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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d03ed-9ebf-4087-8659-67bdc4d4c1a0	source15/231026/156063405_0.txt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405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원징계 체계 개선을 위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 입법예고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개선 - 징계위원회 전문가 출석 제도, 참석자의 비밀누설 방지 규정 마련 □ 교육부는 교원징계 절차 개선을 위해 ｢ 사립학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NAME>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비정상의<NAME>'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NAME> 장관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소위 권력형<NAME>죄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이를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출석을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 대학)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임원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인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NAME>죄 관련 징계를 경우<NAME>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중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잇게 된다. <교원징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학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 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못하아야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자 등을 방지하게 된다. □ 교육부는 법률 개선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위원회에'제식구 감싸기'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그에 따라<NAME>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 무관용 시스템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금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과정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교원징계 체계 개선을 위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 입법예고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개선 - 징계위원회 전문가 출석 제도, 참석자의 비밀누설 방지 규정 마련 □ 교육부는 교원징계 절차 개선을 위해 ｢ 사립학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NAME>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비정상의<NAME>'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NAME> 장관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소위 권력형<NAME>죄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이를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출석을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 대학)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임원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인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NAME>죄 관련 징계를 경우<NAME>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중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잇게 된다. <교원징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학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 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못하아야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자 등을 방지하게 된다. □ 교육부는 법률 개선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위원회에'제식구 감싸기'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그에 따라<NAME>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 무관용 시스템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금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과정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0d0ed214-414b-4319-b69c-6e0cb9fc788d	source15/231026/156225434_0.txt	과기정통부·산업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협력'으로 4차 산업 혁명 견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434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협력'으로 4차 산업 성장 견인 -「제2회 웨어러블디바이스 기술개발 공동워크샵」개최 알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9월 13일(수)양재 엘타워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과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개발 합동 워크샵'을 작년('16.8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몸에 착용, 부착하여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 구글 워치·스마트 글래스·스마트 밴드 제품이 대표적이다. <행 사 개 상> ◈ 일시·장소:'17.9.13(수)10:30, 서울 엘타워 루비홀 ◈ 주최/주관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참석:과기정통부·산업부, IITP·KEIT, 과제책임자 등 약 70명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웨어에 센서, 모듈 등 소재·부품과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이 결합되는 차세대가 융합기기 산업이다. ㅇ 현재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액세서리 형태 중심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태계를 형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VR/AR, 헬스·의료기기의 성장과 맞물려 신체에 부착하거나 이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된다. 웨어러블디바이스 시장적 전망:('15)약 300억불 →('26)약 1,500억불, 연평균 15.8%성장(IDTechEX,'16) □ 융합기기 등으로 대표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 어느 분야보다 부처간 협업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미래성장동력 - 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제조업 진흥 3.0 전략 실행대책('15.3)','K - ICT 스마트 팩토리 육성방안('15.9)'등 웨어러블 산업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ㅇ 또한'16년부터는'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핵심 부품 및 소재화 개발사업(이하 웨어러블 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산업부)웨어러블 기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기정통부 - 산업부 공동, 5년간('16∼'20):1,272억 원 투자) ㅇ 공동 워크샵 외에도 실무 담당자 간 회의를 매달 갖고 연구개발(R & D)연계활용, 기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에 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및 시장전망을 공유한다. 양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개발 과제들을 헬스의료·생체정보·단말부문 총 3개 분과로 나누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기술개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분과별 토론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하고 잇는'인체활동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다중 웨어러블 SW융합모듈·응용 플랫폼 개발'등 총 5개 분과와 산업부에서 진행하는'다양한 응용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개방형 웨어러블 플랫폼 킷 핵심기술 개발'등 총 12개 분과에서 실무자들이 기술개발 현황을<NAME>고, 향후 과제화 및 기술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번 워크샵을 통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간 협력 강화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ㅇ 앞으로도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개발성과물의 시장 활용 및 상용화 촉진 등도 지속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제2회 웨어러블 기기 기술개발 공동 워크샵」행사계획 제2회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화 공동 워크샵 행사계획 ㅇ 행사명:제2회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화 공동 워크샵 ㅇ 목적:웨어러블 디바이스 표준화 사업 3개 주제별 책임자간 정보공유·과제 토의를 통해 기술개발 협력방안 모색 - 과기정통부·산업부 간 워크샵 개최를 통해 공동 과제별 시너지 제고 및 정책방향 공유를 통한 양 부처간 협업 강화 □ 일시/장소:'17.9.13(수)10:30∼16:30 - 양재 엘타워 루비홀 ㅇ 주최/주관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주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참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IITP·KEIT 및 웨어러블사업 과제책임자 외 약 7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산업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협력'으로 4차 산업 혁명 견인_1 ### 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협력'으로 4차 산업 성장 견인 -「제2회 웨어러블디바이스 기술개발 공동워크샵」개최 알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9월 13일(수)양재 엘타워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과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개발 합동 워크샵'을 작년('16.8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몸에 착용, 부착하여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 구글 워치·스마트 글래스·스마트 밴드 제품이 대표적이다. <행 사 개 상> ◈ 일시·장소:'17.9.13(수)10:30, 서울 엘타워 루비홀 ◈ 주최/주관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참석:과기정통부·산업부, IITP·KEIT, 과제책임자 등 약 70명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웨어에 센서, 모듈 등 소재·부품과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이 결합되는 차세대가 융합기기 산업이다. ㅇ 현재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액세서리 형태 중심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태계를 형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VR/AR, 헬스·의료기기의 성장과 맞물려 신체에 부착하거나 이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된다. 웨어러블디바이스 시장적 전망:('15)약 300억불 →('26)약 1,500억불, 연평균 15.8%성장(IDTechEX,'16) □ 융합기기 등으로 대표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 어느 분야보다 부처간 협업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미래성장동력 - 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제조업 진흥 3.0 전략 실행대책('15.3)','K - ICT 스마트 팩토리 육성방안('15.9)'등 웨어러블 산업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ㅇ 또한'16년부터는'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핵심 부품 및 소재화 개발사업(이하 웨어러블 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산업부)웨어러블 기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기정통부 - 산업부 공동, 5년간('16∼'20):1,272억 원 투자) ㅇ 공동 워크샵 외에도 실무 담당자 간 회의를 매달 갖고 연구개발(R & D)연계활용, 기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에 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및 시장전망을 공유한다. 양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개발 과제들을 헬스의료·생체정보·단말부문 총 3개 분과로 나누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기술개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분과별 토론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하고 잇는'인체활동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다중 웨어러블 SW융합모듈·응용 플랫폼 개발'등 총 5개 분과와 산업부에서 진행하는'다양한 응용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개방형 웨어러블 플랫폼 킷 핵심기술 개발'등 총 12개 분과에서 실무자들이 기술개발 현황을<NAME>고, 향후 과제화 및 기술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번 워크샵을 통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간 협력 강화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ㅇ 앞으로도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개발성과물의 시장 활용 및 상용화 촉진 등도 지속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제2회 웨어러블 기기 기술개발 공동 워크샵」행사계획 제2회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화 공동 워크샵 행사계획 ㅇ 행사명:제2회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화 공동 워크샵 ㅇ 목적:웨어러블 디바이스 표준화 사업 3개 주제별 책임자간 정보공유·과제 토의를 통해 기술개발 협력방안 모색 - 과기정통부·산업부 간 워크샵 개최를 통해 공동 과제별 시너지 제고 및 정책방향 공유를 통한 양 부처간 협업 강화 □ 일시/장소:'17.9.13(수)10:30∼16:30 - 양재 엘타워 루비홀 ㅇ 주최/주관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주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참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IITP·KEIT 및 웨어러블사업 과제책임자 외 약 70명
5aea53e9-e749-4b54-8bc8-897e412196e8	source15/231026/156500346_0.txt	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346&pageIndex=19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IEA 회의에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 발레오, 미래형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에 35백만불 투자 신고 □ 잠재투자가인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방문 -> 러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프랑스 진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IEA 각료회의(3.23 ~ 24, Paris회의 참석 계기에 3.22일(화)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차 부품기업 ▲발레오의 투자 신고식 ▲기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경영진과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함 < <발레오 투자 유치 신고에서 □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의 <NAME> (Christophe Périllat)CEO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이러한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발레오 투자 개요> ◈ 투자신고금액/투자기간/규모:35백만불/'22 ~'25/대구 ‧ 경북 □ 투자분야:미래형 자동차 산업 핵심 부품 연구 및 생산설비 ㅇ 는 1923년 설립된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울산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운영을 ㅇ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주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연구와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ㅇ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도 < <슈나이더 일렉트릭 방문> > -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의 <NAME> 사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도 1836년 설립되어 19세기 철강·조선 관련 제조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에너지 관리·자동화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모, 현재 한국(1975년 1에 8백만불 투자)을 포함 100여국에 진출 ㅇ 특히, 한국 기업도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적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함 < <지상사 간담회> > - 문 대통령은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들을 만나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프랑스 진출 확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함 진출기업들은 <NAME> 정부의 친기업 정책추진에도 불구, 선진국에 비해 세금·노무·행정 부담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정부발주 사업 신청시 언어·정보습득·관행 등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설명 ㅇ 홍 장관은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정부간 고위급 면담 등 계기마다 프랑스 현지에 개선을 요청하고 주프랑스대사관, KOTRA 등과 협력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_1 ### 내용: 산업부 장관, IEA 회의에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 발레오, 미래형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에 35백만불 투자 신고 □ 잠재투자가인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방문 -> 러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프랑스 진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IEA 각료회의(3.23 ~ 24, Paris회의 참석 계기에 3.22일(화)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차 부품기업 ▲발레오의 투자 신고식 ▲기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경영진과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함 < <발레오 투자 유치 신고에서 □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의 <NAME> (Christophe Périllat)CEO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이러한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발레오 투자 개요> ◈ 투자신고금액/투자기간/규모:35백만불/'22 ~'25/대구 ‧ 경북 □ 투자분야:미래형 자동차 산업 핵심 부품 연구 및 생산설비 ㅇ 는 1923년 설립된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울산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운영을 ㅇ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주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연구와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ㅇ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도 < <슈나이더 일렉트릭 방문> > -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의 <NAME> 사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도 1836년 설립되어 19세기 철강·조선 관련 제조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에너지 관리·자동화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모, 현재 한국(1975년 1에 8백만불 투자)을 포함 100여국에 진출 ㅇ 특히, 한국 기업도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적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함 < <지상사 간담회> > - 문 대통령은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들을 만나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프랑스 진출 확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함 진출기업들은 <NAME> 정부의 친기업 정책추진에도 불구, 선진국에 비해 세금·노무·행정 부담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정부발주 사업 신청시 언어·정보습득·관행 등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설명 ㅇ 홍 장관은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정부간 고위급 면담 등 계기마다 프랑스 현지에 개선을 요청하고 주프랑스대사관, KOTRA 등과 협력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함
db5378f1-53f5-49ac-811f-e08b79584189	source15/231026/156406462_1.txt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62&pageIndex=4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3회 핀테크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동 공모전에 참여할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바라는 분은 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명)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격)비즈니스 부문·아이디어 부문 (비즈니스 분야당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 핀테크 관련 사업 종사자로서,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시는 개인 및 팀(3인 이내) 서비스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신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는 핀테크 기업 또는 금융유관기관, 아이디어 제시 단계에 있는 연구기관 등 (아이디어 부문)핀테크 분야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학생, 예비창업자 등 공모 마감일 현재 창업 이력이 없는 자 등 □(공모주제)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 사업 및 창업 아이디어 금융회사 - 핀테크, 핀테크 - 다른 산업분야의 융합 및 협업 분야 아이디어 인증, 금융보안, 관련 솔루션 등 금융 보안 기술 분야 아이디어 지급결제, 송금 등 분야의 핀테크 사업모델 관련 아이디어 AI, 블록체인,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관련 아이디어 □(주최/주관)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협력)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2. 시상식 및 심사계획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억 원 규모의 시상 및 수상자 특전 부여 <시상 계획(안)> 부문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최우수는 전체 부문에서 1건을 선정 ㅇ 아이디어 사업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특전 마련 <주요 특전(안)> - 취·창업 지원> ‧(사업공간)프론트원 입주 신청 시 가산점 1점 부여 ‧(임 식 료)지방 핀테크 기업 입주 지원 사업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창업지원)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시에 서류평가 가점 1점 부여 ‧(한 토 링)핀테크 기업 멘토링 지원 ‧(취업지원)일자리 매칭존 연계 구직 우대 Pre - 인턴쉽 서류전형 면제 금융결제원 입사 신청 시 우대 센터 인턴 지원 때 서류전형 면제 센터 학생 기자단 지원 시 서류전형 제외 <사업 지원」 ‧(오픈뱅킹)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 우선권 부여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보안 컨설팅과 컨설팅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보안지원)센터 보안지원 사업성 평가 신청 시 심사 가점을 부여 ‧(클라우드)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제공 ·(해외진출)센터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신청 우대 <투자 지원> ‧(IR 지원형 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면제 금융권 디데이(데모데이)지원 시 서면심사 1회 면제 ‧(투자유치)한국성장금융 투자유치 밀착 멘토링 지원 <인재 지원> ‧(교육등록)센터 스타트업 리더 아카데미 신청 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 내용은 변경 예정이 있음(세부 내용 참고 참조) □(심사계획)서류검토 → 서류심사 → 최종 발표 및 시상 (서류심사)접수한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 등 서류를 바탕으로 부문별 8팀 이내로합 16팀 선정 (발표심사)서류심사 통과 16개 팀 중 장려상(10개 팀)을 선정은 6개 팀이 PT를 진행하여 1팀이 대상으로 선정(5개팀은 우수상) □(심사기준)아이디어의 타당성(75)및 참신성(25) - 수상작 제외: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기 공개된 서비스 내용 및 심사중인 서비스 내용과 동일한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20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총 2회)등 기존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모한 자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수상작의 경우에는 수상작에서 제외됨(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발표 및 시상)11.12(목), 마포 프론트원(예정) □(신청방법)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제3회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추가 설명 자료 ■(향후일정(안))접수:서류검토 → 서류심사 → 본선심사 ㅇ 접수 수:2020.08.18(화)→ 2020.10.12(월)18:00(예정) ㅇ 서류발표 - 2020.10.26(월)(예정) ㅇ 본선심사 - 2020.11.12(목)(예정) □ 제출된 아이디어의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소유권 문제 발견 시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 본인은 창작물에 대한 표절작은 수상에서 제외됩니다(차후 발견 시 수상 박탈 및 상금 회수). ※ 수상작 제한: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타 아이디어 대회 수상작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어 이미 공개된 서비스 내용 또는 심사중인 아이디어 내용과 동일한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 20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총 2회)또는 타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모한 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를 출품을 수 있으나 해당 수상작의 경우에는 수상작에서 제외됨(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수상작에 한해 협의 시 시상일로부터 1년간 활용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출품작 수준에 따라 시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세공과금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금융 크레딧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기업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안내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학생 기자단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 방문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금융결제원 입사 지원 시 우대 • 문의:금융결제원 인사관리팀 <PHONE> 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 우선권 부여 • 문의: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팀 <PHONE> , 3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신청 때 우선권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보안지원 적합성 심사 신청 시 심사 우선권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시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프론트원(FRONT 1)입주 지원 시에 가산점 1점 부여 ‧ 참고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지방 창업에 입주지원 사업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 방문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일자리 매칭존 상시 구직 지원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Pre - 인턴쉽 서류전형 통과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핀테크 리더 아카데미 4기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시 서류평가 가점 1점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보안 상담, 컨설팅 지원 시 우선권 제공 ‧ 문의:금융보안원 <PHONE> 투자유치 및 멘토링 지원 ‧ 문의:한국성장금융 <PHONE> 디데이(데모데이)신청 시 서면심사 1회 면제 ‧ 문의:디캠프 <PHONE> 제3회 핀테크 공모전 참가 신청서 핵 심 문 술 아이디어의 핵심기술을 요약하여 <첨부3> 에 1페이지 내를 작성, 추가 기술은 기술설명자료(PPT)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50장 이내) 비즈니스 부문 □ 아이디어 부문 ■ 검색완료 □ 미검색 □ 해당없음 상기와 아울러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계획 1부 2. 기술설명자료(PPT 등) 신청인:(서명 혹은 신청시 입력 내용으로 갈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 파란색 예시는 삭제하고 작성 요망 공모전서 심사기준:핀테크이해도(25점), 기획역량(25점), 아이디어적합성(25점), 아이디어독창성(25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이용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아이디어공모전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의거 당사자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전달에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방법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성명, 소속/ 개인식별, 공지사항의 전달, 지원 및 평가와 지원비 집행 관리 관련 업무에 활용 제공한날로부터 3년 후 파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원자(대표자)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아이디어공모전 참가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소속/ 공지사항의 전달, 지원 및 심사 집행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활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지원자(대표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아이디어공모전 참가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는 신청인:(서명 또는 신청시 입력 내역으로 갈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_2 ### 내용: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3회 핀테크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동 공모전에 참여할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바라는 분은 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명)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격)비즈니스 부문·아이디어 부문 (비즈니스 분야당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 핀테크 관련 사업 종사자로서,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시는 개인 및 팀(3인 이내) 서비스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신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는 핀테크 기업 또는 금융유관기관, 아이디어 제시 단계에 있는 연구기관 등 (아이디어 부문)핀테크 분야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학생, 예비창업자 등 공모 마감일 현재 창업 이력이 없는 자 등 □(공모주제)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 사업 및 창업 아이디어 금융회사 - 핀테크, 핀테크 - 다른 산업분야의 융합 및 협업 분야 아이디어 인증, 금융보안, 관련 솔루션 등 금융 보안 기술 분야 아이디어 지급결제, 송금 등 분야의 핀테크 사업모델 관련 아이디어 AI, 블록체인,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관련 아이디어 □(주최/주관)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협력)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2. 시상식 및 심사계획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억 원 규모의 시상 및 수상자 특전 부여 <시상 계획(안)> 부문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최우수는 전체 부문에서 1건을 선정 ㅇ 아이디어 사업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특전 마련 <주요 특전(안)> - 취·창업 지원> ‧(사업공간)프론트원 입주 신청 시 가산점 1점 부여 ‧(임 식 료)지방 핀테크 기업 입주 지원 사업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창업지원)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시에 서류평가 가점 1점 부여 ‧(한 토 링)핀테크 기업 멘토링 지원 ‧(취업지원)일자리 매칭존 연계 구직 우대 Pre - 인턴쉽 서류전형 면제 금융결제원 입사 신청 시 우대 센터 인턴 지원 때 서류전형 면제 센터 학생 기자단 지원 시 서류전형 제외 <사업 지원」 ‧(오픈뱅킹)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 우선권 부여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보안 컨설팅과 컨설팅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보안지원)센터 보안지원 사업성 평가 신청 시 심사 가점을 부여 ‧(클라우드)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제공 ·(해외진출)센터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신청 우대 <투자 지원> ‧(IR 지원형 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면제 금융권 디데이(데모데이)지원 시 서면심사 1회 면제 ‧(투자유치)한국성장금융 투자유치 밀착 멘토링 지원 <인재 지원> ‧(교육등록)센터 스타트업 리더 아카데미 신청 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 내용은 변경 예정이 있음(세부 내용 참고 참조) □(심사계획)서류검토 → 서류심사 → 최종 발표 및 시상 (서류심사)접수한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 등 서류를 바탕으로 부문별 8팀 이내로합 16팀 선정 (발표심사)서류심사 통과 16개 팀 중 장려상(10개 팀)을 선정은 6개 팀이 PT를 진행하여 1팀이 대상으로 선정(5개팀은 우수상) □(심사기준)아이디어의 타당성(75)및 참신성(25) - 수상작 제외: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기 공개된 서비스 내용 및 심사중인 서비스 내용과 동일한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20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총 2회)등 기존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모한 자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수상작의 경우에는 수상작에서 제외됨(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발표 및 시상)11.12(목), 마포 프론트원(예정) □(신청방법)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제3회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추가 설명 자료 ■(향후일정(안))접수:서류검토 → 서류심사 → 본선심사 ㅇ 접수 수:2020.08.18(화)→ 2020.10.12(월)18:00(예정) ㅇ 서류발표 - 2020.10.26(월)(예정) ㅇ 본선심사 - 2020.11.12(목)(예정) □ 제출된 아이디어의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소유권 문제 발견 시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 본인은 창작물에 대한 표절작은 수상에서 제외됩니다(차후 발견 시 수상 박탈 및 상금 회수). ※ 수상작 제한: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타 아이디어 대회 수상작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어 이미 공개된 서비스 내용 또는 심사중인 아이디어 내용과 동일한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 20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총 2회)또는 타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모한 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를 출품을 수 있으나 해당 수상작의 경우에는 수상작에서 제외됨(추후 수상자격 박탈 가능)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수상작에 한해 협의 시 시상일로부터 1년간 활용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출품작 수준에 따라 시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세공과금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금융 크레딧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기업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안내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학생 기자단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 방문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금융결제원 입사 지원 시 우대 • 문의:금융결제원 인사관리팀 <PHONE> 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 우선권 부여 • 문의: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팀 <PHONE> , 3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신청 때 우선권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보안지원 적합성 심사 신청 시 심사 우선권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시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프론트원(FRONT 1)입주 지원 시에 가산점 1점 부여 ‧ 참고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지방 창업에 입주지원 사업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 방문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일자리 매칭존 상시 구직 지원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Pre - 인턴쉽 서류전형 통과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핀테크 리더 아카데미 4기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시 서류평가 가점 1점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보안 상담, 컨설팅 지원 시 우선권 제공 ‧ 문의:금융보안원 <PHONE> 투자유치 및 멘토링 지원 ‧ 문의:한국성장금융 <PHONE> 디데이(데모데이)신청 시 서면심사 1회 면제 ‧ 문의:디캠프 <PHONE> 제3회 핀테크 공모전 참가 신청서 핵 심 문 술 아이디어의 핵심기술을 요약하여 <첨부3> 에 1페이지 내를 작성, 추가 기술은 기술설명자료(PPT)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50장 이내) 비즈니스 부문 □ 아이디어 부문 ■ 검색완료 □ 미검색 □ 해당없음 상기와 아울러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계획 1부 2. 기술설명자료(PPT 등) 신청인:(서명 혹은 신청시 입력 내용으로 갈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 파란색 예시는 삭제하고 작성 요망 공모전서 심사기준:핀테크이해도(25점), 기획역량(25점), 아이디어적합성(25점), 아이디어독창성(25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이용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아이디어공모전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의거 당사자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전달에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방법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성명, 소속/ 개인식별, 공지사항의 전달, 지원 및 평가와 지원비 집행 관리 관련 업무에 활용 제공한날로부터 3년 후 파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원자(대표자)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아이디어공모전 참가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소속/ 공지사항의 전달, 지원 및 심사 집행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활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지원자(대표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아이디어공모전 참가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는 신청인:(서명 또는 신청시 입력 내역으로 갈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18521089-b090-429d-8fd0-c60a74ba0a69	source15/231026/156397229_0.txt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7.1.자)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229	CC BY	9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인문사회 학술연구·인문학 진흥을 위한 개인·공동 연구, 인문도시 신규과제 결과 발표 ◈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지원사업 297개 과제 신규 선정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6월 23일(화),'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7.1. 자 연구개시)확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지속적 발전을<NAME>기 위해 교육부가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이번 선정결과(7.1. 자 연구개시)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A유형)을 포함한 6개 사업에서 총 1,073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최초로 신규로 선정한 학술지원사업이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보도자료(2019.4.5.) ㅇ 이 사업은 창의적 ․ 도전적이고 연구력이 높은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학문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설계하였다. - 연구자 유형과 지원 규모·기간에 따라 A유형 ․ B유형으로 구분으로 이번에는 우선 297명의 A유형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A유형)300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이의 제기 접수 및 평가 절차 종료 이후 최종 선정 ※(B유형)공고 ․ 접수(3.12.)및 평가()→ 결과발표(8월말)→ 연구개시(9.1자) ㅇ A유형으로 선정된 교수는 최대 5년 동안 대학 부설 기관 또는 개별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총 5편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연구업적 환산 기준):1건(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 A & HCI ․ SSCI, SCOPUS 등재지 게재 논문)은 업적 1편, 저 ․ 역서 1건은 개인 저작시 업적 3편/공동 저작시 논문 2편,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또한, 연구 성과와 관련된 강의와 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실시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대학의 연구적 승인을 받은 연구 과제만을 지원하였으나, 대학 밖 연구자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소속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지원을 받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소속 없는 경우:297명/61명 □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7월 시작하는 인문학술분야 지원 및 연구 진흥 과제로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박사후국내연수, 명저번역, 인문도시 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견연구자 대상 연구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연구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연구 기관 연수제공 외국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보급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상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 지역 간 네트워크체제 활성화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 <NAME> 김 대학학술정책관은"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문후속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ㅇ"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들이 학술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2020년 학술지원사업(7.1. 인문과 주요 신규과제 2020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의 신규과제 조선후기 의 시행빈도와 재정규모 변화 분석:부터(Harvard - Yenching 소장 유일본)에 이르기까지 초월하는 언어:근대 번역문학으로 읽는 한중일 근대문체의 탄생 - 186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 텍스트 마이닝 연구로서의 사회적 재난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여성지식사와『청규박물지』연구 해외 한인문학의 권역별 분포 연구 -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문학의 통합적 접근 '진화론과근대문학'에대한재인식:동아시아 근대사상기축으로서의 개화도과 한국근대소설 - 이인직· <NAME> 에서 <NAME> ·양건식· <NAME> 까지 춤동작에 나타난 문학적 형상화의 역사성과 무론 연구 - 시경, 당시, 송사를 중심으로 - 사회에서 근대적 산업디자인교육의 기원과 역사적 고찰 - 일제강점기 도안교육부터 해방직후 신성공예사 활동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과 폭력 상상 ― 중국 근현대 과학서사에 드러난 과학기술 담론과 우환 의식 백신과 백시니아 백신까지:글로벌 차원과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천연두 관련 기술과 사회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농촌의 다원적 재생을 위한 지역진단체계 정립 및 재생적 연구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와 은퇴를 경험한 고령 농업인의 외상 후 성장과 지역적 적응에 대한 단기종단연구:신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관점 정치화된 사회위기:사회적 분노가 가짜뉴스와 혐오 확산에 미치는 영향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무용의 사회 참여와 다면적 연행 양상 고찰 -<NAME>사와 대한뉴스 기록을 중심으로 ·지방문화 연구 -··문화의 공존과 상호 영향 - ·는 후기 철학의 유물론 논쟁연구: <NAME> - <NAME> 의 범신론 논쟁부터 뒤 부아 - <NAME> 과 <NAME> 의 이그노라비무스 논쟁까지 공감이론을 통해 본 생활세계의 사회적 연대 자산 탐구:공감장의 이론적 구축과 사례 적용을 위하여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불법'인류학:미등록 이주자의 생존과 죽음을 주제로 ※ 주요 신규과제 목록이며, 세부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 바람 2020년 학술지원사업(7.1. 개시)주요 신규과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572개)핵심 신규과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등 환경개선 기술과 입법 의료취약계층의 자기효능감을 높인 성인병 예방관리의 지능형 컨시어지(Concierge)서비스디자인·콘텐츠 개발 친밀한 관계의 구축과 분화:한국노인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 상사(계층)없는 조직은 가능한가? 완전한 자율경영 조직의 가능성 모색 유투브 인플루언서에 대한 빅데이터와 네트노그라피 분석을 통한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89개)주요 신규과제 ICT 융합을 통한 고령층 우울증 예측과 해소방안 연구:도농복합도시의 중고령층을 포함으로 지속 효과적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커뮤니티 모델 연구:신남방 국가의 아동과 아동보호서비스의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연결망 모델과 적용 백 년간의 프로젝트(1351 - 1450): 고려인은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나? 저출산 및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다문화사회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78개)주요 신규과제 특수목적영어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탐색과 시범 모델 개발 모국어 사용 양육자의 아동지향어 특징:정상발달아동과 청각장애아동 그룹 간 차이점 다큐멘터리 제작주체의 자기 각인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냉전기 서구 지식인들의 아시아 인식 연구: <NAME> 야 등 북한 작가들의 탈경계적 아시아 기행문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의 댓글이 청소년의 의견 동조에 미치는 영향 □ 명저번역지원사업(32개)주요 신규과제 명 저 개 요 악사에 의해 편찬된 역사서. 중국 <NAME> 때의 산천지리 및 인문 자료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료적 가치가 큼은 1848년(헌종 14)중국인 <NAME> 가 출간한 세계 지리에 관한 도서로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에 전래되어 양국의 개화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침 (구요.:. 8.) <NAME> 스타니슬랍스키(1863 - 1938)는 현대 공연 예술 특히 무대화 분야 대가로'스타니슬랍 스키 시스템'이라 불리는 연기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본 도서의 번역 지원으로 국내의 연극, 무용과 뮤지컬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기 지도를 수행하는데 큰 기여가 기대됨 (Histoire et l'architecture) ( <NAME> ) 건축 역사가 <NAME> 가 1899년에 출간한 책으로 그래픽 도해를 통해 고전 건축물과 역사를'구축 예술'의 관점에 맞게 정리. 그의 도해는 많은 건축사가들의 여러 건축사의 서설에서 빠짐없이 언급을 정도로 사료적 가치가 큼 위기 관리:노상강도, 국가, 법과 규칙 (Policing the Crisis:Mugging, the National and Law & Order) Stuart Hall, Charan <NAME> , <NAME> Jefferson, John Clarke & Brian Roberts 미시적인 담론분석과 입체적인'국면분석'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 영국 사회의 자유주의 체제의 쇠퇴와 80년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상이라는 큰 구조적 흐름과 변화를 예측한 도서로 한국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연구나 문화적 접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두근두근 행복 꿈(Dream)문화도시, 용인시:시민을 찾아가는 문화도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ㆍ산업ㆍ인문도시 경북 구미에서 꽃피다 인문도시:실학의 길·독립의 길·미래의 도시 길의 도시 천안삼거리에서 만나다 빛의 짜임관계, 인문도시광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7.1.자) 발표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인문사회 학술연구·인문학 진흥을 위한 개인·공동 연구, 인문도시 신규과제 결과 발표 ◈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지원사업 297개 과제 신규 선정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6월 23일(화),'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7.1. 자 연구개시)확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지속적 발전을<NAME>기 위해 교육부가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이번 선정결과(7.1. 자 연구개시)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A유형)을 포함한 6개 사업에서 총 1,073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최초로 신규로 선정한 학술지원사업이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보도자료(2019.4.5.) ㅇ 이 사업은 창의적 ․ 도전적이고 연구력이 높은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학문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설계하였다. - 연구자 유형과 지원 규모·기간에 따라 A유형 ․ B유형으로 구분으로 이번에는 우선 297명의 A유형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A유형)300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이의 제기 접수 및 평가 절차 종료 이후 최종 선정 ※(B유형)공고 ․ 접수(3.12.)및 평가()→ 결과발표(8월말)→ 연구개시(9.1자) ㅇ A유형으로 선정된 교수는 최대 5년 동안 대학 부설 기관 또는 개별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총 5편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연구업적 환산 기준):1건(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 A & HCI ․ SSCI, SCOPUS 등재지 게재 논문)은 업적 1편, 저 ․ 역서 1건은 개인 저작시 업적 3편/공동 저작시 논문 2편,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또한, 연구 성과와 관련된 강의와 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실시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대학의 연구적 승인을 받은 연구 과제만을 지원하였으나, 대학 밖 연구자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소속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지원을 받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소속 없는 경우:297명/61명 □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7월 시작하는 인문학술분야 지원 및 연구 진흥 과제로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박사후국내연수, 명저번역, 인문도시 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견연구자 대상 연구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연구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연구 기관 연수제공 외국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보급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상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 지역 간 네트워크체제 활성화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 <NAME> 김 대학학술정책관은"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문후속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ㅇ"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들이 학술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2020년 학술지원사업(7.1. 인문과 주요 신규과제 2020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의 신규과제 조선후기 의 시행빈도와 재정규모 변화 분석:부터(Harvard - Yenching 소장 유일본)에 이르기까지 초월하는 언어:근대 번역문학으로 읽는 한중일 근대문체의 탄생 - 186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 텍스트 마이닝 연구로서의 사회적 재난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여성지식사와『청규박물지』연구 해외 한인문학의 권역별 분포 연구 -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문학의 통합적 접근 '진화론과근대문학'에대한재인식:동아시아 근대사상기축으로서의 개화도과 한국근대소설 - 이인직· <NAME> 에서 <NAME> ·양건식· <NAME> 까지 춤동작에 나타난 문학적 형상화의 역사성과 무론 연구 - 시경, 당시, 송사를 중심으로 - 사회에서 근대적 산업디자인교육의 기원과 역사적 고찰 - 일제강점기 도안교육부터 해방직후 신성공예사 활동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과 폭력 상상 ― 중국 근현대 과학서사에 드러난 과학기술 담론과 우환 의식 백신과 백시니아 백신까지:글로벌 차원과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천연두 관련 기술과 사회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농촌의 다원적 재생을 위한 지역진단체계 정립 및 재생적 연구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와 은퇴를 경험한 고령 농업인의 외상 후 성장과 지역적 적응에 대한 단기종단연구:신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관점 정치화된 사회위기:사회적 분노가 가짜뉴스와 혐오 확산에 미치는 영향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무용의 사회 참여와 다면적 연행 양상 고찰 -<NAME>사와 대한뉴스 기록을 중심으로 ·지방문화 연구 -··문화의 공존과 상호 영향 - ·는 후기 철학의 유물론 논쟁연구: <NAME> - <NAME> 의 범신론 논쟁부터 뒤 부아 - <NAME> 과 <NAME> 의 이그노라비무스 논쟁까지 공감이론을 통해 본 생활세계의 사회적 연대 자산 탐구:공감장의 이론적 구축과 사례 적용을 위하여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불법'인류학:미등록 이주자의 생존과 죽음을 주제로 ※ 주요 신규과제 목록이며, 세부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 바람 2020년 학술지원사업(7.1. 개시)주요 신규과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572개)핵심 신규과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등 환경개선 기술과 입법 의료취약계층의 자기효능감을 높인 성인병 예방관리의 지능형 컨시어지(Concierge)서비스디자인·콘텐츠 개발 친밀한 관계의 구축과 분화:한국노인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 상사(계층)없는 조직은 가능한가? 완전한 자율경영 조직의 가능성 모색 유투브 인플루언서에 대한 빅데이터와 네트노그라피 분석을 통한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89개)주요 신규과제 ICT 융합을 통한 고령층 우울증 예측과 해소방안 연구:도농복합도시의 중고령층을 포함으로 지속 효과적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커뮤니티 모델 연구:신남방 국가의 아동과 아동보호서비스의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연결망 모델과 적용 백 년간의 프로젝트(1351 - 1450): 고려인은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나? 저출산 및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다문화사회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78개)주요 신규과제 특수목적영어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탐색과 시범 모델 개발 모국어 사용 양육자의 아동지향어 특징:정상발달아동과 청각장애아동 그룹 간 차이점 다큐멘터리 제작주체의 자기 각인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냉전기 서구 지식인들의 아시아 인식 연구: <NAME> 야 등 북한 작가들의 탈경계적 아시아 기행문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의 댓글이 청소년의 의견 동조에 미치는 영향 □ 명저번역지원사업(32개)주요 신규과제 명 저 개 요 악사에 의해 편찬된 역사서. 중국 <NAME> 때의 산천지리 및 인문 자료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료적 가치가 큼은 1848년(헌종 14)중국인 <NAME> 가 출간한 세계 지리에 관한 도서로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에 전래되어 양국의 개화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침 (구요.:. 8.) <NAME> 스타니슬랍스키(1863 - 1938)는 현대 공연 예술 특히 무대화 분야 대가로'스타니슬랍 스키 시스템'이라 불리는 연기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본 도서의 번역 지원으로 국내의 연극, 무용과 뮤지컬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기 지도를 수행하는데 큰 기여가 기대됨 (Histoire et l'architecture) ( <NAME> ) 건축 역사가 <NAME> 가 1899년에 출간한 책으로 그래픽 도해를 통해 고전 건축물과 역사를'구축 예술'의 관점에 맞게 정리. 그의 도해는 많은 건축사가들의 여러 건축사의 서설에서 빠짐없이 언급을 정도로 사료적 가치가 큼 위기 관리:노상강도, 국가, 법과 규칙 (Policing the Crisis:Mugging, the National and Law & Order) Stuart Hall, Charan <NAME> , <NAME> Jefferson, John Clarke & Brian Roberts 미시적인 담론분석과 입체적인'국면분석'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 영국 사회의 자유주의 체제의 쇠퇴와 80년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상이라는 큰 구조적 흐름과 변화를 예측한 도서로 한국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연구나 문화적 접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두근두근 행복 꿈(Dream)문화도시, 용인시:시민을 찾아가는 문화도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ㆍ산업ㆍ인문도시 경북 구미에서 꽃피다 인문도시:실학의 길·독립의 길·미래의 도시 길의 도시 천안삼거리에서 만나다 빛의 짜임관계, 인문도시광주
18230533-d7a9-483b-b587-a86175f888e5	source15/231026/156429732_0.txt	강도태 제2차관, 요양병원 현장 방문[12.29]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32&pageIndex=3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9일(화)오후 4시 30분부터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과 재활전문병원(요양병원)합동점검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NAME> 부본부장은 요양병원 점검 현장을 방문한 <NAME> 재단이사장 등 병원 경영진, <NAME> 유성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곳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다양한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중에 있다. ○ 사업장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자·간병인 인적사항, 증상 시 업무배제 여부를 매일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감염도 시스템(3월 ~)에 입력하고 있으며, ○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병실 및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 두기 1∼2단계까지는 면회 허용, 2.5단계∼3단계는 면회 금지, 환자별 별도공간 마련, 동선 확인에 차단막 설치 등 방역관리 철저 ○ 신규입원환자, 신규간병인은 입원부터 의무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사자·간병인을 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 수도권 1주에 1회, 비수도권 2주에 1회 이상 실시('20.12.21∼) □ 최근에는 무증상 종사자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염 발생 ‧ 확산을 방지하고자, ○ 보건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건보공단 직원이 3인 1조를 편성으로 총 3일 간(12.28 ~ 12.30)종사자 관리 현황,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 모두 36개 항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점검항목)종사자·간병인 등 일일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이상 등)관리 여부, 종사자·간병인 근무 분리 및 동선 관리,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의 애로사항을 파악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NAME> 부본부장은 이날 방문에서"요양병원의 그 간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만큼 방역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함께"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은 사항을 지원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도태 제2차관, 요양병원 현장 방문[12.29]_1 ### 내용: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9일(화)오후 4시 30분부터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과 재활전문병원(요양병원)합동점검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NAME> 부본부장은 요양병원 점검 현장을 방문한 <NAME> 재단이사장 등 병원 경영진, <NAME> 유성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곳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다양한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중에 있다. ○ 사업장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자·간병인 인적사항, 증상 시 업무배제 여부를 매일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감염도 시스템(3월 ~)에 입력하고 있으며, ○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병실 및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 두기 1∼2단계까지는 면회 허용, 2.5단계∼3단계는 면회 금지, 환자별 별도공간 마련, 동선 확인에 차단막 설치 등 방역관리 철저 ○ 신규입원환자, 신규간병인은 입원부터 의무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사자·간병인을 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 수도권 1주에 1회, 비수도권 2주에 1회 이상 실시('20.12.21∼) □ 최근에는 무증상 종사자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염 발생 ‧ 확산을 방지하고자, ○ 보건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건보공단 직원이 3인 1조를 편성으로 총 3일 간(12.28 ~ 12.30)종사자 관리 현황,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 모두 36개 항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점검항목)종사자·간병인 등 일일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이상 등)관리 여부, 종사자·간병인 근무 분리 및 동선 관리,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의 애로사항을 파악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NAME> 부본부장은 이날 방문에서"요양병원의 그 간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만큼 방역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함께"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은 사항을 지원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7099c47f-5c4a-40d5-877c-6f517af4fc29	source15/231026/156317872_0.txt	푸른 하늘을 함께 만들어 갈 미래 주역 모여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872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푸른 하늘을 함께 이끌어 갈 미래 주역 모여라 ◇ 수도권청,'푸른하늘지킴이'등 참가 학생 1,000여 명 모집 ◇ 수도권 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80개 동아리 선발 지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대기환경의 보전의식과 대기생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와'푸른하늘지킴이 지도자(리더)육성 연구과제(프로젝트)'를 2월 19일부터 공모한다.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생(4 ~ 6학년)및 중학생 동아리를 선정으로 대기환경 관련 이론·체험 학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0개의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동아리는'우리동네 대기 지도 만들기','공기오염 지표식물 직접 기르기','우리동네 시정거리 관찰'등 필수 과제를 포함한 활동을 자체 계획하여 진행하면 된다. ○ 이들 동아리에는 각각 활동지원금 100만 원은과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미세먼지 관련 교구 제작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푸른하늘지킴이 리더 양성 연구과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관련 교육과 연구 등의 과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모두 30개의 동아리가 선정되며,'교내 미세먼지 발생과 저감','우리 동네 미세먼지 위험 인식 확산','자동차와 미세먼지','날씨와 미세먼지'중 하나를 선정하고, 주제와 연계는 조사 및 연구 등의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 선정된 동아리에는 각 활동지원금 50만 원, 전문가 자문,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 이들 팀 활동은 9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활동 수료 후,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한 동아리에는 환경부 장관상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이 수여되고, 총 1,000만 원 규모에서 부상도 주어진다. □ 대기환경보전에 열의에 있는 수도권 내 초·중·고등학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다. □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학생들이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통해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배우고 친환경 활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푸른하늘지킴이 리더 양성 프로젝트 모집 공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른 하늘을 함께 만들어 갈 미래 주역 모여라_1 ### 내용: 푸른 하늘을 함께 이끌어 갈 미래 주역 모여라 ◇ 수도권청,'푸른하늘지킴이'등 참가 학생 1,000여 명 모집 ◇ 수도권 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80개 동아리 선발 지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대기환경의 보전의식과 대기생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와'푸른하늘지킴이 지도자(리더)육성 연구과제(프로젝트)'를 2월 19일부터 공모한다.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생(4 ~ 6학년)및 중학생 동아리를 선정으로 대기환경 관련 이론·체험 학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0개의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동아리는'우리동네 대기 지도 만들기','공기오염 지표식물 직접 기르기','우리동네 시정거리 관찰'등 필수 과제를 포함한 활동을 자체 계획하여 진행하면 된다. ○ 이들 동아리에는 각각 활동지원금 100만 원은과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미세먼지 관련 교구 제작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푸른하늘지킴이 리더 양성 연구과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관련 교육과 연구 등의 과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모두 30개의 동아리가 선정되며,'교내 미세먼지 발생과 저감','우리 동네 미세먼지 위험 인식 확산','자동차와 미세먼지','날씨와 미세먼지'중 하나를 선정하고, 주제와 연계는 조사 및 연구 등의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 선정된 동아리에는 각 활동지원금 50만 원, 전문가 자문,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 이들 팀 활동은 9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활동 수료 후,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한 동아리에는 환경부 장관상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이 수여되고, 총 1,000만 원 규모에서 부상도 주어진다. □ 대기환경보전에 열의에 있는 수도권 내 초·중·고등학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다. □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학생들이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통해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배우고 친환경 활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푸른하늘지킴이 리더 양성 프로젝트 모집 공고.
cd98e467-c860-4351-b25c-1baba69d5bbe	source15/231026/156426022_0.txt	국민들이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실내정원·유기적 공간 연결 돋보이는 “대구연호A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22&pageIndex=3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실내정원·유기적 공간 설계 돋보이는"대구연호A3" - 16일 주거복지한마당 행사서 공공주택 설계공모 우수작 시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과 디자인 혁신을 위한「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하'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연호 A3지구 작품"NEW NORMAL LIFE'HOUSE'B는 BALANCING"을 최우수작(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설계공모대전은 획일화된 디자인의 공공주택에서 벗어나 특화설계를 통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누구나 거주나 싶은 품격있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ㅇ 올해는 LH ․ SH 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 제주개발공사 외 4개 지방공사에서도 공동 참여하여, 설계공모를 통한 특화된 주거서비스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다양한 수요계층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 - 19로 바뀐 환경을 치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찾고자"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 O. U. S. E."라는 주제로 추진되었다. ㅇ 총 56개 작품이 출품되어 각계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인터넷 국민투표(11.9 ~ 11.13)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ㅇ 최종 우수작품에는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이 함께 수여되며, 당선작 소개, 시상 장면, 전시내용 영상은 12월 22일(화)유튜브 채널(PHM TV)을 통해서 공개된다. ㅇ 특히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대구연호 A3는 주변과의 조화와 관계성이 돋보이는 단지구조와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동과 동 연결)해주는 외부공간의'입체적 데크'설계와 안전한 집콕 라이프를 위한 실내정원 ․ 가변형 공간체계 등 새로운 일상이 요구하는 공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이 직접 뽑은"내가 살고 꿈꾸는 집"> <"NEW NORMAL LIFE'HOUSE'AR로 BALANCING"> <"COMMON LIVING PLATFORM"> <"어울림 어울집"> □ 참고로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자체 시상식 대신 오는 16일 개최되는 주거복지한마당 개막식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ㅇ 아울러, 공모대전에서 수상한 15개 작품은 공모대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모형 등으로 전시되어 입체감 있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공공주택의 모습을 감상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 설계공모대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주거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발맞추어 공공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품격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주거문화를 새로이 업그레이드 하는 여정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들이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실내정원·유기적 공간 연결 돋보이는 “대구연호A3”_1 ### 내용: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실내정원·유기적 공간 설계 돋보이는"대구연호A3" - 16일 주거복지한마당 행사서 공공주택 설계공모 우수작 시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과 디자인 혁신을 위한「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하'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연호 A3지구 작품"NEW NORMAL LIFE'HOUSE'B는 BALANCING"을 최우수작(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설계공모대전은 획일화된 디자인의 공공주택에서 벗어나 특화설계를 통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누구나 거주나 싶은 품격있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ㅇ 올해는 LH ․ SH 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 제주개발공사 외 4개 지방공사에서도 공동 참여하여, 설계공모를 통한 특화된 주거서비스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다양한 수요계층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 - 19로 바뀐 환경을 치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찾고자"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 O. U. S. E."라는 주제로 추진되었다. ㅇ 총 56개 작품이 출품되어 각계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인터넷 국민투표(11.9 ~ 11.13)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ㅇ 최종 우수작품에는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이 함께 수여되며, 당선작 소개, 시상 장면, 전시내용 영상은 12월 22일(화)유튜브 채널(PHM TV)을 통해서 공개된다. ㅇ 특히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대구연호 A3는 주변과의 조화와 관계성이 돋보이는 단지구조와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동과 동 연결)해주는 외부공간의'입체적 데크'설계와 안전한 집콕 라이프를 위한 실내정원 ․ 가변형 공간체계 등 새로운 일상이 요구하는 공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이 직접 뽑은"내가 살고 꿈꾸는 집"> <"NEW NORMAL LIFE'HOUSE'AR로 BALANCING"> <"COMMON LIVING PLATFORM"> <"어울림 어울집"> □ 참고로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자체 시상식 대신 오는 16일 개최되는 주거복지한마당 개막식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ㅇ 아울러, 공모대전에서 수상한 15개 작품은 공모대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모형 등으로 전시되어 입체감 있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공공주택의 모습을 감상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 설계공모대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주거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발맞추어 공공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품격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주거문화를 새로이 업그레이드 하는 여정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de91cbcf-fc7a-4146-a4c9-7a4f2a96f29f	source15/231026/156439926_0.txt	국립서울현충원 산림소화전 구축 및 산불 진화 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926&pageIndex=33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새로 구축한 산림소화전을 운용한 산불 진화 종합훈련을'21.3.9.(화)에 개최를 예정이다. ㅇ 동작구에 위치한 현충은 열린 호국추모 공원으로 88만 1천여 제곱미터(약 27만 평)의 국유로 외에도 현충근린공원과 충효길을 방문하는 인원이 많아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 기존에는 산림 인근까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소화기를 사용해야 했는함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산림 외곽도로(4.4km)에 소방호스를 매설하고 100m당 1개소의 소화전을 설치했다. ○ 이후 서울현충원은 산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와 가까운 지역에서 즉각 소화수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이미 설치된 고가저수조 내에 90톤의 용수를 항상 보관하고, 양수하여 지속적으로 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현충원의 소화전은 일반 소방차량과 소화장비와도 연결을 수 있어, 출동한 소방차에도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다. □ 아울러 현충원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작구청의 근린공원 화재 출동 시 공동대응을 하는 관할 주민과 및 동작소방서와'산림소화전'을<NAME>여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현충원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전체 직원이 화재 진화방법을 체득하는 등 산불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서울현충원 산림소화전 구축 및 산불 진화 훈련_1 ### 내용: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새로 구축한 산림소화전을 운용한 산불 진화 종합훈련을'21.3.9.(화)에 개최를 예정이다. ㅇ 동작구에 위치한 현충은 열린 호국추모 공원으로 88만 1천여 제곱미터(약 27만 평)의 국유로 외에도 현충근린공원과 충효길을 방문하는 인원이 많아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 기존에는 산림 인근까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소화기를 사용해야 했는함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산림 외곽도로(4.4km)에 소방호스를 매설하고 100m당 1개소의 소화전을 설치했다. ○ 이후 서울현충원은 산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와 가까운 지역에서 즉각 소화수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이미 설치된 고가저수조 내에 90톤의 용수를 항상 보관하고, 양수하여 지속적으로 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현충원의 소화전은 일반 소방차량과 소화장비와도 연결을 수 있어, 출동한 소방차에도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다. □ 아울러 현충원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작구청의 근린공원 화재 출동 시 공동대응을 하는 관할 주민과 및 동작소방서와'산림소화전'을<NAME>여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현충원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전체 직원이 화재 진화방법을 체득하는 등 산불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fff57011-0faf-4615-ac2a-3eed1ec71d64	source15/231026/156117953_0.txt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953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플루엔자 감소세 지속에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지난주에 비해 소폭 증가 - 국민에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진료에서 진료 당부 - <손씻기, 실천은 이렇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4주째 감소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면서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유행주의보 발령(1.14.)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제9주 43.0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0주 32.1명, 제11주 28.8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제12주(3.13 ~ 3.19)30.1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검출은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많았다고 설명하였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확정치는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발표에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대표 형태로 주로 A, B, C형이 있음 □ 따라서, 유행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 4월까지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는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즉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잇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발열과 동반은 기침 또는 인후통 *고위험군:1세 이상 9세 이상 소아, 임신부, 65세 미만으로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급여 급여가 인정 생활 속 감염병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하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손을에는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옷으로갑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막힘과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붙임>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 주간별 감시)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ILI)가 2016년 2주('16.1.3. ~ 1.9)12.1명(1,000명당)으로 유행기준(11.3)을 넘어선 후 제11주 28.8명, 제12주(3.13 ~ 3.19)30.1명(잠정치)으로 소폭증가 ※ ILI:Influenza Like Illness로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유행기준:최근 3년(2012 - 2013절기∼2014 - 2015절기)의 비유행기간 ILI 평균 + 2×표준편차(비유행기간의 ILI 수치와 변동폭을 고려하여 설정) **확정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 ○ 제12주 연령별 ILI 분율은 7 - 18세군에서 65.5명으로 매우 높고, 다음은 0 - 6세로 36.9명이었음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실험실 감시)2015 - 2016절기 - 12주까지 총 861건[A(H1N1)pdm09형 557건, A(H3N2)형 50건, A(Not Subtyped)형 1건, B형 253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 12주(잠정치)에 확인은 249건 중 90건(36.1%)[A(H1N1)pdm09형 28건, A(H3N2)형 4건, B형 58건]이 검출되었고 특히 B형이 64.4 퍼센트 차지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2015 - 2016절기> □ 건강한 습관:기침 기침예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_1 ### 내용: 인플루엔자 감소세 지속에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지난주에 비해 소폭 증가 - 국민에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진료에서 진료 당부 - <손씻기, 실천은 이렇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4주째 감소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면서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유행주의보 발령(1.14.)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제9주 43.0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0주 32.1명, 제11주 28.8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제12주(3.13 ~ 3.19)30.1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검출은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많았다고 설명하였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확정치는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발표에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대표 형태로 주로 A, B, C형이 있음 □ 따라서, 유행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 4월까지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는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즉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잇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발열과 동반은 기침 또는 인후통 *고위험군:1세 이상 9세 이상 소아, 임신부, 65세 미만으로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급여 급여가 인정 생활 속 감염병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하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손을에는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옷으로갑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막힘과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붙임>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 주간별 감시)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ILI)가 2016년 2주('16.1.3. ~ 1.9)12.1명(1,000명당)으로 유행기준(11.3)을 넘어선 후 제11주 28.8명, 제12주(3.13 ~ 3.19)30.1명(잠정치)으로 소폭증가 ※ ILI:Influenza Like Illness로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유행기준:최근 3년(2012 - 2013절기∼2014 - 2015절기)의 비유행기간 ILI 평균 + 2×표준편차(비유행기간의 ILI 수치와 변동폭을 고려하여 설정) **확정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 ○ 제12주 연령별 ILI 분율은 7 - 18세군에서 65.5명으로 매우 높고, 다음은 0 - 6세로 36.9명이었음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실험실 감시)2015 - 2016절기 - 12주까지 총 861건[A(H1N1)pdm09형 557건, A(H3N2)형 50건, A(Not Subtyped)형 1건, B형 253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 12주(잠정치)에 확인은 249건 중 90건(36.1%)[A(H1N1)pdm09형 28건, A(H3N2)형 4건, B형 58건]이 검출되었고 특히 B형이 64.4 퍼센트 차지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2015 - 2016절기> □ 건강한 습관:기침 기침예절
03e6849d-d85c-4cc8-b008-1e255bed0191	source15/231026/156480558_0.txt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58&pageIndex=2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9 ~ 10월)운영결과 발표 □ 고용부는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단속과 610여 개소 처벌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9억 원 부과,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된 건설용 리프트, 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 사용중지 조치 □ 적발한 880여 개소는 앞으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실시는 엄정대응 방침 적발한 880여 곳 중 130여 개소 재점검, 10여 개소 재적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산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집중 단속기간(8.30. <월> ~ 10.31. <일> )'의 결과를 발표했다. ㅇ(내용)안전조치(안전조치, 안전조치, 3한 불량사업장 집중 감독,·휴일 건설 현장 위험작업 불시감독, 특화 예방도 □ 집중 단속기간(8.30. ~ 10.31.)중 3대 업종별 불량사업장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2,665개소를 감독하여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ㅇ(불량사업장)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안전관리자 지정 부재(미지정)미이행 날 또는 패트롤 점검 소홀 등(과태료)9억여 원,(사용중지)63건 ㅇ 이 밖에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정확한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적발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 ％)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위반·사법조치 현황)(건설업)619개소 가운데 478개소(77%),(제조업)263개소 중 133개소(51%% ㅇ 고용노동부는 위반과 사법조치 비율이 높은 이유를"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지체된 작업(7 ~ 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일시에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ㅇ 반면 건설업에 종사는서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높았다. □(사용중지 현황)61건(97%: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2건(3 ％, 건설용 리프트) □ 또한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올해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가운데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하였는데 이 중 13개소가(6.9 퍼센트)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ㅇ(재점검 결과)위반사업장 882개소 중 188개소에 대해 불시 재점검 → 13개소 사법상(10.31. 기준) (재점검)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과상승 방지장치)미사용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장소 내부에 덕트, 전선관, 전선 등 끼임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 시작 전 끼일 수 있는 위험부분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작동하는 장비에'과상승 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 → 사업주와 작업자 모두 안전 무관심 (재점검)화재 방지제 미이행 작업장 등 화기를 사용하는 등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예방에 필요한 조치(소화기 비치 등 설비 조치)미이행 →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 □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집중 단속기간(8.30. ~ 10.31.)운영 결과 중소기업형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33%)은 기본적인 산업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셔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사망자 현황)'20.9 ~ 10월 56명 →'21.9 ~ 10월 29명(48.2%%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2,665개소/882개소(33)산업안전보건법위반 ㅇ"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재차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도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주기적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점검 결과)위반사업장 882개소 중 188개소에 대해 수시 재점검 → 13개소 재위반(10.31. 기준) 는 집중 단속기간(8.30. ~ 10.31.)운영 실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단속기간 운영 실적(8.30. ~ 10.31.) ㅇ단속기간 중 2,665개소 감독 → 611개소 입건(사법조치, 23%) 감독 사업장 2,665개소 가운데 882개소(33%)위반사항 발견으로 이 중 611개소(69%)입건·수사 진행(과태료)9억여 원(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사용중지)63건(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 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 건설용 로봇 <방호장치 임의 해체 후 사용> ,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실시> 등) - 위반사업장 비율은 건설(30%)이 제조(43%)보다 13 ％ P 낮으나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77 ％)이 제조(51%)보다 26%포인트 높음 (단위:개소, 백만 원, 건) 위반사업장 비율 =()×100, 입건이 비율 =()×100 지역별(지역별 특화 기획감독)(중규모 이상 건설현장),(중소규모 조선소),(건물외벽·는 등 달비계 관련),(임업·벌목작업·시멘트 제조)등 집중 단속기간 중 2,049개소 감독 중 478개소 입건(사법조치, 23%) - 감독 사업장 2,049개소 중 619개소(30%)위반사항 확인으로 이 중 478개소(77%)입건·수사 중 과태료 3.6억 상당 부과,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중지 명령 2건(건설용 엘리베이터용 ㅇ 사법조치 비율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81 퍼센트)이 50억 규모 이상 현장(68%)보다 13%P 높음 (단위:건이 백만 원, 건) 건설 현장 동절기 천장도 및 타워크레인 위험요소 감독 실시 '지붕공사 표준도뉴얼뉴얼 보완배포(11.8.), 지붕공사는 연말까지'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지속 관리 ㅇ 집중 단속기간 중 616개소 감독 → 133개소 입건(사법조치, 22%) 감독 사업장 616개소 중 263개소(43%·안전건 적발, 이 중 133개소(51%)입건·수사 의뢰 과태료 5.3억 원 부과, 안전검사 미실시 등 시정한 명령 61건(천장크레인 등) ㅇ 사법조치 비율은 50인 미만 사업장(53 ％)이 50인 이상 사업장(37 ％)보다 16%P 높음 (단위:개소, 백만 원, 개만 ㅇ 폐기물 처리업은 제조업과 기타업종보다 위반사업장 비율(65%’와 사법조치 비율(91%)이 크게 높음 (단위:개소, 억 원, 건) 폐기물 처리업은 연말까지'현장점검의 날','패트롤 점검'을 통한 추락 및 부딪는 위험을 동시 점검하며 집중 관리 □ 9 ~ 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자 현황 집중 단속기간(8.30. ~ 10.31.)중 50억 원대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명이 증가 *(사망자 현황)'20.9 ~ 10월 56명 →'21.9 ~ 10월 29명(27명, 48.2 감소,'19년 45명 대비 35.5%감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_1 ### 내용: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9 ~ 10월)운영결과 발표 □ 고용부는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단속과 610여 개소 처벌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9억 원 부과,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된 건설용 리프트, 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 사용중지 조치 □ 적발한 880여 개소는 앞으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실시는 엄정대응 방침 적발한 880여 곳 중 130여 개소 재점검, 10여 개소 재적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산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집중 단속기간(8.30. <월> ~ 10.31. <일> )'의 결과를 발표했다. ㅇ(내용)안전조치(안전조치, 안전조치, 3한 불량사업장 집중 감독,·휴일 건설 현장 위험작업 불시감독, 특화 예방도 □ 집중 단속기간(8.30. ~ 10.31.)중 3대 업종별 불량사업장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2,665개소를 감독하여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ㅇ(불량사업장)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안전관리자 지정 부재(미지정)미이행 날 또는 패트롤 점검 소홀 등(과태료)9억여 원,(사용중지)63건 ㅇ 이 밖에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정확한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적발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 ％)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위반·사법조치 현황)(건설업)619개소 가운데 478개소(77%),(제조업)263개소 중 133개소(51%% ㅇ 고용노동부는 위반과 사법조치 비율이 높은 이유를"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지체된 작업(7 ~ 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일시에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ㅇ 반면 건설업에 종사는서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높았다. □(사용중지 현황)61건(97%: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2건(3 ％, 건설용 리프트) □ 또한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올해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가운데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하였는데 이 중 13개소가(6.9 퍼센트)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ㅇ(재점검 결과)위반사업장 882개소 중 188개소에 대해 불시 재점검 → 13개소 사법상(10.31. 기준) (재점검)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과상승 방지장치)미사용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장소 내부에 덕트, 전선관, 전선 등 끼임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 시작 전 끼일 수 있는 위험부분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작동하는 장비에'과상승 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 → 사업주와 작업자 모두 안전 무관심 (재점검)화재 방지제 미이행 작업장 등 화기를 사용하는 등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예방에 필요한 조치(소화기 비치 등 설비 조치)미이행 →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 □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집중 단속기간(8.30. ~ 10.31.)운영 결과 중소기업형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33%)은 기본적인 산업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셔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사망자 현황)'20.9 ~ 10월 56명 →'21.9 ~ 10월 29명(48.2%%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2,665개소/882개소(33)산업안전보건법위반 ㅇ"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재차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도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주기적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점검 결과)위반사업장 882개소 중 188개소에 대해 수시 재점검 → 13개소 재위반(10.31. 기준) 는 집중 단속기간(8.30. ~ 10.31.)운영 실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단속기간 운영 실적(8.30. ~ 10.31.) ㅇ단속기간 중 2,665개소 감독 → 611개소 입건(사법조치, 23%) 감독 사업장 2,665개소 가운데 882개소(33%)위반사항 발견으로 이 중 611개소(69%)입건·수사 진행(과태료)9억여 원(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사용중지)63건(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 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 건설용 로봇 <방호장치 임의 해체 후 사용> ,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실시> 등) - 위반사업장 비율은 건설(30%)이 제조(43%)보다 13 ％ P 낮으나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77 ％)이 제조(51%)보다 26%포인트 높음 (단위:개소, 백만 원, 건) 위반사업장 비율 =()×100, 입건이 비율 =()×100 지역별(지역별 특화 기획감독)(중규모 이상 건설현장),(중소규모 조선소),(건물외벽·는 등 달비계 관련),(임업·벌목작업·시멘트 제조)등 집중 단속기간 중 2,049개소 감독 중 478개소 입건(사법조치, 23%) - 감독 사업장 2,049개소 중 619개소(30%)위반사항 확인으로 이 중 478개소(77%)입건·수사 중 과태료 3.6억 상당 부과,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중지 명령 2건(건설용 엘리베이터용 ㅇ 사법조치 비율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81 퍼센트)이 50억 규모 이상 현장(68%)보다 13%P 높음 (단위:건이 백만 원, 건) 건설 현장 동절기 천장도 및 타워크레인 위험요소 감독 실시 '지붕공사 표준도뉴얼뉴얼 보완배포(11.8.), 지붕공사는 연말까지'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지속 관리 ㅇ 집중 단속기간 중 616개소 감독 → 133개소 입건(사법조치, 22%) 감독 사업장 616개소 중 263개소(43%·안전건 적발, 이 중 133개소(51%)입건·수사 의뢰 과태료 5.3억 원 부과, 안전검사 미실시 등 시정한 명령 61건(천장크레인 등) ㅇ 사법조치 비율은 50인 미만 사업장(53 ％)이 50인 이상 사업장(37 ％)보다 16%P 높음 (단위:개소, 백만 원, 개만 ㅇ 폐기물 처리업은 제조업과 기타업종보다 위반사업장 비율(65%’와 사법조치 비율(91%)이 크게 높음 (단위:개소, 억 원, 건) 폐기물 처리업은 연말까지'현장점검의 날','패트롤 점검'을 통한 추락 및 부딪는 위험을 동시 점검하며 집중 관리 □ 9 ~ 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자 현황 집중 단속기간(8.30. ~ 10.31.)중 50억 원대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명이 증가 *(사망자 현황)'20.9 ~ 10월 56명 →'21.9 ~ 10월 29명(27명, 48.2 감소,'19년 45명 대비 35.5%감소)
ec6436ff-669b-4e20-9d0e-7131643c05f7	source15/231026/156462542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보령 청소농공단지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42&pageIndex=2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총리, 보령 청소농공단지 방문해 현장 애로 청취 - 농공단지, 그간‘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역할 충실히 해 와 - - 단지 하나하나 튼튼하게,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활력있는 농공단지 만들어 갈 것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20일(화)오후, 충남 보령시 소재 청소농공단지(충남 서천은 청소면 장곡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갓바위식품㈜ 대표이사 김영을 <NAME> 갓바위식품㈜ 대표이사, <NAME> 청소농공단지 협의회장, <NAME> 충남도지사, <NAME> 국회의원과 <NAME>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산업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ㅇ 청소농공단지는 2010년부터 조성된 농공단지로, 현재 총 20개사가 입주해있으며 종사자 약 250명, 생산 약 328억 원을 창출(2020년 기준)하고 있는 충남 지역 대표 농공단지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기에 앞서, 김 국무총리가 직접 농공단지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김 총리는 먼저 청소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갓바위식품㈜를 방문으로 먼저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경과 갓바위식품 대표로부터 각각 청소농공단지 현황과 갓바위식품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이어서 김 총리는 김영진 갓바위식품 대표로부터 업계 애로사항을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수산기업(김 제조)의 국내 진출로 인한 우리나라 동종 중소기업의 피해 호소 →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실제 일본 진출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목소리와 신설공장 주변 현지 주민들의 우려 등을 청취하여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답변 ㅇ 이후 김 총리는 갓바위식품 생산시설로 이동에서 조미김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농공단지가 친환경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기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충남의 산업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현황(붙임2)갓바위식품㈜ 현황 보령시 산업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개요 □ 보령시 산업단지농공단지:청소농공단지 등 8개 □ 청소 농공단지 면적 '10.2월 -'11.12월 146,720.6㎡(산업용지 101,5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 <ADDRESS>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외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기전자, 기계·금속, 목재가공 등 ※'20년 말 기준보령 청소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수는 20개, 종사자 수는 250명, 생산액은 328억 원인으로 수출액은 60억 원 *업체당 종사자 인원은 12.1명, 생산액은 16.4억 원 <ADDRESS> (충남 서산 청소농공단지) 대지 9,109.9㎡/건축 3,973.3㎡ 조미김, 김자반, ㅇ 1996 갓바위식품 설립 ㅇ 2018 해양수산부 장관 포상 수상 ㅇ 1999 우체국쇼핑업체 지정 □ 2019 3백만불 수출탑 수상 ㅇ 2012 1백만불 수출액을 수상 ㅇ 2020 신사옥 준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보령 청소농공단지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총리, 보령 청소농공단지 방문해 현장 애로 청취 - 농공단지, 그간‘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역할 충실히 해 와 - - 단지 하나하나 튼튼하게,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활력있는 농공단지 만들어 갈 것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20일(화)오후, 충남 보령시 소재 청소농공단지(충남 서천은 청소면 장곡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갓바위식품㈜ 대표이사 김영을 <NAME> 갓바위식품㈜ 대표이사, <NAME> 청소농공단지 협의회장, <NAME> 충남도지사, <NAME> 국회의원과 <NAME>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산업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ㅇ 청소농공단지는 2010년부터 조성된 농공단지로, 현재 총 20개사가 입주해있으며 종사자 약 250명, 생산 약 328억 원을 창출(2020년 기준)하고 있는 충남 지역 대표 농공단지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기에 앞서, 김 국무총리가 직접 농공단지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김 총리는 먼저 청소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갓바위식품㈜를 방문으로 먼저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경과 갓바위식품 대표로부터 각각 청소농공단지 현황과 갓바위식품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이어서 김 총리는 김영진 갓바위식품 대표로부터 업계 애로사항을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수산기업(김 제조)의 국내 진출로 인한 우리나라 동종 중소기업의 피해 호소 →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실제 일본 진출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목소리와 신설공장 주변 현지 주민들의 우려 등을 청취하여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답변 ㅇ 이후 김 총리는 갓바위식품 생산시설로 이동에서 조미김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농공단지가 친환경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기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충남의 산업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현황(붙임2)갓바위식품㈜ 현황 보령시 산업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개요 □ 보령시 산업단지농공단지:청소농공단지 등 8개 □ 청소 농공단지 면적 '10.2월 -'11.12월 146,720.6㎡(산업용지 101,5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 <ADDRESS>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외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기전자, 기계·금속, 목재가공 등 ※'20년 말 기준보령 청소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수는 20개, 종사자 수는 250명, 생산액은 328억 원인으로 수출액은 60억 원 *업체당 종사자 인원은 12.1명, 생산액은 16.4억 원 <ADDRESS> (충남 서산 청소농공단지) 대지 9,109.9㎡/건축 3,973.3㎡ 조미김, 김자반, ㅇ 1996 갓바위식품 설립 ㅇ 2018 해양수산부 장관 포상 수상 ㅇ 1999 우체국쇼핑업체 지정 □ 2019 3백만불 수출탑 수상 ㅇ 2012 1백만불 수출액을 수상 ㅇ 2020 신사옥 준공
