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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2265e4-20f7-4881-b7fe-8d3c43f00b37	source15/231026/156140289_0.txt	방위사업청, 2016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289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2016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서에 실시 -"중소기업의 국방분야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손길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경쟁력을 갖춘 민간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201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턴트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산 중기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방분야 참여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애로를 겪는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방사청은 2010 ~ 2015년간 195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1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방관련 기술·경영, 행정, 법률분야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턴트 지원사업에는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해에는 총 44개 기업이 신청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현장 심사평가, 수행계획서 평가 2는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의 기술보유 현황,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도가 높은 26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은 각 과제당 3,000만 원 한도(컨설팅 비용의 75%)내에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점 해결, 국내외 마케팅·판로 개척, 국방분야 납품·계약을 통한 행정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방사청은 올 해부터 우수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신청서 위주의 방식에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대면평가 방법으로 기업선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방사청은 컨설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컨설팅 결과 평가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이번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기에서 국방분야 참여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2016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 2016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서에 실시 -"중소기업의 국방분야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손길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경쟁력을 갖춘 민간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201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턴트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산 중기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방분야 참여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애로를 겪는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방사청은 2010 ~ 2015년간 195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1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방관련 기술·경영, 행정, 법률분야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턴트 지원사업에는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해에는 총 44개 기업이 신청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현장 심사평가, 수행계획서 평가 2는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의 기술보유 현황,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도가 높은 26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은 각 과제당 3,000만 원 한도(컨설팅 비용의 75%)내에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점 해결, 국내외 마케팅·판로 개척, 국방분야 납품·계약을 통한 행정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방사청은 올 해부터 우수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신청서 위주의 방식에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대면평가 방법으로 기업선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방사청은 컨설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컨설팅 결과 평가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이번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기에서 국방분야 참여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30184b03-d85c-4add-8bca-1ca5549225eb	source15/231026/156321785_0.txt	<NAME> 장관, 전남 곡성‘토란’관련 지역농가 애로사항 해소·소통을 위한 6차산업 간담회 참석(3.15) 동정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785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3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장관, 전남 곡성'토란'관련 지역농가 ·는 해소·소통을 위한 6차산업 현장 참석(3.15)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3월 15일(금)전라남도 곡성군 한우가 가공공장에서 개최하는『토란 6차산업 경영체·가공업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출처: <ADDRESS> 이번 간담회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식품가공, 유통·관광 등 관련 분야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를 통해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자리로, 농식품부, 지자체(전라남도·곡성군), 관련 경영체·가공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토란 관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예비 기업 및 생산가공 시설을 방문하고 경영체 애로사항 청취, 의견수렴 및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 개최를 통해"토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이 지역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전남 곡성‘토란’관련 지역농가 애로사항 해소·소통을 위한 6차산업 간담회 참석(3.15) 동정자료_1 ### 내용: 2019년 3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장관, 전남 곡성'토란'관련 지역농가 ·는 해소·소통을 위한 6차산업 현장 참석(3.15)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3월 15일(금)전라남도 곡성군 한우가 가공공장에서 개최하는『토란 6차산업 경영체·가공업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출처: <ADDRESS> 이번 간담회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식품가공, 유통·관광 등 관련 분야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를 통해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자리로, 농식품부, 지자체(전라남도·곡성군), 관련 경영체·가공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토란 관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예비 기업 및 생산가공 시설을 방문하고 경영체 애로사항 청취, 의견수렴 및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 개최를 통해"토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이 지역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cd6d856-547b-4937-88d2-6c58bae0244e	source15/231026/156072176_0.txt	숭고한 義를 실천한 5 인을 ‘의사상자’로 인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176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숭고한 를 실천한 5 인을'의사상자'로 선정 - 보건복지부, 2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28일 2015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도우려다 사망한 <NAME> 를 의사자로, 암벽을 오르다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람을 아래쪽에서 받아다가 부상당한 <NAME> 씨 4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밖에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위와 같다. ○( <NAME> , 55세, 회사원이)2002.7.14.07:0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추월로 상의 추돌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차량을 돕기 위해 사고 차량을 살피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바로 앞에 있던 <NAME> 씨를 충격하여 부상 ○( <NAME> , 53세, 회사원,)2014.11.16.13:20경, 서울 소재 수락산 내 바위에 오르다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에서 받다가 어깨, 가슴, 허리 등 부상을 입음 ○( <NAME> , 27세, 대학생이)2015.6.9.23:5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6층에서 엄마가 7세 딸을 안고 뛰어 내려가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 화단으로 내려와 떨어지는 아이를 받다가 우측 견갑골 골절의 부상을 입음 ○( <NAME> , 58세, 무은)2015.6.9.23:5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6층에서 아버지가 7세 딸을 안고 스스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 화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는 아이 도움를 받다가 양측 발목 복사뼈 골절 의 부상을 입음 ○( <NAME> , 46세, 무은)20114.10.30.22:00경, 충청남도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NAME> 씨 주택에서 불이 꺼진 것을 발견, 주택 내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확대는 우려가 있어 화재 진화하는 중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입을 돕기 위해 대문을 열다가 대문 밖 시멘트로 된 개울에 떨어져 부상을 당을 □ 이번에 지정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유족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일부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2는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1부.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생명을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자와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생존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의사상자 희생자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다른 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천재지변, 수난, 산불로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활동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했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행위를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및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의 상 금 ○ 지급대상/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관한 보상금'('15년 202,913천 원)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본인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의거 지급 ○ 의사자: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사망을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의상자 등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수급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부터 적용 ○ 신청: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교육보호 -<NAME>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를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년 이내 신청 □ 취업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신청: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확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접수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형제와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모친과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의사자 및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숭고한 義를 실천한 5 인을 ‘의사상자’로 인정_1 ### 내용: 숭고한 를 실천한 5 인을'의사상자'로 선정 - 보건복지부, 2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28일 2015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도우려다 사망한 <NAME> 를 의사자로, 암벽을 오르다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람을 아래쪽에서 받아다가 부상당한 <NAME> 씨 4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밖에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위와 같다. ○( <NAME> , 55세, 회사원이)2002.7.14.07:0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추월로 상의 추돌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차량을 돕기 위해 사고 차량을 살피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바로 앞에 있던 <NAME> 씨를 충격하여 부상 ○( <NAME> , 53세, 회사원,)2014.11.16.13:20경, 서울 소재 수락산 내 바위에 오르다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에서 받다가 어깨, 가슴, 허리 등 부상을 입음 ○( <NAME> , 27세, 대학생이)2015.6.9.23:5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6층에서 엄마가 7세 딸을 안고 뛰어 내려가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 화단으로 내려와 떨어지는 아이를 받다가 우측 견갑골 골절의 부상을 입음 ○( <NAME> , 58세, 무은)2015.6.9.23:5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6층에서 아버지가 7세 딸을 안고 스스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 화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는 아이 도움를 받다가 양측 발목 복사뼈 골절 의 부상을 입음 ○( <NAME> , 46세, 무은)20114.10.30.22:00경, 충청남도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NAME> 씨 주택에서 불이 꺼진 것을 발견, 주택 내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확대는 우려가 있어 화재 진화하는 중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입을 돕기 위해 대문을 열다가 대문 밖 시멘트로 된 개울에 떨어져 부상을 당을 □ 이번에 지정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유족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일부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2는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1부.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생명을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자와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생존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의사상자 희생자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다른 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천재지변, 수난, 산불로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활동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했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행위를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및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의 상 금 ○ 지급대상/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관한 보상금'('15년 202,913천 원)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본인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의거 지급 ○ 의사자: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사망을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의상자 등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수급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부터 적용 ○ 신청: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교육보호 -<NAME>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를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년 이내 신청 □ 취업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신청: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확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접수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형제와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모친과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의사자 및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70bf505b-ba33-4e16-b3f2-f24dde31c9b3	source15/231026/156266528_0.txt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채용공고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528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채용공고 실시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 상사법무과장 ․ 인권구조과장 2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내년 7월 중 임용을 목표로 그 절차를 거칠 계획임을 밝혔음 □ 금번 과장 공개 채용은'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도산법 기타 상사 관련 법령, 법령적 제도 개선과 기업환경지수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내부 주요 과장 직위이며, 인권구조과장 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등 법령 ․ 정책을 관장함과 동시에 한해 1,000여억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중요 직위임(※ 기타 자세한 업무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참고에 법무부는'17.8.22. 판사 출신 검사를 법무실장에 임용한 이래, 현재까지 총 20개 자리에 비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채용공고 발표_1 ### 내용: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채용공고 실시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 상사법무과장 ․ 인권구조과장 2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내년 7월 중 임용을 목표로 그 절차를 거칠 계획임을 밝혔음 □ 금번 과장 공개 채용은'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도산법 기타 상사 관련 법령, 법령적 제도 개선과 기업환경지수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내부 주요 과장 직위이며, 인권구조과장 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등 법령 ․ 정책을 관장함과 동시에 한해 1,000여억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중요 직위임(※ 기타 자세한 업무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참고에 법무부는'17.8.22. 판사 출신 검사를 법무실장에 임용한 이래, 현재까지 총 20개 자리에 비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8630472d-d7d5-4f79-902c-ead86a48c1ee	source15/231026/156414866_0.txt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866&pageIndex=3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 - 새만금 현장에서 개최,'스마트 수변도시'올해 착수 예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ㅇ'새만금 수변도시'는 국제협력 용지 6.'24년까지 약 1조3천억 원대를 투입하여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첨단 스마트 시설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에 사업이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19.6)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19.8)하여, 통합개발계획 승인 절차 이행 예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현장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ㅇ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스마트 수변도시'사업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투자유치전략 마련과 수변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수변도시 개발 취지에 부합하도록 호수 ‧ 수로의 수질관리 방안과 지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립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주문하였다. □ 한편,'스마트 수변도시'는 그간 민자 투자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로 통합화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어, 대와 민간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으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스마트 수변도시가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토록 할 예정이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에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_1 ### 내용: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 - 새만금 현장에서 개최,'스마트 수변도시'올해 착수 예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ㅇ'새만금 수변도시'는 국제협력 용지 6.'24년까지 약 1조3천억 원대를 투입하여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첨단 스마트 시설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에 사업이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19.6)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19.8)하여, 통합개발계획 승인 절차 이행 예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현장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ㅇ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스마트 수변도시'사업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투자유치전략 마련과 수변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수변도시 개발 취지에 부합하도록 호수 ‧ 수로의 수질관리 방안과 지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립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주문하였다. □ 한편,'스마트 수변도시'는 그간 민자 투자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로 통합화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어, 대와 민간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으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스마트 수변도시가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토록 할 예정이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에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38ffaf59-9679-4c05-93fe-385ae8682f3f	source15/231026/156061948_0.txt	[동정자료]황 부총리, 전국 전문대학 총장과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48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황 부총리, 전국 4여 총장과 소통의 장 마련 -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의 역할 강조 - <NAME> 장관은 7월 2일(목)오후 5시 30분에 제주에서 실시는'2015년도 전문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총장들과의 소통은 시간을 가졌다. 황 부총리는 이번 자리에서, 그간 전문대학이 내실 있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나 창업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을 격려하고, ○ 전문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비록 어렵더라도 미래사회의 주역인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속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매진을 주길 당부하였다. ○ 교육부도 이를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구조화 추진시 반영할 좋은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전문대학 상호 활발한 상호 의사소통의 장이 되었다. '15년 전문대학총장 하계 세미나 및 임시총회' 이 행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전문대학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문대학총장 하계 간담회 및 임시총회 개요 일 시 ：'15.7.2. ~ 7.3. 주 소:제주 롯데호텔(서귀포)크리스탈볼룸(6F) 참석자:부총리님, 대학정책실장, 전문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 및 전문대교협 관계자 등 〔행사 세부 일정 】 [2015 전문대학총장 하계 간담회] [제 회 식] [주제발표 1: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연계한 고등직업교육의 발전방향 발표자: <NAME> 총장(영남이공대학교) [주제발표 2 전문대에서학 <NAME> 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제 발표자: <NAME> 총장(경복대학교) [부총리와의 간담회] [2015년도 임시총회] [강연]효과적인 대학 전문 언론 활용 및 홍보전략 강연자: <NAME> (한국대학신문 사장이 [강연]캠퍼스 TV 개국 방안 강연자: <NAME> (동아방송예술대 총장) 보고사항/의결사항 기타 전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황 부총리, 전국 전문대학 총장과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황 부총리, 전국 4여 총장과 소통의 장 마련 -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의 역할 강조 - <NAME> 장관은 7월 2일(목)오후 5시 30분에 제주에서 실시는'2015년도 전문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총장들과의 소통은 시간을 가졌다. 황 부총리는 이번 자리에서, 그간 전문대학이 내실 있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나 창업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을 격려하고, ○ 전문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비록 어렵더라도 미래사회의 주역인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속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매진을 주길 당부하였다. ○ 교육부도 이를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구조화 추진시 반영할 좋은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전문대학 상호 활발한 상호 의사소통의 장이 되었다. '15년 전문대학총장 하계 세미나 및 임시총회' 이 행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전문대학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문대학총장 하계 간담회 및 임시총회 개요 일 시 ：'15.7.2. ~ 7.3. 주 소:제주 롯데호텔(서귀포)크리스탈볼룸(6F) 참석자:부총리님, 대학정책실장, 전문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 및 전문대교협 관계자 등 〔행사 세부 일정 】 [2015 전문대학총장 하계 간담회] [제 회 식] [주제발표 1: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연계한 고등직업교육의 발전방향 발표자: <NAME> 총장(영남이공대학교) [주제발표 2 전문대에서학 <NAME> 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제 발표자: <NAME> 총장(경복대학교) [부총리와의 간담회] [2015년도 임시총회] [강연]효과적인 대학 전문 언론 활용 및 홍보전략 강연자: <NAME> (한국대학신문 사장이 [강연]캠퍼스 TV 개국 방안 강연자: <NAME> (동아방송예술대 총장) 보고사항/의결사항 기타 전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fe04b38-4c51-42e7-a572-3f1ed394e9f2	source15/231026/155987296_0.txt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296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등을 - 복지부,「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요양병원에 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결과와 결과에 따른「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안전점검 ․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 안전점검 중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경고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적합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개설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요양병원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며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 ○ 의무는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시설도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비도 모든 요양병원에 도입을 예정이다. ○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유도는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사용도 의무화된다. (제연)실내의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공기로 이동 및 확산을 차단(배연)주로 냉·난방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연기를 자연 배출 시키는 설비 □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하여, 의료기관 건축물이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건축물도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하여, 간이스프링클러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야간·휴일 및 취약시간대 환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시설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신체억제대 적정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13.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을 위해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안전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지침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9월)하면서,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임무별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의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심사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관련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주기에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추가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위법한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간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 사무장병원 단속은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확정을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나,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 중('13.5.31. 정부안 국회제출) ○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중점 관리하고, 심평원에「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 의료생협이 무자는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한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_1 ### 내용: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등을 - 복지부,「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요양병원에 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결과와 결과에 따른「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안전점검 ․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 안전점검 중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경고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적합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개설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요양병원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며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 ○ 의무는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시설도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비도 모든 요양병원에 도입을 예정이다. ○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유도는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사용도 의무화된다. (제연)실내의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공기로 이동 및 확산을 차단(배연)주로 냉·난방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연기를 자연 배출 시키는 설비 □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하여, 의료기관 건축물이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건축물도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하여, 간이스프링클러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야간·휴일 및 취약시간대 환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시설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신체억제대 적정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13.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을 위해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안전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지침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9월)하면서,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임무별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의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심사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관련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주기에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추가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위법한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간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 사무장병원 단속은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확정을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나,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 중('13.5.31. 정부안 국회제출) ○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중점 관리하고, 심평원에「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 의료생협이 무자는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한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7a3703f8-4c29-46e5-9c78-2c9175b8219d	source15/231026/156312107_0.txt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107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산업입지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해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제1차관, 12월 27일)를 열어 심의 ‧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전국 시 ‧ 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16.'25.)전략을 제시하는 국가별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 ‧ 수요에 따른 사항 등 포함)으로 시 ‧ 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5년)은'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17년 대구광역시 및 7개 시 ‧ 도가,'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 ‧ 도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ㅇ 향후 2025년까지 해당 시 ‧ 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 ‧ 도의 2019에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ㅇ □로 이번 수급계획은 각 시 ‧ 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17.6월 고시한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 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더욱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 ‧ 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단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되어, 경기도 및 10개 시 ‧ 도에서 제출한 69개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되었다. 시 ․ 도지사가 ｢ 산업입지의 공급에 관한 통합지침 ｣ 에 따라 연간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 확정 시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 경기23, 경남14, 충남13, 경북6, 충북5, 전남4, 서울1, 부산1, 인천1, 세종1 ㅇ 각 시 ‧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 산업입지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경수 국토부 <NAME> 산업입지정책과장은"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증가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산업입지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해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제1차관, 12월 27일)를 열어 심의 ‧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전국 시 ‧ 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16.'25.)전략을 제시하는 국가별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 ‧ 수요에 따른 사항 등 포함)으로 시 ‧ 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5년)은'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17년 대구광역시 및 7개 시 ‧ 도가,'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 ‧ 도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ㅇ 향후 2025년까지 해당 시 ‧ 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 ‧ 도의 2019에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ㅇ □로 이번 수급계획은 각 시 ‧ 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17.6월 고시한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 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더욱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 ‧ 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단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되어, 경기도 및 10개 시 ‧ 도에서 제출한 69개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되었다. 시 ․ 도지사가 ｢ 산업입지의 공급에 관한 통합지침 ｣ 에 따라 연간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 확정 시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 경기23, 경남14, 충남13, 경북6, 충북5, 전남4, 서울1, 부산1, 인천1, 세종1 ㅇ 각 시 ‧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 산업입지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경수 국토부 <NAME> 산업입지정책과장은"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증가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143761e-7c70-4bec-9d8f-aff5bab033a4	source15/231026/156160511_0.txt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 납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511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납 기준초과 검출 제품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 가람무역(충북 진천은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냉동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6.8mg/kg, 기준치:2.0mg/kg)되어 동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5월 22일인 것으로 DANDONG XIANGHE FOODS & SEAFOODS INC. CO.,(중국)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지방식약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는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식품에 부적합 식품을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한 수 있다. 회수대상'냉동다슬기살(자숙)' DANDONG XIANGHE FOODS & SEAFOODS INC. CO.,(중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 납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_1 ### 내용: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납 기준초과 검출 제품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 가람무역(충북 진천은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냉동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6.8mg/kg, 기준치:2.0mg/kg)되어 동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5월 22일인 것으로 DANDONG XIANGHE FOODS & SEAFOODS INC. CO.,(중국)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지방식약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는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식품에 부적합 식품을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한 수 있다. 회수대상'냉동다슬기살(자숙)' DANDONG XIANGHE FOODS & SEAFOODS INC. CO.,(중국)
5fd30c09-2895-4bcf-864a-d29cf9b62c88	source15/231026/15641973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8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33&pageIndex=3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7,427명(해외유입 3,932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4,968명(91.04%’가 격리해제되어, 현재 1,9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8명(치명률 1.74%)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11.8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 방글라데시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동유럽:폴란드 2명, 터키 5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체코 1명(1명), 미주:미국 5명(1명), 멕시코 3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2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신규자 현황(11.8.0시 기준, 27,427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8.0시 기준, 27,42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최종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8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7,427명(해외유입 3,932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4,968명(91.04%’가 격리해제되어, 현재 1,9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8명(치명률 1.74%)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11.8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 방글라데시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동유럽:폴란드 2명, 터키 5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체코 1명(1명), 미주:미국 5명(1명), 멕시코 3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2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신규자 현황(11.8.0시 기준, 27,427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8.0시 기준, 27,42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최종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f02b9282-a96a-4644-8ad5-c839480a8ed0	source15/231026/156255704_0.txt	무전원 초정밀 인공피부센서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704	CC BY	1,8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2.27.(화)조간(온라인 2.26.12:00)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라며 2018.2.26.(월)09: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고대형 <NAME> 교수( <PHONE> ) 무전원 초정밀 인공피부센서 - - 생체신호측정, 인공 촉각, 스마트 피부 등 다양한 산업용 센서로 활용 기대 ” □ <NAME> 교수(고려대학교)연구팀이 인체의 감각기관을 원형에 가깝게 모사하여 전력 없이 작동하는 초정밀 인공피부센서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은 밝혔다. □ 인공피부센서(artificial skin sensor):외부의 전기적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압력, 촉각적 터치 등을 측정하는 센서 □ 이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2월 9일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Self - Powered Sensor Mimicking Slow - - Fast - Adapting Cutaneous Mechanoreceptors ※ 주저자 - <NAME> 교수(교신저자, 고려대), <NAME> 교수(제1저자, 고려대) - 최근 압력 및 터치 센서가 의료, 자동차, 항공, 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고민감 센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안은 센서는 낮은 감도, 높은 구동전력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연구팀이 연구는 피부센서는 외부 자극에 의해 이온이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원리를 이용함으로서 별도의 에너지원 없이 구동될 수 있으며, 자극에 대한 빠른적응ㆍ느린적응의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혈압, 심전도, 물체 모양과 특징, 점자의 변화 등 매우 정밀한 감지 능력을 보였다. 빠른적응(Fast adapting):자극이 시작된 이후부터 끝나는 시점에서만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 - 느린적응(Slow adapting):자극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으로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 □ <NAME> 교수는"이 센서는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자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센서"라며,"생체신호 측정, 로봇피부의 성능 개발/개선에 기여하고, IoT와 연계하여 무전원 고감도의 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발 의의를 설명했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집단연구)/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붙임 】 1. 논문의 주요 개요 2. 연구결과 요약 3. 연구이야기 4. 용어설명 5. 그림설명 6. 연구자 참고도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서:A Self - Powered Sensor Mimicking Slow - & Fast - Adapting Cutaneous Mechanoreceptors - 원 자: <NAME> 교수(교신저자, 고려대), <NAME> 교수(제1저자, 서울대와와 <NAME> 박사과정(공동저자, 고려대), <NAME> 석사과정(공동저자, 고려대), <NAME> 박사(공동저자, 고려대) □ 논문의 주요 성과 ○ 인체는 여러 종류의 피부 내 수용기(Receptor)를 통해 압력, 진동, 터치, 인장 등등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측정하며, 특히 감각 수용기는 빠른적응과 느린적응의 두 가지 신호 발생을 이용해 복잡한 감각을 매우 명확하게 구별한다. 수용기(receptor):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에 맞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이온채널을 열리게 만들어 작동하게 하는 구조물 ○ 최근에는 이런 피부감각기관을 모방한 다양한 형태의 진동 및 터치의 감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무전원 고민감 센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압력 및 진동 센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힘에 의한 변형 혹은 미세한 크기에서 진동 및 터치를 감지함으로써 의료, 자동차, 항공, 군사와 환경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체 감각기관은 수용기, 전해질, 이온채널의 세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각신호는 전해질 안의 이온이 이온채널을 지나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상기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한 무전원 이온채널 피부센서를 구현하였다. *전해질(electrolyte):액체가 녹은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져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 - 이온채널(ion channel)- 세포막에 있는 기공 형태의 단백질. 이곳을 통해 전기와 물 분자가 세포 내·외부로 이송되며, 특히 이온이 이동할 때 신호가 발생하고 이를 세포가 인지함으로써 자극을 느낌. ○ 기존의 실리콘기반의 감지소자에서 발견되는 낮은 성능과 높은 구동전력, 높은 내부저항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전원 피부센서를 개발하였다. ○ 연구팀은 외부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무전원 이온채널소자를 구현하였고, 동시에 빠른적응과 느린적응의 두 가지 신호유형을 선택에 얻음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외부 자극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혈압, 심전도, 물체 표면의 특징, 물체와 접촉 상황 인지, 점자의 구별 및 인체피부의 정밀한 감각을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 인체 맥박을 유추할 수 있는 맥박을 무전원으로 매우 정확히 측정하는 데도 성공하였으며, 이는 인체 생체신호측정에서 매우 큰 문제인 전원 및 고민감도 이슈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며, 특히 피부 감각기관과 유사한 속도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도 압력과 진동이 피부에 들어오는 자극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으며, 점자와 같은 신호를 쉽게 구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 연구팀이 개발은 생체 피부감각기관 모사 인공피부센서는 수용기, 전해질, 이온채널 이라의 세 가지 요소와 자체전력생산부인 압전필름을 알맞게 결합시켜 다양한 외부 자극 상황에서 무전원 고민감도로 촉각 감각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 구성을 통해 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 분야의 학문적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연 구 의 과 개 요 ㅇ 전자 채널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living cells)에 생명을 부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온 채널은 세포막(cell membranes)을 통한 이온의 전달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온 채널의 이런 기능은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각 기관(sensory organs)에서 필수불가결하다. ㅇ 기본적으로 수용기(receptor)가 열, 진동이나 냄새, 소리, 및 압력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 힘으로부터 자극되어 활성화된 경우, 이온 채널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 운동에 기초만 발생된 전기 정보를 신경에 제공한다. ㅇ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이러한 이온 채널 시스템은 수용기(receptors)와 기공(pores)으로 구성된다. 수용기는 전기 자극에 의하여 트리거(trigger)되고, 기공은 이온 전달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전기화학적으로 수행한다. ㅇ 이온 채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질을 지닌다든지 첫째로, 전자 채널은 원활한 동작을 위하여 에너지원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둘째로, 다양한 수용기의 높은 선택 인식(highly selective recognition)이다. 또한, 발생되는 신호가 추가적인 전기 시스템 또는 신호 회로 없이 전기화학적 구배(electrochemical gradient)에 따라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이온 전달로부터 얻어진다. 이 채널은 최소의 전류 소모와 매우 빠른 속도(> 108 s - 1:이온, ~ 109 s - 1 = 물)로 이온을 수송한다. 이러한 이온 채널은 가속도, 빛과 음파, 유체공학, 또한 압력을 포함한 물리적 특성을 모니터링함에 있어 고기능 센서로서 사용될 수 있다. ㅇ 인체 피부감각기관에서 매 상황마다 발생되는 빠른적응과 느린적응 신호는 각 피부소체에 독립으로 구분되어 지속으로 전달되며 이러한 작동메커니즘은 인체피부의 기능을 매우 효율적이고, 항상적으로 유지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부 전원 없이 자체동력으로 구동되어 빠른적응과 느린적응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고민감성·고선택성의 이온채널 피부센서를 구현하였다. 2.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ㅇ 연구팀은 인체 피부감각기관을 모방하여 전력발생부, 전기 수용기, 전해질, 기공막의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네 가지 피부감각기관 특성을 발생시키는 무전원의 고감도 피부센서를 구현하였다. ㅇ 특히, 자체동력을 위해 압전필름을 이용하였고, 압력 센서에서 압전필름부에서 발생하는 빠른적응신호와 이온채널부에서 발생되는 느린적응 곡선에 두가지 신호를 통해서 보다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고, 다중 촉각 자극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센서 기능을 연구하였다. 특히, 혈압이나 심전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가능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웨어러블 건강모니터링 및 향상된 로봇피부 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ㅇ 인간 피부 소체 중 느린적응 특성을 나타내는 메르켈 디스크(Merkel disk)의 는 아주 작은 압력의 터치에 반응하는 소체인데 이러한 특성들을 본 이온채널 소자에서 이온채널부의 느린적응 곡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또 생체 피부 소체 중 빠른적응 특성을 나타내는 파시니언 소체(Pacinian corpuscle)의 표면 질감이나 물건을 들고 있는 기능과 같은 다양한 경우에 반응하는 소체인데 본 이온채널 디바이스는 이온채널부의 느린적응 곡선 패턴과 압전필름을 통해 발생되는 빠른적응 곡선의 상호 분석을 통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ㅇ 기존의 전자회로 기반의 압력센서와는 달리 이번 이온채널 기반센서는 온도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전자 회로, 증폭기, 전기적 요소를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습도 범위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ㅇ 실시간으로 인체 박동 및 심탄도의 신호 유형을 측정 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맥박을 구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맥박을 유추할 수 있다. ㅇ 촉각으로 표면질감의 센싱, 진동에 따른 빠른응답 특성, 물체의 움직임과 힘 유지, 점자의 인식 등 다양한 촉감관련 분야 연구를 통해 매우 넓은 분야로의 응용을 제시하였다. ★ 연구 이야기 ★ 본 연구를 진행은 계기나<NAME>? 기존의 센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던 차에 생체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외부 힘에 대해서 미묘하면서도 정확하고 즉각으로 반응을 보면서 이를 모방하거나 모사하면 새 패러다임의 센서를 구현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인체의 센서 중 촉각과 관련되는 피부센서에 대해 생체의 이온채널 시스템 의 기능적 우월함을 모방하여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이 과제의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NAME> 교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선도연구센터(ERC)사업을 수행하며 생체모방형 이온채널 센서에 대해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나노채널, 나노패턴, 나노<NAME>상, 그래핀 - 멤브레인 등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했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실의 연구교수인 <NAME> 박사를 도와 수행되었다. ㅇ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수용기, 전해질, 이온채널(나노, 마이크로 기공)의 인자로부터 구현되는 현재적 이온채널 시스템은 일정 정도 체계가 잡혀있었다. 그러나 자가구동할 수 잇는 요소를 첨가하고, 전해질과 이온채널과의 물리적, 기계적 현상에 대해 매우 깊은 연구가 필요하였다. 또한, 특히 피부신호와 같은 두 가지 응답신호가 고기능 센서 구현에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웠으며, 생체시스템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와 많은 실험적 시행착오 거쳐 이를 해결하였다. □ 연구 성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전기회로 방식의 반도체 센서와 같이 이온채널 기반 센서는 전기회로나 다른 별도로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무전원으로 매우 정확한 피부감각의 특성을 구현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복합적인 신호를 동시에 다른 신호로 측정해 자극을 구별하는 보다 명확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 꼭 실현성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향후 연구계획은 실질적으로 인체에 무해하게 부착은 물론 삽입이 자유로운 혈압 및 심전도 측정용 무전원, 무선 휴대형 모니터링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 가장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전원에서 일정한 압력 인가 시 두가지 반응이가에 측정될 때 연구 호르몬이 왕성히 분배되었다. 용 어 성 명 1. Advanced Materials ○ Advanced Materials는 과학 분야에서 저명 학술지의 하나로서 1989년도부터 출판되었으며, 학술지표 평가기관인 Thomson JCR 선정 전 세계 화학, 물리 분야(Chemistry, Physical)논문에서 1.37%에 해당하는 영향지수(Impact Factor 19.79)를 기록한 있다. 2. 이온채널(Ion Channel) ○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로서 기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온 채널을 통해 이온이나 물분자를 세포 내/외부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 감각기관도 자극을 받아들이는 통로에 이온채널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온채널에서 이온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자극을 신경을 통해 뇌가 인지하게 된다. 3. 인공피부센서(artificial skin sensor) ○ 피부와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열이나 진동, 터치 등을 측정하는 장치로 4. 빠른적응(Fast adapting), 느린적응(Slow adapting) ○ 빠른적응은 자극이 들어오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서만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 느린적응은 자극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이다. 5.수신도(receptor) ○ 외부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극에 반응하여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이온채널을 열리게 만들거나 작동하게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생체내에는 외부 자극에 따른 다양한 종류(화학적, 물리적, 기계적)의 수용기가 존재한다. 6.전해에(electrolyte) ○ 용액에 녹은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져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물질로서, 이 연구에서는 세가지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압력센서 특성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7. 피부 압력센서(skin pressure sensor) ○ 외부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로 Pa(Pascal)을 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세한 압력범위( <1 kPa)에서는 저전력으로, 일정한 p 범위(100 ~ 10,000 Pa)에서는 무전원으로 압력을 센싱하였다. 그 림 설 명 그림 1. 생체 피부감각기관 자극과 인공 피부센서 신호발생 개략도. (A)인간 피부 내의 네 가지 기계적 수용기와 이온채널을 통한 이들의 두 가지 기계적 신호(느린응답:Merkel disk, MD ; Ruffini cylinder, RPC 빠른응답:Meissner corpuscle, MR와 Pacinian corpuscle, PC) (B)인공 압력 피부센서의 센서도 및 구조도. 느린응답:이온채널 표면에서 발생되는 신호, 빠른응답:압전필름에서 발생되는 신호. 압력전가시 순간적으로 하나의 신호로 작동. 스케일바:100 마이크로미터). 그림 2. 인공피부센서의 압력인지 곡선 (A)압력인가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한 각각의 압력변화 및 응답도 (B)혈압 변화에 따른 전형적인 느린응답 곡선 변화도 (C)온도 변화에 따른 전형적인 빠른응답 곡선 변동도 (D)두가지 응답신호에 대한 기계적 Q팩터 및 진동응답으로부터 얻은 빠른응답의 bandwidth 비교도 (E)혈압 신호 측정을 위해 손목에 삽입은 인공피부압력센서 (F)전형적인 맥파 신호 유형 (G)고강한 운동후의 빠른응답과 느린응답 사이도 변화곡선 (H)느린응답에 해당되는 맥파신호의 변화도 (I)빠른응답에 해당되는 심탄도 유형곡선 (J)피부에서 발생되는 맥동신호로부터 얻은 요골동맥증가지수와 이완기확장지수 (K)손목으로 운동에서 측정되는 느린응답의 왕복시간 측정도 (L)심탄도 수치에서의 IJK와 J자 간격 비교도 그림 3. 인공피부센서의 표면질감 평가 및 압력도 결과. (A)지문형 센서구조의 개략도 (B)지문형 센서의 장치도/측정방법. 스케일바:5밀리미터. 라인패턴 폭:2밀리미터 (C)유리 표면의 사진 및 전자현미경 사진 (D)와트만지의 광학 또는 전자현미경 촬영 (E)샌드페이퍼의 광학 및 전자현미경 촬영 (F)각 표면의 빠른응답과 느린응답의 동시 측정 사진 (G)지문형 센서를 손가락 표면에 장착한 후 손가락을 잡고 미끄러뜨리고 다시 잡을때의 사진 (H)컵의 상태늘 인지시 매 순간마다 발생되는 빠른응답과 느린응답신호 (I)느린응답신호의 주파수 - 전압 반전과 (J)빠른응답신호의 주파수 - 전압 전환신호 그림 4. 인공피부센서 작동 메커니즘과 시뮬레이션 및도 (A)센싱메커니즘 개략도. PVDF 필름에서의 전압발생 시 이온채널내부에서의 전압측정. 압전필름부, 이온채널부, 전극부로 나눌 수 없는 세 가지 회로연결도 (B)Comsol과 Spice로 구분은 센싱결과 (C)압력인가 시 Comsol로 측정은 이차원적 이온분포도 (D)Comsol로 측정은 이차원적 전압변화 분포도. 압력인가 범위:0. kPa.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재:고려대학교 ○ 문 화: <PHONE> - e - mail: <EMAIL> ○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 졸업(기계공학) ○ 2011 ~ 현재: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정교수 ○ 2000 - 2011:한국기계연구원 연구로 ○ 1989 ~ 1995:삼성전자 기술총괄 책임과 ○ 2013 ~ 현재: <NAME>. J. <NAME>. J자 Manuf.(IJPEM), editor ※ 2013 ~ 2017:대한기계학회집(국문), edp ○ 나노소재 응용 연구 ○ 2015/2018: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 2011 ~ 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2016 ~ 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전원 초정밀 인공피부센서 개발_1 ### 내용: 2018.2.27.(화)조간(온라인 2.26.12:00)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라며 2018.2.26.(월)09: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고대형 <NAME> 교수( <PHONE> ) 무전원 초정밀 인공피부센서 - - 생체신호측정, 인공 촉각, 스마트 피부 등 다양한 산업용 센서로 활용 기대 ” □ <NAME> 교수(고려대학교)연구팀이 인체의 감각기관을 원형에 가깝게 모사하여 전력 없이 작동하는 초정밀 인공피부센서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은 밝혔다. □ 인공피부센서(artificial skin sensor):외부의 전기적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압력, 촉각적 터치 등을 측정하는 센서 □ 이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2월 9일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Self - Powered Sensor Mimicking Slow - - Fast - Adapting Cutaneous Mechanoreceptors ※ 주저자 - <NAME> 교수(교신저자, 고려대), <NAME> 교수(제1저자, 고려대) - 최근 압력 및 터치 센서가 의료, 자동차, 항공, 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고민감 센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안은 센서는 낮은 감도, 높은 구동전력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연구팀이 연구는 피부센서는 외부 자극에 의해 이온이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원리를 이용함으로서 별도의 에너지원 없이 구동될 수 있으며, 자극에 대한 빠른적응ㆍ느린적응의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혈압, 심전도, 물체 모양과 특징, 점자의 변화 등 매우 정밀한 감지 능력을 보였다. 빠른적응(Fast adapting):자극이 시작된 이후부터 끝나는 시점에서만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 - 느린적응(Slow adapting):자극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으로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 □ <NAME> 교수는"이 센서는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자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센서"라며,"생체신호 측정, 로봇피부의 성능 개발/개선에 기여하고, IoT와 연계하여 무전원 고감도의 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발 의의를 설명했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집단연구)/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붙임 】 1. 논문의 주요 개요 2. 연구결과 요약 3. 연구이야기 4. 용어설명 5. 그림설명 6. 연구자 참고도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서:A Self - Powered Sensor Mimicking Slow - & Fast - Adapting Cutaneous Mechanoreceptors - 원 자: <NAME> 교수(교신저자, 고려대), <NAME> 교수(제1저자, 서울대와와 <NAME> 박사과정(공동저자, 고려대), <NAME> 석사과정(공동저자, 고려대), <NAME> 박사(공동저자, 고려대) □ 논문의 주요 성과 ○ 인체는 여러 종류의 피부 내 수용기(Receptor)를 통해 압력, 진동, 터치, 인장 등등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측정하며, 특히 감각 수용기는 빠른적응과 느린적응의 두 가지 신호 발생을 이용해 복잡한 감각을 매우 명확하게 구별한다. 수용기(receptor):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에 맞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이온채널을 열리게 만들어 작동하게 하는 구조물 ○ 최근에는 이런 피부감각기관을 모방한 다양한 형태의 진동 및 터치의 감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무전원 고민감 센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압력 및 진동 센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힘에 의한 변형 혹은 미세한 크기에서 진동 및 터치를 감지함으로써 의료, 자동차, 항공, 군사와 환경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체 감각기관은 수용기, 전해질, 이온채널의 세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각신호는 전해질 안의 이온이 이온채널을 지나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상기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한 무전원 이온채널 피부센서를 구현하였다. *전해질(electrolyte):액체가 녹은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져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 - 이온채널(ion channel)- 세포막에 있는 기공 형태의 단백질. 이곳을 통해 전기와 물 분자가 세포 내·외부로 이송되며, 특히 이온이 이동할 때 신호가 발생하고 이를 세포가 인지함으로써 자극을 느낌. ○ 기존의 실리콘기반의 감지소자에서 발견되는 낮은 성능과 높은 구동전력, 높은 내부저항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전원 피부센서를 개발하였다. ○ 연구팀은 외부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무전원 이온채널소자를 구현하였고, 동시에 빠른적응과 느린적응의 두 가지 신호유형을 선택에 얻음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외부 자극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혈압, 심전도, 물체 표면의 특징, 물체와 접촉 상황 인지, 점자의 구별 및 인체피부의 정밀한 감각을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 인체 맥박을 유추할 수 있는 맥박을 무전원으로 매우 정확히 측정하는 데도 성공하였으며, 이는 인체 생체신호측정에서 매우 큰 문제인 전원 및 고민감도 이슈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며, 특히 피부 감각기관과 유사한 속도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도 압력과 진동이 피부에 들어오는 자극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으며, 점자와 같은 신호를 쉽게 구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 연구팀이 개발은 생체 피부감각기관 모사 인공피부센서는 수용기, 전해질, 이온채널 이라의 세 가지 요소와 자체전력생산부인 압전필름을 알맞게 결합시켜 다양한 외부 자극 상황에서 무전원 고민감도로 촉각 감각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 구성을 통해 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 분야의 학문적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연 구 의 과 개 요 ㅇ 전자 채널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living cells)에 생명을 부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온 채널은 세포막(cell membranes)을 통한 이온의 전달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온 채널의 이런 기능은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각 기관(sensory organs)에서 필수불가결하다. ㅇ 기본적으로 수용기(receptor)가 열, 진동이나 냄새, 소리, 및 압력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 힘으로부터 자극되어 활성화된 경우, 이온 채널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 운동에 기초만 발생된 전기 정보를 신경에 제공한다. ㅇ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이러한 이온 채널 시스템은 수용기(receptors)와 기공(pores)으로 구성된다. 수용기는 전기 자극에 의하여 트리거(trigger)되고, 기공은 이온 전달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전기화학적으로 수행한다. ㅇ 이온 채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질을 지닌다든지 첫째로, 전자 채널은 원활한 동작을 위하여 에너지원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둘째로, 다양한 수용기의 높은 선택 인식(highly selective recognition)이다. 또한, 발생되는 신호가 추가적인 전기 시스템 또는 신호 회로 없이 전기화학적 구배(electrochemical gradient)에 따라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이온 전달로부터 얻어진다. 이 채널은 최소의 전류 소모와 매우 빠른 속도(> 108 s - 1:이온, ~ 109 s - 1 = 물)로 이온을 수송한다. 이러한 이온 채널은 가속도, 빛과 음파, 유체공학, 또한 압력을 포함한 물리적 특성을 모니터링함에 있어 고기능 센서로서 사용될 수 있다. ㅇ 인체 피부감각기관에서 매 상황마다 발생되는 빠른적응과 느린적응 신호는 각 피부소체에 독립으로 구분되어 지속으로 전달되며 이러한 작동메커니즘은 인체피부의 기능을 매우 효율적이고, 항상적으로 유지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부 전원 없이 자체동력으로 구동되어 빠른적응과 느린적응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고민감성·고선택성의 이온채널 피부센서를 구현하였다. 2.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ㅇ 연구팀은 인체 피부감각기관을 모방하여 전력발생부, 전기 수용기, 전해질, 기공막의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네 가지 피부감각기관 특성을 발생시키는 무전원의 고감도 피부센서를 구현하였다. ㅇ 특히, 자체동력을 위해 압전필름을 이용하였고, 압력 센서에서 압전필름부에서 발생하는 빠른적응신호와 이온채널부에서 발생되는 느린적응 곡선에 두가지 신호를 통해서 보다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고, 다중 촉각 자극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센서 기능을 연구하였다. 특히, 혈압이나 심전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가능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웨어러블 건강모니터링 및 향상된 로봇피부 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ㅇ 인간 피부 소체 중 느린적응 특성을 나타내는 메르켈 디스크(Merkel disk)의 는 아주 작은 압력의 터치에 반응하는 소체인데 이러한 특성들을 본 이온채널 소자에서 이온채널부의 느린적응 곡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또 생체 피부 소체 중 빠른적응 특성을 나타내는 파시니언 소체(Pacinian corpuscle)의 표면 질감이나 물건을 들고 있는 기능과 같은 다양한 경우에 반응하는 소체인데 본 이온채널 디바이스는 이온채널부의 느린적응 곡선 패턴과 압전필름을 통해 발생되는 빠른적응 곡선의 상호 분석을 통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ㅇ 기존의 전자회로 기반의 압력센서와는 달리 이번 이온채널 기반센서는 온도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전자 회로, 증폭기, 전기적 요소를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습도 범위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ㅇ 실시간으로 인체 박동 및 심탄도의 신호 유형을 측정 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맥박을 구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맥박을 유추할 수 있다. ㅇ 촉각으로 표면질감의 센싱, 진동에 따른 빠른응답 특성, 물체의 움직임과 힘 유지, 점자의 인식 등 다양한 촉감관련 분야 연구를 통해 매우 넓은 분야로의 응용을 제시하였다. ★ 연구 이야기 ★ 본 연구를 진행은 계기나<NAME>? 기존의 센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던 차에 생체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외부 힘에 대해서 미묘하면서도 정확하고 즉각으로 반응을 보면서 이를 모방하거나 모사하면 새 패러다임의 센서를 구현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인체의 센서 중 촉각과 관련되는 피부센서에 대해 생체의 이온채널 시스템 의 기능적 우월함을 모방하여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이 과제의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NAME> 교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선도연구센터(ERC)사업을 수행하며 생체모방형 이온채널 센서에 대해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나노채널, 나노패턴, 나노<NAME>상, 그래핀 - 멤브레인 등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했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실의 연구교수인 <NAME> 박사를 도와 수행되었다. ㅇ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수용기, 전해질, 이온채널(나노, 마이크로 기공)의 인자로부터 구현되는 현재적 이온채널 시스템은 일정 정도 체계가 잡혀있었다. 그러나 자가구동할 수 잇는 요소를 첨가하고, 전해질과 이온채널과의 물리적, 기계적 현상에 대해 매우 깊은 연구가 필요하였다. 또한, 특히 피부신호와 같은 두 가지 응답신호가 고기능 센서 구현에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웠으며, 생체시스템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와 많은 실험적 시행착오 거쳐 이를 해결하였다. □ 연구 성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전기회로 방식의 반도체 센서와 같이 이온채널 기반 센서는 전기회로나 다른 별도로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무전원으로 매우 정확한 피부감각의 특성을 구현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복합적인 신호를 동시에 다른 신호로 측정해 자극을 구별하는 보다 명확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 꼭 실현성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향후 연구계획은 실질적으로 인체에 무해하게 부착은 물론 삽입이 자유로운 혈압 및 심전도 측정용 무전원, 무선 휴대형 모니터링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 가장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전원에서 일정한 압력 인가 시 두가지 반응이가에 측정될 때 연구 호르몬이 왕성히 분배되었다. 용 어 성 명 1. Advanced Materials ○ Advanced Materials는 과학 분야에서 저명 학술지의 하나로서 1989년도부터 출판되었으며, 학술지표 평가기관인 Thomson JCR 선정 전 세계 화학, 물리 분야(Chemistry, Physical)논문에서 1.37%에 해당하는 영향지수(Impact Factor 19.79)를 기록한 있다. 2. 이온채널(Ion Channel) ○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로서 기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온 채널을 통해 이온이나 물분자를 세포 내/외부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 감각기관도 자극을 받아들이는 통로에 이온채널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온채널에서 이온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자극을 신경을 통해 뇌가 인지하게 된다. 3. 인공피부센서(artificial skin sensor) ○ 피부와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열이나 진동, 터치 등을 측정하는 장치로 4. 빠른적응(Fast adapting), 느린적응(Slow adapting) ○ 빠른적응은 자극이 들어오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서만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 느린적응은 자극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반응신호가 발생하는 특성이다. 5.수신도(receptor) ○ 외부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극에 반응하여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이온채널을 열리게 만들거나 작동하게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생체내에는 외부 자극에 따른 다양한 종류(화학적, 물리적, 기계적)의 수용기가 존재한다. 6.전해에(electrolyte) ○ 용액에 녹은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져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물질로서, 이 연구에서는 세가지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압력센서 특성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7. 피부 압력센서(skin pressure sensor) ○ 외부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로 Pa(Pascal)을 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세한 압력범위( <1 kPa)에서는 저전력으로, 일정한 p 범위(100 ~ 10,000 Pa)에서는 무전원으로 압력을 센싱하였다. 그 림 설 명 그림 1. 생체 피부감각기관 자극과 인공 피부센서 신호발생 개략도. (A)인간 피부 내의 네 가지 기계적 수용기와 이온채널을 통한 이들의 두 가지 기계적 신호(느린응답:Merkel disk, MD ; Ruffini cylinder, RPC 빠른응답:Meissner corpuscle, MR와 Pacinian corpuscle, PC) (B)인공 압력 피부센서의 센서도 및 구조도. 느린응답:이온채널 표면에서 발생되는 신호, 빠른응답:압전필름에서 발생되는 신호. 압력전가시 순간적으로 하나의 신호로 작동. 스케일바:100 마이크로미터). 그림 2. 인공피부센서의 압력인지 곡선 (A)압력인가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한 각각의 압력변화 및 응답도 (B)혈압 변화에 따른 전형적인 느린응답 곡선 변화도 (C)온도 변화에 따른 전형적인 빠른응답 곡선 변동도 (D)두가지 응답신호에 대한 기계적 Q팩터 및 진동응답으로부터 얻은 빠른응답의 bandwidth 비교도 (E)혈압 신호 측정을 위해 손목에 삽입은 인공피부압력센서 (F)전형적인 맥파 신호 유형 (G)고강한 운동후의 빠른응답과 느린응답 사이도 변화곡선 (H)느린응답에 해당되는 맥파신호의 변화도 (I)빠른응답에 해당되는 심탄도 유형곡선 (J)피부에서 발생되는 맥동신호로부터 얻은 요골동맥증가지수와 이완기확장지수 (K)손목으로 운동에서 측정되는 느린응답의 왕복시간 측정도 (L)심탄도 수치에서의 IJK와 J자 간격 비교도 그림 3. 인공피부센서의 표면질감 평가 및 압력도 결과. (A)지문형 센서구조의 개략도 (B)지문형 센서의 장치도/측정방법. 스케일바:5밀리미터. 라인패턴 폭:2밀리미터 (C)유리 표면의 사진 및 전자현미경 사진 (D)와트만지의 광학 또는 전자현미경 촬영 (E)샌드페이퍼의 광학 및 전자현미경 촬영 (F)각 표면의 빠른응답과 느린응답의 동시 측정 사진 (G)지문형 센서를 손가락 표면에 장착한 후 손가락을 잡고 미끄러뜨리고 다시 잡을때의 사진 (H)컵의 상태늘 인지시 매 순간마다 발생되는 빠른응답과 느린응답신호 (I)느린응답신호의 주파수 - 전압 반전과 (J)빠른응답신호의 주파수 - 전압 전환신호 그림 4. 인공피부센서 작동 메커니즘과 시뮬레이션 및도 (A)센싱메커니즘 개략도. PVDF 필름에서의 전압발생 시 이온채널내부에서의 전압측정. 압전필름부, 이온채널부, 전극부로 나눌 수 없는 세 가지 회로연결도 (B)Comsol과 Spice로 구분은 센싱결과 (C)압력인가 시 Comsol로 측정은 이차원적 이온분포도 (D)Comsol로 측정은 이차원적 전압변화 분포도. 압력인가 범위:0. kPa.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재:고려대학교 ○ 문 화: <PHONE> - e - mail: <EMAIL> ○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 졸업(기계공학) ○ 2011 ~ 현재: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정교수 ○ 2000 - 2011:한국기계연구원 연구로 ○ 1989 ~ 1995:삼성전자 기술총괄 책임과 ○ 2013 ~ 현재: <NAME>. J. <NAME>. J자 Manuf.(IJPEM), editor ※ 2013 ~ 2017:대한기계학회집(국문), edp ○ 나노소재 응용 연구 ○ 2015/2018: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 2011 ~ 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2016 ~ 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
f4a8a5c4-9e41-4253-ab45-c5aba13f7a88	source15/231026/155996942_0.txt	민·관 환경시장개척단, 중·동부 유럽 진출 앞장선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942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 ‧ 관 환경시장개척단, 중 ‧ 동부 유럽 진출 돕다 ◇ 유럽연합 기금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를 찾아서 경제부총리와 유럽연합 기금을 활용한 국내 대기가 진출 방안 논의 □ 루마니아<NAME>간 중'한 - 루마니아 환경협력 협약 체결' ◇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지역 환경성 관계자를 초청하여'한 - 중 ‧ 동부 국가 환경협력 포럼'개최 □ 환경부(장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13개 국내 환경기업과 손잡고 중 ‧ 동부 유럽 환경시장 개척단(단장 <NAME> 외교부 차관)을 28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 파견한다. 대표단 구성:① 중앙부처/환경부, 외교부 ② 유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③ 국내 기업포스코건설, 선일에너지, 한국워터테크놀로지 등 13개 기업 □ 개척단 방문 대상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기금을 활용한 환경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신흥 환경시장으로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산업은 공공적 특성이 강하여 발주처가 대부분 국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민간기업 단독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 존재 □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환경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 해당국과 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을 소개하여 국내 환경기업이 해당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획이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환경기술개발, 해외 시장성 분석, 해당국 진출전략 컨설팅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할을 담당한다. ○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현지 인사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발주처 관계자와의 면담 조율, 현지에서의 국내 기술 사업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 특히, 이번 대표단 대표단에서 <NAME> 환경부 차관은 29일(현지시각)유럽연합 기금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를 순방은 아누슈 <NAME> 폴란드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EU 기금을 기반으로 해당국에 진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NAME> 차관은 한 - 폴란드 협력 25주년을 기념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한 - 폴 비즈니스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폴란드 현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한다. ○ 아울러, <NAME> 폴란드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는 등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환경협력 증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대표단은 포스코건설이 수행 중인'크라쿠프시 생활폐기물 소각 및 발전플랜트 건설 사업'사업장을 방문하고 마이흐로프스키( <NAME> )크라쿠프 시장과 면담을 갖고 프로젝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크라쿠프시 생활폐기물 전소 및 발전플랜트 건설 사업:포스코건설에서 시공 중('13.7∼'15.12)으로 크라쿠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 및 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 사업(약 2,820억 불 규모) □ 조사단은 2차로 루마니아에 10월2일(현지시각)방문할 예정이며 루마니아 환경기후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로디 아틸라( <NAME> )환경기후부 차관 면담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환경협력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불가리아, 폴란드와 체코 등 주변국 발주처 관계자를 면담으로 10월 3일(현지시각)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한 - 중 ‧ 동부유럽 환경협력 포럼'을 개최함으로서 국내기업이 유럽 권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차관은"중 ‧ 동부유럽의 경우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 기금 최대 수혜지역으로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환경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할 것"이라며"국내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로 진출을 위해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환경시장개척단, 중·동부 유럽 진출 앞장선다_1 ### 내용: 민 ‧ 관 환경시장개척단, 중 ‧ 동부 유럽 진출 돕다 ◇ 유럽연합 기금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를 찾아서 경제부총리와 유럽연합 기금을 활용한 국내 대기가 진출 방안 논의 □ 루마니아<NAME>간 중'한 - 루마니아 환경협력 협약 체결' ◇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지역 환경성 관계자를 초청하여'한 - 중 ‧ 동부 국가 환경협력 포럼'개최 □ 환경부(장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13개 국내 환경기업과 손잡고 중 ‧ 동부 유럽 환경시장 개척단(단장 <NAME> 외교부 차관)을 28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 파견한다. 대표단 구성:① 중앙부처/환경부, 외교부 ② 유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③ 국내 기업포스코건설, 선일에너지, 한국워터테크놀로지 등 13개 기업 □ 개척단 방문 대상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기금을 활용한 환경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신흥 환경시장으로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산업은 공공적 특성이 강하여 발주처가 대부분 국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민간기업 단독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 존재 □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환경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 해당국과 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을 소개하여 국내 환경기업이 해당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획이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환경기술개발, 해외 시장성 분석, 해당국 진출전략 컨설팅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할을 담당한다. ○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현지 인사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발주처 관계자와의 면담 조율, 현지에서의 국내 기술 사업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 특히, 이번 대표단 대표단에서 <NAME> 환경부 차관은 29일(현지시각)유럽연합 기금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를 순방은 아누슈 <NAME> 폴란드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EU 기금을 기반으로 해당국에 진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NAME> 차관은 한 - 폴란드 협력 25주년을 기념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한 - 폴 비즈니스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폴란드 현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한다. ○ 아울러, <NAME> 폴란드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는 등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환경협력 증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대표단은 포스코건설이 수행 중인'크라쿠프시 생활폐기물 소각 및 발전플랜트 건설 사업'사업장을 방문하고 마이흐로프스키( <NAME> )크라쿠프 시장과 면담을 갖고 프로젝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크라쿠프시 생활폐기물 전소 및 발전플랜트 건설 사업:포스코건설에서 시공 중('13.7∼'15.12)으로 크라쿠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 및 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 사업(약 2,820억 불 규모) □ 조사단은 2차로 루마니아에 10월2일(현지시각)방문할 예정이며 루마니아 환경기후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로디 아틸라( <NAME> )환경기후부 차관 면담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환경협력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불가리아, 폴란드와 체코 등 주변국 발주처 관계자를 면담으로 10월 3일(현지시각)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한 - 중 ‧ 동부유럽 환경협력 포럼'을 개최함으로서 국내기업이 유럽 권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차관은"중 ‧ 동부유럽의 경우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 기금 최대 수혜지역으로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환경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할 것"이라며"국내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로 진출을 위해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451f2e7-881a-42c1-bbca-2b184f5d60f8	source15/231026/156514129_0.txt	국민권익위, ‘청렴 대한민국’ 주도할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2030 청렴인재 양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29&pageIndex=1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청렴 대한민국'꿈꾸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2030 청렴인재 양성 □ 29일 제1기'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수료식 개최 - □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하는'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수강생 67명이 배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청렴연수원은 29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난 8주 여간 진행된'제1기 2030 청렴인재'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반부패·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필요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NAME> 위원장의'반부패·청렴 정책과 제도'에 대한 특강을 필두로 국가경쟁력의 관계 구조·문화 속 부패 변화 추세 국제적 규범과 각국의 대응 방식 위한 청렴윤리경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NAME>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NAME> 감사원 정책분석관 등 부패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신병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젠가'저자인 <NAME> 작가 등 인문학 관련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 수료식에서는 <NAME> , <NAME> , <NAME> 등 성적 상위로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반부패 현안 발굴 및 공론화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적극행정 모니터링단'으로 선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 중 20명은'국민참여 모니터단'으로 선발돼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다. 또 강의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과정을 수료한 28명에게는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도 부여됐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교육과정을 통해서 쌓은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널리 알리고, 청렴한 감시자 및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적극 활동해 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기'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수료식 사진 <사진1.2030 청렴인재 캠프 수료식 참석한 <NAME> 권익위원장> <사진2.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 후 시상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청렴 대한민국’ 주도할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2030 청렴인재 양성_1 ### 내용: 국민권익위,'청렴 대한민국'꿈꾸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2030 청렴인재 양성 □ 29일 제1기'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수료식 개최 - □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하는'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수강생 67명이 배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청렴연수원은 29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난 8주 여간 진행된'제1기 2030 청렴인재'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반부패·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필요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NAME> 위원장의'반부패·청렴 정책과 제도'에 대한 특강을 필두로 국가경쟁력의 관계 구조·문화 속 부패 변화 추세 국제적 규범과 각국의 대응 방식 위한 청렴윤리경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NAME>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NAME> 감사원 정책분석관 등 부패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신병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젠가'저자인 <NAME> 작가 등 인문학 관련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 수료식에서는 <NAME> , <NAME> , <NAME> 등 성적 상위로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반부패 현안 발굴 및 공론화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적극행정 모니터링단'으로 선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 중 20명은'국민참여 모니터단'으로 선발돼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다. 또 강의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과정을 수료한 28명에게는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도 부여됐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교육과정을 통해서 쌓은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널리 알리고, 청렴한 감시자 및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적극 활동해 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기'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수료식 사진 <사진1.2030 청렴인재 캠프 수료식 참석한 <NAME> 권익위원장> <사진2.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 후 시상식>
