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c241905a-36eb-40a3-8a8c-662326c6c069	source15/231026/156451981_1.txt	‘문화가 있는 날’맞아 서오릉 능침 특별 개방 행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981&pageIndex=3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가 있는 날'맞아 서오릉 왕릉의 특별 개방 행사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출입제한 구역인 익릉 ‧ 경릉 등 개방 5.26.(2회)-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NAME> 소장)는 5는 26일'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해 왕릉해설을 통한 능침 특별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 조선왕침침 개방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 행사 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시민과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는 서오릉의 능침(익릉과 경릉)을 개방하고, 문화재 해설도 들려줄 계획이다. 오는 26일 오전 10 ~ 11시, 오후 2 ~ 3시 등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착순 회당 20명씩, 10명으로 편성을 2개 조로 나뉘어 탐방하게 된다. 개방되는 능침은 익릉(숙종비 <NAME> 의 능)과 경릉(추존 <NAME> 과 소혜왕후의 능)이며, 프로그램은'한국의 재발견'전문 해설사의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이나, 전화( <PHONE> )를 통해 행사 전날인 5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다 문화재청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관람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공적 개방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가 있는 날’맞아 서오릉 능침 특별 개방 행사_1 ### 내용: '문화가 있는 날'맞아 서오릉 왕릉의 특별 개방 행사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출입제한 구역인 익릉 ‧ 경릉 등 개방 5.26.(2회)-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NAME> 소장)는 5는 26일'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해 왕릉해설을 통한 능침 특별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 조선왕침침 개방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 행사 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시민과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는 서오릉의 능침(익릉과 경릉)을 개방하고, 문화재 해설도 들려줄 계획이다. 오는 26일 오전 10 ~ 11시, 오후 2 ~ 3시 등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착순 회당 20명씩, 10명으로 편성을 2개 조로 나뉘어 탐방하게 된다. 개방되는 능침은 익릉(숙종비 <NAME> 의 능)과 경릉(추존 <NAME> 과 소혜왕후의 능)이며, 프로그램은'한국의 재발견'전문 해설사의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이나, 전화( <PHONE> )를 통해 행사 전날인 5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다 문화재청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관람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공적 개방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fbc57b83-508d-4358-ab6c-36313193000f	source15/231026/156079390_0.txt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390	CC BY	9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기 - 인체조직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MOU 체결 ○ 장기와 인체조직 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및 통합법 ‧ 기관 준비 ○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수시협의('14.1월 ~)와 합동워크숍('14.11월)개최, 이사장급 회의('15.2월) ㅇ「장기 - 조직 기증활성화 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 협의('15.5,7,9월) ㅇ 보건산업정책국장 주재 추진현황 점검 및 의견 조정('15.9.30) 한국장기기증원 <NAME> 이사장, 한국인체조직기증원 <NAME> 이사장 참석 □ 장기 - 인체조직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토론회 개최('15.10.5) ㅇ 복지부 -(재)한국장기기증원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MOU 체결('15.10.12) ㅇ(방향)이식에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NAME>고, 상호 존중 속에 적극 협력 추진 ㅇ(협력분야)장기 - 조직 기증연계 확대와 뇌사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운영,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공동운영, 관련도 마련 협력,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운영 '15.12월까지 세부사항 협의 ‧ 시행 준비,'16.1.1일부터 추진 ㅇ(협의체)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과 합의사항 이행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복지부 조정안을 바탕으로 본 주요 합의사항 뇌사추정자 중 조직기증이 가능한 경우를 판단, 연계 ○('14년)뇌사추정자 통보 1,615건 중 기증부적합 등을 제외한 조직연계 가능 484건 → 147건 연계(30.4%수준 조직기증가능자 확인 누락 가능성 존재 '환자 사망'의 이유로 연간 약 100여건 조직기증 연계 시스템 구축 연계율('14년 30.4)제고를 통한 조직기증 활성화 분리되어 기관별 기관별로 유가족 상담 실시 ※ ①(기증자 불편)기관별로 상담자가 달라 유가족 혼란 및 불편 초래 ②(전문성 제고로 조직기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상담자가 상담할 경우 낮은 동의율 제고 가능 ※ 조직기증 미연계 건 중 동의거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47%)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①(기증자 편의한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 - 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 ②(전문성 제고)장기 - 조직 전문을 동시출동 ‧ 동시상담 대상기관을 권역별로 균형 맞게<NAME>로 선정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추후 평가 후 확대 ☞ 조직기증 동의율 제고 접수번호 중복으로 의료진 및 국민 이해에 혼란 (장기) <PHONE> ,(조직) <PHONE> - 조직 관리체계 분리 필요 콜센터 통합 구축 의료진 인지도가 높은 <PHONE> 사용 ☞ 유가족 및 국민 혼란 해소 장기 - 조직 통합 시그널 효과 비해 인체조직은 병원 협약 체계 미흡 '15.9월말 기준 KODA 70개, KFTD 31개(모바일 등 협약 체결도 통한 DIPC(위원회), 의료진 인식조사, 교육 별도 추진 ※ DIP(Donation Improvement Program) ① 뇌사추정자 인지율 향상을 통해 뇌사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② 의료기관 선정 → DIPC 구성 ‧ 운영 → MRR(의무기록 리뷰)→ HAS 조사자 인식조사)→ 기증 활성화 방안 모색 → 의료진 교육 협약병원 대상 장기 - 조직 공동협약 체결 주요 장기 미체결 병원:성모병원, 연대세브란스 등 장기 협약병원 중 공동운영 시범사업 실시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 조직기증에 대해 의료진 인식 제고를 통한 기증 활성화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중('15.9 ~ 11월) KO로 통합대상기관 참여 필요 제정 필요성 검토 - KODA - KFTD 협의체 운영 ☞ 장기 - 조직 통합입법 효과적 검토 지역사무소 별도 운영 광주, 인천과 대전, 대구 4개소 - 조직 지역사무소 통합 ☞ 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추진 ☞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사무소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복지부 - KODA - KFTD MOU(안) 정부와(재)한국장기기증원 및(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관한 양해각서 (재)한국장기기증원 및(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하"양측"이라 함)은 장기와 인체조직 나눔 활성화를 위한 국민 보건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따라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쌍방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NAME>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존중 하에 상호 협력하며, 향후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양측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위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시범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뇌사추정자에 대한 조직 기증 홍보 강화 2. 뇌사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향상을 위한 유가족 상담 시범사업 추진 (장기구득기관 상담 간소화 및 장기 - 조직 동시상담) 3. 기증접수를 위한 접수도 통합 운영 및 접수번호 일원화( <PHONE> ) 4. 뇌사장기기증 촉진 프로그램(DIP)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신규 협약 공동추진 5. 가칭 뇌사장기기증 증진 프로그램(DIP)협약병원 공동운영 시범사업 실시 6. 통합관리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7.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계획 8. 기타 보건복지부와 양측이 협력은 협력분야 양측은 합의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및 의사결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에 개최할 수 있다. 협의체의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협력 추진분야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협의 2. 협력 분야 과제 발굴 ․ 건의 3. 시범사업의 범위, 기간 등 추진방향 및 추진과 성과평가 보건복지부는 동 양해각서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한다. 양측 이사장은 두 기관을 대표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 각서에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을 지며, 보건복지부는 합의서를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상기 양해각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에 대한 통합 구득기관 설립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 본 각서는 효력 종료 여부는 종료 시까지 진행 중이던 협력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해 삼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 양해각서에 대한 이행을 적용,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분쟁은 제3항의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 이 양해각서는 제3항의 협의체의 논의결과에 따라 언제의 수정이 가능하다.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항 제7호의 제3항의 협의체에서 합의로 추진한다.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하는 사람의 내장 등 이식 장기법 제4조:신장, 간장, 췌장, 심장, 뇌의 골수, 안구, 췌도, 소장, 간이나 위장, 십이지장, 비장(13종)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 중 질병이지 및 신체 회복 등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인체조직법 제3조 - 뼈, 근육과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이식대기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기증장기를 단시간 신속히 공정분배하는 것이 중요 LIFE ENHANCEMENT 신체의 기능성 및 기능회복을 위해 기증조직을 안전한 이식재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 단 안구는 사망자 가능 이식 중 부산물인 뼈, 피부 등 기증 필수 통상 뇌사판정 후 72시간 내 기증을 통상 사망 이후 24시간 내 이식 소수(정부에서 이식대상자 매칭 ‧ 조정) 불특정 다수(이식대상자 매칭 불필요) 해외수입(약 74%,'13년), 국내 조달 장기등 이식에 따른 법률 (기증 활성화 + 적출 ․ 이식) 부분 개정('11.6월):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제도 도입 등 인체조직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증 활성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전면 개정('14.1,3월):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_2 ### 내용: 장기 - 인체조직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MOU 체결 ○ 장기와 인체조직 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및 통합법 ‧ 기관 준비 ○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수시협의('14.1월 ~)와 합동워크숍('14.11월)개최, 이사장급 회의('15.2월) ㅇ「장기 - 조직 기증활성화 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 협의('15.5,7,9월) ㅇ 보건산업정책국장 주재 추진현황 점검 및 의견 조정('15.9.30) 한국장기기증원 <NAME> 이사장, 한국인체조직기증원 <NAME> 이사장 참석 □ 장기 - 인체조직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토론회 개최('15.10.5) ㅇ 복지부 -(재)한국장기기증원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MOU 체결('15.10.12) ㅇ(방향)이식에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NAME>고, 상호 존중 속에 적극 협력 추진 ㅇ(협력분야)장기 - 조직 기증연계 확대와 뇌사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운영,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공동운영, 관련도 마련 협력,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운영 '15.12월까지 세부사항 협의 ‧ 시행 준비,'16.1.1일부터 추진 ㅇ(협의체)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과 합의사항 이행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복지부 조정안을 바탕으로 본 주요 합의사항 뇌사추정자 중 조직기증이 가능한 경우를 판단, 연계 ○('14년)뇌사추정자 통보 1,615건 중 기증부적합 등을 제외한 조직연계 가능 484건 → 147건 연계(30.4%수준 조직기증가능자 확인 누락 가능성 존재 '환자 사망'의 이유로 연간 약 100여건 조직기증 연계 시스템 구축 연계율('14년 30.4)제고를 통한 조직기증 활성화 분리되어 기관별 기관별로 유가족 상담 실시 ※ ①(기증자 불편)기관별로 상담자가 달라 유가족 혼란 및 불편 초래 ②(전문성 제고로 조직기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상담자가 상담할 경우 낮은 동의율 제고 가능 ※ 조직기증 미연계 건 중 동의거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47%)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①(기증자 편의한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 - 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 ②(전문성 제고)장기 - 조직 전문을 동시출동 ‧ 동시상담 대상기관을 권역별로 균형 맞게<NAME>로 선정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추후 평가 후 확대 ☞ 조직기증 동의율 제고 접수번호 중복으로 의료진 및 국민 이해에 혼란 (장기) <PHONE> ,(조직) <PHONE> - 조직 관리체계 분리 필요 콜센터 통합 구축 의료진 인지도가 높은 <PHONE> 사용 ☞ 유가족 및 국민 혼란 해소 장기 - 조직 통합 시그널 효과 비해 인체조직은 병원 협약 체계 미흡 '15.9월말 기준 KODA 70개, KFTD 31개(모바일 등 협약 체결도 통한 DIPC(위원회), 의료진 인식조사, 교육 별도 추진 ※ DIP(Donation Improvement Program) ① 뇌사추정자 인지율 향상을 통해 뇌사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② 의료기관 선정 → DIPC 구성 ‧ 운영 → MRR(의무기록 리뷰)→ HAS 조사자 인식조사)→ 기증 활성화 방안 모색 → 의료진 교육 협약병원 대상 장기 - 조직 공동협약 체결 주요 장기 미체결 병원:성모병원, 연대세브란스 등 장기 협약병원 중 공동운영 시범사업 실시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 조직기증에 대해 의료진 인식 제고를 통한 기증 활성화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중('15.9 ~ 11월) KO로 통합대상기관 참여 필요 제정 필요성 검토 - KODA - KFTD 협의체 운영 ☞ 장기 - 조직 통합입법 효과적 검토 지역사무소 별도 운영 광주, 인천과 대전, 대구 4개소 - 조직 지역사무소 통합 ☞ 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추진 ☞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사무소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복지부 - KODA - KFTD MOU(안) 정부와(재)한국장기기증원 및(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관한 양해각서 (재)한국장기기증원 및(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하"양측"이라 함)은 장기와 인체조직 나눔 활성화를 위한 국민 보건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따라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쌍방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NAME>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존중 하에 상호 협력하며, 향후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양측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위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시범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뇌사추정자에 대한 조직 기증 홍보 강화 2. 뇌사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향상을 위한 유가족 상담 시범사업 추진 (장기구득기관 상담 간소화 및 장기 - 조직 동시상담) 3. 기증접수를 위한 접수도 통합 운영 및 접수번호 일원화( <PHONE> ) 4. 뇌사장기기증 촉진 프로그램(DIP)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신규 협약 공동추진 5. 가칭 뇌사장기기증 증진 프로그램(DIP)협약병원 공동운영 시범사업 실시 6. 통합관리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7.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계획 8. 기타 보건복지부와 양측이 협력은 협력분야 양측은 합의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및 의사결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에 개최할 수 있다. 협의체의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협력 추진분야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협의 2. 협력 분야 과제 발굴 ․ 건의 3. 시범사업의 범위, 기간 등 추진방향 및 추진과 성과평가 보건복지부는 동 양해각서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한다. 양측 이사장은 두 기관을 대표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 각서에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을 지며, 보건복지부는 합의서를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상기 양해각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에 대한 통합 구득기관 설립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 본 각서는 효력 종료 여부는 종료 시까지 진행 중이던 협력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해 삼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 양해각서에 대한 이행을 적용,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분쟁은 제3항의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 이 양해각서는 제3항의 협의체의 논의결과에 따라 언제의 수정이 가능하다.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항 제7호의 제3항의 협의체에서 합의로 추진한다.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하는 사람의 내장 등 이식 장기법 제4조:신장, 간장, 췌장, 심장, 뇌의 골수, 안구, 췌도, 소장, 간이나 위장, 십이지장, 비장(13종)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 중 질병이지 및 신체 회복 등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인체조직법 제3조 - 뼈, 근육과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이식대기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기증장기를 단시간 신속히 공정분배하는 것이 중요 LIFE ENHANCEMENT 신체의 기능성 및 기능회복을 위해 기증조직을 안전한 이식재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 단 안구는 사망자 가능 이식 중 부산물인 뼈, 피부 등 기증 필수 통상 뇌사판정 후 72시간 내 기증을 통상 사망 이후 24시간 내 이식 소수(정부에서 이식대상자 매칭 ‧ 조정) 불특정 다수(이식대상자 매칭 불필요) 해외수입(약 74%,'13년), 국내 조달 장기등 이식에 따른 법률 (기증 활성화 + 적출 ․ 이식) 부분 개정('11.6월):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제도 도입 등 인체조직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증 활성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전면 개정('14.1,3월):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
84f25d4c-0171-44f4-9c97-a27c35ec3aa5	source15/231026/156403506_0.txt	진짜 할인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06&pageIndex=4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진짜 할인이 시작된다!'전국 찐 수산대전'개최 - 7월 30일부터 6회에 걸쳐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 □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어업인돕기 상생할인 행사 개최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과 수산 창업기업, 전통시장, 직거래 장 등 수산물 주요 판매채널별로 할인 이벤트 개최 대형마트 6개사,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소셜을 6개사, 전통시장 40개소, 주요 연안 지자체 참여 □ 제철수산물 대상 특별이 3회 및 양식수산물, 내수면 어종, 유망 수출품목 등 특별행사 3회 개최 □ 할인행사·이벤트 정보, 제철 어종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채널 제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에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7월 30일(목)부터 주요 제철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대한민국 청정 수산대전'행사를 본격 진행한다.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전통형과 수산유통 창업기업 등 수산물 주요 판매처가 참여하는 본 행사는 양식수산물 대전(7.30. ~ 8.14.)을 시작으로, 여름나기 대전(8.6. ~ 19.), 여름용 대전(8.20. ~ 26.), 수출품목 착한소비(8.27. ~ 9.2.), 추석대전(9.7. ~ 30.), 대한민국 수산 페스타(10.26. ~ 11.15.)까지 총 6개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행사별 주요 일정과 할인 품목은 아래와 같다. 행사 일정/품목> 민어, 바다장어, 전복 + 활은 새우, 조기, 갈치, 오징어와 주꾸미, 홍합 + 고등어, 우럭, 송어, 굴, 굴은 다시마 + 붉은 대게살, 붕장어, 삼치, 꽃게 대:대형마트, 온:온라인쇼핑몰, 창:직거래가 전통시장 및 온라인 장터는 추후 선정 예정 해양수산부는 이번 축제에 참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28에 참여업체를 선정하였다. 최종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6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수협바다마트), 대형 쇼핑몰 15개사(11번가, 수협쇼핑,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옥션과 SSG, 위메프, 인터파크, CJ몰, GS샵, 이지웰, 4개사 추가 참여 예정), 수산 창업기업 6개사(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바다자리, 삼삼해물, 얌테이블, 1개사 추가 선정 예정)이다. 참여업체는 행사기간 중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자체 할인을 진행하여 최종 30 ~ 70 ％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에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할인 금액은 행사별로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설정된다. 또한도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의 판매처별 할인 및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찐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을 제작하였다. 행사와 연계는 자세한 사항이나 재미있는 수산물 이야기 등 정보는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라며,"아울러, 행사 진행 시 철저한 방역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데 걱정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짜 할인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개최_1 ### 내용: 진짜 할인이 시작된다!'전국 찐 수산대전'개최 - 7월 30일부터 6회에 걸쳐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 □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어업인돕기 상생할인 행사 개최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과 수산 창업기업, 전통시장, 직거래 장 등 수산물 주요 판매채널별로 할인 이벤트 개최 대형마트 6개사,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소셜을 6개사, 전통시장 40개소, 주요 연안 지자체 참여 □ 제철수산물 대상 특별이 3회 및 양식수산물, 내수면 어종, 유망 수출품목 등 특별행사 3회 개최 □ 할인행사·이벤트 정보, 제철 어종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채널 제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에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7월 30일(목)부터 주요 제철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대한민국 청정 수산대전'행사를 본격 진행한다.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전통형과 수산유통 창업기업 등 수산물 주요 판매처가 참여하는 본 행사는 양식수산물 대전(7.30. ~ 8.14.)을 시작으로, 여름나기 대전(8.6. ~ 19.), 여름용 대전(8.20. ~ 26.), 수출품목 착한소비(8.27. ~ 9.2.), 추석대전(9.7. ~ 30.), 대한민국 수산 페스타(10.26. ~ 11.15.)까지 총 6개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행사별 주요 일정과 할인 품목은 아래와 같다. 행사 일정/품목> 민어, 바다장어, 전복 + 활은 새우, 조기, 갈치, 오징어와 주꾸미, 홍합 + 고등어, 우럭, 송어, 굴, 굴은 다시마 + 붉은 대게살, 붕장어, 삼치, 꽃게 대:대형마트, 온:온라인쇼핑몰, 창:직거래가 전통시장 및 온라인 장터는 추후 선정 예정 해양수산부는 이번 축제에 참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28에 참여업체를 선정하였다. 최종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6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수협바다마트), 대형 쇼핑몰 15개사(11번가, 수협쇼핑,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옥션과 SSG, 위메프, 인터파크, CJ몰, GS샵, 이지웰, 4개사 추가 참여 예정), 수산 창업기업 6개사(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바다자리, 삼삼해물, 얌테이블, 1개사 추가 선정 예정)이다. 참여업체는 행사기간 중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자체 할인을 진행하여 최종 30 ~ 70 ％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에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할인 금액은 행사별로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설정된다. 또한도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의 판매처별 할인 및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찐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을 제작하였다. 행사와 연계는 자세한 사항이나 재미있는 수산물 이야기 등 정보는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라며,"아울러, 행사 진행 시 철저한 방역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데 걱정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93fe8fe-6897-4c77-ae2f-4944528c0a7b	source15/231026/156115617_0.txt	'뉴스테이', 새로운 주거모델로 정착되도록 밀착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617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뉴스테이', 新 주거모델로 정착되도록 밀착 지원 <NAME> 총리, 뉴스테이 현장 시찰에서 정책현황 점검하고 현장의견 청취 -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관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 □ <NAME> 총리는 3월 16일 오후 화성 동탄지구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민간사업자가 건설 300호 이상 또는 매입 100호 이하를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8년 동안 거주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이하로 제한 ㅇ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 금융기관 ․ 주거서비스업체 등 관계별련 업계,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함께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 <NAME> 총리와 <NAME> 롯데건설사장, <NAME> 하나은행본부장, <NAME> 삼성생명사업부장, <NAME> KD리빙사장, <NAME> 주택산업연구원연구위원, 000 뉴스테이 전문가와 국토부1차관, 국무2차장, 토지주택공사부사장 등 □ 이번 뉴스테이 방문현장(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은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건설하는 방식으로는 첫 번째 사례지역으로, 작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을 실시하고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었다. □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의 주거비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현 정부에서 핵심 주거안정 시책 중 하나인 뉴스테이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뉴스테이를 새로운 주거모델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황 총리는 회의가 끝난 후에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뉴스테이 주택의 품질과 주거서비스도 직접 살펴보았다. □ 정부가 작년 1월 뉴스테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1.4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15.12, 리츠 영업인가)하는 한편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계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입주자 모집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인식과 호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5.9월 인천도화는 5.5/1,'15.12월 위례지구는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황 총리는 정부가 뉴스테이의 국민 체감도를 확대를 위해 올해에는 공급물량을 작년의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하여 정부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가능한 신속한계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연도별 추진계획 □ 올해에 정부는 뉴스테이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임대관리업 육성과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종합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임대관리업을 육성하여, 입주세대의 가사,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한 주거서비스를 지원을 계획이다. ㅇ 그리고, 사업성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완화하여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뉴스테이가 시장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토지임대방식 도입, 수익시설과의 복합개발 허용, 준공 이후 지분매입 허용 등 □ 황교안 총리는 뉴스테이가 새로운 주거모델로 정착되면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이'소유'에서'거주'로 바뀌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 생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지난해 뉴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금년은 뉴스테이를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ㅇ 뉴스테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당부하였고, 정부도 택지, 기금,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추진배경)고령층 전환 등에 따라든 중산층이 장기간(8년이상)거주하면서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임대주택 확충 필요 택지 ․ 자금 확대 등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적극 육성 □('15년 성과)「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15.8)하고, 임대부터 공급에 착수하여 1.4만호 리츠 영업인가 및 6천호 입주자 선정을 실시('15.12) 인천도화(2,105호), 수원권선(2,400호), 화성동탄2(2,247호), 위례(360호) □ ㅇ으로 추진계획 및 현황 공급물량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2.5만호), 정비사업과 연계(1만호)등 다각적 방법으로 사업지 확보 중 ※ 부지확보 5만호, 리츠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 -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분을 뉴스테이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추천을 거쳐 총 15곳2.4만호 규모의 후보지 선정('16.2) 강원 1, 경기 3(고양 ․ 의정부 ․ 파주), 인천 6, 강원 3, 충남 1, 충북 1 - 도시인근 그린벨트 등(과천 등)을 대상으로 8개(총 1.3만호)공급촉진지구를을 공개('16.1)하였으며,(1.2만호)추가 공개 예정(4월중) 용적률 ․ 건폐율 확대와 복합용도(판매 ․ 업무)개발 유도 등을 통해 사업성 제고 - 그 밖에, LH 보유택지 1만호를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도 5천호 선정하여 자금 지원 등 실시중 하나금융에서 불필요해진 은행지점(대구, 부산)을 활용으로 뉴스테이 719호 공급 등 ㅇ 이 밖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수익성 제고 및 부담 완화), 입주민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강화 등 추진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뉴스테이', 새로운 주거모델로 정착되도록 밀착 지원_1 ### 내용: '뉴스테이', 新 주거모델로 정착되도록 밀착 지원 <NAME> 총리, 뉴스테이 현장 시찰에서 정책현황 점검하고 현장의견 청취 -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관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 □ <NAME> 총리는 3월 16일 오후 화성 동탄지구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민간사업자가 건설 300호 이상 또는 매입 100호 이하를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8년 동안 거주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이하로 제한 ㅇ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 금융기관 ․ 주거서비스업체 등 관계별련 업계,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함께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 <NAME> 총리와 <NAME> 롯데건설사장, <NAME> 하나은행본부장, <NAME> 삼성생명사업부장, <NAME> KD리빙사장, <NAME> 주택산업연구원연구위원, 000 뉴스테이 전문가와 국토부1차관, 국무2차장, 토지주택공사부사장 등 □ 이번 뉴스테이 방문현장(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은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건설하는 방식으로는 첫 번째 사례지역으로, 작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을 실시하고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었다. □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의 주거비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현 정부에서 핵심 주거안정 시책 중 하나인 뉴스테이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뉴스테이를 새로운 주거모델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황 총리는 회의가 끝난 후에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뉴스테이 주택의 품질과 주거서비스도 직접 살펴보았다. □ 정부가 작년 1월 뉴스테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1.4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15.12, 리츠 영업인가)하는 한편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계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입주자 모집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인식과 호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5.9월 인천도화는 5.5/1,'15.12월 위례지구는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황 총리는 정부가 뉴스테이의 국민 체감도를 확대를 위해 올해에는 공급물량을 작년의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하여 정부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가능한 신속한계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연도별 추진계획 □ 올해에 정부는 뉴스테이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임대관리업 육성과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종합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임대관리업을 육성하여, 입주세대의 가사,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한 주거서비스를 지원을 계획이다. ㅇ 그리고, 사업성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완화하여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뉴스테이가 시장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토지임대방식 도입, 수익시설과의 복합개발 허용, 준공 이후 지분매입 허용 등 □ 황교안 총리는 뉴스테이가 새로운 주거모델로 정착되면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이'소유'에서'거주'로 바뀌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 생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지난해 뉴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금년은 뉴스테이를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ㅇ 뉴스테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당부하였고, 정부도 택지, 기금,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추진배경)고령층 전환 등에 따라든 중산층이 장기간(8년이상)거주하면서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임대주택 확충 필요 택지 ․ 자금 확대 등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적극 육성 □('15년 성과)「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15.8)하고, 임대부터 공급에 착수하여 1.4만호 리츠 영업인가 및 6천호 입주자 선정을 실시('15.12) 인천도화(2,105호), 수원권선(2,400호), 화성동탄2(2,247호), 위례(360호) □ ㅇ으로 추진계획 및 현황 공급물량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2.5만호), 정비사업과 연계(1만호)등 다각적 방법으로 사업지 확보 중 ※ 부지확보 5만호, 리츠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 -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분을 뉴스테이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추천을 거쳐 총 15곳2.4만호 규모의 후보지 선정('16.2) 강원 1, 경기 3(고양 ․ 의정부 ․ 파주), 인천 6, 강원 3, 충남 1, 충북 1 - 도시인근 그린벨트 등(과천 등)을 대상으로 8개(총 1.3만호)공급촉진지구를을 공개('16.1)하였으며,(1.2만호)추가 공개 예정(4월중) 용적률 ․ 건폐율 확대와 복합용도(판매 ․ 업무)개발 유도 등을 통해 사업성 제고 - 그 밖에, LH 보유택지 1만호를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도 5천호 선정하여 자금 지원 등 실시중 하나금융에서 불필요해진 은행지점(대구, 부산)을 활용으로 뉴스테이 719호 공급 등 ㅇ 이 밖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수익성 제고 및 부담 완화), 입주민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강화 등 추진 중
168e1e36-1b9b-43cf-b5d3-1eeee4e7ad3e	source15/231026/156331132_0.txt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132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신분증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편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훼손은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 외교부는 현재 사진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신분증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또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권 내''사용 안내> <안내책자 내'여권 사용 안내>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국기에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훼손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확인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귀국을 당했습니다.(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 미국과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한 항공권 발급 중에 승무원께서'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위조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재발급을 하고 출국하였습니다.(2018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 A항공을 이용해 글로벌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승무원이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하였습니다.(2018년 8월 국민신문고 민원) <재발급 권고를 위반은 여권 훼손 사례>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및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여권을 그대로 가지고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국민적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관련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_1 ### 내용: □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신분증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편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훼손은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 외교부는 현재 사진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신분증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또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권 내''사용 안내> <안내책자 내'여권 사용 안내>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국기에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훼손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확인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귀국을 당했습니다.(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 미국과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한 항공권 발급 중에 승무원께서'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위조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재발급을 하고 출국하였습니다.(2018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 A항공을 이용해 글로벌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승무원이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하였습니다.(2018년 8월 국민신문고 민원) <재발급 권고를 위반은 여권 훼손 사례>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및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여권을 그대로 가지고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국민적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관련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28cdcf8-6aaa-42ef-b6e7-737319acaa1a	source15/231026/156246783_0.txt	LH,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 드론 도입…250억 신규시장 창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783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LH,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 드론 도입 … 250억 신규시장 만든다 “ 민간 건설업체·타 공공기관 등 건설 분야로 선도사례 확산 기대 - □ 오는 2월부터 토지 ‧ 주택 관련 업무에 무인기가 본격 활용된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 원에 가까울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이하 LH)는 215개 사업지구(389km2,238조 예산 규모)에서 조사 ‧ 설계 ‧ 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지속 확대한다. ‧ 토지이용 현황조사, 후보지선정, 지구계 ‧ ‧ 지구지정,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파악 등 ‧ 토지 ‧ 물건 ‧ 영업조사 및 토지적 사업지구 관리 ‧ 토지현황조사측량, 토공량산출, 노선 ‧ 단지 및 ‧ 단지 ‧ 도로 설계, 3차원 공간모델링 등 ‧ 주택, 아파트 ‧ 각종 건축설계 ‧ 가설공사계획, 공정관리 및 시공평가 ‧ 도로공사 설계도로 및 시공평가, 감리업무 ‧ 공사계획수립, 공사별 진행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구조물(아파트 단지에 취약부분 점검 ‧ 진단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따른 특별법 ｣ 에 따른 안전점검 ‧ 완공현장 입주아파트 자산관리 재난별 정사영상 제작 등 □ 그간 공사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기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드론 안전성이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 ※ 에서 드론을 시범 활용할 계획이다. ※ ① 계획(후보지조사, 공람공고, 보상)② 설계(현황조사측량, 토목BIM 기반과 건축설계)③ 시공(단지공사, 대와 건물공사, 안전진단)④자산 ‧ 유지관리 ⑤홍보 조사(계획단계)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 보상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 및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등에 드론영상이 활용된다. - 토지보상의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현장으로 촬영 ‧ 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던 방식을 수시 확보되는 드론 데이터를 지적도 ‧ 지형도 간 중첩 ‧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 특히 일정기간('16.2. ~'16.8.)택지지구, 국가산단 등의 보상업무에 시범운영한 사례는 현장조사에 애로를 겪던 험지조사 등을 수월하게 할 순 있었고, 실효가 있는 주민 공람 자료로도 활용 가능했다. 후보지 조사 시에도 주변 자연환경, 표고 ‧ 경사, 토지이용현황 정보을 드론영상으로 파악하여 사업지구를 결정한다. 후보지조사(드론영상 + 지형도) 보상업무(드론영상 + 지형도 + 지적도) ㅇ(설계단계)시설물의 형상 ‧ 속성정보를 실제와 유사한 3차원 정보로 구축하고, 공공측량에 필요한 수치지형도면 등을 제작하는 등 설계 ‧ 토목BIM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 시설물의 형상 ‧ 속성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여 기획 ‧ 설계 ‧ 유지관리 등 사업관리에 활용 -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3차원 지형모델을 생성하고 측량프로그램을 통해 단면도의 계산과 작업물량의 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토목BIM 구현 시에도 인력에 의존하던 건설현장 시공관리와 목측, 각종 측량기기를 활용 측정방식을 고해상도 영상기반의 3차원모델 DB를 활용하여 대체할 순 있다. ㅇ(시공 ‧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파악과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의 과정에 드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활용으로 지형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 ‧ 맨홀 ‧ 구조물 ‧ 조사측량 ‧ 포장 등 현장별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협소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하여 다각도의 영상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이용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등의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순 있다. - 주택의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시 ‧ 정기점검에 드론을 투입으로 정밀도를 높이고 지반붕괴 ‧ 낙석 ‧ 토사침출 ‧ 구조물파손 등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세워야 할 때에도 활용된다. - 특히, 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조사로 실시하고 있어 건축물이나 외벽 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드론에 장착은 RGB영상 또는 열화상 영상취득 센서 등을 통해 근접 촬영하면 현장을 확인, 입체적 영상분석 기법을 이용해 시설물 내 손상부분을 탐지할 수 있다. -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수집에 축적되는 공사현장의 드론영상과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장착한 건설기계 ‧ 인력이동 ‧ 건설관련 정보를 통합해 시기별 공사 통계정보의 정확도가 지속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 드론으로 취득된 다양한 공간 ‧ 공사정보의 처리 ‧ 가공 ‧ 활용을 위해 LH는 세계 유일로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본 시스템을 통해 전국 LH 건설계 내 비행하는 모든 드론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통제에 맞춰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내비게이션, 경로추적, 스마트폰View 등)를 거쳐 비행하게 된다. ㅇ 현장(사업본부)에서 취득된 영상들은 중앙 통제실로 즉시 전송되며, 중앙 통제실은 수신영상을 GIS 정보로 변환한다. 변환은 정보는 현장으로 재전송되고 빅데이터 서버(도시플랫폼)에도 저장된다. □ 아울러, 부품 ‧ 소모품에 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락 등으로 인해 기체 손실 ‧ 고장 시에도 즉각 대응도 가능하다. ㅇ LH는 국산기술로 제작된 드론을 25기를 운용은 바 있으며, 신규 운영시장 형성을 위해서도 일정 면적(약 30만m2)이상의 사업지구에서는 외부 용역을 통해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와 드론 통합 운용방안> □ 전국 모든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하는 경우 연 약 2,500여회의 비행소요가 예측되며, 연간 약 250억 원대에 신규 드론시장(시공:154억, 자산관리:50억, 계획:12억 등)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그 밖에도, 현재 연 130억 원이 소요되는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은 현재 수준(1.8천만→0.8천만, 1km2 기준)으로 감소는 연 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약 50cm 수준인 반면 드론은 약 5cm 수준의 해상도 확보가 가능하며, 기상 및 주위 환경에 변화가 적어 운영가능일도 3배 이상 증가(80일→수시)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스마트한 건설관리로 공사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건설업계에도 모범은 사례가 되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드론 활용성과 연구를 수행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NAME> 관계자는"LH의 드론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직접적인 편익 외에도 위험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기술인력 수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H,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 드론 도입…250억 신규시장 창출_1 ### 내용: LH,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 드론 도입 … 250억 신규시장 만든다 “ 민간 건설업체·타 공공기관 등 건설 분야로 선도사례 확산 기대 - □ 오는 2월부터 토지 ‧ 주택 관련 업무에 무인기가 본격 활용된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 원에 가까울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이하 LH)는 215개 사업지구(389km2,238조 예산 규모)에서 조사 ‧ 설계 ‧ 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지속 확대한다. ‧ 토지이용 현황조사, 후보지선정, 지구계 ‧ ‧ 지구지정,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파악 등 ‧ 토지 ‧ 물건 ‧ 영업조사 및 토지적 사업지구 관리 ‧ 토지현황조사측량, 토공량산출, 노선 ‧ 단지 및 ‧ 단지 ‧ 도로 설계, 3차원 공간모델링 등 ‧ 주택, 아파트 ‧ 각종 건축설계 ‧ 가설공사계획, 공정관리 및 시공평가 ‧ 도로공사 설계도로 및 시공평가, 감리업무 ‧ 공사계획수립, 공사별 진행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구조물(아파트 단지에 취약부분 점검 ‧ 진단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따른 특별법 ｣ 에 따른 안전점검 ‧ 완공현장 입주아파트 자산관리 재난별 정사영상 제작 등 □ 그간 공사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기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드론 안전성이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 ※ 에서 드론을 시범 활용할 계획이다. ※ ① 계획(후보지조사, 공람공고, 보상)② 설계(현황조사측량, 토목BIM 기반과 건축설계)③ 시공(단지공사, 대와 건물공사, 안전진단)④자산 ‧ 유지관리 ⑤홍보 조사(계획단계)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 보상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 및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등에 드론영상이 활용된다. - 토지보상의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현장으로 촬영 ‧ 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던 방식을 수시 확보되는 드론 데이터를 지적도 ‧ 지형도 간 중첩 ‧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 특히 일정기간('16.2. ~'16.8.)택지지구, 국가산단 등의 보상업무에 시범운영한 사례는 현장조사에 애로를 겪던 험지조사 등을 수월하게 할 순 있었고, 실효가 있는 주민 공람 자료로도 활용 가능했다. 후보지 조사 시에도 주변 자연환경, 표고 ‧ 경사, 토지이용현황 정보을 드론영상으로 파악하여 사업지구를 결정한다. 후보지조사(드론영상 + 지형도) 보상업무(드론영상 + 지형도 + 지적도) ㅇ(설계단계)시설물의 형상 ‧ 속성정보를 실제와 유사한 3차원 정보로 구축하고, 공공측량에 필요한 수치지형도면 등을 제작하는 등 설계 ‧ 토목BIM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 시설물의 형상 ‧ 속성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여 기획 ‧ 설계 ‧ 유지관리 등 사업관리에 활용 -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3차원 지형모델을 생성하고 측량프로그램을 통해 단면도의 계산과 작업물량의 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토목BIM 구현 시에도 인력에 의존하던 건설현장 시공관리와 목측, 각종 측량기기를 활용 측정방식을 고해상도 영상기반의 3차원모델 DB를 활용하여 대체할 순 있다. ㅇ(시공 ‧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파악과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의 과정에 드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활용으로 지형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 ‧ 맨홀 ‧ 구조물 ‧ 조사측량 ‧ 포장 등 현장별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협소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하여 다각도의 영상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이용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등의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순 있다. - 주택의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시 ‧ 정기점검에 드론을 투입으로 정밀도를 높이고 지반붕괴 ‧ 낙석 ‧ 토사침출 ‧ 구조물파손 등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세워야 할 때에도 활용된다. - 특히, 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조사로 실시하고 있어 건축물이나 외벽 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드론에 장착은 RGB영상 또는 열화상 영상취득 센서 등을 통해 근접 촬영하면 현장을 확인, 입체적 영상분석 기법을 이용해 시설물 내 손상부분을 탐지할 수 있다. -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수집에 축적되는 공사현장의 드론영상과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장착한 건설기계 ‧ 인력이동 ‧ 건설관련 정보를 통합해 시기별 공사 통계정보의 정확도가 지속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 드론으로 취득된 다양한 공간 ‧ 공사정보의 처리 ‧ 가공 ‧ 활용을 위해 LH는 세계 유일로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본 시스템을 통해 전국 LH 건설계 내 비행하는 모든 드론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통제에 맞춰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내비게이션, 경로추적, 스마트폰View 등)를 거쳐 비행하게 된다. ㅇ 현장(사업본부)에서 취득된 영상들은 중앙 통제실로 즉시 전송되며, 중앙 통제실은 수신영상을 GIS 정보로 변환한다. 변환은 정보는 현장으로 재전송되고 빅데이터 서버(도시플랫폼)에도 저장된다. □ 아울러, 부품 ‧ 소모품에 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락 등으로 인해 기체 손실 ‧ 고장 시에도 즉각 대응도 가능하다. ㅇ LH는 국산기술로 제작된 드론을 25기를 운용은 바 있으며, 신규 운영시장 형성을 위해서도 일정 면적(약 30만m2)이상의 사업지구에서는 외부 용역을 통해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와 드론 통합 운용방안> □ 전국 모든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하는 경우 연 약 2,500여회의 비행소요가 예측되며, 연간 약 250억 원대에 신규 드론시장(시공:154억, 자산관리:50억, 계획:12억 등)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그 밖에도, 현재 연 130억 원이 소요되는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은 현재 수준(1.8천만→0.8천만, 1km2 기준)으로 감소는 연 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약 50cm 수준인 반면 드론은 약 5cm 수준의 해상도 확보가 가능하며, 기상 및 주위 환경에 변화가 적어 운영가능일도 3배 이상 증가(80일→수시)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스마트한 건설관리로 공사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건설업계에도 모범은 사례가 되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드론 활용성과 연구를 수행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NAME> 관계자는"LH의 드론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직접적인 편익 외에도 위험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기술인력 수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ccc163f7-4598-46b3-8065-3a8bbad552c7	source15/231026/156087199_0.txt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199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년 11월 26일 오전으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11월 26일(총 4매)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 프랑스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주 요 비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함에 따라서 11.26일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全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 여행시 가축 접촉 자제와 가금류 국내 반입 금지 관련 주의사항과 협조를 당부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파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달걀과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반입을 11월 26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 보건총국은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1개 농장(고기용 닭과 32마리 사육하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11.24)되어 국내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보호구역(3km)․ 예찰지역(10km)설정 등 인근지역 가금농장 대상 강화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 금번에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 품목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 ※ 국내의 가금 및 식용류 수입현황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축산을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관계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15년 HPAI 발생국 현황(한 5개 지역별 27개국) 아시아(한국, 카자흐스탄, 미얀마, 베트남, 부탄, 태국과 중국, 캄보디아, 대만, 라오스, 홍콩), 유럽(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독일, 스웨덴), 미주(멕시코), 아프리카(가나, 가나니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중동(리비아, 이란, 이스라엔, 이집트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_1 ### 내용: 2015년 11월 26일 오전으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11월 26일(총 4매)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 프랑스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주 요 비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함에 따라서 11.26일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全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 여행시 가축 접촉 자제와 가금류 국내 반입 금지 관련 주의사항과 협조를 당부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파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달걀과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반입을 11월 26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 보건총국은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1개 농장(고기용 닭과 32마리 사육하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11.24)되어 국내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보호구역(3km)․ 예찰지역(10km)설정 등 인근지역 가금농장 대상 강화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 금번에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 품목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 ※ 국내의 가금 및 식용류 수입현황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축산을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관계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15년 HPAI 발생국 현황(한 5개 지역별 27개국) 아시아(한국, 카자흐스탄, 미얀마, 베트남, 부탄, 태국과 중국, 캄보디아, 대만, 라오스, 홍콩), 유럽(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독일, 스웨덴), 미주(멕시코), 아프리카(가나, 가나니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중동(리비아, 이란, 이스라엔, 이집트에
ae3fb048-3eb6-4c3d-9cb1-d6d5579f5d59	source15/231026/156573972_0.txt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과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972&pageIndex=4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늘 콜롬비아 해군과 해양을 통해서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및 해상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 방안을 위해"업무 제휴 의향서(Roadmap Proposal)체결식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NAME> 에는 콜롬비아해군 사무총장 <NAME> 에 <NAME> <NAME> ( <NAME>. <NAME> )와<NAME> 콜롬비아 군 대사대리 <NAME> 알베르토 곤잘레스( <NAME>. <NAME> Alberto Gonzalez)등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식을 통해 향후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국제성 마약류 관련 정보교류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및 공동작전 △마약류 관련 수사 교육훈련 ・ 기법개발과 ・ 인적교류 등 협력과 △핫 - 라인(hot line)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 약물성 범죄 척결을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에 <NAME> 해군 참모총장은"콜롬비아해군<NAME>에 40여 개 국가가 연합해 참여 예정에 마약범죄 소탕 작전'오리온'캠페인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시아 최초로 참가를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한국은 물론 아시아로 유입되는 밀수를 원천 차단될 수 없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NAME> 해양경찰청장 또한,"전 세계적으로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대한민국 해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에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콜롬비아 해군은 이번 업무협력 의향서를 토대로 연내 국제 마약류 범죄를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MOU)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과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늘 콜롬비아 해군과 해양을 통해서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및 해상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 방안을 위해"업무 제휴 의향서(Roadmap Proposal)체결식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NAME> 에는 콜롬비아해군 사무총장 <NAME> 에 <NAME> <NAME> ( <NAME>. <NAME> )와<NAME> 콜롬비아 군 대사대리 <NAME> 알베르토 곤잘레스( <NAME>. <NAME> Alberto Gonzalez)등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식을 통해 향후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국제성 마약류 관련 정보교류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및 공동작전 △마약류 관련 수사 교육훈련 ・ 기법개발과 ・ 인적교류 등 협력과 △핫 - 라인(hot line)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 약물성 범죄 척결을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에 <NAME> 해군 참모총장은"콜롬비아해군<NAME>에 40여 개 국가가 연합해 참여 예정에 마약범죄 소탕 작전'오리온'캠페인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시아 최초로 참가를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한국은 물론 아시아로 유입되는 밀수를 원천 차단될 수 없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NAME> 해양경찰청장 또한,"전 세계적으로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대한민국 해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에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콜롬비아 해군은 이번 업무협력 의향서를 토대로 연내 국제 마약류 범죄를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MOU)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4b61e728-55fb-4d56-87af-4da13b617309	source15/231026/156300735_0.txt	(설명) 2018년 10월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삼성전자 CO2 누출사고...관행에 없던 '화관법' 적용 논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735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10월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삼성전자 불고 누출사고.. 관행에 없던'화관법'해석 논란"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정부가 50일 만에 <NAME> 의원실과 시민단체의 요청으로'화학'사고로 입장을 변경하고 경찰에 통보 ○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 가스 누출에 따른 산업재해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던 관행을 따른 것으로 2015년 한화케미칼, 2017년 STX조선해양 사고와 형평성이 어긋남 □ 특별사법경찰을 가진 환경부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의뢰는 것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발언으로 ○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의 공식적인 조사가 실시 중이었으므로 조사 결과를 받은 후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 *'18.10.18. 경기도 주최 합동조사반 조사결과 중간결과 발표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취지에 따라 사고경위, 피해형태, 외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사고 여부를 조사한였음 ※ 2015년 한화케미칼 및 2017년 STX조선해양 폭발 화재는 폐수저장조 또는 석유운반선 내 탱크에 잔류하고 있던 가스가 유출한 사고로서 화학물질 유 ‧ 누출이 확인되지 않았음. ※ 반면, 2015년<NAME>로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나 2015년 SK 텔레콤 대기방지시설 배관파열로 인한 연소가스 누출사고는 작업 공간 외부로의 유 ․ 누출이 확인되어 화학사고로 판단 ※ 이번 기흥사업장 사고는 이산화탄소가 선택밸브 및 석고보드 벽체를 파손하여 방호구역이 아닌 복도에 누출되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경기도 합동조사반 조사결과) ○ 동 사고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으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도 함께 판단을 필요가 있어 경찰에 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8년 10월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삼성전자 CO2 누출사고...관행에 없던 '화관법' 적용 논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2018년 10월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삼성전자 불고 누출사고.. 관행에 없던'화관법'해석 논란"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정부가 50일 만에 <NAME> 의원실과 시민단체의 요청으로'화학'사고로 입장을 변경하고 경찰에 통보 ○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 가스 누출에 따른 산업재해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던 관행을 따른 것으로 2015년 한화케미칼, 2017년 STX조선해양 사고와 형평성이 어긋남 □ 특별사법경찰을 가진 환경부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의뢰는 것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발언으로 ○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의 공식적인 조사가 실시 중이었으므로 조사 결과를 받은 후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 *'18.10.18. 경기도 주최 합동조사반 조사결과 중간결과 발표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취지에 따라 사고경위, 피해형태, 외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사고 여부를 조사한였음 ※ 2015년 한화케미칼 및 2017년 STX조선해양 폭발 화재는 폐수저장조 또는 석유운반선 내 탱크에 잔류하고 있던 가스가 유출한 사고로서 화학물질 유 ‧ 누출이 확인되지 않았음. ※ 반면, 2015년<NAME>로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나 2015년 SK 텔레콤 대기방지시설 배관파열로 인한 연소가스 누출사고는 작업 공간 외부로의 유 ․ 누출이 확인되어 화학사고로 판단 ※ 이번 기흥사업장 사고는 이산화탄소가 선택밸브 및 석고보드 벽체를 파손하여 방호구역이 아닌 복도에 누출되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경기도 합동조사반 조사결과) ○ 동 사고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으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도 함께 판단을 필요가 있어 경찰에 고발
c6ba44a4-f0e2-43e7-a2ab-3a772056234c	source15/231026/156139941_0.txt	제천나들목(IC) 진출로 주민 통행안전 대책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941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1일 오후 2시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제천나들목(IC)진출에 부체도로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청취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도로임. 대부분에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은 제천나들목 부근의 농로와 제천나들목 건너편에 위치한 마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주를 왔다. 그러나 2000년에 한국도로공사가 남원주 ~ 제천 방향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제천시의 도시계획에 맞춰 제천나들목 진출로에 부체도로를 설치하지 않아 그 사이 농기계, 자전거 등은 물론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만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천나들목 방향으로 통행하다가 제천나들목 진출로에서 나오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국도5호선에 설치된 인도를 제천나들목 진출로까지 확대를설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원칙상 제천나들목 진출로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고, 95m 거리를 우회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체도로를 이미 도로 5호선 건너편에 설치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은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벌여 1일 오후 2시 20에 봉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제천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NAME>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도로공사는 마을주민과 농기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길이 있도록 2018년 12월말까지 제천나들목 관리사무소 뒷길부터 마을(봉양읍 제원로2길)입구에지 부체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 제천시는 마을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마을 안길( <ADDRESS> )에서 부체도로까지 연결도로를 설치고 ▲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부체도로 설치 및 국도 5호선과 부체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과 포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그동안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방치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지난 16여 일 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라며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천나들목(IC) 진출로 주민 통행안전 대책 마련_1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1일 오후 2시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제천나들목(IC)진출에 부체도로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청취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도로임. 대부분에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은 제천나들목 부근의 농로와 제천나들목 건너편에 위치한 마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주를 왔다. 그러나 2000년에 한국도로공사가 남원주 ~ 제천 방향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제천시의 도시계획에 맞춰 제천나들목 진출로에 부체도로를 설치하지 않아 그 사이 농기계, 자전거 등은 물론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만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천나들목 방향으로 통행하다가 제천나들목 진출로에서 나오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국도5호선에 설치된 인도를 제천나들목 진출로까지 확대를설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원칙상 제천나들목 진출로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고, 95m 거리를 우회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체도로를 이미 도로 5호선 건너편에 설치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은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벌여 1일 오후 2시 20에 봉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제천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NAME>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도로공사는 마을주민과 농기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길이 있도록 2018년 12월말까지 제천나들목 관리사무소 뒷길부터 마을(봉양읍 제원로2길)입구에지 부체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 제천시는 마을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마을 안길( <ADDRESS> )에서 부체도로까지 연결도로를 설치고 ▲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부체도로 설치 및 국도 5호선과 부체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과 포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그동안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방치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지난 16여 일 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라며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d6ca70c5-bba5-411f-b43e-6b9a06b833a8	source15/231026/156085211_0.txt	중견기업 75%, 수급사업자로 보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211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중소기업에 비해 2배까지 강한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보호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24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하도급 계약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가. 규제 대상 중견기업과 보호 범위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 (개정안 제7조의4·제7조의5) □ 개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속한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거래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의 대가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ㅇ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해당 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 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불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세부적 위임함. □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결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인 중견기업은'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으로 정함. ㅇ 하도급법의 규율 기준은 하도 급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 물량이 많은 자동차 ‧ 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임. ㅇ 직전년도 매출액 1조 원 미만 2조 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무역업, 유통업 등 하도급 규모가 거의 없는 업종을 상대적으로 많이 영위하고 있는 바, 이런 범위의 기업들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거의 없음. □ 또한, 공정위는 보호 대상이 될고 중견기업은'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상한액> 의 2배 이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각 업종별로 3개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함.제조업:1,500억 원 이하, 서비스업은 1,000억 원 이하 등 ㅇ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에 달함.(3,800여 개의사 중 2,900여 개사) 나.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등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 대상자, 지급 기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구체를 위임함. □ 법 위반 행위 증빙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제공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사실에 관여한 임 ‧ 직원 등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ㅇ 또한,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함. 공정으로 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개정안 별표3) □ 지난해 11월에 영업 제한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없는 누산 기준 점수가 이전 15점, 10점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기준이 변경은 점을 고려하여,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동반성장이 협약 이행 평가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제재적 감경의 폭을'6점 이하'에서'3점 이하'로 하향 조정함. ※ 양호 등급:6점 → 3점, 우수:4점 → 2점, 보통:2점:1점 라.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발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 또한,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안에서'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그 밖의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과, ㅇ ①심신장애, ②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와 ③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이 있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이번에 개정은 시행령 개정안대로 중소와 중견기업들도 새롭게 하도급법상의 대금 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임금 미지급 문제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감시가 쉬워지고, 기업들은 법령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 75%, 수급사업자로 보호_1 ### 내용: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중소기업에 비해 2배까지 강한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보호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24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하도급 계약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가. 규제 대상 중견기업과 보호 범위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 (개정안 제7조의4·제7조의5) □ 개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속한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거래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의 대가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ㅇ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해당 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 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불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세부적 위임함. □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결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인 중견기업은'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으로 정함. ㅇ 하도급법의 규율 기준은 하도 급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 물량이 많은 자동차 ‧ 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임. ㅇ 직전년도 매출액 1조 원 미만 2조 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무역업, 유통업 등 하도급 규모가 거의 없는 업종을 상대적으로 많이 영위하고 있는 바, 이런 범위의 기업들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거의 없음. □ 또한, 공정위는 보호 대상이 될고 중견기업은'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상한액> 의 2배 이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각 업종별로 3개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함.제조업:1,500억 원 이하, 서비스업은 1,000억 원 이하 등 ㅇ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에 달함.(3,800여 개의사 중 2,900여 개사) 나.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등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 대상자, 지급 기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구체를 위임함. □ 법 위반 행위 증빙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제공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사실에 관여한 임 ‧ 직원 등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ㅇ 또한,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함. 공정으로 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개정안 별표3) □ 지난해 11월에 영업 제한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없는 누산 기준 점수가 이전 15점, 10점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기준이 변경은 점을 고려하여,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동반성장이 협약 이행 평가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제재적 감경의 폭을'6점 이하'에서'3점 이하'로 하향 조정함. ※ 양호 등급:6점 → 3점, 우수:4점 → 2점, 보통:2점:1점 라.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발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 또한,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안에서'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그 밖의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과, ㅇ ①심신장애, ②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와 ③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이 있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이번에 개정은 시행령 개정안대로 중소와 중견기업들도 새롭게 하도급법상의 대금 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임금 미지급 문제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감시가 쉬워지고, 기업들은 법령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94b0990-aa24-40a5-8684-fdc0b194a188	source15/231026/155976559_0.txt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559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시행방안 마련 • 수학여행지 사전 점검 후 학생 안내 서비스 확대 학교 안전 요원 배치 및'수학여행 안전지도사'자격 제도 도입 • 소규모·테마형 을 원칙으로 하여 활성화 • 시 ․ 도교육청 주관 지원단 설치,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강화 • 사고 발생 및 우려 업체 배제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추진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월)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한「안전하고 효율적 수학여행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수학여행을 잠정 중지한 이후,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재검토 하고, 학생·학부모 요구와 교육적 효과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ㅇ 방안 마련과정에서는 학생 ․ 학부모 ․ 교원 ․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 여행업계·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반영했으며,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ㅇ 교육부는 각계의 우려 및 의견에 따라 수학여행을 폐지하기 이전에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운영을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이를 위해 수학여행지원단 설치 등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번에 마련한 수학여행 시행방안은 안심과 교육적인 수학여행 운영을 목표로, 3개 영역의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학여행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수학여행 교통 안전대책 강화 및 여행지 사전 확인 후 학교 안내> ㅇ 전세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업체가 차량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며 선박 ․ 항공 등 출발 전 예약을 의무화하였다. ㅇ 수학여행 실시 직전(2월, 8월)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학교 요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청소년수련시설(여가부), 농어촌 체험시설(지자체), 교육청 수련시설, 해양레저시설(해수부, 해경), 특별소방점검(소방방재청)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제주):수학여행단을 위해 숙박시설의 건축 ․ 소방 ․ 가스 ․ 전기에 대한 민 ․ 관합동점검단 안전점검 후 학교에 제공 <안전요원 동행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 □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동반하고,"(가칭)청소년 안전지도사"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 안전요원 =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자 등 대상으로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 등 연수·배치(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연수 운영) ※ 학교에에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업체에서 배치 ㅇ 또한, 인솔교사에 의한 상황 대처능력 등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 실시 전에 전문가에 의한 사전 연수를 강화한다. ㅇ 대규모(5학급, 150명 이상)수학여행은 보호자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를 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2.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한다.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지원 확대> ㅇ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 주도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을 활성화 하여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지역자원과 관련한 역사기행, 생태·환경 탐방, 문화 체험 등의 탐구주제를 정하여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운영사례:교과서 등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테마 및 코스 선정(문학기행팀 - 하회마을, 역사기행팀 - 경주, 지리기행팀 - 영월, 생태기행팀 - 남원) ㅇ 학교는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권장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하고, 안전 확보에도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교육부와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에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하여 D/B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하여 학생이 선택·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수학여행 프로그램 테마별 다양한 시기, 장소, 운영 방법 등 정보를<NAME>고, 운영 평가결과도 공개하여 업체의 책무성과 서비스에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수학여행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운영> ㅇ 사전 컨설팅과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체험학습 지원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모델 개발, 컨설팅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 연계·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로 유발 업체 등 참여 배제 근거 마련> 수학여행 중 인명사고 등에 대한 업체·지역의 안전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 또는 지역 등은 사업 참여 배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수학여행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매뉴얼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급한다. 매뉴얼 보완시 재난 ․ 구호 전문가가 참여하고, 현장에서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체계화·간소화한다. ※ 항공·선박 등 재난별 위기에 따른 대응 요령 교육과 이동경로의 위험 요소별 안전교육, 여행자보험 가입, 숙박지 도착 전 비상대피 훈련 등 의무화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지금부터 수학여행을 시작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개선 방안이 조기에 정착되어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도 차질에 시행한다. ㅇ 7월초에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고, 개선된 수학여행 매뉴얼을 보급한다. 또한,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 단체와 지자체 등과 안전 및 수학여행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교육부는 체험학습을 비롯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협동심과 자율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하여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학교, 지자체, 업계 등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 협조 부처> 기재도:대중교통과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전세버스 안전 점검 해수부:연안해운과장 <NAME> , 주무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선박이용 안전 대책, 해양레저시설 안전 문체부:관광정책과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 우수 수학여행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체험학습 지도사 연수 및 교육 식약처:식품관리총괄과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식품 안전 점검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장 <NAME> , 소방경 <NAME> ( <PHONE> ) - 수학여행 숙박시설 화재예방 등 특별점검 경찰청 ; 교통안전과장 <NAME> , 경위 <NAME> ( <PHONE> ) 수학여행 전세버스 음주측정, 집중단속 제주도청:안전총괄기획관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안심서비스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 마련_1 ### 내용: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시행방안 마련 • 수학여행지 사전 점검 후 학생 안내 서비스 확대 학교 안전 요원 배치 및'수학여행 안전지도사'자격 제도 도입 • 소규모·테마형 을 원칙으로 하여 활성화 • 시 ․ 도교육청 주관 지원단 설치,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강화 • 사고 발생 및 우려 업체 배제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추진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월)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한「안전하고 효율적 수학여행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수학여행을 잠정 중지한 이후,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재검토 하고, 학생·학부모 요구와 교육적 효과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ㅇ 방안 마련과정에서는 학생 ․ 학부모 ․ 교원 ․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 여행업계·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반영했으며,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ㅇ 교육부는 각계의 우려 및 의견에 따라 수학여행을 폐지하기 이전에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운영을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이를 위해 수학여행지원단 설치 등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번에 마련한 수학여행 시행방안은 안심과 교육적인 수학여행 운영을 목표로, 3개 영역의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학여행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수학여행 교통 안전대책 강화 및 여행지 사전 확인 후 학교 안내> ㅇ 전세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업체가 차량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며 선박 ․ 항공 등 출발 전 예약을 의무화하였다. ㅇ 수학여행 실시 직전(2월, 8월)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학교 요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청소년수련시설(여가부), 농어촌 체험시설(지자체), 교육청 수련시설, 해양레저시설(해수부, 해경), 특별소방점검(소방방재청)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제주):수학여행단을 위해 숙박시설의 건축 ․ 소방 ․ 가스 ․ 전기에 대한 민 ․ 관합동점검단 안전점검 후 학교에 제공 <안전요원 동행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 □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동반하고,"(가칭)청소년 안전지도사"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 안전요원 =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자 등 대상으로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 등 연수·배치(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연수 운영) ※ 학교에에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업체에서 배치 ㅇ 또한, 인솔교사에 의한 상황 대처능력 등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 실시 전에 전문가에 의한 사전 연수를 강화한다. ㅇ 대규모(5학급, 150명 이상)수학여행은 보호자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를 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2.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한다.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지원 확대> ㅇ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 주도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을 활성화 하여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지역자원과 관련한 역사기행, 생태·환경 탐방, 문화 체험 등의 탐구주제를 정하여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운영사례:교과서 등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테마 및 코스 선정(문학기행팀 - 하회마을, 역사기행팀 - 경주, 지리기행팀 - 영월, 생태기행팀 - 남원) ㅇ 학교는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권장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하고, 안전 확보에도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교육부와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에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하여 D/B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하여 학생이 선택·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수학여행 프로그램 테마별 다양한 시기, 장소, 운영 방법 등 정보를<NAME>고, 운영 평가결과도 공개하여 업체의 책무성과 서비스에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수학여행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운영> ㅇ 사전 컨설팅과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체험학습 지원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모델 개발, 컨설팅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 연계·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로 유발 업체 등 참여 배제 근거 마련> 수학여행 중 인명사고 등에 대한 업체·지역의 안전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 또는 지역 등은 사업 참여 배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수학여행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매뉴얼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급한다. 매뉴얼 보완시 재난 ․ 구호 전문가가 참여하고, 현장에서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체계화·간소화한다. ※ 항공·선박 등 재난별 위기에 따른 대응 요령 교육과 이동경로의 위험 요소별 안전교육, 여행자보험 가입, 숙박지 도착 전 비상대피 훈련 등 의무화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지금부터 수학여행을 시작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개선 방안이 조기에 정착되어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도 차질에 시행한다. ㅇ 7월초에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고, 개선된 수학여행 매뉴얼을 보급한다. 또한,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 단체와 지자체 등과 안전 및 수학여행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교육부는 체험학습을 비롯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협동심과 자율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하여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학교, 지자체, 업계 등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 협조 부처> 기재도:대중교통과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전세버스 안전 점검 해수부:연안해운과장 <NAME> , 주무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선박이용 안전 대책, 해양레저시설 안전 문체부:관광정책과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 우수 수학여행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체험학습 지도사 연수 및 교육 식약처:식품관리총괄과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식품 안전 점검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장 <NAME> , 소방경 <NAME> ( <PHONE> ) - 수학여행 숙박시설 화재예방 등 특별점검 경찰청 ; 교통안전과장 <NAME> , 경위 <NAME> ( <PHONE> ) 수학여행 전세버스 음주측정, 집중단속 제주도청:안전총괄기획관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 수학여행 안심서비스 운영
aaa17f3a-bd20-4b46-866c-130e16976d44	source15/231026/156385706_0.txt	무역위원회,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706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4.16.(목)제399차 회의를 개최하여「펠트 시간표 저작권 위반과 및「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 이번 심의 사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청구는 사건임 ㅇ(펠트 시간대 저작권 침해)건의 경우, 국내 제조업으로 ㈜아이폼이'펠트 시간표'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업자'가'와'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펠트 시간표는 틀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 또는 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습을임 ㅇ(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의 경우,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제조업이 ㈜디앤더블유가 자사의'전기프라이팬'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다'와'라'를 상대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불법으로입하여 판매하였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약 6 ~ 9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관련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바에서 ㅇ(펠트 시간대 저작권 침해)건은 피신청인'가'가 저작권(펠트 버스 시간표, 필용 개구리 시간표)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피신청인'나'가 이를 수입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ㅇ(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은 피신청인'다'가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하고, 피신청인'라'는'다'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함에 다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이 2건의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업체가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분쟁을하을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도 있다며, ㅇ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한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4.16.(목)제399차 회의를 개최하여「펠트 시간표 저작권 위반과 및「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 이번 심의 사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청구는 사건임 ㅇ(펠트 시간대 저작권 침해)건의 경우, 국내 제조업으로 ㈜아이폼이'펠트 시간표'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업자'가'와'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펠트 시간표는 틀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 또는 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습을임 ㅇ(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의 경우,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제조업이 ㈜디앤더블유가 자사의'전기프라이팬'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다'와'라'를 상대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불법으로입하여 판매하였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약 6 ~ 9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관련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바에서 ㅇ(펠트 시간대 저작권 침해)건은 피신청인'가'가 저작권(펠트 버스 시간표, 필용 개구리 시간표)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피신청인'나'가 이를 수입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ㅇ(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은 피신청인'다'가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하고, 피신청인'라'는'다'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함에 다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이 2건의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업체가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분쟁을하을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도 있다며, ㅇ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한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PHONE> ))
0d2c7e0b-60b6-44fc-a161-d7fd60e2ed9a	source15/231026/156240172_0.txt	만성질환 연구의 발전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172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만성질환 분야와 발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연구성과 워크숍 개최 - ◇ KoGES 연구를 활용한 연구 성과 공유 및 우수성과 포상 ◇ KoGES 자료가 다양한 임상 연구에 활용되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1월 30일(목)대전 SC컨벤션센터에서'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 Epidemiology, KoGES)연구성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과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연구를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코호트사업이다. □ 현재까지 코호트 참여자 약 23만 명에 대한 기반 - 추적조사 결과와 통합자료를 공개하여 약 700여 편의 연구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 코호트:역학연구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어떤 요인을<NAME>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음. 장기 추적을 통해 요인에 오염은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비교하여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덴마크 프레이밍햄(Framingham)지역 거주민 <NAME> 등이 있음.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연구동향과 더불어 KoGES 자료를 활용한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만성질환 연구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있을 예정이다. ○ 또한,'정밀의료와 코호트 연구(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암 후보 발견과 검증을 향한 유전체학적 접근(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정밀의료를 향한 유전역학 연구(한림대학교 <NAME> 교수)'분야로 초청강연도 진행된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KoGES 유전자 수집, 정제, 분양을 위한 자료 활용 활성화에 힘써왔으며,"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까지 코호트를 통해 이룬 업적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나아가 KoGES 자료가 다양한 질환 연구에 활용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연구성과 심포지엄 2.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요 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연구성과 심포지엄 □ 일시·장소:'17년 11월 30일(목)09:30 ~ 17:50, 서울 서초구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 ○ 주최/주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요 □ 2001년 국내 주요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환경 요인 파악을 위해 시작된 대규모 코호트 사업 ○ 2014년까지 총 24만 6000여 명의 모집. 7개 세부사업에서 2 ~ 4년마다 매년 추적조사 실시 - 목표질환 -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등 - 설문조사:건강상태, 질병력, 생활습관, 임상검사 등 약 2,000여 개 질문 - 수집자원:혈액, DNA, 염색체(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수행체계> ○ 주요 세부 코호트 사업 서울과 안성에 거주하는 40 ~ 69세 남녀 대상으로 모집 - 참여자수:1만30명(안산:5,012명, 안성:5,018명) 2017년 8차 추적조사 진행 중(2년 단위 추적 실시) 전국 11개 농촌 지역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남녀 중심으로트 기반 참여자수:2만8338명 2007년 6개 지역 중심 추적조사 실시 도시 지역 의료기관 검진센터에 입원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 기반 참여자수:17만3346명 2007년 가족부터 시작 쌍둥이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모집 기반 참여자수:3,399명 2008 ~ 2014년 후속으로 수행 일본(고베, 오사카)및 중국(장춘, 연변)거주 한국인으로 결혼 후 15년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 및 현지인 대상으로 모집 기초 참여자수:3,563명 일본(고베, 오사카):2008 ~ 2013년 추적조사 진행 중국(장춘, 연변):2008 ~ 2009년 추적조사 시행 국내이주자 및 국제협력Ⅱ 코호트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NAME> 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및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 ※(국내이주자)결혼 이주 여성과 배우자 및 그 자녀 :(국제협력Ⅱ)결혼 이주 여성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기반 참여자수:국내이주자 6,709명, 국제협력Ⅱ 4,054명 국내이주자 - 자녀:2012 ~ 2014년 추적조사 수행 □ 자료 공개자료 현황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KoGES 기반조사 통합자료는 지역사회, 도시/농촌코호트 기반조사 자료 중 공통으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구성된 자료 퉈2 KoGES 추적조사 통합자료는 지역사회코호트 기반조사 자료와 1 ~ 6차 종단과 자료를 통합한 자료 □ 자료 신속이용 안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공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online)분양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만성질환 연구의 발전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만성질환 분야와 발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연구성과 워크숍 개최 - ◇ KoGES 연구를 활용한 연구 성과 공유 및 우수성과 포상 ◇ KoGES 자료가 다양한 임상 연구에 활용되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1월 30일(목)대전 SC컨벤션센터에서'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 Epidemiology, KoGES)연구성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과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연구를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코호트사업이다. □ 현재까지 코호트 참여자 약 23만 명에 대한 기반 - 추적조사 결과와 통합자료를 공개하여 약 700여 편의 연구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 코호트:역학연구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어떤 요인을<NAME>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음. 장기 추적을 통해 요인에 오염은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비교하여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덴마크 프레이밍햄(Framingham)지역 거주민 <NAME> 등이 있음.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연구동향과 더불어 KoGES 자료를 활용한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만성질환 연구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있을 예정이다. ○ 또한,'정밀의료와 코호트 연구(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암 후보 발견과 검증을 향한 유전체학적 접근(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정밀의료를 향한 유전역학 연구(한림대학교 <NAME> 교수)'분야로 초청강연도 진행된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KoGES 유전자 수집, 정제, 분양을 위한 자료 활용 활성화에 힘써왔으며,"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까지 코호트를 통해 이룬 업적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나아가 KoGES 자료가 다양한 질환 연구에 활용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연구성과 심포지엄 2.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요 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연구성과 심포지엄 □ 일시·장소:'17년 11월 30일(목)09:30 ~ 17:50, 서울 서초구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 ○ 주최/주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요 □ 2001년 국내 주요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환경 요인 파악을 위해 시작된 대규모 코호트 사업 ○ 2014년까지 총 24만 6000여 명의 모집. 7개 세부사업에서 2 ~ 4년마다 매년 추적조사 실시 - 목표질환 -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등 - 설문조사:건강상태, 질병력, 생활습관, 임상검사 등 약 2,000여 개 질문 - 수집자원:혈액, DNA, 염색체(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수행체계> ○ 주요 세부 코호트 사업 서울과 안성에 거주하는 40 ~ 69세 남녀 대상으로 모집 - 참여자수:1만30명(안산:5,012명, 안성:5,018명) 2017년 8차 추적조사 진행 중(2년 단위 추적 실시) 전국 11개 농촌 지역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남녀 중심으로트 기반 참여자수:2만8338명 2007년 6개 지역 중심 추적조사 실시 도시 지역 의료기관 검진센터에 입원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 기반 참여자수:17만3346명 2007년 가족부터 시작 쌍둥이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모집 기반 참여자수:3,399명 2008 ~ 2014년 후속으로 수행 일본(고베, 오사카)및 중국(장춘, 연변)거주 한국인으로 결혼 후 15년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 및 현지인 대상으로 모집 기초 참여자수:3,563명 일본(고베, 오사카):2008 ~ 2013년 추적조사 진행 중국(장춘, 연변):2008 ~ 2009년 추적조사 시행 국내이주자 및 국제협력Ⅱ 코호트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NAME> 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및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 ※(국내이주자)결혼 이주 여성과 배우자 및 그 자녀 :(국제협력Ⅱ)결혼 이주 여성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기반 참여자수:국내이주자 6,709명, 국제협력Ⅱ 4,054명 국내이주자 - 자녀:2012 ~ 2014년 추적조사 수행 □ 자료 공개자료 현황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KoGES 기반조사 통합자료는 지역사회, 도시/농촌코호트 기반조사 자료 중 공통으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구성된 자료 퉈2 KoGES 추적조사 통합자료는 지역사회코호트 기반조사 자료와 1 ~ 6차 종단과 자료를 통합한 자료 □ 자료 신속이용 안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공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online)분양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가능