cc5f0884-4a00-49b5-acf9-d678876e5414	source15/231026/156292898_0.txt	신·변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 국내를 넘어 글로벌 연구협력으로 대응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898	CC BY	1,0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변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 국경을 넘어 글로벌 연구협력으로 대응한다. □ 제 6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The 6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 및 지원 체계 구축, 부처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9월 6일(목)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글로벌 연구협력 기반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제6회 전염병 연구포럼(The 6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대한감염학회장( <NAME> 이사장)및 주요 감염병 관련 산업계, 학회와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8년 한 - 미 NIH 공동심포지움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The 2018 KOREA - U. S. NIH Symposium of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NAME>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질병관리본부 등 8개 방역관련 부처와 산·학·연의 감염병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산학연관<NAME>구 포럼으로, '12년 출범해 감염병 연구을 위한 정부적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의 우선 순위, 중점 투자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관리해야 될 10대 감염병 중점분야별 분과 포럼으로 구성(붙임 3) 개회가: <NAME> 한국백신사장, <NAME> 연세대학교수, 김양수 대한감염학회이사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 금번 포럼은 감염병 위기에서 범정부 계획인'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 ~'21)의 국제협력 분야의 이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안보(GHSA)차원의 각 부처의 감염병 R & D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메르스 등 해외 유래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내 방역 역량과 국제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화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 1부 세션(기조강연)에서는"감염병R & D와 국제협력연구"라는 주제로'전염병 R & D &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국립보건연구원),'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인제대),'백신 R & D 분야 국제협력'(국제백신연구소),'감염병확산방지 국제협력그룹'(KT빅데이터사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2부 세션(주제강연)에서는"부처별 국제협력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부처별'감염병글로벌연구협력센터'(과기정통부),'RIGHT기금국제백신개발사업'(복지부),'야생동물매개질병분야'(환경부)및'수의축산분야'(농식품부)국제협력 등에 대해 발표한다. ○ 이후 3부(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붙임1)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 금번 포럼이 갖는 의의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 이번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R & D 투자가 더 이상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를 보다 강화해야 실효성 확보는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Tipping Point)가 되었으며 ○ 금번 포럼의 논의가 학술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간 후속 실무 협력를 통해'20년 이후 감염병 R & D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점도 아울러 밝혔다. 감염병 정보, 과학적 자원 조기 확보 및 특성규명, 진단 ‧ 치료기술 ‧ 백신 등 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추진 제6회 감염병연구포럼(FID 2018)개최 계획 목적 및 운영목표 ○ 목적:국가 간 연구 활성화를 통한 산 ‧ 학 ‧ 연 ‧ 관 상호 시너지창출 - 감시 ‧ 역학, 임상 ‧ 정책, 기초 ‧ 기전, 진단 ‧ 치료제, 백신개발 분야 관련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기반을 제공함 - 신·변종 전염병 등 위기대응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연구 방향성 - 국가차원의 감염병 관련 사업 추진전략 및 투자방향 제시 - 산·학·연·관 네트워크로 실질적인 협력과제 발굴 ․ 추진 □ 일시·장소:2018.9.6.(목)13:00 ~ 17:3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대강당(충북 오송) ○ 범이처 연구협력 &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 대응강화 ○ 금년은 한 - 미 NIH 공동심포지엄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공동개최 -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LOI 체결로 양국간 연구협력연구 촉진을 위한 정례적 심포지움 개최('15.10) 위원회는 신종플루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구성 - 주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 참석대상:메르스 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약 200여 여명 ○(1부 기조강연)감염병 R & D & 국제협력연구 - 신·변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등를 위해 감염병R & D와 국제협력연구 인프라 연계강화 방안 모색 등 내용 ○(2부 주제강연)부처별 국제협력네트워크 - 부처별 감염병글로벌연구협력센터(과기정통부), RIGHT기금사업(복지부), 야생동물매개질병(환경부), 수의축산분야(농식품부)국제협력 현황 소개 등록 및 자리 이동 참석자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사회자/(포럼 공동대표) Special session 주제별 감염병 R & D &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 ·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발표2 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와 국제협력 현황 / <NAME> 교수(인제대학교) 발표3 백신 R & D 관련 국제협력 / <NAME> 박사(국제백신연구소) 발표4 국내 감염병 확산방지 국제협력사업 / <NAME> 과장(KT 빅데이터사업단) 정부별 감염병 글로벌연구협력센터(GloPID - R)_과기정통부 - <NAME> 교수(서울대학교) 발표2 RIGHT 기금 소개 및 사업계획 / <NAME> 대표(RIGHT) 소개가 수의축산분야 국제협력 / <NAME> 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NAME> 팀장(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 소개가 야생동물 매개질병 분야 국제협력_환경부 - <NAME> 팀장(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 제6회 감염병연구포럼 홍보 콘테 제2차 추진전략('17 ~'21)및 추진체계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그 간의 감염병연구포럼 추진현황 강연 주제 및 초청 연사는 12시 ~ 16시, 서울팔래스호텔 국가 감염병 연구 활성화 필요성 및 추진방향 - 국가 감염병연구 추진방향 및 전략( <NAME>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국가 감염병연구를 위한 산·학·연·관 연계 방안( <NAME> , 고려대 교수) 한국의 백신산업동향 및 제언( <NAME> , 녹십자 이사) - 감염병연구포럼의 연성이 및 추진방향( <NAME> , 농림부 세균질병과장) - 참석자: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및 관계자 130명 13시 ~ 17시, 서울팔래스호텔 ○ 국내 감염병연구 선진화의 비전과 추진방안 - 감염병연구포럼 8개 중점분과 추진방향( <NAME> , 포럼공동대표, 연세대의대 교수) 감염병 전반 연구기술 수준 분석( <NAME> , KISTEP 부연구위원)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 <NAME>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 메르스 대응 진단기술 선진화 방안( <NAME> , 울산대의대 교수) 참석자: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약 140여명 (개회사)질병관리본부 본부장(축사) <NAME> 13:30 ~ 17:30, 잠실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 ○(1부)Preparedness of Response on MERS - CoV - MERS - CoV in health response( <NAME>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 Clinical manifesiation & Treatment( <NAME> , 고려대와 의과대학 교수) - Lab. Investigation on Virology( <NAME> ,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장) ○(2부)국가 감염병 R & D 전략과 추진전략(10개년) - 전염병 R & D 국가 전략 로드맵( <NAME> , 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 결핵( <NAME> , 연세대와 의과대학 교수) 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NAME>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NAME> (이근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과 인수공통감염병( <NAME> ,(주)아스타 연구위원) - 참석자: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총 240여명 (개회사)국립보건연구원 원장(축사)감염학회이사장 <NAME> 13:30 ~ 17:30, 여의도글래드 호텔 ○(1부)국가 R & D의 국가방역체계 연계 및 추진방향 - 감염병 연구 현재 그리고 미래_ <NAME> 교수(고려대)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_ <NAME> 과장(미래부) 국가 감염병 R & D 중장기 세부실행계획_ <NAME> 대표(주식회사 날리지웍스)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_ <NAME> 팀장(질병관리본부) :One - Health 항생제 내성균 관리 다부처 기획_ <NAME> 연구관(국립보건연구원) ○(2부)국가 감염병 R & D 사업 현황 :공공백신 개발·지원 센터_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 구제역 백신 센터_ <NAME> 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_ <NAME> 사무관(환경부) - 국내 병원체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도_ <NAME> 팀장(국립보건연구원) - 참석에 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총 140여명 (개회사)복지부 본부장(축사)보건복지위원장 <NAME> ○(1부)국가 전염병 R & D 미래 - 제2 메르스의 대응 국가 감염병 R & D 전략_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방역현장문제해결형"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 & D"사업_ <NAME> 과장(질병관리본부) - 신종바이러스 감염 예방 융합 솔루션_ <NAME> 단장(한국화학연구원) - 4차 과학화 & 감염병 R & D 미래_ <NAME> 박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부)"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 & D"세부 과제 - 백신 이상반응 연구 현황 & 추진방향_ <NAME> 교수(서울대학교) -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 예측모델 개발연구현황 ‧ 계획_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 다중질환 진단키트 최신기술동향 & 향후개발계획_ <NAME> 연구관(질병관리본부) - 한국형 개인보호구 및 환자 격리시스템 개발_ <NAME> 연구관(질병관리본부) - 전세에 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총 200여명 (개회사)국회의원 <NAME> (축사)국회의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변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 국내를 넘어 글로벌 연구협력으로 대응한다._1 ### 내용: 신·변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 국경을 넘어 글로벌 연구협력으로 대응한다. □ 제 6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The 6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 및 지원 체계 구축, 부처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9월 6일(목)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글로벌 연구협력 기반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제6회 전염병 연구포럼(The 6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대한감염학회장( <NAME> 이사장)및 주요 감염병 관련 산업계, 학회와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8년 한 - 미 NIH 공동심포지움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The 2018 KOREA - U. S. NIH Symposium of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NAME>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질병관리본부 등 8개 방역관련 부처와 산·학·연의 감염병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산학연관<NAME>구 포럼으로, '12년 출범해 감염병 연구을 위한 정부적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의 우선 순위, 중점 투자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관리해야 될 10대 감염병 중점분야별 분과 포럼으로 구성(붙임 3) 개회가: <NAME> 한국백신사장, <NAME> 연세대학교수, 김양수 대한감염학회이사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 금번 포럼은 감염병 위기에서 범정부 계획인'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 ~'21)의 국제협력 분야의 이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안보(GHSA)차원의 각 부처의 감염병 R & D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메르스 등 해외 유래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내 방역 역량과 국제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화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 1부 세션(기조강연)에서는"감염병R & D와 국제협력연구"라는 주제로'전염병 R & D &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국립보건연구원),'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인제대),'백신 R & D 분야 국제협력'(국제백신연구소),'감염병확산방지 국제협력그룹'(KT빅데이터사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2부 세션(주제강연)에서는"부처별 국제협력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부처별'감염병글로벌연구협력센터'(과기정통부),'RIGHT기금국제백신개발사업'(복지부),'야생동물매개질병분야'(환경부)및'수의축산분야'(농식품부)국제협력 등에 대해 발표한다. ○ 이후 3부(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붙임1)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 금번 포럼이 갖는 의의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 이번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R & D 투자가 더 이상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를 보다 강화해야 실효성 확보는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Tipping Point)가 되었으며 ○ 금번 포럼의 논의가 학술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간 후속 실무 협력를 통해'20년 이후 감염병 R & D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점도 아울러 밝혔다. 감염병 정보, 과학적 자원 조기 확보 및 특성규명, 진단 ‧ 치료기술 ‧ 백신 등 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추진 제6회 감염병연구포럼(FID 2018)개최 계획 목적 및 운영목표 ○ 목적:국가 간 연구 활성화를 통한 산 ‧ 학 ‧ 연 ‧ 관 상호 시너지창출 - 감시 ‧ 역학, 임상 ‧ 정책, 기초 ‧ 기전, 진단 ‧ 치료제, 백신개발 분야 관련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기반을 제공함 - 신·변종 전염병 등 위기대응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연구 방향성 - 국가차원의 감염병 관련 사업 추진전략 및 투자방향 제시 - 산·학·연·관 네트워크로 실질적인 협력과제 발굴 ․ 추진 □ 일시·장소:2018.9.6.(목)13:00 ~ 17:3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대강당(충북 오송) ○ 범이처 연구협력 &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 대응강화 ○ 금년은 한 - 미 NIH 공동심포지엄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공동개최 -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LOI 체결로 양국간 연구협력연구 촉진을 위한 정례적 심포지움 개최('15.10) 위원회는 신종플루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구성 - 주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 참석대상:메르스 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약 200여 여명 ○(1부 기조강연)감염병 R & D & 국제협력연구 - 신·변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등를 위해 감염병R & D와 국제협력연구 인프라 연계강화 방안 모색 등 내용 ○(2부 주제강연)부처별 국제협력네트워크 - 부처별 감염병글로벌연구협력센터(과기정통부), RIGHT기금사업(복지부), 야생동물매개질병(환경부), 수의축산분야(농식품부)국제협력 현황 소개 등록 및 자리 이동 참석자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사회자/(포럼 공동대표) Special session 주제별 감염병 R & D &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 ·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발표2 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와 국제협력 현황 / <NAME> 교수(인제대학교) 발표3 백신 R & D 관련 국제협력 / <NAME> 박사(국제백신연구소) 발표4 국내 감염병 확산방지 국제협력사업 / <NAME> 과장(KT 빅데이터사업단) 정부별 감염병 글로벌연구협력센터(GloPID - R)_과기정통부 - <NAME> 교수(서울대학교) 발표2 RIGHT 기금 소개 및 사업계획 / <NAME> 대표(RIGHT) 소개가 수의축산분야 국제협력 / <NAME> 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NAME> 팀장(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 소개가 야생동물 매개질병 분야 국제협력_환경부 - <NAME> 팀장(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 제6회 감염병연구포럼 홍보 콘테 제2차 추진전략('17 ~'21)및 추진체계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그 간의 감염병연구포럼 추진현황 강연 주제 및 초청 연사는 12시 ~ 16시, 서울팔래스호텔 국가 감염병 연구 활성화 필요성 및 추진방향 - 국가 감염병연구 추진방향 및 전략( <NAME>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국가 감염병연구를 위한 산·학·연·관 연계 방안( <NAME> , 고려대 교수) 한국의 백신산업동향 및 제언( <NAME> , 녹십자 이사) - 감염병연구포럼의 연성이 및 추진방향( <NAME> , 농림부 세균질병과장) - 참석자: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및 관계자 130명 13시 ~ 17시, 서울팔래스호텔 ○ 국내 감염병연구 선진화의 비전과 추진방안 - 감염병연구포럼 8개 중점분과 추진방향( <NAME> , 포럼공동대표, 연세대의대 교수) 감염병 전반 연구기술 수준 분석( <NAME> , KISTEP 부연구위원)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 <NAME>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 메르스 대응 진단기술 선진화 방안( <NAME> , 울산대의대 교수) 참석자: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약 140여명 (개회사)질병관리본부 본부장(축사) <NAME> 13:30 ~ 17:30, 잠실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 ○(1부)Preparedness of Response on MERS - CoV - MERS - CoV in health response( <NAME>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 Clinical manifesiation & Treatment( <NAME> , 고려대와 의과대학 교수) - Lab. Investigation on Virology( <NAME> ,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장) ○(2부)국가 감염병 R & D 전략과 추진전략(10개년) - 전염병 R & D 국가 전략 로드맵( <NAME> , 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 결핵( <NAME> , 연세대와 의과대학 교수) 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NAME>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NAME> (이근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과 인수공통감염병( <NAME> ,(주)아스타 연구위원) - 참석자: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총 240여명 (개회사)국립보건연구원 원장(축사)감염학회이사장 <NAME> 13:30 ~ 17:30, 여의도글래드 호텔 ○(1부)국가 R & D의 국가방역체계 연계 및 추진방향 - 감염병 연구 현재 그리고 미래_ <NAME> 교수(고려대)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_ <NAME> 과장(미래부) 국가 감염병 R & D 중장기 세부실행계획_ <NAME> 대표(주식회사 날리지웍스)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_ <NAME> 팀장(질병관리본부) :One - Health 항생제 내성균 관리 다부처 기획_ <NAME> 연구관(국립보건연구원) ○(2부)국가 감염병 R & D 사업 현황 :공공백신 개발·지원 센터_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 구제역 백신 센터_ <NAME> 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_ <NAME> 사무관(환경부) - 국내 병원체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도_ <NAME> 팀장(국립보건연구원) - 참석에 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총 140여명 (개회사)복지부 본부장(축사)보건복지위원장 <NAME> ○(1부)국가 전염병 R & D 미래 - 제2 메르스의 대응 국가 감염병 R & D 전략_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방역현장문제해결형"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 & D"사업_ <NAME> 과장(질병관리본부) - 신종바이러스 감염 예방 융합 솔루션_ <NAME> 단장(한국화학연구원) - 4차 과학화 & 감염병 R & D 미래_ <NAME> 박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부)"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 & D"세부 과제 - 백신 이상반응 연구 현황 & 추진방향_ <NAME> 교수(서울대학교) -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 예측모델 개발연구현황 ‧ 계획_ <NAME> 과장(국립보건연구원) - 다중질환 진단키트 최신기술동향 & 향후개발계획_ <NAME> 연구관(질병관리본부) - 한국형 개인보호구 및 환자 격리시스템 개발_ <NAME> 연구관(질병관리본부) - 전세에 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총 200여명 (개회사)국회의원 <NAME> (축사)국회의원도
d9183f68-78ee-46fe-8ca2-15aec7cd6a91	source15/231026/156088540_0.txt	제3회 항공문학상 대상 ‘ 나의 작은 종이 비행기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540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항공문학상 대상'우리의 작은 종이 비행기' - 대상 <NAME> '나의 작은 비행기'등 총 15편 선정 - - 한국항공진흥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한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제3회 항공문학상」시상식이'15년 12월 4일(금)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제3회 항공문학상」은'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한 시(동시), 소설, 동화 등을'15년 6월11일부터 8월 28일까지 모두 1,193편이 공모되었으며,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15편을 선정하였다. 중 영예의 상으로 소설'나의 작은 종이비행기'(일반부, <NAME> )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장려에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8편중 학생부와 일반부로 선정되었다. □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나의 작은 종이비행기'(일반부, <NAME> )는 입양아의 어린 성장 환경 부조화에 대한 어려움을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종이비행기로 극복하고, 항공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자전적 스토리를 잘 승화시킨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시상식 외에 부대행사로 김포공항 대한항공 격납고 견학을 통해 수상자와 수상자 부모에게 문학을 통한 항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항공문학상 대상 ‘ 나의 작은 종이 비행기 ’_1 ### 내용: 제3회 항공문학상 대상'우리의 작은 종이 비행기' - 대상 <NAME> '나의 작은 비행기'등 총 15편 선정 - - 한국항공진흥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한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제3회 항공문학상」시상식이'15년 12월 4일(금)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제3회 항공문학상」은'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한 시(동시), 소설, 동화 등을'15년 6월11일부터 8월 28일까지 모두 1,193편이 공모되었으며,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15편을 선정하였다. 중 영예의 상으로 소설'나의 작은 종이비행기'(일반부, <NAME> )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장려에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8편중 학생부와 일반부로 선정되었다. □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나의 작은 종이비행기'(일반부, <NAME> )는 입양아의 어린 성장 환경 부조화에 대한 어려움을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종이비행기로 극복하고, 항공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자전적 스토리를 잘 승화시킨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시상식 외에 부대행사로 김포공항 대한항공 격납고 견학을 통해 수상자와 수상자 부모에게 문학을 통한 항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3530b7c1-1fff-4856-8722-18381a582b3d	source15/231026/156205007_0.txt	시설공사 주간(’17.5.22.～5.26.)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007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5.22.26.)주간 동향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축조공사'등 약 62건, 5,065억 원 상당이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5.22.26.)에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축조공사'외 총 62건, 5,065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강원도 태백시 수질환경사업소 발주'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79 ％(49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18%인 890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발주 공사는 34건, 530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 777억 원(이 중 360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가능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울산광역시 3,116억 원, 경상북도 469억 원, 강원도 458억 원부에 전라남도 434억 원, 기타 밖의 지역이 588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입찰 중 금액기준으로 약 74%(3,750억 원)가 300억 억 이상 대형공사로서 ○ 3,116억 원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축조공사'는 일괄입찰 ○ 319억 억 상당의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와 315억 원 상당의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요구'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309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5.22.26.) 기간:2017.5.22.26. ※ 누계는 계약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공사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건설도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국도2호선 신대방교 교면포장보수 교통안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5호선 광려천교(창녕방향)교도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2호선 완암고가교 교면포장보수 교통안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20호선 청도대교(풍각방향)교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농어촌형 농어촌생활용수 공급도 국도21호선 신계육교 등 7개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건물 내진보강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국도7호선 영천도 외 2개교 포장보수 국토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통신) 소방방안전부 중앙119구조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숙소동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건축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장성 동화지구 노후포장도 개선도 성남조직은행 무균시설구축 건축공사 영월과 농기계창고 신축공사 영월군 상동정수장 급속여과기 여재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소방) 춘천교대 학생회관 신축과 및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 교실바닥재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증축(별관)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경기남부보훈지청 영남119특수구조대 전기도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전기) 농업생물부 농기계격납고 건축도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전기공사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통신공사 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도 죽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송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곡성 공업용 고압직류기기 시험센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곡성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시험장과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순천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시험센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령축협 TMF 사료공장 증축도 국도32호선 성암대교 교면포장 개량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국도36호선 단양1교 등 3개교 포장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3호선 수옥정2교(하)교면포장 충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45호선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외 4개소 포장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적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산항 북항(동삼)국제크루즈부두 교통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문화스포츠컴플렉스관 신축 전기공사 남해군 연안바다목장조성 자연석 배대목검정조사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전기도 보성사무소 청사신축 계약 체결/ 건축 - 토목, 기계설비, 조경포함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기도 국립목포병원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유휴지 시험포장 보수 및 현대화 현충사(사당)및 협문(충무문 건립공사 묘역확충(봉안묘)조성 전기공사 (가칭)영동기숙형중학교 신축 공사 서울제2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전기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청사보안등 및 CCTV 추가 설치 공사 농산물안전성부 연구지원사 증축공사 대학 각 건물 방수·도장 및 기타 보수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전기공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 관람환경개선공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냉난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5.22.～5.26.)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5.22.26.)주간 동향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축조공사'등 약 62건, 5,065억 원 상당이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5.22.26.)에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축조공사'외 총 62건, 5,065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강원도 태백시 수질환경사업소 발주'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79 ％(49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18%인 890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발주 공사는 34건, 530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 777억 원(이 중 360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가능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울산광역시 3,116억 원, 경상북도 469억 원, 강원도 458억 원부에 전라남도 434억 원, 기타 밖의 지역이 588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입찰 중 금액기준으로 약 74%(3,750억 원)가 300억 억 이상 대형공사로서 ○ 3,116억 원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축조공사'는 일괄입찰 ○ 319억 억 상당의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와 315억 원 상당의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요구'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309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5.22.26.) 기간:2017.5.22.26. ※ 누계는 계약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공사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건설도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국도2호선 신대방교 교면포장보수 교통안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5호선 광려천교(창녕방향)교도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2호선 완암고가교 교면포장보수 교통안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20호선 청도대교(풍각방향)교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농어촌형 농어촌생활용수 공급도 국도21호선 신계육교 등 7개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건물 내진보강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국도7호선 영천도 외 2개교 포장보수 국토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통신) 소방방안전부 중앙119구조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숙소동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건축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장성 동화지구 노후포장도 개선도 성남조직은행 무균시설구축 건축공사 영월과 농기계창고 신축공사 영월군 상동정수장 급속여과기 여재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소방) 춘천교대 학생회관 신축과 및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 교실바닥재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증축(별관)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경기남부보훈지청 영남119특수구조대 전기도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전기) 농업생물부 농기계격납고 건축도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전기공사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통신공사 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도 죽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송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곡성 공업용 고압직류기기 시험센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곡성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시험장과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순천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시험센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령축협 TMF 사료공장 증축도 국도32호선 성암대교 교면포장 개량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국도36호선 단양1교 등 3개교 포장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3호선 수옥정2교(하)교면포장 충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45호선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외 4개소 포장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적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산항 북항(동삼)국제크루즈부두 교통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문화스포츠컴플렉스관 신축 전기공사 남해군 연안바다목장조성 자연석 배대목검정조사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울산신항 남방파제(2 - 2공구)전기도 보성사무소 청사신축 계약 체결/ 건축 - 토목, 기계설비, 조경포함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기도 국립목포병원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유휴지 시험포장 보수 및 현대화 현충사(사당)및 협문(충무문 건립공사 묘역확충(봉안묘)조성 전기공사 (가칭)영동기숙형중학교 신축 공사 서울제2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전기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청사보안등 및 CCTV 추가 설치 공사 농산물안전성부 연구지원사 증축공사 대학 각 건물 방수·도장 및 기타 보수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전기공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 관람환경개선공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냉난방
63913c7e-e773-4725-bb32-cc6f07f127b6	source15/231026/156157914_0.txt	<NAME> 1차관, 세네갈 방문 결과 -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압박 공조 강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914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00.2.27 다카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세네갈 민주당(PDS)의 <NAME> 후보가 당선되어 1960년 독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 여야 정권교체 달성 2001.4.29<NAME>거 실시. Wade대통령 소속당인 PD와 민주당을 축으로 한 Sopi연합(coalition Sopi)대승 <NAME> 대통령은 당초 2006년 2와 총선을 2005년 수해복구 비용 확보 등의 이유로 2007년 대선과 통합(국회의원 임기를 8개월 단축으로 2007.2.25 대선에서 <NAME> 대통령 55.90%지지율로 승리 2007.6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한 Sopi 연정 총선 승리(150석 중 130석 확보) 2012.3.26 대선 결선투표에서 야당 연합의 <NAME> 후보 패배로 4.2 취임 2012.9 <NAME> 정부가<NAME> 폐지 및 개혁 단행 2012.11 전임 <NAME> 대통령 아들(전 장관)의 부정부패 및 비리 수사, 처벌을 위해서 특별법정 설립 2014.6.29.지방선거에서 연립여당 압승 2015.10 제15차 불어권 정상회의 다카르 개최 2016.1 대에서 테러위험 고조 - 카올락 - 뤼피스크 지역에서 테러용의자 사살 2016.3 대통령 임기(7년→5년)를 줄이고<NAME>까지만 연임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통과(국민투표 찬성율 62.6%등 <NAME> 1차관이「씨쎄(Cisse)」세네갈 외교차관과 한 - 세네갈 차관 정책협의회를<NAME>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세네갈 방문 결과 -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압박 공조 강화 -_1 ### 내용: 2000.2.27 다카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세네갈 민주당(PDS)의 <NAME> 후보가 당선되어 1960년 독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 여야 정권교체 달성 2001.4.29<NAME>거 실시. Wade대통령 소속당인 PD와 민주당을 축으로 한 Sopi연합(coalition Sopi)대승 <NAME> 대통령은 당초 2006년 2와 총선을 2005년 수해복구 비용 확보 등의 이유로 2007년 대선과 통합(국회의원 임기를 8개월 단축으로 2007.2.25 대선에서 <NAME> 대통령 55.90%지지율로 승리 2007.6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한 Sopi 연정 총선 승리(150석 중 130석 확보) 2012.3.26 대선 결선투표에서 야당 연합의 <NAME> 후보 패배로 4.2 취임 2012.9 <NAME> 정부가<NAME> 폐지 및 개혁 단행 2012.11 전임 <NAME> 대통령 아들(전 장관)의 부정부패 및 비리 수사, 처벌을 위해서 특별법정 설립 2014.6.29.지방선거에서 연립여당 압승 2015.10 제15차 불어권 정상회의 다카르 개최 2016.1 대에서 테러위험 고조 - 카올락 - 뤼피스크 지역에서 테러용의자 사살 2016.3 대통령 임기(7년→5년)를 줄이고<NAME>까지만 연임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통과(국민투표 찬성율 62.6%등 <NAME> 1차관이「씨쎄(Cisse)」세네갈 외교차관과 한 - 세네갈 차관 정책협의회를<NAME>고 있다.
b3288113-2559-4ecf-bf75-a8df776f58d3	source15/231026/156076364_0.txt	방위사업청-관세청 업무협약서(MOU) 개정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364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관세청 업무협약서(MOU)개정 체결 “ 방위사업 원가관리 업무의 신뢰성 향상이 목적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무기에 사용되는 수입부품의 원가가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를 개정 체결하였다. 그 동안 방위사업청과 관세청은 2010년 5월 체결된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두 기관 간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가 왔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품의 특성상 시장가격 조사가 어려워 방위와 납품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수입가격 조작 등)및 국방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수입부품의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에 대해서도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업체가 미 제출은 과세정보(수입품의 가격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절차, 정보제공 범위 등을 포함하여 기존 업무협약서('10년)를 개정체결 하고, 국방조달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검증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발굴 ‧ 시행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NAME> 원가회계검증단장은"이번 관세청과의 협약체결은 수입가격 조작 등 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통관지원국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관 간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하여 수입 군수품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협약(MOU)개정 주요내용 과세정보 공개 근거 강화에 대비하여 업무 협력내용 및 과세정보 요청/제공 방법 구체화 ① 국방조달분야의 신속과 투명한 원가검증을 위한 협력방안 발굴 ․ 시행 ② 세관 UNIPASS시스템 과세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발굴 ․ 시행 ③ 상호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NAME>구 ④ 기타 합의한 내용 ③ 군수품의 수입가격 원가검증을 위해 과세정보 요청/제공 ①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관세청 UNIPASS 시스템 연동을 통해 정보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의 수입가격 적정 검증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한다. ③ 관세청은 제2항의 요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 원가관리부장 과장과 0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 고위공무원 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관세청 업무협약서(MOU) 개정 체결_1 ### 내용: 방위사업청 - 관세청 업무협약서(MOU)개정 체결 “ 방위사업 원가관리 업무의 신뢰성 향상이 목적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무기에 사용되는 수입부품의 원가가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를 개정 체결하였다. 그 동안 방위사업청과 관세청은 2010년 5월 체결된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두 기관 간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가 왔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품의 특성상 시장가격 조사가 어려워 방위와 납품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수입가격 조작 등)및 국방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수입부품의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에 대해서도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업체가 미 제출은 과세정보(수입품의 가격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절차, 정보제공 범위 등을 포함하여 기존 업무협약서('10년)를 개정체결 하고, 국방조달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검증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발굴 ‧ 시행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NAME> 원가회계검증단장은"이번 관세청과의 협약체결은 수입가격 조작 등 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통관지원국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관 간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하여 수입 군수품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협약(MOU)개정 주요내용 과세정보 공개 근거 강화에 대비하여 업무 협력내용 및 과세정보 요청/제공 방법 구체화 ① 국방조달분야의 신속과 투명한 원가검증을 위한 협력방안 발굴 ․ 시행 ② 세관 UNIPASS시스템 과세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발굴 ․ 시행 ③ 상호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NAME>구 ④ 기타 합의한 내용 ③ 군수품의 수입가격 원가검증을 위해 과세정보 요청/제공 ①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관세청 UNIPASS 시스템 연동을 통해 정보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의 수입가격 적정 검증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한다. ③ 관세청은 제2항의 요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 원가관리부장 과장과 0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 고위공무원 0
792ebf49-8982-40e2-b949-50ba4f51d401	source15/231026/156491193_0.txt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193&pageIndex=2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설 농축성 수급안정대책반 회의 개최 -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물량 확대 추진 상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월 12일(화)서울에 농업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설 성수품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센터,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 중앙청과)과 유통업계(이마트, 롯데마트)가 참가로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성수 물가의 연은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작년 12월 14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올해 1월 6일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0대 성수품을 평년에 대비 1.4배 확대 공급 중이다. 10대 성수품:무와 무, 사과, 배추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공급계획:평시 기준 평균 1.4배 확대(농산물 2.0배, 축산 1.3배, 임산물 1.6배)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134천톤 공급(평시 95천톤 41 ↑) 농식품부가 농협 ․ 산림조합 ․ 축산 단체 등과 확대 비축에 물량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18,638톤으로 당초 계획(13,048톤)을 42.8 ％ 초과 공급하였다. 앞으로의 성수품 공급상황도 안정을 것으로 전망되어 설 전까지 13만 4천톤 공급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설 성수품 수급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내외 상승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고기, 국산 돼지고기, 계란은 충분한 공급 여력에도 가정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10%이내로 상승 폭은 제한적이다.는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평년 대비 25%내외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3천톤)을 방출하여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있고, 돼지고기 ․ 소고기 등 품목은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는 계획이다. '22.1.24. ~ 29. 기간 중 소 암소 도축수수료 마리당 15만 원 경감 지원(자조금단체), 돼지 상장 ․ 도축수수료(2만 원/마리)지원 설 명절 기간(1.10. ~ 1.28.)농축산물 소비쿠폰 지급 한도 확대(1만 원 → 2만 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한우 ․ 한돈 자조금을 활용으로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 원부터 20%할인), 소비쿠폰과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를 연계하여 할인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현재까지 사과, 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은 양호하고, 공급계획도 정상적 이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성수품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이상징후 감지 즉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쿠폰 할인 행사, 중소과일 추가 할인판매 등 체감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설 농축성 수급안정대책반 회의 개최 -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물량 확대 추진 상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월 12일(화)서울에 농업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설 성수품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센터,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 중앙청과)과 유통업계(이마트, 롯데마트)가 참가로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성수 물가의 연은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작년 12월 14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올해 1월 6일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0대 성수품을 평년에 대비 1.4배 확대 공급 중이다. 10대 성수품:무와 무, 사과, 배추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공급계획:평시 기준 평균 1.4배 확대(농산물 2.0배, 축산 1.3배, 임산물 1.6배)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134천톤 공급(평시 95천톤 41 ↑) 농식품부가 농협 ․ 산림조합 ․ 축산 단체 등과 확대 비축에 물량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18,638톤으로 당초 계획(13,048톤)을 42.8 ％ 초과 공급하였다. 앞으로의 성수품 공급상황도 안정을 것으로 전망되어 설 전까지 13만 4천톤 공급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설 성수품 수급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내외 상승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고기, 국산 돼지고기, 계란은 충분한 공급 여력에도 가정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10%이내로 상승 폭은 제한적이다.는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평년 대비 25%내외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3천톤)을 방출하여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있고, 돼지고기 ․ 소고기 등 품목은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는 계획이다. '22.1.24. ~ 29. 기간 중 소 암소 도축수수료 마리당 15만 원 경감 지원(자조금단체), 돼지 상장 ․ 도축수수료(2만 원/마리)지원 설 명절 기간(1.10. ~ 1.28.)농축산물 소비쿠폰 지급 한도 확대(1만 원 → 2만 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한우 ․ 한돈 자조금을 활용으로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 원부터 20%할인), 소비쿠폰과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를 연계하여 할인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현재까지 사과, 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은 양호하고, 공급계획도 정상적 이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성수품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이상징후 감지 즉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쿠폰 할인 행사, 중소과일 추가 할인판매 등 체감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1c54100-42ba-4f93-8608-799202f6f688	source15/231026/156427569_1.txt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천 갈래의 빛, 연등회’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569&pageIndex=3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연등회보존위원회(보존위원장 원행)와 함께 12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천 리는 빛, 연등회'특별전을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전통문화로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록을 기념하는 전시로, 수백 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연등회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등:등불을 살라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추는 일 연등회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어 불교 전래로던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 통일신라에 전해졌다. 이후 고려와 조선 시기를 거치면서 때로는 국가 의례로 때로는 민간의 세시 풍속으로 우리와 함께하였고, 오늘날 온 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문화축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은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본 특별전에서는 연등회의 역사를 시작으로, 오늘날 연등회가 설행되는 과정, 그리고 연등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등 등을 소개한다. 전시 구성은 ▲ 1부 연등회, 의례에서 일상으로 ▲ 2부 역동의 시대, 변화하는 연등회 ▲ 3부 화합의 한 마당, 화합한 연등회 ▲ 4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등으로 기획하였다. 1부에서는 불교 문헌『현우경』을 통해 연등의 기원과 <NAME> ( <NAME> )의『보한집』(1254/1936년)등 고려와 조선 시대 관련 문헌을 통해 외부에서 전래한 연등회가 국가 의례나 민족적 명절로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를 거치며 연등 행렬'을 재정비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연등행렬을 재현하여 연등회의 준비부터 설행의 과정을 전시실에서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 제작과정과『동국세시기』(1849년)등에 나타나는 조선의 전통등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연등 기원 설화, 행렬재현 및 다양한 영상뿐 아니라 전통 안료로 아름답게 물들인 한지에 주름을 잡아 만든 연꽃등은 또한 다른 즐거운 볼거리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연등회의 핵심 부분인 관불의식과 연등 만들기 실습 등으로 연등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관불의식:아기 불상 정수리에 관정수를 붓는 의식으로, 부처 생일을 축하하고 마음의 번뇌를 씻음을 상징 전시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고 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한편 직접 전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전시관에서 같은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전화 문의( <PHONE> )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천 갈래의 빛, 연등회’특별전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연등회보존위원회(보존위원장 원행)와 함께 12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천 리는 빛, 연등회'특별전을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전통문화로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록을 기념하는 전시로, 수백 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연등회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등:등불을 살라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추는 일 연등회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어 불교 전래로던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 통일신라에 전해졌다. 이후 고려와 조선 시기를 거치면서 때로는 국가 의례로 때로는 민간의 세시 풍속으로 우리와 함께하였고, 오늘날 온 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문화축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은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본 특별전에서는 연등회의 역사를 시작으로, 오늘날 연등회가 설행되는 과정, 그리고 연등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등 등을 소개한다. 전시 구성은 ▲ 1부 연등회, 의례에서 일상으로 ▲ 2부 역동의 시대, 변화하는 연등회 ▲ 3부 화합의 한 마당, 화합한 연등회 ▲ 4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등으로 기획하였다. 1부에서는 불교 문헌『현우경』을 통해 연등의 기원과 <NAME> ( <NAME> )의『보한집』(1254/1936년)등 고려와 조선 시대 관련 문헌을 통해 외부에서 전래한 연등회가 국가 의례나 민족적 명절로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를 거치며 연등 행렬'을 재정비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연등행렬을 재현하여 연등회의 준비부터 설행의 과정을 전시실에서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 제작과정과『동국세시기』(1849년)등에 나타나는 조선의 전통등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연등 기원 설화, 행렬재현 및 다양한 영상뿐 아니라 전통 안료로 아름답게 물들인 한지에 주름을 잡아 만든 연꽃등은 또한 다른 즐거운 볼거리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연등회의 핵심 부분인 관불의식과 연등 만들기 실습 등으로 연등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관불의식:아기 불상 정수리에 관정수를 붓는 의식으로, 부처 생일을 축하하고 마음의 번뇌를 씻음을 상징 전시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고 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한편 직접 전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전시관에서 같은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전화 문의( <PHONE> )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31e91d1-bc74-4b4b-a27e-7f5ff8a6db2d	source15/231026/156216253_0.txt	[동정자료] 박춘란 차관,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영남권) 개막식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253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리스타에서 인공지능까지, 생생한 진로 ․ 직업 체험 가까운 곳에서 박춘란 차관,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영남권)에 참석 □ <NAME> 교육부차관은 7월 21일(금)11시 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2017 진로직업체험 박람회'행사에 참석하였다. ※ 진로직업체험박람회:2013년부터 매년 직업체험을 통해 열리는 행사로 금년부터 전문대학 EXPO에서 박람회로 변경됨 □ 이번 행사는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로, 바리스타·간호사·엔지니어·가상현실 체험 등 32대학에서 40여 가지 체험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하도록 하였고, 진로 특강(커피 비평가협회 <NAME> 이사장 등), 진로·진학 상담(대구시교육청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서비스를 운영을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ㅇ 행사기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 1만여 명의 이상이 참석하여 보고·듣고·느껴보는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였다. □ 박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이 새롭게 변화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체험을 통해 미래 자신의 진로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전문대학의 질을 더 제고하기 위해 우수<NAME>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행 ‧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개막식이 끝난 <NAME> 차관은 영남권 전문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대학 발전 전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전달 받았다. ㅇ 이 자리에서는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ㅇ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수<NAME>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문대학이 정부지원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요 ○ 주최/주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구시교육청 공동주최 ○ 일시/장소:2017.7.21(금)10:30∼13:00, EXCO 1,2A홀 참석: <ADDRESS> -(교육부)이재는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장 -(전문대) <NAME> 전문대교협회장, <NAME> 수석부회장, <NAME> · <NAME> 전문대교협부회장, 대구권 전문대학총장 18명 (유관기관) <NAME> 대구시부교육감, <NAM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 한석수 KERIS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박춘란 차관,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영남권) 개막식 참석_1 ### 내용: 바리스타에서 인공지능까지, 생생한 진로 ․ 직업 체험 가까운 곳에서 박춘란 차관,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영남권)에 참석 □ <NAME> 교육부차관은 7월 21일(금)11시 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2017 진로직업체험 박람회'행사에 참석하였다. ※ 진로직업체험박람회:2013년부터 매년 직업체험을 통해 열리는 행사로 금년부터 전문대학 EXPO에서 박람회로 변경됨 □ 이번 행사는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로, 바리스타·간호사·엔지니어·가상현실 체험 등 32대학에서 40여 가지 체험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하도록 하였고, 진로 특강(커피 비평가협회 <NAME> 이사장 등), 진로·진학 상담(대구시교육청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서비스를 운영을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ㅇ 행사기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 1만여 명의 이상이 참석하여 보고·듣고·느껴보는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였다. □ 박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이 새롭게 변화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체험을 통해 미래 자신의 진로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전문대학의 질을 더 제고하기 위해 우수<NAME>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행 ‧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개막식이 끝난 <NAME> 차관은 영남권 전문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대학 발전 전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전달 받았다. ㅇ 이 자리에서는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ㅇ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수<NAME>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문대학이 정부지원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요 ○ 주최/주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구시교육청 공동주최 ○ 일시/장소:2017.7.21(금)10:30∼13:00, EXCO 1,2A홀 참석: <ADDRESS> -(교육부)이재는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장 -(전문대) <NAME> 전문대교협회장, <NAME> 수석부회장, <NAME> · <NAME> 전문대교협부회장, 대구권 전문대학총장 18명 (유관기관) <NAME> 대구시부교육감, <NAM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 한석수 KERIS원장
e97c9d16-696a-4511-aafa-217a6ecc48c6	source15/231026/156411046_0.txt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수확기 벼 매입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46&pageIndex=4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NAME> 차관보에 수확기 벼 매입현장 점검 - 수확기 쌀 매입 상황 점검 및 농업인·RPC관계자 격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9.15.(화)오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이천남부통합RPC(Rice Processing Complex)를 찾아 수확기 벼 매입상황과 작황상태를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승우 차관은 통합RPC에 참여하고 있는 이천시 관내 율면·장호원· <NAME> 축협 조합장, 수확한 벼를 출하하는 농업인 등과 함께 올해도 벼 작황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벼 수급과 가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 장관은"금년은 농업인·농작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으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수확에 이르게 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이 애써들여 생산한 벼인 만큼, 금년도 수매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벼 매입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RPC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또한도"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수확기 벼 매입현장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보에 수확기 벼 매입현장 점검 - 수확기 쌀 매입 상황 점검 및 농업인·RPC관계자 격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9.15.(화)오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이천남부통합RPC(Rice Processing Complex)를 찾아 수확기 벼 매입상황과 작황상태를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승우 차관은 통합RPC에 참여하고 있는 이천시 관내 율면·장호원· <NAME> 축협 조합장, 수확한 벼를 출하하는 농업인 등과 함께 올해도 벼 작황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벼 수급과 가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 장관은"금년은 농업인·농작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으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수확에 이르게 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이 애써들여 생산한 벼인 만큼, 금년도 수매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벼 매입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RPC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또한도"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fc1ba296-0078-4b5c-8bf6-0eb62b944502	source15/231026/156464136_0.txt	참외 ‘45~50도 물’ 세척해 수출하면 더 ‘싱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36&pageIndex=2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과일 수출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하얀 줄(골)부분의 갈변현상을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방법을 개발했다. ○ 참외는 전 세계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독특한 과채류이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연간 400톤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두바이, 베트남 수출 가능성도 높은 품목이다. ○ 그러나 수출 이후 현지 유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참외 흰색 골이 검은색으로 변하는'줄 갈변 현상'이 나타나 과일 품질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골 갈변 현상은 4도 이하에서 냉동 저장한 뒤 상온 유통했을 때 발생 정도가 낮아 장거리 선박 운송에 장애 요인이기도 하다. □ 연구진은 골 갈변 현상을 억제하고자 수확 후 세척 후에서 물에 5를 5분간 담가두는 열수 처리 과정을 추가했다. ○ 열수 처리한 참외를 14일 간 저온 저장(4도)한 뒤 상온 유통 2일 후에 확인한 결과, 골 갈라와<NAME>(1.3)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참외(2.1)보다 낮았다. 껍질 갈색 반점 발생지수도 일반 처리구보다 줄어 일정한 온도의 물에 담그는 방법이 실효가 있음을 확인했다. ○ 또한, 열수 처리한 오이는 경도(18.0N)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참외(15.8N)보다 낮아 유통기간 중에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과율(상품화 직전은 과일 비율)도 열수 처리 참외는 81.8 ％,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참외는 60%로 섭씨 45∼50도 물에 세척한 제품이 22%p 더 높았다. □ 과채류에서 저온 장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온 열수 처리 기술을 참외에 적용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 기술은 별도의 설비 없이 기존 세척 시설에 간단한 장치만 부착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화학 제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열수 처리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평가회를 통해 현장에 활용을 예정이다. 또한, 열수 처리가 갈변을 억제하는 원리는 향후 연구를 통해 찾아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과장은"수출 참외에 열수 가공 기술을 적용하면 상품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장거리 선박 수출도 쉬워해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경북 성주 지역의 수박 수출을 맡고 있는 월항농협 <NAME> 조합장은"열수 처리 기술로 수출 농산물에 골 갈변문제를 해결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한국산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외 ‘45~50도 물’ 세척해 수출하면 더 ‘싱싱’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과일 수출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하얀 줄(골)부분의 갈변현상을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방법을 개발했다. ○ 참외는 전 세계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독특한 과채류이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연간 400톤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두바이, 베트남 수출 가능성도 높은 품목이다. ○ 그러나 수출 이후 현지 유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참외 흰색 골이 검은색으로 변하는'줄 갈변 현상'이 나타나 과일 품질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골 갈변 현상은 4도 이하에서 냉동 저장한 뒤 상온 유통했을 때 발생 정도가 낮아 장거리 선박 운송에 장애 요인이기도 하다. □ 연구진은 골 갈변 현상을 억제하고자 수확 후 세척 후에서 물에 5를 5분간 담가두는 열수 처리 과정을 추가했다. ○ 열수 처리한 참외를 14일 간 저온 저장(4도)한 뒤 상온 유통 2일 후에 확인한 결과, 골 갈라와<NAME>(1.3)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참외(2.1)보다 낮았다. 껍질 갈색 반점 발생지수도 일반 처리구보다 줄어 일정한 온도의 물에 담그는 방법이 실효가 있음을 확인했다. ○ 또한, 열수 처리한 오이는 경도(18.0N)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참외(15.8N)보다 낮아 유통기간 중에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과율(상품화 직전은 과일 비율)도 열수 처리 참외는 81.8 ％,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참외는 60%로 섭씨 45∼50도 물에 세척한 제품이 22%p 더 높았다. □ 과채류에서 저온 장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온 열수 처리 기술을 참외에 적용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 기술은 별도의 설비 없이 기존 세척 시설에 간단한 장치만 부착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화학 제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열수 처리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평가회를 통해 현장에 활용을 예정이다. 또한, 열수 처리가 갈변을 억제하는 원리는 향후 연구를 통해 찾아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과장은"수출 참외에 열수 가공 기술을 적용하면 상품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장거리 선박 수출도 쉬워해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경북 성주 지역의 수박 수출을 맡고 있는 월항농협 <NAME> 조합장은"열수 처리 기술로 수출 농산물에 골 갈변문제를 해결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한국산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6d67af77-c04a-4433-9bec-403302b52d29	source15/231026/156388635_0.txt	국립생태원, 300년 넘은 올리브나무 첫 개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35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300년 수령은 올리브나무 첫 개화 ◇ 수령 300년 넘은 소나무가 전시 이후 처음으로 꽃을 펴 ◇ 300년 넘은 나무에서 개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 유일 □ 2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2018년 12월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전시 시작이 300년된 올리브나무가 처음으로 개화했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올리브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동물원과 식물원 등에 전시되어 있으나, 수령이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개화한 장면을 볼 수 있는 장소는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 이번에 개화한 올리브나무는 2017년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에서 채집은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3그루 중 일부로 가슴높이(흉고)의 지름과 전체 길이가 2m에 이른다. ○ 국립생태원은 올해 4월 20일 이 올리브나무에서 약 1cm 높이의 백색꽃이 피어나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 국립생태원은 5월 중순이면 이 올리브나무에서 백색꽃이 만개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ㅇ 올리브나무는 유럽 지중해 생태계를 대표하는<NAME>성 목본식물로, 매우 오래 생존하는 나무로 알고 있으며 2,000년 이상된 경우도 있다. ○ 올리브나무는 이른 봄부터 늦봄까지 꽃이 피는데, 여러 그루에 수꽃과 암꽃이 함께 피지만 자가수분이 잘되지 아니하는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풍매화다. ○ 올리브나무는 건조하고 습은 지중해 기후에 적응한 대표적인 경엽식물로, 키는 작지만 단단하고 표피조직(큐티클)층이 두꺼워 수분을 빨리 잃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지중해에서 유사한 기후 조건을 조성하고, 토양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올리브나무가 이번에 개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전시된 노거수와 새로 도입된 2그루의 노거수를 5월부터 야외전시구역에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한 예정이다. 박진영 <NAME> 국립생태원장은"300년된 올리브나무 노거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정성스러운 결과"라며,"내년에는 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볼 수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300년 넘은 올리브나무 첫 개화_1 ### 내용: 국립생태원, 300년 수령은 올리브나무 첫 개화 ◇ 수령 300년 넘은 소나무가 전시 이후 처음으로 꽃을 펴 ◇ 300년 넘은 나무에서 개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 유일 □ 2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2018년 12월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전시 시작이 300년된 올리브나무가 처음으로 개화했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올리브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동물원과 식물원 등에 전시되어 있으나, 수령이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개화한 장면을 볼 수 있는 장소는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 이번에 개화한 올리브나무는 2017년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에서 채집은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3그루 중 일부로 가슴높이(흉고)의 지름과 전체 길이가 2m에 이른다. ○ 국립생태원은 올해 4월 20일 이 올리브나무에서 약 1cm 높이의 백색꽃이 피어나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 국립생태원은 5월 중순이면 이 올리브나무에서 백색꽃이 만개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ㅇ 올리브나무는 유럽 지중해 생태계를 대표하는<NAME>성 목본식물로, 매우 오래 생존하는 나무로 알고 있으며 2,000년 이상된 경우도 있다. ○ 올리브나무는 이른 봄부터 늦봄까지 꽃이 피는데, 여러 그루에 수꽃과 암꽃이 함께 피지만 자가수분이 잘되지 아니하는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풍매화다. ○ 올리브나무는 건조하고 습은 지중해 기후에 적응한 대표적인 경엽식물로, 키는 작지만 단단하고 표피조직(큐티클)층이 두꺼워 수분을 빨리 잃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지중해에서 유사한 기후 조건을 조성하고, 토양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올리브나무가 이번에 개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전시된 노거수와 새로 도입된 2그루의 노거수를 5월부터 야외전시구역에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한 예정이다. 박진영 <NAME> 국립생태원장은"300년된 올리브나무 노거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정성스러운 결과"라며,"내년에는 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볼 수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537a0d4a-0e32-4a07-9aa8-d0aa6abec5af	source15/231026/156484722_0.txt	[보도참고] 식약처,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722&pageIndex=23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역량 강화 - 제7차 아시안 인포산(INFOSAN)국제회의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같이'아시아 지역에서 인포산(INFOSAN)의 위상 강화'를 주제로 제7차 아시아 인포산(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국제회의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합니다. 인포산(International FO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이란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로서 2004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식품안전과 관련, 긴급상황 전개 시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해 위해식품의 확산 예방을 위해 설립한 협력체(현재 188개 회원국 활동) 는 아시아 인포산(Asia INFOSAN):2011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한국 식약처가 주축이 되어 중국, 인도네시아 등 17개 아시아 지역과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구축한 협력 ○ 일본, 태국, 필리핀 등 기존 인포산 회원국, 뉴질랜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정보원 등은 오송에서 참여를 예정입니다. ㅇ 주요 안건은 ▲2021년 아시아 지역의 인포산 성과 및 당면과제 △은 인포산 회원국 지침서 ▲한국의 인포산 운영 경험 ▲식중독 감시 정책(한국, 태국, 필리핀 등)등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처 주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인포산사무국이 최근 마련한'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지침서'를 논의하고 최종 채택을 예정입니다. *국제적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권고 및 조치에 대한 회원국과 정보와 사무국의 역할, 기능 등을 설명 □ 식약처는 다양해지는 국내외 식품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도 있도록 국내외 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본 회의가 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 식품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속에서 식품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위해정보 처리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좋은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합니다. '21년 첫 인포산 국제회의(영상)일정 주제:아시아지역에서의 인포산 역량 강화 1일차 - 2021.12.7.(화) 기조 발표:우리나라의 인포산 경험 2021 인포산 활동: 지역에서의 진행현황, 성과·당면과제 등 아시아 인포산 커뮤니티 웹사이트 1일 차 일정 정리 및 2일 차 회의 의제 설명 2일차 - 2021.12.8.(수)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가이드 토론 및 질의응답(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발표에서 식중독 감시에 대한 회원국과 정책 - 대한민국(20분), 태국(20분), 필리핀(20분) 식중독 예방 관련 인포산 역할에 대한 각국 토론자의 열띤 토론(30분)- 부탄, 일본, 뉴질랜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_1 ### 내용: 식약처,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역량 강화 - 제7차 아시안 인포산(INFOSAN)국제회의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같이'아시아 지역에서 인포산(INFOSAN)의 위상 강화'를 주제로 제7차 아시아 인포산(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국제회의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합니다. 인포산(International FO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이란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로서 2004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식품안전과 관련, 긴급상황 전개 시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해 위해식품의 확산 예방을 위해 설립한 협력체(현재 188개 회원국 활동) 는 아시아 인포산(Asia INFOSAN):2011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한국 식약처가 주축이 되어 중국, 인도네시아 등 17개 아시아 지역과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구축한 협력 ○ 일본, 태국, 필리핀 등 기존 인포산 회원국, 뉴질랜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정보원 등은 오송에서 참여를 예정입니다. ㅇ 주요 안건은 ▲2021년 아시아 지역의 인포산 성과 및 당면과제 △은 인포산 회원국 지침서 ▲한국의 인포산 운영 경험 ▲식중독 감시 정책(한국, 태국, 필리핀 등)등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처 주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인포산사무국이 최근 마련한'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지침서'를 논의하고 최종 채택을 예정입니다. *국제적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권고 및 조치에 대한 회원국과 정보와 사무국의 역할, 기능 등을 설명 □ 식약처는 다양해지는 국내외 식품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도 있도록 국내외 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본 회의가 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 식품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속에서 식품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위해정보 처리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좋은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합니다. '21년 첫 인포산 국제회의(영상)일정 주제:아시아지역에서의 인포산 역량 강화 1일차 - 2021.12.7.(화) 기조 발표:우리나라의 인포산 경험 2021 인포산 활동: 지역에서의 진행현황, 성과·당면과제 등 아시아 인포산 커뮤니티 웹사이트 1일 차 일정 정리 및 2일 차 회의 의제 설명 2일차 - 2021.12.8.(수)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가이드 토론 및 질의응답(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발표에서 식중독 감시에 대한 회원국과 정책 - 대한민국(20분), 태국(20분), 필리핀(20분) 식중독 예방 관련 인포산 역할에 대한 각국 토론자의 열띤 토론(30분)- 부탄, 일본, 뉴질랜드
f10ba148-2ec0-4da6-af99-ae2633b33edb	source15/231026/156471238_0.txt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238&pageIndex=2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9.15(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택공급 확대 및 빠른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 전월세 관련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추후 제도안착 지원방향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후속 대응방향 □ 오늘부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지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 지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25일)이후 최근 3주간 사전청약 10.1만호 확대(8.25일), 한은 정책성 인상(8.26일), 신규택지 14만호 발표(8.30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미국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 향후 공공택지 민간분양 8.7만호 + 2.4대책(3080 +)분양 1.4만호, 연내 6천호 이상 시행 발표는 의왕군포안산 4.1만호, 화성진안 2.9만호, 인천구월2 1.8만호, 화성봉담3 1.7만호 계획 은행권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8.24 ~ 11.30일),<NAME>출 취급 축소 지도(연소득 범위내, 8.13일 ~)등 ☞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모멘텀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는 방침 <금일 논의 안건> 확대·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의 현장애로 개선방안, 신고 정보를 감안을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 관련 금융적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중점 점검함 □ 첫 번째 안건은"주택공급 안정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임 □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민간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서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 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를 축적하였으며, 제기된 애로사항을 ①도심주택 공급확대 ②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2갈래로 해소코자 함 □ 부총리(8.4일), 국무총리(8.27일), 국토부장관(9.9일)등 ① 먼저 1 ~ 2인 세대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및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 ② 또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자체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강화를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회의 내용을 반영한 상세내용은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 □ 세 번째 안건은"전월세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임 ㅇ 정부는 6.1일부터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 -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한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중 ① 제도 시행 이래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이에 대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추세 월별 임대차 신고건수:(6월)68,353건(7월)104,677건(8월)119,418건 월별 전월세 정보량(확정일자 + 신고제):('20.)546,405건('21.)615,260건 <전년동기비 + 13%> ② 8에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잇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 ☞ 앞으로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고자 함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임 ① 8월중 가계대출은 + 8.5조원 증가하여 전월(15.3조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 *는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18)6.6('19)6.5('20)14.3('21)8.5 -어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준수 강화와<NAME>출 한도 축소 등 ☞ 정부는 대출도 강화 등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은행권으로의 자금화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9.15(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택공급 확대 및 빠른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 전월세 관련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추후 제도안착 지원방향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후속 대응방향 □ 오늘부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지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 지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25일)이후 최근 3주간 사전청약 10.1만호 확대(8.25일), 한은 정책성 인상(8.26일), 신규택지 14만호 발표(8.30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미국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 향후 공공택지 민간분양 8.7만호 + 2.4대책(3080 +)분양 1.4만호, 연내 6천호 이상 시행 발표는 의왕군포안산 4.1만호, 화성진안 2.9만호, 인천구월2 1.8만호, 화성봉담3 1.7만호 계획 은행권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8.24 ~ 11.30일),<NAME>출 취급 축소 지도(연소득 범위내, 8.13일 ~)등 ☞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모멘텀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는 방침 <금일 논의 안건> 확대·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의 현장애로 개선방안, 신고 정보를 감안을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 관련 금융적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중점 점검함 □ 첫 번째 안건은"주택공급 안정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임 □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민간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서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 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를 축적하였으며, 제기된 애로사항을 ①도심주택 공급확대 ②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2갈래로 해소코자 함 □ 부총리(8.4일), 국무총리(8.27일), 국토부장관(9.9일)등 ① 먼저 1 ~ 2인 세대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및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 ② 또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자체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강화를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회의 내용을 반영한 상세내용은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 □ 세 번째 안건은"전월세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임 ㅇ 정부는 6.1일부터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 -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한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중 ① 제도 시행 이래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이에 대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추세 월별 임대차 신고건수:(6월)68,353건(7월)104,677건(8월)119,418건 월별 전월세 정보량(확정일자 + 신고제):('20.)546,405건('21.)615,260건 <전년동기비 + 13%> ② 8에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잇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 ☞ 앞으로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고자 함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임 ① 8월중 가계대출은 + 8.5조원 증가하여 전월(15.3조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 *는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18)6.6('19)6.5('20)14.3('21)8.5 -어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준수 강화와<NAME>출 한도 축소 등 ☞ 정부는 대출도 강화 등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은행권으로의 자금화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
c6b19737-e059-4c3c-a243-0aa9b8d1fd42	source15/231026/156566413_0.txt	어버이날(가정의 달)의 특별한 선물 ‘김치냉장고 안전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413&pageIndex=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리콜 대상 ㈜위니아 딤채 구형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원장 <NAME> , 이하'국표원')은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이 진행 예정에 ㈜위니아 위니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받지 못하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어버이날(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댁의 제품을 안전 점검해드리자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캠페인 시행 기간에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망자 대부분의 연령이 50대 이상(393건, 94.2 ％)인 것으로 파악되어, 자녀가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린다면 리콜 이행률 향상 및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표원은 전국의 유치원·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홍보를 하기 위한 만화(붙임자료 참조)를 직접 개발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시 ‧ 도 교육청을 통해 온라인 배포하였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방문으로 해당 제품의 점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과는 소비자 안전모니터단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SRT 역사 방문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어버이날(가정의 달)에는 부모님 댁의 노후 제품을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가르침을 드리는 것"이라면서,"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위니아 고객상담실( <PHONE> )및 핫라인( <PHONE> ),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하여 모델명과 제조사를 기재 후 리콜 접수 가능 노후 부품 무상 교환을 포함한 안전 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리 2.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요령 ㈜위니아 딤채 □ 리콜 홍보 만화 리콜 대상 모델 및 확인 방법 □ 리콜 대상 제품 ㅇ 장기간 사용에 따라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때문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 시행 ㈜위니아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제품 2005년 9월 이전 제조 노후 부품 무상 교체 (릴레이 및 PCB 등) 또는 제품 무상 수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버이날(가정의 달)의 특별한 선물 ‘김치냉장고 안전 점검’_1 ### 내용: 리콜 대상 ㈜위니아 딤채 구형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원장 <NAME> , 이하'국표원')은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이 진행 예정에 ㈜위니아 위니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받지 못하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어버이날(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댁의 제품을 안전 점검해드리자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캠페인 시행 기간에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망자 대부분의 연령이 50대 이상(393건, 94.2 ％)인 것으로 파악되어, 자녀가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린다면 리콜 이행률 향상 및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표원은 전국의 유치원·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홍보를 하기 위한 만화(붙임자료 참조)를 직접 개발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시 ‧ 도 교육청을 통해 온라인 배포하였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방문으로 해당 제품의 점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과는 소비자 안전모니터단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SRT 역사 방문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어버이날(가정의 달)에는 부모님 댁의 노후 제품을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가르침을 드리는 것"이라면서,"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위니아 고객상담실( <PHONE> )및 핫라인( <PHONE> ),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하여 모델명과 제조사를 기재 후 리콜 접수 가능 노후 부품 무상 교환을 포함한 안전 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리 2.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요령 ㈜위니아 딤채 □ 리콜 홍보 만화 리콜 대상 모델 및 확인 방법 □ 리콜 대상 제품 ㅇ 장기간 사용에 따라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때문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 시행 ㈜위니아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제품 2005년 9월 이전 제조 노후 부품 무상 교체 (릴레이 및 PCB 등) 또는 제품 무상 수거