c547190c-bc2e-4922-b214-352e1c38f579	source15/231026/156483351_0.txt	농식품부, 제31호 에이(A)-벤처스로‘심바이오틱’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51&pageIndex=2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제31호 에이(A)- 벤처스로'심바이오틱'선정 - AI 농업용 로봇 개발로 농업의 디지털화 선도 - 《내 요 개 용》 (기업명)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대표 <NAME> , 나이 36세) (창업일/지역)2020년 1월 20일/강원도 홍천에서 (사업내용)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개발 (기술력)농업용 로봇의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 기술 확보 및 고도화 (사업성)3세대 지능형 로봇제작 및 보급, 직영 및 대면 재배지 적용 확대 3세대 로봇:자율적으로 이동해 작업하거나 학습 알고리즘을 가진 기계 (확장성)이탈리아 농업회사법인과 MOU 체결 등 해외 판로 확대 <AI 무인 농업이> <AI 운반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A - 벤처스제31호 업체로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대표 <NAME> , 줄여서 심바이오틱)를 선정하였다. 농업(agriculture)분야'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을 뜻 지난해 창업한 심바이오틱은 인공지능(AI)영농형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농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NAME> 대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어려움에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자금 마련과 판로 확대만큼이나 힘들었다고 한다. 창업 초기 첨단기술의 제품을 청년 엔지니어 두 명이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한 눈길이 많았으며,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투자사들은 연구개발 시간이 너무 걸리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였다. 다행히 창업 전부터 10여 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하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고, 올해 10월부터 상품화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 심바이오틱은 노령화를 넘어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든 농촌에 활력과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농업용 운반차'는 부정형 굴곡형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주는 회전식 서스펜션시스템(특허 출원)을 장착으로 고랑이 있는 밭이나 풀이 많은 농경지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 *노면의 충격이 차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중을 흡수하는 장치로서, 다른 스프링 서스펜션에 비해 3배 이상의 충격 흡수치 자랑 '무인 트랙터'는 경사도 75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자체 부착용 부착기를 이용하여 5가지 이상의 농작업이 가능하다. '무인 연무 드론'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20L 대용량 농약통 2개를 실을 수 있으며, 일반 농업용 드론이 10L 무게를 실을 수 잇는 것에 비해 향상된 기술을 자랑한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바이오틱은 공장 확장 이전 및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올해 12월 생산 공장을 확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추진 중이며,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의 유명한 농업과 농업법인 및 농업 전문 법률회사와 수출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NAME> 대표는"농작업자의 생산율을 높이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며, 유휴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플랫폼에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화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을 농업에 접목하여 한국의 농촌 현실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 주요 사업 ㅇ 업 체 명 -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설립일:2020.1.20.) ㅇ 대표자명: <NAME> (만36세)ㅇ 누리집:https://www.symbiotic.co.kr/ ㅇ 주요제품:AI 농업용 시스템(AI 무인트랙터, AI 드론 운반차, 배터리 등) ㅇ 주요인증 - 벤처기업인증, 여성기업인증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대상 의무화 강사 선정(농정원) 강원도 후계농업인 표창장 수상(강원도지사) 예비창업패키지 4차산업분야 최우수졸업(창업진흥원) IP + R & D 및 IP & R & D(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입교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식품 벤처 1가 기업 선정(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부 4H 맞춤형 과제 수행(평창군 농업기술센터) USDA 주관 APEC Region 참여(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대상 필수교육 대상자<NAME>정(농정원) □ 특허 보유 현황 보행로봇의 지형적응형 발모듈 보행로봇의 바이오닉 레그모듈(국내, PCT) 디스크 핸들과 시스템(국내, PCT) 로봇의 디자인 & 운영 시스템 □ 매출 및 고용인원 심바이오틱 대표자 및 제품 사진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NAME> > 는 <대형 연무 드론> 〈드론 탑재용 리튬이온 배터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31호 에이(A)-벤처스로‘심바이오틱’선정_1 ### 내용: 농식품부, 제31호 에이(A)- 벤처스로'심바이오틱'선정 - AI 농업용 로봇 개발로 농업의 디지털화 선도 - 《내 요 개 용》 (기업명)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대표 <NAME> , 나이 36세) (창업일/지역)2020년 1월 20일/강원도 홍천에서 (사업내용)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개발 (기술력)농업용 로봇의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 기술 확보 및 고도화 (사업성)3세대 지능형 로봇제작 및 보급, 직영 및 대면 재배지 적용 확대 3세대 로봇:자율적으로 이동해 작업하거나 학습 알고리즘을 가진 기계 (확장성)이탈리아 농업회사법인과 MOU 체결 등 해외 판로 확대 <AI 무인 농업이> <AI 운반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A - 벤처스제31호 업체로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대표 <NAME> , 줄여서 심바이오틱)를 선정하였다. 농업(agriculture)분야'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을 뜻 지난해 창업한 심바이오틱은 인공지능(AI)영농형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농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NAME> 대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어려움에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자금 마련과 판로 확대만큼이나 힘들었다고 한다. 창업 초기 첨단기술의 제품을 청년 엔지니어 두 명이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한 눈길이 많았으며,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투자사들은 연구개발 시간이 너무 걸리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였다. 다행히 창업 전부터 10여 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하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고, 올해 10월부터 상품화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 심바이오틱은 노령화를 넘어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든 농촌에 활력과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농업용 운반차'는 부정형 굴곡형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주는 회전식 서스펜션시스템(특허 출원)을 장착으로 고랑이 있는 밭이나 풀이 많은 농경지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 *노면의 충격이 차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중을 흡수하는 장치로서, 다른 스프링 서스펜션에 비해 3배 이상의 충격 흡수치 자랑 '무인 트랙터'는 경사도 75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자체 부착용 부착기를 이용하여 5가지 이상의 농작업이 가능하다. '무인 연무 드론'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20L 대용량 농약통 2개를 실을 수 있으며, 일반 농업용 드론이 10L 무게를 실을 수 잇는 것에 비해 향상된 기술을 자랑한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바이오틱은 공장 확장 이전 및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올해 12월 생산 공장을 확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추진 중이며,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의 유명한 농업과 농업법인 및 농업 전문 법률회사와 수출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NAME> 대표는"농작업자의 생산율을 높이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며, 유휴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플랫폼에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화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을 농업에 접목하여 한국의 농촌 현실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 주요 사업 ㅇ 업 체 명 -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설립일:2020.1.20.) ㅇ 대표자명: <NAME> (만36세)ㅇ 누리집:https://www.symbiotic.co.kr/ ㅇ 주요제품:AI 농업용 시스템(AI 무인트랙터, AI 드론 운반차, 배터리 등) ㅇ 주요인증 - 벤처기업인증, 여성기업인증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대상 의무화 강사 선정(농정원) 강원도 후계농업인 표창장 수상(강원도지사) 예비창업패키지 4차산업분야 최우수졸업(창업진흥원) IP + R & D 및 IP & R & D(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입교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식품 벤처 1가 기업 선정(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부 4H 맞춤형 과제 수행(평창군 농업기술센터) USDA 주관 APEC Region 참여(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대상 필수교육 대상자<NAME>정(농정원) □ 특허 보유 현황 보행로봇의 지형적응형 발모듈 보행로봇의 바이오닉 레그모듈(국내, PCT) 디스크 핸들과 시스템(국내, PCT) 로봇의 디자인 & 운영 시스템 □ 매출 및 고용인원 심바이오틱 대표자 및 제품 사진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NAME> > 는 <대형 연무 드론> 〈드론 탑재용 리튬이온 배터리>
22c453c2-c907-42a8-9b00-cce066ceb0dd	source15/231026/156216852_0.txt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52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역할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는 첫 해로,「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24일(월)부터 8월 30일(수)까지 대상자 신청·추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지정 신청·추천은 본인(유족)또는 과학기술 관련기관(단체)의 장이 할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며 기관별 추천인원은 최대 3인으로 제한 이와 병행하여 발굴위원회 구성과 대국민 후보자 발굴 이벤트를 통해 우수 이공계 공로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ㅇ 지정대상은 ▶신기술의 발명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입상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해당 기술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은 사람, ▶그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등으로,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주도적하적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인이다. 단,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미래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검증을 위해'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심사(적격성 검토), 본심사(1·2차)와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업적·성과 및 사생활 공개검증 등을 토대로 미래부 명의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증서 수여식을 주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법률 상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지정제외 ㅇ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예우·의전 제공, 복지 및 편의 증진과 연구·교육·기술개발 분야 지원, 업적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지정 절차도 】 □ 올해는 새로운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는 뜻깊은 한해로 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사기를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시책을 중점 시행을 예정이다.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 지원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ㅇ 국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과학기술인을'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지정규모:00명 지정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ㅇ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상호 관련되는 학제 간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영위에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단,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한정을 -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지정 제외 ㅇ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ㅇ 신기술의 발굴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필요 ㅇ 새로운 학문이나 원리 규명을 통해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헌은 사람일 것 ㅇ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취를 달성한 사람일 것 ㅇ 장기간 연구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는 사람일 때 ㅇ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활동 등을 통해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경우 심사 및 지정절차 ㅇ(1단계)신청·추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심사 ㅇ(2단계)예비심사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선정을 -(3단계)'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별도 통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역할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는 첫 해로,「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24일(월)부터 8월 30일(수)까지 대상자 신청·추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지정 신청·추천은 본인(유족)또는 과학기술 관련기관(단체)의 장이 할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며 기관별 추천인원은 최대 3인으로 제한 이와 병행하여 발굴위원회 구성과 대국민 후보자 발굴 이벤트를 통해 우수 이공계 공로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ㅇ 지정대상은 ▶신기술의 발명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입상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해당 기술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은 사람, ▶그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등으로,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주도적하적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인이다. 단,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미래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검증을 위해'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심사(적격성 검토), 본심사(1·2차)와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업적·성과 및 사생활 공개검증 등을 토대로 미래부 명의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증서 수여식을 주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법률 상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지정제외 ㅇ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예우·의전 제공, 복지 및 편의 증진과 연구·교육·기술개발 분야 지원, 업적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지정 절차도 】 □ 올해는 새로운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는 뜻깊은 한해로 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사기를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시책을 중점 시행을 예정이다.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 지원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ㅇ 국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과학기술인을'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지정규모:00명 지정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ㅇ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상호 관련되는 학제 간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영위에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단,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한정을 -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지정 제외 ㅇ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ㅇ 신기술의 발굴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필요 ㅇ 새로운 학문이나 원리 규명을 통해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헌은 사람일 것 ㅇ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취를 달성한 사람일 것 ㅇ 장기간 연구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는 사람일 때 ㅇ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활동 등을 통해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경우 심사 및 지정절차 ㅇ(1단계)신청·추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심사 ㅇ(2단계)예비심사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선정을 -(3단계)'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별도 통보
327a6560-540f-42ad-a71a-e3f3895338bf	source15/231026/155999731_0.txt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731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 10건 발표, 사례 공유 및 확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4년 10월 10일(금), 국립과천과학관 창조 마당에서 정부3.0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대회는 미래부 본부, 실 및 산하기관의 정부3.0 책임자, 담당자 등 이 참석으로 미래부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 사례 중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하여 정부3.0의 가치를<NAME>고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정부3.0의 개념: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개방, 공유, 참여와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NAME>대회에서는 기업민원 처리 안내 등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실의'기업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통합 서비스(G4B:Government for Company는 운영'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ㅇ 우수상은 우편사업진흥원 전자소송문서를 온라인 접수 - 인쇄 - 우편 발송 등 통합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하는'전문 인쇄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제공'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NFC(Near Field Communication)기반 택시 안심서비스'등으로 차지하였다. ㅇ 농 ․ 어촌지역 소외계층에게 우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의'행복배달 나눔 자전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창조경제타운 활성화를 위한 ICT분야 밀착 멘토링 지원한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심사는 미래부 <NAME> 기획조정실장이 하였으며, 이번<NAME>대회 심사위원장인 정창덕 고려대 부총장은 우수사례 심사총평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미래부는 정부3.0의 우수사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ㅇ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정책, 사업 추진시 정부3.0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여 국민적 실현 및 국정비전인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Contents 1.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계획 1부. 2.<NAME>대회 우수사례 수상 내역 1부. 3.<NAME>대회 관련 사진 1부. 촬호영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계획 □ 일 시 -'14.10.10(금), 14:00 ~ 15:30 ㅇ 주 소:국립과천과학관 창조 홀 참석자:본부(국 ․ 관), 소속기관, 산하기관 관계자 약 100명 ㅇ 주요내용 - 우수사례 발표(10건)와 현장 심사, 시상식 개최 등 우수사례 최종 5건을 선정하여 시상(최우수상 1, 최우수는 2, 장려상 3) ㅇ 실국,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접수한 5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정부3.0전문가(5명)서류심사를 통하여 본선진출 사례 10건 선정(10.2) 부처 10건, 소속기관 7건, 산하기관 33건 *국기에 감사 맹세 각 사례별로 발표시간은 5분 결과취합 및 발표 준비 • 시상식 및 사진 촬영 등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운영 현황 기업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G4B)제공 4,000여종의 민원과 처리사례 등 기업민원행정안내 130여 개의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 시스템 구축 중 전문인쇄기술을 활용한 우편 서비스 법원의 소송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인쇄하여 우편물 발송 통합 지원 민원인에 통지용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우편물 제작 ․ 발송 NFC기반 택시 안심 서비스 NFC 기능을 활용 택시운행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 지자체와의 협력를 통해 수도권지역 택시 대상으로 무료를 실시, 거동 불편인 등 소외 계층에 무료 민원서류 전달, 생활상태 제보 등 민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타운활성화를 통한 ICT분야 밀착 멘토링 지원 국민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창업 공작소 구축 ․ 확산. ICT분야 멘토링을 통한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이명은 우정사업본부 <NAME> 팀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선임연구원,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 <NAME> 팀장과 미래부 기획조정실장 <NAME>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NAME>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 10건 발표, 사례 공유 및 확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4년 10월 10일(금), 국립과천과학관 창조 마당에서 정부3.0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대회는 미래부 본부, 실 및 산하기관의 정부3.0 책임자, 담당자 등 이 참석으로 미래부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 사례 중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하여 정부3.0의 가치를<NAME>고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정부3.0의 개념: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개방, 공유, 참여와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NAME>대회에서는 기업민원 처리 안내 등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실의'기업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통합 서비스(G4B:Government for Company는 운영'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ㅇ 우수상은 우편사업진흥원 전자소송문서를 온라인 접수 - 인쇄 - 우편 발송 등 통합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하는'전문 인쇄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제공'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NFC(Near Field Communication)기반 택시 안심서비스'등으로 차지하였다. ㅇ 농 ․ 어촌지역 소외계층에게 우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의'행복배달 나눔 자전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창조경제타운 활성화를 위한 ICT분야 밀착 멘토링 지원한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심사는 미래부 <NAME> 기획조정실장이 하였으며, 이번<NAME>대회 심사위원장인 정창덕 고려대 부총장은 우수사례 심사총평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미래부는 정부3.0의 우수사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ㅇ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정책, 사업 추진시 정부3.0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여 국민적 실현 및 국정비전인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Contents 1.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계획 1부. 2.<NAME>대회 우수사례 수상 내역 1부. 3.<NAME>대회 관련 사진 1부. 촬호영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계획 □ 일 시 -'14.10.10(금), 14:00 ~ 15:30 ㅇ 주 소:국립과천과학관 창조 홀 참석자:본부(국 ․ 관), 소속기관, 산하기관 관계자 약 100명 ㅇ 주요내용 - 우수사례 발표(10건)와 현장 심사, 시상식 개최 등 우수사례 최종 5건을 선정하여 시상(최우수상 1, 최우수는 2, 장려상 3) ㅇ 실국,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접수한 5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정부3.0전문가(5명)서류심사를 통하여 본선진출 사례 10건 선정(10.2) 부처 10건, 소속기관 7건, 산하기관 33건 *국기에 감사 맹세 각 사례별로 발표시간은 5분 결과취합 및 발표 준비 • 시상식 및 사진 촬영 등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운영 현황 기업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G4B)제공 4,000여종의 민원과 처리사례 등 기업민원행정안내 130여 개의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 시스템 구축 중 전문인쇄기술을 활용한 우편 서비스 법원의 소송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인쇄하여 우편물 발송 통합 지원 민원인에 통지용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우편물 제작 ․ 발송 NFC기반 택시 안심 서비스 NFC 기능을 활용 택시운행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 지자체와의 협력를 통해 수도권지역 택시 대상으로 무료를 실시, 거동 불편인 등 소외 계층에 무료 민원서류 전달, 생활상태 제보 등 민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타운활성화를 통한 ICT분야 밀착 멘토링 지원 국민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창업 공작소 구축 ․ 확산. ICT분야 멘토링을 통한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이명은 우정사업본부 <NAME> 팀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선임연구원,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 <NAME> 팀장과 미래부 기획조정실장 <NAME>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NAME>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bfbb9a48-766f-4920-8809-222775f856cb	source15/231026/156017669_0.txt	함께여서 행복한 아이들“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669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함께여서 행복한 아이들"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어, 6개월의 노력이 <피터와 늑대> , <동물의 사육제> 로 길 위에서 결실 □ 보건복지부, 오는 11월 8일(토)국립중앙박물관'공연장 용'에서 장애 ‧ 비장애 아동이 함께 선보이는 감동의 발레 공연 개최 - □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8일(토)낮 4시, 국립중앙박물관'극장 용'에서 장애·비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행복한 2기 발레 <피터와 늑대> , <동물의 사육제> 를 개최한다. ○ 1은 2기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창단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으로 구성된 발레단으로, 보건복지부 주최, 서울발레시어터 지원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은 지난해 전국 19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1기를 모집 ‧ 운영하여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으며,<NAME>에 보답은 올해는 서울 ‧ 수도권 지역 및 충청 지역으로 장소를 확대하고, 참가 단원 역시 총 35명으로 확대하여 선발하였다. ○ 6월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매주 주말마다 서울발레시어터의 <NAME> 공연장에서 <NAME> 전 예술감독과 서울발레시어터의 교육 강사들이 정기로 발레수업을 진행해 왔다. □ 이날 공연은 행복한 2기 아이들이 지난 5개월 간 함께 땀방울 흘리며 갈고 닦은 발레실력을 소개하는 자리로, 서울 ‧ 수도권 아이들은 <동물의 사육제> 를, 충남의 아이들은 <피터와 늑대> 를 선보인다. ○ <동물의 사육제> 와 <피터와 늑대> 는 지휘자 <NAME> 와 <NAME> 가 작곡한 곡으로, 초연이후 클래식 연주회와 발레공연에서 지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며, 서울발레시어터의 <NAME> 의 예술감독이 단원들의 수준을 반영으로 음악동화에 어울리는 안무를 구성하였다. ○ 11월 8일(토)극장 용에서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인 배우 <NAME> , 장애·비장애 단원의 친구 및 친지 등 약 5백여 명이 만날 예정이다. 또한 공연에 관심있는 일반국민을 초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를 마련한다. □ □ 관계자는"이번 행복한 2기의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문화는문화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특히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비장애 어린이들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조금이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좋도록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복한 발레는 2기 공연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여서 행복한 아이들“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_1 ### 내용: 함께여서 행복한 아이들"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어, 6개월의 노력이 <피터와 늑대> , <동물의 사육제> 로 길 위에서 결실 □ 보건복지부, 오는 11월 8일(토)국립중앙박물관'공연장 용'에서 장애 ‧ 비장애 아동이 함께 선보이는 감동의 발레 공연 개최 - □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8일(토)낮 4시, 국립중앙박물관'극장 용'에서 장애·비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행복한 2기 발레 <피터와 늑대> , <동물의 사육제> 를 개최한다. ○ 1은 2기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창단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으로 구성된 발레단으로, 보건복지부 주최, 서울발레시어터 지원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은 지난해 전국 19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1기를 모집 ‧ 운영하여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으며,<NAME>에 보답은 올해는 서울 ‧ 수도권 지역 및 충청 지역으로 장소를 확대하고, 참가 단원 역시 총 35명으로 확대하여 선발하였다. ○ 6월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매주 주말마다 서울발레시어터의 <NAME> 공연장에서 <NAME> 전 예술감독과 서울발레시어터의 교육 강사들이 정기로 발레수업을 진행해 왔다. □ 이날 공연은 행복한 2기 아이들이 지난 5개월 간 함께 땀방울 흘리며 갈고 닦은 발레실력을 소개하는 자리로, 서울 ‧ 수도권 아이들은 <동물의 사육제> 를, 충남의 아이들은 <피터와 늑대> 를 선보인다. ○ <동물의 사육제> 와 <피터와 늑대> 는 지휘자 <NAME> 와 <NAME> 가 작곡한 곡으로, 초연이후 클래식 연주회와 발레공연에서 지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며, 서울발레시어터의 <NAME> 의 예술감독이 단원들의 수준을 반영으로 음악동화에 어울리는 안무를 구성하였다. ○ 11월 8일(토)극장 용에서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인 배우 <NAME> , 장애·비장애 단원의 친구 및 친지 등 약 5백여 명이 만날 예정이다. 또한 공연에 관심있는 일반국민을 초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를 마련한다. □ □ 관계자는"이번 행복한 2기의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문화는문화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특히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비장애 어린이들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조금이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좋도록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복한 발레는 2기 공연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d79c17b8-e4cb-430b-98ce-e0deae39bc5f	source15/231026/156226274_0.txt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274	CC BY	2,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독감 무료접종 시작 - 어린이는 추석 연휴 끝난 10월 12일부터 본격 시작 - ◇ 9월 26일(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시작, 생후 년 중 한 번 접종하는 어린이도 함께 시작 ◇ 질병관리본부, 대한노인회와 협의로 안전사고 없는 편리한 예방접종을 위해 65세 이하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분산접종 당부 ◇ 현재 검출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올해 백신주와 무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6일(화)부터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 올 7월 1일 전까지 총 누적기준, 2회 이상 예방 접종한 경우 - 이는 백신접종하고 후에 면역이 생기고 평균 6개월 정도 면역력이 유지되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보통 12 ~ 1월에 시작해 4 ~ 5월까지 유지되는 유행 시기를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 안전하고 편안한 접종 환경을 통해 지난해와 달리 만 75세 이상은 9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은 연휴 뒤 10월 12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중 2회 백신 대상 소아는 무료접종은 9월 4일 시작했고, 1회 접종 대상 아동도 무료접종은 9월 26일 함께 시작한다. ○ 올해 국내 확보용 백신은 총 2,438만 도즈(dose:1회 접종량)로 지난해 보다 약 235만 도즈가 늘었고, 특히 어르신용은 별도로 확보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므로 유행종료까지 면역유지를 고려해 유행 초기 혼잡을 피해 권고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당부하였다.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관할 구청이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및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서비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도 조회한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기간이 길어 연휴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또한 9월 26일(화)부터 확인할 수도 있도록 조치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앱의 의료기관 검색(어린이:9월4일, 노인은 9월26일부터 확인 가능)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평소 가던 병의원에서 받는 것이 안전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특히"지난해 70세 어르신께서 예방 후 그대로 귀가해 쇼크(아나필락시스)로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며, 접종을 마치고 후에는 반드시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아나필락시스:특정 원인 물질 또는 자극에 노출된 후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반응으로 피부에 전신 두드러기나 눈이나 혀 등의 부종과 호흡곤란, 청색은 등 쇼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덧붙여, 대한노인회는 전국 요양원 및 경로당 6만5000여 곳을 통해 연령별 무료접종 방법을 안내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과 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펼칠 예정이다. □ 한편, 최근에 검출되는 독감 바이러스는 A(H3N2)형이며, 주요 성분 분석결과 2017 - 2018절기 WHO(세계보건기구)권장 백신주와 유사하였다. ○ 또한, 검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에 효과를 보이는 등 변이는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평소 철저한 손씻기·기침예절 실천의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는 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손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염되므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을 멈추면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손으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전이나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착용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전후 등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전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붙임> 1.2017 - 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지난 절기 및 주요 변경 사항 참고에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3.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4. 독감 예방접종 Q & A 5.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 6.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씻기 홍보 □ 2017 - 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행 개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2017.9.26.(화)~ 11.15.(수) ○보건소:11.15. 이후 백신 소진시까지 계속 ○지정의료기관:2017.9.4.(월)~ 2018.4.30.(월) ○보건소:'18.4.30. 부터 백신 소진시까지 지속 ○ 만 75세 이상(1942.12.31.전 출생자) ○ ~ 65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 ☞ 2017.10.12.부터 ○ 9.26. ~ 10.11. 무료접종 원칙적으로 불가 ○ 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9.1. ~ 2017.8.31.출생자) - 2회 이상은 2017.9.4.부터 - 1회 이상은 2017.9.26.부터 ○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및 모든 보건소(지소) ○ 접종실시 방법:매년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인플루엔자 접종력과 무관 매년 1회 접종 ○ 최소접종연령:생후 6개월 ○ 횟수: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1 ~ 2회 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맞는 경우 4주 미만 간격으로 2회 접종 - 2017.7.1일 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4주 이상 접종으로 2회 접종 - 2017.7.1일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2회 이상(누적)접종한 경우 1회 접종 ※ 생후 미만 0.25㎖, 생후 36개월 이상 0.5㎖ -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3 ~ 12개월, 최대 6개월)등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지정 지난 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6∼12개월 미만 영아 (2015.10.1. ∼2016.6.30.출생자) ○ 6∼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9.1. ∼2017.8.31.출생자) 유행기간을 기준한 6개월 도래자 제외 (1951.12.31.이전 출생자) (1952.12.31.이전 출생자) 2016.7.1.(금)∼7.29.(금), 계약기간 외 기간 추가계약 허용 2017.7.10.(월)∼8.4.(금), 8.5. 이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계약 가능 2회 접종자 2017.9.4. ∼ 1회 백신은 2017.9.26. ∼ ~ 75세 이상 2016.10.4. ∼, 만 65세 이상 2016.10.10. ∼ 만 75세 이하 2017.9.26. ∼, 만 65세 이상 2017.10.12. ∼ ※ 65세∼74세 어르신의 연령구분 기간 예외인정 촉탁의 장자와 장애인(추가) 12.31. 일자로 1차 사업 종료,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사업 종료 차년도 4.30. 사업 종료, 단, 유행기간을 반영한 연장가능 11.15. 일자로 계약 종료 후 11.30. 까지 사업 기간 연장 가능 12.31. 일자로 1차 접종 완료에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사업 종료 차년도 4.30. 사업 마무리 단, 유행기간을 고려하여 연장가능하며, 잔여백신이 없을 경우 백신 소진 시까지 위탁의료기관 1차 백신 분배량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80∼90 퍼센트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90∼95% 지역특성에 맞춰 변경 불가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유량 - 긴급상황시 백신 공급(0.5ml, 0.25ml)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 - 6호, 2017.9.6.제정)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및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 생후 소아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격리를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폐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자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등와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높은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가능이 있는 대상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은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생후 소아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기관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순 없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인플루엔자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주의사항 (금기)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성분에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자 (금기)이전 플루 백신 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사람 (주의)백신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 - 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호흡기 이상이 생긴 자 (주의)발열이 발생은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18절기 세계보건기구(WHO)추천 백신주 A/ <NAME> /45/2015(H1N1)pdm09 - like virus A/Hong Kong/4801/2014(H3N2)- like b에us B/Brisbane/60/2008 - like virus □ 생활 주변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외출 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자주 씻고 손으로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재채기를 할 때는 수건이나 옷깃 등으로 입을 막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경우 휴지를 착용해 주세요.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확인하고 자주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보충과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단계에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즉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에 귀가하세요. 접종은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유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기타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직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아기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Q1.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거나 독한 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감과 감기는 원인 물질이나 증상이 전혀 틀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자체가 원인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심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가래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폐렴 등 합병증 발생이 매우 흔함. 감기: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콧물, 기침, 인후통 등 상기도감염 증상이 주를 이룸. Q2. 인플루엔자에 감염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고열과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주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메스꺼움), 설사 및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접촉은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중으로 공기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후에 나타나게 되며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른은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평균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동안 전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4.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매우 흔한 부작용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경화성 라이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때문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성인이나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함유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주사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 ~ 12개월(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감염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상황과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전에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접종 권장 Q6. 임신부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라던데 예방접종을 그래도 괜찮은가요? ○ 임신 동안 백신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임신 시 인플루엔자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임신 가능이 있는 사람은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는 어떤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는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대표적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 또는 발적(빨갛게 부어오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접종 직후에 나타나고 1∼2일 내에 사라집니다. 접종자의 1%미만에서 발열, 무력감, 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갑작스러운<NAME>증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를 직접 신고(전화 등)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접종할 수도 있고,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언제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및 스마트폰 앱*에서 어린이는 9월4일부터, 어르신은 9월26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참여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view)＞ 지정의료기관 찾기＞어린이(또는 어르신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선택＞ 접종가능백신 선택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을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참여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앱 접속으로 의료기관 검색＞어린이(또는 노인)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입력과 참여백신 선택 Q2.3가백신과 4가백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항원 소변이가 일어나기 마련에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정보를 종합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해 초 당해 절기 백신 권장주를 결정하며,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하는 제품은 이 권장백신주를 포함한 3가백신입니다. A/ <NAME> /45/2015(H1N1)pdm09 - like virus A/Hong Kong/4801/2014(H3N2)- like virus B/Brisbane/60/2008 - like V형us ○ 4가백신은 3가백신 접종 권장주 외 1개의 A형 바이러스 백신주가 더 포함되었으며, 36개월 이후부터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Q1. 올해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와 접종기관은 어디인가요?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접종 대상자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Q2. 연령에 따라 백신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르다던데? ○ 안전사고 우려와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없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노인은 9월26일부터, 만65세 이상(1952년 이전 출생)어르신은 10월12일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혼잡한 시간대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무료접종 시작 일시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9월26일(화)부터 65세∼74세(1943∼1952년 이후 출생자):10월12일(목)부터(9월26일∼10월11일에는 무료접종 불가) ☞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11월15일까지 무료접종 가능, 보건소는 11월16일 이하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지속(지역별로 접종일정에 변동이 있어 관할보건소 사전 문의 필요) ○ 만 65 ~ 74세 어르신은 지침규정 상 9월26일(화)∼10월11일(수)에는 원칙적으로 무료접종이 여의치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상황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외인정의 판단기준 1. 적용대상:전국 65세 ~ 74세(1943년1월1일∼1952년12월31일) 2. 예외적용 기간:9월26월 ~ 10월11일 하나는(당일진료 발생)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부담한 경우 나)(지역특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마을을 포함하는 시군구 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임) 다)(촉탁의 방문으로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 소속의 촉탁의가 가정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마에(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힘든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Q1.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후 6 ~ 59개월 된 어린이(2012년9월1일 ~ 2017년8월31일 출생자)입니다. Q2.2017 - 2018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7년9월4일부터'18년4월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17년9월4일부터, 1회 지원 대상자는'17년9월26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18년4월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신청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첫해 접종 후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첫 예방접종은 4주 간격으로 2회 실시 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임상 감시)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중 의사환자(ILI)분율이 제52주(12월18일 ~ 12월24일)86.2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 - 18세에서 제일 높았고,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 <주간 평균 의사환자 분율> -아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2015 - 2017)> □ <감 감시)2016 - 2017절기 총 1,210건[A(H3N2)형 882건, A(H1N1)pdm09형 6건, B형 322건)]의 항체 검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_1 ### 내용: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독감 무료접종 시작 - 어린이는 추석 연휴 끝난 10월 12일부터 본격 시작 - ◇ 9월 26일(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시작, 생후 년 중 한 번 접종하는 어린이도 함께 시작 ◇ 질병관리본부, 대한노인회와 협의로 안전사고 없는 편리한 예방접종을 위해 65세 이하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분산접종 당부 ◇ 현재 검출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올해 백신주와 무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6일(화)부터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 올 7월 1일 전까지 총 누적기준, 2회 이상 예방 접종한 경우 - 이는 백신접종하고 후에 면역이 생기고 평균 6개월 정도 면역력이 유지되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보통 12 ~ 1월에 시작해 4 ~ 5월까지 유지되는 유행 시기를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 안전하고 편안한 접종 환경을 통해 지난해와 달리 만 75세 이상은 9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은 연휴 뒤 10월 12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중 2회 백신 대상 소아는 무료접종은 9월 4일 시작했고, 1회 접종 대상 아동도 무료접종은 9월 26일 함께 시작한다. ○ 올해 국내 확보용 백신은 총 2,438만 도즈(dose:1회 접종량)로 지난해 보다 약 235만 도즈가 늘었고, 특히 어르신용은 별도로 확보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므로 유행종료까지 면역유지를 고려해 유행 초기 혼잡을 피해 권고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당부하였다.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관할 구청이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및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서비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도 조회한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기간이 길어 연휴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또한 9월 26일(화)부터 확인할 수도 있도록 조치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앱의 의료기관 검색(어린이:9월4일, 노인은 9월26일부터 확인 가능)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평소 가던 병의원에서 받는 것이 안전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특히"지난해 70세 어르신께서 예방 후 그대로 귀가해 쇼크(아나필락시스)로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며, 접종을 마치고 후에는 반드시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아나필락시스:특정 원인 물질 또는 자극에 노출된 후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반응으로 피부에 전신 두드러기나 눈이나 혀 등의 부종과 호흡곤란, 청색은 등 쇼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덧붙여, 대한노인회는 전국 요양원 및 경로당 6만5000여 곳을 통해 연령별 무료접종 방법을 안내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과 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펼칠 예정이다. □ 한편, 최근에 검출되는 독감 바이러스는 A(H3N2)형이며, 주요 성분 분석결과 2017 - 2018절기 WHO(세계보건기구)권장 백신주와 유사하였다. ○ 또한, 검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에 효과를 보이는 등 변이는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평소 철저한 손씻기·기침예절 실천의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는 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손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염되므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을 멈추면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손으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전이나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착용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전후 등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전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붙임> 1.2017 - 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지난 절기 및 주요 변경 사항 참고에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3.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4. 독감 예방접종 Q & A 5.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 6.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씻기 홍보 □ 2017 - 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행 개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2017.9.26.(화)~ 11.15.(수) ○보건소:11.15. 이후 백신 소진시까지 계속 ○지정의료기관:2017.9.4.(월)~ 2018.4.30.(월) ○보건소:'18.4.30. 부터 백신 소진시까지 지속 ○ 만 75세 이상(1942.12.31.전 출생자) ○ ~ 65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 ☞ 2017.10.12.부터 ○ 9.26. ~ 10.11. 무료접종 원칙적으로 불가 ○ 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9.1. ~ 2017.8.31.출생자) - 2회 이상은 2017.9.4.부터 - 1회 이상은 2017.9.26.부터 ○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및 모든 보건소(지소) ○ 접종실시 방법:매년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인플루엔자 접종력과 무관 매년 1회 접종 ○ 최소접종연령:생후 6개월 ○ 횟수: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1 ~ 2회 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맞는 경우 4주 미만 간격으로 2회 접종 - 2017.7.1일 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4주 이상 접종으로 2회 접종 - 2017.7.1일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2회 이상(누적)접종한 경우 1회 접종 ※ 생후 미만 0.25㎖, 생후 36개월 이상 0.5㎖ -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3 ~ 12개월, 최대 6개월)등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지정 지난 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6∼12개월 미만 영아 (2015.10.1. ∼2016.6.30.출생자) ○ 6∼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9.1. ∼2017.8.31.출생자) 유행기간을 기준한 6개월 도래자 제외 (1951.12.31.이전 출생자) (1952.12.31.이전 출생자) 2016.7.1.(금)∼7.29.(금), 계약기간 외 기간 추가계약 허용 2017.7.10.(월)∼8.4.(금), 8.5. 이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계약 가능 2회 접종자 2017.9.4. ∼ 1회 백신은 2017.9.26. ∼ ~ 75세 이상 2016.10.4. ∼, 만 65세 이상 2016.10.10. ∼ 만 75세 이하 2017.9.26. ∼, 만 65세 이상 2017.10.12. ∼ ※ 65세∼74세 어르신의 연령구분 기간 예외인정 촉탁의 장자와 장애인(추가) 12.31. 일자로 1차 사업 종료,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사업 종료 차년도 4.30. 사업 종료, 단, 유행기간을 반영한 연장가능 11.15. 일자로 계약 종료 후 11.30. 까지 사업 기간 연장 가능 12.31. 일자로 1차 접종 완료에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사업 종료 차년도 4.30. 사업 마무리 단, 유행기간을 고려하여 연장가능하며, 잔여백신이 없을 경우 백신 소진 시까지 위탁의료기관 1차 백신 분배량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80∼90 퍼센트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90∼95% 지역특성에 맞춰 변경 불가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유량 - 긴급상황시 백신 공급(0.5ml, 0.25ml)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 - 6호, 2017.9.6.제정)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및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 생후 소아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격리를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폐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자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등와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높은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가능이 있는 대상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은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생후 소아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기관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순 없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인플루엔자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주의사항 (금기)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성분에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자 (금기)이전 플루 백신 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사람 (주의)백신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 - 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호흡기 이상이 생긴 자 (주의)발열이 발생은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18절기 세계보건기구(WHO)추천 백신주 A/ <NAME> /45/2015(H1N1)pdm09 - like virus A/Hong Kong/4801/2014(H3N2)- like b에us B/Brisbane/60/2008 - like virus □ 생활 주변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외출 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자주 씻고 손으로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재채기를 할 때는 수건이나 옷깃 등으로 입을 막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경우 휴지를 착용해 주세요.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확인하고 자주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보충과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단계에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즉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에 귀가하세요. 접종은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유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기타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직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아기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Q1.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거나 독한 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감과 감기는 원인 물질이나 증상이 전혀 틀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자체가 원인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심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가래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폐렴 등 합병증 발생이 매우 흔함. 감기: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콧물, 기침, 인후통 등 상기도감염 증상이 주를 이룸. Q2. 인플루엔자에 감염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고열과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주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메스꺼움), 설사 및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접촉은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중으로 공기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후에 나타나게 되며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른은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평균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동안 전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4.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매우 흔한 부작용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경화성 라이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때문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성인이나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함유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주사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 ~ 12개월(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감염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상황과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전에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접종 권장 Q6. 임신부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라던데 예방접종을 그래도 괜찮은가요? ○ 임신 동안 백신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임신 시 인플루엔자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임신 가능이 있는 사람은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는 어떤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는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대표적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 또는 발적(빨갛게 부어오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접종 직후에 나타나고 1∼2일 내에 사라집니다. 접종자의 1%미만에서 발열, 무력감, 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갑작스러운<NAME>증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를 직접 신고(전화 등)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접종할 수도 있고,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언제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및 스마트폰 앱*에서 어린이는 9월4일부터, 어르신은 9월26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참여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view)＞ 지정의료기관 찾기＞어린이(또는 어르신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선택＞ 접종가능백신 선택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을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참여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앱 접속으로 의료기관 검색＞어린이(또는 노인)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입력과 참여백신 선택 Q2.3가백신과 4가백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항원 소변이가 일어나기 마련에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정보를 종합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해 초 당해 절기 백신 권장주를 결정하며,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하는 제품은 이 권장백신주를 포함한 3가백신입니다. A/ <NAME> /45/2015(H1N1)pdm09 - like virus A/Hong Kong/4801/2014(H3N2)- like virus B/Brisbane/60/2008 - like V형us ○ 4가백신은 3가백신 접종 권장주 외 1개의 A형 바이러스 백신주가 더 포함되었으며, 36개월 이후부터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Q1. 올해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와 접종기관은 어디인가요?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접종 대상자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Q2. 연령에 따라 백신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르다던데? ○ 안전사고 우려와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없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노인은 9월26일부터, 만65세 이상(1952년 이전 출생)어르신은 10월12일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혼잡한 시간대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무료접종 시작 일시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9월26일(화)부터 65세∼74세(1943∼1952년 이후 출생자):10월12일(목)부터(9월26일∼10월11일에는 무료접종 불가) ☞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11월15일까지 무료접종 가능, 보건소는 11월16일 이하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지속(지역별로 접종일정에 변동이 있어 관할보건소 사전 문의 필요) ○ 만 65 ~ 74세 어르신은 지침규정 상 9월26일(화)∼10월11일(수)에는 원칙적으로 무료접종이 여의치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상황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외인정의 판단기준 1. 적용대상:전국 65세 ~ 74세(1943년1월1일∼1952년12월31일) 2. 예외적용 기간:9월26월 ~ 10월11일 하나는(당일진료 발생)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부담한 경우 나)(지역특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마을을 포함하는 시군구 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임) 다)(촉탁의 방문으로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 소속의 촉탁의가 가정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마에(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힘든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Q1.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후 6 ~ 59개월 된 어린이(2012년9월1일 ~ 2017년8월31일 출생자)입니다. Q2.2017 - 2018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7년9월4일부터'18년4월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17년9월4일부터, 1회 지원 대상자는'17년9월26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18년4월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신청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첫해 접종 후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첫 예방접종은 4주 간격으로 2회 실시 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임상 감시)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중 의사환자(ILI)분율이 제52주(12월18일 ~ 12월24일)86.2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 - 18세에서 제일 높았고,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 <주간 평균 의사환자 분율> -아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2015 - 2017)> □ <감 감시)2016 - 2017절기 총 1,210건[A(H3N2)형 882건, A(H1N1)pdm09형 6건, B형 322건)]의 항체 검출
b1614ee4-5192-4b3e-beb5-0966e925359d	source15/231026/156461570_0.txt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룬 곳, 가로림만을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70&pageIndex=2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슬이 떨어져 숲을 이룬 곳, 가로림만을 만나보세요 해수부, 갯벌이야기책'가로림만 갯벌'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충남 가로림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를 위해 7월 15일(목)'갯벌스토리텔링북 - 가로림만'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해양생태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한 해양생태계 이야기와 관련 인문, 사회, 역사 등의 자료를 모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까지 강진 도암만, 해남 강진만 갯벌, 인천 무의도 갯벌, 강화도 갯벌 등을 소재로 총 8권의 책자가 발간된 바 있다. 올해 발간된 책는'이슬이 떨어져 숲을 이룬 곳'이란 뜻을 가진 가로림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갯벌은 수산생물의 산란장이자,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등 해양보호생물의 집단 서식지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잇는 가로림만 갯벌을 우리나라 최초의'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지정 당시 어업활동 제한 사유 등으로 제외되었던 어촌계 어업구역을 추가하여 총 92. 부를 지정한 바 있다. 본 책자에서는 가로림만의 형성과정부터 갯벌에 서식하는 159종의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점박이물범(Phoca largha)과 흰발농게(Austruca lactea)등 희귀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갯벌의 건강성을 알 수만 있도록 하였다. 또한도 굴포운하 건설 등 가로림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시추로 및 국민들의 봉사활동 등 관련 이야기들도 상세히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제작은 책자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요 연구기관에 비치하고,'해양환경정보포털'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 책자가 가로림만 해양생태계의 현황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이 책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대해 이해와 보전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존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룬 곳, 가로림만을 만나보세요_1 ### 내용: 이슬이 떨어져 숲을 이룬 곳, 가로림만을 만나보세요 해수부, 갯벌이야기책'가로림만 갯벌'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충남 가로림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를 위해 7월 15일(목)'갯벌스토리텔링북 - 가로림만'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해양생태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한 해양생태계 이야기와 관련 인문, 사회, 역사 등의 자료를 모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까지 강진 도암만, 해남 강진만 갯벌, 인천 무의도 갯벌, 강화도 갯벌 등을 소재로 총 8권의 책자가 발간된 바 있다. 올해 발간된 책는'이슬이 떨어져 숲을 이룬 곳'이란 뜻을 가진 가로림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갯벌은 수산생물의 산란장이자,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등 해양보호생물의 집단 서식지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잇는 가로림만 갯벌을 우리나라 최초의'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지정 당시 어업활동 제한 사유 등으로 제외되었던 어촌계 어업구역을 추가하여 총 92. 부를 지정한 바 있다. 본 책자에서는 가로림만의 형성과정부터 갯벌에 서식하는 159종의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점박이물범(Phoca largha)과 흰발농게(Austruca lactea)등 희귀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갯벌의 건강성을 알 수만 있도록 하였다. 또한도 굴포운하 건설 등 가로림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시추로 및 국민들의 봉사활동 등 관련 이야기들도 상세히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제작은 책자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요 연구기관에 비치하고,'해양환경정보포털'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 책자가 가로림만 해양생태계의 현황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이 책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대해 이해와 보전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존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5091be3-ade6-4cea-8a44-5cdad9195a99	source15/231026/156402418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418&pageIndex=4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 전국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 -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및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 격려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 공제회 본회에서 2020년 하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은 전국 3만 여 곳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트로피와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 선정기준은 사업장별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그리고 퇴직공제제도 교육 실적 및 분리발주공사의 임의가입사업장 퇴직공제제도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로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 본 시상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중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사의 추천을 받은 세 곳의 사업장이 참석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사에서도 7월 말까지 관할지역 우수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시상식을 개최(혹은 트로피 및 부상을 우편 송부)할 예정이다. □ 공제회 이사장은"최근 코로나19라는 사회적인 큰 혼란과「건설근로자법」개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로 일선 건설현장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도 퇴직공제를 성실히 이행한 우수사업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 전국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 -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및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 격려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 공제회 본회에서 2020년 하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은 전국 3만 여 곳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트로피와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 선정기준은 사업장별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그리고 퇴직공제제도 교육 실적 및 분리발주공사의 임의가입사업장 퇴직공제제도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로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 본 시상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중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사의 추천을 받은 세 곳의 사업장이 참석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사에서도 7월 말까지 관할지역 우수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시상식을 개최(혹은 트로피 및 부상을 우편 송부)할 예정이다. □ 공제회 이사장은"최근 코로나19라는 사회적인 큰 혼란과「건설근로자법」개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로 일선 건설현장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도 퇴직공제를 성실히 이행한 우수사업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09fe69f4-441a-45f8-996a-af82107588c7	source15/231026/156295839_0.txt	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 2~3차로 본격 확산 기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39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9월 21일(금)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월 20일(목)12:00 이후 접속 가능 ∙문의 - 상생협력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470) 1차에 집중은 상생결제, 2 ~ 3차로 본격 확산 기대 ㅇ 9월 21일(금)부터 상생결제를 수령은 만큼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 어음대체 수단인 공정화 이용 의무화가 9.21일(금)부터 본격 시행 되다 ㅇ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2는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이미 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ㅇ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2는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내림으로써, 상생결제가 2 ~ 3차 업체에게도 본격 확산할 효과가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이 9.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 ․ 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대하여 ㅇ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9.18)하였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납품에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신용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ㅇ 또한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라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원청업체가 결제에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 ㅇ 상생법 개정으로 그 동안 상생결제가 중소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으나, 2 ․ 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넓되 전망이다. ㅇ 단계별<NAME>황(8월말 누적):'구매기업 - 1차'252조원(98.8%), 1차 미만 3조원(1.2%) ㅇ 이에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벌칙이 없으나,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NAME>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과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금리를 우대하고, 세제혜택(0.1%~ 0.2%)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ㅇ 대기업의 모든 관계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롯데그룹 계열사(45개)상생결제 도입·확산 업무협약(8.27, 롯데그룹 - 재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 2~3차로 본격 확산 기대_1 ### 내용: 2018년 9월 21일(금)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월 20일(목)12:00 이후 접속 가능 ∙문의 - 상생협력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470) 1차에 집중은 상생결제, 2 ~ 3차로 본격 확산 기대 ㅇ 9월 21일(금)부터 상생결제를 수령은 만큼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 어음대체 수단인 공정화 이용 의무화가 9.21일(금)부터 본격 시행 되다 ㅇ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2는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이미 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ㅇ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2는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내림으로써, 상생결제가 2 ~ 3차 업체에게도 본격 확산할 효과가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이 9.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 ․ 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대하여 ㅇ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9.18)하였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납품에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신용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ㅇ 또한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라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원청업체가 결제에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 ㅇ 상생법 개정으로 그 동안 상생결제가 중소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으나, 2 ․ 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넓되 전망이다. ㅇ 단계별<NAME>황(8월말 누적):'구매기업 - 1차'252조원(98.8%), 1차 미만 3조원(1.2%) ㅇ 이에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벌칙이 없으나,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NAME>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과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금리를 우대하고, 세제혜택(0.1%~ 0.2%)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ㅇ 대기업의 모든 관계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롯데그룹 계열사(45개)상생결제 도입·확산 업무협약(8.27, 롯데그룹 - 재단)
38400056-e97b-4a8b-8573-4bc966b4cbbb	source15/231026/156568369_0.txt	[보도자료] 신임 주한미국대사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69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스」신임<NAME>미국대사 접견 ㅇ <NAME> 국무총리는 8.8(수)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스( <NAME> )｣ 신임<NAME>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양국관계 발전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대통령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에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한국을 잘 아시는 <NAME> 대사가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NAME> 대사 부임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이 총리는 미국의 베트남의 참전과 미군의 희생, 한국의 빈곤극복 및 경제발전 등에서에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양국 간 물샐틈없는 공조로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NAME> 대사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 <NAME> 대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 부임 후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고, 자신으로<NAME> 미국대사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그는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와 더불어 한 - 미 FTA, 방위비 협상 등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나아가 국방과 사이버안보, 공중보건, 여성 역량강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양국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 이 총리의 <NAME> 대사 접견은 신임대사에게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한미 간 협력 및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안보외교의 중심축인 한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임 주한미국대사 접견_1 ### 내용: 「 <NAME> 스」신임<NAME>미국대사 접견 ㅇ <NAME> 국무총리는 8.8(수)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스( <NAME> )｣ 신임<NAME>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양국관계 발전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대통령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에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한국을 잘 아시는 <NAME> 대사가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NAME> 대사 부임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이 총리는 미국의 베트남의 참전과 미군의 희생, 한국의 빈곤극복 및 경제발전 등에서에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양국 간 물샐틈없는 공조로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NAME> 대사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 <NAME> 대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 부임 후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고, 자신으로<NAME> 미국대사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그는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와 더불어 한 - 미 FTA, 방위비 협상 등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나아가 국방과 사이버안보, 공중보건, 여성 역량강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양국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 이 총리의 <NAME> 대사 접견은 신임대사에게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한미 간 협력 및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안보외교의 중심축인 한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0fe3b91e-b31e-4384-881c-a8eae3cc17cb	source15/231026/156022983_0.txt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창업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83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특성화대학이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을 만들어갑니다. “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창업경진대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업문화 확산 및 과기특성화대학창업엘리트 육성을 위해'과기특성화대학 합동 창업경진대회'를 11.28일(금)에 서울'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10개의 팀이 참가한 이번<NAME>대회에는 심사위원외에도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과기특성화대학 엔젤투자멘토단이 참여하여, 추후 실제 투자로 연계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5개 과기특성화대학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팀은 공동 창업경진대회에서 모의투자유치를 통해 경쟁을 펼칠 예정으로, 결과 수상하는 우수 창업팀에게는 해외 기술창업 프로그램 연수 지원에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전문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있을 계획이다. ○ 또한, 본 행사는<NAME>대회외 각 대학별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24개의 유망 창업팀이 IR을 통해 성과를 전시하여 예비 창업자의 투자유치 및 홍보, 상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본 행사를 개최하는'과기특성화대학*기술창업교육센터'는 5개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교육을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o 기술창업교육과 투자, 보육을 연계시키는 과기특성화대학 창업 생태계 및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확산을 위해 각 대학에 적용 가능한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중에 있다. o 아울러 기술창업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엔젤투자멘토단을 통한 실전경험 전수, 모의창업 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체계적 사례분석을 위한 기술창업 성공 및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으로 기술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을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공동체지원과장은"과기특성화대학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다양한 기술창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정부는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을 중점으로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창업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과기특성화대학이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을 만들어갑니다. “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창업경진대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업문화 확산 및 과기특성화대학창업엘리트 육성을 위해'과기특성화대학 합동 창업경진대회'를 11.28일(금)에 서울'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10개의 팀이 참가한 이번<NAME>대회에는 심사위원외에도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과기특성화대학 엔젤투자멘토단이 참여하여, 추후 실제 투자로 연계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5개 과기특성화대학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팀은 공동 창업경진대회에서 모의투자유치를 통해 경쟁을 펼칠 예정으로, 결과 수상하는 우수 창업팀에게는 해외 기술창업 프로그램 연수 지원에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전문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있을 계획이다. ○ 또한, 본 행사는<NAME>대회외 각 대학별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24개의 유망 창업팀이 IR을 통해 성과를 전시하여 예비 창업자의 투자유치 및 홍보, 상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본 행사를 개최하는'과기특성화대학*기술창업교육센터'는 5개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교육을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o 기술창업교육과 투자, 보육을 연계시키는 과기특성화대학 창업 생태계 및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확산을 위해 각 대학에 적용 가능한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중에 있다. o 아울러 기술창업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엔젤투자멘토단을 통한 실전경험 전수, 모의창업 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체계적 사례분석을 위한 기술창업 성공 및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으로 기술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을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공동체지원과장은"과기특성화대학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다양한 기술창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정부는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을 중점으로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51bba8e-d765-4014-83d5-ef7a5e62001f	source15/231026/156124911_0.txt	신임 해경교육생, 대양의 푸른바다를 품고 출항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911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NAME> )은 4.26. ~ 5.19.(24일간)베트남과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원양항해 실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양항해 실습을 위해 운항하는 4,200톤급 훈련함 Ⅱ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중 3번째로 빠른 함정이다. □ 원양항해 훈련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54명이 참여한다. 항해하는 동안 이들은 그동안 익힌 이론을 실제 적용하며 훈련함으로써 원양 업무가 가능한 해양경찰로 거듭날 예정이다. ○ 그리고 원양항해 일정 중에는 베트남 Co로 2 지역본부와 싱가포르 코스트가드 훈련센터를 방문하여 상호 학술교류 등 교육훈련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 이번 국제교류 대상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테러리스트이 자주 출몰하는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을 관리하는 국가이다. 어선과 유조선, 화물선 등 많은 국적선이 이 해협을 이용하므로 그들 국가와의 교류협력은 곧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히,'13년도에는 베트남 코스트가드에 용도폐지된 해경 경비함정 3척(1,000톤급 1척, 200톤급 2척)을 임대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코스트가드와는'13년 -'15년도 특공대 합동훈련을 통해 PSI업무와 해양테러 대응 역량을 축적을 가고 있다. ○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 자체와 관련성 물질을 실은 선박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자는 정부 간 약속. ○ 또한 현지 거주하는 교민들을 초청하여 해양경찰 교육생의 마술공연과 댄스가 그리고 태권도 시범도 선보이는 등 교민들을 격려로 함께 교감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 훈련에 참가하는 A 교육생은"해양경찰이 되더라도 또다시 참가하기는 힘든 원양항해 훈련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담당자는"교육원은 해양강국을 위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해경교육생, 대양의 푸른바다를 품고 출항하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NAME> )은 4.26. ~ 5.19.(24일간)베트남과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원양항해 실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양항해 실습을 위해 운항하는 4,200톤급 훈련함 Ⅱ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중 3번째로 빠른 함정이다. □ 원양항해 훈련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54명이 참여한다. 항해하는 동안 이들은 그동안 익힌 이론을 실제 적용하며 훈련함으로써 원양 업무가 가능한 해양경찰로 거듭날 예정이다. ○ 그리고 원양항해 일정 중에는 베트남 Co로 2 지역본부와 싱가포르 코스트가드 훈련센터를 방문하여 상호 학술교류 등 교육훈련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 이번 국제교류 대상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테러리스트이 자주 출몰하는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을 관리하는 국가이다. 어선과 유조선, 화물선 등 많은 국적선이 이 해협을 이용하므로 그들 국가와의 교류협력은 곧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히,'13년도에는 베트남 코스트가드에 용도폐지된 해경 경비함정 3척(1,000톤급 1척, 200톤급 2척)을 임대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코스트가드와는'13년 -'15년도 특공대 합동훈련을 통해 PSI업무와 해양테러 대응 역량을 축적을 가고 있다. ○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 자체와 관련성 물질을 실은 선박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자는 정부 간 약속. ○ 또한 현지 거주하는 교민들을 초청하여 해양경찰 교육생의 마술공연과 댄스가 그리고 태권도 시범도 선보이는 등 교민들을 격려로 함께 교감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 훈련에 참가하는 A 교육생은"해양경찰이 되더라도 또다시 참가하기는 힘든 원양항해 훈련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담당자는"교육원은 해양강국을 위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32e5cc8-06b1-45c8-8865-d874f69d0ec8	source15/231026/156049542_1.txt	손끝에 묻어난 솜씨, 미래 전통공예 작가 탄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542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손끝에 빛나는 솜씨, 미래 전통공예 작가 탄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제11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입상작 발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활성화는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한「제11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의 입상작을 4일 발표하였다.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상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 중으로, 금년에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159점을 접수하여 모두 70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장상은 보석함'화중군자'를 제작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NAME> 양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작품은 재질이 무르고 결이 부드러운 홍송에 얕은 부조로 아름다운 나뭇결을 살리고 절제와 절제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미의식을 잘 표현하여, 학생작품으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부조:나무에 그림이나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상은'천연염색 조각보'를 제작한 청주대성고등학교 <NAME>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소목, 삼자 등 천연염색과 전통바느질 기법으로 보자기를 입체로 구성하여, 앞으로 화면구성 능력을 키우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대주로 주목 받았다. 우수상은 한국도예고등학교 <NAME> 군과 <NAME> 양에 광주예술고등학교 <NAME> 양, 광주고등학교 <NAME> 군,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NAME> 군이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특선 외 수상자는 2016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전통미술공예학과 특별전형에 합격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공모전 입상작은 11부터 8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시실에서 전시하며, 시상은 같은 날 오후 3시 교내 안국동 별궁에서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미술 현장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높이고 전통미술공예의 창조적 계승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성과을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끝에 묻어난 솜씨, 미래 전통공예 작가 탄생!_1 ### 내용: 손끝에 빛나는 솜씨, 미래 전통공예 작가 탄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제11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입상작 발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활성화는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한「제11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의 입상작을 4일 발표하였다.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상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 중으로, 금년에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159점을 접수하여 모두 70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장상은 보석함'화중군자'를 제작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NAME> 양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작품은 재질이 무르고 결이 부드러운 홍송에 얕은 부조로 아름다운 나뭇결을 살리고 절제와 절제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미의식을 잘 표현하여, 학생작품으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부조:나무에 그림이나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상은'천연염색 조각보'를 제작한 청주대성고등학교 <NAME>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소목, 삼자 등 천연염색과 전통바느질 기법으로 보자기를 입체로 구성하여, 앞으로 화면구성 능력을 키우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대주로 주목 받았다. 우수상은 한국도예고등학교 <NAME> 군과 <NAME> 양에 광주예술고등학교 <NAME> 양, 광주고등학교 <NAME> 군,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NAME> 군이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특선 외 수상자는 2016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전통미술공예학과 특별전형에 합격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공모전 입상작은 11부터 8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시실에서 전시하며, 시상은 같은 날 오후 3시 교내 안국동 별궁에서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미술 현장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높이고 전통미술공예의 창조적 계승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성과을 기대한다.
