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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a82e62-ed8a-4b27-83a8-ebc6d258fb9d | source15/231026/156261874_1.txt |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선정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74 | CC BY | 207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ㅇ 국제 공동제작 분야(가나다순)
백 번 더 피플
파리의 꼬레앙, 독립을 외치다
□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분야(가나다순)
2030 우주인 프로젝트 - 우주탐사대
그대, 물처럼 내게 스며들다
ㅇ 기획개발 분야(가나다순)
내겐 가장 아름다운 그녀
민요록밴드' <NAME> ', 세계를 품다
청년, 세계의 미래를 가다
□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부문
□ 다양성 콘텐츠 부문
o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제작비가:자유주제(가나다순)
"Old City"의 경쟁력
<쉼, 쉼은 도시농업, 치유를 말하다
3.1운동 100주년'끝나지 못하은 여정, 코리안디아스포라
31년 만의 만남, 광장의 그 사람
가요 110년사,(향수)
그 바다에 희망이 흐르다
나는 오늘도 독립운동가로소이다. <NAME>
다문화 코리아, 희망의 디딤돌이 될고
도시의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
미래 에너지, 수소에서 해답을 찾다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 경성:세도시 이야기
서울의 달 - 빈집에서 만나는 희망
세대융합 프로젝트'새로운 시작으로
소록도, 비밀의 정원
수궁가, 첨단과 만나 세계를 삼키다
노동과 품격 - 시급 1만 원 시대의 상생법
시대를 여는 국가정보조직 제국익문사
'우리도 워라벨이 가능할까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임시정부둥이 < <NAME> 와 제시이야기>
<NAME> 와 <NAME> , 천년의 우정을 잇다.
우리한지, 지중해를 물들이다.
토크멘터리, 챔피언(Champion)되다
해피 라이프를 위한 조건
호모 하미오타[인류와 함께한
o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지정주제(가나다순)
가자! 착한 소비가 시대로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로 도시를 혁신하라
o 포맷형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가나다순)
다문화 시트콤 하이퐁 - 가족
리얼 극장 우리 가족 법정
오픈 토크 다큐멘터리'투 스토리즈'
피칭 프로그램은 K스타트업!!
한글이 덩실덩실 춤이 두리콩
o 해외우수프로그램 우리말더빙 제작지원(가나다순)
이웃집 가족은 행복이 보인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선정_2
### 내용:
ㅇ 국제 공동제작 분야(가나다순)
백 번 더 피플
파리의 꼬레앙, 독립을 외치다
□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분야(가나다순)
2030 우주인 프로젝트 - 우주탐사대
그대, 물처럼 내게 스며들다
ㅇ 기획개발 분야(가나다순)
내겐 가장 아름다운 그녀
민요록밴드' <NAME> ', 세계를 품다
청년, 세계의 미래를 가다
□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부문
□ 다양성 콘텐츠 부문
o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제작비가:자유주제(가나다순)
"Old City"의 경쟁력
<쉼, 쉼은 도시농업, 치유를 말하다
3.1운동 100주년'끝나지 못하은 여정, 코리안디아스포라
31년 만의 만남, 광장의 그 사람
가요 110년사,(향수)
그 바다에 희망이 흐르다
나는 오늘도 독립운동가로소이다. <NAME>
다문화 코리아, 희망의 디딤돌이 될고
도시의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
미래 에너지, 수소에서 해답을 찾다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 경성:세도시 이야기
서울의 달 - 빈집에서 만나는 희망
세대융합 프로젝트'새로운 시작으로
소록도, 비밀의 정원
수궁가, 첨단과 만나 세계를 삼키다
노동과 품격 - 시급 1만 원 시대의 상생법
시대를 여는 국가정보조직 제국익문사
'우리도 워라벨이 가능할까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임시정부둥이 < <NAME> 와 제시이야기>
<NAME> 와 <NAME> , 천년의 우정을 잇다.
우리한지, 지중해를 물들이다.
토크멘터리, 챔피언(Champion)되다
해피 라이프를 위한 조건
호모 하미오타[인류와 함께한
o 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지정주제(가나다순)
가자! 착한 소비가 시대로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로 도시를 혁신하라
o 포맷형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가나다순)
다문화 시트콤 하이퐁 - 가족
리얼 극장 우리 가족 법정
오픈 토크 다큐멘터리'투 스토리즈'
피칭 프로그램은 K스타트업!!
한글이 덩실덩실 춤이 두리콩
o 해외우수프로그램 우리말더빙 제작지원(가나다순)
이웃집 가족은 행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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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526e43-59fe-4c2f-b79c-756d0028b09c | source15/231026/156177295_0.txt | 소방 대표 캐릭터 영웅이 탄생!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295 | CC BY | 143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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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대표 캐릭터 영웅이 탄생!
□ 시·도별 소방캐릭터 단일화로 소방이미지 통합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시 ‧ 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관 캐릭터를 단일화하여 소방대표 캐릭터'영웅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캐릭터의 명칭은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국민을 위해 희생 ‧ 봉사하는'영웅이(HERO)'로 하고 여아 캐릭터는'영이', 남자 캐릭터는'웅이'로 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영웅이'는 인간형 캐릭터로 남녀노소 누구나 대한민국 소방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 방화복, 헬멧, 전투도 등을 착용하여 믿음직스럽고 용감한 소방관을 표현함과 동시에 대중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안전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표현했다.
□ 이번에 개발에된대표 캐릭터'영웅이'는 소방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각종 교육 ‧ 행사와 영상 홍보물, 웹툰과 웹툰, 기념품, 홈페이지, 표지판, 간행물 등지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영웅이'캐릭터의 디자인은 기본형 5종, 소방상징 로고 등지도 73종, 화재진압 등 응용동작 63종, 동작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모티콘(그림말)30종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소방관 캐릭터'영웅이'가 국민안전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소방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 대표 캐릭터 영웅이 탄생!_1
### 내용:
소방 대표 캐릭터 영웅이 탄생!
□ 시·도별 소방캐릭터 단일화로 소방이미지 통합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시 ‧ 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관 캐릭터를 단일화하여 소방대표 캐릭터'영웅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캐릭터의 명칭은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국민을 위해 희생 ‧ 봉사하는'영웅이(HERO)'로 하고 여아 캐릭터는'영이', 남자 캐릭터는'웅이'로 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영웅이'는 인간형 캐릭터로 남녀노소 누구나 대한민국 소방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 방화복, 헬멧, 전투도 등을 착용하여 믿음직스럽고 용감한 소방관을 표현함과 동시에 대중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안전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표현했다.
□ 이번에 개발에된대표 캐릭터'영웅이'는 소방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각종 교육 ‧ 행사와 영상 홍보물, 웹툰과 웹툰, 기념품, 홈페이지, 표지판, 간행물 등지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영웅이'캐릭터의 디자인은 기본형 5종, 소방상징 로고 등지도 73종, 화재진압 등 응용동작 63종, 동작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모티콘(그림말)30종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소방관 캐릭터'영웅이'가 국민안전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소방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15d4fd70-308b-44bd-8502-bff5657564de | source15/231026/156107820_0.txt | 설연휴 기간 휴대폰 불법페이백 피해 확산 주의 촉구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820 | CC BY | 12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설연휴 기간 휴대폰 불법페이백 사례 확산 주의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동통신 판매점·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불법 페이백")을 한 후 실제 지키지 않는 사례(소위"먹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설 기간 전후(2.6. ~ 2.14.)불법 페이백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잠적하여 이용자 등 100여명(피해금액 약 2천5백만 원 추산)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은밀한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후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입자는들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불법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 - 2040 - 119,)로 신고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연휴 기간 휴대폰 불법페이백 피해 확산 주의 촉구_1
### 내용:
설연휴 기간 휴대폰 불법페이백 사례 확산 주의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동통신 판매점·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불법 페이백")을 한 후 실제 지키지 않는 사례(소위"먹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설 기간 전후(2.6. ~ 2.14.)불법 페이백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잠적하여 이용자 등 100여명(피해금액 약 2천5백만 원 추산)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은밀한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후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입자는들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불법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 - 2040 - 119,)로 신고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f9e5409c-0356-4376-954e-f995e2c18bc7 | source15/231026/156175799_0.txt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799 | CC BY | 33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중요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9%↑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주로 집단 유행
◇ 손씻기, 익혀 먹기 등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는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에 감염된 동물에서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이다.
- □ 10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50주(2016.12.04 ~ 12.10)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 수는 약 222명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109%증가하였다.
*2015년 50주(2015.12.06. ~ 2015.12.12.), 표본감시기관 확인 환자 수 106명
- 급성장관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 보고된 113건*의 집단 유행사례에서, 역학조사가 완료된 47건(2016년 12월 23일 현재에 중 19건(40%)의 원인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다.
- 노로바이러스 외 로타바이러스 1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1건, 세균도 대장균 2건, 쿠도아충 4건, 기타 16건, 역학조사 진행 중 66건, 중복감염 4건
○ 총 19건의 노로바이러스 발생 사례 중 13건(68%%로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관리를 더욱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는 겨울철에도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방역을 강조하였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내용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차가운 물 마시기
○ 음식물은 모두 익혀 먹기
○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익혀 먹기
- 칼·도마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NAME>, 생선용)하여 사용하기
-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 1,000 ~ 5,000ppm의 충분한 염소 소독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발생 시, 감염 식품과 전파 경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로 의한 급성장관염 집단 발생 시, 감염 원인 식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의심될 경우 환경(문고리, 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일본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유행주에 대한 연구 중 변종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현재까지 변이주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국내는 노로바이러스 유전형분석을 지속 추진으로 변이주로 인한 환자 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_1
### 내용: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중요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9%↑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주로 집단 유행
◇ 손씻기, 익혀 먹기 등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는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에 감염된 동물에서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이다.
- □ 10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50주(2016.12.04 ~ 12.10)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 수는 약 222명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109%증가하였다.
*2015년 50주(2015.12.06. ~ 2015.12.12.), 표본감시기관 확인 환자 수 106명
- 급성장관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 보고된 113건*의 집단 유행사례에서, 역학조사가 완료된 47건(2016년 12월 23일 현재에 중 19건(40%)의 원인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다.
- 노로바이러스 외 로타바이러스 1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1건, 세균도 대장균 2건, 쿠도아충 4건, 기타 16건, 역학조사 진행 중 66건, 중복감염 4건
○ 총 19건의 노로바이러스 발생 사례 중 13건(68%%로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관리를 더욱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는 겨울철에도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방역을 강조하였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내용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차가운 물 마시기
○ 음식물은 모두 익혀 먹기
○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익혀 먹기
- 칼·도마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NAME>, 생선용)하여 사용하기
-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 1,000 ~ 5,000ppm의 충분한 염소 소독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발생 시, 감염 식품과 전파 경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로 의한 급성장관염 집단 발생 시, 감염 원인 식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의심될 경우 환경(문고리, 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일본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유행주에 대한 연구 중 변종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현재까지 변이주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국내는 노로바이러스 유전형분석을 지속 추진으로 변이주로 인한 환자 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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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e3da9-e46c-47dc-8338-f88ded4b600f | source15/231026/156414755_0.txt | 용산공원의 푸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청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55&pageIndex=3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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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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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의 푸른 내일을 만들어 갈 청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12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행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관계기관 공동으로'용산공원 대학생 크리에이터(이하"청년 크리에이터")'을 모집 ․ 운영한다.
ㅇ 10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19일간의 모집기간을 통해 구성되는 청년 크리에이터는 공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용산구로 통합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ㅇ 대학(원)재학생/휴학생 또는 만19세∼만39세 이하 국민
ㅇ*크리에이터는 용산공원과 관련 된 역사·문화·생태 콘텐츠와 10월 19일(월)부터 개최 될 명칭·스토리 공모전 등, 일련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 과정을 카드뉴스, 영상·는 등으로 제작하게 되며,
ㅇ 업로드 된 콘텐츠는 11월부터 운영되는 용산공원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 □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우수활동에 대한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에 부지를 첫 개방하며 공원 조성계획안*을 공개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함께 용산공원 미래모습을 논의하는'용산공원 대국민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
*공원 미래모습인"Healing:The Future Park"(국제공모 당선은 West8·이로재·동일 제안)의 요약본은 용산공원 누리집(www.park.go.kr)을 통해 제공
ㅇ 올해에는 영상제 및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과 친해지는 시간을 거치고, 내년에는 약 300명 내외의 국민참여단이 공원에 대해 집중토론을 거쳐 국민권고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성계획을 확정한다.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은"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통통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줄 젊은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산공원의 푸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청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_1
### 내용:
용산공원의 푸른 내일을 만들어 갈 청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12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행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관계기관 공동으로'용산공원 대학생 크리에이터(이하"청년 크리에이터")'을 모집 ․ 운영한다.
ㅇ 10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19일간의 모집기간을 통해 구성되는 청년 크리에이터는 공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용산구로 통합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ㅇ 대학(원)재학생/휴학생 또는 만19세∼만39세 이하 국민
ㅇ*크리에이터는 용산공원과 관련 된 역사·문화·생태 콘텐츠와 10월 19일(월)부터 개최 될 명칭·스토리 공모전 등, 일련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 과정을 카드뉴스, 영상·는 등으로 제작하게 되며,
ㅇ 업로드 된 콘텐츠는 11월부터 운영되는 용산공원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 □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우수활동에 대한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에 부지를 첫 개방하며 공원 조성계획안*을 공개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함께 용산공원 미래모습을 논의하는'용산공원 대국민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
*공원 미래모습인"Healing:The Future Park"(국제공모 당선은 West8·이로재·동일 제안)의 요약본은 용산공원 누리집(www.park.go.kr)을 통해 제공
ㅇ 올해에는 영상제 및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과 친해지는 시간을 거치고, 내년에는 약 300명 내외의 국민참여단이 공원에 대해 집중토론을 거쳐 국민권고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성계획을 확정한다.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은"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통통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줄 젊은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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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dd6b77-e545-465f-8674-d67f64765c22 | source15/231026/156486583_1.txt |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접수 안내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83&pageIndex=22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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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요강
응 모 의 강
o 창의적이고 창의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제작자들 사기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
단 웹 ‧ 앱 콘텐츠 부문의 경우는<NAME>상콘텐츠를 의미
※ 각 분야별 시상규모는'22년도 정부시상 계획, 응모작품 접수와 응모작품 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상 중 제작역량우수상은 자체 선정하므로 응모신청서 제출 불필요
*2022.5.16.(월)시상 예정(구체적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시상 취지 및 응모 방법
1.·최우수상
o 국내외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o 각 우수상 부문별(5개 이상에서 응모작 중 예심을 통과한 작품
2. 우수상(5개 부문을 포함한 총 8점 시상)
o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공론화하거나, 문화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여 사회 ․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o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장수(5년 이상)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공모 대상 및 수상권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제작은 프로그램
o 해당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8을 이내
※ 단, TV와 인터넷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 웹·앱콘텐츠 부문을 제외한 총 4개 부문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포맷 및 참신한 주제,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콘텐츠를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지역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영은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기준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인터넷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TV 포함 시 총3편 출품 가능
o 웹·앱콘텐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확산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2019∼2021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제작은 프로그램 중,
- 2021년도('21.1.1. ∼ 12.31.)수출 실적이 있는 콘텐츠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증빙자료 첨부 가능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각각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DMB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허용
o 웹·앱콘텐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에서 최다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o 방송한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지방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마다 응모 가능)이내
※ 단,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채널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o 웹·앱콘텐츠 부문을 포함한 나머지 4개 부문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⑤ 웹 ․ 앱 부문은
o OTT ․ MCN 등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제공되어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NAME>상 콘텐츠를 선정 ․ 시상
□ 응모 분야 및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방영은<NAME>상 콘텐츠
o 각 부문별 2편(개인 사업자는 제외)이내
o 각 우수상 시상 부문 중복응모 불가
- 기획, 제작, 편성, 홍보 분야 등에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에서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추천인 자격>
※ 추천인은 연간 3건 추천가능
o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 대표
o 방송 관계자 단체장 및 시청자 단체장
o 기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기관장
응모 서류는 출품서(별지양식1),
프로그램 영상물, 프로그램 포스터, 기타증빙 신분증
응모 공문, 추천서(별지양식2), 기타 증명 등
o USB와 인쇄물을 접수기간 내 제출
- USB에 출품 공문, 출품서, 프로그램 영상물, 작품 포스터, 기타증빙 등을 저장(폴더명:"(응모부문)프로그램명")하여 제출
o 응모 공문·출품서(USB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는 인쇄물로도 제출
- 동일 분야에 중복 응모할 경우 출품서는 응모부문 선택사유 등을 적어 각각 제출, 영상은 1번만 응모에 됨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필수 기재 사항:응모 프로그램, 응모 분야·부문, 총 출품 편수
※ 사업자별 방송대상 응모 담당자(성함/직함/연락처)명함 또는 명함 동봉
o 출품서[별지(양식 1)]1부
※'한글 2010'이상<NAME>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o 응모 영상물:프로그램 전체 회차분
※ 출품 작품이 정규물인 경우에는 특정 회차분만 접수 가능
o 파일형식:영상(wmv, mp4), 라디오(wav), 포스터(jpg)
- Windows Media Player로 구동 확인 후 USB로 제출
다. - 포스터 제출
o 응모작 별로 포스터(png*jpg)1개 이상 제출
- 특별상 분야 공로상 부문
o USB와 인쇄물을 접수기간 내 출력
- USB에 응모 신청서와 추천서, 인사기록 카드 등을 저장하여 제출
o 응모 공문·추천서*(USB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는 인쇄물로도 가능
*추천인 날인 필요
※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참조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공문 기재 사항:추천인, 응모 분야·부문, 작품 응모 건수
※ 하단에 방송대상 응모 담당자(성함/직함/연락처)기재 또는 명함 동봉
o 추천서[별지(양식 2)]1부
-'훈민정음 2010'이상 버전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o<NAME>내역 및 징계 내역이 반영된 인사기록카드 1부
2. 접수기간/장소
□ 접수기간:2021.12.15.(수)- 2022.1.13.(목)18:00
□ 접 수 소:「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담당자 방문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접수 장소: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2022.1.13.(목)18:00까지 접수자에 한하며, 등기우편접수는 2022.1.12.(수)소인분까지 유효함
※ 기타 문의사항은 02)2110 - 1269,1265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 보도자료)참조
o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결정을 경우, IPTV 및 SO 방송은 플랫폼에'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 서비스'로 일정기간 무료 제공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는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제출
o 제출 작품은 품질이 좋지 않을 시는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규물인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는 특정 회차만 출품 가능
o「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시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원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쇄물과 USB에 있는 파일 내용이 동일해야 함
o 출품서의'프로그램명','기획자','연출자','대상자(공로상)'는 상패·상장에 기재되므로 반드시하여야 함
o 시상 일정 및 시상 편수·금액 등은 출품 작품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을 수 있음
o 외주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 또는<NAME>상 등에 저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은 반드시 해당 외주제작사와 협의한 이후 응모해야 함
o 응모 프로그램의 방송사(외주제작사)또는 관계자(제작자, 출연자, 공로상대상자)등이 법 위반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품서 또는 추천서가 허위기재된 경우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웹 ‧ 앱콘텐츠 부분을 제외한 4개 부문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불가
(주요내용, 작품의 우수성 평가에
작성 예)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등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교양과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드라마와 게임쇼, 스포츠, 리얼리티쇼, 기타
작성 예)프로그램 편성일시, 시작시간, 종료시간, 회차한 방영 편수도 등
※ 웹 ‧ 앱콘텐츠 부문:최초공개일 ‧ 채널명, 총시즌 총편수
작성 예)본방, 재방 및 프로그램 편성 총 방영 회차 정보
- 웹 ‧ 앱콘텐츠 부문:시즌별/회차별 시간
작성 예)주시청(청취)대상층, 등급정보, 장애인 대상 방송 여부, 지역제작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방송 여부
작성 예시는 프로그램 기획의도, 총 제작기간, 총 투입인원
작성 예)주요 이미지, 줄거리 및의 소개 text, 자막
작성 예)자체제작, 공동제작, 포맷 구입
작성 예)프로그램 가격(직접비만 포함)
제출 예)수출국가, 해외방송사 - 채널명 - 편성정보, 수출액
※ 증빙자료(필수):해외채널 계약 또는 편성정보(관련 서류 등)
2021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
작성 예)방송사 - 채널명 - 최고시청률/평균시청률(본방00 ％, 재방00%)
※ 웹 ‧ 앱콘텐츠 방송사는 채널명 - 누적조회수(` 21년 12월말 ‧ 최초공개채널기준)
작성 예)국내외 언론보도, 방영성과, 수상도 등
수상작으로 선정 시 방송대상 수상작 VOD를 특별관(IPTV, 케이블 VOD 등)에 일정기간 VOD를 무료 제공하기로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제출서인(직위)(성명)(소속)
※ 출품서 내용이 1장을 상회한 경우 용지를 추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영상, 사진 포함를 첨부(자료목록 기재)
(방송산업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
추천제:(직위)(성명)(소속)()
○ 추천서 내용이 1장을 초과할 경우 용지를 추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 천 인(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접수 안내_2
### 내용: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요강
응 모 의 강
o 창의적이고 창의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제작자들 사기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
단 웹 ‧ 앱 콘텐츠 부문의 경우는<NAME>상콘텐츠를 의미
※ 각 분야별 시상규모는'22년도 정부시상 계획, 응모작품 접수와 응모작품 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상 중 제작역량우수상은 자체 선정하므로 응모신청서 제출 불필요
*2022.5.16.(월)시상 예정(구체적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시상 취지 및 응모 방법
1.·최우수상
o 국내외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o 각 우수상 부문별(5개 이상에서 응모작 중 예심을 통과한 작품
2. 우수상(5개 부문을 포함한 총 8점 시상)
o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공론화하거나, 문화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여 사회 ․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o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장수(5년 이상)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공모 대상 및 수상권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제작은 프로그램
o 해당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8을 이내
※ 단, TV와 인터넷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 웹·앱콘텐츠 부문을 제외한 총 4개 부문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포맷 및 참신한 주제,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콘텐츠를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지역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영은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기준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인터넷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TV 포함 시 총3편 출품 가능
o 웹·앱콘텐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확산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2019∼2021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제작은 프로그램 중,
- 2021년도('21.1.1. ∼ 12.31.)수출 실적이 있는 콘텐츠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증빙자료 첨부 가능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각각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DMB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허용
o 웹·앱콘텐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에서 최다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o 방송한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지방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마다 응모 가능)이내
※ 단,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채널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o 웹·앱콘텐츠 부문을 포함한 나머지 4개 부문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가능
⑤ 웹 ․ 앱 부문은
o OTT ․ MCN 등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제공되어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NAME>상 콘텐츠를 선정 ․ 시상
□ 응모 분야 및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1년도에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방영은<NAME>상 콘텐츠
o 각 부문별 2편(개인 사업자는 제외)이내
o 각 우수상 시상 부문 중복응모 불가
- 기획, 제작, 편성, 홍보 분야 등에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에서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추천인 자격>
※ 추천인은 연간 3건 추천가능
o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 대표
o 방송 관계자 단체장 및 시청자 단체장
o 기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기관장
응모 서류는 출품서(별지양식1),
프로그램 영상물, 프로그램 포스터, 기타증빙 신분증
응모 공문, 추천서(별지양식2), 기타 증명 등
o USB와 인쇄물을 접수기간 내 제출
- USB에 출품 공문, 출품서, 프로그램 영상물, 작품 포스터, 기타증빙 등을 저장(폴더명:"(응모부문)프로그램명")하여 제출
o 응모 공문·출품서(USB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는 인쇄물로도 제출
- 동일 분야에 중복 응모할 경우 출품서는 응모부문 선택사유 등을 적어 각각 제출, 영상은 1번만 응모에 됨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필수 기재 사항:응모 프로그램, 응모 분야·부문, 총 출품 편수
※ 사업자별 방송대상 응모 담당자(성함/직함/연락처)명함 또는 명함 동봉
o 출품서[별지(양식 1)]1부
※'한글 2010'이상<NAME>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o 응모 영상물:프로그램 전체 회차분
※ 출품 작품이 정규물인 경우에는 특정 회차분만 접수 가능
o 파일형식:영상(wmv, mp4), 라디오(wav), 포스터(jpg)
- Windows Media Player로 구동 확인 후 USB로 제출
다. - 포스터 제출
o 응모작 별로 포스터(png*jpg)1개 이상 제출
- 특별상 분야 공로상 부문
o USB와 인쇄물을 접수기간 내 출력
- USB에 응모 신청서와 추천서, 인사기록 카드 등을 저장하여 제출
o 응모 공문·추천서*(USB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는 인쇄물로도 가능
*추천인 날인 필요
※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참조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공문 기재 사항:추천인, 응모 분야·부문, 작품 응모 건수
※ 하단에 방송대상 응모 담당자(성함/직함/연락처)기재 또는 명함 동봉
o 추천서[별지(양식 2)]1부
-'훈민정음 2010'이상 버전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o<NAME>내역 및 징계 내역이 반영된 인사기록카드 1부
2. 접수기간/장소
□ 접수기간:2021.12.15.(수)- 2022.1.13.(목)18:00
□ 접 수 소:「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담당자 방문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접수 장소: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2022.1.13.(목)18:00까지 접수자에 한하며, 등기우편접수는 2022.1.12.(수)소인분까지 유효함
※ 기타 문의사항은 02)2110 - 1269,1265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 보도자료)참조
o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결정을 경우, IPTV 및 SO 방송은 플랫폼에'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 서비스'로 일정기간 무료 제공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는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제출
o 제출 작품은 품질이 좋지 않을 시는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규물인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는 특정 회차만 출품 가능
o「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시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원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쇄물과 USB에 있는 파일 내용이 동일해야 함
o 출품서의'프로그램명','기획자','연출자','대상자(공로상)'는 상패·상장에 기재되므로 반드시하여야 함
o 시상 일정 및 시상 편수·금액 등은 출품 작품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을 수 있음
o 외주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 또는<NAME>상 등에 저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은 반드시 해당 외주제작사와 협의한 이후 응모해야 함
o 응모 프로그램의 방송사(외주제작사)또는 관계자(제작자, 출연자, 공로상대상자)등이 법 위반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품서 또는 추천서가 허위기재된 경우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웹 ‧ 앱콘텐츠 부분을 제외한 4개 부문에서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응모 불가
(주요내용, 작품의 우수성 평가에
작성 예)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등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교양과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드라마와 게임쇼, 스포츠, 리얼리티쇼, 기타
작성 예)프로그램 편성일시, 시작시간, 종료시간, 회차한 방영 편수도 등
※ 웹 ‧ 앱콘텐츠 부문:최초공개일 ‧ 채널명, 총시즌 총편수
작성 예)본방, 재방 및 프로그램 편성 총 방영 회차 정보
- 웹 ‧ 앱콘텐츠 부문:시즌별/회차별 시간
작성 예)주시청(청취)대상층, 등급정보, 장애인 대상 방송 여부, 지역제작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방송 여부
작성 예시는 프로그램 기획의도, 총 제작기간, 총 투입인원
작성 예)주요 이미지, 줄거리 및의 소개 text, 자막
작성 예)자체제작, 공동제작, 포맷 구입
작성 예)프로그램 가격(직접비만 포함)
제출 예)수출국가, 해외방송사 - 채널명 - 편성정보, 수출액
※ 증빙자료(필수):해외채널 계약 또는 편성정보(관련 서류 등)
2021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
작성 예)방송사 - 채널명 - 최고시청률/평균시청률(본방00 ％, 재방00%)
※ 웹 ‧ 앱콘텐츠 방송사는 채널명 - 누적조회수(` 21년 12월말 ‧ 최초공개채널기준)
작성 예)국내외 언론보도, 방영성과, 수상도 등
수상작으로 선정 시 방송대상 수상작 VOD를 특별관(IPTV, 케이블 VOD 등)에 일정기간 VOD를 무료 제공하기로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제출서인(직위)(성명)(소속)
※ 출품서 내용이 1장을 상회한 경우 용지를 추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영상, 사진 포함를 첨부(자료목록 기재)
(방송산업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
추천제:(직위)(성명)(소속)()
○ 추천서 내용이 1장을 초과할 경우 용지를 추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 천 인(1)
|
96b68cb0-8662-427a-afda-e6b6e50e16b5 | source15/231026/156119042_0.txt |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042 | CC BY | 49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대선이 되도록 할 것"
- 행자부 법무부장관 합동 ｢ 대국민담화문 ｣ 발표 -
□ <NAME> 행정자치부장관과 <NAME>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한 담화문 ｣ 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담화문 발표는 2016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3.31. ~ 4.12.)시작에 앞서, 공명선거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대선은 인구편차 2대 1의 선거구 획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지역구 선거구는 모두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늘고 51개 선거구에서 재 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 더불어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최초로 실시되고,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 담화문을 통해 양 부처 수장은 제20대 총선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및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 더불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관해서는 끝까지 단속에 엄벌할 것임을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선거가 공명에 공정하게 치러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 선거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뒤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로 지난번 총선보다 7개 지역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전국 51개 선거구에서의 재 보궐선거도 동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NAME>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새롭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오에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투명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중립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NAME>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하는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거는 민주에서 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은 특히 더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투표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후진적인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소중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과 우리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내는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간곡히 당부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_1
### 내용: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대선이 되도록 할 것"
- 행자부 법무부장관 합동 ｢ 대국민담화문 ｣ 발표 -
□ <NAME> 행정자치부장관과 <NAME>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한 담화문 ｣ 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담화문 발표는 2016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3.31. ~ 4.12.)시작에 앞서, 공명선거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대선은 인구편차 2대 1의 선거구 획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지역구 선거구는 모두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늘고 51개 선거구에서 재 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 더불어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최초로 실시되고,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 담화문을 통해 양 부처 수장은 제20대 총선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및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 더불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관해서는 끝까지 단속에 엄벌할 것임을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선거가 공명에 공정하게 치러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 선거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뒤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로 지난번 총선보다 7개 지역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전국 51개 선거구에서의 재 보궐선거도 동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NAME>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새롭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오에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투명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중립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NAME>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하는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거는 민주에서 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은 특히 더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투표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후진적인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소중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과 우리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내는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간곡히 당부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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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706e27-97df-42d9-a2e2-c640857fb89e | source15/231026/155991001_0.txt | 세계적 수준의 공무원교육원, 진천에 새둥지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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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수준의 공무원교육원, 진천에 새둥지
- 진천본원 9월 3일 기공식, 前 원장"국가 인재개발기관 역할 강화"-
-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이'기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건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9월 3일(수)낮 3시 진천교육원
건립부지인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 이날 기공식에는 <NAME> 안전행정부 1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충북도지사, <NAME> 진천군수, <NAME> 음성군수, 교직원 대표, 교육생 대표,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혁신도시로 기관 전입을 했거나 할 예정인 공공기관장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지난 2011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같은 달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건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시공업체 공모을 거쳐 6월에 착공을 하여 이번에 기공식을 갖게 됐다.
□ 201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09억 원(부지 매입비 385억, 사업비 578억, 부대경비 46억)이 투입되어 연면적 13만3,000㎡에 교육·업무시설, 대강당동, 후생시설, 기숙사, 경비동 등 건물 5개동(지하1층 ~ 지상6층)이 총 3만230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2014년 기준'중앙공무원교육원은 총 107개 과정, 연간 146,000여 명의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건립 이후에는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9급 신규자과정, 역량교육과정, 주민대상교육 등을 신설, 26,000명(1.2배)이 증가한 연간 17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이전이 완료되면 그 동안 교육인원에 비해 강의시설이 턱없이 모자나 실시하지 못했던 분반학습교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공무원 교육이 기대된다. 진천본원에는 첨단 멀티미디어 장비가 구비된 강의장, 공직가치 플라자, 리더십 체험관 그리고 창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체험식 연수 공간 또한 조성된다.
○ 또한 진천본원이 2016년 완공되면 향후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등수많은 공무원이 충북혁신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짐은 물론, 도시심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를 길러내는 국가 인재개발기관"이라며"충북혁신도시 본원이전을 계기로 세계 최고 최고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센터'를 비전으로'국정을 책임지는 능동인재,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인재, 국민과 소통하는 감성인재'교육을 지향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의 요람으로 불린다. 1949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에서'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설립을 이래 1963년 장충동 청사, 1974년 대전시 괴정동 청사를 거쳐 1981년 12월 1에서 과천청사로 이전했다.
○ 한편 진천군 덕산면과 괴산이 맹동면 일원에 692만5,000㎡ 규모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중심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전을 마쳤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공사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위 치 - 충북 <ADDRESS> (충북 혁신도시 예정지에
◇ 총사업비:1,009억(부지매입비 385억, 공사비 578억, 부대경비 46억)
■ 부 지:133,000㎡(40,233평)
- 건 물 = 32,306㎡(9,778평)*5개동*, 지하1층/지상6층
*교육·업무시설, 대강당동, 후생시설, 기숙사(180명), 급식용
붙임(참고자료):1.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건립공사 진행 현황
2. 중앙공무원교육원 60년 발자취(Photo History60)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건립공사 추진 상황
●'11.7월:지방이전계획 승인(국토해양부)
○'11.9월:연수원 건립 업무위탁(중공교→청사관리소)
○'11.10월 ; 이전부지 매입계약 체결(LH공사)
○'12.4월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 분리입찰 확정)
○'12.10월 ~'13.03월 ; 기본설계 실시
□ ` 13.03월. ~'13.10월:실시설계 실시
●'14.06 ~ 착공
○'16.05:준공
○'16.06 ~ 사무실 이전
□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
□ 위치도/조감도
중앙공무원교육원 60년 발자취(Photo History 60)
□ 국립공무원훈련원시절(1949.3 ~ 1961.9)
경운동 본원 전경
(현 안국역사거리 근처,'49.3 ~'63.9)
□ 중앙공무원교육원 시대개막(1961.10 ~)
장충동 본관 낙성식('63.9)
대전 괴정동청사 준공식('74.5 ~'81.12)
과천청사 준공식('81.12)
▲ 세종로 전경('80년대 초)
▲제39차 EROPA이사회 초청 행정발전국제 토론회 참석자('92.10)▲ 제2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94.1)
▲ 정부혁신 방안 토론회('03.7)▲ COTI 토요외국어교실('08.5 ~ 1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 수준의 공무원교육원, 진천에 새둥지_1
### 내용:
세계적 수준의 공무원교육원, 진천에 새둥지
- 진천본원 9월 3일 기공식, 前 원장"국가 인재개발기관 역할 강화"-
-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이'기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건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9월 3일(수)낮 3시 진천교육원
건립부지인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 이날 기공식에는 <NAME> 안전행정부 1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충북도지사, <NAME> 진천군수, <NAME> 음성군수, 교직원 대표, 교육생 대표,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혁신도시로 기관 전입을 했거나 할 예정인 공공기관장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지난 2011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같은 달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건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시공업체 공모을 거쳐 6월에 착공을 하여 이번에 기공식을 갖게 됐다.
□ 201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09억 원(부지 매입비 385억, 사업비 578억, 부대경비 46억)이 투입되어 연면적 13만3,000㎡에 교육·업무시설, 대강당동, 후생시설, 기숙사, 경비동 등 건물 5개동(지하1층 ~ 지상6층)이 총 3만230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2014년 기준'중앙공무원교육원은 총 107개 과정, 연간 146,000여 명의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건립 이후에는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9급 신규자과정, 역량교육과정, 주민대상교육 등을 신설, 26,000명(1.2배)이 증가한 연간 17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이전이 완료되면 그 동안 교육인원에 비해 강의시설이 턱없이 모자나 실시하지 못했던 분반학습교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공무원 교육이 기대된다. 진천본원에는 첨단 멀티미디어 장비가 구비된 강의장, 공직가치 플라자, 리더십 체험관 그리고 창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체험식 연수 공간 또한 조성된다.
○ 또한 진천본원이 2016년 완공되면 향후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등수많은 공무원이 충북혁신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짐은 물론, 도시심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를 길러내는 국가 인재개발기관"이라며"충북혁신도시 본원이전을 계기로 세계 최고 최고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센터'를 비전으로'국정을 책임지는 능동인재,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인재, 국민과 소통하는 감성인재'교육을 지향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의 요람으로 불린다. 1949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에서'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설립을 이래 1963년 장충동 청사, 1974년 대전시 괴정동 청사를 거쳐 1981년 12월 1에서 과천청사로 이전했다.
○ 한편 진천군 덕산면과 괴산이 맹동면 일원에 692만5,000㎡ 규모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중심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전을 마쳤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공사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위 치 - 충북 <ADDRESS> (충북 혁신도시 예정지에
◇ 총사업비:1,009억(부지매입비 385억, 공사비 578억, 부대경비 46억)
■ 부 지:133,000㎡(40,233평)
- 건 물 = 32,306㎡(9,778평)*5개동*, 지하1층/지상6층
*교육·업무시설, 대강당동, 후생시설, 기숙사(180명), 급식용
붙임(참고자료):1.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건립공사 진행 현황
2. 중앙공무원교육원 60년 발자취(Photo History60)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본원 건립공사 추진 상황
●'11.7월:지방이전계획 승인(국토해양부)
○'11.9월:연수원 건립 업무위탁(중공교→청사관리소)
○'11.10월 ; 이전부지 매입계약 체결(LH공사)
○'12.4월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 분리입찰 확정)
○'12.10월 ~'13.03월 ; 기본설계 실시
□ ` 13.03월. ~'13.10월:실시설계 실시
●'14.06 ~ 착공
○'16.05:준공
○'16.06 ~ 사무실 이전
□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
□ 위치도/조감도
중앙공무원교육원 60년 발자취(Photo History 60)
□ 국립공무원훈련원시절(1949.3 ~ 1961.9)
경운동 본원 전경
(현 안국역사거리 근처,'49.3 ~'63.9)
□ 중앙공무원교육원 시대개막(1961.10 ~)
장충동 본관 낙성식('63.9)
대전 괴정동청사 준공식('74.5 ~'81.12)
과천청사 준공식('81.12)
▲ 세종로 전경('80년대 초)
▲제39차 EROPA이사회 초청 행정발전국제 토론회 참석자('92.10)▲ 제2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94.1)
▲ 정부혁신 방안 토론회('03.7)▲ COTI 토요외국어교실('08.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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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17dc-483e-4e5c-8dfc-57a5d1b0ffb3 | source15/231026/156227239_0.txt | 장기간 ·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더 부과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239 | CC BY | 5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고 있는'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20에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일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20일)임.
가. 법규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제도 강화
□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정부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법 위반 기간 또는 행위 관련 가중 기준을 각각 상향(현행: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 개정은 80%까지)하고,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상향 조정(현행:산정 기준의 최소 50%까지 → 개선:100 ％ 까지)*했다.
*현재 개정 절차 진행 단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안 내용(위반 사건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산정 기준의 50%에서 100%까지로 상향)에 관한 것임.
ㅇ 장기간에 걸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제도 개선
□ 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상향(현행:산정 대상에서 최대 50 배 까지 → 개선:80%까지)하였는데,
- 산정 방식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특성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넓혀 개별적 ․ 구체적 실효가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일반적으로는 가중 기준은'관련 매출액×부과 기준율'로 결정되는데, 관련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정액으로 결정됨.
□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제도 개선
- 반복적인 법 준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크게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상향(현행: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 개선:80 배 까지)하였는데,
최초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시에다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현행의 역진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 제도를 재설계했다.
- 공정위가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제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현행 시행령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령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부당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평가 점수 산정 시에'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예:세부 평가 기준표(불공정 판매 행위 및 재판가 유지 행위)>
ㅇ 기준에는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관련 금액이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표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위반 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 기간 또는 관련 물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금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등
□ 따라서, 해당 세부 점수 기준표에서 위반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예:하위 평가 기준표(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별 개선안>
□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위반에 대한 경고의 처분성 제거
ㅇ 현행 과징금 고시는 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경고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불이는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 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 처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적발 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것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 부당한 공동 행위 등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 기준율 조정
현행'부당한 공동 행위'및'경제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대한'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부과 기준율의 중간값이 기준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했다.
□ 외국환 적용 기준 관련 은행명 변경
- 관련 매출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위원회 합의일에'한국외환은행'으로 고시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외환은행·하나은행 합의에 따라 은행명을'KEB하나은행'으로 변경했다.
기대 효과 ․ 계획
□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 ․ 상습적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과징금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및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간 ·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더 부과한다_1
### 내용: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고 있는'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20에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일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20일)임.
가. 법규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제도 강화
□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정부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법 위반 기간 또는 행위 관련 가중 기준을 각각 상향(현행: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 개정은 80%까지)하고,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상향 조정(현행:산정 기준의 최소 50%까지 → 개선:100 ％ 까지)*했다.
*현재 개정 절차 진행 단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안 내용(위반 사건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산정 기준의 50%에서 100%까지로 상향)에 관한 것임.
ㅇ 장기간에 걸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제도 개선
□ 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상향(현행:산정 대상에서 최대 50 배 까지 → 개선:80%까지)하였는데,
- 산정 방식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특성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넓혀 개별적 ․ 구체적 실효가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일반적으로는 가중 기준은'관련 매출액×부과 기준율'로 결정되는데, 관련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정액으로 결정됨.
□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제도 개선
- 반복적인 법 준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크게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상향(현행: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 개선:80 배 까지)하였는데,
최초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시에다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현행의 역진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 제도를 재설계했다.
- 공정위가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제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현행 시행령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령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부당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평가 점수 산정 시에'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예:세부 평가 기준표(불공정 판매 행위 및 재판가 유지 행위)>
ㅇ 기준에는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관련 금액이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표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위반 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 기간 또는 관련 물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금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등
□ 따라서, 해당 세부 점수 기준표에서 위반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예:하위 평가 기준표(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별 개선안>
□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위반에 대한 경고의 처분성 제거
ㅇ 현행 과징금 고시는 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경고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불이는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 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 처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적발 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것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 부당한 공동 행위 등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 기준율 조정
현행'부당한 공동 행위'및'경제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대한'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부과 기준율의 중간값이 기준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했다.
□ 외국환 적용 기준 관련 은행명 변경
- 관련 매출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위원회 합의일에'한국외환은행'으로 고시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외환은행·하나은행 합의에 따라 은행명을'KEB하나은행'으로 변경했다.
기대 효과 ․ 계획
□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 ․ 상습적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과징금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및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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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b75ca-6b4d-42b1-af7c-a88d7b6f76dc | source15/231026/156023123_0.txt |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로 관리 부처 이관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123 | CC BY | 31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로 관리 업무 이관
◇ 내년부터 생활화학용품 ‧ 물티슈 안전관리 한층 더
◇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12월 3일 건설기술회관에서 열려
□ 화학제품이 함유된<NAME>분 평가에 기반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식품의약안전처(처장 <NAME> )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정제, 탈취에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아니하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 환경부 이관품목: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ㅇ 이에 따라, 환경부 ․ 국가기술표준원 ․ 식약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12월 3일 서울 역삼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이관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받아 판매중인 품목에의 적용 유예기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체계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공산품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관리부처 이관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것이다.
□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안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ㅇ 우선, 인체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조사로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기준을 검토하여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실시을 계획이다.
ㅇ 또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화장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신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인체 청결용 제품도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생산은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현행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확인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로 관리 부처 이관_1
### 내용: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로 관리 업무 이관
◇ 내년부터 생활화학용품 ‧ 물티슈 안전관리 한층 더
◇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12월 3일 건설기술회관에서 열려
□ 화학제품이 함유된<NAME>분 평가에 기반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식품의약안전처(처장 <NAME> )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정제, 탈취에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아니하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 환경부 이관품목: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ㅇ 이에 따라, 환경부 ․ 국가기술표준원 ․ 식약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12월 3일 서울 역삼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이관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받아 판매중인 품목에의 적용 유예기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체계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공산품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관리부처 이관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것이다.
□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안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ㅇ 우선, 인체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조사로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기준을 검토하여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실시을 계획이다.
ㅇ 또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화장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신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인체 청결용 제품도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생산은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현행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확인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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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7ff76-57ac-4588-b416-c7e5979cee7e | source15/231026/156589474_0.txt |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포스코이앤씨 화재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벌써 11년’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474&pageIndex=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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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 - 포스코이앤씨, 2013년부터 집수리 293건 ‧ 기초소방시설 2,809건 설치
-"지역사회 안전과 행복 지키자"뜻과 마음 모아 11년째 진행 중
소방청(청장 <NAME> )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대표 <NAME> )가 함께 해온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은 소방청과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현장 인근 취약계층의 열악한 거주권 개선과 화재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시작은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소방청은 7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충청북도 진천에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지은 지 60년이 다한 노후주택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양 기관 임직원들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스테인레스 강판 패널을 대체하고, 바닥 난방배관 설치와<NAME>,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기초적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도 설치해 화재에도 대비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안전바를 설치하고, 현관 보안등 및 화재예방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소방청은 올해 서울 ‧ 부산 ‧ 경기 ‧ 세종 ‧ 대구 ‧ 충북 등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 직원들과 함께 재난에 취약한 3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고, 약 400가구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을 전달한 있다.
2013년부터 11년 동안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이어오고 잇는 소방청과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 인근에 293세대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왔으며 2,809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안전한 골목 만들기의 일환으로 골목 소화기 60개소 설치도 지원했다.
<NAME> 소방청장은"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11년째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포스코이앤씨에 감사하다"며"전국 구석구석 빈틈없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청에서도 의미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기획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포스코이앤씨 화재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벌써 11년’_1
### 내용:
- 소방청 - 포스코이앤씨, 2013년부터 집수리 293건 ‧ 기초소방시설 2,809건 설치
-"지역사회 안전과 행복 지키자"뜻과 마음 모아 11년째 진행 중
소방청(청장 <NAME> )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대표 <NAME> )가 함께 해온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은 소방청과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현장 인근 취약계층의 열악한 거주권 개선과 화재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시작은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소방청은 7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충청북도 진천에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지은 지 60년이 다한 노후주택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양 기관 임직원들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스테인레스 강판 패널을 대체하고, 바닥 난방배관 설치와<NAME>,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기초적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도 설치해 화재에도 대비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안전바를 설치하고, 현관 보안등 및 화재예방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소방청은 올해 서울 ‧ 부산 ‧ 경기 ‧ 세종 ‧ 대구 ‧ 충북 등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 직원들과 함께 재난에 취약한 3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고, 약 400가구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을 전달한 있다.
2013년부터 11년 동안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이어오고 잇는 소방청과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 인근에 293세대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왔으며 2,809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안전한 골목 만들기의 일환으로 골목 소화기 60개소 설치도 지원했다.
<NAME> 소방청장은"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11년째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포스코이앤씨에 감사하다"며"전국 구석구석 빈틈없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청에서도 의미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기획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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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40d9cb-272e-4322-b5b1-c44e106c7432 | source15/231026/156509475_0.txt | 새만금 알림이 「2022 새만금탐험대」 본격 활동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475&pageIndex=1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2.5.30.(월)15:00
새만금 개발에서「2022 새만금탐험대」본격 운영
- 젊은 시각에서 탄생한 새만금 이야기, 엠지(MZ)세대 소통 강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의 정책 알림이로 활동을'새만금탐험대'가 5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26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새만금의 핵심 정책과 핵심 사업을 비롯해 역사 ․ 문화 ․ 관광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발굴은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 특히 올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변화는 사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현장감 넘치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다.
□ 발대식에서는 새만금탐험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수 있도록 국책사업 새만금의 위상과 비전을 설명하고, 지난해 3월 새단장한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미래 명품도시로 변모 중인 모습을 체험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 새만금탐험대의 <NAME> 학생은"현재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유튜브 채널을 제작 중인데, 새만금의 첨단농업이나 수변도시, 새만금 입주기업 등을 취재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대변인은"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 중인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 의해 다시 조명될지 기대된다."라면서,"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알리는 탐험대의 활동에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알림이 「2022 새만금탐험대」 본격 활동_1
### 내용:
2022.5.30.(월)15:00
새만금 개발에서「2022 새만금탐험대」본격 운영
- 젊은 시각에서 탄생한 새만금 이야기, 엠지(MZ)세대 소통 강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의 정책 알림이로 활동을'새만금탐험대'가 5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26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새만금의 핵심 정책과 핵심 사업을 비롯해 역사 ․ 문화 ․ 관광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발굴은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 특히 올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변화는 사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현장감 넘치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다.
□ 발대식에서는 새만금탐험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수 있도록 국책사업 새만금의 위상과 비전을 설명하고, 지난해 3월 새단장한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미래 명품도시로 변모 중인 모습을 체험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 새만금탐험대의 <NAME> 학생은"현재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유튜브 채널을 제작 중인데, 새만금의 첨단농업이나 수변도시, 새만금 입주기업 등을 취재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대변인은"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 중인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 의해 다시 조명될지 기대된다."라면서,"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알리는 탐험대의 활동에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090a79eb-0de8-4404-b662-d75d084bdabc | source15/231026/156061789_0.txt |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789 | CC BY | 25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공동 대응
-'판게아 프로젝트'에 참여해 837개 의약품 판매 사이트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라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근절을 위해 전 세계 115개국과 손잡고'판게아 프로젝트'에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참가에서 837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청 및 인터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IA폴 및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경찰, 세관 당국이 참여하여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올해는 115개국, 236개 기관이 참여했다.
○ 식약처가 이번에 단속은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서버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마약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 경찰청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수사한 또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적발된 내용에 차단·폐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문화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국내·외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해 16,394건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등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및 불법 판매 관련 약사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수사·고발하고 있다.
※ 온라인 사이트 차단건수:10,912건('12년)→ 13,542건('13년)→ 16,394건('14년)
○ 함께 대학생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운영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자율적 신고와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있다.
□ 식약처는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NAME>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른 약국에서 구매하여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수를 당부했다.
○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도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터폴, 경찰청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를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_1
### 내용: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공동 대응
-'판게아 프로젝트'에 참여해 837개 의약품 판매 사이트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라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근절을 위해 전 세계 115개국과 손잡고'판게아 프로젝트'에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참가에서 837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청 및 인터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IA폴 및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경찰, 세관 당국이 참여하여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올해는 115개국, 236개 기관이 참여했다.
○ 식약처가 이번에 단속은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서버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마약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 경찰청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수사한 또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적발된 내용에 차단·폐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문화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국내·외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해 16,394건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등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및 불법 판매 관련 약사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수사·고발하고 있다.
※ 온라인 사이트 차단건수:10,912건('12년)→ 13,542건('13년)→ 16,394건('14년)
○ 함께 대학생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운영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자율적 신고와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있다.
□ 식약처는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NAME>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른 약국에서 구매하여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수를 당부했다.
○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도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터폴, 경찰청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를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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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8c957f-b910-4cfd-92d6-cd0cc7ff80e5 | source15/231026/156143271_0.txt | “문화를 가진 삶의 공간으로 만들려면?”… 문체부·국토부 협업 세미나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71 | CC BY | 235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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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 22일 개최, 정책의 동반 시너지를 창출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가 22일(금)국립한글박물관 회의실에서 합동 세미나를 열어 양 부처의 정책 차이를 넘어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풍요로운 삶의 공간에 대해 국민들의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과 국토·도시 및 기반 시설(인프라)정책을 총괄하는 각 부처는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에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협업 전략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AME> 고려대 환경대학원 교수가"H/W + S/W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기조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와 지역 공간을 만들기 위해'문화와 도시''지역개발과 관광'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와 도시'주제에서는'문화중심 도시재생 실현'( <NAME> 소장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지역문화와 도시재생'( <NAME> 박사와 인하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쇠퇴한 도시가 문화·예술을 통하여 다시 활력을 얻은 사례 등을 살펴보고, 문화가 꽃피는 도시를 창조하기 위한 협업 방안 등을 제시를 예정이다.
'지역개발과 관광객을 주제에서는'지역정책에서의 관광부문의 역할과 방향'( <NAME> 박사, 국토연구원),'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과제'( <NAME>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지역정책에 있어서의 관광의 위상을 살펴보고,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 부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이 숨 숨쉬는 품격 있는 국토·도시 공간을 조성함과 아울러, 문화·관광을 매개로 한 관광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창의적인 융합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환 국면(모멘텀)을 제공하고, 향후 중앙부처의 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학계 및 다양한 분야의 지역전문가 등의 협력도 공고화되는 계기가 될 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를 가진 삶의 공간으로 만들려면?”… 문체부·국토부 협업 세미나_1
### 내용:
- 7월 22일 개최, 정책의 동반 시너지를 창출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가 22일(금)국립한글박물관 회의실에서 합동 세미나를 열어 양 부처의 정책 차이를 넘어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풍요로운 삶의 공간에 대해 국민들의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과 국토·도시 및 기반 시설(인프라)정책을 총괄하는 각 부처는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에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협업 전략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AME> 고려대 환경대학원 교수가"H/W + S/W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기조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와 지역 공간을 만들기 위해'문화와 도시''지역개발과 관광'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와 도시'주제에서는'문화중심 도시재생 실현'( <NAME> 소장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지역문화와 도시재생'( <NAME> 박사와 인하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쇠퇴한 도시가 문화·예술을 통하여 다시 활력을 얻은 사례 등을 살펴보고, 문화가 꽃피는 도시를 창조하기 위한 협업 방안 등을 제시를 예정이다.
'지역개발과 관광객을 주제에서는'지역정책에서의 관광부문의 역할과 방향'( <NAME> 박사, 국토연구원),'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과제'( <NAME>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지역정책에 있어서의 관광의 위상을 살펴보고,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 부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이 숨 숨쉬는 품격 있는 국토·도시 공간을 조성함과 아울러, 문화·관광을 매개로 한 관광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창의적인 융합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환 국면(모멘텀)을 제공하고, 향후 중앙부처의 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학계 및 다양한 분야의 지역전문가 등의 협력도 공고화되는 계기가 될 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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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e408ed-14c3-4b8e-8c6c-8c04044c39f5 | source15/231026/156328162_0.txt | 대학 캠퍼스에서 유니콘 기업 키우기 위해 교육부-국토부-중기부 손잡는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162 | CC BY | 39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학 주변에 유니콘 기업 키우기 위해
교육부 - 국토부 - 중기부 손잡는다
-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 우수 인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주변에 혁신적인 창업가가 모여들고, 다양한 기업인이 한데 모여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한 생태계로 거듭날 예정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지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 을 4.24.(수)14:10 서울 상상가*에서 체결하였다.
ㅇ 용산전자상가 중 일부를 용산구가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와 같이 창업 공간, 회의실, 메이커 파크 등을 구성하여(예비)창업가 및 일반에 제공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3개 부처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부지와 인근 지역에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 캠퍼스 혁신파크 ｣ 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올해에는 선도 사업(, 서울시 제외*)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게 될고
*서울특별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
□ 3개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여 ｢ 캠퍼스 혁신파크 ｣ 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학교 내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위한 기업 입주시설, 주거·복지·편의 시설 시설을 집중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통해 이제 국내에서도 해외 우수사례*와 같이 산학연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되고, 대학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켄달스퀘어, 스탠포드 과학단지(Stanford Research Park,), 캠브리지 과학단지(Cambridge Science Park,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
□ 첫 날 행사에서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교 산학연협력 활성화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융합으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긍정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산학연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에 함께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 ｣ 는 도시에서도 혁신역량이 집중된 대학 안에 첨단산업 단지를 새로<NAME> 것으로,
ㅇ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였고,
이천년대 이후에는 도시 내에 신규 조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해 대학 혁신파크는 잠재력 있는 기존 대학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입지 + 3"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국토부는 대학 혁신파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융합하여 대학이 혁신과 일자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이번 혁신파크는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중기부가 쌓아 온 기업 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캠퍼스 혁신파크가 제2벤처붐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것"임을 밝혔다.
□ □로 향후 3개 부처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운영할 계획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캠퍼스에서 유니콘 기업 키우기 위해 교육부-국토부-중기부 손잡는다_1
### 내용:
대학 주변에 유니콘 기업 키우기 위해
교육부 - 국토부 - 중기부 손잡는다
-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 우수 인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주변에 혁신적인 창업가가 모여들고, 다양한 기업인이 한데 모여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한 생태계로 거듭날 예정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지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 을 4.24.(수)14:10 서울 상상가*에서 체결하였다.
ㅇ 용산전자상가 중 일부를 용산구가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와 같이 창업 공간, 회의실, 메이커 파크 등을 구성하여(예비)창업가 및 일반에 제공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3개 부처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부지와 인근 지역에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 캠퍼스 혁신파크 ｣ 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올해에는 선도 사업(, 서울시 제외*)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게 될고
*서울특별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
□ 3개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여 ｢ 캠퍼스 혁신파크 ｣ 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학교 내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위한 기업 입주시설, 주거·복지·편의 시설 시설을 집중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통해 이제 국내에서도 해외 우수사례*와 같이 산학연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되고, 대학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켄달스퀘어, 스탠포드 과학단지(Stanford Research Park,), 캠브리지 과학단지(Cambridge Science Park,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
□ 첫 날 행사에서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교 산학연협력 활성화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융합으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긍정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산학연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에 함께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 ｣ 는 도시에서도 혁신역량이 집중된 대학 안에 첨단산업 단지를 새로<NAME> 것으로,
ㅇ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였고,
이천년대 이후에는 도시 내에 신규 조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해 대학 혁신파크는 잠재력 있는 기존 대학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입지 + 3"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국토부는 대학 혁신파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융합하여 대학이 혁신과 일자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이번 혁신파크는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중기부가 쌓아 온 기업 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캠퍼스 혁신파크가 제2벤처붐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것"임을 밝혔다.
□ □로 향후 3개 부처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운영할 계획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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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ce8ea-d226-42e7-84ea-d74c46e8eee6 | source15/231026/156427079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31일,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79&pageIndex=4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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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미리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기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종교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우려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출처: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기 자 협 회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생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신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막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중에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얼굴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벗한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재질 특성에 맞는 소재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마스크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환자가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고객과(창구)상담원 등 손님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수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영유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상황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이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이하는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환기가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살균용 일반 원칙
ㅇ 올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살균이 수 있습니다.
ㅇ 외출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살균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긴장이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허가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티슈를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넣은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산업형 락스)용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색에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드나드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점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이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오염은 채로 입과 손에 들어가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며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오가는 곳(손잡이, 난간, 탁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성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후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추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둘을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취약층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발생도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단계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평균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가운데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임(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료진에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및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이용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식사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능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흡연은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발열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권유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공간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모든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대화나 포옹 등 신체접촉은 권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탁을<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공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견디기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듣는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들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쉬는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증상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고위험에는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각종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쉬지 않고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당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있을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걷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빈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활동도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다만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주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사를 실천하여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양질성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은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잇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중증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보호자: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내국인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31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미리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기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종교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우려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출처: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기 자 협 회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생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신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막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중에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얼굴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벗한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재질 특성에 맞는 소재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마스크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환자가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고객과(창구)상담원 등 손님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수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영유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상황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이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이하는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환기가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살균용 일반 원칙
ㅇ 올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살균이 수 있습니다.
ㅇ 외출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살균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긴장이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허가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티슈를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넣은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산업형 락스)용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색에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드나드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점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이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오염은 채로 입과 손에 들어가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며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오가는 곳(손잡이, 난간, 탁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성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후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추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둘을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취약층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발생도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단계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평균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가운데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임(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료진에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및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이용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식사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능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흡연은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발열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권유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공간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모든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대화나 포옹 등 신체접촉은 권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탁을<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공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견디기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듣는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들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쉬는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증상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고위험에는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각종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쉬지 않고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당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있을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걷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빈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활동도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다만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주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사를 실천하여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양질성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은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잇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중증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보호자: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내국인용]
|
a355fdc2-ed2e-4b15-b0c5-cdd81dcfdd5a | source15/231026/156287261_0.txt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261 | CC BY | 6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8.10(금)조간부터
안 창 록
<NAME> 장
<NAME> 사무관
오 영 록 사무관
제 목: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1. 금융투자업 제도 상시개선체계 개요
□ 금융투자업은 복잡한 규제가 많고*역동적인 산업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등록규제)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ㅇ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업계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투자자 이익과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빈번하게 불만이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회신 및 주요개선 사항 발표
ㅇ(점검주체)자본시장정책관
☆(점검방법)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면담과 1:1 인터뷰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 모색
*월1회 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업권별로 의견수렴
ㅇ(사후관리)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48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발표
2.1회차 실적 and 주요 개선과제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간담회
ㅇ(일시/장소)7.19일 14:00 ~ 18:00, 금융투자협회
ㅇ(실적)12개*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하여*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NH개 메리츠, 미래, NH투자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삼성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ㅇ(건의)증권사가 PEF GP역할을 하는 동안 불합리한 보유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증권회사는 본인이 5%미만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 불가
*PEF(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미만 확보 필요)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주식으로 간주(☞ 5%이상 보유로 간주되어 주관업무 불가)
ㅇ(검토)PEF GP인 증권사의 IPO 참여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산출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인수업무규정 개정)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때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 ％)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증권사 지분율(b%)를 감안하여 보유지분율(a×b%)을 산정
(기대효과)IPO 주관업무 제약을 최소화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투자 유인을 제고
IPO대가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ㅇ(건의)정보교류차단 등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타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별도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하는 등 불편 초래
증권사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처리
ㅇ(검토)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획득은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관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유권해석 요를
(기대효과)증권사 IB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효율에 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 편의성 제고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겸영 허용
ㅇ(건의)중국 및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
*대부분도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 협업은 쉽지 않은 실정
ㅇ(검토)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기대효과)재래로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증가
대고객 환매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ㅇ(건의)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고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단기는 자금을 운용할 수단 등이 부족한 점
ㅇ(검토)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추가(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해외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
(기대효과)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높은 수익률 확보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ㅇ(건의)대기성자금으로 RP와 MT를 등에 수시로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가 의무화되어 고객은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에게 혼돈 유발
*현행법상 73에 따라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
ㅇ(검토)대기성자금인 CMA - RP, CMA - MMW 등은 매매명세 통지 대상에서 제외(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탁을 등의 경우 원본 손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기대효과)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여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제고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통지 등을 추가
□(건의)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높은 수단만을 인정하고 활용 중
□(검토)최근 IT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방법을 추가(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기대효과)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방법 허용을 통한 투자자에게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3. 향후 추진 사항
□(유권해석 필요사항)8월 중<NAME>해석 발급
○(법령개정 사항)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추진
□(자산운용사 현장방문)8.22일 실시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_1
### 내용:
2018.8.10(금)조간부터
안 창 록
<NAME> 장
<NAME> 사무관
오 영 록 사무관
제 목: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1. 금융투자업 제도 상시개선체계 개요
□ 금융투자업은 복잡한 규제가 많고*역동적인 산업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등록규제)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ㅇ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업계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투자자 이익과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빈번하게 불만이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회신 및 주요개선 사항 발표
ㅇ(점검주체)자본시장정책관
☆(점검방법)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면담과 1:1 인터뷰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 모색
*월1회 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업권별로 의견수렴
ㅇ(사후관리)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48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발표
2.1회차 실적 and 주요 개선과제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간담회
ㅇ(일시/장소)7.19일 14:00 ~ 18:00, 금융투자협회
ㅇ(실적)12개*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하여*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NH개 메리츠, 미래, NH투자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삼성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ㅇ(건의)증권사가 PEF GP역할을 하는 동안 불합리한 보유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증권회사는 본인이 5%미만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 불가
*PEF(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미만 확보 필요)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주식으로 간주(☞ 5%이상 보유로 간주되어 주관업무 불가)
ㅇ(검토)PEF GP인 증권사의 IPO 참여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산출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인수업무규정 개정)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때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 ％)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증권사 지분율(b%)를 감안하여 보유지분율(a×b%)을 산정
(기대효과)IPO 주관업무 제약을 최소화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투자 유인을 제고
IPO대가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ㅇ(건의)정보교류차단 등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타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별도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하는 등 불편 초래
증권사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처리
ㅇ(검토)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획득은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관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유권해석 요를
(기대효과)증권사 IB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효율에 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 편의성 제고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겸영 허용
ㅇ(건의)중국 및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
*대부분도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 협업은 쉽지 않은 실정
ㅇ(검토)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기대효과)재래로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증가
대고객 환매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ㅇ(건의)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고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단기는 자금을 운용할 수단 등이 부족한 점
ㅇ(검토)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추가(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해외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
(기대효과)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높은 수익률 확보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ㅇ(건의)대기성자금으로 RP와 MT를 등에 수시로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가 의무화되어 고객은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에게 혼돈 유발
*현행법상 73에 따라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
ㅇ(검토)대기성자금인 CMA - RP, CMA - MMW 등은 매매명세 통지 대상에서 제외(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탁을 등의 경우 원본 손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기대효과)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여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제고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통지 등을 추가
□(건의)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높은 수단만을 인정하고 활용 중
□(검토)최근 IT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방법을 추가(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기대효과)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방법 허용을 통한 투자자에게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3. 향후 추진 사항
□(유권해석 필요사항)8월 중<NAME>해석 발급
○(법령개정 사항)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추진
□(자산운용사 현장방문)8.22일 실시 예정
|
a11f600c-1b79-4312-8ba5-cb9fa3de3d40 | source15/231026/156402282_0.txt | 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282 | CC BY | 924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민에게 친숙한 무인도로 …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 해수부, 제2차(2020 ~ 2029)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무인도서의 보호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에 23일(목)발표하였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보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의 법률 ｣ 에 따라 10년마다'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인도서 등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에 따라 무인도서의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정책으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에 수립하는 2차 계획()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보다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개선 등도 추진하여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계획은'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하 ①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②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③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제시가 있다.
<①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 규제완화, 이용편의 등 활용도 제고>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 ․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사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정비는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인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 ‧ 개발에 관한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여객선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적 ‧ 자연적 ‧ 인문학적 가치가 우수는'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등을 활용으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영상 등 제작을 추진한다.
<② 보전 측면: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하여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관리가 용이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관리·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에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못하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도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시급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여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③ 민관 거버넌스 확대:민간의 무인도서 활용과 관리 지원>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 ‧ 관리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무인도서보전협회'설립을 통하여 무인도서 보전 ‧ 관리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 ․ 관광 ․ 통계 관련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무인도서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리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영토과장은"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 ‧ 개발 간 다양한 수요에 새로운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본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 ‧ 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잇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데이터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정책 수립 배경
ㅇ 제1차 계획()기간 도래 및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계획 추진
□ 법적 근거 및 성격
ㅇ(법적 근거)'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존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
ㅇ(계획의 성격)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 ․ 이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자,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공간계획
ㅇ(시·공간적)/무인도서와 주변해역(1km 범위로
- 다만, 무인도서 중'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특정도서는 제외(무인도서법 제5조)
ㅇ(내용적)무인도서법 제6조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무인도서 주변적 관리방안 및 지원사항,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 등
ㅇ 1차('10 ~ 19)계획은 보전·자료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규제완화, 이용편의 제공 등 무인도서의 활용 가치 제고
- 보전 내실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도 병행추진
자연과 더불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는 무인도서 이용 개발
무인도서마다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 부담 없는 정책 추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무인도서 보전 여건 조성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여건 마련
무인도서 이용자원 발굴과 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적극 이용을 위한 부담 완화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보전형 무인도서 지정·복원
해양영토·안보 대비 활용 및 관리
무인도서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체계적 무인도서 이용·관리 체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합형 무인도서 관리플랫폼 구축
□ 추진전략 1: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ㅇ(이용자원 발굴과 활용)'한국의 무인도서 100선'발굴과 ICT 접목한 체험상품 제작 등 활용성 높은 무인도서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되 지나친 개발로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용력 평가 등 제도 추진
ㅇ(기반 시설 설치)무인도서 임시정박 시설 조성 추진,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시설물 개발 검토 등 접근성 개선 추진
-(규제 합리화)무인도서 관련 각종 규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한도 내에서 제한을 완화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이용 편리성 제고
□ 추진전략 2:과학적 접근을 통한 보전 강화
ㅇ(보전형 무인도서 관리)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일원화하고 정기 환경개선 사업과 편의로 설치 등 지원
ㅇ(해양영토, 안보 도서 관리)영해기점 섬 통합관리 방안, 국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특별점검 등 추진
ㅇ(과학적 체계적 조사화 위성영상, 무인기 등 기술을 활용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실시, 지능형 카메라 설치 등을 이용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전략 3:민관 무인도서 거버넌스 추진
ㅇ(민간의 이용, 관리 지원)지역 전문가가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무인도서보전협회를 설립하여 사업 위탁, 민간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도 등
ㅇ <도 기관 협력)무인도서 관리청,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서 등 협의체 구성 ․ 운영, 민간 관리역량 강화 지원 등
ㅇ(무인도서 통합 플랫폼 구축)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공 부문의 무인도서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_1
### 내용:
국민에게 친숙한 무인도로 …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 해수부, 제2차(2020 ~ 2029)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무인도서의 보호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에 23일(목)발표하였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보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의 법률 ｣ 에 따라 10년마다'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인도서 등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에 따라 무인도서의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정책으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에 수립하는 2차 계획()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보다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개선 등도 추진하여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계획은'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하 ①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②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③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제시가 있다.
<①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 규제완화, 이용편의 등 활용도 제고>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 ․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사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정비는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인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 ‧ 개발에 관한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여객선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적 ‧ 자연적 ‧ 인문학적 가치가 우수는'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등을 활용으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영상 등 제작을 추진한다.
<② 보전 측면: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하여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관리가 용이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관리·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에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못하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도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시급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여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③ 민관 거버넌스 확대:민간의 무인도서 활용과 관리 지원>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 ‧ 관리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무인도서보전협회'설립을 통하여 무인도서 보전 ‧ 관리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 ․ 관광 ․ 통계 관련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무인도서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리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영토과장은"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 ‧ 개발 간 다양한 수요에 새로운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본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 ‧ 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잇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데이터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정책 수립 배경
ㅇ 제1차 계획()기간 도래 및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계획 추진
□ 법적 근거 및 성격
ㅇ(법적 근거)'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존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
ㅇ(계획의 성격)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 ․ 이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자,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공간계획
ㅇ(시·공간적)/무인도서와 주변해역(1km 범위로
- 다만, 무인도서 중'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특정도서는 제외(무인도서법 제5조)
ㅇ(내용적)무인도서법 제6조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무인도서 주변적 관리방안 및 지원사항,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 등
ㅇ 1차('10 ~ 19)계획은 보전·자료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규제완화, 이용편의 제공 등 무인도서의 활용 가치 제고
- 보전 내실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도 병행추진
자연과 더불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는 무인도서 이용 개발
무인도서마다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 부담 없는 정책 추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무인도서 보전 여건 조성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여건 마련
무인도서 이용자원 발굴과 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적극 이용을 위한 부담 완화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보전형 무인도서 지정·복원
해양영토·안보 대비 활용 및 관리
무인도서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체계적 무인도서 이용·관리 체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합형 무인도서 관리플랫폼 구축
□ 추진전략 1: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ㅇ(이용자원 발굴과 활용)'한국의 무인도서 100선'발굴과 ICT 접목한 체험상품 제작 등 활용성 높은 무인도서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되 지나친 개발로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용력 평가 등 제도 추진
ㅇ(기반 시설 설치)무인도서 임시정박 시설 조성 추진,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시설물 개발 검토 등 접근성 개선 추진
-(규제 합리화)무인도서 관련 각종 규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한도 내에서 제한을 완화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이용 편리성 제고
□ 추진전략 2:과학적 접근을 통한 보전 강화
ㅇ(보전형 무인도서 관리)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일원화하고 정기 환경개선 사업과 편의로 설치 등 지원
ㅇ(해양영토, 안보 도서 관리)영해기점 섬 통합관리 방안, 국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특별점검 등 추진
ㅇ(과학적 체계적 조사화 위성영상, 무인기 등 기술을 활용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실시, 지능형 카메라 설치 등을 이용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전략 3:민관 무인도서 거버넌스 추진
ㅇ(민간의 이용, 관리 지원)지역 전문가가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무인도서보전협회를 설립하여 사업 위탁, 민간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도 등
ㅇ <도 기관 협력)무인도서 관리청,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서 등 협의체 구성 ․ 운영, 민간 관리역량 강화 지원 등
ㅇ(무인도서 통합 플랫폼 구축)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공 부문의 무인도서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등
|
0cc0a547-c2f0-4fe3-811f-7b17ef7a7bf9 | source15/231026/156333583_0.txt | 기후 정보서비스, 소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583 | CC BY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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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민·관 기후서비스 토론회(포럼)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후에 대해 폭넓은 소통과 기후변화 정책을 공유를 위해, 5월 29일(수)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올해 최초로'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민·관 기후서비스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 기후 ․ 기후변화 정보서비스 정책 도출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고 해당 분과별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공동연수(워크숍)가 연 2회 이상 운영되며,
*6개 분과위원회:△기후감시·예측 △기후변화 감시·예측*△해양기상
△수문기상 △기후변화 예측(산업계)△해양기상(산업계)
향후 전체 토론회는 사회 전반적 소통 주제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기후서비스 토론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최를 예정이다.
○ 위원장으로 <NAME> 세종대학교 교수와 △관계부처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민간(NGO)위원 등 총 46명이 참석한다.
○ 기상청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소통의 결과가 △기후 ․ 기후변화정보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이해확산 및 기후 ․ 기후변화 정책으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기상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후 ․ 기후변화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하여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쉽게 다가갈 때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날 것으로 예상이 있다.
ㅇ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회가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이슈의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이 되어, 국민의 삶과 기후가 조화롭게 접목된 기후서비스를 제공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 정보서비스, 소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_1
### 내용:
- 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민·관 기후서비스 토론회(포럼)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후에 대해 폭넓은 소통과 기후변화 정책을 공유를 위해, 5월 29일(수)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올해 최초로'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민·관 기후서비스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 기후 ․ 기후변화 정보서비스 정책 도출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고 해당 분과별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공동연수(워크숍)가 연 2회 이상 운영되며,
*6개 분과위원회:△기후감시·예측 △기후변화 감시·예측*△해양기상
△수문기상 △기후변화 예측(산업계)△해양기상(산업계)
향후 전체 토론회는 사회 전반적 소통 주제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기후서비스 토론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최를 예정이다.
○ 위원장으로 <NAME> 세종대학교 교수와 △관계부처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민간(NGO)위원 등 총 46명이 참석한다.
○ 기상청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소통의 결과가 △기후 ․ 기후변화정보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이해확산 및 기후 ․ 기후변화 정책으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기상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후 ․ 기후변화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하여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쉽게 다가갈 때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날 것으로 예상이 있다.
ㅇ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회가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이슈의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이 되어, 국민의 삶과 기후가 조화롭게 접목된 기후서비스를 제공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0e0c270f-26c5-45d2-8755-c4dd585aba74 | source15/231026/156412557_0.txt | 내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1,493억 원 투입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557&pageIndex=3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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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NAME> 청장)은 2021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R & D)사업비를 올해보다 15.8 퍼센트 늘어난 1,493억 원으로 확보했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증가액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최근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산림·임업분야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전략 마련과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NAME> 마련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추진한 까닭이다.
□ 주요 신규 사업은 케이(K)- 포레스트 4대 새 일상 추진전략을 체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획·추진하였다.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 일자리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내년 신규 연구개발 분야는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기술개발 및 실증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등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도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낙후된 전통 임업을 탈피하고자'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에 56억 원은을 편성했다.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작업과 같은 산림작업을 첨단화하고, 임산물 통합 유통·소비 체계 등을 구축하여 임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 기존과 기술의 산림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무인기(드론)등과 같은 4차 혁명 기술을 도입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 양묘, 산악용 입는 로봇 장비, 인공지능(AI)활용 임산물 수급·가격 예측 시스템 등과 관련은 기술개발로 새롭게 산림산업의 활력과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생명 건강(바이오헬스)분야에는'농림해양기반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기술개발'에는 53억 원을 편성했다.
○ 건강 수명시대를 맞아 질환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확산하기 위해서 산림치유 물질 개발과 효능 규명과 빅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 내용이며,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향후 산림의 특전(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하여 의료비 저감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파괴로 대형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비롯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다.
○ 최근 대형 산불과 대형 홍수, 매미나방 창궐 등 이상기후와 산림생태계 훼손 등으로 피해 규모가 날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난·재해 요인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사전예측을 통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 그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 모니터링 시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5개 역점 사업을 포함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한다.
○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최종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수정·확정될 예정이다.
□ 향후 추진일정으로'21년도 신규과제 공고·접수(9.28∼10.27,1개월간)하여 12월 말까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협약대상 기관를 선정할 계획이다.
□<NAME>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라고 말하며,"임업인과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산림·임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1,493억 원 투입_1
### 내용:
□ 산림청( <NAME> 청장)은 2021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R & D)사업비를 올해보다 15.8 퍼센트 늘어난 1,493억 원으로 확보했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증가액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최근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산림·임업분야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전략 마련과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NAME> 마련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추진한 까닭이다.
□ 주요 신규 사업은 케이(K)- 포레스트 4대 새 일상 추진전략을 체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획·추진하였다.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 일자리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내년 신규 연구개발 분야는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기술개발 및 실증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등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도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낙후된 전통 임업을 탈피하고자'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에 56억 원은을 편성했다.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작업과 같은 산림작업을 첨단화하고, 임산물 통합 유통·소비 체계 등을 구축하여 임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 기존과 기술의 산림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무인기(드론)등과 같은 4차 혁명 기술을 도입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 양묘, 산악용 입는 로봇 장비, 인공지능(AI)활용 임산물 수급·가격 예측 시스템 등과 관련은 기술개발로 새롭게 산림산업의 활력과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생명 건강(바이오헬스)분야에는'농림해양기반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기술개발'에는 53억 원을 편성했다.
○ 건강 수명시대를 맞아 질환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확산하기 위해서 산림치유 물질 개발과 효능 규명과 빅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 내용이며,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향후 산림의 특전(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하여 의료비 저감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파괴로 대형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비롯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다.
○ 최근 대형 산불과 대형 홍수, 매미나방 창궐 등 이상기후와 산림생태계 훼손 등으로 피해 규모가 날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난·재해 요인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사전예측을 통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 그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 모니터링 시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5개 역점 사업을 포함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한다.
○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최종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수정·확정될 예정이다.
□ 향후 추진일정으로'21년도 신규과제 공고·접수(9.28∼10.27,1개월간)하여 12월 말까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협약대상 기관를 선정할 계획이다.
□<NAME>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라고 말하며,"임업인과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산림·임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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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f27b51-304b-4fa7-9ca0-e79a9424fe0b | source15/231026/156424894_0.txt | (보도자료) 안전경영 모범사업장 17개 업체 등 시상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94&pageIndex=37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청이 주관한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었으며,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모범적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 시상규모는 국무총리상 3점을 포함한 36점으로, 우수기업상 17점, 특별상 13점, 웹툰 및 콘텐츠 특별상 6점이다.
○ 올해부터는 안전수준 평가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장심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으로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올해 대통령상은 LG사이언스파크(우수기업상), 기아는 주식회사 아산공장(우수기업상)과 국립생태원(특별상)이 수상했다.
○ LG사이언스파크는 위험작업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를 부착으로 양방향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현장직원들의 안전지식 향상을 위한 안전환경체험관(가상현실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를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등 엄격한 안전관리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화재예방관리 전문업체가 상주하여 화재가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능력이 돋보였고, 무인공정 시스템에는 불꽃감지기를 추가로 장착으로 화재발생 감시체계를 첨단화 했다.
○ 국립생태원은 중대재해는 6년 무만 산업재해는 2년 연속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온실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해 직원과 보건안전에도 각별히 관리하고 있어 호평을 받았다.
□ 국무총리상은 방화구획 점검에 성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개팀(단체 2, 개인 1)이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조직 내 소방직렬을 신설해 안전점검 능력을 향상시킨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15개팀(단체 8, 팀 3, 우수제품 2, UCC 2)이 수상했다.
*또한 고강도 지진 대비 사업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15개팀도 소방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7곳은 2021년부터 최장 3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개인에게는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 <NAME> 소방청장은 시상의 취지가 적극적 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격려시책으로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것이라고 말하고 수상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적용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그동안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올해 18회까지 모두 별도 시상식을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수상자 소재지별 담당 소방서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장이 전수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안전경영 모범사업장 17개 업체 등 시상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청이 주관한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었으며,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모범적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 시상규모는 국무총리상 3점을 포함한 36점으로, 우수기업상 17점, 특별상 13점, 웹툰 및 콘텐츠 특별상 6점이다.
○ 올해부터는 안전수준 평가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장심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으로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올해 대통령상은 LG사이언스파크(우수기업상), 기아는 주식회사 아산공장(우수기업상)과 국립생태원(특별상)이 수상했다.
○ LG사이언스파크는 위험작업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를 부착으로 양방향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현장직원들의 안전지식 향상을 위한 안전환경체험관(가상현실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를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등 엄격한 안전관리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화재예방관리 전문업체가 상주하여 화재가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능력이 돋보였고, 무인공정 시스템에는 불꽃감지기를 추가로 장착으로 화재발생 감시체계를 첨단화 했다.
○ 국립생태원은 중대재해는 6년 무만 산업재해는 2년 연속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온실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해 직원과 보건안전에도 각별히 관리하고 있어 호평을 받았다.
□ 국무총리상은 방화구획 점검에 성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개팀(단체 2, 개인 1)이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조직 내 소방직렬을 신설해 안전점검 능력을 향상시킨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15개팀(단체 8, 팀 3, 우수제품 2, UCC 2)이 수상했다.
*또한 고강도 지진 대비 사업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15개팀도 소방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7곳은 2021년부터 최장 3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개인에게는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 <NAME> 소방청장은 시상의 취지가 적극적 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격려시책으로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것이라고 말하고 수상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적용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그동안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올해 18회까지 모두 별도 시상식을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수상자 소재지별 담당 소방서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장이 전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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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d1f3-a5a1-4f59-a4de-357ce22dda11 | source15/231026/156554856_0.txt | (즉시 보도자료)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856&pageIndex=7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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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졸업생 31명, 2월 27일부터 현장 최일선 소방관서에 임용 예정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7일(월)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졸업식에는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부모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남 27, 여4)은 작년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화재·구조·구급·소방 행정 및 소방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유사시 현장 대응능력과 지휘 능력을 겸비한 소방위 초급간부로서 전문적 역량을 길렀다.
이날은 우수한 성적을 보인 5명의 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 성적을 보인 <NAME> 소방위(26세/남)는 대통령상을, △ <NAME> 소방위(28세/남)는 대상을 △이정현 소방위(28세/남)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윤용로 소방위(27세/남)는 소방청장상, △장지영 소방위(29세/여)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에 성적 우수 수상자 중에서 <NAME> 소방위, <NAME> 소방위는'부자·부녀 소방관으로 대를 이은 소방 가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아버지는 평생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늘 존경스런 분"이라며"이번에 아버지가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방관으로서 소방 조직 발전에 깊이 이바지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NAME> 소방위는 경기도에서 소방사 및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누나와 매형 역시 소방관으로 서울에서 일고 있다. <NAME> 소방위는"현직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전직 소방관인 가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그간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교육과정을<NAME> 소방간부후보생 신규 임용자들에게 감사한다"며"1년간 첨단 특수장비를 사용으로 실화재 훈련 등 다양하게 배우고 습득했던 기술 역량들을 잘 발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048명을 배출하였다. 제1기부터 16기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며 2011년 임용은 제17기부터는 매년 선발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_1
### 내용: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졸업생 31명, 2월 27일부터 현장 최일선 소방관서에 임용 예정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7일(월)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졸업식에는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부모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남 27, 여4)은 작년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화재·구조·구급·소방 행정 및 소방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유사시 현장 대응능력과 지휘 능력을 겸비한 소방위 초급간부로서 전문적 역량을 길렀다.
