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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e8f7044-43af-4aff-84b6-003655530060	source15/231026/156512438_0.txt	행복청, 인니 수도이전사업 5차 민간기업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438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인니 수도이전사업 5차 민관과 간담회 개최 - 인니 신수도사업 본격화, 국내기업 진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줄여서 행복청)과 해외건설협회(회장 <NAME> , 아래 해건협)는 6월 20일(월)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 제5차「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민간기업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ㅇ 인도네시아 신정이는 2월 신수도 법안을 공포하고 3월에는 신수도청 출범과 장 ․ 차관 임명에 이어 후속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적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어 민간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중인 행복청 협력관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과 현지 정부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해 내용을 발표하고, ㅇ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정책사업실장이 인도네시아 정부 간 협력사업인 경제혁신 동반 개발 프로그램(EIPP)과 K - city Network(KCN)추진현황을 설명하였으며, ㅇ 참석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관련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 앞으로도 행복청은 해외건설협회와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향후 민관협력의 창구로써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과'프로젝트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신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NAME> 기획조정관은"인도네시아 신도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민관협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한 행복청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인니 수도이전사업 5차 민간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행복청, 인니 수도이전사업 5차 민관과 간담회 개최 - 인니 신수도사업 본격화, 국내기업 진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줄여서 행복청)과 해외건설협회(회장 <NAME> , 아래 해건협)는 6월 20일(월)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 제5차「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민간기업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ㅇ 인도네시아 신정이는 2월 신수도 법안을 공포하고 3월에는 신수도청 출범과 장 ․ 차관 임명에 이어 후속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적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어 민간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중인 행복청 협력관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과 현지 정부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해 내용을 발표하고, ㅇ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정책사업실장이 인도네시아 정부 간 협력사업인 경제혁신 동반 개발 프로그램(EIPP)과 K - city Network(KCN)추진현황을 설명하였으며, ㅇ 참석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관련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 앞으로도 행복청은 해외건설협회와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향후 민관협력의 창구로써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과'프로젝트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신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NAME> 기획조정관은"인도네시아 신도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민관협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한 행복청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1a9f4ec-beeb-4283-926a-1110748a05ab	source15/231026/156301484_0.txt	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으로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484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관계부처 합동으로 4건의 환경규제 개선방안 마련 ◇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 다양화 방안 마련, 시험 ‧ 연구 목적의 폐기물 활용 가능 등으로 환경분야 신기술 개발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 분야 신기술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4건의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 ․ 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기본적 허용, ▲ 대기오염 성분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허용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ㅇ'시험 ․ 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 ‧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제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지원으로 했다. ○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등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 ‧ 연구투자 증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개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허용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 ‧ 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품목 확대'는 다이옥신·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종류를'엑스에이디 - 2(XAD - 2)수지'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렸다. XAD - 2 수지:'Amberlite, Sigma - Aldrich(Supelco)'사 제품이며, 다이옥신 등을 걸러내는<NAME> 흡착재 □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개발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절감되고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공장에 흡착재 공급 과잉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추진은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하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령에 명확한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법적 포섭을 가능토록 하고, 실험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드리는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을 의미 □ <NAME> 환경부 차관은"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잇는 계기가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 건강 ‧ 환경 ‧ 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충실히 지켜 나가되, 신기술 ‧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으로 시작합니다_1 ### 내용: ◇ 관계부처 합동으로 4건의 환경규제 개선방안 마련 ◇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 다양화 방안 마련, 시험 ‧ 연구 목적의 폐기물 활용 가능 등으로 환경분야 신기술 개발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 분야 신기술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4건의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 ․ 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기본적 허용, ▲ 대기오염 성분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허용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ㅇ'시험 ․ 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 ‧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제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지원으로 했다. ○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등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 ‧ 연구투자 증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개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허용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 ‧ 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품목 확대'는 다이옥신·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종류를'엑스에이디 - 2(XAD - 2)수지'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렸다. XAD - 2 수지:'Amberlite, Sigma - Aldrich(Supelco)'사 제품이며, 다이옥신 등을 걸러내는<NAME> 흡착재 □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개발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절감되고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공장에 흡착재 공급 과잉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추진은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하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령에 명확한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법적 포섭을 가능토록 하고, 실험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드리는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을 의미 □ <NAME> 환경부 차관은"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잇는 계기가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 건강 ‧ 환경 ‧ 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충실히 지켜 나가되, 신기술 ‧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a05623b-b6b2-4ae2-afb0-dbde8834b5d4	source15/231026/156448737_0.txt	(서부지방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숲 조성 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37&pageIndex=3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 트리플래닛,"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숲 만들기" "지리산권역, 도서지역 등 시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4월 26일, ㈜트리플래닛(대표 <NAME> )과 국민참여 탄소중립 산림 조성을 위한 업무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시민적 안전과 보건 및 산림의 증진을 목표로 지리산권역, 도서지역 등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의 식생 복원과 관리 등 국민 참여 숲 조성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 두 번째 협력사업은 올 해 국가 숲길로 지정되는 지리산둘레길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둘레길에 지역 자생 수종을 비롯한 야생화 등을 심는'탄소중립 국민 참여 숲길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트리플래닛 오는 5월부터'반려나무 입양 캠페인'인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여 시민 참여를<NAME>는 사업을 추진한다. □ ㈜트리플래닛은'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만 있는 방법'을 만들어 2010년 기업 설립 이후 전 세계 13개국 314개 숲에 약 9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고 성장은 사회혁신기업이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협력은 탄소중립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어 매우 의미가 있으며""앞으로 트리플래닛과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부지방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숲 조성 협약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 트리플래닛,"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숲 만들기" "지리산권역, 도서지역 등 시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4월 26일, ㈜트리플래닛(대표 <NAME> )과 국민참여 탄소중립 산림 조성을 위한 업무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시민적 안전과 보건 및 산림의 증진을 목표로 지리산권역, 도서지역 등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의 식생 복원과 관리 등 국민 참여 숲 조성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 두 번째 협력사업은 올 해 국가 숲길로 지정되는 지리산둘레길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둘레길에 지역 자생 수종을 비롯한 야생화 등을 심는'탄소중립 국민 참여 숲길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트리플래닛 오는 5월부터'반려나무 입양 캠페인'인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여 시민 참여를<NAME>는 사업을 추진한다. □ ㈜트리플래닛은'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만 있는 방법'을 만들어 2010년 기업 설립 이후 전 세계 13개국 314개 숲에 약 9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고 성장은 사회혁신기업이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협력은 탄소중립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어 매우 의미가 있으며""앞으로 트리플래닛과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81bd302-0143-4d07-a103-5af3f060c35b	source15/231026/156411640_0.txt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640&pageIndex=4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동의의결 제를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심포지엄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공동으로'동의의결 제도의 현황에서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절차 활성화 방안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환경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분쟁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이행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을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있음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공정위는 변화를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창의가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며,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꽃삽'으로서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기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세션에서는'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NAME> 교수(성신여대)와 <NAME> 교수(한국외대)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신영수 법무에 <NAME> 박사와 공정위 <NAME> 심판관리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NAME>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인정 ・ 기각 사례, 동의의결 제도의 전망을 발표했다. ㅇ(주제 발표) <NAME> 교수가 국내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 외국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 2세션에서는'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NAME> 변호사(법무법인 이제), <NAME> 변호사(김 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발표를 했고, <NAME> 교수, <NAME> 미국변호사, 공정위 <NAME> 제조업감시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어 발표> <NAME>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ㅇ(주제 토론) <NAME>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관련 정책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협력으로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코로나 19 사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NAME>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또한,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오늘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급속도로 진행되는 스마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와 세계 시장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의 무게중심의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중심이 돼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에서 전통적 시정조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연하고 신속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많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도입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올해로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이합니다. 특히 2014년에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고, 얼마 전 입법예고를 거친 대리점법 개정안에도 동의의결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동의의결 절차는 이제 명실상부한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절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미국이나 EU 같이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서는' 동의의결 제도가 실제 사건처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법 집행절차의 골드 스탠더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중요성은 신속한 사건처리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정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비해, 동의의결은 기업과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 속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한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의의결을 통한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마련을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만 있는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러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새로운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동의의결 시스템은 정원사의'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공정거래조정원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NAME> 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관심 어린 관심과<NAME>로운 의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토론회가 동의의결 제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가지의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알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동의의결 제를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심포지엄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공동으로'동의의결 제도의 현황에서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절차 활성화 방안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환경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분쟁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이행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을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있음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공정위는 변화를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창의가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며,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꽃삽'으로서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기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세션에서는'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NAME> 교수(성신여대)와 <NAME> 교수(한국외대)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신영수 법무에 <NAME> 박사와 공정위 <NAME> 심판관리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NAME>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인정 ・ 기각 사례, 동의의결 제도의 전망을 발표했다. ㅇ(주제 발표) <NAME> 교수가 국내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 외국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 2세션에서는'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NAME> 변호사(법무법인 이제), <NAME> 변호사(김 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발표를 했고, <NAME> 교수, <NAME> 미국변호사, 공정위 <NAME> 제조업감시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어 발표> <NAME>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ㅇ(주제 토론) <NAME>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관련 정책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협력으로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코로나 19 사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NAME>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또한,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오늘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급속도로 진행되는 스마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와 세계 시장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의 무게중심의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중심이 돼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에서 전통적 시정조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연하고 신속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많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도입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올해로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이합니다. 특히 2014년에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고, 얼마 전 입법예고를 거친 대리점법 개정안에도 동의의결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동의의결 절차는 이제 명실상부한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절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미국이나 EU 같이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서는' 동의의결 제도가 실제 사건처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법 집행절차의 골드 스탠더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중요성은 신속한 사건처리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정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비해, 동의의결은 기업과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 속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한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의의결을 통한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마련을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만 있는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러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새로운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동의의결 시스템은 정원사의'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공정거래조정원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NAME> 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관심 어린 관심과<NAME>로운 의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토론회가 동의의결 제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가지의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알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611924e-6f71-4055-ae1c-d22022584c1a	source15/231026/156311920_0.txt	(참고)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92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시개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속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 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폭염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방한용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아울러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 ‧ 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헬멧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날씨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있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동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더욱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과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9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사업주와 건강관리비 등: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이에<NAME>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작업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_1 ### 내용: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시개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속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 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폭염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방한용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아울러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 ‧ 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헬멧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날씨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있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동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더욱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과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9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사업주와 건강관리비 등: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이에<NAME>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작업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4237b3ed-d458-4393-beec-ddf399d1ecaf	source15/231026/156347696_0.txt	[보도참고] 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96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 8월 30일부터 수입부터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동남아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인만 수입신고가 가능 한지'검사명령'을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 ‧ 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품목에을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2품목 운영) ○ 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강화로 한 조치입니다. □ <NAME> [Culantro, Eryngium foetidum L.] - 식용에 쓰이는 미나리과의 식물로 고수와 비슷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용됨 길쭉한 초록색 잎은 상추와 같이 뿌리에서 자라나며, 최대 길이 ~ 30cm에 5cm 정도의 폭으로 자라나며,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을 이루는 가는 노란색의 털이 있음 ○ 주요 검사는 ▲(대상국가)중국과 태국 2개국 ▲(대상품목)쿨란트로(농산물)▲(검사항목)농약 5종*입니다. -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선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_1 ### 내용: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 8월 30일부터 수입부터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동남아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인만 수입신고가 가능 한지'검사명령'을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 ‧ 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품목에을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2품목 운영) ○ 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강화로 한 조치입니다. □ <NAME> [Culantro, Eryngium foetidum L.] - 식용에 쓰이는 미나리과의 식물로 고수와 비슷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용됨 길쭉한 초록색 잎은 상추와 같이 뿌리에서 자라나며, 최대 길이 ~ 30cm에 5cm 정도의 폭으로 자라나며,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을 이루는 가는 노란색의 털이 있음 ○ 주요 검사는 ▲(대상국가)중국과 태국 2개국 ▲(대상품목)쿨란트로(농산물)▲(검사항목)농약 5종*입니다. -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선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c60e59d-f1f0-4817-8ba1-273208171ef0	source15/231026/156213320_0.txt	국가 연구개발(R&D) 장비구매 투명성 높아졌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320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연구개발(R & D)장비구매 투명성 높아졌다 조달 통한 외자구매로 입찰 투명성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 □ 조달청(청장 <NAME> )은 연구개발(R & D)장비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108억 원대에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7월 5일 밝혔다. 연구개발장비 부정수급 방지로 2016년 3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연구개발사업 시 구매계약이 의무에 의무화 됨. ○ 나라장터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 - Tube)을 연계하여 조달요청부터 입찰, 계약 및 계약관리까지 입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 이를 통해서 R & D사업 수행자와 업체들이 입찰 ․ 계약 등 일체의 데이터를 획득 ․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구매 경쟁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복 ․ 고가 구매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 특히 입찰공고 전에 정보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규격에 반영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구매규격이 적용을 수 없도록 했다. □ 그 결과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무리한 규격 ․ 성능 요구, 주장비와 무관한 부속장비 포괄 구매, 물품 ․ 공사 통합발주 시 경쟁제한 요소를 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성이 높아지게 됐다. □ 이처럼 입찰의 경쟁성을 강화는 것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구매정보를 활용, 올해에 188건, 952억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1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아울러 해외업체 신용조사, 불성실 계약자 관리, 일괄운송 등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R & D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방지, 계약관리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 <NAME>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앞으로 R & D사업 및 장비구매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가 R & D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산업부, 특허청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미 2015년 11월 R & D사업 관련 장비 도입의 투명 ․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대 이상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연구개발(R&D) 장비구매 투명성 높아졌다_1 ### 내용: 국가 연구개발(R & D)장비구매 투명성 높아졌다 조달 통한 외자구매로 입찰 투명성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 □ 조달청(청장 <NAME> )은 연구개발(R & D)장비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108억 원대에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7월 5일 밝혔다. 연구개발장비 부정수급 방지로 2016년 3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연구개발사업 시 구매계약이 의무에 의무화 됨. ○ 나라장터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 - Tube)을 연계하여 조달요청부터 입찰, 계약 및 계약관리까지 입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 이를 통해서 R & D사업 수행자와 업체들이 입찰 ․ 계약 등 일체의 데이터를 획득 ․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구매 경쟁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복 ․ 고가 구매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 특히 입찰공고 전에 정보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규격에 반영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구매규격이 적용을 수 없도록 했다. □ 그 결과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무리한 규격 ․ 성능 요구, 주장비와 무관한 부속장비 포괄 구매, 물품 ․ 공사 통합발주 시 경쟁제한 요소를 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성이 높아지게 됐다. □ 이처럼 입찰의 경쟁성을 강화는 것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구매정보를 활용, 올해에 188건, 952억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1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아울러 해외업체 신용조사, 불성실 계약자 관리, 일괄운송 등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R & D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방지, 계약관리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 <NAME>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앞으로 R & D사업 및 장비구매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가 R & D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산업부, 특허청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미 2015년 11월 R & D사업 관련 장비 도입의 투명 ․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대 이상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c5cd65dd-98e6-4f1f-97af-c0521cd8d2d4	source15/231026/156100448_0.txt	<NAME>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선언식」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4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저출산 극복 실행을 위한 시민단체 선언식」참석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2.17일(목)밤 11시30분 서울 장충동에 소재한'한국의 집'(환벽루)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관으로 열린「저출산 극복 실천을 위한 국민적 선언식」에 참석해, ○ 시민단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축하를 뜻을 전하고,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민단체)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밝은청소년, 인구보건협회, 인구와 복지 정책연구원, 중앙입양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연맹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한국다문화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한부모가족사랑회, 한국한부모지원네트워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등 14개 기관 시민단체 실천선언식 행사시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말씀 오늘 저출산 극복 실천 선언을 해 주신 <NAME> 인구보건협회장님을 필두로 시민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저출산은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없음 또한, 시민사회, 기업, 정부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야만 성공을 수 없는 과제임 저출산 극복 실천 선언에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의 절실한 심정과 실천 의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내 아이들과 가족이 소중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각 단체들이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실천 다짐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정부도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일자리 ‧ 주거 지원과 출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 ‧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위해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적인 실천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선언식」 참석_1 ### 내용: <NAME> 장관,「저출산 극복 실행을 위한 시민단체 선언식」참석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2.17일(목)밤 11시30분 서울 장충동에 소재한'한국의 집'(환벽루)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관으로 열린「저출산 극복 실천을 위한 국민적 선언식」에 참석해, ○ 시민단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축하를 뜻을 전하고,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민단체)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밝은청소년, 인구보건협회, 인구와 복지 정책연구원, 중앙입양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연맹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한국다문화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한부모가족사랑회, 한국한부모지원네트워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등 14개 기관 시민단체 실천선언식 행사시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말씀 오늘 저출산 극복 실천 선언을 해 주신 <NAME> 인구보건협회장님을 필두로 시민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저출산은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없음 또한, 시민사회, 기업, 정부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야만 성공을 수 없는 과제임 저출산 극복 실천 선언에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의 절실한 심정과 실천 의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내 아이들과 가족이 소중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각 단체들이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실천 다짐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정부도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일자리 ‧ 주거 지원과 출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 ‧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위해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적인 실천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
5122daae-fd36-4ad6-aa17-c4c1f83f6d4f	source15/231026/156474783_0.txt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783&pageIndex=2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개선 행정예고 - 독립경영으로 출자가 제한되는 친족과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독립경영 신청서류 완화 및 신청절차 개선 추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확정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20일간)행정예고한다.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및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ㅇ 이번 개선은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독립경영자 친족 정의 명확화, 친족독립경영 사후감시 수단 강화, 조문번호 변경 등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독립경영임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등을 적용받는 ①임원의 가족 범위를 독립경영으로 인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ㅇ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과 거래내역 확인서 등 ②기업에게 불필요하게 작성 부담을 야기했던 신청서류는 삭제 또는 정비하였다. 그에에 친족독립경영 이후의 부당지원 감시를 위해 ③거래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④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없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거쳐 독립경영과 관련한 기업 규제가 완화되어 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제고되는 한편, 그 악용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관련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12.30일 시행할 계획이다. 1은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 개정 배경 】 □ 현행 지침은 출자제한요건 및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친은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ㅇ 친족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중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친족 또한 기재 □ 이에 임원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련이 없더라도 임원의 친은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ㅇ(현행 시행령)독립경영임원 관련자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를 원천 금지 →(개정 시행령안)임원 선임 이전 보유지분에 한해 상장사 3 ％, 코스닥에 15%미만까지 허용 ㅇ 독립경영을 하자 하는 임원도 친족(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지분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부담이 컸다. 【 개정 내용 】 □ 개정안은 독립성이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본인과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 만을 기재하도록 하되 ㅇ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지분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현행)A + B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족 등의 차명을 이용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독립경영 신청절차 강화 및 제출서류 완화 【 개정 배경 ” □ 독립경영 인정 신청 시에 독립경영자 및 동일인 측 대리인은 주식소유 현황, 임원겸임 현황,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현행 지침은 신청서류의 보정이나 추가 제출요청 등 절차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있지 않았다. ㅇ 기존에 독립경영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자율적 신청 자체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 한편, 신청서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 위반여부 여부와 거래내역 확인서 등은 필요성에 비해 사업자에 자료작성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ㅇ 공정거래 위반여부는 위원회의 자체 확인이 어렵지 않은 한편, ㅇ 임원독립경영 신청 기업집단 대표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 확인서도 임원 측 기업과 거래가 없는 소속회사까지 제출토록 하여 공인회계사 확인비용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 개정 내용 】 □ 개정안은 회사가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직접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ㅇ 위원회가 기간을 두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필요시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신청한 □ 또한,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많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하는 한편, ㅇ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구는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 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 다.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 【 도입 배경 】 □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친족 간 편법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이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계열사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친족독립경영 기업이 제외결정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 계속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었다. ㅇ 이에 따라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어 사익편취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ㅇ(예)기업집단 소속회사(A)주식을 2.9%가지고 잇던 친족이 B사 설립 후 독립경영을 신청하여 인가 → A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2%또는 29.1%로 하락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 → 독립한 이후 B사를 해산 【 개정안 내용 】 □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독자적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대상을 확대하였다. □ 또한,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도 마련하였다. ㅇ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친족 지위 복원 시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토록 하였다. ①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제외결정을 하는 경우 ②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청산, 지분매각 후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로서,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임원독립경영 절차에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한편, ㅇ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순 있을 것이다. □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 후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개선 행정예고 - 독립경영으로 출자가 제한되는 친족과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독립경영 신청서류 완화 및 신청절차 개선 추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확정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20일간)행정예고한다.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및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ㅇ 이번 개선은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독립경영자 친족 정의 명확화, 친족독립경영 사후감시 수단 강화, 조문번호 변경 등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독립경영임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등을 적용받는 ①임원의 가족 범위를 독립경영으로 인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ㅇ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과 거래내역 확인서 등 ②기업에게 불필요하게 작성 부담을 야기했던 신청서류는 삭제 또는 정비하였다. 그에에 친족독립경영 이후의 부당지원 감시를 위해 ③거래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④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없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거쳐 독립경영과 관련한 기업 규제가 완화되어 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제고되는 한편, 그 악용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관련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12.30일 시행할 계획이다. 1은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 개정 배경 】 □ 현행 지침은 출자제한요건 및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친은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ㅇ 친족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중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친족 또한 기재 □ 이에 임원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련이 없더라도 임원의 친은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ㅇ(현행 시행령)독립경영임원 관련자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를 원천 금지 →(개정 시행령안)임원 선임 이전 보유지분에 한해 상장사 3 ％, 코스닥에 15%미만까지 허용 ㅇ 독립경영을 하자 하는 임원도 친족(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지분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부담이 컸다. 【 개정 내용 】 □ 개정안은 독립성이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본인과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 만을 기재하도록 하되 ㅇ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지분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현행)A + B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족 등의 차명을 이용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독립경영 신청절차 강화 및 제출서류 완화 【 개정 배경 ” □ 독립경영 인정 신청 시에 독립경영자 및 동일인 측 대리인은 주식소유 현황, 임원겸임 현황,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현행 지침은 신청서류의 보정이나 추가 제출요청 등 절차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있지 않았다. ㅇ 기존에 독립경영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자율적 신청 자체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 한편, 신청서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 위반여부 여부와 거래내역 확인서 등은 필요성에 비해 사업자에 자료작성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ㅇ 공정거래 위반여부는 위원회의 자체 확인이 어렵지 않은 한편, ㅇ 임원독립경영 신청 기업집단 대표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 확인서도 임원 측 기업과 거래가 없는 소속회사까지 제출토록 하여 공인회계사 확인비용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 개정 내용 】 □ 개정안은 회사가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직접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ㅇ 위원회가 기간을 두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필요시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신청한 □ 또한,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많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하는 한편, ㅇ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구는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 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 다.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 【 도입 배경 】 □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친족 간 편법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이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계열사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친족독립경영 기업이 제외결정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 계속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었다. ㅇ 이에 따라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어 사익편취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ㅇ(예)기업집단 소속회사(A)주식을 2.9%가지고 잇던 친족이 B사 설립 후 독립경영을 신청하여 인가 → A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2%또는 29.1%로 하락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 → 독립한 이후 B사를 해산 【 개정안 내용 】 □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독자적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대상을 확대하였다. □ 또한,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도 마련하였다. ㅇ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친족 지위 복원 시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토록 하였다. ①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제외결정을 하는 경우 ②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청산, 지분매각 후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로서,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임원독립경영 절차에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한편, ㅇ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순 있을 것이다. □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 후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999ba76e-6085-4b37-b2a0-39399c37f229	source15/231026/156114793_0.txt	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793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충남도 돼지 반출금지 및 주변 돼지농가 일제검사 실시 - 1.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3월 10일(금)오전 의심 발생이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바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밝혔다. 돼지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두 사육)인근에 위치하고, 기존 공주 발생농장(2.17)과는 4.3Km 거리 임 논산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기준에서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발생농장에 대하는『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구제역 긴급행동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부를 살처분(312두)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돼지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정밀한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이동제한지역 외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함에 따라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청남도 논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월 11일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제한은 충남 지역 내 돼지고기에 대하여 3월 12일 00시부터 3월 18일 24시까지(7일간)인접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그간 실시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접종, 예찰강화조치에도 충남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한 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 그동안 실시한 반출금지 조치를 통해 타 지역으로 구제역이확산되지 못했은 것으로 평가하고,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충남도 전체 돼지 반출금지(2.3), 충남 전체 돼지 반출금지(3.14) 아울러,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자돈조건부 이동승인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면역력이 형성된 경우에만 반출 승인 <시도·시군 반출 제한 규정 안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2항 -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병으로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밖으로 반출 금지 조치 ※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위기경보)- 위기경보는 현행'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구제역이 중부권 내 3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방역대책(반출금지, 일제검사, 추가 백신접종 등)을 통해 관리가 잘고 있다고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 격상하지 못하고 현행'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 가축질병 위기경보: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일제검사)충청남도의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측정으로 감염축을 철저히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충남도는 돼지고기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발생 지역은 NSP항체 다발시군(홍성)및 검역본부의 위험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단계별 실시 3. 협조 ․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재발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방역주체별로 적극적으로 참여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축산 종사자는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으로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 ․ 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각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하여 주기를 요청 드리고, (지방자치단체)감염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높은 관내 도축장·축산차량 등에 대해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생산자단체)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그리고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것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_1 ### 내용: 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충남도 돼지 반출금지 및 주변 돼지농가 일제검사 실시 - 1.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3월 10일(금)오전 의심 발생이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바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밝혔다. 돼지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두 사육)인근에 위치하고, 기존 공주 발생농장(2.17)과는 4.3Km 거리 임 논산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기준에서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발생농장에 대하는『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구제역 긴급행동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부를 살처분(312두)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돼지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정밀한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이동제한지역 외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함에 따라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청남도 논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월 11일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제한은 충남 지역 내 돼지고기에 대하여 3월 12일 00시부터 3월 18일 24시까지(7일간)인접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그간 실시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접종, 예찰강화조치에도 충남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한 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 그동안 실시한 반출금지 조치를 통해 타 지역으로 구제역이확산되지 못했은 것으로 평가하고,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충남도 전체 돼지 반출금지(2.3), 충남 전체 돼지 반출금지(3.14) 아울러,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자돈조건부 이동승인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면역력이 형성된 경우에만 반출 승인 <시도·시군 반출 제한 규정 안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2항 -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병으로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밖으로 반출 금지 조치 ※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위기경보)- 위기경보는 현행'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구제역이 중부권 내 3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방역대책(반출금지, 일제검사, 추가 백신접종 등)을 통해 관리가 잘고 있다고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 격상하지 못하고 현행'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 가축질병 위기경보: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일제검사)충청남도의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측정으로 감염축을 철저히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충남도는 돼지고기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발생 지역은 NSP항체 다발시군(홍성)및 검역본부의 위험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단계별 실시 3. 협조 ․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재발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방역주체별로 적극적으로 참여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축산 종사자는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으로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 ․ 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각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하여 주기를 요청 드리고, (지방자치단체)감염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높은 관내 도축장·축산차량 등에 대해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생산자단체)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그리고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것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3d10dc58-301f-4e8c-bee8-052c5bb255fc	source15/231026/156107977_0.txt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 60.6%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977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 60.6%감소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3년도에 시행을 완료한「교통사고 잦은곳개선사업」대상지 325개소에 대한 개선 전·후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특별·광역시 5건 미만과 시·도 3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지점 - 사업시행 이전 연간평균 교통사고가 3,579건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4년에는 2,020건으로 43.6 퍼센트 가 감소되었고, 사망자수도 연간평균 74명에서 2014년에는 29명으로 60.6%의 감소율을 보여서 개선이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 전·후 효과분석 결과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71건에서 28건으로 60.7%감소되었고, - 사망자는 강원이 11명에서 1명, 대구가 8명에서 2명, 광주가 6명에서 1명 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을 오거리의 경우, 복잡한 도로형태와 보행시설간 거리가 멀어 연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교통섬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 교차로 면적축소 등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사고가 9건(44%)으로 감소되었으며 ○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터널 출구∼톨게이트 구간은 부주의로 인하여 연평균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후 교통사고가 6건(50)으로 감소되었다 ○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중동교차로는 좌회전 및 점멸신호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연간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고원식교차로 설치 및 신호등을 개선으로 개선 후 1건(86 건)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었다. □ <NAME> 안전정책실장은"앞으로도 사고 잦은 곳 등 위험한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적극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 ․ 도별「2013년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효과분석 (개선전)연평균/(개선후)2014년 교통사고 발생·피해현황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1년간 일정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차량 정지선에서 횡단으로 30m이내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 사례) 충청권 서구 건지삼거리(무단횡단 방지펜스, 미끄럼방지포장, 신호기 설치) 설치 전(사고건수 9건, 부상자 13명) 개선 후(사고건수 4건, 사상자 6명) 충청북도 음성은 헤어클리닉 앞(고원식 교차로 및 과속방지턱 설치) 설치 전(사고건수 6건, 사상자 15명) 개선 후(사고건수, 사상자 없음) 이서를 이서면 돌꼭지교차로∼애통리 4가(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개량 전(사고건수 11건, 사상자 16명) 개 후(사고건수 4건, 사상자 7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 60.6% 감소_1 ### 내용: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 60.6%감소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3년도에 시행을 완료한「교통사고 잦은곳개선사업」대상지 325개소에 대한 개선 전·후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특별·광역시 5건 미만과 시·도 3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지점 - 사업시행 이전 연간평균 교통사고가 3,579건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4년에는 2,020건으로 43.6 퍼센트 가 감소되었고, 사망자수도 연간평균 74명에서 2014년에는 29명으로 60.6%의 감소율을 보여서 개선이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 전·후 효과분석 결과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71건에서 28건으로 60.7%감소되었고, - 사망자는 강원이 11명에서 1명, 대구가 8명에서 2명, 광주가 6명에서 1명 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을 오거리의 경우, 복잡한 도로형태와 보행시설간 거리가 멀어 연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교통섬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 교차로 면적축소 등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사고가 9건(44%)으로 감소되었으며 ○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터널 출구∼톨게이트 구간은 부주의로 인하여 연평균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후 교통사고가 6건(50)으로 감소되었다 ○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중동교차로는 좌회전 및 점멸신호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연간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고원식교차로 설치 및 신호등을 개선으로 개선 후 1건(86 건)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었다. □ <NAME> 안전정책실장은"앞으로도 사고 잦은 곳 등 위험한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적극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 ․ 도별「2013년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효과분석 (개선전)연평균/(개선후)2014년 교통사고 발생·피해현황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1년간 일정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차량 정지선에서 횡단으로 30m이내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 사례) 충청권 서구 건지삼거리(무단횡단 방지펜스, 미끄럼방지포장, 신호기 설치) 설치 전(사고건수 9건, 부상자 13명) 개선 후(사고건수 4건, 사상자 6명) 충청북도 음성은 헤어클리닉 앞(고원식 교차로 및 과속방지턱 설치) 설치 전(사고건수 6건, 사상자 15명) 개선 후(사고건수, 사상자 없음) 이서를 이서면 돌꼭지교차로∼애통리 4가(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개량 전(사고건수 11건, 사상자 16명) 개 후(사고건수 4건, 사상자 7명)
eb33fe6e-6b4a-4ba8-9081-870c76d1a098	source15/231026/156283548_0.txt	해양경찰청, 재출범 1주년 비전선포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548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재출범 1주년인 7월 26일 10시 해양경찰 세종 2청사 2층 소강당에서「해양경찰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본청과 현장 직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과 재출범 1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해양경찰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의 새 비전을 대내 ․ 외에 선포하고, 취임 1개월을 넘긴 <NAME> 청장의 가치 중심 지휘철학을 전파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날 행사는 조직 가치체계를 재정립한'가치 - VISION 전략 추진계획'선포에 이어'비전결의 다짐대회'와'소통 대토론회'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정 ‧ 파출소 직원, 항공대원, 구조 ‧ 구급대원 등 해양경찰 직원들이 참여하여,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 국민들이 해경으로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의「가치 기반 VISION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정기조 ․ 국민요구 ․ 환경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존중, 정의, 소통, 공감'을 해양경찰 4대 핵심으로 선정했다.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의 새 비전을'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로 설정하였다. 또한, 양방향(2 - Track)전략으로,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사업 중 비전 실현을 위해 시급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운영의 핵심 요소로'조직문화'는 T/F를 구성하여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게 된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비전과 전략은 청장으로서'해양경찰호'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핵심요소로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들어 있다. 앞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7.26 해양경찰청 재출범 1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그간 주요성과·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우리 해양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정 필요 해경으로 행동하기 위한 가치체계인'비전 - 가치 - 전략 - 문화'4가지 요소를 재정립하여, 고객이 체감하고 조직 구성원 스스로 느끼는 변화 창출 - 국정기조 ․ 국민요구 ․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존중, 정의, 국민과 공감'을 해양경찰 4대 가치로 선정 ○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및 핵심가치 내재화를 통해'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로 설정 ○ 기하고 중인 주요 정책 중 비전 실현을 위해 시급한 5대 핵심과제를 선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운영의 핵심인'조직문화'는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전면 재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제 중심과 기타 정책 견인 국민이 만족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소통 ․ 공감하는 해양사고 예방정책 강화와 실제적인 교육 ․ 훈련으로 구조역량 제고, 구조 ․ 안전 중심의 근무도 개선으로 든든한 해경 구현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해양경계 미획정 해역 관할권 확립, 국민 눈높이형 해경함정 경비 활동, 신속 ․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황관리 국민의 바다, 안전을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적합한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제시스템으로 전환, 다양한 첨단 방제자원으로 주민피해 줄이기 해양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인권경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 외국인 및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전예방 활동, 해양 ․ 수산 관계기관 협력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 강화, 기업형 불법조업 근절을 통한 영세 어업인 등 사회적 안전망이와 인권친화적 수사구조 개혁으로 따뜻한 인권경찰 확립 공정하고 정의한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존중 ․ 정의 ․ 소통 ․ 공감'4대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 자기주도적 근무를 조성 통한 국민 신뢰 ․ 만족도 제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중 비전 실현을 위해서 시급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 역량에 핵심인'조직문화*'는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재출범 1주년 비전선포식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재출범 1주년인 7월 26일 10시 해양경찰 세종 2청사 2층 소강당에서「해양경찰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본청과 현장 직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과 재출범 1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해양경찰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의 새 비전을 대내 ․ 외에 선포하고, 취임 1개월을 넘긴 <NAME> 청장의 가치 중심 지휘철학을 전파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날 행사는 조직 가치체계를 재정립한'가치 - VISION 전략 추진계획'선포에 이어'비전결의 다짐대회'와'소통 대토론회'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정 ‧ 파출소 직원, 항공대원, 구조 ‧ 구급대원 등 해양경찰 직원들이 참여하여,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 국민들이 해경으로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의「가치 기반 VISION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정기조 ․ 국민요구 ․ 환경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존중, 정의, 소통, 공감'을 해양경찰 4대 핵심으로 선정했다.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의 새 비전을'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로 설정하였다. 또한, 양방향(2 - Track)전략으로,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사업 중 비전 실현을 위해 시급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운영의 핵심 요소로'조직문화'는 T/F를 구성하여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게 된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비전과 전략은 청장으로서'해양경찰호'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핵심요소로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들어 있다. 앞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7.26 해양경찰청 재출범 1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그간 주요성과·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우리 해양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정 필요 해경으로 행동하기 위한 가치체계인'비전 - 가치 - 전략 - 문화'4가지 요소를 재정립하여, 고객이 체감하고 조직 구성원 스스로 느끼는 변화 창출 - 국정기조 ․ 국민요구 ․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존중, 정의, 국민과 공감'을 해양경찰 4대 가치로 선정 ○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및 핵심가치 내재화를 통해'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로 설정 ○ 기하고 중인 주요 정책 중 비전 실현을 위해 시급한 5대 핵심과제를 선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운영의 핵심인'조직문화'는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전면 재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제 중심과 기타 정책 견인 국민이 만족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소통 ․ 공감하는 해양사고 예방정책 강화와 실제적인 교육 ․ 훈련으로 구조역량 제고, 구조 ․ 안전 중심의 근무도 개선으로 든든한 해경 구현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해양경계 미획정 해역 관할권 확립, 국민 눈높이형 해경함정 경비 활동, 신속 ․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황관리 국민의 바다, 안전을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적합한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제시스템으로 전환, 다양한 첨단 방제자원으로 주민피해 줄이기 해양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인권경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 외국인 및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전예방 활동, 해양 ․ 수산 관계기관 협력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 강화, 기업형 불법조업 근절을 통한 영세 어업인 등 사회적 안전망이와 인권친화적 수사구조 개혁으로 따뜻한 인권경찰 확립 공정하고 정의한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존중 ․ 정의 ․ 소통 ․ 공감'4대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 자기주도적 근무를 조성 통한 국민 신뢰 ․ 만족도 제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중 비전 실현을 위해서 시급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 역량에 핵심인'조직문화*'는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선
acc2025a-d851-4e57-8649-c2c49bbffbee	source15/231026/156455964_0.txt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964&pageIndex=3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온라인을의 학교 소비자교육의<NAME>소와 나아갈 방향"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이하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학회장 김성숙 교수, 이하 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온라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NAME>소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청소년의 디지털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온라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방향 및 과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아울러 교육부, 소비자도비관 및 교사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과 확대에 따라 국내 온라인·모바일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에 있으며, 소비연령층 또한 미성년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ㅇ 동시에 어린 학생들의 비합리적 소비행태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소비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게임에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결제한 사례10대 모바일게임 이용실태('16→'20,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 이용률(70.4%→82.4%), 게임머니·아이템 구입률(14.7%→25.7 ％), 1달 평균 결제비용(20,298원→24,299원) ㅇ 정부는 지난 6차 소비자정책위원회('20.12.18)를 통해'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성 강화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 이번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공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소비생활, 학교 소비자교육의<NAME>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및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 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제정 등 소비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정책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이 행사를 시작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며, 학교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임을 밝혔다. □ <NAME> 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중심과 소비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소비주체를 육성하는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국소비자원은 연구학교 운영, 체계적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계와 내용체계 하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처 및 교육계, 업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이어진 제1부는 <NAME> 정책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청소년의 미래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주제 발표 1) <NAME> 위원장은'학교 소비자교육의 실태와 한계'를 주제로 우리나라 학교 소비자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교과서,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NAME> 원장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장 체계적인 소비역량 강화 수단으로써 학교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소비자문제 경험의 저 연령화, 소비생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학교 소비자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주제 2) <NAME> 팀장은 소비자상담 및 SNS 데이터를 통해 확인은'청소년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 <NAME> 팀원은 청소년의 소비자상담 중 전자상거래 분야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담 다발 품목은 전자기기, 인터넷과 게임, 교육 등 관련 품목으로 타 연령대와 유사한 소비자문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10대 이하 소비자상담 건수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1372 소비자상담센터):('11)29.2 ％ →('20)46.5% □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피해 상담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소비자문제 발생과 해결 창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교육이 필요함 역시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 3) <NAME> 선임연구위원은'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 특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NAME> 선임연구위원은 출생 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Z세대의 소비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셜미디어를 제시하며, 개인이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식·기능·태도를 습득하는'소비자사회화'과정에서 변화하는 Z세대의 가치관과 소비 행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하였다. □ 아울러 제2부에서는 <NAME> 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ㅇ(주제 발표 1) <NAME> 박사는'디지털 사회에 부응하는 소비적 내용체계 제안'을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 및 소비생활의 양상을 소비자교육에 반영할 수 없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NAME> 교수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다양해지고 소비생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충분 ․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해짐을 강조하고, 소비자교육은 이론적 정보적 습득보다는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수 있도록 사회변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를 지적하였다. ㅇ(주제 발표 2) <NAME> 연구위원은'교육 및 소비자도 변화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NAME> 연구위원은'역량 기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소비자교육 또한 필요한 지식을 직접 찾아 실천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성공적인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의 기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소비자원, 정책교육학회가 함께 학교 소비자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활성화를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학계, 소비자 단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비자교육 교수별 연구, 학습자료 개발·교육 정보 플랫폼 탑재 등 학교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Session 2 】 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방향·과제(좌장: <NAME>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소비자교육 내용체계(안)어린이 청소년의 소비자문제 주요 사례(품목별)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물 잠옷 2벌과 속옷 2벌을 주문함. 해당 판매업체에서는 배송이 1 ~ 5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함.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음. 판매자에 연락하니 지난 주까지 보내준다고 하였음. 소비자는 이를 믿지 못해 해결 방안을 문의함. 소비자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298,000원을 지불해 구매함.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료가 365일에 대한 요금으로 인지했음.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소비자는 중도 해지를 요청함. 업체 측에서는 약정 기간을 제한 3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업체 약관 내용에 주어가 빠져있어 혼란이 있었음을 주장함. 소비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 계약함. 첫째 달과 둘째 달은 100원을 결제한 이후 정상결제가 이뤄진다 안내받았음. 둘째 달은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음. 그러나 둘째 달이 되자 정상금액이 결제됨. 소비자는 안내와 달라 서비스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해결방법이 없다는 회신을 받음. 소비자는 아이돌 굿즈인 제작 티셔츠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함. 1차 7만 원 2차 8만 원 여러 번에 걸쳐 이중 결제함. 해당 제품을 취소하고자 연락하니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 된다고 함.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다른 고객에게 충분히 양도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실수로 5는 단위를 입력해 직불카드로 게임을 구매함. 계좌에 있는 잔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어 오류인 줄 알고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함. 이후에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었음. 결제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소비자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부모님 명의로 스마트폰을 구입함. 제품을 배송받아 사용하던 중 재부팅이 필요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제조업체에 방문해 초기불량 판정을 받음.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개봉을 못한다고 거절당함. 소비자는 초기불량 제품이기에 반품을 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온라인을의 학교 소비자교육의<NAME>소와 나아갈 방향"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이하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학회장 김성숙 교수, 이하 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온라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NAME>소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청소년의 디지털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온라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방향 및 과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아울러 교육부, 소비자도비관 및 교사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과 확대에 따라 국내 온라인·모바일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에 있으며, 소비연령층 또한 미성년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ㅇ 동시에 어린 학생들의 비합리적 소비행태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소비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게임에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결제한 사례10대 모바일게임 이용실태('16→'20,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 이용률(70.4%→82.4%), 게임머니·아이템 구입률(14.7%→25.7 ％), 1달 평균 결제비용(20,298원→24,299원) ㅇ 정부는 지난 6차 소비자정책위원회('20.12.18)를 통해'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성 강화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 이번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공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소비생활, 학교 소비자교육의<NAME>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및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 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제정 등 소비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정책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이 행사를 시작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며, 학교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임을 밝혔다. □ <NAME> 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중심과 소비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소비주체를 육성하는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국소비자원은 연구학교 운영, 체계적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계와 내용체계 하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처 및 교육계, 업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이어진 제1부는 <NAME> 정책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청소년의 미래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주제 발표 1) <NAME> 위원장은'학교 소비자교육의 실태와 한계'를 주제로 우리나라 학교 소비자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교과서,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NAME> 원장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장 체계적인 소비역량 강화 수단으로써 학교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소비자문제 경험의 저 연령화, 소비생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학교 소비자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주제 2) <NAME> 팀장은 소비자상담 및 SNS 데이터를 통해 확인은'청소년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 <NAME> 팀원은 청소년의 소비자상담 중 전자상거래 분야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담 다발 품목은 전자기기, 인터넷과 게임, 교육 등 관련 품목으로 타 연령대와 유사한 소비자문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10대 이하 소비자상담 건수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1372 소비자상담센터):('11)29.2 ％ →('20)46.5% □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피해 상담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소비자문제 발생과 해결 창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교육이 필요함 역시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 3) <NAME> 선임연구위원은'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 특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NAME> 선임연구위원은 출생 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Z세대의 소비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셜미디어를 제시하며, 개인이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식·기능·태도를 습득하는'소비자사회화'과정에서 변화하는 Z세대의 가치관과 소비 행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하였다. □ 아울러 제2부에서는 <NAME> 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ㅇ(주제 발표 1) <NAME> 박사는'디지털 사회에 부응하는 소비적 내용체계 제안'을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 및 소비생활의 양상을 소비자교육에 반영할 수 없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NAME> 교수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다양해지고 소비생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충분 ․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해짐을 강조하고, 소비자교육은 이론적 정보적 습득보다는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수 있도록 사회변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를 지적하였다. ㅇ(주제 발표 2) <NAME> 연구위원은'교육 및 소비자도 변화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NAME> 연구위원은'역량 기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소비자교육 또한 필요한 지식을 직접 찾아 실천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성공적인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의 기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소비자원, 정책교육학회가 함께 학교 소비자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활성화를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학계, 소비자 단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비자교육 교수별 연구, 학습자료 개발·교육 정보 플랫폼 탑재 등 학교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Session 2 】 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방향·과제(좌장: <NAME>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소비자교육 내용체계(안)어린이 청소년의 소비자문제 주요 사례(품목별)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물 잠옷 2벌과 속옷 2벌을 주문함. 해당 판매업체에서는 배송이 1 ~ 5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함.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음. 판매자에 연락하니 지난 주까지 보내준다고 하였음. 소비자는 이를 믿지 못해 해결 방안을 문의함. 소비자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298,000원을 지불해 구매함.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료가 365일에 대한 요금으로 인지했음.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소비자는 중도 해지를 요청함. 업체 측에서는 약정 기간을 제한 3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업체 약관 내용에 주어가 빠져있어 혼란이 있었음을 주장함. 소비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 계약함. 첫째 달과 둘째 달은 100원을 결제한 이후 정상결제가 이뤄진다 안내받았음. 둘째 달은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음. 그러나 둘째 달이 되자 정상금액이 결제됨. 소비자는 안내와 달라 서비스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해결방법이 없다는 회신을 받음. 소비자는 아이돌 굿즈인 제작 티셔츠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함. 1차 7만 원 2차 8만 원 여러 번에 걸쳐 이중 결제함. 해당 제품을 취소하고자 연락하니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 된다고 함.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다른 고객에게 충분히 양도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실수로 5는 단위를 입력해 직불카드로 게임을 구매함. 계좌에 있는 잔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어 오류인 줄 알고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함. 이후에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었음. 결제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소비자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부모님 명의로 스마트폰을 구입함. 제품을 배송받아 사용하던 중 재부팅이 필요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제조업체에 방문해 초기불량 판정을 받음.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개봉을 못한다고 거절당함. 소비자는 초기불량 제품이기에 반품을 원함.