1704f74d-68a7-429d-9d40-f16a6f48be8c	source15/231026/156310872_0.txt	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콜센터 우수 상담직원 격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72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콜센터 우수 상담원을 격려 - 행안부, 28일 민원콜센터(110)상담 우수직원 표창장 수여, 애로를 청취 토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8일 중앙 및 지방 최 접점인 민원콜센터에 근무하는 우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자체 콜센터 업무개선을 위해 건의사항을 받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 이 자리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민원콜센터(137개 기관 4,500여명)상담원에 고객응대건수가 많고 타의 모범이 된다가 우수 상담직원(24개 기관 30명)을 선발한 표창장을 시상한다. - 기상청 기상콜센터 상담사는 기상상황(맑음/비 등)에 맞는 적절한 언어표현과 함께 각 상황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서비스를 수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찬콜을 받는 등 이전보다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을 높 평가받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오늘 표창을 받으신 센터 직원들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맨 먼저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콜센터 우수 상담직원 격려_1 ### 내용: 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콜센터 우수 상담원을 격려 - 행안부, 28일 민원콜센터(110)상담 우수직원 표창장 수여, 애로를 청취 토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8일 중앙 및 지방 최 접점인 민원콜센터에 근무하는 우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자체 콜센터 업무개선을 위해 건의사항을 받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 이 자리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민원콜센터(137개 기관 4,500여명)상담원에 고객응대건수가 많고 타의 모범이 된다가 우수 상담직원(24개 기관 30명)을 선발한 표창장을 시상한다. - 기상청 기상콜센터 상담사는 기상상황(맑음/비 등)에 맞는 적절한 언어표현과 함께 각 상황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서비스를 수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찬콜을 받는 등 이전보다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을 높 평가받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오늘 표창을 받으신 센터 직원들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맨 먼저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1448a4a-1e45-47a4-9f44-83aad4e1deec	source15/231026/156319047_0.txt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47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LNG 직수입 정책방향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으로'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2040 녹색은 비전 토론회> □'2040 재생에너지 비전'토론회에서는 2040년 친환경적 발전비중 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토론, 청중 질의응답 등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40 재생에너지 비전개요> '19.2.26(화)10:00∼12:00/코엑스 컨퍼런스룸(남)300호 발표:① 2040년 녹색과 비전(에경연 <NAME> 선임연구위원)② 녹색과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 <NAME> 교수) 토론도: <NAME>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좌장), 전영환 교수, <NAME> 교수, <NAME> 소장과 <NAME> 교수, <NAME> 에너지공단 실장 □ 첫 순서로 발표를 맡은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제출 이후 재생한 관련 전문가들의'2040년 신재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 한전, 전력거래소, 건국대, 서울대 등 ㅇ 전문가들은'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래 경제성 수준,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목표치가 보다 도전적인 목표범위(range)를 제시하였다. - ①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②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천적 확보, ③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내외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40년 OECD 청정화 발전비중 전망(수력 제외시):28.6% -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①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 수준과, ②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35%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NAME> 교수는'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현황에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ㅇ 재생에너지는 미래적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등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효율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 ‧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전기, 수도와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통합으로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 발표 외에 토론에 참석한 산 ‧ 학 ‧ 연 전문가 8인은'40년의 적정 친환경적 발전비중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실시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 ㅇ 같은 날'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 일정> '19.2.26(화)09:30∼11:20/엘타워 멜론홀(5층) 발표:가스 직수입 발전 방향(에경연 <NAME> 선임연구위원) 토론: <NAME> 교수(좌장), <NAME> 교수, 박진표 한국과 <NAME> 도시가스협회 본부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직수입 정책 방향과 중장과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패널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날 발표를 맡은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개선 정책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ㅇ 우선, LNG 직수입은 ` 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31년에는 ` 17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여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인하 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 ․ 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및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 이에, 현 시장적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차별적 행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수요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 공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①글로벌 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경우 → 직수입 결정 → 가스공사 평균요금과 직수입 도입단가 차이만큼을 초과이윤으로 인식 ②불리한 시장 → 직수입 미선택(가스공사에 공급신청, 평균요금 선택)→ 가스공사 평균요금 상승 → 소비자 평균요금 상승으로 피해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 내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LNG 직수입 정책방향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으로'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2040 녹색은 비전 토론회> □'2040 재생에너지 비전'토론회에서는 2040년 친환경적 발전비중 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토론, 청중 질의응답 등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40 재생에너지 비전개요> '19.2.26(화)10:00∼12:00/코엑스 컨퍼런스룸(남)300호 발표:① 2040년 녹색과 비전(에경연 <NAME> 선임연구위원)② 녹색과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 <NAME> 교수) 토론도: <NAME>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좌장), 전영환 교수, <NAME> 교수, <NAME> 소장과 <NAME> 교수, <NAME> 에너지공단 실장 □ 첫 순서로 발표를 맡은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제출 이후 재생한 관련 전문가들의'2040년 신재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 한전, 전력거래소, 건국대, 서울대 등 ㅇ 전문가들은'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래 경제성 수준,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목표치가 보다 도전적인 목표범위(range)를 제시하였다. - ①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②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천적 확보, ③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내외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40년 OECD 청정화 발전비중 전망(수력 제외시):28.6% -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①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 수준과, ②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35%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NAME> 교수는'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현황에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ㅇ 재생에너지는 미래적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등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효율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 ‧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전기, 수도와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통합으로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 발표 외에 토론에 참석한 산 ‧ 학 ‧ 연 전문가 8인은'40년의 적정 친환경적 발전비중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실시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 ㅇ 같은 날'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 일정> '19.2.26(화)09:30∼11:20/엘타워 멜론홀(5층) 발표:가스 직수입 발전 방향(에경연 <NAME> 선임연구위원) 토론: <NAME> 교수(좌장), <NAME> 교수, 박진표 한국과 <NAME> 도시가스협회 본부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직수입 정책 방향과 중장과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패널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날 발표를 맡은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개선 정책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ㅇ 우선, LNG 직수입은 ` 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31년에는 ` 17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여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인하 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 ․ 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및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 이에, 현 시장적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차별적 행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수요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 공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①글로벌 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경우 → 직수입 결정 → 가스공사 평균요금과 직수입 도입단가 차이만큼을 초과이윤으로 인식 ②불리한 시장 → 직수입 미선택(가스공사에 공급신청, 평균요금 선택)→ 가스공사 평균요금 상승 → 소비자 평균요금 상승으로 피해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7d9641c0-d234-4885-bf2b-2953400b56c3	source15/231026/156357661_0.txt	원안위, 2019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61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0월 29일(화)전남 영광군 영광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5호기 방사능누출사고를 가정하여 중앙부처·지자체·사업자·전문기관·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2019년 하반기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부처)원안위, 행안부 등(18개 기관)·는 자 체)전남·전북 등 광역·기초지자체(8개 기관)(사 회 자)한국수력원자력(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유관기관)·군·경·해경·소방, 의료기관 포함 ○ 이번 연합훈련은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지진(규모 7.5)과 해일 발생적 영향으로 중대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 주민 보호조치, 원전 사고 수습, 방사선 비상진료, 환경방사선 방재 등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 본 연합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실시되며, 정부부처·지자체·사업자·전문기관 및 관계자 1,300여명과 전남·전북 지역주민 2,000여명 이상 총 3,300여명이 참여합니다. □ 기관별 세부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 원안위는 전국에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는 즉시 원안위 본부와 사고현장 부근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즉시 발족하고, 방사능방재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총괄하게 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지진해일의 직·간접적인 여파로 인한 한빛원전 방사능누출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방사선 대피, 화재진압, 전원복구, 의료구호 등의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합니다. ○ 전라남도(영광·무안·장성·함평군), 전라북도(고창·부안군)는 원안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주민보호조치 이행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 2,000여명에 대한 소개(대피)조치 및 구호소(6개소)를 운영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 유출상황을 가정하여 한빛원전 인근에서 육상·해상·공중 방사능탐사훈련을 진행합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피폭(우려)환자 발생을 가정하여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방사선영향상담소를 운영합니다. - 특히, 이번 훈련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보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도록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를 위해 행정안전부 본부에는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원안위 - 행안부 간 방사능재난 대응 협업체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 <NAME> 위원장은"본 훈련을 통해 원안위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2019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0월 29일(화)전남 영광군 영광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5호기 방사능누출사고를 가정하여 중앙부처·지자체·사업자·전문기관·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2019년 하반기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부처)원안위, 행안부 등(18개 기관)·는 자 체)전남·전북 등 광역·기초지자체(8개 기관)(사 회 자)한국수력원자력(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유관기관)·군·경·해경·소방, 의료기관 포함 ○ 이번 연합훈련은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지진(규모 7.5)과 해일 발생적 영향으로 중대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 주민 보호조치, 원전 사고 수습, 방사선 비상진료, 환경방사선 방재 등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 본 연합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실시되며, 정부부처·지자체·사업자·전문기관 및 관계자 1,300여명과 전남·전북 지역주민 2,000여명 이상 총 3,300여명이 참여합니다. □ 기관별 세부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 원안위는 전국에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는 즉시 원안위 본부와 사고현장 부근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즉시 발족하고, 방사능방재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총괄하게 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지진해일의 직·간접적인 여파로 인한 한빛원전 방사능누출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방사선 대피, 화재진압, 전원복구, 의료구호 등의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합니다. ○ 전라남도(영광·무안·장성·함평군), 전라북도(고창·부안군)는 원안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주민보호조치 이행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 2,000여명에 대한 소개(대피)조치 및 구호소(6개소)를 운영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 유출상황을 가정하여 한빛원전 인근에서 육상·해상·공중 방사능탐사훈련을 진행합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피폭(우려)환자 발생을 가정하여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방사선영향상담소를 운영합니다. - 특히, 이번 훈련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보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도록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를 위해 행정안전부 본부에는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원안위 - 행안부 간 방사능재난 대응 협업체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 <NAME> 위원장은"본 훈련을 통해 원안위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f572c59-0038-437b-b137-6c96b2ffa522	source15/231026/156368251_0.txt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51	CC BY	1,7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혁신 방안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저해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① 공공 법인이 국유림을 활용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추모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② 산림조합 외에 민간 사업자도 국가나 지방에 대행 또는 위탁을 통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임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한다. ③ 건설공제조합원이 된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 산업의 경쟁 발전을 유도한다. ④ 교통안전공단과 국가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 정비 검사 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기 검사 관련 사업자 내 경쟁을 촉진한다. □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분야에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출을 것이다. ㅇ 대상 과제의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기타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 각 과제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거래 제한 규제 개선 ①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허용 □ 이전에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은 국유림 사용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이 불가능했다. - 임산물ㆍ광물 채취, 전기통신시설ㆍ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허가 범위를 한정함. □ 앞으로는 공공 기관이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국유림법 개정안은 2020년 상반기) ㅇ 이렇게 통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NAME>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장례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 유형에서 수목장(자연장)이 41.1%(2011년)46.4%(2019년)로 선호도 1위(통계청, 2019년 사회 통계 결과), 전국 화장률 84.6%수준은 2017년) ②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 개선 □ 이전에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에 의한 산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반면, 경쟁자인 일반 사업자는 공개 계약을 통해 참여해야 해 대행ㆍ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했다. □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입찰이 가능하나, 대행·위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경쟁이 원칙이고 원칙만 수의 계약 허용 <2014∼2016년 산림사업 계약 건수(단위:건)> □ 앞으로는 산림조합 이외에 산림 사업 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림자원법 개정, 2020년9월) ㅇ 을 통해 산림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산림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개선 이전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 대상이'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로 한정되어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일반 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 부담이 보다 많이 발생했다. □ 앞으로는 일반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신설을 계획이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2020년12월) 건설 기계 대여업자, 건설사 해외 현지 법인, 민간 법인 ㅇ 이를 통해서 건설 관련자에 대한 건설분야 보증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하여 보증 서비스에 경쟁 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 이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조합원 서비스 도입 관련 연간 보증 금액 추정액(출처:건설공제조합)> ④ 자동차 지정 수리 사업자에 대한 검사 진로 제한 개선 □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 사업자가 수행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한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전용 진로를 1개만 운영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업자별 검사소 및 검사장과 현황(2019년 6월)> □ 앞으로는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한 전용 진로 제한 규정을 폐지한 계획이다.(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2020년 하반기) ㅇ 이를 통한 자동차 정기 검사 관련 사업자 간 협력 촉진으로 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와 대기 시간 단축 등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고령 친화 제품은 범위를 확대 □ 이전에 고령 친화 제품 지원(연구 개발 등)대상 제품은 범위가 건강 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제한하여 왔다.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재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 앞으로 고령 친화 제품의 범위에 대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할 수 잇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신규 제정, 2021년 6에 '고령 친화 식품'은 노인들 3대 섭식장애[저작(씹는데 관련된 기능), 연하(삼키는 기능), 소화]를 고려한 특수식품,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소화용이식품 등을 말한 ㅇ 이를 통해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 연구개발 및 품질 제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추이:7.3('00), 9.3('05), 11.3('10), 13.2('15), 13.6('16), 14.2('17) ⑥ 특급 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 확장 □ 이전에 호텔 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의 자격 시험 범위가 영어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외국어 사용자에게 진입 장애로 작용했다. 3성급 이하 호텔의 총괄관리·경영 현관, 객실 등 접객업무 □ 이에 호텔 운영자 및 호텔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 과목에 이전의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신설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제정 완료, 2019년11월) 이를 통해 관광 숙박 분야에 있어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유입을 촉진해 차별화된 상품 개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보완 ① 정비 작업을 위한 승용차 등록 번호판 일시 분리 허용 □ 이전에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은 작업장에서 탈착이 금지되어 정비작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범법 사례를 발생시켰다. ㅇ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등록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에도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 벌금 □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허가 외는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 ・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기발의, 2019년11월) 다만, 작업로 훼손되는 봉인은 이전과 같이 재발급 받아 부착해야 함. ㅇ 이를 통해 암묵적 행해지던 작업장 내 번호판 탈·부착을 양성화하고, 중소 사업자의 사업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문 건축 업종의 기술 인력 충족 요건 완화 □ 이전에는 전문 건설 업종 가운데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전문 인력 1인이 육아 휴직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등록 기준 기술 인원이 2인 이상인 전문 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 휴직한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2020년 상반기) 전체 건설 업종 27개 중 기술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은 8개, 2인 이상은 17개 □ 이를 통해 전문 기술자가 육아 휴직 시 인력 충원 등 전문 건설 업체의 부담을 완화는 건설 분야의 육아 휴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인 이상 전문 서비스 업종 17개의 기술자는 모두 343,887명 ※ <별첨>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과제(전체)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전체) 1.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차별적 규제 개선 국유림을 사용으로 수목장림 조성사업 허용 (현행)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은 산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이 어렵지 (개선)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 인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공급 확대를<NAME>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도움 산림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정 개선 (현행)산림조합(또는 중앙회)는 국가·지자체의 대행·위탁에 의한 산림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경쟁자인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에 따라 참여해야 하므로 대행·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동 (개선)산림조합 등에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하여 산림사업 분야의 경쟁 촉진을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자격 도입 (현행)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이'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되어 협동조합이 아닌 건설 업체는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담이 보다 많이 증가 (개선)건설관련자도 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산업의 경쟁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 증가도 완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 진로 설치 개선 (현행)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중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만 자동차 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 (개선)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진로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사업자간 경쟁촉진 고령친화식품의 다양성 확대 (현행)고령친화산업 지원(연구개발 등)가능 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식품개발을 제한 (개선)고령친화제품의 정의에 대한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식품성 식품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을 계획이며, 이후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화 및 품질제고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고시를 신규 제정('21. 하반기)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 추가 (현행)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이 영어로 한정되어 다른 언어 사용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호텔경영사 및 기타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 일본어를 추가하여 응시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소지자에 진입을 촉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경쟁 유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 신설 (현행)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등록이 가능한데, 비의료인에 대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가 제한되고 시술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에 한계 (개선)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시술을 양성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 온라인 기반 직업소개업 시설요건 완화 (현행)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요건이 포함되어 사무공간이 불필요한 소규모 유료직업소개업의<NAME>입이 제한 (개선)온라인·모바일 기반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기준을 삭제로 직업소개 시장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자들 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확대되어 소비자들 가격부담 완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아파트 관리업 분야 진입제한을 완화해 경쟁 촉진 (현행)아파트 위탁에 선정 시 10개 미만에 단지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만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적이 없는 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 (개선)주택관리업체가 현재 관리 중에 있는 단지도 실적에 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여 업체별 경쟁체제 강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품질 제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자선정지침 국제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현행)국제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는 금지되는 반면에, 국내결혼중개업은 예외적으로 허가 (개선)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부처에 의견조회를 거쳐 심의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적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개선 도모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자원이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의 범위 확대 (현행)태반을 제외한 모든 의료폐기물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을 원료로 치료제·미용제제 생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업용 불가 (개선)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성장가치가 유망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NAME>는 등 기업의 혁신활동 장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19.5월) 사증(visa)환승객의 한국 관광 허용 공항 확대 (현행)입국사증이 발급은 일반 환승객에 대해서 단기간(72시간)국내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항을 인천공항에 국한 (개선)지방공항을 이용하는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해서도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지원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항 환승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무사증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권한 (현행)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관리가 가능 (개선)일정 요건을 구비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축산·생산자단체 등에 가축시장 개설·관리권을 부여하여 지역별 가축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축시장 개설을 유도 가축사육농가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해 시장 자율 경쟁을 촉진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2.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 보완 정비작업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분리 허용 (현행)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판은 원칙적으로 탈착이 금지되어 정비작업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각종 범법행위를 유발 (개선)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임시로 번호판 탈·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작업장 외 번호판 탈·부착을 양성화하고 정비사업자의 업무적 불편을 해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19.11월) 전문건설업종의 기술인력 충족기준 확대 (현행)전문건설업 업종 가운데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29개 중 8개)에 대해서만 기술인력 1인이 육아휴직한 경우 등록기준을 만족은 것으로 인정 (개선)등록기준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휴직하는 때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건설분야에서 육아 휴직의 장애요소를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공급자 선정지침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동물용 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단축 (현행)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처방도 등 의무보관 기간(3년)이 다른 의약품(2년)에 비해 장기간 (개선)보존기간을 일반 의약품에 준해 2년으로 단축시켜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판매자료 보관 의무에 의한 영업 부담 해소에 기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20. 상반기) 물류터미널운영업 외국인 고용 허용 (현행)물류터미널운영업의 경우 최근 취급물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력이 기피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제한 (개선)노사정 논의를 통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대체 근로자 도입계획'의 H - 2동포 고용 허용 분야에 물류터미널운영업 추가를 검토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현행)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잇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13개 품목만을 고시한 상태 (개선)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그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도모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에 대한 환자요청시 제3자 직접송부 허용 (현행)환자가 의료기관에 자신의 의료적 사본의 발급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요청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수신인을 제3자(보험회사 등)로 지정해 직접 송부할 수만 있는지는 불명확 (개선)환자의 요청 시, 의료기관이 제3자(보험회사 등)에게 진료기록 원본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적 불편을 완화하고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_1 ### 내용: - 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혁신 방안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저해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① 공공 법인이 국유림을 활용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추모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② 산림조합 외에 민간 사업자도 국가나 지방에 대행 또는 위탁을 통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임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한다. ③ 건설공제조합원이 된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 산업의 경쟁 발전을 유도한다. ④ 교통안전공단과 국가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 정비 검사 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기 검사 관련 사업자 내 경쟁을 촉진한다. □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분야에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출을 것이다. ㅇ 대상 과제의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기타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 각 과제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거래 제한 규제 개선 ①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허용 □ 이전에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은 국유림 사용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이 불가능했다. - 임산물ㆍ광물 채취, 전기통신시설ㆍ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허가 범위를 한정함. □ 앞으로는 공공 기관이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국유림법 개정안은 2020년 상반기) ㅇ 이렇게 통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NAME>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장례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 유형에서 수목장(자연장)이 41.1%(2011년)46.4%(2019년)로 선호도 1위(통계청, 2019년 사회 통계 결과), 전국 화장률 84.6%수준은 2017년) ②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 개선 □ 이전에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에 의한 산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반면, 경쟁자인 일반 사업자는 공개 계약을 통해 참여해야 해 대행ㆍ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했다. □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입찰이 가능하나, 대행·위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경쟁이 원칙이고 원칙만 수의 계약 허용 <2014∼2016년 산림사업 계약 건수(단위:건)> □ 앞으로는 산림조합 이외에 산림 사업 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림자원법 개정, 2020년9월) ㅇ 을 통해 산림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산림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개선 이전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 대상이'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로 한정되어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일반 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 부담이 보다 많이 발생했다. □ 앞으로는 일반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신설을 계획이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2020년12월) 건설 기계 대여업자, 건설사 해외 현지 법인, 민간 법인 ㅇ 이를 통해서 건설 관련자에 대한 건설분야 보증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하여 보증 서비스에 경쟁 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 이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조합원 서비스 도입 관련 연간 보증 금액 추정액(출처:건설공제조합)> ④ 자동차 지정 수리 사업자에 대한 검사 진로 제한 개선 □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 사업자가 수행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한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전용 진로를 1개만 운영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업자별 검사소 및 검사장과 현황(2019년 6월)> □ 앞으로는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한 전용 진로 제한 규정을 폐지한 계획이다.(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2020년 하반기) ㅇ 이를 통한 자동차 정기 검사 관련 사업자 간 협력 촉진으로 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와 대기 시간 단축 등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고령 친화 제품은 범위를 확대 □ 이전에 고령 친화 제품 지원(연구 개발 등)대상 제품은 범위가 건강 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제한하여 왔다.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재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 앞으로 고령 친화 제품의 범위에 대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할 수 잇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신규 제정, 2021년 6에 '고령 친화 식품'은 노인들 3대 섭식장애[저작(씹는데 관련된 기능), 연하(삼키는 기능), 소화]를 고려한 특수식품,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소화용이식품 등을 말한 ㅇ 이를 통해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 연구개발 및 품질 제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추이:7.3('00), 9.3('05), 11.3('10), 13.2('15), 13.6('16), 14.2('17) ⑥ 특급 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 확장 □ 이전에 호텔 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의 자격 시험 범위가 영어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외국어 사용자에게 진입 장애로 작용했다. 3성급 이하 호텔의 총괄관리·경영 현관, 객실 등 접객업무 □ 이에 호텔 운영자 및 호텔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 과목에 이전의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신설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제정 완료, 2019년11월) 이를 통해 관광 숙박 분야에 있어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유입을 촉진해 차별화된 상품 개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보완 ① 정비 작업을 위한 승용차 등록 번호판 일시 분리 허용 □ 이전에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은 작업장에서 탈착이 금지되어 정비작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범법 사례를 발생시켰다. ㅇ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등록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에도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 벌금 □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허가 외는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 ・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기발의, 2019년11월) 다만, 작업로 훼손되는 봉인은 이전과 같이 재발급 받아 부착해야 함. ㅇ 이를 통해 암묵적 행해지던 작업장 내 번호판 탈·부착을 양성화하고, 중소 사업자의 사업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문 건축 업종의 기술 인력 충족 요건 완화 □ 이전에는 전문 건설 업종 가운데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전문 인력 1인이 육아 휴직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등록 기준 기술 인원이 2인 이상인 전문 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 휴직한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2020년 상반기) 전체 건설 업종 27개 중 기술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은 8개, 2인 이상은 17개 □ 이를 통해 전문 기술자가 육아 휴직 시 인력 충원 등 전문 건설 업체의 부담을 완화는 건설 분야의 육아 휴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인 이상 전문 서비스 업종 17개의 기술자는 모두 343,887명 ※ <별첨>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과제(전체)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전체) 1.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차별적 규제 개선 국유림을 사용으로 수목장림 조성사업 허용 (현행)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은 산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이 어렵지 (개선)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 인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공급 확대를<NAME>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도움 산림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정 개선 (현행)산림조합(또는 중앙회)는 국가·지자체의 대행·위탁에 의한 산림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경쟁자인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에 따라 참여해야 하므로 대행·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동 (개선)산림조합 등에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하여 산림사업 분야의 경쟁 촉진을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자격 도입 (현행)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이'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되어 협동조합이 아닌 건설 업체는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담이 보다 많이 증가 (개선)건설관련자도 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산업의 경쟁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 증가도 완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 진로 설치 개선 (현행)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중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만 자동차 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 (개선)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진로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사업자간 경쟁촉진 고령친화식품의 다양성 확대 (현행)고령친화산업 지원(연구개발 등)가능 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식품개발을 제한 (개선)고령친화제품의 정의에 대한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식품성 식품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을 계획이며, 이후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화 및 품질제고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고시를 신규 제정('21. 하반기)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 추가 (현행)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이 영어로 한정되어 다른 언어 사용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호텔경영사 및 기타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 일본어를 추가하여 응시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소지자에 진입을 촉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경쟁 유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 신설 (현행)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등록이 가능한데, 비의료인에 대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가 제한되고 시술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에 한계 (개선)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시술을 양성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 온라인 기반 직업소개업 시설요건 완화 (현행)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요건이 포함되어 사무공간이 불필요한 소규모 유료직업소개업의<NAME>입이 제한 (개선)온라인·모바일 기반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기준을 삭제로 직업소개 시장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자들 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확대되어 소비자들 가격부담 완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아파트 관리업 분야 진입제한을 완화해 경쟁 촉진 (현행)아파트 위탁에 선정 시 10개 미만에 단지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만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적이 없는 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 (개선)주택관리업체가 현재 관리 중에 있는 단지도 실적에 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여 업체별 경쟁체제 강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품질 제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자선정지침 국제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현행)국제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는 금지되는 반면에, 국내결혼중개업은 예외적으로 허가 (개선)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부처에 의견조회를 거쳐 심의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적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개선 도모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자원이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의 범위 확대 (현행)태반을 제외한 모든 의료폐기물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을 원료로 치료제·미용제제 생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업용 불가 (개선)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성장가치가 유망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NAME>는 등 기업의 혁신활동 장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19.5월) 사증(visa)환승객의 한국 관광 허용 공항 확대 (현행)입국사증이 발급은 일반 환승객에 대해서 단기간(72시간)국내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항을 인천공항에 국한 (개선)지방공항을 이용하는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해서도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지원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항 환승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무사증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권한 (현행)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관리가 가능 (개선)일정 요건을 구비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축산·생산자단체 등에 가축시장 개설·관리권을 부여하여 지역별 가축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축시장 개설을 유도 가축사육농가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해 시장 자율 경쟁을 촉진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2.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 보완 정비작업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분리 허용 (현행)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판은 원칙적으로 탈착이 금지되어 정비작업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각종 범법행위를 유발 (개선)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임시로 번호판 탈·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작업장 외 번호판 탈·부착을 양성화하고 정비사업자의 업무적 불편을 해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19.11월) 전문건설업종의 기술인력 충족기준 확대 (현행)전문건설업 업종 가운데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29개 중 8개)에 대해서만 기술인력 1인이 육아휴직한 경우 등록기준을 만족은 것으로 인정 (개선)등록기준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휴직하는 때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건설분야에서 육아 휴직의 장애요소를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공급자 선정지침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동물용 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단축 (현행)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처방도 등 의무보관 기간(3년)이 다른 의약품(2년)에 비해 장기간 (개선)보존기간을 일반 의약품에 준해 2년으로 단축시켜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판매자료 보관 의무에 의한 영업 부담 해소에 기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20. 상반기) 물류터미널운영업 외국인 고용 허용 (현행)물류터미널운영업의 경우 최근 취급물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력이 기피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제한 (개선)노사정 논의를 통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대체 근로자 도입계획'의 H - 2동포 고용 허용 분야에 물류터미널운영업 추가를 검토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현행)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잇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13개 품목만을 고시한 상태 (개선)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그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도모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에 대한 환자요청시 제3자 직접송부 허용 (현행)환자가 의료기관에 자신의 의료적 사본의 발급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요청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수신인을 제3자(보험회사 등)로 지정해 직접 송부할 수만 있는지는 불명확 (개선)환자의 요청 시, 의료기관이 제3자(보험회사 등)에게 진료기록 원본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적 불편을 완화하고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5631124b-6076-43bc-b8f2-f8103a41ea20	source15/231026/156394603_0.txt	엘엔지(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603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액화천연가스 공급 전용선 건조 시범화 추진 -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보급 확산 및 연료공급 원활화 위해 -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자 첫 지원 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년 6월 10일(수), 천연가스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서「LNG 벙커링(연료공급)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시행 및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시행(8.5일)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자 또는 컨소시엄으로 •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LNG 공급 등 천연가스 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을 수 있는자 (지원규모)LNG 연료화물창 7,500㎥이상을 갖춘 천연가스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 - 22년)지원, 총사업비의 30 ％ 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정부로 지원 ㅇ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 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기반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ㅇ LNG추진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연료용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 현재 선박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중소형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중이며, - 트럭(탱크로리)1대의 LNG탱크용량:30㎥ ㅇ 그에 따라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서 LNG 벙커링선(Ship to Ship)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LNG 화물운반(18만톤급)LNG추진선 4척(포스코 2척 - 20년말 인도, 현대제철 2척 - 22년 인도) ․ LNG연료탱크용량:3,200㎥ → 트럭(탱크로리, 30㎥)으로 개조에 107대분 필요 LNG벙커링 전용선은 7,500㎥ 화물창을 보유, 상기 대형 LNG추진선 2척 탑재가 가능 - Bo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시 벙커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LNG 벙커링 전문용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한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동 지원사업은「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20년 시행)에 따라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이며 또한"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토대로 단계적 ․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NG 연료용 공급능력 목표:'19년 30만톤 →'22년 70만톤 →'30년 130만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엘엔지(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공모_1 ### 내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전용선 건조 시범화 추진 -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보급 확산 및 연료공급 원활화 위해 -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자 첫 지원 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년 6월 10일(수), 천연가스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서「LNG 벙커링(연료공급)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시행 및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시행(8.5일)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자 또는 컨소시엄으로 •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LNG 공급 등 천연가스 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을 수 있는자 (지원규모)LNG 연료화물창 7,500㎥이상을 갖춘 천연가스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 - 22년)지원, 총사업비의 30 ％ 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정부로 지원 ㅇ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 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기반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ㅇ LNG추진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연료용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 현재 선박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중소형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중이며, - 트럭(탱크로리)1대의 LNG탱크용량:30㎥ ㅇ 그에 따라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서 LNG 벙커링선(Ship to Ship)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LNG 화물운반(18만톤급)LNG추진선 4척(포스코 2척 - 20년말 인도, 현대제철 2척 - 22년 인도) ․ LNG연료탱크용량:3,200㎥ → 트럭(탱크로리, 30㎥)으로 개조에 107대분 필요 LNG벙커링 전용선은 7,500㎥ 화물창을 보유, 상기 대형 LNG추진선 2척 탑재가 가능 - Bo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시 벙커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LNG 벙커링 전문용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한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동 지원사업은「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20년 시행)에 따라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이며 또한"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토대로 단계적 ․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NG 연료용 공급능력 목표:'19년 30만톤 →'22년 70만톤 →'30년 130만톤
c5059464-bae7-4265-b107-639b5222b758	source15/231026/156486522_0.txt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22&pageIndex=22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포함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NAME> )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및 현금거래가 빈번한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예정자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며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③만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바닥도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와 ⑦자동차 세차업, 수리업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매 건당 10만 원 이상 물품을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어기거나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까지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제출로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은 지급한도:(거래 건당)50만 원인에서(연간 동일인)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서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1 ### 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포함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NAME> )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및 현금거래가 빈번한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예정자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며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③만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바닥도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와 ⑦자동차 세차업, 수리업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매 건당 10만 원 이상 물품을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어기거나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까지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제출로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은 지급한도:(거래 건당)50만 원인에서(연간 동일인)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서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c2091f-8ec8-4ee4-ae7b-87bf82ca1b50	source15/231026/156108375_0.txt	2016년도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75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도 재징병검사 일자 ․ 장소 본인선택 신청 □ 병무청(청장 <NAME> )은 2월 11일부터 2016년도 재징병검사 날짜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후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업 등으로 장기간 입영을 미루는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건강상태가 달라질 경우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제도다. 2016년도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1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약 13,000여 명이다. □ 올해부터 재징병검사 대상자들은 본인의 학업 ․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맞춰 재징병검사 일자 또는소를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징병검사는 매년 11월경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왔다. ○ 재징병검사 날짜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의 재징병검사 일자 및 날짜 본인선택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며 이때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국방부 관계자는"재징병검사 희망자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했은 경우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재징병검사 일시를 지정해 신청서로 송달하게 된다."며"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나 장소에서 재징병검사를 받기를 희망한 사람은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_1 ### 내용: 2016년도 재징병검사 일자 ․ 장소 본인선택 신청 □ 병무청(청장 <NAME> )은 2월 11일부터 2016년도 재징병검사 날짜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후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업 등으로 장기간 입영을 미루는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건강상태가 달라질 경우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제도다. 2016년도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1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약 13,000여 명이다. □ 올해부터 재징병검사 대상자들은 본인의 학업 ․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맞춰 재징병검사 일자 또는소를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징병검사는 매년 11월경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왔다. ○ 재징병검사 날짜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의 재징병검사 일자 및 날짜 본인선택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며 이때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국방부 관계자는"재징병검사 희망자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했은 경우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재징병검사 일시를 지정해 신청서로 송달하게 된다."며"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나 장소에서 재징병검사를 받기를 희망한 사람은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76cc7355-1923-4569-90a0-f1fa4132c1cc	source15/231026/156332983_0.txt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 10년간 115만 명 취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983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일자리를 바꾼 ｢ 취업성공패키지 ｣', 10년간 115만 명 취업 취업자 1.5→22.5만 증가에 1년 고용유지율 38.6→52%등 양적·질적 성장 취업성공패키지 성공 경험을 축적은 ｢ 한국형 실업부조 ｣ 로 발전(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의'공'> <취업성공패키지 개요(2019년 기준) <상세:참고1> (개요)저소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진단 ‧ 의욕 제고(1단계)→ 취업형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의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실시 (지원 대상)중위소득 60%미만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 (목표 달성 인원 및 예산)22.7만 명, 3,710억 지원 □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인 ｢ 취업성공패키지 ｣ 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지원 대상이 200만 명을, 취업자 숫자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ㅇ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당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세부통계:참고2> 1)양적 성과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계속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지속으로 증가하였다. - 지원 규모는(2009년)0.9만 명 →(2018년)30.8만 명 - 지원 대상 인원은(2009년)중위소득 60%이내 가구원 →(2011년)만34세 이하 청년 →(2012년)만35 ~ 64세 가구만 →(2017년)만65 ~ 69세 중장년 - 취업자 수:(2010년)1.5만 여명 →(2017년)22.5만 명(2018,2019년 통계 미정) 2)질적 성과을 보면 그 동안 사업 내실화를 계속 추진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6개월, 12개월)이 꾸준히 높아졌다. - 취업률:(2010년)59.2%(2018년)64.9(5.7%p↑) 4년제 대학 취업자는 평균 취업률 62.6%(2017년 기준, 교육부)와 비교할 경우 2.3 퍼센트 p↑ - 6개월 고용유지율:(2010년)60.1%(2018년)62.8(2.7%p↑) - 12개월 고용유지율:(2010년)38.6(2018년)52(13.4%p↑) □ 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된 2010년 이후 취업 성과 분석는 서비스 진행인원(2019년 3월 기준 7만 명)의 실제 성과에 따라 산출 가능 참여자 및 취업자 수(만명) 6개월 미만 고용유지율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3)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취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실질은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상세 우수사례:참고3> - 장기간이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약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한 사례, - 대학을 중퇴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20여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가족에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 50대의 나이에 13년간의 경력 단절을 극복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 전문가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된 사례 등에서 -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돕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바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첫째,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내용이 매해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 ｢<NAME>초생활보장법 ｣ 과 같이 수급자의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고용정책기본법 ｣ 에 취업 소외 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일반적 규정만 명시 ㅇ 둘째, 현장에서는 낮은 전문성과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 -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직장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지원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고용 - 복지 연계와 일 경험 및 다양한 취업 지원 기회를 확대가 필요하다. ㅇ 셋째,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보조가 없다. -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커진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훈련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현장의 애로로(2019년 2월 고용부 - 현장 간담회, 취업성공패키지 옴부즈만 등)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고 하니 올해 예산이 바닥나서 참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취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년까지 기다리라니.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서비스 산업 등의 직종의 직업 정보는 상담사가 잘 모르고, 그 외에는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직업훈련 기간에는 소정으로 지원수당이 나와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구직 기간에는 수당 지원이 끊기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아무 일자리라도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향후 발전방향:｢ 한국형 실업부조 ｣ 도입> □ 고용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적극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한국형 실업부조'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해에는 이러한 제도적 방향성에 노사도 공감하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의 논의를 거쳐 조기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는 노사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처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로 단순히'돈'만 받는 제도가 아니다. ㅇ 우선 청년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같이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을 하여 취업 장애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 - 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취업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ㅇ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통하여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지원을 위한'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 <NAME> 차관은"그 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국가별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하면서, ㅇ 하지만"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참여형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수혜자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서"내년에는 기존처럼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개선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근거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ㅇ"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 10년간 115만 명 취업_1 ### 내용: '내 일자리를 바꾼 ｢ 취업성공패키지 ｣', 10년간 115만 명 취업 취업자 1.5→22.5만 증가에 1년 고용유지율 38.6→52%등 양적·질적 성장 취업성공패키지 성공 경험을 축적은 ｢ 한국형 실업부조 ｣ 로 발전(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의'공'> <취업성공패키지 개요(2019년 기준) <상세:참고1> (개요)저소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진단 ‧ 의욕 제고(1단계)→ 취업형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의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실시 (지원 대상)중위소득 60%미만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 (목표 달성 인원 및 예산)22.7만 명, 3,710억 지원 □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인 ｢ 취업성공패키지 ｣ 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지원 대상이 200만 명을, 취업자 숫자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ㅇ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당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세부통계:참고2> 1)양적 성과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계속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지속으로 증가하였다. - 지원 규모는(2009년)0.9만 명 →(2018년)30.8만 명 - 지원 대상 인원은(2009년)중위소득 60%이내 가구원 →(2011년)만34세 이하 청년 →(2012년)만35 ~ 64세 가구만 →(2017년)만65 ~ 69세 중장년 - 취업자 수:(2010년)1.5만 여명 →(2017년)22.5만 명(2018,2019년 통계 미정) 2)질적 성과을 보면 그 동안 사업 내실화를 계속 추진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6개월, 12개월)이 꾸준히 높아졌다. - 취업률:(2010년)59.2%(2018년)64.9(5.7%p↑) 4년제 대학 취업자는 평균 취업률 62.6%(2017년 기준, 교육부)와 비교할 경우 2.3 퍼센트 p↑ - 6개월 고용유지율:(2010년)60.1%(2018년)62.8(2.7%p↑) - 12개월 고용유지율:(2010년)38.6(2018년)52(13.4%p↑) □ 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된 2010년 이후 취업 성과 분석는 서비스 진행인원(2019년 3월 기준 7만 명)의 실제 성과에 따라 산출 가능 참여자 및 취업자 수(만명) 6개월 미만 고용유지율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3)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취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실질은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상세 우수사례:참고3> - 장기간이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약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한 사례, - 대학을 중퇴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20여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가족에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 50대의 나이에 13년간의 경력 단절을 극복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 전문가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된 사례 등에서 -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돕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바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첫째,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내용이 매해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 ｢<NAME>초생활보장법 ｣ 과 같이 수급자의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고용정책기본법 ｣ 에 취업 소외 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일반적 규정만 명시 ㅇ 둘째, 현장에서는 낮은 전문성과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 -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직장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지원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고용 - 복지 연계와 일 경험 및 다양한 취업 지원 기회를 확대가 필요하다. ㅇ 셋째,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보조가 없다. -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커진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훈련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현장의 애로로(2019년 2월 고용부 - 현장 간담회, 취업성공패키지 옴부즈만 등)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고 하니 올해 예산이 바닥나서 참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취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년까지 기다리라니.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서비스 산업 등의 직종의 직업 정보는 상담사가 잘 모르고, 그 외에는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직업훈련 기간에는 소정으로 지원수당이 나와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구직 기간에는 수당 지원이 끊기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아무 일자리라도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향후 발전방향:｢ 한국형 실업부조 ｣ 도입> □ 고용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적극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한국형 실업부조'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해에는 이러한 제도적 방향성에 노사도 공감하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의 논의를 거쳐 조기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는 노사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처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로 단순히'돈'만 받는 제도가 아니다. ㅇ 우선 청년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같이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을 하여 취업 장애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 - 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취업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ㅇ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통하여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지원을 위한'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 <NAME> 차관은"그 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국가별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하면서, ㅇ 하지만"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참여형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수혜자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서"내년에는 기존처럼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개선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근거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ㅇ"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d14a5379-a477-496a-ba69-91bca62d6327	source15/231026/156247937_0.txt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937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단체와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1월 11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단체(11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간담회 주요 내용은 ▲'18년 식의약 안전을 소개 ▲소비자 단체와 소통방안 논의 등이며, 식약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비자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NAME>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등 11개 단체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식의약 안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자 모두은 상호 인사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18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 소비자단체와 식약처 간 소통방안 등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 개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단체와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1월 11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단체(11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간담회 주요 내용은 ▲'18년 식의약 안전을 소개 ▲소비자 단체와 소통방안 논의 등이며, 식약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비자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NAME>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등 11개 단체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식의약 안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자 모두은 상호 인사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18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 소비자단체와 식약처 간 소통방안 등 논의
dc9cdcb6-5578-415f-b904-6bf4dd1a89b5	source15/231026/156576179_0.txt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179&pageIndex=3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3.6.20 10:00 2023.6.21.(수)08:00 통계청, 여름방학 활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실생활에서의 통계 ․ 데이터 활용 문제해결 방법 교육] - 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수 ․ 학습 수업 방법 제시 통계청(청장 <NAME> )은 교사의 통계 ‧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문제을과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사 대상 ｢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 를 여름방학(7월 ~ 8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용 통계학적 교사 연수 대상자 모집 및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과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모집하며, 연수 과정은 7월에 ｢ 실용통계 초등용 통계교육 연수」, ｢ 중등교사 통계교육 연수 ｣, 8월에 ｢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진로형 연수 ｣, ｢ 초 ․ 중 ․ 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 를 통계교육원에서 운영을 예정이다. 연수내용으로는 통계포스터 만들기, 공학도구 통그라미를 활용한 창의적 통계교육, 통계 수업 지도 사례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여름방학(7 ~ 8월)활용 통계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연수 방법)실습이 포함된 연수로 집합과정으로 실시 (연수 대상)전국 초 ․ 중 ․ 고 교사 대상 ① 교육생 신청 요청(통계교육원→시도교육청):6.20. ~ ② 교육 신청서 제출(시도교육청→통계교육원):~ 7.4. ③ 교육 대상자 확정 후 개별 교육 안내 실시(통계교육원→시 도교육청 및 교사 소속학교):7.7. ~ ④ 세부사항은 각 과정별로 시도교육청에서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_1 ### 내용: 2023.6.20 10:00 2023.6.21.(수)08:00 통계청, 여름방학 활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실생활에서의 통계 ․ 데이터 활용 문제해결 방법 교육] - 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수 ․ 학습 수업 방법 제시 통계청(청장 <NAME> )은 교사의 통계 ‧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문제을과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사 대상 ｢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 를 여름방학(7월 ~ 8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용 통계학적 교사 연수 대상자 모집 및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과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모집하며, 연수 과정은 7월에 ｢ 실용통계 초등용 통계교육 연수」, ｢ 중등교사 통계교육 연수 ｣, 8월에 ｢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진로형 연수 ｣, ｢ 초 ․ 중 ․ 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 를 통계교육원에서 운영을 예정이다. 연수내용으로는 통계포스터 만들기, 공학도구 통그라미를 활용한 창의적 통계교육, 통계 수업 지도 사례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여름방학(7 ~ 8월)활용 통계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연수 방법)실습이 포함된 연수로 집합과정으로 실시 (연수 대상)전국 초 ․ 중 ․ 고 교사 대상 ① 교육생 신청 요청(통계교육원→시도교육청):6.20. ~ ② 교육 신청서 제출(시도교육청→통계교육원):~ 7.4. ③ 교육 대상자 확정 후 개별 교육 안내 실시(통계교육원→시 도교육청 및 교사 소속학교):7.7. ~ ④ 세부사항은 각 과정별로 시도교육청에서 안내
64431a9b-3738-4f43-8804-681a46e076b0	source15/231026/156068018_0.txt	쌀, 이제 디저트로도 즐기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18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쌀, 이제 디저트로도 즐기세요 - 농식품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디저트카페 설빙과 함께 쌀 디저트 무료 시식회 추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코리안디저트카페(주)설빙'과 함께 쌀 후식(디저트)무료시식회 진행 ○ <NAME> , <NAME> , <NAME> 3인의 전문요리사(셰프)가 참여는 쌀 빙수, 크레이프, 파이 등 7종의 쌀 후식(디저트)조리법(레시피)을을 ○ 8월 7일(금)∼8일(토), 양일간 설빙 건대직영점에서 무료시식회를 진행으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판매 예정 □ 맛있는 쌀 후식(디저트)개발 및 식음료전문점과 연계한 판매을 통해는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 전환 및 소비촉진 기대 ○ 농식품부와 설빙은 쌀 소비 촉진 등'미라클 프로젝트'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미라클 프로젝트 - 쌀 후식(디저트)무료시식회'를 개최한다. ○ 이번 시식회에는'코리안디저트카페(주)설빙'이 참여하여 오는 8월 7일(금)~ 8일(토)이틀에 설빙 건대직영점에서 진행된다. ○ 메뉴는 유명 전문요리사(셰프)3인( <NAME> ‧ <NAME> ‧ <NAME> )이 개발한 쌀 후식(디저트)7종이다. - ▲ <NAME> 전문요리사(셰프)의 쌀얼음으로 만든'싸르르르 빙수','떠먹는 쌀케이크','흑미와플'총 3종을 비롯해 ▲루이강 전문요리사(셰프)의'라이스파르페','쌀 크레이프', ▲이원일 전문요리사(셰프)의 누룽지 향이 일품인'미미파이','누룽지 스콘', 등 7가지 곡물 후식(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 시식회를 위해서 지난 7월 13일(월)부터'식품 박물관'페이스북을 통해'쌀 후식(디저트)무료 시식회'신청자를 모집했으며, 메뉴 개발단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쌀 후식(디저트)의 경우를 신청한 230팀 중 100팀(200명)을 선정했다. ○ 시식 후 참여자를 상대로 쌀 후식(디저트)에 대해 선호도 등 설문을 실시하고 소비자 되먹임(피드백)을 반영하여 설빙에서 제품화할 예정이다. □ 이번 시식회를 시작으로 농식품부는 설빙과 쌀 후식(디저트)생산 및 판매 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라클 프로젝트'는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밥보다 디저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쌀에 대해여 인식을 심어주고 식자재로써 쌀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쌀에 맛있는 기적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중인'미라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벼 후식(디저트)7종의 조리법(레시피)은'쌀 뮤지엄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및 요리전문 잡지를 통해 누구나 공유를 수 있다. ○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이번 시식회를 통해서 쌀의 무한 가능성을 알리고 20 - 30대 소비자들이 쌀의 무한한 변신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개요> 2015 미라클 프로젝트:쌀에 맛있는 디저트를 더하다 (목적)지속적인 쌀 생산량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계층 ‧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쌀 소비 홍보 추진 2011년, 신세대 쌀 요리 개발을 위한'고릴라 인 더 키친'에 라이스크림과'CJ'사내 카페에 누룽지 라떼 메뉴 개발 - 젊은층의 밥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쌀 후식(디저트)를 통한 쌀 소비 확대 - 가맹점(프랜차이즈)식음료전문점 연계 홍보(프로모션)을 통해 쌀밥 후식(디저트)이슈화 (홍보대상)맛있다 등 밥보다 후식(디저트)를 선호하는 20∼30대 (추진내용)유명 레스토랑 및 프랜차이즈 식음료 전문업체와 협업으로 쌀 디저트 메뉴 ‧ 상품 개발·판촉 - 유명 셰프 3인이 빙수, 와플 등 3한 품목의 쌀 디저트 7종 개발,'설빙'에서 고객 선호가 높고 양산 가능한 메뉴를 상품화하여 판매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쌀 후식(디저트)조리법(레시피)공개 - 쌀 후식(디저트)체험단 모집 추진 - 2015 미라클 프로젝트 로고> 쌀 후식(디저트)개발 레시피 <NAME> 전문요리사(셰프)(3종) ① 떠먹는 누룽지 스펀지 컵케익 루이강 전문요리사(셰프)(2종) <NAME> 전문요리사(셰프)(2종) - 후식(디저트)소개 소책자(팜플렛)및 무료시식회 배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 이제 디저트로도 즐기세요_1 ### 내용: 쌀, 이제 디저트로도 즐기세요 - 농식품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디저트카페 설빙과 함께 쌀 디저트 무료 시식회 추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코리안디저트카페(주)설빙'과 함께 쌀 후식(디저트)무료시식회 진행 ○ <NAME> , <NAME> , <NAME> 3인의 전문요리사(셰프)가 참여는 쌀 빙수, 크레이프, 파이 등 7종의 쌀 후식(디저트)조리법(레시피)을을 ○ 8월 7일(금)∼8일(토), 양일간 설빙 건대직영점에서 무료시식회를 진행으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판매 예정 □ 맛있는 쌀 후식(디저트)개발 및 식음료전문점과 연계한 판매을 통해는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 전환 및 소비촉진 기대 ○ 농식품부와 설빙은 쌀 소비 촉진 등'미라클 프로젝트'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미라클 프로젝트 - 쌀 후식(디저트)무료시식회'를 개최한다. ○ 이번 시식회에는'코리안디저트카페(주)설빙'이 참여하여 오는 8월 7일(금)~ 8일(토)이틀에 설빙 건대직영점에서 진행된다. ○ 메뉴는 유명 전문요리사(셰프)3인( <NAME> ‧ <NAME> ‧ <NAME> )이 개발한 쌀 후식(디저트)7종이다. - ▲ <NAME> 전문요리사(셰프)의 쌀얼음으로 만든'싸르르르 빙수','떠먹는 쌀케이크','흑미와플'총 3종을 비롯해 ▲루이강 전문요리사(셰프)의'라이스파르페','쌀 크레이프', ▲이원일 전문요리사(셰프)의 누룽지 향이 일품인'미미파이','누룽지 스콘', 등 7가지 곡물 후식(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 시식회를 위해서 지난 7월 13일(월)부터'식품 박물관'페이스북을 통해'쌀 후식(디저트)무료 시식회'신청자를 모집했으며, 메뉴 개발단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쌀 후식(디저트)의 경우를 신청한 230팀 중 100팀(200명)을 선정했다. ○ 시식 후 참여자를 상대로 쌀 후식(디저트)에 대해 선호도 등 설문을 실시하고 소비자 되먹임(피드백)을 반영하여 설빙에서 제품화할 예정이다. □ 이번 시식회를 시작으로 농식품부는 설빙과 쌀 후식(디저트)생산 및 판매 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라클 프로젝트'는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밥보다 디저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쌀에 대해여 인식을 심어주고 식자재로써 쌀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쌀에 맛있는 기적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중인'미라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벼 후식(디저트)7종의 조리법(레시피)은'쌀 뮤지엄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및 요리전문 잡지를 통해 누구나 공유를 수 있다. ○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이번 시식회를 통해서 쌀의 무한 가능성을 알리고 20 - 30대 소비자들이 쌀의 무한한 변신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개요> 2015 미라클 프로젝트:쌀에 맛있는 디저트를 더하다 (목적)지속적인 쌀 생산량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계층 ‧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쌀 소비 홍보 추진 2011년, 신세대 쌀 요리 개발을 위한'고릴라 인 더 키친'에 라이스크림과'CJ'사내 카페에 누룽지 라떼 메뉴 개발 - 젊은층의 밥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쌀 후식(디저트)를 통한 쌀 소비 확대 - 가맹점(프랜차이즈)식음료전문점 연계 홍보(프로모션)을 통해 쌀밥 후식(디저트)이슈화 (홍보대상)맛있다 등 밥보다 후식(디저트)를 선호하는 20∼30대 (추진내용)유명 레스토랑 및 프랜차이즈 식음료 전문업체와 협업으로 쌀 디저트 메뉴 ‧ 상품 개발·판촉 - 유명 셰프 3인이 빙수, 와플 등 3한 품목의 쌀 디저트 7종 개발,'설빙'에서 고객 선호가 높고 양산 가능한 메뉴를 상품화하여 판매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쌀 후식(디저트)조리법(레시피)공개 - 쌀 후식(디저트)체험단 모집 추진 - 2015 미라클 프로젝트 로고> 쌀 후식(디저트)개발 레시피 <NAME> 전문요리사(셰프)(3종) ① 떠먹는 누룽지 스펀지 컵케익 루이강 전문요리사(셰프)(2종) <NAME> 전문요리사(셰프)(2종) - 후식(디저트)소개 소책자(팜플렛)및 무료시식회 배너
c46c67c8-0c89-4855-9a75-7df725c1d2e9	source15/231026/156427613_0.txt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13&pageIndex=3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공정성화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 안전점검 유지관리 업체가 안전검사 하지 않도록 금지 조항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전면 금지 - ○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정도'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시설물 소유주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 점검인'안전점검'을'안전검사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을 경우, 스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안전검사'에서 결함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다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는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제한행위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이다. □ 개정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겸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은 기관이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검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실시을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음주와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의 훼손, 야영, 조리 및 상행위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정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될 시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받하여 설치자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새로 도입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아갈 예정이다. □ 개정법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규정과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따라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주 의 내 용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겸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심판이 선수로 뛰는 행위 금지 취임 후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어린이놀이시설 금지제 신설 시설에서 야영, 취사 및 상행위 등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함 장은 행위의 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잇도록 함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설치자는 시설 및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함 *기존 임의서식에 비해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장은 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통보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_1 ###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공정성화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 안전점검 유지관리 업체가 안전검사 하지 않도록 금지 조항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전면 금지 - ○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정도'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시설물 소유주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 점검인'안전점검'을'안전검사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을 경우, 스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안전검사'에서 결함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다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는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제한행위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이다. □ 개정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겸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은 기관이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검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실시을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음주와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의 훼손, 야영, 조리 및 상행위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정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될 시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받하여 설치자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새로 도입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아갈 예정이다. □ 개정법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규정과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따라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주 의 내 용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겸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심판이 선수로 뛰는 행위 금지 취임 후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어린이놀이시설 금지제 신설 시설에서 야영, 취사 및 상행위 등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함 장은 행위의 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잇도록 함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설치자는 시설 및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함 *기존 임의서식에 비해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장은 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통보해야 함
501f8bd2-9011-4e01-91d1-69fca6e77170	source15/231026/156378972_0.txt	[보도자료]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972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정세균총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점검" - 선별진료 체계 꼼꼼히 점검 후"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 - □ <NAME> 국무총리는 3월 7일(토)오전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ADDRESS> )에서 운영중인"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응급의료센터 입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ㅇ <NAME>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NAME> 진료처장, <NAME> 어린이병원장, <NAME> 진료지원실장,<NAME> 감염관리실장, 대구 행정부시장, <NAME> 복지부 사회복지실장,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 ㅇ 이번 방문은 종전보다 많은 검체 채취가 가능해, 최근 전국은 지역에서 설치 ․ 운영하고 있는"자동차 이동형"선별진료 절차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스루 선별진료소: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 발열 체크 ․ 검체 채취 가능 → 시간당 검체채취 건수:(일반 선별진료소)2건 →에(드라이브 스루형)6건, 보건소, 세종시보건소, 진주시보건소,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등에서도 운영중 ㅇ 정 총리는 <NAME>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진료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ㅇ 정운찬 총리는, 선별진료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 시스템으로 인해"능률도 많이 오르고, 특히 의료진들에게 꼭 필요한 방호복 소모량이 줄어들어"매우 장점이라고 하면서, ㅇ <NAME> 칠곡경북대병원장에게"어려울 수록 의료진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점검_1 ### 내용: <NAME> 정세균총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점검" - 선별진료 체계 꼼꼼히 점검 후"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 - □ <NAME> 국무총리는 3월 7일(토)오전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ADDRESS> )에서 운영중인"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응급의료센터 입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ㅇ <NAME>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NAME> 진료처장, <NAME> 어린이병원장, <NAME> 진료지원실장,<NAME> 감염관리실장, 대구 행정부시장, <NAME> 복지부 사회복지실장,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 ㅇ 이번 방문은 종전보다 많은 검체 채취가 가능해, 최근 전국은 지역에서 설치 ․ 운영하고 있는"자동차 이동형"선별진료 절차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스루 선별진료소: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 발열 체크 ․ 검체 채취 가능 → 시간당 검체채취 건수:(일반 선별진료소)2건 →에(드라이브 스루형)6건, 보건소, 세종시보건소, 진주시보건소,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등에서도 운영중 ㅇ 정 총리는 <NAME>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진료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ㅇ 정운찬 총리는, 선별진료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 시스템으로 인해"능률도 많이 오르고, 특히 의료진들에게 꼭 필요한 방호복 소모량이 줄어들어"매우 장점이라고 하면서, ㅇ <NAME> 칠곡경북대병원장에게"어려울 수록 의료진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d554783-a3a5-4f30-a860-721d90a19652	source15/231026/156452687_0.txt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민의 자치경찰로 힘찬 발걸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687&pageIndex=3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으로 시민의 자치경찰로 힘찬 발걸음! -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 및 청사 제막식 개최 예정 대구시는 5월 20일(목)10시,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청사(대구시청 본청 113동)에서 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원 임명식에 이어서 사무실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NAME> 시장과 <NAME> 시의회 의장, 시장과 시교육감과 <NAME> 대구시가 기획행정위원장, <NAME> 경찰청장, <NAME>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NAME> 대구경찰청장이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하 참석했다. 위원 임명식은 <NAME> 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내빈들의 축사와 기념 영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내빈들과 위원들이 함께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으로 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했다. 이로써 위원장인 <NAME> (사)대구시민센터 소장을 비롯한 <NAME> 前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NAME>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경북고 경찰행정학과 교수, <NAME>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NAME>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학장과 <NAME>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7명의 위원회들 임기(2021.5.20. ~ 2024.5.19.)가 시작됐다. 위원회는 시민의 자치경찰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NAME> 대구시장은"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민생치안 시스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며,"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필두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찰청장은"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게 되었으며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사적인 출범을 반갑게 생각한다."라며,"대구의 자치경찰이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국무총리실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참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자치경찰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다"라며,"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잘 조화된 특화된 치안 모델을 만들어 자치경찰제를 안착에시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지금 첫 자치경찰위원회 수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라며,"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치안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5월 24일(월)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을 선정하고,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전국적으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나선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민의 자치경찰로 힘찬 발걸음!_1 ### 내용: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으로 시민의 자치경찰로 힘찬 발걸음! -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 및 청사 제막식 개최 예정 대구시는 5월 20일(목)10시,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청사(대구시청 본청 113동)에서 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원 임명식에 이어서 사무실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NAME> 시장과 <NAME> 시의회 의장, 시장과 시교육감과 <NAME> 대구시가 기획행정위원장, <NAME> 경찰청장, <NAME>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NAME> 대구경찰청장이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하 참석했다. 위원 임명식은 <NAME> 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내빈들의 축사와 기념 영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내빈들과 위원들이 함께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으로 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했다. 이로써 위원장인 <NAME> (사)대구시민센터 소장을 비롯한 <NAME> 前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NAME>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경북고 경찰행정학과 교수, <NAME>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NAME>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학장과 <NAME>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7명의 위원회들 임기(2021.5.20. ~ 2024.5.19.)가 시작됐다. 위원회는 시민의 자치경찰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NAME> 대구시장은"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민생치안 시스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며,"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필두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찰청장은"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게 되었으며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사적인 출범을 반갑게 생각한다."라며,"대구의 자치경찰이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국무총리실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참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자치경찰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다"라며,"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잘 조화된 특화된 치안 모델을 만들어 자치경찰제를 안착에시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지금 첫 자치경찰위원회 수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라며,"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치안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5월 24일(월)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을 선정하고,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전국적으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나선다.
bcb9d587-9925-4a1c-95df-24d2952f7a58	source15/231026/156490088_0.txt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08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올해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 ~ 3회로 증가 등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방 검사 연 1회에서 연 2 ~ 3회로 확대'등이며 이를 통해 대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자주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편익 제고를 위한 검사횟수가 2 ~ 3회로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때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향상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기존에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중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필요나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소득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장려를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이 제한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강화 등을 위해 방학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교육생 및 교육기간 내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이내 모범 기업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창구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방부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무에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상단메뉴 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 게재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_1 ### 내용: - 올해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 ~ 3회로 증가 등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방 검사 연 1회에서 연 2 ~ 3회로 확대'등이며 이를 통해 대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자주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편익 제고를 위한 검사횟수가 2 ~ 3회로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때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향상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기존에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중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필요나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소득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장려를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이 제한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강화 등을 위해 방학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교육생 및 교육기간 내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이내 모범 기업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창구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방부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무에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상단메뉴 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 게재된다.