0cd8b4b7-eae5-43fd-a375-d875a5c628d6	source15/231026/156419694_0.txt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2020.11.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694&pageIndex=3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주요 가축전염병 대응 추진상황(2020.11.7.)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현황(10월 이후)> H7N1·N2·N3·N8(믹스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고였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11월 5일(45주차)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국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4건으로, 전 주차(44주차)10건에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가금사육농장)러시아 6건(10.5,10.12,10.13,10.19,10.20 2건), 중국 1건(10.24), 독일 1건(11.4), 중국 4건(10.29,10.30,11.1,11.3)(야생조류)중국 12건(10.30 7건, 11.2 5건) ○앞서, 11월 4일에는 일본 카가와현 미토요시의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닭이 확인되어, 현지 정부가 11월 5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33만수의 닭을 전량 살처분하기도 하였다. - 11월 6일, 일본 정부의 확인 결과, 감염 닭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의 우리나라 유입이 증가하던 과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던 8곳인근(발생지점 주변 10km 내)의 전업 가금농장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에 대해서 임상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였고, 봉강천, 청미천, 만경강(2개소), 상패천, 사천만, 조류지, 금호로 ○검출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사람·차량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지정에서 운영중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과 거점소독시설등 5천여 개소에 대한 특별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특별 현장점검반'(44개 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구성한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2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차량을 이용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의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소독시설 ○특별 현장점검반은 농가 및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시설과 내·외부 소독 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기간인'21.2월까지 1개월마다 반복 점검을 실시는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농장 중 AI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수매·도태가 추진되다다 ○현재까지 충북(소규모 가금농장 99호), 경남(35호), 전북(3호), 강원(1호), 대전(2호), 광주(1호)에서 수매·도태가 실시되 졌다. ○경남 창녕의 경우, 올 가을에 대비하여 7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수매·도태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매·도태 후에도 신규 입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상금 전액 환수 조치 ○강원도는,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에 대한 점검후 미흡한 곳에 대해 시설 보완을 요청을 경우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방역이 취약한 일부 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수매·도태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에서 강원도의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187개소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일제 점검 실시(10.8)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일명'중수본')는 11월 6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해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한돈협회와 공동 양돈농장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경기·강원·는 양돈농장 395호에 개별 배부(11.6)하였다 □농식품부는 11월 6일, 사전 방역을 위해 96대의 소독차량을<NAME>하여 접경지역과 AI 감염항체(NSP)가 검출(''20년)된 시군의 소 사육농장 주변을 일제 소독(소독실적:1,280호)하였다. 접경지역 시군(14):‘도지역 강화·옹진,(경기)연천·포천·동두천·파주·고양·김포·양주,(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는 감염항체 검출 시군(4):(인천)강화,(경기)동두천·안성,(전남)나주 □농식품부 <NAME> 장관은"철새도래지를 포함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고, 해외에서의 발생도 급증하는 가운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의 소독, 인력 및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단위의 체계적 차단방역 지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2020.11.7.)_1 ### 내용: 주요 가축전염병 대응 추진상황(2020.11.7.)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현황(10월 이후)> H7N1·N2·N3·N8(믹스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고였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11월 5일(45주차)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국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4건으로, 전 주차(44주차)10건에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가금사육농장)러시아 6건(10.5,10.12,10.13,10.19,10.20 2건), 중국 1건(10.24), 독일 1건(11.4), 중국 4건(10.29,10.30,11.1,11.3)(야생조류)중국 12건(10.30 7건, 11.2 5건) ○앞서, 11월 4일에는 일본 카가와현 미토요시의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닭이 확인되어, 현지 정부가 11월 5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33만수의 닭을 전량 살처분하기도 하였다. - 11월 6일, 일본 정부의 확인 결과, 감염 닭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의 우리나라 유입이 증가하던 과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던 8곳인근(발생지점 주변 10km 내)의 전업 가금농장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에 대해서 임상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였고, 봉강천, 청미천, 만경강(2개소), 상패천, 사천만, 조류지, 금호로 ○검출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사람·차량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지정에서 운영중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과 거점소독시설등 5천여 개소에 대한 특별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특별 현장점검반'(44개 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구성한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2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차량을 이용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의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소독시설 ○특별 현장점검반은 농가 및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시설과 내·외부 소독 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기간인'21.2월까지 1개월마다 반복 점검을 실시는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농장 중 AI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수매·도태가 추진되다다 ○현재까지 충북(소규모 가금농장 99호), 경남(35호), 전북(3호), 강원(1호), 대전(2호), 광주(1호)에서 수매·도태가 실시되 졌다. ○경남 창녕의 경우, 올 가을에 대비하여 7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수매·도태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매·도태 후에도 신규 입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상금 전액 환수 조치 ○강원도는,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에 대한 점검후 미흡한 곳에 대해 시설 보완을 요청을 경우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방역이 취약한 일부 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수매·도태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에서 강원도의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187개소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일제 점검 실시(10.8)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일명'중수본')는 11월 6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해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한돈협회와 공동 양돈농장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경기·강원·는 양돈농장 395호에 개별 배부(11.6)하였다 □농식품부는 11월 6일, 사전 방역을 위해 96대의 소독차량을<NAME>하여 접경지역과 AI 감염항체(NSP)가 검출(''20년)된 시군의 소 사육농장 주변을 일제 소독(소독실적:1,280호)하였다. 접경지역 시군(14):‘도지역 강화·옹진,(경기)연천·포천·동두천·파주·고양·김포·양주,(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는 감염항체 검출 시군(4):(인천)강화,(경기)동두천·안성,(전남)나주 □농식품부 <NAME> 장관은"철새도래지를 포함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고, 해외에서의 발생도 급증하는 가운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의 소독, 인력 및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단위의 체계적 차단방역 지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하였다.
e161ac48-0ff0-44f0-b14b-ae5b0d17488c	source15/231026/156328147_0.txt	농촌에서 특별한 봄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147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에서 특별 특별한 봄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농촌진흥청,'2019 봄 여행주간'에 가볼 농촌 농촌여행지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는'2019 봄 여행주간(4.27.12.)'을 맞아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지를 선정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지역 여행지도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소개하는 농촌여행지는 강원, 충청과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농업기술원이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지역명소로 농촌체험은 기본 향토음식을 맛보는 식도락 여행도 계획할 수 있다. □ 강원도는'힐링여행'을 주제로 평창에 위치한 전통음식체험장과 허브체험농원, 대관령 캠핑장 등을 소개하고 지역명소로 월정사와 전나무숲길, 이효석 생가와 양떼목장, 남이성 등을 선정했다. □ 충북은'농가맛집 탐방'을 주제로 청주에 위치한 체험농장과 장류명인이 운영하는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지역명소로는 청남대를 추천했다. □ 전북은'자연 속 가족나들이'를 테마로 정읍에 위치한 타조농장과 선비문화체험이 가능한 농가맛집을 소개했으며, 지역명소로 내장산을 둘러볼 수 있다. □ 경남은'오감으로 즐기는 농촌여행'을 주제로 산청에 위치한 곶감체험농장과 곶감떡갈비, 산청흑돼지를 맛볼 수 잇는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지역명소로는'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은 남사예담촌이 있다. □ 제주는'쉼과 치유가 있는 여행'을 주제로 제주전통 콩국과 제주해산물을 맛볼 고 있는 농가맛집과 숲 체험, 천연염색을 할 수 잇는 농촌교육농장을 소개했다. 지역명소로는 습지생태관찰원인 남생이못과 사진작가 고 <NAME> 작가와 작품 전시관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도시민들에게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농촌여행 활성화를<NAME>고 있으며, 계절별로 가볼 곳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을 중심으로 농촌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누리집의 지역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봄 여행주간 동안 농촌교육농장에서 농촌다움을 느껴보고 농가맛집에서 향토음식을 맛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왕에게 바치던 산청곶감과 산청흑돼지를 식재료로 사용과 주인장이 담근 효소를 활용한 건강음식. 지리산풍경을 보며 식사할 수 있음 직접 재배를 지은 콩으로 제주전통음식인 콩국을 즐길 수 있음. 텃밭에서 바로 심은 채소를 곁들인 건강식단. 제주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곶자왈 속에서 다양한 식물 관찰을 하며 힐링 할 수도 있고, 숲 체험 후 족욕을 하며 피로를 풀 순 있음 크기가 굵고 맛있는 딸기를 직접 수확하여 맛볼 수 있고, 직접 재배는 딸기를 활용 잼까지 만들을 수 있음. 또한 농장주가 전통음식연구가로 제주전통음식에 얽힌 역사와 함께 체험할 수 있음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향이 뛰어나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함. 향을 그대로 살린 에코염색을 하고 다녀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 올레1코스 섭지코지 인근에 위치. 제주도 향토음식을 접할 수 잇는 제주지역 대록산 주변에 위치.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정을 배울 수 잇다 봄에는 찻잎따기, 여름에는 천연염색체험, 겨울에는 감귤따기 행사 및 연중 체험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에서 특별한 봄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_1 ### 내용: 농촌에서 특별 특별한 봄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농촌진흥청,'2019 봄 여행주간'에 가볼 농촌 농촌여행지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는'2019 봄 여행주간(4.27.12.)'을 맞아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지를 선정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지역 여행지도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소개하는 농촌여행지는 강원, 충청과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농업기술원이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지역명소로 농촌체험은 기본 향토음식을 맛보는 식도락 여행도 계획할 수 있다. □ 강원도는'힐링여행'을 주제로 평창에 위치한 전통음식체험장과 허브체험농원, 대관령 캠핑장 등을 소개하고 지역명소로 월정사와 전나무숲길, 이효석 생가와 양떼목장, 남이성 등을 선정했다. □ 충북은'농가맛집 탐방'을 주제로 청주에 위치한 체험농장과 장류명인이 운영하는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지역명소로는 청남대를 추천했다. □ 전북은'자연 속 가족나들이'를 테마로 정읍에 위치한 타조농장과 선비문화체험이 가능한 농가맛집을 소개했으며, 지역명소로 내장산을 둘러볼 수 있다. □ 경남은'오감으로 즐기는 농촌여행'을 주제로 산청에 위치한 곶감체험농장과 곶감떡갈비, 산청흑돼지를 맛볼 수 잇는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지역명소로는'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은 남사예담촌이 있다. □ 제주는'쉼과 치유가 있는 여행'을 주제로 제주전통 콩국과 제주해산물을 맛볼 고 있는 농가맛집과 숲 체험, 천연염색을 할 수 잇는 농촌교육농장을 소개했다. 지역명소로는 습지생태관찰원인 남생이못과 사진작가 고 <NAME> 작가와 작품 전시관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도시민들에게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농촌여행 활성화를<NAME>고 있으며, 계절별로 가볼 곳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을 중심으로 농촌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누리집의 지역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봄 여행주간 동안 농촌교육농장에서 농촌다움을 느껴보고 농가맛집에서 향토음식을 맛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왕에게 바치던 산청곶감과 산청흑돼지를 식재료로 사용과 주인장이 담근 효소를 활용한 건강음식. 지리산풍경을 보며 식사할 수 있음 직접 재배를 지은 콩으로 제주전통음식인 콩국을 즐길 수 있음. 텃밭에서 바로 심은 채소를 곁들인 건강식단. 제주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곶자왈 속에서 다양한 식물 관찰을 하며 힐링 할 수도 있고, 숲 체험 후 족욕을 하며 피로를 풀 순 있음 크기가 굵고 맛있는 딸기를 직접 수확하여 맛볼 수 있고, 직접 재배는 딸기를 활용 잼까지 만들을 수 있음. 또한 농장주가 전통음식연구가로 제주전통음식에 얽힌 역사와 함께 체험할 수 있음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향이 뛰어나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함. 향을 그대로 살린 에코염색을 하고 다녀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 올레1코스 섭지코지 인근에 위치. 제주도 향토음식을 접할 수 잇는 제주지역 대록산 주변에 위치.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정을 배울 수 잇다 봄에는 찻잎따기, 여름에는 천연염색체험, 겨울에는 감귤따기 행사 및 연중 체험이 가능.
0442b5ab-f3e8-4925-a254-505b793b0c37	source15/231026/156520052_0.txt	국방부장관, 캠프 험프리스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052&pageIndex=15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장관, 평택 험프리스 방문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8일(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평가하고, 연례 연합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을 차질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은 이 장관은"Fight Tonight"정신으로 연합방위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연합연습이'19년 이후 별도로 시행해오던 정부연습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만큼 전구는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구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제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장관과 <NAME> 연합사령관은 이번에 외기동훈련이 한미 전술적 제대의 연합성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훈련이 성과있게 시행될 수도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캠프 험프리스 방문_1 ### 내용: 국방부장관, 평택 험프리스 방문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8일(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평가하고, 연례 연합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을 차질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은 이 장관은"Fight Tonight"정신으로 연합방위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연합연습이'19년 이후 별도로 시행해오던 정부연습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만큼 전구는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구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제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장관과 <NAME> 연합사령관은 이번에 외기동훈련이 한미 전술적 제대의 연합성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훈련이 성과있게 시행될 수도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끝//
4a41dfce-29de-4514-8a36-e6331e0a95e8	source15/231026/156547871_0.txt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871&pageIndex=9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서기관 <NAME> 2023.1.12.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부이사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장에 보함. □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장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장에 보함. 前 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장 사무관 <NAME>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에 보함. 2023.1.13.자 □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과장 <NAME>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에 보함. ■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경정 오 춘 화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에 보함. 과장 <NAME> 감사원과 군수감사담당관에 보함.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 과장 <NAME>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에 보함. 서기관 <NAME>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에 보함. 과장 <NAME> 군인권개선추진단 양성평등정책팀장에 보함. ○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과장 <NAME>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에 보함. 서기관 <NAME>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에 보함. 사무관 구 영 모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에 보함. □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 과장 <NAME>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에 보함. ○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부이사관 이 정 용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에 보함. 서기관 김 동 호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에 보함. 과장 <NAME>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에 보함. 부이사관 이 광 제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 보함. ○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서기관 <NAME>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에 보함. ■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서기관 김 성 열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에 보함. ■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부이사관 배 정 영 동원기획관실<NAME>기획과장에 보함. 부이사관 성 영 욱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에 보함. ○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 서기관 이 갑 준 조직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으로 □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부장이사관 <NAME>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보함. ■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서기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에 보함. ○<NAME>기획관실<NAME>기획과장 기술서기관 이 정 옥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에 보함. 사무관 류 동 년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에 보함. 과장 <NAME>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에 보함. □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NAME>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부이사관 이 경 국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에 보함. ○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 서기관 오 정 세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에 보함.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서기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에 보함. ■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과장 <NAME>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으로 □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사무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함. □ 총무로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서기관 <NAME>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파견 근무를 명으로 □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서기관 <NAME>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 서기관 이 향 섭 여수 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파견근무를 명으로 □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과장 <NAME>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 군사시설기획관실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NAME>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에 보함. 2023.1.16. 부은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에 보함. 2023.2.8.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 내용: 서기관 <NAME> 2023.1.12.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부이사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장에 보함. □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장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장에 보함. 前 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장 사무관 <NAME>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에 보함. 2023.1.13.자 □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과장 <NAME>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에 보함. ■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경정 오 춘 화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에 보함. 과장 <NAME> 감사원과 군수감사담당관에 보함.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 과장 <NAME>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에 보함. 서기관 <NAME>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에 보함. 과장 <NAME> 군인권개선추진단 양성평등정책팀장에 보함. ○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과장 <NAME>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에 보함. 서기관 <NAME>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에 보함. 사무관 구 영 모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에 보함. □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 과장 <NAME>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에 보함. ○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부이사관 이 정 용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에 보함. 서기관 김 동 호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에 보함. 과장 <NAME>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에 보함. 부이사관 이 광 제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 보함. ○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서기관 <NAME>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에 보함. ■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서기관 김 성 열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에 보함. ■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부이사관 배 정 영 동원기획관실<NAME>기획과장에 보함. 부이사관 성 영 욱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에 보함. ○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 서기관 이 갑 준 조직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으로 □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부장이사관 <NAME>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보함. ■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서기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에 보함. ○<NAME>기획관실<NAME>기획과장 기술서기관 이 정 옥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에 보함. 사무관 류 동 년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에 보함. 과장 <NAME>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에 보함. □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NAME>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부이사관 이 경 국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에 보함. ○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 서기관 오 정 세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에 보함.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서기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에 보함. ■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과장 <NAME>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으로 □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사무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함. □ 총무로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서기관 <NAME>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파견 근무를 명으로 □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서기관 <NAME>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 서기관 이 향 섭 여수 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파견근무를 명으로 □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과장 <NAME>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 군사시설기획관실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NAME>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에 보함. 2023.1.16. 부은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에 보함. 2023.2.8.부
c3c0c78e-614a-42c6-ba0b-eb5025b2460b	source15/231026/156293534_0.txt	해수부, 러 수산청장과 면담가져... 수산협력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34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0.(월)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양수산부는 러 수산청장과 면담가져.. 수산협력 강화 □ 9.13. ~ 15. 러시아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 참석, 15일 업무면담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제2차 러시아 국제수산포럼·박람회'에 참가한다. 러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는 국가어업정책과 개발전략, 수산투자 등을 공유를 위한 자리로, 2017년부터 개최되었다. 2회 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에는 주최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어업 관련 주요 인사와 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세계의 어업현황과 어업자원, 양식전망, 수산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나라는'한국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과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5일에는 해양수산부 <NAME>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 <NAME> 야 <NAME> 수산청장과 업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담에서는 우리 조업어선(명태·꽁치)의 조업구역(베링해, 남쿠릴 수역)을 확대하는 것과 제28차 한 - 러 어업위원회개최시기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어선이 활동을 수 있는 조업쿼터와 입어료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27차 회의는 서울('18년 3월)에서 개최되었으며 28차 위원회는 러시아(일자 미정)에서 개최 됨 특히, 우리측은 제28차 어업위원회에서 2019년 러시아 조업할당량 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36,550톤의 러시아 조업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18년 조업쿼터 36,550톤(명태 20,500톤, 대구 4,200톤, 가자가 7,500톤, 오징어 3,500톤 포함징금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러시아와의 지속한 국제수산협력을 통해 조업 수역을 추가 확보하여, 우리 원양업계의 지속가능한 조업환경을 구축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함이 제2차 러시아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 □ 포럼/박람회 개요 ㅇ( <NAME> )연해주 수산청장<NAME>('17.12월), 제27차 한·러 어업위에서 제안('18.3월) 제28차 한·러 어업위:명태쿼터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의 제안 수용 ㅇ(기간/장소)'18.9.13.(목)∼15.(토)/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종합전시관 □(참석자)중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수산업 관련 정부 인사·업계 참석 예정 제1차 국제수산포럼·박람회('17년)에 20여 개 국가 및개 업체 참석 ㅇ(주요 내용)어업에 관한 최신 정책 및 새로운 개발 전략,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동향 및 수산제품 홍보·투자 협의 등 포럼 주요 일정(안) 국제 회의 경계왕래어족의 상업적 조업 관련 사안 국내 회의 세계 수산업 2050:자원, 시장, 기술 원탁회의 No. 1 자원 세션에서 No. 2 양식:2050년까지의 육성 및 성장 전망 회의 세계 수요 2050을 원탁회의 No. 3 기술: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원탁회의 No. 4 변화하는 추세에 직면해있는 어업 산업과 도전과 기회 2018년 러시아 조업쿼터 배정 현황 우리어선의 러시아 수역내 조업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러 수산청장과 면담가져... 수산협력 강화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0.(월)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양수산부는 러 수산청장과 면담가져.. 수산협력 강화 □ 9.13. ~ 15. 러시아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 참석, 15일 업무면담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제2차 러시아 국제수산포럼·박람회'에 참가한다. 러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는 국가어업정책과 개발전략, 수산투자 등을 공유를 위한 자리로, 2017년부터 개최되었다. 2회 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에는 주최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어업 관련 주요 인사와 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세계의 어업현황과 어업자원, 양식전망, 수산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나라는'한국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과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5일에는 해양수산부 <NAME>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 <NAME> 야 <NAME> 수산청장과 업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담에서는 우리 조업어선(명태·꽁치)의 조업구역(베링해, 남쿠릴 수역)을 확대하는 것과 제28차 한 - 러 어업위원회개최시기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어선이 활동을 수 있는 조업쿼터와 입어료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27차 회의는 서울('18년 3월)에서 개최되었으며 28차 위원회는 러시아(일자 미정)에서 개최 됨 특히, 우리측은 제28차 어업위원회에서 2019년 러시아 조업할당량 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36,550톤의 러시아 조업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18년 조업쿼터 36,550톤(명태 20,500톤, 대구 4,200톤, 가자가 7,500톤, 오징어 3,500톤 포함징금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러시아와의 지속한 국제수산협력을 통해 조업 수역을 추가 확보하여, 우리 원양업계의 지속가능한 조업환경을 구축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함이 제2차 러시아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 □ 포럼/박람회 개요 ㅇ( <NAME> )연해주 수산청장<NAME>('17.12월), 제27차 한·러 어업위에서 제안('18.3월) 제28차 한·러 어업위:명태쿼터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의 제안 수용 ㅇ(기간/장소)'18.9.13.(목)∼15.(토)/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종합전시관 □(참석자)중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수산업 관련 정부 인사·업계 참석 예정 제1차 국제수산포럼·박람회('17년)에 20여 개 국가 및개 업체 참석 ㅇ(주요 내용)어업에 관한 최신 정책 및 새로운 개발 전략,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동향 및 수산제품 홍보·투자 협의 등 포럼 주요 일정(안) 국제 회의 경계왕래어족의 상업적 조업 관련 사안 국내 회의 세계 수산업 2050:자원, 시장, 기술 원탁회의 No. 1 자원 세션에서 No. 2 양식:2050년까지의 육성 및 성장 전망 회의 세계 수요 2050을 원탁회의 No. 3 기술: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원탁회의 No. 4 변화하는 추세에 직면해있는 어업 산업과 도전과 기회 2018년 러시아 조업쿼터 배정 현황 우리어선의 러시아 수역내 조업도
f51d86ff-03cb-48f4-b3fb-9dcfef32d45b	source15/231026/156056753_0.txt	한솔동·도담동·아름동…행복도시 순우리말 이름 ‘눈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753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한솔동 ‧ 도담동 ‧ 아름동 … 행복도시 순우리말 명칭'눈길'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세종의 마을, 학교, 도로 등에 순우리말로 붙여진 지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에 조성되는 마을, 아파트와 도로, 공원 등 주요시설 1,066건에 대한 이름을 한글도시의 인상(이미지)을 살릴 수 있도록 순우리말로 제정,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행복도시의 순우리말 제정은 행복도시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더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ㅇ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명칭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한글문화원장 <NAME> )를 구성 ‧ 운영하고, 용역연구진(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한 주요 명칭을 토대로'국민선호도 평가 및 국민공모(2회)를 시행했다. □ 이어 올해는 명칭제정 자문위원회 심의와 소관기관에서 제안 ․ 확정의 절차를 거쳐 순우리말 명칭을 제정했다. 선호도 조사 ‧ 공모 1단계:8.21 ~ 9.10, 주요시설 80건 ․ 2단계:11.21 ~ 11.30, 주민도 80건 ‧ 공모홈페이지를 통해 재 ․ 외국민 참여 ‧ 1단계:9.28 ․ 1단계:10.18 2단계:12.29 (전, 출범준비단/연기군), 세종시교육청, LH도 □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제정된 명칭은 5개 분야 1,066건(법정동 23, 마을 23, 학교 110, 녹지 521, 공원 ․ 교량등 주요기반시설 389)이다. □ 각 제정대상별 제정주체는 행정구역(동, 23건)과 도로(521건)는 세종시, 마을(23건)과 주요기반시설(389건)은 행복청, 학교(110건)는 세종시교육청이 담당한다. 김성수 <NAME>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행복도시의 순우리말 이름은 한국어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우리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솔동·도담동·아름동…행복도시 순우리말 이름 ‘눈길’_1 ### 내용: 한솔동 ‧ 도담동 ‧ 아름동 … 행복도시 순우리말 명칭'눈길'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세종의 마을, 학교, 도로 등에 순우리말로 붙여진 지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에 조성되는 마을, 아파트와 도로, 공원 등 주요시설 1,066건에 대한 이름을 한글도시의 인상(이미지)을 살릴 수 있도록 순우리말로 제정,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행복도시의 순우리말 제정은 행복도시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더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ㅇ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명칭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한글문화원장 <NAME> )를 구성 ‧ 운영하고, 용역연구진(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한 주요 명칭을 토대로'국민선호도 평가 및 국민공모(2회)를 시행했다. □ 이어 올해는 명칭제정 자문위원회 심의와 소관기관에서 제안 ․ 확정의 절차를 거쳐 순우리말 명칭을 제정했다. 선호도 조사 ‧ 공모 1단계:8.21 ~ 9.10, 주요시설 80건 ․ 2단계:11.21 ~ 11.30, 주민도 80건 ‧ 공모홈페이지를 통해 재 ․ 외국민 참여 ‧ 1단계:9.28 ․ 1단계:10.18 2단계:12.29 (전, 출범준비단/연기군), 세종시교육청, LH도 □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제정된 명칭은 5개 분야 1,066건(법정동 23, 마을 23, 학교 110, 녹지 521, 공원 ․ 교량등 주요기반시설 389)이다. □ 각 제정대상별 제정주체는 행정구역(동, 23건)과 도로(521건)는 세종시, 마을(23건)과 주요기반시설(389건)은 행복청, 학교(110건)는 세종시교육청이 담당한다. 김성수 <NAME>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행복도시의 순우리말 이름은 한국어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우리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a4d1837-eea8-464c-b82c-0b1b5f106805	source15/231026/156371115_0.txt	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115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 을 7는 15일(수)발표하였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및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본은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명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주요 해양치유 프로그램 현황>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의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해조류(완도), 천일염(태안), 염지하수(울진), 해양기후·경관(고성)등 이를 토대로 마련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지난 9일 정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계획은'해양치유를 이용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라는 비전 하에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대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해양치유거점 조성을 통한 선도 사례 육성 ②해양치유환경이 열악한 어촌을 해양치유 특화형으로 조성 ③해양치유를 통한 어촌 건강 ‧ 복지 증진 해양치유센터를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군과 경남 통영 등 4개소에 건립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통해 의료와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 거점을<NAME>다. 1차:완도(2019∼2021)2차 전국 3개소(2020∼2023)2024년까지 총 100만 명(누적)유치를 통해 1,900여 명 고용효과 및 2,700억 원의 연간 생산유발효과 예상 각 거점은 차별화된 우수 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완도는 전복·해조류 등 신선한 해산물과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살린'지역 재활형', 태안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레저 복합형', 울진은 해양계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중장기 체류형',<NAME>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산업 연계형'으로<NAME>다. 휴양·보유 등 온천지구, 산림 및 휴양자원 및 해양관광자원 등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 등 또한,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해양치유 환경을 지닌 어촌뉴딜 300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육성한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된 연안·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사업과 융합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①해양치유 상품 개발 및 관련 창업 육성 ②국내외 관계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③홍보 등을 통한 해양치유 수요 창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소·계절에 제약을 받지 않는'스마트 해양치유'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수치유풀(Pool), 치유용 가공·보관시설 등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과 특허·인증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관련 해양바이오 스타트업 등 해양치유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한,"산림청(산림치유)·농촌진흥청(치유농업)등 치유산업 관계부처, 독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사업도 추진을 계획이다. 해양치유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보험 연계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해양치유 체험단 운영 등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중국·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3)산업 육성을 마련 ①「해양치유법」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마련과 교육기관 지정 ③치유자원 자료DB 구축·검증 등을 통한 자원 관리 체계 마련 ｢ 해양치유법 ｣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지역인력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 아울러는 그 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치유 효능이 검증은 염지하수·머드·해조류 등 8개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 자원량,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치유자원 자료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구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효율적 공급방안과 사후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바닷물(신진대사 증진), 피트(독소 배출), 해조류(변비·당뇨·혈압 조절용와 머드·소금(통증·염증 완화), 바다모래(긴장 완화), 염지하수(노폐물 제거), 해양기후·경관(심신 안정화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본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바다를 찾는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잇도록 돕고, 연안·어촌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 을 7는 15일(수)발표하였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및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본은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명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주요 해양치유 프로그램 현황>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의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해조류(완도), 천일염(태안), 염지하수(울진), 해양기후·경관(고성)등 이를 토대로 마련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지난 9일 정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계획은'해양치유를 이용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라는 비전 하에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대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해양치유거점 조성을 통한 선도 사례 육성 ②해양치유환경이 열악한 어촌을 해양치유 특화형으로 조성 ③해양치유를 통한 어촌 건강 ‧ 복지 증진 해양치유센터를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군과 경남 통영 등 4개소에 건립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통해 의료와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 거점을<NAME>다. 1차:완도(2019∼2021)2차 전국 3개소(2020∼2023)2024년까지 총 100만 명(누적)유치를 통해 1,900여 명 고용효과 및 2,700억 원의 연간 생산유발효과 예상 각 거점은 차별화된 우수 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완도는 전복·해조류 등 신선한 해산물과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살린'지역 재활형', 태안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레저 복합형', 울진은 해양계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중장기 체류형',<NAME>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산업 연계형'으로<NAME>다. 휴양·보유 등 온천지구, 산림 및 휴양자원 및 해양관광자원 등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 등 또한,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해양치유 환경을 지닌 어촌뉴딜 300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육성한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된 연안·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사업과 융합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①해양치유 상품 개발 및 관련 창업 육성 ②국내외 관계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③홍보 등을 통한 해양치유 수요 창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소·계절에 제약을 받지 않는'스마트 해양치유'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수치유풀(Pool), 치유용 가공·보관시설 등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과 특허·인증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관련 해양바이오 스타트업 등 해양치유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한,"산림청(산림치유)·농촌진흥청(치유농업)등 치유산업 관계부처, 독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사업도 추진을 계획이다. 해양치유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보험 연계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해양치유 체험단 운영 등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중국·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3)산업 육성을 마련 ①「해양치유법」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마련과 교육기관 지정 ③치유자원 자료DB 구축·검증 등을 통한 자원 관리 체계 마련 ｢ 해양치유법 ｣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지역인력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 아울러는 그 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치유 효능이 검증은 염지하수·머드·해조류 등 8개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 자원량,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치유자원 자료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구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효율적 공급방안과 사후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바닷물(신진대사 증진), 피트(독소 배출), 해조류(변비·당뇨·혈압 조절용와 머드·소금(통증·염증 완화), 바다모래(긴장 완화), 염지하수(노폐물 제거), 해양기후·경관(심신 안정화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본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바다를 찾는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잇도록 돕고, 연안·어촌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57c0ab8c-71ee-4b9c-a197-5eb86311bdd2	source15/231026/156428652_0.txt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 코로나 대응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52&pageIndex=3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코로나 대응현장 현장 - 국립중앙과학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 점검 후 직원 격려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12월 22일(화)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표준연')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과학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날 <NAME> 차관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CO로나 19 대응체계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주로 머무는 주요 전시관과 로비 등의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ㅇ"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한 시기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과학관은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관람객이 안심하고 과학관을 이용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장 내 거리유지를 위해 일일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 측정 및 전자명부를 작성하며 체험 전시물은 상시 방역을 위해 회차 별로 운영하고 있다. □ 이어는 <NAME> 제1차관은 표준연을 방문하여 연구실 현장 방역계획 준수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체온계 표준 등 연구실 방역 관련 연구성과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표준연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계획 등 직원 행동수칙을 마련·시행 중이며 방문자 입·출입 통제와 실내소독 등 방역현황, 재택근무 시행 등 관련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ㅇ <NAME> 차관은"코로나 19 확산세로 기관별 자체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코로나 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과학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 분들께서는 연구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 코로나 대응현장 방문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코로나 대응현장 현장 - 국립중앙과학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 점검 후 직원 격려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12월 22일(화)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표준연')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과학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날 <NAME> 차관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CO로나 19 대응체계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주로 머무는 주요 전시관과 로비 등의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ㅇ"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한 시기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과학관은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관람객이 안심하고 과학관을 이용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장 내 거리유지를 위해 일일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 측정 및 전자명부를 작성하며 체험 전시물은 상시 방역을 위해 회차 별로 운영하고 있다. □ 이어는 <NAME> 제1차관은 표준연을 방문하여 연구실 현장 방역계획 준수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체온계 표준 등 연구실 방역 관련 연구성과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표준연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계획 등 직원 행동수칙을 마련·시행 중이며 방문자 입·출입 통제와 실내소독 등 방역현황, 재택근무 시행 등 관련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ㅇ <NAME> 차관은"코로나 19 확산세로 기관별 자체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코로나 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과학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 분들께서는 연구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8d0ec550-6aee-4fcc-8935-a9b18c2b808f	source15/231026/156285905_0.txt	‘활기찬 새만금’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905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새만금 사업 인지도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민·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 공모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새만금 인식 제고 방안」,「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3한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에는 새만금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도 있다. ㅇ 응모 방법은 8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응모에 된다. □(국 민)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접속 →[국민 제안]→[공모 제안]→ 「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고와 (공무원)국민신문고(gov.epeople.go.kr)접속 →[공무원 제안]> [공모 현황]→'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모] *(주소) <ADDRESS>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06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와 새만금개발청 페이스북(검색어:새만금 제안 공모), 블로그(네이버나 다음에서'전북 제안 공모'로 검색)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선정은 응모 안에 대해 9월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주제별로 대상 ․ 우수상 ․ 장려상을 수여하고, 최대 50만 원 상당의 시상을 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참신하고 혁신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활기찬 새만금’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 내용: - 새만금 사업 인지도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민·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 공모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새만금 인식 제고 방안」,「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3한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에는 새만금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도 있다. ㅇ 응모 방법은 8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응모에 된다. □(국 민)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접속 →[국민 제안]→[공모 제안]→ 「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고와 (공무원)국민신문고(gov.epeople.go.kr)접속 →[공무원 제안]> [공모 현황]→'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모] *(주소) <ADDRESS>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06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와 새만금개발청 페이스북(검색어:새만금 제안 공모), 블로그(네이버나 다음에서'전북 제안 공모'로 검색)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선정은 응모 안에 대해 9월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주제별로 대상 ․ 우수상 ․ 장려상을 수여하고, 최대 50만 원 상당의 시상을 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참신하고 혁신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36df6c0-c109-40c8-b072-c7b6d12b85c5	source15/231026/156273989_0.txt	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989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관세청은 한 - 인도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최근에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제한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을 보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 - 인도 CEPA(Comprehensive 경제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같은 성격 ㅇ 한 - 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표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ㅇ 우리 수출물품이 한 - 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 퍼센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소로자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현지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입장을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재 연도를 정정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 혜택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이다. ㅇ 외교부(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익은 최소 10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나,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현지 관세당국을 방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ㅇ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한 것이며 관세협력관의 방문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더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공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잇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ㅇ 외국 관세청(세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문제와 관련한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붙임1 참조)로 연락하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연락처) 전 전화: <PHONE> 전 화: <PHONE> 전 전화: <PHONE> 전 전화: <PHONE> 전 화: <PHONE> 전 통화: <PHONE> 전 전화: <PHONE> 전화: <PHONE> 화: <PHONE> 전화: <PHONE> (구내 70) 통화: <PHONE> 전화: <PHONE> 전화: <PHONE> (내선 205) 통화: <PHONE> 전화: <PHONE> 화: <PHONE> 전화: <PHONE> 팩스: <PHONE> (내선 139) 전화: <PHONE> 전화 - <PHONE> ※ 관세관이 없는 국가(지역)는 주재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관세협력관 CEPA 관련 통관애로 해결 사례 ㅇ(해외통관애로 해결에서 인도 일부 현지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에 2017년 개정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함 -(사실관계)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함. 우리나라와 양국은 한 - 인도 CEPA 협정과 관련해 2007년 개정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하기로 약속은 상태임. 즉,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적법하게 제출은 원산지증명서 제공했음에도 인도 현지에서 협력관세율 적용이 배제됨 ㅇ(관세협력관 활동)인도 관세청 방문 및 면담 -'18.3.27.(화)11::00 현지 관세청 방문 및 면담 - 면담자 - 인도 재무부 국제협력과장 외 1명 ㅇ(면담내용)"인도지역 당국이 원산지증명서상 HS코드를'17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 - 인도 FTA와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받을 수 없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항의에 협조를 요청함 ㅇ(처리결과)인도 정부는 한국 측 의견이 맞다고 판단한 후 지역세관에 시정조치를 명하였다고 함 ㅇ(평가)상기 2017년 기준 HS코드 기재건 원만한 해결로 인해 ①해당 사건의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인도 제품 수출가격 경쟁력 회복, ②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한 - 인도 CEPA상 특혜세율이용 혜택(최소 100억 원이상)제공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_1 ### 내용: □ 관세청은 한 - 인도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최근에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제한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을 보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 - 인도 CEPA(Comprehensive 경제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같은 성격 ㅇ 한 - 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표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ㅇ 우리 수출물품이 한 - 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 퍼센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소로자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현지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입장을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재 연도를 정정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 혜택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이다. ㅇ 외교부(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익은 최소 10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나,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현지 관세당국을 방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ㅇ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한 것이며 관세협력관의 방문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더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공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잇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ㅇ 외국 관세청(세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문제와 관련한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붙임1 참조)로 연락하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연락처) 전 전화: <PHONE> 전 화: <PHONE> 전 전화: <PHONE> 전 전화: <PHONE> 전 화: <PHONE> 전 통화: <PHONE> 전 전화: <PHONE> 전화: <PHONE> 화: <PHONE> 전화: <PHONE> (구내 70) 통화: <PHONE> 전화: <PHONE> 전화: <PHONE> (내선 205) 통화: <PHONE> 전화: <PHONE> 화: <PHONE> 전화: <PHONE> 팩스: <PHONE> (내선 139) 전화: <PHONE> 전화 - <PHONE> ※ 관세관이 없는 국가(지역)는 주재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관세협력관 CEPA 관련 통관애로 해결 사례 ㅇ(해외통관애로 해결에서 인도 일부 현지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에 2017년 개정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함 -(사실관계)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함. 우리나라와 양국은 한 - 인도 CEPA 협정과 관련해 2007년 개정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하기로 약속은 상태임. 즉,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적법하게 제출은 원산지증명서 제공했음에도 인도 현지에서 협력관세율 적용이 배제됨 ㅇ(관세협력관 활동)인도 관세청 방문 및 면담 -'18.3.27.(화)11::00 현지 관세청 방문 및 면담 - 면담자 - 인도 재무부 국제협력과장 외 1명 ㅇ(면담내용)"인도지역 당국이 원산지증명서상 HS코드를'17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 - 인도 FTA와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받을 수 없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항의에 협조를 요청함 ㅇ(처리결과)인도 정부는 한국 측 의견이 맞다고 판단한 후 지역세관에 시정조치를 명하였다고 함 ㅇ(평가)상기 2017년 기준 HS코드 기재건 원만한 해결로 인해 ①해당 사건의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인도 제품 수출가격 경쟁력 회복, ②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한 - 인도 CEPA상 특혜세율이용 혜택(최소 100억 원이상)제공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bae079dd-c176-4f06-b1de-e21404b8a66d	source15/231026/156085463_0.txt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창출효과 크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463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창출효과 있다 -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신규채용확대 고용영향평가 결과,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시 연간 14 ~ 15만개 일자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7일(화), 고용영향평가 토론을 개최하고,「2015 고용 창출 아이디어<NAME>대회」수상작을 발표하였다. □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는 튜닝과 활성화, 5개년 계획, 영업시간 규제 등 4개 정책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시간근로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시 시행 첫 해에 최대 18,500명, 누적 약 14 ~ 15만명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고차 튜닝시장 활성화"사업은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3,3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17년에 학생창업 기업 약 411개, 창업인원 1,039명 증가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도개선 전 ․ 후 대학생 창업 시나리오 전망> □"대형마트 영업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업업시간 규제 이후 전통형 입점업체 및 SSM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매출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NAME>대회」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졌다. ○ 본<NAME>대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온 가족이 고용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총46개팀(대학생 34팀, 대학원생 12팀), 88명이 참가에서 최우수상 1팀, 최우수는 5팀, 장려상 10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은 ｢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제도」를 제안한 한양대학교팀( <NAME> , <NAME> )이 차지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제도 A씨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아워맘(our - hourmom)'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SNS 계정으로 가사서비스를 요청하면 자신이 원하는 가사서비스 회사를 자동으로 연결시켜준다. 인력소개소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 향후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고용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최근 세계 경기는 저성장 지속, 급격한 기술발전 등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고용영향평가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 일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창출효과 크다! _1 ### 내용: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창출효과 있다 -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신규채용확대 고용영향평가 결과,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시 연간 14 ~ 15만개 일자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7일(화), 고용영향평가 토론을 개최하고,「2015 고용 창출 아이디어<NAME>대회」수상작을 발표하였다. □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는 튜닝과 활성화, 5개년 계획, 영업시간 규제 등 4개 정책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시간근로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시 시행 첫 해에 최대 18,500명, 누적 약 14 ~ 15만명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고차 튜닝시장 활성화"사업은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3,3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17년에 학생창업 기업 약 411개, 창업인원 1,039명 증가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도개선 전 ․ 후 대학생 창업 시나리오 전망> □"대형마트 영업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업업시간 규제 이후 전통형 입점업체 및 SSM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매출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NAME>대회」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졌다. ○ 본<NAME>대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온 가족이 고용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총46개팀(대학생 34팀, 대학원생 12팀), 88명이 참가에서 최우수상 1팀, 최우수는 5팀, 장려상 10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은 ｢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제도」를 제안한 한양대학교팀( <NAME> , <NAME> )이 차지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제도 A씨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아워맘(our - hourmom)'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SNS 계정으로 가사서비스를 요청하면 자신이 원하는 가사서비스 회사를 자동으로 연결시켜준다. 인력소개소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 향후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고용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최근 세계 경기는 저성장 지속, 급격한 기술발전 등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고용영향평가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 일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ca2b89f-7001-4bd3-9cb0-917b041e39c0	source15/231026/156495687_0.txt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산림청·경상남도·거제시 간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87&pageIndex=2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원도시 발전을 위한 산림청·경상남도·거제시 간 업무협약 체결 - 정원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형 정원도시 육성을 향한 토대 마련 - □ 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 경상남도 거제시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에는 산림청 <NAME> 청장과 전라남도 <NAME>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거제시 <NAME> 시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정원을 통해 도시를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고, 경상남도 및 거제 지역의 지역적 활성화와 정원도시 육성을 도모는 정원문화의 전국적인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 협약 기관들은 △정원의 조성·관리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및 인식 제고 △경상남도와 거제지역을 정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협력 △정원문화·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되며 ○ 또한, 거제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후보지 검토 및 기본구상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정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모형(모델)을 제시하고, 국내 정원산업·문화 발전을 위해 강소형'정원도시'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 오늘 협약으로"경상남도와 거제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발돋움하고, 정원문화의 전국적인 확대·발전에 도움이기으로 기대한다."라며,"산림청도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성공 모형(모델)제시 추진을 위해 정원도시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산림청·경상남도·거제시 간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정원도시 발전을 위한 산림청·경상남도·거제시 간 업무협약 체결 - 정원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형 정원도시 육성을 향한 토대 마련 - □ 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 경상남도 거제시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에는 산림청 <NAME> 청장과 전라남도 <NAME>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거제시 <NAME> 시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정원을 통해 도시를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고, 경상남도 및 거제 지역의 지역적 활성화와 정원도시 육성을 도모는 정원문화의 전국적인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 협약 기관들은 △정원의 조성·관리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및 인식 제고 △경상남도와 거제지역을 정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협력 △정원문화·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되며 ○ 또한, 거제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후보지 검토 및 기본구상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정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모형(모델)을 제시하고, 국내 정원산업·문화 발전을 위해 강소형'정원도시'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 오늘 협약으로"경상남도와 거제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발돋움하고, 정원문화의 전국적인 확대·발전에 도움이기으로 기대한다."라며,"산림청도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성공 모형(모델)제시 추진을 위해 정원도시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98f0ea6-aad2-4558-82c8-7f6122d6881e	source15/231026/156146391_0.txt	광복절 계기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391	CC BY	9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복절 맞이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 미국 ․ 캐나다 외 8개국 41명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 ◈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 헌신한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NAME> , <NAME> , <NAME> 후손 9명)도 포함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5박6일 일정으로'해외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초청행사 참가자들은 8개국 41명으로, 특별히 올해 초청대상에는 외국인 자격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독립유공자(3명)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다. - 3.1운동 시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당시의 상황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긴'16년도 3월의 독립운동가이자 올해 내한 100주년을 앞둔 <NAME> (Frank W. Schofield, <NAME> )박사'의 손자들 - 대한매일신보, 영문판 코리아데일리뉴스를 발간으로 일본제국에 침략 당하는 조선의 실상을 세계 여러나라에 밝힌 <NAME> (E. <NAME> )선생의 후손 - 그리고 미<NAME> 청문회를 통해 일제의 한국 침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일제식민통지 실상을 기록한 여러 자료를 미 의회에 제출한 공적 으로 작년(2015)애족장으로 수상한 <NAME> ( <NAME> J자 <NAME> )의 후손이 이들이다. □ 또한,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러시아 황제에게 <NAME> 의 편지를 전달하였던 <NAME> 의사와 후손, 올해 2월의 독립유공자이자 파리 강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호소하신 한시대 선생의 후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 총장 ․ 국무총리 등을 지냈던 계원 <NAME> 장군의 후손들도 방한한다. □ 금번 초청행사는'98년 이후 제일 많은 수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자손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12일(금)환영오찬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서대문 역사공원, 독립기념관 등 각종 현충시설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비무장지대(DMZ)방문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발전상, 국가수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일정에 참석을 예정이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16일(화)환송만찬을 주최하여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견디고 꿋꿋하게 생활하는 후손들을 위로ㆍ격려한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는 광복절 50주년이었던 1995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초청 대상자들 대부분은 국외 에서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출생ㆍ성장하여 그간 대한민국을 체험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다. □ 따라서, 초청기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서려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모습을 돌아보며 광복의 의미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의 긍지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가보훈처는 동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과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고 외국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통해 조국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나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독립유공자 초청 초청행사 세부 일정 1부. 2. 독립유공자 약력 및 후손 인터뷰 1부.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세부 일정 입국, 환영으로남산 소재 힐튼 호텔 서울국립현충원 참배 및 헌화(15:00) 서대문 독립에 견학(10:00) 독립기념관 견학 및 통일의 탑 타종(14:00) 전쟁기념관 견학(9:30) 판문점 관람(16:30) 광복절 기념식 참석(09: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견학(15:30) <NAME> 기념관 관람(17:00) 국립중앙박물관 견학(14:30) 이승만이 주재 만찬(18:00)남산 소재 힐튼 호텔 아트리움 3층 독립유공자 약력 및 후손 명단 1893.10.27 3.1독립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 임시의정원에 선임되었고 만주로 옮겨 항일투쟁 지속 초청 후손: <NAME> (손자, 62) ~ 1943.6.15 1919.3월, 광복절을 기하여 주민과 합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진행 중 주동자로 체포됨 초청 자손: <NAME> (손자, 62) ( <NAME> 손자와 <NAME> ) ~ 1944.9.2 상원연설을 통해 일제의 한국 침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여러 증거물을 의회에 제출 한국친우회를 결성, 한국독립문제 관련 미국 국민의 여론 형성 초청 후손: <NAME> <NAME> (증손자, 49) <NAME> <NAME> (고손자, 16) ·1926.1.22 한국군 육성과 구국교육 시커의 동지들과 신민회를 조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 임시정부 국무총리 초청 후손: <NAME> (외증손녀, 60), <NAME> (외증손서, 62) ~ 1970.3.17 중국 청도에서 임시적 공작원으로 활동 초청 후손: <NAME> (자녀, 73) <NAME> 등과 함께 언론을 통해 한인교포의 계몽운동과 항일독립운동, 민족교육운동 등에 앞장을 대한독립선언에 참여, 외교와 국내 선전활동에 주력 초청 후손:이 돈(손자, 61) ~ 1925.1.27 보합단에 가담으로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다 초청 후손 ; <NAME> (손자, 66) ~ 1970.9.18 1919.3.15. <NAME> , <NAME> 이 주동이 된다가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에 참가, 법 위반으로 옥고 초청 후손: <NAME> (증손자, 28)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논의한 임시정부 재정 후원 광복 후 흥사단의 고문으로 활동 초청 유족: <NAME> 김(외손녀, 60) <NAME> 리 <NAME> (손녀, 70) ( <NAME> 리와 <NAME> ) - 1970.4.12 3.1운동의 실상을 증거사진과 글로 해외에 알림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만행 및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글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폭로 초청 후손: <NAME> <NAME> 등(손녀, 56) <NAME> <NAME> (손자, 54), 엘리자베스 로버트 <NAME> (증손자, 22)알렉산드라 앨리스 <NAME> (증손녀, 23) ~ 1909.5.1 대한매일신보, 코리안 데일리 뉴스 발행하여 일본제국의 제국주의 만행을 세계각국에 알리는 데 노력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우리 동포를 구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거 초빙에은 <NAME> <NAME> (손녀, 60), <NAME> <NAME> (손자, 57), <NAME> 루신다 앨리스 <NAME> (증손녀, 21) ~ 1998.2.27 중국의 제3지대에 입대하였으며, 안경지구에 파견되어 초모 공작활동을 전개하였음 초청 후손 ： <NAME> (손녀, 26), <NAME> (손자, 23) ~ 1975.11.10 중경에 위치는 광복군 총사령부에 입대하여 참모처에서 근무하며 번역업무 주로 담당 초청 후손 ; <NAME> (손녀, 26),<NAME>(손자, 23) ~ 1955.8.12 대한인국민회 및 임시정부 독립자금 지원, 미주 한인들의 독립의식 고취 # 초청 후손: <NAME> <NAME> (고손녀, 25 <NAME> <NAME> (고손녀, 25) 만주에서 <북로군정서> 부대에 자원입대, 청산에서 전투 참가 초청 후손:구안나(증손녀, 41) <NAME> , <NAME> 과 함께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러시아황제에게 <NAME> 의 친서를 전하고 협조 요청 모스크바에서'한국을 위한 호소'란 강연을 하여 세계가 한국독립에 협조해 주는을 호소 초청 후손: <NAME> (증손녀, 46) 피스쿨로브 <NAME> (증손서, 49) ~ 1930.4.20 러시아와 중국에서 독립 활동하다 신의주에서 체포되어 징역2년을 언도받고 만기 출감 초대 후손: <NAME> (손녀, 66) 용정 만세운동에 참가, 북로군정서에 무기 지원 등 초청 후손 ; <NAME> (손녀, 65), 최유리(손녀, 65) 1900.12.29 ~ 1992.2.26 의열단에 가입하여 일본군과 중국군 장교로 대일전 참전 초청 후손 ; <NAME> (자녀, 74), <NAME> (사위, 75) ~ 1961.7.31 국민부에 소속한 <NAME> 에서 일본밀정인 <NAME> 처단, 무기징역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초청 후손: <NAME> (손자, 17) ~ 1958.8.14 일본에서 <NAME> 과 친교를 쌓고 유럽과 아시아제국 순방하여 독립 외교활동 실시 - 초청 후손: <NAME> (손부, 42) ~ 1968.7.15 담현 ․ 남양 등지에 침공한 일본군과 대항하여 반격작전 수행,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 초청 후손: <NAME> (손녀, 32), <NAME> ( <NAME> , 35) ~ 1949.8.3 천마산대를 조직하여 일제 행정기관을 습격한 일경과 부일배를 처단하는 활동을 전개, 국민부 결성에 일익을 함 초청 후손 - 권위(외증손, 21) 동제대학에서 재 상해 한인학우회 결성, 흥사단 ․ 상해한인청년당 ․ 한국독립당원 회원으로 활동 초청 자손: <NAME> (자녀, 71), <NAME> (사위, 74) 광복회와 동맹회에 가입, 독립 투쟁활동을 했음 한국 독립투사 <NAME> 가족과 망명생활을 후원 초청 후손: <NAME> (손녀, 6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복절 계기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_1 ### 내용: 광복절 맞이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 미국 ․ 캐나다 외 8개국 41명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 ◈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 헌신한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NAME> , <NAME> , <NAME> 후손 9명)도 포함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5박6일 일정으로'해외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초청행사 참가자들은 8개국 41명으로, 특별히 올해 초청대상에는 외국인 자격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독립유공자(3명)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다. - 3.1운동 시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당시의 상황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긴'16년도 3월의 독립운동가이자 올해 내한 100주년을 앞둔 <NAME> (Frank W. Schofield, <NAME> )박사'의 손자들 - 대한매일신보, 영문판 코리아데일리뉴스를 발간으로 일본제국에 침략 당하는 조선의 실상을 세계 여러나라에 밝힌 <NAME> (E. <NAME> )선생의 후손 - 그리고 미<NAME> 청문회를 통해 일제의 한국 침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일제식민통지 실상을 기록한 여러 자료를 미 의회에 제출한 공적 으로 작년(2015)애족장으로 수상한 <NAME> ( <NAME> J자 <NAME> )의 후손이 이들이다. □ 또한,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러시아 황제에게 <NAME> 의 편지를 전달하였던 <NAME> 의사와 후손, 올해 2월의 독립유공자이자 파리 강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호소하신 한시대 선생의 후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 총장 ․ 국무총리 등을 지냈던 계원 <NAME> 장군의 후손들도 방한한다. □ 금번 초청행사는'98년 이후 제일 많은 수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자손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12일(금)환영오찬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서대문 역사공원, 독립기념관 등 각종 현충시설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비무장지대(DMZ)방문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발전상, 국가수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일정에 참석을 예정이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16일(화)환송만찬을 주최하여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견디고 꿋꿋하게 생활하는 후손들을 위로ㆍ격려한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는 광복절 50주년이었던 1995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초청 대상자들 대부분은 국외 에서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출생ㆍ성장하여 그간 대한민국을 체험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다. □ 따라서, 초청기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서려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모습을 돌아보며 광복의 의미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의 긍지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가보훈처는 동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과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고 외국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통해 조국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나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독립유공자 초청 초청행사 세부 일정 1부. 2. 독립유공자 약력 및 후손 인터뷰 1부.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세부 일정 입국, 환영으로남산 소재 힐튼 호텔 서울국립현충원 참배 및 헌화(15:00) 서대문 독립에 견학(10:00) 독립기념관 견학 및 통일의 탑 타종(14:00) 전쟁기념관 견학(9:30) 판문점 관람(16:30) 광복절 기념식 참석(09: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견학(15:30) <NAME> 기념관 관람(17:00) 국립중앙박물관 견학(14:30) 이승만이 주재 만찬(18:00)남산 소재 힐튼 호텔 아트리움 3층 독립유공자 약력 및 후손 명단 1893.10.27 3.1독립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 임시의정원에 선임되었고 만주로 옮겨 항일투쟁 지속 초청 후손: <NAME> (손자, 62) ~ 1943.6.15 1919.3월, 광복절을 기하여 주민과 합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진행 중 주동자로 체포됨 초청 자손: <NAME> (손자, 62) ( <NAME> 손자와 <NAME> ) ~ 1944.9.2 상원연설을 통해 일제의 한국 침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여러 증거물을 의회에 제출 한국친우회를 결성, 한국독립문제 관련 미국 국민의 여론 형성 초청 후손: <NAME> <NAME> (증손자, 49) <NAME> <NAME> (고손자, 16) ·1926.1.22 한국군 육성과 구국교육 시커의 동지들과 신민회를 조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 임시정부 국무총리 초청 후손: <NAME> (외증손녀, 60), <NAME> (외증손서, 62) ~ 1970.3.17 중국 청도에서 임시적 공작원으로 활동 초청 후손: <NAME> (자녀, 73) <NAME> 등과 함께 언론을 통해 한인교포의 계몽운동과 항일독립운동, 민족교육운동 등에 앞장을 대한독립선언에 참여, 외교와 국내 선전활동에 주력 초청 후손:이 돈(손자, 61) ~ 1925.1.27 보합단에 가담으로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다 초청 후손 ; <NAME> (손자, 66) ~ 1970.9.18 1919.3.15. <NAME> , <NAME> 이 주동이 된다가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에 참가, 법 위반으로 옥고 초청 후손: <NAME> (증손자, 28)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논의한 임시정부 재정 후원 광복 후 흥사단의 고문으로 활동 초청 유족: <NAME> 김(외손녀, 60) <NAME> 리 <NAME> (손녀, 70) ( <NAME> 리와 <NAME> ) - 1970.4.12 3.1운동의 실상을 증거사진과 글로 해외에 알림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만행 및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글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폭로 초청 후손: <NAME> <NAME> 등(손녀, 56) <NAME> <NAME> (손자, 54), 엘리자베스 로버트 <NAME> (증손자, 22)알렉산드라 앨리스 <NAME> (증손녀, 23) ~ 1909.5.1 대한매일신보, 코리안 데일리 뉴스 발행하여 일본제국의 제국주의 만행을 세계각국에 알리는 데 노력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우리 동포를 구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거 초빙에은 <NAME> <NAME> (손녀, 60), <NAME> <NAME> (손자, 57), <NAME> 루신다 앨리스 <NAME> (증손녀, 21) ~ 1998.2.27 중국의 제3지대에 입대하였으며, 안경지구에 파견되어 초모 공작활동을 전개하였음 초청 후손 ： <NAME> (손녀, 26), <NAME> (손자, 23) ~ 1975.11.10 중경에 위치는 광복군 총사령부에 입대하여 참모처에서 근무하며 번역업무 주로 담당 초청 후손 ; <NAME> (손녀, 26),<NAME>(손자, 23) ~ 1955.8.12 대한인국민회 및 임시정부 독립자금 지원, 미주 한인들의 독립의식 고취 # 초청 후손: <NAME> <NAME> (고손녀, 25 <NAME> <NAME> (고손녀, 25) 만주에서 <북로군정서> 부대에 자원입대, 청산에서 전투 참가 초청 후손:구안나(증손녀, 41) <NAME> , <NAME> 과 함께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러시아황제에게 <NAME> 의 친서를 전하고 협조 요청 모스크바에서'한국을 위한 호소'란 강연을 하여 세계가 한국독립에 협조해 주는을 호소 초청 후손: <NAME> (증손녀, 46) 피스쿨로브 <NAME> (증손서, 49) ~ 1930.4.20 러시아와 중국에서 독립 활동하다 신의주에서 체포되어 징역2년을 언도받고 만기 출감 초대 후손: <NAME> (손녀, 66) 용정 만세운동에 참가, 북로군정서에 무기 지원 등 초청 후손 ; <NAME> (손녀, 65), 최유리(손녀, 65) 1900.12.29 ~ 1992.2.26 의열단에 가입하여 일본군과 중국군 장교로 대일전 참전 초청 후손 ; <NAME> (자녀, 74), <NAME> (사위, 75) ~ 1961.7.31 국민부에 소속한 <NAME> 에서 일본밀정인 <NAME> 처단, 무기징역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초청 후손: <NAME> (손자, 17) ~ 1958.8.14 일본에서 <NAME> 과 친교를 쌓고 유럽과 아시아제국 순방하여 독립 외교활동 실시 - 초청 후손: <NAME> (손부, 42) ~ 1968.7.15 담현 ․ 남양 등지에 침공한 일본군과 대항하여 반격작전 수행,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 초청 후손: <NAME> (손녀, 32), <NAME> ( <NAME> , 35) ~ 1949.8.3 천마산대를 조직하여 일제 행정기관을 습격한 일경과 부일배를 처단하는 활동을 전개, 국민부 결성에 일익을 함 초청 후손 - 권위(외증손, 21) 동제대학에서 재 상해 한인학우회 결성, 흥사단 ․ 상해한인청년당 ․ 한국독립당원 회원으로 활동 초청 자손: <NAME> (자녀, 71), <NAME> (사위, 74) 광복회와 동맹회에 가입, 독립 투쟁활동을 했음 한국 독립투사 <NAME> 가족과 망명생활을 후원 초청 후손: <NAME> (손녀, 67)
8604d6f4-2449-4ba3-8ee3-797724e3f122	source15/231026/156293699_0.txt	2018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개최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소통과 혁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699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개최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소통과 혁신" - 획득업무 혁신과 공감을 위한'2018 획득업무 발전 콘퍼런스를 9월 11일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대비한 획득업무 관련 컨퍼런스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1일(화)오전 9시 공군회관에서 산 ‧ 학 ‧ 연·군 관계자를 대상으로『2018 획득업무 향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하여 국방 획득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 기술로 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에 대한 논문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다양한 정보공유로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왕정이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AME> 원장과 <NAME> 부원장이"품질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방안","국방과학과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는 오후에는 국방 획득관련 5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을 5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각 세션은 △4차 혁명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하여, △무기체계 통합운용과 정보유통을 위해 상호운용성 분야,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과학적 사업관리 방안과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는 △최적의 군수지원을 위한 ILS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RAM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분류되는 드론과 빅데이터 기술의 설계 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enability):국방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 ILS(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종합군수지원):무기체계의 효율적·경제적 군수성 보장을 위한 총 수명주기 간 제반 군수지원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 아울러"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반 교보재 전시 및 체험"등 무기체계 관련 제품을 개발한 업체들이 제품을 전시 전시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최신기술과 국방 분야가 접목된 제품을 전시한 획득기관과 업체 간 기술교류의 장를 제공한다.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의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자가 마치 실제 그 상황·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AR(Augmented Reality):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디지털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이번『2018 획득업무 혁신 컨퍼런스』는 국방획득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학·연 ․ 군 간의 발표와 전시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방 신기술 획득분야의 정책마련 및 제품개발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획득관련 정책과 신기한 발전 방향을<NAME>고 민·관·군 간 교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개최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개최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소통과 혁신”_1 ### 내용: 2018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개최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소통과 혁신" - 획득업무 혁신과 공감을 위한'2018 획득업무 발전 콘퍼런스를 9월 11일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대비한 획득업무 관련 컨퍼런스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1일(화)오전 9시 공군회관에서 산 ‧ 학 ‧ 연·군 관계자를 대상으로『2018 획득업무 향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하여 국방 획득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 기술로 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에 대한 논문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다양한 정보공유로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왕정이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AME> 원장과 <NAME> 부원장이"품질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방안","국방과학과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는 오후에는 국방 획득관련 5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을 5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각 세션은 △4차 혁명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하여, △무기체계 통합운용과 정보유통을 위해 상호운용성 분야,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과학적 사업관리 방안과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는 △최적의 군수지원을 위한 ILS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RAM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분류되는 드론과 빅데이터 기술의 설계 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enability):국방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 ILS(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종합군수지원):무기체계의 효율적·경제적 군수성 보장을 위한 총 수명주기 간 제반 군수지원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 아울러"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반 교보재 전시 및 체험"등 무기체계 관련 제품을 개발한 업체들이 제품을 전시 전시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최신기술과 국방 분야가 접목된 제품을 전시한 획득기관과 업체 간 기술교류의 장를 제공한다.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의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자가 마치 실제 그 상황·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AR(Augmented Reality):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디지털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이번『2018 획득업무 혁신 컨퍼런스』는 국방획득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학·연 ․ 군 간의 발표와 전시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방 신기술 획득분야의 정책마련 및 제품개발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획득관련 정책과 신기한 발전 방향을<NAME>고 민·관·군 간 교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개최해 왔다.
a0caa6de-5931-4c52-9550-df420f938d32	source15/231026/156524907_0.txt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907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새로운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개통 - □ IT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조회 ․ 이체 서비스 등의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전 은행 ․ 증권사가 표준화된 형태로 공동 지원을 주는'금융권 공동 서비스 오픈플랫폼 ※'이 세계 최초로 구축되어 금일(8.30)개통 ※[참 고]핀테크 오픈플랫폼:금융회사와 IT 기업이 앱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 ․ 장으로서 ① 조회 ․ 이체 등의 서비스 수행 시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형태로 제공하는 금융으로산망 시스템과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주요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패키지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검증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의 Test - bed를 더한 개념 ㅇ 이는 작년 7.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권 공동 서비스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로서, - 상반기 동안 금융결제원(은행권)과 코스콤(금투업권)을 중심으로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구축을 추진한지 1년여만에 완성, 이번에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개통식을 가짐 □ 그간 스타트업 기업이 조회 ․ 이체 기능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했으나,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음 ㅇ 또한 어렵게 A은행과 협약을 체결서 서비스를 개발 ․ 출시했다 하더라도 전산표준이 다른 B은행과는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협약에서부터 개발까지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예를 들어서 국내 간편송금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핀테크 앱은 경우에도 출시 이후 은행들과 일일이 협약을 하고 전산표준을 연동시켜 은행권과 연계된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3년여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도 ㅇ 하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오픈플랫폼에 접속한 다음 조회 ․ 이체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API를 내려받아 앱에 연동시키는 것만으로 16개 시중과 또는 25개 증권사와 연계되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 ․ 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상당히 단축 효과 - 예를 들어 기존의 가계부 앱에 계좌조회 API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는 것임 □ 이러한 금융권 공동의 데이터 오픈플랫폼 구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한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영국도 이미'14.12월 금융권 전체의 데이터와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오픈 API로 표준화하여 공개하는 정책을 재무부,「Data Sharing and Creen Data for Banks)을 발표 ․ 추진 중이나,'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로「금융권 공동 데이터 오픈플랫폼」개통식 개최 □ 이날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금융권 공동 금융 오픈플랫폼 개통식'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금융투자협회장 및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 <NAME>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앞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것"라고 언급하며, ㅇ"앞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고객이 생활 속에서 금융개혁을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지난'70년대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에 눈부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오늘 출범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향후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 대한민국으로 가게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임 나며「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개최 □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가 매년 개최하는'2018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와 연계하여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도 가짐 - 현재 1,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중고나라'운영진이 창업은 벤처기업인 ㈜큐딜리온은 계좌실명조회 및 입 ․ 출금 통합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중고나라'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여 주목을 받음 - ㈜큐딜리온의 <NAME> 대표는"중고물품 구매 시 발생 가능한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구상하던 중'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오픈 소식을 듣고 금융결제원을 찾게 되었다"면서, ㅇ"오픈플랫폼을 사용은 결과 몇달만에 16개 은행과 연동하여 안심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쉽게 제작을 수 있었다."면서,"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슴 ㅇ 이외에도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현재의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 - 개인 주식 고객과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QARA, - 보유자산 및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람애널리틱스, - 사업자의 매입 ․ 매출 현황이나 신용평가 등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여신상품을 추천해 주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등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음 -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향후 핀테크 오픈플랫폼 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회 ․ 이체 등 기능별 API를 제공하는 한편, 및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가상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금융전산망 연동 테스트, 각종 기술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 □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부에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다양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_1 ### 내용: 제 목:새로운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개통 - □ IT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조회 ․ 이체 서비스 등의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전 은행 ․ 증권사가 표준화된 형태로 공동 지원을 주는'금융권 공동 서비스 오픈플랫폼 ※'이 세계 최초로 구축되어 금일(8.30)개통 ※[참 고]핀테크 오픈플랫폼:금융회사와 IT 기업이 앱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 ․ 장으로서 ① 조회 ․ 이체 등의 서비스 수행 시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형태로 제공하는 금융으로산망 시스템과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주요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패키지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검증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의 Test - bed를 더한 개념 ㅇ 이는 작년 7.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권 공동 서비스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로서, - 상반기 동안 금융결제원(은행권)과 코스콤(금투업권)을 중심으로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구축을 추진한지 1년여만에 완성, 이번에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개통식을 가짐 □ 그간 스타트업 기업이 조회 ․ 이체 기능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했으나,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음 ㅇ 또한 어렵게 A은행과 협약을 체결서 서비스를 개발 ․ 출시했다 하더라도 전산표준이 다른 B은행과는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협약에서부터 개발까지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예를 들어서 국내 간편송금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핀테크 앱은 경우에도 출시 이후 은행들과 일일이 협약을 하고 전산표준을 연동시켜 은행권과 연계된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3년여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도 ㅇ 하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오픈플랫폼에 접속한 다음 조회 ․ 이체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API를 내려받아 앱에 연동시키는 것만으로 16개 시중과 또는 25개 증권사와 연계되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 ․ 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상당히 단축 효과 - 예를 들어 기존의 가계부 앱에 계좌조회 API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는 것임 □ 이러한 금융권 공동의 데이터 오픈플랫폼 구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한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영국도 이미'14.12월 금융권 전체의 데이터와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오픈 API로 표준화하여 공개하는 정책을 재무부,「Data Sharing and Creen Data for Banks)을 발표 ․ 추진 중이나,'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로「금융권 공동 데이터 오픈플랫폼」개통식 개최 □ 이날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금융권 공동 금융 오픈플랫폼 개통식'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금융투자협회장 및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 <NAME>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앞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것"라고 언급하며, ㅇ"앞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고객이 생활 속에서 금융개혁을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지난'70년대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에 눈부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오늘 출범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향후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 대한민국으로 가게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임 나며「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개최 □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가 매년 개최하는'2018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와 연계하여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도 가짐 - 현재 1,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중고나라'운영진이 창업은 벤처기업인 ㈜큐딜리온은 계좌실명조회 및 입 ․ 출금 통합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중고나라'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여 주목을 받음 - ㈜큐딜리온의 <NAME> 대표는"중고물품 구매 시 발생 가능한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구상하던 중'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오픈 소식을 듣고 금융결제원을 찾게 되었다"면서, ㅇ"오픈플랫폼을 사용은 결과 몇달만에 16개 은행과 연동하여 안심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쉽게 제작을 수 있었다."면서,"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슴 ㅇ 이외에도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현재의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 - 개인 주식 고객과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QARA, - 보유자산 및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람애널리틱스, - 사업자의 매입 ․ 매출 현황이나 신용평가 등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여신상품을 추천해 주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등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음 -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향후 핀테크 오픈플랫폼 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회 ․ 이체 등 기능별 API를 제공하는 한편, 및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가상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금융전산망 연동 테스트, 각종 기술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 □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부에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다양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임.