178827a9-98a6-4705-a0c9-7aa69d2272b7	source15/231026/156475604_0.txt	미얀마 관련 아세안 의장 특사 지지 공동성명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04&pageIndex=2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얀마 관련 아세안 의장 특사 지지 공동성명 발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 의장 특사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 공동의 환영 의사 표명 - □ 외교부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동티모르 정부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미얀마 문제화을 위한 아세안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역할을 지지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10.15.(금)발표하였다. 미얀마 내 심각한 상황과 폭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미얀마인들의 희생에 깊은 우려 표 ㅇ 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관한 강한 지지 의사 재확인 ㅇ 아세안 사무총장 특사로서 에 <NAME> 부한 제2외교장관의 향후 미얀마 방문을 환영 ㅇ 아세안 정상 및 각국 군총사령관이 지난 4월 결정한 5개 합의사항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의장적 노력과 모든 당사자와의 면담을 포함한 특사의 미얀마 파견 목적을 지지 *① 즉각 교전 중단 ② 관련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면담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의장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ㅇ 양 군부에 대해 5개 합의사항에 따라 중단, 당사자 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 참여, 지원에 대한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제공과 불법에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 특사의 정기적인 현지 방문 지원 및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자유로운 관여 촉진 등 촉구 □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얀마 관련 아세안 의장 특사 지지 공동성명 발표_1 ### 내용: 미얀마 관련 아세안 의장 특사 지지 공동성명 발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 의장 특사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 공동의 환영 의사 표명 - □ 외교부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동티모르 정부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미얀마 문제화을 위한 아세안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역할을 지지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10.15.(금)발표하였다. 미얀마 내 심각한 상황과 폭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미얀마인들의 희생에 깊은 우려 표 ㅇ 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관한 강한 지지 의사 재확인 ㅇ 아세안 사무총장 특사로서 에 <NAME> 부한 제2외교장관의 향후 미얀마 방문을 환영 ㅇ 아세안 정상 및 각국 군총사령관이 지난 4월 결정한 5개 합의사항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의장적 노력과 모든 당사자와의 면담을 포함한 특사의 미얀마 파견 목적을 지지 *① 즉각 교전 중단 ② 관련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면담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의장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ㅇ 양 군부에 대해 5개 합의사항에 따라 중단, 당사자 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 참여, 지원에 대한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제공과 불법에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 특사의 정기적인 현지 방문 지원 및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자유로운 관여 촉진 등 촉구 □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5bc0bf7a-fbad-41d0-be85-e9aae5bf3288	source15/231026/156223860_0.txt	과기정통부-문체부, 국내 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산 저작도구 보급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860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 문체부, 국내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산 저작도구 보급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다부처 지원 과제화 성과물인 가상현실(VR)멀티미디어 저작도구오픈API를 포함하는'다누리(Danuri)- VR'을 공개했다. ※ 다부처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력을 통하여 R & D 투자 효율화를 실현하고, 연구 성과물의 공동활용을 촉진으로 사업화 지원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누리 - VR'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총괄하여 16개 산학연관련 기업이 3년간 113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코드쓰리, ㈜제이투와이소프트, ㈜버킷플레이, ㈜플렉스코아, ㈜잇츠아이 등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제이에스씨㈜, ㈜스마트빅, ㈜모션디바이스, ㈜브이알엑스, ㈜쓰리디아이 등이 콘텐츠 제작사에에 참여했다. ㅇ 국산 저작도구인'다누리 - VR'은 파노라마 및 가상현실 영상 제작이 용이한 저작도구와 공개소스를 활용하여 저작도구 성능을 추가할 수 있는 오픈API로 구성되어 있다. - 오픈API란 원하는 콘텐츠 저작 기능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저작 및 이용촉진을 위한 공개) □'다누리 - VR'은 외산 저작도구(Unity, Unreal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환경에서 자체 저작도구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가상현실 생태계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ㅇ 저작도구 및 오픈API는 다누리 - VR 홈페이지(danuri - vr. org)를 통해 9월 6일부터 공개되며, 저작도구 SW, 메뉴얼, 교육동영상과 오픈API 이용 예제(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Kinect, 동작인식도구)를 적용은 혹부리영감, 소방체험 콘텐츠 등)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을 수 있다. □'다누리 - VR'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한양대와 등 8개 대학에서 하반기부터 저작도구 기반 강의 도입, △임진초등학교 등 서울, 경기 초등중학교에서 교육용 3D 콘텐츠(코드팜)을 SW 개발에 적용, △VR 키즈 카페, 국내 기업에서 활용중인 VR 체험관 콘텐츠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다누리 - VR 저작도구를 이용으로 제작한 인터렉티브 교육 콘텐츠 ㅇ 향후 VR 콘텐츠 기획자,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VR 저작도구와 오픈API를 활용하고, ETRI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VR 콘텐츠 저작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 ․ 확대 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ㅇ'다누리 - VR'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융합콘텐츠 VR 산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술을 더하여 의료, 건설, 게임형 광고,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 확대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을 예정이다. - 외산저작 도구에 의존하고 취약한 국내 VR 시장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다누리 - VR'을 향후 공개 SW 개방을형 저작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다누리 - VR'을 널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SW를 공개하고, 기술지원을 확대를 예정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VR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소스 공유 운영 홈페이지 2. 교육용 3D 콘텐츠 초등생 SW 교육에 활용 3. 다누리 VR 기반 대학 강의 피렌 4. VR 키즈카페 및 국내 도서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스 공유 운영 사이트 <소스 공개 운영 홈페이지(다운로드)> 교육용 3D 게임 초중등 SW 교육에 활용 - 교육용 3D 콘텐츠 개발> □ 초등용 3D콘텐츠 초중등 SW 교육 활용('17.9.1 수업 진행용 o 초등SW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 서울경기 100여 개 초 중학교 2,000명을 대상으로 SW 프로그램 추진 예정 o VR 엔진에서 개발 지원하는 파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으로 콘텐츠 제작 o 프로그래밍 언어 편집기를 통하여 생성한 사용자 코드를 이용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o VR과 특성·성능 - 파이선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여 별도의 컴파일 없는 콘텐츠 생성 가능 - 콘텐츠의 캐릭터 객체별 블록 생성 작업 기능 - 3가지 콘텐츠 구성 콘텐츠 별 15개의 스테이지 제공 - 각 스테이지 마다 장면(Scene)구성 및 블록 생성 □ 소프트웨어교육의 날에 CODE FARM 전국 초중학교에 VR 콘텐츠 제공 행사로 진행 추진('17.10.10) o 과기정통부, 교육청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사 다누리 VR 기반 대학생 강의 실시 <다누리 VR 기반 대학 강의 추진> ○ 다누리 VR 엔진 기반 대학 강좌 추진('17.9.1 수업 시작) o 대학교:연세대, 고려대,<NAME>대, 중앙대, 홍익대, 배제대, 한림대, 부산카톨릭대 - 전체 8개 대학 o 과목:실시간 그래픽 및 VR 콘텐츠 교육 과정 o 강의 추진 계획 o 2개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18주)및 강의계획서 개발 - VR 엔진을 대학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다누리 VR 대학 강의 내용 소개 *실시간 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omputer graphics 수업 진행 - 다누리 VR 엔진 소스를 기반으로 그래픽 작업 적용 - 다누리 그래픽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 현업에서 필요한 3한 그래픽 제작 및 준비과정과 엔진 적용방법을 설명 <그래픽 수업 제작 및 엔진 적용> VR 키즈 센터 및 국내 도서관 <VR 키즈 카페 및 실내 도서관> □ VR 체험관을 통한 체험형 교육 서비스 국산 엔진으로 변환하여'18.1.1 서비스 예정 ㅇ 직접 참여를 수 있는 체험형 동화 제작 시스템 국산화 추진 □ 16개의 체험형 콘텐츠를 본 결과물 저작 도구로 변환 작업 중 □ 현재 37개 도서관에서 운영 중에 있음 ○ VR 키즈 카페('17.9.1 open 예정) - <ADDRESS> 빌딩 6층에 50평 규모로 운영 ㅇ 동물 체험방, 곡물 체험방, 동화 체험방 외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문체부, 국내 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산 저작도구 보급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 문체부, 국내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산 저작도구 보급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다부처 지원 과제화 성과물인 가상현실(VR)멀티미디어 저작도구오픈API를 포함하는'다누리(Danuri)- VR'을 공개했다. ※ 다부처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력을 통하여 R & D 투자 효율화를 실현하고, 연구 성과물의 공동활용을 촉진으로 사업화 지원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누리 - VR'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총괄하여 16개 산학연관련 기업이 3년간 113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코드쓰리, ㈜제이투와이소프트, ㈜버킷플레이, ㈜플렉스코아, ㈜잇츠아이 등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제이에스씨㈜, ㈜스마트빅, ㈜모션디바이스, ㈜브이알엑스, ㈜쓰리디아이 등이 콘텐츠 제작사에에 참여했다. ㅇ 국산 저작도구인'다누리 - VR'은 파노라마 및 가상현실 영상 제작이 용이한 저작도구와 공개소스를 활용하여 저작도구 성능을 추가할 수 있는 오픈API로 구성되어 있다. - 오픈API란 원하는 콘텐츠 저작 기능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저작 및 이용촉진을 위한 공개) □'다누리 - VR'은 외산 저작도구(Unity, Unreal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환경에서 자체 저작도구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가상현실 생태계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ㅇ 저작도구 및 오픈API는 다누리 - VR 홈페이지(danuri - vr. org)를 통해 9월 6일부터 공개되며, 저작도구 SW, 메뉴얼, 교육동영상과 오픈API 이용 예제(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Kinect, 동작인식도구)를 적용은 혹부리영감, 소방체험 콘텐츠 등)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을 수 있다. □'다누리 - VR'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한양대와 등 8개 대학에서 하반기부터 저작도구 기반 강의 도입, △임진초등학교 등 서울, 경기 초등중학교에서 교육용 3D 콘텐츠(코드팜)을 SW 개발에 적용, △VR 키즈 카페, 국내 기업에서 활용중인 VR 체험관 콘텐츠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다누리 - VR 저작도구를 이용으로 제작한 인터렉티브 교육 콘텐츠 ㅇ 향후 VR 콘텐츠 기획자,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VR 저작도구와 오픈API를 활용하고, ETRI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VR 콘텐츠 저작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 ․ 확대 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ㅇ'다누리 - VR'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융합콘텐츠 VR 산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술을 더하여 의료, 건설, 게임형 광고,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 확대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을 예정이다. - 외산저작 도구에 의존하고 취약한 국내 VR 시장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다누리 - VR'을 향후 공개 SW 개방을형 저작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다누리 - VR'을 널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SW를 공개하고, 기술지원을 확대를 예정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VR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소스 공유 운영 홈페이지 2. 교육용 3D 콘텐츠 초등생 SW 교육에 활용 3. 다누리 VR 기반 대학 강의 피렌 4. VR 키즈카페 및 국내 도서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스 공유 운영 사이트 <소스 공개 운영 홈페이지(다운로드)> 교육용 3D 게임 초중등 SW 교육에 활용 - 교육용 3D 콘텐츠 개발> □ 초등용 3D콘텐츠 초중등 SW 교육 활용('17.9.1 수업 진행용 o 초등SW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 서울경기 100여 개 초 중학교 2,000명을 대상으로 SW 프로그램 추진 예정 o VR 엔진에서 개발 지원하는 파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으로 콘텐츠 제작 o 프로그래밍 언어 편집기를 통하여 생성한 사용자 코드를 이용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o VR과 특성·성능 - 파이선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여 별도의 컴파일 없는 콘텐츠 생성 가능 - 콘텐츠의 캐릭터 객체별 블록 생성 작업 기능 - 3가지 콘텐츠 구성 콘텐츠 별 15개의 스테이지 제공 - 각 스테이지 마다 장면(Scene)구성 및 블록 생성 □ 소프트웨어교육의 날에 CODE FARM 전국 초중학교에 VR 콘텐츠 제공 행사로 진행 추진('17.10.10) o 과기정통부, 교육청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사 다누리 VR 기반 대학생 강의 실시 <다누리 VR 기반 대학 강의 추진> ○ 다누리 VR 엔진 기반 대학 강좌 추진('17.9.1 수업 시작) o 대학교:연세대, 고려대,<NAME>대, 중앙대, 홍익대, 배제대, 한림대, 부산카톨릭대 - 전체 8개 대학 o 과목:실시간 그래픽 및 VR 콘텐츠 교육 과정 o 강의 추진 계획 o 2개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18주)및 강의계획서 개발 - VR 엔진을 대학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다누리 VR 대학 강의 내용 소개 *실시간 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omputer graphics 수업 진행 - 다누리 VR 엔진 소스를 기반으로 그래픽 작업 적용 - 다누리 그래픽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 현업에서 필요한 3한 그래픽 제작 및 준비과정과 엔진 적용방법을 설명 <그래픽 수업 제작 및 엔진 적용> VR 키즈 센터 및 국내 도서관 <VR 키즈 카페 및 실내 도서관> □ VR 체험관을 통한 체험형 교육 서비스 국산 엔진으로 변환하여'18.1.1 서비스 예정 ㅇ 직접 참여를 수 있는 체험형 동화 제작 시스템 국산화 추진 □ 16개의 체험형 콘텐츠를 본 결과물 저작 도구로 변환 작업 중 □ 현재 37개 도서관에서 운영 중에 있음 ○ VR 키즈 카페('17.9.1 open 예정) - <ADDRESS> 빌딩 6층에 50평 규모로 운영 ㅇ 동물 체험방, 곡물 체험방, 동화 체험방 외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구성
767a454d-c944-4717-9dac-cb71eabf83ae	source15/231026/156336169_0.txt	(해명자료)사고원인조사위와 정부는 셀 결함에 관련된 조사실증 결과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했음(중앙일보 6.1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69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ESS사고원인조사위와 정부는 배터리 팩 결함과 관련된 조사실증결과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했음 ◇ 6월 13일 중앙일보 <ESS 안전성 어정쩡한 결론, ESS 수출길 막는 산업부> 기사에 대해 위와 같이 해명합니다. □ 배터리와 연계가 화재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였다. 산업부는"조사과정에서 극판접힘이나 절단불량, 코팅불량 등 ESS 배터리 관련 결함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극판접힘과···모사한 실험을 했으나 ESS 내부단락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ㅇ 하지만, 조사위는"제조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가득 충전한 상태가 오랜적으로 유지되면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에 참여는 전문가도"배터리셀 결함이 직접 화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셀 결함은 내부 환경적 관계요인으로 화재를 일으킬 간접적 요인이 될 순 있다"고 말했다. 실험결과와 조사위원회 결론이 모순된다 2.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민관합동 ESS사고원인조사위원회"와 정부는 배터리 결함에 관련된 조사실증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했음 ㅇ 사고원인조사위원회와 산업부는,"6월11일, ESS사고 원인조사결과 발표 기자브리핑에서 배터리 셀 결함과 관련한 발표에 대하여 - 등의 배터리 셀 결함 발견 결함을 모사한 시제품을 제작해서 충방전 반복시험을 했으나 발화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발생은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였다. ㅇ 그리고, 위의 ③항(다만, 조사위는···위험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은 실증에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ESS 셀은 ESS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유사한 결함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사위 내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객관적인 근거(관련 자료와 사고현장 조사결과 등)를 토대로 결과에 포함시켰음을 분명히 밝힌 적 있음. ※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NAME> 과장/ <NAME> 연구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사고원인조사위와 정부는 셀 결함에 관련된 조사실증 결과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했음(중앙일보 6.1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 내용: ◇ ESS사고원인조사위와 정부는 배터리 팩 결함과 관련된 조사실증결과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했음 ◇ 6월 13일 중앙일보 <ESS 안전성 어정쩡한 결론, ESS 수출길 막는 산업부> 기사에 대해 위와 같이 해명합니다. □ 배터리와 연계가 화재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였다. 산업부는"조사과정에서 극판접힘이나 절단불량, 코팅불량 등 ESS 배터리 관련 결함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극판접힘과···모사한 실험을 했으나 ESS 내부단락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ㅇ 하지만, 조사위는"제조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가득 충전한 상태가 오랜적으로 유지되면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에 참여는 전문가도"배터리셀 결함이 직접 화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셀 결함은 내부 환경적 관계요인으로 화재를 일으킬 간접적 요인이 될 순 있다"고 말했다. 실험결과와 조사위원회 결론이 모순된다 2.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민관합동 ESS사고원인조사위원회"와 정부는 배터리 결함에 관련된 조사실증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했음 ㅇ 사고원인조사위원회와 산업부는,"6월11일, ESS사고 원인조사결과 발표 기자브리핑에서 배터리 셀 결함과 관련한 발표에 대하여 - 등의 배터리 셀 결함 발견 결함을 모사한 시제품을 제작해서 충방전 반복시험을 했으나 발화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발생은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였다. ㅇ 그리고, 위의 ③항(다만, 조사위는···위험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은 실증에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ESS 셀은 ESS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유사한 결함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사위 내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객관적인 근거(관련 자료와 사고현장 조사결과 등)를 토대로 결과에 포함시켰음을 분명히 밝힌 적 있음. ※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NAME> 과장/ <NAME> 연구관( <PHONE> )
7f29256d-dcb3-48bc-a0b9-40a1027cbb4b	source15/231026/156087901_0.txt	2015 SW주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901	CC BY	3,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상을 넘어 현실로, SW가 미래다! "K - ICT SW 대축제「제5회 소프트웨어주간」개최(11.30 - 12.5)" "교육 등 총 27개 행사 한자리에"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기업과 개발자 등 SW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제5회 소프트웨어주간'을 11월 30일(월)부터 12월 5일(토)까지 6일간 삼성동 코엑스와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금년도'소프트웨어주간'은 창의는 SW교육을 주제로 한'2015 SW교육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SW안전과 품질과 공개 SW, SW와 인문학의 융합 등을 주제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7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었다. ① 대한민국 SW산업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한다. □ SW주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SW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는 전문가 350여명이 참여하여 내년도 전망에 대한 의견과 국내 SW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뒤이어 열리는'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에선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의원 등이 참석은 가운데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SW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표 등 56명을 포상(유공자 포상 38명,'대한민국SW대상'및'대한민국 SW기술대상'18명)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ㅇ SW산업전망 컨퍼런스:11.30(월)13:00 - 17: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11.30(월)17:00 - 19: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 102호 ② SW안전과 품질, 보안 등 최신 이슈를 함께한다. □ 현재 SW분야의 주요 화두인 SW안전과 품질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주제로 최신 동향과 우수 사례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종 행사도 개최된다. ㅇ 먼저,'SW안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사회 전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SW의 안전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에 모여 SW안전 분야의 해외 동향 및 향후 SW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ㅇ'SW Q에 Insight 컨퍼런스'에서는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SW품질 향상을 위하여 SW품질 향상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 SW품질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ㅇ 그뿐 아니라,'클라우드 데이(Day)'에서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분야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도입 저해 요인 및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SW안전 글로벌 컨퍼런스:12.1(화)10:00 - 16: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 SW Quility Insight 컨퍼런스:12.2(수)13:00 - 18:00, 킨텍스 그랜드볼룸 101 - 102호 클라우드 컨퍼런스:12.2(수)14:00 - 17:1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③ 국내 우수 확인한다. 국내 SW분야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발표회와, 유망 중소기업의 우수 SW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펼쳐진다. ㅇ'창의도전형 SW R & D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와'소프트웨어 분야 R & D 성과발표회'에서는 SW분야에서 이루어진 금년 한해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민간 벤처투자자 등과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창의도전형 SW R & D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 11.30(월)15:00 - 18: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SW 분야 R & D 성과발표회 - 12.4(금)09:30 - 12: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ㅇ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분야 등에 대한 국내 유망 SW제품 40개가 참여하는'우수 SW 전시회'와 투자자·바이어 100여명이 참여하는'SW 설명회','대한민국 SW대상 수상 SW 설명회'와의 연계를 통해서는, - 우수 SW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SW제품 설명회와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유망 SW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우수 SW 전시회 - 12.2(수)- 12.3(목),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 - 104호 SW 설명회:12.3(목)10:00 - 17:00, 킨텍스 그랜드볼룸 105호 □ 대한민국 SW대상 수상 SW 설명회 ; 12.4(금)14:00 - 17: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④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SW산업의 도약을 모색한다. □ 그간 소프트웨어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온 공공분야 SW사업 제도 개선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SW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ㅇ'2016년 공공부문 수요예보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사업기회 제공 및 시장 예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공공부문의 SW 및 ICT 장비 수요를 미리 파악을 예정이며, -'공공 SW사업 선진화 세미나'에서는 14개 SW제값주기 대한 발표와 시상을 통해는 SW제값주기 문화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공공부문 수요예보 설명회:12.1(화)14:00 - 16:30, 벡스코 그랜드볼룸 101 - 102호 공공 소프트웨어도 선진화 세미나 - 12.4(금)13:30 - 16: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 ㅇ 국내 우수 SW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국가별 해외진출 협의체 오픈세미나'와'SW/IT서비스 해외진출 협력형 전략세미나'에서는 이미 현지 진출에 성공한 SW기업들의 사례 발표와 함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전문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해외진출협의체 통합오픈세미나:12.2(수)14:00 - 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ㅇ SW/IT서비스 해외진출협의체 전략세미나 = 12.4(금)14:00 - 18: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⑤, SW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ㅇ SW산업의 구성원인 개발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공개 SW, 인문학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들을 통해서 SW중심사회의 청사진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SW 전문가 오프데이(off Day)'에서는 SW산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앞으로 SW산업발전을 이끌어갈 젊은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토론과 경연(미니해커톤)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며, -'2015 SW 개발자 성과보고대회'를 통해서는 전문 SW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에 있는 SW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SW 개발자 off Day:12.1(화)18:00 - 22:00, 마루 180 2015 SW 커뮤니티 성과보고대회:12.3(목)14:00 - 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 ㅇ 최근 활용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추세는 공개SW와 관련해서는 우수 공개 SW개발자들을 시상하고 최신 동향 및 적용 방안을 발표하는'공개 SW 어워드는 행사뿐만 아니라, - 공개SW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없는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개 SW활용 환경를화하기 위한'2015 Foss Con, Korea'가 함께 개최되어 국내 개발자들의 공개SW 개발 저변 확대는 물론 공개SW를 활용한 창업 확산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 제7회 공개 SW Day:12.1(화)13:30 - 18:40, 벡스코 그랜드볼룸 104 - 105호 2015 FOSS Con, Korea ; 12.3(목)10:00 - 18:00/12.4(금)13:00 - 17: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 102호 ㅇ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SW관련 기술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는'프로보노 지식나눔 ICT 드림 콘서트'와 ICT와 인문학간의 융합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과 강연으로 구성된'SW + 인문 융합 컨퍼런스'는 일반인들이 IT를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프로보노 지식나눔 ICT Dream Day:12.4(금)13:00 - 17: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2호 SW + 인문 융합 컨퍼런스:12.4(금)14:00 - 17:30, 킨텍스 오디토리움 ⑥'2015 SW교육 페스티벌'로 SW교육을 몸소 체험한다. □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2.4(금)- 5(토)양일간에 걸쳐서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2015 SW교육 페스티벌'이 올해 최초로 개최된다. ㅇ 국내 SW교육 프로그램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뚝딱뚝딱SW공작소', 강연자와 참여자가 SW의 역할와 중요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SW 토크콘서트','SW교육 연구학교·선도학교 현장과 체험'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2015 교육과스티벌서 등'SW교육체험주간'자료 별도 배포 예정(12.1) □ 이번 소프트웨어주간을 맞아 <NAME> 미래부 장관은"SW는 국민 각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 하여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일으키는 원천이자 그 분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 점을 강조하고, ㅇ"이번 행사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SW가 중심이 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함께 진단하고 생각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주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주요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SW중심사회 홈페이지()를 참고 할 수 있다. □(목적)'16년도 SW산업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SW와 전문가들과 국내외 기술 동향, 시장 분석 및 대응방향을 논의 □(일시/장소)2015년 11월 30일(월)13:00∼17:00/벡스코 그랜드볼룸 1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참석대상)SW산업계 종사자 총 300여명 □(주요내용)2016년 SW산업 및 시장 트렌드, SW산업 이슈 발표, 주요 SW산업 분야별 2016년 전망 등 주 요 내 용 2016년 SW산업 트렌드, 전망 2016년 디지털 기술 트렌드 진단 국내 SW전문가들이 전망한 2016년 SW산업 트렌드 한국도 산업인터넷 비전 및 추진방향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전망 중국 SW시장 현황 및 동향 클라우드 퍼스트 세계화 현황 및 전망 산업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방향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R & D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목적)개인 및 창업초기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SW R & D 지원을 통해 SW 기술실현·사업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사업성과 공유 □(일시/장소)2015년 11월 30일(월)15:00∼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참석대상)창의도전형 SW R & D 과제수행자(1기 ․ 2기 ․ 3기 ․ 4기)및 과제관리전문가, 엔젤투자사, VC(벤처캐피탈리스트)등 100여명 (주요내용)우수과제 시상, 발표(3개), 전시회(10개),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해 상담(엔젤투자, VC, 벤처가 등) 최우수상(2):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2팀), 우수상(2):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2팀), 장려상(2):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회장상(2팀) 주 용 내 요 엔젤투자/VC 창업상담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본부장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NAME> 회장 시상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수과제 발표(3개, 총 15') 행사 만족도조사 등 □(목적)SW산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 제고로 SW산업인의 위상·사기 고취 등 SW산업 발전 공로 포상을 통해 그 간은 노고를 격려 □(일시/장소)2015년 11월 30일(월)17:00∼19: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국회의원, 정부포상 후보자 및 SW기업 등 300여명 □(주요내용)주요귀빈 격려사, SW산업발전 유공 포상 포상:산업훈장(2점), 산업포장(2점), 대통령표창(7점), 국무총리표창(8점), 장관표창(19점) 주 요 내 용 SW산업발전 유공 포상 38점 훈장(2), 포장(2), 대통령표창(7), 국무총리표창(8), 장관표창(19) 대한민국 SW대상 등 13점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4), 장관상(7) - 1판(국회의원, 정부도 등 주요귀빈/산업발전 유공자) - 2판(국회의원, 산업계 등 주요귀빈/SW대상 등) - 만찬 및 간담회 제의 경품추첨 및 폐회 ■(목적)SW 안전 전문 해외 석학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SW 안전에 대한 강연을 통한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인식 제고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0:00 ∼ 16:30/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참석대상)IT 안전 관련 기업 관계자 및 학생 등 300여명 □(주요내용)글로벌 석학 초청 세미나, SW 안전 분야의 국내외 동향, 한국 SW산업의 방안 등 주 소 내 용 System Safety in an Engineering Culture of U는 Through Design:Lessons from Oversea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NAME> J. <NAME> (한 System Safety Society, President) 사례로부터 배우는 IT 서비스/시스템 고신뢰화 (한 SEC, Japan) Concepts of CENELEC standards and functional safety of software for railway application N형 Rail GmbH, Vice President) SW안전 산업동향과 주요 추진과제 Software & system errors:its applications for Implications 항공 탑재용 소프트웨어 안전 소개 및 평가:RTCA DO - 178 기반 경품추첨·폐회 □(목적)공개SW 개발자대회 개최 및 오픈소스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공개SW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업·개발자·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도모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3:30∼18:40/킨텍스 그랜드볼룸 104∼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공개SW협회 □(참석대상)공개SW 개발자 대회수상자, SW기업 관계자 약 300명 내외 □(주요내용)제9회 공개SW개발자대회 시상식과 오픈소스 산업 최신 기술동향 및 트렌드 조망 주 요 내 용 참가자 명단과 입장 [1부]기조강연 및 시상식 기조강연(주제:창의, 개방, 협력의 도구'오픈소스') 2015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시상식 [2부]개발자와 컨퍼런스(주제:오픈소스로 융합하고 협업하라!) /는 1)"성공의 문을 여는 10은 핵심전략" 오픈소스의 이해적 활용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NAME> 밸류 디벨로퍼(VCNC)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공개SW 도입전략 <NAME> 전문가(오픈소스컨설팅) ICT 기업의 오픈소스SW 활용 및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NAME> 변리사(SK 플래닛) (세션 2)"SW 생태계를 & 오픈사이언스 운동" 오픈소스와 오픈 API 세상을 움직이는 오픈소스 R과 코딩이 나의 삶과 생각에 미친 변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NAME> 개발자(카카오스토리) 2016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 □(목적)차년도 공공부문의 SW 및 ICT장비(컴퓨팅·네트워크·방송장비)수요를조사하여 SW·ICT 산업 통계 확보 및 사업자의 사업 활동 지원 <수요예보 사업개요 < ㅇ 추진근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ㅇ 사업내용:공공부문 SW, ICT장비 구매수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ㅇ 추진실적:(SW)'15년도 2,148개 사업에 예산 3조 8천1백25억 원 사업계획 발표 (ICT장비)'15년도 2,148개 기관, 예산 8천4백52억 규모 사업계획 발표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4:00∼16:30/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공공SW·ICT장비사업 추진 희망 기업 등 350여명 □(주요내용)'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에 대한 수요 조사결과 발표 주 요 내 용 SW수요예보 조사결과 안내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설명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설명 우정사업본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발표 국방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안내 경품 추첨/자료 배포 SW 개발자 네트워크 Day □(목적)SW개발자의 연말 오프라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W개발자들의 사기진작·소통기회 마련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8:00∼21:50 대치동 마루180 □(주최/주관)커뮤니티 연합체(OSS개발자포럼 등) 등 21개 커뮤니티 참가 AndroidSide, EFL, Codeigniter, EVA, GNU, R로a Scala, Needlwork, Okky, OpenStack, OSS개발자포럼, OSXDev, PHPKorea,P 한국센차유저그룹, Slipp, Spark, KSUG, 올챙이, Getmailinline, 우분투한국사용자모임 □(참석대상)SW개발자 150여명 내외 □(주요내용)SW개발자 강연 및 퀴즈, 조별 코딩 문제풀이, BoF 등 콘테 정부참여는 최소화(전체진행)하고 SW개발자 주도의 행사로 진행 주 요 내 명 SW개발자(또는 일반인)참석 등록 참가비는 퍼즐을 풀어라 상품으로 제공 행사 취지 및 진행 소개 * <NAME> 부장(MS) <NAME> 기자(마소) <NAME> 이사(지앤선) (주제)SW개발자 토론 및 퀴즈 - 개발자 리더 패널 참여 - 개발자 그룹 리서치 및 포럼 운영 - 조별 코딩 문제 풀이 - 문제별 상품 소개 BoF(Birds of Feather) 및 커뮤니티 리더 - 참가자 Networking - <NAME> 부장(MS) <NAME> 기자(마소) <NAME> 이사(지앤선) 진행 및 전체 마무리 □(목적)국내 SW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SW 기술·제품 시연·홍보 및 정보교류의 자리 마련 □(일시/장소)2015년 12월 2일(수)∼3일(목):코엑스 그랜드볼룸 103∼104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국내 SW 관련 기업체와 유관기관, SW구매자, SW개발자, 대학, 연구원 등 2,000명(예상) □(전시기업)SW자산재개발 사업 참여기업, SW자산뱅크 등록기업, 신SW상품대상 수상기업 총 40개 기업 □(주요내용)우수 SW기술 ․ 제품에 관한 소개, 투자자대상 제품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 운영 등 □(세부일정)12.2(수)~ 3(목)10:00 ~ 17:00 전시부스, 비즈니스 상담 등 운영 SW Quality Insight 컨퍼런스 □(목적)｢ SW품질대상 ｣ 시상식과 함께 SW공학기술 기반 SW품질관리 방안,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기술력 강화 및 인식제고 □(일시/장소)2015년 12월 2일(수)13:00 ∼ 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SW공학센터) □(참석대상)SW개발 관련 기업 개발자·임직원, 대학생 등 400여명 □(주요내용)'15년 SW공학적용 성과 ․ 우수사례 발표 ․ 시상 주 요 내 용 트랙 1. 특별 강연 및 SW품질 어워드 시상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특별강연:융합적 기술을과 소프트웨어 공학의 미래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SW품질 대상 시상식 세러머니 및 축하공연 세션 별로 이동(사전등록) Part 2. 발전하는 SW공학 기술 트랙 1. SW품질 개선을 위한 SW공학 기술 SW시각화(visualization)의 미래와 발전 헬스와 부채와 SW 개발 <NAME> 이사(오픈헬스데이타) CSA표준으로 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보안 사례 미래형 SW 테스팅 서비스 /글로벌라이제이션(In - country)테스팅과 실무 사례 트랙 2. SW공학 적용을 위한 품질 개선 우수 사례 SW 품질 로드맵[POLESTAR! SW공학을 품다] 산업형 SW 안전성을 위한 IEC 62304 기반 구축 사례 SW품질 향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사례 <NAME> 수행본부장(열린기술) 산업현장 관점에서 SW공학 가치 재발견을 위한 사례 발표회 경품 개회식 및 폐회 □(목적)클라우드 도입 잠재력이 큰 산업분야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사례 발표, 국내 제품 소개 및 프리컨설팅 등 수요 - 공급기업 비즈니스 연계의 장 조성 □(일시/장소)2015년 12월 2일(수)14:00 ~ 17:10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의료분야 수요기업/클라우드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 □(주요내용)의료·헬스분야 클라우드 적용 사례 발표, 도입 가능한 국내 솔루션 소개 및 수요처 대상 프리컨설팅진행 수요기업 대상 무료 프리컨설팅으로 행사장 입구에 설치 예정 여 요 내 용 개회 전 행사안내 의료분야 클라우드 주요 이슈/트랜드 클라우드 산업현황 및 활성화 정책 의료분야 클라우드 도입 저해 요인들 및 개선방안 의료분야의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기반 병원 진료 적용사례 클라우드기반 정부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의료분야 적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웹 기반 의료영상저장 전송 시스템(PACS)서비스 첨단 헬스를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대효과 클라우드 기반의 신기술(IoT, 빅데이터, 3D프린팅)활용을 통한 헬스인포메틱스 구축 및 기대효과 경품추첨 및 기념품 국가별 해외진출협의체 통합오픈세미나 □(목적)오픈 세미나를 통해 거점별 협의체내 축적된 정보 및 우수성례를 전파 □(일시/장소)2015.12.2(수)14:00 ~ 17:00/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협력형 참여 SW기업, 신규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등 100여명 □(주요내용)거점별(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전문가 초청 해외진출 전략 및 컨설팅 제공 주 요 사 용 미국SW시장 트렌드와 미국시장 진출 사례 일본진출시 현지화 전략 중국 시장의 주요 IT 트렌드 발표 동남아 시장의 주요 IT 트렌드 발표 인도시장의 특성 및 진출유망분야 □(목적)국내가 보유한 우수 SW자산의 활용·거래 촉진을 위해 SW기술·제품에 대한 시연, 비즈니스 상담, 제품화 등 홍보의 기회 마련 □(일시/장소)2015년 12월 3일(목)10:00∼17: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SW구매 담당자, SW수요기업 등 150명 인승 □(주요내용)SW자산뱅크 사업 소개, 분야별 우수SW기술·제품 전시 주 요 소 용 '15년 SW자산뱅크 지원 사업 안내 1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 모바일 현장점검 솔루션 모바일 브리폼 IT인프라 자동화 운영 관리 솔루션 폴스타 오토메이션 국방, 원자력, 항공 등 개발도구 - 레드로 기업용 SNS 솔루션 팀업 시스템 백업, 복원 서비스 - 윈클론 사무자동화 솔루션:Handy PAL 경품 추첨 시 기념품 제공 2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 실시간 운용정보 가시화 제공 솔루션 이앤비센터 Data Integration - 아이샤크 오픈소스 웹 빅데이터 시각과 도구 - 오픈이 HTML5용 차트 컴포넌트 - rMate Chart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용 SW uBEANs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 LabMate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통합/트랜잭션 로그 모니터링 기술 - HiveQueue 3부. 보안 미치 고객기반 관리 분야 전자지불 결제 보안 솔루션:아이씨핀 모바일 보안관리 - TouchEn mGuard 컴퓨터 보안디스크 응용 - JDRIVE 메일 암호화시 SeCurity Mail Guard NFC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서비스:유라이크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CI - RTLS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한 미아방지 서비스 - Lineable 이벤트 알림 및 모바일 광고 앱 - IZLOT 2015 FOSS Con, 2015 □(목적)공개SW를 활용하는 기업 ․ 개발자의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및 관리적ance의 중요성 인식 제고 □(일시)2015년 12월 3일(목)~ 4일(금)12.3(목)10::00,12.4(금)13::00 □(장소)벡스코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SW개발자 및 IT산업 관계자들 200여명 □(주요내용)공개SW 라이선스 Compliance, Governance 구축 사례 공유와 공개SW의 안전한 활용 확대를 위한 사례 발표와 토론 주 요 내 용 1일차 콘퍼런스 주제발표 세미나 Taking the lead:Setting standards of the future <NAME> (Executive Director, FSFE) <NAME> 대표(서울여자대학교) Op소스 라이선스 Enforcement의 법리와 사례분석 <NAME> 대표(KOSSLAW) open Source Software, Sony's Office Satoru Ueda(Senior Manager, SONY Corp.) 기업가치와 오픈소스 관련 법률가이드 중소기업을 통한 공개SW 기술화 프로그램 공개SW 기반 업무 단말 SW플랫폼 개발과 생태계 활성화 대학별 오픈소스 활용 및 활용 사례 기업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대응 사례 네이버의 오픈소스SW Governance 2일차:주제발표 후 패널토론(공개SW 라이선스 토론회) 기업의 OSS 활용 및 관리 방안 토론 해외분쟁 사례를 통한 법률 및 기술 쟁점 논의 <NAME> 대표 <NAME> 대표(KOSSLAW) <NAME> 변호사(블랙덕SW코리아) 2015 SW SC 성과보고대회 □(목적)SW전문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한 SW SC(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의'15년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논의 □(일시/장소)2015년 12월 3일(목)14:00∼16:00/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 □(주최/주관)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KIAT, SC위원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NAME> 회장)및 관계자 등 50명 내외 □(주요내용)2015 일하기 좋은 SW기업 시상 등 포상('15년기준):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1점), 한국SW산업협회장상, 전자신문사장상 등 주 요 내 고 안내 및 참석자 소개 2015 SC 운영 성과 발표 일하기 좋은 SW기업 시상식 2015 SC 주요 의제 논의 기념 촬영 및 폐회 □(목적)SW분야 R & D 핵심기술 연구자를 초청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성과지향의 SW R & D문화를 확산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09:30 ~ 12:30: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참석대상)SW분야 R & D과제 연구책임자 등 130여명 □(주요내용)2015년도 SW분야 R & D 종료과제에 대한 우수 R & D 성과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업무유공 표창 실시 포상('14년기준):장관표창(개인 8개, 단체 4점)외 17개 주 요 내 내용 개회 및 축사 우수 ICT R & D과제 관련 업무유공 시상식 미래창조과학부, IITP센터장 (특강1)Open Cloud Computing (특강2)가트너 전략기술 톱10 트렌드로 본 향후 전략 종료과제 우수사례 성과/사업화 계획 발표 최신 특허동향 및 동향 사후관리(사업비 정산/기술료)절차 안내 SW품질관리 프로그램 소개 관련 질의/응답 <NAME> 지식나눔 ICT Dream Day □(목적)ICT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전달과 의미 있는 새로운 지식의 전파를 통한 관련 기술의 이해 및 활용도 제고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3:00 ~ 17:40/코엑스 그랜드볼룸 102호(강연장), ICT 컨퍼런스룸(북)2층 202A, 202B(대기실)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참석대상)ICT전공 ․ 전공 중자와 고등학생 및 일반인 등 150여명 ㅇ 지식강연:국내 실무 연구자가 전하는 ICT기술 개발 강연 진행 ㅇ 토크박스 = 강연자와 청중, 강연자와 강연자 간의 소통을 통한 지식전달 개 요 내 용 오프닝 및 소개 대한민국 ICT분야 발전과 방향 Talk - Q & A"추가질의, 부연설명" 도전, 대기성을 쏴라(예비 벤처창업가 도전정신) Talk - Q & A"추가질의, 부연설명" 도메인 영역 및 빅데이터 분석 Talk - Q & A"추가질의, 부연설명" ( <NAME> , 삼성전자, LGU +, 전자부품연구원) 유니세프 기부증서 수여에 기념품 및 경품 추첨 공공SW사업 발주 ․ 관리 선진화 세미나 2015는 SW제값주기를 통한 SW경쟁력 제고 □(목적)공공SW 발주 ․ 관리 선진화를 위한 SW제값주기 성과 및 성공사례를 소개로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해서 시상식 추진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3:30∼16:30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참석대상)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담당자 총 100여명 □(주요내용)SW발주기술지원센터 성과, SW발주기술지원 성공사례(도메인별, 지원영역별)공유 및 참여기관 감사패 전달 주 요 내 요 Part 1. SW제값주기 우수사례 시상 안내 및 일정 소개 SW제값주기 우수사례 발표 및 모범사례 감사패 전달을 Part 2. 정부의 노력 2015년 SW제값주기를 위한 부처별 노력 (바뀌는 SW가 및 법제도 모니터링 결과 등) SW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Break Time(14:33 - 14:50,'17) Part 3. 현장의 변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노력 연금업무 시스템 운영 표준화 및 원가검증 과학기술연구원 통합시스템 Master Proel 수립 사례소개 과업변경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한 발주관리 선진화 SW운영유지관리 체계 적정성 분석을 위한 대가산정 방안 개선 대한민국SW대상 우수 소프트웨어 설명회 □(목적)'대한민국SW대상'주요 수상제품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우수 SW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확산 지원 ․가 기업:대한민국SW대상 상품상 부문 수상기업 3 공모전 수상기업 3 ․ 참 석 대상:공공 및 기업의 IT관련 부서장, SW구매담당자 총 82명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4:00 ~ 17:30/킨텍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T전문가협회, 전자신문사 □(참석대상)우수 SW보유 기업, SW구매 담당 부서 담당자 80여명 ※(주요내용)'15년 대한민국SW상품대상우수 소프트웨어 설명회(9개) 신SW상품대상(대통령 1, 국무총리 2, 장관상 3), 글로벌SW공모대전(대통령1, 총리 1, 장관 1) 주 요 내 용 신청 및 접수 일 시 안 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NAME> 선임 실시간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시대를 선도하는 인메모리 공간 솔루션인:Kairos Spatial 5.5 IoT시장을 선도하는 탑재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IP Analytics 최고의 기업 성과창출 협업 솔루션 한눈에 보는 내 손에 클라우드 :클라우드잇()Ver2.5 IoT를<NAME>는 AXI 플랫폼 :HADI - iBoard Pro 안전한 SW세상을 만듭니다. SW 커버리지 측정도구:Code Test Monitor 스마트시티, 재난, 재해형제 등 통합관제 플랫폼:'RINO'지능형통합관제 플랫폼 3.0 (글로벌SW공모전 대통령상) 3한 수치모델자료 3차원 가시화 퉈:KMet3D v1.0 (글로벌SW공모전 국무총리상) 랜섬웨어 침해예방 백업 및 문서유출방지 보안SW:아이로 클라우드 엔파우치 v10 □(목적)SW와 인문 ‧ 예술 등 융합이 실현되는 모습을 통해 SW개발에서 인문학적 안목과 인문 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4:00 ~ 18:00/코엑스 오디토리움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SW정책관, NIPA원장, <NAME> SW + 인문포럼 의장 및 SW기업, 학·연구계, 일반인 총 300여명 내외 □(주요내용)'모든 것은 SW와 융합된다'를 주제로 갈라 뮤지컬, 전통가락과 IT 융합 시연과 특별강연 등 SW와 예술 융합의 모습 소개 주 소 내 용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다(특별 강연) 내용:쇼 갈라 퍼포먼스(음악 + 영상 융합) 미디어 예술 융합 <NAME> , <NAME> , <NAME> , 김경선/ 예술과 SW 접목을 모습(강연) 판소리와 양악의 융합 전통 소리와 융합(남도소리 + 미디어 아트) SW - 인문 융합 강연 (SW와 인문 ․ 예술의 창조 DNA) - 출연자, 포럼위원, 관객 대상 경품추첨 콘테 폐회 SW/IT서비스 해외진출협의체 사업보고 및 해외수출 전략세미나 ○(목적)IT/SW서비스 해외진출협의체 운영사업 성과소개 및 SW해외진출 전략 및 프로젝트 발표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4:00∼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서비스산업협회 □(참석대상)SW/IT서비스 수출협의체 참여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 □(주요내용)2015년 해외진출협의체 성과보고/해외진출전략 마련을 위한 각 기관 지원제도 및 해외프로젝트 소개 주 요 내 용 해외진출협의체 최종성과보고 IT융합분야 해외수출모델 발굴 활성화방안 패키지SW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수출방안 Track 1. 정부도의 SW해외진출 지원전략 NIPA글로벌사업단 해외진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팀장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금융제도 KOTRA IT진출지원사업 track 2. 해외진출사례 Tmax SW가 진출현황 및 사례소개 인도네시아 정부인증체계 구축 사업사례 등 용컨설팅 국가별 해외진출사례 폐회(설문지 배부 및 무작위 추첨) □(목적)ICT멘토링제도 운영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산학협력 우수 성과 발표 및 확산 ■(일시/장소)2015년 11월 27일(금)~ 11월 28일(토)10:00 ~ 17:00/벡스코 B2홀 시상식 - 2015년 11월 27일(금)13시 20분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참석대상)국회의원, ICT 코칭 제도 참여자(멘토, 멘티), 국내 주요 SW기업 CEO과 전시 참가자 및 관람객(5,000명 내외) □(주요내용)한이음 엑스포 개최와 전시, 시상식(주요귀빈 축사, 환영사, 유공자 및 우수작 표창과 축하공연 등) 포상('14년기준):장관표창(개인 4개, 단체 3점)등 27개 주 요 내 적 한이음 엑스포 전시(대학작품관 등) 한이음 엑스포 오프닝 VIP 입장, 개막선포 오프닝 세레머니 전시장 순회(대상작 1개 시연) 개막 퍼포먼스 및 내외귀빈 인사 환영사, 축사Ⅰ, 축사Ⅱ 유공자/우수팀(27개)시상 기념촬영 및 폐회 한이음 전시회 전시(대학작품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SW주간 개최_1 ### 내용: 상상을 넘어 현실로, SW가 미래다! "K - ICT SW 대축제「제5회 소프트웨어주간」개최(11.30 - 12.5)" "교육 등 총 27개 행사 한자리에"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기업과 개발자 등 SW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제5회 소프트웨어주간'을 11월 30일(월)부터 12월 5일(토)까지 6일간 삼성동 코엑스와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금년도'소프트웨어주간'은 창의는 SW교육을 주제로 한'2015 SW교육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SW안전과 품질과 공개 SW, SW와 인문학의 융합 등을 주제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7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었다. ① 대한민국 SW산업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한다. □ SW주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SW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는 전문가 350여명이 참여하여 내년도 전망에 대한 의견과 국내 SW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뒤이어 열리는'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에선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의원 등이 참석은 가운데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SW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표 등 56명을 포상(유공자 포상 38명,'대한민국SW대상'및'대한민국 SW기술대상'18명)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ㅇ SW산업전망 컨퍼런스:11.30(월)13:00 - 17: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11.30(월)17:00 - 19: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 102호 ② SW안전과 품질, 보안 등 최신 이슈를 함께한다. □ 현재 SW분야의 주요 화두인 SW안전과 품질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주제로 최신 동향과 우수 사례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종 행사도 개최된다. ㅇ 먼저,'SW안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사회 전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SW의 안전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에 모여 SW안전 분야의 해외 동향 및 향후 SW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ㅇ'SW Q에 Insight 컨퍼런스'에서는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SW품질 향상을 위하여 SW품질 향상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 SW품질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ㅇ 그뿐 아니라,'클라우드 데이(Day)'에서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분야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도입 저해 요인 및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SW안전 글로벌 컨퍼런스:12.1(화)10:00 - 16: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 SW Quility Insight 컨퍼런스:12.2(수)13:00 - 18:00, 킨텍스 그랜드볼룸 101 - 102호 클라우드 컨퍼런스:12.2(수)14:00 - 17:1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③ 국내 우수 확인한다. 국내 SW분야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발표회와, 유망 중소기업의 우수 SW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펼쳐진다. ㅇ'창의도전형 SW R & D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와'소프트웨어 분야 R & D 성과발표회'에서는 SW분야에서 이루어진 금년 한해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민간 벤처투자자 등과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창의도전형 SW R & D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 11.30(월)15:00 - 18: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SW 분야 R & D 성과발표회 - 12.4(금)09:30 - 12: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ㅇ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분야 등에 대한 국내 유망 SW제품 40개가 참여하는'우수 SW 전시회'와 투자자·바이어 100여명이 참여하는'SW 설명회','대한민국 SW대상 수상 SW 설명회'와의 연계를 통해서는, - 우수 SW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SW제품 설명회와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유망 SW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우수 SW 전시회 - 12.2(수)- 12.3(목),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 - 104호 SW 설명회:12.3(목)10:00 - 17:00, 킨텍스 그랜드볼룸 105호 □ 대한민국 SW대상 수상 SW 설명회 ; 12.4(금)14:00 - 17: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④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SW산업의 도약을 모색한다. □ 그간 소프트웨어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온 공공분야 SW사업 제도 개선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SW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ㅇ'2016년 공공부문 수요예보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사업기회 제공 및 시장 예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공공부문의 SW 및 ICT 장비 수요를 미리 파악을 예정이며, -'공공 SW사업 선진화 세미나'에서는 14개 SW제값주기 대한 발표와 시상을 통해는 SW제값주기 문화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공공부문 수요예보 설명회:12.1(화)14:00 - 16:30, 벡스코 그랜드볼룸 101 - 102호 공공 소프트웨어도 선진화 세미나 - 12.4(금)13:30 - 16: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 ㅇ 국내 우수 SW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국가별 해외진출 협의체 오픈세미나'와'SW/IT서비스 해외진출 협력형 전략세미나'에서는 이미 현지 진출에 성공한 SW기업들의 사례 발표와 함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전문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해외진출협의체 통합오픈세미나:12.2(수)14:00 - 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ㅇ SW/IT서비스 해외진출협의체 전략세미나 = 12.4(금)14:00 - 18: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⑤, SW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ㅇ SW산업의 구성원인 개발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공개 SW, 인문학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들을 통해서 SW중심사회의 청사진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SW 전문가 오프데이(off Day)'에서는 SW산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앞으로 SW산업발전을 이끌어갈 젊은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토론과 경연(미니해커톤)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며, -'2015 SW 개발자 성과보고대회'를 통해서는 전문 SW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에 있는 SW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SW 개발자 off Day:12.1(화)18:00 - 22:00, 마루 180 2015 SW 커뮤니티 성과보고대회:12.3(목)14:00 - 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 ㅇ 최근 활용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추세는 공개SW와 관련해서는 우수 공개 SW개발자들을 시상하고 최신 동향 및 적용 방안을 발표하는'공개 SW 어워드는 행사뿐만 아니라, - 공개SW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없는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개 SW활용 환경를화하기 위한'2015 Foss Con, Korea'가 함께 개최되어 국내 개발자들의 공개SW 개발 저변 확대는 물론 공개SW를 활용한 창업 확산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 제7회 공개 SW Day:12.1(화)13:30 - 18:40, 벡스코 그랜드볼룸 104 - 105호 2015 FOSS Con, Korea ; 12.3(목)10:00 - 18:00/12.4(금)13:00 - 17: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 102호 ㅇ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SW관련 기술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는'프로보노 지식나눔 ICT 드림 콘서트'와 ICT와 인문학간의 융합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과 강연으로 구성된'SW + 인문 융합 컨퍼런스'는 일반인들이 IT를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프로보노 지식나눔 ICT Dream Day:12.4(금)13:00 - 17: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2호 SW + 인문 융합 컨퍼런스:12.4(금)14:00 - 17:30, 킨텍스 오디토리움 ⑥'2015 SW교육 페스티벌'로 SW교육을 몸소 체험한다. □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2.4(금)- 5(토)양일간에 걸쳐서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2015 SW교육 페스티벌'이 올해 최초로 개최된다. ㅇ 국내 SW교육 프로그램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뚝딱뚝딱SW공작소', 강연자와 참여자가 SW의 역할와 중요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SW 토크콘서트','SW교육 연구학교·선도학교 현장과 체험'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2015 교육과스티벌서 등'SW교육체험주간'자료 별도 배포 예정(12.1) □ 이번 소프트웨어주간을 맞아 <NAME> 미래부 장관은"SW는 국민 각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 하여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일으키는 원천이자 그 분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 점을 강조하고, ㅇ"이번 행사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SW가 중심이 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함께 진단하고 생각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주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주요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SW중심사회 홈페이지()를 참고 할 수 있다. □(목적)'16년도 SW산업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SW와 전문가들과 국내외 기술 동향, 시장 분석 및 대응방향을 논의 □(일시/장소)2015년 11월 30일(월)13:00∼17:00/벡스코 그랜드볼룸 1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참석대상)SW산업계 종사자 총 300여명 □(주요내용)2016년 SW산업 및 시장 트렌드, SW산업 이슈 발표, 주요 SW산업 분야별 2016년 전망 등 주 요 내 용 2016년 SW산업 트렌드, 전망 2016년 디지털 기술 트렌드 진단 국내 SW전문가들이 전망한 2016년 SW산업 트렌드 한국도 산업인터넷 비전 및 추진방향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전망 중국 SW시장 현황 및 동향 클라우드 퍼스트 세계화 현황 및 전망 산업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방향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R & D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목적)개인 및 창업초기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SW R & D 지원을 통해 SW 기술실현·사업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사업성과 공유 □(일시/장소)2015년 11월 30일(월)15:00∼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참석대상)창의도전형 SW R & D 과제수행자(1기 ․ 2기 ․ 3기 ․ 4기)및 과제관리전문가, 엔젤투자사, VC(벤처캐피탈리스트)등 100여명 (주요내용)우수과제 시상, 발표(3개), 전시회(10개),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해 상담(엔젤투자, VC, 벤처가 등) 최우수상(2):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2팀), 우수상(2):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2팀), 장려상(2):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회장상(2팀) 주 용 내 요 엔젤투자/VC 창업상담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본부장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NAME> 회장 시상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수과제 발표(3개, 총 15') 행사 만족도조사 등 □(목적)SW산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 제고로 SW산업인의 위상·사기 고취 등 SW산업 발전 공로 포상을 통해 그 간은 노고를 격려 □(일시/장소)2015년 11월 30일(월)17:00∼19: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국회의원, 정부포상 후보자 및 SW기업 등 300여명 □(주요내용)주요귀빈 격려사, SW산업발전 유공 포상 포상:산업훈장(2점), 산업포장(2점), 대통령표창(7점), 국무총리표창(8점), 장관표창(19점) 주 요 내 용 SW산업발전 유공 포상 38점 훈장(2), 포장(2), 대통령표창(7), 국무총리표창(8), 장관표창(19) 대한민국 SW대상 등 13점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4), 장관상(7) - 1판(국회의원, 정부도 등 주요귀빈/산업발전 유공자) - 2판(국회의원, 산업계 등 주요귀빈/SW대상 등) - 만찬 및 간담회 제의 경품추첨 및 폐회 ■(목적)SW 안전 전문 해외 석학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SW 안전에 대한 강연을 통한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인식 제고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0:00 ∼ 16:30/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참석대상)IT 안전 관련 기업 관계자 및 학생 등 300여명 □(주요내용)글로벌 석학 초청 세미나, SW 안전 분야의 국내외 동향, 한국 SW산업의 방안 등 주 소 내 용 System Safety in an Engineering Culture of U는 Through Design:Lessons from Oversea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NAME> J. <NAME> (한 System Safety Society, President) 사례로부터 배우는 IT 서비스/시스템 고신뢰화 (한 SEC, Japan) Concepts of CENELEC standards and functional safety of software for railway application N형 Rail GmbH, Vice President) SW안전 산업동향과 주요 추진과제 Software & system errors:its applications for Implications 항공 탑재용 소프트웨어 안전 소개 및 평가:RTCA DO - 178 기반 경품추첨·폐회 □(목적)공개SW 개발자대회 개최 및 오픈소스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공개SW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업·개발자·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도모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3:30∼18:40/킨텍스 그랜드볼룸 104∼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공개SW협회 □(참석대상)공개SW 개발자 대회수상자, SW기업 관계자 약 300명 내외 □(주요내용)제9회 공개SW개발자대회 시상식과 오픈소스 산업 최신 기술동향 및 트렌드 조망 주 요 내 용 참가자 명단과 입장 [1부]기조강연 및 시상식 기조강연(주제:창의, 개방, 협력의 도구'오픈소스') 2015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시상식 [2부]개발자와 컨퍼런스(주제:오픈소스로 융합하고 협업하라!) /는 1)"성공의 문을 여는 10은 핵심전략" 오픈소스의 이해적 활용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NAME> 밸류 디벨로퍼(VCNC)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공개SW 도입전략 <NAME> 전문가(오픈소스컨설팅) ICT 기업의 오픈소스SW 활용 및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NAME> 변리사(SK 플래닛) (세션 2)"SW 생태계를 & 오픈사이언스 운동" 오픈소스와 오픈 API 세상을 움직이는 오픈소스 R과 코딩이 나의 삶과 생각에 미친 변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NAME> 개발자(카카오스토리) 2016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 □(목적)차년도 공공부문의 SW 및 ICT장비(컴퓨팅·네트워크·방송장비)수요를조사하여 SW·ICT 산업 통계 확보 및 사업자의 사업 활동 지원 <수요예보 사업개요 < ㅇ 추진근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ㅇ 사업내용:공공부문 SW, ICT장비 구매수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ㅇ 추진실적:(SW)'15년도 2,148개 사업에 예산 3조 8천1백25억 원 사업계획 발표 (ICT장비)'15년도 2,148개 기관, 예산 8천4백52억 규모 사업계획 발표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4:00∼16:30/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공공SW·ICT장비사업 추진 희망 기업 등 350여명 □(주요내용)'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에 대한 수요 조사결과 발표 주 요 내 용 SW수요예보 조사결과 안내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설명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설명 우정사업본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발표 국방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안내 경품 추첨/자료 배포 SW 개발자 네트워크 Day □(목적)SW개발자의 연말 오프라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W개발자들의 사기진작·소통기회 마련 □(일시/장소)2015년 12월 1일(화)18:00∼21:50 대치동 마루180 □(주최/주관)커뮤니티 연합체(OSS개발자포럼 등) 등 21개 커뮤니티 참가 AndroidSide, EFL, Codeigniter, EVA, GNU, R로a Scala, Needlwork, Okky, OpenStack, OSS개발자포럼, OSXDev, PHPKorea,P 한국센차유저그룹, Slipp, Spark, KSUG, 올챙이, Getmailinline, 우분투한국사용자모임 □(참석대상)SW개발자 150여명 내외 □(주요내용)SW개발자 강연 및 퀴즈, 조별 코딩 문제풀이, BoF 등 콘테 정부참여는 최소화(전체진행)하고 SW개발자 주도의 행사로 진행 주 요 내 명 SW개발자(또는 일반인)참석 등록 참가비는 퍼즐을 풀어라 상품으로 제공 행사 취지 및 진행 소개 * <NAME> 부장(MS) <NAME> 기자(마소) <NAME> 이사(지앤선) (주제)SW개발자 토론 및 퀴즈 - 개발자 리더 패널 참여 - 개발자 그룹 리서치 및 포럼 운영 - 조별 코딩 문제 풀이 - 문제별 상품 소개 BoF(Birds of Feather) 및 커뮤니티 리더 - 참가자 Networking - <NAME> 부장(MS) <NAME> 기자(마소) <NAME> 이사(지앤선) 진행 및 전체 마무리 □(목적)국내 SW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SW 기술·제품 시연·홍보 및 정보교류의 자리 마련 □(일시/장소)2015년 12월 2일(수)∼3일(목):코엑스 그랜드볼룸 103∼104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국내 SW 관련 기업체와 유관기관, SW구매자, SW개발자, 대학, 연구원 등 2,000명(예상) □(전시기업)SW자산재개발 사업 참여기업, SW자산뱅크 등록기업, 신SW상품대상 수상기업 총 40개 기업 □(주요내용)우수 SW기술 ․ 제품에 관한 소개, 투자자대상 제품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 운영 등 □(세부일정)12.2(수)~ 3(목)10:00 ~ 17:00 전시부스, 비즈니스 상담 등 운영 SW Quality Insight 컨퍼런스 □(목적)｢ SW품질대상 ｣ 시상식과 함께 SW공학기술 기반 SW품질관리 방안,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기술력 강화 및 인식제고 □(일시/장소)2015년 12월 2일(수)13:00 ∼ 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SW공학센터) □(참석대상)SW개발 관련 기업 개발자·임직원, 대학생 등 400여명 □(주요내용)'15년 SW공학적용 성과 ․ 우수사례 발표 ․ 시상 주 요 내 용 트랙 1. 특별 강연 및 SW품질 어워드 시상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특별강연:융합적 기술을과 소프트웨어 공학의 미래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SW품질 대상 시상식 세러머니 및 축하공연 세션 별로 이동(사전등록) Part 2. 발전하는 SW공학 기술 트랙 1. SW품질 개선을 위한 SW공학 기술 SW시각화(visualization)의 미래와 발전 헬스와 부채와 SW 개발 <NAME> 이사(오픈헬스데이타) CSA표준으로 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보안 사례 미래형 SW 테스팅 서비스 /글로벌라이제이션(In - country)테스팅과 실무 사례 트랙 2. SW공학 적용을 위한 품질 개선 우수 사례 SW 품질 로드맵[POLESTAR! SW공학을 품다] 산업형 SW 안전성을 위한 IEC 62304 기반 구축 사례 SW품질 향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사례 <NAME> 수행본부장(열린기술) 산업현장 관점에서 SW공학 가치 재발견을 위한 사례 발표회 경품 개회식 및 폐회 □(목적)클라우드 도입 잠재력이 큰 산업분야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사례 발표, 국내 제품 소개 및 프리컨설팅 등 수요 - 공급기업 비즈니스 연계의 장 조성 □(일시/장소)2015년 12월 2일(수)14:00 ~ 17:10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의료분야 수요기업/클라우드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 □(주요내용)의료·헬스분야 클라우드 적용 사례 발표, 도입 가능한 국내 솔루션 소개 및 수요처 대상 프리컨설팅진행 수요기업 대상 무료 프리컨설팅으로 행사장 입구에 설치 예정 여 요 내 용 개회 전 행사안내 의료분야 클라우드 주요 이슈/트랜드 클라우드 산업현황 및 활성화 정책 의료분야 클라우드 도입 저해 요인들 및 개선방안 의료분야의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기반 병원 진료 적용사례 클라우드기반 정부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의료분야 적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웹 기반 의료영상저장 전송 시스템(PACS)서비스 첨단 헬스를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대효과 클라우드 기반의 신기술(IoT, 빅데이터, 3D프린팅)활용을 통한 헬스인포메틱스 구축 및 기대효과 경품추첨 및 기념품 국가별 해외진출협의체 통합오픈세미나 □(목적)오픈 세미나를 통해 거점별 협의체내 축적된 정보 및 우수성례를 전파 □(일시/장소)2015.12.2(수)14:00 ~ 17:00/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협력형 참여 SW기업, 신규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등 100여명 □(주요내용)거점별(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전문가 초청 해외진출 전략 및 컨설팅 제공 주 요 사 용 미국SW시장 트렌드와 미국시장 진출 사례 일본진출시 현지화 전략 중국 시장의 주요 IT 트렌드 발표 동남아 시장의 주요 IT 트렌드 발표 인도시장의 특성 및 진출유망분야 □(목적)국내가 보유한 우수 SW자산의 활용·거래 촉진을 위해 SW기술·제품에 대한 시연, 비즈니스 상담, 제품화 등 홍보의 기회 마련 □(일시/장소)2015년 12월 3일(목)10:00∼17: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SW구매 담당자, SW수요기업 등 150명 인승 □(주요내용)SW자산뱅크 사업 소개, 분야별 우수SW기술·제품 전시 주 요 소 용 '15년 SW자산뱅크 지원 사업 안내 1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 모바일 현장점검 솔루션 모바일 브리폼 IT인프라 자동화 운영 관리 솔루션 폴스타 오토메이션 국방, 원자력, 항공 등 개발도구 - 레드로 기업용 SNS 솔루션 팀업 시스템 백업, 복원 서비스 - 윈클론 사무자동화 솔루션:Handy PAL 경품 추첨 시 기념품 제공 2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 실시간 운용정보 가시화 제공 솔루션 이앤비센터 Data Integration - 아이샤크 오픈소스 웹 빅데이터 시각과 도구 - 오픈이 HTML5용 차트 컴포넌트 - rMate Chart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용 SW uBEANs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 LabMate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통합/트랜잭션 로그 모니터링 기술 - HiveQueue 3부. 보안 미치 고객기반 관리 분야 전자지불 결제 보안 솔루션:아이씨핀 모바일 보안관리 - TouchEn mGuard 컴퓨터 보안디스크 응용 - JDRIVE 메일 암호화시 SeCurity Mail Guard NFC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서비스:유라이크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CI - RTLS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한 미아방지 서비스 - Lineable 이벤트 알림 및 모바일 광고 앱 - IZLOT 2015 FOSS Con, 2015 □(목적)공개SW를 활용하는 기업 ․ 개발자의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및 관리적ance의 중요성 인식 제고 □(일시)2015년 12월 3일(목)~ 4일(금)12.3(목)10::00,12.4(금)13::00 □(장소)벡스코 그랜드볼룸 101∼102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SW개발자 및 IT산업 관계자들 200여명 □(주요내용)공개SW 라이선스 Compliance, Governance 구축 사례 공유와 공개SW의 안전한 활용 확대를 위한 사례 발표와 토론 주 요 내 용 1일차 콘퍼런스 주제발표 세미나 Taking the lead:Setting standards of the future <NAME> (Executive Director, FSFE) <NAME> 대표(서울여자대학교) Op소스 라이선스 Enforcement의 법리와 사례분석 <NAME> 대표(KOSSLAW) open Source Software, Sony's Office Satoru Ueda(Senior Manager, SONY Corp.) 기업가치와 오픈소스 관련 법률가이드 중소기업을 통한 공개SW 기술화 프로그램 공개SW 기반 업무 단말 SW플랫폼 개발과 생태계 활성화 대학별 오픈소스 활용 및 활용 사례 기업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대응 사례 네이버의 오픈소스SW Governance 2일차:주제발표 후 패널토론(공개SW 라이선스 토론회) 기업의 OSS 활용 및 관리 방안 토론 해외분쟁 사례를 통한 법률 및 기술 쟁점 논의 <NAME> 대표 <NAME> 대표(KOSSLAW) <NAME> 변호사(블랙덕SW코리아) 2015 SW SC 성과보고대회 □(목적)SW전문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한 SW SC(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의'15년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논의 □(일시/장소)2015년 12월 3일(목)14:00∼16:00/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 □(주최/주관)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KIAT, SC위원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NAME> 회장)및 관계자 등 50명 내외 □(주요내용)2015 일하기 좋은 SW기업 시상 등 포상('15년기준):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1점), 한국SW산업협회장상, 전자신문사장상 등 주 요 내 고 안내 및 참석자 소개 2015 SC 운영 성과 발표 일하기 좋은 SW기업 시상식 2015 SC 주요 의제 논의 기념 촬영 및 폐회 □(목적)SW분야 R & D 핵심기술 연구자를 초청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성과지향의 SW R & D문화를 확산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09:30 ~ 12:30: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참석대상)SW분야 R & D과제 연구책임자 등 130여명 □(주요내용)2015년도 SW분야 R & D 종료과제에 대한 우수 R & D 성과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업무유공 표창 실시 포상('14년기준):장관표창(개인 8개, 단체 4점)외 17개 주 요 내 내용 개회 및 축사 우수 ICT R & D과제 관련 업무유공 시상식 미래창조과학부, IITP센터장 (특강1)Open Cloud Computing (특강2)가트너 전략기술 톱10 트렌드로 본 향후 전략 종료과제 우수사례 성과/사업화 계획 발표 최신 특허동향 및 동향 사후관리(사업비 정산/기술료)절차 안내 SW품질관리 프로그램 소개 관련 질의/응답 <NAME> 지식나눔 ICT Dream Day □(목적)ICT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전달과 의미 있는 새로운 지식의 전파를 통한 관련 기술의 이해 및 활용도 제고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3:00 ~ 17:40/코엑스 그랜드볼룸 102호(강연장), ICT 컨퍼런스룸(북)2층 202A, 202B(대기실)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참석대상)ICT전공 ․ 전공 중자와 고등학생 및 일반인 등 150여명 ㅇ 지식강연:국내 실무 연구자가 전하는 ICT기술 개발 강연 진행 ㅇ 토크박스 = 강연자와 청중, 강연자와 강연자 간의 소통을 통한 지식전달 개 요 내 용 오프닝 및 소개 대한민국 ICT분야 발전과 방향 Talk - Q & A"추가질의, 부연설명" 도전, 대기성을 쏴라(예비 벤처창업가 도전정신) Talk - Q & A"추가질의, 부연설명" 도메인 영역 및 빅데이터 분석 Talk - Q & A"추가질의, 부연설명" ( <NAME> , 삼성전자, LGU +, 전자부품연구원) 유니세프 기부증서 수여에 기념품 및 경품 추첨 공공SW사업 발주 ․ 관리 선진화 세미나 2015는 SW제값주기를 통한 SW경쟁력 제고 □(목적)공공SW 발주 ․ 관리 선진화를 위한 SW제값주기 성과 및 성공사례를 소개로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해서 시상식 추진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3:30∼16:30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참석대상)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담당자 총 100여명 □(주요내용)SW발주기술지원센터 성과, SW발주기술지원 성공사례(도메인별, 지원영역별)공유 및 참여기관 감사패 전달 주 요 내 요 Part 1. SW제값주기 우수사례 시상 안내 및 일정 소개 SW제값주기 우수사례 발표 및 모범사례 감사패 전달을 Part 2. 정부의 노력 2015년 SW제값주기를 위한 부처별 노력 (바뀌는 SW가 및 법제도 모니터링 결과 등) SW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Break Time(14:33 - 14:50,'17) Part 3. 현장의 변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노력 연금업무 시스템 운영 표준화 및 원가검증 과학기술연구원 통합시스템 Master Proel 수립 사례소개 과업변경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한 발주관리 선진화 SW운영유지관리 체계 적정성 분석을 위한 대가산정 방안 개선 대한민국SW대상 우수 소프트웨어 설명회 □(목적)'대한민국SW대상'주요 수상제품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우수 SW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확산 지원 ․가 기업:대한민국SW대상 상품상 부문 수상기업 3 공모전 수상기업 3 ․ 참 석 대상:공공 및 기업의 IT관련 부서장, SW구매담당자 총 82명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4:00 ~ 17:30/킨텍스 그랜드볼룸 105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T전문가협회, 전자신문사 □(참석대상)우수 SW보유 기업, SW구매 담당 부서 담당자 80여명 ※(주요내용)'15년 대한민국SW상품대상우수 소프트웨어 설명회(9개) 신SW상품대상(대통령 1, 국무총리 2, 장관상 3), 글로벌SW공모대전(대통령1, 총리 1, 장관 1) 주 요 내 용 신청 및 접수 일 시 안 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NAME> 선임 실시간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시대를 선도하는 인메모리 공간 솔루션인:Kairos Spatial 5.5 IoT시장을 선도하는 탑재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IP Analytics 최고의 기업 성과창출 협업 솔루션 한눈에 보는 내 손에 클라우드 :클라우드잇()Ver2.5 IoT를<NAME>는 AXI 플랫폼 :HADI - iBoard Pro 안전한 SW세상을 만듭니다. SW 커버리지 측정도구:Code Test Monitor 스마트시티, 재난, 재해형제 등 통합관제 플랫폼:'RINO'지능형통합관제 플랫폼 3.0 (글로벌SW공모전 대통령상) 3한 수치모델자료 3차원 가시화 퉈:KMet3D v1.0 (글로벌SW공모전 국무총리상) 랜섬웨어 침해예방 백업 및 문서유출방지 보안SW:아이로 클라우드 엔파우치 v10 □(목적)SW와 인문 ‧ 예술 등 융합이 실현되는 모습을 통해 SW개발에서 인문학적 안목과 인문 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4:00 ~ 18:00/코엑스 오디토리움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SW정책관, NIPA원장, <NAME> SW + 인문포럼 의장 및 SW기업, 학·연구계, 일반인 총 300여명 내외 □(주요내용)'모든 것은 SW와 융합된다'를 주제로 갈라 뮤지컬, 전통가락과 IT 융합 시연과 특별강연 등 SW와 예술 융합의 모습 소개 주 소 내 용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다(특별 강연) 내용:쇼 갈라 퍼포먼스(음악 + 영상 융합) 미디어 예술 융합 <NAME> , <NAME> , <NAME> , 김경선/ 예술과 SW 접목을 모습(강연) 판소리와 양악의 융합 전통 소리와 융합(남도소리 + 미디어 아트) SW - 인문 융합 강연 (SW와 인문 ․ 예술의 창조 DNA) - 출연자, 포럼위원, 관객 대상 경품추첨 콘테 폐회 SW/IT서비스 해외진출협의체 사업보고 및 해외수출 전략세미나 ○(목적)IT/SW서비스 해외진출협의체 운영사업 성과소개 및 SW해외진출 전략 및 프로젝트 발표 □(일시/장소)2015년 12월 4일(금)14:00∼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서비스산업협회 □(참석대상)SW/IT서비스 수출협의체 참여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 □(주요내용)2015년 해외진출협의체 성과보고/해외진출전략 마련을 위한 각 기관 지원제도 및 해외프로젝트 소개 주 요 내 용 해외진출협의체 최종성과보고 IT융합분야 해외수출모델 발굴 활성화방안 패키지SW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수출방안 Track 1. 정부도의 SW해외진출 지원전략 NIPA글로벌사업단 해외진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팀장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금융제도 KOTRA IT진출지원사업 track 2. 해외진출사례 Tmax SW가 진출현황 및 사례소개 인도네시아 정부인증체계 구축 사업사례 등 용컨설팅 국가별 해외진출사례 폐회(설문지 배부 및 무작위 추첨) □(목적)ICT멘토링제도 운영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산학협력 우수 성과 발표 및 확산 ■(일시/장소)2015년 11월 27일(금)~ 11월 28일(토)10:00 ~ 17:00/벡스코 B2홀 시상식 - 2015년 11월 27일(금)13시 20분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참석대상)국회의원, ICT 코칭 제도 참여자(멘토, 멘티), 국내 주요 SW기업 CEO과 전시 참가자 및 관람객(5,000명 내외) □(주요내용)한이음 엑스포 개최와 전시, 시상식(주요귀빈 축사, 환영사, 유공자 및 우수작 표창과 축하공연 등) 포상('14년기준):장관표창(개인 4개, 단체 3점)등 27개 주 요 내 적 한이음 엑스포 전시(대학작품관 등) 한이음 엑스포 오프닝 VIP 입장, 개막선포 오프닝 세레머니 전시장 순회(대상작 1개 시연) 개막 퍼포먼스 및 내외귀빈 인사 환영사, 축사Ⅰ, 축사Ⅱ 유공자/우수팀(27개)시상 기념촬영 및 폐회 한이음 전시회 전시(대학작품관 등)
5aa7e417-5b68-4748-8fa0-0612b8f54fbe	source15/231026/156424764_1.txt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64&pageIndex=37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시범구매사업 ㅇ(개요)중기부 중소기업 R & 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혁신 우수제품을'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연계 사업화 지원 혁신제품의 시범활용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지원 ㅇ(지원내용)R & D 지원 과제 중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어 공공서비스를 혁신할 가치 있는 제품을「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시장진출 지원 - 사업기간:'21 ~ 계속 - 사업시행방법 및 출연 혁신제품 지정(4억 원), 시범구매(10억 원부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범구매 활용 기관:중기부 소관 공공기관(11개) -(혁신제품지정)사업공고('21.1월·6월)→ 신청서접수('21.2월·7월)→ 혁신제품지정예정 공고('21.6월·11월):혁신제품지정('21.7·12월) -(시범구매)시범구매 사업단 구성('21.4월)→ 수요기관 모집 및 매칭('21.5월)및 테스트계획 수립('21.6월)→ 계약 및 테스트 후 피드백('21.10월)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R & D)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과장과 <PHONE> ) ㅇ(개요)의료기관 현장 수요를 기반한 방역물품·기기 R & D와 중소기업 기술에 적합한 핵심품목 R & D를 지원하여,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기반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K - 방역 성과 창출 ㅇ(지원내용)중소기업 중심의 의료기관 요구를 반영한 방역물품·기기 신제품 개발 ․ 성능향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방역 공급기반 확충 - 사업기간:'21 ~'24 - 사업 수혜자:바이오·의료·방역 분야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2년, 6억이내 사업시행방법:출연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일정)사업공고('21.1월·5월)→ 과제접수('21.2월·6월)→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21.4월·8월)및 R & D 지원('21.4 ~ 12월)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과 <PHONE> ) ㅇ(개요)대학 ‧ 연구기관 등이 구축은 연구 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 조성 -(목적)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운영기관)이 구축하 연구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온라인 바우처 발급으로 서비스 이용 촉진 지원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및 제25조의 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에지원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규모)('21)85.9억 이내 중소기업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연구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검색 및 구매 지원 중소기업이 첨단 시설 ‧ 연구장비를 활용으로 장비 전문인력 및 장비 이용교육 지원 등 운영기관이 보유한 R & D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연계화 지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일정)운영기관 신청('21.1월 ~):참여기업 선정('21.2월 ~ 12월)→ 바우처 구매('21.2월 ~ 12월)→ 연구장비 이용('21.2월 ~ 12월)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 & D) (기술개발과 담당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4448) ㅇ(개요)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에 R & D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 육성 ㅇ(지원내용)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수출품목 기술개발 과제 -(시장진출 전략성 선별)약 4년간 목표기술의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을 담은 기술화 계획서심층평가 및 현장컨설팅 병행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 주요항목(예시)①기업경영현황, ②영업현황(매출·수출 현황이나 거래처 현황), ③기술혁신 역량확보 계획과 ④사업화 전략, ⑤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 ㅇ(사업화 성공기준 차별화)기술개발과제 종료 시점에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25%이상 달성, 해외 특허 출원 등 기준 설정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 & D) (기술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 ㅇ(개요)제조업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발굴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GVC)형성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지원내용)미드테크 분야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신제품 개발을 지원 (Top - down)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ㅇ(Bottom - Up)제조 중소기업과 산 - 산 협력을 통하여 제품의 고도화·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지원대상)미드테크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조에 의한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기업, 리쇼어링 중소기업 우대) 미드테크(Mid - Tech)기술과 품목은 세부 공고시 공개 예정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사업 ㅇ(개요)서비스 품질도 향상, 고도화 및 신규 BM 창출을 위한 스마트형 솔루션 개발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ㅇ(지원내용)서비스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 솔루션 고도화, 신규 BM 개발, 신시를 창출 지원 -(지원규모)35개 과제(상반기 24개, 하반기 11개), 60.44억 원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중'ICT 통합 분류체계'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업 영위 중소 -(지원조건)최대 2년간 5억 원 이내, 정부출연금 75 ％ 이내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 & D)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과장과 <PHONE> /4447)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사업화 ㅇ(개요)대학, 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ㅇ(지원방식)①운영기관 선정 → ②과제 기획 및 ③R & D 지원 ① 소부장 기술,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2개)으로 선발 - 운영기관은 총괄지원 과제(기관별 3억 원)를 위한 과제 발굴·기획, 중소기업 수요발굴, 중소기업 특화교육 및 멘토링 등을 실시 ② 소부장 과제를 제시한 대학·연구기관 등과 해당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기 위한 기획 지원(30개 과제, 5천만 원 내외로 ③ 기획사업을 지원한 기업(1.5배수)중 미래 기술과 연관성, 사업화 가능성 수준을 평가하여 협력 기술개발 지원(20개 업체당 2년·8억 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추진일정)운영기관 공고('20.12월), R & D 지원 공고('21.6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구축 (지역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민관협력 강소형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ㅇ(개요)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조성, 앵커기업의 적극 투자를<NAME>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개별입지 공업지역 또는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중 앵커기업의 투자 가능 지역 - 사업용:1개 지역당 20억 원('21년 2개 지역 선정, 국비 5 + 지방비 5) 1개 지구에'21년 20억,'22년 20억 등 2년간총 40억 지원 - 지원내용: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조성 지원 ·아래 예시를 활용하되, 지역기업에 필요한 스마트플랫폼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제안 <공동 스마트센터 및 플랫폼 예시> ·공동활용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등을 위한 공간 및 설비 구축 지원 ·Iot, AI 로봇 등을 활용한 다품종 공유형 디지털 물류시스템 도입 지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화상회의, 공동 전시장, 제품 홍보를 위한 플랫폼 등 구축 ·낙후지역 LED 가로등,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 설치 ㅇ(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추진일정)사업공고('21.1 ~ 2월)→ 평가·선정('21.3 ~ 4월)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모델 기술개발(R & D) (제조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솔루션 기술개발(R & D) (개요)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가능한 AI 공동활용 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협업 R & D 추진 -(지원내용)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및 AI 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및 AI 기술개발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중소기업, 연구소, 민간 컨소시엄 - 사업용:정부출연 75%이내(최대 2년, 21억 원), 민간 25%내외 ㅇ(수행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추진일정)'21년 3월 사업 공고 및 평가/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술수요조사 및 검토위원회 품목 평가 및 도출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산업단지 개편화 지역기업 R & D(R & D) (지역기업육성과 <NAME> 사무관, <PHONE> ) 산업단지 대개조 맞춤형 R & D ㅇ(개요)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강화를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 융복합R & D 사업을 지원 산업단지 일대로 5개 지역:경북(거점산단: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ㅇ(지원내용)산단 입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①바우처R & D)R & 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 & D바우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제안서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지원 (단/상)5개 산단×3개×200백만x12/12개월 = 3,000백만 원 -(②공동활용R & D)지역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산업단지 동종업종 중소기업간 공통 기술 애로사항 발굴·해소 및 신기한 개발 촉진 (단/상)5개 산단×1개×546백만x12/12개월 = 2,730백만 원인 -(③융복합R & D)신 산업단지 등 대 ‧ 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의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다/상)5개 산단×3개×267백만x9/12개월 = 3,000백만 원 ㅇ(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추진일정)사업공고('21.1월)- 신청접수('21.2월)→ 평가선정('21.3월) 산업단지 일대와 지역기업 지원 (지역기업육성과 <NAME> 사무관, <PHONE> ) 지역 대개조 활성화 지원 ㅇ(개요)산업단지입주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업종·사업 전환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산단:경북(거점산단: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지원내용)지역 입주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대상)선정된 산업단지(거점·연계산단)내 입주 기업 - 5개 산단 × 20개 입주기업 × 30백만 -(지원규모)수혜기업당 연간 3천만 원 이내 -(지원내용)기업진단에서 기술사업화까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조기 해결지원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수립, 제품 제작, 특허·인증, 제품 고도화, 판로·마케팅 지원 ㅇ(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일정)사업공고('21.1월)→ 신청접수('21.2월)→ 평가선정('21.3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지역상권과 <NAME> 사무관과 <PHONE>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개요)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진단 및 맞춤형교육, 판로·R & D·는 바우처 형태을 지원 -(지원대상)5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적 -(지원기준)민간보조 75 ~ 80% -(지원규모)1억 원 10개사(보조율 80), 3억 원 5개사(보조율 75%)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일정)모집공고 및 신청·접수(1월)및 평가·선정심의(2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3월)→ 사업수행(3 ~ 10월)및 정산(10월)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4447) ㅇ(개요)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는 창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R & D 지원 ㅇ(지원내용)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유형별 해당과제에 대해 R & D 지원 ① 초기 창업과제:R & D 첫걸음 창업기업 및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 기업 중심에 기술개발 추진(최대1년, 1.5억 원) '21년 신규과제 개수:(상반기)222개,(하반기)221개 ② 전략형 창업과제: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소재·부품·장비,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4억 원부에 '21년 신규과제 수:(상반기)63개, 하반기에 53개 ③ TIPS과제: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등이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화 지원는 2년, 5억 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추진일정)하반기 과제 공고('20.12월), 하반기 과제 공고('21.4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 & D) (기술개발과 정해진 사무관/ <NAME> 주무관과, <PHONE> /444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 & D) -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 - up 할 수 잇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 & 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대상 - 매출액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기준: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최대 4년, 20억 이내 최대 2년, 6억 원 이내 최장 2년, 5억 원 내외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는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가공한 제조업 전반의 문제해결 서비스 지원 ㅇ(지원내용)중소·중견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기술 개발·확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KAMP)구축 인프라, 전문가 및과해결 서비스를 연결하는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지원대상:AI를 기반한 공정개선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조건출연 50 ~ 100%(대·중·소, 비영리) 100 ~(데이터셋 제공조건) ㅇ(수행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추진일정)2월 사업 공고(수시)하여 매월 신청 수요에 따라 진행 - 기본계획/세부추진계획 수립 - AI 솔루션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공고(수시) - 인공지능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인공지능 컨설팅 및 AI 컨설팅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사한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실증화 공고(조달) - AI 솔루션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계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데이터셋 실증화 신청접수 및 평가 - AI 컨설팅 및 스마트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AI 인프라 제공(수시) - KAMP 솔루션스토어 구축 및 운영 AI 데이터셋 구축기업 계약 체결 - IoT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후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컨설팅·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계약 체결(수시) - CA계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인공지능 데이터셋 KAMP 서비스 포털 배포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제조혁신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구축 & 고도화) ㅇ(개요)중소 ․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활력 제고 ㅇ(지원내용)AI와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 구입 지원 (지원대상)국내 중소 ․ 중견기업 ㅇ(지원조건/금액)기업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총 사업비의 50%이상에서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 생산정보 데이터 수집 ‧ 분석(중간1) • 생산정보 디지털화, 수준 향상없이<NAME>청 기업(기초) 총 지원금액은 국비 기준이며,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ㅇ(수행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추진일정)2월 사업 공고(수시)하여 매월 신청 수요에 따라 추진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사업 내용은 사업기획 회의 등에서 변경 가능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 <NAME> 과 <NAME> 주무관과 <PHONE>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ㅇ(개요)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해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로봇산업의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확대 기반 마련 ㅇ(지원내용)로봇시스템 개발과 생산기술 개선을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 활용교육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로봇을 종합 지원 ㅇ 제조업용 로봇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로봇 도입 ㅇ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로봇 설치 및 시운전 - 로봇도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ㅇ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관련 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검사 지원 위험성 검토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지원조건:1에 최대 3억 원(총 사업비의 50%이내) ㅇ 유턴기업 대상 로봇 도입 지원:기업당 최고 5억 원 ㅇ(수행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추진일정)2월 사업 공고하여 12월까지 지원 확정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공고 및 신청 접수 사업자 지정과 및 협약체결 (기업금융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ㅇ(개요)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업에 제조현장스마트화 및 제조는 혁신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고도화 촉진 ㅇ(지원내용)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또는'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게 설비 및 기술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제외로 - 융자한도:100억 원 이내(운전자금:10억 원 이내) -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분기:2.15%적용 - 지원규모:6,000억 원 (산출내역)578개 업체 × 1,038백만 원(최근 2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18 ~'19))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추진일정)'21년 하반기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20.12월말)및 정책자금 지원('21.1월초) <사업 개요> (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개요)첨단 ICT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도모 ㅇ(지원내용)기업혁신, 온라인경제, 공공 분야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 이내, 최대 6천만 원) <지원별 유형> (대화형 메신저), ②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자동용화 ③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 자동화), ④물류관리(WMS), ⑤고객관리(CRM), ⑥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프로세스 지원) ⑦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원격)의료, 인공지능 (코로나맵 등), 플랫폼(협업 솔루션) ㅇ(지원대상)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ㅇ(지원규모)150개사, 90억 원 -(지원조건)최대 6천만 원부에 총사업비의 50%이내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스마트대한민국펀드 지원제 (벤처투자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벤처기업창업 & 진흥기금) ㅇ(개요)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 출자형 운용 벤처펀드에 출자 - 뉴 코로나 시대 성장이 기대되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에 중점 투자하는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조성 ㅇ(지원내용)모태펀드 4,000억 원 출자 → 자펀드 1조원 이상 조성 - K형 뉴딜 핵심분야인 ①비대면, ②바이오, ③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 조기창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또는 정보와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 진단 ・ 백신 ・ 치료제 ・ 의료기기 등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그린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ㅇ(수행기관)한국벤처투자 -(추진일정)출자공고(1월)→ 운용사선정 및 펀드결성(3월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구축 (비대면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구축 -(개요)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 ‧ 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교육, 보안솔루션 등을 집중 보급하여, 중소 ‧ 벤처기업의 원격근무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지원내용)화상회의, 재택근무, 원격 교육, 네트워크 ‧ 보안솔루션및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등 및 클라우드 등 ICT 기반의 온라인 업무추진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 영업비밀 보안 등 원격근무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인사 ‧ 노무 ‧ 보안 등 지원 -(지원대상)중소기업 6만개사 -(지원금액)1개사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이내만 한도 -(지원방법)"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사업신청 ․ 선정, 비대면 서비스 이용 ‧ 정산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처리 시스템> ㅇ(추진일정)기본계획 수립(1월)→ 수요기업 대상 공고 및 선정(1월 ~ 예산소진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이용(1월말 ~) ( <NAME> 이재는 사무관, <PHONE> ) ㅇ(개요)비대면 ‧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를 고려한 온라인 진출 주기지원 주요내용:교육 ‧ 컨설팅, 홈과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진출 기반조성 -(역량강화)역량 ‧ 상품성을 높이는 교육 및 상품성 개선 컨설팅, 유통전문가를 1:1 연결형 홍보 ‧ 마케팅 등 일괄 컨설팅 -(진출지원)TV홈쇼핑·V - 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O2O 플랫폼 활용 지원, 해외 온라인 진출 컨설팅 및 O2O 융합 기획전 -(라이브커머스)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교육 등 -(기반마련)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가치삽시다 플랫폼)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미디어 제작 등 온라인을 구축 ‧ 운영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 등을 통해 반찬 ‧ 간식 등을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화신규 지원 구독경제 상품 발굴, 상품 ‧ 배송(민간 물류센터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 (수행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추진일정)사업 공고('20.3월 예정)후 소상공인 모집 및 지원(상시) (소상공인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목적)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준비된 성장 유도,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이용실적(만건))('18)125 →('19)140 →('20 20에 160(4,400건/일) -(제공 서비스)상권분석, 입지·경쟁·수익분석, 경영컨설팅, 자가진단 총 9개의 창업 ‧ 경영관련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sg. sbiz.or.kr)및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 이용 이용 만족도:('18년)89.1%→('19년)89.3 ％, 3년 평균 89.0% <상권정보시스템 제공 서비스> ·예비창업자가 스스로 역량 및 준비상황을 점검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과 잠재고객 등 관련 정보 제공 ·특정 상권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종합 경쟁도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 건수를 기반으로 경쟁 수준 평가 ·'경고등'안전(초록)- 주의(노랑)- 위험(주황)- 고위험(빨강) 선택은 위치의 업종 추정매출액,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월 소요비용 예상을 비교 제시 ·유동·직장·거주인구, 업종별 진출입·매출, 소득·소비 등 상권 현황 조사를 통한 경영 전략 제안 ·해당 지역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 ·지역 내 업종에 대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날씨 형태의 예측정보 제시 ※(사용DB)행안부, 국세청 및 16개 기관이 제공하는 11종의 DB 활용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일정)ISP수립(1 ~ 5월), 기능고도화·유지보수수행(3 ~ 11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고려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NAME> 정보화 <PHONE>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개요)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따른 소비·유통환경의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 -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화 보급을 지원하여 경영환경의 디지털화 유도 및 고객 서비스 향상 (지원내용)소상공인 디지털화 위해 스마트기술 등의 도입 지원(2.3만개) -(지원내역)소상공인의 원가 절감·서비스 혁신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기술(3천개)과 스마트오더(2만개)도입을 위한 지원한도·규모:(스마트기술)500백만 원×3천개 점포,(스마트오더)35만 원×2만개 점포 ①[스마트기술]경영환경의 지능화를<NAME>고, 품질 ‧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가상현실 ‧ 증강현실(VR ‧ AR)등 정보통신기술(ICT)등이 적용된 신기술 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개발 ②[스마트오더]대면(점포방문)지원만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과 시스템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일정)사업 계획 수립(1 ~ 2월)→ 모집공고(3월)- 지원대상 선정(~ 5월)→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 결산(~ 12월) (지역상권과 <NAME> 사무관, <PHONE> ) ㅇ(개요)급변하는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소공인의 단순 위주 생산 공정에 데이터 수집·연계 및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소공인에게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접목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유도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ㅇ(지원내용)제조공정에 대한 사전진단, 스마트화를 도울 솔루션(SW)및 관련센서(IoT, 바코드 등),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구축비용 지원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용 -(지원규모)600개사 294억 원(업체당 70백만 원부에 자부담 30%) 스마트기술 전문가 참여로 기술 분석·진단, 시장 분석 및 사업화 전략 도출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추진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지원대상 모집 및 평가·선정:'21.2월 -'21.4월 - 사업 추진 수행 지원(스마트과제 기획 및평가:'21.5월 ~ - 사업비 정산 및 사후적:'21.12월 ~ (지역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수도권 일부 지역 전무한 복합형 창업기업 거점(기업지원 기능과 생활형 SOC)을 주요 지역 도심에 조성 - 혁신 창업기업을 통해 국가별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통해는 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달성 ㅇ(지원내용)지역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R & D 지원시설과 스타트업 타운의 친환경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대상)우수 창업·벤처기업 유입을 통한 성장 가능성과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인근 환경 개선이 가능한 지역 파급 효과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등 선정지구 -(지원규모)'20년 설계비 5억 원(추경),'21년 조성비 150억 원은 ㅇ(수행기관)창업진흥원(전담기관) (추진일정)'20.6월 공고 →'20.9월 천안 착수 →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개소 설계를 위해 용역사 선정('20.12)→ 조성('21)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R & D, 사업화)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은 <PHONE> /4447) (그린뉴딜 강소형 육성 100) ㅇ(개요)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NAME>업으로 성장 <그린뉴딜 육성형 프로그램 개요> (지원분야)녹색기술 인증대상 (지원대상)그린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총 12.5억 원 이내, 사업화 자금 17.5억 원 이내 (지원분야)5대 선도 녹색산업 기술화 총 22.5억 원 사업화 연구개발 총 7.5억 원 이내 ㅇ(그린벤처 지원대상)「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녹색과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분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지원내용)3년간 기술개발과 제품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지원 (R & D)기술개발 분야 지원(3년·12.5억 원 내외) 총사업비 100 퍼센트 = 정부지원금 80 -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 현물90%)이하 (사업화)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기술화 자금 지원(3년·17.5억 원대 내외) 총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80 - 이하 + 민간부담금 20 퍼센트(현금 50%+ 현물50%)이상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추진일정)그린뉴딜 지원별 통합공고('21.1월) (소상공인경영지원과 <NAME> 연구관, <PHONE> ) 희망리턴패키지(구. 