0ecbb723-c0ca-4c99-b80a-2bf6946892fd	source15/231026/156127274_0.txt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274	CC BY	1,24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 개최 o 인류진화 신비를 탐구는 고품격 과학다큐, KBS ｢ 넥스트 휴먼 ｣ 대상 수상 최성 위원장,"우수한 방송콘텐츠가 전세계에서 한류 스토리텔러 역할할 것" 시상훈격 높여 풍성한 행사 개최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외주제작상 신설 o 2016년 5월 2일(월)오전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 곳 시상식에는 국회의원, 정부 각계인사, 방송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일선현장에서 방송 제작에 매진하는 방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2016년 방송대상에는 모두 320편의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이 출품되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o'대상'의 영광은 한국방송공사의 4부작 다큐 ｢ 넥스트 휴먼 ｣(기획: <NAME> , 촬영은 <NAME> , <NAME> )에 돌아갔다. 직립보행의 시작부터 인간을 꿈꾸는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 진화방향을 탐구하고, 초고화질(UHD)촬영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 화면을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o 지난해 신설된'최우수상'은 CJ E & M의 ｢ 응답하라 1988 ｣(기획: <NAME> , 촬영은 <NAME> )이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80년대 골목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 시청자의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수작이라고 평가받았다. ㅇ'우수상'의 경우,'창의발전'부문에서 ㈜문화방송의 ｢ 복면가왕 ｣ 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를 다큐프라임 - 넘버스 ｣ 가,'한류'부분에서 ㈜SBS의 ｢ 런닝맨 ｣ 과 ㈜문화방송의 ｢ 킬미힐미 ｣ 가 수상하는 등 총 12개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상 외에 방송발전에 기여한 방송인 등에게 6개 부문의'특별상'을 시상하였다. o 30여년 간 방송의 길을 걸으면서 국내 최초로 압록강, 시베리아 유역 대탐사에 나섰던 ㈜울산문화방송 <NAME> 편성콘텐츠국장이'공로상'을, <한국인의 밥상(KBS)> , <극한직업(EBS)> 등 교양다큐를 제작해 준 ㈜KP커뮤니케이션이 올해 최초로'우수외주제작상'을 수상하였다. ※ 세부 수상내역:붙임2 □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전년도 제작 ‧ 방송된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시상함으로써 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기여해왔다. □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산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온 국민이 하루종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오늘날, TV만말로 가장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수단이자 경쟁력 있는 매체"라고 하면서,"방송제작진 한명 한명이 한류 스토리텔러로서 다시 세계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6 방송대상, 이 점이 특별했습니다." 2.「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끝. "2016 방송대상, 이런 점이 특별했습니다." "2016 방송대상을 지배한 코드,"휴머니즘(Humanism)" 금년 방송대상을 지배한 테마는'인간에 대한 관심'이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조명은 과학 다큐멘터리가 을, 가족 ‧ 지역 공동체의 추억을 환기시켜 시청자와 따뜻한 감성을 자극한 드라마 작품이 최우수상을<NAME> 것이다. 심사위원단은"알파고와 <NAME> 9단의 바둑대결 대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작품은 미래 생활상의 변화와 기술발전에도 변치 않을 인류의 고유한 가치를 각기 과학적 ‧ 감성적 시각에서 흥미롭게 그려낸 수작으로, 작품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우수외주제작상'초대 수상 지난 해 방송대상은 1개 대통령상과 17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1개 대통령상, 1개 총리상, 18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시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류 확산의 핵심인 방송산업의 성장을 정부 지원에서 격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특별상 부문에'우수외주제작상'을 신설로 다양한 방송제작주체의 상생협력과 역량 제고를 도모하였다. □ 한국 방송콘텐츠의 위상을 높인'교양의 선전 대상 1편과 우수상 12편 중 8편이 한국 교양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선정되었다. 한국 교양 다큐멘터리는 최근 미국'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주요 시상을 휩쓸 만큼 세계적으로 가치을 인정받고 있다. 한류 붐을 이끄는 예능 ‧ 드라마 뿐 아니라 시청자들 교양과 정서 함양이라는 방송의 기본기능에 충실한 작품들이 더욱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고무는 시상이었다.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한중일 어업보고서'피쉬로드' KBS는 2부작'원전도시' KFN스페셜'국군의 밥상' 탈북 청소년 교육 다큐 '다시 온 우리의 미래' 책 읽어주는 라디오'다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세부사항 [한국방송공사]]휴먼 2015년 9월 3일, 4일, 10일, 11일 <NAME> CP : <NAME> PD, <NAME> 작가 문명을 인간의 DNA에 남겨진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세밀하게 분석하여, 진화와 미래 인류의 문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 창의적인 화면구성과 흥미로운 사례 발굴,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및 석학들의 출연으로 고품격 다큐멘터리로서 높은 창의성과 품격을 보여줌 [CJ E & M]응답하라 1988 시커 2015년 11월 6일 ~ 2016년 1월 16일 (매주 수부터 토요일 19:50 ~ 21:30) : <NAME> 국장 / <NAME> 부장 서울의 골목을 배경으로 이웃들의 삶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감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실적인 묘사와 등장인물들의 일상 심리를 섬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내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동시에 안겨함 2015년 4월 5일 ~ 매주는 일요일, 16:50 ~ 18:00) - <NAME> 부장 : <NAME> 차장 접목시킨 음악프로그램으로 나이, 직업, 나이에에의 편견을 깨고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음악쇼 쓰고 노래함으로써, 진정성 높은 무대를 선보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큐프라임 시즌화 2015년 11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추덕잠 부장 : <NAME> 국장 수(파이, 무한, 0부터 0, 허수)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어떻게 이 숫자를 발견하고 탐구해왔는지 고대문명에서 출발해 현대수학에 이르는 수학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수 역사에 2015년 10월 24일 ~ 11월 29일 (매주 토부터 일요일 21::00) 및 연출: <NAME> 국장 ppm 비정규직 직원의 해고와 그에 맞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근로자들의 부당한 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일깨움 관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극심할 시대에, 이에 대한 공공적 대안을 제시함 [(주)SBS]그것이 알고 싶다 1992년 3월 31일 퉈(매주 토요일 23:10 ~ 24:10) - <NAME> 부장 : <NAME> 기자와 <NAME> PD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종교·미제·사회현상 등의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수준 높은 심층 보도 프로그램 대한 심층 탐사를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전달함 [목포문화방송(주)]한중일 어업보고서'피쉬로드' 2015년 12월 14일(23:00/23:55) : <NAME> 부장 / <NAME> 부장대우 첨예하게 대치가 있는 동해·서해·남해의 EEZ(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생활하는 어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잇는 다큐멘터리 공동자원인 우리 바다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함 [기 부산방송총국]원전도시 2015년 12월 15일 ~ 16일(19:30 - 20:25) : <NAME> PD : <NAME> 기자 원자력발전소와 수백만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다큐멘터리 원자력발전소 관리 시스템 진단 및 해외와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자력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방안을 모색함 [국방홍보원 - 국방TV]KFN 스페셜 국군의 식탁 2015년 10월 1일(14:00/14:50) - <NAME> 팀장 : <NAME> PD 전투식량인 북어에서부터 현재의 쌀 전투식량까지, 우리 국군의 밥상의 오랜 역사와 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군의 발전상을 확인함 국군과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군이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함 [㈜에스엠브이 - 마운틴TV]지구반대편 낯선 세계에 2015년 6월 5일, 12일, 19일(22:00 - 23:50) : <NAME> 이사 - <NAME> PD 인승 서로 다른 국가에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여행자가 모여 함께 어려운 과제를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환경에 대한 모험이라는 목표를 통해, 여행과 문화라는 키워드를 잘 표현성 [(재)극동방송]탈북 청소년 휴먼 다큐 먼저 온 우리의 미래 2015년 1월 9일(07::00/18::40) - <NAME> 국장 : <NAME> PD 실제 탈북과정과 남한 정착기를 밀접하게 취재한 다큐 중국 아시아 제3국을 취재하여 중국 내 실제 탈북청소년의 탈북 경로를 밀착 취재하여 생생한 청소년과 목소리를 전달함 [한국교육방송공사]글 읽어주는 라디오 SB 2015년 1월 1일 ~ : <NAME> 국장 : <NAME> PD 정수를 담고 있는 한 문장을 간결한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여, 청취자들이 오래 기억할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함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SNS를 통해 콘텐츠로 유통함 2015년 1월 7일 - 2015년 3월 12일 (매주 수요일/목요일, 22:00 23:15) : <NAME> 부국장 / <NAME> PD 인격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참된 힐링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쾌하게 그려내어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냄 장르의 드라마로서 아시아 및 일본 등 해외수출을 통해 전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음 2010년 7월 11일 ~ (매주 토요일마다 18:10 ~ 20:00) : <NAME> 이사 : <NAME> CP 기획과 버라이어티한 포맷 설정을 통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달 콘텐츠 돌풍의 주역으로써 매년 홍콩·대만·동남아 및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인 포맷판매를 진행하여, 한류 열풍 확산을 이끌어 냄 울산문화방송(주) <NAME> 편성콘텐츠국장 '철의 꿈'을 통해서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한국인의 선박에 대한 열정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방송인 부문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상(2014년, 넷팩상)하였으며, 30여년 동안 방송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돌직구 40'과 다큐멘터리'한반도의 고래'등을 왕성하게 제작하여 방송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큼 OBS경인TV(주)'정말로' 우리말과 제대로 쓰인 방송언어를 지키고자 노력한 아나운서팀이 9년 동안 제작해 온 프로그램 방송언어와 해외 방송언어를 아나운서가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바른 우리 말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내용을 구성함 한국방송공사 <NAME> TV기술국 총감독 '유희열의 스케치북'·'불후의 명곡'이라의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관점으로 음악을 재창조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음 음향담당으로, K - POP을 한류 선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함 아날로그 녹음 작업을 DAW(Digital Audio Workstation)믹싱으로 정착시켜 방송 제작 기법 선진화에 초석을 마련함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높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펀치','황금의 제국','추적자'등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예리한 풍자하였고,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반전을 보여주는 등 대한민국 드라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임 '한국인의 밥상'을 제작하여, 한국에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음식의 원류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조명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냈으며, '극한직업'을 제작하여, 직업 현장에서 사람들의 땀의 기억을 되살리고, 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등, 외주제작사로서 방송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 개최 o 인류진화 신비를 탐구는 고품격 과학다큐, KBS ｢ 넥스트 휴먼 ｣ 대상 수상 최성 위원장,"우수한 방송콘텐츠가 전세계에서 한류 스토리텔러 역할할 것" 시상훈격 높여 풍성한 행사 개최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외주제작상 신설 o 2016년 5월 2일(월)오전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 곳 시상식에는 국회의원, 정부 각계인사, 방송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일선현장에서 방송 제작에 매진하는 방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2016년 방송대상에는 모두 320편의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이 출품되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o'대상'의 영광은 한국방송공사의 4부작 다큐 ｢ 넥스트 휴먼 ｣(기획: <NAME> , 촬영은 <NAME> , <NAME> )에 돌아갔다. 직립보행의 시작부터 인간을 꿈꾸는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 진화방향을 탐구하고, 초고화질(UHD)촬영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 화면을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o 지난해 신설된'최우수상'은 CJ E & M의 ｢ 응답하라 1988 ｣(기획: <NAME> , 촬영은 <NAME> )이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80년대 골목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 시청자의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수작이라고 평가받았다. ㅇ'우수상'의 경우,'창의발전'부문에서 ㈜문화방송의 ｢ 복면가왕 ｣ 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를 다큐프라임 - 넘버스 ｣ 가,'한류'부분에서 ㈜SBS의 ｢ 런닝맨 ｣ 과 ㈜문화방송의 ｢ 킬미힐미 ｣ 가 수상하는 등 총 12개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상 외에 방송발전에 기여한 방송인 등에게 6개 부문의'특별상'을 시상하였다. o 30여년 간 방송의 길을 걸으면서 국내 최초로 압록강, 시베리아 유역 대탐사에 나섰던 ㈜울산문화방송 <NAME> 편성콘텐츠국장이'공로상'을, <한국인의 밥상(KBS)> , <극한직업(EBS)> 등 교양다큐를 제작해 준 ㈜KP커뮤니케이션이 올해 최초로'우수외주제작상'을 수상하였다. ※ 세부 수상내역:붙임2 □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전년도 제작 ‧ 방송된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시상함으로써 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기여해왔다. □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산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온 국민이 하루종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오늘날, TV만말로 가장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수단이자 경쟁력 있는 매체"라고 하면서,"방송제작진 한명 한명이 한류 스토리텔러로서 다시 세계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6 방송대상, 이 점이 특별했습니다." 2.「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끝. "2016 방송대상, 이런 점이 특별했습니다." "2016 방송대상을 지배한 코드,"휴머니즘(Humanism)" 금년 방송대상을 지배한 테마는'인간에 대한 관심'이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조명은 과학 다큐멘터리가 을, 가족 ‧ 지역 공동체의 추억을 환기시켜 시청자와 따뜻한 감성을 자극한 드라마 작품이 최우수상을<NAME> 것이다. 심사위원단은"알파고와 <NAME> 9단의 바둑대결 대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작품은 미래 생활상의 변화와 기술발전에도 변치 않을 인류의 고유한 가치를 각기 과학적 ‧ 감성적 시각에서 흥미롭게 그려낸 수작으로, 작품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우수외주제작상'초대 수상 지난 해 방송대상은 1개 대통령상과 17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1개 대통령상, 1개 총리상, 18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시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류 확산의 핵심인 방송산업의 성장을 정부 지원에서 격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특별상 부문에'우수외주제작상'을 신설로 다양한 방송제작주체의 상생협력과 역량 제고를 도모하였다. □ 한국 방송콘텐츠의 위상을 높인'교양의 선전 대상 1편과 우수상 12편 중 8편이 한국 교양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선정되었다. 한국 교양 다큐멘터리는 최근 미국'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주요 시상을 휩쓸 만큼 세계적으로 가치을 인정받고 있다. 한류 붐을 이끄는 예능 ‧ 드라마 뿐 아니라 시청자들 교양과 정서 함양이라는 방송의 기본기능에 충실한 작품들이 더욱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고무는 시상이었다.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한중일 어업보고서'피쉬로드' KBS는 2부작'원전도시' KFN스페셜'국군의 밥상' 탈북 청소년 교육 다큐 '다시 온 우리의 미래' 책 읽어주는 라디오'다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세부사항 [한국방송공사]]휴먼 2015년 9월 3일, 4일, 10일, 11일 <NAME> CP : <NAME> PD, <NAME> 작가 문명을 인간의 DNA에 남겨진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세밀하게 분석하여, 진화와 미래 인류의 문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 창의적인 화면구성과 흥미로운 사례 발굴,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및 석학들의 출연으로 고품격 다큐멘터리로서 높은 창의성과 품격을 보여줌 [CJ E & M]응답하라 1988 시커 2015년 11월 6일 ~ 2016년 1월 16일 (매주 수부터 토요일 19:50 ~ 21:30) : <NAME> 국장 / <NAME> 부장 서울의 골목을 배경으로 이웃들의 삶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감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실적인 묘사와 등장인물들의 일상 심리를 섬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내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동시에 안겨함 2015년 4월 5일 ~ 매주는 일요일, 16:50 ~ 18:00) - <NAME> 부장 : <NAME> 차장 접목시킨 음악프로그램으로 나이, 직업, 나이에에의 편견을 깨고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음악쇼 쓰고 노래함으로써, 진정성 높은 무대를 선보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큐프라임 시즌화 2015년 11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추덕잠 부장 : <NAME> 국장 수(파이, 무한, 0부터 0, 허수)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어떻게 이 숫자를 발견하고 탐구해왔는지 고대문명에서 출발해 현대수학에 이르는 수학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수 역사에 2015년 10월 24일 ~ 11월 29일 (매주 토부터 일요일 21::00) 및 연출: <NAME> 국장 ppm 비정규직 직원의 해고와 그에 맞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근로자들의 부당한 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일깨움 관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극심할 시대에, 이에 대한 공공적 대안을 제시함 [(주)SBS]그것이 알고 싶다 1992년 3월 31일 퉈(매주 토요일 23:10 ~ 24:10) - <NAME> 부장 : <NAME> 기자와 <NAME> PD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종교·미제·사회현상 등의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수준 높은 심층 보도 프로그램 대한 심층 탐사를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전달함 [목포문화방송(주)]한중일 어업보고서'피쉬로드' 2015년 12월 14일(23:00/23:55) : <NAME> 부장 / <NAME> 부장대우 첨예하게 대치가 있는 동해·서해·남해의 EEZ(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생활하는 어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잇는 다큐멘터리 공동자원인 우리 바다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함 [기 부산방송총국]원전도시 2015년 12월 15일 ~ 16일(19:30 - 20:25) : <NAME> PD : <NAME> 기자 원자력발전소와 수백만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다큐멘터리 원자력발전소 관리 시스템 진단 및 해외와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자력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방안을 모색함 [국방홍보원 - 국방TV]KFN 스페셜 국군의 식탁 2015년 10월 1일(14:00/14:50) - <NAME> 팀장 : <NAME> PD 전투식량인 북어에서부터 현재의 쌀 전투식량까지, 우리 국군의 밥상의 오랜 역사와 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군의 발전상을 확인함 국군과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군이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함 [㈜에스엠브이 - 마운틴TV]지구반대편 낯선 세계에 2015년 6월 5일, 12일, 19일(22:00 - 23:50) : <NAME> 이사 - <NAME> PD 인승 서로 다른 국가에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여행자가 모여 함께 어려운 과제를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환경에 대한 모험이라는 목표를 통해, 여행과 문화라는 키워드를 잘 표현성 [(재)극동방송]탈북 청소년 휴먼 다큐 먼저 온 우리의 미래 2015년 1월 9일(07::00/18::40) - <NAME> 국장 : <NAME> PD 실제 탈북과정과 남한 정착기를 밀접하게 취재한 다큐 중국 아시아 제3국을 취재하여 중국 내 실제 탈북청소년의 탈북 경로를 밀착 취재하여 생생한 청소년과 목소리를 전달함 [한국교육방송공사]글 읽어주는 라디오 SB 2015년 1월 1일 ~ : <NAME> 국장 : <NAME> PD 정수를 담고 있는 한 문장을 간결한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여, 청취자들이 오래 기억할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함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SNS를 통해 콘텐츠로 유통함 2015년 1월 7일 - 2015년 3월 12일 (매주 수요일/목요일, 22:00 23:15) : <NAME> 부국장 / <NAME> PD 인격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참된 힐링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쾌하게 그려내어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냄 장르의 드라마로서 아시아 및 일본 등 해외수출을 통해 전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음 2010년 7월 11일 ~ (매주 토요일마다 18:10 ~ 20:00) : <NAME> 이사 : <NAME> CP 기획과 버라이어티한 포맷 설정을 통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달 콘텐츠 돌풍의 주역으로써 매년 홍콩·대만·동남아 및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인 포맷판매를 진행하여, 한류 열풍 확산을 이끌어 냄 울산문화방송(주) <NAME> 편성콘텐츠국장 '철의 꿈'을 통해서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한국인의 선박에 대한 열정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방송인 부문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상(2014년, 넷팩상)하였으며, 30여년 동안 방송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돌직구 40'과 다큐멘터리'한반도의 고래'등을 왕성하게 제작하여 방송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큼 OBS경인TV(주)'정말로' 우리말과 제대로 쓰인 방송언어를 지키고자 노력한 아나운서팀이 9년 동안 제작해 온 프로그램 방송언어와 해외 방송언어를 아나운서가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바른 우리 말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내용을 구성함 한국방송공사 <NAME> TV기술국 총감독 '유희열의 스케치북'·'불후의 명곡'이라의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관점으로 음악을 재창조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음 음향담당으로, K - POP을 한류 선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함 아날로그 녹음 작업을 DAW(Digital Audio Workstation)믹싱으로 정착시켜 방송 제작 기법 선진화에 초석을 마련함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높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펀치','황금의 제국','추적자'등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예리한 풍자하였고,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반전을 보여주는 등 대한민국 드라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임 '한국인의 밥상'을 제작하여, 한국에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음식의 원류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조명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냈으며, '극한직업'을 제작하여, 직업 현장에서 사람들의 땀의 기억을 되살리고, 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등, 외주제작사로서 방송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a0c2af6f-2d7c-43dc-beaf-68ca5d2ab513	source15/231026/156388766_0.txt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766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전국 총 6,031호, 청년층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 공급 - ['20년 제2차 입주자 모집, 이 내용을 주목하세요!] (소득요건 구체화)1인 ‧ 2인 가구는 소득요건 또 한 번 확인하세요. 1인 ‧ 2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 264만 원인에서 2인 438만 원)이 적용 기존 1인 ‧ 2인가구를 포함한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 소득(562만 원)입니다 (입주기간 연장으로 이전보다 3주 더 빨리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 소득 ‧ 무주택여부입주자의 자격요건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하여, 입주요건 검증작업에 필요한 시일 단축(기존 약 6주 → 개선 평균 3주) (청년 중복신청 제한)당첨 후순위 청년층도 입주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후순위 청년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계약자가 타 지역에 다시 신청하는 행위를 제한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계약자도 타 시 ‧ 군 ‧ 구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자(미계약자)의 경우 동일 거주지에 신청 허용 (신혼부부 요건 완화)장기미임대 가구에 대하여 입주율 등 조건이 완화됩니다.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신혼부부 주택(588호)은 입주자격을 무주택 10년 이내(기존 7년), 유자녀가구 만13세(기존 만6세)미만 자녀까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당첨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3에 통합모집공고 실시(3차 8월, 4차 10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전국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서울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물량 현황 ㅇ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많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 냉장고 ‧ 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 ~ 50 ％ 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 ~ 40 ％ 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2,885호)와 ②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 ~ 70 ％ 로 거주할 수 잇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평균이 100%(부부합산 120 원)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최고 3억 원(서울 4.36억 원) □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계약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지원을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인 ‧ 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 원, 2인438만 원부에 3인562만 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기존)1인 ‧ 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주택은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 ㅇ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확인으로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순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까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 올해 2차 모집은 더욱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그 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포함으로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 ‧ 군 ‧ 구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다. -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많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라도 동일 시 ‧ 군 ‧ 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①혼인 후 10년(원칙 7년), ②자녀나이 만 13세(원칙 -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더 젊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ㅇ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PHONE> )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이번에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속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_1 ### 내용: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전국 총 6,031호, 청년층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 공급 - ['20년 제2차 입주자 모집, 이 내용을 주목하세요!] (소득요건 구체화)1인 ‧ 2인 가구는 소득요건 또 한 번 확인하세요. 1인 ‧ 2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 264만 원인에서 2인 438만 원)이 적용 기존 1인 ‧ 2인가구를 포함한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 소득(562만 원)입니다 (입주기간 연장으로 이전보다 3주 더 빨리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 소득 ‧ 무주택여부입주자의 자격요건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하여, 입주요건 검증작업에 필요한 시일 단축(기존 약 6주 → 개선 평균 3주) (청년 중복신청 제한)당첨 후순위 청년층도 입주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후순위 청년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계약자가 타 지역에 다시 신청하는 행위를 제한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계약자도 타 시 ‧ 군 ‧ 구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자(미계약자)의 경우 동일 거주지에 신청 허용 (신혼부부 요건 완화)장기미임대 가구에 대하여 입주율 등 조건이 완화됩니다.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신혼부부 주택(588호)은 입주자격을 무주택 10년 이내(기존 7년), 유자녀가구 만13세(기존 만6세)미만 자녀까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당첨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3에 통합모집공고 실시(3차 8월, 4차 10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전국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서울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물량 현황 ㅇ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많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 냉장고 ‧ 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 ~ 50 ％ 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 ~ 40 ％ 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2,885호)와 ②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 ~ 70 ％ 로 거주할 수 잇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평균이 100%(부부합산 120 원)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최고 3억 원(서울 4.36억 원) □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계약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지원을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인 ‧ 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 원, 2인438만 원부에 3인562만 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기존)1인 ‧ 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주택은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 ㅇ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확인으로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순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까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 올해 2차 모집은 더욱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그 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포함으로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 ‧ 군 ‧ 구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다. -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많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라도 동일 시 ‧ 군 ‧ 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①혼인 후 10년(원칙 7년), ②자녀나이 만 13세(원칙 -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더 젊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ㅇ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PHONE> )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이번에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속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0c0f622-5839-40bf-98ab-7c388838a189	source15/231026/156240152_0.txt	한국산 김, 세계인 입맛 사로잡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152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 김, 세계 입맛 사로잡다 - 올해 김 수출 사상 최고치로 5억 불 돌파 기대 □ 우리나라 <NAME> 이 김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출액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ㅇ'17년 1월 ~ 10월 김 수출은 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상반기 대비 48.4%증가하여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분기사상 첫 4억 달러 달성 이후 꾸준히 수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다. ㅇ 수출 물량은'17년 1월 ~ 10월 1만 8천7백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증가하며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7년 1월 ~ 10월 세계 김 수출은 일본(비중 23.5%)·중국(17.5%)·미국(15.8 퍼센트)·태국(15.5%)·대만(6.5%)순으로, 일본은 작년에 이은 김 수출 1 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ㅇ 일본으로의 김의 수출액은 1억 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1 ％ 증가하였으며, 현지 수요 증가로 일본 한국산 김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으로의 김 수출은 최근 3년 연평균 22.8%의 성장률*을 나타내며'17년 1월 ~ 10월에는 지난해 2위였던 대만을 제치고 전체 김 수출국 2위를 차지했다. ㅇ 특히, 미국은 가공류 수출에 강세를 보이며 2013년 이래'17년 1월 ~ 10월까지 조미김 수출 1 위국을 차지고 있다. 이는 바삭한 식감을 살려내는 우리나라의 조미 기술력이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 올해도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비타민 함량이 높은 김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쌀을 원료로 한''이 건강 간식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김의 수출은 연중 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 김, 세계인 입맛 사로잡다_1 ### 내용: 한국산 김, 세계 입맛 사로잡다 - 올해 김 수출 사상 최고치로 5억 불 돌파 기대 □ 우리나라 <NAME> 이 김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출액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ㅇ'17년 1월 ~ 10월 김 수출은 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상반기 대비 48.4%증가하여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분기사상 첫 4억 달러 달성 이후 꾸준히 수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다. ㅇ 수출 물량은'17년 1월 ~ 10월 1만 8천7백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증가하며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7년 1월 ~ 10월 세계 김 수출은 일본(비중 23.5%)·중국(17.5%)·미국(15.8 퍼센트)·태국(15.5%)·대만(6.5%)순으로, 일본은 작년에 이은 김 수출 1 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ㅇ 일본으로의 김의 수출액은 1억 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1 ％ 증가하였으며, 현지 수요 증가로 일본 한국산 김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으로의 김 수출은 최근 3년 연평균 22.8%의 성장률*을 나타내며'17년 1월 ~ 10월에는 지난해 2위였던 대만을 제치고 전체 김 수출국 2위를 차지했다. ㅇ 특히, 미국은 가공류 수출에 강세를 보이며 2013년 이래'17년 1월 ~ 10월까지 조미김 수출 1 위국을 차지고 있다. 이는 바삭한 식감을 살려내는 우리나라의 조미 기술력이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 올해도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비타민 함량이 높은 김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쌀을 원료로 한''이 건강 간식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김의 수출은 연중 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66485231-f8f0-4b73-93b8-421ba39c578b	source15/231026/156441866_1.txt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66&pageIndex=33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 원장 및 어린이집에 자격정지 기준(2년→5년)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으로「영유아보육법」(2020.12.29.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18에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등을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의결은 사항과'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육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아 처분을 강화하였다.(시행규칙 별표10) ○ 둘째, 영유아의 유치원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및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시는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시행규칙 별표9, 별표10) ○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관련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적발은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폐쇄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9, 별표10) ○ 영유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내용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35조의9) ○ 넷째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리를 증진시켰다.(시행규칙 제35조의6) ○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는 관보에 게재 및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한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사람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별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참조 - 주소:(30116) <ADDRESS> & G 세종타워 별관 13층 보건복지부(별관)보육정책과 전화:(044)202 - 3542, FAX:(044)202 - 397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반대를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한 의견제출 가능 <붙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마련 ○ <도 개정사항)「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 범위로 조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숨지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직무별 기준을 정비 ■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및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정비 ○(법 개정사항)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으로 영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원장은 자격 정지 가능하도록 함 ○(시행규칙 개정안)어린이통학버스 하차여부 파악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보육교사는 2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 □ 보육료, 필요경비를 부정수급하거나 보육 명목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 개정사항)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부정 수급 및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마련 ○(시행규칙 개정안)원장이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대상의 금액범위(1회 위반, 3백만 원인 이상)를 정하고, 원장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토록 하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과 절차 명시 ○(법 개정사항)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근거 신설 ○(시행규칙 개정은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권리, 아 동안전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방문이나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 □ 보육료(양육수당)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추진배경)지원별 신청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육료 - 양육수당 간 중복수급 문제 최소화 ○(시행규칙 개정안)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일로 연장 □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 ○(법 개정사항)보육실태조사의 결과 공개 의무화 ○(시행규칙 안은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 가능하고, 그 결과를 관보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_2 ### 내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 원장 및 어린이집에 자격정지 기준(2년→5년)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으로「영유아보육법」(2020.12.29.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18에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등을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의결은 사항과'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육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아 처분을 강화하였다.(시행규칙 별표10) ○ 둘째, 영유아의 유치원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및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시는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시행규칙 별표9, 별표10) ○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관련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적발은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폐쇄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9, 별표10) ○ 영유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내용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35조의9) ○ 넷째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리를 증진시켰다.(시행규칙 제35조의6) ○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는 관보에 게재 및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한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사람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별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참조 - 주소:(30116) <ADDRESS> & G 세종타워 별관 13층 보건복지부(별관)보육정책과 전화:(044)202 - 3542, FAX:(044)202 - 397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반대를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한 의견제출 가능 <붙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마련 ○ <도 개정사항)「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 범위로 조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숨지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직무별 기준을 정비 ■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및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정비 ○(법 개정사항)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으로 영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원장은 자격 정지 가능하도록 함 ○(시행규칙 개정안)어린이통학버스 하차여부 파악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보육교사는 2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 □ 보육료, 필요경비를 부정수급하거나 보육 명목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 개정사항)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부정 수급 및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마련 ○(시행규칙 개정안)원장이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대상의 금액범위(1회 위반, 3백만 원인 이상)를 정하고, 원장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토록 하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과 절차 명시 ○(법 개정사항)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근거 신설 ○(시행규칙 개정은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권리, 아 동안전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방문이나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 □ 보육료(양육수당)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추진배경)지원별 신청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육료 - 양육수당 간 중복수급 문제 최소화 ○(시행규칙 개정안)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일로 연장 □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 ○(법 개정사항)보육실태조사의 결과 공개 의무화 ○(시행규칙 안은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 가능하고, 그 결과를 관보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f9a76fa6-1ef4-4645-ad3f-054364b14701	source15/231026/156196423_0.txt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423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의 □ 한미일 3국은 4월 19일(수)일본 동경에서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 국방부 <NAME>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방위성 <NAME> 방위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양국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북과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 3국간 군사교류협력 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예고_1 ### 내용: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의 □ 한미일 3국은 4월 19일(수)일본 동경에서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 국방부 <NAME>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방위성 <NAME> 방위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양국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북과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 3국간 군사교류협력 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13438acd-aea0-47f6-a3fb-75219ca13724	source15/231026/156071748_0.txt	<NAME> 장관 글로벌SW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748	CC BY	1,7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장관, 글로벌 소프트웨어(SW)기업 행보 - 소프트웨어(SW)글로벌 경쟁력 향상방안 등 토론 가져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차관은 8월 25일(화)에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최근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병원의 정보시스템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가운데 개발자를 격려하고, 글로벌화를 추진중인 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 대표들과 면담도 가졌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소프트웨어(SW)를 병원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수출까지 성공한 분당서울대병원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소프트웨어(SW)중심사회'의'K - ICT 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지케어텍(SW기업)과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산하 병원에 700억 규모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14.6월)및 수출 추진중 ㅇ <NAME> 장관은 고객이 접수부터 퇴원시까지 병원을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하고, 직원이 시간·공간·기기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SW)를 업무에 활용하는 서비스 현장을 확인하고"앞으로 국내 우수한 ICT를 활용하여 기업과 업무효율화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 개최된 토론회는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한 민관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역량 향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ㆍ일시/일시:'15.8.25(화). 14:30∼16:00/분당서울대학교병원 ㆍ간담회 참석기업 - 나모인터랙티브, 마이다스아이티,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스 엠로, 오비고, 유누스, 이지케어텍, 인피니트헬스케어, 투비소프트, 티맥스소프트, 파수닷컴, 판도라티비, MDS테크놀로지(15개사)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의 세계 진출 사업(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글로벌창조소프트웨어(GCS))에 있어 그간과 연구개발(R & D)지원 등이 많은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요청하였으며, ㅇ"해외 현지 마케팅 역량 부재 등의 한계는 있지만, 좁은 국내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 <NAME> 청장은 글로벌 소프트웨어(SW)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스마트폰, 조선, 한류 콘텐츠 등과 소프트웨어(SW)를 접목을 경우 소프트웨어(SW)분야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기업이 나올 가능 있다"면서 ㅇ"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이 무한히 넓은 글로벌 마켓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여 글로벌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 수 잇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하였다. 끝. 붙임:K - 글로벌 SW기업 현장방문 - 간담회 계획 등 참고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글로벌 SW 기업현장 방문·간담회 계획 o 글로벌화를 준비에 있는 국내 SW기업을 격려하고, SW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o(일시)'15.8.25.(화)14:00∼16:00 o(장소)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o 현장방문:2동 11층(116병동)→2층(암센터/뇌신경센터), 오찬:1동 3층 대회의실 o(참석자)미래부 장관, 분당서울대병원장( <NAME> ), 이지케어텍(주)등 글로벌 SW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 -는 방문)분당 서울대 병원정보시스템현장 시찰 및 직원 격려 이지케어텍(대표이사: <NAME> )이 개발하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국가방위부)와 700억 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14.6월) (기업 간담회)글로벌 SW시장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등 14::30(30) 현장 방문(시연 등 관계자 격려) 14::35(05) 14::40(05) 14::55(15) 해외 진출 사례 발표 14::55(60) 애로사항 공유 및 해외 SW전문기업 육성 방안 토론 15::00(05) □ 참석대상 명단 총 32명 ※ NIPA 글로벌사업단장, IITP 융합CP/기반CP 배석(3명) 참석 기업 및 회사 현황 , ㈜마이다스사이티 대표이사 , 포스코 계열사(1989) , 대우중공업 조선부문(1986) (연혁, 직원수)2000년 9월 설립, 직원수 정규직 362명, 비정규직 231명 (제품/서비스)통합해석솔루션 midas NFX, 건축분야 midas Gen, 토목분야 midas Civil, 지반분야 m과 NS (특화기술/비전 등)클라우드 그래픽스 기반의 CAE SW 솔루션 수출기업(연매출 777억), 민간 최초 모바일 청약시스템 시스템 개발 , 이지케어텍 대표이사 , 대통령 의학자문의 , 고려대 의대 안과학 주임교수 안과 전공 ,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회장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연혁, 직원수)2000년 9월 설립, 직원수 280명 (제품/서비스)의료정보시스템(HIS, EMR, PA를 등)구축·운영, Smart - Healthcare, Digital - Healthcare IT System 개발 (특화기술/비전 등)국내 최초 해외에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사우디아라비아), 병원용 관련 특허 다수 보유(국내 특허:20건, 해외 특허:2건), 사우디아라비아 국·공립병원 최다 구축 , 나모인터랙티브 대표이사 , ㈜지 회장 (연혁, 직원수)1995년 설립, 임직원이 43명 (제품/서비스)epub2 & 3 전자책 저작툴, 전자책 유통 솔루션, 전자책 기반 컨텐츠 제작 서비스, 웹에디터 (특화기술/비전 기술한 HTML을 기반으로 한 authoring S/W개발기술, 2017년도 HTML5 기반의 global Authoring S/W TOP 1 회사 /시스트란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ORACLE Globel ISV/OEM 일본 & /은 사업담당 총괄 (연혁, 직원수)1968년 미국 시스트란 설립. 1992년 한국 CSLI설립, 2014년 시스트란합병/시스트란 인터내셔널 출범. (제품/서비스)135개국 언어 지원 세계최대 모바일 통역/번역 솔루션, 음성인식/AGENT/OCR 기반 기술 (특화기술/비전 등)기계 학습 통번역과 음성인식 기반의 시스트란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IoT/다국어 처리 엔진 기반 요소기술, 주요산업별 각 분야 특화 통번역/음성인식 솔루션 ,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1999년 7월 5일 창립에 임직원수 152명 (제품/서비스)S/W 개발공급, 시스템/는 S/W 서비스, 모바일서비스 (특화기술/비전 등)글로벌 CMS 시장 관련 시장점유율 1위, 백만불 매출화 탑 수상, Gatner 웹 콘텐츠 관리(WCM)매직쿼드런트 벤더 선정과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6D - Technologies와 파트너쉽 및 리셀러 계약 체결 , ㈜엔키아 설립이 (연혁, 직원수)1999년 2월 창업에 직원수 121명 (제품/서비스)클라우드 운영관리, 점검/운영 자동화 솔루션, 서버와 성능관리시스템 (특화기술/비전 등)IT 운영관리 솔루션 분야<NAME>업, 대한민국 SW 대상,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 평가에서 Korea SW Top Vendor 50 선정 <NAME> 대표이사 , 이니텍 운영총괄(2004) , 한국투자파트너스(2002) (구매/는 솔루션 개발) (연혁, 직원수)2000년 3월 창업에 직원수 155명 (제품/서비스)기업용 모바일 SRM 솔루션 SMARTsuite (특화기술/비전 등)HTML - 5 기술 기반 기업용 SW 자체 개발 구매 SCM 영역 시장 독보적 1위 업체(약 40%), 전적으로 17개국에서 적용된 글로벌 수준 SW기술력 및 수행능력 보유 ㈜ 오비고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03년 3월 20설립. 사원이 64명 (제품/서비스)모바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커넥티비티 솔루션 (특화기술/비전 및한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운용 프레임워크를 개발로 차량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 , ㈜유누스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10년 3월 창업에 직원수 122명 (제품/서비스)빅데이터 BEANs 통합관리시스템, Hybrid Beacon Solution인 uBeacon 등와 모바일 데이터 백업 솔루션 (특화기술/비전 및한 Cloud/Big Data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SNS 및 검색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 ㈜인피니트 헬스케어 연구소는 , 제론헬스케어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02년 설립, 사원이 516명 (제품/서비스)의료영상시스템 국제표준인 DICOM, HL7, HIPPA와 호환되는 제품 제공으로 세계적인 평가기관인 KLAS PACS 보고서에 4년 동안 1위 선정 (특화기술/비전 등)글로벌 Top 5 PACS 업체 도약, 전세계 44개국 3,500여 의료기관에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 제공 ,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 <NAME> 씨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00년 7월 설립, 임직원이 273명 (제품/서비스)넥사크로플랫폼, 엑스플랫폼, 마이플랫폼 (특화기술/비전 등)HTML5기반의 기업용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제작하기 위한 개발자용 개발 및 소프트웨어 연구/판매 ,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 ㈜티맥스데이터 대표이사 (연혁, 종업원 수)2003년 5월 설립, 종업원 수 73명 (제품/서비스)국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Tibero,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Tibero InfiniData, 오라클 연동 플랫폼 Tibero ProSync (특화기술/비전 등)글로벌 Top 5 소프트웨어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싱가폴,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법인 설립 파수닷컴 대표이사 , 삼성SDS 사내벤쳐 NuTrust 사장 - 삼성SDS 기술연구소 Secata Solution Center장 (데이터·소프트웨어 보안기업) (연혁, 직원수)2000년 6월 8일 설립, 임직원이 274명 (제품/서비스)DRM기반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 시큐어코딩 기술과 콘텐츠 관리 및 통합 유통 서비스, 문서관리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특화기술/비전 등)세계 최초 DRM 기술 상용화한 높은 기술 기반의 국내1위 EDRM(기업용 문서보안솔루션)기업. 국내 최초 시맨틱 기반의 최신 정적 분석 기술 기반의 소스코드 분석도구. 세계 시장 공략을 통해 세계 100대 SW 기업 성장 비전 판도라TV 대표이사 ㈜에브리온TV 사장 ㈜시작시스템즈 대표 (연혁, 직원수)1999년 창업에 직원수 90명 (제품/서비스)판도라TV(한국, 일본), KM플레이어, 모바일 라이브방송 앱'Plup',<NAME>상 커뮤니티 앱'Leona Cast', 모바일메신저'JAM', O형 Video Platform(OVP)서비스'비디오스퀘어' (특화기술/비전 등)인코딩, 캐싱, 딜리버리, VOD시스템, 사용자에게 편리한 UI/UX 제공(세로영상 보기 등), CRM 구축 등 - MDS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 (연혁, 직원수)94년 창립에 355명(해외 20명 포함)/자본금 1051억 (제품/서비스)임베디드 솔루션/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 (특화기술/비전 등)RTOS와 DDS 국산화, 글로벌 IT융복합 강국 실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보시스템> o 복잡한 병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환자가 접수부터 퇴원시까지 병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 -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정보기록, 조회, 공유, 협업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와 시간, 공간, 기기 구분 없이 개인화된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 o(환자중심 서비스)의료진 중심의 복잡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과거, 현재, 향후에 보여주는 저니맵(Journey Map)을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스스로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o(직관적인 UI)특별한 교육 필요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하나이나 태플릿에서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면을 개인화하여 한 화면에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 의료영상까지 확인 가능 -(스마트 서비스)의료진은 55인치 베스트보드를 통해 환자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수 있고, 휴대폰과 태블릿 용으로 제작은 전용 앱으로 접근하면 바로 의료영상정보, 검사결과, 투약내역, 의무기록 등을 확인 중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마트 병원정보시스템> GCS(Global Creative SW)지원 o 국내 역량있는 중소·중견 SW기업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전략분야 세계 3위 지향), 기술개발·품질관리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WBS사업의 후속사업) '13년부터'17년까지 민관합동 4천억 원 규모 투입목표 <GCS 예산 현황(단위:억 원) < '15.8월 현재 예산은 정부안 기준 '15년부터『제안자 = 수행자』원칙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R & D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사업내용을 개편하여 추진 중 사업공고('15.4월, 82개 사업 접수/평균 경쟁률 6:1 이상)서면 ․ 발표평가를 통한 16개 과제(예산의 1.3배수)선정('15.8월) o SW분야 기술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GCS위원회를 구성·운영('15.6 ~)하여 글로벌 성공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체계 형성 - GCS 기업의 상용화 관련 애로사항은 GCS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해소하는 체계 구축 □ 현장평가 및 선정자 확정('15.9월)협약 및 사업개시('15.10월) -'16년 신규과제 공고('16.3월) WBS(World Best SW)사업 개요 □ 수요업종과 연계한 SW상용화 R & D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외산 SW를 대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에 수출을 수 있도록 지원(GCS사업의 전신) <사업 개요> ◈ 전체 사업기간:'10.10월'13.11월 ◈ 총 규모:2,602억 원(정부 1,602억 엔과 민간 1,000억 원) 연도별 정부지원(억 원)은'10년(234)→'11년(754)→'12년(489)→'13년(124) 총 과제수(참여기업수):30개 과제(132개 기업) □ WBS 주요 특징 o(수요기관 참여)기술화 이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개발자인 SW업체와 사용처인 수요업체, 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 o(철저한 품질관리)기술화 전단계에 걸쳐 개발과정 및 결과물을 체계적 ․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Q에서 실시(NIPA SW공학센터) o(SW업체에 지재권 부여)SW개발이후 SW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재권은 SW업체에 부여(일반R & D의 경우 주관기관에게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중동 등지에 의료 솔루션, 교통카드 시스템, 플랜트 설계 시스템 등 1,251억 달러 수출 o 교통카드, 모바일, 헬스와 DB, 동시통역, 스토리지 등 분야에 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1,523억 원 매출 및 수출 대체 o 체계적 기술개발과 글로벌 품질 요구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SW개발자, 품질관리자(QA), 프로젝트관리자 등 526명 신규 고용 o 정부와 수행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K - SW포럼을 통해 R & D 정보와 수출성과 등을<NAME>고 글로벌 협업 문화를 확산 SW기업 R & D지원 사업 대표 성공사례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과 제 개 요> □자 제 명:글로벌 의료정보 프레임웍 개발('10.10 ~'13.3) ․ 수행기관 ： 이지케어텍(주관),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비트컴퓨터 등(참여) ․ 사업예산:58.5억 원(정부출연금 총액) □ SOA기반의 의료정보 분야 전문 SW를 개발 SOA:서비스 Oriented Architechure ㅇ 복잡한 병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200여 개의 표준 모듈 개발 병원 특성에 맞는 진료 환경 구축시 진료 생산성 증대 해외수출:700억 원 ㅇ SOA 의료용 프레임웍 적용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을 두라 국가방위군 산하 병원에 700억 원 수출 계약(` 14.6월)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산하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추가 계약 협의 중 □ SOA 기반의 프레임웍 기반 의료정보솔루션을 몽골 IMC에 16억 원 수출 계약(` 12.7월) 국내 매출:237억 원 ㅇ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세대의료정보시스템 구축(237억 원, ` 11 ~ ` 13년) IT용 기반 중소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확장 개발 추진으로 중동·남미와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예정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지케어텍 <NAME> 상무(070 - 7410 - 430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구조설계 통합 플랫폼 개발 <과 제 세 요> ․ 과 제 명:설계형 고도화를 위한 코드 및 필드 데이터기반의 설계 통합 솔루션 개발('11.12 ~'13.11) ․ 수행기관 ：㈜마이다스아이티(주관)·㈜세이프티아·㈜나린소프트, ㈜한국플랜트관리·메타빌드㈜·㈜포스코건설·KETI·세종대 산학협력단(참여) ․ 사업예산 ： 50억 원(정부출연금 총액) ㅇ 플랜트 설계와 유지보수가 통합된 세계 유일로 솔루션 개발 ㅇ 다양한 설계기술이 집약화 솔루션의 보급, 확산을 통해서 국내 플랜트 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설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플랜트 통합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플랜트 설계, 최적화, 안전 관리 관련 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에 기여 ㅇ 해외수출:26.5억 원 ㅇ 해당 사업으로 개발된 솔루션 Midas Plant 출시(중국, 26.5억 원,'14.8월 ~) ㅇ Midas Plant Global 출시(3.48억,'14.9월 ~) ㅇ Midas Plant 중국 등 해외 시장 출시 확산 등으로 연 100억 원 매출 예상 금융상품 관리 플랫폼 개발 <과 제 개 용> ․ 과 제 명:지능형 규칙·금융상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14.04 ~'16.02) ․ 수행기관 ：㈜이노룰스(주관), 웹케시·쿠콘·농협생명 ․ 사업예산:24억 원(정부출연금 총액) ㅇ 5대 금융 업종 및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상품 출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세계 최초의 금융상품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지능형 금융 서비스 통합 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금융업에서 상품 출시를 위해 기획, 개발, 설계 개발 및 판매와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 업무 활동 및 관리 □ 해외수출:1.4억 원 ㅇ 국내 금융상품 분야의 최초의 해외 사례(일본,'14.6월 ~, 1.4억 원) □ 국내매출:5.6억 원 - 금융상품 팩토리 솔루션 등(PCA생명보험사·미래에셋생명보험 등,'14년 ~, 5.6억 원가만 *일본, 중국 등 보험사에 금융상품 업무 개선을 통한 확대 사업 추진(25억 원 규모 예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글로벌SW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미래부 장관, 글로벌 소프트웨어(SW)기업 행보 - 소프트웨어(SW)글로벌 경쟁력 향상방안 등 토론 가져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차관은 8월 25일(화)에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최근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병원의 정보시스템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가운데 개발자를 격려하고, 글로벌화를 추진중인 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 대표들과 면담도 가졌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소프트웨어(SW)를 병원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수출까지 성공한 분당서울대병원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소프트웨어(SW)중심사회'의'K - ICT 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지케어텍(SW기업)과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산하 병원에 700억 규모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14.6월)및 수출 추진중 ㅇ <NAME> 장관은 고객이 접수부터 퇴원시까지 병원을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하고, 직원이 시간·공간·기기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SW)를 업무에 활용하는 서비스 현장을 확인하고"앞으로 국내 우수한 ICT를 활용하여 기업과 업무효율화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 개최된 토론회는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한 민관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역량 향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ㆍ일시/일시:'15.8.25(화). 14:30∼16:00/분당서울대학교병원 ㆍ간담회 참석기업 - 나모인터랙티브, 마이다스아이티,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스 엠로, 오비고, 유누스, 이지케어텍, 인피니트헬스케어, 투비소프트, 티맥스소프트, 파수닷컴, 판도라티비, MDS테크놀로지(15개사)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의 세계 진출 사업(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글로벌창조소프트웨어(GCS))에 있어 그간과 연구개발(R & D)지원 등이 많은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요청하였으며, ㅇ"해외 현지 마케팅 역량 부재 등의 한계는 있지만, 좁은 국내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 <NAME> 청장은 글로벌 소프트웨어(SW)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스마트폰, 조선, 한류 콘텐츠 등과 소프트웨어(SW)를 접목을 경우 소프트웨어(SW)분야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기업이 나올 가능 있다"면서 ㅇ"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이 무한히 넓은 글로벌 마켓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여 글로벌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 수 잇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하였다. 끝. 붙임:K - 글로벌 SW기업 현장방문 - 간담회 계획 등 참고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글로벌 SW 기업현장 방문·간담회 계획 o 글로벌화를 준비에 있는 국내 SW기업을 격려하고, SW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o(일시)'15.8.25.(화)14:00∼16:00 o(장소)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o 현장방문:2동 11층(116병동)→2층(암센터/뇌신경센터), 오찬:1동 3층 대회의실 o(참석자)미래부 장관, 분당서울대병원장( <NAME> ), 이지케어텍(주)등 글로벌 SW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 -는 방문)분당 서울대 병원정보시스템현장 시찰 및 직원 격려 이지케어텍(대표이사: <NAME> )이 개발하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국가방위부)와 700억 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14.6월) (기업 간담회)글로벌 SW시장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등 14::30(30) 현장 방문(시연 등 관계자 격려) 14::35(05) 14::40(05) 14::55(15) 해외 진출 사례 발표 14::55(60) 애로사항 공유 및 해외 SW전문기업 육성 방안 토론 15::00(05) □ 참석대상 명단 총 32명 ※ NIPA 글로벌사업단장, IITP 융합CP/기반CP 배석(3명) 참석 기업 및 회사 현황 , ㈜마이다스사이티 대표이사 , 포스코 계열사(1989) , 대우중공업 조선부문(1986) (연혁, 직원수)2000년 9월 설립, 직원수 정규직 362명, 비정규직 231명 (제품/서비스)통합해석솔루션 midas NFX, 건축분야 midas Gen, 토목분야 midas Civil, 지반분야 m과 NS (특화기술/비전 등)클라우드 그래픽스 기반의 CAE SW 솔루션 수출기업(연매출 777억), 민간 최초 모바일 청약시스템 시스템 개발 , 이지케어텍 대표이사 , 대통령 의학자문의 , 고려대 의대 안과학 주임교수 안과 전공 ,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회장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연혁, 직원수)2000년 9월 설립, 직원수 280명 (제품/서비스)의료정보시스템(HIS, EMR, PA를 등)구축·운영, Smart - Healthcare, Digital - Healthcare IT System 개발 (특화기술/비전 등)국내 최초 해외에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사우디아라비아), 병원용 관련 특허 다수 보유(국내 특허:20건, 해외 특허:2건), 사우디아라비아 국·공립병원 최다 구축 , 나모인터랙티브 대표이사 , ㈜지 회장 (연혁, 직원수)1995년 설립, 임직원이 43명 (제품/서비스)epub2 & 3 전자책 저작툴, 전자책 유통 솔루션, 전자책 기반 컨텐츠 제작 서비스, 웹에디터 (특화기술/비전 기술한 HTML을 기반으로 한 authoring S/W개발기술, 2017년도 HTML5 기반의 global Authoring S/W TOP 1 회사 /시스트란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ORACLE Globel ISV/OEM 일본 & /은 사업담당 총괄 (연혁, 직원수)1968년 미국 시스트란 설립. 1992년 한국 CSLI설립, 2014년 시스트란합병/시스트란 인터내셔널 출범. (제품/서비스)135개국 언어 지원 세계최대 모바일 통역/번역 솔루션, 음성인식/AGENT/OCR 기반 기술 (특화기술/비전 등)기계 학습 통번역과 음성인식 기반의 시스트란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IoT/다국어 처리 엔진 기반 요소기술, 주요산업별 각 분야 특화 통번역/음성인식 솔루션 ,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1999년 7월 5일 창립에 임직원수 152명 (제품/서비스)S/W 개발공급, 시스템/는 S/W 서비스, 모바일서비스 (특화기술/비전 등)글로벌 CMS 시장 관련 시장점유율 1위, 백만불 매출화 탑 수상, Gatner 웹 콘텐츠 관리(WCM)매직쿼드런트 벤더 선정과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6D - Technologies와 파트너쉽 및 리셀러 계약 체결 , ㈜엔키아 설립이 (연혁, 직원수)1999년 2월 창업에 직원수 121명 (제품/서비스)클라우드 운영관리, 점검/운영 자동화 솔루션, 서버와 성능관리시스템 (특화기술/비전 등)IT 운영관리 솔루션 분야<NAME>업, 대한민국 SW 대상,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 평가에서 Korea SW Top Vendor 50 선정 <NAME> 대표이사 , 이니텍 운영총괄(2004) , 한국투자파트너스(2002) (구매/는 솔루션 개발) (연혁, 직원수)2000년 3월 창업에 직원수 155명 (제품/서비스)기업용 모바일 SRM 솔루션 SMARTsuite (특화기술/비전 등)HTML - 5 기술 기반 기업용 SW 자체 개발 구매 SCM 영역 시장 독보적 1위 업체(약 40%), 전적으로 17개국에서 적용된 글로벌 수준 SW기술력 및 수행능력 보유 ㈜ 오비고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03년 3월 20설립. 사원이 64명 (제품/서비스)모바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커넥티비티 솔루션 (특화기술/비전 및한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운용 프레임워크를 개발로 차량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 , ㈜유누스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10년 3월 창업에 직원수 122명 (제품/서비스)빅데이터 BEANs 통합관리시스템, Hybrid Beacon Solution인 uBeacon 등와 모바일 데이터 백업 솔루션 (특화기술/비전 및한 Cloud/Big Data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SNS 및 검색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 ㈜인피니트 헬스케어 연구소는 , 제론헬스케어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02년 설립, 사원이 516명 (제품/서비스)의료영상시스템 국제표준인 DICOM, HL7, HIPPA와 호환되는 제품 제공으로 세계적인 평가기관인 KLAS PACS 보고서에 4년 동안 1위 선정 (특화기술/비전 등)글로벌 Top 5 PACS 업체 도약, 전세계 44개국 3,500여 의료기관에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 제공 ,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 <NAME> 씨 대표이사 (연혁, 직원수)2000년 7월 설립, 임직원이 273명 (제품/서비스)넥사크로플랫폼, 엑스플랫폼, 마이플랫폼 (특화기술/비전 등)HTML5기반의 기업용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제작하기 위한 개발자용 개발 및 소프트웨어 연구/판매 ,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 ㈜티맥스데이터 대표이사 (연혁, 종업원 수)2003년 5월 설립, 종업원 수 73명 (제품/서비스)국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Tibero,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Tibero InfiniData, 오라클 연동 플랫폼 Tibero ProSync (특화기술/비전 등)글로벌 Top 5 소프트웨어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싱가폴,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법인 설립 파수닷컴 대표이사 , 삼성SDS 사내벤쳐 NuTrust 사장 - 삼성SDS 기술연구소 Secata Solution Center장 (데이터·소프트웨어 보안기업) (연혁, 직원수)2000년 6월 8일 설립, 임직원이 274명 (제품/서비스)DRM기반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 시큐어코딩 기술과 콘텐츠 관리 및 통합 유통 서비스, 문서관리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특화기술/비전 등)세계 최초 DRM 기술 상용화한 높은 기술 기반의 국내1위 EDRM(기업용 문서보안솔루션)기업. 국내 최초 시맨틱 기반의 최신 정적 분석 기술 기반의 소스코드 분석도구. 세계 시장 공략을 통해 세계 100대 SW 기업 성장 비전 판도라TV 대표이사 ㈜에브리온TV 사장 ㈜시작시스템즈 대표 (연혁, 직원수)1999년 창업에 직원수 90명 (제품/서비스)판도라TV(한국, 일본), KM플레이어, 모바일 라이브방송 앱'Plup',<NAME>상 커뮤니티 앱'Leona Cast', 모바일메신저'JAM', O형 Video Platform(OVP)서비스'비디오스퀘어' (특화기술/비전 등)인코딩, 캐싱, 딜리버리, VOD시스템, 사용자에게 편리한 UI/UX 제공(세로영상 보기 등), CRM 구축 등 - MDS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 (연혁, 직원수)94년 창립에 355명(해외 20명 포함)/자본금 1051억 (제품/서비스)임베디드 솔루션/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 (특화기술/비전 등)RTOS와 DDS 국산화, 글로벌 IT융복합 강국 실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보시스템> o 복잡한 병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환자가 접수부터 퇴원시까지 병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 -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정보기록, 조회, 공유, 협업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와 시간, 공간, 기기 구분 없이 개인화된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 o(환자중심 서비스)의료진 중심의 복잡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과거, 현재, 향후에 보여주는 저니맵(Journey Map)을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스스로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o(직관적인 UI)특별한 교육 필요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하나이나 태플릿에서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면을 개인화하여 한 화면에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 의료영상까지 확인 가능 -(스마트 서비스)의료진은 55인치 베스트보드를 통해 환자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수 있고, 휴대폰과 태블릿 용으로 제작은 전용 앱으로 접근하면 바로 의료영상정보, 검사결과, 투약내역, 의무기록 등을 확인 중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마트 병원정보시스템> GCS(Global Creative SW)지원 o 국내 역량있는 중소·중견 SW기업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전략분야 세계 3위 지향), 기술개발·품질관리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WBS사업의 후속사업) '13년부터'17년까지 민관합동 4천억 원 규모 투입목표 <GCS 예산 현황(단위:억 원) < '15.8월 현재 예산은 정부안 기준 '15년부터『제안자 = 수행자』원칙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R & D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사업내용을 개편하여 추진 중 사업공고('15.4월, 82개 사업 접수/평균 경쟁률 6:1 이상)서면 ․ 발표평가를 통한 16개 과제(예산의 1.3배수)선정('15.8월) o SW분야 기술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GCS위원회를 구성·운영('15.6 ~)하여 글로벌 성공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체계 형성 - GCS 기업의 상용화 관련 애로사항은 GCS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해소하는 체계 구축 □ 현장평가 및 선정자 확정('15.9월)협약 및 사업개시('15.10월) -'16년 신규과제 공고('16.3월) WBS(World Best SW)사업 개요 □ 수요업종과 연계한 SW상용화 R & D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외산 SW를 대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에 수출을 수 있도록 지원(GCS사업의 전신) <사업 개요> ◈ 전체 사업기간:'10.10월'13.11월 ◈ 총 규모:2,602억 원(정부 1,602억 엔과 민간 1,000억 원) 연도별 정부지원(억 원)은'10년(234)→'11년(754)→'12년(489)→'13년(124) 총 과제수(참여기업수):30개 과제(132개 기업) □ WBS 주요 특징 o(수요기관 참여)기술화 이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개발자인 SW업체와 사용처인 수요업체, 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 o(철저한 품질관리)기술화 전단계에 걸쳐 개발과정 및 결과물을 체계적 ․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Q에서 실시(NIPA SW공학센터) o(SW업체에 지재권 부여)SW개발이후 SW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재권은 SW업체에 부여(일반R & D의 경우 주관기관에게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중동 등지에 의료 솔루션, 교통카드 시스템, 플랜트 설계 시스템 등 1,251억 달러 수출 o 교통카드, 모바일, 헬스와 DB, 동시통역, 스토리지 등 분야에 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1,523억 원 매출 및 수출 대체 o 체계적 기술개발과 글로벌 품질 요구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SW개발자, 품질관리자(QA), 프로젝트관리자 등 526명 신규 고용 o 정부와 수행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K - SW포럼을 통해 R & D 정보와 수출성과 등을<NAME>고 글로벌 협업 문화를 확산 SW기업 R & D지원 사업 대표 성공사례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과 제 개 요> □자 제 명:글로벌 의료정보 프레임웍 개발('10.10 ~'13.3) ․ 수행기관 ： 이지케어텍(주관),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비트컴퓨터 등(참여) ․ 사업예산:58.5억 원(정부출연금 총액) □ SOA기반의 의료정보 분야 전문 SW를 개발 SOA:서비스 Oriented Architechure ㅇ 복잡한 병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200여 개의 표준 모듈 개발 병원 특성에 맞는 진료 환경 구축시 진료 생산성 증대 해외수출:700억 원 ㅇ SOA 의료용 프레임웍 적용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을 두라 국가방위군 산하 병원에 700억 원 수출 계약(` 14.6월)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산하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추가 계약 협의 중 □ SOA 기반의 프레임웍 기반 의료정보솔루션을 몽골 IMC에 16억 원 수출 계약(` 12.7월) 국내 매출:237억 원 ㅇ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세대의료정보시스템 구축(237억 원, ` 11 ~ ` 13년) IT용 기반 중소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확장 개발 추진으로 중동·남미와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예정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지케어텍 <NAME> 상무(070 - 7410 - 430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구조설계 통합 플랫폼 개발 <과 제 세 요> ․ 과 제 명:설계형 고도화를 위한 코드 및 필드 데이터기반의 설계 통합 솔루션 개발('11.12 ~'13.11) ․ 수행기관 ：㈜마이다스아이티(주관)·㈜세이프티아·㈜나린소프트, ㈜한국플랜트관리·메타빌드㈜·㈜포스코건설·KETI·세종대 산학협력단(참여) ․ 사업예산 ： 50억 원(정부출연금 총액) ㅇ 플랜트 설계와 유지보수가 통합된 세계 유일로 솔루션 개발 ㅇ 다양한 설계기술이 집약화 솔루션의 보급, 확산을 통해서 국내 플랜트 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설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플랜트 통합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플랜트 설계, 최적화, 안전 관리 관련 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에 기여 ㅇ 해외수출:26.5억 원 ㅇ 해당 사업으로 개발된 솔루션 Midas Plant 출시(중국, 26.5억 원,'14.8월 ~) ㅇ Midas Plant Global 출시(3.48억,'14.9월 ~) ㅇ Midas Plant 중국 등 해외 시장 출시 확산 등으로 연 100억 원 매출 예상 금융상품 관리 플랫폼 개발 <과 제 개 용> ․ 과 제 명:지능형 규칙·금융상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14.04 ~'16.02) ․ 수행기관 ：㈜이노룰스(주관), 웹케시·쿠콘·농협생명 ․ 사업예산:24억 원(정부출연금 총액) ㅇ 5대 금융 업종 및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상품 출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세계 최초의 금융상품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지능형 금융 서비스 통합 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금융업에서 상품 출시를 위해 기획, 개발, 설계 개발 및 판매와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 업무 활동 및 관리 □ 해외수출:1.4억 원 ㅇ 국내 금융상품 분야의 최초의 해외 사례(일본,'14.6월 ~, 1.4억 원) □ 국내매출:5.6억 원 - 금융상품 팩토리 솔루션 등(PCA생명보험사·미래에셋생명보험 등,'14년 ~, 5.6억 원가만 *일본, 중국 등 보험사에 금융상품 업무 개선을 통한 확대 사업 추진(25억 원 규모 예상)
379601cf-945f-403e-8a98-99b0fcbe23f6	source15/231026/156312160_0.txt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160	CC BY	7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등 마련 □ 기획재정부는'18.12월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개정을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1.8. ~ 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공포한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혜택 ㅇ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월정액급여 190→210만 엔 이하)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 추가 업종:①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② 이 ‧ 미용사 등 미용 관련 종사자와 ③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ㅇ 근로·자녀장려금 월 150만 달러 이하 압류 금지 ㅇ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인정 ㅇ 고용증대세제 지원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포함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기준을 상향(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ㅇ 1세대 3로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적용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ㅇ 장기임대주택을 소유는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ㅇ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적용대상 요건에'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추가 5년 이내 증여를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ㅇ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비율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개선 ㅇ 신성장기술 R & D비용 세액공제적용대상에 블록체인, 온실가스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업종 추가 R & D 세액공제율(일반 R & D/신성장 R & D)은(중소)25%/30∼40%(중견)8∼15%/20∼30%,(대)0∼2//20∼30% ㅇ 문화산업의 경우 R & D에 사용되는 서체 ‧ 음원 ‧ 이미지 ‧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 구입비도 R & 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편입 ㅇ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6개월 이내→ 1년 이내) - 재투자기간 기산점: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있는 반기말부터 2개월) ㅇ 벤처기업투자신탁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 신탁재산 15%이상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500만 원으로 확대 납세자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기한 연장(3개월→6개월)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 ㅇ 위탁매매 - 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전자적<NAME>(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포함 ㅇ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그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ㅇ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변경 ㅇ 전기이륜차(오토바이)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변경 ㅇ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범위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유통 허용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 ․ 약주 ․ 청주, 전통주 등 소규모맥주에 허용 ㅇ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대상인'생산 중단'적용에위 규정 ㅇ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을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이상 사용→미달시 증여세 과세 ㅇ 정부에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 *총자산 5억 원 이하는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 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소득세제(4211 ~ 5,4216 ~ 4217), 금융세제(4231,4233,4236), 종합상세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4221 ~ 4,4226 ~ 7), 주민과와 인지세, 농림특례규정(4321 ~ 2,4326), 조세특례 관련(4131 ~ 3,4136), 개별소비세, 주세(4331,3 ~ 4,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에과<NAME>처벌절차법 시행령(4151 ~ 4,4156), 종합부동산세, 상속 양도소득세(4311 ~ 2,4314,4316 ~ 8), 국제조세(4421 ~ 3,4426), 관세(4411 ~ 4,4416 ~ 7) <ADDRESS> 부가가치세 시행령 주요 부문별 요약 및 색인표 저소득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법인세 비과세 기준 상향 및 요건 추가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대상 기준금액 규정(150만 원)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85㎡ 이상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포함)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형 세제혜택 조정 1세대 2가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최종 1주택 보유기간만 기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가 최초 0을 양도시에만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가 연 소득이 5%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취득권리 추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이자가 계산방법 보완 신성장기술 R & D 세액공제 범위에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 추가 문화콘텐츠 분야 R & D비용 세액공제 확대 주식매각후 시설자 등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교부 신청기한 연장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완화 위탁매매·일반매매 등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한 주식 허용 농수산물 품목분류 재심사기간 연장(30일→60일)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국세청 제출대상자료 간소화 등 개선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경기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변경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축소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삭제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한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대상인'판매 중단'등와 범위 규정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실적에서 제외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을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_2 ### 내용: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등 마련 □ 기획재정부는'18.12월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개정을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1.8. ~ 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공포한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혜택 ㅇ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월정액급여 190→210만 엔 이하)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 추가 업종:①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② 이 ‧ 미용사 등 미용 관련 종사자와 ③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ㅇ 근로·자녀장려금 월 150만 달러 이하 압류 금지 ㅇ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인정 ㅇ 고용증대세제 지원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포함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기준을 상향(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ㅇ 1세대 3로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적용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ㅇ 장기임대주택을 소유는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ㅇ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적용대상 요건에'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추가 5년 이내 증여를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ㅇ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비율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개선 ㅇ 신성장기술 R & D비용 세액공제적용대상에 블록체인, 온실가스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업종 추가 R & D 세액공제율(일반 R & D/신성장 R & D)은(중소)25%/30∼40%(중견)8∼15%/20∼30%,(대)0∼2//20∼30% ㅇ 문화산업의 경우 R & D에 사용되는 서체 ‧ 음원 ‧ 이미지 ‧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 구입비도 R & 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편입 ㅇ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6개월 이내→ 1년 이내) - 재투자기간 기산점: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있는 반기말부터 2개월) ㅇ 벤처기업투자신탁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 신탁재산 15%이상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500만 원으로 확대 납세자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기한 연장(3개월→6개월)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 ㅇ 위탁매매 - 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전자적<NAME>(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포함 ㅇ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그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ㅇ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변경 ㅇ 전기이륜차(오토바이)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변경 ㅇ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범위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유통 허용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 ․ 약주 ․ 청주, 전통주 등 소규모맥주에 허용 ㅇ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대상인'생산 중단'적용에위 규정 ㅇ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을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이상 사용→미달시 증여세 과세 ㅇ 정부에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 *총자산 5억 원 이하는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 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소득세제(4211 ~ 5,4216 ~ 4217), 금융세제(4231,4233,4236), 종합상세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4221 ~ 4,4226 ~ 7), 주민과와 인지세, 농림특례규정(4321 ~ 2,4326), 조세특례 관련(4131 ~ 3,4136), 개별소비세, 주세(4331,3 ~ 4,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에과<NAME>처벌절차법 시행령(4151 ~ 4,4156), 종합부동산세, 상속 양도소득세(4311 ~ 2,4314,4316 ~ 8), 국제조세(4421 ~ 3,4426), 관세(4411 ~ 4,4416 ~ 7) <ADDRESS> 부가가치세 시행령 주요 부문별 요약 및 색인표 저소득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법인세 비과세 기준 상향 및 요건 추가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대상 기준금액 규정(150만 원)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85㎡ 이상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포함)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형 세제혜택 조정 1세대 2가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최종 1주택 보유기간만 기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가 최초 0을 양도시에만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가 연 소득이 5%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취득권리 추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이자가 계산방법 보완 신성장기술 R & D 세액공제 범위에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 추가 문화콘텐츠 분야 R & D비용 세액공제 확대 주식매각후 시설자 등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교부 신청기한 연장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완화 위탁매매·일반매매 등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한 주식 허용 농수산물 품목분류 재심사기간 연장(30일→60일)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국세청 제출대상자료 간소화 등 개선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경기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변경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축소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삭제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한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대상인'판매 중단'등와 범위 규정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실적에서 제외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을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한정
49631045-a715-4e8c-88c5-5bc863a85d72	source15/231026/156438718_0.txt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18&pageIndex=3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농산물 원산지 대상별 등급제, 가공식품·수입 농축산물 관리 강화 등 - 《주 요 내 용 - 수입 개방 확대 및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생산 및 수입,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원산지 관리 체계화 (원산지 확인 대상업체 등급제)원산지 관리 대상업체(156만개)등급화(3등급 체계)및 점검주기 차등화하여 관리 효율화 (가공식품 관리강화)가공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경로로별 관리를 통해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제거 (수입 농산물도 관리강화)관계기관(관세청 ‧ 식약처 ‧ aT·검역본부 등)의 유통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비대면 유통 관리강화)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통신판매 등 온라인상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 표시 교육 ․ 홍보 강화)특사경의 원산지도 강화 교육 및 표시대상 농가 대상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수입 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과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부응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액이 증가하고,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소비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으로 유통여건이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농축산물 수입량(aT):('16)34,832천톤/('18)35,971 →('20)37,473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확대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에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유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 FTA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②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방안과 ③ 농축산물 생산 ․ 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④ 대자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① 올해부터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우선,'21부터'22년까지 식료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23년 음식점,'24년 판매업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인지도 및 가격상황 등에 따라 음식점 ‧ 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져 왔으나, - 앞으로는 그간의 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조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판매업체 43만, 제조사 28, 음식점 85)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 ~ 79점), 우수업체(80점이상)총 3단계로 등급화하고, -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월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NAME>료 입고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한편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약 28만개소)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월 1회), 관심업체(41 ~ 79점/반기 1회), 우수업체(80점이상/2년 1회) ② 국내의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단속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최종 판매상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 ‧ 가공업체가 사용하는<NAME>료와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농관원에서는 그간의 가공식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수입한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 - 제조·가공 - 소비)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 농관원의 시군단위 2 ~ 4개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하여 연 2회 이상 주요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③ 셋째, 관계기관(관세청 ‧ 식약처 ‧ 검역본부·aT)협업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농관원에서는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및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가공용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등을 연계하여 해외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지금까지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 기관별 정보를 통관 시 개별적 협조를 통해<NAME>는 소극적 연계 수준으로 유통경로별(수입 - 제조·가공 - 소비)부정유통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이력관리가 어려웠다. ④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도내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온라인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를 실시하고, -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 및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30개 주요 권역에 전담반 배정 전담과 관할 지역을 구분 방송채널별, 농축산물 판매 시간대별 주1회 실시간 모니터링 내용 분석 및 유효분석 건 각 지원 통보 ⑤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제조업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식품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적발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중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 500여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10,763명)을 활용하여 상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조사 전문성 제고와 전국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원산지도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 농관원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는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위반 시에 철저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입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서도 이런 관리방식 변화에 맞추어 원산지 허위표시, 누락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산지 표기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_1 ### 내용: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농산물 원산지 대상별 등급제, 가공식품·수입 농축산물 관리 강화 등 - 《주 요 내 용 - 수입 개방 확대 및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생산 및 수입,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원산지 관리 체계화 (원산지 확인 대상업체 등급제)원산지 관리 대상업체(156만개)등급화(3등급 체계)및 점검주기 차등화하여 관리 효율화 (가공식품 관리강화)가공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경로로별 관리를 통해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제거 (수입 농산물도 관리강화)관계기관(관세청 ‧ 식약처 ‧ aT·검역본부 등)의 유통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비대면 유통 관리강화)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통신판매 등 온라인상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 표시 교육 ․ 홍보 강화)특사경의 원산지도 강화 교육 및 표시대상 농가 대상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수입 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과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부응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액이 증가하고,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소비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으로 유통여건이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농축산물 수입량(aT):('16)34,832천톤/('18)35,971 →('20)37,473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확대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에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유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 FTA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②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방안과 ③ 농축산물 생산 ․ 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④ 대자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① 올해부터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우선,'21부터'22년까지 식료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23년 음식점,'24년 판매업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인지도 및 가격상황 등에 따라 음식점 ‧ 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져 왔으나, - 앞으로는 그간의 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조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판매업체 43만, 제조사 28, 음식점 85)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 ~ 79점), 우수업체(80점이상)총 3단계로 등급화하고, -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월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NAME>료 입고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한편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약 28만개소)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월 1회), 관심업체(41 ~ 79점/반기 1회), 우수업체(80점이상/2년 1회) ② 국내의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단속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최종 판매상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 ‧ 가공업체가 사용하는<NAME>료와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농관원에서는 그간의 가공식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수입한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 - 제조·가공 - 소비)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 농관원의 시군단위 2 ~ 4개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하여 연 2회 이상 주요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③ 셋째, 관계기관(관세청 ‧ 식약처 ‧ 검역본부·aT)협업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농관원에서는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및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가공용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등을 연계하여 해외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지금까지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 기관별 정보를 통관 시 개별적 협조를 통해<NAME>는 소극적 연계 수준으로 유통경로별(수입 - 제조·가공 - 소비)부정유통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이력관리가 어려웠다. ④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도내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온라인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를 실시하고, -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 및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30개 주요 권역에 전담반 배정 전담과 관할 지역을 구분 방송채널별, 농축산물 판매 시간대별 주1회 실시간 모니터링 내용 분석 및 유효분석 건 각 지원 통보 ⑤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제조업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식품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적발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중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 500여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10,763명)을 활용하여 상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조사 전문성 제고와 전국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원산지도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 농관원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는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위반 시에 철저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입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서도 이런 관리방식 변화에 맞추어 원산지 허위표시, 누락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산지 표기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9f7f2b98-6b66-4fe4-b198-cf71d3baf069	source15/231026/156342695_0.txt	<NAME> 차관보, 주한러시아대사대리·주한중국대사 초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95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금 7.23(화)오전 진행은 러시아 군용기 3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 1대의 영공 침범 관련, <NAME> 국방부는 7.23(화)오후 <NAME><NAME>러시아대사대리 및 <NAME><NAME>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이에 항의하고,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윤 차관보는 <NAME><NAME>러시아대사대리에게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한러 양국 간 우의·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으며, 러측의 설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한 이에 대해 <NAME>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본국에 보고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마친 후 사실 관계를 한국 정부와<NAME>겠다고 했다. 3. 한편,<NAME>현 차관보는 <NAME><NAME>중국대사를 초치,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4.외교통상부는 동 건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NAME>면서 긴밀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보, 주한러시아대사대리·주한중국대사 초치_1 ### 내용: 1. 금 7.23(화)오전 진행은 러시아 군용기 3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 1대의 영공 침범 관련, <NAME> 국방부는 7.23(화)오후 <NAME><NAME>러시아대사대리 및 <NAME><NAME>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이에 항의하고,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윤 차관보는 <NAME><NAME>러시아대사대리에게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한러 양국 간 우의·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으며, 러측의 설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한 이에 대해 <NAME>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본국에 보고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마친 후 사실 관계를 한국 정부와<NAME>겠다고 했다. 3. 한편,<NAME>현 차관보는 <NAME><NAME>중국대사를 초치,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4.외교통상부는 동 건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NAME>면서 긴밀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07ccc3ab-de27-418a-9148-a48fc6204ff1	source15/231026/156172582_0.txt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주거급여 정책현장 살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82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11일(일)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 수급가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으로,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각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 개별급여로 전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9만 원인으로이 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올해 총 81.1만가구가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편 전인 지난해 6월에 비해 12.5만가구가 추가가 것이며, 월평균 임차료 지원액도 11.1만 원으로 개편 전에 비해 2.3만 원가 증가하였다. □ 먼저, <NAME> 올해는 주택수선 지원을 받은 자가가구(대전 서구 위치)를 방문하여 사업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2016년 8월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지붕 교체, 온수 배관시설 설치,<NAME> 및 도배 ・ 장판 교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의 수선을 받음 ㅇ 특히, 해당 가구는 장애인가구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주택으로,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 자가가구는 일반적인 주택수선(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 원 한도)외에 장애인이 설치를 추가로 지원(380만 원 한도) ㅇ 이어서, <NAME> 차관은 임차료 지원을 신청한 인근 임차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수급가구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토에 <NAME> 차관은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급여 사업 담당자들에게, ㅇ"주거복지정책은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에 발굴하고,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서민들이 체감할 때가는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필요를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지 약 1년이 넘어가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앞으로도 수급자의 실질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거상향에 기여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주거급여 정책현장 살펴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11일(일)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 수급가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으로,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각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 개별급여로 전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9만 원인으로이 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올해 총 81.1만가구가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편 전인 지난해 6월에 비해 12.5만가구가 추가가 것이며, 월평균 임차료 지원액도 11.1만 원으로 개편 전에 비해 2.3만 원가 증가하였다. □ 먼저, <NAME> 올해는 주택수선 지원을 받은 자가가구(대전 서구 위치)를 방문하여 사업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2016년 8월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지붕 교체, 온수 배관시설 설치,<NAME> 및 도배 ・ 장판 교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의 수선을 받음 ㅇ 특히, 해당 가구는 장애인가구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주택으로,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 자가가구는 일반적인 주택수선(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 원 한도)외에 장애인이 설치를 추가로 지원(380만 원 한도) ㅇ 이어서, <NAME> 차관은 임차료 지원을 신청한 인근 임차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수급가구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토에 <NAME> 차관은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급여 사업 담당자들에게, ㅇ"주거복지정책은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에 발굴하고,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서민들이 체감할 때가는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필요를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지 약 1년이 넘어가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앞으로도 수급자의 실질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거상향에 기여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dda43f-e173-46ba-826d-f7936d542c7f	source15/231026/156461131_0.txt	식약처, 여름 휴가철 다소비 수입식품 등 검사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131&pageIndex=28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여름 캠핑 다소비 수입식품 등 검사강화 - 캠핑 관련 식품(소시지, 새우 등)과 캠핑 장비(석쇠, 집게 포함을 집중 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캠핑용 수입식품과 조리의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 검사 물품은 ▲소시지류, 베이컨류, 햄류 등 축산물 ▲새우, 가리비, 장어 등 수산물 ▲석쇠, 가위, 집게, 일회용 접시, 그릇, 의자 등 기구류 입니다. - 검사항목은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총용출량*등으로 품목별로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예정입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며 그 정보를 누리집(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향후에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증가를 수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철저히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여름 휴가철 다소비 수입식품 등 검사강화_1 ### 내용: 식약처, 여름 캠핑 다소비 수입식품 등 검사강화 - 캠핑 관련 식품(소시지, 새우 등)과 캠핑 장비(석쇠, 집게 포함을 집중 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캠핑용 수입식품과 조리의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 검사 물품은 ▲소시지류, 베이컨류, 햄류 등 축산물 ▲새우, 가리비, 장어 등 수산물 ▲석쇠, 가위, 집게, 일회용 접시, 그릇, 의자 등 기구류 입니다. - 검사항목은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총용출량*등으로 품목별로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예정입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며 그 정보를 누리집(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향후에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증가를 수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철저히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c75e82c-d262-4bb8-a4bb-21a31b05ed91	source15/231026/156326883_0.txt	행복도시 주거단지‧복합공간 특색 있게 조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883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축디자인 향상 및 지역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복청이 올해도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복합공간 등 다각적인 특화사업을 전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6일(화)저녁 2시 행복청에서 총괄기획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및'2019년 제1차 행복도시 활성화 운영위원회(이하 특화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특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그 해 행복청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특화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오는데 ㅇ 지난해 특화사업은 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특화한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듀플렉스 주택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단지에 집중하였다. □ 올해에는 추진 대상의 영역을 넓혀, 공동형 및 상업용지 이외에도 문화예술 확산을 위하여 아트빌리지(1 - 1생활권)를 추진하는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특화사업을 전개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특화운영위원회'에서는 산울리(6 - 3생활권)의 공동주택을 공원, 학교 용지와 통합하여 공모를 실시로 주민 커뮤니티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안과 함께, ㅇ 산울리(6 - 3생활권)의에 지형을 활용하는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1인가구 확대 추세에 맞추어 도심형주택용지에 특색 있는 주거문화가 도입될 수도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외에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집현리(4 - 2생활권)캠퍼스타운 내 아트빌리지 조성계획 등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ㅇ 특화대상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여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NAME> 이재는 차장은"올해 추진되는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상지에 따라 기본방향 및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특화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주거단지‧복합공간 특색 있게 조성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축디자인 향상 및 지역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복청이 올해도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복합공간 등 다각적인 특화사업을 전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6일(화)저녁 2시 행복청에서 총괄기획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및'2019년 제1차 행복도시 활성화 운영위원회(이하 특화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특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그 해 행복청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특화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오는데 ㅇ 지난해 특화사업은 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특화한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듀플렉스 주택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단지에 집중하였다. □ 올해에는 추진 대상의 영역을 넓혀, 공동형 및 상업용지 이외에도 문화예술 확산을 위하여 아트빌리지(1 - 1생활권)를 추진하는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특화사업을 전개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특화운영위원회'에서는 산울리(6 - 3생활권)의 공동주택을 공원, 학교 용지와 통합하여 공모를 실시로 주민 커뮤니티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안과 함께, ㅇ 산울리(6 - 3생활권)의에 지형을 활용하는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1인가구 확대 추세에 맞추어 도심형주택용지에 특색 있는 주거문화가 도입될 수도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외에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집현리(4 - 2생활권)캠퍼스타운 내 아트빌리지 조성계획 등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ㅇ 특화대상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여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NAME> 이재는 차장은"올해 추진되는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상지에 따라 기본방향 및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특화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6aaa498c-d5f0-4196-a916-b8f777518d4b	source15/231026/156046167_0.txt	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167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안전에 제공 의무화 - 4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발효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미성년자에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 통신서비스 이용 보호 강화,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규제완화 - ○ 오는 4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소액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타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조치가 시행되고, ㅇ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NAME>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해 9월 30일 여야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음란한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10.15일 공포)」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부터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및 등록요건 구체화, △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차단을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강화로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회선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해킹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 ‧ 송수신 제한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 ‧ 설치확인 등의 근거를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 대상 및 기준 마련 하여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배려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정보적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마지막으로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시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동시 신청하도록 하였다. - 그에 따라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잇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주요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내용>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 ․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 문자메시지 신고 및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강화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피해방지(방통위)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차단 기술적 대책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경우, 불법음란정보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허가 기본계획 수립 후 재심에 ․ 기간통신사업 휴지 ․ 폐지 승인의 원칙적 허용 등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또는 국번없이 118에 문의로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변작한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2:이용자와 주요 조치 필요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_1 ### 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안전에 제공 의무화 - 4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발효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미성년자에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 통신서비스 이용 보호 강화,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규제완화 - ○ 오는 4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소액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타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조치가 시행되고, ㅇ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NAME>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해 9월 30일 여야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음란한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10.15일 공포)」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부터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및 등록요건 구체화, △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차단을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강화로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회선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해킹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 ‧ 송수신 제한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 ‧ 설치확인 등의 근거를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 대상 및 기준 마련 하여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배려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정보적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마지막으로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시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동시 신청하도록 하였다. - 그에 따라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잇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주요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내용>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 ․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 문자메시지 신고 및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강화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피해방지(방통위)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차단 기술적 대책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경우, 불법음란정보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허가 기본계획 수립 후 재심에 ․ 기간통신사업 휴지 ․ 폐지 승인의 원칙적 허용 등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또는 국번없이 118에 문의로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변작한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2:이용자와 주요 조치 필요사항.
