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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a08621-abd6-4743-8c83-be2f3ba3ea8e	source15/231026/156354448_0.txt	2,15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48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가 오래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로 ㈜코마스 컨소시업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산학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200여 개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으로 2,150여종에 달하며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NAME>의 양대 축으로 2018년 말 기준('19년 통계연감)28조 5천억 규모다. 전체 자주재원(112조 8천 원)예산의 25.3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 문제는 현행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의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몇 개의 시스템으로 각기 분산 ‧ 운영되고 왔다는 것이다. ※ 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02. 구축)-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등 2,100여종 ② 새올행정시스템('99. 구축):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총 4종 ③ 자치단체 자체 세외수입시스템:상·하수도사용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30종 □ 이렇다보니 통계를 내려고 한다면 각 시스템별로 통계를 내 사람이 직접 더하거나, 체납처분관리도 제각각 이뤄지는 등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노후화로 납부자 중심의 서비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다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경제실 아래'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 1단계 과제로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시스템 공동활용 체계,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이후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 채권정보 등 유관시스템 연동과 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최신 기술 접목 등 대국민 맞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2022년 2월 3일부터 차세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및 일반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국 고지정보를 한 번에 보하고 모바일 기기와 TV 등 스마트 가전 기기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 개인비서 상담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사람과 대화하듯 세외수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통합·연계로 체납자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예측·업무처리가 자동화되어 세무 공무원의 업무환경이 좋아지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하는 등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 또한 이밖에도 정보별 공동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안정적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새로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수납을 수 있다"면서"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내실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5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_1 ### 내용: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가 오래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로 ㈜코마스 컨소시업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산학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200여 개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으로 2,150여종에 달하며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NAME>의 양대 축으로 2018년 말 기준('19년 통계연감)28조 5천억 규모다. 전체 자주재원(112조 8천 원)예산의 25.3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 문제는 현행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의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몇 개의 시스템으로 각기 분산 ‧ 운영되고 왔다는 것이다. ※ 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02. 구축)-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등 2,100여종 ② 새올행정시스템('99. 구축):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총 4종 ③ 자치단체 자체 세외수입시스템:상·하수도사용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30종 □ 이렇다보니 통계를 내려고 한다면 각 시스템별로 통계를 내 사람이 직접 더하거나, 체납처분관리도 제각각 이뤄지는 등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노후화로 납부자 중심의 서비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다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경제실 아래'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 1단계 과제로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시스템 공동활용 체계,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이후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 채권정보 등 유관시스템 연동과 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최신 기술 접목 등 대국민 맞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2022년 2월 3일부터 차세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및 일반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국 고지정보를 한 번에 보하고 모바일 기기와 TV 등 스마트 가전 기기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 개인비서 상담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사람과 대화하듯 세외수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통합·연계로 체납자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예측·업무처리가 자동화되어 세무 공무원의 업무환경이 좋아지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하는 등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 또한 이밖에도 정보별 공동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안정적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새로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수납을 수 있다"면서"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내실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c03b0945-12f6-4ecb-b572-c84dc0cd543c	source15/231026/156418832_0.txt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영상콘텐츠 공모전 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832&pageIndex=3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힘차게 뛰는 우리 경제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영상콘텐츠 공모전 열린다 □ 국민들이 직접 제작은 실전적인 소상공인 교육형 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최초 실시 소상공인 교육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참여형 평가 시스템 □ 우수 콘텐츠는 대상 1명(중기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달러씩 등 총 16명에게 상장 및 총상금 2,000만 원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형 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국민'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기존에 소상공인 온라인교육을 지원하는 대표 플랫폼인'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국민들도 콘텐츠 제작에 동참을 수 있도록 개편('21.3월 예정)하기에 앞서 사전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환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주소:http://edu.sbiz.or.kr 그 동안'소상공인 지식배움터'는 소상공인의 창업·재창업과 업종별 필요한 지식, 노하우 공유에 관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주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NAME>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콘텐츠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 다양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튜브 등과 함께 수요자가 직접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제작과 공유에 참여할 수 없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창업, 사업 영위 과정 등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 등을 담은 자유주제로 강연, 다큐멘터리 및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로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공모전과 달리 소상공인 온라인교육을 진행으로 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용자 등 대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병행한다. 이는 일반인은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콘텐츠를 중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1명(팀)은 중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이상 총 15명(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등 모두 16명(팀)에게 상장과 총상금 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시에 수상작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온라인교육 콘텐츠로도 제작에 활용될 계획이다.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다양한 개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될 것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교육 수요를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디지털형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영상콘텐츠 공모전 열린다_1 ### 내용: 힘차게 뛰는 우리 경제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영상콘텐츠 공모전 열린다 □ 국민들이 직접 제작은 실전적인 소상공인 교육형 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최초 실시 소상공인 교육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참여형 평가 시스템 □ 우수 콘텐츠는 대상 1명(중기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달러씩 등 총 16명에게 상장 및 총상금 2,000만 원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형 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국민'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기존에 소상공인 온라인교육을 지원하는 대표 플랫폼인'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국민들도 콘텐츠 제작에 동참을 수 있도록 개편('21.3월 예정)하기에 앞서 사전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환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주소:http://edu.sbiz.or.kr 그 동안'소상공인 지식배움터'는 소상공인의 창업·재창업과 업종별 필요한 지식, 노하우 공유에 관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주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NAME>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콘텐츠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 다양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튜브 등과 함께 수요자가 직접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제작과 공유에 참여할 수 없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창업, 사업 영위 과정 등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 등을 담은 자유주제로 강연, 다큐멘터리 및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로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공모전과 달리 소상공인 온라인교육을 진행으로 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용자 등 대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병행한다. 이는 일반인은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콘텐츠를 중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1명(팀)은 중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이상 총 15명(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등 모두 16명(팀)에게 상장과 총상금 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시에 수상작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온라인교육 콘텐츠로도 제작에 활용될 계획이다.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다양한 개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될 것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교육 수요를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디지털형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43c49eef-7766-496e-8b85-de33697860be	source15/231026/156341671_0.txt	상반기 3조 원 규모의 사업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71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올 상반기 3조 원 규모의 사업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 적정공사비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등 재정지출 합리성 제고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19.1.1. 30.)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을사업사업 총 3조 158억 원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단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적정성 검토:(16년)8.0조→(17년)10.7조→(18년)8.2조→(19년상)3.0조 ○ 조달청은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 이번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①실시설계 가격 ②물가변동 가격 ③설계변경 가격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올 상반기 동안 국토도 수요'다사 ~ 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등 1조 8,723억 원(36건)규모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8,950억 원(1,298건)과 2,485억 원(19건)의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 특히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 8,723억 원)를 통해 1,18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가에서 감액 784억 원)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380억 원의 순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하반기에도 세종 - 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9조원)등 5조 4천억 원 이상에서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 ․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단가 산정을 검토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장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잇도록 가격관리를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3조 원 규모의 사업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_1 ### 내용: 조달청, 올 상반기 3조 원 규모의 사업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 적정공사비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등 재정지출 합리성 제고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19.1.1. 30.)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을사업사업 총 3조 158억 원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단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적정성 검토:(16년)8.0조→(17년)10.7조→(18년)8.2조→(19년상)3.0조 ○ 조달청은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 이번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①실시설계 가격 ②물가변동 가격 ③설계변경 가격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올 상반기 동안 국토도 수요'다사 ~ 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등 1조 8,723억 원(36건)규모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8,950억 원(1,298건)과 2,485억 원(19건)의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 특히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 8,723억 원)를 통해 1,18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가에서 감액 784억 원)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380억 원의 순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하반기에도 세종 - 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9조원)등 5조 4천억 원 이상에서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 ․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단가 산정을 검토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장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잇도록 가격관리를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2a6062c8-5eda-49f4-a7d4-cc3b41ececbc	source15/231026/156421570_0.txt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570&pageIndex=37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CEP은 제조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강조 □ 11.18 민관 합동간담회서 코로나시대 산업전략에 RCEP 활용 필요성 적극 강조 - 성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11.15)에야 경제단체, 주요 산업계 단체, 학계·연구기관, 유관·지원기관 등과 함께 RCEP 서명이후 우리 업계의 활용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 를 개최함(※ 모두 말씀까지 포함으로 【 간담회 개요 】 시간:'20.11.18(수), 14:00 ~ 15:00 소:여의도 콘래드호텔 참석자:(업계)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한국 섬유산업연합회(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학계·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통상학회(유관·지원기관)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RCEP 체결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신남방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성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며, ㅇ 이제는 서명도 성공적으로 완료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NAME>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 □ 우선, 성 장관은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코로나시대의 산업 구조화와 GVC 재편 대응 등에 있어서 RCEP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아울러,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아세안에 대해서 RCEP을 통해 어떻게 상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아직, 미국에 비해 아세안에서 우리가 열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RCEP에서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개방을 크게 확대하였는 만큼으로 수출, 산업협력, 기술교류,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 교류 ․ 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 ㅇ 끝으로, 일본과의 FTA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점검해 나가자고 언급 - 비록 RCEP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협정를 체결하는 것을 감안,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대응을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검토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사항은 아래와 같음 ㅇ( <NAME> 섬산련 상근부회장)RCEP 협상에 정식서명을 적극 지지하고,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직물 수출에서 5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섬유의 교역·투자 확대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NAME> 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CP에 협정 체결국이 전체 일반기계 수출에서 44 ％를 차지하는 주요 흑자 시장 인만큼, RCEP 체결을 통해 일반기계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ㅇ( <NAME> 철강업계 상근부회장)과거 한 - 중/한 - 아세안 FTA를 통해 철강재 수출 확대 효과가 있었으며, 이번 RCEP(총 철강 수출의 50%차지)체결을 통해서도 수출증대 가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ㅇ( <NAME>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RCEP 협정의 서명은 자유화 등으로 지역 공급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산업통상적 성과이며, 이 성과가 향후 신남방 정책 관련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는 ㅇ( <NAME> 무역보험공사 부사장)기업으로 RCEP 협정 체결국 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 분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강조_1 ### 내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CEP은 제조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강조 □ 11.18 민관 합동간담회서 코로나시대 산업전략에 RCEP 활용 필요성 적극 강조 - 성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11.15)에야 경제단체, 주요 산업계 단체, 학계·연구기관, 유관·지원기관 등과 함께 RCEP 서명이후 우리 업계의 활용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 를 개최함(※ 모두 말씀까지 포함으로 【 간담회 개요 】 시간:'20.11.18(수), 14:00 ~ 15:00 소:여의도 콘래드호텔 참석자:(업계)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한국 섬유산업연합회(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학계·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통상학회(유관·지원기관)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RCEP 체결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신남방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성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며, ㅇ 이제는 서명도 성공적으로 완료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NAME>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 □ 우선, 성 장관은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코로나시대의 산업 구조화와 GVC 재편 대응 등에 있어서 RCEP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아울러,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아세안에 대해서 RCEP을 통해 어떻게 상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아직, 미국에 비해 아세안에서 우리가 열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RCEP에서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개방을 크게 확대하였는 만큼으로 수출, 산업협력, 기술교류,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 교류 ․ 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 ㅇ 끝으로, 일본과의 FTA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점검해 나가자고 언급 - 비록 RCEP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협정를 체결하는 것을 감안,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대응을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검토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사항은 아래와 같음 ㅇ( <NAME> 섬산련 상근부회장)RCEP 협상에 정식서명을 적극 지지하고,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직물 수출에서 5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섬유의 교역·투자 확대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NAME> 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CP에 협정 체결국이 전체 일반기계 수출에서 44 ％를 차지하는 주요 흑자 시장 인만큼, RCEP 체결을 통해 일반기계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ㅇ( <NAME> 철강업계 상근부회장)과거 한 - 중/한 - 아세안 FTA를 통해 철강재 수출 확대 효과가 있었으며, 이번 RCEP(총 철강 수출의 50%차지)체결을 통해서도 수출증대 가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ㅇ( <NAME>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RCEP 협정의 서명은 자유화 등으로 지역 공급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산업통상적 성과이며, 이 성과가 향후 신남방 정책 관련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는 ㅇ( <NAME> 무역보험공사 부사장)기업으로 RCEP 협정 체결국 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 분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e74089f9-9714-4185-a188-b6a17d32351e	source15/231026/156236231_0.txt	일본 야생조류 폐사체 H5N6형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예찰 및 차단방역 강화(11.09, 배포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31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일본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11.9일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AI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와 합동으로 국내 야생조류에 대한 AI 예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야생조류 AI검사에 대하여는'17.11 ~ 12월 기간 중 일제 검사를 위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검사건수 보다 최대 150%(3,924건)로 늘려 실시하기로 하였음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가금농가와지자체에게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 신발 착용, 축사 소독조 설치 ․ 운영, 케이프로 주기적 교체 등을 강화하고 다른 가금 사육농가와 모임도 갖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자체는 철새도래지 ․ 소하천과 인근 도로 등에 광역방제기를<NAME>하여 주기적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의 입구에는 방문 자제<NAME>막 등을 설치하여 사전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금년도에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예상을고 있으니 국민들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야생조류 폐사체 H5N6형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예찰 및 차단방역 강화(11.09, 배포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일본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11.9일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AI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와 합동으로 국내 야생조류에 대한 AI 예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야생조류 AI검사에 대하여는'17.11 ~ 12월 기간 중 일제 검사를 위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검사건수 보다 최대 150%(3,924건)로 늘려 실시하기로 하였음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가금농가와지자체에게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 신발 착용, 축사 소독조 설치 ․ 운영, 케이프로 주기적 교체 등을 강화하고 다른 가금 사육농가와 모임도 갖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자체는 철새도래지 ․ 소하천과 인근 도로 등에 광역방제기를<NAME>하여 주기적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의 입구에는 방문 자제<NAME>막 등을 설치하여 사전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금년도에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예상을고 있으니 국민들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8632887-ecac-46c3-9f37-1dbef7746612	source15/231026/156308662_0.txt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만족도 상승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662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실태 조사결과 전년대비 0.8%증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18년도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88.2점으로 2017년 87.4점 에서 0.8점 높아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문으로<NAME>관에 요청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어선 운항자, 해운선사, 도선사 및 예인선 선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 1,000명을 표본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656명(65.6%)이 응답했다. 조사항목은 ▲교신상태 및 안전조치·VTS 서비스 만족도 ▲관제정보의 활용도 ▲관제사 친절도 및 친절도 ▲관제정보 신뢰도 ▲관제센터의 만족도 ▲개선사항 등 6개 항목 20개 부분으로 조사했다. 이중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은"CCTV 정보가 선박 안전운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로 93.6점이었다. 이를는 해상교통관제 서비스가 선박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저조한 부분은 85.9점을 받은"관제사의 친절성"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제사의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마인드 제고를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관제사의 높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응답자 대부분이 지속적인 해상교통관제 업무 품질 향상과 관제센터의 정확하고 신속한 응대 및 정보제공을 통해 해양사고와 비상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별로는 마산VTS가 94.6점으로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제주VTS 92.1점, 목포VTS 91.8점으로 다음을 이었다. 특히, 올해 4월과 7월에 운영을 완료는 경인연안 ․ 태안연안VTS가 각 88.7점으로 전체 평균 88.2점보다 높게 나타나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발전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상교통관제 정책을 총괄하는 <NAME> 경비국장은"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맞아 해상교통관제 정책 수립 등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및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관제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상교통관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해상교통관제(VTS)설문도 결과 □ 전년도 대비 이용자 만족도 향상 2018년 해상교통관제서비스 종합 평가 점수 88.2점으로 전년 87.4점 대비 + 0.8점 향상 □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비스 - VTS 정보가 선박 안전운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항목 -'도움된다'응답이 93.6%(매우 도움된다 71.8%/다소 도움된다 21.8%포함 -'별도 도움되지 않는다'응답이 0.6% 2018년도 해상교통관제(VTS)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VTS)이용자 1,000명 대상 총 656명 응답(서면:240명, 오프라인 416명) 2018년 10월 29일 - 11월 11일(14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면응답 및 온라인 설문 조사 65.6%(총 1,000명 표집틀 중 656명 설문이율 서면:77.2%(311명 중 240명 응답)전화:60.2%(689명 중 416명 응답) 해양경찰청 제공 표집틀에서 표본 선정 5개 본부,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 운항자, 관제나 대리점 직원, 유관기관 근무자 민원인의 연령대(20대 이상 60세 이상) 현재 직업의 근무 경력 관제센터와 교신상태 원활한지 여부·미원활 사유 '기상악화'시 충돌사고 방지 위한 해상을 제공여부 해양사고 또는 비상상황 대비 관제사의 안전조치 관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도, 미활용 이유 관제센터 제공정보 선박 안전운항에 도움 정도 센터의 제공 정보 중 자주 이용하는 정보 해상과 또는 위험상황 직면 시 안전과 서비스 도움 효율적 관제 위한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관제사의 요건 관제센터 제공하는 자료는 정확성 선박정보, 기상정보, 항행정보 등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해상관제서비스 전반적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만족도 상승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실태 조사결과 전년대비 0.8%증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18년도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88.2점으로 2017년 87.4점 에서 0.8점 높아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문으로<NAME>관에 요청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어선 운항자, 해운선사, 도선사 및 예인선 선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 1,000명을 표본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656명(65.6%)이 응답했다. 조사항목은 ▲교신상태 및 안전조치·VTS 서비스 만족도 ▲관제정보의 활용도 ▲관제사 친절도 및 친절도 ▲관제정보 신뢰도 ▲관제센터의 만족도 ▲개선사항 등 6개 항목 20개 부분으로 조사했다. 이중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은"CCTV 정보가 선박 안전운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로 93.6점이었다. 이를는 해상교통관제 서비스가 선박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저조한 부분은 85.9점을 받은"관제사의 친절성"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제사의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마인드 제고를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관제사의 높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응답자 대부분이 지속적인 해상교통관제 업무 품질 향상과 관제센터의 정확하고 신속한 응대 및 정보제공을 통해 해양사고와 비상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별로는 마산VTS가 94.6점으로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제주VTS 92.1점, 목포VTS 91.8점으로 다음을 이었다. 특히, 올해 4월과 7월에 운영을 완료는 경인연안 ․ 태안연안VTS가 각 88.7점으로 전체 평균 88.2점보다 높게 나타나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발전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상교통관제 정책을 총괄하는 <NAME> 경비국장은"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맞아 해상교통관제 정책 수립 등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및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관제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상교통관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해상교통관제(VTS)설문도 결과 □ 전년도 대비 이용자 만족도 향상 2018년 해상교통관제서비스 종합 평가 점수 88.2점으로 전년 87.4점 대비 + 0.8점 향상 □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비스 - VTS 정보가 선박 안전운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항목 -'도움된다'응답이 93.6%(매우 도움된다 71.8%/다소 도움된다 21.8%포함 -'별도 도움되지 않는다'응답이 0.6% 2018년도 해상교통관제(VTS)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VTS)이용자 1,000명 대상 총 656명 응답(서면:240명, 오프라인 416명) 2018년 10월 29일 - 11월 11일(14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면응답 및 온라인 설문 조사 65.6%(총 1,000명 표집틀 중 656명 설문이율 서면:77.2%(311명 중 240명 응답)전화:60.2%(689명 중 416명 응답) 해양경찰청 제공 표집틀에서 표본 선정 5개 본부,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 운항자, 관제나 대리점 직원, 유관기관 근무자 민원인의 연령대(20대 이상 60세 이상) 현재 직업의 근무 경력 관제센터와 교신상태 원활한지 여부·미원활 사유 '기상악화'시 충돌사고 방지 위한 해상을 제공여부 해양사고 또는 비상상황 대비 관제사의 안전조치 관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도, 미활용 이유 관제센터 제공정보 선박 안전운항에 도움 정도 센터의 제공 정보 중 자주 이용하는 정보 해상과 또는 위험상황 직면 시 안전과 서비스 도움 효율적 관제 위한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관제사의 요건 관제센터 제공하는 자료는 정확성 선박정보, 기상정보, 항행정보 등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해상관제서비스 전반적 평가
eaeb6550-fcf9-4390-be11-6d6fe46496a1	source15/231026/156287408_0.txt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 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408	CC BY	7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입 하세요 - 무료체험방 전국 457개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6개 품목 가격 공개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사용을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항목에 제품별 판매 가격을 조사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8월 9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자료 공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커 고객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것입니다. -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모델에 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품목에 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모델과 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입니다. ○ 공개하는 정보는 대상들에 대한 모델명, 허가번호, 지역별(17개 시·도)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입니다. - 참고로 지난해 개인용온열기(40개 품목에 55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61개 제품, 77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9개 모델과 23개 모델)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판매 가격 조사를 지방식약청, 지역별 의료기기감시원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지난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주요 의료기기 판매업체 457곳을 상대로 유선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 → 공지)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www.ciss.go.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www.kmdsa.or.kr)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히 확인서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사용 가격을 지속적으로 개선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체험방 주 고객인 노인 분들의 합리적인 의료기기 구매를 위하여, 주요 취급 품목의 가격수준을 비교에 공개 가격조사 ‧ 공개에 모두 동의한 판매점(무료체험방)으로, 다수 품목 판매에 따른 가격은 표와 차이가 있음 - 각 지방청, 지자체 의료기기감시원 또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통한 현장조사, 유선조사 등을 2개월('18.5.8 ~ 7.8)간 시행 오프라인 판매(무료체험방)에 따른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여, 복수 판매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96개 모델 중 14개(14.6%)모델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또한, 일부 지역에서도 최대 2.75배까지 가격차를 보임 지역별 최저가/최고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은 경기, 전남, 경남 등 순으로 조사됨 복수 지역에서 최저가/최고가가 조사된 경우 중복으로 표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델을 매트형,<NAME>, 벨트형, 스탠드형 등으로 구분 매트형 제품의 가격분포가 가장 넓었고(40만 원 ~ 최대 818만 원대에 20.5배), 침대형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음(158만 원 ~ 380만 원, 2.4배) 조사된 제품 중에서 최저가는 10만 원(NM - 75,<NAME>), 최고는 818만 원(3H - 920M, 매트형) 매트형의 경우 24개 모델 가운데 10개 모델(41.7%)은 지역별 가격 차이가 없었고, 그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모델은 3개로 최대 4.87배의 편차가 존재 서울에서 최저가 모델(3개), 전남에서 최고가 모델(3개)수가 가장 많이 조사됨 방석형의 전체 14개 모델 중 5개 모델(55.6%는 지역별 가격 차이가 없었고, 1개 제품에서 2배 이상(2.21배)격차가 존재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2개), 최고가 모델(2개)수가 가장 많이 나타남도 벨트형의 경우 14개 모델 중 7개 모델(50.0%)은 지역별 가격대 차이가 없었고, 1개 제품에서 2배 이상(2.25배)격차가 존재 경기와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2개), 서울, 경기와 부산, 경남과 충남에서 각각 최고가 모델(1개)이 조사됨 침대형은 총 4개 모델에서 최저 1%부터 최대 2.41배까지 차이가 존재 경기와 서울과 경남에서 최저가 모델(1개), 부산과 경기에서 최고가 모델(1개)이 있음 해당 품목은 매트 + 벨트형, 매트형, 기타로 구성 매트형 제품의 가격분포가 다소 넓었고(43만 원 ~ 770만 원, 17.9배), 매트 + 벨트형 보다는 적은 차이를 보임(290만 원 ~ 540만 원대에 1.9배) 조사된 모델 중 최저가는 43만 원(SO - 4107, 매트형), 최고는 770만 원(SO - 1292, 매트형) 매트 + 벨트형은 최소 28%에서 최고 80%까지의 가격편차를 보임 경기에서 최하가 모델(2개), 부산과 경기, 전남에서 고가 모델(1개)이 조사됨 매트형은 전체 46개 모델이 조사되어 28개 모델(60.9%%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개 품목이 2배 가격 차이를 보임(최고 2.2배) 서울과 부산,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3개), 경기와 경남에서 최고가 모델(3개)수가 가장 많이 조사됨 전체는 총 20개 모델 중 10개 모델(50.%)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가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는 품목은 없었음(최고 1.67배) 경남에서 최소가 모델(3개), 부산에서 최고가 모델(2개)이 가장 많이 조사됨 해당 품목의 모델은 모두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지님 부산과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수(2개), 고가 모델수(2개)가 가장 많이 조사됨 해당 품목의 제품은 모두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님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에서 최저가 모델(2개), 경기에서 최고가 모델(2개)수가 가장 많이 확인을 매트형, 벨트형, 패치형, 발판형, 포터블형 모델이 다양하게 조합 ‧ 구성 매트형은 평균 205만 원 ~ 최대 938만 원(4.58배), 기타 유형은 최소 138만 원 ~ 최대 355만 원(2.57배)의 차이를 보임 조사된 제품 중에서 최저가는 138만 원(MK - 000A, 기타), 최고는 938만 원(HM - 9500 천년봉황파이널, 매트형) 매트형은 서울에서 7개 모델 중 4개가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최고 1.94배차이를 보이는 모델이 나타남도 경기에서 최저가 모델(2개), 인천과 서울과 울산에서 최고가 모델(1개)이 나타남도 기타 유형은 두 개 모델이 동일가격, 다른 모델 하나는 4%의 차이로 거의 가격차이가 없었음 해당 품목은 매트형 1개, 벨트형 2개, 총 10개 모델이 판매용 매트형, 벨트형, 패치형, 발판형, 포터블형 모델이 다양하게 조합 ‧ 구성 매트형과 벨트형은 동일한 가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제품은 최소 4.5만 원 ~ 최대 380만 원(84.4배)의 차이를 보임 조사된 모델 기준에서 최저가는 4.5만 원(YW - 6000, 기타), 최고가는 400만 원(COSB2, 벨트형) 매트형, 벨트형의 가격 가격차이가 없었음 기타 유형의 10개 모델 가운데 6개(60%)는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었고, 1개 제품은 최대 1.32배의 차이로 가격차이가 적었음 위 내용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조사 및 제공에 동의한 판매점만을 대상으로 조사 시('18.5.8 ~ 7.8)가격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현재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공개된 자료와 다를 가능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 하세요_1 ### 내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입 하세요 - 무료체험방 전국 457개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6개 품목 가격 공개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사용을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항목에 제품별 판매 가격을 조사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8월 9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자료 공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커 고객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것입니다. -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모델에 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품목에 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모델과 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입니다. ○ 공개하는 정보는 대상들에 대한 모델명, 허가번호, 지역별(17개 시·도)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입니다. - 참고로 지난해 개인용온열기(40개 품목에 55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61개 제품, 77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9개 모델과 23개 모델)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판매 가격 조사를 지방식약청, 지역별 의료기기감시원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지난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주요 의료기기 판매업체 457곳을 상대로 유선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 → 공지)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www.ciss.go.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www.kmdsa.or.kr)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히 확인서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사용 가격을 지속적으로 개선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체험방 주 고객인 노인 분들의 합리적인 의료기기 구매를 위하여, 주요 취급 품목의 가격수준을 비교에 공개 가격조사 ‧ 공개에 모두 동의한 판매점(무료체험방)으로, 다수 품목 판매에 따른 가격은 표와 차이가 있음 - 각 지방청, 지자체 의료기기감시원 또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통한 현장조사, 유선조사 등을 2개월('18.5.8 ~ 7.8)간 시행 오프라인 판매(무료체험방)에 따른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여, 복수 판매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96개 모델 중 14개(14.6%)모델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또한, 일부 지역에서도 최대 2.75배까지 가격차를 보임 지역별 최저가/최고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은 경기, 전남, 경남 등 순으로 조사됨 복수 지역에서 최저가/최고가가 조사된 경우 중복으로 표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델을 매트형,<NAME>, 벨트형, 스탠드형 등으로 구분 매트형 제품의 가격분포가 가장 넓었고(40만 원 ~ 최대 818만 원대에 20.5배), 침대형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음(158만 원 ~ 380만 원, 2.4배) 조사된 제품 중에서 최저가는 10만 원(NM - 75,<NAME>), 최고는 818만 원(3H - 920M, 매트형) 매트형의 경우 24개 모델 가운데 10개 모델(41.7%)은 지역별 가격 차이가 없었고, 그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모델은 3개로 최대 4.87배의 편차가 존재 서울에서 최저가 모델(3개), 전남에서 최고가 모델(3개)수가 가장 많이 조사됨 방석형의 전체 14개 모델 중 5개 모델(55.6%는 지역별 가격 차이가 없었고, 1개 제품에서 2배 이상(2.21배)격차가 존재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2개), 최고가 모델(2개)수가 가장 많이 나타남도 벨트형의 경우 14개 모델 중 7개 모델(50.0%)은 지역별 가격대 차이가 없었고, 1개 제품에서 2배 이상(2.25배)격차가 존재 경기와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2개), 서울, 경기와 부산, 경남과 충남에서 각각 최고가 모델(1개)이 조사됨 침대형은 총 4개 모델에서 최저 1%부터 최대 2.41배까지 차이가 존재 경기와 서울과 경남에서 최저가 모델(1개), 부산과 경기에서 최고가 모델(1개)이 있음 해당 품목은 매트 + 벨트형, 매트형, 기타로 구성 매트형 제품의 가격분포가 다소 넓었고(43만 원 ~ 770만 원, 17.9배), 매트 + 벨트형 보다는 적은 차이를 보임(290만 원 ~ 540만 원대에 1.9배) 조사된 모델 중 최저가는 43만 원(SO - 4107, 매트형), 최고는 770만 원(SO - 1292, 매트형) 매트 + 벨트형은 최소 28%에서 최고 80%까지의 가격편차를 보임 경기에서 최하가 모델(2개), 부산과 경기, 전남에서 고가 모델(1개)이 조사됨 매트형은 전체 46개 모델이 조사되어 28개 모델(60.9%%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개 품목이 2배 가격 차이를 보임(최고 2.2배) 서울과 부산,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3개), 경기와 경남에서 최고가 모델(3개)수가 가장 많이 조사됨 전체는 총 20개 모델 중 10개 모델(50.%)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가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는 품목은 없었음(최고 1.67배) 경남에서 최소가 모델(3개), 부산에서 최고가 모델(2개)이 가장 많이 조사됨 해당 품목의 모델은 모두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지님 부산과 전남에서 최저가 모델수(2개), 고가 모델수(2개)가 가장 많이 조사됨 해당 품목의 제품은 모두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님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에서 최저가 모델(2개), 경기에서 최고가 모델(2개)수가 가장 많이 확인을 매트형, 벨트형, 패치형, 발판형, 포터블형 모델이 다양하게 조합 ‧ 구성 매트형은 평균 205만 원 ~ 최대 938만 원(4.58배), 기타 유형은 최소 138만 원 ~ 최대 355만 원(2.57배)의 차이를 보임 조사된 제품 중에서 최저가는 138만 원(MK - 000A, 기타), 최고는 938만 원(HM - 9500 천년봉황파이널, 매트형) 매트형은 서울에서 7개 모델 중 4개가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최고 1.94배차이를 보이는 모델이 나타남도 경기에서 최저가 모델(2개), 인천과 서울과 울산에서 최고가 모델(1개)이 나타남도 기타 유형은 두 개 모델이 동일가격, 다른 모델 하나는 4%의 차이로 거의 가격차이가 없었음 해당 품목은 매트형 1개, 벨트형 2개, 총 10개 모델이 판매용 매트형, 벨트형, 패치형, 발판형, 포터블형 모델이 다양하게 조합 ‧ 구성 매트형과 벨트형은 동일한 가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제품은 최소 4.5만 원 ~ 최대 380만 원(84.4배)의 차이를 보임 조사된 모델 기준에서 최저가는 4.5만 원(YW - 6000, 기타), 최고가는 400만 원(COSB2, 벨트형) 매트형, 벨트형의 가격 가격차이가 없었음 기타 유형의 10개 모델 가운데 6개(60%)는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었고, 1개 제품은 최대 1.32배의 차이로 가격차이가 적었음 위 내용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조사 및 제공에 동의한 판매점만을 대상으로 조사 시('18.5.8 ~ 7.8)가격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현재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공개된 자료와 다를 가능 있음
cc52978d-3551-423d-b179-4bd4d09ac68c	source15/231026/156062870_0.txt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870	CC BY	6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기감독식민간위탁업무 실태에서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7.7,16:00)-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7(화)16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각 부처 차관 ‧ 차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에서는'자기감독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개선과제'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 여름철마다 반복이 반복되는 풍수해 대책과 체험캠프 등 야외활동 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였다. ○ 아울러, 이달 3일 발생한 울산 한화케미칼(주)울산2공장 폭발사고 대응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여 공정안전관리 강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 】 ○ 국민안전처는 13개의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를 집중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협회·단체의 참여제한,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으로의 위탁전환, 관리감독의 강화 라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 점검결과, 6월말 기준 6개의 위탁업무가 개선 마무리 되었으며, 7개는 개선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 냉동기 등 냉동제조시설 안전검사업무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냉동산업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 위탁수행 할 때 없도록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독점하던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모를 통한 제3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 선임주체를 선사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현재 개선 진행중인 7개 과제에 대해 지속을 점검하여 금년 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이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단체에서 검사 ‧ 인증 ‧ 평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투명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체계의 정착을 위해'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을"비정상의<NAME>"대상로 선정, 현재 개선중에 있다. 【 여름철 풍수해 대책 등 】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NAME>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관련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선 산사태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배수펌프장, 수도권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 ‧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제를 운영하고 침수 취약도로에 대한 상시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등에 대비하여 방재물자 및 재해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활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레저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자 ‧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를 예정이며, ○ 연안 해역과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에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연안 ‧ 수상 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하였다. □ 안전이명용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의 개선은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련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를 지속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 10.15)동안 기상특보 등을 예의 주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 ‧ 관 ‧ 군 지원협력체계를 통해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야외활동 관련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현황 ㆍ고가스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성이(산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4조 개정> 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 이해관계인에 대한 검사기관 참여 제한규정 마련 ㆍ개정'15.2.16, 시행'16.1.1 유기시설 안전 검사(문체부) ㆍ경쟁체제 도입(공모)을 통한 무기적 안전성 검사기관 선정('15년) ㆍ공모를 통해 제3기관에 업무위탁 어선 안전운항 관리(해수부) ㆍ민간위탁(한국해운조합)→공공위탁(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개선 ㆍ개정'15.1.6, 시행'15.7.7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공시(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 ㆍ위탁업무에 대한 적정성 점검 추진(공직유관단체 감사도 ㆍ'15년말 감사 예정 <「건설기술진흥법」현행유지> ㆍ안전 관련 위탁업무는 폐지('14.5.23)하고 자체 실적의 접수 확인 관리 업무 수행 ㆍ안전관련 위탁업무 폐지(감리원증발급)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지정(안전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대한 법」> ㆍ재해경감협회에 우수기업 인증 미지정 선박의 건조 및 정기검사(해수부) ㆍ선박검사 대행 업무를 외국선급에 위탁으로 경쟁체제 도입(법 제60조제1,2항) 공산품<NAME>품 안전관리(산자부)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 제에항 ㆍ'15.12월 말까지 법 개정 추진 국제항해선박의 인증심사(해수부) <「해사안전법」제48조 개정 필요성 ㆍ대행업무 이행실태 점검, 평가 실시, 지도 ‧ 감독권한 강화 추진(법48조 제재규정 신설)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과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평가 실시·평가결과 환류, 자체 감사일정에 따른 업무감사 추진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이(안전처)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등 개정 추진> ㆍ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제화 총포류 화약류 안전검사 및 시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ㆍ협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수립 및 자체감사 시행 사방시설의 침하 붕괴 여부 점검(산림청) <「사방사업법」제정 추진> ㆍ우선 관리주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 향후 경쟁전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_1 ### 내용: <자기감독식민간위탁업무 실태에서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7.7,16:00)-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7(화)16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각 부처 차관 ‧ 차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에서는'자기감독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개선과제'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 여름철마다 반복이 반복되는 풍수해 대책과 체험캠프 등 야외활동 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였다. ○ 아울러, 이달 3일 발생한 울산 한화케미칼(주)울산2공장 폭발사고 대응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여 공정안전관리 강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 】 ○ 국민안전처는 13개의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를 집중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협회·단체의 참여제한,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으로의 위탁전환, 관리감독의 강화 라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 점검결과, 6월말 기준 6개의 위탁업무가 개선 마무리 되었으며, 7개는 개선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 냉동기 등 냉동제조시설 안전검사업무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냉동산업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 위탁수행 할 때 없도록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독점하던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모를 통한 제3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 선임주체를 선사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현재 개선 진행중인 7개 과제에 대해 지속을 점검하여 금년 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이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단체에서 검사 ‧ 인증 ‧ 평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투명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체계의 정착을 위해'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을"비정상의<NAME>"대상로 선정, 현재 개선중에 있다. 【 여름철 풍수해 대책 등 】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NAME>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관련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선 산사태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배수펌프장, 수도권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 ‧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제를 운영하고 침수 취약도로에 대한 상시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등에 대비하여 방재물자 및 재해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활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레저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자 ‧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를 예정이며, ○ 연안 해역과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에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연안 ‧ 수상 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하였다. □ 안전이명용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의 개선은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련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를 지속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 10.15)동안 기상특보 등을 예의 주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 ‧ 관 ‧ 군 지원협력체계를 통해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야외활동 관련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현황 ㆍ고가스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성이(산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4조 개정> 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 이해관계인에 대한 검사기관 참여 제한규정 마련 ㆍ개정'15.2.16, 시행'16.1.1 유기시설 안전 검사(문체부) ㆍ경쟁체제 도입(공모)을 통한 무기적 안전성 검사기관 선정('15년) ㆍ공모를 통해 제3기관에 업무위탁 어선 안전운항 관리(해수부) ㆍ민간위탁(한국해운조합)→공공위탁(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개선 ㆍ개정'15.1.6, 시행'15.7.7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공시(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 ㆍ위탁업무에 대한 적정성 점검 추진(공직유관단체 감사도 ㆍ'15년말 감사 예정 <「건설기술진흥법」현행유지> ㆍ안전 관련 위탁업무는 폐지('14.5.23)하고 자체 실적의 접수 확인 관리 업무 수행 ㆍ안전관련 위탁업무 폐지(감리원증발급)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지정(안전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대한 법」> ㆍ재해경감협회에 우수기업 인증 미지정 선박의 건조 및 정기검사(해수부) ㆍ선박검사 대행 업무를 외국선급에 위탁으로 경쟁체제 도입(법 제60조제1,2항) 공산품<NAME>품 안전관리(산자부)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 제에항 ㆍ'15.12월 말까지 법 개정 추진 국제항해선박의 인증심사(해수부) <「해사안전법」제48조 개정 필요성 ㆍ대행업무 이행실태 점검, 평가 실시, 지도 ‧ 감독권한 강화 추진(법48조 제재규정 신설)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과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평가 실시·평가결과 환류, 자체 감사일정에 따른 업무감사 추진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이(안전처)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등 개정 추진> ㆍ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제화 총포류 화약류 안전검사 및 시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ㆍ협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수립 및 자체감사 시행 사방시설의 침하 붕괴 여부 점검(산림청) <「사방사업법」제정 추진> ㆍ우선 관리주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 향후 경쟁전환 예정
98c5c0ed-c988-4066-ac3a-7dbd06024889	source15/231026/156372449_1.txt	문화재청, 2020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6건 발굴‧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449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 도 자 료 문화재청은 2020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6건 발굴 ‧ 지원 - 2020.11.까지 총 13개 시 ‧ 도(50개 시 ‧ 군 ‧ 구)에서 민속행사 펼쳐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유지가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다양한 민속행사 66건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따위에서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터전으로 삼아 매년 제사에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2003년부터 문화재와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 풍어제, 용신제 등의 민속제를 발굴로며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환경적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66곳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마다 독특한 민속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첫 시작은 오는 24일 충남 태안군 마량리에서 펼쳐지는 선창제다. 약 400년 전인 마량진의 수군 첨사가 험난한 바다를 안전하게 다니려면 이곳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계시를 받고 제단을 만들어 세운 것이 시초다. 제단을 만들 때 심었다는 천연기념물 제169호 서천 마량리 금강이 숲에서 제사를 지내 마을의 화합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선창제:물가에 선박을 댈 수 있도록 다리처럼 만든 시설(부두)에서 지내는 제사 정월 대보름인 2월 8일(음력 1월 15일)에는 전북 함양군 함양초등학교에 있는'학사루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407호, 수령(, 나무 높이는 500년 추정)에서 당산제가 열린다. 대한노인회 함양읍분회에서 주최하며 과일과 쌀과 포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매년 이어 오고 있다. 당산제: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당산나무)에게 마을의 안녕이나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제사 오는 11월까지 도내 13개 시·도(50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행사 때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잇는 다양한 민속행사를 계속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2020년도 자연유산 행사별 현황. 2.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20년도 자연유산 민속행사 개요 서울 도봉로 굴참나무(천연기념물 제271호) 삼척 도계리 석은 느티나무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제294호) 울진 후정리 향나무 <도 제158호) 영주 단산면 석루 동제 영주 순흥면 지경터 동제 영주 안정면 저술 동제 영주성 단촌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73호) 상주 도천리 도천숲(천연기념물 제514호) 남해 물건리 방조 동에 11.29.(일)14:00 남해 물건도 밥무덤 동제 및 미륵제 11.29.(일)18:00 지리산 한신계곡(명승72호) 김해 봉황성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대동도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307호) 합천 화양리 나곡마을 성황에 합천 화양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28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동신제 11.15.(일)00:00 함양 세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 천연기념물도 제493호) 5월 중 2일 예정 9 ~ 10월 초 1일 예정 당진 면천 소나무(천연기념물 제551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와운마을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고흥 외나로도<NAME>수림 <도 제362호) 담양 대치리 당산제 2.7.(금)~ 2.8.(토) ~ 1.25.(토)15: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20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6건 발굴‧지원_1 ### 내용: 보 도 자 료 문화재청은 2020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6건 발굴 ‧ 지원 - 2020.11.까지 총 13개 시 ‧ 도(50개 시 ‧ 군 ‧ 구)에서 민속행사 펼쳐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유지가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다양한 민속행사 66건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따위에서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터전으로 삼아 매년 제사에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2003년부터 문화재와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 풍어제, 용신제 등의 민속제를 발굴로며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환경적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66곳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마다 독특한 민속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첫 시작은 오는 24일 충남 태안군 마량리에서 펼쳐지는 선창제다. 약 400년 전인 마량진의 수군 첨사가 험난한 바다를 안전하게 다니려면 이곳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계시를 받고 제단을 만들어 세운 것이 시초다. 제단을 만들 때 심었다는 천연기념물 제169호 서천 마량리 금강이 숲에서 제사를 지내 마을의 화합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선창제:물가에 선박을 댈 수 있도록 다리처럼 만든 시설(부두)에서 지내는 제사 정월 대보름인 2월 8일(음력 1월 15일)에는 전북 함양군 함양초등학교에 있는'학사루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407호, 수령(, 나무 높이는 500년 추정)에서 당산제가 열린다. 대한노인회 함양읍분회에서 주최하며 과일과 쌀과 포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매년 이어 오고 있다. 당산제: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당산나무)에게 마을의 안녕이나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제사 오는 11월까지 도내 13개 시·도(50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행사 때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잇는 다양한 민속행사를 계속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2020년도 자연유산 행사별 현황. 2.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20년도 자연유산 민속행사 개요 서울 도봉로 굴참나무(천연기념물 제271호) 삼척 도계리 석은 느티나무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제294호) 울진 후정리 향나무 <도 제158호) 영주 단산면 석루 동제 영주 순흥면 지경터 동제 영주 안정면 저술 동제 영주성 단촌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73호) 상주 도천리 도천숲(천연기념물 제514호) 남해 물건리 방조 동에 11.29.(일)14:00 남해 물건도 밥무덤 동제 및 미륵제 11.29.(일)18:00 지리산 한신계곡(명승72호) 김해 봉황성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대동도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307호) 합천 화양리 나곡마을 성황에 합천 화양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28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동신제 11.15.(일)00:00 함양 세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 천연기념물도 제493호) 5월 중 2일 예정 9 ~ 10월 초 1일 예정 당진 면천 소나무(천연기념물 제551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와운마을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고흥 외나로도<NAME>수림 <도 제362호) 담양 대치리 당산제 2.7.(금)~ 2.8.(토) ~ 1.25.(토)15:00
5ed07908-d091-4fd3-a659-05a8be49e962	source15/231026/156325006_0.txt	선제적 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006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 규제 입증책임제도 적극 도입,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확대·개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통신 분야의 자율적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차관급( <NAME> 상임위원)으로 격상시켰으며 방송통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회 임원 3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민간위원 위주로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0명 -> (개편)민간에 2명, 민간위원 13명 추가 위촉된 민간위원 3명은 <NAME>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NAME>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과 <NAME> 한국광고주협회 상무이다. 확대·개편된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만 아닐라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24개 행정규칙 검토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 및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제적 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_1 ### 내용: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 규제 입증책임제도 적극 도입,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확대·개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통신 분야의 자율적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차관급( <NAME> 상임위원)으로 격상시켰으며 방송통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회 임원 3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민간위원 위주로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0명 -> (개편)민간에 2명, 민간위원 13명 추가 위촉된 민간위원 3명은 <NAME>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NAME>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과 <NAME> 한국광고주협회 상무이다. 확대·개편된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만 아닐라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24개 행정규칙 검토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 및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1e48a1b-7903-4da7-8439-fc217df03fe3	source15/231026/156182723_1.txt	비경이 돋보이는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723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비경이 있는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남도 광주에 이서면에 있는「화순 적벽」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하였다. 등록도 제112호「화순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과 창랑리·장학리 일대에 걸쳐 있는 동복천 상류와 영신천 유역의 높고 작은 붉은 색의 수직 절벽으로, 이 절벽은 색 때문에'적벽'으로 불리게 된 경승지이다. 이곳 적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소나무 등이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경관 ‧ 수경관과 조화를 이룬고 있는 곳으로, 장학리에 노루목적벽 절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창랑리에 있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도 경관으로 유명하다. ▲ 노루목적벽:장학리에 소재한 적벽으로 옛 지명'노루목 마을'에서 비롯한 물염적벽의 건너편 언덕 위에는'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로 세운 물염정을 비롯해 망미정, 송석정 등 다양한 정자가 있어 화순 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중종 연간 <NAME> (1483 ~ 1536)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화순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고,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등에는 적벽 주변의 누정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또한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 ‧ 기문 등 수많은 기록 자료와 시비 등에서 화순 적벽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짐작을 수 있다. -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 *대동지지:조선 후기 학자 <NAME> 가 쓴 대동 지리서(필사본. 30권 15책)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화순군과 협의로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화순 적벽'을 효율에 보존 ․ 관리하고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재적 지정 개요. 2. 사진 자료. 붙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명:지 정 개 요 □ 지정번호:등록도 제112호 □ 지정명칭:화순 적벽(한문:, Redung Hwasun Jeokbyeok) □ 소 재 지 명 <ADDRESS> 등 □ 지정면적(문화재구역):242,119㎡(23필지) ㅇ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은 창랑리 ․ 장학리 일대의 동복호 중심으로 형성과 적색의 물염적벽, 창랑적벽, 노루목적벽이 인근의 옹성산과 동복호와 어울려 뛰어난 자연 절경을 이루며, 이를 조망할 수 있는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에 다수의 사적과 유래가 전해지고 있어 역사 ․ 문화적 가치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경이 돋보이는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_1 ### 내용: 비경이 있는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남도 광주에 이서면에 있는「화순 적벽」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하였다. 등록도 제112호「화순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과 창랑리·장학리 일대에 걸쳐 있는 동복천 상류와 영신천 유역의 높고 작은 붉은 색의 수직 절벽으로, 이 절벽은 색 때문에'적벽'으로 불리게 된 경승지이다. 이곳 적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소나무 등이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경관 ‧ 수경관과 조화를 이룬고 있는 곳으로, 장학리에 노루목적벽 절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창랑리에 있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도 경관으로 유명하다. ▲ 노루목적벽:장학리에 소재한 적벽으로 옛 지명'노루목 마을'에서 비롯한 물염적벽의 건너편 언덕 위에는'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로 세운 물염정을 비롯해 망미정, 송석정 등 다양한 정자가 있어 화순 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중종 연간 <NAME> (1483 ~ 1536)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화순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고,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등에는 적벽 주변의 누정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또한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 ‧ 기문 등 수많은 기록 자료와 시비 등에서 화순 적벽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짐작을 수 있다. -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 *대동지지:조선 후기 학자 <NAME> 가 쓴 대동 지리서(필사본. 30권 15책)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화순군과 협의로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화순 적벽'을 효율에 보존 ․ 관리하고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재적 지정 개요. 2. 사진 자료. 붙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명:지 정 개 요 □ 지정번호:등록도 제112호 □ 지정명칭:화순 적벽(한문:, Redung Hwasun Jeokbyeok) □ 소 재 지 명 <ADDRESS> 등 □ 지정면적(문화재구역):242,119㎡(23필지) ㅇ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은 창랑리 ․ 장학리 일대의 동복호 중심으로 형성과 적색의 물염적벽, 창랑적벽, 노루목적벽이 인근의 옹성산과 동복호와 어울려 뛰어난 자연 절경을 이루며, 이를 조망할 수 있는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에 다수의 사적과 유래가 전해지고 있어 역사 ․ 문화적 가치가 있음
6bafeb1c-f599-44a1-8f87-acd776254134	source15/231026/156268888_0.txt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888	CC BY	1,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 - 배출에서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생산)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분리형 의무대상 확대 ◇(소비)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있는 택배포장 기준신설 ◇(배출)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마련과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제도화 ◇(수거)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등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시장안정화<NAME>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기술 상용화 □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50%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전국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예방을 위해 5월 10일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 제37차<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재활용 폐기물 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종합대책은 생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제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주요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조·생산 단계> ◇ 제조 제품에서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생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음료·생수 중 재활은 페트병 비율:36.5%('16)→ 15.5 ％('19)→ 0%('20) ◇ 생산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백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물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등에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제한 -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인체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생산을 금지할 예정이다. 맥주 역시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시범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 한편, 올해 4월 27일 페트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대상으로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추진을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를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다른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교체 □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그동안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추가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가운데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대비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 특히, 상대적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재 66.6%에서 `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량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비용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소비 단계>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저감 *'22년까지 1회용컵 ‧ 비닐봉투 사용량을 35%저감 □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제품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월 26일 발효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상품 입점 때'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 한편, 최근 온라인 택배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 더불어 스티로폼 등 폐기물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감량할 계획이다. ○ 1회용컵의 소비자 우선 사용 촉진을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수준의 가격할인, 카페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가정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및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마련을 예정이다. ○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민관 합동'플라스틱 제로화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공공적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분리·배출 단계> ◇ 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중:38.8 ％('16)→ 10%('22)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잇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만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한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과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장비를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선별 단계>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하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구청장이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수거중단·비상상황시 정부 - 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 선별에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행 29%에서 40%수준까지 처리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폐지한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연동을 수 있도록'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서 유통구조 실태조사 ․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선별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통해 지속 마련을 예정이다. ○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다. - 재활용 단계> ◇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 ◇ 수거성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업계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원 이상에서 시장 안정화<NAME>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내외 폐기물과 시장 동향·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등)를 설치한다. □ 또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쓰레기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 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외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국산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및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재생용 구매비율도 6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내년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하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배출과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이와 아울러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일원화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주요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동적 문제인 상황이다"라며,"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종합대책 주요 개선사항 2. 세부 개선 주요한 별첨: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부.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_1 ### 내용: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 - 배출에서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생산)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분리형 의무대상 확대 ◇(소비)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있는 택배포장 기준신설 ◇(배출)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마련과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제도화 ◇(수거)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등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시장안정화<NAME>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기술 상용화 □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50%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전국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예방을 위해 5월 10일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 제37차<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재활용 폐기물 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종합대책은 생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제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주요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조·생산 단계> ◇ 제조 제품에서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생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음료·생수 중 재활은 페트병 비율:36.5%('16)→ 15.5 ％('19)→ 0%('20) ◇ 생산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백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물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등에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제한 -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인체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생산을 금지할 예정이다. 맥주 역시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시범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 한편, 올해 4월 27일 페트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대상으로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추진을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를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다른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교체 □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그동안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추가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가운데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대비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 특히, 상대적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재 66.6%에서 `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량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비용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소비 단계>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저감 *'22년까지 1회용컵 ‧ 비닐봉투 사용량을 35%저감 □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제품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월 26일 발효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상품 입점 때'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 한편, 최근 온라인 택배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 더불어 스티로폼 등 폐기물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감량할 계획이다. ○ 1회용컵의 소비자 우선 사용 촉진을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수준의 가격할인, 카페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가정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및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마련을 예정이다. ○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민관 합동'플라스틱 제로화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공공적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분리·배출 단계> ◇ 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중:38.8 ％('16)→ 10%('22)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잇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만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한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과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장비를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선별 단계>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하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구청장이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수거중단·비상상황시 정부 - 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 선별에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행 29%에서 40%수준까지 처리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폐지한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연동을 수 있도록'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서 유통구조 실태조사 ․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선별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통해 지속 마련을 예정이다. ○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다. - 재활용 단계> ◇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 ◇ 수거성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업계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원 이상에서 시장 안정화<NAME>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내외 폐기물과 시장 동향·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등)를 설치한다. □ 또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쓰레기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 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외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국산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및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재생용 구매비율도 6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내년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하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배출과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이와 아울러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일원화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주요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동적 문제인 상황이다"라며,"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종합대책 주요 개선사항 2. 세부 개선 주요한 별첨: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부. 끝.