29d15510-cd98-49b6-857f-ec4287b4cbf1	source15/231026/156025077_0.txt	한-아세안 과기혁신포럼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077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시아 최고 과학자들, 한 - 아세안 미래혁신전략 논의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으로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아세안국가에 과학기술혁신 정책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한'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이 14개국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4(목)~ 5(금)양일 간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 10개 회원국(인도네시아, 미얀마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으로 구성 □ 특히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이하여 12.11(목)~ 12(금)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의 하나로, 한 - 아세안 협력기금이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o 포럼에는 과학기술혁신 공유의 <NAME> 라는 주제로 <NAME> 유엔(UN)사무총장 과학자문위원이 특별 연설할 예정이며, □ <NAME> 아이자와 일본 과학기술청 고문, △ <NAME> 무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원 원장, △ <NAME> 싱가포르 과학기술원장, △씨루 말라차리 라마사미 인도 과학기술청장, △ <NAME> 난양공대 교수와 △테구 라하르조 아세안 과학기술위원회 의장 등 한 ․ 중 ․ 일 및 아세안 지역의 과학기술계 유력인사 다수가 참석으로 발표 및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포럼 첫날인 4일은 세부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전문가 발표형식으로 진행된다. o 첫 번째 세션은 과학기술혁신 공유를 주제로 △ 아세안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APASTI)소개, △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방안과 △ 정보통신기술(ICT)컨버전스에 기초한 창조경제 등이 다뤄될 예정이다. ASEAN Plan of Mo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 두 번째 세션은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 한국 전자시스템연구원의 기술혁신에코시스템 구축 사례, △ 아세안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플랫폼 확보 과제 및 아시아의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o 세 번째 섹션은 혁신 플랫폼과 재능 이동을 주제로 △협력 전략과 지식전달 시스템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추진,·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사업화연구(R & BD)도전과 혁신, △ 엘지(LG)화학기술연구원의 기술관리(R & D Management)전략과 △ 태국의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재능 이동(Talent Mobility)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행사 둘째날은 브레인 스토밍 방식의 전체 테이블 미팅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과학기술 혁신 환경과 혁신 공유를 주제로 △ 혁신 환경,·지식 공유, △ 기술이전 활성화와 확대에 관해 논의될 예정이며, 두 차례는 세션은 아시아 과학기술 네트워크와 예측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 재능이동, △ R & D 협력, △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금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이번 포럼이 아세안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과학이신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금번 논의 성과는 내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과학기술 장관회의에도 반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관련 포럼 홈페이지:http://www.asianstiforum.org/ 첨부 1.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계획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 운영 계획 □ 목 적:한 - ASEAN 간 기술과 혁신 정책을<NAME>고, 기술이전 활성화, 재능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14.12월 4∼5일/제주 컨벤션센터 □ 주최/협력:(주최)미래부, ASEAN(후원)한 - ASEAN 공동과 (주관)아시아연구네트워크코리아, 난양공대, KIST 아시아 국가들로 이뤄진된 과학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36여명 o(한 ‧ 중 ‧ 일) <NAME> 카이에 과학자문위원, <NAME> 일본 과학기술청 고문, <NAME> 무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원 원장, <NAME> 전자통신연구원장 등등 o(ASEAN ‧ 인도) <NAME> 싱가포르 과학기술원장, <NAME> 싱가폴 난양공대 부총장, 씨 <NAME> 태국(전)과기청장 등 아세안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공유 플랫폼 세션 1:과학 기술 거버넌스의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행동계획(APASTI)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정보통신기술(ICT)컨버전스에 기초한 창조경제 세션 2 - 역량 공유와 국제 파트너십 말레이시아 전자시스템연구원의 기술혁신에코시스템 구축 아세안 커뮤니티 증진을 통한 플랫폼 확보 과제 아시아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세션 3:혁신 공유와 재능이동 협력전략과 지식전달 파트너십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촉진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사업화연구(R & BD)도전과 성과 태국의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재능 이동 과학기술혁신 플랫폼과 혁신 공유 - 혁신 환경, 지식 공유, 기술이전 활성화와 협력 아시아 과학기술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발전 - 재능이동, R & D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기금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과기혁신포럼 개최_1 ### 내용: 아시아 최고 과학자들, 한 - 아세안 미래혁신전략 논의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으로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아세안국가에 과학기술혁신 정책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한'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이 14개국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4(목)~ 5(금)양일 간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 10개 회원국(인도네시아, 미얀마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으로 구성 □ 특히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이하여 12.11(목)~ 12(금)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의 하나로, 한 - 아세안 협력기금이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o 포럼에는 과학기술혁신 공유의 <NAME> 라는 주제로 <NAME> 유엔(UN)사무총장 과학자문위원이 특별 연설할 예정이며, □ <NAME> 아이자와 일본 과학기술청 고문, △ <NAME> 무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원 원장, △ <NAME> 싱가포르 과학기술원장, △씨루 말라차리 라마사미 인도 과학기술청장, △ <NAME> 난양공대 교수와 △테구 라하르조 아세안 과학기술위원회 의장 등 한 ․ 중 ․ 일 및 아세안 지역의 과학기술계 유력인사 다수가 참석으로 발표 및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포럼 첫날인 4일은 세부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전문가 발표형식으로 진행된다. o 첫 번째 세션은 과학기술혁신 공유를 주제로 △ 아세안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APASTI)소개, △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방안과 △ 정보통신기술(ICT)컨버전스에 기초한 창조경제 등이 다뤄될 예정이다. ASEAN Plan of Mo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 두 번째 세션은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 한국 전자시스템연구원의 기술혁신에코시스템 구축 사례, △ 아세안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플랫폼 확보 과제 및 아시아의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o 세 번째 섹션은 혁신 플랫폼과 재능 이동을 주제로 △협력 전략과 지식전달 시스템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추진,·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사업화연구(R & BD)도전과 혁신, △ 엘지(LG)화학기술연구원의 기술관리(R & D Management)전략과 △ 태국의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재능 이동(Talent Mobility)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행사 둘째날은 브레인 스토밍 방식의 전체 테이블 미팅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과학기술 혁신 환경과 혁신 공유를 주제로 △ 혁신 환경,·지식 공유, △ 기술이전 활성화와 확대에 관해 논의될 예정이며, 두 차례는 세션은 아시아 과학기술 네트워크와 예측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 재능이동, △ R & D 협력, △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금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이번 포럼이 아세안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과학이신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금번 논의 성과는 내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과학기술 장관회의에도 반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관련 포럼 홈페이지:http://www.asianstiforum.org/ 첨부 1.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계획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포럼 운영 계획 □ 목 적:한 - ASEAN 간 기술과 혁신 정책을<NAME>고, 기술이전 활성화, 재능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14.12월 4∼5일/제주 컨벤션센터 □ 주최/협력:(주최)미래부, ASEAN(후원)한 - ASEAN 공동과 (주관)아시아연구네트워크코리아, 난양공대, KIST 아시아 국가들로 이뤄진된 과학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36여명 o(한 ‧ 중 ‧ 일) <NAME> 카이에 과학자문위원, <NAME> 일본 과학기술청 고문, <NAME> 무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원 원장, <NAME> 전자통신연구원장 등등 o(ASEAN ‧ 인도) <NAME> 싱가포르 과학기술원장, <NAME> 싱가폴 난양공대 부총장, 씨 <NAME> 태국(전)과기청장 등 아세안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공유 플랫폼 세션 1:과학 기술 거버넌스의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행동계획(APASTI)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정보통신기술(ICT)컨버전스에 기초한 창조경제 세션 2 - 역량 공유와 국제 파트너십 말레이시아 전자시스템연구원의 기술혁신에코시스템 구축 아세안 커뮤니티 증진을 통한 플랫폼 확보 과제 아시아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세션 3:혁신 공유와 재능이동 협력전략과 지식전달 파트너십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촉진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사업화연구(R & BD)도전과 성과 태국의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재능 이동 과학기술혁신 플랫폼과 혁신 공유 - 혁신 환경, 지식 공유, 기술이전 활성화와 협력 아시아 과학기술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발전 - 재능이동, R & D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기금 조성
668e62a8-f3e2-4f2b-bb15-32d13f71df25	source15/231026/156496748_0.txt	디지털 기반의 산림경영으로 탄소 중립 실현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748&pageIndex=2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디지털 기반의 산림경영으로 온실가스 중립 실현 - 22일 산림정책 자문위원회 열려.. 포용적 녹색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 산림청(청장 <NAME> )은 22일 정부대전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과장과 국장,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정책 자문 이행현황을 점검으로 올해 주요 현안 설명과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에 대한 사전 자문 및 토의 등이 진행됐다. □ 이날 자문위원들은 새 일상(뉴노멀, No Normal)시대에 맞는 업무수행 방식 정착과 혁신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특히, 온실가스에 대응의 핵심적 흡수원인 산림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산림 경영으로 위기 대응 강화와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는데 의견을 모았다. □ <NAME> 산림청장은"지난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산림이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축이 될 수 잇도록 산림 부문 탄소 중립 장기 전략을 제시를 수 있었다."라며,"새로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용적 녹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2010년 출범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제6기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국별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로 돼 있으며 41명이 활동 중이다.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기반의 산림경영으로 탄소 중립 실현_2 ### 내용: 디지털 기반의 산림경영으로 온실가스 중립 실현 - 22일 산림정책 자문위원회 열려.. 포용적 녹색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 산림청(청장 <NAME> )은 22일 정부대전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과장과 국장,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정책 자문 이행현황을 점검으로 올해 주요 현안 설명과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에 대한 사전 자문 및 토의 등이 진행됐다. □ 이날 자문위원들은 새 일상(뉴노멀, No Normal)시대에 맞는 업무수행 방식 정착과 혁신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특히, 온실가스에 대응의 핵심적 흡수원인 산림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산림 경영으로 위기 대응 강화와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는데 의견을 모았다. □ <NAME> 산림청장은"지난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산림이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축이 될 수 잇도록 산림 부문 탄소 중립 장기 전략을 제시를 수 있었다."라며,"새로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용적 녹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2010년 출범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제6기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국별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로 돼 있으며 41명이 활동 중이다.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506fb615-3d34-40a2-aa87-d170160a1df2	source15/231026/156208001_0.txt	[국제형사과] 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001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 한 ․ 프랑스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는 <NAME> 유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NAME> (여, 50세)를 범죄인인도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7일(수)15:00(한국시각)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4년 5월 15일 <NAME> 의 소재지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검찰을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2014년 5월 27일 유 회장을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그리고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원에서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외교부는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하였고, 7일 만인 2017년 6월 6일(현지시각)파리 현지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즉시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2014년 5월 범죄인 검거 당시 국제형사과 검사를 현지 급하여 프랑스 법무부 등과 범죄인 신분 확인 및 신병확보 계획을 긴밀히 협의하였음 ※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현지 방문,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회의(PC - OC)참석 계기 등을 통해 공식 양자회담(약 7차례)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를 활용하고, 추가자료 제출(3차례)과정을 통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 전체 전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음 송환은 한 ․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현지 사법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14.5.15. ~ 19. 법무부, 긴급인도구속 후 범죄인인도 청구 '14.5.27. 프랑스 현지에서 범죄인 검거 ` 14.5.28. 유섬나 보석신청/기각(1차) ※ 프랑스 범죄인인도법상 인도 신청 기한에 제한 없음 ` 14.6.11. 유섬나 보석신청/기각(2차) ` 14.6. ~ 7. 한국 법무부, 보완요청/프랑스에 1,2차 추가확인서 제출 ` 14.7.2. 파리 항소법원, <NAME> 측 범죄인인도 재판 시작 ` 14.7.9. 윤이 보석신청/기각(3차) ` 14.9.17. 유만 보석신청/기각(4차) '14.11. ~ 12. 파리항소법원, 보완요청/법무부, 3차 추가확인서 접수 '14.12.17. 프랑스도나 보석신청/기각(5차) '15.1.7. 파리항소법원,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유섬나 상고 제기 '15.4.1. 파기원(대법원), 인도 결정으로 파기환송 '15.4.14. 유섬나 보석신청/기각(6차) '15.6.2. 윤이나 보석신청/기각(7차) '15.6.23. 유섬나 보석신청/석방 ※ 1주일에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불구속 재판 진행 '15.12.8. 베르사유항소법원, 유섬나에 대해 범죄자로 인도 결정/유섬나 재상고 '16.3.8. 파기원(대법원), 원심 선고( <NAME> 측 재상고 기각) '16.9. 前 총리, 인도명령 송달/ <NAME> , 최고행정법원(Conseil d ` Etat)에 제소 '17.5. 최고행정법원, 각하(dismiss)판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형사과] 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_1 ### 내용: 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 한 ․ 프랑스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는 <NAME> 유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NAME> (여, 50세)를 범죄인인도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7일(수)15:00(한국시각)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4년 5월 15일 <NAME> 의 소재지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검찰을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2014년 5월 27일 유 회장을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그리고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원에서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외교부는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하였고, 7일 만인 2017년 6월 6일(현지시각)파리 현지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즉시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2014년 5월 범죄인 검거 당시 국제형사과 검사를 현지 급하여 프랑스 법무부 등과 범죄인 신분 확인 및 신병확보 계획을 긴밀히 협의하였음 ※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현지 방문,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회의(PC - OC)참석 계기 등을 통해 공식 양자회담(약 7차례)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를 활용하고, 추가자료 제출(3차례)과정을 통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 전체 전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음 송환은 한 ․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현지 사법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14.5.15. ~ 19. 법무부, 긴급인도구속 후 범죄인인도 청구 '14.5.27. 프랑스 현지에서 범죄인 검거 ` 14.5.28. 유섬나 보석신청/기각(1차) ※ 프랑스 범죄인인도법상 인도 신청 기한에 제한 없음 ` 14.6.11. 유섬나 보석신청/기각(2차) ` 14.6. ~ 7. 한국 법무부, 보완요청/프랑스에 1,2차 추가확인서 제출 ` 14.7.2. 파리 항소법원, <NAME> 측 범죄인인도 재판 시작 ` 14.7.9. 윤이 보석신청/기각(3차) ` 14.9.17. 유만 보석신청/기각(4차) '14.11. ~ 12. 파리항소법원, 보완요청/법무부, 3차 추가확인서 접수 '14.12.17. 프랑스도나 보석신청/기각(5차) '15.1.7. 파리항소법원,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유섬나 상고 제기 '15.4.1. 파기원(대법원), 인도 결정으로 파기환송 '15.4.14. 유섬나 보석신청/기각(6차) '15.6.2. 윤이나 보석신청/기각(7차) '15.6.23. 유섬나 보석신청/석방 ※ 1주일에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불구속 재판 진행 '15.12.8. 베르사유항소법원, 유섬나에 대해 범죄자로 인도 결정/유섬나 재상고 '16.3.8. 파기원(대법원), 원심 선고( <NAME> 측 재상고 기각) '16.9. 前 총리, 인도명령 송달/ <NAME> , 최고행정법원(Conseil d ` Etat)에 제소 '17.5. 최고행정법원, 각하(dismiss)판결
82ae14a3-0bba-43bd-8247-f5666c423f52	source15/231026/156023778_0.txt	2013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가구 평균소득, 6,814만 원에 달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778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3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가구 평균소득, 6,814만 원에 그쳐 - 수산양식학과 졸업생 소득이 평균 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아 - - 전체 입학자의 약 87%농수산업에 종사 - 《주:내 용》 ◇ 2013년 한농대 졸업생들의 영농 ‧ 영어실태를 분석은 결과, 전체 졸업생(3,350명)중 약 87%선인 2,607명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의무영농을 마친 후에서생 855명은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 졸업생 평균 연령 31.6세, 경기도(710명)에서 활동하는 졸업생 많아 ◇ 졸업생 가구의 2013년 평균 소득은 6,814만 원 학과별 졸업생 농가 평균 소득(단위:만 원) *식량작물학과 6,514, 특용작물학과 3,874, 채소학과 5,753, 원예용과 5,941, 화훼학과 5,372, 축산학과(''08)12,067, 대가축학과 및 중소가축학과 10,840, 수산양식학과 17,145 연도별('08 ~'12)졸업생 가구 평균 소득(단위:만 원씩 :2008년:7,392,2009년:7,447,2010년:6,516,2011년 ; 6,620,2012년:6,115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2일(화)2013년 졸업생 영농 ‧ 영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졸업생의 약 87 ％ 인 2,607명이 농수산업에 취업에 있으며, 이들 가구의 평균소득은 6,81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209명의 졸업생을 처음으로 배출한 한농대는 현재까지 3,350명의 졸업생을 국내 각지의 영농 ․ 영어현장으로 배출했으며, 총 졸업생의 약 87%인 2,607명이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3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농대 졸업생 영농 ‧ 영어종사 비율 및 면제사유:사망자, 국가유공자, 장애 등 ‧ 졸업생 영농 ‧ 영어 정착률:87.3%[(1,752 + 855)/(3,350 - 116 - 216 - 33)] 6년 의무영농이행을 마친 졸업생(990명, 미파악 인원 제외)가운데 약 855명은 의무영농을 마친 이후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 졸업생 중 남성 2,952명, 여학생 398명인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 기준으로 한농대 졸업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710명)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의 주요 경영형태는 가족과 함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58 퍼센트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졸업생 자신만의 경영체를 운영하는 졸업생의 비율은 각각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여 가구의 2013년 평균소득은 6,814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산양식학과 졸업생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의 약 3배인 1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 학과별 졸업생 가계 평균소득(단위:만 원) 한농대 졸업생 가계당 평균소득은 같은 해 농수산업 종사자 농가 평균소득(3,452만 원)의 무려 2배,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5,527만 원)보다 약 1.2배 높은 수치. 연도별 한농대 출신과 가구 평균소득 한농대 졸업생 가구의 평균소득이 오른 이유에 대해 2013년 기상여건이 다른 해보다 좋아서 전체적인 작물 작황이 좋았고, 여기에 여가시간 확대 및 캠핑문화의 보편화로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한우와 돼지의 소비가 높아진 것 등이 농업과 가구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NAME> 대표는"대중이 농수산업을 보는 시각은'돈 안 되는 분야','젊은 나이에 농업? 오죽할 돈이 없으면'이라는 것이 여전한데, 한농대 졸업생들의 활동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릇은 생각인지를 알 수 있다."라며,"지금 이 시각에도 한농대 졸업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농수산업도 세계화 ․ 개방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문 인력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며,"87 ％ 에 달하는 정착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업을 유망 직종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우수한 한농대 졸업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주요현황 연도별 재학자 현황(괄호는 여성 졸업생) 학비지원조건 이행 기간 미에 현황 졸업연도별 의무영농이행대상자 영농 ․ 영어 이수 현황 (단위:명.%% 학과별 졸업생 가구 평균소득 연도별 졸업생 가구·일반농가·도시근로자 소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3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가구 평균소득, 6,814만 원에 달해_1 ### 내용: 2013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가구 평균소득, 6,814만 원에 그쳐 - 수산양식학과 졸업생 소득이 평균 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아 - - 전체 입학자의 약 87%농수산업에 종사 - 《주:내 용》 ◇ 2013년 한농대 졸업생들의 영농 ‧ 영어실태를 분석은 결과, 전체 졸업생(3,350명)중 약 87%선인 2,607명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의무영농을 마친 후에서생 855명은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 졸업생 평균 연령 31.6세, 경기도(710명)에서 활동하는 졸업생 많아 ◇ 졸업생 가구의 2013년 평균 소득은 6,814만 원 학과별 졸업생 농가 평균 소득(단위:만 원) *식량작물학과 6,514, 특용작물학과 3,874, 채소학과 5,753, 원예용과 5,941, 화훼학과 5,372, 축산학과(''08)12,067, 대가축학과 및 중소가축학과 10,840, 수산양식학과 17,145 연도별('08 ~'12)졸업생 가구 평균 소득(단위:만 원씩 :2008년:7,392,2009년:7,447,2010년:6,516,2011년 ; 6,620,2012년:6,115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2일(화)2013년 졸업생 영농 ‧ 영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졸업생의 약 87 ％ 인 2,607명이 농수산업에 취업에 있으며, 이들 가구의 평균소득은 6,81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209명의 졸업생을 처음으로 배출한 한농대는 현재까지 3,350명의 졸업생을 국내 각지의 영농 ․ 영어현장으로 배출했으며, 총 졸업생의 약 87%인 2,607명이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3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농대 졸업생 영농 ‧ 영어종사 비율 및 면제사유:사망자, 국가유공자, 장애 등 ‧ 졸업생 영농 ‧ 영어 정착률:87.3%[(1,752 + 855)/(3,350 - 116 - 216 - 33)] 6년 의무영농이행을 마친 졸업생(990명, 미파악 인원 제외)가운데 약 855명은 의무영농을 마친 이후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 졸업생 중 남성 2,952명, 여학생 398명인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 기준으로 한농대 졸업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710명)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의 주요 경영형태는 가족과 함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58 퍼센트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졸업생 자신만의 경영체를 운영하는 졸업생의 비율은 각각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여 가구의 2013년 평균소득은 6,814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산양식학과 졸업생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의 약 3배인 1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 학과별 졸업생 가계 평균소득(단위:만 원) 한농대 졸업생 가계당 평균소득은 같은 해 농수산업 종사자 농가 평균소득(3,452만 원)의 무려 2배,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5,527만 원)보다 약 1.2배 높은 수치. 연도별 한농대 출신과 가구 평균소득 한농대 졸업생 가구의 평균소득이 오른 이유에 대해 2013년 기상여건이 다른 해보다 좋아서 전체적인 작물 작황이 좋았고, 여기에 여가시간 확대 및 캠핑문화의 보편화로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한우와 돼지의 소비가 높아진 것 등이 농업과 가구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NAME> 대표는"대중이 농수산업을 보는 시각은'돈 안 되는 분야','젊은 나이에 농업? 오죽할 돈이 없으면'이라는 것이 여전한데, 한농대 졸업생들의 활동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릇은 생각인지를 알 수 있다."라며,"지금 이 시각에도 한농대 졸업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농수산업도 세계화 ․ 개방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문 인력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며,"87 ％ 에 달하는 정착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업을 유망 직종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우수한 한농대 졸업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주요현황 연도별 재학자 현황(괄호는 여성 졸업생) 학비지원조건 이행 기간 미에 현황 졸업연도별 의무영농이행대상자 영농 ․ 영어 이수 현황 (단위:명.%% 학과별 졸업생 가구 평균소득 연도별 졸업생 가구·일반농가·도시근로자 소득
a4a23fa0-fae7-47e2-962c-8e876505fa1b	source15/231026/156360501_0.txt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 감상하는 전통무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501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 감상하는 전통무예 '융건릉에서 전통무예를 만나다'/11.17. 오전 2시 융릉 광장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7일 오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의 동에 광장에서'융건릉에서 전통무예를 만나다'행사를 진행한다. 화성 융릉(추존 <NAME> 와 <NAME> ), 건릉(정조와 효의황후) 이번 공연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가 화성 융릉과 건릉에 모셔진 장조 <NAME> 그의 손자 <NAME> 가 아꼈던 장용영 군사를 떠올리며 연 전통무예 시연행사로, 장용영은 조선 최강의 군대라고 평가받는 국왕은 호위군대다. 이번행사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위협적인 무예'택견(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이 능과 광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장용영: <NAME> 즉위 직후 왕의 호위를 실질에 담당했던 숙위소를 폐지하고 1785년 개편한 것으로, 처음 장용위로 설치했다가 1788년 장용영으로 이름을 바꾼다 행사 당일 건은 광장에서는 택견 뿐 아니라 사물판굿,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의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친다. 행사에 온 관람객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한 검과 동작을 보며,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건릉의 길목에 있는'상수리나무길'과 융릉과 건릉 사이 중앙로에 향기로도 이름난'국화 길'등 수려한 가을 풍광을 자랑하는 융건릉의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왕릉 관람료는 별도)이며 17일 화성 융릉과 건릉을 찾아오는 모든 관람객에게 열려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성 융릉과 건릉(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행사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더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재를 친근하게 여기며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 감상하는 전통무예_1 ### 내용: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 감상하는 전통무예 '융건릉에서 전통무예를 만나다'/11.17. 오전 2시 융릉 광장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7일 오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의 동에 광장에서'융건릉에서 전통무예를 만나다'행사를 진행한다. 화성 융릉(추존 <NAME> 와 <NAME> ), 건릉(정조와 효의황후) 이번 공연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가 화성 융릉과 건릉에 모셔진 장조 <NAME> 그의 손자 <NAME> 가 아꼈던 장용영 군사를 떠올리며 연 전통무예 시연행사로, 장용영은 조선 최강의 군대라고 평가받는 국왕은 호위군대다. 이번행사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위협적인 무예'택견(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이 능과 광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장용영: <NAME> 즉위 직후 왕의 호위를 실질에 담당했던 숙위소를 폐지하고 1785년 개편한 것으로, 처음 장용위로 설치했다가 1788년 장용영으로 이름을 바꾼다 행사 당일 건은 광장에서는 택견 뿐 아니라 사물판굿,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의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친다. 행사에 온 관람객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한 검과 동작을 보며,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건릉의 길목에 있는'상수리나무길'과 융릉과 건릉 사이 중앙로에 향기로도 이름난'국화 길'등 수려한 가을 풍광을 자랑하는 융건릉의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왕릉 관람료는 별도)이며 17일 화성 융릉과 건릉을 찾아오는 모든 관람객에게 열려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성 융릉과 건릉(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행사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더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재를 친근하게 여기며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e30a636-e978-4e3f-86f1-60bc951e1d4e	source15/231026/156085449_0.txt	“학생부터 퇴직자까지… 평생진로교육체제 구축해야”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449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부터 퇴직자까지 … 평생진로교육체제 구축해야" 진로교육추계학술대회, 11.18(수)안양에 경기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 고용정보원 ・ 진로교육학회 ・ 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1월 18일(수)13시 20분 - 18시 30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진로교육체제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로교육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초중고, 대학, 재직자, 은퇴자 대상의 진로교육·경력개발 활성과 과제를 논의하고, 학교와 기업, 정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정보원과 진로교육학회,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두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내의 진로교육 관련에야 전문가와 실무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서울대 명예교수는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진로교육, 누가 구현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평생학습사회에 부합하는 평생과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진로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평생진로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소개한다. ○ 주제발표에서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평생진로교육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 교육 현안과 이슈, 그리고 진로교육 관련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대학 현장에서의 진로교육 우수 실천 사례와 향후 체계적 진로교육을 위한 발전 과제를 내놓는다. - <NAME> 공주교대 강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진로교육법, 학교진로교육 조직과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초중고 학교진로교육의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 <NAME> 동덕여대 교수는 대학 내 경력개발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조직 관리 및 경력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 <NAME>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은 퇴직지원서비스 활용 실태와 문제점 등를 통해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퇴직지원서비스 발전 방안을 밝힌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번 학술대회는 직업계 및 대학의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재직자와 구직자들 경력개발 등 전생애에 걸친 진로 ․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학교, 유관 기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평생진로교육 환경 조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자, 실무자가 한 데 모여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부터 퇴직자까지… 평생진로교육체제 구축해야” _1 ### 내용: "학생부터 퇴직자까지 … 평생진로교육체제 구축해야" 진로교육추계학술대회, 11.18(수)안양에 경기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 고용정보원 ・ 진로교육학회 ・ 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1월 18일(수)13시 20분 - 18시 30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진로교육체제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로교육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초중고, 대학, 재직자, 은퇴자 대상의 진로교육·경력개발 활성과 과제를 논의하고, 학교와 기업, 정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정보원과 진로교육학회,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두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내의 진로교육 관련에야 전문가와 실무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서울대 명예교수는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진로교육, 누가 구현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평생학습사회에 부합하는 평생과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진로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평생진로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소개한다. ○ 주제발표에서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평생진로교육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 교육 현안과 이슈, 그리고 진로교육 관련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대학 현장에서의 진로교육 우수 실천 사례와 향후 체계적 진로교육을 위한 발전 과제를 내놓는다. - <NAME> 공주교대 강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진로교육법, 학교진로교육 조직과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초중고 학교진로교육의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 <NAME> 동덕여대 교수는 대학 내 경력개발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조직 관리 및 경력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 <NAME>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은 퇴직지원서비스 활용 실태와 문제점 등를 통해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퇴직지원서비스 발전 방안을 밝힌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번 학술대회는 직업계 및 대학의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재직자와 구직자들 경력개발 등 전생애에 걸친 진로 ․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학교, 유관 기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평생진로교육 환경 조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자, 실무자가 한 데 모여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a11bd275-6ffd-4016-b604-1282d1b7ba6a	source15/231026/156101563_1.txt	메르스, WHO 기준에 따른 상황 종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563	CC BY	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메르스, WTO 기준에 따른 상황 종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에 따라 1번 환자로부터 촉발에는 상황이 12월 23일(수)24시(자정)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28일 더 이상의 메르스 전파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밝혔고, 12월 1일자로 위기단계를"관심"으로 낮춘 바 있다. □ 다만,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정부는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계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르스, WHO 기준에 따른 상황 종료_1 ### 내용: 메르스, WTO 기준에 따른 상황 종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에 따라 1번 환자로부터 촉발에는 상황이 12월 23일(수)24시(자정)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28일 더 이상의 메르스 전파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밝혔고, 12월 1일자로 위기단계를"관심"으로 낮춘 바 있다. □ 다만,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정부는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계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6ffe5b43-c116-47fb-895c-035728244cf8	source15/231026/156184025_0.txt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025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초·중·고 개학초기에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8일(10일간)까지 식중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청,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15 ~'16년 식중독 발생 시설 ▲전국 45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품위생법」위반이력 시설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 ※'16년 전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총 38건이며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였음[고등학교 28건(73.7%%에 중학교 3건(7.9%), 초등학교 7건(18.4 ％)] ○ 아울러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해 상반기는 6,0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는 급식시설 ‧ 기구 등의 세척 ‧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상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며, - 특히 위반율이 낮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교육부와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할 거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개학 후 학교장,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과 전국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_1 ### 내용: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초·중·고 개학초기에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8일(10일간)까지 식중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청,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15 ~'16년 식중독 발생 시설 ▲전국 45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품위생법」위반이력 시설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 ※'16년 전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총 38건이며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였음[고등학교 28건(73.7%%에 중학교 3건(7.9%), 초등학교 7건(18.4 ％)] ○ 아울러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해 상반기는 6,0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는 급식시설 ‧ 기구 등의 세척 ‧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상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며, - 특히 위반율이 낮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교육부와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할 거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개학 후 학교장,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과 전국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d548b28b-f62b-41cc-b800-4394dea45f0c	source15/231026/156165381_0.txt	[보도참고]금융위 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381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ㅇ'16.11.7(월)7시 30분 <NAME> 금융위원장은「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시장권 상황과 은행권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일시/장소:'16.11.7(월)7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 :금융위원장(주재), 부위원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각 국 ㅇ 금융감독원장, 수석부원장, 부원장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 한국거래소 원장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2.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체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위 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_2 ### 내용: 제 목: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ㅇ'16.11.7(월)7시 30분 <NAME> 금융위원장은「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시장권 상황과 은행권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일시/장소:'16.11.7(월)7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 :금융위원장(주재), 부위원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각 국 ㅇ 금융감독원장, 수석부원장, 부원장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 한국거래소 원장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2.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체계도
65a13fa8-41a0-4d1b-98a2-920d3cac6513	source15/231026/156224554_0.txt	한-미얀마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55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ASEAN 국가인 미얀마와의 국방협력 확대 계기 마련 - 우리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9월 7일(목)오후 2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여로 민 <NAME> 미얀마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국방부가 국방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국방협력 MOU」를 체결한다. - 이번에 체결되는 한 - 미얀마「국방협력 MOU」에는‘인사교류, 교육훈련, 군의료 등 국방 전 분야에 대한 양국 간 국방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양국 정부에 국방협력이 체계적·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쪽에 위치한 미얀마는 국토 규모가 한반도의 약 3배에 이르며, 산림·가스·광물 등 천연자원이 다양한 나라이다. 그 동안 한국과 미얀마는 군인사 간 연수 등을 통하여 국방협력 여건을 조성하여 왔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점진적 미얀마 군인장교의 한국 내 수탁교육을 확대하는 등 ASEAN 회원국에서 미얀마와의 국방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이번 미얀마와의「국방협력 MOU」의 체결은 ASEAN 10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서, ASEAN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ASEAN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거으로 전망된다. *「국방협력 MOU」를 기 맺은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와 태국, 필리핀.//끝// ▲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민 <NAME> 태국 국방차관이 9월 7일(목)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양국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얀마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 내용: - ASEAN 국가인 미얀마와의 국방협력 확대 계기 마련 - 우리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9월 7일(목)오후 2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여로 민 <NAME> 미얀마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국방부가 국방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국방협력 MOU」를 체결한다. - 이번에 체결되는 한 - 미얀마「국방협력 MOU」에는‘인사교류, 교육훈련, 군의료 등 국방 전 분야에 대한 양국 간 국방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양국 정부에 국방협력이 체계적·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쪽에 위치한 미얀마는 국토 규모가 한반도의 약 3배에 이르며, 산림·가스·광물 등 천연자원이 다양한 나라이다. 그 동안 한국과 미얀마는 군인사 간 연수 등을 통하여 국방협력 여건을 조성하여 왔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점진적 미얀마 군인장교의 한국 내 수탁교육을 확대하는 등 ASEAN 회원국에서 미얀마와의 국방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이번 미얀마와의「국방협력 MOU」의 체결은 ASEAN 10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서, ASEAN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ASEAN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거으로 전망된다. *「국방협력 MOU」를 기 맺은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와 태국, 필리핀.//끝// ▲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민 <NAME> 태국 국방차관이 9월 7일(목)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양국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ae70b0f3-be10-4940-9324-770b4e1c0f46	source15/231026/156348061_0.txt	제4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06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한 - 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 21은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구체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현황·향후계획 협의 - 1.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과 합동으로 8.29.(목)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제4차 한 - 인도네시아 오자 통합정책협의회(Korea - Indonesia Integrated One은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였다(우리측 수석대표: <NAME>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인도네시아측 수석대표: <NAME> 국가개발기획청 차관). ※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양국 개발협력 정책에 상호 이해도 제고, △수원국내 유 ‧ 무상 개발협력 사업 종합 평가와 △향후 사업 방향 협의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기재부가 공동개최하고 수석대표를 순차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서 개최하였음. 2. 인도는 공적개발원조(ODA)분야 우리나라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우리 정부의 중점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주요파트너이자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은 지금까지 지속한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에서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해 왔다. *1987 - 2017년 간 인도네시아 ODA 규모는 약 614.2백만불로 전체 수원국 중 4위 ※ 우리측은 인도네시아측과 이미 체결('16)한 국가협력전략(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토대로 중점협력분야인 △공공행정, △물관리, △교통, △환경 부문에에 지원금액의 70%를 지원함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한다는 방침 3.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ODA 정책 및 현황도 △인도네시아 유 ‧ 무상 개발협력 동향 및 향후 계획, △구체 사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인에서 개발협력이 보다 통합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우리 신남방정책과 인니의 중기개발계획(RPJMN 2020 - 2024)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o 이로써, △우리측 관계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인 무상 개발협력의 통합적 집행과 △신남방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ODA 사업 발굴 및 수행에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4.이번 회의는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4.8.)△한 - 인도네시아 정상회담(6.28.)에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개발협력을 통한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한 - 인도네시아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4차 한 - 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 21은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구체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현황·향후계획 협의 - 1.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과 합동으로 8.29.(목)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제4차 한 - 인도네시아 오자 통합정책협의회(Korea - Indonesia Integrated One은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였다(우리측 수석대표: <NAME>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인도네시아측 수석대표: <NAME> 국가개발기획청 차관). ※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양국 개발협력 정책에 상호 이해도 제고, △수원국내 유 ‧ 무상 개발협력 사업 종합 평가와 △향후 사업 방향 협의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기재부가 공동개최하고 수석대표를 순차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서 개최하였음. 2. 인도는 공적개발원조(ODA)분야 우리나라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우리 정부의 중점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주요파트너이자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은 지금까지 지속한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에서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해 왔다. *1987 - 2017년 간 인도네시아 ODA 규모는 약 614.2백만불로 전체 수원국 중 4위 ※ 우리측은 인도네시아측과 이미 체결('16)한 국가협력전략(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토대로 중점협력분야인 △공공행정, △물관리, △교통, △환경 부문에에 지원금액의 70%를 지원함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한다는 방침 3.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ODA 정책 및 현황도 △인도네시아 유 ‧ 무상 개발협력 동향 및 향후 계획, △구체 사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인에서 개발협력이 보다 통합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우리 신남방정책과 인니의 중기개발계획(RPJMN 2020 - 2024)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o 이로써, △우리측 관계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인 무상 개발협력의 통합적 집행과 △신남방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ODA 사업 발굴 및 수행에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4.이번 회의는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4.8.)△한 - 인도네시아 정상회담(6.28.)에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개발협력을 통한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한 - 인도네시아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cf26dff9-e9c5-40d3-8bd7-a1782799c847	source15/231026/156174292_0.txt	[보도자료] 미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292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 최근 국내외 상황관련, 우리의 흔들림없는 정책기조 및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회적 인식을 확고히 강화 - 한 ․ 미동맹 강화 및 북핵문제 공조 등 대한 미 의회측의 적극적 지지·협조 기반 강화 □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12.19.(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 ｢ <NAME> ｣ 국회 규칙위원장 등 미 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 미 동맹 및 북핵문제·한미FTA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미 하원 대표단(6명)은 역내 정세 이해제고 ․ 미군 태세점검 등 목적으로 방문 - 대표단 <NAME> 한·미관계 발전·동맹강화에 기여해온 의원들로서 <NAME> 의원(공화/텍사스/10선/하원 규칙위원장)을 단장으로 <NAME> (민주/매사추세츠/3선/외무위), 패트릭 미한( <NAME> )(공화/펜실베니아/3선/세입위), 데이브 씨실리니(David CiCilline)(민주/로드아일랜드/3선/외무위), <NAME> (Paul Cook)(공화/캘리포니아/2선/외무위, 군사위), 단 뉴하우스(Dan Newhouse)(공화/워싱턴/초선/농업위)의원 일행으로 구성 □ 황 권한대행은 금번 방한한 의원들이 한 ․ 미동맹 발전을 위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을 평가하고, 내년 1.3. 임기가 만료되는 제114대 연방 의회가 한·동맹 강화 및 대북제재 등을 적극 지지·성원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다. o 그는 최근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고, 국정운영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에 있으며, 한·미동맹 발전 등 주요 외교정책도 흔들림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미 하원 대표단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 국가로 발전하여 왔고 미측으로서도 한·미동맹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黃 권한대행은 차기 미 행정부와도 한 ․ 미 동맹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 ․ 미관계 유지에 중요한 일익을 수행하 있는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 ․ 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와<NAME>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미 하원 대표단은 한·미 양국은 같은 가치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은 이러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라면서, 금번 방미는 한·미동맹의 발전현황과 앞으로의 미래협력에 대한 미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강력한 유엔 제재결의 및 관련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어 나가도록 미 의회 측에서도 계속 지지와 지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 하원 대표단은'미측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한국과 같이 할 것'이라면서 북한·북핵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간 동맹관계의 핵심요소로서 그간 양국은 호혜적 성과를 거두었고,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미<NAME> 대표단은 한·미 FTA는 미국의 동아시아와의 활기찬 경제관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_1 ### 내용: 미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 최근 국내외 상황관련, 우리의 흔들림없는 정책기조 및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회적 인식을 확고히 강화 - 한 ․ 미동맹 강화 및 북핵문제 공조 등 대한 미 의회측의 적극적 지지·협조 기반 강화 □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12.19.(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 ｢ <NAME> ｣ 국회 규칙위원장 등 미 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 미 동맹 및 북핵문제·한미FTA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미 하원 대표단(6명)은 역내 정세 이해제고 ․ 미군 태세점검 등 목적으로 방문 - 대표단 <NAME> 한·미관계 발전·동맹강화에 기여해온 의원들로서 <NAME> 의원(공화/텍사스/10선/하원 규칙위원장)을 단장으로 <NAME> (민주/매사추세츠/3선/외무위), 패트릭 미한( <NAME> )(공화/펜실베니아/3선/세입위), 데이브 씨실리니(David CiCilline)(민주/로드아일랜드/3선/외무위), <NAME> (Paul Cook)(공화/캘리포니아/2선/외무위, 군사위), 단 뉴하우스(Dan Newhouse)(공화/워싱턴/초선/농업위)의원 일행으로 구성 □ 황 권한대행은 금번 방한한 의원들이 한 ․ 미동맹 발전을 위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을 평가하고, 내년 1.3. 임기가 만료되는 제114대 연방 의회가 한·동맹 강화 및 대북제재 등을 적극 지지·성원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다. o 그는 최근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고, 국정운영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에 있으며, 한·미동맹 발전 등 주요 외교정책도 흔들림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미 하원 대표단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 국가로 발전하여 왔고 미측으로서도 한·미동맹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黃 권한대행은 차기 미 행정부와도 한 ․ 미 동맹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 ․ 미관계 유지에 중요한 일익을 수행하 있는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 ․ 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와<NAME>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미 하원 대표단은 한·미 양국은 같은 가치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은 이러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라면서, 금번 방미는 한·미동맹의 발전현황과 앞으로의 미래협력에 대한 미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강력한 유엔 제재결의 및 관련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어 나가도록 미 의회 측에서도 계속 지지와 지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 하원 대표단은'미측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한국과 같이 할 것'이라면서 북한·북핵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간 동맹관계의 핵심요소로서 그간 양국은 호혜적 성과를 거두었고,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미<NAME> 대표단은 한·미 FTA는 미국의 동아시아와의 활기찬 경제관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하였다.
27c09a58-08bd-4af8-b23c-7e22ae051411	source15/231026/156165580_0.txt	상해에서 만나는‘막걸리 토크콘서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80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해에서 만나는'막걸리 토크콘서트' - - 중국 진출을 위한'막걸리 유랑단'개최 - 《주 소 내 용》 ◈ 막걸리 수출시장 다변화 등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상해에서 막걸리의 역사·문화, 수출제품을 소개하는 행사 개최 ◈ 일시·장소:11.8.(화)19::30,상해 한인타운 ◈ 행사진행: <NAME> 성신여대 강사와 방송인' <NAME> ' 한국에서 활약 중인 북경TV 아나운서 출신 중국인으로'JTBC 비정상회담','네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SBS'더 콜라보레이션'등 많은 방송에 출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오는 11월 8일 중국 북경에서 올해 다섯 번째'막걸리 유랑단'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막걸리 유랑단'은 20 ~ 30대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인 <NAME> 교수와 유명인이 함께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막걸리 콘서트로서, 막걸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계층을 다양화하는 중국 막걸리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국 주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 홍보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전체 막걸리 시장에서 0.5%를 차지하던 중국 막걸리 시장은 2015년 기준 15%까지 성장하여 일본에 이은 제2의 막걸리 시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막걸리의 유래와 문화를 알리고 중국에 수출되는 전통주를 소개하는 토크콘서트로 개최된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화로 북경TV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NAME> 을 초빙으로 서경덕 교수와 함께 현지인에게 더욱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홍보 제품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순 있도록 수출용 전통주를 한식 안주와 함께 참석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중국 현지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를 직접 맛보고, 술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를 들을 수도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막걸리 시장 확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막걸리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비 할인이나 현지 시장 및 통관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며, 한중 막걸리 유랑단 행사와 같이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해에서 만나는‘막걸리 토크콘서트’_1 ### 내용: 상해에서 만나는'막걸리 토크콘서트' - - 중국 진출을 위한'막걸리 유랑단'개최 - 《주 소 내 용》 ◈ 막걸리 수출시장 다변화 등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상해에서 막걸리의 역사·문화, 수출제품을 소개하는 행사 개최 ◈ 일시·장소:11.8.(화)19::30,상해 한인타운 ◈ 행사진행: <NAME> 성신여대 강사와 방송인' <NAME> ' 한국에서 활약 중인 북경TV 아나운서 출신 중국인으로'JTBC 비정상회담','네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SBS'더 콜라보레이션'등 많은 방송에 출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오는 11월 8일 중국 북경에서 올해 다섯 번째'막걸리 유랑단'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막걸리 유랑단'은 20 ~ 30대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인 <NAME> 교수와 유명인이 함께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막걸리 콘서트로서, 막걸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계층을 다양화하는 중국 막걸리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국 주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 홍보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전체 막걸리 시장에서 0.5%를 차지하던 중국 막걸리 시장은 2015년 기준 15%까지 성장하여 일본에 이은 제2의 막걸리 시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막걸리의 유래와 문화를 알리고 중국에 수출되는 전통주를 소개하는 토크콘서트로 개최된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화로 북경TV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NAME> 을 초빙으로 서경덕 교수와 함께 현지인에게 더욱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홍보 제품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순 있도록 수출용 전통주를 한식 안주와 함께 참석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중국 현지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를 직접 맛보고, 술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를 들을 수도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막걸리 시장 확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막걸리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비 할인이나 현지 시장 및 통관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며, 한중 막걸리 유랑단 행사와 같이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84143aa-a234-4637-948a-bb0f15a91ffc	source15/231026/156193386_0.txt	시설공사 주간(’17.4.3.～4.7.)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386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4.3. 7.)에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 - 1공구 조성공사'포함 총 46건, 4,49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용인도시공사 발주'진위(오산)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65 ％(30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32%인 1,439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25건, 409억 원 -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5건, 218억 원(이 중 104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또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권장사항으로 규정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6건, 3,475억 원)에서 지역업체가 약 926억 억 상당을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2,622억 원, 전라남도 722억 원, 충청남도 460억 원, 이 밖의 지역이 69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입찰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77 퍼센트(3,475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715억 억 상당의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진도 포산 - 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등 6건은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포함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10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4.3.～4.7.)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4.3. 7.)에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 - 1공구 조성공사'포함 총 46건, 4,49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용인도시공사 발주'진위(오산)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65 ％(30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32%인 1,439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25건, 409억 원 -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5건, 218억 원(이 중 104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또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권장사항으로 규정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6건, 3,475억 원)에서 지역업체가 약 926억 억 상당을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2,622억 원, 전라남도 722억 원, 충청남도 460억 원, 이 밖의 지역이 69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입찰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77 퍼센트(3,475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715억 억 상당의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진도 포산 - 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등 6건은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포함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10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9c16b824-a614-4604-a916-72002b970b54	source15/231026/155978253_0.txt	법무부 인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253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담당부서/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제 목:법무부 인사 :국적·통합정책단장 <NAME> 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 시행 시행일 - 2014.7.10.(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인사_1 ### 내용: 담당부서/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제 목:법무부 인사 :국적·통합정책단장 <NAME> 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 시행 시행일 - 2014.7.10.(목)
2d4425a8-3d05-4a8f-90a6-fdaa5fbaa3db	source15/231026/156337147_0.txt	국립공원공단, 제2회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147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공단, 제2회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 ◇ 29여공단 산불진화대 120명 산불진화능력 경합 ◇ 지속적인 훈련으로 산불 발생 시 초동에서 강화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전국 탐방로 산불진화대를 대상으로'제2회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6월 20일부터 2일간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진행으로다 ○ 올해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산불기계화 진화장비 운영체계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신속한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소백산국립공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 올해 경연대회는 총 29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1팀 12명으로 구성된 총 120명이 평소 훈련에서 갈고 닦은 산불진화능력을 겨룬다. ○ 경연대회는 출발점에서 진화차를 대기하고 화재 발생을 알린다는 신호가 울리면 숲속으로 뛰어가 50m 지점에서 500ℓ의 간이저수조를 설치한다. ○ 이어서, 400m 구간에서지 발화지점에 있는 2개의 물통을 채우는 시간을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100m 구간에서 진화호스를 매고 400m를 뛰는 등 산불 진화대원으로 직접 출전하며, 대회가 끝난 후 올해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독려를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유사시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이번 대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훈련으로 산불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탐방객과 지역주민도 국립공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 상 명:제2회 전국 국립공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 일 자:2019.6.20.(목)~ 6.21.(금)1박 2일 □ 장 소:무주리조트 일원(설천 슬로프) 장 대 관에 본사 및 지리산본부 등 29개사무소 □ 참가인원:120명(본사/지리산본부 등 29개사무소) 산은 치악산, 북한산, 북한산도봉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소백산북부 계룡산, 속리산, 태백산과 태안해안 내장산, 내장산백암, 변산반도, 안면도 다도해상, 다도해서부, 무등산, 무등산동부 지리산본부, 지리산 경남, 지리 전북, 지리 전남 한려해상, 한려동부, 경주, 울산권 도르래(5개)및 13mm호스 전개(300m) 중형기계화진화장비 운영(1대) 8.5mm호스(100m)설치 출발선 지정된 위치에 진화차 대기하고 진화차 앞에 중형펌프, 호스릴, 간이수조 정렬하고 진화대원은 진화장비를 가운데 두고 2개팀 1열종대로 출발준비(도르래 진화대원이 휴대)하며 출발 신호(호르라기)에 따라 시작 참가인원은 목에 등 개인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 중형펌프, 간이저수조, 호스릴을 출발선 전방 표시된 위치까지 운반하고 호스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간이저수조 설치치, 13mm 호스 전개 시작 심판 판정으로 간이저수조 조립완료가 지시되면, 진화차량에서 65mm 소방호스를 연결과 간이저수조에 진화용수 급수 진화대원 1인이 소방호스 끝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간이수조에 방수 간이저수조에 물이차면(심판 판정으로 중형기계화진화장비 작동하여 13mm 호스와 연결 내경 13mm호스 100m(3롤)2인 1조 운반(등짐운반금지), 도르래는 1에선에 설치 도르래"선"설치"후"선 전개 주 호스(13mm)에 분배기 연결하고 분배기에서 13mm호스 10m와 8.5mm호스를 연결 13mm호스 20m와 8.5mm 호스 100m는 각자와 등짐으로 이동 13mm호스는 40L, 8.5mm호스는 20L담수용 물통에 담수하며, 2개의 물통에 지정선까지 담수되는(심판 판정)순간 경기 완료 ※ 산림청 산불경진대회 표준안을 참조,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5적 평가항목으로 구성 진화대원들이 기계화장비를 출발선으로 이동시키고 있다(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간이저수조 앞에서 기계화장비를 전개시키고 있다(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중형분프의 조립상태, 담수상태를 점검하고 있다(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중형펌프를 들고 뛰고 있다(2018년 9월 5일, 황매산) 2018년 전국 산악도 산불진화 경연대회 기념촬영(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중형펌프, 간선호스, 호스도르레, 지선호스, 분배기, 간이수조, 물로 등을 하나의 기계화진화시스템이라고 말한다. ㅇ 산불진화대원 12명이 한조가 되어 기계화진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1.국립공원 산불진화경연대회 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ㅇ 직원들의 산불기계화진화장비 운영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진화활동과 유사한 경연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공원도 내 산불발생 때 신속한 진화 및 초등대응으로 산불로부터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입니다. 2.국립공원 산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ㅇ‘10년간 6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심한 겨울가뭄과 적은 적설량 등 기상여건이 극히 좋지 않았지만 산불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 19년 6월 현재까지 공원 관내 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직원들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에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해안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등 공원구역 밖에서 발생한 산불에 국립공원 진화대가 직접 진화에 나서서‘10년간 352건의 산불진화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3. 보유에 산불진화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61대, 기계화진화장비 52대, 등짐펌프 1,443점, 방화로 1,073벌 등의 산불진화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이 113대, 산불신고 단발기 226대를 운영하여 산불조기발견, 조기신고, 조기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있습니다. 4.국립공원 산불진화경연대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나요? ㅇ 산악으로 직원들의 산불진화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동기부여, 산불진화 기술의 공유 및 국립공원 산불진화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공단, 제2회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국립공원공단, 제2회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 ◇ 29여공단 산불진화대 120명 산불진화능력 경합 ◇ 지속적인 훈련으로 산불 발생 시 초동에서 강화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전국 탐방로 산불진화대를 대상으로'제2회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6월 20일부터 2일간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진행으로다 ○ 올해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산불기계화 진화장비 운영체계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신속한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소백산국립공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 올해 경연대회는 총 29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1팀 12명으로 구성된 총 120명이 평소 훈련에서 갈고 닦은 산불진화능력을 겨룬다. ○ 경연대회는 출발점에서 진화차를 대기하고 화재 발생을 알린다는 신호가 울리면 숲속으로 뛰어가 50m 지점에서 500ℓ의 간이저수조를 설치한다. ○ 이어서, 400m 구간에서지 발화지점에 있는 2개의 물통을 채우는 시간을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100m 구간에서 진화호스를 매고 400m를 뛰는 등 산불 진화대원으로 직접 출전하며, 대회가 끝난 후 올해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독려를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유사시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이번 대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훈련으로 산불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탐방객과 지역주민도 국립공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 상 명:제2회 전국 국립공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 일 자:2019.6.20.(목)~ 6.21.(금)1박 2일 □ 장 소:무주리조트 일원(설천 슬로프) 장 대 관에 본사 및 지리산본부 등 29개사무소 □ 참가인원:120명(본사/지리산본부 등 29개사무소) 산은 치악산, 북한산, 북한산도봉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소백산북부 계룡산, 속리산, 태백산과 태안해안 내장산, 내장산백암, 변산반도, 안면도 다도해상, 다도해서부, 무등산, 무등산동부 지리산본부, 지리산 경남, 지리 전북, 지리 전남 한려해상, 한려동부, 경주, 울산권 도르래(5개)및 13mm호스 전개(300m) 중형기계화진화장비 운영(1대) 8.5mm호스(100m)설치 출발선 지정된 위치에 진화차 대기하고 진화차 앞에 중형펌프, 호스릴, 간이수조 정렬하고 진화대원은 진화장비를 가운데 두고 2개팀 1열종대로 출발준비(도르래 진화대원이 휴대)하며 출발 신호(호르라기)에 따라 시작 참가인원은 목에 등 개인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 중형펌프, 간이저수조, 호스릴을 출발선 전방 표시된 위치까지 운반하고 호스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간이저수조 설치치, 13mm 호스 전개 시작 심판 판정으로 간이저수조 조립완료가 지시되면, 진화차량에서 65mm 소방호스를 연결과 간이저수조에 진화용수 급수 진화대원 1인이 소방호스 끝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간이수조에 방수 간이저수조에 물이차면(심판 판정으로 중형기계화진화장비 작동하여 13mm 호스와 연결 내경 13mm호스 100m(3롤)2인 1조 운반(등짐운반금지), 도르래는 1에선에 설치 도르래"선"설치"후"선 전개 주 호스(13mm)에 분배기 연결하고 분배기에서 13mm호스 10m와 8.5mm호스를 연결 13mm호스 20m와 8.5mm 호스 100m는 각자와 등짐으로 이동 13mm호스는 40L, 8.5mm호스는 20L담수용 물통에 담수하며, 2개의 물통에 지정선까지 담수되는(심판 판정)순간 경기 완료 ※ 산림청 산불경진대회 표준안을 참조,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5적 평가항목으로 구성 진화대원들이 기계화장비를 출발선으로 이동시키고 있다(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간이저수조 앞에서 기계화장비를 전개시키고 있다(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중형분프의 조립상태, 담수상태를 점검하고 있다(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중형펌프를 들고 뛰고 있다(2018년 9월 5일, 황매산) 2018년 전국 산악도 산불진화 경연대회 기념촬영(2018년 11월 14일, 소백산)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중형펌프, 간선호스, 호스도르레, 지선호스, 분배기, 간이수조, 물로 등을 하나의 기계화진화시스템이라고 말한다. ㅇ 산불진화대원 12명이 한조가 되어 기계화진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1.국립공원 산불진화경연대회 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ㅇ 직원들의 산불기계화진화장비 운영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진화활동과 유사한 경연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공원도 내 산불발생 때 신속한 진화 및 초등대응으로 산불로부터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입니다. 2.국립공원 산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ㅇ‘10년간 6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심한 겨울가뭄과 적은 적설량 등 기상여건이 극히 좋지 않았지만 산불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 19년 6월 현재까지 공원 관내 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직원들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에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해안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등 공원구역 밖에서 발생한 산불에 국립공원 진화대가 직접 진화에 나서서‘10년간 352건의 산불진화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3. 보유에 산불진화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61대, 기계화진화장비 52대, 등짐펌프 1,443점, 방화로 1,073벌 등의 산불진화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이 113대, 산불신고 단발기 226대를 운영하여 산불조기발견, 조기신고, 조기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있습니다. 4.국립공원 산불진화경연대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나요? ㅇ 산악으로 직원들의 산불진화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동기부여, 산불진화 기술의 공유 및 국립공원 산불진화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00dd4286-7d7c-4fdd-845d-f5b589997484	source15/231026/156293910_0.txt	산재노동자, 재활을 위한 스포츠 참여 104%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10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재노동자, 재활을 위한 스포츠 참가 104%증가! - 재활스포츠 시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18.7월 이후 산재노동자의 신체 기능 개선 및 정서적, 인지적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산재노동자가 상반기 월평균 보다 104%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재활스포츠'18년 전반기 대비 7 ~ 8월간 지원 현황> □ 재활스포츠 참가 증가는 참가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TLX PASS(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한 효과로 보인다. 공단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산재노동자의 기능을복을 위해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18.7월부터 산재 장해인 전체(제1급 ~ 제14급)와 장해가 예상되는 산재노동자로 완화로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였다. - 더불어, 병원과 스포츠 공간을 연계한 TLX PASS 플랫폼*을 운영하는 ㈜티엘엑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재노동자가 이용할 수 없는 스포츠 시설을 490개소에서 4,000여 개로 확대하였다. □'TLX PASS 플랫폼'은 노동자와 스포츠 시설을 연결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Pass를 신청한 30여 가지의 운동종목을 전국 4,000여 개의 제휴시설에서 장소,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공단에 TLX PASS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재노동자들은 원하는 운동을 원하는 시간에 집, 병원, 일터 부근의 스포츠시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신체와 마음에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공단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가 재해로 손상된 신체를 조기에 회복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노동자, 재활을 위한 스포츠 참여 104% 증가!_1 ### 내용: 산재노동자, 재활을 위한 스포츠 참가 104%증가! - 재활스포츠 시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18.7월 이후 산재노동자의 신체 기능 개선 및 정서적, 인지적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산재노동자가 상반기 월평균 보다 104%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재활스포츠'18년 전반기 대비 7 ~ 8월간 지원 현황> □ 재활스포츠 참가 증가는 참가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TLX PASS(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한 효과로 보인다. 공단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산재노동자의 기능을복을 위해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18.7월부터 산재 장해인 전체(제1급 ~ 제14급)와 장해가 예상되는 산재노동자로 완화로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였다. - 더불어, 병원과 스포츠 공간을 연계한 TLX PASS 플랫폼*을 운영하는 ㈜티엘엑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재노동자가 이용할 수 없는 스포츠 시설을 490개소에서 4,000여 개로 확대하였다. □'TLX PASS 플랫폼'은 노동자와 스포츠 시설을 연결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Pass를 신청한 30여 가지의 운동종목을 전국 4,000여 개의 제휴시설에서 장소,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공단에 TLX PASS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재노동자들은 원하는 운동을 원하는 시간에 집, 병원, 일터 부근의 스포츠시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신체와 마음에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공단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가 재해로 손상된 신체를 조기에 회복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0b3a0c-6cde-4749-817e-b6d5ae0d6e7f	source15/231026/156272189_0.txt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방안 논의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189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사)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천연기념물(식물)보존·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오는 31일 저녁 1시 대전광역시 유성 호텔 아드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천연기념물(식물)치료·보수의 우수 사례 등을 발표로 생육환경 개선과 관리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나무병원), 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주제는 ▲ 천연기념물(식물)관리와 제도 안내( <NAME>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 천연기념물(식물)관리와 실태( <NAME> , 전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식물)생육환경 관리방안( <NAME> , 경북대학교 교수), ▲ 천연기념물(식물)뿌리 질환 치료 사전 진단사례( <NAME> , 천지나무병원장)의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충북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하여 주제별 쟁점, 현장에서의 적용방안,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 아카데미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관리 단체 관계자가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취합해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천연기념물(식물)상시관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방안 논의의 장 마련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사)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천연기념물(식물)보존·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오는 31일 저녁 1시 대전광역시 유성 호텔 아드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천연기념물(식물)치료·보수의 우수 사례 등을 발표로 생육환경 개선과 관리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나무병원), 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주제는 ▲ 천연기념물(식물)관리와 제도 안내( <NAME>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 천연기념물(식물)관리와 실태( <NAME> , 전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식물)생육환경 관리방안( <NAME> , 경북대학교 교수), ▲ 천연기념물(식물)뿌리 질환 치료 사전 진단사례( <NAME> , 천지나무병원장)의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충북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하여 주제별 쟁점, 현장에서의 적용방안,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 아카데미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관리 단체 관계자가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취합해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천연기념물(식물)상시관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cc48c662-05b7-439b-ac85-f567ab3f44b0	source15/231026/156286452_0.txt	해양경찰, 폭염 대비 청사 개방·신축공사 일시 중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452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양경찰, 폭염 대비 청사 개방·신축공사 잠시 중단 - 청사, 파 ‧ 출장소 무더위 쉼터 운영 … 낮 시간대 업무 일시 중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사상 초유는더위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해경에 청사와 파출소 ‧ 출장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개방한다. 이 기간 주민들은 해경 민원실과 파출소 ‧ 출장소를 찾아 더위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건축 ‧ 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토록 하고, 민간 업체는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집중 관리 ‧ 감독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히 쉴 수 없는 공간이 되도록 청사를 개방하기로 했다"며"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더위를 피해 안정을 취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폭염 대비 청사 개방·신축공사 일시 중단_1 ### 내용: 해양경찰, 폭염 대비 청사 개방·신축공사 잠시 중단 - 청사, 파 ‧ 출장소 무더위 쉼터 운영 … 낮 시간대 업무 일시 중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사상 초유는더위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해경에 청사와 파출소 ‧ 출장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개방한다. 이 기간 주민들은 해경 민원실과 파출소 ‧ 출장소를 찾아 더위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건축 ‧ 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토록 하고, 민간 업체는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집중 관리 ‧ 감독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히 쉴 수 없는 공간이 되도록 청사를 개방하기로 했다"며"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더위를 피해 안정을 취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40f0596-35f4-4780-a961-7cdcf2b134b6	source15/231026/156573916_0.txt	“식물아, 반가워” 어린이 원예체험 다시 시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916&pageIndex=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식물아, 반가워"어린이 원예체험 프로그램 시작 - 만 6세 ~ 10세 대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에서 월 1회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회적 거리 놓기 강화로 중단됐던'어린이 대상 원예체험'을 6월부터 재개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예체험은 어린이들이 식물 재배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을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식물을 관리할 지에를 고민하게 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은 만 6 ~ 10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전북 완주)에서 매주 토요일 1회(1일 1조), 무료로 진행한다. 참가 어린이들은 식물을 재배하는 환경과 관리 등에 대한 간단한 이론교육을 받고, 반려 식물 분갈이 활동을 한다. <반려식물 분갈이'꾸러미> 체험이 끝난 뒤에는 홍보관 야외 온실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육성한 감귤·선인장 품종 △바나나, 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실내 대기를 맑게 가꾸는 공기정화식물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기관소개→ 견학 ‧ 체험활동 신청)'에서 하면 되며며한 사항은 누리집 또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진행한 원예체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2020년)되기 전까지 한 회 평균 약 80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은"원예체험 프로그램은 소외는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원예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원예체험 신청화면과 체험 내용 체험 신청 화면과 실습 내용 ○ 초등학생 대상 원예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전북 완주)) 운영시간:매주 수요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1일 1팀 - 대상연령:초등 6세 ~ 10세 어린이 -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식물 재배환경과 유지관리 이론교육, 반려식물 분갈이 실습 등 체험비 무료, 소요 시간 약 2여 ※ 문의사항:고객지원실 <PHONE>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 -> 원예체험 교육 신청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아, 반가워” 어린이 원예체험 다시 시작_1 ### 내용: "식물아, 반가워"어린이 원예체험 프로그램 시작 - 만 6세 ~ 10세 대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에서 월 1회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회적 거리 놓기 강화로 중단됐던'어린이 대상 원예체험'을 6월부터 재개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예체험은 어린이들이 식물 재배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을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식물을 관리할 지에를 고민하게 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은 만 6 ~ 10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전북 완주)에서 매주 토요일 1회(1일 1조), 무료로 진행한다. 참가 어린이들은 식물을 재배하는 환경과 관리 등에 대한 간단한 이론교육을 받고, 반려 식물 분갈이 활동을 한다. <반려식물 분갈이'꾸러미> 체험이 끝난 뒤에는 홍보관 야외 온실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육성한 감귤·선인장 품종 △바나나, 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실내 대기를 맑게 가꾸는 공기정화식물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기관소개→ 견학 ‧ 체험활동 신청)'에서 하면 되며며한 사항은 누리집 또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진행한 원예체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2020년)되기 전까지 한 회 평균 약 80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은"원예체험 프로그램은 소외는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원예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원예체험 신청화면과 체험 내용 체험 신청 화면과 실습 내용 ○ 초등학생 대상 원예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전북 완주)) 운영시간:매주 수요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1일 1팀 - 대상연령:초등 6세 ~ 10세 어린이 -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식물 재배환경과 유지관리 이론교육, 반려식물 분갈이 실습 등 체험비 무료, 소요 시간 약 2여 ※ 문의사항:고객지원실 <PHONE>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 -> 원예체험 교육 신청 화면>