이날은 우수한 성적을 보인 5명의 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 성적을 보인 <NAME> 소방위(26세/남)는 대통령상을, △ <NAME> 소방위(28세/남)는 대상을 △이정현 소방위(28세/남)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윤용로 소방위(27세/남)는 소방청장상, △장지영 소방위(29세/여)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에 성적 우수 수상자 중에서 <NAME> 소방위, <NAME> 소방위는'부자·부녀 소방관으로 대를 이은 소방 가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아버지는 평생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늘 존경스런 분"이라며"이번에 아버지가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방관으로서 소방 조직 발전에 깊이 이바지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NAME> 소방위는 경기도에서 소방사 및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누나와 매형 역시 소방관으로 서울에서 일고 있다. <NAME> 소방위는"현직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전직 소방관인 가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그간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교육과정을<NAME> 소방간부후보생 신규 임용자들에게 감사한다"며"1년간 첨단 특수장비를 사용으로 실화재 훈련 등 다양하게 배우고 습득했던 기술 역량들을 잘 발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048명을 배출하였다. 제1기부터 16기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며 2011년 임용은 제17기부터는 매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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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c734d-023f-473f-8a71-be1be05225fb | source15/231026/156384016_0.txt | 강원도 고성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16 | CC BY | 321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사진 <NAME> (7492)/제공일 = 4월 3일(4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그림 <NAME> (2515)
강원도 고성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첫 검출
▷ 남방한계선·DMZ 통문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 내에서 발견
▷ 울타리 확대 등 주변 지역 확산 방지 및 민통초소 방역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통선 내에서 폐사한 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 화천 187건, 연천 181건, 파주 86건, 철원 23건, 양구 2건, 인제 1건 등 총 480건
○ 이번에 확진된 돼지는 3월 31일 고성지역 엽사와 군부대 22사단의 합동포획 훈련 중 엽사가 포획한 것으로, 고성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맞춰체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이 지점은 남방한계선에서 40m, DMZ로 통문에서 1.2km 떨어져 있으며, 광역울타리로부터 21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화천군 발생지점과는 70km 이상 떨어져있다.
□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며, 발견지점이 남방한계선 철책과 근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으로 내 바이러스가 간접적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폐사체 수색, 환경 조사 분석을 통해 전파경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 정부는 울타리 설치, 폐사체 추가 수색, 포획틀 확대 배치 등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점 주변을 둘러싸는 펜스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한 훼손 구간, 출입문 개폐상태 등을 즉시 점검한다.
- 또한 추가적으로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여 감염된 지역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확산 범위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인근 지역 폐사체를 즉시 수색하고, 폐사와 주변 DMZ 통문·내부 수색로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추진한다.
○ 한편, 총기포획으로 인해 많은 멧돼지가 이동하지 않도록 발생지점 인근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해서 포획틀, 트랩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고성지역 DMZ 통문과 민통선 초소의 출입 차량과 인원을 소독시설을 활용하여 철저히 소독한다.
ㅇ 또한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에 양돈농장은 없으나 고성군(7호)과 인제군(5호)의 양돈농장 12호의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농가 주변도로, 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 등에 신속히 신고, 발생지역 내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고성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_1
### 내용: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사진 <NAME> (7492)/제공일 = 4월 3일(4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그림 <NAME> (2515)
강원도 고성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첫 검출
▷ 남방한계선·DMZ 통문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 내에서 발견
▷ 울타리 확대 등 주변 지역 확산 방지 및 민통초소 방역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통선 내에서 폐사한 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 화천 187건, 연천 181건, 파주 86건, 철원 23건, 양구 2건, 인제 1건 등 총 480건
○ 이번에 확진된 돼지는 3월 31일 고성지역 엽사와 군부대 22사단의 합동포획 훈련 중 엽사가 포획한 것으로, 고성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맞춰체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이 지점은 남방한계선에서 40m, DMZ로 통문에서 1.2km 떨어져 있으며, 광역울타리로부터 21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화천군 발생지점과는 70km 이상 떨어져있다.
□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며, 발견지점이 남방한계선 철책과 근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으로 내 바이러스가 간접적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폐사체 수색, 환경 조사 분석을 통해 전파경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 정부는 울타리 설치, 폐사체 추가 수색, 포획틀 확대 배치 등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점 주변을 둘러싸는 펜스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한 훼손 구간, 출입문 개폐상태 등을 즉시 점검한다.
- 또한 추가적으로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여 감염된 지역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확산 범위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인근 지역 폐사체를 즉시 수색하고, 폐사와 주변 DMZ 통문·내부 수색로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추진한다.
○ 한편, 총기포획으로 인해 많은 멧돼지가 이동하지 않도록 발생지점 인근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해서 포획틀, 트랩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고성지역 DMZ 통문과 민통선 초소의 출입 차량과 인원을 소독시설을 활용하여 철저히 소독한다.
ㅇ 또한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에 양돈농장은 없으나 고성군(7호)과 인제군(5호)의 양돈농장 12호의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농가 주변도로, 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 등에 신속히 신고, 발생지역 내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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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14098c-b0fb-4768-b590-e44fe7be6ebb | source15/231026/156483817_0.txt | 행정안전부, 2021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우수작 14편 선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817&pageIndex=2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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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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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2021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우수작 14편 발표
-(학생부문)서울과학기술대학교팀,(일반부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팀 각각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1 안전과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작 총 14편을 선정하고, 수상자를 선정으로 12월 2일(목)상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간 올해 6월 30일(102일간)
○ ○ 6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17편이 증가한 모두 7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대학생 ․ 대학원생 및 일반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연구 경쟁이 펼쳐졌다.
○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쳤으며, 금상 2편, 최우수상 3편, 최우수는 4편, 장려상 5편이 선정되었다.
□ 올해 공모전에서는 처음으로 학생과 민간계 종사자 간의 학습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눠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의 작품은 학생부문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팀의「감염병 재난의 사업장 안전성 평가지표 - 코로나19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일반부문에서 한국건설연구원팀의「화재안전과 단열성능을 복합에 만족하는 건물 외벽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팀의 방역 관련 논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물리·환경적 지표와 인적 지표에 대한 수치로 구체를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팀의 화재안전 관련 논문은 기존 공법과 달리 방법의 단열과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융합한 불에 강하면서 보온도 잘 되는 건물 외벽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삶을 지킴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 밖에도 최우수상의「플랜트 장비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최적 상세 내진해석 모델 개발」, 우수상의「광학장치를 이용한 상시 화염 높이 측정장치의 개발」, 장려상의「고등학생의 재난안전의식 척도 개발과 프로파일 분석」등 다양한 내용에서 논문이 선정되었다.
-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는 한국안전학회장상과 포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내역)대상 2팀(장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팀(장관상, 100만 원), 2에 4팀(한국안전학회장상, 50만 원), 장려상 5팀(한국안전학회장상, 30만 원부터
○ 또한, 올해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화재에서 관련 R & D 및 정책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공유할 예정이다.
2021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14편)
감염병 유형과 사업장 안전성 평가 지표 - 코로나19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과 단열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초고층 외벽시스템 제안
기둥의 영향인자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화재피해에 따른 해석적 연구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IoT를 활용한 강화 학습 통한 실시간 최적 대피 경로 방안 제안
기계 기기 구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최적 세부 내진해석 모델 개발
효율적 사고관리를 위한 통합현장지휘체계에 대한 초기대응자의 인지성 연구:Q방법론과 설문조사의 결합을 중심으로
광학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화염 깊이 측정장치의 개발
IoT기반 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 신호패턴 연구
CFD를 이용한 밀폐공간 내 필요 환기량 평가에 따른 연구
리튬 2차전지 제조 공정 안전성이 위한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
희석된 수소 - 공기 혼합기의 자연점화와 크로스오버 온도
아파트 관리주체의 직무도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끼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재난안전의식 척도 개발과 프로파일 개발
손잡이 방향에 따른 휴대용 그라인더 작업 위험성에 관한 연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2021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우수작 14편 선정_1
### 내용:
행정안전부, 2021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우수작 14편 발표
-(학생부문)서울과학기술대학교팀,(일반부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팀 각각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1 안전과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작 총 14편을 선정하고, 수상자를 선정으로 12월 2일(목)상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간 올해 6월 30일(102일간)
○ ○ 6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17편이 증가한 모두 7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대학생 ․ 대학원생 및 일반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연구 경쟁이 펼쳐졌다.
○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쳤으며, 금상 2편, 최우수상 3편, 최우수는 4편, 장려상 5편이 선정되었다.
□ 올해 공모전에서는 처음으로 학생과 민간계 종사자 간의 학습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눠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의 작품은 학생부문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팀의「감염병 재난의 사업장 안전성 평가지표 - 코로나19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일반부문에서 한국건설연구원팀의「화재안전과 단열성능을 복합에 만족하는 건물 외벽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팀의 방역 관련 논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물리·환경적 지표와 인적 지표에 대한 수치로 구체를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팀의 화재안전 관련 논문은 기존 공법과 달리 방법의 단열과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융합한 불에 강하면서 보온도 잘 되는 건물 외벽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삶을 지킴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 밖에도 최우수상의「플랜트 장비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최적 상세 내진해석 모델 개발」, 우수상의「광학장치를 이용한 상시 화염 높이 측정장치의 개발」, 장려상의「고등학생의 재난안전의식 척도 개발과 프로파일 분석」등 다양한 내용에서 논문이 선정되었다.
-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는 한국안전학회장상과 포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내역)대상 2팀(장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팀(장관상, 100만 원), 2에 4팀(한국안전학회장상, 50만 원), 장려상 5팀(한국안전학회장상, 30만 원부터
○ 또한, 올해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화재에서 관련 R & D 및 정책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공유할 예정이다.
2021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14편)
감염병 유형과 사업장 안전성 평가 지표 - 코로나19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과 단열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초고층 외벽시스템 제안
기둥의 영향인자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화재피해에 따른 해석적 연구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IoT를 활용한 강화 학습 통한 실시간 최적 대피 경로 방안 제안
기계 기기 구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최적 세부 내진해석 모델 개발
효율적 사고관리를 위한 통합현장지휘체계에 대한 초기대응자의 인지성 연구:Q방법론과 설문조사의 결합을 중심으로
광학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화염 깊이 측정장치의 개발
IoT기반 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 신호패턴 연구
CFD를 이용한 밀폐공간 내 필요 환기량 평가에 따른 연구
리튬 2차전지 제조 공정 안전성이 위한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
희석된 수소 - 공기 혼합기의 자연점화와 크로스오버 온도
아파트 관리주체의 직무도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끼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재난안전의식 척도 개발과 프로파일 개발
손잡이 방향에 따른 휴대용 그라인더 작업 위험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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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cf712-cfb5-4646-a188-5152290ac522 | source15/231026/156068618_0.txt | 국방기술품질원, 『익명 보장 외부공익시스템』운영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18 | CC BY | 14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기술품질원,『익명 보장 외부공익시스템』운영
- 일반인 익명으로 부패 신고 시스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기품원')은 조직적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에 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6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본 시스템은 종전에 개인 신분 노출에 대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에 정보제공자(IP)추적방지 및 로그파일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기품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부패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고발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금품ㆍ향응수수, 알선ㆍ청탁 및 압력 행사,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가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기품원 홈페이지 및 외부업체 웹사이트의 익명신고시스템 배너에 접속하거나"큐알(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접수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실시간으로 기품원 감사실로 통보되며, 감사실에서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를 후,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자가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만 있도록 한다.
<NAME> 관계자는"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 청렴의식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기관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익명 보장 외부공익시스템』운영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익명 보장 외부공익시스템』운영
- 일반인 익명으로 부패 신고 시스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기품원')은 조직적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에 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6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본 시스템은 종전에 개인 신분 노출에 대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에 정보제공자(IP)추적방지 및 로그파일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기품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부패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고발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금품ㆍ향응수수, 알선ㆍ청탁 및 압력 행사,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가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기품원 홈페이지 및 외부업체 웹사이트의 익명신고시스템 배너에 접속하거나"큐알(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접수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실시간으로 기품원 감사실로 통보되며, 감사실에서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를 후,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자가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만 있도록 한다.
<NAME> 관계자는"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 청렴의식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기관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fe4eceb5-c521-4c42-9145-34c6f34fde96 | source15/231026/156241592_0.txt | 해외 기술규제 극복,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592 | CC BY | 4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외 기술규제 극복, 대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은 장 마련
- 국가기술표준원, 2017 기술규제 혁신 심포지엄 개최 -
①유공자 표창, ②논문대회 시상식과 ③민 ․ 관협력 규제대응 강화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개선에 관한 올해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17.12.6.(수)서울 팔레스 호텔에서「2017년도 대한민국 기술규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대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과 개선을 통해 힘써온 ①유공자 표창과 ②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식이 있었으며 ③국내·외 기술규제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공자 시상은 해외 무역기술장벽(TBT)해소 및 국내 기술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에 대해 표창이 수여했다.
ㅇ해외 기술규제 대응 부문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주) <NAME> 차장 총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받았고, 내부 기술규제 개선 부문에서는 코웨이(주) <NAME> 팀장 총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글로벌 통상환경 대응과 기술규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은 논문대회에서는 8개팀이 수상했다.
ㅇ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NAME> 학생의'한국의 수출 분야별 기술장벽 취약도 진단방안'이 선정되었고 부상으로 차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참관기회가 주어졌다.
ㅇ그밖에 대학(원)생과 일반부분에서 최우수상 3팀과 장려에 4팀이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받았다.
(주제발표·패널토의) <NAME> 고려대학교 교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센터장이 주요 해외규제 대응과 국내규제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 <NAME> 교수는「미국 통상정책과 우리나라 기술규제대응의 전략적 시사점」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의 수세적 국면이 우려되나 양국간 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적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NAME> 센터장은「신산업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유사 규제항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확대하거나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우선심사제도 도입 검토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ㅇ 이어 <NAME>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기술규제 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업, 부처간 협력 등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적합한 신기술발전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규제 패러다임 변화 방안에 대해서 패널과 청중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들을 내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ㅇ 특히 불합리한 선진국형 기술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TBT)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숨은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수출기업, 협·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현행 법정인증제도의 실효성 검토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하고 기업에 부담이 가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난 9월에 출범한「기술규제위원회」를 거쳐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국조실, 관계부처 등과 협의로 융합신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신고 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방안을 모색을 예정임을 밝히면서,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현장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정부, 협·단체,<NAME>관 등이 협력해 국내외 규제환경의 개선에 함께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기술규제 극복,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_1
### 내용:
해외 기술규제 극복, 대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은 장 마련
- 국가기술표준원, 2017 기술규제 혁신 심포지엄 개최 -
①유공자 표창, ②논문대회 시상식과 ③민 ․ 관협력 규제대응 강화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개선에 관한 올해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17.12.6.(수)서울 팔레스 호텔에서「2017년도 대한민국 기술규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대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과 개선을 통해 힘써온 ①유공자 표창과 ②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식이 있었으며 ③국내·외 기술규제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공자 시상은 해외 무역기술장벽(TBT)해소 및 국내 기술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에 대해 표창이 수여했다.
ㅇ해외 기술규제 대응 부문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주) <NAME> 차장 총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받았고, 내부 기술규제 개선 부문에서는 코웨이(주) <NAME> 팀장 총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글로벌 통상환경 대응과 기술규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은 논문대회에서는 8개팀이 수상했다.
ㅇ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NAME> 학생의'한국의 수출 분야별 기술장벽 취약도 진단방안'이 선정되었고 부상으로 차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참관기회가 주어졌다.
ㅇ그밖에 대학(원)생과 일반부분에서 최우수상 3팀과 장려에 4팀이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받았다.
(주제발표·패널토의) <NAME> 고려대학교 교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센터장이 주요 해외규제 대응과 국내규제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 <NAME> 교수는「미국 통상정책과 우리나라 기술규제대응의 전략적 시사점」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의 수세적 국면이 우려되나 양국간 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적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NAME> 센터장은「신산업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유사 규제항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확대하거나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우선심사제도 도입 검토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ㅇ 이어 <NAME>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기술규제 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업, 부처간 협력 등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적합한 신기술발전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규제 패러다임 변화 방안에 대해서 패널과 청중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들을 내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ㅇ 특히 불합리한 선진국형 기술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TBT)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숨은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수출기업, 협·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현행 법정인증제도의 실효성 검토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하고 기업에 부담이 가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난 9월에 출범한「기술규제위원회」를 거쳐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국조실, 관계부처 등과 협의로 융합신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신고 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방안을 모색을 예정임을 밝히면서,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현장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정부, 협·단체,<NAME>관 등이 협력해 국내외 규제환경의 개선에 함께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다.
|
bd928148-f39b-4f9e-a945-442f6b7fa87d | source15/231026/156175208_0.txt | 사물인터넷(IoT) 가전,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208 | CC BY | 93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사물인터넷(IoT)가전,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
ㅇ <NAME> 산업부장관, 스마트 가전산업 간담회에서 발전방향 제시 -
- 향후 5년간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센서 개발 확대에 민관합동으로
5,000억 원 연구개발(R & D)투자·1,300명 전문인력양성 계획 밝혀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사물인터넷(IoT)과 결합은 가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NAME> 산업부 장관주재로, 12.22.(목)상암동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산·학·연 및 전문가와'IoT 가전제품을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6.12.22(목)14::30: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서울 상암)
∙ 참석: <NAME> 산업부 장관, 삼성 ․ 엘지(LG)․ 쿠쿠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 학계,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전자부품연구원 관계자 20명
ㅇ 이번 회의는'신산업 민관협의회('16.12.21.)'에서 발표한'12대 신산업분야 정책과제'의 후속조치로, 사물인터넷(IoT)가전의 대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NAME> 산자는 장관 주요발언
□ <NAME>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가전세대를 거쳐서 사물인터넷(IoT)과 융합한 차세대 가전제품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ㅇ 세계적인 흐름 변화에 산학이 공동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핵심요소인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센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 & D)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물인터넷(IoT)가전의 중요성 】
□ 가전시장은 내수 시장과 세계 시장 내 포화상태로, 수출도 최근 10년간 120억 달러에서 140억 불 수준에서 멈춰 있어,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사물인터넷(IoT)가전시장으로 인한 활로 모색 이 필요하다.
□ 반도체 산업도 사물인터넷(IoT)기술 경쟁력의 원천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자 크기와 소모 전력이 적은 경량반도체, 파워반도체 및 첨단센서 분야가 유망히다.
*사물인터넷(IoT)용 시스템반도체는 연평균 36.2%로 높은 성장세 전망(Gartner,'13)
□ 전력소비가 무거운 가전제품을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원격제어로 수요관리가 가능해져 자원에 효율적 활용을 높일 수있다.
□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성화 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결합은 지능형 홈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통해 편리한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됨으로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 수도권 공공아파트 건설시 IoT 가전 도입 확대
- 케이(K)-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하여 세계로 진출
•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반도체기업과 매칭
- 사물인터넷(IoT)유망 시스템 반도체·첨단센서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가전제품 개발지원
• 세액공제대상 확대, 반도체펀드(2천억 원 규모)투자
• 사물인터넷(IoT)산업과 연계를 위한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 - 스마트화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 사물인터넷(IoT)가전제품 관련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센터 개소 등 지능형 스마트형 개발지원
향후 5년간 민관합동 5,000억 원 연구개발(R & D)투자
• 5년간 전문 인력 1,300명 양성
※ 정부투자 계획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해 변동 가능
【 초기시장 창출 】
□ 사물인터넷(IoT)제품과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주거시장과 연계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ㅇ 이 위해 사물인터넷(Io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과 엘에이치(LH)공사 등이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가전제품이 도입된 IoT 공공주택 건설 추진한다.
ㅇ 사물인터넷(IoT)가전제품을 보유한 가전이 원격제어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수요자원 거래시장도 구축 한다.
*공급자가 거래시장: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정해진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기로 계약하고, 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팔아 해당 수익을 나누는 시장('14.11월 출범부터
□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기기와 시스템 반도체 등의 세계적인 시장선점을 위해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해외진출에 대비한 실적(트랙레코드:Track - record)확보를 위해 일상 생활환경과 동일한 시험환경을 갖춘 실증랩 조성('17 ~ 21,150억 원)한다.
ㅇ 쿠웨이트, 칠레 산타크루즈 등 가시화 되고 있는 케이(K)-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사업에 실시설계 시 사물인터넷(IoT)가전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해당국과 협의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심천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미국의 가전 ․ 컴퓨터,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글로벌 네트워킹 시리즈'도 추진한다.
*국제적인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추진('17년 신규 예산 39억 포함을
【 시스템반도체ㆍ센서 및 가전제품 개발 집중지원 】
□ 사물인터넷(IoT)시대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센서 개발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약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전원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성, 지속성을 구현할 경쟁력 있는 초경량 ․ 초전력 시스템 반도체(SoC)*및 신소재를 활용해, 저전력을 구현할 수도 있는 파워반도체**개발한다.
*전자정보디바이스 원천기술개발 신규과제 예산은'16년 0원 →'17년 98억 원
-어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23, 총 예산 836억 원)
ㅇ 모션센서, 위치센서, 가스센서 등 가전 ․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용 첨단센서 개발한다.
*센서산업고도화<NAME>술개발사업(''20, 총 예산 1,508억 원)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가전제품 혁신역량도 높인다.
ㅇ 에어가전 혁신센터(, 230억)를 중소기업에 신규로 설치하여 통신모듈 등 사물인터넷(IoT)가전에 필수로 활용가능한 주요부품을 모듈형태로 개발하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대구 등 전국 6개 권역에 구축 중인'제조혁신 지원센터'의 입체(3D)프린팅을 통해는 사물인터넷(IoT)가전'의 제작도 지원한다.
□ 사물인터넷(IoT)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 & D)세액공제 대상(중견 ․ 대기업 20%, 중소 30%적용에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 추가한다.(´17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사물인터넷(IoT)네트워크 장비와 사물인터넷 플랫폼*는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등
ㅇ'15년에 기<NAME> 제조 - 사물인터넷(IoT)펀드(311억 원)이외에, 반도체 펀드(2,000억 원)결성 및 투자를 통해 사물인터넷(IoT)기업에 대한 창업 ․ 입수합병(M & A)을 지원한다.
【 플랫폼 비즈니스환경 조성 】
ㅇ 삼성 ․ 엘지(LG)등 대형가전사와 에스케이(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제품과 서비스 등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ㅇ 가전사(device), 이동통신사(network), 전품연(platform), 건설사(수요), 국표원(표준)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IoT Alliance'신설('17년 1분기)했다.
ㅇ 스마트 홈 제품간 상호 연계, 규격 도출, 제도개선,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 설계()- 생산(파운드리)업계 협업체계 구성:사물인터넷(IoT)의 기반기술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ㅇ 설계 반도체 전문회사인 디자인하우스를 중심으로 설계ㆍ생산 컨소시엄(Virtual Fab)을 발족으로 다품종 수요에 속도감 있게 부응과
ㅇ 반도체 산업의 뿌리가 되는 설계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설계 프로그램, 제품 제작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 Virtual Laab 발족(` 17.2월, 양해각서(MOU)체결)→ 설계ㆍ생산 데이터베이스(DB)구축(반도체협회, 3월)및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운영(6월)
*향후 5년간 사물인터넷(IoT)가전 및 반도체분야 1,300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국가인적자원 지원 사업*및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사물인터넷(IoT)가전개발을 위해 현장인력 5년간 500명 양성한다.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사업(고용부):'스마트 디바이스개발'과정 등
ㅇ 회로 설계부터 칩 제작까지 전주기적 교육형 지원 등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와 센서 개발 전문인력 5년간 800명 양성한다.
*산업형 반도체 전문인력사업('17년 49억 원), 첨단센서 전문인력양성사업('17년 6억)추진
□ 사물인터넷(IoT)관련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개소한다.
ㅇ 가전사, 학계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홈 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산하"빅데이터 연구센터"발족한다.('17.3월)
ㅇ 빅데이터를 구축으로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 <NAME> 산업부 관계자는 라디오, 컬러 텔레비전 및 가전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듯이 사물인터넷(IoT)가전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잇는 발전 여지가 무한한 분야임을 강조했다.
□ 사물인터넷(IoT)이 사물간의 통신을 의미하듯,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안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 들의 연결, 즉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ㅇ 를 위해 가전 기업과 시스템 기업 등 정보기술(IT)기업,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학계와 대학 및 연구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 개방적 협력을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물인터넷(IoT) 가전,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_1
### 내용:
사물인터넷(IoT)가전,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
ㅇ <NAME> 산업부장관, 스마트 가전산업 간담회에서 발전방향 제시 -
- 향후 5년간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센서 개발 확대에 민관합동으로
5,000억 원 연구개발(R & D)투자·1,300명 전문인력양성 계획 밝혀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사물인터넷(IoT)과 결합은 가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NAME> 산업부 장관주재로, 12.22.(목)상암동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산·학·연 및 전문가와'IoT 가전제품을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6.12.22(목)14::30: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서울 상암)
∙ 참석: <NAME> 산업부 장관, 삼성 ․ 엘지(LG)․ 쿠쿠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 학계,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전자부품연구원 관계자 20명
ㅇ 이번 회의는'신산업 민관협의회('16.12.21.)'에서 발표한'12대 신산업분야 정책과제'의 후속조치로, 사물인터넷(IoT)가전의 대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NAME> 산자는 장관 주요발언
□ <NAME>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가전세대를 거쳐서 사물인터넷(IoT)과 융합한 차세대 가전제품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ㅇ 세계적인 흐름 변화에 산학이 공동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핵심요소인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센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 & D)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물인터넷(IoT)가전의 중요성 】
□ 가전시장은 내수 시장과 세계 시장 내 포화상태로, 수출도 최근 10년간 120억 달러에서 140억 불 수준에서 멈춰 있어,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사물인터넷(IoT)가전시장으로 인한 활로 모색 이 필요하다.
□ 반도체 산업도 사물인터넷(IoT)기술 경쟁력의 원천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자 크기와 소모 전력이 적은 경량반도체, 파워반도체 및 첨단센서 분야가 유망히다.
*사물인터넷(IoT)용 시스템반도체는 연평균 36.2%로 높은 성장세 전망(Gartner,'13)
□ 전력소비가 무거운 가전제품을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원격제어로 수요관리가 가능해져 자원에 효율적 활용을 높일 수있다.
□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성화 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결합은 지능형 홈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통해 편리한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됨으로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 수도권 공공아파트 건설시 IoT 가전 도입 확대
- 케이(K)-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하여 세계로 진출
•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반도체기업과 매칭
- 사물인터넷(IoT)유망 시스템 반도체·첨단센서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가전제품 개발지원
• 세액공제대상 확대, 반도체펀드(2천억 원 규모)투자
• 사물인터넷(IoT)산업과 연계를 위한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 - 스마트화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 사물인터넷(IoT)가전제품 관련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센터 개소 등 지능형 스마트형 개발지원
향후 5년간 민관합동 5,000억 원 연구개발(R & D)투자
• 5년간 전문 인력 1,300명 양성
※ 정부투자 계획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해 변동 가능
【 초기시장 창출 】
□ 사물인터넷(IoT)제품과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주거시장과 연계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ㅇ 이 위해 사물인터넷(Io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과 엘에이치(LH)공사 등이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가전제품이 도입된 IoT 공공주택 건설 추진한다.
ㅇ 사물인터넷(IoT)가전제품을 보유한 가전이 원격제어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수요자원 거래시장도 구축 한다.
*공급자가 거래시장: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정해진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기로 계약하고, 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팔아 해당 수익을 나누는 시장('14.11월 출범부터
□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기기와 시스템 반도체 등의 세계적인 시장선점을 위해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해외진출에 대비한 실적(트랙레코드:Track - record)확보를 위해 일상 생활환경과 동일한 시험환경을 갖춘 실증랩 조성('17 ~ 21,150억 원)한다.
ㅇ 쿠웨이트, 칠레 산타크루즈 등 가시화 되고 있는 케이(K)-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사업에 실시설계 시 사물인터넷(IoT)가전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해당국과 협의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심천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미국의 가전 ․ 컴퓨터,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글로벌 네트워킹 시리즈'도 추진한다.
*국제적인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추진('17년 신규 예산 39억 포함을
【 시스템반도체ㆍ센서 및 가전제품 개발 집중지원 】
□ 사물인터넷(IoT)시대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센서 개발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약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전원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성, 지속성을 구현할 경쟁력 있는 초경량 ․ 초전력 시스템 반도체(SoC)*및 신소재를 활용해, 저전력을 구현할 수도 있는 파워반도체**개발한다.
*전자정보디바이스 원천기술개발 신규과제 예산은'16년 0원 →'17년 98억 원
-어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23, 총 예산 836억 원)
ㅇ 모션센서, 위치센서, 가스센서 등 가전 ․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용 첨단센서 개발한다.
*센서산업고도화<NAME>술개발사업(''20, 총 예산 1,508억 원)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가전제품 혁신역량도 높인다.
ㅇ 에어가전 혁신센터(, 230억)를 중소기업에 신규로 설치하여 통신모듈 등 사물인터넷(IoT)가전에 필수로 활용가능한 주요부품을 모듈형태로 개발하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대구 등 전국 6개 권역에 구축 중인'제조혁신 지원센터'의 입체(3D)프린팅을 통해는 사물인터넷(IoT)가전'의 제작도 지원한다.
□ 사물인터넷(IoT)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 & D)세액공제 대상(중견 ․ 대기업 20%, 중소 30%적용에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 추가한다.(´17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사물인터넷(IoT)네트워크 장비와 사물인터넷 플랫폼*는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등
ㅇ'15년에 기<NAME> 제조 - 사물인터넷(IoT)펀드(311억 원)이외에, 반도체 펀드(2,000억 원)결성 및 투자를 통해 사물인터넷(IoT)기업에 대한 창업 ․ 입수합병(M & A)을 지원한다.
【 플랫폼 비즈니스환경 조성 】
ㅇ 삼성 ․ 엘지(LG)등 대형가전사와 에스케이(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제품과 서비스 등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ㅇ 가전사(device), 이동통신사(network), 전품연(platform), 건설사(수요), 국표원(표준)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IoT Alliance'신설('17년 1분기)했다.
ㅇ 스마트 홈 제품간 상호 연계, 규격 도출, 제도개선,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 설계()- 생산(파운드리)업계 협업체계 구성:사물인터넷(IoT)의 기반기술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ㅇ 설계 반도체 전문회사인 디자인하우스를 중심으로 설계ㆍ생산 컨소시엄(Virtual Fab)을 발족으로 다품종 수요에 속도감 있게 부응과
ㅇ 반도체 산업의 뿌리가 되는 설계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설계 프로그램, 제품 제작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 Virtual Laab 발족(` 17.2월, 양해각서(MOU)체결)→ 설계ㆍ생산 데이터베이스(DB)구축(반도체협회, 3월)및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운영(6월)
*향후 5년간 사물인터넷(IoT)가전 및 반도체분야 1,300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국가인적자원 지원 사업*및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사물인터넷(IoT)가전개발을 위해 현장인력 5년간 500명 양성한다.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사업(고용부):'스마트 디바이스개발'과정 등
ㅇ 회로 설계부터 칩 제작까지 전주기적 교육형 지원 등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와 센서 개발 전문인력 5년간 800명 양성한다.
*산업형 반도체 전문인력사업('17년 49억 원), 첨단센서 전문인력양성사업('17년 6억)추진
□ 사물인터넷(IoT)관련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개소한다.
ㅇ 가전사, 학계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홈 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산하"빅데이터 연구센터"발족한다.('17.3월)
ㅇ 빅데이터를 구축으로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 <NAME> 산업부 관계자는 라디오, 컬러 텔레비전 및 가전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듯이 사물인터넷(IoT)가전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잇는 발전 여지가 무한한 분야임을 강조했다.
□ 사물인터넷(IoT)이 사물간의 통신을 의미하듯,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안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 들의 연결, 즉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ㅇ 를 위해 가전 기업과 시스템 기업 등 정보기술(IT)기업,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학계와 대학 및 연구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 개방적 협력을 당부했다.
|
bee76f25-f70b-42a6-9cae-67f09a68db79 | source15/231026/156434123_0.txt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7.4 억 달러 수출 달성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23&pageIndex=3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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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7.4 억 수출 달성
지난해 총 832개 사 지정, 미국 이어 베트남·중국·미얀마 등에 진출 성과
올해 1,000개사로 확대, 케이 - 방역 제품 등 수출국 확대·다변화 노력
□ 지난해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 - PASS기업)이 총 7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성과는 2019년 7억 4천만 달러와 같은 규모로 전 세계적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 G - PASS(지 - 패스)기업은 우수 중소 조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832개사가 지정되었다
□ G - PASS 기업의 나라별 수출성과는 미국〈1억4천만 달러〉·베트남〈8천만 달러〉·일본〈6천만 달러〉·중국〈5천만 달러〉등 순이다.
○ 특히'17년부터는 규모는 크지만 베트남·러시아·미얀마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지역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펌프, 공조기 등 기계장치가 최대 수출 품목이지만 과기의료 기자재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조달청은 G - PASS 중소기업을 1천 개사로 늘리고, 기업별·제품별 특화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지 유력 공급업체(vendor)발굴, 입찰 제안서 작성 지원, 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K - 방역제품이 미국·유엔시장에서 선전한 것을 계기로 진출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혁신조달제품도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기획조정관은"해외조달시장은 10조 달러 규모의 초거대시장으로 포스트 포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 조달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려 성공해 나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말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제도 개요
●(지정대상)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성능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조달기업 중 해외조달시장 진출의지가 우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
○(신청자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5년, 재지정 없음
○(지정절차)현장실사, 1차 심사〈수출추진능력, 시장진출역량 등 평가〉, 2차심사 등 심사과정을 통해 60점 이상 획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서 교부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 공공조달 가산점 획득
2020년 주요 해외 진출 사례
G - Pass기업 대상 수출지원 사례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총 10개사를 선정하여 2년에 걸쳐 진출역량강화와 함께 글로벌 조달벤더와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사업
-'20년 2개사 <'K'사·'B'사> 가 러시아·인도에 380만 유로 계약 체결
□(K방역 통합지원)'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으로 K - 방역 및 의료분야에 대한은 지원사업으로 관련 조달시장 분석 및 직·간접 진출을 위한이
-'20년 5개사 <'S'사·'L'사·'S'·'I'사> 가 1,380만 달러 수출 진행 중
■(입찰지원사업)해외조달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찰서 작성 지원
-'20년 31개사가 신청으로 2개사 <'C'사·'J'사> 가 유니셰프에 카탈로그 등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7.4 억 달러 수출 달성_1
### 내용: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7.4 억 수출 달성
지난해 총 832개 사 지정, 미국 이어 베트남·중국·미얀마 등에 진출 성과
올해 1,000개사로 확대, 케이 - 방역 제품 등 수출국 확대·다변화 노력
□ 지난해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 - PASS기업)이 총 7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성과는 2019년 7억 4천만 달러와 같은 규모로 전 세계적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 G - PASS(지 - 패스)기업은 우수 중소 조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832개사가 지정되었다
□ G - PASS 기업의 나라별 수출성과는 미국〈1억4천만 달러〉·베트남〈8천만 달러〉·일본〈6천만 달러〉·중국〈5천만 달러〉등 순이다.
○ 특히'17년부터는 규모는 크지만 베트남·러시아·미얀마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지역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펌프, 공조기 등 기계장치가 최대 수출 품목이지만 과기의료 기자재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조달청은 G - PASS 중소기업을 1천 개사로 늘리고, 기업별·제품별 특화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지 유력 공급업체(vendor)발굴, 입찰 제안서 작성 지원, 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K - 방역제품이 미국·유엔시장에서 선전한 것을 계기로 진출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혁신조달제품도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기획조정관은"해외조달시장은 10조 달러 규모의 초거대시장으로 포스트 포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 조달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려 성공해 나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말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제도 개요
●(지정대상)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성능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조달기업 중 해외조달시장 진출의지가 우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
○(신청자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5년, 재지정 없음
○(지정절차)현장실사, 1차 심사〈수출추진능력, 시장진출역량 등 평가〉, 2차심사 등 심사과정을 통해 60점 이상 획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서 교부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 공공조달 가산점 획득
2020년 주요 해외 진출 사례
G - Pass기업 대상 수출지원 사례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총 10개사를 선정하여 2년에 걸쳐 진출역량강화와 함께 글로벌 조달벤더와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사업
-'20년 2개사 <'K'사·'B'사> 가 러시아·인도에 380만 유로 계약 체결
□(K방역 통합지원)'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으로 K - 방역 및 의료분야에 대한은 지원사업으로 관련 조달시장 분석 및 직·간접 진출을 위한이
-'20년 5개사 <'S'사·'L'사·'S'·'I'사> 가 1,380만 달러 수출 진행 중
■(입찰지원사업)해외조달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찰서 작성 지원
-'20년 31개사가 신청으로 2개사 <'C'사·'J'사> 가 유니셰프에 카탈로그 등록
|
45122675-9c55-444e-a054-cc7a993c47be | source15/231026/156483808_0.txt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808&pageIndex=2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절차와 기준 마련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시정명령 공표 등 기준 마련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실태점검 절차 구체화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방법 및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 실태점검 방법 구체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1일(수)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일부를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위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른 보완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법 개정안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및 인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 요건을 완화하였다.(시행령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37조의3,[별표1],[별표2], 별을 2의2],[별표 2의3]개정)
이와 함께한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도 규정하였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시스템과경으로 한정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수적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였다.(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개정)
넷째는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제한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동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규정에 등 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특히'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연계는 서비스 매출액의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가 훼손되는 등 매출액 추정이 곤란한 경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별표3],[별표4],[별표5]개정, 제18조 삭제)
또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등를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4조의3, 개정안 제34조의4 신설)
셋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서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시와 위치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다.(시행령안 제20조제2항’제21조 개정, 제26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및 제34조의2 신설)
<NAME> 위원장은"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등 피해가 매우 크기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률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_1
### 내용: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절차와 기준 마련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시정명령 공표 등 기준 마련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실태점검 절차 구체화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방법 및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 실태점검 방법 구체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1일(수)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일부를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위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른 보완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법 개정안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및 인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 요건을 완화하였다.(시행령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37조의3,[별표1],[별표2], 별을 2의2],[별표 2의3]개정)
이와 함께한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도 규정하였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시스템과경으로 한정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수적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였다.(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개정)
넷째는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제한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동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규정에 등 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특히'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연계는 서비스 매출액의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가 훼손되는 등 매출액 추정이 곤란한 경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별표3],[별표4],[별표5]개정, 제18조 삭제)
또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등를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4조의3, 개정안 제34조의4 신설)
셋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서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시와 위치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다.(시행령안 제20조제2항’제21조 개정, 제26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및 제34조의2 신설)
<NAME> 위원장은"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등 피해가 매우 크기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률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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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7fdf9-8f51-44d1-93d6-c07b77241cbb | source15/231026/156228086_0.txt |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함께 국립과학관을 즐긴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86 | CC BY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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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함께 국립과학관을 즐긴다!
- 전국 5개 국립과학관 추석에 과학문화행사 운영
- 상설전시관 입장권 할인 또는 주차료 무료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역대 최장 명절 연휴(9.30 ~ 10.9)를 맞아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5개 국립과학관에 대하여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국립과천과학관은 추석맞이'추석 사진 전시회','한가위 스마트 달맞이(10.5 ~ 10.7)','추석 특집 전시해설 및 이벤트'등을 운영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한국의 전통놀이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민속놀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지구촌 한가위 한마당', 국립광주과학관은'추석맞이 과학문화체험 한마당'을 과학관별로 가족들과 과학관에서 추석을 즐기며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 이 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의'스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 국립대구과학관의'시베리아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 국립부산과학관의'2030 미래도시 특별전'등이 개최된다.
□ 이번 연휴기간 내내 온 가족이 편안하게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잇도록 8일간(10.2 ~ 10.9, 명절 당일은 휴관)4개 국립과학관(과천, 대구, 광주, 부산)은 상설전시관 입장권을 50%할인 운영한다. 연중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을 수 있다.
ㅇ 대구과학관:특별전시전(몽골 대초원의 동물특별전)50 할인
광주과학관:한복 입은 고객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과학관을 찾아서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며 과학기술을 통해 상상력을 기르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추석연휴 동안 운영되는 전시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과학관별 홈페이지 링크
-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10.2 정기휴관)
- 국립과천과학관 - www.sciencecenter.go.kr
- 국립광주과학관:www.sciencecenter.or.kr
- 국립부산과학관:www.sciport.or.kr
별은:국립과학관 추석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 <NAME> 주무관( <PHONE>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과장이 <PHONE> ), 국립과천과학관 <NAME> 행정과장 <PHONE> )
국립대구과학관 <NAME> 연구원( <PHONE> ), 국립광주과학관 <NAME> 연구원이 <PHONE> )
국립부산과학관 <NAME> 행정원( <PHONE> )
국립과학관 추석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NAME> 의 숨은 보물인 세계는 장난감(오토마타)작품들을 전시하는 해외특별전
대상:조정 입문과정 교육 및 체험
중 가장 많은 달을 볼 수 있는 추석. 전통과학관, 첨단기술관 등 박물관에서 추석과 관계된 전시물 특별 테마해설(온라인·현장접수(유료))
전통 명절놀이를 즐기며 과학의 원리를 배워보자(현장접수)
보름달 천체 관측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달 촬영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사전 예약(유료)
:(1차)20:00∼20:40,(2차)21:00∼21:40
기념하기 위한 달 사진 전시
- 월령별 달사진, 달 별자리 등 15점 전시(천체투영관)
한글날 기념 특별강연 및 연계 전시회
- 특별강연(10.9)과 연계전시
- 한글탄생, 보급, 변천사 전시 및 한글 관련 강연 프로그램 운영
※ 강연:온라인·현장접수(유료)
·북극 소개, 과학기지와 극지탐험, 극지의 미래, 극지사진 등 강연
몽골 대초원의 동물 사진들
, 회색늑대 등 몽골의 희귀동물들을 생생한 박제 표본과 3D앱, AR(증강현실)기법 등을 이용해 최첨단 IT 융합 콘텐츠로 체험
전시기획실 <PHONE>
증강현실 체험"가상현실 증강현실과 만남!"
AR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색칠놀이를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무료)
교육연구실 <PHONE>
, 널뛰기 및 한국의 전통놀이 뿐 아는 몽골, 필리핀, 멕시코, 인도, 캄보디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놀이를 과학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무료)
전시운영실/ <PHONE>
- plus 상상마술 즐기기
숨어 나오는 다양한 과학이야기. 1층 사이언트리 홀 진행(1회당 200명 관람. 관람료:5천 명씩
전시운영실/ <PHONE>
"거미의 일상"인간과 거미의 차이점 학습
" <NAME> 그는 누구인가?"한글을 기념 특별기획 해설
전시운영실 <PHONE>
추석과 과학문화체험 한마당
- 전통놀이 및 만들기 프로그램과 과학퀴즈 이벤트, 과학문화 공연
국립법인과학관(대구·광주·부산)의 공동 유치하는 특별전의 세 번째 순환 전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미래도시에 대한 상상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전시회
기념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함께 국립과학관을 즐긴다_1
### 내용: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함께 국립과학관을 즐긴다!
- 전국 5개 국립과학관 추석에 과학문화행사 운영
- 상설전시관 입장권 할인 또는 주차료 무료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역대 최장 명절 연휴(9.30 ~ 10.9)를 맞아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5개 국립과학관에 대하여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국립과천과학관은 추석맞이'추석 사진 전시회','한가위 스마트 달맞이(10.5 ~ 10.7)','추석 특집 전시해설 및 이벤트'등을 운영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한국의 전통놀이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민속놀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지구촌 한가위 한마당', 국립광주과학관은'추석맞이 과학문화체험 한마당'을 과학관별로 가족들과 과학관에서 추석을 즐기며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 이 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의'스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 국립대구과학관의'시베리아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 국립부산과학관의'2030 미래도시 특별전'등이 개최된다.
□ 이번 연휴기간 내내 온 가족이 편안하게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잇도록 8일간(10.2 ~ 10.9, 명절 당일은 휴관)4개 국립과학관(과천, 대구, 광주, 부산)은 상설전시관 입장권을 50%할인 운영한다. 연중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을 수 있다.
ㅇ 대구과학관:특별전시전(몽골 대초원의 동물특별전)50 할인
광주과학관:한복 입은 고객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과학관을 찾아서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며 과학기술을 통해 상상력을 기르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추석연휴 동안 운영되는 전시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과학관별 홈페이지 링크
-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10.2 정기휴관)
- 국립과천과학관 - www.sciencecenter.go.kr
- 국립광주과학관:www.sciencecenter.or.kr
- 국립부산과학관:www.sciport.or.kr
별은:국립과학관 추석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 <NAME> 주무관( <PHONE>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과장이 <PHONE> ), 국립과천과학관 <NAME> 행정과장 <PHONE> )
국립대구과학관 <NAME> 연구원( <PHONE> ), 국립광주과학관 <NAME> 연구원이 <PHONE> )
국립부산과학관 <NAME> 행정원( <PHONE> )
국립과학관 추석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NAME> 의 숨은 보물인 세계는 장난감(오토마타)작품들을 전시하는 해외특별전
대상:조정 입문과정 교육 및 체험
중 가장 많은 달을 볼 수 있는 추석. 전통과학관, 첨단기술관 등 박물관에서 추석과 관계된 전시물 특별 테마해설(온라인·현장접수(유료))
전통 명절놀이를 즐기며 과학의 원리를 배워보자(현장접수)
보름달 천체 관측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달 촬영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사전 예약(유료)
:(1차)20:00∼20:40,(2차)21:00∼21:40
기념하기 위한 달 사진 전시
- 월령별 달사진, 달 별자리 등 15점 전시(천체투영관)
한글날 기념 특별강연 및 연계 전시회
- 특별강연(10.9)과 연계전시
- 한글탄생, 보급, 변천사 전시 및 한글 관련 강연 프로그램 운영
※ 강연:온라인·현장접수(유료)
·북극 소개, 과학기지와 극지탐험, 극지의 미래, 극지사진 등 강연
몽골 대초원의 동물 사진들
, 회색늑대 등 몽골의 희귀동물들을 생생한 박제 표본과 3D앱, AR(증강현실)기법 등을 이용해 최첨단 IT 융합 콘텐츠로 체험
전시기획실 <PHONE>
증강현실 체험"가상현실 증강현실과 만남!"
AR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색칠놀이를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무료)
교육연구실 <PHONE>
, 널뛰기 및 한국의 전통놀이 뿐 아는 몽골, 필리핀, 멕시코, 인도, 캄보디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놀이를 과학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무료)
전시운영실/ <PHONE>
- plus 상상마술 즐기기
숨어 나오는 다양한 과학이야기. 1층 사이언트리 홀 진행(1회당 200명 관람. 관람료:5천 명씩
전시운영실/ <PHONE>
"거미의 일상"인간과 거미의 차이점 학습
" <NAME> 그는 누구인가?"한글을 기념 특별기획 해설
전시운영실 <PHONE>
추석과 과학문화체험 한마당
- 전통놀이 및 만들기 프로그램과 과학퀴즈 이벤트, 과학문화 공연
국립법인과학관(대구·광주·부산)의 공동 유치하는 특별전의 세 번째 순환 전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미래도시에 대한 상상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전시회
기념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
28ca546f-ba13-41d6-a9d0-a53a541a9ff4 | source15/231026/156338012_0.txt |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12 | CC BY | 75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발견
◇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 해당 식당 조개젓 제공 중지 및 노출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확진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재 00식당 이용력이 확인은 A형간염 환자 4명이 인지되어 경기도와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가 공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가 섭취한 것과 동일 제조사의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 금년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한 방역도 과정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은 것은 이번 사례가 세 번째 로 이전 두 차례 사례에서는 개봉 조개젓에서만 검출되었으나,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금에 첫 사례이며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조개:중국산, 유통기한:2020.03.15.)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소재 식당(5.21), 서울시 내 반찬가게(6.10), 서울시 소재 식당(6.24)
○ 관할 보건소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확인 이후 환자들이 조개젓을 섭취했던 식당에 대해 조리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증상이 없는 조리종사자 1명을 포함하여 2주 이내 식당 이용자에 대하는 노출 후 예방접종을 시행을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은 해당 제품을 회수 ․ 폐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채취와 식품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7,961명('19.6.24기준)으로 전년 발생만 1,447명 대비 약 5.5배 수준이고, 30 ~ 40대가 전체 신고 건수에 73.8%를 차지하며,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경기와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 질병관리본부와 일선 지자체는 A형간염 발생 예방 및 통제를 위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실시에 있으며,
○ A형간염 관리를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지켜야만 강조하였다.
-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알맞게 익혀먹기
*85℃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개류는 90℃에서 4분간 가열
*채소, 과일은 깨끗이 세척과 껍질 벗겨먹기
-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소독,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음식 조리 또는 준비 금지
- 12 ~ 23개월의 모든 소아
- A형간염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소아청소년이나 성인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등으로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중을 혈우병 환자 등
․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을 위험이 있는 의료인 또는 실험실 종사자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방문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동거가
- 이외에도,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서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또는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위해 원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잇는
<붙임> 1. A형간염 발생현황
3. A형간염 Q & A
○ 연도별 A형간염 신고현황(2014 ~ 2019.6.24)
*2018,2019년 자료는 대체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연도별, 연도별 발생현황(2014 ~ 2019.6.24)
(단위: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 연도별, 연령별 발생현황(2014 ~ 2019.6.24)
□ 연령별 A형간염 바이러스 양성률(출처:2015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연령군별 A형간염 바이러스 양성률>
○ 12∼23개월의 모든 연령층
○ A형간염 면역의 증거*가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 또는 성인
*A형간염 백신이나 A형간염 항체 양성, A형간염 백신 접종력 중 1가지
*(권장 연령)20 ~ 30대 성인
-(질환별)중증 간 질환자, 간 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복용 받는 혈우병 환자 등
-(직업 및 상황별)어린이집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나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A형간염의 유행지역 근무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중독자, 최근 2주 안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 접종시기 및 방법
○(소아)생후 12개월 이후에 근육주사로 삼각근에 1차 주사를 하고, 6 ~ 18개월 간격으로 2차
○(성인)6 ~ 18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주사
<A형간염 예방은 접종용량>
A형간염 Q & T
1. A형간염은 증상이 무엇인가요?
○ A형간염은 A형간염바이러스에 노출 된 지 15일∼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심한 두통과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이상 간염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도 있습니다.
2.A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형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료수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의 피를 수혈 받거나, 혈액 노출되었을 경우 혈액을 매개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3. A형간염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수돗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용변 처리나 음식 취급 전, 환자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기 전 비누를 활용으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A형간염 면역이 있는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맞으면 면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A형간염 예방접종 전은 후에 항체 검사를 해야 하나요?
○ 백신 접종력이나 A형간염의<NAME>력이 없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만 40세 미만에서는 검사 없이 1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후에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의 방어항체 양성률은 2차 투여 후에는 거의 100%이상 달하기 때문에 접종 후 항체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_1
### 내용: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발견
◇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 해당 식당 조개젓 제공 중지 및 노출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확진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재 00식당 이용력이 확인은 A형간염 환자 4명이 인지되어 경기도와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가 공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가 섭취한 것과 동일 제조사의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 금년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한 방역도 과정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은 것은 이번 사례가 세 번째 로 이전 두 차례 사례에서는 개봉 조개젓에서만 검출되었으나,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금에 첫 사례이며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조개:중국산, 유통기한:2020.03.15.)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소재 식당(5.21), 서울시 내 반찬가게(6.10), 서울시 소재 식당(6.24)
○ 관할 보건소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확인 이후 환자들이 조개젓을 섭취했던 식당에 대해 조리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증상이 없는 조리종사자 1명을 포함하여 2주 이내 식당 이용자에 대하는 노출 후 예방접종을 시행을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은 해당 제품을 회수 ․ 폐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채취와 식품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7,961명('19.6.24기준)으로 전년 발생만 1,447명 대비 약 5.5배 수준이고, 30 ~ 40대가 전체 신고 건수에 73.8%를 차지하며,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경기와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 질병관리본부와 일선 지자체는 A형간염 발생 예방 및 통제를 위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실시에 있으며,
○ A형간염 관리를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지켜야만 강조하였다.
-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알맞게 익혀먹기
*85℃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개류는 90℃에서 4분간 가열
*채소, 과일은 깨끗이 세척과 껍질 벗겨먹기
-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소독,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음식 조리 또는 준비 금지
- 12 ~ 23개월의 모든 소아
- A형간염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소아청소년이나 성인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등으로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중을 혈우병 환자 등
․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을 위험이 있는 의료인 또는 실험실 종사자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방문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동거가
- 이외에도,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서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또는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위해 원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잇는
<붙임> 1. A형간염 발생현황
3. A형간염 Q & A
○ 연도별 A형간염 신고현황(2014 ~ 2019.6.24)
*2018,2019년 자료는 대체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연도별, 연도별 발생현황(2014 ~ 2019.6.24)
(단위: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 연도별, 연령별 발생현황(2014 ~ 2019.6.24)
□ 연령별 A형간염 바이러스 양성률(출처:2015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연령군별 A형간염 바이러스 양성률>
○ 12∼23개월의 모든 연령층
○ A형간염 면역의 증거*가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 또는 성인
*A형간염 백신이나 A형간염 항체 양성, A형간염 백신 접종력 중 1가지
*(권장 연령)20 ~ 30대 성인
-(질환별)중증 간 질환자, 간 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복용 받는 혈우병 환자 등
-(직업 및 상황별)어린이집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나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A형간염의 유행지역 근무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중독자, 최근 2주 안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 접종시기 및 방법
○(소아)생후 12개월 이후에 근육주사로 삼각근에 1차 주사를 하고, 6 ~ 18개월 간격으로 2차
○(성인)6 ~ 18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주사
<A형간염 예방은 접종용량>
A형간염 Q & T
1. A형간염은 증상이 무엇인가요?
○ A형간염은 A형간염바이러스에 노출 된 지 15일∼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심한 두통과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이상 간염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도 있습니다.
2.A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형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료수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의 피를 수혈 받거나, 혈액 노출되었을 경우 혈액을 매개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3. A형간염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수돗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용변 처리나 음식 취급 전, 환자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기 전 비누를 활용으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A형간염 면역이 있는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맞으면 면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A형간염 예방접종 전은 후에 항체 검사를 해야 하나요?
○ 백신 접종력이나 A형간염의<NAME>력이 없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만 40세 미만에서는 검사 없이 1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후에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의 방어항체 양성률은 2차 투여 후에는 거의 100%이상 달하기 때문에 접종 후 항체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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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9d4c6-0402-47de-bd43-88b6db34ae02 | source15/231026/156178279_0.txt | 나노융합2020 사업설명회 및 기술교류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279 | CC BY | 50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 - 산업부'17년 나노융합 2020사업에 202억 원 지원
□ 나노융합분야 산업화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기술교류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양 부처가 협력으로 시행 중인'나노융합 2020사업'*의 2017년도 사업설명회 및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1월 11일(수)포스코P & S타워(서울 대치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한 나노기술 기술를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연결하여 사업화 지원
ㅇ 이날 발표회는 미래부와 산업부,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설명과 연구기관, 대학교에서 보유한 특허기술 발표 하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사업설명회에서 나노융합2020사업단(단장 <NAME> )은 2017년 신규과제*참여 희망기업이 준비로 할 사항, 사업화 단계별 권한 및 책임, 사업단의 기술자문 서비스 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16.12.16. 부터 공고, 신규과제 공모 중(접수마감일 2.3.)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산 ․ 학 ․ 연 교류회에서는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신규 연구성과 23개를 발표하였으며, 이날 소개된 기술은 사업화에 관심 있는 기업의 신규과제로 활용을 예정이다.
□ 미래부와 산업부는'나노융합2020사업'에 올해 202억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NT - IT, NT - ET 융합분야와 더불어 NT - BT 융합분야 기술 성과의 사업화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각 부처는 이번 공모를 통해 3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3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융합기술과장은"나노융합 2020사업은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조기에 상품화되지 못했는 현실을 고려로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완성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언급하였고,
ㅇ <NAME> 이상만 바이오나노과장은"나노융합 2020사업은 이미 착수 4년만에 매출 약 2,7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두고 있는 사업인 바, 향후 나노융합제품 시장 확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17년도 나노융합2020 사업설명회 및 산학연교류회 계획
○ 일 자:2017년 1월 11일, 13:30 ~
○ 장 최:서울 P & S타워 3층 이벤트홀( <ADDRESS>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 관:(재)나노융합2020사업단
○ 참석대상:나노융합분야 산 ․ 학 ․ 연 산학과 관계자(약 100여명)
성균관대학교 등 3개 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업
고효율 에너지 분야
나노융합기술원 등 3개 기관
서강대학교 외 4개 기관
재료연구소 등 5개 연구소
<나노융합 2020 사업 개요>
(목적)나노융합분야 공공부문의 기존 R & D 성과(특허)를 바탕으로 민간적 신제품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신산업·신시장 조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지원(산업부 ․ 미래부 공동사업)
(사업규모)9년간('12 ~'20)총 5,130억 원(국비 4,322억 원인과 민간 808억 원, 예타기준)
('17년도 예산)약 202억 원은(산업부 132억 원, 미래부 70억 원)
(사업분야)사업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나노융합기술 분야 상용화 기술
①나노소자, ②나노유연소자, ③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 ④물환경/자원 보호와 ⑤나노바이오융합, ⑦과세대 공통기반기술
(사업수행기관)(재)나노융합2020사업단(단장: <NAME> )
산학연 기술교류회 발표기술 목록
항균활성을 가지는 코어 - 나노복합체, 이의 제조방법 및 활용 용도
간헐적 방출제어를 위한 나노골드리포솜 전달체
컴팩트 전계방출형 엑스레이 센서
5W/mK급 수직, 수평 방열 기판개발
SLA 방식 3D 프린팅용 고분산 세라믹/고분자 복합소재 제조 공정
이차원 Solid State Lighting용 집적기판 소재 개발
고안정/저저항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특성 향상 기술
기능성 고분자 소재형 대면적 스퍼터링 기술
저저항/고투과/ <NAME> 은나노와이어 대면적 제조 공정
고방열 유연 기판소재 제조기술
투명하고 유연한 대면적 소자
나노신소재를 이용한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기술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 적용을 위한 SiOx 나노입자자 전극화 기술
나피온보다 우수한 고성능/고강도 나노복합전해질막 개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용 고강도 초저유전물질 개발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2차원 나노 성장 및 품질평가
대면적 나노/마이크로 패턴전사프린팅 공정
초발수 나노표면을 응용한 물에 젖지 않는 디스플레이 소자
나노 라멜라/강화 구리 또는 알루미늄 기지 복합재료
반도성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대전방지용 필름
기반 분자감지기판소재
나노구조제어에 의한 열전도성 고분자소재 기술
실시간 두께 모니터링 TEM 시편제작용 이온밀링 기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노융합2020 사업설명회 및 기술교류회_1
### 내용:
미래부 - 산업부'17년 나노융합 2020사업에 202억 원 지원
□ 나노융합분야 산업화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기술교류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양 부처가 협력으로 시행 중인'나노융합 2020사업'*의 2017년도 사업설명회 및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1월 11일(수)포스코P & S타워(서울 대치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한 나노기술 기술를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연결하여 사업화 지원
ㅇ 이날 발표회는 미래부와 산업부,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설명과 연구기관, 대학교에서 보유한 특허기술 발표 하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사업설명회에서 나노융합2020사업단(단장 <NAME> )은 2017년 신규과제*참여 희망기업이 준비로 할 사항, 사업화 단계별 권한 및 책임, 사업단의 기술자문 서비스 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16.12.16. 부터 공고, 신규과제 공모 중(접수마감일 2.3.)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산 ․ 학 ․ 연 교류회에서는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신규 연구성과 23개를 발표하였으며, 이날 소개된 기술은 사업화에 관심 있는 기업의 신규과제로 활용을 예정이다.
□ 미래부와 산업부는'나노융합2020사업'에 올해 202억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NT - IT, NT - ET 융합분야와 더불어 NT - BT 융합분야 기술 성과의 사업화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각 부처는 이번 공모를 통해 3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3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융합기술과장은"나노융합 2020사업은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조기에 상품화되지 못했는 현실을 고려로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완성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언급하였고,
ㅇ <NAME> 이상만 바이오나노과장은"나노융합 2020사업은 이미 착수 4년만에 매출 약 2,7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두고 있는 사업인 바, 향후 나노융합제품 시장 확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17년도 나노융합2020 사업설명회 및 산학연교류회 계획
○ 일 자:2017년 1월 11일, 13:30 ~
○ 장 최:서울 P & S타워 3층 이벤트홀( <ADDRESS>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 관:(재)나노융합2020사업단
○ 참석대상:나노융합분야 산 ․ 학 ․ 연 산학과 관계자(약 100여명)
성균관대학교 등 3개 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업
고효율 에너지 분야
나노융합기술원 등 3개 기관
서강대학교 외 4개 기관
재료연구소 등 5개 연구소
<나노융합 2020 사업 개요>
(목적)나노융합분야 공공부문의 기존 R & D 성과(특허)를 바탕으로 민간적 신제품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신산업·신시장 조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지원(산업부 ․ 미래부 공동사업)
(사업규모)9년간('12 ~'20)총 5,130억 원(국비 4,322억 원인과 민간 808억 원, 예타기준)
('17년도 예산)약 202억 원은(산업부 132억 원, 미래부 70억 원)
(사업분야)사업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나노융합기술 분야 상용화 기술
①나노소자, ②나노유연소자, ③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 ④물환경/자원 보호와 ⑤나노바이오융합, ⑦과세대 공통기반기술
(사업수행기관)(재)나노융합2020사업단(단장: <NAME> )
산학연 기술교류회 발표기술 목록
항균활성을 가지는 코어 - 나노복합체, 이의 제조방법 및 활용 용도
간헐적 방출제어를 위한 나노골드리포솜 전달체
컴팩트 전계방출형 엑스레이 센서
5W/mK급 수직, 수평 방열 기판개발
SLA 방식 3D 프린팅용 고분산 세라믹/고분자 복합소재 제조 공정
이차원 Solid State Lighting용 집적기판 소재 개발
고안정/저저항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특성 향상 기술
기능성 고분자 소재형 대면적 스퍼터링 기술
저저항/고투과/ <NAME> 은나노와이어 대면적 제조 공정
고방열 유연 기판소재 제조기술
투명하고 유연한 대면적 소자
나노신소재를 이용한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기술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 적용을 위한 SiOx 나노입자자 전극화 기술
나피온보다 우수한 고성능/고강도 나노복합전해질막 개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용 고강도 초저유전물질 개발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2차원 나노 성장 및 품질평가
대면적 나노/마이크로 패턴전사프린팅 공정
초발수 나노표면을 응용한 물에 젖지 않는 디스플레이 소자
나노 라멜라/강화 구리 또는 알루미늄 기지 복합재료
반도성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대전방지용 필름
기반 분자감지기판소재
나노구조제어에 의한 열전도성 고분자소재 기술
실시간 두께 모니터링 TEM 시편제작용 이온밀링 기술
|
3f2fcd3b-3a66-4315-b3dd-092dabe48306 | source15/231026/156118784_0.txt | ‘16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지원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784 | CC BY | 77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6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에너지신산업 기술확산 전략포럼」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3.29.(화)14시 서울 더 케이(The - K)호텔에서"에너지신산업 기술력 확산 전략포럼"을 열고, 그간 포럼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16년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 & D)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ㅇ 포럼은'2030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15.11)','COP21('15.12)등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지난 1월말 개최 이후 50여명의 전문가 참여하에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R & D)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의 시장확산과 조기성과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ㅇ 포럼을 통해 효율향상, 신산업융합, 미세먼지 감축 등 각 영역별 필요기술 86개 과제를 도출해 논의했고, 산업부는 이번 사업화에 중점을 둔 11개 분야를 3.22(화)공고를 했다.
□ 포럼에서 신규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은 1차 모집공고 과제는 다음과 같다.(품목지정 220억 원, 자유공모 80억 규모만
ㅇ(효율향상)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선점을 위해서 산업·수송·건물·에너지공급사 분야를 중심으로 5개 기술개발 지원
① 인버터 기반형 슈퍼프리미엄급(IE4)동기릴럭턴스 전동기 개발
② 에너지절감 20%의 절감이 가능한 산업용 MV(Medium Voltage)수MW급 고효율 압축기에 기술 개발
③ 고효율 초저온 진공 펌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④ 이산화탄소(CO2)저감을 위한 중형 보일러 통합운전효율 향상기술 개발
⑤ 선박 연료 절감 위한 스러스터(Thruster)용 발전시스템 효율화 에너지 저장장치(이하 ESS)개발을
ㅇ(신산업융합)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핵심 이슈인 ESS·프로슈머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5개 과제 선정적 지원
⑥ 특수환경지역 수출용 다중 연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⑦ 해외 수출형 1MW/1MWh 이상 계통 연계 ESS 구축 및 현지 실증
E - 프로슈머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에너지 그리드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개발 ․ 실증
ESS 가상집합과 에너지 관리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 및
열 ․ 가스 ․ 전기 부문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도입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성과검증(M & V)방법론 및 핵심기술개발
ㅇ(온실가스처리(CCUS))선진국 수준인 포집·저장 분야의 기술 향상과 온실가스처리(CCUS)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중규모 이상의 실증 지속
포항분지 중규모 이상 이산화탄소(CO2)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고된 신규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품목지정 과제에 대한 담당 PD가 기획 의도를 중점 설명하였으며,
- 산 ․ 학 ․ 연 연구수행자를 대상 개념계획서 등 전산시스템 입력방법 등 접수 방법 안내도 진행되었다.
□ 신규 공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고
ㅇ 또한, 신산업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ESS 및 제로에너지빌딩 분야를 중심으로 ` 16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R & D)사업의 제2차 공고(약 100억 규모 내외)를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 본 포럼은 다소비기기, 수송, 산업형 공급사(미활용열, 공정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슈머,(온실가스처리(CCUS)등 7대 중점적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션 이노베이션 로드맵, 전기차 로드맵, 기후변화 관련 기술 로드맵 사업과 지속 연계하여 해당 분야 기술로드맵을 작성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담당자는"에너지신산업 기술전략포럼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 에너지신산업 신기한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전략 제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2016년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 과제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6년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과제(품목지정)
인버터 구동형 슈퍼프리미엄급(IE4)동기릴럭턴스 모터로 개발
종래 프리미엄급(IE3)전기형 대비 손실 특성이 15%이상 개선 및 선진국 제품 보다 90%이하 가격의 슈퍼프리미엄급(IE4)동기릴럭턴스 전동기(SynRM)국산화
에너지 20%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산업용 MV(Medium Voltage)수MW급 고효율 인버터 기술 연구개발
속도 가변 및 MW급 모터 속도 가변형 전력변환 시스템 설계 및 모델링
고전압 부하 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고효율 초저온 액체 발전기 시스템 핵심기술 발굴
2 - Stage 임펠러 설계 및 설계
- 초저온 변형방지 및 누설방지를 위한 심냉처리(Subzero)기술
전기차 구동용 전기모터 하우징 설계 및 개발
CO2 절감을 위한 중형 상용차 통합운전효율 향상기술 기술
배출가스규제 대응 시스템(DPF, SCR 등)을 고려한 상용차용 인로 제어 기술
상용차용 발전제어 및 인별 통합시스템 실차 적용 기술
선박 연료 절감 선박 Thruster용 발전시스템 효율화 ESS 기술개발
선박 발전 시스템 효율 개선용 대용량 고효율 에너지 관리 ESS 시스템 개발
Dynamic Positioning, Drilling 전력 효율화를 필수 요소
특수환경지역 수출용 다중 연계 ESS 개발 및 적용
극한 환경지역 등 높은 전력 요금의 off - grid 지역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신재생 발전원 연계 다중 ESS 저장 및 공급시스템
해외 수출형 1MW/1MWh 이상 계통 연동 ESS 개발 및 현지 실증
계통 연계형 실증 및 사업화 모델 개발
- 사이트 및 ESS application의 사업성 분석 결과 제시
- 해외 국가 전력 시장에 적합한 PCS계통 연계, 운용 기술 등
E - 프로슈머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에너지 그리드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설계 및 실증
에너지 다소비 공장이 집중은 산업단지에 Electric(전기)Grid, Heat(열)Grid, Gas(가스)Grid를 연결하는 통합 마이크로 그리드를 개발
- 전력 공급/소비원별 통합관리 및 운영을 통해 에너지 자립기반과 프로슈 밍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소규모 ESS 가상집합과 에너지 관리시스템 연계 시스템 개발
지역 분리된 10개 이상의 시스템를 통합, 연계 운영하는 Aggregator System(총 규모 1MWh 이하를
열 ․ 가스 ․ 전기 부문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도입을 위한 성과검증(M & V)과 핵심기술개발
백색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 분석 및 핵심기술개발
:전력, 가스, 열 분야 대상 품목별 요소기술 검증
- 기술적 잠재량(수명, 절감량 등), 경제성(비용효과, 효율성 등)평가 시스템 개발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메와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메와 저장 기술인(1)포집 - 수송 - 저장 연계 통합실증 확보와(2)저장소 중장기 운영을 통한 안정적 주입운영 기술/모니터링 기술의 자립화
에너지신산업 기술전략확산 포럼 개요
ㅇ(목적)포럼을 그동안 발굴된 주요 R & D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ㅇ(일시/장소)'16.3.29(화)14:00 ~ 18:00/서울 K호텔 컨벤션에서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석)산업부, 에너지MD, 에 <NAME> , 포럼위원, 에너지신산업분야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지원_1
### 내용:
'16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에너지신산업 기술확산 전략포럼」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3.29.(화)14시 서울 더 케이(The - K)호텔에서"에너지신산업 기술력 확산 전략포럼"을 열고, 그간 포럼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16년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 & D)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ㅇ 포럼은'2030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15.11)','COP21('15.12)등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지난 1월말 개최 이후 50여명의 전문가 참여하에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R & D)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의 시장확산과 조기성과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ㅇ 포럼을 통해 효율향상, 신산업융합, 미세먼지 감축 등 각 영역별 필요기술 86개 과제를 도출해 논의했고, 산업부는 이번 사업화에 중점을 둔 11개 분야를 3.22(화)공고를 했다.
□ 포럼에서 신규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은 1차 모집공고 과제는 다음과 같다.(품목지정 220억 원, 자유공모 80억 규모만
ㅇ(효율향상)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선점을 위해서 산업·수송·건물·에너지공급사 분야를 중심으로 5개 기술개발 지원
① 인버터 기반형 슈퍼프리미엄급(IE4)동기릴럭턴스 전동기 개발
② 에너지절감 20%의 절감이 가능한 산업용 MV(Medium Voltage)수MW급 고효율 압축기에 기술 개발
③ 고효율 초저온 진공 펌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④ 이산화탄소(CO2)저감을 위한 중형 보일러 통합운전효율 향상기술 개발
⑤ 선박 연료 절감 위한 스러스터(Thruster)용 발전시스템 효율화 에너지 저장장치(이하 ESS)개발을
ㅇ(신산업융합)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핵심 이슈인 ESS·프로슈머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5개 과제 선정적 지원
⑥ 특수환경지역 수출용 다중 연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⑦ 해외 수출형 1MW/1MWh 이상 계통 연계 ESS 구축 및 현지 실증
E - 프로슈머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에너지 그리드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개발 ․ 실증
ESS 가상집합과 에너지 관리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 및
열 ․ 가스 ․ 전기 부문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도입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성과검증(M & V)방법론 및 핵심기술개발
ㅇ(온실가스처리(CCUS))선진국 수준인 포집·저장 분야의 기술 향상과 온실가스처리(CCUS)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중규모 이상의 실증 지속
포항분지 중규모 이상 이산화탄소(CO2)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고된 신규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품목지정 과제에 대한 담당 PD가 기획 의도를 중점 설명하였으며,
- 산 ․ 학 ․ 연 연구수행자를 대상 개념계획서 등 전산시스템 입력방법 등 접수 방법 안내도 진행되었다.
□ 신규 공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고
ㅇ 또한, 신산업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ESS 및 제로에너지빌딩 분야를 중심으로 ` 16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R & D)사업의 제2차 공고(약 100억 규모 내외)를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 본 포럼은 다소비기기, 수송, 산업형 공급사(미활용열, 공정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슈머,(온실가스처리(CCUS)등 7대 중점적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션 이노베이션 로드맵, 전기차 로드맵, 기후변화 관련 기술 로드맵 사업과 지속 연계하여 해당 분야 기술로드맵을 작성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담당자는"에너지신산업 기술전략포럼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 에너지신산업 신기한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전략 제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2016년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 과제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6년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과제(품목지정)
인버터 구동형 슈퍼프리미엄급(IE4)동기릴럭턴스 모터로 개발
종래 프리미엄급(IE3)전기형 대비 손실 특성이 15%이상 개선 및 선진국 제품 보다 90%이하 가격의 슈퍼프리미엄급(IE4)동기릴럭턴스 전동기(SynRM)국산화
에너지 20%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산업용 MV(Medium Voltage)수MW급 고효율 인버터 기술 연구개발
속도 가변 및 MW급 모터 속도 가변형 전력변환 시스템 설계 및 모델링
고전압 부하 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고효율 초저온 액체 발전기 시스템 핵심기술 발굴
2 - Stage 임펠러 설계 및 설계
- 초저온 변형방지 및 누설방지를 위한 심냉처리(Subzero)기술
전기차 구동용 전기모터 하우징 설계 및 개발
CO2 절감을 위한 중형 상용차 통합운전효율 향상기술 기술
배출가스규제 대응 시스템(DPF, SCR 등)을 고려한 상용차용 인로 제어 기술
상용차용 발전제어 및 인별 통합시스템 실차 적용 기술
선박 연료 절감 선박 Thruster용 발전시스템 효율화 ESS 기술개발
선박 발전 시스템 효율 개선용 대용량 고효율 에너지 관리 ESS 시스템 개발
Dynamic Positioning, Drilling 전력 효율화를 필수 요소
특수환경지역 수출용 다중 연계 ESS 개발 및 적용
극한 환경지역 등 높은 전력 요금의 off - grid 지역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신재생 발전원 연계 다중 ESS 저장 및 공급시스템
해외 수출형 1MW/1MWh 이상 계통 연동 ESS 개발 및 현지 실증
계통 연계형 실증 및 사업화 모델 개발
- 사이트 및 ESS application의 사업성 분석 결과 제시
- 해외 국가 전력 시장에 적합한 PCS계통 연계, 운용 기술 등
E - 프로슈머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에너지 그리드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설계 및 실증
에너지 다소비 공장이 집중은 산업단지에 Electric(전기)Grid, Heat(열)Grid, Gas(가스)Grid를 연결하는 통합 마이크로 그리드를 개발
- 전력 공급/소비원별 통합관리 및 운영을 통해 에너지 자립기반과 프로슈 밍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소규모 ESS 가상집합과 에너지 관리시스템 연계 시스템 개발
지역 분리된 10개 이상의 시스템를 통합, 연계 운영하는 Aggregator System(총 규모 1MWh 이하를
열 ․ 가스 ․ 전기 부문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도입을 위한 성과검증(M & V)과 핵심기술개발
백색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 분석 및 핵심기술개발
:전력, 가스, 열 분야 대상 품목별 요소기술 검증
- 기술적 잠재량(수명, 절감량 등), 경제성(비용효과, 효율성 등)평가 시스템 개발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메와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메와 저장 기술인(1)포집 - 수송 - 저장 연계 통합실증 확보와(2)저장소 중장기 운영을 통한 안정적 주입운영 기술/모니터링 기술의 자립화
에너지신산업 기술전략확산 포럼 개요
ㅇ(목적)포럼을 그동안 발굴된 주요 R & D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ㅇ(일시/장소)'16.3.29(화)14:00 ~ 18:00/서울 K호텔 컨벤션에서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석)산업부, 에너지MD, 에 <NAME> , 포럼위원, 에너지신산업분야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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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ac4c15-4a06-4730-bf32-c1fa21610aee | source15/231026/156498333_0.txt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333&pageIndex=2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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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 안성시'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 <NAME> 독립유공자 후손 찾아 대통령표창 수여와
경기도지역 미전수 훈장 특별기획전도 같이 개최 -
□ 조국독립을 위해 위국헌신한 공으로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분들의 후손을 찾기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가 처음으로 서로 힘을 모았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경기도지역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자손을 찾기 위해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4일(금)오후 10:30, 안성3·1운동기념관(경기도 안성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NAME> 국가보훈처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ㅇ 업무협약은 △후손찾기 활성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 △미전수 훈장 전시회 등 홍보활동 △지역에 산재한 유공자 후손 및 묘소 찾기 캠페인 △지역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소장 사료 공유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담았다.
ㅇ 특히, 협약식 자리에서 안성시 양성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이 지난 2019년 3월 1일에 독립유공자로<NAME>이 되었으나, 최근에 생존이 확인된 안성지역 독립유공자 고 <NAME> 애국지사*의 직계후손(외증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 <NAME> 애국지사(1898년 추정 ~ 미상):1919년 4월경 경기 안성 양성 만세에 참여·활동 중 체포되어<NAME> 60대를 받은 공적이 있음
ㅇ 국가보훈처는 그 후 제적부 상 직계후손이 없어 후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성 <NAME> 애국지사의'부'제적부에서 출가한 후손 기록을 찾아 이번에 외증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하게 되었다.
□ 한편, 국가보훈처와 안성시는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과 연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오는 전체 독립유공자 포상 미전수자*의 경기도지역 미전수 훈장(경기도지역 415건, 안성지역 포함)특별기획전(전시기간 2022.3.1. ~ 8.31.)을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열고 있다.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과 현황('22.2.28. 기준)
ㅇ 본 전시회는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들이 조국독립을 위한 노력한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오늘 안성시와 함께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후손찾기 사업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_1
### 내용:
국가보훈처 - 안성시'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 <NAME> 독립유공자 후손 찾아 대통령표창 수여와
경기도지역 미전수 훈장 특별기획전도 같이 개최 -
□ 조국독립을 위해 위국헌신한 공으로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분들의 후손을 찾기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가 처음으로 서로 힘을 모았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경기도지역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자손을 찾기 위해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4일(금)오후 10:30, 안성3·1운동기념관(경기도 안성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NAME> 국가보훈처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ㅇ 업무협약은 △후손찾기 활성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 △미전수 훈장 전시회 등 홍보활동 △지역에 산재한 유공자 후손 및 묘소 찾기 캠페인 △지역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소장 사료 공유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담았다.
ㅇ 특히, 협약식 자리에서 안성시 양성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이 지난 2019년 3월 1일에 독립유공자로<NAME>이 되었으나, 최근에 생존이 확인된 안성지역 독립유공자 고 <NAME> 애국지사*의 직계후손(외증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 <NAME> 애국지사(1898년 추정 ~ 미상):1919년 4월경 경기 안성 양성 만세에 참여·활동 중 체포되어<NAME> 60대를 받은 공적이 있음
ㅇ 국가보훈처는 그 후 제적부 상 직계후손이 없어 후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성 <NAME> 애국지사의'부'제적부에서 출가한 후손 기록을 찾아 이번에 외증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하게 되었다.
□ 한편, 국가보훈처와 안성시는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과 연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오는 전체 독립유공자 포상 미전수자*의 경기도지역 미전수 훈장(경기도지역 415건, 안성지역 포함)특별기획전(전시기간 2022.3.1. ~ 8.31.)을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열고 있다.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과 현황('22.2.28. 기준)
ㅇ 본 전시회는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들이 조국독립을 위한 노력한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오늘 안성시와 함께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후손찾기 사업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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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f3db6f-dd5e-4e32-a5e8-dd6d0cb08a94 | source15/231026/156432769_0.txt | 산업부, ‘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442억원 투자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69&pageIndex=35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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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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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442억 원 투입
-'21년 산업혁신인재 2.3만명 양성을 위해로 전년대비 46%증가 -
① BIG 3 등 신산업 성장과 ② 주력산업 혁신(디지털 뉴딜·소부장 고도화), ③ 그린뉴딜·탄소중립, ④ 산학협력·기반구축 - 4개 분야 집중 투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① BIG 3 및 신산업 육성, ② 주력산업 혁신, ③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④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부문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21년 약 2,442억 원을 투자한다.
ㅇ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46%확대는 것으로,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선도형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산업부의 정책기조가 투영한 것이다.
Ⅰ.B가 3 등 신산업 육성:'20년 315.2억 원/'21년 495.9억 원(↑57.3%)
□ B는 3 등 신산업 육성에 지난해보다 57%증가한 495.9억 원을 투자하여 신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 석·박사급 전문인력 교육에 83.4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학부생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운영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석·박사)시스템반도체 설계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59.4억 원)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지가 있는 전력반도체 분야에도 24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인력을 공급한다.
-(학사)아울러,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전공에 ①전액 장학금, ②인턴십·실습, ③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150명의 학사 전문가를 양성한다.
반도체 분야'21년 총 81.4억 원 지원
·(석·박사)차세대시스템 반도체 설계('21년 신규)59.4억/차세대전력 반도체('20년)24억 원 →('21년)24억 원만
·(계약학과)(연세대 - 삼성)'시스템반도체공학과'신설 … 신입생 50명 선발('21)(고려대 - SK)'반도체공학과'신설 …학년생 30명 선발('21)(성균관대 - 삼성)'06년 설립한'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서 70명 선발
(바이오)O는 19를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에 있는 바이오 분야는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는 76.5억 원을 지원한다.
- 바이오 융합 산업*의 경우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14.9억 원)하는 동시에 생산·품질관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GMP*제조 시설을 활용한 구직자 및 단기교육을 확대(30.2 → 59.6억 원)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데이터 기반 진단, 바이오 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바이오제품의 제조 ‧ 품질기준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재학생·재직자 교육(2억 원)을 빠짐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1년 총 76.5억 원은 투자
·(석·박사)바이오융복합기술('21년 신규)14.9억 원
·(GMP 재직자 교육)('20년)30.2억 원 →('21년)59.6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20년)2억 원('21년)2억 원
(미래차)친환경·자율주행차로의 진화가 가속되고 있는 미래차 분야에는 전년대비 75%증액한 105.9억 원은을 투입한다.
- 친환경차 부품산업의 신규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16.6억 원)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지속 지원(60.5억 원)한다.