cecaf2f1-0148-4482-b331-9352bd1ae86a	source15/231026/156582759_0.txt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759&pageIndex=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은 인력활용 확대 시급"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경사노위')는 7.27.(목)10:00 노사정은 7층 대회의실에서「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이하'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ㅇ 김주는 <NAME><NAME>대 교수와 <NAME>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각 좌장을 맡고, 노동시장, 복지와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과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등 총 1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하였다. □ 정부는 연초에 관계부처 협의로「제4차 계속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 ~ 2027)」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검토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ㅇ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별도로 논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23.6.7.)으로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결성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7.2%’에 진입한 뒤 18년 뒤 2018년 고령사회(14.3%)로 들어섰으며, 7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20.6 ％)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ㅇ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의한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감으로 말미암는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의 안정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연구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노인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하반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그 내용을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좌장인 <NAME> 교수는"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ㅇ"연구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함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동좌장인 <NAME> 상임위원은"노동계가 경사노위 참가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ㅇ"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및 제1차 토론회 개요. 2.「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위원 명단. 끝이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및 제1차 회의 내용 ㅇ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 이상)가 될 것으로 예측 ㅇ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켜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출증가, 노인 사회보장비 증가 등 세대간 갈등도 불가피할 ㅇ 이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용 ‧ 임금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임 -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 주요 의제, 일정 등 운영계획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_1 ### 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은 인력활용 확대 시급"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경사노위')는 7.27.(목)10:00 노사정은 7층 대회의실에서「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이하'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ㅇ 김주는 <NAME><NAME>대 교수와 <NAME>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각 좌장을 맡고, 노동시장, 복지와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과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등 총 1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하였다. □ 정부는 연초에 관계부처 협의로「제4차 계속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 ~ 2027)」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검토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ㅇ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별도로 논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23.6.7.)으로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결성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7.2%’에 진입한 뒤 18년 뒤 2018년 고령사회(14.3%)로 들어섰으며, 7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20.6 ％)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ㅇ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의한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감으로 말미암는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의 안정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연구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노인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하반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그 내용을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좌장인 <NAME> 교수는"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ㅇ"연구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함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동좌장인 <NAME> 상임위원은"노동계가 경사노위 참가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ㅇ"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및 제1차 토론회 개요. 2.「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위원 명단. 끝이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및 제1차 회의 내용 ㅇ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 이상)가 될 것으로 예측 ㅇ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켜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출증가, 노인 사회보장비 증가 등 세대간 갈등도 불가피할 ㅇ 이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용 ‧ 임금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임 -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 주요 의제, 일정 등 운영계획 논의
df6b84bd-9475-445f-8eda-4326429f2092	source15/231026/156376724_0.txt	농촌진흥청장, 화훼농가 돕기‘꽃 선물 릴레이’동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724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촌진흥청장, 화훼농가 돕기'꽃 선물 릴레이'동참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화훼농가 돕고 위기극복 취지" 김성수 <NAME> 농촌진흥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여파로 꽃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20일,'꽃 선물 캠페인를 캠페인에 동참했다. ○ 김 청장은 이날 본청 조회에서"코로나19 여파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통을 나누고 돌파구를 찾아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라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잇는 전북도내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들이 참여한'화분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한편, <NAME> 차장은 <NAME>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요청으로 릴레이에 참여했고, 다음 참여자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NAME> 부원장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을 지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화훼농가 돕기‘꽃 선물 릴레이’동참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화훼농가 돕기'꽃 선물 릴레이'동참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화훼농가 돕고 위기극복 취지" 김성수 <NAME> 농촌진흥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여파로 꽃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20일,'꽃 선물 캠페인를 캠페인에 동참했다. ○ 김 청장은 이날 본청 조회에서"코로나19 여파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통을 나누고 돌파구를 찾아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라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잇는 전북도내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들이 참여한'화분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한편, <NAME> 차장은 <NAME>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요청으로 릴레이에 참여했고, 다음 참여자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NAME> 부원장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을 지명했다.
ed68329a-801d-4e6f-b47d-3ddeba5e2574	source15/231026/156237442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442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정부는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6일(목)16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진 피해 및 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 해양수산부 차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장, 기상청장이 □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지 피해상황 종합보고 및 향후 대책 ｣, △교육부는 ｢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대한 후속 대책 ｣, △원안위는 ｢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등 향후계획 ｣, △기상청은 ｢ 지진발생 및 여진 현황 종합보고 ｣ 등을 보고했고, ㅇ 피해를 받은 포항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을 검토하고, ㅇ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연기로 인해 대입 전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측과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영향이 우려되는 원전·철도·도로·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_2 ### 내용: - <NAME> 정부는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6일(목)16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진 피해 및 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 해양수산부 차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장, 기상청장이 □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지 피해상황 종합보고 및 향후 대책 ｣, △교육부는 ｢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대한 후속 대책 ｣, △원안위는 ｢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등 향후계획 ｣, △기상청은 ｢ 지진발생 및 여진 현황 종합보고 ｣ 등을 보고했고, ㅇ 피해를 받은 포항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을 검토하고, ㅇ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연기로 인해 대입 전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측과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영향이 우려되는 원전·철도·도로·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d477f1f-d5af-41ba-a4f6-c9f3853acd45	source15/231026/156338092_0.txt	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대기질 개선에 맞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92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을 ◇ 섬 지역 소규모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법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265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오염물질 대폭 저감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 한국전력공사와 섬(도서)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마을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다. □ 이번 협력은'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편,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소로 18기*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 시설에 해당되어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협약 사항은 ▲섬(도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예방을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저감 시설 설치를 최대한 확대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배출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동시 가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하며 ○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예정이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된다. □ 환경부에서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매년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그간 도서지역은 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MOU을 통해 지자체 및 한국전력에서 도서지역 먼지 저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대기질 개선에 맞손_1 ### 내용: 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을 ◇ 섬 지역 소규모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법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265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오염물질 대폭 저감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 한국전력공사와 섬(도서)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마을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다. □ 이번 협력은'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편,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소로 18기*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 시설에 해당되어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협약 사항은 ▲섬(도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예방을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저감 시설 설치를 최대한 확대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배출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동시 가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하며 ○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예정이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된다. □ 환경부에서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매년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그간 도서지역은 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MOU을 통해 지자체 및 한국전력에서 도서지역 먼지 저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4c0eb02-4594-450c-831b-d110937b3cfc	source15/231026/156570941_0.txt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941&pageIndex=4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AI)기술화 전략 마련 착수 - AI 국제표준 5건 제안 성과, 국제표준화 선도방안 모색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이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5.23(화)산·학·연 인공지능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인공지능 ISO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에서의 주요 활동 성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처리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화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할 수 없도록 하는 추론에 대한 프레임워크 등 신규 국제표준안 5건을 발표하였고, 국제전문가 자문을 확보하여 오는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회의에서 정식 표준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한 AI법안과 인공지능 등 국제표준화 동향, 올해 초부터 부각된 중국의 초거대 AI의 발전 전망 내용도 발표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표준화 선도 방안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으로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국표원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 & D)과 표준연계, 스마트제조·자율차 등 산업과 연계한 규격 개발, 인공지능 윤리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적극 이행하는 표준화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NAME> 국표원장은"지난 5월초 미국이 핵심 신기술에 대해 표준전략을 발표한 것처럼 각국별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 주요 ㅇ 인공지능 국제총회(4.24 ~ 28)를 계기로 국제표준화 동향 소개 및 AI Act 제정(EU)에 따른 영향·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ㅇ최근 개최된 제11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기구 정기총회의 성과와 한국이 제안한 5종의 표준성과에 대해서 설명 및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설명 EU AI법안 및 미국 등 국제표준화 동향 ㅇEU 관련 법안 현황을 설명으로 인공지능 규제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표준기반 적합성 및 신뢰성 평가 등, 인공지능 관련 표준화 동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 EU AI법안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ㅇEU AI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한국의 표준화 및 학계, 연구계가 고민하고 고려로 될 필수적 사항을 설명 ChatGPT, 초거대 인공지능 발전전망 ㅇChatGPT의 열풍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전망과 악영향·오작동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산업 인공지능 활용 분야 및 사례 ㅇ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은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산업분야별 주요 적용 기술 및 상용화 현황에 대해 설명 JTC 1/SC 42 베를린 총회 국제표준 권고 목록 - 클라우드 엣지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인공지능 모델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한 인공지능 경량화 표준을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져가야 한 인공지능 경량화 모델들을 분류하고 요소기술 등 제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 - 인공지능 모델이 융합 및 복합지능 환경(자율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멀티모달 환경)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신속한 behavior를 도출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 개발 다양한 추론 프레임워크들이 공유된 데이터를 추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추론 표준화 모델(symbolic and subsymbolic AI 융합)제시 - 자연어 처리 프로세스별 국제화준화 기술 - 프랑스(CEN/CENELEC JTC21)와 자연어처리 관련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 기술보고서 발간 예정 인공지능 윤리 유스케이스 체크를 - 인공지능 윤리 관점에서의 주체별(개발자, 정보 제공자, 사용자)및 생애주기별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동일 내용의 KS표준 제정 예정(표준명:AI 윤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통 영향 요소 및 유스케이스 수집 템플릿)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성능지표 활용사례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에 적절한 성능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보고서 -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지표를 활용한 사례들을 데이터 분류 체계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_1 ### 내용: 인공지능(AI)기술화 전략 마련 착수 - AI 국제표준 5건 제안 성과, 국제표준화 선도방안 모색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이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5.23(화)산·학·연 인공지능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인공지능 ISO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에서의 주요 활동 성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처리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화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할 수 없도록 하는 추론에 대한 프레임워크 등 신규 국제표준안 5건을 발표하였고, 국제전문가 자문을 확보하여 오는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회의에서 정식 표준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한 AI법안과 인공지능 등 국제표준화 동향, 올해 초부터 부각된 중국의 초거대 AI의 발전 전망 내용도 발표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표준화 선도 방안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으로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국표원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 & D)과 표준연계, 스마트제조·자율차 등 산업과 연계한 규격 개발, 인공지능 윤리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적극 이행하는 표준화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NAME> 국표원장은"지난 5월초 미국이 핵심 신기술에 대해 표준전략을 발표한 것처럼 각국별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 주요 ㅇ 인공지능 국제총회(4.24 ~ 28)를 계기로 국제표준화 동향 소개 및 AI Act 제정(EU)에 따른 영향·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ㅇ최근 개최된 제11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기구 정기총회의 성과와 한국이 제안한 5종의 표준성과에 대해서 설명 및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설명 EU AI법안 및 미국 등 국제표준화 동향 ㅇEU 관련 법안 현황을 설명으로 인공지능 규제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표준기반 적합성 및 신뢰성 평가 등, 인공지능 관련 표준화 동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 EU AI법안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ㅇEU AI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한국의 표준화 및 학계, 연구계가 고민하고 고려로 될 필수적 사항을 설명 ChatGPT, 초거대 인공지능 발전전망 ㅇChatGPT의 열풍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전망과 악영향·오작동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산업 인공지능 활용 분야 및 사례 ㅇ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은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산업분야별 주요 적용 기술 및 상용화 현황에 대해 설명 JTC 1/SC 42 베를린 총회 국제표준 권고 목록 - 클라우드 엣지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인공지능 모델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한 인공지능 경량화 표준을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져가야 한 인공지능 경량화 모델들을 분류하고 요소기술 등 제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 - 인공지능 모델이 융합 및 복합지능 환경(자율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멀티모달 환경)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신속한 behavior를 도출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 개발 다양한 추론 프레임워크들이 공유된 데이터를 추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추론 표준화 모델(symbolic and subsymbolic AI 융합)제시 - 자연어 처리 프로세스별 국제화준화 기술 - 프랑스(CEN/CENELEC JTC21)와 자연어처리 관련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 기술보고서 발간 예정 인공지능 윤리 유스케이스 체크를 - 인공지능 윤리 관점에서의 주체별(개발자, 정보 제공자, 사용자)및 생애주기별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동일 내용의 KS표준 제정 예정(표준명:AI 윤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통 영향 요소 및 유스케이스 수집 템플릿)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성능지표 활용사례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에 적절한 성능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보고서 -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지표를 활용한 사례들을 데이터 분류 체계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제공
cdd184f0-648c-4b0d-9e74-da7b47532548	source15/231026/156316244_0.txt	(참고)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244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남 창원 의창구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1월 30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H는 바이러스가 2월 1일 검출되어 주변 일대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거쳐 병원성을 확진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창원시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확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1일 오후에 통보하여 차단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감염성 확인까지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남 창원 의창구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1월 30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H는 바이러스가 2월 1일 검출되어 주변 일대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거쳐 병원성을 확진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창원시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확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1일 오후에 통보하여 차단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감염성 확인까지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049cec1a-1b35-4512-97de-ce2c00e029cb	source15/231026/156343796_0.txt	하반기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796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반기「마약류 사범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실시 -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인터넷 이용 유통행위 강력 대응, 이미 폐업한 클럽 재개장 시 불법 운영도 상시 단속 - 경찰청(청장 <NAME> )은 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마약류 범죄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등 다중 출입 업소 내 마약류 투약ㆍ유통,(다크넷, 가상통화 포함)이용 유통 행위 마약류 오남용, ․ 외국인의 마약류 밀반입, ․ 약물 이용<NAME>죄 및 불법촬영 ․ 유포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중점 단속한다. 상반기 단속 후로 마약류 범죄의 근절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2.25. ~ 5.24.)「마약류 등 약물 이용 사범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적발은 마약류 사범은 5,9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늘었고, 이 기간 인터넷 마약류 범죄는 1,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9%증가하였다. 다만,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업소 및 관계자들이 장소와 상호를 달리하여 불법을 재개장한 후 변질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는 의혹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이한 사회적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여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도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지역경찰 ․ 형사 ․ 여청수사 등 총력 대응하여 과정을 촘촘한 관리하고, 특히 2차 범죄(악물 이용<NAME>죄)나 3차 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매년 상 ․ 하반기에 집중단속을 하였으나, 금년 집중단속은 사전에 클럽 불법행위와 인터넷 마약류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7.17. ~ 7.31.)을 별도로 운영하여 단속 인력을 확보하는 등 내실 높게 단속체계를 구축하였다. -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편성 ․ 운영 하는'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통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과 상시 점검을 실시는 것이다. 7.19. 서울청 보도자료('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운영으로 집중단속 시행) 경찰관계자는"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수사기관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반기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 실시_1 ### 내용: 하반기「마약류 사범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실시 -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인터넷 이용 유통행위 강력 대응, 이미 폐업한 클럽 재개장 시 불법 운영도 상시 단속 - 경찰청(청장 <NAME> )은 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마약류 범죄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등 다중 출입 업소 내 마약류 투약ㆍ유통,(다크넷, 가상통화 포함)이용 유통 행위 마약류 오남용, ․ 외국인의 마약류 밀반입, ․ 약물 이용<NAME>죄 및 불법촬영 ․ 유포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중점 단속한다. 상반기 단속 후로 마약류 범죄의 근절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2.25. ~ 5.24.)「마약류 등 약물 이용 사범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적발은 마약류 사범은 5,9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늘었고, 이 기간 인터넷 마약류 범죄는 1,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9%증가하였다. 다만,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업소 및 관계자들이 장소와 상호를 달리하여 불법을 재개장한 후 변질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는 의혹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이한 사회적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여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도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지역경찰 ․ 형사 ․ 여청수사 등 총력 대응하여 과정을 촘촘한 관리하고, 특히 2차 범죄(악물 이용<NAME>죄)나 3차 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매년 상 ․ 하반기에 집중단속을 하였으나, 금년 집중단속은 사전에 클럽 불법행위와 인터넷 마약류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7.17. ~ 7.31.)을 별도로 운영하여 단속 인력을 확보하는 등 내실 높게 단속체계를 구축하였다. -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편성 ․ 운영 하는'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통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과 상시 점검을 실시는 것이다. 7.19. 서울청 보도자료('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운영으로 집중단속 시행) 경찰관계자는"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수사기관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d1eaac43-a866-4934-aefc-f52cfebbca40	source15/231026/156279403_0.txt	(참고자료)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7월1일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403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정「전기용품 및 위생이 안전관리법」7월1일 시행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면제 - ㅇ 일부<NAME>품 및 생활용품은 KC마크 표시도 구매대행 가능 ” - 병행수입제품은 기 인증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등록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지난 해 12월 30일 시행한 개정 ｢<NAME>품 및 위생용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권역별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하여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였다. □ 18.1∼6월 설명회 - 소상공인(1.25 동대문시장), 섬유업계(1.26 서울, 3.21 대구, 4.24 부산), 중소기업(2.7,5.17), 구매대행업계(5.25), 병행수입업계(6.8)참석 ㅇ 전문가 좌담회 개최(5.28), ｢ 전안법 가이드북 ｣ 발간(6.1, 총 4천부 배포)에 이어,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6.20)을 실시하는 등 바뀌는 내용을 업계에 정확히 전달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개정 전안법은 의류, 신발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산품 안전성 확보,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에 차질이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신설 ㅇ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중에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섬유와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들 품목에 대한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온라인 판매시 안전 관련 내용 게시 등 의무는 없어졌다. - 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제조자는 별도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는 제조국, 제조시기 또는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2)제품한 표시가 없더라도 일부 제품은 구매대행 가능 ㅇ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표시에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나오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 구매대행:개인 사용을 위해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돕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법 제2조제16호) ㅇ 나머지 35개 항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ㅇ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을 대행하는 경우 제품별로 법령이 정해 다음 고지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이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① 구매대행을 통한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제조용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ㅇ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3)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ㅇ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신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병행수입:해외상표권자에 따라 생산 ․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법 제2조제17호) ㅇ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면제를 신청을 위해서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동일 모델임을 인증 받아야 하며, -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을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단,<NAME>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NAME>품:제품 전면, 전원과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생활용품:제품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 ㅇ 면제를 받았을 때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병행수입을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의무 유예기간 만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4개 품목에 대해서 6.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위 의무를 7.1일부터는 이행해야 한다. ㅇ ①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보관 및 ②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표시 의무 □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개정법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정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시 6.1일에 발간·배포된 ｢ 전안법 가이드북 ｣ 을 참고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7월1일 시행_1 ### 내용: 개정「전기용품 및 위생이 안전관리법」7월1일 시행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면제 - ㅇ 일부<NAME>품 및 생활용품은 KC마크 표시도 구매대행 가능 ” - 병행수입제품은 기 인증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등록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지난 해 12월 30일 시행한 개정 ｢<NAME>품 및 위생용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권역별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하여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였다. □ 18.1∼6월 설명회 - 소상공인(1.25 동대문시장), 섬유업계(1.26 서울, 3.21 대구, 4.24 부산), 중소기업(2.7,5.17), 구매대행업계(5.25), 병행수입업계(6.8)참석 ㅇ 전문가 좌담회 개최(5.28), ｢ 전안법 가이드북 ｣ 발간(6.1, 총 4천부 배포)에 이어,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6.20)을 실시하는 등 바뀌는 내용을 업계에 정확히 전달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개정 전안법은 의류, 신발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산품 안전성 확보,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에 차질이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신설 ㅇ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중에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섬유와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들 품목에 대한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온라인 판매시 안전 관련 내용 게시 등 의무는 없어졌다. - 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제조자는 별도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는 제조국, 제조시기 또는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2)제품한 표시가 없더라도 일부 제품은 구매대행 가능 ㅇ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표시에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나오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 구매대행:개인 사용을 위해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돕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법 제2조제16호) ㅇ 나머지 35개 항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ㅇ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을 대행하는 경우 제품별로 법령이 정해 다음 고지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이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① 구매대행을 통한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제조용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ㅇ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3)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ㅇ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신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병행수입:해외상표권자에 따라 생산 ․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법 제2조제17호) ㅇ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면제를 신청을 위해서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동일 모델임을 인증 받아야 하며, -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을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단,<NAME>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NAME>품:제품 전면, 전원과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생활용품:제품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 ㅇ 면제를 받았을 때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병행수입을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의무 유예기간 만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4개 품목에 대해서 6.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위 의무를 7.1일부터는 이행해야 한다. ㅇ ①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보관 및 ②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표시 의무 □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개정법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정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시 6.1일에 발간·배포된 ｢ 전안법 가이드북 ｣ 을 참고하면 된다.
91bfb56a-6cf8-484c-b33f-3c251d400e53	source15/231026/156150761_0.txt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 구축,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면 공개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761	CC BY	1,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PHONE> )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NAME> ( <PHONE> ) ( <PHONE> ) 보건복지부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 <PHONE> ) 보건복지부 민원조사담당관 과장 <NAME> 의 <PHONE> )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NAME> ( <PHONE> ) ·는 <PHONE> )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NAME> ·는 <PHONE> ) 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장 <NAME> 의 <PHONE>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NAME> ( <PHONE> ) # 엠바고:8.23(화)11:00(회의종료)부터 적용/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학교급식)국조실 ․ 교육부 ․ 농식품부 ․ 공정위 ․ 식약처(지하안전)국조실 ․ 국토부 # 학교급식은 8.18(목)언론 브리핑시 배포한 보도자료와 내용이 동일함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 구축, 학교별 운영실태 전면 공개한다. # 총리 주재 법질서 ․ 안전 관계장관회의서'학교급식 개선''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학교급식)일제점검 중 677건 비리적발, 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지반안전관리)'지하수 손상','부실 굴착공사'등 지반침하 요인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정부는 8.23(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 ․ 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과「지반침하 등을의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회의 개요: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 보호를 도모를 위해 신설('16.2)된 국무총리 소속 회의체, 법질서 ․ 안전을 주제로 매월 개최 *참석자:교육부 ․ 행자부 ․ 환경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공정위 사무총장과 농식품부 차관,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 등 1. 급식과 실태점검 성과 및 개선방안 (생산·유통)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총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소에서 202건의 위반사항 적발 등 45건 수사 의뢰, 그 외 157건은 행정처분 중에 (학교)전국 1만2천여 개 학교 중 자료분석 결과를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 ․ 점검한 결과, 총 471건 발견 382명은 징계 등 후속조치 진행 완료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4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약 2년6개월간 전국 3천여 개의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 제공 정황을 확인, 수사의뢰 조치 현재는 전국 초 ․ 중 ․ 고 1만 2천여 학교에서 매일 6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으로 있으며, 연간 5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있다. ㅇ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07년 이후 학교급식 사업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식재료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하자와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달하는 과정을 종합적 ․ 입체적으로 점검하였다. □ 학교급식 실태점검 현황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불량과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음 ①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확인은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부정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몰래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나 이를 적발하였다. ②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합동으로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교직원 38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③ 한편, 학교별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조리지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회사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 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모두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살포는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중에 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운영으로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학교급식 정보공개 ․ 공유 및 협업을 통해 투명성 ․ 공정성 제고 ㅇ 먼저,「학교급식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정보별 운영실태를 올해 상반기부터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 금년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여건을 고려한「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급식과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2.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ㅇ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 있는「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개발과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 학교내부의 계약 ․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종합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3.식재료 위생관리 체계 ㅇ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 운영을 계획이며, -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단계별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위생도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4.급식과 절차 및 관리감독 체계 ㅇ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학교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지원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금년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전국 학교 급식 모니터단(170명)」을 구성하여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2. 첨부와 2.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 정부는 일상 주변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사고에 대해 예방활동·안전관리를 추진하 오고 있으며, ㅇ 특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1 개정과'18.1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반침하:암반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으로 주변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 □ 적극적인 지반탐사 노력 등으로 금년도 지반침하 사고(312건)가 작년 동기(551건)대비 43%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년 한해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1천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발생 현황(건):('11)573:('13)898 →('15)1,036 →('16.6)312 □는 ｢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추진 실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16.1.7. 공포,'18.1.1. 시행) - 그 간 부재했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하여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3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발 추진 -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공간을 한 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하매설물, 지하수, 지반정보 등을 3D 영상으로 연계 ․ 제공하는 지도를 구축* 기본계획 수립('1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에 시범 구축('15.12),'17년까지 8개 특 광역시를 완료하고,'19년까지 시 군 단위를 완료할 계획 지반 공동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반 운영 - 지하는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에 숨어있는 공동(지반침하의 전조 증상)을 탐지에 발견 ․ 복구하는 지반탐사반(시설안전공단)을 구성 ․ 운영('15.) ('15)129개소(200km)탐사, 14개 공동 발견 조치 →('16)184개소(400km)대상 탐사 실시중 기타 교육 홍보 및 R & D 추진 - 지하안전관리 매뉴얼 배포('15.8), 관계기관 ․ 지자체 합동회의('15.5,'16.5)- 정책설명회 개최('15.2,'16.3), 지하 안전성 평가 및 굴착 ․ 보강 기술 개발 착수('15., 200억 예산을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반침하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이번에 마련한「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 손상 예방 -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 확대 □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하수관 손상'을 방지를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해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지반침하 원인('15)중 하수관 손상(54.4%), 굴착공사 부실(23.3%) ㅇ 하수관 손상은 대에서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 현장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지도 ․ 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17.12), 시행 예정 □ 또한,하수관 부식 ․ 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불량 하수관중 시급한 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전수는 대상:('15)9,500km →('16)7,000km 실시중 ㅇ 전체 하수도 예산중 소규모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비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수 ․ 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간다. 하수관 예산중 정비사업 비중 확대:('16)27.6 ~('17)30 →('25)50 2. 지하안전관리 불안감 해소 □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 ․ 전기통신 관련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되메우기(다짐)공종에 대하여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 ․ 적용한다. 하자담보책임 범위:현행 철근콘크리트, 기기 설치 포함 → 되메우기 추가 □ 굴착에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ㅇ 현재 터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인도까지 확대('17.1∼)함으로써 보행자 불편을을해 나간다. 3.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본격적 시행('18.1)을 위한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ㅇ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반으로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인력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17.1)한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정 전문을 실시 기관(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공단 등) □ 정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토대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창출을 위해 ㅇ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국내 전문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정'인허가 기준'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구축하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영향평가인 환경영향평가 제도('82년 시행)의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386개사이며, 시장규모는 연 2,500억 원 수준('16.6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 구축,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면 공개한다_1 ### 내용: ( < <PHONE> )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NAME> ( <PHONE> ) ( <PHONE> ) 보건복지부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 <PHONE> ) 보건복지부 민원조사담당관 과장 <NAME> 의 <PHONE> )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NAME> ( <PHONE> ) ·는 <PHONE> )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NAME> ·는 <PHONE> ) 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장 <NAME> 의 <PHONE>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NAME> ( <PHONE> ) # 엠바고:8.23(화)11:00(회의종료)부터 적용/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학교급식)국조실 ․ 교육부 ․ 농식품부 ․ 공정위 ․ 식약처(지하안전)국조실 ․ 국토부 # 학교급식은 8.18(목)언론 브리핑시 배포한 보도자료와 내용이 동일함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 구축, 학교별 운영실태 전면 공개한다. # 총리 주재 법질서 ․ 안전 관계장관회의서'학교급식 개선''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학교급식)일제점검 중 677건 비리적발, 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지반안전관리)'지하수 손상','부실 굴착공사'등 지반침하 요인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정부는 8.23(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 ․ 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과「지반침하 등을의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회의 개요: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 보호를 도모를 위해 신설('16.2)된 국무총리 소속 회의체, 법질서 ․ 안전을 주제로 매월 개최 *참석자:교육부 ․ 행자부 ․ 환경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공정위 사무총장과 농식품부 차관,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 등 1. 급식과 실태점검 성과 및 개선방안 (생산·유통)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총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소에서 202건의 위반사항 적발 등 45건 수사 의뢰, 그 외 157건은 행정처분 중에 (학교)전국 1만2천여 개 학교 중 자료분석 결과를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 ․ 점검한 결과, 총 471건 발견 382명은 징계 등 후속조치 진행 완료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4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약 2년6개월간 전국 3천여 개의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 제공 정황을 확인, 수사의뢰 조치 현재는 전국 초 ․ 중 ․ 고 1만 2천여 학교에서 매일 6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으로 있으며, 연간 5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있다. ㅇ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07년 이후 학교급식 사업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식재료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하자와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달하는 과정을 종합적 ․ 입체적으로 점검하였다. □ 학교급식 실태점검 현황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불량과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음 ①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확인은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부정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몰래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나 이를 적발하였다. ②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합동으로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교직원 38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③ 한편, 학교별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조리지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회사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 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모두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살포는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중에 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운영으로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학교급식 정보공개 ․ 공유 및 협업을 통해 투명성 ․ 공정성 제고 ㅇ 먼저,「학교급식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정보별 운영실태를 올해 상반기부터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 금년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여건을 고려한「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급식과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2.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ㅇ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 있는「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개발과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 학교내부의 계약 ․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종합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3.식재료 위생관리 체계 ㅇ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 운영을 계획이며, -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단계별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위생도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4.급식과 절차 및 관리감독 체계 ㅇ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학교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지원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금년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전국 학교 급식 모니터단(170명)」을 구성하여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2. 첨부와 2.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 정부는 일상 주변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사고에 대해 예방활동·안전관리를 추진하 오고 있으며, ㅇ 특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1 개정과'18.1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반침하:암반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으로 주변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 □ 적극적인 지반탐사 노력 등으로 금년도 지반침하 사고(312건)가 작년 동기(551건)대비 43%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년 한해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1천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발생 현황(건):('11)573:('13)898 →('15)1,036 →('16.6)312 □는 ｢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추진 실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16.1.7. 공포,'18.1.1. 시행) - 그 간 부재했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하여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3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발 추진 -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공간을 한 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하매설물, 지하수, 지반정보 등을 3D 영상으로 연계 ․ 제공하는 지도를 구축* 기본계획 수립('1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에 시범 구축('15.12),'17년까지 8개 특 광역시를 완료하고,'19년까지 시 군 단위를 완료할 계획 지반 공동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반 운영 - 지하는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에 숨어있는 공동(지반침하의 전조 증상)을 탐지에 발견 ․ 복구하는 지반탐사반(시설안전공단)을 구성 ․ 운영('15.) ('15)129개소(200km)탐사, 14개 공동 발견 조치 →('16)184개소(400km)대상 탐사 실시중 기타 교육 홍보 및 R & D 추진 - 지하안전관리 매뉴얼 배포('15.8), 관계기관 ․ 지자체 합동회의('15.5,'16.5)- 정책설명회 개최('15.2,'16.3), 지하 안전성 평가 및 굴착 ․ 보강 기술 개발 착수('15., 200억 예산을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반침하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이번에 마련한「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 손상 예방 -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 확대 □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하수관 손상'을 방지를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해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지반침하 원인('15)중 하수관 손상(54.4%), 굴착공사 부실(23.3%) ㅇ 하수관 손상은 대에서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 현장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지도 ․ 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17.12), 시행 예정 □ 또한,하수관 부식 ․ 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불량 하수관중 시급한 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전수는 대상:('15)9,500km →('16)7,000km 실시중 ㅇ 전체 하수도 예산중 소규모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비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수 ․ 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간다. 하수관 예산중 정비사업 비중 확대:('16)27.6 ~('17)30 →('25)50 2. 지하안전관리 불안감 해소 □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 ․ 전기통신 관련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되메우기(다짐)공종에 대하여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 ․ 적용한다. 하자담보책임 범위:현행 철근콘크리트, 기기 설치 포함 → 되메우기 추가 □ 굴착에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ㅇ 현재 터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인도까지 확대('17.1∼)함으로써 보행자 불편을을해 나간다. 3.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본격적 시행('18.1)을 위한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ㅇ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반으로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인력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17.1)한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정 전문을 실시 기관(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공단 등) □ 정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토대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창출을 위해 ㅇ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국내 전문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정'인허가 기준'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구축하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영향평가인 환경영향평가 제도('82년 시행)의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386개사이며, 시장규모는 연 2,500억 원 수준('16.6 기준)
fdd55737-61c2-46c3-a814-e4341fd68ae4	source15/231026/156364512_0.txt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512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설치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중기 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13개 대형 항만의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중기투자계획을 9는 5일(목)발표하였다. 정박 상태에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선박은 운항할 때뿐만 않고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선내 냉동·냉장설비, 난방이나 취사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가동하며, 이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대량 배출된다. 선박 배출가스가 항만지역 항만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항만을 구축하고,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부산항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투자계획 대상은 1차적으로 국내 60개 항만 중 연간 연료소비량이 1만 t 이상인 13개 항만을 선정하였고, 2차로 민간소유부두, 재개발예정부두, 석유류 취급부두 등을 고려는 518개 선석 중 미세먼지 심각성 및 AMP 운영여건 등을 감안을 최종적으로 248개 선석을 선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만 2030년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총 9,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국가가 6,991억 원인과 항만공사가 2,331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무역항(13개 무역과 선석중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항만을 포함)및 연안항은 환경규제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구축시기 및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인천·광양·울산항의 항만공사(PA)가 관리하는 시설은 정부 40%, PA 60%투자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AMP가 차질 없이 운영을 경우, 13개 항만에 정박하는 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PM 2.5 기준)의 35.7%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2016년 13개 항만의 입항 선박에서 발생한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평균 16,800톤이다. PM2.5:입자의 크기가 2. 작은 미세먼지를 의미 <13개 항만(248선석)에는 구축시 미세먼지 감축효과> ※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를 토대로 산정 한편, 2018년 8월부터 부산·인천·광양항의 총 8개 선석에 시범사업으로 구축 중인 AMP는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육상전원공급설비를 효율에 구축 ‧ 운영하여 항만지역의'맑은 물로 숨쉴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선사에 대한 AMP 이용 의무화와 혜택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AMP 이용 활성화 대책도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함을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ㅇ 선박 접안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_1 ### 내용: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설치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중기 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13개 대형 항만의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중기투자계획을 9는 5일(목)발표하였다. 정박 상태에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선박은 운항할 때뿐만 않고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선내 냉동·냉장설비, 난방이나 취사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가동하며, 이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대량 배출된다. 선박 배출가스가 항만지역 항만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항만을 구축하고,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부산항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투자계획 대상은 1차적으로 국내 60개 항만 중 연간 연료소비량이 1만 t 이상인 13개 항만을 선정하였고, 2차로 민간소유부두, 재개발예정부두, 석유류 취급부두 등을 고려는 518개 선석 중 미세먼지 심각성 및 AMP 운영여건 등을 감안을 최종적으로 248개 선석을 선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만 2030년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총 9,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국가가 6,991억 원인과 항만공사가 2,331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무역항(13개 무역과 선석중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항만을 포함)및 연안항은 환경규제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구축시기 및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인천·광양·울산항의 항만공사(PA)가 관리하는 시설은 정부 40%, PA 60%투자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AMP가 차질 없이 운영을 경우, 13개 항만에 정박하는 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PM 2.5 기준)의 35.7%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2016년 13개 항만의 입항 선박에서 발생한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평균 16,800톤이다. PM2.5:입자의 크기가 2. 작은 미세먼지를 의미 <13개 항만(248선석)에는 구축시 미세먼지 감축효과> ※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를 토대로 산정 한편, 2018년 8월부터 부산·인천·광양항의 총 8개 선석에 시범사업으로 구축 중인 AMP는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육상전원공급설비를 효율에 구축 ‧ 운영하여 항만지역의'맑은 물로 숨쉴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선사에 대한 AMP 이용 의무화와 혜택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AMP 이용 활성화 대책도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함을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ㅇ 선박 접안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시스템
eaf4dd40-dda0-4616-ad46-e764d49a02d4	source15/231026/156495087_0.txt	[보도설명] 대선후보자 4인, 반부패·청렴 정책의 중요성 강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087&pageIndex=2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선후보자 4인( <NAME> · <NAME> · <NAME> · <NAME> )이 국가청렴도 글로벌 10위권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반부패·청렴 노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 <NAME> ), 한국부패학회(학회장 <NAME> )가 공동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이 자리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영상과 대독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상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NAME> 대선은보는"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ESG 경영 흐름으로 반부패 ‧ 청렴은 정치 ‧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라며,"정치, 법조, 고위 공직 등에서 엘리트 카르텔은 거듭되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남아 불공정과 부패의 씨앗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새 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 ‧ 제도가 예외 돼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소수 엘리트 기득권의 공적 권한 남용과 사적 사익 편취 방지에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NAME> 후보는"오늘날 시대정신은 공정으로 불공정 부패와 불의의 구태가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도약은 기대가 어렵다"라며,"권력형 부패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 관행이 다시 이상 대한민국 성장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차기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청렴한 정책을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과제로 삼고, 진정한 청렴국가가 돼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의당 <NAME> 후보는"제도적으로도 사회 각 부문의 치열한 논의 속에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시민의 노력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정치와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부패'에 있다"라며,"청렴의 부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롯이 모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그 약속이 없다면다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무너뜨렸던 부패가 우리 국회와 사회에서 자리할 수도 없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국민의당 <NAME> 의원도"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비도덕성과 부패야말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는 적"이며,"불투명한 예산집행이나 눈먼 예산을 차지하는 기득권층,<NAME>논리에 빠져 자기 편 사람 살리기에 몰두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최악의 비도덕적 선택이자 국가가 만들 수 있는 최악은 부패 스캔들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일 잘하는 정치, 소통 잘하는 정부의 첫째 조건은 투명성"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투명성기구 <NAME> 공동대표는"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 사이 국가청렴도가 엄청난 속도로 향상됐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으며, □ 한국부패학회 <NAME> 학회장은"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매우 빠른 개선을 이루었지만 아직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그간 우리가 함께 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반추하고 반부패 청렴의 미래를 설계해 선진국 20권을 넘어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실현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대선후보자 4인, 반부패·청렴 정책의 중요성 강조_1 ### 내용: □ 대선후보자 4인( <NAME> · <NAME> · <NAME> · <NAME> )이 국가청렴도 글로벌 10위권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반부패·청렴 노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 <NAME> ), 한국부패학회(학회장 <NAME> )가 공동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이 자리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영상과 대독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상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NAME> 대선은보는"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ESG 경영 흐름으로 반부패 ‧ 청렴은 정치 ‧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라며,"정치, 법조, 고위 공직 등에서 엘리트 카르텔은 거듭되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남아 불공정과 부패의 씨앗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새 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 ‧ 제도가 예외 돼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소수 엘리트 기득권의 공적 권한 남용과 사적 사익 편취 방지에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NAME> 후보는"오늘날 시대정신은 공정으로 불공정 부패와 불의의 구태가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도약은 기대가 어렵다"라며,"권력형 부패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 관행이 다시 이상 대한민국 성장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차기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청렴한 정책을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과제로 삼고, 진정한 청렴국가가 돼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의당 <NAME> 후보는"제도적으로도 사회 각 부문의 치열한 논의 속에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시민의 노력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정치와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부패'에 있다"라며,"청렴의 부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롯이 모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그 약속이 없다면다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무너뜨렸던 부패가 우리 국회와 사회에서 자리할 수도 없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국민의당 <NAME> 의원도"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비도덕성과 부패야말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는 적"이며,"불투명한 예산집행이나 눈먼 예산을 차지하는 기득권층,<NAME>논리에 빠져 자기 편 사람 살리기에 몰두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최악의 비도덕적 선택이자 국가가 만들 수 있는 최악은 부패 스캔들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일 잘하는 정치, 소통 잘하는 정부의 첫째 조건은 투명성"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투명성기구 <NAME> 공동대표는"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 사이 국가청렴도가 엄청난 속도로 향상됐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으며, □ 한국부패학회 <NAME> 학회장은"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매우 빠른 개선을 이루었지만 아직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그간 우리가 함께 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반추하고 반부패 청렴의 미래를 설계해 선진국 20권을 넘어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실현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a4d6b12-6101-42ba-87f3-a1c150ffb480	source15/231026/156169826_0.txt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826	CC BY	1,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 개최 ◇ 11.29일(화)금융정보분석원은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제11회 FATF공동화 합동대응반」회의를 주재 Financial Action Task Forc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ㅇ 한국은'09년 첫 시행한 FATF 상호평가결과,'정규 후속조치'(미비사항 개선 보고서 추가 제출)대상국으로 분류되었고,'14년 제출 완료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참가국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으로, 약 1년간 보고서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해 법규 ․ 제도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총회에서 결과 토의 ㅇ'19년 두 번째 상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기재부, 외교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출범('15.10월) -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신인도 저하에 금융제재, 자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 금융당국의 감독 확대 등 불이익 발생 ◇ 1년간 25개 부문별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 추진 국가의 ML/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리스크 평가 및 공청회 개최(7월) 금융업 등 업권별 자금세탁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239개)및 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 배포 등 개선 필요사항을 토대로「2017년 합동대응반 운영계획」확정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AML/CFT이행률 측정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등 부처별 25개 이행과제 우선 추진 Anti - Money Laundering/Countering Financing and Terrorism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한 ․ 중 ․ 일 상호평가 설명을 개최 중국'18년, 일본은'19년 상호평가 수검 예정 2016부터 모의 FATF 상호평가 시행 ◇ □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하는 한편, 관계 부처 등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 Ⅰ. FATF 상호평가 현황 및 합동대응반 운영 1. FATF 상호평가 개요 ㅇ FATF는 국제기준이행상황을 5 ~ 8년 주기로 상호평가(peer review)하며,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검국을 약 1년간방문 FATF가 권고하는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 및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①자료검토(6개월)- ②현지실사(, 인터뷰)→ ③보고서 작성()→ ④결과보고 ․ 토의(총회)→ 약 1년 소요 제도이행 부진시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추가점검 등 불이익 ㅇ제재대상 등재 시, 해당국 금융회사는 다른 지역에 지점등의 설립이 금지되거나 더 엄격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이중 제재조치 <FATF 국제기준 이행부진 현황>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는 FATF에서 부정적 상호평가를 실시는 터키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 ◇ ㅇ 파나마에 대한 부정적 평과 결과에 따라 미국, 유럽 주요 21개 은행들이 파나마 지역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중단 ◇:'16.2월 FATF는'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을 입법하지 않은 브라질에 대해 FATF 회원 자격 박탈을 경고 □ 우리나라은'09년 FATF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이때 주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당시'정규 후속조치'대상국으로 분류 ㅇ FATF는 상호평가 후 미비사항을 후속조치(정규 <강화), 권고로 분류하여 지속관리하며, 해당국은 일정기간마다 제도개선사항 보고서를 제출할 것 ㅇ 전제범죄 확대, 고객확인제도 강화 관련 주요사항이 개선되어'14년 총회에서 후속조치 과정 졸업 승인 2. FATF 이행에 합동대응반 운영 □ 금융정보분석원(FIU)은'19년부터 진행될 FATF 상호평가 수검대비를 목적으로'15.10월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을 출범 ㅇ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도입여부 뿐 아니라 효과성(제도 운영성과)이 중점 점검되므로 평가준비에 약 3년이 필요* 국제기준 국내도입방안 수립과 법령 제·개정, 최소 1년간 운영성과 점검 □ 대응반은 FATF의 40개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4차례 협의를 통해 기관별 이행과제를 도출('15.10월 ~'16.2월) □ FATF 권고기준을 우리나라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제 ․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16.4월 13개 부처 25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결정 □ 이행실적 평가 결과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제도 및 대응반 운용상 미비점이 발견되어'1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예정 《합동대응반 제도 개선 주요대로 은행 등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완료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239개)및 매뉴얼을 금융기관 배포 테러관련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추가 지정 추진 민 ․ 관이 참여한 국가위험평가 공청회를 개최(FIU) - 1년간 진행된 현행 국가위험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NAME>고, 개선 방안 논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 ※ 국가위험평가(NRA·National Risk Assessment) ◇ FATF는 국가 스스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가용 자원을 배분하도록 함 ※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 ㅇ NRA는 국가 ML/TF 방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며, 상호평가에서도 기관별 NRA 시행 및 위험도에 비례한 정책 수립 등은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 ◇ NRA는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시장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감안, 지속적 개선 및 갱신 필요 《합동대응반 운영 및 필요사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현재는 학술기관 용역 수준의 국가위험평가만이 진행된 상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은 국가위험평가 실시 및 정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 ․ 조정 기구인 국가위험평가위원회 신설 추진 상호평가 내실화 및 위험성 인식 강화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미비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평가결과 문서화를 통해 자료 축적 Ⅱ.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 합동대응반은 이행과제 중점 추진,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기관별 모의 FATF 상호평가를 포함한「2017년 운영계획」을 수립 1.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 11.29일(화)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 주관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를 개최 ◇ <NAME> 원장은 약 1년간의 합동대응반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2년간의 준비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에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외국의 상호평가 대응 우수사례를<NAME>고, 벤치마킹 요소를 향후 합동대응반 활동에 반영키로 함 정부는 경우 국무위원회 산하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모의평가(self - evaluation)를 통해 제도미비점 파악 및 개선계획에 반영 ◇'17년도에는 부처별 이행과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기관별 국가위험평가(NRA)또는 자체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시행키로 함 2. 향후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계획 3한 이행과제 중점 추진 ㅇ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해당 업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령 개정 ㅇ 연구용역을 통한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의 ML/TF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된 위험을 관리할 대책을 수립 FATF가 권고하는 AML/CFT 효과성 측정을 위해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터 협의체 구축 ㅇ 상호평가방법론, 해외사례 및 국내 관련 데이터 비교성 등을 통해 수집절차, 조직 구성에 대한 상세 추진 계획 수립 관계부처 ․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각 부처 소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ML/TF 위험을 부처별로 평가하고, 이 평가를 모두 반영하여'17년 하반기 전체 NRA 도출 ㅇ(상반기)위험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 조사 및 NRA 관련 FATF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연구 등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진행 ㅇ(하반기)부문별 위험평가 실시를 통한 전체 위험적 결과 도출 □ NRA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적 갱신이 필요하므로 국가위험평가 실행 ․ 조정 기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함 한 ․ 중 ․ 일 3가 합동 워크샵 추진 □'16.10월 FATF 총회에서(금융위)․(인민은행)․(재무성)3국은 자금세탁방지 협의체를 설립으로 향후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합의 □ 3국 모두 N을 수검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호평가 및 국제기준 공동대응, 평가 준비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 중국'18년, 일본은'19년 FATF 상호평가 수검 계획 범정부 차원 FATF 상호평가 시행 □ 각 부처별 관련 제도에 대해 FATF 평가방법론에 따른 모의평가 실시 ※ 【 평가계획(안)】 서면검토, 계획서 작성, 결과 토의 등 약 5달간 진행 ㅇ FATF 상호평가와 유사한 평가환경이 조성되도록, 합동대응반 활동을 통해 평가방법론 및 타국 평가사례 정보 공유 예정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거쳐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하여'19년 이행에 수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집행기관 참여를 확대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목은 대 변 참고 1. FATF 개요 참고 2. 중점 이행과제 개요 FATF(Finanial Action Task Force)개요 ㅇ UN 안보리에 및 유엔 안보리결의(UNSCR)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주요 UN협약)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따른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등 ㅇ 설립 이후 주요한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12)등으로 확대 ㅇ 북한,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자금조달에 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내용 포함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제정한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기관을 선별하고 관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마련 등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ㅇ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EU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율적 이행 강조 ㅇ 마카오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입수에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제공 ㅇ 정회원(37개), 준회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등 FATF 가맹과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OECD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우리나라는'09.10월 정회원 재가 <FATF 정회원 국가>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가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G는 Commission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는(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호주, 캐나다와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년간 부의장직 수임(매년 7월∼익년 6월)임기는 1년의 의장직 수행* * <NAME> 의장은'14.7∼'15.6 부의장직 수행 의장은'15.7∼'16.6 의장직 수행 ㅇ 의장은 FATF를 실질적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 FATF 총회의 역할 □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연계에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 ‧ 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FATF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기구라는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의무부과 FATF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 등 대면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 EU 등 선진국에서도 전자금융업자 등 새로운 개념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규제 시행 또는 추진 중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부과근거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관리 대책 수립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부과와 관련한 연구 용역 추진 연구용역 결과 및 업권 발전 등을 고려하여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통계 시스템 확립 □ FATF는 통계가이드라인을 발표('15.10월)하여 AML/CFT 관련 각국별 통계 중요성을 인식 ㅇ FATF권고안(R. 33)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AML/CFT시스템의 효과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체게를 마련 AML/CFT시스템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는 성과관리 등을 통해 과거 대비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등의 효과를 입증해야함 ㅇ 상호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들에게 FATF 통계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공해야함 『AML/CFT 통계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야 할 통계의 종류, 관계부처 목록을 확정할 필요 - NRA관련 법령 제정 때 통계시스템 관련 부분 반영 필요 ㅇ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FATF 데이터 관리 통계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ㅇ(협의체 구성)관련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타 협의체 구성필요 경우 통정부 NRA조직이 만들어 질 경우, 협의한 조직과 연계 ㅇ(통계데이타 수집절차 규정화 FATF 통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통계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절차 정의 □ 통계 데이터 관리 조직 및 협의체 구축:'16.12월 ∼ □ 통계 데이터 수집 정보시스템 개발:①1단계:'17.6월∼'17.12월, ②2단계:'18년. 5월∼'18년. 12월 FATF통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통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 개최 ◇ 11.29일(화)금융정보분석원은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제11회 FATF공동화 합동대응반」회의를 주재 Financial Action Task Forc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ㅇ 한국은'09년 첫 시행한 FATF 상호평가결과,'정규 후속조치'(미비사항 개선 보고서 추가 제출)대상국으로 분류되었고,'14년 제출 완료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참가국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으로, 약 1년간 보고서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해 법규 ․ 제도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총회에서 결과 토의 ㅇ'19년 두 번째 상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기재부, 외교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출범('15.10월) -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신인도 저하에 금융제재, 자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 금융당국의 감독 확대 등 불이익 발생 ◇ 1년간 25개 부문별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 추진 국가의 ML/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리스크 평가 및 공청회 개최(7월) 금융업 등 업권별 자금세탁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239개)및 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 배포 등 개선 필요사항을 토대로「2017년 합동대응반 운영계획」확정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AML/CFT이행률 측정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등 부처별 25개 이행과제 우선 추진 Anti - Money Laundering/Countering Financing and Terrorism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한 ․ 중 ․ 일 상호평가 설명을 개최 중국'18년, 일본은'19년 상호평가 수검 예정 2016부터 모의 FATF 상호평가 시행 ◇ □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하는 한편, 관계 부처 등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 Ⅰ. FATF 상호평가 현황 및 합동대응반 운영 1. FATF 상호평가 개요 ㅇ FATF는 국제기준이행상황을 5 ~ 8년 주기로 상호평가(peer review)하며,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검국을 약 1년간방문 FATF가 권고하는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 및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①자료검토(6개월)- ②현지실사(, 인터뷰)→ ③보고서 작성()→ ④결과보고 ․ 토의(총회)→ 약 1년 소요 제도이행 부진시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추가점검 등 불이익 ㅇ제재대상 등재 시, 해당국 금융회사는 다른 지역에 지점등의 설립이 금지되거나 더 엄격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이중 제재조치 <FATF 국제기준 이행부진 현황>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는 FATF에서 부정적 상호평가를 실시는 터키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 ◇ ㅇ 파나마에 대한 부정적 평과 결과에 따라 미국, 유럽 주요 21개 은행들이 파나마 지역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중단 ◇:'16.2월 FATF는'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을 입법하지 않은 브라질에 대해 FATF 회원 자격 박탈을 경고 □ 우리나라은'09년 FATF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이때 주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당시'정규 후속조치'대상국으로 분류 ㅇ FATF는 상호평가 후 미비사항을 후속조치(정규 <강화), 권고로 분류하여 지속관리하며, 해당국은 일정기간마다 제도개선사항 보고서를 제출할 것 ㅇ 전제범죄 확대, 고객확인제도 강화 관련 주요사항이 개선되어'14년 총회에서 후속조치 과정 졸업 승인 2. FATF 이행에 합동대응반 운영 □ 금융정보분석원(FIU)은'19년부터 진행될 FATF 상호평가 수검대비를 목적으로'15.10월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을 출범 ㅇ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도입여부 뿐 아니라 효과성(제도 운영성과)이 중점 점검되므로 평가준비에 약 3년이 필요* 국제기준 국내도입방안 수립과 법령 제·개정, 최소 1년간 운영성과 점검 □ 대응반은 FATF의 40개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4차례 협의를 통해 기관별 이행과제를 도출('15.10월 ~'16.2월) □ FATF 권고기준을 우리나라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제 ․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16.4월 13개 부처 25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결정 □ 이행실적 평가 결과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제도 및 대응반 운용상 미비점이 발견되어'1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예정 《합동대응반 제도 개선 주요대로 은행 등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완료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239개)및 매뉴얼을 금융기관 배포 테러관련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추가 지정 추진 민 ․ 관이 참여한 국가위험평가 공청회를 개최(FIU) - 1년간 진행된 현행 국가위험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NAME>고, 개선 방안 논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 ※ 국가위험평가(NRA·National Risk Assessment) ◇ FATF는 국가 스스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가용 자원을 배분하도록 함 ※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 ㅇ NRA는 국가 ML/TF 방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며, 상호평가에서도 기관별 NRA 시행 및 위험도에 비례한 정책 수립 등은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 ◇ NRA는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시장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감안, 지속적 개선 및 갱신 필요 《합동대응반 운영 및 필요사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현재는 학술기관 용역 수준의 국가위험평가만이 진행된 상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은 국가위험평가 실시 및 정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 ․ 조정 기구인 국가위험평가위원회 신설 추진 상호평가 내실화 및 위험성 인식 강화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미비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평가결과 문서화를 통해 자료 축적 Ⅱ.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 합동대응반은 이행과제 중점 추진,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기관별 모의 FATF 상호평가를 포함한「2017년 운영계획」을 수립 1.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 11.29일(화)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 주관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를 개최 ◇ <NAME> 원장은 약 1년간의 합동대응반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2년간의 준비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에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외국의 상호평가 대응 우수사례를<NAME>고, 벤치마킹 요소를 향후 합동대응반 활동에 반영키로 함 정부는 경우 국무위원회 산하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모의평가(self - evaluation)를 통해 제도미비점 파악 및 개선계획에 반영 ◇'17년도에는 부처별 이행과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기관별 국가위험평가(NRA)또는 자체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시행키로 함 2. 