는 사회적 ‧ 경제적 비용 절감 ○ 화상공증 인증과 보존으로 공증 신뢰성 제고 (담당자)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NAME> ( <PHONE> ) 다문화가정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족 관계등록 신고(혼인 ․ 출생 등)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 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외국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외국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시 간 일:2018.6월 ~ ○ 주 상:구청방문 외국인 ○ 지원국가 - 9개국 ※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와 캄보티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벡, 캄보디아 ○ 내 용:혼인신고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국인이 통역이 어려울 경우 자국 외국인명예통장과의 통화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 - 운영일:2013.4월 ~ 지속 <NAME> - 2년 연임가능/현재 제3기 명예통장 모집 - 구 성:9개국 12명(결혼이민자, 이주 근로자, 유학생으로 구성) ● 역 할:국적별 대표를 통한 외국인들의 고충 청취, 매월 1회 명예통장회의를 통하여 커뮤니티 및 다양한 의견수렴, 복지매니저역할 ○ 업무 종류:30여종(가족관계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민원 등) ● 처리방법 및 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담당자 - 명예통장) (담당자, 명예통장, 민원인 삼자간 의견 교류) ∙ 신고방법 안내 및 ∙ 민원 건에 대한 ※ 단순 1:1의 통화가 아닌 삼자간(민원인, 명예통장, 담당자)의 내용 교환과 원활한 업무처리(화상통화 등 이용) ○ 외국인 방문 민원 상담 시 신고방법 안내 및 구비서류 설명의 언어장벽 한계 극복 ▶ 기존: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3자를 동반하여 민원처리 ▶ 현재:민원인과 명예통장, 담당자와의 삼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효율적 행정 업무 추진
53288b94-9f56-4186-ba37-fa4ab0031eb9	source15/231026/156264449_0.txt	아삭하고 덜 매운 '햇양파' 풍성, 성인병·비만 예방 효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49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삭하고 좀 덜 매운'햇양파'풍성, 성인병 ‧ 비만 예방 효과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기능성을 가진 양파.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이면서 알게 모르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게 되는 양파의 어떤 점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할까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햇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양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파의 건강기능성을 알리고 햇양파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 양파의 톡 쏘는 향을 유발하는 페놀 화합물의 일종인 유화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상승시켜 뇌졸중 예방과 면역력을 높여준다. □ 양파의 겉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 또한, 껍질을 섭취하면 유해물질을 흡착시켜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며 지방분해를 도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햇양파는 신선하고 수분함량이 많아 아삭한 맛이 일품이고 비교적 매운 맛도 덜 느끼게 해 생으로 먹어도 거부감이 적다. □ 양파의 기능성 물질은 열이 강한 편으로 굽거나 끓이거나 튀겨 먹어도 손실이 크지 않다. 알카리성 식품인 양파는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지만 기름진 고기에 곁들여 먹으면 영양적인 면에서 육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 □ 한편, 전국적인 양파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23,114헥타르로 예측되며 전국 생산량의 75%가량을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능성과 가공성이 우수한 다양한 양파 품종을 육성해 보급하고 있다. ○ 단맛이 강하고 수분이 적어 양파 즙 가공에 제격인'맵시황', 항산화 물질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자색양파'엄지나라', 껍질이 연녹색이며 단맛이 많은'스위트그린', 당도가 낮고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은 요리에 어울리는 흰색양파'화이트원'등이 대표적이다. 이정희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농업연구사는"맛과 건강기능성까지 뛰어난 양파를 평소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 건강도 챙기고 양파 재배농가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삭하고 덜 매운 '햇양파' 풍성, 성인병·비만 예방 효과_1 ### 내용: 아삭하고 좀 덜 매운'햇양파'풍성, 성인병 ‧ 비만 예방 효과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기능성을 가진 양파.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이면서 알게 모르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게 되는 양파의 어떤 점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할까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햇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양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파의 건강기능성을 알리고 햇양파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 양파의 톡 쏘는 향을 유발하는 페놀 화합물의 일종인 유화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상승시켜 뇌졸중 예방과 면역력을 높여준다. □ 양파의 겉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 또한, 껍질을 섭취하면 유해물질을 흡착시켜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며 지방분해를 도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햇양파는 신선하고 수분함량이 많아 아삭한 맛이 일품이고 비교적 매운 맛도 덜 느끼게 해 생으로 먹어도 거부감이 적다. □ 양파의 기능성 물질은 열이 강한 편으로 굽거나 끓이거나 튀겨 먹어도 손실이 크지 않다. 알카리성 식품인 양파는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지만 기름진 고기에 곁들여 먹으면 영양적인 면에서 육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 □ 한편, 전국적인 양파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23,114헥타르로 예측되며 전국 생산량의 75%가량을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능성과 가공성이 우수한 다양한 양파 품종을 육성해 보급하고 있다. ○ 단맛이 강하고 수분이 적어 양파 즙 가공에 제격인'맵시황', 항산화 물질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자색양파'엄지나라', 껍질이 연녹색이며 단맛이 많은'스위트그린', 당도가 낮고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은 요리에 어울리는 흰색양파'화이트원'등이 대표적이다. 이정희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농업연구사는"맛과 건강기능성까지 뛰어난 양파를 평소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 건강도 챙기고 양파 재배농가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5f6d8d1e-ad82-4a3a-933d-e0e9dd510940	source15/231026/156226544_0.txt	<NAME> 차관, 스마트시티·해수담수화 중동 수출 길 개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544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스마트시티 ․ 해수담수화 등 수출 길 개척 • 사우디:스마트 시티, 첨단 ITS, - 2030 협업 모델 창출 • 오만:두큼 경제특구 개발, 해수담수화 시장 및 해외로 진출 지원 □ 국토교통부는 9.19(화)~ 23일(토)오만과 사우디에 <NAME> 차관을 단장으로 대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해외건설 ․ 인프라 분야 담당 장관 등 고위급 협력활동과 MOU 체결 및 신정부 첫 수주지원 행보에 나선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누적수주액 1위(1,391억 불)로 인프라 전분야에 중점 협력국, 오만은 사우디 두큼 정유공장 사업 수주(47.5억불)등 새로운 중점 파트너로 부상 □ 민관합동대표단은 스마트시티(한국주택토지공사), ITS(한국도로공사), 해수담수화(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주요 협력도 대표들로 구성 ㅇ 수주지원단은 오만에서 두큼 경제특구청장 및 교통통신부 등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한 두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 첨단지능형교통시스템(ITS)등 건설 신시장을 개척하고, UN산하 중동해수담수화 연구소(MEDRC)와 공동 개발을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MECRC 간 해수담수화 협약 체결, 정부 차원의 중점 지원 예정 ㅇ 사우디에서는 주택부, 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고위급 협력을 통해 사우디 비전 2030과 연계한 도시 ․ 교통 인프라형 및 스마트 시티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사우디에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로:두큼 경제특구 건설과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확대] □ 오만은 중동, 동아프리카, 인도양을 포괄하는 물류 허브로 최근 부상하고 있으며,"오만의 미래"라고도 불리는 두큼 개발도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신밧드의 모험 배경지로 예부터 유향 등 교역이 발달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자긍심이 높고, 중동 내에서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 꼽힌다. ㅇ 두큼 경제특구 지역 최초의 수리조선소를 우리기업이 수주 및 운영 관리하는 등 협력관계가 두텁고, 최근에는 정유공장 패키지 1과 2 공사(50억불)를 한국 건설사가 수주하였으며, 17개 발주예정 사업*을 발표하는 등 시장 관심이 크며 진출 가능성 또한 높다. - 두큼 개발을 위한 주요 예정 공사:주택단지 조성, 물류인프라 건설, 항만운영본부 건설, 상하수도·전기 서비스 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수산업단지 