소상공인재기지원) ㅇ(사업개요)소상공인 창업률 완화, 취업 및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여건 마련 ㅇ(지원대상)폐업(예정)소상공인 ㅇ(시행방법)민간보조 50 ~ 100% -(지원내용)창업과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폐업)①폐업 신고, 집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사업정리·컨설팅, ②원상복구·점포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③폐업과 재기·세무·노무·상담, 사업안내 및 법률자문 전용면적(평)당 8만 원, 연간 2백만 원 지원(부가세 제외) -(취업)①소상공인에 취업교육 인프라 조성 및 ②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 원) -(업종전환·재창업)①업종전환·융복합·특화업종 실무 교육 실시와 ②경영, 상권분석 등 전문 멘토링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③메뉴 개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지원 국비:1,000만 원(민간부담 50%시)내외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추진일정)사업계획(2월)·공고(2월)→ 운영기관 등 선정(4월)→ 컨설팅, 점포철거, 교육·운영·관리(4 ~ 11월)→ 성과 및 결과(12월) (소상공인경영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기술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창업 촉진 - 지역에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구축·운영 '20년까지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운영 -(교육 프로그램)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이론 교육, 점포체험 실습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자금의 지원별 2천만 원 이내(1:1 매칭)지원 -(신규 플랫폼)미설치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립 강원, 경북, 세종, 제주, 전북 ㅇ(지원규모)520명 교육생 지원으로 신규 3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생 선발·교육)공고('21.1월)및 선발('21.2월)→ 교육 착수('21.3월 ~) (신규 사관학교 설치)공고('21.1월)→ 신청 접수('21.2월)및 대상 지역 선정('21.3월)→ 구축 후보지 확정('21.4월)→ 설계 및 공사 착수('21.5월 ~) (지역상권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오염물질 저감, 고위험 장비 방호장치 설치, 효율적 작업 장비 운영 등으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0년 작업환경개선사업 → ` 21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으로 신설) ㅇ(지원내용)현장 진단후, 고효율제품 도입, 분진·소음 제거, 과부하 방지기기 설치, 근로자 사용장비 현대도 등 작업환경 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영세형 -(지원규모)1,600개사, 67.2억 원(업체당 6백만 원부에 자부담 30%) 에너지효율, 안전 분야 관련<NAME>관(대한산업안전협회)이 사전·사후 평가·관리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유형: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및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해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자 사용 기기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주변 유해 물질 제거 등 생산 전 조 치 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수시):'21.2월 ~ - 비용지급 및 정산, 성과는:~'21.12월 ( <NAME> 과 <NAME> 사무관/정상구 팀장과 <PHONE> ) -(개요)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등으로 상권의 경쟁력을 향상 ㅇ(지원내용)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시장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환경개선(H/W)과 활성화사업(S/W)사업을 지원(5년간) 환경개선사업(예시):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ㅇ(지원대상)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포함하는 상권활성화구역 각 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미만으로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곳 가운데 해당 구역 내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급감으로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금액)상권당 5년간 80억 원 내외(국비 50 ％) 상권 특성 ‧ 규모에 따른 60 ~ 120억 원 차등 지원 ㅇ(선정현황)'18년 3곳,'19년 9곳 등 12곳 상권을 선정해 지원 추진 (1차 ;'18.9,3곳)대구 칠성상권, 대전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2차:'19.5,4곳)대전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3차:'19.12,5곳)군산 공설상권, 청주 연일상권, 청주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신원상권 -(수행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 ㅇ(추진일정)('20.12월)4차 상권(21년 신규 상권별 선정결과 발표('21.3월)4차 상권 사업착수, 1차년도 사업비 집행('21.4월∼)1∼3차 상권 연차별 사업 착수·사업비 지급 혁신분야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지원형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개요)코로나 - 19를 계기로 지역의 주요 비대면 산업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ㅇ(지원내용)의료, 교육, 농수산 식품, 물류·유통, 콘텐츠 등 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형 자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규모 -'21년 300억 원, 300개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사업화 프로그램(기업당)평균 1.5억 원 - 지원방식:각면 소관부처의 기술·시장 전문성과 중기부 창업 정책의 전문성 간 연계 극대화를 위해 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 협업체계:각 기관별 소관분야<NAME>관을 통해 창업자를 평가·선정하고, 분야별 프로그램(기술·제도 컨설팅 등)을 가미한 창업사업화 지원 (수행기관)창업진흥원(전담기관)/분야별 주관기관(부처별 협업 추천) <주요 사업별 협업부처(안)> ⑦기반기술(AI, 헬스가 등) ㅇ(추진일정)기본계획 수립('20.12월)→ 주관기관 선정 등('21.1월)→ 분야별 지원을 모집('21.3월)→ 지원('21.4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_2 ### 내용: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시범구매사업 ㅇ(개요)중기부 중소기업 R & 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혁신 우수제품을'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연계 사업화 지원 혁신제품의 시범활용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지원 ㅇ(지원내용)R & D 지원 과제 중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어 공공서비스를 혁신할 가치 있는 제품을「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시장진출 지원 - 사업기간:'21 ~ 계속 - 사업시행방법 및 출연 혁신제품 지정(4억 원), 시범구매(10억 원부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범구매 활용 기관:중기부 소관 공공기관(11개) -(혁신제품지정)사업공고('21.1월·6월)→ 신청서접수('21.2월·7월)→ 혁신제품지정예정 공고('21.6월·11월):혁신제품지정('21.7·12월) -(시범구매)시범구매 사업단 구성('21.4월)→ 수요기관 모집 및 매칭('21.5월)및 테스트계획 수립('21.6월)→ 계약 및 테스트 후 피드백('21.10월)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R & D)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과장과 <PHONE> ) ㅇ(개요)의료기관 현장 수요를 기반한 방역물품·기기 R & D와 중소기업 기술에 적합한 핵심품목 R & D를 지원하여,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기반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K - 방역 성과 창출 ㅇ(지원내용)중소기업 중심의 의료기관 요구를 반영한 방역물품·기기 신제품 개발 ․ 성능향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방역 공급기반 확충 - 사업기간:'21 ~'24 - 사업 수혜자:바이오·의료·방역 분야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2년, 6억이내 사업시행방법:출연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일정)사업공고('21.1월·5월)→ 과제접수('21.2월·6월)→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21.4월·8월)및 R & D 지원('21.4 ~ 12월)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과 <PHONE> ) ㅇ(개요)대학 ‧ 연구기관 등이 구축은 연구 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 조성 -(목적)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운영기관)이 구축하 연구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온라인 바우처 발급으로 서비스 이용 촉진 지원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및 제25조의 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에지원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규모)('21)85.9억 이내 중소기업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연구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검색 및 구매 지원 중소기업이 첨단 시설 ‧ 연구장비를 활용으로 장비 전문인력 및 장비 이용교육 지원 등 운영기관이 보유한 R & D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연계화 지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일정)운영기관 신청('21.1월 ~):참여기업 선정('21.2월 ~ 12월)→ 바우처 구매('21.2월 ~ 12월)→ 연구장비 이용('21.2월 ~ 12월)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 & D) (기술개발과 담당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4448) ㅇ(개요)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에 R & D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 육성 ㅇ(지원내용)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수출품목 기술개발 과제 -(시장진출 전략성 선별)약 4년간 목표기술의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을 담은 기술화 계획서심층평가 및 현장컨설팅 병행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 주요항목(예시)①기업경영현황, ②영업현황(매출·수출 현황이나 거래처 현황), ③기술혁신 역량확보 계획과 ④사업화 전략, ⑤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 ㅇ(사업화 성공기준 차별화)기술개발과제 종료 시점에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25%이상 달성, 해외 특허 출원 등 기준 설정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 & D) (기술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 ㅇ(개요)제조업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발굴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GVC)형성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지원내용)미드테크 분야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신제품 개발을 지원 (Top - down)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ㅇ(Bottom - Up)제조 중소기업과 산 - 산 협력을 통하여 제품의 고도화·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지원대상)미드테크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조에 의한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기업, 리쇼어링 중소기업 우대) 미드테크(Mid - Tech)기술과 품목은 세부 공고시 공개 예정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사업 ㅇ(개요)서비스 품질도 향상, 고도화 및 신규 BM 창출을 위한 스마트형 솔루션 개발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ㅇ(지원내용)서비스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 솔루션 고도화, 신규 BM 개발, 신시를 창출 지원 -(지원규모)35개 과제(상반기 24개, 하반기 11개), 60.44억 원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중'ICT 통합 분류체계'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업 영위 중소 -(지원조건)최대 2년간 5억 원 이내, 정부출연금 75 ％ 이내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 & D)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과장과 <PHONE> /4447)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사업화 ㅇ(개요)대학, 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ㅇ(지원방식)①운영기관 선정 → ②과제 기획 및 ③R & D 지원 ① 소부장 기술,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2개)으로 선발 - 운영기관은 총괄지원 과제(기관별 3억 원)를 위한 과제 발굴·기획, 중소기업 수요발굴, 중소기업 특화교육 및 멘토링 등을 실시 ② 소부장 과제를 제시한 대학·연구기관 등과 해당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기 위한 기획 지원(30개 과제, 5천만 원 내외로 ③ 기획사업을 지원한 기업(1.5배수)중 미래 기술과 연관성, 사업화 가능성 수준을 평가하여 협력 기술개발 지원(20개 업체당 2년·8억 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추진일정)운영기관 공고('20.12월), R & D 지원 공고('21.6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구축 (지역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민관협력 강소형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ㅇ(개요)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조성, 앵커기업의 적극 투자를<NAME>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개별입지 공업지역 또는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중 앵커기업의 투자 가능 지역 - 사업용:1개 지역당 20억 원('21년 2개 지역 선정, 국비 5 + 지방비 5) 1개 지구에'21년 20억,'22년 20억 등 2년간총 40억 지원 - 지원내용: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조성 지원 ·아래 예시를 활용하되, 지역기업에 필요한 스마트플랫폼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제안 <공동 스마트센터 및 플랫폼 예시> ·공동활용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등을 위한 공간 및 설비 구축 지원 ·Iot, AI 로봇 등을 활용한 다품종 공유형 디지털 물류시스템 도입 지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화상회의, 공동 전시장, 제품 홍보를 위한 플랫폼 등 구축 ·낙후지역 LED 가로등,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 설치 ㅇ(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추진일정)사업공고('21.1 ~ 2월)→ 평가·선정('21.3 ~ 4월)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모델 기술개발(R & D) (제조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솔루션 기술개발(R & D) (개요)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가능한 AI 공동활용 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협업 R & D 추진 -(지원내용)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및 AI 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및 AI 기술개발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중소기업, 연구소, 민간 컨소시엄 - 사업용:정부출연 75%이내(최대 2년, 21억 원), 민간 25%내외 ㅇ(수행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추진일정)'21년 3월 사업 공고 및 평가/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술수요조사 및 검토위원회 품목 평가 및 도출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산업단지 개편화 지역기업 R & D(R & D) (지역기업육성과 <NAME> 사무관, <PHONE> ) 산업단지 대개조 맞춤형 R & D ㅇ(개요)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강화를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 융복합R & D 사업을 지원 산업단지 일대로 5개 지역:경북(거점산단: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ㅇ(지원내용)산단 입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①바우처R & D)R & 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 & D바우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제안서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지원 (단/상)5개 산단×3개×200백만x12/12개월 = 3,000백만 원 -(②공동활용R & D)지역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산업단지 동종업종 중소기업간 공통 기술 애로사항 발굴·해소 및 신기한 개발 촉진 (단/상)5개 산단×1개×546백만x12/12개월 = 2,730백만 원인 -(③융복합R & D)신 산업단지 등 대 ‧ 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의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다/상)5개 산단×3개×267백만x9/12개월 = 3,000백만 원 ㅇ(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추진일정)사업공고('21.1월)- 신청접수('21.2월)→ 평가선정('21.3월) 산업단지 일대와 지역기업 지원 (지역기업육성과 <NAME> 사무관, <PHONE> ) 지역 대개조 활성화 지원 ㅇ(개요)산업단지입주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업종·사업 전환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산단:경북(거점산단: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지원내용)지역 입주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대상)선정된 산업단지(거점·연계산단)내 입주 기업 - 5개 산단 × 20개 입주기업 × 30백만 -(지원규모)수혜기업당 연간 3천만 원 이내 -(지원내용)기업진단에서 기술사업화까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조기 해결지원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수립, 제품 제작, 특허·인증, 제품 고도화, 판로·마케팅 지원 ㅇ(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일정)사업공고('21.1월)→ 신청접수('21.2월)→ 평가선정('21.3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지역상권과 <NAME> 사무관과 <PHONE>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개요)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진단 및 맞춤형교육, 판로·R & D·는 바우처 형태을 지원 -(지원대상)5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적 -(지원기준)민간보조 75 ~ 80% -(지원규모)1억 원 10개사(보조율 80), 3억 원 5개사(보조율 75%)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일정)모집공고 및 신청·접수(1월)및 평가·선정심의(2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3월)→ 사업수행(3 ~ 10월)및 정산(10월)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4447) ㅇ(개요)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는 창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R & D 지원 ㅇ(지원내용)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유형별 해당과제에 대해 R & D 지원 ① 초기 창업과제:R & D 첫걸음 창업기업 및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 기업 중심에 기술개발 추진(최대1년, 1.5억 원) '21년 신규과제 개수:(상반기)222개,(하반기)221개 ② 전략형 창업과제: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소재·부품·장비,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4억 원부에 '21년 신규과제 수:(상반기)63개, 하반기에 53개 ③ TIPS과제: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등이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화 지원는 2년, 5억 원)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추진일정)하반기 과제 공고('20.12월), 하반기 과제 공고('21.4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 & D) (기술개발과 정해진 사무관/ <NAME> 주무관과, <PHONE> /444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 & D) -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 - up 할 수 잇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 & 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대상 - 매출액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기준: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최대 4년, 20억 이내 최대 2년, 6억 원 이내 최장 2년, 5억 원 내외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는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가공한 제조업 전반의 문제해결 서비스 지원 ㅇ(지원내용)중소·중견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기술 개발·확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KAMP)구축 인프라, 전문가 및과해결 서비스를 연결하는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지원대상:AI를 기반한 공정개선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조건출연 50 ~ 100%(대·중·소, 비영리) 100 ~(데이터셋 제공조건) ㅇ(수행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추진일정)2월 사업 공고(수시)하여 매월 신청 수요에 따라 진행 - 기본계획/세부추진계획 수립 - AI 솔루션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공고(수시) - 인공지능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인공지능 컨설팅 및 AI 컨설팅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사한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실증화 공고(조달) - AI 솔루션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계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데이터셋 실증화 신청접수 및 평가 - AI 컨설팅 및 스마트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AI 인프라 제공(수시) - KAMP 솔루션스토어 구축 및 운영 AI 데이터셋 구축기업 계약 체결 - IoT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후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컨설팅·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계약 체결(수시) - CA계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인공지능 데이터셋 KAMP 서비스 포털 배포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제조혁신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구축 & 고도화) ㅇ(개요)중소 ․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활력 제고 ㅇ(지원내용)AI와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 구입 지원 (지원대상)국내 중소 ․ 중견기업 ㅇ(지원조건/금액)기업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총 사업비의 50%이상에서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 생산정보 데이터 수집 ‧ 분석(중간1) • 생산정보 디지털화, 수준 향상없이<NAME>청 기업(기초) 총 지원금액은 국비 기준이며,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ㅇ(수행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추진일정)2월 사업 공고(수시)하여 매월 신청 수요에 따라 추진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사업 내용은 사업기획 회의 등에서 변경 가능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 <NAME> 과 <NAME> 주무관과 <PHONE>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ㅇ(개요)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해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로봇산업의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확대 기반 마련 ㅇ(지원내용)로봇시스템 개발과 생산기술 개선을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 활용교육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로봇을 종합 지원 ㅇ 제조업용 로봇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로봇 도입 ㅇ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로봇 설치 및 시운전 - 로봇도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ㅇ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관련 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검사 지원 위험성 검토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지원조건:1에 최대 3억 원(총 사업비의 50%이내) ㅇ 유턴기업 대상 로봇 도입 지원:기업당 최고 5억 원 ㅇ(수행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추진일정)2월 사업 공고하여 12월까지 지원 확정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공고 및 신청 접수 사업자 지정과 및 협약체결 (기업금융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ㅇ(개요)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업에 제조현장스마트화 및 제조는 혁신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고도화 촉진 ㅇ(지원내용)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또는'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게 설비 및 기술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제외로 - 융자한도:100억 원 이내(운전자금:10억 원 이내) -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분기:2.15%적용 - 지원규모:6,000억 원 (산출내역)578개 업체 × 1,038백만 원(최근 2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18 ~'19))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추진일정)'21년 하반기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20.12월말)및 정책자금 지원('21.1월초) <사업 개요> (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개요)첨단 ICT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도모 ㅇ(지원내용)기업혁신, 온라인경제, 공공 분야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 이내, 최대 6천만 원) <지원별 유형> (대화형 메신저), ②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자동용화 ③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 자동화), ④물류관리(WMS), ⑤고객관리(CRM), ⑥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프로세스 지원) ⑦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원격)의료, 인공지능 (코로나맵 등), 플랫폼(협업 솔루션) ㅇ(지원대상)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ㅇ(지원규모)150개사, 90억 원 -(지원조건)최대 6천만 원부에 총사업비의 50%이내 ㅇ(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스마트대한민국펀드 지원제 (벤처투자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벤처기업창업 & 진흥기금) ㅇ(개요)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 출자형 운용 벤처펀드에 출자 - 뉴 코로나 시대 성장이 기대되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에 중점 투자하는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조성 ㅇ(지원내용)모태펀드 4,000억 원 출자 → 자펀드 1조원 이상 조성 - K형 뉴딜 핵심분야인 ①비대면, ②바이오, ③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 조기창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또는 정보와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 진단 ・ 백신 ・ 치료제 ・ 의료기기 등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그린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ㅇ(수행기관)한국벤처투자 -(추진일정)출자공고(1월)→ 운용사선정 및 펀드결성(3월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구축 (비대면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구축 -(개요)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 ‧ 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교육, 보안솔루션 등을 집중 보급하여, 중소 ‧ 벤처기업의 원격근무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지원내용)화상회의, 재택근무, 원격 교육, 네트워크 ‧ 보안솔루션및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등 및 클라우드 등 ICT 기반의 온라인 업무추진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 영업비밀 보안 등 원격근무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인사 ‧ 노무 ‧ 보안 등 지원 -(지원대상)중소기업 6만개사 -(지원금액)1개사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이내만 한도 -(지원방법)"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사업신청 ․ 선정, 비대면 서비스 이용 ‧ 정산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처리 시스템> ㅇ(추진일정)기본계획 수립(1월)→ 수요기업 대상 공고 및 선정(1월 ~ 예산소진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이용(1월말 ~) ( <NAME> 이재는 사무관, <PHONE> ) ㅇ(개요)비대면 ‧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를 고려한 온라인 진출 주기지원 주요내용:교육 ‧ 컨설팅, 홈과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진출 기반조성 -(역량강화)역량 ‧ 상품성을 높이는 교육 및 상품성 개선 컨설팅, 유통전문가를 1:1 연결형 홍보 ‧ 마케팅 등 일괄 컨설팅 -(진출지원)TV홈쇼핑·V - 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O2O 플랫폼 활용 지원, 해외 온라인 진출 컨설팅 및 O2O 융합 기획전 -(라이브커머스)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교육 등 -(기반마련)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가치삽시다 플랫폼)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미디어 제작 등 온라인을 구축 ‧ 운영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 등을 통해 반찬 ‧ 간식 등을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화신규 지원 구독경제 상품 발굴, 상품 ‧ 배송(민간 물류센터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 (수행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추진일정)사업 공고('20.3월 예정)후 소상공인 모집 및 지원(상시) (소상공인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목적)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준비된 성장 유도,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이용실적(만건))('18)125 →('19)140 →('20 20에 160(4,400건/일) -(제공 서비스)상권분석, 입지·경쟁·수익분석, 경영컨설팅, 자가진단 총 9개의 창업 ‧ 경영관련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sg. sbiz.or.kr)및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 이용 이용 만족도:('18년)89.1%→('19년)89.3 ％, 3년 평균 89.0% <상권정보시스템 제공 서비스> ·예비창업자가 스스로 역량 및 준비상황을 점검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과 잠재고객 등 관련 정보 제공 ·특정 상권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종합 경쟁도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 건수를 기반으로 경쟁 수준 평가 ·'경고등'안전(초록)- 주의(노랑)- 위험(주황)- 고위험(빨강) 선택은 위치의 업종 추정매출액,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월 소요비용 예상을 비교 제시 ·유동·직장·거주인구, 업종별 진출입·매출, 소득·소비 등 상권 현황 조사를 통한 경영 전략 제안 ·해당 지역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 ·지역 내 업종에 대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날씨 형태의 예측정보 제시 ※(사용DB)행안부, 국세청 및 16개 기관이 제공하는 11종의 DB 활용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일정)ISP수립(1 ~ 5월), 기능고도화·유지보수수행(3 ~ 11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고려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NAME> 정보화 <PHONE>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개요)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따른 소비·유통환경의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 -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화 보급을 지원하여 경영환경의 디지털화 유도 및 고객 서비스 향상 (지원내용)소상공인 디지털화 위해 스마트기술 등의 도입 지원(2.3만개) -(지원내역)소상공인의 원가 절감·서비스 혁신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기술(3천개)과 스마트오더(2만개)도입을 위한 지원한도·규모:(스마트기술)500백만 원×3천개 점포,(스마트오더)35만 원×2만개 점포 ①[스마트기술]경영환경의 지능화를<NAME>고, 품질 ‧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가상현실 ‧ 증강현실(VR ‧ AR)등 정보통신기술(ICT)등이 적용된 신기술 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개발 ②[스마트오더]대면(점포방문)지원만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과 시스템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일정)사업 계획 수립(1 ~ 2월)→ 모집공고(3월)- 지원대상 선정(~ 5월)→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 결산(~ 12월) (지역상권과 <NAME> 사무관, <PHONE> ) ㅇ(개요)급변하는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소공인의 단순 위주 생산 공정에 데이터 수집·연계 및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소공인에게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접목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유도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ㅇ(지원내용)제조공정에 대한 사전진단, 스마트화를 도울 솔루션(SW)및 관련센서(IoT, 바코드 등),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구축비용 지원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용 -(지원규모)600개사 294억 원(업체당 70백만 원부에 자부담 30%) 스마트기술 전문가 참여로 기술 분석·진단, 시장 분석 및 사업화 전략 도출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추진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지원대상 모집 및 평가·선정:'21.2월 -'21.4월 - 사업 추진 수행 지원(스마트과제 기획 및평가:'21.5월 ~ - 사업비 정산 및 사후적:'21.12월 ~ (지역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수도권 일부 지역 전무한 복합형 창업기업 거점(기업지원 기능과 생활형 SOC)을 주요 지역 도심에 조성 - 혁신 창업기업을 통해 국가별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통해는 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달성 ㅇ(지원내용)지역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R & D 지원시설과 스타트업 타운의 친환경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대상)우수 창업·벤처기업 유입을 통한 성장 가능성과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인근 환경 개선이 가능한 지역 파급 효과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등 선정지구 -(지원규모)'20년 설계비 5억 원(추경),'21년 조성비 150억 원은 ㅇ(수행기관)창업진흥원(전담기관) (추진일정)'20.6월 공고 →'20.9월 천안 착수 →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개소 설계를 위해 용역사 선정('20.12)→ 조성('21)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R & D, 사업화)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NAME> /은 <PHONE> /4447) (그린뉴딜 강소형 육성 100) ㅇ(개요)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NAME>업으로 성장 <그린뉴딜 육성형 프로그램 개요> (지원분야)녹색기술 인증대상 (지원대상)그린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총 12.5억 원 이내, 사업화 자금 17.5억 원 이내 (지원분야)5대 선도 녹색산업 기술화 총 22.5억 원 사업화 연구개발 총 7.5억 원 이내 ㅇ(그린벤처 지원대상)「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녹색과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분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지원내용)3년간 기술개발과 제품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지원 (R & D)기술개발 분야 지원(3년·12.5억 원 내외) 총사업비 100 퍼센트 = 정부지원금 80 -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 현물90%)이하 (사업화)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기술화 자금 지원(3년·17.5억 원대 내외) 총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80 - 이하 + 민간부담금 20 퍼센트(현금 50%+ 현물50%)이상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추진일정)그린뉴딜 지원별 통합공고('21.1월) (소상공인경영지원과 <NAME> 연구관, <PHONE> ) 희망리턴패키지(구. 소상공인재기지원) ㅇ(사업개요)소상공인 창업률 완화, 취업 및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여건 마련 ㅇ(지원대상)폐업(예정)소상공인 ㅇ(시행방법)민간보조 50 ~ 100% -(지원내용)창업과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폐업)①폐업 신고, 집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사업정리·컨설팅, ②원상복구·점포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③폐업과 재기·세무·노무·상담, 사업안내 및 법률자문 전용면적(평)당 8만 원, 연간 2백만 원 지원(부가세 제외) -(취업)①소상공인에 취업교육 인프라 조성 및 ②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 원) -(업종전환·재창업)①업종전환·융복합·특화업종 실무 교육 실시와 ②경영, 상권분석 등 전문 멘토링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③메뉴 개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지원 국비:1,000만 원(민간부담 50%시)내외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추진일정)사업계획(2월)·공고(2월)→ 운영기관 등 선정(4월)→ 컨설팅, 점포철거, 교육·운영·관리(4 ~ 11월)→ 성과 및 결과(12월) (소상공인경영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기술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창업 촉진 - 지역에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구축·운영 '20년까지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운영 -(교육 프로그램)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이론 교육, 점포체험 실습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자금의 지원별 2천만 원 이내(1:1 매칭)지원 -(신규 플랫폼)미설치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립 강원, 경북, 세종, 제주, 전북 ㅇ(지원규모)520명 교육생 지원으로 신규 3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생 선발·교육)공고('21.1월)및 선발('21.2월)→ 교육 착수('21.3월 ~) (신규 사관학교 설치)공고('21.1월)→ 신청 접수('21.2월)및 대상 지역 선정('21.3월)→ 구축 후보지 확정('21.4월)→ 설계 및 공사 착수('21.5월 ~) (지역상권과 <NAME> 사무관, <PHONE> ) -(개요)오염물질 저감, 고위험 장비 방호장치 설치, 효율적 작업 장비 운영 등으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0년 작업환경개선사업 → ` 21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으로 신설) ㅇ(지원내용)현장 진단후, 고효율제품 도입, 분진·소음 제거, 과부하 방지기기 설치, 근로자 사용장비 현대도 등 작업환경 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영세형 -(지원규모)1,600개사, 67.2억 원(업체당 6백만 원부에 자부담 30%) 에너지효율, 안전 분야 관련<NAME>관(대한산업안전협회)이 사전·사후 평가·관리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유형: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및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해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자 사용 기기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주변 유해 물질 제거 등 생산 전 조 치 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ㅇ(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수시):'21.2월 ~ - 비용지급 및 정산, 성과는:~'21.12월 ( <NAME> 과 <NAME> 사무관/정상구 팀장과 <PHONE> ) -(개요)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등으로 상권의 경쟁력을 향상 ㅇ(지원내용)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시장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환경개선(H/W)과 활성화사업(S/W)사업을 지원(5년간) 환경개선사업(예시):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ㅇ(지원대상)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포함하는 상권활성화구역 각 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미만으로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곳 가운데 해당 구역 내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급감으로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금액)상권당 5년간 80억 원 내외(국비 50 ％) 상권 특성 ‧ 규모에 따른 60 ~ 120억 원 차등 지원 ㅇ(선정현황)'18년 3곳,'19년 9곳 등 12곳 상권을 선정해 지원 추진 (1차 ;'18.9,3곳)대구 칠성상권, 대전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2차:'19.5,4곳)대전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3차:'19.12,5곳)군산 공설상권, 청주 연일상권, 청주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신원상권 -(수행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 ㅇ(추진일정)('20.12월)4차 상권(21년 신규 상권별 선정결과 발표('21.3월)4차 상권 사업착수, 1차년도 사업비 집행('21.4월∼)1∼3차 상권 연차별 사업 착수·사업비 지급 혁신분야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지원형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개요)코로나 - 19를 계기로 지역의 주요 비대면 산업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ㅇ(지원내용)의료, 교육, 농수산 식품, 물류·유통, 콘텐츠 등 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형 자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규모 -'21년 300억 원, 300개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사업화 프로그램(기업당)평균 1.5억 원 - 지원방식:각면 소관부처의 기술·시장 전문성과 중기부 창업 정책의 전문성 간 연계 극대화를 위해 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 협업체계:각 기관별 소관분야<NAME>관을 통해 창업자를 평가·선정하고, 분야별 프로그램(기술·제도 컨설팅 등)을 가미한 창업사업화 지원 (수행기관)창업진흥원(전담기관)/분야별 주관기관(부처별 협업 추천) <주요 사업별 협업부처(안)> ⑦기반기술(AI, 헬스가 등) ㅇ(추진일정)기본계획 수립('20.12월)→ 주관기관 선정 등('21.1월)→ 분야별 지원을 모집('21.3월)→ 지원('21.4월∼)
c2111fe0-ddab-42b9-8d93-cee0c3335585	source15/231026/156401141_0.txt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식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41	CC BY	8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식신청 업무를 개시합니다. - 7.15일 프로그램 공고 후 7.17일부터 기업 신청 ․ 접수 시작 예정 ◈ 6.11.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 이후, □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시행 준비를 위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지원대상 기업은 한정된<NAME> 배분을 위해, 시급성 및 경제성 도 등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 캠코는 기업의 지원 수요 및 자산 매각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심사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프로그램 발표 이후, 필요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6.11.(목)「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기업자산 매입 지원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 그간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6.11(목)08:00 ~ 09:10 경제부총리주재 제6차 위기적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 을 통해 □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을 위하여 예산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매각 지원을 위해서 캠코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3차 추경안을 6.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 국회 처리 이후, 7.7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자산 매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경기보강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캠코는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6.22일 캠코 이사회를 열고 2조원 한도의 캠코채 발행을 결의하여 프로그램<NAME> 조달을 위한 조치를 마쳤으며, 지원대상 기업·자산에 대한 타당성 심의·제시가격 심의 등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3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은 심의위원 중 선정위(심사대상선정위원회), 심사위(매각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별 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위원회는 기업 신청 마감 이후, 자체 논의를 거쳐 위원회 운영방향, 심사기준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산별·인수방식별 가격 산정기준은 회계법인 및 외부<NAME>관 용역을 통해 마련 중입니다. 6.11일 정책발표 이후 캠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전 수요조사(6.12. ~ 6.30.)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 & Leaseback)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기업자산 인수한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추진 원칙: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 지원 ◇ 지원대상은 한정된<NAME>을 감안하여 긴급성 및 효과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별을 예정입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과 유동성 상황 등을 우선 감안하되, 기업에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겠습니다. 매입 관련 심의, 금액 산정 등 제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후방 산업, 고용 관련 국민경제적 효과도 종합 고려하겠습니다.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하여, 회수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를 예정입니다. ◇ 매입지원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매각 지원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자 유치 기반 마련이 시급한 만큼, - 자산별로 다양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통한 자산인수 플랫폼을 구축으로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계획 ◇ 기업의 매각 수요 및 부동산 매각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심사 절차를 개시로 하겠습니다. ※ 추후 캠코 내 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사업 운영방향, 심사 절차 등 관련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고)7.15. 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규모, 대상별 대상 자산유형, 지원절차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상세 내용은 온기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팝업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정식접수)7.17. 부터 캠코 온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①온기업(www.oncorp.or.kr)홈페이지 접속 → ②온기업 홈페이지"기업자산 인수에 신청하기"클릭/로그인 후 기업현황 등 세부정보 확인 캠코는 당분간 상시접수로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추이와 심사 가능 여력 등을 고려로 접수 시기가 탄력적으로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접수 과정에서, 매각에 부적합한 도박·사행성 등 관련 기업이나, 기계·기구 등 동산의 일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자산 매각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캠코는 선정위원회(심사대상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지원의 시급성·효과성, 규모 등 지원 기본원칙 하에 기업·자산유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원심사 가능 기업·자산을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이 확정을 경우는 가능한 조기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다만, 개별 건별로 심사 진행상황, 매각 진행상황 등 제반상황에 따라 계약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를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매각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캠코가 기업에 매각을 가격을 최종 확정을 예정입니다.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은 자산가치 평가 등을 통해 캠코가 제시 요청을 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 결정(필요시 일부 조정 가능) 기업에 제시 및 통보에 캠코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과 협의하고, 신청기업이 이를 수용할 때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 ◇ 한정된 지원 여력을 고려을 때, 민간투자자 적극 유치 기반 마련이 시급한 만큼, ㅇ 자산 유형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매각대상 자산인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인수·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캠코를 중심으로, 자산별·매입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와 협업(공동투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공동투자 유형 및 (수익형 부동산)부동산리츠·펀드 형태에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 & Leaseback)활용 (가치제고 대상 부동산)부동산 디벨로퍼, 신탁사 등과 같이'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 & Hold)'등 활용 (선박·항공기)국내외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중심과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 & Leaseback)활용 ㅇ 이외는 그간 지속 추진해 온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M & A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성격의 인수 주체 참여 확대를<NAME>겠습니다. - 기존 공적 참여자인 성장금융(기업구조혁신펀드)펀드를 중심으로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 순환 구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에 캠코, 한국성장금융 등 공적 주체는 후순위로 참여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자 참여를<NAME>겠습니다. 또한 인수대상 자산별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구성하여 민간투자자와 연계 유도 등 적극적 투자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 있도록,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가 기업·자산 등에 대한 정보공유, 투자자 매칭지원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식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_1 ### 내용: 제 목: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식신청 업무를 개시합니다. - 7.15일 프로그램 공고 후 7.17일부터 기업 신청 ․ 접수 시작 예정 ◈ 6.11.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 이후, □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시행 준비를 위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지원대상 기업은 한정된<NAME> 배분을 위해, 시급성 및 경제성 도 등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 캠코는 기업의 지원 수요 및 자산 매각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심사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프로그램 발표 이후, 필요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6.11.(목)「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기업자산 매입 지원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 그간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6.11(목)08:00 ~ 09:10 경제부총리주재 제6차 위기적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 을 통해 □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을 위하여 예산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매각 지원을 위해서 캠코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3차 추경안을 6.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 국회 처리 이후, 7.7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자산 매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경기보강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캠코는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6.22일 캠코 이사회를 열고 2조원 한도의 캠코채 발행을 결의하여 프로그램<NAME> 조달을 위한 조치를 마쳤으며, 지원대상 기업·자산에 대한 타당성 심의·제시가격 심의 등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3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은 심의위원 중 선정위(심사대상선정위원회), 심사위(매각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별 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위원회는 기업 신청 마감 이후, 자체 논의를 거쳐 위원회 운영방향, 심사기준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산별·인수방식별 가격 산정기준은 회계법인 및 외부<NAME>관 용역을 통해 마련 중입니다. 6.11일 정책발표 이후 캠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전 수요조사(6.12. ~ 6.30.)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 & Leaseback)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기업자산 인수한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추진 원칙: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 지원 ◇ 지원대상은 한정된<NAME>을 감안하여 긴급성 및 효과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별을 예정입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과 유동성 상황 등을 우선 감안하되, 기업에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겠습니다. 매입 관련 심의, 금액 산정 등 제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후방 산업, 고용 관련 국민경제적 효과도 종합 고려하겠습니다.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하여, 회수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를 예정입니다. ◇ 매입지원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매각 지원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자 유치 기반 마련이 시급한 만큼, - 자산별로 다양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통한 자산인수 플랫폼을 구축으로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계획 ◇ 기업의 매각 수요 및 부동산 매각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심사 절차를 개시로 하겠습니다. ※ 추후 캠코 내 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사업 운영방향, 심사 절차 등 관련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고)7.15. 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규모, 대상별 대상 자산유형, 지원절차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상세 내용은 온기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팝업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정식접수)7.17. 부터 캠코 온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①온기업(www.oncorp.or.kr)홈페이지 접속 → ②온기업 홈페이지"기업자산 인수에 신청하기"클릭/로그인 후 기업현황 등 세부정보 확인 캠코는 당분간 상시접수로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추이와 심사 가능 여력 등을 고려로 접수 시기가 탄력적으로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접수 과정에서, 매각에 부적합한 도박·사행성 등 관련 기업이나, 기계·기구 등 동산의 일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자산 매각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캠코는 선정위원회(심사대상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지원의 시급성·효과성, 규모 등 지원 기본원칙 하에 기업·자산유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원심사 가능 기업·자산을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이 확정을 경우는 가능한 조기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다만, 개별 건별로 심사 진행상황, 매각 진행상황 등 제반상황에 따라 계약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를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매각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캠코가 기업에 매각을 가격을 최종 확정을 예정입니다.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은 자산가치 평가 등을 통해 캠코가 제시 요청을 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 결정(필요시 일부 조정 가능) 기업에 제시 및 통보에 캠코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과 협의하고, 신청기업이 이를 수용할 때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 ◇ 한정된 지원 여력을 고려을 때, 민간투자자 적극 유치 기반 마련이 시급한 만큼, ㅇ 자산 유형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매각대상 자산인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인수·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캠코를 중심으로, 자산별·매입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와 협업(공동투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공동투자 유형 및 (수익형 부동산)부동산리츠·펀드 형태에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 & Leaseback)활용 (가치제고 대상 부동산)부동산 디벨로퍼, 신탁사 등과 같이'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 & Hold)'등 활용 (선박·항공기)국내외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중심과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 & Leaseback)활용 ㅇ 이외는 그간 지속 추진해 온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M & A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성격의 인수 주체 참여 확대를<NAME>겠습니다. - 기존 공적 참여자인 성장금융(기업구조혁신펀드)펀드를 중심으로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 순환 구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에 캠코, 한국성장금융 등 공적 주체는 후순위로 참여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자 참여를<NAME>겠습니다. 또한 인수대상 자산별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구성하여 민간투자자와 연계 유도 등 적극적 투자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 있도록,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가 기업·자산 등에 대한 정보공유, 투자자 매칭지원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60e977-d8b2-41cc-9b5c-a6a4c2a5c43c	source15/231026/156420490_0.txt	[보도참고]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90&pageIndex=38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가상계좌 서비스'개시 무통장입금 등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간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결제를 돕기 위해'가상계좌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통장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통장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민원신청 및 식품안전나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_1 ### 내용: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가상계좌 서비스'개시 무통장입금 등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간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결제를 돕기 위해'가상계좌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통장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통장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민원신청 및 식품안전나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f823787-b98e-46b7-badd-4daa2af9e9d5	source15/231026/156500909_0.txt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909&pageIndex=1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축산업 분야 외 근로자(E - 9)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 첫 기간 만료자 1년 연장, 기존 1년 근로자에 50일 추가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 ~ 3.24.)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 - 9)에 대해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한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길이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소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및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한이 50일 연장되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의해 추가 연장 없이 귀국을 함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른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전문취업(E - 9)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간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가 또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단기 근로자(E - 9)근무 인원이 올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 입국 인원*도 3월 18일 기준으로 1,034명으로 지난해 대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입국이 지속된다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체류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무인원:('19)24,509명:('20)20,689 →('21)17,781 →('22.2.)18,021 -지 입국인원:('20)1,388명:('21)1,841 →('22.1.)396 →('21.2.)399 →('22.3.18.)239 아울러 농번기 등 농업인력 소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 ~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업종에 11,472명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상황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잇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경영인력과장은"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맞물려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보강으로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_1 ### 내용: 농축산업 분야 외 근로자(E - 9)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 첫 기간 만료자 1년 연장, 기존 1년 근로자에 50일 추가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 ~ 3.24.)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 - 9)에 대해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한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길이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소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및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한이 50일 연장되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의해 추가 연장 없이 귀국을 함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른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전문취업(E - 9)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간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가 또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단기 근로자(E - 9)근무 인원이 올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 입국 인원*도 3월 18일 기준으로 1,034명으로 지난해 대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입국이 지속된다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체류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무인원:('19)24,509명:('20)20,689 →('21)17,781 →('22.2.)18,021 -지 입국인원:('20)1,388명:('21)1,841 →('22.1.)396 →('21.2.)399 →('22.3.18.)239 아울러 농번기 등 농업인력 소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 ~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업종에 11,472명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상황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잇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경영인력과장은"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맞물려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보강으로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60c1162-ca56-4a1a-af3d-6523f876e5bd	source15/231026/156260204_0.txt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빙기 맞아 낙석 제거 작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04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빙기 봄철 낙석 제거 작업 ◇ 전국 국립공원 등산로 위험지구 495곳 일제히 점검해 안전사고 대비 ◇ 최근 5년간 해빙기(2월 ~ 4월)동안 16건의 자연한 사고 발생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낙석 취약한 495곳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점검은 지리산, 한라산과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 구간(1,996km)에 위치한 급경사지 450곳과 험한 산봉우리(암장)45곳에 대해 중점으로 실시한다. ○ 특히, 탐방로에 위치한 낙석 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구조물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눈이나 얼음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위의 균열과 뜬돌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산악회 등과 바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시 임시로 통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해빙기 낙석은 주로 겨울에 동결되었던 눈이나 물이 녹거나 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 확률이 높다. ○ 과거 5년간(2013 ~ 2017년)봄철 해빙기(2월 ~ 4월)동안 국립공원에서 총 16건의 낙석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3월에는 북한산 자락에서 낙석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낙석사고 예방을 위해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지리산 등 5개 국립공원지역에 지형으로 암반변위를 계측할 수 있는 낙석계측시스템 44대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있다. ※'17년 북한산 천불동계곡 탐방로에서 낙석계측시스템의 암반변위가 관측(3mm)되어 임시 통제하였고 통제기간 중 2톤 정도는 낙석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이는 □ 낙석위험지구 외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탐방로, 야영장 외 공원 시설물 1,677곳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3월 15일까지 자체·환경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호남권, 강원권 등 5개 권역별 국립공원 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곳은 가용예산 ․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개월 이내로 조치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해빙기 산행 시에는 미리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위험구간은 신속히 통과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며,"국립공원을 탐방할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의 구조요청이 되는'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탐방객에게 권장에 있다"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 산행정보앱:네이버 앱스토어(안드로이드, 애플)에서'국립공원 산행정보'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을 수만 있음 붙임 1. 국립공원 급경사지 관리 현황. 2. 최근 5년간 낙석발생 등 해빙기 안전사고 사례도 3. 낙석제거 등 안전점검 현황 사진. 5. 전문용어 보기 끝. ※ 관련 영상 및 이미지는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빙기 맞아 낙석 제거 작업_1 ### 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빙기 봄철 낙석 제거 작업 ◇ 전국 국립공원 등산로 위험지구 495곳 일제히 점검해 안전사고 대비 ◇ 최근 5년간 해빙기(2월 ~ 4월)동안 16건의 자연한 사고 발생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낙석 취약한 495곳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점검은 지리산, 한라산과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 구간(1,996km)에 위치한 급경사지 450곳과 험한 산봉우리(암장)45곳에 대해 중점으로 실시한다. ○ 특히, 탐방로에 위치한 낙석 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구조물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눈이나 얼음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위의 균열과 뜬돌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산악회 등과 바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시 임시로 통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해빙기 낙석은 주로 겨울에 동결되었던 눈이나 물이 녹거나 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 확률이 높다. ○ 과거 5년간(2013 ~ 2017년)봄철 해빙기(2월 ~ 4월)동안 국립공원에서 총 16건의 낙석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3월에는 북한산 자락에서 낙석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낙석사고 예방을 위해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지리산 등 5개 국립공원지역에 지형으로 암반변위를 계측할 수 있는 낙석계측시스템 44대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있다. ※'17년 북한산 천불동계곡 탐방로에서 낙석계측시스템의 암반변위가 관측(3mm)되어 임시 통제하였고 통제기간 중 2톤 정도는 낙석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이는 □ 낙석위험지구 외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탐방로, 야영장 외 공원 시설물 1,677곳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3월 15일까지 자체·환경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호남권, 강원권 등 5개 권역별 국립공원 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곳은 가용예산 ․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개월 이내로 조치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해빙기 산행 시에는 미리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위험구간은 신속히 통과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며,"국립공원을 탐방할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의 구조요청이 되는'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탐방객에게 권장에 있다"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 산행정보앱:네이버 앱스토어(안드로이드, 애플)에서'국립공원 산행정보'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을 수만 있음 붙임 1. 국립공원 급경사지 관리 현황. 2. 최근 5년간 낙석발생 등 해빙기 안전사고 사례도 3. 낙석제거 등 안전점검 현황 사진. 5. 전문용어 보기 끝. ※ 관련 영상 및 이미지는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c3e64575-86fa-4760-a9f5-054fac748663	source15/231026/156319181_0.txt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81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6일(화)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응급실 ․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수권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는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방안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항목이 다수 존재하므로, - 향후 우선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약 260여 개로,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위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내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어려운 항목 등이 대상이다. ○ 이번 보험 혜택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필수에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 이는 일반병실 등은 외래 보다 진료 목적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병실에보다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사각지대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 ․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유지를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 특히,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확충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 응급 ․ 중증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수술 ․ 처치 등 진료도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 환자 안전 및 종사자 안전, 감염 예방 ․ 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 ○ 응급실 ․ 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서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 환자 및 의료인 편의가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외진단검사 수는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현재, 신규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신청 등의 과정에 약 250 ~ 420일 가량이 소요된다. -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의료기술의'기본적 안전성'부터'확립된 효과성'까지 단계에게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난도가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서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즉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에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적용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 - 다만,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되며,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현황이나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위해, ○ 3월에'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반에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의료질평가 체계적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평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개선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후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충되었다. ○ 기존에 평가제도에서 시설 ․ 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격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없는 평가 지표를 개발 ․ 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하여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관점으로 개편해 나간다. - 2020년에는'마취','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지표 등을 신설하여 의료의 안전성이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이미 높은 수준의 진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컨설팅)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6일(화)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응급실 ․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수권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는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방안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항목이 다수 존재하므로, - 향후 우선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약 260여 개로,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위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내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어려운 항목 등이 대상이다. ○ 이번 보험 혜택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필수에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 이는 일반병실 등은 외래 보다 진료 목적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병실에보다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사각지대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 ․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유지를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 특히,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확충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 응급 ․ 중증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수술 ․ 처치 등 진료도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 환자 안전 및 종사자 안전, 감염 예방 ․ 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 ○ 응급실 ․ 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서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 환자 및 의료인 편의가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외진단검사 수는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현재, 신규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신청 등의 과정에 약 250 ~ 420일 가량이 소요된다. -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의료기술의'기본적 안전성'부터'확립된 효과성'까지 단계에게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난도가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서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즉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에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적용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 - 다만,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되며,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현황이나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위해, ○ 3월에'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반에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의료질평가 체계적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평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개선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후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충되었다. ○ 기존에 평가제도에서 시설 ․ 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격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없는 평가 지표를 개발 ․ 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하여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관점으로 개편해 나간다. - 2020년에는'마취','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지표 등을 신설하여 의료의 안전성이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이미 높은 수준의 진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컨설팅)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예정이다.
26fde560-399f-4366-8f61-51aba6d6eef1	source15/231026/156165272_0.txt	콩고공화국 외교장관 방한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272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콩고공화국 고위급 외교장관 방한 예정 1.「장 <NAME> 가 <NAME> 」콩고공화국 외교장관이 11.6(일)- 9(수)간 공식 방한한다. o 콩고 외교장관의 방한은 2006년 이후 10년만으로서, 가 <NAME> 장관은 방한 기간 중 △한 - 콩고 외교장관 회담, △DMZ 방문, △KOICA 방문과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주최 경제인 간담회, △기업체 시찰과 △주한아프리카외교단 간담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 2. <NAME> 장관은 11.8(화)오후 가 <NAME>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협력, △교육·문화협력, △국제무대 협력과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o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예정 o 회담 직후, 양 장관은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에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양국 외교부간 협의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 3. 이번 콩고공화국 외교장관의 방한은 양국 교류 및 협력 방안과 대북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콩고공화국 외교장관 방한 예정_1 ### 내용: 콩고공화국 고위급 외교장관 방한 예정 1.「장 <NAME> 가 <NAME> 」콩고공화국 외교장관이 11.6(일)- 9(수)간 공식 방한한다. o 콩고 외교장관의 방한은 2006년 이후 10년만으로서, 가 <NAME> 장관은 방한 기간 중 △한 - 콩고 외교장관 회담, △DMZ 방문, △KOICA 방문과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주최 경제인 간담회, △기업체 시찰과 △주한아프리카외교단 간담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 2. <NAME> 장관은 11.8(화)오후 가 <NAME>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협력, △교육·문화협력, △국제무대 협력과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o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예정 o 회담 직후, 양 장관은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에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양국 외교부간 협의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 3. 이번 콩고공화국 외교장관의 방한은 양국 교류 및 협력 방안과 대북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c1c2f16-5d97-42d0-9eb6-bc7a9e36a141	source15/231026/156427037_0.txt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든든한 성장도우미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37&pageIndex=36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숨는 성장도우미 제1회 ｢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 개최 <NAME> 장관,"기업 스케일업의 관건은 공공수요 창출"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공공현장에 적극 적용하여 초기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문" ☞ 잠자고 잠자는 우수기술 발굴(약 40개), 공공현장 우선 적용 □ 6천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지원하는 ｢ 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 ｣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장관 주최로 12월 15일(화),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1회'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동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지원 전반을 논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로 회의체이다. 참석자:국토부 차관과 공공기관장(LH, LH와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LX, KAIA, 건설연), 외부 전문가 □ 이날 회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50명)을 하회하는 20여명의 필요 최소한의 참석자만 초청, 이동동선을 통제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 하에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 개회 발언을 통해, ㅇ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토교통 산업은 위기와 동시에 도약은 기회에 직면하고 잇다 밝히며, -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도기업 스케일업의 핵심은"우수기술의 공공현장 적용"을 통해"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것에 달렸다고 지적하며, - 기술검증 역량과 구매력이 우수한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공공현장에 보급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와 함께, 혁신형 산업에 우수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이날 회의는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 정책방향 ｣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수요 발굴 등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우선,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수단을 확충(참고1)하고, 10대 중점 육성분야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 드론, 차량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ㅇ 발굴은 우수기술이 사업모델로 꾸준히 연결될 때 있도록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판로개척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투자 ‧ 금융, △창업지원, △R & D, △규제해소 등 분야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각 공공기관은 공공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상으로 검증절차를 거친 결과,'21년 현장에 적용할 만한 40여 개의 우수기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참고2:별 우수기술) □ 또한, 각 기관은 우수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마켓 구축계획을 밝히고,'21년 추진할 중소기업 중점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창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구체에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드론 신규구매분(연 50여대)전량을 국산만 도입을 계획(공공드론 국산비율:'19년 44%→'22년 64 ％)이며, ㅇ 그간 진행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엄선하여 5개의 우수기술을 선정, 내년부터 지자체 사업에 확대 지원한 계획(총 600억 원 규모)이다.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자율항행드론 한편, 위원회 사전행사로 국토교통부와 7개 공공기관, IBK기업은행이 함께 6천억 원 규모의'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MOU을 맺었다.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공단, LX,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NAME> 여유자금을<NAME>으로 각 분야 중소기업에 저리 저리를 융자하는 제도로,'21년 제도가 시행되면 약 3천여 개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최대 1 ~ 2%p 가량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게 된다.('21년 시장상황에 따른 변동 있음 ㅇ 또한, △맞춤형 컨설팅*, △해외은행·바이어 매칭, 투자자 매칭 등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든든한 성장도우미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숨는 성장도우미 제1회 ｢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 개최 <NAME> 장관,"기업 스케일업의 관건은 공공수요 창출"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공공현장에 적극 적용하여 초기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문" ☞ 잠자고 잠자는 우수기술 발굴(약 40개), 공공현장 우선 적용 □ 6천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지원하는 ｢ 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 ｣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장관 주최로 12월 15일(화),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1회'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동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지원 전반을 논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로 회의체이다. 참석자:국토부 차관과 공공기관장(LH, LH와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LX, KAIA, 건설연), 외부 전문가 □ 이날 회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50명)을 하회하는 20여명의 필요 최소한의 참석자만 초청, 이동동선을 통제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 하에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 개회 발언을 통해, ㅇ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토교통 산업은 위기와 동시에 도약은 기회에 직면하고 잇다 밝히며, -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도기업 스케일업의 핵심은"우수기술의 공공현장 적용"을 통해"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것에 달렸다고 지적하며, - 기술검증 역량과 구매력이 우수한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공공현장에 보급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와 함께, 혁신형 산업에 우수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이날 회의는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 정책방향 ｣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수요 발굴 등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우선,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수단을 확충(참고1)하고, 10대 중점 육성분야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 드론, 차량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ㅇ 발굴은 우수기술이 사업모델로 꾸준히 연결될 때 있도록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판로개척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투자 ‧ 금융, △창업지원, △R & D, △규제해소 등 분야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각 공공기관은 공공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상으로 검증절차를 거친 결과,'21년 현장에 적용할 만한 40여 개의 우수기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참고2:별 우수기술) □ 또한, 각 기관은 우수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마켓 구축계획을 밝히고,'21년 추진할 중소기업 중점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창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구체에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드론 신규구매분(연 50여대)전량을 국산만 도입을 계획(공공드론 국산비율:'19년 44%→'22년 64 ％)이며, ㅇ 그간 진행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엄선하여 5개의 우수기술을 선정, 내년부터 지자체 사업에 확대 지원한 계획(총 600억 원 규모)이다.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자율항행드론 한편, 위원회 사전행사로 국토교통부와 7개 공공기관, IBK기업은행이 함께 6천억 원 규모의'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MOU을 맺었다.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공단, LX,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NAME> 여유자금을<NAME>으로 각 분야 중소기업에 저리 저리를 융자하는 제도로,'21년 제도가 시행되면 약 3천여 개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최대 1 ~ 2%p 가량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게 된다.('21년 시장상황에 따른 변동 있음 ㅇ 또한, △맞춤형 컨설팅*, △해외은행·바이어 매칭, 투자자 매칭 등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
908f647a-33eb-4140-a25f-df76035986ef	source15/231026/156282574_0.txt	바다, 강에서 교사들의 생존수영 지도역량 높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574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바다, 그리고 강에서 교사들의 생존수영 지도역량 높여 초등교원 250여명 참가하는 생존수영 연수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7.23.(월)부터 충남 대천임해교육원(바다)과 서울 한강에 위치한 안심 안전이 교육지원센터(강)에서 초등교원 생존수영 현장 연수(이하 생존수영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생존수영 교원연수는 전국에서 참여한 25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연수진행을 위해 바다, 강 등 실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교사한 생존수영 지도역량 신장 및 중요성 인식을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생존수영 교원연수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연수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바다 ‧ 강에서의 실전 연수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교육 대상/과정:('17)94명, 1박 2일(바다·는 →('18)250명, 2박 3일(바다·는 바다 생존에서 교원연수는 7.23.(월)부터 2박 3일씩 총 3회에 걸쳐 180명이 참여하게 되며, 바다에서 자기 구조 활동,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보트로 구조하는 활동, 장거리 수영 방법 습득, 수상활동에서 알아 두어야 할 지도상식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강 생존수영 교원연수는 8.13.(월)과 8.14.(화)양 주간 70명이 참여하게 되며, 수상안전교육, 잎새뜨기, 기본배영, 체온보호, 한강에서 헤엄치기, 구명벌 탑승, 구조 활동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현재 생존수영을 포함한 초등 수상 실기교육은 초등학교 3 ~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적 시설여건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2 ~ 6학년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이번 프로그램으로 바다, 강 등 물놀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처요령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습득함으로써, 생존수영 지도역량이 강화되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초등 생존수영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한 연수과정 개설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도역량이 신장될 수 잇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 강에서 교사들의 생존수영 지도역량 높여_1 ### 내용: 바다, 그리고 강에서 교사들의 생존수영 지도역량 높여 초등교원 250여명 참가하는 생존수영 연수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7.23.(월)부터 충남 대천임해교육원(바다)과 서울 한강에 위치한 안심 안전이 교육지원센터(강)에서 초등교원 생존수영 현장 연수(이하 생존수영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생존수영 교원연수는 전국에서 참여한 25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연수진행을 위해 바다, 강 등 실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교사한 생존수영 지도역량 신장 및 중요성 인식을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생존수영 교원연수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연수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바다 ‧ 강에서의 실전 연수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교육 대상/과정:('17)94명, 1박 2일(바다·는 →('18)250명, 2박 3일(바다·는 바다 생존에서 교원연수는 7.23.(월)부터 2박 3일씩 총 3회에 걸쳐 180명이 참여하게 되며, 바다에서 자기 구조 활동,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보트로 구조하는 활동, 장거리 수영 방법 습득, 수상활동에서 알아 두어야 할 지도상식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강 생존수영 교원연수는 8.13.(월)과 8.14.(화)양 주간 70명이 참여하게 되며, 수상안전교육, 잎새뜨기, 기본배영, 체온보호, 한강에서 헤엄치기, 구명벌 탑승, 구조 활동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현재 생존수영을 포함한 초등 수상 실기교육은 초등학교 3 ~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적 시설여건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2 ~ 6학년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이번 프로그램으로 바다, 강 등 물놀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처요령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습득함으로써, 생존수영 지도역량이 강화되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초등 생존수영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한 연수과정 개설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도역량이 신장될 수 잇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f9d48faf-c2d4-4282-8caa-09e9312692cc	source15/231026/156128688_0.txt	산업현장의 혁신을 일으킬 예비 기술전문가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688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의 혁신을 일으킬 미래 기술전문가를 찾습니다!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청소년 대상의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 사업, IP Meister Program 신청 ․ 접수 기간은:2016.5.13. ~ 6.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특허청(청장 <NAME> )은「직무발명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술전문가 양성사업(이하, IPMeister Program)」제6기 참가자를 5.13(금)부터 6.13(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만화나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 □ IP Meister 사업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지닌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o 학생들의 창의력이 기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어, 기업과 학생간의 기술이전 및 우수인재 양성 등을 통해 개인과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고교단계의 혁신적 산학협력 모델이다. ※'15년 성과:지재권 45건 출원(특허 44건, 의장 1건), 기업기술이전 7건, 연계채용 3명 [대표사례_금오공업고 <NAME> 학생(지앤비(주)입사생 <NAME> 학생('15년, 5기)은 마이스터고인 금오공업고를 졸업하고, PI Meister Program의 협력기업으로 적극 참여한 지앤비㈜에 채용되었다."IP Meister Program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 메모습관, 발표역량,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소통역량 등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협력에 취업 후 실무 적응에 있어 큰 이점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Meister Program은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예선 및 발표심사를 거쳐 참가팀(45팀)을 선발하고, 오프라인 소양캠프및 IP 컨설팅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 발명·지식재산권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컨설팅, 기업가정신 특강 등으로 구성된 집합교육 o 특히, 내년부터 참여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업적 해결이 필요한 창의한 테마과제를 출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16년 테마과제:㈜필룩스(조명장치), ㈜기가레인(비콘 활용 아이디어)6개 과제 o 최종 선정자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직무발명<NAME>대회(11월)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팀을 선정하고, 우수상 및 시상식(12월)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가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교육과정을 잘<NAME>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수상특전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 규모:'15년 13팀→'16년 15팀(최우수팀(2)선진국외연수, 우수팀(6)및 장려팀(7)팀별 해외를 o 아울러, 도출된 아이디어 및 기업 관계자와의 기술이전 연계 등을 통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제6기 특허 Meister Program을 통해서 직무발명역량을 갖추고 산업혁장의 혁신을 일으키는 차세대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인재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o <NAME> 중소기업청장은"IP Meister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우수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진출하여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o 또한 <NAME> 특허청장은"전국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교 현장에 발명 ․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 더 많은 직무발명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의 혁신을 일으킬 예비 기술전문가를 찾습니다!_1 ### 내용: 산업현장의 혁신을 일으킬 미래 기술전문가를 찾습니다!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청소년 대상의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 사업, IP Meister Program 신청 ․ 접수 기간은:2016.5.13. ~ 6.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특허청(청장 <NAME> )은「직무발명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술전문가 양성사업(이하, IPMeister Program)」제6기 참가자를 5.13(금)부터 6.13(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만화나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 □ IP Meister 사업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지닌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o 학생들의 창의력이 기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어, 기업과 학생간의 기술이전 및 우수인재 양성 등을 통해 개인과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고교단계의 혁신적 산학협력 모델이다. ※'15년 성과:지재권 45건 출원(특허 44건, 의장 1건), 기업기술이전 7건, 연계채용 3명 [대표사례_금오공업고 <NAME> 학생(지앤비(주)입사생 <NAME> 학생('15년, 5기)은 마이스터고인 금오공업고를 졸업하고, PI Meister Program의 협력기업으로 적극 참여한 지앤비㈜에 채용되었다."IP Meister Program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 메모습관, 발표역량,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소통역량 등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협력에 취업 후 실무 적응에 있어 큰 이점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Meister Program은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예선 및 발표심사를 거쳐 참가팀(45팀)을 선발하고, 오프라인 소양캠프및 IP 컨설팅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 발명·지식재산권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컨설팅, 기업가정신 특강 등으로 구성된 집합교육 o 특히, 내년부터 참여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업적 해결이 필요한 창의한 테마과제를 출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16년 테마과제:㈜필룩스(조명장치), ㈜기가레인(비콘 활용 아이디어)6개 과제 o 최종 선정자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직무발명<NAME>대회(11월)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팀을 선정하고, 우수상 및 시상식(12월)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가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교육과정을 잘<NAME>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수상특전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 규모:'15년 13팀→'16년 15팀(최우수팀(2)선진국외연수, 우수팀(6)및 장려팀(7)팀별 해외를 o 아울러, 도출된 아이디어 및 기업 관계자와의 기술이전 연계 등을 통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제6기 특허 Meister Program을 통해서 직무발명역량을 갖추고 산업혁장의 혁신을 일으키는 차세대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인재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o <NAME> 중소기업청장은"IP Meister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우수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진출하여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o 또한 <NAME> 특허청장은"전국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교 현장에 발명 ․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 더 많은 직무발명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f559d2e-0c76-4741-8f2a-f27e13020e0d	source15/231026/156156975_0.txt	[보도해명자료] 「규제개혁위원회, 437건 중 원안동의 38%에 불과(국제뉴스, 9.26)」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975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규제개혁위원회, 437건 가운데 원안동의 38%에 불과 ｣ (2016.9.26(월)국제뉴스) ㅇ 윤이숙 <NAME> 의원(부산 연제, 더민주)은'13 - 16년 규제개혁위원회 중요규제 심사결과, 총437건 중 170건의 원안동의(38%에를 제외한 나머지 267건에 대해 개선 ‧ 철회권고를 하였으며 - 이적으로 국민안전, 청소년 권리와 금융업계,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철회시킨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 <437건중 원안동의 38 ％ 에 불과 관련>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토대로, - △규제로 인한 공익적 비용과 편익 분석 결과, △진입·경쟁 제한 요소, △국제적 기준, △사회적 비용 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또는 철회권고를 내고 있음 - 또한 소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심사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13 -'16년간 중요규제 심사 중, 철회권고(4%), 개선권고(57 ％)차지 <개별 심사안건 관련> ㅇ(보도요지)특수건물 소유주가 의무보험 사고유형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폭발 붕괴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는 의무보험 범위에서 배제는 것을 개선권고(제492회 경제분과위,'15.5.22) ㅇ(사실관계)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신체손해 뿐 아는 재물손해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원안동의하되, 민간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폭발 ‧ 붕괴 사고에 대해선 개선권고 - 폭발 ‧ 붕괴사고는 위험 발생 가능성과 그 피해정도가 낮은 반면, 의무보험료 민간 부담 규모는 기존보다 22.2%(160억 원, 2013년 기준)가량 지나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10 - ` 14년간, 건축물 화재사고는 1,678건 발생한 데 비해 폭발사고는 12건, 붕괴사고는 1.4건 수준 - 폭발 ‧ 붕괴로 인한 화재사고는 기존 화재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특수건물의 경우 폭발 ‧ 붕괴를 보장범위에 포함시킨 재산종합보험에 기가입한 비율이 많다는 점도 고려('13년 기준 37.1%는 청소년 보호 관련(여성가족부) ㅇ(보도요지)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방안이 대해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토록 개선권고(제487회 행정사회분과위,'13.5.10) ㅇ(사실관계)당초 개정안의 내용적 취업제한 적용상 중'패스트푸드점'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 업무상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지 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 패스트푸드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모호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기가 곤란하므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으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헌재는<NAME>죄자에 대해 아동 ‧ 장애인복지시설, 학원 등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취업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16.7월) ㅇ(보도요지)특정금전신탁의 최소계약금액을 5천만 원부에 제한한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제328회 본위원회,'14.5.16)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ㅇ(사실관계)이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신탁업계에 대한 현장실사 등에서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철회권고 - 최소계약금액을 제한이 소액투자자에게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이 있다는 점도 고려 노동자 권리 관련(고용노동부) ㅇ(보도요지)사업자의 고의 ․ 상습적 임금체불이 발생을 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체불금 외에 동일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로 지급청구 기간을 3년 이하에서 제한하도록 개선권고(제515회 행정사회분과위,'14.11.28) ㅇ(사실관계)고의 ‧ 상습 임금체불 근절 ‧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부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다만, 근로자의 부가금청구권 발생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급청구 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한 것임 *소멸시효 = 임금채권(3년), 민법상 일반 채권(10년), 채권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 독일과 일본은 위반시부터 2년 안에 미불 임금액과 동일액의 부가금 청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규제개혁위원회, 437건 중 원안동의 38%에 불과(국제뉴스, 9.26)」 보도 관련？_1 ### 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437건 가운데 원안동의 38%에 불과 ｣ (2016.9.26(월)국제뉴스) ㅇ 윤이숙 <NAME> 의원(부산 연제, 더민주)은'13 - 16년 규제개혁위원회 중요규제 심사결과, 총437건 중 170건의 원안동의(38%에를 제외한 나머지 267건에 대해 개선 ‧ 철회권고를 하였으며 - 이적으로 국민안전, 청소년 권리와 금융업계,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철회시킨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 <437건중 원안동의 38 ％ 에 불과 관련>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토대로, - △규제로 인한 공익적 비용과 편익 분석 결과, △진입·경쟁 제한 요소, △국제적 기준, △사회적 비용 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또는 철회권고를 내고 있음 - 또한 소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심사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13 -'16년간 중요규제 심사 중, 철회권고(4%), 개선권고(57 ％)차지 <개별 심사안건 관련> ㅇ(보도요지)특수건물 소유주가 의무보험 사고유형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폭발 붕괴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는 의무보험 범위에서 배제는 것을 개선권고(제492회 경제분과위,'15.5.22) ㅇ(사실관계)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신체손해 뿐 아는 재물손해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원안동의하되, 민간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폭발 ‧ 붕괴 사고에 대해선 개선권고 - 폭발 ‧ 붕괴사고는 위험 발생 가능성과 그 피해정도가 낮은 반면, 의무보험료 민간 부담 규모는 기존보다 22.2%(160억 원, 2013년 기준)가량 지나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10 - ` 14년간, 건축물 화재사고는 1,678건 발생한 데 비해 폭발사고는 12건, 붕괴사고는 1.4건 수준 - 폭발 ‧ 붕괴로 인한 화재사고는 기존 화재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특수건물의 경우 폭발 ‧ 붕괴를 보장범위에 포함시킨 재산종합보험에 기가입한 비율이 많다는 점도 고려('13년 기준 37.1%는 청소년 보호 관련(여성가족부) ㅇ(보도요지)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방안이 대해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토록 개선권고(제487회 행정사회분과위,'13.5.10) ㅇ(사실관계)당초 개정안의 내용적 취업제한 적용상 중'패스트푸드점'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 업무상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지 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 패스트푸드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모호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기가 곤란하므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으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헌재는<NAME>죄자에 대해 아동 ‧ 장애인복지시설, 학원 등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취업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16.7월) ㅇ(보도요지)특정금전신탁의 최소계약금액을 5천만 원부에 제한한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제328회 본위원회,'14.5.16)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ㅇ(사실관계)이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신탁업계에 대한 현장실사 등에서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철회권고 - 최소계약금액을 제한이 소액투자자에게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이 있다는 점도 고려 노동자 권리 관련(고용노동부) ㅇ(보도요지)사업자의 고의 ․ 상습적 임금체불이 발생을 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체불금 외에 동일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로 지급청구 기간을 3년 이하에서 제한하도록 개선권고(제515회 행정사회분과위,'14.11.28) ㅇ(사실관계)고의 ‧ 상습 임금체불 근절 ‧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부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다만, 근로자의 부가금청구권 발생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급청구 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한 것임 *소멸시효 = 임금채권(3년), 민법상 일반 채권(10년), 채권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 독일과 일본은 위반시부터 2년 안에 미불 임금액과 동일액의 부가금 청구