01918534-dcea-4710-b6dc-973080f1722d	source15/231026/156483752_0.txt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52&pageIndex=2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업무 확대 -'정부24'또는'영사민원24'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편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교부(장관 <NAME> )와 협의로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역,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등 전 병역의무자 ○ 병역의무자는 그 동안 외국의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병역미필자에 대해 단수여권제도 폐지 ‧ 일괄 5년 복수여권 부여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요건 폐지(단, 여권과 별도로 출국 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2020.12.18.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스템은 정부24(http://www.gov.kr)또는 영사민원24(http://consul. mofa.go.kr)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이용으로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 청년들의 여권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출처:e - 나라지표, 2020년 기준). □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개선과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_1 ### 내용: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업무 확대 -'정부24'또는'영사민원24'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편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교부(장관 <NAME> )와 협의로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역,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등 전 병역의무자 ○ 병역의무자는 그 동안 외국의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병역미필자에 대해 단수여권제도 폐지 ‧ 일괄 5년 복수여권 부여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요건 폐지(단, 여권과 별도로 출국 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2020.12.18.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스템은 정부24(http://www.gov.kr)또는 영사민원24(http://consul. mofa.go.kr)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이용으로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 청년들의 여권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출처:e - 나라지표, 2020년 기준). □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개선과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4354897c-5031-46b5-a885-ed1bce07976d	source15/231026/156071883_0.txt	2015년도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883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업! 우리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2015년도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 개최 - 외래식물병해충 예찰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기대 - 《주 요 내 용: ◇(일시 및 장소)8월 27일(목), 배연구소(전남 나주시 금천으로 ◇(참가자)검역본부, 농업관련 대학과 유관기관, 예찰전문요원 등 ◇(배경)안성, 천안, 제천에서 배화상병 유행에 따른 식물병해충 예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포장인 배연구소에서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 아래 검역본부)는 8월 27일(목)전라남도 나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이하 배연구소)에서 2015년도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최근 배화상병의 유행에 따른 외래병해충 예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더불어 유관기관, 학계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부 3.0 취지에 맞게 배연구소에서 예찰장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대학 등 다수의 팀이 참가하여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팀당 병, 해충, 잡초분야의 3명으로 구성된 31개팀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며, 식물병해충에 관한 이론평가와 병해충 채집을 통하여 최우수팀을 선정하였다. 수상 및 표창(9점):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표창 2점 검역본부 <NAME> 식물방제과장은"배화상병 같은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시로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발생하므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기관별 정보공유·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경진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요약) 취지는'예찰에 대한 관심 제고'로 외래병해충 유입차단 2011년부터 대회 실시, 2015년 제5회 대회 일자는 2015년 8월 27일(목)11:30 ~ 17:00 장소: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배나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잡초포함)채집지로 제한 참가자격:농업분야 대학, 유관기관, 예찰전문요원 ※ 참가방법:3명(병, 식물과 잡초)1팀 구성 대회방법:필기 및 실기 심사 및 표창:총 9점 ○ 일반참가팀(4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 검역본부팀(3팀):1을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심사에서 예찰활동이 우수한 예찰전문요원 2명 본부장 상장 자격심사하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위촉(3년간), 활동수당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농업! 우리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2015년도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 개최 - 외래식물병해충 예찰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기대 - 《주 요 내 용: ◇(일시 및 장소)8월 27일(목), 배연구소(전남 나주시 금천으로 ◇(참가자)검역본부, 농업관련 대학과 유관기관, 예찰전문요원 등 ◇(배경)안성, 천안, 제천에서 배화상병 유행에 따른 식물병해충 예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포장인 배연구소에서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 아래 검역본부)는 8월 27일(목)전라남도 나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이하 배연구소)에서 2015년도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최근 배화상병의 유행에 따른 외래병해충 예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더불어 유관기관, 학계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부 3.0 취지에 맞게 배연구소에서 예찰장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대학 등 다수의 팀이 참가하여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팀당 병, 해충, 잡초분야의 3명으로 구성된 31개팀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며, 식물병해충에 관한 이론평가와 병해충 채집을 통하여 최우수팀을 선정하였다. 수상 및 표창(9점):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표창 2점 검역본부 <NAME> 식물방제과장은"배화상병 같은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시로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발생하므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기관별 정보공유·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경진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식물병해충 예찰경진대회(요약) 취지는'예찰에 대한 관심 제고'로 외래병해충 유입차단 2011년부터 대회 실시, 2015년 제5회 대회 일자는 2015년 8월 27일(목)11:30 ~ 17:00 장소: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배나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잡초포함)채집지로 제한 참가자격:농업분야 대학, 유관기관, 예찰전문요원 ※ 참가방법:3명(병, 식물과 잡초)1팀 구성 대회방법:필기 및 실기 심사 및 표창:총 9점 ○ 일반참가팀(4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 검역본부팀(3팀):1을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심사에서 예찰활동이 우수한 예찰전문요원 2명 본부장 상장 자격심사하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위촉(3년간), 활동수당 지급
7af505f5-f73e-4149-9ee1-7bc5a7893c5a	source15/231026/155977972_0.txt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틀 논의위한 학술토론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972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아·태 기후변화적응 네트워크 등과 공동으로 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제6회 기후변화 적응 고위급 심포지엄(학술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아·태지역자원센터(RRC. AP),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및 국내·외 200여명의 기후변화 적응 석학이 참석한다. ○ 또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하고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틀을 제시는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학술토론에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산업계 기후변화 위험 분석 도구(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ool)'가 소개를 예정이다.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도구'는 향후 국내·외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크게 기여할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다. □ 학술토론은'기후변화 대처에 새로운 패러다임'주제로 8일 오전'세션 1'에서 우리나라, 독일, 호주, 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같은날 오후'병행세션 1'과'병행세션 2'에서는 기후변화 정보와 기후적 적응의 새로운 변화, 발전방향 제시도 논의하기로 했다. ○ 이어지는'총회 2'에서는'국가 간 기후변화협의체'5차 보고서에서 아시아 장을 총괄한 싱가포르 환경과학원 <NAME> 박사가 아시아 기후변화의 향후 전망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열섬효과 저감도시계획, 조기경보체계 구축에서 적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NAME> 과장은"국제 학술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응역량을 높이고 지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틀 논의위한 학술토론 개최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아·태 기후변화적응 네트워크 등과 공동으로 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제6회 기후변화 적응 고위급 심포지엄(학술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아·태지역자원센터(RRC. AP),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및 국내·외 200여명의 기후변화 적응 석학이 참석한다. ○ 또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하고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틀을 제시는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학술토론에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산업계 기후변화 위험 분석 도구(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ool)'가 소개를 예정이다.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도구'는 향후 국내·외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크게 기여할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다. □ 학술토론은'기후변화 대처에 새로운 패러다임'주제로 8일 오전'세션 1'에서 우리나라, 독일, 호주, 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같은날 오후'병행세션 1'과'병행세션 2'에서는 기후변화 정보와 기후적 적응의 새로운 변화, 발전방향 제시도 논의하기로 했다. ○ 이어지는'총회 2'에서는'국가 간 기후변화협의체'5차 보고서에서 아시아 장을 총괄한 싱가포르 환경과학원 <NAME> 박사가 아시아 기후변화의 향후 전망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열섬효과 저감도시계획, 조기경보체계 구축에서 적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NAME> 과장은"국제 학술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응역량을 높이고 지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9d6743a5-e799-40ae-9520-d8f310e7eeca	source15/231026/156309079_0.txt	국토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079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개최 18일 서울서 전남 ․ 충북 지역계획 소개 … 광역적 발전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은 12월 18일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지역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인접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기반으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연계 협동적 지역계획"을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인접한 여러 지역이 함께<NAME>는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 남해안권 계획 수립('17.2)이후 현재 울산·경북, 충남, 인천과 강원, 충북, 전북, 경기 등 7개 권역 계획 수립 중 □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섬, 갯벌, 항구 라는 지역 핵심자산을 활용한 전남 서남권역(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과 충주호를 사계절 문화관광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충북 충주호 권역(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지역계획을<NAME>고, ㅇ 향후 지역계획이 실행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남해안권으로 시작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국토부,'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개최 18일 서울서 전남 ․ 충북 지역계획 소개 … 광역적 발전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은 12월 18일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지역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인접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기반으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연계 협동적 지역계획"을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인접한 여러 지역이 함께<NAME>는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 남해안권 계획 수립('17.2)이후 현재 울산·경북, 충남, 인천과 강원, 충북, 전북, 경기 등 7개 권역 계획 수립 중 □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섬, 갯벌, 항구 라는 지역 핵심자산을 활용한 전남 서남권역(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과 충주호를 사계절 문화관광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충북 충주호 권역(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지역계획을<NAME>고, ㅇ 향후 지역계획이 실행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남해안권으로 시작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103faf9-c00b-4e2d-a035-16bdf558adab	source15/231026/156108711_0.txt	“명절 귀향길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이용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1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명절 앞두고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이용하세요" ▶ 행복도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이용에 가시화 □ 지난해 12월 개통한 행복도시 ~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의 이용량이 갈수록 늘면서 운전자들로부터 인기를을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계기고 교통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충청 ․ 세종 ․ 대전지역을 이동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ㅇ 행복도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행복청이 총 사업비 4,362억 예산을 투입해 양방향 6차로(중앙 간선급행버스체계(BRT)2차로 포함)로 건설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행복도시에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와동나들목(IC)까지 연결하는 구간(14.2km)을 개통했다. ㅇ 행복청은 이 사업구간을 개통 후 분기별 교통량 점검(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약 1만 8,000대의 교통량으로 집계됐으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그동안 행복도시와 대전 간 교통량 급증에 따라 상습 지 ․ 정체를 빚던 행복도시 대전유성연결도로로부터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로 하루 8,500대의 교통량이 전환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지 ․ 정체가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 행복청은 도로 이용객이 개통된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전부터 각종 지도 및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조속한 서비스 시행이 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휴대폰 내비게이션은 현재 개통도로에 대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네이버와 다음)내비은 이달 중, 차량 거치용 내비게이션은 내달 말에 개통도로가 반영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설 명절을 맞이로 세종시, 대전시와 공동으로 도로전광표지판(VMS:Variable Message Sign)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과 충청, 대전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행복청이 건설한 광역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노선:정안나들목(IC), 대전유성, 오송역, 세종도 연결도로, 청주연결도로(일부구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절 귀향길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이용하세요”_1 ### 내용: "명절 앞두고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이용하세요" ▶ 행복도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이용에 가시화 □ 지난해 12월 개통한 행복도시 ~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의 이용량이 갈수록 늘면서 운전자들로부터 인기를을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계기고 교통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충청 ․ 세종 ․ 대전지역을 이동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ㅇ 행복도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행복청이 총 사업비 4,362억 예산을 투입해 양방향 6차로(중앙 간선급행버스체계(BRT)2차로 포함)로 건설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행복도시에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와동나들목(IC)까지 연결하는 구간(14.2km)을 개통했다. ㅇ 행복청은 이 사업구간을 개통 후 분기별 교통량 점검(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약 1만 8,000대의 교통량으로 집계됐으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그동안 행복도시와 대전 간 교통량 급증에 따라 상습 지 ․ 정체를 빚던 행복도시 대전유성연결도로로부터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로 하루 8,500대의 교통량이 전환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지 ․ 정체가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 행복청은 도로 이용객이 개통된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전부터 각종 지도 및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조속한 서비스 시행이 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휴대폰 내비게이션은 현재 개통도로에 대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네이버와 다음)내비은 이달 중, 차량 거치용 내비게이션은 내달 말에 개통도로가 반영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설 명절을 맞이로 세종시, 대전시와 공동으로 도로전광표지판(VMS:Variable Message Sign)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과 충청, 대전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행복청이 건설한 광역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노선:정안나들목(IC), 대전유성, 오송역, 세종도 연결도로, 청주연결도로(일부구간)
bcc81c8c-ab1c-494d-8213-8572e5a611dc	source15/231026/156068175_0.txt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사업 종료 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75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사업 종료 보고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4월 30일(목)에 군, 방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사업'종료 보고회를 가졌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방위사업청과 국방조달 참여업체가 사용하는 원가정보화 체계로써 원가산정·원가검증ㆍ분석 기능을 제공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사업'은'2013년 12월에 착수하여 지난 4월까지 약 17개월에 걸쳐 추진되었다. 국방통합원가 2차 사업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 산정을 위해 각종 기준율의 기초자료수집양식을 표준화하였다. 이로써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가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원가 검증 기능을 시스템화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류:회계처리기준보고서, 방산제비율, 공통원가, 감손율 둘째, 대용량 원가자료에 관한 시스템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약 10배 이상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다. 이 통해 조달업체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초원가자료를 적시에 시스템으로 확인을 수 잇게 되었다. 셋째, 원가시스템 사용 범위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육해공군), 국방과학 기관과 원가용역위탁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각 기관에서 개별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본 사업으로 원가산정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넷째, 비효율적인 형태로 잔존하던 수작업 원가업무들을 시스템화하였다. 물가 변동 예측에가 보고자료 자동 생성 등을 통해 원가업무 전문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시스템 사용 설명서를 원가 관계 법규 및 사례 등과 관련지어 작성하고 주요 업무 단계마다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을 2월 17일(화)구축으로 2개월의 시스템 안정화기간을 가졌고, 사용자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통합 사용설명서 배부 등을 통해 장비 교체로 인한 사용자 업무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선진화된 정보체계로서 성능과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도 품질과 시스템 활용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방위사업청, 조달업체 등 국방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전 기관에서 방산원가업무 품질을 향상하는데 핵심 역할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사업 종료 보고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사업 종료 보고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4월 30일(목)에 군, 방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사업'종료 보고회를 가졌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방위사업청과 국방조달 참여업체가 사용하는 원가정보화 체계로써 원가산정·원가검증ㆍ분석 기능을 제공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사업'은'2013년 12월에 착수하여 지난 4월까지 약 17개월에 걸쳐 추진되었다. 국방통합원가 2차 사업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 산정을 위해 각종 기준율의 기초자료수집양식을 표준화하였다. 이로써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가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원가 검증 기능을 시스템화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류:회계처리기준보고서, 방산제비율, 공통원가, 감손율 둘째, 대용량 원가자료에 관한 시스템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약 10배 이상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다. 이 통해 조달업체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초원가자료를 적시에 시스템으로 확인을 수 잇게 되었다. 셋째, 원가시스템 사용 범위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육해공군), 국방과학 기관과 원가용역위탁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각 기관에서 개별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본 사업으로 원가산정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넷째, 비효율적인 형태로 잔존하던 수작업 원가업무들을 시스템화하였다. 물가 변동 예측에가 보고자료 자동 생성 등을 통해 원가업무 전문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시스템 사용 설명서를 원가 관계 법규 및 사례 등과 관련지어 작성하고 주요 업무 단계마다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을 2월 17일(화)구축으로 2개월의 시스템 안정화기간을 가졌고, 사용자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통합 사용설명서 배부 등을 통해 장비 교체로 인한 사용자 업무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선진화된 정보체계로서 성능과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도 품질과 시스템 활용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방위사업청, 조달업체 등 국방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전 기관에서 방산원가업무 품질을 향상하는데 핵심 역할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97832cfe-fe1e-4f63-b58f-355b14ec8c13	source15/231026/156176373_0.txt	연말연시 선상 해넘이·해맞이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373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매체 12.29(목)06:00부터] - 선상 해넘이 ‧ 해맞이 안전관리 강화 - 유람선 24개소 71척, 해넘이 2개소(3척), 해맞이 22개소(68척)-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연말연시 선박을 이용한 선상 해넘이 ‧ 해맞이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안전관리를 실시를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1만 2천여명이 해넘이 ‧ 해맞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 3 일간 전국 24개 주요해역(해넘이 2개소, 해맞이 22개소)에서 유람선 71척을 이용하여 해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을 보게 할 예정이다. □ 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우선,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특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유람선 및 선착장 안전점검을 중점에 실시하며, ○ 행사 당일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선박에 승선시키거나 선상에 배치하여 승선정원 준수와 안전운항 계도 및 선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비함정 ‧ 연안구조정을 행사구역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한 해넘이 ‧ 해맞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해양사고를 대비하여 실시간 운항정보를<NAME>고, 긴급출동태세를 확립을 예정이다.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행사 당일 해상기상은 구름이 약간 있는 가운데 파고는 1 ~ 2m로 예상되어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갑작스런 기상악화 및 승객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운항이 통제되므로 당일 기상과 여객선 운항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 <NAME> )은"올해 해넘이 ‧ 해맞이 행사를 통해 안전하게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선에 있는 해양경찰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말연시 선상 해넘이·해맞이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온라인매체 12.29(목)06:00부터] - 선상 해넘이 ‧ 해맞이 안전관리 강화 - 유람선 24개소 71척, 해넘이 2개소(3척), 해맞이 22개소(68척)-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연말연시 선박을 이용한 선상 해넘이 ‧ 해맞이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안전관리를 실시를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1만 2천여명이 해넘이 ‧ 해맞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 3 일간 전국 24개 주요해역(해넘이 2개소, 해맞이 22개소)에서 유람선 71척을 이용하여 해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을 보게 할 예정이다. □ 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우선,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특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유람선 및 선착장 안전점검을 중점에 실시하며, ○ 행사 당일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선박에 승선시키거나 선상에 배치하여 승선정원 준수와 안전운항 계도 및 선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비함정 ‧ 연안구조정을 행사구역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한 해넘이 ‧ 해맞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해양사고를 대비하여 실시간 운항정보를<NAME>고, 긴급출동태세를 확립을 예정이다.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행사 당일 해상기상은 구름이 약간 있는 가운데 파고는 1 ~ 2m로 예상되어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갑작스런 기상악화 및 승객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운항이 통제되므로 당일 기상과 여객선 운항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 <NAME> )은"올해 해넘이 ‧ 해맞이 행사를 통해 안전하게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선에 있는 해양경찰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8cb8ecf7-55f3-4d13-8150-e9ab875a0e9d	source15/231026/156405226_0.txt	부총리 주재 제2차 집중호우 피해 긴급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226&pageIndex=4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9일 13:30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내 관련 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참석자)부총리(주재), 1·2차관, 1급 및 관련 국장 등,(장소)서울 - 세종 화상회의 □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피해 사례 등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에 따른 향후 필요한 지원성 등을 논의하며 다음 4가지 내용을 지시하였음 ① 응급복구 및 구호관련 소요는 각 기관별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적시 집행을 하고,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신속히 검토할 필요 ②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 등 농축은 피해현황 및 농산물 가격동향과 관련, - 특히 가격이 급등하고 잇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비축물량 탄력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강구를 것 ③ 철도·고속도로·전력·상수도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은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들은 조기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건보료 감면 및 국민연금 가입 예외 등 관련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갈 것 ④「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반장:기획조정실장)」이 주축이 되어 중대본,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피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적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것 □ 홍 총리는 피해주민들 보호ㆍ지원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적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논의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특히 향후 태풍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가능성 등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여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만전의 태세를 갖출 것을 언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총리 주재 제2차 집중호우 피해 긴급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9일 13:30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내 관련 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참석자)부총리(주재), 1·2차관, 1급 및 관련 국장 등,(장소)서울 - 세종 화상회의 □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피해 사례 등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에 따른 향후 필요한 지원성 등을 논의하며 다음 4가지 내용을 지시하였음 ① 응급복구 및 구호관련 소요는 각 기관별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적시 집행을 하고,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신속히 검토할 필요 ②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 등 농축은 피해현황 및 농산물 가격동향과 관련, - 특히 가격이 급등하고 잇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비축물량 탄력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강구를 것 ③ 철도·고속도로·전력·상수도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은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들은 조기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건보료 감면 및 국민연금 가입 예외 등 관련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갈 것 ④「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반장:기획조정실장)」이 주축이 되어 중대본,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피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적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것 □ 홍 총리는 피해주민들 보호ㆍ지원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적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논의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특히 향후 태풍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가능성 등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여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만전의 태세를 갖출 것을 언급
2b303cd3-6b7f-4bf4-97e0-206e6fdaf1d8	source15/231026/156208330_0.txt	지진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330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진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과천청사관리소,『지진대비 과천과 안전장치 활용 매뉴얼』발간 - □ 과천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지진을 예방으로 사무공간에서 활용 가능한"정부청사 안전장치 설치 매뉴얼"을 발간 ․ 배포하였다. ○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에에하여 정부청사 사무공간의 각종 전자·사무기기의 재배치 및 고정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진은 흔히 발생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단 한 차례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물 내진설계에 그치지 않고 인명 및 시설물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무 시설 등에 활용 가능한"지진대비 정부청사 안전장치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입주기관 및 지자체 등에 널리 활용토록 했다. ○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사무공간내의 캐비닛·화분·전산기기·책장 등에 안전장치 부착 내용을 소책자에 그림으로 보기 쉽게 담았다. ○ <NAME> 과천청사관리소장은"지진을 대비한 조그마한 실천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며 매뉴얼이 모든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_1 ### 내용: 지진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과천청사관리소,『지진대비 과천과 안전장치 활용 매뉴얼』발간 - □ 과천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지진을 예방으로 사무공간에서 활용 가능한"정부청사 안전장치 설치 매뉴얼"을 발간 ․ 배포하였다. ○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에에하여 정부청사 사무공간의 각종 전자·사무기기의 재배치 및 고정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진은 흔히 발생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단 한 차례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물 내진설계에 그치지 않고 인명 및 시설물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무 시설 등에 활용 가능한"지진대비 정부청사 안전장치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입주기관 및 지자체 등에 널리 활용토록 했다. ○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사무공간내의 캐비닛·화분·전산기기·책장 등에 안전장치 부착 내용을 소책자에 그림으로 보기 쉽게 담았다. ○ <NAME> 과천청사관리소장은"지진을 대비한 조그마한 실천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며 매뉴얼이 모든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8802b2b-c0db-4ac8-b51b-a4e9826a2f40	source15/231026/156572683_0.txt	코로나19 통계대응 정보, 유엔과 연계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683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코로나19 통계분야 대응 웹서비스」실시 - ㅇ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작성과 관련한 코로나19 대응을 대국민 및 해외 이용자가 간편하게 볼 수만 있도록 4월 29일부터「코로나19(영문:COVID - 19)」웹페이지를 서비스한다. (국문)www.kostat.go.kr/코로나19,(영문)www.kostat.go.kr/eng:COVID - 19 ㅇ 그 간 통계청은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등 국가통계청과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자료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처를 왔다. ㅇ 동시에 국제통계사회는 코로나19가 일부 국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상황인 현실을 감안하여 각국의 경험 발굴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기울이고 있다. □ 유엔통계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효과적 통계생산 및 품질 유지를 위한 회원국과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10일,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한 바 있다. http://covid - 19 - response. unstatshub. org ㅇ 동 사이트에는 원격업무 처리와 코로나19 공조 대응을 위한 핫라인 제공 기능과 아울러 각 국가통계청의'코로나19 웹 주소'를 연계하고, 보다 다양한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은 그간 국제사회로부터의 자료 요청, 유엔 통계위원회 위원국으로서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코로나19 웹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위원국(Membership):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역별로 4개국을 선출하며, 한국은''23년 동안 중국, 인도와 카타르와 함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대표 ㅇ 통계청의'코로나19 대응형 콘텐츠는 크게 ①비상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한 조직운영, ②상황별 현장조사 매뉴얼과 ③코로나19 확산 시기의 고용, 물가 등 각종 통계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코로나19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공무원 복무 및 재택근무 지침 등 ② 코와근무 등 상황별 조사 대응 가이드라인 등 ③ 고용, 물가, 경기 등 통계 및시계열 그래프 등 ㅇ 또한'COVID - 19'영문 웹페이지는 글로벌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검색 ‧ 방문할 수 없도록 유엔통계처 웹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다. ㅇ 통계청은 해당 웹페이지가 통계부문 코로나19 대응 정보의 공식 창구이자 정부혁신 사례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관련 통계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갈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위기일수록 현황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한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특히 기존 경제계계을 적용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함께<NAME>를 모아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한국 정부는 동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NAME>고, 향후 각 부문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긴 여정에 적극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통계대응 정보, 유엔과 연계하다_1 ### 내용: -「코로나19 통계분야 대응 웹서비스」실시 - ㅇ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작성과 관련한 코로나19 대응을 대국민 및 해외 이용자가 간편하게 볼 수만 있도록 4월 29일부터「코로나19(영문:COVID - 19)」웹페이지를 서비스한다. (국문)www.kostat.go.kr/코로나19,(영문)www.kostat.go.kr/eng:COVID - 19 ㅇ 그 간 통계청은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등 국가통계청과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자료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처를 왔다. ㅇ 동시에 국제통계사회는 코로나19가 일부 국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상황인 현실을 감안하여 각국의 경험 발굴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기울이고 있다. □ 유엔통계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효과적 통계생산 및 품질 유지를 위한 회원국과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10일,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한 바 있다. http://covid - 19 - response. unstatshub. org ㅇ 동 사이트에는 원격업무 처리와 코로나19 공조 대응을 위한 핫라인 제공 기능과 아울러 각 국가통계청의'코로나19 웹 주소'를 연계하고, 보다 다양한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은 그간 국제사회로부터의 자료 요청, 유엔 통계위원회 위원국으로서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코로나19 웹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위원국(Membership):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역별로 4개국을 선출하며, 한국은''23년 동안 중국, 인도와 카타르와 함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대표 ㅇ 통계청의'코로나19 대응형 콘텐츠는 크게 ①비상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한 조직운영, ②상황별 현장조사 매뉴얼과 ③코로나19 확산 시기의 고용, 물가 등 각종 통계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코로나19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공무원 복무 및 재택근무 지침 등 ② 코와근무 등 상황별 조사 대응 가이드라인 등 ③ 고용, 물가, 경기 등 통계 및시계열 그래프 등 ㅇ 또한'COVID - 19'영문 웹페이지는 글로벌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검색 ‧ 방문할 수 없도록 유엔통계처 웹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다. ㅇ 통계청은 해당 웹페이지가 통계부문 코로나19 대응 정보의 공식 창구이자 정부혁신 사례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관련 통계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갈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위기일수록 현황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한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특히 기존 경제계계을 적용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함께<NAME>를 모아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한국 정부는 동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NAME>고, 향후 각 부문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긴 여정에 적극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b92ed3b3-ea67-4eff-b48e-c755bcbc4f3c	source15/231026/156154973_0.txt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97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의자 구속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 체불하고 도주한 피의자 구속 □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NAME> )는 광고업체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소재)실경영자인 <NAME> (남, 46세)을 근로기준법 상 혐의로 9.10(토)구속하였다. ○ ○ 다른 광고대행 업체 <NAME> (주)(충북 충주에 불정면 소재)대표이기도 한 박00은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은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구속은 것이다. ○ 구속된 박 씨는 충북 충주에 불정면 소재 000(주)에서 근로했던 근로자 62명에게 임금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 경기 용인시와구 중부대로 소재 000(주)수원지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8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소재에 000(주)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광고업체 ㈜△△△을 설립한 뒤 또 다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2천 백여만 원을 체불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구속에 박 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전국에 사업목적이 동일한 29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중 3개의 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면서 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고사하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염려로 외부와의 일체 연락을 두절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도망에 우려도 있는 상태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31부터 2주간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중이며, 사업주 구속은 동기간 중 올해 9.6 대구서부지청에 이어 2번째 이다. ㅇ <NAME> 지청장은"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소외는 근로자들을 무시는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만반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_1 ### 내용: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의자 구속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 체불하고 도주한 피의자 구속 □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NAME> )는 광고업체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소재)실경영자인 <NAME> (남, 46세)을 근로기준법 상 혐의로 9.10(토)구속하였다. ○ ○ 다른 광고대행 업체 <NAME> (주)(충북 충주에 불정면 소재)대표이기도 한 박00은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은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구속은 것이다. ○ 구속된 박 씨는 충북 충주에 불정면 소재 000(주)에서 근로했던 근로자 62명에게 임금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 경기 용인시와구 중부대로 소재 000(주)수원지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8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소재에 000(주)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광고업체 ㈜△△△을 설립한 뒤 또 다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2천 백여만 원을 체불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구속에 박 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전국에 사업목적이 동일한 29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중 3개의 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면서 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고사하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염려로 외부와의 일체 연락을 두절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도망에 우려도 있는 상태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31부터 2주간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중이며, 사업주 구속은 동기간 중 올해 9.6 대구서부지청에 이어 2번째 이다. ㅇ <NAME> 지청장은"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소외는 근로자들을 무시는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만반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634ad67f-8268-4b8a-918e-4f02ee76269a	source15/231026/156188787_0.txt	인구절벽 위기 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787	CC BY	1,0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신임 민간위원, 권한대행 주재 간담회 자리에서 참신한 정책아이디어 제시 -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추진을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 3월중 설치 ‧ 운영 ㅇ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 3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다양한 인구위기 해결책을 제시 - <NAME> 간사위원은 결혼 ․ 출산 ․ 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없도록'선택과 집중','연관성 있는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강조 - 일부위원은 보육 위주의 재정지원를 넘어서, 고용 ․ 주거 ․ 결혼 ․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별도<NAME> 필요성을 제기 '06 ~'15년 저출산 관련 예산 80.7조원 중 보육지원은 약 61조원, 약75%(프랑스는 40 수준) GDP대비 출산휴가 ‧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중은 스웨덴 0.74, 일본 0.19, 프랑스 0.06 - 또한, 인구구조 급변에 대응한 고용 ․ 인력대책의 집중적 이행,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및 수급방식의 부모선택권 강화 등등 각자의 아이디어도 제안 - 위원회는 기존대책의 강력한 실천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 장기 집중투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전환 등을 통해서 초저출산의 덫 탈피 인식을 공유 ㅇ 본격으로 5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3월중 설치하여 민 ‧ 관 합동으로 청년고용, 보육과 일 ‧ 가정 균형 등 핵심대책을 집중 점검, 금년 하반기 중 보완계획 수립 ㅇ 한부모 종합지원 등 다양한 가족 포용, 아동투자, 생산가능인구 감소대책, 100세 이상 복지 ‧ 고용 기준 합리화 등 중장기 인구전략 논의를 본격화 □ <NAME> 황 권한대행은 3월 6일(월)10시,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 부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를<NAME>였다. 보건복지부 ‧ 행정자치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2차관* ㅇ 위촉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제5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역대 최대 출생아 수(40.6만명)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인구정책의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 2. 간담회시 민간위원 주요 제언 □ □ 간담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NAME> 민간간사위원은 결혼 ‧ 출산 ‧ 육아를 어렵게 만들던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유지를 수 있도록'선택과 집중','연관성 있는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저출산 대응과 패러다임을'출산장려'에서'낳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밝혔다. □ 일부 위원은 그간 1 ~ 2차 저출산 정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NAME>을 투자하였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 저출산 대책 비용은 약 75%(약 61조원), 프랑스는 보육지원이 저출산 대책 예산의 40%수준 등 결혼 ‧ 출산 ‧ 육아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없도록 별도의<NAME>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GDP대비 출산휴가 ‧ 육아휴직 비용은(스웨덴)0.74,(프랑스)0.27,(일본)0.19(한국)0.06 □ 또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자리 ‧ 주거 분야에서'청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ㅇ 청년세대를 추천은 민간위원은 청년층이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가면 좋은 일자리를 만난다는 말도, 집 두 칸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도, 아이는 낳기만 하면 기를 수 있다는 말도 모두 옛말이므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특히,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청년 취업자의 34.6 ％ 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청년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출산과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방식을 다양화 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제안되었으며, ( <NAME> 위원, 육아정책연구소장)0세 미만에 20→30만 원, 매월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출산시 일시지급하는 출산수당 형태로 전환(0 ~ 23개월, 최대 630만 원)하자는 아이디어 ㅇ 셋째 출산 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옷, 물티슈 등 필수 출산 ‧ 육아용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핀란드는 저소득층 임산부들에게 출산 시 필요한 아기옷, 아기용품 및 산모용품 등 50여 개 아이템과 축하카드가 포함된'아기상자(Maternal Package)'를 지원 □ 이외에도'임금정책 - 근로시간단축 - 유연 ‧ 재택근무'를 패키지화한 청년 ‧ 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 추진이 저출산 극복과 생산인구 감소대응이라는 두 개의 토끼를 잡는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ㅇ 일 ‧ 가정 병행 지원 제도의 중소사업장 ‧ 비정규직 중심 개편, 국가적 차원의'일자리 뉴딜 프로그램'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3차 저출산 계획을 강력히 실천하면서, 20 ~ 30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초저출산의 덫에서 나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3. 인구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위원회는 이날 출범한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해 나갈 필요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ㅇ 첫째,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 ‧ 점검, 보완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논의를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다. ㅇ 위원회는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간사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3월 중 설치 ‧ 운영하여 총괄자 주도로 보완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조정회의와 토론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보완계획을 마련을 방침이다. □ 또한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검토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ㅇ 먼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해 투자 확대, 한부모 가족 종합대책강화 등 포용적 가족정책으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예:캔디패키지, CAN:It Yourself)위기임신상담 ‧ 출산지원 확대 → 직업교육 ‧ 주거 ‧ 의료 ‧ 보육 패키지 지원 등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자녀와 건강한 성장 ‧ 발달 ㅇ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참여 증진(청년, 노인과 중고령자, 외국인력)및 노동적 혁신 등 생산가능인구감소 대비 국가전략 논의를 본격화하며, 100세 시대 대비 생애전환연령 변화에 대비한 복지, 고용 등 생애별 기준 재검토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40대 역량 최소화 - 60대 은퇴""50대 잠재력 극대화 70대 은퇴" □ 셋째,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소통 ‧ 협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개선 등 실천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밖는 경제계, 노동계 등과 육아휴직 개선 논의 등을 활성화하고,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일 ‧ 가정 병행 성공사례를 발굴 ‧ 확산시킬 계획이다. □ 한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점검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기본계획 평가 강화 추진 내용 ①'16년 중앙부처 ‧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평가 내실화 (중앙부처)신속 환류 가능토록 평가조기 완료(종전 12월 → 올 9월) -(지자체)분야별 정량분석 ‧ 평가 ‧ 환류(개선방안 제시, 우수사례 포상제 신설, 지자체 합동평가(행자부)연계 ② 핵심과제 심층 분석 ‧ 평가 확대 종전 개별과제에서 분야별심층분석으로 개편, 중장기 개선안 제시 ('17. 예시)주거정책, 육아휴직, 노인의료 ‧ 돌봄체계 등 4개 분야 -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실시(기재부 협업, 연내 결과도출),'18년 추경부터 단계적 반영 ③'17년 시행계획 모니터링:현장 점검 범위 확대(현행 4 ~ 5개 핵심과제 → 주요 분야별 종합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구절벽 위기 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_1 ### 내용: - 신임 민간위원, 권한대행 주재 간담회 자리에서 참신한 정책아이디어 제시 -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추진을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 3월중 설치 ‧ 운영 ㅇ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 3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다양한 인구위기 해결책을 제시 - <NAME> 간사위원은 결혼 ․ 출산 ․ 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없도록'선택과 집중','연관성 있는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강조 - 일부위원은 보육 위주의 재정지원를 넘어서, 고용 ․ 주거 ․ 결혼 ․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별도<NAME> 필요성을 제기 '06 ~'15년 저출산 관련 예산 80.7조원 중 보육지원은 약 61조원, 약75%(프랑스는 40 수준) GDP대비 출산휴가 ‧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중은 스웨덴 0.74, 일본 0.19, 프랑스 0.06 - 또한, 인구구조 급변에 대응한 고용 ․ 인력대책의 집중적 이행,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및 수급방식의 부모선택권 강화 등등 각자의 아이디어도 제안 - 위원회는 기존대책의 강력한 실천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 장기 집중투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전환 등을 통해서 초저출산의 덫 탈피 인식을 공유 ㅇ 본격으로 5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3월중 설치하여 민 ‧ 관 합동으로 청년고용, 보육과 일 ‧ 가정 균형 등 핵심대책을 집중 점검, 금년 하반기 중 보완계획 수립 ㅇ 한부모 종합지원 등 다양한 가족 포용, 아동투자, 생산가능인구 감소대책, 100세 이상 복지 ‧ 고용 기준 합리화 등 중장기 인구전략 논의를 본격화 □ <NAME> 황 권한대행은 3월 6일(월)10시,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 부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를<NAME>였다. 보건복지부 ‧ 행정자치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2차관* ㅇ 위촉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제5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역대 최대 출생아 수(40.6만명)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인구정책의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 2. 간담회시 민간위원 주요 제언 □ □ 간담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NAME> 민간간사위원은 결혼 ‧ 출산 ‧ 육아를 어렵게 만들던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유지를 수 있도록'선택과 집중','연관성 있는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저출산 대응과 패러다임을'출산장려'에서'낳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밝혔다. □ 일부 위원은 그간 1 ~ 2차 저출산 정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NAME>을 투자하였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 저출산 대책 비용은 약 75%(약 61조원), 프랑스는 보육지원이 저출산 대책 예산의 40%수준 등 결혼 ‧ 출산 ‧ 육아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없도록 별도의<NAME>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GDP대비 출산휴가 ‧ 육아휴직 비용은(스웨덴)0.74,(프랑스)0.27,(일본)0.19(한국)0.06 □ 또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자리 ‧ 주거 분야에서'청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ㅇ 청년세대를 추천은 민간위원은 청년층이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가면 좋은 일자리를 만난다는 말도, 집 두 칸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도, 아이는 낳기만 하면 기를 수 있다는 말도 모두 옛말이므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특히,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청년 취업자의 34.6 ％ 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청년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출산과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방식을 다양화 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제안되었으며, ( <NAME> 위원, 육아정책연구소장)0세 미만에 20→30만 원, 매월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출산시 일시지급하는 출산수당 형태로 전환(0 ~ 23개월, 최대 630만 원)하자는 아이디어 ㅇ 셋째 출산 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옷, 물티슈 등 필수 출산 ‧ 육아용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핀란드는 저소득층 임산부들에게 출산 시 필요한 아기옷, 아기용품 및 산모용품 등 50여 개 아이템과 축하카드가 포함된'아기상자(Maternal Package)'를 지원 □ 이외에도'임금정책 - 근로시간단축 - 유연 ‧ 재택근무'를 패키지화한 청년 ‧ 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 추진이 저출산 극복과 생산인구 감소대응이라는 두 개의 토끼를 잡는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ㅇ 일 ‧ 가정 병행 지원 제도의 중소사업장 ‧ 비정규직 중심 개편, 국가적 차원의'일자리 뉴딜 프로그램'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3차 저출산 계획을 강력히 실천하면서, 20 ~ 30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초저출산의 덫에서 나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3. 인구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위원회는 이날 출범한 제5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해 나갈 필요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ㅇ 첫째,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 ‧ 점검, 보완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논의를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다. ㅇ 위원회는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간사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3월 중 설치 ‧ 운영하여 총괄자 주도로 보완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조정회의와 토론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보완계획을 마련을 방침이다. □ 또한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검토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ㅇ 먼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해 투자 확대, 한부모 가족 종합대책강화 등 포용적 가족정책으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예:캔디패키지, CAN:It Yourself)위기임신상담 ‧ 출산지원 확대 → 직업교육 ‧ 주거 ‧ 의료 ‧ 보육 패키지 지원 등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자녀와 건강한 성장 ‧ 발달 ㅇ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참여 증진(청년, 노인과 중고령자, 외국인력)및 노동적 혁신 등 생산가능인구감소 대비 국가전략 논의를 본격화하며, 100세 시대 대비 생애전환연령 변화에 대비한 복지, 고용 등 생애별 기준 재검토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40대 역량 최소화 - 60대 은퇴""50대 잠재력 극대화 70대 은퇴" □ 셋째,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소통 ‧ 협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개선 등 실천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밖는 경제계, 노동계 등과 육아휴직 개선 논의 등을 활성화하고,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일 ‧ 가정 병행 성공사례를 발굴 ‧ 확산시킬 계획이다. □ 한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점검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기본계획 평가 강화 추진 내용 ①'16년 중앙부처 ‧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평가 내실화 (중앙부처)신속 환류 가능토록 평가조기 완료(종전 12월 → 올 9월) -(지자체)분야별 정량분석 ‧ 평가 ‧ 환류(개선방안 제시, 우수사례 포상제 신설, 지자체 합동평가(행자부)연계 ② 핵심과제 심층 분석 ‧ 평가 확대 종전 개별과제에서 분야별심층분석으로 개편, 중장기 개선안 제시 ('17. 예시)주거정책, 육아휴직, 노인의료 ‧ 돌봄체계 등 4개 분야 -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실시(기재부 협업, 연내 결과도출),'18년 추경부터 단계적 반영 ③'17년 시행계획 모니터링:현장 점검 범위 확대(현행 4 ~ 5개 핵심과제 → 주요 분야별 종합 점검)
f209f176-4a54-408e-afed-f0718555a970	source15/231026/156211004_0.txt	[참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004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완화 가시화"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최근 발주한 그린벨트 관련 연구용역은'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립 공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린벨트 해제제도의 합리적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헤럴드, 6.22):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그린벨트 해제'가시화 ㅇ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를 둘러싼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NAME> 대통령의 약속대로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과 사전정지작업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보도 관련_1 ### 내용: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완화 가시화"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최근 발주한 그린벨트 관련 연구용역은'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립 공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린벨트 해제제도의 합리적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헤럴드, 6.22):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그린벨트 해제'가시화 ㅇ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를 둘러싼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NAME> 대통령의 약속대로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과 사전정지작업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355fdbf1-1cfa-43a1-9a61-45bced19e7ce	source15/231026/156566800_0.txt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주요 공직자와의 조찬 및 새해카드 작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800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일(일)서울 총리 공관에서 장·차관급 주요 간부와 떡국 조찬을 하면서 국민들께 드리는 신년 카드를 작성하고, 새해 각오를 다짐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떡국 조찬 전 새해를 맞아 국무에 개인별로 국민들께 드리는 덕담이나 다짐을 적어볼 것을 제안하였다. ㅇ 장관급은 카드를 작성은 내용을<NAME>면서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을 수 있도록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맡은 부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카드작성)부총리·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NAME>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유년 정유가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총장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되어 국민행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주요 공직자와의 조찬 및 새해카드 작성_1 ### 내용: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일(일)서울 총리 공관에서 장·차관급 주요 간부와 떡국 조찬을 하면서 국민들께 드리는 신년 카드를 작성하고, 새해 각오를 다짐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떡국 조찬 전 새해를 맞아 국무에 개인별로 국민들께 드리는 덕담이나 다짐을 적어볼 것을 제안하였다. ㅇ 장관급은 카드를 작성은 내용을<NAME>면서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을 수 있도록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맡은 부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카드작성)부총리·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NAME>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유년 정유가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총장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되어 국민행복에 앞장서겠습니다.