건설 등 [사우디 - 스마트 시티, 수자원, ITS 분야 비전 2030 협업 모델 창출]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 누적 수주액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잇는 중점 건설 파트너로, Post - oil 시대를 대비한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산업 혁신을 꾀하고 있다. 150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와 랜드브릿지 철도 사업, 메디나 메트로 등 대는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예상된다. ㅇ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으로 중점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예정된 제18차 한 - 사우디 공동위에서는 다양한 협력사업도 합의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중동권 건설 협력 활동은 우리 건설기업의 전략적 중요국가인 오만 ․ 사우디와 새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첨단 인프라 분야에 대한은 개척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이번 수주지원단을 통해 사우디에과 첨단 교통, 해수담수화 등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스마트시티·해수담수화 중동 수출 길 개척_1 ### 내용: <NAME> 차관, 스마트시티 ․ 해수담수화 등 수출 길 개척 • 사우디:스마트 시티, 첨단 ITS, - 2030 협업 모델 창출 • 오만:두큼 경제특구 개발, 해수담수화 시장 및 해외로 진출 지원 □ 국토교통부는 9.19(화)~ 23일(토)오만과 사우디에 <NAME> 차관을 단장으로 대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해외건설 ․ 인프라 분야 담당 장관 등 고위급 협력활동과 MOU 체결 및 신정부 첫 수주지원 행보에 나선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누적수주액 1위(1,391억 불)로 인프라 전분야에 중점 협력국, 오만은 사우디 두큼 정유공장 사업 수주(47.5억불)등 새로운 중점 파트너로 부상 □ 민관합동대표단은 스마트시티(한국주택토지공사), ITS(한국도로공사), 해수담수화(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주요 협력도 대표들로 구성 ㅇ 수주지원단은 오만에서 두큼 경제특구청장 및 교통통신부 등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한 두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 첨단지능형교통시스템(ITS)등 건설 신시장을 개척하고, UN산하 중동해수담수화 연구소(MEDRC)와 공동 개발을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MECRC 간 해수담수화 협약 체결, 정부 차원의 중점 지원 예정 ㅇ 사우디에서는 주택부, 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고위급 협력을 통해 사우디 비전 2030과 연계한 도시 ․ 교통 인프라형 및 스마트 시티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사우디에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로:두큼 경제특구 건설과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확대] □ 오만은 중동, 동아프리카, 인도양을 포괄하는 물류 허브로 최근 부상하고 있으며,"오만의 미래"라고도 불리는 두큼 개발도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신밧드의 모험 배경지로 예부터 유향 등 교역이 발달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자긍심이 높고, 중동 내에서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 꼽힌다. ㅇ 두큼 경제특구 지역 최초의 수리조선소를 우리기업이 수주 및 운영 관리하는 등 협력관계가 두텁고, 최근에는 정유공장 패키지 1과 2 공사(50억불)를 한국 건설사가 수주하였으며, 17개 발주예정 사업*을 발표하는 등 시장 관심이 크며 진출 가능성 또한 높다. - 두큼 개발을 위한 주요 예정 공사:주택단지 조성, 물류인프라 건설, 항만운영본부 건설, 상하수도·전기 서비스 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수산업단지 건설 등 [사우디 - 스마트 시티, 수자원, ITS 분야 비전 2030 협업 모델 창출]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 누적 수주액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잇는 중점 건설 파트너로, Post - oil 시대를 대비한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산업 혁신을 꾀하고 있다. 150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와 랜드브릿지 철도 사업, 메디나 메트로 등 대는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예상된다. ㅇ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으로 중점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예정된 제18차 한 - 사우디 공동위에서는 다양한 협력사업도 합의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중동권 건설 협력 활동은 우리 건설기업의 전략적 중요국가인 오만 ․ 사우디와 새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첨단 인프라 분야에 대한은 개척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이번 수주지원단을 통해 사우디에과 첨단 교통, 해수담수화 등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45b071e-8279-45bb-966a-5184aae16822	source15/231026/156043919_0.txt	6천여 IT수탁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919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대대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내 6천여 IT수탁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오는 5월까지 미래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IT수탁사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은 현재 대다수의 사업자들(약 84%)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을 민간으로 IT수탁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IT수탁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커진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조치이다. 행자부에서 그간('14.7∼'15.3)51개 IT수탁사가 개발 ・ 운영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중 94%인 48개 수탁사에서 안전성 강화 조치 미흡, 고객별 처리 위수탁 시 의무이행 미비 등이 적발되어 이들 수탁사들이 보급 ・ 위탁운영하고 있는 6만9천여 개 이상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행자부는 이러한 그간 사전점검의 개선효과를 토대로 나머지 6천여 IT수탁사에 대하여 미래부와 공동으로 사업자 자율점검(4월)과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5월)을 시행을 계획이다. 4월에 이루어 지는 민간의 자율점검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업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거나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어 5월 현장점검에서는 미래부, 복지부, 방통위 등 4는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IT수탁사를 우선 점검하게 되며, - 자율점검을 유도를 위하여 성실 자율점검 IT수탁사에 대하여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W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시 준수의무 확대, 불이행과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를 보완을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380여만 국내사업자의 약 84%나 해당하는 업체들이 IT수탁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을 때 이번 수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수많은 사업체(위탁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IT수탁사 개인정보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380만개소의 개인정보처리자들 중 84 ％ 인 320만개소가 개인정보 위탁처리로 추정되고 있어 그 수탁사에 관한 전반적 점검 필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위반적발 사고에 많은 부분이 이들 수탁사들의 처리 담당자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주민번호를 포함한 용평리조트의 회원정보 노출도 이적으로 처리시스템 개발자(수탁사)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 다른 사업자(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솔루션을 개발 ‧ 공급하거나 관리 운영해 주는 모든 SW사업자(IT수탁자) 미래부, 복지부 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IT수탁자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점검과 일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천여 IT수탁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실시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대대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내 6천여 IT수탁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오는 5월까지 미래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IT수탁사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은 현재 대다수의 사업자들(약 84%)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을 민간으로 IT수탁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IT수탁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커진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조치이다. 