781c8ff2-aeb2-4b7d-a40d-8364a4aa1ab2	source15/231026/156297336_0.txt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원인 조사 독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336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민관합동조사단의 “ 화재원인 조사 독려" 10.4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찾아가 엔진 ․ 실차시험 점검 ․ 현장의견 수렴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4일 오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이번 차량 화재조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를 가진 후 엔진 및 실차시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간담회에는 <NAME> 이사장,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연구계 등이 참여하여 그간의 조사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과정에서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큰 만큼 공정에 투명하게 조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조사단에서 제출한 기술적 사항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 ․ 분석토록 당부하였다. □ 엔진 ․ 실차시험 현장에서는 주행속도별 배기가스 온도 측정, EGR 쿨과 밸브 열림 시험 항목별 실험상황과 향후 조사전략, 일정 등을 점검하는 시간에 ㅇ 밤낮으로 진행되는 조사 ․ 시험에 따른 현장 출동, 시험자 배치 ․ 시험결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연구원들 노고도 격려하였다. □ 김 차관은 이제 국민께 보고한 연말까지의 조사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전략과 절차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이행하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원인 조사 독려_1 ### 내용: <NAME> 차관, 민관합동조사단의 “ 화재원인 조사 독려" 10.4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찾아가 엔진 ․ 실차시험 점검 ․ 현장의견 수렴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4일 오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이번 차량 화재조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를 가진 후 엔진 및 실차시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간담회에는 <NAME> 이사장,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연구계 등이 참여하여 그간의 조사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과정에서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큰 만큼 공정에 투명하게 조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조사단에서 제출한 기술적 사항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 ․ 분석토록 당부하였다. □ 엔진 ․ 실차시험 현장에서는 주행속도별 배기가스 온도 측정, EGR 쿨과 밸브 열림 시험 항목별 실험상황과 향후 조사전략, 일정 등을 점검하는 시간에 ㅇ 밤낮으로 진행되는 조사 ․ 시험에 따른 현장 출동, 시험자 배치 ․ 시험결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연구원들 노고도 격려하였다. □ 김 차관은 이제 국민께 보고한 연말까지의 조사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전략과 절차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이행하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67e3914-8393-41df-8e76-54c1d08f0062	source15/231026/156261874_0.txt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74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확정 - 제작비 안정성 검토 단계를 신설하여 외주 불공정거래 방지 - - 중소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94편을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공·공익성, 다양성 증진을 위해 방송사·제작사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제작·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올해에는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체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공익분야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한편,「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19)」과 <NAME> 주최로'유료방송업계 대표자 간담회('18.1.25)'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작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인건비 편성 등을 포함하는"제작비 타당성 검토"절차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작 선정심사를 강화하였다. - 경쟁력강화 부문에서는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11편, 국제공동제작 10편, 지역형 11편 등 총 32편이 선정되었다. ㅇ 웹·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제이티비시콘텐츠허브의"팔아다이스", ㈜문화방송의"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큰물고기미디어의"태양의 불꽃, 나랑척"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방송사·제작사 등이 방송과 스마트미디어가 결합은 차세대 콘텐츠 시장으로 진출·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제공동제작 분야로 선정된 바른미디어의"강요된 이별", ㈜케이앤에스의"파리의 꼬레앙, 자유를 외치다", ㈜미학인우주선의"노큐(No Cue)"등을 통해 해외투자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제작형 분야로 선정된 ㈜콘텐츠나무의"청년, 세계의 마을로 가다", 제이앤디미디어의"태권도 세계를 꿈꾸다", 필름소나의"마실"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 투자 ‧ 배급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피칭)자리를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프로그램 다양성강화 부문에서는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41편, 포맷형 방송프로그램 10편, 우리말 우수형 10편 등 총 61편을 선정하였다. 특히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분야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데일리티브이의"가자! 미래 농업의 시대로"등 3편을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중점 조명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환경적 해결을 주제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인류세"등 2편을 선정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우선 해결과제인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재)씨비에스의"3·1운동 100주년 특집, 북간도의 봄을 등 3·1운동 소재의 프로그램을 5편 지원하여 내년으로 다가오는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소방송사의 기획 경쟁력과 콘텐츠 다양성 강화를인 포맷형방송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대교어린이TV의"키위", ㈜미디어오비에스의"투 스토리즈(Two Stories)"등 10편을 선정하였으며, 제작 완료된 콘텐츠는 해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통해 고품질콘텐츠 제작 - 수익창출 - 재투자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연속적인 콘텐츠 제작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포맷이 있는 프로그램에만 지원 □ 이번에 선정된 방송프로그램은 4월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MOU 체결 이후 제작이 시작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방영을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방송·제작사의 제작역량 제고와 신시를 개척으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있도록 지원을 지속을 나가는 한편, ㅇ 방송사 - 제작사간 불공정 거래 방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선정_1 ### 내용: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확정 - 제작비 안정성 검토 단계를 신설하여 외주 불공정거래 방지 - - 중소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94편을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공·공익성, 다양성 증진을 위해 방송사·제작사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제작·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올해에는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체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공익분야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한편,「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19)」과 <NAME> 주최로'유료방송업계 대표자 간담회('18.1.25)'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작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인건비 편성 등을 포함하는"제작비 타당성 검토"절차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작 선정심사를 강화하였다. - 경쟁력강화 부문에서는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11편, 국제공동제작 10편, 지역형 11편 등 총 32편이 선정되었다. ㅇ 웹·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제이티비시콘텐츠허브의"팔아다이스", ㈜문화방송의"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큰물고기미디어의"태양의 불꽃, 나랑척"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방송사·제작사 등이 방송과 스마트미디어가 결합은 차세대 콘텐츠 시장으로 진출·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제공동제작 분야로 선정된 바른미디어의"강요된 이별", ㈜케이앤에스의"파리의 꼬레앙, 자유를 외치다", ㈜미학인우주선의"노큐(No Cue)"등을 통해 해외투자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제작형 분야로 선정된 ㈜콘텐츠나무의"청년, 세계의 마을로 가다", 제이앤디미디어의"태권도 세계를 꿈꾸다", 필름소나의"마실"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 투자 ‧ 배급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피칭)자리를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프로그램 다양성강화 부문에서는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41편, 포맷형 방송프로그램 10편, 우리말 우수형 10편 등 총 61편을 선정하였다. 특히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분야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데일리티브이의"가자! 미래 농업의 시대로"등 3편을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중점 조명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환경적 해결을 주제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인류세"등 2편을 선정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우선 해결과제인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재)씨비에스의"3·1운동 100주년 특집, 북간도의 봄을 등 3·1운동 소재의 프로그램을 5편 지원하여 내년으로 다가오는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소방송사의 기획 경쟁력과 콘텐츠 다양성 강화를인 포맷형방송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대교어린이TV의"키위", ㈜미디어오비에스의"투 스토리즈(Two Stories)"등 10편을 선정하였으며, 제작 완료된 콘텐츠는 해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통해 고품질콘텐츠 제작 - 수익창출 - 재투자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연속적인 콘텐츠 제작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포맷이 있는 프로그램에만 지원 □ 이번에 선정된 방송프로그램은 4월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MOU 체결 이후 제작이 시작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방영을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방송·제작사의 제작역량 제고와 신시를 개척으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있도록 지원을 지속을 나가는 한편, ㅇ 방송사 - 제작사간 불공정 거래 방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da026223-f4fb-4fd4-9bb8-238c3e03dff6	source15/231026/155981489_0.txt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489	CC BY	9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칙: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보고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4.7.23.제14차 정례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4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요구 및의 조치를 하였음 ①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08.12말 - 166,044백만 원,'09.12말:212,364백만 원인과'10.12말:270,402백만 원] - 제7기(2008.1.1.12.31.)부터 제9기(2010.1.1.12.31.)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대하에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재무제표 미기재 ('12.12말:220,230백만 원) - 제11기(2012.1.1.12.31.)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적는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의하는 영향 없음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주는 영향 없음 (2015.1.1. ∼2017.12.31.) (회사, 또는 대표이사 1인) (회계감독1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적 분 항 결산기:2011.12.31. 업종:고체연료 또는 관련제품 도매업 ① 인건비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제18기('11.12.31.):21,128백만 원, 제19기('12.12.31.):271,538백만 원] -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역할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판매금액을 누락으로 수익 인식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과대계상 [제19기('12.12.31.); 4,254백만 원] - 결산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반영 미수행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주석 미기재 [제19기('12.12.31.); 1,425,290백만 엔을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주석 미기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 주석 작성 [제19기('12.12.31.); 403,225백만 원]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원활한 자금조달에 심각한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주석 미기재 계열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 미반영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제19기('12.12.31.)- 5,020백만 원] - 계열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 결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제19기(2012 회계연도)]분경[제18기(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악영향 없음 (2015.1.1. ∼2017.12.31.) (회계감독2국)결산적: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명 결산기:2012.12.31.2013.3.31.2013.6.30. 종목: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12년68,631백만 원,'13.1분기65,600백만 원,'13. 반기197,200백만 원) *특수관계자가 매입한 회사발행CP를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 상에 68,631백만 원 과소기재 및 2013년 1·2분기보고서에 각각 65,600백만 원인 및 142,000백만 원 미기재 - 2013. 중 특수관계자가 영세협력업체에게 신용을 지원하여 회사가 보유는 회사채 중 총 55,200백만 원을 매입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13. 반기 8,000백만 원가도 - 특수관계자를 통해 거래처에 제공한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③ 골프회원권 과대계상('12년6,222백만 원,'13.1분기5,683백만 원만과'13. 반기5,753백만 원) - 계열사가 매입은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손상차손을 미인식함으로써 자산을 과대계상 ④ 해외광구 투자용 과대계상('12년5,894백만 원,'13.1분기5,740백만 원,'13. 반기5,577백만 원) - 기말 이후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광구운영사의 자금요청에 미치지 못한 해외광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악화되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관련자산에 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등('12년140,160백만 원,'13.1분기65,600백만 원,'13. 반기197,200백만 원) - 2012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구입 등 매입거래금액 71,529백만 원을 과소기재하였으며, - 특수관계자 등이 매입한 계열사 발행 CP에 대해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에 68,631백만 원을 과소기재하였고, 2013년 1·2분기보고서에 각각 65,600백만 원인 및 142,000백만 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2013. 중 특수관계자가 영세협력업체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회사가 발행한 CP 중 총 55,200백만 원을 매입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담보제공·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12년29,330백만 원,'13.1분기28,964백만 원,'13. 반기28,325백만 원) 해외종속회사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에 관한 종속회사 총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및 특수관계자를 위해 회사를 제공한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③ 골프회원권 과대계상('12년6,222백만 원가에서'13.1분기5,683백만 원,'13. 반기5,753백만 원) - 계열사가 보유는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장부가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손상차손을 미인식함으로써 회원권을 과대계상 ④ 해외광구 투자용 과대계상('12년18,798백만 원,'13.1분기18,672백만 원,'13. 반기18,254백만 원만이 - 기말 현재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광구운영사의 자금요청에 미치지 못한 해외광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사업이 악화되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관련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 - 회사는 2건의 증권신고서에 모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음 - 감사인지정 3년(2015.1.1.12.31.) (회사, 전 등기임원 1인)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달러당 회 사 명 지 적 사 항 결산기 - 2012.12.31.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12회계연도 216,718백만 원인에서'13회계연도 1분기 129,000백만 원,'13회계연도 반기 237,400백만 원인과'13회계연도 3분기 311,200백만 원인을 -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석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을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석미기재 ②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2회계연도 3,127백만 원만과'13회계연도 1분기 4,277백만 원,'13회계연도 하반기 4,524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5,256백만 원) - 연결대상 자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 후 2년 연속 손실시현 상태에서 동 연결대상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투자부동산 과대계상('13회계연도 하반기 3,449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3,451백만 원)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 회사가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처분손실을 회피할 수 없도록 동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후, 분·반기 결산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투자부동산의 손상차손을 계상은 (2015.1.1. ∼2016.12.31.) (회사, 전 대표이사 1인) 부 사 명 지 적 사 항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12회계연도 216,718백만 원,'13회계연도 1분기 129,000백만 원인과'13회계연도 반기 237,400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311,200백만 원가만 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석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부동산을 매입을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상기 거래내역을 주석미기재 ② 투자부동산 과대계상('13회계연도 반기 3,449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3,451백만 만씩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 회사가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처분손실을 입을 수 있도록 동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액보다 비싸게 매입한 후, 분·반기 결산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투자부동산의 손상차손을 미인식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없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없음 구체적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①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선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①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이후 이사회 결의에 의거는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발행과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가능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 이내에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정지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기업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 내용: 제 칙: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보고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4.7.23.제14차 정례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4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요구 및의 조치를 하였음 ①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08.12말 - 166,044백만 원,'09.12말:212,364백만 원인과'10.12말:270,402백만 원] - 제7기(2008.1.1.12.31.)부터 제9기(2010.1.1.12.31.)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대하에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재무제표 미기재 ('12.12말:220,230백만 원) - 제11기(2012.1.1.12.31.)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적는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의하는 영향 없음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주는 영향 없음 (2015.1.1. ∼2017.12.31.) (회사, 또는 대표이사 1인) (회계감독1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적 분 항 결산기:2011.12.31. 업종:고체연료 또는 관련제품 도매업 ① 인건비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제18기('11.12.31.):21,128백만 원, 제19기('12.12.31.):271,538백만 원] -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역할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판매금액을 누락으로 수익 인식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과대계상 [제19기('12.12.31.); 4,254백만 원] - 결산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반영 미수행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주석 미기재 [제19기('12.12.31.); 1,425,290백만 엔을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주석 미기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 주석 작성 [제19기('12.12.31.); 403,225백만 원]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원활한 자금조달에 심각한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주석 미기재 계열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 미반영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제19기('12.12.31.)- 5,020백만 원] - 계열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 결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제19기(2012 회계연도)]분경[제18기(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악영향 없음 (2015.1.1. ∼2017.12.31.) (회계감독2국)결산적: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명 결산기:2012.12.31.2013.3.31.2013.6.30. 종목: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12년68,631백만 원,'13.1분기65,600백만 원,'13. 반기197,200백만 원) *특수관계자가 매입한 회사발행CP를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 상에 68,631백만 원 과소기재 및 2013년 1·2분기보고서에 각각 65,600백만 원인 및 142,000백만 원 미기재 - 2013. 중 특수관계자가 영세협력업체에게 신용을 지원하여 회사가 보유는 회사채 중 총 55,200백만 원을 매입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13. 반기 8,000백만 원가도 - 특수관계자를 통해 거래처에 제공한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③ 골프회원권 과대계상('12년6,222백만 원,'13.1분기5,683백만 원만과'13. 반기5,753백만 원) - 계열사가 매입은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손상차손을 미인식함으로써 자산을 과대계상 ④ 해외광구 투자용 과대계상('12년5,894백만 원,'13.1분기5,740백만 원,'13. 반기5,577백만 원) - 기말 이후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광구운영사의 자금요청에 미치지 못한 해외광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악화되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관련자산에 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등('12년140,160백만 원,'13.1분기65,600백만 원,'13. 반기197,200백만 원) - 2012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구입 등 매입거래금액 71,529백만 원을 과소기재하였으며, - 특수관계자 등이 매입한 계열사 발행 CP에 대해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에 68,631백만 원을 과소기재하였고, 2013년 1·2분기보고서에 각각 65,600백만 원인 및 142,000백만 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2013. 중 특수관계자가 영세협력업체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회사가 발행한 CP 중 총 55,200백만 원을 매입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담보제공·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12년29,330백만 원,'13.1분기28,964백만 원,'13. 반기28,325백만 원) 해외종속회사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에 관한 종속회사 총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및 특수관계자를 위해 회사를 제공한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③ 골프회원권 과대계상('12년6,222백만 원가에서'13.1분기5,683백만 원,'13. 반기5,753백만 원) - 계열사가 보유는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장부가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손상차손을 미인식함으로써 회원권을 과대계상 ④ 해외광구 투자용 과대계상('12년18,798백만 원,'13.1분기18,672백만 원,'13. 반기18,254백만 원만이 - 기말 현재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광구운영사의 자금요청에 미치지 못한 해외광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사업이 악화되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관련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 - 회사는 2건의 증권신고서에 모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음 - 감사인지정 3년(2015.1.1.12.31.) (회사, 전 등기임원 1인)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달러당 회 사 명 지 적 사 항 결산기 - 2012.12.31.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12회계연도 216,718백만 원인에서'13회계연도 1분기 129,000백만 원,'13회계연도 반기 237,400백만 원인과'13회계연도 3분기 311,200백만 원인을 -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석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을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석미기재 ②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2회계연도 3,127백만 원만과'13회계연도 1분기 4,277백만 원,'13회계연도 하반기 4,524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5,256백만 원) - 연결대상 자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 후 2년 연속 손실시현 상태에서 동 연결대상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투자부동산 과대계상('13회계연도 하반기 3,449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3,451백만 원)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 회사가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처분손실을 회피할 수 없도록 동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후, 분·반기 결산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투자부동산의 손상차손을 계상은 (2015.1.1. ∼2016.12.31.) (회사, 전 대표이사 1인) 부 사 명 지 적 사 항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12회계연도 216,718백만 원,'13회계연도 1분기 129,000백만 원인과'13회계연도 반기 237,400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311,200백만 원가만 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석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부동산을 매입을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상기 거래내역을 주석미기재 ② 투자부동산 과대계상('13회계연도 반기 3,449백만 원,'13회계연도 3분기 3,451백만 만씩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 회사가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처분손실을 입을 수 있도록 동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액보다 비싸게 매입한 후, 분·반기 결산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투자부동산의 손상차손을 미인식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없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없음 구체적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①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선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①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이후 이사회 결의에 의거는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발행과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가능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 이내에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정지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기업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63171125-4a11-49f2-80fc-ed532c31afb5	source15/231026/156426980_0.tx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80&pageIndex=3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 ◇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목표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국무회의 보고 ◇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및 탈탄소 미래기술 상용화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초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단위 제출) ○ 이번 정부안은 15개 기관이 참여한'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이후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 국제사회는 지난해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세계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에서 나아가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각국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로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세부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방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배출량이 0(zero)이 되도록는 것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이용 확대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수송)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 자율주행차(, 효율↑), 드론택배(건물)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축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탈탄소 미래기술 발굴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철강→수소환원제철/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전력→CCUS 순환경제(원료·)로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촉진 자원적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산림, 갯벌, 산림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활용을 확대, 산림경영 촉진(, 목재이용↑) □ 부문별 전략은 위와 같다. □(에너지공급)석탄과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장기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네트워크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등에서 □(산업)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탄소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 ○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제철소와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품질을 개선한다. ○ 아울러,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확대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한다. □(수송)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해운과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생태계를<NAME>다.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전기로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보급을 확대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한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온실가스 소비를 줄인다. ○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상을송과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건물)단열과 기밀성능을 높이는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로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 기존 주택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지속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외 건물 내 공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저감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농축수산의 녹색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더불어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낮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탄소흡수원)산림, 갯벌, 습지 및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한다. ○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숲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확대로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 이를 위해서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소규모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만들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행기반)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분야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 먼저,<NAME>·제도·정책·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변화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등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2.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OECD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체결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약속은 바 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온실가스 목표로 제출(2015년 6월) ○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후'2030 국가 온실가스 관리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갱신안의 주된 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컸던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달성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배출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 '17년 배출량 중 24.4%감축 '30년 배출전망치(BAU)기준 37%감축 , 미국, 일본 외 100여 개국 , 터키, 에디오피아 등 80여 국가 철저한 관리ㆍ공개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 우리나라는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등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필요 있도록 적극 추진을 계획임을 명시했다. □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내년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국제기구에 제출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 먼저, 지난 12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정확한 방향성 제시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 아울러,'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하여 이번 상반기 내에 상향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은 너무나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못하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경제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비전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와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_1 ### 내용: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 ◇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목표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국무회의 보고 ◇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및 탈탄소 미래기술 상용화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초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단위 제출) ○ 이번 정부안은 15개 기관이 참여한'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이후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 국제사회는 지난해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세계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에서 나아가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각국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로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세부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방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배출량이 0(zero)이 되도록는 것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이용 확대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수송)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 자율주행차(, 효율↑), 드론택배(건물)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축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탈탄소 미래기술 발굴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철강→수소환원제철/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전력→CCUS 순환경제(원료·)로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촉진 자원적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산림, 갯벌, 산림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활용을 확대, 산림경영 촉진(, 목재이용↑) □ 부문별 전략은 위와 같다. □(에너지공급)석탄과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장기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네트워크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등에서 □(산업)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탄소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 ○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제철소와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품질을 개선한다. ○ 아울러,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확대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한다. □(수송)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해운과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생태계를<NAME>다.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전기로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보급을 확대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한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온실가스 소비를 줄인다. ○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상을송과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건물)단열과 기밀성능을 높이는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로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 기존 주택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지속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외 건물 내 공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저감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농축수산의 녹색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더불어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낮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탄소흡수원)산림, 갯벌, 습지 및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한다. ○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숲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확대로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 이를 위해서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소규모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만들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행기반)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분야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 먼저,<NAME>·제도·정책·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변화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등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2.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OECD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체결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약속은 바 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온실가스 목표로 제출(2015년 6월) ○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후'2030 국가 온실가스 관리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갱신안의 주된 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컸던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달성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배출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 '17년 배출량 중 24.4%감축 '30년 배출전망치(BAU)기준 37%감축 , 미국, 일본 외 100여 개국 , 터키, 에디오피아 등 80여 국가 철저한 관리ㆍ공개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 우리나라는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등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필요 있도록 적극 추진을 계획임을 명시했다. □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내년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국제기구에 제출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 먼저, 지난 12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정확한 방향성 제시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 아울러,'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하여 이번 상반기 내에 상향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은 너무나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못하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경제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비전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와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51793c0-a4a9-4c99-8da1-1901528006ed	source15/231026/156278743_0.txt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743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 “ 역외탈세 방지 국제공조 강화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새로운 과세기준 전파 - <주 요> 국세청은 7월 3일(화)∼5일(목),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국제 심포지엄(ATAS)을 개최함. 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아시아·태평양 35개 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등 경험 공유를 위해'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개최함. ○이번 행사는 ①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내 협력 채널 활성화, ②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개발도상국의)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 국세청은 ATAS 개최를 계기로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으로 <제5차 ATAS 참석국가 및 국제기구> 27개국국세청ㆍ재무부 고위 관계자와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여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홍콩, 베트남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몰디브, 필리핀과 스리랑카,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통가, 바누아투 주요 논의내용> 회의 의제로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대응조치의 이행 ｣ 이 선정된 이유는, ○역외탈세 문제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로서,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기타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불가피한 때문임. ○ 각국은 ①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②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임. ○국세청은 ①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교환 확대와 ②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해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임. **는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NAME> 이탈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관련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 중 <NAME> 국세청장은 개막식 환영사, 양자 국세청장회의, 공식만찬 주재 등 행사 개최국 최고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NAME> 청장은 개회식(7.3.(화), 9시)환영사에서'아시아 지역 간 파트너십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이후 <NAME> 파이(WONG Kuen - Fai)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해 별도 양자회담(7.3.(화), 오전)을 가졌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 “ 역외탈세 방지 국제공조 강화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새로운 과세기준 전파 - <주 요> 국세청은 7월 3일(화)∼5일(목),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국제 심포지엄(ATAS)을 개최함. 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아시아·태평양 35개 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등 경험 공유를 위해'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개최함. ○이번 행사는 ①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내 협력 채널 활성화, ②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개발도상국의)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 국세청은 ATAS 개최를 계기로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으로 <제5차 ATAS 참석국가 및 국제기구> 27개국국세청ㆍ재무부 고위 관계자와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여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홍콩, 베트남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몰디브, 필리핀과 스리랑카,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통가, 바누아투 주요 논의내용> 회의 의제로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대응조치의 이행 ｣ 이 선정된 이유는, ○역외탈세 문제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로서,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기타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불가피한 때문임. ○ 각국은 ①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②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임. ○국세청은 ①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교환 확대와 ②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해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임. **는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NAME> 이탈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관련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 중 <NAME> 국세청장은 개막식 환영사, 양자 국세청장회의, 공식만찬 주재 등 행사 개최국 최고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NAME> 청장은 개회식(7.3.(화), 9시)환영사에서'아시아 지역 간 파트너십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이후 <NAME> 파이(WONG Kuen - Fai)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해 별도 양자회담(7.3.(화), 오전)을 가졌음.
e4f2c36c-8636-48c1-81e2-828087cf3b6d	source15/231026/156440709_0.txt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709&pageIndex=34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의한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검토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회계와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3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서울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ㅇ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요건에 해당됩니다. □ 현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감안을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및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0년 사업보고서(3월), 1분기보고서(5월), 반기보고서(8월)에 대해서도 기 시행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코로나19에 따라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면제를 신청합니다. 제재면제 신청방법> ①(신청기관)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국세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또는 한공회 ※ 그 밖에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신청인)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서 ③(첨부서류)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감사가 제재면제 신청에 관한 의견서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계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신청서식"붙임2,3 및"신청방법"붙임4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① 신청기간을 3.8. ~ 3.12.(5일간)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지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알람·소식/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알림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eacrs. fss.or.kr) ( <EMAIL> ) 위는(1)~(2)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1)회사별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 (2)다음의 어느 한가에 해당할 것 ①(회사)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곤란한 경우 ②(감사인)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한 회사 감사인 사무실 폐쇄 및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및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NAME>는 경우로서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금번 특례를 신청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심의한 것이며, ㅇ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추어 지난'20.12월 배포(금감원 한공회)한'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준수로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 지연제출하는 경우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는 3.24.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서 대상 법인은'21.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 47일 연장)까지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고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 에서 45일 연장된 6.14. 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 에서'21.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과징금을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III. 상법 시행령 적용 안내 □ 이번 정기주총부터'20.1월 개정된 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월)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ㅇ 결산, 대외적 종료 이후 개최되는 연기회 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민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본 기사를 인용 게재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 & A 1.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이사회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경우,「한 시행령 ｣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공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ㅇ 동 내용은 금감원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통지가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 유의 ㅇ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 속회에서는 상법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1주전 전자문서 발송 홈페이지 게재)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_1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의한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검토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회계와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3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서울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ㅇ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요건에 해당됩니다. □ 현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감안을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및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0년 사업보고서(3월), 1분기보고서(5월), 반기보고서(8월)에 대해서도 기 시행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코로나19에 따라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면제를 신청합니다. 제재면제 신청방법> ①(신청기관)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국세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또는 한공회 ※ 그 밖에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신청인)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서 ③(첨부서류)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감사가 제재면제 신청에 관한 의견서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계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신청서식"붙임2,3 및"신청방법"붙임4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① 신청기간을 3.8. ~ 3.12.(5일간)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지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알람·소식/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알림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eacrs. fss.or.kr) ( <EMAIL> ) 위는(1)~(2)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1)회사별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 (2)다음의 어느 한가에 해당할 것 ①(회사)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곤란한 경우 ②(감사인)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한 회사 감사인 사무실 폐쇄 및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및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NAME>는 경우로서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금번 특례를 신청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심의한 것이며, ㅇ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추어 지난'20.12월 배포(금감원 한공회)한'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준수로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 지연제출하는 경우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는 3.24.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서 대상 법인은'21.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 47일 연장)까지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고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 에서 45일 연장된 6.14. 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 에서'21.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과징금을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III. 상법 시행령 적용 안내 □ 이번 정기주총부터'20.1월 개정된 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월)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ㅇ 결산, 대외적 종료 이후 개최되는 연기회 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민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본 기사를 인용 게재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 & A 1.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이사회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경우,「한 시행령 ｣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공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ㅇ 동 내용은 금감원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통지가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 유의 ㅇ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 속회에서는 상법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1주전 전자문서 발송 홈페이지 게재)해야 합니다.
deef3ad8-6147-4158-99fa-c3d531d76cf7	source15/231026/156037201_0.txt	중앙·지방이 함께「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201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틀을 바꿔야만 미래가 달라집니다. □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2.19.)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물가관리 ‧ 서민생활 안정 ‧ 안전관리 등 설 명절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행정자치부는 2월 13일(금)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에서 시 ‧ 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설날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 우선,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 ‧ 도에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 사과,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 등 28개 성수 품목에 대한 체계적 물가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통시장 무료 주 ․ 정차 확대, 배달 서비스 강화와 이용자 쉼터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장사할 기분 나는 활기찬 설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재난관리 ․ 응급진료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편안과 따듯하게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 폭설 등 주요 재난 ․ 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귀성객 등 모이는 장소에 대한 구조 ․ 구급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기구 설치, 당직 의료기관 ․ 당번 약국 운영 등을 통해 진료공백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더불어, 설 연휴 유동인구에 의한 구제역·AI의 확산방지를 위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귀성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맞이 국민 방역행동요령》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여행 최대한 삼가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방문하더라도 작은 실수는 이해해 주세요. - 차량 이동조치 및 발판소독조 사용으로 철새·가금류 사체·배설물 접촉 유의 해외 여행시 AI가 있는 지역의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 가금 농장 방문 외국인은 귀국시 닭고기·오리고기 국내 반입 금지 ※ 의심가축 신고전화 <PHONE> <PHONE> □ 한편, 행정자치부는 광복절 70주년인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되는'전 도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2.26(목)14시 행정자치부, 국민운동 3단체, 새마을금고 및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전국 동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국민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그는"금년 3·1절은 광복 70주년에 처음 맞이하는<NAME>인 관계에'전국민 나라사랑 국기 달기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바란다"라고 당부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지방이 함께「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꿔야만 미래가 달라집니다. □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2.19.)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물가관리 ‧ 서민생활 안정 ‧ 안전관리 등 설 명절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행정자치부는 2월 13일(금)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에서 시 ‧ 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설날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 우선,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 ‧ 도에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 사과,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 등 28개 성수 품목에 대한 체계적 물가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통시장 무료 주 ․ 정차 확대, 배달 서비스 강화와 이용자 쉼터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장사할 기분 나는 활기찬 설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재난관리 ․ 응급진료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편안과 따듯하게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 폭설 등 주요 재난 ․ 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귀성객 등 모이는 장소에 대한 구조 ․ 구급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기구 설치, 당직 의료기관 ․ 당번 약국 운영 등을 통해 진료공백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더불어, 설 연휴 유동인구에 의한 구제역·AI의 확산방지를 위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귀성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맞이 국민 방역행동요령》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여행 최대한 삼가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방문하더라도 작은 실수는 이해해 주세요. - 차량 이동조치 및 발판소독조 사용으로 철새·가금류 사체·배설물 접촉 유의 해외 여행시 AI가 있는 지역의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 가금 농장 방문 외국인은 귀국시 닭고기·오리고기 국내 반입 금지 ※ 의심가축 신고전화 <PHONE> <PHONE> □ 한편, 행정자치부는 광복절 70주년인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되는'전 도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2.26(목)14시 행정자치부, 국민운동 3단체, 새마을금고 및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전국 동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국민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그는"금년 3·1절은 광복 70주년에 처음 맞이하는<NAME>인 관계에'전국민 나라사랑 국기 달기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바란다"라고 당부 했다.
a1078233-2dd7-47c2-bd5a-7e65ab4f2554	source15/231026/156436692_0.txt	겨울철 수박 생장 ‘온도’와 ‘토양 물 관리’ 필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692&pageIndex=3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열매 달린 뒤 2 ~ 3일 간격 물 공급 … 볕 좋으면 당도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겨울 추위와 따뜻한 기온이 반복되는 이상기상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멜론은 고온성 작물로 겨울에는 주로 남부지역 온실에서 재배한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별도의 난방시설 대신 보온만으로 비닐온실 온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각별한 보온 관리가 필요하다. □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려(착과기)자라게(비대기)하려면 최소 15도 이상의 저온을 유지해야 한다. ○ 밤낮 기온 차이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수꽃의 꽃밥 터짐(개약)이 좋지 않고 꽃가루 힘(활력)이 떨어져 수박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불량 열매 발생이 늘어난다. ○ 농가에서는 온실에 부직포 또는 보온자재를 준비하거나 아주심기 전 전열선을 설치해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한다. □ 흙 수분은 수박 수확 전부터 관리해야 한다. ○ 수정 3∼4일 전 토양 수분 상태를 관찰하고 건조하다면 바로 물을 주되 열매가 갓 달리기 시작할 때 물을 주면 열매보다 식물체 자람이 왕성해져 열매가 떨어질 우려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열매 크기는 수정 이후 12일 안에 결정되므로 꽃이 달린 뒤에는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2∼3일 간격으로 수분을 주고 질소와 칼륨질 비료를 공급한다. □ 수정은 식물체가 다 자라서 적정 잎 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을 한다. 최저기온이 15도 내외이면 어미덩굴은 20마디 이상, 아들덩굴은 15마디 정도 됐을 때 열매 맺도록 해야 상품 기능이 있는 수박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당도를 높이려면 식물체가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비닐을 덮어 준다. 웃거름은 열매 달림 후 20일 이내까지 주고, 마그네슘은 초기부터 잎 달림 후 2주까지 지속적으로 잎에 직접 준다. 토양 특성에 따라서 수확 10∼15일 전 물대기를 멈춰야 당도를 높일 순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이번 여름은 지난해와 다른 강추위와 따뜻한 날이 반복되는 이상기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하우스 재배 수박의 환경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써야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수박 생장 ‘온도’와 ‘토양 물 관리’ 필수_1 ### 내용: - 열매 달린 뒤 2 ~ 3일 간격 물 공급 … 볕 좋으면 당도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겨울 추위와 따뜻한 기온이 반복되는 이상기상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멜론은 고온성 작물로 겨울에는 주로 남부지역 온실에서 재배한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별도의 난방시설 대신 보온만으로 비닐온실 온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각별한 보온 관리가 필요하다. □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려(착과기)자라게(비대기)하려면 최소 15도 이상의 저온을 유지해야 한다. ○ 밤낮 기온 차이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수꽃의 꽃밥 터짐(개약)이 좋지 않고 꽃가루 힘(활력)이 떨어져 수박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불량 열매 발생이 늘어난다. ○ 농가에서는 온실에 부직포 또는 보온자재를 준비하거나 아주심기 전 전열선을 설치해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한다. □ 흙 수분은 수박 수확 전부터 관리해야 한다. ○ 수정 3∼4일 전 토양 수분 상태를 관찰하고 건조하다면 바로 물을 주되 열매가 갓 달리기 시작할 때 물을 주면 열매보다 식물체 자람이 왕성해져 열매가 떨어질 우려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열매 크기는 수정 이후 12일 안에 결정되므로 꽃이 달린 뒤에는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2∼3일 간격으로 수분을 주고 질소와 칼륨질 비료를 공급한다. □ 수정은 식물체가 다 자라서 적정 잎 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을 한다. 최저기온이 15도 내외이면 어미덩굴은 20마디 이상, 아들덩굴은 15마디 정도 됐을 때 열매 맺도록 해야 상품 기능이 있는 수박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당도를 높이려면 식물체가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비닐을 덮어 준다. 웃거름은 열매 달림 후 20일 이내까지 주고, 마그네슘은 초기부터 잎 달림 후 2주까지 지속적으로 잎에 직접 준다. 토양 특성에 따라서 수확 10∼15일 전 물대기를 멈춰야 당도를 높일 순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이번 여름은 지난해와 다른 강추위와 따뜻한 날이 반복되는 이상기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하우스 재배 수박의 환경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써야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7ff357e2-6b2c-4dc4-8c96-c172a3a3d792	source15/231026/156484022_0.txt	광주, 연간 수소차 1만대에 충전가능한 수소 생산 및 공급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22&pageIndex=23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주, 연간 수소차 1만대에 충전가능한 수소 생산 ․ 공급 추진 -'23년, 하루 1,400톤(1일 4톤)규모의 수소생산기지 착공 - -'22년 수전해 기반 신규로 3개 착수 등 청정수소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1.12.2(목)낮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소재 일반산업단지에서'신규 수소생산기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발표는 ㅇ 이번 행사는 수소차 등 모빌리티에 필수적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수요지인 광주권 인근에 추진 중인 수소 생산기지 사업 중 중규모급으로서는 제1호로 착공하게 된 사실을 기념하고자 마련됨 *(소규모급 생산기지)하루 1톤 미만으로 수소를 생산 ․ 공급하는 시설로 창원, 삼척, 포항과 대전, 부산, 인천, 완주 등 현재 8개 지역에 구축 중이며, 창원은 올해 3월 준공 - 그간 산업부는 광주광역시, 창원시('20.4월)및 평택시('21.7월)를 중규모 지역 생산거점으로 선정하였고, 운영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각 생산기지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물품조달계약 체결,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음 ㅇ 광주 수소 생산기지는'23.3월 준공 일정은 16개월)으로 준공 시 일평균 4톤, 총 1,400톤 규모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며, 한국전력에서 20년간 위탁 운영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사업관련 인허가 및 부지 임대료 할인 혜택을 통해 동 사업을 뒷받침을 예정임 □ 이번 광주 수소생산기지는 울산 ․ 여수 ․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 인근이 아닌 대도시 주변에 중규모급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임 ㅇ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 예정에 수소충전소 4곳은 약 120km 떨어진 여수 ․ 울산 등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관계로 운송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으나,'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운송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수소충전 가격도 절감을 것으로 예상이 □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울산과 창원, 평택 외 중규모급 수소생산기지를 내년에 2개 추가로 선정하여,'25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 중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임 ○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11월 26일에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수소생산을 LNG 수전에 기반에서 재생용 기반의 그린수소 또는 CCS 장비를 설치한 블루수소 기반 청정수소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ㅇ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전국 3개 지역에 민자를 통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일시 -'21.12.2(목)14:00 ~ 14:40 ㅇ 장소:광주 수소생산기지 인접 을로운수 차고지(연산동 소재) 행사 참석자:국토도 수소경제정책관, 광주시 부시장( <NAME> ), 광주시 시의회의장( <NAME> ), 광산구 부구청장(이돈국), 한국가스공사 사장( <NAME> ), 가스기술공사 사장(조용돈),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이사( <NAME> ), 코하이젠 대표이사(이경실),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NAME> )등 □ 기타 행사 일정(안) 행 사 용 내빈영접 및 VIP대기실 현판과 식전 공사 홍보영상 시청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 국장, 의장과 시의회 의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연간 수소차 1만대에 충전가능한 수소 생산 및 공급 추진_1 ### 내용: 광주, 연간 수소차 1만대에 충전가능한 수소 생산 ․ 공급 추진 -'23년, 하루 1,400톤(1일 4톤)규모의 수소생산기지 착공 - -'22년 수전해 기반 신규로 3개 착수 등 청정수소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1.12.2(목)낮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소재 일반산업단지에서'신규 수소생산기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발표는 ㅇ 이번 행사는 수소차 등 모빌리티에 필수적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수요지인 광주권 인근에 추진 중인 수소 생산기지 사업 중 중규모급으로서는 제1호로 착공하게 된 사실을 기념하고자 마련됨 *(소규모급 생산기지)하루 1톤 미만으로 수소를 생산 ․ 공급하는 시설로 창원, 삼척, 포항과 대전, 부산, 인천, 완주 등 현재 8개 지역에 구축 중이며, 창원은 올해 3월 준공 - 그간 산업부는 광주광역시, 창원시('20.4월)및 평택시('21.7월)를 중규모 지역 생산거점으로 선정하였고, 운영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각 생산기지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물품조달계약 체결,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음 ㅇ 광주 수소 생산기지는'23.3월 준공 일정은 16개월)으로 준공 시 일평균 4톤, 총 1,400톤 규모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며, 한국전력에서 20년간 위탁 운영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사업관련 인허가 및 부지 임대료 할인 혜택을 통해 동 사업을 뒷받침을 예정임 □ 이번 광주 수소생산기지는 울산 ․ 여수 ․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 인근이 아닌 대도시 주변에 중규모급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임 ㅇ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 예정에 수소충전소 4곳은 약 120km 떨어진 여수 ․ 울산 등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관계로 운송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으나,'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운송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수소충전 가격도 절감을 것으로 예상이 □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울산과 창원, 평택 외 중규모급 수소생산기지를 내년에 2개 추가로 선정하여,'25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 중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임 ○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11월 26일에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수소생산을 LNG 수전에 기반에서 재생용 기반의 그린수소 또는 CCS 장비를 설치한 블루수소 기반 청정수소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ㅇ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전국 3개 지역에 민자를 통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일시 -'21.12.2(목)14:00 ~ 14:40 ㅇ 장소:광주 수소생산기지 인접 을로운수 차고지(연산동 소재) 행사 참석자:국토도 수소경제정책관, 광주시 부시장( <NAME> ), 광주시 시의회의장( <NAME> ), 광산구 부구청장(이돈국), 한국가스공사 사장( <NAME> ), 가스기술공사 사장(조용돈),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이사( <NAME> ), 코하이젠 대표이사(이경실),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NAME> )등 □ 기타 행사 일정(안) 행 사 용 내빈영접 및 VIP대기실 현판과 식전 공사 홍보영상 시청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 국장, 의장과 시의회 의장
bcc2aaf5-8b4e-42c7-9a10-d459cb6e1957	source15/231026/156345372_0.txt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372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소득층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정사용처리지침 정비 등 제도개선 권고 - □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사용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추가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미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 여행 ‧ 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보장을 위해 1인당 연간 8만 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구매가고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생활 잡화 등)판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3억 원 부당하게 사용 가맹점 대표 3명 적발,''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문화체육관광부·해당 지자체에 수사·감사 의뢰(권익위, 2018.11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모호한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실제 의도하지 못했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예외 및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제외) 식료품 등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등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밖에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물품 ☞ 식료품 및 식재료에는 현금에서 사용금지 → 영화관 ‧ 놀이공원 ‧ 축제현장 내에서는 구매 가능 단 축제장 외부반출 시 금지(영화관 ‧ 놀이공원은 제한규정 없음) D지자체 산하 ○과 및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포츠의류 구매 알선 해왔으나, 예술위로부터 구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듣고 판매를 중단 E지자체 산하 ○○재단은 그동안 문화관련 가맹점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마, 냄비, 반찬접시 등을 구매 대행했으나, 추후 예술위로부터 구입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판매를 중단 ('19.5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업자에서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정보가 허술한 상황이다. 은 A온천모텔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약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 하나 모텔 측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우선 상품권을 지급하고 사용함. 그러나 콜센터 확인결과 오래전 홈페이지에서 탈퇴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함.('17.12월, 국민신문고) 복지시설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한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적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카드를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문화이용권'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기획사업 부당신청'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사례만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구매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별도에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지속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마련 ‧ 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함께'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지자체에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 ‧ 예술위 및 감독기관에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예술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자체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사용을<NAME>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밀착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을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18년 2,195,444명 ○(2019년 예산)1,299억 원(사업비:1,280억 원(기금 + 지방비), 인건비:19억 원) □(지원내용)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업소(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문화누리카드'를 구입으로 1인당 연간 8만 원 지원 ○(추진주체)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그리고 시 ‧ 도 지역 주관처* 지자체 지역주관처:광역 지자체 산하 문화공공기관(예:지역별 문화재단 운영이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리체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_1 ### 내용: 저소득층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정사용처리지침 정비 등 제도개선 권고 - □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사용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추가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미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 여행 ‧ 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보장을 위해 1인당 연간 8만 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구매가고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생활 잡화 등)판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3억 원 부당하게 사용 가맹점 대표 3명 적발,''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문화체육관광부·해당 지자체에 수사·감사 의뢰(권익위, 2018.11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모호한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실제 의도하지 못했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예외 및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제외) 식료품 등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등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밖에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물품 ☞ 식료품 및 식재료에는 현금에서 사용금지 → 영화관 ‧ 놀이공원 ‧ 축제현장 내에서는 구매 가능 단 축제장 외부반출 시 금지(영화관 ‧ 놀이공원은 제한규정 없음) D지자체 산하 ○과 및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포츠의류 구매 알선 해왔으나, 예술위로부터 구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듣고 판매를 중단 E지자체 산하 ○○재단은 그동안 문화관련 가맹점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마, 냄비, 반찬접시 등을 구매 대행했으나, 추후 예술위로부터 구입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판매를 중단 ('19.5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업자에서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정보가 허술한 상황이다. 은 A온천모텔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약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 하나 모텔 측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우선 상품권을 지급하고 사용함. 그러나 콜센터 확인결과 오래전 홈페이지에서 탈퇴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함.('17.12월, 국민신문고) 복지시설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한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적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카드를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문화이용권'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기획사업 부당신청'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사례만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구매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별도에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지속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마련 ‧ 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함께'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지자체에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 ‧ 예술위 및 감독기관에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예술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자체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사용을<NAME>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밀착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을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18년 2,195,444명 ○(2019년 예산)1,299억 원(사업비:1,280억 원(기금 + 지방비), 인건비:19억 원) □(지원내용)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업소(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문화누리카드'를 구입으로 1인당 연간 8만 원 지원 ○(추진주체)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그리고 시 ‧ 도 지역 주관처* 지자체 지역주관처:광역 지자체 산하 문화공공기관(예:지역별 문화재단 운영이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리체계
e9c220bd-f26a-4f1c-8873-a3f55de57ad1	source15/231026/15640495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6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950&pageIndex=4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6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추가 확진자는 2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4,499명(해외유입 2,52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5명으로 총 13,501명(93.12%%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6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은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2명(치명률 2.08%)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8.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4명(외국인 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 레바논 1명(1명), 태국 1명, 태국 1명, 필리핀 1명 유럽:프랑스 1명, 아메리카:아르헨티나 5명(2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카메룬 1명(1명) 【 확진자 관리 현황(8.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8월 5일 0시부터 8월 6일 0시 사이에 발생자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월 6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없음 ○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접촉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신규 20명(지표환자 포함, + 1), 접촉 2명(지인 1명, 확진자 가족 1명) ○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양재동 식당과 관련하여 자가 격리 중이던 선행 확진자(식당 운영자 지인)의 가족 2명이 어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구분)강원 2명, 경기 10명(경북 신고 2건 포함), 경북 3명(+ 2) ㅇ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와 관련하여 지표환자(교회 교직자 부인, 산북초등학교 교직원, 8.4일)발생 후 검을 조사(103명)결과, 7명(일가족 4명, 교인 2명, 지표환자 직장동료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다. ※(위험요인)지하 1층 화장실 및 환기시설 없음, 식사 후 같이 식사 ○ 충북 청주시 한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어제 확진된 6명이외에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확진자가 모두 참석(7.31일)한 이슬람 예배자 336명에 대한 진단도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 예배 관련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시행 중이다. (구분)지표환자, 지표환자 동거인 4, 지표환자 가족 1 □ 8월 6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2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단계에서 14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은 8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감염 국가는 아메리카 7명(미국 5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유럽 1명(프랑스 1명), 아프리카 1명(카메룬 1명), 그 외 국가 11명(러시아 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 파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중국 1명, 레바논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1,158명의 완치자(추가 공여도 22명)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셨으며, 실제로 공여 참여자 총 772명(추가완료 4명)의 혈장모집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내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필요 ○ 혈장 공여에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고, 혈장 채취를 실제로 실행해 주신 모든 완치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하한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콜센터 <PHONE>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렘데시비르'를 34개 병원에서 111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신청하여 최종 111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혈이 2차 조사 진행상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현재'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혈청 2차분으로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1,080건을(8.5일 기준)수집하였고,추가로 혈청 수집 완료 후 8월 말 경 항체가 검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현재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경산 지역 항체가 조사 목표 3,300명 중 약 1,800명에 대한 검진 및 검사 후 잔여혈청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내용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말을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포털(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그동안 주요 감염 사례와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 방문판매 관련하여 사업주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매주 30 ~ 50명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례, - 해상케이블카 탑승 중 호흡기 미착용자가 많고, 거리두기 없이 줄지어 2시간 이상 운행은 사례, - 유흥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미착용 채거나 밀접하게 대기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있던 사례 등이 있었다. ○ 마스크 등은 나의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으로, 특히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이 필요하고, 실외에서도 2m 간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착용하여야 하며, - 착용 시에는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을 최대한 겹치지 않아야 하며, 착용 전·후 손씻기를 하는 등 올바른 마스크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등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 가족·지인모임, 소모임 외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점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수해 발생에 따라<NAME>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폭우로 집이 침수된 경우,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 등 집에 남아 잇는 음식물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버려주시고, ○ 음식을 먹기 전이나, 하천에 범람된 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끓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으셔야 하며, ○ 홍수 후에는 물이 병원균(세균, 기생충성 원충)이나 화학물질에 감염을 수 있으므로, 물이나 생수를 마시고, 보이거나 이상한 냄새가 났을 경우 마시지 않도록 하고, 물이 확보될 때까지 병에 남는 물을 이용하여 요리, 양치 등을 삼가는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NAME>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풍수해 시 감염병 관련 행동요령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용 5. 여름휴가를 통한 코로나19 예방 3행·3 수칙 안내문 6. 여름방학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3 수칙 홍보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일상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7.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이(8.6.0시 기준, 14,499명) <환자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5일 0시부터 8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8.6.0시 기준, 14,499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일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별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 8월 5일 0시부터 8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권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지역자 성별·연령별 현황(8.6.0시 기준, 14,499명)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률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최근 2주간(7.24일 0시 ~ 8.6일 0시까지 집계 된 561명)감염경로 구분>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추이(4.1일 이후)>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9), 강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강남구로 관련(30),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24), 관련(24), 송파구사랑교회 관련(19), 강남구사무실(V빌딩, 한화생명)관련(17), 관악구사무실 관련(13), 강남구금융회사 관련(8), 강남구로 관련(6), 강남구사무실(유환DnC)관련(5), 송파구지인모임 관련(5), 강남구커피전문점/양재동식당 관련(3)등 온천교회 관련(39), 온천과 관련(5), 골프장 관련(4), 부산감천항(영진607호)관련(3)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대구인교회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및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강남구 콜센터 관련(19),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8),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5)외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39), 관악구사무실 관련(12), 광주일가족 관련(9)외 대전방문판매 관련(56), 더조은의원 관련(18)및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등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쿠팡의 수도권방문판매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리치가 관련(25),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2), 포천군부대 관련(19), 평택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10), 강남구사무실(유환DnC)관련(9), 강남구가 관련(8), 강남구커피전문점/양재동식당 관련(7), 광명수내과의원 관련(5), 관악구사무실 관련(5), 송파구지인모임 관련(4), 송파구사랑교회 관련(2)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리치웨이 관련(4) 클럽 관련(9), 구로구 홈과 관련(2)등 천안시 소재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 클럽 관련(2)등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8)이상 청도 대남한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 관련(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왕성한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 강남구커피전문점/양재동식당 관련(5)및 거창교회 관련(10),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과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변동자는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누적발생 23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풍수해 시 감염병 예방법 행동요령 1. 홍수가 나서 집이 침수된 경우, 집에 쌓여 있는 음식물을 먹는 경우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도록 합니다. 또는 냉동고에 보관되었던 음식, 만든 저장음식, 먹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 병이나 항아리, 냄새가 있는 음식, 휩쓸린 음식, 기타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 의심되는 음식,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 2. 항상 손씻기를 하도록 합니다. 음식물을 먹기 전이나, 사람으로 얼굴을 만지기 전에는 항상 물을 씻도록 합니다. 홍수로 오염은 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손이나 피부에 홍수로 범람된 물이 접촉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흐르는 물에 손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집에 비누가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62 ppm 이상)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자주 닦도록 합니다. 3.수돗물이나 우물물에 주의하십시오. ※ 물놀이 후에는 물이 병원균(세균, 곰팡이성 원충 등)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될 수 있어, 다음과 동일한 수칙을 지키도록 합니다. 병에 포장된 안전이나 생수를 마십니다. 안전한 물이 준비를 때까지 병에 포장된 물을 이용하여 요리, 청소, 양치를 합니다. 독성이 보이거나 소독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풍수해로 의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 수칙 포스터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포스터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이요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논문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로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하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치료상황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를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공개를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홍보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규정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6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6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추가 확진자는 2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4,499명(해외유입 2,52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5명으로 총 13,501명(93.12%%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6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은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2명(치명률 2.08%)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8.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4명(외국인 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 레바논 1명(1명), 태국 1명, 태국 1명, 필리핀 1명 유럽:프랑스 1명, 아메리카:아르헨티나 5명(2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카메룬 1명(1명) 【 확진자 관리 현황(8.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8월 5일 0시부터 8월 6일 0시 사이에 발생자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월 6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없음 ○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접촉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신규 20명(지표환자 포함, + 1), 접촉 2명(지인 1명, 확진자 가족 1명) ○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양재동 식당과 관련하여 자가 격리 중이던 선행 확진자(식당 운영자 지인)의 가족 2명이 어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구분)강원 2명, 경기 10명(경북 신고 2건 포함), 경북 3명(+ 2) ㅇ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와 관련하여 지표환자(교회 교직자 부인, 산북초등학교 교직원, 8.4일)발생 후 검을 조사(103명)결과, 7명(일가족 4명, 교인 2명, 지표환자 직장동료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다. ※(위험요인)지하 1층 화장실 및 환기시설 없음, 식사 후 같이 식사 ○ 충북 청주시 한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어제 확진된 6명이외에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확진자가 모두 참석(7.31일)한 이슬람 예배자 336명에 대한 진단도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 예배 관련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시행 중이다. (구분)지표환자, 지표환자 동거인 4, 지표환자 가족 1 □ 8월 6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2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단계에서 14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은 8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감염 국가는 아메리카 7명(미국 5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유럽 1명(프랑스 1명), 아프리카 1명(카메룬 1명), 그 외 국가 11명(러시아 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 파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중국 1명, 레바논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1,158명의 완치자(추가 공여도 22명)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셨으며, 실제로 공여 참여자 총 772명(추가완료 4명)의 혈장모집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내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필요 ○ 혈장 공여에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고, 혈장 채취를 실제로 실행해 주신 모든 완치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하한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콜센터 <PHONE>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렘데시비르'를 34개 병원에서 111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신청하여 최종 111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혈이 2차 조사 진행상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현재'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혈청 2차분으로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1,080건을(8.5일 기준)수집하였고,추가로 혈청 수집 완료 후 8월 말 경 항체가 검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현재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경산 지역 항체가 조사 목표 3,300명 중 약 1,800명에 대한 검진 및 검사 후 잔여혈청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내용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말을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포털(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그동안 주요 감염 사례와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 방문판매 관련하여 사업주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매주 30 ~ 50명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례, - 해상케이블카 탑승 중 호흡기 미착용자가 많고, 거리두기 없이 줄지어 2시간 이상 운행은 사례, - 유흥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미착용 채거나 밀접하게 대기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있던 사례 등이 있었다. ○ 마스크 등은 나의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으로, 특히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이 필요하고, 실외에서도 2m 간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착용하여야 하며, - 착용 시에는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을 최대한 겹치지 않아야 하며, 착용 전·후 손씻기를 하는 등 올바른 마스크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등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 가족·지인모임, 소모임 외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점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수해 발생에 따라<NAME>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폭우로 집이 침수된 경우,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 등 집에 남아 잇는 음식물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버려주시고, ○ 음식을 먹기 전이나, 하천에 범람된 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끓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으셔야 하며, ○ 홍수 후에는 물이 병원균(세균, 기생충성 원충)이나 화학물질에 감염을 수 있으므로, 물이나 생수를 마시고, 보이거나 이상한 냄새가 났을 경우 마시지 않도록 하고, 물이 확보될 때까지 병에 남는 물을 이용하여 요리, 양치 등을 삼가는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NAME>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풍수해 시 감염병 관련 행동요령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용 5. 여름휴가를 통한 코로나19 예방 3행·3 수칙 안내문 6. 여름방학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3 수칙 홍보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일상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7.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이(8.6.0시 기준, 14,499명) <환자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5일 0시부터 8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8.6.0시 기준, 14,499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일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별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 8월 5일 0시부터 8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권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지역자 성별·연령별 현황(8.6.0시 기준, 14,499명)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률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최근 2주간(7.24일 0시 ~ 8.6일 0시까지 집계 된 561명)감염경로 구분>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추이(4.1일 이후)>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9), 강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강남구로 관련(30),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24), 관련(24), 송파구사랑교회 관련(19), 강남구사무실(V빌딩, 한화생명)관련(17), 관악구사무실 관련(13), 강남구금융회사 관련(8), 강남구로 관련(6), 강남구사무실(유환DnC)관련(5), 송파구지인모임 관련(5), 강남구커피전문점/양재동식당 관련(3)등 온천교회 관련(39), 온천과 관련(5), 골프장 관련(4), 부산감천항(영진607호)관련(3)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대구인교회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및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강남구 콜센터 관련(19),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8),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5)외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39), 관악구사무실 관련(12), 광주일가족 관련(9)외 대전방문판매 관련(56), 더조은의원 관련(18)및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등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쿠팡의 수도권방문판매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리치가 관련(25),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2), 포천군부대 관련(19), 평택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10), 강남구사무실(유환DnC)관련(9), 강남구가 관련(8), 강남구커피전문점/양재동식당 관련(7), 광명수내과의원 관련(5), 관악구사무실 관련(5), 송파구지인모임 관련(4), 송파구사랑교회 관련(2)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리치웨이 관련(4) 클럽 관련(9), 구로구 홈과 관련(2)등 천안시 소재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 클럽 관련(2)등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8)이상 청도 대남한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 관련(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왕성한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 강남구커피전문점/양재동식당 관련(5)및 거창교회 관련(10),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과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변동자는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누적발생 23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풍수해 시 감염병 예방법 행동요령 1. 홍수가 나서 집이 침수된 경우, 집에 쌓여 있는 음식물을 먹는 경우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도록 합니다. 또는 냉동고에 보관되었던 음식, 만든 저장음식, 먹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 병이나 항아리, 냄새가 있는 음식, 휩쓸린 음식, 기타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 의심되는 음식,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 2. 항상 손씻기를 하도록 합니다. 음식물을 먹기 전이나, 사람으로 얼굴을 만지기 전에는 항상 물을 씻도록 합니다. 홍수로 오염은 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손이나 피부에 홍수로 범람된 물이 접촉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흐르는 물에 손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집에 비누가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62 ppm 이상)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자주 닦도록 합니다. 3.수돗물이나 우물물에 주의하십시오. ※ 물놀이 후에는 물이 병원균(세균, 곰팡이성 원충 등)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될 수 있어, 다음과 동일한 수칙을 지키도록 합니다. 병에 포장된 안전이나 생수를 마십니다. 