- 아울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분야 재직·퇴직자에 한한 미래차 분야로의 원활한 직무전환을 위해 권역별 4개 거점 대학을 통해 720명의 기술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분야'21년 총 105.9억 지원으로
·(석·박사)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21년 신규)16.6억/미래형 자동차 R & D('20년)60.5억 원 →('21년)60.5억 원
·(현장인력)미래적 고용위기 극복 지원('21년 신규)28.8억 원
Ⅱ. 산업화 혁신:'20년 538.2억 원 →'21년 1,002.8억 원(↑86.3%)
*디지털 뉴딜:'20년 356.4억 원 -'21년 713.8억 원(↑100.3%)소재·부품·장비 혁신:'20년 181.8억 원 →'21년 289억 원(↑60%증가
디지털 전환, D. N. A*융합, 산단 확산 등 데이터 뉴딜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713.8억 원도의 지원한다.
*Data, Network(5G통신),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내 임원, 기술인력 등 다양한 재직자 AI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임원급)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 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임원급 AI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15억 원, 500명)
-(기술인력)제조업 전환을 이행할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5개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산업 - AI 연계화 과정을 신설한다(50억 원, 1,250명)
디지털 확산 지원체계 구축 ;('21년 신규)15억 원
□는 산업기술인력 혁신역량 강화:('21년 신설에 50억 원
(D. N. A. 융합)제품개발 및 공정단계에 데이터·5G·AI 활용을 확대를 위해"AI·로봇·인간·기계 협업","데이터분석기반 전자제조"석·박사 교육을 신설하는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298.8억 원을 투입한다.
성장지원 사업(D. N. A. 융합 관련):('20년)8개 프로그램, 208.9억 원인 →('21년)12개 프로그램, 298.8억 원
- AI·로봇·인간·기계 협업('21년 신규)16.6억 원
·데이터분석기반 전자제조('21년 신규)16.6억 원
(스마트 산단)ㅇ 대학을 통해 스마트 제조공정 및 산단별 특화 업종 지원을 확대(147 → 350억 원, ↑138%)하여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핵심인재를 2,070명씩 양성을 계획이다.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20년)147.5억 원 -('21년)350억 원
□ 제조업 성장에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60%증액한 289억 예산을 지원한다.
ㅇ 재직·퇴직자 중심형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소부장 36억 원, 뿌리 15.3억 원)하여 1,100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분야 석·박사 교육 등 지원을 확대(98.8억 원 → 149.7억 원)하여 고급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 산업형 뿌리기술사업단, 대학,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를 연계
맞춤형<NAME>술인력양성사업(소부장):('21년 신규)36억 -
:('21년 신규)15.3억 원
성장지원 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년)6개 프로그램, 98.8억 원 →('21년)8개 프로그램, 149.7억 지원
Ⅲ. 그린뉴딜·탄소중립:'20년 389.8억 원 -'21년 480.8억 원(↑23.3%)
□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을 대비한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태양광, 풍력이 등 기업들의 인력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452.8억 원(3,210명)을 투자한다.
ㅇ 아울러, 원자력 분야 채용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해체, 안전, 방사선 등 미래 원자력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잇도록 전공자 인턴십(112명)및 재·퇴직자 경력전환 교육(300명)을을 지원한다.
인력양성:('20년)389.8억 원 -('21년)452.8억 원인
생태계 지원사업:('21년 신규)28억 원
. 산학협력·기반구축 -'20년 431.4억 원 →'21년 462.6억 원(↑7%
□ 현장 수요기반의 대학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무역 고도화 등 산업 기반구축·인력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ㅇ(산학협력)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실습형 학부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공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현장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공학인재양성지원 =('20년)152억 원 →('21년)152억 원
촉진지원:('20년)48.6억 원인 →('21년)52억/
ㅇ(기반구축)혁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험인증 분야 실무인력을 양성(3.1억 원)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 무역인력 및 수출 특화 인력 양성에 40억 등을 투자한다.
기초인력 양성:('20년)2.9억 원:('21년)3.1억 원
전문인력 양성 →('20년)9.6억 원 →('21년)12.1억 원
교육 및 공급 지원('20년)30.7억 원 →('21년)27.9억 원
성장지원 사업(기반구축 지원성 -('20년)5개 프로그램, 112억 지원 →('21년)6개 프로그램, 137.2억 원
□ 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은"우리 제조업이 혁신형 산업구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D. N. A 융합 및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제조업 혁신을 향한 핵심 추진동력인 인력양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442억원 투자_1
### 내용:
산업부,'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442억 원 투입
-'21년 산업혁신인재 2.3만명 양성을 위해로 전년대비 46%증가 -
① BIG 3 등 신산업 성장과 ② 주력산업 혁신(디지털 뉴딜·소부장 고도화), ③ 그린뉴딜·탄소중립, ④ 산학협력·기반구축 - 4개 분야 집중 투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① BIG 3 및 신산업 육성, ② 주력산업 혁신, ③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④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부문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21년 약 2,442억 원을 투자한다.
ㅇ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46%확대는 것으로,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선도형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산업부의 정책기조가 투영한 것이다.
Ⅰ.B가 3 등 신산업 육성:'20년 315.2억 원/'21년 495.9억 원(↑57.3%)
□ B는 3 등 신산업 육성에 지난해보다 57%증가한 495.9억 원을 투자하여 신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 석·박사급 전문인력 교육에 83.4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학부생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운영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석·박사)시스템반도체 설계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59.4억 원)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지가 있는 전력반도체 분야에도 24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인력을 공급한다.
-(학사)아울러,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전공에 ①전액 장학금, ②인턴십·실습, ③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150명의 학사 전문가를 양성한다.
반도체 분야'21년 총 81.4억 원 지원
·(석·박사)차세대시스템 반도체 설계('21년 신규)59.4억/차세대전력 반도체('20년)24억 원 →('21년)24억 원만
·(계약학과)(연세대 - 삼성)'시스템반도체공학과'신설 … 신입생 50명 선발('21)(고려대 - SK)'반도체공학과'신설 …학년생 30명 선발('21)(성균관대 - 삼성)'06년 설립한'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서 70명 선발
(바이오)O는 19를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에 있는 바이오 분야는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는 76.5억 원을 지원한다.
- 바이오 융합 산업*의 경우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14.9억 원)하는 동시에 생산·품질관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GMP*제조 시설을 활용한 구직자 및 단기교육을 확대(30.2 → 59.6억 원)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데이터 기반 진단, 바이오 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바이오제품의 제조 ‧ 품질기준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재학생·재직자 교육(2억 원)을 빠짐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1년 총 76.5억 원은 투자
·(석·박사)바이오융복합기술('21년 신규)14.9억 원
·(GMP 재직자 교육)('20년)30.2억 원 →('21년)59.6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20년)2억 원('21년)2억 원
(미래차)친환경·자율주행차로의 진화가 가속되고 있는 미래차 분야에는 전년대비 75%증액한 105.9억 원은을 투입한다.
- 친환경차 부품산업의 신규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16.6억 원)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지속 지원(60.5억 원)한다.
- 아울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분야 재직·퇴직자에 한한 미래차 분야로의 원활한 직무전환을 위해 권역별 4개 거점 대학을 통해 720명의 기술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분야'21년 총 105.9억 지원으로
·(석·박사)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21년 신규)16.6억/미래형 자동차 R & D('20년)60.5억 원 →('21년)60.5억 원
·(현장인력)미래적 고용위기 극복 지원('21년 신규)28.8억 원
Ⅱ. 산업화 혁신:'20년 538.2억 원 →'21년 1,002.8억 원(↑86.3%)
*디지털 뉴딜:'20년 356.4억 원 -'21년 713.8억 원(↑100.3%)소재·부품·장비 혁신:'20년 181.8억 원 →'21년 289억 원(↑60%증가
디지털 전환, D. N. A*융합, 산단 확산 등 데이터 뉴딜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713.8억 원도의 지원한다.
*Data, Network(5G통신),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내 임원, 기술인력 등 다양한 재직자 AI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임원급)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 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임원급 AI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15억 원, 500명)
-(기술인력)제조업 전환을 이행할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5개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산업 - AI 연계화 과정을 신설한다(50억 원, 1,250명)
디지털 확산 지원체계 구축 ;('21년 신규)15억 원
□는 산업기술인력 혁신역량 강화:('21년 신설에 50억 원
(D. N. A. 융합)제품개발 및 공정단계에 데이터·5G·AI 활용을 확대를 위해"AI·로봇·인간·기계 협업","데이터분석기반 전자제조"석·박사 교육을 신설하는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298.8억 원을 투입한다.
성장지원 사업(D. N. A. 융합 관련):('20년)8개 프로그램, 208.9억 원인 →('21년)12개 프로그램, 298.8억 원
- AI·로봇·인간·기계 협업('21년 신규)16.6억 원
·데이터분석기반 전자제조('21년 신규)16.6억 원
(스마트 산단)ㅇ 대학을 통해 스마트 제조공정 및 산단별 특화 업종 지원을 확대(147 → 350억 원, ↑138%)하여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핵심인재를 2,070명씩 양성을 계획이다.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20년)147.5억 원 -('21년)350억 원
□ 제조업 성장에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60%증액한 289억 예산을 지원한다.
ㅇ 재직·퇴직자 중심형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소부장 36억 원, 뿌리 15.3억 원)하여 1,100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분야 석·박사 교육 등 지원을 확대(98.8억 원 → 149.7억 원)하여 고급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 산업형 뿌리기술사업단, 대학,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를 연계
맞춤형<NAME>술인력양성사업(소부장):('21년 신규)36억 -
:('21년 신규)15.3억 원
성장지원 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년)6개 프로그램, 98.8억 원 →('21년)8개 프로그램, 149.7억 지원
Ⅲ. 그린뉴딜·탄소중립:'20년 389.8억 원 -'21년 480.8억 원(↑23.3%)
□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을 대비한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태양광, 풍력이 등 기업들의 인력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452.8억 원(3,210명)을 투자한다.
ㅇ 아울러, 원자력 분야 채용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해체, 안전, 방사선 등 미래 원자력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잇도록 전공자 인턴십(112명)및 재·퇴직자 경력전환 교육(300명)을을 지원한다.
인력양성:('20년)389.8억 원 -('21년)452.8억 원인
생태계 지원사업:('21년 신규)28억 원
. 산학협력·기반구축 -'20년 431.4억 원 →'21년 462.6억 원(↑7%
□ 현장 수요기반의 대학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무역 고도화 등 산업 기반구축·인력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ㅇ(산학협력)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실습형 학부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공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현장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공학인재양성지원 =('20년)152억 원 →('21년)152억 원
촉진지원:('20년)48.6억 원인 →('21년)52억/
ㅇ(기반구축)혁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험인증 분야 실무인력을 양성(3.1억 원)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 무역인력 및 수출 특화 인력 양성에 40억 등을 투자한다.
기초인력 양성:('20년)2.9억 원:('21년)3.1억 원
전문인력 양성 →('20년)9.6억 원 →('21년)12.1억 원
교육 및 공급 지원('20년)30.7억 원 →('21년)27.9억 원
성장지원 사업(기반구축 지원성 -('20년)5개 프로그램, 112억 지원 →('21년)6개 프로그램, 137.2억 원
□ 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은"우리 제조업이 혁신형 산업구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D. N. A 융합 및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제조업 혁신을 향한 핵심 추진동력인 인력양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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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0fef-0ee0-48be-bc3d-0383f0f71419 | source15/231026/156568335_0.txt | [보도자료] 미국 LA 시장 접견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35 | CC BY | 30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가 <NAME> 」로스앤젤레스(LA)시장 접견
이완구 <NAME> 국무총리는 7.27(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가세티( <NAME>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 의장을 접견하고, LA 한인사회 발전방안 및 현안사항, 한국 - LA시 및 한 - 미 관계 발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LA는 미국에서 한인동포가 가장 많은 곳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라고 소개는
ㅇ 한인거주자 및 여행객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NAME> 이상만 선생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NAME><NAME>의 날」이 제정되도록 가니 시장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ㅇ 또한, 李 총리는 LA 한인사회가 한인타운 내 노숙인 임시보호소 설치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왔다고 하면서, 한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가 <NAME> 시장은 LA시가 우정, 교역, 안보 등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지난 상반기 LA시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34만1천명이나 되고 한국의 투자가 활발하여 LA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본인이 한인타운에 거주하여 한인타운의 발전에 많은 노력이 있다고 하면서「도산<NAME>의 날」제정에 대해서는 한인 시의원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ㅇ 이어 가 <NAME> 시장은 한인사회에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 한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고, 해당 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미국은 한국전쟁 시 미국인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을 뿐만 않고 전쟁이후에도 원조 등을 통해 모든 방면에서 한국을 도와주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ㅇ <NAME> 정부 특유의 리더십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는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가 정착되도록 미국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경제의 동맥인 LA시가 한미 양국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협조를 달라고 했습니다.
ㅇ 가 <NAME> 시장은 최근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NAME>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하고군의 위협에 대해 LA시민도 한국국민과 똑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하면서 한반도에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아울러 자신이 민주당 시장협의회 회장역임 당시 한중 FTA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간 무역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국이 LA항구를 잘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이 총리의 가 <NAME> LA시장 접견은 미국 서부 한인 최대 거주도시인 LA시와의 협력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국 LA 시장 접견_1
### 내용:
「 <NAME> 가 <NAME> 」로스앤젤레스(LA)시장 접견
이완구 <NAME> 국무총리는 7.27(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가세티( <NAME>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 의장을 접견하고, LA 한인사회 발전방안 및 현안사항, 한국 - LA시 및 한 - 미 관계 발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LA는 미국에서 한인동포가 가장 많은 곳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라고 소개는
ㅇ 한인거주자 및 여행객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NAME> 이상만 선생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NAME><NAME>의 날」이 제정되도록 가니 시장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ㅇ 또한, 李 총리는 LA 한인사회가 한인타운 내 노숙인 임시보호소 설치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왔다고 하면서, 한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가 <NAME> 시장은 LA시가 우정, 교역, 안보 등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지난 상반기 LA시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34만1천명이나 되고 한국의 투자가 활발하여 LA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본인이 한인타운에 거주하여 한인타운의 발전에 많은 노력이 있다고 하면서「도산<NAME>의 날」제정에 대해서는 한인 시의원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ㅇ 이어 가 <NAME> 시장은 한인사회에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 한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고, 해당 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미국은 한국전쟁 시 미국인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을 뿐만 않고 전쟁이후에도 원조 등을 통해 모든 방면에서 한국을 도와주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ㅇ <NAME> 정부 특유의 리더십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는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가 정착되도록 미국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경제의 동맥인 LA시가 한미 양국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협조를 달라고 했습니다.
ㅇ 가 <NAME> 시장은 최근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NAME>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하고군의 위협에 대해 LA시민도 한국국민과 똑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하면서 한반도에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아울러 자신이 민주당 시장협의회 회장역임 당시 한중 FTA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간 무역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국이 LA항구를 잘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이 총리의 가 <NAME> LA시장 접견은 미국 서부 한인 최대 거주도시인 LA시와의 협력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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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f991e7-ccb5-4877-a37f-e74a71178dd4 | source15/231026/156023328_0.txt | 찾아가는 사물인터넷 DIY 교육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328 | CC BY | 19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사물인터넷 문화 조성을 통한"찾아가는 사물인터넷 손수제작(DIY)체험교실"개최
- 서울 소재 8개 초등학교‘찾아가는 사물인터넷 체험교실 시범지원(11/19 ~ 12/2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사물인터넷 DIY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찾아가는 사물인터넷 DIY 체험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 사물인터넷 DIY*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초등학생의 참여용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불광 초등학교(11월19일)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서울 소재 8개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DIY(Do It Yourself):누구나 손쉽게 접근을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 ‧ 서비스 ‧ 제품을 스스로 제작·개발하는 창작 활동
이번"찾아가는 사물인터넷 DIY 체험교실"은 로봇*을 조립하고 교육용 앱(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초등학생도 쉽게 사물인터넷의 기본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로봇에는 ㈜로보티즈가 개발한 스마트 1단계 거미로봇이 적용되었으며, 조도 센서를 활용한 다양과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사물인터넷의 기본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찾아가는 사물인터넷 창의는 체험교실"을 확대ㆍ운영하고, 초등학교의 기존 방과후학교에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보다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o 더불어 사물인터넷 DIY 방과후 학교가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15년말에는 체험교실 및 방과후학교 수료학생들을 중심으로 우수작품<NAME>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도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o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물인터넷을 이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문화로 연결되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사물인터넷 DIY 교육_1
### 내용:
사물인터넷 문화 조성을 통한"찾아가는 사물인터넷 손수제작(DIY)체험교실"개최
- 서울 소재 8개 초등학교‘찾아가는 사물인터넷 체험교실 시범지원(11/19 ~ 12/2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사물인터넷 DIY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찾아가는 사물인터넷 DIY 체험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 사물인터넷 DIY*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초등학생의 참여용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불광 초등학교(11월19일)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서울 소재 8개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DIY(Do It Yourself):누구나 손쉽게 접근을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 ‧ 서비스 ‧ 제품을 스스로 제작·개발하는 창작 활동
이번"찾아가는 사물인터넷 DIY 체험교실"은 로봇*을 조립하고 교육용 앱(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초등학생도 쉽게 사물인터넷의 기본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로봇에는 ㈜로보티즈가 개발한 스마트 1단계 거미로봇이 적용되었으며, 조도 센서를 활용한 다양과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사물인터넷의 기본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찾아가는 사물인터넷 창의는 체험교실"을 확대ㆍ운영하고, 초등학교의 기존 방과후학교에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보다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o 더불어 사물인터넷 DIY 방과후 학교가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15년말에는 체험교실 및 방과후학교 수료학생들을 중심으로 우수작품<NAME>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도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o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물인터넷을 이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문화로 연결되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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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35b145-ada5-43ba-b9f4-d81bce258dae | source15/231026/156447338_0.txt | 경기농업 띄울 7개 특화작목 ‘쑥쑥’ 키운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338&pageIndex=32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7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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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21년 4월 16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15일 11시부터 시청 가능
2021.4.15.(총 9쪽)
경기농업 띄울 7개 특화작목'쑥쑥'-
- 선인장·느타리·콩·곤충·장미·가지·상추 등 집중 육성 필요
- 2025년까지 신품종·재배기술 개발, 국내외 소비처 확보 등 지원 -
□ 경기 안성에서 버섯을 생산으로 있는 <NAME> 씨는 18,181㎡(5,500평)규모의 농장에서 연간 1,200톤에 달하는 느타리를 키우고 있다.
○ 연간 상당한 양의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만, 소비는 생각처럼 늘지 않아 느타리 가격은 오히려 10년 전 비해 싸고, 대신 버섯 키우는 배지 재료는 43%나 비싸 경영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 느타리 가격(kg당)-('10)2,555원→('20)2,202
※ 느타리 배지재료 가격(kg당):('10)350원→('20)500
※ 경기도 주력 작목인 느타리는 전체 생산량의 68%(33,050톤)를 점유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타 도에 비해서 2.3배나 높지만, 국내 소비처 발굴, 우량 신품종 육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느타리 생산성('19):경기 787톤/ha, 전국 336톤/ha
□ 네덜란드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접목선인장도 도내 대표 작목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67.7%(29.2ha)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 그러나 수출 선인장의 경우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수출하는 데 애를 겪고 있어 수출경쟁력을 높일 신품종 육성과 무병 종묘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작목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춰 농업·농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이 오부터 2025년까지 본격 추진된다.
○ 이에 맞춰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NAME> )은 △선인장/다육식물 △버섯(느타리)△콩(장류콩)△곤충(천적·애완곤충)△장미 △가지 △상추 이상 7개를 경기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700억 원을 투입해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들 7개 품목에 대해서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 먼저부터'선인장'은 수출 유망 품종 개발 및 무병 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출액을 지난해 432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500만 달러로 끌어올리고,'다육식물'의 생산액은 412억 달러에서 800억 원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 경기지역'느타리'는 생·건조·냉동 버섯 유통체계 구축 및 간편·가공제품 다양화 등을 위해 수출액을 현재 81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150만 달러로, 생산액은 577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더욱 확대시킨다.
또한 경기지역'콩(장류콩)'은 유기재배기술 보급 및 지역브랜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재배면적을 현재 5,124ha에서 2025년 7,000ha까지 넓혀'파주 장단콩'등 경기 장류콩의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
○ 경기지역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유용 곤충자원 발굴 및 대량사육기술 구축 등을 거쳐'애완·천적곤충'시장규모를 지난해 13억 원에서 2025년까지 23억 원으로 키워 나간다.
○ 경기지역'장미'는 분자육종을 활용한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조기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개발 종자 보급률을 지난해 2.2%에서 2025년까지 5%로 향상시키고, 장미 종묘 미국 수출은 50만주에서 80만주까지 확대시킨다.
□ 경기지역'가지'는 ICT 활용 수경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생산량을 현재 4,131톤에서 2025년까지 7,000톤으로 끌어 올린다.
○ 강원권'상추'는 고온기 안정 생산을 위한 상추 우량 육묘 기술 및 양어수 이용 아쿠아포닉스 기술 개발 등 재배 재배면적을 현재 675헥타르(ha)에서 2025년까지 940헥타르(ha)로 10%가량 늘려 국내 소비시장에 양질적 상추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지역특화작목법'시행('19.7.9.)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약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적극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 특히 69개 지역특화작목 중 △경기 선인장/다육식물·버섯(느타리)△강원 옥수수·산채(산마늘, 산채류 △충북 포도(와인)·대추 △충남 인삼·구기자·는 참외·복숭아 △경남 양파·곤충 △전북 수박(씨없는 수박)·천마 △전남 유자·흑염소 △제주 당근/비트·메밀 외 각 도별 2개씩 총 18개 작목을 국가 집중육성작목으로 정하고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ㅇ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은"계획기간 내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 인프라 조성·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특화작목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을 전국 농가 보다 2배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제1차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육성 종합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림성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제1차 지역특화작목 선정 및 육성 종합계획
□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19.7.9.)
○ 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5년 주기 중장기계획 수립
□ 기후변화, FTA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특화발전과 활력 증진의 핵심인 특화작목 육성 필요
□ 특화작목 육성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 특화작목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요구
□ 국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은 종합계획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 맞춤형 육성체계를 구축
○ 종합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선정과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정작목별 세부계획은 지역 발전계획에 명시
□(기반강화)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인프라 고도화와 연구화 조성에 투자집중
○ 기술개발만이 아닌 성과확산(기술보급, 산업화, 수출), 혁신기반(인프라, 네트워크, 인력양성), 제도정비에 관한 투자까지 확대
○ 특화작목 발굴→성숙(상위시장진입, 수출신장)→자립·재발굴 등으로 육성체계에 정책투자를 집중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확립
□(시장경쟁력)특화작목 시장규모화·수출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브랜드화를 촉진으로 성공모델 확대를 목표로 지향
□ 계획기간내 해당지역의 연평균 생산액·수출액 규모를 최소 2배 이상 증대시켜 시장경쟁력이 높아진 특화작목을 더욱 확대
○ 지역과 품종별 다양성 및 특화수준을 합리적,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도내 주력특화작목 외에 유망·보완작목의 특화잠재력 발현기회 확보
□(농가소득)정책투자 효과가 특화작목 생산농가 수익 증대로 연결되도록 특화작목 혁신성과 창출과 전국 확산의 활성화에 중점
○ 혁신성과 창출·확산과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강화로 기존 농가 대비 연평균 소득증가율 2배 향상
3. 경기 특화작목 선정배경 및 특화육성 전략
ㅇ 접목선인장은 국내 유일 신품종과 재배기술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기특화작목으로 시장 선호도가 낮아 세계시장을 겨냥
*경기도 재배면적 29.2ha(전국 67.7%년에 판매액 6,537백만 원(전국 70.1%)
ㅇ 접목선인장은 자구 접목에 의한 증식하는 영양번식 작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생육지연 등 생산성 문제를 해결 시급
ㅇ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품종개발과 농가 재배품종의 적기갱신을 위한 신품종 종묘의 증식·보급체계 마련 필요
ㅇ 수출경쟁국과의 차별화 ․ 수출확대를 위한 고부가 신규품목·수출유망 다화성 선인장·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접목선인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무병생산체계 구축, 수경재배 매뉴얼 및 선인과 변이종 대량증식기술 개발
ㅇ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유망품종 육성 및 수출검역 병해충 관리형 친환경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ㅇ 인지도 제고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포장 유통개선
ㅇ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수출·판매업체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 수출장애요인 해결 지원 강화
ㅇ 신품종 개발·수출농가 육성 등 인프라 확충에 의한 수출 경쟁력 제고
- 수출액(전국)-(현재)4,322천 $(세계 70%)→('25)5,000(80)
ㅇ 다육식물 국내 소비 확대 온라인 판매 증대
- 생산액(경기):(현재)412억 원(전국 61%)-('25)800(75)
ㅇ 온라인 판매비중(경기):(현재)5%→('25)25
ㅇ 경기 느타리 생산량은 전국의 68 ％, 생산성은 전국 대비 2.3배(생산성:경기도 787톤/ha, 전국 336톤/ha)
ㅇ 지속적 생산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느타리 소비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요발굴·사업화 전략 필요
ㅇ 느타리 안정생산 기반구축 등 품질향상을 통한 상품성 증진
- 생육과 오염저감 및 수확 후 배지 활용 등 품질 안정화 기술개발
- 느타리 안정생산 재배매뉴얼 구축·는 보급·활용 확대
ㅇ 느타리 유망자원 특성검정, 우수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ㅇ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 및 현장접목·실증 등 기술보급 확대
- 신품종 현장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지도·생산자 네크워크 활성화
ㅇ 소비확대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품 개발과 사업화 추진
- 소가족 및 1인 세대를 위한 버섯 편이식 등 가공제품 상품화
-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가공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생산적 사업화 확대
ㅇ 생버섯, 건조/냉동 버섯 생산단지 육성 및 유통체계 확립 등 수출기반 구축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ㅇ 자체 육성 느타리 버섯 신품종 개발 및 수출확대
- 신품종 보급(전국):(현재)30 →('25)50
- 생산액(경기):(현재)-(현재)577억 원 →('25)1,200
- 수출액(경기);(현재)813천 $(전국 59%/→('25)1,500(90)
ㅇ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파주시'장단콩'등 경기 장류콩의 경쟁력 유지·확대
ㅇ 지역브랜드 강화를 위한 장류콩 신품종 개발, 생산 및 산업화 확대 필요
ㅇ 경기콩 면적의 50 정도인 북부(연천, 파주, 김포에 지역거점 강화를 위한 유기재배 기술보급, 기계화율 제고, 가공기술 및 마케팅 강화 필요
ㅇ 장류콩 유망자원 특성검정, 우수 신품종 육성 및 재배 확대
ㅇ 장류콩 기능성, 가공적성 분석기반 조성 및 활용 확대
ㅇ 유기재배 기술 및 재배 매뉴얼 개발, 농가별 컨설팅체계 구축
ㅇ 가공품 개발 등으로 지역브랜드화 사업추진 및 마케팅 지원
ㅇ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생산과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지원
ㅇ 콩 유기재배와 기계화 등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재배면적 증대
- 재배면적(경기):(현재)5,124ha(전국 8 ％)→('25)7,000(12)
ㅇ 우수 신품종 육성·보급으로 농가 수량 증가
- 수량(경기):(현재)154kg/10a(전국 180kg/10a)-('25)200(전국의 110%)
ㅇ 곤충사육농가 비율은 전국 1위(22%)로 높의 성장가능성이 높음
ㅇ 경기도 곤충산업은 식용곤충의 비율이 76.2%로 높으며, 산업의 다양화를 위하는 신규 유용곤충자원의 확보 및 활용기술개발이 필요
ㅇ 경기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곤충산업 시장확대를 위해 교육 ․ 문화콘텐츠 등으로 수요처 다양화 필요
ㅇ 신규 애완곤충 및 천적곤충 등 유용곤충자원 발굴 ․ 수집
ㅇ 유용곤충자원 대량사육 및 안정생산 관리 체계 구축
ㅇ 유용곤충자원 학습용 소재 활용 및 친환경 방제 등 활용기술 개발
ㅇ 경기 곤충페스티벌 연계 곤충 소비모델 창출 및 대중화
:곤충 관련 교육 및 문화콘텐츠 연계 상품개발
소비자 이용가능 곤충자원 다양화로 경기지역 미래적 성장동력 창출
- 애완곤충 시장규모(경기):(현재)9.4억 원(전국 39억 원)-('25)17(53)
- 전국 시장규모(경기):(현재)3.6억 원 →('25)6.4
ㅇ 곤충 활용성 다양화 및 공익적 기능 홍보로 소비자 인식개선
-(현재)홍보 및 교육 3/16회(경기/전국)→('25)10/40
ㅇ 경기도 장미생산은 전국대비 재배농가(50 ％), 재배면적(46%)에서 우위
그러나 장미 재배농가의 경기도 개발품종의 보급률은 2.2%대는데 불과
ㅇ 국내외 장미 농가에서 새로운 품종의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개발 및 공급 필요
ㅇ 현재 국내시장은 시기별로 가격변동이 커서 절화 수출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필요
ㅇ 분자육종을 활용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조기개발로 장미 보급확대
ㅇ 경기도 장미 신품종에 적합한 고온기 장미 안정생산 기반조성
ㅇ ICT를 통한 장미 첨단 재배기술을 통해 국내 보급 기반 확대
ㅇ 고품질 육묘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한 맞춤형 육묘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재배 및 소비 촉진
ㅇ 장미 생육과 해결을 위한 수확 후 장애요인 개선형 도입 확대
ㅇ 절화장미 해외수출을 위해 도내 장미 유통환경 개선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장미 신품종 농가 보급률 향상:(현재)2.2%→('25)5
ㅇ 화훼화 해외 수출 확대(경기):(현재)50만주 →('25)80
ㅇ 경기도 화훼 재배면적은 90ha로 전국 상위 4개 시군에 속하며, 여주시가 62.2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
ㅇ 여름철 대비 겨울철 가지의 생육저하로 동절기 재배기술 개선 필요
ㅇ 토경재배시 연속재배에 따른 염류집적과 토양병해충·연작장해 피해가 커 수경재배로 대체 필요
ㅇ 국내 가지과 작물인 가지와 토마토 등 스마트팜 급액제어 모델을 응용으로 가지 수경재배 스마트팜 모델 개발 필요
ㅇ 연중생산 적응성 우수 가지 종자 선발 및 농가 실증·보급 추진
ㅇ 동절기 피해방지를 위한 생리장해 경감기술 개발 및 생산성 개선
ㅇ 연작장해 문제해결을 위한 가지 수경재배 기술 필요
- ICT 활용 가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체계 기술 개발
ㅇ 여름철 채소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 및 포장재 기술 연구
ㅇ 가지 이용 기능성 식품 소재별 기능성 물질 탐색 및 효과 규명
ㅇ ICT 활용 가지 실증지원 및 소비촉진을 통한 이용방법 확대
ㅇ 동절기 노동력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경기):(현재)0개소 →('25)10
ㅇ 스마트팜 보급 농가 확산 지원(경기)-(현재)4개소 →('25)12
ㅇ 기술 적용 및 수경재배 기술개발 등을 통한 수확용 증대
- 생산량(경기):(현재)4,131톤(전국 12%→('25)7,000(18)
ㅇ 전국 상추 재배면적의 18%를 생산으로 대규모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신선한 재료를 확보를 위한 생산·수요기반 확보
- 여름 상추의 가격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2배 수준으로 높아 수량감소 문제 해결 위한 고온극복 재배기술 개발 필요
ㅇ 상추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화
- 고온기 안정생산을 위한 상추 우량 육묘 기술 등 재배관리 기술 개발
ㅇ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기술 및 시설재배방법 개발을
- 양어수 활용한 아쿠아포닉스 기술 및 수경재배 기반 스마트팜 기술 개발
ㅇ 한강 물 보호구역(남양주, 양평 등)중심의 생산기반 확대
ㅇ 재배용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한 주요 생산지 기반형 유통기반 구축
ㅇ 시설재배방법, 폭염과 안정생산기술 등의 보급확대 및 교육기반 확충
ㅇ 수도권 대규모 소비시장에 대한 효율적 공급을 위한 생산 재배를
- 생산면적(경기):(현재)675ha(전국 18%)에서('25)940(28)
ㅇ 수경재배, 고온기 안정생산기술 등을 통한 수도권에서 상추가격 안정화
*가격(전국):(현재)14,000원/kg →('25)8,000
4. 권역별 수요·전략 기반 선정 69개 지역특화작목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농업 띄울 7개 특화작목 ‘쑥쑥’ 키운다_1
### 내용:
2021년 4월 16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15일 11시부터 시청 가능
2021.4.15.(총 9쪽)
경기농업 띄울 7개 특화작목'쑥쑥'-
- 선인장·느타리·콩·곤충·장미·가지·상추 등 집중 육성 필요
- 2025년까지 신품종·재배기술 개발, 국내외 소비처 확보 등 지원 -
□ 경기 안성에서 버섯을 생산으로 있는 <NAME> 씨는 18,181㎡(5,500평)규모의 농장에서 연간 1,200톤에 달하는 느타리를 키우고 있다.
○ 연간 상당한 양의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만, 소비는 생각처럼 늘지 않아 느타리 가격은 오히려 10년 전 비해 싸고, 대신 버섯 키우는 배지 재료는 43%나 비싸 경영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 느타리 가격(kg당)-('10)2,555원→('20)2,202
※ 느타리 배지재료 가격(kg당):('10)350원→('20)500
※ 경기도 주력 작목인 느타리는 전체 생산량의 68%(33,050톤)를 점유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타 도에 비해서 2.3배나 높지만, 국내 소비처 발굴, 우량 신품종 육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느타리 생산성('19):경기 787톤/ha, 전국 336톤/ha
□ 네덜란드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접목선인장도 도내 대표 작목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67.7%(29.2ha)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 그러나 수출 선인장의 경우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수출하는 데 애를 겪고 있어 수출경쟁력을 높일 신품종 육성과 무병 종묘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작목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춰 농업·농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이 오부터 2025년까지 본격 추진된다.
○ 이에 맞춰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NAME> )은 △선인장/다육식물 △버섯(느타리)△콩(장류콩)△곤충(천적·애완곤충)△장미 △가지 △상추 이상 7개를 경기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700억 원을 투입해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들 7개 품목에 대해서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 먼저부터'선인장'은 수출 유망 품종 개발 및 무병 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출액을 지난해 432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500만 달러로 끌어올리고,'다육식물'의 생산액은 412억 달러에서 800억 원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 경기지역'느타리'는 생·건조·냉동 버섯 유통체계 구축 및 간편·가공제품 다양화 등을 위해 수출액을 현재 81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150만 달러로, 생산액은 577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더욱 확대시킨다.
또한 경기지역'콩(장류콩)'은 유기재배기술 보급 및 지역브랜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재배면적을 현재 5,124ha에서 2025년 7,000ha까지 넓혀'파주 장단콩'등 경기 장류콩의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
○ 경기지역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유용 곤충자원 발굴 및 대량사육기술 구축 등을 거쳐'애완·천적곤충'시장규모를 지난해 13억 원에서 2025년까지 23억 원으로 키워 나간다.
○ 경기지역'장미'는 분자육종을 활용한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조기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개발 종자 보급률을 지난해 2.2%에서 2025년까지 5%로 향상시키고, 장미 종묘 미국 수출은 50만주에서 80만주까지 확대시킨다.
□ 경기지역'가지'는 ICT 활용 수경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생산량을 현재 4,131톤에서 2025년까지 7,000톤으로 끌어 올린다.
○ 강원권'상추'는 고온기 안정 생산을 위한 상추 우량 육묘 기술 및 양어수 이용 아쿠아포닉스 기술 개발 등 재배 재배면적을 현재 675헥타르(ha)에서 2025년까지 940헥타르(ha)로 10%가량 늘려 국내 소비시장에 양질적 상추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지역특화작목법'시행('19.7.9.)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약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적극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 특히 69개 지역특화작목 중 △경기 선인장/다육식물·버섯(느타리)△강원 옥수수·산채(산마늘, 산채류 △충북 포도(와인)·대추 △충남 인삼·구기자·는 참외·복숭아 △경남 양파·곤충 △전북 수박(씨없는 수박)·천마 △전남 유자·흑염소 △제주 당근/비트·메밀 외 각 도별 2개씩 총 18개 작목을 국가 집중육성작목으로 정하고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ㅇ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은"계획기간 내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 인프라 조성·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특화작목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을 전국 농가 보다 2배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제1차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육성 종합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림성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제1차 지역특화작목 선정 및 육성 종합계획
□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19.7.9.)
○ 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5년 주기 중장기계획 수립
□ 기후변화, FTA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특화발전과 활력 증진의 핵심인 특화작목 육성 필요
□ 특화작목 육성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 특화작목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요구
□ 국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은 종합계획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 맞춤형 육성체계를 구축
○ 종합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선정과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정작목별 세부계획은 지역 발전계획에 명시
□(기반강화)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인프라 고도화와 연구화 조성에 투자집중
○ 기술개발만이 아닌 성과확산(기술보급, 산업화, 수출), 혁신기반(인프라, 네트워크, 인력양성), 제도정비에 관한 투자까지 확대
○ 특화작목 발굴→성숙(상위시장진입, 수출신장)→자립·재발굴 등으로 육성체계에 정책투자를 집중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확립
□(시장경쟁력)특화작목 시장규모화·수출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브랜드화를 촉진으로 성공모델 확대를 목표로 지향
□ 계획기간내 해당지역의 연평균 생산액·수출액 규모를 최소 2배 이상 증대시켜 시장경쟁력이 높아진 특화작목을 더욱 확대
○ 지역과 품종별 다양성 및 특화수준을 합리적,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도내 주력특화작목 외에 유망·보완작목의 특화잠재력 발현기회 확보
□(농가소득)정책투자 효과가 특화작목 생산농가 수익 증대로 연결되도록 특화작목 혁신성과 창출과 전국 확산의 활성화에 중점
○ 혁신성과 창출·확산과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강화로 기존 농가 대비 연평균 소득증가율 2배 향상
3. 경기 특화작목 선정배경 및 특화육성 전략
ㅇ 접목선인장은 국내 유일 신품종과 재배기술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기특화작목으로 시장 선호도가 낮아 세계시장을 겨냥
*경기도 재배면적 29.2ha(전국 67.7%년에 판매액 6,537백만 원(전국 70.1%)
ㅇ 접목선인장은 자구 접목에 의한 증식하는 영양번식 작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생육지연 등 생산성 문제를 해결 시급
ㅇ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품종개발과 농가 재배품종의 적기갱신을 위한 신품종 종묘의 증식·보급체계 마련 필요
ㅇ 수출경쟁국과의 차별화 ․ 수출확대를 위한 고부가 신규품목·수출유망 다화성 선인장·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접목선인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무병생산체계 구축, 수경재배 매뉴얼 및 선인과 변이종 대량증식기술 개발
ㅇ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유망품종 육성 및 수출검역 병해충 관리형 친환경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ㅇ 인지도 제고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포장 유통개선
ㅇ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수출·판매업체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 수출장애요인 해결 지원 강화
ㅇ 신품종 개발·수출농가 육성 등 인프라 확충에 의한 수출 경쟁력 제고
- 수출액(전국)-(현재)4,322천 $(세계 70%)→('25)5,000(80)
ㅇ 다육식물 국내 소비 확대 온라인 판매 증대
- 생산액(경기):(현재)412억 원(전국 61%)-('25)800(75)
ㅇ 온라인 판매비중(경기):(현재)5%→('25)25
ㅇ 경기 느타리 생산량은 전국의 68 ％, 생산성은 전국 대비 2.3배(생산성:경기도 787톤/ha, 전국 336톤/ha)
ㅇ 지속적 생산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느타리 소비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요발굴·사업화 전략 필요
ㅇ 느타리 안정생산 기반구축 등 품질향상을 통한 상품성 증진
- 생육과 오염저감 및 수확 후 배지 활용 등 품질 안정화 기술개발
- 느타리 안정생산 재배매뉴얼 구축·는 보급·활용 확대
ㅇ 느타리 유망자원 특성검정, 우수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ㅇ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 및 현장접목·실증 등 기술보급 확대
- 신품종 현장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지도·생산자 네크워크 활성화
ㅇ 소비확대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품 개발과 사업화 추진
- 소가족 및 1인 세대를 위한 버섯 편이식 등 가공제품 상품화
-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가공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생산적 사업화 확대
ㅇ 생버섯, 건조/냉동 버섯 생산단지 육성 및 유통체계 확립 등 수출기반 구축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ㅇ 자체 육성 느타리 버섯 신품종 개발 및 수출확대
- 신품종 보급(전국):(현재)30 →('25)50
- 생산액(경기):(현재)-(현재)577억 원 →('25)1,200
- 수출액(경기);(현재)813천 $(전국 59%/→('25)1,500(90)
ㅇ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파주시'장단콩'등 경기 장류콩의 경쟁력 유지·확대
ㅇ 지역브랜드 강화를 위한 장류콩 신품종 개발, 생산 및 산업화 확대 필요
ㅇ 경기콩 면적의 50 정도인 북부(연천, 파주, 김포에 지역거점 강화를 위한 유기재배 기술보급, 기계화율 제고, 가공기술 및 마케팅 강화 필요
ㅇ 장류콩 유망자원 특성검정, 우수 신품종 육성 및 재배 확대
ㅇ 장류콩 기능성, 가공적성 분석기반 조성 및 활용 확대
ㅇ 유기재배 기술 및 재배 매뉴얼 개발, 농가별 컨설팅체계 구축
ㅇ 가공품 개발 등으로 지역브랜드화 사업추진 및 마케팅 지원
ㅇ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생산과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지원
ㅇ 콩 유기재배와 기계화 등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재배면적 증대
- 재배면적(경기):(현재)5,124ha(전국 8 ％)→('25)7,000(12)
ㅇ 우수 신품종 육성·보급으로 농가 수량 증가
- 수량(경기):(현재)154kg/10a(전국 180kg/10a)-('25)200(전국의 110%)
ㅇ 곤충사육농가 비율은 전국 1위(22%)로 높의 성장가능성이 높음
ㅇ 경기도 곤충산업은 식용곤충의 비율이 76.2%로 높으며, 산업의 다양화를 위하는 신규 유용곤충자원의 확보 및 활용기술개발이 필요
ㅇ 경기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곤충산업 시장확대를 위해 교육 ․ 문화콘텐츠 등으로 수요처 다양화 필요
ㅇ 신규 애완곤충 및 천적곤충 등 유용곤충자원 발굴 ․ 수집
ㅇ 유용곤충자원 대량사육 및 안정생산 관리 체계 구축
ㅇ 유용곤충자원 학습용 소재 활용 및 친환경 방제 등 활용기술 개발
ㅇ 경기 곤충페스티벌 연계 곤충 소비모델 창출 및 대중화
:곤충 관련 교육 및 문화콘텐츠 연계 상품개발
소비자 이용가능 곤충자원 다양화로 경기지역 미래적 성장동력 창출
- 애완곤충 시장규모(경기):(현재)9.4억 원(전국 39억 원)-('25)17(53)
- 전국 시장규모(경기):(현재)3.6억 원 →('25)6.4
ㅇ 곤충 활용성 다양화 및 공익적 기능 홍보로 소비자 인식개선
-(현재)홍보 및 교육 3/16회(경기/전국)→('25)10/40
ㅇ 경기도 장미생산은 전국대비 재배농가(50 ％), 재배면적(46%)에서 우위
그러나 장미 재배농가의 경기도 개발품종의 보급률은 2.2%대는데 불과
ㅇ 국내외 장미 농가에서 새로운 품종의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개발 및 공급 필요
ㅇ 현재 국내시장은 시기별로 가격변동이 커서 절화 수출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필요
ㅇ 분자육종을 활용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조기개발로 장미 보급확대
ㅇ 경기도 장미 신품종에 적합한 고온기 장미 안정생산 기반조성
ㅇ ICT를 통한 장미 첨단 재배기술을 통해 국내 보급 기반 확대
ㅇ 고품질 육묘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한 맞춤형 육묘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재배 및 소비 촉진
ㅇ 장미 생육과 해결을 위한 수확 후 장애요인 개선형 도입 확대
ㅇ 절화장미 해외수출을 위해 도내 장미 유통환경 개선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장미 신품종 농가 보급률 향상:(현재)2.2%→('25)5
ㅇ 화훼화 해외 수출 확대(경기):(현재)50만주 →('25)80
ㅇ 경기도 화훼 재배면적은 90ha로 전국 상위 4개 시군에 속하며, 여주시가 62.2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
ㅇ 여름철 대비 겨울철 가지의 생육저하로 동절기 재배기술 개선 필요
ㅇ 토경재배시 연속재배에 따른 염류집적과 토양병해충·연작장해 피해가 커 수경재배로 대체 필요
ㅇ 국내 가지과 작물인 가지와 토마토 등 스마트팜 급액제어 모델을 응용으로 가지 수경재배 스마트팜 모델 개발 필요
ㅇ 연중생산 적응성 우수 가지 종자 선발 및 농가 실증·보급 추진
ㅇ 동절기 피해방지를 위한 생리장해 경감기술 개발 및 생산성 개선
ㅇ 연작장해 문제해결을 위한 가지 수경재배 기술 필요
- ICT 활용 가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체계 기술 개발
ㅇ 여름철 채소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 및 포장재 기술 연구
ㅇ 가지 이용 기능성 식품 소재별 기능성 물질 탐색 및 효과 규명
ㅇ ICT 활용 가지 실증지원 및 소비촉진을 통한 이용방법 확대
ㅇ 동절기 노동력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경기):(현재)0개소 →('25)10
ㅇ 스마트팜 보급 농가 확산 지원(경기)-(현재)4개소 →('25)12
ㅇ 기술 적용 및 수경재배 기술개발 등을 통한 수확용 증대
- 생산량(경기):(현재)4,131톤(전국 12%→('25)7,000(18)
ㅇ 전국 상추 재배면적의 18%를 생산으로 대규모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신선한 재료를 확보를 위한 생산·수요기반 확보
- 여름 상추의 가격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2배 수준으로 높아 수량감소 문제 해결 위한 고온극복 재배기술 개발 필요
ㅇ 상추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화
- 고온기 안정생산을 위한 상추 우량 육묘 기술 등 재배관리 기술 개발
ㅇ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기술 및 시설재배방법 개발을
- 양어수 활용한 아쿠아포닉스 기술 및 수경재배 기반 스마트팜 기술 개발
ㅇ 한강 물 보호구역(남양주, 양평 등)중심의 생산기반 확대
ㅇ 재배용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한 주요 생산지 기반형 유통기반 구축
ㅇ 시설재배방법, 폭염과 안정생산기술 등의 보급확대 및 교육기반 확충
ㅇ 수도권 대규모 소비시장에 대한 효율적 공급을 위한 생산 재배를
- 생산면적(경기):(현재)675ha(전국 18%)에서('25)940(28)
ㅇ 수경재배, 고온기 안정생산기술 등을 통한 수도권에서 상추가격 안정화
*가격(전국):(현재)14,000원/kg →('25)8,000
4. 권역별 수요·전략 기반 선정 69개 지역특화작목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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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cb9ba7-2ff8-499d-be76-3bd5ee7ecef7 | source15/231026/156325186_0.txt | (참고) 강원도지역 고성ㆍ속초ㆍ인제 산불진화 환경부 총력 지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86 | CC BY | 208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강원도지역 고성 ‧ 속초 ․ 인제 산불진화 환경부 총동원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도 산불진화 인력 ‧ 장비 추가 지원
◇ 주민 및 지원인력에 식수지원 등 … 병입수 약 400㎖ 2만 5천병 지원
- 속초 10,000병, 동해 5,000병, 양양 5,000병, 인제 5,000병 등 지원적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고성 ‧ 속초에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범정부적 대응에 들어간 가운데 환경부도 총력 지원하기로 밝혔으며, 현재까지 강원지역에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피해현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 환경관련 시설은 ▲설악산국립공원 ▲토성하수 연계펌프장(정전으로 가동 중단)▲고성, 양양과 강릉, 동해 해수욕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5개 사업장이다.
○ 지금까지 진화헬기 1대와 설악산국립공원 인력 150명을 진화에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에 식수 지원을 위해 병입수 400㎖ 총 2만 5천병(속초 10,000병, 고성 5,000병, 강릉 5,000병, 인제 5,000병)을 제공을 예정이며, 상황이 지속될 시 추가적으로 인력 및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전국에 국립공원 산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설악산 ‧ 오대산 ‧ 치악산 ‧ 태백산국립공원에 대한 자체 위기경보단계를"심각"단계로 상향을 운영하고 비상 대비 ‧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 또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산불 예방활동 ‧ 24시간 산불상황실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 밝혔다.
□ 환경부는 건조 ‧ 강풍특보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강원권 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고성 ‧ 속초 산불 진화에 가용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공원 재난안전상황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강원도지역 고성ㆍ속초ㆍ인제 산불진화 환경부 총력 지원_1
### 내용:
강원도지역 고성 ‧ 속초 ․ 인제 산불진화 환경부 총동원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도 산불진화 인력 ‧ 장비 추가 지원
◇ 주민 및 지원인력에 식수지원 등 … 병입수 약 400㎖ 2만 5천병 지원
- 속초 10,000병, 동해 5,000병, 양양 5,000병, 인제 5,000병 등 지원적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고성 ‧ 속초에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범정부적 대응에 들어간 가운데 환경부도 총력 지원하기로 밝혔으며, 현재까지 강원지역에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피해현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 환경관련 시설은 ▲설악산국립공원 ▲토성하수 연계펌프장(정전으로 가동 중단)▲고성, 양양과 강릉, 동해 해수욕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5개 사업장이다.
○ 지금까지 진화헬기 1대와 설악산국립공원 인력 150명을 진화에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에 식수 지원을 위해 병입수 400㎖ 총 2만 5천병(속초 10,000병, 고성 5,000병, 강릉 5,000병, 인제 5,000병)을 제공을 예정이며, 상황이 지속될 시 추가적으로 인력 및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전국에 국립공원 산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설악산 ‧ 오대산 ‧ 치악산 ‧ 태백산국립공원에 대한 자체 위기경보단계를"심각"단계로 상향을 운영하고 비상 대비 ‧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 또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산불 예방활동 ‧ 24시간 산불상황실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 밝혔다.
□ 환경부는 건조 ‧ 강풍특보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강원권 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고성 ‧ 속초 산불 진화에 가용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공원 재난안전상황실 |
32a25d44-969a-483c-9387-d461cfbb5184 | source15/231026/156163793_0.txt | [보도해명자료] 「황 총리도 '<NAME> 예산' 지원했다(국민일보 가판, 10.28)」 관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793 | CC BY | 23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보도관련
- 10.28. 황 총리도' <NAME> 예산'지원했다(2016.10.28 국민일보 가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코리아에이드'사업 예산을 4일만에 서면회의로 결정
ㅇ 서면회의에서 일부 이의 있었으나 의결
ㅇ 2017년 ODA 종합시행계획에 미포함
ㅇ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도 미비상태
ㅇ 서면회의도 절차에 어긋남
①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NAME> 지원이 아님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144억 원)은 개도국 6개국을 대상으로 인적이력과 문화 부분의 지원을 실시하는 ODA 사업으로 소위 <NAME> 이나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임
② 총리가 지원했다는 것은 아무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외교부 등 각부처의 ODA 사업을 총괄하며, ODA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을
관련 예산은 외교부에서 자체적 사업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NAME> 가 지원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진실이 아님
③ 안건이 4일만에 편성된 것이 아님
동 사업예산은 외교부에서'16.7월 타당성조사를 완료로 해당국 사업수행요청서 접수 등 관련과 협의를 완료하는 등 수개월간 예산 준비기간이 있었고, 최종 심의기간이 4일이었음
④ 서면회의시 참여 의원 전원은 원안동의 하였음
서면회의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모두 안건 원안에 찬성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개진을 것임
⑤ 시행계획 수정은 법규정 미비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님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안건을 사후 의결로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 많음
- 아울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은 12월말까지 확정 ‧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변경이 가능함
⑥ 위원회 운영규정상 서면회의로 개최가능함
그러나 운영규정상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화상으로 개최가 가능함. 다른 국가도 서면 개최를 활용하고 있음
⑦ 일부 사업은 계속사업임
2016년 관련부처 협의로 3개국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외교부 사업과 통합하여 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상기 3개국을 계속 사업으로 표현한 것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황 총리도 '<NAME> 예산' 지원했다(국민일보 가판, 10.28)」 관련_1
### 내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보도관련
- 10.28. 황 총리도' <NAME> 예산'지원했다(2016.10.28 국민일보 가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코리아에이드'사업 예산을 4일만에 서면회의로 결정
ㅇ 서면회의에서 일부 이의 있었으나 의결
ㅇ 2017년 ODA 종합시행계획에 미포함
ㅇ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도 미비상태
ㅇ 서면회의도 절차에 어긋남
①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NAME> 지원이 아님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144억 원)은 개도국 6개국을 대상으로 인적이력과 문화 부분의 지원을 실시하는 ODA 사업으로 소위 <NAME> 이나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임
② 총리가 지원했다는 것은 아무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외교부 등 각부처의 ODA 사업을 총괄하며, ODA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을
관련 예산은 외교부에서 자체적 사업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NAME> 가 지원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진실이 아님
③ 안건이 4일만에 편성된 것이 아님
동 사업예산은 외교부에서'16.7월 타당성조사를 완료로 해당국 사업수행요청서 접수 등 관련과 협의를 완료하는 등 수개월간 예산 준비기간이 있었고, 최종 심의기간이 4일이었음
④ 서면회의시 참여 의원 전원은 원안동의 하였음
서면회의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모두 안건 원안에 찬성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개진을 것임
⑤ 시행계획 수정은 법규정 미비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님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안건을 사후 의결로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 많음
- 아울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은 12월말까지 확정 ‧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변경이 가능함
⑥ 위원회 운영규정상 서면회의로 개최가능함
그러나 운영규정상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화상으로 개최가 가능함. 다른 국가도 서면 개최를 활용하고 있음
⑦ 일부 사업은 계속사업임
2016년 관련부처 협의로 3개국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외교부 사업과 통합하여 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상기 3개국을 계속 사업으로 표현한 것임
|
c9342fa6-1f1e-44a6-ae46-975bee776b92 | source15/231026/156120344_0.txt | ‘16년 1분기 외국인 투자 전년 대비 실적 개선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344 | CC BY | 4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6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을 발표하였다.
*외국 직접투자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시행
ㅇ 신고 기준은 42.4억 달러를 기록하여'15년 1분기 대비(35.5억 달러)*19.3%증가하였다.
ㅇ 도착 금액은 18.3억 달러를 기록하여'15년 1분기 대비(32.1억 달러)43.1 퍼센트 감소*하였다.
*'15년 1분기에 있었던 초대한 투자(사우디 아람코의 S - oil 투자, 18.4억 달러 도착)에 대한 기저효과인 것으로 분석
<국가별, 업종별, 유형별 외국 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천만 달러/괄호안 = 전년동기대비)
ㅇ 국가별로는 EU, 중동은 투자가 증가하였고, 미국, 일본의 투자는 감소하였다.
-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405.8%증가한 17.6억 유로를 기록하여 지난해 부진에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중 서비스업의 투자가 16.4억 유로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중국 FDI 추이(억 달러):('12)27.1 →('13)48.0:('14)65.0/('15)24.9
-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603.8%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하여 올해 중국 투자의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1분기에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대중 FDI 추이(억 달러):('12)7.3/('13)4.8 →('14)11.9:('15)19.8
- 미국은 전년동기 대비 56.2 ％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그 간 미국의 대한투자 증가를 이끌었던 서비스업 투자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FDI 추이(억 달러):('12)36.7 →('13)35.3/('14)36.1 →('15)54.8
ㅇ 미국 서비스업 FDI 추이(억 달러/비중):('12)13.5(36.8 ％)→('13)23.4(66.3%)→('14)29.8(82.5%)-('15)45.9(83.8%)
ㅇ 일본은 전년동기 대비 44.4%감소한 1.6억 달러를 나타내며'13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FDI 추이(억 달러화를:('12)45.4 →('13)26.9 →('14)24.9/('15)16.7
ㅇ 업종별로는 최근 외국인 F자 증가를 이끌었던 서비스업 분야가 다소 감소한 반면, 제조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ㅇ 서비스업 FDI 추이(억 달러):('12)96.0/('13)98.5 →('14)111.9 →('15)147.3
*제조업 FDI 추이(억 달러);('12)60.9 →('13)46.5:('14)76.5 →('15)45.6
*지난해 3월 <NAME> 의 중동순방시 발굴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투자(SK 어드밴스드, 0.97억 달러)로 연결되어, 한국은 자본·원료·기술 등 투자자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되었다.
ㅇ SK가스 - 사우디 APC - 쿠웨이트 PIC 3자 합작으로 사우디에 PDH 설비 건설
*SK가스(원료, 기반시설 제공), APC(공장 건설, 생산성 제공), PIC(안정적 원료 공급)
- PDH(Propane De - Hydrogenation):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하여 프로필렌을 만드는 설비
-'14.9월 사우디 APC와 합작하여 SK어드밴스드 설립
-'15.3월 장관 중동순방시 SK가스, PIC간 투자협력 MOU 교환
-'16.1월 SK가스, APC, PIC 간 JV합의 체결
*'16.4월 상업가동 예정
□ 이 외에도 중국 구천그룹의 호텔 투자(포항, 1.0억 달러), 유젠그룹의 티타늄 제조공장 투자(포항, 0.2억 달러)가 최근 투자 사례이며,
- 이들 투자는 <NAME> 산자와 장관이 주재한'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6.3.17일, 북경)에서도 투자의사결정을 조기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한편, 2016년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중점 전략 목표를 ① 수출 증대, ② 산업구조 고도화, ③ 내수성 확충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발굴에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① 우리 수출 전체의 71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FTA 발효국(51개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수출연계형'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② 기존 주력 제조산업 및 첨단 융복합·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선진 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③ 한류 등 관광자원, 물류 이용 증대에 대응하여 복합리조트, 유통 등 국내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해외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1분기 외국인 투자 전년 대비 실적 개선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6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을 발표하였다.
*외국 직접투자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시행
ㅇ 신고 기준은 42.4억 달러를 기록하여'15년 1분기 대비(35.5억 달러)*19.3%증가하였다.
ㅇ 도착 금액은 18.3억 달러를 기록하여'15년 1분기 대비(32.1억 달러)43.1 퍼센트 감소*하였다.
*'15년 1분기에 있었던 초대한 투자(사우디 아람코의 S - oil 투자, 18.4억 달러 도착)에 대한 기저효과인 것으로 분석
<국가별, 업종별, 유형별 외국 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천만 달러/괄호안 = 전년동기대비)
ㅇ 국가별로는 EU, 중동은 투자가 증가하였고, 미국, 일본의 투자는 감소하였다.
-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405.8%증가한 17.6억 유로를 기록하여 지난해 부진에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중 서비스업의 투자가 16.4억 유로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중국 FDI 추이(억 달러):('12)27.1 →('13)48.0:('14)65.0/('15)24.9
-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603.8%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하여 올해 중국 투자의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1분기에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대중 FDI 추이(억 달러):('12)7.3/('13)4.8 →('14)11.9:('15)19.8
- 미국은 전년동기 대비 56.2 ％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그 간 미국의 대한투자 증가를 이끌었던 서비스업 투자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FDI 추이(억 달러):('12)36.7 →('13)35.3/('14)36.1 →('15)54.8
ㅇ 미국 서비스업 FDI 추이(억 달러/비중):('12)13.5(36.8 ％)→('13)23.4(66.3%)→('14)29.8(82.5%)-('15)45.9(83.8%)
ㅇ 일본은 전년동기 대비 44.4%감소한 1.6억 달러를 나타내며'13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FDI 추이(억 달러화를:('12)45.4 →('13)26.9 →('14)24.9/('15)16.7
ㅇ 업종별로는 최근 외국인 F자 증가를 이끌었던 서비스업 분야가 다소 감소한 반면, 제조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ㅇ 서비스업 FDI 추이(억 달러):('12)96.0/('13)98.5 →('14)111.9 →('15)147.3
*제조업 FDI 추이(억 달러);('12)60.9 →('13)46.5:('14)76.5 →('15)45.6
*지난해 3월 <NAME> 의 중동순방시 발굴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투자(SK 어드밴스드, 0.97억 달러)로 연결되어, 한국은 자본·원료·기술 등 투자자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되었다.
ㅇ SK가스 - 사우디 APC - 쿠웨이트 PIC 3자 합작으로 사우디에 PDH 설비 건설
*SK가스(원료, 기반시설 제공), APC(공장 건설, 생산성 제공), PIC(안정적 원료 공급)
- PDH(Propane De - Hydrogenation):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하여 프로필렌을 만드는 설비
-'14.9월 사우디 APC와 합작하여 SK어드밴스드 설립
-'15.3월 장관 중동순방시 SK가스, PIC간 투자협력 MOU 교환
-'16.1월 SK가스, APC, PIC 간 JV합의 체결
*'16.4월 상업가동 예정
□ 이 외에도 중국 구천그룹의 호텔 투자(포항, 1.0억 달러), 유젠그룹의 티타늄 제조공장 투자(포항, 0.2억 달러)가 최근 투자 사례이며,
- 이들 투자는 <NAME> 산자와 장관이 주재한'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6.3.17일, 북경)에서도 투자의사결정을 조기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한편, 2016년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중점 전략 목표를 ① 수출 증대, ② 산업구조 고도화, ③ 내수성 확충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발굴에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① 우리 수출 전체의 71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FTA 발효국(51개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수출연계형'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② 기존 주력 제조산업 및 첨단 융복합·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선진 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③ 한류 등 관광자원, 물류 이용 증대에 대응하여 복합리조트, 유통 등 국내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해외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
b96a6905-c3b9-4185-8133-f8004a7479ff | source15/231026/156329643_0.txt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공모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643 | CC BY | 6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공모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4주간'국민신청실명제'공고를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 방통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정보을 기록 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선정된 내용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과 홈페이지(kcc.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공모 실시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공모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4주간'국민신청실명제'공고를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 방통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정보을 기록 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선정된 내용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과 홈페이지(kcc.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끝. |
9707af98-0f5d-4b34-9cca-0f86c9368f66 | source15/231026/156462802_0.txt | (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02&pageIndex=2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9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발표
- 원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영덕 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관한 영덕군수의 기자회견('21.7.21.11:00)및 언론보도와 관계한 산업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21.7.16(금)15시'발전소 주변지역 상생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380억 원 + 이자)을 관련 법률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7.20(화)영덕군에 통보하였음
*7.16(금)14::00 지경과 에너지자원실장,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사전 면담
*7.16(금)심의위원회 회의 중,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참석하여 의견 개진 기회 부여
ㅇ 위원회는 개최 결과, ① 기존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허가가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효력과 필요성이 상실되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심의 ․ 의결 하였으며,
함께 ② 원전 자율유치에 대한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들 견해가 일치하였음
□ 산업부는'14.6월부터 추가에 특별지원금(38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14.12월 영덕군의회는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은 바 있으며,
'16.5월 영덕군수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용역을 불허하고,'16.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 있음
ㅇ 이후,'17.10월'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로'17.11월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18.1월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의 사용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하여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유보는 상태로 보관중임
ㅇ 영덕군은 산업부가 지원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 자체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계획을 요청했지만,
- 심의위원회는 ③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집행을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채택함
□ 산업부는 영덕 신규(천지)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하여,'18.6월'에너지전환(원전)로드맵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 중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등 지자체 사업을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ㅇ 산업부는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관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21.7월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5개(전체 824억 원, 국비 409억 원 규모)가 심사 절차 등을 통과하여 지원이 확정되었음
<영덕군 제안사업 중 최종 확정 사업 내역〉
'19∼'21년 270.8억 원
융복합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원 융합, 마을단위 보급)
'19 ~'21년 114.7억 지원
실증단지 조성 R & D
'18 ~'20년 39.64억 원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ㆍ평가기술 확보
'19년 3억 원(설계비),'21∼'23년 195.7억 지원으로 97.8)
축산리를 관광친화지역으로 육성(천변도로, 경관조성 등)
풍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전체 824억 원(국비 409, 도비 415)
ㅇ 아울러, 2년여간의 주민 협의 과정을 통해'20.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21.1.28 합의서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개선방안은 추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 최종 서명자(6명):영덕군(부군수), 한수원(본부장), 지역주민(공동대표4명)
*지원규모 - 13.5억 원(공동사업 4.5억 원은과 개별 9억 원(가구당 약 1,600만 원 지원)
ㅇ 정부는 영덕군이 합의에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마을 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_1
### 내용: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발표
- 원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영덕 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관한 영덕군수의 기자회견('21.7.21.11:00)및 언론보도와 관계한 산업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21.7.16(금)15시'발전소 주변지역 상생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380억 원 + 이자)을 관련 법률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7.20(화)영덕군에 통보하였음
*7.16(금)14::00 지경과 에너지자원실장,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사전 면담
*7.16(금)심의위원회 회의 중,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참석하여 의견 개진 기회 부여
ㅇ 위원회는 개최 결과, ① 기존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허가가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효력과 필요성이 상실되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심의 ․ 의결 하였으며,
함께 ② 원전 자율유치에 대한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들 견해가 일치하였음
□ 산업부는'14.6월부터 추가에 특별지원금(38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14.12월 영덕군의회는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은 바 있으며,
'16.5월 영덕군수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용역을 불허하고,'16.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 있음
ㅇ 이후,'17.10월'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로'17.11월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18.1월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의 사용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하여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유보는 상태로 보관중임
ㅇ 영덕군은 산업부가 지원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 자체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계획을 요청했지만,
- 심의위원회는 ③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집행을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채택함
□ 산업부는 영덕 신규(천지)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하여,'18.6월'에너지전환(원전)로드맵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 중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등 지자체 사업을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ㅇ 산업부는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관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21.7월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5개(전체 824억 원, 국비 409억 원 규모)가 심사 절차 등을 통과하여 지원이 확정되었음
<영덕군 제안사업 중 최종 확정 사업 내역〉
'19∼'21년 270.8억 원
융복합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원 융합, 마을단위 보급)
'19 ~'21년 114.7억 지원
실증단지 조성 R & D
'18 ~'20년 39.64억 원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ㆍ평가기술 확보
'19년 3억 원(설계비),'21∼'23년 195.7억 지원으로 97.8)
축산리를 관광친화지역으로 육성(천변도로, 경관조성 등)
풍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전체 824억 원(국비 409, 도비 415)
ㅇ 아울러, 2년여간의 주민 협의 과정을 통해'20.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21.1.28 합의서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개선방안은 추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 최종 서명자(6명):영덕군(부군수), 한수원(본부장), 지역주민(공동대표4명)
*지원규모 - 13.5억 원(공동사업 4.5억 원은과 개별 9억 원(가구당 약 1,600만 원 지원)
ㅇ 정부는 영덕군이 합의에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마을 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임
|
22ac3c40-da1f-4ce0-a2f7-fc7517870970 | source15/231026/156547351_0.txt | 2023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351&pageIndex=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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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 관세청 업무계획 ｣ 발표
FTA 및 경제위기(세계 공급망ㆍ물가)대응 총력 강화를 마약 특단대책 마련
ㅇ[대외]글로벌 비관세장벽 해소(자유무역협정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 국가간 온라인형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 - C/O)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세계관세기구(WCO)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품목분류 분쟁 해소
-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 MRA)대상 확대(현재 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10으로
- 케이 -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4.26 ~ 28/서울):국제 관세협력회의 최초 추진(60여 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이나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 참여 예정)
□[대내]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영세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ㆍ물류분야 규제 혁신
-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허용 품목 확대(현재 3개 세관→개선 34개)
- 자유무역협정 이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및 기업 대상 교육ㆍ자문 강화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세화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NAME> 방안 마련(23. 상)
2. 경제위기(GVC·물가)대응역량 제고
ㅇ[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실시간 수입데이터 연계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 - EWS)고도화
- 현행 단일적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체계화
- 351개(경제안보200 + 소부장151)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
ㅇ[공급망 지도]경제안보(200개)품목 대상 수입한 지도를 소부장(151개)과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 →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가격공개]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품목 18 + 추가)
ㅇ[가격점검]수입가격 적정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3. 마약·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마약]올해를'마약과의 전면전을 원년으로 삼고, 1월 중 범에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
*(기본방향)①통관검사 강화/②단속 인프라 구축/③국내외 수사 활성화/④수사역량 제고
ㅇ[국민안전 위해품목]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 강화와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 1,617개 제품 대상)확대
4. 불법외환ㆍ첨단기술유출 등 관리 강화
ㅇ[불법외환]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한 사전송금 등「상시 불법 외환유출 점검 시스템」구축('23.1월)
ㅇ[외국인부동산]불법 부동산투기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관세청 - 국토부 업무협약,'22.11)
ㅇ[첨단기술]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 기술유출 사례를 공유 등 공조 강화
□[케이(K)- 브랜드]공공기관 조달물품 밀수 단속 강화*
*현재 관세청이 입수중인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자료에 대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등 입수근거 법제화 추진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세수]환율·유가 등 수입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 구축 →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3조원 누수 없이 징수
ㅇ[기업지원]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우수 중소 수출제조기업 대상,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 지속
ㅇ[디지털기반 납세편의 제고]'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23.4)','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23.1)'도입
ㅇ[고의탈세 엄정대응]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과세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교류 추진
6. 데이터 개방ㆍ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관세무역데이터]민간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수출기업 위한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현재 3개 +)
-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 에이피아이(API)로 제공 확대(현재 57개 +)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예:엑스레이 이미지)데이터 개방
ㅇ[인프라]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온라인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 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 ~'26)구축
-[신기술]관세청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6에
*인공지능 엑스레이, 컨테이너 탐사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시스템, 빅데이터기반 위험정보 관리 등
□ 관세청(청장 <NAME> )은 1월 11일(수, 14:00 - 15:00)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2018은 업무보고에서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2023년 세관 업무계획 ｣ 을 보고했습니다.
ㅇ 세관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축으로 하여,'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관세청 업무추진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지원 + 국민안전 보호
- 비관세장벽 해소
수출 활성화 촉진
2. 경제위기(GVC·물가)대응역량 강화
세계적 공급망(GVC)위험 대응역량 제고
수입가격 공개 및 모니터링 확대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한 통관관리 강화
4. 불법외환ㆍ첨단기술유출 행위 단속 강화
무역거래 관련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 및 케이(K)- 브랜드 보호
5. 안정적 세수 확충 및 납세자 보호 강화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국민 부담 완화·편의 제고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6. 미래대비(데이터 개방·신기술 개발 등)
관세무역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확대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신기술 개발 확대
□ <NAME> 관세청장은"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수출 경쟁력 제고 및 세계 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로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기업 - 소비자 간(B2C)전자상거래 급증ㆍ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세분야 디지털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향후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하여, 2월 개최 예정인 ｢ 전국 세관장회의 ｣ 에서"세관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_1
### 내용:
｢ 2023 관세청 업무계획 ｣ 발표
FTA 및 경제위기(세계 공급망ㆍ물가)대응 총력 강화를 마약 특단대책 마련
ㅇ[대외]글로벌 비관세장벽 해소(자유무역협정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 국가간 온라인형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 - C/O)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세계관세기구(WCO)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품목분류 분쟁 해소
-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 MRA)대상 확대(현재 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10으로
- 케이 -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4.26 ~ 28/서울):국제 관세협력회의 최초 추진(60여 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이나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 참여 예정)
□[대내]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영세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ㆍ물류분야 규제 혁신
-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허용 품목 확대(현재 3개 세관→개선 34개)
- 자유무역협정 이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및 기업 대상 교육ㆍ자문 강화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세화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NAME> 방안 마련(23. 상)
2. 경제위기(GVC·물가)대응역량 제고
ㅇ[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실시간 수입데이터 연계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 - EWS)고도화
- 현행 단일적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체계화
- 351개(경제안보200 + 소부장151)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
ㅇ[공급망 지도]경제안보(200개)품목 대상 수입한 지도를 소부장(151개)과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 →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가격공개]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품목 18 + 추가)
ㅇ[가격점검]수입가격 적정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3. 마약·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마약]올해를'마약과의 전면전을 원년으로 삼고, 1월 중 범에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
*(기본방향)①통관검사 강화/②단속 인프라 구축/③국내외 수사 활성화/④수사역량 제고
ㅇ[국민안전 위해품목]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 강화와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 1,617개 제품 대상)확대
4. 불법외환ㆍ첨단기술유출 등 관리 강화
ㅇ[불법외환]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한 사전송금 등「상시 불법 외환유출 점검 시스템」구축('23.1월)
ㅇ[외국인부동산]불법 부동산투기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관세청 - 국토부 업무협약,'22.11)
ㅇ[첨단기술]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 기술유출 사례를 공유 등 공조 강화
□[케이(K)- 브랜드]공공기관 조달물품 밀수 단속 강화*
*현재 관세청이 입수중인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자료에 대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등 입수근거 법제화 추진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세수]환율·유가 등 수입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 구축 →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3조원 누수 없이 징수
ㅇ[기업지원]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우수 중소 수출제조기업 대상,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 지속
ㅇ[디지털기반 납세편의 제고]'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23.4)','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23.1)'도입
ㅇ[고의탈세 엄정대응]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과세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교류 추진
6. 데이터 개방ㆍ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관세무역데이터]민간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수출기업 위한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현재 3개 +)
-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 에이피아이(API)로 제공 확대(현재 57개 +)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예:엑스레이 이미지)데이터 개방
ㅇ[인프라]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온라인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 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 ~'26)구축
-[신기술]관세청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6에
*인공지능 엑스레이, 컨테이너 탐사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시스템, 빅데이터기반 위험정보 관리 등
□ 관세청(청장 <NAME> )은 1월 11일(수, 14:00 - 15:00)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2018은 업무보고에서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2023년 세관 업무계획 ｣ 을 보고했습니다.
ㅇ 세관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축으로 하여,'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관세청 업무추진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지원 + 국민안전 보호
- 비관세장벽 해소
수출 활성화 촉진
2. 경제위기(GVC·물가)대응역량 강화
세계적 공급망(GVC)위험 대응역량 제고
수입가격 공개 및 모니터링 확대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한 통관관리 강화
4. 불법외환ㆍ첨단기술유출 행위 단속 강화
무역거래 관련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 및 케이(K)- 브랜드 보호
5. 안정적 세수 확충 및 납세자 보호 강화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국민 부담 완화·편의 제고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6. 미래대비(데이터 개방·신기술 개발 등)
관세무역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확대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신기술 개발 확대
□ <NAME> 관세청장은"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수출 경쟁력 제고 및 세계 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로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기업 - 소비자 간(B2C)전자상거래 급증ㆍ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세분야 디지털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향후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하여, 2월 개최 예정인 ｢ 전국 세관장회의 ｣ 에서"세관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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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0bdf-c29b-4e04-ad4f-412453881411 | source15/231026/156457637_0.txt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37&pageIndex=29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재권·무역원활화 등 규범 업그레이드를 추진 -
'디지털경제'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규범 도입 논의 착수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5차 공식협상이 6.22(화)~ 24(목)간 칠레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6개 부처 4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대표단에 참여하며,
ㅇ 칠레측은 상무부 <NAME>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2004년 발효한 한 - 칠레 FTA는 양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2018년 11월 제1차 개선협상이 개시되는 등 그동안 4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지난 4차 회의부터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진 경과*1차 협상('18.11월), 2차 협상('19.7월), 3차 협상('19.10월), 4차 협상('20.11월)
ㅇ 이번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노동, 투자와 성평등, 법률검토, 디지털 경제 분야 9개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특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해 디지털 경제 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규범 도입도 개시한다.
□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통한 상품 양허 협상과 아울러, 환경, 반부패, 성평등 관련 신통상규범 도입 및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등 기존 FTA 업그레이드 논의를 가속화하여 협상 확대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발효 이후 17년이 지난한 한 - 칠레 FTA 개선으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우리나라 제3위 교역상대국*인 칠레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중남미 교역 순위('20년, 백만불)- ①멕시코 14,597 ②브라질 8,181 ③칠레 4,410
이승우 <NAME> FTA교섭관은"칠레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 - 칠레 FTA 무역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칠레 및 남미시장 접근 여건을 개선하여 FTA 네트워크의 규모화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_1
### 내용:
지재권·무역원활화 등 규범 업그레이드를 추진 -
'디지털경제'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규범 도입 논의 착수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5차 공식협상이 6.22(화)~ 24(목)간 칠레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6개 부처 4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대표단에 참여하며,
ㅇ 칠레측은 상무부 <NAME>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2004년 발효한 한 - 칠레 FTA는 양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2018년 11월 제1차 개선협상이 개시되는 등 그동안 4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지난 4차 회의부터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진 경과*1차 협상('18.11월), 2차 협상('19.7월), 3차 협상('19.10월), 4차 협상('20.11월)
ㅇ 이번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노동, 투자와 성평등, 법률검토, 디지털 경제 분야 9개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특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해 디지털 경제 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규범 도입도 개시한다.
□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통한 상품 양허 협상과 아울러, 환경, 반부패, 성평등 관련 신통상규범 도입 및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등 기존 FTA 업그레이드 논의를 가속화하여 협상 확대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발효 이후 17년이 지난한 한 - 칠레 FTA 개선으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우리나라 제3위 교역상대국*인 칠레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중남미 교역 순위('20년, 백만불)- ①멕시코 14,597 ②브라질 8,181 ③칠레 4,410
이승우 <NAME> FTA교섭관은"칠레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 - 칠레 FTA 무역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칠레 및 남미시장 접근 여건을 개선하여 FTA 네트워크의 규모화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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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f09e14-a527-46a2-aee9-245cb598ee06 | source15/231026/156236241_0.txt | 통합물비전 포럼 2차 회의 개최…유역별 통합물관리 논의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41 | CC BY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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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물비전 2차 회의 개최 … 유역별 통합물관리 논의
◇ 환경부 ․ 국토부'통합물관리 정책 포럼'2차 전체회의 개최
◇ 수량, 수질, 수생태계 각 분야별 전문가 250여 분씩 참석하여 유역별 주요 통합물관리 쟁점 및 전략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NAME> 위원장)과 공동으로'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2차 전체회의를 11월 10일 오후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2차 전체회의는 통합물비전 TF 내 정책, 법 ․ 제도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된 권역별 물관리 쟁점과 정책 방향을<NAME>고, 통합물관리 비전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6개 분과:정책, 법 ․ 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 영산강 유역분과로 구성
□ 지난 8월 30일에 열렸던 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물관리 체계와 개선방안, 물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며, 각 6개 분과별로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별 물 문제 등에 대해 지금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이날 회의는 각 분과별로 논의된 유역별 물관리 정책방향·통합물관리 비전(안)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1발제는 <NAME> 강원권 교수(한강분과위원회 위원장)가 `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방향 및 비전(안)` 을 기조로 발표한다.
○ 이어지는 제2발제에서 제4발제까지는 한강에서 금강, 영산 ‧ 섬진강 분과위원장*이 각 유역별 통합적 정책방향 및 비전(안)을 소개한다.
* <NAME> 인제대 교수(낙동강), <NAME>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강), <NAME> 전남도 교수(영산 ‧ 섬진강)
○ 제5발제에서는 <NAME> 부산대 교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가 ` 국가 통합물관리 기본원칙과 비전(안)` 을 발표하고, 제6발제에서는 <NAME> 국토환경연구소장(법제도분과 물관리기본법 분과 위원장)이'통합물관리와 물관리 기본법'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 패널 토론회는 <NAME>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 특히, 오늘 2차 전체회의에서는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안)이 대외로 공개되고 논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각 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으로 선포될 통합물관리 비전은 법제, 기능개편 등 물관리 시스템별 통합 ‧ 연계를 위한 과제 발굴에 활용되는 등 물관리 개혁 추진에 반영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 이후 올해 말까지 분과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비전과 종합계획(로드맵)을 확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NAME> 교수은"최근 한국정책학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당 7명이 통합권 일원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수자원으로 일원화 이후의 새로운 비전에 담아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때"라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가 11월 1일 발표한 설문한 결과 국민(1,016명)의 65%, 전문가(405명)의 77%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매우 찬성'또는'약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물비전 포럼 2차 회의 개최…유역별 통합물관리 논의_1
### 내용:
통합물비전 2차 회의 개최 … 유역별 통합물관리 논의
◇ 환경부 ․ 국토부'통합물관리 정책 포럼'2차 전체회의 개최
◇ 수량, 수질, 수생태계 각 분야별 전문가 250여 분씩 참석하여 유역별 주요 통합물관리 쟁점 및 전략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NAME> 위원장)과 공동으로'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2차 전체회의를 11월 10일 오후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2차 전체회의는 통합물비전 TF 내 정책, 법 ․ 제도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된 권역별 물관리 쟁점과 정책 방향을<NAME>고, 통합물관리 비전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6개 분과:정책, 법 ․ 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 영산강 유역분과로 구성
□ 지난 8월 30일에 열렸던 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물관리 체계와 개선방안, 물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며, 각 6개 분과별로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별 물 문제 등에 대해 지금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이날 회의는 각 분과별로 논의된 유역별 물관리 정책방향·통합물관리 비전(안)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1발제는 <NAME> 강원권 교수(한강분과위원회 위원장)가 `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방향 및 비전(안)` 을 기조로 발표한다.
○ 이어지는 제2발제에서 제4발제까지는 한강에서 금강, 영산 ‧ 섬진강 분과위원장*이 각 유역별 통합적 정책방향 및 비전(안)을 소개한다.
* <NAME> 인제대 교수(낙동강), <NAME>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강), <NAME> 전남도 교수(영산 ‧ 섬진강)
○ 제5발제에서는 <NAME> 부산대 교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가 ` 국가 통합물관리 기본원칙과 비전(안)` 을 발표하고, 제6발제에서는 <NAME> 국토환경연구소장(법제도분과 물관리기본법 분과 위원장)이'통합물관리와 물관리 기본법'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 패널 토론회는 <NAME>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 특히, 오늘 2차 전체회의에서는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안)이 대외로 공개되고 논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각 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으로 선포될 통합물관리 비전은 법제, 기능개편 등 물관리 시스템별 통합 ‧ 연계를 위한 과제 발굴에 활용되는 등 물관리 개혁 추진에 반영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 이후 올해 말까지 분과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비전과 종합계획(로드맵)을 확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NAME> 교수은"최근 한국정책학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당 7명이 통합권 일원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수자원으로 일원화 이후의 새로운 비전에 담아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때"라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가 11월 1일 발표한 설문한 결과 국민(1,016명)의 65%, 전문가(405명)의 77%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매우 찬성'또는'약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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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83e3-42da-4a47-a126-7853e9e792cb | source15/231026/156509251_0.txt |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251&pageIndex=1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30일부터 결정한 온라인 열람 실시 … 편리성·신속성 강화 기대
□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서류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당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 토지수용 관련 행정절차 및 재결 열람 서비스 개선 안내>
(발급방식 개선):서면 + 온라인
□ 그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으며,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조회에 발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재결서 발급 서비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①재결정보 시스템 신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http://oclt.molit.go.kr)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한다.