7e354c08-7a90-4e54-80aa-fa1f5cb0237f	source15/231026/156513592_0.txt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맞춤형 교육으로 선도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592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현장형 교육으로 선도한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청년 농업인 육성 맞춤정책 과정」신설 6.28. ∼7.1. 운영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NAME> 은 국정과제인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청년 농은 육성 맞춤정책」교육프로그램을 신설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청년 농업인 지원과 방향 소개, 청년 농업인 육성 제도 등 정보 공유와 성공사례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 관련 관계기관의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안내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농지제도, 농업도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청년창업보육센터를 직접 견학으로 창업, 가공품 개발, 판매 전략, 청년 농업인의 모범적인 사례를 함께<NAME>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NAME> 원장은"이번 과정이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은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맞춤형 교육으로 선도한다_1 ### 내용: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현장형 교육으로 선도한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청년 농업인 육성 맞춤정책 과정」신설 6.28. ∼7.1. 운영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NAME> 은 국정과제인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청년 농은 육성 맞춤정책」교육프로그램을 신설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청년 농업인 지원과 방향 소개, 청년 농업인 육성 제도 등 정보 공유와 성공사례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 관련 관계기관의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안내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농지제도, 농업도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청년창업보육센터를 직접 견학으로 창업, 가공품 개발, 판매 전략, 청년 농업인의 모범적인 사례를 함께<NAME>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NAME> 원장은"이번 과정이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은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65eda7c6-ec56-4693-81c7-02d1e0fe7a25	source15/231026/156337851_0.txt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851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 □ 여름방학을 맞아 미래 생물다양성(생물자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어린이 ‧고 대상 교육과정 개설 ◇ 6월 25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중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과정(프로그램)을 개설하고, 6월 25일부터 참가 신청자를 받는다. □ 여름방학 교육 과정은 어린이와 고등학생 대상'어린이 생물자원교실'과'청소년 생물자원교실'로, 정부혁신과제인 공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인천 강화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7∼8월에 운영한다. ○ 제37기 어린이 생물자원교실('19.7.30.1., 초등학교 및 해당 연령 어린이 75명 참여용 ※ 제19기 청소년 생물자원교실('19.8.6., 중 ‧ 고등학생 등 해당 연령층 청소년 24명 대상) ○'어린이 생물자원교실'은 자원관에서 개발한'생물학자가 알려주는 자원한 이야기'교재와'생물자원 ‧ 기술왕'보드게임 등을 이용으로 생물다양성(생물자원)의 개념, 생물자원의 발굴과 정보 수집과 생물자원 활용 및 보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생물자원교실'은 생물분류 개론 이해, 수장고 탐방과 관속식물, 어류와 무척추동물, 조류 등 분류군별 생물 조사 실습,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여름방학 기간 내 생물자원 관련 전공 대학생에게 생물자원 분야의 연구 ‧ 활용 분야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대학생 현장실습', 초 ‧ 중등 교원 초청'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도 운영할 예정이다. □ 2019년 하계(24기)대학생 현장실습('19.7.15.9.(4주), 대학생 20명 대상) ※ 2019년 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19.7.23., 초 ‧ 중등 학생 24명 대상)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현명한 이용 ‧ 보전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 □ 여름방학을 맞아 미래 생물다양성(생물자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어린이 ‧고 대상 교육과정 개설 ◇ 6월 25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중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과정(프로그램)을 개설하고, 6월 25일부터 참가 신청자를 받는다. □ 여름방학 교육 과정은 어린이와 고등학생 대상'어린이 생물자원교실'과'청소년 생물자원교실'로, 정부혁신과제인 공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인천 강화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7∼8월에 운영한다. ○ 제37기 어린이 생물자원교실('19.7.30.1., 초등학교 및 해당 연령 어린이 75명 참여용 ※ 제19기 청소년 생물자원교실('19.8.6., 중 ‧ 고등학생 등 해당 연령층 청소년 24명 대상) ○'어린이 생물자원교실'은 자원관에서 개발한'생물학자가 알려주는 자원한 이야기'교재와'생물자원 ‧ 기술왕'보드게임 등을 이용으로 생물다양성(생물자원)의 개념, 생물자원의 발굴과 정보 수집과 생물자원 활용 및 보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생물자원교실'은 생물분류 개론 이해, 수장고 탐방과 관속식물, 어류와 무척추동물, 조류 등 분류군별 생물 조사 실습,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여름방학 기간 내 생물자원 관련 전공 대학생에게 생물자원 분야의 연구 ‧ 활용 분야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대학생 현장실습', 초 ‧ 중등 교원 초청'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도 운영할 예정이다. □ 2019년 하계(24기)대학생 현장실습('19.7.15.9.(4주), 대학생 20명 대상) ※ 2019년 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19.7.23., 초 ‧ 중등 학생 24명 대상)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현명한 이용 ‧ 보전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3af839ac-80c6-4e2d-ab2b-9db41bf45a23	source15/231026/156054337_0.txt	한중 원자력공동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37	CC BY	1,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중국과 미래 에너지 기술개발 협력 강화 합의 ○ 제12차 차관급 한 - 중 원자력 공동위원회 개최 - - 기술 연구개발, 핵연료, 안전 등 6개 분야 43개 의제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State Atomic Energy Authority)와 5월 28일(목)과 29(금)양일간 서울에서 제1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공동위원회에 정부는 미래부 <NAME>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부, 원안위 및 유관기관 총 12개 기관 37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며 북한은 국가원자능기구 <NAME> 주임을 수석대표로 10개 기관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 이번 위원회에서 양측은 원자력발전, 원자력기술 협력과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 응용, 핵안보 등 6개 분야의 43개 의제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한국은 연구로 기반 중성자 연구 연구개발 협력, 이온교환수지 연구로 운영에 따른 고체폐기물 감소, 원전 주요기기 경년열화 방지에 관한 협력,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협력 등 4개 의제를 신규로 제안하여 각 분야별 협의 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과 중국은 1994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래 창조과학부와 중공 국가원자능기구간 체결한「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약정('99.10)」을 근거로 2000년부터 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 양측은 지금까지 11차례의 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중국 칭화대 내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설립, 원자로 열수력 공동워크숍 개최,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해 왔다.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양국간 수소기술<NAME>구를 위해'04.4월 중국 칭화대 설립 *'03년부터 중국과 격년으로 개최, 제7차 위원회는'15.10월 중국 곤명에서 개최 □ 미래부는 이번 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원자력 기술 및 핵안보 분야 논의를 활성화하여 역내 원자력 안전체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관련 선진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가속장치, 치료시스템 제작기술 개발 등 방사성동위원소 연구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초고온가스로 등 미래형원자로기술개발 분야에서의 기술화 및 정보교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국은 총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원전 중장기 발전계획(2011 ~ 2020)을 토대로 24기 건설 및과 44기 계획중에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확대 하고 잇고 미래 원자력기술, 핵연료 등 관련 분야 연구개발 또한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제12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주요 개요 ○한 ․ 중 원자력협력협정('94.10월)의 효과적인 이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관련 양국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공식협의 기구(차관급 회의) ※'00년부터'14년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상호 교차개최('14년 북경) □ 일정 및 장소:2015.5.28(목)∼29(금), 베이징 메리어트 H 5.28(목)실무회의, 5.29(금)본회의 ○미래부 제1차관(수석대표), 외교부·산업부·원자력안전위, 원자력(연),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경희대 핵융합연구소, 두산중공업(주), 원자력연료(주)관계 전문가 등 총 37명 <NAME>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주임(차관), 국가원자력발전기술공사, 중국원자력과학연구원, 중국핵연료유한공사, 국가환경보호부 소속 전문가 총 30명 ○ 원자력발전, 핵과학기술 연구개발, 핵연료·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핵안보 분야 등 6개 분야 43개 분과(계속 39, 추가 4) ○ 실무회의(6개 분과별 협력의제 논의), 수석대표 면담 및 오찬 ○ 공동위 실무회의(9::00) - 6개 분과별 협력의제 토의 ○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주관 본회의(10::00) - 수석대표 면담(10::30) 본회의(10::00) - 오찬(12::00) 제12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원회 회의일정 수석대표 회담 및 본회의 -을 소개 및 개회사 6개 분과위원회 토의결과 발표 합의록 서명 및 기념촬영 ○ 실무회의 일정(5.28) 양국대표 소개 및 개회사 합의서 및 합의의사록 문안 협의 ※ 원자력발전, 핵과학기술 연구개발, 폐기물과 원자력안전, 방사성동위원소, 핵안보 6개 분야 43개 과제(계속 39, 신규 4,/A그룹 3, B그룹 14, I는 9, D그룹 10, E그룹 6, F - 1) A. 원전 발전(3개:종료 3개) 한 ․ 중 원전이 분야 협력증진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Nuclear Power) 중국 원전사업의 제작 분야 협조 (Cooperation for Manufacturing for the China Nuclear Power Plents (Mutual Cooperation on Overseas Nuclear Development Plants) B. 핵과학기술 연구개발(14개:신규 1개, 중단 2개) (Nuclear R & D)Leader: <NAME> 수소생산용 고온가스 냉각로 기술개발 Proevelopment of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원자로안전을 위한 열수력 실험 및 활용 기술개발 (Cooperation of Thermal - Hydraulic Experiments and Application Technology for Nuclear Safety) 차세대 가속기 기술 개발과 적용 (Development with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Technical Cooperation on Research Reactors) Fealysis of Nuclear Data) 개발(Sodium cooled Fast Reactor Development) 자기 밀폐 합형 공동 연구 및 개발 (Joint Development & Development on Magnetic Confined Fusion) (Development foranceulti Module Reactor) (Accident Tolerant Fuel(ATF)Development) (Research of The Uprate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자로건물 환경모니터링 이동플랫폼 개발(Research of Mobile Environmental Monitoring Platform on Reactor Building) 경수로 안전 및 경제성 향상 기술 연구 /evelopment for technology of improving safety level and economy level for pressurized Research reactor) (Joint research workoup for inertial confinement fusion) 연구로 기반 중성자 산란 연구개발 협력 (Collaboration with Research and Technology of Neutron Science and Technology) C. 핵연료 및 폐기물 개발(9개:신규 1개) (Nuclear Fuel and Waste Technology을Leader of <NAME> (KNF)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D에 연구로용 U - Mo 핵연료 협력 (Cooperation with U - Mo Fuel for Research Reactors) 가압경수로 연료 설계와 제조 (PWR Fuel Design and Manufacturing)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공학적 방벽 구축 (Engineered Barrier Study and Performance Assessment for M은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지르코늄 핵이 기술 협력 (Cooperation for the Zirconium R과 Technology) 이중 냉각 핵연료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in Dual - Cooled Annular Nuclear Fuel) 핵연료 집합체 복구 기술 (Irradiated nuclear fuel assembly repairing) 원자력 재료 및 구조부품에 대한 조사후 시험 (Neutron Irradiation Experiment & Finost test on Nuclear Materials) 이온교환수지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고체폐기물 감축 (Solid waste reduction according to Effective operation of Ion exchange resins) NP의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10개:상위 1개) (Nuclear Safety, Radiation Safety/Protection)Leader: <NAME> ( <NAME> ) (Information Exchange & Operating Experience on NPPs) 원자력비상관리/방재훈련참관(Nuclear Emergency Management/Exercise Participation)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방사선·핵사고 의료대응 훈련 (Medical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Radiological & Nuclear Accident) (Safety Enhancement on Operating Reactors) 제4세대 원자력 규제기술 안전현안 (Regulatory Framework for HTGR) ALARA 방법론:개인선량 관리 방법 (ALARA for Personal Dose System을 원자력 안전문화와 인간공학(Nuclear Safety Culture & Human Factors Engineering) 극한외부재해가 원자력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Effect of Extreme External Hazard on Nuclear Safety) 핵 주요기기 경년열화 방지에 관한 협력 (Aging management of nuclear major components) 적용성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분야(6개:신규 1개)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Leader = <NAME> (KAERI) 유용식물의 신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핵기술·생명공학 기술의 이용(Use of nuclear technique and biotechnology of new germplasm for useful plants) 종전 의제명(Use for Nuclear Technique and Biotechnology for Plant Mutation Breeding)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의 생산 및 이용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Radioisotopes/Radiopharmaceuticals) 식품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방사선조사기술의 이용 (Application and Irradiation Technology for Ensuring Food Safety and Quality) 임상적용 방사성동위원소/의약품 연구 및 활용 협력 (Cooperation in Development & Application of Radioisotopes/Radiopharmaceuticals for Clinical Purpose) 방사선 내성에서 박테리아 단백질 (Characterization and relield analysis of proteins involved in cellular radioresistance in the extreme bacterium Deinococcus radiodurans)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협업 (Mutu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nd Development for Heavy Ion Medical Accelerator) 국가적 핵안보 그룹(1개) ( <NAME> Security)*Leader: <NAME> (KINAC/INSA) 핵안보 국제교육 훈련과목·강사교류 협력 (Cooperation on Exchanges on Lecturer and Courses International Education/Training of Nuclear Security) ○ 1994년, 한 - 중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99년, 한국 과기부·중국 원자능기구(CAEA)간 원자력의 안전과 이용 협력에 관한 약정체결 ○ 2000년, 제1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차관급)발족 - 2011년 제10차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한국) ○ 2003년, 한 - 중 정상회담 - 10대 경협사업의 하나로 원자력 분야 교류적 추진에 합의 ● 2004년, 한 - 중 원자력수소공동센터 설립 ○ 2007년, 제1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공동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3국 원자력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에 노력 ○ 2008년, 제1차 한중일 최고규제자회의(TRM)회의 - 2013년 11월, 제6차 한중일 TRM(최고규제자회의)회의 ○ 2014년 5월, 제11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위원회 개최(중국) □ 1995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중국CNNC 간 협력약정체결 ● 1995년 6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중국 복사방호연구원(CIRP)간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 1996년 4월, 한국 KINS -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간 원자력 안전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2년 12월, 한국 KINS - 중국방사선환경감측기술센터 공동 협력약정 체결 ○ 2004년 2월, 한국 KAERI - 중국CIAE 간 하나로 공동화 MoU 체결 ○ 2002년 6월, 비상진료 협력협정[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Korea Cancer Korean Hospital(KCCH)and Institute for Radiological Protection & Nuclear Safety, China CDC]체결 ○ 2006년 2월, KNF/CJNF - NPIC 상호협력 협약서/Memorandum for Understanding for Technical D와 Exchange among Korea Nuclear Fuel Co., LTD.(KNF)- Yibin Nuclear Fuel Element Group(YFP),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NPIC) ○ 2003년 1월, 가속기 연구 협력협정/Memorandum for Understanding between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arical Sciences(KIRAMS)and China Institute on Atomic Energy(CIAE) □ 한·중 협력상 개최 실적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 방사선 안전 및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총 15개 과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 방사선 안전 및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약 17개 주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및 RI 이용한도 총 24개 과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및 RI 이용한도 총 27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노심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 RI 이용기술 총 36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노심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및 RI 이용기술 각 39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관리, 방사능 안전분야 협력, 방사능 및 RI 이용기술 총 38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안전, 방사능 및 RI이용기술분야 기술의제 총 36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산업과 방사선 및 RI이용기술분야 기술의제 총 35개 의제 발전, 연구개발, 안전성이 연료 및 방사선 이용 관련 5개 분야 총 6개 의제 발전, 연구개발, 안전, 핵연료 및 방사선 이용 등 6개 분야 모두 42개 의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원자력공동위 개최_1 ### 내용: 미래부, 중국과 미래 에너지 기술개발 협력 강화 합의 ○ 제12차 차관급 한 - 중 원자력 공동위원회 개최 - - 기술 연구개발, 핵연료, 안전 등 6개 분야 43개 의제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State Atomic Energy Authority)와 5월 28일(목)과 29(금)양일간 서울에서 제1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공동위원회에 정부는 미래부 <NAME>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부, 원안위 및 유관기관 총 12개 기관 37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며 북한은 국가원자능기구 <NAME> 주임을 수석대표로 10개 기관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 이번 위원회에서 양측은 원자력발전, 원자력기술 협력과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 응용, 핵안보 등 6개 분야의 43개 의제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한국은 연구로 기반 중성자 연구 연구개발 협력, 이온교환수지 연구로 운영에 따른 고체폐기물 감소, 원전 주요기기 경년열화 방지에 관한 협력,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협력 등 4개 의제를 신규로 제안하여 각 분야별 협의 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과 중국은 1994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래 창조과학부와 중공 국가원자능기구간 체결한「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약정('99.10)」을 근거로 2000년부터 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 양측은 지금까지 11차례의 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중국 칭화대 내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설립, 원자로 열수력 공동워크숍 개최,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해 왔다.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양국간 수소기술<NAME>구를 위해'04.4월 중국 칭화대 설립 *'03년부터 중국과 격년으로 개최, 제7차 위원회는'15.10월 중국 곤명에서 개최 □ 미래부는 이번 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원자력 기술 및 핵안보 분야 논의를 활성화하여 역내 원자력 안전체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관련 선진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가속장치, 치료시스템 제작기술 개발 등 방사성동위원소 연구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초고온가스로 등 미래형원자로기술개발 분야에서의 기술화 및 정보교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국은 총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원전 중장기 발전계획(2011 ~ 2020)을 토대로 24기 건설 및과 44기 계획중에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확대 하고 잇고 미래 원자력기술, 핵연료 등 관련 분야 연구개발 또한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제12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주요 개요 ○한 ․ 중 원자력협력협정('94.10월)의 효과적인 이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관련 양국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공식협의 기구(차관급 회의) ※'00년부터'14년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상호 교차개최('14년 북경) □ 일정 및 장소:2015.5.28(목)∼29(금), 베이징 메리어트 H 5.28(목)실무회의, 5.29(금)본회의 ○미래부 제1차관(수석대표), 외교부·산업부·원자력안전위, 원자력(연),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경희대 핵융합연구소, 두산중공업(주), 원자력연료(주)관계 전문가 등 총 37명 <NAME>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주임(차관), 국가원자력발전기술공사, 중국원자력과학연구원, 중국핵연료유한공사, 국가환경보호부 소속 전문가 총 30명 ○ 원자력발전, 핵과학기술 연구개발, 핵연료·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핵안보 분야 등 6개 분야 43개 분과(계속 39, 추가 4) ○ 실무회의(6개 분과별 협력의제 논의), 수석대표 면담 및 오찬 ○ 공동위 실무회의(9::00) - 6개 분과별 협력의제 토의 ○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주관 본회의(10::00) - 수석대표 면담(10::30) 본회의(10::00) - 오찬(12::00) 제12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원회 회의일정 수석대표 회담 및 본회의 -을 소개 및 개회사 6개 분과위원회 토의결과 발표 합의록 서명 및 기념촬영 ○ 실무회의 일정(5.28) 양국대표 소개 및 개회사 합의서 및 합의의사록 문안 협의 ※ 원자력발전, 핵과학기술 연구개발, 폐기물과 원자력안전, 방사성동위원소, 핵안보 6개 분야 43개 과제(계속 39, 신규 4,/A그룹 3, B그룹 14, I는 9, D그룹 10, E그룹 6, F - 1) A. 원전 발전(3개:종료 3개) 한 ․ 중 원전이 분야 협력증진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Nuclear Power) 중국 원전사업의 제작 분야 협조 (Cooperation for Manufacturing for the China Nuclear Power Plents (Mutual Cooperation on Overseas Nuclear Development Plants) B. 핵과학기술 연구개발(14개:신규 1개, 중단 2개) (Nuclear R & D)Leader: <NAME> 수소생산용 고온가스 냉각로 기술개발 Proevelopment of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원자로안전을 위한 열수력 실험 및 활용 기술개발 (Cooperation of Thermal - Hydraulic Experiments and Application Technology for Nuclear Safety) 차세대 가속기 기술 개발과 적용 (Development with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Technical Cooperation on Research Reactors) Fealysis of Nuclear Data) 개발(Sodium cooled Fast Reactor Development) 자기 밀폐 합형 공동 연구 및 개발 (Joint Development & Development on Magnetic Confined Fusion) (Development foranceulti Module Reactor) (Accident Tolerant Fuel(ATF)Development) (Research of The Uprate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자로건물 환경모니터링 이동플랫폼 개발(Research of Mobile Environmental Monitoring Platform on Reactor Building) 경수로 안전 및 경제성 향상 기술 연구 /evelopment for technology of improving safety level and economy level for pressurized Research reactor) (Joint research workoup for inertial confinement fusion) 연구로 기반 중성자 산란 연구개발 협력 (Collaboration with Research and Technology of Neutron Science and Technology) C. 핵연료 및 폐기물 개발(9개:신규 1개) (Nuclear Fuel and Waste Technology을Leader of <NAME> (KNF)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D에 연구로용 U - Mo 핵연료 협력 (Cooperation with U - Mo Fuel for Research Reactors) 가압경수로 연료 설계와 제조 (PWR Fuel Design and Manufacturing)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공학적 방벽 구축 (Engineered Barrier Study and Performance Assessment for M은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지르코늄 핵이 기술 협력 (Cooperation for the Zirconium R과 Technology) 이중 냉각 핵연료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in Dual - Cooled Annular Nuclear Fuel) 핵연료 집합체 복구 기술 (Irradiated nuclear fuel assembly repairing) 원자력 재료 및 구조부품에 대한 조사후 시험 (Neutron Irradiation Experiment & Finost test on Nuclear Materials) 이온교환수지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고체폐기물 감축 (Solid waste reduction according to Effective operation of Ion exchange resins) NP의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10개:상위 1개) (Nuclear Safety, Radiation Safety/Protection)Leader: <NAME> ( <NAME> ) (Information Exchange & Operating Experience on NPPs) 원자력비상관리/방재훈련참관(Nuclear Emergency Management/Exercise Participation)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방사선·핵사고 의료대응 훈련 (Medical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Radiological & Nuclear Accident) (Safety Enhancement on Operating Reactors) 제4세대 원자력 규제기술 안전현안 (Regulatory Framework for HTGR) ALARA 방법론:개인선량 관리 방법 (ALARA for Personal Dose System을 원자력 안전문화와 인간공학(Nuclear Safety Culture & Human Factors Engineering) 극한외부재해가 원자력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Effect of Extreme External Hazard on Nuclear Safety) 핵 주요기기 경년열화 방지에 관한 협력 (Aging management of nuclear major components) 적용성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분야(6개:신규 1개)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Leader = <NAME> (KAERI) 유용식물의 신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핵기술·생명공학 기술의 이용(Use of nuclear technique and biotechnology of new germplasm for useful plants) 종전 의제명(Use for Nuclear Technique and Biotechnology for Plant Mutation Breeding)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의 생산 및 이용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Radioisotopes/Radiopharmaceuticals) 식품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방사선조사기술의 이용 (Application and Irradiation Technology for Ensuring Food Safety and Quality) 임상적용 방사성동위원소/의약품 연구 및 활용 협력 (Cooperation in Development & Application of Radioisotopes/Radiopharmaceuticals for Clinical Purpose) 방사선 내성에서 박테리아 단백질 (Characterization and relield analysis of proteins involved in cellular radioresistance in the extreme bacterium Deinococcus radiodurans)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협업 (Mutu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nd Development for Heavy Ion Medical Accelerator) 국가적 핵안보 그룹(1개) ( <NAME> Security)*Leader: <NAME> (KINAC/INSA) 핵안보 국제교육 훈련과목·강사교류 협력 (Cooperation on Exchanges on Lecturer and Courses International Education/Training of Nuclear Security) ○ 1994년, 한 - 중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99년, 한국 과기부·중국 원자능기구(CAEA)간 원자력의 안전과 이용 협력에 관한 약정체결 ○ 2000년, 제1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차관급)발족 - 2011년 제10차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한국) ○ 2003년, 한 - 중 정상회담 - 10대 경협사업의 하나로 원자력 분야 교류적 추진에 합의 ● 2004년, 한 - 중 원자력수소공동센터 설립 ○ 2007년, 제1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공동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3국 원자력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에 노력 ○ 2008년, 제1차 한중일 최고규제자회의(TRM)회의 - 2013년 11월, 제6차 한중일 TRM(최고규제자회의)회의 ○ 2014년 5월, 제11차 한 - 중 원자력공동위위원회 개최(중국) □ 1995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중국CNNC 간 협력약정체결 ● 1995년 6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중국 복사방호연구원(CIRP)간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 1996년 4월, 한국 KINS -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간 원자력 안전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2년 12월, 한국 KINS - 중국방사선환경감측기술센터 공동 협력약정 체결 ○ 2004년 2월, 한국 KAERI - 중국CIAE 간 하나로 공동화 MoU 체결 ○ 2002년 6월, 비상진료 협력협정[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Korea Cancer Korean Hospital(KCCH)and Institute for Radiological Protection & Nuclear Safety, China CDC]체결 ○ 2006년 2월, KNF/CJNF - NPIC 상호협력 협약서/Memorandum for Understanding for Technical D와 Exchange among Korea Nuclear Fuel Co., LTD.(KNF)- Yibin Nuclear Fuel Element Group(YFP),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NPIC) ○ 2003년 1월, 가속기 연구 협력협정/Memorandum for Understanding between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arical Sciences(KIRAMS)and China Institute on Atomic Energy(CIAE) □ 한·중 협력상 개최 실적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 방사선 안전 및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총 15개 과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 방사선 안전 및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약 17개 주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및 RI 이용한도 총 24개 과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및 RI 이용한도 총 27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노심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 RI 이용기술 총 36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노심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방사선 및 RI 이용기술 각 39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관리, 방사능 안전분야 협력, 방사능 및 RI 이용기술 총 38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안전, 방사능 및 RI이용기술분야 기술의제 총 36개 의제 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산업과 방사선 및 RI이용기술분야 기술의제 총 35개 의제 발전, 연구개발, 안전성이 연료 및 방사선 이용 관련 5개 분야 총 6개 의제 발전, 연구개발, 안전, 핵연료 및 방사선 이용 등 6개 분야 모두 42개 의제
40a78816-c4d3-4685-8ad2-5a49fbe291f8	source15/231026/156514163_1.txt	조선왕실 태실 그림「장조 태봉도」등 3건 보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63&pageIndex=16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왕실 왕실에 그림「장조 태봉도」등 3건 보물 지정 예고 -「건칠보살좌상」등 고려 ~ 조선시대 불상 2건, 전적문화재 1건 등 지정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0일'장조 태봉도'등 유례가 드문 조선왕실 태실 관련 작품 3점과「건칠보살좌상」,「묘법연화경」등 고려 말 ~ 조선 초 문화재와 조선 전기 불경 등 총 6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조선왕실 태실과 관계한 그림으로 지정 신청한 태봉도는「장조 태봉도」,「순조 태봉도」,「헌종 태봉도」등 3건이다. 「 <NAME> 태봉도」는 1785년(정조 9)정조의 장남 <NAME> ( <NAME> , 1735 1762, 영조에 <NAME> 로 추존)의 태실과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다. 장조의 태실은 1735년 출생 직후 경상북도 예천군 명봉사 터에 마련되었으며, 1785년 <NAME> 추존됨에 따라 난간석과 비석 및 석물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추존: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임금은 칭호를 올리는 것 난간석:봉분을 울타리처럼 둘러야주는 석물 그림 속 장조의 태실은 많은 산봉우리가 에워싼 타원형 구도 위에 자리 하고 있으며, 왼쪽 상단에는 뾰족한 원각봉을, 가운데에는 명봉사와 문종태실을 배치했다. 그 뒤로 <NAME> 의 태실인"경모궁 태실"을 그렸다. 장조의 태실은 이중으로 만든 연꽃지붕이 있는 개첨석(, 지붕돌)에 팔각의 난간석을 둘렀고, 앞쪽에는 거북형 모양과 표석이 세워져 있다. 좌우 사방으로 활짝 펼친 듯한 구도에, 주요 장소에 ▲ 지명을 그려 놓은 방식, ▲ 줄지어 있는 삼각형 형태와 산들, ▲ 짙은 먹으로 거칠게 표현한 봉우리 및 지도식 표현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 <NAME> 태봉도」는 <NAME> 가 1790년(정조 14)에 태어난 후, 고향은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태실을 마련으로 태를 안치한 태실의 형상과 그 주변 경관을 그린 것이다. <NAME> 가 1800년 즉위한 후 6년이 지난 1806년( <NAME> 6)에 태실에는 석루 등 석물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S자 형태의 산은형석 위에 둥근 봉우리를 배치하고 그 위에 태실을 그렸으며, 왼편 배경에 여러 전각이 어우러진 속리산 법주사가 보인다. 둥근 봉우리의 주위 배경에 아무 것도 표시를지 않아 태실이돋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형태를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특징이다. 연꽃지붕이 있는 지붕돌을 얹었고 팔각의 난간석을 둘렀으며, 앞쪽에는 거북모양 석은 표석을 세웠다. 태실 아래 그려진 법주사는 중심 건축물과 팔상전을 비롯해 주변의 수정봉 거북바위, 평평한 계곡산 등 속리산 일대의 주요 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묘사하였다. ▲ 붉은 선으로 도로를 뚜렷하게 표시하여 상세한 지리정보를 담고자 한 점, ▲ 필획을 반복해 바위와 나뭇잎을 표현한 점 등 전반적 지도와 산수화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 <NAME> 태봉도」는 <NAME> 이 1827년(순조 27)에 숨진 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에 마련된 태실과 주변 경관을 나타낸 작품이다. <NAME> 이 1834년 즉위한 후, 13년이 지나 1847년( <NAME> 13)그림 속 태실처럼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아 태실가봉 당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태실가봉:왕이 즉위한 후 태실 주변에 난간석, 비석 등 석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 태실의 아래편에는 무성한 나무숲을 채워 넣었으며, 맨 위의 주위<NAME> 여백으로 비워 놓아 태실이 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연꽃지붕이 있는 지붕돌과 팔각 난간석, 중앙에 놓인 거북모양 받침에 표석이 세워진 모습이다. 이 그림은 앞서 언급은 두 건의 태봉도와 달리 전경, 중경, 후경의 구도를 적용한 전통적 산수화 구도를 보여준다. ▲ 전경에는 지붕이 보이는 마을이 있고, ▲ 중경에는 수풀에 가려진 태실을 가운데 배치하였으며, ▲<NAME>에는 봉우리와 멀리 바라보는 먼 산을 간략하게 그렸다. 능숙한 필치로 산봉우리를 사실성 있게 표현했고 부드러운 먹색으로 입체감을 나타냈다. 중간 이끼 낀 모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 신비로운 느낌을 잘 보여준다. 이상 세 건의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장태 풍습을 조선왕실에서 의례화시켜 막 태어난 왕자녀의 태를 길지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를 정착시킨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태실의 모습을 그린 태봉도가 거의 남아 잇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성ㆍ희소성이 있다. 제작 동기와 제작 목적이 분명하고 태실과 관련된 왕실 회화로서 역사적, 미술사적 의미가 높아 보물로 보호를 가치가 충분하다. 장태:조선시대 왕실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태를 씻는 것 「건칠보살좌상」은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을 결한 좌상이다. 제작기법은 건칠로서, 건칠은 진흙으로 빚은 소조상을 만든 뒤 그 위에 두 겹의 천을 바르고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기법을 말한다. 설법인:부처가 교의를 가지고 설법할 때의 손 모양 참고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칠불상은 ▲ 신라 말 ~ 고려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며, 이 다음으로 ▲ 10세기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건칠불 중에서 20여점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교조각사에서 희소한 가치를 지닌다. 건칠보살좌상은 124.5cm의 커다란 규모에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웅장한 비례감과 중후한 얼굴 표현, ▲ 사람 손처럼 양감을 주는 두 손, ▲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 석영재질의 눈동자를 별도로 만들어 표현성과 사실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교함은 얼굴에서 풍기는 근엄함과 넓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장대함이 서로 대조되면서 조화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후대의 변형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작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현존하는 건칠보살상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중량감 높은 조형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조 초기에 유행한 건칠기법과 공예기술이 모두 반영된 점에서 보물로 지정될 정도 가치가 높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및)」은 복장발원문을 통해서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드러난 불상으로, 본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되었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었으며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갖춘 점에서 한국불교조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는 보시: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두 보살 발원문을 통해 이번 삼존상은 시주자인 <NAME> 과 그의 아들 <NAME> , <NAME> ( <NAME> ), 이겸 등이 발원자로서 제작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삼존불을 시주한 <NAME> 과 <NAME> 고위관직을 지낸 인물들로서 원나라 태황태후를 하례하거나 여러 불사에 참여한 행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미술사적 가치를 더해준다. 대부분은 보살상에서 보이는 귀공자풍의 이목구비와 단아한 형태, 동그란 모양과 중간계주, 높은 보계와 보계를 묶어 올린 방식, 유려하게 살아 있는 신체의 선을 단정하게 묶은 내의의 띠 자락, 이중으로 이어 만든 화형 장식 등 14세기 유행했던 불상 양식을 잘 파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뛰어난 조각과 주조기술, 금속공예 기법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하다. 보계 - 보살이나 부처의 머리 위에 있는 상투 화형 장식:꽃문양의 장식을 단 화려한 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 아미타여래와 함께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제작당시의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전하는 사례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불상이 지닌 양식과 전체적 조형성, 그리고 발원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고려 후기 불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묘법연화경」은 1405년(태종 5)음력 3월 경주 안심사에서 인쇄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으로서,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다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정확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며, 특히 이 중 권1 ~ 3은 매우 희소한 권차라는 측면에서 자료적인 완전성이 높다. 청도<NAME>사 출토'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불경 출판인쇄 경향과 각수의 변상도 제작 수준, 고려 말 조선 초 불교사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원천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전반적으로 제작 상태가 온전하며, 완질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는'장조 태봉도'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실 태실 그림「장조 태봉도」등 3건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조선왕실 왕실에 그림「장조 태봉도」등 3건 보물 지정 예고 -「건칠보살좌상」등 고려 ~ 조선시대 불상 2건, 전적문화재 1건 등 지정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0일'장조 태봉도'등 유례가 드문 조선왕실 태실 관련 작품 3점과「건칠보살좌상」,「묘법연화경」등 고려 말 ~ 조선 초 문화재와 조선 전기 불경 등 총 6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조선왕실 태실과 관계한 그림으로 지정 신청한 태봉도는「장조 태봉도」,「순조 태봉도」,「헌종 태봉도」등 3건이다. 「 <NAME> 태봉도」는 1785년(정조 9)정조의 장남 <NAME> ( <NAME> , 1735 1762, 영조에 <NAME> 로 추존)의 태실과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다. 장조의 태실은 1735년 출생 직후 경상북도 예천군 명봉사 터에 마련되었으며, 1785년 <NAME> 추존됨에 따라 난간석과 비석 및 석물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추존: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임금은 칭호를 올리는 것 난간석:봉분을 울타리처럼 둘러야주는 석물 그림 속 장조의 태실은 많은 산봉우리가 에워싼 타원형 구도 위에 자리 하고 있으며, 왼쪽 상단에는 뾰족한 원각봉을, 가운데에는 명봉사와 문종태실을 배치했다. 그 뒤로 <NAME> 의 태실인"경모궁 태실"을 그렸다. 장조의 태실은 이중으로 만든 연꽃지붕이 있는 개첨석(, 지붕돌)에 팔각의 난간석을 둘렀고, 앞쪽에는 거북형 모양과 표석이 세워져 있다. 좌우 사방으로 활짝 펼친 듯한 구도에, 주요 장소에 ▲ 지명을 그려 놓은 방식, ▲ 줄지어 있는 삼각형 형태와 산들, ▲ 짙은 먹으로 거칠게 표현한 봉우리 및 지도식 표현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 <NAME> 태봉도」는 <NAME> 가 1790년(정조 14)에 태어난 후, 고향은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태실을 마련으로 태를 안치한 태실의 형상과 그 주변 경관을 그린 것이다. <NAME> 가 1800년 즉위한 후 6년이 지난 1806년( <NAME> 6)에 태실에는 석루 등 석물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S자 형태의 산은형석 위에 둥근 봉우리를 배치하고 그 위에 태실을 그렸으며, 왼편 배경에 여러 전각이 어우러진 속리산 법주사가 보인다. 둥근 봉우리의 주위 배경에 아무 것도 표시를지 않아 태실이돋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형태를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특징이다. 연꽃지붕이 있는 지붕돌을 얹었고 팔각의 난간석을 둘렀으며, 앞쪽에는 거북모양 석은 표석을 세웠다. 태실 아래 그려진 법주사는 중심 건축물과 팔상전을 비롯해 주변의 수정봉 거북바위, 평평한 계곡산 등 속리산 일대의 주요 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묘사하였다. ▲ 붉은 선으로 도로를 뚜렷하게 표시하여 상세한 지리정보를 담고자 한 점, ▲ 필획을 반복해 바위와 나뭇잎을 표현한 점 등 전반적 지도와 산수화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 <NAME> 태봉도」는 <NAME> 이 1827년(순조 27)에 숨진 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에 마련된 태실과 주변 경관을 나타낸 작품이다. <NAME> 이 1834년 즉위한 후, 13년이 지나 1847년( <NAME> 13)그림 속 태실처럼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아 태실가봉 당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태실가봉:왕이 즉위한 후 태실 주변에 난간석, 비석 등 석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 태실의 아래편에는 무성한 나무숲을 채워 넣었으며, 맨 위의 주위<NAME> 여백으로 비워 놓아 태실이 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연꽃지붕이 있는 지붕돌과 팔각 난간석, 중앙에 놓인 거북모양 받침에 표석이 세워진 모습이다. 이 그림은 앞서 언급은 두 건의 태봉도와 달리 전경, 중경, 후경의 구도를 적용한 전통적 산수화 구도를 보여준다. ▲ 전경에는 지붕이 보이는 마을이 있고, ▲ 중경에는 수풀에 가려진 태실을 가운데 배치하였으며, ▲<NAME>에는 봉우리와 멀리 바라보는 먼 산을 간략하게 그렸다. 능숙한 필치로 산봉우리를 사실성 있게 표현했고 부드러운 먹색으로 입체감을 나타냈다. 중간 이끼 낀 모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 신비로운 느낌을 잘 보여준다. 이상 세 건의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장태 풍습을 조선왕실에서 의례화시켜 막 태어난 왕자녀의 태를 길지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를 정착시킨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태실의 모습을 그린 태봉도가 거의 남아 잇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성ㆍ희소성이 있다. 제작 동기와 제작 목적이 분명하고 태실과 관련된 왕실 회화로서 역사적, 미술사적 의미가 높아 보물로 보호를 가치가 충분하다. 장태:조선시대 왕실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태를 씻는 것 「건칠보살좌상」은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을 결한 좌상이다. 제작기법은 건칠로서, 건칠은 진흙으로 빚은 소조상을 만든 뒤 그 위에 두 겹의 천을 바르고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기법을 말한다. 설법인:부처가 교의를 가지고 설법할 때의 손 모양 참고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칠불상은 ▲ 신라 말 ~ 고려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며, 이 다음으로 ▲ 10세기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건칠불 중에서 20여점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교조각사에서 희소한 가치를 지닌다. 건칠보살좌상은 124.5cm의 커다란 규모에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웅장한 비례감과 중후한 얼굴 표현, ▲ 사람 손처럼 양감을 주는 두 손, ▲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 석영재질의 눈동자를 별도로 만들어 표현성과 사실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교함은 얼굴에서 풍기는 근엄함과 넓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장대함이 서로 대조되면서 조화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후대의 변형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작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현존하는 건칠보살상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중량감 높은 조형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조 초기에 유행한 건칠기법과 공예기술이 모두 반영된 점에서 보물로 지정될 정도 가치가 높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및)」은 복장발원문을 통해서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드러난 불상으로, 본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되었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었으며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갖춘 점에서 한국불교조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는 보시: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두 보살 발원문을 통해 이번 삼존상은 시주자인 <NAME> 과 그의 아들 <NAME> , <NAME> ( <NAME> ), 이겸 등이 발원자로서 제작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삼존불을 시주한 <NAME> 과 <NAME> 고위관직을 지낸 인물들로서 원나라 태황태후를 하례하거나 여러 불사에 참여한 행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미술사적 가치를 더해준다. 대부분은 보살상에서 보이는 귀공자풍의 이목구비와 단아한 형태, 동그란 모양과 중간계주, 높은 보계와 보계를 묶어 올린 방식, 유려하게 살아 있는 신체의 선을 단정하게 묶은 내의의 띠 자락, 이중으로 이어 만든 화형 장식 등 14세기 유행했던 불상 양식을 잘 파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뛰어난 조각과 주조기술, 금속공예 기법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하다. 보계 - 보살이나 부처의 머리 위에 있는 상투 화형 장식:꽃문양의 장식을 단 화려한 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 아미타여래와 함께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제작당시의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전하는 사례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불상이 지닌 양식과 전체적 조형성, 그리고 발원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고려 후기 불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묘법연화경」은 1405년(태종 5)음력 3월 경주 안심사에서 인쇄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으로서,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다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정확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며, 특히 이 중 권1 ~ 3은 매우 희소한 권차라는 측면에서 자료적인 완전성이 높다. 청도<NAME>사 출토'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불경 출판인쇄 경향과 각수의 변상도 제작 수준, 고려 말 조선 초 불교사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원천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전반적으로 제작 상태가 온전하며, 완질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는'장조 태봉도'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f44197f2-79e9-4d0e-8d44-e674d705e402	source15/231026/155987359_0.txt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359	CC BY	2,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관련 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계열 회사 간 상품 ․ 서비스별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함. 2013년 말 기준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임. ㅇ(분석 방법상 대기업 공시 현황 공시 자료및 공정위 추가 제출 자료를 분석함. 대기업 기업 소속 회사는 연 1회(5월 말까지)계열 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로 함. (분석 대상)2014년 4월 지정된 신규 대기업 집단(47개)소속 계열회사(1,351개*)의 2013년(2013.1.1. - 12.31.)계열 회사 간 거래 현황 등임. 추가 지정 기업 집단(2개)은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가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2013에 총 1,563개 계열 회사 중 계열 제외·청산 등 이유로도 공시하지 않은 회사(20개)및 2013년 말 연결 매출액이 없는 회사(192개)는 제외됨. <분석 대상 기업집단 현황> (2014년 4월 지정 기준, 50여 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현대중공업, 지에스(GS), 한진, 두산과 두산, 신세계, 씨제이(CJ), 엘에스(LS),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대림과 오씨아이(OCI), 현대백화점,<NAME>, 두산과 영풍, 미래에셋, 코오롱, 한진중공업, 케이시시(KCC), 두산과 한국타이어, 태광, 대성,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 보험, 세아, 이랜드,<NAME>,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한솔 (상장 217, 미는 1,000) 포스코, 케이티(KT), 대우조선해양, 에스오일(S - Oil), 한화는 한국지엠, 홈플러스, 케이티지(KT & G) Ⅰ. 내부거래 일반 현황 1. 외부적 비중 현황 2014년 4월 지정 기준 민간 10에서 집단(4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이고, 전체적 금액은 181.5조 원임. ㅇ 비상장사(1,113개)의 내부거래 비중이 23.53 ％ 로 상장사(238개)7.75%보다 크게(15.78%P나 높은 수준임. ㅇ 총수있는 집단(3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60 ％ 로 총수없는 집단(8개) 11.46’보다 다소(1.14%p)높은 수준임. <민간 대자 집단의 내부거래 규모 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조 원, 개 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에스케이(SK)'(26.01%),'포스코'(21.84%),'현대자동차'(21.64 ％),'씨제이(CJ)'(15.27%),'한솔(15.19%)'순임. <내가 비중이 높거나 낮은 기업집단 현황 < (2013년 상반기 기준, 단위:%, 조 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작은 집단* :계열회사 수가 10개 미만인 집단[한국지엠 ․ 에쓰 - 오일 ․ 홈플러스 ․ 케이시시(KCC)․ 한진중공업]제외됨. 내부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에스케이(SK)'(40.5조 원),'현대자동차'(35.2조 원),'삼성'(26.7조 원),'엘지(LG)'(16.4조 원은과'포스코'(15.6조 원)순임. ㅇ 이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4.5조 원으로 전체 집단(47개)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의 74.0%를 차지함. 이 5개 집단 매출액(824.1조 원)이 전체 집단(1,456.8조 원인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임. <내부거래 금액이 크거나 작은 기업집단 현황 (2013년 말 기준, 비중은%, 조 원) 내는 금액이 큰 집단 내부거래 금액이 작은 집단 계열회사 계열사가 10개 미만인 기업은 한국지엠 ․ 에쓰 - 오일 ․ 홈플러스 ․ 케이시시(KCC)․ 한진중공업 제외 전체 계열사(1,351개)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145개(84.7 ％)사임. ㅇ 내부거래가 30 ％ 이상인 회사는 530개 사(전체 기업과 비교 39.2%)이며, 전년보다 40개 사 감소함. (참고)법인의 사업연도 총액 중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 금액이 30 ％ 초과 시 상속 증여 세법상 규제 대상임.(2012년 1월 1일 기준한 2012년도 거래분부터 적용) 2.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1)전체 기업 변동 현황 □ 전체 계열사에서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에 최초 공시한 이후 2013년에도 감소(2012년 △1조 원, 2013년 △3.8조 원)하였으나, 전체적 비중은 소폭 상승(0.16%p)함. ㅇ 외부는 금액이 소폭 감소한데 비해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49.2조 원)하여 매출이 비중이 증가함. <주요 민간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09년 ∼ 2013년 말 현재에 단위:조 원,%,%p, 단위 사) (2)신규 지정 집단 변동 현황 2년 연속 지정 집단(45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사업<NAME>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1.5조 원)함. 2013년에 최초 지정되어 2012년도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실적이 없었던'아모레퍼시픽'및'한솔'제외함. ㅇ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2.3조 원)하였으나, 비상장사가 특정회사의 분할등의 영향으로 증가(3.8조 원)함. 에스케이(SK)에너지의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 에스케이(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인적 분할(2013년 7월)에 따라 기존 에스케이(SK)계열사와 사내 거래가 3개 회사 간 내부거래(5.9조 원)로 전환함.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감소(△23.5조 원)까지 더해 다소 증가(0.3%p)함. ※ 연속 지정 집단(45개)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12년 ∼ 2013년 말 누적으로액거래 조 원,%,%p, 개 사) 2013년에 새롭게 지정된 2개 집단(아모레퍼시픽, 한솔)임. ㅇ(내부거래 감소)비율은'부영'(△11.42%p),'케이시시(KCC)'(△5.10 퍼센트 p),'한국타이어'(△4.70%p)순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금액은'삼성'(△1.42조 원),'현대중공업'(△1.04조 원),'지에스(GS)'(△0.62조 원)순으로 대폭 감소함. <내부거래 비중 및 액수가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 현황> (2012년 말, 2013년 말 기준, 금액별 조 원,%,%p)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 내부거래 총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 ※ 집단별 내부거래 비중/금액 감소 사유 ㅇ 시설투자 금액 축소로 건설부분 거래 금액 축소[부영, 케이시시(KCC)등]함. ㅇ 실적 부진으로 내부거래도 감소(현대중공업 등)함. ㅇ 계열분리(삼성코닝정밀소재 등)에 따라 내부거래 감소(삼성 등)함. ㅇ(내부거래 금액별 비중은'에스케이(SK)'(3.49/p),'케이티(KT)'(1.76%p),'포스코' (1.26%원으로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금액은'에스케이(SK)'(5.29조 원),'엘지(LG)'(1.16조 원),'케이티(KT)'(0.50조 원)순서에서 많이 증가함. <내부거래 비중 및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 분석> (2012년 말, 2013년 말 기준, 단위:조 원,%,%단위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증가한 집단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 ※ 집단별 내부거래 비율 및 금액 증가 사유 ㅇ 회사 분리로 기존 사업부 간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전환함. ㅇ 에스케이(SK):에스케이(SK)에너지가 에스케이(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을 인적분할(2013년 7월, 3사 모두 비상장사) 회사 분리 후 각 회사 간 내부거래 규모:5.9조 원 - 케이티(KT):케이티(KT)의 케이티(KT)미디어허브/케이티(KT)샛 물적 분할, 부동산 개발 부분 케이트(KT)에스테이트에 영업 양도 [2012년 12월, 케이티(KT)는 상장사, 는 비상장사] 회사 분할 후 분할 회사 간 외부적 규모:0.41조 원 ㅇ 외부적 금액은 전년과 유사(2012년 15.51조 달러 → 2013년 15.55조 원)하나, 총 매출액이 3.3조 원 감소(2012년 74.5조 원은 → 2013년 71.2조 원)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포스코)함. 엘지(LG)전자의 휴대폰 등 매출 증가(2.7조 원)로 전 ․ 후방 수직 하도급 관계에 있는 하이프라자 및 엘지(LG)디스플레이 ․ 엘지(LG)이노텍과의 매출이 증가(4개 회사의 내부거래 총 규모 1.28조 원)함.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역시 지배적 변경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3.3조 원)함. 삼성, 포스코와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현대중공업, 지에스(GS), 한진, 한화, 두산 □ 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1.1조 원)하였으나, 비상장사가 특정회사의 지분도 등의 영향으로 증가(4.0조 원)함. ※ 에스케이(SK)에너지의 인적 분할에 따라 기존 사내거래가 내부거래로 전환(5.9조 원)함. ㅇ 내부거래 금액은 매출액 감소(△1.7조 원)까지 겹쳐 소폭 증가(0.34%p)함. ㅇ 10대 그룹 가운데 6개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5개 집단은 내부거래 규모가 감소함. <10대 그룹별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12년 ∼ 2013년 말 평균에 단위:조 원,%,%p, 각 사) ㅇ 과거 5년간(2009년∼2013년)내부거래 금액은 2011년 이후 감소 내지 정체(89.6조 원 → 108.6조 원/139.0조 원 → 137.0조 원/140.2조 원)되고 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증감에 따라 변동을 반복(13.36조 원→ 13.23조 원 → 14.53조 원:13.41조 원 + 13.75%조 원)함. <총수 있는 주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09년 ∼ 2013년 말 현재에서 단위:%/%p, 조 원) ※ 매출액 증감 내역은 2009년 670.6조 원 → 2010년 821.1조 원:2011년 956.9조 원 → 2012년 1,021.1조 억 → 2013년 1,019.4조 원 ㅇ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는 집단은'삼성'(△6.34%p),'한진'(△2.26%p),'지에스(GS)'(△1.11%P는 순임. - 반면 많이 증가한 집단은'에스케이(SK)'(10.58/p),'현대중공업'(3.99/p),'현대자동차'(1.78%p)순임. 주요 기업집단별 내부거래 비중 증감 사유> (2009년 말, 2013년말 평균에서 단위:%p,%, 조 원) 내부거래 비중이 하락은 집단 내와 비중이 증가한 집단 증감(2009년 말 → 2013년 말) 증감(2009년 말 ~ 2013년 말) 삼성그룹의 삼성디스플레이 분할(2012년 4월)로 내부거래 증가(4.3조), 삼성전자의 삼성광주전자 & 코리아 합병(2011년 1월, 2013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및 에스엘시디 합병(2012년 7월)으로 거래가 감소(9.8조 증가에 에스케이 이노베이션(2011년 1월), 에스케이 텔레콤(2011년 10월), 에스케이 에너지(2013년 7월)의 회사분할로 인한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전환(2013년 19.6조 원)되어 내부거래가 축소 현대종합상사의 계열편입(2010년 1월), 오일뱅크의 계열 편입(2010년 9월)등 사업부문의 분할로 비계열사와의 거래 및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로 전환(4조 원) 물류분야 계열사 계열편입(광양터미널, 울산신항)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업집단 전체 총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13조 원) - 고로 1기(2010년 4월), 2기(2011년 2월), 3기(2013년 10월)신설에 의한 자동차강판 사업 계열화로 내부거래 증가(3.7조 원), 총 매출 증가(64.1조 원)에 따른 외부가 증가 내부거래 금액은 15%증가하였으나, 총 매출액이 55%감소 주력회사(엘지전자)의 매출 증가로 수직 수직이 된 회사(부품 공급:엘지디스플레이, 엘지화학, 엘지이노텍 등, 유통은 하이프라자, 엘지유플러스)간 거래 증가(5.3조 원) 내부거래 규모는 0.04조 증가하였으나, 기업집단 총 자산이 크게 증가(4.3조 원) 합병 등 사업구조 조정에 따라 외부적 규모 감소(렉스콘 합병, 0.05조 원) 계열사 편의점(코리아세븐)매출증가에 따른 롯데로지스틱스 등의 외부가 증가(2.1조 원), 제2롯데월드 공사 등 내부거래 증가(0.6조 원) Ⅲ은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1.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 현황 □ 내부거래 비중은 어느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며, 내부거래 금액은 ㅇ 내부거래 규모는 과학 ․ 기술 서비스업(81.54%), 사업 시설 임대 서비스업(65.74%), 정보 서비스업(61.70 ％)순으로 높았음. 참고로 이들 3개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1.7조 원으로 총 집단 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의 0.9 ％ 에 불과함. ㅇ 내부거래 금액은 석유정 제품 제조업(25.03조 원), 차량 및 트레일러 제조업(20.2조 원), 화학 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7.28조 원)순으로 높았음. 이들 3개 업종의 내가 금액은 총 62.5조 원으로 전체 집단 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의 34.4에 달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 현황(중분류 기준)> (2013년 말 기준, 단위:원, 조 억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제조업(C2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J62) 전자부품, 컴퓨터 등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판매 및 상품중개업(G46) 육상운송 및 해상도로 운송업(H4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J62) 화물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업종별 영위 기업 수가 10개 이하는 업종(광업지원 서비스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비금속광물 광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제외함. 2.외부적 비중이 높은 주요 기업 분석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2조 원 이상)중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은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dn, SI), 정보화 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임.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상위 5개(업종별 내부거래 규모 2조 원 이상)> (2013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개, H가원 SI,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업종 가운데 사업 지원 서비스업(보안 사업 등)을 제외한 4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함. ㅇ 이적으로 시스템 통합(SI), 부동산업, 물류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은 내부거래 금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ㅇ 반면, 사업 서비스 서비스업(보안 서비스 등)은 외부로 금액과 비중이 최근 5년간 연속 증가함. 5적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 (2013년 말 기준, 단위:%/%p, 조 원) 창고 ․ 운송관련 서비스업(물류) ※ 상위 10대 집단의 일감나누기 자율 참여 4개 업종[광고 ․ 시스템 통합(SI)․ 물류 ․ 건설]에서도 내부거래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상위 10대 집단의 자발 선언 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2012년 ∼ 2013년 상반기 기준, 단위:%, 조 원,%P씩 3. 내부거래 금액이 큰 주요 업종 분석 내부거래 금액이 커진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이며, 상위 집단이 주력산업으로 운영하는 업종의 경우와 금액이 큼. ㅇ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스케이(SK)'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현대자동차'등), 화학제품 제조업['엘지(LG)'등]등의 내와 금액이 큼. 집단 전체 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에서 당해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집단 중 주력 계열사에 수직 계열화된 회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음. ㅇ 주력 계열사에 관한 매출이 발생하며, 계열별 간 업종이 같거나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음. <주요 기업들의 계열화 구조(예시)> 주요 집단의 수직 계열사와 구조 <업종명> <원료 도매업, 화학물 도매업, 화학물 제조업> 에스케이종합화학(32.5 퍼센트) <기타 자동차 제품 제조업> ※ 네모 안 괄호는 해당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화살표 밑 괄호는 해당 계열사 매출액 중 비중임. Ⅲ.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1.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관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외부적 비중도 높아지는 특징 ㅇ 전년과 유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20 ％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외부적율 현황(전체)> (2013년 말 기준, 단위:%, 회사 수) 2013년도 기준은 총수 없는 집단(41개)소속 1,255개 계열회사 대상(이하 같음)임.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이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더욱 뚜렷함. ㅇ 전년과 유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회사(20%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율 현황(상위 10대 집단)> (2013년 말 기준, 단위:％, 회사 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관계(전체, 상위 10대 집단)> 2. 총수일가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변화 총수일가 2세 지분율과 내부자가 비중 간에는 더욱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임. -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낮은 회사(20%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다만,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기업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 - 총수일가 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전체)> (2013년 말 시점으로 단위:조원, 회사 수)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많을 수록 외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낮은 회사(20%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다만, 총수 2세 지분율이 50 ％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 > 총수일가 2세 지분율에 의한 내부거래 비중 현황(상위 10대 집단)> (2013년 말 기준, 비중은%, 법인 수) <총수일가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규모에 관계(전체, 상위 10대 집단)> 3.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율이 모두 높은 업종 분석 총수일가 지분율(20%초과율 및 내부거래 비중(30%)이 모두 높은 회사는 주로 서비스 분야를 운영함. <총수일가 지분율·외부적 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의 영위 업종> (2013년 연말 기준, 단위:개 사,%또는 조 원) 영위 회사 수만 1개인 업종은 제외함, *해당 기업은 총 자본금에서 총수일가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통합(SI), 광고 대행 관련 주요 세부 업종의 경우 다수 계열사와 내부거래 관계를 형성에 있으며, 이는 특정 계열사에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제조업과 대조가 ㅇ 전반적으로 총수 또는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매우 높음. >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의 주요 업종 현황> (2013년 말 시점으로 단위:%, 조 원, 개 단위별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비중(△0.81%p)과 금액(△1.54조 원)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 (2012년 ∼ 2013년 연말 기준, 단위:%, 조 원,%p) 사익편취 조사 대상 회사 사익편취 조사 대상외 회사 *사익편취 규제 해당 회사 중 2년 연속 내부거래 현황 공시 대상 회사(152개 회사만 ㅇ 총수일가 지분율 감소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11개)의 내부거래 비중(2012년 23.48%→ 2013년 14.49 ％)과 금액(2012년 1.13조 원:2013년 1.04조 원)도 전년보다 감소함.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산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도 비중(△4.32/p)및 금액(△0.9조 원)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함. - 다만,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는 비중(30.65 ％)이 하위 29개 집단(6.76%)의 4배를 넘고, 내부거래 금액(9.69조 원)도 전체 규제 회사(12.27조 원)의 79.04 배 임. (2012년 ∼ 2013년 말 기준, 단위:, 조 원,%p)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52개) 비10대 기업 소속(102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가운데에서거래 금액이 많이 감소한 회사는'두산(두산)'(△3.3조 원),'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2.8조 원),'케이시시(KCC)건설'(△2.4조 원)임. ㅇ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발생은 회사는'현대오토에버(현대자동차)'(0.1조 원),'삼성석유화학(삼성)'(0.1조 원),'씨제이(CJ)시스템즈'(0.04조 원)순임.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변동 동향 ㅇ 규제 제외 회사 수:2013년 4월 1일 기준 208개 社 → 2014년 4월 1일 기준 187개 사 - 업종 변동(계열 제외 23개, 계열 편입 9개), 총수일가 친족 변동(규제 제외 11개, 규제 편입 4개) . 종합평가 및 과제 □ 민간 대기업 그룹은 2013년도 내부거래 금액이 2012년에 이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함. ㅇ 연속 지정 집단과 관련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계열 구조 변경 등의 영향으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대폭 증가함. ㅇ 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 ㅇ 그 동안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문제되었던 시스템 통합(SI), 광고 대행, 보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함. □ 자산 감소와 합병 ․ 분할, 계열사 편입 ․ 제외 등 사업 구조 변경이 내부거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줌.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일부 대기업의 일감나누기 노력 등도 내부거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System 통합(SI), 광고대행 등 취약 분야에서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일부 대기업 집단의 내도 감소가 중소기업 등 비계열사의 일감 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 등을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앞으로 공정위는 보안 분야 등 내부거래가 계속 감소에 있는 업종의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ㅇ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집단에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촉구를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_1 ### 내용: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관련 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계열 회사 간 상품 ․ 서비스별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함. 2013년 말 기준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임. ㅇ(분석 방법상 대기업 공시 현황 공시 자료및 공정위 추가 제출 자료를 분석함. 대기업 기업 소속 회사는 연 1회(5월 말까지)계열 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로 함. (분석 대상)2014년 4월 지정된 신규 대기업 집단(47개)소속 계열회사(1,351개*)의 2013년(2013.1.1. - 12.31.)계열 회사 간 거래 현황 등임. 추가 지정 기업 집단(2개)은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가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2013에 총 1,563개 계열 회사 중 계열 제외·청산 등 이유로도 공시하지 않은 회사(20개)및 2013년 말 연결 매출액이 없는 회사(192개)는 제외됨. <분석 대상 기업집단 현황> (2014년 4월 지정 기준, 50여 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현대중공업, 지에스(GS), 한진, 두산과 두산, 신세계, 씨제이(CJ), 엘에스(LS),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대림과 오씨아이(OCI), 현대백화점,<NAME>, 두산과 영풍, 미래에셋, 코오롱, 한진중공업, 케이시시(KCC), 두산과 한국타이어, 태광, 대성,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 보험, 세아, 이랜드,<NAME>,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한솔 (상장 217, 미는 1,000) 포스코, 케이티(KT), 대우조선해양, 에스오일(S - Oil), 한화는 한국지엠, 홈플러스, 케이티지(KT & G) Ⅰ. 내부거래 일반 현황 1. 외부적 비중 현황 2014년 4월 지정 기준 민간 10에서 집단(4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이고, 전체적 금액은 181.5조 원임. ㅇ 비상장사(1,113개)의 내부거래 비중이 23.53 ％ 로 상장사(238개)7.75%보다 크게(15.78%P나 높은 수준임. ㅇ 총수있는 집단(3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60 ％ 로 총수없는 집단(8개) 11.46’보다 다소(1.14%p)높은 수준임. <민간 대자 집단의 내부거래 규모 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조 원, 개 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에스케이(SK)'(26.01%),'포스코'(21.84%),'현대자동차'(21.64 ％),'씨제이(CJ)'(15.27%),'한솔(15.19%)'순임. <내가 비중이 높거나 낮은 기업집단 현황 < (2013년 상반기 기준, 단위:%, 조 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작은 집단* :계열회사 수가 10개 미만인 집단[한국지엠 ․ 에쓰 - 오일 ․ 홈플러스 ․ 케이시시(KCC)․ 한진중공업]제외됨. 내부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에스케이(SK)'(40.5조 원),'현대자동차'(35.2조 원),'삼성'(26.7조 원),'엘지(LG)'(16.4조 원은과'포스코'(15.6조 원)순임. ㅇ 이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4.5조 원으로 전체 집단(47개)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의 74.0%를 차지함. 이 5개 집단 매출액(824.1조 원)이 전체 집단(1,456.8조 원인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임. <내부거래 금액이 크거나 작은 기업집단 현황 (2013년 말 기준, 비중은%, 조 원) 내는 금액이 큰 집단 내부거래 금액이 작은 집단 계열회사 계열사가 10개 미만인 기업은 한국지엠 ․ 에쓰 - 오일 ․ 홈플러스 ․ 케이시시(KCC)․ 한진중공업 제외 전체 계열사(1,351개)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145개(84.7 ％)사임. ㅇ 내부거래가 30 ％ 이상인 회사는 530개 사(전체 기업과 비교 39.2%)이며, 전년보다 40개 사 감소함. (참고)법인의 사업연도 총액 중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 금액이 30 ％ 초과 시 상속 증여 세법상 규제 대상임.(2012년 1월 1일 기준한 2012년도 거래분부터 적용) 2.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1)전체 기업 변동 현황 □ 전체 계열사에서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에 최초 공시한 이후 2013년에도 감소(2012년 △1조 원, 2013년 △3.8조 원)하였으나, 전체적 비중은 소폭 상승(0.16%p)함. ㅇ 외부는 금액이 소폭 감소한데 비해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49.2조 원)하여 매출이 비중이 증가함. <주요 민간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09년 ∼ 2013년 말 현재에 단위:조 원,%,%p, 단위 사) (2)신규 지정 집단 변동 현황 2년 연속 지정 집단(45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사업<NAME>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1.5조 원)함. 2013년에 최초 지정되어 2012년도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실적이 없었던'아모레퍼시픽'및'한솔'제외함. ㅇ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2.3조 원)하였으나, 비상장사가 특정회사의 분할등의 영향으로 증가(3.8조 원)함. 에스케이(SK)에너지의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 에스케이(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인적 분할(2013년 7월)에 따라 기존 에스케이(SK)계열사와 사내 거래가 3개 회사 간 내부거래(5.9조 원)로 전환함.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감소(△23.5조 원)까지 더해 다소 증가(0.3%p)함. ※ 연속 지정 집단(45개)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12년 ∼ 2013년 말 누적으로액거래 조 원,%,%p, 개 사) 2013년에 새롭게 지정된 2개 집단(아모레퍼시픽, 한솔)임. ㅇ(내부거래 감소)비율은'부영'(△11.42%p),'케이시시(KCC)'(△5.10 퍼센트 p),'한국타이어'(△4.70%p)순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금액은'삼성'(△1.42조 원),'현대중공업'(△1.04조 원),'지에스(GS)'(△0.62조 원)순으로 대폭 감소함. <내부거래 비중 및 액수가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 현황> (2012년 말, 2013년 말 기준, 금액별 조 원,%,%p)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 내부거래 총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 ※ 집단별 내부거래 비중/금액 감소 사유 ㅇ 시설투자 금액 축소로 건설부분 거래 금액 축소[부영, 케이시시(KCC)등]함. ㅇ 실적 부진으로 내부거래도 감소(현대중공업 등)함. ㅇ 계열분리(삼성코닝정밀소재 등)에 따라 내부거래 감소(삼성 등)함. ㅇ(내부거래 금액별 비중은'에스케이(SK)'(3.49/p),'케이티(KT)'(1.76%p),'포스코' (1.26%원으로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금액은'에스케이(SK)'(5.29조 원),'엘지(LG)'(1.16조 원),'케이티(KT)'(0.50조 원)순서에서 많이 증가함. <내부거래 비중 및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 분석> (2012년 말, 2013년 말 기준, 단위:조 원,%,%단위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증가한 집단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 ※ 집단별 내부거래 비율 및 금액 증가 사유 ㅇ 회사 분리로 기존 사업부 간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전환함. ㅇ 에스케이(SK):에스케이(SK)에너지가 에스케이(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을 인적분할(2013년 7월, 3사 모두 비상장사) 회사 분리 후 각 회사 간 내부거래 규모:5.9조 원 - 케이티(KT):케이티(KT)의 케이티(KT)미디어허브/케이티(KT)샛 물적 분할, 부동산 개발 부분 케이트(KT)에스테이트에 영업 양도 [2012년 12월, 케이티(KT)는 상장사, 는 비상장사] 회사 분할 후 분할 회사 간 외부적 규모:0.41조 원 ㅇ 외부적 금액은 전년과 유사(2012년 15.51조 달러 → 2013년 15.55조 원)하나, 총 매출액이 3.3조 원 감소(2012년 74.5조 원은 → 2013년 71.2조 원)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포스코)함. 엘지(LG)전자의 휴대폰 등 매출 증가(2.7조 원)로 전 ․ 후방 수직 하도급 관계에 있는 하이프라자 및 엘지(LG)디스플레이 ․ 엘지(LG)이노텍과의 매출이 증가(4개 회사의 내부거래 총 규모 1.28조 원)함.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역시 지배적 변경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3.3조 원)함. 삼성, 포스코와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현대중공업, 지에스(GS), 한진, 한화, 두산 □ 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1.1조 원)하였으나, 비상장사가 특정회사의 지분도 등의 영향으로 증가(4.0조 원)함. ※ 에스케이(SK)에너지의 인적 분할에 따라 기존 사내거래가 내부거래로 전환(5.9조 원)함. ㅇ 내부거래 금액은 매출액 감소(△1.7조 원)까지 겹쳐 소폭 증가(0.34%p)함. ㅇ 10대 그룹 가운데 6개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5개 집단은 내부거래 규모가 감소함. <10대 그룹별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12년 ∼ 2013년 말 평균에 단위:조 원,%,%p, 각 사) ㅇ 과거 5년간(2009년∼2013년)내부거래 금액은 2011년 이후 감소 내지 정체(89.6조 원 → 108.6조 원/139.0조 원 → 137.0조 원/140.2조 원)되고 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증감에 따라 변동을 반복(13.36조 원→ 13.23조 원 → 14.53조 원:13.41조 원 + 13.75%조 원)함. <총수 있는 주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 (2009년 ∼ 2013년 말 현재에서 단위:%/%p, 조 원) ※ 매출액 증감 내역은 2009년 670.6조 원 → 2010년 821.1조 원:2011년 956.9조 원 → 2012년 1,021.1조 억 → 2013년 1,019.4조 원 ㅇ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는 집단은'삼성'(△6.34%p),'한진'(△2.26%p),'지에스(GS)'(△1.11%P는 순임. - 반면 많이 증가한 집단은'에스케이(SK)'(10.58/p),'현대중공업'(3.99/p),'현대자동차'(1.78%p)순임. 주요 기업집단별 내부거래 비중 증감 사유> (2009년 말, 2013년말 평균에서 단위:%p,%, 조 원) 내부거래 비중이 하락은 집단 내와 비중이 증가한 집단 증감(2009년 말 → 2013년 말) 증감(2009년 말 ~ 2013년 말) 삼성그룹의 삼성디스플레이 분할(2012년 4월)로 내부거래 증가(4.3조), 삼성전자의 삼성광주전자 & 코리아 합병(2011년 1월, 2013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및 에스엘시디 합병(2012년 7월)으로 거래가 감소(9.8조 증가에 에스케이 이노베이션(2011년 1월), 에스케이 텔레콤(2011년 10월), 에스케이 에너지(2013년 7월)의 회사분할로 인한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전환(2013년 19.6조 원)되어 내부거래가 축소 현대종합상사의 계열편입(2010년 1월), 오일뱅크의 계열 편입(2010년 9월)등 사업부문의 분할로 비계열사와의 거래 및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로 전환(4조 원) 물류분야 계열사 계열편입(광양터미널, 울산신항)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업집단 전체 총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13조 원) - 고로 1기(2010년 4월), 2기(2011년 2월), 3기(2013년 10월)신설에 의한 자동차강판 사업 계열화로 내부거래 증가(3.7조 원), 총 매출 증가(64.1조 원)에 따른 외부가 증가 내부거래 금액은 15%증가하였으나, 총 매출액이 55%감소 주력회사(엘지전자)의 매출 증가로 수직 수직이 된 회사(부품 공급:엘지디스플레이, 엘지화학, 엘지이노텍 등, 유통은 하이프라자, 엘지유플러스)간 거래 증가(5.3조 원) 내부거래 규모는 0.04조 증가하였으나, 기업집단 총 자산이 크게 증가(4.3조 원) 합병 등 사업구조 조정에 따라 외부적 규모 감소(렉스콘 합병, 0.05조 원) 계열사 편의점(코리아세븐)매출증가에 따른 롯데로지스틱스 등의 외부가 증가(2.1조 원), 제2롯데월드 공사 등 내부거래 증가(0.6조 원) Ⅲ은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1.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 현황 □ 내부거래 비중은 어느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며, 내부거래 금액은 ㅇ 내부거래 규모는 과학 ․ 기술 서비스업(81.54%), 사업 시설 임대 서비스업(65.74%), 정보 서비스업(61.70 ％)순으로 높았음. 참고로 이들 3개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1.7조 원으로 총 집단 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의 0.9 ％ 에 불과함. ㅇ 내부거래 금액은 석유정 제품 제조업(25.03조 원), 차량 및 트레일러 제조업(20.2조 원), 화학 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7.28조 원)순으로 높았음. 이들 3개 업종의 내가 금액은 총 62.5조 원으로 전체 집단 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의 34.4에 달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 현황(중분류 기준)> (2013년 말 기준, 단위:원, 조 억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제조업(C2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J62) 전자부품, 컴퓨터 등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판매 및 상품중개업(G46) 육상운송 및 해상도로 운송업(H4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J62) 화물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업종별 영위 기업 수가 10개 이하는 업종(광업지원 서비스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비금속광물 광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제외함. 2.외부적 비중이 높은 주요 기업 분석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2조 원 이상)중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은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dn, SI), 정보화 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임.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상위 5개(업종별 내부거래 규모 2조 원 이상)> (2013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개, H가원 SI,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업종 가운데 사업 지원 서비스업(보안 사업 등)을 제외한 4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함. ㅇ 이적으로 시스템 통합(SI), 부동산업, 물류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은 내부거래 금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ㅇ 반면, 사업 서비스 서비스업(보안 서비스 등)은 외부로 금액과 비중이 최근 5년간 연속 증가함. 5적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 (2013년 말 기준, 단위:%/%p, 조 원) 창고 ․ 운송관련 서비스업(물류) ※ 상위 10대 집단의 일감나누기 자율 참여 4개 업종[광고 ․ 시스템 통합(SI)․ 물류 ․ 건설]에서도 내부거래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상위 10대 집단의 자발 선언 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2012년 ∼ 2013년 상반기 기준, 단위:%, 조 원,%P씩 3. 내부거래 금액이 큰 주요 업종 분석 내부거래 금액이 커진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이며, 상위 집단이 주력산업으로 운영하는 업종의 경우와 금액이 큼. ㅇ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스케이(SK)'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현대자동차'등), 화학제품 제조업['엘지(LG)'등]등의 내와 금액이 큼. 집단 전체 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에서 당해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집단 중 주력 계열사에 수직 계열화된 회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음. ㅇ 주력 계열사에 관한 매출이 발생하며, 계열별 간 업종이 같거나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음. <주요 기업들의 계열화 구조(예시)> 주요 집단의 수직 계열사와 구조 <업종명> <원료 도매업, 화학물 도매업, 화학물 제조업> 에스케이종합화학(32.5 퍼센트) <기타 자동차 제품 제조업> ※ 네모 안 괄호는 해당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화살표 밑 괄호는 해당 계열사 매출액 중 비중임. Ⅲ.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1.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관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외부적 비중도 높아지는 특징 ㅇ 전년과 유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20 ％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외부적율 현황(전체)> (2013년 말 기준, 단위:%, 회사 수) 2013년도 기준은 총수 없는 집단(41개)소속 1,255개 계열회사 대상(이하 같음)임.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이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더욱 뚜렷함. ㅇ 전년과 유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회사(20%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율 현황(상위 10대 집단)> (2013년 말 기준, 단위:％, 회사 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관계(전체, 상위 10대 집단)> 2. 총수일가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변화 총수일가 2세 지분율과 내부자가 비중 간에는 더욱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임. -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낮은 회사(20%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다만,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기업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 - 총수일가 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전체)> (2013년 말 시점으로 단위:조원, 회사 수)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많을 수록 외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낮은 회사(20%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함.(다만, 총수 2세 지분율이 50 ％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 > 총수일가 2세 지분율에 의한 내부거래 비중 현황(상위 10대 집단)> (2013년 말 기준, 비중은%, 법인 수) <총수일가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규모에 관계(전체, 상위 10대 집단)> 3.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율이 모두 높은 업종 분석 총수일가 지분율(20%초과율 및 내부거래 비중(30%)이 모두 높은 회사는 주로 서비스 분야를 운영함. <총수일가 지분율·외부적 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의 영위 업종> (2013년 연말 기준, 단위:개 사,%또는 조 원) 영위 회사 수만 1개인 업종은 제외함, *해당 기업은 총 자본금에서 총수일가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통합(SI), 광고 대행 관련 주요 세부 업종의 경우 다수 계열사와 내부거래 관계를 형성에 있으며, 이는 특정 계열사에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제조업과 대조가 ㅇ 전반적으로 총수 또는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매우 높음. >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의 주요 업종 현황> (2013년 말 시점으로 단위:%, 조 원, 개 단위별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비중(△0.81%p)과 금액(△1.54조 원)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 (2012년 ∼ 2013년 연말 기준, 단위:%, 조 원,%p) 사익편취 조사 대상 회사 사익편취 조사 대상외 회사 *사익편취 규제 해당 회사 중 2년 연속 내부거래 현황 공시 대상 회사(152개 회사만 ㅇ 총수일가 지분율 감소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11개)의 내부거래 비중(2012년 23.48%→ 2013년 14.49 ％)과 금액(2012년 1.13조 원:2013년 1.04조 원)도 전년보다 감소함.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산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도 비중(△4.32/p)및 금액(△0.9조 원)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함. - 다만,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는 비중(30.65 ％)이 하위 29개 집단(6.76%)의 4배를 넘고, 내부거래 금액(9.69조 원)도 전체 규제 회사(12.27조 원)의 79.04 배 임. (2012년 ∼ 2013년 말 기준, 단위:, 조 원,%p)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52개) 비10대 기업 소속(102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가운데에서거래 금액이 많이 감소한 회사는'두산(두산)'(△3.3조 원),'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2.8조 원),'케이시시(KCC)건설'(△2.4조 원)임. ㅇ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발생은 회사는'현대오토에버(현대자동차)'(0.1조 원),'삼성석유화학(삼성)'(0.1조 원),'씨제이(CJ)시스템즈'(0.04조 원)순임.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변동 동향 ㅇ 규제 제외 회사 수:2013년 4월 1일 기준 208개 社 → 2014년 4월 1일 기준 187개 사 - 업종 변동(계열 제외 23개, 계열 편입 9개), 총수일가 친족 변동(규제 제외 11개, 규제 편입 4개) . 종합평가 및 과제 □ 민간 대기업 그룹은 2013년도 내부거래 금액이 2012년에 이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함. ㅇ 연속 지정 집단과 관련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계열 구조 변경 등의 영향으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대폭 증가함. ㅇ 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 ㅇ 그 동안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문제되었던 시스템 통합(SI), 광고 대행, 보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함. □ 자산 감소와 합병 ․ 분할, 계열사 편입 ․ 제외 등 사업 구조 변경이 내부거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줌.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일부 대기업의 일감나누기 노력 등도 내부거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System 통합(SI), 광고대행 등 취약 분야에서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일부 대기업 집단의 내도 감소가 중소기업 등 비계열사의 일감 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 등을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앞으로 공정위는 보안 분야 등 내부거래가 계속 감소에 있는 업종의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ㅇ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집단에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촉구를 계획임.
c94177e6-eaa1-4bf6-91d1-ecca0da17429	source15/231026/156095615_0.txt	수요의 날개 달고 무인기산업 비상(飛上)한다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5615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요의 날개 달고 드론이 비상한다! -'16년 에너지설비 점검, 우체국 배송 등 수요분야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15.12.16.(수)10:00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1은 산업엔진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드론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무인기산업 수요기반 강화성 세미나'를 열었다. 13대 산업엔진('15.1월), 19대 미래성장동력('15.3월)에'수직이착륙 무인기'포함 무인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산업 중에서도 가장 대중은 분야로서 최근에는 취미용 ․ 촬영용 무인기가 보급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분야이다. □ 글로벌 항공산업 성장 전망(억불):('14)4,700/('23)6,700(연평균 4 증가) 글로벌 무인기산업 성장 전망(억불):('14)53/('23)125(연평균 10%성장 ㅇ 그러나, 국내 무인기산업은 세계 두 번째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높은 경쟁력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 지연 문제에 산업화가 늦어지고 있어 위기감도 커지고 하는 상황이다. 저가 무인기 시장은 중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며, 고가 무인기 시장은 시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화 속도가 더딘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는'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안'발표를 위해 내년부터 전력 ․ 가스·에너지설비 점검, 드론 기반 우체국택배 배송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확대로 초기 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인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인기 투자유치 포럼, 무인기 경연대회 개최도 개최하고, 전남 고흥에 국가 드론 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갖춰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향> □ 추진방향:무인기산업 추진 전략을 기존'공급 중심'에서'수요 창출'중심으로 전환 -(시범사업 전개로 감시 ․ 배송 ․ 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전개 -'16년 총 15억 원 예산 규모 내에서 소요 추진 →'16년 3월, 시범사업 완료 예정(협회 등을 통해서 절차 안내) -(조달제도 개선)규격 ․ 안전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 투자용 활성화)무인기 운용 SPC 설립 지원과 무인기 투자유치 포럼 등 -(마케팅 ․ 저변 확대)서울ADEX 내 전시관, 국제세미나, 경연대회 등 - 시험장을 확충)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활용과 규제 ․ 절차 합리화 등 -(고효율 비행체)현장 맞춤형 비행체, 저가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 -(수요맞춤형 운용시스템)구호 ․ 감시 ․ 배송 등 분야 운용시스템 도입 ㅇ 그간 정부는 핵심 개혁 정책으로'제조업혁신 3.0 전략'에 무인기를 비롯한 산업엔진 ․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여 제도화 및 규제완화 등을 추진에 있으며, ㅇ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만 아니라, 수요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무인기의 활용 ․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했다. □ 대표은 무인기 수요 분야의 발표로서, - 한국전력공사는 철탑 ․ 전봇대 등 접근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전력설비의 파손 여부를 무인기를 활용하여 점검한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현장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전력 기자재(현수애자 ․ 클램프 등)점검과 전선 풀림 및 부식, 볼트 체결 상태 등 ㅇ 서울도시가스는 고층빌딩 외곽이나 교량 등 평소 관리가 힘든 구역의 배관 가스의 누설 여부와 지하 굴착공사 중에 가스배관이 손상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에 무인기(가스검지기 및 열화상카메라 등 탑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내년부터 도서 ․ 산간 ․ 물류 취약지역의 우체국 택배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서"이번 무인기 세미나는 기존'공급자 중심'의 무인기 산업 정책을'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국내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설비 점검,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면서 무인기 산업이 함께 성장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미나에는 산불 감시용, 농약 살포용, 물품 배송용, 항공 촬영용 등 다양한 수요 분야의 7종의 시제품도 함께 전시해 참석자의 무인기에 대한 이해도를 도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요의 날개 달고 무인기산업 비상(飛上)한다 ! _1 ### 내용: 수요의 날개 달고 드론이 비상한다! -'16년 에너지설비 점검, 우체국 배송 등 수요분야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15.12.16.(수)10:00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1은 산업엔진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드론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무인기산업 수요기반 강화성 세미나'를 열었다. 13대 산업엔진('15.1월), 19대 미래성장동력('15.3월)에'수직이착륙 무인기'포함 무인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산업 중에서도 가장 대중은 분야로서 최근에는 취미용 ․ 촬영용 무인기가 보급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분야이다. □ 글로벌 항공산업 성장 전망(억불):('14)4,700/('23)6,700(연평균 4 증가) 글로벌 무인기산업 성장 전망(억불):('14)53/('23)125(연평균 10%성장 ㅇ 그러나, 국내 무인기산업은 세계 두 번째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높은 경쟁력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 지연 문제에 산업화가 늦어지고 있어 위기감도 커지고 하는 상황이다. 저가 무인기 시장은 중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며, 고가 무인기 시장은 시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화 속도가 더딘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는'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안'발표를 위해 내년부터 전력 ․ 가스·에너지설비 점검, 드론 기반 우체국택배 배송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확대로 초기 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인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인기 투자유치 포럼, 무인기 경연대회 개최도 개최하고, 전남 고흥에 국가 드론 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갖춰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향> □ 추진방향:무인기산업 추진 전략을 기존'공급 중심'에서'수요 창출'중심으로 전환 -(시범사업 전개로 감시 ․ 배송 ․ 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전개 -'16년 총 15억 원 예산 규모 내에서 소요 추진 →'16년 3월, 시범사업 완료 예정(협회 등을 통해서 절차 안내) -(조달제도 개선)규격 ․ 안전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 투자용 활성화)무인기 운용 SPC 설립 지원과 무인기 투자유치 포럼 등 -(마케팅 ․ 저변 확대)서울ADEX 내 전시관, 국제세미나, 경연대회 등 - 시험장을 확충)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활용과 규제 ․ 절차 합리화 등 -(고효율 비행체)현장 맞춤형 비행체, 저가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 -(수요맞춤형 운용시스템)구호 ․ 감시 ․ 배송 등 분야 운용시스템 도입 ㅇ 그간 정부는 핵심 개혁 정책으로'제조업혁신 3.0 전략'에 무인기를 비롯한 산업엔진 ․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여 제도화 및 규제완화 등을 추진에 있으며, ㅇ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만 아니라, 수요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무인기의 활용 ․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했다. □ 대표은 무인기 수요 분야의 발표로서, - 한국전력공사는 철탑 ․ 전봇대 등 접근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전력설비의 파손 여부를 무인기를 활용하여 점검한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현장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전력 기자재(현수애자 ․ 클램프 등)점검과 전선 풀림 및 부식, 볼트 체결 상태 등 ㅇ 서울도시가스는 고층빌딩 외곽이나 교량 등 평소 관리가 힘든 구역의 배관 가스의 누설 여부와 지하 굴착공사 중에 가스배관이 손상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에 무인기(가스검지기 및 열화상카메라 등 탑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내년부터 도서 ․ 산간 ․ 물류 취약지역의 우체국 택배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서"이번 무인기 세미나는 기존'공급자 중심'의 무인기 산업 정책을'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국내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설비 점검,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면서 무인기 산업이 함께 성장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미나에는 산불 감시용, 농약 살포용, 물품 배송용, 항공 촬영용 등 다양한 수요 분야의 7종의 시제품도 함께 전시해 참석자의 무인기에 대한 이해도를 도왔다.