477a34e1-e718-49bb-9986-cca1bba69c55	source15/231026/156124261_0.txt	[장관동정] 강 장관, “건설업, 제도·관행 쇄신으로 거듭나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261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21.(목), 제1차 국토교통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논의하였다. □ 이 번 회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한국의 <NAME> ,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안건 발제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지금 건설 시장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그에서은"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게 운영 중인 국내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등 건설 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강 장관은"건설 분야는'경험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 정책자문단은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풀 풀이 구성되었으며, 국토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이날 발표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의견 청취의 기회를 자주 만들 예정이다. 제1차 정책자문회의 개최 내용 ㅇ(목적)정책 수립 및 집행 전에서 외부 전문가의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치고, 부처 외부의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 ㅇ'16.4.21일 07:30∼/JW메리어트 호텔 3층 보드룸 □(참석)장관님, 정책자문단 중 외부 자문위원, 기획조정실장,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건설경제과장, 기술정책과장 등 □(주제)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의 벡텔'을 만들 것인가?(건설산업연구원 발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강 장관, “건설업, 제도·관행 쇄신으로 거듭나야”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21.(목), 제1차 국토교통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논의하였다. □ 이 번 회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한국의 <NAME> ,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안건 발제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지금 건설 시장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그에서은"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게 운영 중인 국내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등 건설 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강 장관은"건설 분야는'경험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 정책자문단은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풀 풀이 구성되었으며, 국토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이날 발표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의견 청취의 기회를 자주 만들 예정이다. 제1차 정책자문회의 개최 내용 ㅇ(목적)정책 수립 및 집행 전에서 외부 전문가의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치고, 부처 외부의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 ㅇ'16.4.21일 07:30∼/JW메리어트 호텔 3층 보드룸 □(참석)장관님, 정책자문단 중 외부 자문위원, 기획조정실장,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건설경제과장, 기술정책과장 등 □(주제)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의 벡텔'을 만들 것인가?(건설산업연구원 발제)
6151192e-c849-4047-8b51-dabcba62cd20	source15/231026/155996007_0.txt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사전에 관리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007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설이나 증축, 수선할 시 소유자,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여부 확인해야 ◇ 유아용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가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잇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보유는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보수한 때에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항목은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때와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검사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기관은 20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담당 지자체 및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 다만,'환경기술 및 산업화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보여야 하고, 수리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또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이미지만 법에 명시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도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또한도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 - n - 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함유량을, 장난감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이 ○ 다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환경보건법'규정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기 대상용품에서 제외하였다. ○ 어린이 제품에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관련한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사전에 관리한다_1 ###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설이나 증축, 수선할 시 소유자,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여부 확인해야 ◇ 유아용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가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잇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보유는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보수한 때에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항목은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때와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검사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기관은 20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담당 지자체 및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 다만,'환경기술 및 산업화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보여야 하고, 수리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또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이미지만 법에 명시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도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또한도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 - n - 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함유량을, 장난감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이 ○ 다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환경보건법'규정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기 대상용품에서 제외하였다. ○ 어린이 제품에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관련한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cacf3433-b7d9-4d8c-853f-fcb194d8e420	source15/231026/155996278_0.txt	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 전문엔젤 1호 탄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278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창업기업은 누구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IPO)하거나 글로벌 대기업에 인수합병(M & A)시키는 꿈을 꾸듯이 수많은 창업기업들이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유명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기업들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인'전문엔젤 1호 탄생'을 알리면서, <NAME> · <NAME> 씨 포함'총 11명에게 전문엔젤 확인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다음 공동 창업자,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대표), <NAME> (올라웍스 창업, 한국인 1로 인텔에 M & A), 강중길(엔젤조합 1호 결성, 2대째 엔젤)등 엔젤 전문 투자자 11명이 전문엔젤로 확인을 받았으며, 함께 앞으로 이러한 11명에게서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요건:5천만 원이상 투자 + 자본금의 10%이상)이 되어 법인세·재산세·취득세 및 각종 세제혜택과 신용보증 등 금융 정책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전문엔젤 기업인 명단'및'벤처기업들의 주요 혜택'은 첨부 바람 ㅇ 현행 벤처확인기관은 공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2개와 벤처펀드를 조성·투자하고 투자는 벤처캐피털(VC)들 뿐이기 때문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엔젤을 벤처확인 기관으로 등록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벤처업계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ㅇ 11명의 전문엔젤이 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19억 8,700만 원으로 1명당 평균 1.8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중 상위 10 ％ 이내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전문엔젤로 지정된 <NAME> 씨는"전문엔젤에게 주는 좋은 혜택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들을 더 많이 만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했고, ㅇ <NAME> 전문엔젤은"전문엔젤제도 덕분에 합법으로 엔젤 투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수혜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좋은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지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으며 □ <NAME> 전문엔젤은"약 15년간 개인엔젤투자가로 활동하면서 느끼고 부족하였던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되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낀다. 더욱 더 적극적인 엔젤투자를 통해 창조경제 근간을 이룰 벤처창업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라고 전문엔젤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 전문엔젤 사업은'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의 국정과제와'13.5.15. 발표한「벤처 ․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ㅇ'00년 5천억 원이 넘어섰던 엔젤투자 규모가'11년 1/10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엔젤투자를 선도를 수 있는 전문 엔젤투자자를 발굴 ․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엔젤투자 규모(억 단위는('00)5,493→('03)3,031→('07)897→('10)341→('11)428 □ 전문엔젤이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신주 ․ 지분 투자형태로 1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하고, ㅇ 동시에 상장법인의 임원과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등 창업기업을 멘토링 시킬 수 있는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세부 요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ㅇ 전문엔젤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기간이 지나면 투자실적 관련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ㅇ 전문엔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14.7.15.)시행된 지 이제 2개월에 불과하지만, ㅇ 11명의 전문엔젤이 지정되고, 전문엔젤이 되고자 관련 교육과정을<NAME> 엔젤들이 44명에 달했며 금년 중 출자를 하겠다는 금액도 11억 원 에 이르는 등 전문엔젤제도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 정부는 전문엔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과 전문엔젤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는 계획이다. ㅇ(기업 지원)전문엔젤들이 발굴하여 엔젤을 한 창업기업들에게는 R & D ․ 해외마케팅비 로 최대 5억 원까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부터 지원계획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엔젤 투자기업에 대한 R & D 등 연계지원 계획: 전문엔젤 투자 기업(창업 3년 이내 또는 7년이내이면서 매출 15억 원 미만에 ․ 1년간 최대 2억 지원(전문엔젤 투자금액의 2배 이내) ․ 지분율 희석을 감안, 해당기업에 콜옵션 권한 확대 ㅇ(전문엔젤 지원)전문엔젤들에게는 정부의 엔젤펀드 투자에 대해 저가매입권(콜옵션)을 70 + 까지 부여하여,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 투자금액의 회수를 보다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의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 100억 원을'15년도에 도입을 계획이다. □ 또한, 금년 중에 엔젤투자 소득 중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공제를 100%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를 예정이며, ㅇ 엔젤투자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과감히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 전문엔젤 1호 탄생!_1 ### 내용: □ 창업기업은 누구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IPO)하거나 글로벌 대기업에 인수합병(M & A)시키는 꿈을 꾸듯이 수많은 창업기업들이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유명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기업들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인'전문엔젤 1호 탄생'을 알리면서, <NAME> · <NAME> 씨 포함'총 11명에게 전문엔젤 확인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다음 공동 창업자,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대표), <NAME> (올라웍스 창업, 한국인 1로 인텔에 M & A), 강중길(엔젤조합 1호 결성, 2대째 엔젤)등 엔젤 전문 투자자 11명이 전문엔젤로 확인을 받았으며, 함께 앞으로 이러한 11명에게서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요건:5천만 원이상 투자 + 자본금의 10%이상)이 되어 법인세·재산세·취득세 및 각종 세제혜택과 신용보증 등 금융 정책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전문엔젤 기업인 명단'및'벤처기업들의 주요 혜택'은 첨부 바람 ㅇ 현행 벤처확인기관은 공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2개와 벤처펀드를 조성·투자하고 투자는 벤처캐피털(VC)들 뿐이기 때문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엔젤을 벤처확인 기관으로 등록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벤처업계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ㅇ 11명의 전문엔젤이 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19억 8,700만 원으로 1명당 평균 1.8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중 상위 10 ％ 이내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전문엔젤로 지정된 <NAME> 씨는"전문엔젤에게 주는 좋은 혜택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들을 더 많이 만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했고, ㅇ <NAME> 전문엔젤은"전문엔젤제도 덕분에 합법으로 엔젤 투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수혜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좋은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지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으며 □ <NAME> 전문엔젤은"약 15년간 개인엔젤투자가로 활동하면서 느끼고 부족하였던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되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낀다. 더욱 더 적극적인 엔젤투자를 통해 창조경제 근간을 이룰 벤처창업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라고 전문엔젤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 전문엔젤 사업은'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의 국정과제와'13.5.15. 발표한「벤처 ․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ㅇ'00년 5천억 원이 넘어섰던 엔젤투자 규모가'11년 1/10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엔젤투자를 선도를 수 있는 전문 엔젤투자자를 발굴 ․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엔젤투자 규모(억 단위는('00)5,493→('03)3,031→('07)897→('10)341→('11)428 □ 전문엔젤이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신주 ․ 지분 투자형태로 1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하고, ㅇ 동시에 상장법인의 임원과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등 창업기업을 멘토링 시킬 수 있는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세부 요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ㅇ 전문엔젤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기간이 지나면 투자실적 관련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ㅇ 전문엔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14.7.15.)시행된 지 이제 2개월에 불과하지만, ㅇ 11명의 전문엔젤이 지정되고, 전문엔젤이 되고자 관련 교육과정을<NAME> 엔젤들이 44명에 달했며 금년 중 출자를 하겠다는 금액도 11억 원 에 이르는 등 전문엔젤제도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 정부는 전문엔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과 전문엔젤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는 계획이다. ㅇ(기업 지원)전문엔젤들이 발굴하여 엔젤을 한 창업기업들에게는 R & D ․ 해외마케팅비 로 최대 5억 원까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부터 지원계획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엔젤 투자기업에 대한 R & D 등 연계지원 계획: 전문엔젤 투자 기업(창업 3년 이내 또는 7년이내이면서 매출 15억 원 미만에 ․ 1년간 최대 2억 지원(전문엔젤 투자금액의 2배 이내) ․ 지분율 희석을 감안, 해당기업에 콜옵션 권한 확대 ㅇ(전문엔젤 지원)전문엔젤들에게는 정부의 엔젤펀드 투자에 대해 저가매입권(콜옵션)을 70 + 까지 부여하여,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 투자금액의 회수를 보다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의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 100억 원을'15년도에 도입을 계획이다. □ 또한, 금년 중에 엔젤투자 소득 중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공제를 100%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를 예정이며, ㅇ 엔젤투자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과감히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ddff54ca-4adc-4427-b719-20a8e3ba3f61	source15/231026/156536090_0.txt	「제23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090&pageIndex=1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NAME> )는 11.11(금)무역센터에서「2022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품 8편을 선정 ․ 시상하였다. ㅇ 논문발표대회는 2000년부터 매월 개최되는 행사로, 무역구제제도(반덤핑, 상계관세, 셰이프가드제도 등)와 연관한 대학(원)생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 주제별 보조금,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제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및 WTO 규범위반 대응 연구□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대학원 부문은 서울대 <NAME> ,<NAME>재 팀, 대학 부분은 단국대 <NAME> , <NAME> , <NAME> 팀원이 선정되었다. ㅇ 서울대 팀은"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통상쟁점 분석"을 주제로 IC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단국대 팀은"유럽연합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 타당성 분석"을 발표로 EU 연장조치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그 외에 최우수상에는 성균관의 <NAME> , <NAME> , <NAME> 팀(무역협회장상), 단국대 <NAME> (중기중앙회장상)등 각 8팀이 수상하였다. □ 무역위 <NAME> 무역조사실장은"이 대회가 무역구제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반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됐기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무역위도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양성의 디딤돌이 될 수 없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ㅇ(목적)□ 대학생, 대학원생(국제학, 무역과<NAME>제 ‧ 경영 전문 등)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의식을 고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NAME> )는 11.11(금)무역센터에서「2022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품 8편을 선정 ․ 시상하였다. ㅇ 논문발표대회는 2000년부터 매월 개최되는 행사로, 무역구제제도(반덤핑, 상계관세, 셰이프가드제도 등)와 연관한 대학(원)생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 주제별 보조금,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제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및 WTO 규범위반 대응 연구□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대학원 부문은 서울대 <NAME> ,<NAME>재 팀, 대학 부분은 단국대 <NAME> , <NAME> , <NAME> 팀원이 선정되었다. ㅇ 서울대 팀은"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통상쟁점 분석"을 주제로 IC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단국대 팀은"유럽연합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 타당성 분석"을 발표로 EU 연장조치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그 외에 최우수상에는 성균관의 <NAME> , <NAME> , <NAME> 팀(무역협회장상), 단국대 <NAME> (중기중앙회장상)등 각 8팀이 수상하였다. □ 무역위 <NAME> 무역조사실장은"이 대회가 무역구제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반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됐기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무역위도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양성의 디딤돌이 될 수 없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ㅇ(목적)□ 대학생, 대학원생(국제학, 무역과<NAME>제 ‧ 경영 전문 등)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의식을 고취
cb28c743-2f9e-4faf-8081-f1ca2ae34b5a	source15/231026/156400986_0.txt	주민생활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986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생활 분야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데모데이', 15일 세종에서 개최 - '행복마을관리소'등 19개 혁신사업 전국 확산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은 다양한 사업내용을<NAME>고, 우수 사업모델을 선정하기 위한'데모데이'를 오늘(15일)세종에서 개최한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19년)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NAME>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는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 올해는 민간 전문가·지역주민의 현장검증,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21개의 혁신사례들 중 19개 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된다.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한 89개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58개 사례가 44개 자치단체로 확산될 계획이며, 총 30억이 사업 추진비로 지원된다. ○ 올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해소를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데모데이'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장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1부와 2부를 분리하여 개최한다. □ 1부에서는 앞서 선정은 21개 혁신사례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민관협력,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행정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한 우수한 혁신사례들을 창출해 낸 자치단체를'히든 챔피언'으로 인증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 2부에서는 21개 혁신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응모하여 선정된 58개의 사업모델 중, 주민이 체감할 필요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변화시킨 9개 대표 사업모델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 발표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선정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시상을를할 예정이며, 지역혁신사례의 성과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유튜브'방송을 통해 현장발표 및 심사과정을 영상으로 중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더 다양한 주민들이 정부혁신의'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생활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합니다_1 ### 내용: 주민생활 분야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데모데이', 15일 세종에서 개최 - '행복마을관리소'등 19개 혁신사업 전국 확산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은 다양한 사업내용을<NAME>고, 우수 사업모델을 선정하기 위한'데모데이'를 오늘(15일)세종에서 개최한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19년)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NAME>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는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 올해는 민간 전문가·지역주민의 현장검증,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21개의 혁신사례들 중 19개 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된다.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한 89개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58개 사례가 44개 자치단체로 확산될 계획이며, 총 30억이 사업 추진비로 지원된다. ○ 올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해소를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데모데이'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장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1부와 2부를 분리하여 개최한다. □ 1부에서는 앞서 선정은 21개 혁신사례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민관협력,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행정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한 우수한 혁신사례들을 창출해 낸 자치단체를'히든 챔피언'으로 인증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 2부에서는 21개 혁신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응모하여 선정된 58개의 사업모델 중, 주민이 체감할 필요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변화시킨 9개 대표 사업모델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 발표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선정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시상을를할 예정이며, 지역혁신사례의 성과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유튜브'방송을 통해 현장발표 및 심사과정을 영상으로 중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더 다양한 주민들이 정부혁신의'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673087e0-4a1c-4ccb-8f96-353c6698d7ad	source15/231026/156489012_1.txt	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1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미크론 변이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 복지부,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12.28.)하여 진단기기 개발 및 수출 확대 방안 등 안내 예정 □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른 이에 대한 신속 ‧ 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해 국산 진단기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체외진단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설명회 ｣ 를 12월 28일(화)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검사에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임상검체 확보방법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기기의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총 2,500여 개(오미크론 유전자 포함)를 2022년 1월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임상평가에 필요한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개발기업 간 연계 서비스를 운영에 있으며, 2022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오미크론 진단시약을 즉시 심사(처리기한 10일)하여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제조원이 자체 성능평가에 질병관리청의 보유 검체(임상 검체, 핵산)를 이용한 자료도 인정하는 등 국내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는 □ 아울러 조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을 통해 진단기기의 글로벌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조달수요 분석 및 컨설팅, 해외 시장·산업 동향 등 정보 제공, 수출 마케팅지원을 지원하고, ○ 코로나19 진단시약 외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NAME>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감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의 개발이 중요하며, ○ 관련 기업들이 관련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현장별 애로사항도 적극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_1 ### 내용: 오미크론 변이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 복지부,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12.28.)하여 진단기기 개발 및 수출 확대 방안 등 안내 예정 □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른 이에 대한 신속 ‧ 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해 국산 진단기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체외진단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설명회 ｣ 를 12월 28일(화)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검사에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임상검체 확보방법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기기의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총 2,500여 개(오미크론 유전자 포함)를 2022년 1월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임상평가에 필요한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개발기업 간 연계 서비스를 운영에 있으며, 2022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오미크론 진단시약을 즉시 심사(처리기한 10일)하여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제조원이 자체 성능평가에 질병관리청의 보유 검체(임상 검체, 핵산)를 이용한 자료도 인정하는 등 국내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는 □ 아울러 조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을 통해 진단기기의 글로벌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조달수요 분석 및 컨설팅, 해외 시장·산업 동향 등 정보 제공, 수출 마케팅지원을 지원하고, ○ 코로나19 진단시약 외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NAME>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감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의 개발이 중요하며, ○ 관련 기업들이 관련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현장별 애로사항도 적극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b253b4-785c-4878-97e0-64dcfbad7708	source15/231026/156414770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강원 규제자유특구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70&pageIndex=3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총리, 강원(삼척)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현장 - 정 총리,"강원도,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의 본거지 될 것"- 국무총리"액화수소 특구로'지역 뉴딜'을 통한'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고 미래 수소생태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 - <NAME> 국무총리는 10월 10일(토),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방문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장소:강원대 삼척캠퍼스)을 축하하고, 삼척 호산항 LNG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1에 지정되었고,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 등 밸류체인*을 구축을 계획입니다. ㅇ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 사업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서는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날 업무협약은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협약, 충전 시 활용 중으로 가스공사 냉열 활용 협약, 개발 및 실증 준비를 통한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기체 수소충전소 대비 적은 부지(1/20)로도 많은 수소(3배)를 안전하게 충전을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 액화수소충전소 실증을 통해 충전 안전 기준의 마련 등을 촉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더해을 전망입니다. ㅇ 아울러, 액화수소 저장 시 발생하는 냉열 활용, 액화수소열차 개발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도 이루어져 수소경제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 정 총리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정부는 지역주도형 성장과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강원 액화수소 특구가 지역형 뉴딜을 통한 신기지 육성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판 뉴딜은"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발상한 전환을 담고 있어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선도는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더불어 정 총리는"수소산업에 관한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미래"라고 축사를 전하며, 정부는 적극행정과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수소산업의 발전을를에 적극적인 학계의 뒷받침을 당부하며,"뒤쳐진 부분은 빨리 추격하고, 다른 부분은 앞서는 수 있도록"산·학·연, 그리고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운찬 총리는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호산항 LNG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LNG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반시설도 점검했습니다. ㅇ 호산항 기지는 천연가스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수소 액화 플랜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ㅇ 김 총리는 LNG 기지를 점검하며, 천연가스는 산업의 환경 친화적 발전에 기여해왔고, 이제는 더욱 나아가서 수소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이 자원이라며, 앞으로 수소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3차례('19.7,'19.11,'20.7)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권역에 총 21개의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에 있습니다. ㅇ 그간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신기술 분야의 125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3,16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100개 업체가 특구내로 이전하는 등 혁신에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다가오는 11월에는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정부는'한국판 뉴딜'이 지역<NAME>에 구현되는'지역 뉴딜'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해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강원 규제자유특구 방문_1 ### 내용: <NAME> 총리, 강원(삼척)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현장 - 정 총리,"강원도,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의 본거지 될 것"- 국무총리"액화수소 특구로'지역 뉴딜'을 통한'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고 미래 수소생태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 - <NAME> 국무총리는 10월 10일(토),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방문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장소:강원대 삼척캠퍼스)을 축하하고, 삼척 호산항 LNG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1에 지정되었고,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 등 밸류체인*을 구축을 계획입니다. ㅇ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 사업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서는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날 업무협약은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협약, 충전 시 활용 중으로 가스공사 냉열 활용 협약, 개발 및 실증 준비를 통한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기체 수소충전소 대비 적은 부지(1/20)로도 많은 수소(3배)를 안전하게 충전을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 액화수소충전소 실증을 통해 충전 안전 기준의 마련 등을 촉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더해을 전망입니다. ㅇ 아울러, 액화수소 저장 시 발생하는 냉열 활용, 액화수소열차 개발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도 이루어져 수소경제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 정 총리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정부는 지역주도형 성장과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강원 액화수소 특구가 지역형 뉴딜을 통한 신기지 육성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판 뉴딜은"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발상한 전환을 담고 있어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선도는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더불어 정 총리는"수소산업에 관한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미래"라고 축사를 전하며, 정부는 적극행정과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수소산업의 발전을를에 적극적인 학계의 뒷받침을 당부하며,"뒤쳐진 부분은 빨리 추격하고, 다른 부분은 앞서는 수 있도록"산·학·연, 그리고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운찬 총리는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호산항 LNG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LNG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반시설도 점검했습니다. ㅇ 호산항 기지는 천연가스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수소 액화 플랜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ㅇ 김 총리는 LNG 기지를 점검하며, 천연가스는 산업의 환경 친화적 발전에 기여해왔고, 이제는 더욱 나아가서 수소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이 자원이라며, 앞으로 수소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3차례('19.7,'19.11,'20.7)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권역에 총 21개의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에 있습니다. ㅇ 그간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신기술 분야의 125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3,16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100개 업체가 특구내로 이전하는 등 혁신에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다가오는 11월에는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정부는'한국판 뉴딜'이 지역<NAME>에 구현되는'지역 뉴딜'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해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edefb6-4da2-450c-ae6c-fb4c09ef236d	source15/231026/156002292_2.txt	<NAME> 외교부 장관, <NAME> 前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전수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292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NAME> 외교부 차관보가 <NAME>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1. 한 미 외교 국방(2 + 2)장관회의차 방미 중인 <NAME> 외교부 차관은 현지시간 10.22(수)오후 주미국대사관저에서 <NAME> 대통령을 대신하여 <NAME> 미 국무부 동아 태 차관보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전수하였다. 이번 훈장 수여식에는 <NAME> 차관보의 남편으로 <NAME>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이사도 참석 2. 우리 정부는 <NAME> 차관보가 재임기간(2009.6월 ~ 2013.2월)동안에 한 미 양국간 전략적 협력과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정책공조 강화는 물론, 한 미 외교 국방(2 + 2)장관회의 출범에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한 미 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평가하여, 금번 훈장을 수여는 것이다. o 아울러, 미국의 아 태지역 중시전략의 주요 기안자로서 퇴임 후에도활발한 저술과 강연 등 아웃리치 활동은 물론, 주기마다 방한하는 등 한 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을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NAME> 前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전수_2 ### 내용: 제목: <NAME> 외교부 차관보가 <NAME>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1. 한 미 외교 국방(2 + 2)장관회의차 방미 중인 <NAME> 외교부 차관은 현지시간 10.22(수)오후 주미국대사관저에서 <NAME> 대통령을 대신하여 <NAME> 미 국무부 동아 태 차관보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전수하였다. 이번 훈장 수여식에는 <NAME> 차관보의 남편으로 <NAME>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이사도 참석 2. 우리 정부는 <NAME> 차관보가 재임기간(2009.6월 ~ 2013.2월)동안에 한 미 양국간 전략적 협력과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정책공조 강화는 물론, 한 미 외교 국방(2 + 2)장관회의 출범에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한 미 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평가하여, 금번 훈장을 수여는 것이다. o 아울러, 미국의 아 태지역 중시전략의 주요 기안자로서 퇴임 후에도활발한 저술과 강연 등 아웃리치 활동은 물론, 주기마다 방한하는 등 한 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을 오고 있다.
e4f8b6c9-9b36-40bb-a7b7-4334b53bef07	source15/231026/156248563_0.txt	[보도참고]18.1.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문 내용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563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 18.1.15일 ｢ 금융혁신 추진방향 ｣ 발표문 내용 관련 □ <NAME> 금융위원장이 2018.1.15.(월)에서는 ｢ 금융혁신 추진방향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금융이 하는 일은 언제나 떳떳한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계신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ㅇ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권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특정회사 또는 특정사례를 대상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닙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18.1.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문 내용 관련_1 ### 내용: 제 목 - ` 18.1.15일 ｢ 금융혁신 추진방향 ｣ 발표문 내용 관련 □ <NAME> 금융위원장이 2018.1.15.(월)에서는 ｢ 금융혁신 추진방향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금융이 하는 일은 언제나 떳떳한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계신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ㅇ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권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특정회사 또는 특정사례를 대상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닙니다.
8bae6197-67a2-4b1f-bccd-554586492839	source15/231026/155976887_0.txt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부-IBK 기업은행 업무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887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기 - IBK 기업은행 ｣ 의 협약 체결 o 통일부와 IBK 기업은행은'14.7.3.(목)09:15부터 IBK 금융은 본점(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에서 <NAME> 통일부장관과 <NAME> IBK 기업은행장 참석 하에 업무 협약을 실시을 계획임. o 이 업무 협력은 통일부와 IBK 기업은행의 협력을 통해 경제 ․ 금융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o IBK 기업은행은 △전국 31개 하나센터별 담당 지점 연결 및 북한이탈주민 눈높이에 적합한'경제금융교육'실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 금융 상담 콜센터 ｣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 통일부는 IBK 기업은행이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금융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여 협조해 나갈 것임. o 국책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에개 지점(650여 개)과 중소기업 연계망을 보유한 IBK 기업은행과 체결한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통일부장관은 이 업무협약 체결 전 IBK 기업은행 본점 임직원들을 상대로'한반도 통일시대의 방향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임. 붙임:｢ 통일부 - IBK 기업은행 ｣ 공동 업무 협약서 1부. 끝. 『서 - IBK 기업은행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서 통일부(이하'통일부')와 우리 기업은행(이하'IBK')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평화통일기반 구축은 물론, 우리 정부가 통일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공유 하며,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업무협약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시장경제 주체로서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통일부'와'IBK'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제2조(업무협력 사항에서 ①'IBK'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있여 적극 지원한다. 1.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과정 내'금융경제교육'운영 2. 북한이탈주민 전용 ｢ 금융상담 콜센터 ｣ 설치 3. 북한이탈주민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체에 대한 금융권 및 북한이탈주민 적금금리 우대혜택 적용 5.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 발굴 등 ②'통일부'는'IBK'가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한다. ③ 업무 협력과 관련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통일부'와'IBK'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3조(협약기간)협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은'통일부'와'IBK'양측에 협의 하에 업무협약의 내용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통일부'와'IBK'는 협약 내용이 차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통일부'와'IBK'는 업무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에 관하는 사전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밀유지 조항은 협약 해지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기타)추가로 필요한 사항은'통일부'와'IBK'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바 있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에 업무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부-IBK 기업은행 업무 협약 체결_1 ### 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기 - IBK 기업은행 ｣ 의 협약 체결 o 통일부와 IBK 기업은행은'14.7.3.(목)09:15부터 IBK 금융은 본점(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에서 <NAME> 통일부장관과 <NAME> IBK 기업은행장 참석 하에 업무 협약을 실시을 계획임. o 이 업무 협력은 통일부와 IBK 기업은행의 협력을 통해 경제 ․ 금융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o IBK 기업은행은 △전국 31개 하나센터별 담당 지점 연결 및 북한이탈주민 눈높이에 적합한'경제금융교육'실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 금융 상담 콜센터 ｣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 통일부는 IBK 기업은행이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금융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여 협조해 나갈 것임. o 국책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에개 지점(650여 개)과 중소기업 연계망을 보유한 IBK 기업은행과 체결한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통일부장관은 이 업무협약 체결 전 IBK 기업은행 본점 임직원들을 상대로'한반도 통일시대의 방향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임. 붙임:｢ 통일부 - IBK 기업은행 ｣ 공동 업무 협약서 1부. 끝. 『서 - IBK 기업은행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서 통일부(이하'통일부')와 우리 기업은행(이하'IBK')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평화통일기반 구축은 물론, 우리 정부가 통일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공유 하며,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업무협약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시장경제 주체로서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통일부'와'IBK'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제2조(업무협력 사항에서 ①'IBK'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있여 적극 지원한다. 1.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과정 내'금융경제교육'운영 2. 북한이탈주민 전용 ｢ 금융상담 콜센터 ｣ 설치 3. 북한이탈주민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체에 대한 금융권 및 북한이탈주민 적금금리 우대혜택 적용 5.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 발굴 등 ②'통일부'는'IBK'가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한다. ③ 업무 협력과 관련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통일부'와'IBK'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3조(협약기간)협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은'통일부'와'IBK'양측에 협의 하에 업무협약의 내용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통일부'와'IBK'는 협약 내용이 차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통일부'와'IBK'는 업무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에 관하는 사전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밀유지 조항은 협약 해지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기타)추가로 필요한 사항은'통일부'와'IBK'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바 있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에 업무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8763bcc-77e3-4cc3-9bbe-c1293d9b0103	source15/231026/156170642_0.txt	서울 코엑스 일대, 한국형 타임스스퀘어로 옷 갈아입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42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코엑스 일대, 한국형 타임스스퀘어로 새 갈아입는다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이 뉴욕 타임스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한국으로 다채로운 옥외광고물이 자유롭게 설치된 관광 명소로 새 옷을 갈아입는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한국 최초의'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자유표시구역 선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35,294백만 달러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3,53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은 10억 9에 451명의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 과거 한국에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도시와 거리 이미지를 해치는 존재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해 왔다. ○ 반면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영국의 피카디리 서커스와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은 해당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됐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기존의'옥외광고물 관련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필요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을 선정했다. ■ 그간 추진경과> • 옥외광고물 및 관리법(2016.1.6.)및 동법 시행령 개정('16.7.6)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 수립:'16.8.25 • 선정 신청서 제출(기본인프라 현황 등):'16.9.2 • 1차 평가 및 2차 평가대상지 7개 지자체 선정:'16.9.12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서 접수:'16.11.11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현장점검 시행:'16.11.15 ~ 18 • 2차 심사 실시:'16.11.25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16.11.30 □ 이번에 선정된 강남구 일대에 경우, 2차 평가 요소인 지역명소화 전략,<NAME>응도, 실현가능성, 옥외광고 구성 ․ 추진의지 등 5개 평가항목 전 항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여 선정되었다. ○ 행자부와 서울시 강남구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이 지역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하여 영동산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옥외 문화형 및 휴식공간으로 꾸미고, 한류콘텐츠의 차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신기술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국제 미디어 파사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자유표시구역의 인지도 확대와 함께 강남구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찾아오고 즐기는 세계적인 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한국의 첨단 디지털기술과 옥외광고가 결합되면, 향후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의 도약은 물론 세계적인 도시로 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라며, ○"추후 자유표시구역의 경제 가치 및 효과성과 금번 선정된 지역의 운영결과를 검토로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코엑스 일대, 한국형 타임스스퀘어로 옷 갈아입는다_1 ### 내용: 서울 코엑스 일대, 한국형 타임스스퀘어로 새 갈아입는다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이 뉴욕 타임스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한국으로 다채로운 옥외광고물이 자유롭게 설치된 관광 명소로 새 옷을 갈아입는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한국 최초의'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자유표시구역 선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35,294백만 달러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3,53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은 10억 9에 451명의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 과거 한국에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도시와 거리 이미지를 해치는 존재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해 왔다. ○ 반면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영국의 피카디리 서커스와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은 해당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됐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기존의'옥외광고물 관련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필요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을 선정했다. ■ 그간 추진경과> • 옥외광고물 및 관리법(2016.1.6.)및 동법 시행령 개정('16.7.6)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 수립:'16.8.25 • 선정 신청서 제출(기본인프라 현황 등):'16.9.2 • 1차 평가 및 2차 평가대상지 7개 지자체 선정:'16.9.12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서 접수:'16.11.11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현장점검 시행:'16.11.15 ~ 18 • 2차 심사 실시:'16.11.25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16.11.30 □ 이번에 선정된 강남구 일대에 경우, 2차 평가 요소인 지역명소화 전략,<NAME>응도, 실현가능성, 옥외광고 구성 ․ 추진의지 등 5개 평가항목 전 항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여 선정되었다. ○ 행자부와 서울시 강남구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이 지역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하여 영동산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옥외 문화형 및 휴식공간으로 꾸미고, 한류콘텐츠의 차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신기술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국제 미디어 파사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자유표시구역의 인지도 확대와 함께 강남구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찾아오고 즐기는 세계적인 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한국의 첨단 디지털기술과 옥외광고가 결합되면, 향후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의 도약은 물론 세계적인 도시로 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라며, ○"추후 자유표시구역의 경제 가치 및 효과성과 금번 선정된 지역의 운영결과를 검토로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1856ad2-fedb-4467-b534-0e5cded6cd90	source15/231026/156425722_0.txt	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룹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22&pageIndex=36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축산농가의 축사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한 서면 ․ 현장평가 후 사후관리(연2회)를 통해 상 ․ 하반기 선정 악취농가의 지역갈등 해소 ․ 판촉 홍보 등 다양한 우수사례 도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 ~'21.3)기간, 환경부가 축산농장 지정제 시 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실태 조사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2018'깨끗한 축산농장'1,022호를 지정했다. ㅇ'깨끗한 축산농장'만들기는 <NAME> 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에 1,022호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등 분뇨 관리상태,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장별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 기준에 70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하며,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자격이 유지된다. □ 특히, 올해부터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주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는 지정취소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깨끗한 축산농장'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축사 내부,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 청결상태 등에 대해 진단하고 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꾸준히 환경개선 우수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축사바닥 악취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던 경북 경주시 소재 A농가는 지난해부터 미생물 활용과 바닥관리 방법 등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고, 농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 축사의 악취저감과 동시에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되었다. ㅇ 악취민원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B농가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한 전문가 진단 지원을 토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한편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최근에는'깨끗한 축산농장'지정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와 생산품 홍보에 톡톡한 효과를 주고 싶어'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관심 및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 강원도 횡성의 C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에도'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홍보로 백화점에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ㅇ 전라남도 나주에 D농가는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후에도 가축분뇨(액비)순환시스템 구축, 미생물 관리 등 꾸준한 축산환경개선으로 올해'한국양돈대상(생산자부문)'을 수상하였다. □ 농식품부 <NAME>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호 이상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에 축사와 암모니아 관리 등 미세먼지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하여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저감노력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적극적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NAME>기 위해서는'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룹니다!_1 ### 내용: ◈ 축산농가의 축사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한 서면 ․ 현장평가 후 사후관리(연2회)를 통해 상 ․ 하반기 선정 악취농가의 지역갈등 해소 ․ 판촉 홍보 등 다양한 우수사례 도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 ~'21.3)기간, 환경부가 축산농장 지정제 시 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실태 조사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2018'깨끗한 축산농장'1,022호를 지정했다. ㅇ'깨끗한 축산농장'만들기는 <NAME> 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에 1,022호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등 분뇨 관리상태,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장별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 기준에 70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하며,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자격이 유지된다. □ 특히, 올해부터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주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는 지정취소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깨끗한 축산농장'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축사 내부,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 청결상태 등에 대해 진단하고 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꾸준히 환경개선 우수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축사바닥 악취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던 경북 경주시 소재 A농가는 지난해부터 미생물 활용과 바닥관리 방법 등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고, 농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 축사의 악취저감과 동시에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되었다. ㅇ 악취민원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B농가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한 전문가 진단 지원을 토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한편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최근에는'깨끗한 축산농장'지정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와 생산품 홍보에 톡톡한 효과를 주고 싶어'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관심 및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 강원도 횡성의 C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에도'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홍보로 백화점에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ㅇ 전라남도 나주에 D농가는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후에도 가축분뇨(액비)순환시스템 구축, 미생물 관리 등 꾸준한 축산환경개선으로 올해'한국양돈대상(생산자부문)'을 수상하였다. □ 농식품부 <NAME>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호 이상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에 축사와 암모니아 관리 등 미세먼지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하여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저감노력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적극적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NAME>기 위해서는'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추진
fe3645fb-d381-49b3-b034-f90065066cae	source15/231026/156360700_0.txt	새만금 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700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 본격 확대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총괄기획가 제도 본격 시행 예정 □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시행 전 과정에 역량 있는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새만금 총괄기획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새만금 총괄기획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해 제1기 새만금 총괄기획가·자문위원 총 2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촉된 첫 공모 총괄기획가에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NAME> 목원대 교수가, 총괄자문위원에는 도시, 건축, 교통과 스마트시티, 교통, 환경·문화관광 등 7개 분야 민간 전문가 27명이 선정되었다. □ 새만금 총괄기획가와 자문위원은 앞으로 주요 사업에 관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과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이는 올해부터 공공주도 선도 개발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스마트 수변도시'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문을 시행한다. ㅇ 또한'신시 ․ 야미 관광레저개발','어린이 새만금박물관'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자문과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총괄기획가 및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통합계획을 추진 중인'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하여 첫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어 수변도시:사업기간''24년, 면적 6.(200만평), 인구 21,000명 사업비 1조1066억 원, 사업주는 새만금개발공사 ㅇ 해당 회의는 정기로 개최되며, 개발방향에 대해 논의된 자문의견은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통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품격 높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참여를 적극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라로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_1 ### 내용: 새만금 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 본격 확대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총괄기획가 제도 본격 시행 예정 □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시행 전 과정에 역량 있는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새만금 총괄기획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새만금 총괄기획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해 제1기 새만금 총괄기획가·자문위원 총 2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촉된 첫 공모 총괄기획가에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NAME> 목원대 교수가, 총괄자문위원에는 도시, 건축, 교통과 스마트시티, 교통, 환경·문화관광 등 7개 분야 민간 전문가 27명이 선정되었다. □ 새만금 총괄기획가와 자문위원은 앞으로 주요 사업에 관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과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이는 올해부터 공공주도 선도 개발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스마트 수변도시'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문을 시행한다. ㅇ 또한'신시 ․ 야미 관광레저개발','어린이 새만금박물관'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자문과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총괄기획가 및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통합계획을 추진 중인'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하여 첫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어 수변도시:사업기간''24년, 면적 6.(200만평), 인구 21,000명 사업비 1조1066억 원, 사업주는 새만금개발공사 ㅇ 해당 회의는 정기로 개최되며, 개발방향에 대해 논의된 자문의견은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통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품격 높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참여를 적극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라로 밝혔다.
b0c79674-7b4c-445c-9c8d-51294a8dbe26	source15/231026/156479889_0.txt	산업부,「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89&pageIndex=2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제3차 한 - 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 한 - V4 정상회담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모멘텀 확산 방안 논의* ※ V4 Plus 는 V4('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협의체)+ 인접국가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제3차 한 - V4 PL이 경제통상 포럼에 참석하여, <NAME>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방문(11.2 ~ 4)와 한 - V4 정상회담 개최(11.4)등으로 형성된 한 - V4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하 <「제3차 한 - 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배경> ◇ 일시/내용:'21.11.10(수), 14:30 ~ 15:30/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참석:강성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공공기관ㆍ전문가)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학계 기업별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제:한 - V4 경제협력 확대 방안 ㅇ V4는 80년대말 EU로 체제전환 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ㆍ기초과학기술을 기반으로'04년 EU 가입 후 유럽의 생산기지로 EU내에서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오고 있음 V4 기초과학분야 노벨상 수상내역:헝가리 11명, 폴란드 7명, 체코 3명 ㅇ 한국의 북방정책에 따른 양측간 신속한 국교수립에 발맞춰 우리기업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650여 개 기업이 100억불 이상 투자한 결과, V4는 한국의 EU에서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2의 교역 파트너가 되었음 한 - V4 수교순서:헝가리('89.2월)→폴란드('89.11월)→체코('90.3월)→슬로바키아('93.1월) 우리나라의 EU수출('20, 억불):V4 135→ 독 96→ 네 40EU교역('20, 억불):세 303→ V4 168→ 네 102 □ 산업부는 V4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보다 강화된 기업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V4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한 - V4 Plus 경제통상 포럼」을 발족한 바 잇다 □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에게 V4 국가는 투자가치가 높은'제2의 아세안'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에 성사된 우리 정상의 헝가리 국빈 방한과 한 - V4 정상회담은 양측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금년은 V4 설립 30주년(의장국 헝가리).'15년 제1차 한 - V4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제2차 한 - V4 정상회담 개최 □ 산업부는 우리 정상 순방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살려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및 신규 성과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 - V4 비즈니스 포럼」시(11.3일), 양국 정상 제시 협력방향 - ①전기차배터리, ②신산업(수소·바이오헬스 등)·③인프라(항공, 항만과 운송, 원전 등) △수출·투자 금용, △방산, △바이오, △산업디지털 등 다각적 논의 위해 기관·기업간 MoU 체결(11.3일) -(한)무역보험공사 -(헝)수출입은행,(한)무역투자진흥공사 -(헝)투자청,(한)클리노믹스 -(헝)메디컬 클러스터,(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폴)투자무역청,(한)산업기술시험원 -(체)프라하공대,(한)광기술원 -(체)CRYTUR,(한)항공우주산업 -(슬)LOTN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_1 ### 내용: 산업부,「제3차 한 - 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 한 - V4 정상회담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모멘텀 확산 방안 논의* ※ V4 Plus 는 V4('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협의체)+ 인접국가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제3차 한 - V4 PL이 경제통상 포럼에 참석하여, <NAME>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방문(11.2 ~ 4)와 한 - V4 정상회담 개최(11.4)등으로 형성된 한 - V4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하 <「제3차 한 - 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배경> ◇ 일시/내용:'21.11.10(수), 14:30 ~ 15:30/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참석:강성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공공기관ㆍ전문가)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학계 기업별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제:한 - V4 경제협력 확대 방안 ㅇ V4는 80년대말 EU로 체제전환 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ㆍ기초과학기술을 기반으로'04년 EU 가입 후 유럽의 생산기지로 EU내에서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오고 있음 V4 기초과학분야 노벨상 수상내역:헝가리 11명, 폴란드 7명, 체코 3명 ㅇ 한국의 북방정책에 따른 양측간 신속한 국교수립에 발맞춰 우리기업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650여 개 기업이 100억불 이상 투자한 결과, V4는 한국의 EU에서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2의 교역 파트너가 되었음 한 - V4 수교순서:헝가리('89.2월)→폴란드('89.11월)→체코('90.3월)→슬로바키아('93.1월) 우리나라의 EU수출('20, 억불):V4 135→ 독 96→ 네 40EU교역('20, 억불):세 303→ V4 168→ 네 102 □ 산업부는 V4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보다 강화된 기업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V4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한 - V4 Plus 경제통상 포럼」을 발족한 바 잇다 □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에게 V4 국가는 투자가치가 높은'제2의 아세안'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에 성사된 우리 정상의 헝가리 국빈 방한과 한 - V4 정상회담은 양측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금년은 V4 설립 30주년(의장국 헝가리).'15년 제1차 한 - V4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제2차 한 - V4 정상회담 개최 □ 산업부는 우리 정상 순방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살려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및 신규 성과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 - V4 비즈니스 포럼」시(11.3일), 양국 정상 제시 협력방향 - ①전기차배터리, ②신산업(수소·바이오헬스 등)·③인프라(항공, 항만과 운송, 원전 등) △수출·투자 금용, △방산, △바이오, △산업디지털 등 다각적 논의 위해 기관·기업간 MoU 체결(11.3일) -(한)무역보험공사 -(헝)수출입은행,(한)무역투자진흥공사 -(헝)투자청,(한)클리노믹스 -(헝)메디컬 클러스터,(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폴)투자무역청,(한)산업기술시험원 -(체)프라하공대,(한)광기술원 -(체)CRYTUR,(한)항공우주산업 -(슬)LOTN
5f838624-0fc7-4afa-8885-0de167336af4	source15/231026/156000272_0.txt	방통위, 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272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 이용자 통지 등 유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판도라티비(이하"판도라TV")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현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판도라TV는‘10월 13일 고객에 유출 사고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린 바 있다. 판도라TV는 서버에 외부 침입 시도가 발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에 보안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어"9월 24일 방통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KISA와 함께 판도라TV의 회원과 유출 사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870만 7,838건의 회원정보 가운데 745만 5,074건의 개인정보가 9월 9일, 17일 2회에 걸쳐 열람되었으며, 그 중 11만 4,707건의 개인정보가 서버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계정과 패스워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성별과 전화번호 등 7개 항목이며,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민감정보는 서버에 포함되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피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도라TV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누출한 이용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발생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피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적극으로 알리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판도라TV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여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 경우, 2차, 3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유출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통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유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_1 ### 내용: 방통위, 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 이용자 통지 등 유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판도라티비(이하"판도라TV")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현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판도라TV는‘10월 13일 고객에 유출 사고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린 바 있다. 판도라TV는 서버에 외부 침입 시도가 발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에 보안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어"9월 24일 방통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KISA와 함께 판도라TV의 회원과 유출 사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870만 7,838건의 회원정보 가운데 745만 5,074건의 개인정보가 9월 9일, 17일 2회에 걸쳐 열람되었으며, 그 중 11만 4,707건의 개인정보가 서버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계정과 패스워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성별과 전화번호 등 7개 항목이며,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민감정보는 서버에 포함되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피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도라TV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누출한 이용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발생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피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적극으로 알리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판도라TV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여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 경우, 2차, 3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유출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통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유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3171f858-9be4-4ae8-a81a-8957937c07d6	source15/231026/156540068_0.txt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화물연대 운송거부 집중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068&pageIndex=10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22.12.1(목)10:00에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자문단)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NAME> 충남대 명예교수, <NAME> 한림대 객원교수, 윤기설 민주와 대외협력위원장, <NAME>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김동성이 <NAME> 위원장, <NAME> 상임위원 등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물차는 집단운송거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자문단은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와 유류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대통령 및 정부의 화물연대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불법<NAME>장 등에서 국가 공권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현장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공유되었다. ㅇ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운송거부 등에 대해 범부처의 엄밀한 대응에 더해서 고용부 및 관계부처와 노사관계 전문가 등이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는 당부도 있었다. □ 한편, 자문단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원칙적인 대응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초에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2차 확대자문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화물연대 운송거부 집중 논의_1 ### 내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22.12.1(목)10:00에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자문단)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NAME> 충남대 명예교수, <NAME> 한림대 객원교수, 윤기설 민주와 대외협력위원장, <NAME>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김동성이 <NAME> 위원장, <NAME> 상임위원 등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물차는 집단운송거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자문단은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와 유류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대통령 및 정부의 화물연대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불법<NAME>장 등에서 국가 공권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현장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공유되었다. ㅇ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운송거부 등에 대해 범부처의 엄밀한 대응에 더해서 고용부 및 관계부처와 노사관계 전문가 등이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는 당부도 있었다. □ 한편, 자문단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원칙적인 대응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초에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2차 확대자문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5573e6c3-4ba6-4b1f-a44d-0c841f59effc	source15/231026/156263132_0.txt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32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판례 평도 공모전'개최 □ 관세평가분류원(원장 <NAME> )은'2018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관세평가 판례 비평과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 대회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될고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 연구논문 공모전은'15년부터 실시하여 금년 네 번째로 개최되는데 이번 해부터는 품목분류 부문이 추가되었다. ㅇ 연구논문 주제는 주최 측에서 제시는 권고주제 외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참가자의 자율주제도 가능하다. □ 또한 금년 처음으로'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같이 실시되는데, 내국세 분야 판례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은 관세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 활동이다. ㅇ 관세평가와 연관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 외 판례 판결문의 논점에 대한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주최 측은 관세평가와 관계한는한 판례들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 요건 상관없이 누구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 custosm. go. 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수상을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우수작에 한으로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총 상금 6,500만 원)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학계, 법조계 등 각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8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행정에 관련 있는 사람 누구나(팀구성 가능) 공모 주제: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권고주제)아래 주제 외 하나를 선택 〔관세평가 부문] 보세창고인도거래(BW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연구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관행적 사례수집 및 유형화 특수관계자 간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적절한 관세평가 연구 다국적기업의 이중가격 정책에 대한 평가방안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해 관세평가제도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검토 [품목분류 부문] 영상표시용 LCD 모듈 및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과실퓨레 품목분류 기준 제시 (20류 주5 cooking의 일반적 해석에 따른 구체적 분류기준 연구) HSA 확대품목 명확화를 통한 업계 ITA 편의성 제공방안 연구 제16부 주4에 의한 기능단위기계에 적용 사례 및 품목분류 기준 연구 품목분류 관점에서 세관장확인 제도도 적정 운용 방안 제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부적정 HSK 연계 사례 발굴 분석용 추출물과 쥬스의 품목분류 관련 연구(과실 또는 채소를 물로 추출한 식품 제1302호와 제2009호의 일반적 해석에 대한 구체적 분류기준 강구를 제2309호 사료용조제품의 HSK 분류체계 및 개선방안 연구 관세율표상 부분품 정의 등 분류기준 연구 제6106호 및 제6206호 가공용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자율주제)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공모전 참가신청서 심사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 조치 분경 논문심사 평가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부여 A4용지 30매 이상 서술식 제출 공지된 논문 작성요령을 엄격하게 지켜며 작성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신청기간 - 2018.4.6.(금)~ 5.18.(금) 접수 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또한 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꼭 신청기간 이내에 제출바람 제 출 소: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부득이한 경우 e - mail로도 가능)제출 <NAME> 퉈(관세평가)관세평가분류원 조사화과 <NAME> 관세행정관 <PHONE> , <EMAIL> (품목분류)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NAME> 조사자 <PHONE> , <EMAIL> 제출기간간 공고일부터 10.12.(금)까지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참가신청과 무관 1. 예선 제출 논문 중 분야별 15편 이내를 선정하여 본선 실시 2. 예선 및 본선심사:2018.10월 중 3. 최종 결과발표:2018.11월 말(우수작은 별도 발표회 개최 가능을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에 수정공지 예정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각각 발표에 대 상(1):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2)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우 수 상(3):및 상금 200만 원 우 려 상(10 내외):관세평가분류원장 표창 및 상금 100만 원 연구논문 심사는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18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팀구성 가능자 국내:법원 판결(전심 및 하급심 포함)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판례를 권장하나, 1 ~ 2심 판결도 가능 외국: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예:미국의 rulings) A4용지 15매 이상 서술식으로 법원 판례해설의<NAME>에 따름 공지된 평석 작성요령을 준수로 작성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웹사이트(library. scourt. go. kr)에서 검색 가능 참가 희망자는 평와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신청기간:2018.4.6.(금)~ 5.18.(금) 상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가 있으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지원해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신청기간 이내에 제출바람 제 출 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부득이한 시 e - mail로도 가능)제출 <NAME> :전화 <PHONE> , <EMAIL>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9.30.(일)까지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참가신청과 같이 1. 예선심사를 통해 올라온 평석 중 20편 이내를 선정하여 본선 심사 2. 예선 및 본선심사 후 2018.10월 중 3. 최종 결과발표:2018.11월 중(우수작은 별도 전시회 개최 예정) 대 상(1)-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및 상금 200만 원인 우 수 상(3):및 상금 100만 원 장 려 상(10 내외)-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 원 단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누락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 개최_1 ### 내용: 배포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판례 평도 공모전'개최 □ 관세평가분류원(원장 <NAME> )은'2018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관세평가 판례 비평과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 대회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될고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 연구논문 공모전은'15년부터 실시하여 금년 네 번째로 개최되는데 이번 해부터는 품목분류 부문이 추가되었다. ㅇ 연구논문 주제는 주최 측에서 제시는 권고주제 외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참가자의 자율주제도 가능하다. □ 또한 금년 처음으로'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같이 실시되는데, 내국세 분야 판례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은 관세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 활동이다. ㅇ 관세평가와 연관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 외 판례 판결문의 논점에 대한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주최 측은 관세평가와 관계한는한 판례들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 요건 상관없이 누구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 custosm. go. 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수상을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우수작에 한으로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총 상금 6,500만 원)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학계, 법조계 등 각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8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행정에 관련 있는 사람 누구나(팀구성 가능) 공모 주제: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권고주제)아래 주제 외 하나를 선택 〔관세평가 부문] 보세창고인도거래(BW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연구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관행적 사례수집 및 유형화 특수관계자 간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적절한 관세평가 연구 다국적기업의 이중가격 정책에 대한 평가방안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해 관세평가제도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검토 [품목분류 부문] 영상표시용 LCD 모듈 및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과실퓨레 품목분류 기준 제시 (20류 주5 cooking의 일반적 해석에 따른 구체적 분류기준 연구) HSA 확대품목 명확화를 통한 업계 ITA 편의성 제공방안 연구 제16부 주4에 의한 기능단위기계에 적용 사례 및 품목분류 기준 연구 품목분류 관점에서 세관장확인 제도도 적정 운용 방안 제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부적정 HSK 연계 사례 발굴 분석용 추출물과 쥬스의 품목분류 관련 연구(과실 또는 채소를 물로 추출한 식품 제1302호와 제2009호의 일반적 해석에 대한 구체적 분류기준 강구를 제2309호 사료용조제품의 HSK 분류체계 및 개선방안 연구 관세율표상 부분품 정의 등 분류기준 연구 제6106호 및 제6206호 가공용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자율주제)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공모전 참가신청서 심사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 조치 분경 논문심사 평가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부여 A4용지 30매 이상 서술식 제출 공지된 논문 작성요령을 엄격하게 지켜며 작성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신청기간 - 2018.4.6.(금)~ 5.18.(금) 접수 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또한 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꼭 신청기간 이내에 제출바람 제 출 소: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부득이한 경우 e - mail로도 가능)제출 <NAME> 퉈(관세평가)관세평가분류원 조사화과 <NAME> 관세행정관 <PHONE> , <EMAIL> (품목분류)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NAME> 조사자 <PHONE> , <EMAIL> 제출기간간 공고일부터 10.12.(금)까지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참가신청과 무관 1. 예선 제출 논문 중 분야별 15편 이내를 선정하여 본선 실시 2. 예선 및 본선심사:2018.10월 중 3. 최종 결과발표:2018.11월 말(우수작은 별도 발표회 개최 가능을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에 수정공지 예정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각각 발표에 대 상(1):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2)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우 수 상(3):및 상금 200만 원 우 려 상(10 내외):관세평가분류원장 표창 및 상금 100만 원 연구논문 심사는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18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팀구성 가능자 국내:법원 판결(전심 및 하급심 포함)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판례를 권장하나, 1 ~ 2심 판결도 가능 외국: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예:미국의 rulings) A4용지 15매 이상 서술식으로 법원 판례해설의<NAME>에 따름 공지된 평석 작성요령을 준수로 작성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웹사이트(library. scourt. go. kr)에서 검색 가능 참가 희망자는 평와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신청기간:2018.4.6.(금)~ 5.18.(금) 상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가 있으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지원해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신청기간 이내에 제출바람 제 출 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부득이한 시 e - mail로도 가능)제출 <NAME> :전화 <PHONE> , <EMAIL>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9.30.(일)까지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참가신청과 같이 1. 예선심사를 통해 올라온 평석 중 20편 이내를 선정하여 본선 심사 2. 예선 및 본선심사 후 2018.10월 중 3. 최종 결과발표:2018.11월 중(우수작은 별도 전시회 개최 예정) 대 상(1)-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및 상금 200만 원인 우 수 상(3):및 상금 100만 원 장 려 상(10 내외)-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 원 단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누락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b020d5af-9db0-4d5a-ab98-ab1aeacca209	source15/231026/156588475_0.txt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475&pageIndex=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개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비 기관 간 협업 및 협업도 점검(2023.9.6.)-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설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등 8개 기관(약 30명)이 참여하는「2023년 가축질병 부문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접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이러스가 다수 검출(사육돼지는 미발생)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되었다. 본 훈련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상황파악(발생 ‧ 피해 확인), 초동과응 및 수습 ‧ 복구를 3단계*에 걸쳐 훈련하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 능력과 기관 간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 중 훈련 참여기관 합동 토론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향후 국가 가축방역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훈련을 주재는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이번 가축질병 분야 재난대응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 ․ 지자체 ‧ 민간기관과의 역할을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각 부처별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비상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_1 ### 내용: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개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비 기관 간 협업 및 협업도 점검(2023.9.6.)-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설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등 8개 기관(약 30명)이 참여하는「2023년 가축질병 부문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접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이러스가 다수 검출(사육돼지는 미발생)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되었다. 본 훈련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상황파악(발생 ‧ 피해 확인), 초동과응 및 수습 ‧ 복구를 3단계*에 걸쳐 훈련하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 능력과 기관 간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 중 훈련 참여기관 합동 토론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향후 국가 가축방역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훈련을 주재는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이번 가축질병 분야 재난대응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 ․ 지자체 ‧ 민간기관과의 역할을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각 부처별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비상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86d4b0d-9293-40ef-91e5-fd0efc341af8	source15/231026/156418176_0.txt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176&pageIndex=38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일 북핵 대표 협의 □ <NAME>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29.(목)오전 <NAME> 일본 외교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ㅇ 양국은 이번 협의 시 현 상황을 효과적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일 및 한미일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국들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양국은 앞으로도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_1 ### 내용: 한일 북핵 대표 협의 □ <NAME>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29.(목)오전 <NAME> 일본 외교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ㅇ 양국은 이번 협의 시 현 상황을 효과적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일 및 한미일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국들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양국은 앞으로도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c89ea434-a783-4760-a1b6-bdff9db33245	source15/231026/156445116_0.txt	유연소재 내 수소동위원소 확산 기작 최초 규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116&pageIndex=32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유연소재 내 수소동위원소 확산 기작’규명 사고원전 오염수 중 삼중수소 분리 실마리 제시 “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사고원전 노심 냉각 후 버려지는 수소 오염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동위원소 분리기술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사고원전 오염수에는 다양한 핵종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핵종은 제염처리가 가능하고, 특히 삼중수소 분리 및 처리 기술은 다양하게 개발 되어 왔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고농도로 오염수처리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 <NAME> 교수(경상국립대), <NAME> 박사(FRM - II, 뮌헨공대)공동연구팀이 고분도 다공성 소재에서 나타나는 수소 동위원소의 확산속도 차이가 고온에서 더욱 나타나는 현상을 규명해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가 밝혔다. ○ 향후 동위원소 분리공정 온도를 종전 연구되던 액체헬륨 온도(영하 254℃)에서 액체질소 온도(영하 196℃)까지 높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통 같은 원소지만(원자번호가 같은)중성자가 더 많아 강한 동위원소가 다공성 물질 안의 좁은 틈에서 가벼운 동위원소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는 성질을 이용해‘체로 거르듯(sieving)동위원소들을 서로 분리하려는 노력이 이뤄졌다. ○ 하지만 영하 254℃에 이르는 극저온에서만 이러한 확산속도 차이가 확연하게 관찰서 고가의 액체헬륨을 사용해야 했다. ○ 하지만 연구팀이 제안한 얇은 구조의 다공성 소재에서는 액체헬륨보다 60℃가량 높은 액체질소 온도(영하 196℃)에서 산소와 중수소의 확산속도 차이가 3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단단한 구조의 다공성 소재는 액체질소 온도에서는 탄소와 중수소의 확산속도 차이가 없어 분리가 거의 어려웠다고 했다. □ 핵심은 금속과 유기물로 이루어진 다공성 소재의 구조적 유연성과 동위원소에 대한 선택적 반응에 있었다. “ 수소와 중수소가 소재 안으로 들어가면 구조가 1차 확장되고, 이후 중수소에 의해서만 유연구조가 선택적으로 일어나면서 추가(2차)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여분의 공간이 중수소에만 확보되어 이동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 또한 이 같은 유연소재 내 확산속도 차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기체의 흡수량이 많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교수는"현재 후쿠시마 사고에 사용된 냉각수에는 방사성 삼중수소(반감기 12.4년)가 포함되어 잇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오염수 내 삼중수소 처리기술은 경제성이 부족으로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시켜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용적인 수소동위원소 분리기술이 개발되는 단초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는 높은 농도의 액체에서 기체 분리 가능성을 검증한 것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낮은 밀도에서 삼중수소 액체 분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제1저자인 <NAME> 박사과정과 중성자 실험을 책임진 박지태 박사도"이 연구를 통해 수소 동위원소 분리에서 유연소재의 잠재력을 중성자 실험으로 입증한 중요한 예가 되었다"며"동위원소 제거 성능 측정을 위한 측정 방식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 그리고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신소재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며 현지화 기준 4월 07일 0시 우선 게재(온라인)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연소재 내 수소동위원소 확산 기작 최초 규명_1 ### 내용: 유연소재 내 수소동위원소 확산 기작’규명 사고원전 오염수 중 삼중수소 분리 실마리 제시 “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사고원전 노심 냉각 후 버려지는 수소 오염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동위원소 분리기술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사고원전 오염수에는 다양한 핵종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핵종은 제염처리가 가능하고, 특히 삼중수소 분리 및 처리 기술은 다양하게 개발 되어 왔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고농도로 오염수처리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 <NAME> 교수(경상국립대), <NAME> 박사(FRM - II, 뮌헨공대)공동연구팀이 고분도 다공성 소재에서 나타나는 수소 동위원소의 확산속도 차이가 고온에서 더욱 나타나는 현상을 규명해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가 밝혔다. ○ 향후 동위원소 분리공정 온도를 종전 연구되던 액체헬륨 온도(영하 254℃)에서 액체질소 온도(영하 196℃)까지 높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통 같은 원소지만(원자번호가 같은)중성자가 더 많아 강한 동위원소가 다공성 물질 안의 좁은 틈에서 가벼운 동위원소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는 성질을 이용해‘체로 거르듯(sieving)동위원소들을 서로 분리하려는 노력이 이뤄졌다. ○ 하지만 영하 254℃에 이르는 극저온에서만 이러한 확산속도 차이가 확연하게 관찰서 고가의 액체헬륨을 사용해야 했다. ○ 하지만 연구팀이 제안한 얇은 구조의 다공성 소재에서는 액체헬륨보다 60℃가량 높은 액체질소 온도(영하 196℃)에서 산소와 중수소의 확산속도 차이가 3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단단한 구조의 다공성 소재는 액체질소 온도에서는 탄소와 중수소의 확산속도 차이가 없어 분리가 거의 어려웠다고 했다. □ 핵심은 금속과 유기물로 이루어진 다공성 소재의 구조적 유연성과 동위원소에 대한 선택적 반응에 있었다. “ 수소와 중수소가 소재 안으로 들어가면 구조가 1차 확장되고, 이후 중수소에 의해서만 유연구조가 선택적으로 일어나면서 추가(2차)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여분의 공간이 중수소에만 확보되어 이동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 또한 이 같은 유연소재 내 확산속도 차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기체의 흡수량이 많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교수는"현재 후쿠시마 사고에 사용된 냉각수에는 방사성 삼중수소(반감기 12.4년)가 포함되어 잇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오염수 내 삼중수소 처리기술은 경제성이 부족으로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시켜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용적인 수소동위원소 분리기술이 개발되는 단초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는 높은 농도의 액체에서 기체 분리 가능성을 검증한 것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낮은 밀도에서 삼중수소 액체 분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제1저자인 <NAME> 박사과정과 중성자 실험을 책임진 박지태 박사도"이 연구를 통해 수소 동위원소 분리에서 유연소재의 잠재력을 중성자 실험으로 입증한 중요한 예가 되었다"며"동위원소 제거 성능 측정을 위한 측정 방식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 그리고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신소재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며 현지화 기준 4월 07일 0시 우선 게재(온라인)되었다.