향후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계획 3한 이행과제 중점 추진 ㅇ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해당 업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령 개정 ㅇ 연구용역을 통한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의 ML/TF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된 위험을 관리할 대책을 수립 FATF가 권고하는 AML/CFT 효과성 측정을 위해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터 협의체 구축 ㅇ 상호평가방법론, 해외사례 및 국내 관련 데이터 비교성 등을 통해 수집절차, 조직 구성에 대한 상세 추진 계획 수립 관계부처 ․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각 부처 소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ML/TF 위험을 부처별로 평가하고, 이 평가를 모두 반영하여'17년 하반기 전체 NRA 도출 ㅇ(상반기)위험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 조사 및 NRA 관련 FATF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연구 등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진행 ㅇ(하반기)부문별 위험평가 실시를 통한 전체 위험적 결과 도출 □ NRA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적 갱신이 필요하므로 국가위험평가 실행 ․ 조정 기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함 한 ․ 중 ․ 일 3가 합동 워크샵 추진 □'16.10월 FATF 총회에서(금융위)․(인민은행)․(재무성)3국은 자금세탁방지 협의체를 설립으로 향후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합의 □ 3국 모두 N을 수검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호평가 및 국제기준 공동대응, 평가 준비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 중국'18년, 일본은'19년 FATF 상호평가 수검 계획 범정부 차원 FATF 상호평가 시행 □ 각 부처별 관련 제도에 대해 FATF 평가방법론에 따른 모의평가 실시 ※ 【 평가계획(안)】 서면검토, 계획서 작성, 결과 토의 등 약 5달간 진행 ㅇ FATF 상호평가와 유사한 평가환경이 조성되도록, 합동대응반 활동을 통해 평가방법론 및 타국 평가사례 정보 공유 예정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거쳐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하여'19년 이행에 수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집행기관 참여를 확대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목은 대 변 참고 1. FATF 개요 참고 2. 중점 이행과제 개요 FATF(Finanial Action Task Force)개요 ㅇ UN 안보리에 및 유엔 안보리결의(UNSCR)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주요 UN협약)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따른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등 ㅇ 설립 이후 주요한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12)등으로 확대 ㅇ 북한,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자금조달에 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내용 포함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제정한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기관을 선별하고 관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마련 등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ㅇ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EU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율적 이행 강조 ㅇ 마카오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입수에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제공 ㅇ 정회원(37개), 준회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등 FATF 가맹과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OECD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우리나라는'09.10월 정회원 재가 <FATF 정회원 국가>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가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G는 Commission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는(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호주, 캐나다와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년간 부의장직 수임(매년 7월∼익년 6월)임기는 1년의 의장직 수행* * <NAME> 의장은'14.7∼'15.6 부의장직 수행 의장은'15.7∼'16.6 의장직 수행 ㅇ 의장은 FATF를 실질적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 FATF 총회의 역할 □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연계에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 ‧ 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FATF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기구라는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의무부과 FATF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 등 대면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 EU 등 선진국에서도 전자금융업자 등 새로운 개념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규제 시행 또는 추진 중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부과근거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관리 대책 수립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부과와 관련한 연구 용역 추진 연구용역 결과 및 업권 발전 등을 고려하여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통계 시스템 확립 □ FATF는 통계가이드라인을 발표('15.10월)하여 AML/CFT 관련 각국별 통계 중요성을 인식 ㅇ FATF권고안(R. 33)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AML/CFT시스템의 효과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체게를 마련 AML/CFT시스템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는 성과관리 등을 통해 과거 대비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등의 효과를 입증해야함 ㅇ 상호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들에게 FATF 통계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공해야함 『AML/CFT 통계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야 할 통계의 종류, 관계부처 목록을 확정할 필요 - NRA관련 법령 제정 때 통계시스템 관련 부분 반영 필요 ㅇ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FATF 데이터 관리 통계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ㅇ(협의체 구성)관련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타 협의체 구성필요 경우 통정부 NRA조직이 만들어 질 경우, 협의한 조직과 연계 ㅇ(통계데이타 수집절차 규정화 FATF 통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통계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절차 정의 □ 통계 데이터 관리 조직 및 협의체 구축:'16.12월 ∼ □ 통계 데이터 수집 정보시스템 개발:①1단계:'17.6월∼'17.12월, ②2단계:'18년. 5월∼'18년. 12월 FATF통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통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ab83837e-8959-475c-821a-b9d385664999	source15/231026/156317501_0.txt	(공동)<NAME>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501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참석 - 미세먼지 정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 <NAME> 국무총리는 2월 15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NAME> )를 주재했습니다. 참석자(참석)- 민간위원(18): <NAME> ( <NAME> ), 장영기, <NAME> , <NAME> , <NAME> , 김성수는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 강정수, <NAME> ,<NAME>희, 이정미 ▲ 정부위원(16)- 기재부·교육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림청·기상청장, 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국토부 차관 ㅇ 위원회는 미세먼지 피해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동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미세먼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데 인식을 같이하고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기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전국 초미세먼지농도:('17)25 →('18)/㎥(8%)전국 좋음일수:('17)95 →('18)127일(34/↑) □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한 운영계획 ｣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위원회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합니다. ㅇ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에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과 국가는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을 보를 예정입니다. ㅇ 이같은 위원회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①과학·국제협력, ②미세먼지 저감, ③국민건강보호·소통 의 3개 분과위를 구성했습니다. □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제출은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수준과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습니다. -'17 ~'18년도 정부 종합대책 및 보완대책 기준(기준년도 2014년 대비) 국내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배출량의 22.1%를 차지(1순위 배출원) ㅇ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협약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여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했으며고 -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NAME>구 및 신기한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ㅇ 그 밖에도 학교나 유치원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다 ㅇ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기 →47기)하기로 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발령 요건에 일치하도록 변경 시행 발전기 기준:(당초)연평균 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 →(변경)75g/MWh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유사한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거듭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구성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결과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NAME>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참석 - 미세먼지 정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 <NAME> 국무총리는 2월 15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NAME> )를 주재했습니다. 참석자(참석)- 민간위원(18): <NAME> ( <NAME> ), 장영기, <NAME> , <NAME> , <NAME> , 김성수는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 강정수, <NAME> ,<NAME>희, 이정미 ▲ 정부위원(16)- 기재부·교육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림청·기상청장, 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국토부 차관 ㅇ 위원회는 미세먼지 피해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동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미세먼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데 인식을 같이하고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기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전국 초미세먼지농도:('17)25 →('18)/㎥(8%)전국 좋음일수:('17)95 →('18)127일(34/↑) □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한 운영계획 ｣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위원회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합니다. ㅇ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에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과 국가는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을 보를 예정입니다. ㅇ 이같은 위원회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①과학·국제협력, ②미세먼지 저감, ③국민건강보호·소통 의 3개 분과위를 구성했습니다. □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제출은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수준과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습니다. -'17 ~'18년도 정부 종합대책 및 보완대책 기준(기준년도 2014년 대비) 국내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배출량의 22.1%를 차지(1순위 배출원) ㅇ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협약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여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했으며고 -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NAME>구 및 신기한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ㅇ 그 밖에도 학교나 유치원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다 ㅇ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기 →47기)하기로 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발령 요건에 일치하도록 변경 시행 발전기 기준:(당초)연평균 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 →(변경)75g/MWh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유사한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거듭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구성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결과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eb65ce9b-ba4d-449c-a7a7-ac164cd716ed	source15/231026/156364312_0.txt	고교생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12	CC BY	7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교생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풀다 ◈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졸업식 개최 ◈ 50개 학생팀, 지식재산 지식화 과정으로 특허 출원 ◈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하고 소정의 장학금 수여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 <NAME> )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IP마이스터 프로그램 제9기 시상식 및 시상식」이 12월 4일(수)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키워드: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 ㅇ 올해로 9회째를 맞은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청소년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키워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부처협력 사업이다. ※(추진절차)아이디어 공모 → 학생들 대상 교육(컨설팅 포함을 → 지식재산 권리화 및 기술이전 상담 → 최종 아이디어 발표 → 심사 및 시상 □ 직업계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그동안 총 1,238팀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최종 50팀(학생 2 ~ 3명 구성)을 선발로 온라인 교육, 지식재산 소양캠프(2회), 오프라인 컨설팅(2회)등 5개월간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두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연도별'IP 마스터 프로그램'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현황 분석 ※ 특허출원 등록률:71.3%(국내 평균 특허출원 보유율은 56.6%) ㅇ 이중에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는 소정의 상금을 받고 관련기업으로 기술이전 예정으로, 이중 구미전자공업고팀의'다양한 뮤직블록'아이디어는 내년 상반기에 협력기업에서 제품화할 계획이다. □ 출시 예정인 제품(뮤직블록)에 한글블록 입력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임 ◈ 산업현장 해결 사례 및 기술이전 사례 다양한 뮤직블록(구미전자공업고)을 ㈜아이원솔루션(회로개발<NAME>업, 대표이사 <NAME> )로 기술이전하고 장학금(200만 원)지급 받을 예정 다기능 용접헬맷(마산공업고), 용접가스 흡입기(부산기계공업고)는 ㈜엔트라(세차 ‧ 세륜<NAME>업, 대표이사 <NAME> )로 기술이전 계약 회전식 다기는 숫올라이트(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넥스(건강식품<NAME>업, 대표이사 <NAME> )로 기술이전하고 장학금(50만 원)지원 받을 예정 □ 이날 발대식에서 프로그램 수료 학생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기업의 장학증서 전달식, 우수 직무발명 아이디어 공유회가 진행되었다.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3팀), 특허청장상(3팀)등 ㅇ 부총리·교육부장관상 수상팀(구미전자공업고, 전북기계공업고)은 아이디어 발굴·특허 출원 과정 등 사례발표를 통해 과정 이수과정에서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제9기 발명 마이스터 프로그램'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수상> 다양한 기능을 하는 뮤직블록 협력기업에서 출시예정인 음계블록에 그림 ‧ 한글블록을 결합으로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향상시킨 학습도구 일반적인 공원벤치들과 달리 유지 ‧ 보수의 용이성을 높이고, 친환경 재질을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쓰레기통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발명교육 - 지식재산 권리화 - 기업현장 연계」를 통해 소관부처가 협업하는 모범은 사례이다."라고 말하면서, ㅇ"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9기 IP 마이스터 Program 수료 및 시상식 개요 2. 제9기 IP 마이스터 교육 개요 3.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젝트 우수 아이디어 소개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 개최 o 제9기 IP Meister 프로그램 수료학생을 격려하고, 최종 아이디어 발표심사 결과에 대한 시상 및 축하 개최(일시/장소)'19.12.4.(수)11:00 ~ 15:00/경주 KW컨벤션 3층 컨벤션홀 o(참석대상)제9기 수료학생·지도교사, 기술이전 기업, 관계자 등 200명 -(주최/주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주요내용)입상팀 시상식, 발명품 전시, 수료증 수여, 기술이전 및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 격려도 전달, 특강 등 <수료 및 시상식 행사 개최(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부총리 ․ 교육부장관상(2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특허청장상(6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한국발명진흥회장상(10팀) ․ 단체상(한국발명진흥장상)3개교 단체사진 촬영/폐회 제9기 IP 마이스터 사업 개요 o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산업현장 애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개선·권리화·기술이전 과정 지원 “ 문제해결력 ․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글로벌 기술전문가로의 성장 지원 o(주최/주관)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후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여성발명협회, 경성산업, 엔트라㈜, ㈜비아이랜드, ㈜모어이즈모어, ㈜푸시풀시스템, ㈜지 MBD, ㈜메디치소프트, ㈜넥스, ㈜프레시에또FS, 네오코믹스, ㈜나우썸 아이디어 접수 및 선정 지식재산 권리화 및 기술이전 등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구성된 팀이 아이디어 제안 ·소양캠프, 교육을로 찾아가는 컨설팅 등 지원 ·특허, 실용신안, 의장 중 한 영역으로 출원 지원 ·최종 아이디어에 대하여 팀 발표 및 발표 평가 □ 추진경과 ․ 일정 아이디어 심사 및 발표 심사 후 50건(팀)선정 6.27.(목). 29.(토) 기본소양 교육 등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한 아이디어 보완 ‧ 개선 지원 개선 방안 컨설팅(2회, 학교방문) 소속 학교 대상 지식재산 단체 교육 통한 아이디어 개선 컨설팅(수시) 9.26.(목). 28.(토) 방법 등 발표역량 평가 등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상격 결정 , 시상한 아이디어 기술이전식 등 ※ 지식재산권 출원 제9기 IP 챌린지 프로그램 수상자 현황 다양한 기능을 하는 뮤직블록 H는 Drilling Device 더 높게 더욱 높이 안심화장실 도어락(성별인식 도어락) 정확을 정확하게 고정되는 지그 Level Up Smart RC Car Kits 다기능 쓰레받기(간편 청소 세트) 친환경 컵 홀더 캐리어 MoreChair(앉은 자리로 건강까지 생각하는 의자) 케바케(case by case) 주사기의 원리를 적용한 진공흡착기 구두 밑창에 칩이 박히는 일을 방지하는 신발 커버 다용도 자동 창문 개폐 스위치 친환경 테이크 아웃 컵 홀더 설치가 편리한 안전로프 홀이 아이들을 위한 감전방지 콘센트(E. P. I. C) 제9기 디자인 마이스터 프로그램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다양한 기능을 하는 뮤직블록 협력기업에서 출시예정인 음계블록에 영문 및 한글블록을 추가하고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향상시킨 학습도구 유사한 공원벤치들과의 차별성을 둠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를 절약으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 일회용 컵홀더를 대신하면서도 편리함을 함께 줄 수 잇는 반영구 컵홀더 Safe Drilling Device 클램프를 이용하여 드릴의 회전력으로 인해 1인 가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개선 현장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면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고안한 작업로 Vial(약물이 들어있는 유리병)Mixer 간호사 업무경감을 및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Vial이 잘 섞일 수 잇는 휴대용 Mixer 고안 장시간, 고난이도 용접작업시 작업피로감을 줄여주고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없는 용접홀더 고안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콘센트의 단점들을 개선으로 손상걱정 없는 원통형 콘센트를 고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생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_1 ### 내용: 고교생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풀다 ◈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졸업식 개최 ◈ 50개 학생팀, 지식재산 지식화 과정으로 특허 출원 ◈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하고 소정의 장학금 수여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 <NAME> )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IP마이스터 프로그램 제9기 시상식 및 시상식」이 12월 4일(수)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키워드: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 ㅇ 올해로 9회째를 맞은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청소년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키워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부처협력 사업이다. ※(추진절차)아이디어 공모 → 학생들 대상 교육(컨설팅 포함을 → 지식재산 권리화 및 기술이전 상담 → 최종 아이디어 발표 → 심사 및 시상 □ 직업계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그동안 총 1,238팀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최종 50팀(학생 2 ~ 3명 구성)을 선발로 온라인 교육, 지식재산 소양캠프(2회), 오프라인 컨설팅(2회)등 5개월간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두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연도별'IP 마스터 프로그램'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현황 분석 ※ 특허출원 등록률:71.3%(국내 평균 특허출원 보유율은 56.6%) ㅇ 이중에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는 소정의 상금을 받고 관련기업으로 기술이전 예정으로, 이중 구미전자공업고팀의'다양한 뮤직블록'아이디어는 내년 상반기에 협력기업에서 제품화할 계획이다. □ 출시 예정인 제품(뮤직블록)에 한글블록 입력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임 ◈ 산업현장 해결 사례 및 기술이전 사례 다양한 뮤직블록(구미전자공업고)을 ㈜아이원솔루션(회로개발<NAME>업, 대표이사 <NAME> )로 기술이전하고 장학금(200만 원)지급 받을 예정 다기능 용접헬맷(마산공업고), 용접가스 흡입기(부산기계공업고)는 ㈜엔트라(세차 ‧ 세륜<NAME>업, 대표이사 <NAME> )로 기술이전 계약 회전식 다기는 숫올라이트(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넥스(건강식품<NAME>업, 대표이사 <NAME> )로 기술이전하고 장학금(50만 원)지원 받을 예정 □ 이날 발대식에서 프로그램 수료 학생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기업의 장학증서 전달식, 우수 직무발명 아이디어 공유회가 진행되었다.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3팀), 특허청장상(3팀)등 ㅇ 부총리·교육부장관상 수상팀(구미전자공업고, 전북기계공업고)은 아이디어 발굴·특허 출원 과정 등 사례발표를 통해 과정 이수과정에서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제9기 발명 마이스터 프로그램'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수상> 다양한 기능을 하는 뮤직블록 협력기업에서 출시예정인 음계블록에 그림 ‧ 한글블록을 결합으로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향상시킨 학습도구 일반적인 공원벤치들과 달리 유지 ‧ 보수의 용이성을 높이고, 친환경 재질을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쓰레기통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발명교육 - 지식재산 권리화 - 기업현장 연계」를 통해 소관부처가 협업하는 모범은 사례이다."라고 말하면서, ㅇ"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9기 IP 마이스터 Program 수료 및 시상식 개요 2. 제9기 IP 마이스터 교육 개요 3.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젝트 우수 아이디어 소개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 개최 o 제9기 IP Meister 프로그램 수료학생을 격려하고, 최종 아이디어 발표심사 결과에 대한 시상 및 축하 개최(일시/장소)'19.12.4.(수)11:00 ~ 15:00/경주 KW컨벤션 3층 컨벤션홀 o(참석대상)제9기 수료학생·지도교사, 기술이전 기업, 관계자 등 200명 -(주최/주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주요내용)입상팀 시상식, 발명품 전시, 수료증 수여, 기술이전 및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 격려도 전달, 특강 등 <수료 및 시상식 행사 개최(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부총리 ․ 교육부장관상(2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특허청장상(6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한국발명진흥회장상(10팀) ․ 단체상(한국발명진흥장상)3개교 단체사진 촬영/폐회 제9기 IP 마이스터 사업 개요 o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산업현장 애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개선·권리화·기술이전 과정 지원 “ 문제해결력 ․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글로벌 기술전문가로의 성장 지원 o(주최/주관)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후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여성발명협회, 경성산업, 엔트라㈜, ㈜비아이랜드, ㈜모어이즈모어, ㈜푸시풀시스템, ㈜지 MBD, ㈜메디치소프트, ㈜넥스, ㈜프레시에또FS, 네오코믹스, ㈜나우썸 아이디어 접수 및 선정 지식재산 권리화 및 기술이전 등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구성된 팀이 아이디어 제안 ·소양캠프, 교육을로 찾아가는 컨설팅 등 지원 ·특허, 실용신안, 의장 중 한 영역으로 출원 지원 ·최종 아이디어에 대하여 팀 발표 및 발표 평가 □ 추진경과 ․ 일정 아이디어 심사 및 발표 심사 후 50건(팀)선정 6.27.(목). 29.(토) 기본소양 교육 등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한 아이디어 보완 ‧ 개선 지원 개선 방안 컨설팅(2회, 학교방문) 소속 학교 대상 지식재산 단체 교육 통한 아이디어 개선 컨설팅(수시) 9.26.(목). 28.(토) 방법 등 발표역량 평가 등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상격 결정 , 시상한 아이디어 기술이전식 등 ※ 지식재산권 출원 제9기 IP 챌린지 프로그램 수상자 현황 다양한 기능을 하는 뮤직블록 H는 Drilling Device 더 높게 더욱 높이 안심화장실 도어락(성별인식 도어락) 정확을 정확하게 고정되는 지그 Level Up Smart RC Car Kits 다기능 쓰레받기(간편 청소 세트) 친환경 컵 홀더 캐리어 MoreChair(앉은 자리로 건강까지 생각하는 의자) 케바케(case by case) 주사기의 원리를 적용한 진공흡착기 구두 밑창에 칩이 박히는 일을 방지하는 신발 커버 다용도 자동 창문 개폐 스위치 친환경 테이크 아웃 컵 홀더 설치가 편리한 안전로프 홀이 아이들을 위한 감전방지 콘센트(E. P. I. C) 제9기 디자인 마이스터 프로그램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다양한 기능을 하는 뮤직블록 협력기업에서 출시예정인 음계블록에 영문 및 한글블록을 추가하고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향상시킨 학습도구 유사한 공원벤치들과의 차별성을 둠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를 절약으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 일회용 컵홀더를 대신하면서도 편리함을 함께 줄 수 잇는 반영구 컵홀더 Safe Drilling Device 클램프를 이용하여 드릴의 회전력으로 인해 1인 가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개선 현장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면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고안한 작업로 Vial(약물이 들어있는 유리병)Mixer 간호사 업무경감을 및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Vial이 잘 섞일 수 잇는 휴대용 Mixer 고안 장시간, 고난이도 용접작업시 작업피로감을 줄여주고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없는 용접홀더 고안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콘센트의 단점들을 개선으로 손상걱정 없는 원통형 콘센트를 고안
e8f41019-c7fa-4013-93f5-7bde46163bcf	source15/231026/156238513_0.txt	배려하고 차별없는 행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513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려하고 차별없는 행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행정안전부, 유니버설 디자인 주제로 포럼 진행 - □"누군가에게 지하철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For some, It's Mt. Everest.)미국장애인협회가 미국 등의 지하철 계단에 붙인 유명한 광고다. 이 문구는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배려 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 이처럼 장애인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한 구체와 사례를<NAME>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 ‧ 연령 ‧ 언어 ‧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경험을 설계하는 방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배려는 혁신의 원동력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목으로 제11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 우리 사회에서 공공시설, 가전제품, 웹서비스 등에 적용된 유니버설 기술에 대해 선도적인 기관이 발표했고,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 기업의 업무혁신 담당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 이 포럼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분기별로 진행되 왔는데, 매번 혁신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은 장애인 ‧ 어린이 ‧ 여성 ‧ 외국인 ‧ 환경의 5가지 관점에서'배려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방문객이 편안하게 공간을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가진 고객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가전기기를 음성으로 조작하는 앱인'삼성 커넥트'는 특히 최근의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 네이버 자회사인 NTS의 널리(NULI)는 사용 여부와 함께 모든 이들이 웹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여러 회사의 실무자들이 온라인 ․ 모바일 장애 체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서비스를 경험하고, 기획 ․ 개발 ․ 디자인 단계부터 스스로 접근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국내 행정권 및 관련제도 변화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초기의'편의시설 설치'로 출발에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발전해 왔고,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이용에 편리한 제품 생산이나 정보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우리나라는 노인 수가 250만 명을 넘고, 사상 처음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외국인 176만명의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라며,"행안부는 행정서비스와 시설물에 유니버설 개념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노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1회 워크 & 포럼 주요 계획 ○ 주제:"배려는 혁신의 원동력 - 유니버설 디자인" 보편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로 즉 장애, 연령, 언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 정부 혁신과 유니버설 디자인 -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 공정성 등과 연관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반영할 필요 ○ 일정은 2017.11.21.(화)/14:00 ~ 17: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1에서 종로구 세종대로) ○ 참석: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업무혁신 담당자 약 200명 14:00 - 14:05 개회식과 참석자 명단 14:05 - 14:10 인사 말씀(행정안전부 차관) 14:10 - 15:50 발표(기관별 25분 이내로 ① 서울디자인재단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본부(공공시설과 편의성 ② 삼성전자 UX디자인그룹(생활가전용품 및 전자기기) ③ NHN Technology Services NULI 사업들(웹, 앱, 운영체제) ④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애인 편의시설, 거주지원) 16:00 - 16:55 발표와 질의응답 16:55 - 17:00 마무리, 폐회 □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 -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경험과 성과를 서로 교류를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 블로그 wsforum. kr,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행사를 안내하고, 발표자료를 공유해왔고, - 매 포럼에 약 200명이 참석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려하고 차별없는 행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_1 ### 내용: 배려하고 차별없는 행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행정안전부, 유니버설 디자인 주제로 포럼 진행 - □"누군가에게 지하철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For some, It's Mt. Everest.)미국장애인협회가 미국 등의 지하철 계단에 붙인 유명한 광고다. 이 문구는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배려 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 이처럼 장애인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한 구체와 사례를<NAME>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 ‧ 연령 ‧ 언어 ‧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경험을 설계하는 방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배려는 혁신의 원동력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목으로 제11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 우리 사회에서 공공시설, 가전제품, 웹서비스 등에 적용된 유니버설 기술에 대해 선도적인 기관이 발표했고,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 기업의 업무혁신 담당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 이 포럼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분기별로 진행되 왔는데, 매번 혁신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은 장애인 ‧ 어린이 ‧ 여성 ‧ 외국인 ‧ 환경의 5가지 관점에서'배려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방문객이 편안하게 공간을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가진 고객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가전기기를 음성으로 조작하는 앱인'삼성 커넥트'는 특히 최근의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 네이버 자회사인 NTS의 널리(NULI)는 사용 여부와 함께 모든 이들이 웹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여러 회사의 실무자들이 온라인 ․ 모바일 장애 체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서비스를 경험하고, 기획 ․ 개발 ․ 디자인 단계부터 스스로 접근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국내 행정권 및 관련제도 변화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초기의'편의시설 설치'로 출발에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발전해 왔고,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이용에 편리한 제품 생산이나 정보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우리나라는 노인 수가 250만 명을 넘고, 사상 처음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외국인 176만명의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라며,"행안부는 행정서비스와 시설물에 유니버설 개념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노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1회 워크 & 포럼 주요 계획 ○ 주제:"배려는 혁신의 원동력 - 유니버설 디자인" 보편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로 즉 장애, 연령, 언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 정부 혁신과 유니버설 디자인 -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 공정성 등과 연관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반영할 필요 ○ 일정은 2017.11.21.(화)/14:00 ~ 17: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1에서 종로구 세종대로) ○ 참석: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업무혁신 담당자 약 200명 14:00 - 14:05 개회식과 참석자 명단 14:05 - 14:10 인사 말씀(행정안전부 차관) 14:10 - 15:50 발표(기관별 25분 이내로 ① 서울디자인재단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본부(공공시설과 편의성 ② 삼성전자 UX디자인그룹(생활가전용품 및 전자기기) ③ NHN Technology Services NULI 사업들(웹, 앱, 운영체제) ④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애인 편의시설, 거주지원) 16:00 - 16:55 발표와 질의응답 16:55 - 17:00 마무리, 폐회 □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 -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경험과 성과를 서로 교류를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 블로그 wsforum. kr,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행사를 안내하고, 발표자료를 공유해왔고, - 매 포럼에 약 200명이 참석하고 있음
55baedf6-81e9-437a-bbf1-b05d086ba167	source15/231026/156402362_0.txt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362&pageIndex=4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사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을 위한 -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편」 - 기획재정부는 2020.7.16.(목) <NAME>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금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체 340개 공공기관 중 322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 과정의 부정행위 발생 차단 및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추진한다. ① 현재 공공기관과 조사업체가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경 ② 공공기관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축소(1점 0.5점) ③ 공공기관에서 현장조사 시기를 쉽에 예측할 수 없도록 현장조사 기간을 1 ~ 2개월 확대하고(2개월 → 3 ~ 4개월), 조작 개연성이 높은 현장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서면서 비중을 점차 확대 ④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가능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을 공공기관별로 특별교육을 실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부정행위"라며,"본 조사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고객만족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후, 2021년 2월경 조사결과를 공표에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편_1 ### 내용: 조사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을 위한 -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편」 - 기획재정부는 2020.7.16.(목) <NAME>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금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체 340개 공공기관 중 322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 과정의 부정행위 발생 차단 및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추진한다. ① 현재 공공기관과 조사업체가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경 ② 공공기관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축소(1점 0.5점) ③ 공공기관에서 현장조사 시기를 쉽에 예측할 수 없도록 현장조사 기간을 1 ~ 2개월 확대하고(2개월 → 3 ~ 4개월), 조작 개연성이 높은 현장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서면서 비중을 점차 확대 ④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가능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을 공공기관별로 특별교육을 실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부정행위"라며,"본 조사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고객만족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후, 2021년 2월경 조사결과를 공표에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33cc8820-9bdd-468e-96ab-31d071e76e69	source15/231026/156102616_0.txt	등록 상조업체 총 228개, 상반기보다 15개 사 감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616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 내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국 218개상조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를 공개함. ※ 2015년 9월 30일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228개 업체 중 정보 미제출 업체(10개)를 제외한 숫자임. *관련 규정: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시행규칙 제7조 ㅇ(상조업체 수)2015년 9월 말 현재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28개로 2015년 상반기 정보 공개 때와 비교하여 15개업체가 감소함. ㅇ 2015년 4월 ~ 2015년 9월 기간 동안 등록 취소·폐업됨. ㅇ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 말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용 297개(2013년)→ 259개(2014년 4월)→ 253개(2014년 9월)→ 243개(2015년 3월)→ 228개(2015년 9월)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18개 업체 중 122개(56.0%)업체가 수도권에, 52개(23.9)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함. □(가입자 규모별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2015년 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약 16만 명이 늘어남. ㅇ 이용자 수가 5만 명 넘는 업체는 22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1만 명으로 전체 업체에서 76.4%를 차지함. ※ 2015년 3월 말 기준 5만 원 이상 사업자에서 가입자 비중은 77.7%임.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회원 수가 약 336만 명으로 전체 업체에서 80.0%를 차지함. □(선수금)전체 선수금은 3조 7,370억 원으로 2015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2,121억 원(6.0p)이 늘었음. 3조 799억 원(2013년 9월)/3조 2,483억 원(2014년 4월):3조 3,600억 원(2014년 9월)→ 3조 5,249억/3월)→ 3조 7,370억 원(2015년 9월)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 ․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 유지 등으로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가 총 선수금은 3조 4,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2 ％를 차지함.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 □(보전액)총 선수용 3조 7,370억 원의 50.4 ％ 인 1조 8,829억 원을 보전함. 50.1%(2014년 상반기)→ 50.2 ％(2014년 하반기)→ 50.3%(2015년 상반기)→ 50.4%(2015년 하반기) □(보전 기관)공제 협동조합 가입(75개 사), 은행 예치(13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음.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서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5억 원의 50.2%로 1조 1,962억 원을 보전함.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중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합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서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051억 원의 50.3%인 2,541억 원만을 보전함. ㅇ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용 8,474억 원의 51.1%인 4,326억 원을 보전함.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 발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신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 2015년 9월말 기준 법정 보증 비율 50%을 준수하지 아니하은 업체는 22개 사임. ㅇ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수준은 24.1%임으로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등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함. 2015년 4월 ~ 9월 기간 중 위반 건수는 11건이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등 위반 행위가 55%(6건)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해당 기간 중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운영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이의 신청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치 사항은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일반 국민과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 시장 구조와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ㅇ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상조시장에 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영업도 등을 할 예정임. 자료 미제출 업체(10개 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개별 사업자들의 정보는 공정위()상단 메뉴'정보마당'→ '사업자 자료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록 상조업체 총 228개, 상반기보다 15개 사 감소_1 ### 내용: 2015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 내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국 218개상조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를 공개함. ※ 2015년 9월 30일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228개 업체 중 정보 미제출 업체(10개)를 제외한 숫자임. *관련 규정: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시행규칙 제7조 ㅇ(상조업체 수)2015년 9월 말 현재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28개로 2015년 상반기 정보 공개 때와 비교하여 15개업체가 감소함. ㅇ 2015년 4월 ~ 2015년 9월 기간 동안 등록 취소·폐업됨. ㅇ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 말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용 297개(2013년)→ 259개(2014년 4월)→ 253개(2014년 9월)→ 243개(2015년 3월)→ 228개(2015년 9월)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18개 업체 중 122개(56.0%)업체가 수도권에, 52개(23.9)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함. □(가입자 규모별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2015년 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약 16만 명이 늘어남. ㅇ 이용자 수가 5만 명 넘는 업체는 22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1만 명으로 전체 업체에서 76.4%를 차지함. ※ 2015년 3월 말 기준 5만 원 이상 사업자에서 가입자 비중은 77.7%임.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회원 수가 약 336만 명으로 전체 업체에서 80.0%를 차지함. □(선수금)전체 선수금은 3조 7,370억 원으로 2015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2,121억 원(6.0p)이 늘었음. 3조 799억 원(2013년 9월)/3조 2,483억 원(2014년 4월):3조 3,600억 원(2014년 9월)→ 3조 5,249억/3월)→ 3조 7,370억 원(2015년 9월)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 ․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 유지 등으로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가 총 선수금은 3조 4,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2 ％를 차지함.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 □(보전액)총 선수용 3조 7,370억 원의 50.4 ％ 인 1조 8,829억 원을 보전함. 50.1%(2014년 상반기)→ 50.2 ％(2014년 하반기)→ 50.3%(2015년 상반기)→ 50.4%(2015년 하반기) □(보전 기관)공제 협동조합 가입(75개 사), 은행 예치(13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음.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서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5억 원의 50.2%로 1조 1,962억 원을 보전함.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중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합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서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051억 원의 50.3%인 2,541억 원만을 보전함. ㅇ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용 8,474억 원의 51.1%인 4,326억 원을 보전함.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 발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신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 2015년 9월말 기준 법정 보증 비율 50%을 준수하지 아니하은 업체는 22개 사임. ㅇ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수준은 24.1%임으로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등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함. 2015년 4월 ~ 9월 기간 중 위반 건수는 11건이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등 위반 행위가 55%(6건)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해당 기간 중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운영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이의 신청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치 사항은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일반 국민과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 시장 구조와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ㅇ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상조시장에 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영업도 등을 할 예정임. 자료 미제출 업체(10개 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개별 사업자들의 정보는 공정위()상단 메뉴'정보마당'→ '사업자 자료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f6f1a33-7b6a-411c-b486-3675850b3969	source15/231026/156454536_0.txt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과 면담(6.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536&pageIndex=3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과 면담(6.1) - 우즈베키스탄 종합과 건립 의견 교환 및 양국 보건의료 현안 논의 예정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6.1.(화)14시 <NAME>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에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하여 견해를 교환하였다. □ 우즈벡은 최근 수도 타슈켄트에 고난도의 암 치료·수술이 가능한 암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NAME>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부 장관은 우수형 병원 건축기술 및 관련 지식을 공유받기 위해 5월 31일부터 4박 5일(5.31. ~ 6.4.)간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 <NAME>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립암센터등 국내 의료기관 시찰을 통해 암 종합을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암관리법」제27조에 따라 암 연구, 진료, 암전문인력 양성·국가암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01년 설립 ○ <NAME> 장관은 올해가 한국과 우즈벡이 보건의료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는 뜻깊은 해임을 밝히며, 위해 그간 양국은 특별 전략적 협력 관계로서 보건·의료·제약·eHealth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상호 교류·협력하여 왔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11년 양국 보건의료협력 MOU 서명 이래'17년 우즈벡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타슈켄트에 국립의료복합단지 건설 및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전수를 통한 협력에 주력해왔다. ○ 특히, 작년 10월 개원한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건립에 더해 타슈켄트에 약학대학, 의과대학, 종합병원, 암센터 건립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즈를 보건의료시스템 자문 및 지원, 의료진 역량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NAME> 장관은 방한 시 국립암센터 등 한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우수한 암 전문병동 운영 기술과 경험 및 방법(노하우, knowhow)을 공유받고 암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간 양국 보건의료협력 사업화 일환으로 암병원 건립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그러자 <NAME> 장관은 그간 한국이 국립아동병원 운영 등 우즈벡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한 경험을 살려 - 우수한 암 전용 병원 건립 노하우 전수를 통한 우즈벡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길이 있게되어 기쁘며, - 한국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필요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또한, <NAME>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뜸해진 양국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해 양국 협력 채널인'한 - 우즈벡 보건의료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 간 보건의료 교류를 위해'20.6월부터 운영 및 회의 개최('20.6월/8월/11월/'21.5월) □ 이외에도 우리나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을 통해 작년 10월에 개원한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운영 활성화 및 의료적 역량강화방안 등 향후 보건의료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돕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을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공적 경제원조 기금(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 <NAME> 장관은'코로나19'라는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상황 아래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 10년을 이어온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과 면담(6.1)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과 면담(6.1) - 우즈베키스탄 종합과 건립 의견 교환 및 양국 보건의료 현안 논의 예정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6.1.(화)14시 <NAME>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에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하여 견해를 교환하였다. □ 우즈벡은 최근 수도 타슈켄트에 고난도의 암 치료·수술이 가능한 암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NAME>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부 장관은 우수형 병원 건축기술 및 관련 지식을 공유받기 위해 5월 31일부터 4박 5일(5.31. ~ 6.4.)간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 <NAME>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립암센터등 국내 의료기관 시찰을 통해 암 종합을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암관리법」제27조에 따라 암 연구, 진료, 암전문인력 양성·국가암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01년 설립 ○ <NAME> 장관은 올해가 한국과 우즈벡이 보건의료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는 뜻깊은 해임을 밝히며, 위해 그간 양국은 특별 전략적 협력 관계로서 보건·의료·제약·eHealth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상호 교류·협력하여 왔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11년 양국 보건의료협력 MOU 서명 이래'17년 우즈벡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타슈켄트에 국립의료복합단지 건설 및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전수를 통한 협력에 주력해왔다. ○ 특히, 작년 10월 개원한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건립에 더해 타슈켄트에 약학대학, 의과대학, 종합병원, 암센터 건립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즈를 보건의료시스템 자문 및 지원, 의료진 역량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NAME> 장관은 방한 시 국립암센터 등 한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우수한 암 전문병동 운영 기술과 경험 및 방법(노하우, knowhow)을 공유받고 암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간 양국 보건의료협력 사업화 일환으로 암병원 건립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그러자 <NAME> 장관은 그간 한국이 국립아동병원 운영 등 우즈벡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한 경험을 살려 - 우수한 암 전용 병원 건립 노하우 전수를 통한 우즈벡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길이 있게되어 기쁘며, - 한국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필요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또한, <NAME>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뜸해진 양국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해 양국 협력 채널인'한 - 우즈벡 보건의료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 간 보건의료 교류를 위해'20.6월부터 운영 및 회의 개최('20.6월/8월/11월/'21.5월) □ 이외에도 우리나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을 통해 작년 10월에 개원한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운영 활성화 및 의료적 역량강화방안 등 향후 보건의료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돕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을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공적 경제원조 기금(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 <NAME> 장관은'코로나19'라는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상황 아래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 10년을 이어온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a7a2121-a7e9-4cf6-8ed2-857b6f384b31	source15/231026/156330212_0.txt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 건강은 내가 지킨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12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발표 소중한 우리 부모님 건강은 내가 지킨다! -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관절염 주의·관심 필요" <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대비해야 할 질병> [50대]여러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다세요는 고혈압·당뇨병, 백내장, 퇴행성관절염 주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줄여서'심사평가원')은 어버이날(5.8)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2018년 지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견줘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 환자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미만이 7.77개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 7599명으로 단연 많았고, 60대(597만 3817명), 70세 이상(490명 4252명)순이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 ％ 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 50대 환자에서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질병은 다음과 같다. ○ 입원은'노년백내장(H25)'이 675.8 ％ 로 가장 높고'무릎관절증(M17)'418.6%,'노년 척추병증(M48)'254.4%순이었다. □ 외래에서는'무릎관절증(M17)'267.6’로 가장 높았고,'본태성 고혈압(I10)','2형 당뇨병(E11)'순이었다. ○ 이에 50대에서 주의해야하고 대비가 필요한'고혈압과 당뇨병','퇴행성 관절염','백내장'에 대해 조사로 분석했다. □ 대표적인 만성질환인'고혈압','당뇨병'의 절대적인 인구 수는 70세 이후에서 가장 많았으나 50대에 접어들며 진료 받은 환자 수가 무려 126.5%, 121.4%로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숫자는 173만 23명으로, 40대 환자 수 비해 96만 6093명(126.5%↑)더 많았으며, 당뇨병은 80만 8825명으로 이전 연령인 40대 비해 44만 3421명(121.4%↑)더 많았다. □ 50대 환자의 질병별 1인당 진료비는 고혈압이 12만2452원이며 당뇨 환자는 22만6883원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간 50대의 혈압과 당뇨병 환자수의 평균 증가율은 2.6%, 4.9 ％ 이고 1인당 진료비는 1.6%, 2.0%증가했다. □ 성별은 50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1.7배 더 치료를 받았다. □ 노년 백내장을 포함한 전체 백내장의 환자 증가는 50대에 들어서며 40대 보다 324.6%로 상당 폭 증가했다. ○ 백내장 진료를 찾은 50대 환자 수는 20만 9974명으로, 40대 가입자 수 보다 16만 518명(324.6%증가나 더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는 55만273원으로 나타났다. ○ 성별은 50대 남성이 남성보다 1.4배 더 진료를 받았다. <50대 주의·대비해야 한 질병③, 퇴행성 관절> □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이전 연령 대비 증가율은 50대가 184.4%로 이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퇴행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수는 91만 905명으로 40대 대비 59만 602명(184.4%↑)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비용은 23만4189원이었다. □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에 비해 더 많았으며, 50대 여성 환자는 남성에 대해 2.2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 60대 연령에서 이전 연령(50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관절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증가율이 234.7%으로 가장 많았고,'노년백내장(H25)','만성 척추병증(M48)'순이었다. □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65세∼69세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치료를 받았다. ※ 65세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64세 이전의 진료현황을 볼 수 없으나, 70세 이후부터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기준:('14년, 급여신설)75세 이상,('15년)70세 미만과('16년)65세 이상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으며, 2018년에 65∼69세 환자 수가 26만 5830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았다. - 그 이후 70세∼74세에서는 이전에 대비 36.4%감소했다. ○ 65세∼69세에서의 금액은 진료 금액의 45.9%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18만6036원으로 나타났다. ○ 임플란트는 성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70세 이상에서는 이전 연령(60대)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다음과 같다. ○ 남자는'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증가율이 2,516.5%로 가장 많았고'기타패혈증(A41)'701.9 퍼센트,'대퇴골의 골절(S72)'634.9%순이었다. ○<NAME>'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증가율이 1,271.9%로 가장 많았고,'기타 장비를 부착 및 조절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6)','기타 척추병증(M48)'순이었다. *다빈도 질병 30순위의 증가율로 비율을 산정함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6)'은에 중'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잇는 사람(Z463)'이 대부분을 차지 ○ 70세 이상에서는 치매 환자수가 60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치과 관련 질병의 증가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 치매는 70세에 들어서며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환자 수 증가율이 1208.8%로 급속히 증가한다. - 치매 환자 수는 50대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치매로 병원을 방문한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47만 1929명으로 60대 비해 43만 5870명(1208.8%↑)더 많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 치매는 1인당 진료비가 381만1840원으로 제일 높았다. - 2009년 이후 지난 10년간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크게 증가했다. ○ 성별로 구분은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7배 정도 많았으나 50대, 60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 틀니 시술은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70대 이후에서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70대 환자 규모가 14만 26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5∼69세)7만 1,891명, 80대 이하는 6만 1,990명 순으로 나타났다. □ 70대의 금액은 전체(65세 이상)의 51.9%를 차지하였고 1인당 평균은 143만7848원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승훈 심사평가원 <NAME> 빅데이터실장은"심사평가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분석한'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대비해야 할 질병'을 참조가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 챙길 수 계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을 내원 할 때에는 심사평가원의'고혈압','당뇨병'평가결과를 참조가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는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함(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 암 및 한방상병 제외) ○'진료행위통계'는 전자매체 및 전자문서 청구분을 기준으로 함 ○ 진단적 심사현황은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의한 일차 진단명을 기준으로 청구함으로써 실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진료시점 만나이를 표준으로하여 산출함 ○ 환자수는 동일 환자가 여러 번 진료를 청구는 경우 중복 제거한 진료인원으로, 연령, 질병을 구분으로 환자수를 단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 건강은 내가 지킨다!_1 ### 내용: -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발표 소중한 우리 부모님 건강은 내가 지킨다! -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관절염 주의·관심 필요" <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대비해야 할 질병> [50대]여러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다세요는 고혈압·당뇨병, 백내장, 퇴행성관절염 주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줄여서'심사평가원')은 어버이날(5.8)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2018년 지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견줘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 환자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미만이 7.77개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 7599명으로 단연 많았고, 60대(597만 3817명), 70세 이상(490명 4252명)순이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 ％ 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 50대 환자에서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질병은 다음과 같다. ○ 입원은'노년백내장(H25)'이 675.8 ％ 로 가장 높고'무릎관절증(M17)'418.6%,'노년 척추병증(M48)'254.4%순이었다. □ 외래에서는'무릎관절증(M17)'267.6’로 가장 높았고,'본태성 고혈압(I10)','2형 당뇨병(E11)'순이었다. ○ 이에 50대에서 주의해야하고 대비가 필요한'고혈압과 당뇨병','퇴행성 관절염','백내장'에 대해 조사로 분석했다. □ 대표적인 만성질환인'고혈압','당뇨병'의 절대적인 인구 수는 70세 이후에서 가장 많았으나 50대에 접어들며 진료 받은 환자 수가 무려 126.5%, 121.4%로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숫자는 173만 23명으로, 40대 환자 수 비해 96만 6093명(126.5%↑)더 많았으며, 당뇨병은 80만 8825명으로 이전 연령인 40대 비해 44만 3421명(121.4%↑)더 많았다. □ 50대 환자의 질병별 1인당 진료비는 고혈압이 12만2452원이며 당뇨 환자는 22만6883원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간 50대의 혈압과 당뇨병 환자수의 평균 증가율은 2.6%, 4.9 ％ 이고 1인당 진료비는 1.6%, 2.0%증가했다. □ 성별은 50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1.7배 더 치료를 받았다. □ 노년 백내장을 포함한 전체 백내장의 환자 증가는 50대에 들어서며 40대 보다 324.6%로 상당 폭 증가했다. ○ 백내장 진료를 찾은 50대 환자 수는 20만 9974명으로, 40대 가입자 수 보다 16만 518명(324.6%증가나 더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는 55만273원으로 나타났다. ○ 성별은 50대 남성이 남성보다 1.4배 더 진료를 받았다. <50대 주의·대비해야 한 질병③, 퇴행성 관절> □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이전 연령 대비 증가율은 50대가 184.4%로 이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퇴행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수는 91만 905명으로 40대 대비 59만 602명(184.4%↑)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비용은 23만4189원이었다. □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에 비해 더 많았으며, 50대 여성 환자는 남성에 대해 2.2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 60대 연령에서 이전 연령(50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관절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증가율이 234.7%으로 가장 많았고,'노년백내장(H25)','만성 척추병증(M48)'순이었다. □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65세∼69세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치료를 받았다. ※ 65세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64세 이전의 진료현황을 볼 수 없으나, 70세 이후부터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기준:('14년, 급여신설)75세 이상,('15년)70세 미만과('16년)65세 이상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으며, 2018년에 65∼69세 환자 수가 26만 5830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았다. - 그 이후 70세∼74세에서는 이전에 대비 36.4%감소했다. ○ 65세∼69세에서의 금액은 진료 금액의 45.9%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18만6036원으로 나타났다. ○ 임플란트는 성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70세 이상에서는 이전 연령(60대)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다음과 같다. ○ 남자는'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증가율이 2,516.5%로 가장 많았고'기타패혈증(A41)'701.9 퍼센트,'대퇴골의 골절(S72)'634.9%순이었다. ○<NAME>'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증가율이 1,271.9%로 가장 많았고,'기타 장비를 부착 및 조절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6)','기타 척추병증(M48)'순이었다. *다빈도 질병 30순위의 증가율로 비율을 산정함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6)'은에 중'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잇는 사람(Z463)'이 대부분을 차지 ○ 70세 이상에서는 치매 환자수가 60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치과 관련 질병의 증가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 치매는 70세에 들어서며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환자 수 증가율이 1208.8%로 급속히 증가한다. - 치매 환자 수는 50대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치매로 병원을 방문한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47만 1929명으로 60대 비해 43만 5870명(1208.8%↑)더 많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 치매는 1인당 진료비가 381만1840원으로 제일 높았다. - 2009년 이후 지난 10년간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크게 증가했다. ○ 성별로 구분은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7배 정도 많았으나 50대, 60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 틀니 시술은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70대 이후에서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70대 환자 규모가 14만 26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5∼69세)7만 1,891명, 80대 이하는 6만 1,990명 순으로 나타났다. □ 70대의 금액은 전체(65세 이상)의 51.9%를 차지하였고 1인당 평균은 143만7848원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승훈 심사평가원 <NAME> 빅데이터실장은"심사평가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분석한'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대비해야 할 질병'을 참조가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 챙길 수 계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을 내원 할 때에는 심사평가원의'고혈압','당뇨병'평가결과를 참조가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는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함(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 암 및 한방상병 제외) ○'진료행위통계'는 전자매체 및 전자문서 청구분을 기준으로 함 ○ 진단적 심사현황은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의한 일차 진단명을 기준으로 청구함으로써 실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진료시점 만나이를 표준으로하여 산출함 ○ 환자수는 동일 환자가 여러 번 진료를 청구는 경우 중복 제거한 진료인원으로, 연령, 질병을 구분으로 환자수를 단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e576e18c-9f30-4d4a-b917-ce9169e002ec	source15/231026/156424364_0.txt	(연금복지과) 공직자 재능기부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364&pageIndex=3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공직자 재능기부 통한 봉사하는 조직화 조성 - 공무원 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수상작품 복지시설 등 기부 - □ 올해 공직자 미술전과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이 복지시설에 기증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과 재능기부를 위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을 사랑의집 등 복지시설 등지에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 공직이 예술소질 계발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9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공무원 미술전은 한글 ・ 한문서예, 한국화, 문인화가 등 7개 분야에서 올해 50점이 수상했다. ○'98년부터 시작된 공직문학상은 시 ・ 소설 ・ 수필 총 7개 분야에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정, 올해는 67점이 수상했으며 특히 동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격이 돌아가게 된다. □ 인사처는 그간 수상작품에 대해 전시 ・ 작품집 발간 등만 진행했지만, 작년부터 공직자의 다양한 재능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잇도록 수상작을 전시 ・ 발간 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오고 있다. ○ 올해는 지원 대상기관도 공무원 미술전의 경우 작년 28개에서 50개로, 공직문학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942개소로 작년보다 확대했다. ○ 한편 작년 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공무원 음악제 입상 10개팀 또한 복지시설 등으로 위문공연을 하는 등 봉사 활동도 할 예정이다. ○ <NAME> 인사처 차장은"앞으로도 공직문학상과 공무원 미술전, 공무원 음악제를 통해 공직자의 우수한 예술적 재능을 키울 때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능기부라는 긍정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문학상, 공직 미술전, 공무원 음악제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현직·퇴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기간제 직원 -(순수문학)동화와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포함), 동시, 시 -(정책부문 논픽션)재능나눔/자원봉사, 적극행정 등 공직윤리 🏻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판화포함), 서예와 공예 2020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품 기증기관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중에서 무제 <NAME> 이색 시 부벽루 기행 야보: <NAME> 보츠와나, 오카방고 여행에서 <NAME> - 19와 소중한 일상 공길위에 서다. 는 아이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공직자 재능기부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_1 ### 내용: 공직자 재능기부 통한 봉사하는 조직화 조성 - 공무원 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수상작품 복지시설 등 기부 - □ 올해 공직자 미술전과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이 복지시설에 기증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과 재능기부를 위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을 사랑의집 등 복지시설 등지에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 공직이 예술소질 계발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9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공무원 미술전은 한글 ・ 한문서예, 한국화, 문인화가 등 7개 분야에서 올해 50점이 수상했다. ○'98년부터 시작된 공직문학상은 시 ・ 소설 ・ 수필 총 7개 분야에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정, 올해는 67점이 수상했으며 특히 동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격이 돌아가게 된다. □ 인사처는 그간 수상작품에 대해 전시 ・ 작품집 발간 등만 진행했지만, 작년부터 공직자의 다양한 재능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잇도록 수상작을 전시 ・ 발간 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오고 있다. ○ 올해는 지원 대상기관도 공무원 미술전의 경우 작년 28개에서 50개로, 공직문학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942개소로 작년보다 확대했다. ○ 한편 작년 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공무원 음악제 입상 10개팀 또한 복지시설 등으로 위문공연을 하는 등 봉사 활동도 할 예정이다. ○ <NAME> 인사처 차장은"앞으로도 공직문학상과 공무원 미술전, 공무원 음악제를 통해 공직자의 우수한 예술적 재능을 키울 때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능기부라는 긍정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문학상, 공직 미술전, 공무원 음악제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현직·퇴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기간제 직원 -(순수문학)동화와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포함), 동시, 시 -(정책부문 논픽션)재능나눔/자원봉사, 적극행정 등 공직윤리 🏻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판화포함), 서예와 공예 2020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품 기증기관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중에서 무제 <NAME> 이색 시 부벽루 기행 야보: <NAME> 보츠와나, 오카방고 여행에서 <NAME> - 19와 소중한 일상 공길위에 서다. 는 아이들
57bb6605-39d9-4d1e-aed7-d2306a4afec6	source15/231026/156022980_0.txt	북태평양 수질 및 생태계 교란원인 규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80	CC BY	1,0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질소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북태평양 수질 및 생태계 교란 원인 규명 “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질소 오염물질에 대양이 심각하게 노출된 증거 제공 ” o 국내 연구진이 화석연료 사용, 산업 활동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질소 오염물질이 대기를 타고서태평양 전 해역에 유입되고 있음을 규명해냈다. o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NAME> 교수 연구팀이 스위스 로도 연방공대, 미 하와이주립대, 미국 해양대기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연구실사업과 해양수산부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본 연구결과는 그 중요성을 인정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지 11월 28일자(현지시간)에 게재되었다. (논문제목:Increasing anthropogenic nitrogen to the North Pacific Ocean) o 연구팀은 북태평양에서 측정된 질산염농도 등한 자료와 전대양 모델결과를 분석하여 동북아의 경제성장과 일치하는 1970년대 후반부에 질산염이 급격히 증가함을 밝혀내고, 이<NAME>인이 대기를 통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임을 밝혀낸 것이다. 질산염영양염의 하나로 식물 플랑크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질소의 형태 o 이것는 해양으로 유입된 질소 오염물질이 연안뿐만 않고 대양까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설명이다. □ 산업화 및 비료사용으로 인한 질소오염물질의 대기한 유입은 해양생태계의 토대가 되는 영양염균형을 파괴, 해양 먹이의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종 조성에 영향을 주어 예상치 못한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제:식물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골격물질을 구성하며 그 유기물질 합성에 제약요인이 하는 규산염,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따위를 총칭 식물플랑크톤:수중에서 부유생활을 하는 광합성 생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해양생태계 생태계를 최하위에 속하는 일차 생산자 o 아시아 국가의 가파른 경제성장 등으로 질소 오염물질의 대기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 질소유입도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질적 변화가 예측된다는 점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질소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 볼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질소오염물질이 향후 심각한 교란 및 파괴를 야기한다면 적정 배출량을 설정하는 계기 마련 등의 대응을 수립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동북아의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북태평양에 영향을 미쳐 있음을 밝힌 것으로서 심각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연 구 결 과 약 요 지난 100년 동안 인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오염물질은 대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었다. 고기압을 통해서 유입된 양은 사실상 질소 고정 활동(nitrogen fixation)에 의한 양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태평양 해역은 대륙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특히, 동북아 지역(한국 - 중국 - 일본)의 급격한 인구 팽창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대기 질소 오염물질의 주된 근원지와 접하고 있다. 게다가 편서풍(westerly winds)의 작용은 북태평양 전 해역에 빠른 시일 내에 광범위하게 대기 질소 오염물질을 확산시킨다. 2011년(10월 28일) <NAME> 의 연구팀은(Science, 2011, Vol 335,505 - 509 ; <NAME> '교신저자)은 한반도 주변 해역 및 동중국해에서 대기를 통해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이 해양 질산염(nitrate)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를 통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은 동아시아 해역을 넘어서 북태평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1990년대 국제 공동 해양조사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획득한 정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1)북태평양에 대기를 통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2)그에 의한 해양 질산염의 농도증가가 어느 정도 인지를 추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다. 해수 중에서 측정된 질산염(nitrate)과 인산염(phosphate)의는 관계식(N=[nitrate]- 16·[phosphate])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질산염이 넘치지(N> 0), 부족한지(N <0), 혹은 균형(N= 0)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 동해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전 해역에 대해 상대적 질산염 농도의 시간(1970 - 2000)에 따른 변동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정 해수가 대기로부터 질소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시의 연도정보는 해수에 포함된 염화불화탄소 - 12(또는 프레온 가스, chlorofluorocarbon - 12)추적자(tracer)를 활용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해수에서 질산염이 197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 속도와 일치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질산염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갈수록 질산염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분포 형태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대기를 이용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인위적인 질소의 유입이 지속된다면, 향후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북태평양 생태계의 영양염 균형 상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시 ․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 지구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람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소 오염물질이 공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향후 북태평양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관찰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인위적인 해양 질소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어 환경에 심각한 교란 및 파괴를 야기한다면 각 나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량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 구 결 과 정 답 논문 성과 뭐가 다른가 질소 오염물질이 태평양의 질산염 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준으로 대기를 통해 대양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구결과임 어디에 쓸 수 없나 국내 및 국제 환경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용이할 것임. 특히 향후 IPCC 보고서 작성에 중요한 연구결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음 인간 활동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함. 공저자중 한 명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NAME> 박사가 췌장암으로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했음 꼭 실현이 싶은 목표는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게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연구와 그 연구결과를 소개할 강연을 계속 할 계획임 위험이 큰 연구주제에 뛰어드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런 일에서의 실패는 조금도 두려워한 것이 아님. 용 어 설 명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American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과학 전문 잡지 ○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Nature)와 같이 과학저널의 쌍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물리학·화학·생물학·우주과학 등 종합과학을 다루며, 해마다 1,000편 안팎의 과학 연구 논문을 싣는다. ○ 학술지는 편집자들의 1차 심사와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게재되고, 심의 과정에만 한두 주이나 걸린다. ○ 해양에서 부유생활을 하는 광합성 식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해양 내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일차생산자 ○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골격물질을 구성하고 그 유기물질 생산에 제약 요인이 되는 규산염(silicate), 인산염(phosphate), 질산염(nitrate), 아질산염(nitrite)들의 총칭 ○ 영양염의 하나로 식물 플랑크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질소의 총이 ○ 영양염의 하나로 해조류 플랑크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인산질 형태. 플랑크톤은 질산염과 인산염을 16:1로 사용함. ○ 북반구 중위도()지방에서 서쪽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동북아시아(한국 - 중국 - 일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대기를 통해 이동하여 북태평양 전 해역에 걸쳐 유입되어 식물플랑크톤을 매개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음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과 속: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 전 화: <PHONE> ○ 이메일 주소 <EMAIL> ○ 1992 ~ 1996:충남대학교 해양학 박사 ○ 1988 ~ 1990:University of Lauth Florida 석사 ○ 1992 ~ 1996:University of Miami 박사 ○ 1996 ~ 1997 - University in Miami/해양대기연구소 Post Doc. ○ 1997 ~ 1998 ; 대서양해양대기연구소(미국상무성소속)Post Doc. ○ 1998 ~ 2001 ; 대서양해양대기연구소(미국상무성소속)선임연구원 ○ 2001 ~ 현재: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정교수 ○ 해양화학(논문81편, 특허 2건)Nature 2편 - 1994년 공동저자, 1998년 주 ․ 교신저자 ; SC 4편 - 2004년 공동저자 1에과 2011년 교신저자, 2014년 교신저자 ; PNAS 1편 - 2012년 공동저자 2013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실지원사업 <NAME> 연구조교수[제1저자]이력사항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5.03 ~ 1999.02: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학사 졸업 ○ 1999.03 ~ 2001.02 -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석사 졸업 ○ 2007.09 ~ 2012.05:The University at Texas at <NAME> 박사 학위 ○ 2014.05 ~ 현 재: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연구조교수 ○ 2012.08 ~ 2014.04 ;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박사후연구원(지도교수: <NAME> ) “ 해양의 생지화학적인 특성 ○ 2013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실지원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태평양 수질 및 생태계 교란원인 규명_1 ### 내용: 질소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북태평양 수질 및 생태계 교란 원인 규명 “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질소 오염물질에 대양이 심각하게 노출된 증거 제공 ” o 국내 연구진이 화석연료 사용, 산업 활동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질소 오염물질이 대기를 타고서태평양 전 해역에 유입되고 있음을 규명해냈다. o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NAME> 교수 연구팀이 스위스 로도 연방공대, 미 하와이주립대, 미국 해양대기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연구실사업과 해양수산부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본 연구결과는 그 중요성을 인정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지 11월 28일자(현지시간)에 게재되었다. (논문제목:Increasing anthropogenic nitrogen to the North Pacific Ocean) o 연구팀은 북태평양에서 측정된 질산염농도 등한 자료와 전대양 모델결과를 분석하여 동북아의 경제성장과 일치하는 1970년대 후반부에 질산염이 급격히 증가함을 밝혀내고, 이<NAME>인이 대기를 통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임을 밝혀낸 것이다. 질산염영양염의 하나로 식물 플랑크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질소의 형태 o 이것는 해양으로 유입된 질소 오염물질이 연안뿐만 않고 대양까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설명이다. □ 산업화 및 비료사용으로 인한 질소오염물질의 대기한 유입은 해양생태계의 토대가 되는 영양염균형을 파괴, 해양 먹이의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종 조성에 영향을 주어 예상치 못한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제:식물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골격물질을 구성하며 그 유기물질 합성에 제약요인이 하는 규산염,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따위를 총칭 식물플랑크톤:수중에서 부유생활을 하는 광합성 생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해양생태계 생태계를 최하위에 속하는 일차 생산자 o 아시아 국가의 가파른 경제성장 등으로 질소 오염물질의 대기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 질소유입도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질적 변화가 예측된다는 점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질소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 볼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질소오염물질이 향후 심각한 교란 및 파괴를 야기한다면 적정 배출량을 설정하는 계기 마련 등의 대응을 수립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동북아의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북태평양에 영향을 미쳐 있음을 밝힌 것으로서 심각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연 구 결 과 약 요 지난 100년 동안 인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오염물질은 대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었다. 고기압을 통해서 유입된 양은 사실상 질소 고정 활동(nitrogen fixation)에 의한 양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태평양 해역은 대륙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특히, 동북아 지역(한국 - 중국 - 일본)의 급격한 인구 팽창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대기 질소 오염물질의 주된 근원지와 접하고 있다. 게다가 편서풍(westerly winds)의 작용은 북태평양 전 해역에 빠른 시일 내에 광범위하게 대기 질소 오염물질을 확산시킨다. 2011년(10월 28일) <NAME> 의 연구팀은(Science, 2011, Vol 335,505 - 509 ; <NAME> '교신저자)은 한반도 주변 해역 및 동중국해에서 대기를 통해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이 해양 질산염(nitrate)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를 통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은 동아시아 해역을 넘어서 북태평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1990년대 국제 공동 해양조사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획득한 정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1)북태평양에 대기를 통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2)그에 의한 해양 질산염의 농도증가가 어느 정도 인지를 추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다. 해수 중에서 측정된 질산염(nitrate)과 인산염(phosphate)의는 관계식(N=[nitrate]- 16·[phosphate])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질산염이 넘치지(N> 0), 부족한지(N <0), 혹은 균형(N= 0)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 동해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전 해역에 대해 상대적 질산염 농도의 시간(1970 - 2000)에 따른 변동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정 해수가 대기로부터 질소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시의 연도정보는 해수에 포함된 염화불화탄소 - 12(또는 프레온 가스, chlorofluorocarbon - 12)추적자(tracer)를 활용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해수에서 질산염이 197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 속도와 일치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질산염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갈수록 질산염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분포 형태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대기를 이용한 질소 오염물질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인위적인 질소의 유입이 지속된다면, 향후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북태평양 생태계의 영양염 균형 상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시 ․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 지구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람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소 오염물질이 공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향후 북태평양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관찰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인위적인 해양 질소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어 환경에 심각한 교란 및 파괴를 야기한다면 각 나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량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 구 결 과 정 답 논문 성과 뭐가 다른가 질소 오염물질이 태평양의 질산염 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준으로 대기를 통해 대양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구결과임 어디에 쓸 수 없나 국내 및 국제 환경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용이할 것임. 특히 향후 IPCC 보고서 작성에 중요한 연구결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음 인간 활동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함. 공저자중 한 명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NAME> 박사가 췌장암으로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했음 꼭 실현이 싶은 목표는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게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연구와 그 연구결과를 소개할 강연을 계속 할 계획임 위험이 큰 연구주제에 뛰어드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런 일에서의 실패는 조금도 두려워한 것이 아님. 용 어 설 명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American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과학 전문 잡지 ○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Nature)와 같이 과학저널의 쌍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물리학·화학·생물학·우주과학 등 종합과학을 다루며, 해마다 1,000편 안팎의 과학 연구 논문을 싣는다. ○ 학술지는 편집자들의 1차 심사와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게재되고, 심의 과정에만 한두 주이나 걸린다. ○ 해양에서 부유생활을 하는 광합성 식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해양 내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일차생산자 ○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골격물질을 구성하고 그 유기물질 생산에 제약 요인이 되는 규산염(silicate), 인산염(phosphate), 질산염(nitrate), 아질산염(nitrite)들의 총칭 ○ 영양염의 하나로 식물 플랑크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질소의 총이 ○ 영양염의 하나로 해조류 플랑크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인산질 형태. 플랑크톤은 질산염과 인산염을 16:1로 사용함. ○ 북반구 중위도()지방에서 서쪽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동북아시아(한국 - 중국 - 일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대기를 통해 이동하여 북태평양 전 해역에 걸쳐 유입되어 식물플랑크톤을 매개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음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과 속: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 전 화: <PHONE> ○ 이메일 주소 <EMAIL> ○ 1992 ~ 1996:충남대학교 해양학 박사 ○ 1988 ~ 1990:University of Lauth Florida 석사 ○ 1992 ~ 1996:University of Miami 박사 ○ 1996 ~ 1997 - University in Miami/해양대기연구소 Post Doc. ○ 1997 ~ 1998 ; 대서양해양대기연구소(미국상무성소속)Post Doc. ○ 1998 ~ 2001 ; 대서양해양대기연구소(미국상무성소속)선임연구원 ○ 2001 ~ 현재: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정교수 ○ 해양화학(논문81편, 특허 2건)Nature 2편 - 1994년 공동저자, 1998년 주 ․ 교신저자 ; SC 4편 - 2004년 공동저자 1에과 2011년 교신저자, 2014년 교신저자 ; PNAS 1편 - 2012년 공동저자 2013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실지원사업 <NAME> 연구조교수[제1저자]이력사항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5.03 ~ 1999.02: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학사 졸업 ○ 1999.03 ~ 2001.02 -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석사 졸업 ○ 2007.09 ~ 2012.05:The University at Texas at <NAME> 박사 학위 ○ 2014.05 ~ 현 재: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연구조교수 ○ 2012.08 ~ 2014.04 ;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박사후연구원(지도교수: <NAME> ) “ 해양의 생지화학적인 특성 ○ 2013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실지원사업