행자부에서 그간('14.7∼'15.3)51개 IT수탁사가 개발 ・ 운영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중 94%인 48개 수탁사에서 안전성 강화 조치 미흡, 고객별 처리 위수탁 시 의무이행 미비 등이 적발되어 이들 수탁사들이 보급 ・ 위탁운영하고 있는 6만9천여 개 이상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행자부는 이러한 그간 사전점검의 개선효과를 토대로 나머지 6천여 IT수탁사에 대하여 미래부와 공동으로 사업자 자율점검(4월)과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5월)을 시행을 계획이다. 4월에 이루어 지는 민간의 자율점검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업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거나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어 5월 현장점검에서는 미래부, 복지부, 방통위 등 4는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IT수탁사를 우선 점검하게 되며, - 자율점검을 유도를 위하여 성실 자율점검 IT수탁사에 대하여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W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시 준수의무 확대, 불이행과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를 보완을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380여만 국내사업자의 약 84%나 해당하는 업체들이 IT수탁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을 때 이번 수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수많은 사업체(위탁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IT수탁사 개인정보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380만개소의 개인정보처리자들 중 84 ％ 인 320만개소가 개인정보 위탁처리로 추정되고 있어 그 수탁사에 관한 전반적 점검 필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위반적발 사고에 많은 부분이 이들 수탁사들의 처리 담당자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주민번호를 포함한 용평리조트의 회원정보 노출도 이적으로 처리시스템 개발자(수탁사)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 다른 사업자(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솔루션을 개발 ‧ 공급하거나 관리 운영해 주는 모든 SW사업자(IT수탁자) 미래부, 복지부 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IT수탁자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점검과 일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추진
f3cf8f1e-569e-4d28-bb28-5bc81b598c3b	source15/231026/156437041_0.txt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041&pageIndex=3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적용은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21.3.5까지 신규 개설 →'21.12.31까지 신규 취항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19.3.6)후 1년 내 운항증명(AOC)신청, 2년 내 취항 요건을 부과받았으나, ㅇ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항공기 폐쇄와 기체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으며, 당초'20.7월에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21.2월말로 항공기 도입이 연기 ㅇ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승인('20.12.28)받아 청주 - 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개선을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에 면허 발급 시에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 ｣ 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 ｣ 할 조건으로 변경하였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는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잇다 ㅇ 코로나19라는 예상도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있는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 회계 ․ 항공 ․ 안전 등의 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하였다. □ 이번 조건 변경을 통하여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안정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_1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적용은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21.3.5까지 신규 개설 →'21.12.31까지 신규 취항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19.3.6)후 1년 내 운항증명(AOC)신청, 2년 내 취항 요건을 부과받았으나, ㅇ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항공기 폐쇄와 기체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으며, 당초'20.7월에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21.2월말로 항공기 도입이 연기 ㅇ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승인('20.12.28)받아 청주 - 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개선을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에 면허 발급 시에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 ｣ 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 ｣ 할 조건으로 변경하였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는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잇다 ㅇ 코로나19라는 예상도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있는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 회계 ․ 항공 ․ 안전 등의 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하였다. □ 이번 조건 변경을 통하여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안정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aea66ef-a0fa-4867-8b17-105c60a5d972	source15/231026/156453843_0.txt	농업·의학 분야 전문가, 치유농업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43&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업을 통한 치유 활동에 의학적 요소가 더해지면 어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까?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서울대와 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28일 서울 양천구 도시농업공원에서 전문가 토론회(심포지엄)를 가진다한다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분야 연구자와 의학 전문가가 참석하며, 온라인 채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튜브 검색)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 이번 토론회는 치유 활동을 중심으로 국민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정된 치유농업 육성법 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등을<NAME>고자 마련됐다. □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과 의학 분야 양측 입장으로 바라본 치유농업의 현황과 적용 가능성, 협업 분야 등 예방적·보완적 치유 수단으로써 농업의 적용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 농업 분야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NAME> 과장과 건국대학교 <NAME> 교수가 각각'치유농업법 시행 후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방향'과'도시농업의 건강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다룬다. ○ 의료 분야는 충무사랑병원 <NAME> 원장이'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NAME> 회장과 <NAME> 외과병원장은 각각'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강과 삶의 개선의 중요성'과'땅, 다양한 생명들과 같이하는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영·유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연령대별, 직업별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왔다. ○ 본 토론회를 계기로 치유농업 효과 검증의 걸림돌로 꼽히던 신체 내 ․ 외부의 임상 실험을 통한 결과 해석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통해 일반인들이 치유농업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농업과 보건 분야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치유농업을 통한 도시민 건강증진과 치유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힘써 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농부의사'로 알려진 <NAME> 원장은"이번 심포지엄은 의학적 시각으로 본 치유농업의 건강 개선 효과, 자연 - 농업 - 의학이라는 상생 실현 가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의학 분야 전문가, 치유농업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_1 ### 내용: □ 농업을 통한 치유 활동에 의학적 요소가 더해지면 어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까?