77ff4ea8-d7f5-4bbb-a439-eb6768887274	source15/231026/156405535_0.txt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35&pageIndex=41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심 속 유휴 오피스 ‧ 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 ◈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 ‧ 준주택 뿐만 아닌게 유휴 오피스 ‧ 상가 시설을 매입 ‧ 리모델링하여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기준 폐지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트렌드, 도시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에 1 ~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개선은 정부「5.6. 수도권 주택공급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하여 8월 4일 법사를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취득을 수 있는 기존주택의 대상을 주택 ‧ 준주택에서 오피스 ‧ 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법」제49조의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오피스텔, 상가형<NAME> 등 -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 ‧ 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 동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 ‧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해 1 ~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 상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공실률('20.2Q):서울(9.1 ％), 부산(16.9%), 광주(18.2’), 충북(26.3%), 강원(19.5%) *가구 전망 -('18)57.4%→('27)63.7%:('37)69.1%/('47)72.2%(통계청,'19) ②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1 ~ 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해 1 ~ 2인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간사업자가 건축 ‧ 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약정을는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수령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건물을 매도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저렴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면적 완화 기준을 완화를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차장은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ㅇ 또한,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22년까지 수도권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및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적 주거 안정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며,"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_1 ### 내용: 도심 속 유휴 오피스 ‧ 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 ◈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 ‧ 준주택 뿐만 아닌게 유휴 오피스 ‧ 상가 시설을 매입 ‧ 리모델링하여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기준 폐지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트렌드, 도시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에 1 ~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개선은 정부「5.6. 수도권 주택공급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하여 8월 4일 법사를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취득을 수 있는 기존주택의 대상을 주택 ‧ 준주택에서 오피스 ‧ 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법」제49조의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오피스텔, 상가형<NAME> 등 -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 ‧ 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 동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 ‧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해 1 ~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 상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공실률('20.2Q):서울(9.1 ％), 부산(16.9%), 광주(18.2’), 충북(26.3%), 강원(19.5%) *가구 전망 -('18)57.4%→('27)63.7%:('37)69.1%/('47)72.2%(통계청,'19) ②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1 ~ 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해 1 ~ 2인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간사업자가 건축 ‧ 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약정을는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수령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건물을 매도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저렴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면적 완화 기준을 완화를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차장은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ㅇ 또한,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22년까지 수도권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및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적 주거 안정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며,"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095a5863-bd10-44b7-a7cf-0f8ee09be7a9	source15/231026/156415089_0.txt	중동지역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시장 확대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89&pageIndex=3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동지역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경쟁력 강화로 시장 확대 나선다 - 국표원, 중동 규제당국과 협의를 개최, 수출기업 대응방향 제시 등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20.10.13 ~ 14. 양일간 쉐라톤 팔래스 호텔(서울)에서 아랍권 표준화기구(GSO)와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중동지역 표준화기구, 걸프협력회의(GCC)회원국 6개국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UAE, 사우디, 카타르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으로 구성 ■ 국표원 - GSO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 주요 내용> ㅇ(양자회의, 10.13 16:00 ~)양 인증기관간 기술규제 협력관계 강화방안 협의 ㅇ GSO 강제인증 21개 분야 도입에 대한 추진관련 세부 정보 확인 - 국표원 - GSO 양기관간'20년 협력내용 공유 및'21년 협력방향 공유 ㅇ(공동워크숍, 10.13 17:00 ~)양국간 주요 기술규제 소개, 한국 내 GSO 인증제도 정보공유 :전기전자에너지효율, 기계, 의료기기 등 3개 분야에 대한 한국과 법 제도 소개 □(기업설명회, 10.14 16:00 ~)GSO 기술규제 최신 동향 소개 및 기업대상 질의 수렴 - GSO 국내 도입 기술규제 내용 및 GSO 인증획득 절차 소개 자동차(부품)의 GSO 기술규제 인정범위, 기계분야의 적용제품관련 시험소 정보 및 질의 □ GSO는 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강제 인증제도를'04년에 처음 도입해 자동차는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에서만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21년부터 시행 분야를 약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전자파적합성, 물보존기기 등 5개 인증 제도를 연내 발표을 예정이며, 전기전자 에너지소비효율과 의료기기 등 13개 인증 제도의 가이드라인 작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GSO 통합인증 21개 품목 수출은 133.4억 유로로 한국 총 수출액(340억 달러)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향후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ㅇ 특히 신규 도입되는 인증제도에는 2011부터 대GSO 통합인증 품목 수출 133.4억 달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11년부터 지속해 온 GSO와의 표준·인증 기술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13일 양자회의에서 정부는 GSO가 연내 시행할 예정인 5개 분야 인증제도에 관한 최신 규제정보를 확보했으며, 향후 GSO와의 규제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14는 전자파적합성, 유해물질사용제한, 물보존기기 등 기술규정 최종안이 GSO 7개국 장관급 회의체인'GSO 기술규정 이사회'승인을 받아 발표 예정 ㅇ 양자회의에 이어 개최는 공동 연찬회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을 중심한 주요 교역제품군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를 GSO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GSO의 기술규제에 반영될 수 잇도록 했다. □ 14일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도 등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ㅇ 자동차 ․ 기계 안전 분야의 기술규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중동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각종 기술규제 이슈에 대해 수출기업이 GSO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묻고 즉시 답을 듣는 생생한 문제 해소의 장을 마련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위해 GSO가 도입할 강제인증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 기업에 공유한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ㅇ"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동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지역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시장 확대 나선다_1 ### 내용: 중동지역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경쟁력 강화로 시장 확대 나선다 - 국표원, 중동 규제당국과 협의를 개최, 수출기업 대응방향 제시 등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20.10.13 ~ 14. 양일간 쉐라톤 팔래스 호텔(서울)에서 아랍권 표준화기구(GSO)와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중동지역 표준화기구, 걸프협력회의(GCC)회원국 6개국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UAE, 사우디, 카타르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으로 구성 ■ 국표원 - GSO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 주요 내용> ㅇ(양자회의, 10.13 16:00 ~)양 인증기관간 기술규제 협력관계 강화방안 협의 ㅇ GSO 강제인증 21개 분야 도입에 대한 추진관련 세부 정보 확인 - 국표원 - GSO 양기관간'20년 협력내용 공유 및'21년 협력방향 공유 ㅇ(공동워크숍, 10.13 17:00 ~)양국간 주요 기술규제 소개, 한국 내 GSO 인증제도 정보공유 :전기전자에너지효율, 기계, 의료기기 등 3개 분야에 대한 한국과 법 제도 소개 □(기업설명회, 10.14 16:00 ~)GSO 기술규제 최신 동향 소개 및 기업대상 질의 수렴 - GSO 국내 도입 기술규제 내용 및 GSO 인증획득 절차 소개 자동차(부품)의 GSO 기술규제 인정범위, 기계분야의 적용제품관련 시험소 정보 및 질의 □ GSO는 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강제 인증제도를'04년에 처음 도입해 자동차는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에서만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21년부터 시행 분야를 약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전자파적합성, 물보존기기 등 5개 인증 제도를 연내 발표을 예정이며, 전기전자 에너지소비효율과 의료기기 등 13개 인증 제도의 가이드라인 작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GSO 통합인증 21개 품목 수출은 133.4억 유로로 한국 총 수출액(340억 달러)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향후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ㅇ 특히 신규 도입되는 인증제도에는 2011부터 대GSO 통합인증 품목 수출 133.4억 달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11년부터 지속해 온 GSO와의 표준·인증 기술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13일 양자회의에서 정부는 GSO가 연내 시행할 예정인 5개 분야 인증제도에 관한 최신 규제정보를 확보했으며, 향후 GSO와의 규제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14는 전자파적합성, 유해물질사용제한, 물보존기기 등 기술규정 최종안이 GSO 7개국 장관급 회의체인'GSO 기술규정 이사회'승인을 받아 발표 예정 ㅇ 양자회의에 이어 개최는 공동 연찬회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을 중심한 주요 교역제품군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를 GSO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GSO의 기술규제에 반영될 수 잇도록 했다. □ 14일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도 등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ㅇ 자동차 ․ 기계 안전 분야의 기술규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중동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각종 기술규제 이슈에 대해 수출기업이 GSO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묻고 즉시 답을 듣는 생생한 문제 해소의 장을 마련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위해 GSO가 도입할 강제인증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 기업에 공유한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ㅇ"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동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c1cd953f-b5a5-41c7-b040-cd369a9322f6	source15/231026/156254547_0.txt	(해명자료)“국내 철강업계 생존 달린 문제… 정부, WTO 제소 본격 논의” (’18.2.19, 파이낸셜뉴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547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미 통상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ㅇ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곧바로 <NAME> 미국 행정부의 철강수입 규제법인'무역확장법 232조'보고서에 따른 제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평창 폐막 이전 제소할 수도 있다. 2.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한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한 바 없음 □ 금에 미국 상무부가 232조 관련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공개는 상황으로, 정부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계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국내 철강업계 생존 달린 문제… 정부, WTO 제소 본격 논의” (’18.2.19, 파이낸셜뉴스)_1 ### 내용: □ 한·미 통상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ㅇ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곧바로 <NAME> 미국 행정부의 철강수입 규제법인'무역확장법 232조'보고서에 따른 제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평창 폐막 이전 제소할 수도 있다. 2.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한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한 바 없음 □ 금에 미국 상무부가 232조 관련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공개는 상황으로, 정부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계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4c22b2c2-34b2-4273-bc58-c2ba574af9a1	source15/231026/156335259_0.txt	행복도시, 풍수해 대응시스템 가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259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풍수해 대응시스템 구축 ▶행복청, 장마 ․ 태풍 대비 재해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비를 위해 6월 1일(토)부터 10월 31일(목)까지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은「2019년 행복청 장마 ․ 태풍 대비 상황별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준비 ․ 경계 ․ 비상)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비상근무자는 실시간 기상 ․ 수위 등 정보수집 ▲ 공사 현장 확인 및 점검▲ 재해 취약지구 에 대한 모니터링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역할를 수행한다. □ 더불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 ․ 인근 현장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경찰서와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도로통제가 필요할시 통행 차단 및 우회도로 안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여름철 장마 ․ 태풍대비 철저한 사전준비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풍수해 대응시스템 가동_1 ### 내용: 행복도시, 풍수해 대응시스템 구축 ▶행복청, 장마 ․ 태풍 대비 재해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비를 위해 6월 1일(토)부터 10월 31일(목)까지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은「2019년 행복청 장마 ․ 태풍 대비 상황별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준비 ․ 경계 ․ 비상)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비상근무자는 실시간 기상 ․ 수위 등 정보수집 ▲ 공사 현장 확인 및 점검▲ 재해 취약지구 에 대한 모니터링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역할를 수행한다. □ 더불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 ․ 인근 현장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경찰서와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도로통제가 필요할시 통행 차단 및 우회도로 안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여름철 장마 ․ 태풍대비 철저한 사전준비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a77e4dc-b5a3-454b-9467-dcfe619a2f5d	source15/231026/156426959_0.txt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59&pageIndex=3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의 부당 광고 행위 조사 -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예정사인 사실처럼 기만 광고한 행위 등에 제재를 부과 - ※ 엠바고 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관련여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 이 조치로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회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줄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 행위 사례 □ 시공예정사 관련 기만 광고 -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주)디케이씨앤디는 2015.5.부터 2017.2.까지 일간지와 버스광고 등을 통하여"세종시의 불패신화 한양이 첫 걸음을 내딛다","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내용을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브랜드 소유 건설사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함. 일부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한양수자인'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해당 광고 이후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한양수자인'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있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시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우려 있음. ㈜한양은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 전 세종시 지역에서 9개 단지 8,535세대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없음 □ 조합원 추가 분담금 관련 기만 광고 ㅇ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또는(주)디케이씨앤디는 2015.6.부터 2017.2.까지 인터넷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확정 분담금","평당 600만 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단계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있거나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상태처럼 기만 광고함. 조합원 평당 분담금 변동내역 및 아파트 브랜드 관련 거짓·광고 □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주)디케이씨앤디는 ㈜한양이'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2017.3.부터 2018.10.까지 조합 사업 초기 단계부터"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하여 광고함. *㈜한양은 2014.7.경 ㈜한양건설과'브랜드 제휴 약정'을 체결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사업에"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2017.3.10.청주흥덕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한 일부 현장에'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승인을 철회하였음. 조치 사항과 적용 법조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 표시 행위)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시청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를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조치 의무제금금 부과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로 건설사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브랜드 공동 계약을 소비자가 건설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조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수준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조치하여 관련 시장에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였음 ○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시 진실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_1 ### 내용: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의 부당 광고 행위 조사 -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예정사인 사실처럼 기만 광고한 행위 등에 제재를 부과 - ※ 엠바고 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관련여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 이 조치로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회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줄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 행위 사례 □ 시공예정사 관련 기만 광고 -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주)디케이씨앤디는 2015.5.부터 2017.2.까지 일간지와 버스광고 등을 통하여"세종시의 불패신화 한양이 첫 걸음을 내딛다","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내용을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브랜드 소유 건설사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함. 일부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한양수자인'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해당 광고 이후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한양수자인'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있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시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우려 있음. ㈜한양은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 전 세종시 지역에서 9개 단지 8,535세대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없음 □ 조합원 추가 분담금 관련 기만 광고 ㅇ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또는(주)디케이씨앤디는 2015.6.부터 2017.2.까지 인터넷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확정 분담금","평당 600만 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단계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있거나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상태처럼 기만 광고함. 조합원 평당 분담금 변동내역 및 아파트 브랜드 관련 거짓·광고 □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주)디케이씨앤디는 ㈜한양이'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2017.3.부터 2018.10.까지 조합 사업 초기 단계부터"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하여 광고함. *㈜한양은 2014.7.경 ㈜한양건설과'브랜드 제휴 약정'을 체결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사업에"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2017.3.10.청주흥덕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한 일부 현장에'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승인을 철회하였음. 조치 사항과 적용 법조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 표시 행위)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시청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를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조치 의무제금금 부과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로 건설사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브랜드 공동 계약을 소비자가 건설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조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수준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조치하여 관련 시장에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였음 ○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시 진실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임.
eb81984a-b1ef-4be8-bc43-fc8cf151a444	source15/231026/156161206_0.txt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06	CC BY	6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겸 행정자치부 장관 <NAME> )는「정부3.0」기조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문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시행령 제3조1항 및 별표1 및 제4조1항 관련 별표2 참조 □ 이번 시행령 안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내 전문가별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 정보·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제11조)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추가로 공시한다. A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어머니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한자에게 볼 수 있다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알게 된 후, 이번 2학기에 ○○가 참여하고 있다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학교알리미에서 자녀의 □ □중학교를 검색해 보았다. 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하니 여러 항목 가운데'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항목이 별도로 있어 자유학기 운영 계획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었다. 상세 정보을 살펴보니, 학교에서 운영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과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어 ○○가 한 해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에 관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ㅇ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상황에 대한 이용자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여 공시한다. ㅇ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계열 포함)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교육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과 그 결과를 공시한다.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17년 시행령 시행 후'18년 4월 공개 예정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 □중학교 3학년 ○○○군은 올해 고교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교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없도록 학교알리미를 통해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탐색해 두고 있다. 다양한 전문교과를 개설하는 특성화고인 만큼 여러 공시 항목 및 학교별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함께 올해 4월 처음 시행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 공시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하고자 원하는 특성화고를 선택하였다. ㅇ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수업공개 계획','체험학습 실시 현황'의 8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정보공시의 공시 차수가 연 5회에서 월 4회로 조정된다. 수업공개 계획, 학생별 학업성취 사항, 학교별교수 및 학습 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학교별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항, 급식 실시 현황,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계획 ㅇ 위 외에 공시항목 명칭 변경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수정 1건을 개정한다(붙임 참조). (명칭변경)학교용지·교사현황, 각종 지원시설 현황, 사무직원 수에서 학교별 교원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항목 및 그 내용과(기관조정)학교도서관 현황,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상위 3등급 비율,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항목삭제)각종 성과상여금 제도 시행 현황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관련 주요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졸업생의 진학 현황'항목은 조사 기준일이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공시 기간도 4월로 조정한다. ㅇ'졸업생의 취업 현황'조사 항목 중'건강보험DB 연동 취업자'조사 기준일을'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자를 조사 기준일과 일원화하여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고, 결과에 따라 공시 시기를 4월로 조정한다. C 대학교 취업지원팀 직원들은 취업 성수기를 맞아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최근 대학정보공시 관련 행정 절차가 줄어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더 힘 쓸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취업률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으로'건강보험DB 연계'아 수와'건강보험 및 국세 DB 취업률'공시 기준일이 같아져 관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취업지원팀 ○○○팀장은"예전에는 취업자 수 항목과 취업률 지표의 조사 기준일이 달라 번거로웠는데, 이제 12.31일 기준으로 한 번만 조회를 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16년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같이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기성회계 예·결산 현황'항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회계 항목을'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ㅇ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명칭(기숙사 현황)이 개별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폭이 넓어"기숙사 수용 현황"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운영현황'을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비교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 시기를 조정하며(6월→8월), 또한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국유·공유재산 확보 상황을 항목은 삭제한다. □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 정보에 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시 시기 변경과 연계 검증이 용이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도 제고는 함께 공시 업무의 전문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2.「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세부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1 ### 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겸 행정자치부 장관 <NAME> )는「정부3.0」기조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문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시행령 제3조1항 및 별표1 및 제4조1항 관련 별표2 참조 □ 이번 시행령 안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내 전문가별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 정보·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제11조)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추가로 공시한다. A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어머니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한자에게 볼 수 있다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알게 된 후, 이번 2학기에 ○○가 참여하고 있다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학교알리미에서 자녀의 □ □중학교를 검색해 보았다. 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하니 여러 항목 가운데'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항목이 별도로 있어 자유학기 운영 계획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었다. 상세 정보을 살펴보니, 학교에서 운영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과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어 ○○가 한 해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에 관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ㅇ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상황에 대한 이용자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여 공시한다. ㅇ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계열 포함)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교육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과 그 결과를 공시한다.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17년 시행령 시행 후'18년 4월 공개 예정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 □중학교 3학년 ○○○군은 올해 고교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교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없도록 학교알리미를 통해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탐색해 두고 있다. 다양한 전문교과를 개설하는 특성화고인 만큼 여러 공시 항목 및 학교별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함께 올해 4월 처음 시행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 공시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하고자 원하는 특성화고를 선택하였다. ㅇ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수업공개 계획','체험학습 실시 현황'의 8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정보공시의 공시 차수가 연 5회에서 월 4회로 조정된다. 수업공개 계획, 학생별 학업성취 사항, 학교별교수 및 학습 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학교별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항, 급식 실시 현황,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계획 ㅇ 위 외에 공시항목 명칭 변경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수정 1건을 개정한다(붙임 참조). (명칭변경)학교용지·교사현황, 각종 지원시설 현황, 사무직원 수에서 학교별 교원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항목 및 그 내용과(기관조정)학교도서관 현황,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상위 3등급 비율,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항목삭제)각종 성과상여금 제도 시행 현황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관련 주요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졸업생의 진학 현황'항목은 조사 기준일이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공시 기간도 4월로 조정한다. ㅇ'졸업생의 취업 현황'조사 항목 중'건강보험DB 연동 취업자'조사 기준일을'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자를 조사 기준일과 일원화하여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고, 결과에 따라 공시 시기를 4월로 조정한다. C 대학교 취업지원팀 직원들은 취업 성수기를 맞아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최근 대학정보공시 관련 행정 절차가 줄어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더 힘 쓸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취업률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으로'건강보험DB 연계'아 수와'건강보험 및 국세 DB 취업률'공시 기준일이 같아져 관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취업지원팀 ○○○팀장은"예전에는 취업자 수 항목과 취업률 지표의 조사 기준일이 달라 번거로웠는데, 이제 12.31일 기준으로 한 번만 조회를 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16년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같이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기성회계 예·결산 현황'항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회계 항목을'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ㅇ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명칭(기숙사 현황)이 개별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폭이 넓어"기숙사 수용 현황"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운영현황'을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비교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 시기를 조정하며(6월→8월), 또한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국유·공유재산 확보 상황을 항목은 삭제한다. □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 정보에 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시 시기 변경과 연계 검증이 용이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도 제고는 함께 공시 업무의 전문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2.「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세부내역
904f78b2-5de7-4b3b-a8d0-348d1dfa9a11	source15/231026/156471920_0.txt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명절 맞아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9.17.)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920&pageIndex=2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7일(금)낮 2시에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충북재활원 요셉의집을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서 맞는 추석명절 기간에 대비하여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방역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를 위로를 위한 차원으로 시행되었다. □ <NAME> 장관이 방문한 충북재활원 요셉의집(시설장 <NAME> )은 남성 발달장애인 1백 여명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시설로, 여성장애인 거주 마리아의집과 재활의원,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 등이 한곳에 모여있어 거주서비스 이외에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영유아장애인, 지체·청각·시각 등 유형별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센터 및 다양한 형태로 전국 1,539개소가 설치되어 2만 9천 명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ㅇ <NAME> 장관은 요셉의 집의 방역관리 실태와 거주인들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거주시설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요셉의집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보다 빨리 노화하는데, 거주장애인 대부분이 조기노화에 의한 복합장애 및 와상 등의 문제가 심각으로 시설장애인 고령화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위한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하여 <NAME> 장관은"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자립생활 제공과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 정부는 거주시설의 돌봄기능을 위하여 돌봄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을 결합한 디지털돌봄사업, 생활지도원 지원을 위한 교대인력 추가배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디지털돌봄사업)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와상장애인에게 호흡센서, 활동센서 등 IoT 기기를기와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시설과 119 등이 신속하게 연계를 수 있도록 지원 (교대인력 추가배치)주52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라 생활지도원의 근무시간단축으로 장애인돌봄에 차질이 발생하지않도록 생활지도원 추가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기능보강사업)거주시설이 거주에 적합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노후시설의 신·개축, 생활적 환경개선 등의 비용 지원 ○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제도개선에 시설거주장애인의 조기노화 및 안전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거주시설(요셉의집)방역점검 계획 장애인거주시설(요셉의집)방역점검 계획 -(일시)'21.9.17.(금)14:00 - 14:45 ※(장소)충북재활원 요셉의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 - 17(신봉동) ○(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국장 -(지자체)충주는 행정부지사, 청주시 복지국장 ○ 코로나 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8판)숙지 여부, 방역 관리 현황 등 점검 -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내 요 내 용 코로나 19 대비 체온측정, 손 세정 등 회의실 이동 및 시설 소개 시설 ․ 사업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코로나19 방역상황 시설 점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명절 맞아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9.17.)_1 ### 내용: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7일(금)낮 2시에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충북재활원 요셉의집을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서 맞는 추석명절 기간에 대비하여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방역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를 위로를 위한 차원으로 시행되었다. □ <NAME> 장관이 방문한 충북재활원 요셉의집(시설장 <NAME> )은 남성 발달장애인 1백 여명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시설로, 여성장애인 거주 마리아의집과 재활의원,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 등이 한곳에 모여있어 거주서비스 이외에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영유아장애인, 지체·청각·시각 등 유형별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센터 및 다양한 형태로 전국 1,539개소가 설치되어 2만 9천 명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ㅇ <NAME> 장관은 요셉의 집의 방역관리 실태와 거주인들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거주시설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요셉의집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보다 빨리 노화하는데, 거주장애인 대부분이 조기노화에 의한 복합장애 및 와상 등의 문제가 심각으로 시설장애인 고령화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위한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하여 <NAME> 장관은"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자립생활 제공과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 정부는 거주시설의 돌봄기능을 위하여 돌봄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을 결합한 디지털돌봄사업, 생활지도원 지원을 위한 교대인력 추가배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디지털돌봄사업)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와상장애인에게 호흡센서, 활동센서 등 IoT 기기를기와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시설과 119 등이 신속하게 연계를 수 있도록 지원 (교대인력 추가배치)주52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라 생활지도원의 근무시간단축으로 장애인돌봄에 차질이 발생하지않도록 생활지도원 추가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기능보강사업)거주시설이 거주에 적합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노후시설의 신·개축, 생활적 환경개선 등의 비용 지원 ○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제도개선에 시설거주장애인의 조기노화 및 안전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거주시설(요셉의집)방역점검 계획 장애인거주시설(요셉의집)방역점검 계획 -(일시)'21.9.17.(금)14:00 - 14:45 ※(장소)충북재활원 요셉의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 - 17(신봉동) ○(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국장 -(지자체)충주는 행정부지사, 청주시 복지국장 ○ 코로나 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8판)숙지 여부, 방역 관리 현황 등 점검 -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내 요 내 용 코로나 19 대비 체온측정, 손 세정 등 회의실 이동 및 시설 소개 시설 ․ 사업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코로나19 방역상황 시설 점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10e1ef39-3260-41f3-a580-fe4abef5fd1f	source15/231026/156482980_0.txt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일생을 행복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980&pageIndex=23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일생을 행복하게 11.26.(금)13시, ｢ 제6회 일 ‧ 생활 균형 콘퍼런스 ｣ 열린다 우수기업 시상식과 명사 특강, 이야기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26. 서울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비대면 방식으로「제6회 일 ‧ 생활 균형 콘퍼런스 ｣ 를 개최한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자 및 각종 포상 수상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조직적 혁신 차원에서 마련됐다. ㅇ 또, 일·생활 관련 명사 특강, 동상이몽 이야기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고용노동부 유튜브'및'일 ․ 생활 균형 유튜브'채널을 통한 생중계된다. □ 올해 우리 사회는 주 52시간제 실시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가 확산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ㅇ 올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각각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파악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천명):('19.8.)746→('20.8.)905→('21.8.)1,055%로□ 재택·원격근무제 활용(천명):('19.8.)95→('20.8.)503→('21.8.)1,140 ㅇ 향후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에 기업 현장에서 정착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도 2만 7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육아휴직자(남성):('19년)10.5(2.2)만명/('20년)11.2(2.7)만명 □ 1부 행사는 지난 해 동안 일 ․ 생활 균형과 근무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기업에 대해 영상 시상식을 통해 근무혁신 사례와 비전을<NAME>는 기회를 갖는다. ㅇ ｢ 2021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공모전 ｣ 에서는 주식회사 휴와 등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 주식회사 에듀윌은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아침 도시락 제공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일 ․ 생활 균형뿐 만에 직원의 복지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으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일 ․ 생활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하여 리더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 똑똑하게 일하기, 회식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다양한 사내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일 ․ 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스는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로 월 1회'야자 타임(Time)'을 운영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요리·게임 등 가족과 취미활동을 함께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밀키트, 퍼즐박스 세트를 지원했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선정 기업 명단>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ㅇ 또한,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뽑은'2021년 일 ‧ 생활 균형 실천기업'24개소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원스토어 스토어는'21년 2월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밀키트 식사 및 건강관리를 지원해왔으며, 일하는 시간 ‧ 장소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하이브리드'제도를 설계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 의약품 제조 업체인 ㈜한독의 경우 연구개발 직군은 원격근무제, 생산 ․ 시험 직군은 시차출퇴근제, 개발 및 연구 직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택근무제 운영 및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용자 경험(UX)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 업체 ㈜라이트브레인의 경우 장기 근속자 안식월 외 100일의 출산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일 ․ 생활 균형 제도를 실시에 있다. 2021년 일 생활 혁신 실천기업 선정결과 (재)경기도문화의전당, ㈜라이트브레인, 디지털퍼스트(주), ㈜와이즈플래닛컴퍼니, ㈜티엠씨케이, 엠피인터랙티브(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애터미(주), 코웨이기업 ㈜에이치시티, ㈜자란다, 원스토어(주), ㈜뷰노, 가비아씨엔에스, ㈜쿡앱스, ㈜스트리미, ㈜지란지교시큐리티, 한국전력기술(주), ㈜비츠로밀텍, ㈜나음케어, ㈜제우스, 흥아기연(주), 등 ㅇ 자발적으로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영상 시상도 있다. 107개소(SS등급 21개소, S등급 38개소, A등급 38개소, B형 15개소) 근무혁신 및 재택근무 부문 동시 시상 5개소 □ 2부에서는 일 ․ 생활 균형을 주제로 한 명사 강연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된다. 특강:①삶의 변화, 직장은 변화, <NAME>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②행복, 일 두 마리 토끼 잡는 행복한 직장생활, <NAME> /애경 그룹 임원 워라밸 <NAME> :워라밸에 대해 패널들의 <NAME> 생각을 OX 퀴즈 방식으로 진행(BC 카드 <NAME> 대리, 롯데칠성음료 <NAME> 과장과 원스토어 <NAME> 팀장, 노사발전재단 <NAME> 팀장) □ <NAME> 장관은 축하 영상을 보내면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어 이제 장시간 노동보다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근무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ㅇ"이번에 수상한 기업들은 CEO는 확고한 의지와 근로자들의 참여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확대 등 일·생활 양립 실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모범사례가 모든 기업들에 전파되고, 우수인력 유치·장기근속·직무만족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확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일·생활 균형 문화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6회 일 ‧ 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요 2021 일 ․ 생활균형 기업화 사례 공모전 수상 기업 개요 • 주4일 근무제 시행과 출산휴가자 육아휴직 사용률 100% • 인문학 강연 및 지식 교육 콘텐츠 제공 등 • 사내 식사, 휴식 공간 및 심리 상담 등 • 스마트워크, 업무 연락 예절, 리더 행동강령 제정 등 사내 일 ‧ 생활균형 정책 추진 • 매주 수요일 오전 룰렛 당첨자 즉시 퇴근 서비스 실시 •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Time'운영 • 연차와 별도로 4일간의 하계 휴가 제공 - 출산 전 ‧ 후 휴가 전까지 최장 10개월의 연차 신청 가능 •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 월 35시간 근로제 운영 • 연장 ‧ 휴일 근무 최소화를 위한'사전 승인제'운영 - 게임대회, 휴게공간 마련 등 즐기면서 일하는 환경 조성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등)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21년 주 평균 근무시간 36.5시간) • 전 직원 대상 시차출퇴근제 도입 • 전 직원 연가 사용률 83%('20년 기준) (소스, 식자재, 음식 프랜차이즈) “ 원거리 거주자 사무실 출 ‧ 퇴근 없이 재택 근무 지원 • 금요일 1시간 단축 퇴근, 장기근무자 휴가와 지원금 지급 • 자녀 임신 시 20개월 동안 최대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 단계적 주4일 근무제 시행(현재 주 2.5회 주 4일제) •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유란 신설 등) • 사내 가족 돌봄 프로그램 운영 (카드단말기 설치 및 공급) • 주4일 근무제 시행 코로나19 백신휴가 지원(2일)및 긴급안정자금 지원 • 사내 식당 운영 및 반찬 포장 지원 *'주말근무 사전승인제'시행 및'대체휴일제'개선 • 전 직원 노트북 지급으로 원격 업무에 편의성 도모 • 선택근무제 시행으로 4시 퇴근 가능(의무 근로 10 ~ 16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4시 퇴근 시 장기 근속 직원 휴가 부여 • 전 임직원 전체 정시퇴근 및 본사 사무실 소등 • 사내 어린이집 운영(업무 무관 도서 800여권 보유)및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일부 공장 근무 매주 금요일 16시 조기 퇴근 • 연구 ‧ 개발, 해외 영업의 경우 주말 근무 권장 • 사내 미니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이용에 50%지원 • 월 4.5일제 근무(금요일 오전 근무 후 12시 취침을 •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정착 및 15분 낮잠 타임 운영 • 온라인 도서관(자격증 교재 도서 등)운영 (GIS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징검다리 휴일 전체 휴무 지정 및 금요일 저녁 정시퇴근 • 사내 회식 및 문화 회식 프로그램 운영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임신 ‧ 출산 ‧ 육아기 일 ‧ 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시 업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 합의 및 내부 규칙 명문화 • 장기간 휴가 중 최대 10일의 휴가를 다음 해로 연기 가능 • 환경관리 직원 하절기 연차 조기 사용 권장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 점심 시간 조정 신청 시 2가 이상의 점심 시간 사용 가능 • 사무실 근무 60%, 재택근무 40 대 비율의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운영 •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통한 퍼스널 캐어 데이 도입(연차 휴가와 병행한 2021 잡플래닛 협업 워라밸 실천 우수 기업 개요 - 선택근무제 운영, 시차출퇴근제 운영 등 유연근무제 사무직 임직원 100%활용 “ 자녀 1명 당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 부여 및 휴직을 100% • 법정 근로시간을 10 ~ 17시로 단축 운영 • 5년 만근 시마다 1개월 출산 휴가 및 유급으로 제공 • 출산 휴가 100일(법정 휴가 90일 + 10일 대체 휴가)지원 • 9 ~ 10시 출퇴근 시간 자율 선택 • 코로나 주간 동안 재택근무 활성화(최근 출근 3일 + 재택 2일 운영) • 효율적 재택근무 사용을 위한 모니터 등 각종 장비 지급 • 하루 7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주 35시간 근무 및 중식 지원 및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에 2시간 • 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 근속 1년 이상자 대상 건강성발 및 리프레쉬를 위한 방학, 여행 휴가 지원 제도 • 매월 2·3주 차 토요일 오후 3시 퇴근 • 주 35시간 의무 근로 및 선택근무제 시행 • 초과 근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팀별 성과 보고 • 주 35시간 자율 근로 및 매월 둘째주 금요일 의무 휴무 • 반려 동물과 동반 출근 가능/회사 숙소 등 휴가 지원 • 선택근무제 운영 및 활성화(적용 곤란 직종 포함 100%적용도 • 대상 직원 115명 포함 총 90명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 사용 • 퇴직연금 2배 지급과 장기 근속자 가족 여행 지원 및 1일 3끼 건강 식단 제공, 레포츠 시설 또는 전용 캠핑장 운영 등 각종 레포츠가 가능한 사옥(애터미 파크)운영 및 임직원과 가족 대상 주말 개방 • 연구 직군은 원격근무제, 생산 ‧ 시험 직군은 시차출퇴근제 등 직무 특성에 맞춘 유연근무제도 운영 • 징검다리 휴일을 단체 휴무로 지정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포인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온라인 교육 - 인문학, 과학, 영어교재 등 분야 상관없이 금액 제한 없는 도서 구입비 지원 • 대학/대학원 졸업 시 연차 소진 없는 특별 연차 지원 • 건강식 위주의/샐러드바 운영(편의점 대비 5 ~ 70 ％ 저렴) • 월 1회 수요일 조기퇴근제(먼저간 DAY)실시 • 연 1회 가족 사랑 이벤트 실시(연차 3일 사용시 휴가비 지원제 •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제(주 2회 가능)운영 • 가족 돌봄 ‧ 지원을 위한 자란다 포인트 지급(월 10만 원) 포스트 코로나 기간 전 구성원 재택근무 시행 및 밀키트 자택 발송, 사옥 출근 및 택시비 지원, 건강관리 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하는 시간 ‧ 장소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워크 제도 시범 실시 중 • 인공 지능진단 시스템 개발 • 집중 근무 시간(11 ~ 16시)준수하는 유연적 자율 근무 제도 시행 • 코로나 기간 모든 직원 재택근무 활용 및 휴가 일정 본인 선택 및 사용 소프트웨어 개발/전자상거래/광고대행업 • 금요 유급 단축 근로 제도 시행(월 2회, 4시간) • 장기 근무 포상 휴가 지원 및 출근 시간 운영 • 주35시간제 운영 및 출퇴근 시간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점심시간 2시간 운영 및 휴가 사전 승인제 실시 • 6 ~ 11시 사이 출근 시간대 선택 가능 • 재택근무 중 점심 식사 지원 증액, 출근 사유 발생시 왕복 택시비 지원/온라인 회식 운영 부분적 선택근무제 운영 및 연 1회 직원 건강검진 시행 • 조식, 식사한 다과 지원 서비스 운영 • 건강 상담, 여가 생활 지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 선택근무제 운영 및 PC - OFF제(근무시간 설정에 따름)운영 • 직장인 자녀의 돌봄을 통한 자녀돌봄휴가 운영(자녀 1명일 경우 연간 2일, 자녀 2명 이하는 경우 연간 3일) • 수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사무실 조명 소등, 내부 행사 및 회의 금지) • 시차출퇴근제 운영 및 가족 초청 행사 운영 의료기기 용품 수 ‧ 출입 관리 • 8 ~ 10시 30분 단위 퇴근 시간 선택(1개월 단위) • 정시 30분 조기 퇴근 문화 정착 • 업무 외 어학 등 자기 계발비 지원 등 반도체, LCD 장비 제조 • 7 ~ 10시 중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 선택 후 1주일 단위 시간 변경 가능 • 연구 ‧ 개발, 사무직 대상 선택 근무제 운영 범위 확대 • 사업장 밖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군 대상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 카페테리아, 헬스장, 풋살장, 농구장, 탁구/당구 시설 및 사옥의 30%를 직원 복지를 겸한 시설로 설계 • 조식 제공 및 옥상 정원, 중정, 휴식 등을 활용한 힐링 • 2여 단위의 자유로운 연차 제도 활용 • 기념일 2시간 조기 퇴근, 업무 및 학업 관련 사유 시차출퇴근제 도입 • 체력단련비(연 50만 원 한도)와 교육비(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일생을 행복하게_1 ### 내용: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일생을 행복하게 11.26.(금)13시, ｢ 제6회 일 ‧ 생활 균형 콘퍼런스 ｣ 열린다 우수기업 시상식과 명사 특강, 이야기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26. 서울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비대면 방식으로「제6회 일 ‧ 생활 균형 콘퍼런스 ｣ 를 개최한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자 및 각종 포상 수상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조직적 혁신 차원에서 마련됐다. ㅇ 또, 일·생활 관련 명사 특강, 동상이몽 이야기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고용노동부 유튜브'및'일 ․ 생활 균형 유튜브'채널을 통한 생중계된다. □ 올해 우리 사회는 주 52시간제 실시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가 확산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ㅇ 올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각각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파악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천명):('19.8.)746→('20.8.)905→('21.8.)1,055%로□ 재택·원격근무제 활용(천명):('19.8.)95→('20.8.)503→('21.8.)1,140 ㅇ 향후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에 기업 현장에서 정착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도 2만 7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육아휴직자(남성):('19년)10.5(2.2)만명/('20년)11.2(2.7)만명 □ 1부 행사는 지난 해 동안 일 ․ 생활 균형과 근무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기업에 대해 영상 시상식을 통해 근무혁신 사례와 비전을<NAME>는 기회를 갖는다. ㅇ ｢ 2021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공모전 ｣ 에서는 주식회사 휴와 등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 주식회사 에듀윌은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아침 도시락 제공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일 ․ 생활 균형뿐 만에 직원의 복지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으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일 ․ 생활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하여 리더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 똑똑하게 일하기, 회식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다양한 사내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일 ․ 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스는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로 월 1회'야자 타임(Time)'을 운영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요리·게임 등 가족과 취미활동을 함께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밀키트, 퍼즐박스 세트를 지원했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선정 기업 명단>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ㅇ 또한,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뽑은'2021년 일 ‧ 생활 균형 실천기업'24개소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원스토어 스토어는'21년 2월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밀키트 식사 및 건강관리를 지원해왔으며, 일하는 시간 ‧ 장소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하이브리드'제도를 설계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 의약품 제조 업체인 ㈜한독의 경우 연구개발 직군은 원격근무제, 생산 ․ 시험 직군은 시차출퇴근제, 개발 및 연구 직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택근무제 운영 및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용자 경험(UX)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 업체 ㈜라이트브레인의 경우 장기 근속자 안식월 외 100일의 출산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일 ․ 생활 균형 제도를 실시에 있다. 2021년 일 생활 혁신 실천기업 선정결과 (재)경기도문화의전당, ㈜라이트브레인, 디지털퍼스트(주), ㈜와이즈플래닛컴퍼니, ㈜티엠씨케이, 엠피인터랙티브(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애터미(주), 코웨이기업 ㈜에이치시티, ㈜자란다, 원스토어(주), ㈜뷰노, 가비아씨엔에스, ㈜쿡앱스, ㈜스트리미, ㈜지란지교시큐리티, 한국전력기술(주), ㈜비츠로밀텍, ㈜나음케어, ㈜제우스, 흥아기연(주), 등 ㅇ 자발적으로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영상 시상도 있다. 107개소(SS등급 21개소, S등급 38개소, A등급 38개소, B형 15개소) 근무혁신 및 재택근무 부문 동시 시상 5개소 □ 2부에서는 일 ․ 생활 균형을 주제로 한 명사 강연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된다. 특강:①삶의 변화, 직장은 변화, <NAME>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②행복, 일 두 마리 토끼 잡는 행복한 직장생활, <NAME> /애경 그룹 임원 워라밸 <NAME> :워라밸에 대해 패널들의 <NAME> 생각을 OX 퀴즈 방식으로 진행(BC 카드 <NAME> 대리, 롯데칠성음료 <NAME> 과장과 원스토어 <NAME> 팀장, 노사발전재단 <NAME> 팀장) □ <NAME> 장관은 축하 영상을 보내면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어 이제 장시간 노동보다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근무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ㅇ"이번에 수상한 기업들은 CEO는 확고한 의지와 근로자들의 참여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확대 등 일·생활 양립 실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모범사례가 모든 기업들에 전파되고, 우수인력 유치·장기근속·직무만족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확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일·생활 균형 문화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6회 일 ‧ 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요 2021 일 ․ 생활균형 기업화 사례 공모전 수상 기업 개요 • 주4일 근무제 시행과 출산휴가자 육아휴직 사용률 100% • 인문학 강연 및 지식 교육 콘텐츠 제공 등 • 사내 식사, 휴식 공간 및 심리 상담 등 • 스마트워크, 업무 연락 예절, 리더 행동강령 제정 등 사내 일 ‧ 생활균형 정책 추진 • 매주 수요일 오전 룰렛 당첨자 즉시 퇴근 서비스 실시 •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Time'운영 • 연차와 별도로 4일간의 하계 휴가 제공 - 출산 전 ‧ 후 휴가 전까지 최장 10개월의 연차 신청 가능 •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 월 35시간 근로제 운영 • 연장 ‧ 휴일 근무 최소화를 위한'사전 승인제'운영 - 게임대회, 휴게공간 마련 등 즐기면서 일하는 환경 조성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등)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21년 주 평균 근무시간 36.5시간) • 전 직원 대상 시차출퇴근제 도입 • 전 직원 연가 사용률 83%('20년 기준) (소스, 식자재, 음식 프랜차이즈) “ 원거리 거주자 사무실 출 ‧ 퇴근 없이 재택 근무 지원 • 금요일 1시간 단축 퇴근, 장기근무자 휴가와 지원금 지급 • 자녀 임신 시 20개월 동안 최대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 단계적 주4일 근무제 시행(현재 주 2.5회 주 4일제) •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유란 신설 등) • 사내 가족 돌봄 프로그램 운영 (카드단말기 설치 및 공급) • 주4일 근무제 시행 코로나19 백신휴가 지원(2일)및 긴급안정자금 지원 • 사내 식당 운영 및 반찬 포장 지원 *'주말근무 사전승인제'시행 및'대체휴일제'개선 • 전 직원 노트북 지급으로 원격 업무에 편의성 도모 • 선택근무제 시행으로 4시 퇴근 가능(의무 근로 10 ~ 16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4시 퇴근 시 장기 근속 직원 휴가 부여 • 전 임직원 전체 정시퇴근 및 본사 사무실 소등 • 사내 어린이집 운영(업무 무관 도서 800여권 보유)및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일부 공장 근무 매주 금요일 16시 조기 퇴근 • 연구 ‧ 개발, 해외 영업의 경우 주말 근무 권장 • 사내 미니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이용에 50%지원 • 월 4.5일제 근무(금요일 오전 근무 후 12시 취침을 •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정착 및 15분 낮잠 타임 운영 • 온라인 도서관(자격증 교재 도서 등)운영 (GIS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징검다리 휴일 전체 휴무 지정 및 금요일 저녁 정시퇴근 • 사내 회식 및 문화 회식 프로그램 운영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임신 ‧ 출산 ‧ 육아기 일 ‧ 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시 업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 합의 및 내부 규칙 명문화 • 장기간 휴가 중 최대 10일의 휴가를 다음 해로 연기 가능 • 환경관리 직원 하절기 연차 조기 사용 권장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 점심 시간 조정 신청 시 2가 이상의 점심 시간 사용 가능 • 사무실 근무 60%, 재택근무 40 대 비율의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운영 •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통한 퍼스널 캐어 데이 도입(연차 휴가와 병행한 2021 잡플래닛 협업 워라밸 실천 우수 기업 개요 - 선택근무제 운영, 시차출퇴근제 운영 등 유연근무제 사무직 임직원 100%활용 “ 자녀 1명 당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 부여 및 휴직을 100% • 법정 근로시간을 10 ~ 17시로 단축 운영 • 5년 만근 시마다 1개월 출산 휴가 및 유급으로 제공 • 출산 휴가 100일(법정 휴가 90일 + 10일 대체 휴가)지원 • 9 ~ 10시 출퇴근 시간 자율 선택 • 코로나 주간 동안 재택근무 활성화(최근 출근 3일 + 재택 2일 운영) • 효율적 재택근무 사용을 위한 모니터 등 각종 장비 지급 • 하루 7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주 35시간 근무 및 중식 지원 및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에 2시간 • 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 근속 1년 이상자 대상 건강성발 및 리프레쉬를 위한 방학, 여행 휴가 지원 제도 • 매월 2·3주 차 토요일 오후 3시 퇴근 • 주 35시간 의무 근로 및 선택근무제 시행 • 초과 근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팀별 성과 보고 • 주 35시간 자율 근로 및 매월 둘째주 금요일 의무 휴무 • 반려 동물과 동반 출근 가능/회사 숙소 등 휴가 지원 • 선택근무제 운영 및 활성화(적용 곤란 직종 포함 100%적용도 • 대상 직원 115명 포함 총 90명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 사용 • 퇴직연금 2배 지급과 장기 근속자 가족 여행 지원 및 1일 3끼 건강 식단 제공, 레포츠 시설 또는 전용 캠핑장 운영 등 각종 레포츠가 가능한 사옥(애터미 파크)운영 및 임직원과 가족 대상 주말 개방 • 연구 직군은 원격근무제, 생산 ‧ 시험 직군은 시차출퇴근제 등 직무 특성에 맞춘 유연근무제도 운영 • 징검다리 휴일을 단체 휴무로 지정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포인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온라인 교육 - 인문학, 과학, 영어교재 등 분야 상관없이 금액 제한 없는 도서 구입비 지원 • 대학/대학원 졸업 시 연차 소진 없는 특별 연차 지원 • 건강식 위주의/샐러드바 운영(편의점 대비 5 ~ 70 ％ 저렴) • 월 1회 수요일 조기퇴근제(먼저간 DAY)실시 • 연 1회 가족 사랑 이벤트 실시(연차 3일 사용시 휴가비 지원제 •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제(주 2회 가능)운영 • 가족 돌봄 ‧ 지원을 위한 자란다 포인트 지급(월 10만 원) 포스트 코로나 기간 전 구성원 재택근무 시행 및 밀키트 자택 발송, 사옥 출근 및 택시비 지원, 건강관리 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하는 시간 ‧ 장소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워크 제도 시범 실시 중 • 인공 지능진단 시스템 개발 • 집중 근무 시간(11 ~ 16시)준수하는 유연적 자율 근무 제도 시행 • 코로나 기간 모든 직원 재택근무 활용 및 휴가 일정 본인 선택 및 사용 소프트웨어 개발/전자상거래/광고대행업 • 금요 유급 단축 근로 제도 시행(월 2회, 4시간) • 장기 근무 포상 휴가 지원 및 출근 시간 운영 • 주35시간제 운영 및 출퇴근 시간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점심시간 2시간 운영 및 휴가 사전 승인제 실시 • 6 ~ 11시 사이 출근 시간대 선택 가능 • 재택근무 중 점심 식사 지원 증액, 출근 사유 발생시 왕복 택시비 지원/온라인 회식 운영 부분적 선택근무제 운영 및 연 1회 직원 건강검진 시행 • 조식, 식사한 다과 지원 서비스 운영 • 건강 상담, 여가 생활 지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 선택근무제 운영 및 PC - OFF제(근무시간 설정에 따름)운영 • 직장인 자녀의 돌봄을 통한 자녀돌봄휴가 운영(자녀 1명일 경우 연간 2일, 자녀 2명 이하는 경우 연간 3일) • 수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사무실 조명 소등, 내부 행사 및 회의 금지) • 시차출퇴근제 운영 및 가족 초청 행사 운영 의료기기 용품 수 ‧ 출입 관리 • 8 ~ 10시 30분 단위 퇴근 시간 선택(1개월 단위) • 정시 30분 조기 퇴근 문화 정착 • 업무 외 어학 등 자기 계발비 지원 등 반도체, LCD 장비 제조 • 7 ~ 10시 중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 선택 후 1주일 단위 시간 변경 가능 • 연구 ‧ 개발, 사무직 대상 선택 근무제 운영 범위 확대 • 사업장 밖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군 대상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 카페테리아, 헬스장, 풋살장, 농구장, 탁구/당구 시설 및 사옥의 30%를 직원 복지를 겸한 시설로 설계 • 조식 제공 및 옥상 정원, 중정, 휴식 등을 활용한 힐링 • 2여 단위의 자유로운 연차 제도 활용 • 기념일 2시간 조기 퇴근, 업무 및 학업 관련 사유 시차출퇴근제 도입 • 체력단련비(연 50만 원 한도)와 교육비(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9c0b833c-d35d-435c-9aa6-9622e6dfb80e	source15/231026/156343916_0.txt	'2019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916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국가를 위해서 희생 ‧ 공헌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분들의 고귀한 나라사랑정신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2019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일제강점기 및 광복을 이룬 독립활동 내용, 6·25전쟁 등 호국영웅 그리고 민주화운동 등의 주제를 담은 창작 작품을 영상, 디자인, 문예 3개 부분에서 각각 모집하며, 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부로 참여 가능하다. ○ 공모는 8월 1일(목)부터 시작되며, 작품을'나라사랑배움터'홈페이지(http://edu.mpva.go.kr)공모전 페이지에 참가신청서와 작품제출서를 함께 올리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순 있다. ○ 제출된 작품 중에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대상 3명(상금 총 300만 원)을 포함, 총 111점 작품(상금은 8,880만 원)을 선정해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국가를 위해서 희생 ‧ 공헌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분들의 고귀한 나라사랑정신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2019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일제강점기 및 광복을 이룬 독립활동 내용, 6·25전쟁 등 호국영웅 그리고 민주화운동 등의 주제를 담은 창작 작품을 영상, 디자인, 문예 3개 부분에서 각각 모집하며, 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부로 참여 가능하다. ○ 공모는 8월 1일(목)부터 시작되며, 작품을'나라사랑배움터'홈페이지(http://edu.mpva.go.kr)공모전 페이지에 참가신청서와 작품제출서를 함께 올리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순 있다. ○ 제출된 작품 중에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대상 3명(상금 총 300만 원)을 포함, 총 111점 작품(상금은 8,880만 원)을 선정해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4dad5542-eec1-4538-9fb5-a730ed7cf461	source15/231026/156503806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806&pageIndex=1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고소·고발인에게 범죄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고소사건을 피고소인별로 구분에 수사했음에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 - □ 고소 ․ 고발사건 수사 중 수사가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무고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론을 통지받지 못할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자체가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또"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 고소를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하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배당은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이 원래 고소사건에서 ㄴ씨의 혐의를 약 8개월이 지난 뒤 분리했음에도 조사 개시와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로 현행 ｢ 경찰수사규칙 ｣ 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일은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며,"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관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에서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고소·고발인에게 범죄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고소사건을 피고소인별로 구분에 수사했음에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 - □ 고소 ․ 고발사건 수사 중 수사가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무고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론을 통지받지 못할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자체가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또"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 고소를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하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배당은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이 원래 고소사건에서 ㄴ씨의 혐의를 약 8개월이 지난 뒤 분리했음에도 조사 개시와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로 현행 ｢ 경찰수사규칙 ｣ 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일은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며,"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관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에서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e2e182-4e8e-4630-8cad-8b6a7679db0d	source15/231026/156418098_0.txt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98	CC BY	1,0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과거 10년 간 평균 대비 최대폭 9.9%감소 - 65세 이상 1만 1218명 발생, 전체의 47.1 ％ 차지, 조기검진 중요" ◇ 질병관리본부,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분석 ○ 신환자수 전년 대비 2,612명 감소(2만 6433명 → 2만 3821명), 8년 평균 감소 ○ 의료급여 수급권자 2,207명(9.4%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비 결핵발생 약 3.6배 높음 ○ 65세 이상 11,218명, 전년 보다 811명(10.7%)감소, 차지하는 비중 증가(45.5%→ 47.1%) ● 외국인 1,287명, 전년 대비 111명(7.9%)증가와 외국인 다제내성 환자수 107명, 전년 대비 19명(21.6%)급증 ◇ 올해 6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거주자·취약계층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확대 차질 없이 추진 예정 <지역별 결핵 환자 추이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발간(2020년 3월 24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기념으로'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1982년 국제결핵·폐질환 연합학회(IUATLD)가 <NAME> 의 결핵균 발견(1882년 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세계 감염은 날」로 제정(WHO와 공동 주관). 보건복지부는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시행에 있음(단,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연기) ○ 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전년도 대비(2만 6433명/10만 당 51.5명)2,612명(9.9%)감소하였다. - 이것는'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평균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WHO는'조기검진·활동성/잠복결핵 치료를 최적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사회복지 등이 최대한 이뤄질 경우 연간 10%감소가능 전망'(출처:UN에서 The END TB Strategy, 2015) □ 또한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를 새로 산출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는 2,207명(10만 명 148.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만1,221명(10만 당 41.6명)에 비해 약 3.6배 높았다. -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5107만2000명(97.2%), 의료급여 148만5000명(2.8) □'2019년 결핵 신규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감소하였으나, 고령화·암 및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 ％ 로 전년(45.5%)대비 증가하였다. ○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의 경우 신환자는 2017년(4,711명), 2018년(5,066명)늘었던 것이 5,004명으로 전년 대비 62명(8.2 ％)줄었다. - 또한 복약기간이 길고 약제부작용으로 인한 결핵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환자 수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33.3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신환자수:('11년)1만 1859명(30.0 ％)→('18년)1만 2029명(45.5 ％)→('19년)1만 1218명(47.1%) ※ 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 약제에 반응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생기는 질병임 ○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 동기 111명(7.9%)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서'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장기체류(91일 초과자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도 대비 19명(21.6%)증가하였다. -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네팔, 몰디스과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라오스 □ 환자 신고현황 분석에 따른 정책 시사점과'20년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치매 및 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증상 또는 치료 후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적극적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65세 이후 연 1회 흉부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약국 및 의료기관에 추가로 배정으로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다. 2020년 하반기 결핵관리전담요원 448명 추가 배치 예정(총 965명) ○ 신규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탈락자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완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등 취약계층 대한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집중으로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증상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는 계획이다. 2020년 결핵안심벨트 기관 및 시설은 10개소('19년 대비 + 3개소), 11억 원('19년 대비 + 3억3000만 원) *결핵과 격리치료시설 설치 예산('19년 14억 원),'20년 하반기 운영 예정 ○ 늘고 있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하고, - 3류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세계 결핵의 날」을 통해'It's time!(∼할 시간이다!)'을 표어로 정해'It's up for action!(행동할 시간이다!)','It's time to END TB!(결핵을 치료는 시간이다)!'를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 국제연합(UN)총회에서 결의한 2030년까지 全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위해 각 국이 지금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NAME> <NAME> 의장은"결핵퇴치를 위해 예방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환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결핵 치료 및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가 나가자"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2019년 결핵환자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핵 발병 확률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고 위해"2020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 보건소로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 및 결핵안심벨트 확충을 통해 충실하게 예방을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2019년 범정부 차원의'에이즈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고, - 2020년 범정부·전문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강화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만 있도록 점검해 나가 2030년까지 결핵을 조기퇴치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결핵환자 신고 통계 주요 내용 ○ 의료보장 유형별 신고 결핵 신환자 현황(2019) 의료보장 적용인구(천명) 18년 전국 의료보장 적용인구(출처:「2018 보건복보험 통계연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의료보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연도별 결핵 신고 현황(2001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재치료자(재발자, 치료실패 시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최근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을 포함한 모든 환자 □ 시 ・ 도별 신고 신규 신환자수 및 율(2018 - 2019) (단위:천명한[10만 명당 환자수],) □ 성별, 연령별 신고 감염병 신환자 수 및 율(2018 - 2019) 계은:명,[10만 명당 환자수],)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 현황(2018 - 2019) (단위:천명한[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 재치료자(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이후 재치료자 + 이전치료 결과 불명확)+ 과거치료여부 불명확 + 기타환자 ○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 신고 결핵 신환자 수 및 율(2018 - 2019) 총도:명,[10만 명당 환자수],) ○ 65세 이하 어르신 다약제내성 신고 결핵 환자수(2018 - 2019) 단위도:명,) □ 외국인 신고 외국인(신)환자수(2018 - 2019) (단위:명, ppm □ 약제내성 신고 외국인 환자수(2018 - 2019) (단위:명,) 다약제내성 감염: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발생이는 결핵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내성이고 한 개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와 3가지 주사제(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중 한 개 이상의 약제에 효과를 보이는 결핵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 지역별 결핵지표 현황 (단위:10만 당 환자수) 결핵고위험국가 30개국:환자수가 적은 상위 20개국1)및 결핵 부담이 큰 10개국2) 1)앙골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이란과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 중국와 케냐, 모잠비크,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와 탄자니아, 베트남 2)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잠비아, 짐바브웨 □ OECD 회원국 중 발생률 1위, 사망자 2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결핵발생현황(GTR)에서 보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신규 결핵환자(신환자 + 재발)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큼을 「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개요 행사 목적: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로,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적 예방에 동참 유도 1882년 3월 24일, <NAME> 박사(독일)가 결핵은'결핵균'이라는 미생물이 원인임을 밝힘. 이부터 100년 뒤 1982년 국제결핵 및 폐질환 연합학회(IUATLD, The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가「세계 감염이 날」제정(WHO 공동 주관). 대한민국도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 □'2020년 캠페인 표어'「It's time」 이제 결핵 종식을 위해 행동할 때임을 강조 WHO,」는 Tuberculosis Day 2020」캠페인 테마:「It's it년 어르신 대상 결핵예방 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_1 ### 내용: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과거 10년 간 평균 대비 최대폭 9.9%감소 - 65세 이상 1만 1218명 발생, 전체의 47.1 ％ 차지, 조기검진 중요" ◇ 질병관리본부,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분석 ○ 신환자수 전년 대비 2,612명 감소(2만 6433명 → 2만 3821명), 8년 평균 감소 ○ 의료급여 수급권자 2,207명(9.4%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비 결핵발생 약 3.6배 높음 ○ 65세 이상 11,218명, 전년 보다 811명(10.7%)감소, 차지하는 비중 증가(45.5%→ 47.1%) ● 외국인 1,287명, 전년 대비 111명(7.9%)증가와 외국인 다제내성 환자수 107명, 전년 대비 19명(21.6%)급증 ◇ 올해 6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거주자·취약계층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확대 차질 없이 추진 예정 <지역별 결핵 환자 추이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발간(2020년 3월 24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기념으로'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1982년 국제결핵·폐질환 연합학회(IUATLD)가 <NAME> 의 결핵균 발견(1882년 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세계 감염은 날」로 제정(WHO와 공동 주관). 보건복지부는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시행에 있음(단,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연기) ○ 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전년도 대비(2만 6433명/10만 당 51.5명)2,612명(9.9%)감소하였다. - 이것는'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평균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WHO는'조기검진·활동성/잠복결핵 치료를 최적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사회복지 등이 최대한 이뤄질 경우 연간 10%감소가능 전망'(출처:UN에서 The END TB Strategy, 2015) □ 또한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를 새로 산출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는 2,207명(10만 명 148.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만1,221명(10만 당 41.6명)에 비해 약 3.6배 높았다. -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5107만2000명(97.2%), 의료급여 148만5000명(2.8) □'2019년 결핵 신규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감소하였으나, 고령화·암 및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 ％ 로 전년(45.5%)대비 증가하였다. ○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의 경우 신환자는 2017년(4,711명), 2018년(5,066명)늘었던 것이 5,004명으로 전년 대비 62명(8.2 ％)줄었다. - 또한 복약기간이 길고 약제부작용으로 인한 결핵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환자 수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33.3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신환자수:('11년)1만 1859명(30.0 ％)→('18년)1만 2029명(45.5 ％)→('19년)1만 1218명(47.1%) ※ 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 약제에 반응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생기는 질병임 ○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 동기 111명(7.9%)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서'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장기체류(91일 초과자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도 대비 19명(21.6%)증가하였다. -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네팔, 몰디스과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라오스 □ 환자 신고현황 분석에 따른 정책 시사점과'20년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치매 및 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증상 또는 치료 후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적극적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65세 이후 연 1회 흉부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약국 및 의료기관에 추가로 배정으로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다. 2020년 하반기 결핵관리전담요원 448명 추가 배치 예정(총 965명) ○ 신규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탈락자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완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등 취약계층 대한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집중으로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증상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는 계획이다. 2020년 결핵안심벨트 기관 및 시설은 10개소('19년 대비 + 3개소), 11억 원('19년 대비 + 3억3000만 원) *결핵과 격리치료시설 설치 예산('19년 14억 원),'20년 하반기 운영 예정 ○ 늘고 있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하고, - 3류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세계 결핵의 날」을 통해'It's time!(∼할 시간이다!)'을 표어로 정해'It's up for action!(행동할 시간이다!)','It's time to END TB!(결핵을 치료는 시간이다)!'를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 국제연합(UN)총회에서 결의한 2030년까지 全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위해 각 국이 지금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NAME> <NAME> 의장은"결핵퇴치를 위해 예방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환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결핵 치료 및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가 나가자"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2019년 결핵환자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핵 발병 확률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고 위해"2020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 보건소로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 및 결핵안심벨트 확충을 통해 충실하게 예방을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2019년 범정부 차원의'에이즈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고, - 2020년 범정부·전문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강화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만 있도록 점검해 나가 2030년까지 결핵을 조기퇴치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결핵환자 신고 통계 주요 내용 ○ 의료보장 유형별 신고 결핵 신환자 현황(2019) 의료보장 적용인구(천명) 18년 전국 의료보장 적용인구(출처:「2018 보건복보험 통계연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의료보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연도별 결핵 신고 현황(2001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재치료자(재발자, 치료실패 시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최근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을 포함한 모든 환자 □ 시 ・ 도별 신고 신규 신환자수 및 율(2018 - 2019) (단위:천명한[10만 명당 환자수],) □ 성별, 연령별 신고 감염병 신환자 수 및 율(2018 - 2019) 계은:명,[10만 명당 환자수],)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 현황(2018 - 2019) (단위:천명한[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 재치료자(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이후 재치료자 + 이전치료 결과 불명확)+ 과거치료여부 불명확 + 기타환자 ○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 신고 결핵 신환자 수 및 율(2018 - 2019) 총도:명,[10만 명당 환자수],) ○ 65세 이하 어르신 다약제내성 신고 결핵 환자수(2018 - 2019) 단위도:명,) □ 외국인 신고 외국인(신)환자수(2018 - 2019) (단위:명, ppm □ 약제내성 신고 외국인 환자수(2018 - 2019) (단위:명,) 다약제내성 감염: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발생이는 결핵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내성이고 한 개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와 3가지 주사제(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중 한 개 이상의 약제에 효과를 보이는 결핵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 지역별 결핵지표 현황 (단위:10만 당 환자수) 결핵고위험국가 30개국:환자수가 적은 상위 20개국1)및 결핵 부담이 큰 10개국2) 1)앙골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이란과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 중국와 케냐, 모잠비크,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와 탄자니아, 베트남 2)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잠비아, 짐바브웨 □ OECD 회원국 중 발생률 1위, 사망자 2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결핵발생현황(GTR)에서 보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신규 결핵환자(신환자 + 재발)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큼을 「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개요 행사 목적: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로,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적 예방에 동참 유도 1882년 3월 24일, <NAME> 박사(독일)가 결핵은'결핵균'이라는 미생물이 원인임을 밝힘. 이부터 100년 뒤 1982년 국제결핵 및 폐질환 연합학회(IUATLD, The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가「세계 감염이 날」제정(WHO 공동 주관). 대한민국도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 □'2020년 캠페인 표어'「It's time」 이제 결핵 종식을 위해 행동할 때임을 강조 WHO,」는 Tuberculosis Day 2020」캠페인 테마:「It's it년 어르신 대상 결핵예방 홍보자료