0fea8694-966a-44a3-87cf-1f1ba0d9c3f9	source15/231026/156366382_0.txt	‘스쿨버스’,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 우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82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자녀의 위치와 교통 정보를 운전자와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벤츠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 - 벤츠와 공동으로 주최는'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19.12.11 ~ 12.13)'에서'스쿨버스'(대표 <NAME> )가 우승을 차지하고, 중기부장관상(기술·사업화 지원금 2억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운행 도중 간단한 조작만으로 자녀가 타는 통학차량의 위치와 좌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잇는'스쿨버스'의 애플리케이션은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차량에 적용할 수 있어 세계시장에 수출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평가받았다. <NAME> 메르세데스 - 벤츠 R & D 코리아 센터 상무는"자녀의 걱정을 한층 덜어줄 의미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MBUX 내에서 성공으로 구현해 냈다"면서,"이후 기술지원 등 협업과정을 쳐서 출시가 된다면, 통학 시 발생할 우려 있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통합 예약·과금 솔루션을 제시한'더스윙', △AI 기반 사운드 인식 시스템을 MBUX에 구현은'코클리어AI'는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임러 본사(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되는'스타트업 아우토반'에서 데모로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재에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쿨버스’,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 우승_1 ### 내용: □ 자녀의 위치와 교통 정보를 운전자와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벤츠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 - 벤츠와 공동으로 주최는'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19.12.11 ~ 12.13)'에서'스쿨버스'(대표 <NAME> )가 우승을 차지하고, 중기부장관상(기술·사업화 지원금 2억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운행 도중 간단한 조작만으로 자녀가 타는 통학차량의 위치와 좌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잇는'스쿨버스'의 애플리케이션은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차량에 적용할 수 있어 세계시장에 수출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평가받았다. <NAME> 메르세데스 - 벤츠 R & D 코리아 센터 상무는"자녀의 걱정을 한층 덜어줄 의미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MBUX 내에서 성공으로 구현해 냈다"면서,"이후 기술지원 등 협업과정을 쳐서 출시가 된다면, 통학 시 발생할 우려 있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통합 예약·과금 솔루션을 제시한'더스윙', △AI 기반 사운드 인식 시스템을 MBUX에 구현은'코클리어AI'는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임러 본사(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되는'스타트업 아우토반'에서 데모로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재에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44d96743-025f-4f1c-a210-e80572564fb9	source15/231026/156567877_0.txt	[축사]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77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2018.2.7.중소기업중앙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우 진지한 분위기인데, 식사 직후니까 조금 긴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NAME>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이실 적에 양김이 하나으로 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총재 <NAME> , 상임고문 <NAME> 두 체제로 출범한 초기였는데 바로 그게 결정됐던 날 제가 상도에 자택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NAME>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표정이 좀 퉁명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상임고문 자리가 그럽니다. 제가 뭐하는 자리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랍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나 봅니다. 여러분이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린데, 아무것도 못 물어보면 소용이 없죠. 정부가 자주. <NAME> 그분이 몇 달 안가서 분당을 해가지고 다른 정당을 차리신 것도 아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에 익숙한 못하셨거나,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 화가 나셨거나 그런 것 아닌지 싶은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하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어떤 기관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더 많을 텐데데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제대로 출범을 해서 소통의 플랫폼,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 자체가 굉장히 정부로서 마음 든든합니다. <NAME> 부의장께서는 현재 <NAME>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부가 어느 쪽에‘쏠리지 않게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거의 혼자 하시는 분인데 고군분투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대통령께도 다른 누구보다도 편하게 직언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제가 직감하는 것은 <NAME> 부의장님의 캐릭터나 하시는 역할을 볼 때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여야당의 정책위의장님, <NAME> 의장님, <NAME> 부의장님 그리고 <NAME> 경총회장님,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나름대로도 그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NAME>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이라 할까, 꼭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부정확하더라도 그것은 선입견대로 또 하나의 힘을 가질 거니까요. 현직 장관들은 그 자리의 무게라는 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해질 순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NAME> 부의장님과 여러분께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토론은 주제가 규제혁신입니다. <NAME> 정부로서는 혁신성장이야 말로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은 오늘 여러분께서 다루시게 될 규제혁파가 없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저희 자신이 규제혁파의 컨트롤타워의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매번 규제혁파를 한다고 나섰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이번에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있다 <NAME> 국조실장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드릴 걸로 압니다. 이 기회에서 <NAME> 의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딴 건 몰라도 정부가 하고자하는 일중에 야당이 더 적극적인 부분이 규제혁파일거에요. 그 점에서는 <NAME> 의장님보다 <NAME> 의장님께 더 기대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안이 국민들의 안목 또는 기업인은 눈으로 보면 여전히 소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로 그 틀을 깨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순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틀을 깨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파가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적극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특히 규제혁신 뿐만 아닙니다라 앞으로 많은 토론 주제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게 된 다종의 소통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 해주시구요,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사]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_1 ### 내용: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2018.2.7.중소기업중앙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우 진지한 분위기인데, 식사 직후니까 조금 긴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NAME>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이실 적에 양김이 하나으로 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총재 <NAME> , 상임고문 <NAME> 두 체제로 출범한 초기였는데 바로 그게 결정됐던 날 제가 상도에 자택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NAME>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표정이 좀 퉁명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상임고문 자리가 그럽니다. 제가 뭐하는 자리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랍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나 봅니다. 여러분이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린데, 아무것도 못 물어보면 소용이 없죠. 정부가 자주. <NAME> 그분이 몇 달 안가서 분당을 해가지고 다른 정당을 차리신 것도 아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에 익숙한 못하셨거나,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 화가 나셨거나 그런 것 아닌지 싶은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하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어떤 기관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더 많을 텐데데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제대로 출범을 해서 소통의 플랫폼,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 자체가 굉장히 정부로서 마음 든든합니다. <NAME> 부의장께서는 현재 <NAME>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부가 어느 쪽에‘쏠리지 않게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거의 혼자 하시는 분인데 고군분투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대통령께도 다른 누구보다도 편하게 직언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제가 직감하는 것은 <NAME> 부의장님의 캐릭터나 하시는 역할을 볼 때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여야당의 정책위의장님, <NAME> 의장님, <NAME> 부의장님 그리고 <NAME> 경총회장님,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나름대로도 그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NAME>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이라 할까, 꼭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부정확하더라도 그것은 선입견대로 또 하나의 힘을 가질 거니까요. 현직 장관들은 그 자리의 무게라는 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해질 순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NAME> 부의장님과 여러분께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토론은 주제가 규제혁신입니다. <NAME> 정부로서는 혁신성장이야 말로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은 오늘 여러분께서 다루시게 될 규제혁파가 없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저희 자신이 규제혁파의 컨트롤타워의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매번 규제혁파를 한다고 나섰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이번에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있다 <NAME> 국조실장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드릴 걸로 압니다. 이 기회에서 <NAME> 의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딴 건 몰라도 정부가 하고자하는 일중에 야당이 더 적극적인 부분이 규제혁파일거에요. 그 점에서는 <NAME> 의장님보다 <NAME> 의장님께 더 기대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안이 국민들의 안목 또는 기업인은 눈으로 보면 여전히 소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로 그 틀을 깨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순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틀을 깨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파가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적극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특히 규제혁신 뿐만 아닙니다라 앞으로 많은 토론 주제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게 된 다종의 소통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 해주시구요,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43813d53-e41e-464f-b02d-7e8d9f7210fb	source15/231026/156566658_0.txt	[보도자료] 신사업진출기업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58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진취적으로 진출을 <NAME> 정부가 신사업 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애로 청취 및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12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신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했거나 노력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관계전문가들과 대화를 개최하였다. (참석)▲중소·중견기업( <NAME> (주)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NAME> (주)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NAME> (주)루멘스 회장 <NAME> (주)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김준홍(주)미래컴퍼니 대표이사, 이상만 케이맥(주)대표이사, <NAME> (주)레미트로닉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상만(주)성광유니텍 대표이사, <NAME> (주)에스티아이 대표이사, <NAME> (주)오일텍 대표이사, 김영을(주)그린광학 전무이사, <NAME> (주)유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재는(주)태성산업 대표이사,<NAME>(주)케이피티 대표이사, <NAME> 옴니시스템(주)대표이사 ▲전문가(김주훈 중소기업 경제정보센터 소장, <NAME> 중소기업은 선임연구위원)▲관계부처(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NAME> 산업통상자원부 <NAME> ) ㅇ 이날 간담회는 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와 노하우 등을<NAME>는 한편에 신사업 진출 추진 시 겪은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자통신, 바이오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다. 1. 【(주)미래컴퍼니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제품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실시 중 2. 【(주)휴온스글로벌 】 국내최초 플라스틱 항생제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 생산하여'00년대 들어 급성장.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전문·일반의약품, 의료용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3. 【(주)다산 네트웍스 】 네트워크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자회사에 둠.'16년 미 나스닥 업체에'존테크놀로지'인수하여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붙임]신사업분야 진출 사례 □ 황 총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경제의 도약은 기업인들의 불굴의 도전과 혁신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어려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창조와 혁신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되살려야 하며, ㅇ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선제적 도전하여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인이 되는 장애물은 제거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우선, 시장선점이 중요한 신사업 등를 중심으로 민간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위해'신산업투자위원회'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따른 특별법과 행정규제특별법 등 입법 추진 ㅇ 해외 진출기업, 사업 재편기업에 대해서는'기업활력제고법'등을 활용하여 금융, 재정과 R & D, 고급인력 등을 함께 지원한다. (금융)투 ․ 융자 및 보증 지원(2.7조원), 정책자드 등(2.5조원), 중기 정책자금(3.5조원)(세제)양도차익 ‧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R & D)신산업육성펀드 및 인력채용 비용 지원 ㅇ 아울러, 투자의 주체가 되는 우리 기업들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기업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책임있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갈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 관련 행사 개최:정부포상, 관련 컨퍼런스·공모전 ‧ 전시회 등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 개발로'00년대 초 급성장.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집중 투자가에 전문·일반의약품, 필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확대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지속한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관계사에 둠.'16년 미 나스닥 상장사'존테크놀로지'인수하여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반도체 제조업체로, BLU와 LCD·모바일용 LED분야 국내 선두 주자로'13년부터 LED 조명시장 본격 진입으로 고효율 LED모듈, 실버프리(Ag - free)플립칩 등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특허 취득. 일본·미국·중국 등 선진으로 수출 및 해외시장 다변화에 성공 원래 비뇨기과 관련 의약품 생산업체였으나,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지방유래 줄기세포 추출키트 줄기세포 기능성 화장품 셀블룸을 출시하며 바이오, 화장품 산업으로 외연을 확대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제품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국산화한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실시중 광학측정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초정밀 분석·측정장비를 제조. 2000년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공정용 박막두께 분석 장비를 공급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10년 그 동안 개발해오던 바이오·의료 진단검사장비 분야에서도 성과를 올리기 성공 최초로 디지털 전력량계 등을 제작하여 기술을 선점함으로써<NAME> 원격검침 시공분야의 65%를 차지고 M & A를 통해 신용카드제조,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 (UPS)를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던 중 모듈형 UPS를 자체 개발,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 최근 전원저장 및 정전시 긴급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복합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대용량 컴퓨터, 무인 미사일체계 등에 적합한 모듈형 UPS를 개발하여 공급 예정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100억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건설경기의 하락 등 경기상황 변화하자 창문에 ICT기술을 적용은 방범안전창'윈가드'를 개발로 2013년 창조경제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IOT센서를 접목한 출동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어 스마트방범안전창 시장의 40 퍼센트를 점유 (Fused Silica)를 국산화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중국에도 수출. 새로운 성장 아이템으로 최근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친환경사업 분야에 진출 활용하여 난방에 등으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던 중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시장의 유망성을 발견으로 생산을 시작. 바이오 중유는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원료이며,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발생이 낮고 발전효율이 높아 벙커C유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시작하여 50여 개의 자체 개발한 광학기술 제품의 활발한 사업화와 인공위성(나로호)에 광학렌즈 적용과 독자기술개발로 만든 투과형 HMD 등 지속적인 R & D를 통한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수출기업으로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사업진출기업 간담회_1 ### 내용: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진취적으로 진출을 <NAME> 정부가 신사업 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애로 청취 및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12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신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했거나 노력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관계전문가들과 대화를 개최하였다. (참석)▲중소·중견기업( <NAME> (주)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NAME> (주)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NAME> (주)루멘스 회장 <NAME> (주)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김준홍(주)미래컴퍼니 대표이사, 이상만 케이맥(주)대표이사, <NAME> (주)레미트로닉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상만(주)성광유니텍 대표이사, <NAME> (주)에스티아이 대표이사, <NAME> (주)오일텍 대표이사, 김영을(주)그린광학 전무이사, <NAME> (주)유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재는(주)태성산업 대표이사,<NAME>(주)케이피티 대표이사, <NAME> 옴니시스템(주)대표이사 ▲전문가(김주훈 중소기업 경제정보센터 소장, <NAME> 중소기업은 선임연구위원)▲관계부처(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NAME> 산업통상자원부 <NAME> ) ㅇ 이날 간담회는 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와 노하우 등을<NAME>는 한편에 신사업 진출 추진 시 겪은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자통신, 바이오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다. 1. 【(주)미래컴퍼니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제품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실시 중 2. 【(주)휴온스글로벌 】 국내최초 플라스틱 항생제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 생산하여'00년대 들어 급성장.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전문·일반의약품, 의료용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3. 【(주)다산 네트웍스 】 네트워크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자회사에 둠.'16년 미 나스닥 업체에'존테크놀로지'인수하여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붙임]신사업분야 진출 사례 □ 황 총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경제의 도약은 기업인들의 불굴의 도전과 혁신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어려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창조와 혁신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되살려야 하며, ㅇ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선제적 도전하여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인이 되는 장애물은 제거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우선, 시장선점이 중요한 신사업 등를 중심으로 민간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위해'신산업투자위원회'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따른 특별법과 행정규제특별법 등 입법 추진 ㅇ 해외 진출기업, 사업 재편기업에 대해서는'기업활력제고법'등을 활용하여 금융, 재정과 R & D, 고급인력 등을 함께 지원한다. (금융)투 ․ 융자 및 보증 지원(2.7조원), 정책자드 등(2.5조원), 중기 정책자금(3.5조원)(세제)양도차익 ‧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R & D)신산업육성펀드 및 인력채용 비용 지원 ㅇ 아울러, 투자의 주체가 되는 우리 기업들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기업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책임있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갈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 관련 행사 개최:정부포상, 관련 컨퍼런스·공모전 ‧ 전시회 등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 개발로'00년대 초 급성장.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집중 투자가에 전문·일반의약품, 필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확대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지속한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관계사에 둠.'16년 미 나스닥 상장사'존테크놀로지'인수하여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반도체 제조업체로, BLU와 LCD·모바일용 LED분야 국내 선두 주자로'13년부터 LED 조명시장 본격 진입으로 고효율 LED모듈, 실버프리(Ag - free)플립칩 등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특허 취득. 일본·미국·중국 등 선진으로 수출 및 해외시장 다변화에 성공 원래 비뇨기과 관련 의약품 생산업체였으나,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지방유래 줄기세포 추출키트 줄기세포 기능성 화장품 셀블룸을 출시하며 바이오, 화장품 산업으로 외연을 확대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제품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국산화한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실시중 광학측정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초정밀 분석·측정장비를 제조. 2000년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공정용 박막두께 분석 장비를 공급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10년 그 동안 개발해오던 바이오·의료 진단검사장비 분야에서도 성과를 올리기 성공 최초로 디지털 전력량계 등을 제작하여 기술을 선점함으로써<NAME> 원격검침 시공분야의 65%를 차지고 M & A를 통해 신용카드제조,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 (UPS)를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던 중 모듈형 UPS를 자체 개발,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 최근 전원저장 및 정전시 긴급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복합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대용량 컴퓨터, 무인 미사일체계 등에 적합한 모듈형 UPS를 개발하여 공급 예정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100억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건설경기의 하락 등 경기상황 변화하자 창문에 ICT기술을 적용은 방범안전창'윈가드'를 개발로 2013년 창조경제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IOT센서를 접목한 출동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어 스마트방범안전창 시장의 40 퍼센트를 점유 (Fused Silica)를 국산화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중국에도 수출. 새로운 성장 아이템으로 최근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친환경사업 분야에 진출 활용하여 난방에 등으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던 중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시장의 유망성을 발견으로 생산을 시작. 바이오 중유는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원료이며,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발생이 낮고 발전효율이 높아 벙커C유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시작하여 50여 개의 자체 개발한 광학기술 제품의 활발한 사업화와 인공위성(나로호)에 광학렌즈 적용과 독자기술개발로 만든 투과형 HMD 등 지속적인 R & D를 통한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수출기업으로 성장
3732f4dd-8927-428e-9631-4d9bc7c44063	source15/231026/156454435_0.txt	산업부, 백신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적극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35&pageIndex=3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백신 원부자재를 비롯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적극 추진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성과에서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일(화)14시 <NAME>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점검회의를 열어 바이오소부장 기술과 자립화 성과를 점검하고,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선정 등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ㅇ으로 점검회의를 통해 수요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활용되는 국내외 기술 동향을 공급기업에<NAME>고, 공급기업은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에서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하고, 백신 원부자재 관련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방안을 수요 공급기업과 함께 논의하였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회의와 개요 ◇(일시/장소)6.1일(화)14시/포시즌스호텔서울 6층 누리볼룸 ◇(주요참석자)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수요 공급기업, 산기평 바이오협회 관계자 50여명 ◇(주요내용)연대협력 추진계 주요 성과점검, 신규지원 필요 품목 발굴 등 1. 연대협력 협의체 사업 성과 ㅇ 이날 회의에서는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소부장 16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일회용 세포 배양백, 배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ㅇ 일회용 세포배양백(Single Use Bag)사업 주관기관인 이셀바이오는 샘플 제작과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로, 금년 안에 국내 제약사에 납품을 준비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항체치료제 백신 등의 원료에 사용 가능한 1000L 규모의 일회용 세포 배양백 - 일회용 세포배양백은 항체치료제 백신 제조에 필요한 소재로, 기존 고가이나 다회용 세포배양기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며 세척 멸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소수 업체가 국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수요로 자립화가 절실한 품목으로 이번 결과물이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어서 배지 개발 주관기관인 에이비엘바이오는 항체 세포치료제 생산용 맞춤형 배지 기술과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 현재 개발단계는 글로벌 상용배지 기준 약 85%수준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맞춤용 배지 생산에 기반이 될 개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지)세포 미생물을 증식시키거나 기능을 조절을 위한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재 2. 신규 유망 품목 발굴 □ 마지막으로 협의체 간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대상 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참여기업들과 함께 향후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발표를 통해 바이오협회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전문가 자문 요청을 받아 연대협력 협의체 수요 공급기업과 공동 신규지원 필요품목을 발굴 중에 있으며, ㅇ 특히 신속한 감염병 진단에 효과적인 mRNA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관한 정부 R & D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ㅇ <NAME> 제조산업정책관 은"연대 협력 협의체 중심의 R & D 추진·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ㅇ"특히, 우리나라가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mRNA 등 차세대 백신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바이오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백신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적극 추진_1 ### 내용: 산업부, 백신 원부자재를 비롯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적극 추진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성과에서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일(화)14시 <NAME>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점검회의를 열어 바이오소부장 기술과 자립화 성과를 점검하고,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선정 등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ㅇ으로 점검회의를 통해 수요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활용되는 국내외 기술 동향을 공급기업에<NAME>고, 공급기업은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에서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하고, 백신 원부자재 관련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방안을 수요 공급기업과 함께 논의하였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회의와 개요 ◇(일시/장소)6.1일(화)14시/포시즌스호텔서울 6층 누리볼룸 ◇(주요참석자)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수요 공급기업, 산기평 바이오협회 관계자 50여명 ◇(주요내용)연대협력 추진계 주요 성과점검, 신규지원 필요 품목 발굴 등 1. 연대협력 협의체 사업 성과 ㅇ 이날 회의에서는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소부장 16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일회용 세포 배양백, 배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ㅇ 일회용 세포배양백(Single Use Bag)사업 주관기관인 이셀바이오는 샘플 제작과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로, 금년 안에 국내 제약사에 납품을 준비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항체치료제 백신 등의 원료에 사용 가능한 1000L 규모의 일회용 세포 배양백 - 일회용 세포배양백은 항체치료제 백신 제조에 필요한 소재로, 기존 고가이나 다회용 세포배양기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며 세척 멸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소수 업체가 국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수요로 자립화가 절실한 품목으로 이번 결과물이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어서 배지 개발 주관기관인 에이비엘바이오는 항체 세포치료제 생산용 맞춤형 배지 기술과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 현재 개발단계는 글로벌 상용배지 기준 약 85%수준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맞춤용 배지 생산에 기반이 될 개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지)세포 미생물을 증식시키거나 기능을 조절을 위한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재 2. 신규 유망 품목 발굴 □ 마지막으로 협의체 간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대상 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참여기업들과 함께 향후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발표를 통해 바이오협회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전문가 자문 요청을 받아 연대협력 협의체 수요 공급기업과 공동 신규지원 필요품목을 발굴 중에 있으며, ㅇ 특히 신속한 감염병 진단에 효과적인 mRNA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관한 정부 R & D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ㅇ <NAME> 제조산업정책관 은"연대 협력 협의체 중심의 R & D 추진·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ㅇ"특히, 우리나라가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mRNA 등 차세대 백신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바이오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d702965-a2c7-4276-88c5-f38f79f2702d	source15/231026/156138935_0.txt	우체국 쇼핑몰에서 우수자활생산품 구매 가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935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우수자활생산품 판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는 6.29(수)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굿스굿스 우수자활생산품 판매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체결<NAME> ○ 자활근로사업단및 자활기업약 500개소에서 1,383개의 자활생산품(농산물·비누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동안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로, 홍보 등 홍보는 미흡해서 소비자가 우수한 자활생산품을 구입할 기회가 적었었다. □ 이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쇼핑몰로 판로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자활근로사업단)일반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저한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적 집수리, 도시락 제공 사업 운영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 중 기업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 협력하여 조합 ․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설립 □ 굿스굿스 자활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굿스굿스자활생산품)매년 10월경(재)중앙자활센터 주관 자활생산품<NAME>대회에서 생산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7명)의 평가(70점 이상)에 의해 선정('15.12월 기준 총 171개 제품 인증) ○ 우선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공동 판매촉진 마케팅 실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습,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하며, ○ 보건복지부 산하'(재)중앙자활센터'에서 선정은 17개 굿스굿스 자활생산품을 우체국 쇼핑몰의'제철식품''생활마트'코너에 입점시켜 자활기업의 쇼핑몰 매출신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17개 굿스굿스자활생산품 품목별 금산참살이홍삼액, 참이 3종세트, 춘천참닭갈비, 홍천쌀찐빵, 나누미홍삼액, 홍삼액플러스 편백참살이리빙세트(안마봉, 비누로과 천연향초QUEEN세트(400ml, 600ml), 복음자리천연물비누, 깨비세트(350ml, 들기름1 참기름1), 월병 & 양갱선물세트, 착한말랭이(감 50g, 사과 30g, 배 90g), 통영가온누비 명함집, 누룽지 ○ 또한, 본 협약체결 이후 점차로 굿스굿스 자활생산품 171개 전 품목에 대해 우체국 쇼핑몰 확대 입점을 추진하며, - 포인트 쿠폰 제공, 더함 + 이벤트 및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품질 좋은 자활생산품을 알고 구매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체국 쇼핑몰에서 우수자활생산품 구매 가능_1 ### 내용: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우수자활생산품 판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는 6.29(수)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굿스굿스 우수자활생산품 판매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체결<NAME> ○ 자활근로사업단및 자활기업약 500개소에서 1,383개의 자활생산품(농산물·비누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동안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로, 홍보 등 홍보는 미흡해서 소비자가 우수한 자활생산품을 구입할 기회가 적었었다. □ 이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쇼핑몰로 판로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자활근로사업단)일반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저한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적 집수리, 도시락 제공 사업 운영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 중 기업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 협력하여 조합 ․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설립 □ 굿스굿스 자활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굿스굿스자활생산품)매년 10월경(재)중앙자활센터 주관 자활생산품<NAME>대회에서 생산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7명)의 평가(70점 이상)에 의해 선정('15.12월 기준 총 171개 제품 인증) ○ 우선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공동 판매촉진 마케팅 실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습,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하며, ○ 보건복지부 산하'(재)중앙자활센터'에서 선정은 17개 굿스굿스 자활생산품을 우체국 쇼핑몰의'제철식품''생활마트'코너에 입점시켜 자활기업의 쇼핑몰 매출신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17개 굿스굿스자활생산품 품목별 금산참살이홍삼액, 참이 3종세트, 춘천참닭갈비, 홍천쌀찐빵, 나누미홍삼액, 홍삼액플러스 편백참살이리빙세트(안마봉, 비누로과 천연향초QUEEN세트(400ml, 600ml), 복음자리천연물비누, 깨비세트(350ml, 들기름1 참기름1), 월병 & 양갱선물세트, 착한말랭이(감 50g, 사과 30g, 배 90g), 통영가온누비 명함집, 누룽지 ○ 또한, 본 협약체결 이후 점차로 굿스굿스 자활생산품 171개 전 품목에 대해 우체국 쇼핑몰 확대 입점을 추진하며, - 포인트 쿠폰 제공, 더함 + 이벤트 및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품질 좋은 자활생산품을 알고 구매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9b76dc38-2b15-4a70-a723-963adc6d4cc8	source15/231026/156358347_0.txt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347	CC BY	2,2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내년도 보험료율 10.25%(소득 +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혜택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방지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 2,204원씩 늘어난다.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수)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인상되며(평균 2.74 ％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에서 1.74%p 인상된다. (시설)1등급 대상자 1일 기준/(방문요양)3시간 방문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통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이하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자료와 세부 내용이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년 장기요양 급여가'19년 대비 약 2.74%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 ％(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 주야간보호 2.67%인상률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별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등급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비교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참고1'참조 ○ 이번 급여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용 때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 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재가도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별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평균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 ~ 41,900원 늘어난다.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서비스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재가서비스 등급별 연간 이용한도액 변화]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퍼센트,'19년 8.51%대비 1.74%포인트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년 0.55) ▷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증가(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용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분위의 연간 평균보험료 2,011원, 세대 당 평균급여비 42,620원이며, 본인이 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별 평균급여비는 998,976원의 급여 혜택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직접적 영향 받는 사회보험: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를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GDP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 2020년 0.68%가 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20년) 다른 선진국들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독일 3.05%, 일본:1.5% 주요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은 가구도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지속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누적적 적자가 발생하였다. 수급자 증가율:'10 ~'16년 연평균 9 ％ →'17 ~'19년 연평균 14% ○ 지출 증가율:'10 ~'16년 연평균 10.7 →'17 ~'19년 연평균 23%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추이 (단위:억 원) □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25%이하에서 50 비율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인원이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이> □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 ~'17년 6.55%/'18년 7.38%→'19년 8.51%인상 ○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서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금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 2020년 지출은 총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이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시점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거으로 전망된다. □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급여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되며 ○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납부가 기준)로는 소득 하위 1 ~ 5분위 세대는 488원 ~ 1,341원 증가하고, 상위 6 ~ 10분위 세대는 1,716원 ~ 6,955원 증가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단위별:가입자 수, 원) ○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가입자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19.1 ~ 8월 기준)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보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진료비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수준까지 인상을 줄 것을 요구해 왔다.('19년 18.4 기준) 현재'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것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되었다. ○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면 결의로 의결하였다. 1. 장기요양보험 재정(국비지원율 20 ％ 확보),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위원회, 복지부에서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 2. 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는 가입자와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정 범위에서 조정되고 보험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할 것 3. 정부는 장기요 양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을 마련 4. 인력배치기준 개편 연구 결과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인력 적정을준으로 하는 수가제도개편을 논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부당청구 관리 강화)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검토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토요일 이용 및<NAME>비스 가산 중 일부 삭제 ▷(도덕적 해이 발생과 본인부담 감경 악용 사례 방지, 등급 직권재판정 도입 ▷(기관의 진입 기준 엄격화)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의료와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 강화 □ 정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파악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급여에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대책에 따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조항 강화 등을 추진한다. -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올해 현지조사 기관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2,000개)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외에서 부당청구 시설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현재 과태료(최고 500만 원)만 부과 → 벌칙(3년 이하 징역형으로 신설 ·또한 지정취소 규정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시행규칙 개정사항)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청구를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안도 -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을 투입하여 방문요양 제공 기관에 관한 현지 확인·관리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FDS(Fair Detection System):건강보험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장기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당개연성 등 정보 파악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시행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타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주야간보호 기관수(개):1,633('14):3,286('18)(101%↑)(같은기간 시설 26%↑) 는 주야간보호 급여비(억 원):1,962('14)→ 8,117('18)(314%→(같은기간 시설 61%↑) -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제도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측면을 고려해 일부 가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시설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NAME>비스 이용 시 지급되는 가산일부 금액)이다. -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하였다. 토요일 운영기관 비율이 91 ~('18년 기준)에 달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토요일 급여 제도가 적용되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가 유일 *기본수가에 반영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NAME>비스 가산금의 차량관리비와 중복 지출 소지가 있음 수급자의 도덕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편법적으로 본인부담 경감제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소득 증가 없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 요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가족 부양자가 본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급여 누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설 입소 노인 주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자녀와 세대 분리 없이 지역가입자로 가입,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부담 감경 자격 획득하는 사례 발생 - 이에 일시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 ‧ 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감경 배제 근거를 신설한다.(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에 감경대상에 선정될 의도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사업장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함께 규정 2)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 허위등급자에 대한 직권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허위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거짓·부정한 행위나 고의·위법한 행위로 인한 등급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공단이 재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재판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요양은 본인이 등급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등급 조정은 할 필요 없음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 그간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얻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및 관리체계가 미비하였다. 해당 기관이 인력·시설기준 충족 시 타 실질적인 요건을 사유로 신고를 반려할 근거 부재 -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및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올 12월부터는 신규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와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전반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이와 함께 설치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매년 총지출의 1%내외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가형 서비스 강화)통합재가, 외출지원 등을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공공성 강화)'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 건립 ▶(인력 기준 강화)연구('19 ~'20)를 거쳐 시설 요양보호사 및 인력 배치 기준 강화 □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① 수급자가 원하는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Aging in Place)재가서비스를 확대 ․ 내실화한다. 1)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같이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18.12월 기준) - 이에'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통합재가급여'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황과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인 수급자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재가 수급자가 원하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가진 상태에서 이용 용이한 특장차량을 활용하여'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시,'19.5월 ~ 12월) -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3)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확대를 추진 - 입원, 수술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일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하여 이용이 어려웠다. - 지역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행 중('19.9월 ~ 12월)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고려을 계획이다.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를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돌봄을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별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 현재 법정 인력기준(3교대 2.5대 1)과소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 대면 중심형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또한,'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급증 완화'를 위한'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20.1) ○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단계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어르신들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맞춤형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가능한 오랫 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 보도자료(10.11)'내년부터 전국에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참조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지침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마무리로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 개정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상임위 기동민의원실'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2019.10.23.발의 비급여를 기준한 본인부담. 요양한 본인부담은 등급별로 정액이며, 경증일 경우 중증보다 낮음 2019년 세대 당 장기요양 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 주1)2019는 보험료 부과 현황은 2019년도 연도말 예상치 기준 주2)급여비 산정은'19.1 ~ 8월에 실제 지급된 급여비를 기준으로 함 ○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효율화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추세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 도달 ○ 3년간의 시범사업('05년 ~'08년)을 거쳐서'08.7월 본격 시행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치매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 수급자 수('18.12월)는 670,810명(전체 노인의 8.8%% <전체 인구, 노인인구 수 대비 장기요양 수급자 수> ○ 제도 도입 당시보다 수급자 수는 최대 3배 이상(214천명→671천명), 노인인구 대비 비율은 2배 가까이 증가(4.2%→8.8%) (단위:천명,%, 백만 원) 주)노인인구는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와 차이가 있음 노인인구 수 = 노인인구/전체인구, 수급자수 비율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이용자수 비율 = 이용자수/수급자수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정조사)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수급 여부 및 급여 부여 등급 판정 절차> 227개 지역별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인(시·군·구청장 위축)과 의료인·사회복지사·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장기요양등급)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 ~ 5등급 +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분류화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별 지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생생활에 대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이하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이하 일상생활에 약간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이하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시설급여)월 상한도 내에서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급여)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 주요 서비스별 이용 현황(연인원 기준)> (복지용구)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 원 내에서 지원적 -'18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1,465억 원(전체 급여비용의 2.1%)으로, 18개 품목(구입 10, 서비스 7, 구입 또는 수선 1), 573개 제품 제공 중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 ％,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시설)시설만 5,320개소, 재가시설 27,992개소 운영 중 (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49만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위원회, 보건소 등 운영주체 별 역할분담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3,867명, 227개 운영센터 ·인정조사·등급 판정 ·급여 제공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한 수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사 반영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관리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부대의견 결의문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부대의견 결의문> -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재정(국고지원률 20%확보), 부당청구 등에 따른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급여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수급과 양수급자 증가가 완화될 수 잇도록 예방적 정책노력을 강화한다. ○ 인력배치기준 마련 연구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를 위한 인력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가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 구체적 급여제공 정보화 관련 내용은 차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_1 ### 내용: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내년도 보험료율 10.25%(소득 +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혜택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방지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 2,204원씩 늘어난다.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수)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인상되며(평균 2.74 ％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에서 1.74%p 인상된다. (시설)1등급 대상자 1일 기준/(방문요양)3시간 방문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통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이하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자료와 세부 내용이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년 장기요양 급여가'19년 대비 약 2.74%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 ％(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 주야간보호 2.67%인상률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별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등급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비교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참고1'참조 ○ 이번 급여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용 때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 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재가도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별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평균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 ~ 41,900원 늘어난다.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서비스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재가서비스 등급별 연간 이용한도액 변화]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퍼센트,'19년 8.51%대비 1.74%포인트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년 0.55) ▷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증가(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용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분위의 연간 평균보험료 2,011원, 세대 당 평균급여비 42,620원이며, 본인이 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별 평균급여비는 998,976원의 급여 혜택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직접적 영향 받는 사회보험: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를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GDP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 2020년 0.68%가 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20년) 다른 선진국들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독일 3.05%, 일본:1.5% 주요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은 가구도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지속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누적적 적자가 발생하였다. 수급자 증가율:'10 ~'16년 연평균 9 ％ →'17 ~'19년 연평균 14% ○ 지출 증가율:'10 ~'16년 연평균 10.7 →'17 ~'19년 연평균 23%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추이 (단위:억 원) □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25%이하에서 50 비율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인원이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이> □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 ~'17년 6.55%/'18년 7.38%→'19년 8.51%인상 ○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서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금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 2020년 지출은 총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이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시점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거으로 전망된다. □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급여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되며 ○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납부가 기준)로는 소득 하위 1 ~ 5분위 세대는 488원 ~ 1,341원 증가하고, 상위 6 ~ 10분위 세대는 1,716원 ~ 6,955원 증가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단위별:가입자 수, 원) ○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가입자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19.1 ~ 8월 기준)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보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진료비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수준까지 인상을 줄 것을 요구해 왔다.('19년 18.4 기준) 현재'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것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되었다. ○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면 결의로 의결하였다. 1. 장기요양보험 재정(국비지원율 20 ％ 확보),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위원회, 복지부에서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 2. 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는 가입자와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정 범위에서 조정되고 보험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할 것 3. 정부는 장기요 양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을 마련 4. 인력배치기준 개편 연구 결과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인력 적정을준으로 하는 수가제도개편을 논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부당청구 관리 강화)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검토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토요일 이용 및<NAME>비스 가산 중 일부 삭제 ▷(도덕적 해이 발생과 본인부담 감경 악용 사례 방지, 등급 직권재판정 도입 ▷(기관의 진입 기준 엄격화)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의료와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 강화 □ 정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파악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급여에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대책에 따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조항 강화 등을 추진한다. -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올해 현지조사 기관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2,000개)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외에서 부당청구 시설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현재 과태료(최고 500만 원)만 부과 → 벌칙(3년 이하 징역형으로 신설 ·또한 지정취소 규정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시행규칙 개정사항)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청구를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안도 -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을 투입하여 방문요양 제공 기관에 관한 현지 확인·관리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FDS(Fair Detection System):건강보험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장기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당개연성 등 정보 파악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시행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타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주야간보호 기관수(개):1,633('14):3,286('18)(101%↑)(같은기간 시설 26%↑) 는 주야간보호 급여비(억 원):1,962('14)→ 8,117('18)(314%→(같은기간 시설 61%↑) -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제도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측면을 고려해 일부 가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시설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NAME>비스 이용 시 지급되는 가산일부 금액)이다. -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하였다. 토요일 운영기관 비율이 91 ~('18년 기준)에 달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토요일 급여 제도가 적용되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가 유일 *기본수가에 반영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NAME>비스 가산금의 차량관리비와 중복 지출 소지가 있음 수급자의 도덕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편법적으로 본인부담 경감제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소득 증가 없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 요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가족 부양자가 본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급여 누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설 입소 노인 주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자녀와 세대 분리 없이 지역가입자로 가입,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부담 감경 자격 획득하는 사례 발생 - 이에 일시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 ‧ 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감경 배제 근거를 신설한다.(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에 감경대상에 선정될 의도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사업장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함께 규정 2)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 허위등급자에 대한 직권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허위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거짓·부정한 행위나 고의·위법한 행위로 인한 등급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공단이 재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재판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요양은 본인이 등급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등급 조정은 할 필요 없음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 그간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얻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및 관리체계가 미비하였다. 해당 기관이 인력·시설기준 충족 시 타 실질적인 요건을 사유로 신고를 반려할 근거 부재 -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및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올 12월부터는 신규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와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전반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이와 함께 설치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매년 총지출의 1%내외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가형 서비스 강화)통합재가, 외출지원 등을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공공성 강화)'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 건립 ▶(인력 기준 강화)연구('19 ~'20)를 거쳐 시설 요양보호사 및 인력 배치 기준 강화 □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① 수급자가 원하는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Aging in Place)재가서비스를 확대 ․ 내실화한다. 1)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같이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18.12월 기준) - 이에'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통합재가급여'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황과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인 수급자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재가 수급자가 원하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가진 상태에서 이용 용이한 특장차량을 활용하여'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시,'19.5월 ~ 12월) -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3)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확대를 추진 - 입원, 수술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일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하여 이용이 어려웠다. - 지역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행 중('19.9월 ~ 12월)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고려을 계획이다.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를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돌봄을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별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 현재 법정 인력기준(3교대 2.5대 1)과소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 대면 중심형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또한,'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급증 완화'를 위한'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20.1) ○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단계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어르신들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맞춤형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가능한 오랫 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 보도자료(10.11)'내년부터 전국에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참조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지침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마무리로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 개정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상임위 기동민의원실'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2019.10.23.발의 비급여를 기준한 본인부담. 요양한 본인부담은 등급별로 정액이며, 경증일 경우 중증보다 낮음 2019년 세대 당 장기요양 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 주1)2019는 보험료 부과 현황은 2019년도 연도말 예상치 기준 주2)급여비 산정은'19.1 ~ 8월에 실제 지급된 급여비를 기준으로 함 ○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효율화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추세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 도달 ○ 3년간의 시범사업('05년 ~'08년)을 거쳐서'08.7월 본격 시행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치매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 수급자 수('18.12월)는 670,810명(전체 노인의 8.8%% <전체 인구, 노인인구 수 대비 장기요양 수급자 수> ○ 제도 도입 당시보다 수급자 수는 최대 3배 이상(214천명→671천명), 노인인구 대비 비율은 2배 가까이 증가(4.2%→8.8%) (단위:천명,%, 백만 원) 주)노인인구는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와 차이가 있음 노인인구 수 = 노인인구/전체인구, 수급자수 비율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이용자수 비율 = 이용자수/수급자수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정조사)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수급 여부 및 급여 부여 등급 판정 절차> 227개 지역별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인(시·군·구청장 위축)과 의료인·사회복지사·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장기요양등급)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 ~ 5등급 +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분류화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별 지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생생활에 대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이하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이하 일상생활에 약간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이하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시설급여)월 상한도 내에서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급여)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 주요 서비스별 이용 현황(연인원 기준)> (복지용구)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 원 내에서 지원적 -'18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1,465억 원(전체 급여비용의 2.1%)으로, 18개 품목(구입 10, 서비스 7, 구입 또는 수선 1), 573개 제품 제공 중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 ％,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시설)시설만 5,320개소, 재가시설 27,992개소 운영 중 (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49만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위원회, 보건소 등 운영주체 별 역할분담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3,867명, 227개 운영센터 ·인정조사·등급 판정 ·급여 제공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한 수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사 반영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관리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부대의견 결의문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부대의견 결의문> -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재정(국고지원률 20%확보), 부당청구 등에 따른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급여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수급과 양수급자 증가가 완화될 수 잇도록 예방적 정책노력을 강화한다. ○ 인력배치기준 마련 연구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를 위한 인력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가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 구체적 급여제공 정보화 관련 내용은 차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한다.
8417fda7-e62f-496d-b556-6d28d07bfd8b	source15/231026/156326436_0.txt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36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5G)이동통신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제2차관이 주관한 이번 기업 간담회는 5G 기반의 국내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일환으로,<NAME>랩*(대표 <NAME> )을 방문하여 인공지능분야 기업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ㅇ 딥러닝 전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SuaKit), 딥러닝 소프트웨어 탑재 하드웨어 토탈 솔루션 등을 출시한 AI 제품 전문 기업 ㅇ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을 타 산업분야에 활용을 위하여 민간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5세대(5G)이동통신과 긴밀히 융합하는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와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공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간담회는 최근 클라우드 기반 품질검사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외 제조 분야에 관련 기술을 확산 중인<NAME>랩 <NAME> 부대표의 주요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최근 국내외 AI 시장동향과 혁신적인 인공지능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현황 등 주요이슈를<NAME>였다. □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방향, 인공지능 산업 융합 방안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없는 인공지능 응용분야와 초기시장 마련, 관련 학습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및 미래 인공지능 산업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 또한, 5세대(5G)이동통신의 특징인 빠른 속도, 신속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구현을 수 있는 인공지능 응용을 발굴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제2차관은"인공지능은 5세대(5G)이동통신과 함께'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발판이자 5G + 전략에서 5는 핵심 선도사업과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정부는 기술 - 인재 - 기반으로 연결되는 인공지능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의 혁신을 적극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5G)이동통신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제2차관이 주관한 이번 기업 간담회는 5G 기반의 국내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일환으로,<NAME>랩*(대표 <NAME> )을 방문하여 인공지능분야 기업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ㅇ 딥러닝 전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SuaKit), 딥러닝 소프트웨어 탑재 하드웨어 토탈 솔루션 등을 출시한 AI 제품 전문 기업 ㅇ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을 타 산업분야에 활용을 위하여 민간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5세대(5G)이동통신과 긴밀히 융합하는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와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공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간담회는 최근 클라우드 기반 품질검사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외 제조 분야에 관련 기술을 확산 중인<NAME>랩 <NAME> 부대표의 주요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최근 국내외 AI 시장동향과 혁신적인 인공지능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현황 등 주요이슈를<NAME>였다. □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방향, 인공지능 산업 융합 방안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없는 인공지능 응용분야와 초기시장 마련, 관련 학습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및 미래 인공지능 산업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 또한, 5세대(5G)이동통신의 특징인 빠른 속도, 신속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구현을 수 있는 인공지능 응용을 발굴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제2차관은"인공지능은 5세대(5G)이동통신과 함께'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발판이자 5G + 전략에서 5는 핵심 선도사업과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정부는 기술 - 인재 - 기반으로 연결되는 인공지능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의 혁신을 적극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e78fa019-ccd6-4311-9f70-a9425b0848fa	source15/231026/156075689_0.txt	한중남미 장관포럼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689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중남미 국가와 정보통신기술(ICT)파트너십 강화 - ICT 정책교류 강화로 국내 ICT 산업에 중남미 진출 지원 확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으로 주최는 제2회 한 - 중남미 정보통신기술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가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미주개발은행(IDB:In America Development Bank):중남미 국가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48개국이며, 대한민국은 2005년 47번째로 가입 ㅇ 이번 회의에는 21개국 70여명의 국제기구 및 기업 고위관계자가 참여에서 한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을'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언급하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양국은 정보통신기술(이하,'ICT')발전전략과 경험을<NAME>였다. -'13년 1차회의시 11개국 13명의 장·차관이 참석, 2년에 1번씩 아시아와 중남미 교차개최 합의 ㅇ 중남미 국가들은 IPTV 등 ICT 정착의 성공사례를 가진 한국과의 ICT 정책 공유 및 기술교류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브로드밴드 통신망 확산이라는 단일주제에서 정보보호, 정보화, 검색엔진, 여성의 정보통신기술 능력향상 등 한국의 주도로 논의분야를 확대하고 밀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ㅇ <NAME> 에서는"미래의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주제로 70년대 이후 한국의 통신망 발전과정과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싶던 9대 산업전략(K - ICT)을 소개해 중남미 국가들의 지대한 호응을 받았다.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5세대이동통신(5G), 초고화질방송(UHD), 스마트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의 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ICT 발전에 필요한 정보보호정책의 중요성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인터넷 사용 확대를 위한 정보화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NAME> 위원장은 <NAME> 도미니카공화국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NAME> <NAME> 멕시코의 과학기술통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T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민들의 실업한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ICT산업 발전을 통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ICT와 중장기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IC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 양해각서(MOU)개정을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국 정부에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 코스타리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으로 과학기술 투자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에 막대한 국가재원을 투자하여 성공사례를 거둔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 브로드밴드 구축,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등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정부간 ICT 양해각서(MOU)체결을 제안하면서 올해 10월 세계과학정상회의(OECD 장관회의)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에 한국의 우수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 코스타리카 <NAME> 장관은"ICT 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도약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중남미 국가들의 ICT 및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남미 장관포럼 결과_1 ### 내용: 미래부, 중남미 국가와 정보통신기술(ICT)파트너십 강화 - ICT 정책교류 강화로 국내 ICT 산업에 중남미 진출 지원 확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으로 주최는 제2회 한 - 중남미 정보통신기술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가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미주개발은행(IDB:In America Development Bank):중남미 국가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48개국이며, 대한민국은 2005년 47번째로 가입 ㅇ 이번 회의에는 21개국 70여명의 국제기구 및 기업 고위관계자가 참여에서 한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을'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언급하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양국은 정보통신기술(이하,'ICT')발전전략과 경험을<NAME>였다. -'13년 1차회의시 11개국 13명의 장·차관이 참석, 2년에 1번씩 아시아와 중남미 교차개최 합의 ㅇ 중남미 국가들은 IPTV 등 ICT 정착의 성공사례를 가진 한국과의 ICT 정책 공유 및 기술교류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브로드밴드 통신망 확산이라는 단일주제에서 정보보호, 정보화, 검색엔진, 여성의 정보통신기술 능력향상 등 한국의 주도로 논의분야를 확대하고 밀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ㅇ <NAME> 에서는"미래의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주제로 70년대 이후 한국의 통신망 발전과정과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싶던 9대 산업전략(K - ICT)을 소개해 중남미 국가들의 지대한 호응을 받았다.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5세대이동통신(5G), 초고화질방송(UHD), 스마트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의 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ICT 발전에 필요한 정보보호정책의 중요성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인터넷 사용 확대를 위한 정보화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NAME> 위원장은 <NAME> 도미니카공화국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NAME> <NAME> 멕시코의 과학기술통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T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민들의 실업한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ICT산업 발전을 통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ICT와 중장기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IC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 양해각서(MOU)개정을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국 정부에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 코스타리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으로 과학기술 투자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에 막대한 국가재원을 투자하여 성공사례를 거둔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 브로드밴드 구축,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등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정부간 ICT 양해각서(MOU)체결을 제안하면서 올해 10월 세계과학정상회의(OECD 장관회의)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에 한국의 우수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 코스타리카 <NAME> 장관은"ICT 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도약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중남미 국가들의 ICT 및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d690c259-dec4-4cf0-9605-eac265187450	source15/231026/156294886_0.txt	국내 유망 ICT 중소기업, 남아공에서 열린 'ITU 텔레콤 월드 2018'에서 최신기술 선보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86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유망 ICT 중소기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 「ITU 텔레콤 월드 2018」에서 최신기술 선보여 □로 내 전시회 참여를 통해 해외에서 판로 개척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9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4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ITU 텔레콤 World 2018」에서'한국관'을 열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ㅇ「ITU 브로드밴드 월드 2018」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이 개최하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대 정부 - 기업 연계 전시회 ‧ 컨퍼런스 행사로 지난해 한국 부산 개최에 이어 이번에 남아공에서 개최되어 32개국 294개 기업이 참가했다. □는 텔레콤월드 2018 개요 ○ 일자/장소/2018.9.10. ~ 9.13.(4일)/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 ICC) ○ 조직: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 주제:Innovation for smarter digital development ○ 행사목적 - 세계 최대 규모 정부 - 기업 간 전시회로,'15년 이후 신생 ‧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장으로 목적과 기능이 강화 ○ 행사내용:전시회, 포럼, 장관급회의, 시상(Awards), 비즈니스화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시회가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의료, △농축업, △클라우드, △교육 등 아프리카에서 관심도가 있은 테마를 선정하고, 체험 ․ 시연 위주의 개방형 전시로'한국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VR·AR 콘텐츠 개발 업체'㈜프론티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와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의 기업들과 현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e - 교육 스타트업'빅토니'는 부룬디공화국 스타트업센터와 현지 현지화 협약을 체결하여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ㅇ 또한, 스마트 환자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시연한''은 행사 말미에 개최되는 국가별 어워즈에서 국가기업상(Recognition of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 이처럼 우수한 한국의 기술을 선보인 한국관은 남아공 <NAME> 부통령과 <NAME> ITU 사무총장 및 주요 인사들의 방문과 함께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기간 큰 관심을 받았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ITU 텔레콤 월드가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발판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업들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한류를<NAME>며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유망 ICT 중소기업, 남아공에서 열린 'ITU 텔레콤 월드 2018'에서 최신기술 선보여_1 ### 내용: 국내 유망 ICT 중소기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 「ITU 텔레콤 월드 2018」에서 최신기술 선보여 □로 내 전시회 참여를 통해 해외에서 판로 개척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9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4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ITU 텔레콤 World 2018」에서'한국관'을 열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ㅇ「ITU 브로드밴드 월드 2018」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이 개최하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대 정부 - 기업 연계 전시회 ‧ 컨퍼런스 행사로 지난해 한국 부산 개최에 이어 이번에 남아공에서 개최되어 32개국 294개 기업이 참가했다. □는 텔레콤월드 2018 개요 ○ 일자/장소/2018.9.10. ~ 9.13.(4일)/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 ICC) ○ 조직: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 주제:Innovation for smarter digital development ○ 행사목적 - 세계 최대 규모 정부 - 기업 간 전시회로,'15년 이후 신생 ‧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장으로 목적과 기능이 강화 ○ 행사내용:전시회, 포럼, 장관급회의, 시상(Awards), 비즈니스화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시회가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의료, △농축업, △클라우드, △교육 등 아프리카에서 관심도가 있은 테마를 선정하고, 체험 ․ 시연 위주의 개방형 전시로'한국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VR·AR 콘텐츠 개발 업체'㈜프론티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와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의 기업들과 현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e - 교육 스타트업'빅토니'는 부룬디공화국 스타트업센터와 현지 현지화 협약을 체결하여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ㅇ 또한, 스마트 환자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시연한''은 행사 말미에 개최되는 국가별 어워즈에서 국가기업상(Recognition of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 이처럼 우수한 한국의 기술을 선보인 한국관은 남아공 <NAME> 부통령과 <NAME> ITU 사무총장 및 주요 인사들의 방문과 함께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기간 큰 관심을 받았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ITU 텔레콤 월드가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발판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업들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한류를<NAME>며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7f415d9-ddef-4313-b565-bff30fc30f4d	source15/231026/156136503_0.txt	부산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 조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503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 분석 ◇ 부산의 신평·장림, 명지·녹산, 사상 산단 인접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오를 6월부터 7개월간 추진 ◇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부산광역시의 신평·장림, 명지·녹산, 학장 등 3개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건강을 파악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 3한 지역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9년에 실시한 전국 630여 곳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환경보건평가가 필요하다고 도출된 우선순위 56개 산업단지에 속한 곳이다. ○ 이번 조사에서는 질병 증상이나 경험 등에 대한 조사와 몸속의 오염물질 농도조사 등 주민 건강상태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인근의 환경오염도와 관련성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우선 산업단지 주변과 대조지역인 부산시 북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주민 3,000여 명을 모집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와 과거 질병경험, 현재의 건강상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요인 등을 조사한다. ○ 설문 설문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소변 채취에 동의한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를 조사한다. ※ 또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자료, 국가암등록자료, 사망원인통계 등 국가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대조지역, 산업단지의 전국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산업단지 주민의 특이한 보건 문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 대상 지역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산업단지의 화학물질의 종류와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오염 측정 자료, 민원자료 자료을 수집할 계획이다. ○ 또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대기오염 모델링을 실시로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오염영향권을 파악을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 대상 지역의 7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80여종의 양를 계절별로 측정하고 인체 위해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이 조사는 그간 주민들이 걱정해온 지역사회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이번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 조사_1 ### 내용: 부산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 분석 ◇ 부산의 신평·장림, 명지·녹산, 사상 산단 인접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오를 6월부터 7개월간 추진 ◇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부산광역시의 신평·장림, 명지·녹산, 학장 등 3개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건강을 파악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 3한 지역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9년에 실시한 전국 630여 곳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환경보건평가가 필요하다고 도출된 우선순위 56개 산업단지에 속한 곳이다. ○ 이번 조사에서는 질병 증상이나 경험 등에 대한 조사와 몸속의 오염물질 농도조사 등 주민 건강상태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인근의 환경오염도와 관련성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우선 산업단지 주변과 대조지역인 부산시 북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주민 3,000여 명을 모집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와 과거 질병경험, 현재의 건강상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요인 등을 조사한다. ○ 설문 설문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소변 채취에 동의한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를 조사한다. ※ 또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자료, 국가암등록자료, 사망원인통계 등 국가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대조지역, 산업단지의 전국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산업단지 주민의 특이한 보건 문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 대상 지역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산업단지의 화학물질의 종류와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오염 측정 자료, 민원자료 자료을 수집할 계획이다. ○ 또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대기오염 모델링을 실시로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오염영향권을 파악을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 대상 지역의 7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80여종의 양를 계절별로 측정하고 인체 위해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이 조사는 그간 주민들이 걱정해온 지역사회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이번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95215c47-8be6-4286-ad3d-55c45eb5a716	source15/231026/155985468_0.txt	검역 강화로 에볼라 국내유입 차단 철저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468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검역 등로 에볼라 국내유입 차단 철저 - 나이지리아(일부지역)에'특별여행주의보'발령 - 에볼라 발생 4개국 출발하는 국내 입국자 국적 상관없이 빈틈없는 추적 관리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는'14년 8.6 ~ 7일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열고,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유행중인 에볼라출혈열에 대해'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the Concern)임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이번 에볼라출혈열 바이러스가 타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아 국제적 활동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WHO 발표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발표 결과 다름이 없다. 구체적인 긴급상황에 대한 권고 내용은 위와 같다. □ 에볼라출혈열이 전파되고 있는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으로 하여금 상황을 선포케하고 공항, 항만, 육로 등을 통한 전체 출국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권고하였다. ○ 그 밖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 무역 등에 대한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환자 발생국가 4개국 여행 시,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환자 유입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홍보를 권고하였다. ○ 이에 정부는'14.8.8일 17시 보건복지부(장옥주 차관)주관 10개 관계부처 실 ․ 국장이 참가는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어 WHO 발표 결과를 검토하고, WHO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발생에 있는 나이지리아 일부지역(라고스)에 대해'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나이지리아 3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WHO조치 이전에 이미'특별여행경보'발효. 