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서울대와 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28일 서울 양천구 도시농업공원에서 전문가 토론회(심포지엄)를 가진다한다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분야 연구자와 의학 전문가가 참석하며, 온라인 채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튜브 검색)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 이번 토론회는 치유 활동을 중심으로 국민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정된 치유농업 육성법 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등을<NAME>고자 마련됐다. □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과 의학 분야 양측 입장으로 바라본 치유농업의 현황과 적용 가능성, 협업 분야 등 예방적·보완적 치유 수단으로써 농업의 적용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 농업 분야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NAME> 과장과 건국대학교 <NAME> 교수가 각각'치유농업법 시행 후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방향'과'도시농업의 건강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다룬다. ○ 의료 분야는 충무사랑병원 <NAME> 원장이'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NAME> 회장과 <NAME> 외과병원장은 각각'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강과 삶의 개선의 중요성'과'땅, 다양한 생명들과 같이하는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영·유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연령대별, 직업별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왔다. ○ 본 토론회를 계기로 치유농업 효과 검증의 걸림돌로 꼽히던 신체 내 ․ 외부의 임상 실험을 통한 결과 해석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통해 일반인들이 치유농업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농업과 보건 분야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치유농업을 통한 도시민 건강증진과 치유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힘써 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농부의사'로 알려진 <NAME> 원장은"이번 심포지엄은 의학적 시각으로 본 치유농업의 건강 개선 효과, 자연 - 농업 - 의학이라는 상생 실현 가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41fe275a-febb-426d-b7a4-ce9e8881500a	source15/231026/156025871_0.txt	방통위, 2014년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871	CC BY	8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2014년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NAME>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12.10(수)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등 5개 방송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5.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와 경영 ‧ 회계, 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위원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5개사(13개 방송국)는 총 1,000점 만점 중 심사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재)국악방송과 TBN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KBS와 TBS는 3년,(재)극동방송 광주FM는 당초 신청(허가기간 2년)과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재)극동방송이 이미 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연장을 했다. 전파법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②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해 각 시설별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유효기간이 순차에 끝나도록 허가 가능 금번 심사는 심사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보장과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로서 수행이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분야 편성을 비롯한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 준수(12개 전문편성 방송국), 구체적인 시청자권익 보호 대책 수립(4개 라디오방송사업자)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부로 부과하고'13년과 동일하게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세부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업자별 허가 조건으로 EBS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 TBN은 방송편성에서 교통 ‧ 기상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보도는 배제는 것, 극동 광주FM은 제작비와 방송시설투자 관련 중장과 계획수립 이행을 부과하였다. 개별 권고사항으로 EBS는 사옥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한 재무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TBS 독립법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대주주로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성격, 운영의 효율성·는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국악FM은 가청취권 확대를 위해 방송보조국 확대보다는 일부 보조국의 방송국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부과하였다. 또한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현재 재허가 기간 내 일부의 방송평가만 반영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나머지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충실성을 중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건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14년도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지속한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허가 ‧ 승인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지상파방송사업자 재인이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 ‧ 권고사항 1부. 끝.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가 심사결과 □ 재허가:EBS 등 5개 분야 13개 방송국 재허가 조건 및 재허가 (영어FM제외 12개방송국) ①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①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공간에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올해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TBN, TBS, 국악방송, 극동방송 제외 ① 내실있는 자체심의기구 운영 및 시청자불만처리 및 구체적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① 타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혼신을 적극 방지로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의무 ②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대역과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③ 편성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① 2014년도 재허가 신청 당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계획대로 투자하고 이의 이행실적을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② 1일 최소 19시간 라디오 방송을 실시할 것 ① 방송편성에서 교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광고는 제외할 것 ① 방송제작비와 방송시설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신청한 이후 1개월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 ② 방송편성에서 기독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광고는 제외할 것 ①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방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의 언어는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다국어방송 편성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또는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② 청취자 합창단 구성 시 외국인 비율을 30%이상 되도록 노력을 것. 다만, 방송되는 언어별 모국어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① 지상파 라디오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으로 시행할 것 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를 것 ③ 안정적 방송 콘텐츠 제공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 방송사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④ 디지털화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① 통합사옥 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또는 재정안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자구노력 등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② 수신료 인상시 경영합리화, 방송의 공공화 강화 및 시청자 권익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수신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을 것 ③ 수신료, 광고 등<NAME>을 통합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 ④ 간접광고, 협찬 등 방송 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정비는 자율심의를 실시을 것 ⑤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피해 유형 분석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으로 시행할 것 ⑥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와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총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이내로 운용할 것 ⑦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19세 이상 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영할 것 디지털 TV·디지털라디오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위한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장비 개발 투자 및 활용 방안 등을 강화할 계획 ① 독립법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토록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운영의 자율성 및<NAME>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① 국악방송의 가청취권 확보는 방송보조국 확대보다는 기존 보조국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할 것 ① 과도한 협찬 요구를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 ①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영어 외의 언어로 방송하는 자는 기존 영어FM에서 방송하는 다국어방송임을 고지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4년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_1 ### 내용: 방통위, 2014년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NAME>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12.10(수)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등 5개 방송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5.