□(②재결서 열람 신청 및 열람)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통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신청인이 재결서를 수령한 이후 사건만 열람 가능
ㅇ(③재결서 발급)신청인이 희망한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재결서 발급 서비스 신청화면 예시>
□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신청한 온라인 열람 신청을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ㅇ 차세대 행정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절차와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아울러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계획)` 22년 구축계획 마련(연구용역)` 23년 정보화 연구용역(ISP)실시 → ` 24년 단계별 시스템 기능 개발 → ` 25년 서비스 제공(구축 완료에 제공 실시 계획)
□ 국토교통부 <NAME>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시스템은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관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제고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가고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_1
### 내용: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30일부터 결정한 온라인 열람 실시 … 편리성·신속성 강화 기대
□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서류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당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 토지수용 관련 행정절차 및 재결 열람 서비스 개선 안내>
(발급방식 개선):서면 + 온라인
□ 그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으며,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조회에 발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재결서 발급 서비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①재결정보 시스템 신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http://oclt.molit.go.kr)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한다.
□(②재결서 열람 신청 및 열람)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통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신청인이 재결서를 수령한 이후 사건만 열람 가능
ㅇ(③재결서 발급)신청인이 희망한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재결서 발급 서비스 신청화면 예시>
□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신청한 온라인 열람 신청을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ㅇ 차세대 행정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절차와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아울러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계획)` 22년 구축계획 마련(연구용역)` 23년 정보화 연구용역(ISP)실시 → ` 24년 단계별 시스템 기능 개발 → ` 25년 서비스 제공(구축 완료에 제공 실시 계획)
□ 국토교통부 <NAME>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시스템은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관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제고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가고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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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20c7-5db5-4b04-9c79-f5873b945dba | source15/231026/156114789_0.txt | 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과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789 | CC BY | 70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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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NAME> 부위원장, 1372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는 간담회 개최
-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현황 점검 및 블랙컨슈 행태 근절 방안 논의 -
김 <NAME>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3월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에서 1372소비자 상담센터*소비자 콜이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함.
*전국에 소재한 상담 기관(10개 관련 단체, 한국소비자원,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 네트워크화하여 통합으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접수한 상담정보를 분석하여 소비자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구축한 시스템임.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올해 역점 추진하는'전자상거래 부문 소비자보호 강화'와'노쇼(No - show)등 블랙컨슈머 근절'시책과 연관한 소비자·사업자·감정 노동자의 불편사항을 최일선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담원들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마련됨.
□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인터넷 ․ 스마트폰 발달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경제 생활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그 간 사기 사이트 및 감시가 취약했던 카페 ․ 블로그형 쇼핑몰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함.
ㅇ 그러나, 이처럼 사기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 뿐만 아니라 예약 부도(No - 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 협박 등 블랙컨슈 머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자의식 개선 교육 등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호텔과 공연장, 고속버스)의 예약 취소로 인한 매출손실 4조 5,000억 원, 고용손실 10만8,170명(2015년, 현대경제연구원)
**감정노동자에게 부당한 장시간 통화 강요로 인해 우울증, 정서불안 등 정신적 침해 등
□ 김 부위원장은 2016년 3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자 58에 상담센터 상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 사기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할 필요 있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포털 사이트가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안내 ․ 권고하고, 소비자요청에 따라 피해 조정 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을 주는 장치 마련 ․ 운영 의무 신설함.
○ 이날 간담회에서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들은 소비자 상담만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는데 부담을 가지므로 사업자의 청약 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 ․ 지방자치단체 및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건의하는 동시에
ㅇ 욕설,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첨부 2]일부 블랙컨슈 상담원은 도를 넘는 행태로 상담원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폐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함.
□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간 화장품 ․ 의류 업체와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업종 ․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점적 법을 집행하였으며,
ㅇ 앞으로 1372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발생 분야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을 실질에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법률 집행 역량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또한, 예약부도 근절 등 책임있는 소비 문화 정착 활동을 소비자 단체, 소비자 단체, 개별기업, 언론사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추진에서 선진 소비자 문화가 조성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힘.
기대 효과 ‧ 계획
□ 이날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인식을<NAME>고 블랙컨슈 머 아웃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민 ․ 관 협력 및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상기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업무 추진 과정 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2.블랙컨슈 머 상담유형 및 유형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1.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통합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24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필요 있는 인적·물적 업무시스템
2.1372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
□ 운영:공정거래위원회
○ 상담업무 위탁:소비자단체(10개),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16개)
<참고> 상담업무 위탁기관별 전화상담 회선
ㅇ 접수기관 별 상담건수(2015년 11에
ㅇ 10개 소비자단체:576,725건(70.6%)
□ 한국소비자원:194,351건(23.8%)
ㅇ 16개 지자체별:45,125건(5.6 ％)
블랙컨슈 머 상담유형 및 사례
○ 소비자상담 중 일방적으로 상담원에게 욕설 또는담을 하는 경우
[사례]상담분야 안내 중 욕설 또는 폭언
□ 신청인은 통신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았는데 자신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문상담이 가능한 업체를 안내하려고 하였으나 폭언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신청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분야 전문상담을 진행하다 의류 분야를 추가 안내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타 전문상담원을 안내하자 폭언 및 소리를 지름.
○ 두서없는 이야기 하거나 무리한 정보을 요구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반복신청
[사례]동일 내용에서 최근 2년간 총 184건(2014년 98건, 2015년 86건)의 상담 사례
*'스마트폰 위약금 면제요구','휴대폰 액정 교체를 요구','모바일게임 요금 부당청구','휴대폰 계약해제시 교재비 환급 요구','중국 인터넷사이트 휴대폰 불법판매 신고'사례
□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 행정조치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해결 요구
[사례]연금 대출 불가에 대한 불만, 계속적 약관 대출 신청
*신청인은 20여년 전 생명에 가입 유지 중 1,700만 원 대출하여 사용함.2016.1월 연금개시일이 도래하여 연금에서 상환통보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대출액 상환을 못하고 연금개시를 미룸.*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연금개시일이 다가왔고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답변함. 답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추가 상환을 계속 요구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공정위 <NAME> 부위원장, 1372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는 간담회 개최
-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현황 점검 및 블랙컨슈 행태 근절 방안 논의 -
김 <NAME>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3월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에서 1372소비자 상담센터*소비자 콜이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함.
*전국에 소재한 상담 기관(10개 관련 단체, 한국소비자원,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 네트워크화하여 통합으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접수한 상담정보를 분석하여 소비자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구축한 시스템임.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올해 역점 추진하는'전자상거래 부문 소비자보호 강화'와'노쇼(No - show)등 블랙컨슈머 근절'시책과 연관한 소비자·사업자·감정 노동자의 불편사항을 최일선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담원들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마련됨.
□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인터넷 ․ 스마트폰 발달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경제 생활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그 간 사기 사이트 및 감시가 취약했던 카페 ․ 블로그형 쇼핑몰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함.
ㅇ 그러나, 이처럼 사기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 뿐만 아니라 예약 부도(No - 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 협박 등 블랙컨슈 머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자의식 개선 교육 등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호텔과 공연장, 고속버스)의 예약 취소로 인한 매출손실 4조 5,000억 원, 고용손실 10만8,170명(2015년, 현대경제연구원)
**감정노동자에게 부당한 장시간 통화 강요로 인해 우울증, 정서불안 등 정신적 침해 등
□ 김 부위원장은 2016년 3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자 58에 상담센터 상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 사기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할 필요 있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포털 사이트가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안내 ․ 권고하고, 소비자요청에 따라 피해 조정 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을 주는 장치 마련 ․ 운영 의무 신설함.
○ 이날 간담회에서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들은 소비자 상담만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는데 부담을 가지므로 사업자의 청약 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 ․ 지방자치단체 및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건의하는 동시에
ㅇ 욕설,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첨부 2]일부 블랙컨슈 상담원은 도를 넘는 행태로 상담원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폐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함.
□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간 화장품 ․ 의류 업체와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업종 ․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점적 법을 집행하였으며,
ㅇ 앞으로 1372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발생 분야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을 실질에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법률 집행 역량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또한, 예약부도 근절 등 책임있는 소비 문화 정착 활동을 소비자 단체, 소비자 단체, 개별기업, 언론사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추진에서 선진 소비자 문화가 조성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힘.
기대 효과 ‧ 계획
□ 이날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인식을<NAME>고 블랙컨슈 머 아웃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민 ․ 관 협력 및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상기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업무 추진 과정 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2.블랙컨슈 머 상담유형 및 유형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1.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통합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24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필요 있는 인적·물적 업무시스템
2.1372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
□ 운영:공정거래위원회
○ 상담업무 위탁:소비자단체(10개),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16개)
<참고> 상담업무 위탁기관별 전화상담 회선
ㅇ 접수기관 별 상담건수(2015년 11에
ㅇ 10개 소비자단체:576,725건(70.6%)
□ 한국소비자원:194,351건(23.8%)
ㅇ 16개 지자체별:45,125건(5.6 ％)
블랙컨슈 머 상담유형 및 사례
○ 소비자상담 중 일방적으로 상담원에게 욕설 또는담을 하는 경우
[사례]상담분야 안내 중 욕설 또는 폭언
□ 신청인은 통신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았는데 자신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문상담이 가능한 업체를 안내하려고 하였으나 폭언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신청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분야 전문상담을 진행하다 의류 분야를 추가 안내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타 전문상담원을 안내하자 폭언 및 소리를 지름.
○ 두서없는 이야기 하거나 무리한 정보을 요구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반복신청
[사례]동일 내용에서 최근 2년간 총 184건(2014년 98건, 2015년 86건)의 상담 사례
*'스마트폰 위약금 면제요구','휴대폰 액정 교체를 요구','모바일게임 요금 부당청구','휴대폰 계약해제시 교재비 환급 요구','중국 인터넷사이트 휴대폰 불법판매 신고'사례
□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 행정조치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해결 요구
[사례]연금 대출 불가에 대한 불만, 계속적 약관 대출 신청
*신청인은 20여년 전 생명에 가입 유지 중 1,700만 원 대출하여 사용함.2016.1월 연금개시일이 도래하여 연금에서 상환통보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대출액 상환을 못하고 연금개시를 미룸.*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연금개시일이 다가왔고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답변함. 답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추가 상환을 계속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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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b31ad1-07c3-4676-b400-6ff342093d49 | source15/231026/156333514_0.txt | (보도자료)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동참 확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514 | CC BY | 29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동참 확산 -'길 속에서 <NAME> 의 기적'을 만드는 안전문화 -
○ 소방청(청장 <NAME> )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전국 단위「소방차 문 터주기」훈련과 캠페인 실시 후 우리나라의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상당히 개선되고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일반 시민, 시민과 기자 등 국민이 동참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캠페인 홍보로 여러 출동 현장에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소위'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을 자주 볼 수 잇게 되었다.
○ 2019년 2월 설 명절 기간, 충북 진천의 한도로에서 만삭의 임신부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시민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상등을 켜고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양보했다.
○ 2018년 11월에는 서울에서 뇌졸중 의심환자를 구한 구급차가 진입하자 두 개 차로로 달리던 차량이 도로 옆으로 길을 터줬다.
□ 더불어, 신고 차량에서 화재현장까지의 도착 시간을 측정하는'화재현장 소방차 7분 내 도착률'도'16년 63.1%에서'18년 64.4’로 1.3%로 상승했다. 이는 국민 길터주기 훈련과 국민 협조가 함께 한 것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 아울러 소방청은 5월 29일(수)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은 219개 소방관서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과 정체 도로를 선정하여,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구급차와 일반 차량들이 도로 좌 ․ 우로 양보하는 훈련을 펼치게 된다.
○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들이「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이다.
○ 동승체험은 일반 국민이 소방차에 실제 탑승하여 소방관과 함께 대피 훈련을 하게 되며 국민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을 몰라고 아직 무관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따른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처럼 소방차 길터주기도 하나에서 안전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길 터주기 요령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끝에서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우회
▷ 양방향 3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
길 위의 <NAME> 의 소방차 사진
2018.11.10.제주시, 화재로 뇌졸중 의심환자 병원이송
2017.6.6.전북 완주군 차량 추돌사고 발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동참 확산_1
### 내용: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동참 확산 -'길 속에서 <NAME> 의 기적'을 만드는 안전문화 -
○ 소방청(청장 <NAME> )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전국 단위「소방차 문 터주기」훈련과 캠페인 실시 후 우리나라의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상당히 개선되고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일반 시민, 시민과 기자 등 국민이 동참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캠페인 홍보로 여러 출동 현장에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소위'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을 자주 볼 수 잇게 되었다.
○ 2019년 2월 설 명절 기간, 충북 진천의 한도로에서 만삭의 임신부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시민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상등을 켜고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양보했다.
○ 2018년 11월에는 서울에서 뇌졸중 의심환자를 구한 구급차가 진입하자 두 개 차로로 달리던 차량이 도로 옆으로 길을 터줬다.
□ 더불어, 신고 차량에서 화재현장까지의 도착 시간을 측정하는'화재현장 소방차 7분 내 도착률'도'16년 63.1%에서'18년 64.4’로 1.3%로 상승했다. 이는 국민 길터주기 훈련과 국민 협조가 함께 한 것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 아울러 소방청은 5월 29일(수)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은 219개 소방관서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과 정체 도로를 선정하여,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구급차와 일반 차량들이 도로 좌 ․ 우로 양보하는 훈련을 펼치게 된다.
○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들이「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이다.
○ 동승체험은 일반 국민이 소방차에 실제 탑승하여 소방관과 함께 대피 훈련을 하게 되며 국민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을 몰라고 아직 무관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따른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처럼 소방차 길터주기도 하나에서 안전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길 터주기 요령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끝에서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우회
▷ 양방향 3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
길 위의 <NAME> 의 소방차 사진
2018.11.10.제주시, 화재로 뇌졸중 의심환자 병원이송
2017.6.6.전북 완주군 차량 추돌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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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510bc-9a7b-4b7a-a55e-193d95a11604 | source15/231026/156348234_0.txt | 9월 2일 한국 태국 정상회담 계기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시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34 | CC BY | 2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9월 2일 한국태국 정상회담 이후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실시
태국 수출, AEO 공인으로 보다 쉽고 싸게 하세요 -
□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2일(월)태국에서 개최되는'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AEO 기업이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현지에서 더욱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는 상대국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약속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각 국이 합의한 결과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안전과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ㅇ AEO 기업으로 공인받은 기업은 첫째,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태국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ㅇ 둘째, MRA*체결국으로 수출입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당국간 협약
□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우리 AEO 인증에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평균 86%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준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개 국에서 AEO MRA를 이행 체결에 있다.
ㅇ 우리나라에서 AEO 기업으로 공인을 받는다면 17개 국가에서 별도 AEO 업체로 공인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주어져,
ㅇ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받아 MRA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제도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관세청( <PHONE>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2일 한국 태국 정상회담 계기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시행_1
### 내용:
9월 2일 한국태국 정상회담 이후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실시
태국 수출, AEO 공인으로 보다 쉽고 싸게 하세요 -
□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2일(월)태국에서 개최되는'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AEO 기업이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현지에서 더욱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는 상대국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약속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각 국이 합의한 결과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안전과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ㅇ AEO 기업으로 공인받은 기업은 첫째,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태국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ㅇ 둘째, MRA*체결국으로 수출입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당국간 협약
□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우리 AEO 인증에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평균 86%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준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개 국에서 AEO MRA를 이행 체결에 있다.
ㅇ 우리나라에서 AEO 기업으로 공인을 받는다면 17개 국가에서 별도 AEO 업체로 공인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주어져,
ㅇ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받아 MRA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제도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관세청( <PHONE>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d4db6599-d0d8-42fa-bc41-8412c30c46a6 | source15/231026/156340954_0.txt | 해양경찰청, ‘유·무인 항공기 도입.발전’ 연구용역 추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954 | CC BY | 12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경찰청,'유·무인 항공기 도입 발전'연구용역 추진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미래 해양환경 선제적 대응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고자'유 무인 무인기 도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효율적이고 효과적 대응을 위해 무인기(드론)등을 이용한 해·공 통합적 임무 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본청에서'유·무인 항공기 도입·발전 방안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해양안전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점 내용은 ▲중장기적 항공기 도입에 따른 배치 ‧ 관리 등 미래 발전방안 제시 ▲중장기 항공 종합 정비관리 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도입 ‧ 운용 및 운용체계 마련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연구 토대로 효과적인 유·무인기를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함정과 더불어 미래 해양환경에 맞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모든 해양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며"앞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에 발맞춰 유·무인 드론을 도입 하고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유·무인 항공기 도입.발전’ 연구용역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청,'유·무인 항공기 도입 발전'연구용역 추진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미래 해양환경 선제적 대응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고자'유 무인 무인기 도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효율적이고 효과적 대응을 위해 무인기(드론)등을 이용한 해·공 통합적 임무 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본청에서'유·무인 항공기 도입·발전 방안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해양안전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점 내용은 ▲중장기적 항공기 도입에 따른 배치 ‧ 관리 등 미래 발전방안 제시 ▲중장기 항공 종합 정비관리 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도입 ‧ 운용 및 운용체계 마련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연구 토대로 효과적인 유·무인기를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함정과 더불어 미래 해양환경에 맞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모든 해양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며"앞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에 발맞춰 유·무인 드론을 도입 하고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17fb71be-1635-414b-9bda-4e8c5872f7c2 | source15/231026/156489362_0.txt | 방통위, ㈜케이티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과징금 22.6억원 부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62 | CC BY | 24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통위, ㈜케이티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에 과징금
- 상품 출시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 개선에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요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12월 29일(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은 ㈜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 5,700만 상당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해 실시한'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보호 여부 실태점검'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불분명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과 경품내역 중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은 행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방통위 현장에 결과, KT는'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및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결합을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 6천만 상당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신고는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때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시 고지해야 한다는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사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사실을 인지하여'20년 11월 5일부터 해당'약정갱신'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였다.
방통위는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못하은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새로운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등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도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NAME> 위원장은"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고,"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케이티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과징금 22.6억원 부과_1
### 내용:
방통위, ㈜케이티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에 과징금
- 상품 출시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 개선에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요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12월 29일(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은 ㈜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 5,700만 상당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해 실시한'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보호 여부 실태점검'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불분명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과 경품내역 중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은 행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방통위 현장에 결과, KT는'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및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결합을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 6천만 상당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신고는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때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시 고지해야 한다는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사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사실을 인지하여'20년 11월 5일부터 해당'약정갱신'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였다.
방통위는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못하은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새로운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등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도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NAME> 위원장은"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고,"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0d673180-5ef9-4c13-a511-30c010b18ec9 | source15/231026/156339845_0.txt |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845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
-'제2<NAME>법'시행에 따라 계도활동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관용 정책 적용 -
- 음주운전 보호관찰 중<NAME>률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 효과
-어'제2<NAME>법'*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019.7.5.(금)부터 교통사고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사람에 관리 ․ 감독을 강화합니다.
2019.6.25.자에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도로교통법」개정안
이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도로교통법」주요 개정사항을 홍보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2019.6.30.기준 5,223명이 음주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2,535명)의 1/10을 차지함
-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중을 대상자가 보호관찰 집행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집행유예 취소'를 직권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있던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음주운전 보호관찰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음주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NAME>률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9.25.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장병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음주<NAME>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관할 법원에 선제적으로'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이용으로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 습관적 음주 문제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는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11개 보호관찰소에서 4,068명에 대해 가상현실(VR)치료프로그램 실시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범죄자<NAME>률은 2017년 5.3%→ 2018년 4.4.%로 감소하였고,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NAME>률도 7.8%에서 7.2%로 감소하였습니다.
대검찰청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전체 음주운전자<NAME>률은 40 ％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NAME> 대상자의<NAME>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NAME>억제에 효과가 빠른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 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_1
### 내용: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
-'제2<NAME>법'시행에 따라 계도활동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관용 정책 적용 -
- 음주운전 보호관찰 중<NAME>률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 효과
-어'제2<NAME>법'*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019.7.5.(금)부터 교통사고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사람에 관리 ․ 감독을 강화합니다.
2019.6.25.자에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도로교통법」개정안
이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도로교통법」주요 개정사항을 홍보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2019.6.30.기준 5,223명이 음주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2,535명)의 1/10을 차지함
-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중을 대상자가 보호관찰 집행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집행유예 취소'를 직권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있던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음주운전 보호관찰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음주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NAME>률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9.25.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장병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음주<NAME>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관할 법원에 선제적으로'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이용으로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 습관적 음주 문제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는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11개 보호관찰소에서 4,068명에 대해 가상현실(VR)치료프로그램 실시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범죄자<NAME>률은 2017년 5.3%→ 2018년 4.4.%로 감소하였고,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NAME>률도 7.8%에서 7.2%로 감소하였습니다.
대검찰청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전체 음주운전자<NAME>률은 40 ％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NAME> 대상자의<NAME>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NAME>억제에 효과가 빠른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 했습니다.
|
78f02d40-40ba-4783-a768-585dabb4d13a | source15/231026/156185885_0.txt |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885 | CC BY | 37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합, 굴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오염우려 해역에 대해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수산물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공동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제품 채취·출하 금지, 유통 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을 실시한다.
※ 품목:패류(진주담치, 바지락과 바지락, 피조개 등)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존 53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이번 강화 기간 중에는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매월 1 ~ 2회로 확대·실시한다.
○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입으로 섭취할 수 잇도록 품목별 검사결과,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예보·속보
□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냉동 및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섭취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부처 등과 협업(정부3.0)하여 계절별 주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2. 국내 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A1 - 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불러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해양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또는 포유류(사람)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순간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등으로 있음.
A1 - 2.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 ~ 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고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대부분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 - 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나타나는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설사는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A2 - 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는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없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의한 중독 증상 및 주의사항은?
A3 -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에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 - 2.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동 홍합, 양식 진주담치, 바지락은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제품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A3 - 3. 패류 섭취 시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합, 굴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오염우려 해역에 대해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수산물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공동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제품 채취·출하 금지, 유통 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을 실시한다.
※ 품목:패류(진주담치, 바지락과 바지락, 피조개 등)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존 53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이번 강화 기간 중에는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매월 1 ~ 2회로 확대·실시한다.
○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입으로 섭취할 수 잇도록 품목별 검사결과,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예보·속보
□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냉동 및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섭취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부처 등과 협업(정부3.0)하여 계절별 주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2. 국내 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A1 - 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불러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해양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또는 포유류(사람)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순간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등으로 있음.
A1 - 2.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 ~ 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고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대부분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 - 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나타나는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설사는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A2 - 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는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없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의한 중독 증상 및 주의사항은?
A3 -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에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 - 2.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동 홍합, 양식 진주담치, 바지락은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제품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A3 - 3. 패류 섭취 시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
5bb6ec74-d98a-42ac-ae20-4e43025286e3 | source15/231026/156251239_0.txt |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239 | CC BY | 46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안전점검·단속 실효성 확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현황"을 밝혔다.
□ 먼저 현재까지의 사고 상황은 상기와 같다.
○'18.1.26.(금)0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오후 10시 26분에 완전진화가 이루어졌다.(한 장소: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 화재원인은 최초 발화 장소는"환복·탕비실"천장에서"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브리핑(1.29. 월)
○ 또한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①요양병원 연결통로 ②엘리베이터 계단 ③중앙계단 ④배관 공동구로 확인되었다.
○ 사고 사망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실종 138명, 퇴원 5명이다.(1.29.06:00 최종으로
*1.28 23:50경 경증환자 중 사망자 1명 추가에 사항 반영
○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밀양소방서)에서 확인 중이다.
□ 그간 화재 수습 및 유가족·부상자 지원 상황은과과 같다.
○(환자 진료비 지원)우선 모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는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 장례지원 및 주거지원)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1:1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돕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1.27.)한 바 있다.
- 또한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내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며, 현재 이 가운데 현재 6호를 유가족이 사용 중이다.
○(심리지원)부상자(151명)1은 심리지원을 완료했고, 사망자(38명)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 공유를 하였다.
- 추가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불면·불안 호소 8명*심층상담 4고
○(긴급복지 지원)상담소(17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 유가족 긴급복지(생계·의료·연료비·교육)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4건*(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1개월 선지급, 추가 연장 가능(최대 6개월)
-(가족상황)사망자(35세, 여, 주부)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세대로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종병원 입던 중 화재 사고로 사망
*가족:배우자, 아이 1(장애1급, 시설 입소 중)
○(지원계획)한 명당 83만3200원(긴급생계비 73만7200원, 긴급연료비 9만6000원), 3개월 지원 및 발인 시 장애아동에 대한 식사 등 제반사항 지원
○(지방 재정 투입은 화재 잔재로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재난 피해 현장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원봉사 ․ 구호물품 지원)22개 단체에서 누적 828명(1.28. 기준)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모포, 응급구호세트, 급식 기타 구호물품도 각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지적한 각종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며, 그 방향은 위와 같다.
○ 먼저,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유사한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 건축물의 화재안전 설비를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해나간다.
○ 화재안전 점검 및 점검에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및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약 29만 개소 시설물에 대해 2 ~ 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방화구획이 훼손되었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정비로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현장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 각 분야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실습을 강화하고,
-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기관은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현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_1
### 내용: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안전점검·단속 실효성 확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현황"을 밝혔다.
□ 먼저 현재까지의 사고 상황은 상기와 같다.
○'18.1.26.(금)0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오후 10시 26분에 완전진화가 이루어졌다.(한 장소: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 화재원인은 최초 발화 장소는"환복·탕비실"천장에서"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브리핑(1.29. 월)
○ 또한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①요양병원 연결통로 ②엘리베이터 계단 ③중앙계단 ④배관 공동구로 확인되었다.
○ 사고 사망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실종 138명, 퇴원 5명이다.(1.29.06:00 최종으로
*1.28 23:50경 경증환자 중 사망자 1명 추가에 사항 반영
○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밀양소방서)에서 확인 중이다.
□ 그간 화재 수습 및 유가족·부상자 지원 상황은과과 같다.
○(환자 진료비 지원)우선 모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는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 장례지원 및 주거지원)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1:1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돕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1.27.)한 바 있다.
- 또한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내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며, 현재 이 가운데 현재 6호를 유가족이 사용 중이다.
○(심리지원)부상자(151명)1은 심리지원을 완료했고, 사망자(38명)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 공유를 하였다.
- 추가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불면·불안 호소 8명*심층상담 4고
○(긴급복지 지원)상담소(17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 유가족 긴급복지(생계·의료·연료비·교육)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4건*(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1개월 선지급, 추가 연장 가능(최대 6개월)
-(가족상황)사망자(35세, 여, 주부)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세대로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종병원 입던 중 화재 사고로 사망
*가족:배우자, 아이 1(장애1급, 시설 입소 중)
○(지원계획)한 명당 83만3200원(긴급생계비 73만7200원, 긴급연료비 9만6000원), 3개월 지원 및 발인 시 장애아동에 대한 식사 등 제반사항 지원
○(지방 재정 투입은 화재 잔재로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재난 피해 현장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원봉사 ․ 구호물품 지원)22개 단체에서 누적 828명(1.28. 기준)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모포, 응급구호세트, 급식 기타 구호물품도 각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지적한 각종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며, 그 방향은 위와 같다.
○ 먼저,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유사한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 건축물의 화재안전 설비를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해나간다.
○ 화재안전 점검 및 점검에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및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약 29만 개소 시설물에 대해 2 ~ 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방화구획이 훼손되었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정비로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현장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 각 분야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실습을 강화하고,
-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기관은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현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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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8198c-cf0d-4c7f-99de-424621a895f5 | source15/231026/156171909_0.txt | 홀로 계시는 어르신 돌아보기 위한 2016 독거노인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909 | CC BY | 2,53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아보기 위한 2016 독거노인 사랑 소통은 장 개최
독거노인 보호 유공자 및 사연 공모전 수상자 82명 시상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후원하는 102개 기업 ・ 단체 중 17개 참여
- 자원봉사자 수기공모전 대상작:"제가 더 고맙습니다.">
어르신과의 첫 통화는 꽤나 어색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제 어색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 연락드리면 되는지, 오늘은 무얼 하셨는지 3분 넘는 시간 내내 옆에 앉아 종이만 구겨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런 저에게"고마워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어쩌면 연신 감사를 하시던 그 말씀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속은 어느 한구석부터 천천히 허물어졌는지도 모릅니다.(중략)
저처럼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봉사자들을'나눔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작 나누지도 않았고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저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고 따뜻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이야말로 천국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눔천사 <NAME> 에서
<독거노인 돌보기 담당자 수기공모전 대상작:"숙제하는 선생님>
어르신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자식들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입에 물 한 술이라도 더 넣어주는 것이 평생 당신 삶의 이유였다며 자식들 커가는 모습 속에서 정작 당신은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손에 굳은살이 켜켜이 쌓이는 것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중략)
"사는 거 슬프더라구. 재미도 없구. 그러던 날에 선상님이 우리 집에 온 거여."어르신은 생활관리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도 찾아가고 친구도 사귀고, 복지관에 나와 식사도 하고 얼굴에 분칠도 하며 처음으로 나을 위해 쓰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우리 선생님이 당신 인생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열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리고 친자식들보다 우리 어르신을 더 걱정하고 애태워하는 40명의 생활관리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배우고 일하며'같이'의 가치를 배울 수도 있음이 너무나 값진 영광입니다.
- 파주시노인복지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담당자 <NAME>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 12월 8일(목)오후 2시,「2016년 홀로 계시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소:우리은행 본사 4층 대강당( <ADDRESS> )
○ 이 행사는 정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뿐만 아닌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후원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 돌봄과 나눔문화를 보다 확산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2011년부터 매 연말 개최
□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하는'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을 추진해왔다.
○ 노인형 돌봄서비스 중 대표적인'독거노인돌봄기본'사업은 전국 244개소 수행기관을 통한 8,400명의 생활관리사가 22만명의 독거노인을 매주 1회 면담 및 2 ~ 3회 전화연락을 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독거노인사랑잇기'캠페인을 통해 총 102개 민간기업 ・ 단체의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6만명의 독거노인과 1대1 매칭을 맺고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거나, 매월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이를 통해서 2015년 총88억 원의 민간 기부금 및 후원물품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2016년에도 68억 원('16.11월 기준)에 상당한 후원을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보완할 것만 아니라 사회적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 이번 기념행사는 이 같은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사랑을 실천한 분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독거노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대할 수 좋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기관 대표자가 참석하는 사회공헌협약 퍼포먼스 및 자원봉사활동<NAME>상 상영, 실버합창단 합창과 수기공모전 당선작 전시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계시는 분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이 같은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선 사회적 돌봄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업 개요 및 세부일정 2. 독거노인 보호 유공자 및 유공단체 표창 명단 3. 독거노인 지원형 공모전 수상자 4. 수기공모전 대상 작품 전문 5. 서울시 독거노인돌봄사업 개요 6.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개요 7.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참여기관
행사 개요 및 세부일정
사 명 -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향한「사랑 나눔의」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행사일시:2016.12.8(목)14:00∼14:50(식전행사 13:30∼14:00)
행사는시 우리은행 본점 4층 대강당( <ADDRESS> )
참석대상:보건복지부 장관, 독거노인사랑잇기 협약 민·관 단체 대표 및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모두 350여 명
세 부 내 기
참가자 접수 및 사전이벤트
식전 미니 공연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NAME>상 관람
내빈 환담(별도 내빈실)
협약기업 대표 등 내빈
장관님, 내빈 입장
개회선언/국민의례
참석 내빈 인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영상 상영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유공자 표창
독거노인보호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독거노인보호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독거노인보호사업 공모 수상작 발표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재협약식
협약기업 대표 및 내빈
독거노인보호 유공자·유공단체 포상 수상자
□ 독거노인 보호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자 56명)
전라남도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독거노인 지원이 공모전 수상자
□ 독거노인 보호사업 수기, 사진 공모 수상자 명단(이상 26명)
<수기공모전 시상자 명단:18명>
<사진 공모전 시상자 이름:8명>
수기공모전 수상 작품 전문
□ 독거노인사랑잇기 나눔천사 수기공모 대상
제목 - 제가 더 고맙습니다.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명: <NAME> (나눔천사)
제가 아직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그 시절부터 저의 부모님은 짙고 짙은 불화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공간은 먼지가 자욱한 창고 방이었는데, 그곳은 부모님의 언쟁 속에서 유일하게 도망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아늑했던 그 방은 그때의 제가 미처 알지 못 했던 어른들의 일로 인해"딱지 두어 개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창고 방처럼 제 성장기 역시 빨간 딱지로 뒤덮였고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너는 무슨 여자애가 저리 무뚝뚝해?","감정 표현이 참 서툰가 보구나."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자리를 잡은 직장은 유선 상으로 상대방과 만나는 고객센터입니다. 업무 특성상 가끔은 다소 간지러운 표현도 써야 하고 최대한 그들을 상냥한 음성으로 맞이하여야 하지만 오랜 시간 굳어진 제 성격 탓에 그가 건네는"고맙습니다.","행복하세요."라는 말들이 아주 멋쩍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매주 안부 인사를 여쭈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매주 연락드려야 할 분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며 어찌 첫인사를 해야 하는지, 대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남모를 걱정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성동구 옥수동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 한 분과 맺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혼으로 끝난 부모님으로 인해, 아버지 댁에서 오랜 시간 작은 옥탑 방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네가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곳과 5분 즈음의 거리인지라 문득 그때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어르신과의 첫 만남은 꽤나 어색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그 어색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연락드리면 되는지, 오늘은 무얼 하셨는지 3분 정도한 시간 내내 옆에 있는 종이만 구겨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런 저에게"고마워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순간 그 인사를 어떻게든 흘려보내고 헤드셋을 쓰고 싶어 하던 저에게, 매섭게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들이를 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듯 그 따스한 온기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차례로 이어진 어르신과의 대화 역시 뻣뻣한 목소리와 텁텁한 마음으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연락을 드린"에 어르신께서는 가족들이 계신 집으로 직접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저는'상에 올리기 위해 전을 몇 가지 부치고 명절 음식을 담고 있었는데 문득 어르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어르신께서는 가족 분들과 도란도란 맛있는 명절 음식을 맛보고 계실까?'하는 생각과 동시에 뒤이어 다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치아가 성치 못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도 제대로 못해 잡수시진 않겠지?','가족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추울 때면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가족들에게 걱정 끼칠까 내색도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하며 갑자기 어린 마음에 불쑥불쑥 치미는 생각들은 어쩌면 어르신의 말씀을 처음 듣던 바로 그날부터 제 마음 속을 비집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연신 고맙다고 하시던 어르신 말씀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어느 한구석부터 천천히 허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진정과 사랑받는 법을 아는 것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데 그 시간이 참으로 부족했던 제가, 그 동안 일부러 외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간절히 바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제 결핍과 싸늘한 마음 한편을 얼굴 한번 마주친 어르신께서 채워주신다는 생각이 들자 생전 처음 느끼는 낯선 감정으로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매 통화 때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마음을 늘 채워주시는 분께 듣기엔 과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무언가 부탁이라도 하신다면 조금 짐이 덜어질까 하여 어르신의 부탁이나 연락이 있는 날만을 기다려왔는데 제 소원이 하늘에라도 닿은 것인지 얼마 전, 어르신께서 작은 부탁 하나를 청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이신 탓에 그 동안 정기적으로 저나 간호사가 연락을 하거나 약제 몇 개를 챙겨 방문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한참이나 소식이 없다고 하시며 직접 성동구 보건소에 연락해줄 수 없겠냐는 지극히 작은 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니 연신 고맙다고 하시던 어르신 말씀에 그날도 제 업무를 모두 접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어르신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다음에 꼭, 우리 어르신께 연락 달라고 많이 편찮으시다고 몇 차례나 당부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길로 곧바로 어르신께 바로 연락하여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말씀 드렸고 연락이 올 거라고, 전보다<NAME> 자연스러워진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은 어김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건네주셨는데 자신도 모르게"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말 뒤에는 늘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가슴 따뜻한 위로부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가족의 온정,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에 어르신은 보건소 측으로부터 업무가 밀려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방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보건소의 상황을 알면서도 제가 괜히 섭섭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르신께 연락드리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가며 서로 쌓아가는 정도 늘어 가는데 혹시나 아흔이 다 되신 연세가 뜻하지 않게 이별하는 순간이 오진 않을까 살짝 겁이 나, 애써 화제를 돌리며 매주 전화 받으시는 제가 귀찮진 않으시냐며 애교를 부리면서 울컥하는 마음을 눌러냈습니다. 제법 늦은 밤 시간이 걱정되어 댁에 난방은 잘 됐는지 앞선 걱정을 하는 저에게 그 만큼은 아니라며 웃어주시는 것을 들으니 아직 어르신과 만남을 이어나갈 날이 길게 느껴져서 차가운 밤공기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식사하시는 어르신께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어르신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봉사자들을''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나누지도 않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저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고 따뜻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이야말로 저 같은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안부전화를 드리고 있자면 뒤에서 앞에서 뒤에서 다른 분들 역시 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복지관에 다녀오셨는지, 감기에 들지 않으셨는지 목소리가 쌓이고 모이다 보면 두터운 책자와 많은 업무량에 둘러싸여 지친 우리네 마음이 다 흩어져버리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어르신과 연을 이어가는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르신의 빈자리를 채워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천사 같은 어르신과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르신, 저예요. 점심은 하셨어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실무자 수기공모 대상
이름:숙제하는 날
소속 ; 파주시노인복지관
성명: <NAME> (서비스관리자)
"너무 고우셔서 저희 어머님 새색시 같으셔요."
"참말이여? 나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 아니고?"
"그럼요! 얼굴도 고우시고 옷 입은 맵시도 어찌나 멋지고 예쁘신지 당장 꽃가마 타셔도 된다니까요."
10월의 화창한 토요일 아침, 사진을 안은 검은 중절모를 쓰고 온 신사분부터,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숙녀분들까지 장수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두르신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그 틈 사이로 곱게 옷을 갈아 입고 차례를 기다리시는 한 할머니는 제게 몇 번이고 당신이 고우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너무 이쁘신데요. 눈도 이쁘시고, 귀는 이쁘시고, 입도 이쁘셔요. 어디가 안 이쁘신지 말을 수가 없네."
아이처럼 절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니 굳은살 가득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찬찬한 걸음으로 거울 앞에 앉으십니다. 어르신은 나이에 시집와 자식들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입에 밥 몇 술이라도 더 넣어주는 일이 오직 당신 삶의 이유였다며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정작 당신은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손에 굳은살이 켜켜이 내려앉은 것도 몰랐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가버린 거여. 아덜은 너무 어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 …. 사는 길이 너무 막막해서 너를 데리고 죽어버려야 하나 몇 백번을 생각했는 줄 모르겄어. 그래는 같이 죽을라고 쥐약을 사서 집에 온 거여. 감자 몇 알이 있길래 밥이을 해서 쥐약을 타서 먹여야겠다 그라믄서. 그래서 밥을 했는디 아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난리가 난거여. 지들이랑 같이 죽을라구 그렇게 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밥하니께 좋아갖고."
환하던 얼굴에 철 지난 아픔이 스쳐갑니다. 눈에 슬픔이 가득 고여 저를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쥐약을 못 타겠는 거여. 그 안 죽는 아덜한테 … …. 이거 타고 같이 죽자고, 내가 너무 힘드니께, 너덜 데리고 살날이 너무 막막하니께, 차마 같이 죽자고 못하겠는 거여. 그걸 퍼먹는 아덜을 한참을 보다가 쥐약을 언능 마당에 던져 버렸어. 그라믄서 생각했지.살아야겄다.저것들이랑 어떻게든 살아야겄다. 저것들 입에 밥 넣어주믄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야겄다."
제 손을 쥐고 있는 어머니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날이 너무 많이 줄어 겁나는 날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 아니라, 또 하루를 죽지 못한 것이었다며 당신에게는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아덜이 크더라구. 핵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지 집도 찾아가고, 하나씩 지 자리를 찾아 가더라구.기특했재.대견했구.둘째 녀석 결혼시키던 날에 펑펑 울믄서 내가 남편한테 전화가 그랬어. 내 좀 칭찬해 달라구. 내 좀 잘했다고, 장하다고, 애썼다고, 내 쫌 칭찬해 달라구."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고 숙제 하나 마쳤구나 싶었던 어느 날, 길가를 지나다 너무나 늙어버린 노인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손에 굽어버린 다리에 여자도 남자도 아닌 늙어버린 한 남자를 보고 처음으로 인생이 허무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는 게 슬프더라구. 희망도 없구. 그러던 날에 선상님이 내 집에 온 거여. 나보고 밥은 먹었냐고 힘든 데는 없냐고 물어봐 주고, 맨날 전화 허고, 아침에 집에 오면서 내 손도 잡아주고, 내보고 이쁘다고 말해주고 … …. 사랑받는 게 뭔지도 몰랐어. 먹고살기 어려워 갖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저 사느라고. 근데 날고 궁금타 해주고, 내 걱정을 자슥들보다 더 해주는 거여. 이 선상님이 … …. 나를 그렇게 애껴 주는거여."
어르신은 생활관리사의 덕분으로 사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도 나가고 친구도 사귀고, 복지관에 나와 식사도 하시고 얼굴에 분칠도 하고서 처음으로 당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속 늘 숙제같이 품었던 영정사진을 찍게 된 것도 생활관리사 선생님 덕분이라며 제 손목을 꼭 잡고 내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덜 힘들까 봐, 지들 먹고살기도 바쁜디 일찍 죽어버린 지 애미 영정을 사진도 없어 당황할까 봐 내가 이 사진은 꼭 찍어놔야지 했었어. 그랴서 사진관도 몇 개이나 갈라 그랬는디,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구. 찍어야지, 찍어야지 그래놓구 못 찍어서 내내 가슴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어. 근데 어떤 선상님이 복지관에 가면 친구들이랑 이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여. 매번 사진관 앞에만 갔다가 돌아서고 갔는디, 그래서 여기에 왔다가 되돌아가면 우쩌나 그랬는디. 여기는 영감도 많고 할멈들도 많아서 맘이 편한거여."
화장을 곱게<NAME>고 어르신이 카메라 앞에 앉으셨습니다. 다가가 제 옷매무새를 고쳐드리고, 입술도 다시 매만져 드리던 어르신이 다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몇 번째 하는 질문인데 왈칵 눈물이 맺힙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저를 향해 꽃같이 웃으시는 얼굴이 보입니다. 어색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여길 보라는 사진사의 말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주름 많은 어르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찍 혼자가 되어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작 당신이 여자인 줄도 몰랐다던 그 얼굴이, 오늘만은 막 시집온 새색시처럼 가득한 수줍음으로 마냥 곱기만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관리자로 일하며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순간들마다, 그분들은'당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풀어내곤 하십니다. 자신에서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일들, 행복한 현재와 삶을, 처음 본 제게 아낌없이 나눠주십니다. 어르신은 그 시간과 추억을 바라보며 때때로 제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대학 들어갈 제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며 계산 없는 어르신들의 정을 보며 감동하기도 했고, 부모라는 이름에 숙연해지기도 했고 자식들의 모자람에 한숨이 나오기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은 복지관에서의 시간은 제게 가르침을 받는 기회이자, 가득 차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는 혼자 있을 수 없이는 그 순간이 감사라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더없이 귀한 시간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게는 우리 선생님이 당신 인생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수백여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제 친자식들보다 그런 어르신을 더욱 걱정하고 애태워하는 40명의 생활관리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배우고 일하며'같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사업 개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07∼,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연계를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생활관리사 1인당 노인 25명 보호)
※ 기상특보(폭염·한파 등)발령 시에는 일일 안전확인 실시
*('16년)대상자 수·예산현황:22만명, 699억*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08년 ~,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센서 등 응급호출 가능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서 출동하여 응급상황 대처
*('16년)대상자 수 & 예산현황:9.9만명, 125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07,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가사·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노인*(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27∼36시간)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
*('16년)대상들 및 예산현황:3.8만명('16.5. 기준, 770억 원)
*소득기준:전국가구 중위에 150%이하(4인기준 7,741천 원), 본인부담금:무료∼64,000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화('14∼, 독거노인 관계성 회복 서비스)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제공하여 친구를 만들어주는 자조모임 운영·지원
*('16년)수혜자 수 및 예산현황:0.5만명, 27억 원
○ 독거노인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적 돌봄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참여를 위한 독거노인 돌봄 확대 필요
*독거노인 수:'00년 54만명 ~'16년 144만명
○(내용)민·관에서 근무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요보호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고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11년)
-(사랑잇는 전화)콜센터 상담이이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고, 주 2 ~ 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확인·말벗서비스 제공
-(마음잇는 봉사)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매월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을 지원
□ 참여 기업 및 단체 현황(총 102곳)
○ SK텔레콤, 국민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외 65개 기업
○ 보건복지 콜센터, 우정사업본부, 근로복지공단 외 14개 공공기관
○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에너지재단 및 23개 학교·단체
*17곳('10.12월)→ 39곳('11년):58곳('12년)/75곳('13년)→ 84곳('14년)→ 92곳('15년)→ 102곳('16년)
○ 후원 독거노인:약 6만명
○ 후원금·후원물품:40억 원('12년), 52억 원('13년), 54억 원('14년), 88억 원('15년), 68억 원('16.11%에
-'16년 혹서기 선풍기, 돗자리, 이불 세트 지원(10억 원, 60,016명)
*'16년 혹한기 난방비, 내의, 식품꾸러미 등 후원(11억 원, 27,402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홀로 계시는 어르신 돌아보기 위한 2016 독거노인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_1
### 내용: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아보기 위한 2016 독거노인 사랑 소통은 장 개최
독거노인 보호 유공자 및 사연 공모전 수상자 82명 시상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후원하는 102개 기업 ・ 단체 중 17개 참여
- 자원봉사자 수기공모전 대상작:"제가 더 고맙습니다.">
어르신과의 첫 통화는 꽤나 어색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제 어색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 연락드리면 되는지, 오늘은 무얼 하셨는지 3분 넘는 시간 내내 옆에 앉아 종이만 구겨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런 저에게"고마워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어쩌면 연신 감사를 하시던 그 말씀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속은 어느 한구석부터 천천히 허물어졌는지도 모릅니다.(중략)
저처럼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봉사자들을'나눔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작 나누지도 않았고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저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고 따뜻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이야말로 천국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눔천사 <NAME> 에서
<독거노인 돌보기 담당자 수기공모전 대상작:"숙제하는 선생님>
어르신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자식들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입에 물 한 술이라도 더 넣어주는 것이 평생 당신 삶의 이유였다며 자식들 커가는 모습 속에서 정작 당신은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손에 굳은살이 켜켜이 쌓이는 것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중략)
"사는 거 슬프더라구. 재미도 없구. 그러던 날에 선상님이 우리 집에 온 거여."어르신은 생활관리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도 찾아가고 친구도 사귀고, 복지관에 나와 식사도 하고 얼굴에 분칠도 하며 처음으로 나을 위해 쓰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우리 선생님이 당신 인생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열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리고 친자식들보다 우리 어르신을 더 걱정하고 애태워하는 40명의 생활관리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배우고 일하며'같이'의 가치를 배울 수도 있음이 너무나 값진 영광입니다.
- 파주시노인복지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담당자 <NAME>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 12월 8일(목)오후 2시,「2016년 홀로 계시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소:우리은행 본사 4층 대강당( <ADDRESS> )
○ 이 행사는 정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뿐만 아닌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후원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 돌봄과 나눔문화를 보다 확산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2011년부터 매 연말 개최
□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하는'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을 추진해왔다.
○ 노인형 돌봄서비스 중 대표적인'독거노인돌봄기본'사업은 전국 244개소 수행기관을 통한 8,400명의 생활관리사가 22만명의 독거노인을 매주 1회 면담 및 2 ~ 3회 전화연락을 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독거노인사랑잇기'캠페인을 통해 총 102개 민간기업 ・ 단체의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6만명의 독거노인과 1대1 매칭을 맺고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거나, 매월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이를 통해서 2015년 총88억 원의 민간 기부금 및 후원물품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2016년에도 68억 원('16.11월 기준)에 상당한 후원을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보완할 것만 아니라 사회적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 이번 기념행사는 이 같은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사랑을 실천한 분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독거노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대할 수 좋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기관 대표자가 참석하는 사회공헌협약 퍼포먼스 및 자원봉사활동<NAME>상 상영, 실버합창단 합창과 수기공모전 당선작 전시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계시는 분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이 같은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선 사회적 돌봄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업 개요 및 세부일정 2. 독거노인 보호 유공자 및 유공단체 표창 명단 3. 독거노인 지원형 공모전 수상자 4. 수기공모전 대상 작품 전문 5. 서울시 독거노인돌봄사업 개요 6.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개요 7.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참여기관
행사 개요 및 세부일정
사 명 -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향한「사랑 나눔의」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행사일시:2016.12.8(목)14:00∼14:50(식전행사 13:30∼14:00)
행사는시 우리은행 본점 4층 대강당( <ADDRESS> )
참석대상:보건복지부 장관, 독거노인사랑잇기 협약 민·관 단체 대표 및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모두 350여 명
세 부 내 기
참가자 접수 및 사전이벤트
식전 미니 공연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NAME>상 관람
내빈 환담(별도 내빈실)
협약기업 대표 등 내빈
장관님, 내빈 입장
개회선언/국민의례
참석 내빈 인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영상 상영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유공자 표창
독거노인보호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독거노인보호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독거노인보호사업 공모 수상작 발표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재협약식
협약기업 대표 및 내빈
독거노인보호 유공자·유공단체 포상 수상자
□ 독거노인 보호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자 56명)
전라남도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독거노인 지원이 공모전 수상자
□ 독거노인 보호사업 수기, 사진 공모 수상자 명단(이상 26명)
<수기공모전 시상자 명단:18명>
<사진 공모전 시상자 이름:8명>
수기공모전 수상 작품 전문
□ 독거노인사랑잇기 나눔천사 수기공모 대상
제목 - 제가 더 고맙습니다.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명: <NAME> (나눔천사)
제가 아직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그 시절부터 저의 부모님은 짙고 짙은 불화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공간은 먼지가 자욱한 창고 방이었는데, 그곳은 부모님의 언쟁 속에서 유일하게 도망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아늑했던 그 방은 그때의 제가 미처 알지 못 했던 어른들의 일로 인해"딱지 두어 개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창고 방처럼 제 성장기 역시 빨간 딱지로 뒤덮였고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너는 무슨 여자애가 저리 무뚝뚝해?","감정 표현이 참 서툰가 보구나."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자리를 잡은 직장은 유선 상으로 상대방과 만나는 고객센터입니다. 업무 특성상 가끔은 다소 간지러운 표현도 써야 하고 최대한 그들을 상냥한 음성으로 맞이하여야 하지만 오랜 시간 굳어진 제 성격 탓에 그가 건네는"고맙습니다.","행복하세요."라는 말들이 아주 멋쩍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매주 안부 인사를 여쭈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매주 연락드려야 할 분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며 어찌 첫인사를 해야 하는지, 대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남모를 걱정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성동구 옥수동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 한 분과 맺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혼으로 끝난 부모님으로 인해, 아버지 댁에서 오랜 시간 작은 옥탑 방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네가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곳과 5분 즈음의 거리인지라 문득 그때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어르신과의 첫 만남은 꽤나 어색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그 어색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연락드리면 되는지, 오늘은 무얼 하셨는지 3분 정도한 시간 내내 옆에 있는 종이만 구겨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런 저에게"고마워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순간 그 인사를 어떻게든 흘려보내고 헤드셋을 쓰고 싶어 하던 저에게, 매섭게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들이를 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듯 그 따스한 온기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차례로 이어진 어르신과의 대화 역시 뻣뻣한 목소리와 텁텁한 마음으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연락을 드린"에 어르신께서는 가족들이 계신 집으로 직접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저는'상에 올리기 위해 전을 몇 가지 부치고 명절 음식을 담고 있었는데 문득 어르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어르신께서는 가족 분들과 도란도란 맛있는 명절 음식을 맛보고 계실까?'하는 생각과 동시에 뒤이어 다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치아가 성치 못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도 제대로 못해 잡수시진 않겠지?','가족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추울 때면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가족들에게 걱정 끼칠까 내색도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하며 갑자기 어린 마음에 불쑥불쑥 치미는 생각들은 어쩌면 어르신의 말씀을 처음 듣던 바로 그날부터 제 마음 속을 비집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연신 고맙다고 하시던 어르신 말씀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어느 한구석부터 천천히 허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진정과 사랑받는 법을 아는 것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데 그 시간이 참으로 부족했던 제가, 그 동안 일부러 외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간절히 바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제 결핍과 싸늘한 마음 한편을 얼굴 한번 마주친 어르신께서 채워주신다는 생각이 들자 생전 처음 느끼는 낯선 감정으로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매 통화 때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마음을 늘 채워주시는 분께 듣기엔 과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무언가 부탁이라도 하신다면 조금 짐이 덜어질까 하여 어르신의 부탁이나 연락이 있는 날만을 기다려왔는데 제 소원이 하늘에라도 닿은 것인지 얼마 전, 어르신께서 작은 부탁 하나를 청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이신 탓에 그 동안 정기적으로 저나 간호사가 연락을 하거나 약제 몇 개를 챙겨 방문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한참이나 소식이 없다고 하시며 직접 성동구 보건소에 연락해줄 수 없겠냐는 지극히 작은 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니 연신 고맙다고 하시던 어르신 말씀에 그날도 제 업무를 모두 접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어르신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다음에 꼭, 우리 어르신께 연락 달라고 많이 편찮으시다고 몇 차례나 당부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길로 곧바로 어르신께 바로 연락하여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말씀 드렸고 연락이 올 거라고, 전보다<NAME> 자연스러워진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은 어김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건네주셨는데 자신도 모르게"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말 뒤에는 늘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가슴 따뜻한 위로부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가족의 온정,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에 어르신은 보건소 측으로부터 업무가 밀려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방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보건소의 상황을 알면서도 제가 괜히 섭섭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르신께 연락드리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가며 서로 쌓아가는 정도 늘어 가는데 혹시나 아흔이 다 되신 연세가 뜻하지 않게 이별하는 순간이 오진 않을까 살짝 겁이 나, 애써 화제를 돌리며 매주 전화 받으시는 제가 귀찮진 않으시냐며 애교를 부리면서 울컥하는 마음을 눌러냈습니다. 제법 늦은 밤 시간이 걱정되어 댁에 난방은 잘 됐는지 앞선 걱정을 하는 저에게 그 만큼은 아니라며 웃어주시는 것을 들으니 아직 어르신과 만남을 이어나갈 날이 길게 느껴져서 차가운 밤공기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식사하시는 어르신께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어르신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봉사자들을''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나누지도 않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저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고 따뜻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이야말로 저 같은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안부전화를 드리고 있자면 뒤에서 앞에서 뒤에서 다른 분들 역시 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복지관에 다녀오셨는지, 감기에 들지 않으셨는지 목소리가 쌓이고 모이다 보면 두터운 책자와 많은 업무량에 둘러싸여 지친 우리네 마음이 다 흩어져버리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어르신과 연을 이어가는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르신의 빈자리를 채워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천사 같은 어르신과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르신, 저예요. 점심은 하셨어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실무자 수기공모 대상
이름:숙제하는 날
소속 ; 파주시노인복지관
성명: <NAME> (서비스관리자)
"너무 고우셔서 저희 어머님 새색시 같으셔요."
"참말이여? 나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 아니고?"
"그럼요! 얼굴도 고우시고 옷 입은 맵시도 어찌나 멋지고 예쁘신지 당장 꽃가마 타셔도 된다니까요."
10월의 화창한 토요일 아침, 사진을 안은 검은 중절모를 쓰고 온 신사분부터,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숙녀분들까지 장수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두르신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그 틈 사이로 곱게 옷을 갈아 입고 차례를 기다리시는 한 할머니는 제게 몇 번이고 당신이 고우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너무 이쁘신데요. 눈도 이쁘시고, 귀는 이쁘시고, 입도 이쁘셔요. 어디가 안 이쁘신지 말을 수가 없네."
아이처럼 절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니 굳은살 가득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찬찬한 걸음으로 거울 앞에 앉으십니다. 어르신은 나이에 시집와 자식들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입에 밥 몇 술이라도 더 넣어주는 일이 오직 당신 삶의 이유였다며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정작 당신은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손에 굳은살이 켜켜이 내려앉은 것도 몰랐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가버린 거여. 아덜은 너무 어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 …. 사는 길이 너무 막막해서 너를 데리고 죽어버려야 하나 몇 백번을 생각했는 줄 모르겄어. 그래는 같이 죽을라고 쥐약을 사서 집에 온 거여. 감자 몇 알이 있길래 밥이을 해서 쥐약을 타서 먹여야겠다 그라믄서. 그래서 밥을 했는디 아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난리가 난거여. 지들이랑 같이 죽을라구 그렇게 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밥하니께 좋아갖고."
환하던 얼굴에 철 지난 아픔이 스쳐갑니다. 눈에 슬픔이 가득 고여 저를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쥐약을 못 타겠는 거여. 그 안 죽는 아덜한테 … …. 이거 타고 같이 죽자고, 내가 너무 힘드니께, 너덜 데리고 살날이 너무 막막하니께, 차마 같이 죽자고 못하겠는 거여. 그걸 퍼먹는 아덜을 한참을 보다가 쥐약을 언능 마당에 던져 버렸어. 그라믄서 생각했지.살아야겄다.저것들이랑 어떻게든 살아야겄다. 저것들 입에 밥 넣어주믄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야겄다."
제 손을 쥐고 있는 어머니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날이 너무 많이 줄어 겁나는 날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 아니라, 또 하루를 죽지 못한 것이었다며 당신에게는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아덜이 크더라구. 핵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지 집도 찾아가고, 하나씩 지 자리를 찾아 가더라구.기특했재.대견했구.둘째 녀석 결혼시키던 날에 펑펑 울믄서 내가 남편한테 전화가 그랬어. 내 좀 칭찬해 달라구. 내 좀 잘했다고, 장하다고, 애썼다고, 내 쫌 칭찬해 달라구."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고 숙제 하나 마쳤구나 싶었던 어느 날, 길가를 지나다 너무나 늙어버린 노인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손에 굽어버린 다리에 여자도 남자도 아닌 늙어버린 한 남자를 보고 처음으로 인생이 허무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는 게 슬프더라구. 희망도 없구. 그러던 날에 선상님이 내 집에 온 거여. 나보고 밥은 먹었냐고 힘든 데는 없냐고 물어봐 주고, 맨날 전화 허고, 아침에 집에 오면서 내 손도 잡아주고, 내보고 이쁘다고 말해주고 … …. 사랑받는 게 뭔지도 몰랐어. 먹고살기 어려워 갖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저 사느라고. 근데 날고 궁금타 해주고, 내 걱정을 자슥들보다 더 해주는 거여. 이 선상님이 … …. 나를 그렇게 애껴 주는거여."
어르신은 생활관리사의 덕분으로 사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도 나가고 친구도 사귀고, 복지관에 나와 식사도 하시고 얼굴에 분칠도 하고서 처음으로 당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속 늘 숙제같이 품었던 영정사진을 찍게 된 것도 생활관리사 선생님 덕분이라며 제 손목을 꼭 잡고 내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덜 힘들까 봐, 지들 먹고살기도 바쁜디 일찍 죽어버린 지 애미 영정을 사진도 없어 당황할까 봐 내가 이 사진은 꼭 찍어놔야지 했었어. 그랴서 사진관도 몇 개이나 갈라 그랬는디,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구. 찍어야지, 찍어야지 그래놓구 못 찍어서 내내 가슴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어. 근데 어떤 선상님이 복지관에 가면 친구들이랑 이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여. 매번 사진관 앞에만 갔다가 돌아서고 갔는디, 그래서 여기에 왔다가 되돌아가면 우쩌나 그랬는디. 여기는 영감도 많고 할멈들도 많아서 맘이 편한거여."
화장을 곱게<NAME>고 어르신이 카메라 앞에 앉으셨습니다. 다가가 제 옷매무새를 고쳐드리고, 입술도 다시 매만져 드리던 어르신이 다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몇 번째 하는 질문인데 왈칵 눈물이 맺힙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저를 향해 꽃같이 웃으시는 얼굴이 보입니다. 어색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여길 보라는 사진사의 말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주름 많은 어르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찍 혼자가 되어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작 당신이 여자인 줄도 몰랐다던 그 얼굴이, 오늘만은 막 시집온 새색시처럼 가득한 수줍음으로 마냥 곱기만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관리자로 일하며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순간들마다, 그분들은'당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풀어내곤 하십니다. 자신에서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일들, 행복한 현재와 삶을, 처음 본 제게 아낌없이 나눠주십니다. 어르신은 그 시간과 추억을 바라보며 때때로 제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대학 들어갈 제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며 계산 없는 어르신들의 정을 보며 감동하기도 했고, 부모라는 이름에 숙연해지기도 했고 자식들의 모자람에 한숨이 나오기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은 복지관에서의 시간은 제게 가르침을 받는 기회이자, 가득 차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는 혼자 있을 수 없이는 그 순간이 감사라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더없이 귀한 시간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게는 우리 선생님이 당신 인생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수백여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제 친자식들보다 그런 어르신을 더욱 걱정하고 애태워하는 40명의 생활관리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배우고 일하며'같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사업 개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07∼,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연계를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생활관리사 1인당 노인 25명 보호)
※ 기상특보(폭염·한파 등)발령 시에는 일일 안전확인 실시
*('16년)대상자 수·예산현황:22만명, 699억*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08년 ~,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센서 등 응급호출 가능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서 출동하여 응급상황 대처
*('16년)대상자 수 & 예산현황:9.9만명, 125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07,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가사·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노인*(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27∼36시간)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
*('16년)대상들 및 예산현황:3.8만명('16.5. 기준, 770억 원)
*소득기준:전국가구 중위에 150%이하(4인기준 7,741천 원), 본인부담금:무료∼64,000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화('14∼, 독거노인 관계성 회복 서비스)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제공하여 친구를 만들어주는 자조모임 운영·지원
*('16년)수혜자 수 및 예산현황:0.5만명, 27억 원
○ 독거노인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적 돌봄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참여를 위한 독거노인 돌봄 확대 필요
*독거노인 수:'00년 54만명 ~'16년 144만명
○(내용)민·관에서 근무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요보호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고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11년)
-(사랑잇는 전화)콜센터 상담이이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고, 주 2 ~ 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확인·말벗서비스 제공
-(마음잇는 봉사)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매월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을 지원
□ 참여 기업 및 단체 현황(총 102곳)
○ SK텔레콤, 국민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외 65개 기업
○ 보건복지 콜센터, 우정사업본부, 근로복지공단 외 14개 공공기관
○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에너지재단 및 23개 학교·단체
*17곳('10.12월)→ 39곳('11년):58곳('12년)/75곳('13년)→ 84곳('14년)→ 92곳('15년)→ 102곳('16년)
○ 후원 독거노인:약 6만명
○ 후원금·후원물품:40억 원('12년), 52억 원('13년), 54억 원('14년), 88억 원('15년), 68억 원('16.11%에
-'16년 혹서기 선풍기, 돗자리, 이불 세트 지원(10억 원, 60,016명)
*'16년 혹한기 난방비, 내의, 식품꾸러미 등 후원(11억 원, 27,4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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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8bc6e5-926a-4870-a287-57feb224e700 | source15/231026/156248232_0.txt | [차관동정] <NAME> 차관, “철저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통한 사고예방” 강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232 | CC BY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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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NAME> 차관,"철저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통한 사고예방"강조
현장에업시간 확보 등 안전의식 강조 현장 밀착형 추가 대책 마련 약속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금),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용인시 용인시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이번 타워크레인 설치의 일제점검이 안전불감증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철저한 감독을 강조했다.
ㅇ 손 차관은 타워크레인 점검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점검 과정을 확인하면서,"현장에서 원청사를 비롯하여 관리 책임자, 설치·해체 작업자, 조종사 모두 작업 속도보다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안전의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향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검사기관에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해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손 장관은"국토교통부는 2018년을 국토교통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ㅇ"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가운데에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개선 TF ｣ 구성을 통해 업체 선정·계약 등 현장관리 측면에서 현장 밀착형 추가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차관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위원장에게"검사 과정에서 현장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철저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통한 사고예방” 강조_1
### 내용:
<NAME> 차관,"철저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통한 사고예방"강조
현장에업시간 확보 등 안전의식 강조 현장 밀착형 추가 대책 마련 약속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금),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용인시 용인시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이번 타워크레인 설치의 일제점검이 안전불감증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철저한 감독을 강조했다.
ㅇ 손 차관은 타워크레인 점검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점검 과정을 확인하면서,"현장에서 원청사를 비롯하여 관리 책임자, 설치·해체 작업자, 조종사 모두 작업 속도보다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안전의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향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검사기관에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해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손 장관은"국토교통부는 2018년을 국토교통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ㅇ"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가운데에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개선 TF ｣ 구성을 통해 업체 선정·계약 등 현장관리 측면에서 현장 밀착형 추가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차관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위원장에게"검사 과정에서 현장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9eeb9bae-2004-4f64-973c-079a2ad92ff5 | source15/231026/156479380_0.txt |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80&pageIndex=24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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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 복지 개선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
- 54개 지자체와 손잡고 한센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촌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센 유관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그간 추진해 온 전국 실태조사 과정에서 마련은 과제별 개선 대책을<NAME>고, 전국 지자체가 한센인 정착촌의 복지 ‧ 환경개선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했다.
□ 국민권익위는 경북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기점으로 올해 1월 한센 유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했고, 한센인과 그 후손들 정착촌의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친 실태조사를 벌였다.
1단계에서는 한센인 마을 유형과 배경 등 기본사항 파악으로 선별된 21개 마을에 대한 환경 ‧ 복지 및 현안을 파악했고, 2단계는 정착촌 내 폐축사 등 현황을 살폈으며, 3단계에는 긴급 복지 및 지자체별 시급 현안을 처리하고 발굴된 과제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정부는 물론, 전국 54개 시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종합대책에는 관계 부처별 조치사항 외와 지자체의 참여로·실버용품·운동기구·대중교통 및 긴급 복지지원, 빈집, 노후 오폐수시설의 단계별 신속 정비 추진이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2일 지자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각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각 지자체에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고로 접수된 정착마을별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현재 진행 예정에 주요 사례는 협동마을 토지 압류해제 동산마을의 낙동강 상류로 토지매수 ‧ 환경개선 충광마을 시유지 불하 경애마을 철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이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올해 희망농원 조정을 통해 40년 이상 정체에 있던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여러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한센인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를 바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 복지 개선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
- 54개 지자체와 손잡고 한센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촌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센 유관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그간 추진해 온 전국 실태조사 과정에서 마련은 과제별 개선 대책을<NAME>고, 전국 지자체가 한센인 정착촌의 복지 ‧ 환경개선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했다.
□ 국민권익위는 경북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기점으로 올해 1월 한센 유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했고, 한센인과 그 후손들 정착촌의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친 실태조사를 벌였다.
1단계에서는 한센인 마을 유형과 배경 등 기본사항 파악으로 선별된 21개 마을에 대한 환경 ‧ 복지 및 현안을 파악했고, 2단계는 정착촌 내 폐축사 등 현황을 살폈으며, 3단계에는 긴급 복지 및 지자체별 시급 현안을 처리하고 발굴된 과제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정부는 물론, 전국 54개 시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종합대책에는 관계 부처별 조치사항 외와 지자체의 참여로·실버용품·운동기구·대중교통 및 긴급 복지지원, 빈집, 노후 오폐수시설의 단계별 신속 정비 추진이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2일 지자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각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각 지자체에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고로 접수된 정착마을별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현재 진행 예정에 주요 사례는 협동마을 토지 압류해제 동산마을의 낙동강 상류로 토지매수 ‧ 환경개선 충광마을 시유지 불하 경애마을 철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이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올해 희망농원 조정을 통해 40년 이상 정체에 있던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여러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한센인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를 바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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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9f3365-c0c7-4680-b039-a59211d3a0d3 | source15/231026/156363334_1.txt |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334 | CC BY | 46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8일(목)에"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8월에 발표한'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등을 통해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객관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 대입전형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른어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작성을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대학과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의해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ㅇ 교원의 평가와 학에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록과법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누락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ㅇ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기재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선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교별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깊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 ․ 강화한다.
ㅇ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 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공개는 계획이다.
ㅇ 사전에 지원자와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를
-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배정 금지 등을<NAME>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잇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 하는 등 사정관을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육시간 기준 현재(신임)30시간,(경력)15시간 → 향후(신임/경력)40시간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심사를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참여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심층화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완화를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선발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 에 대해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0%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ㅇ 고교에서 운영이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강화성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하며
-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시행을 예정이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ㅇ 사회통합전형의 경우는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총 모집정원 대비 10%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신설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중심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와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두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설명하며,
ㅇ"이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 유 부총리는,"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안정으로 관리하고, 고교 ‧ 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8일(목)에"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8월에 발표한'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등을 통해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객관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 대입전형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른어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작성을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대학과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의해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ㅇ 교원의 평가와 학에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록과법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누락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ㅇ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기재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선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교별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깊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 ․ 강화한다.
ㅇ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 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공개는 계획이다.
ㅇ 사전에 지원자와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를
-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배정 금지 등을<NAME>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잇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 하는 등 사정관을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육시간 기준 현재(신임)30시간,(경력)15시간 → 향후(신임/경력)40시간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심사를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참여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심층화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완화를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선발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 에 대해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0%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ㅇ 고교에서 운영이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강화성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하며
-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시행을 예정이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ㅇ 사회통합전형의 경우는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총 모집정원 대비 10%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신설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중심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와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두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설명하며,
ㅇ"이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 유 부총리는,"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안정으로 관리하고, 고교 ‧ 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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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cffea-d57c-431d-8089-467129ff25ce | source15/231026/156340994_0.txt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994 | CC BY | 32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기준도 깐깐해진다
◇'하수도법'하위법령 개편 7월 12일 입법예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한계 개선
○ 환경부(장관 <NAME> )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해 기술진단 미이행 때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에서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가운데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이외를 산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1.1.)한 바 있다.
※ 전체 유기물질 중 BOD5 20∼40%, CODMn 30∼60’, TOC 90%이상 측정 기준
○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적용을 위한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변경을 계획이다.
*적용시기 - 신규시설은 2020년 1월 1일, 기존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수질기준 설정 - 하수처리시설(TOC 15∼25㎎/L), 분뇨처리시설(TOC 30㎎/L)
□ 환경부는'하수도법'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이나 하수관로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과태료 기준:하수관로(300만 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100만 원)
“는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들에 대한 지도 ‧ 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마지막으로 그간'하수도법'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 분뇨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운데"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의미로"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 지자체에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도 물환경정책국장은"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이외에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_1
### 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기준도 깐깐해진다
◇'하수도법'하위법령 개편 7월 12일 입법예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한계 개선
○ 환경부(장관 <NAME> )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해 기술진단 미이행 때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에서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가운데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이외를 산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1.1.)한 바 있다.
※ 전체 유기물질 중 BOD5 20∼40%, CODMn 30∼60’, TOC 90%이상 측정 기준
○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적용을 위한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변경을 계획이다.
*적용시기 - 신규시설은 2020년 1월 1일, 기존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수질기준 설정 - 하수처리시설(TOC 15∼25㎎/L), 분뇨처리시설(TOC 30㎎/L)
□ 환경부는'하수도법'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이나 하수관로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과태료 기준:하수관로(300만 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100만 원)
“는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들에 대한 지도 ‧ 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마지막으로 그간'하수도법'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 분뇨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운데"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의미로"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 지자체에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도 물환경정책국장은"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이외에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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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6c1e56-202c-4f2d-a792-301c5e1dfa5e | source15/231026/156479698_0.txt | 국립자연휴양림,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98&pageIndex=2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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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장기화 될고 있는 코로나 - 19 감염병으로 우울감 및 피로감 증가를 겪고 있는 코로나 - 19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행사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홍천과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강원 강릉),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경남 남해)에서 운영되며 각 해당 휴양림 주변에 위치한 코로나 - 19 대응 보건소 인력 전체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이 된다.
□ 이번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오감힐링, 오행로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세상 품은 숲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햇살 숲의 안아드림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당신 참 귀한 사람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내 마음이 치유로 등이 있으며, 마스크 착용·체온측정·거리두기 등 코로나 - 19 대응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 한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NAME> 소장은"이번 행사가 코로나 - 19 대응 인력의 피로감 해소 및 사기진작 등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코로나 - 19 대응 인력 외 다른 국민들 대상으로도 숲해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자연휴양림,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장기화 될고 있는 코로나 - 19 감염병으로 우울감 및 피로감 증가를 겪고 있는 코로나 - 19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행사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홍천과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강원 강릉),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경남 남해)에서 운영되며 각 해당 휴양림 주변에 위치한 코로나 - 19 대응 보건소 인력 전체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이 된다.
□ 이번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오감힐링, 오행로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세상 품은 숲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햇살 숲의 안아드림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당신 참 귀한 사람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내 마음이 치유로 등이 있으며, 마스크 착용·체온측정·거리두기 등 코로나 - 19 대응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 한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NAME> 소장은"이번 행사가 코로나 - 19 대응 인력의 피로감 해소 및 사기진작 등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코로나 - 19 대응 인력 외 다른 국민들 대상으로도 숲해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85289ce3-b69b-4f6d-9de4-8e970ec17e43 | source15/231026/156357724_0.txt | 방통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24 | CC BY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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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방통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28일(월)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적극행정"추진체계 강화에 일환으로"방송통신위원회 소극적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활성적 지원위원회는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 법조계 ․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6인, 위원회 국장급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위원회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소극적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전 검토 사항 및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계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사항을 심의 ․ 의결해 방통위가 추진하는 적극행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이용자에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자는 방통위"적극행정"운동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출범으로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28일(월)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적극행정"추진체계 강화에 일환으로"방송통신위원회 소극적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활성적 지원위원회는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 법조계 ․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6인, 위원회 국장급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위원회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소극적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전 검토 사항 및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계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사항을 심의 ․ 의결해 방통위가 추진하는 적극행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이용자에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자는 방통위"적극행정"운동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출범으로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d59ddf64-99b6-4219-a4ef-e94279fbc46f | source15/231026/156460053_0.txt |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기술개발 시작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53&pageIndex=29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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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연구을 시작한다
- 해수부, 친환경 어선으로의 전환을 위한 2025년까지 289억 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저탄소·무탄소 어선으로의 이행을 위해 7월부터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하이브리드**선박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파리협정,'15.1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
추진은 연로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어선(운항:전기복합 에너지·조업:전기발전)
기존 연근해어선은 조업 중심의 어선구조·설비를 지닌 것은 물론, 대부분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건조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질소산화물·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비용·저효율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안전과 복지가 강화되고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등을 탑재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어선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시행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기관을 최종 확정한 뒤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7월부터 2025년까지 총 2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기술개발은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채낚기어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기모터, 배터리 관련 전기복합 추진 핵심기자재 기술을 확보로 전기복합 추진체의 공간을 최적화하고, △관련 설비 기술 확보 △복원성 등 안전성 평가 개발을 통해 새로운 표준선체 설계가 진행된다.
*연안어선(37,785척,'19년 말에서:연안복합 16,719척(44%/은 연안자망 12,592척(33%)/근해어선(2,677척):근해채낚기 443척(16.5 ％)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표준선체의 안전성이 검증하고, 어업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인이 참여하는 시험조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개발하고 개발은 새로운 조업장비 기술*등도 함께 연계하여 장착함으로써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업안전시스템(조업 상태, 음성·는 인식·감지),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 등
또한,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이 향상된 표준어선(2세대)*을 바탕으로 차세대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개발을 추진하여 연구개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세대(차세대 안전·복지 어선)
3세대(친환경 전기복합 어선)
※ 2세대:('17'21년)242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안전복지형 어선 개발(R & D)중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을 통해서 연비 30%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25%감축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배 건조기술이 확보되면 침체된 국내 어선과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새롭게 개발되는 친환경 스마트 어선을 통해서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도 절감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어선으로의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어선이 현장에 보급될 있도록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R ＆ D)추진계획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규제*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전기복합 어선 기술개발 추진
- 2030 탄소 감축 기본 로드맵(파리협정,'15.12)추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
ㅇ 유류 중심 어선구조·설비의 고비용·저효율 전통형 어선을 안전·복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등을 탑재한 새로운 표준어선*으로 추진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활용은 하이브리드 어선(운항:전기복합 추진/조업:전기발전)
사업기간 ;'21∼'25년
총사업비 = 289억 원(국고 100%)으로'21년(60억),'22년(75억),'23∼'25년(154억)
연구내용:①핵심기자재 개발, ②표준선체 설계, ③검증·실용화 연구화 ④LPG 어선으로 추진 개발
대상업종:3개 업종(연안복합, 연안자망, 근해채낚기)
연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및 제25조(위임·위탁)
사업기관 - 한국선급, 디에이치, 중소조선연구원, 전진엠에스 등
①(핵심기자재)조업여건·환경을 고려 전기모터, 배터리 관련 핵심기자재와 온실가스·연비 개선 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기술 성능평가 실시
②(표준선체)전기복합 추진체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관련 설비 기술 및 복원성 등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새로운 표준선체를 설계
③(검증·실용화)전기복합 추진 선박은 성능 검증 및 실용화 기술개발과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을 평가하고, 보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④(LPG 추진개발)소형 선내기(2톤 어선)추진시스템 개발 및 검증
ㅇ 사업자 공모('21.1 3월), 사업 선정 확정(5월)
ㅇ 성과물 소유권 등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5월), 협의체구성 및 계획수립(6월)
- 개발된 환경친화적 어선 보급 유도를 위해 어선의 보급에 필요한 자금(이차보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등 후속조치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기술개발 시작한다_1
### 내용: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연구을 시작한다
- 해수부, 친환경 어선으로의 전환을 위한 2025년까지 289억 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저탄소·무탄소 어선으로의 이행을 위해 7월부터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하이브리드**선박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파리협정,'15.1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
추진은 연로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어선(운항:전기복합 에너지·조업:전기발전)
기존 연근해어선은 조업 중심의 어선구조·설비를 지닌 것은 물론, 대부분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건조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질소산화물·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비용·저효율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안전과 복지가 강화되고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등을 탑재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어선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시행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기관을 최종 확정한 뒤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7월부터 2025년까지 총 2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기술개발은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채낚기어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기모터, 배터리 관련 전기복합 추진 핵심기자재 기술을 확보로 전기복합 추진체의 공간을 최적화하고, △관련 설비 기술 확보 △복원성 등 안전성 평가 개발을 통해 새로운 표준선체 설계가 진행된다.
*연안어선(37,785척,'19년 말에서:연안복합 16,719척(44%/은 연안자망 12,592척(33%)/근해어선(2,677척):근해채낚기 443척(16.5 ％)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표준선체의 안전성이 검증하고, 어업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인이 참여하는 시험조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개발하고 개발은 새로운 조업장비 기술*등도 함께 연계하여 장착함으로써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업안전시스템(조업 상태, 음성·는 인식·감지),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 등
또한,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이 향상된 표준어선(2세대)*을 바탕으로 차세대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개발을 추진하여 연구개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세대(차세대 안전·복지 어선)
3세대(친환경 전기복합 어선)
※ 2세대:('17'21년)242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안전복지형 어선 개발(R & D)중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을 통해서 연비 30%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25%감축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배 건조기술이 확보되면 침체된 국내 어선과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새롭게 개발되는 친환경 스마트 어선을 통해서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도 절감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어선으로의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어선이 현장에 보급될 있도록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R ＆ D)추진계획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규제*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전기복합 어선 기술개발 추진
- 2030 탄소 감축 기본 로드맵(파리협정,'15.12)추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
ㅇ 유류 중심 어선구조·설비의 고비용·저효율 전통형 어선을 안전·복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등을 탑재한 새로운 표준어선*으로 추진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활용은 하이브리드 어선(운항:전기복합 추진/조업:전기발전)
사업기간 ;'21∼'25년
총사업비 = 289억 원(국고 100%)으로'21년(60억),'22년(75억),'23∼'25년(154억)
연구내용:①핵심기자재 개발, ②표준선체 설계, ③검증·실용화 연구화 ④LPG 어선으로 추진 개발
대상업종:3개 업종(연안복합, 연안자망, 근해채낚기)
연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및 제25조(위임·위탁)
사업기관 - 한국선급, 디에이치, 중소조선연구원, 전진엠에스 등
①(핵심기자재)조업여건·환경을 고려 전기모터, 배터리 관련 핵심기자재와 온실가스·연비 개선 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기술 성능평가 실시
②(표준선체)전기복합 추진체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관련 설비 기술 및 복원성 등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새로운 표준선체를 설계
③(검증·실용화)전기복합 추진 선박은 성능 검증 및 실용화 기술개발과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을 평가하고, 보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④(LPG 추진개발)소형 선내기(2톤 어선)추진시스템 개발 및 검증
ㅇ 사업자 공모('21.1 3월), 사업 선정 확정(5월)
ㅇ 성과물 소유권 등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5월), 협의체구성 및 계획수립(6월)
- 개발된 환경친화적 어선 보급 유도를 위해 어선의 보급에 필요한 자금(이차보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등 후속조치 추진(')
|
d24e7c14-16ad-49ef-aca5-a518ea967e7e | source15/231026/156159954_0.txt | 글로벌ICT박람회 ITU텔레콤월드 2017유치 성공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954 | CC BY | 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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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고 자 료
http://www.msip.go.kr
2016.10.7.(금)조간(온라인 10.6.12:00)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라며
2016.10.6.(금)10:00
<NAME> 과장( <PHONE> )
「국제전기통신연합(ITU)텔레콤월드 2017」행사
- 내년 9월 부산, 130여 개국 5천여명의 장관 및 IT기업 관계자 참여
- 창조경제 기술과 글로벌 확산 가속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국제 전시회/포럼 행사인「ITU 텔레콤월드 2017」을 내년 9월(9.25. ~ 28., 4일간)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정보통신분야 올림픽인 동 행사를 통한 창조경제 성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ITU Tel월드 2017 개요
○ 행사명(영문)‘ITU Telecom World 2017
○ 기간/장소/17.9.25. ∼28.(4일간)/부산, 벡스코
○ 전시분야(품목):IT, 정보통신 기술 전반(스마트시티, 클라우드와 E - Learning 등), 3D, IoT, 자동화, 네트워크 & 보안, 모바일 앱 & 컨텐츠 …
○ 참가업체/참관객:130여 개국 200여 개사/
비즈니스·회의관계자 5천여명·일반관람객 4만여명
ㅇ「ITU 텔레콤월드」는 ITU가 193개국 회원국을 대표로 개최하는 민간 - 정부 연계(Business to Government)정보통신 전시회 및 포럼으로, 전세에서 정보통신담당 각료와 정책당국자,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업계 전문가들이 만나 최신기술과 제품을 발표·시연하고 판매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사이다.