안전한 물이 준비를 때까지 병에 포장된 물을 이용하여 요리, 청소, 양치를 합니다. 독성이 보이거나 소독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풍수해로 의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 수칙 포스터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포스터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이요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논문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로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하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치료상황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를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공개를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홍보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규정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965ac0c2-10ad-4436-b184-432c5d131df0	source15/231026/155981039_0.txt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039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복도시내 용도지역별 허가도 완화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내달 5일까지'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부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훈령 ․ 예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도시계획기준의 일몰기간이 만료돼 시행기간을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이 5%이내 변경되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의 계획한 변경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10 비율 이내로 그 폭을 확대했다. ㅇ 다만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이하에 한정했다. ㅇ 이로써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 일정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없어 행정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ㅇ 또 그 동안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구분에 나열되지 않은 용도는 불허했지만 앞은 불허하는 용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ㅇ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제 강화는 내용을 도시계획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복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세종과 도시계획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행복청 훈으로 2008년 5월 제정)은'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관한 특별법'에 의해 행복도시(예정지역)안에서'조례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_1 ### 내용: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복도시내 용도지역별 허가도 완화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내달 5일까지'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부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훈령 ․ 예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도시계획기준의 일몰기간이 만료돼 시행기간을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이 5%이내 변경되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의 계획한 변경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10 비율 이내로 그 폭을 확대했다. ㅇ 다만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이하에 한정했다. ㅇ 이로써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 일정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없어 행정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ㅇ 또 그 동안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구분에 나열되지 않은 용도는 불허했지만 앞은 불허하는 용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ㅇ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제 강화는 내용을 도시계획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복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세종과 도시계획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행복청 훈으로 2008년 5월 제정)은'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관한 특별법'에 의해 행복도시(예정지역)안에서'조례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c9b60d4-fbb0-41b6-8bed-20abce0e5f67	source15/231026/156421043_0.txt	지구를 위한 착한포장 공모전, 상표띠 없는 생수병 최우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43&pageIndex=37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구를 위한 착한포장 롯데칠성음료 상표띠 없는 생수병 최우수 ◇ 환경부,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6개 기업 선정 ◇ 재활은 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률 높인 롯데칠성음료 최우수상 수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과대포장을 지양을 친환경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2020 환경적 착한포장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6개 기업 10에서 수상작(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을 선정했다. ○ 이 공모전은 올해 9월 23일부터 약 2달간 진행됐으며, 총 40개 업체가 참여에 1차 서면 심사와 2차 종합 심사를 거쳤다. ○ 최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300만 원 상금, 우수상은 중소기업청이상 및 100만 원 상금, 장려상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50만 원부에 상금 수여 □ 최우수상에는 롯데칠성음료의'친환경 먹는샘물(아이시스 에코)'제품 용기가 선정됐다. ○ 이 제품은 기존 생수병 몸체에 부착으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던 방식을 없애고, 그 대신에 병마개에 비접착성 상표띠를 부착하여 개봉할 시 자동으로 분리 배출되게 만들었다. 이 용기는 특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했다. □ 우수상에는 아모레퍼시픽의'샴푸·바디워시 보충 스테이션'과 이마트의'세탁세제 에코 리필 스테이션'이 선정됐다. □ 아모레퍼시픽은 코코넛 껍질로 만든 보충(리필)박스 등에 샴푸 또는 바디워시 내용물을 소분 판매하는 기기를 선보이며,'쓰레기 없애기(제로 웨이스트)'를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롯데마트는 세탁세제를 소분 판매하는 자판기를 도입하고,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절약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 장려상에는 삼성전자의'갤럭시 에코 패키지', 롯데마트의'추석 선물세트', 씨제이이엔엠의'수송 포장재 개선'이 함께 차지했다. ○ 삼성전자의'갤럭시 친환경 패키지'는 기존 휴대폰 포장재에 쓰이는 플라스틱 받침대, 접착제 등을 제거하여 폐기물을 감량하고, 완충이 내에 자석을 없애고 단일 재질만 적용해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했다. - 롯데마트는 명절 과일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 받침대와 완충재 등을 종이로 바꾸고, 매장 방문객이 반찬을 구매할 때 개인용기를 가져오면 반찬의 20%를 할인으로 주는 등의 활동을 펼쳐 다회용기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씨제이이엔엠은 포장 테이프 없는 택배상자를 만들면서 비닐 완충재와 옷 보관상자 등을 친환경 재질(종이 등)로 바꿨다. □ 환경부는 본에에 1차 합격한 16개사가 연간 총 1만 625톤에 이르는 포장재를 줄일 수 없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포장 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도 있다. 공모전 1차 통과 16개사 기준이며, 최종 수상 기업(6개사)은 1만 625톤 가운데 3,153톤(약 30%)감량 효과 기대 ○ 특히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에서는 자발에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해 홍보 등을 펼치고 있다.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착한포장 공모전은 포장 폐기물을 감축을 위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향후 선도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를 위한 착한포장 공모전, 상표띠 없는 생수병 최우수_1 ### 내용: 지구를 위한 착한포장 롯데칠성음료 상표띠 없는 생수병 최우수 ◇ 환경부,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6개 기업 선정 ◇ 재활은 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률 높인 롯데칠성음료 최우수상 수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과대포장을 지양을 친환경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2020 환경적 착한포장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6개 기업 10에서 수상작(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을 선정했다. ○ 이 공모전은 올해 9월 23일부터 약 2달간 진행됐으며, 총 40개 업체가 참여에 1차 서면 심사와 2차 종합 심사를 거쳤다. ○ 최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300만 원 상금, 우수상은 중소기업청이상 및 100만 원 상금, 장려상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50만 원부에 상금 수여 □ 최우수상에는 롯데칠성음료의'친환경 먹는샘물(아이시스 에코)'제품 용기가 선정됐다. ○ 이 제품은 기존 생수병 몸체에 부착으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던 방식을 없애고, 그 대신에 병마개에 비접착성 상표띠를 부착하여 개봉할 시 자동으로 분리 배출되게 만들었다. 이 용기는 특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했다. □ 우수상에는 아모레퍼시픽의'샴푸·바디워시 보충 스테이션'과 이마트의'세탁세제 에코 리필 스테이션'이 선정됐다. □ 아모레퍼시픽은 코코넛 껍질로 만든 보충(리필)박스 등에 샴푸 또는 바디워시 내용물을 소분 판매하는 기기를 선보이며,'쓰레기 없애기(제로 웨이스트)'를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롯데마트는 세탁세제를 소분 판매하는 자판기를 도입하고,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절약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 장려상에는 삼성전자의'갤럭시 에코 패키지', 롯데마트의'추석 선물세트', 씨제이이엔엠의'수송 포장재 개선'이 함께 차지했다. ○ 삼성전자의'갤럭시 친환경 패키지'는 기존 휴대폰 포장재에 쓰이는 플라스틱 받침대, 접착제 등을 제거하여 폐기물을 감량하고, 완충이 내에 자석을 없애고 단일 재질만 적용해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했다. - 롯데마트는 명절 과일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 받침대와 완충재 등을 종이로 바꾸고, 매장 방문객이 반찬을 구매할 때 개인용기를 가져오면 반찬의 20%를 할인으로 주는 등의 활동을 펼쳐 다회용기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씨제이이엔엠은 포장 테이프 없는 택배상자를 만들면서 비닐 완충재와 옷 보관상자 등을 친환경 재질(종이 등)로 바꿨다. □ 환경부는 본에에 1차 합격한 16개사가 연간 총 1만 625톤에 이르는 포장재를 줄일 수 없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포장 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도 있다. 공모전 1차 통과 16개사 기준이며, 최종 수상 기업(6개사)은 1만 625톤 가운데 3,153톤(약 30%)감량 효과 기대 ○ 특히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에서는 자발에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해 홍보 등을 펼치고 있다.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착한포장 공모전은 포장 폐기물을 감축을 위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향후 선도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dcbae0c-16ca-4884-9454-c67342e6038c	source15/231026/156452537_0.txt	(보도자료)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37&pageIndex=3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 안전관리 우수 기업·단체·개인 표창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상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우수한 기업과 조직한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후보 공모를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안전문화 콘텐츠 부문은 8월 6일까지 접수)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것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 되고 있다. ○ 올해에는 우수기업상에 중소기업 부분이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이 추가되었으며, 국민참여평가단 대상이 일반국민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변경되는 점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띈다. □ 공모 분야는 △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 중소기업)△공로상 4개 분야(개인, 소방과 우수제품, 소방공무원)△안전문화 콘텐츠 부문 2개 분야(UCC, 웹툰)이다. ○ 수상 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안전관리가 탁월한 신청할 수 있고,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및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법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시민이 안전한 삶을 위한 내용을<NAME>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해 8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안전과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이루어지며,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총 58점을 수상한다. ○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과정에 대학생으로 선발한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 □ 안전대상으로 선정은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상금이 수여된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전대상 공모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과 우수제품, 유공자 등 총 577점을 시상했다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지 3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을 것 -지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이하일 것 ·(우수제품)소방안전용품 등을 개발 보급한 업체 ·(단체·개인)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 ·(소방공무원 표창)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 ·초등학생, 중부터 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안전사고 없는 국민의 안전 삶을 위한 활동 • Passive System(대비) -(안전경영)경영자의 공간안전 경영방침 및 의지 등 8개 항목 -(건축방재)주요구조부 성능 등 5개 항목 • Active System(대응) ·(소방안전)소방설비 이해도 및 조작능력 등 13개 항목 -(위험물안전)인허가 업무(예방규정 작성 및 변경)관리 등 5개 사항 -(설비안전)기계안전관리실태 외 9개 항목 • Spot Test(성능) -(설비성능시험)수계소화설비 등 4개 항목 • Strengthen Work(강화) •(신기술 및 설비개선)안전경영분야 등 5개 문항 • 건설분야는 40개 항목 •(개인)안전활동 기여도 등 10개 사항 •(단체)안전경영 발전계획 및 운영 등 13개 사항 •(우수제품)품질과 기술성·안전성·경제성·우수성 등 20개 항목 •(소방공무원 표창)소방활동, 국민안전 등에 대한 공헌도 평가 • 작품의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진정성 등등 10개 사항 ※(심사제외)표절, 무단도용 등 저작권 위반 문제가 우려되는 작품, 타 공모전 수상작품, 선정성, 폭력성을 포함한 영상물 건설분야 평가대상은<NAME>행률 70%이상 작품 신청기업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안)수정 대통령(1), 총리(1), 장관(7), 청장(2), 주관사(3) 신청자 현황 등을 참작 필요시 시상안 조정 국회의장(1), 행안위원장(18) 신청 현황 및을 감안 필요시 시상안 조정 ※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 <우수기업상 신청자에 상세 분야> 숙박, 통신,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건물관리, 레저, 금융 서비스업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공공시설 전기, 가스, 정유, 석탄, 석유류 발전,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온수공급, 수력·원자력 등의 에너지관련 시설 신축중인 건물로 신청일 기준 공정율 70%이상 인 건축물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음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종이 등 각종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제조관련업 항공과 해상, 항공운수관련업 화물취급업, 냉장·냉동 시설 등 기타 창고업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관련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해당 사업장 ※ 업종이 불명확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019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 2019년 전국 안전대상 시상 2020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코로나19 감안 소방서장 전수) 2020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코로나19 고려 소방서장 포상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_1 ### 내용: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 안전관리 우수 기업·단체·개인 표창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상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우수한 기업과 조직한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후보 공모를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안전문화 콘텐츠 부문은 8월 6일까지 접수)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것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 되고 있다. ○ 올해에는 우수기업상에 중소기업 부분이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이 추가되었으며, 국민참여평가단 대상이 일반국민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변경되는 점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띈다. □ 공모 분야는 △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 중소기업)△공로상 4개 분야(개인, 소방과 우수제품, 소방공무원)△안전문화 콘텐츠 부문 2개 분야(UCC, 웹툰)이다. ○ 수상 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안전관리가 탁월한 신청할 수 있고,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및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법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시민이 안전한 삶을 위한 내용을<NAME>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해 8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안전과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이루어지며,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총 58점을 수상한다. ○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과정에 대학생으로 선발한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 □ 안전대상으로 선정은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상금이 수여된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전대상 공모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과 우수제품, 유공자 등 총 577점을 시상했다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지 3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을 것 -지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이하일 것 ·(우수제품)소방안전용품 등을 개발 보급한 업체 ·(단체·개인)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 ·(소방공무원 표창)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 ·초등학생, 중부터 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안전사고 없는 국민의 안전 삶을 위한 활동 • Passive System(대비) -(안전경영)경영자의 공간안전 경영방침 및 의지 등 8개 항목 -(건축방재)주요구조부 성능 등 5개 항목 • Active System(대응) ·(소방안전)소방설비 이해도 및 조작능력 등 13개 항목 -(위험물안전)인허가 업무(예방규정 작성 및 변경)관리 등 5개 사항 -(설비안전)기계안전관리실태 외 9개 항목 • Spot Test(성능) -(설비성능시험)수계소화설비 등 4개 항목 • Strengthen Work(강화) •(신기술 및 설비개선)안전경영분야 등 5개 문항 • 건설분야는 40개 항목 •(개인)안전활동 기여도 등 10개 사항 •(단체)안전경영 발전계획 및 운영 등 13개 사항 •(우수제품)품질과 기술성·안전성·경제성·우수성 등 20개 항목 •(소방공무원 표창)소방활동, 국민안전 등에 대한 공헌도 평가 • 작품의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진정성 등등 10개 사항 ※(심사제외)표절, 무단도용 등 저작권 위반 문제가 우려되는 작품, 타 공모전 수상작품, 선정성, 폭력성을 포함한 영상물 건설분야 평가대상은<NAME>행률 70%이상 작품 신청기업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안)수정 대통령(1), 총리(1), 장관(7), 청장(2), 주관사(3) 신청자 현황 등을 참작 필요시 시상안 조정 국회의장(1), 행안위원장(18) 신청 현황 및을 감안 필요시 시상안 조정 ※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 <우수기업상 신청자에 상세 분야> 숙박, 통신,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건물관리, 레저, 금융 서비스업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공공시설 전기, 가스, 정유, 석탄, 석유류 발전,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온수공급, 수력·원자력 등의 에너지관련 시설 신축중인 건물로 신청일 기준 공정율 70%이상 인 건축물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음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종이 등 각종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제조관련업 항공과 해상, 항공운수관련업 화물취급업, 냉장·냉동 시설 등 기타 창고업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관련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해당 사업장 ※ 업종이 불명확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019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 2019년 전국 안전대상 시상 2020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코로나19 감안 소방서장 전수) 2020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코로나19 고려 소방서장 포상도
7f337648-6d95-4276-8900-51732ac692fe	source15/231026/156103835_0.txt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명품 환경마크 대폭 늘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835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제품 환경마크 대폭 늘린다 ◇ 건강, 안전, 품질을 고려한 어린이용품, 주방용품 활성화를 위한「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시행 ◇ 위장 녹색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제도적 장치 포함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녹색제품의 생산 ‧ 유통 ‧ 소비를 촉진을 위한'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계획은 민간 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환경부는 소비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 ․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할 예정으로 ○ 이에 따라'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녹색제품'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용, 주방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제품군을 확대한다. ○ 놀이매트, 유아용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용 제품 환경표시 예시〉 ○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 ‧ 자원 다소비 제품을 지속에 발굴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늘린다. ○ 환경표지 대상들 중 안전성 ‧ 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 대해선'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여한다. 환경성:유해물질 함유량,(TV, 에어컨은 소비전력,(세탁기 ‧ 식기세척기)물사용량 ○ 또한, 편의점, 기업형 녹색화 전문점, 나들가게 중심으로 녹색제품 유통채널을 다각화하여'녹색매장'을 현재 300곳에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550곳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이: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및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16.1월 기준 전국에 300개 매장이 지정되어 있음 □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으로 녹색제품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제품을 손쉽게 만날게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학생, 직장인 등 소비주체별로 맞춤형 전자 - 카탈로그를 보급하고 청소년층에 친근한 웹툰과 이모티콘을 개발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녹색제품 정보를 전달을 계획이다. ○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녹색제품을 이용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찾아가는 녹색제품 홍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 올해는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친환경농산물 등을 마일리지 적립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페와 극장, 호텔, 공항 등 방문빈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적립 서비스 확대 서비스 예시〉 커피숍에서 머그잔 주문시 포인트 적립 극장에서 무료 티켓 발급시 포인트 적립 호텔에서 수건, 침구 미교체시 포인트 적립 항공 공항에서 개인짐을 부치지 않으면 포인트 지급 □ 거짓으로 환경성을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서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장 녹색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녹색제품 시장을 구축을 예정이다. ○ 올해부터 위장 또는 부당 친환경성 표시 ‧ 광고에 대해서는 중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공개하여 환경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기업의 법규 준수를 유도를 위해 제품 환경성 표시 ‧ 광고 문구 등을 제품 출시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본격 운영으로'유형별 제품 환경성 표시 ‧ 광고 길라잡이'를 발간 ‧ 배포한다. ○ 또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현재 39%를 60%로 높이기 위해 녹색구매 정보 자동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확대한다. □ 김성수 <NAME> 환경기술경제과장은"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명품 녹색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명품 환경마크 대폭 늘린다_1 ### 내용: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제품 환경마크 대폭 늘린다 ◇ 건강, 안전, 품질을 고려한 어린이용품, 주방용품 활성화를 위한「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시행 ◇ 위장 녹색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제도적 장치 포함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녹색제품의 생산 ‧ 유통 ‧ 소비를 촉진을 위한'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계획은 민간 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환경부는 소비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 ․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할 예정으로 ○ 이에 따라'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녹색제품'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용, 주방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제품군을 확대한다. ○ 놀이매트, 유아용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용 제품 환경표시 예시〉 ○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 ‧ 자원 다소비 제품을 지속에 발굴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늘린다. ○ 환경표지 대상들 중 안전성 ‧ 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 대해선'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여한다. 환경성:유해물질 함유량,(TV, 에어컨은 소비전력,(세탁기 ‧ 식기세척기)물사용량 ○ 또한, 편의점, 기업형 녹색화 전문점, 나들가게 중심으로 녹색제품 유통채널을 다각화하여'녹색매장'을 현재 300곳에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550곳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이: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및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16.1월 기준 전국에 300개 매장이 지정되어 있음 □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으로 녹색제품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제품을 손쉽게 만날게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학생, 직장인 등 소비주체별로 맞춤형 전자 - 카탈로그를 보급하고 청소년층에 친근한 웹툰과 이모티콘을 개발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녹색제품 정보를 전달을 계획이다. ○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녹색제품을 이용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찾아가는 녹색제품 홍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 올해는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친환경농산물 등을 마일리지 적립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페와 극장, 호텔, 공항 등 방문빈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적립 서비스 확대 서비스 예시〉 커피숍에서 머그잔 주문시 포인트 적립 극장에서 무료 티켓 발급시 포인트 적립 호텔에서 수건, 침구 미교체시 포인트 적립 항공 공항에서 개인짐을 부치지 않으면 포인트 지급 □ 거짓으로 환경성을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서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장 녹색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녹색제품 시장을 구축을 예정이다. ○ 올해부터 위장 또는 부당 친환경성 표시 ‧ 광고에 대해서는 중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공개하여 환경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기업의 법규 준수를 유도를 위해 제품 환경성 표시 ‧ 광고 문구 등을 제품 출시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본격 운영으로'유형별 제품 환경성 표시 ‧ 광고 길라잡이'를 발간 ‧ 배포한다. ○ 또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현재 39%를 60%로 높이기 위해 녹색구매 정보 자동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확대한다. □ 김성수 <NAME> 환경기술경제과장은"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명품 녹색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9c9209f-63c6-44ef-ba05-b9a0d7f5668b	source15/231026/156084464_0.txt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464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은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 - 평균연령 56세 … 연금형, LH지원방식 등 많이 선택 - 공실리스크 제로, LH 건축·임대관리가 인기비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26일 부터 11.6일 동안에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 16년도 제1차 사업별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11은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추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ㅇ 지역별로는 대전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이후에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순으로 많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미만이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총 69%를 차지하고 있다. □ 집주인들은 주로'나대지'보다는'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중 임대기간이 짧은'자산형'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고정으로 얻을 수 있는'연금형'(272건, 76)을, - 자신이 자체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협의방식'대신에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다. 【 집주인 리모델링 희망별 접수결과(총괄표)】 ㅇ 특히, 집주인들의 다수가'연금형'과'지원방식'을 선택한 점을 볼 때, -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대출금과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 집주인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과 -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지 않고도, 안정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싶던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ㅇ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가구에서'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나대지'보다는'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 기존에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비율이 높았다. ㅇ 특히, 은퇴세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약 94%가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한 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이 중 67%가 신축 없이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수익도 얻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안정적인 노후대비 대안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금형의 선택비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이 76 ％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ㅇ 나대지를 매입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비율은 비수도권이 15%인 반면, 수도권은 7 無 수준으로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 협의방식을 통해 집주인이 주택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은 수도권이 16 ％ 수준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8%대로 높게 나타났다. ㅇ 신청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총122건의 신청 가운데 60대 이상이 63건(52%)으로 나타나, 은퇴세대 신청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 60대이상 신청비율:인천경기(36%), 강원(45%), 대전충남(48%’고 광주전라(43%’고 대구경북(48%), 부산울산(43%) - 연금형과 건축 이후 계속 거주, LH 지원방식을 신청한 집주인의 비중도 각각 77%, 62%, 87%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 이번 사업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은퇴세대들에게 주된 노후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 16.3월 준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올 11월말까지<NAME>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ㅇ □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평가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_1 ### 내용: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은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 - 평균연령 56세 … 연금형, LH지원방식 등 많이 선택 - 공실리스크 제로, LH 건축·임대관리가 인기비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26일 부터 11.6일 동안에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 16년도 제1차 사업별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11은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추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ㅇ 지역별로는 대전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이후에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순으로 많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미만이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총 69%를 차지하고 있다. □ 집주인들은 주로'나대지'보다는'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중 임대기간이 짧은'자산형'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고정으로 얻을 수 있는'연금형'(272건, 76)을, - 자신이 자체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협의방식'대신에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다. 【 집주인 리모델링 희망별 접수결과(총괄표)】 ㅇ 특히, 집주인들의 다수가'연금형'과'지원방식'을 선택한 점을 볼 때, -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대출금과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 집주인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과 -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지 않고도, 안정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싶던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ㅇ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가구에서'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나대지'보다는'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 기존에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비율이 높았다. ㅇ 특히, 은퇴세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약 94%가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한 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이 중 67%가 신축 없이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수익도 얻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안정적인 노후대비 대안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금형의 선택비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이 76 ％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ㅇ 나대지를 매입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비율은 비수도권이 15%인 반면, 수도권은 7 無 수준으로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 협의방식을 통해 집주인이 주택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은 수도권이 16 ％ 수준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8%대로 높게 나타났다. ㅇ 신청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총122건의 신청 가운데 60대 이상이 63건(52%)으로 나타나, 은퇴세대 신청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 60대이상 신청비율:인천경기(36%), 강원(45%), 대전충남(48%’고 광주전라(43%’고 대구경북(48%), 부산울산(43%) - 연금형과 건축 이후 계속 거주, LH 지원방식을 신청한 집주인의 비중도 각각 77%, 62%, 87%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 이번 사업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은퇴세대들에게 주된 노후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 16.3월 준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올 11월말까지<NAME>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ㅇ □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평가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8a436741-4f46-498c-87f8-ce80a6f85a21	source15/231026/156232307_0.txt	산업부, 혁신성장의 대표인 바이오산업 적극 육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307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관계자는 10월 23일(월)오전, 코엑스에서 개최된 ｢ 2017 코리아바이오플러스 ｣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 이 차관은 이번 컨퍼런스가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 코리아바이오플러스 ｣ 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 바이오산업의 최근 동향을<NAME>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15년부터 매년 주최가 온 행사이다. ㅇ □로 금년에는'Big Open Innovation'을 주제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컨퍼런스로 확대 개최되었으며, MIT ILP 소개, 바이오신약 개발 현황에서 유전체 분야 산업화 동향, 바이오물류 동향 및 신기한 포럼 등으로 구성되었다. *MIT ILP(Innovation Liaison Plject:MIT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기업 - 벤처간 R & BD, 기술이전 및 비즈니스 협력과 벤처 창업형 프로그램 □ 이 차관은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경쟁이 본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가중과 경쟁국 추격 등으로 대내외 통상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밝히고, ㅇ 새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혁신성장'을 산업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서, 바이오산업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로 바이오벤처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혁신성장의 대표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ㅇ 최근 바이오산업은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기반 신약으로 진화, △개인 맞춤형 제품 ‧ 서비스 등장, △IT기업, 보험사 등 혁신적 기업 참여 등 빠른 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맞춤형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와 벤처 육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유전체정보를 융합한 맞춤신약 R & D를 적극 지원하고, 벤처 - 제약사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등 혁신적 벤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둘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중 유망 분야를 분석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역량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바이오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혁신성장의 대표인 바이오산업 적극 육성!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관계자는 10월 23일(월)오전, 코엑스에서 개최된 ｢ 2017 코리아바이오플러스 ｣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 이 차관은 이번 컨퍼런스가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 코리아바이오플러스 ｣ 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 바이오산업의 최근 동향을<NAME>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15년부터 매년 주최가 온 행사이다. ㅇ □로 금년에는'Big Open Innovation'을 주제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컨퍼런스로 확대 개최되었으며, MIT ILP 소개, 바이오신약 개발 현황에서 유전체 분야 산업화 동향, 바이오물류 동향 및 신기한 포럼 등으로 구성되었다. *MIT ILP(Innovation Liaison Plject:MIT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기업 - 벤처간 R & BD, 기술이전 및 비즈니스 협력과 벤처 창업형 프로그램 □ 이 차관은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경쟁이 본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가중과 경쟁국 추격 등으로 대내외 통상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밝히고, ㅇ 새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혁신성장'을 산업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서, 바이오산업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로 바이오벤처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혁신성장의 대표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ㅇ 최근 바이오산업은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기반 신약으로 진화, △개인 맞춤형 제품 ‧ 서비스 등장, △IT기업, 보험사 등 혁신적 기업 참여 등 빠른 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맞춤형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와 벤처 육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유전체정보를 융합한 맞춤신약 R & D를 적극 지원하고, 벤처 - 제약사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등 혁신적 벤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둘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중 유망 분야를 분석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역량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바이오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87c75dc0-4b6a-4989-9c83-0c4fd06a12e4	source15/231026/156364353_0.txt	2019 글로벌 연구자 연례 성과교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53	CC BY	1,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 글로벌 연구자 연례 성과교류회」성황리 개최 “ 한국과 해외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30여 개국 300여명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가 모여 우수성과를 확산하고 한국과 유대를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한국과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36개국 300여명의 글로벌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 성과를<NAME>고 한국과 협력를 강화하는'2019 글로벌 연구 연례 성과교류회(주관:한국연구재단)'가 12월 4일(수)서울드래곤시티호텔(용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성과교류회는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BP ‧ KRF), 기초과학연구원(IBS),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GRDC*),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한국파스퇴르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연구 수행자들이 한자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단일 기관에 국한되던 이전 행사들과 달리 글로벌 연구자들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국내 연구자의 국제협력연구에 대한 관심을 확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BP ‧ KRF ; Brain Pool ‧ Korea Research Fellowship -고 IBS:Institute for Basic Science**GRDC:Global Review and Development Center ㅇ 특히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은 1994년도부터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40여 국 2,309명의 외국인 연구자를 국내에 초빙한 대표적인 국제 협력연구 지원사업으로, 이번 성과교류회에는 과거 한국에서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을 수행하고 귀국하였던 우수 연구자 41명도 참여하여 최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외 홍보대사로 활동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 성과교류회는 해외 연구자들과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1부, 5개 분과별 연구자들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 ‧ 토론하는 2부, 참가자들와 국내 연구자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환영리셉션 3부로 진행되었다. ㅇ 1부에서는 기조 초청강연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의 <NAME> 실장이 국제 협력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참여 연구자들의 자기소개, 한국 전통과 활동 의례(Tie Together)를 통해 국제적 유대감을 높였다. ㅇ 2부에서는 5개 분과별로 5 ~ 6개, 총 29개의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좌장<NAME>에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해외 연구자와 한국 연구자 간 만남과 환영 만찬이 이루어졌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나노가 ICT융합, 의약학 ㅇ 이 밖에서 로비에서 글로벌 연구자들의 키오스크(15대)를 활용한 155개의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와 한국 생활상담·사업상담 창구(Help Desk)가 진행되었다. □ 국제 성과교류회 개회식에는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사무총장과 주요국주한대사 ‧ 참사관 등이 참석하여 한국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참석자는 캐나다, 독일, 일본과 이집트 ㅇ 과기정통부 <NAME> 실장은"행사에 참여한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함께 흥미로운 과제에 협력를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는 2019 글로벌 과학자 연례 성과교류회 개최계획(안)및 세부 추진 계획(안) 2019 글로벌 연구자 연차 성과교류회 개최계획(안) 국제 협력연구를 수행 및 국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국내 ‧ 외 연구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우수성과를 확산하고 한국과 유대를 강화 ①(환영)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음을 기뻐 ②(정책방향)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함께 흥미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본인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ㅇ(목적)국내에서 국제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연구자 격려/국내외 연구자의 국제 협력연구 ‧ 네트워킹 관심 제고 ㅇ(일시/장소)'19.12.4(수)10::30/서울 리베시티 호텔(용산) ㅇ(참석귀빈)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요국참사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국국 캐나다, 독일, 방글라데시, 이집트 ㅇ(참석)국제협력연구 수행자(내 ‧ 외국인), 국제협력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300명 내외 주요한 국제 협력연구 수행자(BP ‧ KRF, IBS, GRDC 등), 관심있는 국내 연구자 ◆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공간에 따라 키오스크, 실물포스터 전시화 ◆ 사업 관련 Helpdesk, 한국 정주 관련 Helpdesk 운영 ● 스탠딩 네트워킹(간단한 다과 배치, 자율네트워킹) ◆ 개회사(연구재단), 인사말(과기정통부) (그랜드볼룸 한라홀, 3F) ◆ 한국정부의 해외 협력연구 지원 사업 ‧ 정책 안내 영상 ◆ 석학( <NAME> , IBS단장)초청강연 ◆ 연구책임자 및 주요 객석 인터뷰 ◆ 해외 초청연구자 소개, 연구로 임명 세리머니(Tie Together) - 분과별 연구성과 발표(5개 분과, 총 29인) ◆ 국내외 연구자 환영 리셉션(참여자 네트워킹) 성과교류회 세부 운영 계획(안) □ 행사 세부 내용 (1부)Opening Session(그랜드볼룸 한라홀 3F) ※ 사회자 = <NAME> 아나운서(영어) - 국제 협력연구 지원 사업 소개(동영상, 05') - 한국의 국제 협력연구 소개<NAME>상 - BP ‧ KRF, GRDC, IBS, 막스플랑크한국포스텍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한국 정부 지원 및 협력연구 사업 소개 - 여백과 미가 돋보이는 소스들을 활용, 개방적 ‧ 미래지향적 영상 제작 <NAME> -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前 IBS(기초과학연구원)양자나노과학 연구단장 - 초청연구자 3분 자기소개 스피치(국가별 ‧ 연구분야별 총 13명, 50') University of Tours, France - Professor Institute of Physics, Johannes Gutenberg - Mainz(Germany); School in Natural Sciences, Far We는 Federal University, Vladivostok(Russia) <NAME> City of Washington, Seattle Faculty of Centformation Assiut University Assiut, Egypt & University of Jeddah, Jeddah, Saudi Arabia Jiliang University DST - INSPIRE Faculty, Center를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University of Waterloo F는 China University of Korea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 Technology Mexico Former Director General, Centre of Materials for Electronics Technology, Pune, India Dinesh Amalnerkar Professor of Nutrition, Food and Animal C를 University of Hawaii Louisiana University(LSU) Department of Pharmacy, Rajshahi National Md. <NAME> ○ Tie Together Me플러 세리머니 - 참전용사나 VIP 등 명예로운 이에게 수여하는 글로리어스 머플러를 활용으로 영상으로 머플러의 의미를 설명하고 단체 세리머니와 기념촬영도 함께 진행 - 지역별(수도권/충청/경상/전라 등)테이블 매칭으로 연구자 간 네트워킹 및 ㅇ(2부)분과별 연구성과 발표 - 5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5 ~ 6개 우수 연구성과 발표 후 토론(KRF, BP, GRDC, MPK, IPK 우수 연구자 총 29명 예정) Study on Nano Scale Optomaterials Complex Phase Materials <NAME> ( <NAME> ) MPK(Max Planck Postech/Korea Development Initiative) Research on Higgs boson - New Physics <NAME> Novel spin - orbitronic effects and ultrathin magnetic films & nanostructures <NAME> Functional separator Li - Organic batteries Nanoscale spectroscopic imaging and tomography <NAME> ( <NAME> ) Research of Rare - earth - free Magnetic Materials Develop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against MERS - CoV - <NAME> ( <NAME> ) B가K Pasteur Korea) F는 paradigms The times they are a - changin Inverse fabrication of core/double stre metal/polymer/metal Nanocones for biological applications Development in Green Nanostructured Materials Innovative Applications Dinesh Amalnerkar TRPV4 Channel as an new therapeutic target in spinal cord injury Structural/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Arctic C와 Microbiome Binu Mani Tripathi Full Process Challenge in SiC Power Semiconductor <NAME> BP/KRF Research Achievements of Solid and Hybrid Rocket Propulsion Brain Pool in 2012 - 2013 Developing of efficient and stable solar cells based in nanostructured oxides <NAME> Electrode Design/Interface Control of Next Generation Energy Devices Understanding and System Optimization of Mechanical Cleaning Advling Fluidized Membrane Bioreactor Nanobioelectronic Device Toward Human - on - a C형 and Biohybrid Robot <NAME> (Jeong - Woo Choi) GRDC(Global Review and Development Centers) Enabling Autonomy of Unmanned Vehicles and Robots Ionomer Physics and Fuel Cell Engineering Fully Integrated In - Band Full Duplex System in 5G + Girdhari Chaudhary Service Multiplexing and Revenue Maximization:Sliced C - RAN Incorporated with URLLC and Multicast eMBB What can you do with laser and Medicine? <NAME> ( <NAME> ) (Glob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Centers) Novel targets for a treatment of chronic kidney disease Multiplexed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using A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 - based biosensor F가d cell - specific signal pathway responsive endoscopic bio - imaging charing gastrointestinal cancer Rengarajan Baskaran Development:Drop - on - demand Printing Technology for 3D Functional Hydrogels Development of Smart Biomedical Sensor for Monitoring of Sleep Apnea - 좌장을 좌장으로 연구책임자 및 사업관련 관계자 1인 KRP 연구책임자/GRDC 연구책임자 BP/KRF 우대분야 검토위원 ㅇ -만 리셉션)초청 연구자 환영 리셉션(250명 내외) ※ 초청 종료연구자 ‧ 해외 파트너 및 네트워킹을 원하는 국내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참여자 네트워킹 지원 ㅇ(전시)연구성과 포스터(155개)전시장(로비/09:00 ~ 18:00) -(국제 협력연구 수행자)참가자별 관심 연구분야, 연구성과 등 전시회 ※ KRF 수행연구자 전원, BP ‧ GRDC ‧ IBS ‧ MPK, IPK 등 협력연구자 중 선별 -(해외 초청연구자 전원)사업 참여 성과 및 주요 연구내용 등을 활용한 연구성과 전시 -(전시방법)전시공간 확인 후 키오스크(15대)를 이용으로 전자전시 ㅇ(상담)글로벌 사업 상담 및 한국 정주 관련 Helpdesk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글로벌 연구자 연례 성과교류회 개최_1 ### 내용: 「2019 글로벌 연구자 연례 성과교류회」성황리 개최 “ 한국과 해외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30여 개국 300여명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가 모여 우수성과를 확산하고 한국과 유대를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한국과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36개국 300여명의 글로벌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 성과를<NAME>고 한국과 협력를 강화하는'2019 글로벌 연구 연례 성과교류회(주관:한국연구재단)'가 12월 4일(수)서울드래곤시티호텔(용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성과교류회는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BP ‧ KRF), 기초과학연구원(IBS),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GRDC*),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한국파스퇴르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연구 수행자들이 한자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단일 기관에 국한되던 이전 행사들과 달리 글로벌 연구자들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국내 연구자의 국제협력연구에 대한 관심을 확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BP ‧ KRF ; Brain Pool ‧ Korea Research Fellowship -고 IBS:Institute for Basic Science**GRDC:Global Review and Development Center ㅇ 특히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은 1994년도부터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40여 국 2,309명의 외국인 연구자를 국내에 초빙한 대표적인 국제 협력연구 지원사업으로, 이번 성과교류회에는 과거 한국에서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을 수행하고 귀국하였던 우수 연구자 41명도 참여하여 최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외 홍보대사로 활동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 성과교류회는 해외 연구자들과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1부, 5개 분과별 연구자들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 ‧ 토론하는 2부, 참가자들와 국내 연구자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환영리셉션 3부로 진행되었다. ㅇ 1부에서는 기조 초청강연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의 <NAME> 실장이 국제 협력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참여 연구자들의 자기소개, 한국 전통과 활동 의례(Tie Together)를 통해 국제적 유대감을 높였다. ㅇ 2부에서는 5개 분과별로 5 ~ 6개, 총 29개의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좌장<NAME>에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해외 연구자와 한국 연구자 간 만남과 환영 만찬이 이루어졌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나노가 ICT융합, 의약학 ㅇ 이 밖에서 로비에서 글로벌 연구자들의 키오스크(15대)를 활용한 155개의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와 한국 생활상담·사업상담 창구(Help Desk)가 진행되었다. □ 국제 성과교류회 개회식에는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사무총장과 주요국주한대사 ‧ 참사관 등이 참석하여 한국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참석자는 캐나다, 독일, 일본과 이집트 ㅇ 과기정통부 <NAME> 실장은"행사에 참여한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함께 흥미로운 과제에 협력를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는 2019 글로벌 과학자 연례 성과교류회 개최계획(안)및 세부 추진 계획(안) 2019 글로벌 연구자 연차 성과교류회 개최계획(안) 국제 협력연구를 수행 및 국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국내 ‧ 외 연구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우수성과를 확산하고 한국과 유대를 강화 ①(환영)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음을 기뻐 ②(정책방향)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함께 흥미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본인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ㅇ(목적)국내에서 국제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연구자 격려/국내외 연구자의 국제 협력연구 ‧ 네트워킹 관심 제고 ㅇ(일시/장소)'19.12.4(수)10::30/서울 리베시티 호텔(용산) ㅇ(참석귀빈)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요국참사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국국 캐나다, 독일, 방글라데시, 이집트 ㅇ(참석)국제협력연구 수행자(내 ‧ 외국인), 국제협력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300명 내외 주요한 국제 협력연구 수행자(BP ‧ KRF, IBS, GRDC 등), 관심있는 국내 연구자 ◆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공간에 따라 키오스크, 실물포스터 전시화 ◆ 사업 관련 Helpdesk, 한국 정주 관련 Helpdesk 운영 ● 스탠딩 네트워킹(간단한 다과 배치, 자율네트워킹) ◆ 개회사(연구재단), 인사말(과기정통부) (그랜드볼룸 한라홀, 3F) ◆ 한국정부의 해외 협력연구 지원 사업 ‧ 정책 안내 영상 ◆ 석학( <NAME> , IBS단장)초청강연 ◆ 연구책임자 및 주요 객석 인터뷰 ◆ 해외 초청연구자 소개, 연구로 임명 세리머니(Tie Together) - 분과별 연구성과 발표(5개 분과, 총 29인) ◆ 국내외 연구자 환영 리셉션(참여자 네트워킹) 성과교류회 세부 운영 계획(안) □ 행사 세부 내용 (1부)Opening Session(그랜드볼룸 한라홀 3F) ※ 사회자 = <NAME> 아나운서(영어) - 국제 협력연구 지원 사업 소개(동영상, 05') - 한국의 국제 협력연구 소개<NAME>상 - BP ‧ KRF, GRDC, IBS, 막스플랑크한국포스텍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한국 정부 지원 및 협력연구 사업 소개 - 여백과 미가 돋보이는 소스들을 활용, 개방적 ‧ 미래지향적 영상 제작 <NAME> -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前 IBS(기초과학연구원)양자나노과학 연구단장 - 초청연구자 3분 자기소개 스피치(국가별 ‧ 연구분야별 총 13명, 50') University of Tours, France - Professor Institute of Physics, Johannes Gutenberg - Mainz(Germany); School in Natural Sciences, Far We는 Federal University, Vladivostok(Russia) <NAME> City of Washington, Seattle Faculty of Centformation Assiut University Assiut, Egypt & University of Jeddah, Jeddah, Saudi Arabia Jiliang University DST - INSPIRE Faculty, Center를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University of Waterloo F는 China University of Korea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 Technology Mexico Former Director General, Centre of Materials for Electronics Technology, Pune, India Dinesh Amalnerkar Professor of Nutrition, Food and Animal C를 University of Hawaii Louisiana University(LSU) Department of Pharmacy, Rajshahi National Md. <NAME> ○ Tie Together Me플러 세리머니 - 참전용사나 VIP 등 명예로운 이에게 수여하는 글로리어스 머플러를 활용으로 영상으로 머플러의 의미를 설명하고 단체 세리머니와 기념촬영도 함께 진행 - 지역별(수도권/충청/경상/전라 등)테이블 매칭으로 연구자 간 네트워킹 및 ㅇ(2부)분과별 연구성과 발표 - 5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5 ~ 6개 우수 연구성과 발표 후 토론(KRF, BP, GRDC, MPK, IPK 우수 연구자 총 29명 예정) Study on Nano Scale Optomaterials Complex Phase Materials <NAME> ( <NAME> ) MPK(Max Planck Postech/Korea Development Initiative) Research on Higgs boson - New Physics <NAME> Novel spin - orbitronic effects and ultrathin magnetic films & nanostructures <NAME> Functional separator Li - Organic batteries Nanoscale spectroscopic imaging and tomography <NAME> ( <NAME> ) Research of Rare - earth - free Magnetic Materials Develop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against MERS - CoV - <NAME> ( <NAME> ) B가K Pasteur Korea) F는 paradigms The times they are a - changin Inverse fabrication of core/double stre metal/polymer/metal Nanocones for biological applications Development in Green Nanostructured Materials Innovative Applications Dinesh Amalnerkar TRPV4 Channel as an new therapeutic target in spinal cord injury Structural/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Arctic C와 Microbiome Binu Mani Tripathi Full Process Challenge in SiC Power Semiconductor <NAME> BP/KRF Research Achievements of Solid and Hybrid Rocket Propulsion Brain Pool in 2012 - 2013 Developing of efficient and stable solar cells based in nanostructured oxides <NAME> Electrode Design/Interface Control of Next Generation Energy Devices Understanding and System Optimization of Mechanical Cleaning Advling Fluidized Membrane Bioreactor Nanobioelectronic Device Toward Human - on - a C형 and Biohybrid Robot <NAME> (Jeong - Woo Choi) GRDC(Global Review and Development Centers) Enabling Autonomy of Unmanned Vehicles and Robots Ionomer Physics and Fuel Cell Engineering Fully Integrated In - Band Full Duplex System in 5G + Girdhari Chaudhary Service Multiplexing and Revenue Maximization:Sliced C - RAN Incorporated with URLLC and Multicast eMBB What can you do with laser and Medicine? <NAME> ( <NAME> ) (Glob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Centers) Novel targets for a treatment of chronic kidney disease Multiplexed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using A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 - based biosensor F가d cell - specific signal pathway responsive endoscopic bio - imaging charing gastrointestinal cancer Rengarajan Baskaran Development:Drop - on - demand Printing Technology for 3D Functional Hydrogels Development of Smart Biomedical Sensor for Monitoring of Sleep Apnea - 좌장을 좌장으로 연구책임자 및 사업관련 관계자 1인 KRP 연구책임자/GRDC 연구책임자 BP/KRF 우대분야 검토위원 ㅇ -만 리셉션)초청 연구자 환영 리셉션(250명 내외) ※ 초청 종료연구자 ‧ 해외 파트너 및 네트워킹을 원하는 국내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참여자 네트워킹 지원 ㅇ(전시)연구성과 포스터(155개)전시장(로비/09:00 ~ 18:00) -(국제 협력연구 수행자)참가자별 관심 연구분야, 연구성과 등 전시회 ※ KRF 수행연구자 전원, BP ‧ GRDC ‧ IBS ‧ MPK, IPK 등 협력연구자 중 선별 -(해외 초청연구자 전원)사업 참여 성과 및 주요 연구내용 등을 활용한 연구성과 전시 -(전시방법)전시공간 확인 후 키오스크(15대)를 이용으로 전자전시 ㅇ(상담)글로벌 사업 상담 및 한국 정주 관련 Helpdesk 운영
525dbe3e-78cd-4b4f-87e7-fd7dd9218ae8	source15/231026/156022903_0.txt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농식품 수출 늘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03	CC BY	9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농식품 경쟁력 늘린다 - 농관원 ․ 관세청, 농산물인증서를「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는 협약 추진 - 《주요 내용》 ◈ 이 동안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 FTA활용이 저조(23)했던 수출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관세청이'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업무협약 맺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구비와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등 국내 생산이 증명되어야 가능 ◈(주요 내용)농관원'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의 32만 농가 인증 정보와 FTA'FTA홈페이지'를 연계, 관세청이 인증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하여'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 ◈는 효과)복잡한 원산지 증명 제반서류(5종 이상)를'농산물인증서'(1종)로 대체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 및 추가 비용 경감, FTA활용률 제고로 수출경쟁력 향상, 농업인의 수출 참여 확대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에도 이바지 농관원(원장 <NAME> )과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28일(금)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 동안 수출농가가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주고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그 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생산 ․ 수확 후 관리 등 전 과정 국내 생산)과 원산지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소규모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 증명(5년 이상 보관 ․ 관리)] - 수출국이 수출자 ․ 생산자에게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후 농장방문 등 현장 검증(사후검증 시 생산자 ․ 수출업자 입회, 원산지 소명자료 요구 등) 이러한 영세 수출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농관원은 관세청과 기존으로'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양 부처는 간편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농관원의 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FTA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관원은 HS코드를 기재한'농산물 영문인증서(등록증)'를 발급하게 된다. 농관원이 원산지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한 뒤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에서는 HS코드를 표기한 영문 인증서(등록증)를 수출농가에게 발급한다. 본 협약으로 수출 농산물의 FTA 특례관세 수혜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농식품 무역 목표 100억 불 초과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수출농가 등이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가 5종 이상에서 1종으로 매우 간소화되고 사후 현지 검증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현재 전국 약 32만 인증(등록)농가는 원산지 증명 부담 제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은 현재 많은 나라와 FTA 체결로 인해 피해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식품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유망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NAME> 농관원장은"그 동안 FTA 적용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농산물이 FTA 적용을 받게 되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계기가 되었다."라며,"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농업인을 위한이 교육 ․ 훈련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 가공식품도 인증서로서'원산지증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하는 등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의 FTA활용 수출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하"각 기관")은 상호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각 기관이 우리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활용 촉진을 통한 해외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도모는는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각 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증','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지리적표시등록증'등을 FTA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래 각호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 성실하게 협조한다. 1.국내 농산물의 원산지 수출활용 지원을 위한 상호 간 정보제공 및 시스템 연계 협력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정보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를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게 공유 ㅇ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HS품목번호, 원산지정보 등을 부여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송 ㅇ 각 부처는 기관 간 정보제공 및 원산지증빙서류 유통 등을 위해 상호 구축중인 시스템 간 교류 추진 2. 상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지원 및 원산지증빙서류 활용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HS품목번호, 원산지정보를 이력추적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증 ․ GAP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포함하고 활용 ㅇ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이력추적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증 및 GAP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 지원 3. 우리나라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농산물의 수출 정보를 각 사의 해당 홈페이지(YES - FTA 포털, Farm2Table 등)에 공개 4. 운영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는 기관 간 정보를<NAME>고, 협약 내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상호 기관의 연락창구 개설 5. 그 밖의 정보와 인적교류, 사업지원, 통계제공 등 농산물의 FTA활용 수출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다만, 영업비밀 ․ 계약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 제3조(업무협의)각 기관은 각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자를 파견으로 담당하게 한다. 제4조(업무협력 비용의 집행)각 기관장은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된 업무추진 비용을 별도로 합의 ․ 집행한다. 제5조(비밀유지)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가 제6조(효력)협약은 서명일로부터 발생되며, 어느 일방이 3개월 전에 해지 의견을 개진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각 기관은 본 계약을 체결을 증명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에 협약서 2부를 작성 ․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 농산물을 수확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회수 ․ 추적관리 ․ 농산물의 생산 ․ 공급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성 확보 ·지리적 가치를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 농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을 육성 ․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화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농관원 지정 인증 ․ 농관원 지정 민간인증기관(71개소)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 ·농 장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 까지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된 식품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 무농약(무항생제)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절차와 개선내용 □ 현행(수 종류의 서류 검증과 현장 검증:1건당 5일(40시간)50만 원 소요) ○ 생산자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구비서류를 5년간 보관관리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출 -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 ․ 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출 ·송품장 및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대체를 수 있는 서류(원료구입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원산지증명서 제공(수출자 관련 서류 확인) ○ 수입자/수출자/생산자로부터 정보요청 및 서면질의 ○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확인과 원산지증빙서류 확인 □ 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사후검증 절차 생략)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검증 소요 및 추정 비용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작성 ○ 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교부 요청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수출자 확인자료와 생산과정 설명자료 등 준비 ○ 수출대상 업체/농가 방문 - 재배사실 여부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농식품 수출 늘린다_1 ### 내용: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농식품 경쟁력 늘린다 - 농관원 ․ 관세청, 농산물인증서를「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는 협약 추진 - 《주요 내용》 ◈ 이 동안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 FTA활용이 저조(23)했던 수출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관세청이'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업무협약 맺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구비와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등 국내 생산이 증명되어야 가능 ◈(주요 내용)농관원'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의 32만 농가 인증 정보와 FTA'FTA홈페이지'를 연계, 관세청이 인증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하여'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 ◈는 효과)복잡한 원산지 증명 제반서류(5종 이상)를'농산물인증서'(1종)로 대체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 및 추가 비용 경감, FTA활용률 제고로 수출경쟁력 향상, 농업인의 수출 참여 확대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에도 이바지 농관원(원장 <NAME> )과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28일(금)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 동안 수출농가가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주고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그 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생산 ․ 수확 후 관리 등 전 과정 국내 생산)과 원산지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소규모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 증명(5년 이상 보관 ․ 관리)] - 수출국이 수출자 ․ 생산자에게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후 농장방문 등 현장 검증(사후검증 시 생산자 ․ 수출업자 입회, 원산지 소명자료 요구 등) 이러한 영세 수출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농관원은 관세청과 기존으로'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양 부처는 간편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농관원의 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FTA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관원은 HS코드를 기재한'농산물 영문인증서(등록증)'를 발급하게 된다. 농관원이 원산지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한 뒤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에서는 HS코드를 표기한 영문 인증서(등록증)를 수출농가에게 발급한다. 본 협약으로 수출 농산물의 FTA 특례관세 수혜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농식품 무역 목표 100억 불 초과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수출농가 등이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가 5종 이상에서 1종으로 매우 간소화되고 사후 현지 검증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현재 전국 약 32만 인증(등록)농가는 원산지 증명 부담 제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은 현재 많은 나라와 FTA 체결로 인해 피해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식품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유망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NAME> 농관원장은"그 동안 FTA 적용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농산물이 FTA 적용을 받게 되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계기가 되었다."라며,"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농업인을 위한이 교육 ․ 훈련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 가공식품도 인증서로서'원산지증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하는 등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의 FTA활용 수출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하"각 기관")은 상호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각 기관이 우리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활용 촉진을 통한 해외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도모는는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각 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증','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지리적표시등록증'등을 FTA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래 각호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 성실하게 협조한다. 1.국내 농산물의 원산지 수출활용 지원을 위한 상호 간 정보제공 및 시스템 연계 협력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정보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를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게 공유 ㅇ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HS품목번호, 원산지정보 등을 부여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송 ㅇ 각 부처는 기관 간 정보제공 및 원산지증빙서류 유통 등을 위해 상호 구축중인 시스템 간 교류 추진 2. 상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지원 및 원산지증빙서류 활용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HS품목번호, 원산지정보를 이력추적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증 ․ GAP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포함하고 활용 ㅇ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이력추적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증 및 GAP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 지원 3. 우리나라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농산물의 수출 정보를 각 사의 해당 홈페이지(YES - FTA 포털, Farm2Table 등)에 공개 4. 운영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는 기관 간 정보를<NAME>고, 협약 내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상호 기관의 연락창구 개설 5. 그 밖의 정보와 인적교류, 사업지원, 통계제공 등 농산물의 FTA활용 수출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다만, 영업비밀 ․ 계약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 제3조(업무협의)각 기관은 각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자를 파견으로 담당하게 한다. 제4조(업무협력 비용의 집행)각 기관장은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된 업무추진 비용을 별도로 합의 ․ 집행한다. 제5조(비밀유지)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가 제6조(효력)협약은 서명일로부터 발생되며, 어느 일방이 3개월 전에 해지 의견을 개진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각 기관은 본 계약을 체결을 증명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에 협약서 2부를 작성 ․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 농산물을 수확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회수 ․ 추적관리 ․ 농산물의 생산 ․ 공급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성 확보 ·지리적 가치를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 농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을 육성 ․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화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농관원 지정 인증 ․ 농관원 지정 민간인증기관(71개소)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 ·농 장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 까지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된 식품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 무농약(무항생제)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절차와 개선내용 □ 현행(수 종류의 서류 검증과 현장 검증:1건당 5일(40시간)50만 원 소요) ○ 생산자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구비서류를 5년간 보관관리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출 -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 ․ 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출 ·송품장 및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대체를 수 있는 서류(원료구입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원산지증명서 제공(수출자 관련 서류 확인) ○ 수입자/수출자/생산자로부터 정보요청 및 서면질의 ○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확인과 원산지증빙서류 확인 □ 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사후검증 절차 생략)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검증 소요 및 추정 비용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작성 ○ 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교부 요청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수출자 확인자료와 생산과정 설명자료 등 준비 ○ 수출대상 업체/농가 방문 - 재배사실 여부 확인
e2ce1a7a-5b8c-4249-a2db-a160373f32a9	source15/231026/156492426_0.txt	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426&pageIndex=21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20일(목)서면회의를 통해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2.1.21 ~'24.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사업자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연관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20일(목)서면회의를 통해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2.1.21 ~'24.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사업자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연관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291b3f3-9424-4285-8532-7b6874e517b1	source15/231026/156370157_0.txt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157	CC BY	2,9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요)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735만명은 1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일반 449만명, 개인 190만명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 외부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18.2기 신고한 89종, 72만명 →('19.2기 확정)97종, 88만명(22 ↑) ○ ｢ 신고도움서비스 ｣ 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소규모 사업자는 올해에 도입된'보이는 ARS( <PHONE> )'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대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부동산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등 ○업종별 신고요령,'모바일 신고방법<NAME>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이번 신고기간 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찾아가는 세금신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힘든 납세자에 대한 장려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활용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 전문직·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부가가치세는 1월 28일까지 ○(신고개요)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로서, ○개인 ․ 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매출에 대한 세금을 1월 28일(화)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작년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보다 3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 개인 190만)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1.1.28. 화 06::00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 <PHONE> )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을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등 □(방문신고)부득이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신속히 마칠 수 있습니다. □(조기신고)올해 1월은 설 명절이 포함으로 연휴 전후 집중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순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방문신고자 편의를 위해서 무인신고서 투입함 설치 2. 신청 전에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안내에서 신고도움서비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차트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어려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2년 간 주요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등 시각화 자료 ○또한,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신고한 도움자료(붙임8)를 제공하였습니다. ('18.2기 기준한 89종, 72만명 →('19.2기 확정)97종, 88만명(22%증가율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자료 \| •(부동산임대)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임차인 사업개시 내역 \|(공통)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 분석 자료(사적사용 혐의, 간이 ․ 면세 매입 내역을 •(특허청)특허권 및 실용도 등 산업재산권 대여 내역 •(지방자치단체)미세먼지 대응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내역 • 미용 과세 매출(치아미백, 안면윤곽술 등)성실신고 안내문 ○특히,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한한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업종 ․ 항목별 주요 안내 내용 \| ·약국사업자 과세매출(일반의약품 판매)비율 분석 자료 • 성형외과 동일지역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현황 자료 • 세무사 불복수임 내역, 건축사 설계 ․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 토지 ․ 건물 일괄양도 및 매매가액 안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취득 후 매입세액 공제 ․ 환급 후 본인 주거 등 면세전용 자료 •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수수료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오픈마켓 결제대행 매출 및과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 내역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분석 내역 • 공인중개사 실적 자료, 온라인 미용실(봉사료)․ 여행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 무인세탁소 매입 분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신청 ․ 지급 내역 • 유흥주점 매출액 평균 기타매출 비율 분석 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분석(거래상대방 업종, 간이 ․ 면세 매출액 등)자료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현황 분석(동종업종 평균 대비)자료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홈택스 전자신고 시 팝업창을 통해 ｢ 신고도움서비스 ｣ 로 바로 연결되도록 신고서 작성화면을 개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 검토 후 자료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적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초기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및 신고내용을 정밀 점검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NAME>관리와 현장과사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하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강화를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붙임9)※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탈루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일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취급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하는'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끝까지 조사에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부당환급 추징 사례(붙임9)\|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전액 환급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실제로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나 이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 공제받은 경우는<NAME>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예정이니, (조세범처벌법 3①)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최상으로 절세방법은 성실신고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는 4.90%많은 납세자가 이용하는 전자신고, 더욱 편리하게 □국세청은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간편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개통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사업자는 23만명에 대해 우선 적용 ○이용 방법을 자세히 기재한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였으며, 국세청'ARS신고센터( <PHONE> )'에 연결하여 - 안내문에 제시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입력된 신고내용을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만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또한, 일반 음성 ARS 이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용을 수 있도록'보이는 ARS'신고기능을 구축하였으며 - 국세청 안내문 상세페이지에서 터치 한 번으로 ARS시스템에 연동되므로 접속·작성시간을 절감을 수 있습니다. \| 보는 ARS 신고서비스 사용방법 예시(붙임3)\| 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납부도 신규 제공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에 따라 영세납세자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매출액 3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가'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신청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존)무실적자, 매출액만 있는 간이사업자, 간이 임대업자(전기 동일, 월세 1건) -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합계액만 신고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서식 작성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수동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세액 합계 \| 납부의무면제자 온라인 신고서비스 이용방법(붙임4)\|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클릭 ② 로그인 후 신고구분 선택 ○'모바일 신고요령<NAME>상'을 만들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많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28개 신고항목에 대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조회·확인하여 바로 입력할 때에는'미리채움'서비스(붙임5)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 신규)수출실적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대리납부세액공제액 ○사업자 수요가 가장 많은 신용카드 정보 제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분기 15일→월 13일)신고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5. 현장 중심 세정지원으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온라인 신고 ․ 상담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국세청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세정현장의 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한'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칠성시장('19년 7월), 울산 자갈치시장('19년 12월)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 신고기간 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업종별 신고요령<NAME>상'을 알기 쉽게 전면 개편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세무서에 게시하였으며 - 신고 납부 요령, 신고서 작성사례 안내를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됩니다. 부가 ․ 소득세과 조직개편 시행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년1월10일부터 현행'개인납세과'를'부가가치세과'와'소득세과'로 개편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업무를 각 세무서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동시에 수행합니다. ○부가 ․ 소득세 장려금 민원을 One - Stop 처리할 수 잇도록 각 세무서에'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배려 □(환급금 조기지급)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등이'20.1.20.(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적용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영세사업자, 혁신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검토하여'20.1.31.(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급기한인'20.2.12. 보다 12일 앞당겨 시행 ○또한, 영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10억 원 이하)및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가'20.1.20.(월)까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사실이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20.2.17.(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일시는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위기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하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납기연장 및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20.1.22.(수)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 방문에 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로그인/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납부기한'에서'징수유예'선택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주 요 내 기 ○ 전국은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온라인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입력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국세청 홈택스() ※ ※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 - 부가가치세'항목 선택 ○ 이용시간:매일 06::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방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 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확인을 수 있음. ※ 설 명절 기간로 인해 신고 마지막 주(1.20∼1.28.)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에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요령(일반 간이) ○ 부가가치세는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실행 ※ 회원 등록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 전자 납부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요령(일반 간이) ○ 이용시간:2020.1.28.(화)18:00까지 ○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소재지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주 요 내 요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사용화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농협은행, 씨티은행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농협과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산업, 우리, 수협은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접근방법:인터넷 납부 전용 누리집() ○ 인터넷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성명과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및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 세무서의 경우 09::00 중에만 이용가능 ○ 모바일'홈택스 앱'납부(공인인증서 이용으로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것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신청한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우리와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수협은 농축협,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농협 ○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2020.1.28.(화)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기재한 납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이용으로 이체도 가능 □ 기본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그인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선택 02. 신고유형 선택'신고도움서비스'바로가기 팝업창 클릭'확인'버튼 터치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선택 후'세무대리인일괄조회'클릭 03.'개별분석자료 제공 사업자'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여 목록 확인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부동산임대 사업장 중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유사한 사업자 ① ARS 신고 모바일 안내문 수신 ③ 음성·시각 중 선택 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 대상:단일업종 영위자로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①'부가가치세 신고'터치 ④ 거래를 입력 후 매출 신고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매출 포함)매출 합계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란히 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합계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과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 ․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외 부속서류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세금과 매입 합산에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관련 세금과 내역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경영애로·재난피해 기업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지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고용위기 지역 등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최대 2년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등 현황 - 고용위기지역:('18.4.5. 지정)(경남)거제와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울산)동구,(전북)군산시,('18.5.4. 추가지정). 전남 영암군, 목포시 - 산업위기특별대응특별지역:('18.4.5. 지정)(전북)김제와 ('18.5.29. 추가지정)(전남)해남군, 영암군, 목포시(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경남 진해구,(울산)동구 고용위기지역:지정기간 1년 연장('19.4.4.),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지정기간 2년 연장('19.4.23.)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기업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18.7.18. 선포)전남<NAME>읍 ‧ 회천면 ('18.9.17. 선포)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 병곡면, 경기도 연천 신서면 ‧ 중면 ‧ 왕징면 ‧ 장남면 ('18.10.24. 선포)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양산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19.4.6. 선포)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삼척은 ('19.9.20. 선포)인천 강화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19.10.10. 선포)강원도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19.10.17. 선포)전남 해남군,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영광도 의신면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인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1.8%→2.1% ※'19.1.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가산세 대폭 경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0.5%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0.5%0.3%,(미전송)1%→ 0.5% ※'19.1.1.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세법 46①) 공제한도:연간 500만 원 ~ 1,000만 원 ※'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적용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기한 3개월 → 6개월 이내 는 시행일('19.2.12.)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예외적 매입세액공제사유 신설 -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전에 수정신고 ․ 경정청구하거나, 결정 ․ 경정된 경우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반영한 결정 ․ 경정 ※ 영 시행일('19.2.12.)이후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 납부 ․ 환급불성실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관련 가산세율 1일 0.03%- 1일 0.025% 는 시행일('19.2.12.)이후 신고 ․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4②) 2018.9.28.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사업자가 잘못 알기 쉬운 내용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것 여부 확인 하도록 안내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제출대상 사업자가 허위 신고하는 사례 법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면세 겸업자의 면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축소 신고 세금계산서 거짓 작성하는 사례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환급신고 시점에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적용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중복 공제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토지와 건물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산정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교부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납부는 내역을 누락으로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납부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납부특례 대상 법인에서'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해당 법인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업종별 주요 안내자료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수집한 각종 시설공사 자료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치과용 미백 등 기타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비급여 의약품 매출 성실신고 권유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정보를 통한 사립학교 임대수익 신고 누락 안내 수집한 특허권 ․ 상표권 대여 현황 부가가치세 과 ․ 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유흥주점 등 기타매출 전무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신용카드 매출에 성실신고 안내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내부기준에 의한한비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빨래방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체험마을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서 매입내역 분석 자료 안내문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확인 면세판매장 성실신고 안내문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보조금 지급 현황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개인적 사용 및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부가가치세가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있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세액 추징 주요 사례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주택)로 보고한 부가가치세 탈루 ○건물을 신축 ․ 판매하는 업자 A는 도시형 생활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 오피스텔 분양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높으므로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취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조특법 106①4)은 ｢ 주택법 ｣ 에 따른 주택에 국한한 것으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세 의무가 없는 신축 판매업자를 추출한 결과 -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호수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하여 분양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억 원 부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분리로 부가가치세 탈루 ○사업자 B는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세)과 토지(면세)를 동시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안분하여 일괄에 신고하였으나 - 건물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제9항 제2호('18.12.31. 전부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격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안분 산출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기준시가 내지 안도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한 금액을 추출한 후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상 정보를 통해 기준시가 비율을 산정으로 - 실지거래가액을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매매가액과 대사하여 30/100 미만 차이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여 원 추징 약국 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부가가치세가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양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나 -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되어 약국과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판매는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신용카드 면세 수입금액 신고 내역을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면세분 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억 원만 추징 내국신용장 발급 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 적용 받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건설자재 등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 C는 -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한 국내사업자 E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제출 없이 해외건설 현장에 건설 자재를 납품한 후 - 국외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E로부터 자재 공급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 ○국내사업자 F와 E의 물품거래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를 개설하지 않고 이루어진 국내거래로 영세율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억 원 추징 여행알선업체가 여행객이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누락한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자 F는 여행객을 주선하는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면서 -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도 등 여행객 관련 비용을 사업 자체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 - 0 - 1 【 여행업의 매입세액 과세 범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과세표준은 관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 D는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수취명세서 등을 검토로 거래 상대방의 업종을 확인한 후 -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대 및 여행객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2여 원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_1 ### 내용: □(개요)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735만명은 1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일반 449만명, 개인 190만명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 외부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18.2기 신고한 89종, 72만명 →('19.2기 확정)97종, 88만명(22 ↑) ○ ｢ 신고도움서비스 ｣ 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소규모 사업자는 올해에 도입된'보이는 ARS( <PHONE> )'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대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부동산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등 ○업종별 신고요령,'모바일 신고방법<NAME>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이번 신고기간 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찾아가는 세금신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힘든 납세자에 대한 장려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활용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 전문직·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부가가치세는 1월 28일까지 ○(신고개요)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로서, ○개인 ․ 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매출에 대한 세금을 1월 28일(화)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작년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보다 3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 개인 190만)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1.1.28. 