1c47b2ed-d334-4b03-a62d-357bea61c3d5	source15/231026/156249574_0.txt	근로복지공단, 신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74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복지공단, 신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 □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출퇴근 재해 급증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18.1.1. 자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대상 확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 먼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본부에 이사장 직속의"일자리안정지원단"을 신설하였고 ○ One - Stop 민원응대를 위한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일자리 전담지원팀(일자리지원팀)을 신설하였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보다 16.4%↑)으로 소상공인 ․ 중소영세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필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 9,293억 원) *지원대상 및 금액:30인 이상 사업장,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13만 원만 ○ 또한, 업무 중의 사고에 대한 신속 ․ 공정한 산재보상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위해 - 본부 관련부서의 업무을 조정하고, 소속기관 사업수행부서를 68개소에서 8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 행정대상의 74.7%는 자동차사고로서 과실률 산정과 관련되는 구상권 대상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상되어 책임성 등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인"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94,245명(고용노동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15년)결과 참고로 - 자동차 사고:70,420명(74.7%%에 자동차 이외 사고:23,825명(25.3%) ○ 이밖에도 공단은 자동차 직업병 등 직업성 질병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업무상질병부'를 신설하였으며 -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부정수급예방부'를 신설하여 사전 감시 및 사후 적발기능을 강화하였다 □ <NAME> 이사장은"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중점 추진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차질에 수행하고, 산재보상범위 확대로 현장 노동자의 재해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 앞으로도"공단의 업무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고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신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신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 □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출퇴근 재해 급증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18.1.1. 자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대상 확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 먼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본부에 이사장 직속의"일자리안정지원단"을 신설하였고 ○ One - Stop 민원응대를 위한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일자리 전담지원팀(일자리지원팀)을 신설하였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보다 16.4%↑)으로 소상공인 ․ 중소영세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필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 9,293억 원) *지원대상 및 금액:30인 이상 사업장,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13만 원만 ○ 또한, 업무 중의 사고에 대한 신속 ․ 공정한 산재보상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위해 - 본부 관련부서의 업무을 조정하고, 소속기관 사업수행부서를 68개소에서 8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 행정대상의 74.7%는 자동차사고로서 과실률 산정과 관련되는 구상권 대상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상되어 책임성 등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인"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94,245명(고용노동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15년)결과 참고로 - 자동차 사고:70,420명(74.7%%에 자동차 이외 사고:23,825명(25.3%) ○ 이밖에도 공단은 자동차 직업병 등 직업성 질병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업무상질병부'를 신설하였으며 -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부정수급예방부'를 신설하여 사전 감시 및 사후 적발기능을 강화하였다 □ <NAME> 이사장은"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중점 추진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차질에 수행하고, 산재보상범위 확대로 현장 노동자의 재해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 앞으로도"공단의 업무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고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2ff86b6-b2ea-423c-ac3c-0250ce35f9e3	source15/231026/156447579_0.txt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위험 예보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79&pageIndex=32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위험 주의보 발령!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각별히 주의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오는 19일(월)과 20일(화)에 강원 영동, 경북 북부권 및 동해안 지역에 10 - 16m/s의 바람이 불고, 순간최대풍속이 20m/s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 □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 (강원)고성군과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북)울진, 영덕, 영천, 봉화, 울진과 포항, 경주 [산불발생위험, 실효습도, 풍속, 주변은 소나무 숲 존재 등을 고려하여 발령(참고 1)] ○ 기상청은 최근 영동과 경북 일부지역에 건조특보를 발효하였고, 낮 기온이 - 25℃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더욱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에, 산불위험지수는 10에서 19일 기준으로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높음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참고 2), 국립산림과학원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절대 금지하기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한 결과, 산불은 풍속 6m/s, 경사 정도에서 무풍, 무경사 조건과 비교해 약 78.9배 정도 산불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에 일어났던 고성·속초 산불은 최대 순간 강풍이 35.6m/s로, 90분 이내 최대 발화지점에서 7.7km가량 떨어진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져, 시간당 5.1km의 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18일(일)부터 남·동부지역을 시작으로 산불위험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해 19일(월)에는'높음'수준이 전국으로 점차 확산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대기가 건조하고,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난방이나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T자:1. 대형산불주의보 발령지역 [참고자료 1]대형산불주의보 발효는 19일 9시:양양, 강릉, 동해, 삼척 19일 12시:속초와화와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봉화, 영양, 영덕, 포항, 영천, 청도 19일 15시: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강릉과 동해, 울진, 영덕, 포항 19일 18시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봉화와 울진 19일 21시: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포항과 울진 19일 24시:속초와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20일 3시:강릉과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포항 20일 6시:양양, 속초와 동해, 삼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위험 예보 발령!_1 ### 내용: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위험 주의보 발령!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각별히 주의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오는 19일(월)과 20일(화)에 강원 영동, 경북 북부권 및 동해안 지역에 10 - 16m/s의 바람이 불고, 순간최대풍속이 20m/s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 □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 (강원)고성군과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북)울진, 영덕, 영천, 봉화, 울진과 포항, 경주 [산불발생위험, 실효습도, 풍속, 주변은 소나무 숲 존재 등을 고려하여 발령(참고 1)] ○ 기상청은 최근 영동과 경북 일부지역에 건조특보를 발효하였고, 낮 기온이 - 25℃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더욱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에, 산불위험지수는 10에서 19일 기준으로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높음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참고 2), 국립산림과학원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절대 금지하기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한 결과, 산불은 풍속 6m/s, 경사 정도에서 무풍, 무경사 조건과 비교해 약 78.9배 정도 산불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에 일어났던 고성·속초 산불은 최대 순간 강풍이 35.6m/s로, 90분 이내 최대 발화지점에서 7.7km가량 떨어진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져, 시간당 5.1km의 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18일(일)부터 남·동부지역을 시작으로 산불위험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해 19일(월)에는'높음'수준이 전국으로 점차 확산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대기가 건조하고,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난방이나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T자:1. 대형산불주의보 발령지역 [참고자료 1]대형산불주의보 발효는 19일 9시:양양, 강릉, 동해, 삼척 19일 12시:속초와화와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봉화, 영양, 영덕, 포항, 영천, 청도 19일 15시: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강릉과 동해, 울진, 영덕, 포항 19일 18시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봉화와 울진 19일 21시: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포항과 울진 19일 24시:속초와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20일 3시:강릉과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포항 20일 6시:양양, 속초와 동해, 삼척
a7a2d435-d02f-4ae8-9263-5ec71fdea773	source15/231026/156289787_0.txt	(보도자료)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87	CC BY	8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 우수기업상 등 3개 부문 시상, 본 상에 대통령상 수여 - 올해 소방공무원 분야 신설, 1계급 특별승진 인센티브 부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안전인증원 등과 함께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제17회 한국 안전대상'후보를 공모한다. □ 올해로 17회째를 받는'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과 기업체에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NAME>기 위해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정으로 표창하는 상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 응모분야는 △우수기업상 6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축과 제조, 운수·창고·통신)△특별상 4분야(개인, 소방공무원, 단체, 제품)△안전문화 UCC 공모분야 등이다. □ 응모자격은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이 줄어드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하며,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 △안전장치 △은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는 소방공무원 분야는 시민을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은 소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 혜택이 부여는 □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개인 또는 3인 이상 팀이 참여 가능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UCC,<NAME>상으로 제작해 7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심사는 6월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모두 47개 수상 기업(자)을 선정해 11월에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 안전대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혹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소방청·한국안전인증원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화재예방과 <NAME> ( <PHONE>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국민 안전대상 시행요강(요약)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표창, 안전중심의 경영과 문화 확대 유도 소방시설법이 정한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대상물 포상제도의 효과성 제고 ○(주최)소방청(주관)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협회 ○(연혁)2002년도 제1회 시행 2018년 제17회 ○(시상)장관 4, 국무총리 4, 부총리 15, 청장 18, 기타 주관사 6 ○(우수기업상)6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소방과 운수·창고·통신) 기업활동 중에서 안전관리 노력,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등을 심사기준으로 적용 ○(특별상)4분야(제품, 기업과 개인, 소방공무원) 안전장치 등을 개발 ․ 보급한 기업, 안전관련 유공자 개인 ‧ 소방공무원 ‧ 단체 등 ○(콘텐츠 부문은 2부문(UCC, 웹툰) 공모주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 등 <시 상 과 역> 상장과 안전대상 현판 수여, 소방시설법의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대통령 ‧ 총리상 3년, 장관·청장상 2년), 수상자 1계급 특별승진(소방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소방 + 외부전문가)로 평가를 구성, 현장평가 반영을 통한 상장의 공정성 확보 ○ 우수기업을 발굴·표창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를 유도 ○ 행정규제적 안전정책 민간 자율적 안전정책 전환의 계기로 ○ 콘텐츠 공모전 등으로 대국민 참여 확대(안전의식 제고) 건설부문 평가대상은<NAME>행률 70 이상 건축물 신청기업 수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내역 수정 <우수기업상 분야별 상세 업종> 숙박, 통신,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건물관리, 부동산과 금융 등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공공시설 전기, 가스, 정유, 석탄, 증기, 가스와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 ․ 온수공급, 기타 원자력 등의 에너지관련 산업 신축중인 건물로 신청일 당시 공정율 70%이상 인 것 기계, 건설용 운송장비, 식·음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화학 및 각종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제조관련업 항공과 해상, 항공운수관련업 화물취급업, 냉장·냉동 창고 등 기타 창고업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통신관련업 ※ 자격이 불명확한 것은 소방청과 한국안전인증원이 협의, 해당 업종 결정 신청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 내역 변경 소방공무원분야 수상은 1계급 특진 혜택 부여(소방장 이하) □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주관사별 상(3)과 부상 접수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 내역 조정 (개인·단체(3인 이내))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소방서기록)사실이 없을 것 ▷도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치 이상을 것 •(우수제품)소방안전용품 및 안전장치 등을 개발 보급한 기업 •(단체 ․ 개인)국민안전에 공로가 인정을단체한 개인(공무원 포함) •(소방공무원)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 초등학생, 중등생 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모두 단, 단체(팀)으로 응모 시 3인 이하 •(소방안전)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주지도 등 13개 항목 •(안전경영)경영자의 공간안전 경영방침·의지 등 14개 항목 •(건축방화)방화성 등 9개 항목 •(에너지안전)위험물, 석유와 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등 16개 항목 •(피난/자연재해안전)방재 종합계획 수립 등 7개 항목 •(우수제품)작품적 기술성·안전성·경제성·우수성 등 •(단체 ․ 개인)소방관련 국민안전에 대한 공헌도 평가 •(소방공무원)국민안전 및 예방정책 공헌도 항목 • 작품의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진정성 ※(심사제외)타인이나 무단도용 등 저작권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작품, 타공모전 수상작품, 선정성, 폭력성을 포함한 작품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장, 각은 심사팀장·심사위원 25명 내외로 구성 소방공무원, 안전경영 ․ 소방방재 ․ 건축전문가(교수/박사/기술사 등)위원 위촉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장과 주최·주관기관 선정 위원 심사(소방 + 외부위원) ○ 2차 현장심사:우수기업상 3개팀 15명(소방3, 외부12), 특별상·콘텐츠공모 2개팀 6명(소방2, 외부4)분리심사 ○ 3차 최종심사 ○ 심사위원장, 각 심사팀장, 주최·주관기관 위원 합동심사 • 신청서 2부(별지 제1호 양식에 5.8(화)~ 6.22(금) • 방문, 팩스로 인터넷(E - Mail)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 분에 한하는 • 소방청 또는 시ㆍ도소방본부(소방서) ※ 소방공무원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별도 접수 • 신청서 2부(별지 제2호 규격서 •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 1부(별지 제8호 공문을 ♀의 안전대상 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 • 추천대상자 명부 1부[첨부 2> • 후보자 추천서 1부[첨부 3 - 1] • 추천자 공적조서 1부[첨부 3 - 2] • 일반공적 확인서 1부[첨부 3 - 3] • 특수공적 확인서 1부[첨부 3 - 4] • 심사 심사가 1부[첨부 5] •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내역 1부[첨부 6] • 공적요약서 1부[첨부 7] • 언론보도 증빙자료[서식 1] 의 공적증빙자료[서식 2] • 신청서 2부(별지 제3호 공문에 • 공적조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는 2부(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포트폴리오 2부(별지 제8호 서식) •(작품형식)웹툰 또는 디지털카메라 ․ 휴대폰카메라 등 영상기구로 촬영한 영상 ○는:4컷 이하(해상도 300dpi 이상) - 영상:1분이내 100MB 이내로 AVI 또는 WMV(1280*720 pixel 이상으로 •(응모방법)동영상을 업로드한 개인의<NAME>상 사이트(유튜브 등)나 블로그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 예선심사 통과작품은<NAME>상 별도 제출 5.8(화)~ 7.27(금) • 소방청 또는 시ㆍ도소방본부(소방서) □ 홈페이지 및 문의처 Tel: <PHONE> 주소 Tel(30129) <ADDRESS> Tel: <PHONE> , TEax: <PHONE> 주소 Tel(04382) <ADDRESS> 5,2층 한국안전인증원 각 시·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또는 소방서 주소 및 전화번호:인터넷 전화 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_1 ### 내용: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 우수기업상 등 3개 부문 시상, 본 상에 대통령상 수여 - 올해 소방공무원 분야 신설, 1계급 특별승진 인센티브 부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안전인증원 등과 함께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제17회 한국 안전대상'후보를 공모한다. □ 올해로 17회째를 받는'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과 기업체에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NAME>기 위해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정으로 표창하는 상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 응모분야는 △우수기업상 6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축과 제조, 운수·창고·통신)△특별상 4분야(개인, 소방공무원, 단체, 제품)△안전문화 UCC 공모분야 등이다. □ 응모자격은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이 줄어드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하며,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 △안전장치 △은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는 소방공무원 분야는 시민을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은 소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 혜택이 부여는 □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개인 또는 3인 이상 팀이 참여 가능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UCC,<NAME>상으로 제작해 7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심사는 6월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모두 47개 수상 기업(자)을 선정해 11월에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 안전대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혹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소방청·한국안전인증원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화재예방과 <NAME> ( <PHONE>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국민 안전대상 시행요강(요약)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표창, 안전중심의 경영과 문화 확대 유도 소방시설법이 정한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대상물 포상제도의 효과성 제고 ○(주최)소방청(주관)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협회 ○(연혁)2002년도 제1회 시행 2018년 제17회 ○(시상)장관 4, 국무총리 4, 부총리 15, 청장 18, 기타 주관사 6 ○(우수기업상)6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소방과 운수·창고·통신) 기업활동 중에서 안전관리 노력,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등을 심사기준으로 적용 ○(특별상)4분야(제품, 기업과 개인, 소방공무원) 안전장치 등을 개발 ․ 보급한 기업, 안전관련 유공자 개인 ‧ 소방공무원 ‧ 단체 등 ○(콘텐츠 부문은 2부문(UCC, 웹툰) 공모주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 등 <시 상 과 역> 상장과 안전대상 현판 수여, 소방시설법의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대통령 ‧ 총리상 3년, 장관·청장상 2년), 수상자 1계급 특별승진(소방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소방 + 외부전문가)로 평가를 구성, 현장평가 반영을 통한 상장의 공정성 확보 ○ 우수기업을 발굴·표창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를 유도 ○ 행정규제적 안전정책 민간 자율적 안전정책 전환의 계기로 ○ 콘텐츠 공모전 등으로 대국민 참여 확대(안전의식 제고) 건설부문 평가대상은<NAME>행률 70 이상 건축물 신청기업 수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내역 수정 <우수기업상 분야별 상세 업종> 숙박, 통신,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건물관리, 부동산과 금융 등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공공시설 전기, 가스, 정유, 석탄, 증기, 가스와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 ․ 온수공급, 기타 원자력 등의 에너지관련 산업 신축중인 건물로 신청일 당시 공정율 70%이상 인 것 기계, 건설용 운송장비, 식·음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화학 및 각종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제조관련업 항공과 해상, 항공운수관련업 화물취급업, 냉장·냉동 창고 등 기타 창고업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통신관련업 ※ 자격이 불명확한 것은 소방청과 한국안전인증원이 협의, 해당 업종 결정 신청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 내역 변경 소방공무원분야 수상은 1계급 특진 혜택 부여(소방장 이하) □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주관사별 상(3)과 부상 접수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 내역 조정 (개인·단체(3인 이내))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소방서기록)사실이 없을 것 ▷도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치 이상을 것 •(우수제품)소방안전용품 및 안전장치 등을 개발 보급한 기업 •(단체 ․ 개인)국민안전에 공로가 인정을단체한 개인(공무원 포함) •(소방공무원)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 초등학생, 중등생 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모두 단, 단체(팀)으로 응모 시 3인 이하 •(소방안전)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주지도 등 13개 항목 •(안전경영)경영자의 공간안전 경영방침·의지 등 14개 항목 •(건축방화)방화성 등 9개 항목 •(에너지안전)위험물, 석유와 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등 16개 항목 •(피난/자연재해안전)방재 종합계획 수립 등 7개 항목 •(우수제품)작품적 기술성·안전성·경제성·우수성 등 •(단체 ․ 개인)소방관련 국민안전에 대한 공헌도 평가 •(소방공무원)국민안전 및 예방정책 공헌도 항목 • 작품의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진정성 ※(심사제외)타인이나 무단도용 등 저작권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작품, 타공모전 수상작품, 선정성, 폭력성을 포함한 작품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장, 각은 심사팀장·심사위원 25명 내외로 구성 소방공무원, 안전경영 ․ 소방방재 ․ 건축전문가(교수/박사/기술사 등)위원 위촉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장과 주최·주관기관 선정 위원 심사(소방 + 외부위원) ○ 2차 현장심사:우수기업상 3개팀 15명(소방3, 외부12), 특별상·콘텐츠공모 2개팀 6명(소방2, 외부4)분리심사 ○ 3차 최종심사 ○ 심사위원장, 각 심사팀장, 주최·주관기관 위원 합동심사 • 신청서 2부(별지 제1호 양식에 5.8(화)~ 6.22(금) • 방문, 팩스로 인터넷(E - Mail)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 분에 한하는 • 소방청 또는 시ㆍ도소방본부(소방서) ※ 소방공무원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별도 접수 • 신청서 2부(별지 제2호 규격서 •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 1부(별지 제8호 공문을 ♀의 안전대상 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 • 추천대상자 명부 1부[첨부 2> • 후보자 추천서 1부[첨부 3 - 1] • 추천자 공적조서 1부[첨부 3 - 2] • 일반공적 확인서 1부[첨부 3 - 3] • 특수공적 확인서 1부[첨부 3 - 4] • 심사 심사가 1부[첨부 5] •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내역 1부[첨부 6] • 공적요약서 1부[첨부 7] • 언론보도 증빙자료[서식 1] 의 공적증빙자료[서식 2] • 신청서 2부(별지 제3호 공문에 • 공적조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는 2부(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포트폴리오 2부(별지 제8호 서식) •(작품형식)웹툰 또는 디지털카메라 ․ 휴대폰카메라 등 영상기구로 촬영한 영상 ○는:4컷 이하(해상도 300dpi 이상) - 영상:1분이내 100MB 이내로 AVI 또는 WMV(1280*720 pixel 이상으로 •(응모방법)동영상을 업로드한 개인의<NAME>상 사이트(유튜브 등)나 블로그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 예선심사 통과작품은<NAME>상 별도 제출 5.8(화)~ 7.27(금) • 소방청 또는 시ㆍ도소방본부(소방서) □ 홈페이지 및 문의처 Tel: <PHONE> 주소 Tel(30129) <ADDRESS> Tel: <PHONE> , TEax: <PHONE> 주소 Tel(04382) <ADDRESS> 5,2층 한국안전인증원 각 시·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또는 소방서 주소 및 전화번호:인터넷 전화 이용
ecc5adff-4dee-429b-9601-7f9f23ad5623	source15/231026/156467266_0.txt	2021년 7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266&pageIndex=27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22.(일)11:00 이후 확인 가능 2021년 7월 항만 전체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 -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 대비 7.2%증가 - 수출입 총 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 7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화물이 총 1억 3,719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2,148만 t을 대비 12.9%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동량은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회복세가 지속에 나타나면서 친환경차 등 차량과 차량용 배터리 수출이 큰 폭 증가하였고, 철강제품 수출 물동량도 증가하여 전년 동월(1억 380만 톤)의 14.0%감소는 총 1억 1,830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ㅇ 항만 물동량은 유연탄, 시멘트 등의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1,768만 L로 대비 6.9%증가한 모두 1,889만 톤을 처리하였다.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21년 7월)] (단위:만 TEU에서%) □ 항만별 물동량은 다수 항에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부산항과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7%, 10.5%및 3.5%, 18.9%증가하였다.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21년 7월)] 항만 컨테이너 화물》 □ 2021년 7월 전국 항구에서 컨테이너 총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과 환적 물동량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240만 TEU)대비 7.2 증가한 258만 TEU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은 작년 동월(139만 TEU)대비 4.7 퍼센트 증가한 146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액이 74만 TEU(1.5%↑), 수입이 72만 TEU(8.2%↑)로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대미 수출입 증가세(31.7/↑)가 두드러졌다. ㅇ 환적은 전년 동월(100만 컨테이너에 대비 10.6%증가한 11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21년 7월)] 단위별:천 단위별%) □ 부산항은 전년 동월(176.5만 TEU)대비 10.5/증가한 195.1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입, 환적물량이 고루 증가하였다. ㅇ 수출입은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 상위국 가운데 중국(8.3%)과 일본(7.4)을 제외한 미국(33.4%↑)등 다수 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80.0만 TEU)대비 10.2%증가한 88.2만 TEU를 처리하였다. □ 환적은 전년 동월(96.5만 컨테이너에 대비 10.8%증가한 106.9만 톤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주요국가(중국 33.2만(2.3%↑), 미국 14.7만(8.9/↑))의 환적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인천항은 전년 동월(29.5만 컨테이너에 대비 4.8%감소한 28.1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은 중국 수출 물량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동월(29.0만 TEU)대비 4.2%감소한 27.8만 송이를 환적은 전년 동월(5천 TEU)대비 감소한 3천 척을 처리하였다. □ 광양항은 전년 동월(17.7만 TEU)보다 4.7%증가한 18.5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중국 및 미국 수입물량의 증가로 수출은 전년동월(14.9만 TEU)대비 2.7%증가한 15.3만 TEU를 처리하였고, 환적 화물은 전년 동월(2.8만 TEU)대비 증가한 3.2만 TEU를 처리하였다. <비컨테이너 화물》 □ 2021년 7월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9,163만 톤으로 전년 동월(8,040만 톤)대비 14.0 ％ 증가하였고, 항만별로 보면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항만이 대부분 증가하였다. □ 전국 항만 비컨테이너 물동량('21년 7월)동향 (단위:만 톤,%% ㅇ 광양항은 주요 화물인 유류(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물동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제철용 광석 물동량 증가와 철강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2,080만 톤)대비 10.1/증가한 2,290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울산항은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1,508만 명을 대비 4.6 ％ 증가한 1,578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인천항은 유류, 유연탄 및 철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708만 톤)대비 32.5%증가한 937만 건을 기록하였다. ㅇ 평택·당진항은 유류 및 철강재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713만 톤)보다 18.1%증가한 842만 톤을 기록하였다. □ 품목별로 보면 가장 주된량을 차지하는 유류(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와 유연탄, 광석, 자동차는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11.6%, 20.0%, 4.9%, 28.4 퍼센트 증가하였다. ㅇ 원유는 광양항의 원유 수입 물동량이 감소하였으나, 인천항, 평택·당진항 중심에서 천연가스(LNG)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3,623만톤)대비 11.6%증가한 4,042만 t을 기록하였다. - 유연탄은 포항항과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일부 항만(태안항, 인천항, 대산항 등)의 유연탄 수입이 증가하여 지난해 동월(1,066만 톤)대비 20.0%감소는 1,279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광석은 포스코의 주요 생산기지가 있는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의 철광석 수입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1,123만 톤)보다 4.9%증가한 1,178만 TEU를 기록하였다. ㅇ 자동차는 친환경차 및 스포츠다목적차량(SUV)의 판매 호조와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 회복에 따른 수입 물동량도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534만 톤)대비 28.4%상승은 686만 톤을 기록하였다. □ <NAME>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치장 부족으로 인해 수출화주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잇는 상황이다."라며,"8월 중으로 북항 우암부두 일대에 수출화물 임시보관장소를 추가 공급(1만m2·1,900TEU)하고, 9월에는 신항 서'컨'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임시보관장소(7만m2·2,450TEU, 7월 ~)를 확장(4만m2 추가·1,400TEU)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출 화주들의 어려움이 악화되지 않도록 항만 장치율을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화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원시데이터를 만 단위(TEU는 천 단위)로 조정한 수치이고 증감률은 원시데이터 대비 비교하여 적용한 수치입니다. 다만, 통계 재생성(분기, 연간 등)으로 일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 및 수입 물동량(누적) [전국 수출입과 항만물동량('21년 7월, 누적)] (단위:만 톤,%)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21년 7월, 누적)현황 (단위 = 천 TEU,%)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7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22.(일)11:00 이후 확인 가능 2021년 7월 항만 전체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 -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 대비 7.2%증가 - 수출입 총 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 7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화물이 총 1억 3,719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2,148만 t을 대비 12.9%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동량은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회복세가 지속에 나타나면서 친환경차 등 차량과 차량용 배터리 수출이 큰 폭 증가하였고, 철강제품 수출 물동량도 증가하여 전년 동월(1억 380만 톤)의 14.0%감소는 총 1억 1,830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ㅇ 항만 물동량은 유연탄, 시멘트 등의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1,768만 L로 대비 6.9%증가한 모두 1,889만 톤을 처리하였다.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21년 7월)] (단위:만 TEU에서%) □ 항만별 물동량은 다수 항에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부산항과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7%, 10.5%및 3.5%, 18.9%증가하였다.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21년 7월)] 항만 컨테이너 화물》 □ 2021년 7월 전국 항구에서 컨테이너 총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과 환적 물동량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240만 TEU)대비 7.2 증가한 258만 TEU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은 작년 동월(139만 TEU)대비 4.7 퍼센트 증가한 146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액이 74만 TEU(1.5%↑), 수입이 72만 TEU(8.2%↑)로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대미 수출입 증가세(31.7/↑)가 두드러졌다. ㅇ 환적은 전년 동월(100만 컨테이너에 대비 10.6%증가한 11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21년 7월)] 단위별:천 단위별%) □ 부산항은 전년 동월(176.5만 TEU)대비 10.5/증가한 195.1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입, 환적물량이 고루 증가하였다. ㅇ 수출입은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 상위국 가운데 중국(8.3%)과 일본(7.4)을 제외한 미국(33.4%↑)등 다수 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80.0만 TEU)대비 10.2%증가한 88.2만 TEU를 처리하였다. □ 환적은 전년 동월(96.5만 컨테이너에 대비 10.8%증가한 106.9만 톤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주요국가(중국 33.2만(2.3%↑), 미국 14.7만(8.9/↑))의 환적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인천항은 전년 동월(29.5만 컨테이너에 대비 4.8%감소한 28.1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은 중국 수출 물량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동월(29.0만 TEU)대비 4.2%감소한 27.8만 송이를 환적은 전년 동월(5천 TEU)대비 감소한 3천 척을 처리하였다. □ 광양항은 전년 동월(17.7만 TEU)보다 4.7%증가한 18.5만 TEU를 기록하였는데, 중국 및 미국 수입물량의 증가로 수출은 전년동월(14.9만 TEU)대비 2.7%증가한 15.3만 TEU를 처리하였고, 환적 화물은 전년 동월(2.8만 TEU)대비 증가한 3.2만 TEU를 처리하였다. <비컨테이너 화물》 □ 2021년 7월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9,163만 톤으로 전년 동월(8,040만 톤)대비 14.0 ％ 증가하였고, 항만별로 보면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항만이 대부분 증가하였다. □ 전국 항만 비컨테이너 물동량('21년 7월)동향 (단위:만 톤,%% ㅇ 광양항은 주요 화물인 유류(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물동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제철용 광석 물동량 증가와 철강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2,080만 톤)대비 10.1/증가한 2,290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울산항은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1,508만 명을 대비 4.6 ％ 증가한 1,578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인천항은 유류, 유연탄 및 철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708만 톤)대비 32.5%증가한 937만 건을 기록하였다. ㅇ 평택·당진항은 유류 및 철강재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713만 톤)보다 18.1%증가한 842만 톤을 기록하였다. □ 품목별로 보면 가장 주된량을 차지하는 유류(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와 유연탄, 광석, 자동차는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11.6%, 20.0%, 4.9%, 28.4 퍼센트 증가하였다. ㅇ 원유는 광양항의 원유 수입 물동량이 감소하였으나, 인천항, 평택·당진항 중심에서 천연가스(LNG)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3,623만톤)대비 11.6%증가한 4,042만 t을 기록하였다. - 유연탄은 포항항과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일부 항만(태안항, 인천항, 대산항 등)의 유연탄 수입이 증가하여 지난해 동월(1,066만 톤)대비 20.0%감소는 1,279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광석은 포스코의 주요 생산기지가 있는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의 철광석 수입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1,123만 톤)보다 4.9%증가한 1,178만 TEU를 기록하였다. ㅇ 자동차는 친환경차 및 스포츠다목적차량(SUV)의 판매 호조와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 회복에 따른 수입 물동량도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534만 톤)대비 28.4%상승은 686만 톤을 기록하였다. □ <NAME>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치장 부족으로 인해 수출화주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잇는 상황이다."라며,"8월 중으로 북항 우암부두 일대에 수출화물 임시보관장소를 추가 공급(1만m2·1,900TEU)하고, 9월에는 신항 서'컨'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임시보관장소(7만m2·2,450TEU, 7월 ~)를 확장(4만m2 추가·1,400TEU)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출 화주들의 어려움이 악화되지 않도록 항만 장치율을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화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원시데이터를 만 단위(TEU는 천 단위)로 조정한 수치이고 증감률은 원시데이터 대비 비교하여 적용한 수치입니다. 다만, 통계 재생성(분기, 연간 등)으로 일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 및 수입 물동량(누적) [전국 수출입과 항만물동량('21년 7월, 누적)] (단위:만 톤,%)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21년 7월, 누적)현황 (단위 = 천 TEU,%)
916f7240-9a64-4bd5-92bf-b3fa6d2e29ec	source15/231026/156475626_0.txt	<NAME> 다자외교조정관, IAEA 및 CTBTO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26&pageIndex=25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다자외교조정관, IAEA 및 CTBTO 총장 면담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0.15(금)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NAME> 씨(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을 면담, ▲북핵 문제, ▲이란핵협상 관련 동향, ▲후쿠시마 원전 유출자 처리 문제,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 ▲우리 정부들 IAEA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함 조정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IAEA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 <NAME> 씨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환영을 것이며, IAEA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함 조정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동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IAEA의 건설적인 역할도 요청하였다. ㅇ <NAME> 씨 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을 점검하기 위해 IAEA 소속 전문가들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검증단을 운영하는 등 IAEA가 주도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하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과정에서 IAEA 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 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우리 인재가 IAEA에 참여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국은 2021.9월 ~ 2022.9월간 IAEA 이사회 의장직 재임 예정 ㅇ <NAME> 씨 총장은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IAEA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인들, 특히 여성 인력의 진출이 확대될 때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 뒤이은 함 조정관은 2021년 8월 새로 취임한 <NAME>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장을 면담하고, ▲북핵문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발효 문제 ▲한 - CTBTO 파트너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온갖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채택 /2021.10월 현재 185개국 비준/170개국 비준 -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44개국 현재 8개국(북한, 인도, 일본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이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현재 미발효 상태 ㅇ 한 조정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CTBTO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에 데 대해,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 CTBTO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청년세대의 핵비확산 분야 관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다자외교조정관, IAEA 및 CTBTO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NAME> 다자외교조정관, IAEA 및 CTBTO 총장 면담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0.15(금)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NAME> 씨(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을 면담, ▲북핵 문제, ▲이란핵협상 관련 동향, ▲후쿠시마 원전 유출자 처리 문제,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 ▲우리 정부들 IAEA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함 조정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IAEA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 <NAME> 씨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환영을 것이며, IAEA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함 조정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동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IAEA의 건설적인 역할도 요청하였다. ㅇ <NAME> 씨 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을 점검하기 위해 IAEA 소속 전문가들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검증단을 운영하는 등 IAEA가 주도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하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과정에서 IAEA 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 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우리 인재가 IAEA에 참여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국은 2021.9월 ~ 2022.9월간 IAEA 이사회 의장직 재임 예정 ㅇ <NAME> 씨 총장은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IAEA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인들, 특히 여성 인력의 진출이 확대될 때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 뒤이은 함 조정관은 2021년 8월 새로 취임한 <NAME>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장을 면담하고, ▲북핵문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발효 문제 ▲한 - CTBTO 파트너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온갖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채택 /2021.10월 현재 185개국 비준/170개국 비준 -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44개국 현재 8개국(북한, 인도, 일본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이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현재 미발효 상태 ㅇ 한 조정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CTBTO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에 데 대해,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 CTBTO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청년세대의 핵비확산 분야 관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0a34ffd1-34f7-49f7-a853-1024f5f38bd1	source15/231026/15638253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8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537	CC BY	1,0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간격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산제 기반 확대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확인과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미국 ‧ 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유입 절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역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잘 세워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활용이 원활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정부의 소통에 있어 국민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개학 실시 여부 등과 더불어 적시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함께 당부하였다.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피시방의 사회적 격리 두기 이행 현황을 확인하였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은 14개 시·도(서울, 세종과 제주 제외)에서 운영제한 업종으로 운영 ○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은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긴급안전점검(3.16. ~ 4.10.)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피시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집중 추진에 있다.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열자 출입제한,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부처는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시정조치를<NAME>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방호복 국내 공급 기반 확대계획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사용이 있는 의료인도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 기존 방호복은 국내 원단을 동남아 등지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 후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이었으나, 국내 안정적 수급을 통해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변경을 계획이다. ○ 팬데믹 이후 국내용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한 완제품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련한 조치이다. - 지역 봉제조합 및 국내 소규모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 155만 벌, 5월 1에 200만 벌 등 4월 이후 필요량 대부분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또한 방역물품 주요 업체를 장기적인 공급 거래선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장기 구매계약을 확대로 업체의 생산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내'재고순환 계약'을 통해 기존 비축물량 내에서 매년 신규 생산 방호복으로 일정량을 교체토록 하여 내구연한을 연장아 나간다. ○ 아울러 방호복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방호복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미국발 입국자 검역 진행 현황 □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결과로 3월 27일(금)에는 약 1,294명이 미국에서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87명, 무증상자는 1,207명으로 분류되었다. □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대기시설(4개소)에서 대기 관리에 있으며, -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 귀국 시 증상이 있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한다가 □ 미국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NAME>과 입국과 교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27 미국발 입국자 1,294명/내국인 1,109명(8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속으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생을 경우 즉시 추가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실시는 계획이다. <붙임>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4.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우울증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장갑 착용법 11.'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12. 손 위생용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안내성 14. 강도 낮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국민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역체계에 혼선을 주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민관이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책 회의 자료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논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확진이 되어도 폐 감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미국에서'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보도 - 해당 발언을 토대한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근간에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부정확한 보도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상에서만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총리는 브리핑 중)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표준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지역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전파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가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관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을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동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자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이동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8일)_1 ### 내용: -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간격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산제 기반 확대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확인과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미국 ‧ 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유입 절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역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잘 세워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활용이 원활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정부의 소통에 있어 국민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개학 실시 여부 등과 더불어 적시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함께 당부하였다.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피시방의 사회적 격리 두기 이행 현황을 확인하였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은 14개 시·도(서울, 세종과 제주 제외)에서 운영제한 업종으로 운영 ○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은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긴급안전점검(3.16. ~ 4.10.)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피시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집중 추진에 있다.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열자 출입제한,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부처는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시정조치를<NAME>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방호복 국내 공급 기반 확대계획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사용이 있는 의료인도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 기존 방호복은 국내 원단을 동남아 등지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 후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이었으나, 국내 안정적 수급을 통해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변경을 계획이다. ○ 팬데믹 이후 국내용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한 완제품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련한 조치이다. - 지역 봉제조합 및 국내 소규모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 155만 벌, 5월 1에 200만 벌 등 4월 이후 필요량 대부분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또한 방역물품 주요 업체를 장기적인 공급 거래선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장기 구매계약을 확대로 업체의 생산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내'재고순환 계약'을 통해 기존 비축물량 내에서 매년 신규 생산 방호복으로 일정량을 교체토록 하여 내구연한을 연장아 나간다. ○ 아울러 방호복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방호복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미국발 입국자 검역 진행 현황 □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결과로 3월 27일(금)에는 약 1,294명이 미국에서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87명, 무증상자는 1,207명으로 분류되었다. □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대기시설(4개소)에서 대기 관리에 있으며, -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 귀국 시 증상이 있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한다가 □ 미국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NAME>과 입국과 교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27 미국발 입국자 1,294명/내국인 1,109명(8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속으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생을 경우 즉시 추가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실시는 계획이다. <붙임>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4.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우울증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장갑 착용법 11.'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12. 손 위생용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안내성 14. 강도 낮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국민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역체계에 혼선을 주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민관이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책 회의 자료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논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확진이 되어도 폐 감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미국에서'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보도 - 해당 발언을 토대한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근간에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부정확한 보도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상에서만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총리는 브리핑 중)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표준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지역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전파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가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관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을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동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자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이동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d0f1726e-9042-4bdf-840a-76a8156c99bb	source15/231026/156464248_0.txt	<NAME> 장관, 강원도 원주 코로나19 대응 현장 및 국과수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248&pageIndex=2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강원도 원주 코로나19 방역 현장 및 국과수 방문 - 원주시 선별진료소 등으로 현장상황 점검, 폭염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진 위로 - -'법과학 기술·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국과수 첫 방문, 역량 집중 당부 ○ □ <NAME> 행정안전부 김부겸은 7월 30일(금)강원도 원주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인'원주시 선별진료소'와 법과학 기술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국과수')을 연이어 찾아서 현장의 모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먼저, 전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리가 맞닿아 있어 방역에 고충을 겪고 있는'원주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 원주시는 다른 지역과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과 인접해있어 강원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 강원도(18개 시·군)4,387명 확진자 중 원주 959명(22%%발생(7.28.0시 기준) □ 이에, 원주시는 선제적으로 7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검사대상자별 선별진료(검사)소 특화 방역제 및 전담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 ①역학적 연관자, ②선제적 검사, ③중증 ‧ 응급환자, ④유증상자 ○ 또한, 폭염에 따라 검사대기자 등을 그늘로 배치하고, 의료진 등을 위한 휴게용 천막 및 이동용 에어컨 가동과 실내·외 교대근무(1.5시간씩)를 운영 중이다. ※(붙임2)원주시 특별방역대책 사례 - 한편, 전 장관은 원주에서 방역현장을 점검하면서, 검사자 급증과 지속되는 폭염으로 탈진하는 의료진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고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 정부에서는 어르신 등을 위한 냉방 휴식공간 설치, 냉각조끼 및 하절기용 개인보호구, 폭염 예방물품 제공 등 맞춤한 폭염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여 필요 대책을 적극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원주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와 폭염에 잘 대응에 있다."며"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원주시와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였다. ■ 원주시 선별진료소 현장점검을 마친 전 장관은 지난 7월 21일 법과학 교육 전문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최대로 감정기관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 국과수는 범죄수사, 사건·사고에 필요한 감정 전문성과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연구 및 감정기법 개발 등을 위하여 1955년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를 주도는 있다. □ 이번 현장방문은 고도화·대형화되고 있는 범죄와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고품질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분초를 다투는 초동수사에 기여하고 싶어 국과수의 감정 장비 등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 및 의심 사망자 부검과 관련한 시설, 장비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NAME> 장관은 국과수가'법과학 기술 전문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보호와 과학수사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 줄 달라를 당부했다. ○ 지난 7월21일 국과수는 국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조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과학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인사혁신처 소관「공무원 인재개발법」제4조·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특정 직무 분야의 전문교육 설치가 가능한 기관을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국과수는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수사 서비스 및 고품질의 과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전 장관은 최근 대형사건 ‧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진실 규명과 감정 업무를 수행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국과수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국과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원인 규명,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원인 감정, 신월동 아동학대 살인과 부검감정, 구미 사망사건 친자관계 DNA감정을 수행한 바 있다. ○ 또한, 병역비리 약물검사 결과 제공, 드론을 이용한 과거사 희생자 신원 확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을 구축하며 세계 최상위 수준의 감정 업무를 추진하며 과학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과수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직접 현장에 와서 국과수 감정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 분을 뵙고 나니 든든하다."며"'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우리의 슬로건처럼 앞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과학수사 체계의 발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국과수 방문 계획(안) □(일시)2021.7.30(금)14:00 ~ 16:30 시간(장소)강원 원주시 선별진료소(보건소)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참 석: <NAME> 행정안전부 장관, 원창묵 강원도 행정부를 ① 코로나19 대응 및 폭염대책 추진상황 점검(원주시) ② 긴급 현안보고·직원간담회, 감정시설 점검(국과수) (3F)원주시 코로나19 대응 및 폭염대책 보고(15') (3F)원주시 비상방역대책본부 관계자 격려(15') (1F)폭염대비 선별진료소 현장점검(10') △ <NAME> (원주 보건소→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 현황 보고 및 직원 간담회(40') 주요 감정시설 방문 및 순시(40') □ 특화된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 4개 진료(검사)소를 선별 대상자별로 특화 ‧ 운영 유증상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 한집 한사람, 학원 ‧ 교습소, 유흥업소, 수도권 방문 등 유증상자 선별 ※ 검사결과지 발급시 ○ 근무자 폭염 대책 ○(교대근무)폭염에 대비하여 1.5시간씩 실내 ‧ 외 교대근무 ○(냉방물품)선풍기 설치(3월), 이동용 선풍기 설치(6월)등 학원·교습소(3,000여명) 매주 월요일 검사/7.28일 기준 전원 음성판정(7.12504명, 7.19453명, 7.26297명) ※ 응급 검체검사 실시 ○ 확진자 조기 발굴 및 역학이를 위해 일 3 ~ 6회 응급 검체 검사 ※ 검사결과를 조기통보해주는 보건환경연구원(편도 1.5시간 대기를 활용중 □ 기타 특수시책 추진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선제적 상향(7.23 ~, 3단계) ※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7.27부터 시행 ● 코로나19 대응 책자 발간(. 3.) ○ 마을생활방역단(사회단체)이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시행 ※ 마을방역관 활동 총괄관리 - 방역코디네이터(원주시의 추천 2명) ○ 확진자 방문업소 보듬기(방역, 안전인증, 이용캠페인 등)행사(. 3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강원도 원주 코로나19 대응 현장 및 국과수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강원도 원주 코로나19 방역 현장 및 국과수 방문 - 원주시 선별진료소 등으로 현장상황 점검, 폭염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진 위로 - -'법과학 기술·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국과수 첫 방문, 역량 집중 당부 ○ □ <NAME> 행정안전부 김부겸은 7월 30일(금)강원도 원주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인'원주시 선별진료소'와 법과학 기술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국과수')을 연이어 찾아서 현장의 모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먼저, 전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리가 맞닿아 있어 방역에 고충을 겪고 있는'원주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 원주시는 다른 지역과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과 인접해있어 강원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 강원도(18개 시·군)4,387명 확진자 중 원주 959명(22%%발생(7.28.0시 기준) □ 이에, 원주시는 선제적으로 7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검사대상자별 선별진료(검사)소 특화 방역제 및 전담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 ①역학적 연관자, ②선제적 검사, ③중증 ‧ 응급환자, ④유증상자 ○ 또한, 폭염에 따라 검사대기자 등을 그늘로 배치하고, 의료진 등을 위한 휴게용 천막 및 이동용 에어컨 가동과 실내·외 교대근무(1.5시간씩)를 운영 중이다. ※(붙임2)원주시 특별방역대책 사례 - 한편, 전 장관은 원주에서 방역현장을 점검하면서, 검사자 급증과 지속되는 폭염으로 탈진하는 의료진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고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 정부에서는 어르신 등을 위한 냉방 휴식공간 설치, 냉각조끼 및 하절기용 개인보호구, 폭염 예방물품 제공 등 맞춤한 폭염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여 필요 대책을 적극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원주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와 폭염에 잘 대응에 있다."며"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원주시와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였다. ■ 원주시 선별진료소 현장점검을 마친 전 장관은 지난 7월 21일 법과학 교육 전문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최대로 감정기관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 국과수는 범죄수사, 사건·사고에 필요한 감정 전문성과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연구 및 감정기법 개발 등을 위하여 1955년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를 주도는 있다. □ 이번 현장방문은 고도화·대형화되고 있는 범죄와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고품질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분초를 다투는 초동수사에 기여하고 싶어 국과수의 감정 장비 등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 및 의심 사망자 부검과 관련한 시설, 장비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NAME> 장관은 국과수가'법과학 기술 전문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보호와 과학수사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 줄 달라를 당부했다. ○ 지난 7월21일 국과수는 국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조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과학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인사혁신처 소관「공무원 인재개발법」제4조·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특정 직무 분야의 전문교육 설치가 가능한 기관을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국과수는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수사 서비스 및 고품질의 과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전 장관은 최근 대형사건 ‧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진실 규명과 감정 업무를 수행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국과수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국과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원인 규명,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원인 감정, 신월동 아동학대 살인과 부검감정, 구미 사망사건 친자관계 DNA감정을 수행한 바 있다. ○ 또한, 병역비리 약물검사 결과 제공, 드론을 이용한 과거사 희생자 신원 확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을 구축하며 세계 최상위 수준의 감정 업무를 추진하며 과학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과수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직접 현장에 와서 국과수 감정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 분을 뵙고 나니 든든하다."며"'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우리의 슬로건처럼 앞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과학수사 체계의 발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국과수 방문 계획(안) □(일시)2021.7.30(금)14:00 ~ 16:30 시간(장소)강원 원주시 선별진료소(보건소)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참 석: <NAME> 행정안전부 장관, 원창묵 강원도 행정부를 ① 코로나19 대응 및 폭염대책 추진상황 점검(원주시) ② 긴급 현안보고·직원간담회, 감정시설 점검(국과수) (3F)원주시 코로나19 대응 및 폭염대책 보고(15') (3F)원주시 비상방역대책본부 관계자 격려(15') (1F)폭염대비 선별진료소 현장점검(10') △ <NAME> (원주 보건소→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 현황 보고 및 직원 간담회(40') 주요 감정시설 방문 및 순시(40') □ 특화된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 4개 진료(검사)소를 선별 대상자별로 특화 ‧ 운영 유증상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 한집 한사람, 학원 ‧ 교습소, 유흥업소, 수도권 방문 등 유증상자 선별 ※ 검사결과지 발급시 ○ 근무자 폭염 대책 ○(교대근무)폭염에 대비하여 1.5시간씩 실내 ‧ 외 교대근무 ○(냉방물품)선풍기 설치(3월), 이동용 선풍기 설치(6월)등 학원·교습소(3,000여명) 매주 월요일 검사/7.28일 기준 전원 음성판정(7.12504명, 7.19453명, 7.26297명) ※ 응급 검체검사 실시 ○ 확진자 조기 발굴 및 역학이를 위해 일 3 ~ 6회 응급 검체 검사 ※ 검사결과를 조기통보해주는 보건환경연구원(편도 1.5시간 대기를 활용중 □ 기타 특수시책 추진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선제적 상향(7.23 ~, 3단계) ※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7.27부터 시행 ● 코로나19 대응 책자 발간(. 3.) ○ 마을생활방역단(사회단체)이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시행 ※ 마을방역관 활동 총괄관리 - 방역코디네이터(원주시의 추천 2명) ○ 확진자 방문업소 보듬기(방역, 안전인증, 이용캠페인 등)행사(. 3 ~)
a003f844-cbea-4843-9f27-ef462a4feda2	source15/231026/156123091_0.txt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FCC, FTC 등 미국 주요 규제기관과 방송통신 정책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09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 주요 규제기관과 방송통신 정책 협력 확대 美 FCC와 방송통신 정책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지난 4월 14,15일 이틀에 미국의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와 FTC(연방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부문 주요 정책 현안들을<NAME>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최 부위원장은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과 ` 15년 3월 스페인 MWC(Mobile Technology Congress)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고, 현재 FCC가 추진 중인 인터넷 옥션,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망 중립성, 개인정보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최신 정보와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 등의 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정책협력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이어 최 위원장은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NAME> 상임위원과의 면담에서, 인터넷 잠금장치 해제(백도어 프로그램 제작)논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자국과 보호정책, 그리고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범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 방통위와 FTC의 첫 만남을 계기로 계속 양 기관 간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NAME> 상임위원은"FTC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심 중이었으며, 이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화답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현 구글 수석부사장 <NAME> ( <NAME> , 전 방송과 위원장), <NAME> (정보보안회사)대표이사 <NAME> , Sheppard Mullin 변호사 <NAME> (워싱턴 방송과 협회)등 현지 방송통신 법률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책무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페이스북 측에는 유해콘텐츠의 자율규제를 통한 건전한 SNS 이용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FCC, FTC 등 미국 주요 규제기관과 방송통신 정책 협력 강화_1 ### 내용: 미국 주요 규제기관과 방송통신 정책 협력 확대 美 FCC와 방송통신 정책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지난 4월 14,15일 이틀에 미국의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와 FTC(연방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부문 주요 정책 현안들을<NAME>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최 부위원장은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과 ` 15년 3월 스페인 MWC(Mobile Technology Congress)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고, 현재 FCC가 추진 중인 인터넷 옥션,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망 중립성, 개인정보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최신 정보와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 등의 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정책협력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이어 최 위원장은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NAME> 상임위원과의 면담에서, 인터넷 잠금장치 해제(백도어 프로그램 제작)논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자국과 보호정책, 그리고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범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 방통위와 FTC의 첫 만남을 계기로 계속 양 기관 간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NAME> 상임위원은"FTC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심 중이었으며, 이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화답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현 구글 수석부사장 <NAME> ( <NAME> , 전 방송과 위원장), <NAME> (정보보안회사)대표이사 <NAME> , Sheppard Mullin 변호사 <NAME> (워싱턴 방송과 협회)등 현지 방송통신 법률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책무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페이스북 측에는 유해콘텐츠의 자율규제를 통한 건전한 SNS 이용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415dc09-beab-440a-ac77-2542eb2e4b10	source15/231026/156489411_0.txt	연말연시 빵류 제조업소 등 점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11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말연시 빵류 제조용 등 점검 결과 발표 - 총 801곳 점검 …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등 준수한 10곳 적발 ‧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빵 등 빵류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빵류 제조 ‧ 조리 ‧ 판매 업소 가운데 총 80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 식품위생법 ｣ 을 위반한 10곳(1.2%)을 발견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경력이 있는 빵류 제조업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전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작업일지 ‧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3개소)▲인·허가 절차 위반(2개소)▲위생관리 미흡(2개소)▲영업자 등록제한 위반(2개소)▲건강진단 미실시(1개소)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점검과 함께 이번 대상업소에서 판매하는 빵류 134건을 채취로 보존료,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분석은 결과, 66건은 기준 ‧ 규격에 적합했고 68건은 현재 검사가 실시 중입니다. 검사 중인 68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공개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분야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영업적 세부 현황*지역별순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3번길 29 - 1 <ADDRESS> 퉈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ADDRESS>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적 <ADDRESS> <ADDRES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말연시 빵류 제조업소 등 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연말연시 빵류 제조용 등 점검 결과 발표 - 총 801곳 점검 …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등 준수한 10곳 적발 ‧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빵 등 빵류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빵류 제조 ‧ 조리 ‧ 판매 업소 가운데 총 80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 식품위생법 ｣ 을 위반한 10곳(1.2%)을 발견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경력이 있는 빵류 제조업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전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작업일지 ‧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3개소)▲인·허가 절차 위반(2개소)▲위생관리 미흡(2개소)▲영업자 등록제한 위반(2개소)▲건강진단 미실시(1개소)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점검과 함께 이번 대상업소에서 판매하는 빵류 134건을 채취로 보존료,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분석은 결과, 66건은 기준 ‧ 규격에 적합했고 68건은 현재 검사가 실시 중입니다. 검사 중인 68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공개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분야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영업적 세부 현황*지역별순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3번길 29 - 1 <ADDRESS> 퉈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ADDRESS>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적 <ADDRESS> <ADDRESS>
09845261-ef43-4a1f-9c3e-6c086f0a79e0	source15/231026/156385347_0.txt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347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 지원 전기·생활용품 관련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심사반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최근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절차에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에 있다고 밝힘 ㅇ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K자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서에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 ｢<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및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각종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잇도록 절차를 간소화 추진 (기존)공장심사 + 제품검사 →(변경)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 발급(대상품목)은 46개(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유아용 4개 ㅇ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기존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종료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이미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됨. (대상품목):802종(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ㅇ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일상적 기업 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한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마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심사 실시중 인증심사원의 개인위생 철저(마스크·장갑 착용 등)후 신규심사 진행 □ 금번 조치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등급이"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권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신규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중소기업들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도([붙임1]) ㅇ KC인증(신규):공장심사 한시적 유예 조치로, 납품계약 파기 없이 납품일정에 차질로 안전인증 취득 후 2천만 원 계약 완료 강원 춘천 지역 H는 콘센트 제조업체로 OO 제품 납품 완료 ㅇ KS인증(기존):창호업체는 KS인증 유효기간 종료로 입찰 취소 위기였으나, 금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2억 규모 계약체결 성사 천안 소재 B는 문세트·창세트 제작업체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 성공 □ KS인증(신규):심사 자제지역(대구·울산 등)소재 LED 社 N 요청으로, 특별심사반 구성 및 심사 실시, KS인증 통과 후 2억 원 입찰 성사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타개를 위하여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등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ㅇ 앞으로 기업들은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를 통하여 이번 KC·KS 행정조치를 비롯한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및 기업 상담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도 있음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개요)표준·인증 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히 해결하는 종합 종합형 창구(과거 1381 콜센터에서 명칭 변경) ◆(상담범위)해외인증, 국내인증, 표준(권고·강제·국제) ◆(운영채널)유선은 국번없이 1381 인터넷:www.1381call.kr(모바일 지원)방문상담 가능(경기도 고양시 소재) KC·KS 인증 관련 기업지원 주요 사례 콘센트 부품 제조업체로 코로나19사태로 KC안전인증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공장심사 연기를 통한 안전인증 조기 획득으로 차질없이 납품업체에 납품(2천만 원) 배터리 수입업체로 제품 납품을 위해서는 KC안전인증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심사 연기로 납품에 차질이 있었으나, 적극행정조치로 인해 제품을 차질 없이 납품함(7.5억 상당씩 아파트건설공사에 입찰과정 중, KS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유찰 위기였으나, KS인증 유효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계약 체결(1.2억 원) KS인증 유효기간 만기 예정에 대해 자격조건 미달로 입찰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국세청에 관련서류 제출 후 낙찰 참여(입찰금액 3억 원) KS인증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자격조건 미달로 계약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조치로 조달청에 관련서류 제출 후 입찰 참여(입찰금액 24억 원인을 울산이 심사자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인증 취득이 힘든 상황에서, 기업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근 지역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긴급 인증심사 실시로 납품 성사(계약금액 2억 원) 심사자제지역으로 분류된 경주에 소재한 업체 요청에 의하여 인증기관은 인근 지역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편성으로 KS 인증심사 진행(초도 개발판매 예상 매출은 20억 원) KS인증 취득을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 중에, 코로나 19로 심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증기관이 특별심사반을 편성으로 심사를 실시(수주시 예상매출액 16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_1 ### 내용: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 지원 전기·생활용품 관련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심사반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최근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절차에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에 있다고 밝힘 ㅇ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K자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서에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 ｢<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및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각종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잇도록 절차를 간소화 추진 (기존)공장심사 + 제품검사 →(변경)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 발급(대상품목)은 46개(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유아용 4개 ㅇ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기존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종료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이미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됨. (대상품목):802종(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ㅇ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일상적 기업 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한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마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심사 실시중 인증심사원의 개인위생 철저(마스크·장갑 착용 등)후 신규심사 진행 □ 금번 조치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등급이"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권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신규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중소기업들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도([붙임1]) ㅇ KC인증(신규):공장심사 한시적 유예 조치로, 납품계약 파기 없이 납품일정에 차질로 안전인증 취득 후 2천만 원 계약 완료 강원 춘천 지역 H는 콘센트 제조업체로 OO 제품 납품 완료 ㅇ KS인증(기존):창호업체는 KS인증 유효기간 종료로 입찰 취소 위기였으나, 금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2억 규모 계약체결 성사 천안 소재 B는 문세트·창세트 제작업체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 성공 □ KS인증(신규):심사 자제지역(대구·울산 등)소재 LED 社 N 요청으로, 특별심사반 구성 및 심사 실시, KS인증 통과 후 2억 원 입찰 성사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타개를 위하여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등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ㅇ 앞으로 기업들은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를 통하여 이번 KC·KS 행정조치를 비롯한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및 기업 상담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도 있음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개요)표준·인증 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히 해결하는 종합 종합형 창구(과거 1381 콜센터에서 명칭 변경) ◆(상담범위)해외인증, 국내인증, 표준(권고·강제·국제) ◆(운영채널)유선은 국번없이 1381 인터넷:www.1381call.kr(모바일 지원)방문상담 가능(경기도 고양시 소재) KC·KS 인증 관련 기업지원 주요 사례 콘센트 부품 제조업체로 코로나19사태로 KC안전인증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공장심사 연기를 통한 안전인증 조기 획득으로 차질없이 납품업체에 납품(2천만 원) 배터리 수입업체로 제품 납품을 위해서는 KC안전인증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심사 연기로 납품에 차질이 있었으나, 적극행정조치로 인해 제품을 차질 없이 납품함(7.5억 상당씩 아파트건설공사에 입찰과정 중, KS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유찰 위기였으나, KS인증 유효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계약 체결(1.2억 원) KS인증 유효기간 만기 예정에 대해 자격조건 미달로 입찰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국세청에 관련서류 제출 후 낙찰 참여(입찰금액 3억 원) KS인증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자격조건 미달로 계약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조치로 조달청에 관련서류 제출 후 입찰 참여(입찰금액 24억 원인을 울산이 심사자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인증 취득이 힘든 상황에서, 기업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근 지역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긴급 인증심사 실시로 납품 성사(계약금액 2억 원) 심사자제지역으로 분류된 경주에 소재한 업체 요청에 의하여 인증기관은 인근 지역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편성으로 KS 인증심사 진행(초도 개발판매 예상 매출은 20억 원) KS인증 취득을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 중에, 코로나 19로 심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증기관이 특별심사반을 편성으로 심사를 실시(수주시 예상매출액 160억 원)
043c6888-5d3c-4ae3-86a7-c4b0183a133a	source15/231026/156083614_0.txt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경과(8일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614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금일 기준 의심환자 없음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서울대에서 호흡기질환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11.5일 0시까지 신고된 접수건은 총 84건(누적)으로 지난 하루 동안 접수한 4건의 신고사례 외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10.8일 이전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을 출입은 자로 37.5℃이상의 발열과 함께 흉부방사선상 폐렴의심 소견이 관찰을 경우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의심환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 사례 - 32명 증상 경미하여 흉부방사선 촬영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미분류 사례:0명 ○ 현재까지 신고한 의심환자 52명은 7개 의료기관에 이송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 환자 중 중증사례는 없고, 주치의 판단에 의하면 입원 환자 49명은 상태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전일대비 1명 증가), 악화되는 사례는 없고, *판단기준:임상증상 또는 흉부방사선상 호전 ○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의 가족들 91명 및 의료진 145명에서 현재까지 의심환자 발병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의심환자 동거가족 가운데 1명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 중에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과는 무관, 마이코플라즈마는 국내 가을 ‧ 겨울철 유행하는 주요 폐렴원인균의 하나) □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역학조사 및 환경조사를 진행 예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병원체 검사 결과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5명에서 라이노바이러스 양성 확인되었으나 이미 국내에 유행중인 감기바이러스 일종으로 이번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과는 연관이 낮음 층별 환자발생 현황(11.5일 0시 현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경과(8일차)_1 ### 내용: 금일 기준 의심환자 없음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서울대에서 호흡기질환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11.5일 0시까지 신고된 접수건은 총 84건(누적)으로 지난 하루 동안 접수한 4건의 신고사례 외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10.8일 이전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을 출입은 자로 37.5℃이상의 발열과 함께 흉부방사선상 폐렴의심 소견이 관찰을 경우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의심환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 사례 - 32명 증상 경미하여 흉부방사선 촬영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미분류 사례:0명 ○ 현재까지 신고한 의심환자 52명은 7개 의료기관에 이송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 환자 중 중증사례는 없고, 주치의 판단에 의하면 입원 환자 49명은 상태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전일대비 1명 증가), 악화되는 사례는 없고, *판단기준:임상증상 또는 흉부방사선상 호전 ○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의 가족들 91명 및 의료진 145명에서 현재까지 의심환자 발병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의심환자 동거가족 가운데 1명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 중에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과는 무관, 마이코플라즈마는 국내 가을 ‧ 겨울철 유행하는 주요 폐렴원인균의 하나) □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역학조사 및 환경조사를 진행 예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병원체 검사 결과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5명에서 라이노바이러스 양성 확인되었으나 이미 국내에 유행중인 감기바이러스 일종으로 이번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과는 연관이 낮음 층별 환자발생 현황(11.5일 0시 현재)
a948ef90-f58e-443a-9eab-13ce27ba94f9	source15/231026/156452131_0.txt	인공지능 활용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 개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31&pageIndex=3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인공지능 활용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 개발 - 품종 개발 기간 1/5 이상 절감 기대 … 국제학술지에 논문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 분자 마커는 식물체 및 유기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분자로,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진화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식물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 분자 마커를 활용하면 씨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꽃 색, 병 저항성, 번식도 등 소비자가 알고 싶은 특징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품종개발 기간을 1/5 이상 줄일 순 있다. ○ 이 기술은 지난해 7월 농촌진흥청이 완전해독에 성공한 도라지 유전체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데이터(자료)와 AI이 한 형태인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이용해 육종 현장에서 사용이 신뢰도 높은 바이오 마커를 단시간에 개발한 것이다. ○ 연구진은 도라지꽃색과 관련된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 6종의 인공형 알고리즘에 60종 전사체와 480종 유전형 칩(genotyping chip)등를 입력하고, 다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한 검증을 거쳐 9개의 꽃색 판별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 기존 인삼 품종 육종에서는 정확한 꽃 형질을 확인하려면 꽃이 필 때(일반적으로 100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분자 마커의 개발로 종자 발아 후(20일)바로 꽃색 형질을 파악을 수 없어 도라지 육종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새로 개발한 분자 마커는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등 기존 시험방법으로 성능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95 ％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꽃색에 따라 인공지능(6종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오차도 82∼98%였으며, 인공지능 종합 평균 정확도는 92%였다. ○ 에스엔피(SNP)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기준 유전체 해독 정보(4∼5년 소요)가 필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 DNA 해독 정보가 없더라도 전사체 정보와 칩 정보(6개월)만으로 분자 마커를 개발할 길이 있음을 확인했다. ○ 본 연구는 기존 분자 마커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된 생명 정보 해독 데이터를 결합으로 단시간에 분자 마커를 발굴을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적널 Scientific Reports(IF = 3.998, 논문표준화지수 = 77.14)에 게재됐으며, 분자 마커는 특허출원 완료했다. □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과장은"이번 연구로 생명 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디지털 육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모델(본보기)을 제시했다는 것이 더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ㅇ 경북대학교 <NAME> 교수는"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분자 마커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로 작물 육종에 드는 노력을 크게 줄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이용한 도라지꽃색 관련 분자 마커 발굴 ○ 표준유전체 등 생명 정보 기반 분자 마커 기술에 대한 현장 요구 증가 ○ 신품종 육성을 위한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표지 개발 필요 - 도라지꽃색 관련 유전체 서열 비교 및 변이 특성 분석 - 꽃 색(흰색, 자주한 핑크)에 따른 60종 RNA - seq, 480종 유전체 칩 서열 분석 ○ 기계학습 알고리즘(6종)에 대한 집단 훈련 통한 유효 샘플 선발 - 유전체 발현분석을 통한 96개 후보 분자 마커 선발 ○ 전사체, 유전자 칩 등 활용 machine learning 기반 모델 개발 ○ 인공지능을 이용한 도라지꽃색 관련 유전자 마커 9종 개발 ○ 도라지꽃색 대상 9종 분자 마커에 대한 모델 유효지수 검증 인공지능(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바이오 마커 모델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라지꽃색 결정 변이 분자 마커 개발 ○ 생명 정보와 인공지능 기법 접목으로 우수 품종육성 기간 단축 ○ 식물 유용물질 생산 증대 품종육성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활용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 개발_1 ### 내용: 인공지능 활용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 개발 - 품종 개발 기간 1/5 이상 절감 기대 … 국제학술지에 논문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 분자 마커는 식물체 및 유기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분자로,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진화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식물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 분자 마커를 활용하면 씨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꽃 색, 병 저항성, 번식도 등 소비자가 알고 싶은 특징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품종개발 기간을 1/5 이상 줄일 순 있다. ○ 이 기술은 지난해 7월 농촌진흥청이 완전해독에 성공한 도라지 유전체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데이터(자료)와 AI이 한 형태인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이용해 육종 현장에서 사용이 신뢰도 높은 바이오 마커를 단시간에 개발한 것이다. ○ 연구진은 도라지꽃색과 관련된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 6종의 인공형 알고리즘에 60종 전사체와 480종 유전형 칩(genotyping chip)등를 입력하고, 다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한 검증을 거쳐 9개의 꽃색 판별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 기존 인삼 품종 육종에서는 정확한 꽃 형질을 확인하려면 꽃이 필 때(일반적으로 100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분자 마커의 개발로 종자 발아 후(20일)바로 꽃색 형질을 파악을 수 없어 도라지 육종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새로 개발한 분자 마커는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등 기존 시험방법으로 성능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95 ％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꽃색에 따라 인공지능(6종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오차도 82∼98%였으며, 인공지능 종합 평균 정확도는 92%였다. ○ 에스엔피(SNP)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기준 유전체 해독 정보(4∼5년 소요)가 필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 DNA 해독 정보가 없더라도 전사체 정보와 칩 정보(6개월)만으로 분자 마커를 개발할 길이 있음을 확인했다. ○ 본 연구는 기존 분자 마커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된 생명 정보 해독 데이터를 결합으로 단시간에 분자 마커를 발굴을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적널 Scientific Reports(IF = 3.998, 논문표준화지수 = 77.14)에 게재됐으며, 분자 마커는 특허출원 완료했다. □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과장은"이번 연구로 생명 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디지털 육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모델(본보기)을 제시했다는 것이 더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ㅇ 경북대학교 <NAME> 교수는"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분자 마커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로 작물 육종에 드는 노력을 크게 줄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이용한 도라지꽃색 관련 분자 마커 발굴 ○ 표준유전체 등 생명 정보 기반 분자 마커 기술에 대한 현장 요구 증가 ○ 신품종 육성을 위한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표지 개발 필요 - 도라지꽃색 관련 유전체 서열 비교 및 변이 특성 분석 - 꽃 색(흰색, 자주한 핑크)에 따른 60종 RNA - seq, 480종 유전체 칩 서열 분석 ○ 기계학습 알고리즘(6종)에 대한 집단 훈련 통한 유효 샘플 선발 - 유전체 발현분석을 통한 96개 후보 분자 마커 선발 ○ 전사체, 유전자 칩 등 활용 machine learning 기반 모델 개발 ○ 인공지능을 이용한 도라지꽃색 관련 유전자 마커 9종 개발 ○ 도라지꽃색 대상 9종 분자 마커에 대한 모델 유효지수 검증 인공지능(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바이오 마커 모델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라지꽃색 결정 변이 분자 마커 개발 ○ 생명 정보와 인공지능 기법 접목으로 우수 품종육성 기간 단축 ○ 식물 유용물질 생산 증대 품종육성 등