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와 경영 ‧ 회계, 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위원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5개사(13개 방송국)는 총 1,000점 만점 중 심사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재)국악방송과 TBN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KBS와 TBS는 3년,(재)극동방송 광주FM는 당초 신청(허가기간 2년)과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재)극동방송이 이미 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연장을 했다. 전파법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②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해 각 시설별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유효기간이 순차에 끝나도록 허가 가능 금번 심사는 심사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보장과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로서 수행이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분야 편성을 비롯한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 준수(12개 전문편성 방송국), 구체적인 시청자권익 보호 대책 수립(4개 라디오방송사업자)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부로 부과하고'13년과 동일하게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세부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업자별 허가 조건으로 EBS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 TBN은 방송편성에서 교통 ‧ 기상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보도는 배제는 것, 극동 광주FM은 제작비와 방송시설투자 관련 중장과 계획수립 이행을 부과하였다. 개별 권고사항으로 EBS는 사옥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한 재무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TBS 독립법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대주주로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성격, 운영의 효율성·는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국악FM은 가청취권 확대를 위해 방송보조국 확대보다는 일부 보조국의 방송국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부과하였다. 또한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현재 재허가 기간 내 일부의 방송평가만 반영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나머지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충실성을 중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건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14년도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지속한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허가 ‧ 승인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지상파방송사업자 재인이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 ‧ 권고사항 1부. 끝.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가 심사결과 □ 재허가:EBS 등 5개 분야 13개 방송국 재허가 조건 및 재허가 (영어FM제외 12개방송국) ①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①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공간에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올해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TBN, TBS, 국악방송, 극동방송 제외 ① 내실있는 자체심의기구 운영 및 시청자불만처리 및 구체적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① 타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혼신을 적극 방지로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의무 ②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대역과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③ 편성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① 2014년도 재허가 신청 당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계획대로 투자하고 이의 이행실적을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② 1일 최소 19시간 라디오 방송을 실시할 것 ① 방송편성에서 교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광고는 제외할 것 ① 방송제작비와 방송시설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신청한 이후 1개월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 ② 방송편성에서 기독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광고는 제외할 것 ①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방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의 언어는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다국어방송 편성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또는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② 청취자 합창단 구성 시 외국인 비율을 30%이상 되도록 노력을 것. 다만, 방송되는 언어별 모국어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① 지상파 라디오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으로 시행할 것 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를 것 ③ 안정적 방송 콘텐츠 제공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 방송사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④ 디지털화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① 통합사옥 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또는 재정안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자구노력 등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② 수신료 인상시 경영합리화, 방송의 공공화 강화 및 시청자 권익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수신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을 것 ③ 수신료, 광고 등<NAME>을 통합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 ④ 간접광고, 협찬 등 방송 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정비는 자율심의를 실시을 것 ⑤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피해 유형 분석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으로 시행할 것 ⑥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와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총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이내로 운용할 것 ⑦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19세 이상 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영할 것 디지털 TV·디지털라디오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위한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장비 개발 투자 및 활용 방안 등을 강화할 계획 ① 독립법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토록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운영의 자율성 및<NAME>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① 국악방송의 가청취권 확보는 방송보조국 확대보다는 기존 보조국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할 것 ① 과도한 협찬 요구를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 ①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영어 외의 언어로 방송하는 자는 기존 영어FM에서 방송하는 다국어방송임을 고지할 것