화 06::00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 <PHONE> )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을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등 □(방문신고)부득이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신속히 마칠 수 있습니다. □(조기신고)올해 1월은 설 명절이 포함으로 연휴 전후 집중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순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방문신고자 편의를 위해서 무인신고서 투입함 설치 2. 신청 전에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안내에서 신고도움서비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차트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어려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2년 간 주요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등 시각화 자료 ○또한,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신고한 도움자료(붙임8)를 제공하였습니다. ('18.2기 기준한 89종, 72만명 →('19.2기 확정)97종, 88만명(22%증가율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자료 \| •(부동산임대)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임차인 사업개시 내역 \|(공통)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 분석 자료(사적사용 혐의, 간이 ․ 면세 매입 내역을 •(특허청)특허권 및 실용도 등 산업재산권 대여 내역 •(지방자치단체)미세먼지 대응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내역 • 미용 과세 매출(치아미백, 안면윤곽술 등)성실신고 안내문 ○특히,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한한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업종 ․ 항목별 주요 안내 내용 \| ·약국사업자 과세매출(일반의약품 판매)비율 분석 자료 • 성형외과 동일지역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현황 자료 • 세무사 불복수임 내역, 건축사 설계 ․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 토지 ․ 건물 일괄양도 및 매매가액 안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취득 후 매입세액 공제 ․ 환급 후 본인 주거 등 면세전용 자료 •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수수료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오픈마켓 결제대행 매출 및과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 내역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분석 내역 • 공인중개사 실적 자료, 온라인 미용실(봉사료)․ 여행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 무인세탁소 매입 분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신청 ․ 지급 내역 • 유흥주점 매출액 평균 기타매출 비율 분석 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분석(거래상대방 업종, 간이 ․ 면세 매출액 등)자료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현황 분석(동종업종 평균 대비)자료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홈택스 전자신고 시 팝업창을 통해 ｢ 신고도움서비스 ｣ 로 바로 연결되도록 신고서 작성화면을 개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 검토 후 자료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적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초기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및 신고내용을 정밀 점검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NAME>관리와 현장과사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하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강화를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붙임9)※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탈루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일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취급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하는'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끝까지 조사에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부당환급 추징 사례(붙임9)\|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전액 환급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실제로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나 이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 공제받은 경우는<NAME>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예정이니, (조세범처벌법 3①)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최상으로 절세방법은 성실신고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는 4.90%많은 납세자가 이용하는 전자신고, 더욱 편리하게 □국세청은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간편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개통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사업자는 23만명에 대해 우선 적용 ○이용 방법을 자세히 기재한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였으며, 국세청'ARS신고센터( <PHONE> )'에 연결하여 - 안내문에 제시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입력된 신고내용을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만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또한, 일반 음성 ARS 이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용을 수 있도록'보이는 ARS'신고기능을 구축하였으며 - 국세청 안내문 상세페이지에서 터치 한 번으로 ARS시스템에 연동되므로 접속·작성시간을 절감을 수 있습니다. \| 보는 ARS 신고서비스 사용방법 예시(붙임3)\| 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납부도 신규 제공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에 따라 영세납세자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매출액 3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가'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신청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존)무실적자, 매출액만 있는 간이사업자, 간이 임대업자(전기 동일, 월세 1건) -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합계액만 신고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서식 작성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수동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세액 합계 \| 납부의무면제자 온라인 신고서비스 이용방법(붙임4)\|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클릭 ② 로그인 후 신고구분 선택 ○'모바일 신고요령<NAME>상'을 만들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많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28개 신고항목에 대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조회·확인하여 바로 입력할 때에는'미리채움'서비스(붙임5)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 신규)수출실적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대리납부세액공제액 ○사업자 수요가 가장 많은 신용카드 정보 제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분기 15일→월 13일)신고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5. 현장 중심 세정지원으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온라인 신고 ․ 상담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국세청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세정현장의 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한'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칠성시장('19년 7월), 울산 자갈치시장('19년 12월)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 신고기간 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업종별 신고요령<NAME>상'을 알기 쉽게 전면 개편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세무서에 게시하였으며 - 신고 납부 요령, 신고서 작성사례 안내를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됩니다. 부가 ․ 소득세과 조직개편 시행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년1월10일부터 현행'개인납세과'를'부가가치세과'와'소득세과'로 개편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업무를 각 세무서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동시에 수행합니다. ○부가 ․ 소득세 장려금 민원을 One - Stop 처리할 수 잇도록 각 세무서에'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배려 □(환급금 조기지급)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등이'20.1.20.(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적용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영세사업자, 혁신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검토하여'20.1.31.(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급기한인'20.2.12. 보다 12일 앞당겨 시행 ○또한, 영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10억 원 이하)및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가'20.1.20.(월)까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사실이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20.2.17.(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일시는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위기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하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납기연장 및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20.1.22.(수)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 방문에 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로그인/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납부기한'에서'징수유예'선택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주 요 내 기 ○ 전국은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온라인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입력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국세청 홈택스() ※ ※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 - 부가가치세'항목 선택 ○ 이용시간:매일 06::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방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 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확인을 수 있음. ※ 설 명절 기간로 인해 신고 마지막 주(1.20∼1.28.)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에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요령(일반 간이) ○ 부가가치세는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실행 ※ 회원 등록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 전자 납부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요령(일반 간이) ○ 이용시간:2020.1.28.(화)18:00까지 ○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소재지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주 요 내 요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사용화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농협은행, 씨티은행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농협과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산업, 우리, 수협은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접근방법:인터넷 납부 전용 누리집() ○ 인터넷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성명과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및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 세무서의 경우 09::00 중에만 이용가능 ○ 모바일'홈택스 앱'납부(공인인증서 이용으로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것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신청한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우리와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수협은 농축협,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농협 ○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2020.1.28.(화)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기재한 납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이용으로 이체도 가능 □ 기본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그인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선택 02. 신고유형 선택'신고도움서비스'바로가기 팝업창 클릭'확인'버튼 터치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선택 후'세무대리인일괄조회'클릭 03.'개별분석자료 제공 사업자'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여 목록 확인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부동산임대 사업장 중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유사한 사업자 ① ARS 신고 모바일 안내문 수신 ③ 음성·시각 중 선택 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 대상:단일업종 영위자로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①'부가가치세 신고'터치 ④ 거래를 입력 후 매출 신고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매출 포함)매출 합계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란히 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합계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과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 ․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외 부속서류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세금과 매입 합산에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관련 세금과 내역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경영애로·재난피해 기업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지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고용위기 지역 등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최대 2년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등 현황 - 고용위기지역:('18.4.5. 지정)(경남)거제와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울산)동구,(전북)군산시,('18.5.4. 추가지정). 전남 영암군, 목포시 - 산업위기특별대응특별지역:('18.4.5. 지정)(전북)김제와 ('18.5.29. 추가지정)(전남)해남군, 영암군, 목포시(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경남 진해구,(울산)동구 고용위기지역:지정기간 1년 연장('19.4.4.),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지정기간 2년 연장('19.4.23.)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기업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18.7.18. 선포)전남<NAME>읍 ‧ 회천면 ('18.9.17. 선포)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 병곡면, 경기도 연천 신서면 ‧ 중면 ‧ 왕징면 ‧ 장남면 ('18.10.24. 선포)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양산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19.4.6. 선포)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삼척은 ('19.9.20. 선포)인천 강화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19.10.10. 선포)강원도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19.10.17. 선포)전남 해남군,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영광도 의신면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인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1.8%→2.1% ※'19.1.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가산세 대폭 경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0.5%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0.5%0.3%,(미전송)1%→ 0.5% ※'19.1.1.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세법 46①) 공제한도:연간 500만 원 ~ 1,000만 원 ※'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적용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기한 3개월 → 6개월 이내 는 시행일('19.2.12.)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예외적 매입세액공제사유 신설 -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전에 수정신고 ․ 경정청구하거나, 결정 ․ 경정된 경우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반영한 결정 ․ 경정 ※ 영 시행일('19.2.12.)이후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 납부 ․ 환급불성실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관련 가산세율 1일 0.03%- 1일 0.025% 는 시행일('19.2.12.)이후 신고 ․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4②) 2018.9.28.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사업자가 잘못 알기 쉬운 내용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것 여부 확인 하도록 안내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제출대상 사업자가 허위 신고하는 사례 법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면세 겸업자의 면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축소 신고 세금계산서 거짓 작성하는 사례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환급신고 시점에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적용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중복 공제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토지와 건물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산정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교부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납부는 내역을 누락으로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납부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납부특례 대상 법인에서'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해당 법인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업종별 주요 안내자료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수집한 각종 시설공사 자료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치과용 미백 등 기타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비급여 의약품 매출 성실신고 권유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정보를 통한 사립학교 임대수익 신고 누락 안내 수집한 특허권 ․ 상표권 대여 현황 부가가치세 과 ․ 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유흥주점 등 기타매출 전무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신용카드 매출에 성실신고 안내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내부기준에 의한한비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빨래방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체험마을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서 매입내역 분석 자료 안내문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확인 면세판매장 성실신고 안내문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보조금 지급 현황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개인적 사용 및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부가가치세가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있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세액 추징 주요 사례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주택)로 보고한 부가가치세 탈루 ○건물을 신축 ․ 판매하는 업자 A는 도시형 생활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 오피스텔 분양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높으므로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취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조특법 106①4)은 ｢ 주택법 ｣ 에 따른 주택에 국한한 것으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세 의무가 없는 신축 판매업자를 추출한 결과 -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호수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하여 분양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억 원 부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분리로 부가가치세 탈루 ○사업자 B는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세)과 토지(면세)를 동시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안분하여 일괄에 신고하였으나 - 건물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제9항 제2호('18.12.31. 전부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격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안분 산출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기준시가 내지 안도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한 금액을 추출한 후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상 정보를 통해 기준시가 비율을 산정으로 - 실지거래가액을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매매가액과 대사하여 30/100 미만 차이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여 원 추징 약국 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부가가치세가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양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나 -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되어 약국과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판매는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신용카드 면세 수입금액 신고 내역을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면세분 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억 원만 추징 내국신용장 발급 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 적용 받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건설자재 등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 C는 -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한 국내사업자 E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제출 없이 해외건설 현장에 건설 자재를 납품한 후 - 국외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E로부터 자재 공급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 ○국내사업자 F와 E의 물품거래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를 개설하지 않고 이루어진 국내거래로 영세율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억 원 추징 여행알선업체가 여행객이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누락한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자 F는 여행객을 주선하는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면서 -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도 등 여행객 관련 비용을 사업 자체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 - 0 - 1 【 여행업의 매입세액 과세 범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과세표준은 관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 D는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수취명세서 등을 검토로 거래 상대방의 업종을 확인한 후 -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대 및 여행객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2여 원 추징
01b422bb-2436-4a3d-8db2-f6d4ba3f0433	source15/231026/156102946_0.txt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임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946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NAME> 복지부장관 선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석중인 국민연금공단 사장에 <NAME> (59세)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 31일자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ㅇ <NAME> 이사장은 지난 11월3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총 2개월간의 후보자 공모, 심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NAME> 이사장의 취임식은 12.31(목)에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임기 중에 추진할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될고 ○ 이사장의 재임은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NAME> 장관을 이사장에 임명한<NAME>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 국민적 제도 개선과 기금운용 선진화의 전문가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평생 동안 연금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장관직 수행 시 조직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임명_1 ### 내용: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NAME> 복지부장관 선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석중인 국민연금공단 사장에 <NAME> (59세)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 31일자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ㅇ <NAME> 이사장은 지난 11월3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총 2개월간의 후보자 공모, 심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NAME> 이사장의 취임식은 12.31(목)에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임기 중에 추진할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될고 ○ 이사장의 재임은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NAME> 장관을 이사장에 임명한<NAME>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 국민적 제도 개선과 기금운용 선진화의 전문가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평생 동안 연금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장관직 수행 시 조직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93ed2cb-b882-452d-8587-51bd227c73ac	source15/231026/156402066_0.txt	해경청-해수부, 힘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66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청 - 해수부, 힘 합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 한 ‧ 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및 대응역량 제고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실력을 키우기 위해 7월 말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2001년 4월 5일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로 한·중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 *합동 단속:제주해경청 - 남해단(7.17실시)·서해해경청 - 서해단(7.25 ~ 26예정) ㆍ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순찰 ㆍ중국 휴어기 불구는 평균 100여척 중국어선 불법조업 ㆍ우리 해역 진입 불가 차단 경고 방송, 불법조업 증거자료 수집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1. ~ 9.1.)에도 신고한 것만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해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 ‧ 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차단하고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서해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하여 양국과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한·중 어업협정 이행 및에서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반어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대국에 제공하여 단속 자료에 활용하는 시스템('18.) <NAME>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확보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외교부 지도교섭과장은"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닌게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없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청-해수부, 힘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_1 ### 내용: 해경청 - 해수부, 힘 합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 한 ‧ 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및 대응역량 제고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실력을 키우기 위해 7월 말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2001년 4월 5일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로 한·중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 *합동 단속:제주해경청 - 남해단(7.17실시)·서해해경청 - 서해단(7.25 ~ 26예정) ㆍ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순찰 ㆍ중국 휴어기 불구는 평균 100여척 중국어선 불법조업 ㆍ우리 해역 진입 불가 차단 경고 방송, 불법조업 증거자료 수집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1. ~ 9.1.)에도 신고한 것만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해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 ‧ 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차단하고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서해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하여 양국과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한·중 어업협정 이행 및에서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반어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대국에 제공하여 단속 자료에 활용하는 시스템('18.) <NAME>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확보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외교부 지도교섭과장은"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닌게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없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f8a1f4bd-7036-419d-9770-a49fb209ee2a	source15/231026/156437590_0.txt	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590&pageIndex=34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정부와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역할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제1차 회의를 2월 23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권한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위원회(간사:행정안전부)이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 ~ 5명)으로 구성된다. -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NAME> 경북대학교<NAME> 교수가 위촉되었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임을 역임하였다. ○ 또한, 민간위원으로 지방자치와 공공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NAME>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NAME>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과 <NAME>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하였다. 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근무를 예정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 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제11기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적극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요구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 또한,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하여 민간위원을 구성과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도 협의 ‧ 조정을 요청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서,"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효율적 중재 ‧ 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_1 ### 내용: □ 정부와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역할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제1차 회의를 2월 23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권한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위원회(간사:행정안전부)이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 ~ 5명)으로 구성된다. -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NAME> 경북대학교<NAME> 교수가 위촉되었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임을 역임하였다. ○ 또한, 민간위원으로 지방자치와 공공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NAME>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NAME>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과 <NAME>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하였다. 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근무를 예정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 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제11기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적극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요구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 또한,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하여 민간위원을 구성과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도 협의 ‧ 조정을 요청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서,"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효율적 중재 ‧ 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2c91e9a-b0b5-4ff0-acab-9b12285bd898	source15/231026/156566650_0.txt	[보도자료] 제9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50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AI 및 대북 안보태세 포함 국내·외 현안대응상황 점검 □"AI 확산국면 대비 방역 철저,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 ‧ 적극 대응" -"수능 이의신청 접수에 객관 ‧ 공정한 심사거쳐 신속히 결과 발표" -"대북 안보태세 점검 철저, 한미관계 공조 더욱 강화" □ 정부는 11.21(월)아침,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제9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시급한 국내·외 현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기재 부총리(주재), 사회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장관 ㅇ 금번 협의회는 <NAME> 총리가 APEC 정상회담(11.19 ~ 11.20)출국에 앞서"어려운 국정상황 속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NAME>안을 챙겨 나갈 것"을 당부함에 따라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하게 되었다. □ 정부는 최근 천안(11.11)‧ 익산(11.15)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체가 처음으로 검출된 후로 충북 음성 및 전남 해남 ‧ 무안 등의 가금농장에서 AI가 추가 확진되는 등 AI가 확산 국면에 대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ㅇ 향후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닭 ‧ 오리 등 식용 가금류의 생산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논란이 된 영어 복수정답과 관련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커진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조속히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의신청 접수기간 11., 11. 말 발표 예정 □ 정부는 국정혼란을 초래는 북한의 군사도발 및 국내불안 조장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잇는 만큼, 유사시 신속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대북 안보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이 한반도적 뿐만 아닌게 동북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최우선 현안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9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정부, AI 및 대북 안보태세 포함 국내·외 현안대응상황 점검 □"AI 확산국면 대비 방역 철저,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 ‧ 적극 대응" -"수능 이의신청 접수에 객관 ‧ 공정한 심사거쳐 신속히 결과 발표" -"대북 안보태세 점검 철저, 한미관계 공조 더욱 강화" □ 정부는 11.21(월)아침,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제9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시급한 국내·외 현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기재 부총리(주재), 사회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장관 ㅇ 금번 협의회는 <NAME> 총리가 APEC 정상회담(11.19 ~ 11.20)출국에 앞서"어려운 국정상황 속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NAME>안을 챙겨 나갈 것"을 당부함에 따라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하게 되었다. □ 정부는 최근 천안(11.11)‧ 익산(11.15)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체가 처음으로 검출된 후로 충북 음성 및 전남 해남 ‧ 무안 등의 가금농장에서 AI가 추가 확진되는 등 AI가 확산 국면에 대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ㅇ 향후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닭 ‧ 오리 등 식용 가금류의 생산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논란이 된 영어 복수정답과 관련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커진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조속히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의신청 접수기간 11., 11. 말 발표 예정 □ 정부는 국정혼란을 초래는 북한의 군사도발 및 국내불안 조장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잇는 만큼, 유사시 신속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대북 안보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이 한반도적 뿐만 아닌게 동북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최우선 현안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ece3e48b-ece0-410c-9b5c-3dc1770fee56	source15/231026/156559503_0.txt	강원지역 바이오 기업의 현장애로 및 사업화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503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원지역 바이오 기업의 현장애로 및 사업화 상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NAME> )와 강원도(도지사: <NAME> )는"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행사를 3월 28일(화)14시 서울 세종호텔에서 강원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바이오 카라반 행사에는 25개의 지역기업이 참석한 가운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한국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식회사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시장 동향과 정부에서 활용 기업화 지원사업 정보를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기업과 1:1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도내 지역 소재 의약품 ‧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 참여한 기업과 정부, 전문가, 지원기관이 모여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 소재 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양성 애로 등 주요 건의로 25여 건에 대해 논의되었고, 산업부는 이번 카라반 행사를 통해 도출이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바이오 테라는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월 전국 6대 권역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번 강원권을 시작으로 연 4회 실시를 계획이며 지역기반구축사업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성공 노하우를<NAME>는 한편 지역기업과의 소통의 장으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바이오 민간투자 애로지원단(http://www.biohelpdesk.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별 애로사항은 바이오산업 분야별로 3개의 협회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의약품 및 기타 분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료기기 분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디지털헬스 분야) 산업부는'바이오 카라반'과'온라인 민간투자 애로지원단'을 통해 온 ‧ 오프라인으로 바이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지역 바이오 기업의 현장애로 및 사업화 지원_1 ### 내용: 강원지역 바이오 기업의 현장애로 및 사업화 상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NAME> )와 강원도(도지사: <NAME> )는"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행사를 3월 28일(화)14시 서울 세종호텔에서 강원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바이오 카라반 행사에는 25개의 지역기업이 참석한 가운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한국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식회사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시장 동향과 정부에서 활용 기업화 지원사업 정보를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기업과 1:1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도내 지역 소재 의약품 ‧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 참여한 기업과 정부, 전문가, 지원기관이 모여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 소재 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양성 애로 등 주요 건의로 25여 건에 대해 논의되었고, 산업부는 이번 카라반 행사를 통해 도출이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바이오 테라는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월 전국 6대 권역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번 강원권을 시작으로 연 4회 실시를 계획이며 지역기반구축사업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성공 노하우를<NAME>는 한편 지역기업과의 소통의 장으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바이오 민간투자 애로지원단(http://www.biohelpdesk.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별 애로사항은 바이오산업 분야별로 3개의 협회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의약품 및 기타 분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료기기 분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디지털헬스 분야) 산업부는'바이오 카라반'과'온라인 민간투자 애로지원단'을 통해 온 ‧ 오프라인으로 바이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83040057-7950-41a4-b4a8-a2884272662f	source15/231026/156524179_0.txt	관세청,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179&pageIndex=14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 태풍 ｢ 힌남노 ｣ 대비 안전관리 강화 - 감시정, 보세화물 등 안전점검 … 피해기업에는 긴급 통관을 - □ 2022년 제11호 태풍'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에 있는 가운데,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5일(월)세관 감시로 및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세관 감시정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원거리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정박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을 2 ~ 3중으로 보강하여 파손 ․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방현대: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 *계류색 - 선박을 일정한 곳에 묶어 매는데 쓰는 밧줄 -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파손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의 즉시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 긴급 상황 도래 시,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원부터 등을'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조치도 (특별 통관지원)태풍 피해(공장 폐쇄 포함한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및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항만의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제조시설 등 피해로 인해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 선박 내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수출신고<NAME> 날부터'30일 이내'→[연장]'1년 범위 내'연장 승인 향후 태풍으로 인해서'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납부를 면제한다.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 (세정지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고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조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NAME>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면제로 한다. [기존]2년/[변경]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관세조사 유예)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를 착수를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예정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수출입에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관세청, “ 태풍 ｢ 힌남노 ｣ 대비 안전관리 강화 - 감시정, 보세화물 등 안전점검 … 피해기업에는 긴급 통관을 - □ 2022년 제11호 태풍'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에 있는 가운데,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5일(월)세관 감시로 및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세관 감시정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원거리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정박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을 2 ~ 3중으로 보강하여 파손 ․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방현대: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 *계류색 - 선박을 일정한 곳에 묶어 매는데 쓰는 밧줄 -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파손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의 즉시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 긴급 상황 도래 시,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원부터 등을'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조치도 (특별 통관지원)태풍 피해(공장 폐쇄 포함한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및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항만의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제조시설 등 피해로 인해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 선박 내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수출신고<NAME> 날부터'30일 이내'→[연장]'1년 범위 내'연장 승인 향후 태풍으로 인해서'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납부를 면제한다.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 (세정지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고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조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NAME>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면제로 한다. [기존]2년/[변경]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관세조사 유예)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를 착수를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예정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수출입에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c71aa6f5-ee10-4175-8d69-841194b1187a	source15/231026/156364278_0.txt	[보도참고] 11.28(목)일자로 ’19년 재정증권 전액상환 완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78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 11.28(목)일자로'19년 재정증권 전액상환 완료 □ 11.28일(목), 국고에 잔액 1.5조원을 만기 상환함에 따라'19년 국고로 재정증권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재정증권은 세입 - 세출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연도 중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응을 위한 것으로,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30조원(잔액기준)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ㅇ정부는 금년 중 약 48.7조원(누계)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국고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 공급하고, 경제활력 회복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잔액 15.9조원은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세입을 활용(7월 ‧ 10월 소득세와 8 ‧ 9월 법인세 등)하여 조기 상환 완료하였으며, ㅇ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차입비용은 전액통합계정의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조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제2항(국고금의 관리에출 통합계정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통합계정 자금조달 자금 및 이자지급에 사용 가능 <ADDRESS> 4동 2019년 재정증권 발행 ‧ 상환 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11.28(목)일자로 ’19년 재정증권 전액상환 완료_1 ### 내용: 제목:□ 11.28(목)일자로'19년 재정증권 전액상환 완료 □ 11.28일(목), 국고에 잔액 1.5조원을 만기 상환함에 따라'19년 국고로 재정증권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재정증권은 세입 - 세출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연도 중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응을 위한 것으로,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30조원(잔액기준)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ㅇ정부는 금년 중 약 48.7조원(누계)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국고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 공급하고, 경제활력 회복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잔액 15.9조원은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세입을 활용(7월 ‧ 10월 소득세와 8 ‧ 9월 법인세 등)하여 조기 상환 완료하였으며, ㅇ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차입비용은 전액통합계정의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조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제2항(국고금의 관리에출 통합계정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통합계정 자금조달 자금 및 이자지급에 사용 가능 <ADDRESS> 4동 2019년 재정증권 발행 ‧ 상환 내역
1893c7b7-fb54-4eb8-90d7-1d9c7758b4ee	source15/231026/156449030_0.txt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연계 매장’ 본격 추진, 운영사 2곳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30&pageIndex=3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민간기업(기관)협력체 및 운영사 2개 내외 모집 □ 제조와 판매 복합공간 구성, 지능화 ․ 디지털 장비 구축, 온 ․ 오프 라인 망 연계, 홍보, 판매 지원에 30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오프라인(전시 ․ 체험 등)과 온라인(구매 ․ 결제 등)을 결합한'소상공인 온 ․ 오프라인 연계(O2O)매장'을 구축을 운영사를 4월 28일(수)부터 5월 3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전환이 유통시장 변혁을 촉진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이 온라인 쇼핑 급성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유통으로 진출은 선택이 넘어 속도의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조원):('18)113.3/('19)136.6 →('20)159.4 이렇게 디지털과 온라인 역량이 기업의 지속과 성장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상공인의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다. 오프라인을 활용 15.4%('20.8, 소진공), 온라인채널 이용 8.4%('21.3, 유통센터)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민간 온라인채널 활용에 높은 문턱과 오프라인 매장 위주가 기존 상거래 현실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모델로서 프리미엄'소상공인 온 ․ 오프라인 연계(O2O)매장'을 시범 도입한 계획이다. 신규 매장 구축과 운영 방향은 ①민간 주도, ②온 ․ 오프라인 융합, ③디지털 ․ 콘텐츠 연계이며 스마트 상점, 공방, 슈퍼 분야을 대표하는'플래그십 스토어'로서'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을 예정이다. 특히 민간 유통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모델을 발굴로 소비자에게 가성비와 재미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온 ․ 오프라인 채널 진입 부담을을는'상생 + 재미 + 소통'매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착한 판매수수료, 로컬·생산자 스토리텔링, 라이브커머스 등 운영사는 최대 30억 원을 지원(자부담 20 ％)받아 오프라인 전시 ․ 체험 시설과 디지털 ․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 ․ 오프라인 시장진출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 신청을 위해서는 온 ․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 경험(5년 이상), 오프라인 공간(330㎡ 이상), 전자상거래 기반과 전문인력(10인 이상)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운영사는 연간 소상공인 500개사(제품)입점을 지원해야 한다. 이재에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그간 공공주도의 매장 운영에서 탈피해'온 ․ 오프라인 연계(O2O)매장'의 제품 개발부터 컨셉, 마케팅 까지 전면적인 민간주도 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소상공인 제품이 손쉽게 체험과 구매를 할 수 있는'랜드마크'매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누리집(www.imstars.or.kr)과 문의( <PHONE> , 9454)를 거쳐 확인 가능하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년 ｢ 소상공인 O2O(플래그십)스토어 ｣ 운영과 목적:민간 주도로 소상공인의 온 ․ 오프라인 시장진출을 위해'소상공인 O2O(플래그십)매장'구축 ․ 운영 대상:민간기업(플랫폼, 유통),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컨소시엄 요건 - 온 ․ 오프라인 상거래 경험(5년 이상),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비한 오프라인(330㎡ 이상), 전문인력(10인 이상), 소상공인(500개사 이상)입점 등 예산 ․ 규모:60억 원, 2개소 지원 내용:오프라인 공간 구성, 디지털 장비 구입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 ․ 운영, 전문인력 등 최대 30억 원 한도 안에서 자부담 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연계 매장’ 본격 추진, 운영사 2곳 공모_1 ### 내용: □ 민간기업(기관)협력체 및 운영사 2개 내외 모집 □ 제조와 판매 복합공간 구성, 지능화 ․ 디지털 장비 구축, 온 ․ 오프 라인 망 연계, 홍보, 판매 지원에 30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오프라인(전시 ․ 체험 등)과 온라인(구매 ․ 결제 등)을 결합한'소상공인 온 ․ 오프라인 연계(O2O)매장'을 구축을 운영사를 4월 28일(수)부터 5월 3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전환이 유통시장 변혁을 촉진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이 온라인 쇼핑 급성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유통으로 진출은 선택이 넘어 속도의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조원):('18)113.3/('19)136.6 →('20)159.4 이렇게 디지털과 온라인 역량이 기업의 지속과 성장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상공인의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다. 오프라인을 활용 15.4%('20.8, 소진공), 온라인채널 이용 8.4%('21.3, 유통센터)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민간 온라인채널 활용에 높은 문턱과 오프라인 매장 위주가 기존 상거래 현실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모델로서 프리미엄'소상공인 온 ․ 오프라인 연계(O2O)매장'을 시범 도입한 계획이다. 신규 매장 구축과 운영 방향은 ①민간 주도, ②온 ․ 오프라인 융합, ③디지털 ․ 콘텐츠 연계이며 스마트 상점, 공방, 슈퍼 분야을 대표하는'플래그십 스토어'로서'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을 예정이다. 특히 민간 유통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모델을 발굴로 소비자에게 가성비와 재미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온 ․ 오프라인 채널 진입 부담을을는'상생 + 재미 + 소통'매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착한 판매수수료, 로컬·생산자 스토리텔링, 라이브커머스 등 운영사는 최대 30억 원을 지원(자부담 20 ％)받아 오프라인 전시 ․ 체험 시설과 디지털 ․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 ․ 오프라인 시장진출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 신청을 위해서는 온 ․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 경험(5년 이상), 오프라인 공간(330㎡ 이상), 전자상거래 기반과 전문인력(10인 이상)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운영사는 연간 소상공인 500개사(제품)입점을 지원해야 한다. 이재에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그간 공공주도의 매장 운영에서 탈피해'온 ․ 오프라인 연계(O2O)매장'의 제품 개발부터 컨셉, 마케팅 까지 전면적인 민간주도 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소상공인 제품이 손쉽게 체험과 구매를 할 수 있는'랜드마크'매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누리집(www.imstars.or.kr)과 문의( <PHONE> , 9454)를 거쳐 확인 가능하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년 ｢ 소상공인 O2O(플래그십)스토어 ｣ 운영과 목적:민간 주도로 소상공인의 온 ․ 오프라인 시장진출을 위해'소상공인 O2O(플래그십)매장'구축 ․ 운영 대상:민간기업(플랫폼, 유통),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컨소시엄 요건 - 온 ․ 오프라인 상거래 경험(5년 이상),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비한 오프라인(330㎡ 이상), 전문인력(10인 이상), 소상공인(500개사 이상)입점 등 예산 ․ 규모:60억 원, 2개소 지원 내용:오프라인 공간 구성, 디지털 장비 구입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 ․ 운영, 전문인력 등 최대 30억 원 한도 안에서 자부담 20%
17b88b92-88ad-4008-b040-7b6f17ea939e	source15/231026/156403840_0.txt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제작을 위한 신속진단기술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40&pageIndex=4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제작을 통해 신속진단기술 개발 - 전처리 없이 현장에서 15분 내외 코로나19 감염여부 즉시 식별 가능 ” □ 코로나19 분자진단, 항체 신속진단 등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잇는 항원 신속진단기술이 개발되었다. □ 한국화학연구원 <NAME>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효과에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들을 발굴로 이를 활용해 항원 <NAME> 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NAME>, 아래'행안부')는 밝혔다. □ 항원 신속진단기술이란 항원 - 항체 결합반응을 이용으로 임신진단키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15분 내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ㅇ 현재 수행 예정에 분자진단(PCR)과 병행 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현장에서 보다 쉽고 신속한단이 가능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의심환자 등 발생 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자진단법과 비교한 신속한 육안진단 가능 완치자의 면역력 검사나 무증상 감염자의 사후진단 등이 가능 현재 사용되고 잇는 코로나19 진단법으로 검사비용이 높으나 정확도가 매우 낮음 □ 항원 신속진단키트는 환자가 검체 시료를 샘플패드에 흡수시키면 시료가 이동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 발색 나노입자를 포함한 단백질에 바이러스 항원이 결합해 육안으로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며, 그림. 코로나19 감염 항원 신속진단 기술 모식도 ㅇ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우수한 항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금에 개발된 항체 및 신속진단기술은 27일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올해 개발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제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연구는 바이오 바이러스(CEVI)융합연구단에 참여하고 잇는 한국화학연구원( <NAME> 박사팀, <NAME> 주관연구기관)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AME> 박사팀), 안전성평가연구소(박대의 박사팀)가 공동이 되어 ㅇ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리로 항원성을 나타내는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NP)등을 찾아내 항원으로 제작하였으며, 단백질은 핵산(유전정보)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Nucleocapsid Protein) ㅇ 개발은 항원은 동물에 주입해 면역력을 획득하는 면역화 과정을 통해 항체를 생산한 후, 기존 항체 대비 항원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을이고 우수한 결합을 갖는 10종 이상의 항체를 발굴하였다. □ 바이오 바이러스(CEVI)융합연구단은 MERS(중동호흡기 증후군)유행을 계기로'16년부터 정부 8개 출연(연)이 함께 힘을 모아 신종 바이러스 진단, 백신, 치료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으며, 사업단 참여기관한국화학연구원(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행하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주를 2월 17일에 분양 받아 신속진단기술 발굴 및 성능테스트에 활용해 조기에 기술를 창출할 수 있었다. □ 정부에서는 우수 연구진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 를 통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ㅇ 사업 목표: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선제를 해결·예방 ㅇ추진 경과:수요 제기부터 개발 착수까지 약 28일 소요 질병관리본부 요구 제기(1.31)과제 확정(2.7)상세 기획(2.11)공고(2.14∼2.20)과제 착수(2.27) ㅇ 한국화학연구원 CEVI 융합연구단 <NAME> 단장은"그 간 융합연구를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ㅇ"기술이전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진단용 고감도 신속진단제 제작을 위해 확보에 기술들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항원 신속진단기술 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들을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개발하는 동시에, - 개발된 기술이 신속히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행정안전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과제명)‘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연구 - 메르스, SA로 등 고위험·불특정 신·변종 바이러스의 진단, 예방·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효율적 대응기술 연구 ㅇ(사업기간)'16.8.1. ∼'22.7.31(3년 + 3년) □('20년 예산)104.5억 원(연구회 50억 + 출연(연)참여분담금 54.5억) ㅇ(참여기관)한국화학연구원(주관), 건설기술연, 과학기술정보연, 기초연, 식품연, 표준연, 2한의학연, 안전성평가연, 산업과 등 8개 출연(연) 한국파스퇴르(연), 고려대, 웰스바이오 등 위탁 연구기관으로 운영 □ 세부 과제별 참여 및 협동기관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 사업 개요 ㅇ(사업 내용은 예기치 아니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및 적용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 및 예방 ㅇ(사업 예산)'20년 약 50억 원(과기정통부 35억 원, 행안부 15억 지원이 ㅇ(지원 예산은 과제당 연 2.5억 원 내외(최대 2년 지원) ㅇ(추진 절차)대응여부 및 긴급대응연구 → 기술개발·실증 - 대응여부 결정:수요 파악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긴급대응연구 협의를 개최 포함)의결 → 긴급현안 확정 - 연구개발 진행:신속한 착수가 가능하도록 공고 기간 단축·생략 가능, 제출 서류·평가절차를 간소화한 E는 Track 긴급대응연구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제작을 위한 신속진단기술 개발_1 ### 내용: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제작을 통해 신속진단기술 개발 - 전처리 없이 현장에서 15분 내외 코로나19 감염여부 즉시 식별 가능 ” □ 코로나19 분자진단, 항체 신속진단 등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잇는 항원 신속진단기술이 개발되었다. □ 한국화학연구원 <NAME>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효과에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들을 발굴로 이를 활용해 항원 <NAME> 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NAME>, 아래'행안부')는 밝혔다. □ 항원 신속진단기술이란 항원 - 항체 결합반응을 이용으로 임신진단키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15분 내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ㅇ 현재 수행 예정에 분자진단(PCR)과 병행 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현장에서 보다 쉽고 신속한단이 가능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의심환자 등 발생 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자진단법과 비교한 신속한 육안진단 가능 완치자의 면역력 검사나 무증상 감염자의 사후진단 등이 가능 현재 사용되고 잇는 코로나19 진단법으로 검사비용이 높으나 정확도가 매우 낮음 □ 항원 신속진단키트는 환자가 검체 시료를 샘플패드에 흡수시키면 시료가 이동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 발색 나노입자를 포함한 단백질에 바이러스 항원이 결합해 육안으로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며, 그림. 코로나19 감염 항원 신속진단 기술 모식도 ㅇ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우수한 항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금에 개발된 항체 및 신속진단기술은 27일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올해 개발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제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연구는 바이오 바이러스(CEVI)융합연구단에 참여하고 잇는 한국화학연구원( <NAME> 박사팀, <NAME> 주관연구기관)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AME> 박사팀), 안전성평가연구소(박대의 박사팀)가 공동이 되어 ㅇ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리로 항원성을 나타내는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NP)등을 찾아내 항원으로 제작하였으며, 단백질은 핵산(유전정보)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Nucleocapsid Protein) ㅇ 개발은 항원은 동물에 주입해 면역력을 획득하는 면역화 과정을 통해 항체를 생산한 후, 기존 항체 대비 항원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을이고 우수한 결합을 갖는 10종 이상의 항체를 발굴하였다. □ 바이오 바이러스(CEVI)융합연구단은 MERS(중동호흡기 증후군)유행을 계기로'16년부터 정부 8개 출연(연)이 함께 힘을 모아 신종 바이러스 진단, 백신, 치료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으며, 사업단 참여기관한국화학연구원(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행하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주를 2월 17일에 분양 받아 신속진단기술 발굴 및 성능테스트에 활용해 조기에 기술를 창출할 수 있었다. □ 정부에서는 우수 연구진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 를 통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ㅇ 사업 목표: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선제를 해결·예방 ㅇ추진 경과:수요 제기부터 개발 착수까지 약 28일 소요 질병관리본부 요구 제기(1.31)과제 확정(2.7)상세 기획(2.11)공고(2.14∼2.20)과제 착수(2.27) ㅇ 한국화학연구원 CEVI 융합연구단 <NAME> 단장은"그 간 융합연구를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ㅇ"기술이전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진단용 고감도 신속진단제 제작을 위해 확보에 기술들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항원 신속진단기술 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들을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개발하는 동시에, - 개발된 기술이 신속히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행정안전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과제명)‘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연구 - 메르스, SA로 등 고위험·불특정 신·변종 바이러스의 진단, 예방·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효율적 대응기술 연구 ㅇ(사업기간)'16.8.1. ∼'22.7.31(3년 + 3년) □('20년 예산)104.5억 원(연구회 50억 + 출연(연)참여분담금 54.5억) ㅇ(참여기관)한국화학연구원(주관), 건설기술연, 과학기술정보연, 기초연, 식품연, 표준연, 2한의학연, 안전성평가연, 산업과 등 8개 출연(연) 한국파스퇴르(연), 고려대, 웰스바이오 등 위탁 연구기관으로 운영 □ 세부 과제별 참여 및 협동기관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 사업 개요 ㅇ(사업 내용은 예기치 아니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및 적용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 및 예방 ㅇ(사업 예산)'20년 약 50억 원(과기정통부 35억 원, 행안부 15억 지원이 ㅇ(지원 예산은 과제당 연 2.5억 원 내외(최대 2년 지원) ㅇ(추진 절차)대응여부 및 긴급대응연구 → 기술개발·실증 - 대응여부 결정:수요 파악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긴급대응연구 협의를 개최 포함)의결 → 긴급현안 확정 - 연구개발 진행:신속한 착수가 가능하도록 공고 기간 단축·생략 가능, 제출 서류·평가절차를 간소화한 E는 Track 긴급대응연구 추진
69968b1e-5d78-406a-bf03-8337bda051da	source15/231026/156283718_0.txt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청년 농업인과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718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고 CEO를 꿈꾸는 청년 농업인과 함께 합니다. - 농촌진흥청, 쌀 산업 역량 교육 만족도 조사로 하반기도 예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쌀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이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교육은 농업 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대전에서 열렸으며, 최고경영자가 되고자 사전 신청한 청년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프로그램은 △드론의 농업적 활용 △재배·육종·가공 등 농업과 전문가 상담(멘토·멘티)△세무 기초 △쌀 산업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이 전문가 상담을 하며 웃고 있다(멘토·멘티 프로그램). ○ 한 청년농업인은"교육을 통해 선배와 상담하며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었고,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한 멘토는"올해는 청년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청년 경영인이 이끌어 갈 미래의 농업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교육을 마친 후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88%의 교육생들이'강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 특히 도움이 된 교육으로는'분야별 상담 및 토의(38.2%)'를 꼽았으며,'드론의 농업적 활용(23.5%)','세무 기초와 가업 승계(23.5%)'가 뒤를 이었다. ○ 교육 동기(중복 선택)로는'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답이 더 많았다. ○ 희망하는 프로그램은'브랜드 이름 이론 상담'과'드론 실습(심화)','식량작물 재배와 생산 현장 견학'등이었다. 농촌융합·복합산업 경영체와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 농촌진흥청은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 가을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의지가 쌀 농업으로서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변화하는 농업에 청년농업인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0632385397)에게 청년농업인 쌀 분야 핵심 인력 교육 성과와 계획 ○ 쌀 산업 경영체 CEO과 전문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쌀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기간은 2018.7.12(목)∼13(금), 2일간 □ 교육 장소:유성호텔(대전광역시) - 농업 환경의 변화와 영농 승계,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교육 - 쌀 산업 분야 멘토·멘티 상담과 쌀과 발전 전략 토론 등 - 조사일자:교육 종료일(7.13)- 대 표는 청년농업인 교육생 - 인원:41명응답 인원:34명(83%)- 방 법:설문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청년 농업인과 함께 합니다_1 ### 내용: 최고 CEO를 꿈꾸는 청년 농업인과 함께 합니다. - 농촌진흥청, 쌀 산업 역량 교육 만족도 조사로 하반기도 예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쌀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이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교육은 농업 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대전에서 열렸으며, 최고경영자가 되고자 사전 신청한 청년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프로그램은 △드론의 농업적 활용 △재배·육종·가공 등 농업과 전문가 상담(멘토·멘티)△세무 기초 △쌀 산업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이 전문가 상담을 하며 웃고 있다(멘토·멘티 프로그램). ○ 한 청년농업인은"교육을 통해 선배와 상담하며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었고,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한 멘토는"올해는 청년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청년 경영인이 이끌어 갈 미래의 농업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교육을 마친 후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88%의 교육생들이'강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 특히 도움이 된 교육으로는'분야별 상담 및 토의(38.2%)'를 꼽았으며,'드론의 농업적 활용(23.5%)','세무 기초와 가업 승계(23.5%)'가 뒤를 이었다. ○ 교육 동기(중복 선택)로는'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답이 더 많았다. ○ 희망하는 프로그램은'브랜드 이름 이론 상담'과'드론 실습(심화)','식량작물 재배와 생산 현장 견학'등이었다. 농촌융합·복합산업 경영체와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 농촌진흥청은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 가을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의지가 쌀 농업으로서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변화하는 농업에 청년농업인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0632385397)에게 청년농업인 쌀 분야 핵심 인력 교육 성과와 계획 ○ 쌀 산업 경영체 CEO과 전문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쌀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기간은 2018.7.12(목)∼13(금), 2일간 □ 교육 장소:유성호텔(대전광역시) - 농업 환경의 변화와 영농 승계,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교육 - 쌀 산업 분야 멘토·멘티 상담과 쌀과 발전 전략 토론 등 - 조사일자:교육 종료일(7.13)- 대 표는 청년농업인 교육생 - 인원:41명응답 인원:34명(83%)- 방 법:설문조사
0efdbe2b-960b-4b67-8dba-b69a65e2bc23	source15/231026/156512690_0.txt	유엔(UN) 발판삼아 해외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690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UN)발판삼아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꿈꾸다 - 조달청 - 코트라, UN조달관 및 전문계 초청 UN 조달플라자 온라인 개최 - 설명회, 상담회,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통해 UN조달시장 진출 방안 모색 -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2022 UN 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22)'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 조달청은 약 25조 원 규모(223억 유로로 2020년 기준)의 거대시장인 UN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코트라와 합동으로 UN 조달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UN 조달관 및 <NAME> 를 활용으로 설명회, 수출상담회, 혁신조달기술설명회 진행 □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에는 5개 UN기구의 조달관과 UN 납품이력을 가진한 전문벤더 및 한국도 97개사가 참가해 향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참여UN기구(5)- UN조달본부(UNPD), UN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나이로비사무소(UNON), 국제이주기구(IOM), 범미주보건기구(PAHO) ○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UN조달관 뿐만 아니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우리기업과의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기회를 새롭게 마련했다. □ 먼저, 22일에는 UN조달시장에 대해 이해를 높일 필요 있도록 5명의 UN조달관이 UN조달시장 현황, 조달정책·방향, 조달참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 22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상담회에서는 UN조달벤더가'개별상담회'을 통해서 우리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사전으로 협의하게 된다. UN조달벤더(14개사):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 □ 협의 대상품목은 의료기기, 진단키트/시약, 의약품, 농기구/농기계, 건설자재/설비, 긴급 구호물품, 군납용품, 태양광패널, 건강보조식품, 소방·안전관리제품, 방산물자(방탄복, 헬멧)등이다. 또한 23일에는 혁신조달기업 5개사가 UN난민기구(UNHCR)·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조달관과 UN조달벤더를 상대로 혁신제품을 소개하는'혁신제품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 <NAME> 조달청장은"UN조달시장은 안전성이 투명성, 비차별성에 기반을 두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않아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기업에게 글로벌시장 진출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유엔 조달플라자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2 온라인 유엔 조달플라자 행사계획 1부. 끝. 2022 온라인 글로벌 조달플라자 ○ 행사명:2022 글로벌 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22) ○ 일시:2022.6.22.(수)~ 6.24.(금) □ 장소:온라인/코트라 K - Studio·화상상담장 ※ 주관:조달청·코트라 공동 □ 일시:2022.6.22(목)10:00 ~ 11:45 UNPD 조달 기회/진출방안 UNOPS 입찰 기회 및 진출방안 UNOPS(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 BOO 조달 기회 및 진출방안 UNON(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PA에 조달 기회 및 진출방안 PAHO 조달 경험 및 진출방안 ○ 일시:2022.6.23(목)13:30 ~ 16:30 □ 내용:혁신조달기업 5개사와 UN조달관간 비즈니스 세션 UNHCR(유엔난민기구),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 일정:2022.6.22(수)~ 6.24(금) - 해외 조달관·밴더와 국내기업 간 그룹 및 개별 상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UN) 발판삼아 해외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다_1 ### 내용: 유엔(UN)발판삼아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꿈꾸다 - 조달청 - 코트라, UN조달관 및 전문계 초청 UN 조달플라자 온라인 개최 - 설명회, 상담회,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통해 UN조달시장 진출 방안 모색 -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2022 UN 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22)'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 조달청은 약 25조 원 규모(223억 유로로 2020년 기준)의 거대시장인 UN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코트라와 합동으로 UN 조달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UN 조달관 및 <NAME> 를 활용으로 설명회, 수출상담회, 혁신조달기술설명회 진행 □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에는 5개 UN기구의 조달관과 UN 납품이력을 가진한 전문벤더 및 한국도 97개사가 참가해 향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참여UN기구(5)- UN조달본부(UNPD), UN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나이로비사무소(UNON), 국제이주기구(IOM), 범미주보건기구(PAHO) ○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UN조달관 뿐만 아니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우리기업과의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기회를 새롭게 마련했다. □ 먼저, 22일에는 UN조달시장에 대해 이해를 높일 필요 있도록 5명의 UN조달관이 UN조달시장 현황, 조달정책·방향, 조달참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 22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상담회에서는 UN조달벤더가'개별상담회'을 통해서 우리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사전으로 협의하게 된다. UN조달벤더(14개사):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 □ 협의 대상품목은 의료기기, 진단키트/시약, 의약품, 농기구/농기계, 건설자재/설비, 긴급 구호물품, 군납용품, 태양광패널, 건강보조식품, 소방·안전관리제품, 방산물자(방탄복, 헬멧)등이다. 또한 23일에는 혁신조달기업 5개사가 UN난민기구(UNHCR)·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조달관과 UN조달벤더를 상대로 혁신제품을 소개하는'혁신제품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 <NAME> 조달청장은"UN조달시장은 안전성이 투명성, 비차별성에 기반을 두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않아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기업에게 글로벌시장 진출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유엔 조달플라자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2 온라인 유엔 조달플라자 행사계획 1부. 끝. 2022 온라인 글로벌 조달플라자 ○ 행사명:2022 글로벌 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22) ○ 일시:2022.6.22.(수)~ 6.24.(금) □ 장소:온라인/코트라 K - Studio·화상상담장 ※ 주관:조달청·코트라 공동 □ 일시:2022.6.22(목)10:00 ~ 11:45 UNPD 조달 기회/진출방안 UNOPS 입찰 기회 및 진출방안 UNOPS(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 BOO 조달 기회 및 진출방안 UNON(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PA에 조달 기회 및 진출방안 PAHO 조달 경험 및 진출방안 ○ 일시:2022.6.23(목)13:30 ~ 16:30 □ 내용:혁신조달기업 5개사와 UN조달관간 비즈니스 세션 UNHCR(유엔난민기구),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 일정:2022.6.22(수)~ 6.24(금) - 해외 조달관·밴더와 국내기업 간 그룹 및 개별 상담회
9b77229b-18fb-4650-9528-076d4a9660e2	source15/231026/156242516_0.txt	<NAME> 장관, “차질 없는 시정 운영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51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차질 없는 시정 운영 당부" □ 대전시청 방문, 시정 현안점검 - 격려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대전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빈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먼저, 시청 실국장과 부구청장 등 3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지역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부터 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감을 느끼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 특히,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18년 확대 또는 본격 추진되는 아동수당, 도심재생,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하였다. ○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기강 강화와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 불우 이웃 계층 위문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겨울철 화재나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이후, 김 장관은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와 정부가 더 큰 소통과 협력으로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앞당길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이어서는 대전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상황실 등 관련 시설들을 점검한 후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소통의 기회도 가졌다. □ 이어서는 지방자치회관 기공식에 참가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그 간 지방4대 협의체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축하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전달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회관이 <NAME> 정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의 장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 성장되기를 기원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차질 없는 시정 운영 당부”_1 ### 내용: <NAME> 장관,"차질 없는 시정 운영 당부" □ 대전시청 방문, 시정 현안점검 - 격려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대전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빈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먼저, 시청 실국장과 부구청장 등 3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지역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부터 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감을 느끼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 특히,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18년 확대 또는 본격 추진되는 아동수당, 도심재생,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하였다. ○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기강 강화와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 불우 이웃 계층 위문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겨울철 화재나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이후, 김 장관은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와 정부가 더 큰 소통과 협력으로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앞당길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이어서는 대전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상황실 등 관련 시설들을 점검한 후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소통의 기회도 가졌다. □ 이어서는 지방자치회관 기공식에 참가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그 간 지방4대 협의체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축하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전달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회관이 <NAME> 정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의 장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 성장되기를 기원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5cb35dce-6e09-4f86-b2cb-4901f7c42595	source15/231026/156514590_2.txt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90&pageIndex=1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직장인, 저소득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시작 - 7월 4일(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 직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예정 ◈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 평가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단,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연속 가입)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 등 포함, 직전 1개월 연속 가입)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하는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치료 등은 지원 제외 -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 3년간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여수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없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문제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파업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산업재로 확산을 차단할 수도 있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NAME>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완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결정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 이는 시범적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실제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마련을 위함이다. ○ 시범사업(모형 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경북 천안시,(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라도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자:경기 부천시 및 경북 포항시(모형 1),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모형 2),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모형 3) ※(거주지)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근로자(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연령)만 15세 이상 ~ ~ 65세 미만 -(국적)대한민국 내국으로(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영주도 포함) -(취업자)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포괄하되 아래 기준 중 한가에 충족 필요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괄한 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월평균 매출 191만 원 이상) -(지원제외자)재해나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 제외 -(부상·질병의 범위)일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지원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상이 ※ 미용 목적의 성형, 경미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의 중단)부상·질병으로 인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 사업주, 소득지급처 확인의 확인 필요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및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등 제출 지원내용:급여 지급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 지급(대기기간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상병수당'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PHONE> ), 시범사업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표와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최소 15세 이상부터 ~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해당한능 ○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정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 자영업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보수도 191만 원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x 근로자 월 소정<NAME> 209시간 ○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협력사업장'근로자의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성별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직원들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요를 ○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시범으로에서 제외된다. 2.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 상병수당은 업무와 연관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단은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행위나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건강이나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한 취업자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불가 □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각각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총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 + 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요약)> ▲(모형 1)질병 종류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급으로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는 2)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소 보장기간 120일 ▲(모형 3)입원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전체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소 보장기간 90일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1)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달리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중 급여 지급, 대기기간7일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지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수급 기간 90일 ○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때는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취지로「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기재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요건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시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내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상병수당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휴업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이 일수를 합산에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사례 1 】 김 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 상병수당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4만 3,960원 = 57만 1,480원 「기 2 】 김 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사업장 유급병가 15일 ● 상병수당:{(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유급병가 중복기간 8일 } + 4만 3,960원 = 21만 9,800원 - 상병수당은 각기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순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됨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1,2 신청·수급 절차> 【 모델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 1은 1)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수당 지급, 대기기간14일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신청 가능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총 보장 기간 120일 ○ 모형 2(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시「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 유형 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모형 3):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일수 및 외래 진료일 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급여에 최대 보장 기간 90일 ○ 모형 3(경남 창원시, 전라도 순천시)의 경우, 같은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만 있다. -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총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간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확인은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병원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한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입원을 하였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수급 절차> □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PHONE> )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4.협력사업장 및 지정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국민들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자발에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 6개 광역별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사후형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안내성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이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유형 1,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전국 223개*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NAME> 뒤 등록하였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약국 24개, 의원 184개(6.28일 기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 환자가 진단서 발급 후 의료기관에 지불,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발급 비용 환급 -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해당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 ％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수행에 협조한다는 점을 감안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예산 확보 상황 변동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 및 금액 변동 가능 ○ 의료기관의 참여는 상병수당 신청의 마지막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적극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 시범사업 참가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이해관계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환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미 없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로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 참고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별첨> 1.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안내:형 1,2)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설명(모형 3)3.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보도도 모음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 1여 전)택배노동자 A 씨는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무릎수술로 약 4개월간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가족의 유일한 소득자였던 A 군은 소득이 없어지자 처음에는 적금을 해약하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워져 부득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다. (도입 이후는 A 씨가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일하지 못하는 4개월간의 급여를 상병수당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도 있었다. 이를 통해 대출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없이도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다. ○‘기 전)학습지 교사 B 씨는 어느 날 가슴에 멍울을 발견하였으나, 가정방문을 빠지게 되면 급여가 줄기 때문에 응급실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상태가 악화되어 집 방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항암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업무 재개도 그만큼 더 늦어졌다. (도입 후)멍울을 발견했을 당시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비교적 초기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순 있었다. ○(도입 전)회사원 C 모씨가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휴직을 권유받 았으나, 휴가를 낼 경우 직장에서 눈치도 보이고,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파도 참고 출근하였다. 그러나 통증 과 가려움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업무효율도 낮아지고, 대상포진이 재발했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하였다. “는 후)병원으로 휴식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소득은 상병수당을 통해 보전받을 수 때문에 대상포진이 처음 발병했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휴식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대상포진도 재발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신청에 10문 10 답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 A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별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사업자 등 포함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 아래 기준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인정 ① 고용가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②고용보험 가입자:이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기업형 자영업자(임의가입)등 포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유지 시 인정 ③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기간 유지 + 전월 소득 191만 원 이하 Q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기간은 무관) ○ 따라서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에 있으나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유급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병가 지원이간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이중 소득 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급병가 등을 우선적으로 소진한 이후에도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자가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수급을 수 있습니다. Q4.어떤 부상·질병일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순 있나요? A4. 부상·질병의 종류(유형)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기기간 산정이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유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상병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한 취업자는 산재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수급 가능 Q5. 단순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A5.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행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업무와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산재로 인정받게 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이중적이 불가합니다. Q6.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인증서 로그인 후‘여기요 →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상병수당신청’ ②(방문)신청인 주소지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③(우편 또는 팩스)건강보험공단 홈피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또는 서류를 제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 상병수당 Q7. 한 번 상병수당을 정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상병수당 신청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 시 상병수당 수급 기준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보장기간 90일)경기도 부천시, 경북 경산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최대보장기간 120일)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Q8.(모형 1 & 2)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어디서 직접 발급받나요? A8. 상병수당 신청용 확인서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거부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조회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대책과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상병수당 Q9.(모형 1 & 2)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무엇이고 누가 작성하나요? A9.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며,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구체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는 상병수당 신청 시에 제출하며, 근로중단 증명서는 상병수당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함께 제출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사업장 또는 소득지급처에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다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사업장용 브로셔'를 활용하시기 바람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 → 상병수당 Q10.(모형 1 & 2)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0.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와 진단서와 각종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 신청인의 근로중단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최종적으로는'근로중단확인서'를 받아 실제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여부 등을 검토로 최종 급여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심의 결과 확정된 상병수당 급여 지급일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의)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여를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필요성)보편적 건강보장구현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모든 국민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세계보건기구, 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 의료비 부담 + 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소득 보장 → 재난적 질병 발생 감소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빠른 치료 → 중증 예방, 회복 속도↑ 무리한 근로 → 근로권 저하,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손실 방지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작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국제동향)세계 38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일부 도입)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급여한 기준제시 75%이상 입원으로 최저 52주 이상, 소득의 60%이상 보장, 임금은 50%이하,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사회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규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때 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목적)3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및 운영체계 마련과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도움 ○(기간/예산)'22.7.4(월)~ ` 23.6.30(1년간),'22년 110억 원(국비 100%) -(지역)6개(서울 종로, 경기 의정부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김해에서 ○(추진체계)보건복지부(제도설계)- 건강보험공단(집행)- 지자체(협조) ○(대상)전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질병·부상요건)상병 종류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장단점 분석 ①(모형 1)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전액 인정, 대기기간 7일, 총 보장기간 90일 ②(모형 2)유형 1과 동일,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③‘도 3)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전체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소 보장기간 90일 ○(지원내용)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_1 ### 내용: 직장인, 저소득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시작 - 7월 4일(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 직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예정 ◈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 평가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단,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연속 가입)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 등 포함, 직전 1개월 연속 가입)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하는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치료 등은 지원 제외 -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 3년간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여수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없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문제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파업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산업재로 확산을 차단할 수도 있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NAME>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완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결정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 이는 시범적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실제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마련을 위함이다. ○ 시범사업(모형 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경북 천안시,(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라도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자:경기 부천시 및 경북 포항시(모형 1),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모형 2),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모형 3) ※(거주지)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근로자(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연령)만 15세 이상 ~ ~ 65세 미만 -(국적)대한민국 내국으로(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영주도 포함) -(취업자)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포괄하되 아래 기준 중 한가에 충족 필요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괄한 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월평균 매출 191만 원 이상) -(지원제외자)재해나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 제외 -(부상·질병의 범위)일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지원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상이 ※ 미용 목적의 성형, 경미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의 중단)부상·질병으로 인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 사업주, 소득지급처 확인의 확인 필요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및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등 제출 지원내용:급여 지급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 지급(대기기간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상병수당'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PHONE> ), 시범사업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표와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최소 15세 이상부터 ~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해당한능 ○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정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 자영업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보수도 191만 원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x 근로자 월 소정<NAME> 209시간 ○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협력사업장'근로자의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성별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직원들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요를 ○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시범으로에서 제외된다. 2.