ㅇ 동 행사는 2015년부터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상 등을 시상하고, 신생·벤처기업 관련 포럼 신설 및 해외 전문 투자자 참여 등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중이다.
ㅇ 이번 유치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린「ITU 전권회의(PP - 14)」에 이어 3년 연속으로 ITU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행사로 ITU는 작년부터 정보통신기술 선도국인 한국을「ITU 텔레콤월드 2017」을 개최할 최적임국으로 평가하고 유치경쟁 후보국에 이번 행사 개최를 제안하는 가운데 동 행사를 역대 최고의「ITU 텔레콤월드」행사로 치르기 위해 한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ㅇ 행사 개최지로 확정된 부산시는'04년「ITU 텔레콤 아시아」,'14년「ITU 전권회의(PP - 14)」등 다수한 정보통신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등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개최지로 평가 받았다.
- 미래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모중인「ITU 텔레콤월드」를 신생·벤처기업을 육성해온 창조경제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홍보와 투자유치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지역의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IoT, 5G 기술과 스마트 시티 등 최첨단 ICT 신기술을 선보여 정보통신 선도국가로서 인지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부산 또한 본 행사를 통해 시정목표인'ICT 시티, 부산'의 브랜드화 및 인지도 상승과 함께 부산이 대한민국 ICT의 핵심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대규모 해외를 유치로 지역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전시회 ․ 상담창구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 부산시와 함께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전담조직(가칭:텔레콤월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ITU 월드를 2017」의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개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개요
□ 설립/소재 - 1865.5.17./프랑스 제네바
□ 회 원 국:193개국(민간회원 698개사)
국제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o 전파 스펙트럼의 관리 및 이용도 제고 등
ㅇ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과 전기통신표준화(TSB), 전파통신(BR), 전기통신개발(BDT)의 3개의 국(Bureau)으로 구성
2015년 ITU텔레콤월드 행사
□ 2015년 행사 결과
ㅇ 일정:2015.10.12(월)~ 15(목), 4일간
□ 장소:헝가리 부다페스트(HUNGEXPO Budapest Fair Center)
ㅇ 참관객 등 총 129개국 4,000명 이상이 참가, 49개의 파트너 및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Silver Sponsor로 참여
ㅇ 전시 규모 54개국 238개 기업과 23개의 파빌리온
ㅇ 특이사항: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분야 신설
ｔ(중소기업 특화 포럼 신설)정부 - 중소기업(Government and SmE Dialogue Session), 산업계 - 중소기업(Industry and SME Dialogue Session)간 포럼 개최
ㅇ(네트워킹 구축 기회 확대는 B2B·B2G 네트워킹 지원,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을 통한 비즈 매치메이킹 제공, 무료 공간 제공
*EEN:EU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지역 54개국 600여 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
*(중소기업 대상 시상 마련)'ITU Entrepreneurship Award'를 개최로 참가자들에게 피칭기회 부여 및 수상식 개최로 언론 홍보
※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D. O. T(스마트점자시계), IRIENCE(홍채인식보안기술)가 최우수기업가상, Sonictier(3D음향기술)가 최고인기상 수상
□ 2016년 전시회 개요
ㅇ 기간:'16.11.14(월)~ 11.17(목), 4일간
□ 장소:태국 방콕 국제 컨벤션 센터
□ 구성:전시회, 포럼, 참가자 간 네트워킹, 시상프로그램 등
ㅇ 한국관*차년도 참여 예정국으로서 전시 참여(150m2 규모)
2015년 ITU텔레콤월드 관련 주요한
[그림 1]2015년 헝가리 ITU텔레콤월드 전시회 광경
참고도 2]2015년 헝가리 ITU텔레콤월드 전시회 광경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ICT박람회 ITU텔레콤월드 2017유치 성공_1
### 내용:
보 고 자 료
http://www.msip.go.kr
2016.10.7.(금)조간(온라인 10.6.12:00)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라며
2016.10.6.(금)10:00
<NAME> 과장( <PHONE> )
「국제전기통신연합(ITU)텔레콤월드 2017」행사
- 내년 9월 부산, 130여 개국 5천여명의 장관 및 IT기업 관계자 참여
- 창조경제 기술과 글로벌 확산 가속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국제 전시회/포럼 행사인「ITU 텔레콤월드 2017」을 내년 9월(9.25. ~ 28., 4일간)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정보통신분야 올림픽인 동 행사를 통한 창조경제 성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ITU Tel월드 2017 개요
○ 행사명(영문)‘ITU Telecom World 2017
○ 기간/장소/17.9.25. ∼28.(4일간)/부산, 벡스코
○ 전시분야(품목):IT, 정보통신 기술 전반(스마트시티, 클라우드와 E - Learning 등), 3D, IoT, 자동화, 네트워크 & 보안, 모바일 앱 & 컨텐츠 …
○ 참가업체/참관객:130여 개국 200여 개사/
비즈니스·회의관계자 5천여명·일반관람객 4만여명
ㅇ「ITU 텔레콤월드」는 ITU가 193개국 회원국을 대표로 개최하는 민간 - 정부 연계(Business to Government)정보통신 전시회 및 포럼으로, 전세에서 정보통신담당 각료와 정책당국자,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업계 전문가들이 만나 최신기술과 제품을 발표·시연하고 판매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사이다.
ㅇ 동 행사는 2015년부터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상 등을 시상하고, 신생·벤처기업 관련 포럼 신설 및 해외 전문 투자자 참여 등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중이다.
ㅇ 이번 유치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린「ITU 전권회의(PP - 14)」에 이어 3년 연속으로 ITU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행사로 ITU는 작년부터 정보통신기술 선도국인 한국을「ITU 텔레콤월드 2017」을 개최할 최적임국으로 평가하고 유치경쟁 후보국에 이번 행사 개최를 제안하는 가운데 동 행사를 역대 최고의「ITU 텔레콤월드」행사로 치르기 위해 한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ㅇ 행사 개최지로 확정된 부산시는'04년「ITU 텔레콤 아시아」,'14년「ITU 전권회의(PP - 14)」등 다수한 정보통신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등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개최지로 평가 받았다.
- 미래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모중인「ITU 텔레콤월드」를 신생·벤처기업을 육성해온 창조경제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홍보와 투자유치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지역의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IoT, 5G 기술과 스마트 시티 등 최첨단 ICT 신기술을 선보여 정보통신 선도국가로서 인지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부산 또한 본 행사를 통해 시정목표인'ICT 시티, 부산'의 브랜드화 및 인지도 상승과 함께 부산이 대한민국 ICT의 핵심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대규모 해외를 유치로 지역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전시회 ․ 상담창구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 부산시와 함께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전담조직(가칭:텔레콤월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ITU 월드를 2017」의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개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개요
□ 설립/소재 - 1865.5.17./프랑스 제네바
□ 회 원 국:193개국(민간회원 698개사)
국제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o 전파 스펙트럼의 관리 및 이용도 제고 등
ㅇ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과 전기통신표준화(TSB), 전파통신(BR), 전기통신개발(BDT)의 3개의 국(Bureau)으로 구성
2015년 ITU텔레콤월드 행사
□ 2015년 행사 결과
ㅇ 일정:2015.10.12(월)~ 15(목), 4일간
□ 장소:헝가리 부다페스트(HUNGEXPO Budapest Fair Center)
ㅇ 참관객 등 총 129개국 4,000명 이상이 참가, 49개의 파트너 및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Silver Sponsor로 참여
ㅇ 전시 규모 54개국 238개 기업과 23개의 파빌리온
ㅇ 특이사항: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분야 신설
ｔ(중소기업 특화 포럼 신설)정부 - 중소기업(Government and SmE Dialogue Session), 산업계 - 중소기업(Industry and SME Dialogue Session)간 포럼 개최
ㅇ(네트워킹 구축 기회 확대는 B2B·B2G 네트워킹 지원,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을 통한 비즈 매치메이킹 제공, 무료 공간 제공
*EEN:EU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지역 54개국 600여 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
*(중소기업 대상 시상 마련)'ITU Entrepreneurship Award'를 개최로 참가자들에게 피칭기회 부여 및 수상식 개최로 언론 홍보
※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D. O. T(스마트점자시계), IRIENCE(홍채인식보안기술)가 최우수기업가상, Sonictier(3D음향기술)가 최고인기상 수상
□ 2016년 전시회 개요
ㅇ 기간:'16.11.14(월)~ 11.17(목), 4일간
□ 장소:태국 방콕 국제 컨벤션 센터
□ 구성:전시회, 포럼, 참가자 간 네트워킹, 시상프로그램 등
ㅇ 한국관*차년도 참여 예정국으로서 전시 참여(150m2 규모)
2015년 ITU텔레콤월드 관련 주요한
[그림 1]2015년 헝가리 ITU텔레콤월드 전시회 광경
참고도 2]2015년 헝가리 ITU텔레콤월드 전시회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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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b7c1e0-0fa5-44d9-8677-5710ebdae74c | source15/231026/156455539_0.txt |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539&pageIndex=30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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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
아프리카<NAME>수지역 평화 및 안보 주제로 실시*
□ 외교부는 6.7.(월)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NAME>수지역*평화 및 안보를 위한이 평화안보 개최하였다.
아프리카<NAME>수지역(the Great Lakes region)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주요 호수지역 인근국가인 민주콩고,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지역을 지칭
ㅇ 이번 세미나는 <NAME> 외교부 차관보 및 <NAME> 유엔 아프리카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대표를 비롯하여, <NAME> 국립외교원 교수, <NAME>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Christian Matwala)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일행이 참석하였다.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하 정세가 불안정한<NAME>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 사례*를 공유로 앞으로도<NAME>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의<NAME>수지역에 대한 지원은 - 현재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파견 - 2021년간 약 4.6억불 이상으로 인도적 지원 등 개발협력 사업 - 개발 - 평화 이행전략[HDP NEXUS]사업(21.3월)추진 예정
□ <NAME>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와 같이 아프리카에서<NAME>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시도를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지속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 이번 행사는<NAME>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주요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6 - 7월중 개최 예정인 세미나 개요
-(주케냐(대))(주제)아프리카 뿔 아프리카에서 안보 역동성과 한국의 협력 방안(참여기관)테러안보자문기관(Insight Secure), 런던 킹스칼리지 군사윤리센터
*(주나이지리아(대))(주제)서아프리카 지역안보(참여기관)유엔개발계획[UNDP]나이지리아사무소, 영국 국제관계연구소[NIIA]
-(주남아공(대))(주제)아프리카내 분쟁 동향(참여기관)건설적 분쟁해결을 위한 아프리카센터[ACCORD]
(주세네갈(대))(주제)아프리카 사헬지역 내 안보 중요성(참여기관)안보연구소 서아프리카지역사무소[ISS], 유엔 사헬 개발 특별조정관, 범아프리카전략연구소[IPS]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_1
### 내용: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
아프리카<NAME>수지역 평화 및 안보 주제로 실시*
□ 외교부는 6.7.(월)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NAME>수지역*평화 및 안보를 위한이 평화안보 개최하였다.
아프리카<NAME>수지역(the Great Lakes region)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주요 호수지역 인근국가인 민주콩고,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지역을 지칭
ㅇ 이번 세미나는 <NAME> 외교부 차관보 및 <NAME> 유엔 아프리카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대표를 비롯하여, <NAME> 국립외교원 교수, <NAME>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Christian Matwala)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일행이 참석하였다.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하 정세가 불안정한<NAME>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 사례*를 공유로 앞으로도<NAME>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의<NAME>수지역에 대한 지원은 - 현재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파견 - 2021년간 약 4.6억불 이상으로 인도적 지원 등 개발협력 사업 - 개발 - 평화 이행전략[HDP NEXUS]사업(21.3월)추진 예정
□ <NAME>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와 같이 아프리카에서<NAME>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시도를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지속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 이번 행사는<NAME>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주요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6 - 7월중 개최 예정인 세미나 개요
-(주케냐(대))(주제)아프리카 뿔 아프리카에서 안보 역동성과 한국의 협력 방안(참여기관)테러안보자문기관(Insight Secure), 런던 킹스칼리지 군사윤리센터
*(주나이지리아(대))(주제)서아프리카 지역안보(참여기관)유엔개발계획[UNDP]나이지리아사무소, 영국 국제관계연구소[NIIA]
-(주남아공(대))(주제)아프리카내 분쟁 동향(참여기관)건설적 분쟁해결을 위한 아프리카센터[ACCORD]
(주세네갈(대))(주제)아프리카 사헬지역 내 안보 중요성(참여기관)안보연구소 서아프리카지역사무소[ISS], 유엔 사헬 개발 특별조정관, 범아프리카전략연구소[IPS]
|
2300df1d-ce0e-406d-ae4f-2e73c4b5df56 | source15/231026/156457828_0.txt | 올해 매미나방 성충 발생,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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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매미나방 성충 발생, 작년보다 줄어들 것
- 국립산림과학원, 매미나방 성충 우화는 7월 초순에 시작을 것으로 예상 -
- 산림청의 적극적 알 ‧ 유충 방제와 잦은 비로 유충 밀도 감소 예상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해 국내 산림과 생활권에 대발생하여 피해를 줬던 매미나방의 성충 발생량이 작년보다 줄일 전망이며, 성충의 우화 최성기는 7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900ha 산림에 월동 피해 방제작업을 하였으며, 4월 30일 기준 매미나방 유충 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면적이 지난해보다 61%이상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특히나 올해는 2019년, 2020년보다 강우량과 강우일수 또한 크게 증가하여, 많은 지역 매미나방 유충이 곤충병원성 미생물(곰팡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되었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시험림 등에서 유충 밀도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라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의 전국 평균기온은 11.1℃로 매미나방 활동이 심하였던 2019년과 2020년보다 1.5℃, 1.8℃씩 높았으나, 5월에는 잦은 강우로 월 평균기온이 16.7℃로 2019년 대비 1.7℃, 2020년 비해 0.8℃낮아졌다.
○ 5월의 평균기온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6월 말 7월 초 우화 최성기였던 작년에 비해 시기가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올해 강수량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작년과 유사하게 성충이 대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성충 발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해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
□ 매미나방 번데기가 우화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는 번에 방제를 통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성충 방제를 위한 대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매미나방 성충이 집중적으로 우화하기 때문에 대형 포충기, 페로몬 트랩 등은 방제기구를 확보하여 매미나방 성충을 유인·포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산란한 성충은 약 1주일 정도 생존하면서 건물 벽면, 수목 틈새에 집중적으로 서식을 때문에 성충 발생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알덩어리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내년도 매미나방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임업연구사는"겨울철 한파 현상과 함께 가뭄현상이 있는 해에는 매미나방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은 늘어난 봄철 강수량으로 인해 곤충병원성 질환 등으로 매미나방 유충의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1. 매미나방 유충 밀도 추이
2. 매미나방 성충 우화 예측 과정
3. 매미나방 관련 정보
매미나방 유충 밀도 및 최근 6년 동안 강우량 비교
□ 홍릉시험림 관내 참나무류 6종에서의 매미나방 유충 밀도
○ 6월 1주차 평균 개체는 12.1개체이나 6월 2주차 평균 밀도는 7.8개체로 나타나 60%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번데기는 확인되지 않음
참나무나류 6종 중에서는 굴참나무에서의 밀도가 가장 많이 감소함
○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강우량 추이
● 매미나방이 대발생하였던 2019년과 2020년의 봄철 강우량이 2년 동안 매우 적은 특징이 있음
<최근 6년 동안의 봄철(3 5월)강수량도 변화>
매미나방 성충 부화 예측 결과
□ 시 ‧ 도별 매미나방 성충 우화 초기와 최성기 예측 결과
- 성충 우화 시점은 시 ‧ 도별 평균온도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 ‧ 군 ‧ 구별 및 산림환경별 실제 발생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1년 6월 10일 기준, 평균 온도 자료(2016.1월 2021.6월)를 이용하여 분석
○ 2020년 기준, 매미나방 피해가 없어 산림청의 알 부화 모니터링 자료가 없는 지역은 분석에서 누락
※ 발육영점온도 및 유효적산온도는 Limbu et a는(2017)Environmental Entomology 46(4), 1012 - 1023의 중국 개체군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음
○ 매미나방은 나비목 독나방과에 속하는 종이며 북미와 아시아가 원산으로 유럽형은 1991년 북미 지역으로 침입하여 참나무류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아시아형은 수출항 주변 산림에서 집중 방제가 이루어져 있다. 매미나방 유충 피해로 수목이 고사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누적되면 수목 생장 불량 및의 피해를 유발한다. 또 유충의 털이나 성충의 인편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없으나까적으로 심각한 피해는 없다.
○ 매미나방은 보통 연 1회 성충으로 발생하며, 나무의 수피 등에 붙어 알덩어리 채가 월동한 후 중에 부화하여 6월 중순경까지 나무의 수액을 먹으며 성장한다. 다 자란 유충은 중에 번데기가 되고 약 15일 동안 성충으로 부화한 뒤 정도 생활하며 산란한다.
<번데기가 되기 전에 매미나방 유충>
<번데기로<NAME>한 매미나방>
<곤충병원성 곰팡이 감염 유충>
<곤충병원성 세균 감염 유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매미나방 성충 발생,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_1
### 내용:
올해 매미나방 성충 발생, 작년보다 줄어들 것
- 국립산림과학원, 매미나방 성충 우화는 7월 초순에 시작을 것으로 예상 -
- 산림청의 적극적 알 ‧ 유충 방제와 잦은 비로 유충 밀도 감소 예상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해 국내 산림과 생활권에 대발생하여 피해를 줬던 매미나방의 성충 발생량이 작년보다 줄일 전망이며, 성충의 우화 최성기는 7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900ha 산림에 월동 피해 방제작업을 하였으며, 4월 30일 기준 매미나방 유충 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면적이 지난해보다 61%이상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특히나 올해는 2019년, 2020년보다 강우량과 강우일수 또한 크게 증가하여, 많은 지역 매미나방 유충이 곤충병원성 미생물(곰팡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되었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시험림 등에서 유충 밀도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라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의 전국 평균기온은 11.1℃로 매미나방 활동이 심하였던 2019년과 2020년보다 1.5℃, 1.8℃씩 높았으나, 5월에는 잦은 강우로 월 평균기온이 16.7℃로 2019년 대비 1.7℃, 2020년 비해 0.8℃낮아졌다.
○ 5월의 평균기온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6월 말 7월 초 우화 최성기였던 작년에 비해 시기가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올해 강수량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작년과 유사하게 성충이 대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성충 발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해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
□ 매미나방 번데기가 우화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는 번에 방제를 통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성충 방제를 위한 대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매미나방 성충이 집중적으로 우화하기 때문에 대형 포충기, 페로몬 트랩 등은 방제기구를 확보하여 매미나방 성충을 유인·포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산란한 성충은 약 1주일 정도 생존하면서 건물 벽면, 수목 틈새에 집중적으로 서식을 때문에 성충 발생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알덩어리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내년도 매미나방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임업연구사는"겨울철 한파 현상과 함께 가뭄현상이 있는 해에는 매미나방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은 늘어난 봄철 강수량으로 인해 곤충병원성 질환 등으로 매미나방 유충의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1. 매미나방 유충 밀도 추이
2. 매미나방 성충 우화 예측 과정
3. 매미나방 관련 정보
매미나방 유충 밀도 및 최근 6년 동안 강우량 비교
□ 홍릉시험림 관내 참나무류 6종에서의 매미나방 유충 밀도
○ 6월 1주차 평균 개체는 12.1개체이나 6월 2주차 평균 밀도는 7.8개체로 나타나 60%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번데기는 확인되지 않음
참나무나류 6종 중에서는 굴참나무에서의 밀도가 가장 많이 감소함
○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강우량 추이
● 매미나방이 대발생하였던 2019년과 2020년의 봄철 강우량이 2년 동안 매우 적은 특징이 있음
<최근 6년 동안의 봄철(3 5월)강수량도 변화>
매미나방 성충 부화 예측 결과
□ 시 ‧ 도별 매미나방 성충 우화 초기와 최성기 예측 결과
- 성충 우화 시점은 시 ‧ 도별 평균온도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 ‧ 군 ‧ 구별 및 산림환경별 실제 발생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1년 6월 10일 기준, 평균 온도 자료(2016.1월 2021.6월)를 이용하여 분석
○ 2020년 기준, 매미나방 피해가 없어 산림청의 알 부화 모니터링 자료가 없는 지역은 분석에서 누락
※ 발육영점온도 및 유효적산온도는 Limbu et a는(2017)Environmental Entomology 46(4), 1012 - 1023의 중국 개체군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음
○ 매미나방은 나비목 독나방과에 속하는 종이며 북미와 아시아가 원산으로 유럽형은 1991년 북미 지역으로 침입하여 참나무류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아시아형은 수출항 주변 산림에서 집중 방제가 이루어져 있다. 매미나방 유충 피해로 수목이 고사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누적되면 수목 생장 불량 및의 피해를 유발한다. 또 유충의 털이나 성충의 인편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없으나까적으로 심각한 피해는 없다.
○ 매미나방은 보통 연 1회 성충으로 발생하며, 나무의 수피 등에 붙어 알덩어리 채가 월동한 후 중에 부화하여 6월 중순경까지 나무의 수액을 먹으며 성장한다. 다 자란 유충은 중에 번데기가 되고 약 15일 동안 성충으로 부화한 뒤 정도 생활하며 산란한다.
<번데기가 되기 전에 매미나방 유충>
<번데기로<NAME>한 매미나방>
<곤충병원성 곰팡이 감염 유충>
<곤충병원성 세균 감염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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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31a071-5b66-4d9b-b7fe-2ebdbf4b7a16 | source15/231026/156357220_0.txt | 노지 작물도 ‘인공지능’ 활용한 물 관리 시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220 | CC BY | 1,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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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지 작물도'인공지능'똑똑한 물 관리 시대
- 농촌진흥청,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국내 처음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공지능으로 작물 수분스트레스를 분석으로 처방할 수 있는「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이하 스마트 관개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 노지 작물 관리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시설재배와 달리 환경제어가 어렵기해 생육 정보와 환경 진단, 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 기존에는 토양 안에 부착은 센서에서 실시간 수분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설정값 미만을 때만 자동으로 물을 공급했다.
□ 이번에 개발한「스마트 관개시스템」은 날씨 상황에 따른 작물의 생체 반응 정보를 영상기술로 진단해 물 투입 시기를 판단하는 국내 첫 노지 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분석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현재 또는 장래에 작물이 필요한 물의 양도 정할 수 있다.
□ 이 관개시스템을 복숭아와 딸기 재배에 적용한 결과, 과일 무게는 14∼26%늘어나 당도는 8%, 안토시아닌 함량은 64%늘었다.
○ 작물이 겪는 수분스트레스를 미리 진단하여, 필요한 때 적절한 양만큼만 물을 사용도 농업용수를 25∼31%절약할 수 있다. 물 확보에 드는 노동력도 95%가량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해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출원한 특허기술은 산업체에 제공을 예정이다.
○ 앞으로 지속한 연구로 노지 스마트 관개 기술을 고도화·지능화·실용화하고, 해외 관개시장 활성화와 기술 수출에 기여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업공학부장은"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작물 생산성과 품질,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 기술로 지속가능한 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빈도/강도의 증가는 기후취약산업인 축산업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됨
- 가뭄발생빈도:0.36회/년(1904 ~ 2000)→ 0.72회/년(2001 ~ 2018)
-'18년 농작물 햇빛 데임 피해 및 고사면적 약 2,355ha(과수 1,106ha, 특작 549, 원예 420, 전작 197 등)
그림 1. 과거 폭염일수 변화(발생일수가 긴 순으로)
○ 2020년 수자원 수급 분석결과 과거 최대 가뭄발생시'20년에 우리나라 농업용수 3.8억 t 부족 전망
- 우리나라 관개면적 대비 농업용수 관리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
- 밭의 경우 논에 비해 가뭄에 더 취약하며, 밭 관개면적 비중은 18.5%수준(2015년 기준)에 불과
○"Global Irrigation Market"에 따르면 2023년 농업적 시장규모는 약 2조 51억 유로에 달하며,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16.3%에 달할 것이라 전망(Markets and Markets, 2018)
※ 2018 관개분야 관련 세계 시장규모:9,426억 원
- 기술분야 - 시스템(기상, 센서기반), 유형(시설, 노지, 주거 등), 구성요소(컨트롤러, 센서, 밸브, 미터)
- 기술변화 → 수동형 → 자동형, 유선형 → 무선형, 고전력/저전력, 복합형 → 단독형, 현장제어형 →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으로형
그림 2. 자동관개분야 구성요소별 시장성장률
○ 구성요소별 성장성 및 기술 변화
- 토양수분센서:1,505억 원('18)~ 3,016억 원('23)
- 컨트롤러:6,046억 원('17)→ 1조 3,557억 원('22)
·밸브:371억 원('22)
그림 3. 구성요소별 개발·상용화 제품
○ 현재 국산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농업 관개장비의 외국 기술 의존도가 낮음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물 수분스트레스 대응 스마트 관개시스템
- ICT기반 작물 실시간 생육환경정보를 자동 계측·분석하여, 정확한 관개 의사결정을 할 수 잇는 모델 및 시스템 개발 필요
- 센서 측정부:작물엽온, 토양수분, 대기온습도, 일사량 등
- 시스템 제어부:식물 수분스트레스<NAME> 및 관개필요량 계측과 시스템 운영(컨트롤러, 전자밸브 등)
- 원격 모니터 및 제어부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부>
그림 4. 식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 기능 및 특징
- 토양, 토양 및 기상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관개시기 결정
- 인공지능(딥러닝)을 이용한 작물 관개량 산정
- 웹·모바일 기반 정보 송수신·원격 제어
- 강우 알림, 강우감지시 자동정지, 강우 예보시 지체 시간 설정 기능
<인공지능을 이용한 관개량 산정>
<관개처방에 따른 피해 완화>
그림 5. 농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적용
○ 기술 적용 효과
- 수확 및 품질 향상
·(복숭아)관행재배 이상은 당도(12 oBx)유지, 과실 무게 26%증가
/(사과)관행재배 대비 과일 무게 14 배 증가, 당도 8%, 안토시아닌 함량 64 증가
- 농업용수 25 ~ 31%절약 및 물 관리 노력 95 ％ 감소
·작물 수분스트레스 27 ~ 34%감소
○ 노지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개기술의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농작물 생체·생육정보 추가 및 계측 기술 개발(현. 엽온→엽온, 줄기내 물 이동량, 엽록소 함량 등)
·작물별 수분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물관리 매뉴얼 작성
- 통합정보(토양·기상·작물)기반의 스마트 관개·물 효율성 증대 기술 개발
― 스마트 관개시스템 작물 확대 적용시험·기준 설정(과수→채소, 식량작물)
○ 개발기술의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와 보급사업 실시
※ 국산기술 개발을 통한 잠재적 수입대체 효과 및 기술수출 기대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농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병해충 때문에 생기는 생물학적 스트레스와 물 부족, 토양과 냉해 그리고 고온 등과 같이 외기 요인과 변화로 발생하는 비생물학적 스트레스로 나눠며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식물이 성장, 발달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물은 다양한 활성 단백질들을 체내에 축적하는 등 호르몬 체계를 적절히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물이 수분스트레스를 겪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작물은 광합성을 하는 동안 잎의 기공을 통하여 많은 양의 산소를 증산에 의해 잃게 되고, 그 결과 잠열소실에 의해 엽은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작물이 수분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세포 팽압이 감소하게 되면 구멍이 닫히게 되고, 이로 인해 작물 표면적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 작물체온은 동물의 체온과 달리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고, 기공 개폐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잎 에너지 균형(leaf energy balance)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표로 작물 수분스트레스<NAME>(Crop Water Stress Index, CWSI)가 있는데, 작물에서 CWSI = 0일 경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인데 반대로 CWSI = 1일 경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물 수분스트레스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 작물 생육에 적합한 수분함량을 파악을 위해 압력챔버, 수액흐름 측정센서, 적외선 온도계, 열화상카메라, 분광센서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식물에서 수분스트레스를 측정합니다.
그림 1. 작물 수분스트레스 측정기기
○ 식물 수분 스트레스를 직·간접적으로 측정 및 진단하는 방법들 중 근래 들어 많이 관심을 받는 기술이 열적외선 정보(영상)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엽온, 반사율 등 대상영역의 측정값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촬영 및 추출 등 추가적 영상처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측정과정이 간편한 신속하며, 측정대상에 제한이 없는 비파괴적인 방법이라 관련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2. 작물 수분스트레스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열적외선 영상측정방법
○ 본 개발기술에서는 IR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지상거치형, 드론부착형)를 이용해서 농작물 엽온을 측정하였습니다. 열영상 이미지정보의 경우 측정대상(토양, 하늘, 파이프 등을 통과는 작물)온도정보만을 추출해 내기 위한 개발한 이미지 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지상거치형 열화상 촬영도
<드론 부착형 열화상 카메라>
그림 3. 온도정보 수집을 위한 열적외선 영상도
○ 수집·처리된 엽온정보를 가지고 식물 수분스트레스<NAME> 현재값을 산정하고, 최대 강우가 및 품질정보를 기반으로 책정한 작물수분스트레스<NAME>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들 보다 현재값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타 기술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술로, 작물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표현하는 각종 생체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분석하여 작물 수분스트레스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토양수분정보만을 활용을 경우보다 작물정보(엽온 등)을 이용할 경우 보다 민감하고 신속한 관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 인공지능 중 하나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양 및 기상변화를 분석으로 최적의 작물 관개량을 학습을 통해 예측할 순 있으며, 추가 센서 없이도 어느 곳에 물이 부족한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수질과 토양, 작물, 대기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예측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법인 딥러닝을 이용하면 관측공백을 메우거나, 예측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치자료(혹은 미래 기후시나리오), 작물 생육 이미지 자료 등의 패턴을 학습으로 현재 또는 미래 관개 의사결정 및 생산량 예측 등 영향분석에도 이용을 수 있습니다.
○ 센싱데이터, 관측과 기상정보, 공간데이터 등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물이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수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다 최적화 된 농업 물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관개시스템의 파급효과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면적(33,234ha)의 20(6,647ha)적용 시
- 작물생육환경 최적 관리로 작물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
·수확량 향상에 따른 농가 수익 증가 - 연간 약 476억 원대
- 스마트 물관리를 통한 관개 소요시간 대폭 감소·농번기 부족 일손 대체
·관개소요 노력 절감 비용 년 약 9억 원/년
- 작물생육시기에 따른 작물별 적정관수로 농업용수 절약
·농업용수 절약:연간 1,146만 6천 톤/년(약 14개 농업용저수지 용량)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업적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적정 관개기술의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식물 생체·생육정보 추가 및 계측 기술 개발(현. 엽온→엽온, 토양과 수분 이동량, 엽록소 함량 등)
- 통합정보(토양·기상·작물)기반의 스마트 관개·물 효율성 증대 기술 개발
- 작물별 수분 피해 저감을 위한 물관리 매뉴얼 작성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 적용 및 작물 확대 적용
-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보급 사업 추진 시범 보급
- 스마트 관개시스템 작물 확대 연구 실시(과수→채소, 식량작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지 작물도 ‘인공지능’ 활용한 물 관리 시대_1
### 내용:
노지 작물도'인공지능'똑똑한 물 관리 시대
- 농촌진흥청,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국내 처음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공지능으로 작물 수분스트레스를 분석으로 처방할 수 있는「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이하 스마트 관개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 노지 작물 관리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시설재배와 달리 환경제어가 어렵기해 생육 정보와 환경 진단, 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 기존에는 토양 안에 부착은 센서에서 실시간 수분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설정값 미만을 때만 자동으로 물을 공급했다.
□ 이번에 개발한「스마트 관개시스템」은 날씨 상황에 따른 작물의 생체 반응 정보를 영상기술로 진단해 물 투입 시기를 판단하는 국내 첫 노지 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분석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현재 또는 장래에 작물이 필요한 물의 양도 정할 수 있다.
□ 이 관개시스템을 복숭아와 딸기 재배에 적용한 결과, 과일 무게는 14∼26%늘어나 당도는 8%, 안토시아닌 함량은 64%늘었다.
○ 작물이 겪는 수분스트레스를 미리 진단하여, 필요한 때 적절한 양만큼만 물을 사용도 농업용수를 25∼31%절약할 수 있다. 물 확보에 드는 노동력도 95%가량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해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출원한 특허기술은 산업체에 제공을 예정이다.
○ 앞으로 지속한 연구로 노지 스마트 관개 기술을 고도화·지능화·실용화하고, 해외 관개시장 활성화와 기술 수출에 기여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업공학부장은"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작물 생산성과 품질,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 기술로 지속가능한 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빈도/강도의 증가는 기후취약산업인 축산업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됨
- 가뭄발생빈도:0.36회/년(1904 ~ 2000)→ 0.72회/년(2001 ~ 2018)
-'18년 농작물 햇빛 데임 피해 및 고사면적 약 2,355ha(과수 1,106ha, 특작 549, 원예 420, 전작 197 등)
그림 1. 과거 폭염일수 변화(발생일수가 긴 순으로)
○ 2020년 수자원 수급 분석결과 과거 최대 가뭄발생시'20년에 우리나라 농업용수 3.8억 t 부족 전망
- 우리나라 관개면적 대비 농업용수 관리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
- 밭의 경우 논에 비해 가뭄에 더 취약하며, 밭 관개면적 비중은 18.5%수준(2015년 기준)에 불과
○"Global Irrigation Market"에 따르면 2023년 농업적 시장규모는 약 2조 51억 유로에 달하며,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16.3%에 달할 것이라 전망(Markets and Markets, 2018)
※ 2018 관개분야 관련 세계 시장규모:9,426억 원
- 기술분야 - 시스템(기상, 센서기반), 유형(시설, 노지, 주거 등), 구성요소(컨트롤러, 센서, 밸브, 미터)
- 기술변화 → 수동형 → 자동형, 유선형 → 무선형, 고전력/저전력, 복합형 → 단독형, 현장제어형 →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으로형
그림 2. 자동관개분야 구성요소별 시장성장률
○ 구성요소별 성장성 및 기술 변화
- 토양수분센서:1,505억 원('18)~ 3,016억 원('23)
- 컨트롤러:6,046억 원('17)→ 1조 3,557억 원('22)
·밸브:371억 원('22)
그림 3. 구성요소별 개발·상용화 제품
○ 현재 국산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농업 관개장비의 외국 기술 의존도가 낮음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물 수분스트레스 대응 스마트 관개시스템
- ICT기반 작물 실시간 생육환경정보를 자동 계측·분석하여, 정확한 관개 의사결정을 할 수 잇는 모델 및 시스템 개발 필요
- 센서 측정부:작물엽온, 토양수분, 대기온습도, 일사량 등
- 시스템 제어부:식물 수분스트레스<NAME> 및 관개필요량 계측과 시스템 운영(컨트롤러, 전자밸브 등)
- 원격 모니터 및 제어부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부>
그림 4. 식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 기능 및 특징
- 토양, 토양 및 기상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관개시기 결정
- 인공지능(딥러닝)을 이용한 작물 관개량 산정
- 웹·모바일 기반 정보 송수신·원격 제어
- 강우 알림, 강우감지시 자동정지, 강우 예보시 지체 시간 설정 기능
<인공지능을 이용한 관개량 산정>
<관개처방에 따른 피해 완화>
그림 5. 농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적용
○ 기술 적용 효과
- 수확 및 품질 향상
·(복숭아)관행재배 이상은 당도(12 oBx)유지, 과실 무게 26%증가
/(사과)관행재배 대비 과일 무게 14 배 증가, 당도 8%, 안토시아닌 함량 64 증가
- 농업용수 25 ~ 31%절약 및 물 관리 노력 95 ％ 감소
·작물 수분스트레스 27 ~ 34%감소
○ 노지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개기술의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농작물 생체·생육정보 추가 및 계측 기술 개발(현. 엽온→엽온, 줄기내 물 이동량, 엽록소 함량 등)
·작물별 수분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물관리 매뉴얼 작성
- 통합정보(토양·기상·작물)기반의 스마트 관개·물 효율성 증대 기술 개발
― 스마트 관개시스템 작물 확대 적용시험·기준 설정(과수→채소, 식량작물)
○ 개발기술의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와 보급사업 실시
※ 국산기술 개발을 통한 잠재적 수입대체 효과 및 기술수출 기대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농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병해충 때문에 생기는 생물학적 스트레스와 물 부족, 토양과 냉해 그리고 고온 등과 같이 외기 요인과 변화로 발생하는 비생물학적 스트레스로 나눠며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식물이 성장, 발달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물은 다양한 활성 단백질들을 체내에 축적하는 등 호르몬 체계를 적절히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물이 수분스트레스를 겪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작물은 광합성을 하는 동안 잎의 기공을 통하여 많은 양의 산소를 증산에 의해 잃게 되고, 그 결과 잠열소실에 의해 엽은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작물이 수분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세포 팽압이 감소하게 되면 구멍이 닫히게 되고, 이로 인해 작물 표면적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 작물체온은 동물의 체온과 달리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고, 기공 개폐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잎 에너지 균형(leaf energy balance)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표로 작물 수분스트레스<NAME>(Crop Water Stress Index, CWSI)가 있는데, 작물에서 CWSI = 0일 경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인데 반대로 CWSI = 1일 경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물 수분스트레스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 작물 생육에 적합한 수분함량을 파악을 위해 압력챔버, 수액흐름 측정센서, 적외선 온도계, 열화상카메라, 분광센서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식물에서 수분스트레스를 측정합니다.
그림 1. 작물 수분스트레스 측정기기
○ 식물 수분 스트레스를 직·간접적으로 측정 및 진단하는 방법들 중 근래 들어 많이 관심을 받는 기술이 열적외선 정보(영상)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엽온, 반사율 등 대상영역의 측정값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촬영 및 추출 등 추가적 영상처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측정과정이 간편한 신속하며, 측정대상에 제한이 없는 비파괴적인 방법이라 관련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2. 작물 수분스트레스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열적외선 영상측정방법
○ 본 개발기술에서는 IR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지상거치형, 드론부착형)를 이용해서 농작물 엽온을 측정하였습니다. 열영상 이미지정보의 경우 측정대상(토양, 하늘, 파이프 등을 통과는 작물)온도정보만을 추출해 내기 위한 개발한 이미지 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지상거치형 열화상 촬영도
<드론 부착형 열화상 카메라>
그림 3. 온도정보 수집을 위한 열적외선 영상도
○ 수집·처리된 엽온정보를 가지고 식물 수분스트레스<NAME> 현재값을 산정하고, 최대 강우가 및 품질정보를 기반으로 책정한 작물수분스트레스<NAME>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들 보다 현재값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타 기술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술로, 작물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표현하는 각종 생체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분석하여 작물 수분스트레스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토양수분정보만을 활용을 경우보다 작물정보(엽온 등)을 이용할 경우 보다 민감하고 신속한 관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 인공지능 중 하나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양 및 기상변화를 분석으로 최적의 작물 관개량을 학습을 통해 예측할 순 있으며, 추가 센서 없이도 어느 곳에 물이 부족한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수질과 토양, 작물, 대기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예측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법인 딥러닝을 이용하면 관측공백을 메우거나, 예측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치자료(혹은 미래 기후시나리오), 작물 생육 이미지 자료 등의 패턴을 학습으로 현재 또는 미래 관개 의사결정 및 생산량 예측 등 영향분석에도 이용을 수 있습니다.
○ 센싱데이터, 관측과 기상정보, 공간데이터 등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물이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수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다 최적화 된 농업 물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관개시스템의 파급효과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면적(33,234ha)의 20(6,647ha)적용 시
- 작물생육환경 최적 관리로 작물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
·수확량 향상에 따른 농가 수익 증가 - 연간 약 476억 원대
- 스마트 물관리를 통한 관개 소요시간 대폭 감소·농번기 부족 일손 대체
·관개소요 노력 절감 비용 년 약 9억 원/년
- 작물생육시기에 따른 작물별 적정관수로 농업용수 절약
·농업용수 절약:연간 1,146만 6천 톤/년(약 14개 농업용저수지 용량)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업적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적정 관개기술의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식물 생체·생육정보 추가 및 계측 기술 개발(현. 엽온→엽온, 토양과 수분 이동량, 엽록소 함량 등)
- 통합정보(토양·기상·작물)기반의 스마트 관개·물 효율성 증대 기술 개발
- 작물별 수분 피해 저감을 위한 물관리 매뉴얼 작성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 적용 및 작물 확대 적용
-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보급 사업 추진 시범 보급
- 스마트 관개시스템 작물 확대 연구 실시(과수→채소, 식량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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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f72a-d116-43d0-9caa-2ff32cd9747b | source15/231026/155981077_0.txt | 농식품분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077 | CC BY | 44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분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 개최
- 농업과 축산, 식품 등 핵심분야 제도별 추진상황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3일 농식품부장관( <NAME> )주재로 농지 ‧ 축산 ‧ 식품외식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협회 및 농업인단체 임원 등이 참석하는「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를 열어 금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한 예정이다.
○ 금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농업과 축산 및 식품분야 과제 중심으로 협의한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핵심규제개혁 32개 과제(세부과제 123건)중 발굴에 세부과제 기준으로 40건(33%)을 이행 완료했다고 하면서
○ 금년에 국토부, 식약처, 국세청,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식품, 전통주, 농지 및 귀농 ‧ 귀촌 등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는 기존에 발굴한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서 규제개혁신문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 추진을 방침이다.
<부처간 합의 완료된 주요 핵심규제개혁 사례는
갈색거저리를 식용으로 사용할 필요 있도록 허용(식약처, 농진청)
탁 ․ 약주의 판매용기 2ℓ 규제 폐지(납세증지 부착시)(국세청)
친환경 생태축산을 위한 입제규제 완화(산림청)
농가의 식용란 판매 금지 규제 완화(식약처)
농업기반시설의 농업적 사용 및 하천점용허가 이중 규제 해소(국토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한 표준설계도(국토부)활용, 예비 귀농인의 농림수산업자 예탁을 활용 허용(금융위)등 제도개선
민관합동 농식품규제개혁 추진 협의 개요
'14년 하반기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협의
-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농업과 축산, 식품분야 중심으로 논의
(일시 및 참석자는'14.7.23(수)14:, 농식품부 대회의실(464호)
(참석)농식품부, 분야별 관계자 등 22명
- 농식품부(13):장관님(주재), 농림에 기조실장, 식품실장, 국장(9)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 등(9):(규제)행정연구원 <NAME> 박사,(농지)농지에 <NAME> 박사, 국토연구원 <NAME> 박사(식품)농업도 <NAME> 박사, 농업과 <NAME> 교수(축산)낙농협회 <NAME> 이사,(외식)외식협회 <NAME> 사무국과(농업인단체)한여농 <NAME> 부회장,(소비자단체)
*회의 참석자는 변경 가능
농식품분야 주요 핵심규제개혁 과제
□ 새로운 농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정비
○ 전통주·곤충·인삼·외식 ‧ 전통식품 및 기능성식품 관련 식품산업 진입규제 완화
○ 산지생태축산 및 반려동물산업(동물의약품, 동물 장묘업 포함은 입지규제 완화
○ 승마산업 입지규제 완화
○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한 농식품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전통식품 품질인증,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인정 등 심사절차 간소화
○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동·식물 수출입 검역 규제 개선
□ 원산지 및 인증 등 기준 합리화 등 이중규제 해소
○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 비료 등 재활용 분야 규제 합리화
○ 농축산물 가공 ․ 유통 시설기준 합리화 등 진입규제 완화
○ 식품 및 원산지 등의 위생 관련 기준 합리화
○ 농업기계 가격 현실화(농용로더 2ton→4ton 농용굴삭기 1ton→2ton)
○ 농산물 관련 선물기준 합리화
□ 농업 ․ 농촌 투자확대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 가속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관련 사업체의 경영활동 범위 축소
○ 기업연구소의 농업연구목적 토지 소유 허용
○ 귀농 ․ 귀촌자에 대한 기준 합리화
○ 비닐하우스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활용 관련 규제 완화를
□ 농지의 소유 및 양도 등 관련 규제 혁과
○ 중중 농지의 교환·분할·합병 허용, 농지 및 산지의 용도 명확화
○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 농지연금 가입 농지와 요건 완화 등
○ 도시지역 등 개발지역 내에서의 용도변경승인 완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분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분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 개최
- 농업과 축산, 식품 등 핵심분야 제도별 추진상황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3일 농식품부장관( <NAME> )주재로 농지 ‧ 축산 ‧ 식품외식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협회 및 농업인단체 임원 등이 참석하는「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를 열어 금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한 예정이다.
○ 금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농업과 축산 및 식품분야 과제 중심으로 협의한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핵심규제개혁 32개 과제(세부과제 123건)중 발굴에 세부과제 기준으로 40건(33%)을 이행 완료했다고 하면서
○ 금년에 국토부, 식약처, 국세청,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식품, 전통주, 농지 및 귀농 ‧ 귀촌 등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는 기존에 발굴한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서 규제개혁신문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 추진을 방침이다.
<부처간 합의 완료된 주요 핵심규제개혁 사례는
갈색거저리를 식용으로 사용할 필요 있도록 허용(식약처, 농진청)
탁 ․ 약주의 판매용기 2ℓ 규제 폐지(납세증지 부착시)(국세청)
친환경 생태축산을 위한 입제규제 완화(산림청)
농가의 식용란 판매 금지 규제 완화(식약처)
농업기반시설의 농업적 사용 및 하천점용허가 이중 규제 해소(국토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한 표준설계도(국토부)활용, 예비 귀농인의 농림수산업자 예탁을 활용 허용(금융위)등 제도개선
민관합동 농식품규제개혁 추진 협의 개요
'14년 하반기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협의
-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농업과 축산, 식품분야 중심으로 논의
(일시 및 참석자는'14.7.23(수)14:, 농식품부 대회의실(464호)
(참석)농식품부, 분야별 관계자 등 22명
- 농식품부(13):장관님(주재), 농림에 기조실장, 식품실장, 국장(9)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 등(9):(규제)행정연구원 <NAME> 박사,(농지)농지에 <NAME> 박사, 국토연구원 <NAME> 박사(식품)농업도 <NAME> 박사, 농업과 <NAME> 교수(축산)낙농협회 <NAME> 이사,(외식)외식협회 <NAME> 사무국과(농업인단체)한여농 <NAME> 부회장,(소비자단체)
*회의 참석자는 변경 가능
농식품분야 주요 핵심규제개혁 과제
□ 새로운 농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정비
○ 전통주·곤충·인삼·외식 ‧ 전통식품 및 기능성식품 관련 식품산업 진입규제 완화
○ 산지생태축산 및 반려동물산업(동물의약품, 동물 장묘업 포함은 입지규제 완화
○ 승마산업 입지규제 완화
○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한 농식품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전통식품 품질인증,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인정 등 심사절차 간소화
○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동·식물 수출입 검역 규제 개선
□ 원산지 및 인증 등 기준 합리화 등 이중규제 해소
○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 비료 등 재활용 분야 규제 합리화
○ 농축산물 가공 ․ 유통 시설기준 합리화 등 진입규제 완화
○ 식품 및 원산지 등의 위생 관련 기준 합리화
○ 농업기계 가격 현실화(농용로더 2ton→4ton 농용굴삭기 1ton→2ton)
○ 농산물 관련 선물기준 합리화
□ 농업 ․ 농촌 투자확대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 가속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관련 사업체의 경영활동 범위 축소
○ 기업연구소의 농업연구목적 토지 소유 허용
○ 귀농 ․ 귀촌자에 대한 기준 합리화
○ 비닐하우스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활용 관련 규제 완화를
□ 농지의 소유 및 양도 등 관련 규제 혁과
○ 중중 농지의 교환·분할·합병 허용, 농지 및 산지의 용도 명확화
○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 농지연금 가입 농지와 요건 완화 등
○ 도시지역 등 개발지역 내에서의 용도변경승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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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3a286-6ad5-49f2-8637-e8860f662a63 | source15/231026/155981304_0.txt | 한-유럽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 (EKC-2014)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304 | CC BY | 48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유럽 한인과학기술 두뇌 650여명, 예술의 도시 빈에 모인다
- 한 - 유럽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EKC - 2014)포스터 -
□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위하여
o 한국과 유럽의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들의 축제마당인 2014 -아 한인과학기술 학술대회(EKC:Europe - 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및 Entrepreneurship)가 7월 24일 오전 9시(현지시각)예술과 문화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다.
o 2008년 출범으로 올해 7회 째를 맞이하는 EKC는 비록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장으로 성장 되었으며,'인류의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슬로건으로 3일간 개최된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은 EKC 개막식 축하 연설을 통해, <NAME>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그 동안 외형적 기틀 마련에 집중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o 수년 동안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EKC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치하하고,
o 지난해 11월 VIP 유럽순방 중 설립된 KIC - 브뤼셀 센터에 많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유럽의 한인과학자들이 고국의 창조경제 구현에 역량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유럽현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청년과 벤처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 올 것도 요청하였다.
□ EKC - 2014에서는 한국과 EU 과학기술인 약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개의 테크니컬 심포지엄과 4개의 주제별 포럼, 다수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o 기조강연에서 비엔나 경제노동부장관(Head in Municipal Department of Economic <NAME> , Labour and Statistics)Klemens Himpele( <NAME> )은"혁신 - 높은 삶의 질을 향한 경제적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머서 컨설팅그룹이 조사한"살기 좋은 도시"에서 5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는 비엔나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 특히 이번 행사는 비엔나 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비엔나 시 산하기관인 Vienna Technology Agency의 Cluster들이 기술분야별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내년으로 EKC가 더욱 확대, 발전하여 세계 과학기술계의 혁신을<NAME>는 세계 과학기술인 들의 축제의 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으로 본다.
첨부 EKC - 2014 프로그램 세부계획
※ 행사사진은 행사 직후 공개 예정
EKC 2014 행사 세부계획
○ 기간:2014.7.23(수)~ 25(금)
○ 장소:독일 비엔나
○ 참석 대상 650여명(한국참가자 및 유럽 현지참가자)
○ 주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럽 4개국 과협(독일, 스위스와 프랑스, 오스트리아)공동 주최
※'08년 을 시작으로 7회 순환개최('09년 독일과'10년 오스트리아,'11년 프랑스,'12년 이탈리아와'13년 영국,'14년 오스트리아)
○ 주제:The role:Science and Technology for good - humanity
주 요 일 정
비엔나상과대학 - 비엔나시청(15분 이동)
비엔나시청 초대만찬 및 폐회식
- 한·유럽 간의 저명한 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양국 간의 첨단과학기술의 협력으로 산업기술의 향상과<NAME>쟁력 향상에 기여
○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연구 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 재외고급 과학기술두뇌를 활용하여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세계화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비엔나 유럽 학술위원회 및 전문 분과 적극 참여
- 동유럽 4개국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과협과 러시아과협의 회원들 35명 참여
○ 오스트리아의 과학기술 역할 부각 및 현지 기관 참여
- 동구권 대학 - Energiepark 등 기관 참여
○ 비엔나 시의 적극적인 지원
○ 비엔나 시 산하기관인 Vienna Business Agency 산하 Cluster들의 자발적 참여
- 빈 시장 주최 학회 만찬(비엔나 시에서
○ 향후 한국과 유럽 한인과학기술인들과의 친목도모 및 관계 구축
○ 유럽의 정부 연구소, 대학·산업체와 한국 상호 국제교류 촉진
○ 미국과 유럽의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럽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 (EKC-2014) 개최_1
### 내용:
유럽 한인과학기술 두뇌 650여명, 예술의 도시 빈에 모인다
- 한 - 유럽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EKC - 2014)포스터 -
□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위하여
o 한국과 유럽의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들의 축제마당인 2014 -아 한인과학기술 학술대회(EKC:Europe - 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및 Entrepreneurship)가 7월 24일 오전 9시(현지시각)예술과 문화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다.
o 2008년 출범으로 올해 7회 째를 맞이하는 EKC는 비록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장으로 성장 되었으며,'인류의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슬로건으로 3일간 개최된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은 EKC 개막식 축하 연설을 통해, <NAME>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그 동안 외형적 기틀 마련에 집중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o 수년 동안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EKC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치하하고,
o 지난해 11월 VIP 유럽순방 중 설립된 KIC - 브뤼셀 센터에 많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유럽의 한인과학자들이 고국의 창조경제 구현에 역량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유럽현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청년과 벤처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 올 것도 요청하였다.
□ EKC - 2014에서는 한국과 EU 과학기술인 약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개의 테크니컬 심포지엄과 4개의 주제별 포럼, 다수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o 기조강연에서 비엔나 경제노동부장관(Head in Municipal Department of Economic <NAME> , Labour and Statistics)Klemens Himpele( <NAME> )은"혁신 - 높은 삶의 질을 향한 경제적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머서 컨설팅그룹이 조사한"살기 좋은 도시"에서 5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는 비엔나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 특히 이번 행사는 비엔나 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비엔나 시 산하기관인 Vienna Technology Agency의 Cluster들이 기술분야별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내년으로 EKC가 더욱 확대, 발전하여 세계 과학기술계의 혁신을<NAME>는 세계 과학기술인 들의 축제의 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으로 본다.
첨부 EKC - 2014 프로그램 세부계획
※ 행사사진은 행사 직후 공개 예정
EKC 2014 행사 세부계획
○ 기간:2014.7.23(수)~ 25(금)
○ 장소:독일 비엔나
○ 참석 대상 650여명(한국참가자 및 유럽 현지참가자)
○ 주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럽 4개국 과협(독일, 스위스와 프랑스, 오스트리아)공동 주최
※'08년 을 시작으로 7회 순환개최('09년 독일과'10년 오스트리아,'11년 프랑스,'12년 이탈리아와'13년 영국,'14년 오스트리아)
○ 주제:The role:Science and Technology for good - humanity
주 요 일 정
비엔나상과대학 - 비엔나시청(15분 이동)
비엔나시청 초대만찬 및 폐회식
- 한·유럽 간의 저명한 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양국 간의 첨단과학기술의 협력으로 산업기술의 향상과<NAME>쟁력 향상에 기여
○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연구 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 재외고급 과학기술두뇌를 활용하여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세계화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비엔나 유럽 학술위원회 및 전문 분과 적극 참여
- 동유럽 4개국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과협과 러시아과협의 회원들 35명 참여
○ 오스트리아의 과학기술 역할 부각 및 현지 기관 참여
- 동구권 대학 - Energiepark 등 기관 참여
○ 비엔나 시의 적극적인 지원
○ 비엔나 시 산하기관인 Vienna Business Agency 산하 Cluster들의 자발적 참여
- 빈 시장 주최 학회 만찬(비엔나 시에서
○ 향후 한국과 유럽 한인과학기술인들과의 친목도모 및 관계 구축
○ 유럽의 정부 연구소, 대학·산업체와 한국 상호 국제교류 촉진
○ 미국과 유럽의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
a1b1f293-5627-4562-bd17-9eb8d9752cf5 | source15/231026/156469521_0.txt |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521&pageIndex=2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1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합동으로 9.6. 부터 2주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적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조기와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참게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조기와 뱀장어 등이다.
*수입실적(2021.1.1. ∼8.20., 품목별 전년동기 대비%):냉동참조기 4,329(165%*∙ 옥돔·옥두어 1,240(121%), 활참돔 3,045(121%*및 활가리비 5,802(115%)
단속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또한 참돔, 가리비, 멍게 외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공무원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를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대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800명)이나 지자체의 장(552명)이 위촉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만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도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수산물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더욱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거짓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1899 - 2112'또는 카카오톡 채널'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 개요(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지리 표시에 관한 법률 ｣)
ㅇ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의무는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어민 보호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수산물 표시('12년)
□(대상품목)일반 유통 ‧ 판매업:전체 수산물, 음식점:15개 품목
대 상 제 목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 ‧ 수입산)와 그 가공품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조기와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내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그 대상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13년(고등어, 명태, 갈치)→'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20년(다랑어, 아귀, 주꾸미)
□(대상업체)약 142만 개소(유통, 소매와 통신판매)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제외로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광고 포함
**식품위생법에 규정된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단속·처벌)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관세청은 해경청 등
①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에서 벌금
*거짓표시, 혼동 우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손상·변경, 원산지가 아닌 품목과 혼합 등
-(5년 내<NAME>)1년 초과 10년 이하 또는 500만 원부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위반 금액의 5배 과징금(최고 3억 만 이하)
②미표시의 경우, 농산물 가공품 등은 5만 원이상 1천만 원어 이하, 품목별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과태료 부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_1
### 내용: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합동으로 9.6. 부터 2주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적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조기와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참게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조기와 뱀장어 등이다.
*수입실적(2021.1.1. ∼8.20., 품목별 전년동기 대비%):냉동참조기 4,329(165%*∙ 옥돔·옥두어 1,240(121%), 활참돔 3,045(121%*및 활가리비 5,802(115%)
단속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또한 참돔, 가리비, 멍게 외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공무원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를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대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800명)이나 지자체의 장(552명)이 위촉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만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도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수산물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더욱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거짓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1899 - 2112'또는 카카오톡 채널'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 개요(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지리 표시에 관한 법률 ｣)
ㅇ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의무는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어민 보호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수산물 표시('12년)
□(대상품목)일반 유통 ‧ 판매업:전체 수산물, 음식점:15개 품목
대 상 제 목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 ‧ 수입산)와 그 가공품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조기와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내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그 대상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13년(고등어, 명태, 갈치)→'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20년(다랑어, 아귀, 주꾸미)
□(대상업체)약 142만 개소(유통, 소매와 통신판매)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제외로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광고 포함
**식품위생법에 규정된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단속·처벌)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관세청은 해경청 등
①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에서 벌금
*거짓표시, 혼동 우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손상·변경, 원산지가 아닌 품목과 혼합 등
-(5년 내<NAME>)1년 초과 10년 이하 또는 500만 원부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위반 금액의 5배 과징금(최고 3억 만 이하)
②미표시의 경우, 농산물 가공품 등은 5만 원이상 1천만 원어 이하, 품목별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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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9a0d-570b-4c50-af53-b8222d065a30 | source15/231026/156389702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2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702 | CC BY | 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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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클럽 방문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대응 체계 운영 현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최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NAME>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보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NAME>할 수 없는한 자원을 활용해서 방문자를 찾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조치에 있다고 하였다.
○ 집단 감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 각 지역의<NAME> 클럽 관련 확진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4월 24일에서 5월 6일까지<NAME> 5개 클럽(킹, 아레나가 퀸, 힘, 소호)에 방문한 5,517명(출입자 현황은 5.11일 기준)중 2,405명에게 검사를 받도록 전화로 안내하였고, 1,13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1,982명은 계속 안내 중이다.
□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NAME> 인근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시민은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결과 하루 4,000 ~ 5,000건 수준이던 진단 검사가 어제 1만2000건 내외로 증가(5.11일 4,604건 → 5.12일 12,398건)하였으며, 현재까지<NAME> 클럽 등 유흥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7,000여 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시와 전라북도는<NAME> 클럽 방문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조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진단검사할 수 잇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회하고 있자 명단을 확보하고 용산경찰서와 협업하여 CCTV 자료를 확인하여<NAME> 클럽 방문자를 지속 추적을 계획이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으로 구축한 8,59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활용하여<NAME> 클럽 출입자 가운데 카드 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못하은 사람을 확인할 예정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이번 클럽 사건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지역 감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월 11일 이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서울인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나머지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명령 등을 실행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명령을 미이행할 때 해당 시설을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강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은 출입을 자제하고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였다.
○ 젊은 층이 감염되는 경우 면역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가 있지만 부지불식 간에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및 코로나19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방역 당국의 조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할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 중이며 이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급성기호흡기감염증(ARI, 아리),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사리)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감시를 추가하고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으로 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 급성호흡기감염증(ARI, Acute Respairatory Infections)감시 시스템
-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현황과 원인병원체*파악을 위해서 입원·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감시체계(매주 신규 확진환자 발생을 질본에 보고를
◈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Severe Acute Respairatory Infections)감시 체계
- 중증호호흡기감염증 신규 발생/사망 양상과 원인병원체*파악을 위해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감시체계(매주 새로운 확진환자 수/환자증상 등 신고)
□ 이와 함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취약집단에 대한 감시 강화도 병행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고위험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 격리를 하고 격리 종료 전 진단검사를 실시해왔다.
○ 또한 함께 5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입원 입원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며, 병원 종사자 대상으로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아울러 △폐렴 중증 입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증상이 있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전원에 대해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이미 지난 3월에는 요양병원에 있는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체를 표본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였고, 4월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4와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에서 입대하는 현역 장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며,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한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집단 감시를 위해서 새로운 검사법인 검체 취합검사방법(풀링(pooling)검사 기법)을 개발·표준화하였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촘촘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소규모 유행을 발견하면, 방역 당국이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수행할 것이며
○ 이러한 대응이 결국 코로나 19 감염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궁금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정보는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코로나19 주의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수돗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귀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모자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1.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밖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용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2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클럽 방문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대응 체계 운영 현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최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NAME>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보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NAME>할 수 없는한 자원을 활용해서 방문자를 찾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조치에 있다고 하였다.
○ 집단 감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 각 지역의<NAME> 클럽 관련 확진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4월 24일에서 5월 6일까지<NAME> 5개 클럽(킹, 아레나가 퀸, 힘, 소호)에 방문한 5,517명(출입자 현황은 5.11일 기준)중 2,405명에게 검사를 받도록 전화로 안내하였고, 1,13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1,982명은 계속 안내 중이다.
□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NAME> 인근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시민은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결과 하루 4,000 ~ 5,000건 수준이던 진단 검사가 어제 1만2000건 내외로 증가(5.11일 4,604건 → 5.12일 12,398건)하였으며, 현재까지<NAME> 클럽 등 유흥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7,000여 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시와 전라북도는<NAME> 클럽 방문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조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진단검사할 수 잇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회하고 있자 명단을 확보하고 용산경찰서와 협업하여 CCTV 자료를 확인하여<NAME> 클럽 방문자를 지속 추적을 계획이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으로 구축한 8,59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활용하여<NAME> 클럽 출입자 가운데 카드 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못하은 사람을 확인할 예정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이번 클럽 사건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지역 감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월 11일 이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서울인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나머지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명령 등을 실행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명령을 미이행할 때 해당 시설을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강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은 출입을 자제하고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였다.
○ 젊은 층이 감염되는 경우 면역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가 있지만 부지불식 간에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및 코로나19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방역 당국의 조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할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 중이며 이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급성기호흡기감염증(ARI, 아리),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사리)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감시를 추가하고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으로 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 급성호흡기감염증(ARI, Acute Respairatory Infections)감시 시스템
-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현황과 원인병원체*파악을 위해서 입원·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감시체계(매주 신규 확진환자 발생을 질본에 보고를
◈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Severe Acute Respairatory Infections)감시 체계
- 중증호호흡기감염증 신규 발생/사망 양상과 원인병원체*파악을 위해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감시체계(매주 새로운 확진환자 수/환자증상 등 신고)
□ 이와 함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취약집단에 대한 감시 강화도 병행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고위험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 격리를 하고 격리 종료 전 진단검사를 실시해왔다.
○ 또한 함께 5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입원 입원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며, 병원 종사자 대상으로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아울러 △폐렴 중증 입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증상이 있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전원에 대해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이미 지난 3월에는 요양병원에 있는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체를 표본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였고, 4월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4와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에서 입대하는 현역 장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며,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한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집단 감시를 위해서 새로운 검사법인 검체 취합검사방법(풀링(pooling)검사 기법)을 개발·표준화하였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촘촘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소규모 유행을 발견하면, 방역 당국이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수행할 것이며
○ 이러한 대응이 결국 코로나 19 감염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궁금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정보는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코로나19 주의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수돗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귀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모자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1.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밖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용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317dc52a-342a-48ef-b729-0338fc282953 | source15/231026/156320064_1.txt | 한류활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폭 확대_2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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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대 -을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에 많은 참여를 기대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목 적: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활동
*네트워크: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활용과 인프라: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운영이
주요내용:대는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시장 개척 등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업종 및 도시별 특화형 지원(참고1 참조)
[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유형·지원내용]
글로벌 한류행사, 컨텐츠 및 한류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촉 또는 수출상담 등 네트워크 활용 수출마케팅 지원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한도 70%이내)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방송채널을 활용한 유망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등
대기업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유통망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지원금 산정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총 과제비를 기준으로 함
**예산한도는 과제유형에 따라 지원금 한도로 소진 시 신규 사업 추가 선정 불가
사업기간 ; 2019.2월 ~ 2020.1월 이내(12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에 과제 수행이 원칙이나, 해외거점 내 중·장기 과제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자도:중소기업(5개 이상)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 동반진출 사업 신청 주체
*한류연계 사업유형에 한해서는 중소기업도 주관기업 참여 가능(연예기획사 등)
**해외거점 사업유형에 한해 대기가 1:중소기업 1 참여 가능(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매출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견기업)중견기업법 혹은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
-(협·단체)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소속 기관
※(우대사항)상생협력기금(동반성장 투자재원)활용과제, 지원기업수가 적은 과제, 성과 목표가 높은 중소기업별 전략신흥시장*진출과제 등
*전략신흥시장(러시아, CI에 브라질, 인니, 베트남, 말련), 신북방 또는 신남방 지역
참여기업:주관기업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
-'19년도 세부사업 동일유형(한류, 홈쇼핑, 해외거점)내 2회 연속 참여제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사항)참여기업 선정 시, 각 과제별 특성에 맞춰 R & D 투자와 해외인증 획득현황,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업, 지역혁신성장기업, 기타(내일채움공제, 명문장수기업 등)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과제 선정 또는 참여기업 모집 시 우대사항 및 가산점 포함 세부내용 별도 공고
주관기업 신청 후 선정·지원
- 주관기업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반진출 사업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가능 과제 최종 선정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지원
- 선정 과제에 한하여 신청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주관기업 자체 또는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별도 선정절차를 통해 참여를 선정
- 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참조(주관기업 선정 후, 참여기업 모집 별도 추진)
단,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주관기업에서 참여기업 우선 선정 후 사업 신청 불가
[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 선정 ․ 지원 절차]
주관기업 선정에서 심의·선정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협·단체)및 과제 통합모집공고는'19.3월중 별도 공지 예정
이메일을 통한 과제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방법:http://www. win - win.or.kr/→ 재단소식/공지사항→첨부서식(신청서)작성(기명날인)→이메일( <EMAIL> )접수→접수 완료
정기 모집공고 및 주관기업 과제신청서 접수
[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 접수일정(안)안내
'19.2.28(목)~ 3.20(수)
'19.4.3(수)~ 4.24(수)
'19.6.5(수)- 6.26(수)
※ 정규 모집공고 및 상시 모집공고 예정(예산소진 시까지)
① 주관기업은 타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가능
② 과제 제안 시 예산계획은 지원항목(세부운영규칙 참고)별 산출근거(견적서, 내부품의서, 기존 사업추진결과 등)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③ 주관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대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상생협력기금)하여 과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 기재
④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관리지침, 2019년도 사업 세부 과제별 모집공고문을 적용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운영지침
※ 사업 유형별 신청자격, 지원금 지급기준, 신청절차 및 지원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리기관(홈페이지)모집 공고문 참조 바람
※ 각 사업별 세부가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을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및 세부 사업안내는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EMAIL>
◈ 글로벌 한류 확산제 및 한류컨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 ‧ 산업 융합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총 450개사
(추진방향)한류요소 활용 중기 해외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세부내용)한류활용 마케팅으로 중기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판촉(B2C)과 바이어 상담 지원(B2B)을 통해 수출촉진
-(한류마케팅)글로벌 한류행사, 미디어 컨텐츠, 온라인상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B2C)진출 국가별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보 지원
-(B2B)국내외 판로·수출 유관기관 연계한 우수상품 발굴 및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개최
, 콘텐츠 기반 해외 프로모션 등 지원
1개사당 연간 1,300 ~ 1,700만 원 한도
(B2C, B2B 프로그램 모두 가능한 지역별 차등화 적용)
*스타마케팅은 업체별 최대 4,000만 원 지원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 ‧ 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통역도 등
*비목별 50 ~ 100 $ 까지 지원
①(행사연계)한류관람객 및 일반 소비자 대상 중기제품 홍보·판촉(B2C)및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2B)참여화
대상 한류이벤트, 온라인몰 입점 ‧ 오프라인 판촉 및 마케팅 지원
①(판촉 및 마케팅)참여 중소기업 제품 온 ‧ 오프라인 홍보 ‧ 판촉, 온라인 입점
②(이벤트)인기가 참여(팬사인회)등 이벤트 연계 마케팅 지원
한류행사 연계 별도 장소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매칭
① 운영내용:현지 바이어 발굴 및 해외진출 상담기회 제공
②(컨텐츠 제작으로 한류스타, 온라인 마케터(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활용, 컨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노출·판매 등 마케팅 추진
*. 한류 컨텐츠 PPL(Product Placement)제작, MCN(Multi Channel Network)지원
컨텐츠 영상 제작 및 중소기업 직 ‧ 간접 노출을 통한 제품 판매
①(PPL)컨텐츠(드라마, 예능, 페스티벌)내 중소기업 브랜드 간접 노출
②(MCN)인플루언서(유투버, 파워블로거 등)로 중기제품 시연 및 소개
홍보 영상을 활용한 온 ‧ 오프라인 기획전 추진
①:라인 기획전)현지 온라인몰 영상 컨텐츠를 활용하여 프로모션 페이지 구축, 제품 상세 홈페이지 내 영상 업로드
②(오프라인 판촉전)한류컨텐츠를 활용으로 대형유통망, 자체 쇼핑몰
스토어 입점 및 중기제품 오프라인 이벤트 참여
③(홈쇼핑 방송)한류 콘텐츠 방송채널과 연계된 홈쇼핑 방송 채널 및 현지 홈쇼핑사를 활용한 한류는 홈쇼핑 방송지원
③(스타마케팅)한류스타*활용 중소기업 상품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해외에서 인지도 있는 국내 연예인(연기자, 가수, 예능인, 모델), 인플루언서 등
제품을 상호 매칭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사업 일체
①(영상/포스터)SNS, 매체용 홍보영상 및과 포스터 제작 등
②(오프라인 행사)브랜드 시연회, 런칭행사, 전시회 등 공식일정 내 참여기업 제품 착장 홍보
③(SNS마케팅)SNS계정을 통한 제품 노출 등
④(컨텐츠)스타/인플루언서 활용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등
※ 행사연계, 컨텐츠 결합 과제 시 스타마케팅 병행 가능
◈ 국내 홈쇼핑사가 보유한 해외플랫폼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홈쇼핑 시장 진출 지원·수출확대 기반 마련
□ 지원규모:중소기업 300개사
(추진방향)국내 홈쇼핑사가 구축은 해외채널·플랫폼(합작법인, 협력사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 등
(세부내용)해외 진출 판매가능성이 높은 우수제품을 선별하여 해외홈쇼핑 방송 및 현지 판로개척(현지화조사단, 신시장개척단)지원
-(홈쇼핑 방송지원)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홈쇼핑 입점 및 판매·는 활동 등 수행
*기업(제품)선정 → 1:1 컨설팅(방송협의)→ 해외홈쇼핑 방송 후 사후관리 등 연계 지원
-(해외 판로개척)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여 시장조사 및 현지 홈쇼핑MD·유통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참여
해외홈쇼핑 방송 및 마케팅형 지원
중소기업 1개사 연간 최대 2회 지원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있는 경우 7:3 매칭으로 지원)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지원
*인서트<NAME>상,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비
**디자인, 기능 등 성능개선 등
홈쇼핑 연계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1회 지원 시 총 1,000만 원 한도
임차료, 통역 등 상담주선 용역비, 해외마케팅비, 간담회비 등
- 방송지원과제의 정부지원금은 해외홈쇼핑 방송완료 제품에 한하여 지급
-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①(제품컨설팅)상품컨설팅(가격, 구성, 디자인 등)및 해외홈쇼핑 입점절차 안내 및 홈쇼핑사 - 선정기업 간 1:1 컨설팅 등
②(동영상제작)선정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서트 영상 제작비 또는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비 지원
③(제품현지화)현지 수출조건에 부합하며,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을 변경하는 비용 지원
ex)제품·포장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사용설명서·라벨 등 언어번역, 기능 업·다운그레이드 등
파견으로 인한 시장조사 및 현지 홈쇼핑사MD 상담회, 진출 설명회 등 해외시장 진출 역량 향상 및 해외 유통망 개척 지원
①(사전설명회)참여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전 간담회 진행
②(시장조사)현지 유통채널 조사를 통해 시장반응 예측 및 현지 경쟁력 분석 방안 마련 통한 수출준비 지원
③(수출상담회)온·오프라인 현지 초청 상담회를 통해서 제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지원
④(홈쇼핑방송 및 수출판로 연계화 상담회 결과 우수한 중기제품 홈쇼핑 방송지원·판매 및 수출연계 지원
채널별 특성을 활용한 과제 제안
◈ 현지 홈쇼핑사 플랫폼 활용 중기제품 특별방송, 온라인 기획전 지원
①(특별방송)국내중소기업제품 중 현지 우수판매품목을 발굴로거나 명절·기념일과 연계한 기획전 진행
②(온라인기획전)홈쇼핑사 연계 온라인몰 내 방송제품 특별 할인을 운영
③(프로모션)SNS활용 해외 방송 홍보 및 방송제품 구매 사은품 제공 등
- 홈쇼핑사 보유 자체브랜드를 중소기업에 적용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
①(브랜드활용)자체브랜드 활용 사은품 제공 및 포장패키지·제품디자인변경 비용 지원
②(판로개척지원)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 활용 판로 확대 등
- 기타 참여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사별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 과제 제안
◈ 제조·통신·유통·공공 등 업종별 현지거점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맞춤형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 대상별:중소기업 300개사
(추진방향)주관기업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 수출 활동 지원
(세부내용)동반진출컨소시엄(대기업 + 중소기업)의 업종 및 특성에 맞는 제품 현지화, 수출 다변적 등 단계별 해외 판로개척 활동 강화
-(사전단계)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능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맞춤화 브랜드/인증, 현지화 R & D 활동에 초점
-(진출단계)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시장개척단, 현지진출 법인설립, 수출형 등 현지 마케팅 및 수출확대 지원에 초점
-(사후단계)동반진출 이후 제품별 해외현지 안정화를 위한 기술, 품질, 수익성 향상 컨설팅, 판로지원 등의 지원에 초점
·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
1부터 3년 장기과제 지원 가능, 단 2·3차년도 정부보조율 50 + 이내, 년도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판단)
·중소기업 1:1 지원 가능(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1개사당 최대 1,700 2,300만 원 한도
(지역별 차등화 가능으로 공동수주 또는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규모 내 지원 가능)
,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지원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회비, 현지화 통역 ‧ 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통역도 등
*비목별 50 ~ 100 ％ 까지 지원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내용(예시)>
*해외진출 단계별 최소 2단계 맞춤 지원프로그램 구성 ▷도 진출준비(사전교육, 수출준비 컨설팅)+ 진출초기(해외전시회/시개단, 제품현지화)
> 과제유형별 지원내용(예시)>
기 수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라이센싱, M & A, 투자유치 연계 지원
전시회 참가 및 사후관리 등 지원
중소기업 공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또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
①(시장조사)해외시장 동향 및 국가별 발주율 조사
②(제안서 지원별 입찰 발주정보에 맞춤형 제안서 작성 지원
③(현지화 R & D)지역 상황에 맞게 중소기업 제품 및 솔루션 현지화 R & D 지원
④(수출상담회/시연회)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시연회 또는 현지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시연회 등 참여
⑤(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구축으로 현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 지원
⑥(유지보수 및 사후관리)현지 제품 및 솔루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제공
대기업 브랜드 사용(공동 마케팅 등)또는 대기업 인증 취득을 통해 소재/부품/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컨설턴트로 대기업 제품 규격 및 절차 등 교육 및 컨설팅
②(인증 지원)중소 소재/부품/제품 인증 지원
③(판로개척 지원)대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등을 활용한 신규 해외판로 개척 지원
기 진출 지역 외 동반 진출 시, 중소기업 해외법인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컨설팅)진출 국가에 대한 시장동향, 중소기업 현지 법인의 경영계획 교육 등 지원
②(부지, 자금 등)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시, 부지 및 자금 제공
③(행정 지원)대기업 현지 법인의 사무공간 지원 등 물리적 지원 및 대기업 현지<NAME>을 통한 인적 지원, 각종 인·허가 및 인센티브 확보 방안 등
④(판로개척 사후에 중소기업 현지 공장에서 초기 생산물량 확보 및 신규 판로개척 지원
⑤(사후관리)환경, 기술·품질 지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현지 유통망 내 판매 지원
보유한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이용으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① 제품화 및 컨설팅)진출 지역에 대한 시장동향, 경쟁제품 분석, 마케팅 전략 및 컨설팅 지원
②(입점 지원)대기업이 보유한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③(판로개척 채널에 입점한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확대
해외법인, 상설전시장, O & M 사이트, 현지 에이전트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현지화 진출 국가에 대한 시장동향, 경쟁 제품 분석 등 교육 및 상담 지원
②(현지화 R & D)현지 상황에 맞게 기존 제품 및 솔루션 활용으로 R & D 추진
③(수출상담회/시연회)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시연회 또는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시연회 등 지원
현지 유통망을 통해 현지 공급물량 중 일정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지원
*외투기업의 경우 현지 모회사/계열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구매 확대 지원
①(교육 및 지원을 대기업 현지 법인 요구 규격 및 스펙, 인증 등 교육 및 컨설팅
②(수출상담회/시연회)현지 법인 주관 수출상담회/시연회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발굴은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시연회 지원
*외투기업의 경우 모회사 및 자회사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시연회 등
③(판로개척 지원)대기업의 현지 법인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추진
기 진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판로개척 지원
기 진출한 업체 대상으로 생산성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상담적 환경, 기술 및 품질 지도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②(판로개척 지원)중소기업 해외 법인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기술 라이센싱, M & A, 투자유치 등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라이센싱), M & A, 투자 유치 등 지원
①(현지조사 및 시장 분석)현지 조사 및 프랜차이즈, 기술 협력 가능 기업 분석 지원
②(투자 유치·판로개척 지원)현지 법인을 활용한 신규 바이어 대상 사업/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대 지원
전시회 참가 및 상담도 등
전시회 안에 중소기업의 부스를 같이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노력
①(교육 및 컨설팅)전시회 특성 상 참여절차 설명과 바이어 대상 마케팅 기법 컨설팅 지원
②(사전 매칭 지원)대기업의 글로벌 채널를 통해 확보 가능한 기업 대상으로 사전 매칭 및 교류 지원
③(수출상담회/시연회)박람회 참여 바이어 및 대기업 초청 기업 대상으로 수출상담회/시연회 지원
④(사후관리)수출상담회/시연회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
국가 및 도시별 차등화 지원
참여기업당 1,300*1,700만 원 이하
*스타마케팅은 중소기업당 4,000만 원 이내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참여기업당 1,700 ~ 2,300만 원대 이내
*신시장개척단 1은 1천만 원 이내
참여기업당 1,700 ~ 2,300만 원 이하
*해외전시회 중소기업당 1,000만 원 이내
**공동수주, 공동화 등 현지화개발 중소기업당 최대 3,000만 원 이내
□ 국가 및 도시별 지원 구분
타이완, 중국과 홍콩, 인도, 싱가포르,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멕시코, 미국, 호주의<NAME>트루시아,<NAME>트키츠네비스, 뉴질랜드와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는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가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와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케냐와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오만과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니우에, 대한민국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NAME>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파나마는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케냐와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가나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케냐와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피지도 통가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와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국가 및 도시별 도시 구분에 없는 국가는 표상의 수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수도 적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신청서식
【 사업서 제1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신청서(주관기업용)
□공동 마케팅형
□대기업 브랜드·인증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유통망 및 판매지원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통한 판로개척
□현지 법인을 통한 수출확대
□기진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판로개척
□기술 라이센싱, M & A, 투자유치 등 연계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형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
□신시장개척단
□글로벌 한류행사 연계
□컨텐츠 개발
□스타마케팅 활용
과 제 책 정 자
20.1. ∼ 20. 월
*'18년도는'19.1월내 종료(해외거점 2·3년차는 차년도 2월 ~ 차차년도 1월내 종료)
주관기업이 구축과 해외네트워크 또는 인프라(어떤 자원)를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무엇)을(어떻게)지원하는 과제인지 구체는액
천 원*보조율 60%이내
협력 협력도 또는 유관기관 등 참여여부
상기와 같이 20 년도「대·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대중과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운영계획서 1부.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청렴서약서 1부.
3. 정보적 수집·이용 통의서 1부. 4. 예산계획 산출근거자료 1부.