f7831b87-d3cf-4b71-8f89-a8c5a25de7c5	source15/231026/156397912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2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912	CC BY	1,8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 외국인 밀집지역 감염 관리방안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외국인 밀집지역 감염 관리방안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관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 코로나19 방역수칙 불이행 등에 따른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싱가포르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있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며, 이러한 취약시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적극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각지대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싱가포르의 사례와 함께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관리를 꼼꼼히 해 달라고 법무부,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하였다. ○ 이어 확진자 동선공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달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 게시된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 준수 여부 및 동선정보가 적시 삭제되었는지 점검토록 정부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오늘부터'코리아 동행세일'이 시작되는데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챙기기 위하여, 온라인 할인은 적극 홍보하되, 불가피한 현장 판매는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아래 추진하라고 주문하였다. - 한편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어렵게 결정한 등교수업이 차질을 받지 않도록 급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각 학교와 교육청에 당부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및의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일부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하기 위해 이주 근로자 등의 국내 거주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전수에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 이주민 밀집시설(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가구가 밀집(1개 주택 10 ~ 20명)하여 주택 및 공동시설·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 마스크 사용이 곤란하나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공동시설·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 이에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계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동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점검 결과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근로자 기숙사 시설이 있는 4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기숙사·공용시설 밀집도·청결·위생관리,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제조업 336개소, 운수용 131개소, 어업 26개소 - 167개 사업장에는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및 방역소독 실시 후 총 249건의 취약요소를 개선 조치하였다. (취약요소 개선지도)기숙사 과밀 해소도 23건, 위생 불량시설 방역소독 실시 24건, 환기·소독용품 설치 및 공용시설·생활용품 청결 지도 79건, 발열검사 지도 123건 □는 365개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과 협조로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요소를 개선하였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방역 홍보도 실시하였다. - 사업주 교육 389개소, 교육 1,152개소, 홍보물 배포 11,906개소, 언론홍보 26회 ○ 마스크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유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농축산업·어업·건설업 외국인근로자 3,328명(5.1. ∼5.31.) - 조사 결과 발열검사 미실시 및 과밀 기숙사 운영으로 취약요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기숙사 1실당 4인 이상 초과 58건(48개소), 발열검사 미실시 814건(604개소), 증상 의심자 미귀가 등에검사 미실시 272건(160개소), 소독용품 미비치 등 416건(324개소)응답 - 아울러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등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작업로 내 거리 두기, 장갑 착용 등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 전국 15,000여 개의 인력사무소 운영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장식당(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구내로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 사업장 방역지침 홍보는'지방관서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및'외국인노동자 밀집을 중심 네트워크'를 활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거점센터(9개소)와 소지역센터(35개소), 관련 NGO(41개), 외국인 커뮤니티(117개)활동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포상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조기 확산을를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앞은 누구나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그 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신고하고 제보를 수 있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기본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우수신고자에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포상금과 표창·상품도 수여할 예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및 홈페이지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톡 알림톡 등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안전신문고 포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방역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생활 속 코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으나,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사회적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면회는 출입 자제(1.28.)→ 면회 제한(2.24.)→ 면회 금지(3.13. ∼) □ 이에 고강도 감염 방지 대책을 지속하되,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요양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변화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시행만 한다. ○ 이번에 발표된 비접촉 면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전준비)병원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과 출입 명부를 비치한다. ②(면회 시 준수사항)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출입구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이용해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반입은 제한된다. -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내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사후관리)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소모와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모임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외출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7.1.)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행정도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간격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6월 25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음식점·카페 2,107개소 ▲ 40개 분야 총 18,01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 미제는 유흥시설 1건에 대해 행정명령(집합금지)조치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비 등 41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충북에서는 노래연습장 213개소, PC방 22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간격 미유지 및 6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강원에서는 음식점·카페 186개소, 이미용업 186개소 등을 확인으로 발열체크 미흡 등 4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및음식시설 2,9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0개반, 734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6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가능한 2,612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및 환기대장 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접수자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5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34,124명이고, 이 중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28,3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15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25)는 우체국 방문, 대회 참석 외를 이유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무단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2건, 계도 2건 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9개소 2,58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용에 있으며, 961명이 입소하여 운영 중이다. (6월 25일)입소 139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관리 인력 336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이탈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통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지상파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내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예방도의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파악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극단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처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위기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원인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관련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26)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 외국인 밀집지역 감염 관리방안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외국인 밀집지역 감염 관리방안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관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 코로나19 방역수칙 불이행 등에 따른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싱가포르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있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며, 이러한 취약시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적극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각지대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싱가포르의 사례와 함께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관리를 꼼꼼히 해 달라고 법무부,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하였다. ○ 이어 확진자 동선공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달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 게시된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 준수 여부 및 동선정보가 적시 삭제되었는지 점검토록 정부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오늘부터'코리아 동행세일'이 시작되는데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챙기기 위하여, 온라인 할인은 적극 홍보하되, 불가피한 현장 판매는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아래 추진하라고 주문하였다. - 한편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어렵게 결정한 등교수업이 차질을 받지 않도록 급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각 학교와 교육청에 당부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및의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일부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하기 위해 이주 근로자 등의 국내 거주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전수에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 이주민 밀집시설(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가구가 밀집(1개 주택 10 ~ 20명)하여 주택 및 공동시설·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 마스크 사용이 곤란하나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공동시설·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 이에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계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동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점검 결과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근로자 기숙사 시설이 있는 4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기숙사·공용시설 밀집도·청결·위생관리,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제조업 336개소, 운수용 131개소, 어업 26개소 - 167개 사업장에는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및 방역소독 실시 후 총 249건의 취약요소를 개선 조치하였다. (취약요소 개선지도)기숙사 과밀 해소도 23건, 위생 불량시설 방역소독 실시 24건, 환기·소독용품 설치 및 공용시설·생활용품 청결 지도 79건, 발열검사 지도 123건 □는 365개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과 협조로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요소를 개선하였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방역 홍보도 실시하였다. - 사업주 교육 389개소, 교육 1,152개소, 홍보물 배포 11,906개소, 언론홍보 26회 ○ 마스크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유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농축산업·어업·건설업 외국인근로자 3,328명(5.1. ∼5.31.) - 조사 결과 발열검사 미실시 및 과밀 기숙사 운영으로 취약요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기숙사 1실당 4인 이상 초과 58건(48개소), 발열검사 미실시 814건(604개소), 증상 의심자 미귀가 등에검사 미실시 272건(160개소), 소독용품 미비치 등 416건(324개소)응답 - 아울러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등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작업로 내 거리 두기, 장갑 착용 등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 전국 15,000여 개의 인력사무소 운영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장식당(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구내로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 사업장 방역지침 홍보는'지방관서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및'외국인노동자 밀집을 중심 네트워크'를 활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거점센터(9개소)와 소지역센터(35개소), 관련 NGO(41개), 외국인 커뮤니티(117개)활동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포상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조기 확산을를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앞은 누구나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그 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신고하고 제보를 수 있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기본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우수신고자에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포상금과 표창·상품도 수여할 예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및 홈페이지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톡 알림톡 등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안전신문고 포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방역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생활 속 코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으나,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사회적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면회는 출입 자제(1.28.)→ 면회 제한(2.24.)→ 면회 금지(3.13. ∼) □ 이에 고강도 감염 방지 대책을 지속하되,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요양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변화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시행만 한다. ○ 이번에 발표된 비접촉 면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전준비)병원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과 출입 명부를 비치한다. ②(면회 시 준수사항)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출입구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이용해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반입은 제한된다. -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내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사후관리)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소모와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모임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외출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7.1.)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행정도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간격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6월 25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음식점·카페 2,107개소 ▲ 40개 분야 총 18,01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 미제는 유흥시설 1건에 대해 행정명령(집합금지)조치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비 등 41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충북에서는 노래연습장 213개소, PC방 22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간격 미유지 및 6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강원에서는 음식점·카페 186개소, 이미용업 186개소 등을 확인으로 발열체크 미흡 등 4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및음식시설 2,9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0개반, 734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6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가능한 2,612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및 환기대장 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접수자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5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34,124명이고, 이 중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28,3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15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25)는 우체국 방문, 대회 참석 외를 이유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무단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2건, 계도 2건 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9개소 2,58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용에 있으며, 961명이 입소하여 운영 중이다. (6월 25일)입소 139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관리 인력 336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이탈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통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지상파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내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예방도의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파악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극단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처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위기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원인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관련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1c38284c-b475-4cb1-af74-857b1445c310	source15/231026/156403849_0.txt	제19차 정책점검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49&pageIndex=4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7.31(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9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데이터 트윈 구축 관련 추진 현황(과기정통부, 제목만 공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행안부·중기부, 이름만 공개)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제공도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마무리 발언 <ADDRESS> 4동 제19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NAME> 는 오래던 자전거 안장을 새롭게 보고 '황소머리'라는 역작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해답은 기존 자산과 경험에 새로운 비전을 더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유럽은 기존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기대응을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신설하면서 경제통합을 통해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위기극복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한국판 뉴딜은 제로에서 시작할 수도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유산을 새기고 기존 자산과 제도를 발판으로 삼아야 포스트 -고 시대를 선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강점은 더욱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전환의 흐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새로운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야합니다. 비대면화로 인해 기존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없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대공황기를 묘사한'분노의 포도'에서 일자리를 쫓아 대륙을 횡단했던 사람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도약에 원동력이 되는 기본적인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재에동의 기본이 된다는 가치를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도 완성형일 순 없습니다. 정부의 마중물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면서 더 큰 혁신을 준비는 것입니다. 변혁의 시기에 일자리를 지키며,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경쟁력을 기를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디지털화 구축 관련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과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계획을 【 디지털 댐 구축 관련 추진 현황 】 '데이터베이스 댐 구축 관련 구축 현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발판삼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선진국들도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수립에 경쟁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계획은 재정투자에서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전략입니다. 데이터 댐은 영국의 후버 댐에 비견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류·가공하여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5G·AI 융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이 댐이 공급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의 밑거름이 돼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하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관의 새로운(New)협력(Deal)체계를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지역 상품권을 소비하는 지역상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상품권 발행규모를 최초 계획(3조원)보다 6조원 증가한 9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상반기에 4.6조원이 판매되며 순조롭게 판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뿌리를 잡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2.5조원)보다 1.5조원 많은 4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 조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적극 지원한 끝에 상반기에 1.9조원(전년동기대비 106%증가)이 판매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9∼10월), 추석도 가을축제(10∼11월, 잠정)와 같이 전통시장 소비가 집중되는 시즌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2.1조원을 빠짐 없이 공급하여 골목상권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각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홍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감염자와 유입이 있었습니다. 공항, 기차역 검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이 최선의 경제회복 수단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정책적 노력에 기인은 내수 소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8대 분야 할인소비 쿠폰 등 소비 활성화와 동시로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지역 축제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된 풍부한 재정이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CVC 제한적 허용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 펀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어제 미국과 독일의 2/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경우 전기비연율 기준 △32.9 퍼센트, 전기비로 환산시 △9.5 ％ 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1947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기비 대비 △10.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99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최저의 수치입니다. 두 국가 모두 통계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성장률 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례없는 적극적 정책대응, 독일의 안정적 경제구조와 양호한 방역성과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국당 코로나19 위기가 왜 거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한편, 지난 주말 발표된 우리나라의 2/4분기 GDP 성장률을 이번 발표와 독일 결과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2/4분기 중 우리나라 경제가 두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도 긍정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한편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추세가 한층 뚜렷해지며, 3/4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소매에서 생산(+ 4.2%/전월비)이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2.2%)증가세가 3개월 이상 이어진 가운데 4 ~ 5월 극도로 부진을 겪었던 광공업 생산이 수출 감소세 완화 등에 힘입어 큰 폭 개선(+ 7.2%)되면서 전산업 생산도 위기 이래 처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매판매(+ 2.4%)는 또 두 번 개선흐름(3개월 연속)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로도 상당은 증가폭(+ 6.3%)을 기록하며, 소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수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만에 나란히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더해 향후 경기전망도 함께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 지표 개선만으로 경계심을 늦춰서는 못 될 것입니다. 하락폭이 크면 반등폭도 커지는 특성처럼 이번 달 지표 개선의 일부는 4 ~ 5월 부진에 따른 낮은 기저에도 힘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주요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위기는 아직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4분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장내 정리 및 참석자 퇴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차 정책점검회의_1 ### 내용: 제목:｢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7.31(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9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데이터 트윈 구축 관련 추진 현황(과기정통부, 제목만 공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행안부·중기부, 이름만 공개)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제공도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마무리 발언 <ADDRESS> 4동 제19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NAME> 는 오래던 자전거 안장을 새롭게 보고 '황소머리'라는 역작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해답은 기존 자산과 경험에 새로운 비전을 더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유럽은 기존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기대응을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신설하면서 경제통합을 통해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위기극복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한국판 뉴딜은 제로에서 시작할 수도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유산을 새기고 기존 자산과 제도를 발판으로 삼아야 포스트 -고 시대를 선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강점은 더욱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전환의 흐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새로운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야합니다. 비대면화로 인해 기존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없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대공황기를 묘사한'분노의 포도'에서 일자리를 쫓아 대륙을 횡단했던 사람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도약에 원동력이 되는 기본적인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재에동의 기본이 된다는 가치를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도 완성형일 순 없습니다. 정부의 마중물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면서 더 큰 혁신을 준비는 것입니다. 변혁의 시기에 일자리를 지키며,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경쟁력을 기를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디지털화 구축 관련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과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계획을 【 디지털 댐 구축 관련 추진 현황 】 '데이터베이스 댐 구축 관련 구축 현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발판삼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선진국들도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수립에 경쟁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계획은 재정투자에서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전략입니다. 데이터 댐은 영국의 후버 댐에 비견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류·가공하여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5G·AI 융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이 댐이 공급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의 밑거름이 돼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하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관의 새로운(New)협력(Deal)체계를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지역 상품권을 소비하는 지역상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상품권 발행규모를 최초 계획(3조원)보다 6조원 증가한 9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상반기에 4.6조원이 판매되며 순조롭게 판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뿌리를 잡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2.5조원)보다 1.5조원 많은 4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 조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적극 지원한 끝에 상반기에 1.9조원(전년동기대비 106%증가)이 판매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9∼10월), 추석도 가을축제(10∼11월, 잠정)와 같이 전통시장 소비가 집중되는 시즌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2.1조원을 빠짐 없이 공급하여 골목상권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각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홍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감염자와 유입이 있었습니다. 공항, 기차역 검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이 최선의 경제회복 수단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정책적 노력에 기인은 내수 소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8대 분야 할인소비 쿠폰 등 소비 활성화와 동시로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지역 축제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된 풍부한 재정이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CVC 제한적 허용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 펀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어제 미국과 독일의 2/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경우 전기비연율 기준 △32.9 퍼센트, 전기비로 환산시 △9.5 ％ 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1947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기비 대비 △10.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99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최저의 수치입니다. 두 국가 모두 통계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성장률 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례없는 적극적 정책대응, 독일의 안정적 경제구조와 양호한 방역성과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국당 코로나19 위기가 왜 거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한편, 지난 주말 발표된 우리나라의 2/4분기 GDP 성장률을 이번 발표와 독일 결과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2/4분기 중 우리나라 경제가 두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도 긍정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한편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추세가 한층 뚜렷해지며, 3/4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소매에서 생산(+ 4.2%/전월비)이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2.2%)증가세가 3개월 이상 이어진 가운데 4 ~ 5월 극도로 부진을 겪었던 광공업 생산이 수출 감소세 완화 등에 힘입어 큰 폭 개선(+ 7.2%)되면서 전산업 생산도 위기 이래 처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매판매(+ 2.4%)는 또 두 번 개선흐름(3개월 연속)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로도 상당은 증가폭(+ 6.3%)을 기록하며, 소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수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만에 나란히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더해 향후 경기전망도 함께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 지표 개선만으로 경계심을 늦춰서는 못 될 것입니다. 하락폭이 크면 반등폭도 커지는 특성처럼 이번 달 지표 개선의 일부는 4 ~ 5월 부진에 따른 낮은 기저에도 힘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주요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위기는 아직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4분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장내 정리 및 참석자 퇴장
ddecc9ab-9493-4f36-bd44-336a9063c746	source15/231026/156081651_0.txt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651	CC BY	1,9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공익신고자 특별법에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송과 소관 법률인「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금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대비에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운영지침 시행을 통해"기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기여는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각종 보호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 <EMAIL> , 전화 <PHONE> , 팩스 <PHONE> )로 접수하면 되고, 위원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뒤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한 제203호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 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제1조(목적)이 지침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를 및 동하여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업무 처리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의 근절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한다가 제3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담당부서의 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내부터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사후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하 된다. 제4조(공무원의 공익신고)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파견자 또는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보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때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세 호의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공익신고 접수 또는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지원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제보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 상담)① 공익신고에 대한 답변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때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고 제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도모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작성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소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니면 일반 민원으로 간주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접수절차)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붙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처리·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요청 등에 있어서 미리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①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목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대리인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4.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자 제11조(출장 접수)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등에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출장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완의 방법도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다수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7일 기간 안에 보완을 지시를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 및 연락처 등 개인적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4. 공익신고의 동기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일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못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및 직업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확인을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때 있다. 제13조(신고의 취소)①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장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장이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종결"로 처리할 때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공익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붙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용지에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공단체는 공익신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함부로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고 제15조(공익신고의 송부)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두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1.인·허가의 취소처분, 행정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 2.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범죄에련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가운데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주소와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송부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확인을 위하여 보완이 요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더한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 호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공익신고의 조치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지닌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특정범죄신고자 등 처벌에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직권에 또는 제16조제1항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에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못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접수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고 공개된 사실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이뤄진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근거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제19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의해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드시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는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관리 및 지원 제20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등제한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기타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때 있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후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신상과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못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적용으로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취소하도록<NAME>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2조(인사조치의 타당성 고려 등)① 방송통신위원회장관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배려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따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등)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배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1의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을 징계도하를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비위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센터의 책임자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의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준수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영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NAME> 경우 6. 법률 제16조에 의한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필요한 사례 제25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나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확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벌금 또는 추징금의 처분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징수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장이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징수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 이상은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신청 안내에는 아래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복구에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가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6조(준용)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또는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위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부에서을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제출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동일한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때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의무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및 기준 위 반 사 유 요 구 사 준 ㅇ 조사완료 시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ㅇ 신고자 비밀보장 원칙 위반 ㅇ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 ㅇ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공익신고 이유 및 이유 위와 다른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신고는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혔고 암시하는 행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혔고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합의 부동의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요청을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방침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_1 ### 내용: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공익신고자 특별법에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송과 소관 법률인「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금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대비에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운영지침 시행을 통해"기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기여는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각종 보호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 <EMAIL> , 전화 <PHONE> , 팩스 <PHONE> )로 접수하면 되고, 위원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뒤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한 제203호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 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제1조(목적)이 지침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를 및 동하여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업무 처리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의 근절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한다가 제3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담당부서의 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내부터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사후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하 된다. 제4조(공무원의 공익신고)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파견자 또는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보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때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세 호의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공익신고 접수 또는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지원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제보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 상담)① 공익신고에 대한 답변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때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고 제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도모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작성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소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니면 일반 민원으로 간주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접수절차)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붙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처리·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요청 등에 있어서 미리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①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목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대리인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4.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자 제11조(출장 접수)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등에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출장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완의 방법도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다수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7일 기간 안에 보완을 지시를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 및 연락처 등 개인적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4. 공익신고의 동기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일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못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및 직업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확인을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때 있다. 제13조(신고의 취소)①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장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장이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종결"로 처리할 때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공익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붙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용지에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원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공단체는 공익신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함부로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고 제15조(공익신고의 송부)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두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1.인·허가의 취소처분, 행정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 2.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범죄에련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가운데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주소와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송부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확인을 위하여 보완이 요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더한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 호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공익신고의 조치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지닌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특정범죄신고자 등 처벌에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직권에 또는 제16조제1항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에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못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접수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고 공개된 사실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이뤄진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근거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제19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의해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드시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는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관리 및 지원 제20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등제한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기타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때 있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후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신상과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못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적용으로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취소하도록<NAME>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2조(인사조치의 타당성 고려 등)① 방송통신위원회장관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배려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따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등)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배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1의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을 징계도하를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비위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센터의 책임자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의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준수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영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NAME> 경우 6. 법률 제16조에 의한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필요한 사례 제25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나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확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벌금 또는 추징금의 처분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징수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장이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징수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 이상은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신청 안내에는 아래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복구에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가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6조(준용)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또는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위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부에서을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제출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동일한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때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의무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및 기준 위 반 사 유 요 구 사 준 ㅇ 조사완료 시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ㅇ 신고자 비밀보장 원칙 위반 ㅇ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 ㅇ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공익신고 이유 및 이유 위와 다른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신고는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혔고 암시하는 행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혔고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합의 부동의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요청을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방침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3f110f1f-c65e-4919-b19c-85bfdd74a81d	source15/231026/156132455_0.txt	서울 청계천에서 새만금을 만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55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 청계천에서 새만금을 보다는 - 아름다운 비경과 생동감 넘치는 사업현장 사진으로 함께 알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7일(금)~ 29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교갤러리*에서「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위치)지하철 종각역 4,5,6번 출입구 ㅇ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만금 비경과 국내외 유력기업들의 입주로 가시화되고 가는 사업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직접 소통하고<NAME>고자 마련되었다. □'살아 生 쉬는 새만금에 미래를 그리다','인간과 자연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그 간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촬영한 사업현장 사진과 전라북도가 공모전을 통해 제공에 있는 사진 총 40여점이 전시된다. ㅇ 또한, 사진전 현장에서는 전시 사진들을 홍보엽서로 출력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개막식 자리에서 가족 ‧ 선생님 ‧ 친구 등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엽서를 쓰면 새만금개발청이 답장을 주는'새만금엽서쓰기 이벤트'가 개최를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아직은 국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새만금」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진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ㅇ"사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서 갯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새만금이 산업 ‧ 관광 ‧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공감을 강조하는 정부3.0 기조를 살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친근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청계천에서 새만금을 만나다_1 ### 내용: 서울 청계천에서 새만금을 보다는 - 아름다운 비경과 생동감 넘치는 사업현장 사진으로 함께 알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7일(금)~ 29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교갤러리*에서「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위치)지하철 종각역 4,5,6번 출입구 ㅇ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만금 비경과 국내외 유력기업들의 입주로 가시화되고 가는 사업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직접 소통하고<NAME>고자 마련되었다. □'살아 生 쉬는 새만금에 미래를 그리다','인간과 자연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그 간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촬영한 사업현장 사진과 전라북도가 공모전을 통해 제공에 있는 사진 총 40여점이 전시된다. ㅇ 또한, 사진전 현장에서는 전시 사진들을 홍보엽서로 출력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개막식 자리에서 가족 ‧ 선생님 ‧ 친구 등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엽서를 쓰면 새만금개발청이 답장을 주는'새만금엽서쓰기 이벤트'가 개최를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아직은 국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새만금」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진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ㅇ"사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서 갯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새만금이 산업 ‧ 관광 ‧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공감을 강조하는 정부3.0 기조를 살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친근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6b406d87-5836-434f-b87e-f4fcfacb62ee	source15/231026/156494116_0.txt	(차관 동정) 법무부차관, 인천구치소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실태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116&pageIndex=2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법무부차관은 2022.1.31.(월)15:00경 유전자에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구치소를 방문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음 ○ <NAME> 차관은 인천구치소 도착 후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대응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NAME> 차관은 대응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고려로 집단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급증에 대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음 ○ 특히,"감염병 대응에 있어 선제적 위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의 속도감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으로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 ○ 또한,"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생긴 집단감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에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한 직원들은 귀가 후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한 노력을 경주가 달라."고 당부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인천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2022.1.31.(월)비확진 수용자 70명을 긴급 이송하여 분산 수용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으로 이송 조치할 예정임 ※ 인천구치소 격리자 현황(2022.1.31.현재):수용자 3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 동정) 법무부차관, 인천구치소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실태 점검_1 ### 내용: <NAME> 법무부차관은 2022.1.31.(월)15:00경 유전자에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구치소를 방문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음 ○ <NAME> 차관은 인천구치소 도착 후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대응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NAME> 차관은 대응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고려로 집단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급증에 대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음 ○ 특히,"감염병 대응에 있어 선제적 위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의 속도감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으로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 ○ 또한,"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생긴 집단감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에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한 직원들은 귀가 후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한 노력을 경주가 달라."고 당부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인천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2022.1.31.(월)비확진 수용자 70명을 긴급 이송하여 분산 수용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으로 이송 조치할 예정임 ※ 인천구치소 격리자 현황(2022.1.31.현재):수용자 33명
cae9e092-387e-4359-96d4-930a7ab74763	source15/231026/156242728_0.txt	‘표고버섯’ 에너지절감 고품질 재배기술 선보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28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표고버섯'에너지절감 新 재배기술 선보인다 - 12일 현장평가회 … 전기료 15%절감,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 70%로 확대 - □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도 우수한 품질의 표고를 생산할 수 잇는 기술이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에너지 절감형 표고 생산형 환경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보고회를 12일 전북 진안군 표고버섯 재배농가에서 갖는다. ○ 국내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는 생산성 증대, 재배기간 감소 등의 장점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품질 표고 생산을 위해선 적절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 국내 표고재배 농가는 대부분 저온저장고용 냉동기와 같은 종류의 난방기를 임의로 설치하고 있어 설치비 및 냉난방 전기료 부담이 크고 정밀한 온습도 환경 관리가 까다로운 실정이다. □ 개발된'에너지 절감형 표고 재배사 친환경화 시스템'은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이용해 표고버섯 재배사의 냉방과 축열조의 난방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을 활용으로 계절별, 재배단계별로 시설의 냉난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별도의 난방기가 필요 없어 난방을을 줄일 수 있고 고품질의 표고버섯 생산이 가능하다. ○ 시험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일반 환경관리 방식에 비해 전기료를 15 정도 줄였으며, 여름철 고품질 표고의 생산 비중을 70%로 높였다. ○ 또한 히트펌프의 냉방기능과 축열조의 온수를 표고 수확 후 제습 - 온풍 건조기에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유류열풍 건조기 대비 건조 시간이 90%절감됐고 건조 품질도 향상됐다. ○ 경제성 분석 시험에서 버섯 재배사 1동 기준(면적 165㎡)연간 570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 ㅇ 농촌진흥청은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개발한'환경관리시스템'은 특허출원과 기술이전을 마쳤으며, 표고버섯 시설재배 농민에서 냉난방 비용 절감과 고품질 표고생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고버섯’ 에너지절감 고품질 재배기술 선보인다_1 ### 내용: '표고버섯'에너지절감 新 재배기술 선보인다 - 12일 현장평가회 … 전기료 15%절감,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 70%로 확대 - □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도 우수한 품질의 표고를 생산할 수 잇는 기술이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에너지 절감형 표고 생산형 환경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보고회를 12일 전북 진안군 표고버섯 재배농가에서 갖는다. ○ 국내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는 생산성 증대, 재배기간 감소 등의 장점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품질 표고 생산을 위해선 적절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 국내 표고재배 농가는 대부분 저온저장고용 냉동기와 같은 종류의 난방기를 임의로 설치하고 있어 설치비 및 냉난방 전기료 부담이 크고 정밀한 온습도 환경 관리가 까다로운 실정이다. □ 개발된'에너지 절감형 표고 재배사 친환경화 시스템'은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이용해 표고버섯 재배사의 냉방과 축열조의 난방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을 활용으로 계절별, 재배단계별로 시설의 냉난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별도의 난방기가 필요 없어 난방을을 줄일 수 있고 고품질의 표고버섯 생산이 가능하다. ○ 시험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일반 환경관리 방식에 비해 전기료를 15 정도 줄였으며, 여름철 고품질 표고의 생산 비중을 70%로 높였다. ○ 또한 히트펌프의 냉방기능과 축열조의 온수를 표고 수확 후 제습 - 온풍 건조기에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유류열풍 건조기 대비 건조 시간이 90%절감됐고 건조 품질도 향상됐다. ○ 경제성 분석 시험에서 버섯 재배사 1동 기준(면적 165㎡)연간 570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 ㅇ 농촌진흥청은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개발한'환경관리시스템'은 특허출원과 기술이전을 마쳤으며, 표고버섯 시설재배 농민에서 냉난방 비용 절감과 고품질 표고생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07892a64-f0e2-4aa5-b912-00767641dbc7	source15/231026/156454299_0.txt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99&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같이 미래 교원을 그리다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수립을 위해 혁신위원회 발족 - ◈ 미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전략 모색 ◈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주체와 논의로 올 하반기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마련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수립을 위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발족으로 제1차 회의를 5월 28일(금)에 개최하였다. 김상곤 <NAME>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등 23명 구성 ㅇ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4에'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ㅇ 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대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검토하고, 과제별 추진 방향과 도입시점에 대해 논의하여 2021년 하반기까지'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교육회의 의제와 주요 내용> (예비)교원 - 교육청 - 교원양성기관 -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거버넌스)체계화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 적합한 학교 교육 위해 체계적 대응 필요 (초등)목적형 체제에 맞게 양성 및 관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발전 방안 모색 (중등)양성기관 질 제고를 통해 양성 규모 조정, 양성 기관 특성화 기반 마련 □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해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고, ㅇ 6 ~ 9월에는 4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원양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온라인 토론회로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들의 참여·소통 기회 확대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1차 회의에서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ㅇ"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라며,"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여 내실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교원양성체제 개선과 운영 계획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활동 계획 □ 추진 배경 및 방향 교육환경과 학교의 변화에 따라 교원 역할의 변화·확대 창의성 교육 + 학생 성장 지향형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기획, 소통·협력, 학교 혁신* - 현장성,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체제 혁신 전략 모색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사회적 논의 진행(~'20.12월) ※(주요결과)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확보와 미래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 초등 양성체제의 목적형 관리, 중등 양성체제의 양성경로 정비 및 규모 감축 등 - 단계적 추진 방법 모색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구성 권고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운영 주체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온라인 토론회 및 열린 논의 통해"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도출 위원장(1), 국가교육회의(1), 교육청(3), 양성기관(3), 교원단체(2), 교·사대생(2), 학부모(2), 전문가(9) □ 향후 활동 일정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구성 ․ 운영('21.5 ~ 10월) 온라인 공청회 4회실시('21.6 ~ 9월) *주제별 공청회 3회, 종합 토론회 1회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수립 ․ 발표('21. 하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_1 ### 내용: 국민과 같이 미래 교원을 그리다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수립을 위해 혁신위원회 발족 - ◈ 미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전략 모색 ◈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주체와 논의로 올 하반기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마련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수립을 위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발족으로 제1차 회의를 5월 28일(금)에 개최하였다. 김상곤 <NAME>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등 23명 구성 ㅇ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4에'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ㅇ 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대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검토하고, 과제별 추진 방향과 도입시점에 대해 논의하여 2021년 하반기까지'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교육회의 의제와 주요 내용> (예비)교원 - 교육청 - 교원양성기관 -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거버넌스)체계화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 적합한 학교 교육 위해 체계적 대응 필요 (초등)목적형 체제에 맞게 양성 및 관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발전 방안 모색 (중등)양성기관 질 제고를 통해 양성 규모 조정, 양성 기관 특성화 기반 마련 □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해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고, ㅇ 6 ~ 9월에는 4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원양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온라인 토론회로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들의 참여·소통 기회 확대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1차 회의에서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ㅇ"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라며,"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여 내실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교원양성체제 개선과 운영 계획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활동 계획 □ 추진 배경 및 방향 교육환경과 학교의 변화에 따라 교원 역할의 변화·확대 창의성 교육 + 학생 성장 지향형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기획, 소통·협력, 학교 혁신* - 현장성,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체제 혁신 전략 모색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사회적 논의 진행(~'20.12월) ※(주요결과)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확보와 미래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 초등 양성체제의 목적형 관리, 중등 양성체제의 양성경로 정비 및 규모 감축 등 - 단계적 추진 방법 모색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구성 권고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운영 주체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온라인 토론회 및 열린 논의 통해"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도출 위원장(1), 국가교육회의(1), 교육청(3), 양성기관(3), 교원단체(2), 교·사대생(2), 학부모(2), 전문가(9) □ 향후 활동 일정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구성 ․ 운영('21.5 ~ 10월) 온라인 공청회 4회실시('21.6 ~ 9월) *주제별 공청회 3회, 종합 토론회 1회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수립 ․ 발표('21. 하반기)
ee94108a-9a80-4ef5-8adc-d70edd613156	source15/231026/156285818_0.txt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818	CC BY	5,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51곳)LIST 사람과 시간을 이어주는 서부산의 문화 ․ 경제 ․ 교통 중심지 구포 변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부평 경제생태계 복원 쇠퇴한 역전 상가를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일터, 삶터, 놀이터로 변화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Slow & Smart City, 함께하는 삶이 넘치는 금곡동 젊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교통, 산업, 청년, 문화가 있는 스마트 H는 Campus 지역정체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100년 이상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된 상권 활성화 떡·차·면·술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어울림 꿈(정원문화), 맛(생태미식), 즐거움(만가지로)이 넘치는 문화터미널 힐링에 미디어를 결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주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활력이 넘치는 포항 원도심 100년 전통을 지닌 삼천포구항의 배를 위한"사람을 위한 바닷가로 재생" 마을 특성 있는 역사 ‧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자생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소소한 이야기가 넘치는 소목골의 옛 흔적을 여지의 접근을 통한 화이부동의 마을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 상권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패밀리 - 컬처노믹스 타운 조성 근대역사 문화의 보고 살고싶은 양림마을 재생이 아이·어른·노인 모두 함께 일상이 즐거운 공동체 재생 실현 활력, 활주로, 활성화, 상인과 학생의 상생협력기반, 화전지역의 상생활주로"활·활·활 프로젝트"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만들기 부산 원도심 재생축 형성, 원도심 내 고령자 밀집지역에 대한 자립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정원을 품은 비타(vita)민 커뮤니티 저전골 도시공간 혁신, 도시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및 사회통합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공동체 및 공간 가치 실현 지역주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일·삶·꿈의 마을'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사업화 천마마을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복원 민, 관,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 두루두루 행복하고 아름다운 두루미 명학마을 한국 근대화의 상징, 장성동 탄광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탄탄하게 가꾸는 따뜻한 주거복지재생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는는는 마을 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상스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 사람기반의 마을과 통합 프로젝트 빈집 없는 베리베리 마을 봉산마을 공기업 선투자 등 앵커사업을 통해 주거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역량강화,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 강화 만수무강 만부마을(주민이 만족하고, 근심걱정이 적는 건강한 환경속에서 이웃이 함께 삶의 문화를 지킴) "어은동 일벌(Bees)SHARE PLATFORM" Upgrade + Recycle 도시의생사업한 박달 뜨락 살기편한 집 만들기/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편안하고 활기 있는 삶의 장소 만들기 "당당한 원당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삶터 놀터" 책을 만들고 읽는 행복한 재생공동체, 책을 읽는 문화마을로 도약!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만들기" 스스로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행복 공간 조성 화석산지와 연계적 마을자원을 활용한 장전해이 마을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살고 있은 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선비마을 주민과 인접학교 학생, 지원기구, 봉사단체, 지역 사업단이 함께 진행하는 상생 프로젝트 주거·교육·자산관리기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정주기반 회복 1. 중심시가지형 재개로 활성화계획 1 2.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6 3. 마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8 4.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38 1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부산시는 북구 구포역세권 2가 244천㎡ □(지역진단)KTX 전면개통으로 구포역 정차횟수 감소에 따라 유동인구 급감, 상권 위축,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도시쇠퇴 중이나 편리한 교통여건, 우수한 생태환경, 다양한 역사 ․ 문화 자원 등 향후 발전 가능성 높음 □(비전 ․ 목표)역사와 시간을 잇는 서부산의 문화 ․ 경제 ․ 교통 중심지 구포 1. 주민 중심 사회적 경제 ․ 일자리 창출 시스템 마련 2. 앵커 시설도입을 통한 교통 ․ 문화 허브 위상 강화 및 지역상징성 제고 3. 세대별 ․ 계층별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부산도 청년센터 감동 등 9건/30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등 6건/332.25억 원 ㅇ 국비도:구포역 일원 경관개선 사업 등 3건/46.78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226천㎡ □(지역진단)소비유형 변화 및 인근 신규상권 형성으로 상권이용객의 감소, 도시발전 정체 ․ 시설노후화, 신규기능의 미 도입 등으로 도시쇠퇴가 심각하나 지역의 생태·문화·도시분야 재생의 잠재력 보유 □(비전 ․ 목표)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부평 경제생태계 구축 1. 혁신경제생태계 조성으로"일자리 창출" 2. 굴포천 복원과 연계한"지역상권 활성화" 3. 신·구상권을 활용으로는"지역상권 확산프로그램" 4. 직·주·관광 복지구현을 위해"보행환경 개선"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혁신센터 조성 등 9건/360억 원 ㅇ으로부 승인)혁신센터조성사업(70억)은 미군기지 반환 일정이'19년말까지 지연되는 경우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거쳐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굴포문화활성화 외 3건/697.2억 원 ㅇ 지자체사업/푸드플랫폼 등 6건/185.4억 원 ※ 민간투자사업:혁신센터 조성 외 400.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 - 대전시는 대덕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ㅇ(위치/면적)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182천㎡ □(지역진단)원도심 성장·대규모 공장 이전으로 인한 젊은 인구 및 상권 유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09)및 개발둔화로 물리적 노후 심화, 정주인구와 유입인구의 형질변화에도 유흥상권 이미지 고착화로 상권경쟁력 취약 ○(비전 ․ 목표)쇠퇴한 역전 상권을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행복한 삶터, 일터로 재생 1. 노후·유흥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2. 상권의 체질개선을 위한 키맨 육성하기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중앙로 상업가로 환경정비사업 등 8건/300.0억 원 ○ 부처협업사업:슬레이트 처리 시범화 등 5건/15.97억 원 ㅇ 지방비로: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등 6건/48.38억 원 ㅇ 민간·공공투자사업/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등 3건/375.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4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200천㎡ □(지역진단)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등 상권쇠퇴가 예상이나 지역의 유·무형 자산 및 지역 잠재력과 도시재생사업요구 충만 ○(비전 ․ 목표)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세종시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주와 체계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2.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 회복 3.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 신성장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창업기반 구축 4. 지역기초 인프라 구축 ․ 정비를 위한 경쟁력 확보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청년창업교육 및 운용인프라 구축 등 9건 ․ 36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등 8건:1,338.6억 원 ㅇ 지자체사업:조치원 119지구대 신축 등 7건·152.1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5 - 경기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기 남양주시 금곡동/198천㎡ □(지역진단)도시공간구조 및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구도심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 쇠퇴지역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 등 역사·문화자원 활용 □(비전 ․ 목표)Slow & Smart City, 함께하는 도시도도시 금곡동 1.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역사문화특화 2. 공생하는 삶을 위한 지역활력 기반 마련 3.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한 스마트도시구현 ㅇ 마중물사업: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등 7건/335억 원 부처협업사업 - 근대문화공간재생 활성화 등 6건/335.4억 원 ㅇ 지방성: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콘텐츠개발 등 7건/109억 원 □ 공기업투자사업:금곡문화복지센터 복합개발 1건·33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6 - 강원도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일원 ․ 179천㎡ □(지역진단)대상지역은 강원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가장 쇠퇴한 지역이지만, 엑스포 개최도시로서 KTX 개통과 월화거리조성 등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효과 증대 □(비전 ․ 목표)올림픽의 도시, 강릉은 옥천동의 재도약 1. 새로운 문화와 즐거움을 느끼는 문화형 상업가로 조성(지역상권 활성화) 2. 주민들이 모여 마음껏 즐기고 나누는 어울림플랫폼 조성(중심기능 회복용 3. 주민과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창업지원센터 조성(지역일자리 창출) 4. 특화골목길 조성 및<NAME>안 마을가꾸기 사업(골목경관 개선)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14건/25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조성 등 7건/16.4억 원대 ㅇ 지자체사업:공공오피스·주차장 조성 등 5건/30.86억 원 >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7 -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충청남도 천안 와촌동 일원/210천㎡ ○(지역진단)외곽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영향으로 도심기능 쇠퇴 □(비전 ․ 목표)교통, 산업, 청년, 문화가 있는 Smart Station Campus 1. 청년주거, 창업 및 문화를 제공 및 청년활력 키움공간 조성 2. 스마트산업 창업과 연구, 기업 지원성 등 스마트산업 거점공간 조성 3. 천안역 환승기능, 대중교통 중심 공간개편으로 교통결절 중심공간 개선 4. 문화창조 및 향유공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로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 ㅇ 마중물사업/스마트 도시플랫폼 등 10건/429.8억 원대 ㅇ 부처협업사업:천안역 복합화 등 8건/740.5억 원 ㅇ 지방성:보행육교 개선사업 등 5건/44억 원 ㅇ 공공기관투자사업: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7건·2,705.9억 원 - 민간투자사업:상업·업무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2건/2,299.1억 원인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8 - 전라북도 당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동 일원 ․ 144천㎡ □(지역진단)항만기능의 외부 이전과 인접 바다의 접근성 저하로 선박수리 산업 쇠퇴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공가 문제가 심각하나 지역 유·무형 자원 및 지역 잠재력과 구성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욕구 높음 □(비전 ․ 목표)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구현 1. 원도의 역사성과 유·무형 자산을 적극 활용한 지역정체성 강화 2. 원도심 유휴부지의 거점개발 추진으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안심거리, 교통기반 구축, 상업 환경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4. 사업종료 이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의 거버넌스 역량강화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한국선급 리모델링 외 27건/250억 원 ㅇ 지자체사업 - 도시공원 공공상생상가 임대사업 등 1건/0.4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 - 야놀자 숙박시설 조성 등 4건/151.25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9 -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일원/185천㎡ ○(지역진단)외곽지역 신시가지 개발과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상권의 유출, 인구유출 및 공지가 심각하나 수도권 여객 이동거점인 KTX역세권이며 근대건축물의 지역 자산을 통한 도시재생 □(비전 ․ 목표)100년 철도 역사성을 기반한 지역의 정체된 경제 활성화 1.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자산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2. 구도심 재생 자산 발굴과 활용을 통한 익산 역세권 정체성 창출 3. 원도심 지역상권의 경제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ㅇ 도시재생재정보조 획은은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15건/270.0억 엔 ※(조건부 승인)역사가문화로 시장길(13.2억), 글로벌 푸드거리(4.2억), 삼는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6.87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시의성 재심의 후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2건/27억 원 ㅇ 지방성:구 삼산의원 이전복원사업 등 2건/33.5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0 - 전라북도 정읍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정읍시 수성동·시기동·장명동 일원/278천㎡ □(지역진단)전통산업(떡·차·면·술)복원 및 샘고을시장의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적지(의용소방대, 경찰관사 등)의 거점공간 활용, 루트화 고려 보행친화도로 구축과 정읍현으로 시작된 원도심지역으로서 역사 ‧ 문화자원 발굴 ‧ 재현 필요 (비전 ․ 목표)떡·차·면·술과 돌아온 관광객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형성 1. 지역 특화산업 육성, 가로상가 활성화, 주민 소득창출 역량강화 2. 역사·문화·예술거점 구축과 보행관광 네트워크, 경유형 도심관광 거점화 3. 주거환경 개선, 생활복지 실현, 기초생활기반시설 제공 4. 주민 활동공간 마련, 주민역량 강화, 상생기반 구축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정읍 특화산업 거점조성 등 31건/250억 원은 ㅇ 부처협업사업: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조성 등 17건·224.82억 원 ㅇ 지자체사업: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 등 16건/288.14억 원은 공기업사업:청년주택/11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빈점포 재생용 등 4건/4.95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1 - 전라남도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버스터미널 주변/200천㎡ ※(지역진단)순천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이 담당하던 도심 상업, 업무, 위락기능의 상실로 인해 상권침체 및 인구유출 증가, 주거에 문제심각 □(비전 ․ 목표)꿈(정원문화), 맛(생태미식), 즐거움(만가지로)이 넘치는 문화터미널 1. 만가지로 경관디자인을 통해 도시공간혁신(4대 테마거리, 거점공간 네트워크) 2. 문화와 융합 일자리창출을 기반한 경제활성화(정원문화 생태미식 창업지원) 3. 골목단위 자치분권으로 주민자치 공동체 회복 도모와 경관협정, 상부상조 프로그램)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만가지로 특화로 등 10건/300억 원 - 부처협업사업:인제C지구 도활사업 등 24건·4,050억 원 ㅇ 지자체사업:시청사 신축 등 24건/1,661억 엔 ㅇ 민간투자사업:순천 상공회의소 신축 등 3건/220억 원대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2>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163천㎡ □(지역진단)시청 주변과 외곽지역 산업단지 형성 등의 요인으로 쇠퇴가 심각하나 영천시 소유의 부지를 활용·영천역 복선화, 영천시장 활성화 등 활력 있는 도심재생의 잠재력이 높음 □(비전 ․ 목표)문화와 미디어를 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1. 영천역 철도의승시설 유치 및 도시기능 회복 2. 원도심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 역할 3. 전통시장에 새롭고 매력적인 공간유치, 방문객 유입을 4. 지역 대학/고등학교와 연계한 청년 취업 및 창업거점 육성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청년 레벨업 사업, 창업허브 구축 등 5건/25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영천 말죽거리 조성사업 등 2건:85억 원 ㅇ 지자체사업:전통시장 상인층 지원 사업 등 14건/190.2억 원인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3 -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상북도 포항시 중앙동 일원/200천㎡ ○(지역진단)시청이전, 외곽지역 주거지 집중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쇠퇴 심각하나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도심으로의 잠재력이 충분한 □(비전 ․ 목표)주민과 같이 미래를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포항 원도심 1. 중앙초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HUB 구축 2. 북구청 이전적지를 연계로 청년창업 HUB 조성 3. 육거리 일원 등 공공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유도 4. 공공 서비스 연계, 지역문화와 청춘활력이 어울리는 스마트시티 조성 ※ 마중물사업:문화예술팩토리 및 창업플랫폼 등 7건/300.0억 원인 ㅇ 부처협업사업: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11건/462.04억 원인 ㅇ 지자체사업:청춘공영임대상가 등 8건/483.4억 원인 ㅇ 민간투자사업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등 3건/170.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4 -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사천시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일원 ․ 291천㎡ □(지역진단)어시장의 상권이 쇠퇴하고 주변 난개발이 가속화되어 원도심 인구 유출 증가 및 지역 콘텐츠가 부족하나 천혜과 바다, 어시장 등의 유·무형 자산 및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도시재생사업 파급효과 증대 □(비전 ․ 목표)100년 가치를 지닌 삼천포구항의 배를 위한"사람을 위한 바닷가로 재생" 1. 자연결관의 회복을 위한'해양적관 재생' 2. 무형적 자산의 회복을 위한'콘텐츠 특화 상권 재생' 3. 어촌문화의 계승을 위한'경관마을 주거 재생' 4. 마을 공간의 회복을 위한'마을경제 공동체 재생'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블루웨이'통합경관 등 13건/250.0억 엔 ㅇ 부처협업사업:해수유통구설치사업 등 8건/1,300.0억 원 ㅇ 지자체사업 - 도시재생 주차공간 확보 외 9건/136.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5 - 1 김해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남 김해시 무계동 일원/210천㎡ □(지역진단)장유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 도시화안 고조 등이 심각한 쇠퇴지역이나, 지역의 역사적 가치 내재 유·무형 자산·잠재력 등의 산재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가능성 확보 □(비전 ․ 목표)상생과 화합의 무계 1. 장유전통시장 중심 공동체 회복 2. 지역 인적자원 활용 문화 ‧ 관광거점 육성 3.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 창출 4. 역사자원 활용 도시 정체성 회복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장유도가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12건·250.00억 원 ※는 승인)수변 슬로우푸드존(13.5억), 원도심 중심가로 테마거리(25.78억), 1922장유초등학교 메모리얼 사업(18.2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예정으로 ㅇ 부처협업사업:김해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6건/181.46억 원 □ 지자체사업:범죄 없는 안전마을(셉테드)등 4건·42.3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6 - 2는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1,2,3통 일원/113천㎡ □(지역진단)노후 도로 등으로 인한 지역 단절, 한복 ‧ 재봉틀 등 지역 전통 산업인 섬유 산업의 특성과 자성대 문화와 부산 진지성 등 역사적 자원 활용이 미비하나 뉴딜사업으로 연계적 유·무형 자산 연계 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 ○(비전 ․ 목표)지역 특성 산업과 역사 ‧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1. 주민 역량 결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2. 지역 내 부가가치 부여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3. 주민 의견을 반영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구축 4. 지역 역사 자원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통한 지역 활력 증진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자성대특화거리, 자성대 한복문화관 외 14건/166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8건:5.45억 원 ㅇ 지자체 사업:마을지기사무소 등 3건:1.92억 원인 ㅇ 유관기관사업:전기차충천소인프라사업 등 5건/1.09억 원인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7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일대/143천㎡ □(지역진단)70년대 이후 주변개발에 따른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원도심의 빠른 쇠퇴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 지역재생에 대한 주민열정이 아주 높음 ☆(비전 ․ 목표)소소한 이야기가 가득한 소목골의 옛 흔적을 여지의 접근을 통한 화이부동의 마을경제 활성화 1. 전통적 특성화와 걷고 싶은 마을 시장길을 통한 골목의 경쟁력 확보 2. 시장 내 유휴공간을 주민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마을경제 생태계 형성 3.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머물고 싶은 소목골 만들 4.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과 생활시설을 통한 일자리 제공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효목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포함 8건/200억 원 ※(조건부 승인)동구시장 야시장 조성사업(20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최종 ㅇ 지자체사업:행복둥지 주거안정 지원형 등 2건/12.6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8 - 광주도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49천㎡ □(지역진단)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출로 원도심 쇠퇴가 심각하나 지역의 유·무형 자원으로 지역 잠재력과 도시재생사업요구 충만 □(비전 ․ 목표)지역공동체 및 공동체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패밀리 - 컬처노믹스 타운 구현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으로 지역맞춤형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주민주도의 자생기반 마련 2. 주민이 함께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시설확충과 지역자원 연계·융합 네트워크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3.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확충 및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ㅇ 마중물사업:송림골 복합커뮤니티 센터 사업 10건·274.09억 원 ※(조건부 승인)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43.98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결정 ㅇ 부처협업사업: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6건·453.71억 원 ㅇ 지자체사업:골목관광 거점화 등 5건/113.58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2건·1,822.73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9 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49천㎡ □(지역진단)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2011.8.1.)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하였으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 불가로 상가 및 주거생활환경이 쇠퇴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함 □(비전 ․ 목표)근대역사 문화의 중심지 살고싶은 양림마을 가꾸기 1. 주거지 재생을 통한 양림마을 활성화 2.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3. 빈과 활용을 통한 문화거점시설 만들기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 버들숲 양림 청년창작소 등 13건:201.52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양림동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 등 6건/421.04억 원 ㅇ 지자체사업:깨끗하고 쾌적한는환경 환경개선 등 3건/6.04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20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울산시는 중구 학성동 일원/145천㎡ □(지역진단)울산시는 이전, 옥교·성남동의 급격한 팽창, 남구일원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쇠퇴가 지속되고 지역화 □(비전 ․ 목표)아이·어른·노인 모두 함께 하는 즐거운 도시 재생 실현 1. 건강한 근린주거 만들기를 통해 주거복지 및 삶의 만족도 향상 2. 활기찬 가구거리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제고 3.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 사회통합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 등등 10건/20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마을로 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2건/0.6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1 -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44천㎡ □(지역진단)장기간 동안 지속된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물리적 노후와 인구감소, 노령화에 의한 지역침체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역활력을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지역임 □(비전 ․ 목표)활력, 경제적 활성화, 주민과 학생의 상생협력기반, 화전지역의 상생활주로"활·활·활 ”의 1. 항공대의 활주로 → 경제기반의 구축 및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및 경제조직 활성화 2. 주민은 활주로: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인프라를 활용으로 주거복지실현 및 주거환경 개선 3. 주민협력 기반:지역주민 화합과 신생 공동체 육성을 통한 사회통합·공동체 기반화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드론센터 건립 등 21건/216.7억 원은 ㅇ 부처협업사업:문화로 조성사업 등 10건/111.87억 원 ㅇ 지자체사업:도시재생대학운영 외 4건/4.8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1건/225.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2 - 강원도 춘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13천㎡ ▷(지역진단)신시가지 쇠퇴와'15년 재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가 심각하나 춘천 원도심의 역사를 특성자원으로 보유한 지역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유·공생·공감하는 활성화 지역 □(비전 ․ 목표)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조성으로 1. 지역유휴 공간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문화 형성과 기반조성 2. 청년중심의 육림고개 청년몰 활성화, 청년창업활성화 등 마을특성자원을 활용한 마을탐방로 조성을 3. 마을녹색자원과 연계한 녹색디자인 주거환경 조성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약사리마을 공유공간 활성화 등 9건/217.0억 원 ※(조건부 승인)도시재생 어울림 공원 조성사업(65억)은 수정·보완을 통해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등 2건/49.0억 원 ㅇ 지방성: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등 5건·529.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3 - 2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약 152천㎡ ※(지역진단)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에 따라 원도심 쇠퇴와 슬럼화 □(비전 ․ 목표)□ 원도심 재생축 형성, 원도심 인근 고령자 밀집지역에 관한 대안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1. 원도심의 매력적 도시공간 창출:지역사 전시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 원도심 녹지축 형성 2.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재생적 기반 구축:주택개량지원 및 빈집 활용,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 소규모 도시환경개선사업 3. 고령친화마을:고령자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스마트기반 고령친화환경 조성 4.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지역사박물관및주민커뮤니티거점조성 등 9건·217.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등 9건 ․ 437.0억 엔 ㅇ 지자체사업:고령자·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443.7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도시가스공급공사 외 1건/15.0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외 1건/30.0억 원 □(구역지정변경)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기 지정된 사업권 범위(150,000㎡)에 대상지 녹지축을 인접된 하천(원성천)까지 연장과 공원에 대한 주민활용도 높이기 위해 소공에 일부(2,290㎡)를 포함하는 구역변경동시 추진 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 4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선도지역 총 사업비에서 10퍼센트 미만)에 해당되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결정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4 - 2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순천시 서문로 7 일원(저전동 3,4통 6가/115천㎡ □(지역진단)1990년대 신도심개발에 따라 학교이전으로 인구유출 및 교육특화 골목상권 쇠퇴 및 노후건물물 다수 존재 □(비전 ․ 목표)정원을 닮은 비타(vita)민 커뮤니티 저전골 1. 살기좋은 안심 마을로 만들기(정원마을조성, 가로형 디자인) 2. 주민주도 골목상권 살리기(골목상권 특화거리, 주민경제조직 육성) 3. 주민활력 강화로 만들기 -지 거점공간 조성, 노인케어 프로그램)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 정원을 품은 마을조성 등 9건/197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인제C지구 도활사업 등 23건/3,842억 원대 ㅇ 지자체사업:시청사 건립 및 24건/1,661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순천시 상공회의소 신축 등 3건/220억 원 경상북도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5 - 2 상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상북도 상주시 동성동 및 남원동 일원 면적 147천㎡ □(지역진단)새로운 교통 수단의 도입과 주변도시 산업화, 대규모 상권 침투 등으로 원도심 청년층 유출,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지역의 유 ・ 무형 자산과 지역잠재력 등 도시재생사업 잠재력 충만 □(비전 ․ 목표)원도의 혁신, 도시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1.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원도심을 도시 혁신거점으로 재생 2.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혁신적 일자리 창출 3. bottom - up 방식의 거버넌스 활성화 도심 내몰림 현상에 대한 선제 대응 도시재쟁재정보조사업:도심권 가로숲길 정비 등 10건/167억 원 부처협업사업:도시숲조성사업 외 9건/11.25억 원 지자체사업: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외 2건·5.48억 원 민간참여사업:중심상가거리환경개선사업 외 3건/0.9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6 경상북도 영양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일원/141천㎡ □(지역진단)대표적 소규모 농촌지역으로 저출산 ・ 고령화가 심각하고 주변 도시권 발전으로 인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역 유 ・ 무형 자산 및 지역 잠재력과 도시재생 사업요구가 충만함 □(비전 ․ 목표)지역주민의 삶의 질, 복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일·삶·꿈의 중심'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1. 행복하고 안전한 안전과 마을 조성을 통한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2. 건강한 영양문화 마을:고유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을 경제기반 조성 3. 함께하는 건강한 삶으로 지역문화의 화합 및 상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유도 ※ 마중물사업:안심나눔마을 조성사업 등 5건/166.4억 원 □ 부처연계사업: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등 2건/3.2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7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창원시 내일동 ・ 내이동 일원/147천㎡ □(지역진단)경남유일의 축소도시로, 도시화 및 대책 및 근대 한국의 역사적 원형도시로 가치발견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필요 □(비전 ․ 목표)지역자산을 바탕으로 공동체 및 도시 재생 실현 1. 편리한 밀양살이를 위해<NAME>경의 개선 2. 의열정신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환경의 조성 3. 밀양문화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삶의 조성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신축 등 12건/167.0억 원인 ㅇ 부처협업사업: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1건 ․ 2.5억 원 ㅇ 지자체사업:의열기념관 및 의열동산 조성사업 등 2건 ․ 30.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12천㎡ □(지역진단)저지가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하천 횡단도로가 없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자력개발이 어려움 □(비전 ․ 목표)고지대 생활환경개선 거점의 천마마을 1. 소외지역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기 2. 고지대 주민 편리성 제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편하게 살기 3. 노후불량주거지 방재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전하게 살기 ※ 마중물사업:공공임대주택, 생활안전가로 확충, 옥천하늘길 정비 및 계단길정비, 스마트시티 조성 등 16건/250억 원 ㅇ 민간형:주차장 및 전망대조성 등 2건/61.6억 원대 ㅇ 공기업참여: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및과 AMI 구축 등 2건/102.9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9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동 일원/107천㎡ □(지역진단)인근 산업단지의 일부 영세제조업체의 주거 밀집으로 주거환경악화가 심각하나 경쟁력 있는 자연경관 자산을 보유 □(비전 ․ 목표)자연과 어우러진 도시가생과 주민공동체 회복 1. 자연과 어울린"행복마을"조성 2. 어디서나 안전한"안심마을"형성 3. 함께하고 나누는"공동체마을"조성 □ 마중물사업:Eco H가 조성 등 18건/200억 원 ㅇ 지자체사업:마을회관 신축 등 3건/27.3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건:57.6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100천㎡ □(지역진단)신도시개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노후로 인구유출·노령화가 심각하나 지역 주민 참여의지가 높고, 부지확보 기 등 □(비전 ․ 목표)민, 공이나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재생 실현 1.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 2. 소규모 건축물 물리적 개선 등을 위한<NAME>경 개선 3.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인적 자원 구축 4. 청년 및 청년의 창업 등 기회 부여를 통한 공간 및 교육 지원 5.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육성을 위한 지원종료 후 지속적인 도시재생 유도 ㅇ 마중물사업 - 석남완충녹지내 복합커뮤티니센터 등 14건/200.0억 원대 ㅇ 부처협력사업: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 383.0억 원 ㅇ 지자체사업:주민참여형 작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 2건/6.8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250.0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주차장, 둘레길 주차장 조성사업/50.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31 - 광주도 남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인천시는 남구 삼호동 일원/99.9천㎡ □(지역진단)공해주민 이주택지로써, 노후건축물 89.0, 인구감소율15%를 달하는 쇠퇴한 노후주거지이나 하천 등 지역의 유·무형 자산 및 지역 잠재력을 보유한 입지 ○(비전 ․ 목표)'평생둥지 삼호마을' 1.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향상, 세대유입을 위한 시설확보 2. 철새관광마을, 관광루트를 통한 방문객유입·특화방안조성 3.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소규모 상권 컨설팅 등 4.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마중물사업:개방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4건·200억 원 ※(조건부 통과는 스타트업 창의차고(30억 원)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시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물순환선도도시 시범화 등 4건/482.7억 원 ○ 지자체사업:무거천 경관 특화사업 외 4건/75.1억 원 ㅇ 민간/공기업 매칭의:2.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심의안건 1 - 32호 - 서울특별시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위치/면적) <ADDRESS> 일원/67천㎡ ※(지역진단)상습침수지에 밀집된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되어 있고,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노후도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나, 너부대 공원 및 장애인복지관, 너부대 문화축제 등 지역자산 보유 □(비전 ․ 목표)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질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1. 무허가 밀집 지역에 원주민이주·순환주택 등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조성 2. 너부대 공원 일대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3. 생활밀착형 도시인프라 확충 및 자력 정착 유도 ㅇ 마중물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2단계(청년주택)사업 8건/167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1단계(원주민 매입자 임대주택) 등 2건/222.5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외 2건/21.8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심의안건 1 - 33호 경기도 안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105천㎡ □(지역진단)태백에서 해제이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구성이 활발하여 물리적 재생과 함께 통합적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비전 ․ 목표)두루두루 행복하고 아름다운 두루미 명학마을 1. 건강한 스마트한 주거로 실현 2. 메트로병원, 명학초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조성 3. 명학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 마중물사업:스마트 케어 하우스 등 18건/166.7억 원 □ 부처협업사업: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1건 - 4.0억 원만 ㅇ 지자체사업:명학초 옹벽개선사업 1건/20.1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두루미 하우스(기능복합형 청년임대 아파트형 1건/3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4 - 2 태백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2/95천㎡ □(지역진단)국내최대<NAME>업소 폐쇄를 앞둔 지역경제 침체, 급격한 인구감소(- 38.6%증가로 방치된 붕괴위험(E등급)노후탄광사택 정비의 시급성, 주택 노후도 94.5%, 불량도로 접도율 80%등 생활인프라 확충 시급 □(비전 ․ 목표)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장성동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탄탄하게 하는 따뜻한 주거복지재생 1. 방치된 붕괴위험 노후탄광사택 개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공급 2. 장성중앙시장연계 문화플랫폼구축(최초의 탄광사택 리모델링) 3. 구 화신촌마을 안전마을 프로젝트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마중물사업 - 화광아파트 등 17건/217.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문체부 작은영화관조성 지원사업 1건/10억 원 ㅇ 지방화:화광아파트 주거지원사업(부지매입), 장성문화플랫폼 조성사업(부지매입)등 2건/35.0억 엔 ㅇ 공기업참여:화광아파트 공공임대주택건설 1건/230.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5 ○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93천㎡ □(지역진단)주변적 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 문제와 문화재 주변지역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나 공산성 등 경쟁력 강화는 지역의 유·무형 자산 보유 ㅇ(비전 ․ 목표)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공산성 르네상스 -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르네상스 1. 주민요구시설을 거점지역에 조성하여 주민커뮤니티 활동 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2. 마을진입로 및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축 네트워크화를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 3. 주민역량강화 및 능동적 참여유도를 통한 자력적 정비능력 및 마을 경쟁력 강화 □ 마중물사업: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15건/167.0억 원 □ 부처협업사업:공산성 은개골 복원을 등 4건/83.0억 원 ㅇ 지자체사업(기투자)- 공산성어울림센터 토지매입 외 2건/26.0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외 3건/59.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6 - 경상북도 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북 경산시 옥산동, 옥곡동, 사정동 일원·94천㎡ □(지역진단)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노후 주택, 골목 등이 노후화되어 있어 생활적 개선이 시급한 지역 ㅇ(비전 ․ 목표)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상스 1. 정주가 실현을 위한 노후주거시설 정비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보강 3. 복지(편의)시설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ㅇ 마중물사업:쪽방촌 정비사업 등 13건 ․ 166.7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공동육아나눔터 조성 1건/1.5억 원 ㅇ 지자체사업:장승형 옥외광고 사업 등 8건/206.9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7 ○ 경상남도 통영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98천㎡ ○(지역진단)조선경기 악화 등에 따른 지역의 인구유출 및 노령화가 심각하나 어업이주촌 형성 배경과 근대역사 생활문화자산과 한국전쟁기 1만4천 피란민들의 역사스토리 등 지역 재생 잠재력 보유 □(비전 ․ 목표)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 사람기반의 지역적 통합 프로젝트 1. 어촌6차 마을기업사업 등 고용 창출 및 사회경제적 공동체 형성 2. 행복한 둥지사업 등 생활환경 기초인프라 확충 3. 일식주거 보전사업·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ㅇ 마중물사업:행복한 둥지사업 외 17건/166.7억 원 - 지자체사업:통학로 도로정비사업 등 2건·9.8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실행계획 ㅇ(위치/면적)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2동 일부/47천㎡ □(지역진단)조선소 근로자들의 생활근거지로 오래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살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등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건축물 및 생활환경 훼손이 심각 □(비전 ․ 목표)빈집 많은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1. 안정적으로 고치며 사는 마을 2. 낙후와<NAME>경 개선 3. 관광객과 외부인이 머물고 싶은 마을 4. 해야 할 일이 없는 마을 ㅇ 마중물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총 13건/160.0억 원 □ 민간참여사업:대안주택사업 등 3건/72.2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39 - 대전한 서구 실행계획 □(위치/면적)인천의 서구 원대동1가 일원/49.8천㎡ □(지역진단)주거매력도의 한계로 인구유출 및 노령화가 심각하나 고택 문화유산은 지역자산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의지가 높음 □(비전 ․ 목표)주민이 자생하는 활력발전소 1. 청년음악예술가, 신혼부부 입주에 따라 활기찬 동네 만들기 2. 근대 역사문화콘텐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을브랜드 개발로 자부심 있는 동네 만들기 3. 쾌적하지 못한 거주환경을 보완으로 머물고 싶은 동네 조성기에 ㅇ 마중물사업:사운드 레지던시 조성사업 총 14건/160억 원 □(조건부 승인)버스킹공간 조성사업(6억), 사운드상징조형물 조성사업(2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추진 ㅇ 민간/공기업 참여사업:행복주택 건설사업 중 2건/31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0 - 인천광역시 서구 실행계획 □(위치/면적)계양은 동구 화수2동 일원/21천㎡ □(지역진단)개항이후 근대산업의 발달과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가 극심할 사업대상지 내 국공유지(49.9)비율이 높고, 화도진 등 역사문화자산 잠재력 보유 □(비전 ․ 목표)공공 선투자 등 앵커사업을 통해 주거재생의 기반을 구축으로 지역역량강화,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일거리 창출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1. 주거재생의 씨앗뿌리기 등 주거재생 기반마련 2. 도시재생과정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3. 마을환경 정비를 통한 안전한 푸른마을 만들기 4. 일거리 창출 통한 마을 지속성 제고 ㅇ 마중물사업:기능복합형공공임대주택(1단계)등 9건/55.4억 원 ※ 1에서 승인)화수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1.5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및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 - 분리배출 취약지역배출환경 개선사업 등 5건/3.5억 원 ㅇ 지자체사업/공공임대주택건설(우리집1만호)등 6건/40.8억 원 ㅇ 공기업(민간)투자사업 - 돋움터프로젝트 등 7건/61.0억 원 >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1 - 8은 남동구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8.5천㎡ □(지역진단)만부마을은 오래지 집단이주지 존치지역으로 기존의 정비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집단이주지 정비모델의 필요 □(비전 ․ 목표)만수무강 만부마을(주민이 만족하고,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건강한 환경속에서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지킴) 1. 존중과 배려는 커뮤니티(사랑방 조성, 주민역량강화 교육등) 2. 오래 머물고 살수 있는 집(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자율개량지원사업) 3. 탄탄하고 잘 어우러진 마을인프라(공영주차장, 어린이집, 생활가로조성 등) ㅇ 마중물사업 - 우리집1만호사업(부지매입)등 17건/100.0억 원대 ㅇ 지자체사업:마을주택관리소운영 등 6건:45.1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돋움집사업 등 11건/190.7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2 - 1은 유성구 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37천㎡ □(지역진단)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인접하고 있어 청년, 외국인과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약 90 ％를 이루는 지역으로 청년 공유공간인'벌집'을 비롯한 현재 약 14개 팀이 청년창업거리(공유마을)를 이루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자립기반 구축이 필요 ㅇ(비전 ․ 목표)"어은동 일벌(Bees)SHARE PLATFORM" 1. 청년 외국인 + 한국인'공유(Share)'사업 2. 상인 + 주민 + 정부'공유(Share)'사업 3. 노인 + 어린이 + 여성 사회적약자'공유(Share)'사업 □ 마중물사업:소호형 주거클러스터(쉐어하우스)조성 등 16건/100.0억 원 ※(조건부 승인)범죄예방설계사업(10억)은 수정·보완을 위해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시 집행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43 - 경기도 안양시 실행계획 ㅇ(위치/면적) <ADDRESS> 일원/47.2천㎡ □(지역진단)'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신규주택 공급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구 ․ 세대수 지속적 감소, 고령인구 및 취약계층 비율 증가, 상가 공실 등이 심각한 지역이나,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보유 ㅇ(비전 ․ 목표)Upgrade + Re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 뜨락 살기편한 동네 만들기/아름다운 도시경관 구축 및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1. 신개념 주거트렌드 기법 도입, 골목 안에 빛나는 박달 2. 업사이클 도시정원 조성, 도시 속에 꽃피는 도시의 3.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공동체로 꽃피는 박달 □ 마중물사업:박달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등 총 7건/122.0억 원대 ㅇ 공기업투자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창업지원주택)등 모두 2건/25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2건/70억 원인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4 경기도 고양시 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대/50천㎡ □(지역진단)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제척 과정에서 물리적 노후화, 공동체 해체와 지역사회 노령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원당주민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활동기반 조성 추진 중 □(비전 ․ 목표)편안하고 활기 가득한 삶의 장소 만들기 "당당한 원당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삶터 놀터" 1. 취약계층대상 공적임대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복지실현 2. 보행환경개선 ․ 생활편의시설확충으로 마을생활편의 개선 3. 다양한 주민공동체육성으로 원당마을 경쟁력 강화 4. 주민이 스스로 다함께 참여하는 마을재생사업 실천 마중물사업:마을안길개선사업 등 18건/83.4억 원인 ㅇ 부처협업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총 4건/60.20억 원 ㅇ 지자체사업:도시재생대학 1건/1.5억 엔 □ 공기업투자사업:도시재생매입형 임대주택 1건/9.0억 원인 ㅇ 민간참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1건/406.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45 - 5 동해시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9천㎡ □ <도 진단)항구 기능이 저하되면서 동반 쇠락은 묵호항의 배후주거지로 인구 유출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역의 스토리 자원 등 보유 잠재력을 활용한 주변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가 높음 □(비전 ․ 목표)책을 쓰고 읽는 행복한 재생공동체, 책을 만드는 문화마을로 만들기 1. 자주적 마을 개발의 기반이 되는"생활인프라 개선" 2. 취약한 거주환경 개선, 정착률을 올리는"주거 지원" 3. 마을 경쟁력 강화로 젊은 층을 유입하는"지역 특성화" 4. 자긍심 제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민 주도의"지역 역량강화" ※ 마중물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등 14건/160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6 - 충청북도 충주는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31천㎡ □(지역진단)원도심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각하나 산업단지 등과의 상생전략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으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비전 ․ 목표)"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만들기" 1. 기초생활인프라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로 조성 2.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마을 조성 3. 상생기차마을 조성을 통한 특색 있는 마을 조성 4.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립형 행복한 마을 조성 □ 마중물사업:상생기차마을조성 등 4건/83.4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지적재조사 외 1건/비예산 ㅇ 민간참여사업/주거지원사업 1건/37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코레일 관사 이전으로 1건/60억 원대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7 충청남도 보령시 실행계획 □(위치/면적)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1·2통)일원·53.1천㎡ □(지역진단)석탄합리화 사업, 이농현상 등으로 1990년대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가속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비전 ․ 목표)직접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행복 공간 조성 1. 주민 행복실현을 통한 살고싶은 명품 친환경 마을 조성 2. 아름다운 마을경관 창출과 연계적 주민소득사업 창출 3. 주민이 함께 행복한 주민이 더 건강한 마을공동체 형성 ㅇ 마중물사업:마을 공동작업장 운영 외 13건/85억 원 □(조건부 승인)궁마을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2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시의와 재심의 후 집행 ㅇ 신규자: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25.6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8 전라북도 군산시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9천㎡ □(지역진단)현대중공업과 GM대우 사업 중지와 신도심개발에 따른 인구가 22 이상 감소되었으며, 건물의 노후화 및 인구노령화가 심각하나 사업지와 연계에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등 문화재 자원 보유 □(비전 ․ 목표)화석산지와 보리밭 마을자원을 활용한 장전해이 마을 만들기 1. 주민복지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한 주거복지 실현 2. 마을재생을 매개로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 3. 역사 + 골목문화 + 체험 + 먹거리 네트워크형 마을 정비로 누구나 부자되는 마을 구현 □ 마중물사업:생활도로환경개선사업 등 11건/63.2억 원 □ 민간참여사업:공공리모델링임대사업 등 2건·24.8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 49 - 전라남도 나주시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3천㎡ ○(지역진단)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나 영산포 방문 초입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이미지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 □(비전 ․ 목표)깨끗한 안전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 1.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삶이 풍요는 정감 있는 공간 조성 2.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생활환경 조성 3.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공동체 구축 ㅇ 마중물사업:푸른강변마을가꾸기 등 9건/83.4억 퉈 ※(조건부 지원한 내부 집수리 지원(4억), 마을주차장 조성(8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협의한 후 집행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50 - 충청남도 영주시 실행계획 □(위치/면적)경북 영주시 휴천3동 일원/45천㎡ ○(지역진단)영주역과 함께 주택지로 발전되었으나 역세권의 쇠퇴와 주택과 기반시설 및 거주환경이 노후화됨으로써 쇠퇴 심화 ○(비전 ․ 목표)선비마을 주민과 영주와 학생, 지원기구, 봉사단체, 민간 사업단이 함께 진행하는 상생 프로젝트 1. 물리적 복원 -<NAME>경개선(주거기반시설) 2. 사회적 재생 - 공동체 문화ㆍ교류 기능 증진 3. 정신적 재생 - 주민역량 강화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 ㅇ 마중물사업:선비문화센터 조성사업 - 11건/82.8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 51 - 경상남도 하동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6.2천㎡ □(지역진단)경전선과 중앙선 개통으로 단절되어버린 고립마을이지만 일부 철로의 폐선으로 유휴지 활용여건이 양호 □(비전 ․ 목표)주거·교육·자산관리기반의 재구조화를 통해 정주기반 회복 1. 섬진강·들녘·동산·학교·지역자산의 연계거점 조성 2. 주거정비촉진 및 주거지인프라 개선을 통한 하동형 주거모델 확립 3. 지역의 활력과 탄탄한 공동체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거점 마련 ㅇ 마중물사업/하동학숙배움터 조성 등 9건/83.4억 원인 ㅇ 지자체사업:쾌적한도시공간조성/18.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_1 ### 내용: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51곳)LIST 사람과 시간을 이어주는 서부산의 문화 ․ 경제 ․ 교통 중심지 구포 변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부평 경제생태계 복원 쇠퇴한 역전 상가를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일터, 삶터, 놀이터로 변화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Slow & Smart City, 함께하는 삶이 넘치는 금곡동 젊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교통, 산업, 청년, 문화가 있는 스마트 H는 Campus 지역정체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100년 이상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된 상권 활성화 떡·차·면·술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어울림 꿈(정원문화), 맛(생태미식), 즐거움(만가지로)이 넘치는 문화터미널 힐링에 미디어를 결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주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활력이 넘치는 포항 원도심 100년 전통을 지닌 삼천포구항의 배를 위한"사람을 위한 바닷가로 재생" 마을 특성 있는 역사 ‧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자생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소소한 이야기가 넘치는 소목골의 옛 흔적을 여지의 접근을 통한 화이부동의 마을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 상권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패밀리 - 컬처노믹스 타운 조성 근대역사 문화의 보고 살고싶은 양림마을 재생이 아이·어른·노인 모두 함께 일상이 즐거운 공동체 재생 실현 활력, 활주로, 활성화, 상인과 학생의 상생협력기반, 화전지역의 상생활주로"활·활·활 프로젝트"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만들기 부산 원도심 재생축 형성, 원도심 내 고령자 밀집지역에 대한 자립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정원을 품은 비타(vita)민 커뮤니티 저전골 도시공간 혁신, 도시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및 사회통합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공동체 및 공간 가치 실현 지역주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일·삶·꿈의 마을'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사업화 천마마을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복원 민, 관,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 두루두루 행복하고 아름다운 두루미 명학마을 한국 근대화의 상징, 장성동 탄광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탄탄하게 가꾸는 따뜻한 주거복지재생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는는는 마을 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상스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 사람기반의 마을과 통합 프로젝트 빈집 없는 베리베리 마을 봉산마을 공기업 선투자 등 앵커사업을 통해 주거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역량강화,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 강화 만수무강 만부마을(주민이 만족하고, 근심걱정이 적는 건강한 환경속에서 이웃이 함께 삶의 문화를 지킴) "어은동 일벌(Bees)SHARE PLATFORM" Upgrade + Recycle 도시의생사업한 박달 뜨락 살기편한 집 만들기/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편안하고 활기 있는 삶의 장소 만들기 "당당한 원당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삶터 놀터" 책을 만들고 읽는 행복한 재생공동체, 책을 읽는 문화마을로 도약!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만들기" 스스로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행복 공간 조성 화석산지와 연계적 마을자원을 활용한 장전해이 마을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살고 있은 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선비마을 주민과 인접학교 학생, 지원기구, 봉사단체, 지역 사업단이 함께 진행하는 상생 프로젝트 주거·교육·자산관리기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정주기반 회복 1. 중심시가지형 재개로 활성화계획 1 2.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6 3. 마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8 4.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38 1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부산시는 북구 구포역세권 2가 244천㎡ □(지역진단)KTX 전면개통으로 구포역 정차횟수 감소에 따라 유동인구 급감, 상권 위축,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도시쇠퇴 중이나 편리한 교통여건, 우수한 생태환경, 다양한 역사 ․ 문화 자원 등 향후 발전 가능성 높음 □(비전 ․ 목표)역사와 시간을 잇는 서부산의 문화 ․ 경제 ․ 교통 중심지 구포 1. 주민 중심 사회적 경제 ․ 일자리 창출 시스템 마련 2. 앵커 시설도입을 통한 교통 ․ 문화 허브 위상 강화 및 지역상징성 제고 3. 세대별 ․ 계층별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부산도 청년센터 감동 등 9건/30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등 6건/332.25억 원 ㅇ 국비도:구포역 일원 경관개선 사업 등 3건/46.78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226천㎡ □(지역진단)소비유형 변화 및 인근 신규상권 형성으로 상권이용객의 감소, 도시발전 정체 ․ 시설노후화, 신규기능의 미 도입 등으로 도시쇠퇴가 심각하나 지역의 생태·문화·도시분야 재생의 잠재력 보유 □(비전 ․ 목표)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부평 경제생태계 구축 1. 혁신경제생태계 조성으로"일자리 창출" 2. 굴포천 복원과 연계한"지역상권 활성화" 3. 신·구상권을 활용으로는"지역상권 확산프로그램" 4. 직·주·관광 복지구현을 위해"보행환경 개선"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혁신센터 조성 등 9건/360억 원 ㅇ으로부 승인)혁신센터조성사업(70억)은 미군기지 반환 일정이'19년말까지 지연되는 경우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거쳐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굴포문화활성화 외 3건/697.2억 원 ㅇ 지자체사업/푸드플랫폼 등 6건/185.4억 원 ※ 민간투자사업:혁신센터 조성 외 400.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 - 대전시는 대덕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ㅇ(위치/면적)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182천㎡ □(지역진단)원도심 성장·대규모 공장 이전으로 인한 젊은 인구 및 상권 유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09)및 개발둔화로 물리적 노후 심화, 정주인구와 유입인구의 형질변화에도 유흥상권 이미지 고착화로 상권경쟁력 취약 ○(비전 ․ 목표)쇠퇴한 역전 상권을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행복한 삶터, 일터로 재생 1. 노후·유흥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2. 상권의 체질개선을 위한 키맨 육성하기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중앙로 상업가로 환경정비사업 등 8건/300.0억 원 ○ 부처협업사업:슬레이트 처리 시범화 등 5건/15.97억 원 ㅇ 지방비로: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등 6건/48.38억 원 ㅇ 민간·공공투자사업/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등 3건/375.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4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200천㎡ □(지역진단)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등 상권쇠퇴가 예상이나 지역의 유·무형 자산 및 지역 잠재력과 도시재생사업요구 충만 ○(비전 ․ 목표)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세종시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주와 체계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2.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 회복 3.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 신성장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창업기반 구축 4. 지역기초 인프라 구축 ․ 정비를 위한 경쟁력 확보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청년창업교육 및 운용인프라 구축 등 9건 ․ 36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등 8건:1,338.6억 원 ㅇ 지자체사업:조치원 119지구대 신축 등 7건·152.1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5 - 경기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기 남양주시 금곡동/198천㎡ □(지역진단)도시공간구조 및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구도심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 쇠퇴지역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 등 역사·문화자원 활용 □(비전 ․ 목표)Slow & Smart City, 함께하는 도시도도시 금곡동 1.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역사문화특화 2. 공생하는 삶을 위한 지역활력 기반 마련 3.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한 스마트도시구현 ㅇ 마중물사업: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등 7건/335억 원 부처협업사업 - 근대문화공간재생 활성화 등 6건/335.4억 원 ㅇ 지방성: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콘텐츠개발 등 7건/109억 원 □ 공기업투자사업:금곡문화복지센터 복합개발 1건·33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6 - 강원도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일원 ․ 179천㎡ □(지역진단)대상지역은 강원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가장 쇠퇴한 지역이지만, 엑스포 개최도시로서 KTX 개통과 월화거리조성 등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효과 증대 □(비전 ․ 목표)올림픽의 도시, 강릉은 옥천동의 재도약 1. 새로운 문화와 즐거움을 느끼는 문화형 상업가로 조성(지역상권 활성화) 2. 주민들이 모여 마음껏 즐기고 나누는 어울림플랫폼 조성(중심기능 회복용 3. 주민과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창업지원센터 조성(지역일자리 창출) 4. 특화골목길 조성 및<NAME>안 마을가꾸기 사업(골목경관 개선)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14건/25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조성 등 7건/16.4억 원대 ㅇ 지자체사업:공공오피스·주차장 조성 등 5건/30.86억 원 >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7 -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충청남도 천안 와촌동 일원/210천㎡ ○(지역진단)외곽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영향으로 도심기능 쇠퇴 □(비전 ․ 목표)교통, 산업, 청년, 문화가 있는 Smart Station Campus 1. 청년주거, 창업 및 문화를 제공 및 청년활력 키움공간 조성 2. 스마트산업 창업과 연구, 기업 지원성 등 스마트산업 거점공간 조성 3. 천안역 환승기능, 대중교통 중심 공간개편으로 교통결절 중심공간 개선 4. 문화창조 및 향유공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로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 ㅇ 마중물사업/스마트 도시플랫폼 등 10건/429.8억 원대 ㅇ 부처협업사업:천안역 복합화 등 8건/740.5억 원 ㅇ 지방성:보행육교 개선사업 등 5건/44억 원 ㅇ 공공기관투자사업: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7건·2,705.9억 원 - 민간투자사업:상업·업무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2건/2,299.1억 원인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8 - 전라북도 당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동 일원 ․ 144천㎡ □(지역진단)항만기능의 외부 이전과 인접 바다의 접근성 저하로 선박수리 산업 쇠퇴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공가 문제가 심각하나 지역 유·무형 자원 및 지역 잠재력과 구성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욕구 높음 □(비전 ․ 목표)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구현 1. 원도의 역사성과 유·무형 자산을 적극 활용한 지역정체성 강화 2. 원도심 유휴부지의 거점개발 추진으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안심거리, 교통기반 구축, 상업 환경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4. 사업종료 이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의 거버넌스 역량강화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한국선급 리모델링 외 27건/250억 원 ㅇ 지자체사업 - 도시공원 공공상생상가 임대사업 등 1건/0.4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 - 야놀자 숙박시설 조성 등 4건/151.25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9 -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일원/185천㎡ ○(지역진단)외곽지역 신시가지 개발과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상권의 유출, 인구유출 및 공지가 심각하나 수도권 여객 이동거점인 KTX역세권이며 근대건축물의 지역 자산을 통한 도시재생 □(비전 ․ 목표)100년 철도 역사성을 기반한 지역의 정체된 경제 활성화 1.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자산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2. 구도심 재생 자산 발굴과 활용을 통한 익산 역세권 정체성 창출 3. 원도심 지역상권의 경제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ㅇ 도시재생재정보조 획은은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15건/270.0억 엔 ※(조건부 승인)역사가문화로 시장길(13.2억), 글로벌 푸드거리(4.2억), 삼는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6.87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시의성 재심의 후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2건/27억 원 ㅇ 지방성:구 삼산의원 이전복원사업 등 2건/33.5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0 - 전라북도 정읍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정읍시 수성동·시기동·장명동 일원/278천㎡ □(지역진단)전통산업(떡·차·면·술)복원 및 샘고을시장의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적지(의용소방대, 경찰관사 등)의 거점공간 활용, 루트화 고려 보행친화도로 구축과 정읍현으로 시작된 원도심지역으로서 역사 ‧ 문화자원 발굴 ‧ 재현 필요 (비전 ․ 목표)떡·차·면·술과 돌아온 관광객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형성 1. 지역 특화산업 육성, 가로상가 활성화, 주민 소득창출 역량강화 2. 역사·문화·예술거점 구축과 보행관광 네트워크, 경유형 도심관광 거점화 3. 주거환경 개선, 생활복지 실현, 기초생활기반시설 제공 4. 주민 활동공간 마련, 주민역량 강화, 상생기반 구축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정읍 특화산업 거점조성 등 31건/250억 원은 ㅇ 부처협업사업: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조성 등 17건·224.82억 원 ㅇ 지자체사업: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 등 16건/288.14억 원은 공기업사업:청년주택/11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빈점포 재생용 등 4건/4.95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1 - 전라남도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버스터미널 주변/200천㎡ ※(지역진단)순천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이 담당하던 도심 상업, 업무, 위락기능의 상실로 인해 상권침체 및 인구유출 증가, 주거에 문제심각 □(비전 ․ 목표)꿈(정원문화), 맛(생태미식), 즐거움(만가지로)이 넘치는 문화터미널 1. 만가지로 경관디자인을 통해 도시공간혁신(4대 테마거리, 거점공간 네트워크) 2. 문화와 융합 일자리창출을 기반한 경제활성화(정원문화 생태미식 창업지원) 3. 골목단위 자치분권으로 주민자치 공동체 회복 도모와 경관협정, 상부상조 프로그램)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만가지로 특화로 등 10건/300억 원 - 부처협업사업:인제C지구 도활사업 등 24건·4,050억 원 ㅇ 지자체사업:시청사 신축 등 24건/1,661억 엔 ㅇ 민간투자사업:순천 상공회의소 신축 등 3건/220억 원대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2>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163천㎡ □(지역진단)시청 주변과 외곽지역 산업단지 형성 등의 요인으로 쇠퇴가 심각하나 영천시 소유의 부지를 활용·영천역 복선화, 영천시장 활성화 등 활력 있는 도심재생의 잠재력이 높음 □(비전 ․ 목표)문화와 미디어를 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1. 영천역 철도의승시설 유치 및 도시기능 회복 2. 원도심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 역할 3. 전통시장에 새롭고 매력적인 공간유치, 방문객 유입을 4. 지역 대학/고등학교와 연계한 청년 취업 및 창업거점 육성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청년 레벨업 사업, 창업허브 구축 등 5건/25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영천 말죽거리 조성사업 등 2건:85억 원 ㅇ 지자체사업:전통시장 상인층 지원 사업 등 14건/190.2억 원인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3 -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상북도 포항시 중앙동 일원/200천㎡ ○(지역진단)시청이전, 외곽지역 주거지 집중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쇠퇴 심각하나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도심으로의 잠재력이 충분한 □(비전 ․ 목표)주민과 같이 미래를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포항 원도심 1. 중앙초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HUB 구축 2. 북구청 이전적지를 연계로 청년창업 HUB 조성 3. 육거리 일원 등 공공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유도 4. 공공 서비스 연계, 지역문화와 청춘활력이 어울리는 스마트시티 조성 ※ 마중물사업:문화예술팩토리 및 창업플랫폼 등 7건/300.0억 원인 ㅇ 부처협업사업: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11건/462.04억 원인 ㅇ 지자체사업:청춘공영임대상가 등 8건/483.4억 원인 ㅇ 민간투자사업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등 3건/170.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4 -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사천시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일원 ․ 291천㎡ □(지역진단)어시장의 상권이 쇠퇴하고 주변 난개발이 가속화되어 원도심 인구 유출 증가 및 지역 콘텐츠가 부족하나 천혜과 바다, 어시장 등의 유·무형 자산 및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도시재생사업 파급효과 증대 □(비전 ․ 목표)100년 가치를 지닌 삼천포구항의 배를 위한"사람을 위한 바닷가로 재생" 1. 자연결관의 회복을 위한'해양적관 재생' 2. 무형적 자산의 회복을 위한'콘텐츠 특화 상권 재생' 3. 어촌문화의 계승을 위한'경관마을 주거 재생' 4. 마을 공간의 회복을 위한'마을경제 공동체 재생'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블루웨이'통합경관 등 13건/250.0억 엔 ㅇ 부처협업사업:해수유통구설치사업 등 8건/1,300.0억 원 ㅇ 지자체사업 - 도시재생 주차공간 확보 외 9건/136.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5 - 1 김해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남 김해시 무계동 일원/210천㎡ □(지역진단)장유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 도시화안 고조 등이 심각한 쇠퇴지역이나, 지역의 역사적 가치 내재 유·무형 자산·잠재력 등의 산재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가능성 확보 □(비전 ․ 목표)상생과 화합의 무계 1. 장유전통시장 중심 공동체 회복 2. 지역 인적자원 활용 문화 ‧ 관광거점 육성 3.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 창출 4. 역사자원 활용 도시 정체성 회복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장유도가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12건·250.00억 원 ※는 승인)수변 슬로우푸드존(13.5억), 원도심 중심가로 테마거리(25.78억), 1922장유초등학교 메모리얼 사업(18.2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예정으로 ㅇ 부처협업사업:김해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6건/181.46억 원 □ 지자체사업:범죄 없는 안전마을(셉테드)등 4건·42.3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6 - 2는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1,2,3통 일원/113천㎡ □(지역진단)노후 도로 등으로 인한 지역 단절, 한복 ‧ 재봉틀 등 지역 전통 산업인 섬유 산업의 특성과 자성대 문화와 부산 진지성 등 역사적 자원 활용이 미비하나 뉴딜사업으로 연계적 유·무형 자산 연계 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 ○(비전 ․ 목표)지역 특성 산업과 역사 ‧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1. 주민 역량 결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2. 지역 내 부가가치 부여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3. 주민 의견을 반영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구축 4. 지역 역사 자원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통한 지역 활력 증진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자성대특화거리, 자성대 한복문화관 외 14건/166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8건:5.45억 원 ㅇ 지자체 사업:마을지기사무소 등 3건:1.92억 원인 ㅇ 유관기관사업:전기차충천소인프라사업 등 5건/1.09억 원인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17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일대/143천㎡ □(지역진단)70년대 이후 주변개발에 따른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원도심의 빠른 쇠퇴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 지역재생에 대한 주민열정이 아주 높음 ☆(비전 ․ 목표)소소한 이야기가 가득한 소목골의 옛 흔적을 여지의 접근을 통한 화이부동의 마을경제 활성화 1. 전통적 특성화와 걷고 싶은 마을 시장길을 통한 골목의 경쟁력 확보 2. 시장 내 유휴공간을 주민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마을경제 생태계 형성 3.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머물고 싶은 소목골 만들 4.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과 생활시설을 통한 일자리 제공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효목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포함 8건/200억 원 ※(조건부 승인)동구시장 야시장 조성사업(20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최종 ㅇ 지자체사업:행복둥지 주거안정 지원형 등 2건/12.6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8 - 광주도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49천㎡ □(지역진단)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출로 원도심 쇠퇴가 심각하나 지역의 유·무형 자원으로 지역 잠재력과 도시재생사업요구 충만 □(비전 ․ 목표)지역공동체 및 공동체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패밀리 - 컬처노믹스 타운 구현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으로 지역맞춤형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주민주도의 자생기반 마련 2. 주민이 함께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시설확충과 지역자원 연계·융합 네트워크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3.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확충 및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ㅇ 마중물사업:송림골 복합커뮤니티 센터 사업 10건·274.09억 원 ※(조건부 승인)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43.98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결정 ㅇ 부처협업사업: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6건·453.71억 원 ㅇ 지자체사업:골목관광 거점화 등 5건/113.58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2건·1,822.73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19 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49천㎡ □(지역진단)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2011.8.1.)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하였으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 불가로 상가 및 주거생활환경이 쇠퇴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함 □(비전 ․ 목표)근대역사 문화의 중심지 살고싶은 양림마을 가꾸기 1. 주거지 재생을 통한 양림마을 활성화 2.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3. 빈과 활용을 통한 문화거점시설 만들기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 버들숲 양림 청년창작소 등 13건:201.52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양림동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 등 6건/421.04억 원 ㅇ 지자체사업:깨끗하고 쾌적한는환경 환경개선 등 3건/6.04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20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울산시는 중구 학성동 일원/145천㎡ □(지역진단)울산시는 이전, 옥교·성남동의 급격한 팽창, 남구일원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쇠퇴가 지속되고 지역화 □(비전 ․ 목표)아이·어른·노인 모두 함께 하는 즐거운 도시 재생 실현 1. 건강한 근린주거 만들기를 통해 주거복지 및 삶의 만족도 향상 2. 활기찬 가구거리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제고 3.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 사회통합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 등등 10건/200.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마을로 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2건/0.6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1 -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44천㎡ □(지역진단)장기간 동안 지속된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물리적 노후와 인구감소, 노령화에 의한 지역침체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역활력을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지역임 □(비전 ․ 목표)활력, 경제적 활성화, 주민과 학생의 상생협력기반, 화전지역의 상생활주로"활·활·활 ”의 1. 항공대의 활주로 → 경제기반의 구축 및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및 경제조직 활성화 2. 주민은 활주로: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인프라를 활용으로 주거복지실현 및 주거환경 개선 3. 주민협력 기반:지역주민 화합과 신생 공동체 육성을 통한 사회통합·공동체 기반화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드론센터 건립 등 21건/216.7억 원은 ㅇ 부처협업사업:문화로 조성사업 등 10건/111.87억 원 ㅇ 지자체사업:도시재생대학운영 외 4건/4.8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1건/225.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2 - 강원도 춘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13천㎡ ▷(지역진단)신시가지 쇠퇴와'15년 재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가 심각하나 춘천 원도심의 역사를 특성자원으로 보유한 지역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유·공생·공감하는 활성화 지역 □(비전 ․ 목표)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조성으로 1. 지역유휴 공간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문화 형성과 기반조성 2. 청년중심의 육림고개 청년몰 활성화, 청년창업활성화 등 마을특성자원을 활용한 마을탐방로 조성을 3. 마을녹색자원과 연계한 녹색디자인 주거환경 조성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약사리마을 공유공간 활성화 등 9건/217.0억 원 ※(조건부 승인)도시재생 어울림 공원 조성사업(65억)은 수정·보완을 통해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등 2건/49.0억 원 ㅇ 지방성: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등 5건·529.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3 - 2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약 152천㎡ ※(지역진단)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에 따라 원도심 쇠퇴와 슬럼화 □(비전 ․ 목표)□ 원도심 재생축 형성, 원도심 인근 고령자 밀집지역에 관한 대안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1. 원도심의 매력적 도시공간 창출:지역사 전시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 원도심 녹지축 형성 2.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재생적 기반 구축:주택개량지원 및 빈집 활용,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 소규모 도시환경개선사업 3. 고령친화마을:고령자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스마트기반 고령친화환경 조성 4.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 □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지역사박물관및주민커뮤니티거점조성 등 9건·217.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등 9건 ․ 437.0억 엔 ㅇ 지자체사업:고령자·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443.7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도시가스공급공사 외 1건/15.0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외 1건/30.0억 원 □(구역지정변경)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기 지정된 사업권 범위(150,000㎡)에 대상지 녹지축을 인접된 하천(원성천)까지 연장과 공원에 대한 주민활용도 높이기 위해 소공에 일부(2,290㎡)를 포함하는 구역변경동시 추진 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 4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선도지역 총 사업비에서 10퍼센트 미만)에 해당되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결정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4 - 2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순천시 서문로 7 일원(저전동 3,4통 6가/115천㎡ □(지역진단)1990년대 신도심개발에 따라 학교이전으로 인구유출 및 교육특화 골목상권 쇠퇴 및 노후건물물 다수 존재 □(비전 ․ 목표)정원을 닮은 비타(vita)민 커뮤니티 저전골 1. 살기좋은 안심 마을로 만들기(정원마을조성, 가로형 디자인) 2. 주민주도 골목상권 살리기(골목상권 특화거리, 주민경제조직 육성) 3. 주민활력 강화로 만들기 -지 거점공간 조성, 노인케어 프로그램)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 정원을 품은 마을조성 등 9건/197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인제C지구 도활사업 등 23건/3,842억 원대 ㅇ 지자체사업:시청사 건립 및 24건/1,661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순천시 상공회의소 신축 등 3건/220억 원 경상북도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5 - 2 상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상북도 상주시 동성동 및 남원동 일원 면적 147천㎡ □(지역진단)새로운 교통 수단의 도입과 주변도시 산업화, 대규모 상권 침투 등으로 원도심 청년층 유출,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지역의 유 ・ 무형 자산과 지역잠재력 등 도시재생사업 잠재력 충만 □(비전 ․ 목표)원도의 혁신, 도시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1.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원도심을 도시 혁신거점으로 재생 2.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혁신적 일자리 창출 3. bottom - up 방식의 거버넌스 활성화 도심 내몰림 현상에 대한 선제 대응 도시재쟁재정보조사업:도심권 가로숲길 정비 등 10건/167억 원 부처협업사업:도시숲조성사업 외 9건/11.25억 원 지자체사업: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외 2건·5.48억 원 민간참여사업:중심상가거리환경개선사업 외 3건/0.9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6 경상북도 영양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일원/141천㎡ □(지역진단)대표적 소규모 농촌지역으로 저출산 ・ 고령화가 심각하고 주변 도시권 발전으로 인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역 유 ・ 무형 자산 및 지역 잠재력과 도시재생 사업요구가 충만함 □(비전 ․ 목표)지역주민의 삶의 질, 복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일·삶·꿈의 중심'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1. 행복하고 안전한 안전과 마을 조성을 통한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2. 건강한 영양문화 마을:고유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을 경제기반 조성 3. 함께하는 건강한 삶으로 지역문화의 화합 및 상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유도 ※ 마중물사업:안심나눔마을 조성사업 등 5건/166.4억 원 □ 부처연계사업: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등 2건/3.2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7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창원시 내일동 ・ 내이동 일원/147천㎡ □(지역진단)경남유일의 축소도시로, 도시화 및 대책 및 근대 한국의 역사적 원형도시로 가치발견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필요 □(비전 ․ 목표)지역자산을 바탕으로 공동체 및 도시 재생 실현 1. 편리한 밀양살이를 위해<NAME>경의 개선 2. 의열정신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환경의 조성 3. 밀양문화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삶의 조성 ㅇ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신축 등 12건/167.0억 원인 ㅇ 부처협업사업: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1건 ․ 2.5억 원 ㅇ 지자체사업:의열기념관 및 의열동산 조성사업 등 2건 ․ 30.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112천㎡ □(지역진단)저지가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하천 횡단도로가 없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자력개발이 어려움 □(비전 ․ 목표)고지대 생활환경개선 거점의 천마마을 1. 소외지역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기 2. 고지대 주민 편리성 제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편하게 살기 3. 노후불량주거지 방재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전하게 살기 ※ 마중물사업:공공임대주택, 생활안전가로 확충, 옥천하늘길 정비 및 계단길정비, 스마트시티 조성 등 16건/250억 원 ㅇ 민간형:주차장 및 전망대조성 등 2건/61.6억 원대 ㅇ 공기업참여: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및과 AMI 구축 등 2건/102.9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29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동 일원/107천㎡ □(지역진단)인근 산업단지의 일부 영세제조업체의 주거 밀집으로 주거환경악화가 심각하나 경쟁력 있는 자연경관 자산을 보유 □(비전 ․ 목표)자연과 어우러진 도시가생과 주민공동체 회복 1. 자연과 어울린"행복마을"조성 2. 어디서나 안전한"안심마을"형성 3. 함께하고 나누는"공동체마을"조성 □ 마중물사업:Eco H가 조성 등 18건/200억 원 ㅇ 지자체사업:마을회관 신축 등 3건/27.3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건:57.6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100천㎡ □(지역진단)신도시개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노후로 인구유출·노령화가 심각하나 지역 주민 참여의지가 높고, 부지확보 기 등 □(비전 ․ 목표)민, 공이나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재생 실현 1.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 2. 소규모 건축물 물리적 개선 등을 위한<NAME>경 개선 3.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인적 자원 구축 4. 청년 및 청년의 창업 등 기회 부여를 통한 공간 및 교육 지원 5.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육성을 위한 지원종료 후 지속적인 도시재생 유도 ㅇ 마중물사업 - 석남완충녹지내 복합커뮤티니센터 등 14건/200.0억 원대 ㅇ 부처협력사업: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 383.0억 원 ㅇ 지자체사업:주민참여형 작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 2건/6.8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250.0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주차장, 둘레길 주차장 조성사업/50.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31 - 광주도 남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인천시는 남구 삼호동 일원/99.9천㎡ □(지역진단)공해주민 이주택지로써, 노후건축물 89.0, 인구감소율15%를 달하는 쇠퇴한 노후주거지이나 하천 등 지역의 유·무형 자산 및 지역 잠재력을 보유한 입지 ○(비전 ․ 목표)'평생둥지 삼호마을' 1.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향상, 세대유입을 위한 시설확보 2. 철새관광마을, 관광루트를 통한 방문객유입·특화방안조성 3.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소규모 상권 컨설팅 등 4.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마중물사업:개방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4건·200억 원 ※(조건부 통과는 스타트업 창의차고(30억 원)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시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물순환선도도시 시범화 등 4건/482.7억 원 ○ 지자체사업:무거천 경관 특화사업 외 4건/75.1억 원 ㅇ 민간/공기업 매칭의:2.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심의안건 1 - 32호 - 서울특별시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위치/면적) <ADDRESS> 일원/67천㎡ ※(지역진단)상습침수지에 밀집된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되어 있고,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노후도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나, 너부대 공원 및 장애인복지관, 너부대 문화축제 등 지역자산 보유 □(비전 ․ 목표)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질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1. 무허가 밀집 지역에 원주민이주·순환주택 등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조성 2. 너부대 공원 일대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3. 생활밀착형 도시인프라 확충 및 자력 정착 유도 ㅇ 마중물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2단계(청년주택)사업 8건/167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1단계(원주민 매입자 임대주택) 등 2건/222.5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외 2건/21.8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심의안건 1 - 33호 경기도 안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105천㎡ □(지역진단)태백에서 해제이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구성이 활발하여 물리적 재생과 함께 통합적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비전 ․ 목표)두루두루 행복하고 아름다운 두루미 명학마을 1. 건강한 스마트한 주거로 실현 2. 메트로병원, 명학초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조성 3. 명학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 마중물사업:스마트 케어 하우스 등 18건/166.7억 원 □ 부처협업사업: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1건 - 4.0억 원만 ㅇ 지자체사업:명학초 옹벽개선사업 1건/20.1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두루미 하우스(기능복합형 청년임대 아파트형 1건/3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4 - 2 태백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2/95천㎡ □(지역진단)국내최대<NAME>업소 폐쇄를 앞둔 지역경제 침체, 급격한 인구감소(- 38.6%증가로 방치된 붕괴위험(E등급)노후탄광사택 정비의 시급성, 주택 노후도 94.5%, 불량도로 접도율 80%등 생활인프라 확충 시급 □(비전 ․ 목표)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장성동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탄탄하게 하는 따뜻한 주거복지재생 1. 방치된 붕괴위험 노후탄광사택 개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공급 2. 장성중앙시장연계 문화플랫폼구축(최초의 탄광사택 리모델링) 3. 구 화신촌마을 안전마을 프로젝트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마중물사업 - 화광아파트 등 17건/217.0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문체부 작은영화관조성 지원사업 1건/10억 원 ㅇ 지방화:화광아파트 주거지원사업(부지매입), 장성문화플랫폼 조성사업(부지매입)등 2건/35.0억 엔 ㅇ 공기업참여:화광아파트 공공임대주택건설 1건/230.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5 ○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93천㎡ □(지역진단)주변적 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 문제와 문화재 주변지역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나 공산성 등 경쟁력 강화는 지역의 유·무형 자산 보유 ㅇ(비전 ․ 목표)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공산성 르네상스 -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르네상스 1. 주민요구시설을 거점지역에 조성하여 주민커뮤니티 활동 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2. 마을진입로 및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축 네트워크화를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 3. 주민역량강화 및 능동적 참여유도를 통한 자력적 정비능력 및 마을 경쟁력 강화 □ 마중물사업: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15건/167.0억 원 □ 부처협업사업:공산성 은개골 복원을 등 4건/83.0억 원 ㅇ 지자체사업(기투자)- 공산성어울림센터 토지매입 외 2건/26.0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외 3건/59.0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6 - 경상북도 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북 경산시 옥산동, 옥곡동, 사정동 일원·94천㎡ □(지역진단)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노후 주택, 골목 등이 노후화되어 있어 생활적 개선이 시급한 지역 ㅇ(비전 ․ 목표)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상스 1. 정주가 실현을 위한 노후주거시설 정비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보강 3. 복지(편의)시설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ㅇ 마중물사업:쪽방촌 정비사업 등 13건 ․ 166.7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공동육아나눔터 조성 1건/1.5억 원 ㅇ 지자체사업:장승형 옥외광고 사업 등 8건/206.9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7 ○ 경상남도 통영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치/면적)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98천㎡ ○(지역진단)조선경기 악화 등에 따른 지역의 인구유출 및 노령화가 심각하나 어업이주촌 형성 배경과 근대역사 생활문화자산과 한국전쟁기 1만4천 피란민들의 역사스토리 등 지역 재생 잠재력 보유 □(비전 ․ 목표)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 사람기반의 지역적 통합 프로젝트 1. 어촌6차 마을기업사업 등 고용 창출 및 사회경제적 공동체 형성 2. 행복한 둥지사업 등 생활환경 기초인프라 확충 3. 일식주거 보전사업·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ㅇ 마중물사업:행복한 둥지사업 외 17건/166.7억 원 - 지자체사업:통학로 도로정비사업 등 2건·9.8억 원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3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실행계획 ㅇ(위치/면적)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2동 일부/47천㎡ □(지역진단)조선소 근로자들의 생활근거지로 오래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살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등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건축물 및 생활환경 훼손이 심각 □(비전 ․ 목표)빈집 많은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1. 안정적으로 고치며 사는 마을 2. 낙후와<NAME>경 개선 3. 관광객과 외부인이 머물고 싶은 마을 4. 해야 할 일이 없는 마을 ㅇ 마중물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총 13건/160.0억 원 □ 민간참여사업:대안주택사업 등 3건/72.2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39 - 대전한 서구 실행계획 □(위치/면적)인천의 서구 원대동1가 일원/49.8천㎡ □(지역진단)주거매력도의 한계로 인구유출 및 노령화가 심각하나 고택 문화유산은 지역자산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의지가 높음 □(비전 ․ 목표)주민이 자생하는 활력발전소 1. 청년음악예술가, 신혼부부 입주에 따라 활기찬 동네 만들기 2. 근대 역사문화콘텐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을브랜드 개발로 자부심 있는 동네 만들기 3. 쾌적하지 못한 거주환경을 보완으로 머물고 싶은 동네 조성기에 ㅇ 마중물사업:사운드 레지던시 조성사업 총 14건/160억 원 □(조건부 승인)버스킹공간 조성사업(6억), 사운드상징조형물 조성사업(2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후 추진 ㅇ 민간/공기업 참여사업:행복주택 건설사업 중 2건/31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0 - 인천광역시 서구 실행계획 □(위치/면적)계양은 동구 화수2동 일원/21천㎡ □(지역진단)개항이후 근대산업의 발달과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 및 노령화가 극심할 사업대상지 내 국공유지(49.9)비율이 높고, 화도진 등 역사문화자산 잠재력 보유 □(비전 ․ 목표)공공 선투자 등 앵커사업을 통해 주거재생의 기반을 구축으로 지역역량강화,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일거리 창출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1. 주거재생의 씨앗뿌리기 등 주거재생 기반마련 2. 도시재생과정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3. 마을환경 정비를 통한 안전한 푸른마을 만들기 4. 일거리 창출 통한 마을 지속성 제고 ㅇ 마중물사업:기능복합형공공임대주택(1단계)등 9건/55.4억 원 ※ 1에서 승인)화수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1.5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및 집행 ㅇ 부처협업사업 - 분리배출 취약지역배출환경 개선사업 등 5건/3.5억 원 ㅇ 지자체사업/공공임대주택건설(우리집1만호)등 6건/40.8억 원 ㅇ 공기업(민간)투자사업 - 돋움터프로젝트 등 7건/61.0억 원 >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1 - 8은 남동구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8.5천㎡ □(지역진단)만부마을은 오래지 집단이주지 존치지역으로 기존의 정비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집단이주지 정비모델의 필요 □(비전 ․ 목표)만수무강 만부마을(주민이 만족하고,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건강한 환경속에서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지킴) 1. 존중과 배려는 커뮤니티(사랑방 조성, 주민역량강화 교육등) 2. 오래 머물고 살수 있는 집(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자율개량지원사업) 3. 탄탄하고 잘 어우러진 마을인프라(공영주차장, 어린이집, 생활가로조성 등) ㅇ 마중물사업 - 우리집1만호사업(부지매입)등 17건/100.0억 원대 ㅇ 지자체사업:마을주택관리소운영 등 6건:45.1억 원 ㅇ 민간참여사업:돋움집사업 등 11건/190.7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2 - 1은 유성구 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 ․ 37천㎡ □(지역진단)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인접하고 있어 청년, 외국인과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약 90 ％를 이루는 지역으로 청년 공유공간인'벌집'을 비롯한 현재 약 14개 팀이 청년창업거리(공유마을)를 이루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자립기반 구축이 필요 ㅇ(비전 ․ 목표)"어은동 일벌(Bees)SHARE PLATFORM" 1. 청년 외국인 + 한국인'공유(Share)'사업 2. 상인 + 주민 + 정부'공유(Share)'사업 3. 노인 + 어린이 + 여성 사회적약자'공유(Share)'사업 □ 마중물사업:소호형 주거클러스터(쉐어하우스)조성 등 16건/100.0억 원 ※(조건부 승인)범죄예방설계사업(10억)은 수정·보완을 위해 향후 실무위원회 재심의 시 집행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43 - 경기도 안양시 실행계획 ㅇ(위치/면적) <ADDRESS> 일원/47.2천㎡ □(지역진단)'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신규주택 공급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구 ․ 세대수 지속적 감소, 고령인구 및 취약계층 비율 증가, 상가 공실 등이 심각한 지역이나,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보유 ㅇ(비전 ․ 목표)Upgrade + Re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 뜨락 살기편한 동네 만들기/아름다운 도시경관 구축 및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1. 신개념 주거트렌드 기법 도입, 골목 안에 빛나는 박달 2. 업사이클 도시정원 조성, 도시 속에 꽃피는 도시의 3.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공동체로 꽃피는 박달 □ 마중물사업:박달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등 총 7건/122.0억 원대 ㅇ 공기업투자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창업지원주택)등 모두 2건/25억 원 ㅇ 민간투자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2건/70억 원인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4 경기도 고양시 활성화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대/50천㎡ □(지역진단)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제척 과정에서 물리적 노후화, 공동체 해체와 지역사회 노령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원당주민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활동기반 조성 추진 중 □(비전 ․ 목표)편안하고 활기 가득한 삶의 장소 만들기 "당당한 원당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삶터 놀터" 1. 취약계층대상 공적임대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복지실현 2. 보행환경개선 ․ 생활편의시설확충으로 마을생활편의 개선 3. 다양한 주민공동체육성으로 원당마을 경쟁력 강화 4. 주민이 스스로 다함께 참여하는 마을재생사업 실천 마중물사업:마을안길개선사업 등 18건/83.4억 원인 ㅇ 부처협업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총 4건/60.20억 원 ㅇ 지자체사업:도시재생대학 1건/1.5억 엔 □ 공기업투자사업:도시재생매입형 임대주택 1건/9.0억 원인 ㅇ 민간참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1건/406.0억 엔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45 - 5 동해시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9천㎡ □ <도 진단)항구 기능이 저하되면서 동반 쇠락은 묵호항의 배후주거지로 인구 유출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역의 스토리 자원 등 보유 잠재력을 활용한 주변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가 높음 □(비전 ․ 목표)책을 쓰고 읽는 행복한 재생공동체, 책을 만드는 문화마을로 만들기 1. 자주적 마을 개발의 기반이 되는"생활인프라 개선" 2. 취약한 거주환경 개선, 정착률을 올리는"주거 지원" 3. 마을 경쟁력 강화로 젊은 층을 유입하는"지역 특성화" 4. 자긍심 제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민 주도의"지역 역량강화" ※ 마중물사업/공적임대주택사업 등 14건/160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6 - 충청북도 충주는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31천㎡ □(지역진단)원도심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각하나 산업단지 등과의 상생전략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으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비전 ․ 목표)"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만들기" 1. 기초생활인프라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로 조성 2.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마을 조성 3. 상생기차마을 조성을 통한 특색 있는 마을 조성 4.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립형 행복한 마을 조성 □ 마중물사업:상생기차마을조성 등 4건/83.4억 원 ㅇ 부처협업사업:지적재조사 외 1건/비예산 ㅇ 민간참여사업/주거지원사업 1건/37억 원 ㅇ 공기업투자사업:코레일 관사 이전으로 1건/60억 원대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7 충청남도 보령시 실행계획 □(위치/면적)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1·2통)일원·53.1천㎡ □(지역진단)석탄합리화 사업, 이농현상 등으로 1990년대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가속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비전 ․ 목표)직접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행복 공간 조성 1. 주민 행복실현을 통한 살고싶은 명품 친환경 마을 조성 2. 아름다운 마을경관 창출과 연계적 주민소득사업 창출 3. 주민이 함께 행복한 주민이 더 건강한 마을공동체 형성 ㅇ 마중물사업:마을 공동작업장 운영 외 13건/85억 원 □(조건부 승인)궁마을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2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시의와 재심의 후 집행 ㅇ 신규자: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25.6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48 전라북도 군산시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9천㎡ □(지역진단)현대중공업과 GM대우 사업 중지와 신도심개발에 따른 인구가 22 이상 감소되었으며, 건물의 노후화 및 인구노령화가 심각하나 사업지와 연계에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등 문화재 자원 보유 □(비전 ․ 목표)화석산지와 보리밭 마을자원을 활용한 장전해이 마을 만들기 1. 주민복지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한 주거복지 실현 2. 마을재생을 매개로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 3. 역사 + 골목문화 + 체험 + 먹거리 네트워크형 마을 정비로 누구나 부자되는 마을 구현 □ 마중물사업:생활도로환경개선사업 등 11건/63.2억 원 □ 민간참여사업:공공리모델링임대사업 등 2건·24.8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 49 - 전라남도 나주시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3천㎡ ○(지역진단)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나 영산포 방문 초입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이미지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 □(비전 ․ 목표)깨끗한 안전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 1.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삶이 풍요는 정감 있는 공간 조성 2.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생활환경 조성 3.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공동체 구축 ㅇ 마중물사업:푸른강변마을가꾸기 등 9건/83.4억 퉈 ※(조건부 지원한 내부 집수리 지원(4억), 마을주차장 조성(8억)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실무위원회 협의한 후 집행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50 - 충청남도 영주시 실행계획 □(위치/면적)경북 영주시 휴천3동 일원/45천㎡ ○(지역진단)영주역과 함께 주택지로 발전되었으나 역세권의 쇠퇴와 주택과 기반시설 및 거주환경이 노후화됨으로써 쇠퇴 심화 ○(비전 ․ 목표)선비마을 주민과 영주와 학생, 지원기구, 봉사단체, 민간 사업단이 함께 진행하는 상생 프로젝트 1. 물리적 복원 -<NAME>경개선(주거기반시설) 2. 사회적 재생 - 공동체 문화ㆍ교류 기능 증진 3. 정신적 재생 - 주민역량 강화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 ㅇ 마중물사업:선비문화센터 조성사업 - 11건/82.8억 원 <실행계획 종합구상도 - 51 - 경상남도 하동 실행계획 □(위치/면적) <ADDRESS> 일원/46.2천㎡ □(지역진단)경전선과 중앙선 개통으로 단절되어버린 고립마을이지만 일부 철로의 폐선으로 유휴지 활용여건이 양호 □(비전 ․ 목표)주거·교육·자산관리기반의 재구조화를 통해 정주기반 회복 1. 섬진강·들녘·동산·학교·지역자산의 연계거점 조성 2. 주거정비촉진 및 주거지인프라 개선을 통한 하동형 주거모델 확립 3. 지역의 활력과 탄탄한 공동체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거점 마련 ㅇ 마중물사업/하동학숙배움터 조성 등 9건/83.4억 원인 ㅇ 지자체사업:쾌적한도시공간조성/18.0억 원
5f98ca64-5a10-402e-bd16-e0ad98a0f1e1	source15/231026/156379552_0.txt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52	CC BY	1,5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3.10.(화)~ 2020.3.11.(수)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11.(수)06:00 부터 보도 가능 ( <PHONE> ) ( <PHONE> ) ( <PHONE>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고등교육법」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고등교육법」등 ◈ 입학허가 처분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입법은'대입제도 경쟁력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명확화 확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원하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표절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추진을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있는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수준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시행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이상)은 법 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다음으로, 학원에 국한이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생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퇴직입학사정관 재취업에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 ㅇ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하거나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도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경우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행위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ㅇ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과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이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 정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추진으로 관계 규정 정비뿐만 아니라,'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이 현장에서 안착할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 1.「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① 중"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을"제2조에 따른 학원·교습소를"로,"이에 취업을 둘 수 없으며"를"이에 등록을 수 없고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로 한다. 제34조의7을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사회통합전형의 운영)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혜택 제공을 위해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대비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정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모집비율,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한정한다)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대비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별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비율, 선발방식, 기타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의 개정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 취업제한에 따른 적용례)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사람 및 과외교습을 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규제에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직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구나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자가 없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금지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에 따른 학원·교습소를 - - - - - - - - - - 이에 취업할 수 없고 과외교습을 행할 수 없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의7(사회통합전형의 운영)① 제34조 제1항에 의한 대학의 장(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하에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모집비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에 장(「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한다)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내용 중"결격사유"를"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결격사유"로 하고, 앞은 조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7.「고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이 넘지 아니한 사람. 다만,「고등교육법」제34조의3 단서에 의한 승인을 받은 자을 제외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이 될 수도 없다. 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학원은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할 수도 없다. 제14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다. 제1조(시행일)본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 시행 당시 학원의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 시행 이후 학원 강사로 교습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소 및 교습자의 결격사유에 의한 적용례)제1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의 설립ㆍ운영 등록을록는 교습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제14조의2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개정 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후에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결격사유 등)①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자가 없다. 제9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결격사유 1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의2. 이하는 략) 1. ∼ 6의2.(현행과 같음) 7.「고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다만서「고등교육법」제34조의3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7.법인으로서 그 임직원 중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많을 경우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13조(강사 등)① ∼ ②(생 후가 제13조(강사 결은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① ∼(생 회별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① ~(현행과 같음)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① ∼ ∼에 략)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포함은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학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에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입학허가의 취소)법 제34조의6 전단에서"대학의 장은 그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허위 등 부정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제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대학별고사에 아닌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그 밖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과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의2(입학허가의 부정행위가 법 제34조의6 전단에서"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기타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2.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신으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학에 합격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3.10.(화)~ 2020.3.11.(수)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11.(수)06:00 부터 보도 가능 ( <PHONE> ) ( <PHONE> ) ( <PHONE>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고등교육법」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고등교육법」등 ◈ 입학허가 처분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입법은'대입제도 경쟁력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명확화 확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원하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표절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추진을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있는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수준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시행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이상)은 법 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다음으로, 학원에 국한이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생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퇴직입학사정관 재취업에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 ㅇ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하거나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도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경우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행위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ㅇ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과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이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 정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추진으로 관계 규정 정비뿐만 아니라,'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이 현장에서 안착할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 1.「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① 중"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을"제2조에 따른 학원·교습소를"로,"이에 취업을 둘 수 없으며"를"이에 등록을 수 없고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로 한다. 제34조의7을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사회통합전형의 운영)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혜택 제공을 위해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대비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정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모집비율,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한정한다)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대비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별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비율, 선발방식, 기타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의 개정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 취업제한에 따른 적용례)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사람 및 과외교습을 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규제에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직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구나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자가 없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금지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에 따른 학원·교습소를 - - - - - - - - - - 이에 취업할 수 없고 과외교습을 행할 수 없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의7(사회통합전형의 운영)① 제34조 제1항에 의한 대학의 장(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하에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모집비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에 장(「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한다)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내용 중"결격사유"를"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결격사유"로 하고, 앞은 조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7.「고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이 넘지 아니한 사람. 다만,「고등교육법」제34조의3 단서에 의한 승인을 받은 자을 제외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이 될 수도 없다. 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학원은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할 수도 없다. 제14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다. 제1조(시행일)본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 시행 당시 학원의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 시행 이후 학원 강사로 교습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소 및 교습자의 결격사유에 의한 적용례)제1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의 설립ㆍ운영 등록을록는 교습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제14조의2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개정 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후에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결격사유 등)①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자가 없다. 제9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결격사유 1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의2. 이하는 략) 1. ∼ 6의2.(현행과 같음) 7.「고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다만서「고등교육법」제34조의3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7.법인으로서 그 임직원 중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많을 경우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13조(강사 등)① ∼ ②(생 후가 제13조(강사 결은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① ∼(생 회별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① ~(현행과 같음)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① ∼ ∼에 략)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포함은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학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에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입학허가의 취소)법 제34조의6 전단에서"대학의 장은 그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허위 등 부정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제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대학별고사에 아닌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그 밖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과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의2(입학허가의 부정행위가 법 제34조의6 전단에서"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기타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2.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신으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학에 합격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d716c9ad-bf66-4d0c-a2a7-dbafa6162bbf	source15/231026/156090615_0.txt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615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 ‧ 드레스룸에 배기 ‧ 난방 설비 '결로 없는 아파트'세부기준 입법예고 … 주민 건강 위해 지속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대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를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개정을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실시을 계획이다. - 개선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세대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습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해결을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의한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에어서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내 공기온도를 낮춰하여기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내부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방출 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예방을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각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벽이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경우에부분에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 국토교통부는 그 이후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나아가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주거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해소를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모든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 □는'14.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건축지도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수준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적도 있다. ㅇ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곰팡이로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4.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기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부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ㅇ 셋째, 대표적 문제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는 각 세대내 벽체와<NAME>(문 또는<NAME>로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다. □ 정부는 국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ㅇ 소음 관련 기준을 마련으로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 ․ 심리적 문제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ㅇ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이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주민과 건강을 지키는 등 사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적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각종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 - 201 - 3366)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 ․ 행정예고, 를에서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_1 ### 내용: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 ‧ 드레스룸에 배기 ‧ 난방 설비 '결로 없는 아파트'세부기준 입법예고 … 주민 건강 위해 지속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대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를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개정을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실시을 계획이다. - 개선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세대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습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해결을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의한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에어서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내 공기온도를 낮춰하여기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내부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방출 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예방을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각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벽이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경우에부분에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 국토교통부는 그 이후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나아가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주거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해소를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모든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 □는'14.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건축지도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수준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적도 있다. ㅇ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곰팡이로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4.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기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부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ㅇ 셋째, 대표적 문제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는 각 세대내 벽체와<NAME>(문 또는<NAME>로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다. □ 정부는 국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ㅇ 소음 관련 기준을 마련으로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 ․ 심리적 문제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ㅇ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이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주민과 건강을 지키는 등 사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적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각종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 - 201 - 3366)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 ․ 행정예고, 를에서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다.