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 상병수당은 업무와 연관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단은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행위나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건강이나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한 취업자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불가 □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각각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총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 + 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요약)> ▲(모형 1)질병 종류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급으로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는 2)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소 보장기간 120일 ▲(모형 3)입원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전체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소 보장기간 90일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1)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달리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중 급여 지급, 대기기간7일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지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수급 기간 90일 ○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때는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취지로「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기재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요건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시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내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상병수당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휴업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이 일수를 합산에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사례 1 】 김 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 상병수당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4만 3,960원 = 57만 1,480원 「기 2 】 김 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사업장 유급병가 15일 ● 상병수당:{(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유급병가 중복기간 8일 } + 4만 3,960원 = 21만 9,800원 - 상병수당은 각기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순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됨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1,2 신청·수급 절차> 【 모델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 1은 1)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수당 지급, 대기기간14일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신청 가능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총 보장 기간 120일 ○ 모형 2(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시「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 유형 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모형 3):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일수 및 외래 진료일 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급여에 최대 보장 기간 90일 ○ 모형 3(경남 창원시, 전라도 순천시)의 경우, 같은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만 있다. -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총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간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확인은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병원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한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입원을 하였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수급 절차> □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PHONE> )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4.협력사업장 및 지정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국민들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자발에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 6개 광역별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사후형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안내성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이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유형 1,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전국 223개*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NAME> 뒤 등록하였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약국 24개, 의원 184개(6.28일 기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 환자가 진단서 발급 후 의료기관에 지불,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발급 비용 환급 -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해당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 ％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수행에 협조한다는 점을 감안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예산 확보 상황 변동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 및 금액 변동 가능 ○ 의료기관의 참여는 상병수당 신청의 마지막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적극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 시범사업 참가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이해관계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환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미 없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로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 참고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별첨> 1.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안내:형 1,2)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설명(모형 3)3.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보도도 모음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 1여 전)택배노동자 A 씨는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무릎수술로 약 4개월간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가족의 유일한 소득자였던 A 군은 소득이 없어지자 처음에는 적금을 해약하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워져 부득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다. (도입 이후는 A 씨가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일하지 못하는 4개월간의 급여를 상병수당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도 있었다. 이를 통해 대출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없이도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다. ○‘기 전)학습지 교사 B 씨는 어느 날 가슴에 멍울을 발견하였으나, 가정방문을 빠지게 되면 급여가 줄기 때문에 응급실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상태가 악화되어 집 방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항암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업무 재개도 그만큼 더 늦어졌다. (도입 후)멍울을 발견했을 당시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비교적 초기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순 있었다. ○(도입 전)회사원 C 모씨가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휴직을 권유받 았으나, 휴가를 낼 경우 직장에서 눈치도 보이고,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파도 참고 출근하였다. 그러나 통증 과 가려움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업무효율도 낮아지고, 대상포진이 재발했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하였다. “는 후)병원으로 휴식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소득은 상병수당을 통해 보전받을 수 때문에 대상포진이 처음 발병했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휴식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대상포진도 재발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신청에 10문 10 답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 A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별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사업자 등 포함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 아래 기준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인정 ① 고용가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②고용보험 가입자:이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기업형 자영업자(임의가입)등 포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유지 시 인정 ③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기간 유지 + 전월 소득 191만 원 이하 Q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기간은 무관) ○ 따라서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에 있으나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유급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병가 지원이간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이중 소득 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급병가 등을 우선적으로 소진한 이후에도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자가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수급을 수 있습니다. Q4.어떤 부상·질병일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순 있나요? A4. 부상·질병의 종류(유형)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기기간 산정이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유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상병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한 취업자는 산재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수급 가능 Q5. 단순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A5.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행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업무와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산재로 인정받게 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이중적이 불가합니다. Q6.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인증서 로그인 후‘여기요 →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상병수당신청’ ②(방문)신청인 주소지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③(우편 또는 팩스)건강보험공단 홈피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또는 서류를 제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 상병수당 Q7. 한 번 상병수당을 정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상병수당 신청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 시 상병수당 수급 기준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보장기간 90일)경기도 부천시, 경북 경산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최대보장기간 120일)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Q8.(모형 1 & 2)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어디서 직접 발급받나요? A8. 상병수당 신청용 확인서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거부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조회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대책과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상병수당 Q9.(모형 1 & 2)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무엇이고 누가 작성하나요? A9.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며,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구체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는 상병수당 신청 시에 제출하며, 근로중단 증명서는 상병수당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함께 제출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사업장 또는 소득지급처에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다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사업장용 브로셔'를 활용하시기 바람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 → 상병수당 Q10.(모형 1 & 2)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0.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와 진단서와 각종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 신청인의 근로중단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최종적으로는'근로중단확인서'를 받아 실제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여부 등을 검토로 최종 급여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심의 결과 확정된 상병수당 급여 지급일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의)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여를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필요성)보편적 건강보장구현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모든 국민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세계보건기구, 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 의료비 부담 + 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소득 보장 → 재난적 질병 발생 감소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빠른 치료 → 중증 예방, 회복 속도↑ 무리한 근로 → 근로권 저하,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손실 방지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작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국제동향)세계 38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일부 도입)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급여한 기준제시 75%이상 입원으로 최저 52주 이상, 소득의 60%이상 보장, 임금은 50%이하,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사회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규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때 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목적)3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및 운영체계 마련과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도움 ○(기간/예산)'22.7.4(월)~ ` 23.6.30(1년간),'22년 110억 원(국비 100%) -(지역)6개(서울 종로, 경기 의정부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김해에서 ○(추진체계)보건복지부(제도설계)- 건강보험공단(집행)- 지자체(협조) ○(대상)전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질병·부상요건)상병 종류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장단점 분석 ①(모형 1)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전액 인정, 대기기간 7일, 총 보장기간 90일 ②(모형 2)유형 1과 동일,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③‘도 3)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전체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소 보장기간 90일 ○(지원내용)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508e9030-4a42-4746-bfb7-4cf8b7c6a617	source15/231026/156258029_0.txt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029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3월 1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임대료 무상지원 대상 연장 및 감면 확대,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와 보증금 감면개인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에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 ①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중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②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균소득 50 ％ 이하, 총자산 1.67억 원 이하이면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1월 30에 발표한 ｢ 주거복지 로드맵('17.11.29)｣ 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주거와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전세임대 임대료'지원 완화(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 업무처리지침)ㅇ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누구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총수는 2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 ~ 2%이자를 월임대료를 포함한 시세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 ㅇ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졸업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보호자가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퍼센트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경감 ㅇ 쪽방,<NAME>·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시설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가 수준까지 낮춰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5.4 가구)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는 3%수준('16년 주거실태조사)ㅇ(개선)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가구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현행)그룹홈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이나(개선)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관한 주거지원을 확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가정이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_1 ### 내용: 2018년 3월 1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임대료 무상지원 대상 연장 및 감면 확대,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와 보증금 감면개인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에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 ①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중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②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균소득 50 ％ 이하, 총자산 1.67억 원 이하이면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1월 30에 발표한 ｢ 주거복지 로드맵('17.11.29)｣ 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주거와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전세임대 임대료'지원 완화(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 업무처리지침)ㅇ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누구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총수는 2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 ~ 2%이자를 월임대료를 포함한 시세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 ㅇ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졸업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보호자가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퍼센트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경감 ㅇ 쪽방,<NAME>·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시설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가 수준까지 낮춰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5.4 가구)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는 3%수준('16년 주거실태조사)ㅇ(개선)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가구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현행)그룹홈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이나(개선)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관한 주거지원을 확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가정이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6f5f4f4-6f7c-4dc5-bad4-b1ce576909f3	source15/231026/156183846_0.txt	’17년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분야 투자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846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년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분야 투자 확대 - 농식품펀드의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 - 《주 요 내 용〉 ◈ 2017년에는 추가로 1,000억 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조성·지원 '17년 농식품펀드는 특수펀드 600억, 민간형 400억임 특수펀드:ABC펀드(400억), 6차산업화(100억), 세컨더리펀드(100억) - 일반펀드:농림축산식품(400억) ◈ 농식품펀드의 조기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추가 적용 조기투자 인센티브 적용범위를'17년 신규조성하는 모든 펀드로 확대 연차별 의무투자비율(1년차 20%, 2년차 40 ％내을 초과투자한 운용사에 인센티브 지급 개별특수펀드 결성방식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방식으로 전환 수익률 개선, 투자리스크 경감을 위해 비활성화 농식품부문 투자 촉진 ◈ 농식품경영체 투자유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 컨설팅 강화 창업교육, 경영·회계·마케팅 등 경영체 성장단계별 체계화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전문컨설팅을 2020년까지 700개소까지 확대 150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7년 농식품펀드 운용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금년에는 1,000억 원(정부 600억 원부에 민간출자 400억 원)규모로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우선, 농산업 균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 바이오 등 농산업 분야에 조성가 전액을 자율투자하는 ABC(Agri - Bio - Capital)펀드를 400억 원 규모로<NAME>다. - ABC펀드는 유사한 정책목적의 특수목적펀드를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농식품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투자대상 발굴 등 펀드 선택에 폭을 넓혔다. - 또한,'18년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농식품펀드의 재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의 투자자산을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도 100억 원 이상으로 결성할 예정이다.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자산운용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펀드가 투자한 투자 자산을 인수할 용도로 조성된 펀드를 말함. 신규펀드 조성과 연계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 작년 하반기 도입한 조기투자 우대를도를 신규 조성하는 모든 펀드로 확대 적용하고, (조기투자 인센티브)주목적 펀드 투자금액이 1,2년차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연도별 투자금액의 2.5%를 추가로 지급 특히, 농림축산식품 일반펀드와 ABC펀드의 경우 농식품 분야와 농식품 R & D, 창업아이디어 분야 및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연계 투자에 대해서는 특수목적투자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는 계획이다. (특수목적투자 인센티브)해당 투자금액의 1%를 추가로 추가 지급 - 2016년부터 도입·운영중인 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17년 중 투자유치 기초상담 → 현장코칭100개소, 전문컨설팅 50개소 농식품경영체 역량강화'투자 성장 재투자'의 선순환구조 창출 및 실질적 투자기반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투자유치 전문컨설팅을 7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 등 농식품관련 종사자라면 언제에서 농식품 창업교육, 기술경영·회계분석·판로확대 지원까지 경영체 성장단계에 따라 투자유치에 필수적 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펀드는 지난 7년간 총 7,185억 원(정부 3,992, 농협 3,193)의<NAME>을 조성, 213개 경영체에 3,860억 규모를 투자하였으며 특히 창업분야 92개 경영체에 대해 1,292억(전체투자의 33.5%)을 지원한 농식품분야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신설('16)하는 등 경영체가 자생으로 성장 할 성장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창업투자(1,292억)'11)95 →'12)109 →'13)160.5/'14)328.5 ;'15)340 →'16)259 창업준비단계(교육):아이디어 사업화 등 창업준비에 필요한 각종 교육·컨설팅 제공 창업초기단계(보육):경영 환경분석, 원가절감 등 사업초기 전문 교육·컨설팅 실시 창업분야 투자기준:창업 후 7년이내 농식품경영체 47개 투자경영체 경영으로 표본조사 결과('15년 말 기준)에 따르면 투자이전에 비하여 수출액은 11.5%, 고용인원은 5.3%상승으로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근간이 되는 농식품경영체의 성장에도 일정부분 이바지를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출 액(47업체):'14)11,799억/→'15)13,156억 고용인원(47업체)='14)4,102명 →'15)4,319명 ◈ 농식품모태펀드(펀드, Fund of Funds):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 회사에 지원을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결성은 펀드 ◈ 농식품투자조합(펀드, Fund):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출자형 □(목적)민 ․ 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농식품경영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10.1.25 개정으로 2010.5.26 시행)․ 시행령 ․ 시행규칙 □(사업추진절차)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② 모태펀드와 출자형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펀드도 → ⑤ 투자금 회수 → ⑥ 회수 <'17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계획> Agri - Bio - Capital펀드(7:3) 출자 일정:출자계획 공고(2.15), 출자를 선정(4월)및 투자조합 결성(7월) 농식품모태펀드<NAME>황 및 투자실적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예산현황:3,368억* '10년(502억),'11년(420억),'12년(420억),'13년(426억),'14년(600억),'15년(500억),'16년(300억)'17년(200억)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결성현황 ○ 44개, 총 7,185억 원(정부 3,992, 민간 3,193)의로 자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에 3,193억 원 규모의 민간자금 투자 *연도별:(` 10)4개/970억(` 11)5/970(` 12)6/840(` 13)6/750,('14)9/1,140(` 15)7/1,060(` 16)7/1,455 (단위 = 억 원/'16.12월) 민간 투자실적('16.12월말):213개 경영체, 290건, 총 3,860억 원(결성금액의 53.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분야 투자 강화_1 ### 내용: '17년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분야 투자 확대 - 농식품펀드의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 - 《주 요 내 용〉 ◈ 2017년에는 추가로 1,000억 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조성·지원 '17년 농식품펀드는 특수펀드 600억, 민간형 400억임 특수펀드:ABC펀드(400억), 6차산업화(100억), 세컨더리펀드(100억) - 일반펀드:농림축산식품(400억) ◈ 농식품펀드의 조기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추가 적용 조기투자 인센티브 적용범위를'17년 신규조성하는 모든 펀드로 확대 연차별 의무투자비율(1년차 20%, 2년차 40 ％내을 초과투자한 운용사에 인센티브 지급 개별특수펀드 결성방식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방식으로 전환 수익률 개선, 투자리스크 경감을 위해 비활성화 농식품부문 투자 촉진 ◈ 농식품경영체 투자유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 컨설팅 강화 창업교육, 경영·회계·마케팅 등 경영체 성장단계별 체계화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전문컨설팅을 2020년까지 700개소까지 확대 150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7년 농식품펀드 운용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금년에는 1,000억 원(정부 600억 원부에 민간출자 400억 원)규모로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우선, 농산업 균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 바이오 등 농산업 분야에 조성가 전액을 자율투자하는 ABC(Agri - Bio - Capital)펀드를 400억 원 규모로<NAME>다. - ABC펀드는 유사한 정책목적의 특수목적펀드를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농식품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투자대상 발굴 등 펀드 선택에 폭을 넓혔다. - 또한,'18년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농식품펀드의 재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의 투자자산을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도 100억 원 이상으로 결성할 예정이다.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자산운용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펀드가 투자한 투자 자산을 인수할 용도로 조성된 펀드를 말함. 신규펀드 조성과 연계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 작년 하반기 도입한 조기투자 우대를도를 신규 조성하는 모든 펀드로 확대 적용하고, (조기투자 인센티브)주목적 펀드 투자금액이 1,2년차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연도별 투자금액의 2.5%를 추가로 지급 특히, 농림축산식품 일반펀드와 ABC펀드의 경우 농식품 분야와 농식품 R & D, 창업아이디어 분야 및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연계 투자에 대해서는 특수목적투자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는 계획이다. (특수목적투자 인센티브)해당 투자금액의 1%를 추가로 추가 지급 - 2016년부터 도입·운영중인 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17년 중 투자유치 기초상담 → 현장코칭100개소, 전문컨설팅 50개소 농식품경영체 역량강화'투자 성장 재투자'의 선순환구조 창출 및 실질적 투자기반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투자유치 전문컨설팅을 7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 등 농식품관련 종사자라면 언제에서 농식품 창업교육, 기술경영·회계분석·판로확대 지원까지 경영체 성장단계에 따라 투자유치에 필수적 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펀드는 지난 7년간 총 7,185억 원(정부 3,992, 농협 3,193)의<NAME>을 조성, 213개 경영체에 3,860억 규모를 투자하였으며 특히 창업분야 92개 경영체에 대해 1,292억(전체투자의 33.5%)을 지원한 농식품분야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신설('16)하는 등 경영체가 자생으로 성장 할 성장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창업투자(1,292억)'11)95 →'12)109 →'13)160.5/'14)328.5 ;'15)340 →'16)259 창업준비단계(교육):아이디어 사업화 등 창업준비에 필요한 각종 교육·컨설팅 제공 창업초기단계(보육):경영 환경분석, 원가절감 등 사업초기 전문 교육·컨설팅 실시 창업분야 투자기준:창업 후 7년이내 농식품경영체 47개 투자경영체 경영으로 표본조사 결과('15년 말 기준)에 따르면 투자이전에 비하여 수출액은 11.5%, 고용인원은 5.3%상승으로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근간이 되는 농식품경영체의 성장에도 일정부분 이바지를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출 액(47업체):'14)11,799억/→'15)13,156억 고용인원(47업체)='14)4,102명 →'15)4,319명 ◈ 농식품모태펀드(펀드, Fund of Funds):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 회사에 지원을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결성은 펀드 ◈ 농식품투자조합(펀드, Fund):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출자형 □(목적)민 ․ 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농식품경영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10.1.25 개정으로 2010.5.26 시행)․ 시행령 ․ 시행규칙 □(사업추진절차)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② 모태펀드와 출자형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펀드도 → ⑤ 투자금 회수 → ⑥ 회수 <'17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계획> Agri - Bio - Capital펀드(7:3) 출자 일정:출자계획 공고(2.15), 출자를 선정(4월)및 투자조합 결성(7월) 농식품모태펀드<NAME>황 및 투자실적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예산현황:3,368억* '10년(502억),'11년(420억),'12년(420억),'13년(426억),'14년(600억),'15년(500억),'16년(300억)'17년(200억)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결성현황 ○ 44개, 총 7,185억 원(정부 3,992, 민간 3,193)의로 자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에 3,193억 원 규모의 민간자금 투자 *연도별:(` 10)4개/970억(` 11)5/970(` 12)6/840(` 13)6/750,('14)9/1,140(` 15)7/1,060(` 16)7/1,455 (단위 = 억 원/'16.12월) 민간 투자실적('16.12월말):213개 경영체, 290건, 총 3,860억 원(결성금액의 53.7%)
776634b4-8cf6-4fe3-bc2e-dc9d865f29e7	source15/231026/15655280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오는 11월까지 다수사상자 통합관리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801&pageIndex=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다수사상자 통합관리'119구급 스마트시스템'구축 □ 재난현장 한발 먼저 도착해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 데이터 허브 역할 담당 □ 구급일지 일련번호 활용(QR 등), 병원 이력 및 의료정보 공동 활용 ■ 구급대 - 의료기관 간 실시간 응급적 공유 및 유관기관 신속 대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다수사상자 발생 때 신속한 중증도분류 및 병원이송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119구급 스마트시스템'구축에 들어갔고 밝혔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모바일 통합 구급단말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상자 정보를 관리하며, 의료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의료정보를<NAME>는 등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마련됐으며,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구급일지 등으로 생성되는 구급일련번호(QR코드 등)를 응급환자번호(EPN)으로 활용하여 병원이력과 기저질환 유무 등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과<NAME>며 발생 초기 효율적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개인정보 대체를 위해 관리되는 응급환자번호(Emergency Patient Number) 기존에는 응급실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분류표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고,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재입력하는 등 분산 운영되던 구급활동 정보시스템을'다수사상자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으로 일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원화 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국 시·도 구급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통계·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NAME> 이상만 119구급과장은"'119구급 스마트시스템'구축을 통해 재난발생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급차가 초기 수집된 사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공공기관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국가재난, 감염병 대응 시 신속한 조기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분산된 시스템(구급일지, 다수사상자 관리 Pre - KTAS 등)을 통합하여 재구축 ※ 소방청(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대)- 보건복지부 등 공동 추진 '23년『119구급 스마트시스템』통합 솔루션 구축(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강화) ○(현장관리)통합된 구급단말기를 활용하여 사상자 정보관리 및의료기관 분산이송, 구급일련번호를 통한 응급환자번호(EPN)공유 구급일지 생성시 구급일련번호(QR코드 등)를 EPN으로 입력으로 정확한 환자정보 이력 및 의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지속 관리 개인정보 대체를 위해 관리되는 응급환자번호(Emergency Patient Number) 및 초진 EPN 등록 ◈ NEDIS 자료 활용 ○(통합관리)'23년『119구급 스마트시스템』통합 플랫폼추진 -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구급일지 Pre - KTAS 등 업무시스템 통합 • 구급활동 정보 시스템 *다수사상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응급처치 기록 및 이송정보 상호 공유 (119구급대원, DMAT, 중앙센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오는 11월까지 다수사상자 통합관리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구축_1 ### 내용: 다수사상자 통합관리'119구급 스마트시스템'구축 □ 재난현장 한발 먼저 도착해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 데이터 허브 역할 담당 □ 구급일지 일련번호 활용(QR 등), 병원 이력 및 의료정보 공동 활용 ■ 구급대 - 의료기관 간 실시간 응급적 공유 및 유관기관 신속 대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다수사상자 발생 때 신속한 중증도분류 및 병원이송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119구급 스마트시스템'구축에 들어갔고 밝혔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모바일 통합 구급단말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상자 정보를 관리하며, 의료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의료정보를<NAME>는 등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마련됐으며,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구급일지 등으로 생성되는 구급일련번호(QR코드 등)를 응급환자번호(EPN)으로 활용하여 병원이력과 기저질환 유무 등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과<NAME>며 발생 초기 효율적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개인정보 대체를 위해 관리되는 응급환자번호(Emergency Patient Number) 기존에는 응급실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분류표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고,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재입력하는 등 분산 운영되던 구급활동 정보시스템을'다수사상자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으로 일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원화 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국 시·도 구급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통계·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NAME> 이상만 119구급과장은"'119구급 스마트시스템'구축을 통해 재난발생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급차가 초기 수집된 사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공공기관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국가재난, 감염병 대응 시 신속한 조기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분산된 시스템(구급일지, 다수사상자 관리 Pre - KTAS 등)을 통합하여 재구축 ※ 소방청(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대)- 보건복지부 등 공동 추진 '23년『119구급 스마트시스템』통합 솔루션 구축(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강화) ○(현장관리)통합된 구급단말기를 활용하여 사상자 정보관리 및의료기관 분산이송, 구급일련번호를 통한 응급환자번호(EPN)공유 구급일지 생성시 구급일련번호(QR코드 등)를 EPN으로 입력으로 정확한 환자정보 이력 및 의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지속 관리 개인정보 대체를 위해 관리되는 응급환자번호(Emergency Patient Number) 및 초진 EPN 등록 ◈ NEDIS 자료 활용 ○(통합관리)'23년『119구급 스마트시스템』통합 플랫폼추진 -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구급일지 Pre - KTAS 등 업무시스템 통합 • 구급활동 정보 시스템 *다수사상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응급처치 기록 및 이송정보 상호 공유 (119구급대원, DMAT, 중앙센터 등)
5f3a403d-187b-4d73-9923-e570f7501861	source15/231026/156289982_0.txt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로 격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982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는 대통령 주재 재난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 이어 23일 12시부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비상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이 강한 중형급 크기에'솔릭'이 내륙에 상륙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은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위기경보도 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 본 조치는 이날 열린 태풍'솔릭'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NAME> 장관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대응하라는 당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게 되면 합동근무에 참가하는 유관기관을 확대*하는 만큼 범정부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로 격상_1 ### 내용: -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는 대통령 주재 재난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 이어 23일 12시부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비상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이 강한 중형급 크기에'솔릭'이 내륙에 상륙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은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위기경보도 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 본 조치는 이날 열린 태풍'솔릭'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NAME> 장관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대응하라는 당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게 되면 합동근무에 참가하는 유관기관을 확대*하는 만큼 범정부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642f4cad-90e3-46a0-9aca-cc8b287a44d8	source15/231026/156229206_0.txt	경찰개혁위,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와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권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206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NAME> 위원 경찰개혁위, ｢ 국제기준에 걸맞는치인 인권보장 강화 ｣ 와 ｢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 을 2017.9.22.(금)16:00 제10차 본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한 결과,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보편 인정되는 기준에 맞게 개선을 위하여 ｢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 을 권고하는 한편, - 그간 경찰개혁위에서 논의한 이러한 인권보장 방안들은 수사부서 시설 ‧ 환경이 수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제대로 구현될 바 있음을 인식하고 ｢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 을 함께 권고하였다.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장이 인권보장 강화 (권고배경)감옥의 인권은 한 국가가 인권수준을 재는 척도이므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유치장 유치인 인권보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 경찰은 이 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의견을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 ‧ 유치인 급식비 인상 ‧ 쇠창살 제거 및 내부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에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에 의하여 유치장 시설 ‧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처우도 방안'을 권고하게 되었다. (주요내용)경찰개혁위원회(수사개혁분과)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추어 개선을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하였다. 가. 수사 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업무을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하여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 △경찰서 유치장과 소속 유치관리 부서를 분리해 지방청 직속별도 과 단위로 편제, △경찰청 ‧ 지방청에 별도의 유치관리과 마련과 △유치인보호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4교대 근무제 추진 나. 유치인 접견교통권 최대한 보장, 가시불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변호인 접견실'은 신속히 폐쇄로 변호인 접견권 강화 △가시불청 요건을 충족하는 ｢ 변호인 접견실 ｣ 을 신속히 마련, △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내에 접견신청이 있는 때에는 안전 ‧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사유 외에는 허용, △가족 ‧ 친구 등의 접견교통도 증거인멸 ‧ 통보방지 등의 경우 외에는 최대한 허용 다. 외국인 ‧ 여성 ‧ 소년 ‧ 장애인 ‧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유치인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라. 유치인의 생명 ‧ 건강을 지키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체계 정비 △유치인 기초 건강정보 수집을 위해 혈압계 ‧ 체온계 ‧ 장비 구비, △유치인보호관 보건 ‧ 의료 ‧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제세동기 미비관서는 신속 구비, △장기적으로 의료인 검진체계 마련 등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유치장별로 지역의료 ‧ 보건행정기관과 협력체제 강화 마. 유치인 급식비 예산을 매월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보호관이 정기적으로 배급되는 음식을 충분히 시식하고 평가 바. 유치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 △경찰청 ‧ 지방청 유치장 관리부서에서 월 1회 유치장 점검, △유치인보호관 내 ‧ 외부 인권교육을 통한 교육정책 마련, △비인도적인 처우가 발생한 때 유치인보호관 또는 그 상급자가 지체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 사. 경찰서 내 질서를 확보하고, 난동 ‧ 다른 유치인이나 직원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규율 ‧ 위반 시 징벌 등을 규정 △유치장의 규율, 불이행 시 징벌, 강제력 행사 등 원인행위, 보호 ‧ 보안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 규정을 관련법규에 규정, △규율과 징벌에 대한 기준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유치인 입감 시 고지와 △규율위반 ‧ 징벌에 대한 불복신청 규정 아.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유치장 환경개선 사업', 특히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밀폐형 욕실 개선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위생 개선 관련예산 확보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 환경개선 사업 신속 마무리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해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모포 및 소모품, 소독 및 유치인 관리예산 적정 편성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권고배경)-어 수사부서 환경이 노후화되고, 협소한데다, 개방형 구조라서 사생활 보장에 취약하고,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 경찰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수사부서 업무적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속도가 더디며,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설계기준 강화를 통한'인권 친화적 사무를 조성'을 권고하게 되었다. (주요내용)경찰개혁위원회(수사개혁분과)는 현행'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을 그 동안 개혁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이내에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였다. 가. 유치장 조사실을 성폭력 ‧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특성,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여 2차 피해 등을 예방을 수 있도록 설계하되 시급히 설치 나. 의무적 영상녹화 조사대상 인원 확대 등 진술녹음제 도입에 맞춰 영상녹화실의 충분한 설치 및 진술녹음 시스템 구축 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향후 변호인 참여가 강화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인 접견실을 충분하게 설치 라. 경찰청 내부지침인 ｢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 ｣ 을 예규로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적용 마. 설계기준을 신축관서에 의무적으로 적용, 그 외 모든 관서는<NAME>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 □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가 국제기준에 부합한 유치인 ‧ 피의자 인권보장을 통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개혁위,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와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권고_1 ### 내용: ※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NAME> 위원 경찰개혁위, ｢ 국제기준에 걸맞는치인 인권보장 강화 ｣ 와 ｢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 을 2017.9.22.(금)16:00 제10차 본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한 결과,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보편 인정되는 기준에 맞게 개선을 위하여 ｢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 을 권고하는 한편, - 그간 경찰개혁위에서 논의한 이러한 인권보장 방안들은 수사부서 시설 ‧ 환경이 수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제대로 구현될 바 있음을 인식하고 ｢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 을 함께 권고하였다.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장이 인권보장 강화 (권고배경)감옥의 인권은 한 국가가 인권수준을 재는 척도이므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유치장 유치인 인권보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 경찰은 이 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의견을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 ‧ 유치인 급식비 인상 ‧ 쇠창살 제거 및 내부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에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에 의하여 유치장 시설 ‧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처우도 방안'을 권고하게 되었다. (주요내용)경찰개혁위원회(수사개혁분과)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추어 개선을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하였다. 가. 수사 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업무을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하여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 △경찰서 유치장과 소속 유치관리 부서를 분리해 지방청 직속별도 과 단위로 편제, △경찰청 ‧ 지방청에 별도의 유치관리과 마련과 △유치인보호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4교대 근무제 추진 나. 유치인 접견교통권 최대한 보장, 가시불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변호인 접견실'은 신속히 폐쇄로 변호인 접견권 강화 △가시불청 요건을 충족하는 ｢ 변호인 접견실 ｣ 을 신속히 마련, △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내에 접견신청이 있는 때에는 안전 ‧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사유 외에는 허용, △가족 ‧ 친구 등의 접견교통도 증거인멸 ‧ 통보방지 등의 경우 외에는 최대한 허용 다. 외국인 ‧ 여성 ‧ 소년 ‧ 장애인 ‧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유치인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라. 유치인의 생명 ‧ 건강을 지키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체계 정비 △유치인 기초 건강정보 수집을 위해 혈압계 ‧ 체온계 ‧ 장비 구비, △유치인보호관 보건 ‧ 의료 ‧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제세동기 미비관서는 신속 구비, △장기적으로 의료인 검진체계 마련 등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유치장별로 지역의료 ‧ 보건행정기관과 협력체제 강화 마. 유치인 급식비 예산을 매월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보호관이 정기적으로 배급되는 음식을 충분히 시식하고 평가 바. 유치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 △경찰청 ‧ 지방청 유치장 관리부서에서 월 1회 유치장 점검, △유치인보호관 내 ‧ 외부 인권교육을 통한 교육정책 마련, △비인도적인 처우가 발생한 때 유치인보호관 또는 그 상급자가 지체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 사. 경찰서 내 질서를 확보하고, 난동 ‧ 다른 유치인이나 직원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규율 ‧ 위반 시 징벌 등을 규정 △유치장의 규율, 불이행 시 징벌, 강제력 행사 등 원인행위, 보호 ‧ 보안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 규정을 관련법규에 규정, △규율과 징벌에 대한 기준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유치인 입감 시 고지와 △규율위반 ‧ 징벌에 대한 불복신청 규정 아.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유치장 환경개선 사업', 특히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밀폐형 욕실 개선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위생 개선 관련예산 확보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 환경개선 사업 신속 마무리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해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모포 및 소모품, 소독 및 유치인 관리예산 적정 편성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권고배경)-어 수사부서 환경이 노후화되고, 협소한데다, 개방형 구조라서 사생활 보장에 취약하고,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 경찰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수사부서 업무적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속도가 더디며,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설계기준 강화를 통한'인권 친화적 사무를 조성'을 권고하게 되었다. (주요내용)경찰개혁위원회(수사개혁분과)는 현행'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을 그 동안 개혁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이내에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였다. 가. 유치장 조사실을 성폭력 ‧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특성,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여 2차 피해 등을 예방을 수 있도록 설계하되 시급히 설치 나. 의무적 영상녹화 조사대상 인원 확대 등 진술녹음제 도입에 맞춰 영상녹화실의 충분한 설치 및 진술녹음 시스템 구축 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향후 변호인 참여가 강화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인 접견실을 충분하게 설치 라. 경찰청 내부지침인 ｢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 ｣ 을 예규로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적용 마. 설계기준을 신축관서에 의무적으로 적용, 그 외 모든 관서는<NAME>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 □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가 국제기준에 부합한 유치인 ‧ 피의자 인권보장을 통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0c6d6066-3ea0-43d9-a934-b8b5464de1f7	source15/231026/156497361_1.txt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포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361&pageIndex=20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평가와 과제」 -「교육기본법」개정 등 학교 양성평등 정책 인식 확산 및 공감대 조성 - 「스쿨미투 후속 교육 부문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 개최 계획 (행사명)「스쿨미투 이후 교육 현장 양성평등 정책 평가와 과제」포럼 ※ 2022년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포럼으로 확대하는 차원으로 개최 (일시)'22.2.25(금)13:30 ~ 16:00(2.5H) (장소)(현장)서울 중구 HJ비즈니스센터/(온라인)Zoom 실시간 중계 -(현장)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발제·토론자, 교육부 공무원 -(온라인)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사전 신청접수) ①(보고)공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추진 성과( <NAME>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②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고등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과제(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③ 반성폭력 교육계 조성방안( <NAME>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과 ④ 대학혁신과 양성평등( <NAME>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장)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 주요 성과(요약)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구축 및 지원 강화 (근절대책 추진)「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12)」및「교육 분야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20.4)」추진 및 이행점검 「관계부처 합동「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 발표('21.12.) (전담조직 운영제 시도교육청 성희롱 ‧ 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운영 현황 설치 교육청(수):('19년)5개 →('20년)10개/('21년)15개 →('22년 2에 17개 (사안처리 역량 강화)초·중등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컨설팅 제공·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등 현장 역량 제고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초·중·고·대학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전수 점검('20년)및 불시점검 정례화(연 2회 실시 권장) (대학 전담기구 지원체계 강화)중앙센터 법제화 및「고등교육법」개정('21.3)을 위한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전담기구(인권센터)설치 의무화 인권적 교육자료 보급,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자문·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확산 적극 추진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법령 개정)「교육기본법」개정('21.9.)으로 대학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기반 마련 (교육 콘텐츠 개발·체계화)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 ※ 신규(영상)콘텐츠 개발 지원 및 교수 ‧ 학습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교원 양성화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주도·확산하기 위한 자문·컨설팅단으로 활동할 교수 현장지원단 양성('20년 183명,'21년 196명) (교육 지원·확산)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225개교)과 국립학교 상설연구학교('21.4개교,'22.6개교)를 확대로 우수사례 모델화·확산 도모 교육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법령 개정)「교육공무원법」개정('20.1)및「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20.7)을 통해 양성평등한 대학교원 임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2030년까지 국립대학 정원에서 한쪽 성별이 25%에 도달할 수도 있도록 단계적 연도별 목표비율 상향을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계획)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점검을 통해 양성평등한 대학 교육환경 구축 - 국립대 여성교원임용 지원 및 주요 위원회 여성비율*확대 등을 통해 의사결정 참여 제고 ('19)17.3%→('20)18.1 ％ →('21)18.9%/*('18)17.6 ％ →('19)18.0%→('20)19.0% 교육부 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부내 예방교육 확대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본부 전 부서장 직급별 맞춤형 교육실시 *('21년)본부 및 국장급 이상('21.7.20.), 부서장('21.9.6./9.8.), 5급 ‧ 연구관 이상('21.11.9., 2회), 6급 이하 ‧ 연구사('21.11.22., 2회), 전 직원 모바일 온라인 교육('21.12.23.)실시 (부내 양성평등 캠페인)전 부서가 참여하는 교육부 양성평등주간(9.1 ~ 9.7)을 운영하여 각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화조성 -'스스로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교육부 조직문화'를 주제로 표어 공모전 및 우수부서(2부서)와 우수직원(1명)을 발굴 ‧ 표창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우수부서 ‧ 직원 시상식('21.9.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포럼) 개최_1 ### 내용: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평가와 과제」 -「교육기본법」개정 등 학교 양성평등 정책 인식 확산 및 공감대 조성 - 「스쿨미투 후속 교육 부문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 개최 계획 (행사명)「스쿨미투 이후 교육 현장 양성평등 정책 평가와 과제」포럼 ※ 2022년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포럼으로 확대하는 차원으로 개최 (일시)'22.2.25(금)13:30 ~ 16:00(2.5H) (장소)(현장)서울 중구 HJ비즈니스센터/(온라인)Zoom 실시간 중계 -(현장)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발제·토론자, 교육부 공무원 -(온라인)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사전 신청접수) ①(보고)공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추진 성과( <NAME>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②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고등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과제(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③ 반성폭력 교육계 조성방안( <NAME>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과 ④ 대학혁신과 양성평등( <NAME>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장)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 주요 성과(요약)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구축 및 지원 강화 (근절대책 추진)「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12)」및「교육 분야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20.4)」추진 및 이행점검 「관계부처 합동「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 발표('21.12.) (전담조직 운영제 시도교육청 성희롱 ‧ 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운영 현황 설치 교육청(수):('19년)5개 →('20년)10개/('21년)15개 →('22년 2에 17개 (사안처리 역량 강화)초·중등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컨설팅 제공·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등 현장 역량 제고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초·중·고·대학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전수 점검('20년)및 불시점검 정례화(연 2회 실시 권장) (대학 전담기구 지원체계 강화)중앙센터 법제화 및「고등교육법」개정('21.3)을 위한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전담기구(인권센터)설치 의무화 인권적 교육자료 보급,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자문·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확산 적극 추진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법령 개정)「교육기본법」개정('21.9.)으로 대학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기반 마련 (교육 콘텐츠 개발·체계화)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 ※ 신규(영상)콘텐츠 개발 지원 및 교수 ‧ 학습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교원 양성화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주도·확산하기 위한 자문·컨설팅단으로 활동할 교수 현장지원단 양성('20년 183명,'21년 196명) (교육 지원·확산)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225개교)과 국립학교 상설연구학교('21.4개교,'22.6개교)를 확대로 우수사례 모델화·확산 도모 교육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법령 개정)「교육공무원법」개정('20.1)및「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20.7)을 통해 양성평등한 대학교원 임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2030년까지 국립대학 정원에서 한쪽 성별이 25%에 도달할 수도 있도록 단계적 연도별 목표비율 상향을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계획)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점검을 통해 양성평등한 대학 교육환경 구축 - 국립대 여성교원임용 지원 및 주요 위원회 여성비율*확대 등을 통해 의사결정 참여 제고 ('19)17.3%→('20)18.1 ％ →('21)18.9%/*('18)17.6 ％ →('19)18.0%→('20)19.0% 교육부 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부내 예방교육 확대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본부 전 부서장 직급별 맞춤형 교육실시 *('21년)본부 및 국장급 이상('21.7.20.), 부서장('21.9.6./9.8.), 5급 ‧ 연구관 이상('21.11.9., 2회), 6급 이하 ‧ 연구사('21.11.22., 2회), 전 직원 모바일 온라인 교육('21.12.23.)실시 (부내 양성평등 캠페인)전 부서가 참여하는 교육부 양성평등주간(9.1 ~ 9.7)을 운영하여 각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화조성 -'스스로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교육부 조직문화'를 주제로 표어 공모전 및 우수부서(2부서)와 우수직원(1명)을 발굴 ‧ 표창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우수부서 ‧ 직원 시상식('21.9.3
501944e0-7b0f-4895-a2c5-fa3238e5e374	source15/231026/156415193_0.txt	[설명]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193&pageIndex=3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14(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제8차 민생도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선사항은 위와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확대 ㅇ<NAME>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 기준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약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인 - 현재,<NAME>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이며, 6억 원 초과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30%(맞벌이 140%’이하까지 완화 적용되어 왔다. - 소득 100%(맞벌이 120%)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 ％ →70%)하여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ㅇ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이에서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나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시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6억이상 임대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30 ~)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한다. ㅇ 현재 공공분양주택과<NAME>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100%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이하까지,<NAME>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ㅇ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증가 및 분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 공공주택 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돌입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ㅇ"본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중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구입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_1 ### 내용: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14(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제8차 민생도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선사항은 위와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확대 ㅇ<NAME>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 기준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약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인 - 현재,<NAME>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이며, 6억 원 초과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30%(맞벌이 140%’이하까지 완화 적용되어 왔다. - 소득 100%(맞벌이 120%)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 ％ →70%)하여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ㅇ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이에서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나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시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6억이상 임대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30 ~)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한다. ㅇ 현재 공공분양주택과<NAME>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100%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이하까지,<NAME>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ㅇ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증가 및 분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 공공주택 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돌입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ㅇ"본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중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구입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b0d27d0-9cea-4e09-b3ba-85b97034ad74	source15/231026/156450066_0.txt	국방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기업과 함께 소유·활용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066&pageIndex=3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 연구개발"지식재산권", 국민과 함께 소유·활용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및「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 및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의한 고시 ｣ 를 개정하여,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지식재산권"을 기업을 중심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를 개선했다. - 기존 ｢ 방위사업법 ｣ 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기술력과 안정적 활용·국가 안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민간단체 등 비영리기관과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허용해 왔다. - 동 규정 개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누릴 수 없었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방부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의의를 두었다. □ ｢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 개정안으로 신설된 공동소유 절차는'비용 부담'을 전제로 마련은 것이 특징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절차는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또는 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하할 경우, 사업기간 내 공동 출원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 소유할 수 있다.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희망할 때에"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 보유를 수 있다. □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방법에 관한 고시 ｣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함께 소유된 지식재산권을 제삼자가 활용할 경우 기술료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각 공동소유자는 공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특허가 총액은 공동소유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통 적용되는'기본금액'과 해당 지식재산권과 공동소유기관의 권리, 활용하고자 하는 제삼자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 있는'협의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결정된다. □ 방위사업청은 5월 초 방산기업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기업의 궁금증을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해소해 갈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현행 ｢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 및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에는하여 시행되는'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제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투자를 독려하고,'개방'과'협업'을 토대로 한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을<NAME>여 국방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기술료 산출 예시 ○○○사업 체계개발비 총 250억 원, 주관기관의 출연금은 50억 원(개발비의 20%적용), 지분율은 각 50 이며, 사업종료 시 총 10개 지재권이 등록 완료되어 비중을 각 10%씩 정함. 실시권을 신청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5개의 지재권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신청 ※(기술료 협의금액)대상 지재권의 기술 ‧ 경제적 가치, 이전비용을 고려 1억 원 협의 □(기술료 징수액)기술료 총액 6억 원 중 해당 공동소유자는 소관 지분율(50%)에 해당하는 3억 금액을 각자 징수 *단, 감면기준 적용 시 실제 납부액은 낮아질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기업과 함께 소유·활용한다._1 ### 내용: 국방 연구개발"지식재산권", 국민과 함께 소유·활용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및「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 및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의한 고시 ｣ 를 개정하여,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지식재산권"을 기업을 중심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를 개선했다. - 기존 ｢ 방위사업법 ｣ 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기술력과 안정적 활용·국가 안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민간단체 등 비영리기관과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허용해 왔다. - 동 규정 개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누릴 수 없었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방부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의의를 두었다. □ ｢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 개정안으로 신설된 공동소유 절차는'비용 부담'을 전제로 마련은 것이 특징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절차는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또는 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하할 경우, 사업기간 내 공동 출원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 소유할 수 있다.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희망할 때에"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 보유를 수 있다. □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방법에 관한 고시 ｣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함께 소유된 지식재산권을 제삼자가 활용할 경우 기술료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각 공동소유자는 공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특허가 총액은 공동소유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통 적용되는'기본금액'과 해당 지식재산권과 공동소유기관의 권리, 활용하고자 하는 제삼자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 있는'협의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결정된다. □ 방위사업청은 5월 초 방산기업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기업의 궁금증을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해소해 갈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현행 ｢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 및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에는하여 시행되는'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제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투자를 독려하고,'개방'과'협업'을 토대로 한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을<NAME>여 국방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기술료 산출 예시 ○○○사업 체계개발비 총 250억 원, 주관기관의 출연금은 50억 원(개발비의 20%적용), 지분율은 각 50 이며, 사업종료 시 총 10개 지재권이 등록 완료되어 비중을 각 10%씩 정함. 실시권을 신청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5개의 지재권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신청 ※(기술료 협의금액)대상 지재권의 기술 ‧ 경제적 가치, 이전비용을 고려 1억 원 협의 □(기술료 징수액)기술료 총액 6억 원 중 해당 공동소유자는 소관 지분율(50%)에 해당하는 3억 금액을 각자 징수 *단, 감면기준 적용 시 실제 납부액은 낮아질 수 있음.
a4dd8638-f2f6-4f7d-9ea9-0aa7fb8391c2	source15/231026/156433082_0.txt	2021년 통일부 업무보고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82&pageIndex=35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 상생과 평화의 길,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 대북과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조성 <지난 4년 주요 정책성과 관련 사례> 연천군 주민 <NAME> 씨는 요즘 해외에 있는 동생과 통화할 적마다 이전에 비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 연천 지역에 고사총탄이 떨어지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한창일 무렵에 매일같이 해외에 사는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박씨의 안부를 물어왔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남북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만나 도보다리를 함께 걸었던 2018년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남북 접경지역을 따라 설치는 ｢ DMZ(비무장지대)평화의 길 ｣ 이 개방되고 접경권 내 경계초소(GP)도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느낀다. <2021년 계획 및 사례> 대한적십자사 직원 <NAME> 씨는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 금강산 화상상봉 문제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할 기대를 갖게 되었다. 북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천 중구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의 화상상봉장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실현될 순 있을 것이다. ※ 추가 사항은 별첨 ｢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 참조 ㅇ 통일부는 1월 21일(목)청와대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최초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1. 지난 4년간 통일부 추진 성과 □ 최근 4년간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남북대화와 적극적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북한 문제의 당사자로서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문화예술에서 역사, 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민간교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 ․ 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국민들께서 평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없도록 파주 ․ 철원 ․ 고성 지역「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고, 판문점 통행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ㅇ 남북 분단이 초래한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인도협력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ㅇ 북한 주민 복지를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생활밀착형'생활형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대북 ․ 통일정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통일국민협약 관련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천 ｢ 통일 + 센터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글로벌 변화에 맞게 사이버 ․ 글로벌 통일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2.2021년 외교부 업무계획 ①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비핵화·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습니다. ㅇ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남북회담 정례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관상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여 보건의료 ․ 방역 ․ 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협력, 이산가족 상봉 관련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와 협력하에 한미 간 조율을 강화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국방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실천을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② 포용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건, 의료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ㅇ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 ․ 하천관리 및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 ․ 방역 ․ 환경 협력과 같이 쌀 ․ 비료 등 식량 협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③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대북제재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도출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 ․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ㅇ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한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대북 개별방문 지원, 철도 ․ 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개성공단 외 남북협력사업의 재개 ․<NAME>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 ․ 지원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④ ｢ DMZ 국제평화지대화 ｣ 를 추진하고, DMZ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겠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문화 ․ 산림 ․ 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예정에 사업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 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 구체화, DMZ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사회적 두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방문 규모 확대를 유도에 나가겠습니다. ㅇ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 DMZ 평화의 길 ｣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내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하실 때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관광화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개선 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선언 ｣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남북교류협력법 ｣ 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남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평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지역중심'․'생활밀착'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의 위기 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같이「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⑥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북한자료와 남북회담사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등 국민들께 보다 신뢰성 강화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지금 인천에만 있는 ｢ 통일 + 센터 ｣ 를 호남 ․ 강원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론 ․ 체험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 비중을 늘리는 한편, - 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하여, 국민과 체험 중심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확대로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 유엔 동시가입 ․ ｢ 남북기본합의서 ｣ 체결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을 맞이로 ｢ 국제포럼 ｣, ｢ 1.5트랙 전략대화 ｣ 개최 등 적극적인 대북 공공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통일부 업무보고_2 ### 내용: 한반도 상생과 평화의 길,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 대북과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조성 <지난 4년 주요 정책성과 관련 사례> 연천군 주민 <NAME> 씨는 요즘 해외에 있는 동생과 통화할 적마다 이전에 비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 연천 지역에 고사총탄이 떨어지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한창일 무렵에 매일같이 해외에 사는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박씨의 안부를 물어왔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남북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만나 도보다리를 함께 걸었던 2018년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남북 접경지역을 따라 설치는 ｢ DMZ(비무장지대)평화의 길 ｣ 이 개방되고 접경권 내 경계초소(GP)도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느낀다. <2021년 계획 및 사례> 대한적십자사 직원 <NAME> 씨는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 금강산 화상상봉 문제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할 기대를 갖게 되었다. 북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천 중구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의 화상상봉장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실현될 순 있을 것이다. ※ 추가 사항은 별첨 ｢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 참조 ㅇ 통일부는 1월 21일(목)청와대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최초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1. 지난 4년간 통일부 추진 성과 □ 최근 4년간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남북대화와 적극적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북한 문제의 당사자로서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문화예술에서 역사, 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민간교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 ․ 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국민들께서 평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없도록 파주 ․ 철원 ․ 고성 지역「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고, 판문점 통행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ㅇ 남북 분단이 초래한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인도협력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ㅇ 북한 주민 복지를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생활밀착형'생활형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대북 ․ 통일정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통일국민협약 관련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천 ｢ 통일 + 센터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글로벌 변화에 맞게 사이버 ․ 글로벌 통일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2.2021년 외교부 업무계획 ①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비핵화·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습니다. ㅇ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남북회담 정례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관상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여 보건의료 ․ 방역 ․ 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협력, 이산가족 상봉 관련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와 협력하에 한미 간 조율을 강화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국방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실천을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② 포용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건, 의료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ㅇ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 ․ 하천관리 및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 ․ 방역 ․ 환경 협력과 같이 쌀 ․ 비료 등 식량 협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③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대북제재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도출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 ․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ㅇ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한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대북 개별방문 지원, 철도 ․ 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개성공단 외 남북협력사업의 재개 ․<NAME>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 ․ 지원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④ ｢ DMZ 국제평화지대화 ｣ 를 추진하고, DMZ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겠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문화 ․ 산림 ․ 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예정에 사업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 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 구체화, DMZ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사회적 두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방문 규모 확대를 유도에 나가겠습니다. ㅇ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 DMZ 평화의 길 ｣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내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하실 때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관광화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개선 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선언 ｣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남북교류협력법 ｣ 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남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평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지역중심'․'생활밀착'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의 위기 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같이「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⑥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북한자료와 남북회담사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등 국민들께 보다 신뢰성 강화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지금 인천에만 있는 ｢ 통일 + 센터 ｣ 를 호남 ․ 강원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론 ․ 체험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 비중을 늘리는 한편, - 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하여, 국민과 체험 중심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확대로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 유엔 동시가입 ․ ｢ 남북기본합의서 ｣ 체결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을 맞이로 ｢ 국제포럼 ｣, ｢ 1.5트랙 전략대화 ｣ 개최 등 적극적인 대북 공공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9302af-4751-43f9-837f-8d53dcfa2ad9	source15/231026/156475486_0.txt	제3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86&pageIndex=2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북미국장은「 <NAME> 」美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10.14.(목)미국 호놀룰루 아태안보연구소에서 양국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 양자정책대화(Bilateral Policy Dialogue)｣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양자정책대화[BPD]: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에서 다양한 외교<NAME>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정례협의체 :'21.3.19. 공식 출범 및 제1차 회의(서울)-어 6.29. 제2차 회의(서울)개최 ※ 아태안보연구소(Asia - Pacific School for Security Studies) -'95.10.4. 설립된 美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역 ‧ 글로벌 안보이슈를 주로 다루며, 한국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군 ‧ 민간 인사 초청 교육 등을 실시 □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유관부서가 참여한 이번 양자정책대화에서 고 차관보와 <NAME> 부차관보는 한미 양국 고위급 교류, 동맹현안을 포함한 주요 양자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o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무, 경제, 안보적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 합의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및 코로나19를 포함한 방역과 보건 분야 협력 진전을 평가하였다. o 나아가, 양측은 한미 양국 협력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우리 신남방정책과 트럼프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을 비롯하여 한 중남미 협력, 기후변화 등 다양한 지역 ‧ 범세계 현안과 관련한 방안을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양자정책대화가 양자 간 포괄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향후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_1 ### 내용: □ <NAME> 북미국장은「 <NAME> 」美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10.14.(목)미국 호놀룰루 아태안보연구소에서 양국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 양자정책대화(Bilateral Policy Dialogue)｣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양자정책대화[BPD]: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에서 다양한 외교<NAME>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정례협의체 :'21.3.19. 공식 출범 및 제1차 회의(서울)-어 6.29. 제2차 회의(서울)개최 ※ 아태안보연구소(Asia - Pacific School for Security Studies) -'95.10.4. 설립된 美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역 ‧ 글로벌 안보이슈를 주로 다루며, 한국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군 ‧ 민간 인사 초청 교육 등을 실시 □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유관부서가 참여한 이번 양자정책대화에서 고 차관보와 <NAME> 부차관보는 한미 양국 고위급 교류, 동맹현안을 포함한 주요 양자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o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무, 경제, 안보적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 합의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및 코로나19를 포함한 방역과 보건 분야 협력 진전을 평가하였다. o 나아가, 양측은 한미 양국 협력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우리 신남방정책과 트럼프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을 비롯하여 한 중남미 협력, 기후변화 등 다양한 지역 ‧ 범세계 현안과 관련한 방안을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양자정책대화가 양자 간 포괄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향후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567748cb-5c08-44a3-8ceb-05d7284c3f9c	source15/231026/156090252_0.txt	모태펀드, 국민연금과 새로운 투자협력 모델 선보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252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한국벤처투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새로운 투자협력 모델인 해외 민간 모태펀드(Fund of Funds, 아래 FoFs)에 대한 공동출자를 추진한다. 모태펀드(Fund - of - Funds):특정을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창출로 운영하는 펀드 □ 양 기관은 11.4일(수)美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벤처캐피탈(VC)전문 FoFs 운용사인"탑 테이프로 캐피털 파트너스"(Top Tier Capital Partners, 이하 TTCP)를 운용사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펀드 출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TCP는 1999년 벤처캐피탈(VC)FoFs 시장에를한 이래, 세계 각지의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지속적인 출자를 얻어 약 5조원 규모의 벤처캐피탈(VC)전문 FoFs를 운용 중이다. □ 본 펀드는 미화 기준 약 1억8백만 달러(약 1,230억 US원의 규모로써, 국민연금과 모태펀드가 약 1억달러와 720만달러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TTCP가 운용사로서 출자하게 된다. 조성된 펀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에 출자하며, 일정금액 이상을 한국 중소 ․ 벤처기업에 직(TTCP가 직접투자)․ 간접(자펀드를 통한 투자)으로 투자하게 되며 □ 동 출자사업은 모태펀드의 해외 상위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대체를 발굴에 대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모태펀드는 국민연금과 함께 출자함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미국 내 모펀드인 TTCP 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모펀드 출자자로서 TTCP가 출자하는 글로벌 상위 VC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TTCP는 주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 미국 상위 25 ％(Upper Quartile, UQ)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탈(VC)에 출자하며, Andreessen Horowitz(VCPE data<NAME>관인 Pitchbook에서 발표는'14년 벤처에 top100에서 1위)를 비롯, Accel Partners, Kleiner Perkins, Sequoia Capital 그룹이 대표적임 특히, TTCP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에 대한 풍부한 출자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가 이를 활용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TTCP가 운용수익률이 미국 상위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하다. TTCP 운용수익률은 20%내외, Associates(미국 소재 VC/PE 컨설팅 기관)에 따르면, 미국 Top 25%벤처캐피탈(VC)의 최근 30년간(1981년 ~ 2012년)내부수익률(IRR)은 25 ~를 기록하며, 동기간 S & P500의 내부수익률(IRR)은 8 수준 □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해외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들로부터 후속 투자유치의 기회가 마련되어,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물론 후속 투자유치 또는 인수합병(M & A)에 대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NAME> 과장은"그간 모태펀드는 매년 7,755억 원의 외자유치 펀드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TTCP 출자로 해외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에 모태펀드가 앞장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면서,"모태펀드와 국내 연기금이 협력하여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태펀드, 국민연금과 새로운 투자협력 모델 선보인다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한국벤처투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새로운 투자협력 모델인 해외 민간 모태펀드(Fund of Funds, 아래 FoFs)에 대한 공동출자를 추진한다. 모태펀드(Fund - of - Funds):특정을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창출로 운영하는 펀드 □ 양 기관은 11.4일(수)美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벤처캐피탈(VC)전문 FoFs 운용사인"탑 테이프로 캐피털 파트너스"(Top Tier Capital Partners, 이하 TTCP)를 운용사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펀드 출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TCP는 1999년 벤처캐피탈(VC)FoFs 시장에를한 이래, 세계 각지의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지속적인 출자를 얻어 약 5조원 규모의 벤처캐피탈(VC)전문 FoFs를 운용 중이다. □ 본 펀드는 미화 기준 약 1억8백만 달러(약 1,230억 US원의 규모로써, 국민연금과 모태펀드가 약 1억달러와 720만달러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TTCP가 운용사로서 출자하게 된다. 조성된 펀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에 출자하며, 일정금액 이상을 한국 중소 ․ 벤처기업에 직(TTCP가 직접투자)․ 간접(자펀드를 통한 투자)으로 투자하게 되며 □ 동 출자사업은 모태펀드의 해외 상위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대체를 발굴에 대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모태펀드는 국민연금과 함께 출자함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미국 내 모펀드인 TTCP 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모펀드 출자자로서 TTCP가 출자하는 글로벌 상위 VC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TTCP는 주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 미국 상위 25 ％(Upper Quartile, UQ)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탈(VC)에 출자하며, Andreessen Horowitz(VCPE data<NAME>관인 Pitchbook에서 발표는'14년 벤처에 top100에서 1위)를 비롯, Accel Partners, Kleiner Perkins, Sequoia Capital 그룹이 대표적임 특히, TTCP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에 대한 풍부한 출자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가 이를 활용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TTCP가 운용수익률이 미국 상위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하다. TTCP 운용수익률은 20%내외, Associates(미국 소재 VC/PE 컨설팅 기관)에 따르면, 미국 Top 25%벤처캐피탈(VC)의 최근 30년간(1981년 ~ 2012년)내부수익률(IRR)은 25 ~를 기록하며, 동기간 S & P500의 내부수익률(IRR)은 8 수준 □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해외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들로부터 후속 투자유치의 기회가 마련되어,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물론 후속 투자유치 또는 인수합병(M & A)에 대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NAME> 과장은"그간 모태펀드는 매년 7,755억 원의 외자유치 펀드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TTCP 출자로 해외 상위 벤처캐피탈(Top - Tier VC)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에 모태펀드가 앞장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면서,"모태펀드와 국내 연기금이 협력하여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2d7a31c-7fc1-422a-bb37-f09d35c25096	source15/231026/156250273_0.txt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273	CC BY	1,3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민과 같이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방향 ◇ 정부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국토 - 환경계획 통합 ◇ 국민체감 환경질 관리 유역기반 통합 수질 관리, 미세먼지 본격 저감 ■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적극적 피해구제, 정보공개 및 참여 강화 ◇ 환경산업 혁신성장 해외진출 다변화, 신사업 발굴 및 환경적 육성 □ <NAME> 정부가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가'국민 삶의 질까 개선'이라고 말한 가운데,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 삶의 질까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4개 과제: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② 국민 체감 생활도 개선, ③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④ 환경산업 활성화 □ 환경부가 2018년을 환경정책 전환의 첫해로 삼아, ○ 국민 일상과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지속가능성 강화 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국내 지표(84개)와 유엔(UN)글로벌 지표(SDGs)에서 가용한 지표(110개)등을 활용하여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분석으로 유엔(UN)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한다. - 평가하는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030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목표 ․ 이행과제 ․ 이행과제별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② 친환경적 전기 공급체계로 전환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농도 황사 발생(예상)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 현행 경제급전방식에 환경성을 고려('17.6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 사회적비용 반영 등을 통한 석탄 - LNG발전 간 급전 단가를 조정 추진 - 또한 금년 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서 세출비용을 조정할 수 방안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NAME>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수송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가운데 환경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유사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출비율은 대중교통 80%, 환경 15 ％, 에너지/지역 5% ③ 국토 - 환경정보 통합 및 제도 혁신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18 ~) ※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경권에도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사업(생태우수지역 등) - 거짓ㆍ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거짓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반려, 재평가)시키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는 등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18 ~) ※ 국토부와'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7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상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공간정보서비스(국토부)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3에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 ④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체계 확립 -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품목을 정수기와 탈수기 등으로 확대(27개→51개)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달성과 이행실적 관리 -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부담 재활용제도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매장을 음식점 등으로 확대 지정('17년 469개→'18년 520개)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한다. ※ 판매점(우수업소 현판제공 등)과 소비자(다회용컵 사용시 가격할인 등)혜택(인센티브)강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1회용컵 소비 감소 촉진 2. 국민체감형 물도 개선 ①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식수를 해결 □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물 관련 조직 ․ 규정 ․ 계획 ․ 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운영을 추진(6월 ~)하는 등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 -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대청호(녹조 발생), 안동호(중금속 오염)등 지역 물 현안에 대해서 원인분석부터 해결단계까지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낙동강)수량 ․ 수질의 물수지 분석으로 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수돗물 공급계획(안)을 마련(3월)하고, 유역 통합화 방안 확정 ․(대청호)녹조 저감을 위해 방치축분 제로화(퇴비나눔센터, 우분 전자인계 등),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확대 및 저감시설 설치 등 노력 ※ 대청호 거버넌스 사례를 전파하여 대청도 등 녹조우심지역별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안동댐)상황실 구축(2월), 공동조사단 구성(3월)으로 상류 수질오염 조사 ‧ 정화사업 추진 - 4대강 보에 따른 수질 ‧ 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 평가하여 합리적 처리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상수도 원수 중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 소독부산물에 대응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18년 15개 정수장 추가 지원)하는 한편, -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우리집 수질 안심확인제'를 전면 시행(25개 지자체 추가)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대도로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16년 264→'18년 355개)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게 조정한다. (기존 측정소)25m 초과 3개소는 우선 철거로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 축소 (신규 측정소)10m 이내로 설치될 수 있도록<NAME>고, 10m를 초과하여 설치 시에 전문가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측정소 평가단'에서 높이의 적정성 검토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1월), 배출허용기준 강화(먼지, SOx, NOx)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NAME>고, 중 ․ 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2.4배)한다. - 아울러 노후 노후는 조기폐차를 확대(11.6만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 ․ 경기 17개 지역로 확대하며,'차량2부제'등에 대한 국민 관심도 유도한다.