71432a54-1505-4f53-a9fd-3c4b28423ebf	source15/231026/156030679_0.txt	2014 전국 초·중·고 학생 나눔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679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들의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 - 2014 전국 초 ‧ 중 ‧ 고 학생 나눔공모전 시상식 열려 -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 이하 모금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NAME> , 아래 인실련)과 함께 12월 29일(월), 사랑의열매회관에서「2014 대한민국 초 ‧ 중 ‧ 고 학생 나눔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2014 전국 초·중·고 대학생 나눔공모전」은"나눔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사랑한 배려의 가치를 일깨우고 더불어 사는 능력을 배양으로 궁극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모금회의 협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입니다." - 이번 공모전의 중학생부문 대상 수상자 <NAME> (인천성리중학교 1학년)학생은'나눌 수 있어 행복해요! 나눔'이라는 제목의 소감문을 통해 말했다. ㅇ 학교생활에 있어 어려운 친구를 도우며 몸소 실천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나눔을 실천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한 나눔을 통해 진실한 친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달한 <NAME> 학생의 작품은 학교와 사회에 커다란 귀감이 된다. ㅇ 초등저학년부문 대상 수상자인 이예진(강원 남호초등학교 2학년)어린이는'알렉스의 레모네이드'라는 제목으로 나눔의 가치를 나무의 성장과정과 닮은 씨앗·새싹·꽃봉오리·꽃송이·열매로 형상화하고, 희망·용기·꿈·사랑으로 상징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ㅇ 중등단체상부문 대상 수상기관인 대전가양중학교(교장 <NAME> )는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나눔의 글짓기'대회를 시행하여 인성교육 효과를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전교생이 이번 행사에 참가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 <NAME> 과 함께 <NAME> (서울북가좌초등학교 5학년)군과<NAME>(경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학년)학생 그리고 서울목운초등학교(교장 <NAME> )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받는다. □ 201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나눔공모전은 작년의 두 배가 많은 17,20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글쓰기 실력보다는 일상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1,272편과 60개교를 우수작품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금회 등과 함께「전국 초·중·고 청소년 나눔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그 결과 및 우수작품들을 사례집으로 발간으로 모금회와 인실련 누리집에 공개하여 널리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전국 초·중·고 학생 나눔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들의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 - 2014 전국 초 ‧ 중 ‧ 고 학생 나눔공모전 시상식 열려 -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 이하 모금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NAME> , 아래 인실련)과 함께 12월 29일(월), 사랑의열매회관에서「2014 대한민국 초 ‧ 중 ‧ 고 학생 나눔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2014 전국 초·중·고 대학생 나눔공모전」은"나눔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사랑한 배려의 가치를 일깨우고 더불어 사는 능력을 배양으로 궁극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모금회의 협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입니다." - 이번 공모전의 중학생부문 대상 수상자 <NAME> (인천성리중학교 1학년)학생은'나눌 수 있어 행복해요! 나눔'이라는 제목의 소감문을 통해 말했다. ㅇ 학교생활에 있어 어려운 친구를 도우며 몸소 실천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나눔을 실천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한 나눔을 통해 진실한 친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달한 <NAME> 학생의 작품은 학교와 사회에 커다란 귀감이 된다. ㅇ 초등저학년부문 대상 수상자인 이예진(강원 남호초등학교 2학년)어린이는'알렉스의 레모네이드'라는 제목으로 나눔의 가치를 나무의 성장과정과 닮은 씨앗·새싹·꽃봉오리·꽃송이·열매로 형상화하고, 희망·용기·꿈·사랑으로 상징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ㅇ 중등단체상부문 대상 수상기관인 대전가양중학교(교장 <NAME> )는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나눔의 글짓기'대회를 시행하여 인성교육 효과를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전교생이 이번 행사에 참가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 <NAME> 과 함께 <NAME> (서울북가좌초등학교 5학년)군과<NAME>(경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학년)학생 그리고 서울목운초등학교(교장 <NAME> )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받는다. □ 201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나눔공모전은 작년의 두 배가 많은 17,20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글쓰기 실력보다는 일상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1,272편과 60개교를 우수작품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금회 등과 함께「전국 초·중·고 청소년 나눔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그 결과 및 우수작품들을 사례집으로 발간으로 모금회와 인실련 누리집에 공개하여 널리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425a118f-94fa-43bc-9e12-f8be20043fce	source15/231026/156263833_0.txt	<NAME> 부총리, <NAME> 美 재무장관과 전화통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833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4.12일 오전 8시부터 약 15분간 <NAME> 재무장관과 통화하였다. 금에번 통화는 지난 3.19일 양자면담(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양국 재무장관들이 주요 이슈에 대해 언제든 수시로 전화통화<NAME>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ㅇ으로번 통화에서 김 부총리는 ㅇ ①우리 외환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쏠림 등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 실시"라는 원칙을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는 점과 ②2017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동향 등을 근거로 ㅇ 우리나라는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4월 환율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양국 재무장관들은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교환 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ㅇ 다음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G20재무장관회의·IMF/WB 춘계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책협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NAME> 美 재무장관과 전화통화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4.12일 오전 8시부터 약 15분간 <NAME> 재무장관과 통화하였다. 금에번 통화는 지난 3.19일 양자면담(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양국 재무장관들이 주요 이슈에 대해 언제든 수시로 전화통화<NAME>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ㅇ으로번 통화에서 김 부총리는 ㅇ ①우리 외환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쏠림 등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 실시"라는 원칙을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는 점과 ②2017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동향 등을 근거로 ㅇ 우리나라는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4월 환율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양국 재무장관들은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교환 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ㅇ 다음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G20재무장관회의·IMF/WB 춘계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책협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06ae5a76-1e63-4027-9cb6-ff330d6a4a65	source15/231026/156172024_0.txt	[증선위]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024	CC BY	7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12.7.제21차 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이상은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적시에 제출하도록<NAME>기 위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작성 시스템 구축 등 개선권고와 함께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대표이사 명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 위반회사명은 비공개(｢ 외부감사 등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59조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 공표대상인 감리결과조치 중징계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아님)하며, 향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조치내역과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함 상장법인의 감사 보고서 제출의무 개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작성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것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상 2.