0e528cf1-9a9d-4122-81ac-fa8e079cef2d	source15/231026/156356459_0.txt	<NAME> 대통령 비서실장, 「<NAME>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특사로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459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특사로 방문 □ <NAME> 대통령 비서실장은 10.20.(일)15:30 - 17:00(현지시간)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조코 위도도(Joko Widodo)」인도네시아 총리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특사로 참석했다. □ 올해 4.17. 인도네시아 대선·총선 동시 실시/5.21. 인도네시아 선관위, <NAME> 대통령 당선인 발표(득표율 55.5%(85,607,362표)) 이번 취임식에는 베트남의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정상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 정상에서 경축특사단이 참석했다. <NAME> 대통령은 특히 취임식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경축사절 방문 계기에 11.25 - 27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및「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아세안 각국 경축사절 현황:△브루나이 국왕, △캄보디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총리, △싱가포르 총리, △ <NAME> 총리와 △베트남 부통령, △태국 부총리, △라오스 외교장관, △필리핀 외교장관 □ 국가 정상들을 제외로 경축사절들은 11월 부산 방문을 고대한다고 하면서,「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및「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NAME> 실장은 취임식 후「조코 위도도」대통령을 별도로 예방하고, <NAME>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에 △한 -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 것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을 고대하는 내용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인도네시아측의 계속된 지지를 요청하면서「 <NAME> 」대통령의 재임 시기 중 인도네시아가 한층 번영하기를 기원했다. □ 인도네시아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그간 <NAME> 대통령의 재임 중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아세안에서는 유일하게「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되는 등 최상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 2017.11월 <NAME>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2018.9월 <NAME> 대통령 국빈방한 ※ 2019 G20 정상회의(6.28 - 29, 서울에서 계기 한 - 인니 정상회담 개최 ※ 한 - 인도네시아 관계는 2006.12월「전략적 동반자 관계」격상 후 2017.11월 <NAME>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편, <NAME> 특사는 10.20.(일)인도네시아 주요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 - 인도네시아 관계가 이러한 수준으로 발전해 간 기반에는 기업인들의 남다른 개척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 기업인들은 이미 2,100여 개의 한국 회사들이 100만 명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호혜적이고 상생협력적인 경제 활동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자동차·철강·화학·금융·전력 등 제반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나가겠다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통령 비서실장, 「<NAME>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특사로 참석_1 ### 내용: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특사로 방문 □ <NAME> 대통령 비서실장은 10.20.(일)15:30 - 17:00(현지시간)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조코 위도도(Joko Widodo)」인도네시아 총리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특사로 참석했다. □ 올해 4.17. 인도네시아 대선·총선 동시 실시/5.21. 인도네시아 선관위, <NAME> 대통령 당선인 발표(득표율 55.5%(85,607,362표)) 이번 취임식에는 베트남의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정상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 정상에서 경축특사단이 참석했다. <NAME> 대통령은 특히 취임식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경축사절 방문 계기에 11.25 - 27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및「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아세안 각국 경축사절 현황:△브루나이 국왕, △캄보디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총리, △싱가포르 총리, △ <NAME> 총리와 △베트남 부통령, △태국 부총리, △라오스 외교장관, △필리핀 외교장관 □ 국가 정상들을 제외로 경축사절들은 11월 부산 방문을 고대한다고 하면서,「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및「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NAME> 실장은 취임식 후「조코 위도도」대통령을 별도로 예방하고, <NAME>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에 △한 -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 것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을 고대하는 내용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인도네시아측의 계속된 지지를 요청하면서「 <NAME> 」대통령의 재임 시기 중 인도네시아가 한층 번영하기를 기원했다. □ 인도네시아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그간 <NAME> 대통령의 재임 중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아세안에서는 유일하게「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되는 등 최상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 2017.11월 <NAME>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2018.9월 <NAME> 대통령 국빈방한 ※ 2019 G20 정상회의(6.28 - 29, 서울에서 계기 한 - 인니 정상회담 개최 ※ 한 - 인도네시아 관계는 2006.12월「전략적 동반자 관계」격상 후 2017.11월 <NAME>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편, <NAME> 특사는 10.20.(일)인도네시아 주요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 - 인도네시아 관계가 이러한 수준으로 발전해 간 기반에는 기업인들의 남다른 개척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 기업인들은 이미 2,100여 개의 한국 회사들이 100만 명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호혜적이고 상생협력적인 경제 활동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자동차·철강·화학·금융·전력 등 제반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나가겠다고 했다.
8d784d86-e8b2-4b48-be67-8ab572b9bb05	source15/231026/156274247_0.txt	식약처, 편의점산업협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247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편의점산업협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대표 <NAME>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대표 박기영)와 함께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6월 11일 식약처 본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프랜차이즈 및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U 가맹점 연평균 증가율 14.7%(2015년 26,755개 → 2017년 35,222개) □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 연평균 감소율 5.0%(2015년 100,833개 → 2017년 111,150개) ○ 주요 협약은 ▲자율위생관리, 이물혼입 방지, 보관기준 준수, 위해가능 영양성분 줄이기, 음식문화 홍보 ▲위해식품의 신속 회수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위해가능 영양성분(나트륨, 당 등)을 줄이기 위한 회원사 ‧ 소비자 대상 교육 ‧ 홍보 등입니다. □ 식약처는 본 업무협약 체결로 편의점 및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안전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편의점산업협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식약처, 편의점산업협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대표 <NAME>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대표 박기영)와 함께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6월 11일 식약처 본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프랜차이즈 및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U 가맹점 연평균 증가율 14.7%(2015년 26,755개 → 2017년 35,222개) □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 연평균 감소율 5.0%(2015년 100,833개 → 2017년 111,150개) ○ 주요 협약은 ▲자율위생관리, 이물혼입 방지, 보관기준 준수, 위해가능 영양성분 줄이기, 음식문화 홍보 ▲위해식품의 신속 회수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위해가능 영양성분(나트륨, 당 등)을 줄이기 위한 회원사 ‧ 소비자 대상 교육 ‧ 홍보 등입니다. □ 식약처는 본 업무협약 체결로 편의점 및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안전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5dceac0-86f7-4bf4-876c-9bcb66230ef3	source15/231026/156277841_1.txt	「 건설산업 혁신방안 」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841	CC BY	1,0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술 ․ 생산구조 ․ 시장질서 ․ 일자리 혁신 추진 - 【 건설산업 도약을 위한 ｢ 4대 부문 핵심전략 ｣】 (기술 혁신)민간 주도 R & 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화 (생산구조 혁신)건설업 업역 개편, 원도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 ‧ 퇴출 강화를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 (시장질서 개선은 부실기업 퇴출, 원 - 하도급 관행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추진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일자리 창출은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창업허브'구축, 전문인력 교육도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6월 28일(목)'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제도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ㅇ업계 중심형<NAME>관 컨설팅과 노동계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건설 발전전략 용역(보스턴컨설팅그룹,'17.) *업계 10회, 노동계 4회, 전문가 협의체 6회, 전문가 간담회 4회('17.6'18.5) □건설산업은 2017년 이후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이바지를 온 것이 사실이다. ㅇ그러나 최근 인프라 발주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아니하아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취약한 건설 기술력1), 경직적인 생산구조2),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3),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4)문제를 극복을 위해서는, 1)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R & D 투자비중 0.2%vs와 산업 1.3%)2)10 ％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등 3)일반 국민의 80.2%가 건설업을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 ` 17)4)40대 이상 취업비중('17):제조업 84%vs 전 산업 65% ㅇ물량 지원 위주의 임시 처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 부문 】 (1)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1조원 이상에서 공공주도의 R & D 투자('27)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개발을 추진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설계 ․ 시공관리 ․ 유지보수 플랫폼), 공장형 시공, IoT 활용 유지관리 등(투자규모는<NAME>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민간의 신을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부담을 경감하며, BIM 관련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고부가가치 융합화 확대 □건설 ․ 통신 ․ 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데이터화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적용을 추진한다. 건설 + IT 전문계자 간 컨소시엄 ․ SPC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제한을 적용배제(스마트인프라법 제정,'19) □설계 ․ 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과정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ㅇ설계 ․ 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및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등은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3)글로벌 건설시장 진출 지원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연장도 100→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신설은'해외인프라 ․ 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 ㅇ해외건설 진출 정보시스템을 구축('20)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전달을 예정이다. 【 생산구조 혁신 】 (1)원도의 직접시공 활성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2를 확대하고, ('18)70억 원 이하에서('20)100억 원 미만(전문의 원도급시장 진출과 연계 활성화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필요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처리를 계획이다. (2)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 ․ 반장 ․ 시공팀장 및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①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부를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NAME>고, ②현장근로 경력이 풍부한 기능 ‧ 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시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설립을 촉진한다. (3)건설업 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개편 □ `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 ‧ 등록기준도 이에 맞추게 개편한다.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시공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부여어 종합 ․ 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저해(건설산업기본법) ①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 ․ 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개편화리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규제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으로 -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등 다양한 대안에 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②또한, 종합 - 전문 간 칸막이를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부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고, ③건설업 등록기준도 해외에 사례를 감안,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5천만 원,(미국 캘리포니아)8백만 원 수준(한국)□ □업역 ․ 업종 ․ 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우려 있는 문제로 ㅇ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등을 통한 의견 청취와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1차관, 종합 ․ 전문협회 ․ 업체,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중('18.4∼) 【 시장질서 혁신 방안 (1)부실업체 퇴출 강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쉽게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기술자 자율신고)→ 고용보험 가입정보 제공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확대로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사업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지원도 나갈 계획이다. (2)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발주자의 계약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 - 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①원청의 경쟁 입찰시, 공사물량 ․ 공기 ․ 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자료를 의무공개토록 하여'깜깜이 입찰'관행을 개선하고, ②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 64 수준), 하도급에 포함여부 심사,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18.11) ③하도급대금 연대의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따른 보호도 강화한다. 신용등급 A0 이상 연대의 면제→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면제 폐지 (3)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 □발주제도 혁신과 적정공사비 책정 대책을 9월까지 마련한다. ㅇ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품질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ㅇ적정공사비 산정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및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 일자리 혁신 】 □도제훈련, 해외현장 연수와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늘리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는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인증제 도입,'18.10)하여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 □건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내 개소할 계획이다. *사무공간 ․ 신기술 교육권 제공, 건기연 보유기술 지원, 특허 출원 등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단계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NAME>면서, ㅇ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관련 신규 자격도 신설하여 공법 변화와 시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양성을 확대한다. □지자체, 건설사와'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구인 ․ 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추진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ㅇ업역 ․ 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하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으로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 합동의「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서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ㅇ9월중 주요 분야별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향후에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고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건설산업 혁신방안 」 발표_2 ### 내용: - 기술 ․ 생산구조 ․ 시장질서 ․ 일자리 혁신 추진 - 【 건설산업 도약을 위한 ｢ 4대 부문 핵심전략 ｣】 (기술 혁신)민간 주도 R & 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화 (생산구조 혁신)건설업 업역 개편, 원도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 ‧ 퇴출 강화를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 (시장질서 개선은 부실기업 퇴출, 원 - 하도급 관행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추진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일자리 창출은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창업허브'구축, 전문인력 교육도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6월 28일(목)'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제도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ㅇ업계 중심형<NAME>관 컨설팅과 노동계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건설 발전전략 용역(보스턴컨설팅그룹,'17.) *업계 10회, 노동계 4회, 전문가 협의체 6회, 전문가 간담회 4회('17.6'18.5) □건설산업은 2017년 이후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이바지를 온 것이 사실이다. ㅇ그러나 최근 인프라 발주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아니하아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취약한 건설 기술력1), 경직적인 생산구조2),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3),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4)문제를 극복을 위해서는, 1)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R & D 투자비중 0.2%vs와 산업 1.3%)2)10 ％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등 3)일반 국민의 80.2%가 건설업을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 ` 17)4)40대 이상 취업비중('17):제조업 84%vs 전 산업 65% ㅇ물량 지원 위주의 임시 처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 부문 】 (1)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1조원 이상에서 공공주도의 R & D 투자('27)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개발을 추진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설계 ․ 시공관리 ․ 유지보수 플랫폼), 공장형 시공, IoT 활용 유지관리 등(투자규모는<NAME>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민간의 신을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부담을 경감하며, BIM 관련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고부가가치 융합화 확대 □건설 ․ 통신 ․ 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데이터화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적용을 추진한다. 건설 + IT 전문계자 간 컨소시엄 ․ SPC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제한을 적용배제(스마트인프라법 제정,'19) □설계 ․ 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과정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ㅇ설계 ․ 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및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등은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3)글로벌 건설시장 진출 지원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연장도 100→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신설은'해외인프라 ․ 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 ㅇ해외건설 진출 정보시스템을 구축('20)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전달을 예정이다. 【 생산구조 혁신 】 (1)원도의 직접시공 활성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2를 확대하고, ('18)70억 원 이하에서('20)100억 원 미만(전문의 원도급시장 진출과 연계 활성화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필요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처리를 계획이다. (2)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 ․ 반장 ․ 시공팀장 및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①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부를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NAME>고, ②현장근로 경력이 풍부한 기능 ‧ 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시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설립을 촉진한다. (3)건설업 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개편 □ `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 ‧ 등록기준도 이에 맞추게 개편한다.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시공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부여어 종합 ․ 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저해(건설산업기본법) ①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 ․ 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개편화리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규제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으로 -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등 다양한 대안에 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②또한, 종합 - 전문 간 칸막이를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부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고, ③건설업 등록기준도 해외에 사례를 감안,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5천만 원,(미국 캘리포니아)8백만 원 수준(한국)□ □업역 ․ 업종 ․ 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우려 있는 문제로 ㅇ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등을 통한 의견 청취와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1차관, 종합 ․ 전문협회 ․ 업체,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중('18.4∼) 【 시장질서 혁신 방안 (1)부실업체 퇴출 강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쉽게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기술자 자율신고)→ 고용보험 가입정보 제공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확대로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사업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지원도 나갈 계획이다. (2)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발주자의 계약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 - 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①원청의 경쟁 입찰시, 공사물량 ․ 공기 ․ 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자료를 의무공개토록 하여'깜깜이 입찰'관행을 개선하고, ②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 64 수준), 하도급에 포함여부 심사,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18.11) ③하도급대금 연대의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따른 보호도 강화한다. 신용등급 A0 이상 연대의 면제→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면제 폐지 (3)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 □발주제도 혁신과 적정공사비 책정 대책을 9월까지 마련한다. ㅇ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품질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ㅇ적정공사비 산정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및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 일자리 혁신 】 □도제훈련, 해외현장 연수와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늘리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는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인증제 도입,'18.10)하여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 □건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내 개소할 계획이다. *사무공간 ․ 신기술 교육권 제공, 건기연 보유기술 지원, 특허 출원 등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단계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NAME>면서, ㅇ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관련 신규 자격도 신설하여 공법 변화와 시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양성을 확대한다. □지자체, 건설사와'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구인 ․ 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추진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ㅇ업역 ․ 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하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으로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 합동의「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서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ㅇ9월중 주요 분야별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향후에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고시할 예정이다.
00e960dd-b243-48f0-99e6-6230381d1d8f	source15/231026/156420070_0.txt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070&pageIndex=38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 지역 ․ 규모 ․ 공종 등 38개 현장 1만여 건설기능인 대상으로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ㅇ 건설형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고려로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협회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ㅇ 논의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였다. □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 - 포천 택지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되어 잇는 경력을 바탕으로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선정은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여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현장별 분포를 확인하여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 기능인의 경력관리·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NAME> 과장은"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됨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을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번"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_1 ### 내용: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 지역 ․ 규모 ․ 공종 등 38개 현장 1만여 건설기능인 대상으로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ㅇ 건설형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고려로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협회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ㅇ 논의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였다. □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 - 포천 택지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되어 잇는 경력을 바탕으로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선정은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여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현장별 분포를 확인하여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 기능인의 경력관리·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NAME> 과장은"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됨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을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번"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95849e7b-123c-4ff9-93ff-1fafea34a373	source15/231026/156460942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9)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942&pageIndex=29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사회적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대처는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지역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항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생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출근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협회 ‧ 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수도권 생활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사회화 체계를 연장(7.1 ~ 7.14)하기로 결정(6.30,7.7)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전국에서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을준하고 있다. ○ 오늘(7.9일)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숫자가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기준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금으로 일요일(7.11.)기준으로 전국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연속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주간 평균 일일 발생 환자 수> <주: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1명 초과에서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만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400 초과 시 기준 상향(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이번 감염은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발생을 위험이 있다. ○ 유행 차단을 위해 전국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노출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적극적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것 ○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행 □ 정부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0시부터 7월 25일(일)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정부 발표(7.9)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취소 등 사전 점검 기간 필요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비교적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방역에서 2단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및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예방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만남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되도록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행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의 지원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구 ○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는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 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 ‧ 경마 ‧ 경정은 비대면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주최가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이벤트룸, 소규모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파티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 ‧ 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탄력 출퇴근제, 탄력적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직장인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신속히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사적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3> 4단계 조치 중 신규 적용사항 □ 수도권의 새로운 방역적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0시부터 7월 25일(일)24시까지 4단계 기준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신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방문이나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자가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새로운 수도권에서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의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전역에서 집합금지 중)를<NAME>다.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 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현행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공연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전면 금지한다.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무관에 방역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9일(금)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3. ~ 7.9.)동안의 국내 발생 사망자는 6,37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10.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740.9명으로 전 주(509.0명, 6.26. ∼7.2.)에 이어 231.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6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3 ~ 7.9.)> 국내발생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격리 중환자실(7.8.21시기준) □ 질병관리본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시행에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4만 14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404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7.9.)총 745만 90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97개소(서울 26개소, 수원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24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3개소, 광주 3개소, 전남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경북 1개소, 대구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자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를센터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39개소 6,657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1,9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병원은 5,4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5%로 1,1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국 7,405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4,2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은 1,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총 52.3%로 1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수도권 582병상, 수도권 308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확보 현황(7.8. 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현장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실시에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는 통계청이 발표는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거리별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소재지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이동하는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7월 6일(화)이동량은 수도권 1,915만 명에 비수도권 1,319만 건, 전국은 3,234만 건이다. □ 7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3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이전 화요일('20.11.17.)대비 3.2%(106만 건)감소하였고, 전주 화요일('21.6.29)대비 4.7%(160만 건)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직전 월 대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 주말(7.3. ∼7.4.)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7.7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생활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2에서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8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8만 895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4784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5만 416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1,727명 증가하였다. ※ 7월 8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083개소, ▲노래연습장 1,192개소 등 23개 분야 약 1만 53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9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3개반, 421명)으로 낮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부착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시설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벽면 스티커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객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잇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표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사행과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출입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에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시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제외 불허) 1차 접종으로 예방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예방 완료자에 포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칸막이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전체을 50%이상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좌석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과태료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과 Q2.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얼마나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였을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정한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등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좌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의해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에 한 칸 띄워 앉기, ② 의자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식사나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주문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마주 앉기 칸막이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방문판매 등을 위해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사업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방문으로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 ~ 2단계 지역은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구역은 시설 허가·신고 시에다 6㎡당 1명, 2 ~ 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제한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함 ○ 이용자와 운영자 등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함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호흡기가 많이 닿는 물품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만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코는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정원을 제한하여 각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동일한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지역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규정이 있음 ○(인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집합적실 내지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운영시간 변경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영업적 제한 해제도 함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홀은 한 자리는 올림 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확인으로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주류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손님을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청소용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지켜야만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각 지자체별 강화)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공간별 이용 가능 인원과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허용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수로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방법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NAME> 금지가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느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탁구와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댄스로 등), 체육도장(태권도, 검시(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에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며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헬스와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고려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시설별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시설은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약이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지한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당일은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즐기는 운동 등은 경기장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운동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허용적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풋살 15명)이상이 금지됨 - G. X류 등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우나에서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게임이나 대련, 시합 등과 같은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스피과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분당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산정과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복장을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주류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제공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규제에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농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 ~ 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축구는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관련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실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행사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수기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개최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한정은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시설에서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사용 인원 산정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운동과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반적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상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실시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적용도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차량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다른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제공도 가능 Q2. 식당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적용 하에 음식물 섭취가 허용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의자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방역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마련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다중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금지 지정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제재 등의 조치가 추가 시행도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불가한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도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지침이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규모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시행은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9. 동반자의 개념과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동료나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단계별 다중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허용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 ~ 4단계 4인까지 제한이며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 ‧ 시위를 제외한 집합 ‧ 모임 ‧ 행사 참석 인원 기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가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됨. Q2.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수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물은 6㎡ 당 1명이며 2 ~ 4단계 시설면적 8㎡ 마다 1명임. Q4.단계별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이행에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시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안내성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소독 후 환기 30분 이상)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별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디서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선택으로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시행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탁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개 띄어 사용해야 함 Q7. PC화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부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가능을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등를 다수 발생은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잇어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회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하 체류할 것을 제한한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이용으로 제한됨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NAME> 및 단체가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NAME> 가능 인원을 명시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스카이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허용을 수 있음 1단계<NAME>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으로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연결은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함 Q3.70%이상 관중 수용 시는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체육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가깝게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단은지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고려로 관중석 내 음주는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그 외 별도로 분리는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불가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시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집계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흡연은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허용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또는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발생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수적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시간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최대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참여는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눈과 코를 가리는 등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반입은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모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구분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권역에서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을 ○ 2단계 지역의 학교도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물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정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객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력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영업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유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도 있음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숙박은(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내 검사한 PCR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동안에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안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금지와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시행 후 학원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종사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동안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자료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외부 출입 불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출입 금지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① 입소자(공통)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내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받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후: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기숙사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장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내부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근로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진입 금지 방침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상기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및 PCR 거리제한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목적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대상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취침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동안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가능으로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외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포함이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일반이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단체당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하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수요가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코는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및 공연은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장갑을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사용과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자리 띄우기), 2단계 30%(두 번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100은 *예)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사용으로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등을 표시하여 사전을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및 건물 출입문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공지 Q4. 종교시설 주관의 모든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 단체에서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만큼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수적 ※ 정식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활동과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행사 등이 있음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다른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거리는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적정 규모로 실외행사가 제한한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외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및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거리는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허용적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단체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사이 2m(최소1m)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교회에서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단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반입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허용적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다른 대면 모임 활동·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외와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있음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의무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공식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미디어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해설 등)에 한해 마스크 의무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영상도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불가적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고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행정적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가능한에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방문자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인이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원칙상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음악회는'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단 결혼식 외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9.1단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실·내외 좌석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것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지정한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반드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예배도 내에서 외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발열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신도에서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임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예배는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허용적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대학생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활동은 금지됨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보충제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도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포함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 ~ 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이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외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긴급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필요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운영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일부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비정에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등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별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현재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감안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고려 가능 Q15. 독감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공식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예시)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넘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참석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간격에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1회 예방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한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인원 구성)은 1 ~ 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6. 예방 접종을 끝낸 경우, 2 ~ 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예시)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기준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최소 100명 참여 가능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적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용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는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의무화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내용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정부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화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극단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문의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국민적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다 2020.3.5부터정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제공을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9)_2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사회적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대처는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지역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항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생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출근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협회 ‧ 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수도권 생활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사회화 체계를 연장(7.1 ~ 7.14)하기로 결정(6.30,7.7)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전국에서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을준하고 있다. ○ 오늘(7.9일)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숫자가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기준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금으로 일요일(7.11.)기준으로 전국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연속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주간 평균 일일 발생 환자 수> <주: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1명 초과에서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만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400 초과 시 기준 상향(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이번 감염은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발생을 위험이 있다. ○ 유행 차단을 위해 전국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노출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적극적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것 ○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행 □ 정부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0시부터 7월 25일(일)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정부 발표(7.9)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취소 등 사전 점검 기간 필요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비교적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방역에서 2단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및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예방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만남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되도록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행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의 지원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구 ○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는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 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 ‧ 경마 ‧ 경정은 비대면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주최가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이벤트룸, 소규모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파티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 ‧ 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탄력 출퇴근제, 탄력적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직장인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신속히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사적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3> 4단계 조치 중 신규 적용사항 □ 수도권의 새로운 방역적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0시부터 7월 25일(일)24시까지 4단계 기준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신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방문이나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자가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새로운 수도권에서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의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전역에서 집합금지 중)를<NAME>다.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 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현행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공연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전면 금지한다.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무관에 방역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9일(금)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3. ~ 7.9.)동안의 국내 발생 사망자는 6,37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10.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740.9명으로 전 주(509.0명, 6.26. ∼7.2.)에 이어 231.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6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3 ~ 7.9.)> 국내발생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격리 중환자실(7.8.21시기준) □ 질병관리본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시행에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4만 14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404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7.9.)총 745만 90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97개소(서울 26개소, 수원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24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3개소, 광주 3개소, 전남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경북 1개소, 대구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자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를센터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39개소 6,657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1,9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병원은 5,4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5%로 1,1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국 7,405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4,2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은 1,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총 52.3%로 1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8. 기준)하고 있으며, 수도권 582병상, 수도권 308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확보 현황(7.8. 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현장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실시에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는 통계청이 발표는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거리별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소재지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이동하는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7월 6일(화)이동량은 수도권 1,915만 명에 비수도권 1,319만 건, 전국은 3,234만 건이다. □ 7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3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이전 화요일('20.11.17.)대비 3.2%(106만 건)감소하였고, 전주 화요일('21.6.29)대비 4.7%(160만 건)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직전 월 대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 주말(7.3. ∼7.4.)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7.7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생활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2에서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8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8만 895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4784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5만 416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1,727명 증가하였다. ※ 7월 8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083개소, ▲노래연습장 1,192개소 등 23개 분야 약 1만 53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9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3개반, 421명)으로 낮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부착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시설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벽면 스티커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객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잇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표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사행과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출입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에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시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제외 불허) 1차 접종으로 예방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예방 완료자에 포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칸막이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전체을 50%이상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좌석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과태료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과 Q2.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얼마나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였을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정한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등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좌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의해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에 한 칸 띄워 앉기, ② 의자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식사나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주문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마주 앉기 칸막이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방문판매 등을 위해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사업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방문으로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 ~ 2단계 지역은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구역은 시설 허가·신고 시에다 6㎡당 1명, 2 ~ 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제한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함 ○ 이용자와 운영자 등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함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호흡기가 많이 닿는 물품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만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코는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정원을 제한하여 각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동일한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지역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규정이 있음 ○(인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집합적실 내지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운영시간 변경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영업적 제한 해제도 함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홀은 한 자리는 올림 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확인으로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주류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손님을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청소용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지켜야만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각 지자체별 강화)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공간별 이용 가능 인원과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허용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수로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방법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NAME> 금지가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느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탁구와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댄스로 등), 체육도장(태권도, 검시(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에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며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헬스와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고려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시설별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시설은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약이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지한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당일은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즐기는 운동 등은 경기장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운동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허용적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풋살 15명)이상이 금지됨 - G. X류 등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우나에서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게임이나 대련, 시합 등과 같은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스피과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분당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산정과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복장을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주류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제공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규제에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농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 ~ 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축구는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관련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실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행사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수기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개최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한정은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시설에서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사용 인원 산정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운동과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반적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상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실시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적용도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차량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다른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제공도 가능 Q2. 식당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적용 하에 음식물 섭취가 허용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의자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방역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마련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다중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금지 지정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제재 등의 조치가 추가 시행도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불가한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도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지침이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규모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시행은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9. 동반자의 개념과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동료나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단계별 다중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허용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 ~ 4단계 4인까지 제한이며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 ‧ 시위를 제외한 집합 ‧ 모임 ‧ 행사 참석 인원 기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가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됨. Q2.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수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물은 6㎡ 당 1명이며 2 ~ 4단계 시설면적 8㎡ 마다 1명임. Q4.단계별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이행에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시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안내성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소독 후 환기 30분 이상)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별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디서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선택으로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시행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탁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개 띄어 사용해야 함 Q7. PC화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부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가능을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등를 다수 발생은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잇어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회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하 체류할 것을 제한한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이용으로 제한됨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NAME> 및 단체가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NAME> 가능 인원을 명시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스카이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허용을 수 있음 1단계<NAME>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으로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연결은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함 Q3.70%이상 관중 수용 시는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체육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가깝게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단은지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고려로 관중석 내 음주는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그 외 별도로 분리는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불가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시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집계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흡연은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허용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또는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발생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수적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시간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최대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참여는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눈과 코를 가리는 등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반입은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모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구분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권역에서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을 ○ 2단계 지역의 학교도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물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정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객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력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영업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유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도 있음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숙박은(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내 검사한 PCR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동안에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안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금지와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시행 후 학원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종사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동안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자료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외부 출입 불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출입 금지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① 입소자(공통)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내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받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후: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기숙사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장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내부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근로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진입 금지 방침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상기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및 PCR 거리제한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목적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대상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취침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동안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가능으로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외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포함이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일반이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단체당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하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수요가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코는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및 공연은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장갑을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사용과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자리 띄우기), 2단계 30%(두 번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100은 *예)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사용으로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등을 표시하여 사전을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및 건물 출입문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공지 Q4. 종교시설 주관의 모든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 단체에서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만큼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수적 ※ 정식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활동과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행사 등이 있음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다른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거리는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적정 규모로 실외행사가 제한한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외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및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거리는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허용적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단체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사이 2m(최소1m)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교회에서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단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반입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허용적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다른 대면 모임 활동·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외와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있음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의무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공식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미디어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해설 등)에 한해 마스크 의무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영상도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불가적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고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행정적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가능한에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방문자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인이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원칙상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음악회는'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단 결혼식 외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9.1단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실·내외 좌석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것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지정한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반드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예배도 내에서 외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발열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신도에서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임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예배는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허용적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대학생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활동은 금지됨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보충제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도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포함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 ~ 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이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외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긴급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필요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운영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일부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비정에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등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별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현재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감안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고려 가능 Q15. 독감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공식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예시)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넘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참석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간격에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1회 예방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한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인원 구성)은 1 ~ 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6. 예방 접종을 끝낸 경우, 2 ~ 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예시)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기준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최소 100명 참여 가능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적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용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는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의무화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내용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정부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화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극단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문의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국민적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다 2020.3.5부터정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제공을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ed5478a3-36e4-4e5c-b017-b73af7fe4b58	source15/231026/156480247_0.txt	(보도자료)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47&pageIndex=2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방간부후보생 채용도 원서접수 -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남 26명, 여 4명 … 인문사회·자연계열 각각 15명)채용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방간부후보생은 1977년 제1기를 비롯한 제26기까지 총 987명이 배출되었으며 제27기는 대전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이다. □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 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가 되며 30명(남자 26명, 여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령은 학력,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고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응시연령은 21세 초과 40세 이하(1981.1.1.부터 2001.12.31.까지 출생자)이다. 다만는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기간별로 상한연령이 1∼3년 연장되기 때문에 최고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 각각 15명씩 선발하며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2년 3월 3일 이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인문사회계열 필기시험 과목은 기본 4과목(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과 자유 2과목(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가운데 2개 과목 선택)이다. 자연계열 필기시험 교과목은 필수 4과목(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과 추가 2과목(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2개 과목 선택)이다. ※ 영어과목은 모두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오어킹으로 대체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어 일선 소방 초급 간부로 근무하게 됩니다며 □ <NAME> 교육훈련담당관은"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람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발전하는 소방안전 분야에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도 많은 만큼 전국은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_1 ### 내용: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방간부후보생 채용도 원서접수 -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남 26명, 여 4명 … 인문사회·자연계열 각각 15명)채용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방간부후보생은 1977년 제1기를 비롯한 제26기까지 총 987명이 배출되었으며 제27기는 대전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이다. □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 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가 되며 30명(남자 26명, 여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령은 학력,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고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응시연령은 21세 초과 40세 이하(1981.1.1.부터 2001.12.31.까지 출생자)이다. 다만는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기간별로 상한연령이 1∼3년 연장되기 때문에 최고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 각각 15명씩 선발하며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2년 3월 3일 이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인문사회계열 필기시험 과목은 기본 4과목(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과 자유 2과목(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가운데 2개 과목 선택)이다. 자연계열 필기시험 교과목은 필수 4과목(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과 추가 2과목(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2개 과목 선택)이다. ※ 영어과목은 모두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오어킹으로 대체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어 일선 소방 초급 간부로 근무하게 됩니다며 □ <NAME> 교육훈련담당관은"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람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발전하는 소방안전 분야에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도 많은 만큼 전국은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4691ecdd-2e69-4b8f-8916-55fe502662da	source15/231026/156281547_0.txt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상반기 ESS시장 20배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547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생에너지 확대 확산과 함께 상반기 ESS시장 20배 확대 - 18년 상반기 ESS 1.8GWh 보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흡수하는 유연성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국내 보급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ㅇ'18년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년 동기(89MWh)대비 20배 급증은 1.8GWh가 보급되었으며, 이는 지난 6년간의 총 보급량(1.1GWh)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ESS 1MWh 설치비:약 5.4억 원 □ 용도별로는 재생에너지연계용이'18년 상반기 전년 동기(42MWh)대비 16배 급증은 683MWh 구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SS를 재생에너지와 연계·설치하여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하여 출력 변동 완화 ㅇ 이러한 보급률 증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 부여(16.9월 ~)등 성과급(인센티브)부여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REC 가중치:태양열 5.0, 풍력 4.5 ㅇ으로 재생에너지 보급:17. 상 781MW → 18. 상 1,650MW □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함께 설치되면 날씨, 입지 등에 따라 상이한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패턴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전력수요대응 및 계통여유 등에 크게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피크저감용의 경우'20년 일몰예정인 요금특례제 혜택 극대화를 위한 쏠림 현상의 영향으로'18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5MWh)대비 226배 증가한 1,129MWh 구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력을 대량 소비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에 ESS를 설치, 저장된 전력을 피크 전력수요시간에 자가소비하여 피크저감 및 전기요금 안정을 도모 2. 하반기 정책 방향 올해 산업부는 국내 보급 지속 확산과 민간 에너지저장장치(ESS)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2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에 경제성을 개선하는 복합용도 에너지저장장치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올해 하반기 본격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예시)'주파수조정 + 비상전원','태양광발전 + DR사업'가능 또한, 연말까지 공동주택 최초 ESS 구축사례를 창출하고, 향후 신개념 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가정용 확대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 SH가 임대주택(100세대), 약 0.6MWh(설치비 8억 원), 비상전원용으로 활용 -지(예시)아파트단지 공동이용하는 ESS를 설치하여 DR참여, 비상전원 등 추진 아울러, 기존대비 30 이상 저렴한 폐배터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EV·ESS 폐배터리 자원화 센터」건설을 위한 차년도 예산을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확산 ‧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추진 뿐만 아니라, ㅇ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보급이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 등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상반기 ESS시장 20배 확대_1 ### 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확산과 함께 상반기 ESS시장 20배 확대 - 18년 상반기 ESS 1.8GWh 보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흡수하는 유연성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국내 보급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ㅇ'18년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년 동기(89MWh)대비 20배 급증은 1.8GWh가 보급되었으며, 이는 지난 6년간의 총 보급량(1.1GWh)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ESS 1MWh 설치비:약 5.4억 원 □ 용도별로는 재생에너지연계용이'18년 상반기 전년 동기(42MWh)대비 16배 급증은 683MWh 구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SS를 재생에너지와 연계·설치하여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하여 출력 변동 완화 ㅇ 이러한 보급률 증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 부여(16.9월 ~)등 성과급(인센티브)부여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REC 가중치:태양열 5.0, 풍력 4.5 ㅇ으로 재생에너지 보급:17. 상 781MW → 18. 상 1,650MW □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함께 설치되면 날씨, 입지 등에 따라 상이한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패턴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전력수요대응 및 계통여유 등에 크게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피크저감용의 경우'20년 일몰예정인 요금특례제 혜택 극대화를 위한 쏠림 현상의 영향으로'18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5MWh)대비 226배 증가한 1,129MWh 구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력을 대량 소비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에 ESS를 설치, 저장된 전력을 피크 전력수요시간에 자가소비하여 피크저감 및 전기요금 안정을 도모 2. 하반기 정책 방향 올해 산업부는 국내 보급 지속 확산과 민간 에너지저장장치(ESS)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2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에 경제성을 개선하는 복합용도 에너지저장장치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올해 하반기 본격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예시)'주파수조정 + 비상전원','태양광발전 + DR사업'가능 또한, 연말까지 공동주택 최초 ESS 구축사례를 창출하고, 향후 신개념 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가정용 확대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 SH가 임대주택(100세대), 약 0.6MWh(설치비 8억 원), 비상전원용으로 활용 -지(예시)아파트단지 공동이용하는 ESS를 설치하여 DR참여, 비상전원 등 추진 아울러, 기존대비 30 이상 저렴한 폐배터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EV·ESS 폐배터리 자원화 센터」건설을 위한 차년도 예산을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확산 ‧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추진 뿐만 아니라, ㅇ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보급이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 등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54a8464-bb2c-484d-8380-654f1c6e4370	source15/231026/156548665_0.txt	(보도자료) 설 연휴 우리 동네 영업 중인 병원·약국 어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665&pageIndex=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질환 관련 안내에 응급처치 지도 □ 지난 해 설 연휴기간 의료상담‘총 45,946건, 1일 평균 평상시 2배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평소보다 280명 증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설 연휴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영업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119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등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요청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하여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설 연휴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은 건수는 총 45,946건이었다. 1일 평균 9,189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일 1일 평균 4천 695건의 약 2배였다. 이번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응급 상황 대처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을 평소보다 280명 늘린 445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갔고 신고접수대도 33대 증설한 111대를 운용을 계획이다. <NAME> 소방청 119구급과장은"명절 기간에는 집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경험을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방법이 좋다"라고 당부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한 60대 여성이 가정집에서 삶은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해, 보호자가 119구급상황요원으로부터 119 영상통화로 하임리히법을 안내받고 조치를 수행하면서 119구급대가 현장 도착하기 전 환자의 호흡이 안정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휴 기간 중 상담 수요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휴 기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설 연휴 우리 동네 영업 중인 병원·약국 어디?_1 ### 내용: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질환 관련 안내에 응급처치 지도 □ 지난 해 설 연휴기간 의료상담‘총 45,946건, 1일 평균 평상시 2배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평소보다 280명 증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설 연휴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영업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119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등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요청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하여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설 연휴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은 건수는 총 45,946건이었다. 1일 평균 9,189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일 1일 평균 4천 695건의 약 2배였다. 이번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응급 상황 대처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을 평소보다 280명 늘린 445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갔고 신고접수대도 33대 증설한 111대를 운용을 계획이다. <NAME> 소방청 119구급과장은"명절 기간에는 집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경험을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방법이 좋다"라고 당부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한 60대 여성이 가정집에서 삶은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해, 보호자가 119구급상황요원으로부터 119 영상통화로 하임리히법을 안내받고 조치를 수행하면서 119구급대가 현장 도착하기 전 환자의 호흡이 안정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휴 기간 중 상담 수요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휴 기간
96c61916-4df3-41ec-987a-8b0686067c0d	source15/231026/156418792_0.txt	방위사업청장, ㈜억세스위에서 제70차 다파고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92&pageIndex=3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신속시범획득사업 참여기업 찾아 방산수출 확대 등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일(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억세스위에서 제70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방산이기업하여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셋째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잇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억세스위는 다년간 쌓은 수직이착륙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의 항공 규제 프리드로 사업과 군집드론(Drone)비행제어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여 육군과 해병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군사로 감시 ‧ 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작년 초 중동국가와 군사용 드론 수출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속시범획득사업: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기술이 적용된 민간제품을 구매하여, 우리 군대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으로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올해부터 본격 시행) <NAME> 청장은 ㈜억세스위의 <NAME>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억세스위 <NAME> 대표이사는"현재 감시 ‧ 정찰과 공격용 드론을 운영하고자 찾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군사용 드론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수입에 앞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사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제한 국가와 유망국가 정보를 제공할 시 업체의 수출전략 수립에 큰 보탬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NAME> 청장은"외교부, 국방부 및의 관계부처 ‧ 재외공관과의 협업으로 현지 정세와 시장 상황 등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여 업체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방위사업청에서는 각국 전략물자 통제체계에 따라 품목별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목에 수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방산수출기업의 적극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출가능 여부 의견 요청 시 문의:방산수출진흥센터( <PHONE> ) 간담회에 이어 <NAME> 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은 ㈜억세스위 연구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앞으로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방산분야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소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억세스위에서 제70차 다파고 실시_1 ### 내용: - 신속시범획득사업 참여기업 찾아 방산수출 확대 등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일(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억세스위에서 제70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방산이기업하여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셋째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잇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억세스위는 다년간 쌓은 수직이착륙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의 항공 규제 프리드로 사업과 군집드론(Drone)비행제어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여 육군과 해병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군사로 감시 ‧ 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작년 초 중동국가와 군사용 드론 수출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속시범획득사업: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기술이 적용된 민간제품을 구매하여, 우리 군대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으로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올해부터 본격 시행) <NAME> 청장은 ㈜억세스위의 <NAME>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억세스위 <NAME> 대표이사는"현재 감시 ‧ 정찰과 공격용 드론을 운영하고자 찾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군사용 드론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수입에 앞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사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제한 국가와 유망국가 정보를 제공할 시 업체의 수출전략 수립에 큰 보탬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NAME> 청장은"외교부, 국방부 및의 관계부처 ‧ 재외공관과의 협업으로 현지 정세와 시장 상황 등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여 업체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방위사업청에서는 각국 전략물자 통제체계에 따라 품목별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목에 수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방산수출기업의 적극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출가능 여부 의견 요청 시 문의:방산수출진흥센터( <PHONE> ) 간담회에 이어 <NAME> 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은 ㈜억세스위 연구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앞으로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방산분야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소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7571898-5066-4e80-abd1-c3a5fc69bd2e	source15/231026/156538664_0.txt	산림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664&pageIndex=1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탄소중립 추진과 숲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이 산림 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NAME>는'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학술대회'를 충남 태안의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24일부터 2일간 개최했다. - 올해 22번째를 맞이하는 산림청 정보통신기술(ICT)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산림 분야의 정보기술 교류의 장이나 정보화를 통한 산림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산림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주제로 임 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활용사례와 정책<NAME>대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미래 산림구현에 대한 기조연설과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산림재해 예방, 로봇, 위성 및 라이다(LiDAR)감지기(센서)기반의 산림 원격탐사, 스마트 산림 개체 식별 등 최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였다. 또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및 아이디어<NAME>대회는 1차 서면 평가를 수상한 총 14팀이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대상에는'임도 품질 고도화 및 미리 보는 자연재해 예방'을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학생부문 최우수상은'지능형 전광 유리안경(스마트 글래스 Smart Glass)을 통한 산림현장 업무 개선'을 발표한 경북대학교팀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조림·벌채 수확 사업 목표 면적 확정 방안'을 발표한 진천군 산림조합이, 공공부문 최우수상은'멸종위기 침엽수종 가상모형(디지털트윈)제작을 위한 산림 전용 라이다(LiDAR)기술 개발 및 3차원 정밀 데이터베이스(DB)체계(플랫폼)운영 사례'를 발표한 강원대학교팀이 선정되어 각각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 ICT 기반 행정활성화위원회 <NAME>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여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산림청장은"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와 기업, 정부가 서로 산림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NAME>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현장에 적용하여 산림을 디지털 기반의 예측 기반한 선진국형 산림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숲을 통해서 경제가 튼튼해지고, 환경이 건전해지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디어 & 활용사례 공모전 수상작 목록 임도 품질 고도화 및 미리 보는 산사태 예방 멸종위기침엽수종디지털트윈구축을위한산림전용라이다시스템개발 및 3차원정밀DB플랫폼구축사례 산불과 관측 위성정보 융합 기반 AI 산불 탐지·복원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드론과 실시간 인터넷지도를 결합한 산불진화전략도 운영으로 지상진화 효율성 강화 ICT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디지털 경험 확대 드론 기반 3D 모델 및 산림도 DB을 활용한 산지복구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조림 및 벌채수확 사업 대상지 면적 확대 방안 세종 1호 위성영상을 활용한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 황폐화 모니터링 산림공간데이터구축에벽을낮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탄소중립 추진과 숲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이 산림 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NAME>는'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학술대회'를 충남 태안의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24일부터 2일간 개최했다. - 올해 22번째를 맞이하는 산림청 정보통신기술(ICT)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산림 분야의 정보기술 교류의 장이나 정보화를 통한 산림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산림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주제로 임 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활용사례와 정책<NAME>대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미래 산림구현에 대한 기조연설과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산림재해 예방, 로봇, 위성 및 라이다(LiDAR)감지기(센서)기반의 산림 원격탐사, 스마트 산림 개체 식별 등 최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였다. 또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및 아이디어<NAME>대회는 1차 서면 평가를 수상한 총 14팀이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대상에는'임도 품질 고도화 및 미리 보는 자연재해 예방'을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학생부문 최우수상은'지능형 전광 유리안경(스마트 글래스 Smart Glass)을 통한 산림현장 업무 개선'을 발표한 경북대학교팀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조림·벌채 수확 사업 목표 면적 확정 방안'을 발표한 진천군 산림조합이, 공공부문 최우수상은'멸종위기 침엽수종 가상모형(디지털트윈)제작을 위한 산림 전용 라이다(LiDAR)기술 개발 및 3차원 정밀 데이터베이스(DB)체계(플랫폼)운영 사례'를 발표한 강원대학교팀이 선정되어 각각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 ICT 기반 행정활성화위원회 <NAME>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여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산림청장은"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와 기업, 정부가 서로 산림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NAME>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현장에 적용하여 산림을 디지털 기반의 예측 기반한 선진국형 산림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숲을 통해서 경제가 튼튼해지고, 환경이 건전해지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디어 & 활용사례 공모전 수상작 목록 임도 품질 고도화 및 미리 보는 산사태 예방 멸종위기침엽수종디지털트윈구축을위한산림전용라이다시스템개발 및 3차원정밀DB플랫폼구축사례 산불과 관측 위성정보 융합 기반 AI 산불 탐지·복원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드론과 실시간 인터넷지도를 결합한 산불진화전략도 운영으로 지상진화 효율성 강화 ICT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디지털 경험 확대 드론 기반 3D 모델 및 산림도 DB을 활용한 산지복구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조림 및 벌채수확 사업 대상지 면적 확대 방안 세종 1호 위성영상을 활용한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 황폐화 모니터링 산림공간데이터구축에벽을낮추다.
d8c456ed-d7dd-4fa3-b657-90f0b0ed3129	source15/231026/156458318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인체조직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 기준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318&pageIndex=2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인체조직 병리 분석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 기준 마련 'AI 조직병리 체외진단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체 조직 등의 이미지·영상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해 질병을 자동으로 구분하고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는 제품 등의 성능평가를 위한'인공지능 조직병리 체외진단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 주요 항목은 ▲학습(딥러닝)및 진단용 검체 선정 시 고려사항 ▲시험기기 정확성 비교를 위한 참조 표준 설정 기준 ▲적용 제품 간 호환성 시험방법 ▲임상적 성능평가 계획서 작성 방법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AI 기반 조직 병리 소프트웨어의 핵심적 성능인 정확도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방법이 마련되어 신뢰 수준이 높고 우수한 성능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품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기술 발달에 따른 혁신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확보를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인체조직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 기준 마련_1 ### 내용: 식약처, 인체조직 병리 분석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 기준 마련 'AI 조직병리 체외진단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체 조직 등의 이미지·영상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해 질병을 자동으로 구분하고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는 제품 등의 성능평가를 위한'인공지능 조직병리 체외진단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 주요 항목은 ▲학습(딥러닝)및 진단용 검체 선정 시 고려사항 ▲시험기기 정확성 비교를 위한 참조 표준 설정 기준 ▲적용 제품 간 호환성 시험방법 ▲임상적 성능평가 계획서 작성 방법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AI 기반 조직 병리 소프트웨어의 핵심적 성능인 정확도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방법이 마련되어 신뢰 수준이 높고 우수한 성능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품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기술 발달에 따른 혁신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확보를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1fab7b8-8b16-4d50-9939-8342273304de	source15/231026/156373846_0.txt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846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의 94.2%달성 - ` 19.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천명(` 19.12월말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되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이는 ` 17.7월 대책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 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 20만5천명(기관별 전환계획 17만5천명 + 추가 확정 여지 3만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천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천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 퍼센트)으로, 아직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못하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단계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처우개선 및 합리적 인사관행 정착> □ 공공부문 전환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규직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제공을 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급여 인상효과가 있었다. 명절휴가비(연 80만 원), 급식비(월 13만 원), 복지포인트(연 40만 원) □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19.5월)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 원(16.3%)증가하였다.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자회사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각 기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 이를 도입한 곳이 502개소(58.2, ` 18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의 정규직 채용이 확대를 전망이다. <전환방식 ‧ 채용방법>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여건과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체로 결정토록 하였다. 정규직으로 전환, ‧ 협동조합 등 제3섹터 ○ 전체 전환자의 75.9%(13만 2천명)는 기관에 계속 고용되었고, 0.5%(1천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 자회사 형태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1천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 퍼센트 이다. □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과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잇도록'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18.12월)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 운영 모델안> 주요 내용 (안정성 ‧ 공공성 확보)공공성과 정규직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자회사 설립 ‧ 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 ％ 출자 원칙 방만한 자회사 설립 ‧ 운영 개선 (독립성 ‧ 책임성 조화)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확보도 모회사와의 소통 ‧ 연계는 강화 모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 운영 전 과정(전략→조직·예산→평가→개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안정성 확보 모 ‧ 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출연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전문성 확보 및의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구비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설계 ○ 한편,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측면에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바, - 이에,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점검*(` 19.)하여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사전 자율점검(` 19.)결과 49개 기관에서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 523건 발견 -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도출과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 20년 3월 예정)하고 있다. - 앞으로도, 자회사가 더욱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채용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정규직 전환자의 안정한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구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_1 ###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의 94.2%달성 - ` 19.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천명(` 19.12월말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되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이는 ` 17.7월 대책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 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 20만5천명(기관별 전환계획 17만5천명 + 추가 확정 여지 3만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천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천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 퍼센트)으로, 아직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못하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단계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처우개선 및 합리적 인사관행 정착> □ 공공부문 전환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규직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제공을 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급여 인상효과가 있었다. 명절휴가비(연 80만 원), 급식비(월 13만 원), 복지포인트(연 40만 원) □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19.5월)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 원(16.3%)증가하였다.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자회사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각 기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 이를 도입한 곳이 502개소(58.2, ` 18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의 정규직 채용이 확대를 전망이다. <전환방식 ‧ 채용방법>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여건과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체로 결정토록 하였다. 정규직으로 전환, ‧ 협동조합 등 제3섹터 ○ 전체 전환자의 75.9%(13만 2천명)는 기관에 계속 고용되었고, 0.5%(1천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 자회사 형태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1천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 퍼센트 이다. □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과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잇도록'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18.12월)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 운영 모델안> 주요 내용 (안정성 ‧ 공공성 확보)공공성과 정규직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자회사 설립 ‧ 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 ％ 출자 원칙 방만한 자회사 설립 ‧ 운영 개선 (독립성 ‧ 책임성 조화)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확보도 모회사와의 소통 ‧ 연계는 강화 모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 운영 전 과정(전략→조직·예산→평가→개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안정성 확보 모 ‧ 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출연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전문성 확보 및의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구비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설계 ○ 한편,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측면에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바, - 이에,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점검*(` 19.)하여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사전 자율점검(` 19.)결과 49개 기관에서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 523건 발견 -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도출과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 20년 3월 예정)하고 있다. - 앞으로도, 자회사가 더욱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채용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정규직 전환자의 안정한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구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974d235-11b5-4727-9692-cdcc8016aa51	source15/231026/156566648_0.txt	[보도자료] APEC 정상회의 2일차-IMF 총재와의 비공식 대화 및 정상회의 1·2세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48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년 APEC 본회의(11.20)참석 결과 - 세계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제시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증진 방안,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전략 제안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적 연계성 제고 강조 및 역내 청년 교류 확대 전략 제시 -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에 회원국들의 지속적 협조 요청 □ APEC 총회에 참석중인 <NAME> 국무총리는 회의 둘째날인 20(일)'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된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정상회의 1세션)황 총리는'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관한 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협력 방안으로 구조개혁, 포괄적 무역 발전,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or Asia - Pacific)추진 가속화 노력을 제시하였다. ㅇ(구조개혁)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APEC을 4대 부문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발굴 노력 소개 ㅇ(포용적 무역)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개방적 무역 발전의 중요성 강조 - 기업과 전자상거래 활용 촉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참여 등를 통한 포용적 무역 체제 달성 ㅇ(서비스 협력 제고)서비스산업을 역내 경제성장에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담은「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의 발표을 환영하고, △서비스 규제환경 측정 지표 개발, 포괄적 국내규제 원칙 개발 등 우리의 기여를 제안 ㅇ(FTAAP 추진)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추진 가속화를 강조하면서,「FTAAP 전략적<NAME>구」채택을 환영하고「FTA 협상역량 향상 사업」등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ㅇ(북핵 공조)평화와<NAME>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북핵·미사일 문제 대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 □(정상회의 2세션)황 총리는'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물에 대한 접근'과'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을 안건으로 개최된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과 △역내 포용적 성장을 통한 농촌 개발 및 △역내 경제 연계성 제고를 위한 청년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농업 경험을 소개하였다. ㅇ(지속가능한 농업)기후변화에 대처는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우리나라의「스마트팜」정책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필요성을 강조 ㅇ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의 개도국 녹색경제 발전 프로그램과 APEC 기후센터(APEC Climate Center)의 맞춤형 기후 정보 지원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노력 소개 □(농촌개발)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 발전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 ㅇ(연계성)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아태지역의 인적 연계성 강화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청년 고용 및 창업 확대 방안 제시 - 우리 주도로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에서 채택된「APEC 청년 교육, 취업과 창업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협력 강화 - 한편, 황 총리는 정상회의 1세션 직후 개최된 <NAME> IMF총재와의「세계경제에 대한 대화」에 참석하여,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저물고 확산에 대처를 위한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APEC 정상회의 2일차-IMF 총재와의 비공식 대화 및 정상회의 1·2세션_1 ### 내용: 2016년 APEC 본회의(11.20)참석 결과 - 세계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제시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증진 방안,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전략 제안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적 연계성 제고 강조 및 역내 청년 교류 확대 전략 제시 -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에 회원국들의 지속적 협조 요청 □ APEC 총회에 참석중인 <NAME> 국무총리는 회의 둘째날인 20(일)'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된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정상회의 1세션)황 총리는'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관한 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협력 방안으로 구조개혁, 포괄적 무역 발전,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or Asia - Pacific)추진 가속화 노력을 제시하였다. ㅇ(구조개혁)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APEC을 4대 부문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발굴 노력 소개 ㅇ(포용적 무역)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개방적 무역 발전의 중요성 강조 - 기업과 전자상거래 활용 촉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참여 등를 통한 포용적 무역 체제 달성 ㅇ(서비스 협력 제고)서비스산업을 역내 경제성장에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담은「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의 발표을 환영하고, △서비스 규제환경 측정 지표 개발, 포괄적 국내규제 원칙 개발 등 우리의 기여를 제안 ㅇ(FTAAP 추진)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추진 가속화를 강조하면서,「FTAAP 전략적<NAME>구」채택을 환영하고「FTA 협상역량 향상 사업」등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ㅇ(북핵 공조)평화와<NAME>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북핵·미사일 문제 대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 □(정상회의 2세션)황 총리는'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물에 대한 접근'과'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을 안건으로 개최된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과 △역내 포용적 성장을 통한 농촌 개발 및 △역내 경제 연계성 제고를 위한 청년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농업 경험을 소개하였다. ㅇ(지속가능한 농업)기후변화에 대처는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우리나라의「스마트팜」정책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필요성을 강조 ㅇ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의 개도국 녹색경제 발전 프로그램과 APEC 기후센터(APEC Climate Center)의 맞춤형 기후 정보 지원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노력 소개 □(농촌개발)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 발전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 ㅇ(연계성)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아태지역의 인적 연계성 강화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청년 고용 및 창업 확대 방안 제시 - 우리 주도로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에서 채택된「APEC 청년 교육, 취업과 창업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협력 강화 - 한편, 황 총리는 정상회의 1세션 직후 개최된 <NAME> IMF총재와의「세계경제에 대한 대화」에 참석하여,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저물고 확산에 대처를 위한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75f87c1b-5cdb-492f-878e-48bcee44b112	source15/231026/156177275_0.txt	로스쿨 재학생, 현장(중토위)에서 토지보상법 배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275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로스쿨 재학생, 현장(중토위)에서 토지보상법 배우다 토지보상 전문가 실무수습 실시 … 이론·실제 병행으로 법률가 양성 기여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 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9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로스쿨')소속과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ㅇ 경북대 1명(이하 단위 생략), 경희대 1, 고려대 1, 성균관대 1, 이화여대 1, 전남과 1, 충남대 2, 한국외대 1, 연세대 1.(가나다 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중토위')는 사전에(2016.11.7. ∼14.)총 25개의 대학원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은 결과, 24개의 로스쿨이 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 중토위는 미래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하여 2주 단위로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 프로그램 동안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실무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각종 문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주차에 실무수습생들은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교육을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받은 사건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ㅇ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소송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관련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실습을 한다. -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중토위 회의에 참관하여 토지수용과 개발은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경험한다. □ □ 중토위는 토지보상 업무를 오랫 동안 수행한 공무원이 직접 이론·실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무상 주로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으로'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 또한 현재 재결·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수습생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법률 서면을 직접 강평하고 상호 토론할 계획이다. □ 중토위 사무국 실무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예비 법률가가 이번 실무수습을 계기로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하여 법률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어 공적과 사익을 조화롭게 절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향후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응이 높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실무수습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스쿨 재학생, 현장(중토위)에서 토지보상법 배우다_1 ### 내용: 로스쿨 재학생, 현장(중토위)에서 토지보상법 배우다 토지보상 전문가 실무수습 실시 … 이론·실제 병행으로 법률가 양성 기여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 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9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로스쿨')소속과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ㅇ 경북대 1명(이하 단위 생략), 경희대 1, 고려대 1, 성균관대 1, 이화여대 1, 전남과 1, 충남대 2, 한국외대 1, 연세대 1.(가나다 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중토위')는 사전에(2016.11.7. ∼14.)총 25개의 대학원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은 결과, 24개의 로스쿨이 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 중토위는 미래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하여 2주 단위로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 프로그램 동안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실무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각종 문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주차에 실무수습생들은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교육을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받은 사건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ㅇ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소송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관련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실습을 한다. -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중토위 회의에 참관하여 토지수용과 개발은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경험한다. □ □ 중토위는 토지보상 업무를 오랫 동안 수행한 공무원이 직접 이론·실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무상 주로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으로'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 또한 현재 재결·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수습생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법률 서면을 직접 강평하고 상호 토론할 계획이다. □ 중토위 사무국 실무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예비 법률가가 이번 실무수습을 계기로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하여 법률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어 공적과 사익을 조화롭게 절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향후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응이 높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실무수습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f6ebbda-26d5-4789-bf19-e39dd47795d7	source15/231026/156086271_0.txt	<NAME> 식약처장, 김치 제조업체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271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김치 제조업체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치제조업체 ㈜이킴(충북 보은군 소재)을 11월 23일 방문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다소비 품목은 김치의 위생관리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체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식품안전정책국장, 대전지방식약청장, ㈜이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번 방문 현장에서"위생적이고 맛있는 김치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원료에서부터 제품의 출고 및 배송까지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김치를 먹을 수도 있도록 제조업체 전용'배추김치의 대장균군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제작·홍보하고'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및 보도자료에서 조회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김치 제조업체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김치 제조업체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치제조업체 ㈜이킴(충북 보은군 소재)을 11월 23일 방문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다소비 품목은 김치의 위생관리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체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식품안전정책국장, 대전지방식약청장, ㈜이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번 방문 현장에서"위생적이고 맛있는 김치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원료에서부터 제품의 출고 및 배송까지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김치를 먹을 수도 있도록 제조업체 전용'배추김치의 대장균군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제작·홍보하고'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및 보도자료에서 조회 할 수 있다.