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 한 ․ 중 관계 회복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협력 지역 ․ 업종 ․ 기술을 확대하여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18년 500억 원 계약체결)한다. -(지역)하남 ‧ 강소 ‧ 길림 ‧ 흑룡강 ‧ 북경 ‧ 천진,(산업)석유화학 ‧ 시멘트,(기술)VOCs 저감 - 아울러'한 - 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35→74개 도시)및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③ 미세먼지 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NAME>이 높을 거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NAME> 정보를 확보하고(6월), 2021년까지 시중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NAME> 데이터를 확보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18.4)추진 - 생활화학제품의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 ․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한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를 도입('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18.4)추진)한다. 또한 제품의 유통과정에서는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감시(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재유통을 근절한다. - 18개 안전과 협약기업의 제품(470개)전 성분 목록을 공개하고 국내 유통 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4월∼). - 환경부(세정제 등), 식약처(의약외품 등), 산업부(공산품), 농진청(농약) 함께 유해화학물질 다량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3월)하여 위성항법장치(GPS)를 시범 부착(하반기, 200대)하고, 지자체 단위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확대(6개→10개)하는 등 사고에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④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 ․ 이용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 공원시설 전면 재검토 등을 위한'자연공원법'개정을을 추진(2월 ~)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조사용역('17.'18.12), 관계부처협의 및 국립공원위 심의·확정('19.6) -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여 생태가치 우수지역, 미세먼지 심각지역 등에 도시공원 복원사업을 추진(108억 규모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한다.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① 사전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 국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 ․ 주택사업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1,300여 개소에 단계적 확대*'18년 법적 근거 마련 - 취약에부터 주거 - 공장 혼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으로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 ․ 평가(2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 주거 - 공장 혼재도, 오염현황, 건강영향 관련 지표로부터 위험도를 산정·점수화 - 조사 과정에서 피해발생시 인과관계 입증을 지원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등 구제급여를 선 지급하고 원인자에 후 구상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추진(6월 ~)한다. ② 국민 정책참여 ․ 정보공개 확대 - 환경정책의 기획 과정부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민 ․ 전문가들도 다양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 & D)추진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정책 청원제를 도입(4월)하여 20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를 적극 검토한다. - 또한 국민이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을 직접 신청한 민 ․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도 도입(3월)한다. - 국민 안전, 건강 분야 정보는 선 공개 후로 적극 공개한다.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해체작업시 주민참여 법적 장치 마련 등 ․(수돗물)정수장 감시항목(3→26종), 옥내급수관 정밀한 결과(0→7종)등 ․(미군기지)캠프 스탠리 주변 대기 ․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등 ① 환경 사업 발굴 - 민간투자로 정수장 및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때 주민협동조합을 적극 참여시켜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태양광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18년 충남 ‧ 세종 ‧ 안산 소재 지자체 8개소와 시민햇빛조합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국으로 확장 - 도심지역 민원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상층부를 공공임대주택 ․ 청년창업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익형 사업으로 전환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 비용 충당 - 산업단지 의무 설치시설인 폐수 완충저류조의 하부를 입주직원용 보육시설 ․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신개념의 민자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산업폐수 완충저류조 설치의 재정부담 완화(의무설치 총 122개 시설 예산에 약 2조 7,000억 원 소요 가능성 ② 환경 신산업 육성(청색기술) - 자연 생태계나 생명체의 생태적 적응전략을 활용 ․ 응용하여 우리 생활에 접목할 때 있는 혁신기술을 청색기술이라고 한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은 도토리거위벌레의 턱 구조와 동작을 활용한 확공형 드릴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17.11)한 적 있으며, 올해 2차로'저전력 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위한 곤충 깃털 구조색 연구'를 추진한다. - 껍질표면에는 작은 구멍을 내고 내부는 굴을 팔 수 있는 도토리거위벌레의 큰 턱 모양과 동작을 활용하여, 주변물에 적은 영향을 주면서 제거하고 싶은 물질을 절삭할 수 있는 드릴 - 환경부는 청색기술을 환경 신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주요 지자체(전남 등), 관계기관(기계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색기술 개발 계획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R & D)기획을 추진한다. □ <NAME> 김 장관은"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라면서, ○"올해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도 있게 하여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_1 ### 내용: 국민과 같이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방향 ◇ 정부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국토 - 환경계획 통합 ◇ 국민체감 환경질 관리 유역기반 통합 수질 관리, 미세먼지 본격 저감 ■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적극적 피해구제, 정보공개 및 참여 강화 ◇ 환경산업 혁신성장 해외진출 다변화, 신사업 발굴 및 환경적 육성 □ <NAME> 정부가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가'국민 삶의 질까 개선'이라고 말한 가운데,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 삶의 질까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4개 과제: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② 국민 체감 생활도 개선, ③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④ 환경산업 활성화 □ 환경부가 2018년을 환경정책 전환의 첫해로 삼아, ○ 국민 일상과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지속가능성 강화 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국내 지표(84개)와 유엔(UN)글로벌 지표(SDGs)에서 가용한 지표(110개)등을 활용하여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분석으로 유엔(UN)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한다. - 평가하는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030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목표 ․ 이행과제 ․ 이행과제별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② 친환경적 전기 공급체계로 전환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농도 황사 발생(예상)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 현행 경제급전방식에 환경성을 고려('17.6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 사회적비용 반영 등을 통한 석탄 - LNG발전 간 급전 단가를 조정 추진 - 또한 금년 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서 세출비용을 조정할 수 방안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NAME>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수송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가운데 환경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유사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출비율은 대중교통 80%, 환경 15 ％, 에너지/지역 5% ③ 국토 - 환경정보 통합 및 제도 혁신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18 ~) ※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경권에도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사업(생태우수지역 등) - 거짓ㆍ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거짓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반려, 재평가)시키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는 등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18 ~) ※ 국토부와'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7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상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공간정보서비스(국토부)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3에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 ④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체계 확립 -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품목을 정수기와 탈수기 등으로 확대(27개→51개)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달성과 이행실적 관리 -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부담 재활용제도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매장을 음식점 등으로 확대 지정('17년 469개→'18년 520개)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한다. ※ 판매점(우수업소 현판제공 등)과 소비자(다회용컵 사용시 가격할인 등)혜택(인센티브)강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1회용컵 소비 감소 촉진 2. 국민체감형 물도 개선 ①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식수를 해결 □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물 관련 조직 ․ 규정 ․ 계획 ․ 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운영을 추진(6월 ~)하는 등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 -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대청호(녹조 발생), 안동호(중금속 오염)등 지역 물 현안에 대해서 원인분석부터 해결단계까지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낙동강)수량 ․ 수질의 물수지 분석으로 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수돗물 공급계획(안)을 마련(3월)하고, 유역 통합화 방안 확정 ․(대청호)녹조 저감을 위해 방치축분 제로화(퇴비나눔센터, 우분 전자인계 등),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확대 및 저감시설 설치 등 노력 ※ 대청호 거버넌스 사례를 전파하여 대청도 등 녹조우심지역별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안동댐)상황실 구축(2월), 공동조사단 구성(3월)으로 상류 수질오염 조사 ‧ 정화사업 추진 - 4대강 보에 따른 수질 ‧ 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 평가하여 합리적 처리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상수도 원수 중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 소독부산물에 대응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18년 15개 정수장 추가 지원)하는 한편, -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우리집 수질 안심확인제'를 전면 시행(25개 지자체 추가)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대도로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16년 264→'18년 355개)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게 조정한다. (기존 측정소)25m 초과 3개소는 우선 철거로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 축소 (신규 측정소)10m 이내로 설치될 수 있도록<NAME>고, 10m를 초과하여 설치 시에 전문가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측정소 평가단'에서 높이의 적정성 검토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1월), 배출허용기준 강화(먼지, SOx, NOx)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NAME>고, 중 ․ 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2.4배)한다. - 아울러 노후 노후는 조기폐차를 확대(11.6만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 ․ 경기 17개 지역로 확대하며,'차량2부제'등에 대한 국민 관심도 유도한다.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 한 ․ 중 관계 회복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협력 지역 ․ 업종 ․ 기술을 확대하여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18년 500억 원 계약체결)한다. -(지역)하남 ‧ 강소 ‧ 길림 ‧ 흑룡강 ‧ 북경 ‧ 천진,(산업)석유화학 ‧ 시멘트,(기술)VOCs 저감 - 아울러'한 - 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35→74개 도시)및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③ 미세먼지 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NAME>이 높을 거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NAME> 정보를 확보하고(6월), 2021년까지 시중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NAME> 데이터를 확보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18.4)추진 - 생활화학제품의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 ․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한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를 도입('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18.4)추진)한다. 또한 제품의 유통과정에서는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감시(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재유통을 근절한다. - 18개 안전과 협약기업의 제품(470개)전 성분 목록을 공개하고 국내 유통 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4월∼). - 환경부(세정제 등), 식약처(의약외품 등), 산업부(공산품), 농진청(농약) 함께 유해화학물질 다량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3월)하여 위성항법장치(GPS)를 시범 부착(하반기, 200대)하고, 지자체 단위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확대(6개→10개)하는 등 사고에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④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 ․ 이용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 공원시설 전면 재검토 등을 위한'자연공원법'개정을을 추진(2월 ~)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조사용역('17.'18.12), 관계부처협의 및 국립공원위 심의·확정('19.6) -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여 생태가치 우수지역, 미세먼지 심각지역 등에 도시공원 복원사업을 추진(108억 규모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한다.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① 사전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 국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 ․ 주택사업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1,300여 개소에 단계적 확대*'18년 법적 근거 마련 - 취약에부터 주거 - 공장 혼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으로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 ․ 평가(2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 주거 - 공장 혼재도, 오염현황, 건강영향 관련 지표로부터 위험도를 산정·점수화 - 조사 과정에서 피해발생시 인과관계 입증을 지원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등 구제급여를 선 지급하고 원인자에 후 구상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추진(6월 ~)한다. ② 국민 정책참여 ․ 정보공개 확대 - 환경정책의 기획 과정부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민 ․ 전문가들도 다양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 & D)추진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정책 청원제를 도입(4월)하여 20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를 적극 검토한다. - 또한 국민이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을 직접 신청한 민 ․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도 도입(3월)한다. - 국민 안전, 건강 분야 정보는 선 공개 후로 적극 공개한다.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해체작업시 주민참여 법적 장치 마련 등 ․(수돗물)정수장 감시항목(3→26종), 옥내급수관 정밀한 결과(0→7종)등 ․(미군기지)캠프 스탠리 주변 대기 ․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등 ① 환경 사업 발굴 - 민간투자로 정수장 및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때 주민협동조합을 적극 참여시켜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태양광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18년 충남 ‧ 세종 ‧ 안산 소재 지자체 8개소와 시민햇빛조합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국으로 확장 - 도심지역 민원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상층부를 공공임대주택 ․ 청년창업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익형 사업으로 전환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 비용 충당 - 산업단지 의무 설치시설인 폐수 완충저류조의 하부를 입주직원용 보육시설 ․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신개념의 민자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산업폐수 완충저류조 설치의 재정부담 완화(의무설치 총 122개 시설 예산에 약 2조 7,000억 원 소요 가능성 ② 환경 신산업 육성(청색기술) - 자연 생태계나 생명체의 생태적 적응전략을 활용 ․ 응용하여 우리 생활에 접목할 때 있는 혁신기술을 청색기술이라고 한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은 도토리거위벌레의 턱 구조와 동작을 활용한 확공형 드릴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17.11)한 적 있으며, 올해 2차로'저전력 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위한 곤충 깃털 구조색 연구'를 추진한다. - 껍질표면에는 작은 구멍을 내고 내부는 굴을 팔 수 있는 도토리거위벌레의 큰 턱 모양과 동작을 활용하여, 주변물에 적은 영향을 주면서 제거하고 싶은 물질을 절삭할 수 있는 드릴 - 환경부는 청색기술을 환경 신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주요 지자체(전남 등), 관계기관(기계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색기술 개발 계획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R & D)기획을 추진한다. □ <NAME> 김 장관은"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라면서, ○"올해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도 있게 하여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79602fe-b512-4308-9bf2-a163cece3090	source15/231026/156273817_0.txt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하여 혁신신약 개발 앞당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17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하여 혁신신약 개발 가속화 - 과기정통부,'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프로젝트'착수 - - 연구데이터에 AI를 접목한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공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4개<NAME>관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의 시간·비용 단축을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글로벌 신약 강국 실현을 향한 ｢ 바이오경제 2025 ｣ 및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본 사업은 신약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화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약물 - 표적 간 관계, 약물작용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로 이루어지며, 중 개발된 결과물은 연구자·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공개할 계획이다. - 바이오분야 중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신약개발이 떠오르고 있다. ㅇ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시장은'24년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신약개발 단계별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계 방안] □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은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화합물은행에 축적된 연구데이터와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화합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한국화학연구원) ㅇ 플랫폼은 화합물 별 효능, 약물성, 기전 등 주요 연구데이터 상호 관계를 포함한 정형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및 문헌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입력, 분석하여 빅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석 요소를 도입한다. □ 다음으로, 구축된 플랫폼에 문헌 분석(텍스트마이닝), 심화학습(딥러닝)기법을을 접목하여 약물 - 표적 상호작용, 약물동태·독성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다.(광주과학기술원, 경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ㅇ 광주과학기술원(연구책임자 <NAME> 교수)연구진이 개발하는 약물 - 표적 상호작용 예측 알고리즘은 화합물(약물)- 단백질(표적)정보를 기반으로 화합물 -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학습하며, ㅇ 을 통해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어하는 화합물 구조를 예측하는 한편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알려진 화합물이 작용하는 단백질을 예측하여 기존 약물의 신규 적응증을 찾는 데 기여한다. [약물 - 표적 상호작용 분석 체계도] ㅇ 경상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연구책임자 경상대학교 <NAME> 연구원과 연구진이 개발하는 약물동태·독성 예측 플랫폼은 화합물의 인체 내 흡수, 대사와 대사, 배출 등의 약물동태 특성을 학습하며, ㅇ 이를 통해 알려진 표적에 대해 흡수·배출이 잘 일어나고 독성이 적은 화합물 구조를 예측하는 등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기여한다. □ 또한, 인공지능 모델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플랫폼이 다시 학습하도록 하며 ㅇ 이를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의 정확도 향상 뿐 만에 암, 대사질환 등 주요 표적에 적합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평균 5년이 소요되는 후보물질 개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앞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개발된 기술은 연구자·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공개할 예정이다. ㅇ 동 플랫폼의 수요자는 결국 제약사 또는 병원 등이므로, 개발 과정에서 제약이나 병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 컨설팅 그룹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후보물질 발굴 만 아니라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민간·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가칭)바이오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전략 ｣ 을 수립 중이며, ㅇ 내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가칭)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세부 기획을 검토에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바이오와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과 만나면 신기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ㅇ 향후가 바이오와 D. N. 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확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하여 혁신신약 개발 앞당긴다_1 ### 내용: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하여 혁신신약 개발 가속화 - 과기정통부,'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프로젝트'착수 - - 연구데이터에 AI를 접목한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공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4개<NAME>관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의 시간·비용 단축을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글로벌 신약 강국 실현을 향한 ｢ 바이오경제 2025 ｣ 및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본 사업은 신약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화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약물 - 표적 간 관계, 약물작용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로 이루어지며, 중 개발된 결과물은 연구자·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공개할 계획이다. - 바이오분야 중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신약개발이 떠오르고 있다. ㅇ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시장은'24년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신약개발 단계별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계 방안] □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은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화합물은행에 축적된 연구데이터와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화합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한국화학연구원) ㅇ 플랫폼은 화합물 별 효능, 약물성, 기전 등 주요 연구데이터 상호 관계를 포함한 정형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및 문헌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입력, 분석하여 빅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석 요소를 도입한다. □ 다음으로, 구축된 플랫폼에 문헌 분석(텍스트마이닝), 심화학습(딥러닝)기법을을 접목하여 약물 - 표적 상호작용, 약물동태·독성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다.(광주과학기술원, 경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ㅇ 광주과학기술원(연구책임자 <NAME> 교수)연구진이 개발하는 약물 - 표적 상호작용 예측 알고리즘은 화합물(약물)- 단백질(표적)정보를 기반으로 화합물 -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학습하며, ㅇ 을 통해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어하는 화합물 구조를 예측하는 한편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알려진 화합물이 작용하는 단백질을 예측하여 기존 약물의 신규 적응증을 찾는 데 기여한다. [약물 - 표적 상호작용 분석 체계도] ㅇ 경상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연구책임자 경상대학교 <NAME> 연구원과 연구진이 개발하는 약물동태·독성 예측 플랫폼은 화합물의 인체 내 흡수, 대사와 대사, 배출 등의 약물동태 특성을 학습하며, ㅇ 이를 통해 알려진 표적에 대해 흡수·배출이 잘 일어나고 독성이 적은 화합물 구조를 예측하는 등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기여한다. □ 또한, 인공지능 모델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플랫폼이 다시 학습하도록 하며 ㅇ 이를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의 정확도 향상 뿐 만에 암, 대사질환 등 주요 표적에 적합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평균 5년이 소요되는 후보물질 개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앞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개발된 기술은 연구자·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공개할 예정이다. ㅇ 동 플랫폼의 수요자는 결국 제약사 또는 병원 등이므로, 개발 과정에서 제약이나 병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 컨설팅 그룹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후보물질 발굴 만 아니라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민간·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가칭)바이오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전략 ｣ 을 수립 중이며, ㅇ 내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가칭)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세부 기획을 검토에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바이오와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과 만나면 신기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ㅇ 향후가 바이오와 D. N. 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확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7a44cfac-724c-48e0-9825-42dfe51f25b9	source15/231026/156477303_0.txt	(관계부처 합동)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303&pageIndex=2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줄인 비결은? -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해 공적도 질 개선 -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선 사례> # 1. 대전광역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위성위치 파악 체계(GPS)정보를 기반으로 긴급출동이 늦은 지역을 파악하고, 최적의 출동센터나 경로를 파악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시는 출동 시 10초마다 차량의 위치를 확인을 수 있는 위성위치 확인체계 정보를 1년간 연간 3천만 건 분석해, 개선점을 파악했다. 그 결과 긴급 사고를 가정한 출동 모의실험에서 긴급출동시간 50초를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2. 경찰청은 광주 광역시의 범죄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112신고 및 범죄 통계데이터, 주변 유동인구, 카드매출, 주변 업소정보, CCTV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경찰청은 범죄위험도가 높은 16개 구을 선정해 위험도가 높은 0시 ~ 2시 집중 순찰차 배치와 주변 순찰을 시행했다. 약 6주간 진행된 결과 범죄건수가 전월 동기 대비 약 10%감소하고, 신고건수도 24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 교육이 신설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과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공 데이터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프로그램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이터 지도력(리더십)'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이터 마음가짐(마인드)'총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데이터 지도력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이 효과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자(리더)역할에 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했다. ○ 이를 통해 관리자는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지도력 혁신사례 뿐만 아는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학습할 기회 있다. ○'데이터 리더십 과정'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정보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사례 중심으로 기획됐다. □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긴급출동 재난대응 목표시간(골든타임)확보 ▲2차 감염병 예측 ▲주차난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입지분석 등이다. ○ 국가인재원은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정보 활용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데이터기반 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업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 이를 위해서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플랫폼)마련 등 데이터 중심 행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 또 데이터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주기로 개설하고 기관별 역량격차 완화를 위해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키워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 대상 역량 교육에 더욱 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리더십·마인드 온라인 아카데미 과정 개요 □ 데이터 리더십 교육 -을 활용 리드하기) 데이터기반행정법,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리더의 역량을 이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인식할 수 교육으로 제작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주요 내용 공동활용데이터의 개념, 주요 공동활용 사례(의료물자비축, 조달요청서 사전검토) 빅데이터 이해하고 공공부문 해외사례 살펴보기 빅데이터의 개념과 분석 프로세스,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우수사례 공공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례 (임장일지, 범죄위험도 분석과 초등돌봄 수요 예측, 119 골든타임)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리더의 역할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거버넌스와 리더의 역할 공무원 데이터 마인드 교육 및부터 활용 시작하기)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기반행정 및 통계 분석 기본소양 제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기초와 실전지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과 국내 ‧ 외 우수 활용사례(골든타임, 심야버스 등) 데이터기반행정 개념, 데이터기반행정법,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소개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획, 분석방법론, 통계 매쉬업(Mash - up)소개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실전 지식 데이터라이프사이클, 분석도 종류, 분석기법, 분석 시각화 등 공공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사례(CCTV 입지분석, 2급 행정과 주차난, 노후복지 수요 예측 등) 데이터 활용역량 향상 이러닝 교육과정 관련 이미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_1 ### 내용: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줄인 비결은? -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해 공적도 질 개선 -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선 사례> # 1. 대전광역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위성위치 파악 체계(GPS)정보를 기반으로 긴급출동이 늦은 지역을 파악하고, 최적의 출동센터나 경로를 파악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시는 출동 시 10초마다 차량의 위치를 확인을 수 있는 위성위치 확인체계 정보를 1년간 연간 3천만 건 분석해, 개선점을 파악했다. 그 결과 긴급 사고를 가정한 출동 모의실험에서 긴급출동시간 50초를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2. 경찰청은 광주 광역시의 범죄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112신고 및 범죄 통계데이터, 주변 유동인구, 카드매출, 주변 업소정보, CCTV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경찰청은 범죄위험도가 높은 16개 구을 선정해 위험도가 높은 0시 ~ 2시 집중 순찰차 배치와 주변 순찰을 시행했다. 약 6주간 진행된 결과 범죄건수가 전월 동기 대비 약 10%감소하고, 신고건수도 24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 교육이 신설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과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공 데이터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프로그램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이터 지도력(리더십)'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이터 마음가짐(마인드)'총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데이터 지도력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이 효과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자(리더)역할에 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했다. ○ 이를 통해 관리자는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지도력 혁신사례 뿐만 아는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학습할 기회 있다. ○'데이터 리더십 과정'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정보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사례 중심으로 기획됐다. □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긴급출동 재난대응 목표시간(골든타임)확보 ▲2차 감염병 예측 ▲주차난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입지분석 등이다. ○ 국가인재원은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정보 활용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데이터기반 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업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 이를 위해서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플랫폼)마련 등 데이터 중심 행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 또 데이터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주기로 개설하고 기관별 역량격차 완화를 위해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키워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 대상 역량 교육에 더욱 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리더십·마인드 온라인 아카데미 과정 개요 □ 데이터 리더십 교육 -을 활용 리드하기) 데이터기반행정법,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리더의 역량을 이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인식할 수 교육으로 제작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주요 내용 공동활용데이터의 개념, 주요 공동활용 사례(의료물자비축, 조달요청서 사전검토) 빅데이터 이해하고 공공부문 해외사례 살펴보기 빅데이터의 개념과 분석 프로세스,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우수사례 공공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례 (임장일지, 범죄위험도 분석과 초등돌봄 수요 예측, 119 골든타임)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리더의 역할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거버넌스와 리더의 역할 공무원 데이터 마인드 교육 및부터 활용 시작하기)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기반행정 및 통계 분석 기본소양 제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기초와 실전지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과 국내 ‧ 외 우수 활용사례(골든타임, 심야버스 등) 데이터기반행정 개념, 데이터기반행정법,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소개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획, 분석방법론, 통계 매쉬업(Mash - up)소개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실전 지식 데이터라이프사이클, 분석도 종류, 분석기법, 분석 시각화 등 공공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사례(CCTV 입지분석, 2급 행정과 주차난, 노후복지 수요 예측 등) 데이터 활용역량 향상 이러닝 교육과정 관련 이미지
88a324f7-4395-4b7b-ae69-a8fb8f89d562	source15/231026/156423572_0.txt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72&pageIndex=3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 속 혁신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 -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부터 지원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 구축해 대상 차지 - □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두 번에 받아가세요』가 대상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화),'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는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로 10회차를 맞는 이번<NAME>대회에서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및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NAME>대회 최종순위는 이번<NAME>대회에 참여한 50명의 국민평가단(30%)과 전문가심사단(20 ％)의 심사점수에, 올해 실시한 국민온라인심사(20%)와 전문가심사(30%)등를 합산하여 결정됐다. 국민평가단: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국민과 소셜미디어기자단, 정부혁신국민포럼위원 등 ○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참여 비중을 50%로 대폭 확대('19년 20%-'20년 50%)하여 현장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고자 노력했다.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과정:우수사례 접수(, 156건)- 예비심사(9.16.45건 선정)→ 전문가심사(10.14.15건 선정)→ 국민온라인심사(11.3. 광화문1번가)→<NAME>대회(11.24.10건)후 시상(12월 초 예정) ㅇ 대상(대통령상)은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통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 이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차량을 반납한 후, 지원 인센티브를 이용하려면 다시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 이에,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두 번에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 아울러, 최대 4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도 일주일로 대폭 개선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 금상(대통령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내 자격증을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됐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Q - Net(국가자격시험포탈)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또한,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이력서 진위여부 확인을 기존 문서 신청에서 Q - Net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만 있도록 개선하여 소요시간을 최장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 이 외에도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제출로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를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효율에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지원한 사례(전라남도)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영철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계속으로 발굴하여 확대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결과 할머니께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원 번에 받아가세요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분증 넣고 서명만 남기면 자동으로 민원신청 OK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으로 신속 개발 지원 누워있는 환자 화재용 알림판 ON 쉽고 안전하게, 고령층 의료비 로켓 청구 ON 검역규제 완화로 물거품 위기의 글로벌배송센터를 활성화 영유아 복지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국토는 경계를 바르게, 공유토지는 단독으로 사용으로 가치를 높인다 전국최초 미리 계산해 보는 ~「토지지목변경 언택트 방식으로 어느 곳에서도 교도소 접견이 가능한 스마트폰 접견 시행 전국 처음으로 산 ․ 학 ․ 관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띄우다! 대한민국 최초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으로 희망도서 대출기간 단축 해외에서도"영사민원24"으로 전국 어디서든 민원접수! 드론으로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확인 경진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대상·금상·은상)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 ○ ○자 현황)최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수 급증 ※'19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73,221명으로, 전년대비 514 명 증가한 수치임 ○(문제점)교통비 지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받은 후 각 지자체에 가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는 등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 면허 반납과 혜택 수령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음 ○(절차간소화)간소화(3→2종), 당일 반납 절차가 완료되도록 기간을 개선(40일→1일)하는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20.3.2. 시행)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단 번에 할 수 있도록 행안부·경찰청 및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20.5월) □ 개선결과 및 성과 - 주민센터에 한번만 방문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이 당일 가능하도록 개선 ○'20.9월말 기준, 전국 165개 지자체(67 ％)가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 중이며, 지자체와 협력은'21년부터 순차 확대 추진과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 국가기술자격은 능력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나 자격정보 수요 ‧ 공급자 대상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자격정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필요 ○ 자격에서 발급 플랫폼 확대)Q - Net(국가자격시험 포탈)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격정보서비스를'정부24'에서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토록 연계 ※ 상장형 자격증, 자격취득사항 기재한 시험합격확인서 등 9종 ○(원스톱 행정 구현)자격정보를 국민생활밀접분야의 국가(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연계로 신속 ‧ 정확한 자격정보 확인 가능 ○(단체진위 확인서비스 신청으로 개선)국가기술자격 단체 진위확인을 문서신청방식에서,'정부24'및 Q - Net을 통한 본인 직접 확인방식(1회 신청 최대 5,000건, 1은 30분 이내)으로 개선 □ 개선결과 및 성과 ○ 대국민 편의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대 -(무방문 ․ 무서류 서비스)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대국민 편의 제고·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 처리절차 간소화)11개 정부 ․ 공공기관에서 연간 155만 건('20.10 기준)을 자격정보 연계 ․ 활용을 통해 민원 처리 시간 단축 ○ 행정 혁신과 사회적 가치 구현 - 편리한 향상)언제 어디서든 자격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플랫폼을 이용해 자격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신뢰성 제고는 자격진위 확인,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을 신청 또는 처리 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업무 효율성 개선 번호 넣고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민원신청 완료 ● 운영현황:민원발급 서류 신청시, 신청서식 별도 작성 필요 -즉시 발급민원신청 시에 별도 서류 작성 불편. - 신청서 작성/보관에 다량의 용지와 저장 공간, 시간이 소요 주민도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신청서 작성 ○ 문제점:서식 제출을 위한 용지, 공간 배치, 수기작성 불편 - 농촌 고령화(횡성 30 代)현실을 감안하면 서식 수기 제작에 애로점 - 어르신은 문맹, 신체노화 등으로 서식작성에 대한 부담 및 거부감 구두 신청시,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전달 불명확으로 상호 불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만으로 민원 접수 자동 완성 ① 프로그램이 내장한 키오스크 기기에 본인 신분증을 투입 ② 화면에 표시되는 민원 종류(종류, 부수)를 입력 ③ 민원 신청서에 인적사항(성명, 성별과 생년월일)자동 기재 가능 ④ 알람으로 표시되는 처리민원 창구로 이동하여 ⑤ 발급창구 직원에서 민원신청 내역을 모니터로 민원인에 재확인 ⑥ 신청사항에 오류가 없으면 서명패드에 서명 후, 서류발급 □ 개선결과 주요 성과 ○ 신청서식 작성으로 인한 불편과 필경대 비치, 보관비용 등 부담 ○ 구두와 서명만으로 신청 가능하여 노인층의 민원처리 용이 ○ 신청서 작성이 번거한 사회적 약자의 불편 감소 ○ 신청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컴퓨터로 보관 가능 ○ 21으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종이없는 사무실 환경 조성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승인기간 연장으로 신속 개발 지원 ○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임상시험'의 민원처리절차 개선과 맞춤형 사전상담으로 치료제의 조속한 개발 촉진 필요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자체에 안전성과<NAME>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치료제 개발사에 대해 맞춤형 사전상담 으로 처리기간 단축 사전상담 및 민원 우선처리, 사전 실사 지원 및 신속을 인정 등 임상시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절차 개선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심의, 전화 설명 등을 거쳐 진행 가능 코로나19 임상은'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니더라도 참여 허용 *실시기관에서 관리감독계획을 세우고 진행 분석기관이 코로나19 검체(혈액, 뇨 등)확보가 불가능하여도 위·수탁을 통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맞춤형 상담으로 임상 진입 신속 지원!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 있게 된 다국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 회신('20.8.19)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임상(렘데시비르 등):(개선전)30일 -(개선후)평균 8일 코로나19 임상을 생활치료센터 현장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확대! 임상시험:(개선전)0개 기관 →(개선후)5개 시설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 ON ○ 의료용 등 대피약자 시설의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인명피해가 크게 나는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 다수 발생. ※ 장성 요양병원(사망 21명, 실종 8명), 밀양 세종병원(사망 47명, 부상 112명) ○ 초기 인명구조와 함께 그 위험에 따른 민원요인 사전제거 환경 조성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를 표식하는'재실알림판 - ON'설치 ○ 와상환자 조기 구조를 위한'재실알림판 - ON'직접 도안 설치 - 대 상 - 의료시설(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요양원) ○ 설치장소:입원실 출입구 벽면 - 추진절차:협의(시설주)실행(알림판 설치) 관리(환자 분류)평가(만족도) -고 후 발광 확인 - tv 인터뷰 언론보도 ○ 대피약자·와상환자'재실알림판 - ON'설치 - 와상환자 재실 안내에 설치:118개소 746개, 안전컨설팅 465명 - 연기발생기 활용, 일반표지판과 성능확인 후에 ○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활동 중 연기속에서도 요구조자를 빨리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는 피난안전환경 조성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_1 ### 내용: 생활 속 혁신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 -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부터 지원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 구축해 대상 차지 - □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두 번에 받아가세요』가 대상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화),'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는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로 10회차를 맞는 이번<NAME>대회에서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및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NAME>대회 최종순위는 이번<NAME>대회에 참여한 50명의 국민평가단(30%)과 전문가심사단(20 ％)의 심사점수에, 올해 실시한 국민온라인심사(20%)와 전문가심사(30%)등를 합산하여 결정됐다. 국민평가단: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국민과 소셜미디어기자단, 정부혁신국민포럼위원 등 ○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참여 비중을 50%로 대폭 확대('19년 20%-'20년 50%)하여 현장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고자 노력했다.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과정:우수사례 접수(, 156건)- 예비심사(9.16.45건 선정)→ 전문가심사(10.14.15건 선정)→ 국민온라인심사(11.3. 광화문1번가)→<NAME>대회(11.24.10건)후 시상(12월 초 예정) ㅇ 대상(대통령상)은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통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 이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차량을 반납한 후, 지원 인센티브를 이용하려면 다시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 이에,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두 번에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 아울러, 최대 4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도 일주일로 대폭 개선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 금상(대통령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내 자격증을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됐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Q - Net(국가자격시험포탈)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또한,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이력서 진위여부 확인을 기존 문서 신청에서 Q - Net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만 있도록 개선하여 소요시간을 최장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 이 외에도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제출로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를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효율에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지원한 사례(전라남도)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영철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계속으로 발굴하여 확대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결과 할머니께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원 번에 받아가세요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분증 넣고 서명만 남기면 자동으로 민원신청 OK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으로 신속 개발 지원 누워있는 환자 화재용 알림판 ON 쉽고 안전하게, 고령층 의료비 로켓 청구 ON 검역규제 완화로 물거품 위기의 글로벌배송센터를 활성화 영유아 복지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국토는 경계를 바르게, 공유토지는 단독으로 사용으로 가치를 높인다 전국최초 미리 계산해 보는 ~「토지지목변경 언택트 방식으로 어느 곳에서도 교도소 접견이 가능한 스마트폰 접견 시행 전국 처음으로 산 ․ 학 ․ 관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띄우다! 대한민국 최초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으로 희망도서 대출기간 단축 해외에서도"영사민원24"으로 전국 어디서든 민원접수! 드론으로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확인 경진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대상·금상·은상)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 ○ ○자 현황)최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수 급증 ※'19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73,221명으로, 전년대비 514 명 증가한 수치임 ○(문제점)교통비 지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받은 후 각 지자체에 가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는 등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 면허 반납과 혜택 수령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음 ○(절차간소화)간소화(3→2종), 당일 반납 절차가 완료되도록 기간을 개선(40일→1일)하는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20.3.2. 시행)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단 번에 할 수 있도록 행안부·경찰청 및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20.5월) □ 개선결과 및 성과 - 주민센터에 한번만 방문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이 당일 가능하도록 개선 ○'20.9월말 기준, 전국 165개 지자체(67 ％)가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 중이며, 지자체와 협력은'21년부터 순차 확대 추진과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 국가기술자격은 능력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나 자격정보 수요 ‧ 공급자 대상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자격정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필요 ○ 자격에서 발급 플랫폼 확대)Q - Net(국가자격시험 포탈)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격정보서비스를'정부24'에서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토록 연계 ※ 상장형 자격증, 자격취득사항 기재한 시험합격확인서 등 9종 ○(원스톱 행정 구현)자격정보를 국민생활밀접분야의 국가(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연계로 신속 ‧ 정확한 자격정보 확인 가능 ○(단체진위 확인서비스 신청으로 개선)국가기술자격 단체 진위확인을 문서신청방식에서,'정부24'및 Q - Net을 통한 본인 직접 확인방식(1회 신청 최대 5,000건, 1은 30분 이내)으로 개선 □ 개선결과 및 성과 ○ 대국민 편의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대 -(무방문 ․ 무서류 서비스)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대국민 편의 제고·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 처리절차 간소화)11개 정부 ․ 공공기관에서 연간 155만 건('20.10 기준)을 자격정보 연계 ․ 활용을 통해 민원 처리 시간 단축 ○ 행정 혁신과 사회적 가치 구현 - 편리한 향상)언제 어디서든 자격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플랫폼을 이용해 자격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신뢰성 제고는 자격진위 확인,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을 신청 또는 처리 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업무 효율성 개선 번호 넣고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민원신청 완료 ● 운영현황:민원발급 서류 신청시, 신청서식 별도 작성 필요 -즉시 발급민원신청 시에 별도 서류 작성 불편. - 신청서 작성/보관에 다량의 용지와 저장 공간, 시간이 소요 주민도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신청서 작성 ○ 문제점:서식 제출을 위한 용지, 공간 배치, 수기작성 불편 - 농촌 고령화(횡성 30 代)현실을 감안하면 서식 수기 제작에 애로점 - 어르신은 문맹, 신체노화 등으로 서식작성에 대한 부담 및 거부감 구두 신청시,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전달 불명확으로 상호 불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만으로 민원 접수 자동 완성 ① 프로그램이 내장한 키오스크 기기에 본인 신분증을 투입 ② 화면에 표시되는 민원 종류(종류, 부수)를 입력 ③ 민원 신청서에 인적사항(성명, 성별과 생년월일)자동 기재 가능 ④ 알람으로 표시되는 처리민원 창구로 이동하여 ⑤ 발급창구 직원에서 민원신청 내역을 모니터로 민원인에 재확인 ⑥ 신청사항에 오류가 없으면 서명패드에 서명 후, 서류발급 □ 개선결과 주요 성과 ○ 신청서식 작성으로 인한 불편과 필경대 비치, 보관비용 등 부담 ○ 구두와 서명만으로 신청 가능하여 노인층의 민원처리 용이 ○ 신청서 작성이 번거한 사회적 약자의 불편 감소 ○ 신청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컴퓨터로 보관 가능 ○ 21으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종이없는 사무실 환경 조성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승인기간 연장으로 신속 개발 지원 ○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임상시험'의 민원처리절차 개선과 맞춤형 사전상담으로 치료제의 조속한 개발 촉진 필요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자체에 안전성과<NAME>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치료제 개발사에 대해 맞춤형 사전상담 으로 처리기간 단축 사전상담 및 민원 우선처리, 사전 실사 지원 및 신속을 인정 등 임상시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절차 개선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심의, 전화 설명 등을 거쳐 진행 가능 코로나19 임상은'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니더라도 참여 허용 *실시기관에서 관리감독계획을 세우고 진행 분석기관이 코로나19 검체(혈액, 뇨 등)확보가 불가능하여도 위·수탁을 통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맞춤형 상담으로 임상 진입 신속 지원!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 있게 된 다국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 회신('20.8.19)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임상(렘데시비르 등):(개선전)30일 -(개선후)평균 8일 코로나19 임상을 생활치료센터 현장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확대! 임상시험:(개선전)0개 기관 →(개선후)5개 시설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 ON ○ 의료용 등 대피약자 시설의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인명피해가 크게 나는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 다수 발생. ※ 장성 요양병원(사망 21명, 실종 8명), 밀양 세종병원(사망 47명, 부상 112명) ○ 초기 인명구조와 함께 그 위험에 따른 민원요인 사전제거 환경 조성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를 표식하는'재실알림판 - ON'설치 ○ 와상환자 조기 구조를 위한'재실알림판 - ON'직접 도안 설치 - 대 상 - 의료시설(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요양원) ○ 설치장소:입원실 출입구 벽면 - 추진절차:협의(시설주)실행(알림판 설치) 관리(환자 분류)평가(만족도) -고 후 발광 확인 - tv 인터뷰 언론보도 ○ 대피약자·와상환자'재실알림판 - ON'설치 - 와상환자 재실 안내에 설치:118개소 746개, 안전컨설팅 465명 - 연기발생기 활용, 일반표지판과 성능확인 후에 ○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활동 중 연기속에서도 요구조자를 빨리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는 피난안전환경 조성에 기여
b16891d7-0a37-4f92-b7c5-d83f9913adf8	source15/231026/155977332_0.txt	‘가스사고 없는 안전 대한민국’전국 가스인 결의 다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332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스사고 없는 안전 대한민국'전국 산업계 결의 다져 2014 가스안전 촉진대회, 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7.4.(금)더케이서울호텔에서 국내 가스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채「2014 가스안전촉진대회」를 개최함. ㅇ'94년부터'가스안전대상'으로 매년 개최되었으나, 올해'가스안전 촉진대회'로 행사명 변경 □ 이날 행사는 가스 산업에 크게 이바지한 41명에 대한 포상에 이어 우수사례 발표,'가스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범은 실천 결의로 진행함. *포상:산업훈장 2, 국무총리 2, 대통령표창4, 총리표창 4, 장관표창 29 ~ 41점(별첨) ㅇ 한편 행사장 앞에 중소기업 가스 신기술제품 홍보관을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자긍심과 업계의 기술투자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함. 이번 행사를 <NAME> 산업부 <NAME>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스 관계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운데 ㅇ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가스 산업인들 모두에게 안전제도, 관행에서부터 안전의식, 실천에 이르는'국가안전 프로세스 혁신'과제가 부여됐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가스 산업인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라고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스사고 없는 안전 대한민국’전국 가스인 결의 다져_1 ### 내용: '가스사고 없는 안전 대한민국'전국 산업계 결의 다져 2014 가스안전 촉진대회, 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7.4.(금)더케이서울호텔에서 국내 가스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채「2014 가스안전촉진대회」를 개최함. ㅇ'94년부터'가스안전대상'으로 매년 개최되었으나, 올해'가스안전 촉진대회'로 행사명 변경 □ 이날 행사는 가스 산업에 크게 이바지한 41명에 대한 포상에 이어 우수사례 발표,'가스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범은 실천 결의로 진행함. *포상:산업훈장 2, 국무총리 2, 대통령표창4, 총리표창 4, 장관표창 29 ~ 41점(별첨) ㅇ 한편 행사장 앞에 중소기업 가스 신기술제품 홍보관을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자긍심과 업계의 기술투자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함. 이번 행사를 <NAME> 산업부 <NAME>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스 관계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운데 ㅇ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가스 산업인들 모두에게 안전제도, 관행에서부터 안전의식, 실천에 이르는'국가안전 프로세스 혁신'과제가 부여됐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가스 산업인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라고 당부함.
93f13a16-03c0-4f4f-9618-b7d5543855b5	source15/231026/156408568_0.txt	방통위,「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시범서비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568&pageIndex=40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시범서비스 - 장애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9월부터 추진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방통위')는 청각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9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 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앱은 AI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PC)의 미디어 음성을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변환해 화면에 표시해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NAME>상 시청편의를 위해 방통위가'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공동 개발해왔다. □ 동 시범서비스에는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청각장애인 300명이 참여하며, 모바일기기(안드로이드용 운용체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탑재된 방송 프로그램(연합뉴스TV)을 휴대폰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막과 함께 볼 수 잇게 된다. o 방통위는 이번 시범서비스 결과를 분석으로 사용자 의견을 분석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향후 상용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방통위는 장애별 및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을 위한 대국민 광고도 제작해 9월 1일부터 방송될 수 있도록 132개 방송사(지상파, 종편·보도PP, 유료방송사)에 동참을 요청하였다. o 캠페인은 장애인방송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게 시청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취지를 공감한 배우 <NAME> 이 참여하였다. □ 방통위는"디지털 기반으로 확장되어 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통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확대해 갈 계획"이며,"향후에도 방통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는 1. 청각장애인용 음성 - 자막변환 애플리케이션 시범서비스 개요 2. 장애인방송 캠페인 영상 내용 청각장애인용 음성 - 자막변환 앱 시범서비스 계획 o 청각장애인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시범서비스 추진 ※'18년 국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으로'1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과기부 복지미디어 시범화 사업(감성표현 자막, 아바타 수어 등)과의 협력 추진 -(개 요)음성인식 기술 활용,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PC)의 방송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하는 애플리케이션 시범서비스 추진 > 음성 - 자막 변환 애플리케이션 구성도> o(경 제는'19년 1차 시제품 제작(뉴스·시사·다큐),'20년 2차 애플리케이션 개발(드라마·예능)및 시범서비스(연합뉴스TV),'21년 드라마 ‧ 예능으로 확대 실시 o(기 간)'20.9.1.11.30(3개월 간) o(대 상)전국 평균 18세 ~ 60세 청각장애인 약 300여 명 ※ 스마트폰 OS 기반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용자 o*는 식)음성 - 자막 전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배포 장애인방송 캠페인 영상 내용 TV를 보는 채널이 다양해도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방송 서비스가 열어 갑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시범서비스_1 ### 내용: 방통위,「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시범서비스 - 장애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9월부터 추진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방통위')는 청각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9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 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앱은 AI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PC)의 미디어 음성을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변환해 화면에 표시해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NAME>상 시청편의를 위해 방통위가'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공동 개발해왔다. □ 동 시범서비스에는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청각장애인 300명이 참여하며, 모바일기기(안드로이드용 운용체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탑재된 방송 프로그램(연합뉴스TV)을 휴대폰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막과 함께 볼 수 잇게 된다. o 방통위는 이번 시범서비스 결과를 분석으로 사용자 의견을 분석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향후 상용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방통위는 장애별 및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을 위한 대국민 광고도 제작해 9월 1일부터 방송될 수 있도록 132개 방송사(지상파, 종편·보도PP, 유료방송사)에 동참을 요청하였다. o 캠페인은 장애인방송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게 시청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취지를 공감한 배우 <NAME> 이 참여하였다. □ 방통위는"디지털 기반으로 확장되어 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통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확대해 갈 계획"이며,"향후에도 방통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는 1. 청각장애인용 음성 - 자막변환 애플리케이션 시범서비스 개요 2. 장애인방송 캠페인 영상 내용 청각장애인용 음성 - 자막변환 앱 시범서비스 계획 o 청각장애인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 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시범서비스 추진 ※'18년 국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으로'1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과기부 복지미디어 시범화 사업(감성표현 자막, 아바타 수어 등)과의 협력 추진 -(개 요)음성인식 기술 활용,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PC)의 방송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하는 애플리케이션 시범서비스 추진 > 음성 - 자막 변환 애플리케이션 구성도> o(경 제는'19년 1차 시제품 제작(뉴스·시사·다큐),'20년 2차 애플리케이션 개발(드라마·예능)및 시범서비스(연합뉴스TV),'21년 드라마 ‧ 예능으로 확대 실시 o(기 간)'20.9.1.11.30(3개월 간) o(대 상)전국 평균 18세 ~ 60세 청각장애인 약 300여 명 ※ 스마트폰 OS 기반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용자 o*는 식)음성 - 자막 전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배포 장애인방송 캠페인 영상 내용 TV를 보는 채널이 다양해도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방송 서비스가 열어 갑니다.
a9df7c9b-a830-4edc-aa8a-42f86865fff7	source15/231026/156069463_0.txt	김승희 식약처장, 녹십자 화순공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463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8월 11일 백신을 제조하는 녹십자 화순공장(전라남도 화순 소재)에 방문하여 개발 예정은 4가 독감 예방백신 및 올해 국내에 사용 예정인 독감 예방백신의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장 방문은 독감 예방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참고로'4가 백신'은 한 번의 접종으로 4 가지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으로 기존의 3가 백신보다 균주를 하나 더 예방할 수 있어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등은'4가 독감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에 있다. *4가 독감균주:A형 바이러스주 2종(H1N1, H3N2), C형 바이러스주 2종(Y:Yamagata, V:Victoria) ○ 또한, 이 날 현장에서는 ▲백신 생산 현황 및 애로사항 ▲식약처의 규제 개선 사항 건의 ▲WHO 사전적격성평가(PQ)등 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WHO PQ:제품에서 품질, 안전성 및<NAME>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하는 국제기구 입찰에서 필수 ○ 현장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포함하여 <NAME>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NAME>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NAME> 광주지방청장 및 제약사 <NAME> 대표, <NAME> 본부장 전원이 참석했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요즘 에볼라, 메르스 관련 신종 감염병의 확산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 자체 생산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에서 자급 생산 가능한 백신의 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승희 식약처장, 녹십자 화순공장 방문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8월 11일 백신을 제조하는 녹십자 화순공장(전라남도 화순 소재)에 방문하여 개발 예정은 4가 독감 예방백신 및 올해 국내에 사용 예정인 독감 예방백신의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장 방문은 독감 예방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참고로'4가 백신'은 한 번의 접종으로 4 가지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으로 기존의 3가 백신보다 균주를 하나 더 예방할 수 있어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등은'4가 독감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에 있다. *4가 독감균주:A형 바이러스주 2종(H1N1, H3N2), C형 바이러스주 2종(Y:Yamagata, V:Victoria) ○ 또한, 이 날 현장에서는 ▲백신 생산 현황 및 애로사항 ▲식약처의 규제 개선 사항 건의 ▲WHO 사전적격성평가(PQ)등 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WHO PQ:제품에서 품질, 안전성 및<NAME>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하는 국제기구 입찰에서 필수 ○ 현장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포함하여 <NAME>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NAME>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NAME> 광주지방청장 및 제약사 <NAME> 대표, <NAME> 본부장 전원이 참석했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요즘 에볼라, 메르스 관련 신종 감염병의 확산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 자체 생산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에서 자급 생산 가능한 백신의 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58f9c1ee-8fb2-4263-8ce8-6d74673a4718	source15/231026/156458975_0.txt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75&pageIndex=2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청장 <NAME> )은 유용한 국세통계를 국민들이 좀 더 빨리 이용할 때 있도록「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20년 귀속 국세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작년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에 해당하며,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701.8만명이며,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29만 원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19년 대비 각각 20.6 퍼센트, 27.3%증가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19년 비해 각각 41.7%, 54.4 ％ 증가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이 중 50.1%가 세금 부담 신고세액은 중소기업이 1.8%증가, 일반법인은 25.6%늘어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2,880개로 제일 많아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7백만명 넘어서 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업이 160조원으로 가장 많아 '20년 제조업 가동사업자는 865.2만개로'19년 말 대비 7.5%증가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 퍼센트 로서 꾸준한 증가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5조원 신고세액(국내분)은'19년 비해 0.4%상승은 3조7,189억 원 □국세청(청장 <NAME> )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과세도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통계 발간 전 2회(7월, 11월)조기 공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용한 국세통계가 보다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라'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공개는 작년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이며, 모두 143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1·2차 사전형 통계 항목은 총 203개로 작년 7월 1차 조기공개(95개)대비 108개(113.7%↑)가는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0년 기준 538개)의 37.7%나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 데이터 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하였으니 지속은 이용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는 다양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01.8만명이며,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 원인 ○'20년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는 701.8만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총 금액은 58조 1,761억 원으로 - 소득자의 수와 연평균 총소득이 전년 대비 5.3%·2.7%씩 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 원인으로 전년(807만 원)대비 2.7%증가하였습니다. ○'20년 상속세 부과 인원은 11,521명,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0.6%, 27.3%증가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20억 원대 이하(10억 원 이상)인 구간이 사망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 6,369억 원(24.2%)으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년 증여세 신고 수는 21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전년 대비 각각 41.7%, 54.4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1,691건, 19조 8,696억 원인으로 전년 비해 각각 68.1%, 144.1%증가하였습니다. ○'20년 신고 법인세 신고 사업장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 원으로, 이 중 41.9만개(50.1 퍼센트)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18조 493억 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 원(21.2%)을 부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신고 법인세 시도별 신고 법인수는 세종이 25.9만건, 경기가 20.6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기록한 가운데, - 증가율은 세종이 전년 비 15.2%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뒤를 경기, 강원, 광주 순이었습니다. 총 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감소율이 매우 큰 지역은 경기 ○'20년 신고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서울이 27조 2,893억 원, 경기가 11조 867억 원으로 전체의 71.6 퍼센트를<NAME> 가운데, - 전년 대비 증감은 서울이 33.4%로 증가율이 제일 크고, 경기는 52.4%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신고 법인세는 법인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세 부담액도 기업은 13조 1,62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8%증가하였으나, 일반기업은 40조 4,0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아 ○'20년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수는 10,953개로 전년 보다 11.1%증가하였으며,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경우은 997개로 전년 비해 12.3%증가하였습니다. - 사업 목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2,880개로 수가 제일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1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인원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7백만명 넘어서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10.9만명으로 전년 대비 5.3%증가하여 마지막으로 700만명을 넘어섰으며, - 과세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분 수입금액이 전년 보다 각각 0.3%, 7.8%증가하였으나,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은 전년도 대비 6.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높아 ○'20년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보면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 762조원, 건설업 632조원 순이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 원으로 가장 높음 ○'20년 개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소매업이 160조원으로 제일 많고, 도매업 157조원, 제조업 138조원 순이며, -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순이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말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19년 말 보다 7.5 증가 ○'20년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 전년말 804.6만명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8.3%및 개인사업자는 7.4%증가하였습니다. - 신규사업자는 151.9만명으로 전년 131.6만명 대비 15.4 증가하였고, 폐업자는 89.5만명으로 전년 92.2만명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소매업> 음식점업 순으로 증가율 ○업종별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43.9만명(28.9), 소매업 29.1만명(19.2%), 음식점업 16.4만명(10.8)순이었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가율은 부동산업(56.4 ％ ↑), 소매업(26.1%↑),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2.5%↑)순으로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자의 분포는 인구수가 많은 30대 40대 50대가 대부분 ○'20년 신규사업자의 연령은 30대∼50대가 전체의 72.1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 30대∼50대 연령에서 신규사업자가 많은 현상은 인구수와 비교한 연령별 개업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어 연령대에 비해 개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사업자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말 현재 자영업형 중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9.7 퍼센트 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법인사업자 대표 중 여성 대표은 20.8%,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2.4 퍼센트 로'16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외국인 대표 비율은'16년 21.7%에서'20년 26.7 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주식이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5조원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41.9 ％ 증가하였습니다. - 산출세액은 9조 5,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6 ％ 증가한 것으로, 코스피주권이 2조 6,629억 원, 코스닥주권은 6조 5,952억 원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국내분)은'19년 대비 0.4 ％ 감소한 3조7,189억 원 ○담배에 관한 신고세액은 1조 9,719억 원으로 전년 1조8,209억 원인 대비 8.3%증가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따른 신고세액은 8,385억 원으로 전년 7,954억 원 대비 5.4%증가하였습니다.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2조 2,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5조 8,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8%증가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따른 신고세액은 1,836억 원으로 전년 1,933억 원 보다 5.0 ％ 감소하였습니다. -(입장인원)'19년 1,636만명→'20년 1,677만명 ○유흥음식주점에 관한 신고세액은 381억 원으로 전년 827억 원 대비 53.8%감소하였습니다. - 내국인 전용과 경마장, 경륜·경정장에 관한 신고세액은 37억 원, 28억 원,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3 ％, 86.1%, 83.8%감소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_1 ### 내용: □국세청(청장 <NAME> )은 유용한 국세통계를 국민들이 좀 더 빨리 이용할 때 있도록「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20년 귀속 국세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작년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에 해당하며,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701.8만명이며,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29만 원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19년 대비 각각 20.6 퍼센트, 27.3%증가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19년 비해 각각 41.7%, 54.4 ％ 증가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이 중 50.1%가 세금 부담 신고세액은 중소기업이 1.8%증가, 일반법인은 25.6%늘어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2,880개로 제일 많아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7백만명 넘어서 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업이 160조원으로 가장 많아 '20년 제조업 가동사업자는 865.2만개로'19년 말 대비 7.5%증가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 퍼센트 로서 꾸준한 증가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5조원 신고세액(국내분)은'19년 비해 0.4%상승은 3조7,189억 원 □국세청(청장 <NAME> )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과세도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통계 발간 전 2회(7월, 11월)조기 공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용한 국세통계가 보다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라'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공개는 작년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이며, 모두 143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1·2차 사전형 통계 항목은 총 203개로 작년 7월 1차 조기공개(95개)대비 108개(113.7%↑)가는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0년 기준 538개)의 37.7%나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 데이터 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하였으니 지속은 이용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는 다양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01.8만명이며,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 원인 ○'20년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는 701.8만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총 금액은 58조 1,761억 원으로 - 소득자의 수와 연평균 총소득이 전년 대비 5.3%·2.7%씩 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 원인으로 전년(807만 원)대비 2.7%증가하였습니다. ○'20년 상속세 부과 인원은 11,521명,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0.6%, 27.3%증가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20억 원대 이하(10억 원 이상)인 구간이 사망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 6,369억 원(24.2%)으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년 증여세 신고 수는 21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전년 대비 각각 41.7%, 54.4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1,691건, 19조 8,696억 원인으로 전년 비해 각각 68.1%, 144.1%증가하였습니다. ○'20년 신고 법인세 신고 사업장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 원으로, 이 중 41.9만개(50.1 퍼센트)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18조 493억 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 원(21.2%)을 부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신고 법인세 시도별 신고 법인수는 세종이 25.9만건, 경기가 20.6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기록한 가운데, - 증가율은 세종이 전년 비 15.2%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뒤를 경기, 강원, 광주 순이었습니다. 총 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감소율이 매우 큰 지역은 경기 ○'20년 신고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서울이 27조 2,893억 원, 경기가 11조 867억 원으로 전체의 71.6 퍼센트를<NAME> 가운데, - 전년 대비 증감은 서울이 33.4%로 증가율이 제일 크고, 경기는 52.4%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신고 법인세는 법인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세 부담액도 기업은 13조 1,62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8%증가하였으나, 일반기업은 40조 4,0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아 ○'20년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수는 10,953개로 전년 보다 11.1%증가하였으며,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경우은 997개로 전년 비해 12.3%증가하였습니다. - 사업 목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2,880개로 수가 제일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1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인원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7백만명 넘어서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10.9만명으로 전년 대비 5.3%증가하여 마지막으로 700만명을 넘어섰으며, - 과세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분 수입금액이 전년 보다 각각 0.3%, 7.8%증가하였으나,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은 전년도 대비 6.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높아 ○'20년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보면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 762조원, 건설업 632조원 순이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 원으로 가장 높음 ○'20년 개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소매업이 160조원으로 제일 많고, 도매업 157조원, 제조업 138조원 순이며, -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순이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말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19년 말 보다 7.5 증가 ○'20년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 전년말 804.6만명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8.3%및 개인사업자는 7.4%증가하였습니다. - 신규사업자는 151.9만명으로 전년 131.6만명 대비 15.4 증가하였고, 폐업자는 89.5만명으로 전년 92.2만명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소매업> 음식점업 순으로 증가율 ○업종별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43.9만명(28.9), 소매업 29.1만명(19.2%), 음식점업 16.4만명(10.8)순이었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가율은 부동산업(56.4 ％ ↑), 소매업(26.1%↑),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2.5%↑)순으로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자의 분포는 인구수가 많은 30대 40대 50대가 대부분 ○'20년 신규사업자의 연령은 30대∼50대가 전체의 72.1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 30대∼50대 연령에서 신규사업자가 많은 현상은 인구수와 비교한 연령별 개업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어 연령대에 비해 개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사업자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말 현재 자영업형 중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9.7 퍼센트 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법인사업자 대표 중 여성 대표은 20.8%,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2.4 퍼센트 로'16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외국인 대표 비율은'16년 21.7%에서'20년 26.7 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주식이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5조원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41.9 ％ 증가하였습니다. - 산출세액은 9조 5,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6 ％ 증가한 것으로, 코스피주권이 2조 6,629억 원, 코스닥주권은 6조 5,952억 원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국내분)은'19년 대비 0.4 ％ 감소한 3조7,189억 원 ○담배에 관한 신고세액은 1조 9,719억 원으로 전년 1조8,209억 원인 대비 8.3%증가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따른 신고세액은 8,385억 원으로 전년 7,954억 원 대비 5.4%증가하였습니다.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2조 2,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5조 8,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8%증가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따른 신고세액은 1,836억 원으로 전년 1,933억 원 보다 5.0 ％ 감소하였습니다. -(입장인원)'19년 1,636만명→'20년 1,677만명 ○유흥음식주점에 관한 신고세액은 381억 원으로 전년 827억 원 대비 53.8%감소하였습니다. - 내국인 전용과 경마장, 경륜·경정장에 관한 신고세액은 37억 원, 28억 원,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3 ％, 86.1%, 83.8%감소하였습니다.
f94f2280-cf1a-4d36-8768-8168ae86f7fd	source15/231026/156068642_0.txt	국방기술품질원, K계열장비용 고무제품류 규격 현실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42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장비 고무제품류 규격 단순해진다 국방기술품질원,『K계열장비용 고무제품류 기준 현실화』 - 고무제품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생산업체와 상생 기여 - 국방기술품질원(이하"기품원", 원장 <NAME> )은 K2전차 외 K계열장비에 들어가는 고무제품류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현실화하고 적용규격을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규격개선 연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협력업체의 생산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기품원이 주관하는 품질기동점검반 활동의 일부로 수행하였다. 협력업체 현장품질 기동점검반 활동은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이후 기품원 - 체계업체가 합동으로 협력업체의 생산 공정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품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년 2월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이번에 규격개선은 품질기동점검반에서 K계열장비의 고무제품류를 생산하는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과도한 규격 요구조건이나 다양한 적용규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시험비용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장비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기품원은 K계열장비의 고무제품류에 대해서 장비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규격을 단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학계, 기술표준원, 기계연구원 그리고 공인시험기관의 전문가 등과 연구 협력하였으며, 체계업체·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기품원은 또한 3,000종의 K계열장비용 고무제품류에 대한 규격개선 연구를 통해 387종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항목을 삭제 및 현실화하고, MIL/JIS/DIN/KDS 등 13종으로 다양하게 규제하던 적용규격을 6종의 KS규격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업체가 시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기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규격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무제품류에 대해 기능별, 용도별, 장비별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를 구축하고 생산업체와 관련기관과 공유함에 따라 향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참고는 물론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동일 장비의 고무제품류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검토와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품원에서는 금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군수품의 소재 및 부품단계부터 품질 수준을 향상과 협력업체의 생산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금속, 비금속, 섬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규격개선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K계열장비용 고무제품류 규격 현실화_1 ### 내용: 방산장비 고무제품류 규격 단순해진다 국방기술품질원,『K계열장비용 고무제품류 기준 현실화』 - 고무제품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생산업체와 상생 기여 - 국방기술품질원(이하"기품원", 원장 <NAME> )은 K2전차 외 K계열장비에 들어가는 고무제품류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현실화하고 적용규격을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규격개선 연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협력업체의 생산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기품원이 주관하는 품질기동점검반 활동의 일부로 수행하였다. 협력업체 현장품질 기동점검반 활동은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이후 기품원 - 체계업체가 합동으로 협력업체의 생산 공정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품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년 2월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이번에 규격개선은 품질기동점검반에서 K계열장비의 고무제품류를 생산하는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과도한 규격 요구조건이나 다양한 적용규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시험비용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장비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기품원은 K계열장비의 고무제품류에 대해서 장비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규격을 단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학계, 기술표준원, 기계연구원 그리고 공인시험기관의 전문가 등과 연구 협력하였으며, 체계업체·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기품원은 또한 3,000종의 K계열장비용 고무제품류에 대한 규격개선 연구를 통해 387종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항목을 삭제 및 현실화하고, MIL/JIS/DIN/KDS 등 13종으로 다양하게 규제하던 적용규격을 6종의 KS규격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업체가 시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기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규격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무제품류에 대해 기능별, 용도별, 장비별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를 구축하고 생산업체와 관련기관과 공유함에 따라 향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참고는 물론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동일 장비의 고무제품류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검토와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품원에서는 금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군수품의 소재 및 부품단계부터 품질 수준을 향상과 협력업체의 생산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금속, 비금속, 섬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규격개선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4f93cb7-af3c-4889-b98e-804ec5e75d4f	source15/231026/156167441_0.txt	2016년도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441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화재저감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도·기술 연구 성과물 발표 예정 □ 국민안전처( <NAME> 장관)는 11.17.(목)~ 11.18.(금)까지 대전대학교에서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원 등 학계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국민안전처와 대전대학교 국가안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서 공동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화재소방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채로운 주제로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 주요내용은 11.17.(목)10시부터 화재안전제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논문 발표회를 시작으로"화재저감분야","대형물류창고분야"의 특별세션 및 건축방재부문에 대한 한·일 세미나가 함께 진행된다. □로는 화재저감대책 특별세션은 지난 4월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안전처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는 화재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 향후 10년간 화재 20%감축을 위해 전기화재, 가스화재 등 화재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접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하는 우수논문 등 화재안전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중앙소방본부장은"논의되는 사례들과 개선방안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화재안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소방경(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년도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개최 일시/장소:2016.11.17(목)~ 18(금)10:00 ~ 18:30/대전대학교 참석인원:학회회원/산 학 연 관 관계자 외 250여명 화재와 그 안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87.8.13.)/회장: <NAME> 교수/회원 1,460명 ․ 28개 단체 행사내용:관련단체 및 학회에서 연구한 성과물 발표·시상 ※ 학술논문 발표는 주제별로 융합과학관 및 산학협력관에서 동시에 동시 실시 화재저감 세미나 - 범부처·국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주요 주제 ■"화재발생 저감대책"한국소방기술사회 <NAME> 부회장/화재발생 저감을 위한 예방·소화·방화대책이 필요함. 예방대책으로 교육훈련, 지속적 유지관리필요하며, 소화대책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화대책으로서 건축자재의 난연·불연화 등 방화구획으로 연소확대방지를 하여야 할 것. ■"통계자료를 활용한 건축물 종류와 재난 위험성 평가"한국화재보험협회 산하 방재시험연구원 <NAME> 연구원/재난 안전 정책 수립 시 참고할 필요 있도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 용도별 재난 안전을 평가를 수행함.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및 점검 강화를 통한 위험통제기법과 보험가입 등 위험재무기법 등을 적절히 적용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화재저감 대책 - 전기화재를중심으로"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ME> 과장/전기적 발열 및 아크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AFCI적용이나 고속차단기의 개발 및 적용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됨. ■"건축물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기준 기반 화재안전 향상 시스템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박사/화재로 인한 피해(인적·물적)의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예방·확대방지 등을 위한 현행 건축물 관련 건축설계, 장비, 시설 등 규제 고도화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함. ■"쓰레기 불법 소각의 위험성에 관한 분석"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NAME> /화재발생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쓰레기 불법 소각과 관련하여 소각으로 의한 연소생성물과 화재확산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을 금지하여야 함. ■"화재저감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인하대 <NAME> 교수, 한국소방안전협회 <NAME> 연구소장/향후 평가지료는 전략과제별로 구분별 단순지표보다는 output이나 outcome 지표들을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임. ■"취약계층 LPG로 사고예방을 위한 화재저감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팀장/취약계층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고령자 타이머콕 무료보급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과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부탄캔 사고예방 및 맞춤형 홍보 등은 가스안전사고를 제로(Zero)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전기 화재통계분류시스템 구축의 발전방향"한국전기안전공사 <NAME> 부장/전기화재로 발생하는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인 전기화재 통계자료에 있어 최초 착화물(전기·전자)분류는 발화관련기기 분류체계와 환경오염 저감 대책과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류체계 개선으로 신뢰성을 높여 국가 전기화재 예방대책 및 기초 정책자료 제공의 국가화재통계분류체계 등을 구축하는 게 있음. ■"석유저장시설의 화재저감대책"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NAME> 교수(호원대)/안전점검은 관리주체와 외부전문기관에서 관리를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의 대상을 위험물저장시설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음. 또한 포소화설비의 선택밸브는 자동식으로 변경이 필요함. □"DB분석을 통한 화재원인 추정 가능성에 대해 연구"중앙소방학교 <NAME> 박사/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DB(화재조사보고서 구성)분석을 통하여 미상의 화재원인들에 대해서도 화재원인 추정을 재조명하여 볼 수 없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화재저감 방법을 강구하고자 함. ■"화재저감인프라구축을 위한 소방엔지니어링의 활성화 필요성 한방유비스(주) <NAME> 전무/성능위주설계의 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화재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주거생활공간 등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화재진압 소방로못의 입체적 사용자 수용성 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NAME> 팀장/소방로봇이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로봇의 기능, 조작 및 성능에 지속적인 기술 보완이 이루어져 소방로봇의 현장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화재저감 대책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됨. ■"주차장 소화설비의 적정성 검토는 한국소방시설협회 <NAME> 감사/차고·주차장의 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인면과 성능면에서 분석·검토하여 주차장 소화설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화재저감 방안을 강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개최_1 ### 내용: - 화재저감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도·기술 연구 성과물 발표 예정 □ 국민안전처( <NAME> 장관)는 11.17.(목)~ 11.18.(금)까지 대전대학교에서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원 등 학계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국민안전처와 대전대학교 국가안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서 공동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화재소방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채로운 주제로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 주요내용은 11.17.(목)10시부터 화재안전제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논문 발표회를 시작으로"화재저감분야","대형물류창고분야"의 특별세션 및 건축방재부문에 대한 한·일 세미나가 함께 진행된다. □로는 화재저감대책 특별세션은 지난 4월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안전처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는 화재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 향후 10년간 화재 20%감축을 위해 전기화재, 가스화재 등 화재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접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하는 우수논문 등 화재안전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중앙소방본부장은"논의되는 사례들과 개선방안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화재안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소방경(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년도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개최 일시/장소:2016.11.17(목)~ 18(금)10:00 ~ 18:30/대전대학교 참석인원:학회회원/산 학 연 관 관계자 외 250여명 화재와 그 안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87.8.13.)/회장: <NAME> 교수/회원 1,460명 ․ 28개 단체 행사내용:관련단체 및 학회에서 연구한 성과물 발표·시상 ※ 학술논문 발표는 주제별로 융합과학관 및 산학협력관에서 동시에 동시 실시 화재저감 세미나 - 범부처·국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주요 주제 ■"화재발생 저감대책"한국소방기술사회 <NAME> 부회장/화재발생 저감을 위한 예방·소화·방화대책이 필요함. 예방대책으로 교육훈련, 지속적 유지관리필요하며, 소화대책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화대책으로서 건축자재의 난연·불연화 등 방화구획으로 연소확대방지를 하여야 할 것. ■"통계자료를 활용한 건축물 종류와 재난 위험성 평가"한국화재보험협회 산하 방재시험연구원 <NAME> 연구원/재난 안전 정책 수립 시 참고할 필요 있도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 용도별 재난 안전을 평가를 수행함.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및 점검 강화를 통한 위험통제기법과 보험가입 등 위험재무기법 등을 적절히 적용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화재저감 대책 - 전기화재를중심으로"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ME> 과장/전기적 발열 및 아크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AFCI적용이나 고속차단기의 개발 및 적용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됨. ■"건축물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기준 기반 화재안전 향상 시스템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박사/화재로 인한 피해(인적·물적)의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예방·확대방지 등을 위한 현행 건축물 관련 건축설계, 장비, 시설 등 규제 고도화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함. ■"쓰레기 불법 소각의 위험성에 관한 분석"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NAME> /화재발생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쓰레기 불법 소각과 관련하여 소각으로 의한 연소생성물과 화재확산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을 금지하여야 함. ■"화재저감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인하대 <NAME> 교수, 한국소방안전협회 <NAME> 연구소장/향후 평가지료는 전략과제별로 구분별 단순지표보다는 output이나 outcome 지표들을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임. ■"취약계층 LPG로 사고예방을 위한 화재저감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팀장/취약계층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고령자 타이머콕 무료보급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과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부탄캔 사고예방 및 맞춤형 홍보 등은 가스안전사고를 제로(Zero)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전기 화재통계분류시스템 구축의 발전방향"한국전기안전공사 <NAME> 부장/전기화재로 발생하는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인 전기화재 통계자료에 있어 최초 착화물(전기·전자)분류는 발화관련기기 분류체계와 환경오염 저감 대책과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류체계 개선으로 신뢰성을 높여 국가 전기화재 예방대책 및 기초 정책자료 제공의 국가화재통계분류체계 등을 구축하는 게 있음. ■"석유저장시설의 화재저감대책"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NAME> 교수(호원대)/안전점검은 관리주체와 외부전문기관에서 관리를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의 대상을 위험물저장시설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음. 또한 포소화설비의 선택밸브는 자동식으로 변경이 필요함. □"DB분석을 통한 화재원인 추정 가능성에 대해 연구"중앙소방학교 <NAME> 박사/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DB(화재조사보고서 구성)분석을 통하여 미상의 화재원인들에 대해서도 화재원인 추정을 재조명하여 볼 수 없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화재저감 방법을 강구하고자 함. ■"화재저감인프라구축을 위한 소방엔지니어링의 활성화 필요성 한방유비스(주) <NAME> 전무/성능위주설계의 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화재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주거생활공간 등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화재진압 소방로못의 입체적 사용자 수용성 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NAME> 팀장/소방로봇이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로봇의 기능, 조작 및 성능에 지속적인 기술 보완이 이루어져 소방로봇의 현장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화재저감 대책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됨. ■"주차장 소화설비의 적정성 검토는 한국소방시설협회 <NAME> 감사/차고·주차장의 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인면과 성능면에서 분석·검토하여 주차장 소화설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화재저감 방안을 강구함.