5. 참여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청과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대 표 행 사:(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권영진
【 별지 제1호 및 첨부 1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운영계획서
조직현황(부서명, 인원구성, 주요 부서별
해외지사, 해외와 합작법인 등 해외진출 형태
유선, 현지 연락처, 이메일 등
과제 추진 목적 등
o(활용자원 및 지원사항)주관기업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 중 활용자원 활용과 현금/현물/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참여기업 활용을 기재
o(사전준비단계)참여기업 교육, 사업설명회, 사전간담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 활동을 기재
o(진출단계)참여기업 제품의 수출 등 해외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참여기업 지원사항 기재
o(사후지원단계)사업 추진 시 추가 지원사항 및 참여기업 관리활동 기재
①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④ 신규 바이어 초청 상담회
⑤ 사후 해외 판촉전 추진
참여기업 모집·선정방안
o(참여기업 모집방안)주관기업 홈페이지 상 모집공고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관기업 직접 모집, 관리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 모집, 관리기관 단독 선정 등 방안 기재
o(참여기업 모집기준)주요 품목, 참여기업별 1가 진출국가 수출 여부 등
(참여기업 모집일정)20.7. ∼ 20..
o(참여기업 선정방안)참여형 자체 평가에 따른 선정,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선정, 서면평가 선정, 대면평가 방식 등 선정주체·평가방식 기재
o(정량적)참여기업 80%이상 수출계약 달성, 주관한 전체 수출 5백만불 목표와 참여기업 20개사 해외홈쇼핑 방송 편성, 참여기업 15개사 현지 온라인몰 입점 등 구체적인 목표 기재
o(정성적)참여기업 현지 제품화 기회 제공, 참여기업 해외 바이어 소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국내 소비자 대상 제품 홍보기회 제공 등 정성적인 목표 기재
o(예상성과)상담액, 수출계약 건수 및 수출계약액, 판매액, 홈쇼핑 방송편성 건수, 해외 온라인몰 입점 건수 ※ 정량적 기준에 따른 예상 성과 기재
산 출 약 거(단위:USD, 원)
*KOTRA 무역관별 기준단가(두바이)적용
※ 1CBM당 단가 적용
편도 운송보관료 100%적용
수출상담일, 현장판촉전 당일
※ 위 요청금액은[참고.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기재. 참고로 주관기업(협력·수행기관 포함)및 참여기업의 인건비, 국내·외 여비, 물품구매과 관련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ㅇ 임차비, 운반보관료, 인쇄비 등 산출근거 확인을 위해 견적서, 전년도 사업추진 품의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제출하지 않을 때 사업비 불인정)
ㅇ 산출근거 단위는 진출 국가 화폐단위에 따라 USD, CNY, EUR, JPY, KRW 단위 사용 권장
※ 해외거점사업 장기과제(2 ~ 3년)사업비는 연차별로 표를 추가하여 작성
*민간부담금중 현금사업비를 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래표 추가 작성
※ 참여기업 참여가 필요한 경우 필요성 및 기업별 부담금액, 해당 연도별 집행계획 표 추가 작성
참여기업 부스설치, 항공비, 현지 시장조사 등
기존협약<NAME> 활용 희망시 기존 협약기간 작성, 신규협약은 신규 협약기간 작성
*선정 후 1개월 이내(~ 4.30)
산 출 근 거(단위:USD, 원)
수출상담장 제품소개부스 임차
인터넷 회선임차, 설치 포함
시장조사를 통한 단체버스 임차
※ 해외거점사업 장기과제(2 ~ 3년)상생협력기금 지원금은 연차별로 표를 추가하여 작성
[참고. 대 ․ 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 보조적 편성기준]
ㅇ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총 과제비의 60%이내 정부보조금 편성 ․ 지원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70%이내 정부보조금 편성·지원
ㅇ 주관기업 부담금 민간부담금 40%까지 편성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참여기업 부담금 포함할 수 있음)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사업비와 현물사업비를 제외로 현금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상생협력기금'으로 편성 ․ 지원 가능
ㅇ 사업유형별 지원기업(제품)당 예산 한도내 아래 주요 지원항목을 별에 참조
ㅇ 주요 지원항목외 사업내용 연계 및 주관기업의 사업 추진내용에 따라 추가적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편성(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포함)
※ 해외거점 지원과제는 최대 3년 지원 가능(2·3차년도 정부보조율 50%적용이
사 업 유 종 별 주 요 지 원 항 수
ㅇ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운영 ․ 행사비, 홍보 ․ 마케팅비, 영상제작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등
- 제품설명 번역료, 제품 설명자료/이미지 등 페이지 제작, 쇼핑몰 등록, 전용관 및 기획관 구축비, 운반보관료, 홍보 ․ 마케팅비, 영상제작비 등
*상담회, 역직구몰 및 유통망연계 등
ㅇ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방송시간구매비, 홍보 ․ 마케팅비, 지급수수료 등
※ 중소기업 방송지원은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운반보관료(국내)에 한함
ㅇ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임차료, 운반보관료(해외), 지급수수료, 운영 ․ 행사비 포함
ㅇ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신지도 개발비,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운영 ․ 행사비, 홍보 ․ 마케팅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지원
3.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 과제 선정 및 정산 기준은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세부운영규칙 참조
산 정 내 비 및 기준
ㅇ 상담회, 전시 ․ 판촉행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한 시설 ․ 기자재 ․ 장비, 파견단 이동 차량 등 임차 비용
*업체당 1부스 당 임차료의 50%(전시회에 따라 최대 3부스까지 가능한
- 1부스당 최대 12㎡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까지 지원(1부스당 27㎡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지원에서 배제가
*임차료에는 보험료, 등록료 등 포함
*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혹은 부스설계 ․ 전시디자인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등
*장치비:해당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 ％(보석, 화장품, 공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까지 지원)
- 시제품 및 현지화 된 제품의 현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
*과제수행 등을 위한 참여기업 제품 및 각종 물품 해외 운송비(보관, 운송, 통관 등)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중소기업제품은 국내비용 포함
ㅇ 운송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선박운송경비'에<NAME>여 편도 운임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100 를 지원(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1CBM(Cubic Meter)은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참가업체가 직접 운송할 경우, 추가 운임비 일부(1CBM, 운임은 50%이내)
ㅇ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판매는 참여기업 제품의 배송비 일부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지원을 채용*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기준 지원
ㅇ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보안 및 안전비, 청소비, 제세공과금 등 제반 수수료
*운영경비:통신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ㅇ 기타류:간담회, 설명회 ․ 세미나 등 부대행사 참가 비용
*간담회:업체당 최대 5만 원 한도 내, 부대행사:기업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
ㅇ 지원과제의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판매 활동(온라인 및 SNS 포함)을 위한 비용
ㅇ 상품 홍보 및 설명, 판매를 위한<NAME>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ㅇ 참가와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개발·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성능 ․ 사양개선, 시험분석 비용, 라벨 ․ 포장 ․ 디자인 ․ 설명자료 변경제작비 등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외부강사료, 교재비, 장소임차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 담당자 수당 등
ㅇ 참여기업 제품설명 번역료, 영문 설명자료 및 이미지 등 페이지제작, 제품 전시와 전용관 ․ 기획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ㅇ 사업대행사업자(설치사, 운영용역사, 여행사, 운송사 포함에 대행수수료*업체별 확정 보조금액의 10%이내
ㅇ 주관기업 등 수행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활동과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부담금으로 처리용
ㅇ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은 사항은 KOTRA해외전시회지원지침을 준용함
【 별지 제1호:첨부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청렴서약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과 관계한 주관기업(이하"당사")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점을 약속합니다.
① 당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조는 것을 약속합니다.
② 회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금품이나 금품, 향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귀하가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향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제한, 사업선정 취소 기타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1 일
위 신청인 주관기업명'
대 표 자 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별지 제1호:첨부 3 】
본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과제책임자](필수)성명, 전화번호, 소속과 휴대폰번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와 사후 관리 등
※ 위와 같이 수집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거부할 경우 과제 신청서 사업책임자 필수입력란에 동의를 할 수도 없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년 12 일
과제책임자 성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총장 귀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류활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폭 확대_2
### 내용:
2019년도 대 -을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에 많은 참여를 기대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목 적: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활동
*네트워크: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활용과 인프라: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운영이
주요내용:대는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시장 개척 등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업종 및 도시별 특화형 지원(참고1 참조)
[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유형·지원내용]
글로벌 한류행사, 컨텐츠 및 한류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촉 또는 수출상담 등 네트워크 활용 수출마케팅 지원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한도 70%이내)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방송채널을 활용한 유망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등
대기업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유통망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지원금 산정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총 과제비를 기준으로 함
**예산한도는 과제유형에 따라 지원금 한도로 소진 시 신규 사업 추가 선정 불가
사업기간 ; 2019.2월 ~ 2020.1월 이내(12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에 과제 수행이 원칙이나, 해외거점 내 중·장기 과제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자도:중소기업(5개 이상)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 동반진출 사업 신청 주체
*한류연계 사업유형에 한해서는 중소기업도 주관기업 참여 가능(연예기획사 등)
**해외거점 사업유형에 한해 대기가 1:중소기업 1 참여 가능(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매출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견기업)중견기업법 혹은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
-(협·단체)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소속 기관
※(우대사항)상생협력기금(동반성장 투자재원)활용과제, 지원기업수가 적은 과제, 성과 목표가 높은 중소기업별 전략신흥시장*진출과제 등
*전략신흥시장(러시아, CI에 브라질, 인니, 베트남, 말련), 신북방 또는 신남방 지역
참여기업:주관기업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
-'19년도 세부사업 동일유형(한류, 홈쇼핑, 해외거점)내 2회 연속 참여제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사항)참여기업 선정 시, 각 과제별 특성에 맞춰 R & D 투자와 해외인증 획득현황,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업, 지역혁신성장기업, 기타(내일채움공제, 명문장수기업 등)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과제 선정 또는 참여기업 모집 시 우대사항 및 가산점 포함 세부내용 별도 공고
주관기업 신청 후 선정·지원
- 주관기업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반진출 사업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가능 과제 최종 선정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지원
- 선정 과제에 한하여 신청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주관기업 자체 또는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별도 선정절차를 통해 참여를 선정
- 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참조(주관기업 선정 후, 참여기업 모집 별도 추진)
단,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주관기업에서 참여기업 우선 선정 후 사업 신청 불가
[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 선정 ․ 지원 절차]
주관기업 선정에서 심의·선정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협·단체)및 과제 통합모집공고는'19.3월중 별도 공지 예정
이메일을 통한 과제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방법:http://www. win - win.or.kr/→ 재단소식/공지사항→첨부서식(신청서)작성(기명날인)→이메일( <EMAIL> )접수→접수 완료
정기 모집공고 및 주관기업 과제신청서 접수
[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 접수일정(안)안내
'19.2.28(목)~ 3.20(수)
'19.4.3(수)~ 4.24(수)
'19.6.5(수)- 6.26(수)
※ 정규 모집공고 및 상시 모집공고 예정(예산소진 시까지)
① 주관기업은 타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가능
② 과제 제안 시 예산계획은 지원항목(세부운영규칙 참고)별 산출근거(견적서, 내부품의서, 기존 사업추진결과 등)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③ 주관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대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상생협력기금)하여 과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 기재
④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관리지침, 2019년도 사업 세부 과제별 모집공고문을 적용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운영지침
※ 사업 유형별 신청자격, 지원금 지급기준, 신청절차 및 지원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리기관(홈페이지)모집 공고문 참조 바람
※ 각 사업별 세부가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을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및 세부 사업안내는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EMAIL>
◈ 글로벌 한류 확산제 및 한류컨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 ‧ 산업 융합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총 450개사
(추진방향)한류요소 활용 중기 해외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세부내용)한류활용 마케팅으로 중기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판촉(B2C)과 바이어 상담 지원(B2B)을 통해 수출촉진
-(한류마케팅)글로벌 한류행사, 미디어 컨텐츠, 온라인상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B2C)진출 국가별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보 지원
-(B2B)국내외 판로·수출 유관기관 연계한 우수상품 발굴 및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개최
, 콘텐츠 기반 해외 프로모션 등 지원
1개사당 연간 1,300 ~ 1,700만 원 한도
(B2C, B2B 프로그램 모두 가능한 지역별 차등화 적용)
*스타마케팅은 업체별 최대 4,000만 원 지원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 ‧ 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통역도 등
*비목별 50 ~ 100 $ 까지 지원
①(행사연계)한류관람객 및 일반 소비자 대상 중기제품 홍보·판촉(B2C)및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2B)참여화
대상 한류이벤트, 온라인몰 입점 ‧ 오프라인 판촉 및 마케팅 지원
①(판촉 및 마케팅)참여 중소기업 제품 온 ‧ 오프라인 홍보 ‧ 판촉, 온라인 입점
②(이벤트)인기가 참여(팬사인회)등 이벤트 연계 마케팅 지원
한류행사 연계 별도 장소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매칭
① 운영내용:현지 바이어 발굴 및 해외진출 상담기회 제공
②(컨텐츠 제작으로 한류스타, 온라인 마케터(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활용, 컨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노출·판매 등 마케팅 추진
*. 한류 컨텐츠 PPL(Product Placement)제작, MCN(Multi Channel Network)지원
컨텐츠 영상 제작 및 중소기업 직 ‧ 간접 노출을 통한 제품 판매
①(PPL)컨텐츠(드라마, 예능, 페스티벌)내 중소기업 브랜드 간접 노출
②(MCN)인플루언서(유투버, 파워블로거 등)로 중기제품 시연 및 소개
홍보 영상을 활용한 온 ‧ 오프라인 기획전 추진
①:라인 기획전)현지 온라인몰 영상 컨텐츠를 활용하여 프로모션 페이지 구축, 제품 상세 홈페이지 내 영상 업로드
②(오프라인 판촉전)한류컨텐츠를 활용으로 대형유통망, 자체 쇼핑몰
스토어 입점 및 중기제품 오프라인 이벤트 참여
③(홈쇼핑 방송)한류 콘텐츠 방송채널과 연계된 홈쇼핑 방송 채널 및 현지 홈쇼핑사를 활용한 한류는 홈쇼핑 방송지원
③(스타마케팅)한류스타*활용 중소기업 상품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해외에서 인지도 있는 국내 연예인(연기자, 가수, 예능인, 모델), 인플루언서 등
제품을 상호 매칭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사업 일체
①(영상/포스터)SNS, 매체용 홍보영상 및과 포스터 제작 등
②(오프라인 행사)브랜드 시연회, 런칭행사, 전시회 등 공식일정 내 참여기업 제품 착장 홍보
③(SNS마케팅)SNS계정을 통한 제품 노출 등
④(컨텐츠)스타/인플루언서 활용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등
※ 행사연계, 컨텐츠 결합 과제 시 스타마케팅 병행 가능
◈ 국내 홈쇼핑사가 보유한 해외플랫폼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홈쇼핑 시장 진출 지원·수출확대 기반 마련
□ 지원규모:중소기업 300개사
(추진방향)국내 홈쇼핑사가 구축은 해외채널·플랫폼(합작법인, 협력사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 등
(세부내용)해외 진출 판매가능성이 높은 우수제품을 선별하여 해외홈쇼핑 방송 및 현지 판로개척(현지화조사단, 신시장개척단)지원
-(홈쇼핑 방송지원)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홈쇼핑 입점 및 판매·는 활동 등 수행
*기업(제품)선정 → 1:1 컨설팅(방송협의)→ 해외홈쇼핑 방송 후 사후관리 등 연계 지원
-(해외 판로개척)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여 시장조사 및 현지 홈쇼핑MD·유통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참여
해외홈쇼핑 방송 및 마케팅형 지원
중소기업 1개사 연간 최대 2회 지원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있는 경우 7:3 매칭으로 지원)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지원
*인서트<NAME>상,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비
**디자인, 기능 등 성능개선 등
홈쇼핑 연계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1회 지원 시 총 1,000만 원 한도
임차료, 통역 등 상담주선 용역비, 해외마케팅비, 간담회비 등
- 방송지원과제의 정부지원금은 해외홈쇼핑 방송완료 제품에 한하여 지급
-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①(제품컨설팅)상품컨설팅(가격, 구성, 디자인 등)및 해외홈쇼핑 입점절차 안내 및 홈쇼핑사 - 선정기업 간 1:1 컨설팅 등
②(동영상제작)선정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서트 영상 제작비 또는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비 지원
③(제품현지화)현지 수출조건에 부합하며,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을 변경하는 비용 지원
ex)제품·포장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사용설명서·라벨 등 언어번역, 기능 업·다운그레이드 등
파견으로 인한 시장조사 및 현지 홈쇼핑사MD 상담회, 진출 설명회 등 해외시장 진출 역량 향상 및 해외 유통망 개척 지원
①(사전설명회)참여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전 간담회 진행
②(시장조사)현지 유통채널 조사를 통해 시장반응 예측 및 현지 경쟁력 분석 방안 마련 통한 수출준비 지원
③(수출상담회)온·오프라인 현지 초청 상담회를 통해서 제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지원
④(홈쇼핑방송 및 수출판로 연계화 상담회 결과 우수한 중기제품 홈쇼핑 방송지원·판매 및 수출연계 지원
채널별 특성을 활용한 과제 제안
◈ 현지 홈쇼핑사 플랫폼 활용 중기제품 특별방송, 온라인 기획전 지원
①(특별방송)국내중소기업제품 중 현지 우수판매품목을 발굴로거나 명절·기념일과 연계한 기획전 진행
②(온라인기획전)홈쇼핑사 연계 온라인몰 내 방송제품 특별 할인을 운영
③(프로모션)SNS활용 해외 방송 홍보 및 방송제품 구매 사은품 제공 등
- 홈쇼핑사 보유 자체브랜드를 중소기업에 적용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
①(브랜드활용)자체브랜드 활용 사은품 제공 및 포장패키지·제품디자인변경 비용 지원
②(판로개척지원)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 활용 판로 확대 등
- 기타 참여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사별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 과제 제안
◈ 제조·통신·유통·공공 등 업종별 현지거점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맞춤형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 대상별:중소기업 300개사
(추진방향)주관기업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 수출 활동 지원
(세부내용)동반진출컨소시엄(대기업 + 중소기업)의 업종 및 특성에 맞는 제품 현지화, 수출 다변적 등 단계별 해외 판로개척 활동 강화
-(사전단계)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능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맞춤화 브랜드/인증, 현지화 R & D 활동에 초점
-(진출단계)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시장개척단, 현지진출 법인설립, 수출형 등 현지 마케팅 및 수출확대 지원에 초점
-(사후단계)동반진출 이후 제품별 해외현지 안정화를 위한 기술, 품질, 수익성 향상 컨설팅, 판로지원 등의 지원에 초점
·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
1부터 3년 장기과제 지원 가능, 단 2·3차년도 정부보조율 50 + 이내, 년도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판단)
·중소기업 1:1 지원 가능(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1개사당 최대 1,700 2,300만 원 한도
(지역별 차등화 가능으로 공동수주 또는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규모 내 지원 가능)
,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지원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회비, 현지화 통역 ‧ 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통역도 등
*비목별 50 ~ 100 ％ 까지 지원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내용(예시)>
*해외진출 단계별 최소 2단계 맞춤 지원프로그램 구성 ▷도 진출준비(사전교육, 수출준비 컨설팅)+ 진출초기(해외전시회/시개단, 제품현지화)
> 과제유형별 지원내용(예시)>
기 수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라이센싱, M & A, 투자유치 연계 지원
전시회 참가 및 사후관리 등 지원
중소기업 공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또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
①(시장조사)해외시장 동향 및 국가별 발주율 조사
②(제안서 지원별 입찰 발주정보에 맞춤형 제안서 작성 지원
③(현지화 R & D)지역 상황에 맞게 중소기업 제품 및 솔루션 현지화 R & D 지원
④(수출상담회/시연회)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시연회 또는 현지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시연회 등 참여
⑤(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구축으로 현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 지원
⑥(유지보수 및 사후관리)현지 제품 및 솔루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제공
대기업 브랜드 사용(공동 마케팅 등)또는 대기업 인증 취득을 통해 소재/부품/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컨설턴트로 대기업 제품 규격 및 절차 등 교육 및 컨설팅
②(인증 지원)중소 소재/부품/제품 인증 지원
③(판로개척 지원)대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등을 활용한 신규 해외판로 개척 지원
기 진출 지역 외 동반 진출 시, 중소기업 해외법인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컨설팅)진출 국가에 대한 시장동향, 중소기업 현지 법인의 경영계획 교육 등 지원
②(부지, 자금 등)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시, 부지 및 자금 제공
③(행정 지원)대기업 현지 법인의 사무공간 지원 등 물리적 지원 및 대기업 현지<NAME>을 통한 인적 지원, 각종 인·허가 및 인센티브 확보 방안 등
④(판로개척 사후에 중소기업 현지 공장에서 초기 생산물량 확보 및 신규 판로개척 지원
⑤(사후관리)환경, 기술·품질 지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현지 유통망 내 판매 지원
보유한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이용으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① 제품화 및 컨설팅)진출 지역에 대한 시장동향, 경쟁제품 분석, 마케팅 전략 및 컨설팅 지원
②(입점 지원)대기업이 보유한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③(판로개척 채널에 입점한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확대
해외법인, 상설전시장, O & M 사이트, 현지 에이전트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현지화 진출 국가에 대한 시장동향, 경쟁 제품 분석 등 교육 및 상담 지원
②(현지화 R & D)현지 상황에 맞게 기존 제품 및 솔루션 활용으로 R & D 추진
③(수출상담회/시연회)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시연회 또는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시연회 등 지원
현지 유통망을 통해 현지 공급물량 중 일정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지원
*외투기업의 경우 현지 모회사/계열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구매 확대 지원
①(교육 및 지원을 대기업 현지 법인 요구 규격 및 스펙, 인증 등 교육 및 컨설팅
②(수출상담회/시연회)현지 법인 주관 수출상담회/시연회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발굴은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시연회 지원
*외투기업의 경우 모회사 및 자회사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시연회 등
③(판로개척 지원)대기업의 현지 법인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추진
기 진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판로개척 지원
기 진출한 업체 대상으로 생산성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①(교육 및 상담적 환경, 기술 및 품질 지도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②(판로개척 지원)중소기업 해외 법인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기술 라이센싱, M & A, 투자유치 등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라이센싱), M & A, 투자 유치 등 지원
①(현지조사 및 시장 분석)현지 조사 및 프랜차이즈, 기술 협력 가능 기업 분석 지원
②(투자 유치·판로개척 지원)현지 법인을 활용한 신규 바이어 대상 사업/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대 지원
전시회 참가 및 상담도 등
전시회 안에 중소기업의 부스를 같이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노력
①(교육 및 컨설팅)전시회 특성 상 참여절차 설명과 바이어 대상 마케팅 기법 컨설팅 지원
②(사전 매칭 지원)대기업의 글로벌 채널를 통해 확보 가능한 기업 대상으로 사전 매칭 및 교류 지원
③(수출상담회/시연회)박람회 참여 바이어 및 대기업 초청 기업 대상으로 수출상담회/시연회 지원
④(사후관리)수출상담회/시연회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
국가 및 도시별 차등화 지원
참여기업당 1,300*1,700만 원 이하
*스타마케팅은 중소기업당 4,000만 원 이내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참여기업당 1,700 ~ 2,300만 원대 이내
*신시장개척단 1은 1천만 원 이내
참여기업당 1,700 ~ 2,300만 원 이하
*해외전시회 중소기업당 1,000만 원 이내
**공동수주, 공동화 등 현지화개발 중소기업당 최대 3,000만 원 이내
□ 국가 및 도시별 지원 구분
타이완, 중국과 홍콩, 인도, 싱가포르,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멕시코, 미국, 호주의<NAME>트루시아,<NAME>트키츠네비스, 뉴질랜드와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는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가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와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케냐와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오만과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니우에, 대한민국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NAME>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파나마는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케냐와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가나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케냐와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피지도 통가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와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국가 및 도시별 도시 구분에 없는 국가는 표상의 수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수도 적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신청서식
【 사업서 제1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신청서(주관기업용)
□공동 마케팅형
□대기업 브랜드·인증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유통망 및 판매지원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통한 판로개척
□현지 법인을 통한 수출확대
□기진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판로개척
□기술 라이센싱, M & A, 투자유치 등 연계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형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
□신시장개척단
□글로벌 한류행사 연계
□컨텐츠 개발
□스타마케팅 활용
과 제 책 정 자
20.1. ∼ 20. 월
*'18년도는'19.1월내 종료(해외거점 2·3년차는 차년도 2월 ~ 차차년도 1월내 종료)
주관기업이 구축과 해외네트워크 또는 인프라(어떤 자원)를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무엇)을(어떻게)지원하는 과제인지 구체는액
천 원*보조율 60%이내
협력 협력도 또는 유관기관 등 참여여부
상기와 같이 20 년도「대·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대중과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운영계획서 1부.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청렴서약서 1부.
3. 정보적 수집·이용 통의서 1부. 4. 예산계획 산출근거자료 1부.
5. 참여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청과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대 표 행 사:(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권영진
【 별지 제1호 및 첨부 1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과제운영계획서
조직현황(부서명, 인원구성, 주요 부서별
해외지사, 해외와 합작법인 등 해외진출 형태
유선, 현지 연락처, 이메일 등
과제 추진 목적 등
o(활용자원 및 지원사항)주관기업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 중 활용자원 활용과 현금/현물/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참여기업 활용을 기재
o(사전준비단계)참여기업 교육, 사업설명회, 사전간담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 활동을 기재
o(진출단계)참여기업 제품의 수출 등 해외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참여기업 지원사항 기재
o(사후지원단계)사업 추진 시 추가 지원사항 및 참여기업 관리활동 기재
①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④ 신규 바이어 초청 상담회
⑤ 사후 해외 판촉전 추진
참여기업 모집·선정방안
o(참여기업 모집방안)주관기업 홈페이지 상 모집공고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관기업 직접 모집, 관리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 모집, 관리기관 단독 선정 등 방안 기재
o(참여기업 모집기준)주요 품목, 참여기업별 1가 진출국가 수출 여부 등
(참여기업 모집일정)20.7. ∼ 20..
o(참여기업 선정방안)참여형 자체 평가에 따른 선정,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선정, 서면평가 선정, 대면평가 방식 등 선정주체·평가방식 기재
o(정량적)참여기업 80%이상 수출계약 달성, 주관한 전체 수출 5백만불 목표와 참여기업 20개사 해외홈쇼핑 방송 편성, 참여기업 15개사 현지 온라인몰 입점 등 구체적인 목표 기재
o(정성적)참여기업 현지 제품화 기회 제공, 참여기업 해외 바이어 소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국내 소비자 대상 제품 홍보기회 제공 등 정성적인 목표 기재
o(예상성과)상담액, 수출계약 건수 및 수출계약액, 판매액, 홈쇼핑 방송편성 건수, 해외 온라인몰 입점 건수 ※ 정량적 기준에 따른 예상 성과 기재
산 출 약 거(단위:USD, 원)
*KOTRA 무역관별 기준단가(두바이)적용
※ 1CBM당 단가 적용
편도 운송보관료 100%적용
수출상담일, 현장판촉전 당일
※ 위 요청금액은[참고.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기재. 참고로 주관기업(협력·수행기관 포함)및 참여기업의 인건비, 국내·외 여비, 물품구매과 관련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ㅇ 임차비, 운반보관료, 인쇄비 등 산출근거 확인을 위해 견적서, 전년도 사업추진 품의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제출하지 않을 때 사업비 불인정)
ㅇ 산출근거 단위는 진출 국가 화폐단위에 따라 USD, CNY, EUR, JPY, KRW 단위 사용 권장
※ 해외거점사업 장기과제(2 ~ 3년)사업비는 연차별로 표를 추가하여 작성
*민간부담금중 현금사업비를 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래표 추가 작성
※ 참여기업 참여가 필요한 경우 필요성 및 기업별 부담금액, 해당 연도별 집행계획 표 추가 작성
참여기업 부스설치, 항공비, 현지 시장조사 등
기존협약<NAME> 활용 희망시 기존 협약기간 작성, 신규협약은 신규 협약기간 작성
*선정 후 1개월 이내(~ 4.30)
산 출 근 거(단위:USD, 원)
수출상담장 제품소개부스 임차
인터넷 회선임차, 설치 포함
시장조사를 통한 단체버스 임차
※ 해외거점사업 장기과제(2 ~ 3년)상생협력기금 지원금은 연차별로 표를 추가하여 작성
[참고. 대 ․ 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 보조적 편성기준]
ㅇ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총 과제비의 60%이내 정부보조금 편성 ․ 지원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70%이내 정부보조금 편성·지원
ㅇ 주관기업 부담금 민간부담금 40%까지 편성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참여기업 부담금 포함할 수 있음)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사업비와 현물사업비를 제외로 현금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상생협력기금'으로 편성 ․ 지원 가능
ㅇ 사업유형별 지원기업(제품)당 예산 한도내 아래 주요 지원항목을 별에 참조
ㅇ 주요 지원항목외 사업내용 연계 및 주관기업의 사업 추진내용에 따라 추가적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편성(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포함)
※ 해외거점 지원과제는 최대 3년 지원 가능(2·3차년도 정부보조율 50%적용이
사 업 유 종 별 주 요 지 원 항 수
ㅇ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운영 ․ 행사비, 홍보 ․ 마케팅비, 영상제작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등
- 제품설명 번역료, 제품 설명자료/이미지 등 페이지 제작, 쇼핑몰 등록, 전용관 및 기획관 구축비, 운반보관료, 홍보 ․ 마케팅비, 영상제작비 등
*상담회, 역직구몰 및 유통망연계 등
ㅇ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방송시간구매비, 홍보 ․ 마케팅비, 지급수수료 등
※ 중소기업 방송지원은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운반보관료(국내)에 한함
ㅇ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임차료, 운반보관료(해외), 지급수수료, 운영 ․ 행사비 포함
ㅇ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신지도 개발비,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운영 ․ 행사비, 홍보 ․ 마케팅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지원
3.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 과제 선정 및 정산 기준은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세부운영규칙 참조
산 정 내 비 및 기준
ㅇ 상담회, 전시 ․ 판촉행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한 시설 ․ 기자재 ․ 장비, 파견단 이동 차량 등 임차 비용
*업체당 1부스 당 임차료의 50%(전시회에 따라 최대 3부스까지 가능한
- 1부스당 최대 12㎡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까지 지원(1부스당 27㎡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지원에서 배제가
*임차료에는 보험료, 등록료 등 포함
*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혹은 부스설계 ․ 전시디자인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등
*장치비:해당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 ％(보석, 화장품, 공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까지 지원)
- 시제품 및 현지화 된 제품의 현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
*과제수행 등을 위한 참여기업 제품 및 각종 물품 해외 운송비(보관, 운송, 통관 등)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중소기업제품은 국내비용 포함
ㅇ 운송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선박운송경비'에<NAME>여 편도 운임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100 를 지원(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1CBM(Cubic Meter)은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참가업체가 직접 운송할 경우, 추가 운임비 일부(1CBM, 운임은 50%이내)
ㅇ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판매는 참여기업 제품의 배송비 일부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지원을 채용*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기준 지원
ㅇ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보안 및 안전비, 청소비, 제세공과금 등 제반 수수료
*운영경비:통신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ㅇ 기타류:간담회, 설명회 ․ 세미나 등 부대행사 참가 비용
*간담회:업체당 최대 5만 원 한도 내, 부대행사:기업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
ㅇ 지원과제의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판매 활동(온라인 및 SNS 포함)을 위한 비용
ㅇ 상품 홍보 및 설명, 판매를 위한<NAME>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ㅇ 참가와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개발·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성능 ․ 사양개선, 시험분석 비용, 라벨 ․ 포장 ․ 디자인 ․ 설명자료 변경제작비 등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외부강사료, 교재비, 장소임차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 담당자 수당 등
ㅇ 참여기업 제품설명 번역료, 영문 설명자료 및 이미지 등 페이지제작, 제품 전시와 전용관 ․ 기획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ㅇ 사업대행사업자(설치사, 운영용역사, 여행사, 운송사 포함에 대행수수료*업체별 확정 보조금액의 10%이내
ㅇ 주관기업 등 수행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활동과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부담금으로 처리용
ㅇ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은 사항은 KOTRA해외전시회지원지침을 준용함
【 별지 제1호:첨부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청렴서약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과 관계한 주관기업(이하"당사")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점을 약속합니다.
① 당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조는 것을 약속합니다.
② 회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금품이나 금품, 향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귀하가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향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제한, 사업선정 취소 기타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1 일
위 신청인 주관기업명'
대 표 자 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별지 제1호:첨부 3 】
본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과제책임자](필수)성명, 전화번호, 소속과 휴대폰번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와 사후 관리 등
※ 위와 같이 수집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거부할 경우 과제 신청서 사업책임자 필수입력란에 동의를 할 수도 없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년 12 일
과제책임자 성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총장 귀하
|
55260198-927c-4949-b174-7d3beeae5a74 | source15/231026/156129291_0.txt | 법 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많이 내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291 | CC BY | 1,00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 액수도 많아진다!
- 하도급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됨.
*이전:부당 대금의 2배 × 부과율
□ 개정:하도급 대금의 2배*법 위반 금액 비율 × 부과율
■ 부과율은 하도급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 유발 정도 등 2가지를 요소로 하여 법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산정된 점수에 따라'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나누어 20%~ 80%까지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위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본 금액으로 부과는
■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정보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법 위반 금액 파악이 곤란하더라도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과징금 가중 ‧ 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 ‧ 감경의 폭을 이전'최대 50%'를'최소 20%'로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관련 행위에 대해 법 이행 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제정으로 5월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함.
*고시명:'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 지난 1월 28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이전의「'하도급 대금의 2배'에 대하로'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다시'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새로운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됨.
ㅇ 공정위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 방식에서 법 위반 행위 방지 및 불법적 이익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효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게 됨.
※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계산 방식을 변경 된 것은 이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위법적 이익이 많 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규모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거래 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책정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개선을 위한 것이었음.
고시 변경 주요 내용
가. 과징금 부과율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율 및 정액 부과 기준 금액>
정액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2.2점 미만만
3억 원이상 5억 원이하
중대한 부당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
1억 원이상 3억 원부터
중대성이 약한 부당 행위(1.4점 미만)
2천만 원이상 1억 원미만
과징금 부과율은 우선 ①'법 위반 행위 유형'과 ②'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야기하 정도'등 2가지를 요소로 법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산정되도록 하고, 이렇게 산정된 점수에 따라'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점수:2.2점 이상)인 때 60%이상 80%이하,'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 이상 60 ％ 미만,'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에서 40%미만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ㅇ'위반 행위 중대형성의 경우 0.5의 가중치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해 단순 계약 ․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하도급 업체의 성장 및과적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평가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되, 기술 유용, 부당 감액 ․ 대금 결정 및 수령 거부, 보복 행위와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함.
- 법 위반 행위의'피해 유발 정도'는 다시 0.3의 가중치로'피해를 받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과 0.2의 가중치로'수급 사업자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등 2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부여되도록 하였는데,
- 위반 행위 당시 전체 공급 사업자 중 손실을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영업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이 부여되도록 한다가
ㅇ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거래 대금의 2배'에'법 적용 금액 비율'과'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본 금액으로 하도록 함.
*부당 불법 이익:원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당초에 취득한 부정한 이익(법 위반 금액)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한 경제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 개정안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부과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기본 금액과 비교하면 위반 유형별로는 일부 증감이 발생할 수 잇고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됨.
□ 개정안의 경우 먼저'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도록 하였는데, 이 비중이 평균 15%(과거 3년간 과징금이 산정은 49건의 분석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 요소는 과징금 기본 금액을 종전에 비해 1/7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ㅇ 개정안에 의한 과징금 가중은 20%~ 80%는 이전의 부과율 3%~ 10%에 견줘 7배 정도 상향되는 바, 결국 개정안에 따른 부과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과징금 기본 액수와 평균적으로 동일 ․ 유사한 수준이 됨.
한편 정액 부과는'법 위반 행위 비율'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자는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이나'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대 미만,'중대성이 약한 불법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내에서 부과되도록 함.
ㅇ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주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매우 경미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계산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납부가 가능해짐.
나.가중 ‧ 감경 기준
□ 새롭게 마련된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가중 ․ 감경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현행 고시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 ․ 감경 조치가 최대 50%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폭을 20 ％ 이내로 제한하여 가중 ․ 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ㅇ 상습적인 법률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위반 사업자의 개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조사를 거부 ․ 방해한 경우와 더불어 보복 조치를 행한 행위가 가중 사유로 규정되었고,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을 자진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사례가 규정되었음.
다. 위반 행위 유형이 복수인 경우 과태료 산정 방식
□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차등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함.
○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용으로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는 이상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령 위반 정도(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게 되어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특히 법규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득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됨.
□ 특히 기술 유용, 대가 감액 ․ 대금 결정 ․ 수령 거부, 부당 조치, 탈법행위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증가하도록 하여 이들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낼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6년 5월 12일 ~ 6월 1일)에 이해관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고시를 집행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 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많이 내야_1
### 내용: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 액수도 많아진다!
- 하도급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됨.
*이전:부당 대금의 2배 × 부과율
□ 개정:하도급 대금의 2배*법 위반 금액 비율 × 부과율
■ 부과율은 하도급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 유발 정도 등 2가지를 요소로 하여 법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산정된 점수에 따라'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나누어 20%~ 80%까지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위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본 금액으로 부과는
■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정보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법 위반 금액 파악이 곤란하더라도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과징금 가중 ‧ 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 ‧ 감경의 폭을 이전'최대 50%'를'최소 20%'로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관련 행위에 대해 법 이행 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제정으로 5월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함.
*고시명:'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 지난 1월 28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이전의「'하도급 대금의 2배'에 대하로'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다시'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새로운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됨.
ㅇ 공정위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 방식에서 법 위반 행위 방지 및 불법적 이익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효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게 됨.
※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계산 방식을 변경 된 것은 이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위법적 이익이 많 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규모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거래 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책정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개선을 위한 것이었음.
고시 변경 주요 내용
가. 과징금 부과율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율 및 정액 부과 기준 금액>
정액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2.2점 미만만
3억 원이상 5억 원이하
중대한 부당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
1억 원이상 3억 원부터
중대성이 약한 부당 행위(1.4점 미만)
2천만 원이상 1억 원미만
과징금 부과율은 우선 ①'법 위반 행위 유형'과 ②'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야기하 정도'등 2가지를 요소로 법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산정되도록 하고, 이렇게 산정된 점수에 따라'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점수:2.2점 이상)인 때 60%이상 80%이하,'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 이상 60 ％ 미만,'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에서 40%미만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ㅇ'위반 행위 중대형성의 경우 0.5의 가중치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해 단순 계약 ․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하도급 업체의 성장 및과적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평가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되, 기술 유용, 부당 감액 ․ 대금 결정 및 수령 거부, 보복 행위와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함.
- 법 위반 행위의'피해 유발 정도'는 다시 0.3의 가중치로'피해를 받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과 0.2의 가중치로'수급 사업자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등 2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부여되도록 하였는데,
- 위반 행위 당시 전체 공급 사업자 중 손실을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영업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이 부여되도록 한다가
ㅇ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거래 대금의 2배'에'법 적용 금액 비율'과'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본 금액으로 하도록 함.
*부당 불법 이익:원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당초에 취득한 부정한 이익(법 위반 금액)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한 경제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 개정안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부과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기본 금액과 비교하면 위반 유형별로는 일부 증감이 발생할 수 잇고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됨.
□ 개정안의 경우 먼저'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도록 하였는데, 이 비중이 평균 15%(과거 3년간 과징금이 산정은 49건의 분석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 요소는 과징금 기본 금액을 종전에 비해 1/7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ㅇ 개정안에 의한 과징금 가중은 20%~ 80%는 이전의 부과율 3%~ 10%에 견줘 7배 정도 상향되는 바, 결국 개정안에 따른 부과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과징금 기본 액수와 평균적으로 동일 ․ 유사한 수준이 됨.
한편 정액 부과는'법 위반 행위 비율'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자는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이나'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대 미만,'중대성이 약한 불법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내에서 부과되도록 함.
ㅇ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주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매우 경미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계산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납부가 가능해짐.
나.가중 ‧ 감경 기준
□ 새롭게 마련된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가중 ․ 감경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현행 고시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 ․ 감경 조치가 최대 50%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폭을 20 ％ 이내로 제한하여 가중 ․ 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ㅇ 상습적인 법률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위반 사업자의 개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조사를 거부 ․ 방해한 경우와 더불어 보복 조치를 행한 행위가 가중 사유로 규정되었고,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을 자진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사례가 규정되었음.
다. 위반 행위 유형이 복수인 경우 과태료 산정 방식
□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차등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함.
○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용으로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는 이상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령 위반 정도(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게 되어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특히 법규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득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됨.
□ 특히 기술 유용, 대가 감액 ․ 대금 결정 ․ 수령 거부, 부당 조치, 탈법행위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증가하도록 하여 이들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낼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6년 5월 12일 ~ 6월 1일)에 이해관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고시를 집행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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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c2695b-5810-456d-b5d6-e72f702826d4 | source15/231026/156306657_0.txt | 1천만 관객의 주인공, ’실미도’로 떠나보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657 | CC BY | 186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1천만 영화가 주인공,'실미도'로 떠나보자!
- 해수부, 12월의 무인도서로 인천'실미도'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의 무인도서로 인천 중구 무의동에 위치한'실미도'를 선정하였다.
실미도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간 곳에 있는 크기가 0. 작은 섬으로, 해발고도가 80m로 낮다. 실미도는 하루에 2번 썰물 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무의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무의도를 통해 실미도로 건너갈 길이 있다.
실미도는 북파 특수부대원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실미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영화'실미도'가 한국영화 중에 처음으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오랫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실미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영화 촬영지이자 실제 현장인 실미도가 관광지로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실미도 해안의 산책로를 지나 해안을 가로지르는 소나무숲길을 오르다보면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NAME>한 겨울바다의 운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연이 만든 거대한 화강암 조각공원도 만날 수 있는데, 인천지역에서 다량의 인공 화강암을 볼 수 없는 곳은 실미도가 유일하다.
실미도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 영종도 바로 앞 잠진도 부두에서 차도선*을 타고 10분 정도 가는 대무의도를 꼭 거쳐야 하며, 대무의도에서 썰물 때를 이용하여 다시 들어가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영화 속 실미도로 떠나 서해의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에서 겨울바다의 운치를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지난해 8월부터'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천만 관객의 주인공, ’실미도’로 떠나보자!_1
### 내용:
1천만 영화가 주인공,'실미도'로 떠나보자!
- 해수부, 12월의 무인도서로 인천'실미도'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의 무인도서로 인천 중구 무의동에 위치한'실미도'를 선정하였다.
실미도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간 곳에 있는 크기가 0. 작은 섬으로, 해발고도가 80m로 낮다. 실미도는 하루에 2번 썰물 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무의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무의도를 통해 실미도로 건너갈 길이 있다.
실미도는 북파 특수부대원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실미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영화'실미도'가 한국영화 중에 처음으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오랫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실미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영화 촬영지이자 실제 현장인 실미도가 관광지로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실미도 해안의 산책로를 지나 해안을 가로지르는 소나무숲길을 오르다보면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NAME>한 겨울바다의 운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연이 만든 거대한 화강암 조각공원도 만날 수 있는데, 인천지역에서 다량의 인공 화강암을 볼 수 없는 곳은 실미도가 유일하다.
실미도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 영종도 바로 앞 잠진도 부두에서 차도선*을 타고 10분 정도 가는 대무의도를 꼭 거쳐야 하며, 대무의도에서 썰물 때를 이용하여 다시 들어가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영화 속 실미도로 떠나 서해의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에서 겨울바다의 운치를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지난해 8월부터'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
6263c009-6fa2-4ad0-947c-1a9c1cd597c2 | source15/231026/156067970_0.txt | K-Move, 해외 우수 일자리 정보를 부탁해!!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970 | CC BY | 28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K - Move, 해외 우수 일자리 취업을 부탁해!!
- 8월 1주차『해외 우수 취업자 베스트 20』-
- 홍콩, 미국, 중동 등 10개 국가 17개 업체 선정
□ 아랍에미리트'CitrussTV'에 자재관리 사무원으로 취업되면 1년차는 유급 휴가 18일, 2년차는 휴가 22일을 사용할 때 있으며, 매년 병가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한국 왕복 항공권을 제공받는다.
□ 베트남'양지인터내셔날'에 기계장비설치 및 수리가 또는 영업관리 사무원으로 취업하면 숙식(아파트)이 제공되며, 급여 외의 생활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 왕복 항공과 일정의 휴가비가 제공된다.
◇ 필리핀'Samyoung Electronics'의 영업관리 사무원은 숙소에서 매일(일요일 제외)조/중식이 제공되며, 차량과 기사가 지원된다.
□ 최근 청년 일자리 빙하기, 고용절벽 등 국내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외 양질의 일자리 정보가 더욱 주목 끌고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보고 싶은 해외 우수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1주차「해외 우수 일자리 Best 20」을 발표했다.
□ 이번 해외는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에는 홍콩, 미국, 아랍에메리트 총 10개국에서 1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업종은 영업관리 사무원,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사무원, 경영지원관리자 및 다수의 사무 관리직을 비롯해 전자제품개발 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기계 장비설치 정비원 및 전문 기술직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포츠강사 등 스포츠 관련 전문직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 이번 선정은 일자리 중 중국 및 베트남, 필리핀 기업의 경우는 주거 지원금을 포함해, 휴가 지원과 출퇴근 차량 및 운전기사 등 채용자들에게 해외현지에서의 다양한 근무복지 혜택 제공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이사장은"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만큼 해외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정보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지역 및 직종 등 청년들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공단으로「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 20」은 해외 일자리에 희망이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해외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해 엄선된 20개의 일자리를 말한다.
또한 격주 단위 선정 및 지속적인 발표를 통한 청년들이 보다 쉽게 해외 우수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Move, 해외 우수 일자리 정보를 부탁해!! _1
### 내용:
K - Move, 해외 우수 일자리 취업을 부탁해!!
- 8월 1주차『해외 우수 취업자 베스트 20』-
- 홍콩, 미국, 중동 등 10개 국가 17개 업체 선정
□ 아랍에미리트'CitrussTV'에 자재관리 사무원으로 취업되면 1년차는 유급 휴가 18일, 2년차는 휴가 22일을 사용할 때 있으며, 매년 병가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한국 왕복 항공권을 제공받는다.
□ 베트남'양지인터내셔날'에 기계장비설치 및 수리가 또는 영업관리 사무원으로 취업하면 숙식(아파트)이 제공되며, 급여 외의 생활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 왕복 항공과 일정의 휴가비가 제공된다.
◇ 필리핀'Samyoung Electronics'의 영업관리 사무원은 숙소에서 매일(일요일 제외)조/중식이 제공되며, 차량과 기사가 지원된다.
□ 최근 청년 일자리 빙하기, 고용절벽 등 국내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외 양질의 일자리 정보가 더욱 주목 끌고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보고 싶은 해외 우수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1주차「해외 우수 일자리 Best 20」을 발표했다.
□ 이번 해외는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에는 홍콩, 미국, 아랍에메리트 총 10개국에서 1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업종은 영업관리 사무원,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사무원, 경영지원관리자 및 다수의 사무 관리직을 비롯해 전자제품개발 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기계 장비설치 정비원 및 전문 기술직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포츠강사 등 스포츠 관련 전문직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 이번 선정은 일자리 중 중국 및 베트남, 필리핀 기업의 경우는 주거 지원금을 포함해, 휴가 지원과 출퇴근 차량 및 운전기사 등 채용자들에게 해외현지에서의 다양한 근무복지 혜택 제공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이사장은"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만큼 해외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정보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지역 및 직종 등 청년들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공단으로「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 20」은 해외 일자리에 희망이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해외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해 엄선된 20개의 일자리를 말한다.
또한 격주 단위 선정 및 지속적인 발표를 통한 청년들이 보다 쉽게 해외 우수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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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f3c90f-8f81-4bf0-9a11-75a524bc242b | source15/231026/156467263_0.txt |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특별 합동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263&pageIndex=2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2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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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추석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특별 합동점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3개 현장), 자체 점검(16개 건설은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3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 점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대구·부산), 경기북부지사와 공동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부산보훈요양병원 증축공사, 한국은행 본부 별관 건축사업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점검에서는 건설현장 내 근로자와 부딪힘 및 전도, 보호구 착용 상태 등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예정이다.
○ 그 외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16개 건설현장은 자체점검(붙임 참조)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해 합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청장은"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근로자 개개인과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을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대상
○ 합동점검(3개 현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한은 본부 별관 건축사업
□ 자체점검(16개 현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사옥 신축을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공사
기초과학연구원 POSTECH 본원 건립사업
국립부산국악원 연수센터 건립공사
대전청 사무동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신축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별관 증축사업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이
영등포세무서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특별 합동점검_1
### 내용:
조달청, 추석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특별 합동점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3개 현장), 자체 점검(16개 건설은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3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 점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대구·부산), 경기북부지사와 공동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부산보훈요양병원 증축공사, 한국은행 본부 별관 건축사업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점검에서는 건설현장 내 근로자와 부딪힘 및 전도, 보호구 착용 상태 등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예정이다.
○ 그 외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16개 건설현장은 자체점검(붙임 참조)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해 합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청장은"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근로자 개개인과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을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대상
○ 합동점검(3개 현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한은 본부 별관 건축사업
□ 자체점검(16개 현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사옥 신축을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공사
기초과학연구원 POSTECH 본원 건립사업
국립부산국악원 연수센터 건립공사
대전청 사무동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신축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별관 증축사업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이
영등포세무서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
d930ff5f-a7a8-41d3-bbb9-23f0ecb4065b | source15/231026/156320483_0.txt |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에 농식품 청년 인턴 파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483 | CC BY | 54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제기구, 글로벌로 등에 농식품 청년 인턴 파견!!
《개 요 내 용》
◈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청년 선발자 발대식·사전교육 실시
(사업개요)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에 능력 높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전액을 지원
(최종 합격자)상반기 선발 32명(국제기구 19, 해외연구소·기업 13)
「공고·접수'18.12월, 국내전형(서류 ・ 면접)'19.1월, 채용기관 최종 면접 2월
(지원사항)파견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비자 등 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3월6일(수)에'농식품 분야 글로벌 인턴십 지원 사업(OASIS*)'2019년 상반기 선발자 발대식과 선발 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OASIS ;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
최종 선발자 32명은 국내외 전형(서류·면접)을 거쳐 파견 대상기관의 최종면접에 통과는 청년들로서 국제기구(19명), 해외연구소·기업(13명)에서 2부터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선발 대상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9개 기관(참고 2)
올해 경쟁률은 5.4:1의 경쟁률로 작년 사업 개시 후 제일 높았으며, 최종 합격자의 전공은 농생명·식품 계열(69%)이 가장 많았고, 여성(78 퍼센트)이 남성(22%에다 강세를 보였다.
어제(3.6)개최된 발대식에서는 이번 신규 선발자와 더불어, 2018년 인턴 파견자도 참석하여 선배로서의 경험을<NAME>였다.
발대식에 참여에서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프로그램이지만 해외 현지 기관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턴으로도 본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미래의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외는 작년 인턴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수기도 심사한 우수자를 시상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상은 FAO 몽골 국가사무소에서 근무했던 <NAME> 인턴(26세)이 수상하였다.
같은 날 실시된 사전교육에서는 한국 농업정책과 세계 식량안보 흐름을 소개하고, 외교부 직원이 직접 현지화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에서의 적응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 도입한 오아시스 프로그램으로 작년에는 9개 기관에 51명을 인턴으로 파견하였으며, 이 중 3명이 인턴 근무기관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다.
또한, 15명은 현지 채용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근무 계약을 연장하는 등 한국 청년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올해 상반기에는 OECD와 스위스 튀넨연구소에도 인턴을 새로 파견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외 인턴 선발은 오는 4월경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사)FAO한국협회의 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평소 해외 인턴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간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어학성적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농식품 청년 해외 인턴십 사업(OASIS)개요
◈ 국제기구 기관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 ・ 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추진목적)청년들을 위한 농식품 관련 해외 진출 지원 및 미래 농식품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인재 발굴
□(파견인원 ・ 기간)연간 50명 내외, 3개월 파견
*재학생(대학교 3학년 미만 또는 석박사 과정)및 휴학자
□(파견 대상기관)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해외기업 ・ 연구소 등
□(지원내역)현지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 비자 ・ 준비비
*1인당 월 120∼150만 원,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18년 추진성과 - 총 9개 기관에 51명 선발
*유엔식량농업기구(FAO)18, 국제농업개발기금(IFAD)8,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미작연구소(IRRI)1, 와게닝겐연구소 3, 유기농업연구소(FiBL)4, SEGES + 코펜하겐대 5, 펠슬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6, 유엔지속가능농업을 통한 빈곤경감센터(UN - CAPSA)1
'19.4월 중순∼5월 중순
2019년 하반기 파견 대상기관 및 파견 인원
- 식량농업 분야 최대 UN전문기구
- 개도국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지원 UN전문기구(1977년 설립이
- 경제성장, 인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개발 협력기구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CGIAR)산하 연구기관으로 식량생산관련 연구(1975년 창립이
- 독일 농업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독일 정부의 농림수산 정책 및 연구 분야 싱크 뱅크 역할
- 농업대학 세계 1위 와게닝겐 대학 산하 농식품 관련 연구소(1918년 설립이
- 덴마크 농업식품위원회(민간)- 농업관련 연구, 컨설팅, 교육 전문 비영리단체(1971년 설립)
- 유기농업관련 세계적 영향력이 큰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1973 ~evelop
페슬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 오스트리아 기반 농업기술, 빅데이터 개발 플랫폼 회사(1984 설립)
발대식 등 사전교육 일정
개회식(인사말, 취지 등 소개)
OASIS 관련 안내사항 발표
국제 식량 환경 변화와 식량안보
(KREI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대식, 2018년 2와 수료증 전달과 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
농식품부/농정원/FAO한국협회
Session 1. OASIS 선배와의 대화(국제기구)
Session 2. OASIS 선배와의 대화(연구소 ‧ 기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에 농식품 청년 인턴 파견!!_1
### 내용:
국제기구, 글로벌로 등에 농식품 청년 인턴 파견!!
《개 요 내 용》
◈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청년 선발자 발대식·사전교육 실시
(사업개요)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에 능력 높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전액을 지원
(최종 합격자)상반기 선발 32명(국제기구 19, 해외연구소·기업 13)
「공고·접수'18.12월, 국내전형(서류 ・ 면접)'19.1월, 채용기관 최종 면접 2월
(지원사항)파견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비자 등 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3월6일(수)에'농식품 분야 글로벌 인턴십 지원 사업(OASIS*)'2019년 상반기 선발자 발대식과 선발 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OASIS ;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
최종 선발자 32명은 국내외 전형(서류·면접)을 거쳐 파견 대상기관의 최종면접에 통과는 청년들로서 국제기구(19명), 해외연구소·기업(13명)에서 2부터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선발 대상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9개 기관(참고 2)
올해 경쟁률은 5.4:1의 경쟁률로 작년 사업 개시 후 제일 높았으며, 최종 합격자의 전공은 농생명·식품 계열(69%)이 가장 많았고, 여성(78 퍼센트)이 남성(22%에다 강세를 보였다.
어제(3.6)개최된 발대식에서는 이번 신규 선발자와 더불어, 2018년 인턴 파견자도 참석하여 선배로서의 경험을<NAME>였다.
발대식에 참여에서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프로그램이지만 해외 현지 기관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턴으로도 본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미래의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외는 작년 인턴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수기도 심사한 우수자를 시상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상은 FAO 몽골 국가사무소에서 근무했던 <NAME> 인턴(26세)이 수상하였다.
같은 날 실시된 사전교육에서는 한국 농업정책과 세계 식량안보 흐름을 소개하고, 외교부 직원이 직접 현지화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에서의 적응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 도입한 오아시스 프로그램으로 작년에는 9개 기관에 51명을 인턴으로 파견하였으며, 이 중 3명이 인턴 근무기관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다.
또한, 15명은 현지 채용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근무 계약을 연장하는 등 한국 청년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올해 상반기에는 OECD와 스위스 튀넨연구소에도 인턴을 새로 파견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외 인턴 선발은 오는 4월경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사)FAO한국협회의 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평소 해외 인턴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간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어학성적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농식품 청년 해외 인턴십 사업(OASIS)개요
◈ 국제기구 기관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 ・ 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추진목적)청년들을 위한 농식품 관련 해외 진출 지원 및 미래 농식품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인재 발굴
□(파견인원 ・ 기간)연간 50명 내외, 3개월 파견
*재학생(대학교 3학년 미만 또는 석박사 과정)및 휴학자
□(파견 대상기관)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해외기업 ・ 연구소 등
□(지원내역)현지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 비자 ・ 준비비
*1인당 월 120∼150만 원,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18년 추진성과 - 총 9개 기관에 51명 선발
*유엔식량농업기구(FAO)18, 국제농업개발기금(IFAD)8,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미작연구소(IRRI)1, 와게닝겐연구소 3, 유기농업연구소(FiBL)4, SEGES + 코펜하겐대 5, 펠슬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6, 유엔지속가능농업을 통한 빈곤경감센터(UN - CAPSA)1
'19.4월 중순∼5월 중순
2019년 하반기 파견 대상기관 및 파견 인원
- 식량농업 분야 최대 UN전문기구
- 개도국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지원 UN전문기구(1977년 설립이
- 경제성장, 인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개발 협력기구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CGIAR)산하 연구기관으로 식량생산관련 연구(1975년 창립이
- 독일 농업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독일 정부의 농림수산 정책 및 연구 분야 싱크 뱅크 역할
- 농업대학 세계 1위 와게닝겐 대학 산하 농식품 관련 연구소(1918년 설립이
- 덴마크 농업식품위원회(민간)- 농업관련 연구, 컨설팅, 교육 전문 비영리단체(1971년 설립)
- 유기농업관련 세계적 영향력이 큰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1973 ~evelop
페슬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 오스트리아 기반 농업기술, 빅데이터 개발 플랫폼 회사(1984 설립)
발대식 등 사전교육 일정
개회식(인사말, 취지 등 소개)
OASIS 관련 안내사항 발표
국제 식량 환경 변화와 식량안보
(KREI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대식, 2018년 2와 수료증 전달과 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
농식품부/농정원/FAO한국협회
Session 1. OASIS 선배와의 대화(국제기구)
Session 2. OASIS 선배와의 대화(연구소 ‧ 기업)
|
83d3b1d8-66a8-4861-a6ea-702aaae27f72 | source15/231026/156146930_0.txt | 하이드로젤 이용 신축성 높은 신개념 터치패널 기술개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930 | CC BY | 548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하이드로젤 이용, 신축성 높은 신개념 터치패널 소재 개발
- “ 피부에 부착가능한 터치패널을 통해 새로운 사물인터넷 시장 주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이온을 결합은 하이드로젤*을 이용하여 매우 투명하면서도 신축성이 좋은 실리콘 기반 터치패널의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하이드로젤:유리와 같은 물질로써, 가교결합된 고분자 구조로 인하여 고체처럼 형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많은 용매를 포함하고 있어 액체와 같은 성질도 갖는 고체를 말한다. 포함한 용매가 물인 이를 하이드로젤이라 한다.
○ 기존의 터치 패널은 단단하고 잘 깨지는 일렉트로닉스 소재로 만들어져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로 플렉시블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 <NAME> 교수(서울대학교)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의 8월 12일자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터치패널은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ATM머신에까지 전자기기의 입력장치로 많은 곳에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기존의 터치패널은 단단하고 잘 부서지는 일렉트로닉스 소재로 만들어져 다른 형태의 기기인 플렉시블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 물론, 신축성과 모양이 변할 수 잇는 터치패널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계속 일렉트로닉스 소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특성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전자가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컨트롤 하는 체계. 예시로 전기회로, 트렌지스터, 모터 등이 있다.
○ 따라서, 일렉트로닉스 기반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이런 소재특성을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연구가 꼭 필요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하이드로젤을 통한 이오닉스 방식은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아직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가 필요성이 크다.
○ 기존의 터치패널은 딱딱하고 자주 깨지는 물질로 만들어져 웨어러블, 플렉서블 장치를 만들 수 없었다. 카본나노튜브나 탄소 나노 와이어 등을 이용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극들이 연구되었으나 여전히 신축성이나 투과도, 전도도 측면은 물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연구팀은 실리콘을 포함한 하이드로젤을 이용하여 투명하면서도 높은 신축성을 가지는 전극을 만들었다. 하이드로젤 내의 이온은 전기전도체로서 첨가되었으며 이걸 이용하여 높은 신축성을 가지는 터치패널을 만들었다.
- 하이드로젤 디스플레이 패널은 표면 정전용량식(Surface capacitive)방식을 이용하여 구동되었다. 표면 정전 용량식 터치 시스템은 패널의 네 모서리 끝을 지나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여 이들의 비율을 통해 터치된 위치를 감지한다.
● 2차원 구조적 터치패널을 만드는 데에 앞서 먼저 1차원의 띠 형태의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을 만들고 실제 작동 원리를 규명하였다. 평면 형태의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에서 성공적으로 터치 포인트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평면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터치 지점은 위치를 감지 할 수 있었다.
○ 영역을 확장하여 2차원 평면 형태의 터치패널을 제작으로 동작하였다. 2차원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여 터치된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면적을 10배 이상 벌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터치패널로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와 달리 잘 늘어나면서도 투명한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은 설치된 표면의 형상이 바뀌더라도 그에 맞춰 구부를 수 있어 사람의 피부와 같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피부에 쉽게 적용을 수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을 사람의 얼굴에 부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글씨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게임을 하는 식에 여러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하이드로젤을 기반으로 기존의 터치패널이 구현하지 못하였던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터치패널을 구현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한 터치패널은 인체에 직접 부착된 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 이오닉 소재 기반의 소자가 그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렉트로닉 소재 기반의 디바이스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은 신호전달을 이룰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난 터치패널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오닉 소재의 연구가 충분히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보임으로 이오닉스라는 하이드로젤 기반의 디스플레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 <NAME> 교수는"기존의 일렉닉 기반의 소재들이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이번 연구에서 구현한 이오닉 기술를 적용한다면 그 한계의 해결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본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이드로젤 이용 신축성 높은 신개념 터치패널 기술개발_1
### 내용:
하이드로젤 이용, 신축성 높은 신개념 터치패널 소재 개발
- “ 피부에 부착가능한 터치패널을 통해 새로운 사물인터넷 시장 주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이온을 결합은 하이드로젤*을 이용하여 매우 투명하면서도 신축성이 좋은 실리콘 기반 터치패널의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하이드로젤:유리와 같은 물질로써, 가교결합된 고분자 구조로 인하여 고체처럼 형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많은 용매를 포함하고 있어 액체와 같은 성질도 갖는 고체를 말한다. 포함한 용매가 물인 이를 하이드로젤이라 한다.
○ 기존의 터치 패널은 단단하고 잘 깨지는 일렉트로닉스 소재로 만들어져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로 플렉시블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 <NAME> 교수(서울대학교)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의 8월 12일자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터치패널은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ATM머신에까지 전자기기의 입력장치로 많은 곳에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기존의 터치패널은 단단하고 잘 부서지는 일렉트로닉스 소재로 만들어져 다른 형태의 기기인 플렉시블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 물론, 신축성과 모양이 변할 수 잇는 터치패널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계속 일렉트로닉스 소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특성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전자가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컨트롤 하는 체계. 예시로 전기회로, 트렌지스터, 모터 등이 있다.
○ 따라서, 일렉트로닉스 기반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이런 소재특성을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연구가 꼭 필요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하이드로젤을 통한 이오닉스 방식은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아직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가 필요성이 크다.
○ 기존의 터치패널은 딱딱하고 자주 깨지는 물질로 만들어져 웨어러블, 플렉서블 장치를 만들 수 없었다. 카본나노튜브나 탄소 나노 와이어 등을 이용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극들이 연구되었으나 여전히 신축성이나 투과도, 전도도 측면은 물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연구팀은 실리콘을 포함한 하이드로젤을 이용하여 투명하면서도 높은 신축성을 가지는 전극을 만들었다. 하이드로젤 내의 이온은 전기전도체로서 첨가되었으며 이걸 이용하여 높은 신축성을 가지는 터치패널을 만들었다.
- 하이드로젤 디스플레이 패널은 표면 정전용량식(Surface capacitive)방식을 이용하여 구동되었다. 표면 정전 용량식 터치 시스템은 패널의 네 모서리 끝을 지나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여 이들의 비율을 통해 터치된 위치를 감지한다.
● 2차원 구조적 터치패널을 만드는 데에 앞서 먼저 1차원의 띠 형태의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을 만들고 실제 작동 원리를 규명하였다. 평면 형태의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에서 성공적으로 터치 포인트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평면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터치 지점은 위치를 감지 할 수 있었다.
○ 영역을 확장하여 2차원 평면 형태의 터치패널을 제작으로 동작하였다. 2차원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여 터치된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면적을 10배 이상 벌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터치패널로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와 달리 잘 늘어나면서도 투명한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은 설치된 표면의 형상이 바뀌더라도 그에 맞춰 구부를 수 있어 사람의 피부와 같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피부에 쉽게 적용을 수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하이드로젤 터치패널을 사람의 얼굴에 부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글씨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게임을 하는 식에 여러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하이드로젤을 기반으로 기존의 터치패널이 구현하지 못하였던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터치패널을 구현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한 터치패널은 인체에 직접 부착된 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 이오닉 소재 기반의 소자가 그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렉트로닉 소재 기반의 디바이스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은 신호전달을 이룰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난 터치패널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오닉 소재의 연구가 충분히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보임으로 이오닉스라는 하이드로젤 기반의 디스플레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 <NAME> 교수는"기존의 일렉닉 기반의 소재들이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이번 연구에서 구현한 이오닉 기술를 적용한다면 그 한계의 해결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본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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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b90b05-12d7-4a69-bab1-837814e6c983 | source15/231026/156032784_0.txt | 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 원 지원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784 | CC BY | 39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 원 지급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활용한다 -
-(사례1)전북 새만금 간척지. 아연분말 제조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주식회사 SBC의 군산공장이'15년 2월 가동 목표로 현재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ㅇ SBC는 45년 설립을 통해 고급 페인트와 화장품에 쓰이는 아연분말 전문업체로 성장하였으나, 안산공장의 과밀화로 고민을 거듭해왔다.
ㅇ 안산에 추가부지를 확보하려했으나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산업부의 보조금 혜택을 알고 지방이전을 결심했다.
- 새만금으로 이전을 통해 신규설비를 증설로 공정배치를 새롭게 할 수 있어 생산효율이 20%가량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동화 금형분야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 내장과 가공용 금형전문업체인(주)에스. 디. 엠은'16년 1월 정상가동을 목표로 전북의 첨단산업단지에 생산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07년, 현재의 시설 설비투자 이후'13년 연매이 245억 원으로 400%이상의 매출신장 달성하였으나, 금형의 대형화에 비해 설비 용량 부족과 작업공간 협소로 수주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ㅇ(주)에스디엠은 “ 설비증설을 통해 생산효율이 30%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고 있으며, 향후 독일 벤틀러사와 중국 국영기업인 회중자동차에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05년 법인을설립, 자동차 소성 가공용 부품 전문업체로 매출의 95%정도를 수출하는 수출 전문형 기업으로'09년 1천만불 수출액을 수상,'12년 2천만불 수출탑 수상**벤틀러사와 3,000만불 상당 자동차 프레스금형 공급협약 체결('13.3월)****중 국영기업인 회중자동차와 연평균 800만불 규모 물량공급 기술협약 체결('13.9월)□ SBC 및(주)에스. 디. 엠 등와 같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필요가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작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19개 업체에 1,042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지방 이전에 31개사 386억 원, 신증설투자에 80개사 602억 원인을 기업에 9개사 43억 원인과 입주기업에 1개사 11억 원이다.
ㅇ 최근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는 감소 추세로, 다만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턴기업 지원 수요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나,'12∼'13년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가시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ㅇ 또한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 테크노를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투자에 최초 지원사례가 발생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방권 입주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가능하게 됐다.
□ 산업부는"지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15년에는 최대 1,500억 원의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보완으로 보조금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편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산업도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제정을 통해 1월말이나 2월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내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해외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ㅇ 입지 ․ 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 ․ 지방비 매칭비율을 고려로 최대 60억 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ㅇ 지자체가 유치해 신청한 보조금은 산업부가 지원 타당성을 심사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 원 지원_1
### 내용:
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 원 지급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활용한다 -
-(사례1)전북 새만금 간척지. 아연분말 제조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주식회사 SBC의 군산공장이'15년 2월 가동 목표로 현재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ㅇ SBC는 45년 설립을 통해 고급 페인트와 화장품에 쓰이는 아연분말 전문업체로 성장하였으나, 안산공장의 과밀화로 고민을 거듭해왔다.
ㅇ 안산에 추가부지를 확보하려했으나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산업부의 보조금 혜택을 알고 지방이전을 결심했다.
- 새만금으로 이전을 통해 신규설비를 증설로 공정배치를 새롭게 할 수 있어 생산효율이 20%가량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동화 금형분야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 내장과 가공용 금형전문업체인(주)에스. 디. 엠은'16년 1월 정상가동을 목표로 전북의 첨단산업단지에 생산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07년, 현재의 시설 설비투자 이후'13년 연매이 245억 원으로 400%이상의 매출신장 달성하였으나, 금형의 대형화에 비해 설비 용량 부족과 작업공간 협소로 수주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ㅇ(주)에스디엠은 “ 설비증설을 통해 생산효율이 30%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고 있으며, 향후 독일 벤틀러사와 중국 국영기업인 회중자동차에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05년 법인을설립, 자동차 소성 가공용 부품 전문업체로 매출의 95%정도를 수출하는 수출 전문형 기업으로'09년 1천만불 수출액을 수상,'12년 2천만불 수출탑 수상**벤틀러사와 3,000만불 상당 자동차 프레스금형 공급협약 체결('13.3월)****중 국영기업인 회중자동차와 연평균 800만불 규모 물량공급 기술협약 체결('13.9월)□ SBC 및(주)에스. 디. 엠 등와 같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필요가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작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19개 업체에 1,042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지방 이전에 31개사 386억 원, 신증설투자에 80개사 602억 원인을 기업에 9개사 43억 원인과 입주기업에 1개사 11억 원이다.
ㅇ 최근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는 감소 추세로, 다만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턴기업 지원 수요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나,'12∼'13년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가시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ㅇ 또한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 테크노를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투자에 최초 지원사례가 발생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방권 입주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가능하게 됐다.
□ 산업부는"지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15년에는 최대 1,500억 원의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보완으로 보조금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편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산업도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제정을 통해 1월말이나 2월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내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해외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ㅇ 입지 ․ 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 ․ 지방비 매칭비율을 고려로 최대 60억 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ㅇ 지자체가 유치해 신청한 보조금은 산업부가 지원 타당성을 심사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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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ab851d-b6c7-428e-9722-d7515afbe92e | source15/231026/156135943_0.txt | 구급차의 과속 과태료 면제 심사할 때 응급환자의 의료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안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943 | CC BY | 25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구급차가 응급실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의사나 진단서 등 주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하여 과태료를 취소로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사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구급차 기사 이 아무개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 모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에게 최근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은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단속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서에'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증명서,'출동 시 처치 기록지'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사유)3. 응급환자의 수송·치료를 위한 경우
경찰관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진료를 제출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규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서류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에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 ‧ 개인 사생활 등을 위해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방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였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위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전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귀가가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로고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경찰관서가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급차의 과속 과태료 면제 심사할 때 응급환자의 의료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안돼_1
### 내용:
□ 구급차가 응급실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의사나 진단서 등 주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하여 과태료를 취소로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사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구급차 기사 이 아무개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 모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에게 최근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은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단속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서에'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증명서,'출동 시 처치 기록지'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사유)3. 응급환자의 수송·치료를 위한 경우
경찰관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진료를 제출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규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서류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에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 ‧ 개인 사생활 등을 위해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방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였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위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전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귀가가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로고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경찰관서가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18a32148-6d7c-4fc3-b219-8b745ae5b602 | source15/231026/156386049_1.txt |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049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활쏘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우리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평가/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활쏘기'는 전 세계 인류가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가장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당시는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민족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삼국지』「위지 동이전」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점,·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쌓여 있는 것과 ▲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한국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 세대 별 전승을 통하여 단절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전국 활터를 비롯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번에 지정 명칭을'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구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엮어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하여 단체에서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만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견지가 할 마음가짐과 총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하여 활을 다루고 쓰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다만,'활쏘기'는 옛 활터를 비롯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기 지정된'씨름(제131호)','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지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9건)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된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 어살(제138 - 1호)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에 각계의 견해를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_1
### 내용:
'활쏘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우리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평가/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활쏘기'는 전 세계 인류가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가장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당시는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민족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삼국지』「위지 동이전」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점,·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쌓여 있는 것과 ▲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한국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 세대 별 전승을 통하여 단절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전국 활터를 비롯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번에 지정 명칭을'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구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엮어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하여 단체에서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만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견지가 할 마음가짐과 총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하여 활을 다루고 쓰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다만,'활쏘기'는 옛 활터를 비롯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기 지정된'씨름(제131호)','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지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9건)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된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 어살(제138 - 1호)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에 각계의 견해를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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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507b91-4c4d-46f7-b298-4c720b599f82 | source15/231026/156452824_0.txt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824&pageIndex=3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0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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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구성
한 - 미,「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 합의
- - 생산 및 원부자재 수출 확대, 과학 ․ 기술 협력 등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강화 -
한 - 미 보건부 장관 양자 회담 실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위한 협의 강화 논의
□ <NAME> 대통령 미국 순방(5.)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수출국 도약을 위한 한 - 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 □ 양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월 21일(금)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한미 글로벌 접종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하였다.
*명칭은「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으로 합의
□ 미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 스푸트니크 V 및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등 주요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 Global 백신 파트너십」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네트워크와 한국의 백신 원료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증가 충족을 위해 한국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핵심 원료 ․ 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한 ․ 미간 과학 및 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 전문가 그룹*｣ 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Foroup
□ 이번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이 격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미이 백신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백신 자원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국민적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한미간 백신 공급 및 연구 개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 ․ 생산 능력이 제고됨으로써 우리나라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미간 백신 협력 사업화 일환으로, 현지 시각 5월 22일(토)10시(한국시간 5월 22일(토)23시)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도 하에「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였다.
*(주요 인사는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SK 회장, <NAME>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NAME> 산업성 장관, <NAME> 노바백스 회장, 로드로 반셀 모더나 회장 등
○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주요 기업간 모두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체결식이 진행되었다.
□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간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게 되며, 생산 이전 및 시험 생산 단계를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MOU 내용은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구축과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투자를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해 협력하는 것 등이다.
○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전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와 노바백스 사 그리고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업도 본격 추진된다.
○ 20에 보건복지부 - SK바이오사이언스 - 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삼성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다. 현재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통해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개발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개발 프로그램 구축과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 전날인 5월 21일(금)15:00(한국시간 5월 22일(토)오전 4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NAME> 미국 보건부 장관과 긴급 양자 회담을 가졌다.
○ 동 자리에서 한미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에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국내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 한미 공동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 의 신속한 출범 방안도 논의하였다.
○ 이번 면담은 미 헬스가 장관 취임 후 양국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서 한 - 미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분야 협조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해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 한미 양국은 국제 보건 위기 관련 예방 ․ 탐지 ․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적 일환으로 2014년부터 참여한'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고, 한국은 향후 5년(''25)간 2억 달러를 미국에 공여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Health Security Agenda, 국제 공중보건위기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해'14년 설립은 협의체로 현재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70개 국 참여
○ 또한,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글로벌'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는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미 보건의료협력 MOU는'03년 7월 처음 발효 되었으며,'09년,'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 새로운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 ․ 모자보건 ․ 만성질환 등 기존 협력 영역에 더해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 및 백신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보건, 모자보건 등 6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및<NAME>구 협력 등 10개 분야 추가로 총 16개 과제 검토 중
□ 이밖에, <NAME> 복지부 장관은 일정 기간 한 - 미 생명과학인협회* <NAME> 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통해 한미 생명과학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바이오산업·생명과학의 미국 등 해외 진출과 협력을 위하여 설립되어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 또한 칼라일 자산운용의 <NAME> 대표를 만나 미국 시장 현황 및 향후 경제 전망 내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체투자 관련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금융계 인프라, 부동산, Credit, Fund of Funds 등에 430여 개의 계열사에서 약 2600억 달러 규모 글로벌 자산 운용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 <NAME> 장관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 - 미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말하며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백신 제조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보급을 통한 전세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상당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기업들의 꾸준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혁신로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NAME>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바이오는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NAME>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_1
### 내용: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구성
한 - 미,「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 합의
- - 생산 및 원부자재 수출 확대, 과학 ․ 기술 협력 등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강화 -
한 - 미 보건부 장관 양자 회담 실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위한 협의 강화 논의
□ <NAME> 대통령 미국 순방(5.)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수출국 도약을 위한 한 - 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 □ 양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월 21일(금)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한미 글로벌 접종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하였다.
*명칭은「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으로 합의
□ 미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 스푸트니크 V 및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등 주요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 Global 백신 파트너십」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네트워크와 한국의 백신 원료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증가 충족을 위해 한국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핵심 원료 ․ 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한 ․ 미간 과학 및 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 전문가 그룹*｣ 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Foroup
□ 이번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이 격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미이 백신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백신 자원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국민적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한미간 백신 공급 및 연구 개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 ․ 생산 능력이 제고됨으로써 우리나라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미간 백신 협력 사업화 일환으로, 현지 시각 5월 22일(토)10시(한국시간 5월 22일(토)23시)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도 하에「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였다.
*(주요 인사는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SK 회장, <NAME>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NAME> 산업성 장관, <NAME> 노바백스 회장, 로드로 반셀 모더나 회장 등
○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주요 기업간 모두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체결식이 진행되었다.
□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간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게 되며, 생산 이전 및 시험 생산 단계를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MOU 내용은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구축과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투자를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해 협력하는 것 등이다.
○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전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와 노바백스 사 그리고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업도 본격 추진된다.
○ 20에 보건복지부 - SK바이오사이언스 - 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삼성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다. 현재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통해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개발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개발 프로그램 구축과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 전날인 5월 21일(금)15:00(한국시간 5월 22일(토)오전 4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NAME> 미국 보건부 장관과 긴급 양자 회담을 가졌다.
○ 동 자리에서 한미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에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국내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 한미 공동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 의 신속한 출범 방안도 논의하였다.
○ 이번 면담은 미 헬스가 장관 취임 후 양국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서 한 - 미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분야 협조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해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 한미 양국은 국제 보건 위기 관련 예방 ․ 탐지 ․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적 일환으로 2014년부터 참여한'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고, 한국은 향후 5년(''25)간 2억 달러를 미국에 공여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Health Security Agenda, 국제 공중보건위기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해'14년 설립은 협의체로 현재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70개 국 참여
○ 또한,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글로벌'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는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미 보건의료협력 MOU는'03년 7월 처음 발효 되었으며,'09년,'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 새로운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 ․ 모자보건 ․ 만성질환 등 기존 협력 영역에 더해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 및 백신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보건, 모자보건 등 6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및<NAME>구 협력 등 10개 분야 추가로 총 16개 과제 검토 중
□ 이밖에, <NAME> 복지부 장관은 일정 기간 한 - 미 생명과학인협회* <NAME> 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통해 한미 생명과학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바이오산업·생명과학의 미국 등 해외 진출과 협력을 위하여 설립되어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 또한 칼라일 자산운용의 <NAME> 대표를 만나 미국 시장 현황 및 향후 경제 전망 내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체투자 관련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금융계 인프라, 부동산, Credit, Fund of Funds 등에 430여 개의 계열사에서 약 2600억 달러 규모 글로벌 자산 운용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 <NAME> 장관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 - 미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말하며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백신 제조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보급을 통한 전세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상당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기업들의 꾸준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혁신로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NAME>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바이오는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NAME>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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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c5900f-f14c-42e1-8626-6fc44f1a371b | source15/231026/155985358_0.txt | <NAME> 장관, 강원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준공식 참석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358 | CC BY | 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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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장관, 강원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 기공식 참석
- 고랭지배추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9일(토)강원 평창군에 위치한「강원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준공식에 참석하여 농가를 격려하고, 고랭지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랭지배추는 재배 특성상 작황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을 활용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분산출하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출하조절시설은 수급 변동성이 높은 무 배추를 대규모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 강원도 최초로 건립하였으며, 현재 경북<NAME>동에도 출하조절시설이 건립 되에 있다.
이 장관은 또한 강원도와 농식품부간 협업을 거쳐 추진 중인 고랭지배추 연합판매사업·고랭지 무 배추 수급조절위원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 모델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청을 예정이다.
- 이번 연합판매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은 배추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으로 추진하는 최초 사례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아래 주산지역 조합뿐만 아니라 생산자대표, 산지유통인, 지역전문가 모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 출하예정인 해발 700m 이상 1,000m 이상의 고랭지배추밭을 대상으로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지 농가는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 피해가 없어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하며, 추석에 맞추어 정식 시기를 앞당한 물량도 있어 추석 대비 공급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관님 고랭지배추 현장방문 일정(안)
□ 시:2014.8.9(토), 07:30 ~ 19:00
□ 주 소:고랭지배추 주산지(강원 평창, 강릉)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외
□ 내 용 - 무·배추출하조절시설 준공식 및 산지동향 점검
주 요 일 -
․ 이 동(서울 → 새말IC → 평창 방림)
□ 준공식 참석 및 운영현황 청취
- <ADDRESS>
□자 공:13.11월
*준 공 ; 14.6월
*V I P:농식품부장관
․ 이 동(평창 봉을 → 평창 진부에서
․ 오 찬[토담막국수(예정)]
- <ADDRESS>
․ 이 동(평창 대관령 → 강릉 안반덕)
․ 고랭지배추 포전 방문[안반덕]
- 추석대비 물량 생육상황 확인
- <NAME> , <ADDRESS>
*계약금이:697톤
*계약면적 - 11ha
*출 수:14.8.31
*브리핑:강릉농협
․ 이 동(강릉 안반덕 → 강릉 대관령)
․ 고랭지배추 포전 방문[대관령]
- 생육상황 파악 및 출하작업
<NAME> , <ADDRESS>
*계약량:260톤
□ 계약면적:4ha
*출 하 ; 14.8.9
*장소:대관령원예
․ 이 동(평창 대관령 → 평창에
강원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 현황
□ 사업개요(준공식:2014.8.9, 금에
사 업 자:대관령원예농협
소 재 소는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 - 1,2,3번지(방림농공단지내)
사 업 비 - 102억 원(국비30, 지방비30, 융자20, 자부담22)
주요시설:저온저장 및 절임배추 출하로
*저온창고 980평(45평×18,85평×2), 포장제 96평(16평×6), 통로 330평
*1가 최대 저장량 → 2,500톤, 절임시설 1일 생산량 → 40톤
*저온저장시설 6.13 준공과 절임시설 8.1 가동
목 표(단위 = 톤, 백만 원)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 22천톤(평년 출하량은 12%수준)
- 중·단기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조절과 절임배추 배추 부가가치 제고
- 배추재배 포전관리부터 수확·판매까지 일원화
고랭지배추 현장방문 포전(안반덕)
*계약재배 현황(사업농협:강릉농협)
□ 수확 및 출하일정
□ 생육동향:생육 중반기로 작황 비교적 양호
*재배면적 전년과 유사하며, 포전거래 완료(12∼15천 원/3.3㎡)
⊙ 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배추 끝마름과 꿀통현상이 있으나
작황은 비교적 양호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 변동
*추석대비 7일 정도 조기 정식하여 8.20경부터 본격 출하
농가에서 출하작업 전담(출하작업반 1일 최대 14개 <130명> 운영)
연합판매사업을 통한 김치공장, 유통업체, 도매시장에 공급
고랭지배추 현장방문 포전(대관령)
◈ 계약재배 현황(사업농협:대관령원예농협)
*정식 30일 전부터 농협이 포전관리(관리비 3천 원/3.3㎡)
■ 정식 및 출하일정
□ 생육동향:생육 후반기로 작황 부진
◈ 생육은 전년과 유사하며, 포전거래 완료(10∼12천 원/3.3㎡)
◈ 고온과 건조에 영향으로 일부 꿀통현상이 있으나 작황 부진 → 포전관리비용(양수, 방제작업 등)이 증가
◈ 정식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보통 8월<NAME>부터 정식 출하
농협에서 포전관리(정식 30일 이후)및 출하작업 전담 실시
*포전관리반 1일 최소 5개(20명), 출하작업반 1일 최대 8개(70명)운영
연합판매사업을 통해 김치공장 공급, 출하조절시설 활용 김치를 생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강원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준공식 참석_1
### 내용:
<NAME> 장관, 강원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 기공식 참석
- 고랭지배추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9일(토)강원 평창군에 위치한「강원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준공식에 참석하여 농가를 격려하고, 고랭지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랭지배추는 재배 특성상 작황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을 활용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분산출하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출하조절시설은 수급 변동성이 높은 무 배추를 대규모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 강원도 최초로 건립하였으며, 현재 경북<NAME>동에도 출하조절시설이 건립 되에 있다.