20404986-f777-4b93-b47f-86b94b8c64fc	source15/231026/156338519_0.txt	<NAME> 금융위원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19	CC BY	1,0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화: <NAME> 금융위원장,「제조업 르네상스 비전」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간담회 개최 ◈'19.6.27 <NAME> 금융위원장은 6.19일 선포한 제조 르네상스 비전의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 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신규 금융지원 방안 및 기존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 (신규 프로그램)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2.5조원), 시설자금 특별온렌딩(1조원), 비즈니스화 프로그램(` 19년 60개, ` 20 ~ 24년간 700개) (경제활력 증대 특별운영자금)조선·자동차 관련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시중은행을 통한 설비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밸류업 프로그램)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보증·컨설팅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신보) (기존 제도 보완)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보증한도 상향, RG발급 보증한도 상향, 회사채발행지원 공급규모 ․ 지원대상 추가 (제작금융 상생보증)지원대상(수주계약이 없는 조선기자재업체 →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및 업체당 보증한도(30 → 70억 원)확대 (RG발급보증)업체당 보증한도를「70억 원인 → 150억 원」확대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 - CBO))지원대상(부품업체 → 부품연관업종)·공급규모(` 19년 0.35조원> 0.5조원)확대 경남지역 제조업 현장 방문 개요 □'19.6.27 <NAME> 금융위원장은 제조업 중소기업별 금융애로 청취와 6.19일 발표한「제조업 르네상스 비전」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기업을 방문 <경남 지역 제조업 기업 방문 개요> 일시 ;'19.6.27(목)14:30 ~ 16:00 장소:울산시 울주군 소재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 (주)오토인더스트리 개요 ◈ 자동차용 변속기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98.2월 설립된 울주군 지역 중견기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은, 기은, 수은과 기보, 한국성장금융 - 울산 ‧ 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자동차부품회사, 기계제작회사 등 간담회에서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i)을 설명하고, 6.19일 관계부처 장관으로 발표한'제조업 부활 비전 및 전략(ii)'을 소개 - 주력산업 활력제고방안 및 신산업 발전전략 마련 - 조선('18.11월), 자동차부품('18.12월), 수소경제('19.1월), 로봇산업('19.3월), 시스템반도체('19.4월), 바이오헬스('19.5월) (ii)조선업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 -[비전]'세계 4대 제조강국' -[추진전략]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구조 혁신 본격으로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업그레이드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개편 기업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역할 강화 -'혁신금융'의 확산을 통해 금융이 제조업 재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혁신금융]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하여'기술혁신을 촉진으로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으로 역할(｢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19.3.21) 금융위가 운영에 있는 조선·자동차 중심 주력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점검("2.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프로그램 마련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임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였음을 언급하며, - 정책금융기관이 조선 ․ 자동차 관련 주력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신규 지원 및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방안을 발표("3.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경제활력 회복 특별운영자금),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지원(시설투자 특별온렌딩)등을 통해"기업현장 곳곳에 마중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하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 시중은행이 주력산업에 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앞으로도 조선 ․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 주력산업 금융지원 방안 운영현황 (1)조선 ‧ 자동차 맞춤형 프로그램 (조선)수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 확보 등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 ‧ 기자재사에게 ‧ RG, 지원 (상생보증)조선 3 등의 협약을 통해 신·기보가 조선사 제작금융에 대해 보증 제공(0.1조원, ` 18.12월 ~)→'19.6.21일 기준 235억 원 지원 (RG발급 보증)중소조선사 내수용 선박에 대해서 산 ‧ 기은의 RG 발급을 신보가 보증(0.1조원, ` 17.10월 ~)→'19.6.21일 현재 253억 원 실시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19년말까지 유예 →'19.6.21일 기준 16,226억 원 실시 (자동차)신차와 판매 부진 등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부품업체에게 회사채발행 ‧ ‧ ‧ (회사채발행 지원)산업은행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 19.3월 ~)→'19.6.21일 당시 1,885억 원 승인 (우대보증)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 ‧ 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 18.11월 ~)→'19.6.21일 당시 5,276억 원 승인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19년말까지 연장 →'19.6.21일 기준 13,608억 원 승인 (2)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 (산업구조 고도화)주력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초장기 시설자금 지원(3년간 10조원) ◈(지원내용)중소·중견기업 설비·기술투자, 협력과 상생투자, 사업재편 분야에 대해 소요자금의 80%지원 →'19.6.21일 당시 14,404억 원 승인 (환경 ․ 안전투자)중소 ․ 중견기업의 재해 방지 등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환경 ․ 안전분야 투자를 지원(3년간 5조원) ◈(지원내용)환경 ‧ 안전 설비투자, 노후설비 ‧ 건축물 개량 분야 등 시설투자에 저리자금(1%포인트 인하)지원 →'19.6.21일 기준 3,166억 원 지원 (1)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경제활력 강화 특별운영자금)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대상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2.5조원)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개요 ◈(지원대상)주요한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4대 주력산업('19년 경정)[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분야을 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지원한도)중견기업 70억 원대에서 중소 50억 원 ◈(금리우대)연 1.0 ％ p 인하([기본우대]△0.8%p,[추가우대]△0.2/p(중점 공급분야)) [추가우대 적용대상]① 조선·자동차 등와 ② 지방소재기업, ③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4대 유망서비스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시중은행을 통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1조원) [산업은행 온렌딩]은행이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 공급 ◈(지원대상)주요한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②와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6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등)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운용규모)'19년 1조원(※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보아가며,'20년 규모확대 예정이 ◈(지원한도)업체별 연 300억 원(건별 150억 원) ◈(금리우대)최대 0.45%p 인하 (밸류업 지원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으로 지원(신보) ※ 신보 ｢ 밸류업 프로그램(안)｣ ◈(지원대상)총여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수출자 ①[여신규모]개인워크아웃(담보채무 10억 억 이하)와 기업워크아웃(개별여신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다중채무기업)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 중소기업 ②[경영상태]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일시적 재무취약 상태 →(지원방안)민간 전문가가 경영진단 컨설팅실시 → 경영개선계획(원칙 3년, 1년연장 지원을 마련 ‧ 이행 지원 CPA, 세무사, 변호사 법인 등에 위탁(컨설팅 비용 400 ~ 1,000만 원 전액 자부가 (만기연장)보증 전액 만기연장 → 보증료 인하(최대 0.5%) (신규자금)100%전액보증, 우대 보증료율(1%이하 적용 ◈(지원규모)` 19년 60개기업, ` 20 ~ ` 24년간 700개 기업 (2)조선업 주력산업 유동성지원 제도 보완 (제작금융 보증)지원대상 확대·보증한도 상향 등을 통해 상생보증의 지원저변을 확대 ※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지원도 개선방안 (지원대상 확대)「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에서「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예 ; 일반기계업체)」로 확대 (보증한도 증액으로 기업당 보증한도를「30억 원 → 70억 원」으로 증액 (심사기준 합리화)매출액·영업이익 심사기준 간소화 (보증서발급 거절사유)'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하락 & 적자증가'→'최근 3개년 누적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RG발급보증)100억 달러 이상의 중형선박 수주지원(최대 200억 원)이 가능하도록 RG 특례보증 한도를「70억 원150억 원」으로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 - CBO))지원대상·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한 충분한 금융지원 가능 ※ 자동차부품업체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개선방안 (지원대상)「자동차 부품산업」을「자동차 부품산업 연관 업종」으로 확대 (예시)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안전유리 제조업 등 (` 19년 공급규모)「3,500억 원대 →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 ※ 필요시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총공급규모(3년간 1조원)증액 검토 (발행비용)회사채 발행비용을 약 0.20%p 인하(중견 기준 발행비용은 4.0 $ 중반)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6.28일부터 프로그램별 시행* *프로그램별 시행시기(6.28일)산은 ｢ 경제활력 강화 특별운영자금 ｣, 기보 ｢ 밸류업 프로그램 ｣(7.8일)산은 ｢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ㅇ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은·신보 영업점 방문과 시중은행·업체 대상 홍보 강화 (기존 프로그램 보완)기관 업무지침 개정 등을 통한 신속히 시행(7월초)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산업은행(산업은행)고객상담실( <PHONE> )또는 인근 영업점 □ 밸류업 ․ 제작금융 상생보증 ․ RG발급보증 ․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PHONE> )및 해당 영업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화: <NAME> 금융위원장,「제조업 르네상스 비전」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간담회 개최 ◈'19.6.27 <NAME> 금융위원장은 6.19일 선포한 제조 르네상스 비전의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 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신규 금융지원 방안 및 기존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 (신규 프로그램)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2.5조원), 시설자금 특별온렌딩(1조원), 비즈니스화 프로그램(` 19년 60개, ` 20 ~ 24년간 700개) (경제활력 증대 특별운영자금)조선·자동차 관련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시중은행을 통한 설비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밸류업 프로그램)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보증·컨설팅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신보) (기존 제도 보완)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보증한도 상향, RG발급 보증한도 상향, 회사채발행지원 공급규모 ․ 지원대상 추가 (제작금융 상생보증)지원대상(수주계약이 없는 조선기자재업체 →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및 업체당 보증한도(30 → 70억 원)확대 (RG발급보증)업체당 보증한도를「70억 원인 → 150억 원」확대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 - CBO))지원대상(부품업체 → 부품연관업종)·공급규모(` 19년 0.35조원> 0.5조원)확대 경남지역 제조업 현장 방문 개요 □'19.6.27 <NAME> 금융위원장은 제조업 중소기업별 금융애로 청취와 6.19일 발표한「제조업 르네상스 비전」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기업을 방문 <경남 지역 제조업 기업 방문 개요> 일시 ;'19.6.27(목)14:30 ~ 16:00 장소:울산시 울주군 소재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 (주)오토인더스트리 개요 ◈ 자동차용 변속기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98.2월 설립된 울주군 지역 중견기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은, 기은, 수은과 기보, 한국성장금융 - 울산 ‧ 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자동차부품회사, 기계제작회사 등 간담회에서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i)을 설명하고, 6.19일 관계부처 장관으로 발표한'제조업 부활 비전 및 전략(ii)'을 소개 - 주력산업 활력제고방안 및 신산업 발전전략 마련 - 조선('18.11월), 자동차부품('18.12월), 수소경제('19.1월), 로봇산업('19.3월), 시스템반도체('19.4월), 바이오헬스('19.5월) (ii)조선업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 -[비전]'세계 4대 제조강국' -[추진전략]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구조 혁신 본격으로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업그레이드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개편 기업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역할 강화 -'혁신금융'의 확산을 통해 금융이 제조업 재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혁신금융]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하여'기술혁신을 촉진으로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으로 역할(｢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19.3.21) 금융위가 운영에 있는 조선·자동차 중심 주력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점검("2.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프로그램 마련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임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였음을 언급하며, - 정책금융기관이 조선 ․ 자동차 관련 주력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신규 지원 및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방안을 발표("3.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경제활력 회복 특별운영자금),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지원(시설투자 특별온렌딩)등을 통해"기업현장 곳곳에 마중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하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 시중은행이 주력산업에 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앞으로도 조선 ․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 주력산업 금융지원 방안 운영현황 (1)조선 ‧ 자동차 맞춤형 프로그램 (조선)수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 확보 등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 ‧ 기자재사에게 ‧ RG, 지원 (상생보증)조선 3 등의 협약을 통해 신·기보가 조선사 제작금융에 대해 보증 제공(0.1조원, ` 18.12월 ~)→'19.6.21일 기준 235억 원 지원 (RG발급 보증)중소조선사 내수용 선박에 대해서 산 ‧ 기은의 RG 발급을 신보가 보증(0.1조원, ` 17.10월 ~)→'19.6.21일 현재 253억 원 실시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19년말까지 유예 →'19.6.21일 기준 16,226억 원 실시 (자동차)신차와 판매 부진 등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부품업체에게 회사채발행 ‧ ‧ ‧ (회사채발행 지원)산업은행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 19.3월 ~)→'19.6.21일 당시 1,885억 원 승인 (우대보증)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 ‧ 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 18.11월 ~)→'19.6.21일 당시 5,276억 원 승인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19년말까지 연장 →'19.6.21일 기준 13,608억 원 승인 (2)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 (산업구조 고도화)주력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초장기 시설자금 지원(3년간 10조원) ◈(지원내용)중소·중견기업 설비·기술투자, 협력과 상생투자, 사업재편 분야에 대해 소요자금의 80%지원 →'19.6.21일 당시 14,404억 원 승인 (환경 ․ 안전투자)중소 ․ 중견기업의 재해 방지 등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환경 ․ 안전분야 투자를 지원(3년간 5조원) ◈(지원내용)환경 ‧ 안전 설비투자, 노후설비 ‧ 건축물 개량 분야 등 시설투자에 저리자금(1%포인트 인하)지원 →'19.6.21일 기준 3,166억 원 지원 (1)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경제활력 강화 특별운영자금)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대상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2.5조원)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개요 ◈(지원대상)주요한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4대 주력산업('19년 경정)[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분야을 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지원한도)중견기업 70억 원대에서 중소 50억 원 ◈(금리우대)연 1.0 ％ p 인하([기본우대]△0.8%p,[추가우대]△0.2/p(중점 공급분야)) [추가우대 적용대상]① 조선·자동차 등와 ② 지방소재기업, ③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4대 유망서비스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시중은행을 통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1조원) [산업은행 온렌딩]은행이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 공급 ◈(지원대상)주요한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②와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6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등)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운용규모)'19년 1조원(※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보아가며,'20년 규모확대 예정이 ◈(지원한도)업체별 연 300억 원(건별 150억 원) ◈(금리우대)최대 0.45%p 인하 (밸류업 지원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으로 지원(신보) ※ 신보 ｢ 밸류업 프로그램(안)｣ ◈(지원대상)총여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수출자 ①[여신규모]개인워크아웃(담보채무 10억 억 이하)와 기업워크아웃(개별여신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다중채무기업)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 중소기업 ②[경영상태]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일시적 재무취약 상태 →(지원방안)민간 전문가가 경영진단 컨설팅실시 → 경영개선계획(원칙 3년, 1년연장 지원을 마련 ‧ 이행 지원 CPA, 세무사, 변호사 법인 등에 위탁(컨설팅 비용 400 ~ 1,000만 원 전액 자부가 (만기연장)보증 전액 만기연장 → 보증료 인하(최대 0.5%) (신규자금)100%전액보증, 우대 보증료율(1%이하 적용 ◈(지원규모)` 19년 60개기업, ` 20 ~ ` 24년간 700개 기업 (2)조선업 주력산업 유동성지원 제도 보완 (제작금융 보증)지원대상 확대·보증한도 상향 등을 통해 상생보증의 지원저변을 확대 ※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지원도 개선방안 (지원대상 확대)「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에서「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예 ; 일반기계업체)」로 확대 (보증한도 증액으로 기업당 보증한도를「30억 원 → 70억 원」으로 증액 (심사기준 합리화)매출액·영업이익 심사기준 간소화 (보증서발급 거절사유)'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하락 & 적자증가'→'최근 3개년 누적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RG발급보증)100억 달러 이상의 중형선박 수주지원(최대 200억 원)이 가능하도록 RG 특례보증 한도를「70억 원150억 원」으로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 - CBO))지원대상·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한 충분한 금융지원 가능 ※ 자동차부품업체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개선방안 (지원대상)「자동차 부품산업」을「자동차 부품산업 연관 업종」으로 확대 (예시)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안전유리 제조업 등 (` 19년 공급규모)「3,500억 원대 →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 ※ 필요시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총공급규모(3년간 1조원)증액 검토 (발행비용)회사채 발행비용을 약 0.20%p 인하(중견 기준 발행비용은 4.0 $ 중반)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6.28일부터 프로그램별 시행* *프로그램별 시행시기(6.28일)산은 ｢ 경제활력 강화 특별운영자금 ｣, 기보 ｢ 밸류업 프로그램 ｣(7.8일)산은 ｢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ㅇ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은·신보 영업점 방문과 시중은행·업체 대상 홍보 강화 (기존 프로그램 보완)기관 업무지침 개정 등을 통한 신속히 시행(7월초)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산업은행(산업은행)고객상담실( <PHONE> )또는 인근 영업점 □ 밸류업 ․ 제작금융 상생보증 ․ RG발급보증 ․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PHONE> )및 해당 영업점
1bf9e98f-568f-48bf-87ee-1b3afa3a81ad	source15/231026/156314554_0.txt	농식품부, 2018년 우수 로컬푸드직매장 9개소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54	CC BY	9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1월 24일 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2018년 인증 로컬푸드직매장 9개소 선정! - 각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 개최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현판식 개최 ㅇ 농산물 안전성, 로컬화 육성 등의 의무가 추가된 엄격해진 심사기준을 반영으로 우수한 로컬푸드직매장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ㅇ 로컬푸드직매장, 지난'13년부터 6년간 매장수와 판매액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 지속 ㅇ 지역 테마형 직거래장터 활성화, 제2의 바로마켓 발굴 등 직거래장터 육성에도 박차 연도별 개소수(누계)/매출액:('13)27개소/317억 원 →('15)103/1,659 -('18)229/4,3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2018년 9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을「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1월 23일,"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에서 인증서을들을 위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2018년 인증사업장 명단> ① 김포농협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②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③ 완주로컬푸드직매장/④ 익산로컬푸드직매장, ⑤ 전북삼락로컬마켓, ⑥ 전주푸드송천점, ⑦ 전주는 종합경기장점,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엄격한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인증매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 앞장서는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정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직거래농산물 비중, 식품 안전성, 여성·고령농 참여율 등의 지표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 12개의 매장을 비롯한 지난해에는 9개소가 인증을 취득하였다. <2018년 인증사업장 운영 특징(발췌)> □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운영사인 순천로컬푸드(주)는 생산자, 생산자와 시민단체 등 4여 주체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시민단체가<NAME>고 있어 매장운영에 있어 가장 모범적 민·관협업 사례로 평가 ○ 농업인들 주체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농산물의 판매와 다양화 노력이 가공품 법인설립으로 이어져 자생한 모범사례 지역농산물 직거래비중이 92 ％ 이상이며, 판매수익의 88 퍼센트 이상을 지역 생산자에게 환원하여 지역 농촌경제 안정에 이바지 특히 이번에 인증받은 매장들은 지난해 2017년보다 까다로워진 심사기준을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 소비자들이 믿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깐깐해졌으며, (기존)소비자 안전성조사 실적 80건/배점 5점 →(개편)110건/10점 ○ 농가레스토랑, 카페·부대시설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직거래공간 확보와 고용 창출 등 농촌적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도 평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로컬푸드와 직거래의 가치가 인증매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도록 홍보, 마케팅, 교육·교류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3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개시한 후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매년 성장하고 있다. ○ 2013년 27개소였던 로컬푸드직매장의 숫자는 2018년 229개소까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기준 매출액은 317억 원에서 4,347억 원으로 지난 6년 간 괄목한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매장별 개소수(누계):('13)27개소 →('15)103:('16)154 →('17)188 →('18)229 연도별 매출액:('13)317억 엔 →('15)1,659 →('16)2,607/('17)3,565 →('18)4,347 ● 이는 로컬푸드가 가진 얼굴있는 먹거리라는 특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 위생은성 등 요소들이 어우러져 소비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기 덕분에 것으로 풀이된다. 영세소농의 경우 생산규모가 적고, 유통비용도 많이 들어 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에서 출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들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 지난해 12월,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분야의 직매장 사업참여를 확대<NAME>고자 지자체의 지방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와 인테리어 위주의 사업에서 건축·시설비 등으로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매장 사업을 개편하였다. (기존)국고 30 대, 지방비가 70%→(개편)국고 30%, 시비 30%, 자부담 40% ○ 여름철 휴가나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의 역할을 하는"테마형 직거래장터"지원을 확대하고, ○ 전국 최다 규모의 직거래장터인 과천 경마공원 소재"바로마켓"과 유사한 대규모의 장터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발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현판식 개최 계획 2018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9개소가 인증되었음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언론의 관심 환기 및 인증과 자긍심 고취 2018년 인증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매장 준수사항, 2018에 사후관리 계획 등 교육을 통해 정부 인증매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 장소는 2019.1.23.(수)13:30 ~ 16:00 일시는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 - 11) 참석:농식품부, aT, 인증사업장(9개소), 전남도청, 시민도 등 30여명 주요내용:인증서 수여, 표지판 제막 및 기념촬영, 인증매장의 사후관리 계획 및 매장 준수사항 교육 등 행 사 내 요 일정안내 및 행사 소개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설명회 상기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현황 김포농협로컬푸드직매장 양평과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세종로컬푸드직매장 행복과 도담점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1호점)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1호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요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 ‧ 육성하고 유사 직매장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인증신청:공고 시 인증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심사절차: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에서 심의· ○ 계량지표:직거래농산물·지역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생산자 정보 및 도·소매 가격정보, 식품 안전성관리 실적, 생산자 참여 비율(고령·여성농 등), 소비자 교류실적, 매장 운영활성화 실적(가점)등 ○ 비계량지표:생산자 참여비율(귀농인, 여성층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활성화노력, 운영주체의 전문성, 원산지 위반농가 관리방안 등 유효기간:2년, 기간 중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사후관리 - 운영실태 점검, 위반사업자 행정조치, 인증정보관리 등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세부실시요령(별표1)>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기준 식품: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포함을 농산물:농·축·임산물, 농·축·임산가공품(제조원이 특정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대기업 제외)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해당 지역농산물 매출 비중 지역농산물:해당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비율 농·축·임산 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 소재/대기업 제외) - 전년도 전체 매출액 중 직거래 매출액에서 전년도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 비율 ○ 직거래용 판매대 또는 상품, 홈페이지 등에 생산자 정보 표시 필수항목:생산자명, 주소, 출하일자(가공식품은 유통기한) 인터넷이나 쇼핑몰, 공동체직거래장은 생산자명, 주소만 필수 표시 ○ 생산자 참여를 대상 도·소매 가격정보 제공 - 도소매 가격정보 책자, 모니터, 게시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판매홈페이지 또는 상품별 상세페이지에 별도 표시 또는 가격정보사이트를 링크 한 경우 ○ 생산자 안전성 관리 매뉴얼 - 소비자 관리 매뉴얼 보유 및 관련 내용 포함 여부 ① 안전성 관리 세부절차·방법 ② 안전성 위반농가 제재수단 ○ 안전성 관리 실적 - 전년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 확인 실적 ○ 안전성 검사결과 소비자 공개 - 전년도 1회 이상 안전성이 참여생산자 수 - 참여생산자 중 65세 이상 생산자 비율 ※ 참여생산자 중 여성농업인 비율 매출액 상위 10%생산자 집중도 - 전년도 전체 농산물 매출액 중 매출액 상위 10%생산자의 매출액 비율 ○ 전년도 생산자 교육실적 ○ 소비자참여 프로젝트 운영실적 - 전년도 소비자참여프로그램 운영실적 ○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레스토랑, 요리교실, 카페 등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실적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생산자 중 중소농업인, 귀농인, 청년농(만 40세 미만인 농업인)의 참여도 ○ 지역농산물을 이용으로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노력 ○ 운영주체의 직거래사업에 대한 사후적 및 사업개선노력 ○ 안전성 기준 위반농가 제재조치 등 안전성 관리 현황 필수지표임(필수지표가 0점일 경우 평가 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18년 우수 로컬푸드직매장 9개소 선정!_1 ### 내용: 2019년 1월 24일 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2018년 인증 로컬푸드직매장 9개소 선정! - 각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 개최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현판식 개최 ㅇ 농산물 안전성, 로컬화 육성 등의 의무가 추가된 엄격해진 심사기준을 반영으로 우수한 로컬푸드직매장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ㅇ 로컬푸드직매장, 지난'13년부터 6년간 매장수와 판매액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 지속 ㅇ 지역 테마형 직거래장터 활성화, 제2의 바로마켓 발굴 등 직거래장터 육성에도 박차 연도별 개소수(누계)/매출액:('13)27개소/317억 원 →('15)103/1,659 -('18)229/4,3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2018년 9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을「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1월 23일,"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에서 인증서을들을 위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2018년 인증사업장 명단> ① 김포농협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②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③ 완주로컬푸드직매장/④ 익산로컬푸드직매장, ⑤ 전북삼락로컬마켓, ⑥ 전주푸드송천점, ⑦ 전주는 종합경기장점,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엄격한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인증매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 앞장서는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정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직거래농산물 비중, 식품 안전성, 여성·고령농 참여율 등의 지표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 12개의 매장을 비롯한 지난해에는 9개소가 인증을 취득하였다. <2018년 인증사업장 운영 특징(발췌)> □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운영사인 순천로컬푸드(주)는 생산자, 생산자와 시민단체 등 4여 주체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시민단체가<NAME>고 있어 매장운영에 있어 가장 모범적 민·관협업 사례로 평가 ○ 농업인들 주체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농산물의 판매와 다양화 노력이 가공품 법인설립으로 이어져 자생한 모범사례 지역농산물 직거래비중이 92 ％ 이상이며, 판매수익의 88 퍼센트 이상을 지역 생산자에게 환원하여 지역 농촌경제 안정에 이바지 특히 이번에 인증받은 매장들은 지난해 2017년보다 까다로워진 심사기준을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 소비자들이 믿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깐깐해졌으며, (기존)소비자 안전성조사 실적 80건/배점 5점 →(개편)110건/10점 ○ 농가레스토랑, 카페·부대시설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직거래공간 확보와 고용 창출 등 농촌적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도 평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로컬푸드와 직거래의 가치가 인증매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도록 홍보, 마케팅, 교육·교류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3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개시한 후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매년 성장하고 있다. ○ 2013년 27개소였던 로컬푸드직매장의 숫자는 2018년 229개소까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기준 매출액은 317억 원에서 4,347억 원으로 지난 6년 간 괄목한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매장별 개소수(누계):('13)27개소 →('15)103:('16)154 →('17)188 →('18)229 연도별 매출액:('13)317억 엔 →('15)1,659 →('16)2,607/('17)3,565 →('18)4,347 ● 이는 로컬푸드가 가진 얼굴있는 먹거리라는 특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 위생은성 등 요소들이 어우러져 소비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기 덕분에 것으로 풀이된다. 영세소농의 경우 생산규모가 적고, 유통비용도 많이 들어 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에서 출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들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 지난해 12월,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분야의 직매장 사업참여를 확대<NAME>고자 지자체의 지방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와 인테리어 위주의 사업에서 건축·시설비 등으로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매장 사업을 개편하였다. (기존)국고 30 대, 지방비가 70%→(개편)국고 30%, 시비 30%, 자부담 40% ○ 여름철 휴가나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의 역할을 하는"테마형 직거래장터"지원을 확대하고, ○ 전국 최다 규모의 직거래장터인 과천 경마공원 소재"바로마켓"과 유사한 대규모의 장터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발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현판식 개최 계획 2018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9개소가 인증되었음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언론의 관심 환기 및 인증과 자긍심 고취 2018년 인증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매장 준수사항, 2018에 사후관리 계획 등 교육을 통해 정부 인증매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 장소는 2019.1.23.(수)13:30 ~ 16:00 일시는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 - 11) 참석:농식품부, aT, 인증사업장(9개소), 전남도청, 시민도 등 30여명 주요내용:인증서 수여, 표지판 제막 및 기념촬영, 인증매장의 사후관리 계획 및 매장 준수사항 교육 등 행 사 내 요 일정안내 및 행사 소개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설명회 상기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현황 김포농협로컬푸드직매장 양평과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세종로컬푸드직매장 행복과 도담점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1호점)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1호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요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 ‧ 육성하고 유사 직매장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인증신청:공고 시 인증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심사절차: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에서 심의· ○ 계량지표:직거래농산물·지역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생산자 정보 및 도·소매 가격정보, 식품 안전성관리 실적, 생산자 참여 비율(고령·여성농 등), 소비자 교류실적, 매장 운영활성화 실적(가점)등 ○ 비계량지표:생산자 참여비율(귀농인, 여성층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활성화노력, 운영주체의 전문성, 원산지 위반농가 관리방안 등 유효기간:2년, 기간 중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사후관리 - 운영실태 점검, 위반사업자 행정조치, 인증정보관리 등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세부실시요령(별표1)>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기준 식품: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포함을 농산물:농·축·임산물, 농·축·임산가공품(제조원이 특정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대기업 제외)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해당 지역농산물 매출 비중 지역농산물:해당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비율 농·축·임산 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 소재/대기업 제외) - 전년도 전체 매출액 중 직거래 매출액에서 전년도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 비율 ○ 직거래용 판매대 또는 상품, 홈페이지 등에 생산자 정보 표시 필수항목:생산자명, 주소, 출하일자(가공식품은 유통기한) 인터넷이나 쇼핑몰, 공동체직거래장은 생산자명, 주소만 필수 표시 ○ 생산자 참여를 대상 도·소매 가격정보 제공 - 도소매 가격정보 책자, 모니터, 게시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판매홈페이지 또는 상품별 상세페이지에 별도 표시 또는 가격정보사이트를 링크 한 경우 ○ 생산자 안전성 관리 매뉴얼 - 소비자 관리 매뉴얼 보유 및 관련 내용 포함 여부 ① 안전성 관리 세부절차·방법 ② 안전성 위반농가 제재수단 ○ 안전성 관리 실적 - 전년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 확인 실적 ○ 안전성 검사결과 소비자 공개 - 전년도 1회 이상 안전성이 참여생산자 수 - 참여생산자 중 65세 이상 생산자 비율 ※ 참여생산자 중 여성농업인 비율 매출액 상위 10%생산자 집중도 - 전년도 전체 농산물 매출액 중 매출액 상위 10%생산자의 매출액 비율 ○ 전년도 생산자 교육실적 ○ 소비자참여 프로젝트 운영실적 - 전년도 소비자참여프로그램 운영실적 ○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레스토랑, 요리교실, 카페 등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실적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생산자 중 중소농업인, 귀농인, 청년농(만 40세 미만인 농업인)의 참여도 ○ 지역농산물을 이용으로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노력 ○ 운영주체의 직거래사업에 대한 사후적 및 사업개선노력 ○ 안전성 기준 위반농가 제재조치 등 안전성 관리 현황 필수지표임(필수지표가 0점일 경우 평가 불가)
6fdc53c9-27a6-4abc-ab6b-e847c281ad89	source15/231026/156371787_0.txt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약이 시작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787	CC BY	1,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위한 도약이 시작된다. □ 과기정통부·산업부,'20년 891억 원 등 10년간 1조원 투자 - -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신소자, 미세공정 기술 핵심 핵심기술 개발 -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반도체,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원자 단위별 미세공정 기술 등 향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규모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금년 차세대 인공지능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를 위한 과제 발굴을 완료하고, 1월 20일(월)부터 사업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20년 정부출연 891억 규모 등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자될 동 사업은 소자, 시스템과 장비·공정 등 기술개발 전체 주기를 아우르며,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개발 및 신소자 기술 개발('20년 424억 원)을,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 기술과 장비·공정 분야 개발('20년 467억 원)을 담당한다. □ 그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메모리 위주로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미래 반도체 수요도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역량을 모아왔다. ㅇ'17년부터 공동으로 과제 기획을 추진하였으며,'19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NAME>을 마련하였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형 사업'개요 】 ◇(목표)미래 수요대응, 글로벌화 선점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기간ㆍ금액)과기정통부 4,880억 원('20 ~'29), 산업부 5,216억 원(''26)총 1조 96억 규모 최근 5년간 R & D 예타 사업 중 1조원 원을 넘은 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 ◇(주요내용)전력소모 저감과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 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과기정통부·산업부), 공정화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등 ㅇ 이는'20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대상 기술 수요조사,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처별 최종 추진 과제를 확정하였다. <부처별 세부 추진내용> •(설계)차세대 프로세서(NPU 등), 초고속 인터페이스, SW 개발 •(소자)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상용화 연계를 통한 집적 ‧ 검증 기술 등 •(설계)경량 프로세서, 초고속 스토리지, 패키지화, 구동 및 제어기술 등 •(장비·공정)원자단위 미세화, 공정 중첩기술 등 □ 분야별 세부적인 사업과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플랫폼 개발(과기정통부) ㅇ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 완성도, 신뢰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프로세서(NPU등), 초고속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컴파일러 등)를 통합한 플랫폼 기반을 개발한다.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사람 뇌의 신경망을 모방해 대규모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 되어 있음 ㅇ 응용분야에 따라 서버·모바일·엣지 분야별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구현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등)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세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2,000 TFLOPS급 AI 서버용 딥러닝 모듈 개발 →('29)1,000 TFLOPS AI 프로세서(신소자 소자로 개발 ※ 1 TFLOPS는 1초당 1조번의 연산처리 능력을 의미하며, 현재 글로벌 기업을 상용화된 AI 프로세스의 최고성능은 15.7 TFLOPS 수준 - 개발된 플랫폼 기술을 설계전문기업()등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잇도록 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플랫폼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ㅇ 과제 수행기관은 플랫폼별 세부 과제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하며, 서버/모바일/엣지 분야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 - 기술력을 보유한, IP<NAME>업등의 참여로 기술개발과 연계한 최고급 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안정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및 이에 기업이 적용·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지적 자산(IP)을 제공하는 기업 신소자 분야 연구 개발(과기정통부) ㅇ 신소자 분야는 기존 소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저전력 ․ 고성능의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제품으로 채택될 수 있는 원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초저전력 ․ 고성능의 소자 구현을 위한 다양한 원리의 신소자 원천기술 개발에 115억 원과 개발된 기술을 조기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 ․ 검증기술개발에 45억 원,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원천적 기초기술*에 14억 원을 지원한다. - 특히 동 사업은 목표 지향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소자 원천기술의 경우 경쟁형 R & D 방식을 도입으로 단계별(예:3년, 5년차)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초저전압소자, 3차원 집적소자, 로직 - 메모리 융합소자, 두뇌모사 지능형 배선융합소자* *개발기간 내 집적검증 등 상용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와해성 혁신아이디어 지원 병행 개발과 중 우수한 성과는 신소자 원천기술로 연계 개발을 - 5년차인 1단계 연구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설계 수준에서<NAME>구 수준이 가능한 소자기술을 우선 발굴하여,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소자 - 설계 융합연구를 통해 초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구현할 예정이다. 차세대반도체 원천을 개발(산업부) ㅇ 자동차, 첨단 가전, 의료·바이오, 드론용 첨단로봇 등 5대 전략 업종 및 공공 수요와 연계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반도체(SoC)설계기술을 확보로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①경량 집적성 ②스토리지, ③센싱, ④연결 및 제어와 ⑤제어 및 구동 등 5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ㅇ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표 과제로는 5대 전략 산업과 연관한 ①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다종 신호처리 및 보안 기능이 탑재는 차량 통신용 SoC, ②자가 시력 개선 및 AR/VR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SoC 등이, - 공공수요 연계를 통한 편리한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과제인 ①5G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발지용 SoC, ②지하 매설시설의 가스 누수 방지를 위한 SoC 등이 있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세계 최고 사양으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동 SoC, 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초장거리 상황인지용 SoC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 시킬 계획이다. ('22)8K - 120Hz급 →('26)16K 240Hz 차세대 고성으로 AR/VR MicroLED용 SoC ※ K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표시단위, 16K의 경우 현재 4K 영상의 16배의 고해상도를 구현 【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예 】 ('22)2.5GB/s급/('26)10GB/s급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이기종/다중 센서 인터페이스 통합 SoC ※ B/s는 고속 전송 데이터 전송속도 기준로 10GB/s는 1초에 100억 비트를 전송하는 속도 미세공정용 장비·공정기술 개발(산업부) - 장비·공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핵심인 회로 미세화를 위한 미세공정용 장비·부품 기술을 개발한다. - -을 대표적으로 ①차세대 저도 고집적 시스템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 레벨 증착 장비 및 자동 검사 기술, ②차세대 저와 패키지를 통한 열처리 및 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에러 검출기술 등을 개발한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용 10나노 이하 미세 장비와 3D 프린팅 장비 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2)100 →('26)50 원자수준공정 반도체와 장비 핵심기술 개발 ※ 1 반도체에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구멍은 크기로 0.1nm를 의미 ㅇ 장비·공정과 설계 분야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확보된 장비·공정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소자를 개발도 향후 지원할 예정이다. ※(예시)「100단 이상 3D NAND 증착 기술 및 이하 III - V, Ge on Si 저온 선택적 반도체 증착 장비」등 반도체 공정장비 고도화(4년차 완료)기술을 활용한 엣지 시스템 메모리 설계 기술개발 지원 ㅇ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최종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설계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연계 플랫폼(얼라이언스 2.0)을 적극 활용하고, 자동차, IoT가전·바이오·에너지·로봇 분야 반도체 수요기업과 공동 참여 - 대기업의 양산라인 장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소재·장비를 검증하는 성능평가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을 예정이다.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양산성능평가 사업'20년, 400억 원 □ 아울러,'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의 분야 간 연계 ․ 협력 ․가 중심의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해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ㅇ 사업단은 부처별 연구개발<NAME>관과 과제 기획 ․ 평가 ․ 관리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 등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사업단으로 사업단장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지식과 R & D 경험을 보유한 외부 권위자로 위촉하고, 과제 기획 및 관리, 성과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차세대 반도체는 AI 시대 기술 주도권 경쟁의 핵심이자 격전지로, 아직 세계적 강자가 없는 산업 초기 단계이므로 한발 앞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을 선점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며, ㅇ"정부의 선도적인 투자와 산학계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톱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 민간투자 확산 등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붐을 조성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반도체 1등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NAME> 관계자도"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으로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 ㅇ"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수준과 대형 수요기업 보유 및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육성, 인력양성 등과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해 메모리 강국을 넘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 □는 동 사업의 공고일은'20년 2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참여를 예정이다. ㅇ 과제별 기술제안서·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분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장비 ․ 공정 분야)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바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1.29일(산업부), 1.31일(과기정통부)에 분야별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 신소자분야:세부과제 선정 및 검토를 거쳐 2월 중 별도 공고(3월 평가, 4월 기술개발 착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약이 시작된다_1 ### 내용: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위한 도약이 시작된다. □ 과기정통부·산업부,'20년 891억 원 등 10년간 1조원 투자 - -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신소자, 미세공정 기술 핵심 핵심기술 개발 -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반도체,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원자 단위별 미세공정 기술 등 향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규모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금년 차세대 인공지능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를 위한 과제 발굴을 완료하고, 1월 20일(월)부터 사업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20년 정부출연 891억 규모 등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자될 동 사업은 소자, 시스템과 장비·공정 등 기술개발 전체 주기를 아우르며,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개발 및 신소자 기술 개발('20년 424억 원)을,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 기술과 장비·공정 분야 개발('20년 467억 원)을 담당한다. □ 그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메모리 위주로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미래 반도체 수요도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역량을 모아왔다. ㅇ'17년부터 공동으로 과제 기획을 추진하였으며,'19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NAME>을 마련하였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형 사업'개요 】 ◇(목표)미래 수요대응, 글로벌화 선점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기간ㆍ금액)과기정통부 4,880억 원('20 ~'29), 산업부 5,216억 원(''26)총 1조 96억 규모 최근 5년간 R & D 예타 사업 중 1조원 원을 넘은 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 ◇(주요내용)전력소모 저감과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 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과기정통부·산업부), 공정화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등 ㅇ 이는'20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대상 기술 수요조사,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처별 최종 추진 과제를 확정하였다. <부처별 세부 추진내용> •(설계)차세대 프로세서(NPU 등), 초고속 인터페이스, SW 개발 •(소자)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상용화 연계를 통한 집적 ‧ 검증 기술 등 •(설계)경량 프로세서, 초고속 스토리지, 패키지화, 구동 및 제어기술 등 •(장비·공정)원자단위 미세화, 공정 중첩기술 등 □ 분야별 세부적인 사업과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플랫폼 개발(과기정통부) ㅇ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 완성도, 신뢰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프로세서(NPU등), 초고속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컴파일러 등)를 통합한 플랫폼 기반을 개발한다.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사람 뇌의 신경망을 모방해 대규모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 되어 있음 ㅇ 응용분야에 따라 서버·모바일·엣지 분야별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구현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등)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세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2,000 TFLOPS급 AI 서버용 딥러닝 모듈 개발 →('29)1,000 TFLOPS AI 프로세서(신소자 소자로 개발 ※ 1 TFLOPS는 1초당 1조번의 연산처리 능력을 의미하며, 현재 글로벌 기업을 상용화된 AI 프로세스의 최고성능은 15.7 TFLOPS 수준 - 개발된 플랫폼 기술을 설계전문기업()등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잇도록 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플랫폼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ㅇ 과제 수행기관은 플랫폼별 세부 과제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하며, 서버/모바일/엣지 분야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 - 기술력을 보유한, IP<NAME>업등의 참여로 기술개발과 연계한 최고급 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안정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및 이에 기업이 적용·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지적 자산(IP)을 제공하는 기업 신소자 분야 연구 개발(과기정통부) ㅇ 신소자 분야는 기존 소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저전력 ․ 고성능의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제품으로 채택될 수 있는 원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초저전력 ․ 고성능의 소자 구현을 위한 다양한 원리의 신소자 원천기술 개발에 115억 원과 개발된 기술을 조기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 ․ 검증기술개발에 45억 원,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원천적 기초기술*에 14억 원을 지원한다. - 특히 동 사업은 목표 지향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소자 원천기술의 경우 경쟁형 R & D 방식을 도입으로 단계별(예:3년, 5년차)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초저전압소자, 3차원 집적소자, 로직 - 메모리 융합소자, 두뇌모사 지능형 배선융합소자* *개발기간 내 집적검증 등 상용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와해성 혁신아이디어 지원 병행 개발과 중 우수한 성과는 신소자 원천기술로 연계 개발을 - 5년차인 1단계 연구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설계 수준에서<NAME>구 수준이 가능한 소자기술을 우선 발굴하여,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소자 - 설계 융합연구를 통해 초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구현할 예정이다. 차세대반도체 원천을 개발(산업부) ㅇ 자동차, 첨단 가전, 의료·바이오, 드론용 첨단로봇 등 5대 전략 업종 및 공공 수요와 연계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반도체(SoC)설계기술을 확보로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①경량 집적성 ②스토리지, ③센싱, ④연결 및 제어와 ⑤제어 및 구동 등 5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ㅇ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표 과제로는 5대 전략 산업과 연관한 ①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다종 신호처리 및 보안 기능이 탑재는 차량 통신용 SoC, ②자가 시력 개선 및 AR/VR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SoC 등이, - 공공수요 연계를 통한 편리한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과제인 ①5G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발지용 SoC, ②지하 매설시설의 가스 누수 방지를 위한 SoC 등이 있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세계 최고 사양으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동 SoC, 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초장거리 상황인지용 SoC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 시킬 계획이다. ('22)8K - 120Hz급 →('26)16K 240Hz 차세대 고성으로 AR/VR MicroLED용 SoC ※ K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표시단위, 16K의 경우 현재 4K 영상의 16배의 고해상도를 구현 【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예 】 ('22)2.5GB/s급/('26)10GB/s급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이기종/다중 센서 인터페이스 통합 SoC ※ B/s는 고속 전송 데이터 전송속도 기준로 10GB/s는 1초에 100억 비트를 전송하는 속도 미세공정용 장비·공정기술 개발(산업부) - 장비·공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핵심인 회로 미세화를 위한 미세공정용 장비·부품 기술을 개발한다. - -을 대표적으로 ①차세대 저도 고집적 시스템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 레벨 증착 장비 및 자동 검사 기술, ②차세대 저와 패키지를 통한 열처리 및 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에러 검출기술 등을 개발한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용 10나노 이하 미세 장비와 3D 프린팅 장비 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2)100 →('26)50 원자수준공정 반도체와 장비 핵심기술 개발 ※ 1 반도체에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구멍은 크기로 0.1nm를 의미 ㅇ 장비·공정과 설계 분야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확보된 장비·공정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소자를 개발도 향후 지원할 예정이다. ※(예시)「100단 이상 3D NAND 증착 기술 및 이하 III - V, Ge on Si 저온 선택적 반도체 증착 장비」등 반도체 공정장비 고도화(4년차 완료)기술을 활용한 엣지 시스템 메모리 설계 기술개발 지원 ㅇ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최종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설계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연계 플랫폼(얼라이언스 2.0)을 적극 활용하고, 자동차, IoT가전·바이오·에너지·로봇 분야 반도체 수요기업과 공동 참여 - 대기업의 양산라인 장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소재·장비를 검증하는 성능평가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을 예정이다.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양산성능평가 사업'20년, 400억 원 □ 아울러,'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의 분야 간 연계 ․ 협력 ․가 중심의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해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ㅇ 사업단은 부처별 연구개발<NAME>관과 과제 기획 ․ 평가 ․ 관리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 등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사업단으로 사업단장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지식과 R & D 경험을 보유한 외부 권위자로 위촉하고, 과제 기획 및 관리, 성과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차세대 반도체는 AI 시대 기술 주도권 경쟁의 핵심이자 격전지로, 아직 세계적 강자가 없는 산업 초기 단계이므로 한발 앞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을 선점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며, ㅇ"정부의 선도적인 투자와 산학계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톱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 민간투자 확산 등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붐을 조성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반도체 1등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NAME> 관계자도"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으로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 ㅇ"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수준과 대형 수요기업 보유 및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육성, 인력양성 등과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해 메모리 강국을 넘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 □는 동 사업의 공고일은'20년 2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참여를 예정이다. ㅇ 과제별 기술제안서·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분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장비 ․ 공정 분야)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바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1.29일(산업부), 1.31일(과기정통부)에 분야별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 신소자분야:세부과제 선정 및 검토를 거쳐 2월 중 별도 공고(3월 평가, 4월 기술개발 착수 예정)
1fbef84c-80cf-4884-ae74-d15cb5afe25f	source15/231026/156054913_0.txt	'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13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갔다 -'15.6.4일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 《주 요 문 용 서 ㅇ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15.6.4일부터) 최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처벌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 원)을 납부 (기존)1억 원 이하 벌금형 →(개정)기존 벌금 대신 과징금(위반금액 5배 이하) □(# 1)농산물 중소형 유통업체 사장인 <NAME> 씨는 원산지거짓표시로 과징금 5백만 원을 처벌받고 오히려 한시름을 놓았다. □ 부당이득이라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 닭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후 몇 천만 원인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까 노심초사했으나 매출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라는 이유로 5백만 원의 벌금만을 처벌 받았기 때문이다. ㅇ 형사상 범죄자 기록, 업체 이미지 실추와 거래처 단절 등 사업에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였으나, 거짓표시를 통해 얻은 2천만 원이라는 부당이득 액에 비해 벌금이 5백만 원 정도 처분되지 못했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2)뱀장어 유통업체를 10년째 성실하게 운영 중인 <NAME> 씨는 올해 들어'외국산과 중국산 뱀장어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까'하는 유혹은 유혹과 싸우느라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 ㅇ 그러한 고민의 시작은,"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지만 수 백만 원의 벌금만 나와서 벌금을 내고도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같은 업종의 다른 <NAME> 씨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이다. ㅇ"외국산과 국내산 뱀장어를 섞어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되어 걸린 벌금액은 약 2백만 원이고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대략 1천만 원이므로 그까짓 법원에 빨간 줄 가는 벌금이 문제냐"는 것이 친구 말이다. □ 다행히도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위 예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를 가상으로 설정함)는 상당히 줄 것으로 보인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솜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잇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6월4일부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거짓표지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 ㅇ 다만, 위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내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적용을 계획이다. 100만 원부 초과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2,000만 명 초과 3,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상 6,000만 원대 이하 위반금액 × 4.0(최고 3억 원)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허위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관련 위반 행위 등이 근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개요 법적근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이 농산물과 가공품은'94년부터, 음식점은'08년부터 시행 대상품목 - 농수산물 ․ 가공품 875개, 음식점 16개 대 상 품 목 - 국산농수산물:396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299개(식품공전 품목 기준) 수입농수산물 ․ 가공품:180개(H. S 4단위 기준) - 농수산물:소 ․ 돼지 ․ 닭 ․ 오리고기, 양(염소), 쌀, 채소류 - 수산물: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갈치와 명태, 오징어와 살아있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이상) 농수산물의 소재지 표시에 관한 고시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양(염소), 오징어와 명태, 갈치 대상업체:1,278천개소(유통 518, 음식점 760) - 판매·가공업:식약처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13.12) 영업자:식품위생업에 따른 신고업소('13.12기준) 표시방법:농산물은'국내산'은'시 ․ 도명','시 ․ 군 ․ 구명', 수입산은'수입국가명', 가공품은'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거짓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만 이하의 벌금 적발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개 미표시:1천만 점 이하의 과태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실적 연도별 위반업체(음식점 포함) 단 속 실 적 실제 처벌(벌금)과<NAME> 현황(최근 3년)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실제 처벌(벌금)현황:평균 약 170만 원 ○(농산물)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00만 원, 평균 180만 원 ○(수산물)최초 30만 원 ~ 최대 700만 원부에 평균 110만 원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2회 이상 위반자 현황:매년 약 20명 주요 식품별 거짓표시 적발 현황(2014년 기준) ※ 1개 업소에서 여러 차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체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농식품 원산지거짓표시 과징금 부과관련 Q & A ①( <NAME> )오는 6월 4일부터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현행 형사처벌 외에 벌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가? '15년 6월4일부터 2년간 2회 연속 적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함. 추가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과거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과징금:위반금액별로 차등적으로 차등을 부과하되 최대 3억 원까지 *형사처벌: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 ◇( <NAME> )위반금액이 2억 원인으로 과징금을 10억 원까지도 내야하는지?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기존 형사처벌상의 벌금액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위반금액별로 차별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여 영세업소에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문3)적발 시 위반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납부를 했는데, 이 사건이 최종'무혐의'로 판결이 되면 이미 냈던 과징금은 어떻게 되나?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횟수의 위반금액의 모두 합하여 과징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되, 만약 기존 적발건이 무혐의 처리 받어 2년간 2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끝'_1 ### 내용: '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갔다 -'15.6.4일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 《주 요 문 용 서 ㅇ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15.6.4일부터) 최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처벌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 원)을 납부 (기존)1억 원 이하 벌금형 →(개정)기존 벌금 대신 과징금(위반금액 5배 이하) □(# 1)농산물 중소형 유통업체 사장인 <NAME> 씨는 원산지거짓표시로 과징금 5백만 원을 처벌받고 오히려 한시름을 놓았다. □ 부당이득이라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 닭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후 몇 천만 원인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까 노심초사했으나 매출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라는 이유로 5백만 원의 벌금만을 처벌 받았기 때문이다. ㅇ 형사상 범죄자 기록, 업체 이미지 실추와 거래처 단절 등 사업에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였으나, 거짓표시를 통해 얻은 2천만 원이라는 부당이득 액에 비해 벌금이 5백만 원 정도 처분되지 못했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2)뱀장어 유통업체를 10년째 성실하게 운영 중인 <NAME> 씨는 올해 들어'외국산과 중국산 뱀장어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까'하는 유혹은 유혹과 싸우느라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 ㅇ 그러한 고민의 시작은,"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지만 수 백만 원의 벌금만 나와서 벌금을 내고도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같은 업종의 다른 <NAME> 씨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이다. ㅇ"외국산과 국내산 뱀장어를 섞어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되어 걸린 벌금액은 약 2백만 원이고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대략 1천만 원이므로 그까짓 법원에 빨간 줄 가는 벌금이 문제냐"는 것이 친구 말이다. □ 다행히도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위 예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를 가상으로 설정함)는 상당히 줄 것으로 보인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솜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잇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6월4일부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거짓표지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 ㅇ 다만, 위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내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적용을 계획이다. 100만 원부 초과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2,000만 명 초과 3,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상 6,000만 원대 이하 위반금액 × 4.0(최고 3억 원)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허위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관련 위반 행위 등이 근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개요 법적근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이 농산물과 가공품은'94년부터, 음식점은'08년부터 시행 대상품목 - 농수산물 ․ 가공품 875개, 음식점 16개 대 상 품 목 - 국산농수산물:396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299개(식품공전 품목 기준) 수입농수산물 ․ 가공품:180개(H. S 4단위 기준) - 농수산물:소 ․ 돼지 ․ 닭 ․ 오리고기, 양(염소), 쌀, 채소류 - 수산물: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갈치와 명태, 오징어와 살아있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이상) 농수산물의 소재지 표시에 관한 고시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양(염소), 오징어와 명태, 갈치 대상업체:1,278천개소(유통 518, 음식점 760) - 판매·가공업:식약처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13.12) 영업자:식품위생업에 따른 신고업소('13.12기준) 표시방법:농산물은'국내산'은'시 ․ 도명','시 ․ 군 ․ 구명', 수입산은'수입국가명', 가공품은'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거짓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만 이하의 벌금 적발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개 미표시:1천만 점 이하의 과태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실적 연도별 위반업체(음식점 포함) 단 속 실 적 실제 처벌(벌금)과<NAME> 현황(최근 3년)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실제 처벌(벌금)현황:평균 약 170만 원 ○(농산물)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00만 원, 평균 180만 원 ○(수산물)최초 30만 원 ~ 최대 700만 원부에 평균 110만 원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2회 이상 위반자 현황:매년 약 20명 주요 식품별 거짓표시 적발 현황(2014년 기준) ※ 1개 업소에서 여러 차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체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농식품 원산지거짓표시 과징금 부과관련 Q & A ①( <NAME> )오는 6월 4일부터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현행 형사처벌 외에 벌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가? '15년 6월4일부터 2년간 2회 연속 적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함. 추가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과거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과징금:위반금액별로 차등적으로 차등을 부과하되 최대 3억 원까지 *형사처벌: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 ◇( <NAME> )위반금액이 2억 원인으로 과징금을 10억 원까지도 내야하는지?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기존 형사처벌상의 벌금액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위반금액별로 차별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여 영세업소에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문3)적발 시 위반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납부를 했는데, 이 사건이 최종'무혐의'로 판결이 되면 이미 냈던 과징금은 어떻게 되나?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횟수의 위반금액의 모두 합하여 과징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되, 만약 기존 적발건이 무혐의 처리 받어 2년간 2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함
f540d392-f2fb-41ca-9814-eb5013bed42e	source15/231026/156332425_0.txt	‘나도 고고학자, 고고유적 탐험의 꿈을 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425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2019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학생이 고고학 분야 학예연구사의 직업을 탐색할 수 없는 ｢ 나도 고고학자, 고고유적 탐험의 꿈 ｣ 진로체험관을 운영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인류와 유물을 발굴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고학자의 꿈을 꾸는 청년이 직업으로서 고고학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화재의 새로운 미래 모습을 만들어가는 미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운영은 진로체험관은 박람회장의'진로드림존(D - 19)'에 있으며 학예연구사들은 3일간 부스에 머물면서 청소년들에게 고고학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과 역량개발 그리고 진로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과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4차 산업과 고고과학','나도 고고학자'2개 부스를 운영, 청소년들이 꿈꾸는 고고학자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도록 발굴·실측도구와 물리탐사 장비를 전시하고, 유물에서 발굴과 실측, 유물카드 작성까지 일련의 발굴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고대 고분군 발굴 사례를'몰입형 VR(가상현실)기법'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보는 등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몰입형 VR기법:발굴에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화면을 통해 문화재 세부 모습은 물론 주변 환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 9286)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올해로 개소 50돌을 맞이한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문화재의 새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도 고고학자, 고고유적 탐험의 꿈을 꾸다’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2019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학생이 고고학 분야 학예연구사의 직업을 탐색할 수 없는 ｢ 나도 고고학자, 고고유적 탐험의 꿈 ｣ 진로체험관을 운영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인류와 유물을 발굴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고학자의 꿈을 꾸는 청년이 직업으로서 고고학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화재의 새로운 미래 모습을 만들어가는 미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운영은 진로체험관은 박람회장의'진로드림존(D - 19)'에 있으며 학예연구사들은 3일간 부스에 머물면서 청소년들에게 고고학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과 역량개발 그리고 진로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과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4차 산업과 고고과학','나도 고고학자'2개 부스를 운영, 청소년들이 꿈꾸는 고고학자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도록 발굴·실측도구와 물리탐사 장비를 전시하고, 유물에서 발굴과 실측, 유물카드 작성까지 일련의 발굴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고대 고분군 발굴 사례를'몰입형 VR(가상현실)기법'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보는 등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몰입형 VR기법:발굴에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화면을 통해 문화재 세부 모습은 물론 주변 환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 9286)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올해로 개소 50돌을 맞이한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문화재의 새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7584ef5d-2059-4351-8508-7eb542adfb98	source15/231026/156313242_0.txt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42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1월 16일 15:00, 프레스센터(19층)에서 결정체계 변경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중에 계속 진행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의 하나로, -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에 이어 1월 24일에는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간담회가 개최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대국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앞서 1월 10일 열린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개편 논의 방안이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ㅇ 최저임금 결정기준에'기업 지불능력'포함 등에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시급성 등을 제기하였다. ㅇ 또한 구간설정위원회 의결요건 상향 또는 구간설정 범위의 제한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무엇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 독립성 제고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하여 <NAME> 이화여대 총장과 <NAME> 한양대 교수, <NAME> 고려대 교수, <NAME> 성신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ㅇ 아울러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NAME>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여 한다. □ <NAME>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추후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향한 밑그림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 ․ 보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ㅇ"남은 두 차례의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1.21.30.)결과 등에서 나타난된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 개최_1 ### 내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1월 16일 15:00, 프레스센터(19층)에서 결정체계 변경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중에 계속 진행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의 하나로, -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에 이어 1월 24일에는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간담회가 개최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대국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앞서 1월 10일 열린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개편 논의 방안이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ㅇ 최저임금 결정기준에'기업 지불능력'포함 등에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시급성 등을 제기하였다. ㅇ 또한 구간설정위원회 의결요건 상향 또는 구간설정 범위의 제한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무엇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 독립성 제고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하여 <NAME> 이화여대 총장과 <NAME> 한양대 교수, <NAME> 고려대 교수, <NAME> 성신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ㅇ 아울러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NAME>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여 한다. □ <NAME>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추후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향한 밑그림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 ․ 보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ㅇ"남은 두 차례의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1.21.30.)결과 등에서 나타난된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f62afbf6-4c30-4882-ad5b-9a07b1c89d03	source15/231026/156413739_0.txt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연휴! 공감과 이해로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739&pageIndex=3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족과 함께하는 황금 연휴! 공감과 이해로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 ◈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아이로 우울 극복하기 - 5회 차 중 1회 차 학부모 대상 영상 교육자료 추석 연휴 기간 중 제공 ※ 교직원 마음치유과정, 학교 응급심리지원 등 다양한 코로나19 심리방역 활동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NAME> )는 각 학부모가 자녀들의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데 힘을 주기 위하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강의를 10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간 감염병 심리방역을 위한 업무협약체결(2020.5.15)에 따라 협업과제로 진행 ㅇ 교육부는 자녀와의 소통·이해법에 대한 전문가 유튜브 실시간 강연을 비롯하여'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방송 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공, 코로나 극복 소식지(뉴스레터)안내, 학부모 마음치유 과정 제공 등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9월 23(수)첫 방송을 시작, 연 5회로 구성 ☞ 【 붙임 1 】 참고 【 학부모를 향한 온라인 실시간 대면은 □ 지난 9월 23일(수)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출연한, 학부모 초청 실시간 대면 온라인 강연회에는 약 900명이 참여하여 원격으로 시대에 아이들의 학업과 대인관계에 대해 활발하게 소통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자녀를법 학부모 이야기도 다들어줄개!」 ㅇ 첫 강연에서는"코로나 시대의 우리 아이 학업과 대인관계, 어떻게 하죠?"라는 주제로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잇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축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 우울 극복 학부모 영상 대면 교육 <강사:소아청신과전문의 <NAME> 원장> - 강연을 <NAME> 소아정신과전문의 <NAME> 원장은"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부모와 가족은 소통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자녀의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려운 시기를 가족이 잘 이겨낸 성취감을 얻을 순 있다."라고 전했다. - 시청자들은"계속되는 가정 학습과 보육으로 지쳤는데, 그 사이 혼자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맞벌이 부모라서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웠는데, 이 시간에 비대면 강의가 있어서 반가웠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ㅇ 교육부는 온라인 강연에 실시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1회 실시간 강연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 ①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센터장 <NAME> )와 ②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 <NAME> )의 영상 교육자료로 제작 ㅇ 또한, 이후 실시간 강연은 매일 수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되며, 10월 7일(수)에 진행되는 두 번째 강연은'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아동 자해와 자살'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사전신청(정보무늬(QR 코드)및 인터넷 접수)과 당일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https://bit. ly/3hURmQ2 【 대국민 소통형 영상 제공 】 □ 교육부는 학생 심리방역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세상을 바꾸는 뉴스 15분(이하 세바시)」방송 콘텐츠를 9월 30일부터 실시간 방송(CBS), 세바시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ㅇ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NAME> 센터장은"감염병(코로나19 등)상황의 충격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건강을 학교응급심리지원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서 줄 수 있다."라고 밝히고, ㅇ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NAME> 센터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힘든 시기 나를 견디게 해준 고마운 내편, 대인 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바시 인터뷰 영상 화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NAME> 본부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NAME> 센터장 【 학교에서 활용 중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 】 □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강화에 지친 교직원을 위해 교직원 마음치유, 학교 응급심리지원, 학생정신건강 소식지(뉴스레터)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울 극복 학교 심리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ㅇ 교직원 마음치유 과정은 코로나19 방역에 의한 심리적 소진 극복 등 교직원의 정서적 상호지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집합 및 실시간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과정은 사전 예약으로 교직원 30명 내외로 운영되며, 비대면 과정은 사전신청(www.smhrc.kr)없이 당일 신청 가능 ㅇ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 교직원의 학교응급심리지원 실시간 비대면 영상교육을 통해 가족 소통방법, 감염병 대처 방법을 교육으로 학교구성원 심리적<NAME>를 지원한다. ※ 학교응급심리지원 참여 방법: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PHONE> )로 신청 □ 학생정신건강 뉴스레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학습 변화에 따라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및 자녀 지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카드뉴스로 제공한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마스크 착용, 방역 등 학교 방역이 여전히 중요하나, 코로나 우울 방지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심리방역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이다."라며, 아울러"다양한 심리방역 지원을 통해 학교가 건강한 학교로의 신속한<NAME> 지원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대면 학부모교육 안내자료 및 소책자 2. 교사 마음치유 지원 과정(내용) 3. 올바른 자녀지도법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요령 카드뉴스 코로나19 극복 영상 온라인 학부모교육 교직원 마음치유 제공 과정(내용) ·개인의 성격 강점과 강점발현유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대표강점, 자기이해, 자기실현 등을 정리한 개인 차트를 제공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나가지 강점 ·성격검사 결과 해석 - 성격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나와 나을 바라보는 틀 점검하기 ·세상에서 부족한 나만의 강점 찾기를 통한 소진 예방 ·마음챙김 명상으로 편안해지는 마음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키워가기 자기 통증을 다루는 아로마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아픔 해소 ·잡념을 없애주고 집중력을 키워주며 심신을 진정시켜주는 향들에 대해서 알고 나에게 어울리는 향 찾아보기 마음의 힘 심리상담 프로그램 ※ 교사치유캠프 진행·상담을 원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행한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 진행 ·담당 교원을 경우 10명당 1명으로 구성한 조를 배정하여 진행하며, 캠프 상황에서도 지속적 소통 및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 □ 실시간 영상 과정 ·마음챙김 마음으로 편안해지는 명상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키워가기 ※ 실시간 영상 과정은 교육 신청자에게 마음치유 꾸러미 무료 제공 예정 올바른 자녀지도법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법 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연휴! 공감과 이해로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_1 ### 내용: 가족과 함께하는 황금 연휴! 공감과 이해로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 ◈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아이로 우울 극복하기 - 5회 차 중 1회 차 학부모 대상 영상 교육자료 추석 연휴 기간 중 제공 ※ 교직원 마음치유과정, 학교 응급심리지원 등 다양한 코로나19 심리방역 활동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NAME> )는 각 학부모가 자녀들의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데 힘을 주기 위하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강의를 10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간 감염병 심리방역을 위한 업무협약체결(2020.5.15)에 따라 협업과제로 진행 ㅇ 교육부는 자녀와의 소통·이해법에 대한 전문가 유튜브 실시간 강연을 비롯하여'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방송 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공, 코로나 극복 소식지(뉴스레터)안내, 학부모 마음치유 과정 제공 등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9월 23(수)첫 방송을 시작, 연 5회로 구성 ☞ 【 붙임 1 】 참고 【 학부모를 향한 온라인 실시간 대면은 □ 지난 9월 23일(수)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출연한, 학부모 초청 실시간 대면 온라인 강연회에는 약 900명이 참여하여 원격으로 시대에 아이들의 학업과 대인관계에 대해 활발하게 소통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자녀를법 학부모 이야기도 다들어줄개!」 ㅇ 첫 강연에서는"코로나 시대의 우리 아이 학업과 대인관계, 어떻게 하죠?"라는 주제로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잇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축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 우울 극복 학부모 영상 대면 교육 <강사:소아청신과전문의 <NAME> 원장> - 강연을 <NAME> 소아정신과전문의 <NAME> 원장은"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부모와 가족은 소통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자녀의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려운 시기를 가족이 잘 이겨낸 성취감을 얻을 순 있다."라고 전했다. - 시청자들은"계속되는 가정 학습과 보육으로 지쳤는데, 그 사이 혼자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맞벌이 부모라서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웠는데, 이 시간에 비대면 강의가 있어서 반가웠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ㅇ 교육부는 온라인 강연에 실시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1회 실시간 강연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 ①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센터장 <NAME> )와 ②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 <NAME> )의 영상 교육자료로 제작 ㅇ 또한, 이후 실시간 강연은 매일 수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되며, 10월 7일(수)에 진행되는 두 번째 강연은'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아동 자해와 자살'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사전신청(정보무늬(QR 코드)및 인터넷 접수)과 당일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https://bit. ly/3hURmQ2 【 대국민 소통형 영상 제공 】 □ 교육부는 학생 심리방역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세상을 바꾸는 뉴스 15분(이하 세바시)」방송 콘텐츠를 9월 30일부터 실시간 방송(CBS), 세바시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ㅇ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NAME> 센터장은"감염병(코로나19 등)상황의 충격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건강을 학교응급심리지원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서 줄 수 있다."라고 밝히고, ㅇ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NAME> 센터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힘든 시기 나를 견디게 해준 고마운 내편, 대인 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바시 인터뷰 영상 화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NAME> 본부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NAME> 센터장 【 학교에서 활용 중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 】 □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강화에 지친 교직원을 위해 교직원 마음치유, 학교 응급심리지원, 학생정신건강 소식지(뉴스레터)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울 극복 학교 심리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ㅇ 교직원 마음치유 과정은 코로나19 방역에 의한 심리적 소진 극복 등 교직원의 정서적 상호지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집합 및 실시간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과정은 사전 예약으로 교직원 30명 내외로 운영되며, 비대면 과정은 사전신청(www.smhrc.kr)없이 당일 신청 가능 ㅇ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 교직원의 학교응급심리지원 실시간 비대면 영상교육을 통해 가족 소통방법, 감염병 대처 방법을 교육으로 학교구성원 심리적<NAME>를 지원한다. ※ 학교응급심리지원 참여 방법: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PHONE> )로 신청 □ 학생정신건강 뉴스레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학습 변화에 따라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및 자녀 지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카드뉴스로 제공한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마스크 착용, 방역 등 학교 방역이 여전히 중요하나, 코로나 우울 방지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심리방역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이다."라며, 아울러"다양한 심리방역 지원을 통해 학교가 건강한 학교로의 신속한<NAME> 지원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대면 학부모교육 안내자료 및 소책자 2. 교사 마음치유 지원 과정(내용) 3. 올바른 자녀지도법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요령 카드뉴스 코로나19 극복 영상 온라인 학부모교육 교직원 마음치유 제공 과정(내용) ·개인의 성격 강점과 강점발현유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대표강점, 자기이해, 자기실현 등을 정리한 개인 차트를 제공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나가지 강점 ·성격검사 결과 해석 - 성격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나와 나을 바라보는 틀 점검하기 ·세상에서 부족한 나만의 강점 찾기를 통한 소진 예방 ·마음챙김 명상으로 편안해지는 마음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키워가기 자기 통증을 다루는 아로마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아픔 해소 ·잡념을 없애주고 집중력을 키워주며 심신을 진정시켜주는 향들에 대해서 알고 나에게 어울리는 향 찾아보기 마음의 힘 심리상담 프로그램 ※ 교사치유캠프 진행·상담을 원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행한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 진행 ·담당 교원을 경우 10명당 1명으로 구성한 조를 배정하여 진행하며, 캠프 상황에서도 지속적 소통 및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 □ 실시간 영상 과정 ·마음챙김 마음으로 편안해지는 명상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키워가기 ※ 실시간 영상 과정은 교육 신청자에게 마음치유 꾸러미 무료 제공 예정 올바른 자녀지도법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법 카드뉴스