9ed139a4-82ac-41eb-974b-1d761134c191	source15/231026/156450565_0.txt	로봇 산업 규제혁신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65&pageIndex=3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일 2021.4.30.(금) 조달청, 산업 규제혁신 지원 기술개발제품 … 혁신제품과 공공수요 연결형 혁신성장 지원 □ 조달청은 유망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에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29일 <NAME> 백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겸 2021년「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 에 참석해 로봇산업의 규제혁신과 중기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조달청은「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 에 따라 -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로봇을「성장유망제품군 ｣ 에 추가로 혁신성 평가를 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우수조달물품의 성장유망제품군에 포함되면 기술심사 배점이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되고 가격적사 배점도 10에서 30점으로 확대된다. ○ 다음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 과 관련하여 - -어 9월 중기부의「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대상 중 공공성과 공공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선정으로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 아울러 혁신제품 전용 쇼핑몰인「혁신장터 ｣ 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구매 요청과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연결하도록 중기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 <NAME> 청장은"4차산업의 격변화 시기에 성장의 원동력을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며 "첨단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봇 산업 규제혁신 지원_1 ### 내용: 배포일 2021.4.30.(금) 조달청, 산업 규제혁신 지원 기술개발제품 … 혁신제품과 공공수요 연결형 혁신성장 지원 □ 조달청은 유망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에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29일 <NAME> 백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겸 2021년「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 에 참석해 로봇산업의 규제혁신과 중기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조달청은「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 에 따라 -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로봇을「성장유망제품군 ｣ 에 추가로 혁신성 평가를 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우수조달물품의 성장유망제품군에 포함되면 기술심사 배점이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되고 가격적사 배점도 10에서 30점으로 확대된다. ○ 다음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 과 관련하여 - -어 9월 중기부의「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대상 중 공공성과 공공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선정으로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 아울러 혁신제품 전용 쇼핑몰인「혁신장터 ｣ 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구매 요청과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연결하도록 중기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 <NAME> 청장은"4차산업의 격변화 시기에 성장의 원동력을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며 "첨단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785e474-21a7-4390-818d-dcd90dc795a3	source15/231026/156347294_0.txt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94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시도에서 일제히 단속 ◇ 1차식품, 주류 등 명절 종합에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상대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는'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따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전통주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하에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지난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동안 총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확인은 결과, 포장기준을 어이나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별도로 지난 5월 대형 유통 ‧ 물류업체와'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협약을 맺은 유통 ‧ 물류업체는 비닐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및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사회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관은"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피할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 ‧ 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기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_1 ### 내용: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시도에서 일제히 단속 ◇ 1차식품, 주류 등 명절 종합에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상대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는'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따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전통주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하에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지난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동안 총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확인은 결과, 포장기준을 어이나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별도로 지난 5월 대형 유통 ‧ 물류업체와'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협약을 맺은 유통 ‧ 물류업체는 비닐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및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사회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관은"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피할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 ‧ 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기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6092178-601c-47c1-a529-c9bb0580ff74	source15/231026/156466480_0.txt	서욱 국방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80&pageIndex=27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방안 집중 논의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화)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NAME>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정부적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유지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장관은 해군 여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하여 현재 내·는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실태와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에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에, 민관군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중인'(가칭)신고전 사후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수사기관 신고전 우선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이라도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미국에서는 유사제도로'제한적 신고제'운영중 ☞ 참고 □ <NAME> 장관은"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내용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세부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구제 및<NAME>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욱 국방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_1 ### 내용: -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방안 집중 논의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화)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NAME>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정부적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유지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장관은 해군 여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하여 현재 내·는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실태와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에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에, 민관군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중인'(가칭)신고전 사후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수사기관 신고전 우선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이라도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미국에서는 유사제도로'제한적 신고제'운영중 ☞ 참고 □ <NAME> 장관은"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내용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세부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구제 및<NAME>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cba0ecac-6d10-44c7-8cf1-c54d5367fd15	source15/231026/156339755_0.txt	새만금개발청, 친환경․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755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친환경 ․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새만금 건축기준 개정, 친환경 건축물 건축도 및 지역 건축사 감리 기회 확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이 지역에 친환경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전북지역 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고,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 행정을 위해 건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으로 새만금에 녹색건축물로 인정되는 건축물(녹색건축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건축을 경우, 최대 15 까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소형 건축물과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포함은 공사에 필요한 감리자를 전북지역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감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건축주의 감리 비용 산정에 따르는 부담을 줄였다. - 소규모 건축물:농 ・ 림 ・ 축 ・ 어업용 시설,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건축물 아울러, 건축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공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했다. ※ 특수구조:층간 간격 20m 이상, 캔틸레버 3m 이상, 특수구조설계 건축물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본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앞에 친환경 ․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건축사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새만금을 이상적인 친환경 미래도시로 조성가 나가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입주 기업과 도민을 위해「찾아가는 민원서비스」등 선제적인 민원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친환경․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친환경 ․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새만금 건축기준 개정, 친환경 건축물 건축도 및 지역 건축사 감리 기회 확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이 지역에 친환경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전북지역 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고,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 행정을 위해 건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으로 새만금에 녹색건축물로 인정되는 건축물(녹색건축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건축을 경우, 최대 15 까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소형 건축물과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포함은 공사에 필요한 감리자를 전북지역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감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건축주의 감리 비용 산정에 따르는 부담을 줄였다. - 소규모 건축물:농 ・ 림 ・ 축 ・ 어업용 시설,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건축물 아울러, 건축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공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했다. ※ 특수구조:층간 간격 20m 이상, 캔틸레버 3m 이상, 특수구조설계 건축물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본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앞에 친환경 ․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건축사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새만금을 이상적인 친환경 미래도시로 조성가 나가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입주 기업과 도민을 위해「찾아가는 민원서비스」등 선제적인 민원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9cc561f-edf7-44ac-89ac-c2f1c289f433	source15/231026/156501232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 격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232&pageIndex=1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화)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30. 출항)을 떠난 청해부대 제37진*대조영함(함장 해군대령 <NAME> )에 전화를 걸어 부대원들을 격려하였다. -'09년 3월 문무대왕함이 청해부대 제1진으로 최초 파견되 이후 37번째 파견 문 장관은 전화통화에서"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활동이 인도양을 항해하는 우리선박과 선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제37진도 그 간 파병부대처럼 성공적으로 파병을 완수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무사귀환을 당부하였다. 한편,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 등에서 다국적 연합함대와 우리선박 호송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대조영함은'09년 7월 처음 파병 이후 7번째 파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 격려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화)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30. 출항)을 떠난 청해부대 제37진*대조영함(함장 해군대령 <NAME> )에 전화를 걸어 부대원들을 격려하였다. -'09년 3월 문무대왕함이 청해부대 제1진으로 최초 파견되 이후 37번째 파견 문 장관은 전화통화에서"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활동이 인도양을 항해하는 우리선박과 선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제37진도 그 간 파병부대처럼 성공적으로 파병을 완수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무사귀환을 당부하였다. 한편,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 등에서 다국적 연합함대와 우리선박 호송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대조영함은'09년 7월 처음 파병 이후 7번째 파병이다.
e14016fa-46eb-4a26-b376-085077cfa1b6	source15/231026/156488900_0.txt	행안부, 2021년 하반기 협업행정 우수사례 선정·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00&pageIndex=22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2021년 후반기 협업행정 우수사례 선정·발표 -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차단, 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 등 협업인재 9인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민간기관 간이 적극 협업하여 국민생활불편 해소에 공헌을 2021년 하반기'협업인재'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하반기 협업인재 수상자는 2021년 정부혁신<NAME>대회를 통해 선정된'정부 우수사례 기여자'분야와 협업이음터를 활용하여 협업성과를 높인'협업이음매니저'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 먼저, 민간 우수사례 분야에는 행정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공공도 강화 등 협업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은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행정안전부 <NAME> 사무관과 한국신용정보원 <NAME> 반장, 제주특별자치도 <NAME> 조정관, 제주한라병원 김원 병원장 등 5인이 선정되었다. ○ <NAME> 사무관(국토교통부)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및 외환거래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참여하여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관련 투기자금이 국내에 지속으로 유입되지 않는데 기여하였다. ○ <NAME> 주무관(행정안전부)과 <NAME> 반장(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정부 마이데이터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본인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 <NAME> 조정관(제주특별자치도), <NAME> 부원장(제주한라병원)은 소방과 SK텔레콤 등과의 협업으로 긴급 출동차량 출동현황, 환자 이송병원, 이송현황을 119상황실과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하는 소방관제플랫폼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 다음으로 협업이음매니저 분야에는, 각 기관 <NAME> 타 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업으로 강원도 <NAME>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서해정 과장, 우체국금융개발원 <NAME> 과장, 식품안전정보원 안숙희 부장 총 4인을 선정하였다. ○ <NAME> 주무관(강원도)은 BGF리테일 외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무료 빨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공공 이불 나누기 사업'에 생필품 구매·배달, 돌봄서비스 제공까지 포함시켜'통합 생활복지서비스'를 구축했다. □ <NAME> 과장(한국환경공단)은 시민이<NAME>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환경 분야 청년창업 육성 프로젝트 등 공단 사업 진행 시 협업 상대방(CJ프레시웨이, 터치포굿 등)을 협업이음터를 이용해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환경사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 <NAME> 과장(우체국금융개발원)은 협업이음터를 통해'찾아가는 노인재산 지킴이'사업을 계획하는 충남도청과의 협약을 성사시켜 충남도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추진을 지원했다. ● 안숙희 부장(식품안전정보원)은 세움테크, 한국정보통신,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 기관과 연계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에 보급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협업을 추진한 협업인재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국민생활이 더 좋아지는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2021년 하반기 협업행정 우수사례 선정·발표_1 ### 내용: 행안부, 2021년 후반기 협업행정 우수사례 선정·발표 -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차단, 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 등 협업인재 9인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민간기관 간이 적극 협업하여 국민생활불편 해소에 공헌을 2021년 하반기'협업인재'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하반기 협업인재 수상자는 2021년 정부혁신<NAME>대회를 통해 선정된'정부 우수사례 기여자'분야와 협업이음터를 활용하여 협업성과를 높인'협업이음매니저'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 먼저, 민간 우수사례 분야에는 행정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공공도 강화 등 협업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은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행정안전부 <NAME> 사무관과 한국신용정보원 <NAME> 반장, 제주특별자치도 <NAME> 조정관, 제주한라병원 김원 병원장 등 5인이 선정되었다. ○ <NAME> 사무관(국토교통부)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및 외환거래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참여하여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관련 투기자금이 국내에 지속으로 유입되지 않는데 기여하였다. ○ <NAME> 주무관(행정안전부)과 <NAME> 반장(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정부 마이데이터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본인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 <NAME> 조정관(제주특별자치도), <NAME> 부원장(제주한라병원)은 소방과 SK텔레콤 등과의 협업으로 긴급 출동차량 출동현황, 환자 이송병원, 이송현황을 119상황실과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하는 소방관제플랫폼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 다음으로 협업이음매니저 분야에는, 각 기관 <NAME> 타 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업으로 강원도 <NAME>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서해정 과장, 우체국금융개발원 <NAME> 과장, 식품안전정보원 안숙희 부장 총 4인을 선정하였다. ○ <NAME> 주무관(강원도)은 BGF리테일 외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무료 빨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공공 이불 나누기 사업'에 생필품 구매·배달, 돌봄서비스 제공까지 포함시켜'통합 생활복지서비스'를 구축했다. □ <NAME> 과장(한국환경공단)은 시민이<NAME>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환경 분야 청년창업 육성 프로젝트 등 공단 사업 진행 시 협업 상대방(CJ프레시웨이, 터치포굿 등)을 협업이음터를 이용해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환경사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 <NAME> 과장(우체국금융개발원)은 협업이음터를 통해'찾아가는 노인재산 지킴이'사업을 계획하는 충남도청과의 협약을 성사시켜 충남도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추진을 지원했다. ● 안숙희 부장(식품안전정보원)은 세움테크, 한국정보통신,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 기관과 연계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에 보급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협업을 추진한 협업인재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국민생활이 더 좋아지는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06b1395-348b-4aaf-a968-643dbce85145	source15/231026/156307893_0.txt	해양수사 전문가, 이달의 ‘빛과 소금’으로 뽑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93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해양수사 전문가, 해경에'빛과 소금'으로 뽑혀 - 선박안전위해사범 21명 검거, 선박 안전불감증에 경종 울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다섯 번째'이달의 빛과 소금'의 경찰관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에 근무하는 <NAME> 경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경사는 제주지역에서 7년 동안 해양수사를 담당한 전문가로서 해양경찰청이 수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자 수사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심에 빠졌다. 깊은 고민 끝에 지난 2014년 많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를 건져 올렸다. 제주해역 특성 상 여객선과 화물선들의 운항이 많고 특히 차량 화물을 선적한다는 점을 주의 여겨 봤다. 약 4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제주를 오가는 화물운송사들이 운임절감 및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ㆍ변조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버젓이 사용으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화물을 추가적재 한 후 실제 계량하지 않고 먼저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용하여 여객선ㆍ화물선에 화물차 등을 과적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4년 전 과적이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천안의 사고를 떠오르게 했다. 오 경사는"대규모 해양재난 사고에 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어 보람을 느끼다 며,"앞으로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분야에서 묵묵히 자기 분야와 근무혁신을 하고 있는 <NAME> 에게 격려 전할 예정이다. '이달의 빛과 소금'에 선정된 오 경위는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고 3일간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게 되다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자기주도 업무수행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범직원의 명단을 추천받아 매달 1명을 시상한 있다. '빛과 소금'은'빛'처럼 해양경찰 업무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소금'은 현장에서 묵묵히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 주도 업무추진 등 항상 모범이 되는 직원을 뜻한다. 한편, 해양경찰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선박 과적 또는 복원력 상실 등에 의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허위계량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사 전문가, 이달의 ‘빛과 소금’으로 뽑혀_1 ### 내용: 해양수사 전문가, 해경에'빛과 소금'으로 뽑혀 - 선박안전위해사범 21명 검거, 선박 안전불감증에 경종 울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다섯 번째'이달의 빛과 소금'의 경찰관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에 근무하는 <NAME> 경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경사는 제주지역에서 7년 동안 해양수사를 담당한 전문가로서 해양경찰청이 수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자 수사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심에 빠졌다. 깊은 고민 끝에 지난 2014년 많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를 건져 올렸다. 제주해역 특성 상 여객선과 화물선들의 운항이 많고 특히 차량 화물을 선적한다는 점을 주의 여겨 봤다. 약 4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제주를 오가는 화물운송사들이 운임절감 및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ㆍ변조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버젓이 사용으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화물을 추가적재 한 후 실제 계량하지 않고 먼저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용하여 여객선ㆍ화물선에 화물차 등을 과적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4년 전 과적이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천안의 사고를 떠오르게 했다. 오 경사는"대규모 해양재난 사고에 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어 보람을 느끼다 며,"앞으로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분야에서 묵묵히 자기 분야와 근무혁신을 하고 있는 <NAME> 에게 격려 전할 예정이다. '이달의 빛과 소금'에 선정된 오 경위는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고 3일간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게 되다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자기주도 업무수행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범직원의 명단을 추천받아 매달 1명을 시상한 있다. '빛과 소금'은'빛'처럼 해양경찰 업무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소금'은 현장에서 묵묵히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 주도 업무추진 등 항상 모범이 되는 직원을 뜻한다. 한편, 해양경찰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선박 과적 또는 복원력 상실 등에 의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허위계량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10ab9ce3-9533-4397-b52f-f68524fd292c	source15/231026/156079532_0.txt	해수부, 순천시 등 4개 기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기관 인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532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순천 등 4개 기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기관 인증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환경부와 서천군, 한국생태연구원,(사)녹색습지교육원 등 4개 단체에서 6개 과정을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으로 인증했다. 갯벌생태안내인이란「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라 연안습지(갯벌)의 보호활동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한다. 본 교육과정 선정으로 국민들의 갯벌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한 갯벌생태안내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순천시 외 4개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거쳐 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의 심사를 받아 지난 10월 1일 최종 인증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인증서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분야는 갯벌에 관한 이해 및 해설, 환경해설 기법 등이다. 특히, 갯벌체험 등 야외활동 중 위험요소 인식 ․ 대응방법 등의 안전교육 분야도 포함하여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수료자가 안내인 활동 중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과거 바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업인이 조개잡이를 하는 땅 쯤으로 생각했으나, 요즘에는 그 기능과 가치가 다양하게 밝혀지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갯벌에 대한 다른 생각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며,"국민들에게 갯벌의 소중함을 더욱 알리고 갯벌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에 더 많은 갯벌생태안내인을 배출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해양수산부는 갯벌자원화 종합계획을 지난해 5월에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5대 갯벌의 중심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지속적 자원화 추진에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순천시 등 4개 기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기관 인증_1 ### 내용: 해수부, 순천 등 4개 기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기관 인증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환경부와 서천군, 한국생태연구원,(사)녹색습지교육원 등 4개 단체에서 6개 과정을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으로 인증했다. 갯벌생태안내인이란「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라 연안습지(갯벌)의 보호활동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한다. 본 교육과정 선정으로 국민들의 갯벌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한 갯벌생태안내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순천시 외 4개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거쳐 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의 심사를 받아 지난 10월 1일 최종 인증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인증서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분야는 갯벌에 관한 이해 및 해설, 환경해설 기법 등이다. 특히, 갯벌체험 등 야외활동 중 위험요소 인식 ․ 대응방법 등의 안전교육 분야도 포함하여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수료자가 안내인 활동 중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과거 바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업인이 조개잡이를 하는 땅 쯤으로 생각했으나, 요즘에는 그 기능과 가치가 다양하게 밝혀지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갯벌에 대한 다른 생각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며,"국민들에게 갯벌의 소중함을 더욱 알리고 갯벌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에 더 많은 갯벌생태안내인을 배출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해양수산부는 갯벌자원화 종합계획을 지난해 5월에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5대 갯벌의 중심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지속적 자원화 추진에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9d0ce5cb-273d-4d35-9d35-9052c98c675b	source15/231026/156022921_0.txt	부정·불량 농약 유통·사용 신고해 뿌리 뽑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21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정 ‧ 불량 농약 유통 ‧ 사용 신고해 뿌리 뽑자! 농촌진흥청, 농자재신고센터 정비 ‧ 밀수농약 포상금 상향 인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부정·불량 농산물을 유통과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손해를 막고자 신고 제도를 정비했다. ○ 전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소에 따라 부정 ‧ 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갖추고, 100만 원이던 무허가 밀수 농약 적발 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조정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시행했다. □ 불법 농약은 주로 농약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것으로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된다. ○ 이 농약은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및 병해충<NAME>으로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이동하며 판매하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보상을 요구가 어렵다. ○ 또한, 밀수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신고를 꺼려 적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무등록 밀수 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농약용<NAME>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시 ‧ 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 ‧ 불량 농자재신고센터( <PHONE> )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를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과장은"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무등록 밀수 살충제 사용을 막아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무등록 밀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정·불량 농약 유통·사용 신고해 뿌리 뽑자!_1 ### 내용: 부정 ‧ 불량 농약 유통 ‧ 사용 신고해 뿌리 뽑자! 농촌진흥청, 농자재신고센터 정비 ‧ 밀수농약 포상금 상향 인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부정·불량 농산물을 유통과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손해를 막고자 신고 제도를 정비했다. ○ 전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소에 따라 부정 ‧ 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갖추고, 100만 원이던 무허가 밀수 농약 적발 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조정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시행했다. □ 불법 농약은 주로 농약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것으로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된다. ○ 이 농약은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및 병해충<NAME>으로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이동하며 판매하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보상을 요구가 어렵다. ○ 또한, 밀수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신고를 꺼려 적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무등록 밀수 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농약용<NAME>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시 ‧ 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 ‧ 불량 농자재신고센터( <PHONE> )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를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과장은"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무등록 밀수 살충제 사용을 막아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무등록 밀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8c24e070-8d48-4748-a629-727a18b0960c	source15/231026/156070116_1.txt	<NAME> 외교장관, 환태평양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국의 가교역할 수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11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환태평양 연계성 증진을 향한 한국의 가교역할 강화 - 제7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파나마 방문 - 윤 <NAME> 외교부장관은 8.21(금)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되는 제7차 FEALAC(Forum on East Asia - Latin Ara Cooperation)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2015 - 2017년간 동 포럼의 동아시아 지역 조정국을 수임하는 한국 측의 FEALAC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의 참석은 동 지역 조정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FEALAC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오는 2017년에는 한국이 본 포럼 36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FEALAC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o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대륙의 정부간 협의체로서 21세기 세계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양 지역간 협력과 경제성진을 목표로 1999.9월 창설된 포럼이다. o 이번 회의에는 36개 FEALAC 국가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동 포럼의 정치적 가시성 제고 및 포럼 차원의 실질협력 사업 마련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FEALAC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을 예정이다. FEALAC은 총 36개 회원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으로 운영 □ 윤 장관은 이번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가 계기에 <NAME>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 동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동아시아 및 남미 외교장관들과 별도 접촉을 갖고, 양국간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한편, 윤 차관은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8.18(화)- 20(목)간 파나마를 방문, <NAME> <NAME> 파나마 부통령·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가지며, 후안 루카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대통령을 면담으로 한 - 파나마간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o 우리 외교부장관으로서는 20년만의 중남미 방문 가장 이전 방문은 1995.8월 <NAME> 외무장관 방문 o 금번 윤 장관의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NAME> 정부 출범 이래 우리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1 + 방식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서 금번 한국의 지역조정국 수임은 다자무대에서 제고된 한국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o 아울러 이번은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4월 <NAME> 대통령의 한국 순방 이후 지속한 한 - 중남미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환태평양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국의 가교역할 수행_1 ### 내용: <NAME> 외교장관, 환태평양 연계성 증진을 향한 한국의 가교역할 강화 - 제7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파나마 방문 - 윤 <NAME> 외교부장관은 8.21(금)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되는 제7차 FEALAC(Forum on East Asia - Latin Ara Cooperation)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2015 - 2017년간 동 포럼의 동아시아 지역 조정국을 수임하는 한국 측의 FEALAC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의 참석은 동 지역 조정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FEALAC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오는 2017년에는 한국이 본 포럼 36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FEALAC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o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대륙의 정부간 협의체로서 21세기 세계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양 지역간 협력과 경제성진을 목표로 1999.9월 창설된 포럼이다. o 이번 회의에는 36개 FEALAC 국가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동 포럼의 정치적 가시성 제고 및 포럼 차원의 실질협력 사업 마련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FEALAC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을 예정이다. FEALAC은 총 36개 회원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으로 운영 □ 윤 장관은 이번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가 계기에 <NAME>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 동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동아시아 및 남미 외교장관들과 별도 접촉을 갖고, 양국간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한편, 윤 차관은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8.18(화)- 20(목)간 파나마를 방문, <NAME> <NAME> 파나마 부통령·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가지며, 후안 루카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대통령을 면담으로 한 - 파나마간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o 우리 외교부장관으로서는 20년만의 중남미 방문 가장 이전 방문은 1995.8월 <NAME> 외무장관 방문 o 금번 윤 장관의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NAME> 정부 출범 이래 우리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1 + 방식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서 금번 한국의 지역조정국 수임은 다자무대에서 제고된 한국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o 아울러 이번은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4월 <NAME> 대통령의 한국 순방 이후 지속한 한 - 중남미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fc9edc8-f869-4b4d-b379-e779a6e1b64b	source15/231026/156448793_0.txt	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93&pageIndex=3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목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지난달 10일 신설된 <주한 외에 옴부즈만> □ 국내 외국학교에 임명은 부교장의 사증 발급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졌던<NAME> 외국기업의 첫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지난달 10일 출범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의'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제1호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사증을 발행을 수 있도록 했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접수한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각종 부패 ‧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청탁금지법 민원 등을 전문 상담사 통·번역을 이용해 접수·상담하고 있다. □ 국내 외국학교에 임용된 부교장의 사증 신청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을 빚고 잇는 민원이 지난달 30일 옴부즈만 민원 창구에 접수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상 외무, 공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이 있으나 교육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사증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민원을 받은 국민권익위 옴부즈만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의 취지와 어려움을 전달로 긴밀하게 협업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부터 한시적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달 16일'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한국에 투자해 진출에 있는<NAME> 외국기업들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국내 제도와 법규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이 고충이나 부패를 경험한 후 문제해결 창구를 구하지 못하거나 언어장벽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 이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목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지난달 10일 신설된 <주한 외에 옴부즈만> □ 국내 외국학교에 임명은 부교장의 사증 발급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졌던<NAME> 외국기업의 첫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지난달 10일 출범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의'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제1호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사증을 발행을 수 있도록 했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접수한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각종 부패 ‧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청탁금지법 민원 등을 전문 상담사 통·번역을 이용해 접수·상담하고 있다. □ 국내 외국학교에 임용된 부교장의 사증 신청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을 빚고 잇는 민원이 지난달 30일 옴부즈만 민원 창구에 접수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상 외무, 공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이 있으나 교육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사증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민원을 받은 국민권익위 옴부즈만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의 취지와 어려움을 전달로 긴밀하게 협업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부터 한시적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달 16일'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한국에 투자해 진출에 있는<NAME> 외국기업들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국내 제도와 법규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이 고충이나 부패를 경험한 후 문제해결 창구를 구하지 못하거나 언어장벽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 이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bca7320-721d-4de4-a940-e91d3f9ef0d9	source15/231026/156458855_0.txt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UCC)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855&pageIndex=29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 ․ 영상(UCC)공모전 실시 - 6.29(화)부터 8.27(금)까지'대한민국 행복나눔'누리집 통해 접수 받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전거 이용 대중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6월 29일부터'자전거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사진 ‧ UCC'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대체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사진 분야와 UCC 부문으로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며 □ 접수기간은 6월 29일(화)부터 8월 27일(금)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활용성, 작품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9월 중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입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며, 우수한 작품은 자전거 안전교육, 각종 캠페인 등에 홍보자료로도 활용된다. ○ 행정안전부 <NAME> 지역발전정책관은"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이번 공모에 아름다운 사진, 재미있는 영상 등이 많이 응모될 수 잇도록 관심과 참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UCC -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진UCC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UCC) 공모전 개최_1 ### 내용: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 ․ 영상(UCC)공모전 실시 - 6.29(화)부터 8.27(금)까지'대한민국 행복나눔'누리집 통해 접수 받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전거 이용 대중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6월 29일부터'자전거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사진 ‧ UCC'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대체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사진 분야와 UCC 부문으로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며 □ 접수기간은 6월 29일(화)부터 8월 27일(금)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활용성, 작품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9월 중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입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며, 우수한 작품은 자전거 안전교육, 각종 캠페인 등에 홍보자료로도 활용된다. ○ 행정안전부 <NAME> 지역발전정책관은"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이번 공모에 아름다운 사진, 재미있는 영상 등이 많이 응모될 수 잇도록 관심과 참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UCC -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진UCC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50d80311-6888-4b05-8080-d2a6987d4a88	source15/231026/156449092_0.txt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특별행사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92&pageIndex=31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 :잘나가는 나라의 외교 고구려 <NAME> 의 외교 - □ 외교부는 오는 5월 국민외교센터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주제로 <NAME> 선생님과 국민외교 온라인 소통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1탄 행사는 5.3.(월)12시 - 13시(1시간)'잘 나가는 국가와 외교 고구려 <NAME> 의 외교'편으로 유튜브(국민외교센터 채널)에서 라이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탄 영상은 6.3.(목)12시 개최 예정 □ 외교부는'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고자 외교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2018.5.4.광화문(외교부 1층)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한데 이은이 2020.10.19.양재(외교타운 1층)국민외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외교 홍보 및 참여 공간으로 확장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이번 3주년 특별 행사는 역사 전공자인 <NAME> 선생님이 직접 출연하여, 고대 <NAME> 의 외교 사례를 통해 성공 외교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 외교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 정부는 올해에도 국민외교센터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에 관한 소통 프로그램(국민외교 공감 팩토리 등 매월 2 - 3차례), 주요 외교 사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5 - 9월),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5 - 6월)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외교 현안에 관해 상시 토론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잇도록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SNS(국민외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제공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외교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특별행사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_1 ### 내용: '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 :잘나가는 나라의 외교 고구려 <NAME> 의 외교 - □ 외교부는 오는 5월 국민외교센터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주제로 <NAME> 선생님과 국민외교 온라인 소통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1탄 행사는 5.3.(월)12시 - 13시(1시간)'잘 나가는 국가와 외교 고구려 <NAME> 의 외교'편으로 유튜브(국민외교센터 채널)에서 라이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탄 영상은 6.3.(목)12시 개최 예정 □ 외교부는'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고자 외교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2018.5.4.광화문(외교부 1층)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한데 이은이 2020.10.19.양재(외교타운 1층)국민외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외교 홍보 및 참여 공간으로 확장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이번 3주년 특별 행사는 역사 전공자인 <NAME> 선생님이 직접 출연하여, 고대 <NAME> 의 외교 사례를 통해 성공 외교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 외교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 정부는 올해에도 국민외교센터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에 관한 소통 프로그램(국민외교 공감 팩토리 등 매월 2 - 3차례), 주요 외교 사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5 - 9월),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5 - 6월)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외교 현안에 관해 상시 토론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잇도록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SNS(국민외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제공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외교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f5b9fe8-17a1-400e-b062-4995793c9ef3	source15/231026/156169042_0.txt	중소 알루미늄제품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042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1월 24일 광주시에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8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는 주로 샷시 등<NAME> 및 난간을 제조·설치하는 업체임. □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 ․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거래 활동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함. <회의 개요> ◈ 일 시:2016년 11월 24일(목)14:00 ~ 15:00 □ 장소: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 □ 주요 참석자: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표자 8명 등 □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 <NAME>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제 질서 하에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과 질서 확립은 궁극적으로 상생 협력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감시 ․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한 법집행과 병행하여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한층 강화되도록<NAME>고, 상생 협력 모범 사례를 적극 공유에 홍보해 나가는데도 한층 노력할 것임을 밝힘. 이날 참석한 중소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및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함. □ 이에 대해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임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공정위가 가장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에 있음을 강조함. ㅇ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하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마련하여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회수를<NAME>고 있다고 밝힘.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시정 조치를 면제(2015년 10월)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 된 경우 벌점(2016년 1월)·과징금(2016년 7월)조치를 면제함. ㅇ으로 결과, 지난해에는 미지급 대금 2,282억 원, 올해 9월 말까지 1,853억 원만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지난해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원청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함. ㅇ 익명제보센터 구축(2015년 3월)후 2016년 9월 말 기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보(152건)을 받아 총 111억 원(43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함 ㅇ 또한,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하여, 2차 협력사에 의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이행 조건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 지급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안내함. *대금 지급이 30일 이내 및 지급한 비율이 40%이상이면 2점 만점 부여 □ 향후에 공정위는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어 대 -을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나갈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 알루미늄제품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1월 24일 광주시에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8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는 주로 샷시 등<NAME> 및 난간을 제조·설치하는 업체임. □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 ․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거래 활동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함. <회의 개요> ◈ 일 시:2016년 11월 24일(목)14:00 ~ 15:00 □ 장소: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 □ 주요 참석자: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표자 8명 등 □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 <NAME>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제 질서 하에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과 질서 확립은 궁극적으로 상생 협력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감시 ․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한 법집행과 병행하여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한층 강화되도록<NAME>고, 상생 협력 모범 사례를 적극 공유에 홍보해 나가는데도 한층 노력할 것임을 밝힘. 이날 참석한 중소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및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함. □ 이에 대해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임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공정위가 가장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에 있음을 강조함. ㅇ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하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마련하여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회수를<NAME>고 있다고 밝힘.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시정 조치를 면제(2015년 10월)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 된 경우 벌점(2016년 1월)·과징금(2016년 7월)조치를 면제함. ㅇ으로 결과, 지난해에는 미지급 대금 2,282억 원, 올해 9월 말까지 1,853억 원만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지난해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원청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함. ㅇ 익명제보센터 구축(2015년 3월)후 2016년 9월 말 기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보(152건)을 받아 총 111억 원(43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함 ㅇ 또한,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하여, 2차 협력사에 의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이행 조건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 지급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안내함. *대금 지급이 30일 이내 및 지급한 비율이 40%이상이면 2점 만점 부여 □ 향후에 공정위는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어 대 -을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나갈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a581a4b-d54d-44af-9b53-538b96c0870c	source15/231026/156409915_0.txt	복지부 장관, 노동계와 보건의료 현안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915&pageIndex=40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8일(화)오전 11시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NAME>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위원장,<NAME>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사무총장을 만나 주요 보건계 현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NAME> 장관은"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동계에 감사드린다"라며, 함께"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증진에 함께 기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정책파트너"로, 위해"지역 및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 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에 적극적 협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지난해 11월 발표한'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함께"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장관, 노동계와 보건의료 현안 논의_1 ### 내용: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8일(화)오전 11시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NAME>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위원장,<NAME>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사무총장을 만나 주요 보건계 현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NAME> 장관은"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동계에 감사드린다"라며, 함께"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증진에 함께 기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정책파트너"로, 위해"지역 및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 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에 적극적 협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지난해 11월 발표한'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함께"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787ba3c8-9d21-4d9e-baee-34732e1601ad	source15/231026/156366893_0.txt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893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개최 - 주민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대구 공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의결 - □ 국방부는 12월 17일(화)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제2회 대구 공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지난 7월 12일에 연 1차 회의에서 이전 후보지 세 곳의 이전주변지역을 결정한 데 이어서는 오늘 2차 회의에서는'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이하'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지원계획(안)은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 아래 이전후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 먼저 주민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생활기반시설 구축 분야'에서는 도로 ‧ 농로·하수도·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업환경 개선사업, 공영주차장·근린공원 등 문화권 확충을 위한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종합문화센터 ‧고시설 건축과 지역 종합병원 건축 등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소득 증대 분야'에는 마을공동 농산물 재배, 축산물 저장 ‧ 가공 ‧ 영농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항근린상업시설, 공동임대주택, 추모공원, 농축산물 직거래 시장 확충 등의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지역 발전 분야'에서는 항공특화단지 ․ 망향공원 조성사업 등을 마련했습니다. □ 이날 심의 ․ 의결된 지원계획(안)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상반기 동안 군위군 ․ 의성군 등 이전 후보지 지자체, 국토부 ‧ 농림부 ․ 복지부 및 사업별 소관 8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또한, 이전 후보지역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월 4일과 5일 경상북도에 군위·의성군민 2천여 명을 초청으로 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 공청회에서는 21명의 주민이 1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의성과 및 의성군과 협의하여, 다수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혜가 골고루 가며 주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 ‧ 의료 등 8건은 지원계획(안)에 바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농촌체험 테마마을 조성, 납골당 건설, 관광벨트 개발 등 6건은 이전부지가 선정된 뒤 시행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검토한 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지원사업은 앞으로 최소 3천억 원의<NAME>으로 대구 공항 이전사업을 착공하는 해부터 준공하는 해까지 6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에서는공항 인접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원계획(안)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으로 정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빠른 시간 안에 공고하고,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적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_1 ### 내용: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개최 - 주민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대구 공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의결 - □ 국방부는 12월 17일(화)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제2회 대구 공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지난 7월 12일에 연 1차 회의에서 이전 후보지 세 곳의 이전주변지역을 결정한 데 이어서는 오늘 2차 회의에서는'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이하'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지원계획(안)은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 아래 이전후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 먼저 주민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생활기반시설 구축 분야'에서는 도로 ‧ 농로·하수도·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업환경 개선사업, 공영주차장·근린공원 등 문화권 확충을 위한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종합문화센터 ‧고시설 건축과 지역 종합병원 건축 등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소득 증대 분야'에는 마을공동 농산물 재배, 축산물 저장 ‧ 가공 ‧ 영농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항근린상업시설, 공동임대주택, 추모공원, 농축산물 직거래 시장 확충 등의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지역 발전 분야'에서는 항공특화단지 ․ 망향공원 조성사업 등을 마련했습니다. □ 이날 심의 ․ 의결된 지원계획(안)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상반기 동안 군위군 ․ 의성군 등 이전 후보지 지자체, 국토부 ‧ 농림부 ․ 복지부 및 사업별 소관 8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또한, 이전 후보지역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월 4일과 5일 경상북도에 군위·의성군민 2천여 명을 초청으로 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 공청회에서는 21명의 주민이 1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의성과 및 의성군과 협의하여, 다수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혜가 골고루 가며 주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 ‧ 의료 등 8건은 지원계획(안)에 바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농촌체험 테마마을 조성, 납골당 건설, 관광벨트 개발 등 6건은 이전부지가 선정된 뒤 시행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검토한 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지원사업은 앞으로 최소 3천억 원의<NAME>으로 대구 공항 이전사업을 착공하는 해부터 준공하는 해까지 6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에서는공항 인접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원계획(안)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으로 정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빠른 시간 안에 공고하고,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적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406ea5d-09bf-4a58-8715-c1067c849b8f	source15/231026/156585223_0.txt	가뭄, 선제적 대응과 협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223&pageIndex=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뭄, 체계적 대응과 협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UNCCD <숫자로 본 가뭄 2022> 영문 번역본 출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022년 UNCCD가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발표는'Drought in Numbers 2022'의 한국어 번역본인'숫자로 본 가뭄 2022'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대륙별 기후 현황, 가뭄이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선제적인 가뭄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가뭄 대응을 통한 산림 복원의 주요 성공 사례를 요약하여 담고 있다. 이 간행물에서 가뭄은 전체 자연재해의 15 퍼센트 에 불과하지만, 가뭄 관련 사망은 기상이변으로 숨진 총사망자 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가뭄의 강도와 기간은 20년간 29%증가했고, 이미 23억명이 가뭄의 영향권에 놓여 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로 129개국은 수십 년 내에 재난에 더 노출될 것이며, 지구 평균온도가 2100년까지 3℃상승하면, 가뭄으로 인한 손실은 현재보다 5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토지<NAME>가 최선의 가뭄 대응 방법 중 하나이며, 이러한 조치는 토양의 물 침투 및 보수력을 높여주어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토지와 물 관리를 통해 향후 세계적으로 최대 1조 4천억 USD의 생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생태연구과장은"가뭄은 그저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토지 황폐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라며,"우리나라도 겨울철과 봄철 가뭄으로 인해 대형산불, 식수부족 등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가뭄 극복과 생태계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숫자로 본 가뭄 2022'의 번역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산림과학원 전자책 홈페이지(book.nifos.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뭄, 선제적 대응과 협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_1 ### 내용: 가뭄, 체계적 대응과 협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UNCCD <숫자로 본 가뭄 2022> 영문 번역본 출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022년 UNCCD가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발표는'Drought in Numbers 2022'의 한국어 번역본인'숫자로 본 가뭄 2022'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대륙별 기후 현황, 가뭄이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선제적인 가뭄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가뭄 대응을 통한 산림 복원의 주요 성공 사례를 요약하여 담고 있다. 이 간행물에서 가뭄은 전체 자연재해의 15 퍼센트 에 불과하지만, 가뭄 관련 사망은 기상이변으로 숨진 총사망자 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가뭄의 강도와 기간은 20년간 29%증가했고, 이미 23억명이 가뭄의 영향권에 놓여 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로 129개국은 수십 년 내에 재난에 더 노출될 것이며, 지구 평균온도가 2100년까지 3℃상승하면, 가뭄으로 인한 손실은 현재보다 5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토지<NAME>가 최선의 가뭄 대응 방법 중 하나이며, 이러한 조치는 토양의 물 침투 및 보수력을 높여주어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토지와 물 관리를 통해 향후 세계적으로 최대 1조 4천억 USD의 생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생태연구과장은"가뭄은 그저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토지 황폐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라며,"우리나라도 겨울철과 봄철 가뭄으로 인해 대형산불, 식수부족 등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가뭄 극복과 생태계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숫자로 본 가뭄 2022'의 번역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산림과학원 전자책 홈페이지(book.nifos.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fc52ae72-bbb3-42e2-bf4e-f24f6e72e21b	source15/231026/156384136_0.txt	한-영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136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확산 관련 양국 협력 방안 등 논의 교환 1. <NAME> 외교장관은 4.6.(월)오후「 <NAME> (Dominic <NAME> )」영국 외교장관의 예방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확산 및 대응 방안 방안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한국에서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로를 표명하고, 코로나19로 입원한 <NAME>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어제(4.5)영국 총리가 어려운 시기의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메시지를 발신으로 것을 평가하였다. ※ <NAME> 英 총리, 코로나19 양성 판정(3.26)후 폐렴 등 증세지속으로 입원(4.5) <NAME> 은 강장관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이 코로나19 검사역량을 대폭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에 있다면서, 한국산 진단 키트 구매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2. 강 부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적교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이 직항 운항 및 관련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이 인천 - 런던간 유지중인 직항편을 통해 최근 동남아 체류 자국민 귀환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점을 평가하면서 한국도 직항편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라오스 주재 영국국민, 인천 국제공항 경유하여 영국 귀환(4.3) 3. 아울러 양 국이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개최를 통해 환경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영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코로나19 확산 관련 양국 협력 방안 등 논의 교환 1. <NAME> 외교장관은 4.6.(월)오후「 <NAME> (Dominic <NAME> )」영국 외교장관의 예방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확산 및 대응 방안 방안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한국에서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로를 표명하고, 코로나19로 입원한 <NAME>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어제(4.5)영국 총리가 어려운 시기의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메시지를 발신으로 것을 평가하였다. ※ <NAME> 英 총리, 코로나19 양성 판정(3.26)후 폐렴 등 증세지속으로 입원(4.5) <NAME> 은 강장관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이 코로나19 검사역량을 대폭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에 있다면서, 한국산 진단 키트 구매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2. 강 부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적교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이 직항 운항 및 관련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이 인천 - 런던간 유지중인 직항편을 통해 최근 동남아 체류 자국민 귀환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점을 평가하면서 한국도 직항편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라오스 주재 영국국민, 인천 국제공항 경유하여 영국 귀환(4.3) 3. 아울러 양 국이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개최를 통해 환경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492db27a-3f92-478d-933c-6ffdb71bc616	source15/231026/156391671_0.txt	행복도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순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71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순항 ▶ 오송 ~ <ADDRESS> ~ 조치원, 행복도시 ~ 공주2구간, 3개 구간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광역도로망의 중단 없는 구축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하 <NAME> )은'오송∼청주 1구간 연결도로','오송∼조치원 연결도로','행복도시∼공주 2구간 연결도로'3개 노선이 연내 순차적으로 개통하고, 유일한 미착수 사업인'부강역∼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광역도로는 현재 18개노선(118km)중 2019년까지 7개 노선 72km(61%)가 개통됐고, 2020년에는 1,205억 예산을 투입하여 9개 노선(설계 3, 공사 6)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개 노선에 대하여 본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는 광역도로 3개 노선 추가 준공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이용한 광역생활권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 5월말 개통하는'오송∼청주(1구간)연결도로'는 미호천교와 청주 강상촌 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구간 3.68km의 도로이며, - 왕복 4차로가 6∼8차로로 확장되면 국도 36호선의 심한 교통 지 ․ 정체가 해소되어 행복도시로의 접근성이 강화될 거으로 예상된다. ㅇ'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오송역 사거리에서 조천교를 잇는 2.86km 노선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조천교 노후교량 재가설, 보도 및 연결 도로를 올 연말 개통하여 국도 36호선의 교통 안전성 ․ 편의성이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7년 개통한'행복도시∼공주 1구간'(행복도시∼공주 송선교차로)과 연결되는 총 구간 3.12km의 왕복 6차선 도로인'행복도시∼공주 2구간 연결도로'가 금년 연말 조기 개통되면, -'송선교차로∼공주 나들목'까지 통행거리가 6.4km에서 3.1km로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11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어 충청과 호남권으로의 이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18개 사업 중 그간 착수하지 못한'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와'금남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2개 구간을 하나의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부강역 ~ 북대전 IC 연결도로'는'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와'금남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의 2개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묶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는 결과, 사업 경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ㅇ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와 세종시 조치에서 영대리를 연결하는'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5.43km 구간과 세종시<NAME> 영대리와 대전시 유성구 북대전 IC를 연결하는'금남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7.30km 구간으로 이루어진 총 길이 12.73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총사업비 3,998억 원을 투입하여 신설하는 공사로 행복청은'21년 예산 요구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부강역 ~ 북대전나들목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 내 교통량에 대한 남ㆍ북방향으로의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내부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최근 증가하고 하는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전천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올해 광역도로 3개 구간을 차질 없이 개통하고, 부강역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을 조속 완공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한 충청권 상생발전 기반이 마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순항_1 ### 내용: 행복도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순항 ▶ 오송 ~ <ADDRESS> ~ 조치원, 행복도시 ~ 공주2구간, 3개 구간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광역도로망의 중단 없는 구축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하 <NAME> )은'오송∼청주 1구간 연결도로','오송∼조치원 연결도로','행복도시∼공주 2구간 연결도로'3개 노선이 연내 순차적으로 개통하고, 유일한 미착수 사업인'부강역∼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광역도로는 현재 18개노선(118km)중 2019년까지 7개 노선 72km(61%)가 개통됐고, 2020년에는 1,205억 예산을 투입하여 9개 노선(설계 3, 공사 6)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개 노선에 대하여 본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는 광역도로 3개 노선 추가 준공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이용한 광역생활권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 5월말 개통하는'오송∼청주(1구간)연결도로'는 미호천교와 청주 강상촌 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구간 3.68km의 도로이며, - 왕복 4차로가 6∼8차로로 확장되면 국도 36호선의 심한 교통 지 ․ 정체가 해소되어 행복도시로의 접근성이 강화될 거으로 예상된다. ㅇ'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오송역 사거리에서 조천교를 잇는 2.86km 노선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조천교 노후교량 재가설, 보도 및 연결 도로를 올 연말 개통하여 국도 36호선의 교통 안전성 ․ 편의성이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7년 개통한'행복도시∼공주 1구간'(행복도시∼공주 송선교차로)과 연결되는 총 구간 3.12km의 왕복 6차선 도로인'행복도시∼공주 2구간 연결도로'가 금년 연말 조기 개통되면, -'송선교차로∼공주 나들목'까지 통행거리가 6.4km에서 3.1km로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11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어 충청과 호남권으로의 이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18개 사업 중 그간 착수하지 못한'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와'금남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2개 구간을 하나의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부강역 ~ 북대전 IC 연결도로'는'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와'금남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의 2개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묶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는 결과, 사업 경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ㅇ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와 세종시 조치에서 영대리를 연결하는'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5.43km 구간과 세종시<NAME> 영대리와 대전시 유성구 북대전 IC를 연결하는'금남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7.30km 구간으로 이루어진 총 길이 12.73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총사업비 3,998억 원을 투입하여 신설하는 공사로 행복청은'21년 예산 요구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부강역 ~ 북대전나들목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 내 교통량에 대한 남ㆍ북방향으로의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내부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최근 증가하고 하는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전천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올해 광역도로 3개 구간을 차질 없이 개통하고, 부강역 ~ 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을 조속 완공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한 충청권 상생발전 기반이 마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e934419-6b09-4f05-884f-1f68d3914f4e	source15/231026/156539275_0.txt	무역투자실장,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면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275&pageIndex=1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투자실장,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면담 “ 가스밸브 글로벌 1위 기업인 로타렉스 아산공장 준공식 계기 - - 한 - 룩셈부르크,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11.29(화)로타렉스 아산공장 기공식 참석계기에 <NAME> 이요( <NAME>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역·투자확대 △글로벌 조달에서 협력 △우주·항공, 친환경 기술 등 신에서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면담 개요 】 ◈ 일시/장소:'22.11.29.(화)11:00 ~ 13:30/로타렉스 충남 아산공장 ◈ 참석은(산업부) <NAME> 실장 등,(지자체) <NAME> 아산시장, <NAME>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룩셈부르크)파이요 경제부장관, <NAME> 대공세자, <NAME> 대사 대리 □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 무역성 관리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하였다. GDP 대비 수출입 비중('20년)= 한국 60%, 룩셈부르크 158%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21년 양국 교역액이 전년대비 50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룩셈부르크는 한국의 해외를 대상 1위국인 점을 언급하며 양자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역액(백만불):'18년(96.9)→'19년(92.3)→'20년(93.9)→'21년(141.5,50.7 ％ 증가) 한국의 유럽투자('21년 기준으로 억불):①룩셈부르크(296), ②네덜란드(221)③아일랜드(96) □ 파이요 장관은 룩셈부르크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우주·항공, 친환경 기술·첨단제조업 분야로 산업 전환을 추진 중이며, 러·우 분쟁 등으로 비롯된 에너지위기 관련 공급망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바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룩셈부르크 우주·항공 주요 현안:우주채굴자원 소유권 보장, 우주채굴 기업투자지원, 정부내 우주국(LSA)설립(` 18),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우주·항공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라 밝히고, 우리도 누리호 발사 성공 등 발사체와 인공위성 뿐만아니라 우주항공 분야의 기반이 되는 극한 복합소재, 반도체 등 소부장 산업과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에 상호협력의 기회가 확대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이 산업발전을 물론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EU와 호주에서 공동으로 참여중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미 일, 호주, EU 등이 가입한 주도의 핵심광물 다자협력체('22.6월 출범) 한편, 문 실장은 가스밸브 생산 글로벌 1위 룩셈부르크 업체 로타렉스의 아산공장 준공식에 참가는 축사를 통해 한국투자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한국은 세계적 통상국가로서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북과 갈등 지속 등의 환경에서 글로벌 투자허브로서 부각되고 잇어 추가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최고 양질적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외투기업 관련 세제개편안('22년)법인세 인하(최고 25 ~ →22%),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6%→8%), 단일세율(19)적용기간제한(5년)삭제 등 ㅇ 로타렉스는 창립 100주년이 되는 산업용 펌프 등 가스관련 설치 제품 생산기업으로 산업부가 지원하는 탕정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될 산업형 초고순도 가스밸브 등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 로타렉스 주요 투자 내용 】 ⊙ 기업개요:1922년 설립, 매출 6,300억 원('21년, 산업용 밸브분야 국내 1위) ◈ 아산 공장 증설: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12,609.5㎡) ⊙ 투자금액 ; FDI 1천 9백만불('21년 9백만불,'22년 1천만불) ◇ 주생산품:반도체용 고순도 가스부품(밸브류) ◈ 경제효과(5년간):수출액 650억 원, 생산유발효과 1,187억 원, 고용성 200억 원, 수입대체효과 15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58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투자실장,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면담_1 ### 내용: 무역투자실장,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면담 “ 가스밸브 글로벌 1위 기업인 로타렉스 아산공장 준공식 계기 - - 한 - 룩셈부르크,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11.29(화)로타렉스 아산공장 기공식 참석계기에 <NAME> 이요( <NAME>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역·투자확대 △글로벌 조달에서 협력 △우주·항공, 친환경 기술 등 신에서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면담 개요 】 ◈ 일시/장소:'22.11.29.(화)11:00 ~ 13:30/로타렉스 충남 아산공장 ◈ 참석은(산업부) <NAME> 실장 등,(지자체) <NAME> 아산시장, <NAME>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룩셈부르크)파이요 경제부장관, <NAME> 대공세자, <NAME> 대사 대리 □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 무역성 관리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하였다. GDP 대비 수출입 비중('20년)= 한국 60%, 룩셈부르크 158%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21년 양국 교역액이 전년대비 50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룩셈부르크는 한국의 해외를 대상 1위국인 점을 언급하며 양자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역액(백만불):'18년(96.9)→'19년(92.3)→'20년(93.9)→'21년(141.5,50.7 ％ 증가) 한국의 유럽투자('21년 기준으로 억불):①룩셈부르크(296), ②네덜란드(221)③아일랜드(96) □ 파이요 장관은 룩셈부르크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우주·항공, 친환경 기술·첨단제조업 분야로 산업 전환을 추진 중이며, 러·우 분쟁 등으로 비롯된 에너지위기 관련 공급망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바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룩셈부르크 우주·항공 주요 현안:우주채굴자원 소유권 보장, 우주채굴 기업투자지원, 정부내 우주국(LSA)설립(` 18),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우주·항공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라 밝히고, 우리도 누리호 발사 성공 등 발사체와 인공위성 뿐만아니라 우주항공 분야의 기반이 되는 극한 복합소재, 반도체 등 소부장 산업과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에 상호협력의 기회가 확대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이 산업발전을 물론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EU와 호주에서 공동으로 참여중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미 일, 호주, EU 등이 가입한 주도의 핵심광물 다자협력체('22.6월 출범) 한편, 문 실장은 가스밸브 생산 글로벌 1위 룩셈부르크 업체 로타렉스의 아산공장 준공식에 참가는 축사를 통해 한국투자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한국은 세계적 통상국가로서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북과 갈등 지속 등의 환경에서 글로벌 투자허브로서 부각되고 잇어 추가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최고 양질적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외투기업 관련 세제개편안('22년)법인세 인하(최고 25 ~ →22%),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6%→8%), 단일세율(19)적용기간제한(5년)삭제 등 ㅇ 로타렉스는 창립 100주년이 되는 산업용 펌프 등 가스관련 설치 제품 생산기업으로 산업부가 지원하는 탕정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될 산업형 초고순도 가스밸브 등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 로타렉스 주요 투자 내용 】 ⊙ 기업개요:1922년 설립, 매출 6,300억 원('21년, 산업용 밸브분야 국내 1위) ◈ 아산 공장 증설: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12,609.5㎡) ⊙ 투자금액 ; FDI 1천 9백만불('21년 9백만불,'22년 1천만불) ◇ 주생산품:반도체용 고순도 가스부품(밸브류) ◈ 경제효과(5년간):수출액 650억 원, 생산유발효과 1,187억 원, 고용성 200억 원, 수입대체효과 15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58억 원
2e191612-0f7c-4d11-a4ef-9d6b7b4febae	source15/231026/156125863_0.txt	산업부,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863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구성 □ 대기업 38개, 중소·중견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총 236개사 - - 1:1상담회에 115여 개 기업 참여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 이란 인프라 재건을 겨냥한 시장진출과 가전·정보통신 등 소비재 중심 수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7일(수) <NAME>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목록 참고에 ㅇ 산업부는 그간 경제단체, 협회, 관심 기업들과의 정기적 회의를 거쳐 내실 있는 경제인 행사 개최를 협의해 왔으며, ㅇ 기 개설되어 있는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 에 신청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순방 경제사절단 모집 공고(4.12일)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절단을 선정하였음. ㅇ 산업부는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관련 업종별 단체 대표, 전문가, 학계 및 시민대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20일(수)회의를 거쳐 사상 최대 규모인 최종 236개사 내외를 확정함.(명단 붙임) ㅇ 선정위원회는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목적, 수출입 및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등 기대성과를 다각으로 검토하여 선정함. □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에서 38개, 중소·중견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대학 2개 등 총 236개사로 구성되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이도 ① 기계장비·자재(36), 플랜트·엔지니어링(34), 보건의료·바이오(26), 부품(24), 소비재·유통(20), 에너지·환경(19), IT·보안(10), 전기전자(9), 식품(6)으로 이란과의 협력이 유망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기업들을 다수 포함함. - 특히,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철도, 항만과 병원, 발전소, 정유시설 등 사회기반 건설과 플랜트 분야의 건설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에 따라 기계장비·자재, 플랜트·엔지니어링, 보건의료, 에너지·환경 관련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됨. - 또한, 이란 소비재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란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전·정보통신 분야의 기업 등도 상당수 포함. ② 아울러,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이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6개사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ㅇ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한 - 이란 비즈니스 포럼(테헤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1 상담회(테헤란)에는 참가함. 테헤란 1:1 상담회는 5.2일(월)테헤란에서 이란 바이어와 상담회를 실시는 계획임. ㅇ 테헤란 1:1 상담회는 115개사의 우리기업이 참여를 신청하고 있어 사상 최고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협조 하에 그간의 사절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특성을 고려한 다양한<NAME>의 경제인행사를 개최로 참여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_1 ### 내용: 산업부,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구성 □ 대기업 38개, 중소·중견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총 236개사 - - 1:1상담회에 115여 개 기업 참여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 이란 인프라 재건을 겨냥한 시장진출과 가전·정보통신 등 소비재 중심 수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7일(수) <NAME>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목록 참고에 ㅇ 산업부는 그간 경제단체, 협회, 관심 기업들과의 정기적 회의를 거쳐 내실 있는 경제인 행사 개최를 협의해 왔으며, ㅇ 기 개설되어 있는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 에 신청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순방 경제사절단 모집 공고(4.12일)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절단을 선정하였음. ㅇ 산업부는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관련 업종별 단체 대표, 전문가, 학계 및 시민대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20일(수)회의를 거쳐 사상 최대 규모인 최종 236개사 내외를 확정함.(명단 붙임) ㅇ 선정위원회는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목적, 수출입 및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등 기대성과를 다각으로 검토하여 선정함. □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에서 38개, 중소·중견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대학 2개 등 총 236개사로 구성되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이도 ① 기계장비·자재(36), 플랜트·엔지니어링(34), 보건의료·바이오(26), 부품(24), 소비재·유통(20), 에너지·환경(19), IT·보안(10), 전기전자(9), 식품(6)으로 이란과의 협력이 유망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기업들을 다수 포함함. - 특히,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철도, 항만과 병원, 발전소, 정유시설 등 사회기반 건설과 플랜트 분야의 건설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에 따라 기계장비·자재, 플랜트·엔지니어링, 보건의료, 에너지·환경 관련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됨. - 또한, 이란 소비재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란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전·정보통신 분야의 기업 등도 상당수 포함. ② 아울러,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이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6개사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ㅇ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한 - 이란 비즈니스 포럼(테헤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1 상담회(테헤란)에는 참가함. 테헤란 1:1 상담회는 5.2일(월)테헤란에서 이란 바이어와 상담회를 실시는 계획임. ㅇ 테헤란 1:1 상담회는 115개사의 우리기업이 참여를 신청하고 있어 사상 최고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협조 하에 그간의 사절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특성을 고려한 다양한<NAME>의 경제인행사를 개최로 참여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끝.