이 장관은 또한 강원도와 농식품부간 협업을 거쳐 추진 중인 고랭지배추 연합판매사업·고랭지 무 배추 수급조절위원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 모델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청을 예정이다.
- 이번 연합판매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은 배추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으로 추진하는 최초 사례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아래 주산지역 조합뿐만 아니라 생산자대표, 산지유통인, 지역전문가 모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 출하예정인 해발 700m 이상 1,000m 이상의 고랭지배추밭을 대상으로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지 농가는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 피해가 없어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하며, 추석에 맞추어 정식 시기를 앞당한 물량도 있어 추석 대비 공급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관님 고랭지배추 현장방문 일정(안)
□ 시:2014.8.9(토), 07:30 ~ 19:00
□ 주 소:고랭지배추 주산지(강원 평창, 강릉)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외
□ 내 용 - 무·배추출하조절시설 준공식 및 산지동향 점검
주 요 일 -
․ 이 동(서울 → 새말IC → 평창 방림)
□ 준공식 참석 및 운영현황 청취
- <ADDRESS>
□자 공:13.11월
*준 공 ; 14.6월
*V I P:농식품부장관
․ 이 동(평창 봉을 → 평창 진부에서
․ 오 찬[토담막국수(예정)]
- <ADDRESS>
․ 이 동(평창 대관령 → 강릉 안반덕)
․ 고랭지배추 포전 방문[안반덕]
- 추석대비 물량 생육상황 확인
- <NAME> , <ADDRESS>
*계약금이:697톤
*계약면적 - 11ha
*출 수:14.8.31
*브리핑:강릉농협
․ 이 동(강릉 안반덕 → 강릉 대관령)
․ 고랭지배추 포전 방문[대관령]
- 생육상황 파악 및 출하작업
<NAME> , <ADDRESS>
*계약량:260톤
□ 계약면적:4ha
*출 하 ; 14.8.9
*장소:대관령원예
․ 이 동(평창 대관령 → 평창에
강원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 현황
□ 사업개요(준공식:2014.8.9, 금에
사 업 자:대관령원예농협
소 재 소는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 - 1,2,3번지(방림농공단지내)
사 업 비 - 102억 원(국비30, 지방비30, 융자20, 자부담22)
주요시설:저온저장 및 절임배추 출하로
*저온창고 980평(45평×18,85평×2), 포장제 96평(16평×6), 통로 330평
*1가 최대 저장량 → 2,500톤, 절임시설 1일 생산량 → 40톤
*저온저장시설 6.13 준공과 절임시설 8.1 가동
목 표(단위 = 톤, 백만 원)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 22천톤(평년 출하량은 12%수준)
- 중·단기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조절과 절임배추 배추 부가가치 제고
- 배추재배 포전관리부터 수확·판매까지 일원화
고랭지배추 현장방문 포전(안반덕)
*계약재배 현황(사업농협:강릉농협)
□ 수확 및 출하일정
□ 생육동향:생육 중반기로 작황 비교적 양호
*재배면적 전년과 유사하며, 포전거래 완료(12∼15천 원/3.3㎡)
⊙ 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배추 끝마름과 꿀통현상이 있으나
작황은 비교적 양호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 변동
*추석대비 7일 정도 조기 정식하여 8.20경부터 본격 출하
농가에서 출하작업 전담(출하작업반 1일 최대 14개 <130명> 운영)
연합판매사업을 통한 김치공장, 유통업체, 도매시장에 공급
고랭지배추 현장방문 포전(대관령)
◈ 계약재배 현황(사업농협:대관령원예농협)
*정식 30일 전부터 농협이 포전관리(관리비 3천 원/3.3㎡)
■ 정식 및 출하일정
□ 생육동향:생육 후반기로 작황 부진
◈ 생육은 전년과 유사하며, 포전거래 완료(10∼12천 원/3.3㎡)
◈ 고온과 건조에 영향으로 일부 꿀통현상이 있으나 작황 부진 → 포전관리비용(양수, 방제작업 등)이 증가
◈ 정식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보통 8월<NAME>부터 정식 출하
농협에서 포전관리(정식 30일 이후)및 출하작업 전담 실시
*포전관리반 1일 최소 5개(20명), 출하작업반 1일 최대 8개(70명)운영
연합판매사업을 통해 김치공장 공급, 출하조절시설 활용 김치를 생산
|
12e8d474-82b5-4dbe-a37b-36a5e05501d2 | source15/231026/156269869_0.txt |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869 | CC BY | 63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6년 보다 발생건수는 42.4%, 금액은 68.3%각각 상승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16년 17,040건·1,468억 원'17년 24,259건·2,470억 원
-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청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대비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 ~ 4월), 모두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대출사기형은 피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감소 폭도 컸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사기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검사(검찰)를 사칭한 대출에형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 ％)했다.
-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정한 계좌로 이체(50%)하거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사례(42%등로 많았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승이나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돈이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사칭대상은 캐피탈(33.3 퍼센트, 3,017건), 시중은행(28.2%:2,555건), 저축은행(21%, 1,901건), 특수은행(9%- 819건), 대부업체(3%, 269건)순으로 많고,
- 피해자는 40·50대 여성이 많고(37%), 수법으로는 이용 받은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대환대출'이 많았다(66%순으로
※ 대환대출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추가대출을 받아 범행계좌로 상환하도록 유도는 때문에 피해규모가 대형화(건당 평균 1천1백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① 법죄수법의 진화, ②경각심 둔화, ③ 경각심과 현실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수법의 진화)기관사칭형은 최근 우체국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 소비자를 직접 만나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대면편취수법은'16년 403건'17년 1,931건'18년(4월까지)887건 발생
- 대출사기형은 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미끼로 고액을 편취하고 있다.
※ 주요 요구명목'16년 보험료'17년 대환대출'18년(4월까지)대환대출
“는 둔화)국민인식 조사결과,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려져 있다거나,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식과 현실의 차이)조사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60대 이상 여성이라고 인식(54 ％)하고 있지만,
-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연령층은 40·50남성(31 퍼센트센트과 20·30여성(23.6%)으로, 60대 이상 여성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 결과에 기관사칭형 피해가 집중된 20·30 여성이나 대출사기형 피해자가 집중된 40·50 여성 모두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에"명심, 관심, 의심"네 가지가 중요하다.
(명심,)보이스피싱은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주변인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잇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은'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대국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관심,)경찰청·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행동요령 정보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함을
-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에 접속도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심,> ①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②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을 주의로 한다.
-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보호나라'홈페이지에 신고로 신고하고,
- 전화로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주소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자를 줄여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통계 등
■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18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1월 ~ 4월)
□ 보이스피싱 지킴이, 보호나라
보이스피싱 지키기 홈페이지:http://phishing - keeper. fss.or.kr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UR명:'보호나라'
인터넷진흥원은 사기 전화번호 등의 신고를 접수받아 상담이 가능
국민 의식도 및 피해자 현황
□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 의식도 조사(민간업체 embrain 의뢰)
조사대상:1,000명 ※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
기간·방법:2018.3.19. ∼ 3.30./온라인 설문조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수준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보이스피싱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감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 수법 등 홍보 강화
['보이스피싱'이라고 말면 생각나는 말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피해자 현황(2018.1월. ~ 4월/경찰청 접수사건 기준)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번호 등의 보호나라 접속 및 신고방법
인터넷 검색창에'보호나라'입력 후'보호나라'홈페이지 접속
보이스피싱 전화는'발신번호 거짓표시'에, 가짜 문자는'피싱사고'에 신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_1
### 내용: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6년 보다 발생건수는 42.4%, 금액은 68.3%각각 상승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16년 17,040건·1,468억 원'17년 24,259건·2,470억 원
-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청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대비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 ~ 4월), 모두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대출사기형은 피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감소 폭도 컸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사기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검사(검찰)를 사칭한 대출에형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 ％)했다.
-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정한 계좌로 이체(50%)하거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사례(42%등로 많았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승이나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돈이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사칭대상은 캐피탈(33.3 퍼센트, 3,017건), 시중은행(28.2%:2,555건), 저축은행(21%, 1,901건), 특수은행(9%- 819건), 대부업체(3%, 269건)순으로 많고,
- 피해자는 40·50대 여성이 많고(37%), 수법으로는 이용 받은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대환대출'이 많았다(66%순으로
※ 대환대출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추가대출을 받아 범행계좌로 상환하도록 유도는 때문에 피해규모가 대형화(건당 평균 1천1백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① 법죄수법의 진화, ②경각심 둔화, ③ 경각심과 현실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수법의 진화)기관사칭형은 최근 우체국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 소비자를 직접 만나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대면편취수법은'16년 403건'17년 1,931건'18년(4월까지)887건 발생
- 대출사기형은 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미끼로 고액을 편취하고 있다.
※ 주요 요구명목'16년 보험료'17년 대환대출'18년(4월까지)대환대출
“는 둔화)국민인식 조사결과,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려져 있다거나,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식과 현실의 차이)조사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60대 이상 여성이라고 인식(54 ％)하고 있지만,
-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연령층은 40·50남성(31 퍼센트센트과 20·30여성(23.6%)으로, 60대 이상 여성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 결과에 기관사칭형 피해가 집중된 20·30 여성이나 대출사기형 피해자가 집중된 40·50 여성 모두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에"명심, 관심, 의심"네 가지가 중요하다.
(명심,)보이스피싱은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주변인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잇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은'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대국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관심,)경찰청·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행동요령 정보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함을
-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에 접속도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심,> ①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②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을 주의로 한다.
-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보호나라'홈페이지에 신고로 신고하고,
- 전화로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주소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자를 줄여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통계 등
■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18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1월 ~ 4월)
□ 보이스피싱 지킴이, 보호나라
보이스피싱 지키기 홈페이지:http://phishing - keeper. fss.or.kr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UR명:'보호나라'
인터넷진흥원은 사기 전화번호 등의 신고를 접수받아 상담이 가능
국민 의식도 및 피해자 현황
□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 의식도 조사(민간업체 embrain 의뢰)
조사대상:1,000명 ※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
기간·방법:2018.3.19. ∼ 3.30./온라인 설문조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수준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보이스피싱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감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 수법 등 홍보 강화
['보이스피싱'이라고 말면 생각나는 말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피해자 현황(2018.1월. ~ 4월/경찰청 접수사건 기준)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번호 등의 보호나라 접속 및 신고방법
인터넷 검색창에'보호나라'입력 후'보호나라'홈페이지 접속
보이스피싱 전화는'발신번호 거짓표시'에, 가짜 문자는'피싱사고'에 신고
|
7110636a-381e-4540-929a-d0393372aec8 | source15/231026/156066777_1.txt |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_2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77 | CC BY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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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 - 친선특급 계기 폴란드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다지다
□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7.29(목)바르샤바에서「그제고슈 스헤티나」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 한 - 폴란드 양국관계, △ 한 - 비세그라드간 지역 협력, △ 유라시아와 협력, △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우크라이나 정세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 윤 장관은 1989년 수교이래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2013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은 데 이어, 정무 ․ 경제통상 ․ 국방 ․ 문화등 다방면에서 고위인사 교류, 실질협력 등으로 내실있게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 경제특구내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 최근 자주포(K - 9)수출계약에 이은 방산분야 협력 강화 △ 보건·의료분야 협력증진 △ 교통 ․ 물류분야 진출 확대등에 관해 폴란드측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o 스헤티나 차관은 폴란드는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하고,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투자 확대, 과학기술·혁신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였다.
□ 윤 장관은 양국 협력의 틀이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협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우선 작년 한 - 비세그라드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한 - 비세그라드 협력 강화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o <NAME>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아울러 비세그라드펀드(IVF)를 통한 서발칸국가 및 동방파트너십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윤 장관은 <NAME> 측에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사업적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유럽의 관문이자 전후 유럽의 화해와 번영의 주역으로 폴란드를 유라시아 친선특급사업 장소중 한으로 설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동 사업에 대한 폴란드 정부측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NAME> 장관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첫 행사로 7.30(목)'폴란드 - 독일 화해경험 공유 세미나'를 <NAME> 본부에서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폴 - 독 화해가 유럽의 통합과 번영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에 윤 차관은 폴란드가 그간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이면서 남북한에 모두 상주공관을 가진 평화클럽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폴란드의 평화적 체제전환 경험은 우리의 통일노력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도 폴란드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NAME> 장관은 한국과의 폴 - 독 화해경험 공유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남북한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라크 핵협상등 중동문제, 아프가니스탄문제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고, 최근 이란 핵합의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로서 북핵문제에 향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NAME>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정세, 특히 한일 국교 수립부터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최근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폴란드가 세계유산위원회(WHC)위원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회담은 <NAME> 정부 이후 최초이자 7년만에 개최되어 2013년 한 - 폴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 확대시키는 한편, 과거사 화해 경험 교류, 한 - 비세그라드 협력 증진에 및 주요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재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된 행사로 평가된다.
한편 윤 장관은 금번 폴란드 방문시 7.29(수)삼성 R & D 센터를 방문하고, 유라시아 친선특급 및과 K - pop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연설 및 시상을 하였으며, 7.30(목)에는 <NAME>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고 폴란드 - 독일 화해 경험 공유세미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_2
### 내용:
- - 친선특급 계기 폴란드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다지다
□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7.29(목)바르샤바에서「그제고슈 스헤티나」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 한 - 폴란드 양국관계, △ 한 - 비세그라드간 지역 협력, △ 유라시아와 협력, △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우크라이나 정세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 윤 장관은 1989년 수교이래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2013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은 데 이어, 정무 ․ 경제통상 ․ 국방 ․ 문화등 다방면에서 고위인사 교류, 실질협력 등으로 내실있게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 경제특구내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 최근 자주포(K - 9)수출계약에 이은 방산분야 협력 강화 △ 보건·의료분야 협력증진 △ 교통 ․ 물류분야 진출 확대등에 관해 폴란드측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o 스헤티나 차관은 폴란드는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하고,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투자 확대, 과학기술·혁신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였다.
□ 윤 장관은 양국 협력의 틀이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협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우선 작년 한 - 비세그라드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한 - 비세그라드 협력 강화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o <NAME>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아울러 비세그라드펀드(IVF)를 통한 서발칸국가 및 동방파트너십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윤 장관은 <NAME> 측에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사업적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유럽의 관문이자 전후 유럽의 화해와 번영의 주역으로 폴란드를 유라시아 친선특급사업 장소중 한으로 설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동 사업에 대한 폴란드 정부측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NAME> 장관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첫 행사로 7.30(목)'폴란드 - 독일 화해경험 공유 세미나'를 <NAME> 본부에서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폴 - 독 화해가 유럽의 통합과 번영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에 윤 차관은 폴란드가 그간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이면서 남북한에 모두 상주공관을 가진 평화클럽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폴란드의 평화적 체제전환 경험은 우리의 통일노력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도 폴란드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NAME> 장관은 한국과의 폴 - 독 화해경험 공유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남북한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라크 핵협상등 중동문제, 아프가니스탄문제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고, 최근 이란 핵합의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로서 북핵문제에 향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NAME>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정세, 특히 한일 국교 수립부터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최근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폴란드가 세계유산위원회(WHC)위원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회담은 <NAME> 정부 이후 최초이자 7년만에 개최되어 2013년 한 - 폴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 확대시키는 한편, 과거사 화해 경험 교류, 한 - 비세그라드 협력 증진에 및 주요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재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된 행사로 평가된다.
한편 윤 장관은 금번 폴란드 방문시 7.29(수)삼성 R & D 센터를 방문하고, 유라시아 친선특급 및과 K - pop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연설 및 시상을 하였으며, 7.30(목)에는 <NAME>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고 폴란드 - 독일 화해 경험 공유세미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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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18377d-f6ef-4a23-a841-91d5ca508ca4 | source15/231026/156451218_0.txt |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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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서비스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5
- 행안부, 2021년 1분기 규제해소로 적극행정 추진한 지역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개선은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올해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경기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각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쉽고 참신한 내용을 중점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주민과 공유한다.
□ 2021년 1분기에 제출된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 중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우수사례('21년 1분기)>
①(인천 남동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기용 허가기준 수립
②(서울)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③(경기 부천시)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현금 지급
④(경남)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개발과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제공
⑤(충북 옥천군)경미한 ｢ 자동차관리법 ｣ 위반에 따른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
①(인천 인천시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설치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 ｣ 을 수립하고 고시('21.1.4.)하였다.
○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가 미진한 상황에서, 인천 남동구는입지 타당성 검토와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전기차를 타는 시민들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서울)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 고령층 대상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 ｣ 를 연구·개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이들의 특성을 감안을 서비스가 적어 이용의 불편이 우려되었는데,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고령자 접근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본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어르신도 쉽게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③(경기도 부천시)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①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말소 → ②보상계약 체결 및 ③보상금 지급(개선)①보상계약 체결 → ②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기준 보상금 지급
- 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부동산 권리관계(가압률, 지상권 등)를 말소해야 토지보상을 신청을 수 있어 계약지연 등 공공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었는데, 부천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도시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④(경상남도)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도시개발 조례 ｣ 를 개정('20.12.31.)했다.
-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이 낙후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개발 시 요건을 간소화*하고,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으로 신도시 지역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하였다.
*지방공기업이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단축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 회신
- 최근 지자체가 고민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신도시와 지역의 상생발전 모델로서,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충북 옥천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 자동차관리법 ｣ 상 등록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일괄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제7조·제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을 착오하는 경우 과징금 미부과
- ｢ 자동차관리법 ｣ 상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등)급증으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가 처분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적극적인 규제혁신은 국민을 향해 관심어린 눈길에서 시작되고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다."며,"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에 발굴하고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1분기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① 개발제한구역 안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인천시 남동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18.2.)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로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판단한
*입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불허하고 있으며,'21.3월 현재 허가사례는 서울, 경기 등 총 6건에 불과
◈ 인천시 남동구(기획예산과)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입법 취지를 살리는는한 허가기준 마련 검토
-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20.6.6.)·준공('20.12.29.)
-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고시」를 제정·공포('21.1.4.)하여 설치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총 11건 신청으로 4월 말 내부결정 후 5월 초 공고 예정)
기준고시를 제정·공포하여 사업적 투명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방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에 발판 마련
② 어르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미디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침은 일부 항목 위주로 제시되어, 고령층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
◈ 서울특별시(디지털재단)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정보화 격차도화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곧 삶의 질의 저하로 직결된다고 인식
- 고령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서비스 유형(PC, 모바일, 영상, 키오스크)별 이용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 고령층 위한 디지털 접근성 표준 및 적용가이드 ｣ 개발 시범을 추진('20.8. ~ 12.)
- 모바일앱과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10대 기본 준수요건 내용을 담은'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과 콘텐츠 개발자 실무자가 참고할'적용가이드(해설서)'를 개발
서울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시범 적용('21.8.)하고는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표준모델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 기대
③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성남시는
토지보상 신청은 토지주가 ①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를 전부 말소 했거나 ②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력이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바람으로 계약 지연사례가 빈번하고 그에 따라 보상업무 비효율 초래
◈ 경기 부천시(도로정책과)는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주가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하고 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한「국세징수법」규정으로 인한 보상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 기존의 법원 판결*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등 납부개선 방법을 관계기관(관할 구청과 서울시 등'21.1월부터 6차례)과 함께 협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이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뿐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 토지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소유주의 사전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기존)①소유주 세금 체납분 및 권리관계 정리 → ②보상계약 체결 → ③보상금 지급(개선)①보상계약 체결 시 ②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제외 보상금 산정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및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절차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④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구축과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 슬지건이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문제가 발생
◈ 경상남도(도시계획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지역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원도심은 슬럼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균형발전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20.7. ~ 9., 유선협의 3회, 방문협의 1회)한 결과, 지방공기업이 신도시와 원도심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생략가능한 사항으로<NAME>해석 회신('20.9.14.)
- 또한, 결합도시개발방식 등 추진 시 청년 ・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약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 개정('20.12.31.)
-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정립하여 신도시와 원도심 원주민 간 갈등을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유사 여건의 지역으로 사례 확산 가능
⑤ 경미한 ｢ 자동차관리법 ｣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제도 개선(충북 옥천군)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자 ｢ 자동차관리법 ｣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가 급증하고,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되자 민원인이 대폭 감축
◈ 충청북도 옥천군(도시교통과)은 ｢ 자동차관리법 ｣ 위반 국민신문고 신고 급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민원 및 체납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개선책 모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서비스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5
- 행안부, 2021년 1분기 규제해소로 적극행정 추진한 지역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개선은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올해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경기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각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쉽고 참신한 내용을 중점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주민과 공유한다.
□ 2021년 1분기에 제출된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 중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우수사례('21년 1분기)>
①(인천 남동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기용 허가기준 수립
②(서울)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③(경기 부천시)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현금 지급
④(경남)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개발과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제공
⑤(충북 옥천군)경미한 ｢ 자동차관리법 ｣ 위반에 따른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
①(인천 인천시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설치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 ｣ 을 수립하고 고시('21.1.4.)하였다.
○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가 미진한 상황에서, 인천 남동구는입지 타당성 검토와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전기차를 타는 시민들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서울)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 고령층 대상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 ｣ 를 연구·개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이들의 특성을 감안을 서비스가 적어 이용의 불편이 우려되었는데,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고령자 접근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본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어르신도 쉽게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③(경기도 부천시)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①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말소 → ②보상계약 체결 및 ③보상금 지급(개선)①보상계약 체결 → ②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기준 보상금 지급
- 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부동산 권리관계(가압률, 지상권 등)를 말소해야 토지보상을 신청을 수 있어 계약지연 등 공공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었는데, 부천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도시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④(경상남도)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도시개발 조례 ｣ 를 개정('20.12.31.)했다.
-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이 낙후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개발 시 요건을 간소화*하고,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으로 신도시 지역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하였다.
*지방공기업이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단축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 회신
- 최근 지자체가 고민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신도시와 지역의 상생발전 모델로서,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충북 옥천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 자동차관리법 ｣ 상 등록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일괄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제7조·제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을 착오하는 경우 과징금 미부과
- ｢ 자동차관리법 ｣ 상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등)급증으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가 처분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적극적인 규제혁신은 국민을 향해 관심어린 눈길에서 시작되고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다."며,"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에 발굴하고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1분기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① 개발제한구역 안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인천시 남동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18.2.)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로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판단한
*입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불허하고 있으며,'21.3월 현재 허가사례는 서울, 경기 등 총 6건에 불과
◈ 인천시 남동구(기획예산과)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입법 취지를 살리는는한 허가기준 마련 검토
-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20.6.6.)·준공('20.12.29.)
-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고시」를 제정·공포('21.1.4.)하여 설치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총 11건 신청으로 4월 말 내부결정 후 5월 초 공고 예정)
기준고시를 제정·공포하여 사업적 투명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방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에 발판 마련
② 어르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미디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침은 일부 항목 위주로 제시되어, 고령층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
◈ 서울특별시(디지털재단)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정보화 격차도화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곧 삶의 질의 저하로 직결된다고 인식
- 고령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서비스 유형(PC, 모바일, 영상, 키오스크)별 이용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 고령층 위한 디지털 접근성 표준 및 적용가이드 ｣ 개발 시범을 추진('20.8. ~ 12.)
- 모바일앱과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10대 기본 준수요건 내용을 담은'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과 콘텐츠 개발자 실무자가 참고할'적용가이드(해설서)'를 개발
서울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시범 적용('21.8.)하고는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표준모델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 기대
③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성남시는
토지보상 신청은 토지주가 ①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를 전부 말소 했거나 ②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력이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바람으로 계약 지연사례가 빈번하고 그에 따라 보상업무 비효율 초래
◈ 경기 부천시(도로정책과)는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주가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하고 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한「국세징수법」규정으로 인한 보상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 기존의 법원 판결*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등 납부개선 방법을 관계기관(관할 구청과 서울시 등'21.1월부터 6차례)과 함께 협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이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뿐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 토지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소유주의 사전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기존)①소유주 세금 체납분 및 권리관계 정리 → ②보상계약 체결 → ③보상금 지급(개선)①보상계약 체결 시 ②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제외 보상금 산정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및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절차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④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구축과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 슬지건이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문제가 발생
◈ 경상남도(도시계획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지역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원도심은 슬럼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균형발전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20.7. ~ 9., 유선협의 3회, 방문협의 1회)한 결과, 지방공기업이 신도시와 원도심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생략가능한 사항으로<NAME>해석 회신('20.9.14.)
- 또한, 결합도시개발방식 등 추진 시 청년 ・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약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 개정('20.12.31.)
-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정립하여 신도시와 원도심 원주민 간 갈등을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유사 여건의 지역으로 사례 확산 가능
⑤ 경미한 ｢ 자동차관리법 ｣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제도 개선(충북 옥천군)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자 ｢ 자동차관리법 ｣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가 급증하고,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되자 민원인이 대폭 감축
◈ 충청북도 옥천군(도시교통과)은 ｢ 자동차관리법 ｣ 위반 국민신문고 신고 급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민원 및 체납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개선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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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9cfb56-db44-4f5c-8078-001c41e13461 | source15/231026/156375983_0.txt |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표준 전문가 양성에 나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983 | CC BY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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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대응을 ICT 표준 전문가 양성에 나서
□ 2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국제표준전문가 교육과정 운영(18개)-
ㅇ 정보통신기술(ICT)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270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의 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규격화가 활동 지원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아래'TTA')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7개 입문 ․ 기본과정*과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을 위한 11개 실무 ․ 전략과정**을 포함한 국제 ICT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2월말까지 교육 수강생을 선발에 있다.
ICT 표준화 개론, IoT, 이동통신, 클라우드컴퓨팅, AI·빅데이터, 지능형네트워크, 블록체인
공식표준화(ITU, ISO/IEC JTC1)과정과 사실표준화(oneM2M, OCF, IETF, IEEE, 3GPP, W3C, FIDO, ATSC등)분야별 국제표준화 전략
ㅇ 본 과정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중인 전문가(약 20명)가 강사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자와 대학원생에게 기술화 이론부터 실제화 사례 분석까지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ㅇ 우수 수료생에게는 멘토로 선정은 국제표준화 전문가와 현장 실무경험 축적을 위한 국제표준화 회의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의 ICT 표준화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 표준화기구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위해 지난 1월 270명의 전문가(업계 96명, 연구계 85명, 학계 73명, 지자체 16명)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ㅇ 더불어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 표준 역량 강화를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와 B와 3(바이오헬스, 자율자동차, 지능형반도체)등 ICT 융합 분야 전문가(62명)를 확대 ․ 발굴하여 우선 선발한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ICT 기반의 글로벌 신산업 확산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ICT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신진 표준인력들이 차세대 국제표준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ICT 표준전문가들이 글로벌 기술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년도 ICT 표준 전문인력 교육 추진계획(안)1부.
2.'20년도 ICT 국제표준화 지원 활동 지원계획(안)1부. 끝.
'20년도 ICT 표준 전문인력 교육 추진계획(안)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ㅇ(목적)'신진 융합 ICT 표준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도모
ㅇ(내용)중소기업 연구개발자, 대학원생 중심을 대상으로 ICT 표준화 관련 직무·지식체계와 교육 수요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시행
*실무경험 축적을 위해 국제표준화 회의 현장실습 병행 실시
ㅇ(교육)기술분야·기구별 교육을 확대('19년 7종→'20년 18종)하여 총 18개 교육과정으로 단계별 교육 추진(370명)
- 기본과정에서 지능형 네트워크, 블록체인·D·N·A 분야 확대
- 실무과정에서 자율주행차(5GAA), 모바일서비스(OMA)등 사실표준화기구 교육과정 확대
ICT 신기에 개론, IoT, 이동통신, 클라우드컴퓨팅, AI·빅데이터, 지능형네트워크, IoT
공식표준화(ITU, ISO/IEC JTC1)실무, 사실표준화(oneM2M, OCF, IETF, IEEE, 3GPP, W3C, FIDO, ATSC등)분야별 국제표준화 전략
ㅇ(현장실습)*교육 수료생을 선발하고, 해당 기술·기구의 표준전문가를 Trainer로 매칭하여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 지원(약 25명)
ㅇ 교육일정 수립, 강사진 선정 및 교재 개발, 교육 시행:하반기
*'19년도 현장실습생 지원 및'20년도 신규 교육생 선발·지원 병행
*교육결과 분석, 차년도 교육운영·교과 개선(안)수립:12월
*'20년도 신규 교육과정
공식 및 실제 표준화 사례분석
ISO/IEC JTC1 개요
표준화 기고서 작성 방법
JTC1 기고서 작성 예시
, Bluetooth
, 5GAA, SAE
교육 수료생 중 지속적 활동을 희망하는 우수 수료생을 선발하고,
국제표준전문가를 연결에서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지원
'신진 글로벌 ICT 표준 전문인력'으로 인큐베이팅!
□ 참가 대상 및 지원 사항
ㅇ(자격)*국제표준화 활동에 관심 있고, 충분한 영어 역량을 갖춘 자(중소기업 연구개발자 또는 대학원생 우선)
ㅇ(지원)교육비 전액 무료, 현장실습 대상자는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을 위한 회의 등록비, 왕복항공료, 체제비 및 국외출장비 전액 지원
*현장실습 대상자는 교육 이수율, 국제표준화 참가 계획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ㅇ TTA아카데미 홈페이지(http://edu.tta.or.kr)에서 교육 신청
2020.3.4. ∼ 5.15.2020.8.5. - 9.25.
교육 수료생 중 참가 희망자를 신청 받고, 교육 이수율, 기술 수준 및 국제표준화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발
※ 교육과정별 교육 시작 3주 전 수강 대상자 안내 예정
ㅇ 교육과정별 세부 일정(안)
※ 각 기수별 30명,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교육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 가능
□ 문의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표준인재개발팀 <PHONE>
'20년도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계획(안)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위해 ICT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20년 활동 계획
ㅇ(지원대상)270명(작년대비 10명 증원)
*기술분야별:미래통신 ․ 전파(104명), 방송 ․ 콘텐츠(39명), 블록체인 ․ 융합(53명), 차세대보안(26명), SW ․ AI(28명), 디바이스(20명)
- 소속별 ; 산업계(96명), 학계(73명), 연구계(85명), 기타(16명)
D. N. A 및 BIG3 활동 전문가 -'19년(54명)→'20년(62명*)
*데이터(3명), 네트워크(26명), AI(12명), 바이오헬스(6명), 미래차(11명), IoT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전문가:'19년(112명):'20년(119명)
ㅇ(지원내용)국제표준화기구 활동비(왕복항공료, 체재비, 원고로 등)
- 예산 규모 약 10억 원(550만 원/1회,'19년 대비 약 40만 원 증액이
- 지원자 선정 절차:①분기별 지원 신청서 접수 ① ②의장단 활동 여부, 기고서 우수성 및 정부정책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
ㅇ 분기별 전문가 참가경비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선정:연중
ㅇ 해외 국제표준화전문가 이슈발표회:'20.2분기/4분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표준 전문가 양성에 나서_1
### 내용: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대응을 ICT 표준 전문가 양성에 나서
□ 2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국제표준전문가 교육과정 운영(18개)-
ㅇ 정보통신기술(ICT)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270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의 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규격화가 활동 지원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아래'TTA')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7개 입문 ․ 기본과정*과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을 위한 11개 실무 ․ 전략과정**을 포함한 국제 ICT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2월말까지 교육 수강생을 선발에 있다.
ICT 표준화 개론, IoT, 이동통신, 클라우드컴퓨팅, AI·빅데이터, 지능형네트워크, 블록체인
공식표준화(ITU, ISO/IEC JTC1)과정과 사실표준화(oneM2M, OCF, IETF, IEEE, 3GPP, W3C, FIDO, ATSC등)분야별 국제표준화 전략
ㅇ 본 과정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중인 전문가(약 20명)가 강사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자와 대학원생에게 기술화 이론부터 실제화 사례 분석까지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ㅇ 우수 수료생에게는 멘토로 선정은 국제표준화 전문가와 현장 실무경험 축적을 위한 국제표준화 회의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의 ICT 표준화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 표준화기구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위해 지난 1월 270명의 전문가(업계 96명, 연구계 85명, 학계 73명, 지자체 16명)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ㅇ 더불어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 표준 역량 강화를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와 B와 3(바이오헬스, 자율자동차, 지능형반도체)등 ICT 융합 분야 전문가(62명)를 확대 ․ 발굴하여 우선 선발한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ICT 기반의 글로벌 신산업 확산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ICT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신진 표준인력들이 차세대 국제표준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ICT 표준전문가들이 글로벌 기술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년도 ICT 표준 전문인력 교육 추진계획(안)1부.
2.'20년도 ICT 국제표준화 지원 활동 지원계획(안)1부. 끝.
'20년도 ICT 표준 전문인력 교육 추진계획(안)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ㅇ(목적)'신진 융합 ICT 표준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도모
ㅇ(내용)중소기업 연구개발자, 대학원생 중심을 대상으로 ICT 표준화 관련 직무·지식체계와 교육 수요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시행
*실무경험 축적을 위해 국제표준화 회의 현장실습 병행 실시
ㅇ(교육)기술분야·기구별 교육을 확대('19년 7종→'20년 18종)하여 총 18개 교육과정으로 단계별 교육 추진(370명)
- 기본과정에서 지능형 네트워크, 블록체인·D·N·A 분야 확대
- 실무과정에서 자율주행차(5GAA), 모바일서비스(OMA)등 사실표준화기구 교육과정 확대
ICT 신기에 개론, IoT, 이동통신, 클라우드컴퓨팅, AI·빅데이터, 지능형네트워크, IoT
공식표준화(ITU, ISO/IEC JTC1)실무, 사실표준화(oneM2M, OCF, IETF, IEEE, 3GPP, W3C, FIDO, ATSC등)분야별 국제표준화 전략
ㅇ(현장실습)*교육 수료생을 선발하고, 해당 기술·기구의 표준전문가를 Trainer로 매칭하여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 지원(약 25명)
ㅇ 교육일정 수립, 강사진 선정 및 교재 개발, 교육 시행:하반기
*'19년도 현장실습생 지원 및'20년도 신규 교육생 선발·지원 병행
*교육결과 분석, 차년도 교육운영·교과 개선(안)수립:12월
*'20년도 신규 교육과정
공식 및 실제 표준화 사례분석
ISO/IEC JTC1 개요
표준화 기고서 작성 방법
JTC1 기고서 작성 예시
, Bluetooth
, 5GAA, SAE
교육 수료생 중 지속적 활동을 희망하는 우수 수료생을 선발하고,
국제표준전문가를 연결에서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지원
'신진 글로벌 ICT 표준 전문인력'으로 인큐베이팅!
□ 참가 대상 및 지원 사항
ㅇ(자격)*국제표준화 활동에 관심 있고, 충분한 영어 역량을 갖춘 자(중소기업 연구개발자 또는 대학원생 우선)
ㅇ(지원)교육비 전액 무료, 현장실습 대상자는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을 위한 회의 등록비, 왕복항공료, 체제비 및 국외출장비 전액 지원
*현장실습 대상자는 교육 이수율, 국제표준화 참가 계획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ㅇ TTA아카데미 홈페이지(http://edu.tta.or.kr)에서 교육 신청
2020.3.4. ∼ 5.15.2020.8.5. - 9.25.
교육 수료생 중 참가 희망자를 신청 받고, 교육 이수율, 기술 수준 및 국제표준화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발
※ 교육과정별 교육 시작 3주 전 수강 대상자 안내 예정
ㅇ 교육과정별 세부 일정(안)
※ 각 기수별 30명,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교육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 가능
□ 문의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표준인재개발팀 <PHONE>
'20년도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계획(안)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위해 ICT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20년 활동 계획
ㅇ(지원대상)270명(작년대비 10명 증원)
*기술분야별:미래통신 ․ 전파(104명), 방송 ․ 콘텐츠(39명), 블록체인 ․ 융합(53명), 차세대보안(26명), SW ․ AI(28명), 디바이스(20명)
- 소속별 ; 산업계(96명), 학계(73명), 연구계(85명), 기타(16명)
D. N. A 및 BIG3 활동 전문가 -'19년(54명)→'20년(62명*)
*데이터(3명), 네트워크(26명), AI(12명), 바이오헬스(6명), 미래차(11명), IoT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전문가:'19년(112명):'20년(119명)
ㅇ(지원내용)국제표준화기구 활동비(왕복항공료, 체재비, 원고로 등)
- 예산 규모 약 10억 원(550만 원/1회,'19년 대비 약 40만 원 증액이
- 지원자 선정 절차:①분기별 지원 신청서 접수 ① ②의장단 활동 여부, 기고서 우수성 및 정부정책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
ㅇ 분기별 전문가 참가경비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선정:연중
ㅇ 해외 국제표준화전문가 이슈발표회:'20.2분기/4분기
|
906d0093-f654-4880-83b8-129263fef03c | source15/231026/156492570_0.txt | 용홍택 제1차관, 서울 홍릉 강소특구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570&pageIndex=2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0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제1차관, 서울 홍릉 강소특구 현장 간담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21일(금), 서울 홍릉 강소특구의 유일적 기술핵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KIST')을 방문하여, 특구 추진 현황과 특구 육성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특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강소특구는 대학, 병원과 공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중심으로 소규모 ・ 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ㅇ'로릉 강소특구는 KIST,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특화분야로 하여'20년 8월에 처음 지정되어 육성되어 왔다.
ㅇ KIST는 서울 황을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협력하여 특화분야 유망기술 발굴·이전, 연구소는 기술창업, 특허 기반 중개연구, 기업 애로 해결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 <NAME> 차관은 이후 홍릉 강소특구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 간 서울 홍릉 강소특구 운영 실적과'22년 육성 계획에 대해 공유와 특구 입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현장 간담회 직후 <NAME> 차관은 KIST 홍릉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연구소기업 2곳((주)메디케어텍*, ㈜바이오소닉스**)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시설을 둘러보았다.
*㈜메디케어텍:홍릉 강소형 제1호, 좁은 공간에 삽입하는 이비인후과용 카테기 개발
**㈜바이오소닉스:홍릉 연구소기업 제3호, 혈액기반 알츠하이머 질환 체외진단키트 개발
□ <NAME> 차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서울 홍릉 강소특구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까지 혁신 역량을 확산하여, 서울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선도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였으며,
ㅇ"이번 홍릉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 과기정통부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홍릉 중소와 현장 방문 계획(안)
ㅇ(목적)서울 홍릉 강소특구 육성 추진 현황 및 향후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와 특구 기업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서울 안는 강소특구 발전 방안 도출
ㅇ(일시)'22.1.21.(금), 10:00 ~ 11:45
(장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ㅇ(참석자)과기정통부 1차관, 특허청 과장, KIST 원장, 고려대 부총장, 서울대 부총장, 특구재단 이사장, 특구 입주기업 대표 등 15명 ♀
ㅇ(주요내용)□ 홍릉 강소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육성 계획 설명과 현장 간담회, 입주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촬
KIST 본관 1층 의전실
• 강소특구 추진현황 및 육성 계획보고(홍릉강소특구단장)
- 현장 간담회(1차관 주재)
- 홍릉특구 발전방안 및 기업의 목소리 청취
• 관계자 말씀 및 기념촬영
• 강소특구 연구소와 현장방문((주)메디케어텍, ㈜바이오소닉스)
-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연구소기업
현장 및 입주 기업 현황
㈜메디케어텍(서울홍릉 강소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
ㅇ 좁은 부위에 삽입 가능한 안전성이 높은 이비인후과용 수술장치 개발
- KIST 출자기술(지분율 23.2%):가변 압이 구조를 적용은 카테터
ㅇ 한국기술벤처재단 - 신한 기술사업화 펀드에서 1억 투자('21.9월)
ㅇ Red Dot Design Winner 2021(세계 3대 디자인경연대회)Product Teign 부문 수상('21.4월)
ㅇ 서울홍릉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GRaND - K)경진대회 장려상 수상('21.10월)
-고: <NAME> ('20.11.08 창업)
- 매출 1.1억, 현원 4명
-'23년까지 의료기기 유통사 협력으로 15억 매출 예상
• 사업분야:가변형 수술도구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가변형 수술도구
- 내시경 카메라를 장착용 이비인후과 흡입이
<내시경 카메라 일체형 벤더블 회전식 초음파 흡입기>
<기업 현장 사진 <
㈜바이오소닉스(서울홍릉 강소특구 제3호 연구소기업)
- 조기 진단이 가능한 혈액기반의 알츠하이머 치매 체외 진단키트 생산
- KIST 출자기술(지분율 17.5%):고감도 전기 화학센서, 응집단백질 분석 및 진단기술
ㅇ 홍릉펀드 4억('20.11월), 한국기술벤처재단 - 신한 -지 1억 투자('21.7월)
서울홍릉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GRaND - K)경진대회 우수상 수상('21.10월)
• 대표자: <NAME> ('20.11.11 창업)
규모:1.4억, 현원 3명
-'26년까지 해외를 대상으로 160억 수출 목표
• 사업분야:알츠하이머 진단 장치
- 혈액 내 미량의 응집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확인을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 개발 시커
<기업 현장 사진>
서울 홍릉 연구개발특구 개요
ㅇ(기술핵심기관)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BT - 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외로
ㅇ(면적)1.:기술핵심기관 1., 배후공간 0.
·원천기술 등 연구성과 창출 거점 육성
·대학 - 연구기관 - 병원 네트워크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혁신플랫폼 조성
·서울시 기술화화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사업화 혁신거점 마련
·바이오 스타트업 등 특구 기업 전주기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연구기관(4개), 기업(230개), 고용(249명), 매출액(326억 달러에
ㅇ(특화분야)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경제 대응과 서울권 일대 우수 인프라(R & D역량, 연구·의료기관)활용
- 바이오마커, 진단기기, AI·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의료기술 등
ㅇ(육성방향)GLOBE STAR*메디클러스터
*GLObal Bio - healthcare Ecosystem for Sustainable Tech - startup Acceleration & Research
- 학·연·병 중심<NAME>장 연계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 및 발굴
원천기술 활용 중개연구를 통한 기술고도화, 역중개연구로 사업화화
- 고려대병원·경희의료원 중심 임상채널 구축 및 전 과정 연계
14155 인증기관인 고려대병원과 지역사회 노인노쇠 코호트 보유중인 경희의료원 협력
- 병원 및 해외 네트워크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 연계
·경희의료원의 특구제품 선도구매 보장, 서울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서울시 자체<NAME> 투입, 특구기업 육성 재정 지원 확대
, 홍릉펀드, 서울시 바이오기술사업화 R & D 지원사업 등
-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등)중심,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연계형 기초지자체 단위 소규모 ․ 자족적 지역 중심 클러스터
-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분야와 기술핵심기관을 설정하여 기존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특성화
ㅇ 강소특구 내 공공기술 성과 확산·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 ①재정, ②세제혜택, ③규제특례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 수반
이전받은 특구 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연구개발특구육성(R & D)기금을 통한 예산 지원*
*'20년 368억 원('19지정 연구소에 60억 원),'21년 600억 원('20지정 특구당 60억 원부에'19지정 특구당 40억 원),'22년 480억 원('22지정 특구당 60억 원부에'20지정 특구당 40억 원부에'19지정 특구당 20억 원)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 내 기업 집중 성장 지원
-'22 기준 약 1,300억 원 규모 특구펀드 운용 예정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3년 100 ％, 이후 2년간 50%지원
내 연구기관, 기업 대상으로 전 분야의 신기술 관련 규제특례 지원
□ 강소특구 추진 현황
'19년 강소특구 지정('19.8.)
'20년 2에 지정('20.8.)
(KIST, 고려대, 경희대)
※'22년 강소특구 확대 지정을 위해 심사 진행 중(인천, 강원 춘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홍택 제1차관, 서울 홍릉 강소특구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제1차관, 서울 홍릉 강소특구 현장 간담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21일(금), 서울 홍릉 강소특구의 유일적 기술핵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KIST')을 방문하여, 특구 추진 현황과 특구 육성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특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강소특구는 대학, 병원과 공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중심으로 소규모 ・ 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ㅇ'로릉 강소특구는 KIST,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특화분야로 하여'20년 8월에 처음 지정되어 육성되어 왔다.
ㅇ KIST는 서울 황을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협력하여 특화분야 유망기술 발굴·이전, 연구소는 기술창업, 특허 기반 중개연구, 기업 애로 해결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 <NAME> 차관은 이후 홍릉 강소특구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 간 서울 홍릉 강소특구 운영 실적과'22년 육성 계획에 대해 공유와 특구 입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현장 간담회 직후 <NAME> 차관은 KIST 홍릉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연구소기업 2곳((주)메디케어텍*, ㈜바이오소닉스**)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시설을 둘러보았다.
*㈜메디케어텍:홍릉 강소형 제1호, 좁은 공간에 삽입하는 이비인후과용 카테기 개발
**㈜바이오소닉스:홍릉 연구소기업 제3호, 혈액기반 알츠하이머 질환 체외진단키트 개발
□ <NAME> 차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서울 홍릉 강소특구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까지 혁신 역량을 확산하여, 서울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선도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였으며,
ㅇ"이번 홍릉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 과기정통부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홍릉 중소와 현장 방문 계획(안)
ㅇ(목적)서울 홍릉 강소특구 육성 추진 현황 및 향후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와 특구 기업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서울 안는 강소특구 발전 방안 도출
ㅇ(일시)'22.1.21.(금), 10:00 ~ 11:45
(장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ㅇ(참석자)과기정통부 1차관, 특허청 과장, KIST 원장, 고려대 부총장, 서울대 부총장, 특구재단 이사장, 특구 입주기업 대표 등 15명 ♀
ㅇ(주요내용)□ 홍릉 강소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육성 계획 설명과 현장 간담회, 입주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촬
KIST 본관 1층 의전실
• 강소특구 추진현황 및 육성 계획보고(홍릉강소특구단장)
- 현장 간담회(1차관 주재)
- 홍릉특구 발전방안 및 기업의 목소리 청취
• 관계자 말씀 및 기념촬영
• 강소특구 연구소와 현장방문((주)메디케어텍, ㈜바이오소닉스)
-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연구소기업
현장 및 입주 기업 현황
㈜메디케어텍(서울홍릉 강소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
ㅇ 좁은 부위에 삽입 가능한 안전성이 높은 이비인후과용 수술장치 개발
- KIST 출자기술(지분율 23.2%):가변 압이 구조를 적용은 카테터
ㅇ 한국기술벤처재단 - 신한 기술사업화 펀드에서 1억 투자('21.9월)
ㅇ Red Dot Design Winner 2021(세계 3대 디자인경연대회)Product Teign 부문 수상('21.4월)
ㅇ 서울홍릉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GRaND - K)경진대회 장려상 수상('21.10월)
-고: <NAME> ('20.11.08 창업)
- 매출 1.1억, 현원 4명
-'23년까지 의료기기 유통사 협력으로 15억 매출 예상
• 사업분야:가변형 수술도구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가변형 수술도구
- 내시경 카메라를 장착용 이비인후과 흡입이
<내시경 카메라 일체형 벤더블 회전식 초음파 흡입기>
<기업 현장 사진 <
㈜바이오소닉스(서울홍릉 강소특구 제3호 연구소기업)
- 조기 진단이 가능한 혈액기반의 알츠하이머 치매 체외 진단키트 생산
- KIST 출자기술(지분율 17.5%):고감도 전기 화학센서, 응집단백질 분석 및 진단기술
ㅇ 홍릉펀드 4억('20.11월), 한국기술벤처재단 - 신한 -지 1억 투자('21.7월)
서울홍릉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GRaND - K)경진대회 우수상 수상('21.10월)
• 대표자: <NAME> ('20.11.11 창업)
규모:1.4억, 현원 3명
-'26년까지 해외를 대상으로 160억 수출 목표
• 사업분야:알츠하이머 진단 장치
- 혈액 내 미량의 응집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확인을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 개발 시커
<기업 현장 사진>
서울 홍릉 연구개발특구 개요
ㅇ(기술핵심기관)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BT - 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외로
ㅇ(면적)1.:기술핵심기관 1., 배후공간 0.
·원천기술 등 연구성과 창출 거점 육성
·대학 - 연구기관 - 병원 네트워크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혁신플랫폼 조성
·서울시 기술화화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사업화 혁신거점 마련
·바이오 스타트업 등 특구 기업 전주기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연구기관(4개), 기업(230개), 고용(249명), 매출액(326억 달러에
ㅇ(특화분야)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경제 대응과 서울권 일대 우수 인프라(R & D역량, 연구·의료기관)활용
- 바이오마커, 진단기기, AI·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의료기술 등
ㅇ(육성방향)GLOBE STAR*메디클러스터
*GLObal Bio - healthcare Ecosystem for Sustainable Tech - startup Acceleration & Research
- 학·연·병 중심<NAME>장 연계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 및 발굴
원천기술 활용 중개연구를 통한 기술고도화, 역중개연구로 사업화화
- 고려대병원·경희의료원 중심 임상채널 구축 및 전 과정 연계
14155 인증기관인 고려대병원과 지역사회 노인노쇠 코호트 보유중인 경희의료원 협력
- 병원 및 해외 네트워크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 연계
·경희의료원의 특구제품 선도구매 보장, 서울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서울시 자체<NAME> 투입, 특구기업 육성 재정 지원 확대
, 홍릉펀드, 서울시 바이오기술사업화 R & D 지원사업 등
-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등)중심,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연계형 기초지자체 단위 소규모 ․ 자족적 지역 중심 클러스터
-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분야와 기술핵심기관을 설정하여 기존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특성화
ㅇ 강소특구 내 공공기술 성과 확산·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 ①재정, ②세제혜택, ③규제특례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 수반
이전받은 특구 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연구개발특구육성(R & D)기금을 통한 예산 지원*
*'20년 368억 원('19지정 연구소에 60억 원),'21년 600억 원('20지정 특구당 60억 원부에'19지정 특구당 40억 원),'22년 480억 원('22지정 특구당 60억 원부에'20지정 특구당 40억 원부에'19지정 특구당 20억 원)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 내 기업 집중 성장 지원
-'22 기준 약 1,300억 원 규모 특구펀드 운용 예정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3년 100 ％, 이후 2년간 50%지원
내 연구기관, 기업 대상으로 전 분야의 신기술 관련 규제특례 지원
□ 강소특구 추진 현황
'19년 강소특구 지정('19.8.)
'20년 2에 지정('20.8.)
(KIST, 고려대, 경희대)
※'22년 강소특구 확대 지정을 위해 심사 진행 중(인천, 강원 춘천)
|
cbca513e-7731-4081-885d-8c34d17394d4 | source15/231026/156106725_0.txt | 30일부터 수원 광교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725 | CC BY | 37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0일부터 수원 도심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30분대'
-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 ~ 광교 구간 1월 30일 운행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 ~ 광교 구간(13.8㎞)이 완공됨에 따라 1월 30일 5시 30분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밝혔다.
□ 이에 앞서, 1월 29일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
□ 이 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11년 2월 착공 이후 정해진 공사기간(5년)내 완료되어 철도사업을 통틀어 정부로 약속한 공기를 준수한 사업이다. 민간자본 7,522억 원 등 총 1조 5,343억 원가가 투입되었다.
□ 앞으로, 정자 ~ 광교 구간은 경기철도(주)가 2046년까지 30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차량 운영은 강남 ~ 정자 구간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주)가 맡아 함께 운행하게 된다.
□ 한편 정자 ~ 광교 구간에 들어서는 역은 총 6개이며, 성남시가 공사비를 분담하여 뒤늦게 착공한 미금역(사이 위치, 판교와 환승 가능)은 현재 공정률 60 퍼센트 수준으로'17년 말 개통 예정이다.
ㅇ 신분당선은 최고속도 초속 90㎞, 평균속도 시속 51.4㎞로, 수원 중앙역에서 강남까지 31분(광교(경기대)∼강남은 37분 소요)에 접근할 수도 있어 기존 분당선이나 버스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신분당선의 경우 입석이 금지되어 승차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상황에 따라 이동시간 편차가 있음
ㅇ 또한, 광교중앙(아주대)역에는 철도와 광역·시내버스를 쉽에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되고, 동천역에는 버스에서 바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잇는 환승정류장**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광교중앙(아주대)역 복합환승센터(경기도시공사 시행,'16년 2월 개통 예정)
는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철도와 광역형 수단의 환승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에 버스 전용 승강장 및 대합실 설치(지하 2ㆍ3층은 각각 버스 대합실 및 승강장이 위치)
**동천역 환승 환승시설(한국도로공사 시행, 1.30일 완공도
:세부내용은 오늘(28일)배포되는 관련 보도자료 참고
□ 운임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여 서울·경기 및 인천시 지하철 및 버스와 통합은 경우 기본운임을 비롯한 어린이 및 노인 대상 운임할인 및 무임운송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요금은 민간투자비 및 사업비 등을 감안, 동일하게 기본운임 1,250원에 별도운임*900원(10㎞이내, 10㎞ 이상부터 5㎞마다 100원 추가)으로 결정하였다.
- 강남 ~ 정자 구간을 연계 이용할 경우에는 정자 ~ 광교 구간 별도운임을 600원 할인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운임이임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와 함께 장기적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통에 맞춰 북측 신사 ~ 강남 구간도 올해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할 계획이라면서,
ㅇ 수도권 직장인의 통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를 조기로 확충하여 2025년까지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을 55분에서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의 평균(38분)수준인 30분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일부터 수원 광교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대’_1
### 내용:
30일부터 수원 도심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30분대'
-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 ~ 광교 구간 1월 30일 운행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 ~ 광교 구간(13.8㎞)이 완공됨에 따라 1월 30일 5시 30분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밝혔다.
□ 이에 앞서, 1월 29일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
□ 이 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11년 2월 착공 이후 정해진 공사기간(5년)내 완료되어 철도사업을 통틀어 정부로 약속한 공기를 준수한 사업이다. 민간자본 7,522억 원 등 총 1조 5,343억 원가가 투입되었다.
□ 앞으로, 정자 ~ 광교 구간은 경기철도(주)가 2046년까지 30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차량 운영은 강남 ~ 정자 구간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주)가 맡아 함께 운행하게 된다.
□ 한편 정자 ~ 광교 구간에 들어서는 역은 총 6개이며, 성남시가 공사비를 분담하여 뒤늦게 착공한 미금역(사이 위치, 판교와 환승 가능)은 현재 공정률 60 퍼센트 수준으로'17년 말 개통 예정이다.
ㅇ 신분당선은 최고속도 초속 90㎞, 평균속도 시속 51.4㎞로, 수원 중앙역에서 강남까지 31분(광교(경기대)∼강남은 37분 소요)에 접근할 수도 있어 기존 분당선이나 버스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신분당선의 경우 입석이 금지되어 승차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상황에 따라 이동시간 편차가 있음
ㅇ 또한, 광교중앙(아주대)역에는 철도와 광역·시내버스를 쉽에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되고, 동천역에는 버스에서 바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잇는 환승정류장**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광교중앙(아주대)역 복합환승센터(경기도시공사 시행,'16년 2월 개통 예정)
는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철도와 광역형 수단의 환승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에 버스 전용 승강장 및 대합실 설치(지하 2ㆍ3층은 각각 버스 대합실 및 승강장이 위치)
**동천역 환승 환승시설(한국도로공사 시행, 1.30일 완공도
:세부내용은 오늘(28일)배포되는 관련 보도자료 참고
□ 운임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여 서울·경기 및 인천시 지하철 및 버스와 통합은 경우 기본운임을 비롯한 어린이 및 노인 대상 운임할인 및 무임운송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요금은 민간투자비 및 사업비 등을 감안, 동일하게 기본운임 1,250원에 별도운임*900원(10㎞이내, 10㎞ 이상부터 5㎞마다 100원 추가)으로 결정하였다.
- 강남 ~ 정자 구간을 연계 이용할 경우에는 정자 ~ 광교 구간 별도운임을 600원 할인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운임이임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와 함께 장기적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통에 맞춰 북측 신사 ~ 강남 구간도 올해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할 계획이라면서,
ㅇ 수도권 직장인의 통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를 조기로 확충하여 2025년까지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을 55분에서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의 평균(38분)수준인 30분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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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1f87b8-f4b7-44a6-9ae1-27a8c2c1c5dd | source15/231026/156376781_0.txt | (보도자료) 혹한기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119구조훈련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781 | CC BY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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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한기 내수면 수난사고 동계 119구조훈련
- 빙상구조 훈련·수중 탐색, 찬물 잠수 적응 등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10일부터 5일간 강원 홍천강에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 ․ 도 구조대와 유관기관(공군)과 함께 모두 24명(중앙 5, 시·도 18, 유관기관 1)이 참여하는 제35기 겨울철 특수수난구조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계 특수수난 구조대 전문교육훈련은 내수면 빙상사고에 대비한 교육으로 빙상 구조용 고무보트 및 구조장비가<NAME>되고, 수중탐색과 찬물잠수 적응훈련 등이 실시된다.
○ 작년까지 34회, 911명 교육 수료(최초 ` 99년)
○ 현지적응훈련에 따라 2월 3일부터 5일간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수난훈련장에서 기초 잠수활동절차에 의한 종합훈련과 수중수색, 위기상황 안전 절차 및 찬물적응훈련을 하였다.
○ 이어서 현지적응훈련은 강원 홍천강 일대에서 영하 20℃및 수온 2℃의 극한한 상황에서 빙상구조와 물 밑 잠수훈련 등이 진행된다.
○ 빙상구조훈련은 얼음구멍에 빠진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것으로 빙상구조용 썰매와 구조보트 등 장비가<NAME>된다.
□ 또한 얼음 밑 잠수훈련은 수면 위가 막혀있는 악조건에서 수면을 절단해 요구조자를 탐색 및 인양하는 최고 난이도가 필요는 구조기법이다.
□ 이번 교육훈련은 현장대응 매뉴얼과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와 합천댐 헬기 추락사고,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등 수중수색·구조작업에<NAME>되었던 우수 교관 등 7명을 배치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내수면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구조환경과 사고유형에 맞추어 현장 중심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혹한기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119구조훈련_1
### 내용:
혹한기 내수면 수난사고 동계 119구조훈련
- 빙상구조 훈련·수중 탐색, 찬물 잠수 적응 등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10일부터 5일간 강원 홍천강에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 ․ 도 구조대와 유관기관(공군)과 함께 모두 24명(중앙 5, 시·도 18, 유관기관 1)이 참여하는 제35기 겨울철 특수수난구조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계 특수수난 구조대 전문교육훈련은 내수면 빙상사고에 대비한 교육으로 빙상 구조용 고무보트 및 구조장비가<NAME>되고, 수중탐색과 찬물잠수 적응훈련 등이 실시된다.
○ 작년까지 34회, 911명 교육 수료(최초 ` 99년)
○ 현지적응훈련에 따라 2월 3일부터 5일간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수난훈련장에서 기초 잠수활동절차에 의한 종합훈련과 수중수색, 위기상황 안전 절차 및 찬물적응훈련을 하였다.
○ 이어서 현지적응훈련은 강원 홍천강 일대에서 영하 20℃및 수온 2℃의 극한한 상황에서 빙상구조와 물 밑 잠수훈련 등이 진행된다.
○ 빙상구조훈련은 얼음구멍에 빠진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것으로 빙상구조용 썰매와 구조보트 등 장비가<NAME>된다.
□ 또한 얼음 밑 잠수훈련은 수면 위가 막혀있는 악조건에서 수면을 절단해 요구조자를 탐색 및 인양하는 최고 난이도가 필요는 구조기법이다.
□ 이번 교육훈련은 현장대응 매뉴얼과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와 합천댐 헬기 추락사고,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등 수중수색·구조작업에<NAME>되었던 우수 교관 등 7명을 배치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내수면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구조환경과 사고유형에 맞추어 현장 중심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fb2c8684-85ab-487a-a866-9652831cae93 | source15/231026/156454499_0.txt |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99&pageIndex=3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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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제재로 건전한 연구문화를 이끌어 가자
- 제재처분 재검토 체계 정립을 위한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소속'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는 6월 1일(화), 2018에서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여, 제재처분재검토 회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징계와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신설된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 회계 지재권 등 전문가 및 공무원을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 변호사 등 전문가 42인(정부위원)과기정통부, 산업부, 방통형 등 국장급 4인
□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신청한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출범이후 현재까지 모두 7회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개최하여, 5개 부처, 26건의 제재처분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 제재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 심의를 수행하며, 사안의 경중,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그 결과, 총 26건 가운데 19건이 원 처분보다 감경, 5건은 원 수준 유지,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제재 처분 부처에 보완 요구를 하였다.
ㅇ 감경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의성 및 사익 편취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들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의 수준을 일부 감면하였으나,
ㅇ 원 처분의 근거와 목적이 분명하고, 법령상 제재수준이 적정한 경우에는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제재처분 재검토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인 예가'참여제한 기산일 합산 방식'으로서, 그간 연구개발(R & D)수행부처들은 동일한 여러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의 잘못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부과하여 왔다.
*(예시)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부정행위 학생이 1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제한 5년이나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가는 기간은 15년 부과
ㅇ 위원회는 하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중인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므로 참가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하였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2.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심의 계획(안)3. 제재처분재검토 회의 개최를 보고(안)
4. 제재처분재검토 주요쟁점 검토(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 부처별로 연구부정에 따른 제재처분이 상이하고 이의신청 시에도 각 주체가 판단함에 따라 부처별 형평성 우려 상존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장을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즉시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을 통해 근거 법령 마련
ㅇ 운영규정(훈령)제정 및 제1회 권익보호회의 개최('21.2.22)
그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회 개최(총 26건의 재검토요청 처리)
ㅇ(구성)위원장 1명(민간)외에 민간위원 92명과 정부들 4명*으로 구성
*혁신본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소관부서 국장급
- 기술분야 및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를 6:4의 매칭으로 위촉
ㅇ(운영체계)①제재처분 검토 회의, ②연구자 권익보호 회의의 2가지 회의*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 진행
*위원회별 역할:① 제재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토 수행 ②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부정 방지 및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운영방식
- 민간위원 13명씩 소위원회(7개 그룹)를 설치고 제재처분 검토
- 각 위원들은 안건에 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회의 때는 위원 과반 참여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결과는 소관부처에 원 제재처분의 적정성 여부,(원 제재처분 부적절시)제재처분 대안을 명시하여 공문과 함께 통보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회의 계획(안)
ㅇ(일시/장소)'21.6.1.(화)오후 3시/세종로 서울 3층 토파즈홀
ㅇ(참석자)위원장 및 소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6인, 정부위원 4인*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참석대상 민간위원 명단
15:00 ~ 15:05('5)
15:05 ~ 15:15('10)
위원회 운영현황(안))
15:15 ~ 15:25('10)
(제재처분재검토 기준(안))
15:25 ~ 16:20('55)
*행사는 방역(거리두기)등을 고려하여 개별 마이크 설치된 대형 회의장에서 실시
【 안건1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현황 보고
□ 회의 개최도
ㅇ(개최현황)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21.2.22.)이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회 개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총 5개*부처 26건의 재검토 결과 처리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ㅇ(제재사유)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재검토 건이 대다수이며 그 외 재료비 부당집행, 논문 중복게재, 불성실실패 사례 등 존재
※ 연구비 공동관리(13건), 재료비 등 인건비 부당집행(4건), 부당저자 등 연구부정(6건), 불성실 실패(2건), 협약위반(2건), 과제수행포기(1건)[복수사유 2건 포함]
□ 제제는 재검토 현황
ㅇ(재검토결과)총 26건 중 ①원 처벌 감면 19건(73.1%), ②원 처분 유지 5건(19.2%> 에 ③검토보완 요청 2건(7.6%)
-(원처분감면)행위의 고의성, 사익추구 여부, 고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제재처분 심의 결과 주요 감경 사례≫
ㅇ 학술지 중복게재가 문제된 건에 대해 최대 3을 부과
ㅇ 중복게재 된 논문이 교내 학술지로 단순 실수로 판단되는 점, 부당 이익 취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
□ 재료비 부당집행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전액 환수
ㅇ 부당집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 부분은 환수범위에서 제외
ㅇ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적발은 건에 대해 인건비 전액 환수
*용도 외 사용금액은 학생인건비 명목이 된 금액이므로 전액이 아닌 해당 부분만 환수
-(원처분유지)법에 명시된 제재수준에 따른 처분*이거나 그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용도외 사용 부분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은 5년
-(검토보완 신청으로 원처분의 제재사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처분 부처에 재검토 검토 요청
【 안건2 】 제재처분재검토 관련 주요쟁점 검토
*다수의 동일한 재검토 요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위원 구성에 의해 검토결과가 좌우는 가능성 상존
- 유사한 재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별 일관된 검토의견 유지 필요
ㅇ 또한 소관부처 및<NAME>관의 원처분 결과와 다른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검토기준 마련 필요
- 특히 파급력이 큰 안건은 경우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원회 전체의 논의적 의사결정 중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일관성 및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현장과 의견
ㅇ'다수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합산'등 제재처분재검토 때에서 반복되는 쟁점(4건)이나 법령 해석 방식(3건)에 대한 기준 논의
검토 기준 및 내용
ㅇ다수의 과제에서 제재처분할 때, 동일한 제재사유일 경우 참여제한 기간 합산 가능
ㅇ환수금은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감안과 제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
ㅇ사적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계좌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면 즉시 제재
ㅇ연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위거래 또는 도덕적해이가 아닌 경우 제재감면
ㅇ혁신법 시행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절차 적용 가능
ㅇ제재사유의 존부 등 제재수준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원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판단
재검토 절차의 절차적 위상
ㅇ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청문절차로 인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_1
### 내용:
공정한 제재로 건전한 연구문화를 이끌어 가자
- 제재처분 재검토 체계 정립을 위한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소속'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는 6월 1일(화), 2018에서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여, 제재처분재검토 회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징계와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신설된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 회계 지재권 등 전문가 및 공무원을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 변호사 등 전문가 42인(정부위원)과기정통부, 산업부, 방통형 등 국장급 4인
□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신청한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출범이후 현재까지 모두 7회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개최하여, 5개 부처, 26건의 제재처분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 제재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 심의를 수행하며, 사안의 경중,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그 결과, 총 26건 가운데 19건이 원 처분보다 감경, 5건은 원 수준 유지,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제재 처분 부처에 보완 요구를 하였다.
ㅇ 감경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의성 및 사익 편취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들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의 수준을 일부 감면하였으나,
ㅇ 원 처분의 근거와 목적이 분명하고, 법령상 제재수준이 적정한 경우에는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제재처분 재검토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인 예가'참여제한 기산일 합산 방식'으로서, 그간 연구개발(R & D)수행부처들은 동일한 여러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의 잘못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부과하여 왔다.
*(예시)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부정행위 학생이 1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제한 5년이나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가는 기간은 15년 부과
ㅇ 위원회는 하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중인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므로 참가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하였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2.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심의 계획(안)3. 제재처분재검토 회의 개최를 보고(안)
4. 제재처분재검토 주요쟁점 검토(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 부처별로 연구부정에 따른 제재처분이 상이하고 이의신청 시에도 각 주체가 판단함에 따라 부처별 형평성 우려 상존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장을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즉시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을 통해 근거 법령 마련
ㅇ 운영규정(훈령)제정 및 제1회 권익보호회의 개최('21.2.22)
그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회 개최(총 26건의 재검토요청 처리)
ㅇ(구성)위원장 1명(민간)외에 민간위원 92명과 정부들 4명*으로 구성
*혁신본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소관부서 국장급
- 기술분야 및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를 6:4의 매칭으로 위촉
ㅇ(운영체계)①제재처분 검토 회의, ②연구자 권익보호 회의의 2가지 회의*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 진행
*위원회별 역할:① 제재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토 수행 ②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부정 방지 및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운영방식
- 민간위원 13명씩 소위원회(7개 그룹)를 설치고 제재처분 검토
- 각 위원들은 안건에 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회의 때는 위원 과반 참여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결과는 소관부처에 원 제재처분의 적정성 여부,(원 제재처분 부적절시)제재처분 대안을 명시하여 공문과 함께 통보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회의 계획(안)
ㅇ(일시/장소)'21.6.1.(화)오후 3시/세종로 서울 3층 토파즈홀
ㅇ(참석자)위원장 및 소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6인, 정부위원 4인*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참석대상 민간위원 명단
15:00 ~ 15:05('5)
15:05 ~ 15:15('10)
위원회 운영현황(안))
15:15 ~ 15:25('10)
(제재처분재검토 기준(안))
15:25 ~ 16:20('55)
*행사는 방역(거리두기)등을 고려하여 개별 마이크 설치된 대형 회의장에서 실시
【 안건1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현황 보고
□ 회의 개최도
ㅇ(개최현황)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21.2.22.)이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회 개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총 5개*부처 26건의 재검토 결과 처리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ㅇ(제재사유)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재검토 건이 대다수이며 그 외 재료비 부당집행, 논문 중복게재, 불성실실패 사례 등 존재
※ 연구비 공동관리(13건), 재료비 등 인건비 부당집행(4건), 부당저자 등 연구부정(6건), 불성실 실패(2건), 협약위반(2건), 과제수행포기(1건)[복수사유 2건 포함]
□ 제제는 재검토 현황
ㅇ(재검토결과)총 26건 중 ①원 처벌 감면 19건(73.1%), ②원 처분 유지 5건(19.2%> 에 ③검토보완 요청 2건(7.6%)
-(원처분감면)행위의 고의성, 사익추구 여부, 고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제재처분 심의 결과 주요 감경 사례≫
ㅇ 학술지 중복게재가 문제된 건에 대해 최대 3을 부과
ㅇ 중복게재 된 논문이 교내 학술지로 단순 실수로 판단되는 점, 부당 이익 취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
□ 재료비 부당집행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전액 환수
ㅇ 부당집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 부분은 환수범위에서 제외
ㅇ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적발은 건에 대해 인건비 전액 환수
*용도 외 사용금액은 학생인건비 명목이 된 금액이므로 전액이 아닌 해당 부분만 환수
-(원처분유지)법에 명시된 제재수준에 따른 처분*이거나 그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용도외 사용 부분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은 5년
-(검토보완 신청으로 원처분의 제재사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처분 부처에 재검토 검토 요청
【 안건2 】 제재처분재검토 관련 주요쟁점 검토
*다수의 동일한 재검토 요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위원 구성에 의해 검토결과가 좌우는 가능성 상존
- 유사한 재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별 일관된 검토의견 유지 필요
ㅇ 또한 소관부처 및<NAME>관의 원처분 결과와 다른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검토기준 마련 필요
- 특히 파급력이 큰 안건은 경우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원회 전체의 논의적 의사결정 중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일관성 및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현장과 의견
ㅇ'다수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합산'등 제재처분재검토 때에서 반복되는 쟁점(4건)이나 법령 해석 방식(3건)에 대한 기준 논의
검토 기준 및 내용
ㅇ다수의 과제에서 제재처분할 때, 동일한 제재사유일 경우 참여제한 기간 합산 가능
ㅇ환수금은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감안과 제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
ㅇ사적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계좌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면 즉시 제재
ㅇ연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위거래 또는 도덕적해이가 아닌 경우 제재감면
ㅇ혁신법 시행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절차 적용 가능
ㅇ제재사유의 존부 등 제재수준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원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판단
재검토 절차의 절차적 위상
ㅇ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청문절차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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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bcdfc6-75a2-44b0-9455-e451baeece8d | source15/231026/156318502_0.txt |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502 | CC BY | 3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17시 30분, ｢ 미세먼지 저감 및 처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황사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참석)환경 ‧ 교육부 장관, 산업 ‧ 복지 ‧ 고용 ‧ 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그리고 17개 시 ‧ 도지사(서울 - 세종 - 각 시 ‧ 도 영상회의 진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시행과 내일 06시 ~ 21시 시행)>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다음 날까지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② 초미세 주의보(/㎥ 이상 2시간)및 다음 시간에 24시간 평균/㎥ 이상 예상
③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ㅇ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대책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에서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 ~ 21시)을 실시합니다.
*충남 18기(태안 4·5·6·8, 서산 1·2·4·5·6, 서천 1·2·3·4·5·6·10, 신보령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시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전남 2기(호남 1·2)
ㅇ 앞에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및 매뉴얼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조업용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계를 및 점검을 실시하며, 인천 ‧ 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 조치합니다.
*그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 제한 시행
-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건설 사업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 살수차 투입과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합니다.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시행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17시 30분, ｢ 미세먼지 저감 및 처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황사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참석)환경 ‧ 교육부 장관, 산업 ‧ 복지 ‧ 고용 ‧ 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그리고 17개 시 ‧ 도지사(서울 - 세종 - 각 시 ‧ 도 영상회의 진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시행과 내일 06시 ~ 21시 시행)>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다음 날까지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② 초미세 주의보(/㎥ 이상 2시간)및 다음 시간에 24시간 평균/㎥ 이상 예상
③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ㅇ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대책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에서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 ~ 21시)을 실시합니다.
*충남 18기(태안 4·5·6·8, 서산 1·2·4·5·6, 서천 1·2·3·4·5·6·10, 신보령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시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전남 2기(호남 1·2)
ㅇ 앞에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및 매뉴얼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조업용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계를 및 점검을 실시하며, 인천 ‧ 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 조치합니다.
*그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 제한 시행
-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건설 사업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 살수차 투입과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합니다.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시행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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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f52749-bf19-442c-8e8a-95a014dd93c7 | source15/231026/156369007_0.txt | 생활제품, 유아동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007 | CC BY | 75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생활제품, 어린이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일상용 7종, 유아동 시설 542곳, 생활환경 409곳, 5G 기지국
생활은 10곳 등에서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는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세대(5G)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자파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학교별 공공놀이터·공원)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총만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일상용 및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대상>
3.5G 안테나 설치지역
ㅇ 생활제품 측정은 작년 5월, 11월 2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등은 지난 5 ~ 1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KCA')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측정결과는 일반인·시민단체 ‧ 학계 전문가로 꾸려된'생활속전자파위원회'와'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 먼저, 국민신청(7 ~ 10월)을 통해 선정한 가정별 전자파 측정대상 7종에 대해서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기준값)대비 1 ~ 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안대(1.48), 온수매트(매트 위:0.17%; 온도조절부:1.27%), 정수기(0.18%> 와 세이펜(1.78%), 프린터기(0.27%), CCTV(0.17%), 가정용 태양광시설(2.8)
ㅇ 이 밖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 온수매트 및 가정용 태양 시설의 전자파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신체 부위 밀착 ・ 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내외로 낮은 편이다.
ㅇ 온수매트의 경우,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것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노출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온도조절부(온수순환장치)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치에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발생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 온도조절부에 완전히 밀착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수치는 기준값 대비%로 나타나므로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 사용 필요
-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그리고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분석은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 ％ 로 나타났다.
□ 이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통신 및 무선공유기(와이 파이)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 ~ 0.3%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많은 장소(교실, 복도)에 무선공유기를 배치는 268곳에 대해 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기기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유아동 시설 대상 전자파 측정결과>
□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대형도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대합과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 대역)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 일반인 다중이용시설 내 전자파 측정결과>
□ 또한, 3. 대역 5G 신호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이상 번화가(강남대로 9.7km 구간, 광화문 인근 5.4km, 홍대입구 일대 4.5km, 강남역)와 복합사무단지(월드컵북로 일대 5.5km), 아파트 단지 내 10곳에서 5G 기지국(128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거리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 전파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평균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주파수에 고정된 출력의 전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평균 전파 노출은 4G 신호에 보다 낮을 수 있다.
<주요 측정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 동일 지역에서 평일()과 이용량이 증가하는 금요일과 토요일()모두 측정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선를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의 전자파'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 ․ 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 측정기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생활 속의 전자파'사이트와 KCA의'전자파 안전정보'홈페이지(emf.kca.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자는 <PHONE>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생활제품 주파수 측정 결과
※ 전자파 노출량이 높은 일부 제품들은 주파수 성분 확인 불가능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5G 기지국 설치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영유는 시설 전자파 측정결과
ㅇ 측정기간:2019.5.1. ~ 11.30.
ㅇ 측정대상: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542곳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에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권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상)
ㅇ 측정장소:교실, 교실과 놀이터(운동장)
ㅇ 유아동 시설 내 이동통신 세부대역 측정결과
다중이용시설 전자파 측정결과
ㅇ 측정기는:2019.5.1. ~ 11.30.
ㅇ 측정대상:지하철·KTX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 총 409곳
ㅇ 측정장소:대중교통 이용장소(대합실, 승강장, 놀이시설 등)
<기차 역사(승강장)>
<공원(전자파 시민참여단 참여)>
ㅇ 지하철 역사 노선별 전자파 측정결과
□ 지하철 역사 내 주요 측정위치별 주파수 측정결과
ㅇ 고속철도 역사 내 주요 측정위치별 전자파 측정결과
ㅇ 국제공항 내 주요 측정위치별 전자파 측정결과
5G 기지국 설치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ㅇ 측정은:2019.11.15. ~ 11.30.
ㅇ 측정대상 지역 5G(3. 대역)기지국 설치지역 10곳
11.14 ~ 11.16 10:00 ~ 21:00
11.28 ~ 11.29 14:00 ~ 21:00
/10:00 ~ 21:00
부도심(복합사무단지 1곳 제외로
11.26 ~ 11.27 10:00 ~ 18:00
11.15 ~ 11.16 14:00 ~ 21:00
11.19 ~ 11.20 10:00 ~ 18:00
*측정장소:5G 기지국 설치지역 인근 인도 및 일반인 이동구역
ㅇ 주요 측정지역별 4G/5G 기지국 신호 비교
*측정지역 유형별 4G/5G 기지국 신호 비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제품, 유아동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_1
### 내용:
생활제품, 어린이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일상용 7종, 유아동 시설 542곳, 생활환경 409곳, 5G 기지국
생활은 10곳 등에서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는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세대(5G)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자파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학교별 공공놀이터·공원)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총만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일상용 및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대상>
3.5G 안테나 설치지역
ㅇ 생활제품 측정은 작년 5월, 11월 2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등은 지난 5 ~ 1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KCA')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측정결과는 일반인·시민단체 ‧ 학계 전문가로 꾸려된'생활속전자파위원회'와'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 먼저, 국민신청(7 ~ 10월)을 통해 선정한 가정별 전자파 측정대상 7종에 대해서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기준값)대비 1 ~ 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안대(1.48), 온수매트(매트 위:0.17%; 온도조절부:1.27%), 정수기(0.18%> 와 세이펜(1.78%), 프린터기(0.27%), CCTV(0.17%), 가정용 태양광시설(2.8)
ㅇ 이 밖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 온수매트 및 가정용 태양 시설의 전자파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신체 부위 밀착 ・ 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내외로 낮은 편이다.
ㅇ 온수매트의 경우,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것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노출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온도조절부(온수순환장치)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치에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발생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 온도조절부에 완전히 밀착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수치는 기준값 대비%로 나타나므로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 사용 필요
-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그리고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분석은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 ％ 로 나타났다.
□ 이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통신 및 무선공유기(와이 파이)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 ~ 0.3%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많은 장소(교실, 복도)에 무선공유기를 배치는 268곳에 대해 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기기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유아동 시설 대상 전자파 측정결과>
□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대형도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대합과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 대역)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 일반인 다중이용시설 내 전자파 측정결과>
□ 또한, 3. 대역 5G 신호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이상 번화가(강남대로 9.7km 구간, 광화문 인근 5.4km, 홍대입구 일대 4.5km, 강남역)와 복합사무단지(월드컵북로 일대 5.5km), 아파트 단지 내 10곳에서 5G 기지국(128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거리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 전파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평균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주파수에 고정된 출력의 전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평균 전파 노출은 4G 신호에 보다 낮을 수 있다.
<주요 측정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 동일 지역에서 평일()과 이용량이 증가하는 금요일과 토요일()모두 측정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선를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의 전자파'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 ․ 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 측정기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생활 속의 전자파'사이트와 KCA의'전자파 안전정보'홈페이지(emf.kca.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자는 <PHONE>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생활제품 주파수 측정 결과
※ 전자파 노출량이 높은 일부 제품들은 주파수 성분 확인 불가능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5G 기지국 설치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영유는 시설 전자파 측정결과
ㅇ 측정기간:2019.5.1. ~ 11.30.
ㅇ 측정대상: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542곳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에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권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상)
ㅇ 측정장소:교실, 교실과 놀이터(운동장)
ㅇ 유아동 시설 내 이동통신 세부대역 측정결과
다중이용시설 전자파 측정결과
ㅇ 측정기는:2019.5.1. ~ 11.30.
ㅇ 측정대상:지하철·KTX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 총 409곳
ㅇ 측정장소:대중교통 이용장소(대합실, 승강장, 놀이시설 등)
<기차 역사(승강장)>
<공원(전자파 시민참여단 참여)>
ㅇ 지하철 역사 노선별 전자파 측정결과
□ 지하철 역사 내 주요 측정위치별 주파수 측정결과
ㅇ 고속철도 역사 내 주요 측정위치별 전자파 측정결과
ㅇ 국제공항 내 주요 측정위치별 전자파 측정결과
5G 기지국 설치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ㅇ 측정은:2019.11.15. ~ 11.30.
ㅇ 측정대상 지역 5G(3. 대역)기지국 설치지역 10곳
11.14 ~ 11.16 10:00 ~ 21:00
11.28 ~ 11.29 14:00 ~ 21:00
/10:00 ~ 21:00
부도심(복합사무단지 1곳 제외로
11.26 ~ 11.27 10:00 ~ 18:00
11.15 ~ 11.16 14:00 ~ 21:00
11.19 ~ 11.20 10:00 ~ 18:00
*측정장소:5G 기지국 설치지역 인근 인도 및 일반인 이동구역
ㅇ 주요 측정지역별 4G/5G 기지국 신호 비교
*측정지역 유형별 4G/5G 기지국 신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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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2a7e42-56d0-45f1-ba5a-209ef4f63ff8 | source15/231026/156393281_0.txt | 국민 응원 속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소비 진작 디딤돌 평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281 | CC BY |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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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응원 속'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소비 촉진 디딤돌 평가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우리 동네 빵집, 단골식당, 문구점, 카페 …에서 자발적 선결제 캠페인 동참으로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마음전달
□ 선결제 캠페인의 영향으로 전국적 소비촉진운동 발생, 긍정적 나비효과
□ 선결제 참여로 1,000여명에게 특별재난지역 경품 지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추진은'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하'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비 진작의 기폭제가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민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매장을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활동
캠페인에 참여한 다수한 국민들은 다양한 사연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서 휴업했던 가게에요. 오늘 문을 열었길래 기쁜 마음에 파이(타르트)2박스 선결제 했어요( <NAME> 님 사연)"
"단골 책방에 20만 원 어치도 선결제 합니다. 저는 이 돈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동네 지기님도 신이 날 수도 있어서 좋네요( <NAME> 님 사연)"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광고를 보고 참여해 줄까 고민하던 차에 동네빵집에서 자체적으로 선결제 이벤트를 실시에 있길래 5만 원을 선불제 했더니 빵을 하나 더 주셨어요( <NAME> 님 사연)"
"등교 개학으로 문구점이 한산하네요. 문구점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름 체육복 선구매하고 갑니다( <NAME> 님 사연)"
"고깃집에서 선결제하니 제게 큰 선물을 주셨다던 사장님을 보며, 그 동안 마음고생을 짐작할 수 없어 마음이 아팠다. 제 사소한 행동이 그 분들께 큰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AME> 님 사연)"
신한은행은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회의와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절감된 15억 원가로 전국 영업점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했고, 국민은행·우리은행·OK저축은행도 동참했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본점 및 각 지점별로 재능기부<NAME>의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해 식자재 마트, 꽃집, 미용실 등에 선결제하고"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글을 남기기도 했다.