ed43367a-c242-42d3-981f-74cb86e69bf9	source15/231026/156054809_0.txt	한-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09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아세안(ASEAN)콘텐츠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된다 『2015 한 - 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29일 개최 • 태국 GMM 그래미, BBTV 방송사 포함 30개사/한국 80여 개 기업 참가 - ․ 방송/영화, 모바일, 융합콘텐츠 3개 분과로 나눠 수출 상담 진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동남아 국가와의 디지털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2015 한 - 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K - T DIGICON 2015)'를 4월 29일(수)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한다. ○ 신 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와 본격적인 디지털콘텐츠 교류확대를 위한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아세안 지역의 문화산업 강국으로 태국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는 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 태국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NAME> )이가 참가하며,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지엠엠(GMM)그래미, 최대 통신사업자인 트루무브 에이치(TrueMove H), 케이블 채널 7번 등 5개 방송국과 투자사 등 30여 개의 콘텐츠 기업의 대표자급이 대거 방한한다. □ 한국은 씨제이 이엔엠(CJ E & M) <NAME> 대표를 필두로 한국방송공사(KBS)등 방송사, 케이티(KT)․ 네이버 및 통신사, 에스엠(SM)․ 와이지(YG)등 연예기획사 등 70여 개의 미디어 기업과 10여 개 정보보호 기업 관계자가 참가와 태국과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 이 컨퍼런스는 양국이 각기 1명씩의 기조연설을 하며, 방콕은 방송통신위원회'타왓차이 짓따라파난'상임위원이 한국은 씨제이 이엔엠(CJ E & M)글로벌사업본부' <NAME> '본부장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디지털 동반성장 전략 등을 발표한다. □ 함께 개최되는 방송 ․ 영화, 모바일콘텐츠(게임 ․ 스마트앱), 융합콘텐츠(테마파크, 케이팝(k - pop)등)의 3개 분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80여 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며, - 각 세미나에는 한이나 태국 각1명씩의 주제발표에 이어, 150여 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쇼케이스 전시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 7시부터는 축하공연과 양국 기업간의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 방송/영화 분과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구매와'별에서 본 그대'등 한국 인기 드라마를 주로 방송한 있는 비비티브이(BBTV), 엠시오티(MCOT)등의 현지 방송사를 비롯해<NAME> 디지털방송사로서 시청률 1 ~ 2위를 차지고 있는 채널8인피니티(Channel 8 Infinity)가 참여하여 한국방송공사(KBS)등 국내 주요 방송국과 씨제이 이엔엠(CJ E & M), 레인보우브릿지 등의 콘텐츠 업체와 기존의 방송물 판매는 물론, 웹 드라마 등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 상담이 진행된다. - 모바일 분과에는 날로 성장하는 양국과 모바일 시장의 협력 확대를 위해 태국의 플랫폼 사업자들과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들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태국 최대 통신사업자인 트루무브 에이치(TrueMove H)와 한국 게임을 주로 수입하는 아시안 소프트(Asia Soft), 태국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열풍을 이끌고 싶던'라인'이 참여하며, 한국의 모바일 플랫폼 기업과 상호 협력사항을 논의된다. □ 융합콘텐츠 분과에서는 태국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지엠엔(GMM)그래미와 영화 제작사인 칸타나 그룹, 센트럴 파크와 같은 공간사업자가 참여한다. 양국 기업이 관심이 많은 도심형 테마파크, 소규모 라이브 카페, 태국 유명 가수의 홀로그램 콘서트을 설립 등이 협의되며, 한국의 디스트릭트 홀딩스 등의 기업이 투자 유치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 한편, 이 디지털콘텐츠 전시회와 연계하여 보안관제, 네트워크 보안, 문서보안 등의 정보와 솔루션을 갖춘 한국의 정보보호 중소기업과 태국기업간의 비즈니스 협상도 진행된다. □ 양국 기업간의 기업 매칭과는 별도로 한국의 미래부와 태국 정부간 방송,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에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양국 차관급(미래부 <NAME> 차관)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 미래부 <NAME> 장관은"중국과의 디지털콘텐츠교류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한'중국 펑요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언급하며 그걸 바탕으로"올해 2015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서울'K - T DIGICON 2015'를 개최하고, 6월에는'디지털콘텐츠 해외 현지 로드쇼'를 기획하였다"라고 말했다. - 또한"한국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이 행사를 내년에는 다른 아세안 시장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이 행사들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한 - 아세안(ASEAN)콘텐츠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된다 『2015 한 - 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29일 개최 • 태국 GMM 그래미, BBTV 방송사 포함 30개사/한국 80여 개 기업 참가 - ․ 방송/영화, 모바일, 융합콘텐츠 3개 분과로 나눠 수출 상담 진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동남아 국가와의 디지털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2015 한 - 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K - T DIGICON 2015)'를 4월 29일(수)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한다. ○ 신 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와 본격적인 디지털콘텐츠 교류확대를 위한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아세안 지역의 문화산업 강국으로 태국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는 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 태국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NAME> )이가 참가하며,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지엠엠(GMM)그래미, 최대 통신사업자인 트루무브 에이치(TrueMove H), 케이블 채널 7번 등 5개 방송국과 투자사 등 30여 개의 콘텐츠 기업의 대표자급이 대거 방한한다. □ 한국은 씨제이 이엔엠(CJ E & M) <NAME> 대표를 필두로 한국방송공사(KBS)등 방송사, 케이티(KT)․ 네이버 및 통신사, 에스엠(SM)․ 와이지(YG)등 연예기획사 등 70여 개의 미디어 기업과 10여 개 정보보호 기업 관계자가 참가와 태국과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 이 컨퍼런스는 양국이 각기 1명씩의 기조연설을 하며, 방콕은 방송통신위원회'타왓차이 짓따라파난'상임위원이 한국은 씨제이 이엔엠(CJ E & M)글로벌사업본부' <NAME> '본부장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디지털 동반성장 전략 등을 발표한다. □ 함께 개최되는 방송 ․ 영화, 모바일콘텐츠(게임 ․ 스마트앱), 융합콘텐츠(테마파크, 케이팝(k - pop)등)의 3개 분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80여 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며, - 각 세미나에는 한이나 태국 각1명씩의 주제발표에 이어, 150여 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쇼케이스 전시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 7시부터는 축하공연과 양국 기업간의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 방송/영화 분과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구매와'별에서 본 그대'등 한국 인기 드라마를 주로 방송한 있는 비비티브이(BBTV), 엠시오티(MCOT)등의 현지 방송사를 비롯해<NAME> 디지털방송사로서 시청률 1 ~ 2위를 차지고 있는 채널8인피니티(Channel 8 Infinity)가 참여하여 한국방송공사(KBS)등 국내 주요 방송국과 씨제이 이엔엠(CJ E & M), 레인보우브릿지 등의 콘텐츠 업체와 기존의 방송물 판매는 물론, 웹 드라마 등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 상담이 진행된다. - 모바일 분과에는 날로 성장하는 양국과 모바일 시장의 협력 확대를 위해 태국의 플랫폼 사업자들과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들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태국 최대 통신사업자인 트루무브 에이치(TrueMove H)와 한국 게임을 주로 수입하는 아시안 소프트(Asia Soft), 태국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열풍을 이끌고 싶던'라인'이 참여하며, 한국의 모바일 플랫폼 기업과 상호 협력사항을 논의된다. □ 융합콘텐츠 분과에서는 태국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지엠엔(GMM)그래미와 영화 제작사인 칸타나 그룹, 센트럴 파크와 같은 공간사업자가 참여한다. 양국 기업이 관심이 많은 도심형 테마파크, 소규모 라이브 카페, 태국 유명 가수의 홀로그램 콘서트을 설립 등이 협의되며, 한국의 디스트릭트 홀딩스 등의 기업이 투자 유치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 한편, 이 디지털콘텐츠 전시회와 연계하여 보안관제, 네트워크 보안, 문서보안 등의 정보와 솔루션을 갖춘 한국의 정보보호 중소기업과 태국기업간의 비즈니스 협상도 진행된다. □ 양국 기업간의 기업 매칭과는 별도로 한국의 미래부와 태국 정부간 방송,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에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양국 차관급(미래부 <NAME> 차관)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 미래부 <NAME> 장관은"중국과의 디지털콘텐츠교류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한'중국 펑요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언급하며 그걸 바탕으로"올해 2015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서울'K - T DIGICON 2015'를 개최하고, 6월에는'디지털콘텐츠 해외 현지 로드쇼'를 기획하였다"라고 말했다. - 또한"한국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이 행사를 내년에는 다른 아세안 시장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이 행사들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3e75b7dc-fb08-4fb2-ae02-6d2557dd1e23	source15/231026/156495379_1.txt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본격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79&pageIndex=2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본격 시행 - 2026년까지 전체 휴 ․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목표한 30%달성 - □ 산림복구사업으로 2026년부터 연간 1,400tCO2 탄소상쇄 실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광산피해의 방지 ․ 복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ㅇ 본 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 ․ 유관기관 ․ 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는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산업부는 금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체 휴 ․ 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연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은 제4차 광해실태조사('21.5 ~ 9월)결과, 전국 휴 ․ 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하여 동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점을 확인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588개소의 폐광을 복구(완료율 30%)할 계획이다. ㅇ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실현은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ㅇ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 ․ 광해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을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 도입 ㅇ 광산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 확대 ②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구축 ㅇ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 확대, 탄소흡수 식물류 식재율 제고, 산림탄소상쇄사업추진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본격 추진 ㅇ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탄소배출 차단용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③ 국민체감형 광해방지 사업 추진 ㅇ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감안을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 우선 추진 지역 개발사업과 접목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 ․ 농림부 요청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같이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본격 시행_1 ### 내용: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본격 시행 - 2026년까지 전체 휴 ․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목표한 30%달성 - □ 산림복구사업으로 2026년부터 연간 1,400tCO2 탄소상쇄 실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광산피해의 방지 ․ 복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ㅇ 본 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 ․ 유관기관 ․ 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는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산업부는 금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체 휴 ․ 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연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은 제4차 광해실태조사('21.5 ~ 9월)결과, 전국 휴 ․ 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하여 동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점을 확인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588개소의 폐광을 복구(완료율 30%)할 계획이다. ㅇ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실현은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ㅇ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 ․ 광해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을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 도입 ㅇ 광산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 확대 ②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구축 ㅇ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 확대, 탄소흡수 식물류 식재율 제고, 산림탄소상쇄사업추진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본격 추진 ㅇ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탄소배출 차단용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③ 국민체감형 광해방지 사업 추진 ㅇ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감안을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 우선 추진 지역 개발사업과 접목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 ․ 농림부 요청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같이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2d61923-8a3b-4949-957f-3d766215121d	source15/231026/156236239_0.txt	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39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전국 1만 가구 주택 실내 라돈 조사 90일 간 실시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우리나라 주택 1만 가구를 상대로 조사원이 주택을 방문하여 라돈 검출기를 설치 ․ 수거하는 방식으로 라돈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라돈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주택 실내 라돈조사를 추진해왔다. □ 주택 라돈 조사는 겨울철에 단독,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을 위주로 한다. 이는 이전 조사 결과,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축물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가 아파트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기 때문이다. ○ 2011 ~ 2016년 조사에서 라돈 농도는 개별 주택의 경우 131.2Bq/m3, 연립·다세대 주택은 81.6Bq/m3로 나왔고 아파트는 65.5Bq/m3이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3).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200Bq/m3,2018년) □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라돈 같이 자연방사성 물질은 주로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새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므로 지하나 1층 건물의 실내공간은 실내에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주택 내 조사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여름철에 비해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아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중점을 실시한다. □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읍·면·동별로 선정한 주택에 조사원이 개별 방문하여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 간 측정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 농도가 낮은 주택은 실내 라돈 저감 시범사업, 저감 상담(컨설팅), 실내 알람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알람기: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200Bq/m3,2018시행)초과 시 즉시 작동 ○ 올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5 ~ 16년 조사에서 라돈이 고농도로 검출된 지역의 마을회관’300곳에 대한 저감상담 및 측정, 라돈알람기 설치(약 200개)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 주택 등 65곳에도 추가 저감 시공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농도 주택에 대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계획이다.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부터 조사한'전국 주택 라돈 조사'데이터를 토대로 라돈분포지도를 만들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 nie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라돈 저감을 위한 설명서'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등 생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올해 주택 라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며,"또한 라돈 농도는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_1 ### 내용: 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전국 1만 가구 주택 실내 라돈 조사 90일 간 실시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우리나라 주택 1만 가구를 상대로 조사원이 주택을 방문하여 라돈 검출기를 설치 ․ 수거하는 방식으로 라돈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라돈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주택 실내 라돈조사를 추진해왔다. □ 주택 라돈 조사는 겨울철에 단독,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을 위주로 한다. 이는 이전 조사 결과,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축물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가 아파트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기 때문이다. ○ 2011 ~ 2016년 조사에서 라돈 농도는 개별 주택의 경우 131.2Bq/m3, 연립·다세대 주택은 81.6Bq/m3로 나왔고 아파트는 65.5Bq/m3이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3).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200Bq/m3,2018년) □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라돈 같이 자연방사성 물질은 주로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새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므로 지하나 1층 건물의 실내공간은 실내에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주택 내 조사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여름철에 비해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아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중점을 실시한다. □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읍·면·동별로 선정한 주택에 조사원이 개별 방문하여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 간 측정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 농도가 낮은 주택은 실내 라돈 저감 시범사업, 저감 상담(컨설팅), 실내 알람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알람기: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200Bq/m3,2018시행)초과 시 즉시 작동 ○ 올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5 ~ 16년 조사에서 라돈이 고농도로 검출된 지역의 마을회관’300곳에 대한 저감상담 및 측정, 라돈알람기 설치(약 200개)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 주택 등 65곳에도 추가 저감 시공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농도 주택에 대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계획이다.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부터 조사한'전국 주택 라돈 조사'데이터를 토대로 라돈분포지도를 만들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 nie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라돈 저감을 위한 설명서'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등 생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올해 주택 라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며,"또한 라돈 농도는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b8571ac1-2a16-4d6b-a381-8663f61b11c4	source15/231026/156215777_0.txt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777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 정부는 지난 7.16(일)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 □ 관련에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먼저, 현재 2조원 내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저금리(2.3 ~ 2.7%)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융자율 규모(18조원)를'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소진기금 규모별 확충:(17)2조원 →('20)3조원·('22)4조원 ②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별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최대한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7.12),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단축 등 실효성 제고('17.12) ③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NAME>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및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17.12)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완화 온누리상품권의 직원 복지포인트 상향('17.12)및 복지사업으로 확대('17.12) ④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촉진과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유도 ※ 과밀지역 지정:연구용역('17.9)→ 지정방안 마련('17.12)→ 과밀지역 지정('18.6 ~) ⑤ 아울러, 특화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촉진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유도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7)육성방안 마련 및('18 ~ 22)연간 3,000개 지정 □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 있음 <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반응(사례)>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 인건비는 약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및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근거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제기고 - 조사대상 -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 최저임금 인상이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 대상이 상이 - 산정방식 - 업계 추정치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및 특별급여 지급 등을 고려로 임시·일용직과는 다소 상이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_1 ### 내용: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 정부는 지난 7.16(일)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 □ 관련에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먼저, 현재 2조원 내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저금리(2.3 ~ 2.7%)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융자율 규모(18조원)를'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소진기금 규모별 확충:(17)2조원 →('20)3조원·('22)4조원 ②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별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최대한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7.12),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단축 등 실효성 제고('17.12) ③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NAME>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및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17.12)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완화 온누리상품권의 직원 복지포인트 상향('17.12)및 복지사업으로 확대('17.12) ④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촉진과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유도 ※ 과밀지역 지정:연구용역('17.9)→ 지정방안 마련('17.12)→ 과밀지역 지정('18.6 ~) ⑤ 아울러, 특화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촉진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유도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7)육성방안 마련 및('18 ~ 22)연간 3,000개 지정 □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 있음 <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반응(사례)>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 인건비는 약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및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근거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제기고 - 조사대상 -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 최저임금 인상이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 대상이 상이 - 산정방식 - 업계 추정치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및 특별급여 지급 등을 고려로 임시·일용직과는 다소 상이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7cc4bf6b-971e-439d-9b3e-9fcbf51d9725	source15/231026/156175455_0.txt	안료 비파괴 분석의 길을 묻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455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료 비파괴 연구에 길을 묻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료 비파괴 분석 길라잡이 책자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채색문화재의 비파괴 분석에 활용할 데 있는 분석 기술 소개 책자인 안료 비파괴 해석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단청, 불화와 괘불 등 채색문화재에는 다양한 안료가 사용되었으며, 지난 세월 동안 외부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됨으로써 안료의 구성 요소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서는 바탕 재질별로 채색된 안료 시편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기법의 적용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안료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인 기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연구 기법과 기술을 적용하고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책 연구과제와 학술 연구용역을 통한 안료의 과학적 분석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제작은 책자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채색문화재에 사용된 ▲ 안료의 분류 소개, - 안료 분석기술 기법과 종류(X선 형광 분광분석, 라만 분광분석, 테라헤르츠 분광분석, 가시선 분광분석 등), - 안료 비파괴 분석기술의 종류와 특징, ▲ 안료 비파괴 분석 지침, ▲ 안료 분석과 해석 방법 등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료 비파괴 분석의 길을 묻다_1 ### 내용: 안료 비파괴 연구에 길을 묻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료 비파괴 분석 길라잡이 책자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채색문화재의 비파괴 분석에 활용할 데 있는 분석 기술 소개 책자인 안료 비파괴 해석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단청, 불화와 괘불 등 채색문화재에는 다양한 안료가 사용되었으며, 지난 세월 동안 외부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됨으로써 안료의 구성 요소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서는 바탕 재질별로 채색된 안료 시편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기법의 적용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안료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인 기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연구 기법과 기술을 적용하고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책 연구과제와 학술 연구용역을 통한 안료의 과학적 분석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제작은 책자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채색문화재에 사용된 ▲ 안료의 분류 소개, - 안료 분석기술 기법과 종류(X선 형광 분광분석, 라만 분광분석, 테라헤르츠 분광분석, 가시선 분광분석 등), - 안료 비파괴 분석기술의 종류와 특징, ▲ 안료 비파괴 분석 지침, ▲ 안료 분석과 해석 방법 등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7b482a1c-59ab-477b-8fdf-9d0b7235886a	source15/231026/156434964_0.txt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실태 관련 보도자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964&pageIndex=3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10명중 9명,"코로나19로 취업 어려워졌다" - 청년 구직자 대부분은 중증도 이상, 여성/장기 구직자/2·3년제 학생일수록 우울감 더<NAME>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코로나19로 자격증, 교육적 기능 습득에 어려움 겪어 □ 청년 10명 약 9명은'코로나 19'로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구직자들은 극심할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여성/장기구직자/초대졸 대학생(졸업자 포함)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청년유니온 정책팀장)가 2.2.(화)진행은'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조사한 결과이다. □ 우선 청년들은 코로나19로 구직상황이 어려워졌음을 체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ㅇ(구직곤란 정도)조사에서 청년층 구직자의 91%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또한'코로나 19 확산 이후 구직이 어려워졌다'에'약간 그렇다'(34.7 퍼센트),'많이 그렇다'(57.0%)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구직 기회 감소(84.7%), 기업의 고용 감축(76.5%), 직업교육훈련, 공무원 시험 등 구직준비 기회 감소(7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함의 정도는'중증도'이상의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CES - D 5적 척도가 23.2점으로 측정되었다. - 20에서 여성(23.6점), 20대 후반(24.3점), 구직기간 1년 이상(25.9점), 2 ․ 3년제 대학 이상 또는 졸업자(25점)등에서 보다 높은 우울지표가 나타났다. CES - D 척도:60점 척도에 16점 이상이면 경증의 우울증상, 21점 이상이면 중등도의 우울증상, 25점 이하는 중증의 우울증상(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함)으로 봄. □ 또한 우울감의 원인인 외부 요인(복수응답)은 구직(84.6%)과 생계(68.8 ％)순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증가하자, 대면 학습이 필수적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구직 상황도 어려움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취업처)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69 퍼센트가 코로나19로 취업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많이 감소했다 41%- 조금 감소했다 28%). 2020년 취업 준비 상황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복수응답)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에서 대학 진학으로 진로 변경(66%%에 채용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63%’와 코로나로 인한 자가 취업 노력의 증가(58 퍼센트),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의 연기 또는 취소(54%’등을 꼽혔다. - 또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79 ％는 코로나19가 고졸채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약간 부정적 41 ％, 매우 부정적 38%). □(실습)코로나19가 특성화고 전공분야 실습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등교 일수가 줄면서 실습도 줄어들었다(55%), 실습이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능 지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16%)로 나타났다. (자격증)코로나19가 자격증 취득에 끼친 영향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득하지 못한 자격증의 개수에 대해서는 2개(39%’와 1개(33%), 3개(17%순으로 답하였다. - 또한, 코로나19가 자격 취득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시험일정이 없어지거나 변경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대답이 4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온라인 학습방식)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70 ％는 온라인 학습방식이 특성화고 졸업과 교육기회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불리함 39%- 매우 불리함 31%). ㅇ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시간과 계획한 자격증의 취득실패 등은 2021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기회를 더욱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고 잇고 분석하였다. □ <NAME> 청년위원회 위원장은"코로나19는 청년 중에서도 청년과 여성, 대학 재학생/졸업자, 고졸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청년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 금융안전망 마련, 마음건강 지원 정책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로 이번 실태조사는『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세대 중 하나인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ㅇ 그 중에서도 청년과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청년층 구직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만29세 이상 청년 596명,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실태 관련 보도자료_1 ### 내용: 청년 10명중 9명,"코로나19로 취업 어려워졌다" - 청년 구직자 대부분은 중증도 이상, 여성/장기 구직자/2·3년제 학생일수록 우울감 더<NAME>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코로나19로 자격증, 교육적 기능 습득에 어려움 겪어 □ 청년 10명 약 9명은'코로나 19'로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구직자들은 극심할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여성/장기구직자/초대졸 대학생(졸업자 포함)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청년유니온 정책팀장)가 2.2.(화)진행은'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조사한 결과이다. □ 우선 청년들은 코로나19로 구직상황이 어려워졌음을 체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ㅇ(구직곤란 정도)조사에서 청년층 구직자의 91%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또한'코로나 19 확산 이후 구직이 어려워졌다'에'약간 그렇다'(34.7 퍼센트),'많이 그렇다'(57.0%)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구직 기회 감소(84.7%), 기업의 고용 감축(76.5%), 직업교육훈련, 공무원 시험 등 구직준비 기회 감소(7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함의 정도는'중증도'이상의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CES - D 5적 척도가 23.2점으로 측정되었다. - 20에서 여성(23.6점), 20대 후반(24.3점), 구직기간 1년 이상(25.9점), 2 ․ 3년제 대학 이상 또는 졸업자(25점)등에서 보다 높은 우울지표가 나타났다. CES - D 척도:60점 척도에 16점 이상이면 경증의 우울증상, 21점 이상이면 중등도의 우울증상, 25점 이하는 중증의 우울증상(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함)으로 봄. □ 또한 우울감의 원인인 외부 요인(복수응답)은 구직(84.6%)과 생계(68.8 ％)순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증가하자, 대면 학습이 필수적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구직 상황도 어려움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취업처)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69 퍼센트가 코로나19로 취업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많이 감소했다 41%- 조금 감소했다 28%). 2020년 취업 준비 상황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복수응답)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에서 대학 진학으로 진로 변경(66%%에 채용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63%’와 코로나로 인한 자가 취업 노력의 증가(58 퍼센트),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의 연기 또는 취소(54%’등을 꼽혔다. - 또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79 ％는 코로나19가 고졸채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약간 부정적 41 ％, 매우 부정적 38%). □(실습)코로나19가 특성화고 전공분야 실습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등교 일수가 줄면서 실습도 줄어들었다(55%), 실습이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능 지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16%)로 나타났다. (자격증)코로나19가 자격증 취득에 끼친 영향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득하지 못한 자격증의 개수에 대해서는 2개(39%’와 1개(33%), 3개(17%순으로 답하였다. - 또한, 코로나19가 자격 취득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시험일정이 없어지거나 변경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대답이 4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온라인 학습방식)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70 ％는 온라인 학습방식이 특성화고 졸업과 교육기회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불리함 39%- 매우 불리함 31%). ㅇ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시간과 계획한 자격증의 취득실패 등은 2021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기회를 더욱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고 잇고 분석하였다. □ <NAME> 청년위원회 위원장은"코로나19는 청년 중에서도 청년과 여성, 대학 재학생/졸업자, 고졸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청년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 금융안전망 마련, 마음건강 지원 정책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로 이번 실태조사는『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세대 중 하나인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ㅇ 그 중에서도 청년과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청년층 구직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만29세 이상 청년 596명,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e760817-2606-4f13-a878-49754aeb32bd	source15/231026/156321142_0.txt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순회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142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순회설명회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활성을 위해 정책설명·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추진 3.12(화)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에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 발굴·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을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를 추진한다. ○ 이번 설명회는 3월 12일(화)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산업부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이 5개 권역을 방문하여 개최되며, ㅇ 담당 공무원, 지역혁신기관, 민간기업 등 관심 있는 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모델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순회설명회 일정 안내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회의실 세종, 대전, 충남, 경북 오송역 1층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사무실 □ 이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순회설명회 개최배경은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1일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안내하고, 사업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 1:1 컨설팅을 추진하여 아이디어가 구체화 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지방 경제주체간 상호 양보를 통해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목표"라고 하며, 위해"지역과 업종별로 적합한 새로운 모델이 발굴되어 지역사회에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순회설명회 개최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순회설명회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활성을 위해 정책설명·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추진 3.12(화)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에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 발굴·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을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를 추진한다. ○ 이번 설명회는 3월 12일(화)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산업부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이 5개 권역을 방문하여 개최되며, ㅇ 담당 공무원, 지역혁신기관, 민간기업 등 관심 있는 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모델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순회설명회 일정 안내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회의실 세종, 대전, 충남, 경북 오송역 1층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사무실 □ 이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순회설명회 개최배경은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1일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안내하고, 사업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 1:1 컨설팅을 추진하여 아이디어가 구체화 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지방 경제주체간 상호 양보를 통해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목표"라고 하며, 위해"지역과 업종별로 적합한 새로운 모델이 발굴되어 지역사회에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bc6c407b-c0f3-4f99-b607-9f896969a7df	source15/231026/156471240_0.txt	[보도설명자료] ｢"정부 신재생案 감당 불가"…지자체들도 일제 반발｣ 보도 관련 (9.14 매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240&pageIndex=26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체단체들도 지금의 정부 초안은 수용 수 없다고 반발(※ 광주·경북 제출의견 인용) □ 기사에서 언급된 의견수렴은 탄소중립위원과 지방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상기 보도와 같은 일방적"일제 반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로 위 기사에서 인용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의 제출의견 일부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의 추진 주체의 하나로서 최근 2차례 협의체(8.20,8.24)에 참석하여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에 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계 제출의견은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중(www.2050cnc.go.kr)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경북 의견 참고에 1.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생적 공급 ▶재생에너지 이용 확산 및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2. 정책 제언:애로사항 등 ㅇ 국내 전력망,'2050 탄소중립'추진으로 폭증할 수요을 수용 불가 -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335GW, 현재 125GW의 2.7배 규모 - 재생전원 송전망 접속완료율('17 ~'19)23%: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한계 ㅇ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인'호남 전력망'은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취약 -'20년 대비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물량은 전국의 78%에 -'30년 기준 호남 재생전원 비중은 전국대비 39%수준으로 전망, 대규모 전력망 보강 필수 ㅇ 한전 중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공급시스템 → 지자체별 신재생 에너지망 조성, 관리 - 광역시(에너지 소비 중심지역)와 인접 도(에너지 생산 중심지역)를 하나로 묶어 신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상호 윈 - 윈 전략 마련 <호남지역 초광역 발전도 예시> 변동성 발전자원과 유연성 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전력망이 구축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ESS, V2G, P2G, 수소 충전용 에너지 순환도로('22 ~'34) 에너지 고속도로('35 ~'50) 잉여 재생에너지 등을 저장으로 타지역에 공급(인프라 구축) ㅇ 에너지망 조성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 국비 투자, 관련 법령 제정 등 1.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 2. 정책 대안 및 보완도 등 ㅇ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하지만 2050년 신재로 발전비중 70%확대는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전력수급의 안정화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양하고 유연한 발전원을 적정한 비율로 확보를 필요도 있어 보임. ㅇ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사용하기 위해 저장장치 필요:ESS, 양수발전, 에너지 생산 ‧ 저장 등 1.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서 18P 하단 원자력 에너지 비중 ▶ 1안 89.9(7.2%) ▶탄소발생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원전은 비중이 과도하게 낮음 2. 향후 제언 및 애로사항 - ㅇ 향후 산업, 수송 등 부문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급증예상 - 원자력발전은 탄소발생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기저전력으로 활용 가능 그러나 시나리오 상 원자력 비중이 낮아 탄소중립 실현에 차질 우려 ㅇ 원전 축소는 전력가격 상승을 불러와 국가 경제에 타격을 미칠 소지가 있음 ㅇ 경북은 운영중인 원자로 24기 중 11기를 보유 중으로 지난 40년간 정부 원전 정책에 순응하며 원전관련 산업 생태계 구성 ㅇ 급격한 원전비중 축소는 원전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위기 요인 ㅇ 주요 선진국도 원전 비중을 늘리고 계획을 - 영국:신규원전 13기 추진, 프랑스:원자력 발전비율(75→50%)축소 연기 - 미국 <NAME> 정부, 일본 등 경제 강대국 탈탄소 시대로 소형모듈 원자로 추진 ㅇ 탈탄소 경제화 선도를 위해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필요성 - 원자력은 저렴하며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미국 ․ 유럽은 원자력을 통해 더 싸고 효율은 수소 생산 계획 추진 중 - 우리나라도 수소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정부 신재생案 감당 불가"…지자체들도 일제 반발｣ 보도 관련 (9.14 매경)_1 ### 내용: □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체단체들도 지금의 정부 초안은 수용 수 없다고 반발(※ 광주·경북 제출의견 인용) □ 기사에서 언급된 의견수렴은 탄소중립위원과 지방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상기 보도와 같은 일방적"일제 반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로 위 기사에서 인용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의 제출의견 일부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의 추진 주체의 하나로서 최근 2차례 협의체(8.20,8.24)에 참석하여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에 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계 제출의견은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중(www.2050cnc.go.kr)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경북 의견 참고에 1.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생적 공급 ▶재생에너지 이용 확산 및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2. 정책 제언:애로사항 등 ㅇ 국내 전력망,'2050 탄소중립'추진으로 폭증할 수요을 수용 불가 -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335GW, 현재 125GW의 2.7배 규모 - 재생전원 송전망 접속완료율('17 ~'19)23%: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한계 ㅇ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인'호남 전력망'은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취약 -'20년 대비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물량은 전국의 78%에 -'30년 기준 호남 재생전원 비중은 전국대비 39%수준으로 전망, 대규모 전력망 보강 필수 ㅇ 한전 중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공급시스템 → 지자체별 신재생 에너지망 조성, 관리 - 광역시(에너지 소비 중심지역)와 인접 도(에너지 생산 중심지역)를 하나로 묶어 신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상호 윈 - 윈 전략 마련 <호남지역 초광역 발전도 예시> 변동성 발전자원과 유연성 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전력망이 구축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ESS, V2G, P2G, 수소 충전용 에너지 순환도로('22 ~'34) 에너지 고속도로('35 ~'50) 잉여 재생에너지 등을 저장으로 타지역에 공급(인프라 구축) ㅇ 에너지망 조성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 국비 투자, 관련 법령 제정 등 1.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 2. 정책 대안 및 보완도 등 ㅇ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하지만 2050년 신재로 발전비중 70%확대는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전력수급의 안정화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양하고 유연한 발전원을 적정한 비율로 확보를 필요도 있어 보임. ㅇ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사용하기 위해 저장장치 필요:ESS, 양수발전, 에너지 생산 ‧ 저장 등 1.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서 18P 하단 원자력 에너지 비중 ▶ 1안 89.9(7.2%) ▶탄소발생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원전은 비중이 과도하게 낮음 2. 향후 제언 및 애로사항 - ㅇ 향후 산업, 수송 등 부문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급증예상 - 원자력발전은 탄소발생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기저전력으로 활용 가능 그러나 시나리오 상 원자력 비중이 낮아 탄소중립 실현에 차질 우려 ㅇ 원전 축소는 전력가격 상승을 불러와 국가 경제에 타격을 미칠 소지가 있음 ㅇ 경북은 운영중인 원자로 24기 중 11기를 보유 중으로 지난 40년간 정부 원전 정책에 순응하며 원전관련 산업 생태계 구성 ㅇ 급격한 원전비중 축소는 원전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위기 요인 ㅇ 주요 선진국도 원전 비중을 늘리고 계획을 - 영국:신규원전 13기 추진, 프랑스:원자력 발전비율(75→50%)축소 연기 - 미국 <NAME> 정부, 일본 등 경제 강대국 탈탄소 시대로 소형모듈 원자로 추진 ㅇ 탈탄소 경제화 선도를 위해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필요성 - 원자력은 저렴하며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미국 ․ 유럽은 원자력을 통해 더 싸고 효율은 수소 생산 계획 추진 중 - 우리나라도 수소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
1db221dc-72ec-41da-ac7b-9994bc6684cb	source15/231026/156557454_0.txt	산불방지 기동단속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454&pageIndex=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특별 기동단속 실시 -「산불특별대책기간」에 따라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가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NAME>해 산림 연접 논·밭두렁 소각 불법소각 기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10년 간 산불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 퍼센트 가 논 밭두렁 등 쓰레기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원을 편성으로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임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입에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인화성 소지 입산자 등도 병행 단속한다.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2023년 봄 산불기간이 시작되는 2월에만 전국 1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수많은 소각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불방지 기동단속 추진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특별 기동단속 실시 -「산불특별대책기간」에 따라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가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NAME>해 산림 연접 논·밭두렁 소각 불법소각 기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10년 간 산불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 퍼센트 가 논 밭두렁 등 쓰레기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원을 편성으로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임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입에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인화성 소지 입산자 등도 병행 단속한다.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2023년 봄 산불기간이 시작되는 2월에만 전국 1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수많은 소각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c289d99-aeb5-4f8a-a358-4ba3ace930fb	source15/231026/156304502_0.txt	'디엠지(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502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엠지(DMZ)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 통일부,'디엠지(DMZ)평화협력 국제포럼'개최 - □ 통일부는 11월 20일(화)14시에 서울 플라자에서 그랜드 볼룸에서'디엠지(DMZ)평화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o'디엠지(DMZ), 생명·평화의 땅 랜드마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은 장이 될 것입니다. □ 이번 국제포럼은 지난 8월에 개최되었던'디엠지(DMZ)평화협력 국내포럼'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o 행사 당일에는 <NAME>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함께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디엠지(DMZ)개발 방안과 국제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제1분과에서는'디엠지(DMZ)를 지구촌 생명·평화협력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NAME> 교수(국립외교원)가 발표를 맡고, <NAME> 히로시마 시장(히로시마), <NAME>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슈테판 잠제 소장(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NAME> 대표이사(자연환경국민신탁)가 좌담을 진행합니다. □'디엠지(DMZ)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2분과에서는 <NAME> 전 차관(통일부)의 진행으로 <NAME> 사무국장(독일환경자연보전연합), <NAME> 소장(한국DMZ연구소), <NAME>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NAME> 부위원장(한국MAB), <NAME> 교수(경남대), <NAME> 팀장(재단법인 여시재), <NAME>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이 한반도의 평화지대 구축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엠지(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개최_1 ### 내용: 디엠지(DMZ)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 통일부,'디엠지(DMZ)평화협력 국제포럼'개최 - □ 통일부는 11월 20일(화)14시에 서울 플라자에서 그랜드 볼룸에서'디엠지(DMZ)평화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o'디엠지(DMZ), 생명·평화의 땅 랜드마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은 장이 될 것입니다. □ 이번 국제포럼은 지난 8월에 개최되었던'디엠지(DMZ)평화협력 국내포럼'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o 행사 당일에는 <NAME>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함께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디엠지(DMZ)개발 방안과 국제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제1분과에서는'디엠지(DMZ)를 지구촌 생명·평화협력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NAME> 교수(국립외교원)가 발표를 맡고, <NAME> 히로시마 시장(히로시마), <NAME>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슈테판 잠제 소장(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NAME> 대표이사(자연환경국민신탁)가 좌담을 진행합니다. □'디엠지(DMZ)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2분과에서는 <NAME> 전 차관(통일부)의 진행으로 <NAME> 사무국장(독일환경자연보전연합), <NAME> 소장(한국DMZ연구소), <NAME>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NAME> 부위원장(한국MAB), <NAME> 교수(경남대), <NAME> 팀장(재단법인 여시재), <NAME>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이 한반도의 평화지대 구축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5bf3fa1-e219-4011-ae71-0eac67e95d72	source15/231026/156121834_0.txt	중기청, 설 명절 대비 2016년 1회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열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3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자금(21.2조원)의 신속한 집행 독려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앞둔 중기에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일「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함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자료에서 매출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39.2 퍼센트 가 자금사정이"곤란"하다고 발표 - 주요 사유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75.1%), 판매대금 회수지연(35.9%), 납품단가 인하(24.6 등)순이로 나타남 □ 정부도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대비 민생대책을 발표 (중소기업)설 특별자금 대출, 중진공, 신 ․ 기보 대출 등 명절전후(1.23)21.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15년 설(19.2조원)대비 2조원 증액으로 설 명절 자금공급 계획(신규공급:조 조원) 시중은행의 경우 개별은해의 자체지원규모를 반영한 것임 <출처:기재부, 2016 명절 민생대책 자료> - 시중은행, 국책은행을 통해서 19.2조원을 공급하며 특별히 금리우대(최고 1.3 퍼센트)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를 주기로 하였음 - 중진공은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정책자금0.3조원을 지원하고 신보·기보는 1.2조원 이상에서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함 운전자금 1,950억 원, 시설자금 1,020억 등 *신 2.8조원(신규 0.7조원, 연장 2.1조원), 기보 1.5조원(신규 0.5조원, 연장 1조원) - 이와는 별도로 경영애로로 임금을 연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체불기업 특례보증(500억 원)을 실시하여 자금화 해소를 지원 지방노동청에서 추천하면 지역신보의 신용보강을 거쳐 시중은행 등에서 융자('16.2월까지 한시) (소상공인)영세 소상과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기보는 보증 1.2조원(신규0.75, 만기연장0.45조원), 소진공은 0.3조원(운전자금 2,800억 명에 시설자금 200억 원)을 지원 (전통시장)내수 활성화 및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약 300개 점포에서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실시(1.25 ~ 2.7)하는 한편 - 설 이전 2주간(1.18 ~ 2.5)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평시 5%에서 기간중 10%)판매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에 2시간내 주차허용(1.27 ~ 2.10), 대형마트와 가격 비교발표(1.22)등 전통시장 판매활동 강화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명절 자금 대출과정에서 과도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특정기업에 대출편중 현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불편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25일부터 개최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행사 동안'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은행 전통과 자매결연'등을 개최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줄 것을 당부 □ 금융지원위원회 참여기관들은 설 자금 지원기간 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22억 원 상당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전통시장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화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설 명절 대비 2016년 1회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열어_1 ### 내용: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자금(21.2조원)의 신속한 집행 독려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앞둔 중기에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일「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함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자료에서 매출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39.2 퍼센트 가 자금사정이"곤란"하다고 발표 - 주요 사유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75.1%), 판매대금 회수지연(35.9%), 납품단가 인하(24.6 등)순이로 나타남 □ 정부도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대비 민생대책을 발표 (중소기업)설 특별자금 대출, 중진공, 신 ․ 기보 대출 등 명절전후(1.23)21.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15년 설(19.2조원)대비 2조원 증액으로 설 명절 자금공급 계획(신규공급:조 조원) 시중은행의 경우 개별은해의 자체지원규모를 반영한 것임 <출처:기재부, 2016 명절 민생대책 자료> - 시중은행, 국책은행을 통해서 19.2조원을 공급하며 특별히 금리우대(최고 1.3 퍼센트)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를 주기로 하였음 - 중진공은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정책자금0.3조원을 지원하고 신보·기보는 1.2조원 이상에서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함 운전자금 1,950억 원, 시설자금 1,020억 등 *신 2.8조원(신규 0.7조원, 연장 2.1조원), 기보 1.5조원(신규 0.5조원, 연장 1조원) - 이와는 별도로 경영애로로 임금을 연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체불기업 특례보증(500억 원)을 실시하여 자금화 해소를 지원 지방노동청에서 추천하면 지역신보의 신용보강을 거쳐 시중은행 등에서 융자('16.2월까지 한시) (소상공인)영세 소상과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기보는 보증 1.2조원(신규0.75, 만기연장0.45조원), 소진공은 0.3조원(운전자금 2,800억 명에 시설자금 200억 원)을 지원 (전통시장)내수 활성화 및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약 300개 점포에서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실시(1.25 ~ 2.7)하는 한편 - 설 이전 2주간(1.18 ~ 2.5)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평시 5%에서 기간중 10%)판매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에 2시간내 주차허용(1.27 ~ 2.10), 대형마트와 가격 비교발표(1.22)등 전통시장 판매활동 강화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명절 자금 대출과정에서 과도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특정기업에 대출편중 현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불편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25일부터 개최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행사 동안'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은행 전통과 자매결연'등을 개최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줄 것을 당부 □ 금융지원위원회 참여기관들은 설 자금 지원기간 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22억 원 상당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전통시장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화답
32196f95-b662-4000-8724-3007a6c8aa99	source15/231026/156342561_0.txt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61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 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전면 간소화 □ 지역신보, 사업자금 대출 신청 제출 서류 8종에서 2종으로 -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전망 소상공인·자영업자 본인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획기적으로 간소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NAME> , 아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보증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7.24 이후)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행에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기타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드리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19.4)할 필요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자체를 대폭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의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신청서류 최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히고,"앞으로도 중소기업 ‧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추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_1 ### 내용: 소상공인 ․ 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전면 간소화 □ 지역신보, 사업자금 대출 신청 제출 서류 8종에서 2종으로 -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전망 소상공인·자영업자 본인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획기적으로 간소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NAME> , 아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보증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7.24 이후)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행에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기타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드리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19.4)할 필요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자체를 대폭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의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신청서류 최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히고,"앞으로도 중소기업 ‧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추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7600bfc-cf78-4bef-8aba-2ec2f312ba7a	source15/231026/156108976_0.txt	법무부 71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976	CC BY	8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71년 역사상 최초 보호직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 - 27년 2개월을 소년보호행정에만 헌신한 최고 베테랑 법무부는 2016.2.15.(월)보호로 7급 출신의 <NAME> (여, 57세)부이사관(3급)을 보호직 첫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소년원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하였음 <NAME> 전 서울소년원장은 1986년 7급으로 채용되어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사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재직으로 30년의 공무원적 중 거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을 소년원생 및 비행청소년의<NAME>방지와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해 왔고, - 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간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소년원을 두 차례에 거쳐 전국 소년원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등 소년보호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 - 특히, 부모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년원생 뿐만 아니라 출원생에게도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등 ｢ 따뜻한 법치 ｣ 실현에 앞장서 오남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 소년원 학생 지도 사례 ｣ 참고 이번 인사를 계기로 소년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성별과 출신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공무원 승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보호기관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함 <NAME> 전 서울소년원장은, - 7급 첫 임지였던 서울소년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 사회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소년원생들이 자립할 때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음 소년원 학생 지도 사례 <NAME> 서울소년원장(고위공무원)업무 추진 과정 소년원 학생 선도 사례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와 26년간 인연을 이어오다 ○26년 만인 1990년 안양소년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할 당시 퇴원을 3개월 앞둔 중학교 1학년 여자 소년원생(A)을 맡게 되었음 ○제주도가 고향이던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퇴원 전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당시 <NAME> 원장은 A에게 퇴원 후 생활을 수 잇는 쉼터와 자원봉사자인 독지가를 소개하여 A가 정규 중학교 교육을 마치도록 도움을 주었고, 주말에는 집으로 불러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음 ○A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1남 1녀와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아버지와도 사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호를 위해서 제주도로 돌아가 정착하였음 <NAME> 원장은 40대 초반의 중년이 된 그녀와 지금까지도 제자와 제자로서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같은 주부로서 자녀교육과 부부생활 등의 고민을 허물없이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음 <NAME> 원장은 지금도 A가 서울에 방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도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 과정을 마친 A의 아들을 같이 면회하기도 하였음 매년 성탄절 마다 영상세배를 보내오는 아이 ○4년 뒤 <NAME> 원장이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모 얼굴도 모른 가운데 조부모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폭력으로 소년원에 들어온 B를 기억으로 ○B가 처음 소년원에 왔을 때는 마치 마음속으로 온갖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매우 침울하고 소심했었음 ○설상가상으로 B가 소년원에 머무르는 동안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B와 남동생을 돌봐야 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NAME> 원장은 B에게는 무엇보다 자신감 형성과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B를 지원을 줄 멘토를 소개하였고, 그 멘토는 매주 1회 B를 면회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B와 교감을 나누었음 ○그 후 B는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았고, 지금도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음 ○또한, <NAME> 원장은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B에게 미용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고, B가 바리스타가 배우고 싶다고 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B는 청소년을 출원 후 안양에 있는 커피숍에 바리스타로 취직했고, 그 후에도 <NAME> 소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B를 만나 함께 안양 및 인근의 커피숍이나 초콜릿 전문점을 방문하는 등 B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을 다했음 ○지금 B는 서울과 광주에서 커피숍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홀로 설 때면 스마트 폰으로 <NAME> 원장에게 영상세배를 보내고 있음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NAME> 원장은 매월 토요일 마다 소년원생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는'토요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NAME> 원장은'어렸을 때 가족과 여행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소년원생들의 얘기를 듣고, 매주 토요일 오후 적게는 2명 많게는 15명 내외의 소년원생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음 ○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가량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이들과 총 100번이 넘는 산행을 했고, 산행을 마친 부적응 소년원생들도 점차 적극으로 변하였음 ※ 총 105회 971명이 토요산행에 참여 ○산행과 다양한 재활 지원에 힘입어 <NAME> 원장 재임 기간 동안 안양소년원 출원생들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이 크게 감소하였음 <NAME> 서울소년원장(고위공무원)의 추진 성과 영어교사 출신으로 비행청소년 보호에 헌신 - 대학졸업 후 4년간 고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1986년 7급 영어교사로 채용되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부 소년과 등 만 30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 간 소년보호행정 분야에 종사 <보호직 출신 최초 부이사관, 최초 고위공무원> ∙1986년 7급으로 채용되어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영어선생님으로 첫 걸음을 내딛은 후 2015년 3월 보호직 최초의 법무부 부이사관이 되었음 ∙2016년 2월 공직생활 약 30년 만에 소년으로야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첫 발령지였던 서울소년원장으로 부임 ｢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 지속 추진 - 소년원에서의 교육이 출원 후까지 지속될 수 없도록 출원 후 1년간 담임교사에 의해 사후지도 실시 - 자원봉사자들을 멘토로 결연시켜 정신적, 물질적,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 - 고아 등 무의탁 원생들의 주거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보호환경이 취약한 소년원 출원 여학생들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의'취업성공패키지'와 매칭을 통해 맞춤형'공동육아체제'마련 - 소년원생들을 중심으로 직업윤리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구직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양소년원 출원생의 87 ％를 구직사이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취업 적극 지원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초대 센터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 - 2007년 신설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첫 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행 초기단계에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체험교육 중심의 인성교육을 집중 실시 - 절도ㆍ폭력ㆍ중독예방ㆍ교통안전ㆍ성비행 등 5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프로그램 등'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중증의 정신질환 원생을 위한 특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안양소년원장 재직 중 상당수의 소년원생들이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등 외상에 의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년원생들의 정신질환 치유를 위해서 전문 심리치료프로그램 개설ㆍ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71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_1 ### 내용: 법무부 71년 역사상 최초 보호직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 - 27년 2개월을 소년보호행정에만 헌신한 최고 베테랑 법무부는 2016.2.15.(월)보호로 7급 출신의 <NAME> (여, 57세)부이사관(3급)을 보호직 첫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소년원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하였음 <NAME> 전 서울소년원장은 1986년 7급으로 채용되어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사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재직으로 30년의 공무원적 중 거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을 소년원생 및 비행청소년의<NAME>방지와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해 왔고, - 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간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소년원을 두 차례에 거쳐 전국 소년원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등 소년보호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 - 특히, 부모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년원생 뿐만 아니라 출원생에게도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등 ｢ 따뜻한 법치 ｣ 실현에 앞장서 오남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 소년원 학생 지도 사례 ｣ 참고 이번 인사를 계기로 소년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성별과 출신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공무원 승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보호기관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함 <NAME> 전 서울소년원장은, - 7급 첫 임지였던 서울소년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 사회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소년원생들이 자립할 때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음 소년원 학생 지도 사례 <NAME> 서울소년원장(고위공무원)업무 추진 과정 소년원 학생 선도 사례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와 26년간 인연을 이어오다 ○26년 만인 1990년 안양소년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할 당시 퇴원을 3개월 앞둔 중학교 1학년 여자 소년원생(A)을 맡게 되었음 ○제주도가 고향이던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퇴원 전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당시 <NAME> 원장은 A에게 퇴원 후 생활을 수 잇는 쉼터와 자원봉사자인 독지가를 소개하여 A가 정규 중학교 교육을 마치도록 도움을 주었고, 주말에는 집으로 불러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음 ○A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1남 1녀와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아버지와도 사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호를 위해서 제주도로 돌아가 정착하였음 <NAME> 원장은 40대 초반의 중년이 된 그녀와 지금까지도 제자와 제자로서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같은 주부로서 자녀교육과 부부생활 등의 고민을 허물없이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음 <NAME> 원장은 지금도 A가 서울에 방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도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 과정을 마친 A의 아들을 같이 면회하기도 하였음 매년 성탄절 마다 영상세배를 보내오는 아이 ○4년 뒤 <NAME> 원장이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모 얼굴도 모른 가운데 조부모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폭력으로 소년원에 들어온 B를 기억으로 ○B가 처음 소년원에 왔을 때는 마치 마음속으로 온갖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매우 침울하고 소심했었음 ○설상가상으로 B가 소년원에 머무르는 동안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B와 남동생을 돌봐야 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NAME> 원장은 B에게는 무엇보다 자신감 형성과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B를 지원을 줄 멘토를 소개하였고, 그 멘토는 매주 1회 B를 면회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B와 교감을 나누었음 ○그 후 B는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았고, 지금도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음 ○또한, <NAME> 원장은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B에게 미용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고, B가 바리스타가 배우고 싶다고 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B는 청소년을 출원 후 안양에 있는 커피숍에 바리스타로 취직했고, 그 후에도 <NAME> 소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B를 만나 함께 안양 및 인근의 커피숍이나 초콜릿 전문점을 방문하는 등 B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을 다했음 ○지금 B는 서울과 광주에서 커피숍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홀로 설 때면 스마트 폰으로 <NAME> 원장에게 영상세배를 보내고 있음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NAME> 원장은 매월 토요일 마다 소년원생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는'토요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NAME> 원장은'어렸을 때 가족과 여행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소년원생들의 얘기를 듣고, 매주 토요일 오후 적게는 2명 많게는 15명 내외의 소년원생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음 ○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가량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이들과 총 100번이 넘는 산행을 했고, 산행을 마친 부적응 소년원생들도 점차 적극으로 변하였음 ※ 총 105회 971명이 토요산행에 참여 ○산행과 다양한 재활 지원에 힘입어 <NAME> 원장 재임 기간 동안 안양소년원 출원생들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이 크게 감소하였음 <NAME> 서울소년원장(고위공무원)의 추진 성과 영어교사 출신으로 비행청소년 보호에 헌신 - 대학졸업 후 4년간 고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1986년 7급 영어교사로 채용되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부 소년과 등 만 30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 간 소년보호행정 분야에 종사 <보호직 출신 최초 부이사관, 최초 고위공무원> ∙1986년 7급으로 채용되어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영어선생님으로 첫 걸음을 내딛은 후 2015년 3월 보호직 최초의 법무부 부이사관이 되었음 ∙2016년 2월 공직생활 약 30년 만에 소년으로야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첫 발령지였던 서울소년원장으로 부임 ｢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 지속 추진 - 소년원에서의 교육이 출원 후까지 지속될 수 없도록 출원 후 1년간 담임교사에 의해 사후지도 실시 - 자원봉사자들을 멘토로 결연시켜 정신적, 물질적,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 - 고아 등 무의탁 원생들의 주거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보호환경이 취약한 소년원 출원 여학생들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의'취업성공패키지'와 매칭을 통해 맞춤형'공동육아체제'마련 - 소년원생들을 중심으로 직업윤리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구직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양소년원 출원생의 87 ％를 구직사이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취업 적극 지원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초대 센터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 - 2007년 신설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첫 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행 초기단계에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체험교육 중심의 인성교육을 집중 실시 - 절도ㆍ폭력ㆍ중독예방ㆍ교통안전ㆍ성비행 등 5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프로그램 등'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중증의 정신질환 원생을 위한 특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안양소년원장 재직 중 상당수의 소년원생들이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등 외상에 의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년원생들의 정신질환 치유를 위해서 전문 심리치료프로그램 개설ㆍ운영
702575b2-659c-41f2-99f0-14c11af25538	source15/231026/156589565_0.txt	2023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565&pageIndex=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3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백신 추진 -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백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부터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예방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구제역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56만여 마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추가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접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장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평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발생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에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올해 5월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과 전 농장 차단방역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_1 ### 내용: 2023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백신 추진 -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백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부터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예방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구제역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56만여 마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추가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접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장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평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발생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에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올해 5월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과 전 농장 차단방역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60c90a5-e3e1-4b28-b7d8-620138e21f5f	source15/231026/156070511_1.txt	‘<NAME>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문화재 등록 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511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문화재 등록 예고 대한제국 <NAME> 황제가 1904년 의료선교사 ․ 외교관 <NAME> 에게 수여한 훈장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을 문화유산 등록 예고하였다. 수증:선물, 증여 또는의의말 ' <NAME>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NAME> 황제가 1904년 대한제국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NAME> (H. N. <NAME> , 1858 ~ 1932년)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NAME> 이 1905년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져간 훈장을 그의 사후 보관해오던 유가족이 지난 4월 연세를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NAME>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훈장을 하사받은 <NAME> 1884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의료선교사로 귀국과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화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하였으며,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한한 외교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정장, 부장, 대수로 둘러싸여 있다. 정장의 위쪽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꽃잎, 잎)문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훈장과 뒷면에는 한자로'(훈공일등)'이 새겨져 있다. 대수 역시 태극장 형태이며, 정장과 같이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 정장: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메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부장:수(, 끈)가 있는 메달로, 정장과 함께 가슴에 다는 표지 *대수:정장을 달기 전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 1900년을 기점으로 1910년까지 11년 동안만 시행된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도는 대한제국기에"외교적으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NAME> 이 훈장을 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수여받은 인물은 100여 명 남짓이며, 현재 대수와 정장, 부장 등이 함께 남아 있는 예는 드물다. 더불은 대한제국기의 외교관계 문건인'외부표훈원래거문'과 <NAME> 의 유가족이 보유 하던 훈장증서를 통해 훈장을 수여한 것에 수여 대상이 확실한 대한제국기 훈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NAME> 의 훈장은'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NAME> 의 위상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으로 등록 예고되었다. 알렌이 제중원에서 발행한 한국 최고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인'알렌의 진단서'와 안과 진료 시 사용한'알렌의 검안경'은 현재 각각 등록문화재 제445호와 제446호로 등록되어 있다. '훈장'이 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경우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재청은'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에 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결정을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등재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붙고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 등록 공고 개요 □ 문화재명: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 목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50 -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수 식은 3점 □ 규 격:정장 120×75mm, 부장 90×90mm, 부속 106×1590mm □ 소 유 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NAME>의학박물관 ㅇ 이 훈장은 대한제국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였던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선교사가 <NAME> 이 1904년에 <NAME> 황제에게 수여받은 것으로, 대한제국기의 훈장 중 대수와 정장, 포장 등이 현재까지 모두 살아 있는 예는. ㅇ <NAME>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렌에게 수여한 것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 ㅇ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중요한 위상과 특정인에게 수여한 훈장의 희귀성 등을 고려할 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문화재 등록 예고_1 ### 내용: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문화재 등록 예고 대한제국 <NAME> 황제가 1904년 의료선교사 ․ 외교관 <NAME> 에게 수여한 훈장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을 문화유산 등록 예고하였다. 수증:선물, 증여 또는의의말 ' <NAME>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NAME> 황제가 1904년 대한제국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NAME> (H. N. <NAME> , 1858 ~ 1932년)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NAME> 이 1905년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져간 훈장을 그의 사후 보관해오던 유가족이 지난 4월 연세를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NAME>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훈장을 하사받은 <NAME> 1884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의료선교사로 귀국과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화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하였으며,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한한 외교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정장, 부장, 대수로 둘러싸여 있다. 정장의 위쪽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꽃잎, 잎)문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훈장과 뒷면에는 한자로'(훈공일등)'이 새겨져 있다. 대수 역시 태극장 형태이며, 정장과 같이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 정장: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메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부장:수(, 끈)가 있는 메달로, 정장과 함께 가슴에 다는 표지 *대수:정장을 달기 전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 1900년을 기점으로 1910년까지 11년 동안만 시행된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도는 대한제국기에"외교적으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NAME> 이 훈장을 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수여받은 인물은 100여 명 남짓이며, 현재 대수와 정장, 부장 등이 함께 남아 있는 예는 드물다. 더불은 대한제국기의 외교관계 문건인'외부표훈원래거문'과 <NAME> 의 유가족이 보유 하던 훈장증서를 통해 훈장을 수여한 것에 수여 대상이 확실한 대한제국기 훈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NAME> 의 훈장은'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NAME> 의 위상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으로 등록 예고되었다. 알렌이 제중원에서 발행한 한국 최고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인'알렌의 진단서'와 안과 진료 시 사용한'알렌의 검안경'은 현재 각각 등록문화재 제445호와 제446호로 등록되어 있다. '훈장'이 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경우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재청은'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에 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결정을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등재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붙고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 등록 공고 개요 □ 문화재명: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 목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50 -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수 식은 3점 □ 규 격:정장 120×75mm, 부장 90×90mm, 부속 106×1590mm □ 소 유 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NAME>의학박물관 ㅇ 이 훈장은 대한제국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였던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선교사가 <NAME> 이 1904년에 <NAME> 황제에게 수여받은 것으로, 대한제국기의 훈장 중 대수와 정장, 포장 등이 현재까지 모두 살아 있는 예는. ㅇ <NAME>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렌에게 수여한 것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 ㅇ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중요한 위상과 특정인에게 수여한 훈장의 희귀성 등을 고려할 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fe46df15-d6f8-4687-bbf9-0beb337fccae	source15/231026/156234407_0.txt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407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 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 경찰 수사역량 총<NAME>으로 2개월간(11.1. ~ 12.31.)집중단속 추진 - 공공기관 인사 ․ 채용 비리에 대해'무관용 원칙'적용, 엄정 수사 •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 253개 경찰서)에'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설치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사 ․ 채용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상처를 안겨줌에 따라, -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을 계획임. ○ 채용 ․ 시험 및 승진 ․ 보직이동 등 인사 ․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반영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 □ 중점 단속대상 및 단속방향 ○ 인사 ․ 채용 과정의 불법를 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개입 ․ 문서 위변조 ․ 업무방해로 유형화 하였음. 【 유형별 중점 단속대상 】 • 승진 ‧ 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과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금품 금품수수 • 금품수수에 상응하는 불법 특혜 제공자 • 상급자 등의 승진 ․ 보직,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 •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시 특정인을 우대하도록 강요 • 각종 평가시 가감점 요소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③ 정보유출, 문서 위변조 등 • 시험 문제,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유출행위 • 승진 ‧ 보직이동, 근무성적 평가나 채용시험 등 각종 인사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 위 ‧ 변조하는 행위 ④ 업무방해 등 기타 공무원이 인사 ‧ 채용 ‧ 시험 ‧ 평가시 혜택 제공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하는 행위 •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대신으로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 인사 ‧ 채용과 같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정부 ․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 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 ․ 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 ․ 민간 등 사회 분야에 걸친 인사 ․ 채용비리를 척결하겠음. - 인사 ․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는'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등 인사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겠음. ○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임. ○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수사는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음. □ 경찰 수사력 집중 투입, 강력한 캠페인 전개/첩보수집 강화 ○ 경찰 지능수사(지수대 ․ 지능 ․ 경제팀)인력뿐 아닌게 형사 ․ 외사 ․ 사이버(광역수사대 ․ 국제범죄수사대 ․ 사이버수사대)등 경찰 수사역량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 경찰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는 아니고 대상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중심으로 첩보수집도 강화하겠음. 전국 270개 경찰관서에'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설치 ○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수사2계 ․ 253개 지역 지능팀)에'공공기과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서 국민신고를 적극<NAME>겠음. ○ 각 경찰관서 게시판에'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신고'배너를 게시하고, - 각 지방청 수사2계 ․ 경찰서 지능팀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한 플래카드 게첩하고, 전국 대형 전광판 등에 신고처 등이 송출될 것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임. □ 인사 ․ 채용 비리 신고자 보호 철저 ○ 인사 ․ 채용 관련 중대 범죄(뇌물, 알선수뢰, 횡령 ․ 배임 등)는 대부분'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신고자 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음. -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 신고자 등이 충분히 참여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제도개선 사항 집중 발굴 ○ 공공기관 별 인사 ․ 채용 규정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 교육부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겠음. ○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인사 ․ 채용'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로 경찰의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는'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NAME>대 ․ 광수대 ․ 국수대 ․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_1 ### 내용: 경찰, □ 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 경찰 수사역량 총<NAME>으로 2개월간(11.1. ~ 12.31.)집중단속 추진 - 공공기관 인사 ․ 채용 비리에 대해'무관용 원칙'적용, 엄정 수사 •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 253개 경찰서)에'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설치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사 ․ 채용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상처를 안겨줌에 따라, -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을 계획임. ○ 채용 ․ 시험 및 승진 ․ 보직이동 등 인사 ․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반영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 □ 중점 단속대상 및 단속방향 ○ 인사 ․ 채용 과정의 불법를 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개입 ․ 문서 위변조 ․ 업무방해로 유형화 하였음. 【 유형별 중점 단속대상 】 • 승진 ‧ 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과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금품 금품수수 • 금품수수에 상응하는 불법 특혜 제공자 • 상급자 등의 승진 ․ 보직,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 •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시 특정인을 우대하도록 강요 • 각종 평가시 가감점 요소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③ 정보유출, 문서 위변조 등 • 시험 문제,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유출행위 • 승진 ‧ 보직이동, 근무성적 평가나 채용시험 등 각종 인사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 위 ‧ 변조하는 행위 ④ 업무방해 등 기타 공무원이 인사 ‧ 채용 ‧ 시험 ‧ 평가시 혜택 제공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하는 행위 •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대신으로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 인사 ‧ 채용과 같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정부 ․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 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 ․ 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 ․ 민간 등 사회 분야에 걸친 인사 ․ 채용비리를 척결하겠음. - 인사 ․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는'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등 인사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겠음. ○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임. ○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수사는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음. □ 경찰 수사력 집중 투입, 강력한 캠페인 전개/첩보수집 강화 ○ 경찰 지능수사(지수대 ․ 지능 ․ 경제팀)인력뿐 아닌게 형사 ․ 외사 ․ 사이버(광역수사대 ․ 국제범죄수사대 ․ 사이버수사대)등 경찰 수사역량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 경찰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는 아니고 대상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중심으로 첩보수집도 강화하겠음. 전국 270개 경찰관서에'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설치 ○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수사2계 ․ 253개 지역 지능팀)에'공공기과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서 국민신고를 적극<NAME>겠음. ○ 각 경찰관서 게시판에'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신고'배너를 게시하고, - 각 지방청 수사2계 ․ 경찰서 지능팀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한 플래카드 게첩하고, 전국 대형 전광판 등에 신고처 등이 송출될 것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임. □ 인사 ․ 채용 비리 신고자 보호 철저 ○ 인사 ․ 채용 관련 중대 범죄(뇌물, 알선수뢰, 횡령 ․ 배임 등)는 대부분'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신고자 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음. -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 신고자 등이 충분히 참여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제도개선 사항 집중 발굴 ○ 공공기관 별 인사 ․ 채용 규정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 교육부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겠음. ○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인사 ․ 채용'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로 경찰의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는'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NAME>대 ․ 광수대 ․ 국수대 ․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03ac6b8e-cca8-4517-8a1a-eb96447ab6c4	source15/231026/156246638_0.txt	전남 및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이동중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638	CC BY	7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남 및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그룹 소속농가 ․ 업체 일시이동중지 - 1월 2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조치와 소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고흥 모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오리의 AI 검사결과 H5형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 및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검출 도축장)전남 나주시‘사조화인코리아 오리도축장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1일(월)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바탕으로 1.2(화)00시부터 1.2(화)24시까지 24시간 간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총 14천 개소이다. -(전남)가금농가 8,138개소, 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차량 6,080대 등 (사조화인코리아)가금농가 137개소(전남 113, 전북 22, 경북 1, 경남 1), 도축장 4(전남 2, 전북 2), 부화장 6(전남 4, 전북 1, 충남 1), 차량 83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가금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또한도 AI 의사환축 대상 계열사인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한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전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자체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30 ％)하고 있다. 금번 폐사한 검사에서 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SOP에 의해 해당 도축장은 즉시 폐쇄 조치하였고, 도축장 내 해당 발생농가와 함께 당일 도축된 가금 지육을 전량폐기하는 긴급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해당 발생농가와 함께 계류 ‧ 도축된 가축 및 지육의 외부 반출 없음 농식품부는 일시 이행을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서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안정성 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농협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최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발동(1월 2일 00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정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금지에서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내용과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구분자 가. 가금류 축산농장:전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기사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오리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농가별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가축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취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본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지정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대기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지정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지역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가금류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보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이동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축사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가금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가는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승용차는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농가를 전통시장 및 농가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소독을 안전한 장소에 이동 다.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즉시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과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해제 전 소속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방역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전에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및 운행 중지 분뇨 수집이나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최소한에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만 있음 가축의 치료 ․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 멈추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일제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0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안내로 함 아울러 닭·오리 등 법인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내용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오리 사육 농장 출입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야생이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전염병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자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및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이동중지_1 ### 내용: 전남 및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그룹 소속농가 ․ 업체 일시이동중지 - 1월 2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조치와 소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고흥 모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오리의 AI 검사결과 H5형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 및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검출 도축장)전남 나주시‘사조화인코리아 오리도축장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1일(월)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바탕으로 1.2(화)00시부터 1.2(화)24시까지 24시간 간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총 14천 개소이다. -(전남)가금농가 8,138개소, 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차량 6,080대 등 (사조화인코리아)가금농가 137개소(전남 113, 전북 22, 경북 1, 경남 1), 도축장 4(전남 2, 전북 2), 부화장 6(전남 4, 전북 1, 충남 1), 차량 83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가금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또한도 AI 의사환축 대상 계열사인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한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전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자체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30 ％)하고 있다. 금번 폐사한 검사에서 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SOP에 의해 해당 도축장은 즉시 폐쇄 조치하였고, 도축장 내 해당 발생농가와 함께 당일 도축된 가금 지육을 전량폐기하는 긴급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해당 발생농가와 함께 계류 ‧ 도축된 가축 및 지육의 외부 반출 없음 농식품부는 일시 이행을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서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안정성 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농협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최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발동(1월 2일 00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정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금지에서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내용과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구분자 가. 가금류 축산농장:전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기사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오리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농가별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가축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취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본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지정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대기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지정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지역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가금류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보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이동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축사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가금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가는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승용차는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농가를 전통시장 및 농가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소독을 안전한 장소에 이동 다.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즉시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과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해제 전 소속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방역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전에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및 운행 중지 분뇨 수집이나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최소한에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만 있음 가축의 치료 ․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 멈추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일제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0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안내로 함 아울러 닭·오리 등 법인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내용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오리 사육 농장 출입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야생이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전염병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자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6ee5561a-b331-45df-8efa-3fad4d4d8445	source15/231026/156100442_0.txt	제4회「나노인의 날 2015」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4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회「나노인의 날 2015」행사 - 나노융합 확산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한마당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 실현의 주요 원동력인 나노융합산업의 확산과 나노분야 종사자들 간 소통의 장인『나노인의 날로 2015』를 개최함 ㅇ 동 기념행사는 올해 4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시상식과 다양한 세미나로 구성하여 운영 《나노인의 날 2015 개요》 목적:정부와 민간의 나노기술 투자방향 공유 및 나노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 방향 모색을 위하여 산·학·연 종사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ㅇ 일시/장소:2015.12.17(목)양재동 The - K 호텔 가야금 A홀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표주관) 세부행사주관 ; 나노융합2020사업단,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등 관련 기관 세부행사:개막식, 시상식,'16년 R & D 기획과제 소개(나노PD), 글로벌 나노가 연구개발전략(한국3M), 요즈마펀드 운영방안(요즈마그룹), 신산업 분야 투자방향(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 국가나노산단 추진현황(밀양시)발표 □ 행사장에서 주요 인사들은 동 행사가 명실 공히 나노인의 축제이며 나노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NAME>하였음 □(주요인사)산업통상자원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본부장,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NAME>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R & D전략기획단 <NAME> MD 등 ㅇ 이어진 정부 포상에서는 우수 사업화성과로(주)서남 <NAME> 수석연구원, 우수 연구성과로(주)창성 <NAME> 부장,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세종대학교 <NAME> 교수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 ○ 세미나에서는 나노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연구개발 전략, 펀드운영 성공사례, 나노기술의 산업화 방안 등 사업화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강연과 토의가 진행 ㅇ 한국3M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서 나노기술의 제품 적용방향에 대해, - 요즈마그룹과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는 나노기업들의 투자유치 정책과 사례에 대해 발표해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었음 - 아울러 나노융합2020사업단의 <NAME> 단장은 사업화 사례, 특허분쟁 사례 관련 사업화 동향을 구체로 소개하였음 □ 산업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은"이번 행사가 나노기술인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나노융합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을 것"이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나노인의 날 2015」 개최 _1 ### 내용: 제4회「나노인의 날 2015」행사 - 나노융합 확산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한마당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 실현의 주요 원동력인 나노융합산업의 확산과 나노분야 종사자들 간 소통의 장인『나노인의 날로 2015』를 개최함 ㅇ 동 기념행사는 올해 4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시상식과 다양한 세미나로 구성하여 운영 《나노인의 날 2015 개요》 목적:정부와 민간의 나노기술 투자방향 공유 및 나노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 방향 모색을 위하여 산·학·연 종사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ㅇ 일시/장소:2015.12.17(목)양재동 The - K 호텔 가야금 A홀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표주관) 세부행사주관 ; 나노융합2020사업단,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등 관련 기관 세부행사:개막식, 시상식,'16년 R & D 기획과제 소개(나노PD), 글로벌 나노가 연구개발전략(한국3M), 요즈마펀드 운영방안(요즈마그룹), 신산업 분야 투자방향(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 국가나노산단 추진현황(밀양시)발표 □ 행사장에서 주요 인사들은 동 행사가 명실 공히 나노인의 축제이며 나노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NAME>하였음 □(주요인사)산업통상자원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본부장,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NAME>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R & D전략기획단 <NAME> MD 등 ㅇ 이어진 정부 포상에서는 우수 사업화성과로(주)서남 <NAME> 수석연구원, 우수 연구성과로(주)창성 <NAME> 부장,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세종대학교 <NAME> 교수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 ○ 세미나에서는 나노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연구개발 전략, 펀드운영 성공사례, 나노기술의 산업화 방안 등 사업화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강연과 토의가 진행 ㅇ 한국3M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서 나노기술의 제품 적용방향에 대해, - 요즈마그룹과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는 나노기업들의 투자유치 정책과 사례에 대해 발표해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었음 - 아울러 나노융합2020사업단의 <NAME> 단장은 사업화 사례, 특허분쟁 사례 관련 사업화 동향을 구체로 소개하였음 □ 산업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은"이번 행사가 나노기술인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나노융합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을 것"이라고 밝혔음
d0a6273c-19a7-4084-be1f-a799cf47e4ca	source15/231026/156107768_0.txt	강호인 장관, "쇠퇴지역 재생으로 국민안전 제고 앞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768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쇠퇴지역 재생으로 안전을 제고 앞장" - 법무부와『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 ․ 사업간 협력강화』MOU 체결 - □ 구도심과 달동네 등 일자리가 줄고 산업이 빠져나가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도시재생사업이 범죄예방형 도시설계기법과 만나 쇠퇴도시지역이 더욱 활력 있고 안전한 공간이 거듭날 전망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수)인천시 남구 만석동'새뜰마을'조성 현장에서 <NAME> 법무부 장관과 ｢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대상지: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거주를 시작하며 형성된 마을로, 낡고 허름한 불량주택과 공가가 많고, 공동화장실 부족 등 환경이 열악 국토부 - 법무부 MOU 협약식:'16.2.3(수)16:00∼17:00, 인천시 동구 만석동 □ 본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공동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5곳을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을 시범 추진하고, 협업 성공모델을 마련하여 타 부처로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에 안전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 □ 본 <NAME> 인천은 만석동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국토부가 함께 달동네, 쪽방촌 등 매우 취약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바꾸고 자활을 돕는'새뜰마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새뜰마을'사업:달동네, 쪽방촌 및 빈곤(슬럼)지역에 대해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자활사업 등 종합 지원('15년 도시지역 30곳 선정) ㅇ 금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CCTV, 보안등 기타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안전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오래된 도심지나 농촌도 등은 빈 집이 많고, 건축물이 노후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 사고 등에 노출은 경우가 많다. - 깨진 유리창 법칙:사소한 무질서(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오히려 더 큰 사회화 및 범죄로 확산(예:뉴욕 지하철의 낙서를<NAME> 후 교통사고 감소) ㅇ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을 복원으로 주민커뮤니티를 복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범죄예방 기법을<NAME>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토부와 법무부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가 기대된다. □ 이번 법무부와의 협력은 ｢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1.28)｣ 에도 명시한 과제이고,'14년 문체부 ․ 중기청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부처간 협업 사례로서, 국토부는 타 지자체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대통령은 이 날 행사에서"도시정책과 법질서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부처가 향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날 협약식이 개최는 마을을 돌아보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주민들이 함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호인 장관, "쇠퇴지역 재생으로 국민안전 제고 앞장"_1 ### 내용: <NAME> 장관,"쇠퇴지역 재생으로 안전을 제고 앞장" - 법무부와『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 ․ 사업간 협력강화』MOU 체결 - □ 구도심과 달동네 등 일자리가 줄고 산업이 빠져나가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도시재생사업이 범죄예방형 도시설계기법과 만나 쇠퇴도시지역이 더욱 활력 있고 안전한 공간이 거듭날 전망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수)인천시 남구 만석동'새뜰마을'조성 현장에서 <NAME> 법무부 장관과 ｢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대상지: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거주를 시작하며 형성된 마을로, 낡고 허름한 불량주택과 공가가 많고, 공동화장실 부족 등 환경이 열악 국토부 - 법무부 MOU 협약식:'16.2.3(수)16:00∼17:00, 인천시 동구 만석동 □ 본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공동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5곳을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을 시범 추진하고, 협업 성공모델을 마련하여 타 부처로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에 안전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 □ 본 <NAME> 인천은 만석동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국토부가 함께 달동네, 쪽방촌 등 매우 취약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바꾸고 자활을 돕는'새뜰마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새뜰마을'사업:달동네, 쪽방촌 및 빈곤(슬럼)지역에 대해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자활사업 등 종합 지원('15년 도시지역 30곳 선정) ㅇ 금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CCTV, 보안등 기타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안전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오래된 도심지나 농촌도 등은 빈 집이 많고, 건축물이 노후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 사고 등에 노출은 경우가 많다. - 깨진 유리창 법칙:사소한 무질서(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오히려 더 큰 사회화 및 범죄로 확산(예:뉴욕 지하철의 낙서를<NAME> 후 교통사고 감소) ㅇ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을 복원으로 주민커뮤니티를 복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범죄예방 기법을<NAME>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토부와 법무부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가 기대된다. □ 이번 법무부와의 협력은 ｢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1.28)｣ 에도 명시한 과제이고,'14년 문체부 ․ 중기청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부처간 협업 사례로서, 국토부는 타 지자체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대통령은 이 날 행사에서"도시정책과 법질서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부처가 향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날 협약식이 개최는 마을을 돌아보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주민들이 함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799f107-9348-4ec1-8b97-1f0ee3f827ec	source15/231026/156019769_0.txt	[참고자료]환경 분야 직무 교육하면서 손수만든 친환경 가구 기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769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 분야 공무원 교육하면서 손수만든 친환경 가구 기부 ◇ 환경부 직원 연수 과정 중에서 직접 만든 가구를 라파엘의 집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가구 27점 전달 ◇ 환경 분야 공직업무 이해도 높이고 지역적 기여까지 일거양득 ㅇ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NAME> )이 한국생산성본부(회장 <NAME> )와 함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원목 가구 만들기를 교육하고 이 과정에서 만든 작품 27점을 충북 충주에 위치한'라파의 집(열린문청소년재단)'과'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이달 7일 기부했다. *기부 물품(27점):책장 6개, 수납장 7개, 옷장 5개, 거실장 5개, 좌탁 4개 □'아낌없이 주는 나무(DIY, Do - Yourself)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친환경 원목 가구 만들기 과정은 2박 3일간 과정으로 진행 중이며 6월 30일부터 시작해 11월 14일까지 총 5기수, 137명이 수료한다. ㅇ 이 교육은 공무원 직원역량 향상 교육과정 중 하나로'내가 디자인한 가구를 손수 제작하고 기부함으로서 행복을 느낀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ㅇ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복지시설이 필요로 하는 가구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가구를 조별로 나누어 교육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톱, 망치 등 공구를 사용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이번 교육이 환경 분야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 환경, 숲, 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부를 통한 사회적 생태계를 구현하는 큰 의의가 있을 거라으로 기대했다. ㅇ 특히 교육과정 중에'내일에서 행복 찾기'라는 강사로 특강을 통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야 같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아 대국민 봉사에 질을 높이고 심리적인 치료가 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ㅇ 교육에 참석은 <NAME> 환경부 환경정책실 사무관은"친환경 나무를 활용해 가구를 만들면서 환경에 소중함을 알게 되고 환경을 지키는 업무에 동참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NAME>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과장은"이번 교육은 땀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가구를 디자인도 이를 복지시설에 기증한다는 즐거움을 준다"면서"취미 생활로도 할 수 없어 교육생의 호응이 높은 유익한 교육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환경 분야 직무 교육하면서 손수만든 친환경 가구 기부_1 ### 내용: 환경 분야 공무원 교육하면서 손수만든 친환경 가구 기부 ◇ 환경부 직원 연수 과정 중에서 직접 만든 가구를 라파엘의 집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가구 27점 전달 ◇ 환경 분야 공직업무 이해도 높이고 지역적 기여까지 일거양득 ㅇ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NAME> )이 한국생산성본부(회장 <NAME> )와 함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원목 가구 만들기를 교육하고 이 과정에서 만든 작품 27점을 충북 충주에 위치한'라파의 집(열린문청소년재단)'과'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이달 7일 기부했다. *기부 물품(27점):책장 6개, 수납장 7개, 옷장 5개, 거실장 5개, 좌탁 4개 □'아낌없이 주는 나무(DIY, Do - Yourself)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친환경 원목 가구 만들기 과정은 2박 3일간 과정으로 진행 중이며 6월 30일부터 시작해 11월 14일까지 총 5기수, 137명이 수료한다. ㅇ 이 교육은 공무원 직원역량 향상 교육과정 중 하나로'내가 디자인한 가구를 손수 제작하고 기부함으로서 행복을 느낀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ㅇ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복지시설이 필요로 하는 가구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가구를 조별로 나누어 교육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톱, 망치 등 공구를 사용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이번 교육이 환경 분야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 환경, 숲, 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부를 통한 사회적 생태계를 구현하는 큰 의의가 있을 거라으로 기대했다. ㅇ 특히 교육과정 중에'내일에서 행복 찾기'라는 강사로 특강을 통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야 같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아 대국민 봉사에 질을 높이고 심리적인 치료가 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ㅇ 교육에 참석은 <NAME> 환경부 환경정책실 사무관은"친환경 나무를 활용해 가구를 만들면서 환경에 소중함을 알게 되고 환경을 지키는 업무에 동참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NAME>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과장은"이번 교육은 땀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가구를 디자인도 이를 복지시설에 기증한다는 즐거움을 준다"면서"취미 생활로도 할 수 없어 교육생의 호응이 높은 유익한 교육 과정"이라고 말했다.
0db83380-9dca-4bbe-b6c0-8527bfc226fc	source15/231026/156061307_0.txt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펀드 조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07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금융의 외연 확대를 위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캐피탈 조성 ◇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 IP 투자펀드 ｣ 를 조성 - NPE(Non Practicing Entities):특허 및 IP의 매매 라이센싱 사업화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금융위원회는"기술금융 체계화 등 제도개선 추진방안(6.8일)"에 따라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ㅇ 6.29일,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NPE형「지 투자펀드 ｣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개최 *(장소)산은 7층 대회의실 -(참석)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산 <NAME> 부행장, KDB인프라 대표 -(명칭)KDB인프라 IP 캐피탈 펀드 ㅇ(규모)1,000억 원(산은 500억 원, 기은 500억 원) ㅇ(투자대상)우수 지식재산권(IP)및 우수 IP 투자를 □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IP를 투자한 IP 사업화 및 IP 가치 증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 IP 거래시장 활성화 및 IP에 대한 거래 여건 조성을 도모 ① 국내외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IP를 발굴하고 IP를 통한 기술사업화 과정에 참여 ②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IP에 대해서는 특허권리 보강, 마케팅 등을 통한 특허 가치를 높이는(Value up)과정 지원 ③ 국내외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소송 발생시 특허 매입 및 컨설팅 활동 추진 □ □ 투자기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기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ㅇ 본 투자펀드가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성공사례를 만들어 적극 전파할 계획 기술신용대출 등 여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IP과 분야에서 NPE형 ｢ IP 투자펀드 ｣ 성공사례<NAME>을 위해 투자방식의 기술금융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 지분 매입, IP 유동화 등 NPE형「지 투자펀드 ｣ 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발한 IP 거래를 통한 기술거래시장에서 IP 시장가격 형성에 기여 기술거래시장 형성을 통해 개발은 IP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IP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 R & D 투자 확대를 유도 □ 이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NAME> NPE형 IP는 투자펀드 ｣ 는 6월말까지 펀드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우수 IP에 집중적 투자를 본격 추진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펀드 조성_1 ### 내용: 기술금융의 외연 확대를 위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캐피탈 조성 ◇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 IP 투자펀드 ｣ 를 조성 - NPE(Non Practicing Entities):특허 및 IP의 매매 라이센싱 사업화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금융위원회는"기술금융 체계화 등 제도개선 추진방안(6.8일)"에 따라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ㅇ 6.29일,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NPE형「지 투자펀드 ｣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개최 *(장소)산은 7층 대회의실 -(참석)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산 <NAME> 부행장, KDB인프라 대표 -(명칭)KDB인프라 IP 캐피탈 펀드 ㅇ(규모)1,000억 원(산은 500억 원, 기은 500억 원) ㅇ(투자대상)우수 지식재산권(IP)및 우수 IP 투자를 □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IP를 투자한 IP 사업화 및 IP 가치 증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 IP 거래시장 활성화 및 IP에 대한 거래 여건 조성을 도모 ① 국내외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IP를 발굴하고 IP를 통한 기술사업화 과정에 참여 ②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IP에 대해서는 특허권리 보강, 마케팅 등을 통한 특허 가치를 높이는(Value up)과정 지원 ③ 국내외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소송 발생시 특허 매입 및 컨설팅 활동 추진 □ □ 투자기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기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ㅇ 본 투자펀드가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성공사례를 만들어 적극 전파할 계획 기술신용대출 등 여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IP과 분야에서 NPE형 ｢ IP 투자펀드 ｣ 성공사례<NAME>을 위해 투자방식의 기술금융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 지분 매입, IP 유동화 등 NPE형「지 투자펀드 ｣ 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발한 IP 거래를 통한 기술거래시장에서 IP 시장가격 형성에 기여 기술거래시장 형성을 통해 개발은 IP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IP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 R & D 투자 확대를 유도 □ 이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NAME> NPE형 IP는 투자펀드 ｣ 는 6월말까지 펀드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우수 IP에 집중적 투자를 본격 추진할 계획
0f603c86-8c20-4356-a605-09d1c8403919	source15/231026/156107652_0.txt	안전총리, 수입식품 관리 강화해 ‘먹거리 안전’ 지킨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652	CC BY	8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총리, 수입식품 관리 강화해'먹거리'을 지킨다. □ 2월 4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앞두고, 검역소인'용인 보세창고'현장 -'불량식품은 4대 악', 수입품 현지방문검사제 시행으로 해외생산지부터 점검 <NAME> 총리,"식품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 철저히 관리해야" □ <NAME> 총리는 1월 25일(월)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검사현장을 현지 점검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월 4일)을 준비에 있는 상황에서 실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수입식품은 연평균신고건수가 6.3%, 건수가 4, 금액이 9.6/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약 63만 6천 건, 267억 원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선정으로 ｢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을 구성하여'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ㅇ 소비자 관심도가 높거나 위생관리가 취약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강도 있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이러한 단속과 함께,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해사범을 영구히 격리를 위한 형량하한제(최소 1년 이상 징역),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을 위한 부당이득환수제(최대 10배)를 도입하였다. □ 정부는 교역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2월)하여 다음 주 4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현지방문검사제가 도입되어 해외 제조업체 ‧ 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 감독을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중단하거나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 나가 방침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 가공업체는 자율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 국내 ‧ 외 자료를 종합 ‧ 분석하여 수입자와 수입식품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하고 유해우려가 많은 식품과 수입자를 집중검사 해나갈 계획이다. ㅇ 유해우려가 많은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황 국무총리는 방문 현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과「수입식품안전관리 기본법을 시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직접 냉동 새우 ‧ 축산물이 부패 ‧ 변질되지 않았는지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등 표시사항도 확인하였다. ㅇ 황 총리가 방문한 인천 보세창고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많은 물량(약 66)이 통관되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되는 안전관리의 중요한 지점이다. □ 이 밖에서 황 총리는"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할 수 도록을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ㅇ"현지 제조 ‧ 가공업체에 불시 방문하여 검사하는 등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도 지시했다. □ 황 대통령은 또"통관검사는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ㅇ 검사 전담 공무원들에게"사명감을 가지고 위해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점을 당부했다. □ 황 총리는 특히"명절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식약처에 지시했다. ○ 2015년 수입신고된 식품은 중국, 일본, 미국 외 172개 국가로부터 총 598,082건, 중량은 17,064천 톤, 금액은 24,406백만 달러 수입 ※ 최근 5년간 수입신고 건수> 1)전년대비 증감률(2010년 수입현황 - 441,530건, 14,830,866,029kg, 15,881,423,144 $) □ 수입 통관 단계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농산물 ‧ 가공식품)부적합 발생 및 수입물량이 높은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우수 수입업소를 지정하여 수입식품 품질 확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해외제조업체의 식품과 상태를 점검하는 수입업소 ○(축산물)식중독 발생이력 및 수출물량이 많은 해외작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실사○(수산물)위생약정 체결국가:부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실사위생약정 체결 ; 중국 등 6개국, 부산물:미국 등 27개국 ○(원칙)수출국, 수입한 유해물질별로 위해도를 분석하고 위해정도에 따른 정밀검사 비율 차등(3%~ 100%)운영 ○(농산물 ‧ 가공식품)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 시스템(OPERA)을 운영하여 위해우려 품목에 대한 집중 정밀검사 실시과거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위해로질 등을 수집 ‧ 분석하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자동선별하고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전산시스템 ○(축 ‧ 수산물)과거 위해정보, 부적합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잔류물질 등 위해물질 집중관리□ 국내 유통단계 수입통관 이후 안전관리 ○서류검사 ‧ 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 과거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현재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건강기능식품 ‧ 영유아식품에 대한 유통이력추적관리 실시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 시행 전·후 비교 ○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등록 의무화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거부 가능 - 완제품이 멸균된 가공품까지 수입위생평가 및 작업장 등록 ․ 농산물에 대한 현지실사 상대국(업소)거부 시 조치수단 농산물과 수산물은 현지실사 시행「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강화 - 전체 식품으로 확대 실시 - 현지실사 거부 또는 현지실사 불응에 따라 수입중단 식품적 위생 수준 분석 없이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조업체에 대해서 정밀검사 제조업체를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3등급 구분으로 차등 관리 - 등록정보, 검사 이력, 현지실사 등를 토대로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분류, 특별관리 업체에 검사역량 특성, 제조환경 고려 없이 기준 ․ 규격 기준으로 검사 위해물질 출현, 외국적 식품사고 등 외부 위해요인을 반영으로 제품을 3등급(일반, 주의, 집중관리)분류, 차등 검사 관리 - 집중관리 제품에 검사역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단계적 시행,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조제유류)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추적을 단계적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별도 수거·검사계획 없음- 전체 유통식품 전체 수거검사 중%수준으로 계획 -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 집중단속 및 추출시스템에 의한 수거검사현지방문 검사제, 해외 제조업체 ‧ 가공업체 등록제 -(절차)수출국 정부를 통하거나 직접 해외제조업체에 현지 점검을 사전 통보하면 해당 업체는 15일 이내에 수용여부 회신 현지실사 여부는 식약처장과 협의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현지실사 불응으로 간주 ○(방법)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식약처 고시)에 의거 실시 서류관리, 원료관리, 제조공정관리, 개인위생관리, 제품 품질관리 등 점검 ○(결과조치)문제가 확인된 경우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청을를 이행(최대 90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 ○(수입중단 해제)문제의 진상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 또는 위해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수입중단 해제 가능 □ 해외제조업체 ‧ 가공업체 등록제도 ○(절차)해외제조업소설치·운영자·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업소명,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식약처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외제조업소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위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포함)수산물 약정국(6개국)등록시설, 수입부산물 등록시설(27개국)제외 -(등록정보)업소명, 주소와 영업의 종류, 생산품목,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10개 기본항목 ○ 등록은 유효기간)2년 ○(수입신고 금지)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총리, 수입식품 관리 강화해 ‘먹거리 안전’ 지킨다._1 ### 내용: 안전총리, 수입식품 관리 강화해'먹거리'을 지킨다. □ 2월 4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앞두고, 검역소인'용인 보세창고'현장 -'불량식품은 4대 악', 수입품 현지방문검사제 시행으로 해외생산지부터 점검 <NAME> 총리,"식품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 철저히 관리해야" □ <NAME> 총리는 1월 25일(월)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검사현장을 현지 점검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월 4일)을 준비에 있는 상황에서 실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수입식품은 연평균신고건수가 6.3%, 건수가 4, 금액이 9.6/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약 63만 6천 건, 267억 원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선정으로 ｢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을 구성하여'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ㅇ 소비자 관심도가 높거나 위생관리가 취약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강도 있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이러한 단속과 함께,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해사범을 영구히 격리를 위한 형량하한제(최소 1년 이상 징역),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을 위한 부당이득환수제(최대 10배)를 도입하였다. □ 정부는 교역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2월)하여 다음 주 4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현지방문검사제가 도입되어 해외 제조업체 ‧ 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 감독을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중단하거나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 나가 방침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 가공업체는 자율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 국내 ‧ 외 자료를 종합 ‧ 분석하여 수입자와 수입식품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하고 유해우려가 많은 식품과 수입자를 집중검사 해나갈 계획이다. ㅇ 유해우려가 많은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황 국무총리는 방문 현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과「수입식품안전관리 기본법을 시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직접 냉동 새우 ‧ 축산물이 부패 ‧ 변질되지 않았는지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등 표시사항도 확인하였다. ㅇ 황 총리가 방문한 인천 보세창고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많은 물량(약 66)이 통관되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되는 안전관리의 중요한 지점이다. □ 이 밖에서 황 총리는"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할 수 도록을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ㅇ"현지 제조 ‧ 가공업체에 불시 방문하여 검사하는 등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도 지시했다. □ 황 대통령은 또"통관검사는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ㅇ 검사 전담 공무원들에게"사명감을 가지고 위해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점을 당부했다. □ 황 총리는 특히"명절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식약처에 지시했다. ○ 2015년 수입신고된 식품은 중국, 일본, 미국 외 172개 국가로부터 총 598,082건, 중량은 17,064천 톤, 금액은 24,406백만 달러 수입 ※ 최근 5년간 수입신고 건수> 1)전년대비 증감률(2010년 수입현황 - 441,530건, 14,830,866,029kg, 15,881,423,144 $) □ 수입 통관 단계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농산물 ‧ 가공식품)부적합 발생 및 수입물량이 높은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우수 수입업소를 지정하여 수입식품 품질 확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해외제조업체의 식품과 상태를 점검하는 수입업소 ○(축산물)식중독 발생이력 및 수출물량이 많은 해외작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실사○(수산물)위생약정 체결국가:부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실사위생약정 체결 ; 중국 등 6개국, 부산물:미국 등 27개국 ○(원칙)수출국, 수입한 유해물질별로 위해도를 분석하고 위해정도에 따른 정밀검사 비율 차등(3%~ 100%)운영 ○(농산물 ‧ 가공식품)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 시스템(OPERA)을 운영하여 위해우려 품목에 대한 집중 정밀검사 실시과거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위해로질 등을 수집 ‧ 분석하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자동선별하고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전산시스템 ○(축 ‧ 수산물)과거 위해정보, 부적합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잔류물질 등 위해물질 집중관리□ 국내 유통단계 수입통관 이후 안전관리 ○서류검사 ‧ 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 과거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현재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건강기능식품 ‧ 영유아식품에 대한 유통이력추적관리 실시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 시행 전·후 비교 ○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등록 의무화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거부 가능 - 완제품이 멸균된 가공품까지 수입위생평가 및 작업장 등록 ․ 농산물에 대한 현지실사 상대국(업소)거부 시 조치수단 농산물과 수산물은 현지실사 시행「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강화 - 전체 식품으로 확대 실시 - 현지실사 거부 또는 현지실사 불응에 따라 수입중단 식품적 위생 수준 분석 없이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조업체에 대해서 정밀검사 제조업체를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3등급 구분으로 차등 관리 - 등록정보, 검사 이력, 현지실사 등를 토대로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분류, 특별관리 업체에 검사역량 특성, 제조환경 고려 없이 기준 ․ 규격 기준으로 검사 위해물질 출현, 외국적 식품사고 등 외부 위해요인을 반영으로 제품을 3등급(일반, 주의, 집중관리)분류, 차등 검사 관리 - 집중관리 제품에 검사역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단계적 시행,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조제유류)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추적을 단계적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별도 수거·검사계획 없음- 전체 유통식품 전체 수거검사 중%수준으로 계획 -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 집중단속 및 추출시스템에 의한 수거검사현지방문 검사제, 해외 제조업체 ‧ 가공업체 등록제 -(절차)수출국 정부를 통하거나 직접 해외제조업체에 현지 점검을 사전 통보하면 해당 업체는 15일 이내에 수용여부 회신 현지실사 여부는 식약처장과 협의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현지실사 불응으로 간주 ○(방법)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식약처 고시)에 의거 실시 서류관리, 원료관리, 제조공정관리, 개인위생관리, 제품 품질관리 등 점검 ○(결과조치)문제가 확인된 경우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청을를 이행(최대 90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 ○(수입중단 해제)문제의 진상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 또는 위해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수입중단 해제 가능 □ 해외제조업체 ‧ 가공업체 등록제도 ○(절차)해외제조업소설치·운영자·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업소명,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식약처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외제조업소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위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포함)수산물 약정국(6개국)등록시설, 수입부산물 등록시설(27개국)제외 -(등록정보)업소명, 주소와 영업의 종류, 생산품목,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10개 기본항목 ○ 등록은 유효기간)2년 ○(수입신고 금지)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a46bf100-e2bf-4794-97a6-847ae9535f5e	source15/231026/156462743_0.txt	<NAME> 장관,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43&pageIndex=2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 확인 대표적 3밀(밀접·밀집·밀폐)환경 사업장인 식품제조업체 방문하여 작업장, 작업장과 식당 등 현장 점검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21일(수)15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품제조업체(CJ씨푸드(주), 대표자 <NAME> )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식품제조업체는 청결과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환기가 필요하며, 작업자가 밀접·밀집하여 작업하는'3밀 환경'인 경우가 많아 지역적 감염에 취약하여 이번 점검에 포함 ㅇ 본 현장점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7.15. ~ 7.23.)」의 일환이며 ㅇ <NAME> 장관은 현재적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직접「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시로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였다. (체크리스트 내용)지정, 중 또는 공용공간 이용 시 마스크 상시 비치와 가림막 설치, 음식 섭취 전에 환기 등 □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감염재생산지수의 급증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ㅇ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 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14개 지방이 참여하는「방역현장 특별점검(7.15. ~ 7.23.)」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방역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후 점검 결과를 사업장에 제공하여 방역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고 점검용 ㅇ 방역 취약 요인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코로나19 검사(PCR)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사업장별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에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오늘 특별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며 ㅇ"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대상도 일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사업장에서 적극 안내"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ㅇ"우리 기업에서 코로나19 예방 노력이 일상화되어 이번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 확인 대표적 3밀(밀접·밀집·밀폐)환경 사업장인 식품제조업체 방문하여 작업장, 작업장과 식당 등 현장 점검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21일(수)15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품제조업체(CJ씨푸드(주), 대표자 <NAME> )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식품제조업체는 청결과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환기가 필요하며, 작업자가 밀접·밀집하여 작업하는'3밀 환경'인 경우가 많아 지역적 감염에 취약하여 이번 점검에 포함 ㅇ 본 현장점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7.15. ~ 7.23.)」의 일환이며 ㅇ <NAME> 장관은 현재적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직접「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시로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였다. (체크리스트 내용)지정, 중 또는 공용공간 이용 시 마스크 상시 비치와 가림막 설치, 음식 섭취 전에 환기 등 □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감염재생산지수의 급증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ㅇ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 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14개 지방이 참여하는「방역현장 특별점검(7.15. ~ 7.23.)」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방역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후 점검 결과를 사업장에 제공하여 방역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고 점검용 ㅇ 방역 취약 요인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코로나19 검사(PCR)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사업장별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에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오늘 특별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며 ㅇ"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대상도 일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사업장에서 적극 안내"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ㅇ"우리 기업에서 코로나19 예방 노력이 일상화되어 이번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90da4044-8a66-47c4-8c8d-20c1ca58b665	source15/231026/156047558_0.txt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 혁신도시 이전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558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015.4.21./ <8매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 혁신도시 신축 본격 추진 ◇ 원주 혁신도시로 2016년 12월 이전 예정'청사건립단'업무 본격화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자체 청사 신축공사를 위한'청사건립단'을 지난 13일 강원도 혁신도시 청사 건립 현장에 개설하고 본격적인 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청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임차청사에서 강원도 혁신 혁신도시로 2016년 12월에 이전할 예정이며 이번은 원주 혁신도시 내 14개 이전 기관 중 가장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 공단 청사는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일원 혁신도시내 1만 2,276㎡의 부지에 지상 8층, 지상 1층 9,441㎡의 규모로 신축되며, 자연친화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녹색화 1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명품 청사로 건립된다. ○ 그간, 공단은 2013년 12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이전 추진 승인 후 2013년부터 부지를 매입, 지난해 설계를 완료했고 2016년 12월 경에 공단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ㅇ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청사건립단 현장 개설은 공단 발족 30년간 임차청사 운영을 마감하고 숙원사업이었던 자체 청사를 건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또한 전국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본부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 혁신도시 이전 본격 추진_1 ### 내용: 2015.4.21./ <8매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 혁신도시 신축 본격 추진 ◇ 원주 혁신도시로 2016년 12월 이전 예정'청사건립단'업무 본격화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자체 청사 신축공사를 위한'청사건립단'을 지난 13일 강원도 혁신도시 청사 건립 현장에 개설하고 본격적인 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청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임차청사에서 강원도 혁신 혁신도시로 2016년 12월에 이전할 예정이며 이번은 원주 혁신도시 내 14개 이전 기관 중 가장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 공단 청사는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일원 혁신도시내 1만 2,276㎡의 부지에 지상 8층, 지상 1층 9,441㎡의 규모로 신축되며, 자연친화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녹색화 1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명품 청사로 건립된다. ○ 그간, 공단은 2013년 12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이전 추진 승인 후 2013년부터 부지를 매입, 지난해 설계를 완료했고 2016년 12월 경에 공단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ㅇ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청사건립단 현장 개설은 공단 발족 30년간 임차청사 운영을 마감하고 숙원사업이었던 자체 청사를 건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또한 전국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본부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bd4eb9d-ba7e-4de3-8116-626f73cf989e	source15/231026/156481117_0.txt	국민권익위, 국민제안 처리 우수기관 선정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17&pageIndex=24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NAME>안 처리 우수기관 선정 - -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은평구, 동대문구 및 대구교육청 - □ 방위사업청, 경남과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신청된<NAME>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해 진행에<NAME>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중으로 우수기관(5개 기관)을 발표했다. *국민제안: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용과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인터넷의'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접수·처리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NAME>안 총 176,898건에 대해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총 314개 기관이다. 점검항목은'접수','심사','실시'로 나누어진다.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방위사업청 외 5개 기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AME>안 176,898건 대비 중앙행정기관에 접수한 제안이 전체의 67.4%(119,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가 26.7 퍼센트(47,187건), 광역지자체가 4.5%(7,936건)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교육청은 1.4%(2,491건)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인<NAME>안 처리실태는 중앙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치는 80.5%이고, 실제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저조한 원인으로 기관장의 무관심,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과 업무 과중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신청된 제안 중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실현을 위해 채택된 건이 4천여 개에 달한다."라며,"이들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국민의 삶이 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민제안 처리 우수기관 선정 발표_1 ### 내용: 국민권익위,<NAME>안 처리 우수기관 선정 - -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은평구, 동대문구 및 대구교육청 - □ 방위사업청, 경남과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신청된<NAME>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해 진행에<NAME>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중으로 우수기관(5개 기관)을 발표했다. *국민제안: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용과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인터넷의'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접수·처리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NAME>안 총 176,898건에 대해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총 314개 기관이다. 점검항목은'접수','심사','실시'로 나누어진다.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방위사업청 외 5개 기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AME>안 176,898건 대비 중앙행정기관에 접수한 제안이 전체의 67.4%(119,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가 26.7 퍼센트(47,187건), 광역지자체가 4.5%(7,936건)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교육청은 1.4%(2,491건)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인<NAME>안 처리실태는 중앙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치는 80.5%이고, 실제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저조한 원인으로 기관장의 무관심,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과 업무 과중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신청된 제안 중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실현을 위해 채택된 건이 4천여 개에 달한다."라며,"이들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국민의 삶이 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5a210f-f539-4abc-b1fd-44af38d6f261	source15/231026/156050597_0.txt	‘공간정보 열린시장’ 조성, 중소·1인기업 기회 넓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597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간정보 열린시장'조성, 중소 ․ 1인기업 기회 넓혀 민간협의체, 정보적유 확대 논의 … 신산업 ․ 일자리 창출 기대 □ 중소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잇는'공간정보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이 조성된다.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일 산 ․ 학 ․ 연이 참석하는 민간협의체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민간협의체는 정부3.0 시대에 맞춰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간정보를 시장에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해서도 구성된다.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와 공간정보를 통한 산업 창출 기획자들이 공간정보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토에서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개설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보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판매자와 구매자를 사이버상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시장 같은 곳으로 공간으로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 그간 국가주도로 추진되어 온 공공형 유통은 공간정보 민간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1인 사업자와 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등 해외선진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민간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도 있도록 우리 현실에 적합한 열린시장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단계별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ㅇ 공간정보 열린시장 구축전략은 1단계로 금년 연말까지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열린시장 기본 틀을 구현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단계로 개방적 유통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 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 결과(2013년말 기준)에 의하면 타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5.4%로 전체 산업 성장률 4.1%보다 높으나, 10명 미만의 업체가 64.4%로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 많아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 이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열린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 측량과 생산기업과 영세 업체들은 자사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없는 기반을 제공받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ㅇ 더불어 공간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간 국가에서 제공되던 공간정보 원천자료와 함께 민간에서 개발은 고품질의 신규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에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잇게 된다. □ 국토부는 이번 민간협의체의 운영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시장형성이 보다 빠른 시간에 조성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 경제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열린시장’ 조성, 중소·1인기업 기회 넓혀_1 ### 내용: '공간정보 열린시장'조성, 중소 ․ 1인기업 기회 넓혀 민간협의체, 정보적유 확대 논의 … 신산업 ․ 일자리 창출 기대 □ 중소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잇는'공간정보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이 조성된다.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일 산 ․ 학 ․ 연이 참석하는 민간협의체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민간협의체는 정부3.0 시대에 맞춰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간정보를 시장에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해서도 구성된다.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와 공간정보를 통한 산업 창출 기획자들이 공간정보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토에서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개설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보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판매자와 구매자를 사이버상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시장 같은 곳으로 공간으로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 그간 국가주도로 추진되어 온 공공형 유통은 공간정보 민간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1인 사업자와 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등 해외선진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민간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도 있도록 우리 현실에 적합한 열린시장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단계별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ㅇ 공간정보 열린시장 구축전략은 1단계로 금년 연말까지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열린시장 기본 틀을 구현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단계로 개방적 유통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 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 결과(2013년말 기준)에 의하면 타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5.4%로 전체 산업 성장률 4.1%보다 높으나, 10명 미만의 업체가 64.4%로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 많아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 이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열린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 측량과 생산기업과 영세 업체들은 자사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없는 기반을 제공받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ㅇ 더불어 공간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간 국가에서 제공되던 공간정보 원천자료와 함께 민간에서 개발은 고품질의 신규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에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잇게 된다. □ 국토부는 이번 민간협의체의 운영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시장형성이 보다 빠른 시간에 조성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 경제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d1e528f-2c94-4303-93a3-98e6409167d2	source15/231026/15639422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6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229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6월 6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6일 0시 기준으로19 확진자가 51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719명(해외유입 1,288명(내국인 87.3%))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25명으로 총 10,531명(89.9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15명이 검사 중이다. 사망자 추가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3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수(6.6.0시 기준, 11,719명) 감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6.6.0시 기준, 11,719명)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수도권 지역 날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지역별 확진자 현황> 환자별 성별, 연령별 현황(6.6.0시 기준, 11,719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 필리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태국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벨기에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조사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날짜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6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6월 6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6일 0시 기준으로19 확진자가 51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719명(해외유입 1,288명(내국인 87.3%))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25명으로 총 10,531명(89.9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15명이 검사 중이다. 사망자 추가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3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수(6.6.0시 기준, 11,719명) 감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6.6.0시 기준, 11,719명)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수도권 지역 날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지역별 확진자 현황> 환자별 성별, 연령별 현황(6.6.0시 기준, 11,719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 필리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태국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벨기에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조사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날짜와 차이가 있음
d514ed8e-2407-43be-ae57-2190797b33c3	source15/231026/156385017_0.txt	(보도자료) 소방유물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017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라인 - 4.9.(목)12:00부터] - 소방청, 미공개 소방유물과 자료 발굴 사업 본격 시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사라져가는 소방유물과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5월부터 소방기관은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유물 찾기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는 5월부터 소방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소방 누리집에 등록하여 소개하면 소방청에서 역사적 가치를 판단해 소방유물 보유증서와 아울러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 소방유물은 소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직에 있는 유형의 물품과 자료로 우리나라 소방발전의 역사와 과학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마련에 가치가 높다. ○ 하지만 이러한 중요 자산에 대한 보존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상에 팔리거나 심지어는 쓰레기장에서 소각되는 사례도 많은 실정으로 소방청은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1970년대 도입한 소방차량이 중요 모델별로 보존되었어야 당연하지만 소방기관이 소장한 차량은 단 몇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우리나라 소방차 발달사를 체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 그 동안 유물보존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건은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절이던 1998년에는 소방역사사진전을 개최했고 2004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했고 유물을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았으며 OECD 회원국 중 국공립 소방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 소방청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유물의 대부분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에 2017년 소방청 개청을 계기로 적극적인 보존조치에 착수했다. ○ 국립소방박물관 설립 추진과 관련 소방유물 보존에 대한 홍보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책자와<NAME>상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으며 소방청 청사에 소방역사배우기 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과 방문객을 상대로 유물을 통해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유물이라고 해서 시대가 오래되어야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작은 뱃지 같은 오래된 사진이나 서류 한 장이라도 그것이 시대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모두 소방유물이며, 그것을 잘 정리하고 보관에 후세들에 물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소방청은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소방유물등록 전용 시스템를 제작 중에 있으며, 4월 말에 전용 시스템이 완성되는 대로 소방유물 찾기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일제강점기 삼척군 <NAME> 의와 <NAME> (현재, 의용소방대장)임명장(1930년대) 수동식 소방펌프_통안에 물을 붓고 위아래로 펌프를 작동시키면 호스를 타고 물이 나가는 방식(1920년대) 발동기즉통_엔진을 가진 소방펌프 당시 가장 중요한 화재진압 장비(1920년대) 지프형 펌프차_물탱크는 없지만 저수지나 우물, 강가와 같은 수원에서 양수가 가능토록하여 직접 고압으로 방수할 수 잇도록 한 차량(1960년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유물을 찾습니다_1 ### 내용: [온라인 - 4.9.(목)12:00부터] - 소방청, 미공개 소방유물과 자료 발굴 사업 본격 시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사라져가는 소방유물과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5월부터 소방기관은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유물 찾기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는 5월부터 소방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소방 누리집에 등록하여 소개하면 소방청에서 역사적 가치를 판단해 소방유물 보유증서와 아울러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 소방유물은 소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직에 있는 유형의 물품과 자료로 우리나라 소방발전의 역사와 과학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마련에 가치가 높다. ○ 하지만 이러한 중요 자산에 대한 보존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상에 팔리거나 심지어는 쓰레기장에서 소각되는 사례도 많은 실정으로 소방청은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1970년대 도입한 소방차량이 중요 모델별로 보존되었어야 당연하지만 소방기관이 소장한 차량은 단 몇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우리나라 소방차 발달사를 체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 그 동안 유물보존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건은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절이던 1998년에는 소방역사사진전을 개최했고 2004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했고 유물을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았으며 OECD 회원국 중 국공립 소방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 소방청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유물의 대부분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에 2017년 소방청 개청을 계기로 적극적인 보존조치에 착수했다. ○ 국립소방박물관 설립 추진과 관련 소방유물 보존에 대한 홍보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책자와<NAME>상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으며 소방청 청사에 소방역사배우기 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과 방문객을 상대로 유물을 통해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유물이라고 해서 시대가 오래되어야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작은 뱃지 같은 오래된 사진이나 서류 한 장이라도 그것이 시대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모두 소방유물이며, 그것을 잘 정리하고 보관에 후세들에 물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소방청은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소방유물등록 전용 시스템를 제작 중에 있으며, 4월 말에 전용 시스템이 완성되는 대로 소방유물 찾기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일제강점기 삼척군 <NAME> 의와 <NAME> (현재, 의용소방대장)임명장(1930년대) 수동식 소방펌프_통안에 물을 붓고 위아래로 펌프를 작동시키면 호스를 타고 물이 나가는 방식(1920년대) 발동기즉통_엔진을 가진 소방펌프 당시 가장 중요한 화재진압 장비(1920년대) 지프형 펌프차_물탱크는 없지만 저수지나 우물, 강가와 같은 수원에서 양수가 가능토록하여 직접 고압으로 방수할 수 잇도록 한 차량(1960년대)
a2137007-9e78-4dc8-9215-5d3431f964d0	source15/231026/156402267_0.txt	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267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 부산 ․ 광주 등 일자리 연결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 청년 창업가 ․ 지역전략 산업 등 대상 1,918호 공급 … 20년 2차 시범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호), 광명소하(140호), 광양성황도이(150호)등 전국 5곳 679호가 선정되었고, ㅇ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호), 광주남구(40호), 충북음성(300호), 전북김제(100호)로 총 7곳 1,139호가 선정되었으며, □ 중기근로자<NAME>택은 대전대덕2(100호)1곳이 선정되었다. <'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 선정결과> 창업지원, 차세대 소재부품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7곳) 융복합 산업형 기계 분야 <창업지원주택:5곳 679호> □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사무용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ㅇ 이번 지정한 중랑신내(114호)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조성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ㅇ 광양상황도이(150호)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대학들 등이 주변에 위치하였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및 창업여건이 뛰어나다. ㅇ 또한, 신촌역(경의중앙선)에서 50m 거리에 인접한 신촌주민센터(125호)와 세마역(1호선)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150호)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지원주택 선정단지> 전남 광양성황도이(150호) <지역전략산업 활성화:7곳 1,139호>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촉진으로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그로인 도봉창동(99호)은 서울아레나(공연장)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40호)은 영상 ․ 음악 산업과 연계하여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으로 부산사상(200호), 인천동구(200호), 대전산단1(200호)은 노후된 공업 ․ 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여 지구내 활력을 채워 넣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 특화형 선정단지> <중소기업근로자<NAME>택:1곳 100호> ㅇ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기근로자<NAME>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100호)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성공적 일자리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 ․ 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이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관련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늘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방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20년 2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20.7월∼10월말)도 추진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_1 ### 내용: 서울 ․ 부산 ․ 광주 등 일자리 연결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 청년 창업가 ․ 지역전략 산업 등 대상 1,918호 공급 … 20년 2차 시범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호), 광명소하(140호), 광양성황도이(150호)등 전국 5곳 679호가 선정되었고, ㅇ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호), 광주남구(40호), 충북음성(300호), 전북김제(100호)로 총 7곳 1,139호가 선정되었으며, □ 중기근로자<NAME>택은 대전대덕2(100호)1곳이 선정되었다. <'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 선정결과> 창업지원, 차세대 소재부품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7곳) 융복합 산업형 기계 분야 <창업지원주택:5곳 679호> □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사무용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ㅇ 이번 지정한 중랑신내(114호)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조성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ㅇ 광양상황도이(150호)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대학들 등이 주변에 위치하였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및 창업여건이 뛰어나다. ㅇ 또한, 신촌역(경의중앙선)에서 50m 거리에 인접한 신촌주민센터(125호)와 세마역(1호선)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150호)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지원주택 선정단지> 전남 광양성황도이(150호) <지역전략산업 활성화:7곳 1,139호>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촉진으로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그로인 도봉창동(99호)은 서울아레나(공연장)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40호)은 영상 ․ 음악 산업과 연계하여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으로 부산사상(200호), 인천동구(200호), 대전산단1(200호)은 노후된 공업 ․ 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여 지구내 활력을 채워 넣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 특화형 선정단지> <중소기업근로자<NAME>택:1곳 100호> ㅇ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기근로자<NAME>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100호)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성공적 일자리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 ․ 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이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관련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늘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방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20년 2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20.7월∼10월말)도 추진을 예정이다.