566732e1-d6d2-427c-bbdd-a66d8842fe4c	source15/231026/156442082_0.txt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로 3곳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82&pageIndex=3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시장조성자 추가로 3곳 지정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국내 거래시장 활성화 도모 ◇ 시장조성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제출 □ 환경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시장조성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 계획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팩스로 받는다. 우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30103) ○ 제출서류 양식은 기상청 누리집(www.me.go.kr)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다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배출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 또한 시장조성 업무 전문가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자본시장법'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함이 □ 환경부는 신청자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약정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 - 매도 등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현황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기후경제과( <PHONE>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 <PHONE> )에 문의할 수 있다. □ <NAME> 도 기후경제과장은"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시장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합리적인 탄소가격 산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로 3곳 지정_1 ###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시장조성자 추가로 3곳 지정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국내 거래시장 활성화 도모 ◇ 시장조성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제출 □ 환경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시장조성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 계획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팩스로 받는다. 우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30103) ○ 제출서류 양식은 기상청 누리집(www.me.go.kr)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다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배출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 또한 시장조성 업무 전문가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자본시장법'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함이 □ 환경부는 신청자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약정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 - 매도 등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현황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기후경제과( <PHONE>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 <PHONE> )에 문의할 수 있다. □ <NAME> 도 기후경제과장은"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시장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합리적인 탄소가격 산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9cc47a3-bd9d-427f-adae-0ec2754ac2ca	source15/231026/156145901_0.txt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901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하 64.4%차지 ▶ 2015년 진료인원 13만 여명 … 남성(11만 명), 여성(1만 7천 건으로 - 50대(4만 2천명, 33.0%), 60대(4만 명, 31.4 명에→ 40대(2만 8천 명, 22.3%)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급여 지급자료를 분석하였다. 2015년 전국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감소 중으로 12만 7천명 중<NAME> 11만 여명으로 여성은 1만 7천명으로 나타났다. 남녀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의 진료인원 차이는 2010년 10만 9천명에서 2015년 9만 3천 여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약 6.4배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50대(42,012명, 33.0%)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39,894명, 31.4%), 40대(28,313명, 22.3%), 30대(12,992명, 10.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아 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였고,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64.4 ％를 차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NAME> 교수는 50대 이후에코올성 간질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생의 가장 생산적인 나이로 며, 정신적·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는 40대에서의 과다한 음주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50대 이후에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신체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며, 금주 등의 적극적 조절이 필요한 상태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영향으로 음주를 지속함으로써 60대 이후로도 여전히 발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였다. - 10만 명 당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50대 5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0대 - 442명, 40대 324명, 30대 167명 순서로 나타났다. - 특히, 연령대별 성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간의 격차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당'알코올성 간질환'진료인원 증가율 - 2010년 대비 2015년도 진료비 증가율의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45.0%와 외래 15.5%, 약제 12.8%증가하였다. 특히, 입원의 증가 추세가 약국 및 약국 진료비의 비해 월등히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다. <연도별 진료형태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비 추이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NAME> 전문의는'알코올성 간질환'질환의 원인, 치료법, 예방/관리요령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정의 ①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구분된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원인 -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돼서는 발생한다. 과도한 음주라는 것은 개인에 따른 유전적인 소인과 남녀 성별, 기타 만 성간질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 - 성인 남성의 기준 매일 40 - 80g(소주로는 240 - 480mL)을 마실 경우이고, 여성의 경우 매일 20g을 초과하여 섭취는수록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적은 양의 음주로도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병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증상/합병증의 종류 - 알코올성 간질환 및 알코올성 지방간은 대개 증상이 없으며 초음파 등에서 지방간이 확인되어 진단된다. - 알코올성 간염은 간질과 없이 혈액검사로만 간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경미한 경우부터 간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알콜성 간질환으로 간부전까지 온 경우에는 간비대, 복수, 간성혼수, 위식도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제 -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기본은 것은 금주이다. 금주 이외에 치료적으로 효과적인 약제는 없다. - 부신피질호르몬, 펜톡시필린 계통은 약제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간경변증까지 진행하여 내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식을 통해 치료할 수 없는데 이식 전에 최소한 6개월간 금주를 해야 이식 수술 후 이식은 간기능이 다시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관리요령 -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주와 절주이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일단 가역적으로 음주를 중단하면 4 - 6주 내에 원래로 돌아온다. 알코올성 간염도 음주를 중단하거나 적게 마시면 생존율이 상승한다. - 장기간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인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회복이 어렵게 된다. - 영양 관리도 중요하며, 영양상태가 적절을 않을 경우 음주로 인한 간손상이 더욱 심해진다. 심한 알코올성 간염 합병증에 감염은 가장 흔한 사인 중 하나이다. - 만성 음주력이 높은 환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감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심한 알코올성 간질 환자는 근육위축이 발생할 수 있어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야 필요가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환자가"정신장애"또는"조현병"와의 관련 여부 -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생은 과다한 음주로 의한 것이며 알콜 의존 환자의 상당수가 정서장애를 동반하는데, 특히 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강박장애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음주는 간질환의 발생 뿐 아니라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알코올 의존 요인으로서의 정신과적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NAME>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포함) ○ 2014는 기준(부상병 제외), 알코올성 간질환(K70)수진기준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한의분류 제외 ○ 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포함으로 미청구분 자료 포함을 수 있음.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비급여 제외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력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일부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건강보험 실제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1. 건강보험 연령대별 월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인원 현황 2.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가입자 10만명 대비 진료인원 현황 3.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비 현황 4. 건보보험 연령대별 남성'알코올성 간질환'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1. 건강보험 연령대별 남성'알코올성 간질환'진료인원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기타 약국 등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포함을 수 있음. 3)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나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과로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중심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2. 건강보험 연령대별 남녀'알코올성 간질환'인구 10만 명 대비 진료인원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보건소 제외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적용이나 미청구분 정보 있을 수 있음.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가운데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가능 있음 ※ 산출공식> 10만명당 진료인원:진료인원/연도말 적용인구 × 100,000 3. 건보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포함에 약국포함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존재를 수 있음. 3)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가운데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순 있음 5)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순 있음 4.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환자 1인당 진료비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없는 약국포함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포함으로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도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른 수 있음 5)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순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_1 ### 내용: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하 64.4%차지 ▶ 2015년 진료인원 13만 여명 … 남성(11만 명), 여성(1만 7천 건으로 - 50대(4만 2천명, 33.0%), 60대(4만 명, 31.4 명에→ 40대(2만 8천 명, 22.3%)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급여 지급자료를 분석하였다. 2015년 전국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감소 중으로 12만 7천명 중<NAME> 11만 여명으로 여성은 1만 7천명으로 나타났다. 남녀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의 진료인원 차이는 2010년 10만 9천명에서 2015년 9만 3천 여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약 6.4배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50대(42,012명, 33.0%)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39,894명, 31.4%), 40대(28,313명, 22.3%), 30대(12,992명, 10.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아 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였고,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64.4 ％를 차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NAME> 교수는 50대 이후에코올성 간질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생의 가장 생산적인 나이로 며, 정신적·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는 40대에서의 과다한 음주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50대 이후에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신체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며, 금주 등의 적극적 조절이 필요한 상태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영향으로 음주를 지속함으로써 60대 이후로도 여전히 발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였다. - 10만 명 당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50대 5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0대 - 442명, 40대 324명, 30대 167명 순서로 나타났다. - 특히, 연령대별 성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간의 격차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당'알코올성 간질환'진료인원 증가율 - 2010년 대비 2015년도 진료비 증가율의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45.0%와 외래 15.5%, 약제 12.8%증가하였다. 특히, 입원의 증가 추세가 약국 및 약국 진료비의 비해 월등히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다. <연도별 진료형태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비 추이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NAME> 전문의는'알코올성 간질환'질환의 원인, 치료법, 예방/관리요령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정의 ①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구분된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원인 -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돼서는 발생한다. 과도한 음주라는 것은 개인에 따른 유전적인 소인과 남녀 성별, 기타 만 성간질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 - 성인 남성의 기준 매일 40 - 80g(소주로는 240 - 480mL)을 마실 경우이고, 여성의 경우 매일 20g을 초과하여 섭취는수록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적은 양의 음주로도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병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증상/합병증의 종류 - 알코올성 간질환 및 알코올성 지방간은 대개 증상이 없으며 초음파 등에서 지방간이 확인되어 진단된다. - 알코올성 간염은 간질과 없이 혈액검사로만 간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경미한 경우부터 간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알콜성 간질환으로 간부전까지 온 경우에는 간비대, 복수, 간성혼수, 위식도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제 -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기본은 것은 금주이다. 금주 이외에 치료적으로 효과적인 약제는 없다. - 부신피질호르몬, 펜톡시필린 계통은 약제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간경변증까지 진행하여 내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식을 통해 치료할 수 없는데 이식 전에 최소한 6개월간 금주를 해야 이식 수술 후 이식은 간기능이 다시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관리요령 -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주와 절주이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일단 가역적으로 음주를 중단하면 4 - 6주 내에 원래로 돌아온다. 알코올성 간염도 음주를 중단하거나 적게 마시면 생존율이 상승한다. - 장기간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인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회복이 어렵게 된다. - 영양 관리도 중요하며, 영양상태가 적절을 않을 경우 음주로 인한 간손상이 더욱 심해진다. 심한 알코올성 간염 합병증에 감염은 가장 흔한 사인 중 하나이다. - 만성 음주력이 높은 환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감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심한 알코올성 간질 환자는 근육위축이 발생할 수 있어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야 필요가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환자가"정신장애"또는"조현병"와의 관련 여부 -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생은 과다한 음주로 의한 것이며 알콜 의존 환자의 상당수가 정서장애를 동반하는데, 특히 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강박장애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음주는 간질환의 발생 뿐 아니라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알코올 의존 요인으로서의 정신과적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NAME>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포함) ○ 2014는 기준(부상병 제외), 알코올성 간질환(K70)수진기준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한의분류 제외 ○ 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포함으로 미청구분 자료 포함을 수 있음.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비급여 제외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력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일부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건강보험 실제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1. 건강보험 연령대별 월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인원 현황 2.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가입자 10만명 대비 진료인원 현황 3.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비 현황 4. 건보보험 연령대별 남성'알코올성 간질환'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1. 건강보험 연령대별 남성'알코올성 간질환'진료인원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기타 약국 등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포함을 수 있음. 3)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나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과로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중심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2. 건강보험 연령대별 남녀'알코올성 간질환'인구 10만 명 대비 진료인원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보건소 제외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적용이나 미청구분 정보 있을 수 있음.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가운데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가능 있음 ※ 산출공식> 10만명당 진료인원:진료인원/연도말 적용인구 × 100,000 3. 건보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진료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포함에 약국포함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존재를 수 있음. 3)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가운데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순 있음 5)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순 있음 4.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알코올성 간질환'환자 1인당 진료비 현황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없는 약국포함 2)2015년은 2016년 6월 지급분까지 포함으로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도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른 수 있음 5)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순 있음
60f15860-5017-4bd5-832b-cf8a31476ac4	source15/231026/156294809_0.txt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농협과 경찰이 힘을 합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09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청(청장 <NAME> )은 안전하고 살기 편안한 농촌 만들기를 목적으로 9.14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회장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행 사 개 념》 일시 및 내용:'18.9.14.10:30 농협중앙회 대강당 주요 인원:경찰청장, 농협중앙회 회장 및 직원 등 300명 협약 내용: - 경찰청 ‧ 농협중앙회 업무협약 및 - 두 기관 합동봉사단 발대식 등 □ 경찰청과 농협중앙회는'12년부터 범죄예방 사고 예방 등 농촌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위한 안전삼각대 ‧ 야광반사지 설치 캠페인('12년 ~) 농촌지역 CCTV 등 범죄예방 인프라 개선을 통해 농산물 절도 예방('14년 ~) □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이루어졌던 경찰서와 농협중앙회의 협력을 확대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치안 활성화 교통안전 제고 불법행위 근절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교통 ‧ 안전사고 및 농기계 사고 예방 ‧ 노인대상범죄 근절 및 실종아동 조기 발견 ‧ 각종 범죄피해 예방 홍보 기관'합동 봉사단'구성 ‧ 운영 등 사회공헌 활동 '농업인행복콜센터'등을 연계로 농업인 돌봄 활동 농축산물 직판장 개설 및 온라인몰 이용 활성화 귀농 ‧ 귀촌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19.3)음주운전 근절 ※ 협력사업별 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 <NAME> 경찰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 것이며, 양 기관 간 협업이 민 ‧ 관 협력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농협중앙회 회장은"앞으로 경찰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항:1. 협력사업별 세부추진계획 2. 경찰청 ‧ 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행사 사진 3. 업무협약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농협과 경찰이 힘을 합친다!_1 ### 내용: □ 경찰청(청장 <NAME> )은 안전하고 살기 편안한 농촌 만들기를 목적으로 9.14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회장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행 사 개 념》 일시 및 내용:'18.9.14.10:30 농협중앙회 대강당 주요 인원:경찰청장, 농협중앙회 회장 및 직원 등 300명 협약 내용: - 경찰청 ‧ 농협중앙회 업무협약 및 - 두 기관 합동봉사단 발대식 등 □ 경찰청과 농협중앙회는'12년부터 범죄예방 사고 예방 등 농촌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위한 안전삼각대 ‧ 야광반사지 설치 캠페인('12년 ~) 농촌지역 CCTV 등 범죄예방 인프라 개선을 통해 농산물 절도 예방('14년 ~) □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이루어졌던 경찰서와 농협중앙회의 협력을 확대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치안 활성화 교통안전 제고 불법행위 근절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교통 ‧ 안전사고 및 농기계 사고 예방 ‧ 노인대상범죄 근절 및 실종아동 조기 발견 ‧ 각종 범죄피해 예방 홍보 기관'합동 봉사단'구성 ‧ 운영 등 사회공헌 활동 '농업인행복콜센터'등을 연계로 농업인 돌봄 활동 농축산물 직판장 개설 및 온라인몰 이용 활성화 귀농 ‧ 귀촌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19.3)음주운전 근절 ※ 협력사업별 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 <NAME> 경찰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 것이며, 양 기관 간 협업이 민 ‧ 관 협력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농협중앙회 회장은"앞으로 경찰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항:1. 협력사업별 세부추진계획 2. 경찰청 ‧ 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행사 사진 3. 업무협약서.
ac989720-524e-4a0b-ac63-e22af38b54c7	source15/231026/156392969_0.txt	(보도자료)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969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 - 안전관리 모범 기업·단체·개인 시상, 최고상에 대통령상 수여 -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으로 소방청이 주최하는'제19회 우리나라 안전대상'후보 공모를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의식을 고취로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발에 표창하는 상으로, 공모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금융과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특별상 3개 분야(개인, 단체, 제품)△안전문화 아이디어 공모 2개 분야(UCC, 웹툰)등이다. 공모자격은‘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해 평균치 이하이고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하고는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기여는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법인이나 단체(3인 이내)참여가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이끌 아이디어를<NAME>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8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편성으로 7월부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후 최종심의를 거쳐 상위 39개 기업과 수상자가 결정되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순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와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평가단을 운영한다. □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자와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수상한 경우 50만 원가에서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서나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콘텐츠 공모분야도 신설에 기업뿐아니라 개인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하고 이 공모전을 통해 안전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우수는 기업과 우수제품, 유공자 등 총 538점을 시상했다.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등 • 최근 3년간 소방방재 및 피해발생(소방서기록)사실이 있을 것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치 이하일 것 •(우수제품)소방안전용품 및 설비 등을 개발 보급한 제품 •(단체 ․ 개인)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공무원 이외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모두 ※ 단, 단체(팀)으로 응모 시 3인 이내 •(소방안전)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주지도 관련 13개 항목 •(안전경영)기업별 공간안전 경영방침 및 전략 등 14개 항목 •(건축방화)내장재료 등 9개 사항 •(에너지안전)위험물,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등 16개 항목 •(피난/자연재해안전)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 7개 항목 •(우수제품)제품의 기술성·안전성·경제성·우수성 평가 •(단체 ․ 개인)수상자와 국민안전에 대한 공헌도 등 • 작품의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진정성 ※(심사제외)표절, 무단도용 등 저작권 위반 문제가 우려되는 저작물과 타 공모전 수상작품, 선정성, 폭력성을 포함한 작품 건설분야 평가대상은<NAME>행률 70%미만 건축물 신청기업 현황 등을 참작 필요시 시상(안)조정 □ 우수기업상 분야별 상세 업종> 숙박, 통신, 병원, 유통, 운수와 외식, 건물관리, 건설과 금융 등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시설 전기, 가스, 정유, 석유와 증기, 발전,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 ․ 온수공급, 수도 원자력 산업은 에너지관련 산업 신축중인 건물로 공고가 기준 공정율 70 이상 인 것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음료품, 섬유, 자동차용 전자, 펄프, 화학 등 각종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제조관련업 육상, 수상과 항공운수관련업 화물취급업, 냉장·냉동 창고 등 화물 창고업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통신관련업 ※ 업종이 불명확한 업종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신청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안 조정 □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 주관사별 시상(4)+ 부상 신청 현황 상황을 감안 필요시 수상을 조정 ※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 조각상 각 분야별 시상안은 최종 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포스터 2019년 한국 안전대상 시상식 2019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모습 2019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자 단체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_1 ### 내용: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 - 안전관리 모범 기업·단체·개인 시상, 최고상에 대통령상 수여 -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으로 소방청이 주최하는'제19회 우리나라 안전대상'후보 공모를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의식을 고취로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발에 표창하는 상으로, 공모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금융과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특별상 3개 분야(개인, 단체, 제품)△안전문화 아이디어 공모 2개 분야(UCC, 웹툰)등이다. 공모자격은‘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해 평균치 이하이고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하고는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기여는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법인이나 단체(3인 이내)참여가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이끌 아이디어를<NAME>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8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편성으로 7월부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후 최종심의를 거쳐 상위 39개 기업과 수상자가 결정되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순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와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평가단을 운영한다. □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자와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수상한 경우 50만 원가에서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서나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콘텐츠 공모분야도 신설에 기업뿐아니라 개인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하고 이 공모전을 통해 안전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우수는 기업과 우수제품, 유공자 등 총 538점을 시상했다.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등 • 최근 3년간 소방방재 및 피해발생(소방서기록)사실이 있을 것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치 이하일 것 •(우수제품)소방안전용품 및 설비 등을 개발 보급한 제품 •(단체 ․ 개인)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공무원 이외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모두 ※ 단, 단체(팀)으로 응모 시 3인 이내 •(소방안전)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주지도 관련 13개 항목 •(안전경영)기업별 공간안전 경영방침 및 전략 등 14개 항목 •(건축방화)내장재료 등 9개 사항 •(에너지안전)위험물,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등 16개 항목 •(피난/자연재해안전)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 7개 항목 •(우수제품)제품의 기술성·안전성·경제성·우수성 평가 •(단체 ․ 개인)수상자와 국민안전에 대한 공헌도 등 • 작품의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진정성 ※(심사제외)표절, 무단도용 등 저작권 위반 문제가 우려되는 저작물과 타 공모전 수상작품, 선정성, 폭력성을 포함한 작품 건설분야 평가대상은<NAME>행률 70%미만 건축물 신청기업 현황 등을 참작 필요시 시상(안)조정 □ 우수기업상 분야별 상세 업종> 숙박, 통신, 병원, 유통, 운수와 외식, 건물관리, 건설과 금융 등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시설 전기, 가스, 정유, 석유와 증기, 발전,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 ․ 온수공급, 수도 원자력 산업은 에너지관련 산업 신축중인 건물로 공고가 기준 공정율 70 이상 인 것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음료품, 섬유, 자동차용 전자, 펄프, 화학 등 각종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제조관련업 육상, 수상과 항공운수관련업 화물취급업, 냉장·냉동 창고 등 화물 창고업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통신관련업 ※ 업종이 불명확한 업종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신청 현황 등을 감안 필요시 시상안 조정 □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 주관사별 시상(4)+ 부상 신청 현황 상황을 감안 필요시 수상을 조정 ※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 조각상 각 분야별 시상안은 최종 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포스터 2019년 한국 안전대상 시상식 2019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모습 2019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자 단체 사진
a4d9eb36-2f82-4da6-a3dd-9fd6f33fb1bd	source15/231026/156195261_0.txt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261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할인 받으세요 상가 토지 오피스텔도 담보대출 금리 0.2 ~ 0.3%추가 인하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금리를 종전 보다 0.3%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일부터'전자계약이 서울과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방식과 동일하며'종이로 된 계약서에 서명으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과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등기나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ㅇ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우대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수수료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 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되며 ㅇ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 ％ p대출금리가 할인으로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전자계약 0.2%포인트 + 비대면 대출신청 0.1%p □ 0.2 ~ 0.3%포인트 인하해 주는 케이비(KB)․ 우리 ․ 신한 ․ 부산 ․ 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상가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혜택을이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알선수수료를 10%추가해 지급한다. □ 한편, 한국감정원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16년 1,380명에서,'17.4월 말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이용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할인과 중개보수 2 ~ 6개월 무이자 할부(5만 원 캐시백 제공)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 상당씩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혜택 제공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PHONE> )또는 시 ․ 군 ․ 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_1 ### 내용: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할인 받으세요 상가 토지 오피스텔도 담보대출 금리 0.2 ~ 0.3%추가 인하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금리를 종전 보다 0.3%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일부터'전자계약이 서울과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방식과 동일하며'종이로 된 계약서에 서명으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과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등기나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ㅇ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우대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수수료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 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되며 ㅇ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 ％ p대출금리가 할인으로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전자계약 0.2%포인트 + 비대면 대출신청 0.1%p □ 0.2 ~ 0.3%포인트 인하해 주는 케이비(KB)․ 우리 ․ 신한 ․ 부산 ․ 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상가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혜택을이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알선수수료를 10%추가해 지급한다. □ 한편, 한국감정원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16년 1,380명에서,'17.4월 말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이용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할인과 중개보수 2 ~ 6개월 무이자 할부(5만 원 캐시백 제공)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 상당씩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혜택 제공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PHONE> )또는 시 ․ 군 ․ 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ca91d7a9-e0ff-4dd7-9ad1-079d74096451	source15/231026/156175629_0.txt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29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6 방통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방송 매출은 15조 3,195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3.7%증가 - - 유료방송 단자 수는 총 2,827만 단자로 전년대비 2.9%상승 - - 방송직 종사자 규모는 총 3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1.4%감소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이하'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의장은 이하'방통위')는 2015년 기준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조사한'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를 위해 2000년부터 연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ㅇ 실태조사는'15년말 기준 정부에 등재한 396개 방송사업자를 조사로 ▲손익 ․ 재무현황 ▲유료방송 가입자 ▲종사자 ▲프로그램 제작 ․ 유통 등 방송산업 관련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 있다. □'15년말 현재 방송시장의 총 매출규모는 15조 3천억 원이며, 396개 사업체에 약 3만 5천명의 인력이 근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방송산업 현황 추이 ㅇ 방송매체별로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는 지역 방송사와 합병으로 1개사가 감소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PP')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수 ․ 합병, 사업 재편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방송매체별 사업자 수 추이(단위:백만이사 □ 방송사업자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PP(6.2조원, 홈쇼핑:3.2조원 포함)> 유료방송(4.7조원) <지상파(4.1조원)순으로 매출이 높게 나타났고, ㅇ 지상파방송과 IPTV는 광고수입, 수신료수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에 종합유선방송(System Operator, 이하'SO')은 수신료수입 감소, PP는 홈쇼핑사업자의 수입 감소 때문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줄어들었다. □ 방송사로 인력은 PP(1만 5천명, 43.2%)> 지상파(1만 4천명, 40.7%%> SO(4천 5백명, 12.8%)순이로 나타났고, 지상파 ․ SO의 인원은 감소한 반면,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의 신규 진입으로 PP 인력은 증가하였다. □'15년 전체 인력 방송직(기자, 피디가 아나운서, 제작 등)종사자 수는 약 1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528명이 증가(증가율:+ 3.9%> 하였다. <유료로 직종별 종사자 수 추이> □'15년말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827만명(단자 기준)으로 빠른 성장세에 기인으로 전년대비 80만명이 증가(증가율:2.9%)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유료방송 가입자 수(단위:만 원씩> ㅇ 케이블TV의 8VSB변조방식 허용('14.4월)이후 해당 가입자('15년말 누적:156만명, 비중:11.4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년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구매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규모로 조사되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단위:억 달러씩> ㅇ 방송사(지상파 + PP)의 수출 실적은 전년 보다 3.8%감소한 약 3억 달러, 수입 총액은 135.5 ％ 증가한 1.4억 달러로 나타났다. <방송사 수출 ․ 입 총액 추이(단위:만달러) < □ 미래부와 방통위는"이번 조사 결과가, 국가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경영전략 수립과 학계 ․ 연구소 중심에서 학술연구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ㅇ"구체적인 통계와 결과는 미래부(방통위(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 방송산업 통계조사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_1 ### 내용: 「」 2016 방통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방송 매출은 15조 3,195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3.7%증가 - - 유료방송 단자 수는 총 2,827만 단자로 전년대비 2.9%상승 - - 방송직 종사자 규모는 총 3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1.4%감소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이하'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의장은 이하'방통위')는 2015년 기준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조사한'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를 위해 2000년부터 연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ㅇ 실태조사는'15년말 기준 정부에 등재한 396개 방송사업자를 조사로 ▲손익 ․ 재무현황 ▲유료방송 가입자 ▲종사자 ▲프로그램 제작 ․ 유통 등 방송산업 관련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 있다. □'15년말 현재 방송시장의 총 매출규모는 15조 3천억 원이며, 396개 사업체에 약 3만 5천명의 인력이 근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방송산업 현황 추이 ㅇ 방송매체별로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는 지역 방송사와 합병으로 1개사가 감소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PP')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수 ․ 합병, 사업 재편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방송매체별 사업자 수 추이(단위:백만이사 □ 방송사업자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PP(6.2조원, 홈쇼핑:3.2조원 포함)> 유료방송(4.7조원) <지상파(4.1조원)순으로 매출이 높게 나타났고, ㅇ 지상파방송과 IPTV는 광고수입, 수신료수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에 종합유선방송(System Operator, 이하'SO')은 수신료수입 감소, PP는 홈쇼핑사업자의 수입 감소 때문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줄어들었다. □ 방송사로 인력은 PP(1만 5천명, 43.2%)> 지상파(1만 4천명, 40.7%%> SO(4천 5백명, 12.8%)순이로 나타났고, 지상파 ․ SO의 인원은 감소한 반면,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의 신규 진입으로 PP 인력은 증가하였다. □'15년 전체 인력 방송직(기자, 피디가 아나운서, 제작 등)종사자 수는 약 1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528명이 증가(증가율:+ 3.9%> 하였다. <유료로 직종별 종사자 수 추이> □'15년말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827만명(단자 기준)으로 빠른 성장세에 기인으로 전년대비 80만명이 증가(증가율:2.9%)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유료방송 가입자 수(단위:만 원씩> ㅇ 케이블TV의 8VSB변조방식 허용('14.4월)이후 해당 가입자('15년말 누적:156만명, 비중:11.4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년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구매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규모로 조사되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단위:억 달러씩> ㅇ 방송사(지상파 + PP)의 수출 실적은 전년 보다 3.8%감소한 약 3억 달러, 수입 총액은 135.5 ％ 증가한 1.4억 달러로 나타났다. <방송사 수출 ․ 입 총액 추이(단위:만달러) < □ 미래부와 방통위는"이번 조사 결과가, 국가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경영전략 수립과 학계 ․ 연구소 중심에서 학술연구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ㅇ"구체적인 통계와 결과는 미래부(방통위(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 방송산업 통계조사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605d834-36a6-433b-b8d8-77533a2d408a	source15/231026/156208687_0.txt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한국으로 돌아온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687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이민관세청(U. 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해오던「문정왕후어보」와「현종어보」의 수사가 마침내 완료됨에 따라 9일 오후 1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수사절차 종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어보는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미국에 들여와 8월경에는 일반에도 공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NAME> 」는 <NAME> 2년(1547년)고종이 문정왕후에게'성렬대왕대비'의 존호(,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만들던 것이고,「 <NAME> 」는 <NAME> 2년(1651년)에<NAME>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문정왕후어보」는 2000년에 미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고,「현종어보」는 MBC에서 다큐멘터리'시사기획 창'(2013.5.28.)을 통해 미국인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이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지부장 <NAME> )는 문화재청이 수사 요청(2013.5.23./2013.7.9.)을 받고 압수(2013.9월)부터 문화재청의 현장 실사(2014.7월),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2016.9월)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진행 및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했다. 참고로, 한·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conciliation)절차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르는데, 문화재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하면 美 국토안보수사국은 소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잇도록 일단 조정절차를 밟은 이후,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1948년 연방도품법(NSPA)」과 미국 법률에 따라 압수, 몰수 등 형사적 절차로 전환된다. 이 사건 어보의 환수는「호조태환권 원판」(2013.9.3.환수)과「대한제국 국새 및 인장 9점」(2014.4.25.환수)에 이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수사공조를 거쳐 환수되는 3번째 사례로, 우리나라 외교부와 대검찰청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한 미 국무부, 법무부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지원하였고, 문희상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단체 등에서도 LA카운티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계에서 공동으로 대응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또한 별도로, 문화재청은 한·미 수사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년 7월 22일 美<NAME>세청(ICE, 국토안보수사국의 상급기관)과「한·미 문화유산 환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15년 3월 19일부터는『나 국새·어보」목록을 美 국토안보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경찰청 협조),「1970년 유네스코협약」당사국(132개국:외교부 협조)에는 통보해 앞으로 자국 내에서 한국의 국새나 어보가 발견되면 즉각 환수할 수 없도록 협조도 요청하였다. 참고로,'국새'는 임금이 명에 따라 외교문서나 각종 국내 행정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고'어보'는 조선왕조에서 책봉, 상존호, 상시호, 추존 등의 의례를 위해 만들던 것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제정 당시부터 종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문화재청은 특검 수사 종료를 계기로「문정왕후어보」와「현종어보」가 조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본과과 반환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것이며, 국내로 들어오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8월 개최는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조선왕조의 어보는 왕실과 인문의 내용에 따라서 금보, 옥보, 옥인, 은인이 있었는데, 국왕과 왕비의 생전에는 옥보를, 사후에는 금보를 제작하였고, 왕비와 왕세자비에게는 옥인과 은인이 주로 만들어졌음. 어보는 몸체와 인끈으로 구성되며, 본체에는 인면과 인판, 술이 있고, 인끈은 끈과 방물 및 술로 구성됨. 손잡이의 모양은 용, 거북, 막대형의 3가지가 제작되었는데, 거북의 형태가 어보의 다수를 차지함. <NAME> 는 왕세자의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옥인으로 뉴양식은 거북이며 일부 인수가 남아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한국으로 돌아온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이민관세청(U. 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해오던「문정왕후어보」와「현종어보」의 수사가 마침내 완료됨에 따라 9일 오후 1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수사절차 종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어보는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미국에 들여와 8월경에는 일반에도 공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NAME> 」는 <NAME> 2년(1547년)고종이 문정왕후에게'성렬대왕대비'의 존호(,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만들던 것이고,「 <NAME> 」는 <NAME> 2년(1651년)에<NAME>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문정왕후어보」는 2000년에 미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고,「현종어보」는 MBC에서 다큐멘터리'시사기획 창'(2013.5.28.)을 통해 미국인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이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지부장 <NAME> )는 문화재청이 수사 요청(2013.5.23./2013.7.9.)을 받고 압수(2013.9월)부터 문화재청의 현장 실사(2014.7월),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2016.9월)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진행 및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했다. 참고로, 한·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conciliation)절차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르는데, 문화재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하면 美 국토안보수사국은 소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잇도록 일단 조정절차를 밟은 이후,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1948년 연방도품법(NSPA)」과 미국 법률에 따라 압수, 몰수 등 형사적 절차로 전환된다. 이 사건 어보의 환수는「호조태환권 원판」(2013.9.3.환수)과「대한제국 국새 및 인장 9점」(2014.4.25.환수)에 이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수사공조를 거쳐 환수되는 3번째 사례로, 우리나라 외교부와 대검찰청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한 미 국무부, 법무부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지원하였고, 문희상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단체 등에서도 LA카운티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계에서 공동으로 대응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또한 별도로, 문화재청은 한·미 수사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년 7월 22일 美<NAME>세청(ICE, 국토안보수사국의 상급기관)과「한·미 문화유산 환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15년 3월 19일부터는『나 국새·어보」목록을 美 국토안보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경찰청 협조),「1970년 유네스코협약」당사국(132개국:외교부 협조)에는 통보해 앞으로 자국 내에서 한국의 국새나 어보가 발견되면 즉각 환수할 수 없도록 협조도 요청하였다. 참고로,'국새'는 임금이 명에 따라 외교문서나 각종 국내 행정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고'어보'는 조선왕조에서 책봉, 상존호, 상시호, 추존 등의 의례를 위해 만들던 것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제정 당시부터 종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문화재청은 특검 수사 종료를 계기로「문정왕후어보」와「현종어보」가 조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본과과 반환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것이며, 국내로 들어오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8월 개최는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조선왕조의 어보는 왕실과 인문의 내용에 따라서 금보, 옥보, 옥인, 은인이 있었는데, 국왕과 왕비의 생전에는 옥보를, 사후에는 금보를 제작하였고, 왕비와 왕세자비에게는 옥인과 은인이 주로 만들어졌음. 어보는 몸체와 인끈으로 구성되며, 본체에는 인면과 인판, 술이 있고, 인끈은 끈과 방물 및 술로 구성됨. 손잡이의 모양은 용, 거북, 막대형의 3가지가 제작되었는데, 거북의 형태가 어보의 다수를 차지함. <NAME> 는 왕세자의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옥인으로 뉴양식은 거북이며 일부 인수가 남아있음
c71d335c-4750-42c3-97ba-89457ce7aad5	source15/231026/156497242_0.txt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242&pageIndex=2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파헤치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조사.. 9년 동안 495만㎡ 국유화공적장부 일본식 이름<NAME>기 등 일제 잔재 청산 사업 추진 ○ 조달청(청장 <NAME> )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작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신고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명의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 현재까지('22.1월말)국유화 사유가 확인 된 7천2백여 필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 원)를 국가에 환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기회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공적장부 일본인 이름<NAME>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기관과 함께 범 정부 사업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 기본 조사를 통해 발굴은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필지에 대해 현지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문화재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각적 노력을 지속한다. □ <NAME> 조달청장은"아주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현 정부의 책무"라며ㅇ"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가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귀속재산 국유화 및 공적장부 친일파 이름<NAME>기 추진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_1 ### 내용: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파헤치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조사.. 9년 동안 495만㎡ 국유화공적장부 일본식 이름<NAME>기 등 일제 잔재 청산 사업 추진 ○ 조달청(청장 <NAME> )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작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신고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명의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 현재까지('22.1월말)국유화 사유가 확인 된 7천2백여 필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 원)를 국가에 환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기회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공적장부 일본인 이름<NAME>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기관과 함께 범 정부 사업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 기본 조사를 통해 발굴은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필지에 대해 현지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문화재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각적 노력을 지속한다. □ <NAME> 조달청장은"아주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현 정부의 책무"라며ㅇ"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가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귀속재산 국유화 및 공적장부 친일파 이름<NAME>기 추진현황
252697bb-01c4-4b3d-b93a-742814dabbd7	source15/231026/156081321_2.txt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21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벤슨 모이토이」 <NAM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o 펠로노미 베의 모이토이 (Pelonomi Venson - Moitoi) o 1951.5.13.생은 64세) o 미국 Institute of Public Education 지방정부 과정 석사 o 미국 센트럴미시건대학교 행정학 석사 o 1999 - 2003 보츠와나민주당(BDP)사무차장 - 2001 - 2002 교통통신부 장관 - 2002 - 2004 통상산업환경관광부 장관 o 2004 - 2014 교육기술개발부 차관 o 2014 -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주요 전문분야:공공서비스관리, 행정제도 분석/설계 o 1970 - 1973 간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후 공직에 입문 o 교육기술개발부 장관으로 재직 시 2014.6월 방한한 적이 있으며, 교육개발을 위한 국가 발전에도 관심이 많음. o 배우자 및 자녀(2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 내용: 「벤슨 모이토이」 <NAM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o 펠로노미 베의 모이토이 (Pelonomi Venson - Moitoi) o 1951.5.13.생은 64세) o 미국 Institute of Public Education 지방정부 과정 석사 o 미국 센트럴미시건대학교 행정학 석사 o 1999 - 2003 보츠와나민주당(BDP)사무차장 - 2001 - 2002 교통통신부 장관 - 2002 - 2004 통상산업환경관광부 장관 o 2004 - 2014 교육기술개발부 차관 o 2014 -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주요 전문분야:공공서비스관리, 행정제도 분석/설계 o 1970 - 1973 간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후 공직에 입문 o 교육기술개발부 장관으로 재직 시 2014.6월 방한한 적이 있으며, 교육개발을 위한 국가 발전에도 관심이 많음. o 배우자 및 자녀(2명)
5e8358c4-b53e-4909-b6d7-8ea798708aab	source15/231026/156352615_0.txt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 연구 본격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15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DTC 유전자 분석용 인증제 시범사업 ｣ 소비자 참여 연구 사업 시작 - 시범사업 연구계획 공용 IRB 심의 후, 소비자 참여 사업 본격 시작 및 암맹평가 참여자 모집 중(9.24.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DTC(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서비스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정화 시범사업('19.2월 ~ 11월)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업체 모집 공고('19.2.15(금))후, 검사자 선정과 연구계획에 대해서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검사서비스 전반에 걸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등에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함 ※'19.2.14 보도자료「DTC(소비자 직접 위탁형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참조 ○ 2019년 2월 15일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추진되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말까지 12개 업체가 참여했고, 5월 ~ 8월 기간 총 5차례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와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다. ○ 사업 참여업체들의 연구계획<NAME>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들을 위한이 설명회와 간담회를 5회 실시(5.9., 5.21., 6.14., 7.26., 8.30)하였음 공용 IRB 운영:정규심의 4회 등의 엄정한 심의로 검사기관들의 검사대상자 모집, 검사자 보호 등이 윤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연구계획 수정 후 검사기관별 심의 중 - □ 9월 24일부터 심의 승인받은 유전자 검사기관별로 연구에 동참을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19.9.24일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구 참여 업체 모집 중(전체 기관 본격 모집은 9.30. 이후부터) ○ 이번 실증화 연구에서는 12개 참여업체에서 총 756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며, 연구참여자들은 향후 허용이 검토되는 최대 57개 웰니스항목(기존 허용된 12개 항목 포함)에 대해서 유전자검사를 실시는 후, 그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받고, 검사 경험에 관한 사례화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웰니스항목:혈당, 혈압, 탈모, 피부상태 등 57에의 개인 건강 관련 유전자 검사 항목 ○ 또한, 참여 검사기관들의 검사 역량 평가와 질 향상을 위하여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암맹평가: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아니한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검사의 결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 -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20명을 모집*하여, 각 참여자 마다 12번씩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2개 검사업체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기관과 검사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학과 <NAME> 교수「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통한 시범사업 연구」'19.3 ~'19.11.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2019년 11월 30일까지 수행되는 유전자는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내 다양한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정확하고 윤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갖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인증제 도입에 적용 DTC 서비스 항목 인증제 시범사업 적용 DTC 검사 항목 DTC 유전자검사 허용 검사 항목 엽류 농도 비타민D 농도 코엔자임 Q10농도 마그네슘 함량 아연 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 농도 칼슘 함량 아르기닌 농도 근력 훈련 적합성 유산소 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육발달능력 전력 질주 능력 발목 부상 위험도 기미/주근깨 색소침착 피부염 발생 피부노화 피부염증 태양 운동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식습관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감수한 짠맛 민감도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포만 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커피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 저녁형 인간 통증 민감성 과민한 관절염증 감수성 중성도 비만 요산치 중성지방농도 체지방율 기존 허용 항목 굵은글씨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 연구 본격 시작_1 ### 내용: ｢ DTC 유전자 분석용 인증제 시범사업 ｣ 소비자 참여 연구 사업 시작 - 시범사업 연구계획 공용 IRB 심의 후, 소비자 참여 사업 본격 시작 및 암맹평가 참여자 모집 중(9.24.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DTC(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서비스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정화 시범사업('19.2월 ~ 11월)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업체 모집 공고('19.2.15(금))후, 검사자 선정과 연구계획에 대해서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검사서비스 전반에 걸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등에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함 ※'19.2.14 보도자료「DTC(소비자 직접 위탁형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참조 ○ 2019년 2월 15일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추진되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말까지 12개 업체가 참여했고, 5월 ~ 8월 기간 총 5차례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와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다. ○ 사업 참여업체들의 연구계획<NAME>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들을 위한이 설명회와 간담회를 5회 실시(5.9., 5.21., 6.14., 7.26., 8.30)하였음 공용 IRB 운영:정규심의 4회 등의 엄정한 심의로 검사기관들의 검사대상자 모집, 검사자 보호 등이 윤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연구계획 수정 후 검사기관별 심의 중 - □ 9월 24일부터 심의 승인받은 유전자 검사기관별로 연구에 동참을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19.9.24일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구 참여 업체 모집 중(전체 기관 본격 모집은 9.30. 이후부터) ○ 이번 실증화 연구에서는 12개 참여업체에서 총 756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며, 연구참여자들은 향후 허용이 검토되는 최대 57개 웰니스항목(기존 허용된 12개 항목 포함)에 대해서 유전자검사를 실시는 후, 그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받고, 검사 경험에 관한 사례화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웰니스항목:혈당, 혈압, 탈모, 피부상태 등 57에의 개인 건강 관련 유전자 검사 항목 ○ 또한, 참여 검사기관들의 검사 역량 평가와 질 향상을 위하여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암맹평가: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아니한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검사의 결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 -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20명을 모집*하여, 각 참여자 마다 12번씩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2개 검사업체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기관과 검사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학과 <NAME> 교수「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통한 시범사업 연구」'19.3 ~'19.11.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2019년 11월 30일까지 수행되는 유전자는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내 다양한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정확하고 윤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갖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인증제 도입에 적용 DTC 서비스 항목 인증제 시범사업 적용 DTC 검사 항목 DTC 유전자검사 허용 검사 항목 엽류 농도 비타민D 농도 코엔자임 Q10농도 마그네슘 함량 아연 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 농도 칼슘 함량 아르기닌 농도 근력 훈련 적합성 유산소 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육발달능력 전력 질주 능력 발목 부상 위험도 기미/주근깨 색소침착 피부염 발생 피부노화 피부염증 태양 운동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식습관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감수한 짠맛 민감도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포만 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커피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 저녁형 인간 통증 민감성 과민한 관절염증 감수성 중성도 비만 요산치 중성지방농도 체지방율 기존 허용 항목 굵은글씨 참조
0487accb-c4aa-4f3e-9aad-c0e147080614	source15/231026/156153078_0.txt	우즈베키스탄 <NAME> 대통령 서거 관련 조문사절 파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78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 9.3(토)오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NAME>관에서 거행된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례식에 우리 정부의 조문사절로 참석하였다. - 금번 영결식에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회원국과 아프가니스탄 정상을 포함하여 러시아( <NAME> 총리), 중국( <NAME> 부총리와 상무부총리), 일본( <NAME> 와 외교부 정무차관)등 17개국의 고위급 조문사절단과 외교단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영결식에 이어 이루어진 미르지요 <NAME> 총리와의 양자 접견에서 이 부총리는 카리모프 대통령 사망과 관련, <NAME> 대통령과 <NAME> 정부에 조의를 전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확대에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미르지요 <NAME> 부총리는 한국의 조문사절단 파견에 깊은 감사를 표한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망에 불구하고,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즈베키스탄 <NAME> 대통령 서거 관련 조문사절 파견_1 ### 내용: 1.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 9.3(토)오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NAME>관에서 거행된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례식에 우리 정부의 조문사절로 참석하였다. - 금번 영결식에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회원국과 아프가니스탄 정상을 포함하여 러시아( <NAME> 총리), 중국( <NAME> 부총리와 상무부총리), 일본( <NAME> 와 외교부 정무차관)등 17개국의 고위급 조문사절단과 외교단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영결식에 이어 이루어진 미르지요 <NAME> 총리와의 양자 접견에서 이 부총리는 카리모프 대통령 사망과 관련, <NAME> 대통령과 <NAME> 정부에 조의를 전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확대에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미르지요 <NAME> 부총리는 한국의 조문사절단 파견에 깊은 감사를 표한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망에 불구하고,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dcad9044-df4f-4f03-856d-c95046cc5517	source15/231026/156365488_0.txt	19억 불(2.2조원) 『유엔 식품 조달시장』신규 개척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88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 농식품 및 유관 산업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 열려 - 《설명회 개요: ◇ 한국 농식품 및 연관 산업의 유엔 조달시장의 다양한 수요 파악 및 유엔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사업 설명회 진행 ○ 일시/장소:2019.12.9.(월)14:00 ~ 16: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양재동 3층 참석 업체 33개사(식품관련 협회 및 회원사, 종자·농약·비료·동물의약품·농기계류 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농식품부·산자부·조달청·유통공사·코트라·한국조달연구원 등 ○ 주요내용 - ① 유엔조달용 우수 상품 개발 및 ② 일반식품·연관 산업류 유엔진출 지원 관련 부처별 업무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와 손잡고 연간 19억 불(2.2조)에 이르는 유엔 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한국 농식품 및 연관 산업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 조달시장은 2018년 기준 22조 원(188억불)으로 물품·서비스 등 국내 기업이 수출을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저조(1.08%)한 상황이다. ※ 2018년 기준 약 2억 불 수출하였으며, 주로 농산물과 의료기기, 관리서비스 등임 ※ 유엔 주관 조달 시장(188억불)중에서 식품류는 19억불로 약 10%를 차지고 있고, 이 중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각 16억불, 1.1억불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주요 조달 상품는 곡물이유식·영양보충식(연간 약 4 ~ 5억불, 입찰기업 3 ~ 4개사)분야에 한국 식품 기업들이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업계와 협력으로 수요에 맞는 신규 제품을 개발하여 유엔 조달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수수가루가 아닌 곡물류 배합으로 영양을 강화하고, 현지용 환경을 감안하여'화력'없이'상온수'에 이유식이 바로 녹을 수도 있도록'수용성'강화 추진 또한도 설탕·분유 등 일반 식품류와 농약·비료 등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분야도 유엔 신규 조달 품목으로 진출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UN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식품부는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한국지패스(G - PASS)수출진흥협회, 산자부·코트라 등 조달 분야<NAME>관들과'우리 농식품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협의회'를 구성(2019.11.12)하였고,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 심층컨설팅)벤더등록·상품제안·입찰등록 →(2단계 수출상품화)포장개선 <NAME> 수출진흥과장은"해외 입찰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유망한 시장이나,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 보이지 않는 진입 장애로 인해,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진입에 한계가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고 지원책을 추진으로 2020년 한국 농식품이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첫걸음을 뗄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련사진 2매 별첨 한국 농식품 - 연관 산업 유엔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계획 목 적:한국 농식품 및 연관 산업의 유엔 조달시장의 다양한 수요 확인 - 한국 농식품 유엔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관계기관합동 사업 설명회 진행 농식품부·산자부·조달청·에이티·코트라·한국조달연구원·한국지패스수출진흥협회 □ 일 시 - 2019.12.09.(월)14:00 ~ 16:00 □ 장 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양재동 미래로룸Ⅰ □ 참석대상:30여 기관에 ㅇ 농식품 관련 협회 및 회원사:쌀가공·유가공·제당·식품산업협회 등 ㅇ 농업 연관 산업 분야:종자·농약·비료·동물의약품·농기계류 등 일정안내 및 사업 취지 안내 유엔 조달시장의 이해와 진출방안 개도국 및 공공조달 분야 진출관련 지원 사업 안내 해외조달입찰 대행 사업 안내 (입찰벤더등록, 상품제안서 제출 등) 한국G - PASS 수출진흥협회 한국 농식품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 계획 및'20년 사업 계획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 국제 조달 시장 현황 - 식품류 조달 분석 □ 연간 구매율 규모:2018년 188억불(약 20조, 전년대비 0.8%증가) ㅇ 식품 88억 달러(47%), 서비스 98억 달러(53%)/은:백만불/출처:UNGM. ORG) □ 유엔 주요 40개 기구별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국제기구가 89 ％ 차지 ㅇ UNICEF(유엔아동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PD(유엔조달국),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UNOPS(유엔연구사업소), PAHO(범미보건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OM(국제이주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등 □ 유엔 조달시장 구매방식 ㅇ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명성이 가장 높고 기존 공급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기업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ㅇ 입찰방식 - 공개경쟁 입찰 원칙, 경우에 따라 지명 경쟁 입찰도 함 유엔 모든 산하기구의 조달 참여는 유엔국제 조달시장 사이트(UN Global Marketplace)인 http://ungm. org 통해 함 세부 입찰 유의 사항은 유엔산하 기구별로 조금씩 다르다 산하기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별도 수의 계약(구매입찰)함 동일 품목의 물품 추가 구매 시는 다른 공급자와 수의 계약 및 장기 계약 가능, 추가 수의 계약은 산하기구 간에 교차 입찰을 함 의약품(백신 등)의 경우, 유니세프에 등록된 벤더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난민기구에서 수의계약 후 지명 입찰 사례 한국의 유엔 조달 사업 진출 현황 □ 우리나라은'18년 기준 기여도 11위이나 조달시장 점유율 1.08%, 35위(식품) ㅇ ` 19년 우리나라의 유엔분담금 규모:6,950만달러/11위 미국1위, 중국2위,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와 이태리,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ㅇ 유엔조달시장 벤더등록 한국 업체는 1,585개이나, 수주 기록이 있는 업체는 331개이며, 100만 달러 이상 유엔 조달 참여 11개사(단위:백만불, 건) 실제수주실적 보유 331개사 중, 중소기업은 44개사 등록('19년 기준) 주로 의약품, 서비스를 UNICEF, PAHO에 공급:건:백만불) 식음료 19.6백만불은 쌀 무상원조 실적이며, 이외 품목 공급실적 전무는 식품류 주요 조달기관:세계식량계획(WFP)입찰 분석 세계식량계획 연간 식품류 구매액('18년)약 16억 달러(전체 19억불 중 85%점유) 구매 비중 높은 가공 품목:'Super Cereal'연간 4억불, 공급업체 3개사(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에 ㅇ 세계식량계획 입찰 등록 업체 수 및 계약 등록 건수('18년):79개사, 479건 *입찰 등록 건수 중 20건 미만 계약 업체 수 - 5개사(Super Cereal/네덜란드 등) <한국산 수출 가능성 있는 품목> ◈ 슈퍼시리얼(Super Cereal)91건(146,958천불)입찰/공급업체 3개사 → 쌀가루 + 조제분유(6개월이상)+ 영양제로 이루어진'쌀가루 시리얼 신규상품'으로 ◈ 영양강화 밀가루 58건(61,304천불)입찰/영양강화 쌀가루 ◈ 탈지분유 5건(4,171천불)입찰/공급업체 3개사 ◈ 쌀은 10건(2,566천불)입찰/1개사(Unipex Dairy Products) ※ 국내의 수요)영양강화쌀(FORTIFIED RICE, 일반쌀 + 영양제 <쌀모양>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억 불(2.2조원) 『유엔 식품 조달시장』신규 개척 지원_1 ### 내용: - 한국 농식품 및 유관 산업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 열려 - 《설명회 개요: ◇ 한국 농식품 및 연관 산업의 유엔 조달시장의 다양한 수요 파악 및 유엔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사업 설명회 진행 ○ 일시/장소:2019.12.9.(월)14:00 ~ 16: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양재동 3층 참석 업체 33개사(식품관련 협회 및 회원사, 종자·농약·비료·동물의약품·농기계류 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농식품부·산자부·조달청·유통공사·코트라·한국조달연구원 등 ○ 주요내용 - ① 유엔조달용 우수 상품 개발 및 ② 일반식품·연관 산업류 유엔진출 지원 관련 부처별 업무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와 손잡고 연간 19억 불(2.2조)에 이르는 유엔 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한국 농식품 및 연관 산업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 조달시장은 2018년 기준 22조 원(188억불)으로 물품·서비스 등 국내 기업이 수출을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저조(1.08%)한 상황이다. ※ 2018년 기준 약 2억 불 수출하였으며, 주로 농산물과 의료기기, 관리서비스 등임 ※ 유엔 주관 조달 시장(188억불)중에서 식품류는 19억불로 약 10%를 차지고 있고, 이 중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각 16억불, 1.1억불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주요 조달 상품는 곡물이유식·영양보충식(연간 약 4 ~ 5억불, 입찰기업 3 ~ 4개사)분야에 한국 식품 기업들이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업계와 협력으로 수요에 맞는 신규 제품을 개발하여 유엔 조달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수수가루가 아닌 곡물류 배합으로 영양을 강화하고, 현지용 환경을 감안하여'화력'없이'상온수'에 이유식이 바로 녹을 수도 있도록'수용성'강화 추진 또한도 설탕·분유 등 일반 식품류와 농약·비료 등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분야도 유엔 신규 조달 품목으로 진출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UN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식품부는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한국지패스(G - PASS)수출진흥협회, 산자부·코트라 등 조달 분야<NAME>관들과'우리 농식품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협의회'를 구성(2019.11.12)하였고,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 심층컨설팅)벤더등록·상품제안·입찰등록 →(2단계 수출상품화)포장개선 <NAME> 수출진흥과장은"해외 입찰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유망한 시장이나,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 보이지 않는 진입 장애로 인해,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진입에 한계가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고 지원책을 추진으로 2020년 한국 농식품이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첫걸음을 뗄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련사진 2매 별첨 한국 농식품 - 연관 산업 유엔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계획 목 적:한국 농식품 및 연관 산업의 유엔 조달시장의 다양한 수요 확인 - 한국 농식품 유엔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관계기관합동 사업 설명회 진행 농식품부·산자부·조달청·에이티·코트라·한국조달연구원·한국지패스수출진흥협회 □ 일 시 - 2019.12.09.(월)14:00 ~ 16:00 □ 장 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양재동 미래로룸Ⅰ □ 참석대상:30여 기관에 ㅇ 농식품 관련 협회 및 회원사:쌀가공·유가공·제당·식품산업협회 등 ㅇ 농업 연관 산업 분야:종자·농약·비료·동물의약품·농기계류 등 일정안내 및 사업 취지 안내 유엔 조달시장의 이해와 진출방안 개도국 및 공공조달 분야 진출관련 지원 사업 안내 해외조달입찰 대행 사업 안내 (입찰벤더등록, 상품제안서 제출 등) 한국G - PASS 수출진흥협회 한국 농식품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 계획 및'20년 사업 계획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 국제 조달 시장 현황 - 식품류 조달 분석 □ 연간 구매율 규모:2018년 188억불(약 20조, 전년대비 0.8%증가) ㅇ 식품 88억 달러(47%), 서비스 98억 달러(53%)/은:백만불/출처:UNGM. ORG) □ 유엔 주요 40개 기구별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국제기구가 89 ％ 차지 ㅇ UNICEF(유엔아동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PD(유엔조달국),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UNOPS(유엔연구사업소), PAHO(범미보건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OM(국제이주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등 □ 유엔 조달시장 구매방식 ㅇ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명성이 가장 높고 기존 공급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기업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ㅇ 입찰방식 - 공개경쟁 입찰 원칙, 경우에 따라 지명 경쟁 입찰도 함 유엔 모든 산하기구의 조달 참여는 유엔국제 조달시장 사이트(UN Global Marketplace)인 http://ungm. org 통해 함 세부 입찰 유의 사항은 유엔산하 기구별로 조금씩 다르다 산하기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별도 수의 계약(구매입찰)함 동일 품목의 물품 추가 구매 시는 다른 공급자와 수의 계약 및 장기 계약 가능, 추가 수의 계약은 산하기구 간에 교차 입찰을 함 의약품(백신 등)의 경우, 유니세프에 등록된 벤더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난민기구에서 수의계약 후 지명 입찰 사례 한국의 유엔 조달 사업 진출 현황 □ 우리나라은'18년 기준 기여도 11위이나 조달시장 점유율 1.08%, 35위(식품) ㅇ ` 19년 우리나라의 유엔분담금 규모:6,950만달러/11위 미국1위, 중국2위,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와 이태리,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ㅇ 유엔조달시장 벤더등록 한국 업체는 1,585개이나, 수주 기록이 있는 업체는 331개이며, 100만 달러 이상 유엔 조달 참여 11개사(단위:백만불, 건) 실제수주실적 보유 331개사 중, 중소기업은 44개사 등록('19년 기준) 주로 의약품, 서비스를 UNICEF, PAHO에 공급:건:백만불) 식음료 19.6백만불은 쌀 무상원조 실적이며, 이외 품목 공급실적 전무는 식품류 주요 조달기관:세계식량계획(WFP)입찰 분석 세계식량계획 연간 식품류 구매액('18년)약 16억 달러(전체 19억불 중 85%점유) 구매 비중 높은 가공 품목:'Super Cereal'연간 4억불, 공급업체 3개사(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에 ㅇ 세계식량계획 입찰 등록 업체 수 및 계약 등록 건수('18년):79개사, 479건 *입찰 등록 건수 중 20건 미만 계약 업체 수 - 5개사(Super Cereal/네덜란드 등) <한국산 수출 가능성 있는 품목> ◈ 슈퍼시리얼(Super Cereal)91건(146,958천불)입찰/공급업체 3개사 → 쌀가루 + 조제분유(6개월이상)+ 영양제로 이루어진'쌀가루 시리얼 신규상품'으로 ◈ 영양강화 밀가루 58건(61,304천불)입찰/영양강화 쌀가루 ◈ 탈지분유 5건(4,171천불)입찰/공급업체 3개사 ◈ 쌀은 10건(2,566천불)입찰/1개사(Unipex Dairy Products) ※ 국내의 수요)영양강화쌀(FORTIFIED RICE, 일반쌀 + 영양제 <쌀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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