4898eac6-0951-4a2c-bf03-3a37a175bb83	source15/231026/156272539_0.txt	대한민국 청년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키기 위해 모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39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월 2일 오후 10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별관)에서「2018 청년'세계유산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세계유산 지킴이」활동은 2011년 7월 시범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여덟 번째를 맞는다. 그 동안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지닌 젊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나눔, 봉사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아가는데 힘써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총 29개 기수 127명의 선발 대학(원)생에게 문화재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한, 문화재지킴이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간 선배 지킴이들의 활동영상을 직접 시청하고, 청년 지킴이들의 자기소개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활동 소개, 활동 관련 전문가 특강, 선배 기수와의 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 선조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고인돌 유적, 삼국 시대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선의 문화와 철학의 상징물인 한양도성, 수원화성, 오랜 세월 전승의 자리를 지켜온 종묘제례악, 제주해녀문화, 아리랑, 우리나라 현대사가 함축한 담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등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를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2018 대학생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청, 영남 권역을 중심으로「문화재지킴이 캠프」운영과 각 팀별 특화활동을 약 6개월 동안 하게 된다. 현장캠프에서는 문화유산 심층답사와 보호활동, 팀별 활동과 발표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캠프를 마친 후에는 각 팀 활동계획에 따라 각 문화유산의 특성에 적합은 보존, 홍보, 활용에 대한 특화된 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펼쳐진다. 문화재봉사 캠프와 자율 활동 등 활동 프로그램의 전 일정은 각 지역의 문화재지킴이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원)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깊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활동결과물은 심사를 통해 문화재청장상,(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장상 이상을 시상하는 한편, 우수활동 모범사례의 성과물을 정리하여 시상을 예정이다. 한편‘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의 앞으로의 활동과 안내, 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지킴이」누리집(jikimi. ch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청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킴이」활동을 바탕으로 정부는 물론, 민간전문가 ‧ 비정부기구(NGO)‧ 학생 등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 관리하는 모범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 발견과 보호운동 시민의식 함양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사 사진은 6.2.(토)오전 6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청년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키기 위해 모였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월 2일 오후 10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별관)에서「2018 청년'세계유산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세계유산 지킴이」활동은 2011년 7월 시범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여덟 번째를 맞는다. 그 동안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지닌 젊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나눔, 봉사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아가는데 힘써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총 29개 기수 127명의 선발 대학(원)생에게 문화재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한, 문화재지킴이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간 선배 지킴이들의 활동영상을 직접 시청하고, 청년 지킴이들의 자기소개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활동 소개, 활동 관련 전문가 특강, 선배 기수와의 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 선조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고인돌 유적, 삼국 시대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선의 문화와 철학의 상징물인 한양도성, 수원화성, 오랜 세월 전승의 자리를 지켜온 종묘제례악, 제주해녀문화, 아리랑, 우리나라 현대사가 함축한 담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등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를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2018 대학생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청, 영남 권역을 중심으로「문화재지킴이 캠프」운영과 각 팀별 특화활동을 약 6개월 동안 하게 된다. 현장캠프에서는 문화유산 심층답사와 보호활동, 팀별 활동과 발표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캠프를 마친 후에는 각 팀 활동계획에 따라 각 문화유산의 특성에 적합은 보존, 홍보, 활용에 대한 특화된 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펼쳐진다. 문화재봉사 캠프와 자율 활동 등 활동 프로그램의 전 일정은 각 지역의 문화재지킴이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원)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깊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활동결과물은 심사를 통해 문화재청장상,(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장상 이상을 시상하는 한편, 우수활동 모범사례의 성과물을 정리하여 시상을 예정이다. 한편‘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의 앞으로의 활동과 안내, 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지킴이」누리집(jikimi. ch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청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킴이」활동을 바탕으로 정부는 물론, 민간전문가 ‧ 비정부기구(NGO)‧ 학생 등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 관리하는 모범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 발견과 보호운동 시민의식 함양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사 사진은 6.2.(토)오전 6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54760cae-6f17-47f3-9a02-be3a0ca9aa71	source15/231026/156088549_0.txt	하나원 교육생들,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549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나원 교육생들,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눠며 - 대한적십자사, 하나 하나은행과 함께 취약계층 봉사활동 진행 -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는 오는 12월 7일(월)「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한적'), 우리 하나은행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한'제11차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은 ` 14년 5월에 처음 실시되 이후 ` 14년 4회, ` 15년 6회 개최 이번 봉사활동에는 <NAME> 통일부장관, <NAME> KEB 하나은행장을 필두로 하나원 교육생 65명, 한적 봉사원 25명, KEB KEB은행 임직원 25명, 통일부 ․ 한적 관계자 약 120여명이 참석합니다. 하나원 교육생들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김장김치 1,000kg을 준비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원에서 배운 조리기술을 활용으로 빵을 굽고, 총각김치 300kg 등 밑반찬을 조리하여 서울시 종로구 ․ 중구 일원에 거주하는 탈북 독거노인세대 및 취약계층세대에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해'제10차 희망나누기 봉사활동(11.17)'에 참여하였으며, 이번에 교육생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적응에 기여하고자 오늘 행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은 이러한'이웃돕기 활동'을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측면을 더욱 깊이 인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하나원은 지속한'희망 나누기 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료와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 정착에 더욱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나원 교육생들,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다_1 ### 내용: 하나원 교육생들,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눠며 - 대한적십자사, 하나 하나은행과 함께 취약계층 봉사활동 진행 -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는 오는 12월 7일(월)「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한적'), 우리 하나은행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한'제11차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은 ` 14년 5월에 처음 실시되 이후 ` 14년 4회, ` 15년 6회 개최 이번 봉사활동에는 <NAME> 통일부장관, <NAME> KEB 하나은행장을 필두로 하나원 교육생 65명, 한적 봉사원 25명, KEB KEB은행 임직원 25명, 통일부 ․ 한적 관계자 약 120여명이 참석합니다. 하나원 교육생들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김장김치 1,000kg을 준비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원에서 배운 조리기술을 활용으로 빵을 굽고, 총각김치 300kg 등 밑반찬을 조리하여 서울시 종로구 ․ 중구 일원에 거주하는 탈북 독거노인세대 및 취약계층세대에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해'제10차 희망나누기 봉사활동(11.17)'에 참여하였으며, 이번에 교육생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적응에 기여하고자 오늘 행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은 이러한'이웃돕기 활동'을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측면을 더욱 깊이 인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하나원은 지속한'희망 나누기 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료와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 정착에 더욱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57c7c376-5384-4285-be12-ff641dcdccf3	source15/231026/156205030_0.txt	제7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FEALAC 조정회의 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030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FEALAC(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멕시코 <NAME> 총리가 칠레 방문시 최초 제안(98.9),'99.9 공식 출범 - 동아시아(16개국); 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중남미(20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포함 ㅇ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ㅇ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실현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는 연간 개최 원칙 ㅇ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구성 - 현 지역조정국(2015 - 2017):과테말라(중남미), 한국(동아시아) - 회원국 예산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수행 4. 우리나라의 주요 역할 ㅇ 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15 -'17)으로서'04 -'07에 이어 2번째로 수임 ㅇ 그간 4회에 걸쳐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8 -'09.4),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09.4 -'11.8)과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6 -'15.8)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결정,'11.3월 사무소 개소 - 영문 웹사이트 운영,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등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확대 및 FEALAC 제도화, 투명성 제고 - 제6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16.5) ㅇ FEALAC 미래가 설립 및 활동 주도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참여 제안, 2011.8월 출범 합의 후 제1차 비전그룹 회의 한국 개최('12.3.13, 서울) - FEALAC 비전그룹은 한국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임무 종료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서울)도 - 지자체 세미나, ICT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회의와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6회 개최 제1대 지역조정국(1999 - 2001) 제2대 지역조정국(2001 - 2004) 제3대 지역조정국(2004 - 2007) 세서대 지역조정국(2007 - 2010) 제5대 지역조정국(2010 - 2011) 제6대 지역조정국(2011 - 2013) 제7대 지역조정국(2013 - 2015) 9는 지역조정국(2015 - 20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FEALAC 조정회의 개최_2 ### 내용: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FEALAC(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멕시코 <NAME> 총리가 칠레 방문시 최초 제안(98.9),'99.9 공식 출범 - 동아시아(16개국); 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중남미(20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포함 ㅇ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ㅇ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실현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는 연간 개최 원칙 ㅇ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구성 - 현 지역조정국(2015 - 2017):과테말라(중남미), 한국(동아시아) - 회원국 예산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수행 4. 우리나라의 주요 역할 ㅇ 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15 -'17)으로서'04 -'07에 이어 2번째로 수임 ㅇ 그간 4회에 걸쳐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8 -'09.4),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09.4 -'11.8)과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6 -'15.8)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결정,'11.3월 사무소 개소 - 영문 웹사이트 운영,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등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확대 및 FEALAC 제도화, 투명성 제고 - 제6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16.5) ㅇ FEALAC 미래가 설립 및 활동 주도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참여 제안, 2011.8월 출범 합의 후 제1차 비전그룹 회의 한국 개최('12.3.13, 서울) - FEALAC 비전그룹은 한국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임무 종료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서울)도 - 지자체 세미나, ICT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회의와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6회 개최 제1대 지역조정국(1999 - 2001) 제2대 지역조정국(2001 - 2004) 제3대 지역조정국(2004 - 2007) 세서대 지역조정국(2007 - 2010) 제5대 지역조정국(2010 - 2011) 제6대 지역조정국(2011 - 2013) 제7대 지역조정국(2013 - 2015) 9는 지역조정국(2015 - 2017)
61528de4-28f0-414b-b532-fb4b902d9018	source15/231026/156210585_0.txt	2017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585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6.21.자(총 8매) 2017 60 + 시니어 취업 한마당 개최 - 6.27(화)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 100여 개 기업 참여 1,200여명 채용 - □ 만 60세 미만 시니어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2017 60 +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이 6월 27일(화)(10시 ~ 17시)고양 일산 제1전시장 2홀에서'일하는 60 + 시니어,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 이날 행사에는 CJ대한통운(주),(주)교보생명,(주)비에스엠플러스, 선진그룹을 중심한 10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IT, 물류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00여명의 만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 행사는 취업마당, 체험마당, 상담 및 판매마당, 서비스마당으로 나누어 60 +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을할 수 있다. ○ 특히, 취업마당은 취업상담관, 취업지원관으로 구분되며, 전문적인 구직상담에서부터 이력서 촬영과 사진촬영, 메이크업까지 맞춤형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을 예정이다. ○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가수 <NAME> 씨가 특별 초청되어 축사 등 행사에 참여한다. - 60 +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누구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60 + 시니어 박람회 사무국 02) <PHONE>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PHONE> 로 하면 된다. - 또한 행사 홈페이지(www.2017senior.kr)이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을 검색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채용뿐만 아닌게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프로그램이 10시 30분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 207호에서 진행된다. ○ 60 + 시니어 고용인식 개선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고양시 제1전시장 제 208A에서 개최된다. 민간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255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기업의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수요 조사」를 발표한다. ○ 이번 행사는 만 6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에 시니어 채용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NAME> ), 매경미디어그룹(회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 후원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고령화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고용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에게는 구직의 기회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시니어 인력을 확보를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7 60 + 시니어 채용 한마당 개요 ○(목적)노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과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일시/장소)'17.6.27.(화)10시/킨텍스(경기도 고양시)제1전시장 2홀 □(슬로건)일하는 60 + 시니어, 함께도 성장하는 대한민국! ○(주최)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매경미디어그룹 ○(후원)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참가규모)어르신 5천여명, 약 100여 개 기업 참여 채용 면접, 이력서 ‧ 면접 ․ 이미지 컨설팅, 취업신청 등록 등 노인생산품 만들기 등와 노인 직업 체험 노인생산품 전시 ・ 홍보 ・ 판매 등 영정 사진 무료촬영, 건강 상담, 생애설계 컨설팅 등 고령자친화기업 실무자 교육,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등을 60 + 고용인식개선 세미나 일정 ○ 10::30:행사장 개장, 오프닝 공연(합창) ○ 10::00:개막식 ● 11::30:'16년도 노인일자리 평가대회 ○ 13::00:우리춤체조, 노인모델 워크숍 ○ 10::30 -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교육 ● 14::00:60 + 시니어 고용인식 개선 세미나 ○ 10::00 - 고령자친화기업 실무자 교육 ○ 17:00:문화형 취업마당, 체험마당, 전시·판매마당, 서비스 마당 주요 부대행사 개요(세미나, 교육) □ 60 + 고용인식 제고 세미나 ○(목적)시니어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개선 ○(일시)6.27(화), 14:00 ~ 16:00 ○(장소)킨텍스(경기도 일산에서 제1전시장 208A호 ○(기조강연)민간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발제)2017은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수요 조사 내용 발표 [기조강연]민간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발제: <NAME> 교수(숭실대학교) [발제]2017 년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수요조사 □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교육 ○(목적)60 + 세대의 구직 교육을 통해 자신을 파악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일시)6.27(화), 10:00 12:30 ○(장소)킨텍스(경기도 고양시)제1전시장 제 207호 -(교육강사) <NAME> 교수님(한국교원대학교) ○(강의내용)알면 알릴수록 재미있는 나의 직업관 ○(교육진행방식)강의 및 워크숍 직업 재미 찾기 교육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나의 직업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개최_1 ### 내용: 2017.6.21.자(총 8매) 2017 60 + 시니어 취업 한마당 개최 - 6.27(화)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 100여 개 기업 참여 1,200여명 채용 - □ 만 60세 미만 시니어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2017 60 +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이 6월 27일(화)(10시 ~ 17시)고양 일산 제1전시장 2홀에서'일하는 60 + 시니어,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 이날 행사에는 CJ대한통운(주),(주)교보생명,(주)비에스엠플러스, 선진그룹을 중심한 10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IT, 물류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00여명의 만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 행사는 취업마당, 체험마당, 상담 및 판매마당, 서비스마당으로 나누어 60 +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을할 수 있다. ○ 특히, 취업마당은 취업상담관, 취업지원관으로 구분되며, 전문적인 구직상담에서부터 이력서 촬영과 사진촬영, 메이크업까지 맞춤형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을 예정이다. ○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가수 <NAME> 씨가 특별 초청되어 축사 등 행사에 참여한다. - 60 +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누구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60 + 시니어 박람회 사무국 02) <PHONE>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PHONE> 로 하면 된다. - 또한 행사 홈페이지(www.2017senior.kr)이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을 검색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채용뿐만 아닌게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프로그램이 10시 30분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 207호에서 진행된다. ○ 60 + 시니어 고용인식 개선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고양시 제1전시장 제 208A에서 개최된다. 민간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255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기업의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수요 조사」를 발표한다. ○ 이번 행사는 만 6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에 시니어 채용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NAME> ), 매경미디어그룹(회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 후원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고령화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고용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에게는 구직의 기회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시니어 인력을 확보를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7 60 + 시니어 채용 한마당 개요 ○(목적)노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과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일시/장소)'17.6.27.(화)10시/킨텍스(경기도 고양시)제1전시장 2홀 □(슬로건)일하는 60 + 시니어, 함께도 성장하는 대한민국! ○(주최)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매경미디어그룹 ○(후원)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참가규모)어르신 5천여명, 약 100여 개 기업 참여 채용 면접, 이력서 ‧ 면접 ․ 이미지 컨설팅, 취업신청 등록 등 노인생산품 만들기 등와 노인 직업 체험 노인생산품 전시 ・ 홍보 ・ 판매 등 영정 사진 무료촬영, 건강 상담, 생애설계 컨설팅 등 고령자친화기업 실무자 교육,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등을 60 + 고용인식개선 세미나 일정 ○ 10::30:행사장 개장, 오프닝 공연(합창) ○ 10::00:개막식 ● 11::30:'16년도 노인일자리 평가대회 ○ 13::00:우리춤체조, 노인모델 워크숍 ○ 10::30 -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교육 ● 14::00:60 + 시니어 고용인식 개선 세미나 ○ 10::00 - 고령자친화기업 실무자 교육 ○ 17:00:문화형 취업마당, 체험마당, 전시·판매마당, 서비스 마당 주요 부대행사 개요(세미나, 교육) □ 60 + 고용인식 제고 세미나 ○(목적)시니어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개선 ○(일시)6.27(화), 14:00 ~ 16:00 ○(장소)킨텍스(경기도 일산에서 제1전시장 208A호 ○(기조강연)민간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발제)2017은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수요 조사 내용 발표 [기조강연]민간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발제: <NAME> 교수(숭실대학교) [발제]2017 년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수요조사 □ 60 + 새로운 직업 흥미 찾기 교육 ○(목적)60 + 세대의 구직 교육을 통해 자신을 파악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일시)6.27(화), 10:00 12:30 ○(장소)킨텍스(경기도 고양시)제1전시장 제 207호 -(교육강사) <NAME> 교수님(한국교원대학교) ○(강의내용)알면 알릴수록 재미있는 나의 직업관 ○(교육진행방식)강의 및 워크숍 직업 재미 찾기 교육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나의 직업관)
4faf78cf-3572-4719-beb0-f4095b53e866	source15/231026/156425327_0.txt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27&pageIndex=37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탄소중립사회로의 도약을 위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발표 □ 정부는 12.7(월)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 ｢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 를 열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 1. 부총리 브리핑 발표문 2. 외교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3.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브리핑 발표문 4. 각 부처별 브리핑 및 연락처 ※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ADDRESS> 4동 연설문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하니 1. 탄소중립 국내 여건:대단히 도전적 과제 정부는 지난 10.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제시는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왜 탄소중립인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가 가능한가?"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답변 드리고 왜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 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어떠한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 발표에 섰습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① 먼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16.4%의 EU, 11.0 ％ 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산업을<NAME>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② 에너지원 비중 측면에서도 우리는 재생용 비중('19)이 40.4%로 미국 24%와 일본 32%, 독일 30%등 주요국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③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절대적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세수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가능이 있습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소중립인가?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사회에서 나서지 아니하으면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보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EU, 중국(9.22), 일본(10.26)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에서 <NAME>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 탄소중립은"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미래가 아닌 당장 필요한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②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특히 일본은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고객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여건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축소가 우려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③ 현재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 탄소중립이라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선택이 아니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패러다임도 적응적(Adaptive)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이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전향적, 선제적,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우리 경제 ‧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가용이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대응성 강화'라는 소위「3 + 1」의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3 -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우선 첫 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이 깨끗한 신 ‧ 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에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해 혁신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기본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밀착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③ 자동차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일상이 되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 ‧ 전기차 생산 ‧ 보급을 가장 가파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실현에 내겠습니다. 도시와 건물 등 도시 ‧ 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하천과 갯벌 등 생태자원을 보전으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 2 신유망 탄소계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① 미래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그린과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더욱 활성화하여'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수준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연구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실증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② 기존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 저탄소 ‧ 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발굴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욱 확대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③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를 위한 체계도 철강산업 경우 현재 50%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가운데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통해 제품의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3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이 세 가지의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 ‧ 기업 ‧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① 우선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제조업과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해 R & D, M & A 등을 통해 대체 ‧ 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니즈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창업 지원도 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실천에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역 책임 하에 권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③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근거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 - 4 탄소중립 법제적 기반 강화]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 + 1」전략의 핵심과 마지막인'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안정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 & D), 재정지원, 행정도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유도에 나가겠습니다. ①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강화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가칭)"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설치고 세제 ‧ 부담금 ‧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효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② 녹색금융의 확충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검토에나갈 방침입니다. ③ 한편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 & D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청정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4.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중장으로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역시"준비와 실행"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와 함께 속도감 있고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진입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처음 진행되는 아젠다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4는 주요 정책캘린더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마련 국가계획 반영 등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담아 연내에'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달성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권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추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대기용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매우 버거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함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정부가 이런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역량 있는 특유의 경험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도 작용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고, 현재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 퍼센트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역시 독보적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Top3에 들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오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정부는 오늘부터'2050 탄소중립'이라는 북극성을 좌표로 좌고우면 보다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산업적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리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시한으로 하는 미래비전 수립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주요내용」 먼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온실가스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깨끗하게 발전은 전기·수소의 모든 분야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품질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추진과 자연과 사회에서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였고,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에너지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 & D 등 정책,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갱신 주요내용> 다음은 2030년 국가 저탄소 감축목표 변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대비 24.4%수준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콘테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년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확보를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자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목표 이행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확정으로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공동에서 추진해 나갈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하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에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하여 진전된 2030 목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여 우리 정부 내에 상향된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자 브리핑 발표문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본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의 역할> 산업 부문에 대해 추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은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가정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에너지에서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사용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우선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분야 4대 과제>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급혁신입니다. 그린뉴딜을 통해 신재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관련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습니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계통혁신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비를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보급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것입니다. ③ 산업혁신입니다. 기술개발, 세제 ‧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고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기를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제도혁신입니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겠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선행 조건입니다.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확정으로 전력,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착실한 준비와 이행으로 내년 수급 안정 위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이제 한국 경제는'산업화','정보화'에 이어'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국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_1 ### 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도약을 위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발표 □ 정부는 12.7(월)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 ｢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 를 열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 1. 부총리 브리핑 발표문 2. 외교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3.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브리핑 발표문 4. 각 부처별 브리핑 및 연락처 ※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ADDRESS> 4동 연설문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하니 1. 탄소중립 국내 여건:대단히 도전적 과제 정부는 지난 10.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제시는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왜 탄소중립인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가 가능한가?"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답변 드리고 왜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 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어떠한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 발표에 섰습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① 먼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16.4%의 EU, 11.0 ％ 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산업을<NAME>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② 에너지원 비중 측면에서도 우리는 재생용 비중('19)이 40.4%로 미국 24%와 일본 32%, 독일 30%등 주요국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③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절대적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세수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가능이 있습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소중립인가?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사회에서 나서지 아니하으면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보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EU, 중국(9.22), 일본(10.26)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에서 <NAME>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 탄소중립은"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미래가 아닌 당장 필요한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②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특히 일본은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고객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여건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축소가 우려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③ 현재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 탄소중립이라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선택이 아니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패러다임도 적응적(Adaptive)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이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전향적, 선제적,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우리 경제 ‧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가용이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대응성 강화'라는 소위「3 + 1」의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3 -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우선 첫 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이 깨끗한 신 ‧ 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에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해 혁신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기본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밀착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③ 자동차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일상이 되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 ‧ 전기차 생산 ‧ 보급을 가장 가파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실현에 내겠습니다. 도시와 건물 등 도시 ‧ 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하천과 갯벌 등 생태자원을 보전으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 2 신유망 탄소계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① 미래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그린과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더욱 활성화하여'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수준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연구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실증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② 기존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 저탄소 ‧ 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발굴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욱 확대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③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를 위한 체계도 철강산업 경우 현재 50%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가운데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통해 제품의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3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이 세 가지의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 ‧ 기업 ‧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① 우선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제조업과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해 R & D, M & A 등을 통해 대체 ‧ 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니즈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창업 지원도 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실천에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역 책임 하에 권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③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근거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 - 4 탄소중립 법제적 기반 강화]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 + 1」전략의 핵심과 마지막인'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안정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 & D), 재정지원, 행정도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유도에 나가겠습니다. ①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강화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가칭)"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설치고 세제 ‧ 부담금 ‧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효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② 녹색금융의 확충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검토에나갈 방침입니다. ③ 한편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 & D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청정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4.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중장으로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역시"준비와 실행"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와 함께 속도감 있고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진입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처음 진행되는 아젠다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4는 주요 정책캘린더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마련 국가계획 반영 등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담아 연내에'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달성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권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추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대기용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매우 버거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함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정부가 이런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역량 있는 특유의 경험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도 작용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고, 현재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 퍼센트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역시 독보적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Top3에 들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오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정부는 오늘부터'2050 탄소중립'이라는 북극성을 좌표로 좌고우면 보다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산업적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리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시한으로 하는 미래비전 수립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주요내용」 먼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온실가스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깨끗하게 발전은 전기·수소의 모든 분야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품질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추진과 자연과 사회에서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였고,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에너지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 & D 등 정책,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갱신 주요내용> 다음은 2030년 국가 저탄소 감축목표 변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대비 24.4%수준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콘테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년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확보를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자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목표 이행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확정으로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공동에서 추진해 나갈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하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에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하여 진전된 2030 목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여 우리 정부 내에 상향된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자 브리핑 발표문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본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의 역할> 산업 부문에 대해 추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은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가정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에너지에서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사용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우선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분야 4대 과제>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급혁신입니다. 그린뉴딜을 통해 신재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관련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습니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계통혁신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비를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보급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것입니다. ③ 산업혁신입니다. 기술개발, 세제 ‧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고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기를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제도혁신입니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겠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선행 조건입니다.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확정으로 전력,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착실한 준비와 이행으로 내년 수급 안정 위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이제 한국 경제는'산업화','정보화'에 이어'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국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5398bc3-d588-478e-9694-a471e0780685	source15/231026/156305401_0.txt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401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11.26(월)4쪽(붙임 2쪽 참조를 즉시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T) <PHONE> , 7078 (F) <PHONE> 과: <NAME> <PHONE> - <NAME> <PHONE> 아이들 위해'청렴인형극'보러 오세요 ~ - 5 ~ 7세 대상 청렴문화체험..'빨간부채 파란부채'청주<NAME>수도서관(11.27.)·세종 컨벤션센터(12.4.)서 진행 -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인형극을 보면서 인성과 도덕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청렴문화체험프로그램이 충청북도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청렴연수원은 미래세대에 도덕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빨간부채 파란부채'를 11월 27일 청주<NAME>수도서관과 1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공연한다. 청렴 인형극은 5 ~ 7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획되었으며 유치원과 학교 15개소 520명을 대상 진행된다. 전래 전래동화를 각색한 인형극'빨간부채 파란부채'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한'정직','책임','배려'등의 덕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빨간부채를 들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꾼 장대인형 등 독특한<NAME>의 등장인물과 친근한 전래동요로 인형극을 감상하는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교훈을 선사할 예정이다. 인형극이 끝나면 등장 인형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청렴연수원장은"이번 인형극은 도덕적 감수가 형성되는 어린이들의 발달특성을 반영한 청렴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라며"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덕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인형극 포스터 <빨간부채 파란부채> 2.'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제작 개요 인형극 포스터 <빨간부채 파란부채> 「어린이 바르는 인형극」공연 개요 ○(목 적)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아기(5세 ~)부터 발달특성을 감안을 참여형 청렴(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 상)5 ~ 7세 어린이 ○(형 식)탈 ․ 막대인형 ․ 블랙라이트 등을 활용, 총 40분 내외 인형극 ※ 전문성우(5인)시나리오 구성과 국악동요(5곡, 국립국악원)및 효과음 삽입 ※(제작업체)현대인형극회 ○(구 용)「빨간부채 파란부채」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전래동화를 바탕으로'정직','책임','배려'등 도덕성 관련 덕목을 체득할 때 있도록 구성 ※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NAME> 의 자문 【'빨간부채 파란부채'줄거리 설명 나무꾼이 빨간부채를 부치면 코끝이 길어지고, 파란부채를 부치면 코가 줄어드는 부채를 부잣집에서 줍는다. 부자영감의 코를 일부러 길어지게 한 나무꾼은 코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조건으로 부자에게 많은 돈을 받아 여유롭게 놀다가 옥황상제에게 혼나는 이야기 11.27(화)11:00 ~ 11:40 12.4(화)11:00 ~ 11:40 ※ 공연 관람 후'포토존'에서 인형들과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_1 ### 내용: . 11.26(월)4쪽(붙임 2쪽 참조를 즉시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T) <PHONE> , 7078 (F) <PHONE> 과: <NAME> <PHONE> - <NAME> <PHONE> 아이들 위해'청렴인형극'보러 오세요 ~ - 5 ~ 7세 대상 청렴문화체험..'빨간부채 파란부채'청주<NAME>수도서관(11.27.)·세종 컨벤션센터(12.4.)서 진행 -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인형극을 보면서 인성과 도덕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청렴문화체험프로그램이 충청북도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청렴연수원은 미래세대에 도덕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빨간부채 파란부채'를 11월 27일 청주<NAME>수도서관과 1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공연한다. 청렴 인형극은 5 ~ 7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획되었으며 유치원과 학교 15개소 520명을 대상 진행된다. 전래 전래동화를 각색한 인형극'빨간부채 파란부채'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한'정직','책임','배려'등의 덕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빨간부채를 들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꾼 장대인형 등 독특한<NAME>의 등장인물과 친근한 전래동요로 인형극을 감상하는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교훈을 선사할 예정이다. 인형극이 끝나면 등장 인형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청렴연수원장은"이번 인형극은 도덕적 감수가 형성되는 어린이들의 발달특성을 반영한 청렴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라며"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덕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인형극 포스터 <빨간부채 파란부채> 2.'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제작 개요 인형극 포스터 <빨간부채 파란부채> 「어린이 바르는 인형극」공연 개요 ○(목 적)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아기(5세 ~)부터 발달특성을 감안을 참여형 청렴(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 상)5 ~ 7세 어린이 ○(형 식)탈 ․ 막대인형 ․ 블랙라이트 등을 활용, 총 40분 내외 인형극 ※ 전문성우(5인)시나리오 구성과 국악동요(5곡, 국립국악원)및 효과음 삽입 ※(제작업체)현대인형극회 ○(구 용)「빨간부채 파란부채」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전래동화를 바탕으로'정직','책임','배려'등 도덕성 관련 덕목을 체득할 때 있도록 구성 ※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NAME> 의 자문 【'빨간부채 파란부채'줄거리 설명 나무꾼이 빨간부채를 부치면 코끝이 길어지고, 파란부채를 부치면 코가 줄어드는 부채를 부잣집에서 줍는다. 부자영감의 코를 일부러 길어지게 한 나무꾼은 코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조건으로 부자에게 많은 돈을 받아 여유롭게 놀다가 옥황상제에게 혼나는 이야기 11.27(화)11:00 ~ 11:40 12.4(화)11:00 ~ 11:40 ※ 공연 관람 후'포토존'에서 인형들과 기념촬영
d585bf2a-a9e4-43b2-86e7-c18f5f372de8	source15/231026/156081241_0.txt	교도소에 울려 퍼진 배려와 사랑의 하모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241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교도소에 널리 퍼진 배려와 사랑의 하모니 <NAME>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 <NAME> 법무부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가서 교정교화 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하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내용는 특강을 실시합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2015.10.23.(금)14:30 ~ 16:00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실시현황, 집중인성교육 운영실태, 하모니합창단 공연 관람 및 수형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 또한, 현장점검 후에는 집중인성교육생들을 대상으로『타인을 위한 배려』를 주제로 한 강연에 나섭니다. <NAME> 장관은 특강을 통해 신체가 불편한 동료 수용자를 돌봐주고, 자신이 아플 땐 약이나 식사를 챙겨주는 동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NAME> 장관은 더불어,"일상생활 속에서 발견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조그마한 양보와 배려가 우리 사회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출소 후 모두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수형생활을 잘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합니다.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수형자 내면의 적극적 변화를<NAME>여<NAME>률을 줄일 수 위하도록 2013년 10월부터 청주여자교도소 등 6개 시설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법무부의 역점 시책.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를 상대로<NAME>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분(35 ~ 300시간)하여 긍정심리, 동기부여, 타인배려 등 대인관계 회복, 자녀도 등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체험, 집단상담, 종교교육 등을 사회적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 □ <NAME> 장관은 이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진행을'하모니 합창단'공연에서 합창단 및 관객 모두와 하나가 되어『사랑으로』를 제창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 영화'하모니'로 친숙한 청주여자교도소'하모니 합창단'은 음악을 통한 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해 1997년 결성 이후 교정시설 순회공연, 복지시설 봉사 음악회 등 연간 54회의 외부공연 실시 중임 □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로 1989년 개청 이후 청주지방 각급 법원의 미결수용자와 전국에서 실형이 확정된 소년수, 외국인, 장기수형자 등 다양한 계층의 여자수형자를 보호도 있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여성수형자 수요에 맞게 출소 후 취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화훼장식, 제과제빵, 한식조리, 바리스타, 미용훈련 및 경쟁력 있는 분야별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지방·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 정부는 수형자들이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적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주고,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믿음의 법치'실현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도소에 울려 퍼진 배려와 사랑의 하모니_1 ### 내용: 교도소에 널리 퍼진 배려와 사랑의 하모니 <NAME>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 <NAME> 법무부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가서 교정교화 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하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내용는 특강을 실시합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2015.10.23.(금)14:30 ~ 16:00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실시현황, 집중인성교육 운영실태, 하모니합창단 공연 관람 및 수형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 또한, 현장점검 후에는 집중인성교육생들을 대상으로『타인을 위한 배려』를 주제로 한 강연에 나섭니다. <NAME> 장관은 특강을 통해 신체가 불편한 동료 수용자를 돌봐주고, 자신이 아플 땐 약이나 식사를 챙겨주는 동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NAME> 장관은 더불어,"일상생활 속에서 발견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조그마한 양보와 배려가 우리 사회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출소 후 모두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수형생활을 잘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합니다.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수형자 내면의 적극적 변화를<NAME>여<NAME>률을 줄일 수 위하도록 2013년 10월부터 청주여자교도소 등 6개 시설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법무부의 역점 시책.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를 상대로<NAME>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분(35 ~ 300시간)하여 긍정심리, 동기부여, 타인배려 등 대인관계 회복, 자녀도 등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체험, 집단상담, 종교교육 등을 사회적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 □ <NAME> 장관은 이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진행을'하모니 합창단'공연에서 합창단 및 관객 모두와 하나가 되어『사랑으로』를 제창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 영화'하모니'로 친숙한 청주여자교도소'하모니 합창단'은 음악을 통한 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해 1997년 결성 이후 교정시설 순회공연, 복지시설 봉사 음악회 등 연간 54회의 외부공연 실시 중임 □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로 1989년 개청 이후 청주지방 각급 법원의 미결수용자와 전국에서 실형이 확정된 소년수, 외국인, 장기수형자 등 다양한 계층의 여자수형자를 보호도 있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여성수형자 수요에 맞게 출소 후 취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화훼장식, 제과제빵, 한식조리, 바리스타, 미용훈련 및 경쟁력 있는 분야별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지방·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 정부는 수형자들이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적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주고,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믿음의 법치'실현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c9dfa2eb-383c-4598-80d5-6755ce9f8f77	source15/231026/156570362_0.txt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체계 구축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362&pageIndex=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협력 체계 구축하다 -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약 맺고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해양경찰청에서'업무협약 이행 및 해양수산 관련 시책 수립 연구·협력'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한 교류·협력체계와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약속했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은 이번이 세 번째로'07년,'19년 이후 4년 만이며, 서로의 업무 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해양경찰청은 정책연구를 위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포럼, 학술제 개최 시 연구원 등을 초청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책연구 수행 및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연구를 위한 도서 자료와 전문 인력을 공유한 효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연 1회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문성은 해경으로 정책 추진과 전문성 강화에 밑거름이 되 것이며,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세계적 해양경찰로 재도약 할 것"을 다짐하였고,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해양경찰과의 정보교류 및 연구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체계 구축하다_1 ### 내용: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협력 체계 구축하다 -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약 맺고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해양경찰청에서'업무협약 이행 및 해양수산 관련 시책 수립 연구·협력'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한 교류·협력체계와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약속했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은 이번이 세 번째로'07년,'19년 이후 4년 만이며, 서로의 업무 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해양경찰청은 정책연구를 위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포럼, 학술제 개최 시 연구원 등을 초청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책연구 수행 및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연구를 위한 도서 자료와 전문 인력을 공유한 효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연 1회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문성은 해경으로 정책 추진과 전문성 강화에 밑거름이 되 것이며,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세계적 해양경찰로 재도약 할 것"을 다짐하였고,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해양경찰과의 정보교류 및 연구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8bbd8fb-a0e0-42c0-ace4-ed29e57c7369	source15/231026/155983066_0.txt	14년 8월~10월 전국 64,307세대 입주 예정 전년동기대비 46.0%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066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년 8월 ~ 10월 총 64,307세대 입주 예정 전년동기대비 46.0%↑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4년 8월부터 10월까지(3개월간)신규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4,307세대(8 ~ 10월, 지방 물량 제외)로 전년동기대비 46.0%증가한 규모로 조사되었다. ㅇ월별로 살펴보면, 8월 26,273세대, 9월 17,453세대, 10월 20,581세대로, 특히 8월의 경우 이사비수기에도 오히려 전년에 비해 13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월별 ․ 지역별 주택 입주예정물량(세대)>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수는 일부 변경될 수 없음 ㅇ수도권 입주물량은 19,685세대(서울 9,398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17.8%증가하였고, - 이 가운데 서울 내곡 ․ 세곡2지구 및 경기 수원호매실 ․ 고양원흥 지역 공공물량이 수도권 전체물량의 47.1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지방은 44,622세대로 전년동기대비 63.2%증가하였으며, - 특히, 울산은 엠코타운(1,940세대), 세종푸르지오(1,970세대)등 같은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4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3,281세대, 35,681세대, 85㎡초과 5,345세대가 입주예정으로, -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60.4 ％ 증가, 대형(85㎡초과)주택은 26.7%감소하였다. ㅇ 주체별로는, LH 14,957세대, 민간 49,350세대로 조사되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서울내곡(1,264세대), 서울세곡2(787세대), 인천서창(855세대), 수원호매실(1,710세대), 하남미사(712세대), 춘천장학(560세대), 목포남교(204세대), 세종시(429세대) 충남 도안(1,236세대), 세종시(4,346세대), 아산신창(1,440세대), 경남 양산(1,162세대)지역 서울 사당(30세대), 고양삼송(930세대), 태백장성(316세대), 광주전남혁신(1,029세대), 제주삼화(411세대) 서울 아현(재개발, 1,547세대), 부산 송도(1,379세대), 대구 북구(1,079세대), 청원제2산단(892세대), 내포신도시(915세대)등 서울강남(716세대), 고양원흥(1,578세대), 김포한강(690세대), 대구금호(1,088세대), 대구신서혁신(448세대), 세종시(600세대) 대전 달서(932세대), 세종시(3,276세대)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8월~10월 전국 64,307세대 입주 예정 전년동기대비 46.0% 증가_1 ### 내용: '14년 8월 ~ 10월 총 64,307세대 입주 예정 전년동기대비 46.0%↑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4년 8월부터 10월까지(3개월간)신규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4,307세대(8 ~ 10월, 지방 물량 제외)로 전년동기대비 46.0%증가한 규모로 조사되었다. ㅇ월별로 살펴보면, 8월 26,273세대, 9월 17,453세대, 10월 20,581세대로, 특히 8월의 경우 이사비수기에도 오히려 전년에 비해 13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월별 ․ 지역별 주택 입주예정물량(세대)>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수는 일부 변경될 수 없음 ㅇ수도권 입주물량은 19,685세대(서울 9,398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17.8%증가하였고, - 이 가운데 서울 내곡 ․ 세곡2지구 및 경기 수원호매실 ․ 고양원흥 지역 공공물량이 수도권 전체물량의 47.1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지방은 44,622세대로 전년동기대비 63.2%증가하였으며, - 특히, 울산은 엠코타운(1,940세대), 세종푸르지오(1,970세대)등 같은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4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3,281세대, 35,681세대, 85㎡초과 5,345세대가 입주예정으로, -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60.4 ％ 증가, 대형(85㎡초과)주택은 26.7%감소하였다. ㅇ 주체별로는, LH 14,957세대, 민간 49,350세대로 조사되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서울내곡(1,264세대), 서울세곡2(787세대), 인천서창(855세대), 수원호매실(1,710세대), 하남미사(712세대), 춘천장학(560세대), 목포남교(204세대), 세종시(429세대) 충남 도안(1,236세대), 세종시(4,346세대), 아산신창(1,440세대), 경남 양산(1,162세대)지역 서울 사당(30세대), 고양삼송(930세대), 태백장성(316세대), 광주전남혁신(1,029세대), 제주삼화(411세대) 서울 아현(재개발, 1,547세대), 부산 송도(1,379세대), 대구 북구(1,079세대), 청원제2산단(892세대), 내포신도시(915세대)등 서울강남(716세대), 고양원흥(1,578세대), 김포한강(690세대), 대구금호(1,088세대), 대구신서혁신(448세대), 세종시(600세대) 대전 달서(932세대), 세종시(3,276세대)등
2214576a-fd80-46ef-aab6-a270172ce57d	source15/231026/156192340_0.txt	광물, 석유 등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340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물, 석유 관련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 민간의 수급장애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광물 민간대여제 실시 - 시장 여건을 반영한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 석유비축시설 대여절차 간소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광물 비축자산에 관한 민간대여제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가 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한 비축자산의 안정적 확충·관리에도 기여함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 도입> □'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니켈과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연간 77,895톤)함에 따라, ㅇ 희유금속의 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 희유금속(Rare Metal)은 천연상태의 생산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자재로 사용되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 ㅇ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공급이한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로 ㅇ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사용 후 현물로 상환하게 되며,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 ※ 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 상태에 경우 상시적인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유지를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를 운용 □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 및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고, 원가 안전성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전망 ㅇ 특히,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주도로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강한 만큼, ㅇ 수급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이용으로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인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원료 공급시 해외로부터 발주할 때 최장 90일이 소요(생산 + 운송 + 통관)되나 자연재해 ‧ 선적차질 등 긴급상황에서 광물공사를 활용으로는 경우 최단 5일이내 공급 준비 (사례)중국업체와 페로크롬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16년말 현지 생산차질로 적기 공급 불가한 당시 가격상승기로 현물가는 약 $ 2,300/톤, 장기공급할인가는 $ 1,900/톤으로 현물가로 계산도 톤당 약 400불의 구매 손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요업체의 애로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할 예정 ㅇ 아울러,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가격 동향을 제공하여 민간의 광물수급 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계획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방안 □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를 예정 ㅇ 기존에서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등을 추진하여 국내 석유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산유국<NAME>유사, 국제 트레이더, 에너지 메이저 등에 석유비축시설을 임대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간접 수입을 *①국내 정제 ․ 저장시설 사용장애로 인해 수급차질이 예상되거나 ②물류비용 절감이나 국제수지 달성 가능한 경우 정유사에 비축시설을 대여 향후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저유가 시기 석유류 구입 확대와 저장성 유지보수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 □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하여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향후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서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NAME>여 상호 수익을 창출할 예정 □ 현재 비축시설 대여 후 산업부 차관이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ㅇ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사전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면제로 대여절차를 간소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물, 석유 등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_1 ### 내용: 광물, 석유 관련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 민간의 수급장애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광물 민간대여제 실시 - 시장 여건을 반영한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 석유비축시설 대여절차 간소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광물 비축자산에 관한 민간대여제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가 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한 비축자산의 안정적 확충·관리에도 기여함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 도입> □'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니켈과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연간 77,895톤)함에 따라, ㅇ 희유금속의 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 희유금속(Rare Metal)은 천연상태의 생산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자재로 사용되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 ㅇ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공급이한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로 ㅇ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사용 후 현물로 상환하게 되며,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 ※ 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 상태에 경우 상시적인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유지를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를 운용 □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 및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고, 원가 안전성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전망 ㅇ 특히,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주도로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강한 만큼, ㅇ 수급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이용으로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인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원료 공급시 해외로부터 발주할 때 최장 90일이 소요(생산 + 운송 + 통관)되나 자연재해 ‧ 선적차질 등 긴급상황에서 광물공사를 활용으로는 경우 최단 5일이내 공급 준비 (사례)중국업체와 페로크롬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16년말 현지 생산차질로 적기 공급 불가한 당시 가격상승기로 현물가는 약 $ 2,300/톤, 장기공급할인가는 $ 1,900/톤으로 현물가로 계산도 톤당 약 400불의 구매 손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요업체의 애로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할 예정 ㅇ 아울러,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가격 동향을 제공하여 민간의 광물수급 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계획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방안 □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를 예정 ㅇ 기존에서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등을 추진하여 국내 석유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산유국<NAME>유사, 국제 트레이더, 에너지 메이저 등에 석유비축시설을 임대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간접 수입을 *①국내 정제 ․ 저장시설 사용장애로 인해 수급차질이 예상되거나 ②물류비용 절감이나 국제수지 달성 가능한 경우 정유사에 비축시설을 대여 향후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저유가 시기 석유류 구입 확대와 저장성 유지보수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 □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하여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향후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서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NAME>여 상호 수익을 창출할 예정 □ 현재 비축시설 대여 후 산업부 차관이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ㅇ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사전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면제로 대여절차를 간소화
ffc34bbd-cd17-4015-a9ec-c17d9a5aeaea	source15/231026/156235160_0.txt	해양경찰,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304명 채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160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304명 채용 -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 접수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공채 원서접수를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간 진행하며, 변호사 출신 경감 포함 304명을 최종 선발한다고 밝혔다. 세부 선발 분야는 경감 4명(변호사), 경사 10명(간부후보생), 순경 290명(함정요원 280, 해경학과 10)등 모두 4개 분야이다. 원서접수는 11월 6일부터 해양경찰 채용 사이트()를 통한 가능하며, 필기시험, 적성 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3월 최종합격자를 선발을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교육원(전남 목포 소재)에서 소정의 신임교육을 수료 후 근무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채용분야, 자격요건, 시험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게시된'2018년 제1차 해양경찰청 신규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안내 □ 전체 선발 규모 등 4개 직종 304명(경감 4, 경위 10, 순경 290) ※ 지방청별 채용인원 <함정요원 분야> ※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복무 조건부 채용(공고문 참고에 ○(채용공고)11.3(금)/는 채용 홈페이지(http://gosi.kcg.go.kr) ○(원서접수)11.6(월)~ 11.15(수)『10일간』/온라인 접수 최종 합격자 발표('18.3.2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304명 채용_1 ### 내용: 해양경찰,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304명 채용 -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 접수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공채 원서접수를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간 진행하며, 변호사 출신 경감 포함 304명을 최종 선발한다고 밝혔다. 세부 선발 분야는 경감 4명(변호사), 경사 10명(간부후보생), 순경 290명(함정요원 280, 해경학과 10)등 모두 4개 분야이다. 원서접수는 11월 6일부터 해양경찰 채용 사이트()를 통한 가능하며, 필기시험, 적성 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3월 최종합격자를 선발을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교육원(전남 목포 소재)에서 소정의 신임교육을 수료 후 근무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채용분야, 자격요건, 시험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게시된'2018년 제1차 해양경찰청 신규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안내 □ 전체 선발 규모 등 4개 직종 304명(경감 4, 경위 10, 순경 290) ※ 지방청별 채용인원 <함정요원 분야> ※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복무 조건부 채용(공고문 참고에 ○(채용공고)11.3(금)/는 채용 홈페이지(http://gosi.kcg.go.kr) ○(원서접수)11.6(월)~ 11.15(수)『10일간』/온라인 접수 최종 합격자 발표('18.3.26)
01b7b2e7-48c9-4882-b14e-ab41241a7265	source15/231026/156425044_0.txt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지속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44&pageIndex=3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10에서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지속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도권에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철새도래지에서 수거와 야생조류 시료에 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10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오산(황구지천), 충남 논산(논산천·노성천), 전라북도 정읍(정읍천)·고창(주진천)·김제(동진강), 전라남도 순천(순천만(2건))·함평(고막원천), 경상남도 창녕(우포늪)이며, 모두 야생조류 분변 또는 포획*시료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평균 1 ~ 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획시료)충남 논산 노성천, 전남 무안 고막원천, 오산 황구지천, 이외는 분변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는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주변과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아울러, 충남 천안 논산천(11.24,11.25일 시료채취), 경남 창녕 해반천(11.26), 전남 담양 담양습지(11.26)야생조류 시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배양도 결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지속 검출_1 ### 내용: 전국 10에서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지속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도권에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철새도래지에서 수거와 야생조류 시료에 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10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오산(황구지천), 충남 논산(논산천·노성천), 전라북도 정읍(정읍천)·고창(주진천)·김제(동진강), 전라남도 순천(순천만(2건))·함평(고막원천), 경상남도 창녕(우포늪)이며, 모두 야생조류 분변 또는 포획*시료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평균 1 ~ 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획시료)충남 논산 노성천, 전남 무안 고막원천, 오산 황구지천, 이외는 분변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는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주변과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아울러, 충남 천안 논산천(11.24,11.25일 시료채취), 경남 창녕 해반천(11.26), 전남 담양 담양습지(11.26)야생조류 시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배양도 결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d88328-886f-47f9-8a81-4df78506d746	source15/231026/156238057_0.txt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057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시행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 □ 군사 ․ 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정화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시행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토양정화용역 낙찰제 기준인「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으로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이전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각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되었고, 입찰참여자간 유 ․ 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였다. ○ 이에 조달청은 관련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을 마련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하였다. □ ○ 입찰평가기준을 제정하면서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이내만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 다만, 사업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경감을 위해 100억 원인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사업규모별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 사업규모가 100억 원 이하(예 ; 사업규모 78억 원) (예:공사가 200억 원) 유사용역실적 평가:기준 ․ 100억 원 + 100억 원 초과분의 30 ％ 예시 사업의‘만점기준 ○ 또한,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신용평가 등급 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3년간 2,400억 원 상당의 토양정화사업 공공입찰이 있었지만, 평가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기준 제정으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자 모두에 예측가능성을 주어 토양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는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동수급시 참여지분율 곱하여 합산 기술자의 업무정지 기간은 감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_1 ### 내용: 조달청,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시행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 □ 군사 ․ 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정화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시행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토양정화용역 낙찰제 기준인「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으로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이전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각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되었고, 입찰참여자간 유 ․ 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였다. ○ 이에 조달청은 관련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을 마련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하였다. □ ○ 입찰평가기준을 제정하면서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이내만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 다만, 사업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경감을 위해 100억 원인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사업규모별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 사업규모가 100억 원 이하(예 ; 사업규모 78억 원) (예:공사가 200억 원) 유사용역실적 평가:기준 ․ 100억 원 + 100억 원 초과분의 30 ％ 예시 사업의‘만점기준 ○ 또한,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신용평가 등급 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3년간 2,400억 원 상당의 토양정화사업 공공입찰이 있었지만, 평가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기준 제정으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자 모두에 예측가능성을 주어 토양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는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동수급시 참여지분율 곱하여 합산 기술자의 업무정지 기간은 감점
32d94f0e-94d1-4f5a-807c-2be9ddd5e418	source15/231026/156381615_0.txt	‘혁신장터’ 개통 기념 온라인 이벤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615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장터'개통기념 온라인 이벤트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의견 공모.. 24일부터 5는 10일까지 □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24일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ppi.g2b.go.kr)'에서 공공기관, 기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혁신장터'는 범부처 혁신조달 포털로 지난 2월 24일 개통하였으며, 주요기능은 ▲혁신 수요 ․ 공급 포털 ▲혁신제품 전용몰 ▲부처별 공공 연구개발(R & D)정보를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효율적 지원이다. □ 개통 기념 온라인 이벤트는 혁신장터 사이트'혁신 수요 ․ 공급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 보유가만는 기술이나 해결방안을 댓글<NAME>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ㅇ 일반국민은 혁신장터 관련<NAME>상 퀴즈 풀기와 댓글 응원으로 누구나 참가를 수 있다. □ 조달청은 퀴즈 참여자 중 206명을 선발하여 문화상품권(6명, 최고 30만 원)또는 경품(200명, 1만 원 상당)을 지급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혁신장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혁신장터가 공공기관과 산업계 간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되어 기업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이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아가는 가교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혁신장터는 정부형 혁신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2020년 2월 24일 개통하여 운영 ◇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하 4월 시스템 안정화 용역을 발주하여 ▲인공지능 검색기능 강화, ▲ 일반국민 커뮤니티 활성화, ▲ 혁신조달 기관평가의 온라인화, ▲ 전문가 의견도 등의 기능 추가 예정 - 조달청'19년 지정 혁신시제품 66개를 운영 중이며,'20년에 새로 지정되는 제품도 등록 예정 혁신시제품 300개 및 산자부 외 5개 부처 지정 혁신제품 ㅇ(혁신 수요ㆍ공급 커뮤니티) 공공기관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민이 혁신제품 공급을 제안하고 전문가를 통해 수요와 공급 간 매칭 지원 - 일반국민의 로그인 절차를 추가하여 혁신수요 소통범위 확대 예정 ㅇ(R & D 발주와 통합) - 산자와 등 3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5개 R & D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통합공고 중이며, 현재 그 결과도 혁신장터에서 공유 ㅇ(혁신조달제도 운영 정보화) -'20년 4월 1일부터 각 공공기관이 혁신장터에서 경쟁적 대화 방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장터’ 개통 기념 온라인 이벤트_1 ### 내용: '혁신장터'개통기념 온라인 이벤트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의견 공모.. 24일부터 5는 10일까지 □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24일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ppi.g2b.go.kr)'에서 공공기관, 기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혁신장터'는 범부처 혁신조달 포털로 지난 2월 24일 개통하였으며, 주요기능은 ▲혁신 수요 ․ 공급 포털 ▲혁신제품 전용몰 ▲부처별 공공 연구개발(R & D)정보를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효율적 지원이다. □ 개통 기념 온라인 이벤트는 혁신장터 사이트'혁신 수요 ․ 공급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 보유가만는 기술이나 해결방안을 댓글<NAME>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ㅇ 일반국민은 혁신장터 관련<NAME>상 퀴즈 풀기와 댓글 응원으로 누구나 참가를 수 있다. □ 조달청은 퀴즈 참여자 중 206명을 선발하여 문화상품권(6명, 최고 30만 원)또는 경품(200명, 1만 원 상당)을 지급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혁신장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혁신장터가 공공기관과 산업계 간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되어 기업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이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아가는 가교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혁신장터는 정부형 혁신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2020년 2월 24일 개통하여 운영 ◇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하 4월 시스템 안정화 용역을 발주하여 ▲인공지능 검색기능 강화, ▲ 일반국민 커뮤니티 활성화, ▲ 혁신조달 기관평가의 온라인화, ▲ 전문가 의견도 등의 기능 추가 예정 - 조달청'19년 지정 혁신시제품 66개를 운영 중이며,'20년에 새로 지정되는 제품도 등록 예정 혁신시제품 300개 및 산자부 외 5개 부처 지정 혁신제품 ㅇ(혁신 수요ㆍ공급 커뮤니티) 공공기관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민이 혁신제품 공급을 제안하고 전문가를 통해 수요와 공급 간 매칭 지원 - 일반국민의 로그인 절차를 추가하여 혁신수요 소통범위 확대 예정 ㅇ(R & D 발주와 통합) - 산자와 등 3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5개 R & D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통합공고 중이며, 현재 그 결과도 혁신장터에서 공유 ㅇ(혁신조달제도 운영 정보화) -'20년 4월 1일부터 각 공공기관이 혁신장터에서 경쟁적 대화 방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 추진