3f893100-0e5e-4d65-972e-a9d48203dcc8	source15/231026/156199565_0.txt	어린이의 영원한 벗 <NAME> 선생 2017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565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의 든든한 벗 소파 <NAME> 선생 2017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 1899 ~ 1931)씨을 2017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898년 서울 출신으로 1913년 선린상업학교에 재학 후 천도교에 입교하였으며 1917년 <NAME> (1962, 대통령장)의 소개로 천도교주인 <NAME> 의 아내 <NAME> 와 결혼하였다. ○ 1918년 경성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청소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1920년「어린이 노래」(『개벽』3,1920)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늙은이','젊은이'용어와 같은 의미로'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1919년 3 ․ 1운동 당시 천도교청년회 간부로 만세운동 준비에 협력하고 동료 <NAME> 과 함께 자택에서「독립신문」을 등사하여 배포하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후 1921년 동경 유학길에 올라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를 조직하였으나, 1921년 11월 10일 태평양회의를 앞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선총독부 검찰에 체포되었다. □ 1923년 소년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잡지『어린이』를 창간하였고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한편 소년운동을<NAME>였다. □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다가 1931년 7월 무리한 활동으로 신장염과 뇌출혈로 만 31세의 짧은 생을 마감 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의 영원한 벗 <NAME> 선생 2017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_1 ### 내용: 어린이의 든든한 벗 소파 <NAME> 선생 2017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 1899 ~ 1931)씨을 2017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898년 서울 출신으로 1913년 선린상업학교에 재학 후 천도교에 입교하였으며 1917년 <NAME> (1962, 대통령장)의 소개로 천도교주인 <NAME> 의 아내 <NAME> 와 결혼하였다. ○ 1918년 경성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청소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1920년「어린이 노래」(『개벽』3,1920)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늙은이','젊은이'용어와 같은 의미로'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1919년 3 ․ 1운동 당시 천도교청년회 간부로 만세운동 준비에 협력하고 동료 <NAME> 과 함께 자택에서「독립신문」을 등사하여 배포하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후 1921년 동경 유학길에 올라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를 조직하였으나, 1921년 11월 10일 태평양회의를 앞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선총독부 검찰에 체포되었다. □ 1923년 소년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잡지『어린이』를 창간하였고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한편 소년운동을<NAME>였다. □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다가 1931년 7월 무리한 활동으로 신장염과 뇌출혈로 만 31세의 짧은 생을 마감 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5524d03e-2565-4466-8abd-52cea53f125e	source15/231026/155997663_0.txt	야생 동·식물 보고 내륙습지…멸종위기종 7종 확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66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야생 동·식물 보고 내륙습지 … 멸종위기종 7종 서식 ◇ 국립환경과학원,'2013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성과 발표 - 멸종위기종 7종 등 1,771 종의 야생 동·식물 확인도 ◇ 심적습지는 전형적인 산지습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재확인 -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과 하늘다람쥐, 왕은점표범나비 서식 □ 내륙 지역에 분포한 생태 우수습지에 멸종위기종 7종을 포함한 1,700여 종의 각종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인제 심적습지, 전남 해남 고천암호, 전남 곡성 백련제습지를 포함으로 실시한'2013년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정밀조사는'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를 통해 보존상태가 좋고 건강한 습지로 선정은 생태우수습지 2 ~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는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내륙습지의 보전계획 수립에 참고를 위해 매년 실시한다. ※ 전국내륙습지 종합화 결과 생태우수습지로 심적습지(2012년), 고천암호(2010년), 백련제습지(2012년)선정 □ 2013년도 조사 대상지는 식물 583종을 포함하고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양을 등 동물 1,188종을 더해 총 1,771종의 각종 동·식물이 해당 습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심적습지(강원 인제)는 산지습지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1종, Ⅱ급인 하늘다람쥐, 왕은점표범나비 3종 서식이 확인됐으며 식물 482종, 동물 799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천암호(전남 해남)는 주요 철새 도래지인 간척호습지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저어달 1종, Ⅱ급인, 큰고니, 독수리 3종 등이 확인됐으며 생물 81종, 동물 387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련제습지(전남 곡성)는 담수호습지와 저층습원의 특성을 모두 가진 습지로고마리 등 식물 108종, 수로 등 동물 287종이 확인됐다. □ 제주에 심적습지는 작은황새풀, 진퍼리새, 끈끈이주걱과 같은 산지습지 진단종이 분포하는 가운데 전형적인 산지습지의 특성이 잘 보존돼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진단종(diagnostic species)= 식물군락분류체계에서 특정 식물군락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주요 종 □ <NAME> 국립습지센터 연구사는"2013년 전국내륙습지 조사도 결과는 습지보전을 위해 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보고서는 국민들도 습지에 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wetland.go.kr)을 통해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2013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 대상지역 및 조사 분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 동·식물 보고 내륙습지…멸종위기종 7종 확인_1 ### 내용: 야생 동·식물 보고 내륙습지 … 멸종위기종 7종 서식 ◇ 국립환경과학원,'2013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성과 발표 - 멸종위기종 7종 등 1,771 종의 야생 동·식물 확인도 ◇ 심적습지는 전형적인 산지습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재확인 -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과 하늘다람쥐, 왕은점표범나비 서식 □ 내륙 지역에 분포한 생태 우수습지에 멸종위기종 7종을 포함한 1,700여 종의 각종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인제 심적습지, 전남 해남 고천암호, 전남 곡성 백련제습지를 포함으로 실시한'2013년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정밀조사는'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를 통해 보존상태가 좋고 건강한 습지로 선정은 생태우수습지 2 ~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는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내륙습지의 보전계획 수립에 참고를 위해 매년 실시한다. ※ 전국내륙습지 종합화 결과 생태우수습지로 심적습지(2012년), 고천암호(2010년), 백련제습지(2012년)선정 □ 2013년도 조사 대상지는 식물 583종을 포함하고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양을 등 동물 1,188종을 더해 총 1,771종의 각종 동·식물이 해당 습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심적습지(강원 인제)는 산지습지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1종, Ⅱ급인 하늘다람쥐, 왕은점표범나비 3종 서식이 확인됐으며 식물 482종, 동물 799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천암호(전남 해남)는 주요 철새 도래지인 간척호습지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저어달 1종, Ⅱ급인, 큰고니, 독수리 3종 등이 확인됐으며 생물 81종, 동물 387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련제습지(전남 곡성)는 담수호습지와 저층습원의 특성을 모두 가진 습지로고마리 등 식물 108종, 수로 등 동물 287종이 확인됐다. □ 제주에 심적습지는 작은황새풀, 진퍼리새, 끈끈이주걱과 같은 산지습지 진단종이 분포하는 가운데 전형적인 산지습지의 특성이 잘 보존돼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진단종(diagnostic species)= 식물군락분류체계에서 특정 식물군락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주요 종 □ <NAME> 국립습지센터 연구사는"2013년 전국내륙습지 조사도 결과는 습지보전을 위해 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보고서는 국민들도 습지에 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wetland.go.kr)을 통해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2013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 대상지역 및 조사 분야.
494e897b-9c78-4b40-9cf0-5cd81686639e	source15/231026/156035672_0.txt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672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2.3 15:00부터 보도가능 기재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주 목: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금융권 토론회) ㅇ 금융권이 모여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NAME>고 앞으로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 ㅇ 글로벌 금융기류 변화에도 금융권이 혁신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머물면 한국금융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ㅇ 한국금융의 30년을 설계한다는 목표 아래 금융권·금융이용자·학계·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의 자리로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토론회)」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5.2.3 15:00 ~ 21:00,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F) ○ 주최:6개 유관이관(금융위·금감원 후원) ○ 주요 참석자:총 108 ㅇ 금융기관(54):각 금융협회장 및 주요 금융업이 대표 등 - <NAME> 및 금융전문가(30):이승건(비바 리퍼블리카), <NAME> (소닉티어),<NAME>(옐로페이)상무 등 <NAME> , <NAME> (맥킨지 핀테크 연구소 소장)및 <NAME> (한양대)교수 등 금융전문가 ㅇ 금융당국 및 금융공공기관(24)-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공공기관 ㅇ 주요 주제 및 발표내용 ㅇ(금융 패러다임 변화)①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NAME> ) ②IT·금융 융합의 새로운 트렌드( <NAME> )③핀테크 - 위기와 기회( <NAME> ) 기타( <NAME> ·회사 의견청취)①가능성에서 현실로 - 도전과 장벽( <NAME> )②모험투자 관련 기업 수요(이성우)③금융검사·감독 강화 요청사항 -(주요사례 소개는 ①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nnovation(신한은행)②은행과 벤처캐피탈의 Collaboration(하나은행)③동남권 지역 중심 기술금융(BS금융그룹)④Project Finance(한국투자증권)⑤해외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미래에셋자산운용)⑥100세 고령화 대비 금융의 역할(한화생명) (1)주요 연사 발언요지 ㅇ 먼저, <NAME> 은행연합회장은 6개 금융협회를 대표한 환영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인 모두가 과거 사고와 운영의 틀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영역 확대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 - 특히, 담보위주 여신관행,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국내시장 우물안 영업 및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과거의 잘못은 틀로 돌아가고 - Fintech 육성, 기술금융 확산, 해외진출 등 금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등이"금융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금융이 독자적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서비스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라고 역설 ㅇ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금융인, 금융수요자, 정책당국 등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큰 의의를 밝힘 □ 이어서 <NAME>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전 세계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를 위한"이노베이션 전쟁(Innovation War)"중으로 ㅇ 한국 금융은 그간의 성과에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우리 경제수준 및 외부 환경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며 통렬한 반성을 주문 ㅇ 더불어"개혁은 한국 금융·경제에 보약"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혁신과 함께 변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금융사에"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한국 금융의 혁신을 위해"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 ㅇ 향후 감독당국·금융권·금융이용자 등이 주요 주제별 세미나 또는 TF 등을 함께하여 실질적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할 것을 제안 □ <NAME> 금융감독원장은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ㅇ 실물경제의 심장이자 혈맥인 금융의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다짐 ㅇ금융혁신과 융합을 감독당국이<NAME>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회사 역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주도할 것을 당부 ㅇ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를 수 있도록, 감독당국도 감독·검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 (2)세부 논의 결과 □ 금융권과 정부 등은 IT와 산업이 융합, 글로벌 트렌드 변화, 금융 이용자의 변화와 요구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ㅇ 전 세계"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하여 지금이 우리경제와 산업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골든 기회(Golden Time)라는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적극적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음 낡은 금융관행을 혁신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신성장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으로 선도하기로 하였음 금융산업이 경쟁과 창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기업과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더욱 속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환경를 조성하는 한편, 검사·감독 등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해 나가기로 하였음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실제 토론자료는 별도 배포되는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 별첨:1. 세부 행사 소개도 2. 은행연합회장 환영사 3. 금융위원장 인사말 4. 주요 발표자료 및 금융사별 우수 사례 모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15:00 ~ 21:00 ◆ 행사장: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등록 및 진행순서 안내 환영인사: <NAME> 회장(은행연합회) 축 석: <NAME> 국장(금융위원회) 1.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글로벌 핀테크 패러다임(` 20): <NAME> (맥킨지) IT·금융 융합의 새로운 트렌드(` 7): <NAME> 교수(한양대) K - 금융과 기회(` 3): <NAME> 대표(비바리퍼블리카) 2. 금융 이용자ㆍ회사의 현장 의견 가. 금융이용자가 금융회사·금융당국에게 가능성에서 현실로 - 도전과 장벽(` 3): <NAME> 대표(소닉티어) 모험투자 관련 금융 수요(` 3): <NAME> 대표(옐로페이) 나.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게 - 금융검사·감독 관련 요청사항(` 4) 【 제2부 】 주요 사례 공유ㆍ확산 1. 주요 사례 공유(각 ` 3) ① 신한은행: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Innovation ② KB은행:은행과 벤처캐피탈의 Collaboration ③ BS금융그룹:동남권 지역 특화 기술금융 ④ 한국투자증권 ; Project Transing ⑤ 미래에셋자산운용:해외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⑥ 한화생명:100세 인생 대비 금융의 역할 2. 전체 논의내용 정리(` 10) 마무리(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협회장, 참석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_1 ### 내용: 2015.2.3 15:00부터 보도가능 기재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주 목: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금융권 토론회) ㅇ 금융권이 모여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NAME>고 앞으로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 ㅇ 글로벌 금융기류 변화에도 금융권이 혁신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머물면 한국금융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ㅇ 한국금융의 30년을 설계한다는 목표 아래 금융권·금융이용자·학계·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의 자리로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토론회)」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5.2.3 15:00 ~ 21:00,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F) ○ 주최:6개 유관이관(금융위·금감원 후원) ○ 주요 참석자:총 108 ㅇ 금융기관(54):각 금융협회장 및 주요 금융업이 대표 등 - <NAME> 및 금융전문가(30):이승건(비바 리퍼블리카), <NAME> (소닉티어),<NAME>(옐로페이)상무 등 <NAME> , <NAME> (맥킨지 핀테크 연구소 소장)및 <NAME> (한양대)교수 등 금융전문가 ㅇ 금융당국 및 금융공공기관(24)-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공공기관 ㅇ 주요 주제 및 발표내용 ㅇ(금융 패러다임 변화)①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NAME> ) ②IT·금융 융합의 새로운 트렌드( <NAME> )③핀테크 - 위기와 기회( <NAME> ) 기타( <NAME> ·회사 의견청취)①가능성에서 현실로 - 도전과 장벽( <NAME> )②모험투자 관련 기업 수요(이성우)③금융검사·감독 강화 요청사항 -(주요사례 소개는 ①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nnovation(신한은행)②은행과 벤처캐피탈의 Collaboration(하나은행)③동남권 지역 중심 기술금융(BS금융그룹)④Project Finance(한국투자증권)⑤해외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미래에셋자산운용)⑥100세 고령화 대비 금융의 역할(한화생명) (1)주요 연사 발언요지 ㅇ 먼저, <NAME> 은행연합회장은 6개 금융협회를 대표한 환영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인 모두가 과거 사고와 운영의 틀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영역 확대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 - 특히, 담보위주 여신관행,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국내시장 우물안 영업 및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과거의 잘못은 틀로 돌아가고 - Fintech 육성, 기술금융 확산, 해외진출 등 금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등이"금융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금융이 독자적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서비스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라고 역설 ㅇ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금융인, 금융수요자, 정책당국 등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큰 의의를 밝힘 □ 이어서 <NAME>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전 세계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를 위한"이노베이션 전쟁(Innovation War)"중으로 ㅇ 한국 금융은 그간의 성과에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우리 경제수준 및 외부 환경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며 통렬한 반성을 주문 ㅇ 더불어"개혁은 한국 금융·경제에 보약"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혁신과 함께 변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금융사에"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한국 금융의 혁신을 위해"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 ㅇ 향후 감독당국·금융권·금융이용자 등이 주요 주제별 세미나 또는 TF 등을 함께하여 실질적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할 것을 제안 □ <NAME> 금융감독원장은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ㅇ 실물경제의 심장이자 혈맥인 금융의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다짐 ㅇ금융혁신과 융합을 감독당국이<NAME>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회사 역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주도할 것을 당부 ㅇ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를 수 있도록, 감독당국도 감독·검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 (2)세부 논의 결과 □ 금융권과 정부 등은 IT와 산업이 융합, 글로벌 트렌드 변화, 금융 이용자의 변화와 요구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ㅇ 전 세계"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하여 지금이 우리경제와 산업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골든 기회(Golden Time)라는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적극적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음 낡은 금융관행을 혁신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신성장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으로 선도하기로 하였음 금융산업이 경쟁과 창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기업과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더욱 속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환경를 조성하는 한편, 검사·감독 등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해 나가기로 하였음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실제 토론자료는 별도 배포되는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 별첨:1. 세부 행사 소개도 2. 은행연합회장 환영사 3. 금융위원장 인사말 4. 주요 발표자료 및 금융사별 우수 사례 모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15:00 ~ 21:00 ◆ 행사장: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등록 및 진행순서 안내 환영인사: <NAME> 회장(은행연합회) 축 석: <NAME> 국장(금융위원회) 1.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글로벌 핀테크 패러다임(` 20): <NAME> (맥킨지) IT·금융 융합의 새로운 트렌드(` 7): <NAME> 교수(한양대) K - 금융과 기회(` 3): <NAME> 대표(비바리퍼블리카) 2. 금융 이용자ㆍ회사의 현장 의견 가. 금융이용자가 금융회사·금융당국에게 가능성에서 현실로 - 도전과 장벽(` 3): <NAME> 대표(소닉티어) 모험투자 관련 금융 수요(` 3): <NAME> 대표(옐로페이) 나.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게 - 금융검사·감독 관련 요청사항(` 4) 【 제2부 】 주요 사례 공유ㆍ확산 1. 주요 사례 공유(각 ` 3) ① 신한은행: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Innovation ② KB은행:은행과 벤처캐피탈의 Collaboration ③ BS금융그룹:동남권 지역 특화 기술금융 ④ 한국투자증권 ; Project Transing ⑤ 미래에셋자산운용:해외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⑥ 한화생명:100세 인생 대비 금융의 역할 2. 전체 논의내용 정리(` 10) 마무리(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협회장, 참석자 등)
47b7f1c7-23f9-44ca-9d8a-0b07bf426032	source15/231026/156417771_0.txt	(인재정책과)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 최초 구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71&pageIndex=38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최초 구성 - 공무원 채용, 자격시험 … 국내 주요 대규모 시험 체계적 관리 - □ 국가 주요 대규모 채용이나 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 이뤄진'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 부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시험 등 여러 대규모 시험을 각 부처 협업 아래 효율적 관리하기 위함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됐다. 《범부처 공동적 체계 구성》 (구성)국내 각종 대규모 채용·자격시험 주관 기관 경찰직(해양경찰 포함)시험 주관 군무원, 군인 채용 주관 공공기관 인사 ‧ 채용 관리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는 그간 개별 기관이 개별적으로 결정 ‧ 운영하던 업무을 정부 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 이를 통해 시험 간 스케줄 조율, 방역 노하우 확산, 공정채용 및 평가기법 공유 등 발전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회의는 각 기관 채용 담당 1은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다. 회의 개최시기는 매년 상 ‧ 하반기 각 1회씩, 필요시 수시로 운영하며 주요 논의내용은 ▲주요시험의 정보 공유 및 조정 ▲방역 및 공정채용 관련 시험관리 우수사례 논의 ‧ 확산 시험적 신뢰성 및 타당도 제고를 위한 평가기법 공유 ‧ 발굴 등이다. □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등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으로 시험일정이 조정되거나 강화된 방역활동이 진행되더라도 시험 간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날 진행은 제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내년도 시험일정(안)및 준비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올해 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던'케이(K)- 시험방역'의 비법 등을<NAME>는 한편 향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험별 채용공고는 각 주관기관별 내부 협의를 거쳐 개별에 공고될 예정으로, 인사처 주관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21년 1월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 <NAME> 인사처 차장은"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대규모 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겠다"면서,"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공정한 수험 환경을 선도하고 국민들 안전 및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 주요내용 ● 일시/방식:'20.10.28(수), 15:00 ~ 16:00/화상으로 ※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1차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 ○ 주요내용:시험주관기관 협의회 개최 계획 안내, 기관 간 시험운영 현황 및 익년도 시험일정, 방역사례 사례 논의 - 주재:인사혁신처(차장) 주요 참여기관: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병무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시험주관기관 주 요 내 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안내 20년 간 성과 및 K - 시험방역 안내 공정채용 및 주요 평가기법 등 논의 기관별 시험 운영 상황 - 시행 개요, 일정, 방역 현황 등 질의응답 및 토론 - 시험 운영 관련 논의 - 시험방역 방안 보완·발전사항 제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 최초 구성_1 ### 내용: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최초 구성 - 공무원 채용, 자격시험 … 국내 주요 대규모 시험 체계적 관리 - □ 국가 주요 대규모 채용이나 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 이뤄진'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 부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시험 등 여러 대규모 시험을 각 부처 협업 아래 효율적 관리하기 위함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됐다. 《범부처 공동적 체계 구성》 (구성)국내 각종 대규모 채용·자격시험 주관 기관 경찰직(해양경찰 포함)시험 주관 군무원, 군인 채용 주관 공공기관 인사 ‧ 채용 관리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는 그간 개별 기관이 개별적으로 결정 ‧ 운영하던 업무을 정부 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 이를 통해 시험 간 스케줄 조율, 방역 노하우 확산, 공정채용 및 평가기법 공유 등 발전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회의는 각 기관 채용 담당 1은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다. 회의 개최시기는 매년 상 ‧ 하반기 각 1회씩, 필요시 수시로 운영하며 주요 논의내용은 ▲주요시험의 정보 공유 및 조정 ▲방역 및 공정채용 관련 시험관리 우수사례 논의 ‧ 확산 시험적 신뢰성 및 타당도 제고를 위한 평가기법 공유 ‧ 발굴 등이다. □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등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으로 시험일정이 조정되거나 강화된 방역활동이 진행되더라도 시험 간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날 진행은 제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내년도 시험일정(안)및 준비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올해 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던'케이(K)- 시험방역'의 비법 등을<NAME>는 한편 향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험별 채용공고는 각 주관기관별 내부 협의를 거쳐 개별에 공고될 예정으로, 인사처 주관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21년 1월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 <NAME> 인사처 차장은"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대규모 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겠다"면서,"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공정한 수험 환경을 선도하고 국민들 안전 및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 주요내용 ● 일시/방식:'20.10.28(수), 15:00 ~ 16:00/화상으로 ※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1차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 ○ 주요내용:시험주관기관 협의회 개최 계획 안내, 기관 간 시험운영 현황 및 익년도 시험일정, 방역사례 사례 논의 - 주재:인사혁신처(차장) 주요 참여기관: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병무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시험주관기관 주 요 내 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안내 20년 간 성과 및 K - 시험방역 안내 공정채용 및 주요 평가기법 등 논의 기관별 시험 운영 상황 - 시행 개요, 일정, 방역 현황 등 질의응답 및 토론 - 시험 운영 관련 논의 - 시험방역 방안 보완·발전사항 제시 등
48eb7083-ede9-4651-9c77-12ff43b784b2	source15/231026/156477691_0.txt	서울 아덱스(ADEX) 2021를 통한 방산협력 주요 성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91&pageIndex=25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아덱스(ADEX)2021를 통해 방산협력 주요 성과 국외 주요 인사 환담 및 공동위,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방산정책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19일(화)~ 22일(금)까지 서울 아덱스(ADEX)2021 전시회에 참여하여, 해외 주요 인사와 정부 관계자 환담 및 방산군수공동위를 실시하고,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와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현대화국장 등 22개국 25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석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환담 이후에는 한 - 영국 국방 연구개발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으며, 한 - 요르단과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시회로 내에 별도 마련한 부스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주)글로벌코넷 등 33개 유망 방산 중소기업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의 7개 국외 바이어 간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도 실시하였다. - 수출상담회에서는 국외기업이 우리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품질 수준 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방산 구매담당자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총 47건의 1대 1 상담을 진행하였다. - 또한, 이번 행사 이후에도 국외기업은 참여 중소기업과 30건의 수출 논의 중 5건의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원진엠앤티, 삼양컴텍, 유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수성기체산업 는 10.22.(금)세미나장에서는 방위산업진흥국(고위공무원 <NAME> )이 주관하여 약 20개 이상의 대형 외국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변화하는 방산시장 환경에 발맞춰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국산제 우선 획득 제도'와 추진 중인'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국외 기업 관계자에게 설명하였다. - 설명회를 통해 외국 업체와 국내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국내외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을 당부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서울 아덱스(ADEX)2021 행사를 통해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적극 소개할 수 있었으며,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또한"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국외 유수 방산기업의 부품 수출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이를 기대된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방산정책설명회 이후에도 해외 업체와 국내업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참고 1> 국가별 환담 및 수출이명 내용 사업 현안, 안보협력, 산업협력, 공급망 진입 및 슬측 국방 현대화, 국방협력 협약 개정 추진 등 주요 수출사업, 유럽 내 한국산 무기체계 운용국 부품 구매 등 주요 수출사업, MOU 체결 필요성 검토, 공동위 재개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성 논의 및 방산군수협력 협약 체결 등 주요 수출사업 추진 협의 등 핵심 수출사업, 공동 수출 및 정부 간 품질보증 협력 등 주요 수출사업, 불용장비 무상양도, 사이버 안보 협력 등 참고도 2> 한국산 최우선 획득 제도 및 산업협력 제도 내용 국내의 우선 획득 제도 추진 내용 ① 국내·외 지출 비율 관리:방위력개선비의 지출목표를 국내 80%, 국외 20 비율 로 설정하고, 국내·외 지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관리 - 사업유형 변경:과도한 국외 직도입을 개선하고, 국외 - 국내 업체 간 파트너십 구성, 기술협력생산 등 국내·외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 추진 - 국산부품 비율 평가:국외업체 입찰에 국산부품 사용내역을 포함하고, 국산부품 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 - 국내업체 MRO참여:국외도입 부품에 정비·개조 등 운영유지단계에서 한국계 참여방안(계획)을 평가요소로 활용 산업협력 인센티브 계획 내용 - 대상사업:미화 1천만 불 이상 국외구매사업(FMS 포함)추진 시, 국내·외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협력 쿼터제 원칙 실시 - 적용비율:가치 승수를 적용하여 입찰 사업은 50%, 비경쟁 사업은 30%이상으로 설정하되, 사업여건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한 조정 가능 < <NAME>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이스라엘 <NAME> DSCA본부장(왼쪽)이 10월 20일(수)ADEX 상무부 샬레에서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 - <NAME>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이집트 <NAME> 방산물자장관(왼쪽)이 10월 19일(화)DDEX 국방부 샬레에서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 < <NAME> 방위사업청장(오른쪽 두번째)이 10월 20일(수)ADEX 국방 샬레에서 제9차 한 - 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 <NAME> 방위사업청 차장(오른쪽 세번째)이 10월 20일(수)조선 그랜드 호텔에서 제1차 한 - 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ADDAEX 기간 중 진행 된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이 국외 방산업체를 상대로 회사 소개 및 수출 품목을 설명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0월 22일(금)ADEX 세미나장에서 국내외 20개 내외와 대형 국외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아덱스(ADEX) 2021를 통한 방산협력 주요 성과_1 ### 내용: 서울 아덱스(ADEX)2021를 통해 방산협력 주요 성과 국외 주요 인사 환담 및 공동위,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방산정책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19일(화)~ 22일(금)까지 서울 아덱스(ADEX)2021 전시회에 참여하여, 해외 주요 인사와 정부 관계자 환담 및 방산군수공동위를 실시하고,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와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현대화국장 등 22개국 25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석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환담 이후에는 한 - 영국 국방 연구개발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으며, 한 - 요르단과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시회로 내에 별도 마련한 부스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주)글로벌코넷 등 33개 유망 방산 중소기업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의 7개 국외 바이어 간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도 실시하였다. - 수출상담회에서는 국외기업이 우리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품질 수준 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방산 구매담당자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총 47건의 1대 1 상담을 진행하였다. - 또한, 이번 행사 이후에도 국외기업은 참여 중소기업과 30건의 수출 논의 중 5건의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원진엠앤티, 삼양컴텍, 유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수성기체산업 는 10.22.(금)세미나장에서는 방위산업진흥국(고위공무원 <NAME> )이 주관하여 약 20개 이상의 대형 외국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변화하는 방산시장 환경에 발맞춰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국산제 우선 획득 제도'와 추진 중인'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국외 기업 관계자에게 설명하였다. - 설명회를 통해 외국 업체와 국내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국내외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을 당부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서울 아덱스(ADEX)2021 행사를 통해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적극 소개할 수 있었으며,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또한"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국외 유수 방산기업의 부품 수출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이를 기대된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방산정책설명회 이후에도 해외 업체와 국내업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참고 1> 국가별 환담 및 수출이명 내용 사업 현안, 안보협력, 산업협력, 공급망 진입 및 슬측 국방 현대화, 국방협력 협약 개정 추진 등 주요 수출사업, 유럽 내 한국산 무기체계 운용국 부품 구매 등 주요 수출사업, MOU 체결 필요성 검토, 공동위 재개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성 논의 및 방산군수협력 협약 체결 등 주요 수출사업 추진 협의 등 핵심 수출사업, 공동 수출 및 정부 간 품질보증 협력 등 주요 수출사업, 불용장비 무상양도, 사이버 안보 협력 등 참고도 2> 한국산 최우선 획득 제도 및 산업협력 제도 내용 국내의 우선 획득 제도 추진 내용 ① 국내·외 지출 비율 관리:방위력개선비의 지출목표를 국내 80%, 국외 20 비율 로 설정하고, 국내·외 지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관리 - 사업유형 변경:과도한 국외 직도입을 개선하고, 국외 - 국내 업체 간 파트너십 구성, 기술협력생산 등 국내·외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 추진 - 국산부품 비율 평가:국외업체 입찰에 국산부품 사용내역을 포함하고, 국산부품 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 - 국내업체 MRO참여:국외도입 부품에 정비·개조 등 운영유지단계에서 한국계 참여방안(계획)을 평가요소로 활용 산업협력 인센티브 계획 내용 - 대상사업:미화 1천만 불 이상 국외구매사업(FMS 포함)추진 시, 국내·외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협력 쿼터제 원칙 실시 - 적용비율:가치 승수를 적용하여 입찰 사업은 50%, 비경쟁 사업은 30%이상으로 설정하되, 사업여건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한 조정 가능 < <NAME>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이스라엘 <NAME> DSCA본부장(왼쪽)이 10월 20일(수)ADEX 상무부 샬레에서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 - <NAME>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이집트 <NAME> 방산물자장관(왼쪽)이 10월 19일(화)DDEX 국방부 샬레에서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 < <NAME> 방위사업청장(오른쪽 두번째)이 10월 20일(수)ADEX 국방 샬레에서 제9차 한 - 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 <NAME> 방위사업청 차장(오른쪽 세번째)이 10월 20일(수)조선 그랜드 호텔에서 제1차 한 - 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ADDAEX 기간 중 진행 된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이 국외 방산업체를 상대로 회사 소개 및 수출 품목을 설명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0월 22일(금)ADEX 세미나장에서 국내외 20개 내외와 대형 국외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f0989e11-fd05-4678-9d47-c305324ad632	source15/231026/156170271_0.txt	대한민국 벤처·창업의 성과를 한눈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271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벤처·창업의 오늘을 한눈에! - 2016년 벤처창업대전, 코엑스에서 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벤처기업협회(회장 <NAME> ), 창업진흥원(원장 는 12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4일간 코엑스(C홀)에서 그간 벤처 ․ 창업정책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 2016 벤처창업대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97년부터 연간 개최되는 국내 벤처 ․ 창업 관련 최대행사이며, 정부 3.0 취지로 미래부 ｢ 창조경제박람회｣ 와 통합 개최된 이후 3회째이다. 올해는"내일의 변화, 오늘에 담다"라는 슬로건 하에 시상식, 벤처 ․ 창업 우수제품 전시 등을한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 창조경제박람회 ｣(미래부)는 코엑스 B홀(1F), ｢ 지식재산대전 ｣(특허청)은 A홀(1F)에서 개최 - 행사 첫 날인 12월 1일(목)에는 벤처산업 발전과 건전한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벤처 ․ 창업 기업인과 투자자,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 포상규모는 총 169점이며, 분야는 훈 ․ 포장 5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포상 각 17점, 교육부장관 포상 9점, 미래부장관 표창 12점, 농림부장관 표창 1점, 산업부장관 표창 48점, 중기청장 표창 60점 등이다. <훈 ․ 포장 수상자 현황 및 세부현황은 붙임2 참고> (은탑산업훈장)주식회사 캐스텍 <NAME> 대표이사 - 전통적인 주물공정 산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터빈엔진을 개발·상용화하여 글로벌 탑(TOP)3 기업으로 도약 - 국내 점유율 1위(85%), 해외 점유율 3위(12%)로서 터빈/센터하우징은 글로벌 유수의 부품기업인 하니웰, 보그워너에 납품되고 터빈은 전 세계의 차량(BMW, Audi, 폭스바겐 등)에 장착되어 보급 중 -'15년 매출 1,515억 원인에 수출 567억 원, 390명 고용 (동탑산업훈장)주식회사 뉴트리바이오텍 <NAME> 대표이사 - 세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설립하고, 최근 5년간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1,122억을 투자함. 신규 공장 증축, 신규 설비 증대로'07년 33명이었던 국내 공장직원이'15년 206명으로 증가하는 등 6배 이상의 고용인력을 창출 -'15년 전체 수출에서 50%를 해외수출을 통한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며, 매년 100%가 넘는 수출성장률 달성 -'15년 매출 744억 원, 수출 384억 원인에 269명 채용 (철탑산업훈장)제이엔케이히터 주식회사 <NAME> 대표이사 - 독자적으로 확보한 산업용가열로 공정설계 기술로 해외에서 총 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5건을 수주에 수행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상승에 기여 -'15년 매출 1184억 원, 수출 878억 원인에 78명 고용 (산업포장)주 <NAME> 대표이사 - 창업초기 광학용 코팅소재분야에서 획기적인 제품개발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15년 잉크시장으로 사업분야를 확대와 2년만에 수출실적을 만들어냄 -'15년 매출액 247억 원대에 수출 115억 원, 90명 고용 (산업포장)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NAME> 부사장 - 벤처 캐피탈 붐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와 금융선진화를 선도하고 미래 수익원 창출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창업기업 265개 업체에 4,095억 규모 투자집행, 198개 社 5,329억 원 회수) □ 전시관은 4일간(마지막 날은 13:00시 까지에 운영되며,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글로벌 전시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벤처 ․ 창업기업의 우수제품을 선보이는'일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드론 ․ 가상현실(VR)․ 입체(3D)영상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벤처 ․ 창업기업의 다양과 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관도 열려있다. □ 창업선도대학관, 비즈쿨관, 청년창업사관학교관에서는 드론용 화재경보기, 실시간 원격 레이싱 디바이스 등 창업 준비 학생 및 일반인들의 톡톡 튀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는 창업나래관, 스마트벤처창업학교관, 스마트창작터관에서 창업기업의 아이템 ․ 경영 ․ 마케팅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제품이 전시된다. 특히 앱/웹 ․ 소프트웨어(SW)․ 공공데이터 등 신기한 기반의 콘텐츠도 다양하며, 사용자의 뷰티고민을 파악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 □ 최근 3년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수상작도 전시되어 창업기업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고, 그간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진행과정 등 방송영상도 연도별로 관람할 수 있다. 글로벌 전시관에서는 팁스(TIPS)프로그램과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에 진출은 기업을 만나볼 수 있다. 아이디오(IDIO)는 킥스타터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또스 창업기업인 바이오메디칼 쓰리디프린팅은 일본 진출에 성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재도전 성공관 및 창조기업협업관에서 재도전 및 창업 기업의 제2의 도약의 결과물을 볼 수도 있다. 재도전 성공관에서는 황토 성분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등 실패를 딛고 재기한 23개 재창업기업의 상품이 전시된다. 창조기업협업관에서는 캡슐로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커피메이커, 상처없이 야채를 포장 자르는 에어쿠션 밴드 야채 결속기 및 1인 창조기업의 우수제품들도 만날 수 있다. □ 벤처 ․ 창업기업의 사업경험을 공유 ․ 격려하고, 판로확대 ․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 실패경험이 자산이 돼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재도전의 날'이 12월 1 ~ 2일 사흘에 개최된다. 1부(12.1, B로 특설무대)에서는'혁신적 실패사례(창업부문)공모전'및'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시상식', 실패 ․ 재도전 스토리 발굴을 위한'재도전 스토리 발표','토크콘서트'등이 진행된다. 2부(12.2, 세미나룸 324 - 325호)에서는 재도전 기업의 IR 투자유치 설명회(이하 IR)이 열린다. 사전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15개 기업이 참여하며, 지식서비스/제조 분과로 구분별 분과별 IR 피칭, 1:1 투자상담이 진행된다. □'1인 창업가 성공포럼'도 12월 2일(금)C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동 행사에는'이노베이터, 다음 시대를 지배하는 자'라는 주제로 <NAME> 이노디자인 회장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보기술(IT)전문가 조선비즈 <NAME> 팀장, 핀테크 분야 전문가인 와이액셀러레이터 <NAME> 팀장과 ㈜이놈들연구소 최현철 대표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 벤처 ․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벤처지원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 12월 1일(목)에는'인케(INKE)총회'가, 12월 2일(금)에는 벤처 ․ 창업기업 글로벌 수출상담회인'글로벌 벤처위크 - 비즈매칭 상담회'와'2017 벤처·창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 이번 전시회는 남녀노소 무료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 2016 벤처창업대전 ｣ 공식 홈페이지()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벤처·창업의 성과를 한눈에!_1 ### 내용: 대한민국 벤처·창업의 오늘을 한눈에! - 2016년 벤처창업대전, 코엑스에서 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벤처기업협회(회장 <NAME> ), 창업진흥원(원장 는 12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4일간 코엑스(C홀)에서 그간 벤처 ․ 창업정책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 2016 벤처창업대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97년부터 연간 개최되는 국내 벤처 ․ 창업 관련 최대행사이며, 정부 3.0 취지로 미래부 ｢ 창조경제박람회｣ 와 통합 개최된 이후 3회째이다. 올해는"내일의 변화, 오늘에 담다"라는 슬로건 하에 시상식, 벤처 ․ 창업 우수제품 전시 등을한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 창조경제박람회 ｣(미래부)는 코엑스 B홀(1F), ｢ 지식재산대전 ｣(특허청)은 A홀(1F)에서 개최 - 행사 첫 날인 12월 1일(목)에는 벤처산업 발전과 건전한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벤처 ․ 창업 기업인과 투자자,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 포상규모는 총 169점이며, 분야는 훈 ․ 포장 5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포상 각 17점, 교육부장관 포상 9점, 미래부장관 표창 12점, 농림부장관 표창 1점, 산업부장관 표창 48점, 중기청장 표창 60점 등이다. <훈 ․ 포장 수상자 현황 및 세부현황은 붙임2 참고> (은탑산업훈장)주식회사 캐스텍 <NAME> 대표이사 - 전통적인 주물공정 산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터빈엔진을 개발·상용화하여 글로벌 탑(TOP)3 기업으로 도약 - 국내 점유율 1위(85%), 해외 점유율 3위(12%)로서 터빈/센터하우징은 글로벌 유수의 부품기업인 하니웰, 보그워너에 납품되고 터빈은 전 세계의 차량(BMW, Audi, 폭스바겐 등)에 장착되어 보급 중 -'15년 매출 1,515억 원인에 수출 567억 원, 390명 고용 (동탑산업훈장)주식회사 뉴트리바이오텍 <NAME> 대표이사 - 세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설립하고, 최근 5년간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1,122억을 투자함. 신규 공장 증축, 신규 설비 증대로'07년 33명이었던 국내 공장직원이'15년 206명으로 증가하는 등 6배 이상의 고용인력을 창출 -'15년 전체 수출에서 50%를 해외수출을 통한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며, 매년 100%가 넘는 수출성장률 달성 -'15년 매출 744억 원, 수출 384억 원인에 269명 채용 (철탑산업훈장)제이엔케이히터 주식회사 <NAME> 대표이사 - 독자적으로 확보한 산업용가열로 공정설계 기술로 해외에서 총 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5건을 수주에 수행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상승에 기여 -'15년 매출 1184억 원, 수출 878억 원인에 78명 고용 (산업포장)주 <NAME> 대표이사 - 창업초기 광학용 코팅소재분야에서 획기적인 제품개발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15년 잉크시장으로 사업분야를 확대와 2년만에 수출실적을 만들어냄 -'15년 매출액 247억 원대에 수출 115억 원, 90명 고용 (산업포장)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NAME> 부사장 - 벤처 캐피탈 붐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와 금융선진화를 선도하고 미래 수익원 창출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창업기업 265개 업체에 4,095억 규모 투자집행, 198개 社 5,329억 원 회수) □ 전시관은 4일간(마지막 날은 13:00시 까지에 운영되며,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글로벌 전시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벤처 ․ 창업기업의 우수제품을 선보이는'일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드론 ․ 가상현실(VR)․ 입체(3D)영상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벤처 ․ 창업기업의 다양과 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관도 열려있다. □ 창업선도대학관, 비즈쿨관, 청년창업사관학교관에서는 드론용 화재경보기, 실시간 원격 레이싱 디바이스 등 창업 준비 학생 및 일반인들의 톡톡 튀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는 창업나래관, 스마트벤처창업학교관, 스마트창작터관에서 창업기업의 아이템 ․ 경영 ․ 마케팅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제품이 전시된다. 특히 앱/웹 ․ 소프트웨어(SW)․ 공공데이터 등 신기한 기반의 콘텐츠도 다양하며, 사용자의 뷰티고민을 파악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 □ 최근 3년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수상작도 전시되어 창업기업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고, 그간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진행과정 등 방송영상도 연도별로 관람할 수 있다. 글로벌 전시관에서는 팁스(TIPS)프로그램과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에 진출은 기업을 만나볼 수 있다. 아이디오(IDIO)는 킥스타터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또스 창업기업인 바이오메디칼 쓰리디프린팅은 일본 진출에 성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재도전 성공관 및 창조기업협업관에서 재도전 및 창업 기업의 제2의 도약의 결과물을 볼 수도 있다. 재도전 성공관에서는 황토 성분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등 실패를 딛고 재기한 23개 재창업기업의 상품이 전시된다. 창조기업협업관에서는 캡슐로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커피메이커, 상처없이 야채를 포장 자르는 에어쿠션 밴드 야채 결속기 및 1인 창조기업의 우수제품들도 만날 수 있다. □ 벤처 ․ 창업기업의 사업경험을 공유 ․ 격려하고, 판로확대 ․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 실패경험이 자산이 돼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재도전의 날'이 12월 1 ~ 2일 사흘에 개최된다. 1부(12.1, B로 특설무대)에서는'혁신적 실패사례(창업부문)공모전'및'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시상식', 실패 ․ 재도전 스토리 발굴을 위한'재도전 스토리 발표','토크콘서트'등이 진행된다. 2부(12.2, 세미나룸 324 - 325호)에서는 재도전 기업의 IR 투자유치 설명회(이하 IR)이 열린다. 사전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15개 기업이 참여하며, 지식서비스/제조 분과로 구분별 분과별 IR 피칭, 1:1 투자상담이 진행된다. □'1인 창업가 성공포럼'도 12월 2일(금)C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동 행사에는'이노베이터, 다음 시대를 지배하는 자'라는 주제로 <NAME> 이노디자인 회장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보기술(IT)전문가 조선비즈 <NAME> 팀장, 핀테크 분야 전문가인 와이액셀러레이터 <NAME> 팀장과 ㈜이놈들연구소 최현철 대표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 벤처 ․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벤처지원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 12월 1일(목)에는'인케(INKE)총회'가, 12월 2일(금)에는 벤처 ․ 창업기업 글로벌 수출상담회인'글로벌 벤처위크 - 비즈매칭 상담회'와'2017 벤처·창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 이번 전시회는 남녀노소 무료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 2016 벤처창업대전 ｣ 공식 홈페이지()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다
62d4211f-feae-4145-90e0-683f57313b74	source15/231026/156584645_0.txt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40일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645&pageIndex=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 1. 인사말씀> <2. 우리나라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8월 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적은 총 20건(금년 누적, 5,893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어종은 갈치 4건, 전복 3건, 고등어 2건, 오징어 2건, 눈볼대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49건(금년 누적, 3,216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외국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은 11건(금년 누적, 3,28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안전과 현황입니다. □ 8월 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 경남 학동몽돌, 울산 태화강 등 6개소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 속초·경포, 경상 학동몽돌·상주은모래, 울산 진하·일산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하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정밀한 현황입니다. ○ 남동, 남중 연안해역 정점 조사 결과 세슘 및 삼중수소 역시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근해 해역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8.1에서 <세슘> 63 정점:안전, <삼중수소> 67 정점:안전 <3. 개별 설명 자료>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까지 시행한 해수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를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의 안전성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해수 긴급조사를 시행에 있으며, - ○ 결과가 도출되는대로 매일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분석 기준과 국내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 안> 세슘(누적 35):안전,/삼중수소(누적 35):안전 <원근해> 세슘(누적 28):안전,·삼중수소(누적 32):안전 ※ 방사능 분석결과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안전/관심/위험 3단계의 신호등 형태로 표시를 드리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기준 대비 100배 강화된 기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해양방사능 안전기준 3단계 ●로:세슘 0.1Bq/L 이상과 삼중수소 100Bq/L 이하 ●관심:세슘 10Bq/L 초과와 삼중수소 10,000Bq/L 이하 ●위험:세슘 10Bq/L 초과, 삼중수소 10,000Bq/L 초과 □ 또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서 기존 정기조사와 긴급조사에 따른 해양방사능 분석결과를 쉽게 찾아보실 때 있도록, - 해양방사능 측정정보를 제공하는'해양환경정보포털'을 개편해, 동해북부부터 남해, 제주와 제주까지 9개 해역별 위험 수준을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도 방사능 안전정보 메뉴를 신설하여, 누구나 쉽게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최근'카눈'의 영향으로 방사능은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역시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과 누리집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40일차)_1 ### 내용: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 1. 인사말씀> <2. 우리나라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8월 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적은 총 20건(금년 누적, 5,893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어종은 갈치 4건, 전복 3건, 고등어 2건, 오징어 2건, 눈볼대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49건(금년 누적, 3,216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외국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은 11건(금년 누적, 3,28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안전과 현황입니다. □ 8월 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 경남 학동몽돌, 울산 태화강 등 6개소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 속초·경포, 경상 학동몽돌·상주은모래, 울산 진하·일산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하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정밀한 현황입니다. ○ 남동, 남중 연안해역 정점 조사 결과 세슘 및 삼중수소 역시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근해 해역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8.1에서 <세슘> 63 정점:안전, <삼중수소> 67 정점:안전 <3. 개별 설명 자료>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까지 시행한 해수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를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의 안전성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해수 긴급조사를 시행에 있으며, - ○ 결과가 도출되는대로 매일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분석 기준과 국내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 안> 세슘(누적 35):안전,/삼중수소(누적 35):안전 <원근해> 세슘(누적 28):안전,·삼중수소(누적 32):안전 ※ 방사능 분석결과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안전/관심/위험 3단계의 신호등 형태로 표시를 드리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기준 대비 100배 강화된 기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해양방사능 안전기준 3단계 ●로:세슘 0.1Bq/L 이상과 삼중수소 100Bq/L 이하 ●관심:세슘 10Bq/L 초과와 삼중수소 10,000Bq/L 이하 ●위험:세슘 10Bq/L 초과, 삼중수소 10,000Bq/L 초과 □ 또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서 기존 정기조사와 긴급조사에 따른 해양방사능 분석결과를 쉽게 찾아보실 때 있도록, - 해양방사능 측정정보를 제공하는'해양환경정보포털'을 개편해, 동해북부부터 남해, 제주와 제주까지 9개 해역별 위험 수준을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도 방사능 안전정보 메뉴를 신설하여, 누구나 쉽게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최근'카눈'의 영향으로 방사능은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역시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과 누리집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ab132bac-5d47-4fe8-82af-1d20a80cef4b	source15/231026/156068707_0.txt	방위사업청-농촌진흥청, 국방로봇기술 이전계약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07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농촌진흥청, 국방로봇기술 이전계약 - - 무인전투차량 로봇기술과 농업제초로봇의 결합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방로봇기술(원격 실재감 기술)을 농촌진흥청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는 지난 6월 11일 방위사업청과 농촌진흥청간 협무협약(MOU)체결 이래 첫 기술협력 계약이다.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원격 실재감 기술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활용으로 로봇 주위 환경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3차원의 가시화 영상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육군은 이 기술을 무인전투차량(가칭)에 적용하여 적정이 불명확한 작전지역에서 운용함으로써 실재감이 높은 원격조종으로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로봇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제초로봇에 활용을 예정이며, 마치 실제로 탑승해 조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원격조종을 통해 제초작업의 능률을 향상하고 야지에서의 사고예방효과까지 기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기술은 미래전장에서 우세를 점하는 핵심적 요소임과 동시에 대표적인 융합형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기술이전의 파급효과에 따라 지속한 기술이전,<NAME>구, 인력 및 기반 공유 등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농촌진흥청, 국방로봇기술 이전계약 체결_1 ### 내용: 방위사업청 - 농촌진흥청, 국방로봇기술 이전계약 - - 무인전투차량 로봇기술과 농업제초로봇의 결합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방로봇기술(원격 실재감 기술)을 농촌진흥청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는 지난 6월 11일 방위사업청과 농촌진흥청간 협무협약(MOU)체결 이래 첫 기술협력 계약이다.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원격 실재감 기술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활용으로 로봇 주위 환경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3차원의 가시화 영상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육군은 이 기술을 무인전투차량(가칭)에 적용하여 적정이 불명확한 작전지역에서 운용함으로써 실재감이 높은 원격조종으로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로봇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제초로봇에 활용을 예정이며, 마치 실제로 탑승해 조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원격조종을 통해 제초작업의 능률을 향상하고 야지에서의 사고예방효과까지 기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기술은 미래전장에서 우세를 점하는 핵심적 요소임과 동시에 대표적인 융합형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기술이전의 파급효과에 따라 지속한 기술이전,<NAME>구, 인력 및 기반 공유 등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c6f43b87-c54a-48f4-a98d-0c55a561addf	source15/231026/156300776_0.txt	부산북항 통합개발, 정부·지자체 공동협력 현안 대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776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북항 통합개발, 정부·지자체 공동협력 현안 대응 부산항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 실행방안 논의를 겸한 고위급 간담회 개최 - 부산항 북항과 서부권 일원 통합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항만 - 철도 - 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가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는 26일(금)14시 부산시청에서 부산북항 및 서부권 일원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논의 자리를 가졌다. 세 부처는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유치시설 중복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4일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을 공동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세 기관은 ▲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 발전할 수 잇도록 상호 협력하고 ▲ 공동화 시설 및 부지를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로 ▲ 해양수산부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마련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지원, ▲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 반영 및 항만재개발 사업 지원, - 부산광역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민원 조정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통합개발 대상지 대부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역할과 지역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중앙 - 지방 - 공기업이 협업하는'실무협의체'를 올해 12월 안에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부산항 북항과 철도만 일원에서 각 기관별 다양한 사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수년에 걸쳐 시행된다는 단점이 있었으나,'통합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 유일로 항만 ․ 철도 ․ 배후지역을 단일사업으로 묶어 추진함으로써 관련 기관별 역량을 모아 실행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부 <NAME> 항만국장은"이번 협약으로 부산북항 통합개발 사업이 복합적 도심재생의 시범모델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에 이익으로 기여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향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될 부산역 일원의 교통·물류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은 사업 자체로도 의의가 크다."면서,"철도시설 재배치사업과 북항사업을 통합개발하여 주거, 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형 재생사업의 특화모델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NAME> 경제부시장은"이번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노후한 철도재배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통합개발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부산항 북항·부산역 일대 통합개발 실행을 위한 - 기 본 업 무 협 약 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이하"공동협약기관"이라 한다)는 부산항 신항 및 철도만 일원의 통합개발 사업(이하"통합개발"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통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공동협약기관 간의 업무협력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약의 내용)① 공동협약기관은'부산항 매립지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안('17.12)'‧'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17.12, 아래'부산역 일원 재배치 계획'이라 한다)'등를 토대로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개발 사업은'부산역 일원 재배치 계획'상 철도사업 시설 및 부지를 항만재개발 사업에 편입 고시토록 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별도의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동협약기관은 통합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항만 ‧ 철도 ‧ 도시 기능유지 ‧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업무분담)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동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서로 분담하기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절차 이행·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항만재개발 계획별 등에 협력한다. ② 해수부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절차 이행 및 계획총괄,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철도시설 및 사업지원 업무에 협력한다. ③ 부산광역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수립 업무 및 민원업무 등에 협력한다. 제4조(상호 협력)공동협약기관은 현행 법령에 따른 권한 및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존중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NAME> 확보, 법·제도 개선 및 노하우 공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공동협약기관은 상호 원활한 협약 수행을 위하여 본 협약체결 후 공동협약기관과 공기업이 참여하는"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한다. 6은(보안유지)공동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합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협약기관간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타사항)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협약기관이 상호 협의에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공동협약기관이 본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키로 서면합의를 한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공동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북항 통합개발, 정부·지자체 공동협력 현안 대응_1 ### 내용: 부산북항 통합개발, 정부·지자체 공동협력 현안 대응 부산항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 실행방안 논의를 겸한 고위급 간담회 개최 - 부산항 북항과 서부권 일원 통합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항만 - 철도 - 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가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는 26일(금)14시 부산시청에서 부산북항 및 서부권 일원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논의 자리를 가졌다. 세 부처는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유치시설 중복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4일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을 공동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세 기관은 ▲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 발전할 수 잇도록 상호 협력하고 ▲ 공동화 시설 및 부지를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로 ▲ 해양수산부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마련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지원, ▲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 반영 및 항만재개발 사업 지원, - 부산광역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민원 조정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통합개발 대상지 대부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역할과 지역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중앙 - 지방 - 공기업이 협업하는'실무협의체'를 올해 12월 안에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부산항 북항과 철도만 일원에서 각 기관별 다양한 사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수년에 걸쳐 시행된다는 단점이 있었으나,'통합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 유일로 항만 ․ 철도 ․ 배후지역을 단일사업으로 묶어 추진함으로써 관련 기관별 역량을 모아 실행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부 <NAME> 항만국장은"이번 협약으로 부산북항 통합개발 사업이 복합적 도심재생의 시범모델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에 이익으로 기여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향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될 부산역 일원의 교통·물류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은 사업 자체로도 의의가 크다."면서,"철도시설 재배치사업과 북항사업을 통합개발하여 주거, 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형 재생사업의 특화모델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NAME> 경제부시장은"이번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노후한 철도재배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통합개발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부산항 북항·부산역 일대 통합개발 실행을 위한 - 기 본 업 무 협 약 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이하"공동협약기관"이라 한다)는 부산항 신항 및 철도만 일원의 통합개발 사업(이하"통합개발"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통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공동협약기관 간의 업무협력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약의 내용)① 공동협약기관은'부산항 매립지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안('17.12)'‧'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17.12, 아래'부산역 일원 재배치 계획'이라 한다)'등를 토대로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개발 사업은'부산역 일원 재배치 계획'상 철도사업 시설 및 부지를 항만재개발 사업에 편입 고시토록 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별도의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동협약기관은 통합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항만 ‧ 철도 ‧ 도시 기능유지 ‧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업무분담)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동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서로 분담하기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절차 이행·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항만재개발 계획별 등에 협력한다. ② 해수부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절차 이행 및 계획총괄,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철도시설 및 사업지원 업무에 협력한다. ③ 부산광역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수립 업무 및 민원업무 등에 협력한다. 제4조(상호 협력)공동협약기관은 현행 법령에 따른 권한 및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존중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NAME> 확보, 법·제도 개선 및 노하우 공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공동협약기관은 상호 원활한 협약 수행을 위하여 본 협약체결 후 공동협약기관과 공기업이 참여하는"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한다. 6은(보안유지)공동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합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협약기관간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타사항)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협약기관이 상호 협의에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공동협약기관이 본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키로 서면합의를 한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공동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bbcbbe17-cd7f-4c6c-986f-9b2aaa883584	source15/231026/156333534_0.txt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534	CC BY	9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고 5개 안건 심의 - 1.2조원 규모,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 미운용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전수를 실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활용방안 아이디어 모집도 추진 □ 기획재정부는 5월 28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제2차관 주관으로'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내년도 청·관사 신·증축 계획을 반영한「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등 4개의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국유재산 조사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의결안건(4개):①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②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③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기준 및 계획(안), ④「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지정 기준(안)」 ㅇ 이날 논의된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중에는 ㅇ 총량에 결과 확인된 유휴 국유지 중 활용이 용이한 부지를 선별하여,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공모를 실시하기로 하여 주목을 끌었다.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언급을 통해 ㅇ"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ㅇ"국유재산을 보다 효과에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효율성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건 1>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 요구안과 같은 수준인 1.2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ㅇ 수입규모는 과거 3년간 결산실적 및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토지매각대의 경우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다. - 지출규모는 부지매입·설계·공사착공 등 사업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연차별 총 투자소요를 반영하였으며, - 신규사업은 신축 청 ․ 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다. -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 예산(안)편성과정에서 운용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안건 2:2019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변경은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결과를 반영한 만기별 자금운용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 에 3:국유재산 특례 점검 ․ 평가 결과·계획> □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실시을 계획이다. □ 그간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운용 중인 특례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8년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2018년에는 산업부 및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70건의 부적정한 운용사례를 발견으로 개선조치를 통보하였다. - 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오류, 허가면적과 사용현황의 부적과 등 ㅇ 금년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생태계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림청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 이러한 미운용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특례의 적정성‘존치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특례 존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07개 법률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 중 상당수 규정이 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ㅇ 앞으로 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목적달성을 완료하였거나 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미운용 제도는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의 상반기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한 4: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예에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매각과 관련하여, 추후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잇도록「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하였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도록 한 제도로,'18년 말 현재 335종목, 7,958억 원 보유 중 <매각보류 대상 지정 기준> ① 기업공개, 투자 유치 추진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국가 과점 주주(국가 지분율 50%미만은 법인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감안을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ㅇ 이는 그동안 물납법인의 특성 등 고려 없이, 매각예정가격 평가 시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보완을 위한 것이다. ㅇ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결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투자유치 유도, 인수·합병 매각 추진 등 맞춤형 관리·처분을 추진을 예정이다. □ 정부는 또한 전체 물납증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 특성별 관리 기준 마련 등 국고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5: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추후 계획> □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와 활용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나아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추진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중앙부처 소관에서 자치권 소관으로 전환) <국유재산 총조사 개요 및 후속조치 계획> □(조사기간)'18.3월 12월 ㅇ(조사대상)전체 행정재산 501만 평 중 군사지역, 도로 등 미활용 우려가 낮은 재산을 제외한 199만 필지 ㅇ(조사내용)행정목적 활용 여부, 건축물 유형, 지목 등 6개 분야 조사 ㅇ(조사방법)현장 조사자의 직접조사와 드론·항공조사를 병행 ㅇ(조사결과)전체에서 164만 필지(82%)는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이나, 35만 필지(18%)는 전부 또는 부분 유휴추정재산인 것으로 확인 ㅇ(후속조치)공실 추정재산(35만 필지)중 제한구역 포함 및 일부 사유 재산 등을 제외한 10.8만 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검토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종합화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약 100개 내외)를 선별하여 ㅇ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ㅇ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7월 ~ 10월)할 계획이다. □ 건축, 도시, 부동산, 건설, 개발 등 전공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업무종사자 등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제안 계획(안)> □(주최·주관)기획재정부 주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 ㅇ(참가대상)일반국민 및 전문가(구분하여 공모) □(공모기간)'19.7월 ~ 9월(2개월),'19.10월 심사·시상 ㅇ(대상부지)총조사 후속조치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개발 가능 부지100건 □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개발·대부·매각 추진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ㅇ 유휴 재산 개발·활용을 통해서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SOC 부지 지원 확대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국유재산 개발 ․ 활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안) □(공모개요)국유재산 중 선정한 유휴 물건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개발 ․ 활용 아이디어 심사 및 시상 ㅇ(주최 ․ 주관)기획재정부 주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참가대상)전문가 및 일반국민(구분하여 공모) 공 모 대 상 건축물과 도시, 토지의 건설, 개발 등 관련전공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업무 종사자(법인) 전문가 외 모든 국민 □(공모과제)국민의 삶의 질 제고나 경제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 □(대상부지)'18년 총조사 결과 개발가능 부지 약 100건 내외 *개발가능부지(예시):인근 도시에 위치하고 지역의 관련법규, 물리적 여건, 관리현황 상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부지 □(추진일정)'19.7월 ~ 9월(2개월)조사와'19.10월 심사 및 선정 □(시상계획)일반국민 분야와 전문가 분야 구분하여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상 표창 및 시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고 5개 안건 심의 - 1.2조원 규모,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 미운용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전수를 실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활용방안 아이디어 모집도 추진 □ 기획재정부는 5월 28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제2차관 주관으로'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내년도 청·관사 신·증축 계획을 반영한「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등 4개의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국유재산 조사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의결안건(4개):①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②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③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기준 및 계획(안), ④「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지정 기준(안)」 ㅇ 이날 논의된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중에는 ㅇ 총량에 결과 확인된 유휴 국유지 중 활용이 용이한 부지를 선별하여,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공모를 실시하기로 하여 주목을 끌었다.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언급을 통해 ㅇ"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ㅇ"국유재산을 보다 효과에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효율성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건 1>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 요구안과 같은 수준인 1.2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ㅇ 수입규모는 과거 3년간 결산실적 및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토지매각대의 경우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다. - 지출규모는 부지매입·설계·공사착공 등 사업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연차별 총 투자소요를 반영하였으며, - 신규사업은 신축 청 ․ 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다. -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 예산(안)편성과정에서 운용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안건 2:2019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변경은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결과를 반영한 만기별 자금운용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 에 3:국유재산 특례 점검 ․ 평가 결과·계획> □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실시을 계획이다. □ 그간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운용 중인 특례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8년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2018년에는 산업부 및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70건의 부적정한 운용사례를 발견으로 개선조치를 통보하였다. - 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오류, 허가면적과 사용현황의 부적과 등 ㅇ 금년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생태계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림청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 이러한 미운용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특례의 적정성‘존치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특례 존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07개 법률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 중 상당수 규정이 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ㅇ 앞으로 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목적달성을 완료하였거나 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미운용 제도는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의 상반기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한 4: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예에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매각과 관련하여, 추후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잇도록「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하였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도록 한 제도로,'18년 말 현재 335종목, 7,958억 원 보유 중 <매각보류 대상 지정 기준> ① 기업공개, 투자 유치 추진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국가 과점 주주(국가 지분율 50%미만은 법인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감안을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ㅇ 이는 그동안 물납법인의 특성 등 고려 없이, 매각예정가격 평가 시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보완을 위한 것이다. ㅇ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결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투자유치 유도, 인수·합병 매각 추진 등 맞춤형 관리·처분을 추진을 예정이다. □ 정부는 또한 전체 물납증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 특성별 관리 기준 마련 등 국고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5: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추후 계획> □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와 활용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나아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추진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중앙부처 소관에서 자치권 소관으로 전환) <국유재산 총조사 개요 및 후속조치 계획> □(조사기간)'18.3월 12월 ㅇ(조사대상)전체 행정재산 501만 평 중 군사지역, 도로 등 미활용 우려가 낮은 재산을 제외한 199만 필지 ㅇ(조사내용)행정목적 활용 여부, 건축물 유형, 지목 등 6개 분야 조사 ㅇ(조사방법)현장 조사자의 직접조사와 드론·항공조사를 병행 ㅇ(조사결과)전체에서 164만 필지(82%)는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이나, 35만 필지(18%)는 전부 또는 부분 유휴추정재산인 것으로 확인 ㅇ(후속조치)공실 추정재산(35만 필지)중 제한구역 포함 및 일부 사유 재산 등을 제외한 10.8만 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검토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종합화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약 100개 내외)를 선별하여 ㅇ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ㅇ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7월 ~ 10월)할 계획이다. □ 건축, 도시, 부동산, 건설, 개발 등 전공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업무종사자 등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제안 계획(안)> □(주최·주관)기획재정부 주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 ㅇ(참가대상)일반국민 및 전문가(구분하여 공모) □(공모기간)'19.7월 ~ 9월(2개월),'19.10월 심사·시상 ㅇ(대상부지)총조사 후속조치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개발 가능 부지100건 □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개발·대부·매각 추진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ㅇ 유휴 재산 개발·활용을 통해서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SOC 부지 지원 확대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국유재산 개발 ․ 활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안) □(공모개요)국유재산 중 선정한 유휴 물건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개발 ․ 활용 아이디어 심사 및 시상 ㅇ(주최 ․ 주관)기획재정부 주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참가대상)전문가 및 일반국민(구분하여 공모) 공 모 대 상 건축물과 도시, 토지의 건설, 개발 등 관련전공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업무 종사자(법인) 전문가 외 모든 국민 □(공모과제)국민의 삶의 질 제고나 경제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 □(대상부지)'18년 총조사 결과 개발가능 부지 약 100건 내외 *개발가능부지(예시):인근 도시에 위치하고 지역의 관련법규, 물리적 여건, 관리현황 상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부지 □(추진일정)'19.7월 ~ 9월(2개월)조사와'19.10월 심사 및 선정 □(시상계획)일반국민 분야와 전문가 분야 구분하여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상 표창 및 시상
bbc63da6-3e18-4aab-a05f-9b64a03b97f3	source15/231026/156113058_0.txt	<NAME> 외교장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 필요성과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 강조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058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는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 채택 50주년(golden jubilee)이 되는 해입니다. <NAME> 유엔 사무총장께서 월요일(2.29)인권이사회에서 언급은 것처럼, 유엔의 3대 축(pillar)인 평화와 안보,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 간의 연계성은 이 연결된 세상에서 그 어떤 때보다 더 분명하고 적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권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평화와 권리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우리는 <NAME> 인권최고대표의 금번 유엔 보고서에 주목하게 됩니다. 동 보고서는 점증하는 분쟁과 폭력사태들이 통상 뿌리 높은 차별과 장기간의 고착화된 배척, 그리고 자유의 박탈에 의한 산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권이사회는 지구촌 곳곳의 억압받는 이들에게 그 어디서건 인간의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희망의 등불(beacon of hope)이자 보루(bulwark)였습니다. 인권이사회에 새로 설치된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지의 조사위원회(COI)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폭로하고 그 해결을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하는데 긴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보코하람의 잔혹행위들과 부룬디의 인권상황에 관한 이사회의 특별회기 개최 모두 시의적절하였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중 하나인 전시 성폭행으로 관해서도 이사회는 물론, 그 전임기관, 그리고 인권최고대표는 과거의 성폭력으로부터 오늘날는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양심을 깨우는 핵심적인 노력을 해습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분쟁 성폭력 방지 캠페인에서 주도국가(champion)로서 우리는 양자, 3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폭력이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폭력과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가 끊이지 않는 어두운 곳들이 널려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폭력적 극단주의의 부상(upsurge)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와 인도주의 문제는 오늘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실패 국가에서의 불안정이 곧 이주 난민, 기아에서부터 소년전투원과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적 위기들과 인권 탄압에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Madaya 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의적 기아(deliberate starvation)사태는 실로 심각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 시리아 내전 국제그룹(ISSG)의 적대행위 중단 및 인도적 원조에 관한 합의를 환영하는 바이며, 동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기대합니다. 국제사회가 인권·인도주의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인권의 사각지대(blackhole)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2년전 발표된 유엔이 조사위원회(COI)보고서는"북한 내에서 심각도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현대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북한 주민을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보호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하였다고 밝히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책임(R2P)의 수락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적 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COI의 엄중한 메시지를 명심하고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안보리는 2년 연속 북한 난민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안보리도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토의하였습니다. COI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미 작년 6월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세 번째 조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거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는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이 세계와 안보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작년 논의의 후속조치로서, 뉴욕에서 몇 주 뒤 채택 예정인 유엔 결의에서는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이 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우려를 명시할 것입니다. 개탄스럽게도, 세계 최빈국 중 일부로 북한은 희소한 경제적<NAME>을 WMD 프로그램 및 기타 군사목적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내해야 되는 것은 오직 북한 주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국 주민들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억압적인 인권상황을 그 어떤 말보다 더 잘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 주민 보호 책임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an age of accountability)"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NAME> 만 인권적 특별보고관은 책임규명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제안을 담은 그의 임기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NAME> 만 특별보고관의 소중한 기여에 하나는 소위 북한 당국이<NAME>고 있는 해외강제노동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임금의 대부분을 독재 정권에 의해 착취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고 있는지를 알렸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호응하여 올해 1월 21일 유럽의회는 북한의 강제 노동에 관한 결의를 시의적절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동 결의는 북한으로 하여금"여타 국가에서의 강제노동 프로그램을 중단을 것"을 촉구하고,"북한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하는 행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불처벌(impunity)을 종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NAME> 만 특별보고관의 지난 6년간의 헌신과 유럽의회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우리 국회도 곧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역할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부침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은 인권이 진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에서부터 식량, 에너지, 환경적 재난구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벌이는 모든 일은 인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확고한 리더십하에 인권이사회가 유엔이 하는 활동에 모든 측면에 있어 인권을 주류화(main - streaming of human rights)하는 데 핵심 기능을 담당할 것 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불가양의 천부의 인권, 자유 등 인간존엄을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행복이 증진되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곡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 필요성과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 강조_2 ### 내용: 올해는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 채택 50주년(golden jubilee)이 되는 해입니다. <NAME> 유엔 사무총장께서 월요일(2.29)인권이사회에서 언급은 것처럼, 유엔의 3대 축(pillar)인 평화와 안보,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 간의 연계성은 이 연결된 세상에서 그 어떤 때보다 더 분명하고 적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권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평화와 권리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우리는 <NAME> 인권최고대표의 금번 유엔 보고서에 주목하게 됩니다. 동 보고서는 점증하는 분쟁과 폭력사태들이 통상 뿌리 높은 차별과 장기간의 고착화된 배척, 그리고 자유의 박탈에 의한 산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권이사회는 지구촌 곳곳의 억압받는 이들에게 그 어디서건 인간의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희망의 등불(beacon of hope)이자 보루(bulwark)였습니다. 인권이사회에 새로 설치된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지의 조사위원회(COI)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폭로하고 그 해결을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하는데 긴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보코하람의 잔혹행위들과 부룬디의 인권상황에 관한 이사회의 특별회기 개최 모두 시의적절하였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중 하나인 전시 성폭행으로 관해서도 이사회는 물론, 그 전임기관, 그리고 인권최고대표는 과거의 성폭력으로부터 오늘날는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양심을 깨우는 핵심적인 노력을 해습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분쟁 성폭력 방지 캠페인에서 주도국가(champion)로서 우리는 양자, 3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폭력이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폭력과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가 끊이지 않는 어두운 곳들이 널려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폭력적 극단주의의 부상(upsurge)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와 인도주의 문제는 오늘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실패 국가에서의 불안정이 곧 이주 난민, 기아에서부터 소년전투원과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적 위기들과 인권 탄압에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Madaya 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의적 기아(deliberate starvation)사태는 실로 심각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 시리아 내전 국제그룹(ISSG)의 적대행위 중단 및 인도적 원조에 관한 합의를 환영하는 바이며, 동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기대합니다. 국제사회가 인권·인도주의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인권의 사각지대(blackhole)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2년전 발표된 유엔이 조사위원회(COI)보고서는"북한 내에서 심각도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현대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북한 주민을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보호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하였다고 밝히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책임(R2P)의 수락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적 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COI의 엄중한 메시지를 명심하고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안보리는 2년 연속 북한 난민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안보리도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토의하였습니다. COI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미 작년 6월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세 번째 조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거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는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이 세계와 안보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작년 논의의 후속조치로서, 뉴욕에서 몇 주 뒤 채택 예정인 유엔 결의에서는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이 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우려를 명시할 것입니다. 개탄스럽게도, 세계 최빈국 중 일부로 북한은 희소한 경제적<NAME>을 WMD 프로그램 및 기타 군사목적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내해야 되는 것은 오직 북한 주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국 주민들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억압적인 인권상황을 그 어떤 말보다 더 잘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 주민 보호 책임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an age of accountability)"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NAME> 만 인권적 특별보고관은 책임규명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제안을 담은 그의 임기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NAME> 만 특별보고관의 소중한 기여에 하나는 소위 북한 당국이<NAME>고 있는 해외강제노동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임금의 대부분을 독재 정권에 의해 착취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고 있는지를 알렸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호응하여 올해 1월 21일 유럽의회는 북한의 강제 노동에 관한 결의를 시의적절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동 결의는 북한으로 하여금"여타 국가에서의 강제노동 프로그램을 중단을 것"을 촉구하고,"북한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하는 행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불처벌(impunity)을 종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NAME> 만 특별보고관의 지난 6년간의 헌신과 유럽의회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우리 국회도 곧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역할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부침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은 인권이 진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에서부터 식량, 에너지, 환경적 재난구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벌이는 모든 일은 인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확고한 리더십하에 인권이사회가 유엔이 하는 활동에 모든 측면에 있어 인권을 주류화(main - streaming of human rights)하는 데 핵심 기능을 담당할 것 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불가양의 천부의 인권, 자유 등 인간존엄을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행복이 증진되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곡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