포스코건설과 협력사 89개사와 포항·광양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선결제에 참여했고,'식신'은 온라인 식권 800개 선결제, 손해보험업계는 신용카드 선결제·사무용 비품 선구매·사회공헌 등에 약 204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동서발전은 상반기 내 약 68억 원 이상 선결제·선지급 등 수요 대응을 약속했고, 코트라는 약 63억 원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비품구입 비용에 약 15억 상당을 선결제 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도 주변 상인들과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선결제가 이어졌다.
카이스트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면서 카이스트가 소재한 어은동 인근 식당과 주점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선결제 해 9월 가을학기 개강 시 사용하는'카이스트 - 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고,
경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스쿨버스 임차료 1억 원을 선결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예계에서도 영화배우 <NAME> · <NAME> 에 이어, 가수( <NAME> ) <NAME> , 개그우먼 <NAME> · <NAME> , 배우 <NAME> · <NAME> , 인플루언서 <NAME> , 탤런트 <NAME> · <NAME> , 개그맨 <NAME> ··구재희 등 다수가 참여해 소상공인에게"힘내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선결제 캠페인의 성과는 서울 동작구청의'착한 소비 운동 캠페인', 카이스트'어은상권 회복 프로젝트', 대구시'착한 소비제 날 지정', 경기도 이천시'요기요'홍보, 부산 거제시 및 광주 북구청의'착한 선결제 챌린지'순으로 파생되어 소비촉진의 긍정적 나비효과도 나타났다.
*동작구청 착한 소비운동 캠페인(5.18 ~ 6.17):결제가 후 인증샷을 올리면 온누리상품권 1만 권을 100명 지급 등
*카이스트 학생·교직원 - 어은상권 사수 프로젝트(선결제 캠페인)→ 선결제 금액은 9월 가을학기 결제
*대구광역시 매월 25일을 착한 소비자 날로 지정 → 연말까지 선결제·선구매 운동 진행
*경기도 이천시 요거요 홍보:착한 선결제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가게에 대해 매장 안내
중기부는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려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푸짐한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선정된 경품은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www. good - buy.co.kr)와 페이스북을 통해 6.2(화)일 공개할 예정이다.
*경품(대구지역)- 원목회전책장, 침구세트, 프로폴리스, 다용도 조리도구, 석류제품, 수제잼 세트
*경품(경북지역)- 경산 대추진액, 봉화한우, 봉화 내성유기 수저셋트, 청도 반시 감말랭이 등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를 겪는 지역의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대한민국 그랜드 세일'을 전국 주요 권역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동시에
전국 633개 지역별 및 상점가별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행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축제 및 지역상품전시회 등을 개최도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공동마케팅 행사:고객유입 촉진, 소득 증대 등을 위한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전통형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휴업했던 점포가 다시 문을 열자 방문하여 타르트 2박스 구입을 진행
'사장님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것 같다'며 선결제를 통해 응원을 보태고 싶다고 함
"재난지원금 덕인지, 선결제 덕분인지 모르지만 단골 동네빵집의 빵이 모두 다 매진!
저는 남을 빵이 없어, 사장님은 기뻐보이셔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네요"라며,
"저녁으로 간신히 남은 케이크를 사고 미리 일주일치 저녁분을 선결제하고'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라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선결제,"제게 큰 선물 주셨다 던 사장님을 보며.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 셨을 꺼 짐작할 수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은금이 그 분들께 큰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응원메시지를 남기고
중 20만 원을 자주 가는 책방에 선결제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달라"는 응원 메시지 남겼기
블로그에 인증샷과 함께 선결제 캠페인 내용과 소득공제 80%제도를 알리며 동참 권유
음식점에서 선결제."사장님이 반찬을 더 많이 주셔서 제가 더 고맙더라구요. 저희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힘내요."라며 응원메시지를 남김
파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바나나 50만 원(약 20박스 분량), 토마토 38만 원 선결제
파프리카는 이후 추석 선물로 제공할 계획
주말이 한산한 문구점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직원 체육복 미리 선구매
재난지원금 10만 원 중 3만 원은 남양주시 사랑이 공동모금회에 기부,
3만 원은 집 근처 횟집에 선지로 진행
사장님께서"우리가게에서 이렇게도 하는 분은 처음"이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
강릉'관동배트민턴클럽'모임 회원들이 배드민턴 용품을 구입하던 지점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클럽 물품에서 2백만 원 어치 선결제 진행
"(용품 구매 매장이)평소 클럽 행사에도 참여하고, 클럽과 매장 사이에 끈끈한 정이 있었다."며"신종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이겨하고 같이 운동을 즐기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라고 전함
식당에서 직원 식사로 선결제."선결제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다음에 두 번 더 선결제에 참여하겠다"라고 다짐
단골 미용실 사장님께 힘내시라고 응원하며 선결제 캠페인 동참, 20만 원 선지로
개학으로 힘들어하는 학교 식당을 위해 식사권 9장 구매권
극복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함
재난지원금으로 인근 음식점 선결제 참여 후 지역 맘카페에 인증, 회원들의 동참 독려
위해 방문하자 음식점 사장님께서 너무나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
국민은행, 국민카드 그룹 계열사들은 사업장 인근 식당 위주에 총 3억 원 규모 선결제 진행
남대문시장 인근 100여 개 음식점에 총 1억 원 규모의 음식값을 선지로
2호 기업인 포스코가 포스코케미컬 제품 공급사 89개사와 함께 169명이 참여하여 부산 및 광양지역 전통시장에서 선결제 진행
서울시는 5월 6일 남대문시장 갈치골목의 음식점에 찾아가 착한 선결제 동참/금년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선결제, 선구매 등)
소상송인, 자영업이 대상 2,000만 원 선결제, 하반기 발주물량 등 조기집행
25일을'착한 결제는 날'로 지정, 직장인들의 월급날인 매월 25일에 대구시와 지역 공공기관, 기업 등이 소상공인 업체에서 선구가 또는 선구매 권유
선결제 참여 다양한 소비촉진 운동의 디딤돌 역할
*각 기관 누리집과 보도자료, SNS, 인테넷 등 발췌
□ 서울 동작구청:온누리 소비 운동 캠페인(5.18 ~ 6.17)
ㅇ 지역 점포에서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리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100명에게 증정과 10만 원 이상 결제시 1,600명에게 쿠폰 5매 지급
□ KAIST와: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선결제 캠페인)
ㅇ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캠퍼스 내 상인들을 돕기 위해'카이스트 - 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선결제 운동 동참(선결제 내역은 9월 가을학기 이후 가능으로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며 인근 식당과 주점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 시작했다"며"지역 상권이 위기를 극복하고 KAIST 구성원과 지역 상권 상인에 유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는 메시지 전달
□ 대구시:아름다운 소비자 운동(선결제·선구매 운동)
ㅇ 매월 25일 착한 소비자의 날 기념으로 연말까지 선결제·선구매 전개
□ 경기관광공사 - 착한 여행 캠페인(5.11 ~ 5.24)
ㅇ 여행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여행상품의 30%이상을 선결제하고 여행상품은 내년('21)연말까지 할인으로 사용(서울랜드, 민속촌 등)
□ 경기 이천시:이천시 요기요(선결제 참여 소상공인 매장 홍보)
*착한 선결제시 할인 혜택은 혜택을 주는 가게에 대해 이천시청 확인 후 공식계정을 이용해 매주 착한 선결제 매장을 홍보
□ 대구 북구청:착한 선결제 챌린지
ㅇ 선결제 후 인증샷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뒤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인증 릴레이
□*거제시:코로나19 대비 착한 선결제 챌린지
■ 중소기업중앙회:착한 소비·국내여행 캠페인
ㅇ 올해 연말까지 착한 소비자 운동,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알리기 등 캠페인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실천
ㅇ 28개 중앙부처 소속 노조는 전통시장, 선결제, 선구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구매 등 4개 분야에서의 소비를 촉진 운동 전개(4.23 ~ 7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1인 월10만 원 구매 및 조기 구매권(선결제)단골집(식당, 미장원, 체육관 등)선결제 하기,(온라인)중기부'가치삽시다, 해수부'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운동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응원 속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소비 진작 디딤돌 평가_1
### 내용:
국민 응원 속'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소비 촉진 디딤돌 평가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우리 동네 빵집, 단골식당, 문구점, 카페 …에서 자발적 선결제 캠페인 동참으로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마음전달
□ 선결제 캠페인의 영향으로 전국적 소비촉진운동 발생, 긍정적 나비효과
□ 선결제 참여로 1,000여명에게 특별재난지역 경품 지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추진은'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하'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비 진작의 기폭제가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민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매장을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활동
캠페인에 참여한 다수한 국민들은 다양한 사연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서 휴업했던 가게에요. 오늘 문을 열었길래 기쁜 마음에 파이(타르트)2박스 선결제 했어요( <NAME> 님 사연)"
"단골 책방에 20만 원 어치도 선결제 합니다. 저는 이 돈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동네 지기님도 신이 날 수도 있어서 좋네요( <NAME> 님 사연)"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광고를 보고 참여해 줄까 고민하던 차에 동네빵집에서 자체적으로 선결제 이벤트를 실시에 있길래 5만 원을 선불제 했더니 빵을 하나 더 주셨어요( <NAME> 님 사연)"
"등교 개학으로 문구점이 한산하네요. 문구점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름 체육복 선구매하고 갑니다( <NAME> 님 사연)"
"고깃집에서 선결제하니 제게 큰 선물을 주셨다던 사장님을 보며, 그 동안 마음고생을 짐작할 수 없어 마음이 아팠다. 제 사소한 행동이 그 분들께 큰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AME> 님 사연)"
신한은행은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회의와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절감된 15억 원가로 전국 영업점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했고, 국민은행·우리은행·OK저축은행도 동참했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본점 및 각 지점별로 재능기부<NAME>의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해 식자재 마트, 꽃집, 미용실 등에 선결제하고"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글을 남기기도 했다.
포스코건설과 협력사 89개사와 포항·광양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선결제에 참여했고,'식신'은 온라인 식권 800개 선결제, 손해보험업계는 신용카드 선결제·사무용 비품 선구매·사회공헌 등에 약 204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동서발전은 상반기 내 약 68억 원 이상 선결제·선지급 등 수요 대응을 약속했고, 코트라는 약 63억 원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비품구입 비용에 약 15억 상당을 선결제 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도 주변 상인들과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선결제가 이어졌다.
카이스트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면서 카이스트가 소재한 어은동 인근 식당과 주점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선결제 해 9월 가을학기 개강 시 사용하는'카이스트 - 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고,
경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스쿨버스 임차료 1억 원을 선결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예계에서도 영화배우 <NAME> · <NAME> 에 이어, 가수( <NAME> ) <NAME> , 개그우먼 <NAME> · <NAME> , 배우 <NAME> · <NAME> , 인플루언서 <NAME> , 탤런트 <NAME> · <NAME> , 개그맨 <NAME> ··구재희 등 다수가 참여해 소상공인에게"힘내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선결제 캠페인의 성과는 서울 동작구청의'착한 소비 운동 캠페인', 카이스트'어은상권 회복 프로젝트', 대구시'착한 소비제 날 지정', 경기도 이천시'요기요'홍보, 부산 거제시 및 광주 북구청의'착한 선결제 챌린지'순으로 파생되어 소비촉진의 긍정적 나비효과도 나타났다.
*동작구청 착한 소비운동 캠페인(5.18 ~ 6.17):결제가 후 인증샷을 올리면 온누리상품권 1만 권을 100명 지급 등
*카이스트 학생·교직원 - 어은상권 사수 프로젝트(선결제 캠페인)→ 선결제 금액은 9월 가을학기 결제
*대구광역시 매월 25일을 착한 소비자 날로 지정 → 연말까지 선결제·선구매 운동 진행
*경기도 이천시 요거요 홍보:착한 선결제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가게에 대해 매장 안내
중기부는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려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푸짐한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선정된 경품은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www. good - buy.co.kr)와 페이스북을 통해 6.2(화)일 공개할 예정이다.
*경품(대구지역)- 원목회전책장, 침구세트, 프로폴리스, 다용도 조리도구, 석류제품, 수제잼 세트
*경품(경북지역)- 경산 대추진액, 봉화한우, 봉화 내성유기 수저셋트, 청도 반시 감말랭이 등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를 겪는 지역의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대한민국 그랜드 세일'을 전국 주요 권역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동시에
전국 633개 지역별 및 상점가별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행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축제 및 지역상품전시회 등을 개최도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공동마케팅 행사:고객유입 촉진, 소득 증대 등을 위한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전통형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휴업했던 점포가 다시 문을 열자 방문하여 타르트 2박스 구입을 진행
'사장님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것 같다'며 선결제를 통해 응원을 보태고 싶다고 함
"재난지원금 덕인지, 선결제 덕분인지 모르지만 단골 동네빵집의 빵이 모두 다 매진!
저는 남을 빵이 없어, 사장님은 기뻐보이셔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네요"라며,
"저녁으로 간신히 남은 케이크를 사고 미리 일주일치 저녁분을 선결제하고'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라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선결제,"제게 큰 선물 주셨다 던 사장님을 보며.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 셨을 꺼 짐작할 수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은금이 그 분들께 큰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응원메시지를 남기고
중 20만 원을 자주 가는 책방에 선결제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달라"는 응원 메시지 남겼기
블로그에 인증샷과 함께 선결제 캠페인 내용과 소득공제 80%제도를 알리며 동참 권유
음식점에서 선결제."사장님이 반찬을 더 많이 주셔서 제가 더 고맙더라구요. 저희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힘내요."라며 응원메시지를 남김
파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바나나 50만 원(약 20박스 분량), 토마토 38만 원 선결제
파프리카는 이후 추석 선물로 제공할 계획
주말이 한산한 문구점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직원 체육복 미리 선구매
재난지원금 10만 원 중 3만 원은 남양주시 사랑이 공동모금회에 기부,
3만 원은 집 근처 횟집에 선지로 진행
사장님께서"우리가게에서 이렇게도 하는 분은 처음"이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
강릉'관동배트민턴클럽'모임 회원들이 배드민턴 용품을 구입하던 지점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클럽 물품에서 2백만 원 어치 선결제 진행
"(용품 구매 매장이)평소 클럽 행사에도 참여하고, 클럽과 매장 사이에 끈끈한 정이 있었다."며"신종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이겨하고 같이 운동을 즐기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라고 전함
식당에서 직원 식사로 선결제."선결제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다음에 두 번 더 선결제에 참여하겠다"라고 다짐
단골 미용실 사장님께 힘내시라고 응원하며 선결제 캠페인 동참, 20만 원 선지로
개학으로 힘들어하는 학교 식당을 위해 식사권 9장 구매권
극복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함
재난지원금으로 인근 음식점 선결제 참여 후 지역 맘카페에 인증, 회원들의 동참 독려
위해 방문하자 음식점 사장님께서 너무나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
국민은행, 국민카드 그룹 계열사들은 사업장 인근 식당 위주에 총 3억 원 규모 선결제 진행
남대문시장 인근 100여 개 음식점에 총 1억 원 규모의 음식값을 선지로
2호 기업인 포스코가 포스코케미컬 제품 공급사 89개사와 함께 169명이 참여하여 부산 및 광양지역 전통시장에서 선결제 진행
서울시는 5월 6일 남대문시장 갈치골목의 음식점에 찾아가 착한 선결제 동참/금년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선결제, 선구매 등)
소상송인, 자영업이 대상 2,000만 원 선결제, 하반기 발주물량 등 조기집행
25일을'착한 결제는 날'로 지정, 직장인들의 월급날인 매월 25일에 대구시와 지역 공공기관, 기업 등이 소상공인 업체에서 선구가 또는 선구매 권유
선결제 참여 다양한 소비촉진 운동의 디딤돌 역할
*각 기관 누리집과 보도자료, SNS, 인테넷 등 발췌
□ 서울 동작구청:온누리 소비 운동 캠페인(5.18 ~ 6.17)
ㅇ 지역 점포에서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리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100명에게 증정과 10만 원 이상 결제시 1,600명에게 쿠폰 5매 지급
□ KAIST와: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선결제 캠페인)
ㅇ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캠퍼스 내 상인들을 돕기 위해'카이스트 - 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선결제 운동 동참(선결제 내역은 9월 가을학기 이후 가능으로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며 인근 식당과 주점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 시작했다"며"지역 상권이 위기를 극복하고 KAIST 구성원과 지역 상권 상인에 유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는 메시지 전달
□ 대구시:아름다운 소비자 운동(선결제·선구매 운동)
ㅇ 매월 25일 착한 소비자의 날 기념으로 연말까지 선결제·선구매 전개
□ 경기관광공사 - 착한 여행 캠페인(5.11 ~ 5.24)
ㅇ 여행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여행상품의 30%이상을 선결제하고 여행상품은 내년('21)연말까지 할인으로 사용(서울랜드, 민속촌 등)
□ 경기 이천시:이천시 요기요(선결제 참여 소상공인 매장 홍보)
*착한 선결제시 할인 혜택은 혜택을 주는 가게에 대해 이천시청 확인 후 공식계정을 이용해 매주 착한 선결제 매장을 홍보
□ 대구 북구청:착한 선결제 챌린지
ㅇ 선결제 후 인증샷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뒤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인증 릴레이
□*거제시:코로나19 대비 착한 선결제 챌린지
■ 중소기업중앙회:착한 소비·국내여행 캠페인
ㅇ 올해 연말까지 착한 소비자 운동,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알리기 등 캠페인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실천
ㅇ 28개 중앙부처 소속 노조는 전통시장, 선결제, 선구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구매 등 4개 분야에서의 소비를 촉진 운동 전개(4.23 ~ 7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1인 월10만 원 구매 및 조기 구매권(선결제)단골집(식당, 미장원, 체육관 등)선결제 하기,(온라인)중기부'가치삽시다, 해수부'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운동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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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9d3a1b-f776-4e1f-bcee-4dd0cff39df5 | source15/231026/156387735_0.txt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35 | CC BY | 1,9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4월 28일(화)브리핑(11:00)
2020.4.28.A부터지 12매)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홈택스 ․ 위택스 실시간 연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개요)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은 납세자는 6.1.(월)까지 세무서를 신고해야 하며, 5.1. 부터 홈택스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30.(화)까지임.
□(세정지원)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신고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31.(월)까지 연장합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30.(화)까지 연장함.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일주일 앞당겨(6.23. 이전)세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홈택스 신고)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을를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납세자 243만명에게는 ARS( <PHONE> )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없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신고한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온라인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해당 여부 조회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서 전용신고 화면, 종합 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내용과 이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부족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고 도움자료)국세청은 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 ｣ 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분석과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3년간 신고현황, 신고와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자료을 활용하여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을 제공하니, 신청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에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서비스도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신고 사후에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20.1.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제출서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홈택스(국세청)․ 위택스(행정안전부)와의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화 원클릭 신고 가능함.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 지방세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위주로 신고지원함.
신고서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1.'19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신고대상)'19년도에 종합소득*이 확정은 개인은'20.6.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 근로, 이자, 보험과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발급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20.6.30.(화)까지 신고하면 되며
*업종별'19년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도 소매 등)15억 이상과(음식 숙박업 등)7.5억 원,(임대 서비스업 등)5억 원
○신고대상 금액은 거주자*는 국내 외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소지한 소규모사업자 243만 사업자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 <PHONE>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안내를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온라인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바 있습니다.
2.코로나19 조기극복, 세정이 적극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배경)코로나19로 따른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돌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 4.8.)모든 납세자의 5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발표
□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한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9년4월 산불 피해지역(강릉, 속초 등지의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1만4천명)
'18년10월 지진 피해지역(전남<NAME> 등)소득세 징수유예(4천명)
○(납부기한 연기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전체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1)으로'20.8.31.(월)까지2)연장합니다.
1)납세자는 세무서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2)납부기한:6.1.(성실신고확인:6.30.)→ 8.31. 까지 연장
○(신고기한 연장)매출액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신고기한은 직권으로'20.6.30.(화)까지 연장합니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3.15. 선포)
□(세무대리인 감염)소득세 납부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연장된 신고 납부기한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로그인 → ②신청/제출/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납부기한'→'신청기한'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감염이나 격리 중으로 신청이 힘든 영세사업자1)는 ARS(1833 - 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2)할 수 있습니다.
1)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신청이나 단순 기준경비율 초과 대상자 등
2)1833 - 9119→ 주민번호입력→ 휴대폰번호 입력→ 기한연장 개월()입력→ 신청종료→ 추후 휴대폰 확인으로 승인 여부 확인
□(납세담보)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신청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된다가
□(환급금 신속 지급)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1.(월)까지 신고하는 즉시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23. 이전)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신고한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기타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수출규제 피해 등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재해 사업자 세정지원)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내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3.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untact)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한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서)납세자는 납세자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NAME>면*에서 쉽고 편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신고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등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필요한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다른 신고 유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 신고유형별<NAME>면 등 편리한 기능 예시 |
(근로자<NAME>면)종합소득세 납부 대상1)근로소득자는<NAME>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2)를 불러온 후 간편하게 납부
1)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포함
2)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항목, 체크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종교인<NAME>면)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바탕으로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
○(신고대상)종교인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사람 등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함.
*홈택스→ 세금종류별 신고 → 모의계산→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자료 불러오기)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내용이나 이자 배당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신고편의 확대)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하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기준경비율 신고지원)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지출에 해당 여부를 제공
□(모바일 안내)납세자가 온라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4.25.(토)부터 5.12.(화)까지 문자로 발송하고 있음.
○납세자는 본인인증1)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2)를 통해 안내문을 확인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1)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신용카드 인증
2)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수신
(모바일 안내)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 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서면 신고한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신고자 중 60세 이상자(2년 미만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세금납부 편의)온라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제한 없음)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1)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2)로 납부 가능합니다.
1)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카드납부액 제한은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모두채움신고서를 제출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4.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전환도 첫해입니다.
□(신고대상)올해부터는'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귀속분은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님. 19년 귀속분부터 시행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예시:
월세 수입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인정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은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 42%)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분리과세 방식을 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NAME>면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올해 2월의 사업장현황 신고자료*등을 입력으로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알아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세부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신고 참고도 제공)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정보와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등와 전자신고 따라 하기<NAME>상 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5. 홈택스 ｢ 신고 도움자료 ｣ 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제공합니다.
(접근경로)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신고도움 메뉴
○(공통 분석항목)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내역 등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 업종별 유의사항, 최근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정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소득률,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 비율, 사업자별 유의사항 등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내용 |
제 공 제 목
신고안내 유형, 구분(복식부기/간편장부)
매출액과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개별 분석 콘테 공통 유의사항
수입금액 현황 배당 근로 연금 기타 공제 유무
금액 항목(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용
항목(추계신고시 무기장 신고에 해당 여부 등)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실효세율 기준도
3년간 연평균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업종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개별 분석항목)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 외부 과세자료, 통계성 등을 활용하여 ｢ 신고시 참고한 사항 ｣ 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참고를 바랍니다.
*('19년)65개 항목 70만 명/('20년)70개 항목 84만 명
| 신고시 유의할 내용 예시 |
(필요경비 분석)지출증빙이 가능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과의 차이금액 산출
(소득률 분석)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률과 업종 지역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소득률을 각각 분석(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 추가 제출용
(빅데이터 분석)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분석, 이월결손금 과다 과소 공제 등에의 특별세액 감면 적정여부 분석
(외환자료 분석)국외플랫폼 사업자(Youtube, Apple, Airbnb, Facebook 등)로부터 수취한 외환자료(국외 발생 거래를 분석
(해외계좌 차명계좌)「조세정보 자료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는 해외계좌 이자소득자료 분석, 차명계좌 분석자료
(추계신고 대사업자 분석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지출 증빙의 적정성 분석
□(자기검증 서비스)홈택스 로그인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 팝업 메시지*｣ 가 띄워져서 수정할 필요 있습니다.
*(예시)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소득세로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착오 입력 가산세 누락 추계신고 방식(기준 단순경비율)등
○주요 공제 ․ 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제출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니, 신고서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 자료실
□(신고 후 관리는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납부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활용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 개인지방소득세, 쉽게 신고·납부하세요.
□(개요)'20.1.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는 전자적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과의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본인 인증 시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1. 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지방세신고하기 선택으로 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선택으로 신고종료
□(합동 신고지원)전국 시 ․ 군 ․ 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시행 첫해로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제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고액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검색 가능)에게 별도 고지서 발송 예정
□(납세편의)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이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출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고)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있습니다.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바로바로 가상계좌)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직한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사용도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기알림 SMS)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안내로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언제든 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에 대한 안내 콜센터( <PHONE>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지원
□(세정지원)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라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_1
### 내용:
4월 28일(화)브리핑(11:00)
2020.4.28.A부터지 12매)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홈택스 ․ 위택스 실시간 연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개요)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은 납세자는 6.1.(월)까지 세무서를 신고해야 하며, 5.1. 부터 홈택스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30.(화)까지임.
□(세정지원)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신고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31.(월)까지 연장합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30.(화)까지 연장함.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일주일 앞당겨(6.23. 이전)세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홈택스 신고)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을를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납세자 243만명에게는 ARS( <PHONE> )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없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신고한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온라인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해당 여부 조회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서 전용신고 화면, 종합 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내용과 이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부족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고 도움자료)국세청은 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 ｣ 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분석과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3년간 신고현황, 신고와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자료을 활용하여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을 제공하니, 신청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에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서비스도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신고 사후에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20.1.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제출서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홈택스(국세청)․ 위택스(행정안전부)와의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화 원클릭 신고 가능함.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 지방세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위주로 신고지원함.
신고서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1.'19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신고대상)'19년도에 종합소득*이 확정은 개인은'20.6.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 근로, 이자, 보험과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발급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20.6.30.(화)까지 신고하면 되며
*업종별'19년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도 소매 등)15억 이상과(음식 숙박업 등)7.5억 원,(임대 서비스업 등)5억 원
○신고대상 금액은 거주자*는 국내 외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소지한 소규모사업자 243만 사업자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 <PHONE>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안내를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온라인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바 있습니다.
2.코로나19 조기극복, 세정이 적극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배경)코로나19로 따른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돌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 4.8.)모든 납세자의 5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발표
□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한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9년4월 산불 피해지역(강릉, 속초 등지의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1만4천명)
'18년10월 지진 피해지역(전남<NAME> 등)소득세 징수유예(4천명)
○(납부기한 연기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전체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1)으로'20.8.31.(월)까지2)연장합니다.
1)납세자는 세무서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2)납부기한:6.1.(성실신고확인:6.30.)→ 8.31. 까지 연장
○(신고기한 연장)매출액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신고기한은 직권으로'20.6.30.(화)까지 연장합니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3.15. 선포)
□(세무대리인 감염)소득세 납부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연장된 신고 납부기한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로그인 → ②신청/제출/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납부기한'→'신청기한'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감염이나 격리 중으로 신청이 힘든 영세사업자1)는 ARS(1833 - 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2)할 수 있습니다.
1)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신청이나 단순 기준경비율 초과 대상자 등
2)1833 - 9119→ 주민번호입력→ 휴대폰번호 입력→ 기한연장 개월()입력→ 신청종료→ 추후 휴대폰 확인으로 승인 여부 확인
□(납세담보)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신청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된다가
□(환급금 신속 지급)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1.(월)까지 신고하는 즉시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23. 이전)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신고한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기타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수출규제 피해 등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재해 사업자 세정지원)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내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3.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untact)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한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서)납세자는 납세자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NAME>면*에서 쉽고 편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신고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등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필요한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다른 신고 유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 신고유형별<NAME>면 등 편리한 기능 예시 |
(근로자<NAME>면)종합소득세 납부 대상1)근로소득자는<NAME>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2)를 불러온 후 간편하게 납부
1)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포함
2)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항목, 체크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종교인<NAME>면)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바탕으로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
○(신고대상)종교인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사람 등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함.
*홈택스→ 세금종류별 신고 → 모의계산→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자료 불러오기)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내용이나 이자 배당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신고편의 확대)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하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기준경비율 신고지원)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지출에 해당 여부를 제공
□(모바일 안내)납세자가 온라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4.25.(토)부터 5.12.(화)까지 문자로 발송하고 있음.
○납세자는 본인인증1)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2)를 통해 안내문을 확인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1)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신용카드 인증
2)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수신
(모바일 안내)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 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서면 신고한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신고자 중 60세 이상자(2년 미만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세금납부 편의)온라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제한 없음)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1)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2)로 납부 가능합니다.
1)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카드납부액 제한은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모두채움신고서를 제출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4.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전환도 첫해입니다.
□(신고대상)올해부터는'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귀속분은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님. 19년 귀속분부터 시행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예시:
월세 수입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인정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은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 42%)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분리과세 방식을 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NAME>면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올해 2월의 사업장현황 신고자료*등을 입력으로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알아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세부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신고 참고도 제공)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정보와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등와 전자신고 따라 하기<NAME>상 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5. 홈택스 ｢ 신고 도움자료 ｣ 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제공합니다.
(접근경로)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신고도움 메뉴
○(공통 분석항목)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내역 등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 업종별 유의사항, 최근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정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소득률,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 비율, 사업자별 유의사항 등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내용 |
제 공 제 목
신고안내 유형, 구분(복식부기/간편장부)
매출액과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개별 분석 콘테 공통 유의사항
수입금액 현황 배당 근로 연금 기타 공제 유무
금액 항목(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용
항목(추계신고시 무기장 신고에 해당 여부 등)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실효세율 기준도
3년간 연평균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업종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개별 분석항목)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 외부 과세자료, 통계성 등을 활용하여 ｢ 신고시 참고한 사항 ｣ 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참고를 바랍니다.
*('19년)65개 항목 70만 명/('20년)70개 항목 84만 명
| 신고시 유의할 내용 예시 |
(필요경비 분석)지출증빙이 가능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과의 차이금액 산출
(소득률 분석)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률과 업종 지역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소득률을 각각 분석(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 추가 제출용
(빅데이터 분석)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분석, 이월결손금 과다 과소 공제 등에의 특별세액 감면 적정여부 분석
(외환자료 분석)국외플랫폼 사업자(Youtube, Apple, Airbnb, Facebook 등)로부터 수취한 외환자료(국외 발생 거래를 분석
(해외계좌 차명계좌)「조세정보 자료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는 해외계좌 이자소득자료 분석, 차명계좌 분석자료
(추계신고 대사업자 분석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지출 증빙의 적정성 분석
□(자기검증 서비스)홈택스 로그인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 팝업 메시지*｣ 가 띄워져서 수정할 필요 있습니다.
*(예시)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소득세로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착오 입력 가산세 누락 추계신고 방식(기준 단순경비율)등
○주요 공제 ․ 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제출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니, 신고서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 자료실
□(신고 후 관리는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납부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활용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 개인지방소득세, 쉽게 신고·납부하세요.
□(개요)'20.1.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는 전자적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과의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본인 인증 시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1. 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지방세신고하기 선택으로 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선택으로 신고종료
□(합동 신고지원)전국 시 ․ 군 ․ 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시행 첫해로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제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고액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검색 가능)에게 별도 고지서 발송 예정
□(납세편의)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이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출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고)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있습니다.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바로바로 가상계좌)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직한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사용도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기알림 SMS)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안내로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언제든 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에 대한 안내 콜센터( <PHONE>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지원
□(세정지원)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라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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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68cf-a822-4985-bed6-083b56ffae19 | source15/231026/156505003_0.txt | 해양경찰청,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 및 위촉식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003&pageIndex=1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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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 및 현판을 개최
-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수사문화조성을 위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청취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20명의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이 참여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조계·학계·노동계·선박안전분야 전문가 등 20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내부 통제시스템이다.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코로나19로 주로 비대면으로 활동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준비에 있는'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경과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첫 대면회의로 해양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한 기금 확보 등 피해자 직접 구제 방안과 인권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국민 중심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수사권 조정 이후 해양경찰에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잇도록 하는 것"이라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 및 위촉식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 및 현판을 개최
-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수사문화조성을 위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청취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20명의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이 참여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조계·학계·노동계·선박안전분야 전문가 등 20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내부 통제시스템이다.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코로나19로 주로 비대면으로 활동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준비에 있는'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경과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첫 대면회의로 해양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한 기금 확보 등 피해자 직접 구제 방안과 인권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국민 중심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수사권 조정 이후 해양경찰에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잇도록 하는 것"이라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657682d2-5bf9-419a-b940-64805d3714d1 | source15/231026/156179503_0.txt |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503 | CC BY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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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고 과자 및 캔디 사전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판매에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다양과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선정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취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내에서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참고로'16년에는 제과 제조업소 등 총 126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불량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자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미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 ‧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초콜릿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렌타인데이 대비 모니터링 대상업체 현황
*단속대상업체 선별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계모델을 활용한 업체단속필요성 점수(단속 적발률, 식품 부적합률,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건수 등 식품 안전관리 영향 요인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화)로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시스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_1
### 내용: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고 과자 및 캔디 사전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판매에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다양과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선정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취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내에서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참고로'16년에는 제과 제조업소 등 총 126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불량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자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미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 ‧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초콜릿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렌타인데이 대비 모니터링 대상업체 현황
*단속대상업체 선별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계모델을 활용한 업체단속필요성 점수(단속 적발률, 식품 부적합률,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건수 등 식품 안전관리 영향 요인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화)로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시스템 |
2bbd604b-119e-43f6-ad2c-792eed209192 | source15/231026/156132837_0.txt | 사무용 의자에 건 30년, 사무용 의자에 건 30년 외길 인생외길 인생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837 | CC BY | 2,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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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용 의자에 대한 30년 외길 인생
"미치지 아니하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5월『이달의 기능한국인』(주)다원체어스 <NAME> 대표 선정 이유
집중 투자로 지식재산권 166건 보유 …'기술력 탄탄'
공장 화재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 전은 38개국에 수출하는 강소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매진을 온 ㈜다원체어스의 <NAME> 대표(만 56세, 경기도 남양주시)를 5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NAME> 씨는 30년간 사무용 의자 부품 및 완성품 생산을 위해 외길 인생을 걸으며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에 성공한 숙련 기술인이다.
○ 국내 시장에 부품 및 의자를 B2B 방식으로 공급해온 이 업체는 국내 의자 시장에서 부품은 50%, 완제품은 40 ％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해외에도 부품·완제품 수출을 확대하며 의자 제조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기계를 좋아했던 아이부터 의자와의 인연이 시작되다
□ 어려서부터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했던 이 대표는 기술 쪽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다. 덕분에 일찌감치 기술에 꿈을 품고 경상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에 들어가 기계 기술을 연마하는데 집중했던 그는 다듬질 국가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전국기능경진대회에도 입상했다.
"당시에는 공고 출신이나 기능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성공할 수 잇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는 회사를 운영하는 꿈을 키워왔죠."
□ 대학 입학 후 기술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곳은 가구업체였다. 가구 부품 중 자동차 부속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많이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자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 회사가 가구 부속으로에서 벗어나 가구 완성품 생산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그는 의자를 개발하는 데 투입됐다. 의자 개발을 위해서 해외 유수의 가구 전시회를 다녔고 해외 전시회에서 우연히 발견은 의자들을 해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하면서 제품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17년 10개월간 일하면서 기술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기술담당·영업담당 이사 자리에까지 올랐다.
"의자는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죠. 현대인들의 생활로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몸과 마음을 읽어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혁신적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수십년간 연구개발에 몰두해온 이 대표는 가구업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기술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1년 1월 ㈜다원 산업[㈜다원체어스]을 설립했다.
회사 경영의 최우선은 신기술·신제품'
□"창업 당시에는 그야말로 의자에 미쳐 있었죠.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가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주변의 지원을 받으 면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창업 초기에는 자금을 빌려해야 할 곳도 많고 기술검증, 판로 확대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매출액의 100%정도를 신제품 개발에 투자했다. 자금난을 겪기도 했지만 기술력과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회사 설립 1년 만에 장시간 누워만 있어도 피로감을 줄일 수도 있는'엑티브'를 첫 개발품으로 출시하였다.
○ 머리받이 및 등판 프리텐션, 팔면 높이조절 등을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만든 제품이었다. 고객들 반응은 뜨거웠다. 2년간 15만 개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후 매달 5종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해왔고 현재 220여 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 이 대표는 연구개발에 지속을 매진하기 위해 2007년 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2010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R & D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10여 명의 연구인력이 신제품 개발 등 디자인 연구에 매진이 있다.
"사업이라는 게 돈만으로는 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자금이 많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안되죠. 사업 초기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구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이 성공의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회사경영의 최우선은 신기술·신제품 개발입니다."
○ 이 대표는 디자인 출원 및 특허가 무려 102건이나 될 정도로 평소 디자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제품을 디자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자를 대하는 소비자들의 안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구매에 있어 디자인도 중요해졌습니다.'저 의자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감동을 느낄 때 그게 바로 디자인이죠."
○ 이 대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사의 기술력과 제품을 인정받기 위해 지식재산권도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 지금까지 웰빙체어 등 국내외 디자인 44건, 의자용 허리받침대 설치 구조(럭셔리)등 실용신안 8건, 오페라(의자)관련 디자인 112건, 상표 4건의 지식재산권 등 총 168건을 획득하였다.
□ 화재로 찾아온 위기 긍정의 리더십으로 다시 일어섰기
□ 하지만 뜻하지 못했은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2013년 5월, 본사 공장의 화재로 5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이다. 공장의 70%가 불에 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지만'재기할 길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며 딛고 다시 일어났다.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악전고투 끝에 1년 만에 공장을 재가동을 수 있었다.
"화재가 나기 이전에 공장으로는 해외수출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던 터였어요. 이번 기회에 보다 나은 공장을 만들자고 다짐했죠. 그제야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 때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이 저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해준 덕택에 오늘의 다원체어스가 존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 이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자 전문 기업으로 새 도약을 하기 위한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잇는 맞춤형 신제품을 개발하고 세계 8대 전시회에 참가해 홍보 ‧ 마케팅에 나섰다. 전 세계 38개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3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 신제품 개발 및 해외수출 확대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을 합한 매출액 233억 원을 올렸으며 최근 6년간 매출액이 44%늘게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2008년 12월 말 24명이었던 종업원 또한 63명으로 늘어났다.
□ 이 대표는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이다.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14명을 고용했고 작년 5월에는 남양주공업고등학교와 취업맞춤반 협약을 체결로 졸업생 5명을 채용했다. 지난 2014년에는 취업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든 기술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공이 따라 옵니다. 특히 기술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분명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이전이 그랬던 것처럼 긍정의 마인드로 임하면 다시 도약을 수 있습니다."
□ 2006년 8월부터 시작한'이달의 기능한국인'시상 제도는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사람씩 선정·포상하는 제도다.
○ 기능한국인들은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학교에서 현장실습 지도, 진로특강, 재능기부 등 후배들을 위한 기술 교육에 힘쓰고 있다.
○ 출신학교:경상공업고등학교(1979)경일대학교 기계공학과(1985)
□ 소속업체:(주)다원체어스/대표이사
- 대표자:주식회사
- 주생산품:사무용 의자
○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63명), 매출액(233억)
- 소재지: <ADDRESS>
○ 기능과 실용실안 취득 및 국제규격 ISO 인증 보유
- 1985 ~ 2002 ㈜토치 주식회사 이사
- 2002 ~ 현재 ㈜다원체어스 전 대표이사
○ 자격취득 및 각종은 입상실적
- 다듬질 국가기능사 2급
- 1978 전국기능경진대회 금상
- 2010 경기우수중소벤처기업 선정(경기도지사)
- 201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 BIZ)(중소기업청장)
·2014 2014세종대왕나눔봉사 대상(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2014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경기도지사)
/2014 IP경영인 특별상(WIPO 사무총장)
- 2014 무역진흥 백만불 수출의 탑 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5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주)다원체어스의 <NAME> 대표는 사무용 의자 제조라는 두 우물을 파오며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에 성공한 기술계 출신의 경영인이다. 특히 수많은 지적재산권과 해외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매년 5종 내외씩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의자 제조 기술과 품질을 혁신적으로 도약시키고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국가산업에 공헌이 있는 우수 숙련 기술인이다.
기계 만지는 것 좋아 일찌감치 공고 진학 결정
<NAME>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 만지는 일을 좋아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기계 만지는데 소질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다.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기로 꿈을 결정하고 경상공업고등학교(기계과)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기술자 출신이나 기능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던 시절이어서 기술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기술과 품질로 인정받는 회사를 운영하는 꿈도 키워왔죠."
이 대표는 경상공업고등학교 졸업 때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에 나와 기계 기술을 연마하는데 집중했다. 그 뒤 다듬질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출전을 수 있었다. 그는 경상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NAME>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전문적으로 기술을 쌓았다.
가구 회사 근무 경험·회사 설립 … 연구개발'최우선'
대학 졸업 이후 기술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가구업체였다. 이 업체는 가구 부품 중 의자 부속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많이 만지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의자와의 인연이 맺은 것이다. 또 그는'업체가 가구 부품을 제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구 완성품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 의자를 개발하는 데 투입됐다. 이 대표는 의자 개발을 위해 해외 유수의 의자 전시회를 많이 다녔다. 해외 전시회에서 우연히 얻은 다양한 의자들을 해체하고 새로 조립하기를 반복하는 등 의자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외국의 가구업체에서 17년 10개월 동안 일하면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기술담당 및 영업담당 이사 자리에까지 올랐다.
"의자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게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죠. 현대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몸과 심리를 읽어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편안하면서도 기능적인 의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십 시간을 의자에 몰두하며 준비 과정을 끝낸 이 대표는 결국 2001년 1월 의자 부품 및 완성품을 제조 ‧ 판매하는(주)다원산업이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가구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업이라는 건 돈만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되죠. 사업초기 자금난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연구개발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했어요. 지금도 회사 운영에 최우선은 신기술 ‧ 신제품 개발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자금을 투입해야 할 곳도 적고 기술검증, 판로 개척 부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마련. 하지만 이 대표는 매출액의 100%이상을 신기와 개발에 쏟아 부었다. 신제품 개발비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됐다.
여기서 그냥 무너질 순 없었다. 당시 기업들이 많이 사용했던 은행의 어음을 적극 활용했다. 또 거래처에서 외상을 해주는 등 평소 인간관계에서 쌓아온 인맥도 큰 힘이 됐다. 기술력과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결심한 그를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준 것이다.
"창업 당시에는 정말로 제품에 미쳐 있었죠.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도 못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의자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변의 지원을 받으며 자금난을 해결을 수 있었죠."
이 대표는 지금도 매출액의 10'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남다른 집념을 보이고 있다.(주)다원체어스는 현재 웰빙체어 등 특허 출원 및 출원 40건, 의자용 허리받침대 설치 구조(럭셔리)등 실용신안 특허 8건, 오페라(의자)등 디자인 출원 ‧ 등록 112건, 상표 등록 4건, 국제특허(유럽 ‧ 중국 특허 1건)2건 등 지식재산권이 총 166건이나 된다. 중소기업이 그 정도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또 2014년에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로부터 지식재산경영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창업 초기에는 경쟁 회사들의 견제가 심했어요. 우리 상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경쟁사들이 우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방해 소송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부족어도 경쟁회사들로부터 침범당하고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초창기부터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첫 의자는'엑티브'대성공 … 신제품과 디자인으로 승부
이 회장는 지난 2002년 회사 설립 1년 만에 독자 개발품인'엑티브'라는 의자를 출시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대형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2년에 약 15만개의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이를 계기로 또 새로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갔다.
(주)다원체어스는 매년 5종 이상의 신제품을 내놓아 현재 220여종의 자사 모델을 보유하며 국내 의자 시장에서 부품은 50', 의자는 4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는 보다 전문은 연구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0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R & D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10여명의 연구인력이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
(주)다원체어스의 상표 출원 및 등 <NAME> 무려 102건이나 될 정도로 이 대표는 최근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제품을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자를 보는 소비자들의 안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의자에 들어가는 디자인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저 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제품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감동을 느낄 때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한(주)다원체어스 본사 사무실을 들어서면 디자인 회사로 느껴질 정도로 그들는 디자인을 사랑한다.(주)다원체어스는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화재로 위기 맞아 … 긍정의 리더십'위기를 기회로'
"제대로 탔네.""2013년 5월18일 이 대표가 본사 공장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건넨 말이다. 그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참가(출품)하기 위해 그날 직원들과 비행기로 이동 중이었다.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후 핸드폰을 켜자 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 점을 확인했다. 마침 대한항공 승무원도 기내 방송으로 회사를 찾았다. 본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불안해하과 직원들을 두바이에 남겨 두고 혼자서 바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화재 현장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어렵게 세웠던 공장이 순식간에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 있더군요."
공장의 70%가까이 불에 탔다. 피해금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일부 기계가 거의 불타긴 했지만 직원들이 금형은 살려 놔 그나마 다행이었다. 김 대표는 화재가 나기 이전 공장으로는 해외수출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오던 터였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공장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직원들에게 항상 웃음을 지어보이며'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이 회장는 긍정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다. 이 사장과 직원들은 몇 달을 마당에 천막을 치고 공장 건설과 회사 재건을 추진했다. 협력업체들이 불안해하기 마련이지만 이 회장과 협력업체들은 그를 떠나지 않고 적극 도왔다. 다행히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시설을 통해 의자를 생산할 수 있었다.
"저보다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이 걱정을 더 했어요. 회사, 직원, 협력업체 간 신뢰가 있었기 대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항상 직원, 협력업체와 함께 간다는 믿음을 줬습니다."이 대표의 긍정의 리더십과 함께는 직원과 협력업체의 신뢰와 배려로 1년 후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반전은 드라마였다.
공장 화재 극복하고 해외수출 본격 확대 … 38개국에 수출
"설립 초기부터 해외수출을 추진했어요. 회사 설립 2년 후에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을 개시했지만 수출물량은 미미했습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 아이템을 발굴로 해외시장에서 통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나갔다. 공장을 재건할 때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설비를 구축하고 전문연구인력도 강화했다. 해외사업부를 신설해 해외수출 담당 인력을 확대했다.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명도 ㈜다원체어스로 변경했다.
"독일 오가텍 전시회, 중국 광저우 전시회, 미국 네오콘 전시회 등 글로벌 8대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홍보 ‧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단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주)다원체어스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와 싱가포르,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전세계 38개국에 수출을 내고 있다. 공장에 화재가 난 다음해인 2014년 100만불 수출의 금을 2015년엔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다원체어스는 올해 들어 5개월 수출에 500만불에 근접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7년엔 1,000만불 수출도 가능하다는 <NAME> 관계자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매출액에서 해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인정받으면 타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현재 미국에서 원하는 맞춤형 신제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출시하면 미국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시장도<NAME> 대표의 관심사다. 아직은 가격경쟁력에서 약간 뒤지지만 시장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고, 중국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신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달 중국 내 한 바이어와의 독점 공급계약 체결은 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청신호로 해석된다.
(주)다원체어스는 신제품 개발·해외수출 확대 등으로 2010년 137억 원대에서 2011년 155억 원, 2012년 159억 원, 2013년 172억 원대에서 2014년 199억 원, 2015년 23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대표는 올해 7월 제81회'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으로 선정되는가 했더니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수상, 상공의 날 표창 등 수많은 입상 경력을 갖고 있다.
감성의 CEO로"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이 대표는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항상 직원들과 같이 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직원들이 있기에 회사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직원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한다. 잔정이 넘치는 그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책, 과일, 냄비 세트도 선물한다. 회사 워크숍서 직원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한편 스킨십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회사는 대표이사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늘 직원들과 같이 일고 합니다. 회사와 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은 우리 회사의 또 다른 경쟁력이죠."
대표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옥에 직원 독서실 및 체력단련실도 마련했다. 각종 사내 동호회 모임도 지원하고 있다. 화재 이후 공장 재건 시 직원들과 손수 꽃과 나무를 심으며 정원을 조성했다.
나눔 경영과 일자리 확대에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
이 대표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정적이다. 회사 인근 남양주 수동초등학교 분교에 소년한국일보 발전기를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및 기부 등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대표는 세종대왕 효사랑 대상 등 수많은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꾸준한 시설투자로 2008년 12월 당시 24명이었던 종업원 수가 현재는 75명으로 늘어났다.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같은 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6명의 고용추천을 하는 등 더불어 사는 나눔 경영 및 인재 창출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정책의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14명의 직원을 채용은 데 더해 지난해 5월에는 남양주공업고등학교와 취업맞춤반 협약을 맺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 대표의 목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회사를 운영으로 더 많은 해외시장을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항상 직원들과 남을 위해 살고 있은 게 소박은 소망이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후배 기술인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든 열정과 꿈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공이 따라 옵니다. 또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무용 의자에 건 30년, 사무용 의자에 건 30년 외길 인생외길 인생 _1
### 내용:
사무용 의자에 대한 30년 외길 인생
"미치지 아니하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5월『이달의 기능한국인』(주)다원체어스 <NAME> 대표 선정 이유
집중 투자로 지식재산권 166건 보유 …'기술력 탄탄'
공장 화재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 전은 38개국에 수출하는 강소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매진을 온 ㈜다원체어스의 <NAME> 대표(만 56세, 경기도 남양주시)를 5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NAME> 씨는 30년간 사무용 의자 부품 및 완성품 생산을 위해 외길 인생을 걸으며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에 성공한 숙련 기술인이다.
○ 국내 시장에 부품 및 의자를 B2B 방식으로 공급해온 이 업체는 국내 의자 시장에서 부품은 50%, 완제품은 40 ％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해외에도 부품·완제품 수출을 확대하며 의자 제조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기계를 좋아했던 아이부터 의자와의 인연이 시작되다
□ 어려서부터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했던 이 대표는 기술 쪽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다. 덕분에 일찌감치 기술에 꿈을 품고 경상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에 들어가 기계 기술을 연마하는데 집중했던 그는 다듬질 국가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전국기능경진대회에도 입상했다.
"당시에는 공고 출신이나 기능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성공할 수 잇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는 회사를 운영하는 꿈을 키워왔죠."
□ 대학 입학 후 기술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곳은 가구업체였다. 가구 부품 중 자동차 부속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많이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자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 회사가 가구 부속으로에서 벗어나 가구 완성품 생산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그는 의자를 개발하는 데 투입됐다. 의자 개발을 위해서 해외 유수의 가구 전시회를 다녔고 해외 전시회에서 우연히 발견은 의자들을 해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하면서 제품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17년 10개월간 일하면서 기술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기술담당·영업담당 이사 자리에까지 올랐다.
"의자는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죠. 현대인들의 생활로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몸과 마음을 읽어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혁신적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수십년간 연구개발에 몰두해온 이 대표는 가구업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기술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1년 1월 ㈜다원 산업[㈜다원체어스]을 설립했다.
회사 경영의 최우선은 신기술·신제품'
□"창업 당시에는 그야말로 의자에 미쳐 있었죠.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가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주변의 지원을 받으 면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창업 초기에는 자금을 빌려해야 할 곳도 많고 기술검증, 판로 확대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매출액의 100%정도를 신제품 개발에 투자했다. 자금난을 겪기도 했지만 기술력과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회사 설립 1년 만에 장시간 누워만 있어도 피로감을 줄일 수도 있는'엑티브'를 첫 개발품으로 출시하였다.
○ 머리받이 및 등판 프리텐션, 팔면 높이조절 등을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만든 제품이었다. 고객들 반응은 뜨거웠다. 2년간 15만 개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후 매달 5종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해왔고 현재 220여 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 이 대표는 연구개발에 지속을 매진하기 위해 2007년 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2010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R & D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10여 명의 연구인력이 신제품 개발 등 디자인 연구에 매진이 있다.
"사업이라는 게 돈만으로는 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자금이 많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안되죠. 사업 초기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구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이 성공의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회사경영의 최우선은 신기술·신제품 개발입니다."
○ 이 대표는 디자인 출원 및 특허가 무려 102건이나 될 정도로 평소 디자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제품을 디자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자를 대하는 소비자들의 안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구매에 있어 디자인도 중요해졌습니다.'저 의자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감동을 느낄 때 그게 바로 디자인이죠."
○ 이 대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사의 기술력과 제품을 인정받기 위해 지식재산권도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 지금까지 웰빙체어 등 국내외 디자인 44건, 의자용 허리받침대 설치 구조(럭셔리)등 실용신안 8건, 오페라(의자)관련 디자인 112건, 상표 4건의 지식재산권 등 총 168건을 획득하였다.
□ 화재로 찾아온 위기 긍정의 리더십으로 다시 일어섰기
□ 하지만 뜻하지 못했은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2013년 5월, 본사 공장의 화재로 5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이다. 공장의 70%가 불에 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지만'재기할 길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며 딛고 다시 일어났다.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악전고투 끝에 1년 만에 공장을 재가동을 수 있었다.
"화재가 나기 이전에 공장으로는 해외수출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던 터였어요. 이번 기회에 보다 나은 공장을 만들자고 다짐했죠. 그제야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 때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이 저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해준 덕택에 오늘의 다원체어스가 존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 이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자 전문 기업으로 새 도약을 하기 위한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잇는 맞춤형 신제품을 개발하고 세계 8대 전시회에 참가해 홍보 ‧ 마케팅에 나섰다. 전 세계 38개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3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 신제품 개발 및 해외수출 확대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을 합한 매출액 233억 원을 올렸으며 최근 6년간 매출액이 44%늘게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2008년 12월 말 24명이었던 종업원 또한 63명으로 늘어났다.
□ 이 대표는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이다.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14명을 고용했고 작년 5월에는 남양주공업고등학교와 취업맞춤반 협약을 체결로 졸업생 5명을 채용했다. 지난 2014년에는 취업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든 기술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공이 따라 옵니다. 특히 기술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분명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이전이 그랬던 것처럼 긍정의 마인드로 임하면 다시 도약을 수 있습니다."
□ 2006년 8월부터 시작한'이달의 기능한국인'시상 제도는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사람씩 선정·포상하는 제도다.
○ 기능한국인들은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학교에서 현장실습 지도, 진로특강, 재능기부 등 후배들을 위한 기술 교육에 힘쓰고 있다.
○ 출신학교:경상공업고등학교(1979)경일대학교 기계공학과(1985)
□ 소속업체:(주)다원체어스/대표이사
- 대표자:주식회사
- 주생산품:사무용 의자
○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63명), 매출액(233억)
- 소재지: <ADDRESS>
○ 기능과 실용실안 취득 및 국제규격 ISO 인증 보유
- 1985 ~ 2002 ㈜토치 주식회사 이사
- 2002 ~ 현재 ㈜다원체어스 전 대표이사
○ 자격취득 및 각종은 입상실적
- 다듬질 국가기능사 2급
- 1978 전국기능경진대회 금상
- 2010 경기우수중소벤처기업 선정(경기도지사)
- 201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 BIZ)(중소기업청장)
·2014 2014세종대왕나눔봉사 대상(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2014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경기도지사)
/2014 IP경영인 특별상(WIPO 사무총장)
- 2014 무역진흥 백만불 수출의 탑 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5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주)다원체어스의 <NAME> 대표는 사무용 의자 제조라는 두 우물을 파오며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에 성공한 기술계 출신의 경영인이다. 특히 수많은 지적재산권과 해외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매년 5종 내외씩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의자 제조 기술과 품질을 혁신적으로 도약시키고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국가산업에 공헌이 있는 우수 숙련 기술인이다.
기계 만지는 것 좋아 일찌감치 공고 진학 결정
<NAME>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 만지는 일을 좋아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기계 만지는데 소질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다.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기로 꿈을 결정하고 경상공업고등학교(기계과)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기술자 출신이나 기능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던 시절이어서 기술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기술과 품질로 인정받는 회사를 운영하는 꿈도 키워왔죠."
이 대표는 경상공업고등학교 졸업 때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에 나와 기계 기술을 연마하는데 집중했다. 그 뒤 다듬질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출전을 수 있었다. 그는 경상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NAME>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전문적으로 기술을 쌓았다.
가구 회사 근무 경험·회사 설립 … 연구개발'최우선'
대학 졸업 이후 기술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가구업체였다. 이 업체는 가구 부품 중 의자 부속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많이 만지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의자와의 인연이 맺은 것이다. 또 그는'업체가 가구 부품을 제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구 완성품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 의자를 개발하는 데 투입됐다. 이 대표는 의자 개발을 위해 해외 유수의 의자 전시회를 많이 다녔다. 해외 전시회에서 우연히 얻은 다양한 의자들을 해체하고 새로 조립하기를 반복하는 등 의자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외국의 가구업체에서 17년 10개월 동안 일하면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기술담당 및 영업담당 이사 자리에까지 올랐다.
"의자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게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죠. 현대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몸과 심리를 읽어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편안하면서도 기능적인 의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십 시간을 의자에 몰두하며 준비 과정을 끝낸 이 대표는 결국 2001년 1월 의자 부품 및 완성품을 제조 ‧ 판매하는(주)다원산업이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가구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업이라는 건 돈만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되죠. 사업초기 자금난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연구개발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했어요. 지금도 회사 운영에 최우선은 신기술 ‧ 신제품 개발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자금을 투입해야 할 곳도 적고 기술검증, 판로 개척 부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마련. 하지만 이 대표는 매출액의 100%이상을 신기와 개발에 쏟아 부었다. 신제품 개발비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됐다.
여기서 그냥 무너질 순 없었다. 당시 기업들이 많이 사용했던 은행의 어음을 적극 활용했다. 또 거래처에서 외상을 해주는 등 평소 인간관계에서 쌓아온 인맥도 큰 힘이 됐다. 기술력과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결심한 그를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준 것이다.
"창업 당시에는 정말로 제품에 미쳐 있었죠.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도 못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의자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변의 지원을 받으며 자금난을 해결을 수 있었죠."
이 대표는 지금도 매출액의 10'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남다른 집념을 보이고 있다.(주)다원체어스는 현재 웰빙체어 등 특허 출원 및 출원 40건, 의자용 허리받침대 설치 구조(럭셔리)등 실용신안 특허 8건, 오페라(의자)등 디자인 출원 ‧ 등록 112건, 상표 등록 4건, 국제특허(유럽 ‧ 중국 특허 1건)2건 등 지식재산권이 총 166건이나 된다. 중소기업이 그 정도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또 2014년에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로부터 지식재산경영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창업 초기에는 경쟁 회사들의 견제가 심했어요. 우리 상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경쟁사들이 우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방해 소송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부족어도 경쟁회사들로부터 침범당하고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초창기부터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첫 의자는'엑티브'대성공 … 신제품과 디자인으로 승부
이 회장는 지난 2002년 회사 설립 1년 만에 독자 개발품인'엑티브'라는 의자를 출시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대형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2년에 약 15만개의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이를 계기로 또 새로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갔다.
(주)다원체어스는 매년 5종 이상의 신제품을 내놓아 현재 220여종의 자사 모델을 보유하며 국내 의자 시장에서 부품은 50', 의자는 4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는 보다 전문은 연구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0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R & D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10여명의 연구인력이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
(주)다원체어스의 상표 출원 및 등 <NAME> 무려 102건이나 될 정도로 이 대표는 최근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제품을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자를 보는 소비자들의 안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의자에 들어가는 디자인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저 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제품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감동을 느낄 때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한(주)다원체어스 본사 사무실을 들어서면 디자인 회사로 느껴질 정도로 그들는 디자인을 사랑한다.(주)다원체어스는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화재로 위기 맞아 … 긍정의 리더십'위기를 기회로'
"제대로 탔네.""2013년 5월18일 이 대표가 본사 공장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건넨 말이다. 그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참가(출품)하기 위해 그날 직원들과 비행기로 이동 중이었다.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후 핸드폰을 켜자 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 점을 확인했다. 마침 대한항공 승무원도 기내 방송으로 회사를 찾았다. 본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불안해하과 직원들을 두바이에 남겨 두고 혼자서 바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화재 현장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어렵게 세웠던 공장이 순식간에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 있더군요."
공장의 70%가까이 불에 탔다. 피해금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일부 기계가 거의 불타긴 했지만 직원들이 금형은 살려 놔 그나마 다행이었다. 김 대표는 화재가 나기 이전 공장으로는 해외수출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오던 터였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공장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직원들에게 항상 웃음을 지어보이며'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이 회장는 긍정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다. 이 사장과 직원들은 몇 달을 마당에 천막을 치고 공장 건설과 회사 재건을 추진했다. 협력업체들이 불안해하기 마련이지만 이 회장과 협력업체들은 그를 떠나지 않고 적극 도왔다. 다행히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시설을 통해 의자를 생산할 수 있었다.
"저보다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이 걱정을 더 했어요. 회사, 직원, 협력업체 간 신뢰가 있었기 대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항상 직원, 협력업체와 함께 간다는 믿음을 줬습니다."이 대표의 긍정의 리더십과 함께는 직원과 협력업체의 신뢰와 배려로 1년 후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반전은 드라마였다.
공장 화재 극복하고 해외수출 본격 확대 … 38개국에 수출
"설립 초기부터 해외수출을 추진했어요. 회사 설립 2년 후에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을 개시했지만 수출물량은 미미했습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 아이템을 발굴로 해외시장에서 통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나갔다. 공장을 재건할 때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설비를 구축하고 전문연구인력도 강화했다. 해외사업부를 신설해 해외수출 담당 인력을 확대했다.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명도 ㈜다원체어스로 변경했다.
"독일 오가텍 전시회, 중국 광저우 전시회, 미국 네오콘 전시회 등 글로벌 8대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홍보 ‧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단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주)다원체어스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와 싱가포르,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전세계 38개국에 수출을 내고 있다. 공장에 화재가 난 다음해인 2014년 100만불 수출의 금을 2015년엔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다원체어스는 올해 들어 5개월 수출에 500만불에 근접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7년엔 1,000만불 수출도 가능하다는 <NAME> 관계자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매출액에서 해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인정받으면 타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현재 미국에서 원하는 맞춤형 신제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출시하면 미국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시장도<NAME> 대표의 관심사다. 아직은 가격경쟁력에서 약간 뒤지지만 시장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고, 중국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신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달 중국 내 한 바이어와의 독점 공급계약 체결은 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청신호로 해석된다.
(주)다원체어스는 신제품 개발·해외수출 확대 등으로 2010년 137억 원대에서 2011년 155억 원, 2012년 159억 원, 2013년 172억 원대에서 2014년 199억 원, 2015년 23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대표는 올해 7월 제81회'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으로 선정되는가 했더니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수상, 상공의 날 표창 등 수많은 입상 경력을 갖고 있다.
감성의 CEO로"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이 대표는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항상 직원들과 같이 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직원들이 있기에 회사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직원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한다. 잔정이 넘치는 그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책, 과일, 냄비 세트도 선물한다. 회사 워크숍서 직원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한편 스킨십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회사는 대표이사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늘 직원들과 같이 일고 합니다. 회사와 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은 우리 회사의 또 다른 경쟁력이죠."
대표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옥에 직원 독서실 및 체력단련실도 마련했다. 각종 사내 동호회 모임도 지원하고 있다. 화재 이후 공장 재건 시 직원들과 손수 꽃과 나무를 심으며 정원을 조성했다.
나눔 경영과 일자리 확대에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
이 대표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정적이다. 회사 인근 남양주 수동초등학교 분교에 소년한국일보 발전기를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및 기부 등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대표는 세종대왕 효사랑 대상 등 수많은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꾸준한 시설투자로 2008년 12월 당시 24명이었던 종업원 수가 현재는 75명으로 늘어났다.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같은 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6명의 고용추천을 하는 등 더불어 사는 나눔 경영 및 인재 창출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정책의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14명의 직원을 채용은 데 더해 지난해 5월에는 남양주공업고등학교와 취업맞춤반 협약을 맺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 대표의 목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회사를 운영으로 더 많은 해외시장을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항상 직원들과 남을 위해 살고 있은 게 소박은 소망이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후배 기술인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든 열정과 꿈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공이 따라 옵니다. 또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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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f377bf-3ab3-486f-ab1f-692afcbfc064 | source15/231026/156223007_0.txt | 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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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용 옥수수 친환경 재배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31일 전남 해남에서 연시회 … 풀사료 자급률↑ 쌀 수급 해결 -
□ 논에서도 사료용 작물이 성공적으로 재배돼 눈길을 끌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초과(과잉)생산되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부족한 풀사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31일 전남 강진의 축사와 옥수수 재배지에서'논 대체 사료작물 수확 연시회'를 연다.
○ 논에서 벼 대신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벼 수급을 조절하면서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풀사료 대체효과를 창출을 수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목표인 풀사료 자급률 90 ％를 달성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상기후에 따라 식량난을 해결하고 통일 등에 대비해 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순 있으며, 벼 대체 작물로서 갈이농가(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된다가 장점이 있다.
□ 옥수수는 축산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사료작물로서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영양분이 많으며 당도가 높아 담근먹이(사일리지)를 만드는 데 알맞지만, 가뭄에 약한 단점이 있다.
○ 따라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 배수가 잘되는 땅을 선정하고 장마철이나 큰비에 젖지 않도록 물 빼는 길(배수로)을 확보해야 한다.
○ 또한, 논에 적합이 높은(습해에 강한)품종(광평옥)을 선택하고, 파종 초기에 눌러주며 누렇게 익을 때(황숙기)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연시회에는 실제 재배용 갈이농가와 축산농가 100여 곳이 참석한다.
○ 농가들이 축사에서 옥수수의 논 재배기술을 배우고 수확장면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재배 결과에 확신을 갖고 옥수수 재배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재배지는 17헥타르로, 헥타르 당 50여 톤 이상의 수확량이 기대된다. 또한,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에 비해 가뭄피해를 덜 받아 쌀과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과장은"벼 대용 사료작물의 안정적 재배확대로 농산물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재고 쌀의 보관(저장)공간이 절감되며 갈이농가에는 새로 소득원이 됨으로써 농가 전체 소득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공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축산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벼 대체 사료용 수확 연시회
□ 시:2017.08.31.(목)13:30 ∼ 16:00
□ 장 소: <ADDRESS> (칠관로 305 - 19)
□ 주최와 주관: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초지사료과
○ 협조: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주 요 내 용
○ 개회와 인사말씀(축산자원개발부장, 강진군수)
- 쌀 대체 사료작물 안전재배기술 교육 및 화판 설명
- 쌀 대체 사료용 옥수수 수확 연시
- 현장토론(논에서 사료작물 재배 확대방안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_1
### 내용:
사료용 옥수수 친환경 재배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31일 전남 해남에서 연시회 … 풀사료 자급률↑ 쌀 수급 해결 -
□ 논에서도 사료용 작물이 성공적으로 재배돼 눈길을 끌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초과(과잉)생산되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부족한 풀사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31일 전남 강진의 축사와 옥수수 재배지에서'논 대체 사료작물 수확 연시회'를 연다.
○ 논에서 벼 대신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벼 수급을 조절하면서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풀사료 대체효과를 창출을 수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목표인 풀사료 자급률 90 ％를 달성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상기후에 따라 식량난을 해결하고 통일 등에 대비해 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순 있으며, 벼 대체 작물로서 갈이농가(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된다가 장점이 있다.
□ 옥수수는 축산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사료작물로서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영양분이 많으며 당도가 높아 담근먹이(사일리지)를 만드는 데 알맞지만, 가뭄에 약한 단점이 있다.
○ 따라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 배수가 잘되는 땅을 선정하고 장마철이나 큰비에 젖지 않도록 물 빼는 길(배수로)을 확보해야 한다.
○ 또한, 논에 적합이 높은(습해에 강한)품종(광평옥)을 선택하고, 파종 초기에 눌러주며 누렇게 익을 때(황숙기)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연시회에는 실제 재배용 갈이농가와 축산농가 100여 곳이 참석한다.
○ 농가들이 축사에서 옥수수의 논 재배기술을 배우고 수확장면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재배 결과에 확신을 갖고 옥수수 재배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재배지는 17헥타르로, 헥타르 당 50여 톤 이상의 수확량이 기대된다. 또한,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에 비해 가뭄피해를 덜 받아 쌀과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과장은"벼 대용 사료작물의 안정적 재배확대로 농산물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재고 쌀의 보관(저장)공간이 절감되며 갈이농가에는 새로 소득원이 됨으로써 농가 전체 소득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공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축산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벼 대체 사료용 수확 연시회
□ 시:2017.08.31.(목)13:30 ∼ 16:00
□ 장 소: <ADDRESS> (칠관로 305 - 19)
□ 주최와 주관: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초지사료과
○ 협조: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주 요 내 용
○ 개회와 인사말씀(축산자원개발부장, 강진군수)
- 쌀 대체 사료작물 안전재배기술 교육 및 화판 설명
- 쌀 대체 사료용 옥수수 수확 연시
- 현장토론(논에서 사료작물 재배 확대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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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9b80e8-f4ea-4b38-9291-fb2dde4966f2 | source15/231026/156115663_0.txt | 산업부, 병원-기업과 함께 국산 의료기기 발전방안 모색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663 | CC BY | 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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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의료기기 발전방안 모색
“ 제32회 KIMES 계기, 병원 - 의료기기기업 간담회 개최"
□ 산업부는 3.17(목)제32회 국제 의료기기 ․ 병원설비 전시회(KIMES)개막식을 계기로, 국내의 및 의료기기 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KIMES(Korea International He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 1980년 시작하여 올해 32회를 맞는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병원설비 박람회
- 기간:2016.3.17(목). 20(일), 코엑스 <4일간>
*주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이앤엑스
- 후원:산업부, 교육부와 식약처, 서울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ㅇ 김용이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과, <NAME> 분당서울대 병원장(의료기기 상생포럼 회장님 등 7개 병원별 원장 ․ 부원장급, 삼성메디슨 <NAME> 대표이사 등 의료기기 기업 대표(5명), 관련기관(4명)등이 참석했다.
□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산업부는 바이오미래전략2(의료기기, 15.11월 발표)를 설명하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기술화 기반(인프라)구축 관련 여러 가지 의료기기 분야 지원정책들을 소개했다.
ㅇ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을 통해 초음파, 레이저 분야 연구개발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매출 증대에 이바지 했다.
*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혈관중재 시술 적용 위한 저피폭 기능 탑재
*Nd:YAG 레이저 시술기:최소 침습 수술 시 내시경 + 레이저 동시삽입 시스템 구현
*초음파 주입 펌프:경량·소형화 추진 - Drug Library 기능 구현
*고성능 복부용 초음파 진단 장비:기존 제품의 성능향상 기술개발('15년 매출 112억 원)
ㅇ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기기의 특성상 국내 기업들은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 품질에 대한 신뢰 부족 요인으로 인해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품질향상 여력이 부족했다.
- 대형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보급률은 5%미만으로 추정
□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요자(병원)중심의 개발 확대, 병원의 참여 및 구매를 요구하는 대형 연구과제 지원, 임상 ․ 인허가 등 제도별 개선사항 발굴, 판로 지원 등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연구개발(R & D))차세대 유망기술에 연구개발(이하 R & D)투자를 확대하고 수요자(병원)중심의 개발을 통한 의료기기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병원 - 기업 협력형 패키지 기술개발(5년 300억), 병원수요 중심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신규과제 30이상
*의료기기 상생포럼 운영('12년부터, 병원, 기업, 의료기기 관련기관 대표로 구성)
□(판로지원)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 향상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제품과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유효성 검증테스트, 해외인증 취득 역량 제고,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융합 수출 지원 등
□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포함, 향후에도 업계 ․ 병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강화해,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기로 했다.
주요 논의내용(바이오 미래전략2(의료기기,'15.11월)발표용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R & D 투자 가속화
□'20년까지 약 20여 가지 유망 제품 개발을 목표로 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 생체소재, 헬스케어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 정부 R & D 지원 확대
*'16년부터 신규 과제의 30%이상을 융복합 기기 및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
ㅇ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 제고
:ICT 융합 의료기기:병원의 참여가 필수적. 수요자 주도 개발 헬스케어 앱:아이디어가 핵심 경쟁요소. 병원별 제품화 촉진 지원
ㅇ 특히, 병원의 경우'의료기기개발 전문 인력과도를 통해 풍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기기 개발로 연결되는 구조 마련
*병원별 특성에 따라 현행법상 일부 허용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예:대학병원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혁신 기술과 조기 시장진출 지원>
□ 그간의 규제 개선 조치들을 지속 시행 하는 등 현장 애로에 대해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웰니스제품 의료기기 제외(식약처,'15.7월), 신의료기술평가 1년간 유예(복지부,'15.9월), 의료기기 품목과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심의('16.7월 전면시행)등
□ 융합 신제품에 대한 평가 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속 상용화 지원도 병행
*융복합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16)5개/('17)5개 →('18)5개
*'15년에 각 부처 사업 중 총 8개를 신속제품화 지원대상 과제로 추가
*중개임상시험센터를 확대('15년 6개 →'17년 10개)하고, 각 병원별 연구성과를 복지부 임상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임상 지원 강화
「국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개발 의료기기의 신뢰도 향상을 지원*하고, 병원별 의료기기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16년<NAME> 검증테스트 검증 시범에 11개 과제 선정 완료('16.2)
□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ㅇ 해외인증 획득 역량 제고:해외인증기관 출신 컨설턴트 등을 활용한 코칭 시스템 도입, 주력품목에 대한 해외인증평가기술개발 등 추진
ㅇ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패키지 수출 추진:치과, 건강검진센터 등 유망분야에 대해 업그레이드 R & D 등 패키지 지원 추진
*G2G 협력을 위한 진출 기반 마련도 지원(예:K - Medi package for China 행사 등)
ㅇ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중국(현지 클러스터 조성), 중동(국산제품 접근성 향상), 동남아(현지 거점 활용)등 지역별 특화형 수출 지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충>
□(펀드)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중심으로'20년까지 500억 원 내외는 자금을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
*제약·의료기기·화장품·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 투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계 펀드(제4호)결성 완료('16.1)
□(인력)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한 특성화대학원을 확대('15년 2개 ~'20년 6개)하고, 갈수록 중요성이 증가하는 RA(Regulatory Affairs)전문가도 양성
○(제도)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형 기업 인증 및 맞춤형 지원 추진
*신약한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15.10)
○(지역 인프라)오송, 대구, 구미, 원주 지역 기업지원 기관이 상호 연계함으로써(기업지원 네트워크 발족), 기업지원 역량 제고
병원장 - 의료기기 기업 CEO 간담회
ㅇ 병원 - 기업 간 협력 방안 등 의료기기 산업 동반성장,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견 수렴
ㅇ 일 자:3.17일(목)12:00∼13:30(오찬 포함)
*장 소:코엑스(COEX)3층 세미나실(308호)
ㅇ 참 석 ; 산업정책실장, 지역 병원장, 기업대표, 유관기관장 등 20여명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의무도장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대표이사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대구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KIMES 2016 개막식 축사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32th Korean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F는
□ KIMES 2016 개요
□ 기 간:'16.3.17(목)∼ 3.20(일)10:00∼18:00
*오프닝은 3.17(목)11:00 Hall A1
ㅇ 주 소:코엑스전시장(COEX)A, B, C, D Hall 전관 및 그랜드볼룸
*주 최: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ㅇ 주 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단체
* <NAME> :COEX전시장 전관(38,500m²)/37개국 1,152개사 참가
ㅇ 전시품목 - 진찰/진단용기기, 임상/검사용기기, 방사선관련기기, 치료관련기기, 수술관련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병원설비, 건강관련기기, 헬스가 등 의료관련 전품목
-'코리아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GBMP 2016)도 함께 개최
:의료기기부품 특별관, 치료 및 의료정보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검사 및 진단기기관, 진단/병원설비관 등
- 방문객:78,300명(국내 75,000명, 해외바이어 3,300명)등
- 100여 개의 의학술 세미나 및 국제포럼, 학술대회 동시개최
국내외 37 개국 1,152 개사(국내 대리점 139개사 미포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병원-기업과 함께 국산 의료기기 발전방안 모색_1
### 내용:
국산 의료기기 발전방안 모색
“ 제32회 KIMES 계기, 병원 - 의료기기기업 간담회 개최"
□ 산업부는 3.17(목)제32회 국제 의료기기 ․ 병원설비 전시회(KIMES)개막식을 계기로, 국내의 및 의료기기 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KIMES(Korea International He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 1980년 시작하여 올해 32회를 맞는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병원설비 박람회
- 기간:2016.3.17(목). 20(일), 코엑스 <4일간>
*주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이앤엑스
- 후원:산업부, 교육부와 식약처, 서울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ㅇ 김용이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과, <NAME> 분당서울대 병원장(의료기기 상생포럼 회장님 등 7개 병원별 원장 ․ 부원장급, 삼성메디슨 <NAME> 대표이사 등 의료기기 기업 대표(5명), 관련기관(4명)등이 참석했다.
□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산업부는 바이오미래전략2(의료기기, 15.11월 발표)를 설명하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기술화 기반(인프라)구축 관련 여러 가지 의료기기 분야 지원정책들을 소개했다.
ㅇ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을 통해 초음파, 레이저 분야 연구개발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매출 증대에 이바지 했다.
*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혈관중재 시술 적용 위한 저피폭 기능 탑재
*Nd:YAG 레이저 시술기:최소 침습 수술 시 내시경 + 레이저 동시삽입 시스템 구현
*초음파 주입 펌프:경량·소형화 추진 - Drug Library 기능 구현
*고성능 복부용 초음파 진단 장비:기존 제품의 성능향상 기술개발('15년 매출 112억 원)
ㅇ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기기의 특성상 국내 기업들은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 품질에 대한 신뢰 부족 요인으로 인해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품질향상 여력이 부족했다.
- 대형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보급률은 5%미만으로 추정
□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요자(병원)중심의 개발 확대, 병원의 참여 및 구매를 요구하는 대형 연구과제 지원, 임상 ․ 인허가 등 제도별 개선사항 발굴, 판로 지원 등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연구개발(R & D))차세대 유망기술에 연구개발(이하 R & D)투자를 확대하고 수요자(병원)중심의 개발을 통한 의료기기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병원 - 기업 협력형 패키지 기술개발(5년 300억), 병원수요 중심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신규과제 30이상
*의료기기 상생포럼 운영('12년부터, 병원, 기업, 의료기기 관련기관 대표로 구성)
□(판로지원)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 향상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제품과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유효성 검증테스트, 해외인증 취득 역량 제고,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융합 수출 지원 등
□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포함, 향후에도 업계 ․ 병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강화해,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기로 했다.
주요 논의내용(바이오 미래전략2(의료기기,'15.11월)발표용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R & D 투자 가속화
□'20년까지 약 20여 가지 유망 제품 개발을 목표로 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 생체소재, 헬스케어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 정부 R & D 지원 확대
*'16년부터 신규 과제의 30%이상을 융복합 기기 및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
ㅇ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 제고
:ICT 융합 의료기기:병원의 참여가 필수적. 수요자 주도 개발 헬스케어 앱:아이디어가 핵심 경쟁요소. 병원별 제품화 촉진 지원
ㅇ 특히, 병원의 경우'의료기기개발 전문 인력과도를 통해 풍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기기 개발로 연결되는 구조 마련
*병원별 특성에 따라 현행법상 일부 허용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예:대학병원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혁신 기술과 조기 시장진출 지원>
□ 그간의 규제 개선 조치들을 지속 시행 하는 등 현장 애로에 대해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웰니스제품 의료기기 제외(식약처,'15.7월), 신의료기술평가 1년간 유예(복지부,'15.9월), 의료기기 품목과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심의('16.7월 전면시행)등
□ 융합 신제품에 대한 평가 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속 상용화 지원도 병행
*융복합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16)5개/('17)5개 →('18)5개
*'15년에 각 부처 사업 중 총 8개를 신속제품화 지원대상 과제로 추가
*중개임상시험센터를 확대('15년 6개 →'17년 10개)하고, 각 병원별 연구성과를 복지부 임상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임상 지원 강화
「국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개발 의료기기의 신뢰도 향상을 지원*하고, 병원별 의료기기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16년<NAME> 검증테스트 검증 시범에 11개 과제 선정 완료('16.2)
□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ㅇ 해외인증 획득 역량 제고:해외인증기관 출신 컨설턴트 등을 활용한 코칭 시스템 도입, 주력품목에 대한 해외인증평가기술개발 등 추진
ㅇ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패키지 수출 추진:치과, 건강검진센터 등 유망분야에 대해 업그레이드 R & D 등 패키지 지원 추진
*G2G 협력을 위한 진출 기반 마련도 지원(예:K - Medi package for China 행사 등)
ㅇ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중국(현지 클러스터 조성), 중동(국산제품 접근성 향상), 동남아(현지 거점 활용)등 지역별 특화형 수출 지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충>
□(펀드)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중심으로'20년까지 500억 원 내외는 자금을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
*제약·의료기기·화장품·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 투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계 펀드(제4호)결성 완료('16.1)
□(인력)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한 특성화대학원을 확대('15년 2개 ~'20년 6개)하고, 갈수록 중요성이 증가하는 RA(Regulatory Affairs)전문가도 양성
○(제도)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형 기업 인증 및 맞춤형 지원 추진
*신약한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15.10)
○(지역 인프라)오송, 대구, 구미, 원주 지역 기업지원 기관이 상호 연계함으로써(기업지원 네트워크 발족), 기업지원 역량 제고
병원장 - 의료기기 기업 CEO 간담회
ㅇ 병원 - 기업 간 협력 방안 등 의료기기 산업 동반성장,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견 수렴
ㅇ 일 자:3.17일(목)12:00∼13:30(오찬 포함)
*장 소:코엑스(COEX)3층 세미나실(308호)
ㅇ 참 석 ; 산업정책실장, 지역 병원장, 기업대표, 유관기관장 등 20여명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의무도장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대표이사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대구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KIMES 2016 개막식 축사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32th Korean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F는
□ KIMES 2016 개요
□ 기 간:'16.3.17(목)∼ 3.20(일)10:00∼18:00
*오프닝은 3.17(목)11:00 Hall A1
ㅇ 주 소:코엑스전시장(COEX)A, B, C, D Hall 전관 및 그랜드볼룸
*주 최: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ㅇ 주 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단체
* <NAME> :COEX전시장 전관(38,500m²)/37개국 1,152개사 참가
ㅇ 전시품목 - 진찰/진단용기기, 임상/검사용기기, 방사선관련기기, 치료관련기기, 수술관련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병원설비, 건강관련기기, 헬스가 등 의료관련 전품목
-'코리아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GBMP 2016)도 함께 개최
:의료기기부품 특별관, 치료 및 의료정보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검사 및 진단기기관, 진단/병원설비관 등
- 방문객:78,300명(국내 75,000명, 해외바이어 3,300명)등
- 100여 개의 의학술 세미나 및 국제포럼, 학술대회 동시개최
국내외 37 개국 1,152 개사(국내 대리점 139개사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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