5df888ad-21d0-4988-9b40-f8ce7b78ada9	source15/231026/156348493_0.txt	국방부, 행안부 협업으로 변경된 유가족 주소 찾아 순직 결정 사실 통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493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순직 결정을 이제야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 행안부 협조로 변경된 유가족 주소 찾아 순직 결정 사실 통보 - 군인연금법 개정사실 개별 통보로 소멸된 권리 구제 절차도 실시 □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한 권고로 순직으로 결정했던 군 복무 중 순직 90명 중에서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던 순직자 27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관련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2018년 6월 4일,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희생한 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되었으나'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58명의 대상자에게 순직 확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유가족에 연락처가 없었던 순직자 32명의 유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실제 거주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32명의 유가족에게 개별 전화을 취해 27명의 유가족 연락처를 최종 확인하여 지난 7월말부터 순직 결과와 보상 절차를 진행에 있습니다. ㅇ 현 거주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정보를 확인 추진에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순직 결과를 통보 받은 <NAME> 육군일병(1981년 사망)의 부친(1931년생)은"2009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각 통보를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 이후에 연락이 잘 되었던 것 같다"며"나도 해군으로 6.25 원산상륙작전에 참가는 국가유공자여서 이제 아들과 함께 현충원에 누울 수 잇게 되었다. 늦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게 되어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순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NAME> 일병은 1981.6.23.'과 8.9. 제00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의 지속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로 1981.11.15.경계근무 중 소총으로 자해사망 하였다. 이후'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8.11.26.진상규명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2012.7.1.부로「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제정으로'자해사망자 순직인정제도'를 도입하고 2018.6.4.부대관리 및과 신상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고려로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한편, 국방부는 전역을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던 순직한 청구 시한을 순직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상자 106명에게 법개정 사실을 알리고, 미처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41명의 유가족들에게 개별 통보하여 소멸된 연금을 구제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한 간부 106명 중 41명이 이에 해당되어 유가족들에게 개별 연락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행안부 협업으로 변경된 유가족 주소 찾아 순직 결정 사실 통지_1 ### 내용: "순직 결정을 이제야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 행안부 협조로 변경된 유가족 주소 찾아 순직 결정 사실 통보 - 군인연금법 개정사실 개별 통보로 소멸된 권리 구제 절차도 실시 □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한 권고로 순직으로 결정했던 군 복무 중 순직 90명 중에서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던 순직자 27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관련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2018년 6월 4일,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희생한 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되었으나'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58명의 대상자에게 순직 확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유가족에 연락처가 없었던 순직자 32명의 유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실제 거주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32명의 유가족에게 개별 전화을 취해 27명의 유가족 연락처를 최종 확인하여 지난 7월말부터 순직 결과와 보상 절차를 진행에 있습니다. ㅇ 현 거주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정보를 확인 추진에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순직 결과를 통보 받은 <NAME> 육군일병(1981년 사망)의 부친(1931년생)은"2009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각 통보를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 이후에 연락이 잘 되었던 것 같다"며"나도 해군으로 6.25 원산상륙작전에 참가는 국가유공자여서 이제 아들과 함께 현충원에 누울 수 잇게 되었다. 늦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게 되어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순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NAME> 일병은 1981.6.23.'과 8.9. 제00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의 지속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로 1981.11.15.경계근무 중 소총으로 자해사망 하였다. 이후'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8.11.26.진상규명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2012.7.1.부로「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제정으로'자해사망자 순직인정제도'를 도입하고 2018.6.4.부대관리 및과 신상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고려로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한편, 국방부는 전역을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던 순직한 청구 시한을 순직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상자 106명에게 법개정 사실을 알리고, 미처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41명의 유가족들에게 개별 통보하여 소멸된 연금을 구제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한 간부 106명 중 41명이 이에 해당되어 유가족들에게 개별 연락을
0db5b0fa-417e-47db-99d9-0e42f1c663ea	source15/231026/156487624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24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 국방연구개발(R & D)투자 합리화 방안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1일(화)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NAME> )을 대상으로 미래국방기술분과 민간위원들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미래국방기술 발전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민간 공동 발제안건의 기술적인 논의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현장 이야기 청취를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전문가들은 국방 연구개발(R & D)투자효율화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문에서옥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도전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과 미래국방을 결합, 실제로 혁신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끝으로,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당부하면서 분과회의를 마쳤다.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계획 ㅇ(목적)발표안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민간위원을 대상으로'미래국방기술분과'의 별도회의 개최 ㅇ(일시/장소)2021.12.21.(화)14:00 ~ 16:10: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ㅇ(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공동위원장)분과에 5명, 간사위원, 자문가 5명 등 총 14명 내외 ㅇ(주요내용)안건보고(5건)및 분과별 연구현장 방문 -(안건1)국방연구개발(R & D)투자효율화 방안(과기정통부) -(안건2)우주 분야 민군협력 추진방향안(과기정통부) -(안건3)AI 경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연계방안(민간전문가) -(안건4)우리의 DARPA 프로그램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민간전문가) -(안건5)국방기술개발 사업관리 및 연구현장 건의사항(KIST) 보고(각 10분 이상으로 ① 국방연구개발(R & D)투자효율화 방안(과기정통부) ② 위성 분야 민군협력 추진방향안(과기정통부) ③ 인공지능기반 경계시스템 개발과 무인이동체 연계방안(민간) ④ 한국형 DARPA 프로그램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제언(민간) ⑤ 국방기술개발 사업관리 관련 연구현장 건의사항(민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 국방연구개발(R & D)투자 합리화 방안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1일(화)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NAME> )을 대상으로 미래국방기술분과 민간위원들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미래국방기술 발전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민간 공동 발제안건의 기술적인 논의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현장 이야기 청취를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전문가들은 국방 연구개발(R & D)투자효율화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문에서옥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도전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과 미래국방을 결합, 실제로 혁신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끝으로,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당부하면서 분과회의를 마쳤다.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계획 ㅇ(목적)발표안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민간위원을 대상으로'미래국방기술분과'의 별도회의 개최 ㅇ(일시/장소)2021.12.21.(화)14:00 ~ 16:10: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ㅇ(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공동위원장)분과에 5명, 간사위원, 자문가 5명 등 총 14명 내외 ㅇ(주요내용)안건보고(5건)및 분과별 연구현장 방문 -(안건1)국방연구개발(R & D)투자효율화 방안(과기정통부) -(안건2)우주 분야 민군협력 추진방향안(과기정통부) -(안건3)AI 경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연계방안(민간전문가) -(안건4)우리의 DARPA 프로그램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민간전문가) -(안건5)국방기술개발 사업관리 및 연구현장 건의사항(KIST) 보고(각 10분 이상으로 ① 국방연구개발(R & D)투자효율화 방안(과기정통부) ② 위성 분야 민군협력 추진방향안(과기정통부) ③ 인공지능기반 경계시스템 개발과 무인이동체 연계방안(민간) ④ 한국형 DARPA 프로그램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제언(민간) ⑤ 국방기술개발 사업관리 관련 연구현장 건의사항(민간)
f40d8b5d-9a52-477b-ad61-9a2b783ae0f8	source15/231026/156467934_0.txt	(신규자교육과) 5급 새내기 공무원 교육, 가상공간에서 첫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34&pageIndex=2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급 새내기 공무원 교육, 가상공간에서 첫 수업 - 2030 새천년세대 흥미 유도에 몰입도 높여 교육 효과 증진 - □ 5급 신입 공무원 교육과정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국가인재원')은 예비사무관 과정'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에서'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과목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도입으로 교육했다고 26일 밝혔다. □ 올해 5월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신임관리자 공채과정은 예비사무관들이 현업에 바로 적응할 때 있도록 정책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 ‧ 실무 중심으로 정책교육을 하고 있다. ○ 이중'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과목은 한 단계 더 나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 특히 2030 새천년(MZ)세대 교육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몰입도를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했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수학적 추상을 의미하는'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학습이나 업무, 학습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체계(플랫폼)로 비대면 환경 속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먼저 예비사무관들은 게임을 통해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기후변화, 저출산·초고령화 및 핵심어(키워드)문제를 찾은 뒤 미래 사회문제를 예측했다. ○ 이어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를 설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통신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모형(모델) ○ 세부적으로 2030년 기후변화, 초고령화로 발생할 수 잇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지능형도시의 목표와 기능을 팀별로 선정으로 설립전략과 정책 수단 등을 서로 논의하고, 정책 기획안도 공유했다. □ 교육에 참여한 예비사무관 ㄱ 주무관은"아바타를 이용해 정책을 논의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며,"이러한 수업이 많이 편성돼 실감나게 배우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강의를 담당한 국가인재원 <NAME> 주무관은"미래사회 대응이라는 추상적 주제를 교육생 몰입도 높이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했다"면서,"앞으로도 창의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 신규자교육과 <NAME> 사무관은"새천년세대 교육에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확장가상세계 기술을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것"이라며"교육생의 몰입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과목 개요 ○ 미래사회 다양한 정치 ‧ 경제 ‧ 사회 조건에 관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력 강화 ○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 제고 ○ 정책 목적 설정 후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 요인을 예측 ‧ 고려해 스마트도시 기획 분임(19 ~ 20명)단위 실습 내용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설계 ‧ 발표를 통해 교육 몰입도 향상 - 다양한 플랫폼 중 일부로'로블록스'활용 - 주제 키워드 찾기 게임 진행을 통해 교육생 참여도 향상 □ 2030년 기후변화·고령사회로 인한 미래도시 문제 탐색 - 미래도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스마트도시의 목적·주요 개념 설정 후 연구소 설립전략 ‧ 주요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 기획안 수립 도시에 정보통신 기반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시모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자교육과) 5급 새내기 공무원 교육, 가상공간에서 첫 시행_1 ### 내용: 5급 새내기 공무원 교육, 가상공간에서 첫 수업 - 2030 새천년세대 흥미 유도에 몰입도 높여 교육 효과 증진 - □ 5급 신입 공무원 교육과정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국가인재원')은 예비사무관 과정'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에서'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과목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도입으로 교육했다고 26일 밝혔다. □ 올해 5월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신임관리자 공채과정은 예비사무관들이 현업에 바로 적응할 때 있도록 정책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 ‧ 실무 중심으로 정책교육을 하고 있다. ○ 이중'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과목은 한 단계 더 나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 특히 2030 새천년(MZ)세대 교육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몰입도를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했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수학적 추상을 의미하는'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학습이나 업무, 학습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체계(플랫폼)로 비대면 환경 속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먼저 예비사무관들은 게임을 통해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기후변화, 저출산·초고령화 및 핵심어(키워드)문제를 찾은 뒤 미래 사회문제를 예측했다. ○ 이어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를 설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통신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모형(모델) ○ 세부적으로 2030년 기후변화, 초고령화로 발생할 수 잇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지능형도시의 목표와 기능을 팀별로 선정으로 설립전략과 정책 수단 등을 서로 논의하고, 정책 기획안도 공유했다. □ 교육에 참여한 예비사무관 ㄱ 주무관은"아바타를 이용해 정책을 논의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며,"이러한 수업이 많이 편성돼 실감나게 배우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강의를 담당한 국가인재원 <NAME> 주무관은"미래사회 대응이라는 추상적 주제를 교육생 몰입도 높이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했다"면서,"앞으로도 창의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 신규자교육과 <NAME> 사무관은"새천년세대 교육에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확장가상세계 기술을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것"이라며"교육생의 몰입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과목 개요 ○ 미래사회 다양한 정치 ‧ 경제 ‧ 사회 조건에 관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력 강화 ○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 제고 ○ 정책 목적 설정 후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 요인을 예측 ‧ 고려해 스마트도시 기획 분임(19 ~ 20명)단위 실습 내용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설계 ‧ 발표를 통해 교육 몰입도 향상 - 다양한 플랫폼 중 일부로'로블록스'활용 - 주제 키워드 찾기 게임 진행을 통해 교육생 참여도 향상 □ 2030년 기후변화·고령사회로 인한 미래도시 문제 탐색 - 미래도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스마트도시의 목적·주요 개념 설정 후 연구소 설립전략 ‧ 주요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 기획안 수립 도시에 정보통신 기반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시모델
bffda578-f05b-4ded-a8ad-a343686fa808	source15/231026/156463503_1.txt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503&pageIndex=28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월 27일(화)국정이 시작(10:00)이후 2021.7.26./10은 4 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개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가결 - - 복지부 2차관 ․ 민간 공동위원장, 복지부 ․ 과기정통부 ․ 산업부 ․ 식약처 ․ 질병청 -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 & D)사업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를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하여복지부 소관 연구개발(R & D)예산은'20년 5,278억 원 에서'21년 6,816억 원(+ 29.1%),「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투자는'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증액 ○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및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되는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정심은 기존 복지부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 보정심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부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관련 주요 정책 ․ 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사업비도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예산의 약 81 퍼센트에 해당한다. 복지부(응용 ․ 임상), 과기부(기초 ․ 원천), 산업부(개발 ․ 산업화), 식약처(인허가 ․ 규제과학), 질병청(감염병 ․가 *(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결과에서 -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나 전망이다. ○ 관계기관 간 통합적 연구기획 ․ 관리를 위해'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 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 위 시행령 개정사항은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 □ <NAME> 첨단의료지원관은"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니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 ․ 관 협업이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연구개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별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 ○(운영 목적)보건의료기술 진흥을 통한 주요정책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법적 근거)「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구성)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 6명, 민간 19명)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 -(공무원위원)복지부 제2차관 ․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민간위원)산 ․ 학 ․ 연 ․ 병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변화에 맞추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민간위원장 1명, 당연직 3명(보건산업진흥원장, 암센터장, 보건의료연구원장)포함 (위원회 기능)「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제2항, 동일한 법 시행령 제10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 조정에 관한 것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운용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구축 및 전산화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NAME>구에 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심의)① 제6조제2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해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관련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중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_1 ### 내용: 7월 27일(화)국정이 시작(10:00)이후 2021.7.26./10은 4 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개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가결 - - 복지부 2차관 ․ 민간 공동위원장, 복지부 ․ 과기정통부 ․ 산업부 ․ 식약처 ․ 질병청 -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 & D)사업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를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하여복지부 소관 연구개발(R & D)예산은'20년 5,278억 원 에서'21년 6,816억 원(+ 29.1%),「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투자는'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증액 ○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및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되는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정심은 기존 복지부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 보정심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부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관련 주요 정책 ․ 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사업비도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 & D)예산의 약 81 퍼센트에 해당한다. 복지부(응용 ․ 임상), 과기부(기초 ․ 원천), 산업부(개발 ․ 산업화), 식약처(인허가 ․ 규제과학), 질병청(감염병 ․가 *(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결과에서 -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나 전망이다. ○ 관계기관 간 통합적 연구기획 ․ 관리를 위해'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 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 위 시행령 개정사항은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 □ <NAME> 첨단의료지원관은"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니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 ․ 관 협업이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연구개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별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 ○(운영 목적)보건의료기술 진흥을 통한 주요정책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법적 근거)「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구성)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 6명, 민간 19명)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 -(공무원위원)복지부 제2차관 ․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민간위원)산 ․ 학 ․ 연 ․ 병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변화에 맞추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민간위원장 1명, 당연직 3명(보건산업진흥원장, 암센터장, 보건의료연구원장)포함 (위원회 기능)「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제2항, 동일한 법 시행령 제10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 조정에 관한 것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운용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구축 및 전산화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NAME>구에 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심의)① 제6조제2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해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관련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중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4ac2667-57e2-46b8-9b8b-3ae2c4f11905	source15/231026/156316328_0.txt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 올해 첫 새내기 소방관 179명 배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328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중앙소방학교, 올해 첫 신임 소방관 179명 배출 화학, 구조, 구급분야 교육으로 현장부서에 -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월 8일 올해 첫 시상식을 열고 신임소방공무원 179명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첫 배출되는 신임소방공무원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선발한 건축·화학분야 공무원 110명과 구조대원·간호사 등 69명이다. 이들은 지난 작년 10월에 입교하여 16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교양과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분야의 실습훈련을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을 갖추었다. □ 특히, 현장활동 실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4주간의 소방서 실습에서는 선배 소방관들과 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의 대처요령과 실습, 현장출동 등 활동을 함께하여 교육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졸업생들은 소방청과 5개 시 ․ 도 소속 신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소방청 1, 대전 19, 충북 26, 충남 35, 전북 41, 경북 57 ○ 이날 교육 최우수상(소방청장상)은 충북 <NAME> , 성적우수상(중앙소방학교장상)은 전북 <NAME> , <NAME> 교육생이 수상한다. - 또, 교육유공상(중앙소방학교장상)은 전북 <NAME> , <NAME> , <NAME> , 충북 <NAME> 교육생이 수상한다. ○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NAME> 교육생은 교관들과 동기생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해 유능한 인재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 신임 소방관들에게 신임교육과정에서의 경험이 축적이 가는 만큼 지난 교육기간에 품었던 열정을 잃지 말아줄 것 당부하였다. □ 현재 전국에는 행안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중심한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신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전국의 소방학교에서 6천여 명 신규 소방공무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제93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입학식 행사계획 ○ 행 사 명 제93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졸업식 ○ 행사일시:2019.2.8.(금)10:00 - 10:50(50분간) ○ 주 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 참석인원:300여명(졸업생·가족 친지, 중앙소방학교장, 교직원·교수·교관) ○ 주요내용:학사보고 및 표창장·상장 시상과 졸업생 환송 등 ● 행사복장:교직원 및 교육생 전원 정복(예장), 제복 착용(실외) 《과정 개요》 ○ 교육기간:2018.10.22. ∼2019.2.8.(16주, 12주 합숙 + 4주 관서실습) ○ 교육인원:179명(소방청1, 대전 19, 세종 26, 충남 35, 전북 41, 전남 57) ● 교과편성:558시간(기초행정 102, 화재 ․ 구조 ․ 구급 284, 현장실습 154, 기타행정 18) 개 요 내 기 졸업증/성적우수, 공로 표창 수 여:중앙소방학교장 행 사 중앙소방학교장 폐회 및 교육생 소방가 제창 후 환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 올해 첫 새내기 소방관 179명 배출_1 ### 내용: 중앙소방학교, 올해 첫 신임 소방관 179명 배출 화학, 구조, 구급분야 교육으로 현장부서에 -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월 8일 올해 첫 시상식을 열고 신임소방공무원 179명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첫 배출되는 신임소방공무원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선발한 건축·화학분야 공무원 110명과 구조대원·간호사 등 69명이다. 이들은 지난 작년 10월에 입교하여 16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교양과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분야의 실습훈련을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을 갖추었다. □ 특히, 현장활동 실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4주간의 소방서 실습에서는 선배 소방관들과 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의 대처요령과 실습, 현장출동 등 활동을 함께하여 교육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졸업생들은 소방청과 5개 시 ․ 도 소속 신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소방청 1, 대전 19, 충북 26, 충남 35, 전북 41, 경북 57 ○ 이날 교육 최우수상(소방청장상)은 충북 <NAME> , 성적우수상(중앙소방학교장상)은 전북 <NAME> , <NAME> 교육생이 수상한다. - 또, 교육유공상(중앙소방학교장상)은 전북 <NAME> , <NAME> , <NAME> , 충북 <NAME> 교육생이 수상한다. ○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NAME> 교육생은 교관들과 동기생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해 유능한 인재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 신임 소방관들에게 신임교육과정에서의 경험이 축적이 가는 만큼 지난 교육기간에 품었던 열정을 잃지 말아줄 것 당부하였다. □ 현재 전국에는 행안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중심한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신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전국의 소방학교에서 6천여 명 신규 소방공무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제93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입학식 행사계획 ○ 행 사 명 제93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졸업식 ○ 행사일시:2019.2.8.(금)10:00 - 10:50(50분간) ○ 주 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 참석인원:300여명(졸업생·가족 친지, 중앙소방학교장, 교직원·교수·교관) ○ 주요내용:학사보고 및 표창장·상장 시상과 졸업생 환송 등 ● 행사복장:교직원 및 교육생 전원 정복(예장), 제복 착용(실외) 《과정 개요》 ○ 교육기간:2018.10.22. ∼2019.2.8.(16주, 12주 합숙 + 4주 관서실습) ○ 교육인원:179명(소방청1, 대전 19, 세종 26, 충남 35, 전북 41, 전남 57) ● 교과편성:558시간(기초행정 102, 화재 ․ 구조 ․ 구급 284, 현장실습 154, 기타행정 18) 개 요 내 기 졸업증/성적우수, 공로 표창 수 여:중앙소방학교장 행 사 중앙소방학교장 폐회 및 교육생 소방가 제창 후 환송
154e00bc-3864-4561-a591-a0e206b127de	source15/231026/156159680_0.txt	[참고] 10월 10일 0시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680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체운송을 위해서 트레일러 운송용 자가용 화물차 섭외 적극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10월 10일 0시부터, - 계약된 물량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사업자의 배차 요구에 불응하는 운송거부자 및 운송을 출입구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운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수급을 6개월간<NAME>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미 신고창 신설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송거부 및 방해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즉시 시행한다. □ 한편, 대체수송을 위해 화물차 운송이 가능한 자가용 트럭도 적극 섭외중에 있으며, 이미 200여대가 이를 수락하여, 조만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가시화 됨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 18:00부로 위기경보를"주의"(Yellow)에서"경계"(Orage)로 격상하고, ㅇ 작년 10.5일부터 운영중인「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격상은「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한다. □ 위기경보 격상에 이어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ㅇ 주요 물류거점 사전 보호조치, 대체수송 물량 확보, 유가보조금 지원제 등 운송거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하였다. ㅇ <NAME> 제2차관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를 것임"재차 강조하고, ㅇ"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10월 10일 0시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_1 ### 내용: - 대체운송을 위해서 트레일러 운송용 자가용 화물차 섭외 적극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10월 10일 0시부터, - 계약된 물량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사업자의 배차 요구에 불응하는 운송거부자 및 운송을 출입구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운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수급을 6개월간<NAME>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미 신고창 신설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송거부 및 방해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즉시 시행한다. □ 한편, 대체수송을 위해 화물차 운송이 가능한 자가용 트럭도 적극 섭외중에 있으며, 이미 200여대가 이를 수락하여, 조만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가시화 됨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 18:00부로 위기경보를"주의"(Yellow)에서"경계"(Orage)로 격상하고, ㅇ 작년 10.5일부터 운영중인「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격상은「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한다. □ 위기경보 격상에 이어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ㅇ 주요 물류거점 사전 보호조치, 대체수송 물량 확보, 유가보조금 지원제 등 운송거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하였다. ㅇ <NAME> 제2차관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를 것임"재차 강조하고, ㅇ"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1437bb1d-3047-41b9-b703-01542235e949	source15/231026/156483780_0.txt	(보도자료)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119특별구급대 추가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80&pageIndex=23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 기존 227개대(소방서별 1개대)→약 59개대 추가 286개대(소방서별 1 ~ 2개대)운영 ○ 소방청(청장 <NAME> )은 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119특별구급대를 내년 1월부터 시 ․ 도 소방본부의 실정에 적합도록 순차적으로 확대 운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씩 총 227개대를 운영하고 계나 앞으로 중증응급환자 출동수가 잦은 지역을 관할하는 59개 소방서에 각 1개대를 추가 설치는 계획이다. 소방서 연간 구급출동 18,000건(또는 중증외상·심정지출동 300건)이상이면서 구급센터별 일일 최대 출동 10건 미만 소방서(서울17, 부산5, 대구3, 인천2, 울산1, 경기21, 강원1, 충남2, 전북1, 전남1, 경북1, 광주도1 제주1, 창원1) ○ 특별구급대를 추가 운영하기 전에 탑승하는 구급대원이 특별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취득도 하며, 강심제 등 전문의약품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특별구급대는 일반구급대의 14항목에 심정지환자에 대해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개 응급처치 항목을 선택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별구급대 현황도> 한편 지난 2년 4개월간 특별구급대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확대처치로 인한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심정지환자 소생률(자발순환회복률)등 구급서비스 품질지수도 개선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이번 특별구급대 확대 조치로 더 많은 중증응급환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수준 좋은 응급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양호한 예후와 생존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며"앞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의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별구급대 구급활동 실적 및 효과성 조사(119빅데이터 자료)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 특별구급대 업무범위 □ 1급/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①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ㅇ 인공호흡기를 이용 호흡의 유지 ㅇ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수액을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입원에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 팽창을 흡입 ㅇ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ㅇ 구강내 이물질의 배출 ㅇ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ㅇ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통한 사지 또는 척추 등의 고정 ㅇ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봉합 ㅇ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ㅇ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통한 혈압의 유지 ㅇ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환자와 심박동의 측정 ㅇ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는 항목(1급, 간호사) ㅇ 기도기, 기도삽관, 후두마스크삽관등 *인공호흡기 호흡 등 ㅇ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 확장제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ㅇ 12유도 심전도의 판독 및 전송 ㅇ 환자 분만 시 결찰 및 절단 ㅇ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약 ㅇ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ㅇ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119특별구급대 추가 운영_1 ### 내용: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 기존 227개대(소방서별 1개대)→약 59개대 추가 286개대(소방서별 1 ~ 2개대)운영 ○ 소방청(청장 <NAME> )은 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119특별구급대를 내년 1월부터 시 ․ 도 소방본부의 실정에 적합도록 순차적으로 확대 운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씩 총 227개대를 운영하고 계나 앞으로 중증응급환자 출동수가 잦은 지역을 관할하는 59개 소방서에 각 1개대를 추가 설치는 계획이다. 소방서 연간 구급출동 18,000건(또는 중증외상·심정지출동 300건)이상이면서 구급센터별 일일 최대 출동 10건 미만 소방서(서울17, 부산5, 대구3, 인천2, 울산1, 경기21, 강원1, 충남2, 전북1, 전남1, 경북1, 광주도1 제주1, 창원1) ○ 특별구급대를 추가 운영하기 전에 탑승하는 구급대원이 특별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취득도 하며, 강심제 등 전문의약품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특별구급대는 일반구급대의 14항목에 심정지환자에 대해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개 응급처치 항목을 선택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별구급대 현황도> 한편 지난 2년 4개월간 특별구급대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확대처치로 인한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심정지환자 소생률(자발순환회복률)등 구급서비스 품질지수도 개선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이번 특별구급대 확대 조치로 더 많은 중증응급환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수준 좋은 응급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양호한 예후와 생존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며"앞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의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별구급대 구급활동 실적 및 효과성 조사(119빅데이터 자료)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 특별구급대 업무범위 □ 1급/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①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ㅇ 인공호흡기를 이용 호흡의 유지 ㅇ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수액을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입원에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 팽창을 흡입 ㅇ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ㅇ 구강내 이물질의 배출 ㅇ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ㅇ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통한 사지 또는 척추 등의 고정 ㅇ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봉합 ㅇ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ㅇ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통한 혈압의 유지 ㅇ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환자와 심박동의 측정 ㅇ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는 항목(1급, 간호사) ㅇ 기도기, 기도삽관, 후두마스크삽관등 *인공호흡기 호흡 등 ㅇ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 확장제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ㅇ 12유도 심전도의 판독 및 전송 ㅇ 환자 분만 시 결찰 및 절단 ㅇ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약 ㅇ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ㅇ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2dfc2857-8d11-4d0b-b536-9ba06c7c47f4	source15/231026/156021152_0.txt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 한국 항만 배우러 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152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16(일)11:00시 이후 보도 가능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 한국 정책 배우러 와 - 16∼22일,'제2회 해외 항만 담당자 초청 연수'실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한국해양대학교에서'제2회 해외항만 관계자 초빙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 미얀마 2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항만 분야 주요 관계자 각 4명씩 약 8명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두 나라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해당국의 항만발전을 지원하는 해외협력사업을 수행에 있다. 캄보디아와는 2012년 3월에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프놈펜 신항 건설사도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13.7)하였으며, 최근에는 메콩강을 활용한 곡물 수송을 위해 톤레빗 항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14.8)한 바 있다. 미얀마와는 2013년 4월에 항만개발협력 약정을 체결하였고, 항만 기본계획과 개발방향 등을 제공하고자 올해 4월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수기간 중에는 연수 참가자와 우리 기업 등이 자유롭게 만나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비즈 미팅(BIZ Meeting)'도 개최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BIZ 미팅은 연수에 참석은 두 나라의 대표자가 해당국의 항만개발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을 벌이는 등 최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라며,"연수를 거쳐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호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 향후 항만개발 사업 등이 발주되었을 때 한국 선사가 수주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항만 관계자 초청 교육을 통해 구축된 개도국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 한국 항만 배우러 와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16(일)11:00시 이후 보도 가능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 한국 정책 배우러 와 - 16∼22일,'제2회 해외 항만 담당자 초청 연수'실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한국해양대학교에서'제2회 해외항만 관계자 초빙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 미얀마 2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항만 분야 주요 관계자 각 4명씩 약 8명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두 나라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해당국의 항만발전을 지원하는 해외협력사업을 수행에 있다. 캄보디아와는 2012년 3월에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프놈펜 신항 건설사도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13.7)하였으며, 최근에는 메콩강을 활용한 곡물 수송을 위해 톤레빗 항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14.8)한 바 있다. 미얀마와는 2013년 4월에 항만개발협력 약정을 체결하였고, 항만 기본계획과 개발방향 등을 제공하고자 올해 4월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수기간 중에는 연수 참가자와 우리 기업 등이 자유롭게 만나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비즈 미팅(BIZ Meeting)'도 개최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BIZ 미팅은 연수에 참석은 두 나라의 대표자가 해당국의 항만개발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을 벌이는 등 최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라며,"연수를 거쳐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호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 향후 항만개발 사업 등이 발주되었을 때 한국 선사가 수주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항만 관계자 초청 교육을 통해 구축된 개도국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f656e59-c27f-4a56-a666-33d7885ad552	source15/231026/156429766_0.txt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벼 ‘안평’ ‘알찬미’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66&pageIndex=3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벼'안평''알찬미'선발 - 우수한 밥맛·높은 재배안정성 등 농가 만족도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0년도'최고품질 벼'에'안평'과'알찬미'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품종들 중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벼 브랜드로 지금까지 18종이 지정에 있다. □'안평'은 2018년에 육성한 우량 벼로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도복)과 각종 병해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중만생종이다. “ 영·호남 남부평야지 재배에 적합하며 평균 수량은 537kg/10아르(a)로 대비품종'삼광'보다 5%많다. 밥맛도'삼광'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정 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해도 밥알이 희고 찰기가 높은 등 밥알의 고유 특성이 잘 유지된다. ○ 2년 전 경상북도 경주에서 시험재배한 결과, 태풍, 가뭄 등에도 쓰러짐이 없었으며 키다리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해 재배 농가의 만족도가 높았다. -'안평'은 2022년까지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의 자체 종자 생산을 통해 소량으로 보급되며, 정부보급종 육성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 대량으로 생산에 보급될 예정이다. □'알찬미'는 2018년 경기도 이천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공동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연구(SPP)를 통해 육성한 고품질 쌀로 밥맛이 뛰어나고 쓰러짐에 강하며 내병성을 갖춘 품종이다. ○ 쌀 겉모양(외관)이 깨끗하며 단백질 함량이 5.6%으로 낮고 식미검정에서 밥맛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쌀 수량은 538kg/10아르(a)로 대비품종'화성'보다 6 ％ 많다. ○ 올해 연이은 폭염에 쓰러지지 않았으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해 재배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정미 특성도 우수해 도정업자의 선호도도 높다. ※'알찬미'도정 특성:제현율(정조에서 현미의 수율)82.4 퍼센트, 도정률(정조에서 쌀의 수율)75.8%/완전미 도정수율(정조에서 완전한 쌀의 수율)72.9 ％ ○'알찬미'는 경기도 이천에서 오랜 기간 재배된 외래품종'아끼바레(추청)'을 대신한는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아끼바레'재배면적의 15 ％를'알찬미'로 대체했으며 2021년에는 46%로 확대할 계획이다. ○'알찬미'는 2021년까지 매년 이천시의 직영 채종포와 농업실용화재단 등 외부 위탁채종포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2023년 이후에는 국가보급종 체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국산 벼 품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외래 재배 품종의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1만 헥타르(ha)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에 적합한'최고품질 벼'품종 선발과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래품종 재배면적(목표):(2019)66천 h타르 →(2020)56천 헥타르 ~(2024)10천 헥타르 이내 ※ 최고품질 벼 재배면적 비율:(2006)1.2%→(2015)16.9 퍼센트 →(2017)17.3 퍼센트 →(2019)24.8%→(2020)25.1%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담당자는"최고품질 벼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과 도정업자, 소비자 등 국민 다수가 만족하는 명품 쌀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최고품질 벼 품종 주요 특징 등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안평'관련),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알찬미'등을 □ 최고품질 벼 품종 주요 특성은 18품종(2019년 현재는 주 요 특 성 - 외관 고품질 및 밥맛(0.30/0.15, 추청)우수 - 복합내병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 경기도 등 중부 - 조생종 중 밥맛(0.28/0.04, 오대)이 뛰어남 :내도복성, 내내성,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저항성 경기도 중북부 및 남부산간지 - 쌀 외관 품질이 특히 뛰어남, 밥맛 양호(0.41/0.36, 청주성 -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저항성, 수발아 약 :경기도 등 중부 - 외관 품질과 밥맛(0.56/0.37, 추청)양호 - 내도복 시와 적응성, 복합내병성 - 전남북, 경남 및 남부 - 외관 품질과 밥맛(0.45/0.39, 추청)우수 - 도정과 및 완전미율 양호,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경남북 및 남부 - 여주 등 중부 - 쌀 외관, 밥 윤기 및 식미양호(0.39/- 0.04, 화성) - 도열병 등 바이러스병 저항성, 필수아미노산 고함유 - 경기도 등 중부지역 - 쌀 외관이 매우 양호, 밥맛(0.45/0.39, 추청)이 우수 도복 다소우려, 복합내병성 - 경남북 등 중부 - 쌀 외관이 양호, 밥맛(0.75/0.09, 추청)이 매우 우수 - 내수발아,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항성이 - 쌀 경관 및 밥맛(0.20/0.14, 추청)양호 - 중에 내도복, 내수발아,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충남, 전남북, 경남 - 쌀도 및 밥맛(0.50/0.02, 추청)우수 도정특성 양호, 복합내병성 - 충남, 전남북, 경남북 - 벼 외관 및 밥맛(0.40/0.19,청 양호 - 단간 다수성, 흰잎마름병 또는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숙색 및 밥맛(0.32/0.06, 추청)양호 /단간 내도복,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밥 외관 및 밥맛(0.32/0.14, 추청)양호 흰잎마름병(K1 ~ K3, K3a)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도정특성 및 밥맛(0.32/- 0.06, 조평)개선 - 소득작물전작용 고품질, 복합내병성 - 밥 외관 양호, 밥맛(0.41/0.18, 추청)우수 - 내도복,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밥 외관 양호, 밥맛(0.42/0.07, 조평)양호 - 내도복, 흰잎마름병 저항성 - 쌀 경관 양호, 밥맛(0.61/0.01, 조평)매우 우수 - 내수발아, 도열병 또는 흰잎마름병 저항성 - 벼 외관 양호 및 밥맛(0.49/0.02, 추청)우수 - 근은 내도복, 흰잎마름병(K1 ~ K3, K3a)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복합내병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모두 저항성 최고품질 벼 종'안평'특성 ○ 중만생종, 내도복, 내재해, 밥맛 상 - 도열병, 키디리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 미질과 식미 분석 (2020년 경주생산 쌀에 1)논이용작물과, 3개 지역의'안평'과'삼광'6개 시료를 상대평가 t - test(0.05 수준, SAS 9.4) □ 저장은 쌀(10개월 장기보관)의 품질 특성 (2019년 5에서 시료, 11월) 1)취반후 R로a Satake RHS1A, Japan), 2)Konica(Minolta CM3500d, Japan) 이후'안평'(좌)과'삼광'(우, 도복)(한 경주 죽동, 2020.10.08) 최고품질 벼 품종'알찬미'특징 ○ 중생종, 내도복, 밥맛 및 도정 특성 극상 □ 병해 발생률 및 병률 ○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화성'의 6%증수 □ 미질과 식미 특성('16∼'18 지적) z)18년 전문가 검정과 <NAME> (수원산)- 0.11 <2017이천SPP 소비자 밥맛 평가단 식미검정(이천시농업기술센터)> '알찬미'(45%)→ 수원601호(34)> 수원590호(19)> '추청'(2) ※ 의%는 순위법에서 계통별 1위를 획득한 숫자의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벼 ‘안평’ ‘알찬미’ 선정_1 ### 내용: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벼'안평''알찬미'선발 - 우수한 밥맛·높은 재배안정성 등 농가 만족도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0년도'최고품질 벼'에'안평'과'알찬미'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품종들 중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벼 브랜드로 지금까지 18종이 지정에 있다. □'안평'은 2018년에 육성한 우량 벼로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도복)과 각종 병해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중만생종이다. “ 영·호남 남부평야지 재배에 적합하며 평균 수량은 537kg/10아르(a)로 대비품종'삼광'보다 5%많다. 밥맛도'삼광'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정 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해도 밥알이 희고 찰기가 높은 등 밥알의 고유 특성이 잘 유지된다. ○ 2년 전 경상북도 경주에서 시험재배한 결과, 태풍, 가뭄 등에도 쓰러짐이 없었으며 키다리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해 재배 농가의 만족도가 높았다. -'안평'은 2022년까지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의 자체 종자 생산을 통해 소량으로 보급되며, 정부보급종 육성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 대량으로 생산에 보급될 예정이다. □'알찬미'는 2018년 경기도 이천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공동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연구(SPP)를 통해 육성한 고품질 쌀로 밥맛이 뛰어나고 쓰러짐에 강하며 내병성을 갖춘 품종이다. ○ 쌀 겉모양(외관)이 깨끗하며 단백질 함량이 5.6%으로 낮고 식미검정에서 밥맛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쌀 수량은 538kg/10아르(a)로 대비품종'화성'보다 6 ％ 많다. ○ 올해 연이은 폭염에 쓰러지지 않았으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해 재배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정미 특성도 우수해 도정업자의 선호도도 높다. ※'알찬미'도정 특성:제현율(정조에서 현미의 수율)82.4 퍼센트, 도정률(정조에서 쌀의 수율)75.8%/완전미 도정수율(정조에서 완전한 쌀의 수율)72.9 ％ ○'알찬미'는 경기도 이천에서 오랜 기간 재배된 외래품종'아끼바레(추청)'을 대신한는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아끼바레'재배면적의 15 ％를'알찬미'로 대체했으며 2021년에는 46%로 확대할 계획이다. ○'알찬미'는 2021년까지 매년 이천시의 직영 채종포와 농업실용화재단 등 외부 위탁채종포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2023년 이후에는 국가보급종 체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국산 벼 품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외래 재배 품종의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1만 헥타르(ha)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에 적합한'최고품질 벼'품종 선발과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래품종 재배면적(목표):(2019)66천 h타르 →(2020)56천 헥타르 ~(2024)10천 헥타르 이내 ※ 최고품질 벼 재배면적 비율:(2006)1.2%→(2015)16.9 퍼센트 →(2017)17.3 퍼센트 →(2019)24.8%→(2020)25.1%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담당자는"최고품질 벼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과 도정업자, 소비자 등 국민 다수가 만족하는 명품 쌀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최고품질 벼 품종 주요 특징 등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안평'관련),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알찬미'등을 □ 최고품질 벼 품종 주요 특성은 18품종(2019년 현재는 주 요 특 성 - 외관 고품질 및 밥맛(0.30/0.15, 추청)우수 - 복합내병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 경기도 등 중부 - 조생종 중 밥맛(0.28/0.04, 오대)이 뛰어남 :내도복성, 내내성,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저항성 경기도 중북부 및 남부산간지 - 쌀 외관 품질이 특히 뛰어남, 밥맛 양호(0.41/0.36, 청주성 -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저항성, 수발아 약 :경기도 등 중부 - 외관 품질과 밥맛(0.56/0.37, 추청)양호 - 내도복 시와 적응성, 복합내병성 - 전남북, 경남 및 남부 - 외관 품질과 밥맛(0.45/0.39, 추청)우수 - 도정과 및 완전미율 양호,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경남북 및 남부 - 여주 등 중부 - 쌀 외관, 밥 윤기 및 식미양호(0.39/- 0.04, 화성) - 도열병 등 바이러스병 저항성, 필수아미노산 고함유 - 경기도 등 중부지역 - 쌀 외관이 매우 양호, 밥맛(0.45/0.39, 추청)이 우수 도복 다소우려, 복합내병성 - 경남북 등 중부 - 쌀 외관이 양호, 밥맛(0.75/0.09, 추청)이 매우 우수 - 내수발아,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항성이 - 쌀 경관 및 밥맛(0.20/0.14, 추청)양호 - 중에 내도복, 내수발아,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충남, 전남북, 경남 - 쌀도 및 밥맛(0.50/0.02, 추청)우수 도정특성 양호, 복합내병성 - 충남, 전남북, 경남북 - 벼 외관 및 밥맛(0.40/0.19,청 양호 - 단간 다수성, 흰잎마름병 또는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숙색 및 밥맛(0.32/0.06, 추청)양호 /단간 내도복,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밥 외관 및 밥맛(0.32/0.14, 추청)양호 흰잎마름병(K1 ~ K3, K3a)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도정특성 및 밥맛(0.32/- 0.06, 조평)개선 - 소득작물전작용 고품질, 복합내병성 - 밥 외관 양호, 밥맛(0.41/0.18, 추청)우수 - 내도복,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밥 외관 양호, 밥맛(0.42/0.07, 조평)양호 - 내도복, 흰잎마름병 저항성 - 쌀 경관 양호, 밥맛(0.61/0.01, 조평)매우 우수 - 내수발아, 도열병 또는 흰잎마름병 저항성 - 벼 외관 양호 및 밥맛(0.49/0.02, 추청)우수 - 근은 내도복, 흰잎마름병(K1 ~ K3, K3a)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 복합내병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모두 저항성 최고품질 벼 종'안평'특성 ○ 중만생종, 내도복, 내재해, 밥맛 상 - 도열병, 키디리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 미질과 식미 분석 (2020년 경주생산 쌀에 1)논이용작물과, 3개 지역의'안평'과'삼광'6개 시료를 상대평가 t - test(0.05 수준, SAS 9.4) □ 저장은 쌀(10개월 장기보관)의 품질 특성 (2019년 5에서 시료, 11월) 1)취반후 R로a Satake RHS1A, Japan), 2)Konica(Minolta CM3500d, Japan) 이후'안평'(좌)과'삼광'(우, 도복)(한 경주 죽동, 2020.10.08) 최고품질 벼 품종'알찬미'특징 ○ 중생종, 내도복, 밥맛 및 도정 특성 극상 □ 병해 발생률 및 병률 ○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화성'의 6%증수 □ 미질과 식미 특성('16∼'18 지적) z)18년 전문가 검정과 <NAME> (수원산)- 0.11 <2017이천SPP 소비자 밥맛 평가단 식미검정(이천시농업기술센터)> '알찬미'(45%)→ 수원601호(34)> 수원590호(19)> '추청'(2) ※ 의%는 순위법에서 계통별 1위를 획득한 숫자의 비율
580c318e-8841-4e20-89e0-8891fa45c810	source15/231026/156456606_0.txt	조달청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06&pageIndex=3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에 참여 6·25 전몰군경 유공자 유족 자택 방문, 명패 전달 및 보훈요양원 위문 □ <NAME> 조달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5일 경기도 소재 6·25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가족 자택을 방문하고'국가 유공자의 집'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정부기관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념 사업으로'21년부터 유족(22만명)까지 대상 ○ 김 청장은 이날 이름을 달아드리기 행사에 이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NAME> 조달청은"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담은 명패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오늘 행사로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여_1 ### 내용: 조달청장,'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에 참여 6·25 전몰군경 유공자 유족 자택 방문, 명패 전달 및 보훈요양원 위문 □ <NAME> 조달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5일 경기도 소재 6·25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가족 자택을 방문하고'국가 유공자의 집'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정부기관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념 사업으로'21년부터 유족(22만명)까지 대상 ○ 김 청장은 이날 이름을 달아드리기 행사에 이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NAME> 조달청은"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담은 명패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오늘 행사로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6a97aebf-27a6-41cd-9061-4f6f0357c4f6	source15/231026/156523940_0.txt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940&pageIndex=1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가입 필수!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 산림청(청장 <NAME> )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에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신청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자신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사항을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주요 대상이다. ○ 특히, 임업직불금 수혜을 받기 위해서는「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해당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NAME>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NAME> 과장은"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_1 ### 내용: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가입 필수!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 산림청(청장 <NAME> )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에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신청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자신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사항을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주요 대상이다. ○ 특히, 임업직불금 수혜을 받기 위해서는「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해당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NAME>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NAME> 과장은"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0606b02-1ebf-436e-8149-f3c1fad02cab	source15/231026/15650001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0.,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018&pageIndex=1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중 위중증 환자 1,033명, 사망 327명 ◈ 현재 병상가동률 67.6%, 준중증은 70.6%… 중등증은 44.8% ◈ 입원 대기 사망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2,146,951명(집중관리군 315,687명), ◈구 관리의료기관 1,062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600개소, 의료상담센터 251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9,271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2,073명, 2차 1,913명, 3차 30,18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1,033명, 사망자는 327명으로 총 사망자는 12,42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34,686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34,708명이며, 총 신규 확진자 수는 9,373,646명(해외유입 30,624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7,878명(20.3%)이며, 18세 이하는 84,260명(25.2%)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67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7.6%와 준 - 중증병상 70.6%, 중등증병상 44.8%이다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8%이다.(3.20.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집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20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146,951명이다. 어제 전국 재택치료자는 344,240명(수도권 183,067명, 비수도권 161,173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62개소이며,(3.20.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600개소이다.(3.1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3.18.17시 0으로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810개소로, 전국에 9,271개소가 있다.(3.19.17시 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0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2,073명, 2차접종자 1,913명, 3차접종자 30,182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28,059명, 2차접종자수는 44,458,206명, 3차접종자수는 32,370,305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통계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해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2.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3.20.0시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자 해외유입 확진자(3.20.0시 기준, 22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1)(총 검사 실적적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수작업을 통해 취합도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PC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0., 0시 기준)_1 ### 내용: ◈<NAME>중 위중증 환자 1,033명, 사망 327명 ◈ 현재 병상가동률 67.6%, 준중증은 70.6%… 중등증은 44.8% ◈ 입원 대기 사망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2,146,951명(집중관리군 315,687명), ◈구 관리의료기관 1,062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600개소, 의료상담센터 251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9,271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2,073명, 2차 1,913명, 3차 30,18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1,033명, 사망자는 327명으로 총 사망자는 12,42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34,686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34,708명이며, 총 신규 확진자 수는 9,373,646명(해외유입 30,624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7,878명(20.3%)이며, 18세 이하는 84,260명(25.2%)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67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7.6%와 준 - 중증병상 70.6%, 중등증병상 44.8%이다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8%이다.(3.20.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집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20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146,951명이다. 어제 전국 재택치료자는 344,240명(수도권 183,067명, 비수도권 161,173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62개소이며,(3.20.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600개소이다.(3.1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3.18.17시 0으로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810개소로, 전국에 9,271개소가 있다.(3.19.17시 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0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2,073명, 2차접종자 1,913명, 3차접종자 30,182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28,059명, 2차접종자수는 44,458,206명, 3차접종자수는 32,370,305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통계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해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2.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3.20.0시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자 해외유입 확진자(3.20.0시 기준, 22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1)(총 검사 실적적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수작업을 통해 취합도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PC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7204a790-85d5-4af9-8220-f3bdad02d13d	source15/231026/156275705_0.txt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705&pageIndex=6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재부 <NAME> 주재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6월 14일(목)17시, <NAME> 차관보 주재로「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 ㅇ FOMC 결과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 기획재정부는 6월 14일(목)17시, <NAME> 제2차관 주재로 13여 금융기관의 외환과 참가자들(참고)과 ｢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3.22일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미국 FOMC의 금리가 인상이 우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다. 우리 시간 6.14일 새벽 3시<NAME> FOMC는 기준금리를 25bp 상향 참석자들은 금번 미<NAME>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금리 수준이었으며, 이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금리 하락, 채권은 보합(단기↑,), 원/달러 환율 상승 □ 특히, 국채시장은 장기투자자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양호한 국채 금리,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등을 이유로 할 때, ㅇ 외국 ‧ 국부펀드 채권보유액(조원):('16년말)52.9→('17년말)62.6→('18.5월)64.3 국채 3년물 금리('18.5월말, 잠정):△0.38,0.65 <2.20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동성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ㅇ 다만, 금융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좌우되는 받는만큼 과도한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 김영을 <NAME> 차관은 미국·EU 등 주요국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기조 변화뿐만 아니라,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로화 위기 확산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다양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기재부 <NAME> 주재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6월 14일(목)17시, <NAME> 차관보 주재로「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 ㅇ FOMC 결과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 기획재정부는 6월 14일(목)17시, <NAME> 제2차관 주재로 13여 금융기관의 외환과 참가자들(참고)과 ｢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3.22일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미국 FOMC의 금리가 인상이 우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다. 우리 시간 6.14일 새벽 3시<NAME> FOMC는 기준금리를 25bp 상향 참석자들은 금번 미<NAME>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금리 수준이었으며, 이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금리 하락, 채권은 보합(단기↑,), 원/달러 환율 상승 □ 특히, 국채시장은 장기투자자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양호한 국채 금리,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등을 이유로 할 때, ㅇ 외국 ‧ 국부펀드 채권보유액(조원):('16년말)52.9→('17년말)62.6→('18.5월)64.3 국채 3년물 금리('18.5월말, 잠정):△0.38,0.65 <2.20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동성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ㅇ 다만, 금융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좌우되는 받는만큼 과도한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 김영을 <NAME> 차관은 미국·EU 등 주요국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기조 변화뿐만 아니라,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로화 위기 확산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다양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c962438-582b-420f-b5d5-bf7163f0c8d2	source15/231026/156421327_0.txt	도시활력 깨우고 경제 꽃피울 도시재생기업 찾아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327&pageIndex=37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활력 깨우고 경제 꽃피울 도시재생기업 발굴 나선다 -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최종 - 도시재생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위해 10년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화)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발굴에 투자·육성하는'도시재생 모태펀드'의 두 번째 운용사로'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펀드명:CCVC -지 도시재생 펀드) ㅇ 이번 제2호 펀드의 운용사는 올해 9월 28일(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총 3주간에 걸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 7개사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도시재생 현장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2019년 결성에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기업이 힘을 모아 공동출자하는 구조로, 3년간('19 ~'21)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500억 원과 민간출자금 125억 등을 합하여 총 625억 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ㅇ 이번 운용사를 선정한 제2호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200억 원에 민간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한 250억 원 규모로 2021년 상반기까지 펀드결성을 마무리로 총 10년간('21 ~'31)도시재생기업 발굴·투자 등을 위해 사용을 계획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NAME>황 및 계획] (` 19.12월 운영자 선정 (` 20.11월 운용사 선정 ∼'21. 펀드결성) 민간출자 금액은 출자자 자금 여건에 따라 증액 가능 □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쇠퇴한 구도심(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다양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거주 공간 마련, 상업거점 조성 등 도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무도장·유흥업·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등을 대상으로 투자하게 되며, 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인구감소, 사업체 규모 감소, 노후주택 증가)을 만족하는 지역 내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 ㅇ 지난 6월 펀드결성을 시작으로 운용중인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현재까지 총 4곳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으로 3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까지 20개 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을 계획이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컨설팅 사업과 지역 예술가 작품 전시판매 기업 등 4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NAME> 관계자는"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발전가능성이 높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여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도시재생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ㅇ"제1호에 이은 세 번째 모태펀드의 추진으로 보다 많은 도시재생기업의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금에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NAME>정 결과는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활력 깨우고 경제 꽃피울 도시재생기업 찾아 나선다_1 ### 내용: 도시활력 깨우고 경제 꽃피울 도시재생기업 발굴 나선다 -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최종 - 도시재생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위해 10년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화)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발굴에 투자·육성하는'도시재생 모태펀드'의 두 번째 운용사로'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펀드명:CCVC -지 도시재생 펀드) ㅇ 이번 제2호 펀드의 운용사는 올해 9월 28일(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총 3주간에 걸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 7개사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도시재생 현장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2019년 결성에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기업이 힘을 모아 공동출자하는 구조로, 3년간('19 ~'21)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500억 원과 민간출자금 125억 등을 합하여 총 625억 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ㅇ 이번 운용사를 선정한 제2호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200억 원에 민간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한 250억 원 규모로 2021년 상반기까지 펀드결성을 마무리로 총 10년간('21 ~'31)도시재생기업 발굴·투자 등을 위해 사용을 계획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NAME>황 및 계획] (` 19.12월 운영자 선정 (` 20.11월 운용사 선정 ∼'21. 펀드결성) 민간출자 금액은 출자자 자금 여건에 따라 증액 가능 □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쇠퇴한 구도심(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다양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거주 공간 마련, 상업거점 조성 등 도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무도장·유흥업·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등을 대상으로 투자하게 되며, 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인구감소, 사업체 규모 감소, 노후주택 증가)을 만족하는 지역 내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 ㅇ 지난 6월 펀드결성을 시작으로 운용중인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현재까지 총 4곳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으로 3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까지 20개 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을 계획이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컨설팅 사업과 지역 예술가 작품 전시판매 기업 등 4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NAME> 관계자는"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발전가능성이 높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여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도시재생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ㅇ"제1호에 이은 세 번째 모태펀드의 추진으로 보다 많은 도시재생기업의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금에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NAME>정 결과는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cd5dbbc-3c8a-4733-b0c5-d346cb0ae9ff	source15/231026/156260247_0.txt	안정적인 과수 결실, ‘꽃가루 은행’ 이 책임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47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정적인 과수 열매는'꽃가루 은행'이 책임집니다. - 시군농업기술센터 무료 이용 … 인공수분 교육 ․ 인공수분기 대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복숭아와 배, 참다래 등 주요 과일에서 꽃피는 시기(4월 5월 초순)를 앞두고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농산물 꽃가루 은행(이하, 이 은행)'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꽃가루 은행에서 약 채취를 보고 있는 과수 농업인들의 모습 □ 최근 과수의 꽃 피우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저온으로 인해 나비와 벌·방화곤충 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일부 과종에서 안정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공으로 꽃가루를 묻혀주는 작업(인공수분)을 하여 안정적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는데 인공수분을 할 때 수입산 꽃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꽃가루 동산을 통해 직접 채취한 꽃가루를 사용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 □ 작년 주요과수 주산지의 시 ‧ 군 꽃가루 동산 123개소에서는 총 698.7kg의 꽃가루를 채취했다. 이는 모두 3,800ha 면적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시 ․ 군 유전자 은행 123개소에서는 3,800ha 면적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양를 채취했다. ○ 꽃가루 은행에는 개약기, 약채취기, 약정선기 및 꽃가루를 채취하기 위해 전용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과수농업인이 재배작목의 꽃봉오리를 충분히 모은 뒤 꽃가루 은행을 방문하면 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이 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농업인을 위해 꽃가루 채취 및 인공수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인공수분기도 대여 한다. □ 또한, 일부 시 ‧ 군에서는 농가에서 구입한 꽃가루에 다른 종류의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전년도에 쓰고 남은 종자를 다시 사용할 경우 발아율을 검정해 희석배수를 결정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역의 시 ‧ 군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이 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이상기상으로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갑작스러운 늦서리나 저온으로 영향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꽃가루 은행을 적극 활용해 농가도 향상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일생산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정적인 과수 결실, ‘꽃가루 은행’ 이 책임집니다_1 ### 내용: 안정적인 과수 열매는'꽃가루 은행'이 책임집니다. - 시군농업기술센터 무료 이용 … 인공수분 교육 ․ 인공수분기 대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복숭아와 배, 참다래 등 주요 과일에서 꽃피는 시기(4월 5월 초순)를 앞두고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농산물 꽃가루 은행(이하, 이 은행)'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꽃가루 은행에서 약 채취를 보고 있는 과수 농업인들의 모습 □ 최근 과수의 꽃 피우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저온으로 인해 나비와 벌·방화곤충 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일부 과종에서 안정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공으로 꽃가루를 묻혀주는 작업(인공수분)을 하여 안정적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는데 인공수분을 할 때 수입산 꽃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꽃가루 동산을 통해 직접 채취한 꽃가루를 사용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 □ 작년 주요과수 주산지의 시 ‧ 군 꽃가루 동산 123개소에서는 총 698.7kg의 꽃가루를 채취했다. 이는 모두 3,800ha 면적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시 ․ 군 유전자 은행 123개소에서는 3,800ha 면적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양를 채취했다. ○ 꽃가루 은행에는 개약기, 약채취기, 약정선기 및 꽃가루를 채취하기 위해 전용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과수농업인이 재배작목의 꽃봉오리를 충분히 모은 뒤 꽃가루 은행을 방문하면 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이 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농업인을 위해 꽃가루 채취 및 인공수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인공수분기도 대여 한다. □ 또한, 일부 시 ‧ 군에서는 농가에서 구입한 꽃가루에 다른 종류의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전년도에 쓰고 남은 종자를 다시 사용할 경우 발아율을 검정해 희석배수를 결정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역의 시 ‧ 군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이 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이상기상으로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갑작스러운 늦서리나 저온으로 영향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꽃가루 은행을 적극 활용해 농가도 향상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일생산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dc25ac9-2b00-44f6-9ef9-ed9075c6f3ce	source15/231026/156472917_0.txt	2021년 통계청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17&pageIndex=2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통계청,‘올해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열어 - 국민과 함께 하는 통계서비스 과제 활동 결과 공유 및 시상식 - □ 통계청(청장 <NAME> )은 9월 28일(화),「'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통계청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ㅇ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수립 단계부터 시민을 참여시킨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개선하는 제도이다. ㅇ 통계청은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를 위해서'15년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올해 7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활동성과 발표회와 함께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 올해, 통계청에서 운영한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3개다. 국민 중심의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편의성 제고 - 데이터 활용 확대 요구에 대응을 위해 통계자료 이용범위를 넓히고 접근성과 분석이 편리하도록 통계자료 이용자 서비스(Customer U형 혁신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 놀이터! - 통계를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어린이용 통계 포털 서비스 제공 나와 비슷한 사람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까 ○ 통계청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한 대국민 복지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눈높이 맞춤형 복지통계서비스 실현 □ <NAME> 청장은 이 발표대회에서 ㅇ"통계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국민 우선의 통계서비스 실현에 모든 역량과<NAME>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변경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계획 □ 법적 운영 근거 ○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은 정책 기대 수준과 참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15년 ~) -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통계청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 ・ 발전 *수요자의 경험, 행동, 욕구와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 국민 입장에서 정책수요를 관찰 ․ 분석하여 제도 개선 개발 2021년 통계청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카드 뉴스 국민 참여형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편의성 제고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놀이터! 나와 닮은 사람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통계청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_1 ### 내용: 통계청,‘올해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열어 - 국민과 함께 하는 통계서비스 과제 활동 결과 공유 및 시상식 - □ 통계청(청장 <NAME> )은 9월 28일(화),「'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통계청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ㅇ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수립 단계부터 시민을 참여시킨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개선하는 제도이다. ㅇ 통계청은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를 위해서'15년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올해 7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활동성과 발표회와 함께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 올해, 통계청에서 운영한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3개다. 국민 중심의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편의성 제고 - 데이터 활용 확대 요구에 대응을 위해 통계자료 이용범위를 넓히고 접근성과 분석이 편리하도록 통계자료 이용자 서비스(Customer U형 혁신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 놀이터! - 통계를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어린이용 통계 포털 서비스 제공 나와 비슷한 사람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까 ○ 통계청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한 대국민 복지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눈높이 맞춤형 복지통계서비스 실현 □ <NAME> 청장은 이 발표대회에서 ㅇ"통계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국민 우선의 통계서비스 실현에 모든 역량과<NAME>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변경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계획 □ 법적 운영 근거 ○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은 정책 기대 수준과 참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15년 ~) -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통계청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 ・ 발전 *수요자의 경험, 행동, 욕구와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 국민 입장에서 정책수요를 관찰 ․ 분석하여 제도 개선 개발 2021년 통계청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카드 뉴스 국민 참여형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편의성 제고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놀이터! 나와 닮은 사람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까