b58f92f4-e610-4d68-b52d-6d6047fa258f	source15/231026/156107968_0.txt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 확대로 청년 해외취업을 촉진한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968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3(수)오후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K - Move 센터장, 코트라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관계자 등과 현장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K - Move 센터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한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청년 해외취업 촉진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및 유관기관도 참석하여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K - Move 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해외 취업형 및 청년의 취 ․ 창업 지원, 기취업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13년 9월 코트라(KOTRA)무역관에 개소한 K - Move센터 3개소 운영을 계기로'14개소 7개소,'15년 11개소로 확대 ㅇ 올해 K - Move센터 추가 설치로 해외 일자리 발굴이 확대되고 산업인력공단 서울 K - Move센터 확대 설치로 알선취업을 확대는 결과, 알선취업자는 1,134명으로'14년 674명 대비 42.1%증가하였다. ㅇ 지난해 해외취업자 수는 2,903명으로'14년 1,679명 보다 72.9%증가 <K - Move센터 주요 활동> (일본)일본기업 - 한국 유학생 대상 1:1 면접, 채용설명회 등'한국 기업 채용박람회'개최 (미국)'K - Move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신규 구인수요 발굴 (싱가포르)'청년 일자리 아카데미 운영'으로 영문이력서 작성, 유망분야별 취업전략, 인터뷰 노하우 등 정보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베트남)구인처 - 구직자간 1:1 면접을 주선하는'상시채용 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 매달 평균 10건의 구인처 연결과 5건의 취업 성사 □ 발굴된 해외 일자리 정보는 월드잡 플러스(www.worldjob.or.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지 기업문화, 채용관행, 생활정보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 K - Move센터에서는 해외취업 상담과 교육을 시작으로 중국(2.25. 목), 독일(4.28. 목), 중남미(5.26. 목)등 총 12회의 국가별 해외취업 전략 설명회 및 글로벌형 아카데미 강좌 등 누구나 해외취업 정보를 손쉽게 얻고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외취업 훈련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말부터 워크로 플러스를 통해 해외취업연수(K - Move 스쿨)과정을 검색하여 등록도 된다. □ 워크숍을 주재한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국내 청년의 80%이상이 해외취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일자리에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해외 일자리 발굴을 위해 K - Move 스쿨을 작년 11개소에서 금년 15개소로 확대하고, 발굴한 일자리는 서울 K - Move센터 등을 통한 취업으로 적극 연계할 것"이며,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이 미리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서 채용관행, 기업문화, 생활 정보 및 국가별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그간 제조업과 단순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왔던 진출국가와 직종을 다변화하고 해외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 고급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3을 때부터 해외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청해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현장의 애로사항 등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으로 청년 해외취업 사업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능력 있고 열정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를 무대로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K - Move를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 확대로 청년 해외취업을 촉진한다” _1 ### 내용: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3(수)오후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K - Move 센터장, 코트라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관계자 등과 현장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K - Move 센터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한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청년 해외취업 촉진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및 유관기관도 참석하여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K - Move 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해외 취업형 및 청년의 취 ․ 창업 지원, 기취업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13년 9월 코트라(KOTRA)무역관에 개소한 K - Move센터 3개소 운영을 계기로'14개소 7개소,'15년 11개소로 확대 ㅇ 올해 K - Move센터 추가 설치로 해외 일자리 발굴이 확대되고 산업인력공단 서울 K - Move센터 확대 설치로 알선취업을 확대는 결과, 알선취업자는 1,134명으로'14년 674명 대비 42.1%증가하였다. ㅇ 지난해 해외취업자 수는 2,903명으로'14년 1,679명 보다 72.9%증가 <K - Move센터 주요 활동> (일본)일본기업 - 한국 유학생 대상 1:1 면접, 채용설명회 등'한국 기업 채용박람회'개최 (미국)'K - Move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신규 구인수요 발굴 (싱가포르)'청년 일자리 아카데미 운영'으로 영문이력서 작성, 유망분야별 취업전략, 인터뷰 노하우 등 정보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베트남)구인처 - 구직자간 1:1 면접을 주선하는'상시채용 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 매달 평균 10건의 구인처 연결과 5건의 취업 성사 □ 발굴된 해외 일자리 정보는 월드잡 플러스(www.worldjob.or.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지 기업문화, 채용관행, 생활정보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 K - Move센터에서는 해외취업 상담과 교육을 시작으로 중국(2.25. 목), 독일(4.28. 목), 중남미(5.26. 목)등 총 12회의 국가별 해외취업 전략 설명회 및 글로벌형 아카데미 강좌 등 누구나 해외취업 정보를 손쉽게 얻고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외취업 훈련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말부터 워크로 플러스를 통해 해외취업연수(K - Move 스쿨)과정을 검색하여 등록도 된다. □ 워크숍을 주재한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국내 청년의 80%이상이 해외취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일자리에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해외 일자리 발굴을 위해 K - Move 스쿨을 작년 11개소에서 금년 15개소로 확대하고, 발굴한 일자리는 서울 K - Move센터 등을 통한 취업으로 적극 연계할 것"이며,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이 미리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서 채용관행, 기업문화, 생활 정보 및 국가별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그간 제조업과 단순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왔던 진출국가와 직종을 다변화하고 해외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 고급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3을 때부터 해외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청해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현장의 애로사항 등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으로 청년 해외취업 사업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능력 있고 열정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를 무대로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K - Move를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82c043fd-3334-4524-88a4-c44a9034aa2e	source15/231026/156511240_0.txt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NAME>이 추천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240&pageIndex=1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 금연상담전화( <PHONE> )카카오톡 채팅 상담 서비스 - 노담봇()신설 -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금연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31일(화)부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 금연상담전화는 새로운에 채널을 개설하고, 흡연의 위해성, 금연 상담과 채팅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노담봇()'및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 금연상담전화는 대표적인 대국민적 금연상담 서비스로, 기존에는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E - mail)을 통해 금연상담을 진행으로 왔으며,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과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 이용자는 특별한 앱(어플리케이션)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금연상담전화'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를 통해, 채팅 상담과(노담봇)기능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설된'노담봇'은 서비스로, 국민들이 금연과 관련해 주로 문의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 응대 시나리오를 구축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금연실천하기','상담 및 금연정보 알아보기','전문상담사 연결'서비스가 있다. ○'금연실천하기'는 흡연을 생각하는 사람과 금연 중인 사람을 구분하여, 금연 시도자에게는 금연 방법을 추천해주거나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이득 등를 제공되고, 금연 상태는 사람에게는 금단 증상, 흡연 욕구 대체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이득, 운동 더 잘하기(운동, 식이, 체중변화)정보가 제공된다. -'흡연 및 금연정보 알아보기'에서는 흡연의 위해, 담배 관련 법, 흡연 과태료 감면방법, 금연과 가족 및 친구 금연 돕기, 흡연자 지원 서비스 정보가 제공된다. -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텍스트 기반의 어려운 질문이나 복잡한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고 자기학습도 가능한 인공지능(AI)형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신설된 인공지능 금연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사회관계망(SNS)참여 이벤트인'금연? 노담봇에게 물어봐!'를 지난 5월 31(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카카오톡에서'금연상담전화'채널을 친구 추가해 인증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금연길라잡이 누리집(www.nosmokeguide.or.kr)에서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NAME> 국장은"전화·채팅 상담 등 비대면 상담 방식은 흡연자가 흡연을 실천하는 동안 자가 관리를 지원하고 금연상담사와 금연 시도자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 등 국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간·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금연지원서비스를 활용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캡처 화면, 성명, 핸드폰 연락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금연길라잡이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벤트 게시글에 비밀 댓글로 남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NAME>이 추천한다_1 ### 내용: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 금연상담전화( <PHONE> )카카오톡 채팅 상담 서비스 - 노담봇()신설 -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금연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31일(화)부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 금연상담전화는 새로운에 채널을 개설하고, 흡연의 위해성, 금연 상담과 채팅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노담봇()'및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 금연상담전화는 대표적인 대국민적 금연상담 서비스로, 기존에는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E - mail)을 통해 금연상담을 진행으로 왔으며,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과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 이용자는 특별한 앱(어플리케이션)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금연상담전화'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를 통해, 채팅 상담과(노담봇)기능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설된'노담봇'은 서비스로, 국민들이 금연과 관련해 주로 문의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 응대 시나리오를 구축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금연실천하기','상담 및 금연정보 알아보기','전문상담사 연결'서비스가 있다. ○'금연실천하기'는 흡연을 생각하는 사람과 금연 중인 사람을 구분하여, 금연 시도자에게는 금연 방법을 추천해주거나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이득 등를 제공되고, 금연 상태는 사람에게는 금단 증상, 흡연 욕구 대체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이득, 운동 더 잘하기(운동, 식이, 체중변화)정보가 제공된다. -'흡연 및 금연정보 알아보기'에서는 흡연의 위해, 담배 관련 법, 흡연 과태료 감면방법, 금연과 가족 및 친구 금연 돕기, 흡연자 지원 서비스 정보가 제공된다. -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텍스트 기반의 어려운 질문이나 복잡한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고 자기학습도 가능한 인공지능(AI)형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신설된 인공지능 금연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사회관계망(SNS)참여 이벤트인'금연? 노담봇에게 물어봐!'를 지난 5월 31(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카카오톡에서'금연상담전화'채널을 친구 추가해 인증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금연길라잡이 누리집(www.nosmokeguide.or.kr)에서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NAME> 국장은"전화·채팅 상담 등 비대면 상담 방식은 흡연자가 흡연을 실천하는 동안 자가 관리를 지원하고 금연상담사와 금연 시도자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 등 국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간·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금연지원서비스를 활용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캡처 화면, 성명, 핸드폰 연락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금연길라잡이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벤트 게시글에 비밀 댓글로 남기
46c5f99a-1341-44d1-93c3-f63415d3838d	source15/231026/156124006_0.txt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00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참여 -「장애인의 날」맞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제36회 노인은 날」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누야하우스'를 방문했다. □ 이 날 <NAME> 장관을 포함한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20여 명은'누야하우스'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여 명과 어울려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화장품 병 라벨 붙이기, 화장품 생산 ․ 포장 및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누야하우스'는 행자부가 2011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행자부가 7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천연비누, 화장품 생산), 지난 2003년 지적장애 근로인들이 동아리 활동 등으로 처음 시작해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지금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을 포함해 모두 69명이 근무하고 있다. □ 홍 장관은"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4월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다지는 중증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펼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불편한 몸으로 인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아픈 아픔까지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전하와"훈련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업재활 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행정자치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모금과 소년소녀가장 후원, 쪽방촌 도배봉사 등 다양한 후원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모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적립으로 조성된'행복드림 봉사기금'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휠체어와 의자를 이날 누야하우스 측에 무료로 전달했고,'누야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장품과 천연 비누도 구매하는 등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_1 ### 내용: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참여 -「장애인의 날」맞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제36회 노인은 날」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누야하우스'를 방문했다. □ 이 날 <NAME> 장관을 포함한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20여 명은'누야하우스'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여 명과 어울려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화장품 병 라벨 붙이기, 화장품 생산 ․ 포장 및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누야하우스'는 행자부가 2011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행자부가 7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천연비누, 화장품 생산), 지난 2003년 지적장애 근로인들이 동아리 활동 등으로 처음 시작해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지금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을 포함해 모두 69명이 근무하고 있다. □ 홍 장관은"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4월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다지는 중증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펼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불편한 몸으로 인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아픈 아픔까지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전하와"훈련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업재활 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행정자치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모금과 소년소녀가장 후원, 쪽방촌 도배봉사 등 다양한 후원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모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적립으로 조성된'행복드림 봉사기금'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휠체어와 의자를 이날 누야하우스 측에 무료로 전달했고,'누야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장품과 천연 비누도 구매하는 등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5dcd8767-f422-4486-ace6-e87e2ae35910	source15/231026/156160887_0.txt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887	CC BY	8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 <NAME> 취업률이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능력중심사회 실현 정책성과에 기인 - 취업률 16.7%('09년)에서 47.2 퍼센트('16년)로 상승, 진학률 73.5%('09년)에서 34.2 퍼센트('16년)로 하락 □ <NAME> 국가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학습과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한 결과,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16.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종합고 전문반)학생별 (출처/기준일)한국교육개발원(KEDI)교육기본통계/'16.4.1. □ 14일 교육부가 공개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취업률은'09년 16.7%를 최저점으로 7년 동안 상승하여'16년 47.2%를 기록한 반면, 비슷한 기간 대학 진학률은'09년 73.5%에서'16년 34.2 ％ 까지 하락하였다. □'16년 취업률 47.2%는'15년 취업률 46.6 ％ 보다 0.6%p 상승하였으며, 졸업자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자는 72%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15년 67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계고 진학률은 진학자를 모수에 포함한 단순 취업률로,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하는 대학 취업률과는 다르게 산정해 왔다. ◈ 직업계고 취업자 산식 = 4대보험 확인자 + 별도기준에 의해 취업인정자 전체졸업자 - 제외인정자(입대자, 취업불가능자 포함이 ◈ 대학 취업자 산식 = 4대보험 확인자 + 별도기준에 의한 취업인정자 전체졸업자 - 재학자 - 제외인정자(입대자, 취업불가능자 등) □ 학교유형별 취업자는 마이스터고 90.3%, 특성화고 47.0 퍼센트, 일반고 직업반(. 종합고 전문반)23.6%순으로 나타났다. ㅇ 마이스터고가 고졸 졸업생을 대상으로'13년부터 4년 연속 9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선취업을 우선하는 고졸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스터고 취업률)92.3%('13)→ 90.6%('14)/90.4 퍼센트('15)→ 90.3%('16) ㅇ 특성화고 ‧ 일반고 직업반 학생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하락은 과거 무조건적 대학진학에서 벗어나, 일찍 취업하고(취업)필요한 경우 대학원에 진학(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학률)73.5%('09)→ 35.7 ％('16),(취업률)16.7%('09)/45.3%('16) □ 어려운 취업환경에도 이러고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지속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노력 효과로 볼 수 있다. ㅇ 직업교육 부활에 드라이브를 걸었던'마이스터고 육성방안('08)','고교 산업화 선진화방안('10)'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고졸 취업 극대화 방안('14)','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14)'까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ㅇ 정부부처에서도 소관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기능인재 배출을 위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교원연수, 산학협력 등 취업까지 지원하고, 부처현황('16):미래부(3교), 국방부(15교), 문체부(5교), 농림부(19교), 산업부(2교), 고용부(3교), 국토부(11교), 해수부(13교), 산림청(2교), 중기청(184교), 특허청(6교)등:263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체와 인근학교가 산학일체형 교육, 기업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적 업무협약('15.2.13)」 ㅇ 또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중학생의 성적이 없이도과 적성, 취업의지를 반영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들이 대거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있으며,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2.1%('13)→ 10.5/('14)→ 16.4%('15)→ 23.9 퍼센트('16) ㅇ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가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단순근로자가 아닌 기업형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기업맞춤반,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마이스터고 등 정부는 취업률의 양적 상승과 더불어 고졸취업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는 있다. ㅇ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중견기업에 고졸채용이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 300 육성도 등 ㅇ 기업의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정부 -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부총리 주재(대기업 ‧ 경제5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16.6.24), 부총리 주재(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13.6.5,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14.7.10, 금융권 인사담당자 워크숍서'16.4.20) ㅇ 이러한'양질의 고졸 일자리'확보 노력을 통해서 대기업('16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16년 3,528명, 6.7%등에 취업하는 인원이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정무적 공무원:104명('12)→120명('13)→140명('14)→150명('15)→160명('16) 지방직 공무원:245명('12)→254명('13)→285명('14)→340명('15) ㅇ 공공기관 대졸은 채용권고비율 20%(기재부.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16.2.26) □ 매스컴 활용 홍보, 취업박람회 개최, 현장체험 지원 등 우수 인재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고졸취업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MBC 스카우트, EBS 캠페인, SBS 모닝와이드, JTBC 비정상회담 에서 다양한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교육현장·우수 고졸인재 홍보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 고졸취업 우수 사례 (하나투어 <NAME> /한국관광고'13년 졸업)여행과 일본문화에 관심이 높아 한국관광고에 입학.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성공하였고, 경희대학교에 입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싶다 (농협 <NAME> /천안여자상업고'14년 졸업)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 학창시절 내내 경제동아리를 통해 취업을 준비함 (한국서부발전 <NAME> /합덕제철고'15년 졸업)제조분야에 종사하는 부친을 영향으로 공업계 마이스터고에 진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진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잇다 (마이다스아이티 <NAME> /구미전자공업고'16년 졸업)IT에 흥미가 있어 전자분야 마이스터고에 입학. 인베디드 교내동아리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고, 현재 병역특례로 근무하고 잇다 (주택관리공단 <NAME> /구미여자상업고'16년 졸업)취업을 꿈꾸고 특성화고에 진학. 모의면접을 준비하는 교내동아리 활동으로 면접을 준비하였고,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진학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음 (대전시 9급 공무원과 <NAME> /대전공업고'16년 졸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누나의 상황을 보고 특성화고 진학을 결심. 특성화고 졸업으로 경력경쟁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앞으로도 정부는 직업계 활성화를 위해,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 ‧ 적용('16)하여'아는 교육'에서'가르칠 줄 아는 교육'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연계에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확대 ‧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며, 확대(산학일체형 도제학교)9교('15)→ 60교('16)→ 200여교('17) ㅇ 졸업 후 먼저 취직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다양한 특성과 제도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재직자 특별전형, 직업형 단과대학, 사내대학, 계약학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ㅇ 무엇보다도 관련 정부부처가 양질에서 고졸 일자리를 지속 창출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충과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 확산 등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는 한편, 중등 직업교육의 비율이 30%까지 확대되는'22년에는 취업률 6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고용력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ㅇ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으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출신이 단순 기능인이 아닌 국가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우수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_1 ### 내용: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 <NAME> 취업률이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능력중심사회 실현 정책성과에 기인 - 취업률 16.7%('09년)에서 47.2 퍼센트('16년)로 상승, 진학률 73.5%('09년)에서 34.2 퍼센트('16년)로 하락 □ <NAME> 국가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학습과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한 결과,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16.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종합고 전문반)학생별 (출처/기준일)한국교육개발원(KEDI)교육기본통계/'16.4.1. □ 14일 교육부가 공개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취업률은'09년 16.7%를 최저점으로 7년 동안 상승하여'16년 47.2%를 기록한 반면, 비슷한 기간 대학 진학률은'09년 73.5%에서'16년 34.2 ％ 까지 하락하였다. □'16년 취업률 47.2%는'15년 취업률 46.6 ％ 보다 0.6%p 상승하였으며, 졸업자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자는 72%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15년 67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계고 진학률은 진학자를 모수에 포함한 단순 취업률로,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하는 대학 취업률과는 다르게 산정해 왔다. ◈ 직업계고 취업자 산식 = 4대보험 확인자 + 별도기준에 의해 취업인정자 전체졸업자 - 제외인정자(입대자, 취업불가능자 포함이 ◈ 대학 취업자 산식 = 4대보험 확인자 + 별도기준에 의한 취업인정자 전체졸업자 - 재학자 - 제외인정자(입대자, 취업불가능자 등) □ 학교유형별 취업자는 마이스터고 90.3%, 특성화고 47.0 퍼센트, 일반고 직업반(. 종합고 전문반)23.6%순으로 나타났다. ㅇ 마이스터고가 고졸 졸업생을 대상으로'13년부터 4년 연속 9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선취업을 우선하는 고졸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스터고 취업률)92.3%('13)→ 90.6%('14)/90.4 퍼센트('15)→ 90.3%('16) ㅇ 특성화고 ‧ 일반고 직업반 학생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하락은 과거 무조건적 대학진학에서 벗어나, 일찍 취업하고(취업)필요한 경우 대학원에 진학(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학률)73.5%('09)→ 35.7 ％('16),(취업률)16.7%('09)/45.3%('16) □ 어려운 취업환경에도 이러고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지속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노력 효과로 볼 수 있다. ㅇ 직업교육 부활에 드라이브를 걸었던'마이스터고 육성방안('08)','고교 산업화 선진화방안('10)'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고졸 취업 극대화 방안('14)','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14)'까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ㅇ 정부부처에서도 소관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기능인재 배출을 위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교원연수, 산학협력 등 취업까지 지원하고, 부처현황('16):미래부(3교), 국방부(15교), 문체부(5교), 농림부(19교), 산업부(2교), 고용부(3교), 국토부(11교), 해수부(13교), 산림청(2교), 중기청(184교), 특허청(6교)등:263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체와 인근학교가 산학일체형 교육, 기업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적 업무협약('15.2.13)」 ㅇ 또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중학생의 성적이 없이도과 적성, 취업의지를 반영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들이 대거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있으며,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2.1%('13)→ 10.5/('14)→ 16.4%('15)→ 23.9 퍼센트('16) ㅇ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가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단순근로자가 아닌 기업형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기업맞춤반,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마이스터고 등 정부는 취업률의 양적 상승과 더불어 고졸취업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는 있다. ㅇ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중견기업에 고졸채용이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 300 육성도 등 ㅇ 기업의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정부 -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부총리 주재(대기업 ‧ 경제5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16.6.24), 부총리 주재(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13.6.5,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14.7.10, 금융권 인사담당자 워크숍서'16.4.20) ㅇ 이러한'양질의 고졸 일자리'확보 노력을 통해서 대기업('16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16년 3,528명, 6.7%등에 취업하는 인원이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정무적 공무원:104명('12)→120명('13)→140명('14)→150명('15)→160명('16) 지방직 공무원:245명('12)→254명('13)→285명('14)→340명('15) ㅇ 공공기관 대졸은 채용권고비율 20%(기재부.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16.2.26) □ 매스컴 활용 홍보, 취업박람회 개최, 현장체험 지원 등 우수 인재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고졸취업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MBC 스카우트, EBS 캠페인, SBS 모닝와이드, JTBC 비정상회담 에서 다양한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교육현장·우수 고졸인재 홍보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 고졸취업 우수 사례 (하나투어 <NAME> /한국관광고'13년 졸업)여행과 일본문화에 관심이 높아 한국관광고에 입학.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성공하였고, 경희대학교에 입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싶다 (농협 <NAME> /천안여자상업고'14년 졸업)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 학창시절 내내 경제동아리를 통해 취업을 준비함 (한국서부발전 <NAME> /합덕제철고'15년 졸업)제조분야에 종사하는 부친을 영향으로 공업계 마이스터고에 진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진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잇다 (마이다스아이티 <NAME> /구미전자공업고'16년 졸업)IT에 흥미가 있어 전자분야 마이스터고에 입학. 인베디드 교내동아리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고, 현재 병역특례로 근무하고 잇다 (주택관리공단 <NAME> /구미여자상업고'16년 졸업)취업을 꿈꾸고 특성화고에 진학. 모의면접을 준비하는 교내동아리 활동으로 면접을 준비하였고,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진학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음 (대전시 9급 공무원과 <NAME> /대전공업고'16년 졸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누나의 상황을 보고 특성화고 진학을 결심. 특성화고 졸업으로 경력경쟁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앞으로도 정부는 직업계 활성화를 위해,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 ‧ 적용('16)하여'아는 교육'에서'가르칠 줄 아는 교육'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연계에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확대 ‧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며, 확대(산학일체형 도제학교)9교('15)→ 60교('16)→ 200여교('17) ㅇ 졸업 후 먼저 취직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다양한 특성과 제도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재직자 특별전형, 직업형 단과대학, 사내대학, 계약학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ㅇ 무엇보다도 관련 정부부처가 양질에서 고졸 일자리를 지속 창출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충과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 확산 등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는 한편, 중등 직업교육의 비율이 30%까지 확대되는'22년에는 취업률 6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고용력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ㅇ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으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출신이 단순 기능인이 아닌 국가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우수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083d96c7-4235-4dfc-be9e-cca42186ab61	source15/231026/156396649_0.txt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649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기존 번호판 보다 야간 시인성 높고 위 ․ 변조 예방 효과 뛰어나 - 한국계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필름 국산화에 성공 올해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 ․ 변조방지 특수성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승용차 9에 반사필름식번호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도달은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 오는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방식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변경을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소지자는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 ㅇ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필요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적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이러한 디자인 특성을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도난상 등 번호판 위 ․ 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반사필름식번호판 도입 상세내역> ＜8자리 필름식번호판,'20.7 시행＞＜8자리 페인트식번호판,'19.9 시행＞ ◈(색상)차량에 다양한 색상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의 흰색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적용 적색은 주로'위험·금지'의미, 황색은 현재 사업용번호판 바탕색으로 사용 중으로 변경 ◈(국가 상징 문양)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 전면에 태극문양 적용 ◈(홀로그램)미등록 등 불법차량의 불법 위변조 방지 기능 ⊙(국가 축약 기호)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KOR"적용 KOR, ROK, KR, K 등 검토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현재 국제적 공식 약칭으로 사용되고, 타 사용례와 중복되지 아니하고서이 발음하기 쉬운 KOR 채택 ◈(바탕색)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적용 중인 흰색 유지 □ 재귀반사(Retro - reflection)기술을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 ․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향상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반사필름번호판 적용사례> ㅇ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광선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서서히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라이트를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물체가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①(재귀반사)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되돌아가지 보내는 반사. 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광원의 위치에서 빛을 반사한다. 이러한 재귀반사의 원리를 이용해 소음이 심한 도로의 표지판이나 작업표시판 등 야간에 물체를 쉽게 알아 볼 수도 있도록 대부분 재귀반사 제품을 사용한다. ②(난반사)물체의 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반사되는 경우가 다양한 형태로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확산반사라고도 하며 아주 적은 양의 빛이 본래의 광원으로 돌아간다. ③(거울반사)거울에서의 반사처럼 물체는 표면에 입사하는 빛들이 광원과 같은 각도로 반사되는 것으로 빛은 광원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의어 정반사 ㅇ 6월 현재,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국산화를 완료했다. ㅇ 이중 2개 업체(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는 현재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및 품질 ․ 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했으며, ㅇ 1개 업체(에이치제이)는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불법적 테스트('20.6)를 통과했고 품질 ․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3,714개소로, 설치 완료율(5월말 기준)은 98.3%(공공부문 - 99.9%, 민간부문:95.1%)로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이미지가료된 상태이며 ㅇ 미완료 시설물(408개소, 1.7%은 인력배치 및 상시개방 등 밀착관리하고 있어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19.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됐다.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23,714개소중 98.3%:23,306개소 완료 (공공)15,611개소중 15,599개소(99.9%완료와(민간)8,103개소중 7,707개소(95.1%) 참고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시, 신기술이 적용된 번호인식 알고리즘이 반영되는 한편 시스템 자체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7자리 번호판 인식율도 좋아지는 부수적인 혜택도 크다는 것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블랙박스는 위변조 방지는 물론 보다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돼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_1 ### 내용: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기존 번호판 보다 야간 시인성 높고 위 ․ 변조 예방 효과 뛰어나 - 한국계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필름 국산화에 성공 올해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 ․ 변조방지 특수성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승용차 9에 반사필름식번호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도달은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 오는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방식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변경을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소지자는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 ㅇ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필요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적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이러한 디자인 특성을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도난상 등 번호판 위 ․ 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반사필름식번호판 도입 상세내역> ＜8자리 필름식번호판,'20.7 시행＞＜8자리 페인트식번호판,'19.9 시행＞ ◈(색상)차량에 다양한 색상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의 흰색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적용 적색은 주로'위험·금지'의미, 황색은 현재 사업용번호판 바탕색으로 사용 중으로 변경 ◈(국가 상징 문양)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 전면에 태극문양 적용 ◈(홀로그램)미등록 등 불법차량의 불법 위변조 방지 기능 ⊙(국가 축약 기호)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KOR"적용 KOR, ROK, KR, K 등 검토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현재 국제적 공식 약칭으로 사용되고, 타 사용례와 중복되지 아니하고서이 발음하기 쉬운 KOR 채택 ◈(바탕색)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적용 중인 흰색 유지 □ 재귀반사(Retro - reflection)기술을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 ․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향상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반사필름번호판 적용사례> ㅇ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광선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서서히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라이트를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물체가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①(재귀반사)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되돌아가지 보내는 반사. 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광원의 위치에서 빛을 반사한다. 이러한 재귀반사의 원리를 이용해 소음이 심한 도로의 표지판이나 작업표시판 등 야간에 물체를 쉽게 알아 볼 수도 있도록 대부분 재귀반사 제품을 사용한다. ②(난반사)물체의 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반사되는 경우가 다양한 형태로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확산반사라고도 하며 아주 적은 양의 빛이 본래의 광원으로 돌아간다. ③(거울반사)거울에서의 반사처럼 물체는 표면에 입사하는 빛들이 광원과 같은 각도로 반사되는 것으로 빛은 광원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의어 정반사 ㅇ 6월 현재,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국산화를 완료했다. ㅇ 이중 2개 업체(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는 현재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및 품질 ․ 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했으며, ㅇ 1개 업체(에이치제이)는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불법적 테스트('20.6)를 통과했고 품질 ․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3,714개소로, 설치 완료율(5월말 기준)은 98.3%(공공부문 - 99.9%, 민간부문:95.1%)로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이미지가료된 상태이며 ㅇ 미완료 시설물(408개소, 1.7%은 인력배치 및 상시개방 등 밀착관리하고 있어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19.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됐다.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23,714개소중 98.3%:23,306개소 완료 (공공)15,611개소중 15,599개소(99.9%완료와(민간)8,103개소중 7,707개소(95.1%) 참고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시, 신기술이 적용된 번호인식 알고리즘이 반영되는 한편 시스템 자체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7자리 번호판 인식율도 좋아지는 부수적인 혜택도 크다는 것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블랙박스는 위변조 방지는 물론 보다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돼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6d303ca3-4f64-456c-86e4-114450c375a0	source15/231026/156386700_0.txt	규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혁신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00	CC BY	1,4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규제, 우리가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시행 종합계획」수립·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 체감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지친 해양수산인들의 고충을 크게 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는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국민이 직접 느낄 때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신기가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이렇게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특례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항만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신속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NAME> 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허용한 후 규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셋째는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먼저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규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도 완화, 선박 연료유 의무 보관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규제를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문제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바다드림'을 운영으로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에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해양수산 규제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 목표/추진과제 □ 해수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ㅇ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정부'입장의 규제가 아닌'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및 확산 추진 ■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추진 기본방향 국민이 체감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새로운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통한 해양수산 신산업 발굴 ·포괄적 패러다임 전환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법령 정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해양수산 신산업 관련 ·불편을 직접 발굴, 검토하여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확대 ·해양수산 취약계층 불편해소를 통한 기존규제 개선 및 발굴 ㅇ 해양수산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규제 개혁 해양수산인 불편해소 및 체감도 제고 ㅇ 계획, 홍보, 건의검토 등 기관장 현장방문 체계 개선 ·규제입증책임 전환방식으로 기존 제도 내 규제 정비 ·규제심사 운영 개선과 교육확대 등 지원체계 강화 소통강화 통한 규제혁신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기존규제 정비과제 총괄표 □ 해양수산 환경에서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신산업분야):9건 퇴적오염물질 수거선 설비기준 개선 퇴적오염물질 수거선 설비기준을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그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로 제한 퇴적오염물질 제거와 설비기준을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 밀폐형 그랩 등도 적용을 수 있도록 확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규칙 제정 기업적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현재 대기업은 양식업 진입 불가 ·영세 어민은 보호하면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대기업도 진입 허용으로 양식 품목 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선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기술적 활용 확대 항만 신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인증에도 불구하고 시공실적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적용 제한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항만의 신기술에 대하여 시험시공 기회 제공 확대로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현장적 활용도 제고 선박검사 전자 증서 도입 선박검사 후 발급하는 모든 선박증서는 종이 증서로만 발행 선박검사 후 발급하는 각종 선박증서(총11종)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종이증서로 인한 선상에서의 행정부담 경감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선박국적증서를 정식국적증서만 제출 선박 최초 운항 시에 임시 선박국적증서의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선박의 건조검사 후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은 임시선박국적증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어선에 비치하는 선원과 구명의 범위 확대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선용 구명의 형태를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에 한정 어선용 구명의 개발 후,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사용 목적과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 인정(일체형의 잠수용 및 반바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구조·설비기준 등 개정 육상용 소화기의 어선비치 허용 선박용품형식승인 또는 어선용품형식승인을 취득은 소화기만 어선비치를 인정 해상용소화기와 동일한 소화성능을 가진 육상용 소화기의 어선비치를 허용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구조 ․ 설비기준 일부 개정 친환경부표 인증 횟수 확대 친환경부표 평가를 1년에 1회 실시 친환경부표의 평가를 1년에 2회 실시하여 친환경부표 업체의 진입 기회 확대 '20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 마른 김 가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정수시설 대상 제한 세척수(담수)또는 재사용수(담수)정수시설 사업 신청 시에만 배출수 정수시설 사업 신고 가능 김은 종류별로 사업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마른 김 품질 향상을 위해 마른 정수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항만연안지역 투자 지원제(일자리분야):7건 1종 항만배후단지 지정률 완화 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제조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30 ％ 이상)충족 필요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을 현행 30%이상에서 20%이하에서 완화하여 제조기업의 배후단지 입주 유인을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탄력 지정 요건 명확화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두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 필요 해양수산부장관이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사업성 등 제고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 추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의 축소,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업구역 위치변경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계기관 협의 절차 일체 생략 가능 측량 착오 및 도서상의 기재 누락으로 인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변경의 경우에도 경미한 변동으로 보아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을 단축을 수 있도록 개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취득 확대 비관리청이<NAME>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하역시설, 무게측정시설, 사일로, 저유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비관리청이 취득 어촌·어항법령에서 완공 후 어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도록 한 시설은 비관리청이 취득하도록 규정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심의 간소화 '항만배후단지 시설용지 총량에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또는 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의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심의 필요 '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은 중대한 사항에서 제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등 사업 제출 서식 간소화 현행 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신고시 이에 관한 서류 및 협의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실시계획의 신고시에는 사업에 관한 서류 및 협의내용 제출 필요 권리·의무 이전 시 해수부장관의 인가 면제 범위 완화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채무를 상속 외의 사유로 이전 시 해수부장관의 승인 필요 상속 외에 사업을 인수·합병 시에도 해수부장관의 인가 면제 □ 해양수산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민생불편분야):7건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지로 확대 지정 접경지역(평화지역)은 어업생산성 및 어촌정주여건이 극히 불리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을 해안권 이외 접경지역까지 확대 TAC 어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어업경영자금(어선어업등경영자금)은 소요액 규모에 따라 저리 지원 구획어업,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인의 경우에만 소요액에 관계없이 100%융자 지원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TAC 미달 어업인의 경우에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의 융자 받을 가능하도록 함(인센티브 확대) 2020년도 어선어업등 경영자금 운용지침 시행 어선원재해보험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 연체료 최대한도 28.8%(3년) 연체료 최소화 9.0%(3년) 기타 국가보험(산재보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도 최대한도를 낮춰 영세선주의 재정적 부담완화 및 자진납부 촉진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교육생 간의 현장승선실습계약 체결 현장에서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할 관련 규정 등이 미비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 당사자에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승선실습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학력(전문대학 이상)과 해당 분야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 항해와 기계분야 산업 기사 및 자격증 소지자로만 한정 고졸 해기사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해기사(3급항해사, 3급기관사)소지후 상당 기간 경력 보유한 자도 자격기준에 포함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 제외 추진 관리유형이 지정된 후 상황 변경 등으로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사유가 있는 무인도서에 대하여 소유자 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유형(출입제한, 행위제한)변경 무인도서에 대하여 해안선, 지형 등 현황 분석을 통한 관리유형 변경 사유를 관리청이 인지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이 직권으로 무인도서 변경 ・ 제외 추진 중앙연안심의회 심의 및 고시 국제적 요트계류시설 우선사용 대상 확대 무역항 요트계류시설 우선사용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규정 우선사용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 관련 목적에 한정하여 일반 사용 범위를 확대 무역항 요트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국내 해양수산 업계 영업부담 완화(일자리분야)법률안 10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제조하거나 가공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한하는 2020.12.31.까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기한 연장 또는 신규 부과제도 개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강화 항만용역업은 원칙적으로 종합등록제이며, 지방청장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개별등록제 시행 가능 서비스업 등록기준 및 자본금과 선박 일정기준 이상보유 항만용역업 중 경비업, 청소업, 줄잡이업 등 선박이 필요 있는 업종 등록 시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 정비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 해상교통조사장비를 대여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고시)개정 선박구조변경허가 대상 합리화 선박시설의 일부 개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선박구조등변경허가를 득하여야 가능 선박구조등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일부 설비가 변경은 사양 또는<NAME> 등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선박투자회사 청약 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완화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 창립 시 발행하는 주식 청약에 청약을<NAME>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함 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일 경우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폐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국회제출) 국내항해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관 확대 선박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의 견본을 최소 1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 급유가 빈번한 국내항해 선박은 연료유 평균 보관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 친환경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항만시설사용료 부담 완화 저속운항을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사용료 부담 저속운항해역을 설정으로 동 해역에서 저속운항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항만대기질법 및 고시 시행 선박소유자는 검사종류별로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각각 발급 13종의 검사를 검사 및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단일서식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소유자 편의 도모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을 규모에 상관없이 대형상선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 안전과 어선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24m 이상 어선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 총톤수 10톤 이상 소형어선의구조 및 설비기준 등 개정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신호탄류 비치의무 폐지 최대승선인원을 총톤수 방식으로 산정한 어선에는 신호탄류(자기발연신호, 로켓낙하산신호)비치 면제 조난위치발신기 또는 위치확인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 따라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총톤수 10톤 이상 소형어선의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혁신한다_1 ### 내용: 규제, 우리가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시행 종합계획」수립·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 체감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지친 해양수산인들의 고충을 크게 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는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국민이 직접 느낄 때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신기가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이렇게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특례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항만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신속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NAME> 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허용한 후 규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셋째는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먼저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규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도 완화, 선박 연료유 의무 보관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규제를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문제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바다드림'을 운영으로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에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해양수산 규제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 목표/추진과제 □ 해수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ㅇ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정부'입장의 규제가 아닌'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및 확산 추진 ■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추진 기본방향 국민이 체감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새로운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통한 해양수산 신산업 발굴 ·포괄적 패러다임 전환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법령 정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해양수산 신산업 관련 ·불편을 직접 발굴, 검토하여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확대 ·해양수산 취약계층 불편해소를 통한 기존규제 개선 및 발굴 ㅇ 해양수산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규제 개혁 해양수산인 불편해소 및 체감도 제고 ㅇ 계획, 홍보, 건의검토 등 기관장 현장방문 체계 개선 ·규제입증책임 전환방식으로 기존 제도 내 규제 정비 ·규제심사 운영 개선과 교육확대 등 지원체계 강화 소통강화 통한 규제혁신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기존규제 정비과제 총괄표 □ 해양수산 환경에서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신산업분야):9건 퇴적오염물질 수거선 설비기준 개선 퇴적오염물질 수거선 설비기준을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그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로 제한 퇴적오염물질 제거와 설비기준을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 밀폐형 그랩 등도 적용을 수 있도록 확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규칙 제정 기업적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현재 대기업은 양식업 진입 불가 ·영세 어민은 보호하면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대기업도 진입 허용으로 양식 품목 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선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기술적 활용 확대 항만 신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인증에도 불구하고 시공실적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적용 제한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항만의 신기술에 대하여 시험시공 기회 제공 확대로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현장적 활용도 제고 선박검사 전자 증서 도입 선박검사 후 발급하는 모든 선박증서는 종이 증서로만 발행 선박검사 후 발급하는 각종 선박증서(총11종)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종이증서로 인한 선상에서의 행정부담 경감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선박국적증서를 정식국적증서만 제출 선박 최초 운항 시에 임시 선박국적증서의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선박의 건조검사 후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은 임시선박국적증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어선에 비치하는 선원과 구명의 범위 확대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선용 구명의 형태를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에 한정 어선용 구명의 개발 후,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사용 목적과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 인정(일체형의 잠수용 및 반바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구조·설비기준 등 개정 육상용 소화기의 어선비치 허용 선박용품형식승인 또는 어선용품형식승인을 취득은 소화기만 어선비치를 인정 해상용소화기와 동일한 소화성능을 가진 육상용 소화기의 어선비치를 허용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구조 ․ 설비기준 일부 개정 친환경부표 인증 횟수 확대 친환경부표 평가를 1년에 1회 실시 친환경부표의 평가를 1년에 2회 실시하여 친환경부표 업체의 진입 기회 확대 '20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 마른 김 가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정수시설 대상 제한 세척수(담수)또는 재사용수(담수)정수시설 사업 신청 시에만 배출수 정수시설 사업 신고 가능 김은 종류별로 사업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마른 김 품질 향상을 위해 마른 정수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항만연안지역 투자 지원제(일자리분야):7건 1종 항만배후단지 지정률 완화 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제조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30 ％ 이상)충족 필요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을 현행 30%이상에서 20%이하에서 완화하여 제조기업의 배후단지 입주 유인을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탄력 지정 요건 명확화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두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 필요 해양수산부장관이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사업성 등 제고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 추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의 축소,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업구역 위치변경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계기관 협의 절차 일체 생략 가능 측량 착오 및 도서상의 기재 누락으로 인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변경의 경우에도 경미한 변동으로 보아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을 단축을 수 있도록 개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취득 확대 비관리청이<NAME>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하역시설, 무게측정시설, 사일로, 저유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비관리청이 취득 어촌·어항법령에서 완공 후 어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도록 한 시설은 비관리청이 취득하도록 규정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심의 간소화 '항만배후단지 시설용지 총량에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또는 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의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심의 필요 '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은 중대한 사항에서 제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등 사업 제출 서식 간소화 현행 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신고시 이에 관한 서류 및 협의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실시계획의 신고시에는 사업에 관한 서류 및 협의내용 제출 필요 권리·의무 이전 시 해수부장관의 인가 면제 범위 완화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채무를 상속 외의 사유로 이전 시 해수부장관의 승인 필요 상속 외에 사업을 인수·합병 시에도 해수부장관의 인가 면제 □ 해양수산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민생불편분야):7건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지로 확대 지정 접경지역(평화지역)은 어업생산성 및 어촌정주여건이 극히 불리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을 해안권 이외 접경지역까지 확대 TAC 어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어업경영자금(어선어업등경영자금)은 소요액 규모에 따라 저리 지원 구획어업,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인의 경우에만 소요액에 관계없이 100%융자 지원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TAC 미달 어업인의 경우에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의 융자 받을 가능하도록 함(인센티브 확대) 2020년도 어선어업등 경영자금 운용지침 시행 어선원재해보험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 연체료 최대한도 28.8%(3년) 연체료 최소화 9.0%(3년) 기타 국가보험(산재보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도 최대한도를 낮춰 영세선주의 재정적 부담완화 및 자진납부 촉진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교육생 간의 현장승선실습계약 체결 현장에서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할 관련 규정 등이 미비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 당사자에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승선실습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학력(전문대학 이상)과 해당 분야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 항해와 기계분야 산업 기사 및 자격증 소지자로만 한정 고졸 해기사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해기사(3급항해사, 3급기관사)소지후 상당 기간 경력 보유한 자도 자격기준에 포함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 제외 추진 관리유형이 지정된 후 상황 변경 등으로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사유가 있는 무인도서에 대하여 소유자 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유형(출입제한, 행위제한)변경 무인도서에 대하여 해안선, 지형 등 현황 분석을 통한 관리유형 변경 사유를 관리청이 인지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이 직권으로 무인도서 변경 ・ 제외 추진 중앙연안심의회 심의 및 고시 국제적 요트계류시설 우선사용 대상 확대 무역항 요트계류시설 우선사용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규정 우선사용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 관련 목적에 한정하여 일반 사용 범위를 확대 무역항 요트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국내 해양수산 업계 영업부담 완화(일자리분야)법률안 10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제조하거나 가공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한하는 2020.12.31.까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기한 연장 또는 신규 부과제도 개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강화 항만용역업은 원칙적으로 종합등록제이며, 지방청장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개별등록제 시행 가능 서비스업 등록기준 및 자본금과 선박 일정기준 이상보유 항만용역업 중 경비업, 청소업, 줄잡이업 등 선박이 필요 있는 업종 등록 시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 정비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 해상교통조사장비를 대여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고시)개정 선박구조변경허가 대상 합리화 선박시설의 일부 개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선박구조등변경허가를 득하여야 가능 선박구조등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일부 설비가 변경은 사양 또는<NAME> 등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선박투자회사 청약 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완화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 창립 시 발행하는 주식 청약에 청약을<NAME>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함 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일 경우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폐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국회제출) 국내항해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관 확대 선박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의 견본을 최소 1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 급유가 빈번한 국내항해 선박은 연료유 평균 보관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 친환경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항만시설사용료 부담 완화 저속운항을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사용료 부담 저속운항해역을 설정으로 동 해역에서 저속운항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항만대기질법 및 고시 시행 선박소유자는 검사종류별로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각각 발급 13종의 검사를 검사 및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단일서식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소유자 편의 도모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을 규모에 상관없이 대형상선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 안전과 어선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24m 이상 어선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 총톤수 10톤 이상 소형어선의구조 및 설비기준 등 개정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신호탄류 비치의무 폐지 최대승선인원을 총톤수 방식으로 산정한 어선에는 신호탄류(자기발연신호, 로켓낙하산신호)비치 면제 조난위치발신기 또는 위치확인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 따라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총톤수 10톤 이상 소형어선의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c1d38d19-b454-46ee-a6cd-b12189a92759	source15/231026/156407598_0.txt	세계 최초,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 UN 승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598&pageIndex=4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UN 승인 -감축량 인증 ․ 배출권 심사 절차 단축 ․ 간소화로 민간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 □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이 배출하는 탄소를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감정원(원장 <NAME> )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개발한"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배출 표준베이스라인(이하'표준베이스라인'이라 한다)"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청정개발체계(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 20.8.11'Specific CO2 emissions in Residential Buildings in Republic in Korea(Version 01.0)'UNFCCC Standardized Baseline(ASB0048 - 2020)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 ․ 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정보를 활용으로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항목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ㅇ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개념은 UN이 이미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활용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통하여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 ․ 보유 ․ 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18.08'Determination of standardized baselines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residential, commercial & institutional buildings(TOOL31)' <건축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 (배경)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에 의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정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0조를 법적근거로 하아 2010년 6월 22일 구축 후 2015년 9월 3일 구축이 완료되었고, 현재 한국감정원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개요)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는 국토교통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의 건물의 상세정보와 에너지 공급업체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로부터 수집되는 전력, 가스, 난방 에너지사용량 등를 연계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물별·세대별 특성정보와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활용할 필요 있는 통합DB이다. (DB현황)현재 국내의 약 710만동 건물, 1600만 가구에 대한 월별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 ㅇ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활용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금까지는<NAME> 교체, 단열 공사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기능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여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거래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확인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반영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 ․ 정보기술 기반 에너지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초,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 UN 승인_1 ### 내용: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UN 승인 -감축량 인증 ․ 배출권 심사 절차 단축 ․ 간소화로 민간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 □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이 배출하는 탄소를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감정원(원장 <NAME> )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개발한"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배출 표준베이스라인(이하'표준베이스라인'이라 한다)"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청정개발체계(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 20.8.11'Specific CO2 emissions in Residential Buildings in Republic in Korea(Version 01.0)'UNFCCC Standardized Baseline(ASB0048 - 2020)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 ․ 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정보를 활용으로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항목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ㅇ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개념은 UN이 이미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활용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통하여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 ․ 보유 ․ 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18.08'Determination of standardized baselines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residential, commercial & institutional buildings(TOOL31)' <건축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 (배경)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에 의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정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0조를 법적근거로 하아 2010년 6월 22일 구축 후 2015년 9월 3일 구축이 완료되었고, 현재 한국감정원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개요)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는 국토교통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의 건물의 상세정보와 에너지 공급업체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로부터 수집되는 전력, 가스, 난방 에너지사용량 등를 연계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물별·세대별 특성정보와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활용할 필요 있는 통합DB이다. (DB현황)현재 국내의 약 710만동 건물, 1600만 가구에 대한 월별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 ㅇ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활용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금까지는<NAME> 교체, 단열 공사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기능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여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거래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확인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반영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 ․ 정보기술 기반 에너지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1858f3b-1342-435d-b7d3-d7a4b4ba365b	source15/231026/156516561_0.txt	[농식품부정황근 농식품부장관,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양자 면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561&pageIndex=1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07 14.(목)14:30 <NAME> 농식품부장관,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 양자 면담 - 식량원조 현황 점검 및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등 논의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4일(목)오후, 서울시 소공동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식량원조 추진현황 및 식량 위기 대응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근래 농식품부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은'19년이 마지막이었으며,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되어 3년 만에 면담하게 된 것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NAME>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2021년 원조한 쌀 5만 톤이 최근 6개 수원국에 차질없이 분배되어 현지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NAME> 장관은 올해 원조한 쌀 5만 톤도 수혜자들에게 안전하게 분배를 수 있도록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적극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1)예멘 18,000톤, 시리아 3,000, 케냐 9,500, 에티오피아 13,680, 우간다 4,500, 라오스 1,320 -아('22)예멘 18,686톤, 케냐 11,000, 케냐 13,000, 우간다 6,000, 라오스 1,314 양측은 전 세계적 식량 위기에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데 적극 공감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정황근 농식품부장관,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양자 면담_1 ### 내용: 2022.07 14.(목)14:30 <NAME> 농식품부장관,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 양자 면담 - 식량원조 현황 점검 및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등 논의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4일(목)오후, 서울시 소공동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식량원조 추진현황 및 식량 위기 대응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근래 농식품부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은'19년이 마지막이었으며,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되어 3년 만에 면담하게 된 것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NAME>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2021년 원조한 쌀 5만 톤이 최근 6개 수원국에 차질없이 분배되어 현지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NAME> 장관은 올해 원조한 쌀 5만 톤도 수혜자들에게 안전하게 분배를 수 있도록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적극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1)예멘 18,000톤, 시리아 3,000, 케냐 9,500, 에티오피아 13,680, 우간다 4,500, 라오스 1,320 -아('22)예멘 18,686톤, 케냐 11,000, 케냐 13,000, 우간다 6,000, 라오스 1,314 양측은 전 세계적 식량 위기에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데 적극 공감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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