이는 다른 3개국과 달리 자체 유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참고로 미국의 기준에 3개국은 Level3(불필요한 해외여행 자제), 나이지리아는 Level2(방문 중 환자 접촉 금지 및 감염 주의) - 이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을 중지 또는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도록 권고하는 효력을 가진다. 또한,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입국자도 다른 3개 국가 입국자와 동일한계을 실시하여 입국 시, 발열감시와 입국 후 잠복기(최대 21일)동안 격리를 실시하여 만에 하나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직항편 뿐만아니라 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 또한도 4개국에서 직접 입국자 및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현재 여행객 다수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일반검역대 검역조사에서 벗어나 해당 비행기 게이트에 국한된"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하여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또한 우리 국민과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해당국가 방문 또는 체류자 또는 해당 4개국 국적자가 입국할 경우 최대한 사전에 정보를 확보를 수 없도록 노력함으로써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다른 나라 국적자의 가족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하여 직항 승객(transit passenger)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추적하여 검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또한 4개국 외 다른 나라 국적자나 우리국민이 4개국 입국 또는 체류 후, 또 다른 나라에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현지 직항편 이외의 비행기에서도 기내방송을 통해 의심 시에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자에 한한'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내려서 검역절차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방역대책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더욱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한다. ○ 유사 시, 탑승객 가운데 4개국 방문 및 의심 증상 발현자 발견 시에 대비하여 승무원 및 의심증상자용 모니터링 장비 키트를 기내 구비하고 승무원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또한 해당국에서 수입되는 동 ․ 식물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나, 선제적 예방대책 차원에서 더욱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수입 수산물의 추가 에볼라 전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홍보하며, ○ 향후 모든 단계에서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에 관계없이 국제 수준보다 강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달 중 감염내과 전문의사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파견하여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동하면 즉시 투입할 수 없도록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정부는, 에볼라출혈열이 첫째, 무증상기에는 전염되지 않고, 둘째, 호흡기 전파가 없이 혈액, 체액 접촉에 노출되는 근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면서 지나치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 앞은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을 여행을 경우, 에볼라환자를 접촉하는 등 위험요인이 발생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PHONE> (에볼라대응 핫라인,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역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역 강화로 에볼라 국내유입 차단 철저 _1 ### 내용: 검역 등로 에볼라 국내유입 차단 철저 - 나이지리아(일부지역)에'특별여행주의보'발령 - 에볼라 발생 4개국 출발하는 국내 입국자 국적 상관없이 빈틈없는 추적 관리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는'14년 8.6 ~ 7일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열고,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유행중인 에볼라출혈열에 대해'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the Concern)임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이번 에볼라출혈열 바이러스가 타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아 국제적 활동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WHO 발표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발표 결과 다름이 없다. 구체적인 긴급상황에 대한 권고 내용은 위와 같다. □ 에볼라출혈열이 전파되고 있는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으로 하여금 상황을 선포케하고 공항, 항만, 육로 등을 통한 전체 출국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권고하였다. ○ 그 밖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 무역 등에 대한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환자 발생국가 4개국 여행 시,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환자 유입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홍보를 권고하였다. ○ 이에 정부는'14.8.8일 17시 보건복지부(장옥주 차관)주관 10개 관계부처 실 ․ 국장이 참가는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어 WHO 발표 결과를 검토하고, WHO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발생에 있는 나이지리아 일부지역(라고스)에 대해'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나이지리아 3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WHO조치 이전에 이미'특별여행경보'발효. 이는 다른 3개국과 달리 자체 유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참고로 미국의 기준에 3개국은 Level3(불필요한 해외여행 자제), 나이지리아는 Level2(방문 중 환자 접촉 금지 및 감염 주의) - 이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을 중지 또는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도록 권고하는 효력을 가진다. 또한,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입국자도 다른 3개 국가 입국자와 동일한계을 실시하여 입국 시, 발열감시와 입국 후 잠복기(최대 21일)동안 격리를 실시하여 만에 하나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직항편 뿐만아니라 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 또한도 4개국에서 직접 입국자 및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현재 여행객 다수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일반검역대 검역조사에서 벗어나 해당 비행기 게이트에 국한된"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하여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또한 우리 국민과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해당국가 방문 또는 체류자 또는 해당 4개국 국적자가 입국할 경우 최대한 사전에 정보를 확보를 수 없도록 노력함으로써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다른 나라 국적자의 가족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하여 직항 승객(transit passenger)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추적하여 검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또한 4개국 외 다른 나라 국적자나 우리국민이 4개국 입국 또는 체류 후, 또 다른 나라에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현지 직항편 이외의 비행기에서도 기내방송을 통해 의심 시에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자에 한한'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내려서 검역절차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방역대책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더욱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한다. ○ 유사 시, 탑승객 가운데 4개국 방문 및 의심 증상 발현자 발견 시에 대비하여 승무원 및 의심증상자용 모니터링 장비 키트를 기내 구비하고 승무원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또한 해당국에서 수입되는 동 ․ 식물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나, 선제적 예방대책 차원에서 더욱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수입 수산물의 추가 에볼라 전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홍보하며, ○ 향후 모든 단계에서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에 관계없이 국제 수준보다 강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달 중 감염내과 전문의사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파견하여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동하면 즉시 투입할 수 없도록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정부는, 에볼라출혈열이 첫째, 무증상기에는 전염되지 않고, 둘째, 호흡기 전파가 없이 혈액, 체액 접촉에 노출되는 근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면서 지나치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 앞은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을 여행을 경우, 에볼라환자를 접촉하는 등 위험요인이 발생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PHONE> (에볼라대응 핫라인,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역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fd3b3d5a-2bd2-4e6d-9885-fc86de174d9a	source15/231026/156146628_0.txt	모든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628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모든 기업형 금융상품 수익률 한 곳에서 비교하세요! 업권 통합 914개 퇴직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 위험지표 통합비교 가능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은행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업권 전체 2016년 상반기 주요 퇴직연금상품 통합정보를 8월 1일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기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 ․ 상품보수 등 금융상품 정보는 각 회사별 및 업권별로 공시되어, 회사별 ․ 상품별로 비교하기 어려웠으나, 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연구원은'16.1.28. 부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매월 만기별 약정 이율, 이자 비보장상품의 연평균 수익률 등의 정보 공시를 시작으로 4.4. 부터 공시 정보에 더해 상품의 누적수익률, 위험지표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개편은 바 있다. □ 이번 통합공시는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 640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실적배당형보험 115개 상품이 포함되었다. ㅇ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수익률 총액은 9조3,772억 규모로 국내 채권혼합형 상품이 전체 순자산 총액의 67.05%, 국내 혼합형이 12.88%, 국내외 채권혼합형 7.60%로 상위 3개 유형의 상품이 전체의 87.53%를 점유는 것으로 나타났다. □ 3년 평균수익률은 채권형 4.18%, 채권혼합형 3.36%, 주식혼합형 2.87%국내적형 1.26%순으로 나타났으며, 3년 누적수익률은 채권형이 13.07 $ 로 가장 높았으나, 기준 수익률 대비 3.63%p 낮은 모습을 나타냈다. ㅇ 운용사별 3년 누적수익률 1위는 국내 채권형의 경우 미래에셋생명(17.04%), 국내 채권혼합형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21.08%%에국 주식혼합형은 미래에셋자산운용(13.35%)이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상품별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를 고려한 샤프비율 순위도 확인할 바 있다. □ <NAME> 이사장은"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NAME>인 만큼 우리 모두 퇴직연금 운용상황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ㅇ"향후 퇴직연금 금융상품 통합공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더욱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앞으로 퇴직연금 금융상품 통합공시는 매분기 갱신되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정기적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통합공시 제공 내용 ○(퇴직연금 금융상품):연금 금융상품을 원리금보장상품(159개)과 원리금 비보장상품(755개)으로 나누어, - 원리금보장상품은 매월 각 유형별 만기별 약정 이율 정보 - 원리금 비보장상품은 매분기 마다 상품별 운용기관, 상품보수, 상품보수가 포함한 중장기(1·3·5·7년)연평균 수익률, 표준편차 그리고 위험조정성과 등의 정보제공 퇴직연금제도에 편입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용자·근로자가 지불하는 펀드보수(운용·판매·수탁·사무수탁보수) **수익률은 상품보수를 포함한 실현수익률, 한국펀드평가(주)수집 및 제공 원리금보장상품:예·적금, 금리연동·이율보장형 보험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퇴직연금펀드,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상품유형, 운용기관, 펀드명, 설정일, 분기별 상품성향, 평균수익률(1년, 3년, 5년, 7년) ※ 상품성향:각 펀드가 투자설명서에서 제시는 위험등급 Tab 1 상품설명:운용전략, 투자비용, 운용정보, 펀드와 기간수익률 누적수익률(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7년 - 펀드, BM, 동일유형) 위험지표(표준편차, 위험률 트레킹에러 등) 위험조정성과지표(샤프비율, 젠센알파, 정보비율 등을 Tab 3 투자대상:펀드 자산구성내역, 채권·주식 TOP보유 비중 상반기 퇴직연금상품 주요 현황 유형별 상품수 및 순자가 규모 □ 16년 6월말 원리금 비보장상품 순자가 총액은 9조3,772억 원 국내 채권혼합형이 전체 순자산 총액의 67.05%차지, 국내 채권이 12.88%, 해외 채권혼합형 7.60%로 상위 3개 유형의 상품이 전체의 87.53%를 점유 국내채권형의 경우 2015년말 잔액 대비 비중이 2.69%p증가하며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임 유형별 상품 수 및 순자산 규모(단위:억 원,%,%p) ※ 순자가 증감은 2015년말 대비 2016년 6월말 현재 기준 ※ 상품 분류는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2차, 3차 분류기준 기 3년 연환산 수익률은 채권형 4.18%, 채권혼합형 3.36 ％, 주식혼합형 2.87%순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며,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채권형 4.17%, 채권혼합형 2.75%순으로 높은과를 나타냄 □ 1년 연환산 수익률은 채권형이 4.43%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주식형은 10.09%의 매우 부진한 성과를 나타남도 연환산 수익률(단위:%; ※ 연환산 수익률:유형별 실현수익률을 연도별로 기하평균한 수익률 ※ 표준편차:기간내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환산한 값 ○ 3년 누적수익률은 채권형이 13.07%로서 가장 높았으나, 기준 수익률 대비 3.63%p 낮은 성과을 보임 □ 5년 누적수익률도 채권형이 22.68 ％ 로 가장 높았으나, 기준 수익률 보다 5.91%p 낮은 모습을 보임 □ MMF형 5년 누적수익률은 6.33%로 제일 낮았으나, 기준 수익률 대비 4.95/p 높은 성과를 보임 누적수익률 및 표준편차(단위:%; ※ 누적수익률:유형내 펀드와 자산운용규모를 반영한 기간별 기하수익률 ※ 표준편차:기간내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환산한 것 ※ 비교지수(BM 벤치마크):한국펀드평가에서 성과측정을 통해 부여한<NAME> 자산운용사별 누적수익률 순위 해외 채권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해외 채권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비교 해외 채권혼합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해외 채권혼합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국내 주식혼합형 구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국내 주식형 구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해외 주식형 유형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 운용사별 순위:해당 상품별 3년 성과가 존재하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순위 산출 ※ 국내외 주식혼합형은 3년 성과 비교 기준한 운용사 수가 5개 미만으로 산출 제외함 기간별 샤프비율 기준 순위 채권형 상품 순위(샤프비율 산출이(기준일:2016.7.1.) 삼성퇴직연금Active채권종합자 1[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자1(채권)종류C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자1[채권]종류C - F 신한BNPP퇴직연금자2[채권](종류C1) 미래에셋퇴직플랜자1(채권)종류C - F 한화코리아밸류채권(채권)종류C - RP(퇴직연금) 미래에셋퇴직플랜자1(채권)종류C 샤프비율:펀드의 손실 1단위에 대한 초과수익의 정도를 비율로 표현은 지표(값이 클수록 위험조정 성과가 우수) 채권혼합형 펀드 순위(샤프비율 기준)(기준일:2016.7.1.) 신한BNPP퇴직연금2005자[채혼] 키움퇴직연금10자B - 1[채혼] 신한BNPP퇴직연금2010자[채혼] 동양퇴직연금5060자1(채혼)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자1(채혼)・ 한국투자퇴직연금LCF50 - 60자1(채혼) 한국투자퇴직연금롱텀밸류10자1(채혼) C 미래에셋퇴직플랜G10자1(채혼) KB손보배당주안정형1호 - ClassA 퇴직은 상품 순위(샤프비율 기준)(기준일:2016.7.1.) 하이천하제일중국본토자H[주식]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자(주식) 멀티에셋퇴직연금S & P클린에너지 ・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업종일등자 삼성퇴직연금코리아중소형자 1[주식]_C 미래에셋 연금은 미래에셋생명퇴직플랜국내성장 주식혼합형 상품 순위(샤프비율 기준으로(기준일:2016.7.1.) 미래에셋퇴직플랜자 1(주혼) NH - Amundi퇴직연금밸류형[자]・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자 1(주혼) 미래에셋퇴직플랜G자 1(주혼)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퇴직 KB퇴직연금성장60자(주혼)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자1(주혼) 맥쿼리퇴직연금밸류자1(주혼) 대신퇴직연금60대표주자[주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세요!_1 ### 내용: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모든 기업형 금융상품 수익률 한 곳에서 비교하세요! 업권 통합 914개 퇴직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 위험지표 통합비교 가능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은행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업권 전체 2016년 상반기 주요 퇴직연금상품 통합정보를 8월 1일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기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 ․ 상품보수 등 금융상품 정보는 각 회사별 및 업권별로 공시되어, 회사별 ․ 상품별로 비교하기 어려웠으나, 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연구원은'16.1.28. 부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매월 만기별 약정 이율, 이자 비보장상품의 연평균 수익률 등의 정보 공시를 시작으로 4.4. 부터 공시 정보에 더해 상품의 누적수익률, 위험지표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개편은 바 있다. □ 이번 통합공시는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 640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실적배당형보험 115개 상품이 포함되었다. ㅇ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수익률 총액은 9조3,772억 규모로 국내 채권혼합형 상품이 전체 순자산 총액의 67.05%, 국내 혼합형이 12.88%, 국내외 채권혼합형 7.60%로 상위 3개 유형의 상품이 전체의 87.53%를 점유는 것으로 나타났다. □ 3년 평균수익률은 채권형 4.18%, 채권혼합형 3.36%, 주식혼합형 2.87%국내적형 1.26%순으로 나타났으며, 3년 누적수익률은 채권형이 13.07 $ 로 가장 높았으나, 기준 수익률 대비 3.63%p 낮은 모습을 나타냈다. ㅇ 운용사별 3년 누적수익률 1위는 국내 채권형의 경우 미래에셋생명(17.04%), 국내 채권혼합형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21.08%%에국 주식혼합형은 미래에셋자산운용(13.35%)이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상품별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를 고려한 샤프비율 순위도 확인할 바 있다. □ <NAME> 이사장은"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NAME>인 만큼 우리 모두 퇴직연금 운용상황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ㅇ"향후 퇴직연금 금융상품 통합공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더욱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앞으로 퇴직연금 금융상품 통합공시는 매분기 갱신되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정기적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통합공시 제공 내용 ○(퇴직연금 금융상품):연금 금융상품을 원리금보장상품(159개)과 원리금 비보장상품(755개)으로 나누어, - 원리금보장상품은 매월 각 유형별 만기별 약정 이율 정보 - 원리금 비보장상품은 매분기 마다 상품별 운용기관, 상품보수, 상품보수가 포함한 중장기(1·3·5·7년)연평균 수익률, 표준편차 그리고 위험조정성과 등의 정보제공 퇴직연금제도에 편입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용자·근로자가 지불하는 펀드보수(운용·판매·수탁·사무수탁보수) **수익률은 상품보수를 포함한 실현수익률, 한국펀드평가(주)수집 및 제공 원리금보장상품:예·적금, 금리연동·이율보장형 보험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퇴직연금펀드,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상품유형, 운용기관, 펀드명, 설정일, 분기별 상품성향, 평균수익률(1년, 3년, 5년, 7년) ※ 상품성향:각 펀드가 투자설명서에서 제시는 위험등급 Tab 1 상품설명:운용전략, 투자비용, 운용정보, 펀드와 기간수익률 누적수익률(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7년 - 펀드, BM, 동일유형) 위험지표(표준편차, 위험률 트레킹에러 등) 위험조정성과지표(샤프비율, 젠센알파, 정보비율 등을 Tab 3 투자대상:펀드 자산구성내역, 채권·주식 TOP보유 비중 상반기 퇴직연금상품 주요 현황 유형별 상품수 및 순자가 규모 □ 16년 6월말 원리금 비보장상품 순자가 총액은 9조3,772억 원 국내 채권혼합형이 전체 순자산 총액의 67.05%차지, 국내 채권이 12.88%, 해외 채권혼합형 7.60%로 상위 3개 유형의 상품이 전체의 87.53%를 점유 국내채권형의 경우 2015년말 잔액 대비 비중이 2.69%p증가하며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임 유형별 상품 수 및 순자산 규모(단위:억 원,%,%p) ※ 순자가 증감은 2015년말 대비 2016년 6월말 현재 기준 ※ 상품 분류는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2차, 3차 분류기준 기 3년 연환산 수익률은 채권형 4.18%, 채권혼합형 3.36 ％, 주식혼합형 2.87%순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며,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채권형 4.17%, 채권혼합형 2.75%순으로 높은과를 나타냄 □ 1년 연환산 수익률은 채권형이 4.43%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주식형은 10.09%의 매우 부진한 성과를 나타남도 연환산 수익률(단위:%; ※ 연환산 수익률:유형별 실현수익률을 연도별로 기하평균한 수익률 ※ 표준편차:기간내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환산한 값 ○ 3년 누적수익률은 채권형이 13.07%로서 가장 높았으나, 기준 수익률 대비 3.63%p 낮은 성과을 보임 □ 5년 누적수익률도 채권형이 22.68 ％ 로 가장 높았으나, 기준 수익률 보다 5.91%p 낮은 모습을 보임 □ MMF형 5년 누적수익률은 6.33%로 제일 낮았으나, 기준 수익률 대비 4.95/p 높은 성과를 보임 누적수익률 및 표준편차(단위:%; ※ 누적수익률:유형내 펀드와 자산운용규모를 반영한 기간별 기하수익률 ※ 표준편차:기간내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환산한 것 ※ 비교지수(BM 벤치마크):한국펀드평가에서 성과측정을 통해 부여한<NAME> 자산운용사별 누적수익률 순위 해외 채권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해외 채권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비교 해외 채권혼합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해외 채권혼합형 기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국내 주식혼합형 구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국내 주식형 구간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해외 주식형 유형별 자산운용사별 분석 ※ 운용사별 순위:해당 상품별 3년 성과가 존재하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순위 산출 ※ 국내외 주식혼합형은 3년 성과 비교 기준한 운용사 수가 5개 미만으로 산출 제외함 기간별 샤프비율 기준 순위 채권형 상품 순위(샤프비율 산출이(기준일:2016.7.1.) 삼성퇴직연금Active채권종합자 1[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자1(채권)종류C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자1[채권]종류C - F 신한BNPP퇴직연금자2[채권](종류C1) 미래에셋퇴직플랜자1(채권)종류C - F 한화코리아밸류채권(채권)종류C - RP(퇴직연금) 미래에셋퇴직플랜자1(채권)종류C 샤프비율:펀드의 손실 1단위에 대한 초과수익의 정도를 비율로 표현은 지표(값이 클수록 위험조정 성과가 우수) 채권혼합형 펀드 순위(샤프비율 기준)(기준일:2016.7.1.) 신한BNPP퇴직연금2005자[채혼] 키움퇴직연금10자B - 1[채혼] 신한BNPP퇴직연금2010자[채혼] 동양퇴직연금5060자1(채혼)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자1(채혼)・ 한국투자퇴직연금LCF50 - 60자1(채혼) 한국투자퇴직연금롱텀밸류10자1(채혼) C 미래에셋퇴직플랜G10자1(채혼) KB손보배당주안정형1호 - ClassA 퇴직은 상품 순위(샤프비율 기준)(기준일:2016.7.1.) 하이천하제일중국본토자H[주식]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자(주식) 멀티에셋퇴직연금S & P클린에너지 ・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업종일등자 삼성퇴직연금코리아중소형자 1[주식]_C 미래에셋 연금은 미래에셋생명퇴직플랜국내성장 주식혼합형 상품 순위(샤프비율 기준으로(기준일:2016.7.1.) 미래에셋퇴직플랜자 1(주혼) NH - Amundi퇴직연금밸류형[자]・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자 1(주혼) 미래에셋퇴직플랜G자 1(주혼)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퇴직 KB퇴직연금성장60자(주혼)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자1(주혼) 맥쿼리퇴직연금밸류자1(주혼) 대신퇴직연금60대표주자[주혼]
366952da-3907-4dec-bfb7-fe34db482395	source15/231026/156577060_1.txt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 센터 출입기자 등록 시작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060&pageIndex=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 출입기자 모집 시작 - 행사기간(8.1 ~ 12)프레스센터 운영.. 취재와 자료제공, 현장취재 지원 등 - □ 2023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는 6.26(월)일부터 2023 부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세계 잼버리')기간 동안 운영할 프레스센터의 출입기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기자단은 행사기간인 8월 1일(화)부터 8월 12일(토)까지 잼버리장과 인접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 태양광실증연구동에 마련되어 있을 예정이다. ○ 신청대상은 국내외 온·오프라인 언론 소속의 기자이며, 신청은'잼버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속 언론사, 기자 신분증 등 기자단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등록비는 무료이다. 접속방법:새만금 잼버리 홈페이지 잼버리 뉴스 등록 및 프레스 register press 조직은 공식홈페이지 URL: □ 조직위는 프레스센터를 통해 행사내용 브리핑, 최신 영상제 제공, 현장취재 및 취재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도전하고 꿈을 그리는 세계잼버리 행사와 생생한 소식을 국내·외로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 김종성이 <NAME> 사무총장은'세계잼버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최되는 최대의 청소년 행사인 세계잼버리가 전세계에 전파될 수도 있도록 전국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최대 규모의 스카우트 국제행사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2023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개최되며, 전세계 150여 개 국가의 청소년 4만 3천여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 센터 출입기자 등록 시작_2 ### 내용: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 출입기자 모집 시작 - 행사기간(8.1 ~ 12)프레스센터 운영.. 취재와 자료제공, 현장취재 지원 등 - □ 2023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는 6.26(월)일부터 2023 부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세계 잼버리')기간 동안 운영할 프레스센터의 출입기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기자단은 행사기간인 8월 1일(화)부터 8월 12일(토)까지 잼버리장과 인접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 태양광실증연구동에 마련되어 있을 예정이다. ○ 신청대상은 국내외 온·오프라인 언론 소속의 기자이며, 신청은'잼버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속 언론사, 기자 신분증 등 기자단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등록비는 무료이다. 접속방법:새만금 잼버리 홈페이지 잼버리 뉴스 등록 및 프레스 register press 조직은 공식홈페이지 URL: □ 조직위는 프레스센터를 통해 행사내용 브리핑, 최신 영상제 제공, 현장취재 및 취재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도전하고 꿈을 그리는 세계잼버리 행사와 생생한 소식을 국내·외로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 김종성이 <NAME> 사무총장은'세계잼버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최되는 최대의 청소년 행사인 세계잼버리가 전세계에 전파될 수도 있도록 전국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최대 규모의 스카우트 국제행사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2023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개최되며, 전세계 150여 개 국가의 청소년 4만 3천여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8f45f194-266e-4449-aa5f-2010b62be0cf	source15/231026/156356309_0.txt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개발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309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빅데이터로 재난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마련 추진 - 행정안전부,'19년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내년으로 산불 대응, 수도권 대기오염 감축 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한'2019년도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사업'계획을 내고 2020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에서 5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정부형 빅데이터 분석은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나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모와 기획을 통해 선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 9개 기관이 함께한다. □ 5개 빅데이터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과 국민 의견 융합 분석'을 주관한다. ‘이 분석은 국민신문고를 총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운영하는 한국소비자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민원 정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 각종 온라인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정보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 행안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하면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에 대처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두 번째로, 소방청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와 함께'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사업을 추진한다. ○ 이 과제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유형과 진화 패턴, 인구 ․ 상수도 등 각종 환경요인의 연관성 분석을 거쳐 소방용수확보 취약지수를 도출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취약지수가 향후 소방시설물 설치 등 각종 화재 대응책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세 번째로, 국민연금공단은 창원시와 함께'지역 내 개인소득·소비와 기업활동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 ○ 양 기관은 인구현황, 가계 소득·소비, 기업 매출 등 지역 내 경제활동을 분석해 경제활동 요인 간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걸 통해 경제활동 취약지수를 개발인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 위기 요인과 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여섯 번째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구시와 같이'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데이터를 활용한 도심지 대기오염 분석'을 추진한다. ○ 이 분석은 상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해 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다. 차량 운행이 교통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으로 교통과 대기오염 관련 대응책 마련과 보행자가 체감할 수도 있는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은'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취업 및 진로 가이드 제공 과제'를 주관한다. ○ 이번 과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고등학교 졸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취업 ․ 진로 프로그램별 효과성과 실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분석해 교육과 진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교육발원은 통해 청년층이 주체적으로 직무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종 ․ 진로 추천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역별 빅데이터 분석과제의 성과 공유를 위한 다음해 1월 범정부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있다. ○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사업 초기에 추진했던 전주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경우 월별 ․ 연령별 매출, 관광객 수, 관광경로 등의 변화분석을 통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관광정책 발굴과 관광객 편의 개선을 도모와 이듬해 관광객 13%증가, 1,000만 명 돌파에 도움을 주는 평가를 받았다. ○ 경남 김해시 ․ 국민연금공단은 중소기업 도산위기 분석을 통한 고위험군 사업장 11개소의 경영 위기를 확인했다. 김해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빅데이터를 도산위기 사업장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데이터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국민 간 공감대를 확산해 보다 더 스마트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주요 빅데이터 분석과제 소개 □(과제1)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과 국민여론 연계 분석 (분석주제)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기제 빅데이터 활용 확대 (분석방안)①국민신문고 민원, ②한국소비자원 민원, ③온라인 여론, ④웹 커뮤니티, 5서 뉴스 등 온라인 소통기제 융합 활용 (기대효과)신문고 소비자원 연계를 통해 민원수집채널 다각화 분석 최초 시도 □(과제2)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 (분석주제)강원도 내 산림 인접도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우선지역 분석 (분석방안)산불발생 취약지역 분석→유동인구 ․ 차량 통행량 높은 지역 매칭→상수도 공급 연장이 용이한 지역 중 소방용수시설 우선 설치를 도출 (기대효과)강원 산불피해 주민 건의사항 및 효율적 예산집행 근거 제시 □(과제3)경기도 내 개인소득 ․ 소비와 기업활동 빅데이터 분석 (분석주제)지역 소득 소비와 기업 건전성 연관관계 파악을 통한 정주여건 분석 (분석방안)연금, 전출입, 카드, 통신, 기업재무 등 분석 → 위기지역 도출 (기대효과)지자체 정주여건(도심재생, 버스노선 조정 등)개선에 활용 □(과제4)DTG 데이터를 활용한 대구권 대기오염 분석 (분석주제)디지털운행기록계를 기반한 도심지역 대기오염 영향도 파악 (분석방안)대구시 내 교통량, 교통시설, 기상, 구역별 특성 파악 → 일반차량 분석 모형 개발 → 도로링크별 교통량 및 배출가스 발생량 추정 모델 개발 (기대효과)도심전역의 교통기반 대기오염도 예측도 모델 마련 □(과제5)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취업 및 창업 가이드 제공 (분석주제)대졸자 지역별 진로 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 지원사항 발굴 (분석방안)대졸자 학교, 지역, 취업, 진로와 유학 지원별 정보 → 건강보험, 고용보험, 창업(국세청), 출입국(법무청)정보와 1:1 매칭 지원 (기대효과)국가교육통계기관과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개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개발 추진_1 ### 내용: 빅데이터로 재난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마련 추진 - 행정안전부,'19년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내년으로 산불 대응, 수도권 대기오염 감축 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한'2019년도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사업'계획을 내고 2020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에서 5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정부형 빅데이터 분석은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나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모와 기획을 통해 선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 9개 기관이 함께한다. □ 5개 빅데이터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과 국민 의견 융합 분석'을 주관한다. ‘이 분석은 국민신문고를 총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운영하는 한국소비자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민원 정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 각종 온라인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정보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 행안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하면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에 대처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두 번째로, 소방청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와 함께'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사업을 추진한다. ○ 이 과제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유형과 진화 패턴, 인구 ․ 상수도 등 각종 환경요인의 연관성 분석을 거쳐 소방용수확보 취약지수를 도출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취약지수가 향후 소방시설물 설치 등 각종 화재 대응책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세 번째로, 국민연금공단은 창원시와 함께'지역 내 개인소득·소비와 기업활동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 ○ 양 기관은 인구현황, 가계 소득·소비, 기업 매출 등 지역 내 경제활동을 분석해 경제활동 요인 간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걸 통해 경제활동 취약지수를 개발인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 위기 요인과 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여섯 번째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구시와 같이'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데이터를 활용한 도심지 대기오염 분석'을 추진한다. ○ 이 분석은 상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해 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다. 차량 운행이 교통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으로 교통과 대기오염 관련 대응책 마련과 보행자가 체감할 수도 있는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은'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취업 및 진로 가이드 제공 과제'를 주관한다. ○ 이번 과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고등학교 졸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취업 ․ 진로 프로그램별 효과성과 실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분석해 교육과 진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교육발원은 통해 청년층이 주체적으로 직무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종 ․ 진로 추천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역별 빅데이터 분석과제의 성과 공유를 위한 다음해 1월 범정부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있다. ○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사업 초기에 추진했던 전주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경우 월별 ․ 연령별 매출, 관광객 수, 관광경로 등의 변화분석을 통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관광정책 발굴과 관광객 편의 개선을 도모와 이듬해 관광객 13%증가, 1,000만 명 돌파에 도움을 주는 평가를 받았다. ○ 경남 김해시 ․ 국민연금공단은 중소기업 도산위기 분석을 통한 고위험군 사업장 11개소의 경영 위기를 확인했다. 김해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빅데이터를 도산위기 사업장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데이터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국민 간 공감대를 확산해 보다 더 스마트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주요 빅데이터 분석과제 소개 □(과제1)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과 국민여론 연계 분석 (분석주제)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기제 빅데이터 활용 확대 (분석방안)①국민신문고 민원, ②한국소비자원 민원, ③온라인 여론, ④웹 커뮤니티, 5서 뉴스 등 온라인 소통기제 융합 활용 (기대효과)신문고 소비자원 연계를 통해 민원수집채널 다각화 분석 최초 시도 □(과제2)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 (분석주제)강원도 내 산림 인접도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우선지역 분석 (분석방안)산불발생 취약지역 분석→유동인구 ․ 차량 통행량 높은 지역 매칭→상수도 공급 연장이 용이한 지역 중 소방용수시설 우선 설치를 도출 (기대효과)강원 산불피해 주민 건의사항 및 효율적 예산집행 근거 제시 □(과제3)경기도 내 개인소득 ․ 소비와 기업활동 빅데이터 분석 (분석주제)지역 소득 소비와 기업 건전성 연관관계 파악을 통한 정주여건 분석 (분석방안)연금, 전출입, 카드, 통신, 기업재무 등 분석 → 위기지역 도출 (기대효과)지자체 정주여건(도심재생, 버스노선 조정 등)개선에 활용 □(과제4)DTG 데이터를 활용한 대구권 대기오염 분석 (분석주제)디지털운행기록계를 기반한 도심지역 대기오염 영향도 파악 (분석방안)대구시 내 교통량, 교통시설, 기상, 구역별 특성 파악 → 일반차량 분석 모형 개발 → 도로링크별 교통량 및 배출가스 발생량 추정 모델 개발 (기대효과)도심전역의 교통기반 대기오염도 예측도 모델 마련 □(과제5)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취업 및 창업 가이드 제공 (분석주제)대졸자 지역별 진로 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 지원사항 발굴 (분석방안)대졸자 학교, 지역, 취업, 진로와 유학 지원별 정보 → 건강보험, 고용보험, 창업(국세청), 출입국(법무청)정보와 1:1 매칭 지원 (기대효과)국가교육통계기관과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개발 지원
f3343584-7e15-4426-9268-2db2b23e2fe5	source15/231026/156152469_0.txt	“보령댐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 가동 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69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령댐 도수로 농로 분기관로"가동 개시 - 농업용수 분기관로를 거쳐 부여군에 농업용수 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장마이후 지속적인 폭염과 강우 감소로 충남 부여지역의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8.26일'보령댐 도수로 운영협의회'를 열고 시험운영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천안의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6개소)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천안의 도수로가 지나가는 부여군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에 75.7%(1.1 ~ 8.29 올해 787㎜, 전년 1,040㎜)수준이나, 8월 이후에는 10.2%(8.1 ~ 8.29 올 26㎜, 예년 254㎜)수준에 불과하여 가뭄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다목적댐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84.3%(1.1∼8.29 올 823㎜, 예년 976㎜), 8월 이후에는 30.7%(8.1∼8.29 올해 78㎜, 평년 242㎜)수준임 □ 이에 부여군은 보령댐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 보령댐 원수로 운영방안 ｣ 에 의거 충남도, 부여군, K - water가 참여하는'보령댐 도수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보령댐 도수로 농사용 분기관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공급 물량 및 기간은 강우상황 등을 감안을 탄력적으로 운영 □ 보령댐 도수로 농로 분기관로는 가뭄에 취약한 주변 농경지(부여군)용수공급을 위해 보령댐 도수로 건설 당시 우선 설치('15.11.6 제2차 물관리협의회에서 추진 결정)하였고, ㅇ 농업용수 분기관로 6개소(이토밸브4개소, 관로 2개소 2.4㎞)를 통해 보령댐 도수로 주변 농경지 1,838ha에 일 평균 11.5만㎥의 농업용수를 보급을 수 있다. 이토밸브:관의 관저에 고이는 물질을 배출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1분기구는 반산저수지에 방류하고 2∼6분기구는 지천에 연결은 농수로에 유입 □ 한편, 현재 보령댐 저수량은 45.6백만㎥으로'하천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상의 주의단계로써 주민 불편은 없는 수준에서 용수를 비축할 수도 있도록 보령댐의 용수공급량 중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실사용량은 최대한 공급하되, 하천유지용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ㅇ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강수량이 부족하다면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되고, 경계단계에서는'댐 용수부족 대응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금강수계 댐 - 보 연계운영협의회를 거쳐 보령댐 도수로를 탄력으로 가동하게 된다. 경계단계 이후에도 가뭄이 계속을 경우 심각단계로 격상되며, 심각단계에서는 생공용수 실사용량 일부가 자동 감축됨 국토부관계자는"작년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올해에도 반복될 우려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국민들도 물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령댐 농업과 농업용 분기관 시설현황 □ 도수와 공급시설 개요 ㅇ(이토밸브)제1분기는 이토밸브실을 개량하여 반산저수지 공급을 제2 ~ 4분기는 이토밸브실을 개량하여 지천 방류 (관로신설)제5 ~ 6분기는 보령댐 도수로에서 분기(관로 설치)하여 지천 방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령댐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 가동 개시_1 ### 내용: "보령댐 도수로 농로 분기관로"가동 개시 - 농업용수 분기관로를 거쳐 부여군에 농업용수 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장마이후 지속적인 폭염과 강우 감소로 충남 부여지역의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8.26일'보령댐 도수로 운영협의회'를 열고 시험운영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천안의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6개소)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천안의 도수로가 지나가는 부여군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에 75.7%(1.1 ~ 8.29 올해 787㎜, 전년 1,040㎜)수준이나, 8월 이후에는 10.2%(8.1 ~ 8.29 올 26㎜, 예년 254㎜)수준에 불과하여 가뭄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다목적댐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84.3%(1.1∼8.29 올 823㎜, 예년 976㎜), 8월 이후에는 30.7%(8.1∼8.29 올해 78㎜, 평년 242㎜)수준임 □ 이에 부여군은 보령댐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 보령댐 원수로 운영방안 ｣ 에 의거 충남도, 부여군, K - water가 참여하는'보령댐 도수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보령댐 도수로 농사용 분기관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공급 물량 및 기간은 강우상황 등을 감안을 탄력적으로 운영 □ 보령댐 도수로 농로 분기관로는 가뭄에 취약한 주변 농경지(부여군)용수공급을 위해 보령댐 도수로 건설 당시 우선 설치('15.11.6 제2차 물관리협의회에서 추진 결정)하였고, ㅇ 농업용수 분기관로 6개소(이토밸브4개소, 관로 2개소 2.4㎞)를 통해 보령댐 도수로 주변 농경지 1,838ha에 일 평균 11.5만㎥의 농업용수를 보급을 수 있다. 이토밸브:관의 관저에 고이는 물질을 배출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1분기구는 반산저수지에 방류하고 2∼6분기구는 지천에 연결은 농수로에 유입 □ 한편, 현재 보령댐 저수량은 45.6백만㎥으로'하천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상의 주의단계로써 주민 불편은 없는 수준에서 용수를 비축할 수도 있도록 보령댐의 용수공급량 중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실사용량은 최대한 공급하되, 하천유지용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ㅇ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강수량이 부족하다면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되고, 경계단계에서는'댐 용수부족 대응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금강수계 댐 - 보 연계운영협의회를 거쳐 보령댐 도수로를 탄력으로 가동하게 된다. 경계단계 이후에도 가뭄이 계속을 경우 심각단계로 격상되며, 심각단계에서는 생공용수 실사용량 일부가 자동 감축됨 국토부관계자는"작년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올해에도 반복될 우려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국민들도 물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령댐 농업과 농업용 분기관 시설현황 □ 도수와 공급시설 개요 ㅇ(이토밸브)제1분기는 이토밸브실을 개량하여 반산저수지 공급을 제2 ~ 4분기는 이토밸브실을 개량하여 지천 방류 (관로신설)제5 ~ 6분기는 보령댐 도수로에서 분기(관로 설치)하여 지천 방류
e4a64ad0-dd70-4ff1-abe5-5b01299f89ae	source15/231026/156208703_0.txt	[보도자료] 제주 AI 방역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703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제주시 거점소독시설 점검으로 AI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6월 9일(금)오후, 구제역이 최초 신고된 제주시를 방문하여 현장 방역현장(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을 점검했다. 참석 - <NAME> 농식품부차관,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NAME>룡 제주도지사, <NAME> 제주시장 - ㅇ 이번 방문은 제주시에서 발생한 AI가 6월 5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가'심각'으로 격상 조정된 상황에서 각종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의 방역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방역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6월 2일 처음으로 AI 의심 사례가 접수되어 이후 3개 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었으며, 이는 군산 오골계 판매농가에서 사육은 가금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발생농가와 역학관련 농가 등에 대해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설치, 관내 가금농가 축사 소독, 가금류 수매 ‧ 도태 관련 강력한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붙임)1. 제주도 AI 방역대책 추진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 AI 방역대책 추진현황 제주도 AI 방역 추진현황 ㅇ 가금류 사육 현황(단위:호/천수) 소:475호/24,921두, 수는 208호/414,444두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운영(2017.6,6) ㅇ 발생 농가 대상 살처분 실시 - 발생농가(3호)및 3km이내 이동제한 ㅇ 살처분 완료:14호, 10,452수 - 전통시장 가금 구입처 AI 양성(3호)및 예방적 살처분(3km)20호, 134,643수 ㅇ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8개소(거점소독 4, 이동통제 4), 72명(1일) ㅇ 전통시장 가금류 구입신고건 신속 처리 및 수매 ‧ 도태 양성시 살처분 실시 □ 전통시장 구입 신고 방송자막 및 재난안전문자 배포 등 홍보 강화 ㅇ 산란은 오골계 등 가금류 수매 ‧ 도태:19호 ‧ 190수 영세 농가(100수 미만)수매 ‧ 도태에 따른 가금농가현황 전수조사 실시 ㅇ 전 가금농가 출입도 및 농가 내 ‧ 외부 소독 강화, 출입자(차량)통제 출하전 가금승인서 발급 및 조류농가 모임 ‧고장 방문 금지 등 ㅇ 인체감염 예방 조치 음식점에서 조류 생축 판매 금지(3개소), 타미플루 복용과 독감 예방 접종 ㅇ 민·군·관 방역대책 운영 주민자치, 농·축협 통제소 및 소독시설 근무 해병 9여단 발생농가 주요도로 제독차량 이용 소독 는 초소 급수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방역 추진현황 □ 가금류 발생 현황(2016.12) 제주시 88%, 서귀포시 12% 제주시 97%, 제주시 3 ％ ㅇ 발생현황:1개 3건(제주시 노형동, 애월읍 2)확진(6.5 0에→ 6.7 1건) ㅇ 살처분 현황:34농가, 145천수(랜더링처리 28천수, 농가 저장탱크 매몰 117천수) ㅇ 최종 확진 시고지 발생농가, 역학관련 농가 등 간이진단키트 양성 확인시 반경 3km 모든 가금류 선제적 예방적 매몰을 실시 ㅇ 제주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가동(심각단계,'17.6.6부터) ㅇ 재래시장 생은 구입 신고 농가 신속한 검사 후 살처분 도태 ㅇ 살처분 인력 도청·제주시청 간부공무원 소집<NAME>(429명)활용 *공무원, 농협 인력 등을<NAME>하여 신속한 살처분 추진 ㅇ 살처분 완료 농가 잔재물 처리, 매몰 등 사후관리 철저 추진 ㅇ 100수 이내 소규모 가금 사육 농장 수매 도태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주 AI 방역현장 방문_1 ### 내용: - 제주시 거점소독시설 점검으로 AI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6월 9일(금)오후, 구제역이 최초 신고된 제주시를 방문하여 현장 방역현장(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을 점검했다. 참석 - <NAME> 농식품부차관,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NAME>룡 제주도지사, <NAME> 제주시장 - ㅇ 이번 방문은 제주시에서 발생한 AI가 6월 5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가'심각'으로 격상 조정된 상황에서 각종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의 방역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방역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6월 2일 처음으로 AI 의심 사례가 접수되어 이후 3개 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었으며, 이는 군산 오골계 판매농가에서 사육은 가금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발생농가와 역학관련 농가 등에 대해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설치, 관내 가금농가 축사 소독, 가금류 수매 ‧ 도태 관련 강력한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붙임)1. 제주도 AI 방역대책 추진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 AI 방역대책 추진현황 제주도 AI 방역 추진현황 ㅇ 가금류 사육 현황(단위:호/천수) 소:475호/24,921두, 수는 208호/414,444두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운영(2017.6,6) ㅇ 발생 농가 대상 살처분 실시 - 발생농가(3호)및 3km이내 이동제한 ㅇ 살처분 완료:14호, 10,452수 - 전통시장 가금 구입처 AI 양성(3호)및 예방적 살처분(3km)20호, 134,643수 ㅇ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8개소(거점소독 4, 이동통제 4), 72명(1일) ㅇ 전통시장 가금류 구입신고건 신속 처리 및 수매 ‧ 도태 양성시 살처분 실시 □ 전통시장 구입 신고 방송자막 및 재난안전문자 배포 등 홍보 강화 ㅇ 산란은 오골계 등 가금류 수매 ‧ 도태:19호 ‧ 190수 영세 농가(100수 미만)수매 ‧ 도태에 따른 가금농가현황 전수조사 실시 ㅇ 전 가금농가 출입도 및 농가 내 ‧ 외부 소독 강화, 출입자(차량)통제 출하전 가금승인서 발급 및 조류농가 모임 ‧고장 방문 금지 등 ㅇ 인체감염 예방 조치 음식점에서 조류 생축 판매 금지(3개소), 타미플루 복용과 독감 예방 접종 ㅇ 민·군·관 방역대책 운영 주민자치, 농·축협 통제소 및 소독시설 근무 해병 9여단 발생농가 주요도로 제독차량 이용 소독 는 초소 급수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방역 추진현황 □ 가금류 발생 현황(2016.12) 제주시 88%, 서귀포시 12% 제주시 97%, 제주시 3 ％ ㅇ 발생현황:1개 3건(제주시 노형동, 애월읍 2)확진(6.5 0에→ 6.7 1건) ㅇ 살처분 현황:34농가, 145천수(랜더링처리 28천수, 농가 저장탱크 매몰 117천수) ㅇ 최종 확진 시고지 발생농가, 역학관련 농가 등 간이진단키트 양성 확인시 반경 3km 모든 가금류 선제적 예방적 매몰을 실시 ㅇ 제주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가동(심각단계,'17.6.6부터) ㅇ 재래시장 생은 구입 신고 농가 신속한 검사 후 살처분 도태 ㅇ 살처분 인력 도청·제주시청 간부공무원 소집<NAME>(429명)활용 *공무원, 농협 인력 등을<NAME>하여 신속한 살처분 추진 ㅇ 살처분 완료 농가 잔재물 처리, 매몰 등 사후관리 철저 추진 ㅇ 100수 이내 소규모 가금 사육 농장 수매 도태 실시
616d276e-5819-486a-99f0-2365b598ca60	source15/231026/156128063_0.txt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여객통행조사’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63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5월 11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10(화)11:00 이전 보도 가능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전국 여객통행조사'실시 □ 전국 대상으로 5년 주기 올해 말까지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5월 16일(화)부터 5월 31일(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여객통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는 국가교통조사의 일환으로,'98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여 해에서 5년마다 정기조사로 시행되고 있다. 가구통행실태, 주요도로 현황이나 역·터미널 등 교통시설이용현황 등의 여객통행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정기에 조사·분석하고,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기조사1차'98년, 2차'05년, 3차'10년 □ 조사 결과는 국가교통통계 통계 작성 및 국토개발종합계획,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지자체별 교통계획 등을 비롯한 국가 교통 및 물류계획의 효과적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한 필수 기초자료로 사 용될 예정이다. - 이번 여객통행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조사로 가구통행실태조사,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고속도로 요금소 조사, 교통량조사, 전세버스 등로 구성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조사 협약을 통하고 수행됨으로써 조사의 통일성,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개별조사의 중복방지를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동협약 지역: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6개 시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4개도 ㅇ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가구현황, 가구원특성, 개인통행특성에 대해 가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가구단위조사로,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통해 실시된다. 기존 통·반 단위 조사가 아닌 동질적 인구특성을 갖는 통계조사구 단 별로 설계되어 통계적 신뢰성을 증대시켰다. ㅇ 이외에 여객시설물 이용실태조사와 대중교통 요금소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이용자와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직접수행하며, 교통 량조사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영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며 □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의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1,2인 세대 증대 및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증대를 고려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고, 수치지도의 관심 지점(POI:Point o interest)를 활용해 주요 교통시설물, 통행의 출·도착지, 환승지 위치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조사가 국가 및 지역 교통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활용성 높은 교통통계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교통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여객통행조사’ 실시_1 ### 내용: 2016년 5월 11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10(화)11:00 이전 보도 가능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전국 여객통행조사'실시 □ 전국 대상으로 5년 주기 올해 말까지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5월 16일(화)부터 5월 31일(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여객통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는 국가교통조사의 일환으로,'98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여 해에서 5년마다 정기조사로 시행되고 있다. 가구통행실태, 주요도로 현황이나 역·터미널 등 교통시설이용현황 등의 여객통행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정기에 조사·분석하고,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기조사1차'98년, 2차'05년, 3차'10년 □ 조사 결과는 국가교통통계 통계 작성 및 국토개발종합계획,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지자체별 교통계획 등을 비롯한 국가 교통 및 물류계획의 효과적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한 필수 기초자료로 사 용될 예정이다. - 이번 여객통행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조사로 가구통행실태조사,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고속도로 요금소 조사, 교통량조사, 전세버스 등로 구성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조사 협약을 통하고 수행됨으로써 조사의 통일성,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개별조사의 중복방지를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동협약 지역: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6개 시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4개도 ㅇ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가구현황, 가구원특성, 개인통행특성에 대해 가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가구단위조사로,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통해 실시된다. 기존 통·반 단위 조사가 아닌 동질적 인구특성을 갖는 통계조사구 단 별로 설계되어 통계적 신뢰성을 증대시켰다. ㅇ 이외에 여객시설물 이용실태조사와 대중교통 요금소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이용자와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직접수행하며, 교통 량조사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영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며 □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의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1,2인 세대 증대 및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증대를 고려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고, 수치지도의 관심 지점(POI:Point o interest)를 활용해 주요 교통시설물, 통행의 출·도착지, 환승지 위치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조사가 국가 및 지역 교통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활용성 높은 교통통계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교통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41600d52-d68a-4586-93e4-594d9fa6e64d	source15/231026/156427679_0.txt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79&pageIndex=3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 - 2020년 첫 2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개최(12.17)○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주요 쟁점 및 추진 과제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누구나 병원(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와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일상생활 지원 관련 정책의 종합적 변화를 추진하는 전략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과 손잡고"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슬로건으로 2020년 제2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유 토론회(포럼)｣(이하 비전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번 비전포럼은 12월 17일(목)15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생활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참여주소)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 com/user/nhicsns ○ 복지부 <NAME> 제1차관(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NAME>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포함한 관련 협회와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 참고 】 □ 이를 위해 각 주제와 관련한 △ 보건 ・ 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전문가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 2020년 제2회 비전 포럼은 최근 정부에 발의된'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NAME> 의원)'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현안 및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해 진행되었다. ○ <NAME>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가"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입법 의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내용으로 발제하고, <NAME> 한신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 <NAME>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NAME>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 <NAME>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정이 기획운영본부장(대한노인회), 김정이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보영 실행위원(참여연대),<NAME>태 지역돌봄복지과장(서울시),<NAME>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 <NAME> 의원은 돌봄의 통합, 패러다임과 전환, 돌봄 관계의 사회적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법령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근거 규정,<NAME>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 ․ 확산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16개 선도 지자체를 지원함과 아울러는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건강한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자신과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융합형 돌봄모형(모델)'을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2020년 제2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 개요 □ 포럼 자료집 별첨: 2020년 제2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 내용 □(일시ㆍ장소)2020.12.17(목)15:00 - 18:00,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NAME> 복지부 제1차관(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입법 쟁점 ( <NAME>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좌장: <NAME> 보건복케어 전문위원회 전문용 ① <NAME>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② <NAME> 대한간호협회 정책이 ③ <NAM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장 ④ <NAME> 기획운영본부장 ⑤ <NAME>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⑥ <NAME> 참여연대 정책자 ⑦ <NAME> 보건복지부 지역돌봄복지과장 <NAME>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 ｢ 2025 포럼 ｣ 진행 현황 ○ 2019년 △(1차)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 △(2차)정부가<NAME>고 바라보는 통합돌봄, △(3차)지역사회가 바라보는 통합돌봄의 의의와 발전 방향, △(4차)복지전달 체계 개편과 지역의 통합돌봄 연계방안 ○ 2020년 △(1차)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한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모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_1 ### 내용: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 - 2020년 첫 2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개최(12.17)○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주요 쟁점 및 추진 과제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누구나 병원(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와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일상생활 지원 관련 정책의 종합적 변화를 추진하는 전략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과 손잡고"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슬로건으로 2020년 제2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유 토론회(포럼)｣(이하 비전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번 비전포럼은 12월 17일(목)15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생활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참여주소)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 com/user/nhicsns ○ 복지부 <NAME> 제1차관(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NAME>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포함한 관련 협회와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 참고 】 □ 이를 위해 각 주제와 관련한 △ 보건 ・ 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전문가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 2020년 제2회 비전 포럼은 최근 정부에 발의된'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NAME> 의원)'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현안 및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해 진행되었다. ○ <NAME>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가"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입법 의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내용으로 발제하고, <NAME> 한신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 <NAME>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NAME>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 <NAME>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정이 기획운영본부장(대한노인회), 김정이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보영 실행위원(참여연대),<NAME>태 지역돌봄복지과장(서울시),<NAME>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 <NAME> 의원은 돌봄의 통합, 패러다임과 전환, 돌봄 관계의 사회적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법령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근거 규정,<NAME>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 ․ 확산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16개 선도 지자체를 지원함과 아울러는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건강한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자신과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융합형 돌봄모형(모델)'을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2020년 제2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 개요 □ 포럼 자료집 별첨: 2020년 제2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 내용 □(일시ㆍ장소)2020.12.17(목)15:00 - 18:00,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NAME> 복지부 제1차관(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입법 쟁점 ( <NAME>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좌장: <NAME> 보건복케어 전문위원회 전문용 ① <NAME>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② <NAME> 대한간호협회 정책이 ③ <NAM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장 ④ <NAME> 기획운영본부장 ⑤ <NAME>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⑥ <NAME> 참여연대 정책자 ⑦ <NAME> 보건복지부 지역돌봄복지과장 <NAME>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 ｢ 2025 포럼 ｣ 진행 현황 ○ 2019년 △(1차)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 △(2차)정부가<NAME>고 바라보는 통합돌봄, △(3차)지역사회가 바라보는 통합돌봄의 의의와 발전 방향, △(4차)복지전달 체계 개편과 지역의 통합돌봄 연계방안 ○ 2020년 △(1차)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한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모색
81231772-a88f-4188-aac0-7772f75af17f	source15/231026/156469609_0.txt	지속가능발전의 해답, 벤처·창업기업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609&pageIndex=2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속가능발전의 해법을 벤처·창업기업에서 찾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사업모델 공모전'개최(9.6 ~ 10.15)- - 중기부 ‧ 아시아개발은행(ADB)공동 주최, 아시아태평양 9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 최종 선정된 3개 팀에는 대상 상금 1,800만 원이 주어지며, 국내·외 벤처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개최 등 투자 연계 후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개발 Bank)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의 해답을 벤처·스타트업에서 찾아보고 위해'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사업모델 공모전'을 9월 6일(월)부터가 시작해 4개월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6,000만불 규모의'에이디비(ADB)벤처펀드'를 결성은 바 있다. 에이디비(ADB)벤처펀드는 민관이 공동으로<NAME> 최초의 펀드로, 모태펀드가 1,000만불, 중기와 e - 아시아지식협력기금이 500만불을 출자했다. 본 펀드는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외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중기부는 공동펀드 결성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기 위해'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사업모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지원 대상은 국내 외 스타트업과 대학생(예비)창업가이며, 공모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7대 이슈 중 중점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성평등으로 선정했다. 총 네 차례의 심사를 통해 총 3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진은 아시아개발은행, 임팩트 분야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사업모델을 선별해낼 예정이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팀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전략 멘토링을 부여받게 되며, 최종 선정된 3개 팀에는 각각 미래는 장관상, 아시아개발은행벤처스상,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은 각각 1,000만 원인과 500만 원,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최우수 1팀(중기부 장관상, 상금 1,000만 원), 우수상 1팀(ADBV상, 상금 5,000불)우수상 1팀(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상, 상금 300만 원) 또 최우수 선정 팀에는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모델을 상용화할 수 잇도록 임팩트 분야 국내·외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투자 등 후속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응모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15일(금)까지이며, 공모전 전용 누리집(adbcontest. 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공모전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참고를 수 있다. 최종 심사와 시상식은 올해 연말에 열릴 예정인'에이디비(ADB)글로벌 로드쇼'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벤처투자과장은"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오면서 얻은 귀중한 기회로 이에스지(ESG),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고 창업가,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발전의 해답, 벤처·창업기업에서 찾는다_1 ### 내용: 지속가능발전의 해법을 벤처·창업기업에서 찾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사업모델 공모전'개최(9.6 ~ 10.15)- - 중기부 ‧ 아시아개발은행(ADB)공동 주최, 아시아태평양 9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 최종 선정된 3개 팀에는 대상 상금 1,800만 원이 주어지며, 국내·외 벤처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개최 등 투자 연계 후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개발 Bank)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의 해답을 벤처·스타트업에서 찾아보고 위해'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사업모델 공모전'을 9월 6일(월)부터가 시작해 4개월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6,000만불 규모의'에이디비(ADB)벤처펀드'를 결성은 바 있다. 에이디비(ADB)벤처펀드는 민관이 공동으로<NAME> 최초의 펀드로, 모태펀드가 1,000만불, 중기와 e - 아시아지식협력기금이 500만불을 출자했다. 본 펀드는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외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중기부는 공동펀드 결성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기 위해'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사업모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지원 대상은 국내 외 스타트업과 대학생(예비)창업가이며, 공모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7대 이슈 중 중점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성평등으로 선정했다. 총 네 차례의 심사를 통해 총 3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진은 아시아개발은행, 임팩트 분야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사업모델을 선별해낼 예정이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팀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전략 멘토링을 부여받게 되며, 최종 선정된 3개 팀에는 각각 미래는 장관상, 아시아개발은행벤처스상,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은 각각 1,000만 원인과 500만 원,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최우수 1팀(중기부 장관상, 상금 1,000만 원), 우수상 1팀(ADBV상, 상금 5,000불)우수상 1팀(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상, 상금 300만 원) 또 최우수 선정 팀에는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모델을 상용화할 수 잇도록 임팩트 분야 국내·외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투자 등 후속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응모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15일(금)까지이며, 공모전 전용 누리집(adbcontest. 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공모전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참고를 수 있다. 최종 심사와 시상식은 올해 연말에 열릴 예정인'에이디비(ADB)글로벌 로드쇼'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벤처투자과장은"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오면서 얻은 귀중한 기회로 이에스지(ESG),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고 창업가,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c6f90860-e015-43ff-9b46-e38947b9bf10	source15/231026/156276987_0.txt	[보도참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개최 안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987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명:"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개최 안내 □'18.6.26(화)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주관으로『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주관은 <NAME> 의원/주관:한국금융연구원/후원:공정거래위위원회 *동 토론회는"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도입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ㅇ 입법절차 추진에 앞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ㅇ 금융그룹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있는 감독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동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ㅇ 한국은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 <NAME>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 <NAME>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사회로 학계ㆍ언론계ㆍ업계ㆍ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참고> 1.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주요한 - 통합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도입방안( <NAME>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NAME> 선임연구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개최 안내_1 ### 내용: 제 명:"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개최 안내 □'18.6.26(화)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주관으로『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주관은 <NAME> 의원/주관:한국금융연구원/후원:공정거래위위원회 *동 토론회는"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도입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ㅇ 입법절차 추진에 앞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ㅇ 금융그룹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있는 감독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동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ㅇ 한국은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 <NAME>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 <NAME>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사회로 학계ㆍ언론계ㆍ업계ㆍ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참고> 1.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주요한 - 통합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도입방안( <NAME>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NAME> 선임연구위원)
8a6b28f2-7df1-4b43-ae43-037ab9b05c2f	source15/231026/156272145_0.txt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신규 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145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첨가물의 기준 ‧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시적 기준 ‧ 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으로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 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잇는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정의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의약품 제조 ‧ 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잇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 ‧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은 ▲한시적 기준 ‧ 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 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추가와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입니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 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제조와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 ‧ 안정제 ‧ 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기준 ‧ 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진주빛색소: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비슷한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부르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이하 사용 □ - 아밀라아제:포도당 또는 말토올리고당의 비환원성말단으로부터 -(1,4)결합을 분해하여 말토오즈를 생산하는 효소 ○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생산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도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도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밀납, D - 소비톨, 카로틴, L - 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해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정비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가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할 순 있습니다. <첨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고시도 개정(안)주요내용 <첨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기준을 개정(안)주요내용 1. 진주빛색소의 신규 인정 개 정 내 용 ○ 주류 제조 시 착색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 및 규격 신설 -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0.3%이내 2. - 아밀라아제의 신규 지정 개 定 내 용 ○ 식품 가공 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또는 규격 신설 3. 카제인칼륨의 신규 지정 개의 정 내 용 ○ 음료 제조 시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개정 4. 락타아제 주요 6품목 성분규격 개정 개 정 내 용 □ 락타아제 제조균주 추가하기 위한 정의 개정 ○ 실제 식품과 색깔을 반영한 성상 추가 ○ 소비톨의 분자식 수정 - INS 번호 추가 ○ 정량법에 대한 시험방법 수정 □ 대장균 시험방법 수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신규 지정_1 ### 내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시적 기준 ‧ 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으로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 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잇는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정의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의약품 제조 ‧ 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잇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 ‧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은 ▲한시적 기준 ‧ 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 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추가와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입니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 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제조와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 ‧ 안정제 ‧ 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기준 ‧ 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진주빛색소: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비슷한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부르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이하 사용 □ - 아밀라아제:포도당 또는 말토올리고당의 비환원성말단으로부터 -(1,4)결합을 분해하여 말토오즈를 생산하는 효소 ○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생산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도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도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밀납, D - 소비톨, 카로틴, L - 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해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정비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가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할 순 있습니다. <첨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고시도 개정(안)주요내용 <첨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기준을 개정(안)주요내용 1. 진주빛색소의 신규 인정 개 정 내 용 ○ 주류 제조 시 착색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 및 규격 신설 -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0.3%이내 2. - 아밀라아제의 신규 지정 개 定 내 용 ○ 식품 가공 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또는 규격 신설 3. 카제인칼륨의 신규 지정 개의 정 내 용 ○ 음료 제조 시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개정 4. 락타아제 주요 6품목 성분규격 개정 개 정 내 용 □ 락타아제 제조균주 추가하기 위한 정의 개정 ○ 실제 식품과 색깔을 반영한 성상 추가 ○ 소비톨의 분자식 수정 - INS 번호 추가 ○ 정량법에 대한 시험방법 수정 □ 대장균 시험방법 수정
c603e122-70b0-4dfc-a66d-e20719082c85	source15/231026/156307156_0.txt	<NAME> 관세청장, WCO 정책위원회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156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관세청장, WCO 정책위원회 참여 □ <NAME> 관세청장은 12월 2일(월)∼ 12월 4일(수)인도네시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제80차 WCO(세계관세기구)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관세 이슈를 논의한다. WCO Policy Commission 는 WCO 182개 회원국 중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회원국과 독일, 일본, 한국 등 30개 위원국이 모여서 글로벌 관세정책을 논의하는 회의 ㅇ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3년 간 적용될 WCO 중장과 글로벌 관세행정 전략계획수립을 위해 회의에 참여하는 한편, WCO Strategic plan 2019 - 2022, WCO는 매 3년 단위의 관세정책을 수립 - WTO 무역원활화 합의제 이행, 자유무역지대 연구, 불법금융거래 근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ㅇ 아울러 김 청장은 이번 방문을 활용하여 WCO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국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관세청장, WCO 정책위원회 참석_1 ### 내용: <NAME> 관세청장, WCO 정책위원회 참여 □ <NAME> 관세청장은 12월 2일(월)∼ 12월 4일(수)인도네시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제80차 WCO(세계관세기구)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관세 이슈를 논의한다. WCO Policy Commission 는 WCO 182개 회원국 중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회원국과 독일, 일본, 한국 등 30개 위원국이 모여서 글로벌 관세정책을 논의하는 회의 ㅇ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3년 간 적용될 WCO 중장과 글로벌 관세행정 전략계획수립을 위해 회의에 참여하는 한편, WCO Strategic plan 2019 - 2022, WCO는 매 3년 단위의 관세정책을 수립 - WTO 무역원활화 합의제 이행, 자유무역지대 연구, 불법금융거래 근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ㅇ 아울러 김 청장은 이번 방문을 활용하여 WCO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국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446d64a2-f729-4c34-be34-f70fffe1c34e	source15/231026/156327838_1.txt	5월 가족 나들이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83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5월 가족 나들이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 -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에 달 맞아 무형유산 공연 진행/5.4. ~ 18.(매주 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월 가족은 날을 맞아 온가족이 모여 감상할 수 있는 무형유산 공연을 오는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도 무형문화재를 친근하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잇도록 기획한 가족공연으로, 전통문화에 익숙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한 어린 아이들과 함께한 부모 관객들도 이번 공연을 보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잇는 것이다. 먼저, 5월 4일 오전 4시에 진행되는'연희공방'의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주인공 박첨지가 세계일주를 앞두며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꼭두각시놀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원하는 마음에서 청각장애인들도 수화통역을 통해 공연을 함께한 수 있다. 5월 11일 오후 4시 어린이 연희 콘서트 <얼쑤야 놀자> 는'연희컴퍼니 유희'와'절대(가)인'이 꾸미는 흥겨운 연희와 민요 무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연출한 이 무대는 원시인들이 펼치던 재기 있는 구음 사물놀이, 떡장수 소리꾼들과 함께 화음을 넣은 국악 아카펠라 등 국악에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공감을 자아낼 것이다. 5월 18일 <뽕뽕뽕'는 뽕함마니> 공연은 오후 2시와 4시 총 2회에 걸쳐 국립남도국악원과 손잡고 준비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설화'영등할매'를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쉽게 풀어낸 공연으로 권선징악의 대결구조가 아닌 상생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의 가치를 전해주는 공연이다. 이번 가정의 달 공연은 그 간 연령 제한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어린이들도 함께할 수 있고, 공연 진행 전 각종 체험활동이 진행되어 전 가족이 함께 무형유산을 즐길 수 잇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가족 나들이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_1 ### 내용: 5월 가족 나들이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 -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에 달 맞아 무형유산 공연 진행/5.4. ~ 18.(매주 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월 가족은 날을 맞아 온가족이 모여 감상할 수 있는 무형유산 공연을 오는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도 무형문화재를 친근하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잇도록 기획한 가족공연으로, 전통문화에 익숙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한 어린 아이들과 함께한 부모 관객들도 이번 공연을 보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잇는 것이다. 먼저, 5월 4일 오전 4시에 진행되는'연희공방'의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주인공 박첨지가 세계일주를 앞두며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꼭두각시놀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원하는 마음에서 청각장애인들도 수화통역을 통해 공연을 함께한 수 있다. 5월 11일 오후 4시 어린이 연희 콘서트 <얼쑤야 놀자> 는'연희컴퍼니 유희'와'절대(가)인'이 꾸미는 흥겨운 연희와 민요 무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연출한 이 무대는 원시인들이 펼치던 재기 있는 구음 사물놀이, 떡장수 소리꾼들과 함께 화음을 넣은 국악 아카펠라 등 국악에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공감을 자아낼 것이다. 5월 18일 <뽕뽕뽕'는 뽕함마니> 공연은 오후 2시와 4시 총 2회에 걸쳐 국립남도국악원과 손잡고 준비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설화'영등할매'를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쉽게 풀어낸 공연으로 권선징악의 대결구조가 아닌 상생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의 가치를 전해주는 공연이다. 이번 가정의 달 공연은 그 간 연령 제한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어린이들도 함께할 수 있고, 공연 진행 전 각종 체험활동이 진행되어 전 가족이 함께 무형유산을 즐길 수 잇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b6d62643-9bf0-45a5-b252-92148a922c84	source15/231026/156207204_0.txt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준공 및 개원 76주년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204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마산병원, 신축에 준공 및 개원 76주년 기념식 개최 □ 국립마산병원(원장 <NAME> )이 개원 76주년을 맞이해, 옛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준공함에 따른 6월 1일(목)~ 2일(금)사흘에 국립마산병원 햇살마루관에서 <준공식 및 개원 76주년 기념 행사> 를 개최한다. 이 병원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 퇴치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DDRESS> □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및 창원시, 시의원, 협력병원 대표 등 300여명의 내 ・ 외빈이 참석해 국립마산병원 개원 76주년 및 현대화 준공을 축하하고, 원내 주요 부서를 둘러본 후 입원 병실을 방문하여 직원과 가족을 격려할 예정이다. □ 창원시립예술단의 힐링콘서트로 시작되는 1일차 오전 행사는 영상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병원 라운딩, 결핵퇴치를 향한 국립마산 병원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는 퍼포먼스> 가 진행된다. 준공행사는 현판석 개영 및 테이프커팅으로 희망찬 출발을 위한 개막을 열 예정이다. ○ 오후에는 국립마산병원과 결핵환자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은 퇴직 ․ 전출 직원 70여명을 초청하여 그 간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선 ․ 후배 직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홈커밍데이> 가 진행된다. ○ 2일차에는 입원환자들에게 정신적 지지와 결핵 퇴치를 위한 열정을 선사하기 위해 창원국악예술단과 가수 <NAME> 와 <NAME> 의 모창으로 유명한 성악가 나건필을 초청하여 위문공연을 진행한다. 또 국립마산병원의 새로운 비전 선포식과 함께 병원 직원들을 향한 힐링워크숍이 열린다. - 이외에 새로 준공된 넓은 병원 곳곳을 알리기 위해서 직원 및 환자들이 지정장소 사진을 찍어오는 <병원GO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풍성한 기념품과 함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은"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결핵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함께한 결핵환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반이 조성되어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국립마산병원의 새 도약과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해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마산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특수의료기관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을하며 결핵환자의 전문치료, 국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준공 및 개원 76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국립마산병원, 신축에 준공 및 개원 76주년 기념식 개최 □ 국립마산병원(원장 <NAME> )이 개원 76주년을 맞이해, 옛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준공함에 따른 6월 1일(목)~ 2일(금)사흘에 국립마산병원 햇살마루관에서 <준공식 및 개원 76주년 기념 행사> 를 개최한다. 이 병원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 퇴치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DDRESS> □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및 창원시, 시의원, 협력병원 대표 등 300여명의 내 ・ 외빈이 참석해 국립마산병원 개원 76주년 및 현대화 준공을 축하하고, 원내 주요 부서를 둘러본 후 입원 병실을 방문하여 직원과 가족을 격려할 예정이다. □ 창원시립예술단의 힐링콘서트로 시작되는 1일차 오전 행사는 영상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병원 라운딩, 결핵퇴치를 향한 국립마산 병원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는 퍼포먼스> 가 진행된다. 준공행사는 현판석 개영 및 테이프커팅으로 희망찬 출발을 위한 개막을 열 예정이다. ○ 오후에는 국립마산병원과 결핵환자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은 퇴직 ․ 전출 직원 70여명을 초청하여 그 간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선 ․ 후배 직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홈커밍데이> 가 진행된다. ○ 2일차에는 입원환자들에게 정신적 지지와 결핵 퇴치를 위한 열정을 선사하기 위해 창원국악예술단과 가수 <NAME> 와 <NAME> 의 모창으로 유명한 성악가 나건필을 초청하여 위문공연을 진행한다. 또 국립마산병원의 새로운 비전 선포식과 함께 병원 직원들을 향한 힐링워크숍이 열린다. - 이외에 새로 준공된 넓은 병원 곳곳을 알리기 위해서 직원 및 환자들이 지정장소 사진을 찍어오는 <병원GO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풍성한 기념품과 함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은"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결핵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함께한 결핵환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반이 조성되어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국립마산병원의 새 도약과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해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마산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특수의료기관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을하며 결핵환자의 전문치료, 국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bb58b08f-4459-407b-a365-4727b8223f53	source15/231026/156270665_0.txt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 새만금청도 함께 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65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군산지역 경제위기 해결에 새만금청도 함께 뛴다. 장기임대용지 조성 272억 원 포함 총 572억 원 추경 예산 확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국회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18년 예산은 본예산 2,233억 원에서 572억 원(25.6%증가가 증액된 2,80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본은 예산추세(억 원):('16)808 →('17)1,213 -('18, 추경 포함)2,805 □ 이번 추경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동서 ․ 남북도로 공사에 300억 원, 저가의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72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연약 지반 처리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동서도로와 만경강의 흐름을 바꾸기 전에 빠른 공사 추진이 필요한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는, 이번 추경 예산 반영으로'18년도 건설공정을 더욱 진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동서도로(200억 원):사석 쌓기, 준설 매립 등에 집중 투자 북한도 1단계(100억 원):만경강 유수 전환('19.7부터 전 교량공사에 집중 투자 또한 장기임대용지 10만평을 확보하여 국내외 기업에 저렴하게 용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도 지역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조기 착공과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장기임대용지 확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 새만금청도 함께 뛴다._1 ### 내용: 군산지역 경제위기 해결에 새만금청도 함께 뛴다. 장기임대용지 조성 272억 원 포함 총 572억 원 추경 예산 확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국회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18년 예산은 본예산 2,233억 원에서 572억 원(25.6%증가가 증액된 2,80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본은 예산추세(억 원):('16)808 →('17)1,213 -('18, 추경 포함)2,805 □ 이번 추경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동서 ․ 남북도로 공사에 300억 원, 저가의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72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연약 지반 처리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동서도로와 만경강의 흐름을 바꾸기 전에 빠른 공사 추진이 필요한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는, 이번 추경 예산 반영으로'18년도 건설공정을 더욱 진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동서도로(200억 원):사석 쌓기, 준설 매립 등에 집중 투자 북한도 1단계(100억 원):만경강 유수 전환('19.7부터 전 교량공사에 집중 투자 또한 장기임대용지 10만평을 확보하여 국내외 기업에 저렴하게 용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도 지역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조기 착공과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장기임대용지 확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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