41bf6075-d447-4a18-a684-0bab2752ccc1	source15/231026/156555532_0.txt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본격적인 봄 맞아 산불 증가 예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532&pageIndex=7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본격적인 영농 맞아 산불 증가 우려 - 3∼5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높음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날씨가 건조한 가운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위험지수'높음'상태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을 측정은 결과, 향후 3일간(3.2. ~ 3.4.)전국 산림 중 연료수분함량은 10.9%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며, 특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최저 8.8%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일(2.20. ∼3.1.)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20mm 미만으로 여전히 건조한 상태이며, 바람 또한 약하게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상청이 3∼5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매우 높음'수준이었으나, 남부지역은'발생 위험이'매우 높음'으로 예측되었다 ○ 최근 10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3∼5월에 약 57%가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봄철을 준비하기 위한 소각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 실제 10년간 3 ~ 5월 간 원인별 주요 발생 빈도 및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98.6건으로 32.5%였으며 소각산불이 91건으로 30%에 달했다. □ <NAME>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우리나라 대부분이 맑고 건조하여 지난 주말부터 민원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며,"산불 위험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및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본격적인 봄 맞아 산불 증가 예상_1 ### 내용: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본격적인 영농 맞아 산불 증가 우려 - 3∼5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높음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날씨가 건조한 가운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위험지수'높음'상태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을 측정은 결과, 향후 3일간(3.2. ~ 3.4.)전국 산림 중 연료수분함량은 10.9%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며, 특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최저 8.8%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일(2.20. ∼3.1.)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20mm 미만으로 여전히 건조한 상태이며, 바람 또한 약하게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상청이 3∼5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매우 높음'수준이었으나, 남부지역은'발생 위험이'매우 높음'으로 예측되었다 ○ 최근 10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3∼5월에 약 57%가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봄철을 준비하기 위한 소각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 실제 10년간 3 ~ 5월 간 원인별 주요 발생 빈도 및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98.6건으로 32.5%였으며 소각산불이 91건으로 30%에 달했다. □ <NAME>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우리나라 대부분이 맑고 건조하여 지난 주말부터 민원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며,"산불 위험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및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bab3fec-ac74-4d70-9ba3-146742e85dfa	source15/231026/156489303_0.txt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03	CC BY	1,0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첫 지정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선정 -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이동수업 확대 ◈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 고등교육법 ｣ 등 법령 개정 통한 제도화 검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수)발표하였다. □ 교육부는'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24.)하고, 3개 지역이 제안은'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의거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특화형 규제완화(배제)방식을 적용하여 지역형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념)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는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지역 (적용기관)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제21조)에 소속을어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타 법상 고등교육기관 등을 (지정효과)지역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범위와 정도가 결정되며, 9로 지정 시 최대 6년(4 + 2)간 규제특례 적용 □ 혁신적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또는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화)부터 4년간(필요시 1년 또는 2년 추가에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지역협업위원회'가'학교 밖<NAME>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잇게 된다. 지자체 장관과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 육성, 지역협업체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NAME>업 운영 지자체별는'이동수업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승인을 통해<NAME>업 운영 ■ 이를 통해, 대학 강의실 밖에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이동 수업을 하거나 지역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 (예시)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업 운영 ㅇ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타 대학에서 취득은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개선)학위 필요학점의 4분의 3 이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20학점인 A대학 학생의 사례 ■ 각 대학에서 최대 60학점 이수 가능 ■ 다른 대학교에서 최대 90학점까지 이수 가능하기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가능 -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및'광주전남지역혁신(iU - GJ)'융합전공 개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규정상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대학 간 공동명의 졸업장 수여는 가능 □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 고등교육법 ｣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확산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지원을 시작은 울산·경남'USG 공유대학'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추진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선정을 통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특화지역 규제특례 추진도 2.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특화지역 규제특례 개선 사항 ○(현행)｢ 고등교육법 ｣ 제22조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등으로 정하는'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중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과별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및을 규정 →(개선)이동수업 개설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 교육 지원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경상은 2022.3.1. ~ 2026.2.28.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라 국내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에서 졸업 필요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만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개선)특화지역에 참여하는 학과 간 인근 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수 인정 학점을 4분의 3 이내로 완화 전남대,대 목포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전남도 ○(현행)｢ 고등교육법 ｣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대학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예정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개선(개선)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을 지원 캠퍼스), 극동대, 대원대,<NAME>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현행)｢ 고등교육법 ｣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이동수업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중 해당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개선)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및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지원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인제대, 영산대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사업목적)지자체와 대학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지역혁신'을 추진 (사업내용)지자체, 대학교와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협력기반(지역혁신플랫폼)구축을 통해 지자체별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지방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 산업 간 협업과제 수행 등 지원 (사업기간)'20년 ~ ※ 완료 시부터 5년(3 + 2)간 지원 (사업규모)'21년 국비 1,710억 원 - 전체사업비의 30%이상 지방비 부담 (지원대상)'21년 4개 지역혁신플랫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일형(1개 광역자치단체 단독 참여)또는 복수형(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연합)으로 신청 가능 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외 15개 대학 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등 13개 기관 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등 15개 대학교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등 24개 대학 '22년 국고예산은 2,440억 원인으로 계속지원(4개 사업에 1,740억 원, 신규지원(2개 플랫폼)700억 원 단일형 300억 엔과 복수형 480억 원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등급 등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미선정지역(강원, 대구·경북, 충남과 전북, 제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플랫폼 추가 예정 □ 충북지역혁신플랫폼 1차 연도 주요 성과 (총괄운영센터)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를 비롯한 3개 본부(전략기획본부, 대학교육혁신본부, 바이오헬스산업혁신본부), 58명 전담인력 구성 ｢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15개 참여대학이 연합하여 공동교육과정을 학점교류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대 - 일반대 학제 상호 연계성을 강화 【 충북형 공유대학 시스템 ｣ (핵심분야)3대 핵심분야별 90건의 프로젝트랩을 통한 인력 405명을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3만여 명의 접속·활용 【 프로젝트랩 구축 사례 】【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사례 】 □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1차 연도 주요 성과 (총괄운영센터)총괄운영센터 아래에 6개 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 등 5개 핵심과제별 본부)운영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13개 사업단이 참여하여 6개 융합전공을 개설한 USG 공유대학 플랫폼으로 구축하고,'21학년도 2학기부터 300명 선발·운영 【 USG 공유대학 조직 】 (핵심분야)5개 핵심분야에서 지역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제공하고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으로 연 800여 명 인력 양성 { 핵심분야 기업 인턴십 】 { NHN TRACK 등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 □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1차 연도 추진 성과 (총괄운영센터)총괄운영센터 중심에 4개 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 지역사회혁신본부 및 2개 핵심분야 사업단), 50명 전담인력 운영적운영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핵심분야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15개 참여대학을 바탕으로 6개 융합전공을 신규로 개설·운영할 ｢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 - GJ)｣ 기반 조성 【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 】【 태양광 에너지 융합 전공 】 (핵심분야)광주도 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하여'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대 핵심분야에서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323개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통합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1차 년 추진 계획 (총괄운영센터)총괄운영센터를 중심으로 3개 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 에너지 소부장 사업본부, 모빌리티ICT사업본부)구성·운영 【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24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핵심분야와 연계한 2개 융합학부·8개 학과를 설치한'대전·세종·충남(DSC)공유대학'운영 【 DSC 공유대학 시스템 】 (핵심분야)친환경<NAME>단(모빌리티)분야 지역인재 연 3,000명 배출 추진 「모빌리티 소부장 사업추진체계 】【 모빌리티 ICT 사업추진체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_1 ### 내용: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첫 지정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선정 -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이동수업 확대 ◈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 고등교육법 ｣ 등 법령 개정 통한 제도화 검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수)발표하였다. □ 교육부는'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24.)하고, 3개 지역이 제안은'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의거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특화형 규제완화(배제)방식을 적용하여 지역형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념)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는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지역 (적용기관)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제21조)에 소속을어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타 법상 고등교육기관 등을 (지정효과)지역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범위와 정도가 결정되며, 9로 지정 시 최대 6년(4 + 2)간 규제특례 적용 □ 혁신적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또는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화)부터 4년간(필요시 1년 또는 2년 추가에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지역협업위원회'가'학교 밖<NAME>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잇게 된다. 지자체 장관과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 육성, 지역협업체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NAME>업 운영 지자체별는'이동수업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승인을 통해<NAME>업 운영 ■ 이를 통해, 대학 강의실 밖에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이동 수업을 하거나 지역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 (예시)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업 운영 ㅇ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타 대학에서 취득은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개선)학위 필요학점의 4분의 3 이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20학점인 A대학 학생의 사례 ■ 각 대학에서 최대 60학점 이수 가능 ■ 다른 대학교에서 최대 90학점까지 이수 가능하기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가능 -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및'광주전남지역혁신(iU - GJ)'융합전공 개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규정상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대학 간 공동명의 졸업장 수여는 가능 □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 고등교육법 ｣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확산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지원을 시작은 울산·경남'USG 공유대학'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추진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선정을 통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특화지역 규제특례 추진도 2.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특화지역 규제특례 개선 사항 ○(현행)｢ 고등교육법 ｣ 제22조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등으로 정하는'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중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과별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및을 규정 →(개선)이동수업 개설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 교육 지원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경상은 2022.3.1. ~ 2026.2.28.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라 국내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에서 졸업 필요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만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개선)특화지역에 참여하는 학과 간 인근 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수 인정 학점을 4분의 3 이내로 완화 전남대,대 목포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전남도 ○(현행)｢ 고등교육법 ｣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대학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예정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개선(개선)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을 지원 캠퍼스), 극동대, 대원대,<NAME>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현행)｢ 고등교육법 ｣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이동수업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중 해당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개선)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및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지원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인제대, 영산대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사업목적)지자체와 대학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지역혁신'을 추진 (사업내용)지자체, 대학교와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협력기반(지역혁신플랫폼)구축을 통해 지자체별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지방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 산업 간 협업과제 수행 등 지원 (사업기간)'20년 ~ ※ 완료 시부터 5년(3 + 2)간 지원 (사업규모)'21년 국비 1,710억 원 - 전체사업비의 30%이상 지방비 부담 (지원대상)'21년 4개 지역혁신플랫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일형(1개 광역자치단체 단독 참여)또는 복수형(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연합)으로 신청 가능 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외 15개 대학 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등 13개 기관 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등 15개 대학교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등 24개 대학 '22년 국고예산은 2,440억 원인으로 계속지원(4개 사업에 1,740억 원, 신규지원(2개 플랫폼)700억 원 단일형 300억 엔과 복수형 480억 원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등급 등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미선정지역(강원, 대구·경북, 충남과 전북, 제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플랫폼 추가 예정 □ 충북지역혁신플랫폼 1차 연도 주요 성과 (총괄운영센터)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를 비롯한 3개 본부(전략기획본부, 대학교육혁신본부, 바이오헬스산업혁신본부), 58명 전담인력 구성 ｢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15개 참여대학이 연합하여 공동교육과정을 학점교류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대 - 일반대 학제 상호 연계성을 강화 【 충북형 공유대학 시스템 ｣ (핵심분야)3대 핵심분야별 90건의 프로젝트랩을 통한 인력 405명을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3만여 명의 접속·활용 【 프로젝트랩 구축 사례 】【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사례 】 □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1차 연도 주요 성과 (총괄운영센터)총괄운영센터 아래에 6개 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 등 5개 핵심과제별 본부)운영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13개 사업단이 참여하여 6개 융합전공을 개설한 USG 공유대학 플랫폼으로 구축하고,'21학년도 2학기부터 300명 선발·운영 【 USG 공유대학 조직 】 (핵심분야)5개 핵심분야에서 지역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제공하고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으로 연 800여 명 인력 양성 { 핵심분야 기업 인턴십 】 { NHN TRACK 등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 □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1차 연도 추진 성과 (총괄운영센터)총괄운영센터 중심에 4개 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 지역사회혁신본부 및 2개 핵심분야 사업단), 50명 전담인력 운영적운영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핵심분야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15개 참여대학을 바탕으로 6개 융합전공을 신규로 개설·운영할 ｢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 - GJ)｣ 기반 조성 【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 】【 태양광 에너지 융합 전공 】 (핵심분야)광주도 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하여'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대 핵심분야에서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323개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통합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1차 년 추진 계획 (총괄운영센터)총괄운영센터를 중심으로 3개 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 에너지 소부장 사업본부, 모빌리티ICT사업본부)구성·운영 【 총괄운영센터 조직 】 (대학교육혁신)24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핵심분야와 연계한 2개 융합학부·8개 학과를 설치한'대전·세종·충남(DSC)공유대학'운영 【 DSC 공유대학 시스템 】 (핵심분야)친환경<NAME>단(모빌리티)분야 지역인재 연 3,000명 배출 추진 「모빌리티 소부장 사업추진체계 】【 모빌리티 ICT 사업추진체계 】
5f79f2b7-c1c2-4e49-bb96-4fff9c4ddefc	source15/231026/156243850_0.txt	한국의 기후기술로 방글라데시 염수화 문제 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850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의 기후기술로 방글라데시 염수화 현상 해결 - 국내 기후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엔'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지원(TA)프로젝트에 수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개도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출연(연)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후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에서 추진하는 기술지원(TA:Technical Assistance)사업을 한국이 수주하여 올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산하 기구별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서 개도국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의 기술수요를 선진국이 지원하는 것 □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방글라데시가 직면한'물'과'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에 적합한 가정용 해수담수화 기술과 저비용 주택기술을 발굴로 현지에 기술을 이전한다.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비롯한 용해 물질을 제거하여 경제가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일련의 수처리 공정 ㅇ 방글라데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지하수가 염화되면서 식수와 관개용수가 부족해지고, 목조 건물이 훼손되어 붕괴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글로리엔텍은 현지 조사를 통해 여러 기술 옵션을 검토하여 현지에 보다 적합한 기술 모델을 찾아내고, -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현지 공무원 및 일반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국내 기술 등을 이전하고,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기술지원(TA)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국내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사업으로, ㅇ 그 동안 유엔 등 기후기술지원 조직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은 협력 의지와 국내 기후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삶의 질 개선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후기술이 활용될 수도 있도록 기후기술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메커니즘 개요 2. 방글라데시 기술지원(TA)사업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기술 메커니즘 개요 ㅇ TEC(Tech. Executive Committee); UNFCCC 이행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기술지원체제)의 정책기구로서 기술개발 및 이행 컨트롤 타워 역할 CTCN(Climate Tech. Center/Network):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기구,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실질적 실행 담당 □ NDE(Nat'l Designated Entity):UNFCCC 기후기술 개발 ‧ 이전을 담당하는 ｢ 기술 메커니즘 ｣ 의 공식적 창구(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 재정 메커니즘 ｣ 국가별 기구별 NDA(Authority)) CTC는 개도국 기술지원(TA)사업을 네트워크 멤버(회원기관)만을 선정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47개의 회원기관을 포함 방글라데시 기술지원(TA)사업 주요 개요 □(TA 대상국가)방글라데시(Bangladesh) ㅇ(TA 개요)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피해 지역인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용 해수담수화 기술 및 저비용 주택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글라데시 연안 국가에 대한 가정용 해수 담수화 및 저비용 주택기술 지원 사업 (사업기간)2017.12월 ~ 2018.7월 방글라데시는 열대 저지대 해안국가로 연안 지역 거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상태임 -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수 염화로 인해 식수와 관개용수 부족 - 연안지역 목조 건물이 파도에 의해 훼손되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클론, 폭풍·해일 및 재난에 취약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CTCN에 기후 변화 적응으로으로인 해수 담수화 기술과 주택 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 현지 조사를 통해 방글라데시 연안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가정용 해수담수화 기술과 저비용 주택기술 제안 및 기술이전 제안된 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GCF 사업 개발 가구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해수 담수화 기술 이전 염류화 및 저비용 주택 시스템 이전 GCF 프로젝트로의 확대를 통해 기술의 확대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기후기술로 방글라데시 염수화 문제 해결_1 ### 내용: 한국의 기후기술로 방글라데시 염수화 현상 해결 - 국내 기후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엔'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지원(TA)프로젝트에 수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개도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출연(연)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후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에서 추진하는 기술지원(TA:Technical Assistance)사업을 한국이 수주하여 올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산하 기구별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서 개도국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의 기술수요를 선진국이 지원하는 것 □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방글라데시가 직면한'물'과'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에 적합한 가정용 해수담수화 기술과 저비용 주택기술을 발굴로 현지에 기술을 이전한다.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비롯한 용해 물질을 제거하여 경제가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일련의 수처리 공정 ㅇ 방글라데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지하수가 염화되면서 식수와 관개용수가 부족해지고, 목조 건물이 훼손되어 붕괴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글로리엔텍은 현지 조사를 통해 여러 기술 옵션을 검토하여 현지에 보다 적합한 기술 모델을 찾아내고, -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현지 공무원 및 일반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국내 기술 등을 이전하고,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기술지원(TA)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국내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사업으로, ㅇ 그 동안 유엔 등 기후기술지원 조직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은 협력 의지와 국내 기후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삶의 질 개선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후기술이 활용될 수도 있도록 기후기술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메커니즘 개요 2. 방글라데시 기술지원(TA)사업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기술 메커니즘 개요 ㅇ TEC(Tech. Executive Committee); UNFCCC 이행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기술지원체제)의 정책기구로서 기술개발 및 이행 컨트롤 타워 역할 CTCN(Climate Tech. Center/Network):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기구,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실질적 실행 담당 □ NDE(Nat'l Designated Entity):UNFCCC 기후기술 개발 ‧ 이전을 담당하는 ｢ 기술 메커니즘 ｣ 의 공식적 창구(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 재정 메커니즘 ｣ 국가별 기구별 NDA(Authority)) CTC는 개도국 기술지원(TA)사업을 네트워크 멤버(회원기관)만을 선정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47개의 회원기관을 포함 방글라데시 기술지원(TA)사업 주요 개요 □(TA 대상국가)방글라데시(Bangladesh) ㅇ(TA 개요)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피해 지역인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용 해수담수화 기술 및 저비용 주택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글라데시 연안 국가에 대한 가정용 해수 담수화 및 저비용 주택기술 지원 사업 (사업기간)2017.12월 ~ 2018.7월 방글라데시는 열대 저지대 해안국가로 연안 지역 거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상태임 -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수 염화로 인해 식수와 관개용수 부족 - 연안지역 목조 건물이 파도에 의해 훼손되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클론, 폭풍·해일 및 재난에 취약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CTCN에 기후 변화 적응으로으로인 해수 담수화 기술과 주택 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 현지 조사를 통해 방글라데시 연안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가정용 해수담수화 기술과 저비용 주택기술 제안 및 기술이전 제안된 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GCF 사업 개발 가구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해수 담수화 기술 이전 염류화 및 저비용 주택 시스템 이전 GCF 프로젝트로의 확대를 통해 기술의 확대 적용
4711e861-22b9-473b-97ed-7c91bd27df01	source15/231026/156287906_0.txt	물관리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906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물관리 분야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국수자원공사, 대상에 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제시한'사람을 바꿀 수 있는 깨끗한 수'시상 ◇ 대국민 공모 통해 15건의 수상작 선발과 상금 수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8월 14일 오전 3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한강권역본부에서'물관리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약 50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거쳐, 15건의 수상작(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3, 장려상8)을 선정했다. □ 심사 위원들은 참가자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가려진 상태(블라인드)로 창의성과 적용가능성, 지속가능성, 논리성, 완성도 순을 평가했다. ○ 심사 결과, 대상에'사람을 바꿀 수 있는 깨끗한 수'가 선정됐다. ○ 이 아이디어는 노숙인 쉼터 또는 노숙 현장에 이동식 목욕차량 및 세탁차량을 배치로 이들의 위생과 외관 개선을 통해 구직 등 사회 복귀 등을 돕는 것으로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 최우수상엔'세이빙 워터링(Saving Watering)','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수도관 검사 키트','교육용 아쿠아포닉스를 통한 교육 및 방과 후 물적 체험활동'등 3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장려는 3개의 아이디어는'워치 미 세이브 미 미러(Watch ME S자 Me Mirror)','수질 및 시설물 관리용 영상전송 수중드론','빗물관리 옥외 자동화 시스템'등이다. ○ 장려상 8개의 아이디어는'딥러닝기술 활용과 회절영상분석을 통한 남조류 분석/예측시스템','워터 마일리지','물 절약 수도 시스템','베이사(Baisa)','왓츠(WHAT'S)','물이랑 우리랑 워터 가디언즈'기 프로젝트','워터코인','워터 프로젝트'등이다. ○ 이들 수상작들은 대상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포함 상금 300만 원 등 총 1,44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익성이 있은'물'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수상작에 대해선 경영과 접목하여'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로 선정하고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또한, 우수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상작에는 테스트베드 제공 및 기술개발과 검증이 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적 육성 과정인'물산업 스타트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국민의 다양한 물 관련 니즈를 적극 발굴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없는 물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사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관리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물관리 분야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국수자원공사, 대상에 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제시한'사람을 바꿀 수 있는 깨끗한 수'시상 ◇ 대국민 공모 통해 15건의 수상작 선발과 상금 수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8월 14일 오전 3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한강권역본부에서'물관리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약 50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거쳐, 15건의 수상작(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3, 장려상8)을 선정했다. □ 심사 위원들은 참가자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가려진 상태(블라인드)로 창의성과 적용가능성, 지속가능성, 논리성, 완성도 순을 평가했다. ○ 심사 결과, 대상에'사람을 바꿀 수 있는 깨끗한 수'가 선정됐다. ○ 이 아이디어는 노숙인 쉼터 또는 노숙 현장에 이동식 목욕차량 및 세탁차량을 배치로 이들의 위생과 외관 개선을 통해 구직 등 사회 복귀 등을 돕는 것으로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 최우수상엔'세이빙 워터링(Saving Watering)','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수도관 검사 키트','교육용 아쿠아포닉스를 통한 교육 및 방과 후 물적 체험활동'등 3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장려는 3개의 아이디어는'워치 미 세이브 미 미러(Watch ME S자 Me Mirror)','수질 및 시설물 관리용 영상전송 수중드론','빗물관리 옥외 자동화 시스템'등이다. ○ 장려상 8개의 아이디어는'딥러닝기술 활용과 회절영상분석을 통한 남조류 분석/예측시스템','워터 마일리지','물 절약 수도 시스템','베이사(Baisa)','왓츠(WHAT'S)','물이랑 우리랑 워터 가디언즈'기 프로젝트','워터코인','워터 프로젝트'등이다. ○ 이들 수상작들은 대상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포함 상금 300만 원 등 총 1,44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익성이 있은'물'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수상작에 대해선 경영과 접목하여'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로 선정하고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또한, 우수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상작에는 테스트베드 제공 및 기술개발과 검증이 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적 육성 과정인'물산업 스타트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국민의 다양한 물 관련 니즈를 적극 발굴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없는 물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사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8cd74de-87d6-47da-9664-fb6728311479	source15/231026/156120761_0.txt	「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761	CC BY	1,7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용작물 산업 진흥 종합대책 마련」시행 - 약용작물 ․ 버섯 등 스타제품 15개 육성, 2020년까지 생산액 3조원으로 육성 - ■ 주 요 내 용》 ◈ 약용 ․ 버섯 ․ 녹차 등 특용작물 산업을 정부와 민간역량을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으로'14년 현재 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용작물 생산액을 202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육성 농가의 생산성 확충 및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육성 소비 확대 ․ 유통관리 강화를 통한 가치홍보 ․ 수출촉진,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마련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가 소득증대를 위해 스타제품 육성 융복합 상품 연구,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 지원 경쟁력 높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집적화된 스마트재배단지 조성, 우수품종 육성 ․ 보급 사업 추진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생산자 조직 개편 및 전문가 양성,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업무협업 강화 대책 등을 지속으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한 ․ 중 FTA 시장 개방 확대 및 건강 ․ 웰빙 등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약용작물 ․ 버섯 ․ 녹차 등 특용작물 산업을 미래 소득원 및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에 마련되어 추진하고 있는'약용작물산업 육성대책'과'버섯산업 육성형 발전대책'을 보완하여 신규과제를 중점 발굴하고,'차산업 육성 대책'을 추가하였으며, 인삼특작발전대책T/F 운영('15.)추가 현장간담회 등('16.)의견수렴 대책의 주요내용은 품목별로 ①소비·유통 및<NAME> ②고부가가치 상품화 ③생산기반 구축, ④협업 및 민간역량강화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기존 대책도 한 ․ 중FTA 등 환경변화에 맞게 보완하였다. 세부과제:약용작물 67과제(보완 50, 신설 17), 버섯 61(보완 49, 신규 12), 차 35(신규) (품목별 대책)약용작물 ․ 버섯을 통한 스타제품 15개이상(약용 10, 표고 5)육성 및 수출촉진,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소비확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 지원, 생산 ․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올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작산업을 2020년까지 3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16년은 우선 약용작물 1, 차 1개 분야을 선정, 5년간 각 19억 원씩 R & D자금 지원 <약용작물산업>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통한 국내산 점유율 제고(70%→ 80%)및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등 추진으로 14년 현재 1조 1천억 원(35천농가, 13천ha)규모는 생산액을 2020년까지 2조 1천억 규모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품질도 및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의약품(한약재)524개 품목 중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품목(당귀, 황기, 오미자 등)을 활용 스타제품 10개 이상 발굴을 농업과 기업 및 정부 협력으로 국산한약재 소비촉진, GAP인증 확대, 기능성 소재 활용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 지원,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육성하고, 제약 ․ 화장품회사 등는 생산자단체(생약협회 ․ 농협 등)간 MOU체결을 통한 우수 인증품 사용 촉진, 소비자 단체 활용 한약재 유통실태 조사 등 신품종 개발 확대(농진청 약용작물과), 약용작물관리사제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농진청 협업), 규제 분석을 통한 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KREI)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버섯산업> 명품화 육성, ICT기술을 적용한 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의 추진으로 14년 기준 65백억 원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78백억 규모에 40백만 $ 수준의 수출액을 100백만 $ 수준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식용버섯(40여 종들 중 기능성 높은 품목(동충하초, 노루궁뎅이 등)을 선정으로 스타제품 5개 육성, 2017년 출범을 목표로 민간 자율 의무자조금 제도 - 분산된 수출조직을 전국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발전 및 품질향상 ․ 판촉활동 강화 및 수출협상력 제고, 유기 등 친환경 버섯 위주 생산, 저장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금년 6월에 완공되는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광양, 나주 2개소)등을 활용하여 팽이버섯이나 새송이 ․ 표고 등 배지 특성(사료, 난방용 등)에 따라 수확후배지 재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 신소득 창출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버섯 재배시설(8백ha)에 최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자동을 구축, 기계화 시설재배가 가능한 톱밥표고 확대(22 ％ → 50%), 원원균 및 원균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내 우수종균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원균관리센터(1개소)를 건립하고, 버섯산업기사제 도입 및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차산업> 건강 ․ 웰빙 관련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소비확대, 농업과 기업 협업 통한이성 향상 등을 통한 수출 촉진으로'14년 현재 6백억 원대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11백억 원, 5백만 $ 수준의 수출액을 10백만 $ 규모로 확대 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농업인간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녹차 수출을 촉진하고, 녹차 주산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태평양 - 차생산자연합회 간 MOU를 통하여 수출법인 설립(2016) 지역자원·차문화와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등 고부가 산업화, ICT기술을 활용으로 재배 ․ 생산 ․ 가공시설 현대화, 고품질 차의 안전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확대 보급 등도 추진한다. ※ 2016.1.21.「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시행에 따라 차산업 진흥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차산업 발전 등에 따른 기본계획"별도 수립 시행:'16.10월 예정 (협업 ․ 관리 강화)협업과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 창출을 위해 생산자 조직 육성 ․ 전문가 양성,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업무협업 강화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GAP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심 협업 강화,(전문인력 확보는 농촌진흥청 주도적 담당,(R & D)농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 협업,(제도개선)지자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 협조,(한 조직 육성)의무자조급 도입 및 민간 자율 역량강화 등 과제별 성격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 추진 농식품부는 이번「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품목별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특용작물산업 발전대책 주요내용(요약) ① 수출이진 및 유통관리 개선 약용작물 기능성 관련 역사 ․ 스토리를 발굴 개발하여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신수요 창출 및 소비확대 촉진 농업과 기업, 소비자 모두를의 국산한약재 소비촉진 - 국산 인증품 사용 촉진을 통한 MOU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지원, 인증제 활용 한약재 유통실태 모니터링 기업체 및과 생산자단체 MOU 체결:('16)4/('17)8 →('20)20건 이상 주산지 중심 농산물 분석 지원을 통한 GAP인증 내실화 및 인증품 신뢰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약용작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과 농약잔류 등 분석비 지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확대는('15)20억 원 →('16)20 →('20p)50 부정유통 차단 위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홍보 및 식별법 개발 활용 - 생약협회 회원 등 생산자 교육을 통한 부정유통신고( <PHONE> 번)등록용 유도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명예감시원 18천명 위촉도 명예감시원 활동실적:('15)65,676명 →('16. p)60,300명(운영 예산 기준) 스타제품 발굴 위한 융복합 기술 연구 및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 - 산업체와 연계로 ` 25년까지 1,000억 원대 매출 품목 10개 이상 육성 '16년은 1품목을 우선 지정한며 5년간 19억 원의 R & D자금을 지원하고, 점차 품목 확대 지원 약용작물<NAME>분 생체내 분포도 작성을 통한 신규 신을 발굴 ․ 상용화(''18,13억) 유전자 분석, 신물질 추출 및 가공기술 보급 등 체계적 산업화 추진을 위해'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60억 원)구축'및 활성화 지원 가공업 지원 및 집하 ․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한약 제조업소에서 생산용 약용작물을 안심하고 사용하여'규격품 한약재'를 제조 ․ 유통할 수도 있도록'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노후시설 개 ․ 보수 지원 시설개선 지원계획:('17)4개소 →('20)20:('25p)40 허브·약초식물원 등과 지역 특산품을 종합 활용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6차 산업화 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계획은('15)4개소 →('20)7 ~('25p)10(누계) 약용작물 체험·홍보 테마파크 설치 지원 - 중장은 타켓화(건강에 관심이 많은 30 ~ 40대 및 자녀)를 위해 단순 식물원 형태가 아닌 도심의 복합체험과학관 형태를 추진으로 잠재적 소비층 확대 유도 추진 계획:('18)100억 원/1개소 →('25)400억 원/4개소(누계) ③ 생산 시스템 구축 집적화된 가공을 조성, 농기계 개발 ․ 활용 등 생산기반 확보 - 작목별 공동경영체육성지원 등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패키지로 우선지원 하되, 재배 ․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약용작물 자조금 조성 등을 통한 생산자 참여 활성화 및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오미자 전국 생산자조직 구성 및 자조금 조성 시범 추진('14. 년 우량종자 생산·보급 국가관리체계 강화로 신품종 보급 확대 종자 보급률:('15)19.3 ％ →('20)22/→('25p)30 표준재배기술, 친환경농자재 개발 ․ 보급 등으로 안전 관리 도모 ④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 작목별 특성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약용작물관리사제 도입 추진 및 약용작물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생산 ․ 수급 통계 DB 구축 약용작물 규제 분석을 통한 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16년, 농경연) ① 수출 ․ 소비촉진 및 활성화 수출 수발주 통합 지원 등을 위한 자율적 버섯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 -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통합마케팅 조직(가칭"버섯수출협의회"가칭을 구축 및 기존 품목별 수출선도조직(K - mush, 머쉬엠 등)의 사업성 재평가 및 전략적 조정으로 경쟁력 제고 유기버섯 등 친환경 버섯 생산 촉진 및 해외 마케팅 활동 반짝반짝 기능성 포장재 개발, 유통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 재배환경제어 기준 개발과 품목별 수확후 관리 및 유통기준 개선 연구 농촌진흥청 주관 산학연 공동 용역과제 지원으로'13∼'25년(44억 원) 버섯 효능 홍보, 요리 개발용 등 소비 저변 확대 및 소비 촉진 - 국민 웰빙 욕구에 부응한 1품 1기능성 효능(R & D 연계)연구 느타리(엽산 풍부, 기형아 예방), 노루궁데이(치매, 장질환), 동충하초(면역증강) 전문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내수 안정화 및 수출기반 구축 - 일반 도매시장 유통 대비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이 취약한 품목별 특성을 고려, 품목별 또는 산지별 공동유통센터 건립 추진(2개소) 스타제품 개발 위한 융복합 협업 연구 및 산업화 원천을 개발 - 산업체와 협업으로 ` 25년까지 1,000억 원대 매출 상품 5개 이상 육성 - 차세대 식 ․ 의약 산업의 핵심소재인 버섯의 기능성 개발 및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R & D 지속 추진 및 결과물 산업화 지원 -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16∼'25년)150억 원 규모 시장 다양화·수급조절기능 제고 위한 1차 가공지원 등 가공업 지원 - 식용버섯 생산(유통)단지와 연계하여 염장 ․ 건조 ․ 분말 등 전문 사업소 육성(3개소) 지원 계획:(` 17)20억 지원 →(` 20)40 →(` 25)60(누계) 수확후배지 재활용 기반 마련을로 농가 소득창출 - 배지 특성에 맞춘 사료, 난방용 등 신수요 창출 등 환경보호 지원 계획:(` 17)20억 원/(` 20)40/(` 25)80억 원(누계) 지역전략식품산업화, 양송이 ․ 표고 등 특화별 지역특화사업 지원 - 버섯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을 특화한 종합적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목표:('15)0개소 →('20)4 →('25p)8 ③ 수출 기반 구축 스마트팜 구축, 톱밥 표고 확대 및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재배사 개 ․ 보수 및 증 ․ 개축, 종균시설 등 버섯재배에 직접 쓰이는 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되 수출농가 우선 지원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15)28억 원 ~('17)55/('25p)150 배지원료 유통센터 건립, 고품질용 배지 개발 등을 통한 수급불안 대비 원료공급의 독과점으로 인한 배지가격 상승과 영세 수입업체 난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을 방지 버섯배지원료 유통센터(` 15∼ ` 16):100억 원/2개소(광양, 전남산 국내 종균 안정적 보급을 통한 버섯 원균관리센터(1개소)구축·운영 국산품종 보급률:('14)48%→('20)65 →('25)80 ④ 버섯 안전 생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버섯 산업기사 등 전문 전문가 양성으로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구축 버섯종균기능사 외에 버섯산업기사제 도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화 추진 ④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 산업기능별 버섯생산자연합회 재구성 및 의무자조금 지원을 통한 민간 자율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농진청), R & D(본부, 농진청, 지자체별 등 과제별 특성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시스템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① 수출 ․ 소비촉진 및 산업화 기업과 농업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출자회사 형태로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녹차 수출 증대 태평양 - 차생산자연합회 간 MOU를 통하여 공동을 설립 추진 중('15.) 차 주산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유통센터 건립 - 저장 ․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및 유통물량조절 차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17)1개소 →('20p)3개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차산업 선도형 육성 및 맞춤형 산업화 지원 -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을 살린 산업화단지 지정을 통하여 과잉생산 등 수급문제 사전대응 -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특산물 활용 향토산업 육성, 다양한 가공제품 판매 확대 등 가공업 육성 - 차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면, 소스류 ․ 조미료 등 가공제품 제조방법 개발 및 홍보 강화 주변 관광자원 및 차문화와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및 고부가 산업화 ③ 생산 기반 확충 ICT 융복합 기술 기반과 재배 ․ 생산 ․ 가공시설 현대화 - 재배 ․ 생산 ․ 가공과 관련된 기기 구입·교체 등을 지원하되 수출 참여 농가 우선 육성 국제식물신품종보호(UPOV)대비 고기능성, 고품질 품종 발굴 및 보급 기계화용, 쌈용 등 수입 대체용 신품종 보급으로 로열티 절감 고품질 차의 안전생산을 위해 표준재배기술 개발 보급 ④ 산업과 민간역량 강화 차산업 및 차문화 관련 인재 양성 및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R & D 효과 창출을 위한 농진청, 한식연 등 협업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시행_1 ### 내용: 「특용작물 산업 진흥 종합대책 마련」시행 - 약용작물 ․ 버섯 등 스타제품 15개 육성, 2020년까지 생산액 3조원으로 육성 - ■ 주 요 내 용》 ◈ 약용 ․ 버섯 ․ 녹차 등 특용작물 산업을 정부와 민간역량을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으로'14년 현재 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용작물 생산액을 202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육성 농가의 생산성 확충 및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육성 소비 확대 ․ 유통관리 강화를 통한 가치홍보 ․ 수출촉진,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마련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가 소득증대를 위해 스타제품 육성 융복합 상품 연구,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 지원 경쟁력 높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집적화된 스마트재배단지 조성, 우수품종 육성 ․ 보급 사업 추진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생산자 조직 개편 및 전문가 양성,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업무협업 강화 대책 등을 지속으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한 ․ 중 FTA 시장 개방 확대 및 건강 ․ 웰빙 등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약용작물 ․ 버섯 ․ 녹차 등 특용작물 산업을 미래 소득원 및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에 마련되어 추진하고 있는'약용작물산업 육성대책'과'버섯산업 육성형 발전대책'을 보완하여 신규과제를 중점 발굴하고,'차산업 육성 대책'을 추가하였으며, 인삼특작발전대책T/F 운영('15.)추가 현장간담회 등('16.)의견수렴 대책의 주요내용은 품목별로 ①소비·유통 및<NAME> ②고부가가치 상품화 ③생산기반 구축, ④협업 및 민간역량강화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기존 대책도 한 ․ 중FTA 등 환경변화에 맞게 보완하였다. 세부과제:약용작물 67과제(보완 50, 신설 17), 버섯 61(보완 49, 신규 12), 차 35(신규) (품목별 대책)약용작물 ․ 버섯을 통한 스타제품 15개이상(약용 10, 표고 5)육성 및 수출촉진,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소비확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 지원, 생산 ․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올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작산업을 2020년까지 3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16년은 우선 약용작물 1, 차 1개 분야을 선정, 5년간 각 19억 원씩 R & D자금 지원 <약용작물산업>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통한 국내산 점유율 제고(70%→ 80%)및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등 추진으로 14년 현재 1조 1천억 원(35천농가, 13천ha)규모는 생산액을 2020년까지 2조 1천억 규모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품질도 및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의약품(한약재)524개 품목 중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품목(당귀, 황기, 오미자 등)을 활용 스타제품 10개 이상 발굴을 농업과 기업 및 정부 협력으로 국산한약재 소비촉진, GAP인증 확대, 기능성 소재 활용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 지원,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육성하고, 제약 ․ 화장품회사 등는 생산자단체(생약협회 ․ 농협 등)간 MOU체결을 통한 우수 인증품 사용 촉진, 소비자 단체 활용 한약재 유통실태 조사 등 신품종 개발 확대(농진청 약용작물과), 약용작물관리사제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농진청 협업), 규제 분석을 통한 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KREI)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버섯산업> 명품화 육성, ICT기술을 적용한 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의 추진으로 14년 기준 65백억 원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78백억 규모에 40백만 $ 수준의 수출액을 100백만 $ 수준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식용버섯(40여 종들 중 기능성 높은 품목(동충하초, 노루궁뎅이 등)을 선정으로 스타제품 5개 육성, 2017년 출범을 목표로 민간 자율 의무자조금 제도 - 분산된 수출조직을 전국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발전 및 품질향상 ․ 판촉활동 강화 및 수출협상력 제고, 유기 등 친환경 버섯 위주 생산, 저장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금년 6월에 완공되는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광양, 나주 2개소)등을 활용하여 팽이버섯이나 새송이 ․ 표고 등 배지 특성(사료, 난방용 등)에 따라 수확후배지 재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 신소득 창출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버섯 재배시설(8백ha)에 최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자동을 구축, 기계화 시설재배가 가능한 톱밥표고 확대(22 ％ → 50%), 원원균 및 원균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내 우수종균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원균관리센터(1개소)를 건립하고, 버섯산업기사제 도입 및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차산업> 건강 ․ 웰빙 관련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소비확대, 농업과 기업 협업 통한이성 향상 등을 통한 수출 촉진으로'14년 현재 6백억 원대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11백억 원, 5백만 $ 수준의 수출액을 10백만 $ 규모로 확대 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농업인간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녹차 수출을 촉진하고, 녹차 주산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태평양 - 차생산자연합회 간 MOU를 통하여 수출법인 설립(2016) 지역자원·차문화와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등 고부가 산업화, ICT기술을 활용으로 재배 ․ 생산 ․ 가공시설 현대화, 고품질 차의 안전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확대 보급 등도 추진한다. ※ 2016.1.21.「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시행에 따라 차산업 진흥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차산업 발전 등에 따른 기본계획"별도 수립 시행:'16.10월 예정 (협업 ․ 관리 강화)협업과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 창출을 위해 생산자 조직 육성 ․ 전문가 양성,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업무협업 강화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GAP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심 협업 강화,(전문인력 확보는 농촌진흥청 주도적 담당,(R & D)농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 협업,(제도개선)지자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 협조,(한 조직 육성)의무자조급 도입 및 민간 자율 역량강화 등 과제별 성격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 추진 농식품부는 이번「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품목별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특용작물산업 발전대책 주요내용(요약) ① 수출이진 및 유통관리 개선 약용작물 기능성 관련 역사 ․ 스토리를 발굴 개발하여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신수요 창출 및 소비확대 촉진 농업과 기업, 소비자 모두를의 국산한약재 소비촉진 - 국산 인증품 사용 촉진을 통한 MOU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지원, 인증제 활용 한약재 유통실태 모니터링 기업체 및과 생산자단체 MOU 체결:('16)4/('17)8 →('20)20건 이상 주산지 중심 농산물 분석 지원을 통한 GAP인증 내실화 및 인증품 신뢰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약용작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과 농약잔류 등 분석비 지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확대는('15)20억 원 →('16)20 →('20p)50 부정유통 차단 위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홍보 및 식별법 개발 활용 - 생약협회 회원 등 생산자 교육을 통한 부정유통신고( <PHONE> 번)등록용 유도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명예감시원 18천명 위촉도 명예감시원 활동실적:('15)65,676명 →('16. p)60,300명(운영 예산 기준) 스타제품 발굴 위한 융복합 기술 연구 및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 - 산업체와 연계로 ` 25년까지 1,000억 원대 매출 품목 10개 이상 육성 '16년은 1품목을 우선 지정한며 5년간 19억 원의 R & D자금을 지원하고, 점차 품목 확대 지원 약용작물<NAME>분 생체내 분포도 작성을 통한 신규 신을 발굴 ․ 상용화(''18,13억) 유전자 분석, 신물질 추출 및 가공기술 보급 등 체계적 산업화 추진을 위해'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60억 원)구축'및 활성화 지원 가공업 지원 및 집하 ․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한약 제조업소에서 생산용 약용작물을 안심하고 사용하여'규격품 한약재'를 제조 ․ 유통할 수도 있도록'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노후시설 개 ․ 보수 지원 시설개선 지원계획:('17)4개소 →('20)20:('25p)40 허브·약초식물원 등과 지역 특산품을 종합 활용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6차 산업화 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계획은('15)4개소 →('20)7 ~('25p)10(누계) 약용작물 체험·홍보 테마파크 설치 지원 - 중장은 타켓화(건강에 관심이 많은 30 ~ 40대 및 자녀)를 위해 단순 식물원 형태가 아닌 도심의 복합체험과학관 형태를 추진으로 잠재적 소비층 확대 유도 추진 계획:('18)100억 원/1개소 →('25)400억 원/4개소(누계) ③ 생산 시스템 구축 집적화된 가공을 조성, 농기계 개발 ․ 활용 등 생산기반 확보 - 작목별 공동경영체육성지원 등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패키지로 우선지원 하되, 재배 ․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약용작물 자조금 조성 등을 통한 생산자 참여 활성화 및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오미자 전국 생산자조직 구성 및 자조금 조성 시범 추진('14. 년 우량종자 생산·보급 국가관리체계 강화로 신품종 보급 확대 종자 보급률:('15)19.3 ％ →('20)22/→('25p)30 표준재배기술, 친환경농자재 개발 ․ 보급 등으로 안전 관리 도모 ④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 작목별 특성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약용작물관리사제 도입 추진 및 약용작물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생산 ․ 수급 통계 DB 구축 약용작물 규제 분석을 통한 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16년, 농경연) ① 수출 ․ 소비촉진 및 활성화 수출 수발주 통합 지원 등을 위한 자율적 버섯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 -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통합마케팅 조직(가칭"버섯수출협의회"가칭을 구축 및 기존 품목별 수출선도조직(K - mush, 머쉬엠 등)의 사업성 재평가 및 전략적 조정으로 경쟁력 제고 유기버섯 등 친환경 버섯 생산 촉진 및 해외 마케팅 활동 반짝반짝 기능성 포장재 개발, 유통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 재배환경제어 기준 개발과 품목별 수확후 관리 및 유통기준 개선 연구 농촌진흥청 주관 산학연 공동 용역과제 지원으로'13∼'25년(44억 원) 버섯 효능 홍보, 요리 개발용 등 소비 저변 확대 및 소비 촉진 - 국민 웰빙 욕구에 부응한 1품 1기능성 효능(R & D 연계)연구 느타리(엽산 풍부, 기형아 예방), 노루궁데이(치매, 장질환), 동충하초(면역증강) 전문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내수 안정화 및 수출기반 구축 - 일반 도매시장 유통 대비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이 취약한 품목별 특성을 고려, 품목별 또는 산지별 공동유통센터 건립 추진(2개소) 스타제품 개발 위한 융복합 협업 연구 및 산업화 원천을 개발 - 산업체와 협업으로 ` 25년까지 1,000억 원대 매출 상품 5개 이상 육성 - 차세대 식 ․ 의약 산업의 핵심소재인 버섯의 기능성 개발 및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R & D 지속 추진 및 결과물 산업화 지원 -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16∼'25년)150억 원 규모 시장 다양화·수급조절기능 제고 위한 1차 가공지원 등 가공업 지원 - 식용버섯 생산(유통)단지와 연계하여 염장 ․ 건조 ․ 분말 등 전문 사업소 육성(3개소) 지원 계획:(` 17)20억 지원 →(` 20)40 →(` 25)60(누계) 수확후배지 재활용 기반 마련을로 농가 소득창출 - 배지 특성에 맞춘 사료, 난방용 등 신수요 창출 등 환경보호 지원 계획:(` 17)20억 원/(` 20)40/(` 25)80억 원(누계) 지역전략식품산업화, 양송이 ․ 표고 등 특화별 지역특화사업 지원 - 버섯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을 특화한 종합적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목표:('15)0개소 →('20)4 →('25p)8 ③ 수출 기반 구축 스마트팜 구축, 톱밥 표고 확대 및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재배사 개 ․ 보수 및 증 ․ 개축, 종균시설 등 버섯재배에 직접 쓰이는 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되 수출농가 우선 지원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15)28억 원 ~('17)55/('25p)150 배지원료 유통센터 건립, 고품질용 배지 개발 등을 통한 수급불안 대비 원료공급의 독과점으로 인한 배지가격 상승과 영세 수입업체 난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을 방지 버섯배지원료 유통센터(` 15∼ ` 16):100억 원/2개소(광양, 전남산 국내 종균 안정적 보급을 통한 버섯 원균관리센터(1개소)구축·운영 국산품종 보급률:('14)48%→('20)65 →('25)80 ④ 버섯 안전 생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버섯 산업기사 등 전문 전문가 양성으로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구축 버섯종균기능사 외에 버섯산업기사제 도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화 추진 ④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 산업기능별 버섯생산자연합회 재구성 및 의무자조금 지원을 통한 민간 자율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농진청), R & D(본부, 농진청, 지자체별 등 과제별 특성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시스템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① 수출 ․ 소비촉진 및 산업화 기업과 농업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출자회사 형태로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녹차 수출 증대 태평양 - 차생산자연합회 간 MOU를 통하여 공동을 설립 추진 중('15.) 차 주산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유통센터 건립 - 저장 ․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및 유통물량조절 차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17)1개소 →('20p)3개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차산업 선도형 육성 및 맞춤형 산업화 지원 -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을 살린 산업화단지 지정을 통하여 과잉생산 등 수급문제 사전대응 -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특산물 활용 향토산업 육성, 다양한 가공제품 판매 확대 등 가공업 육성 - 차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면, 소스류 ․ 조미료 등 가공제품 제조방법 개발 및 홍보 강화 주변 관광자원 및 차문화와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및 고부가 산업화 ③ 생산 기반 확충 ICT 융복합 기술 기반과 재배 ․ 생산 ․ 가공시설 현대화 - 재배 ․ 생산 ․ 가공과 관련된 기기 구입·교체 등을 지원하되 수출 참여 농가 우선 육성 국제식물신품종보호(UPOV)대비 고기능성, 고품질 품종 발굴 및 보급 기계화용, 쌈용 등 수입 대체용 신품종 보급으로 로열티 절감 고품질 차의 안전생산을 위해 표준재배기술 개발 보급 ④ 산업과 민간역량 강화 차산업 및 차문화 관련 인재 양성 및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R & D 효과 창출을 위한 농진청, 한식연 등 협업시스템 구축
a8a61e0d-9e69-4761-b610-a8f7eb8bb948	source15/231026/156552454_0.txt	개인정보 침해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아시나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54&pageIndex=3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해킹 등 외부 공격 방식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처럼 예상치 아니한 개인정보 침해로 생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19년 6월부터 기업적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개인정보위)는 21일(금)14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로 제12회「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하였다. 각계 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과 만나 대화하며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견 청취 ○ <NAME> 위원은 <NAME> 상명대 교수, 김태을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 ‧ 학계 인사와 <NAME>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을를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 등*'에서'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 개인정보 저장·관리 1천건 이상 ○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효율화 방안과「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증가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NAME>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우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 ‧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 ‧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의무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제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 법 시행으로 인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대상이나 대상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대해 <NAME> 위원장은"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도용 등 예기로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 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 토론회 개최 계획(안) ○ 일 시:'21.5.21.(금)14:00 ~ 15:10 ○ 시 소: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4층) ○ 참석대상 총 7명 (개인정보위)위원장, 조사조정국장, 분쟁조정과장 -(전문가)동국로 <NAME> 교수, 법무법인 린 <NAME> 변호사 (협 ‧ 단체)손해보험협회 <NAME>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NAME> 정책이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방안 공유 및 토론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애로 ‧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 주 요 내 용 입장 🏻 기념촬영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논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발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요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16(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의 보유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3. 다른 법률에 따른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보증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침해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아시나요?_1 ### 내용: □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해킹 등 외부 공격 방식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처럼 예상치 아니한 개인정보 침해로 생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19년 6월부터 기업적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개인정보위)는 21일(금)14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로 제12회「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하였다. 각계 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과 만나 대화하며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견 청취 ○ <NAME> 위원은 <NAME> 상명대 교수, 김태을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 ‧ 학계 인사와 <NAME>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을를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 등*'에서'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 개인정보 저장·관리 1천건 이상 ○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효율화 방안과「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증가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NAME>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우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 ‧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 ‧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의무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제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 법 시행으로 인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대상이나 대상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대해 <NAME> 위원장은"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도용 등 예기로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 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 토론회 개최 계획(안) ○ 일 시:'21.5.21.(금)14:00 ~ 15:10 ○ 시 소: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4층) ○ 참석대상 총 7명 (개인정보위)위원장, 조사조정국장, 분쟁조정과장 -(전문가)동국로 <NAME> 교수, 법무법인 린 <NAME> 변호사 (협 ‧ 단체)손해보험협회 <NAME>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NAME> 정책이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방안 공유 및 토론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애로 ‧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 주 요 내 용 입장 🏻 기념촬영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논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발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요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16(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의 보유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3. 다른 법률에 따른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보증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f79a0e3-122e-4548-b818-b73f92d9b699	source15/231026/156382256_0.txt	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56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성공모델'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 2020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공고 안내 □ 창업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 발굴 ․ 육성 □ 백년가게 신청대상을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변경 □ 소상인과 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확대 □ 국민추천제 신설로 국민 누구나 대상 후보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오랜 기간 경영을 내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3월27부터'백년가게'와'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운영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지, 경영성 및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선정현황('20.3월 말면:백년가게(334개), 백년소공인(100개) 2020년도에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간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단일 제조업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사업 제외)으로 확대하고, 전통형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예시:세탁소, 이·미용실)등에서도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한다. 단일 제조 업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백년소공인 선정 불가는 둘째, 기존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제한이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일반인이 직접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만 있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온라인 참여 서비스에 접속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검색도 됨 또한, 국민의 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는 연적으로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속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도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하한기준 업력 20년) 한편,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발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바 있다(단, 각 사업·자금별 신청자격은 해당 공고 참조) ①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인하(0.4%p)하고, 백년가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비율(100%)및 보증료율(0.8 ~ 고정)*을 우대한다. 융자 조건 중 가산 금리:(기존)0.6%→(우대)0.2% 우대용 보증비율:(기존)80 ~ 100%에서(우대)100% **보증료율(기존)0.8 ~ 1%→(우대)0.8%* ②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기술화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사업활용 시 자부담(10)을 면제하고, 지원조건:컨설팅 사업비는 90%국비 지원, 10%자부담, 4일간 지원 백년소공인에게는 국내외 전시 참가, 온라인 몰 구축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사업등 소공인 특화에 선정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 - 업체당 지원한도:판로지원(3천만 원), 기술지원(5천만 원) ③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계기로 수여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대상자 선발 시 2 - 3점의 가점을 제공을 예정이다. ※ 포상 규모('19년):훈장 2, 포장 2, 대표 9, 우수상 11, 기관표창 122 ④ 인증현판 제공·방송·신문·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지원을 통해 성공 노하우 전수·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부 지역상권과 <NAME> 과장은"혁신의지 등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고 지속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견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_1 ### 내용: 소상공인 성공모델'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 2020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공고 안내 □ 창업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 발굴 ․ 육성 □ 백년가게 신청대상을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변경 □ 소상인과 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확대 □ 국민추천제 신설로 국민 누구나 대상 후보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오랜 기간 경영을 내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3월27부터'백년가게'와'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운영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지, 경영성 및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선정현황('20.3월 말면:백년가게(334개), 백년소공인(100개) 2020년도에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간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단일 제조업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사업 제외)으로 확대하고, 전통형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예시:세탁소, 이·미용실)등에서도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한다. 단일 제조 업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백년소공인 선정 불가는 둘째, 기존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제한이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일반인이 직접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만 있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온라인 참여 서비스에 접속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검색도 됨 또한, 국민의 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는 연적으로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속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도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하한기준 업력 20년) 한편,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발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바 있다(단, 각 사업·자금별 신청자격은 해당 공고 참조) ①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인하(0.4%p)하고, 백년가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비율(100%)및 보증료율(0.8 ~ 고정)*을 우대한다. 융자 조건 중 가산 금리:(기존)0.6%→(우대)0.2% 우대용 보증비율:(기존)80 ~ 100%에서(우대)100% **보증료율(기존)0.8 ~ 1%→(우대)0.8%* ②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기술화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사업활용 시 자부담(10)을 면제하고, 지원조건:컨설팅 사업비는 90%국비 지원, 10%자부담, 4일간 지원 백년소공인에게는 국내외 전시 참가, 온라인 몰 구축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사업등 소공인 특화에 선정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 - 업체당 지원한도:판로지원(3천만 원), 기술지원(5천만 원) ③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계기로 수여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대상자 선발 시 2 - 3점의 가점을 제공을 예정이다. ※ 포상 규모('19년):훈장 2, 포장 2, 대표 9, 우수상 11, 기관표창 122 ④ 인증현판 제공·방송·신문·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지원을 통해 성공 노하우 전수·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부 지역상권과 <NAME> 과장은"혁신의지 등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고 지속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견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다.
6a6b0492-5a39-45bc-b538-61bd02e97e9a	source15/231026/156194103_0.txt	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 발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103	CC BY	9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사잇돌 대출 지원 방안 발표 - 대출 공급규모(1→2조원), 취급기관(상호금융), 대상자(채무조정졸업자)확대 등 * <NAME> 금융위원장은'17.4.4(화)15:00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사잇돌Ⅰ‧ Ⅱ대출 현황과 공급규모 확대방안, 신규 출시될 상호금융 및 채무조정자 사잇돌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였음 - 은행:31,536건, 3,502억 원/저축은행:22,829건, 2,002억 원('17.3월말 누적으로 총 공급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되는 1조원은 은행 ‧ 저축은행 총 4천억 원, 상호금융 2천억 원은 규모로 공급 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 ‧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금리 10 ~대의 사잇돌 대출 신규 출시 7.18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졸업자를 위한 전용 대출 출시(총 1,500억 원 규모) □ <NAME> 금융위원장은'17.4.4일(화)서울보증보험 및 농협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신규 대출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간담회 개최 전 서울보증보험과 4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을 위한 협약 진행 <행사 내용> 일시 및 장소:'16.4.4.(화)15::00,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13명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 전무(사장대행), 농협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회복위원장 -(전문가) <NAME> 금융발전심의회 서민분과위원장, 국민대 <NAME> 교수, 금융연구원 <NAME> 실장 □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점검을 강화 ㅇ 정부에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취약계층들이 금융애로를 받지 않도록 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 노력도 병행 ㅇ 4대 정책서민자금 확대(5.7조원→7조원)와 병행 - 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단층을 해소하는데 일조가 온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ㅇ(은행)5,000억 원 → 9,000억 원(저축은행)5,000억 명 → 9,000억 원(상호금융)미취급 → 2,000억 지원 □ 아울러, 상호금융권 사잇돌 확대를 통해 중금리 시장과 업권의 발전을 도모 ㅇ(10 내외 금리)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중인'사잇돌 사이의 사잇돌'역할을 하여 중금리 시장을 보다 탄탄하게 형성 ㅇ(접근성 확대로 전국 3,400여 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 ㅇ(상호금융권 발전)차주 상환능력에 맞는<NAME>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공급을 통해 경제적 재기 의지가 높으신 분들의 적정 금리 상품 이용을 지원 ㅇ - 장기간 성실히 채무를 갚아온 채무조정졸업자도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정책서민금융이나 협동조합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게가 현실 □ 전용 상품 출시를 통해 신용거래 이력 축적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를 수 있도록 지원 □ □ 상호금융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신규 상품의 조속한 출시를 위해 전산개발, 직원 교육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아울러, 정부는 최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ㅇ 사잇돌 대출, 보금자리로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을 시중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도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1. 대출 공급규모 확대 □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 ‧ 취약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ㅇ 추가 1조원:은행 4천억 억에 저축은행 4천억 원, 상호금융 2천억 원 - 이에 따라, 은행 ‧ 저축은행은 기존 각각 5천억 원 → 각 9천억 원으로 공급규모 확대 □ □ 신설되는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대출은 업권별 공급규모와 별도로 1,500억 원대에서지 공급 2.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대출 대상)연소득요건(근로소득 2,000만 원 미만 또는 사업 ‧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은 현행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동일 ㅇ 농 ‧ 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 특성을 감안,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등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 ㅇ(농업인 등)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어업인)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적용 →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 소득확인 방법과 동일 □ 대출금은 기간 및 상환방식)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 대출금이자는 신용도에 따라 9 ~ 14%수준(보증료 포함)예상 □(대출 신청 방법)전국 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에서 신청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안 (기대효과)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상대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 ‧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던 중소득 ‧ 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잇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용이 3. 채무조정졸업자 지원 사잇돌 공급방안 □(대출 대상)연소득요건(근로소득 1,200만 원 이상 및 사업 ‧ 연금소득 800만 원 이상)은 저축은행 사잇돌Ⅱ의 소득요건과 비슷 ㅇ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함 ㅇ 채무조정 기간 중 신용거래이력 부족으로 정상적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마련한 상품 → 3년 이후에는 일반 대출상품 이용이 곤란한 점 고려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최대 60개월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1인당 최대 2천만 원 가능 □(대출 금리)신용도에 따라 14 ~ 19%수준(보증료 포함)ᆞ □(한 신청 방법)취급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7월초 확정 ‧ 발표 예정) ㅇ 일반형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모두 신청가능함(둘다 승인시 유리한 상품 선택 가능) 대출 실행을 원하는 소득증빙서류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파산이 면책결정문 필요 <채무조정졸업자 대상 사잇돌 공급방안 콘테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안) 완제 이후 3년 이내 완제 시 3년 이내 (기대효과)채무조정 절차를 완료한 후 긴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 ㅇ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대출 실적이 부족하거나, 대출 요건(생활안정자금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민도 이용 가능 신복위 및 캠코 소액대출(최대 1,500만 원인으로 용도제한 있음)햇살론 특례(400만 원)등 ㅇ 상대적 신용등급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대상자 중 금융거래기록 부족 등으로 저축은행 ‧ 대부업 고금리 대출 연체 중인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상호금융사잇돌)각 상호금융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17.6.13일부터 상품 출시 예정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신용평가모형 개발, 임직원도 등을 거쳐'17.7.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ㅇ 기 발표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폭 조정(1.7등급→1.1등급 내외)도'17.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사잇돌 대출 추진 현황 및 평가 □(개황)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누적 5,504억 원(54,365건)규모('17.3.31) ㅇ(은행)9개 은행(7.5일 ~)와 4개 지방은행(9.1일 ~)에서'사잇돌Ⅰ'대출을 약 3,502억 원(일평균 18.8억 원, 전체 31,536건)지원 ㅇ(저축은행)30개 저축은행(9.6일 ~)에서'사잇돌Ⅱ'대출을 총 2,002억 원(일평균 14.1억 건으로 총 22,829건)제공 □(신용도)은행 및 저축은행의 사잇돌은 각각 차별화된 등급대를 형성하면서 중금리 금융에 공백을 상호 보완 ㅇ 은행 기준은 4 ~ 6등급자가 61.8%를 차지하여 기존에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 타 업권 대출경험자 비중(중복 가능)=(저축은행)20.5%(카드론)60.2 ％(대부업)14.6% □ 저축은행 대출자는 6 ~ 8등급이 82.9%로, 타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도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KCB 조사 기준,%)> □ 대출은 금리)신한은행은 6 ~ 9%대(88.9%), 저축은행은 14 ~ 18%대(85.5%수준에서 형성되어,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24.8%,'16.9월말)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 <금리대별 대출자 비중(단위:%)> 2. 운용 상황에 대한 시사점 은행 ‧ 저축은행 모두 대출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상회 □ 또한, 사잇돌 대출을 촉매제로 하여 중금리시장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16년 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취급액은 9,481억 원으로,'15년 취급액의 2.2배 수준에 달함 - 평균금리가 18%이하이고 차주에게 70 ％ 이상 실행된 상품(사잇돌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 발표_2 ### 내용: 제 목:사잇돌 대출 지원 방안 발표 - 대출 공급규모(1→2조원), 취급기관(상호금융), 대상자(채무조정졸업자)확대 등 * <NAME> 금융위원장은'17.4.4(화)15:00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사잇돌Ⅰ‧ Ⅱ대출 현황과 공급규모 확대방안, 신규 출시될 상호금융 및 채무조정자 사잇돌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였음 - 은행:31,536건, 3,502억 원/저축은행:22,829건, 2,002억 원('17.3월말 누적으로 총 공급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되는 1조원은 은행 ‧ 저축은행 총 4천억 원, 상호금융 2천억 원은 규모로 공급 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 ‧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금리 10 ~대의 사잇돌 대출 신규 출시 7.18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졸업자를 위한 전용 대출 출시(총 1,500억 원 규모) □ <NAME> 금융위원장은'17.4.4일(화)서울보증보험 및 농협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신규 대출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간담회 개최 전 서울보증보험과 4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을 위한 협약 진행 <행사 내용> 일시 및 장소:'16.4.4.(화)15::00,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13명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 전무(사장대행), 농협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회복위원장 -(전문가) <NAME> 금융발전심의회 서민분과위원장, 국민대 <NAME> 교수, 금융연구원 <NAME> 실장 □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점검을 강화 ㅇ 정부에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취약계층들이 금융애로를 받지 않도록 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 노력도 병행 ㅇ 4대 정책서민자금 확대(5.7조원→7조원)와 병행 - 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단층을 해소하는데 일조가 온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ㅇ(은행)5,000억 원 → 9,000억 원(저축은행)5,000억 명 → 9,000억 원(상호금융)미취급 → 2,000억 지원 □ 아울러, 상호금융권 사잇돌 확대를 통해 중금리 시장과 업권의 발전을 도모 ㅇ(10 내외 금리)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중인'사잇돌 사이의 사잇돌'역할을 하여 중금리 시장을 보다 탄탄하게 형성 ㅇ(접근성 확대로 전국 3,400여 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 ㅇ(상호금융권 발전)차주 상환능력에 맞는<NAME>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공급을 통해 경제적 재기 의지가 높으신 분들의 적정 금리 상품 이용을 지원 ㅇ - 장기간 성실히 채무를 갚아온 채무조정졸업자도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정책서민금융이나 협동조합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게가 현실 □ 전용 상품 출시를 통해 신용거래 이력 축적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를 수 있도록 지원 □ □ 상호금융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신규 상품의 조속한 출시를 위해 전산개발, 직원 교육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아울러, 정부는 최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ㅇ 사잇돌 대출, 보금자리로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을 시중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도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1. 대출 공급규모 확대 □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 ‧ 취약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ㅇ 추가 1조원:은행 4천억 억에 저축은행 4천억 원, 상호금융 2천억 원 - 이에 따라, 은행 ‧ 저축은행은 기존 각각 5천억 원 → 각 9천억 원으로 공급규모 확대 □ □ 신설되는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대출은 업권별 공급규모와 별도로 1,500억 원대에서지 공급 2.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대출 대상)연소득요건(근로소득 2,000만 원 미만 또는 사업 ‧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은 현행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동일 ㅇ 농 ‧ 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 특성을 감안,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등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 ㅇ(농업인 등)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어업인)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적용 →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 소득확인 방법과 동일 □ 대출금은 기간 및 상환방식)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 대출금이자는 신용도에 따라 9 ~ 14%수준(보증료 포함)예상 □(대출 신청 방법)전국 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에서 신청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안 (기대효과)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상대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 ‧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던 중소득 ‧ 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잇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용이 3. 채무조정졸업자 지원 사잇돌 공급방안 □(대출 대상)연소득요건(근로소득 1,200만 원 이상 및 사업 ‧ 연금소득 800만 원 이상)은 저축은행 사잇돌Ⅱ의 소득요건과 비슷 ㅇ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함 ㅇ 채무조정 기간 중 신용거래이력 부족으로 정상적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마련한 상품 → 3년 이후에는 일반 대출상품 이용이 곤란한 점 고려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최대 60개월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1인당 최대 2천만 원 가능 □(대출 금리)신용도에 따라 14 ~ 19%수준(보증료 포함)ᆞ □(한 신청 방법)취급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7월초 확정 ‧ 발표 예정) ㅇ 일반형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모두 신청가능함(둘다 승인시 유리한 상품 선택 가능) 대출 실행을 원하는 소득증빙서류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파산이 면책결정문 필요 <채무조정졸업자 대상 사잇돌 공급방안 콘테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안) 완제 이후 3년 이내 완제 시 3년 이내 (기대효과)채무조정 절차를 완료한 후 긴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 ㅇ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대출 실적이 부족하거나, 대출 요건(생활안정자금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민도 이용 가능 신복위 및 캠코 소액대출(최대 1,500만 원인으로 용도제한 있음)햇살론 특례(400만 원)등 ㅇ 상대적 신용등급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대상자 중 금융거래기록 부족 등으로 저축은행 ‧ 대부업 고금리 대출 연체 중인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상호금융사잇돌)각 상호금융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17.6.13일부터 상품 출시 예정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신용평가모형 개발, 임직원도 등을 거쳐'17.7.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ㅇ 기 발표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폭 조정(1.7등급→1.1등급 내외)도'17.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사잇돌 대출 추진 현황 및 평가 □(개황)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누적 5,504억 원(54,365건)규모('17.3.31) ㅇ(은행)9개 은행(7.5일 ~)와 4개 지방은행(9.1일 ~)에서'사잇돌Ⅰ'대출을 약 3,502억 원(일평균 18.8억 원, 전체 31,536건)지원 ㅇ(저축은행)30개 저축은행(9.6일 ~)에서'사잇돌Ⅱ'대출을 총 2,002억 원(일평균 14.1억 건으로 총 22,829건)제공 □(신용도)은행 및 저축은행의 사잇돌은 각각 차별화된 등급대를 형성하면서 중금리 금융에 공백을 상호 보완 ㅇ 은행 기준은 4 ~ 6등급자가 61.8%를 차지하여 기존에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 타 업권 대출경험자 비중(중복 가능)=(저축은행)20.5%(카드론)60.2 ％(대부업)14.6% □ 저축은행 대출자는 6 ~ 8등급이 82.9%로, 타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도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KCB 조사 기준,%)> □ 대출은 금리)신한은행은 6 ~ 9%대(88.9%), 저축은행은 14 ~ 18%대(85.5%수준에서 형성되어,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24.8%,'16.9월말)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 <금리대별 대출자 비중(단위:%)> 2. 운용 상황에 대한 시사점 은행 ‧ 저축은행 모두 대출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상회 □ 또한, 사잇돌 대출을 촉매제로 하여 중금리시장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16년 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취급액은 9,481억 원으로,'15년 취급액의 2.2배 수준에 달함 - 평균금리가 18%이하이고 차주에게 70 ％ 이상 실행된 상품(사잇돌 제외)