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조치대상)상장법인이 감사 결과를 외감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로 감사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등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총 괄)이번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제출대상회사 2,017사가운데 115사(5.7%)임 '15.'16.3월 결산 중 감사 재무제표 제출기한 당시 상장유지 중인 법인 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수:(유가증권)763사/(코스닥)1,144사(코넥스)110사 감사 재무제표를 전부 미제출한 3사(0.2 ％)에 대하여'감사인지정'1년'처분을 감사 재무제표를 일부 미제출한 29사 및 제출기한과 실제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한 27사 등 56사(2.8%에 대하여'경고'조치를 감사 재무제표를 과소 제출한 45사(2.2%)및 부실 재무제표는 11사(0.5%)등 56사(2.7%에 대하여'주의'조치를 부과하였음 감사 결과 제출의무 위반 현황 제출은 총 회사 수 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대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 비중 나. 지적사항 관련 조치내역 (1)'감사인지정 1년'조치:3사 □ 회계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과 감사보고서일을 모두 경과하여 한국거래소에 보고한 1사와 감사보고서일이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제출은 날로 감사보고서일 후에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재무제표 전부를 백지(공란)·전기 보고서 수치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사에 대하여'감사인지정 1년'조치 백지의 재무제표·전기(또는 분반기)의를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2)'경고'대상:56사 □ 한국거래소에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백지(공란)·전기(분반기 포함)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한 29사와 □ 감사 결과 5개 종류(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의 경우 10개 종류)중 일부를 제출로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각각 경과하여'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하거나,'별도재무제표 전부(5개)'또는 연결재무제표 전부(5개)'를 제출한 27사에 관하여'경고'조치 감사 재무제표 전부(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을 경우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 및 현지 감사착수일 후 미제는 경우"일부 미제출"로 간주하여 조치함 (3)'주의'대상:56사 □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1(45사)하거나 허위 기재2(11사)하여 제출하는 등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56사에 대하여'주의'부과 1 외감법 시행령(6①)에 따른 법정 제출기한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그 일부를 현장 감사착수일 이전까지 작성은 경우 등 2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를 제출 3. □ 재무제표 제출 시의 유의사항 (모든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1를 함께 증선위2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본문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1 보고서 종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2 공시상: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기한내 제출 요망)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보고야 함 상장법인은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참조) 재무제표 원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각각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감사 재무제표 업로드 유무 확인 필요)한국거래소에 감사 재무제표 작성 신고시 「한 재무제표 제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 과 ｢ 감사 재무제표 첨부파일 ｣ 이 제대로 제출(업로드)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백지 또는 허위 재무제표 제출)백지(공란)또는 전기(또는 분반기)재무제표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낸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됨을 유의 (반복적 위반시 가중조치)'15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경우를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 16년 위반시 조치 사항으로 금년에는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시행초기인 점을 참작하여 조치하였으나 '16년 감사 계산서 제출(실제 제출:'17년)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잇다 ☞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은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2년차인'17년부터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 ※ 비상장법인 190사'정기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16.11.2. 보도자료)참조 (붙임)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시행 □(개요)회사의 보고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감사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14.7.1. 부터 시행된 바, 상장법인은'14 회계연도의 감사 보고서에 적용되었으며, 비상장법인은 개정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15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 □(재무제표)외감법 시행령(6③)에 따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감사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재무제표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함 □(재무제표)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등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게시 □(제출기한)외감법 시행령(6①)에 따라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공시를 함 사업연도 종료 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마감 후 70일 이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_1 ###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12.7.제21차 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이상은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적시에 제출하도록<NAME>기 위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작성 시스템 구축 등 개선권고와 함께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대표이사 명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 위반회사명은 비공개(｢ 외부감사 등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59조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 공표대상인 감리결과조치 중징계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아님)하며, 향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조치내역과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함 상장법인의 감사 보고서 제출의무 개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작성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것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상 2.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조치대상)상장법인이 감사 결과를 외감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로 감사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등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총 괄)이번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제출대상회사 2,017사가운데 115사(5.7%)임 '15.'16.3월 결산 중 감사 재무제표 제출기한 당시 상장유지 중인 법인 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수:(유가증권)763사/(코스닥)1,144사(코넥스)110사 감사 재무제표를 전부 미제출한 3사(0.2 ％)에 대하여'감사인지정'1년'처분을 감사 재무제표를 일부 미제출한 29사 및 제출기한과 실제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한 27사 등 56사(2.8%에 대하여'경고'조치를 감사 재무제표를 과소 제출한 45사(2.2%)및 부실 재무제표는 11사(0.5%)등 56사(2.7%에 대하여'주의'조치를 부과하였음 감사 결과 제출의무 위반 현황 제출은 총 회사 수 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대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 비중 나. 