b537032c-f68b-44cc-b343-8acbf0b5b45d	source15/231026/156313973_0.txt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973	CC BY	1,6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관리 당부 ◇ 지난해 12월부터 총 30명 홍역 발생 - 집단 유행:대구 ・ 경북 경산시 포함(17명), 경기도(10명) - 개별 사례:서울(1명), 경기도(1명), 전남(1명) ◇ 무료 예방접종(MMR)미접종자 및 20 - 30대 의료기관 방문으로 발생 ◇ 최근 유럽, 중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중 국내 유입 환자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없는 경우, 출국 4 - 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홍역 유행지역 방문 및 발열, 발진이 동반 등 홍역의심 증상자는 지역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국내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기준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되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이후 홍역 발생 현황> 없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중심 발병 5명 미접종자, 거주지 동일 대구지역 의료기관 방문 중 감염되어 대구 사례로 분류(주소지는 여주) ○(지역별)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집단 발생은 2건 27명, 산발사례 2는 3명이라고 밝혔다. - 집단 발병과 대구, 경기(안산·시흥지역)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지역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있다. 집단 홍역환자 바이러스 유전형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행 중인 B3형이며 경기도는 D8형임 - 경기도에서 발생한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현으로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확인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자 나이별 환자 연령대는 각각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해외 사례가 있는 산발 사례 3건 모두 30대 ○(환자 특성)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감염자는 경우 5명 전원 미접종자이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등 예방책)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 ％ 의 감염 차단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실시에 있다. ○ 홍역 유행지역과 비유행(일반)지역은 예방접종 기준은 위와 같다. 주요 유행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2019.1.21.기준) - 적기접종을 놓친 경우,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확인서 실시. 만 12세(2006.1.1.일 이후 출생아)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한 무료접종 - 비유행 지역의 영유아는 표준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하고, 중 홍역 유행 지역(대구광역시 전체, 경북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의 1은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 - 11개월 영유아는 백신을 빠르게 진행을 위해 가속접종을 권고한다. - 1차 접종을 완료한 만 16개월 - 만 4세 미만 유아도 2차 표준접종일정 전에 2차 접종을 당겨(가속접종)맞아야 하며, 1·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원칙으로 한다. ○(해외여행, 의료인)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상 출생자 중, ① 홍역 병력이 없고, ②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더 맞을 것을 권고한다. - 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가능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의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한다. ○(예방법)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국민은 감염예방을 위해 손발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후 홍역(잠복기)유사 증상(발열을 포함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에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증상을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검색: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1339 콜센터 <붙임> 1. 질병 안내 2. 국내 ‧ 외 주요 환자 발생 현황 4.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 씻기 5. 발생과 여행 시 홍역백신 접종 안내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바이러스성 질환 • 7∼21일(평균 10∼12일) 잠복기에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이용한 전파 • 전구기:전염력이 큰 시기로, 3일 내지 5일간 지속되며 발열, 기침, 발열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등이 발생적 • 발진기: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목에서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일부 융합됨. 발진은 3일 동안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고열을 동반 • 회복기: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김 • 연령, 홍역 접종력, 수동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이 있는 경우도 있음 •(환자)홍역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보였고 역학적 연관성이 높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대비한 4배 이상 상승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항체 검출 •(의사환자)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환자격리:발열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열이 시작된 후 4일까지 • 접촉자: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투여 • 보존적 치료:식사와 충분한 수분 공급, 기침 ․ 고열에 따른 대증치료 • 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BC를 백신 2회 접종 국내 ‧ 외 구제역 환자 발생현황 □ 국외 홍역 발생 현황 국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 국외유입사례에 대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항체 유전자 분석결과 국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환자 *국외유입 또는 국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 주요 홍역 발생 상황 ○ 아메리카 지역 현황:12개국에서 홍역 발생 중이며 그중 베네수엘라, 브라질, 미국순으로 발생 중, 유입 또는 유입연관 사례가 있고 백신 미접종자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백신접종 전 1이나 접종자에서도 일부 발생 -(브라질)'18.2.6 ~'19.1.8일까지, 총 10,274명 감염 보고(사망 12) 1세 미만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다수 감염이 활발한 지역:아마조나스 주(마나우스, 마나카푸루, 이타코아티아라), 로라이마 주(보아비스타, 파카라이마) ○(미국)'18.10.1 ~ 12.17일까지 뉴욕주에서 총 152명 감염 보고 이스라엘 유입사례에 의해 Rockland County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확산 - 접종여부가 확인된 102명 확진자 중 4 ~ 18세가 46.1 퍼센트, 1 ~ 3세 20.6 ％, 1세 미만 14.7%이며 접종력이 없는 대상자가 85명(83%이고 완전접종자가 2명(3%미만으로 확인 ‧ Rockland County에서 96명 발생(New Square, Spring Valley, Monsey, City) ‧ New American City에서 50명 발생( <NAME> , Borough Park 및 Bensonhurst, Brooklyn) Orange <NAME> 에서 6명 발생(Kiryas Joel) ●(베네수엘라)'17.26주 ~'18.12.23일 기준, 전국 9,101명(확진 6,395, 사망 76)발생 1세 이상 어린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다수 유행이 활발한 주는는 아마쿠로즈, the Capital District, 아마존, 바가스 ○ 해외에서 현황:MMR 2차 접종률이 85%미만으로 낮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홍역 발생 중 -(루마니아)'18 ~'19.1.4일까지 총 5,376명(사망 22명)발병 보고 '16.10월 유행이 시작되어 총 확진 15,66명(사망 59)발생 접종률이 저조한 전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하며 그중 1세 이상이 다수 -(프랑스)'17.12.18 ~'18.12.16일 기준, 누적 2,902명(사망 3)발생 보고 1세 미만 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다수 유행이 활발한 국가는 마요트, 오드프랑스, 브르타뉴, 상트르발드르아르, 노르망디 (이탈리아)'18.1.1 ~ 11.30일까지 총 2,427명(사망 8)발생 의료종사자 107명 포함 22%는 5세 미만이며 그 중 1세 미만이 85%♀고 90.6%가 백신 미접종자 유행이 활성은 지역:시칠리아, 라치오,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롬바르디아 -(그리스)'17.5 ~'18.12.20일 사이에 총 2,290명(사망 4)발생 보고 환자의 대부분은 중부 그리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서 발생, 북부에서도 발생 -(우크라이나)'18.1월 ~'19.1.3일 기준, 총 54,481명(사망 16)명 5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다수 발생하고 연령별 백신접종률 1차 76 ％, 2차 77% 유행이 활발한 지역:데르노빌, 자카르파츠카, 이바노 - 프랑키브스크, 오데사, 사마다 -(이스라엘)'18.3월 ~ 11.30일 기준, 총 2,301(사망 2)명 발생 유행이 활발한 지역:예루살렘, 바이트 알 메시, 세이프트 -(러시아)'18.11.31일 기점으로 총 3,017명 발생 보고(4.30일 이후 1,868명 발생을 62%가 어린이로 확인되며 그중 불완전 접종 및 미접종자가 91 ~ 유행이 활발한 지역:모스크바, 다게스탄, 카프란 <유럽 국가별 홍역환자 발생현황'17.12 ~'18.11> <'17년 EU 국가별 백신접종 현황/1차(위), 2차(아래)> - 출처:Surveillance Report, European Centre on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17년 대비 환자발생이 증가한 추세로 특히, 필리핀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추세는 - 국가별 홍역발생 현황('17/'18.12월 기준) 해외유입:외국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확인된 환자들해외유입연관:해외유입사례에 따른 국내 2차 전파 또는 국내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불명:해외유입 및 해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출처:Measles and rubella monthly country relata to WHO by December 2018/CDC Taiwan • 구제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치사에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질환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입안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감염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홍역은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백신 2회 투여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구강:Koplik 반점> 2. 감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 대개는 수술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변비에 인한 탈수 등)이 있는 때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3.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외출을 하나요? •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그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이송과 4.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추가에 감염될 수 있나요? “ 이전에 권장되는 접종 횟수(2회)를 모두 접종받았더라도 매우 일부에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 MMR 접종 예방효과:1회 예방 시 93%, 2회 접종 시 97%예방 ※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생후 12 ~ 15개월, 만 4 ~ 6세 이상 1회 접종 5.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새로운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영·유아 시기에 MMR 예방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추가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에 증거가 없는 성인의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유행이나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정도한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면역의 증거:1967년 이전 출생자, 결핵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과거에 2회 접종력이 없는 경우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예방접종 기준 □ 연령별 예방접종 권장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하는 1회 접종 향후 2회 접종(, 만)더 권장 홍역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함 국내 유행지역 방문 예정자는 일괄적으로 권장하지 않음(유료접종) 접종자는 2차 접종 시행 홍역 유행 지역 방문자에 한함 1차 접종 후 4주 이상의 간격을 정해 접종, 이후 더 이상의 MMR 접종 권고 없음 일괄적 접종이 아니며, 홍역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함 미접종자는 4주 미만으로 2회 접종 접종자는 2차 예방 실시 미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2회 실시 (2006.1.1.이후 출생자) 4주 이상으로 2회 접종 2회 완료자는 필요 없음 증거가 없는 성인 4주 간격으로 2회(적어도 1회)접종 면역의 증거:홍역진단, 면역 양성, MMR 2회 접종력 ※ 의료인은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접종 시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2회 접종 권고 단, 시군구에서 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인 경우 백신비 지원 불가(생백신 사용 금기) 불가(생백신 투여 금기) 가족 중 홍역 감염자 있는 경우 상의 후 접종 가능 ※ 12세 이하 어린이:무료 홍역 유행 국가 1)여행 예정에 6 ~ 11개월 영아 가속 접종 권고 홍역 유행 해외 방문 예정자 권고 아님(유료) 1세 ~ 12세 이하 어린이 2회 접종 권장 :면역의 증거가 확인을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권고 면역의 근거는 홍역진단, 항체 양성, MMR 2회 접종력 1)2019년 1월 이후 홍역 유행 발생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 씻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_1 ### 내용: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관리 당부 ◇ 지난해 12월부터 총 30명 홍역 발생 - 집단 유행:대구 ・ 경북 경산시 포함(17명), 경기도(10명) - 개별 사례:서울(1명), 경기도(1명), 전남(1명) ◇ 무료 예방접종(MMR)미접종자 및 20 - 30대 의료기관 방문으로 발생 ◇ 최근 유럽, 중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중 국내 유입 환자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없는 경우, 출국 4 - 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홍역 유행지역 방문 및 발열, 발진이 동반 등 홍역의심 증상자는 지역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국내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기준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되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이후 홍역 발생 현황> 없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중심 발병 5명 미접종자, 거주지 동일 대구지역 의료기관 방문 중 감염되어 대구 사례로 분류(주소지는 여주) ○(지역별)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집단 발생은 2건 27명, 산발사례 2는 3명이라고 밝혔다. - 집단 발병과 대구, 경기(안산·시흥지역)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지역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있다. 집단 홍역환자 바이러스 유전형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행 중인 B3형이며 경기도는 D8형임 - 경기도에서 발생한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현으로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확인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자 나이별 환자 연령대는 각각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해외 사례가 있는 산발 사례 3건 모두 30대 ○(환자 특성)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감염자는 경우 5명 전원 미접종자이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등 예방책)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 ％ 의 감염 차단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실시에 있다. ○ 홍역 유행지역과 비유행(일반)지역은 예방접종 기준은 위와 같다. 주요 유행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2019.1.21.기준) - 적기접종을 놓친 경우,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확인서 실시. 만 12세(2006.1.1.일 이후 출생아)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한 무료접종 - 비유행 지역의 영유아는 표준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하고, 중 홍역 유행 지역(대구광역시 전체, 경북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의 1은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 - 11개월 영유아는 백신을 빠르게 진행을 위해 가속접종을 권고한다. - 1차 접종을 완료한 만 16개월 - 만 4세 미만 유아도 2차 표준접종일정 전에 2차 접종을 당겨(가속접종)맞아야 하며, 1·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원칙으로 한다. ○(해외여행, 의료인)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상 출생자 중, ① 홍역 병력이 없고, ②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더 맞을 것을 권고한다. - 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가능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의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한다. ○(예방법)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국민은 감염예방을 위해 손발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후 홍역(잠복기)유사 증상(발열을 포함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에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증상을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검색: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1339 콜센터 <붙임> 1. 질병 안내 2. 국내 ‧ 외 주요 환자 발생 현황 4.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 씻기 5. 발생과 여행 시 홍역백신 접종 안내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바이러스성 질환 • 7∼21일(평균 10∼12일) 잠복기에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이용한 전파 • 전구기:전염력이 큰 시기로, 3일 내지 5일간 지속되며 발열, 기침, 발열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등이 발생적 • 발진기: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목에서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일부 융합됨. 발진은 3일 동안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고열을 동반 • 회복기: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김 • 연령, 홍역 접종력, 수동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이 있는 경우도 있음 •(환자)홍역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보였고 역학적 연관성이 높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대비한 4배 이상 상승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항체 검출 •(의사환자)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환자격리:발열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열이 시작된 후 4일까지 • 접촉자: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투여 • 보존적 치료:식사와 충분한 수분 공급, 기침 ․ 고열에 따른 대증치료 • 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BC를 백신 2회 접종 국내 ‧ 외 구제역 환자 발생현황 □ 국외 홍역 발생 현황 국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 국외유입사례에 대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항체 유전자 분석결과 국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환자 *국외유입 또는 국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 주요 홍역 발생 상황 ○ 아메리카 지역 현황:12개국에서 홍역 발생 중이며 그중 베네수엘라, 브라질, 미국순으로 발생 중, 유입 또는 유입연관 사례가 있고 백신 미접종자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백신접종 전 1이나 접종자에서도 일부 발생 -(브라질)'18.2.6 ~'19.1.8일까지, 총 10,274명 감염 보고(사망 12) 1세 미만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다수 감염이 활발한 지역:아마조나스 주(마나우스, 마나카푸루, 이타코아티아라), 로라이마 주(보아비스타, 파카라이마) ○(미국)'18.10.1 ~ 12.17일까지 뉴욕주에서 총 152명 감염 보고 이스라엘 유입사례에 의해 Rockland County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확산 - 접종여부가 확인된 102명 확진자 중 4 ~ 18세가 46.1 퍼센트, 1 ~ 3세 20.6 ％, 1세 미만 14.7%이며 접종력이 없는 대상자가 85명(83%이고 완전접종자가 2명(3%미만으로 확인 ‧ Rockland County에서 96명 발생(New Square, Spring Valley, Monsey, City) ‧ New American City에서 50명 발생( <NAME> , Borough Park 및 Bensonhurst, Brooklyn) Orange <NAME> 에서 6명 발생(Kiryas Joel) ●(베네수엘라)'17.26주 ~'18.12.23일 기준, 전국 9,101명(확진 6,395, 사망 76)발생 1세 이상 어린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다수 유행이 활발한 주는는 아마쿠로즈, the Capital District, 아마존, 바가스 ○ 해외에서 현황:MMR 2차 접종률이 85%미만으로 낮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홍역 발생 중 -(루마니아)'18 ~'19.1.4일까지 총 5,376명(사망 22명)발병 보고 '16.10월 유행이 시작되어 총 확진 15,66명(사망 59)발생 접종률이 저조한 전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하며 그중 1세 이상이 다수 -(프랑스)'17.12.18 ~'18.12.16일 기준, 누적 2,902명(사망 3)발생 보고 1세 미만 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다수 유행이 활발한 국가는 마요트, 오드프랑스, 브르타뉴, 상트르발드르아르, 노르망디 (이탈리아)'18.1.1 ~ 11.30일까지 총 2,427명(사망 8)발생 의료종사자 107명 포함 22%는 5세 미만이며 그 중 1세 미만이 85%♀고 90.6%가 백신 미접종자 유행이 활성은 지역:시칠리아, 라치오,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롬바르디아 -(그리스)'17.5 ~'18.12.20일 사이에 총 2,290명(사망 4)발생 보고 환자의 대부분은 중부 그리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서 발생, 북부에서도 발생 -(우크라이나)'18.1월 ~'19.1.3일 기준, 총 54,481명(사망 16)명 5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다수 발생하고 연령별 백신접종률 1차 76 ％, 2차 77% 유행이 활발한 지역:데르노빌, 자카르파츠카, 이바노 - 프랑키브스크, 오데사, 사마다 -(이스라엘)'18.3월 ~ 11.30일 기준, 총 2,301(사망 2)명 발생 유행이 활발한 지역:예루살렘, 바이트 알 메시, 세이프트 -(러시아)'18.11.31일 기점으로 총 3,017명 발생 보고(4.30일 이후 1,868명 발생을 62%가 어린이로 확인되며 그중 불완전 접종 및 미접종자가 91 ~ 유행이 활발한 지역:모스크바, 다게스탄, 카프란 <유럽 국가별 홍역환자 발생현황'17.12 ~'18.11> <'17년 EU 국가별 백신접종 현황/1차(위), 2차(아래)> - 출처:Surveillance Report, European Centre on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17년 대비 환자발생이 증가한 추세로 특히, 필리핀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추세는 - 국가별 홍역발생 현황('17/'18.12월 기준) 해외유입:외국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확인된 환자들해외유입연관:해외유입사례에 따른 국내 2차 전파 또는 국내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불명:해외유입 및 해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출처:Measles and rubella monthly country relata to WHO by December 2018/CDC Taiwan • 구제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치사에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질환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입안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감염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홍역은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백신 2회 투여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구강:Koplik 반점> 2. 감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 대개는 수술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변비에 인한 탈수 등)이 있는 때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3.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외출을 하나요? •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그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이송과 4.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추가에 감염될 수 있나요? “ 이전에 권장되는 접종 횟수(2회)를 모두 접종받았더라도 매우 일부에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 MMR 접종 예방효과:1회 예방 시 93%, 2회 접종 시 97%예방 ※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생후 12 ~ 15개월, 만 4 ~ 6세 이상 1회 접종 5.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새로운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영·유아 시기에 MMR 예방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추가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에 증거가 없는 성인의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유행이나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정도한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면역의 증거:1967년 이전 출생자, 결핵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과거에 2회 접종력이 없는 경우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예방접종 기준 □ 연령별 예방접종 권장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하는 1회 접종 향후 2회 접종(, 만)더 권장 홍역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함 국내 유행지역 방문 예정자는 일괄적으로 권장하지 않음(유료접종) 접종자는 2차 접종 시행 홍역 유행 지역 방문자에 한함 1차 접종 후 4주 이상의 간격을 정해 접종, 이후 더 이상의 MMR 접종 권고 없음 일괄적 접종이 아니며, 홍역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함 미접종자는 4주 미만으로 2회 접종 접종자는 2차 예방 실시 미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2회 실시 (2006.1.1.이후 출생자) 4주 이상으로 2회 접종 2회 완료자는 필요 없음 증거가 없는 성인 4주 간격으로 2회(적어도 1회)접종 면역의 증거:홍역진단, 면역 양성, MMR 2회 접종력 ※ 의료인은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접종 시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2회 접종 권고 단, 시군구에서 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인 경우 백신비 지원 불가(생백신 사용 금기) 불가(생백신 투여 금기) 가족 중 홍역 감염자 있는 경우 상의 후 접종 가능 ※ 12세 이하 어린이:무료 홍역 유행 국가 1)여행 예정에 6 ~ 11개월 영아 가속 접종 권고 홍역 유행 해외 방문 예정자 권고 아님(유료) 1세 ~ 12세 이하 어린이 2회 접종 권장 :면역의 증거가 확인을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권고 면역의 근거는 홍역진단, 항체 양성, MMR 2회 접종력 1)2019년 1월 이후 홍역 유행 발생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 씻기
c7927fa3-d699-4583-bc8f-dc196d84cb3b	source15/231026/156442842_1.txt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842&pageIndex=33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4·7 재·보궐선거 공명에 공정하게 실시 - 법무부 ‧ 행안부 ‧ 복지부 장관,「대국민 담화문」발표 - 조국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NAME>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소를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인해<NAME>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 안심하고 선거를 수 있는 선거권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것에 ○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정한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1년 재·보궐선거 운동기간 ='21.3.25.(목)∼4.6.(화) □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 전·후 투 ‧ 개표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또는 기타 위반이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하여, 공공·민간기업과<NAME>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2. ∼4.3.)기회를 제공은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당부하는 한편,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투표소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주변 사람과의 체온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관련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알리고 - 2021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재 ‧ 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투표는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제외로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재·보궐 선거입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NAME>거에 이어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실시되는 두 곳이나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하여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NAME>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총 71명의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안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하니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일 전·후로 투·개표소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도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지난 제21대 총선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전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하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를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민간기업과<NAME> 여러분께서는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NAME>자께서는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모두에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투표 참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다른 사람과의 거리두기, 투표 전·후 철저한 손 씻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는<NAME>자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고, 투표를 마치는 후 즉시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시 외출을 통해 투표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격리 중<NAME>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도, 거소투표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위치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인솔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참정권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도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안전한 지역의 조성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_1 ### 내용: 2021년 4·7 재·보궐선거 공명에 공정하게 실시 - 법무부 ‧ 행안부 ‧ 복지부 장관,「대국민 담화문」발표 - 조국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NAME>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소를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인해<NAME>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 안심하고 선거를 수 있는 선거권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것에 ○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정한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1년 재·보궐선거 운동기간 ='21.3.25.(목)∼4.6.(화) □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 전·후 투 ‧ 개표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또는 기타 위반이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하여, 공공·민간기업과<NAME>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2. ∼4.3.)기회를 제공은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당부하는 한편,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투표소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주변 사람과의 체온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관련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알리고 - 2021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재 ‧ 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투표는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제외로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재·보궐 선거입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NAME>거에 이어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실시되는 두 곳이나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하여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NAME>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총 71명의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안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하니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일 전·후로 투·개표소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도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지난 제21대 총선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전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하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를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민간기업과<NAME> 여러분께서는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NAME>자께서는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모두에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투표 참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다른 사람과의 거리두기, 투표 전·후 철저한 손 씻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는<NAME>자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고, 투표를 마치는 후 즉시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시 외출을 통해 투표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격리 중<NAME>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도, 거소투표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위치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인솔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참정권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도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안전한 지역의 조성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d9dbe3aa-d58c-441d-b76d-80a63120c7e1	source15/231026/156345238_0.txt	광화문1번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 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238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찾아가는 현장포럼, 광주]중앙과 지역이 함께 마을자치·청년주거·여성안전 등 논의 - "주민생활 밀착형 지원, 마을 활동 지원, 마을 공동체 지원 등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도록 동별 마을 인력을 배치하여 참여를 늘리자"( <NAME> 등,''19년 광주시민총회,'19년 바로소통 주에서 ※ 광주시민총회:시민의 제안에 대하여 투표 방식을 통해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하여 정책 제안하는 오프라인 주민 참여 기제 "각종 공모사업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보조금을 정산할 때 미비한 법·제도 정비 필요.. 보조금 정산기준을 마련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NAME> ,'17년 시민총회) "광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의 재생을 위해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킨 민·관·학·연 혁신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하자"( <NAME> ,'18년 시민총회)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버튼을 달아서는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자"( <NAME> ,'19년 바로소통 광주) ※ 바로소통광주:시민의 제안, 동의 획득 시 토론 안건화, 토론을 거쳐 최종 제안하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복지 서비스 체계의 중추적인 구실을 할 사회서비 스원을 도입하고 설립 과정 ‧ 계획, 기능 ‧ 역할 만 아니라 공급자와 전달자, 수혜자 모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자"( <NAME> ,'18년 다시는 광주) 출처:바로소통광주 및 광주시민총회의 시민 제안> 대한민국 국민참여의 대표창구,'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광주광역시(시장 <NAME> ), 광주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3일(화)오후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광주 시민이 제안하는 - 우리에게 소중한 정책'을 주제로'찾아가는 현장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 광화문1번가 공식 누리집()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시청자도 댓글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참여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는 2001년부터 매년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제안에 대하여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해온 결과로 여타 시·도에 비해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2017년 5월부터 운영된 광주시민총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민회 안건에 대하여 투표 등을 거쳐 공론화 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를 정책 반영하고 있다. - 2019년 3월에는 이러한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모바일 플랫폼(바로소통 광주)에 반영한 시민참여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시민권익위원회:법률에 근거하여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50명 이내로 위원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민 위원 중 선출되며 온·오프라인 시민 의견 제안 사항 심의 ○ 이러한 온 ‧ 오프라인 소통창구에서 지난 3년간 논의된 시민 제안 중 시 차원에서 반영이 어려웠던 5건(마을자치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재정운영, 청년주거, 여성안전, 복지 공공성)이 포럼 의제로 선정되었다. □ 이날 포럼은 5건의 주제에 대하여 시민의 제안 발표 후에 5건 주제별 테이블 토론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참석자들과<NAME>면서 정책 제안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 각 테이블에는 지역단위 시민사회단체 ‧ 지방자치단체 뿐 아는 주제와 관련한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 ‧ 중앙부처 ‧ 유관기관이 함께 모인다. ○ 행정안전부(마을자치와 마을공동체 재정운영), 국토교통부 ‧ LH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 여성가족부 ‧ 경찰청(여성안전), 보건복지부(복지 공익성 확장)의 소관기관 뿐 아니라 서울 관악구(여성안전), 경기도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복지 공공성 확장)등 유사 문제를 겪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해 적실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성과도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광화문1번가 정신이 바로'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 있다)'이라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지역과 소통·협업하여 난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포럼(광주)」개최 계획 □ 주제:시민에게 받는 5개 정책제안 ※ 주최:행정안전부/광주광역시/광주시민권익위원회 ○ 일정:2019.8.13. (화), 14:00 17:00 ○ 일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정보원 지하 4층 강의실 1) ※ 장소:아시아문화원 ○ 운영 방안 ① 5개 주제별 테이블 토론(지난 3년 간 광주시민총회, 바로소통을 통한 제안 중 지역 내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현안 관련 주제 선정) 마을자치와 마을일자리/마을공동체 재무성 개선/임대아파트 공실을 공공 주거공간으로/여성이 안전한 도시/복지 공공성 확대와'사회서비스원' ② 온라인 중계(광화문1번가 누리집, 팟광역시 페이스북)및 댓글참여 ○ 참석:주제 발제 5명(광주 시민) , 공무원(중앙부처, 광주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약 50명 내외 제안 발표(각 5분씩) 5개 주제에 각 제안자 제안별 중앙부처·광주광역시·타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제안자 등 8명 내외 SNS 중계 중지 *주제별 테이블 토론의 결과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화문1번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 있다)_1 ### 내용: -[찾아가는 현장포럼, 광주]중앙과 지역이 함께 마을자치·청년주거·여성안전 등 논의 - "주민생활 밀착형 지원, 마을 활동 지원, 마을 공동체 지원 등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도록 동별 마을 인력을 배치하여 참여를 늘리자"( <NAME> 등,''19년 광주시민총회,'19년 바로소통 주에서 ※ 광주시민총회:시민의 제안에 대하여 투표 방식을 통해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하여 정책 제안하는 오프라인 주민 참여 기제 "각종 공모사업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보조금을 정산할 때 미비한 법·제도 정비 필요.. 보조금 정산기준을 마련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NAME> ,'17년 시민총회) "광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의 재생을 위해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킨 민·관·학·연 혁신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하자"( <NAME> ,'18년 시민총회)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버튼을 달아서는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자"( <NAME> ,'19년 바로소통 광주) ※ 바로소통광주:시민의 제안, 동의 획득 시 토론 안건화, 토론을 거쳐 최종 제안하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복지 서비스 체계의 중추적인 구실을 할 사회서비 스원을 도입하고 설립 과정 ‧ 계획, 기능 ‧ 역할 만 아니라 공급자와 전달자, 수혜자 모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자"( <NAME> ,'18년 다시는 광주) 출처:바로소통광주 및 광주시민총회의 시민 제안> 대한민국 국민참여의 대표창구,'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광주광역시(시장 <NAME> ), 광주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3일(화)오후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광주 시민이 제안하는 - 우리에게 소중한 정책'을 주제로'찾아가는 현장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 광화문1번가 공식 누리집()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시청자도 댓글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참여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는 2001년부터 매년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제안에 대하여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해온 결과로 여타 시·도에 비해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2017년 5월부터 운영된 광주시민총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민회 안건에 대하여 투표 등을 거쳐 공론화 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를 정책 반영하고 있다. - 2019년 3월에는 이러한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모바일 플랫폼(바로소통 광주)에 반영한 시민참여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시민권익위원회:법률에 근거하여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50명 이내로 위원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민 위원 중 선출되며 온·오프라인 시민 의견 제안 사항 심의 ○ 이러한 온 ‧ 오프라인 소통창구에서 지난 3년간 논의된 시민 제안 중 시 차원에서 반영이 어려웠던 5건(마을자치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재정운영, 청년주거, 여성안전, 복지 공공성)이 포럼 의제로 선정되었다. □ 이날 포럼은 5건의 주제에 대하여 시민의 제안 발표 후에 5건 주제별 테이블 토론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참석자들과<NAME>면서 정책 제안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 각 테이블에는 지역단위 시민사회단체 ‧ 지방자치단체 뿐 아는 주제와 관련한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 ‧ 중앙부처 ‧ 유관기관이 함께 모인다. ○ 행정안전부(마을자치와 마을공동체 재정운영), 국토교통부 ‧ LH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 여성가족부 ‧ 경찰청(여성안전), 보건복지부(복지 공익성 확장)의 소관기관 뿐 아니라 서울 관악구(여성안전), 경기도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복지 공공성 확장)등 유사 문제를 겪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해 적실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성과도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광화문1번가 정신이 바로'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 있다)'이라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지역과 소통·협업하여 난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포럼(광주)」개최 계획 □ 주제:시민에게 받는 5개 정책제안 ※ 주최:행정안전부/광주광역시/광주시민권익위원회 ○ 일정:2019.8.13. (화), 14:00 17:00 ○ 일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정보원 지하 4층 강의실 1) ※ 장소:아시아문화원 ○ 운영 방안 ① 5개 주제별 테이블 토론(지난 3년 간 광주시민총회, 바로소통을 통한 제안 중 지역 내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현안 관련 주제 선정) 마을자치와 마을일자리/마을공동체 재무성 개선/임대아파트 공실을 공공 주거공간으로/여성이 안전한 도시/복지 공공성 확대와'사회서비스원' ② 온라인 중계(광화문1번가 누리집, 팟광역시 페이스북)및 댓글참여 ○ 참석:주제 발제 5명(광주 시민) , 공무원(중앙부처, 광주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약 50명 내외 제안 발표(각 5분씩) 5개 주제에 각 제안자 제안별 중앙부처·광주광역시·타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제안자 등 8명 내외 SNS 중계 중지 *주제별 테이블 토론의 결과 발표
23de002f-cf21-4d39-afc0-4d7d2a7a1e0d	source15/231026/156438315_0.txt	전국 혁신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15&pageIndex=3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혁신도시, 어린이가 편안한 도시로 거듭난다 - 2월 26일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혁신도시 어린이 ‧ 가족 특화시설 조성'양해각서 체결 - □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지역사회 친화형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종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난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26일(금), 국토교통부(장관 <NAME> ), 10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혁신도시 어린이 ‧ 가족 맞춤을 조성'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에는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적 어린이 종합커뮤니티 공간조성을 마친 제주를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다. ※ 부산, 대구, 광주ㆍ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현재,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에 비해 낮은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9세 이하 인구가 16.9%를 차지해 우리나라 평균 7.7%의 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 2020.12월 말 기준 국토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조사 결과 □ 이렇듯 혁신도시는 젊은 도시,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으로 꼽혀 가족과 어린이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안부와 국토부, 각 지자체는'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사업부지 확보, 중복 없는 예산집행, 공간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지역사회 혁신형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특성과 이주가족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이 각 혁신도시의 실정에 맞게 건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SOC 건설<NAME>을 제공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최대한<NAME>고 주민이 직접 공간 구축과 운영에 기여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 이렇게 통해 혁신도시내 특화시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학습공간, 문화예술 체험공간,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소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NAME> 차관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속이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협약으로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합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개요 ○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활용으로 정부 - 시민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 도모 □ 지원내용:공간조성비, 조사연구비 ○(공간조성비)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 ․ 저활용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 공동체활성화, 청년자립지원, 사회적 사회봉사, 주민소통, 경제활성화, 어린이 ‧ 가족 등 ○(조사연구비)사회적 기능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조사 ․ 연구 비용 보조 - 사회적 가치 향상을 통한 공동체화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자체별 특화된 사회적 경제 실현영역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원대상:17개 시 ・ 도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서 소유는 유휴·저활용 공간을 운영주체가 5년 이상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재정지원국고 50%, 지방 5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시 ․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각 시 ․ 도에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이능 ○ 공간조성을 위한 자본보조, 조사연구를 위한 경상보조로 내역 분리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자본보조) 국고 50:지방 50 주민과 역량강화 조사·연구(경상보조) 국가 50:지방 50 혁신도시 어린이 ‧ 가족 특화공간 구축이 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2021년2021 ~ 2022년혁신도시별 계획 및 추진 - 사 업 비:국비 82,060백만 원(국비 40,500백만 원, 지방비 41,560백만 원인이 - 사업내용:어린이 친화적인 필수 시설물(돌봄, 복지, 보육, 육아 등)과 해당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체험 등 다목적 시설 설치 및 운용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영도 두드림(Do dream)센터화 다봄돌봄센터, E스포츠센터, VR체험관, 가족세미나실, 옥상정원 일단 놀자! - - × 상상놀이터 주민사랑방, 작은도서관, 영유는 상담 ‧ 프로그램실, 실내놀이터 다함께 돌봄'빛가람가족 행복 충전소' 어린이양육지원공간, 공유부엌, 요리교육장, 장난감대여, 육아적 판매장 어린이의 꿈을 품은 공간! 체험형 미디어 공간과 가족참여 프로그램, 공유주방, 소통공간 어린이(가족)꿈을 담다'꿈틀꿈틀하우스' 북카페, 문화예술체험실, 열린체육실, 공동작업실, 다목적실(교육장), 활동실 주민과 함께하는'기지제 다담 센터'조성도 어린이체험관, 생태체험장, 체육시설, 키즈카페, 다목적 문화적 ICT체험관, 실내놀이시설, 마을돌봄시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행복 드림(Happy Dream)센터 건립 다함께돌봄,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꿈자람(Dream G는um센터 돌봄센터, 다목적실, 카페, AR ‧ VR체험과느 진로교육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혁신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난다_1 ### 내용: 전국 혁신도시, 어린이가 편안한 도시로 거듭난다 - 2월 26일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혁신도시 어린이 ‧ 가족 특화시설 조성'양해각서 체결 - □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지역사회 친화형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종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난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26일(금), 국토교통부(장관 <NAME> ), 10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혁신도시 어린이 ‧ 가족 맞춤을 조성'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에는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적 어린이 종합커뮤니티 공간조성을 마친 제주를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다. ※ 부산, 대구, 광주ㆍ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현재,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에 비해 낮은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9세 이하 인구가 16.9%를 차지해 우리나라 평균 7.7%의 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 2020.12월 말 기준 국토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조사 결과 □ 이렇듯 혁신도시는 젊은 도시,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으로 꼽혀 가족과 어린이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안부와 국토부, 각 지자체는'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사업부지 확보, 중복 없는 예산집행, 공간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지역사회 혁신형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특성과 이주가족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이 각 혁신도시의 실정에 맞게 건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SOC 건설<NAME>을 제공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최대한<NAME>고 주민이 직접 공간 구축과 운영에 기여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 이렇게 통해 혁신도시내 특화시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학습공간, 문화예술 체험공간,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소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NAME> 차관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속이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협약으로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합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개요 ○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활용으로 정부 - 시민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 도모 □ 지원내용:공간조성비, 조사연구비 ○(공간조성비)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 ․ 저활용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 공동체활성화, 청년자립지원, 사회적 사회봉사, 주민소통, 경제활성화, 어린이 ‧ 가족 등 ○(조사연구비)사회적 기능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조사 ․ 연구 비용 보조 - 사회적 가치 향상을 통한 공동체화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자체별 특화된 사회적 경제 실현영역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원대상:17개 시 ・ 도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서 소유는 유휴·저활용 공간을 운영주체가 5년 이상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재정지원국고 50%, 지방 5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시 ․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각 시 ․ 도에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이능 ○ 공간조성을 위한 자본보조, 조사연구를 위한 경상보조로 내역 분리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자본보조) 국고 50:지방 50 주민과 역량강화 조사·연구(경상보조) 국가 50:지방 50 혁신도시 어린이 ‧ 가족 특화공간 구축이 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2021년2021 ~ 2022년혁신도시별 계획 및 추진 - 사 업 비:국비 82,060백만 원(국비 40,500백만 원, 지방비 41,560백만 원인이 - 사업내용:어린이 친화적인 필수 시설물(돌봄, 복지, 보육, 육아 등)과 해당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체험 등 다목적 시설 설치 및 운용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영도 두드림(Do dream)센터화 다봄돌봄센터, E스포츠센터, VR체험관, 가족세미나실, 옥상정원 일단 놀자! - - × 상상놀이터 주민사랑방, 작은도서관, 영유는 상담 ‧ 프로그램실, 실내놀이터 다함께 돌봄'빛가람가족 행복 충전소' 어린이양육지원공간, 공유부엌, 요리교육장, 장난감대여, 육아적 판매장 어린이의 꿈을 품은 공간! 체험형 미디어 공간과 가족참여 프로그램, 공유주방, 소통공간 어린이(가족)꿈을 담다'꿈틀꿈틀하우스' 북카페, 문화예술체험실, 열린체육실, 공동작업실, 다목적실(교육장), 활동실 주민과 함께하는'기지제 다담 센터'조성도 어린이체험관, 생태체험장, 체육시설, 키즈카페, 다목적 문화적 ICT체험관, 실내놀이시설, 마을돌봄시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행복 드림(Happy Dream)센터 건립 다함께돌봄,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꿈자람(Dream G는um센터 돌봄센터, 다목적실, 카페, AR ‧ VR체험과느 진로교육관
9c24fb4a-4315-4267-8354-078293c24d1e	source15/231026/156184527_0.txt	정부농업계 협력으로 취약계층에 쌀·채소 등 신선식품 기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527	CC BY	7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농업계 협력으로 취약계층에 쌀·채소·신선식품 기부 -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 … 농업계 활성화 취약계층 불균형 개선 등 농업의 나눔 가치 확산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간 협업으로 생산자단체와 푸드뱅크의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적 기부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 유도 나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및 기부물품 기탁을 개최 -'17년도 생산자단체에서 등 40억 원 상당 기부 계획 일시·장소 -'17.2.20.(월)10:00∼11:00,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대전 유성구) ※ 기부참여 생산자단체/식품기업 등 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③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③ 농협통합RPC운영협의회 ④ 라이스프라자 식품이 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⑥ 한국파프리카자조회 ⑦ 한국토마토대표조직 전국수박생산자연합회 국산밀산업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유가공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식품이 양 부처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의 농식품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중앙·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① 생산자단체·식품기업 대상 홍보 지원 ② 기부단체 비용 부담 완화 ③ 식품기부 인증 현판 제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신선식품 기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 <NAME> )는 2월 20일(월)오전 10시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식 및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본 업무협약은 양 부처가 협업하여 신선식품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식품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불균형을 개선하여 농업의 나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당 영양실조 유병자:('11)36.9명 →('15)48.3명 증가도 전체 평균(10명)대비 약 4.8배) 이날 행사에는 양 부 장관과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전국푸드뱅크 대표에게 쌀, 김치 등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 기부참여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등: 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②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③ 농협통합RPC운영협의회 ④ 한우별 영농조합법인 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⑥ 한국파프리카자조회회 한국토마토대표조직 전국수박생산자연합회 국산밀산업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은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aT 등 푸드뱅크크: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우리 사회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 체계 그 간 복지부와 푸드뱅크의 노력에 힘입어 식품 기부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농업계 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신선농산물 기부 비중*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전체 기부형 중 식품기부 비중:'11)0.87 →'13)1.15 →'15)1.27(미국)'13)8.3% *식품 기부액 중 신선농산물 비중('15):전체 1,403억 원 중 약 166억 원(12 ％)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과 전국푸드뱅크를 연계하여 다양한 농식품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적인 물류 운송·관리 체계망을 지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농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생산자단체 등은 기부활동에 대한 부담을 실질에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 부처는 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식품 기부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과 및 식품기업 등이 농식품 기부에 자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참여단체 리스트를 복지부에 사전 안내하여 신속한 배분이 진행될 수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생산자단체나 식품기업 등에서 기부되는 농식품을 전국푸드뱅크를 이용해 수집한 다음 사회복지시설 및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배분하며, 그 내용는 기부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기업계 등은 물류비용 절감 효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복지시설은 고정적인 기부처를 확보하게 되어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어 농업계 사회공헌활동 강화로'받는 농업에서 주는 농업'으로 농업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뿐만 아닐라 농산물 공급과잉 시 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내년으로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농식품 기부 활성화 협의체'를 구축으로 협업·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나눔의 영역을 지역 단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식품 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www.eat.or.kr)를 이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온라인 할인판매 웹페이지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개선을 유도를 예정이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내년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농식품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AME> 복지부 장관은"지금까지 신선식품의 공급가 적고 지역사회 내에서 기부처 발굴이 어려워서 기부식품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면서"농업계의 관심과 농식품부의 지원이 기부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그 동안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 미흡과 비용부담, 기부업체에 대한 불신 문제로 인해 농업계에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본 협약을 계기로 농업계의 기부 문화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은"이번 양 단체 간 MOU로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양질의 우리 농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푸드뱅크는 우수한 농식품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나눔에 따른 협약 및 물품전달식 개최 계획(안) ○ 농식품 나눔 협약·물품전달식을 통해 생산자단체 - 푸드뱅크간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관련단체의 적극적 기부 참여 확대 및 분위기 확산 ○(주요내용)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에 관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농식품부 - 복지부)간 협약 체결 - 기부 참여단체의 물품전달식 '17년도 등에서 연간 약 40억 원 기부 예상 ●(일시/장소)'17.2.20.(월)10:00 ~ 11:00/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대전 대덕에서 ●(참석자)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품목별 생산자단체(쌀, 과수, 축산 등)·식품기업 대표 등 약 20명 협약도 및 추진경과 보고 10::07(7´) • 참석자 소개·추진경과 보고 10::15(8´) • 인사말씀(복지부, 농식품부 공동화 10::20(5´) •(협약체결)복지부, 농식품부 •(사진촬영)보건복지부는 농식품부 10::30(10´) •(전달식)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금에 •(사진촬영)①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단체②참석내빈 전체 10::35(5´) • 티타임(양 10::38(3´) • 라운딩 장소로 이동(사무동3층 → 야외) 10::43(5´) • 냉장·냉동시설 → 상온보관창고 → 야외 10::00(17´) • 농식품 선물꾸러미 만들고 싣기 •식 종료 및 퇴장 사회자: <NAME> 아나운서(김재원은 농식품 품목별 캠페인 참여 단체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농업계 협력으로 취약계층에 쌀·채소 등 신선식품 기부_1 ### 내용: 정부농업계 협력으로 취약계층에 쌀·채소·신선식품 기부 -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 … 농업계 활성화 취약계층 불균형 개선 등 농업의 나눔 가치 확산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간 협업으로 생산자단체와 푸드뱅크의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적 기부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 유도 나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및 기부물품 기탁을 개최 -'17년도 생산자단체에서 등 40억 원 상당 기부 계획 일시·장소 -'17.2.20.(월)10:00∼11:00,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대전 유성구) ※ 기부참여 생산자단체/식품기업 등 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③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③ 농협통합RPC운영협의회 ④ 라이스프라자 식품이 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⑥ 한국파프리카자조회 ⑦ 한국토마토대표조직 전국수박생산자연합회 국산밀산업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유가공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식품이 양 부처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의 농식품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중앙·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① 생산자단체·식품기업 대상 홍보 지원 ② 기부단체 비용 부담 완화 ③ 식품기부 인증 현판 제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신선식품 기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 <NAME> )는 2월 20일(월)오전 10시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식 및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본 업무협약은 양 부처가 협업하여 신선식품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식품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불균형을 개선하여 농업의 나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당 영양실조 유병자:('11)36.9명 →('15)48.3명 증가도 전체 평균(10명)대비 약 4.8배) 이날 행사에는 양 부 장관과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전국푸드뱅크 대표에게 쌀, 김치 등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 기부참여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등: 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②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③ 농협통합RPC운영협의회 ④ 한우별 영농조합법인 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⑥ 한국파프리카자조회회 한국토마토대표조직 전국수박생산자연합회 국산밀산업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은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aT 등 푸드뱅크크: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우리 사회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 체계 그 간 복지부와 푸드뱅크의 노력에 힘입어 식품 기부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농업계 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신선농산물 기부 비중*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전체 기부형 중 식품기부 비중:'11)0.87 →'13)1.15 →'15)1.27(미국)'13)8.3% *식품 기부액 중 신선농산물 비중('15):전체 1,403억 원 중 약 166억 원(12 ％)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과 전국푸드뱅크를 연계하여 다양한 농식품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적인 물류 운송·관리 체계망을 지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농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생산자단체 등은 기부활동에 대한 부담을 실질에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 부처는 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식품 기부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과 및 식품기업 등이 농식품 기부에 자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참여단체 리스트를 복지부에 사전 안내하여 신속한 배분이 진행될 수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생산자단체나 식품기업 등에서 기부되는 농식품을 전국푸드뱅크를 이용해 수집한 다음 사회복지시설 및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배분하며, 그 내용는 기부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기업계 등은 물류비용 절감 효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복지시설은 고정적인 기부처를 확보하게 되어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어 농업계 사회공헌활동 강화로'받는 농업에서 주는 농업'으로 농업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뿐만 아닐라 농산물 공급과잉 시 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내년으로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농식품 기부 활성화 협의체'를 구축으로 협업·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나눔의 영역을 지역 단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식품 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www.eat.or.kr)를 이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온라인 할인판매 웹페이지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개선을 유도를 예정이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내년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농식품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AME> 복지부 장관은"지금까지 신선식품의 공급가 적고 지역사회 내에서 기부처 발굴이 어려워서 기부식품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면서"농업계의 관심과 농식품부의 지원이 기부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그 동안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 미흡과 비용부담, 기부업체에 대한 불신 문제로 인해 농업계에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본 협약을 계기로 농업계의 기부 문화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은"이번 양 단체 간 MOU로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양질의 우리 농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푸드뱅크는 우수한 농식품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나눔에 따른 협약 및 물품전달식 개최 계획(안) ○ 농식품 나눔 협약·물품전달식을 통해 생산자단체 - 푸드뱅크간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관련단체의 적극적 기부 참여 확대 및 분위기 확산 ○(주요내용)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에 관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농식품부 - 복지부)간 협약 체결 - 기부 참여단체의 물품전달식 '17년도 등에서 연간 약 40억 원 기부 예상 ●(일시/장소)'17.2.20.(월)10:00 ~ 11:00/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대전 대덕에서 ●(참석자)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품목별 생산자단체(쌀, 과수, 축산 등)·식품기업 대표 등 약 20명 협약도 및 추진경과 보고 10::07(7´) • 참석자 소개·추진경과 보고 10::15(8´) • 인사말씀(복지부, 농식품부 공동화 10::20(5´) •(협약체결)복지부, 농식품부 •(사진촬영)보건복지부는 농식품부 10::30(10´) •(전달식)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금에 •(사진촬영)①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단체②참석내빈 전체 10::35(5´) • 티타임(양 10::38(3´) • 라운딩 장소로 이동(사무동3층 → 야외) 10::43(5´) • 냉장·냉동시설 → 상온보관창고 → 야외 10::00(17´) • 농식품 선물꾸러미 만들고 싣기 •식 종료 및 퇴장 사회자: <NAME> 아나운서(김재원은 농식품 품목별 캠페인 참여 단체 현황
18c542d3-a55c-4f7c-90b2-72f3ac5f2720	source15/231026/156442760_0.txt	(참고)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760&pageIndex=33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한'대기환경보전법', 장마철 하철기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환경분쟁 조정법'외 12개 법안 3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과 환경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대기환경보전법','환경분쟁 조정법'외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먼저,'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특례를 도입하였다. ○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하였으며, ○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구축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등 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말미암은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여름철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합리적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가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경우은 복원 ‧ 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보호 및 유지 ‧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이에, 전 지구적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에 유지 ‧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 ‧ 공개 대상을 특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새활용 기술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 지원 정책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는 명령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국내외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 이 밖에 이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인정을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입지적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 시설 건축용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 <NAME> 김 장관은"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차질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입법과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ㅇ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사전 -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설치계획은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도입 ㅇ수소충전소 설치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반짝반짝 ㅇ구매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여부 등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 마련 ㅇ전기차 대중화 촉진, 보급목표제 실효성 강화 ㅇ비산배출 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근거 강화 -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ㅇ대기배출 시설 환경관리 개선 및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 기대 ㅇ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은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 시설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과 -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 ㅇ대기배출 시설에 부여된 허가조건의 실효성 강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ㅇ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 신고에 따른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ㅇ대기관리권역 지정 당시 설치 또는 설치 중인 사업장의 변경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ㅇ설치 변경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관련 신고에 신속 처리와 행정기관 업무을 유도 기여 ㅇ특정 용도 외에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 - 다만, 택시운송사업 목적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 ㅇ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를 축소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 하천수위 변화로 말미암는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 ※ 개정규정은'20.5.15. 부터 발생한 피해에 소급 적용 ㅇ'20년 여름철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를 위한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 유도 ㅇ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을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화함 ㅇ 자연환경 훼손에 상응하는 복원ㆍ복구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해 자연환경의 순손실을 방지 ㅇ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전망 및 유지 ‧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전 국토의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 ‧ 증진할 수 효율적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 ㅇ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 마련 ㅇ 체납자 행방불명 이외를 사유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 가능 환경기술 및 녹색화 지원법 ㅇ환경산업의 범위에'새활용 산업 중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 ㅇ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 가능 ㅇ환경신기술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책을도록 하고, -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ㅇ면책규정을 신설 지자체 등 공공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도록<NAME>는 한편, - 시공기간을 연장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기술의 안정적인 활용·보급 유도 ㅇ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환경 관련 인 ‧ 허가 등에 따른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 ㅇ 중앙녹색환경센터 신설로 민관 네트워크 강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지방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효율적 활용 기대 ㅇ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촉진을 위해 -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을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환경적 활성화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녹색금융 지원 정책 수립 ㅇ환경정보를 작성 ‧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을 추가 ㅇ 기업의 기업적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ㅇ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말소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딘 때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 ㅇ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및 직업선택의 기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소지 감소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대상에「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 허용물질 추가 ㅇ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판매자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근거 마련 ㅇ미등록등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 되거나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ㅇ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등록·신고 절차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미등록등화학물질의 유통을 제한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 ㅇ 폐기물 수출 ․ 입자의 자격확대를 위해 고시 근거 마련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출입자 자격을 환경부장관이 별도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21.4.1 시행)으로 폐기물 취급자(수출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수출)만 예외 허용 ㅇ 환경오염 가능이 낮은 폐기물(폐지)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ㅇ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근거 신설 - 통관전 검사비용을 수익자인 폐기물 수출입자가 부담 ㅇ 중소기업으로 불법 수출입이 아닌 경우는 검사비용을 국고가 지원 ㅇ그간 국가가 부담해 왔으나 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다른 품목과 형평성 제고 「관세법」에 따른 세관검사장에서의 검사비용은 수익자 부담 ㅇ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인상 - 주요 위반사항: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때와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생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등 ㅇ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불법 폐기물 반입 방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위한 주변지역지원 ㅇ소각시설 시설은 입지선정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2㎞→300m)변경, 주민 미거주시 적용 예외 기준 신설 ㅇ소각시설 등의 인접 지역 협의 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간 분쟁 감소 및 원활한 설치 유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ㅇ 가축분뇨 배출 및 설치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등 악취저감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화 ㅇ가축분뇨로 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 발생의 예방에 기여 ㅇ 폐기물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허가용 간주제 도입 ㅇ민원의 투명 ‧ 신속한 처리 및 지방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 ㅇ배출부과금, 과징금 등 체납 시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ㅇ지자체에서 과징금 등 체납처분할 시 준용규정 명확화로 징수의 신속을 제고 예상 ㅇ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시 직권말소 근거 조항 신설 ㅇ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강화 ㅇ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ㅇ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근거 마련 ㅇ지자체장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는데 기여 물관리기술 발전·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물산업 분야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포함 ㅇ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ㅇ 국가 및 지자체의 물기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시행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 ㅇ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및 지원 위한 국가 및 시도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추가 ㅇ입주기업 등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ㅇ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폐수의 공급 대상에「물환경 보전법」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 설치자 추가 ㅇ 입주기업이 특정 공정에서 배출된 물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잇도록 지원 ㅇ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ㅇ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증원의 전문성을 인력양성 및 교육에 폭넓게 활용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한도를 증액(현행 10조원→15조원) ㅇ 신규 자본금한도 설정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등 주요 정부출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ㅇ 한국수자원공사가'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 ․ 부지'및'국가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 부지'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잇도록 함 ㅇ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물관리 관련 시설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과 활용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_1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한'대기환경보전법', 장마철 하철기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환경분쟁 조정법'외 12개 법안 3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과 환경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대기환경보전법','환경분쟁 조정법'외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먼저,'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특례를 도입하였다. ○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하였으며, ○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구축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등 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말미암은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여름철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합리적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가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경우은 복원 ‧ 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보호 및 유지 ‧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이에, 전 지구적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에 유지 ‧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 ‧ 공개 대상을 특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새활용 기술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 지원 정책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는 명령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국내외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 이 밖에 이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인정을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입지적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 시설 건축용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 <NAME> 김 장관은"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차질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입법과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ㅇ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사전 -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설치계획은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도입 ㅇ수소충전소 설치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반짝반짝 ㅇ구매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여부 등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 마련 ㅇ전기차 대중화 촉진, 보급목표제 실효성 강화 ㅇ비산배출 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근거 강화 -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ㅇ대기배출 시설 환경관리 개선 및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 기대 ㅇ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은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 시설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과 -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 ㅇ대기배출 시설에 부여된 허가조건의 실효성 강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ㅇ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 신고에 따른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ㅇ대기관리권역 지정 당시 설치 또는 설치 중인 사업장의 변경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ㅇ설치 변경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관련 신고에 신속 처리와 행정기관 업무을 유도 기여 ㅇ특정 용도 외에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 - 다만, 택시운송사업 목적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 ㅇ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를 축소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 하천수위 변화로 말미암는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 ※ 개정규정은'20.5.15. 부터 발생한 피해에 소급 적용 ㅇ'20년 여름철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를 위한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 유도 ㅇ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을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화함 ㅇ 자연환경 훼손에 상응하는 복원ㆍ복구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해 자연환경의 순손실을 방지 ㅇ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전망 및 유지 ‧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전 국토의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 ‧ 증진할 수 효율적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 ㅇ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 마련 ㅇ 체납자 행방불명 이외를 사유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 가능 환경기술 및 녹색화 지원법 ㅇ환경산업의 범위에'새활용 산업 중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 ㅇ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 가능 ㅇ환경신기술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책을도록 하고, -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ㅇ면책규정을 신설 지자체 등 공공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도록<NAME>는 한편, - 시공기간을 연장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기술의 안정적인 활용·보급 유도 ㅇ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환경 관련 인 ‧ 허가 등에 따른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 ㅇ 중앙녹색환경센터 신설로 민관 네트워크 강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지방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효율적 활용 기대 ㅇ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촉진을 위해 -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을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환경적 활성화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녹색금융 지원 정책 수립 ㅇ환경정보를 작성 ‧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을 추가 ㅇ 기업의 기업적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ㅇ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말소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딘 때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 ㅇ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및 직업선택의 기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소지 감소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대상에「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 허용물질 추가 ㅇ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판매자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근거 마련 ㅇ미등록등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 되거나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ㅇ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등록·신고 절차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미등록등화학물질의 유통을 제한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 ㅇ 폐기물 수출 ․ 입자의 자격확대를 위해 고시 근거 마련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출입자 자격을 환경부장관이 별도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21.4.1 시행)으로 폐기물 취급자(수출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수출)만 예외 허용 ㅇ 환경오염 가능이 낮은 폐기물(폐지)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ㅇ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근거 신설 - 통관전 검사비용을 수익자인 폐기물 수출입자가 부담 ㅇ 중소기업으로 불법 수출입이 아닌 경우는 검사비용을 국고가 지원 ㅇ그간 국가가 부담해 왔으나 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다른 품목과 형평성 제고 「관세법」에 따른 세관검사장에서의 검사비용은 수익자 부담 ㅇ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인상 - 주요 위반사항: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때와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생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등 ㅇ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불법 폐기물 반입 방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위한 주변지역지원 ㅇ소각시설 시설은 입지선정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2㎞→300m)변경, 주민 미거주시 적용 예외 기준 신설 ㅇ소각시설 등의 인접 지역 협의 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간 분쟁 감소 및 원활한 설치 유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ㅇ 가축분뇨 배출 및 설치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등 악취저감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화 ㅇ가축분뇨로 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 발생의 예방에 기여 ㅇ 폐기물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허가용 간주제 도입 ㅇ민원의 투명 ‧ 신속한 처리 및 지방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 ㅇ배출부과금, 과징금 등 체납 시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ㅇ지자체에서 과징금 등 체납처분할 시 준용규정 명확화로 징수의 신속을 제고 예상 ㅇ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시 직권말소 근거 조항 신설 ㅇ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강화 ㅇ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ㅇ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근거 마련 ㅇ지자체장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는데 기여 물관리기술 발전·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물산업 분야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포함 ㅇ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ㅇ 국가 및 지자체의 물기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시행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 ㅇ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및 지원 위한 국가 및 시도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추가 ㅇ입주기업 등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ㅇ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폐수의 공급 대상에「물환경 보전법」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 설치자 추가 ㅇ 입주기업이 특정 공정에서 배출된 물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잇도록 지원 ㅇ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ㅇ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증원의 전문성을 인력양성 및 교육에 폭넓게 활용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한도를 증액(현행 10조원→15조원) ㅇ 신규 자본금한도 설정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등 주요 정부출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ㅇ 한국수자원공사가'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 ․ 부지'및'국가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 부지'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잇도록 함 ㅇ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물관리 관련 시설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과 활용에 기여