지적사항 관련 조치내역 (1)'감사인지정 1년'조치:3사 □ 회계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과 감사보고서일을 모두 경과하여 한국거래소에 보고한 1사와 감사보고서일이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제출은 날로 감사보고서일 후에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재무제표 전부를 백지(공란)·전기 보고서 수치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사에 대하여'감사인지정 1년'조치 백지의 재무제표·전기(또는 분반기)의를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2)'경고'대상:56사 □ 한국거래소에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백지(공란)·전기(분반기 포함)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한 29사와 □ 감사 결과 5개 종류(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의 경우 10개 종류)중 일부를 제출로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각각 경과하여'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하거나,'별도재무제표 전부(5개)'또는 연결재무제표 전부(5개)'를 제출한 27사에 관하여'경고'조치 감사 재무제표 전부(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을 경우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 및 현지 감사착수일 후 미제는 경우"일부 미제출"로 간주하여 조치함 (3)'주의'대상:56사 □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1(45사)하거나 허위 기재2(11사)하여 제출하는 등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56사에 대하여'주의'부과 1 외감법 시행령(6①)에 따른 법정 제출기한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그 일부를 현장 감사착수일 이전까지 작성은 경우 등 2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를 제출 3. □ 재무제표 제출 시의 유의사항 (모든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1를 함께 증선위2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본문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1 보고서 종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2 공시상: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기한내 제출 요망)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보고야 함 상장법인은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참조) 재무제표 원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각각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감사 재무제표 업로드 유무 확인 필요)한국거래소에 감사 재무제표 작성 신고시 「한 재무제표 제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 과 ｢ 감사 재무제표 첨부파일 ｣ 이 제대로 제출(업로드)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백지 또는 허위 재무제표 제출)백지(공란)또는 전기(또는 분반기)재무제표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낸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됨을 유의 (반복적 위반시 가중조치)'15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경우를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 16년 위반시 조치 사항으로 금년에는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시행초기인 점을 참작하여 조치하였으나 '16년 감사 계산서 제출(실제 제출:'17년)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잇다 ☞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은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2년차인'17년부터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 ※ 비상장법인 190사'정기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16.11.2. 보도자료)참조 (붙임)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시행 □(개요)회사의 보고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감사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14.7.1. 부터 시행된 바, 상장법인은'14 회계연도의 감사 보고서에 적용되었으며, 비상장법인은 개정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15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 □(재무제표)외감법 시행령(6③)에 따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감사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재무제표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함 □(재무제표)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등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게시 □(제출기한)외감법 시행령(6①)에 따라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공시를 함 사업연도 종료 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마감 후 70일 이내
60cc4515-51ba-470a-bdbd-37111afc2483	source15/231026/156496661_0.txt	식약처, 수입 산조인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검사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661&pageIndex=2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 산조인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검사 결과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 산조인으로 수입 ․ 유통한 6개 업체(7건)적발 ․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 ․ 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 수거 ․ 검사를 실시(2.14 ~ 21)한 결과, 6개 회사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유전자가 확인되어 ｢ 수입식품안전관리 규정에에하여 행정처분하고 회수 ․ 폐기합니다. (Zizyphus jujuba) (전자조, 면산조인, Zizyphus mauritiana) 식품공전과 대한민국약전에 기재는 식약공용 농 ․ 임산물이며, 갈매나무과 한약재로 신경과민, 불면증, 건망증 등에 사용 식품공전과 대한민국약전 어디에 수록되지 않아 식품과 한약재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농 ․ 임산물 ○ 식약처는 둔갑 우려 가능성이 있는 수입식품 원료와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분기별 둔갑 가능 수입식품 일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 ‧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이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해 약령시장 내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산조인을 제1차 중점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6개 업체 9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 검사(유전자분석법)를 실시했습니다. - 수거 ․ 검사 결과, 수거한 제품 가운데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된 7개 제품(붙임 참조)에 대해서는 회수 ․ 폐기 조치하고 면조인 원료로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면조인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식품이나 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에 대해 올해부터 최초 수입 시 진위 여부 검사와 관능검사(기원, 성상 검사도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가 유통한는 미얀마산 산조인(3,900kg)이 면조인으로 확인되어 부적합(전량 반송 또는 폐기 예정)되었으며, 수입업체는 반도 절차 진행 중 ○ 참고로 산조인은 대부분과 미얀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로 산조인 수입량은 중국산은 42톤, 미얀마산은 208톤입니다. ※('19)143톤 →('20)185톤(▲29%%→('21)250톤(▲35%)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식품 ․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수입 ․ 유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수입 산조인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검사 결과_1 ### 내용: 식약처, “ 산조인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검사 결과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 산조인으로 수입 ․ 유통한 6개 업체(7건)적발 ․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 ․ 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 수거 ․ 검사를 실시(2.14 ~ 21)한 결과, 6개 회사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유전자가 확인되어 ｢ 수입식품안전관리 규정에에하여 행정처분하고 회수 ․ 폐기합니다. (Zizyphus jujuba) (전자조, 면산조인, Zizyphus mauritiana) 식품공전과 대한민국약전에 기재는 식약공용 농 ․ 임산물이며, 갈매나무과 한약재로 신경과민, 불면증, 건망증 등에 사용 식품공전과 대한민국약전 어디에 수록되지 않아 식품과 한약재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농 ․ 임산물 ○ 식약처는 둔갑 우려 가능성이 있는 수입식품 원료와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분기별 둔갑 가능 수입식품 일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 ‧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이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해 약령시장 내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산조인을 제1차 중점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6개 업체 9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 검사(유전자분석법)를 실시했습니다. - 수거 ․ 검사 결과, 수거한 제품 가운데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된 7개 제품(붙임 참조)에 대해서는 회수 ․ 폐기 조치하고 면조인 원료로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면조인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식품이나 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에 대해 올해부터 최초 수입 시 진위 여부 검사와 관능검사(기원, 성상 검사도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가 유통한는 미얀마산 산조인(3,900kg)이 면조인으로 확인되어 부적합(전량 반송 또는 폐기 예정)되었으며, 수입업체는 반도 절차 진행 중 ○ 참고로 산조인은 대부분과 미얀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로 산조인 수입량은 중국산은 42톤, 미얀마산은 208톤입니다. ※('19)143톤 →('20)185톤(▲29%%→('21)250톤(▲35%)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식품 ․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수입 ․ 유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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