35e22169-5a2f-41d5-9a76-7281f78703c2	source15/231026/156237930_1.txt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30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일 양국간 실시중인'한·일 젊은 외교관 파견 사업'에 따라 우리부 직원(1인)을 11.20 - 12.1간 일본 외무성에 초청을 예정이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상대국 외무성 직원(1인)을 접수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98.10월 <NAME> 대통령 - <NAME> 총리간 합의한 ｢ 21세기 새로운 한·일 미래 공동선언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으나, 한일간 합의에 의해 지난 2012년 재개되었다. □ 금번 교류사업은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및 외교부간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일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_1 ### 내용: □ 한·일 양국간 실시중인'한·일 젊은 외교관 파견 사업'에 따라 우리부 직원(1인)을 11.20 - 12.1간 일본 외무성에 초청을 예정이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상대국 외무성 직원(1인)을 접수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98.10월 <NAME> 대통령 - <NAME> 총리간 합의한 ｢ 21세기 새로운 한·일 미래 공동선언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으나, 한일간 합의에 의해 지난 2012년 재개되었다. □ 금번 교류사업은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및 외교부간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일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f196520-1cf3-4cc1-a019-dcfbf24e8693	source15/231026/156469365_0.txt	18~49세 청장년층 83.4% 접종 참여 전망(9.3.,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365&pageIndex=2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개정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개편 후속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마스크 14.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준수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준수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가능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최소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묻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시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용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외부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장소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칸막이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세척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키보드 위, 문 앞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꼼꼼히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다른 장소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목은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등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방역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에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또는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허가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동물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이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정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및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실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개발은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바닥이 및 카펫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30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천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으로있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소독용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실외에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행위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과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생태계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만에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오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49세 청장년층 83.4% 접종 참여 전망(9.3., 정례브리핑)_2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개정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개편 후속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마스크 14.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준수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준수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가능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최소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묻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시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용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외부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장소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칸막이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세척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키보드 위, 문 앞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꼼꼼히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다른 장소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목은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등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방역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에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또는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허가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동물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이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정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및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실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개발은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바닥이 및 카펫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30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천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으로있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소독용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실외에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행위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과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생태계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만에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오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bee98423-e987-4e7d-811a-670fab551944	source15/231026/156170833_0.txt	문화재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개 채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833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채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장과 개방형 직위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그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준 개방형 직위이다. 공개 모집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정을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중요문화재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 중요문화재의 과학적 정기조사 실시, 고고학 출토유물 현장 응급수습 및 과학적 조사연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은 해양문화유산 관련 상설전시 ․ 특별전 및 테마 전시 기획 ․ 운영, 해양문화유산 관련 박물관과의 협력 활성화, 해양유물전시관<NAME>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개 채용_1 ### 내용: 문화재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채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장과 개방형 직위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그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준 개방형 직위이다. 공개 모집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정을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중요문화재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 중요문화재의 과학적 정기조사 실시, 고고학 출토유물 현장 응급수습 및 과학적 조사연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은 해양문화유산 관련 상설전시 ․ 특별전 및 테마 전시 기획 ․ 운영, 해양문화유산 관련 박물관과의 협력 활성화, 해양유물전시관<NAME>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cd3bdf7e-91bd-4977-b8a6-b83d4abadf97	source15/231026/156538003_0.txt	베트남 최대 식품박람회에서 주목받은 한국 임산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003&pageIndex=1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국내 임산물의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되 2022년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의 대한민국도 내 수출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o 이 박람회는 베트남 상공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최대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베트남의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aigon Exhibition/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다. o 코로나로 2020년 온라인으로 개최는 후 2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행사 기간 중 18개국 1만 3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우리 국내 수입상 148개사와 18개국에서 해외 수입상 249개사가 참가하였다. □ 특히, 최근 한류와 건강식품에 대해 동남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임산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에 관한 현지 소비자 반응이 뜨거워 앞으로 우리 임산물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 한국관은 임산물 홍보관 등 4개의 전문 홍보관과 46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국내 4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여 한국의 주요 농림수산식품을 홍보하였다. ‘임산물 수출기업은 함양산양삼, 상주곶감유통센터, 무주천마사업단 등 3개 기업이 참가하여 총 5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특히 함양산양삼의 3한 가공품은 맛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2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산림의 홍보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감말랭이, 대추, 표고버섯, 곶감과 산양삼 등과 같은 우리 임산물을 소개하고, 홍보관을 찾은 현지 수입상과 소비자들에게 감말랭이, 대추차, 아로와 스틱 등 수출 유망제품들을 직접 맛볼 수만 있는 무료 시식 및 시음 기회도 제공하였다. □ 이외는 시식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약 4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산 임산물에 대해 이미지와 포장디자인 선호도, 시식 후기 및 시장 반응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베트남은 우리나라 단기임산물 수입이 다섯 번째로 많은 시장이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한 국가"라며,"이번 체험을 운영을 통해서 한국 임산물의 청정이미지와 차별화된 맛을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제품 인지도를 넓혀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올해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고품질 임산물을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에 알리고 제품개발·거래처 발굴 등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트남 최대 식품박람회에서 주목받은 한국 임산물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국내 임산물의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되 2022년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의 대한민국도 내 수출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o 이 박람회는 베트남 상공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최대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베트남의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aigon Exhibition/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다. o 코로나로 2020년 온라인으로 개최는 후 2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행사 기간 중 18개국 1만 3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우리 국내 수입상 148개사와 18개국에서 해외 수입상 249개사가 참가하였다. □ 특히, 최근 한류와 건강식품에 대해 동남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임산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에 관한 현지 소비자 반응이 뜨거워 앞으로 우리 임산물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 한국관은 임산물 홍보관 등 4개의 전문 홍보관과 46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국내 4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여 한국의 주요 농림수산식품을 홍보하였다. ‘임산물 수출기업은 함양산양삼, 상주곶감유통센터, 무주천마사업단 등 3개 기업이 참가하여 총 5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특히 함양산양삼의 3한 가공품은 맛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2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산림의 홍보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감말랭이, 대추, 표고버섯, 곶감과 산양삼 등과 같은 우리 임산물을 소개하고, 홍보관을 찾은 현지 수입상과 소비자들에게 감말랭이, 대추차, 아로와 스틱 등 수출 유망제품들을 직접 맛볼 수만 있는 무료 시식 및 시음 기회도 제공하였다. □ 이외는 시식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약 4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산 임산물에 대해 이미지와 포장디자인 선호도, 시식 후기 및 시장 반응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베트남은 우리나라 단기임산물 수입이 다섯 번째로 많은 시장이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한 국가"라며,"이번 체험을 운영을 통해서 한국 임산물의 청정이미지와 차별화된 맛을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제품 인지도를 넓혀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올해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고품질 임산물을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에 알리고 제품개발·거래처 발굴 등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1f072a63-d040-44cf-b68f-6c38c103ba6c	source15/231026/156375218_0.txt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내일배움카드" 가 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18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 내일배움카드 ｣ 가 있다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 ‧ 창업, 이 ‧ 전직, 국가기술자격증 획득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 공모전 34편 선정 - 2.12.(수)'장관상'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진행 # 1:대기업 건설회사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다 퇴직한'권'씨. 갑자기 퇴직하니 사거리에서 허둥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으나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새로운 직종과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여'관광통역 안내사'로 민간외교관 역할을 보고 있음 # 2: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준비하던'조'씨. 계속되는 고배 앞에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가는'타일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화장기 없는 민얼굴에 작업화를 신고 현장을 뛰어다니는'타일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 # 3:문과생이던'유'씨. 취업 3년 차에 홍보(마케팅)팀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틀을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다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관련 직무훈련을 받은 뒤'빅데이터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음 # 4:대기업 입사를 갈망하던 지방대생'이'씨.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더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으로 1년 동안 총 8개의 자격 취득에 성공했고 결국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함 □ 앞선 4편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NAME> 장관)가 개최한 ｢ 2019년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 에 응모한 수기 중'장관상'수상작의 이야기다.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수)｢ 2019년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 ‧ 창업, 이 ‧ 전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성공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개최됐다. ○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경력단절여성, 실업자와 재취업자, 재직자 등 다양한 응모자들로부터 총 1,163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공모전 개최 이후 역대 최다 참여자 숫자를 기록했다.(2017년 218건) ○ 총 34편의 당선작을 선정했고'장관상'수상작(4편)에 대해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장려상(30만 원):10명, 입상(상품권 5만 원):20명 □ 향후 당선된 수상작은 웹툰, 카드뉴스, 홍보영상 및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감동적인 도전 이야기를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올해 공모전 수상작들의 절절한 도전기가 취업 등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특히 올해에는 기존 실업자 ‧ 재직자로 분리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를 ｢ 국민내일배움카드 ｣ 로 통합 ‧ 개편하여 시행하는 첫해이므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내일배움카드" 가 있다_1 ### 내용: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 내일배움카드 ｣ 가 있다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 ‧ 창업, 이 ‧ 전직, 국가기술자격증 획득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 공모전 34편 선정 - 2.12.(수)'장관상'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진행 # 1:대기업 건설회사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다 퇴직한'권'씨. 갑자기 퇴직하니 사거리에서 허둥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으나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새로운 직종과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여'관광통역 안내사'로 민간외교관 역할을 보고 있음 # 2: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준비하던'조'씨. 계속되는 고배 앞에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가는'타일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화장기 없는 민얼굴에 작업화를 신고 현장을 뛰어다니는'타일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 # 3:문과생이던'유'씨. 취업 3년 차에 홍보(마케팅)팀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틀을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다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관련 직무훈련을 받은 뒤'빅데이터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음 # 4:대기업 입사를 갈망하던 지방대생'이'씨.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더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으로 1년 동안 총 8개의 자격 취득에 성공했고 결국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함 □ 앞선 4편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NAME> 장관)가 개최한 ｢ 2019년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 에 응모한 수기 중'장관상'수상작의 이야기다.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수)｢ 2019년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 ‧ 창업, 이 ‧ 전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성공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개최됐다. ○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경력단절여성, 실업자와 재취업자, 재직자 등 다양한 응모자들로부터 총 1,163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공모전 개최 이후 역대 최다 참여자 숫자를 기록했다.(2017년 218건) ○ 총 34편의 당선작을 선정했고'장관상'수상작(4편)에 대해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장려상(30만 원):10명, 입상(상품권 5만 원):20명 □ 향후 당선된 수상작은 웹툰, 카드뉴스, 홍보영상 및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감동적인 도전 이야기를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올해 공모전 수상작들의 절절한 도전기가 취업 등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특히 올해에는 기존 실업자 ‧ 재직자로 분리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를 ｢ 국민내일배움카드 ｣ 로 통합 ‧ 개편하여 시행하는 첫해이므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a2b7f85-cd30-4fb9-b46e-2ddbf36c25ad	source15/231026/156019962_0.txt	2014 전국자활기업대회 개최 및 자활 유공자 포상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962	CC BY	1,9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 전국자활기업대회 개최 및 자활 유공자 시상식 - 금에'전국자활기업대회'에서 2014 자활유공자 등 표창 - ○ 금년에는 강원 원주지역 자활기업인'허브이야기 오인숙 대표'가 제6대 자활명장으로 위촉 되었다. ○ <NAME> 씨는 첫 사업의 부도로 뇌수막 종양, 후유증으로 시력장애까지 겪던 중, 지역자활센터의 허브사업단에 참여한 후 탈수급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허브와 공예품 만들기 체험 등을 접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 자활기업 대표, 강원도 수공예분야 네트워크 위원과 원주 한지테마파크 운영위원 등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활사업 인식개선,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대표는 자활사업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른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등 희망한'인생 이모작'을 살아가고 있으며, - 1로 허브차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적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NAME> )및 중앙자활센터(원장 <NAME> )는 자활사업의 효과와 자활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제1회 전국자활기업대회"를 개최한다. (주관)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중앙자활센터,(후원)보건복지부 □(일시/장소)'14.11.8(토)10::00,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그랜드볼룸) (참석대상)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대표와 국회 및 복지부 등 □ 동 대회는 기념식, 시상 후 각종 공연, 토론회, 단합 마당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시각을 넓히고, 체험을 하며 소통을 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기업,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자활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340개 자활기업 참여자 등(2,000여명)을 포함한 정부, 국회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다. 기념식에서는 자활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기공모 우수작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이날 유공자 시상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모범이 된 자활명장' <NAME> 대표(강원 원주)'포함 총 11명이 장관 표창을 받는다. ○ 수상자는 광역자활센터 및 중앙자활센터 실무자(3명), 희망리본사업 실무자(2명), 희망 ‧ 내일키움통장사업 관계자(2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담당공무원(3명)이다이다며 □ 우수자활기업에는 전국자활기업 외 광역자활기업, 지역자활기업 등 5곳이 선정되어 장관상을 받는다. □자사업 참여자의 성공수기 및 관계자의 공로수기 공모 우수작에 대한 우수상 시상(3명)도 함께 진행된다. - 자활성공수기 대상에는 강원 강릉지역의 <NAME> 씨가 응모한'받는 기쁨을 나누는 삶의 메신저 - 희망비타민'이 선정되었다. [참고]자활수기공모 대상 - 받는 기쁨을 나누는 삶의 메신저 - 희망비타민(요약) ◇ <NAME> 씨는 장애가 많던 남편과 결혼한 뒤 세공업을 하였으나, 불경기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부도가 나게 되고, 빚만 남긴 채 남편은 연락도 없이 숨어 버렸고, ○ 어린 딸을 데리고 떠돌이 삶을 하다 우울증,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건강 악화로 절망의 날들을 보냈다. 이후 자활사업 지원을 통해 한지공예 자활기업을 설립하는 등 자립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소개되었다. ○ 수상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하며 상처받은 삶을 위로 받고, 아이와 함께 주말을 갖는 등 평범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 자활사업을 통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등 꿈도 갖지 못했던 일상들이 시작되면서, 자활사업은 인생의 복된 만남 같고 말한다. ○ <NAME> 씨는 지역자활센터의'한지사업단'에 참여하며, 한지자격증,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강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 현재 자활기업의 대표가 맡고 노인대학,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행복해야 웃는 것인 건 알았는데, 웃어야 행복해진다'는 그 의미를 이제는 안 것 같다고 하며, -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메신저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한다. □ 복지부 장관은"자활사업의 꽃인 자활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처음으로 개최는 자리로서 특히 최근 많이 부각되는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대회에 앞서 자활기업의 성과, 그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 토론회에서는'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지역자활기업협회, 돌봄협회, 국회 사회적경제특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 더불어 부대행사로 33개의 자활기업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전국의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 특히, 우수자활생산품<NAME>대회 진행을 통해'자활대표상품'을 선정, 보건복지부「굿'스굿스」인증을 부여한다. 굿'스굿스'을 받은 상품은 유통표준코드 획득, 홍보 등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고 □ 주제:자활사업의 성과와 자활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발표 □ 일시/장소:'14.11.8(토)14::00/킨텍스 1전시장 3층(그랜드볼룸)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비보이공연) 사회적경제 핵심 주체 소개 ․ 대회사: <NAME> 조직위원장(경기자활기업협회장) 격려도:장관(실장 대독), <NAME> 의원 ․ 연대사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중앙자활센터 원장,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대표, 일본노협 시상 및 기념 공연 자활기업 조직화 마당/연대 마당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자활유공자 11명 - 보건복지부장관상 - 자활 수기공모 우수작(3명), 우수자활기업(5명)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상(16명) /중앙자활센터 원장상(3명) ․ 슬로건 수상자:협회장상(1명) ․ 축하공연:서울구로삶터/ <NAME> ․ 축하공연(경기자활기업협회/합창) 2014 자활 유공 등 시상식 계획 □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참여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실무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활명장 선정 및 유공자 포상 실시, 사기진작 격려 ○ 우수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장관상, 협회장상, 원장상 시상 2. 일정 및 장소 ○ 일시:2014.11.8(토)14:40 ~ 15:10 - 장소 ; 일산 킨텍스 1전시장 3층(그랜드볼룸) □ 자활 유공자 장관표창 ○ 표창 대상:41명 ○ 표창 수상자:11명 ․ 참여자(자활명장):1명 - 사업수행기관 유공자:5명(광역자활센터 2명, 중앙자활센터 1명, 희망리본 2명) - 관계자 표창 2명(희망통장 2명), 공무원 표창 3명(정부양곡할인 담당자 3명) *지역자활센터 및 근로능력평가 수상자(25명)은 당일 시상하지 않고 이메일 별도송부 예정 ○ 수상 인원:3명(자활수기 공모 2와 당선자:대상 1, 금상 2) -(자활성공수기)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에 성공한 자활적 귀감자 -(자활공로수기)지역별 담당자(자활담당공무원, 민간 자활사업종사자) 보건복지부 장관상 5명,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상 16명, 중앙자활센터원장상 3명 제6대 자활명장 수상자 소개 <원주 허브이야기 <NAME> 대표 소개 ○ 사업장 형태:자활기업 - <NAME> 씨는 남편 기업과 부도로 뇌수막 종양, 후유증으로 시력장애까지 앓던 중, 지역자활센터의 허브사업단에 입사한 뒤 꾸준한 노력으로 허브와 공예품 만들기 체험 사업을 접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성공 하였으며, - 자활기업 대표, 강원도 수공예분야 네트워크 대표, 강원도 한지테마파크 운영위원 및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활사업 인식개선, 위상제고에 힘쓰고 있다. - 동 자활기업은 생잎 허브차 친환경 유기농 인증 획득, 아동, 장애 인 등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고 있으며, - <NAME> 씨는 신규기관을 발굴을 위해 허브 납품, 교육 진행,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에 있다. - <NAME> 대표는 자활사업을 통해 아픔과 장애를 딛고, 다른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등 성공으로'인생 이모작'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 지역의 생소한'허브사업'을 일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열정을 가지고 사업영역 확대는 커녕 참여주민 대상 교육, 네트워크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릉지역자활센터 <NAME> 참여주민 소개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의 메신저 - 희망비타민 절망의 그늘.. 결혼과 삶의 실패 장애가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난간을 넘지 않으면 30분도 걸을 길이 없어서, 걷는 시간보다 쉬어가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결혼이 절대 쉽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불안함을 뒤로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극에 달했고, 꽤 많은 시간 간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는 금세공을 꿈꾸면서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작은 공장을 해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소망대로 세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두 명 두고, 사업은 열심히 하는 만큼 가시는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호황이 계속되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점점 힘든 길이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사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으며, 회사는 급기야 도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없이 숨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단란했던 우리 세 가족은 보금자리를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제 앞으로는 억 소리 나는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로 인해 이집 저집 몇 개월씩 옮겨 다녔 했으며, 압류를 우려해 주민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일자리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한곳에서 3개월을 버티지 않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사도우미와 병원간호, 파출한 등을 전전하며,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지속하였고 결국 3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3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점과, 글로 된 곳에 취업할 수 못했는 신용문제였습니다. 우연히, TV에서 파산신청에 대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자 결심을 해 보고, 정말 빚만 없으면, 아니 더는 빚 갚으라는 수십 통의 전화만 오지 않아도 살 맛 나는 인생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 파산 신청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결국 서류준비해서 파산신청을 했으며 그렇게 9개월 후 저는 드디어 빚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하나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현실의 삶은 녹녹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방에 살던 동생 방에 얹혀 2년 정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변도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얹혀살기에는 미안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세공 기술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 분께 반지하방이라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세간과 이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겨울을 지냈습니다. 4년 동안 수차례 전학 다녔고 아이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형편을 알아서 일까요? 감사하게도 아이는 나이답지 못하게 어른스러웠고 공부도 제법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고혈압년 당뇨합병증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겨웠고 도는 듯한 하루하루가, 아무의미도 미래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나의 무능함이 싫었고 나이답지 않게 투정 한 번 하지 않는 아이가 대견하기는커녕 밉기까지 했습니다. 울고 싶어서 울고, 아이가 미워하여 울었으며, 한심한 자신이 싫어 몇날 몇일을 일도 안하고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암흑 같은 불면은 날들을 지냈습니다. 희망의 빛.. 강릉 자활과의 인연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기다린다'고 했던지, 강릉에 있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자원에 빈집이 있는데 조건이 좋으니 와서 살지 않겠느냐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고민도 말 것도 없이 하루 빨리 서울을 떠나고 싶었기에"무조건 가겠노라"하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한부모가정 신청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미혼모에 입소까지 1달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1년 같았습니다. 한달 동안 흘린 눈물과 기도는 눈물 바다를 이룰 만큼 쌓여갔습니다. 이윽고, 이사날짜가 정해지고 보야 저는 새 삶에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강릉에 오고 나니 정신도 몸도 새로이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봄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그곳이 바로'강릉지역자활센터'였습니다.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제 앞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은 한 인간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자활센터의 사업팀장, 실장, 센터장님과의 만남이 바로 내 인생의 복된 만남 이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고 이력을 이야기하자 전문가 분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세공을 오래 했었다고 하니'한지공예'라는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고 추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그곳을 나오면서 걱정과 염려보다는, 새롭게 생긴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 잡혀가고 있음에 감사 하고 감사했습니다. 한지공예를 배우면서 한지식구들과 융화 되어가면서 삶에 찌들어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와 동생들과 친해지고 그 동안 마음속으로 담아뒀던 얘기들을 하나씩 꺼내게 되었고,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고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성에 맞는 한지공예를 배우는 일이며,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5일 근무가 끝나고, 아이와 같이 주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반 년을 한지사업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연 많은 자활식구들을 만나, 서로 울고 웃어주는 그야말로 가족 자매 같은 인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받는 인생에서 나누는 삶으로.. 자격증과 강사자격 취득 자활에 들어와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베풀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공예의 꽃인 한지자격증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매일 꾸준히 노력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니, 무미하고 완성도 없이 소외되었던 제 삶이 다시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아가, 만든 작품들을 선물하거나 제작방법을 여러 이에게 가르쳐 주게되니 이것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한지인형 강사'와'색지공예 사범'과정 및'아이클리어 강사'과정을 수료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활동이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봉사 활동을 하고 안정된 수익과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만 있는'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서 운전면허증도 취득해서 직접 차량을 운전으로 강사활동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봉사하며, 가르칠 수 있는'선생님'아니'대표님'소리까지 듣게 되는 마법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격증 외'한국문화예술진흥회'와'강릉서화대전 특선(2작)'등의 입상을 하여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때론'꿈인가 생시인가'하고 얼굴을 꼬집어보곤 합니다. 2014년 7월 강릉 자활기업 출범을 ~ 올 초 드디어 자활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떠올려지며 감사의 땀을 흘렸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해 준 사람들, 우리 아이, 남편 외 가족들, 자활센터 가족들이 격려가 되어주고, 울타리 안에서 주었던 많은 사랑으로 인해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울던 눈물과는 성분이 다른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공부방이나 노인대학, 방과후 수업, 장애활동분야 등, 몸이 몇 개라도 감당하기 힘든 프로그램 주문들이 줄을 서지만 행복한 내 얼굴을 본지 가물가물 합니다. 행복해야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웃어야 행복해진다는 그 의미를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웃어 보이려 해도 웃어지지 않았던 내 얼굴, 이젠 눈물 띤 내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며 신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개의 손, 이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한 팔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손이라면, 다른 한 손은 세상과 나누는 손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 자신은 물론 남도 같이 클 수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자존심과 상처 많은 제가 자활 문을 두드려고 스스로 일어선 과정은, 앞으로의 자활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역경과 극복이라는 점과 많이 닮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사업이 정체되거나 어려움에 부딪혀 현상을 유지하는데 꽤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작은 시작을 마중물 하아 가슴 벅찬 행복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움츠린 누구에게나 작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구자로서, 낮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릴 때마다 안아주고, 가족처럼 보듬어주신 강릉자활센터 직원 여러분! 자활기업으로 세상에 나갈 수도 있도록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희망을 받았으니 이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심다 주는 메신저'희망비타민'이 되리라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전국자활기업대회 개최 및 자활 유공자 포상 _1 ### 내용: 2014 전국자활기업대회 개최 및 자활 유공자 시상식 - 금에'전국자활기업대회'에서 2014 자활유공자 등 표창 - ○ 금년에는 강원 원주지역 자활기업인'허브이야기 오인숙 대표'가 제6대 자활명장으로 위촉 되었다. ○ <NAME> 씨는 첫 사업의 부도로 뇌수막 종양, 후유증으로 시력장애까지 겪던 중, 지역자활센터의 허브사업단에 참여한 후 탈수급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허브와 공예품 만들기 체험 등을 접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 자활기업 대표, 강원도 수공예분야 네트워크 위원과 원주 한지테마파크 운영위원 등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활사업 인식개선,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대표는 자활사업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른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등 희망한'인생 이모작'을 살아가고 있으며, - 1로 허브차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적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NAME> )및 중앙자활센터(원장 <NAME> )는 자활사업의 효과와 자활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제1회 전국자활기업대회"를 개최한다. (주관)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중앙자활센터,(후원)보건복지부 □(일시/장소)'14.11.8(토)10::00,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그랜드볼룸) (참석대상)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대표와 국회 및 복지부 등 □ 동 대회는 기념식, 시상 후 각종 공연, 토론회, 단합 마당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시각을 넓히고, 체험을 하며 소통을 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기업,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자활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340개 자활기업 참여자 등(2,000여명)을 포함한 정부, 국회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다. 기념식에서는 자활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기공모 우수작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이날 유공자 시상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모범이 된 자활명장' <NAME> 대표(강원 원주)'포함 총 11명이 장관 표창을 받는다. ○ 수상자는 광역자활센터 및 중앙자활센터 실무자(3명), 희망리본사업 실무자(2명), 희망 ‧ 내일키움통장사업 관계자(2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담당공무원(3명)이다이다며 □ 우수자활기업에는 전국자활기업 외 광역자활기업, 지역자활기업 등 5곳이 선정되어 장관상을 받는다. □자사업 참여자의 성공수기 및 관계자의 공로수기 공모 우수작에 대한 우수상 시상(3명)도 함께 진행된다. - 자활성공수기 대상에는 강원 강릉지역의 <NAME> 씨가 응모한'받는 기쁨을 나누는 삶의 메신저 - 희망비타민'이 선정되었다. [참고]자활수기공모 대상 - 받는 기쁨을 나누는 삶의 메신저 - 희망비타민(요약) ◇ <NAME> 씨는 장애가 많던 남편과 결혼한 뒤 세공업을 하였으나, 불경기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부도가 나게 되고, 빚만 남긴 채 남편은 연락도 없이 숨어 버렸고, ○ 어린 딸을 데리고 떠돌이 삶을 하다 우울증,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건강 악화로 절망의 날들을 보냈다. 이후 자활사업 지원을 통해 한지공예 자활기업을 설립하는 등 자립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소개되었다. ○ 수상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하며 상처받은 삶을 위로 받고, 아이와 함께 주말을 갖는 등 평범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 자활사업을 통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등 꿈도 갖지 못했던 일상들이 시작되면서, 자활사업은 인생의 복된 만남 같고 말한다. ○ <NAME> 씨는 지역자활센터의'한지사업단'에 참여하며, 한지자격증,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강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 현재 자활기업의 대표가 맡고 노인대학,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행복해야 웃는 것인 건 알았는데, 웃어야 행복해진다'는 그 의미를 이제는 안 것 같다고 하며, -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메신저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한다. □ 복지부 장관은"자활사업의 꽃인 자활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처음으로 개최는 자리로서 특히 최근 많이 부각되는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대회에 앞서 자활기업의 성과, 그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 토론회에서는'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지역자활기업협회, 돌봄협회, 국회 사회적경제특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 더불어 부대행사로 33개의 자활기업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전국의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 특히, 우수자활생산품<NAME>대회 진행을 통해'자활대표상품'을 선정, 보건복지부「굿'스굿스」인증을 부여한다. 굿'스굿스'을 받은 상품은 유통표준코드 획득, 홍보 등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고 □ 주제:자활사업의 성과와 자활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발표 □ 일시/장소:'14.11.8(토)14::00/킨텍스 1전시장 3층(그랜드볼룸)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비보이공연) 사회적경제 핵심 주체 소개 ․ 대회사: <NAME> 조직위원장(경기자활기업협회장) 격려도:장관(실장 대독), <NAME> 의원 ․ 연대사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중앙자활센터 원장,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대표, 일본노협 시상 및 기념 공연 자활기업 조직화 마당/연대 마당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자활유공자 11명 - 보건복지부장관상 - 자활 수기공모 우수작(3명), 우수자활기업(5명)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상(16명) /중앙자활센터 원장상(3명) ․ 슬로건 수상자:협회장상(1명) ․ 축하공연:서울구로삶터/ <NAME> ․ 축하공연(경기자활기업협회/합창) 2014 자활 유공 등 시상식 계획 □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참여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실무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활명장 선정 및 유공자 포상 실시, 사기진작 격려 ○ 우수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장관상, 협회장상, 원장상 시상 2. 일정 및 장소 ○ 일시:2014.11.8(토)14:40 ~ 15:10 - 장소 ; 일산 킨텍스 1전시장 3층(그랜드볼룸) □ 자활 유공자 장관표창 ○ 표창 대상:41명 ○ 표창 수상자:11명 ․ 참여자(자활명장):1명 - 사업수행기관 유공자:5명(광역자활센터 2명, 중앙자활센터 1명, 희망리본 2명) - 관계자 표창 2명(희망통장 2명), 공무원 표창 3명(정부양곡할인 담당자 3명) *지역자활센터 및 근로능력평가 수상자(25명)은 당일 시상하지 않고 이메일 별도송부 예정 ○ 수상 인원:3명(자활수기 공모 2와 당선자:대상 1, 금상 2) -(자활성공수기)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에 성공한 자활적 귀감자 -(자활공로수기)지역별 담당자(자활담당공무원, 민간 자활사업종사자) 보건복지부 장관상 5명,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상 16명, 중앙자활센터원장상 3명 제6대 자활명장 수상자 소개 <원주 허브이야기 <NAME> 대표 소개 ○ 사업장 형태:자활기업 - <NAME> 씨는 남편 기업과 부도로 뇌수막 종양, 후유증으로 시력장애까지 앓던 중, 지역자활센터의 허브사업단에 입사한 뒤 꾸준한 노력으로 허브와 공예품 만들기 체험 사업을 접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성공 하였으며, - 자활기업 대표, 강원도 수공예분야 네트워크 대표, 강원도 한지테마파크 운영위원 및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활사업 인식개선, 위상제고에 힘쓰고 있다. - 동 자활기업은 생잎 허브차 친환경 유기농 인증 획득, 아동, 장애 인 등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고 있으며, - <NAME> 씨는 신규기관을 발굴을 위해 허브 납품, 교육 진행,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에 있다. - <NAME> 대표는 자활사업을 통해 아픔과 장애를 딛고, 다른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등 성공으로'인생 이모작'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 지역의 생소한'허브사업'을 일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열정을 가지고 사업영역 확대는 커녕 참여주민 대상 교육, 네트워크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릉지역자활센터 <NAME> 참여주민 소개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의 메신저 - 희망비타민 절망의 그늘.. 결혼과 삶의 실패 장애가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난간을 넘지 않으면 30분도 걸을 길이 없어서, 걷는 시간보다 쉬어가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결혼이 절대 쉽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불안함을 뒤로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극에 달했고, 꽤 많은 시간 간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는 금세공을 꿈꾸면서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작은 공장을 해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소망대로 세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두 명 두고, 사업은 열심히 하는 만큼 가시는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호황이 계속되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점점 힘든 길이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사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으며, 회사는 급기야 도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없이 숨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단란했던 우리 세 가족은 보금자리를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제 앞으로는 억 소리 나는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로 인해 이집 저집 몇 개월씩 옮겨 다녔 했으며, 압류를 우려해 주민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일자리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한곳에서 3개월을 버티지 않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사도우미와 병원간호, 파출한 등을 전전하며,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지속하였고 결국 3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3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점과, 글로 된 곳에 취업할 수 못했는 신용문제였습니다. 우연히, TV에서 파산신청에 대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자 결심을 해 보고, 정말 빚만 없으면, 아니 더는 빚 갚으라는 수십 통의 전화만 오지 않아도 살 맛 나는 인생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 파산 신청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결국 서류준비해서 파산신청을 했으며 그렇게 9개월 후 저는 드디어 빚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하나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현실의 삶은 녹녹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방에 살던 동생 방에 얹혀 2년 정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변도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얹혀살기에는 미안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세공 기술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 분께 반지하방이라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세간과 이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겨울을 지냈습니다. 4년 동안 수차례 전학 다녔고 아이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형편을 알아서 일까요? 감사하게도 아이는 나이답지 못하게 어른스러웠고 공부도 제법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고혈압년 당뇨합병증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겨웠고 도는 듯한 하루하루가, 아무의미도 미래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나의 무능함이 싫었고 나이답지 않게 투정 한 번 하지 않는 아이가 대견하기는커녕 밉기까지 했습니다. 울고 싶어서 울고, 아이가 미워하여 울었으며, 한심한 자신이 싫어 몇날 몇일을 일도 안하고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암흑 같은 불면은 날들을 지냈습니다. 희망의 빛.. 강릉 자활과의 인연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기다린다'고 했던지, 강릉에 있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자원에 빈집이 있는데 조건이 좋으니 와서 살지 않겠느냐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고민도 말 것도 없이 하루 빨리 서울을 떠나고 싶었기에"무조건 가겠노라"하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한부모가정 신청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미혼모에 입소까지 1달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1년 같았습니다. 한달 동안 흘린 눈물과 기도는 눈물 바다를 이룰 만큼 쌓여갔습니다. 이윽고, 이사날짜가 정해지고 보야 저는 새 삶에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강릉에 오고 나니 정신도 몸도 새로이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봄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그곳이 바로'강릉지역자활센터'였습니다.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제 앞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은 한 인간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자활센터의 사업팀장, 실장, 센터장님과의 만남이 바로 내 인생의 복된 만남 이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고 이력을 이야기하자 전문가 분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세공을 오래 했었다고 하니'한지공예'라는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고 추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그곳을 나오면서 걱정과 염려보다는, 새롭게 생긴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 잡혀가고 있음에 감사 하고 감사했습니다. 한지공예를 배우면서 한지식구들과 융화 되어가면서 삶에 찌들어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와 동생들과 친해지고 그 동안 마음속으로 담아뒀던 얘기들을 하나씩 꺼내게 되었고,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고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성에 맞는 한지공예를 배우는 일이며,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5일 근무가 끝나고, 아이와 같이 주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반 년을 한지사업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연 많은 자활식구들을 만나, 서로 울고 웃어주는 그야말로 가족 자매 같은 인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받는 인생에서 나누는 삶으로.. 자격증과 강사자격 취득 자활에 들어와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베풀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공예의 꽃인 한지자격증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매일 꾸준히 노력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니, 무미하고 완성도 없이 소외되었던 제 삶이 다시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아가, 만든 작품들을 선물하거나 제작방법을 여러 이에게 가르쳐 주게되니 이것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한지인형 강사'와'색지공예 사범'과정 및'아이클리어 강사'과정을 수료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활동이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봉사 활동을 하고 안정된 수익과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만 있는'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서 운전면허증도 취득해서 직접 차량을 운전으로 강사활동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봉사하며, 가르칠 수 있는'선생님'아니'대표님'소리까지 듣게 되는 마법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격증 외'한국문화예술진흥회'와'강릉서화대전 특선(2작)'등의 입상을 하여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때론'꿈인가 생시인가'하고 얼굴을 꼬집어보곤 합니다. 2014년 7월 강릉 자활기업 출범을 ~ 올 초 드디어 자활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떠올려지며 감사의 땀을 흘렸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해 준 사람들, 우리 아이, 남편 외 가족들, 자활센터 가족들이 격려가 되어주고, 울타리 안에서 주었던 많은 사랑으로 인해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울던 눈물과는 성분이 다른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공부방이나 노인대학, 방과후 수업, 장애활동분야 등, 몸이 몇 개라도 감당하기 힘든 프로그램 주문들이 줄을 서지만 행복한 내 얼굴을 본지 가물가물 합니다. 행복해야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웃어야 행복해진다는 그 의미를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웃어 보이려 해도 웃어지지 않았던 내 얼굴, 이젠 눈물 띤 내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며 신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개의 손, 이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한 팔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손이라면, 다른 한 손은 세상과 나누는 손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 자신은 물론 남도 같이 클 수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자존심과 상처 많은 제가 자활 문을 두드려고 스스로 일어선 과정은, 앞으로의 자활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역경과 극복이라는 점과 많이 닮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사업이 정체되거나 어려움에 부딪혀 현상을 유지하는데 꽤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작은 시작을 마중물 하아 가슴 벅찬 행복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움츠린 누구에게나 작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구자로서, 낮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릴 때마다 안아주고, 가족처럼 보듬어주신 강릉자활센터 직원 여러분! 자활기업으로 세상에 나갈 수도 있도록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희망을 받았으니 이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심다 주는 메신저'희망비타민'이 되리라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5b69fb1-7ffe-4833-a165-97be0a078062	source15/231026/155992715_0.txt	해수부, 가을 관광주간 어촌관광 이벤트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715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어촌으로 세계로 미래로" 2014년 9월 15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2014는 가을 관광주간 어촌관광 이벤트 추진 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9.19)4회, 여행경비 50%지원해양수산부는 추석 관광주간(9.5)관련 기념행사로"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4회(9.19)개최되며 여행경비의 50%등을 보조한 계획이다. 9월 20일에는 마을전체의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아 소돌로 불렸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바위가 많은 강원도 강릉 소돌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오대산 소금강 관광, 성게잡기 및 카누체험, 주문진 수산시장 관람을 즐길 수 있다. 10월 생김새가 큰 잉어가 노니는 것 같이 생겨 이어로 부르는 경남 남해 이어어촌체험마을을 찾는 독일마을, 상주은모래해변, 다랭이마을 관광과 갯벌체험(바지락 및 게 잡기), 충렬사 관람을 즐기고, 어촌마을에서 제공하는 조개와 등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가을 관광주간 이벤트로 추진하는'아름다운어촌 찾아오기 행사'가 침체된 어촌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촌마을 공동체의 활력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시민 등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아름다운어촌 찾아오기 행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2회에 걸쳐 9,500여명이 참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가을 관광주간 어촌관광 이벤트 추진_1 ### 내용: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어촌으로 세계로 미래로" 2014년 9월 15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2014는 가을 관광주간 어촌관광 이벤트 추진 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9.19)4회, 여행경비 50%지원해양수산부는 추석 관광주간(9.5)관련 기념행사로"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4회(9.19)개최되며 여행경비의 50%등을 보조한 계획이다. 9월 20일에는 마을전체의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아 소돌로 불렸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바위가 많은 강원도 강릉 소돌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오대산 소금강 관광, 성게잡기 및 카누체험, 주문진 수산시장 관람을 즐길 수 있다. 10월 생김새가 큰 잉어가 노니는 것 같이 생겨 이어로 부르는 경남 남해 이어어촌체험마을을 찾는 독일마을, 상주은모래해변, 다랭이마을 관광과 갯벌체험(바지락 및 게 잡기), 충렬사 관람을 즐기고, 어촌마을에서 제공하는 조개와 등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가을 관광주간 이벤트로 추진하는'아름다운어촌 찾아오기 행사'가 침체된 어촌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촌마을 공동체의 활력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시민 등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아름다운어촌 찾아오기 행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2회에 걸쳐 9,500여명이 참가하였다.
d01f85be-b51e-4849-93cb-9c2d75605f59	source15/231026/156229784_0.txt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는 전주‧남원‧당진의 무형유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784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는 전주 ‧ 남원 ‧ 당진의 무형유산 ■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 움직임과 고요, 동정> 사진전 개최:10.11. ~ 22.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는'올해의 무형유산도시'기념을 위해 10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익산와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지역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과 고요, 동정>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달은 무형유산도시 사업:지역 중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비지정 종목을 보존으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고 잇는 대표적인 지역협력사업 국립무형유산원은'올해의 무형유산도시'를을 2015년 충청남도 당진시를 시작으로, 2016년 전라북도 남원시, 2017년 전라북도 전주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역 무형유산의 목록조사를 통해 자원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진시 24종목, 남원시 26종목, 전주시 23종목의 신규 무형유산을 발굴하였다. 이 사진전은 당진시, 남원시, 전주시의 숨어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순간의 기록을 만나보는 자리로, 이 세 도시에서 선정은 지역 무형유산 중에서 관계전문가 심사로 13종목을 선정하여 이들이 연희되고 전승해온 생생한 순간을 담은 총 47점의 사진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당진시는'2015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서해안과 경기도를 잇는 거점도시로 바다와 평야의 풍요로움을 담은 무형유산으로 가득하다. 이번 사진전에는<NAME>기, 용기, 장목기 등으로 이뤄진 당진의 농기와 농기문화,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어부들이 뱃전을 치며 기쁨을 담아 부른 배치기 소리, 한국 천주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독특한 무형유산으로 우리 전통 음악 어법으로 구성된 천주교 순교자와 노래 등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2016년 이달은 무형유산도시'인 남원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이 다섯 마당 중 하나인'춘향가'의 탄생지로, 예부터 무형유산의 고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연고 가운데 홀로 죽은 이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장례 지내는 관행인 외돌이제사, 남원 괴양리에서 매년 백중(음력 7월 보름날)행사 중 지네의 해를 막기 위해 펼치는 삼동굿놀이, 판소리와 방구부채를 소개한다. '2017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지정한 전주시는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예향의 도시로도 불리는 맛과 예술의 고장이다. 전주는 전당리 백중술멕이, 전주국궁, 전주대장장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폐백음식, 부채도배, 여성농악 총 7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사진으로 공개된다. 관람객들은 사진 속 무형유산을 보며 우리 지역 무형유산의 중요성과 의미,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전에는 전주의 여성농악을 비롯한 총 13종목의 지역 무형유산을 영상으로도 소개한다. 무형유산도시의 지역별 특색을 종합적으로 담아 구성한 영상은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시장 벽면의 삼면에 이미지를 띄워 관람객은 무형유산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순 있을 것이다. 사진전과 영상 상영은 무료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1개의 시·군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정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과 함께 나누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는 전주‧남원‧당진의 무형유산_1 ### 내용: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는 전주 ‧ 남원 ‧ 당진의 무형유산 ■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 움직임과 고요, 동정> 사진전 개최:10.11. ~ 22.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는'올해의 무형유산도시'기념을 위해 10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익산와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지역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과 고요, 동정>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달은 무형유산도시 사업:지역 중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비지정 종목을 보존으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고 잇는 대표적인 지역협력사업 국립무형유산원은'올해의 무형유산도시'를을 2015년 충청남도 당진시를 시작으로, 2016년 전라북도 남원시, 2017년 전라북도 전주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역 무형유산의 목록조사를 통해 자원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진시 24종목, 남원시 26종목, 전주시 23종목의 신규 무형유산을 발굴하였다. 이 사진전은 당진시, 남원시, 전주시의 숨어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순간의 기록을 만나보는 자리로, 이 세 도시에서 선정은 지역 무형유산 중에서 관계전문가 심사로 13종목을 선정하여 이들이 연희되고 전승해온 생생한 순간을 담은 총 47점의 사진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당진시는'2015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서해안과 경기도를 잇는 거점도시로 바다와 평야의 풍요로움을 담은 무형유산으로 가득하다. 이번 사진전에는<NAME>기, 용기, 장목기 등으로 이뤄진 당진의 농기와 농기문화,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어부들이 뱃전을 치며 기쁨을 담아 부른 배치기 소리, 한국 천주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독특한 무형유산으로 우리 전통 음악 어법으로 구성된 천주교 순교자와 노래 등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2016년 이달은 무형유산도시'인 남원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이 다섯 마당 중 하나인'춘향가'의 탄생지로, 예부터 무형유산의 고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연고 가운데 홀로 죽은 이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장례 지내는 관행인 외돌이제사, 남원 괴양리에서 매년 백중(음력 7월 보름날)행사 중 지네의 해를 막기 위해 펼치는 삼동굿놀이, 판소리와 방구부채를 소개한다. '2017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지정한 전주시는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예향의 도시로도 불리는 맛과 예술의 고장이다. 전주는 전당리 백중술멕이, 전주국궁, 전주대장장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폐백음식, 부채도배, 여성농악 총 7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사진으로 공개된다. 관람객들은 사진 속 무형유산을 보며 우리 지역 무형유산의 중요성과 의미,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전에는 전주의 여성농악을 비롯한 총 13종목의 지역 무형유산을 영상으로도 소개한다. 무형유산도시의 지역별 특색을 종합적으로 담아 구성한 영상은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시장 벽면의 삼면에 이미지를 띄워 관람객은 무형유산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순 있을 것이다. 사진전과 영상 상영은 무료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1개의 시·군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정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과 함께 나누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e4290da-878b-4bd8-85b9-c1339e6f3e7f	source15/231026/156462315_0.txt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15&pageIndex=28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 칠면초 군락 등 생물다양성 다양한 해수부 ‧ 화성시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염생식물·생물다양성이 많아 보전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7월 20일(화)밝혔다. 약 42,177㎡ 규모로 화성 매향리 갯벌에는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류에 염생식물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 저서동물 169종 과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 “ 바닷가의 모래땅, 염전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칠면초, 해홍나물 등) 습지나 강, 호수, 바다 등의 바닥의 모래나 갯벌 속에 사는 동물 특히, 이는 2005년 인근 공군 훈련장이 폐쇄된 이후, 지역 주도의 체계적 환경정화작업을 통해 생태환경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는 2019년 8월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을 받은 뒤는 화성 매향리 갯벌의 생물·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매향리 갯벌을 31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화성시와 협의하여 매향리 갯벌의 세계적 습지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물지리학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곳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화성시는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보다 효율에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매향리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인근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칠면초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저어새·바닷새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생태친화적 생태관광과 체험이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화성 매향리 습지는 경기 지역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그간 다양한 지역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향리 갯벌에 대한 화성시민의 애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도 있었다."라며,"습지보호지역 조성과 효과를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시민사회가<NAME>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매향리 해역이 습지보호지역 선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되었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전체 넓이에 2.96배 수준인 약 1,798.늘어난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현황도 □ 화성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위치)경기도 평택시 우정읍 매향리 주변 갯벌(해역) ㅇ(지정면적)총 14. ㅇ(지정목적)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훼손방지 등 지속가능한 이용 유도 ㅇ(생태계 현황)저서동물 169종 출현, 칠면초 2류 등 20여종의 염생식물 42,177㎡ 식생이 분포하고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 등 바닷새 서식 ㅇ(지정범위)'17년 매향리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정점과'18년 갯벌면적조사 등를 바탕으로 조사정점 범위까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현실여건(지역의견 등)을 고려하여 매향2리 간척이 및 농섬 주변해역은 해제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전경 등 ○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현황 □ 경기 화성 매향리 연안 출현 종 □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 ㅇ 자연 생태계를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ㅇ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이른 야생 생물이 서식하거나 분포한 지역 ㅇ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_1 ### 내용: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 칠면초 군락 등 생물다양성 다양한 해수부 ‧ 화성시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염생식물·생물다양성이 많아 보전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7월 20일(화)밝혔다. 약 42,177㎡ 규모로 화성 매향리 갯벌에는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류에 염생식물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 저서동물 169종 과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 “ 바닷가의 모래땅, 염전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칠면초, 해홍나물 등) 습지나 강, 호수, 바다 등의 바닥의 모래나 갯벌 속에 사는 동물 특히, 이는 2005년 인근 공군 훈련장이 폐쇄된 이후, 지역 주도의 체계적 환경정화작업을 통해 생태환경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는 2019년 8월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을 받은 뒤는 화성 매향리 갯벌의 생물·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매향리 갯벌을 31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화성시와 협의하여 매향리 갯벌의 세계적 습지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물지리학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곳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화성시는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보다 효율에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매향리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인근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칠면초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저어새·바닷새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생태친화적 생태관광과 체험이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화성 매향리 습지는 경기 지역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그간 다양한 지역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향리 갯벌에 대한 화성시민의 애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도 있었다."라며,"습지보호지역 조성과 효과를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시민사회가<NAME>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매향리 해역이 습지보호지역 선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되었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전체 넓이에 2.96배 수준인 약 1,798.늘어난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현황도 □ 화성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위치)경기도 평택시 우정읍 매향리 주변 갯벌(해역) ㅇ(지정면적)총 14. ㅇ(지정목적)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훼손방지 등 지속가능한 이용 유도 ㅇ(생태계 현황)저서동물 169종 출현, 칠면초 2류 등 20여종의 염생식물 42,177㎡ 식생이 분포하고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 등 바닷새 서식 ㅇ(지정범위)'17년 매향리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정점과'18년 갯벌면적조사 등를 바탕으로 조사정점 범위까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현실여건(지역의견 등)을 고려하여 매향2리 간척이 및 농섬 주변해역은 해제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전경 등 ○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현황 □ 경기 화성 매향리 연안 출현 종 □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 ㅇ 자연 생태계를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ㅇ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이른 야생 생물이 서식하거나 분포한 지역 ㅇ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a5b677e5-1b30-4875-ba3b-5ddaf68fa10a	source15/231026/156299109_0.txt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139명, 나눔국민대상 받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109	CC BY	1,5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웃에 나눔을 선물한 139명, 나눔국민대상 받았다 -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행사 개최(10.16)- - 26년간 소외계층 자원봉사에 헌신한 <NAME> 씨(국민훈장 동백장), 25년간 무의와 장애인 지원활동에 헌신한 <NAME> 씨(국민포장)가 수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6일(화)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NAME> 보건복지부 장관과 <NAME> 삼성전자 부사장, <NAME>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나눔실천 유공자, 나눔 관련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채"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시상식은 10월 20일(토)낮 2시 30분 KBS 1TV 에서 녹화 방영(예정) ○ 금년에 7번째를 맞는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국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 이번에 자원봉사, 기부, 헌혈, 장기기증, 멘토링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39명이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하였다. 훈장 1명, 훈장 2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10명, 국무총리상창 102명, 민간단체장표창 17명 ○ 26년간 결손가정과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나 활동을 해온 <NAME> 씨가<NAME>장 동백장을 받았다. ○ 또한 25년간 장애인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생필품 지원 등 지속한 봉사활동을 가족과 함께 참여해온 <NAME> 씨, 암 수술 중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NAME> 부부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 훈장 수여자의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눔국민대상 주요 수상자 내역> ○ <NAME> (59세, 뜨락나누리봉사회):국민훈장 무궁화장이 '92년 간암으로 입원 중인 부자세대의 아동 돌봄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20년 넘게 독거노인 등에 대해 무료급식, 집수리 봉사, 목욕봉사와 낙동강변 제방붕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같은 재난현장 봉사 등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NAME> (75세, 대한적십자사 한빛봉사회):국민포장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통한 장학회 결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활동지원, 생필품 지원 외 다양한 봉사활동과 소방헬기 추락사고, 수해지역 등 각종 재난 시에 적극적인 구호활동에 임하였으며 자녀와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3대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매우 기여 ○ <NAME> (55세, 대한적십자사 등촌3동 봉사회)= 국민포장 '97년부터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생계구호활동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어르신 활동지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08년 이후 암 투명 중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여 후배 봉사원의 귀감이 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 월드와:대통령 표창(단체) "기업의 이익은 지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기업윤리에 기초로 23년간 지역주민 특히 장애인, 북한탈북주민, 다문화가족,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138억 원 상당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웃과 나누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 ○ <NAME> (68세, 사랑의 호두과자 대표):도지사 표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임에도 본인이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11년째 호두과자를 구워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플루리나 연주와 목욕봉사 활동으로 주변 장애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등 장애를 딛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정부는 우리나라를 소외받는 이웃이 안전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국민의 참여적 나눔 활동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정부는 타인을 위해 봉사 ․ 헌신하고 있는 사회 속에 숨은 영웅들을 지속 발굴하고 이러한 나눔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 내 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용기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목적)나눔 실천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제고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일시/장소)'18.10.16.(화)15:00 ~ 16:30(녹화방송), MBC 신관 공개홀 □(주최)보건복지부, 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상규모)훈 ․ 포장 등 139점각 훈격별 대표 12명에게 직접 수여 훈장 1, 포장 2, 훈장은 7, 국무총리표창 10,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02, 민간단체장표창 17 □(참석자)보건복지부장관, KBS 사장, 나눔 관련 단체장, 수상자 등 약 450명 유공자 포상 및 민간단체장표창(6) 유공자 포상:장관(1), 총리(1), 대통령(1) 유공자 포상:포장(2), 훈장(1) 나눔국민대상 수상자 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 상위훈격(20):훈장 1, 포장 2,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10 대한적십자사 부산서동봉사봉사자 대한적십자사 등촌3동봉사회 자원봉사자 (주)두산중장비센터 대표이사 (사)자연보호연맹 김해시협의회 부회장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수상자 주요공적(국무총리표창 이상) 주*공 적 (59세/26년 3월) ○ 주거환경개선 봉사회를 결성해 열약한 곳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희망 전파 -'92년부터 2년 간 아버지가 간암 투병중인 가정 아동 수탁양육,'95년부터 16년간 매월 노인요양시설에서 목욕·정서지원 활동 및 복지관 무료급식봉사 ●'04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등 집수리(총 200세대)지원 및 사후관리(주1회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경로잔치 개최를 -'05년부터'15년까지 월 1 ~ 2회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여 빨래·행사지원·무료급식 지원 등 봉사활동 전개 ○'11년 독거노인·장애인가정에 밑반찬 지원·야외 나들이 진행 주 요 공 적 (75세·25년 1월) ○ 가족 3대가 적십자사 봉사원으로 적십자 봉사활동,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에 3만여 시간 봉사 실시 -'97년부터 복지관 무료급식 활동에 주 3 ~ 5회 참여 -'05년 ~'10년까지 봉사자들과 장학회를 구성으로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금 전달(연 15만 달러씩 -'12년부터 적십자 희망풍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결연을 체결로 매월 생필품 제공 - 재난재해현장(대구지하철, 서문시장화재, 태풍, 폭설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일손 도움 (55세 ~ 21년 2월) ○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97년부터 현재까지 16,844시간 봉사활동 실시 ○'04년부터 취약계층과 결연을 맺는 희망풍차 결연활동에 참가로'12년부터 주1회 결연 14세대에 생필품 및 부식세트 제공 - 봉사회 주관으로 지역사회 복지 행복증진 활동에 앞장섬(취약계층 수의복 전달, 온천 나들이 등) - 재해구호활동 및 자원봉사자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수료 및'10년 수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 대통령 후보(7) 주 요 공 격 (67세/30년 3월) ○'88년부터 30여년간 아동·청소년을 위해 약 3억2천여만 원 후원 -'95년부터 후원자 - 아동 초청 행사 주관(16회, 2,100여명 참여) /'02 ~'17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나들이 행사(14회, 1,100여명 참여) /'07년 지역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 후원(19세대) ●'09년부터 아동 재능개발비 지원(13명) ○'09 ~'17년 저소득가정 산타원정대 행사 개최(9회, 1,200여명 참여) -'11년부터 결손과 아동 장학금 지원(28명) ○'05년부터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활동(총156회, 250시간) (59세/23년 5월) ○ 20여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꾸준하게 기부하여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 -'94년부터 유니세프에 1,600만 원 기탁 -'0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회에 약 210회 3억6천만 원 기부 -'11년부터 사업체 수익의 약 30%를 지역사회에 후원 - 서귀포시 관내 노인정 21곳에 20년 동안 난방유 지원 ●'14년부터 제주도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 20여명에게 매년 1씩 해외견학비 지원, 성이시돌호스피스 병동에 매월 20만 달러씩 10년 동안 후원 (64세 ~ 19년 5월) ○ 이웃주민들에게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풍선아트, 마술, 멘토링, 청소 등 20개 넘는 봉사활동 진행(활동횟수 4,900회/2만 시간) ● 상계 8동 캠프장직을 맡으면서 청소년 대상 진로 등 고충상담 진행 - 봉사한 이력이 담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전파의 사랑방) - 나눔확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사랑의 이미용봉사단> 을 결성(2000년)하여 꾸준한 자원봉사 진행(주2회) (52세/12년 4월) □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청소년 멘토링 행사'희망 Y포럼'창안하여 12년간 개최 - 매년 30여명의 멘토를 초청하여 청년(1030세대)4천여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포럼 운영(12년간 250여명의 멘토링이 3만2천여명의 멘티에게 비전 제시) -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을 MBN의 언론인과 매칭하여 매년 8개월 과정으로 멘토링한 결과 멘티로 참여했던 50여 명이 현직 언론인이 탄생 ○'96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사랑의 기사를 기다립니다> 라는 코너를 통해 총 215억 상당의 의료비 지원 - 정기적인 기부 외에도 초과 모금 등으로 인해 적립은 적립금을 이용해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 진행(독거노인 틀니지원·공부방 급식이 및 김치지원·외국인근로자자녀 교육지원·청소년 홀로서기 장학금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등 총40억 상당) ‘20년간 약 1,813억 기부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 -'98년부터 취약계층 식품(푸드뱅크)기부(1,741억 원어에 -'10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금 기부(64억 원) -'12년부터 아프리카 탄이 식수사업 지원(유니세프, 2억6천만 원) ○'12년부터 현재까지'희망나눔선물세트(수급자가 선호하는 물품으로 구성)'전달(1,800명의 임직원 봉사참여, 지역자 누적 12만명에게 지원도 -'13년부터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 지원(행안부, 5억 원) -'15년부터 반찬지원사업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전달(3,000명 지원) ‘'16년부터 진심프로젝트·한 끼의 울림·아침밥 캠페인 등 결식 방지 및 영양증진을 위한 모금 사업 진행 ○'95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문화적 체험 제공 -'95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인근 지역주민에게 무료 문화이용권 지원(매년 3만장, 23년간 138억 원 상당) ○ 장애인의 날(장애인과 동반 1인)·호국보훈의 달(국가유공자와 가족 1친)에 무료초청·지역주민과 교류 -'17년 저소득층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에게 자유이용권 5,500장 기부(1억6천만 장 상당, 매년 지급 예정) - K - POP 공연 등 문화행사에 저소득층·입양가족 등 초청 □ 대통령 표창(10) 주 의 공 적 (62세/24년 4월) □ 사람과 환경, 자연보호를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 향상을 위해 적극적 참여 -'94년부터 자연보호연맹김해시협의회에 가입하여 매월 2회 지역사회 자연정화활동 추진 ○ 야생동물로부터 각종 피해예방·로드킬 예방하고자 야생동물들에게 사료와 먹이를 주고 야생동물 퇴치 노력(매월 2회) -'14년부터 주민참여형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우리동네 V - DAY 활동)을 적극으로 전개하여 가족봉사자와 환경정화활동 펼치고, 봉사네트워크 구축에 기여(총 88회/9,328명 동참이 -'15년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은행 운영(연간 6회/14,000kg, 1회당 160여세대 생필품 지원) (69세/13년 11월) ○ 13여년 전 1억 원 적십자 기부 - 뻥튀기 장사에서 시작해 상사대표가 되어 기부 ○'04년부터 적십자회비 납부 ○ 20여년 간 매년 쌀 30 ~ 200포대 취약계층에 전달 -'17년 적십자사에 1억 원 기부해 RCHC(Red Chross Honors Club)가입 (68세/11년 1월) ●'06년부터 호두과자 무료 나눔 진행(지체장애인으로 노점상운영) -'06년부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년 째<NAME>같은 마음으로 전국의 결은 아동, 장애인시설, 재난 지역을 찾아다니며 손수 만든 호두과자를 제공(100인분/회당 약 50만 원) - 매년 중·경증 장애인 목욕봉사(월 1회) (51세/16년 3월) - 친자 3명이 있음에도 여아 2명을 입양,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장기 기증 -'02년부터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과'05년부터 상주명실봉사단 활동 두 아이 입양('09년,'10년) -'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혜림원 후원 및 기부 /'10년 남편 직장동료에게 신장 기증 (72세/17년 7월) - 장애인을 위한 나눔 조직 운영 및 경제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기여 /'00년 밝은빛 후원·자원봉사회 창단(누적봉사자수 15,674명)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생활지원, 성인장애인 조립작업보조 등 각종 자립지원봉사 진행 - 광명장애인복지관에 1억4천만 원 상당 기부 (35세/16년 2월) 지역사회 교육기회 균등 발전을 위해 학습지원 멘토링·금융 교육 멘토링에 헌신 '02년부터'12년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및 정서 지원 멘토링 -'10년부터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에 금융을의 멘토 양성 -'16년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하는 협동 ‧ 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좌동지역아동센터, 성분도빛둘레지역아동센터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관념과 협동의 의미를 전파, 동료 직원을 멘토링에 참여하도록 독려 최중증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들의<NAME> 확보를 위해 휠체어 수리봉사 진행 /'99년부터 꽃동네 복지시설 노력봉사(청소 등)·휠체어 수리 시작 /'05년부터 <사랑의 샘 나눔회> 조직, 자원한 활동 적극추진 -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무의에서 장애인 말벗, 케어 등 봉사활동 전개 ○'02년부터 26억 8천만 원 기부·봉사동아리 운영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추진 ○'76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내 여사원회'버들회'를 통한 지역자원봉사활동(바자회, 일일찻집 등으로<NAME>마련하여 소외계층 아동 식비·학비지원 사업에 135건/4,600만 원) - 1사1촌 농촌돕기 자원봉사(쌀·지역특산물 구입으로 지역농촌살리기에 기여) ○ 지역주민 욕구에 기반한'온산읍 명봉마을 소공원'조성·관리 ○'16년 태풍차바 피해지원 ○'98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위해'대덕구 일천 원이웃사랑회'결성하여 20여년간 1,700여명 지원 ○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만든 단체로 매월 1여 원씩 회비를 모아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현재 회원 3,040명/5,244구좌, 1구좌당 1,000원) - 소외 이웃 위문품 전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지원, 복지사각지대 이웃 긴급생계비·의료비·주거비 후원과 저소득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노인 보행보조기 대여자와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02년부터 가출청소년 그룹 홈 입주·지원(연 6 ~ 7명) -'05년부터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연 15회, 6,500여명 참여) ○'07년부터 시각장애 고등·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10년부터 연간 7권의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 제작하여 보급 -'11년부터 시각장애인 중·고등학생 영어캠프, 시각장애인을 위한 북 콘서트 진행(연1회) ○'17년부터 시각장애인 심리상담 지원(중도 실명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장애 적응의 심리적 중재를 돕기 위한 상담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139명, 나눔국민대상 받았다_1 ### 내용: 이웃에 나눔을 선물한 139명, 나눔국민대상 받았다 -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행사 개최(10.16)- - 26년간 소외계층 자원봉사에 헌신한 <NAME> 씨(국민훈장 동백장), 25년간 무의와 장애인 지원활동에 헌신한 <NAME> 씨(국민포장)가 수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6일(화)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NAME> 보건복지부 장관과 <NAME> 삼성전자 부사장, <NAME>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나눔실천 유공자, 나눔 관련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채"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시상식은 10월 20일(토)낮 2시 30분 KBS 1TV 에서 녹화 방영(예정) ○ 금년에 7번째를 맞는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국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 이번에 자원봉사, 기부, 헌혈, 장기기증, 멘토링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39명이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하였다. 훈장 1명, 훈장 2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10명, 국무총리상창 102명, 민간단체장표창 17명 ○ 26년간 결손가정과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나 활동을 해온 <NAME> 씨가<NAME>장 동백장을 받았다. ○ 또한 25년간 장애인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생필품 지원 등 지속한 봉사활동을 가족과 함께 참여해온 <NAME> 씨, 암 수술 중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NAME> 부부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 훈장 수여자의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눔국민대상 주요 수상자 내역> ○ <NAME> (59세, 뜨락나누리봉사회):국민훈장 무궁화장이 '92년 간암으로 입원 중인 부자세대의 아동 돌봄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20년 넘게 독거노인 등에 대해 무료급식, 집수리 봉사, 목욕봉사와 낙동강변 제방붕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같은 재난현장 봉사 등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NAME> (75세, 대한적십자사 한빛봉사회):국민포장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통한 장학회 결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활동지원, 생필품 지원 외 다양한 봉사활동과 소방헬기 추락사고, 수해지역 등 각종 재난 시에 적극적인 구호활동에 임하였으며 자녀와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3대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매우 기여 ○ <NAME> (55세, 대한적십자사 등촌3동 봉사회)= 국민포장 '97년부터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생계구호활동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어르신 활동지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08년 이후 암 투명 중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여 후배 봉사원의 귀감이 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 월드와:대통령 표창(단체) "기업의 이익은 지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기업윤리에 기초로 23년간 지역주민 특히 장애인, 북한탈북주민, 다문화가족,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138억 원 상당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웃과 나누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 ○ <NAME> (68세, 사랑의 호두과자 대표):도지사 표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임에도 본인이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11년째 호두과자를 구워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플루리나 연주와 목욕봉사 활동으로 주변 장애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등 장애를 딛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정부는 우리나라를 소외받는 이웃이 안전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국민의 참여적 나눔 활동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정부는 타인을 위해 봉사 ․ 헌신하고 있는 사회 속에 숨은 영웅들을 지속 발굴하고 이러한 나눔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 내 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용기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목적)나눔 실천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제고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일시/장소)'18.10.16.(화)15:00 ~ 16:30(녹화방송), MBC 신관 공개홀 □(주최)보건복지부, 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상규모)훈 ․ 포장 등 139점각 훈격별 대표 12명에게 직접 수여 훈장 1, 포장 2, 훈장은 7, 국무총리표창 10,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02, 민간단체장표창 17 □(참석자)보건복지부장관, KBS 사장, 나눔 관련 단체장, 수상자 등 약 450명 유공자 포상 및 민간단체장표창(6) 유공자 포상:장관(1), 총리(1), 대통령(1) 유공자 포상:포장(2), 훈장(1) 나눔국민대상 수상자 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 상위훈격(20):훈장 1, 포장 2,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10 대한적십자사 부산서동봉사봉사자 대한적십자사 등촌3동봉사회 자원봉사자 (주)두산중장비센터 대표이사 (사)자연보호연맹 김해시협의회 부회장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수상자 주요공적(국무총리표창 이상) 주*공 적 (59세/26년 3월) ○ 주거환경개선 봉사회를 결성해 열약한 곳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희망 전파 -'92년부터 2년 간 아버지가 간암 투병중인 가정 아동 수탁양육,'95년부터 16년간 매월 노인요양시설에서 목욕·정서지원 활동 및 복지관 무료급식봉사 ●'04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등 집수리(총 200세대)지원 및 사후관리(주1회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경로잔치 개최를 -'05년부터'15년까지 월 1 ~ 2회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여 빨래·행사지원·무료급식 지원 등 봉사활동 전개 ○'11년 독거노인·장애인가정에 밑반찬 지원·야외 나들이 진행 주 요 공 적 (75세·25년 1월) ○ 가족 3대가 적십자사 봉사원으로 적십자 봉사활동,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에 3만여 시간 봉사 실시 -'97년부터 복지관 무료급식 활동에 주 3 ~ 5회 참여 -'05년 ~'10년까지 봉사자들과 장학회를 구성으로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금 전달(연 15만 달러씩 -'12년부터 적십자 희망풍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결연을 체결로 매월 생필품 제공 - 재난재해현장(대구지하철, 서문시장화재, 태풍, 폭설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일손 도움 (55세 ~ 21년 2월) ○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97년부터 현재까지 16,844시간 봉사활동 실시 ○'04년부터 취약계층과 결연을 맺는 희망풍차 결연활동에 참가로'12년부터 주1회 결연 14세대에 생필품 및 부식세트 제공 - 봉사회 주관으로 지역사회 복지 행복증진 활동에 앞장섬(취약계층 수의복 전달, 온천 나들이 등) - 재해구호활동 및 자원봉사자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수료 및'10년 수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 대통령 후보(7) 주 요 공 격 (67세/30년 3월) ○'88년부터 30여년간 아동·청소년을 위해 약 3억2천여만 원 후원 -'95년부터 후원자 - 아동 초청 행사 주관(16회, 2,100여명 참여) /'02 ~'17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나들이 행사(14회, 1,100여명 참여) /'07년 지역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 후원(19세대) ●'09년부터 아동 재능개발비 지원(13명) ○'09 ~'17년 저소득가정 산타원정대 행사 개최(9회, 1,200여명 참여) -'11년부터 결손과 아동 장학금 지원(28명) ○'05년부터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활동(총156회, 250시간) (59세/23년 5월) ○ 20여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꾸준하게 기부하여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 -'94년부터 유니세프에 1,600만 원 기탁 -'0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회에 약 210회 3억6천만 원 기부 -'11년부터 사업체 수익의 약 30%를 지역사회에 후원 - 서귀포시 관내 노인정 21곳에 20년 동안 난방유 지원 ●'14년부터 제주도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 20여명에게 매년 1씩 해외견학비 지원, 성이시돌호스피스 병동에 매월 20만 달러씩 10년 동안 후원 (64세 ~ 19년 5월) ○ 이웃주민들에게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풍선아트, 마술, 멘토링, 청소 등 20개 넘는 봉사활동 진행(활동횟수 4,900회/2만 시간) ● 상계 8동 캠프장직을 맡으면서 청소년 대상 진로 등 고충상담 진행 - 봉사한 이력이 담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전파의 사랑방) - 나눔확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사랑의 이미용봉사단> 을 결성(2000년)하여 꾸준한 자원봉사 진행(주2회) (52세/12년 4월) □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청소년 멘토링 행사'희망 Y포럼'창안하여 12년간 개최 - 매년 30여명의 멘토를 초청하여 청년(1030세대)4천여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포럼 운영(12년간 250여명의 멘토링이 3만2천여명의 멘티에게 비전 제시) -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을 MBN의 언론인과 매칭하여 매년 8개월 과정으로 멘토링한 결과 멘티로 참여했던 50여 명이 현직 언론인이 탄생 ○'96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사랑의 기사를 기다립니다> 라는 코너를 통해 총 215억 상당의 의료비 지원 - 정기적인 기부 외에도 초과 모금 등으로 인해 적립은 적립금을 이용해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 진행(독거노인 틀니지원·공부방 급식이 및 김치지원·외국인근로자자녀 교육지원·청소년 홀로서기 장학금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등 총40억 상당) ‘20년간 약 1,813억 기부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 -'98년부터 취약계층 식품(푸드뱅크)기부(1,741억 원어에 -'10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금 기부(64억 원) -'12년부터 아프리카 탄이 식수사업 지원(유니세프, 2억6천만 원) ○'12년부터 현재까지'희망나눔선물세트(수급자가 선호하는 물품으로 구성)'전달(1,800명의 임직원 봉사참여, 지역자 누적 12만명에게 지원도 -'13년부터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 지원(행안부, 5억 원) -'15년부터 반찬지원사업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전달(3,000명 지원) ‘'16년부터 진심프로젝트·한 끼의 울림·아침밥 캠페인 등 결식 방지 및 영양증진을 위한 모금 사업 진행 ○'95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문화적 체험 제공 -'95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인근 지역주민에게 무료 문화이용권 지원(매년 3만장, 23년간 138억 원 상당) ○ 장애인의 날(장애인과 동반 1인)·호국보훈의 달(국가유공자와 가족 1친)에 무료초청·지역주민과 교류 -'17년 저소득층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에게 자유이용권 5,500장 기부(1억6천만 장 상당, 매년 지급 예정) - K - POP 공연 등 문화행사에 저소득층·입양가족 등 초청 □ 대통령 표창(10) 주 의 공 적 (62세/24년 4월) □ 사람과 환경, 자연보호를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 향상을 위해 적극적 참여 -'94년부터 자연보호연맹김해시협의회에 가입하여 매월 2회 지역사회 자연정화활동 추진 ○ 야생동물로부터 각종 피해예방·로드킬 예방하고자 야생동물들에게 사료와 먹이를 주고 야생동물 퇴치 노력(매월 2회) -'14년부터 주민참여형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우리동네 V - DAY 활동)을 적극으로 전개하여 가족봉사자와 환경정화활동 펼치고, 봉사네트워크 구축에 기여(총 88회/9,328명 동참이 -'15년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은행 운영(연간 6회/14,000kg, 1회당 160여세대 생필품 지원) (69세/13년 11월) ○ 13여년 전 1억 원 적십자 기부 - 뻥튀기 장사에서 시작해 상사대표가 되어 기부 ○'04년부터 적십자회비 납부 ○ 20여년 간 매년 쌀 30 ~ 200포대 취약계층에 전달 -'17년 적십자사에 1억 원 기부해 RCHC(Red Chross Honors Club)가입 (68세/11년 1월) ●'06년부터 호두과자 무료 나눔 진행(지체장애인으로 노점상운영) -'06년부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년 째<NAME>같은 마음으로 전국의 결은 아동, 장애인시설, 재난 지역을 찾아다니며 손수 만든 호두과자를 제공(100인분/회당 약 50만 원) - 매년 중·경증 장애인 목욕봉사(월 1회) (51세/16년 3월) - 친자 3명이 있음에도 여아 2명을 입양,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장기 기증 -'02년부터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과'05년부터 상주명실봉사단 활동 두 아이 입양('09년,'10년) -'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혜림원 후원 및 기부 /'10년 남편 직장동료에게 신장 기증 (72세/17년 7월) - 장애인을 위한 나눔 조직 운영 및 경제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기여 /'00년 밝은빛 후원·자원봉사회 창단(누적봉사자수 15,674명)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생활지원, 성인장애인 조립작업보조 등 각종 자립지원봉사 진행 - 광명장애인복지관에 1억4천만 원 상당 기부 (35세/16년 2월) 지역사회 교육기회 균등 발전을 위해 학습지원 멘토링·금융 교육 멘토링에 헌신 '02년부터'12년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및 정서 지원 멘토링 -'10년부터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에 금융을의 멘토 양성 -'16년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하는 협동 ‧ 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좌동지역아동센터, 성분도빛둘레지역아동센터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관념과 협동의 의미를 전파, 동료 직원을 멘토링에 참여하도록 독려 최중증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들의<NAME> 확보를 위해 휠체어 수리봉사 진행 /'99년부터 꽃동네 복지시설 노력봉사(청소 등)·휠체어 수리 시작 /'05년부터 <사랑의 샘 나눔회> 조직, 자원한 활동 적극추진 -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무의에서 장애인 말벗, 케어 등 봉사활동 전개 ○'02년부터 26억 8천만 원 기부·봉사동아리 운영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추진 ○'76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내 여사원회'버들회'를 통한 지역자원봉사활동(바자회, 일일찻집 등으로<NAME>마련하여 소외계층 아동 식비·학비지원 사업에 135건/4,600만 원) - 1사1촌 농촌돕기 자원봉사(쌀·지역특산물 구입으로 지역농촌살리기에 기여) ○ 지역주민 욕구에 기반한'온산읍 명봉마을 소공원'조성·관리 ○'16년 태풍차바 피해지원 ○'98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위해'대덕구 일천 원이웃사랑회'결성하여 20여년간 1,700여명 지원 ○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만든 단체로 매월 1여 원씩 회비를 모아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현재 회원 3,040명/5,244구좌, 1구좌당 1,000원) - 소외 이웃 위문품 전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지원, 복지사각지대 이웃 긴급생계비·의료비·주거비 후원과 저소득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노인 보행보조기 대여자와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02년부터 가출청소년 그룹 홈 입주·지원(연 6 ~ 7명) -'05년부터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연 15회, 6,500여명 참여) ○'07년부터 시각장애 고등·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10년부터 연간 7권의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 제작하여 보급 -'11년부터 시각장애인 중·고등학생 영어캠프, 시각장애인을 위한 북 콘서트 진행(연1회) ○'17년부터 시각장애인 심리상담 지원(중도 실명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장애 적응의 심리적 중재를 돕기 위한 상담진행)
443486b4-b9c6-4ae9-b1f1-684a5bff771a	source15/231026/156438198_0.txt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198&pageIndex=34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2차 국민 의견수렴 2.25. ∼3.10.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음주운전의'적발·처벌'중심에서'사전 예방'에<NAME>점 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시동잠금장치설치 등 사전 방지에<NAME>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차량에 연계된 알코올 측정기로 알코올이 검출을 시 자동차 시동 또는 주행을 가능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주 10일까지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의견을 듣는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고 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8 이상 높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지만<NAME>률이 여전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국민들에게 예상치 아니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미치고 국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은 매년 3천억 원에 달해 선량한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 의료비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등로 인한 국민 피해를 기존의 사후 통제 제도에서 탈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사에서는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강제로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받도록 돕는 방안 설치를 여객·화물 운송차량과 개인 승용차량에도 확대하는 방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차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음주운전으로 계속되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적인 시각에서 나아가 새로운 사전 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빠른 시일 내에 국민 의견수렴과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_1 ### 내용: 국민권익위,"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2차 국민 의견수렴 2.25. ∼3.10.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음주운전의'적발·처벌'중심에서'사전 예방'에<NAME>점 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시동잠금장치설치 등 사전 방지에<NAME>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차량에 연계된 알코올 측정기로 알코올이 검출을 시 자동차 시동 또는 주행을 가능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주 10일까지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의견을 듣는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고 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8 이상 높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지만<NAME>률이 여전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국민들에게 예상치 아니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미치고 국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은 매년 3천억 원에 달해 선량한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 의료비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등로 인한 국민 피해를 기존의 사후 통제 제도에서 탈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사에서는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강제로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받도록 돕는 방안 설치를 여객·화물 운송차량과 개인 승용차량에도 확대하는 방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차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음주운전으로 계속되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적인 시각에서 나아가 새로운 사전 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빠른 시일 내에 국민 의견수렴과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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